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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군 부사관 처우 개선 혁신필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8

육군 부사관 및 국방개혁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육군은 60만정도 됩니다. 그 중 부사관은 사병을 제외하고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교위주의 규정이나 업무실적등 부사관들이 업무적이나 복지적으로나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계급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몇 가지 예를 적겠습니다. 1.육군의 모든 계급은 복지단에서 운영하는 호텔 숙박등을 이용 할수 있으나 계급순으로 시행됩니다. 사용하고 싶으면 장교가 되거나 계급이 높아져야됩니다. 모든 법령의 기준 혜택은 장교들이 만들기 때문에 부사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2. 군인은 전쟁을 억제 하기위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집단입니다. 그 에 따른 급여 개선이 필요합니다. 11년 근무한 부사관 월급은 240정도 됩니다. 3년차 대위는 250이 넘습니다. 이 급여는 시간이 갈수록 계급과 시간에 따른 엄청난 급여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 한 부사관도 목숨 한개고 장교도 목숨한개입니다. 차등의 급여를 받는다면 목숨이 2개여야 되는 겁니다. 쌍팔년도에 만들어진 급여제도 문제 있다고 봅니다. 모든 육군의 정책은 부사관이 참여하는것이 매우적습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하다봅니다. 육군에서 부사관은 정예화한다고 하지만 장교들은 정예화 따위 하지않습니다. 오히려 짧은 보직기간으로 부사관보다 전문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요즘 같은시대 학력 중요합니다. 좋은 교육 환경이 있고 기본 교육이 대학인데 부사관들도 석사, 박사 나오는 시대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지방 4년제 rotc 나왔다고 급여가 차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급여 개혁을 통해 동일 수준의 급여인상 및 급여 평준화를 시행하고 그 에 따른 연금법 개선도 필요하다 봅니다. 계급제의 대한 급여가 아닌 직급의 기준으로한 급여 평준화 필요하다 봅니다. 3. 부사관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사병들의 병영 개선은 이루어 집니다. 사실상 관리는 부사관이 실시하는 입장이지만 부사관은 책임은 있지만 관리하거나 지시 지휘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권한은 장교 지휘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부 정예화를 한다고 하더라고 개선이 되지않고 발전이 없는 겁니다. 4. 집단 구성분리의 명확한 구분 제안 합니다. 방산비리등 기타 군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 생각해 보십시요. 방산비리는 장교들이 해먹습니다. 부사관 연류 되있는 사람없습니다. 오히려 눈치보고 위에서 위에서 까니까 어쩔수 없이 손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부사관이 장교들의 부정적인 부분 계급과 평정으로 인해 눌리는 압박감을 줄이고 상호 평가를 가능해서 상위계급자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게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봅니다. 5. 모든 장교가 나쁘다 혹 올바르지 못하다의 표현 내용이 아닙니다. 병영개선의 주체가 포괄적으로 바껴야되며 육군의 중추적 역활한 한다는 부사관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적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현실이지만 지나처야 했던 과거 말하지 못해던 내용 개선되고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공직자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게 급여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평등하고 보장된 권리를 찾고 부정을 저지를지 않게 청렴하게 행동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미군의 기반을 따라가는 한국군은 인권이나 기본권리에 대한 개선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 된다고 생각 됩니다.
제목: 육군 부사관 처우 개선 혁신필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80

육군 부사관 및 국방개혁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육군은 60만정도 됩니다. 그 중 부사관은 사병을 제외하고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교위주의 규정이나 업무실적등 부사관들이 업무적이나 복지적으로나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계급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몇 가지 예를 적겠습니다. 1.육군의 모든 계급은 복지단에서 운영하는 호텔 숙박등을 이용 할수 있으나 계급순으로 시행됩니다. 사용하고 싶으면 장교가 되거나 계급이 높아져야됩니다. 모든 법령의 기준 혜택은 장교들이 만들기 때문에 부사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2. 군인은 전쟁을 억제 하기위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집단입니다. 그 에 따른 급여 개선이 필요합니다. 11년 근무한 부사관 월급은 240정도 됩니다. 3년차 대위는 250이 넘습니다. 이 급여는 시간이 갈수록 계급과 시간에 따른 엄청난 급여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 한 부사관도 목숨 한개고 장교도 목숨한개입니다. 차등의 급여를 받는다면 목숨이 2개여야 되는 겁니다. 쌍팔년도에 만들어진 급여제도 문제 있다고 봅니다. 모든 육군의 정책은 부사관이 참여하는것이 매우적습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하다봅니다. 육군에서 부사관은 정예화한다고 하지만 장교들은 정예화 따위 하지않습니다. 오히려 짧은 보직기간으로 부사관보다 전문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요즘 같은시대 학력 중요합니다. 좋은 교육 환경이 있고 기본 교육이 대학인데 부사관들도 석사, 박사 나오는 시대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지방 4년제 rotc 나왔다고 급여가 차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급여 개혁을 통해 동일 수준의 급여인상 및 급여 평준화를 시행하고 그 에 따른 연금법 개선도 필요하다 봅니다. 계급제의 대한 급여가 아닌 직급의 기준으로한 급여 평준화 필요하다 봅니다. 3. 부사관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사병들의 병영 개선은 이루어 집니다. 사실상 관리는 부사관이 실시하는 입장이지만 부사관은 책임은 있지만 관리하거나 지시 지휘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권한은 장교 지휘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부 정예화를 한다고 하더라고 개선이 되지않고 발전이 없는 겁니다. 4. 집단 구성분리의 명확한 구분 제안 합니다. 방산비리등 기타 군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 생각해 보십시요. 방산비리는 장교들이 해먹습니다. 부사관 연류 되있는 사람없습니다. 오히려 눈치보고 위에서 위에서 까니까 어쩔수 없이 손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부사관이 장교들의 부정적인 부분 계급과 평정으로 인해 눌리는 압박감을 줄이고 상호 평가를 가능해서 상위계급자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게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봅니다. 5. 모든 장교가 나쁘다 혹 올바르지 못하다의 표현 내용이 아닙니다. 병영개선의 주체가 포괄적으로 바껴야되며 육군의 중추적 역활한 한다는 부사관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적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현실이지만 지나처야 했던 과거 말하지 못해던 내용 개선되고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공직자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게 급여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평등하고 보장된 권리를 찾고 부정을 저지를지 않게 청렴하게 행동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미군의 기반을 따라가는 한국군은 인권이나 기본권리에 대한 개선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 된다고 생각 됩니다.
제목: 수능등급컷 재산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7

