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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4차 지원금 2차 다시 매출비교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272

2019년도4월에 오픈했습니다. 처음 오픈에 비해 홍보도많이하고 돈써가며 매출 올려놨더니 반기별매출로해서 조금 올랐다고 버팀목자금을 주지 않는다니 제한이란 제한은 나라에서 다시켜놓고 어째서 감당은 자영업자가 하는건가요? 7월,8월 카페 성수기에 홍보 효과를 봐서 매출이 올랐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구나 잘해왔으니까 더해보자라고 마음먹었는데 연말에 바로 제한을 해버리더군요 저희 제한하고 매출 80-90%떨어졌습니다 근데 매출비교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한시점부터 비교도 아니고 반기별로.....? 열심히해서 저희가게 매출올려놨더니 망연자실하게 이게 뭘까요 코로나 시작하고 한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배달시작하고 직접 뛰고 연구해서 악착같이 벌어놨더니 매출비교로 남들 모두 받는거 제가 못받으니 열받네요 저희가 열심히해서 벌어보겠다고한거 나라에서 막아놓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장사 안한다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코로나 잘 막았으면 된다고 생각하게만드네요 왜 못막아서 자영업자 모두가 피해보는지ㅋㅋㅋㅋㅋ 나라에서 장사 하지 말라면서요 손님받지말고 테이크아웃만 하라면서요 안그러면 벌금때리고 이게 뭐하는겁니까 이게 민주주의맞는걸까요?? 매출오른거따져도 하루에 만원도 안됩니다 만원 더 벌어본다고 일찍오픈하고 손님없는 가게에서 배달기다리고 본인들이 안해봤으니 모르시겠죠 300만원이요? 저희한테는 큽니다 코로나전에 벌어놓은거 제한하면서 도로 다 토해냈습니다 그렇다고 세금 깍아주시는거 아니잖아요 세금 다 걷어가면서 버팀목자금 한번더 신청해보라고 희망주면서 결국은 대상이 아닙니다만 뜨는군요 매출올랐으니 좋은거아니냐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달수수료 모두 매출비교에 넣으셨을테고 매출매입자료 다따져서 하신거 아니잖아요 전기세 감면 서울시 특별자금 모두 4차대상만 포함이더라구욬ㅋㅋㅋㅋㅋ 형평성에 맞게해야 말이 안나옵니다 다시 한번더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아나필락시스) 보상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1,309

저는 3/8 (월) 근무하고 있는 병원(외주업체)에서 코로나 백신(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맞았습니다. 가벼운 문진과 함께 오후 2시에 접종을 하였고, 10분 후부터 증상은 나타났습니다. 얼굴과 피부 전체적으로 간지럽고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혀와 목이 붓는 느낌이 들고, 홍조, 입술 부음 저혈압, 구토, 오한, 팔다리 저림 등등 여러가지 반응들이 나타났고 의료진에게 말하고 15분 후부터 아나필락시스가 온거 같다며 응급처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차례 에피네프린과 정맥 주사 등을 수여 받았고 입원치료를 받고 일주일동안 몸살감기, 근육통, 무기력함, 오한 등으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시청에서 증상이 어땠는지 조사해 갔고 다음주쯤 회의(?)를 걸쳐 아낙필락시스에 해당이 되는지 연락을 주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한 뒤 한달째 연락이 없어 제가 직접 시청, 질병관리청에 여러차례 상담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시처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 하는일이라 저희는 잘 모르겠네요. 라는 대답이었고 질병관리청 에는 두차례 전화를 했는데 처음엔 저희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다 하고 이틀이 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시 담당과를 찾아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지만 현재, 법이 제정된게 없고 담당자 및 담당과가 없으니 120일이내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한달이 지났으니 두달 안에는 연락이 가지 않겠냐는 상담원의 내용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글로 적으니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옆에 계셨던 부모님, 저희 병원 의료진 모두 놀랄정도로 상황은 심각 했으며 제 자신도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고 어떻게 응급실 까지 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파서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닌데 왜 쇼크까지 오며 , 병원비 까지 본인이 부담해야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당이 되지 않는 다고 하면 전 그냥 아 그렇네요 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인가요? 저는 이제 코로나 백신을 다시는 맞을 수 없습니다. 담당과와 담당자가 없다면 전 어디에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걸까요? 왜 본인들이 알아봐야지만 진행상황을 알 수 있는 걸까요? 이래서 앞으로 일반인에게도 접종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믿고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요? 왜 이제서야 30세 미만은 아스트라 제네카를 놓지 않겠다고 하는건가요? 부작용에 관해 적절하고 빠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월세상한제 위헌 (독일 베를린) ! 임대차3법 강제 소급이후 멀쩡한 다세대 집을 부시고 주차장을 만듭니다. 임대차3법 집값상승 주범입니다. 폐기하여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1,234

