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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재 대한민국의 거악은 검찰입니다. 검찰 개혁이 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것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8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홍만표, 진경준, 김형준, 우병우 등 연이은 검사들의 부패에 국민들이 분노했고, 최순실 사건으로 폭발하여 거리로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정부는 당연히 검찰 개혁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현재까지 개혁은 아무것도 이루어 지지 않았고, 진행되고 있는 것도 미미하여 국민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칩니다. 오늘 발표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보면, 검사의 수사 지휘는 원칙적으로 못하게 하였지만, 부패, 경제, 공직, 선거, 검사가 1차로 인지한 사건은 검찰에서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건을 다 지금처럼 검찰에서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현재와 비교하여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어떤 세력들은 검찰이 정권으로부터, 혹은 정치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현재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에 자체적인 인사권까지 주어 권력을 더 집중시키자는 것 입니까?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 중 상당 수는 그 사건 자체가 정치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인데, 검사가 인간인 이상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제도를 아무리 바꾸어도 검찰은 절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인간이 아닌 시스템으로 수사 및 기소를 진행하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검찰이 정치중립적일 수 없다면, 차라리 정치적인 제도인 선거를 도입하여, 검사장 직선제 등을 실시하여 검찰이 외부 견해에 귀를 귀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제도는 검사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고, 또한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직 대통령도 검찰청에 들어가면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혹시 전 정권의 부패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위해서는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여, 이렇게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것인가요? 많은 국민들이 이런 의구심을 갖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검사는 기소만, 공수처 설치, 검사장 직선제, 실시하여 주십시오
제목: 북한 삼지현관현악단 공연실황 생중계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1

북한공연단 생중계하는 곳이 없어 부득이 청원드립니다. 북한공연단의 공연은 평창올림픽의 성공과 우리 한민족의 통일의 염원이 담긴 공연이라 생각됩니다. 온 겨레가 같이 하여야 할 공연을 일부 참여인원만 보는 공연, 일부 층들만 보고 소수의 인원만이 즐기는 공연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답할 수 있는 청원수가 되지 않더라도 온나라 국민이 동시에/함께/같이 즐길 수 있도록 TV생중계를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첨언:과거에 우리가 북한에 가서 공연시 북한에서 TV중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만은 온 국민이 같이 볼 수 있도록 TV(방송)통제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제목: 정치 비리에 관련하여 공소시효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0

국회의원 임기가 4년, 대통령 임기가 5년 입니다. 즉 한 정당이 집권한 상태일 경우, 각 정당의 이해득실에 의해 그 기간 동안에는 비리가 존재하더라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정치 비리의 특성상 비리의 발생 시 가시화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여 정치 비리에 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개인회생  납부기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3

현재 서울법원만 1월 8일 날짜로 개인회생 이미 인가난 사람들,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36개월로 단축하는 사안을 시행중입니다(물론 조건에 맞는 사람들) 그런데 다른 법원들에서는 이미 인가되서 빚갚는 사람들은 그냥 기존대로 5년을 다 내야한다고 하네요. 서울에서 한 사람들은 3년으로 줄고.. 같은 법을 적용받는 국민이 왜 서울법원에서 개인회생 안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말도 안되게 차별받아야하죠?!
제목: 비트코인 사기 일당에 대한 조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자 구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비트코인을 블록체인 기술과 동일한 것인양 거짓을 유포하여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한 무리에 대한 조사와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자 구제가 필요합니다.
제목: 디딤돌 대출 정책 변경 너무 하시는거 아니신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9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초반 결혼할 예정인 남자입니다. 디딤돌 대출 관련하여 현재도 5억이하에 84m2 이하 무주택자 연봉 6000이하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올해 1월 초 위와 같은 디딤돌 조건으로 신혼집을 구입하기 위해 계약을 해준 상황이고 계약금 또한 치룬 상황입니다. 근데 몇일 전 국토부에서 디딤돌 대출 또한 조건 변경을 한다며 5억에서 3억이하로 낮추었고 집을 하였을시 1억5천을 대출해준다는 조건을 내셨는데 현재 다가구 주택자들을 위해서 집값 바로잡기 하실려고 여러 정책을 내시는것으로 아는데 디딤돌대출까지 건들어 버리면 집 없는 사람은 영원히 집을 사지도 쳐다보지도 말라는 소리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디딤돌 대출까지 건들어버리면 정말 지금 계약금 낸것들은 날려버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다가구가 아닌 무주택자들에 의한 대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제발 좀 바로 봐주시고 디딤돌 대출은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
제목: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한 법정공휴일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5

