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가짜 뉴스 양성하는 단체나 언론들을 추방 하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9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셜과 심지어 포털에서 까지 확인 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사실인거처럼 보도 되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을 이용하는 불순한 세력들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어디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 할 방안을 발표 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국내 정치 문제야 그렇다 쳐도 외교 통일 국방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짜뉴스를 배포 하는 단체와 언론 심지어 특정정당들까지 난리도 아닙니다...아님 말고 식의 가짜뉴스 생산과 배포에 대해 정부의 방안이 필요하고 국회의 법안 마련을 통해 반드시 단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대선때는 NNL 포기 발언으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쳤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 하면서까지 사실 여부를 확인 했지만 가짜 뉴스에 대한 단죄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심지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라는 가짜 뉴스까지도 그냥 두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아무리 민주주의고 자유주의라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생산과 배포에 대해선 엄벌에 처해야 국민들을 분열 시키지 않는다는게 제 좁은 소견입니다... 위안부 합의 역시 수많은 언론들이 피해자 분들에게 상처가 되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배포에 앞장 서서 또 한번 가슴 아프게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아님 말고 식의 가짜 뉴스 생산과 배포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깍아 먹는 근본적 문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가짜뉴스와 통일과 관련된 가짜뉴스 심지어 국방과 관련된 가짜 뉴스는 외교적 웃음거리가 됩니다... 이런 가짜뉴스의 생산과 배포에 대해선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팩트 체크 없이 기사화 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엄벌을 내려 기사를 쓸때 좀 더 신중한 기사를 쓸수 있게 해야 하며 책상머리 앉아서 펜만 굴리는 언론들이 직접 움직여서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 하여 기사를 쓰는 언론사가 되야 가짜 뉴스는 없어질것입니다... 가짜 뉴스 때문에 대통령의 당락이 바뀌고 가짜 뉴스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고 가짜 뉴스 때문에 외교적 노력이 허사가 되고 가짜 뉴스 때문에 국가 안보가 위태롭데 되는 현 상황이 정말 화가 납니다... 반드시 우리가 치워야 할 적폐중에 적폐라고 생각해서 청원드립니다...
제목: 내가 너무 예민한가...한미 정상 통화에 대해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 통화에서, 남북대화를 트럼프 대통령의 공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닌지 모르나, 이것이 가짜 뉴스인지, 아니면 다른 제3국가에서 우리를 궁지에 몰기위해 정보를 흘렸는지, 아니면 우리 내부에서 이런 내용이 흘러 나왔는지, 아니면 미국내부의 정치적 이슈로 인한 것인지등을 점검 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경우든지, 이런 뉴스는 한미 공조를 깨고, 미국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번 점검 또는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민감한 시기에는 작은 것도, 예민하게 살피셔야 할 것이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 갈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올리는 글이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으로 평창올림픽[ 태극기와 애국가 ] 큰 바램이라는게 슬프네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0

대통령님! 평창올림픽 태극기와 애국가 사용해야 합니다. 대통령 되신지 1년도 안되신 분이 나라의 정쳬성을 흐리시면 안되지요! 지금은 올림픽 출전 선수들 컨디션 조절하는데 국가가 초대한 협조 해야 하는데 이리 저리 변경하고 하다못해 북한가서 연습을 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선수들은 운동인생 전부를 걸고 그 힘든 훈련을 참고 올림픽 하나만보고 노력 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시라도 그들의 노력에 찬물을 뿌릴 자격 없으십니다. 대통령님에게는 우리 국민의 자긍심이 될 평창올림픽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올림픽으로 만드시는것에 너무 화가 납니다. 단일팀, 한반도기 사용 국민들의견 수렴 하셨나요? 먼저 저지르시고 이해해달라는건 정치가 아니라 독재 입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평창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당당히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퍼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게 큰 바램이라는게 참 슬프네요!
