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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슬림(알라의 아이들) 난민관련 청원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60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조그만 공장을 혼자서 어렵게 운영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주난민?(알라국의 국민들) 관련하여 말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원치않는 국민들의 세금(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을 그곳에 사용하시는것은 맞지않다고 판단됩니다 무슬림 난민을 찬성하시는 분들을 등록(개인이직접 동사무소 방문등등) 하시어 무슬림난민세 를 추가로만들어 낼수있도록 세금법을 개정해주십시요 또한 가능하시다면 무슬림난민 찬성하시는 분들은께서 그분들이 적응할수있도록 사람이 살지않는 전쟁이없는 섬을 지정하시어 그곳에서 사비를 털어서 교육을 하시며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저는 난민을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무슬림(지구상의 문제아들) 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못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난민은 국제 정서를 봐서 어쩔수없는 선택.북한 석탄 수입은 무엇..?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54

난민 관련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 잘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명의 국민으로서 참 아쉬운 답변이었습니다.한국에 사는 우리들의 안전이 걸려있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약 71만명의 국민이 난민관련 국민청원에 동의했고 대부분의 국민이 제주 난민을 반대하고 있는데 결론은 '현실적으로 불가'네요. 물론 하나의 나라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국익을 고려하는 것은 올바른,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요. 하지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휴전중인 국가가 적국에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제활동을 한것은 어떻게 설명해주실건가요.북한 석탄 수입은 단순히 북한과 한국과의 관계에만 존속된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계실거라 생각합니다.북한 석탄을 수입하므로써 북한에 조금의 금전적 여유를 안겨주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한국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고립되게 생겼습니다. 이때는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 하지 않으신건가요.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넘어서 국민은 적국으로부터 안전한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국정농단을 힘겹게 이겨내었습니다.세상이 완전 바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심정인줄 아십니까..큰 벽을 넘어서니 그 앞엔 더 거대한 돌벽이 있는 기분입니다.거대한 벽 사이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가요 대체 어딜보고 무얼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저는 국가에 요구합니다. 국민이 신뢰할수있는 행보를 보여주세요.가린다고 진실이 덮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 석탄 수입에 관한 논란을 직접 밝혀주세요.수입 주체가 누군지 과연 대통령께서는 알고계셨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알려주세요. 글에 두서가 없습니다..저의 의견을 들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안정이 우선시되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개정을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0

현재 장애우들의 취업율은 모든 형태의 회사를 통틀어서 3%도 안되죠. 현재 일자리 정책은 단순히 고용 횟수나 시기 등만을 위주로 구성되어있어, 기업차원에서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힘듭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중 하나인 장애우들이 제일 심각합니다. 그들의 고용기간은 대부분 2년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한 장애우들 중 90% 이상이 "2년 이하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형태", 즉 계약직 혹은 비정규직 형태로만 있어 장애우들이 오래 일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일반인들이라면 스스로 노력하려해도 취업이 힘든 현실에, 장애우들의 취업은 어떨까요? 장애인 일자리 관련 정책의 기준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단순히 고용횟수나 고용규모 등의 기준으로만 취업정책을 수립할게 아니라, 고용된 장애우의 수와 근속기간에 따라 고용률의 산정에 포함시켜 자주 변동되는 장애인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100명중 3명을 장애인 채용으로 고용했지만, 3명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추가채용하지 않아도, 채용 횟수와 상관없이 그 수만큼의 고용률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매년 채용 횟수"에만 매달려 장애우들의 장기근속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애우들의 일자리 정책을 횟수가 아닌 근속기간을 중심으로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나체로 주거침입 시도 및 주거침입한 옆집 취객을 불가 몇십분만에 다시 귀가시켰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24

8월 3일 오늘 새벽 1시 ~ 2시 사이에 쿵쾅거리는 소음으로 잠을 깻습니다. 몇십분간 쿵쿵 거리고 소음이 나고 현관문 비밀번호가 틀리면서 경보음이 난무하다가 이젠 저희집 문을 뿌실듯이 흔들며 비밀번호를 수십차례 틀려 경보음이 계속 들렸습니다. 제가 나가보려 하자 동거중인 여자친구가 말려 경찰에 신고했으며 시간은 1시 39분이었습니다. 1시 45분쯤 경찰이 도착하는걸 확인하고 저도 내려갔는데 팬티한장 걸치지 않은 남자가 제 자동차에 숨어서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자기차라고 주장하면서 대치중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사람을 아는사람이냐 물어보길래 저는 모르는 사람이다 실제로 그날 처음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갑자기 저보도 옷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그래도 새벽 2시에 나체의 남자가 주거침입을해 혼란스러운 상황에 왜 피해자인 저한테 옷을 달라고 했는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계속 이차가 본인차다 트렁크게 자기 짐이 있다고 열어달라고 요청하여 열어줬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경찰은 급히 파출소로 그 취객을 데려갔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그런일을 당하여 저도 여자친구도 심적으로 너무 놀라 힘들어 하고 있는데 새벽 2시 30분이 넘자 다시 쿵쿵거리는 소음과 뭔가를 두둘기는 소리가나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경찰쪽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 취객은 같은 건물 사람이고 취해서 자기집으로 오해했다고 귀가를 시켰다는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났습니다. 새벽 2시에 나체의 남자가 주거침임 시도 및 주거침입(자동차)로 피해를 입었는데 불과 몇십분만에 경찰분이 외투까지 빌려줘 집까지 귀가시켰다니 그럼 우리의 안전은 누가지키고 신고는 왜합니까. 새벽 3시가 넘어서도 쿵쾅거리고 소음이 들려 저희는 밤새도록 잠도 못잤습니다. 경찰측 대응이 문제가 큰거 같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으며 옆집에 난동을 피운 사람은 멀쩡히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새벽에 나체로 주거침입한 남자를 불과 몇십분만에 피해받은 옆집으로 귀가시킨 경찰이 잘한건가요?
제목: 군무원 제도의 재정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28