올해 수능은 지진으로 인한 연기와 한국사 미응시시 시험을 무효 처리하는 제도로 인해 역대 최고의 결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본래 60만 명이 되어야 할수험생이 53만 명이 된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전형 간의 유불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수능 연기와 한국사 미응시시 시험 무효화 때문에발생한 10퍼센트를 상회하는 결시생 대다수는 중하위권 표본입니다 즉 11.23에 시행된 수능을 응시한 53만의 표본은 11.16 정상적으로 수능을 시행했을 때 수능을 응시했을 60만 정도의 표본보다 수준이 높았을 것이라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표본 수준의 변화는 등급컷 1~2점 정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파급력을 가잡니다. 정시만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는 지원전략 수립의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영어 절대평가, 예상치 못한 연기와그로 인한 수능 응시 집단의 수준 상승 그로 인한 백분위와 표준점수의 하락 정상적인 학생들에게 이러한 요인들은 혼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등급컷 상승에 따른 수시 준비 학생들의최저 학력 미충족 그로 인한 수시 이월 인원의 증가가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수시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에게는 이점 자체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왔어야 할 등급컷보다 등급컷이 올랐고 1-2점 상승한 등급컷으로 인해 그들 중 일부는 최저등급을 미충족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사설 업체의 등급컷 산정을 보시면 이것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국어의 경우 대다수의 사설업체는 1등급컷을 93점이라 예측했습니다 이 중에 한 기업은 등급컷 산정에 특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이면 1등급컷은 92~ 93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결시율 때문에 1등급컷은 94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한국 사미 응시에 따른 시험 무효 처리가 등급컷에 영향을 미쳐 논란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결시자 수치는 많았지만 올해는 더 많았고 그중에 일부는 수능 연기에 따른 것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16일 수능을 연기한 것은 정말 바람직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23일 수능을 시행하며 고려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고려하지 못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육제도에 있어서 현 정부의 지향점은 공평함이라 알고 있습니다 정시가 공평하다 수시가 공평하다는 것은 내년 입시제도를 정하시면서 고려하실 부분이지만 올해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미 고지한 입시제도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결시자를 고려해 등급컷을 재산정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범죄자얼굴은 공개하고 경찰등 그 이외분들은 모자이크처리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8

범죄자를 이동시킬 때, 범죄자가 있는 장면 등 범죄자를 모자이크처리 하지 마세요. 왜 그 이외분들의 얼굴은 공개하면서 범죄자의 얼굴은 가려주는 것이죠? 그들은 사생활과 인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경찰이나 일반인을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제목: 피부과도 보험적용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8

문재인케어로 외과 내과는 보험적용뿐만아니라 각종혜택을 주던데 피부과는 미용이라 보험적용도 안되네요 엄연히 말하면 여드름은 사춘기의 대표 피부병입니다 성인도 여드름이 나는경우가 많은데 피부과를 미용이라 결정짓고 내과 외과만 혜택주는건 아닌거같네요 피부과의사들도 돈벌려고 안해도되는 검사, 약을 자주 처방합니다 또 잦은 재발과 일시적인 효과로 자주 피부과를 가야됩니다 보험적용도 안되서 일부 서민들은 그상태 방치하는경우도 많구요 대학입시면접보거나 취업면접볼때도 많은돈을 부담하고 피부과를 가야됩니다 제발 이런상황들을 개선해주기바래요
제목: ㅡㅡ 학교도서관이 성장하길 바라신다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7