제목: 고려대 기숙사 건립 재개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 재학생입니다. 지하철로 약 두시간정도 걸리는 지역에 살고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편도 두시간을 걸려 통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네시간 가까이를 지하철에 있어야 하는 셈이죠. 그래서 복학 후 학교 근처 월세를 찾아봤는데 왠걸 월세 30, 40은 양반이더군요. 기숙사는 없나해서 찾아봤더니 기숙사는 없고 기숙사 건립 반대하는 임대업자 주민들만 있더군요. 학생들은 기숙사 건립을 원하고 대학교도 지으려 하지만 월세 값 떨어질까 걱정하는 임대업자들과 이들의 표심을 걱정하는 구청장이 허가를 안내주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고 해결해나가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기득권층과 서민들 간의 갈등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바로 내 직장, 학교 등 내 삶과 미래를 준비하는 곳 그 근처에 살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공급을 확대하다보면 근본적으로 집값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학교 기숙사는 지으려던 것을 주민 반대로 못 짓게 된다니요. 공급을 원천 차단해 버린 겁니다. 공급이 안 돼야 자기들 월세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불로소득으로 돈 벌려고 학생들의 삶은 1조차 이해라지 않으려는 그 치떨리는 이기심. 지금 저의 주민들에 대한 마음이 서민들의 기득권층에 대한 마음과 같습니다. 그들의 욕심을 조금씩만 내려놓고 양보하면 서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될 텐데 말입니다. 언젠가는 지금의 기득권들도 늙어가고 지금의 대학생들이 사회의 중추가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느꼈던 이 분노의 감정들은 다시금 불화의 불씨가 될 겁니다. 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 겨울에 이런 미세먼지면 봄에는 산소통 끼고 다녀야 합니다. (교통대기환경관련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2

최근에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님이 강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대, 애둘 아빠로서 전 찬성입니다. 놀이터 조차도, 추워서 못 나가고, 아님 공기가 나뻐서 못 나갑니다.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중국에 있다고 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부터 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박원순시장님의 제안처럼 강력한 2부제를 찬성하는 바이나, 영세상인들 또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있지 않은 곳에서 출퇴근 하는 분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은 주요국가의 그것에 비해서 현저히 저렴합니다. 그런대도 도심이나 많은 사람들이 출 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 한 일이죠 우리나라보다 대중교통비가 5배~10배가까이 비싼 일본도 도심에서의 차량이용율은 현저히 떨어지는대 말이죠. 저는 그 원인이 우리나라의 너무나 가벼운 불법주차 벌금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불법주차하면 32,000원(사전납부시)이라는 벌금은 너무나 적습니다. 이 벌금을 최소 10만원~ 최대 50만원으로 올리고, 단속권한을 지자체에서 경찰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경찰로 권한을 옮기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차량이 주차단속이나 차량견인을 당하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를 개선하기 보다는 자신이 운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해당 지자체나 견인사무소에 가서 소위 "난장&진상"을 부립니다. 오죽하면 견인차량 보관소에는 "이곳은 견인권한이 없는 곳입니다, 라는 간판이 붙어있겠습니까" 또한 선거로 움직이는 지자체에서는 원할한 단속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출퇴근자의 환승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경계에 대중교통으로의 환승이 편리한 대중교통망과 주차요금의 환승할인을 요청드립니다. 부디 애둘(만 4세 2세)아빠로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올 봄엔 애들에게 산소통대신,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불법주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사업장 입구나 일하는데 방해가 될정도로 불법주차해놓고 차주분이 뻔뻔스럽게 우기는 경우도 많고 사업장에서는 일을 해야되는데 일을 못할정도로 불법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남의 사업장앞에다 불법주차를 하게된다면 주의를 주고 주의를 줬는데도 차를 안빼게된다면 강제 견인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는 사람도 많고 충북 제천 화제사건처럼 소방차진입도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못할정도 라면 가차없이 소방차가 밀고 지나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주차로인해 피해를 보는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제목: 아이스하키 단일팀 전력 보강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여자아이스하키팀의 단일팀 구성으로 우리 선수들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우리 선수들에게는 피해가 없다. 23명 그대로 출전하는 것이며, 이에 더해 북한 선수단의 출전규모를 플러스 알파(∝)로 IOC와 협의하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세계 랭킹이 22위이고, 북한이 25위로 경기력이 비슷하여 오히려 북한의 우수한 선수를 참가시키면 전력이 보강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 점을 언론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 제3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중에서 -
제목: 농진청 정규직 탈락한 연구원들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늦게 입사 했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탈락한 연구원들은 자기 전공에 맞추어. 가고 싶은 과나 비슷한 연구 부서로 정규직으로 채용 부탁드립니다. 또 다시 계약직을 하기에는 스펙과 그 동안의 시간과 노력들이 아깝고, 안타까워요.
