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주차장내 장애인석 임산부 주차위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2

어이없는일로 주차위반 딱지를 끊기게되어 봐주실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청와대 청원게시글을 짧게나마 남기려고 합니다 얘기를 앞서 전 36주차 만삭의 임산부입니다 요즘 거동도 힘들며 짐도 들기 힘들정도로 몸이 성치않아 차가없으면 외출이 거의 불가합니다 얼마전 남편차를 끌고 가까운 이마트에 방문했고 넓은 주차장을 찾고있는 와중에 장애인석 바로앞에 플랜카드를 크게 걸어놨던걸 보게됐습니다 장애인석 주차위반 금지라고 써있으며 그아래 법조항이 써져있었는데 장애인에는 노약자와 임산부도 포함된다고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전혀 의심없이 장애인석에 주차를하고 혹시몰라 임산부증까지 올려두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반 시민분께서 제 배를 보지 못했는지 제가 내리고나서 바로 남편차 사진을 찍어 구청에 주차위반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구청에 전화를해서 상기내용을 말씀드리고 주차위반이 아니니 소명을 해달라고 요청하니 그건 단순히 법조항인거고 장애인석에 임산부는 주차할 수 없으며 임산부석이 따로있는데 왜 임산부석에 대지않았냐며 되려 타박하듯 저에게 본인이 착각한걸 우린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이마트는 임산부 주차석이 따로 마련이 되어있지도 않을뿐더러 장애인석 앞에 굳이 착각할 수 밖에 없는 법조항은왜 걸어뒀는지 이해가 가지않았습니다 임신 24주차 전까지는 배가 그렇게 많이 불러오지 않기때문에 일반 주차장 물론 이용하라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주차 지난 만삭의 임산부들은 배가 불러 옆차와의 주차공간이 좁으면 내리지도 타지도 못합니다 저는 오늘 구청에 정식으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기위해 다시한번 무거운 몸 이끌고 증거사진을 찍으러 이마트를 방문 할 예정입니다 제글을 봐주신다면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장려로 출산 및 육아복지 개정,개안 해주시는것도 너무 감사드리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들까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탈모때문에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0

20~30대 탈모 인구가 100만이 넘는답니다. 탈모때문에 취업제안및 결혼등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탈모는 대부분 유전입니다.본인 의지로 어쩔수없는 불가피한 현실이고요...여성들의 생리...생물학적으로 바뀔수없고 본인의지로 어쩔수 없는 현상이기에 여러 혜택과 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미 이루어진것들도 있고요. 탈모도 마찮가지 입니다.유전적으로 물려받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해도 탈모의 진행이 조금은 더디게 만들순 있지만 막을순 없습니다.그 관리 비용도 요즘을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엄청 부담이 갑니다.해외 스타들, 국내유명 배우들 과연 그사람들이 과연 돈이 없어서 탈모가 됐을까요?? 관리나 돈으로도 어쩔수 없는 유전이기 때문에 막을수가 없는 것입니다.그나마 그들은 경제적 여유라도 있기에 시기를 많이 늦추거나 가발등등 다른 방법으로 버텨가지만 일반 서민들은 그 비용 감당하기가 크게 부담이 갑니다.장기적으로 봤을땐 탈모도 결국엔 국력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환경상 젊은층 탈모인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혼인률에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여성들의 배우자 기피 1순위가 탈모입니다.당연히 탈모 남성들은 결혼 순위에서 밀리겠지요..아무리 남녀 평등,여남평등 소리치지만 아직까진 결혼에 대해선 남성들이 여성보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많이 가는게 현실입니다.경제적 부담에 탈모까지 생긴다면 이러한 남성들은 평생 결혼 생각 조차 못해보고그냥 결혼 포기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지요.당연히 출산율은 말할것도 없겠지요.남성이 부모의 도움없이 어느정도 경제력을 갖추려면 30중반 정도는 넘어야 하는데 그때면 이미 탈모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가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래서 청원드립니다. 탈모에 관한 치료나 관리 또는 가발 구입비등등 여러 사항에서 국가의 지원을 청원드립니다(의료보험 혜택이나 정기적인 가발구입비 등등..참고로 가발가격은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엄청 비쌉니다.그걸로 평생쓰는것도 아닙니다.길어야1~2년쯤 사용) 마지막으로 이런게 국민이 국가에 바라는 세심한 국민복지 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사법농간(한국불교 태고종은 친일파후손들을 못살게 굴면서 사법농간을 부리는 악의 축이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

내집을 빼앗은 불한당같은 태고종 중들에게 맞아서 치료비가 천만원이나 들어갔는데도, 법원의 판결은 무죄라고 하네요... 한국불교 태고종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지방검찰청은 이렇게 사법농간이 일어나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곳입니다. 한국불교태고종이 자신들의 법(달마)과 우리나라 국법을 독립운동가 후손이 다례를 모시는 우리집에서 겨루면서 힘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승가 안에 있는 친일파들과 맞써서 차별을 당한 우리조상님과 우리집을 지켜주시고, 이런 놈들한테 맞아도, 치료비 한 푼 못 받고, 내가 산 변호사까지 사임시키는 태고종의 농단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저의 인권을 보호해 주세요. *** / http://cafe.daum.net/temple2009
제목: 휴대폰 바꿀때 요금 부과세 적게 받게 해주세요   갑질일 수 있으니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5