현역군인과 군무원의 차별을 인정한 국방부장관의 2월 국방개혁 관련 기자간담회, 군무원 제도의 재정립을 청원합니다. 작년부터 군무원 운영의 효율화란 미명아래 현역대비 군무원 급수 하향 조정 및 전문성을가진 계약직을 활용하겠다며 고위 군무원 3~5급 계약직 편제를 증설하여 군인연금까지 받는 예비역 장교들이 고위군무원 티오를 가져가서 사실상 군무원 진급자리는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계약직은 시험까지 없애고 면접만 보는걸로 추진하다 그건 너무 반응이 안좋으니 접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실 저야 진급 욕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올릴수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동기들이나 후배, 선배들 보면 앞길이 막힌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럼 군무원 증원하면 진급 자리가 많아져서 되지 않느냐구요? 2월에 국방개혁 관련하여 장관님이 기자간담회에서 하신 말씀보면 "부사관을 당장 증원할 수는 없으니 가능한한 현재 있는 부사관을 전투부대로 배치하고 그 빈자리는 군무원으로 대체하겠다. 군무원을 2만명으로 증원하는데 예산은 관사, 피복비가 들지않으니 현역의 절반수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군무원 증원시 인한 예산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때문에 그렇게 현역의 절반수준이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 근데 이 말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실입니다. 피복비야 얼마 안되겠지만 가계지원비 등 각종 현역에게만 제공되는 수당와 관사제공, 군인연금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장관님 말씀대로 진행되어 현역이 전투부대로 옮기면 군무원도 어디선가 다시 옮겨지겠죠 . 그리고 현역이 하던 업무를 합니다. 그렇지만 군무원에겐 관사도 안나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같이.. 개인이 알아서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해야겠죠 이것도 국방개혁의 일환입니까? 현역군인과 군무원의 업무의 동등성 및 처우의 차별을 인정했고, 그 차별을 통해서 국방개혁을 실현하겠다라고 느끼는건 저뿐인가요? 보통 공무원에게는 없는 가계지원비 등 수당과 군인연금의 혜택을 달라는게 아닙니다. 그저 지역을 옮길때 지금 군무원은 규정에 없어서 관사를 못준다가 아니라 현역군인과 동등한 업무를 하고 동일한 사정인데 관사 제공이 왜 안되는지는.. 예산때문이겠죠.. 국방개혁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군에 있어서 군무원도 현역 못지않게 업무를 하는데 군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그저 예산 덜드니까 군무원을 증원하자가 아니라 행정이나 기술직 군무원은 사격만 제외하면 현역과 같은 일을 하는데 현역보다 복지가 좋지 않으니 개선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군무원은 군내에서 어정쩡한 존재입니다. 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공무원도 아닙니다. 병사에게 지휘권도 행사할수 없어 병사가 인사를 안하거나 반말을 하거나 해도 6급 5급 이신 50대분들도 뭐라 말도 못합니다 현역들 사이에서 투명인간이 된 기분.. 남은 20년을 이러고 버텨야 할까요 공무원 사회중 군무원 이직률 확인해주십시오 못버티고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뻔히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군인의 현역의 장점(관사,수당,연금, 청원휴가)에서는 모두 빼고 모두 제외하고 단점이라면 단점일수있는 체력검정, 각종 훈련에서는 당연히 같이 합니다. 더군다나 군무원은 선발시 체력검정을 하지도 않는데 해마다 체력검정을 합니다. 이유야 현역군인들이 자기들만 하고 군무원은 안하니 불만이 있어 군무원도 넣은걸로 알고있다고 알음알음 들었는데 정확한건 아니지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별거아니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체력유지가 필요하면 선발시부터 같이 하고 아니라면 제외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경찰도 체력검정은 1.5키로 뛴다던데 체력조건으로 뽑히지도 않은 군무원에게 3키로 체력검정이란 규정은 왜 들어갔는지 합리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도 군무원 명칭과 제도개선에 대해서 청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군무원이 워낙 소수여서 청원인원이 만명이지만 전체 군무원 비율로 따지면 절대 적지 않은 목소리입니다 장관님. 대통령님. 열심히 일하는 군무원 많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하시어 군무원의 사기증진에 조금이라도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22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문의드려요 서울은3년지나면 단축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부산도 요청드려요ᆞ부산등 전국요청드려요 최저임금제로변하면서 개인회생변제금도 힘들어졌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저임금제 반대하는1인입니다 하지만 당선되었고 거기에따른 방법도 찾아주세요
제목: 누진세 7,8월 폐지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66

지옥폭염 재난에 살기위해 켜는 가정용 냉방기에 붙는 누진세 한시적6,7,8월폐지요청합니다
제목: 적폐 정의당을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16

노회찬이 죽은 이유는 청렴한 이미지에 오점이 생겼기 때문이다. 즉, 사실상 뇌물을 받았다는 의미다. 유서에도 나와있듯이 금품은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표적수사라고 하면서 수사회피하고, 노회찬 피해자만들기, 신격화에만 몰두하는 정의당은 명백한 적폐다. 정말 저들 말대로 본인들이 깨끗하고 정의롭다면, 특검 수사에 당당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수사 거부하고 회피한다면, 정의당도 자유한국당과 다를바없는 적폐일 뿐이다. 특검은 정의당을 철저히 수사하고, 정의당은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제목: 태양열 에너지 활용방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3