1.2018년 임대계약시 월세로 매물을 내 놓았으나, 신혼부부의 간곡한 부탁으로 전세로 전환하여 계약을 해 줬다. 보증금을 시세보다 내 놓은 매물가격보다 3% 내려주기 까지 했다. (임대 시장의 재량의 룰이었다.) 실제로 받아야 할 당시 시세의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냥 정산이 조금 잘못 되었어도 다음에는 보증금이나 월세비율을 제대로 반영하여 내 놓지 뭐...이번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세입자를 만났으니 조금 싸게 내 놓지 뭐.. 이런 맘으로 포기해 주기도 하고 양보 해 주기도 했던 것이다. 사의를 표명한 전 청와대 정책실장 *** 씨를 생각하면, 그 당시 임대조건을 싸게 맞춰 주면서 보증금 몇천만원 정도를 양보 했던 착한 임대인의 권리만 없어진 것 같다. 그때 마음 좋은 착한 주인 코스프레를 했던 선의는 절대로 선의를 보여 주면 안된다는 교훈을 남겨줬다. 계약 2년 주기가 끝나 재계약하는 시점이 되서 비교해 보니 임대료 손해는 정상적인 시세와 비교하니 50% 가 넘는 것 같다. 2. 사의를 표명한 전 청와대 정책실장 *** 씨는 이러한 주변의 시세와 비교하여 본인의 집이 임대료를 손해 보게 될 것이란 것을 미리 알고서 사전에 조정하고 2일 뒤, 임대차3법을 소급적용하는 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그렇게 손을 쓰셨고, 지금은 사임을 했다. 3. 사실 이법에 대한 공정과 타당성은 애초에 부존재했다 .국가정책실장의 사임이 모든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반증하는 바이다. 국회의원180명이 동의하면 임대인 40만이 반대하거나 해도, 임대인의 실거주 결정으로 임차인은 더 살수도 있었겠지만, 불미스런 분쟁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여, 상호 계약을 파기하거나 , 억지로 이사를 가는 사정이 되기도 했다. 아무리 반대를 해도 먹히지 않는다. 국민은 그냥 어금니를 꽉 깨물어야 하는 일이 되더라. 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15일(현지시간) 베를린시가 작년 도입한 월세상한제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 독일에서도 대한민국처럼 월셋집 공급난 부작용만 남긴채 도입, 14개월만에 실패로 끝났다. 5.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밀어붙이며 모범 사례로 내세웠던 독일 그 독일 베를린시의 월세상한제가 무효라는 독일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무리 말을 해도 여기보지마 . 이런 식의 정책기조가 바뀌질 않는다. 독일에서 월세상한제가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6.정부와 여당이 밀어 부친 임대차3법 및 그에 대한 소급은 , 멀쩡한 다가구 주택을 때려 부시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했던 피해자가 생기게 만들었고. 저처럼 이법이 생성되서 소급될 지 몰랐던, 어리석은 임대인은, 선의로 신혼부부에게 임대료를 대폭 깎아주고 잘 모르고 2년을 지내고 나서, 그 이전에 생각없이 깍아주면서 임대 해 버렸던 계약을 두고 두고 후회하게 만들었다. 시세보다 40~50% 낮은 계약을 하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버리는 나라.그래서 집을 부시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한다. 14% 임대료를 올리고 사임한 정책실장 ***의 사례와 비추어 저같은 사람들은 너무 부당하고 불공정하다 생각 되므로 다시한번 대통령께 청원을 드린다.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밀어붙이며 모범 사례로 내세웠던 독일 그 독일 베를린시의 월세상한제가 무효라는 독일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강제소급은 ***는 되고, 나만 안된다는 불공정한 부작용이 있는 위헌 법이니, 폐기 하여 주기 바란다. 2.임대차3법의 강제는 멀쩡한 집을 부시고, 주차장을 만들거나, 실현이 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를 낼 수 없어서 한 가족이 파탄이 나는 부작용을 만들고 있음으로 당장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임대차3법의 또다른 부작용은, 더이상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선의의 배려가 없어졌다. 사용자과실의 하자보수 (수백에서 수천만원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분쟁을 2-3번 겪으면 보증금 다 까먹을 수도 있다고 본다. 현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신세계를 만들어 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대 불문하고, 자기 집에 대한 수요와 욕구는 더욱 거세게 커질 것이다. 전부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니, 집값상승의 주범 또한 임대차 3법이니 당장 폐기 하여 주세요. 현정부 각부처가 부동산 실책에 대해 대국민사과하셨습니다. 사과하고 잘못을 고치지 않았던 역사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임대차3법 폐기하여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남성혐오 컨텐츠(웹툰) "**** ***"를 연재중단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612

남성 혐오 단체의 마크와 남성혐오 단어및 남성혐오적 멸칭을 사용하여 남성의 대한 혐오를 컨텐츠를 통해 퍼트리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쉬운 웹툰이란 컨테츠는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할수 있기에 위 같은 컨텐츠는 범국민적으로 혐오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의 제제와 다시는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모병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710

