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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간 응급 소아과 달빛병원 의무화 및 전문의진료 의무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24개월 아기를 키우다보니 야간응급진료를 위해 달빛병원을 찾아보니 부산에는 소아과진료가능한곳이 2군대 만 있었고 그 중에 한군대를 찾아갔더니 7시전에 이미 (환아가 너무많아)달빛진료는 마감이라 응급실 진료만 봐야한다하여 응급실 진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레지던트가 진료를 보았고 수액외에는 할수있는 진료가 없었고 전문의가 아니다보니 처방할수있는 약의 선택이 많지 않은듯 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심각한 병이 였는데도 레지던트가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 예로 들어 타미플루가 필요한 a형독감 감염이 였다면. . 그 피해는 눈덩이 처럼 겉잡을수 없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다른 아동병원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또 병원에 검사하러 가야하는 이중고를격어야합니다. 특히 소아는 성인보다 약해 고열증상만으로도 위독해질수있습니다. 병원등급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등급높은 병원은 아동야간진료를 보도록 하고 레지던트가 아닌 전문의가 보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한다면 좋겠습니다.
제목: 마약투여사건으로 인하여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빅콘] ‘마약’ 탑보다 소속사 YG 관리 부실 ‘책임’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462 yg를 필두로 마약 흡입한 연예계&연루되있을만한 사람들 조사가 필요할꺼 같습니다. 미국할렘가 갱스터집단도아니고언제부터 한국에 마약투여자들이 설치고다니는지 성범죄자들도 무섭지만 마약투여자들도위험한거같습니다 만약 한국에 마약 중개상들이 이사건을 필두로 안전할꺼라는 생각하에 한국으로 대거입국한다면 ..좀 무서울꺼같습니다.
제목: 삼성 반도체 백혈병피해자 정부가나서서 해결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삼성 반도체 백혈병피해자에게 정부가 나서서 원인규명부터 절차에 맏게 조사를 해주셨으면합니다. 지금도 누군가 고통받고 하루하루 병원 생활을 하며 힘들게 치료를 받으며 죽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게 정부가 해결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 교대근무 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저는 지금 현재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야비 근무인데 업무 특성상 근무외 시간에도 캠페인행사등 회사일에 동원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여기 하느냐고 하시는 분도 계실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회사, 조직 문제니 그 안에서 말을 해야되는게 맞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업문화가 그렇지 않기에 몇자 적어봅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3교를 하는것도 아닙니다. 2인 1조 4교대를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3교대를 합니다. 그리고 근무외 시간에 회사일이니 참여를 강요합니다. 주간 후 다음 야간들어가기 전 캠페인 행사가 있으면 참석을 하고 교대근무자중 휴가자가 발생하면 24시간 근무를 하게됩니다. 근무일수가 많으니 돈 많이 받으면 되지 않냐고들 합니다. 다 싫으면 퇴사하면 되지않냐고도 합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직업은 4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외 시간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법상 제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치과 과잉진료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5

제목 그대로입니다 요즘 치과 다른이유가 아닌 금전적 부담때문에 못가시는분이 꽤 많습니다 치아 치료비용 조정이 필요한것같아요 아픈데 터무니 없는 비용으로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통신사 소멸 포인트 사회 기부제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노동근로자의 아내 3세 아이의 엄마 입니다 제목 대로 소멸 되는 통신사 포인트를 사회에 기부(정부 또는 국가기관)할수 있게 하는 제도가 만들어 지길 바랍니다 통신사와 정부의 협약이 된다면... 사라지게 되는 포인트로 부족한 세금이 작지만 조금 이나마 보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중증외상.출산.육아.소외계층.성폭력.노인복지.일자리창출 등의 많은 이슈들이 있는곳에 유익하게 쓰일수 있게 또다른 기부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조금더 따듯한 나라가 되겠지요
제목: 제 2의 최순실 및 현대사회의 제일 큰 범죄 예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대구 사는 시민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제일 큰 범죄 및 문제는 돈에 관한 범죄입니다..... 뇌물 , 도박 , 사기 , 세금포탈 , 횡령 , 기타등등 강력사건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돈에 관한 처벌이 약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제재를 가하니 더욱더 기승을 부립니다... 2억이상 뇌물 , 횡령 , 세금포탈 , 사기 기타등등 돈에 관한 범죄 합의 및 변제를 모두 하더라도 징역 10년이상.. 변제 하지 못할시 감형없는 무기징역...이렇게 법 고치지 않는 이상 부정부패와 세금포탈 ~돈에 관한 범죄는 계속 늘어날것이고 국가는 병 들어서 망하는 지름길로 달려갈겁니다.... 정치 하시는분들 및 국회의원들은 이런 법은 왜 손질 안할까요 ?????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어서 그런건가요????.... 국민들이 봤을때 속 시원한 법 좀 고쳐 갔으면 합니다....
