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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폐정당 자유한국당은 인권유린 범죄 집단 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0

33년 징역형 중 범죄자 박근혜 국민 능욕 사기 가짜 대통령 탄생시킨, 자유한국당은 대 국민 정치사기 범죄 집단입니다. 자유 한국당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적폐세력 9년세월 정권 동안, 부패 타락한 검찰 법원 앞세워 일반 힘없는 국민을 잔인무도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며 선량한 국민을 짓밟은 정치 범죄집단 권력, 세력이였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정권 무법의 인권유린, 뿌리를 다시 되살려 이명박 박근혜 지난 9년정권 세월 정권 동안, 국민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인권유린 참상은, 필설로 형용 할수없는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권 시절 국민에 대한 인권유린은, 북한 인권유린 실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볼모로한 최순실 전직 대통령 정권시절, 양승태 대법원 판사 패거리 사법농단은 빙산의 일각 입니다. 자유한국당 집권 지난 9년 박근혜 최순실 정권시절, 법은 법이 아니고 검찰은 검찰이 아니였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타락한 범죄집단 검찰 법원을 만든, 그 원흉 장본인이 바로 군사쿠테타 후예 자유 한국당 입니다, 일반 상식적 국민들이 박근혜를 비판하거나, 잘못된 권력자나 기득권 세력 부정부패 비리를 폭로 질타하면, 부패타락한 검찰과 법원 공권력 앞세워 무자비하게, 힘없는 선량한 국민들을 인권유린하고 전과자 만들어 국민을 짓밟는, 천인 공노할 인륜파괴 범행을 자유한국당은 저질럿습니다 국민이 무참하게 신음하고 골병든 인권유린 비참한 병든 국가로, 최순실 박근혜 내시 간신정당 자유 한국당이 만든것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졸개들 자유 한국당 하수인 법원 검찰 잔인 무도한, 인권유린을 당해보지 않은 국민은 상상도 하지 못할것입니다. 선거법 보안법 위반등 털면 먼지 나는 각종 합법을 가장한, 코 귀걸이 편법 탈법을 악용하여, 불의를 증오하는 선량한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려 자유한국당은,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 앞세워 잔혹한 인권유린을 자행 했습니다. 임의 동행식 체포 철창속 구금 감금하며, 검사 판사 짜고치는 고스톱 법정에 세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시간적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돈없고 빽없고 힙없는 선량한 국민에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 자유 한국당은 인권유린 자행하며 국민을 짓밟았습니다. 본인 경우만 하더라도 세 번이나 마약 범죄조직 범법자 집단을, 신고한 신고자를 세 번 모두 도리어 뒤집어 씌워 전기 충격기등 이용, 폭행 고문한후 철창에 가두고, 마약 하지도 않는 사람을 억울한 마약 전과자 만들어, 몇 차례에 걸쳐 수년을 옥살이 시키며, 부패타락한 검찰과 법원 앞세워 잔혹하게 평생에 걸쳐, 필설로 형용 할수없는 인권유린을 본인에게 자행 하였습니다. 불의를 증오하는 범죄 신고자를 두들겨 패고 감옥속에 집어넣고, 도리어 범죄 전과자 만들어 한 인생을 짓밟고 잔인무도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는 공권력은 아마도 박근혜 최순실 부패타락한 정권 하수인, 자유한국당 졸개들 검찰 법원 공권력 말고는 지구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법적 무소불위 부패타락한 검찰 법원 공권력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은 상상도 하지 못할것입니다. 공상소설 정신병자 무슨 잠꼬대 정도로 생각 할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이며 진실 입니다. 이러한 부패타락한 병든 잔혹한 검찰과 법원이, 무법적 인권유린 자행하며 공공연하게 존재 할수있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 바로 군사쿠테타 후예들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범죄 집단입니다. 선량한 국민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며 잔혹하게 인권유린, 자행하는 부패 타락한 병든 공권력 검찰 법원을 만든 자유한국당은, 자신들 기득권 영구히 지키기위해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사기치며, 최순실 박근혜 앞세워 건달 양아치 정치 사기꾼짓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평균 검찰 출신 또는 지역 졸부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모두 세상 물정 모르는 귀족 양반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뒷골목 건달 양아치 범죄집단 뒷 거늘에, 약점잡힌 꼭두각시 정치 건달 허수아비 정치 사기꾼들입니다. 말로만 국민 위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허울좋은 개살구 위선자 정치 사기꾼 국민혈세 도둑넘들입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 같은 범죄 정치세력에게 휘둘림을 계속 국민들이, 당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민주란 용어는 허울좋은 용어 일뿐일, 갓입니다. 정의란 용어 또한 마찬 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이넘들에겐 자유도 민주도 정의도 애국도 태극기도, 자신들 권력 기득권 챙기기 위한 국민 속이고 사기치는 도구이며, 용어 일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유한국당 이넘들에겐, 국민은 선거철에만 이용하는 개 돼지 같은 표딱지 존재 일 뿐입니다, 자유 한국당이 공수처 신설 절대 반대하는 이유 있습니다. 자유 한국당이 특별 재판부 신설 결사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만들고 자신들 약점을 알고있는, 검찰 법원 부패타락한 검사 판사들을 자신들 영원한 동반자, 공범으로 묶어두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에 정의를 짓밟고 불의를 지키려 몸부림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적폐세력 자유한국당 정치 사기꾼 범죄자들을, 영구히 대 청소 청산없이 북한 보다 더 잔혹하고 음흉한 인권유린은, 후손대대로 계속 될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기득권 세력과 무법적 검찰 법원 부패타락한 검사 판사, 공권력 범죄 세력을 단죄 할수있는 공수처를 하루속이 신설 해야합니다. 범죄 검사와 짜고치는 고스톱 범죄 재판을 자행하는 판사들을 엄벌 할수있는, 특별 재판부를 상시화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되로 공수처 신설하면, 마약(필로폰)하는 국회의원 검사 판사를 비롯한, 권력 기득권 세력 언론인 연예인등 313명 명단을 제공하겠습니다. 부패타락한 자유 한국당 기득권 세력들과, 무소불위 검찰 법원 범죄세력을 국운을 걸고 개혁 청산 해야 합니다. 자유 한국당이 만든 부패타락한 범죄세력 검찰 법원 강력한 개혁, 청산없이 자유도 민주도 정의도 대한민국에 존재 할수 없습니다. 인권이란 더욱 존재 할수 없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정의는 그 싹도 틔울수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공수처 하루속히 신설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하는 공수처 기필코 신설해야 합니다. 33년 징역형 박근혜 중 범죄자 탄생시킨 자유한국당은, 국민 속이고 사기치는 국민혈세 도둑넘 정치 사기 인권유린 범죄 집단입니다. (허 용) 펌 요망
제목: 아동을 보호하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중 1학년 정아연 입니다. 요즘 아동들이 성폭력 성희롱 납치를 당하는 일이 쫌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보호하며 쫌 클 때까지는 누군가가 보호해주는 좋을것 같다는생각을 해서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고, 이로인해 더 많은 아동을 보호해야 성폭력 성희롱 납치 등으로 부터 피신하게 보호하는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김현미는 사퇴해야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6