요즘날씨가 무척 뜨겁습니다 거기에다 에어컨 실외기의 열기마져 더해져 마치 불의 바다를 연상케합니다 어떻게 이 태양열을제거해야하나가 초미의 관심으로 하루하루 버티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각 가정이나 공동집합건물 또는 아파트등지에 설치공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개인이나 주민 협의하에 무상으로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해주고 에너지를 생산하여 기관등에서 이 에너지를 거두어가고 일부를 설치 장소 입주민이나 개인에게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감면해주는건 어떨지요? 물론 더 나아가 전기료도 이젠 누진세율도 없애고 천연에너지의 고효율 정책으로 좋을듯 합니다 지금은 너무 설치비가 비싸 엄두를 못내니 좁은 장소에는 설치할 엄두도 못냅니다
제목: 전기 누진세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67

유래없는 폭염으로 온국민이 무더위로 신음한다.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100여년만의 자연재해와 싸우며 힘들게 낮밤을 보낸다. 전기누진세는 6,70년대 산업화의 잔재로 공업대국을 위해 국민 가정용 전기를 일시 담보로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민주화도 이루었는데 생존의 토대인 소비의 흐름을 역행하고 경제관리나한전은 손쉬운 가정용전기를 통제하여 산업용에서 적자나는 부분을 가정용 전기 특히 전근대적인 누진세로 메꾸려 한다! 에어컨이 부유의 척도도 아닌데 이 더위에 국민의 원성을 자초하며 정권의 표떨어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가? 누진세 폐지해야 마땅하다! 이 국민청원의 누진세 폐지내요믜 청원도 통합하여 수치를 계산하여주길 바란다!
제목: 노령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3

대한민국 국민으로 평생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세금납부하고 살아오신 65세이상 노인분들 모두에게 연금을 지급해주십시요 70%이하 니뭐니 따져서 불화를 초래하는 정책을 바꿔서 예산이 부족하면 15만원씩 이라도 모든 노인분께 공평하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있는사람 이나 없는사람이나 젊은시절 다들 고생하며 살아오신분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사는 세상으로~~
제목: 국민 자존감 좀 지켜주세요 ! BMW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12

매 번, 소잃고 외양간 고치려한다. 이번에는 외양간도 고치기 싫어한다. 최근 BMW 결함문제이다. 뉴스에 나온 국토부 관계자의 말 "통상문제도 있고, 어떻게 그 이상 재제할 방법이 없어요" 와~ 정말 한심한 나라구나 !. 이 사태가 옥시(oxy)하고 뭐가 다른가 ?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결함을 목숨과 즉결된 문제로 알고 대응한다. 왜냐 ~ 자동차는 중대한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차 타고 ~ 엔진이 갑자기 멈추면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아는가 ? 요즘차는 전기장치가 많아 바로 브레이크를 포함하여 핸들(조향) 모두 기능을 멈춰버린다. 그럼 100Km 달리다 어찌해야 할까? 그냥 무방비로 절벽에 떨어지거나 어디로 꼴아 박는것이다. 말 그대로 운명을 하늘에 맏길 뿐이다. 이렇게 위험해 국토부라는 곳에서 엄중히 심사받고 규제하고 그러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뭔가 ? 사고가 나기 시작한지 6개월째란다. 뭐 하는가 ? 국토부장관. 이렇게 안일하게 무책임 하에 국민의 생명을 내 맏기고 책임도 묻지 못하고 BMW는 대한민국을 바보로 알고 ? VW 리콜도 관리도 안하고 ~~ 허는 것마다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드리고 있다.
제목: 전기 누진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29

기초생활장애인으로 덥다 못해서 디질것같아 할부로 에어컨을 살려고 예약했는데 누진전기세가 엄청 난다 하니 걱정되네요 전기세 좀 고려해주세요 그리고 서울 시장님 옥탑방 체험하시는데 그런것 말고 국회나 청와대 하루 에어컨 없이 직무 보는 효과가 더 좋을것 같읍니다.그래야 두루두루 고통을 알듯 하겠지요.
제목: 군인연금 개혁 , 공무원연금은 개혁했는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10

존경하는 대통령님...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세요.. 청와대 직원들(모든국민도)도 주52시간 근무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공무원연금을 개혁 했습니다.... 나라 돈이 없다는 이유로요... 군인연금은 왜 ? 개혁을 하지 않는지요. 약자만 손보고 강자는 건드리면 안되니까 그런건 가요 ? 검찰,법원,군인등등 고위직들이 퇴직하고서도 연금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지난 연금개혁은 말이 개혁이지 개혁이 아닙니다... 기득권 다 보장하고... 신규들만.... 공무원 연금개혁 했으니 군인연금도 개혁해주시길 건의 합니다. 기무사 보세요... 할일없어 시민들 도청이나 하고 ,,,, 계엄령 발휘할 생각하고.... 연금이 고갈됩니다... 좌시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고액 연금생활자는 고위공무원 출신입니다... 이들은 재산도 많이 있습니다..많은 연금을 줄 필요가 있나요 ? 잘사는 사람이 계속 잘사는 것도 좋지만,,,,, 못 사는 사람이 잘 살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실것을 건의 합니다... 기무사 계엄령사건과 관련하여.... 군인연금 개혁하고... 장성 티오도 줄이고..... 정치 군인 발본색원하여 책임을 물어줄것을 건의합니다... 혹시, 이것도 기무사에서 보고 저에게 해꼬지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특검연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13

특검을꼭연장해야합니다 그래서.명확하게밝혀야하구요 죄가없는사람들은누구나.자유롭겠죠.허나.죄가있음달게받아야하구요.제발죽지만마세요 자살하시면.자손들에게무진장민폐가도거든요
제목: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이천 장애인 복지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0

