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한부모 가정 지원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저는 7개월 딸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 입니다. 현재는 저희 복지지원으로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든 실정입니다. 특히나 저소득층 130만원 이하의 한부모 가정은 복지 정책으로 지원이되지만 저소득층이 아닌경우 국가에서 한부모 가정이라고해서 특별한 복지는 없는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한부모 가정은 실상 점점 많아질 것 이라고 보여지는데 출산을 지원하려면 한부모 가정에도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워킹맘엔 저는 아기 돌보미를 쓰고 분유와 기저귀 값을 대고 특히 저의 경의 아이가 아파 소아 뇌전증을 겪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나가는돈이 200만원은 넘어 정부 지원금인 20만원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든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비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아플경우 국가에서 지원이 안되어 병원비만도 매달 100만원씩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보조금 지원과 아픈 아이들을 위한 지원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꼭 늘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누가 아이를 낳고 책임지며 살아갈까요? 정말 한국 사회는 여자로써 엄마로써 너무나 힘든 사회인 것 같습니다...
제목: 학종폐지하고 정시부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0

국민투표를 한번 해보세요. 정시부활이 90%이상 나올걸로 생각됩니다.
제목: 대기업,공무원만 연차가있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직원이 20 여명정도 되는 공업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을 맺는데, 연차규정은있으나 구정 ,추석,여름휴가 ,삼일절,석가탄신일등등,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결국 빨간날 쉬니 연차를 쓸게 없습니다. 노무사한테 물어봐도 그건 회사 자체에서 정하는데로 하는거라 어쩔수 없다네요.. 연차에대한규정이 공휴일을 포함시키지않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같은 회사가 대다수이며.. 바뀐다면 고용및 경기회복에도 좋은영향을 미칠거 같습니다
제목: 자사고,외고,국제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외고 입학을 원하는 중학생 학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선거 공약이 자사고, 특목고 폐지라는 거 잘 압니다. 그리고 이번에 외고,자사고,국제고에 지원서를 내서 떨어질시 후 지원학교인 일반고에는 남은 자리에만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반대합니다. 자사고, 국제고, 외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입학을 하기위해서 일반고 학생들보다 더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학을 하고 싶은 학생들도 입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목고,자사고로 인해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중요해지고, 소유한 돈의 양에 의하여 성적이 결정되고, 취업이나 대입시 불공평한 조건이 된다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폐지의 이유입니다. 이것들도 중요한것은 맞지만,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더 노력하고, 더 성적을 중요시하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과 특목고, 자사고를 원하는 학생들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0 난방비리 예방을 위하여 계량기를 열량계로 교체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

- 난방비리 예방을 위하여 유량계를 열량계로 교체필수 지역난방 홈피에는 유량계 계량기 단지의 유량단가를 입방m당 1,277원으로 고지하고는 운영상서로 다를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2015년 2월 강서구 가양동 4개 단지의 징수 난방단가는 2,447원(192%), 2,170원(170%), 1,700원(133%), 1,465원(115%) 등 크게 다른 이상한 현상을 보였음 이는 하기 1 )의 내용이 그 차이발생의 주요인일 수 있으며 더불어 2 ) 사항이 동반될 수 있는데 사용자에게는 실제 지불한 상기 난방비의 공정성여부 규명방법조차 없는 이상한 공공요금임 유량계 및 열량계는 기계실에서 사용한 열량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계적인 수단이기에 기계실사용열량요금 동일시 난방비도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사용이 부적절한 계량기임 즉 기계실 사용열량이 만원이라면 유량계와 열량계 모두 만원의 난방비이어야 하므로 0 난방비 수사시 혹은 난방비불만 유량계 단지 일부 세대에 열량계를 추가,설치한다면 난방단가 계산으로공정한 난방단가( =열량계 열량요금 / 유량계 사용유량 ) 및 0 난방비 발생유무 간접확인 가능할 것 이며 또한 열량계로 교체시 10 만원대 열량계 비용도 난방비에 따라서는 한,두달 정도면 회수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공정한 