김현미는 사퇴하라 서울집값 잡는다고 금리 올리라고 하는 경제도 모르는 발상 .지금 국민들은 고통당하고 있다 .은행은 엄청난 이자 장사를해서 수조원의 이익을 남겼는데 .그러면 이자 올려서 서민들하고 은행만 배불리란 말이냐.서울에 가진자들은 금리 올려도 끔적도 안한다 .어찌해서 이런자가 장관이냐 .문재인도 한심하다 .그러니 지금 경제는 엉망이고 서민들은 더욱더 살기 힘들다 이젠 . 국민들이 일어나야 하는게 아닌가.
제목: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장하성.김동연을 즉각 해임하고 공매도를 폐지 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89

대통령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당장 파면하고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라 한국증시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년비 18%, 코스닥은 전년비 17% 폭락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대로 시장건전성이 문제 없다면 주가가 이처럼 폭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없는 시장 건전성에서 국민들의 자산이 강탈 당하고, 그 자산을 강탈해 가는 해외 헷지 세력들을 방치하는 것이 올바른 정부의 역할입니까?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 아닌가요? 문제없는 시장에서 주가 폭락을 주도하고 국민의 자산을 강탈하여 이익을 취하는 세력, 그들이 공매도 세력이라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금융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나와 있더군요.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전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라구요. 금융위원회 최고 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전을 꾀하고 있습니까? 공정한 금융 거래 관행을 확립하려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가 한 일이라곤 금융산업의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공매도를 옹호한 일 외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매도가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제도라는 것만 알 뿐, 선진국인 미국에서 무차입공매도를 위반하고 결제 불이행시 57억원 이하의 벌금과 20년 이하의 징역을 집행하고 있다는 징벌적인 불법 공매도 규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나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 대부분이 주의 조치로 끝나고, 최고 벌금도 2100만원 수준에 그칩니다. 그래서,,, 국민의 이름으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그 보좌관인 김용범 부위원장을 파면할 것을 국민청원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첫째, 현재 경제 위기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무사안일하여 업무 태만이며, 둘째,선진국제도 도입에만 관심있고, 그 부작용이 어떠한 지, 그리고 그 제도를 악용할 시 어떤 처벌을 선진국에서 부과하는 지 전혀 모를 정도로 극도로 무능하며, 셋째, 무엇보다도 촛불민심을 거역하는 금융적폐 세력으로 의심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마디로 금융시장의 안전을 꾀하고 공정한 금융거래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할 금융위원회의 목적에 반하는 인물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을 수준이하로 취급하는 전형적인 금융모피아 집단을 대변하는 인물로서 금융적폐 청산에 역행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반개혁적 인물임이 틀림없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에 올라온 공매도에 대한 국민청원이 무려 2205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최종구 위원장은 공매도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선진국 시스템 운운하면서 검토해 보겠다, 대책을 세워 보겠다는 소리만 재임기간 내내 앵무새처럼 중얼거립니다.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고서야 국민의 목소리를 이처럼 경솔하게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공매도 제도만 선진국 제도이지, 시스템은 최후진국 수준이라 제도가 시행되면서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지, 일반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릴 지경인데 본인만 모르쇠이자 문제없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던 불법 무차입공매도는 최근 5년간 71곳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의 조치만 한 곳이 45곳이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26곳에 불과합니다. 공매도 자체의 폐해도 국민이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막중한데, 이들은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채로,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공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한다면 그야말로 무엇이든 가능한 무소불위의 권력이 무차입공매도죠. 삼성증권이라는 일개 증권사가 나라를 뒤흔들만한 무려 110조원의 위조증권을 발행 유통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현재 시스템입니다. 그러고도 지금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금융의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왜 선진국 제도인 공매도를 성급히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안 되는지 증명해 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과연 국민소통광장을 보시기는 하시는 지요? 공매도 관련 2205건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 국민들은 공매도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데, 국민의 자산은 공매도로 인해 올해 들어 무려 18%나 폭락하고 있고, 매년 수천억원의 국민자산이 외국계 공매도창구 증권사를 통해 해외로 국부 유출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금융위원장이라는 분은 귀를 닫고 문제 없다는소리, 대책을 세우겠다는 소리만 앵무새 처럼 되풀이 하고 있네요. 촛불혁명이 왜 일어 났는지 잊으신 것은 아니겠죠? 지금 금융 시장의 국민들은 폭발하기 일보직전입니다. 지금이라도 금융모피아이자, 금융적폐 세력들의 옹호자인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을 당장 파면하십시오. 공매도 제도의 혁신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나라 증권거래 시스템과 그 처벌규정들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공매도 제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왜 엉터리 같은 시스템 아래에서 시험대상이 되어 재산을 강탈 당해야 합니까? 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이 매년 수천억원이 해외로 강탈당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의 금융위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현 정부의 주식시장에 대한 무관심, 금융시장의 적폐에 대한 무지함에 서서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물을 진정으로 헤아리는 정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심신미약 이딴 법 좀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7