징병제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모병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이 청원글에서 저는 징병제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분류하여 알아보고, 모병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결 가능할지, 어떤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옳은지 다뤄 볼 것입니다. 첫째로는, 인권 문제가 있습니다. 인권주의는 우리나라 법 체계와, 모든 판결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나, 징병제는 젊은 남성 청년들의 자유권을 침해합니다. 군대 안에서, 젊은 청년들은 사회와 단절된 채로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는 일을 강제로 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 노동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합법적인 노예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징병제로 인해 하고 싶지도 않은 노동을 하며, 자신의 노동에 대한 어떠한 합법적인 대가도 받을 수가 없으며, 시간과 노동력을 착취당합니다.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엄청난 수의 징병 군인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일부의 모병 군인들에게 사용함으로서 군인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문적인 병력을 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봅시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군 내 사망사고는 2019년 86명, 2020년 55명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마 은폐된 사건들이나 자살시도, 부상자들까지도 합치면 징병제로 피해를 본 사람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징병제로 강제로 끌려와,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목숨까지 위협받는 셈입니다. 그 중 자살은 2019년 62명, 2020년 42명으로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부대 내의 가혹행위나, 집단괴롭힘 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더욱 끔찍한 일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하루 종일, 잠자고, 밥을 먹고, 심지어 씻을 때까지 함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로는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대학생 때인 2004년에 페이스북을 만들었고,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는 대학원생 때인 1998년에 구글을 창시했습니다. 미국의 유튜버인 MrBeast는 20대 초반인 지금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개인 유튜버로는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PewDiePie도 20대 때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20대는 사회적 입지를 다지고, 사회에서 경험을 하며 성공의 발판을 다지는 때인데,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20대의 1/5를 군대에서 보냅니다. 물론 부대 내에서는 유튜브를 할 수도, 구글을 개발할 수도,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청년들이 이 시간을 군대가 아닌 사회에서, 유튜브를 하고, 구글을 개발하고, 자연과학을 연구하고, 철학을 발전시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모병제가 된다면, 20대 청년들은 맘을 놓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활동을 할 것이며, 이는 곧 국력입니다. 넷째로는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역 입영률은 약 80%입니다. 이스라엘은 35%, 벨라루스는 약 20%입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수의 사병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군 작전이나, 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직관적으로 봐도 그렇게 많이는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이 1900년대도 아니고 총쏘고 싸우는 시대는 한참 지난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더 많은 미사일, 첨단 무기들을 만들고, 모병군인들에게 더 많은 돈과 빠르게 최신식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게 보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갈등의 문제입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군캉스", "군무새"라며 군인들을 조롱하고, 심지어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군인들을 향해 "꿀빤다", "나도 가고싶다", "돈도 따따블로 줘요" 등의 조롱까지 일삼습니다. 또한 징병제로 인해 미필과 군필,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군면제자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는 징병제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문제로, 군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데 매우 기여합니다. 또한 징병제로 인해 한국 사회에 마초성, 위계질서, 상명하복 등의 군 문화가 자리잡혔으며, 이로 인해 일부 군필자들에게 여성, 귀화자, 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까지 조장합니다. 모두 모병제가 된다면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징병제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들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손실이 막대합니다. 이미 KBS 여론조사로는 국민의 61%가 모병제를 찬성했습니다. 말뿐인 검토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원합니다. 국가가 바뀔 때입니다.
제목: 대법원의 오심오판은 생명과 평화, 법치의 파괴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1,164