안녕하십니까 지방의 학교도서관에서 근무중인 시간제사서입니다 도서관 업무를 지속적이 아닌, 한시적 운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도서관이 없는 학교가 있나요. 시간제 사서직에 묶여 기약없이 열정페이로만 일해 왔는데, 이번 무기계약전환 대상자에서 왜 제외되어야만 합니까.. 저희는 업무보조원의 역할로 근무한게 아닙니다 사서는, 기본적 업무외에도 현장에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분야의 정보제공과 지식의 폭을 넓혀 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단순한 책방의 기능이 아닌, 어느 책 제목처럼, "노는 도서관, 배우는 도서관" 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수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어떻게든 도서관을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버티며 노력해 왔는데, 교육청에서는 도서관을 전문인력이 아닌 그 누구라도 운영할 수 있을것이다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매년 도서관 운영 실적을 운운하면서 그에 반해 모순적이지 않나요. 묻고 싶습니다. ㅡ 사서와 책을 통해 마음을 달래고 편독습관도 잡혀가는 아이들, 여러 독서행사활동을 통해 도서관에 오는게 즐겁다는 아이들과! ㅡ 자녀의 독서교육문의를 할 수 있는데다, 늘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독서모임도 갖게 되었다며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셨다는 학부모님들과! ㅡ 도서관활용수업과 직접적 도움을 통해 보다 쉽게 정보 접근율을 높이게 된 선생님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 바뀌어진게 아닙니다. 습관을 바꾸고 인식을 바꾸는 것, 이용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 노력. 정말 모르십니까.. 도서관은 저희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또 다른 작은세상입니다. 아이들이 "사서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 공부하면되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무어라 대답해야 할까요..
제목: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장치 등 규제와 동시에 블록체인산업을 육성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4차산업혁명의 리더국가가 될 수 있는 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3

최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방안 마련 기사를 보면서 심히 우려가 되어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2017년 들어 가상화폐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를 위한 건전한 투자가 투기로 변질되어 가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투기적 현상은 표면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중앙은행의 무분별한 화폐발행 폭증), 저금리와 부동산 등 자산가치의 버블현상과 현재 화폐시스템이 디지털경제에 걸맞지 않게 후진적인 시스템으로 전락하여 건전한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판단과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동시에 블록체인기술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망망대해에 없던 길을 만드는데 어떻게 혼란이 없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실수없이 한번에 그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을까요? 현재의 혼란은 새로운 디지털세계로 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의 투기적 현상을 보고 규제중심의 정책을 펼친다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며, 그 결과 미래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의 낙오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도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지만 투기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그럼 주식거래도 금지해야 합니다. 투기적인 요소가 있는 주식거래를 허용하면서 가상화폐만 금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세계는 이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새로운 자산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2017년 12월 10일 세계최대의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 비트코인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12월 18일엔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합니다. 나스닥 역시 대형 투자은행 캔터피츠제럴드(Cantor Fitzgerald)와 함께 2018년 상반기 비트코인 선물 출시 계획이며, 이더리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상품 출시 프로젝트가 지난주 공개됐듯이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파생상품 출시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은 암호화폐를 기업자산으로 인정하는 회계기준을 마련했고,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는 2018년부터 비트코인 등을 기업 회계원칙에 반영하기로 합의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암호화폐 구매시 부과되는 소비세를 폐지하고, 비트코인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판매점이 곧 20만개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 때 세계 거래량 1위였던 중국은 현재 거래가 금지됐지만 2018년에는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으며, 비트코인 채굴량의 80%를 차지하고, 하드포크 코인인 비트코인캐시를 만들고, 전세계 채굴기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비트메인 창업자인 우지한이 가상화폐계의 큰손으로 가상화폐 세계를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등 화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상화폐가 이제 실체가 없는 가짜돈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쓰여지는 화폐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3차 산업혁명과정에서 크게 성장한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꽃인 블록체인산업을 규제로 묶어버린다면 후대의 먹거리를 빼앗아버리는 뼈아픈 실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에 촛불혁명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과열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장치와 가상화폐 거래의 안전망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 주십시오. 가상화폐 투자의 과열 방지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보안장비와 자본규모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거래소 인가제 등으로 투자자의 자금이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하여 주십시오. 2. 일본과 같이 가상화폐를 정식화폐로 인정하과 관련기업을 육성 발전시켜 주십시오. 일본이 선제적으로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고 법규를 정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의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경제가 변하기 시작했으며, 그 중심에 가상화폐가 있음을 먼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상화폐를 정식화폐로 인정하여 양성화시키고 다양한 관련기술을 육성 발전해야 합니다. 3.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 발굴 지원하여 제2의 삼성전자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십시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기술을 실제 적용하여 실용화 시킨 최초의 아이템에 불과하며 이제 출발선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블록체인기술에서 제2의 삼성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저는 문재인 정부의 현명한 정책적 판단을 믿으며 다시 한번 위와 같이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관련 정보 사이트를 보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oindesk.com/ https://www.cryptocoinsnews.com/ https://coinmarketcap.com/ https://steemit.com/trending/bitcoin
제목: 문재인 케어를 수정없이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4