나이가 어리다고 술먹었다고 우울증이라고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다고 살인을 해도 집행유예 나오는 이딴 법들 좀 제발 없어지게 해주세요. 술먹고 문제 일으켰으면 더 중한 죄를 줘야지 왜 감형을 합니까? 술먹어도 계획적으로 살인 저질러요. 설령 충동적으로 했어도 중한 죄를 줘야죠. 말도 안됩니다. 나이 어린 애들 요즘 무서워요. 그 애들이 뭘 믿고 그러겠습니까. 나 미성년자라 처벌 안받아 이런 생각 갖고 사는 애들이 한 두명일 것 같습니까? 정신 병이 있는 사람을 가족들이 왜 방치해서 사고 일으키게 하나요? 가족도 처벌을 같이 받아야죠. 그리고 누구 죽이고서 저 정신병 있어요 하는 사람들 말 좀 믿지 마시고 관련 법 좀 폐지해주세요. 이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서 술을 마셔서 정신병이 있어서라며 피해를 입히고도 도망가는 사람들 때문에 두번 상쳐 입을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법원이 이들에게 두번 피해를 입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번 죽이는거라고요. 우리 가족이 겪은 일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퇴근하던 내가 누군가에게 칼로 찔려 죽었는데 범인이 미성년자라서 집에 오던 엄마, 아빠가 누군가에게 죽었는데 범인이 술을 마신 상태라서 죄를 안받으면... 죄에서 도망칠 길이 있기에 죄를 짓는 걸 두려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망칠 길이 없다는 걸 좀 알려줍시다.
제목: 아이즈원 출연신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0

아이즈원은 현재 출연금지 신청으로 청원글에 게시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아이즈원의 팬으로서 이렇게 가만히있르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글을 올리는데요 저는 한일 합작이라고 해서 출연금지는 어긋납니다 이유는 현재 트와이스도 일본과 한국인이 포함된가운데 이어서 문화계의 활동을 이어가고있는데 아이즈원 이라는 그룹만 출연금지를 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여러분 프로듀스48이라는그룹이 연습생으로 인해 아이돌이라는 꿈을 실현하지 않은사람들이나 자신의 꿈을 찾아갈수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야 막 15살이상애들이 한계의 꿈을 실현되려고 하는데 데뷔를 막는다니 여러분 도와주세요
제목: 고 장자연 구설 조선일보 폐간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0