제목: 가정폭력 피해자인 저와 아이들이 집을 왜 나와야합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7

끔찍한 폭력을 지나 공포에 떨던 아이들을 데리고 맨발로 뛰쳐나와 1366에 전화했습니다. 쉼터로 오라는 답변에 아이들 학교는 어쩌나, 내일 출근은 어쩌지 라는 걱정부터 앞서네요. 엄청난 공포를 겪은 그 집에 가고 싶지않지만 피해를 받은 저와 아이들만 고통의 시작인 것 같네요. 때린 놈은 집에서 편히 지내는데 말이죠. 왜. 피해자가 피해야합니까! 가해자를 데려가서 분리해야 정상이죠! 법을 수정해주세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가정폭력의 본질적인 해결을 고민해주세요.
제목: 삼성병원 박수진 꼭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이 더러운세상에선 아이들이 살 수없네요 깨끗한 세상이 되게 부탁드려요
제목: 댓글아이디 실명화를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0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댓글을 왜 실명화를 안하는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아무리 언론의자유라고는 하지만 허구아이디뒤에숨어 점점 수위가 높아져가는 댓글들을 보면서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정치기사에 달린 댓글들도 참 가관입니다. 기사내용보다는 댓글속에서 편갈라 싸우는 그런 댓글이 더욱더 우리사회의 편가르기를 부추기고 있는것같아서 속상합니다 MB국정원 댓글사건도 그렇고 댓글아이디 실명화만 하면 지금보다는 밝고 진실된 사회가 되지않을까요?
제목: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대구경북 분원을 설립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는 본원이 서울에 위치한 정부출연연구소로 완주, 강릉에 전북분원, 강릉분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인구수나 산업체 수요면에서 국내 두세번째인 영남권에서는 분원이 없어 대구경북 분원 설립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조직 중 KIST 전북분원은 탄소섬유 전문 연구기관으로 인근 전주 탄소밸리와 밀접해 있어 관련 연구기관과 상호교류하며 탄소섬유산업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탄소산업 클러스터가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연구기관이 없어 연구필요성과 컨트롤타워면에서나 지역균형안배면에서 탄소산업 연구기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KIST 대구경북 분원이 설립된다면 대구경북권뿐만 아니라 부산경남권까지 탄소산업 견인 연구기관으로서 컨트롤센터와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상호교류 주관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지역 인재 육성에도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대구경북 분원 설립을 검토하여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제목: 길고양이들의 급식소를 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290

야생동물도 아니면서 우리곁에서 공생할수밖에 없는 길고양이들의 생태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이들을 가엽게 생각하는 캣맘. 캣대디가 있지만 사료를 줄만한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국의 모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이상의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개인 누구라도 신고만으로 전국의 시설 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원이나 시설에 고양이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게 제도화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지금도 밖에서는 사료그릇 하나 놓을 장소가 없어서 많은 고양이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가 키우다 버리거나 버려진 고양이들의 2세들 입니다. 저는 이런 비인도적인 환경이 빨리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편의점 상비약품 확대 대신 당번약국 제도를 개선하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1. 