휴대폰 바꿀때 요금 부과세 적게 받게 해주세요 SK KT LGU+ 휴대폰 가계 휴대폰 바꿀때 부과세 너무 받는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어려운 말 하시니까 알 수 있게 하면 좋으련만 휴대폰 바꿀때 저렴하게 부과 되는 요금 덜 받게 해주세요 갑질 일 수도 있으니 잡아 주셨으면합니다
제목: 대리수술에 대한 강력 처벌 및 수술 동영상 의무 제공 법안 현실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06

지난 10월 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대리수술 행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1.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무거운 실형을 내리는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생명을 하찮게 여긴 범법 행위에 대해 엄중함을 보여야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환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의사에게 면허 취소는 물론 무거운 실형을 내려 법의 평등함과 엄중함을 보여야겠습니다. 2. 모든 병의원에 대한 수술 동영상 의무 제공 법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근거로 수술 동영상 제공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환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은 우리의 뜻이 아님을 밝힙니다. 비겁한 변명과 핑계로 자신들의 왕국을 은폐하려 하지 마십시오. 환자와 의사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린 것은 환자들이 아니라 의사들입니다. 신뢰 관계 회복을 요구하는 환자의 뜻을 받아들여 수술 동영상 의무 제공에 합의하고, 이로써 대한민국의 의료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권력 남용과 특혜, 비윤리적인 범법 행위에 대해 국민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리수술한 의사에 대한 강력 처벌과 수술 동영상 의무 제공을 현실화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상공인 위생교육 누락ㆍ벌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경기성남에서 조그만하게 양꼬치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구청에서 2017년도 위생교육 받은사실이 없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인터넷으로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자기네 전산누락인지 먼지 모르지만 저보고 증명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많이 당황스럽고 화가 나더라구요 지금 시대가 발전해가는 속도가 어마무시한데 컴터가 안좋아 제꺼만 누락됩니까? 그래도 약자인 입장에서 찿을수밖에 없는거죠 못찾으면 벌금이 20만원입니다 장사하시는분들 아시겠지만 20만원이면 장사안돼는집2틀치 수입이될수 있습니다 저도 정말 저녁에 시간알바두고 오픈 마감혼자하는데 매일매일 힘든상황입니다 그와중에 1년전꺼를 찾는다는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찾아서 기쁘기도 했지만 생각해보니 못찾았으면 벌금내야한다는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 전화했더니 보내달라하더군요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나는 정확히 교육받았고 누락된건 자기네 컴터인데 왜 제가 개고생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뒤로 벌금예지통지서를 보내더군요 그래서구청 감사과에 전화해서 사정설명했더니 직원보낼테니 보여달라하더라구요 추석끝나고 직원들 3명이나 왓지만 누구하나 자기네 잘못아니다 온라인교육사이트는 우리랑상관없다 이런식으로 말하더라구요 결국 사과한마디 받지못했습니다 제가 이글을 쓸려고 안했지만 제가게 앞집도 2년전에 똑같이 당해서 벌금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번뜩한건 이거 우연이 아니겠구나 싶더라구요 이글을의내용처럼 같은일을 격으신분들 분명있으실거라 생각되어 더이상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올립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 위생교육사이트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컴터 사항이 안좋은지 교육을 받았는데누락이 되버렷습니다 누락된벌금만으로도 컴터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소상공인들 일에만 집중하게 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바라옵니다
제목: ◆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 절대 반대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75

◆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 절대 반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8년 기준 3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02,590원(세전)으로 년으로 환산하면 60,031,080원임) 인 가구의 주택을 왜 매입해 주는 겁니까? 정부가 말한 고소득자 7천만원이면 6천만원도 고소득자에 준하는 자 아닙니까? 주택가격 하락을 방지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왜 수요를 정부가 나서서 받쳐줍니까? 오른 가격에 정부에 매입해달라고 하고 떨어지면 세금으로 충당하고, 향후 주택시장이 좋아져서 해당주택 오르면 시세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게 우선권을 주자는 정책을 만든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투기꾼 도와주는 정책을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건가요? 오르는것 바라고 샀으면 떨어져도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제발 떨어지게 두십시오. 문재인 정권 집권 초기 가격으로 가도 잃을 것 없을 겁니다.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 절대 반대 합니다 !!! 제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힘을 얻어 현 정부가 탄생했는지 제발 돌아보십시오.
제목: [기고] 법원 멋대로 운용하는 개인회생제도/이상일 언론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5