제목: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만20세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제외에 대하여 건의 사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6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건의하고져 합니다. 자녀 인적공제가 만20세이상이면 기본공제에서 제외되어 150만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공제대상 년령 제한을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는 대체적으로 학교을 다니거나 취업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남자는 군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20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이면 부모가 학비와 용돈까지 부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소득이 있어야 과세 대상이듯이 소득이 없는 자녀는 인적공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담당하는 행정관청에서 적극 검토하여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부동산투기는 확실하게 효과가 담보되는 것들로 단칼에 베어버려야 되는데, 능력 없는 장관들이 찔금 찔금 대책을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김현미장관은 업무도 모르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철학도 없는것 같다.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되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을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실거래가 기준100%로 높이라!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해야 성공한다. 시간이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부동산투기를 잡을려면,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분양권거래는 투기를 조장한다(국토부)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국토부) 3. 동일 행정구역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재산세, 양도세, 초과이익환수, 거래세 등을 실거래가로 부과한다(국토,기재부) 4. 투기관리지역에서 1가구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강남 3.3㎡에5,000원, 강북3.3㎡에 2,000만원으로, 강남주택 보유자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로 간주하여 부과(기재부)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고교가 유리하게 한다(교육부)
제목: 반려동물에 대해 고민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

인간이 반려동물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가장 싸게. 인간이 반려동물을 팝니다. 가게에 진열해놓고. 인간이 반려동물을 가지고 놉니다. (가끔은 사랑을 줄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 반려동물이 실증납니다. 생각보다 반려동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생각보다 반려동물이 손이 많이 갑니다. 인간이 반려동물을 버립니다.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버려져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말라갑니다. 고통의 나날들. 인간이 버려진 반려동물을 다시 줍습니다. 인간이 버려진 반려동물을 죽입니다. 인간이 또 반려동물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가장 싸게. . . .
제목: 미세먼지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앞으로 내연기관자동차는 2020년이내 생산을 모두 금지해야하며 내연기관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대체해야합니다
제목: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의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김기현 울산시장은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를 정상 운영하라!! 여성가족부는 1997년 1월부터 전국 16개 시 ․ 도에 여성긴급전화1366을 설치 ․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의 설립목적은 정부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이라는 이유로 당할 수 밖에 없는 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위기에 처한 여성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폭력피해여성들의 긴급신고에 따른 1차 상담, 긴급피난처 운영, 서비스연계(의료기간, 전문상담기관, 법률구조공단, 보호시설 등),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는 전국 타 센터에 비해 긴급피난처 이용자 건수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2018년 1월 1일 운영주체인 울산시는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의 잠정운영중단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1366을 운영해오든 법인이 직원들의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문제로 노동법위반 판결을 받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자 운영을 반납하였고, 이에 울산시는 “수탁기관이 나타나지 않는다”“ 직영은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무시하며, 또한 1366울산센터 상담원들을 하루 아침에 실직자로 만들어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전국 여성긴급전화1366 센터가 운영된 이래 수탁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운영을 중단한 사례는 울산시가 처음입니다. 울산시는 지자체의 의무를 방치하고 있으며, 김기현 울산시장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1366울산센터의 문제를 정상화 할 것을 호소합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가 현 상황에 이른 계기는 2016년 4월, 당시 울산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새로 부임한 담당주무관이 1366울산센터 상담원의 임금 체계가 없어 보이며, 야간근무를 하고도 야간수당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상담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급여테이블을 포함한 처우개선안을 마련하여 시청 담당주무관을 만나자(센터장허락함), 법인에서는 이를 이유로 시말서를 요구하였으며, 이후 특정 한 상담원을 정해 본보기로 계속하여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인의 해고를 위한 끝이 없는 탄압에 2017년 2~7월경 14명의 상담원중 5명이 노조에 가입하게 되었고, 법인은 그 외 상담원들을 고용안정을 무기로 회유하는 등 외부에서 보기에는 직원들간의 내부갈등인양 만들어 갔으며, 노조가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몰아갔습니다. 2017년 10월 16일 법인은 노동법을 위반하는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지자 수탁을 반납하였고, 12월 15일까지가 위탁기한임에도 시의 부탁이라는 명목과 회계 마감을 이유로 12월 31일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시는 2017년 10월 26일 1차 수탁공고를 시작으로 2018년 1월 19일까지 4차 수탁공고를 하였으나 수탁기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1366울산센터 종사자 14명 중 상담원 5명은 재단측의 근로계약 해지 및 울산시의 잠정적 운영중단을 받아들일 수 없어 현재까지 24시간 교대로 사무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법인이 운영을 잘못하여 빚어진 일이며,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울산시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피해를 울산시민과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안겨주고 있는 울산시는 즉각 운영중단을 철회하고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를 정상 운영 할 것을 호소합니다.