난방비와 지속적인 난방 효율성등 유량계 문제해결을 위하여는 열량계로 교체가 필수적이며 이를 반대하는 관련자들이 있다면 과연 그 저의가 무엇인지도 깊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며이 문제가 30여년 가깝게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것은 무책임한 공공요금 관리방식임 모든 공공요금 계량기는 공급자 부담인 반면 지역난방만 유독 사용자 부담인 점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동 사유가 결과적으로 하기 문제들을 방치하게 되는 것일 수 있음 1 ) 지불한 난방비의 공정성 확인불가 ( 실제 공급된 총공급 난방수량 자료부재 ) 지역난방 유량계 단지의 난방비는 사용자가 지불한 난방단가의 확인자체가 불가함 열량계 및 유량계 단지에는 사용단위와 무관하게 모두 기계실에서 사용한 열량요금(Mwh)으로만요금이 부과되는데 열량계는 각 세대 사용량의 총합산이 동일단위인 부과 열량요금과 단순비교가가능하지만 유량계는 사용단위와 다른 열량(Mwh)요금만 부과하고 실제공급된 총공급 난방수량(입방m) 자료 및 준수할 유량단가조차 없기에 각 단지합산 난방수량 공정성을 비교검증할 수없어 관리사무소에서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사용량을 줄이는 비양심적 0 난방비 징수도 가능함 열량요금 /사용유량 = 난방단가로 사용유량을 줄일수록 동 난방비가 타 세대에 전가되는 비싼0 난방비가 발생하나 이러한 이유로 관련인이 엿장수 마음대로 0 난방비를 징수하여도 비양심을확인불가한 완전범죄 형태의 난방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음 실제 공급된 총난방수량을 알 수 없어 사용자가 지불한 난방단가의 공정성 여부확인이 불가한 운영방식이 0 난방비리가 끊이지않고 수시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주요인중 하나일 것임 2 ) 적절한 온도 난방수공급 관리감독 부재 동절기( 12월 - 2월 )에는 55도 난방수를 공급하여 회수된 42도 난방수를 다시 55도로 공급하게 되나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유량만 측정하는 유량계 약점을 악용하여 열량요금(원가)을 줄어려낮은온도 난방수공급시 난방효과 비효율 및 이로 인한 난방비 추가발생등 이중피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조차 없는 듯 함
제목: 미세먼지 제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미세먼지를 제거를 하는 필터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까지 무공해 자동차생산을 늘리는 캠페인운동을 합시다 다같이 미세먼지줄이기 운동을합니다
제목: 계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박사모에도 바른 박사모와 바르지 않는 박사모가 있습니다. 바르지 않는 박사모가 보이는 곳에서 불 지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지르며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배후에는 바르지 않는 일본세력도 있습니다. 바르지 않는 박사모를 바르게 잡지 않으면(처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제목: 부패 판검사는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3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목: 평창 올림픽 운영 개선(경기후 퇴장시)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7

제목과 같이 평창 올림픽 경기 후 관람객 퇴장시 안내 및 교통편 개선 문제 시급합니다.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강릉 빙상경기장에서 치뤄진 올림픽 경기(쇼트트랙)를 관람하였습니다.비교적 순조로운 입장 및 흥미로운 경기 관람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경기 관람 후 퇴장시, 일시에 밀려나오는 인파들을 통제, 안내하는 진행하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딱히 안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있지 않았는지 , 엄청난 혼잡을 겪었습니다. 더욱이, 경기장까지는 일반 차량들의 진입이 통제되어 대부분의 일반 관람객들은 임시주차장에 주차 등을 한후 셔틀버스를 이용할수 밖에 없었는데 해당 버스 셔틀버스가 턱없이 부족하고, 셔틀버스 운행처리도 지극히 미숙하여, 경기가 끝난 후 2시간 넘게 추운 겨울밤 떨면서 기다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줄도 없이, 아수라장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뒤엉켜있는 상황에서 지칫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보였습니다. 또한 가족단위 관람객이 많았는데, 경기장 위치가 외진 탓에 도보로 시내로 나갈 수도 없이, 추운 겨울밤에 바람피할 곳도 없이 노약자들을 아무런 대책없이 몇시간씩 노상에서 셔틀버스를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일부 고성및 실랑이도 오고갔는데,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은 더한 불편을 느꼈으리라 짐작됩니다. 기분좋게 경기를 보고 나온 관람객들이 위와 같은 귀가시 교통 불편문제로 다들 화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큰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본적인 진행상의 교통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던 것인지 정부에 묻고싶습니다.이제라도 해당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여 시급한 개선 요청드립니다.