개인회생 제도가 법원별로 제멋대로 운용되고 있다. 지역마다 법원의 업무 지침이 제각각이어서 채무자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법의 다른 적용을 받는 문제점까지 드러내고 있다. 작년 말 국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 6월13일부터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채무를 갚기 위해 법원에 내는 변제금의 납부 시기를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주었다. 기존 신청자들이 폐지하고 다시 신청하는 등 대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기존 신청자들의 경우에도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여 주는 보완 조치를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초 마련했다. 기존 신청자들도 몇 가지 요건이 맞으면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여 주기로 하고 이를 공시했다. 그러나 지방법원들은 서울회생법원의 결정과 다른 지침을 제각각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자. 개인회생을 신청한 A채무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 변제를 시작해 총 60개월 가운데 매달 50만원씩 10개월치를 냈다고 하자. 이 사람이 서울 거주자이면 앞으로 26개월 더 내면 변제가 끝나고 나머지 부채에 대해 면책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똑같은 조건의 수원 지역 거주자 B는 인가 결정을 받으면 변제 기간을 단축해 주지 않는다는 법원의 지침 때문에 60개월간 그대로 변제금을 내야 한다. 같은 조건의 대전 거주자 C는 10개월 치에 더해 앞으로 36회를 더 내야 한다는 대전지방법원의 지침을 적용받게 된다. 다시 말해 개인회생 변제금을 10개월치 낸 채무자가 서울에서는 앞으로 26개월치, 수원에서는 50개월치, 대전에서는 36개월치 더 내야 한다. 이런 차별은 무엇에 따른 것인가. 별 설명도 없는 그저 법원의 ‘업무 지침’에 따른 것이다. 업무 지침이란 행정부로 따지면 법 이하의 시행령도 아니고 그저 내부 기관의 규율일 뿐이다. 이를 ‘법원의 독립성’으로 합리화할 수 있나. 자의적인 지침으로 수십만명의 채무자들을 다른 잣대로 처리하는 것은 국민 형평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DB손해보험 다이렉트 바로가기 그뿐 아니다. 개인회생은 원래 신청 후 3개월에 개시 결정(잠정적인 인가)을 하고 그때부터 채무자는 변제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많아지고 법원의 일손이 달리자 10개월 내지 1년 만에 개시 결정을 내주고 있다. 그러면서 신청후 3개월 시점으로부터 따져 7개월치나 10개월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라고 요구한다. 이를 못 낼 경우 인천지방법원은 폐지 해 버린다. 다른 지방법원은 판사들이 개별적으로 변제금 납부 개월 수를 줄이는 결정을 한다. 법원 간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또 다른 사례다. 더욱 가관인 것은 개인회생에 관한 법원의 업무 지침을 서울회생법원이 법원 사이트에 공시한 것과 달리 지방법원은 법원 사이트 어디에도 공시하지 않았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전화를 해야 겨우 알려줄 뿐 공표도 안 한다. 개인회생도 판결이지만 법보다 하위인 법원의 업무 지침으로 채무자들을 제각각 다른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법원과 판사의 재량권 남용이다. 상대가 돈 없고 힘없는 채무자들이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인가. 그런 오만이 개인회생 제도만이 아닐까 싶어 우려될 정도다.
제목: 전문가도 아니고 글작성이 서툰데, 본인이라고 알리면서 댓글은 허용해야 하지않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0

글을 아무리 신중하게 쓴다고해도 완벽하게 작성할수가 없습니다. 수정을 못하게하는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댓글에 대한 답변이나 미흡한 부분을 본인이라고 알리면서 댓글을 작성하면... 글 본래취지에서 훼손되나요?
제목: 반 공산당시절 정치 사법꾼들 척뎔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

박정희 반 공산당 시절 죄없는 서민만 골라 잡아넣어 고문 자백 받아 형장의 이슬로..평생을 감옥에서 무죄 판결 나왔는데도 양의 탈을쓴 늙어 빠진 양슨태는 박근혜에게 까지 사탕 받고파 법을 마음데로 주물럭 거려 형장의 서민과 가족 두번 주검으로 몰고 갔습니다.. 법원 몇 인성 타락들은 아직 꿈속에 빠져 허우적 거리며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 농단 덮는데만 인내를 걸고 있네요.. 대통령님은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고통 마시고 대통령께선 권한 모든걸 동원 해서라도 박정희 시절 괴물 법조인 김기춘,양슨태 이하 그들의 손발들 서민 파괴 농단법 만들어 광화문에서 공개 국민 재판에 세워 바른법 바른나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간첩조작 사건 시국사범 사건 인혁당 등 무죄받아 받은 국가보조금 토하게 만들어 두번 목숨 았아간 분들에게 사채이자 계산해 다시 돌려 주시길 바랍니다.. 3년 공소시효 6개월로 만들어 눈물로 한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법 공소 폐지 바랍니다.. 박통시절 억울한 사람 100년이 지나도 나올겁니다.. 양슨태,김기춘 그외 추종자들 반드시 적폐청산 바라겠습니다...
제목: 보험사의 부당한 횡포,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9