제목: 개인회생 변제 단축시행 서울만 대한민국 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6

개인회생 변제 단축 너무나 반갑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서울법원은 1월부터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데 왜 타지역은 얘기조차 안나오는 건가요 서울만 대한민국이고 타지역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같은 나라 사람 아닙니까? 차별하지 말라는것은 어릴때부터 배워왔던 기본 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에서 지역별로 차별을 한다면 말이 안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타지역 사람들도 이 정책에 혜택을 받을수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부들의 간호보조사 자격증 취득 에 관한 부조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간호보조사 자격증 취득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듯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 먹을것이 있으면 꼭 파리가 꼬이는 나라아닙니까? 역시나 간호보조사 학원 , 일반 병원 과 개인병원 의사들 이 결탁하여 학원생들의 실습을 빙자한 임금 착취 실습기간 4개월 동안 무임금 노동 이런게 한국입니다. 나이 40넘어 이제 아이들 중학교 보내고 뭔가 해보려는 아줌마 들 입니다 . 무임금 으로 녹초가 되어 퇴근합니다. 보기에 화가나서 글 올립니다 대통령 께서는 바쁘신 와중에도 중요한 일들이 많으시지만 신발밑의 작은 모래알 같은 일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사이비 청원 사이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여기 청원은 청졸들 일손덜기가 실체. 따라서 국민을 사이비 구렁텅이 몰아넣고 손떼고 구경하는 행위
제목: 1종보통 오토 운전면허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현재 2종보통 오토 운전면허는 있는데 1종보통 오토 운전면허는 없다. 2종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7년 무사고이면 1종보통 운전면허를 자동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는데 오토면허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 1종보통 운전면허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승합차량의 수동과 오토매틱 차량을 비교할때 오토매틱 차량이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을 것이다. 이에 1종보통 오토면허를 신설하여 현행 2종보통과 1종보통 운전면허의 관계처럼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발주처가 공기업인 노임체불 대책은 없는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북당진 변환소 토건공사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300여명이 4개월이 지나도록 근로 노임을 못받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하청업체 고소는 해 놨지만 한국전력공사는 자기네랑은 상관없다는 듯 복지부동 아무런 대책도 안내놓고 복지부동입니다. 기성지급되기 전에 한전에 전화로 하청업체로 기성지급되면 근로자 임금지급받기 힘들다고 전화까지 했건만 하청업체로 지급이 이루어졌고 결국은 임금지급은 전혀 안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도 특별한 답이 없네요...
제목: 사회복무요원 선발을  매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7

저희 아들은 체격이 많이 좋아 사회 복무 요원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97년생인데 군대생활이 필수이니 먼저 국방의 의무를 해야한다고 하며 신검이 가능 해지는 2016년 그해 처음으로 가서받았고 당해년도 입대가 초 부터가 아니여서 기다리는데 6월에 한 번 아주 극소수로 뽑고 12월에는 그 나마 많지만 그것도 하늘에 별따기이고 1월 선 복무도 신청했으나 그것도 안되고 방위산업에 신청하려 면접을 보았더니 기술이 없어 안된다 합니다 국방부에 첨부된 글에는 많이 탈락한 순이라 하지만 이부분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용되는 인원 만큼 사회복무 요원으로 선발이되던지 언제까지 시간을 허비해야하는지 군대복무를 기다리다 2~3년이 훌딱지나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친구들이 제대할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부분을 제도적으로 시급히 개선해주세요
제목: 동물은 생명입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1

물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동물들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민법 제98조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동물은 어떤 존재인 것 입니까? 동물은 인간의 필요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도 아닙니다. 동물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들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공포를 느끼며 아파합니다. 이나라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동물학대범들로부터 부디 소중한 생명들을 보호해주세요. 그들이 더이상 생명을 짓밟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동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학대신고와 정황이 발견된다면 그 즉시 소유권을 박탈시키고 동물을 데리고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소유권이 중요합니까, 고통당하는 생명을 구출하는것이 중요합니까? 답을 알고 있다면 행동해주십시오.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시켜주십시오. 지금의 처벌은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주지 못하는 형식적인 처벌에 불과합니다!!
제목: 대출, 대부업 광고 방송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0

TV 를 보면 하루종일 보게되는 대부업 광고. 산와머*, 오*이저축은행, 미*사랑 등등 저축은행과 대부업회사의 대출광고가 쉴새없이 나옵니다. 심지어 일본계 대부업광고가 많이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광고자체가 귀엽게 표현되어 은행에서 받지 못하는 대출을 몇분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유도 광고입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겠지요. 가계부채경감 문제로 국민을 걱정하는 정부는 정작 국민에게 가장 밀접하게 다가오는 방송에서의 대출, 대부업 광고를 엄격히 제한해주십시요!!!!