제목: 제발 망해가는 대기업(GM대우)에 세금 쏱아붓지 마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6

경제상황을 시장논리에 맏겨야지 왜 자꾸 정부에서 나서서 대기업에 세금 쏱아붓는거니 모르겠습니다. 대기업들 어려우면, 급여 삭감하고, 자산 팔고, 해서 회생할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큰 기업 망하면 경제 흔들린다는 논리로 세금 펑펑 지원이나 할 생각 하고... 대기업 경영자도, 대기업 노조도 당연히 그리 알고 있으니 노력을 안하는거 아닙니까? 정말 대기업 근로자들니 중소기업 근로자들 만큼만 일하고, 그만큼만 급여 받아도 한국GM은 망하지 않을겁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 일반 서민들 박탈감 주는 정책 그만 펴시고, 제발 세금으로 기업 지원해 주는 일은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김여정이가 대통령이네 ㅋㅋ 웃자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대통령시켜주면 질하겟네 천재교 남한을 들엇다놧다 남한 사람 여자 남자들 손에 가지고노네
제목: 평화통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대통령님께서는 현시점 중요한게 진정 통일 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행동을 보이시는겁니까? 진정 이해가 안가는군요 현재 대한민국 도 힘든 가운데 통일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 많은 이시기에 통일을하면 과연 그 짐또한 국민들이 짊어갈 짐이거늘 비핵화 평화통일이 가능 하시리라 보시는겁니까? 북한이 대통령님께서 그아무리 굽신거린들 핵을 포기 할꺼라 생각하시는겁니까? 독재 정치를 포기 하실꺼라 보시는겁니까? 독재정치 를 고집하는 북한과 통일이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불가능하기에 통일을 대비해 지금 대한민국을 반 독재 체제로 변하시킬려하시는건가요?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제목: 김포시장(유영록)의 위법, 부당 행정행위 시정 탄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탄원인 : (주)자연과순환 □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 1. 폐기물관리법, 환경부지침 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즉 법적효력없는 김포시 지침을 비공개로 위법하게 운용 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판단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야 함에도 ‘김포시지침’을 이유로 부적정처분한 위법행위 3. 지방자치법 제8조 위반 (법령 등을 위반하여 사무처리할 수 없다) 4.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를 인정하여 시정권고한 것을 김포시장이 묵살 5. 기타 O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을 경쟁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 (비리의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O 김포시 자원순환센터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거액 예산 낭비 O 김포시 공무원출신에게 지침상 제한시설인 동물성사체처리업 허가 (행정 형평성에 반함) □ 주요 경위 2013. 10. 김포시에 당사의 음식물폐기물과 축산분뇨 처리사업계획 신청 - 김포시는 ‘김포시 폐기물지침’에 따라 허가곤란, 접수거절 축산분뇨만 절차 진행 2013. 12. 김포시 도시계획심의완료(축산분뇨), 음식물폐기물포함요청 2016. 3. 건축준공(2015. 8) 후 축산분뇨처리 신청서를 반려 음식물폐기물처리업을 위한 김포시청 협의 계속 ※ 유영록김포시장은 당사 대표이사 면담석상에서 수 차례 ‘지침을 폐기하고라도 허가를 내주겠다’고 말함. 2017. 6. 2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제출 2017. 7. 18 음식물류폐기물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 당사 이의제기 - 주된 이유: 김포시 폐기물관련 지침 2017. 7. 21 축산분뇨처리업 재허가 신청(김포시청 권유) - 허가지연 중 2017. 8. 이후 청와대, 총리실,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에 탄원 2017. 8. 7 당사의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부적정사유 일부 철회) 2017.10.13 행정안전부의 김포시에 대한 감사 실시 - 감사관은 김포시 위법행위 알고도 지적않고 복귀 2017.10.23 행안부 감사관의 권고로 사업계획서 수정제출 (권고사항: 허가요건을 갖추어 수정제출시 허가할것임) 2017.11.28 수정 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 (부적정 사유 계속 변동) 2018. 1. 22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 인정하여 시정권고 (국민권익위 설치법 제46조 제1항) □ 결어 김포시장은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이른바 ‘관경유착’으로 기존 업체에 비해 우수한 입지와 친환경적인 공법을 택한 당사의 사업 계획을 도외시 하고 법적효력이 없는 ‘지침’를 핑계대는 위법부당행위로 기업을 파산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는 바 이를 밝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기업을 살려 주십시오.