너무나 어의없고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아플때를 대비하여 어렵고 힘들게 덜먹고 덜쓰고 아껴서 생명보험 과 실손의료비 보험등을 계약하고 열심히 착실히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그것도 자의가 아닌 주위의 부탁과 권유, 금융사 TM, 유인 전화 등 대부분이 권유에 의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년간 착실히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몇 년 후 어느날 뜻하지않은 사고와 질병으로 mri , ct, 초음파등 검사 시행 후 담당의사의 소견과 권유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 후 10년이 지난 지금 담당의의 소견으로 자의가 아닌 정밀검사 후 권유에 의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며 보험계약 무효, 부당이득반환이라며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보험계약체결시 약속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것도 손해사정사를 통한 병원확인 및 진료기록전부 열람 복사, 담당의사 면담 및 소견서 발급 받아 조사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보험사 전부 보험계약 무효 혹은 해지 부당이득반환 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 하는 악질적인 사기 행각을 관행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무관청인 금융위와 금감원은 뒷짐, 원칙으로 하자면 보험사의 이러한 불법, 부당한 횡포는 이들 관청에서 관리하고 관할 경찰검찰 수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이들 관청에서 법제제를 가하여야 함에도 개인인 보험소비자가 기업과 소송하도록 방치 방관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기업과 개인은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아니함으로 강행법규로 금융감독원에서 관리감독 하도록 상법 중 보험법 및 보험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습니다. 보험은 무형의 위험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보험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아닌 일반 민사재판으론 올바른 판결이 날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채권채무나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험소송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보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채 변론을 합니다. 보험은 일반 채권채무로 발생하는 손해와 다르고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전혀다릅니다. 그런데도 같은 것으로 생각하여 동일하게 변론하고, 대법원 판례와 무엇이 다르고 어떤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체 제각각인 판결에 의존하여 말도 안되는 판결문이 만들어 집니다. 보험계약에서 입원급여금은 통원이 가능하면 부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시 약속한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인 담당의의 결정에 따라 입원치료를 성실히 받았다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통원가부가 아닌 입원이 불가능한 질병이나 사고, 고의사고,허위 혹은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사가 이를 명확히 입증하거나 증명했을 때에만 면책이 됩니다. 그런데 민사나 형사 재판에서는 약관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않는 통원이가능하다? 면 심평원의 회신에 따라 보험사기죄가 되고 아래와 같은 요상한 판결이 납니다. (엉렁뚱땅 만들어진 보험사기특별법은 국민을 보험사기범으로 만드는 악법이고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함. 이법은 국가가 보험사에 보험영업허가를 하고 국민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만든 다음 보험소비자인 국민을 보험사기범죄자를 만들어 대기업인 보험사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끔 보험사의 뒷배가 되어주는? 이법을 만든 뒷배경에 누가 있는지? 무슨거래가 있었는지? 일반국민으로 이해안가는 법임) 보험은 상법에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인보험에서 강행법규로 명시한 사망보험금에 대한,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제한 사유가 아닌한 보험계약무효가 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탈목적의 계약이라며 보험계약 무효 혹은 약관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은 전부 부당이득이므로 전액 및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 하고 보험계약은 해지라는 판결입니다. 보험료만 납입하라!! 보험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것인데 보험계약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하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된다는 판결 이해 되십니까? 보험을 해지한다!! 약관에 정한 보험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전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라는 판결문 이해되십니까? 해지는 해지되는 시점 이후부터 보험해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해지 이전에 지급된 보험금이 부당이득이라는 우스꽝스런 판결문 판결문에 따라 전재산 보험사에 넘어가고 보험계약으로 보험료 내고 보험금 못받아 치료를 못하고 알거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쓰레기 보험사는 우리사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보험사의 악질적인 관행을 삭쓰리 뿌리채 뽑아내어야 합니다. 국가는 국내보험사 전부 전수조사하여 위와같은 악질적인 소송을 한 보험사는 영업정지 혹은 취소, 잘못된 판결문은 바로잡고, 행정적으로 강력하고 엄중한 조사 수사 처벌을,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 부지급한 보험금이 있다면 전부 똑바로잡아 약관데로 정당하게 지급되게 특별법 특별수사기관을 만들어 더이상 보험소비자가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국립공원 사찰 관람료 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81

골목 지나갈때 집집마다 대문이 있듯이 통행로 초입에 있는 관람 매표소를 등산객들이 다니는 통행로에서는 관람료 받지 않도록 하고 사찰 입구로 옮겨서 구경 할 사람만 받으면 될 것 같네요 링크에 있는 기사 내용을 보니 세금 지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목: 어린이집 동물수업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57

저는 현재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저희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많은 어린이집에서 동물수업이란 이름 하에 동물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살이 넘은 조그만한 강아지를 120명의 아이들이 주무르고 만지고 입마개를 한 면양은 스트레로 오줌을 싸고 앵무세의 깃털은 듬성듬성 빠져 뼈가 보일정도 입니다. 과연 이렇게 이루어진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도 전에 생명을 경시하는것 먼저 배우는건 아닌지 걱정스럽 습니다. 어린이집 동물수업 이대로 과연 괜찮을까요···?
제목: 국립국어원이 국가기관이 아니라 민간 학술연구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0

국립국어원은 일제강점기 조선어 연구회 및 학회를 계승하여 현재 국어 맞춤법, 국어 순화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국어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기관임에 따라 국어를 국민 통제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어 순화가 있겠는데 인터넷을 '누리'로 순화하고 이것을 공공기관에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어나 맞춤법을 개정하며 현행 언중의 언어와는 동떨어진 언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어 학계에서는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는 국어정책을 담당하는 유일함 기관이고 또 국비에 걸맞는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인지 몰라도 국어의 연구보다 국어의 표준화에만 열중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교육 수준이 높은데 이런 국가 차원의 언어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모두 대학으로 돌아가 학계의 검증을 통해 자신의 국어관을 펼치는 게 나을 듯합니다. 국가 차원의 획일적 언어통제는 다원성과 민주성과 정면 충돌합니다.
제목: 이해찬대표..제발 입을 조심하세요... 큰일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42