정부는 절대 양보하지 마라!!!!! 국민을 위하라 뽑아준것이다~ 소수 의사 단체의 압력에 굴복하여 조정해 주지 마라~~~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큰 틀을 지켜달라~~
제목: 청소 미화원분들 주간에 일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0

환경미화원분들 보건복지 사각지대에 있는듯 합니다. 야간에 일하면 사고 위험이 높네요. 제 주변에 환경미화원분들 없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일하시는 분들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더럽고 냄새난다는 이유로 야간에 일하게 하는 부당한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제목: 육아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저출산육아 복지를 건의하고자합니다. 여성들의 고용불안과 저출산의 원인으로 육아에대한 부담이 한 원인이 아닐까합니다. 정부정책으로 기업체내에 보육시설을 갖추고 정부지원과 기업체의지원 그리고 우리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때 드는 비용감안 일부 보호자의 부담으로 회사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개설한다면 점심시간이든 잠깐씩 아이도 볼수 있으므로 아이들의 정서도 안정적이고 부모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수있으니 일에 능률도오르고 육아에대한 부담으로 아이를 낳지않겠다는 심리도 좋은 반응 을 얻지않을까합니다. 여성들의 이직을 줄일수도있고 전문성을 살릴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태안반도(대한민국) - 중국 (Rongcheng 반도) 터널 건설 ..(시진핑에 긴급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중국방문시 시진핑에 꼭 제안 하시면 좋겠읍니다. 우리후손에게 명품유산을 물러 주기 위하여 태안반도에서 중국본토까지 터널공사(철로 3차선)를 예산 2~3조/년 30년공사로 완료 될것으로 봅니다(길이 총 1100km 각각 1/2 씩 공사 총공사비 70조) 현대적 공사방법을 적용해도 충분 할 것이며 점점 더 좋은 기술이 개발되면 건설기술 KNOW-HOW도 많이축적 할수 있으며 중국이 지향하는 일대일로에도 많은 기여도 가능하고 굳이 북한 및 러시아 에 철도개설 문호개방 요청도 필요 없을 것이며 우리후손들도 철로를 타고 유럽 런던까지 철도여행이 가능해지며 시진핑도 굉장히 좋아 할 것으로 봅니다.
제목: 중등 교사 임용고시 교육학 폐지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2

중등교사 임용고시에서 함께 보는 교육학 폐지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교육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인성 등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교육학을 시험을 보다 보니, 전공보다 어렵게 되어 많은 임용고시생들이 전공보다는 교육학을 더 공부하기도 합니다. 역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전공을 중심으로 교육학이 보조가 되어 교사가 되는 밑걸음이 되어야 하는데, 학생들이 전공과 교육학을 함께 공부하다보니 부담감은 배로 늘게 되고, 교육비도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학원수강비는 10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바란 예비교사의 모습이 과연 이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본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드립니다.
제목: 김영란법 농수산물 선물비 상한 상향 개정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63