국민에게 오만방자한 조선일보는 즉각 폐간 시켜야합니다, 조선일보와 그 계열 언론사는 왜 모두 타락한 것일까요? 요즘 조선일보는 완전 개골창에 쳐박혀 허우적이는, 한마디로 미친 개꼴입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하여 반대만을 위한 반대에 주구장천, 볼맨소리 올인하는 조선일보는 절대로 정상적 언론사 아닙니다. 왜 이렇게 비정상적 언론사로 조선일보가 병들고 미쳐 버린것일까요?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정권시절 달콤한 꿈속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허우적이며 빨갱이 타령으로 날을 새는, 자유한국당 친박 양아치들과 태극기 좀비부대와 한통속 되어, 뒹굴고 있는 조선일보는 절대로 국가와 국민 위한 올바른 언론사 아닙니다. 진실과 정의 만을 추구하며 지성적 언론사로 국민을 선도해야할, 언론의 기본 사명을 잃어버고, 오직 한반도 평화위해 몸부림치는 국가 지도자와 정부에 대하여, 묻지마 증오 분노의 비판만을 위한 비판으로 매진하는 조선일보는, 도리어 국민을 근심 걱정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형적으로 병든 언론사는 폐간 시켜야 합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조심스러운 남북 행보속에서, 자유한국당 친박 양아치들과 태극기 좀비부대와 한통속 되어, 오직 남북 적대적 관계만을 획책 유지 시키려 몸부림 치는, 조선일보 언론행태 모습이 정상적 언론 모습 아닙니다. 탈북기자 방북 취재 조선일보 시도는 조심스러운 남북 평화 교류에, 고춧가루 뿌리려는 심통의 발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걸음마 상태의 조심스런 현 남북평화 교류 협력 시절에 상대측,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 소중한 남북 각종 회담을 껭판치게 만들겠다는, 조선일보 간악한 모습에 혀를 차지 않을수 없습니다. 남북관계가 무르익은 후에 얼마던지 탈북기자도 방북취재 하게, 할수 있는것입니다. 조선일보 자신들은 힘없는 일반 시민논객들에게 폭력적으로, 언론자유를 마구잡이 짓밟고 독재적 언론 행태를 자행하면서, 어떻게 탈북기자 방북 취재를 시도할수 있습니까? 조선일보 시민 게시판 관리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호의적 글을 올리거나, 북한에 우호적 글을 게시하는 시민논객 글은 일방 삭제하고, 불량논객으로 몰아 아예 강퇴시키며 원천적 게시판 출입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일반 시민논객 언론자유를 마구잡이 짓밟고, 폭력적 언론 행태를 자행하면서 상대측 기분은 생각지 않고, 남북회담장에 탈북자를 취재기자로 보낼 생각 어떻게 할수있단 말입니까? 박근혜 최순실 자유한국당과 태극기 좀비부대를 실날하게 비판하고, 문재인 대통령 남북교류 협력 문제에 호의적 글을 올리는 시민논객은, 불량논객으로 재단하고 개 취급하며 얼핏하면 강퇴 시켜, 게시판 글 올리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조선일보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 모습 입니까? 대한민국 언론사 가운데 가장 교만하고 시건방진, 국민을 우습게 취급하는 지 멋되로 놀고있는 조선일보는, 당장 폐간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김정은 독재를 증오한다며 북한 인권운운하는 언론사가, 자신들은 실천적으로 언론 독재를 자행하며 시민논객들의 언론자유를 짓밟고, 국민 인권을 공공연히 유린하는 언론사가 내로남불 극치 모습이 아닙니까? 오직 북한과 적대적 관계만을 소원 추구하며, 한반도 평화 남북 교류 협력에 깽판만 치려 몸부림치는, 조선일보는 폐간 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하여 비판만을 위한 비판에, 올인하는 조선일보는 절대로 정의로운 국가 국민 위한 언론사 아닙니다. 조선일보 옛 유명 언론인이라는 조갑제 정규제 윤찬중 고성국 같은, 멈춤없는 박근혜 찬양과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한, 돌팔매질 독설 게거품 자칭 언론인들 모습은 이미 이성을 상실한, 막가파 언론인들로 가관이 아닙니다. 조금도 국가 국민에게 보탬이 되지 않고 독재적 언론 행태를, 마구잡이 부리는 조선일보는 폐간 시켜야 합니다!! 전국적 조선일보 광고불매 시민운동 시작해야 합니다. 전국적 조선TV 출현 연예인 자칭 지식인 인물들에 대한, 국민적 거부운동 시작해야 합니다. 박근혜를 중 범죄자로 33년 징역형 받게 만든 최태민 최순실에 대하여는, 입도 벙긋 못하는 조선일보와 보수 언론인들 모습은 절대로, 바른 언론사도 정의로운 언론인들도 아닌것 입니다. 정의와 불의에 대한 개념을 이미 상실한 조선일보 언론사는, 너무나 오만방자 거만 교만한 미쳐버린 병든 언론사로 국가 국민을, 위험하게 만들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뿐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몸부림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하여 이념논쟁 빨갱이 색깔 타령에, 비판만을 위한 비판에 올인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국민 위한, 언론사 아닙니다. 조선일보 폐간 시켜야합니다. 조선일보 폐간하라!! (허 용) 펌 요망
제목: FTA 그만 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

저는 자동차부품사에서 FTA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자입니다.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작아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 현실은 알겠지만, FTA 그만 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FTA 체결하면 우리나라 경제영토가 늘어납니다.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수출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낙수효과가 생길겁니다. 신규 시장을 창출 할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정부의 FTA 효과 홍보문구였습니다. 과연 현실이 그러한가요?? FTA해서 정말 가시적인 시장확대가 있었나요?? 수출이 늘어난것이 FTA 때문인가요?? 해외의 시장에서 일본 등과 경쟁하면서 환율이나 기업의 프로모션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요?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낮을까요??? 통계는 역시 해석하기 나름인가 봅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상품에 대한 FTA 원산지 판정 업무는 누가 하나요? 생산자가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수출을 하는데 고비용 구조라서 외주생산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럼 FTA 원산지 업무는 누구의 몫인가요? 그리고 주요 수출이 국내 기업의 해외공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혜택은 누가 보는건가요? 해당 리스크는 결국 중소기업의 몫이고 모든 혜택은 대기업이 봅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실무자들은 비용 절감의 명목으로 해당 FTA를 바라봅니다. 단순히 서류 등록해서 수입할때 관세 혜택보고 그뒤의 리스크는 너희의 몫이다. 반대로 수입하는 부분에 FTA를 적용하면 그건 구매하는쪽에서는 매입가 인하의 요소가 됩니다. 결국 원재료를 공급하든, 최종 생산품을 수탁생산하든 중소기업의 돌아오는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무와 관련된 투자는 대기업은 시스템화 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할 여력이 별로 없지요. 퇴사도 빈번하기에 업무의 연속성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FTA를 통해 수출을 증대해서 결국 낙수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짓말은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현실을 보고 FTA 체결을 고민해 주세요. 그저 대기업의 대관업무에 휘둘려서 그들이 나가 있는 시장, 공장이 있는 국가 위주로 정책을 펴지 마시구요. 마지막으로 이나라의 공무원 분들께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했던 말을 인용합니다. "Try it", "당신이 해보세요" 많은 중소기업 협력사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대변해서 적어봅니다. 모든 분들 힘내십시오.
제목: 심신미약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5