제목: 대구 공무원 모두 해임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대구공무원들은 월급만 받아가지 아무것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민원 들어와도 국민에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합니다. 특히, 경찰들은 수사도 엉터리러 하고 대충 신고를 해도 민원을 취소시키려고 상대방을 설득시키기만 해요. 모욕죄가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구 하는데 공연성이라면 여러 사람한테 퍼트려야 하지 않나요? 인터넷에서 막말러 퍼부운 사람도 욕한 사람도 무조건 모욕죄도 아니고. 본인 닉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찰에 치가 떨립니다. 대구 공무원들을 모조리 압수수색해서 뇌물 받은 사람들 처벌 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이 이제 잠에서깨어날것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통일 가능할까 여정이 하나가 가슴에 불을 지피워 놧고나 여자 남자 대단하다 여자하나가 세상을바꾸네 참나 변해야지요 세상이그래야 통일하지
제목: 동물/미성년자/기타 형벌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높여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1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세가지 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아동인권과 동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 우리나라는 그저 흉내만 내고 있을 뿐, 아직도 흉흉한 범죄가 판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째는 반려동물에 대한 규제입니다 오늘 3월부터 무분별한 분양을 규제한다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유기동물의 발생 수는 급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기 및 파양의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여건이 되지 않아서." "작을 때는 귀여웠으니 커지면서 관리가 힘들어져서" "아픈 동물인데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기타 등등. 제시된 두 사유 중, 후자의 경우는 개개인의 책임 문제에 있기에 반려동물 등록제를 조금 더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등록하여도 얻는 혜택이 없다면 대부분은 귀찮다는 이유로 미루거나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반려동물등록을 함으로서 끝까지 키우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나타냄으로서, 유기시 그 책임을 물 것을 확인한다면 이후 반려동물 보험혜택이라든가, 가장 많은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예방접종 및 심장사상충 구충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기 및 파양에 어느정도 대책이 될 수 있을거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강아지 및 고양이 한 마리당, 매년 들어가는 관리비용은 예방접종 약 15만원 (자가접종의 경우 5~7만원 선), 심장사상충 및 구충 (약의 종류에 따라 다름/5만원~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등록된 동물에 대한 보험이나 지원이 적용된다면 그 관리비용은 대폭 줄어들고, 유기동물을 거두어 키우는 사람들에게도 보다 나은 대책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미성년자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미성년자임을 악용하는 아이들이 보호받는 법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동 및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다뤄주시고,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함으로서 사회를 우롱하는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그 예방차원에서 관련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형사미성년자로서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이 난다거나, 청소년으로서 범죄를 저질러도 법의 심판대 아래 감경되는 경우는 그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흉흉한 범죄가 판치고 있는 현재, 법이 들고 있는 저울이 '어리다는 이유'로 가벼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형벌에 대한 것입니다. 소위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입을 모아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을 합니다. 화이트컬러 범죄자는 물론이고, 강력범죄자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죄가 가벼워져, 피해자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형벌로서 그 피해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가해자의 인권 또한 인권이라지만, 그것이 정녕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되어야 하는지.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가 어째서 그 인권은 보장받아야 하는지. 물론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라면, 그것은 변호사를 선임하며 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변명을 할 수 있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수용소의 환경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보다 더 나은 것인지, 그것 또한 고려해볼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형벌과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인권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많은 법학자들이 사형을 반대하며, 범죄자들을 교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교화의 가능성이 없는 범죄자들은 여지없이 격리시켜야 하며, 오래된 판례를 따르고 있는 실정 또한 뒤집어 그 더욱 강한 예방정책으로서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목: 여기 국민청원도  자격이 있습닌까? 저축은행 피해자의 탄원문은  번번이 거절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0

여기 국민청원도 자격이 있습닌까? 저축은행 피해자의 탄원문은 번번이 거절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제목: 청와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는 일본정부에 경고장을 보내시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위안부로서의 굴욕뿐만 아니라 평생 회한을 갖고 계신 할머니들... 수십만이라고 하지만 드러난 분들은 극소수였고, 그 분들마저 한 분, 한 분씩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아베는 평창올림픽축제에 참석하니 안하니 연막을 피우다 뭐가 아쉬운지 따가운 한국인들의 눈총도 모르는 체 시치미를 떼고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서 자신의 속셈만을 챙겼습니다. 아베가 참석한 이유는 첫째, 2년 후인 2020년 도쿄올림픽에 한국정부의 수반이 참석해 주길 희망한다는 외교적 표현이었을 것이고, 둘째로는 미국의 펜스부통령도 참석하고 여러 정상들이 참석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민주진영이면서 이웃한 나라로서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는 민주진영으로부터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한 행동이었겠지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아베가 한국에 와서 떠벌였다는 중요한 이슈를 살펴보면, 첫째,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므로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정간섭을 서슴치 않았다는 것과 둘째, "위안부 합의는 국가 대 국가의 합의였으므로 정권이 바뀌어도 지켜야 한다는 게 국제원칙"이라며 합의 준수를 요구했다는 것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문대통령은 정말 현명하신 분이라 강약을 섞어가며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지만 부드럽게만 보이는 모습은에서 너무 유연한 대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불만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이 청원의 글에서 최소한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문대통령과 외교부는 일본에 대한 입장이 더욱 명확하고 확고해 지길 원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청원합니다. 잘못된 행위는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에서나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기에 독일처럼 일본정부와 그 후손들은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하며 앙금을 씻어내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진정한 사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위안부문제에 대해 매듭을 짓고자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과를 하겠다면 당연히 당사자들에게 해야 하는 것인데 당사자는 제쳐두고 정부간 합의를 지키라고 압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켜야 하고, 당사자들이 몇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냄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하게 알려 주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몇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진정한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면 일본은 앞으로 영원히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또한 확실히 깨닫게 해주어야 하고, 그럼에도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거부한다면, 국민적인 앙금으로 남아 한국인에게 일본은 영원히 가깝지만 먼 나라로 남게 될 것임을 확실하게 경고하여야 합니다.