이천시는 옆의 문화센터 공사를 시작할때도 아무런 통보없이 주차 공간을 줄여서 공사를 시작해서 독단적으로 행정을 했습니다 이천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 복지관인데도 불구하고 잦은 주차 시비와 사고를 이유로 교통섬이 있는 구간에 볼라드를 설치하려하는 등의 불통을 보였습니다 현관에 차가 못 올라가니 비오는 날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수중 치료실일 경우 샤워실은 천장과 유리 거울 실리콘에 곰팡이가 많아서 건강을 위협받으며 벽의 모서리에는 틈이 있습니다 나오면 연결되는 탈의실은 젖은 휠체어가 지나가는 길목 아래쪽 콘센트가 있어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은 단순한 부실 공사로 벽에 금이 가거나 천장재 몇곳이 한쪽이 뜯겨 있습니다 탈의실의 경사로는 높아서 휠체어가 올라가기 힘들고 유리문 안에 플라스틱 커튼으로 된 문이 있는데 휠체어에 걸립니다 수중 치료실의 보일러는 가정용이라 대용량의 물을 데우는데 시간이 걸려서 가끔씩 월요일날 이용을 하지 못하고요 1층에 있는 물리 치료실도 천장재 몇곳의 한쪽이 떨어져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수중치료를 돈이 되지 않는다면서 폐지하려하거나 치료사들의 일이 많아서 치료사가 오자마자 하루밖에 안되서 가버리는 불상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장애물로 인해 소방도로도 확보가 안되고요 이천시는 방관을 해서 해결이 안됩니다 주차 민원을 이천시에 2년동안 9건의 민원을 넣고 국토교통부에 1건의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목: 북한 석탄 묵인하는 이유가 뭔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34

북한 석탄 계속해서 문제 제기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통일과 남북협력 모두다 중요하고 시행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3대독제 세습의 문제 북한 인권문제 등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할 말은 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동포와 형제 겨례 이런 민족주의적 단어와 기사남발하지 마시고 자주국방과 민생 경제 자국에 이익을 위해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북 좌파 주사파 얘기는 군사정권의 사상으로 매도해 유시민 작가 등 공산주의 3대 독제 세습자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잘못 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정부 소통하고 국민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정부 북한에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닫으려 하지 마십시오. 북한 석탄 유엔 제재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아직 아무런 문제가 해결 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행동 똑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장애인에 대한 편의가 없어서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는 이천 장애인 복지관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0

이천시는 옆의 문화센터 공사를 시작할때도 아무런 통보없이 주차 공간을 줄여서 공사를 시작해서 독단적으로 행정을 했습니다 이천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 복지관인데도 불구하고 잦은 주차 시비와 사고를 이유로 교통섬이 있는 구간에 볼라드를 설치하려하는 등의 불통을 보였습니다 현관에 차가 못 올라가니 비오는 날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수중 치료실일 경우 샤워실은 천장과 유리 거울 실리콘에 곰팡이가 많아서 건강을 위협받으며 벽의 모서리에는 틈이 있습니다 나오면 연결되는 탈의실은 젖은 휠체어가 지나가는 길목 아래쪽 콘센트가 있어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은 단순한 부실 공사로 벽에 금이 가거나 천장재 몇곳이 한쪽이 뜯겨 있습니다 탈의실의 경사로는 높아서 휠체어가 올라가기 힘들고 유리문 안에 플라스틱 커튼으로 된 문이 있는데 휠체어에 걸립니다 수중 치료실의 보일러는 가정용이라 대용량의 물을 데우는데 시간이 걸려서 가끔씩 월요일날 이용을 하지 못하고요 1층에 있는 물리 치료실도 천장재 몇곳의 한쪽이 떨어져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수중치료를 돈이 되지 않는다면서 폐지하려하거나 치료사들의 일이 많아서 치료사가 오자마자 하루밖에 안되서 가버리는 불상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장애물로 인해 소방도로도 확보가 안되고요 이천시는 방관을 해서 해결이 안됩니다 주차 민원을 이천시에 2년동안 9건의 민원을 넣고 국토교통부에 1건의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목: 제주도 30대 실종여성 CCTV 공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18

제주도 30대 실종여성 제대로 수사해주세요! 핸드폰과 카드는 물에 안 들어갔다는게 말이 됩니까 딱 봐도 현금만 뺏으려고 범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강간하고 정액 다 빼고 물에 넣었는데 강간한게 보입니까 제주도 는 CCTV가 없습니까 제주도에 있는 모든 CCTV 공개하라!!
제목: 혐오표현 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3

대한민국에서 평등한 삶을 꿈꾸는 광주 시민입니다. 세상 곳곳에 각종 혐오표현들이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혐오표현이 없진 않습니다. 성차별 비하(워마드), 사회적약자(장애인,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이면서 역사적인 사건(광주 5.18 민주화운동, 제주 4.3 사건, 6.10 민주화운동 등), 기타 특정 개인 비하 등으로 사회에 큰 병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큰의미를 둔 일들이 누군가의 혐오표현으로 인해 진실이 왜곡되고, 애꿏은 사람이 유죄 및 처벌로 억울하게 수형당하게 된다면, 사회질서에 크디큰 반향이 일어나게 됩니다. 흔히 쿠데타처럼요. 특정대상을 광범위하게 잡고 욕설, 비하, 명예훼손, 허위사실 양산 등의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혐오표현이 남의 일이 아닌 나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혐오표현 금지법을 한국에서도 만드는 것을 청하는 바입니다. 현재는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은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차별금지법"등 형사법에 나오는 죄목사항들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대부분 자연인(개인, 법인, 혹은 단체)에 한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인 사건에 대해선 처벌이 힘들어 실질적인 사회분위기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사실 특정사건이 내 사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혐오표현함으로써 여럿이 모두 피해자가 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사건이 사회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이유임에도 이를 욕하는 것은 당사단체나 당사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면 그건 남의 일만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만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주에 대한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사회는 특정적인 한 자연인만의 것이아닌, 불특정 모두가 함께하는 삶이기에 이번 제안은 건강한 사회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참고 : 일본에선 카운터스란 혐오시위 저지에 앞장서는 단체가 있습니다. 카운터스는 이런 활동 등을 통해 일본 국회의"혐오표현금지법" 제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올해 8월 15일에 개봉할 영화 "카운터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담배세.유류세만내려도최저임금1만원이상효과벌써돌파했을탠데???이런거하기싫지요??? ㅉ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6