대한민국의 근로자 모두가 동등한 법정휴일 제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따라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기업이 더욱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가 정해야할 휴가 사용시기를 사실상 사용자가 정하도록 해 휴가권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입니다. 이에 아무런 법적 제제를 하지않는 대한민국의 근로복지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를 위한 기관이 아닌 사업주, 기업인을 위한 기관인듯합니다. 더이상 근로자들이 수많은 편법에 희생양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년 기만하는 내일채움공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내일채움공제는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혜택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제도 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초에 성주의 한 회사에서 3명이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2 참여자였고, 순조롭게 청년내일채움 공제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입 후 한달 뒤 한명의 권고 사직권으로 인하여서 청년 모두가 가입 해지 강요를 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권고사직 당한 부서과 신청자들의 부서가 무관하면 된다. 그리고 1명을 사직시켰어도 인원증원이 더 많으면 내일채움공제를 유지 할 수 있다." 그 조건에 맡게 참여자들은 권고사직자와 무관한 부서임은 물론 회사역시 권고사직자는 있었지만 인원증원이 월등히 많은 회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증 서류를 제출했더니 또 다른말을 하셨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대상자여서 회사가 지원금을 받아야되는데 권고사직을 하면 회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에 너희는 무조건 해지를 해야한다 " 그리하여서 저희가 회사는 지원금은 포기 할테니까 청년들이라도 받을 수 있게 유지시켜줄 수는 없겠나고 물으니까 " 취업성공 패키지 대상자여서 지원금 포기가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포기해야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기하는건 제도가 그렇다니까 인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면 제가 정말 지금까지 납득이 안되는 문제는 그다음에 나옵니다. 내일채움공제의 홈페이지 상에는 가입후 3개월전에는 계약 해지가 아닌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계약 취소를 하게 된다면, 저는 다를 회사를 가서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유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또 딴소리를 하였습니다. " 계약이 신청이됬고 적립금이 1개월분 50만원 쌓였으니 너네는 그 돈을 포기하고 싶어도 무조건 돈을 받아야하고 더더군다나 취소도 못한단다^^ 다시말하자만 너님의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이번생에 기회는 다쓴거야 호호호" 세번을 기만당하고 나니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국민신문고부터해서 계속 억울함을 주장해도 "당신의 억울함을 알겠으나, 50만원이라도 고마워해 줄래?" 라는 답변 뿐이였습니다. 지금 내일채움공제는 점점 확대대고 있어서 기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왜인지 마음이 우울해 집니다. 쟤네들은 나보다 1200만원 더 받고 사회를 시작하는 구나... 부럽다. 나는 국민이 아닌가, 나도 중소기업에서 최저시급보다 못한 임금 받으면서 생활비내고 하면 손에 쥐어지는 돈도 없는데 그 1200만원 으로 결혼자금에 보텔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지원자격이나 안됬으면 기대라도 안하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안주겠다네, 다른 회사에서는 저 조건 되는 지원자들우대도 하는데, 나는 바보같이 그 우대 기회도 뺐겼네.. 하는 생각이 머리속에 맴돕니다. 국가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신뢰가 조금은 깨진 거 같습니다.
제목: Ytn.연합뉴스  정부지원금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1

ytn과 연합뉴스 방송사는 그릇된 뉴스와 편향적인 패널을 섭외해서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못하게 선동함과 정부의 방향을 왜곡으로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으로서 혈세를 저런 저질 방송사에 지원하는 것은 온당치 않 습니다.
제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된 어머니를 둔 비장애인 자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비장애인으로 건강하게 살아오시다가 사고를 당해 현재는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쓰게 된 이유는 다름아닌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들이 살아가기에는 각박한 현 사회의 부조리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말과 행동들 때문에 저희 어머니와 가족들은 매일매일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국민이 아닌건 아니지 않습니까?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하나의 인격체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장애인에 대한 편파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게 현실이구요. 휠체어를 탄다고 해서 식당 출입도 제한이 되고 누구나가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조차도 장애인이 이용하려고 하면 불을 꺼버리고 지나칩니다. 장애인들은 혼자 다니기 불편해 비장애인인 보호자와 함께 있을 것이 분명하고 보호자가 서비스제공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고 행동할 것이 분명한데..그런 대우를 당할 때마다 저희가족과 어머니는 다시한번 사회가 각박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비장애인인 저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국민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만 장애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고 국민으로써 당연히 누려야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저희도 언제 장애를 가지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겁니다. 사람은 당해봐야 안다고 저조차도 어머니가 장애를 가지게 되기 전까지 장애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보고 직접 느끼지 않는 이상 공감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과 대우를 바꿔야 국민들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장애복지가 잘 되어있는 편이지만 장애인 대증교통 탑승거부와 공공시설 출입제한 등을 개선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행복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소방안전관계법령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고양시 화정동에서 오늘2월8일에도 상가에서 화재가 낫습니다. 소방서 재정지원과 각 상가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서의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여 추후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나라 나눕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해방 이후 이 나라는 친일청산을 실패하며 온갖 공작정치로 협박하고 자본으로 양심을 사고팔며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양축에 버젓이 한 세력인 양 활개치는 작태를 보고 있으려니 화도 나고 답답합니다. 최근 미투운동으로도 그렇고, 사법부의 비정상적인 선고도 그렇고, 올림픽을 통해 근 10년간 얼어붙은 남북 평화모드를 이어가려는 판에 훼방질하는 적폐언론과 댓글공작들도 못 봐 주겠습니다. 거짓기사를 양산해 제대로 세상물정 못 돌보게 사기치는 놈들도 이를 바로 사정할 수 없는 국가체제도 권력구조도 그렇고 답을 찾기가 요원한 것 같습니다. 나라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은데 일조한 인간들이 사죄와 반성은 커녕 정치보복 들먹이며 정부의 국가정상화 기조를 뒷다리잡고 있는 것도 황당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거짓으로 위선떠는 세력들과 지지부진하게 맞서 싸우며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나라를 두동강을 내더라도 저 인간들, 그렇게 원하면 조선일보 국가신문으로 떠받들고 삼성이란 기업도 떠앉고 미쳐 환장하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모시고 어디 경상도던, 강원도던, 니들끼리 잘 살아보라고, 그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제 작은 바람일 수도 있지만 자식들 보기 부끄럽고 사회정의를, 올바른 가치를 기준삼아 좀 못살아도 행복하게 소박하게 정의롭게 살 수 있는 나라 영토가 좀 작아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수업료 및 등록금 카드 결제 가능하도록 정책을 바꿔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26