대법원 오심오판은 생명과 인권, 법치의 파괴입니다. 오심오판은 시민사회의 평화와 공정을 교살하는 재판범죄입니다. [ 오심오판 대법원은 자성하고 혁신하라 !] 대한민국 70년 현대사에서 대법원은 어떤 존재였던가? 한국사회의 민주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었던가? 민주공동체 구성원들이 친애하는 법치조직이었던가? 대법 대법관들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법리에 충실한 법조인이었던가? 국무회의에서 (조봉암은)“공산당원이 틀림없다. 위험분자는 제거되어야”한다는 이승만의 훈시에도 불구하고, (1958.7.2)1심은 5년형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을 규탄하는 ‘반공청년단’이 법원청사에 난입 난동을 부려 재판파동을 야기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1959.2.7. 사형을 확정판결하여, 7.31. 처형되게 하였다. 1975.4.8. 대법원은 긴급조치2호 (위헌)법정의 판결을 합법화하여, 인혁당사건 8의인에게 사형을 확정판결했다. 선고 후 18시간만인 4월9일 새벽 집단처형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세계를 경악시켰다. 임자도사건, 남조선전략당사건, 울릉도사건, 아람·오송회 사건 등 수많은 관제 조작사건에서 대법원은 사형과 유죄를 확정판결하였다. 살인죄를 덮어쓴 양인들은 철창의 녹처럼 바스러져 바람에 날아가는 자신의 생명시간을 바라봐야했다. 또한 그 가족들은 친지와 이웃들의 눈총 속에, 당국의 감시와 억압이 일상화된 이역 난민의 거리를 걸어야했다. 사유화된 국가폭력에게 면죄부 딱지를 붙여준 대법원은 오심오판에 찌든 법복을 걸치고 있다. 사법살인과 징역, 감시와 억압의 국가폭력은 대법원이 행한 오심오판의 사법행위가 그 원인이고 결과물이다. 대법원이 판결로 파괴한 생명과 생존은 인간에게는 다시없는 한번뿐인 기회이고 고귀한 절대가치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재판의 독립과 자유심증주의 뒤에 숨어 오심오판의 과거범죄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대법관의 사법행위는 독제권력의 통치공작에 굴종과 충성으로 관리된 사법폭력이였다. 한국사회를 “지록위마”, “이헌령비헌령”,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공정한 법치사회로 근대화시킨 회한의 대법원이었다. 특히 검찰의 비인권 수사와 기소공작, 변태적 위계질서는 대법원의 오심오판이 파생시킨 공권력의 고질적 재앙에 분명하다. 민주주의와 법치사회는 “진실과 공정”의 좌우날개로 비행하는 생명체다. 생명과 인권, 공정과 노동을 법리로 농단해온 대법원은 시민법정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이제 시민사회는 오심오판의 대법원을 혁신하는 자명고를 울리려 한다. 1) 대법원은 이미 오심오판이 증명된 사법폭력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그 피해자들에게 법적 용서를 구하라. 2) (가칭)「오심오판사건진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아직도 70여년의 판결 더미에 묻혀있는 생명과 인권을 파괴한 재판범죄를 바로 잡으라. 3) 대법원은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오심오판의 가능성을 줄이고, 법률소비자인 시민의 시간과 비용을 감경하게 하라. 4) 대법원은 (가칭)「시민참여법률위원회」를 설치하여 법리의 현실성과 대중성을 확대해가는 통제기능을 마련하라. 2 0 2 1. 0 4.19. [대법원의 오심오판을 광정하려는 시민·피해자 모임]
제목: 아트라제네카 백신 군인, 소방관, 경찰 접종 중단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10,484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계속해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되며, 이것을 더 확대해서 군인과 경찰 그리고 소방관에게 까지 접종을 시키려 한다는 것에 많은 우려가 됩니다. 굳이 더 좋은 백신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부작용과 유럽의 많은 국가 독일 덴마크등 20여개 국에서 금지한 백신을 왜 우리나라에서만 아무런 제약없이 접종이 실시 되는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 하며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밖에 여기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떳떳하고 검증된 백신이라면 국가 지도자나 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먼저 접종을 하여 국민들 불안을 담재 워야 함에도 대통령이란 사람은? 백신접종에 논란? 만 불러왔으며 무엇하나 깨끗이 국민을 향해 안전히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AZ 백신을 왜 우리의 젊은 아들 딸들에게 실험 하는것인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안전하지 않는 백신을 계속해서 접종 시키려 하는것인지?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이 불란을 종식 시켜야 한다 봅니다. 항상 유체이탈 화법으로 빠져 나가려 하지 마시고,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짊어져야할 젊은 이들에게 위험과 불안이 가득한 백신 접종을 중단할것을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화물차 운수사업법(휴게시간 강화) 개정!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1,187

화물차 휴게시간 강화에 대해서 청원을 합니다. < 교통안전 안내사항 > 1. 화물차 휴게시간 강화: 4시간 운전 30분 이상 휴식→ 2시간 운전 15분 이상 휴식 (화물법 시행규칙 개정, 2021.03.01. 시행) 2. 법규위반 단속: DTG정상 작동여부 및 휴게시간 준수 단속 (2021.03월~2021.04월, 계도 및 시정권고)(2021.05월 ~, 위반 시 행정처분 부과) 3. 휴게시간 위반: 과태료 180만원, 사업정지 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화물자동차 운수에 대해 이해 하지 못하고 법을 개정하여 그 책임을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떠맡기는 식의 행정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 고속도로 상에 주차공간이 충분한가? (최근에 휴게소에는 태양광 발전 및 화단 설치로 인해서 화물차 주차공간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졸음 쉼터의 경우 대부분이 화물차 주차가 힘든 상황 입니다.) 2. 일반 도로는 주차공간이 충분한가? (일반 도로에서 화물차가 휴식을 취한다는건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럴만한 장소도 없지만 조금 넓은 노견에 주차를 한다고 해도 주차 단속 및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됩니다.) 3. 화물차의 특성상 야간운행이 많습니다. 야간 시간대에 고속도로 휴게소는 대부분 만차가 되어 주차를 못하고 돌아 나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렇게되면 다음 휴게소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단속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서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만 강화해 나가는 것은 법이라기 보다는 폭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관할청에서는 충분한 실사를 바탕으로 재 검토 후 여건에 맞도록 변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 되지 않길 바라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세월호를비하하는 카톡방을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469

안녕하세요 저는 14살중학생입니다 뉴스에서 세월호**방이라는 세월호를비하하는것을보았습니다 그것을보고 저는 너무화가나고 짜증이났습니다 그톡방의 방장은 (@팩트체크@ 1. 국민청원은 행정부 소관으로 처벌을 주관하는 사법부와는 별개임. 2. 사자는 모욕죄가 없음. 사자명예훼손이라는 항목이 있긴 하지만 허위사실 적시 한정임. 심지어 친고죄 3. 처벌하려면 피의자 특정을 해야하는데 수사협조 요청 없이는 불가능함 3-1. 수사협조 요청을 받으려면 고소나 고발이 들어가야 하는데 걸릴 법 조항이 없음. 4. 뉴스제보는 논란만 만들 뿐임. 어느정도 영향력은 있겠지만 역시나 처벌과는 연관성 X 5. 단순모욕은 처벌이 어렵지만 사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사자 가족이 고소할 시에는 처벌 가능성 있음. 5-1. 그래봐야 여기 다 잼민이일텐데 촉법이라 훈방임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라고 써놓앗습니다 처벌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조직적 민간 투기세력 조사 필요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554