에초에 편의점에서 상비약품을 판매하게 했던 원인이 "야간/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열지 않으니까"였으니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약국들이 야간/공휴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열도록 강제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현재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한 약품은 한계가 있고, 그것을 확대하려하니 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사람이 아픈것은 야간과 공휴일을 피해 조절 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현재 대한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24시간/공휴일 문여는 약국을 지정해서 안내를 하고 있지만 확인하기가 매우 번거롭고 막상 찾아가보아도 문이 굳게 닫혀있는 경우가 절대다수입니다. 3.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째, 현재 대한약사회 자율로 되어있는 24시간/공휴일 문여는 약국(이하 '당번약국')을 보건복지부에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강제로 지정, 시행하도록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현재 자율이다 보니 당번약국이 실제로 문을 열지 않아도 아무런 패널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바뀐 제도 하에서 시행할 때, 약간의 벌금등 적절한 패널티가 반드시 부과되어야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제도가 지속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당번약국이라고 편의점처럼 반드시 문을 활짝 열고 불을 환하게 켠체로 있어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 일단은 당직처럼 불끄고 문 닫고 있어도 되게 하되, 환자가 필요한 때 즉시 일어나서 맞이하게 하도록 하는게 맞겠죠. 그게 자신이 없다면 카운터에 앉아서 뜬눈으로 밤을 지세던지 그건 약사 개인의 자율로 맡기구요, 대신 환자가 필요할 때 즉시 응대하지 못하면 벌금을 매기는게 제일 확실한 효과가 있을겁니다. 벌금은 환자나 보호자가 약국문 앞에 도착해서 규격화된(누른 사실이 감독기관에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벨을 누르거나 연락처로 전화를 발신한 시점으로부터 약국문이 3분 내로 열리지 않았을 때 10만원, 이후 1분마다 5만원씩 최대 50만원이 부과되도록 하는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벌금중 절반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주어 병원응급실에서의 진료비와 왕복 택시비로 쓰도록 하는것이 좋겠구요, 만약 진료비등의 합계금액이 포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자측이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청구하면 일단 지급하고 당번약국에 구상하도록 하는게 맞겠죠? 그리고 벨이 작동하지 않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등의 경우에도 벌금은 당연히 최고액, 50만원을 부과하고 포상금도 똑같이 처리하는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 벌금은 환자1인당은 하루에 한 약국에서 한번만 적용이지만, 당번약국은 한도가 없이 당번약국으로 지정된 시간동안 오는 환자에게 모두 적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환자가 10명이 헛걸음 했으면 그 당번약국이 물어야 할 벌금은 500만원이 되는거구요, 20명이었다면 1000만원, 50명이었다면 2500만원의 벌금이 하루만에 부과가 되는거죠. 이 벌금의 부과와 집행은 한푼의 에누리 없이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약국에서 환자에게 지불하게 하면 재대로 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 에초에 포상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고 벌금을 당번약국 으로부터 직접 받도록 하는게 맞겠네요. 셋째, 이 당번약국의 순번과 당담 범위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초에 집 근처에 약국이던 편의점이던 눈 씼고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집 근처에 약국도 많고 편의점도 많은 사람이 뛰어서 10분 내로 도착이 불가능 한 곳에 있는 약국까지 택시타고 가야만 한다면 이 제도는 별로 시행하는 의미가 없겠죠?. 넷째, 야간이라고 해서 약값이 달라지는 일은 일어나선 안될것입니다. 이상한 명목으로 약값을 더 받거나, 조제료를 과다 청구하거나, 이번 편의점 상비의약품 확대에 그토록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가장 내세웠던 과잉조제가 일어난다면... 단순한 경고나 영업정지 정도로 처벌이 그쳐선 안될것입니다. 