제목: 삼성전자가 폰 1개 당 24만 원씩 손해배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서울경찰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다음 내용(폰 액정 관련 범죄, 아래 링크 참조)에 관해 국가의 올바른 처리를 청원함 정보공개청구 내용 앞선 수 회의 청구에 대한 파렴치한 종결처리 등 아래 각 통지의 답변(비공개 등 사유)은 서울 청이 과거에 저지른 수사비리를 덮기 위해, 관련 법률을 빙자/농단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그 행사의 중대한 범죄행위임 삼성전자 주주 외 전 국민이 피해자인 대략 4천만 개의 폰에서 빼낸 액정의 신품 가액(개당 8만 원 산정)은 총 3조 원에 달하며 그 범죄수익은 1조 원을 훨씬 상회하는바, 첨부 기사의 범죄에 대해 서울 청이 어불성설의 겉핥기식 수사로 삼성전자 본사는 고의로 수사하지 아니하고 외주 업자만 조사한 수사비리가 개재됐음을 밝힘 대구시의 한 서비스센터는 충전탭 등(폰 제조 시 불량 조작)이 고장 나 들어온 폰의 멀쩡한 액정을 무조건 빼내 저장하다가 딴 건 수리 때 쓰고 대체 신품은 장물업자에 넘기는데 (장물업자가 제시한 폰 모델/색상 별 신품액정 수요량에 따라 폐/신 교환의 중간재인 중고액정 확보) 대량의 소요 액정을 신품은 본사가, 본사반환 대상인 폐품은 장물업자가 채워주는즉, 물량의 공급을 맡은 삼성전자 본사의 자재(부품) 관련 부서가 그러한 집단 범죄의 원흉인바, [1] 귀청 내 당시 그 범죄(범죄수익이 있을 수 없는 "폐품 간 교환"이라는 어불성설)를 수사한 자들의 관등성명과 그들이 소속한 각 부서의 직원명부(지휘체계의 각 수장/청장 포함) [2] 같은 제목의 앞선 청구(첨부 참조) 이후 귀청이 당연히 수사기획 등을 조치했을 그 전국적 집단범죄에 대한 수사계획서(수사공조 관련 사항 반드시 포함, 그러한 상습 범죄의 결정적 증거를 당 청구인이 보유 중임) [3] 앞선 청구의 아래 각 답변을 교사한 자들의 관등성명(차후 각 손배소의 당사자들임) ※ 청구인의 모든 문서작업은 청와대에 중계되니 청구에 대한 회피나 말살의 음모는 파멸을 자초함을 유념할 것. 아래 ㅡ 답변내용(비공개) : 민원인이 청구한 이 범죄를 수사한 자들의 관등성명과 그들이 소속한 각 부서의 직원 명부 등에 대한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써 수사를 담당한 사람들이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②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사건 담당자의 지휘체계에 있는 각 수장들에 대한 정보 역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임 답변내용(부존재) : 민원인이 공개를 청구한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들의 업무상횡령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자체 수사하여 송치 종결된 사안으로 타 지방청 수사공조 등 전국적인 기획수사를 위한 수사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민원인의 요청자료는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는 부존재 정보로 제공해 드리지 못함 ...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청구] -민원인께서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접수번호 4414125를 통해서 이미 답변한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여 종결처리함
제목: 주변 강대국에 대비한 방어태세 구축을 위한 핵연료 추진 잠수함 구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강대국 틈에 끼여 침략으로 혼란을 많이 겪었다 지금도 일본은 독도는 자기네 영토라고 우리며 언제라도 공격할 태세이다 미국과 상호 방위조약을 맺고 있지만 그것도 상황이 좋은때 지켜지는것이다 바로 월남을 봐라 미국내 여론이 안 좋으니 철군할수 밖에 없지 않았는가 반드시 징비록을 명심하고 굳건한 방위력만이 나라를 보전할수 있을것이다 따라서 방위비를 늘리든 국방 성금을 모금하든 반듯이 핵연료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하며 유사시 핵 폭탄도 만들수 있는 내부 역량를 갖추고 있어야만 할것 입니다
제목: 청와대 드라마제작센터 시민방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신규안된다고했다가 또 다시된대ㅋㅋㅋ 새벽6시에 기사글올라온건 분명 엠바고입증하는거고.. 아니 대체 킬미힐미찍으시는거예요? 드라마 주인공처럼 다중이싸이코패스 역할하면 존나멋있어보여요? 아니면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러시는거예요? 청와대 드라마제작센터 방문 청원합니다.