담배세가 3000원에 가깝고 유류세는 말할것도 없다 한집에 담배피는 사람 하나만있어도 월가구당 7만원 년 70만원가까이 세금을 뜯기는것이다 박근혜정부가 노령연금 준다하고 건강핑계로 담재세를 하루아침에 2000원이나 올려 노인과 흡연자들의 공분을사고. 그정권은 선거에서 종말을 맞았다 최저임금인상 이전에 정부는 각종세금을 인하해서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한다 국민들은 뜯어가는 박탈감에 분노하고 고세금은 정책은 정권 수명을 단축한다 복지로 무엇을 해준다는데 고마움을 느끼기보다 그 복지를 해주기위해 이만큼 세금을 더 걷는다는데 대중들은 오히려 분노하고 정부를 불신하게된다 그게 박탈의 심리이다 아무리 복지행정을 편들 담배세 유류세 과태료4대연금등 이정부에게 자꾸뜯긴다는 느낌을 받게되면 노무현정부처럼 다음대선에서 또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수있다 가장 좋은 복지는 스스로 벌어먹을수있게 하는것이며 그들에게 복지라는 명목으로 이러저러하게 뜯는것을 줄여 박탈감을 없애주는것이다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을 실시해도 대다수가 혜택못받고 뜯기는 느낌을받으면 그 복지정책은 실패한것이요 정권의 앞날은 명약관화하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수있는 복지 정책이 바로 담배세 유류세 북가가치세등 대다수국민의 가처분 소득에 도움을주는 정책이다 어떤 복지 무엇을 해주기전에 더 뜯어가질말아라 자영업자들 옥죄고 노동자 사용자갈등 정책이전에 정부가 먼저 고통분담에 동참하라. 유류세 담배세만 내려도 벌써 최저임금 1만원 돌파의 가처분 소득 인상 효과가 있을텐데 복지빙자로 계속 올리고 뜯는 정책으로 가면 받는 효과는 체감 못하고 뜯기는 효과만 체김되 국민의 불만은 정권을 향할것이고 상대 진영에서 이명박같은 경제 뻥쟁이가 나타나면 정권의 넘어감에 한순간임을 노무현정권의 몰락으로 교훈하라 지금 또 외 그전철을 밟으려 하는지 안탑깝다 현대 민주당과 대통령지지율이 경고등임을깨달아야 ..
제목: 전쟁을 피해온 난민이 온 국가가 휴전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41

???? 전쟁을 피해서 온 나라가 전쟁중인 휴전국가 대한민국이라니요??? ??????? ?네?? ???? 궁금;
제목: 대통령님!! 직접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답답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18

현재 우리나라는 유엔에 소속된 국가이자.. 아직 전쟁 중인(정전) 국가 입니다.또한 유엔 국의 한 나라로써 지켜야할 의무와 도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최근래에 종전 선언을 위해..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다지만.. 아직 종전 선언도 안되었고 또 북한에서 핵을 완벽하게 포기했다는 증거 및 증거물이 전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북한 석탄이 우리나라에 버젓이 들어왔다는것은 무슨말이며, 또... 북한에 철도를 우리가 자본을 들여 복구(?)해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러려고 촛불들고 광화문 나갔다 온거 아닙니다..진정 나라다운 나라.. 도리를 지키는 나라를 바라는 입장에서 광화문에 촛불들고 나갔었습니다... 이러한 청원제도 분명 국민들과 소통하신다고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한 석탄 기사가 나기만 하면 연예인 도박에 뭐.. 이상한 기사들이 더 검색어에 많이 뜨는 데요.. 너무 이상하지.않습니까?? 지금 북한석탄보다 중한게 어딨을까요?? 물론 김경수 의원또한 거짓말을 일삼고 있어서 꼭 해명이 필요합니다만..북한석탄.. 이건 한 나라의 운명과도 직결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직접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이왕 부탁드리는거 두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강경화장관님 따님이 아직 미국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 본인이 딸 국적 대한민국으로 바꾸고 밀린 세금 다내겠다고 했습니다.. 꼭 지키게 해주시고..본인이 스스로가왜 아직 안하고 있는지도 브리핑하라고 지시 부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경수 의원 드루킹에대해 전혀 모른다고 처음에 발뺌했는데.. 최근에 밝혀진 걸로는 애초에 아주 친했던 사이더군요.. 이것도 직접 제대로 밝혀주세요. 이건 대통령님께서 직접 밝혀주세요.. 꼭 명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에 북한석탄이 유입되게 된 이유를 확실하게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하루 하루 살기 바쁜 대한민국 청년임을 앞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실검에 올라와 있는 북한석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필요한 시점에 도래한 것 같습니다. 몇 일전에도 북한석탄 수입으로 시끌하다가 금새 조용해지더군요. 근데 2018년 8월 3일, 또 다시 북산석탄이 검색어에 오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애매하게 입장표명하고 끝낼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 정부와 수입된 석탄과 관계가 없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설사 관계가 있다면 대충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선 안될 것 같습니다. 민심이 굉장히 흉흉합니다.
제목: 바다사막화 원인을 정부가 집적 나서 주시여 문제점을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3