나는 민주당원입니다.. 솔직한심정...안타깝고 걱정된 마음으로 몇자 적습니다 이해찬대표가... 과거 총리때보다 훨씬 심신(몸,마음)이 고약해지고 정치 판단력도 떨어진듯합니다. 말도 좀 어눌하고, 쓰는 토크 용어도 정갈 하지않습니다 대표 선출할때부터 이런것을 걱정했습니다만... 앞으로가 더 두렵네요 정제되지않은 언행으로..... 수습해야하는 정부와 문대통령을 힘들게하고... 앞으로도 계속 논란을 생산할듯합니다 북한에가서 본인 죽기전에는 20년 정권지키겠다?.... 그리고 국보법 관련 발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정부,여당이 열심히 정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정권은 탄탄해지고 국보법도 개선, 개정이 되는것입니다 (당연한것 아닙니까??) 이해찬대표는...정치감각도 떨어졌고 정신이 5%정도 부족하게느껴집니다(약간의 치매?) 한국당이 반발하며 "교만"이란 항의에 공감을 할정도입니다 이해찬은 겸손하게 정치하길 바랍니다 역풍이 무섭습니다 상당수 진보적 시민들도 당신을 걱정합니다 이해찬대표가... 북한에서 발언한것에 대하여 주변측근들이 아첨하듯... 아전인수격으로 포장된 좋은말만 전해주는것만 듣고 앉아 있으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실패하게할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무식하지않고...지켜보고있지요 초심을 잊으면......겸손하지않으면.... 순식간에 갑니다
제목: 썩어빠진"전원개발 촉진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밀양에서 대통령에 당선이되면 썩어빠진 전력시스템 뜯어고치신다더니 청와대에 들어가시고나서는 함흥차사입니다 한전 부채구조가 이나라 경제를 잡아쳐먹을 기세입니다 전력이 국민을위하지않고 산자부 한전 이것들을 위한 구조이니 전국에서 송전탑을 세운다하면 쳐죽일기세입니다 뜯어 고쳐주십시요 썩어빠진 "전원개발 촉진법" 국민을위한 ,전력으로 독점적이아닌 개방적으로 유통구조처럼 서로경쟁을시켜서 국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안겨줘야합니다
제목: 폐기물관련 문제점을 아크플라즈마로  8산번에해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

일배출양 이 120톤기준 400억원의 아크플라즈마라는 차세대소각설비를 민자자원으로 설치. 국가나.자치단체에선 1기당 2천평의 무상사용부지만제공. 굴뚝.대기오염.오염슬러지.매립시설이없음 전국쓰레기관련 모든 민원 일소에 해소 폐기물종류구분 필요없음..의료용.산업용 죽산.건춬폐기물.하수슬러지등 초고온으로 플라즈마로생성 전국어디든지 배출량에 따라 설비시설이가능 설치업체는 전기발전으로 운영 및 기계대금충당
제목: 서민만 힘들게 하는 관치금융 없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

한국은행 마져도 독립시켜주는 마당에, 망한 공산국가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은행을 권력 정부에서 사사건건 제약하고 나서는 관치금융은 경제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부동산대책에 은행거래를 제약하는 것은 쉬운 방법이겠지 만 결국 돈없는 서민들과 흙수저집 자식들 만 피해를 주어 죽어나는 형국입니다. 군사정권이 아닐지언데 서민, 영세상인, 중소기업들만, 죽어나는 제발 관치금융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출산율을 정상적으로 올리는 2가지 필수 요소.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4

펌) 출산율이 폭락한 2가지 이유는 첫째는 촛불 때문이고 .둘째는 대한민국이 심장병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1......출산율이 폭락한 첫째 이유는 촛불 때문이라고 본다. 2016년도에 촛불 시위가 엄청 일어났었다. 출생 인구가 2016년까지는 40만명을 웃도는 수준이었었는데 2017년에는 갑자기 35만명으로 폭락해 버렸다. 2018년은 더 나빠진다는 것이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의견이다. 2019년도에도 더 나빠지고....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출생인구, 사망인구, 해외로의 합법 및 불법 이민자 수가 인구 증감의 중요 변수다. 촛불이란 물건은 사람이 고인이 되었을 떄 애도하는 자리에 켜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사나 차례를 지낼 때 촛불은 고인이 된 조상님들의 은덕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쓴다. 한국 정신 문화에서는 촛불은 죽음과 관련된 물건인데 이걸 길거리에서 시위용으로 쓰다니.... 신생아의 출생은 축하와 기쁨의 정서이고 촛불은 슬픔과 애도의 정서인 것이다. 새 생명의 출생과 서로 상극이 되는 물건을 거리에서 휘둘러 댔으니 출산율이 폭락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문대통령은 말도 안되는 촛불혁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출산율이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국가의 존망이 달린 출산율을 위하여 촛불 시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주시요. 위반시 과태료도 물리고. 인터넷에 " 연도별 출생아 수" 를 쳐 봤더니 건국이래 인구가 줄어든 해는 한번도 없었다. 심지어 3년간의 6.25전쟁 중에도 출생 인구가 많아 인구는 줄지 않았었다. 2....출산율이 폭락한 둘째 이유는 대한민국이 심장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수도는 나라의 심장인데 주요 정부 부처들을 충청도 시골 마을에 옮겨 놨으니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쉽지 않다. 3정승과 6판서 등 중요 관료들이 궁궐 근처에 있어야 왕이 어전회의를 매일 또는 수시로 열어 국정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해 가며 올바른 정책과 결정을 시기적절하게 만들 수 있다. 신속하고도 충분한 지식과 정보의 교환으로 실정의 위험도 대부분 줄일 수 있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은 심장이 하나로 진화 되어 왔다 생존경쟁에서 살아 남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도 어찌 보면 하나의 생명체라고도 할 수 있다. 심장병을 고쳐야 국민 기상이 살아나고 국가 장래도 밝아지며 서민 경제도 좋아지고 출산율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옮겨진 정부 부처의 3분지 2를 도로 서울지역으로 옮겨 놓고 세종시와 대전시 일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법이라도 만들면 됩니다. 아래 글을 보면 세종 행정도시는 균형발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이 입증되었다. 오히려 세종 행정도시가 주변 대전시, 청주시 조치원 등에 빨대 박고 인구와 돈을 흡수해 들이는 불랙홀로 작용, 세종시 주변 충청권에 고통을 안겨 주는 부정적 억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세종시에 자발적으로 인구를 가장 많이 빼앗긴 지역은 ? 1위 : 대전시, 2위 : 충청남북도 가....네이버 검색창에 <인구 유입 세종시의 비밀 >을 쳐서 2015년 1월 29 일자 한국일보 뉴스를 봄..... 세종시 외부의 기존 충청권 피해가 막심합니다. 나....http://slownews.kr/62429.....20017.3.14.... 세종시가 대전 청주 조치원 등에서 인구를 빨아들임. 다....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297 ...대전시 인구 유출 심각. 위의 3가지 자료를 보면 그 많은 정부 부처들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은 커녕 세종시가 기존 충청권에 빨대 박고 불랙홀이 되어 인구와 돈을 쪽쪽 흡수해 들이고 있으니 세종시 외부의 기존 충청권 사람들은 실망과 고통이 클 것입니다. 세종시와 인근 도시에 일자리가 많이 생겨 지역 주민이 돈을 벌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고, 다른 지방에서도 일자리 구하러 올 수 있도록 기업을 유입시키는 정책을 써야 헌법에 부합 됩니다. , ( 헌법 제123조 2항 필히 참고)
제목: 공군비행소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