제목: 조폭이 되어버린 한국 사법부(지구상 유일의 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8

사법부의 수장격인 대법관은 밑에 법관 포함 높은 수준의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요구되는데 한국은 특별히 법에 자기들 견제법안 느슨하게 만들어놓고(국회법사위와 결탁한 모양새) 조폭 강도질로 축재도구로 만들어 사법을 농단하고 자기들 축재도구로 운용하고 있음이 이번에 국정농단 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에서 드러났다. 원 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우 병우가 재판에 개입한 것은 삼권분립의 명백한 위반이고 다른 전관비리로 얼룩진 일반 지도층 재벌이나 의료비리 국방비리 등 경제범죄에 드러난 전관비리는 같은 선상에서 일반 뉴스에서도 많이 보는 현상이다. 만약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정신이나 국가안보에 심각한 흠결을 안고 과거 역사에서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반복적인 역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 국민들도 자기들 참혹한 과거 역사에 배우는 것 없이 같이 국가재난이나 몰락에 공범이 되고 말 것이다.(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이런 시스템을 방치하고는 위선적인 국민일 뿐이다) 그리고 장군 변호사 정치인 의료인 고위관료 재벌기업가등에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결국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우 병우처럼(국정원 파견된 변호사 검사처럼) 행정부로 간 율사출신하고 결탁 되고, 국회에도 법사위와 결탁되고, 로펌이나 일반변호사와 일반 사건들로 전관비리로 결탁 되고, 돈 챙기고 재벌기업주와 결탁, 돈 챙기고, 사기꾼과 주가 조작범과 국방 비리자, 의료 비리자와 결탁, 나라가, 부패천지. 이런 자들이 지금도 사법 시스템 안에서 자기들 견제법안 느슨하게 하고 셀프징계 셀프수사처벌 속에 무법전횡을 보여준다. 대법관 조폭행님(?)은 진 경준, 벤츠여검사 무죄로 파기하고 비호 판결한다. 국민혁명이 필요한 시점 같다. 문재인 정권도 사법개혁은 자기가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힘들다고 하는 것 같던데 국민들아. 일어나 혁명으로라도 변호사 시켜야한다. 강도조폭 같은 양반들이 대법관법대 앉아 이런 상황이면 부패천지 당파만 발달하고 한국호가 이번 세기에 망국 침몰다가 온다. 이게 나라인가 싶다. 비호결탁은 조폭세계에서 쓰는 용어이다. 그런데 한국 사법부에 이런 것에 견줄만한 것이 법조비리와 국정농단 수사 후 드러났다. 아니 그전에 이미 우리는 중요한 판결에 믿기지 않는 재판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가장 눈에 뜨이는 것이 재벌 총수비리 재판이고 그 다음이 주요 지도층에 해당하는 공기업임원비리나 정치인 국회의원 비리나 경제 금전적 사기사건 주가조작 사건, 요양급여비리, 자동차 보험 사기, 국방비리 관련자들 처벌에서, 음주 뺑소니 사망사건까지 낸 사범 처벌에서 혹은 부과한 벌금이나 세금 포탈에서, 혹은 기업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우리는 돈 앞에 법과 정의가 능욕되는 것을 보아왔다.(사례 들먹이는 것은 생략) 그리고 자기들 비리에 징계와 처벌에도 충격적 비호결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법관 변호사 검사 징계가 자기들 셀프로 너무 가볍고 징역 받아도 해임이나 정직이 고작이다. 진 경준 뇌물 사건이나 벤츠여검사 뇌물죄도 대법원이 파기해버리고 무죄로 한다. 광주 선 재성 부장판사 계좌 압수수색 청구하니 기각해버린다. 광주 향판 유착비리에서 일당 노역금 1억원이나 조석준 음주뺑소니 사망사고에 벌금 2천만원 선고, 이런 사례들 보면 누가 법을 지킬지 의문이다. 모두가 해먹는 것에 미쳐 날뛰고 범죄를 조장하는 듯한 이런 판결은 이 지구상에 없다.(라이베리아가 거기에 해당할지모르겠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본의 한 통계가 경제 금전적 범죄가 연간 일본 대비 33배나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치를 발표하였다. 일본한테 그렇게 시달린 민족이 자기 스스로 높은 규율을 보여서 국민 화합을 이끌어내고 외세를 막아야 할텐데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일본을 이겨낼 경쟁력이나 힘은 어느 시대에나 생겨나기 힘들다. 지도자의 지도력은 국민 화합과 통합을 이끌고 국력을 창출해낸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양심 가치 정의를 팔아서 자기 주머니나 채우는 나라라면 분열과 당파만 발달하고 외세가 발호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된다. 당파와 부패의 만연은 이런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을 방치 묵인하고는 한국이 선진국 진입이 힘들고 나라가 다시 도탄과 외세개입으로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된다.
제목: 수소충전소 인프라구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8

수소전지차 3월에 출시 한다는데 막상 사려고 보니 각지자체 문의해도 충전소 건립에 계획도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문의해도 계획이 없다하고 참고로 지역은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입니다! 이지역은 목포든 남악신도시든 한군데만 생겨도 두지자체가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봅니다! 전국에 최소 각 지자체별로는 인프라 구축을 하고서 출시를 해야 맞지 않나 생각 하구요! 충전소 없는 수소차는 깡통 이잔습니까? 그림의 떡이구요! 자동차 제조사와 정부가 협력하여 최소한의 충전소 구축이라도 서둘러 주시길 바래봅니다!