학교 교육비도 카드 결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어 주었으면 합니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계신 학부형님들~ 왜 공교육에서 모든 수업료 및 등록금 이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지 ?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장 등록금(300만원~800만원까지)이 없어서 대학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도 있고 고등학교 또한 등록금과 교복 대금이( 80만원~2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모두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학교 방과후 수업과 현장학습 등 모두 스쿨뱅킹을 통해서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금이 당장 없으면 빌려서라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카드 결제가 된다면 돈없는 서민은 그나마 한시름 놓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이것 저것 복지혜택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공교육에서 결제되는 카드 수수료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택해서라도 카드 결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학부형님들 청원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3

사실상 북한 김정은이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있는 문재인은 더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제목: Kb국민은행 경비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9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를 이끌어주시는 자랑스러운 대통령님 및 국회의원선생님들 저는 올해24살인 국민은행을 지키고 1차적 범죄예방을 위해 힘을쓰고있는 국민입니다 작년에 군전역을하고 일주일만에 청원경찰(경비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정말 의무감있게 잘하구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런자랑스럽고 자부심있는 일을하게되서 정말 기분이좋습니다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은행으로부터 월급을 받는거를 용역회사에다가 100만원정도 떼이고 150정도를 받습니다..당연히 경비원이 보안도지키고 안내도 해주는게 당연합니다 저는 그런 잡다한일 당연히 은행에 가장낮은 제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역업체한테 백만원을 떼이고 받는것은 정말 가슴아픕니다...은행 경비원들도 은행소속으로 돌려주시는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주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목: 국가에서 작은 벤쳐들을 합쳐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현업에서 많은 벤쳐 회사들을 만나고 leading을 하고 있는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일을 하다보니 많은 벤쳐 회사들이 같은 목표 혹은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큰 힘을 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여기에 청원합니다. 예를 들어 IoT LoRa에 대해서 한 4개의 벤쳐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다 모두 IoT LoRa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다 훌륭하고 좋은데 같이 뭉쳐서 일을 하면 이미 개발된 사항을 다시 개발할 필요가 없어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게 됩니다. 왜 이들이 뭉칠 수 없을까요? 혹시 정부에서 이들이 뭉치면 incentive를 주는 것은 안될까요? 문제는 이런 작은 벤쳐 회사들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business를 만들지 못하고 그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여 나중에 파산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작은 벤쳐들이 커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혹시 정부에서 작은 벤쳐회사들이 큰 중견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각자가 가진 기술을 기관에 제출하고 심사하여 정부에서 각 벤쳐회사의 share를 평등하게 가져가는 통합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우 드림
제목: 국회의원 특권 박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49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 박탈 하여야 합니다 세비받고 활동비 까지 챙기고 정치자금까지 모금하는 신, 의 직업? 진정 국민에게 봉사한다면 세비외, 혜택은 없는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비서 보좌관 인원도 너무 많으니 2-3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제목: 반려견법을 다시 재정해주세요 너무 대충정하신거 같네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43