술먹고 하는행동들의 대해 항상 일이터지고 그러고나서 결론들은 항상 심신미약 정신적으로도항상 심신미약.... 이러한것들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이런일에 방치 되어야만 하나요? 심신 미약이 어딧고 술먹고 모른다는 말에 우리나라법은 누구편의 서서 얘길 하는건지.....모르겟네요 피의자들의 인권 물론 잇겟지만 아무런 죄없는 사람들의 죽음은 어 떻게 보상이 될까요 .?아무런 죄없는사람들의 묻지마 ....살인 , 강간 .....등 국민으로써 우리나라에 살면서 이러한 일이 잇을 때마다 걸어가는거 ...택시타고 가는거 ...밥먹으러가는거....산책하는거등.....이러한 일들로 어딜가든 불안해 하며 살아가야하는게 정말 화가나고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이 나라에 이러한문제들이 일어나지않게 범죄자들을 제발..... 안다니게.....아님 더이상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법안을 바꿔주세요........범죄없는나라에서 살고 싶은 국민들의 바램은 다 똑같을 거에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느 유트버의 위안부는창녀고 경찰은창녀촌포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6

졍****이란 유트버가 실시간 방송에 우리나라 위안부는 창녀들이고 경찰은 창녀촌포주라는 망언을 하는데도 방송관계자측에서는 아무 제지가없읍니다.이뿐만 아니라 실시간 생방으로 갖은 입에 담지못할 욕설 폐륜적행위 (자기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아니라면서 술병 그릇 뚝배기를 던짐)를하였읍니다.지금 어린학생들도 보는 유트브 동영상에 하의는 거의입지도 않고 뻑큐 날리는 동영상 욕설 위안부 망언 성적발언 강간들 차마 아이들이 봐서는 안될것들이 돌아다니고 아직도 방송을 매일 하고 있읍니다.지금 처벌이라고는 보호관찰로 아직도 욕설과 자기친할아버지한테 강간을 당했다는 허위망언등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이유로 재제없이 방송을 하고있읍니다 어린학생들도 보는 인터넷방송입니다.방송자의 방송송출은 제지시켜 주십시요.관련영상들은 유트브에 졍****치면 다른시청자들이 영상올린게 있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직원에게 폭행-폭언을일삼은 양** 구속시켜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736

너무화가납니다 어떻게 회장이 폭행-폭언을 일삼은지 양**는 사람이아니라 회장이아니라 악마였습니다 너살려면똑바로사과해? 내가 양**에게 해주고싶은 말입니다 양** 너살려면 피해자-국민들에게똑바로 사과해 조폭인지 회장인지 헷갈립니다 사과안하고 숨지말고 이젠 피해자에게 무릎꾾고 진심으로 사과해 파해자가받은 상처생각해봤어? 화가나네요 이유가 자신을비난했다고 폭행과폭언을합니까? 회장이 벼슬이냐? 양** 회장하지말고 UFC선수해봐 그렇게 폭행좋아하면 이젠 양** 구속시켜야합니다 뻔뻔하게 반성도없이 인터뷰거절하고 동영상을소장 하겠다면서 직원에게 찍으라고하냐? 제정신입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원재활용 -숟가락모으기운동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

제가 숟가락모으기 행사를 하고자하는이유는 각가정이나 직장 점포내에 버리지못하는 고철류 스테인레스제품을 모으자고 환경부에 두번이나 제안서를제출하였으나 매번 시행하지못한다고 답변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글을 읽어보신후 주방에 불필요한 주방용품들 숟가락 젓가락 포크 등 한번만 확인해주십시요 그걸각가정마다 음식점마다 모으기운동을한다고 생각해보십시요 일반철제품과스테인레스 가격은 조금다르지만 재활용할수있는 물품들이 많이있으실겁니다 이숟가락모으기운동을생각해낸건 4ㆍ5 년전 이였지만 정부에서 스테인레스가격이 떨어졌다 고물상에서 반발할꺼다 합당하지 납득하지못할답변만 들었습니다 국민여러분 이숟가락모으기운동은 하루만에할수있는게아닙니다 국민여러분이 정말 돈이아니더라도 기부문화의 전환점이될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이번 숟가락모으기운동이 국민의대화합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불우한이웃에게 국민모두의 참여로 그분들을 따뜻하게 보낼수있도록 동참해주십시요 진심으로 이번행사에 국민여러분의도움이 필요합니다 거동이불편한 가정에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할수도 있고 수거차량이 전국적으로 수백 수천대가필요할수도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이 이번숟가락모으기행사의 깊은뜻을 이해해주시고 적극참여부탁드립니다
제목: 양** 한국미래기술 솜방망이처벌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90

갑질이란 개념을 넘어 이것은 수많은 평범한시민 모두를 욕보인사건이자 미래 아이들에게 학교폭력은 잘못된것이며 학교폭력가담 또는 지켜본자인 방관한일이 잘못된 행위라면 그에 응당한 교내처벌을 행하고 그잘못됨을 알려주려고자하는 어른들이 어른들의 세계에서 일어난 양회장의 이같은 행동과 영상촬영이라는 어이없는 행동을하게만든 어이없는 인격을 가진사람을 가벼이 처벌을하고 만다면 우리아이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알려줘야 할까 하는 고민을 안게될것입니다 양회장의 비상식적인 행동과 주변방관만 하던 직원들.... 이런 세상에 앞으로 내가아닌 나의 아이들이 살아가게될까 두렵네요 수많은 사람앞에서의 모욕 ,폭행 ,협박 ... 솜방망이 처벌 봐주기식 수사 돈이면 해결된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이것은 반듯이 잘못됨을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모든 국민이 알수있게 제대로된 수사 강한처벌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스닥 활성화 정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0