제목: 연말정산시   자녀공제를 개정해 주세요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5

연말정산 할때마다 뭔가 잘못된 정책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녀공제 나이가 만 20세로 되어있는데 법적 근거는 성인이라 그런지요? 아무리 성인이라지만 소득이 없는 성인이고, 세대주를 구성하고 있지도 않고, 부모의 소득아래에서 부양되어지는 학생으로 부모의 한해 소득의 많은부분이 지출되고 있음을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을것 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의 세제해택을 주기위한 소득세법이라면 이런 불합리한 소득공제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자녀교육이 문제되어 저출산의 문제가 생기는것처럼 조금이나마 자녀들을 가진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자녀의 대학을 기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학자금 공제가 있지만 부양가족 자녀공제도 현재 만 20세에서 대학 학자금을 받는 기간으로 연장해주길 건의 합니다.
제목: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라 !!! ~ 보유세 만으로 물타기 하지 말고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보유세 개편 하신다니까, 계속 청원 올립니다. 보유세 개편 하실거면,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댓글도 그렇고, 죄다 보유세 얘기만 하고,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없어요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고요 !!! 세금 뜯을 궁리만 하십니까 ????? 제가 보기엔, 세금 뜯을 궁리만 하시는 것 같거든요 !!!!! 우리나라 보유세 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건 사실이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의 " 거래세 " 는 거의 없거나 매우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또한 명백히 사실 입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의 평균 15% 보다 35% 나 높은 " 50% " 이고, 이 또한 사실 이죠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이 또한 사실 이죠 !!! 그렇죠 ???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아서 개편하시겠다면,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니까요 !!!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고요 !!!!! 언론에 보유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도 국민들에게 알리시죠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은 입도 뻥긋하지 않네요 !!!!! 하기야, 아는 사람들은 죄다 아는 사실이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언론에선 보유세 얘기만 만날 하고,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안하는걸까요 ????? 왜 언론에선,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얘기만 하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에 단연 1위 라는 사실은 언급안하는 걸까요 ???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입니다 !!! ) ------------------------------------------------------------------------------------------------------------------------------------- 그리고 더 말하자면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죄악시 하지 마세요 !!!!! 오히려 이들이 애국자 니까 !!!!! 집값 폭락할때는, 집 더 사서 다주택자 돼라고 부추기고 ~ 집값 쬐금 오르면,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죄인 취급하고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죠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잖아요 !!!!!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에 상업적 이익을 죄악시 하면서 ~ 세금도 내지 않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하지만, 정당한 세금도 내면서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절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 지금 현재 누구 장관님도 그랬잖아요 !!! ( 청와대 당신들이 그랬죠 ~ 법 위반되지 않고 합리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말입니다 ~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야말로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잖아요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무슨 얼토당토않은 황제 대접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 죄악시 하지 말라는 겁니다 !!! 그리고 너무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고요 !!!
제목: 1위 포털 네이버의 낯뜨거운 광고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5

현 시대는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이 국민실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포탈에 들어가는 순간 온갖 낯뜨거운 광고들을 접하게 됩니다. 성형외과, 의학광고, 다이어트, 의류 등 다양한 광고를 원하지 않아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고의 사진이나 영상이 너무나도 성적이고 자극적이어서 청소년들에게 가감없이 노출됩니다. 다음은 안그런데 네이버는 왜 그러한 광고를 적나라하게 노출하는겁니까. 이러한 광고를 제재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주십시오. 이러한 것이 결국 강력범죄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세종시청 부패 및 불법행위(건축계획과 및 도로과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세종시청 건축계획과 김규범과 이한영은 민원을 받고도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고의적으로 민원을 지연시키고 있읍니댜. 1월12일 민원이 들어갔고, 국민권익위로부터는 8일 정도에 민원이 접수되었읍니다. 저한테만 민원을 조사나오니 특정 민원인의 청탁을 받은것이 의심되며 이것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해당답니다. 또한, 도로과에서는 저희 땅에 대한 보상없이 내 땅을 통행하는 것이 당연한듯이 생각하고 건축계획과라 짜고 통행세는 안내며 건축구조물은 불법이라며 과태료를 내라고 하니 이사람들이 미친거 아닌가 싶다. 당장 조사하여 주십시요. 남에 땅 사용하는 통행세를 내야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제목: 만나이로 통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5

한국인들은 외모가 동안열풍이다 뭐다 나이는 2살올리는등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식나이는 한국전통이다뭐다 틀렸습니다 한국전통이 아니라 중국전통입니다 아니 중국이 안쓰니깐 한국전통이라고요 말같지않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전통 and 태아생명존중 and 1월 1일에 전국민이 나이가 올라간다는 답변속지마시기 바랍니다 만나이가 여러분의 실제나이입니다 이런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으로 주장하는것이 대한민국입니다 1.일일근로시간지키지않아도됩니다 2.고용주가 노동자를 해고합니다 3.해고당한노동자는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노동자를 해고하면 그만입니다
제목: 택시운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저번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택시들 사람탈때 내릴때 비상깜빡이 좀 키게 해주세요 진짜. 도로한중간에 깜빡이 안키고 그냥 정차해서 손님 태우고 내리는건 기본이고 난폭운전에다가 창문내려서 쌍욕 하는건 기본이네요. 그리고 손님타거나 내리면 또 깜빡이 없이 갑자기 끼어들고 그래놓고 뒤차가 놀래서 클락션울리면 자기들이 욕하고 난리네요 진짜 불쾌합니다.