오늘 퇴근 후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 오늘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농수산물에 대하여 선물비 상한을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개정안은 이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지난 29일 이낙연 총리의 "기왕에 농어민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 명절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에, 이번 개정의 목적이 여실히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정에 대해 분노는 비단 저 개인과 제 지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언급하는 SNS 상의 글들과,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모두 입을 모아 분노감과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 김영란법을 완화하려는 것은 그 자체로, '부패조장의 시그널'이다. 김영란법 3/5/10 상한의 대상은, 단순히 지인인 공무원에게 주는 금품이 아니라, '직무관련성으로 엮인 금품'을 의미합니다. 직무관련성으로 엮인 금품은 관례라는 이름의 부패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상한 가액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성입니다. 처음 3/5/10 상한이 생겼을 때, 이는 3만원, 5만원, 10만원을 떠나 그 자체로 정부가 '부패를 통제'하겠다는 시그널이었고, 이는 점차 그러한 금품 제공을 터부시하도록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켰습니다. 반면 이번 완화조치는 5만원, 10만원을 떠나 그 자체로 정부가 '부패를 용인'하겠다는 시그널이 될 것이고, 이는 김영란법의 긍정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파동이 될 것입니다. 2.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부패는 양해되도 좋은가? 이번 개정에 대해 정부의 목적을 알기쉽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부패경제가 줄어들었고, 이로인해 부패경제의 매개물이었던 농산품의 수요가 줄어들어 농촌경제가 힘들어졌다' '따라서 부패경제 축소로 어려워진 농촌경제를 돕기 위해 다시 어느정도의 부패경제를 용인하겠다' 이에 대해 일단 '만일 부패경제로 지탱되고 있던 농촌경제라면, 없어지는게 맞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어려워진 농촌의 형편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는 말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본래 목적이었던 대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부작용'에 대처하는 것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부패타파로 인한 농촌의 '피해'를 꼭 정부가 구제해야 한다면, 이를테면 대체수입 창출을 위한 지원책 등, 다른 루트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농민'을 위하는 것에 한해서 원칙에서 후퇴해도 좋은가? 김영란법으로 부패경제가 축소되면서, 발생하는 '피해'는 단지 농민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3/5/10 상한으로 식당매출이 준 영세 자영업자, 선물용 공산품을 만드는 영세 제조업자도 이러한 '피해'를 똑같이 지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농민들에게 특별한 '양해'를 해준 뒤에, 이들 영세 자영업자, 영세 제조업자들이 똑같은 요구를 한다면,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들에게도 도미노처럼 '양해'를 해주실 것입니까? 마치 시혜라도 하듯. 부패타파라는 대의는 우리 모두의 것이고,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은 우리 모든 구성원이 함께 져야 할 짐입니다. 농민이라고 해서 특별한 예외를 가질 순 없고, 가져선 안됩니다. 이러한 원칙 없는 완화의 시작은 김영란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딱 1년전, 우리는 적폐의 청산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실정을 거듭한 박근혜 정부의 대안으로 현 정부를 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딱 하나 잘한게 김영란법'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곤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딱 하나 못한게 김영란법'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제목: 김영란법 농수산물 선물비 상한 상향 개정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이러한 개정에 대해 분노는 비단 저 개인과 제 지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언급하는 SNS 상의 글들과,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모두 입을 모아 분노감과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 김영란법을 완화하려는 것은 그 자체로, '부패조장의 시그널'이다. 김영란법 3/5/10 상한의 대상은, 단순히 지인인 공무원에게 주는 금품이 아니라, '직무관련성으로 엮인 금품'을 의미합니다. 직무관련성으로 엮인 금품은 관례라는 이름의 부패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상한 가액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성입니다. 처음 3/5/10 상한이 생겼을 때, 이는 3만원, 5만원, 10만원을 떠나 그 자체로 정부가 '부패를 통제'하겠다는 시그널이었고, 이는 점차 그러한 금품 제공을 터부시하도록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켰습니다. 반면 이번 완화조치는 5만원, 10만원을 떠나 그 자체로 정부가 '부패를 용인'하겠다는 시그널이 될 것이고, 이는 김영란법의 긍정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파동이 될 것입니다. 2.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부패는 양해되도 좋은가? 이번 개정에 대해 정부의 목적을 알기쉽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부패경제가 줄어들었고, 이로인해 부패경제의 매개물이었던 농산품의 수요가 줄어들어 농촌경제가 힘들어졌다' '따라서 부패경제 축소로 어려워진 농촌경제를 돕기 위해 다시 어느정도의 부패경제를 용인하겠다' 이에 대해 일단 '만일 부패경제로 지탱되고 있던 농촌경제라면, 없어지는게 맞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어려워진 농촌의 형편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는 말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본래 목적이었던 대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부작용'에 대처하는 것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부패타파로 인한 농촌의 '피해'를 꼭 정부가 구제해야 한다면, 이를테면 대체수입 창출을 위한 지원책 등, 다른 루트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농민'을 위하는 것에 한해서 원칙에서 후퇴해도 좋은가? 김영란법으로 부패경제가 축소되면서, 발생하는 '피해'는 단지 농민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3/5/10 상한으로 식당매출이 준 영세 자영업자, 선물용 공산품을 만드는 영세 제조업자도 이러한 '피해'를 똑같이 지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농민들에게 특별한 '양해'를 해준 뒤에, 이들 영세 자영업자, 영세 제조업자들이 똑같은 요구를 한다면,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들에게도 도미노처럼 '양해'를 해주실 것입니까? 마치 시혜라도 하듯. 부패타파라는 대의는 우리 모두의 것이고,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은 우리 모든 구성원이 함께 져야 할 짐입니다. 농민이라고 해서 특별한 예외를 가질 순 없고, 가져선 안됩니다. 이러한 원칙 없는 완화의 시작은 김영란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딱 1년전, 우리는 적폐의 청산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실정을 거듭한 박근혜 정부의 대안으로 현 정부를 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딱 하나 잘한게 김영란법'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곤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딱 하나 못한게 김영란법'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제목: 인권 유린 범죄 은닉 방조(공권력 남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경찰청 112 인권유린 범죄 신고를 접수하고 본인들 이름도 대답 못하는 공무원들이 아직 근무를 하고 있네요? 범죄 은닉 방조 할줄은 알아도 피해자 사죄 민원 혹은 범죄 신고에 본인들의 과오를 사죄는 못하는 대한민국 경찰청 공무원님들 이철성 청장에게 보고는 하셨는지 인권유린 범죄를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약쟁이공무원들의 이와같은 범법은 안하무인이 아닐수 없네요. 피해자를 농락하는 법은 배웠어도 사죄하는 법은 아직 배우지 못했나요? (경기청은 피해자 범법 신고에 목소리부터 바꾸는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본인들 이름을 대답하면 우습게 보일것 같아서인지 대답도 못하고 여전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제외한 범죄 은닉 방조의 멘트만 말하거나 아무런 조치없이 전화를 끊거나 재차 범죄 신고를 받으면서 그저 방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며 인체 약 실험국(공권력 남용)의 책임회피와 범죄 은닉 방조 관공서(경찰청/검찰청)입니다.
제목: 흥덕역설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0