제목: {청와대 비서실 모두 필독}  강남 삽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울산 뉴코아 화재사고의 공통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4

삼풍백화점 붕괴와 뉴코아백화점 화재의 공통점. 1. 민주화에 노력한 인사가 대통령이었을 때 일어났다. ㅡ김영삼, 문재인 2.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었다. ㅡ 두 곳 모두 공사중이었고, 붕괴하기 좋게 삼풍백화점 낡은 건물 옥상에는 138톤의 냉각탑이 설치되어 있었다. {1995년 6월} ㅡ 울산 뉴코아백화점에는 화재현장 주변에 가연성 자재들이 가득했다. 스프링 쿨러는 잠겨있었으며 까딱했으면 220여명의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었다. 3. 영남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다. ㅡ삼풍백화점이 위치한 강남에는 영남이 고향인 사람들이 70%이상이고 뉴코아가 있는 울산도 영남사람들이 70% 이상이다. 4. 개혁과 적폐청산의 과정에서 일어났다. ㅡ 김영삼대통령은 중앙청 철거결정 {1993년} 하나회척결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1993년}. 율곡국방비리 수사{1993년} 등 과거 비리들을 청산해 가는 중이었고 밀양세종병원 화재와 뉴코아유통몰 화재도 문재인대통령도 과거 적폐를 청산해 가는 와중에 일어났다. 5.수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 ㅡ삼풍백화점 붕괴로 502명이 사망했고 6명 실종 937명이 부상했었다, 뉴코아백화점 화재를 적시에 진압을 하지못했다면 220여명의 인명참사가 날뻔 했다. 6. 삼풍백화점 붕괴참사와 울산뉴타운백화점 화재 전후로 전조가 있었다. ㅡ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전에는 해남 아시아나 비행기추락사고{1993년} 68명사망. 위도 서해페리호침몰사고{1993년} 292명사망 , 아현동가스폭팔사고{1994년} 12명사망 101명부상 ,성수대교붕괴사고{1994년} 사망 32명 부상17명. ㅡ2018년 뉴코아화재사고 전, 제천화재 사고{2017년} 29명사망, 밀양화재사고{2018년} 사망 48명. 7. 사고후 적폐청산의 동력이 현저히 약해졌다. ㅡ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후 김영삼대통령의 동력이 약화됨. 그후 대통령아들 김현철이 사건이 터져서 권력누수화가 시작되고 개혁실종, 결국 아이엠에프가 닥쳐옴. ㅡ2018년 울산 뉴코아백화점의 화재로 대형 인명참사가 발생했다면 화재사고처리를 위해서 문재인대통령의 적폐청산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치루고 있는 동계올림픽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8. 전직대통령의 구속이 있었다. ㅡ삼풍백화점 붕괴전후로 전두환 노태우구속{1997년} ㅡ뉴코아화재사고 전 박근혜구속{2017년} 이명박구속 예정{2018년} 친일독재세력들은 자기의 일신을 위해서는 무슨짓이든 합니다. 휴전선을 지키는 군대를 빼내서 12.12쿠데타를 이르켰고 대선승리를 위해서 북한에게 총질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권을 잡기위해서 5.18로 수 많은 국민들을 학살했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위해서 죄없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수도 없이 죽인 놈들이다. .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노무현대통령은 “내가 신사적으로 그들을 대하면 저들도 뉘우치고 신사적으로 그러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결국 이명박세력에게 당하게 된 겁니다. 김영삼은 무능한 대통령으로 국민들에게 낙인이 찍혔고... 그들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접근해서 “우리가 남이가?”라고 말합니다. 인혁당간첩조작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3일만에 죽어간 여정남은 영남대생이었고 남영동에서 죽어간 박종철은 부산사람 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입니까? 밀양화재 참사에 단지 병원측 실수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러겠지요. 또 모든 사고가 그렇게 보이지요. 그러면 실미도 북파공작원 같이 훈련을 받은 전문 킬러들이 표시나게 했겠습니까? 모가지걸고 정권을 전복하려는 세력인데 어디 만만하겠습니까?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이라는 책으로 인기를 얻은 김정민을 이용해서 지지자들을 모우고 있더군요. 내가 주시하고 있는데 반응이 만만지 않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지지율을 하락시킨 가상화폐 문제도 그자가 건드렸습니다. 국정원요원 자살사건도, 박근혜 주변사람 살인사건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증거가 있나요?보나마나 전문 킬러들이 한 짓일텐데 증거를 남기겠어? 그저 의심만 할 뿐이지. 그리고 사고가 우연일뿐이라고? 그들이 사고가 안날데를 골라서 사고를 만들겠어? 사고가 날만한 곳에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만드는 거지 예를 든다면.뉴코아처럼 화재가 날수있는 공사현장 같은데.. ㅡ 그런데는 담당자들도 내가 스프링클러를 잠닸나 안 잠갔나 깜박깜박하게되는 겁니다. 