단 몇일의 구금이라도 실형을 살도록 하고, 특히 과잉조제를 했다면 약사로써 자질을 의심해야만 하므로 자격심사를 다시 받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섯째, 약국의 밀집도가 낮거나 참여하려는 약국들이 적어 도저히 당번약국제가 유의미하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해당 구역 내의 모든 편의점에선 지금보다 훨씬 확대된 품목의 의약품을 판매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이렇게 하면 과잉진료의 염려도 없어지고, 약사들의 불만도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위협받지 않게 될 것 같네요. 저도 언젠가 밤중에 갑작스런 고열로 앓아누워 고생 해 본적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사실 약국에서 간단한 문진이나마 받길 원하지 나 스스로도 이게 두통인지 감기인지 모르면서 편의점에서 약 사먹고 싶지 않습니다. 추운날 길거리에 몰려나와 목소리 높여주신 약사님들 모두 저와 같은 환자의 마음을 깊게 해아려 주었기에 그러셨던 것이리라 믿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당번약국제도에 찬성함으로써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제목: 사병 스마트폰 제한적 사용 그리고 주말마다 외출 외박 허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내년에 군 입대를 앞둔 청년입니다. 대통령님께서 후보시절에 '든든한 대한민국! 더 든든한 우리 아들,딸' 간담회에서 군 내에서 휴대전화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보안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사들 간에 고립감 해소, 부조리 및 가혹행위근절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생활관 안에서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카투사는 주말마다 외박을 하고 평일에도 일과 시간 후에 외출도 가능한데 비해 일반사병들은 그들에 비해서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마치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처럼 감금된 생활을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그들이 미군부대에서 생활하는 특수성도 고려하고 이해하지만~같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말마다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위수지역 내에서라도 외출 또는 외박을 근무가 없을때 자유롭게 허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석이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제목: 인종/지역등 집단 비하발언 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모욕죄는 개인의 의지로 처벌되는데 반해 특정인이 아닌 인종비하나 지역비하 등의 광범위한 집단을 모욕하는경우 이같은 일이 처벌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인권위나 산하기관이 이런 집단을 대변하여 신고를 받아 이같은 일을 처벌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모욕보다 더욱 처벌수위를 높여야 앞으로의 시민의식이 진전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목: 청와대 연기력 쩔어~( 정신 좀 차리고 정치 제대로 하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적폐청산! 이거 허구입니다. 범죄자들은 힘을 가진 이들 상류1%들입니다. 무당의 주술이 현실세계에서 존재 않아 다툴여지가 없다등 지금도 제 집은 [민간인 불법 사찰 + 무속인의 폭력] 이 자행되어 지고 있습니다. 문 정부 이낙연총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 임종석 비서실장 윤영찬 국민소통 란이 없어 청와대 홈 페이지를 개설했다는 등 이들 연기력 쩔어~
제목: 자동차 선텐필름 농도가 너무 심한차가 도로위의 무법자가 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선텐필름이 과해서 내부가 안 보이게 하고 다니는 차들이 많습니다. 사생활 보호, 자율성 보장 같은 것들로 남용된 포장으로 인해 짙은 선텐 필름은 운전자를 도로의 무법자로 만들곤 합니다. 필름 농도를 15% 까지만 허용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더운 나라도 이렇게 필름 진하게 하지 않고, 독일,미국에서는 필름 진하면 도로에서 운행 금지할 수도 있는 경찰의 권한이 있습니다.
제목: 운전하는 중 휴대폰 사용 금지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4

운전하는 중에 휴대폰 사용이 심합니다. 버스타고 다니다보면,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휴대폰 사용 운전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속도가 안 나다보니 휴대폰을 만진다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휴대폰 만지다 보니 속도가 느려진 것입니다.