지금 반려견법이 이해가 되지않숩니다 첫번째로왜 2M줄은 사용하나요 2M줄을 사용한다면 반려견은 주위의 잘 돌아다닐수가 없으며 주위의 냄새또한 맞지 못합니다 2M이상의 줄을 사용하되 견주가 사람이 있을경우 충분히 줄의 길이를 줄일수있습니다 두번쨰로 40CM이상의 반려견은 왜 입마개를 사용을 해야합니까? 반려견중 40CM이상의 반려견은 주위에서 많이 볼수있습니다 하지만 40CM이상이라고 다 사나운 개는 아닙니다 그리고 입마개를 하면 강아지는 불편해 할것이며 견주또한 산책을 나가기 부담스러워 지겠죠 세번쨰로 관리대상견이 가장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지금대로 법이 된다면 40CM이상이면 포함이되고 40CM이상인 게는 전문가한테 안전하다는 판단을 받을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전문가 한테 위험하다는 판단을 받을시 관리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야 하는 것이 맞이않나요? 이처럼 지금의 반려견법은 너무 허술하고 말이 않되는 내용이 많이 포함시켜져 있습니다 반려견법은 여러 반려견 전문과와 함께 법을 새로 재정했스면 합니다 이렇게 대충 법을 만들거면 법을 만들지 마세요 이법으로 인해서 견주와 반려견에게 피해가 갈수도 있습니다 다시생각해보시고 법을 좋게 새로 재정해주세요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제목: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사무원대신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61

2017년에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청년일자리창출정책의 하나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와 영유아와 학부모와 원장들도 차별을 하면 안된다고 사무원을 한명씩 정부지원으로 채용하라는 정책을 보도하였으나 현장에서 사무원보다 원장이 한명이니 원장월급을 지원하면 원장들이 그 돈을 운영비에 보태쓴다고 건의 했으나 원장 월급을 안주실려면 운영비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발표하였으면 실행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지지 철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떼쓰면 법을 어긴 법법자들 조차 복직을 허용하는 철도공사 사장, 그러면 법이 왜 필요하고, 경찰은 왜 필효한가~~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맞나? 이게 나라냐? 투표합 내 손목을 자르고 싶다, 노조와 범법자와 화해하는 나라, 지지를 철회 합니다. 이제 더이상 민주당은 지지 하지지 않겠습니다
제목: 환산보증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에 대한 도입 취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폐지에 대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언론의 편파 악의보도, 언론정상화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5

요즘 지상파방송은 물론이거니와 신문사들도 소위 진보언론을 제외한 나머지 언론사에서 연일 북한보도만하고 이어서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극보수야당의 주장만 보도하고있습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이 내일인데도 지상파 공영방송에서는 보수정권시기와는 다르게 올림픽 소식은 거의 없고 부정적 내용 한파가 걱정된다는둥 정부와 올림픽조직위에서 어떠한 대책이있다는 내용은 전혀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일 이념논쟁만 부추기고 갈등을 조장하고 축제를 앞두고 모두한마음이되어서 세계인의 평화축제로만들자고 고무시켜주어야할 언론이 갈등만 조장하고있습니다. 기계적 중립성 마저 지켜지지않아서 아예 뉴스를 보기 싫어질 정도입니다. 언론은 국민들에게 진실의 입과 눈이 되어야 하는데 적폐의 온상이되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디 넘겨버리지 말고 언론정상화에 힘써주시기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재용 판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6