바다사막화 원인을 정부가 집적 나서 주시여 문제점을 바로잡아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현재 해양 방파제 공사에 대기업 시멘트 광산에서 생산되는 석회석(폐석)이 대량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바다에 석회석(사석, 피복석)투입은 바다사막화를 촉진 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수년간 석회석 돌(사석, 피복석)이 바다에 대량 투입으로 인해 바다 생태계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안 주변에는 석산과 광산에는 석회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석회석 성분이 없는 화광암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 일부 양심적인 방파제 공사 업체는 어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석회석 성분이 많은 돌은 해양공사에 투입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산하 항만 및 어항건설 전문시방서 규정안은 바다 사막화 원인중 하나인 석회석(돌) 투입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련 부서에서는 석회석 투입은 바다에 아무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며, 석회석 용출 실험과 해초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실험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석회석 용출 실험과 용해 실험은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석회석을 바다에 투입하면 안되는 이유(1) ◀석회석은 탄산칼슘caco3 이지만 농도가 높아지면 (탄산칼슘 pH가 8.5~9.0) 이면 강한 알카리성으로 됩니다. 자연 상태의 석회석은 탄산칼슘 pH가 9.0~9.5{강한 알카리성} 이라고 합니다. 식물은 강산성보다 강한 알카리성에 내성이 약합니다. ◀사례로 굴껍데기들이 많은곳에 가면 굴껍데기들이 물속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주위에 생명체를 찿아보기 힘듭니다. 굴껍데기의 탄산칼슘(석회석)의 pH는 9.5 정도인 강한 알카리성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알카리성으로 변화면 물고기를 비롯한 해조류들이 살기 힘든 환경이지요~ 바다 생물은 탄산칼슘 pH가 8 정도인 중성의 바닷물에서 적응하면서 진화되어 왔지만, 지구 온난화로 농도가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탄산칼슘(석회) pH가 8에서 높아지면 질수록 바다 생물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에 석회석 투입은 바다 사막화를 촉진 시키는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 수산부 어항 및 항만건설 시방서 규정에 석회석을 바다에 투입하지 못하게 규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석회석이 바다에 들어가면 안되는 이유(2) ☆석회성분 돌이 바다에 투입되면 바다 생태계는 점차 사막화로 변화게 됩니다. 바닷물속에 석회가 석출되는 것을 백화현상이라고 하는데, 바닷물 속에 석회의 농도가 높아지면 석회질 조류들이 번성하게 되는데, 석회와 석회질 조류 때문에 해조류들이 없어지는 것을 갯녹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화현상과 갯녹음을 합해서 갯녹음 백화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석회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는 물일수록 잘 녹고, 이산화 탄소는 온도가 낮은 물일수록 잘녹아드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이산화탄소는 차가운 물일수록 잘 녹고, 석회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들어있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바닷물속에서 석회가루가 석출되는 백화현상이 나타납니다. ☆석회조류들도 석회류나 고도로 높아진 석회수에 떼죽음을 당하면서 무기물 상태의 석회질로 변화면서 바닷물속에서 석회농도를 더욱 높여서 다른 해조류들까지 죽이고 마는 갯녹음 백화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들이 석회조류에 터전을 빼앗기게 됩니다. ☆석회조류들이 살아있을 때는 생물 상태의 세포조직이라 해조류들이 그위에 뿌리를 내려도 피해를 입지 않는데 석회조류들이 죽고나서는 그몸체가 PH 9.5정도의 강알카리성 으로 변해서 해조류들이 접착부위인 뿌리 부터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석회석이 바다에 투입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 어항 및 항만건설 시방서 규정에 대한 문제점 바다에 석회석 투입을 반대하여 언론과 어민 환경단체들이 반대하여 왔지만 문제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2014년 시방서 규정안을 2018년까지 그대로 이행하고 있으며 바낀 것이 없습니다. 바다 생물들은 탄산칼슘(석회석) pH가 8에서 적응하여 왔지만 탄산칼슘 농도가 점점 높아지면 바다 생물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 바다의 탄산칼슘 pH가 8.2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바다 사막화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탄산칼슘(석회석)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탄산칼슘(석회석)이 pH가 8.5~9.0이면 강한 알카리성인데 바닷물이 강한 알카리성으로 되면 바다 생물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한 알카리성 석회석을 바다에 투입하면 바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부는 석회석이 칼슘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칼슘 농도가 높으면 바다가 사막화로 되는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어항 및 항만공사 규정안에 석회석이 바다에 투입되지 않도록 명확한규정 및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바다에 사막화 현상은 눈으로 확인할수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동해안의 62%이상이 바다 사막화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 해결해야할 문제 이 원인은 해양수산청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작성한 시방서의 규정에 석회석 투입하면 안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석회석 투입관련 문제와 규정개선은 해양수산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 현재 동해안에는 갯녹음 현상이 대거 발생하고 있습니다. ☆ 더이상의 석회석 성분의 돌이(사석, 피복석) 바다에 투입되서는 안됩니다. ☆ 바다 생태계 파계의 주범인 석회석 성분의 돌이 더 이상 투입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바다 생태계가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문제의 심각성을 바로 잡아주시기고 잘못된 해양수산부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규정을 바로 잡아주시고 생태계를 살리려는 언론과 어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8월 3일 바다 생태계 심각성을 알리고자 하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김 혜 영 ***
제목: 자한당의 망국언행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13