최근 LH사태로 전국의 개발지역에 관여된 LH직원및 투기 연관 공무원들을 조사및 처벌 하는 내용의 뉴스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공직을 이용한 투기로 부당이득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부동산 값도 폭등 시켜 국민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지대 할 것입니다.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들이 일부 LH직원이나 일부 공직자들 만의 사례로 한정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간인들 중에서도 전국의 개발지역에서 불법 투기 행위를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그 이득을 챙기는 과정에서 선량한 피해자들이 속출 했다면 그 또한 강력한 조사와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 져아만 이땅의 정의가 사는 길이며 선량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될 것 이라 생각 합니다. 다음 사례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투기자 들에 대한 사례입니다. 1.투기 행위 지역 세종시 BRT도로변, 오송 1산단, 오송2산단,경북 상주 농공단지등 2.투기방법 1)개발예정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본인 및 친인척 명의로 나무식재 및 벌집을 지어 투기 2)본인의 신분 노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타인 명의의 전.답에 밀림식으로 나무를 심고 보상시 7:3 (나무주인:토지주) 의 비율로 보상금 수령 3)나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속성을 이용하여 재결신청(약1년 소요)및 소송등을 통한 시간끌기를 하여 재감정 (최초 감정가 대비 약20~30%상승)으로 막대한 보상금 수령 - 이로인하여 시행자에게 공사지연에 따른 사업 지체로 막대한 피해까지 줌 4)보상후 보상받은 나무를 다른 개발예정지역에 다시 옮겨 심으며 계속적으로 투기 3.투기행위 사례 1) 오송 화장품 산업단지(오송 상정리 일대) - 2021~2022년 보상예정 : 현장확인 가능 2)오송 첨단의료 복합단지(오송 공북리 일대) - 2021~2022년 보상예정 : 현장확인 가능 3)서울 ~ 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오송지선 부근(오송 공북리 일대) - 2021~2022년 보상예정 : 현장확인 가능 4)조치원~오송~청주공항 신설도로(오송공북리 일대) 5)오송 제3국가산단 예정지 - 2024~2026년 보상예정 :현장확인 가능 6)오송 제2역세권 도시개발추진지역(오송 궁평리 일대) - 오송다목적 체육관 부근 - 충북 청주시 강내면 강내산업단지 예정지 - 기타 충북 개발예정지역(진천,옥산 등)에 다니며 투기를 조직적으로 일삼는다는 소문 무성(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확인 가능) 7)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중 - 의도적으로 보상협의 지연,회피하고 있다고함 - 상당부분을 타인 명의로 나무를 식재하였다고 함 4.조직적 악의적 탈세및 투기자 명단 - ***,***,***,*** 이렇게 개발지역에서 부당하게 투기를 일삼아 막대한 사익을 취득하고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주는 투기꾼들은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막론하고 사회 악입니다.그런데 최근 LH사태 이후 정부에서는 각기관마다 투기사례 신고,또는 각종 투기근절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으나 막상 경찰청,국세청등 신고기관에 신고를 해도 신고를 받은 당무자들은 정말 심드렁한 반응들 이였습니다.신고를 받은 경찰청 당무자는 자기땅에 나무심는것 가지고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 합니다.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주면서 까지 불법 편법을 동원해 수십 수백억의 이득을 챙겨가는 나라가 법이 바로 선 나라이며 이 정부가 그토록 외치던 정의로운 나라 입니까? 이렇게 불공정한 사회라면 누가 정당하게 일 해서 푼돈모아 집한채 마련 하겠습니까? 이런 불법 편법을 동원하면 수십 수백억을 일 안하고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벌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고 투기근절및 지역사회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직적으로 투기를 일삼는 저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일벌백계 해 주세요.
제목: **경찰서가 엄중한 수사로 꼭 가해자를 처벌할 수있게 동의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280

청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조사중인 고소인 ***. 피고소인 ***. 2020년 6월 30일 부터 2020년 12월 2일까지 12차례에 거쳐 공갈. 협박. 폭력 폭행. 여러가지 등으로 돈을 안주면 죽인다고 집에 찾아와 통장을 뺏어 고소인 통장에 있는 3000여 만원을 피고소인 통장에 넣고, 계속 돈을 안주면 죽인다고 하여 분하고 억울해 고소 했으나 피고소인 *** 는 **경찰서에서 처벌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메세지를 복원하여 수사를 해야하는데 2020년도의 메세지를 복원하여 고소장에 넣으라고 고소인이 요청을 하였지만 복원을 않하고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휴대폰을 복원하면 모든 증거가 나오는데 복원 않하고 피고소인 *** 측 봐주기식 수사에 고소인 *** 은 분하고 억울함을 국민청원에 올려 여러분께서 억울함을 알리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꼭 처벌받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삼성 이재용 석방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4,151