촛불정국 당시 무조건 바꿔야 한다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정권 교체.. 이 정부는 믿음이 갔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하신다고 하여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어서 난생처음 주식을 접했습니다. 설마설마 했습니다. 믿었기에.. 1년이 지났습니다. 경제부총리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도 괜찮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게 이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입니까? 답변 좀 주십시요... .
제목: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폐혜, 집값 급등 문제 해결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폐지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83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건실한 30대 직장인입니다. 항상 생각은 많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은 잘 하지 않는 성격이지만, 이 번 만큼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본론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면제 및 감면)을 전면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오래전부터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붙는 다양한 보유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거나, 나중에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과 같은 부가 혜택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집값 급등 문제에 이러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 박근혜정부 시절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이 나오고, 최근 대통령님 집권기간 그보다 더한 활성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가는 다양한 혜택으로 인해 최근 집값이 미친듯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동안 단 한푼의 보유세도 내지않고,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안내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벌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트인거지요. 3억짜리 임대주택 10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 0원, 종부세 0원, 양도소득세 0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무분별하게 사들이는 주택임대사업자들로 인해 과거에 서민들이 주요 수요층이었던 소형 아파트들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최근 6억이하로 신규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제한했다고 하지만 효과는 글쎄요. 현 정부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을 수차례 펼쳤습니다. 제도 폐지는 현정부 정책의 말바꾸기가 되어 일부 국민들의 원성을 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욕 먹는다고 할 일을 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2019년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향후에는 현재의 혜택을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시장에 소형 아파트들이 매물로 나올 것이고, 소형 서민 아파트들에 대한 가진 자들의 수요도 없어질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고급아파트 1,2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아파트와 빌라들은 우리의 관심 대상도 아닙니다. 제발 가진자들이 임대주택이라는 허울로 수십, 수백채의 집을 갖고 있을 수 없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회 위기를 조장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조선, 중앙, 동아 일보 폐간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6

일제시대부터 일제 앞잡이 노릇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지금까지 한번도 반성한 적이 없으면서 기득권 세력과 대기업을 등에 없고 정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가 이제 문통령 정부가 들어서자.... 미친듯이 매국질을 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하고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에 가장 큰 주류는 일제를 청산하는 거라 믿습니다. 아직도 대기업과 기득권 세력들을 등에 업고 국민과 정부를 비판하고 자신들 이익만 추구하는 사제 언론을 없애야 나라가 조용하고 국민들도 편안할 거라 믿습니다. 적폐언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반대시 폐업시켜야 합니다.
제목: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주가가 이처럼 폭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9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주가가 이처럼 폭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목: 스포츠토토총량제패지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

불법스포츠토토를 부축이는 총량제패지하라... 매출총량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독특한 제도인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 공급만 억제한다고 해서 도박 수요가 주느냐. 오히려 합법도박을 즐기는 분들이 불법도박으로 넘어가면서 사회적 폐해가 증가하는 아주 잘못된 제도입니다...차라리 스포츠토토를 없애던지 아님 총량제를 패지해주세요... 지금도 어디선가 불법 스포츠들이 더욱기승을부리고있을지모르겠군요...
제목: 나라돈이 줄줄세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6

도대체 청와대는 뭐하는곳임니까? 유치원, 요양원 나라돈 줄줄 세나가도 관리하는 시스템 조차 없으니 이러한 일들로 국민에 삶에질은 떨어지고 개박살 나는거 아님니까? 세금걷어 엉뚱한데 선심쓰고 그것들은 그 돈으로 외제차나 끌고 다니고... 참 한심한 나라꼴에 울분이 터지네. 정말 미치다 팔짝 뛰것네 정말 이것밖에 못합니까? 정말 이 나라에 산다는게 창피 합니다 자식들 부끄러워 평생 투표는 안할람니다 뽑아주면 전부들 헛발질이니 미쳐불것네 된장!
제목: 공무원연금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혁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5

국민연금보다 6배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은 국민 눈높이와 너무 차이남니다 국민은 없어서 굶거나 늙어죽도록 일해서 세금내는데 그 세금으로 호화생활하는 공무원 연금을 준다니 말이 됩니까ᆢ 너무 많이 받는 부부공무원 연금부터 대폭 삭감, 연금상한 적용 등등등 대폭 개혁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담배 구매시 구매한 당사자도 처벌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4