여기는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위치한 임대아파트입니다 바로뒤에 실버타운이라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계시지요. 언제한번 이 소음때문에 동네주민들이 소송을 걸었다는데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이사온지 이제 반년이거든요 결론부터말하자면 공군비행소음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잠을 잘수가없습니다 고된 업무때문에 퇴근후 일찍좀 자고싶어서 잠깐 눈좀 붙힐려면 이따금씩 와서 엄청난 소음을 들려주고 잠을 다깨우고갑니다 이소리 정말 머리가 아파요..... 이소리때문에 불면증에 걸렸어요 공군덕에 휴무때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낮잠은 못자고요 수면제를 먹어도 소리가 나면 잠들다가도 깸니다 머리가 울려서 짜증날지경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제목: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5

육아휴직기간 중 대학원 수강하면 육아휴직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대학원을 포기하거나 육아휴직을 포기해야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학업 병행 가능하도록 ㅅ해주시면 안될까요? 문제가 많다면 육아휴직기간 중 사이버대학, 사이버대학원은 수강가능하도록 허용해주세요 아이키우며 시간 활용하여 공부도 하고 직장에 복귀했을때 더 만족스럽고 직장에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과한 욕심일까요?
제목: 스포츠 기사나 동영상에 정치적 댓글금지법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서 스포츠 기사나 동영상에 게시물과 전혀 관계 없는 정치적인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정치 관련 게시물에 이런 댓글 달면 아무말도 안 합니다. 문제는 정치에서 자유로워야 할 스포츠 관련 기사에서까지 이러니까 볼 때마다 짜증이납니다. 이들은 자꾸 '표현의 자유'를 외치면서 계속 이런 행위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들의 '신체 정신적 자유'를 유린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정치와 관련 없는 게시물에 정치적인 댓글을 다는 행위를 금지하는 일련의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수원공항 이전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4

우리가 원하는건 철새가 아니라 우정읍에 종합병원, 전철, 대학입니다. 평화가 오면 민항기로 사용하면 되고 비행기는 바다 쪽으로 뜨고 내리면 소음도 줄일텐데 괴변으로 반대하는 화성시장은 호도말고, 즉각 사임하세요. 청원합니다. 즉시 수원공항 이전해주세요.
제목: 영유아 유치원 비리 및 정책관련 제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1

며칠 전, 뉴스에서 영유아 관련 비리 근절 세미나 기사를 보고 영유아 관련 비리 근절 및 정책관련해서 제안해 봅니다. 먼저, 1. 모든 영유아 관련 유치원 보육시설에는 사회복지사2급 , 경력 10년 이상의 근무자가 상주해서 그곳 원장과 선생님의 실태를 감독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급되는 관련 지원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관리 되는지를 상주해서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매번 감사때 그 적은 인력으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며, 매번 비리로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유용되는 것을 바로 감시해야 합니다. 2. 사회복지사 2급 경력 10년이상의 근무자는 6개월이나 1.2분기 3.4분기로 지역이동시켜 금전의 유혹으로 비리를 미리 막아야 합니다. 3. 영유아 관련 시설 어디든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공정한 지원금이 주어지거나 , 반대로, 사립과 국공립의 지원금 차별은 있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규모면에서 월등한 지역에 동등한 지원을 누가 생각해도 바르지 않습니다. 결론은 똑같이 지급하든 , 공청회를 통해서 차별화 규모를 정해야 합니다. 4.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영유아 유치원에 지급해야 할 지원금을 영유아 가정으로 지급해서 원가정에서 지원금을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쓴 부분에서 국가에서 나중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 동지역센터에서 관리 하는 것도 좋습니다. 5. 영유아 관련 시설에 사회복지사2급이상, 경력10년의 상주 관리원은 구청에서 부서를 만들어 관리를 하고,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영유아 관련 지원금을 잘 관리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 봅니다. 정말 국민의 세금이 어느 한 기관이나 정치권에 비리로 혹은 유용해서 쓸때없이 써지는 것이 참으로 억울합니다. 절대 이런 일은 없어야 하고 영유아 관련 좋은 기관 바른 기관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특별 정책지원이나 명예로운 표창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국민연금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9