인덕원선에 용인흥덕역을 설치하기로한계획을 그대로 시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이넘넘불편합니다
제목: 미성년자에게 술 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체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술 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체는 전국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술 과 담배는 미성년자에게 팔면안된다고 되있습니다. 법에 나와있는대로라면 음주와 흡연을 미성년자가 못하게되있는거고요. 다만 이러한 법이 명시되있고 미성년자에게 이것들을 팔게된게 적발되면 벌금을 낸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나라 경찰 및 기타 공무원들이 일일히 업체 하나하나를 찾아다니면서 그걸 확인할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 사항이 적발되려면 다른사람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되는거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몇 업체들은 적발이된다는가정하에 벌금형 또는 영업정지(몇일 또는 무기한) 에 처해지는걸 무시하고 미성년자인걸 알고도 술 과 담배를 파는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걸 목격을 한다고해도 목격자 전부가 신고를하는것도 아니고 신고를하더라도 이런식으로 xx시 xx구 xx동 xx아파트 정문 편의점 ( 세븐일레븐 cu gs25 등 ) 에서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았다. 가서 cctv 확인하고 법적 처벌 부탁드린다고 말을 해본결과 출동하겠다는 말은 몇번 들어봤지만 신고를 한 업체가 어떠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법적처벌을 더 강력하게 조치하고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걸 목격하고 신고를하면 소정의 포상을 준다고 하여도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는걸 목격하고 지나치는 사람도 확연히 줄어들 테고 술 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앞으로는 조심하지 않을까합니다. --------------------------------------------------------------------------------------------------------- 서론이 길었네요. 1. 미성년자에게 술 과 담배를 파는 업체가 너무많다. 2.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면 지금보다 더 강한 법적처벌을 받게해주세요. ( 법 개정을 말씀드림) 3.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는걸 목격하고도 지나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는걸 목격하고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같은걸 해주셨으면합니다. 그러면 목격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겁니다.
제목: 공권력 남용의 범죄 은닉 방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경찰청의 범죄 은닉방조 어디에다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듯 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받고 아무런 응답없이 전화를 끊고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받고 인권유린 범죄 신고 은닉 방조하는 대한민국 관공서(경찰청/검찰청)의 현시간 형태입니다. 대역 중범죄를(인체 약 실험-갓난아기 포함된) 저지르고 피해자의 사죄 민원에 사죄는 못할망정 약쟁이들을 보내 인권유린 범죄를 가하고 위와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합지졸의 공권력 남용의 범죄국 대한민국 공무원들이며 특히 경찰 공무원들은 인권 선언을 하고 경찰이 되었다면 인권을 지키지 못할망정 피해자를(신고자) 조롱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관일지? 인면수심의 대한민국 약쟁이 공무원들의 표상이 아닌지?
제목: 검찰의 대형부정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청원합니다. 공수처가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저는 중소벤처기업을 창업해 크게 키운 중소기업운영자입니다. 종업원들과 각고의 노력끝에 신제품을 발명하고 국제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이 특허기술을 원하는 해외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제조공장을 완성해 연간수출4억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회사에 투자한 투자전문회사들이 회사재산을 탐내 저를 내쫓고 합작회사를 마음대로 팔아치우고 매각대금모두를 빼돌려 2천억 넘는 재산손실로 졸지에 망했습니다. 투자회사들의 횡령 배임 범죄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돈 많은 투자회사들을 봐주기수사해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1. 사실관계파악을 하려면 피의자소환조사를 반드시 해야 함에도 수사실익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고 범죄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2. 피의자들의 혐의를 완벽한 증거로 소명했고, 피의자들도 혐의를 법정에서 인정했음에도 검찰은 제출한 증거모두를 증거능력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며 막무가내로 불기소처분을 해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에 '법원신문조서는 증거이다. 다른 제출증거도 증거로 인정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검찰은 증거가 아니라고 하면서 재벌기업피의자들은 혐의 없다 라고 엉터리로 불기소처분을 했으니 명백한 수사권의 남용입니다. 검찰에 감찰을 청구했으나, 셀프감찰과 제식구감싸기로 하나마나한 감찰로 흐지부지 덮어버려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전횡함에도 현행법으로는 검찰을 견제할 아무런 법적장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꼭 필요한 실제 사례입니다. 검찰이 부정수사를 해도 이를 막거나 견제할 방법이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민생관련 범죄에 대해 검찰이 돈 많은 재벌에 머리 조아려 대형범죄를 눈감아 주는 현실을 청와대는 잘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들의 호응으로 적폐청산이 제대로 진행되기를 청원합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재벌기업들이 힘없는 중소기업재산을 약탈한 '기업사냥꾼'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눈감아 주고 있는 검찰로 인해 정부의 적폐청산이 제대로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법적제도에 의해 검찰의 부정수사를 꼭 견제해야 정신차리고 제대로 민생사건을 수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 억울한 국민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대형부정수사는 최근에 남부지검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이고 자세한 내용은 트위터 @kekim999에 올릴 예정입니다.
제목: 대학가 기숙사 건립과 월세 제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최근 대학가 기숙사 건립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학교를 다니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많은데 기숙사 수용 인원이 10%밖에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수용 할 수 있는 인원이 매우 적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학교 주변 원룸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방의 크기나 방음, 일조권 등 모든 부분이 열악한데 보증금과 월세는 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주변 원룸 주인 분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고수익을 챙겨가는데 그 수익은 가난한 학생들의 등에 빨대를 꼽아 챙겨가는 것입니다.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대학별 기숙사 학생 수용 비율 30%이상 강제하는 것과 월세와 보증금의 안정화입니다. 학생들이 월세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게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케어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문재인 케어는 그동안의 높은 장벽의 의료 카테고리를 허무는 작업입니다.. 그 만큼 다양한 위치의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공론의 장이 원전공론위원회 처럼 필요하다 여겨졌습니다.. 의료를 시행하는 의료진. 그 의료가 가능하게하는 제약회사. 그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 서로의 의견을 나누다보면 분명 합의점이 생기리라 여겨집니다..
제목: 인권유린 범죄 은닉방조(공권력 남용의 범죄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경기청 112 장지훈씨 인권유린 범법 신고를 두번이상 받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범죄를 은닉 방조하고 있으며 피해자를(신고자) 농락하고 있습니다. 약쟁이가 자랑인 대한민국 공무원들 인권유린 범죄를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듯 합니다. 천하무적인듯 싶습니다. 검찰청 역시 범법을 은닉 방조하며 옹호하는 형국이며 경찰청 역시 전화를 돌아가며 받고 일방적으로 끊는등 누구를 위한 관공서 공무원들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제목: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국위선양 운동선수 군면제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4