물론 뉴코아 유통몰 화재사고도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만 보더라도 작은사고가 연속적으로 일어난 이후에는 큰 사고가 반드시 터진다는 것을 알기바랍니다. ....그러고보니 오늘 일어난 삼척화재도 의심이가네. ㅜㅜㅜ 아무튼 이번에 정권을 빼앗긴다면 청와대 사람들은 살아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박근혜 이명박을 감옥에 보내고 자기편 수 십명을 감옥에 보냈는데 그들이 당신들을 살려주겠습니까? 청와대에 청소하는 사람들 조차 그냥 놔두지 않을겁니다 아에 정권을 다시 잡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 버릴겁니다. 당신들의 적은 국내 보수세력만이 아니고 그들을 뒤에서 밀어주는 일본과 미국의 전쟁옹호론자들도 있습니다. 살아남을 방법은 한가지입니다. 정권을 뺏기지않는 겁니다. 말한마디 정책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민심요? 그것 믿지마십시오. 이번 가상화폐 문제처럼 조중동 동원해서 떠들어대면 금방바뀝니다. 만약 정권을 빼앗기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 나라를 뜨세요. 집 팔리고 땅 팔리길 기다리면 늦습니다. 대선에서 패하면 바로 떠나세요 명심하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전국저축은행 피해자 배상액 원리금 전액 보상토록 특단의 조치를 탄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1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곪아 터진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과거 정권이 저지른 금융폐습 중 가장 중요한 은행에 제돈 넣고 신음 하고 있는 전국 저축은행 피해자 가족 그 중에서도 후자란 어귀를 뒤집어 쓴 후순위 채권자의 억울한 호소를 십분 통찰 하셔서 하루 속히 그 원리금 전액배상 조치토록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가 탄원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한반도기에  독도 표시  안된거에 대해 대국민사과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8

저는 이번 올림픽에 한반도기를 사용한다했을 때 독도 제주도 다 표시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땅이니까요 . 그런데 ioc가 권고했다고 해서 외교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독도를 표기안한 것은 독도가 일본과의 분쟁지역이라고 인정하시는거 아닙니까? . 올림픽때 세계축제 때 오히려 우리땅임을 알려야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조치에 실망한 분들이 많을거로 생각됩니다. 이에대해 대국민 사과를 원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일요일도 아이를 봐줄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저는 부산에 사는 4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는 저 외에 아이를 봐줄수 았는 사람이 없어 평일은 어린이집가고 아프면 제가 데리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알바라도 할려니 주말에는 친정은 일을 하시고 시댁은 몸이 편찮으시고 남편은 또 볼일 본다고 안되다고 하니 그나마 주말 알바도 못하는 처지이며 알바마다 나이제한이 30세 32세 이러니 할 수 있는 알바도 제한적이고 부산에도 지역마다 주말에도 아이를 맡길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세금100억이상 지원받고도 조선총독부의 역사관을 가진 동북아역사재단에 더이상 세금을 지원하지 맙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68

피같은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동북아 역사재단이 조선총독부가 주장하는 임나일본부설과 한사군의 위치까지 중국의 동북공정에동조하여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였고 남쪽은 임나일본부가 지배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며 그외도 수많은 역사적관점을 조선총독부의 역사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재단에 더이상 국민세금을 지원하지 않아야하며 나아가 동북아역사재단을 해체하고 그참여자들을 역사학계에서 추방시켜야합니다
제목: GM 산은요청: 노조 조건을 걸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

GM이 산은에 유증을 요청했지요. 이번 기회에 지원만 하지 마시고 노조측에 조건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30만명이라는 노동자가 걸려있다는 이유로 결국 유증에 참여하실 것 같은데, 국민들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일테니,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파악해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만명 노동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많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유증 동의를 국민으로부터 (gm노동자 제외) 투명한 방식으로 받아주시고 인증해주세요. 2. 찬성쪽이라면 유증에 대한 (국민이 원하는 조건)을 달아주세요.