연일계속 국민연금적립금파산되고 관련자 삥땅해먹고 주식수익적자보고 기금이 자꾸세고 있는데 고갈시기가 자꾸 단축되는데 더늦기전에 반환하고 연금제도 폐자해라 대한민국공적자금은 아마도 관리를 안하니 먼저 보는놈이 임자야 .
제목: 광진구청 보건소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

무자격자에 대한 조치 (1) 간호조무사 ① 간호조무사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의료법 제80조). ② 간호조무사 자격은 2017년부터 시도지사 인정자격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인정자격으로 전환 되었다. (2) 주요 특징 ① 의료법 제80조의2는 간호조무사는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의료법 제80조의2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업무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령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간호 보조업무뿐 아니라 진료 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③ 2017년부터 자격관리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 되면서, 보수교육과 자격신고가 의무화 되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자격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무자격자를 채용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격증을 갖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무자격자가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되며, 또한 무자격자가 자격증이 있다고 이력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면 사문서위조로 형법위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다. ◆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 자격정지 3개월 ◆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호조무사는 매년 시간과 돈을(7만원) 들여 보수교육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무자격자가 있음으로 자격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다른 국립병원은 이미 무자격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선 무자격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병동에 그대로 근무하게 하고 있다. 이는 센터장의 무소신과 무책임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일동은 센터장의 간호조무사 무자격자에 대한 근무 조치를 빠른 시간 내 취해주길 바라고 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일동 -
제목: LED 등 (특히 차량등) 사용중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7

뒤에서 오는 차랑이 LED등을 깜빡 거립니다. 눈이 부셔 볼수는 없지만 진땀이 납니다. 그런데 점점 LED-빔 장착차량이 늘어나네요... 안전과 시력보호를 위해 LED등 사용을 중지부탁드립니다. 유해하고 눈이 부셔 안전에 위험이 되는데 왜 경찰은 적발하지않을까요?? 꼭 적용부탁을 바랍니다.
제목: 가짜뉴스.  거짓방송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5

SBS 예능프로그램 ‘빅픽처패밀리’ 에는 차인표, 박찬호, 류수영, 우효광이 출연한다고하네요. 분명히 외국인이 한명 있는데, 이름으로 봐서는 모두 우리나라사람이네요. 외국인 "于曉光(Yu Xiao Guang)" 을 SBS에서는 "우효광"이라고합니다. 중국어를 중국어사전으로 검색해서 호칭해야하는데, 중국어를 우리나라식한자로 인식하고 우리나라 한자사전으로 검색하는 미개한짓을 하고있습니다. 이게바로 한자의 병폐로 인하여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언어와 글을 다루는 방송국이나 언론사가에서 조차도 우리나라식한자와 중국어를 구분못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있으니 한심합니다. 내일은 한글날입니다. 어쩔수없이 우리나라가 한자라는 글을 같이사용해야한다면, 정부기관이나 방송국 언론사에서는 한자의 병폐를 줄이고 바르게 한자사용해야하고 한자사용으로인한 미개한부분을 최대한 바르게 잡아야합니다. 그런데 해당 감독관할해야하는 정부기관은 그냥 천하태평이군요."于曉光" 중국어입니다 중국어사전으로 검색하면 "위샤오꾸앙"이나 "위샤오광"으로 확인되고 "Yu Xiao Guang"영문으로도 확인할수있읍니다. 그럼 방송국에서 "우효광"으로' 잘못된 가짜거짓방송을 하면 바로 바르게 진실을 알리도록 교정을 해야하는 맞는데 1년동안이나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중국인인데 習近平 습건평으르 호칭하고, 일본인인데 安倍晋三 안배진삼으로 호칭해야 맞는가요? 한글날 그냥 하루쉬는날이 아닙니다. 나라를 미개하게 만들고있으면서도 국민세금으로 월급받고 해외에 놀러가서 맛있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는가요? 중국인"于曉光" 도 우효광. 일본인 "于曉光"도 우효광. 한국인 "于曉光"도 우효광. 한자를 앵무새처럼 무조건 외우는것도 좋지만 , 중국어와 일본어도 있다는걸 명심하세요. 정부기관에서는 빨리 거짓방송을 바르게 잡아주세요. 다음 한글날에는 모든 국민들이 중국인 "于曉光(Yu Xiao Guang)" 을 진짜 중국인으로 호칭하길 바래봅니다.
제목: 주택청약 특별공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

주택청약 통장을 가입한지 4년째입니다. 결혼한지도 4년째이고 아이가 1명있구요. 내집마련이 너무 힘들어서 1순위보다 경쟁률이 약한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계속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랑과 저.둘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서 둘다 신청을 완료하였고 최근 둘다 동시에 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둘중 한사람만 포기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둘다동시에 당첨이 되어 둘다 부적격이라고 통장을 새로 가입하여 1년뒤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더구나 특별공급은 1번당첨이 되었으므로 1순위만 된다고 들었습니다. 세대 중 한사람만 신청해야된다는것도 몰랐지만 이제 두번다시 특별공급을 신청할수가 없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둘중한사람만이라도 특별공급을 신청하게끔 바꿔줄수 없을련지요?ㅜ
제목: 꽃뱀등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많은 재산을 가로채는 여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3