제목: 불공평한 청약제한 정책을 전국적으로 실시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현재 서울 등에서 시행중인 청약제한 정책이 풍선효과로 인해 해당 지역 거주자들이 인근 지역 청약 시장에 뛰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인근 지역 사람들은 서울 등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 서울 사는 사람들은 서울 + 인근 지역 청약 모두 1순위로 되는데 인근지역 사람들은 인근 지역만 청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인근지역 무주택자 사람들의 당첨기회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인근지역 무주택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투기과열 제한 정책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지역처럼 인근지역도 마찬가지로 해당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해주세요 그래야 실거주자들 우선으로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아예 전국적으로 해당지역 거주자가 1순위가 되는게 당연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당지역 우선 분양 후 잔여 아파트에 대해 타지역 배정을 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습니까?!
제목: 국민건강의료정보센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제안하는 의견은 전국의 모든 환자의 차트 정보를 중앙화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나서서해주었으면 좋겠고 의료보험과 병원의 관계가 직무에 있어 긴밀한 만큼 건강보험공단의 산하에 두고 관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무리한 의견 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제법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고 들려오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정리해서 의견을 내어 봅니다.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이유도 꼭 알려주십시오. 이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것은 어떠한 한 가지 병명으로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묻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과거의 병력부터 현재까지 처음 방문한 병원은 항상 물어보고 하물며 대형병원의 경우 과가 달라진 것뿐인데 또 물어봅니다. 또 정보보호랍시고 내 차트를 내가 다른 병원에 가져가는데 무슨 절차가 그리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사회적인 문제들도 접하며 이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지 의견을 내면 의논할 사람들은 있을지, 다수가 원했을 때 반영해줄 사람은 있을지. 많은 생각을 담아 글을 남깁니다. 또한 이 시스템이 환자들의 불이익 개선뿐만 아니라 의사들 간에도 임상정보에 대한 차별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진료한 의사나 그 병원이 검사비나 수술비를 대신 내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이 의료정보(임상정보)를 독점하는 것인지 꼭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명 : 국민건강의료정보센터 ◎ 사업의 필요성과 그 효과 및 방법 1. 전 국민 차트정보 중앙화(차트단일화) - 중앙관리 서버에 환자의 의료정보를 한데 모아 차트단일화를 이룬다. - 정보 중앙화로 병원에 처음 방문한 응급환자들의 정보 부재 예방. (응급환자의 경우 현재상태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상태도 중요한 걸로 알고 있다. 환자의 신분정보는 있으나 병력정보가 없어 조취가 늦거나 안 되는 경우를 응급실에서 종종 보았다. 필요 없는, 아무의미 없는 조취를 취하는 경우도... 먹고 있는 약이나, 그 환자만의 특수한 정보 등이 어느 병원에서나 조회. 이러한 단점들을 커버 할 수 있다.) 2. 의료정보의 집약, 기능의 확대 (의료정보가 한데 모여 그 기능을 제대로 하게 된다면 의료수준이 상승할 것이라 생각한다. 보안부분도 생각해보았다) - 빅 데이터 기반의 의료용 AI산업의 빠른 성장 - 대형병원의 환자 정보 독점 방지 (냉정하게 의사들에게 환자는 임상자료다, 그런데 ‘나‘라는 환자는 내가 가진 질병들에 대해 연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공유하고 싶지만 현재 우리들의 시스템은 그렇지 않다. 