이번 이재용 판결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판결입니다 김형식 판사 자질이 이상한 판결입니다 옷벚으면 삼성과 결탁한게 아닌가 싶은 의심치 안습니다 감찰을 해주십시요 이런판사는 적패되어야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축소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9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을 가지고 카더라 통신을 하고 아니면 그만이라는식의 발언을 과감히 축소하던가 없애햐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당진흥신소피해자] 위치추적기를 통한 2차 범죄도 대통령님이 나서서 수사지시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 이곳에서 실제 벌어지는 당진지역 흥신소 범죄를 봐주시고요. 위치추적기를 심어 40억을 벌었다는 것이 엊그제 전체 언론의 보도였는데. 위치추적기를 통해.. 이동하는 길목을 막는 범죄가 당진지역에 성행합니다. 위치추적기를 악용한 2차범죄로.. 몰카처럼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서 단속지시를 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최순실청문회 노승일식 "너 어디 있는 지 안다"는 흥신소범죄실태 파악을 경찰청에 지시하여 주세요 노승일이 최순실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노승일씨 아니냐고 편의점에서 아는 척 하던 낯선 사람이 다른 모임에도 나타났다"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핸드폰 해킹 등을 통하여 GPS 현재 위치를 파악하면 학생도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에게 "지금 너 어디 있는 지 안다"는 것으로 저런 식으로 알려줘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입니다. 당시 김성태 청문회위원장이 국회 경위들 경호 붙인다고 하였는데.. 전국민이 지켜보는 와중에도, 저런 짓을 하는게 요즘 흥신소범죄입니다. 사람의 현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된 부작용으로, 범죄자들이 이런 걸 악용해, 범죄는 진화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왼쪽 '집밖에서 미행' 란에 제가 당진시에서 촬영한 13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시골 흥신소도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일선서 경찰의 현실은 이런 범죄 신고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수준입니다. 문대통령님이 강조하는 몰카.. 결국 이런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국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기에 대통령임에도 직접 나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몰카범죄 단속을 강조하신 것인데.. 대통령 한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기에는.. 경찰 공무원 조직도 동조를 하여야 합니다. 경찰은 대통령님 지시에 1개월 몰카단속으로 끝냈습니다. 몰카,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등으로 국민의 생활은 나날히 위협받고 있는데.. 촛불시위로 들어선 새정권에서 경찰도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에 보여야 하며.. 인제는 하는 척 하는 경찰이 아니라.. 대통령님이 지시하는 내용.. 그 의도를 깊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위치추적을 통한 범죄들이 기승을 피워도.. 기술적인 이해조차 일선서 경찰관들이 못한다는 것은 국민들에 심각한 위협이라.. 노승일씨도 언급했던, "너 어디 있는 지 안다"는 식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관 1명이 고소사건 접수받아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경찰청이 직접 나서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된 내용을 일선서에 하달하고 교육을 시켜야 할 성격입니다. 요즘은, 쌍팔년도식으로 폭행, 사기, 절도가 범죄의 전부가 아닙니다. 대통령님이 나서서 몰카범죄를 언급해야 될 상황으로, 정보화 된 사화에 범죄에 악용될 기술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 경찰은 그 조직상.. 처리할 사건은 많고, 복잡한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되는 걸 싫어해.. 형사 한 사람.. 이런 기술적인 범죄를 어떻게 전담하라고 할 수 없어.. 경찰청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조직을 전담부서를 만들어 최신범죄에 맞춰 나가야 하는데.. 수년간 당진시에서 모 흥신소로부터 '너 어디 있는 지 안다"는 범죄의 당사자로, 경찰은 신고한 범죄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 책임은 경찰청에 있고.. 수뇌부가 수사독립권만 요구하는 것이 민주화라고만 착각하지 말고.. 이러한 범죄에 발빠르게 능동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나가고 자발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진짜 경찰의 독립입니다. 그 많은 국민을 노승일을 지켜보는 데도 이런 범죄를 하는 것이 요즘 세상 흥신소 범죄로.. 대통령님이 강조하시는 몰카와 같은 개인의 사생활 성격인데.. 위치정보를 악용한 "너 어디 있는지 안다"식 흥신소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경찰청에 지시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밑에 링크에는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올 곳에 대기했다 차로 길을 막거나, 비상등을 켜대는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였습니다.
제목: 청원게시판 폐쇄 안 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4