1. 재산의 많고 적음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그들에게 많을 수 있으며, 적을 수록 액수가 적기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2. 날씬하다고 몸매좋다고 그리고 자기 관리한다고 이게 무슨 의도가 깔려서 그렇게 자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 광고 보면 죄다 거의 벗는 수준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여자들이 더욱 부추깁니다. 요즘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 에 낮에 운동하면서 술드시러 다니는 꽃뱀들 엄청 많습니다. 돈만은 연하 애인만들었네, 연상 애인만들었네등등등 4. 이렇게 나중에 접근해서 혼자사는 사람들의 재산을 법적문제 없이 가로 챕니다. (위자료?) 5. 외국 친구가 그러더군요. 한국사람들은 문란하고 특히 여성들이 더욱 문란한 것 같다고, 외국인들 한국에 와서 조금만 생활하면 정말 놀란답니다. 6. 그런 꽃뱀들, 몸매, 가슴골 드러내는 여성들 그리고 이를 잘 못 말했다가 성추행으로 되는 사람들 참 이상하지 않 습니까? 여성의 몸은 표현의 자유가있고, 보이는데로 좋네~ XX좋네 이렇게 말하면 성추행입니까? 빤스까지 보이는 미니스커트입고 처다보면 성추행, 그리고 아주 쫘악 달라부터 아예 앞부분까지 드러나는 스타킹같은거 입고 그거 쳐 다보면 성추행~ 7.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이제는 그러한 표현도 장소에 따라서 해야되는 기준을 삼아야합니다. 여자는 마음데로 표현하고 남자는 그걸 보고 마음데로 표현(욕설등등은 안되겠습니다)은 안되고 너무 이상합니다.
제목: 대출이자는 오르는데, 예,적금이자는 그대로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4

IMF 때 각 은행은 국민들의 파 같은 세금으로 되살아 났습니다. 그런 은행들이 아직까지도 저것들 배만 채우고 있습니다. 지들이 받았던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근데 대출이자는 차즘차즘 오르는데 왜 예적금은 오르지 않을 까여. 대출이자는 5%이상, 예적금 이자는 2%이하.. 국가의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제목: 편의점 거리제한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

저는 부산 화명동에서 GS25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현재 거리 제한 50M를 두고 있으니 편의점 근처에 자꾸 생겨요 상권이 좋아서가 아니라 체인점 본부들 욕심때문이지요 한점포당 일 매출이 130은 되어야 100만 내지 200만원 수밉이 됩니다 그것도 부부가 같이 운영하는 경우에요 그데 체인점 본부는 한 점포당 70만원 정도만 되면 수지 타산이 맞느다고 하네요 그러니 경쟁적으로 개설하지요 심지어 빈 점포가 없으면 건믈주를 찾아가 영업중인 가게를 내 보내고 그자리에 개설도 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붙어 임차인을 내보내요 저희들은 쉽게 폐점할수도 없어요 위약금이 엄청 나니까요 제발 부탁드려요 거리제한 100M만 되어도 낫지 않을까 싶어 나라 일로도 힘드신 분께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서울은 100M로 거리제한이 된다고 들었는데 부산은 왜 안되까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청와대공직자들 잠도 자지말고 일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3

현 정세를 보면 잠이 온다는게 말이 안된다 잠 잘 시간도 없는 긴박한 상황이다
제목: 북한정권보장? 통일? 모순이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1

북한의 정권을 보장한다하면 북한을 한 국가라고 인정 하였는데. 요즘보면 자주 통일이라는 언급이 심합니다. 저 또한 통일이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하면 통일 코리아는 누가 정권을 잡습니까? 김정은이? 아니면 우리나가 정부가? 양쪽의 정권 다툼으로 또 전쟁이 나지 않을까 염려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는 이상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마십시요.
제목: 70년대에 있을 법한 불법다중주택 인허가를 막아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5

못살던 70년 80년대 개발시대에 집이 부족하고 방이 부족하던 시절에 공장주변에 대학가 주변에 성행하던 공동취사시성을 갖춘 다중주택이, 주거환경이 발전하고 선진국화 된 2018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져야 할 구시대 주택형태이나 1. 서울시내 주택가에 버젓이 4평정도 반지하원룸들이 건축되고 있고 2. 한때 봉천동 신림동에 만 성행하던 다중주택이 요사이 우후죽순처럼 건축되어서 주차문제로 살인까지 나는 판국에 주차난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3. 불법으로 개조하여 개별취사를 하도록 하여 소방 화재에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4. 서울시내 열악한 단독주택지에 다중주택을 짓는다고 인허가를 내어 놓고는, 악덕건축업자들이 준공검사를 득한 이후에는 전부가 개별취사를 하는 도시형생활주택 형태인 원룸으로 불법개조가 성행하고 있는데도, 5. 불법이 뻔한 다중주택을 인허가 해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건축행정으로 다중주택이라는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제목: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면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이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0

누구나 의식주를 자연스럽게 가져야하는게 정상이다 살 집이 누군의 투기로 불안정하고 치솟은 억 단위 금액으로 살 집을 포기하고 힘들게 산다면 이건 정부의 정책이 망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