21세기는 국경없는 경제전쟁의 시대입니다 반도체산업은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세계적으로 아주 중차대한 국가 정책산업입니다 호시탐탐노리는 중국반도체가 국가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도전해오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세계적인 기업 삼성반도체 부회장이 구속되어 경영위기를 초래하고있으며 국가적손실은 그 숫자로 표현할수가없는 엄청난 오류이며 국가정책의 실수라고할수있습니다 해방이후 삼성전자는 일본의 거대기업인 전자부분을 속시원하게 패망시키고 이렇게 극일의 통쾌함은 해방이래 처음입니다 일제의 치욕과 고통받은 한민족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준 독립투사못지않은 한민국의 자랑스런기업입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반도체수장이 현재 감옥에있습니다 임진왜란때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상황에 명장 이순신을 옥에 가둬버린거랑 하나도 다를바없는 불행한 시국입니다 국경없는 경제전쟁터에서 세계적인 반도체명장 이재용의 석방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법을 지키는 공직자가 되어라 권력남용과 제식구감싸기에 처벌할 기관이 없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279

사문서위조사건 고발 임대차계약서 100% 위조된 위조본과 원본을 제시하고 고발을 하였는데 위조본 임차인에 *** 석자를 위조를하여 3년을 1년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법원 건물인도소송에 제출하였다 1차 조정신청에서 위조된것이 인정이 되어 1차전에서 승소하였는데 임대인이 폐소하고 소송취하한 사건이다 경찰서 지능수사팀이 위조사건을 수사하면서 고발장을 위조하고 피해자 조사한 진술서 위조 고발인 ***으로 변경 고발자 ***을 대리인으로 위임장도없이 수사조작 경찰이 임대인 사문서위조범봐주기 수사 사문서위조사건 전체를 힘이있고 돈이많은 전 소방대장 현 이장 위주로 수사를 하여 이장 ***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 검찰에 송치. 억울하여 조작된 수사라고 고소, 고발 하여도 제식구 감싸기 조직에는 이길 수가 없고 고발사건이 공중에 떠다니고 있으니 국민을 죽이는 행위를 하고있다 과연 권력 제식구 감싸기 권한남용, 인권침해 경찰을 처벌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있다 위 법만지키면 국민의 얼굴에 멋진꽃이 필 것이다 ***을 ***으로 고발인이 변경된 것을 조작하기위해 읍사무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불법으로 발급되어 부부라는 이유를 맞추기위해 신원증명서가 사건조작에 진술서에 첨부되어 불법 사용된 것이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19와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181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의견 전합니다. 현 상황 4차 대 유행을 염려하고 있는데 제 의견은 다름 아닌 예전에는 확지환자 발생하면 동 단위까지 메시지로 알려주곤 했었지만 지금은 기초단체에서 발생 숫자만 알려줄 뿐 어는 동에서 발생했는지가 생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발생지역을 좀 더 소상하게 알려주면 그 주변에 거주자들 경각심과 함께 주위가 따를 거라 생각되고 코로나 19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목: 거꾸로  처우개선과 차별 받는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직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582

19년 4월 강원도 고성.속초.강릉 대형 산불이후 기간제로 한시적으로 채용되어 일하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의 존재와 실체가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부각 되면서 여론은 이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야단 법석을 떨더니 20년도에 국가(산림청)가 고작 처우개선이라고 내 놓은게 급식비 월14만원과 연 복지비 40만원정도 신설하여 주는 대신에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대체 휴무로 갈음한다는게 말이 됩니까?.이는 결국 임금에 대한 예산을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부식비등) 주고 저걸(초과 근무수당) 안준다는 조삼모사격 처우개선에 대원들은 한목소리로19년 이전에 월 평균 임금에도 채 되지 않는 불합리한 처우개선이라고 불만을 했습니다. 따라서 불시에 산불이 나서 평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주말이나 야간에 출동하여 밤새워 목숨을 걸고 산불을 진화 작업을 한들 어느누가 법정수당을 일체 지급 못하는데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임무수행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대원들은 산불에 투입하지 않고 대체 휴무를 안 받을려고 하죠. 작년과 올해 안동산불을 포함해 하동.영동.예천등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은 최일선 현장에서 밤새도록 진화작업을 했었어도 진화 작업에 참석이나 투입된 모든 공직자를 포함해서 상황금무를 했던 근무자들은 다 법정초과 근무를 죄다 받았을건데 그들만은 아무런 금전적 보상은 없었다는게 뭐가 잘못 되어도 엄청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도 한해에 한해 국가 시책 및 대통령 공약의 일환으로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한 고용안정 차원에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인원 일부에 대해 한시적으로(21년에는 선발 하지 않음) 소수 인원을 공무직으로 선발 해 놓고서 퇴직 연금 외에는 이들의 임금은 기간제 월 임금보다 적게(월 250만원 고정) 책정하고 같은 산림청 공무직들하고는 수당에 차별을 주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 해마다 임금인상도 없을뿐만 아니라.호봉.가족수당.법정초과 근무수당.상여금등 일체 주지 않는 맹탕 봉급이라는게 타 공무직에 비해 차별 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젊은층들이 선호 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임) 특히 명절 보너스는 다른 공무직과는 달리 기간제 근무자들과 동일하게 지급 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공무직을 만들지나 말지...ㅜㅜ 암튼 근무환경 개선이나 공무직 신설등에 처우개선의 의도는 좋지만 근로자들이 정작 원하는 것은 집으로 갖어가는 월급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줬으면 하고요. 특히 젊은이들이 다소 위험하고 힘들더라도 외국에 핫샤들처럼 보람과 책임감을 갖고 선호 할수 있는 안정된 직장에 처우개선을 좀 해 주십시요. 지금에 산불재난 특수 진화대(기간제/공무직) 구성은 혈기 왕성한 20~30대 젊은층이 드물고 선호하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그나마 근무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언제든 좋은 일자리를 찾아 임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6년동안이나 기본 임금은 동결시켰고 공무직은 희망이 없는 임금 체계와 차별때문이죠.
제목: 소방시설 기계분야 중급기술자 등급에 배관기능장이 반영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129