놀이터 같아요..연인들이 청원게시판에서 대화를 주고 받지 않나..오늘은 접속자수가 거의 없네...12만여 청원 건 수에서 고작 6건 답변이라...너무 심하다....활발한 청원을 위해서 중복 동의를 허용하는 세계 유례가 없는 청원게시판...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빨리 폐쇄 조치하라...덧붙여 이번에 조작으로 문제 일으킨 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은 중복동의된 숫자를 제외하고 다시 집계 후 올리시오...빨리 내리시오..근데 기사에서 조작된 부분은 답변기준 요건에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초당 동의 수를 보기ㅡ 했나?? 1초에 300여 명이 올라가는 걸 보기는 봤나??
제목: 간절하게 청원하고 청원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문대통령님께 저희 비통한 사실을 국민청원과 트윗터에 제발 도와주시라고 살려주시라고 수차례 간청드리고 간청드렸지만 저희 사연은 계속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다 죽어가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눈물로 수차례 호소하고 또호소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는 이런 곳이 진정한 대한민국국민을 위한 국민청원이란 말입니까?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을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한 저희부부는 하루하루를 죽음의 사선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말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2017년 9월부터 2018년 오늘까지도 문대통령님의 naver이메일에 장문의 억울한 사연들을 올리고 트윗터등으로 여러번 문재인대통령님께 여러곳에 억울한 저희의 사연을 올렸지만 오늘까지도 이메일은 대통령님께서 수신확인하지 않아서 국민청원으로 다시 올립니다. 대한민국국민인 사람을 몸이 많이 아픈 환자를 협박 학대 감금 감시와 정신병자로까지 몰고가서 결국은 회사까지 못다니게 만들어버린 공기업과 노조가 똘똘뭉쳐서 멀쩡한 사람을 여럿이서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리고 남의 재산을 뺏으려고 미리계획한 자들의 간괴한 연극에 같이 동조하고 합동공모한 많은 공범자들에게 아무잘못없이 잔인하게 짓밟혀서 가정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명예와 인격과 직장과 친자식과의 생이별까지 시켜버린 피해자가 되어야 했으며 이모든 억울함을 법으로 대법원까지 호소해도 결국은 피해자로만 남아버린 비통한 심정을 아십니까? 하지만 대법원의 기소유예와 나머지 죄인의 증거불충분 판결은 천인공로할만한 뒷일(???)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도 있습니다. 이 엄청나고 살벌한 인권학대를 당해야했던 억울하고 비통한 사람은 위급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인권학대의 사실을 제발 해결해주십시오. 한마디로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죄인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남의 재산과 목숨을 3~4년전부터 계획적으로 노리는 자들과 같이 동조하고 공범한 공범자들에게 수억의 피해를 당해 아픈몸으로 하루아침에 직장까지 못 다니게 만들어버려서 아픈몸을 이끌고 질질끌면서 발버둥치며 어떻게든지 두자식을 지키려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아십니까? 하지만 이 간악한 자들은 결국은 두자식의 미래까지 완전히 막아버리고 짓밟아버렸으며 건강까지 위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세상에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단말입니까? 수술후유증과 합병증으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요양을 준비하는 환자를 억울하고 잔인하게 짓밟아버려서 명예도 재산도 건강도 직장도 모두 잃어버리고 목숨같은 두자식들과도 생이별을 당한것도 부족해서 두자식들 학교도 못다니게해서 두자식들의 미래와 건강까지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김재욱정유경의 비통하고 억울한 깊은 상처와 아픈몸을 이끌고 하루하루 비통한 현실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언제까지 외면하실겁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해서 하루도 맘편하게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남의 가정과 인권과 명예와 직장까지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모든 공범자들은 반성은 전혀하지도 않고 대한민국 법을 거짓의 눈물연기를 하면서 피해자인척 죄를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법을 무시하면서 오늘도 대한민국 법을 유린하고 조롱하면서 제2~3의 죄를 지으면서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의 이메일 ***에 모든 내용이 있으니 꼭읽어보시고 제발 답변연락 간청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다시한번 간청드립니다. 김재욱은 매일매일을 생과 사를 오고갑니다. 김재욱정유경 저희이메일은 ***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다시한번 간절하게 청원드립니다. 이글을 읽으신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형제등 그누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음의 사경을 헤메인다면 과연 어떻게 하실겁니까? 가만히 앉아서 피해자로만 남기에는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저희억울한 사연을 제발 이메일에서 읽어보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중고차시장이 더러운게 아닌 깨끗하게 될수있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6