제목: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위한 양도세 조정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강남 부동산이 치솟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이득이 크니까 투기꾼들이 몰리는거 아닙니까. 그럼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득이 클수록 세금을 높게 책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아파트만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 보유기간 2년 미만 : 현행 40~50% 를 95%로 변경 -> 단기 투기 억제 신축아파트는 보유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적용 -> 실소유자들 위주의 아파트 청약유도 효과 2. 보유기간 2년이상 - 양도소득 1억5천~5억 : 38% 를 80% 과세로 수정 -> 최대소득이 1억이하가 됨 - 양도소득 5억초과 : 40% 과세를 소득 1.5억 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로 수정. 이렇게 강력한 조치 없이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전국민이 부동산에 돈 꼬라박는 것은 나라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됩니다. 이제 부동산으로 돈버는 시대는 없어져야 합니다.
제목: 대형 건설사 (우방SM) 갑질 횡포 및 분양 사기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41

국민 여러분 !!!!!!!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제발 도와 주세요....청원에 동참해주세요.... 대형 건설사 (SM우방)의 갑질 횡포 및 사기분양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일반 시민이 한평생 모아 번 돈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분양당시 없었던 부분이 입주를 하는 시점에 알게 되었습니다...... (안방앞 두께 30cm가량의 2평남짓한 홀구명.. 우린 2.3.6세대홀이라 칭하지요) 분양때는 아무런 설명조차 없던 부분이.지금의 입주시점에 해명조차 없습니다.... 그 공간으로 인해 우리 아이가 추락 할수도 있는 상황인데 우방건설은 아무런 위험요소가 없다 법대로 해라는 식입니다.... 위험하지 않다구요? 그건 누구 입장에서의 말씀인가요? 시공사 측에서의 발언이신지요.? 호기심 많은 우리 아이들이 넘어가 저 구멍속으로 빠져...지상까지 떨어진다면 .... 그 책임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책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정말 법은 누구의 편입니까???? 우리 아이를 지키지 못하는 우리 어른들은 그냥 보고 만 있어야 되는겁니까? 정말 사고가 난다음 또다시 인재를 논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법은 모든이에게 평등하다 했습니다..정말 평등하기는 하는겁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해줄 기미가 안 보입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아이를 지켜 주십시요.......... 소송을 해라..법대로 해라...대형 로펌 몇군데를 낀 저들의 대형 건설사 갑질 횡포를 그 어느 누가.이겨 내겠습니까? 이렇게...간곡히 청원해 대통령님께 부탁 드려야 되는 현실이 정말 눈물 납니다... 국민여러분 ... 정말 억울합니다. 우리 아이가 안전한 아파트에서 생활 할수 있게끔 널리 공유하여 국민 청원이 채택될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형법20조에 의거 북한 김정은을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 받는데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대한민국 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김정은을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받아 죽일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헌법에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합니다. 북한 주민인 김정은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면 살인죄가 되듯이 북한 김정은을 죽이면 살인죄가 된답니다. 형법 20조에 의해 북한 김정은을 죽이면 살인죄 에 처한답니다...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김정은을 국내에서...북한에서... 해외에서 살인해도 대한민국 형법 20조에 의거해서 살인죄로 처벌받는 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회가 된다면 북한 김정은을 살인해도 된다 라고 법을 바꿔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김정은을 살인하는건 옳다 라는 헌법소원을 합시다...
제목: 미친집값. 왜 대통령은 뒤에 숨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8

서울집값이 폭등광풍에 난리인데 문통령은 왜 미친부동산문제를 외면하는지? 언제까지 지켜만 보는지? 뭐가 그리 두려운지? 노무현정부때 처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야 함에도 정닌줄놓고넋이나간 정부처럼 우왕좌왕하는데 정말 실망이다. 왜 보유세대폭인상과 공급대책발표를 미루는가? 정말실망이다. 새해들어 또1억울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