청소년 보호법 제 8장 제 59조에는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청소년이 담배를 구매한 경우, 구매한 당사자가 아니라 판매자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판매자만 담배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면 청소년이 쉽게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이슈리포트’에 따르면 ‘2017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통해 흡연 청소년에게 ‘최근 30일간 본인이 피운 담배를 구한 방법’을 질문한 결과, 48.0%가 ‘편의점, 가게 등에서 구매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처벌에 대한 경각심 없이 청소년들이 가게에서 직접 담배를 사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청소년 보호법을 역이용하여 판매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2015년에는 외관상 30대처럼 보이는 청소년에게 신분증 검사 없이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점주에게 내려진 구청의 영업정지처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던 고등학교 2학년 아르바이트생이 돈 문제로 점주와 다투고 일을 그만두었는데, 키 190㎝ 몸무게 105㎏의 친구에게 말해 신분증 검사 없이 해당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게 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이런 특수한 사례뿐만 아니라 포상금을 얻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담배를 직접 구매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은 없으면서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판매한 업주나 아르바이트생에게 타격을 주는 것은 모순입니다. 청소년을 담배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담배 구매 시점에서부터 구매자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이 구매한 담배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책임져야 합니다.
제목: 가진자에게만 유리한 부동산 정책!!!!!! 김수현 수석 물러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33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는 이 나라의 9년간의 암흑이 끝나고 서민들이 살만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문재인 정부를 지켜보면서 늘 마음으로 응원했고, 올바른 정책으로 꼭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벌어진 아파트값 폭등을 보면서 정말로 심한 박탈감과 상실감, 거기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망까지도 생겼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3.5억짜리 집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그 집에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결혼 13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생긴 집이구요. 여전히 일부는 대출을 갚고 있습니다. 실거주중인 집 외에는 부동산재산은 하나도 없고,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올해 말 원래 저희는 남편 회사가 조금이나마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출퇴근길을 조금이나마 줄여보려고 이곳저곳.. 가지고 있는 재산과 대출 여력을 따지고 따져서 이사가서 열심히 갚으며 살자 라는 생각으로 몇군데 아파트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조금은 지금보단 교통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 라는 정말 소박한 마음으로 집을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후.. 아파트 값이 순식간에 몇억씩 올랐습니다. 모두 교통이 좋은 비규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었습니다. 나라에서 규제지역의 세제규제를 강화하니 비규제지역이 오르더군요!!!! 저희 가족은 어쩔 수 없이 교통이 불편한 지금의 거주지에서 계속 살아야 하고, 언제 다시 지금보다 나은 집으로 이사를 갈 희망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나마 작고 교통 불편한 집이지만 제 집이 있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아마 제 상황보다 더한(집조차 없으신)분들의 박탈감은 더하면 더했지 작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ㅠㅠ 어제 mbc 피디수첩에서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 이란 주제로 취재한 내용이 방영되었습니다. 정치도 정책도 법도 잘 모르는 주부지만, 그 방송을 보면서 전 너무 화가 나고 문재인정부에 실망을 하게 되고.. 억울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 방송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지를 낱낱히 알려주었고, 그 가진 사람 중에는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힘을 가진 사람들.. 국회의원, 알면서도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청와대 수석 등등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정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김수현 수석은 참여정부때도 집가뵤읓 폭등시키더니 또 그러고 계시더군요!!! 일부러 그러시나요?!!!!!!! 능력이 없으면 물러나세요!!!!!) 왜 집을 몇십채씩 몇백채씩 가진 임대사업자에겐 세제 혜택을 그렇게 많이 주면서 꼴랑 한채.. 그것도 지방에 쪼그만 집하나 가진 사람에게서는 악착같이 세금을 걷어가시는건가요? 5억도 안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에겐 청약제한까지 두면서 왜 서울에 10억이 넘는 전세를 사는 사람들에겐 왜 제한을 주지 않나요?? 부동산정책을 만드는 인간들이 바로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자신을에게 유리하도록 정책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을 몇채를 소유하고 있든, 전세든 자가이든.. 그런 걸 따지지말고 그냥 각 세대마다 소유중인 부동산 전체의 시세(전세일땐 전세자금도 포함)를 합쳐서, 얼마 이하일땐 세제혜택, 얼마이상일땐 누진세를 적용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한 과세가 아닐까요??? 2년전 광화문 광장에서 아이와 손잡고 촛불을 들었을 때 전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반드시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루어야 한다 라는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로라면, 과연 내 아이가 자랐을 때 이 나라가 제대로 보호해주고, 제대로 살게 해주는 나라가 되어줄 지 의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대통령님께서 지금의 부동산 정책의 잘못된 점을 잘 들여다보시고, 적극적으로 정책 수정에 관여해주시길 부디 이렇게 바랍니다!!!!!! 다수의 평범하고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북한과의 화해모드도 좋고 다 좋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선인 것은 자국민의 행복한 삶이 우선 아닐까요!!!!!!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보실 수 있도록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제목: 카드회사의 수수료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6

저는 카드에 대해 관심도 없고, 수수료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여중생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언젠가 한 번 저에게 체크카드를 하나 주시고 “필요할 때 써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카드를 처음 받아보는지라 마냥 좋아라 여기저기 사용하려고 시내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드를 사용할 때 마다 가게 점원분들께서 “현금 없어?” 라고 말하십니다. 제가 없다고 대답하니 표정을 찌푸리며 계산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이유를 물었더니 카드를 사용하면 가게에서 카드회사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한 두번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카드를 저는 이렇게 눈치보고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카드를 쓰려고 할 때마다 손이 떨리고, 어떤 반응을 받을지 몰라 눈을 질끈 감습니다. ‘OOOO원 이하는 현금결제 부탁드려요~’ 라는 문구가 쓰여있는 가게에 들어서면 참 난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카드 회사의 수수료를 폐지해주세요. 그렇다면 거의 모든 상점들이 카드 사용을 꺼리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손님들이 더 많은 카드를 사용해 오히려 카드회사에 더 이득이 될 것입니다.
제목: 불법사채업자를 막기위한 제도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5

우선 불법사채업자들은 사업자도 없이 불법으로 법정이율을 무시한채 사회 깊숙히 박혀있습니다. 채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가서 채무자의 통장에서 출금을 해가는 방식도 사용하지요.. 차용증은 자신들이 채권자임에도 공란으로 비워놓습니다. 채무자의 정보만 적는것이며, 금리는 법정금리인척 적어놓습니다. 실제로는 년 500~1000%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고금리 이지요.. 당장 돈100만원에 힘들어서 허덕이는 사람들은 알면서도 쓸수밖에 없는게 현실인걸 잘아는 이들은 24시간 밤낮없이 독촉을 진행합니다. 이사람들에게는 법이 크게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불법사채업자를 4금융권으로 분류하여 사채를 쓰는 사람은 시스템적으로 등록이 되어야 채무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래야 이사람들이 사업자를 내놓고 돈을 뿌릴것이며. 사업자를 내놓고 돈을 빌려줄시 시스템으로 등록을하여 얼마에 얼마의 금리를 붙혀서 수익이 나는지를 판단할것이며, 이를 무등록으로 빌려줄시 채무로 인정하지않는 제도가 있어야 탈세도 막고,불법 채권추심등으로 힘들어서 버티지 못하고 죽음을 택하는 이들도 줄어들것입니다. 모든 채무는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어기는 자에겐 채무로 인정하지않고 면책을 주어 불법 사채시장을 막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도 개선해 주세요!!!
제목: ★ mbc PD수첩(미친 아파트값의 비밀ㅡ2탄)"대통령은 답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67