안되더라도 일단 시도는 해보고싶어서 이렇게 혼자라도 청원을 합니다... 저는 20대중반의 청년입니다. 올해들어서 아버지에게 중고차를 하나 사드렸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으로 중고차 매매상사나 성능장이 운영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이런쪽을 이번에 처음접해봐서 국토해양부 지침으로 중고차 엔진미션에 보증기간은 30일,2000km로 먼저도달한거에 한해 보증이 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딜러나 성능장 사람들이 원래 양아치들과 사기꾼들이 정말 많은건 알고있었지만 제가 일을 직접겪고보니 이건 정말 심하더군요.. 보증을 해주게 되어있는게 법에도 명시되있고 보증을 안해주면 처벌받게 되있는걸로 알고있고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허위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4호2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능,상태점검자가 성능점검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규칙 제5항1항에 따라 1차 사업정지 30일,2차 사업정지 90일, 3차 사업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등등 이렇게 분명히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명시가 되있는데 그런건 보증범위에 포함하지않는다고 그냥 시간만 버티더군요 저도 나이도 어리고 관련 법률이나 이런쪽 종사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정말 한달이 넘는시간이 걸렸습니다. 계약후 하루만에 미션 충격과 슬립이 심해서 차를 가지고가서 수리해주던지 계약해지 하던지 했지만 그때는 증상이 간헐적이여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따지지를 못하고 저희 지방에 와서 사비들여서 수리하고 타려고했지만 옆에 있는 부품들은 수리를 하였으나 증상은 심해졌고 또한 엔진에도 큰 문제가 있는게 확인 되었습니다. 그래도 딜러나 성능점검장은 역시 돈받았으니 배째라는 식입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우리나라 중고차시장은 정말 활발하게 발달이 많이되있습니다. 한 매매단지안에 몇십개에서 몇백개의 상사가 있고 전국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상사와 중고차 매물이 있습니다. 가격도 정말 다양하고 년식도 다양합니다. 새차 출고만하면 중고차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고차 시장이 발달되있는데 이 사람들이 팔면 그만이다..? 이렇게 관련 법률이 있는데 배짼다는건 그건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이 허술하다는것밖에는 안나오는것 같습니다. 경찰서 관공서 정비소 공업사 일반카센타 법무사사무소 변호사사무실 법률구조공단 안가본곳이 없습니다 30곳은 다녀온것같군요 소비자원 고발까지.. 그래도 이쪽에선 버팁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도 버티는 이유는 이 자동차관리법으로 명시되있는 것들이 그냥 하나의 문장일뿐 정말 아무론 효력이 없다는걸 그 사람들도 아는거죠 그러니 중고차 종사하는 쪽들이 이렇게 양아치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허위로 해도 피해가 없으니 피해자는 속출하는겁니다 정말로 괜한 좋은 중고차 딜러들이나 성능장까지 싸잡아서 욕먹는것같습니다.. 그런데도 나라에서 법이라고 지정해논게 이렇게 효력이 없고 나몰라라 하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도 민사로도 승소하기 힘들다? 이런 답변만 나오고 소비자원에 고발을 해도 손배받기가힘들고 형사 고소장을 내려고해도 이건 사기성이 불분명하다? 잘 보지도 않고 법에 의거해 나와있는데 왜 안된다는말만하는거죠? 이럴라고 코피터지게 경찰공무원 준비하고 변호사 검사 시험봐서 그 위치에 올라가있는사람들이 할소리인지도 의문이구요. 왜 효력이 없는거죠?? 그럴꺼면 차라리 없에 시는게 낫지 않나요?? 어떤 바보가 하루만에 중요부품이 심하게 고장나는 차를 삽니까... 저도 계약당시에 시운전도 해봤지만 정말 이상없었지만 인수후 70km정도 타보니 나타나더군요.. 근데 이건 100만원짜리 차를사도 이렇게 바로 고장나는 차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안좋은 상태인 차를 속이고 저한테 고지를 안하고 판거죠 허위점검인거죠.. 사기인거죠 이건.. 왜 피해자는 저인데 국가에선 사기꾼들 편을 드는것 같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참 신기하죠 정말 한달간 스트레스가 폭발해서 죽을뻔했습니다.. 일도 못하고 이게 뭐하는건지 제가 이렇게 다 알아봐도 안되는 우리나라법 왜 존재하는거죠..? 당연히 이렇게 쓴다고 누가 퍽이나 답변 잘해주실지 의문이 들기도하면서 너무나도 억울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사기쳐서 중고차시장을 더럽히는 자들은 정말 과태료에 사업정지에 장사 못하게 해야합니다. 저같은 소비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 사람들 손안에서 놀아나야됩니까? 그래놓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할수있나요? 관할 구청에서도 형사적으로도 민사적으로도 이런것들 법적으로 그대로 되게 강도를 아주 강하게 하고 형량도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의 등쳐먹는직업이 가장 돈 잘버는나라입니까?? 그게 제일 궁굼하군요 그게 아니면 정말 조금이라도 서민들,소비자쪽 입장도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십시요. 문장하나만있고 효력없는법 말고 바로바로 즉각대행이 가능해지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목: 형법 개정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이번 이재용 재판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 합니다. 지금까지는 형량을 검사나 판사가 마음대로 정해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주문 합니다. 배임, 정도, 횡령등 금액을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0

