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6ㆍ25전쟁 참가자의 유공자 신청을 외면한 과정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22 ~ 2021-07-22
참여인원: 338

1. 개요 저는 대한민국 참전유공자 비해당 부결된 피해자입니다. 본인은 미군 제25사단 제89탱크지원부대 비군인 노무자 신분으로 용산경찰서 앞에서 강제 징집되어 참전하였으나 참전유공자 비해당 결정하여 참전한 대상자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국방부로부터 참전유공자 신청서를 7회 접수하였으나 인정(등록)이 3회 비해당 결정되어 불허되었음은 심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용기를 내어 이번 국민청원 3회 차 관련된 참전유공자 피해자 당사자인 ***은 기존의 피해자들 이외에도 그 누구나 부결되는 타킷과 버블이 될 수도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2. 86세인 *** 저보다 아직도 나이가 더 많은 고령자인 피해자들은 국방부 가해자들의 부결된 비해당 결정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며, 저는 2015. 07. 10. 이후 지난 7년간 건강도 잃고 살아가는 것도 몹시 힘들고 생활이 어려워져서 아픔이나 상처발생으로 인하여 고령의 나이로 인하여 지속하여 갖기도 쉽지 않은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의 생활이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2. 참전경위 및 국방부 처분 가. 저는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나 6.25전쟁 당시 미군 노무자로 참전하였던 장00입니다. 1951. 9월 경 당시 16세인 저는 용산경찰서 앞에서 경찰들에게 붙잡혀 강제 징집되어 미군 제25사단 89탱크부대 노무자로 철원, 김화 등에서 미군 노역과 식사운반 등을 하다 1953년 2월 중순경까지 노무자로 참전하고 서울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나. 이러한 사실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6회에 걸쳐 국방부에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구체적으로 참전한 입증자료가 없다는 것과 최초 진술내용이 전사와 일부 다르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부결되어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본인은 현정부 출범 후 국민인수위원회에 민원신청, 광화문1번지 호소문 발표 등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호소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재심사를 요청(3회)하였으나, 국방부에서는 재심의 조차 하지 않고 문서를 회송하는 등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부당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이렇게 국방부가 6.25참전한 노병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는커녕, 일부 진술내용이 미흡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부당한 처분을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노병들의 명예를 짖밟는 부당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하여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3. 현재까지 신청 및 처분 경위 (2015년부터 2021년 현재) 가. 국방부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 제출 : 4회 나. 국방부 민원신청 : 3회 다. 국민인수위원회 민원신청 : 1회 라. 광화문 1번지 호소문 발표 마. 국방부 정보공개청구요청 : 4회 ⇨ 정보공개 기각통보(반려) 바. 서울북부보훈지청 신청 : 2회 ⇨ 신청 민원내용을 검토 및 심의도 하지 않고 문서회송 사. 현재는 행정소송 진행 중(2021년) 아. 특히 미국에서도 아래와 같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① 미국에서 청구인에게 온(편지) 우편내용을 A4용지 187매 이상 번역하여 (등기우편) 제출한바 미국에서는 지금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② 한국 국방부 참전업무조사담당관 및 담당부서에서는 단 한건의 신청인의 민원사항에 대한 참전유공자를 찾는 흔적은 한건도 없습니다. 4. 국방부 심사제도 문제점 및 부당성 가. 첫째, 참전사실심의 위원회 직접참석 진술기회 부여 요구하였으나, 진술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담당관 1인에 의해 조사를 받다보면 조사관 개인감정에 작용되어 주관적 판단에 치우칠 우려가 있음으로 다수위원들 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소명함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하고, 국가기관의 각종 심의위원회에서도 민원인을 직접참석하에 심의진행 중에 있으며, 유독 국방부참전사실심의위원회에만 배제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균형성 없음. * 보훈심사위원회(청문제도), 행정심판(구술심리제도) 등 나. 둘째, ‘참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었다면, 이미 최초 신청시 인정을 받았을 것임. 아시다시피 비군인들에 대한 참전사실 입증자료(소집연명부, 귀향증 발급 증서 명부 등) 는 거의 없으며, 이는 개인책임보다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결국 입증자료는 신청인의 진술내용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서 가 될 것임. 다. 셋째, 신청인에 대한 진술조서 접수 등 비인격적인 행위금지로, 국방부 조사담당관 조사 형태를 보면, 마치 신청인이 무언가 잘못하여 심문하듯 또는 허위로 신청한다는 선입감을 갖고 조사하는 조사관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 ※ 참전사실 확인 조사시 국방부 조사관의 비인격적인 사례는 신청인은 약 60여년 전의 사실을 희미한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다 보면 당시 참전부대, 지형, 마을 이름, 상급자 또는 동료들의 이름조차도 기억나지 않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 한다’라는 사실로 허위와 가장을 하고 있다거나 진술내용과 전사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을 이유로 부결 처리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사료됨. 5. 국방부 참전사실 확인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가. 첫째, 신청인이나 인우보증인 등 관련인원이 직접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1) 현재는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면 국방부 담당관 1명이 전화나 방문조사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심의에 회부하다 보니 조사관 개인감정이 작용되어 주관적 판단에 치우칠 우려가 있으므로 다수위원들 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소명함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에 제한있습니다. 2) 현재 이분들의 연령은 80대 후반으로 진술서를 자필 작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여, 또한 65여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 기록한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이나 인우보증인이 직접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당사자가 진술하고 위원들이 진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 좀더 신청자(국민)입장에서 심의가 될 것이라 본다, 국가기관의 각종 심의위원회에서도 민원인이 직접 참석하여 심의진행 중에 있는데, 유독 국방부참전사실심의위원회에서만 배제하는 것은 타 국가기관과의 형평성이 없다고 본다. 참고적으로 보훈심사위원회위원회에서는 청문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구술심리제도를 채택하여 직접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유독 국방부만 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나. 둘째, 인우보증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1) 현행 제도는 당시 함께 같은 부대에 참전한 자 중, 2명 이상 시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다 시피 지금 이분들은 참전후 70여년이 지난상태이며, 또한 당시 같이 참전한 분들이 대부분 사망하였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같이 참전한 분들을 찾는 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 보다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신청인이 참전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았던 사람이나, 같이 참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을에서 같이 살아오면서 참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도 인우보증인 참고인이 될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아울러 ‘참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시다시피 비군인들에 대한 참전사실 입증자료(소집연명부, 귀향증 발급 증서 명부 등) 는 거의 없으며, 또한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수십년이 지난 지금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이는 개인책임보다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입증자료는 신청인의 진술내용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서 가 될 것이며, 인우보증인을 좀 더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 셋째, 국방부는 심의내용은 신청인에게 마땅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1)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의 유사 심의자료는 대부분 공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이 어떠한 사유로 부결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법 제정의 취지에도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2) 또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심의시 더 예민한 문건인데도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면 모두 공개하고 있는 실태를 볼 때, 최근 국방부의 참전사실확인 신청서 심의자료 미공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며,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마땅히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6. 건의 가. 본인은 오직 보상보다 명예회복을 위해 국방부에서 6.25참전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국가를 위해 참전하신 참전용사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누차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담당부서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참전용사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나 억울합니다. 다. 과거 관련기록이 없다하여 제대로 심의조차 받지 못한데 대하여 조국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부디 철저한 조사 및 확인을 통해 참전유공자로 인정받도록 선처바랍니다. 라. 아울러 본인과 같이 억울한 수많은 노병들이 지금도 전국 각처에서 본 청원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국가에서 좀더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많은 참전자가 명예회복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곡히 청원하오니 선처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