국정 흔들고 민생을 어렵게 만들어 2년후 총선서 표를 받겠다는 7~80년대 마인드전략! 1.법이 없어 처벌을 못하는 사건 사고가 셀수없는데 여당일때도 야당일때도 법사위는 사수하여 식물 국회로 만들죠.(국민이 힘을 준 민주당에 가장 실망한 선택) 2.입법부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일도 않는 자한당. 3.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보수기득권의 이권만을 위한 정책을 2018년에도 여전히 펼치는 자한당. 4.전직 대통령과 실무진들,기무사 댓글 계엄령등 보수시절의 범죄를 옹호하며 정치보복이라고 외치는 당. 5.드루킹 특검관철 위해 단식까지 하지만 정작 한나라~자한의 공당 매크로는 공식발표조차 않는당(드루킹 보도는 하루 수십건/자한매크로는 6월7일이후 어느 언론도 보도치 않는다게 아이러니.....) 셀수없지만 자한의 행태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라곤 믿기 힘들어요. 총선까지 저 행태를 보고 있는 국민들은 스트레스죠(자한이 노리는게 이것입니다 ㅡ 국가에 책임을 돌리면 되죠) 일제강점기엔 일본앞잡이가 있었고 현재는 자한당이 있죠. -청원합니다. 국회해산은 법제한이 있는걸로 아는데 국가와 국민에 피해와 스트레스만 주는 자한당의 해체 방법을 찾아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육,해,공군 사관학교 나이제한을 풀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2

육,해,공군 사관학교 나이제한을 풀어주십시오. 얼마전 경찰대학이 나이제한을 완화처럼 각 군 사관학교도 나이제한을 완화주세요. 군 기강, 진급,연금 등이 문제라던데 그런것은 규정을 수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 기강은 나이차이 정도로는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각 군 학군사관, 학사장교, 부사관 지원에 있어서도 나이제한을 완화해주세요. 100시대가 된 만큼 나이에 대한 관념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교육정책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17

현 중3부터 실시되는 교육정책에 대해 이번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교육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국민들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 결과가 나온 이후의 발표를 봐서는 이번정부의 공론화 위원회 설치는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이미 정한 정책에 대한 정당화 과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1안을 가장 지지하는 공론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황당한 근거를 들어 서로 배타적인 수능 확대와 수능 절대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려 합니까. 민주주의를 그렇게도 강조한 이번 정부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도 모순적입니다. 부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목: 외국계기업 공정거래 여부 감사 요청의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3

캔달로지스틱스라는 외국계 기업이 건축 및 타공정 설계시 계약도 이상하게 진행하고 계약에 대한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이런저런 말도 안되는 사유로 계약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뿐만아니고 전반적으로 중소기업들에 쥐어짜기 식에 계약을 하거나 제대로 산정된 용역 견적서를 자기들 편의데로 줄이거나 내고따위로 용역비를 깍고 일을 안주겠다는 협박등을 일삼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청원하오니 제발 조치바랍니다. 참고로 대기업들이 특히 건설사 및 시행사들이 건설기간을 줄이고자 무리한 일정을 강요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어쩔수없이 불합리한 야근을 하게됩니다. 야근해서 끝낼수준에 일정이 아니고 몇날 몇일 밤을 세서 일을 해도 끝날 수 없는 일정을 강요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거나 함구를 강요하면서 소기업들 쥐어짜기 식에 계약등에 행위에 대하여 부디 꼭 감시하고 위법시 엄벌에 쳐해서 일벌백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하기가 너무 너무 벅차고 힘듭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시행사는 한번 계약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준에 설계변경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상에 몇번 또는 몇번이하의 수정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없이 많은 설계 변경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주 악질기업이니 해결이 안되더라도 탈세나 기타등등 협의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감시하고 감사하여 협의 적발시 엄벌에 쳐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한번 변경 할 때 마다 평균 소요되는 작업 시간은 약 1달 반정도가 소요됩에도 1달로 일정을 축소시켜서 강요하였고 이와같은 행위를 무려 6개월동안 6번이나 강요하여 반복시켰습니다. 아주 악덕 악질 기업이니까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목: 최저임금인상 자영업자 힘듭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의류 자영업을 하고있는 한 시민입니다. 자영업을 운영한지 어언2년이 다되어가지만 불평불만없이 항상 어긋나지않게 운영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 기사를 보았습니다. 내년 또 한번의 최저임금이인상된다는 기사를요.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쯤 시장 조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자영업자 분들 또한 힘드시지만 의류,잡화(아울렛,백화점) 중관관리 자영업자들은 상상하기도 힘들만큼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일일알바와 직원이 없이는 운영하기 힘든 조건속에서 매달 손해를 손에쥐며 운영하기는 대부분이며, 그것 또 한 버리지못해 악착같이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질수록 근무시간은 짧아 질것이며, 짧은 근무시간에 그조금의 돈을 벌어보려 일하려는 인재들은 없을겁니다. 제의견 또한 소수의 의견이지만 전부가 아닌 일부분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주심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보다 사람생명보호가 먼저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20