저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대한민국은 몇년전부터 자유학기제 실시를 통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틀에 박힌 시험 대신 자유로운 수업과 직업 체험, 직업 현장 방문 등을 하여 스스로의 꿈을 찾아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학기제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학생들 스스로의 꿈을 탐색하기보다는 오히려 시험 대신 실시하는 수행평가를 위해 더 많은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변별력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유학기제 대신 1년 간 실시하는 자유학년제가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1.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 입시 제도는 이러한 자유학년제를 받쳐주지 못합니다 다시말해 우리나라의 현 입시 제도에 맞지 않습니다 자유학년제가 실시된다고 해도 결국 공부를 잘해야 대학을 잘 갈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학년제를 실시할 경우 더욱더 사교육이 조장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2.자유학년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지역에 따른 환경 차가 극심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직업 체험 공간도 많고 전문 선생님도 많은 반면 지방의 학교들은 이러한 자유학년제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 속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가 개편되지 않는 한, 수도권과 지방의 환경이 같아지지 않는 한, 자.유.학.년.제 또는 자.유.학.기.제 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이재용 부회장 선고한 판사 탄핵 파면 추진위발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0

법관 탄핵파면은 검찰 조사후 국회법사위가 시작해야하는데 같은 패거리가 안하지요 헌재 대법원도 같은 조폭 패거리입니다 국민혁명이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제목: 왜 가장 든든한 지지층 20, 30대가 대통령님 마음을 몰라줄까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1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왜 가장 든든한 지지 세력이었던 20-30 대가 대통령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반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때문일까요? 취업난 때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외교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평창을 이용하는 북한과 그것을 용인해주는 현 정부 외교실책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투자하는 사람들조차도 본인들이 투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취업난은 이미 10년이 넘은 고질병입니다. 따라서 좀 무감각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문제, 북핵해결 방법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불만이 커지고 있고 특히 대통령님을 존경했던 저를 포함한 20-30, 40 대 젊은 층까지 배신감마저 느끼는 실정입니다. 2040세대는 대선 때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안보는 확실하다. 북한에게 놀아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면서 부모세대를 설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후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준비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드립니다. 외교는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기만 하지 받는 것이 없습니다. 북핵 해결을 위한 길이 열린다고요? 북한은 절대 핵포기안합니다. 자신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돌파구로 평창을 이용할 뿐입니다. 제재와 압박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걱정하는것이 뭔지 잘 압니다. 2002년 월드컵때처럼 도발을 해오거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져 외국인들이 평창방문 취소가 줄을 잇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방법은 오히려 평창올림픽 이후를 불안하게 할 뿐입니다. 당장 북한에 잘해줘서 올림픽 기간중에만 도발을 멈추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방식은 언발에 오줌누는 식일 뿐입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더 큰 냉각기가 올 위험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희들도 성의를 보여라." 하면 북한이 과연 말을 들을까요? 지금 협상과정을 보면 아무런 약속이나 그 흔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협상약속 종이쪼가리 하나 얻어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들어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평화를 외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전쟁을 부추긴다면 그건 우리나라도 북한이나 테러지원국수준으로 망하는 지름길이니까요. 하지만 그 방법이 무조건적인 양보, 조건 없는 대화라면 그건 북한한테 무시당하고 국제사회에서 다시 코리아패싱론이 커지는 문제를 낳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협상 방법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통령께서 대화주의자라는 말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우선시하되 만약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제재와 압박을 끌어올리고 군사적 옵션까지도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지금처럼 대화를 강조하다보니 북한은 "문재인은 무조건적인 대화주의자이니 미국만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 된다"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포스트평창이후에 언제 어떻게 북핵 해결을 위한 군사협상에 나설 것인지? 그게 어렵다면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회담은 언제 할 것인지? 문서화 해주십시오. 지금처럼 하다보면 분명 북한은 평창올림픽이후에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식으로 회담제의를 거절할 것입니다. 셋째: 북한방문단 측에 인공기 대신 한반도기 부착을 요구해주십시오. 북한은 아직은 주적입니다. 인공기를 달고 그것도 보란 듯이 일부러 크게 달고 우리나라 국토를 횡단하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불편해 합니다. 그들에게 화합을 원한다면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만은 한반도기를 달고 붙이고 행동해 달라 요구해주십시오. 이상3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때만이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국민들의 동참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임기제한(단인-4년) 및 권한축소가 헌법개정시 명문화되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7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기 보다는 ①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되어 민생과 법질서를 더욱 혼탁하게 만들고 ②차기 당공천을 위한 비이성적인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어 국민정서와 배치 되며 ③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국민 눈높이와 현격히 다른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④너무 비대해진 권력 보장으로 국민의 대변인이라기 보단 국민위에 굴림하는 권력자로 이미 변질되어 버렸고 ⑤특히 국회의원을 평생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반사회적 반민주적 언행을 일삼아 국민을 이간질하며 ⑥너무긴 연임 가능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초심은 사라지고 오직 내이익과 국회의원 연임에만 몰두하며 ⑦과도한 급여과 판공비 그리고 보좌간 운영으로 국민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서민의 팍팍한 삶을 느낄수 없으며 ⑧열심히 일해서 어렵게 세금내는 국민의 맘을 헤아리지 못하고 세금이 마치 눈먼돈인양 편취하고 사적으로 사용되는 사례 발생 등의 사유로 반드시 연임 제한(단임제)와 권한축소가 헌법개정시 명문화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국회의원 상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제목: [사법부개혁]법 집행에 있어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9

여성은 남성에 비해 형량이 약하게 선고되는 것이 관행이다. 이게 옳은 건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실은?? 아니죠??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적폐는 바로바로 청산돼야 함. 사법부의 그릇된 재판 논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여성이 성추행한 사건은 재판 결과 대부분 집행유예나 단순벌금형이 고작이다. 하물며 성폭행사건도 비슷하게 선고한다. 전자발찌 부착도 취업제한 신상등록 아예 없다...대한민국 법은 여성들의 성범죄에 한해서는 너무나 관대하다...이러한 잘못된 관행...뿌리뽑아야 한다..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 의식을 개선하고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게끔 해야 한다. 너무나도 공정하지 못하다. [1] 동성 성폭행 논란은 B 감독이 이현주 감독을 A 여성 감독이라고 칭하며 그로 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B 감독은 "지난 2015년 봄 A 감독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자신에게 유사성행위를 해 준사유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법원은 지난 12월 A 감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 남자 초등생 2차례 강제추행 50대女 집행유예 http://news1.kr/articles/?3228742 [3]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주고 풀어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대한민국법률은 여성이라서 관대해져야 하나요?? 이게 사람사는 사회인가요?? 법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하고 인정을 두어서는 안 되며 특히 예외가 있어선 더더욱 안 된다. 그리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하에서 수사해야만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오각성하고 평등하게 법 집행해 주세요!!
제목: 개헌에 공무원 갑질및 권력하향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4

공무원및에 용역깔아놓고 갑질하는 공무원들 수백대일 경쟁률 시험통과해 철밥통 얻고 재산증식 국가에대한봉사가 아닌 자신에 이익만 취하려고하는 공무원제도 시스템 전반적으로 바꿔주세요 공무원도 국민입니다 일반국민들이 살아가는 용역생계시스템으로 바꿔주세요. 이들이 회식하고 호위호식하는데 들어가는 세금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