제목: 김일성 가면 논란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3

우선 밝혀둘 것은 저는 현재의 여당을 지지해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곳에 글은 처음 남기는데 참고 참고 참다가 올립니다. 사실 북한과 올림픽 동시입장 하기로 결정된 때에 한반도기며 말도 많았지만 나쁜 의도가 없고 평화를 보여주기 위한 좋은 생각의 취지였기에 한국에서 열리는데도 태극기를 못다는 것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의를 품은 현정부에 대해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전부터 김일성 가면을 쓴 북측 응원단의 모습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나오고 이게 진짠지 가짠지 믿음은 없었고 계속 기사들을 지켜봤습니다. 정부에서도 가면을 쓰고 응원했다는 사실에 대해선 반박하지 못하는 사실이라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면이 김일성이 아니라는 반박뿐 국민들이 납득이 가도록 타당한 근거를 아무도 말하지 않더군요. 김일성의 얼굴이 맞다면 진심어린 사과와 앞으로의 방침을, 김일성의 얼굴이 아니라면 그 인물이 누구인지 정확한 명시를 했어야 국민들이 이렇게 화날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뀌어야 할 정치인들의 억지식 넘어가기는 피해주세요. 진선미 의원의 글을 보고 국민을 기만한다는 기분을 느껴 글을 남깁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목: 댓글 조작질좀 하지마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이게 북한인지 남한인지... 본인 앞길에 방해되면 일단 숨기고 본다는건가...
제목: 100만원대 스마트폰 문제가 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7

최근 치킨값은 폭리라면서 정부차원에서 가격인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날이 올라가는 스마트폰 가격은 왜 방치하고 계신가요? 모든 스마트폰이 수명 2년으로 제조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수리불가 설계, 깨지기 쉬운 액정과 디자인 등) 기기변경 하면 2년 약정을 물리고, 2년만기로 약정이 풀리면 폰이 사망하고, 다시 2년약정이 물리게하는 악질적인 고리를 끊어 주십시오. 이제 스마트폰 값이 PC 1대 값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스마트폰 공정과정부터 가격책정까지 세세하게 감사하시고,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가격책정과 단말기 설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스마트폰 가격은 계속 올리고, 수명은 계속 2년정도로 설계될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2년약정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제목: 4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어제 김여정 북한 대표단이 따뜻한 환송을 받고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한반도의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모든 지혜와 정보를 모으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결정해야 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3개월의 짧은 시간이 앞으로 한반도 1천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 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미연합군사훈련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이 땅에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 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미연합훈련이 바로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땅에 대화의 동력을 살려나가야 되는데 잠깐동안 분쟁의 불씨를 덮고 대화의 장으로 들어가서 이해당사자를 설득해야 하는데 매진해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사실상 북한을 빌미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이미 모든 국민이 알아버린 사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4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며, 핵미사일 동결 – 남북정상회담 – 한반도신데탕트 – 북미수교 – 북핵폐기 가 현실이 되길 기대합니다. 평화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목: 김씨왕조 여정공주 성추행한 문재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의 제목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이렇게 타인의 기본권을 아무렇게나 공격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서양세계에서의 me too는 다릅니다. 즉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하는데 사랑한다며 품에 안더라. 그때 나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어렸고, 조국이 경제적 압박을 받아 동족인 남조선이 우리와 함께 하여 도움을 줄 것을 요구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참아야 했다." 이런 식으로 아무도 모르고 자신만 아는 사실을 이야기 함에 있어 6하원칙에 입각하여 나도 그와 같이 당했다. 수십명 수백명이 그 사람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미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여성들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담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남을 팔더군요. 이와 같은 행위가 바로 범죄행위입니다. 미투는 범죄행위가 아닌 범죄행위에 대한 폭로이며 예방조치인데 대한민국 여성들의 미투를 가장한 저와 같은 행위는 범죄행위라는 것입니다. 