가축을 먹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동물보호한다는분들 나라분열조장그만하세요 한심합니다 동물보호하는분들 자꾸 국민들을 가축을 먹는다라고 시위하고 보신탕 먹는다고 몰아가지 마십시요 동물보호하는 분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생명 있는 음식들을 먹지 마세요 어패류 각종 야채와 과일들도 다 생명이 있으니 드시지 마십시요 국민들이 오래 전통에따라 개인 소견에따라 드시는 음식중 보신탕도 드시는건데요 자꾸 개인 기호식품을 못 드시도록 강요하고 시위하는 행위 그만들하세요 동물들을 사랑한다는분들이 버리고 아무데나 분뇨 로 냄새풍기고 사람들 생활침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국민들입니다 개인적인 소견들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행위를 멈춰주세요 개를키우는분들이 개를 반려견으로 만드는거구요 개를키우고 동물을 키우는분들이 사람을 헤치고 죽여도 개만챙기는 이기적인 모습이 본인들 모습입니다 개를 키우지 않는분들은 관심도 없어요 국민들이 살아가기도 바쁜세상이라서요 국민들을 호도하지 마시고 국민들의 생활 침해하려는 행위 중단하십시요 개보다 동물보다 취급받지 못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생활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제목: 교육정책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10

현 중3부터 실시되는 교육정책에 대해 이번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교육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국민들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 결과가 나온 이후의 발표를 봐서는 이번정부의 공론화 위원회 설치는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이미 정한 정책에 대한 정당화 과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1안을 가장 지지하는 공론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황당한 근거를 들어 서로 배타적인 수능 확대와 수능 절대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려 합니까. 민주주의를 그렇게도 강조한 이번 정부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도 모순적입니다. 부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목: 초등학생 아들이 밖에서 어르신한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는데 호소할곳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14

저는 12살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6월20일 날 학교앞 아파트놀이터에서 여자친구3명이랑 놀고있던중 일면식도 없는 78세 어르신한테서 일방적인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유인즉슨 할아버지가 손녀딸을 그네태우시겠다고 여자애들 놀고 있는데서 다짜고짜 내려오라고 했는데 여자애들이 말을 안듣자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하시니깐 옆에서 저희아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 할아버지 욕 그만 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에 (12살 초등학교5학년 제아들을 무차별 폭행(목을 치고 따귀를 때리고 귀도잡아 당기고 지금도 귀가 멍하고 아프다고함 머리도 무차별하게 폭행을 가했다)을 당했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는 애목졸림 당한곳이 퍼렇게 멍들고 광대뼈 잇는곳도 멍들고 팔꿈치가 다벗겨졋는데도 단순폭행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병원비도 못내겠다고 하시면서 살만치 살았으니 감방에서 죽겟다고 하시면서 전혀 반성의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검찰에서도 단순폭행이라 할아버지 한테 벌금형을 내렸다고 하는데 애가 죽을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어떻게 단순폭행인가요? 애가 목이 멍들정도로 졸림을 당했는데도 애가 학교도 못가고 지금까지도 심리상담센터를 다니고 있고 학교에서는 어른한테 당한 사건이라서 지원할수 있는게 하나도 없다하니 저같이 힘없는 부모는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하나요? 힘없고 능력없는 부모라는 생각에 저도 하루하루가 지옥에서 살고있습니다. 경찰은 할아버지를 잡아드렸으니 할일 다했다고 하시고 검찰은 벌금때렸으니 모르겠다고 하니 저희애한테 어떻게 교육해야할까요? 어른이 애를 죽도록 때린 사건은 단순폭행이 아니라 살인미수가 될수도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런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처리하는 법안 개정해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을 존경할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요.
제목: 부동산 실패한 정부를 심판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33

정권 시작하자마자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와중에 보유세도 찔끔 올리고 국토부장관 경제부총리 서울시장 서로 제각각 딴소리를 해대는 엇박자를 내니 투기심리를 잠재우지 못하고 서민들만 등골이 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하지 않으면 20년 집권은 어림없고 5년 단명 정권이 될것이다
제목: 북한석탄 나라가 어찌되어갈련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30

친애하는 대통령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갈련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북한에서 석탄은 왜 수입하셨는지요?? 유엔도 무시하신채 왜 그러셨는지요?? 원전없애고 그걸로 전기해결하실려고하셨나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문제가 자꾸 나오고있는데 정부에서는 기무사 사건만 자꾸 건드리시고. 물론 기무사는 해결해야할 사안이라 생각하지만 국민인 제가 생각해도 북한석탄 해명이 먼저이신거같습니다. 메이져언론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다루지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물며 네이버도 댓글지우고 실검조작하고 쓸데없는 아이돌 열애사건이 1순위고 전 이건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북한석탄수입에 대해 말씀부탁드립니다.
제목: 은산분리 정책 완화, 강력히 반대합니다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3 ~ 2018-09-02
참여인원: 9

골목길 상권의 대표식품인 떡볶이 제조, 판매, 유통마저 집어삼키려는 한국의 탐욕스런 대기업 재벌들이 은행을 소유하면 한국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재벌들이 해온 짓을 보면 알 수 있죠. 자기들끼리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는 초저금리로 아주 싸게 주고, 대신 서민들에게는 초고금리로 대출해서 아주 피를 말려버릴 겁니다. 거기에 정부의 세금 지원, 보조금 지원 등등 모조리 챙겨먹을 게 뻔한데 그 또한 한국의 일반 서민들의 피땀어린 세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겨우 2명의 의원들만 이 은산분리 정책 완화를 반대한다는 게 충격인데, 그 의원님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나 설득하려한다는 것도 너무 충격적입니다. 만약 삼성은행이 출현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대기업 재벌들이 장악할 것이고, 지금까지 이어온 관치금융의 역사와 아주 궁합이 딱 맞아서 접대와 향응, 뒷거래, 뇌물, 상납으로 점철될 것이고, 그 삼성은행의 고금리 때문에 자살하는 서민들 속출할 겁니다. 분명히 제 2 의 IMF 불러올 최악의 정책입니다. 은산분리 정책 완화, 분명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