우리나라 운동선수의 군면제 기준은 현행법상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안게임 1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때는 사상첫 16강과, 4강신화를 달성한 선수들에게 모두 병역면제 혜택을 주었고 2012년 런던 올림픽 또한 3위로 동메달을 따서 경기를 뛰지 않은 선수른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병역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모두 좋은 성과를 얻어냈기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당시에 한경기 또는 후보로만 속해있던 선수가 운이좋게 혜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손흥민선수는 한국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칭하는 차범근선수를 뛰어넘는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의 활약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닌 아시아인의 자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이렇게 누구보다도 국위선양을 하고 온국민의 사이다가 되어주는 선수가 아시아 월드컵과 올림픽, 아시안게임과는 아쉽게도 인연이 없어 병역문제가 자꾸 개인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국위선양 하는 뛰어난 선수들을 위한 특별 병역면제법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케어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문재인 케어는 그동안의 높은 장벽의 의료 카테고리를 허무는 작업입니다.. 그 만큼 다양한 위치의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공론의 장이 원전공론위원회 처럼 필요하다 여겨졌습니다.. 의료를 시행하는 의료진. 그 의료가 가능하게하는 제약회사. 그 의료를 이행해야하는 국민. 서로의 의견을 나누디보면 분명 합의점이 생기리라 여겨집니다..
제목: 구미 박정희 유물전시관 설립과 시장의 예산 낭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6