위의 제목과 같은 타인의 비방이 일상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비단 성추행문제만이 아니죠? 또한 비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정신적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신입생 길들이기가 대표적입니다. 그것이 사회의 연장선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현재 대한민국이 얼룩져 있습니다.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수 없듯이 나도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서양에선는 합리적인 개인주의가 발달했는지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비를 떼어먹고 설계에 잡혀 있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신체적인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 쓰여야 할 돈이 횡령당하는 현실을 고발한 사람이 직장을 잃어야 했으며, 경찰과 검찰에게 2차 3차 피해를 지속적으로 봐야 한다면 어떨까요? 증거에 대한 일체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등 현재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의 조직원은 모조리 구속시켜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임은정 검사입니다. 고참 남자선배검사라고 눈감아 주고도 떳떳한 검사! 왜 구속시키지 않는가요? 일반 사람들이 지속되는 상식 밖의 행위를 보고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헬조선별곡이라도 부르면서 참으면서 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헌법에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의 말을 빼겠다는 것인가요?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김정은 그는 불운의 황태자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사람들은 김정은이 잔이하다고들 한다 하지만 그건 조작이다 김정은 의 성품은 누굴죽이거나 하는 성품이 안된다 여태것 공포 정치를 꾀한건 주위의 간신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 하기 위한 수단으로 김정은 이를 이용 했을 뿐이다
제목: mbc  모순적인  뉴스보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6

오늘아침 mbc뉴스에 홈플러스직원 정규직화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정작 mbc는 비정규직과 파견용역직을 변함없이 고수하면서, 타기업에 정규직화보도는 앞뒤가 안맞는 언론행위가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국민이 원하는 다시만난 mbc입니까?
제목: TV조선, 북한 응원단 숙소 촬영의 악의적 방송 처벌 방법을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7

TV조선의 북한 응원단 숙소 촬영 논란에 “사생활 침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관음증적 보도가 맞는것 같습니다. 국민 감정에 반하는 이런 악의적인 언론 행태에 대한 처벌 방법은 없나요. 방법을 찾아주세요.
제목: 창원시 대기업 비정규직 집단해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최저임금 누굴위한 최저임금인가요? 아마 몰라도 현재 전국에선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비정규직 해고가 엄청날거라고 볼수뿐입니다. 현재 공업도시 창원에선 대기업 효성 GM자동차 등 대기업에선 현장비정규직을 전원 해고 하는 일이 버러졌습니다.그나마 노동조합의지지를 받은 GM자동차는 투쟁이라도하지만 그러지 못한기업의 비정규직들은 한마디의 소리도 내어보지못하고 한가정의 가장이지만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문재인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실때만해도 이젠 됐다 우리에게도 기회가있다 열심히 일해왔으니 이젠 됐다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단물만 뽑아지고 해고 될지는 생각도못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소리에 그래도 상여금.성과금 한푼도 받지못하지만 조금은 형편이 나아질거라생각했는데... 대통령님 부디이글을 읽어주시어 소외계측 비정규직들이 다시 일자리로 복귀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영어를 교과목 성적과 수능에서 제외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영어 아닌 다른과목 때문에 유학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가사형편에 따라 언어연수 학원 원어민과외 영어유치원 가장부담되는 가정에서는 원에서의 영어교육에 그나마 대리만족을 합니다. 가정형편 때문에 가장큰 교과목성적이 대비 되는 것이 영어 이기때문에 저소득층에서가장큰 불만이 생기는것입니다. 영어 성적이 교과목 성적과 수능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재미있는 언어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무원 시험도 한국사에 더 중점을 두고 영어와 다른나라언어는 필요한 해당부서에서만 볼 수있게 했으면 하는 청원입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왜? 주권자 국민을 왜면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에게 법은 만인에게 비교적? 평등하다고 가르쳐야 하지않겠는가? *뇌물죄에 대한 판례가 엄연히 있는데에도 그 판례도 따르지않는 무모함은 도데체 ?? 법가지고 장난치려고 법관이 되었는가? *무슨 부장판사가 되는 작자가 판결가지고 언론사 인터뷰나 하면서 자기 변명이나 늘어놓고 한다는 말이 고작 " 사회가 성숙해가는 과정 " ?? 어불성설.... 니 따위가 하라는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은 안하고 어디서 정치질..개수작이야 !! 이런 몰상식하고 부도덕하고 완벽하지 못한 인격체 한명에게 2000년하고도 18년이 넘은 이 시점에 무슨 쟁의를 더 맡겨야 한단말인가? 당신들보다 훨씬 암기 잘하고 훨씬 더 명석하고 순식간에 판례의 범위를 집약할 슈퍼컴퓨터의 두뇌를 갖춘 인공지능(AI) 이 있다. 이 따위 사법부 더 이상 믿지않는다! 아니 맡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