□ 소방시설 기계분야 중급기술자 등급에 배관기능장이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서 보냄 : *** 받음 : 소방청 소방산업과 소방시설협회 자격과, 소방시설관련 법령 개선업무 담당자 1) 배관기능장이 소방시설 기계분야 시공 중급기술자 등급에 삽입되어야 하는 이유 0 현재 소방시설 기계분야 시공 중급기술자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에는 가스기능장, 위험물기능장,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여러 종류의 자격이 있는데 이는 소방설비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 현재 소방시설 기계분야 중급기술자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다. 0 소방설비에는 옥내소화전 설비, 옥외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소화전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등이 있는데 동 설비들의 기계분야 시공에서는 배관설비와 덕트설비가 주를 이루고 있다. 0 붙임2에 나타낸 한국산업인력공단 배관기능장 필기와 실기내용을 보면 필기에서는 배관공작, 배관재료, 배관설비제도, 용접, 배관시공(배관설비 검사, 플랜트 배관설비, 냉난방 및 공조설비, 위생설비 및 소화 설비) 안전관리 및 배관작업, 설비자동화시스템(제어요소의 특성과 제어장치의 구성, 자동제어의 종류, 응용), CAD,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등이고 실기에서는 ⓵설계도면 작성 및 CAD 작업하기( 공조설비, 열원설비, 환기설비, 위생설비의 계통도, 장비도면, 덕트와 배관도면, 열흐름도, 장비도면, 시공 상세도, 준공도서를 작성). ⓶설비시스템 설계하기(급수, 급탕, 오배수, 특수설비, 위생기구) ⓷ 설비적산 ⓸ 설비배관시공(설비배관시공, 압력 및 검사, 작업안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0 건설현장에서의 배관업무 종사자들은 소방설비, 가스설비, 공조설비, 제연설비, 급수설비 등 각종 배관 건설시공 기계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음 0 배관기능장은 상기 출제기준에서 보듯이 배관관련(소방설비 기계분야 시공 포함) 모든 부문에서 설계, 시공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 기계분야 중급기술자 등급에 반영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하는 바 2021년 관련법령 개정시 소방시설 기계분야 시공 자격등급 중급기술자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 참고로 저는 기계.소방 전문시공업체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배관기능장 자격증을 2018년 06월 29일에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 기술경력이 12년이상 등록이 되어있는데 현재 (기계.전기) 등급이 초급입니다. 붙임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붙임2) 배관 기능장 출제기준 붙임3) 공조냉동 산업기사 출제기준 붙임4) 가스 기능장 출제기준 붙임5) 건설기계산업기사 출제기준 붙임6)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출제기준 붙임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관련링크 참조)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22,834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까? 1980년대 민주화 운동시절, 박종철, 이한열 사망했던 사건 기억할겁니다. 당시 10살 11살 어린 초등학생이었던, 청원인의 어린 친구들은 이런 잔인한 권력자들의 악행에 분노하여 당시 그런 악행을 서슴치 않던 당에서 출마한 대통령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서 주의를 줄 수 있겠으나, 소년부 송치라니요.. 부끄러운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어린 아이들의 철없는 장난을 키워 준 적은 없는 겁니까? 반드시 선처하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모든 학부모 여러분 !! 서초구청에 항의 전화해 주세요.
제목: 백신이 필요없다는 기모란 방역관을 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2,863

백신이 급하지않다고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발언한 사람을 방역비서관으로 임명하다니 미쳤습니까? 당장 해임하십시오! 언제까지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실 겁니까? 당장 백신을 긴급하게 구해서 국가 방역을 책임질 전문가를 임명하십시오. 국민들이 비탄에 빠져 죽어가는 것이 안보입니까? 언제까지 4류 5류 전문가들만 데려다가 국정을 망칠 생각입니까!
제목: 플라스틱 재활용 교육 법제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319