시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남유진 시장은 박정희 기념사업에 1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로인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부분적으로만 시행하게되었습니다. 외부에서는 그런 시장을 왜 뽑냐, 당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뽑아야지 아우성이지만 지난 선거때 제가 본 바로는 오히려 다른 당의 인재가 완전 신임의 경력도 능력도 적어 대결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착한사람, 당을 보고 선택하게 되면 오히려 능력없는 일꾼을 뽑는 아이러니한 상황 때문에 구미에서는 남유진 시장이 독주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기념관을 설립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구미 시민조차도 반대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상태인데 현재 어떠한 행정적 제재도 가할 수 없는 것인지 유물전시관 기공식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지역문제로만 보시지마시고 특정인을 숭배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시장독주체재에 어떤 제재나 예산낭비 방지책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특정인과 관련된 기념관을 일정 규모의 예산 이상으로 지으면 안된다는 정책 등 말입니다.
제목: 삼성미술관 리움에 있는 국보급 문화재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가야사 복원 정책에 적극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삼성 미술관 리움에 있는 국보급 문화재가 어둠의 경로를 통해 들여온 장물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입수했는지 또는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했는지 국민에게 알려주십시오. 그에 따라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보138호 가야금관이 있는데 발굴 비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4439871) 하지만 삼성그룹측에선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재도 많은데 이것도 그럴까요? 특히 국보급의 소중한 문화재도 많은데 말이죠. 문재인 정부는 가야사 복원 정책에 적극 추진한다고 기사로 들었습니다. 삼성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의 TF를 꾸려서 블법과 비정상이 있다면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청원 올리겠습니다.
제목: 청탁금지법 농수축산물 10만원 시행령을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48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일 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행해졌던 원치 않던 관행에서 일부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의한 청탁문화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께서 밝힌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3·5·10조항이라는 게 이만큼은 받아도 된다 라고 허용하는 조항이 아니거든요. 받아도 된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전부 금지인데 정말 부득이한 경우 공무원인데 어릴 적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결혼식에 안 갈 수도 없는 사이라든지 예컨대, 또는 뭐 같이 지금 그 민간 부분하고 공적인 부분이 모여서 같이 일하다가 식사 같이할 수도 있잖아요. (중략) , 그러니까 이 조항이 3·5·10이 되든 얼마가 되든 이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고 아주 예외적으로 부득이할 경우에 얘 한 개 조항인 것이니까..." "어쨌든 우리 그 소비행태가 개인적으로 뭐 많은 고급 소비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공무원이나 이런 교직원이나 이런 분을 상대로 할 때는 각자 자기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고가의 선물을 원칙적으로 안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소비행태가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진 않나..." 또한 시행령을 수정하는 것이 농어민의 고충을 덜어주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라고도 하셨습니다. "사실 농어민의 고충을 들어주겠다, 이런 것인데 농어민의 고충을 정말 정면으로 들어 드려야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고충이 심한 어떤 분야, 또 정부의 어떤 새로운 정책으로 직접 피해를 받는 어떤 분야에 대해선 다른 방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순 없는 것일까. 이 3·5·10 논쟁을 조금 완화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 도와줬다, 우리로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손을 안 대느니만 못할 것도 같다는 말이죠." -MBC 라디오 변창립의 시선 집중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분명히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만약 대통령님과 이낙연 총리님 그리고 정부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특권과 반칙 없고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대한민국 사회에 아직도 만연한 청탁문화를 뿌리뽑야함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에 정해진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수산업을 만을 위한 정부가 아닙니다. 물론 특정 정치인과 김영록 농축산식품부 장관께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권익위가 나서 굳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청탁문화의 불씨를 짚이는 일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참모진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누구보다 여러분께서 저 보다 이 법의 취지를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법의 취지는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원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축·수산물을 10만 원까지 선물해야 하는 것은 어떤 부득이 한 경우인지 청탁과 농축수산인들의 요구를 받아주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농수축산업의 고충을 덜어준다며 시행령을 수정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요식업의 고충을 덜어준다며 시행령을 수정하고 또 그다음은 어느 업계의 고충을 덜어 주시렵니까? 이렇게 만리장성의 벽돌을 하나둘 내어주다 보면 견고한 만리장성은 어느새 없고 형체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법 자체가 유명무실 해 질까 심히 우려됩니다. 오히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많은 국민의 고충은 줄어들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시행령을 뜯어고친다면 앞으로 이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겠습니까? 이 법의 취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11일 수정한 농수축산물에 대한 시행령을 철회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명령입니다. 다시한번 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분명히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만약 대통령님과 이낙연 총리님 그리고 정부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특권과 반칙 없고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대한민국 사회에 아직도 만연한 청탁문화를 뿌리뽑야함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제목: 70세 이상 경비원, 청소 계속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저희 아버지는 현자 만69세로 아파트 경비원을 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큰 돈은 아니지만 연금도 없는 저희부모님 세대에서는 이런 일자리가 가계 경제에 꼭 필요하고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만 70세가 되면 관두셔야 한다더군요. 제가 관련 법은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지금도 쉬는 날마다 운동을 하시고 매우 건강하십니다. 경비일이 대형화물트럭 운전같이 노인들이 일하다가 위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아파트 주민들도 아버지를 친근해하시는 상황에서 단지 나이때문에 그만둬야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글 올립니다.
제목: 성평등위원회의 구성에 남성전문가 포함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9

여성의 사회 정치 경제 부분의 참여도가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때문에 문재인정부 내각구성에 여성의 비율을 규정하고 그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공약에도 동의했습니다. 성평등위원회 TF구성을 보면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김현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은경 (한국 ymca 연합회 성평등위원장) 조경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이주희 (이회여대 사회학과 교수) 변혜정 (젠더 전문가) 김경희 (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여성정책연구원) 박난숙 (여성정책국장) 성평등은 단순히 여성의 권익를 보호하고 여성의 정책을 연구한다는 것에서 모든것이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의 입장과 여성의 입장을 동등하게 쏟아낸 테이블에서 시작된 정책이나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가 현재 많은 폐지청원과 더불어서 조롱을 받고있는 것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의 TF의 구성이 이런식이라면 그동안의 여성가족부와 방향의 차이점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남성인권단체의 인원구성확대와 남녀동수구성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성을 차별하는 사람들, 차별받고 사회에서 소외받는 여성, 남성분들 모두 상호에 대한 관심과 이해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 일방적으로 몰려있는 전문위원 구성이 남성에 대한 몰이해로 이어지지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