ㅡ집은 둥지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ㅡ울나라 국토좁고 인구밀도 높다 (집.토지는 제한적 재화이므로 공공재여야 한다) ㅡ1가구 1주택 법제화 하라 (2주택 부터 감당못할 종부세 부과하라) ㅡ임대주택등록제 폐지하라 (집을 300채 소유해도 세금1원 안낸다,이게 나라냐?) (홍보영상물 제작.출연하여 임대업등록 독려하여 매물 잠기게 하고,집을 취미품 수집하게 방치.무능.협력한 꼴통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엄중히 문책하고 파면하라) ㅡ종부세 무력화한 관련자 엄중 처벌하라 (조세 재정특위 위원들,기재부 장관.실무자들) ㅡ집을 2채이상 소유한 국개의원들 탄핵제도 시행하라 (서울에 집 16채소유한 민평당 이용주가 국회의원인가?) ㅡ저출산 세계 1위 원인을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청년층들의 결혼포기.출산포기가 부동산 왕거품인것 천하가 다 아는데...쓸데없이 자출산캠페인에 100조이상 혈세낭비 하지말라) ㅡ국민들을 양극화.편가르기한 부동산 재앙적인 폭등에 무주택국민.청년층은 인생무상.허탈감.좌절감.우울증은 물론 극도의 증오감.혐오감.민란직전의 민심을 아는가! ★(현재의 부동산 왕거품형성을 만든 문재인 대통령. 무능력 아마추어 김현미 국토부장관,참여정부시절~현정부 2대에 걸쳐 나라말아먹는 부동산실무기획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강력한 종부세 미온적 대처한 김동연 기재부장관, 자기 자리 보신과 개인영달에만 골몰하는 집권 민주당은 국민들께 석고대죄 참회후 자진 사퇴하라!) ★수천만명의 내나라 내국민들이 둥지(주거.거소)폭등으로 몸과 마음이 갈갈이 찢겨지는 피고통을 당하고있는데...... 하루 아침.한달사이에 1억,3억,5억씩 치솟는 APT값을 남의집 불구경하듯 방치하고 ,일언반구 변명조차 하지 않고,부칸문제에만 all-in하는 문재인대통령의 처신에 분노를 넘어 측은지심을 너무나 너무나 강하게 느낀다. ★부동산해결할 자신없으면 당장 물러나라 !!! ★촛불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없다
제목: 양**회장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83

갑질 폭력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다주택보유 조장하는 주택임대 사업자 특혜 철회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53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된 종부세면제,보유세면제,양도소득세면제 를 철회하라. 다주택보유자에게 합법적으로 투기의 길을 열어준 악법증의 악법이다.
제목: 결핵없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7

22년 전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갔을 때, 결핵 검사를 위해 흉부 X선 검사를 제출했었는데요.. 오늘 네덜란드 이민국 싸이트를 돌아다니다가 결핵검사 예외국 리스트를 보았어요. 한국 사람이 네덜란드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TB 테스트, 쉽게 말해 흉부 X선을 촬영해야하죠. 결핵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일명, 못사는 사람들의 병으로 알려진 결핵검사를 국민소득 2만불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아야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갔었는데, TB검사 예외 국가 리스트를 보고 나서는 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콜롬비아, 사이프러스, 이집트, 오만, 통가 등 우리나라보다 휠씬 열악한 환경의 나라들이 TB검사 예외국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사를 조금 해보니, 우리 국민 10만명 당 결핵 환자가 77명으로 OECD 중 1위! 그 원인을 살펴보니, 1990년 중반 이후 정부에서 '우린 잘 사니까 결핵따윈 신경안써~'라며 방심한 질병관리체제, 결핵을 앓고있는 외국인들의 자유로운 왕래, 등등 의 이유로 대한민국이 결핵의 선도 국가로 남아있는 것 같네요. 우리 젊은이들이 외국에 나가서 흉부 X RAY 촬영하지 않도록 결핵 선진국에서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어요.. 결핵이 전염성이 높은 병이므로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주실거죠? ^^
제목: PD수첩  미친아파트  보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80

갭투자.근절하기 임대사업자혜택근절 등 미친아파트가격.대책좀 세워주세요. 스타강사. 세무조사해야합니다. 대통령 님 나서주십시요. 민심 다 떠납니다. PD수첩 보세요
제목: 사법 농단 판사들 탄핵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3

사법부 농단 판사들 탄핵해 주세요 영원히 재판에서 배제 시켜야 합니다
제목: 도둑질을 못하게 한다고 억울해 하는 사립유치원 도둑년놈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4

내가 살다살다 도둑질을 못하게 됐다고 억울해하는 도둑들은 처음봤네. 저 쓰레기들이 사람새끼들이냐? 그러면 연쇄살인마들이 살인을 하면 계속 살인하라고 내버려둬야 하는거냐? 모기약 산다고 모기들이 억울해하면 모기약을 안살거냐? 특별법좀 만들어서 본보기로 좀 몇년놈들을 사형시켜버렸으면 좋겠구만. 저런것들은 박정희식으로 잡아다가 조사하면 딱인데... 민주주의 좋다. 민주주의 좋아....쓰레기들.
제목: 임대주택 세제 혜택 폐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85

문제인 대통령님을 믿고 찍었던 국민 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집한채씩 자가 보유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다주택자.. 임대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 하라고 공직자에게 강력하게 말씀해주세요.. 김현미 장관도 꼭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공평하게 낼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