안녕하세요 저는 경기도 고양시에 살고있는 16살 청소년입니다. 저는 최근 과학시간에 플라스틱이 재활용 되는 과정과 재활용 가능한 양과 플라스틱에 위험문제에 대해서 배웠습니다. 매년 생산되는 플라스틱의 3분의 1 이상은 페트병 , 비닐과 같은 포장재에 해당한다고합니다. 이러한 제품들은 짧게는 몇 분 길게는 몇 일만에 쓰레기로 돌변합니다. 이로 인해 낭비되는 금액만 매년 무려 800억 ~ 1200억 달러로 추정된다고 합니다. 정말 안타까운 것은 대부분의 플라스틱 포장재는 ‘불필요한’ 과대포장에 해당한다는 것입니다. 분리수거가 일상화된 한국은 OECD 국가 중 분리수거율 2위라고합니다. 자랑스러운 일이죠 하지만, 우리가 힘들여 분리수거한 재활용품 중 작은 일부만이 재활용된다면 어떨까요? 실제로 많은 요구르트병, 페트병 등이 재활용이 어려운 디자인 또는 플라스틱으로 제작되어서 재활용이 아예 불가하다고 합니다. 제조사가 작은 노력만 기울이면 재활용 가능한 제품으로 바꿀 수 있음에도, 그러할 마땅한 규제가 없기 때문에 쉽게 바뀌지 않죠. 심지어 플라스틱 주원료인 석유값이 계속해서 떨어지면서, 재활용 플라스틱을 활용하기보다 새로운 플라스틱의 생산량만 늘어가는 추세라고합니다. 평소 부모님이 플라스틱 쓰레기를 줄이시려고 노력하시고 사용하여도 깨끗히 씻어서 버리실때 저는 처음엔 잘 이해가 안됬습니다. 다른사람들은 그냥 버리는것을 저희 가족은 더욱 꼼꼼히 깨끗히 버립니다. 하지만 과학 수업을 하고 생각해보니 저렇게 하지 않으면 우리가 평소 사는 세상처럼 편하게 살지못하고 힘들게 살수도 있겠구나라는 생각을 하였습니다. 나이가 많아도 모르는 사람이 있을거고 알고도 귀찮아서 안하는 사람들이 있을것입니다. 저는 지금 어린나이에 플라스틱 문제에 심각성을 알고 바꾸기위해 노력하고있는데 사실을 몰랐다면 하지 않았을것 같습니다.누군가가 알려주지 않으면 어린 친구들도 모를것 같다고 생각합니다. 그래서 저는 초등학교를 입학할때부터 플라스틱의 문제에 대한 교육을 실행하여 아이들에게 플라스틱 문제에 위험성과 그것을 어떻게 대처할수 있는지를 배울수 있도록 해서 나이가 들어서도 생활을할때 플라스틱의 위험성을 조금이나마 알고 줄일수있도록 해야한다고 생각합니다. 이러한 이유로 저는 학교 과학시간에 플라스틱에 대한 교육 법안을 만들어달라고 청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청원을 할려고합니다.
제목: 제주 4.3사건 추모사에서 헌법을 위반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8,791

제목: 제주 4.3사건 추모사에서 헌법을 위반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를 왜곡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과 제주 4.3사건에 대해 유별나게 집착한 나머지 2001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하고 5.10총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선인민공화국 건설을 지지하는 공산무장세력이 주도한 반란사건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음에도 이를 뒤집기 위하여 지난 4.3사건 추모사에서 그 마각을 드러내었다. 문재인이 작년도에는 대한민국 건국에 반기를 들고 조선인민 공화국 설립을 지지한 반란세력에게 찬사를 보내더니 금년 4.3사건 추모사에서는 남로당의 반란폭동을 진압한 군경을 국가폭력집단으로 매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부정하였다. 이는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에 심각한 위배이며,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것이다. 이에대한민국 헌법과 정체성을 위반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여 대통령 직에서 물러날 것을 청원하며, 그에 앞서 상기 사실에 대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 자신이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합니다.(끝) -국민 청원자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등학교 입학 나이제한 선처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304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입학을 내년에 앞두고 있는 예비 학부모 입니다. 저희 아이는 12월 마지막 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느리고 겁도 많은 아이이지요~ 12월 마지막 주의 태어난 이유로 지금 7살이 되었습니다. 지금 6살 1월생과 고작 1주일도 차이가 나지 않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유아기 아동발달은 개개인마다 다르고 빠른 아이 느린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느린아이른 부모가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여 유예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12개월이나 차이나는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면서 학폭이 없길. 왕따 당하지 않길 간절히 빌고 또 빌어야합니다. 또한 사교육 하지 말라고 하지만 1년 가까이 차이나는 아이들과 속도를 맞추려면 놀이터 다닐 시간보다 한글익히고 예비 초등 준비까지 미리 해야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12월생들은 어린이집에서 부터 힘듭니다. *소중한 의견을 내어봅니다 1.생년월일로 입학이 결정된다면 출산예정일로 라도 원래 나이에 맞게 입학하도록 도와주세요. 물론 원하는 부모에 한해서요~ 2. 생년월일로 하게 되면 생일이 늦거나 발달이 느린 아이가 유예를 하게 되면 원래나이가 공개될까봐 두렵고 공개되면 놀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하루 이틀 일찍 태어난 아이가 평생 짊어지고 가기엔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3. 학교에서 사용하는 생년월일을 대학교처럼 고유번호로 만들어주셔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발 어린 아이들을 지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