검사비를 의사나 병원이 대신 내준 것도 아닌데 ’나‘를 진료한 의사가 있는 병원이 진료정보를 독점한다) - 빅데이터 기반의 의료 기술 확대, 의료진의 빠른 정보교류, 전국의 의료 수준 평준화 (키워드, 해시태그, 검색 등의 기능으로 비슷한 사례 환자 차트 비교 - 환자의 사적정보는 가려지고 해당 차트 내용(진단 및 증상)과 진료병원 및 담당의사의 정보가 제공, 비슷한 환자를 접한 의사들 간의 빠른 네트워크 형성, ‘옥시’ 사태를 보고 생각 - 다큐에서 본내용으로는 각각의 의사들이 처음 보는 환자 케이스에 많이 당황해 했다, 비슷한 사례를 접하는데만 몇 개월, 서로 개연성 없는 환자들이라 원인을 찾는 데는 더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 옥시 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를 생각해보자 대처가 너무너무너무 늦다, 나라는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국민은 서로 보완, 견제 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 - 기본적으로는 인증 후 차트접근 방식으로 제공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개&비공개로 변경 가능. (단, 의료정보만 공개됨 : 고령의 환자의 경우 인증절차가 힘들 수 있음으로 공개로 변경 사용토록 권고, 사업초기 해당업무 전담자가 각 병원에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 환자가 본인 인증을 통해 병원 접수를 마치면 병원은 해당 환자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 환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차트내용을 볼 수 있다. - 의사와 간호사의 강제접근 방법을 구현, 강제접근 기록 남김 (환자의 응급상황 등에 대비) 3-1. 집약 된 의료정보를 통한 오진 및 과실여부 판단 - 과실 진료 방지 (어떤 레벨 이상의 처방이나 시술은 안 된다는 진단 등의 환자고유의 특징을 차트 오픈 시 보여주어 환자가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과실진료가 되는 부분을 예방. 특히 정O외과의사들이 내과 환자들에게 특성을 간과하고 과실 처방을 자주함) - 의료사고의 과실 여부 및 무조건적 책임회피 방지 (의사도 사람인지라 실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책임은 고사하고 인정하는 이 조차 없다) - 당일 진료 차트는 당일 업로드 되어야 한다. - 업로드 된 차트는 절대 수정을 할 수 없다. (무슨 근거로 해당 진단과 처방을 내렸는지 명백히 하고, 진단방법과 치료 후 추측에 대한 기록 남겨 가능성에 의한 치료부분은 인정될 수 있게끔 하고, [생뚱맞은 오진이나 과실을 예방하고자] 코멘트는 추가 할 수 있어도 기록된 내용은 수정할 수 없어야 한다.) - 수술 기록이나 수술영상도 못 박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3-2. 건강보험 부정 청구 예방, 방지 - 건강보험공단 산하에 센터를 세워 건강보험정보와 의료정보가 연동되도록 함 - 환자차트 오픈 시 최근 3건의 이전 진료에 대한 기록을 띄워 수상한 진료기록들은 의사들 간의 견제도 가능케 함[진료일.방문병원.진료내용.처방내용-한줄로간단히 3건, 3줄.] - 환자 스스로가 원할 때 자신의 차트를 보는 것에서 부정 청구 하는 병원들을 적발해 낼 수 있음. - 과잉 진료 방지, 나이롱환자 예방, 부정청구 방지 등 - 해당 사업을 통해 과잉진료와 새고 있는 보험료, 앞으로 새어나갈 보혐료만 잡아도 사업시작에 소요될 사업비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까. 전문가가 아니라 감히 구축비용이 어느 정도 일지 사실 잘은 모르겠으나 그 효과로 가져올 장점이 분명 많다고 확신한다.) (병원과 한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건강보험료 부정수급 규모가 6년간 2,323억원, 미적발 사례까지 합하면 어느 정도 규모일지.)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까지나 저 혼자만의 의견이라 많이 부족하겠지만 혹시 도입이 된다면 정말 실용적인 시스템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최대한 정리해보았습니다.
제목: 일본한테 마루타실험한거 사과좀 받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일제강점기 시절 많은 한국인 및 다른 민족들이 일본의 생체실험 '마루타'에 끌려가 인간실험을 당했습니다.그 당시 고통은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이제 사과를 받을 때 입니다.독일도 유태인학살한거 사과하고 추모비도 세웠습니다.독일도 히틀러를 영웅으로 삼지않습니다.하지만 일본은 다릅니다.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만행을 뉘우치치않습니다.일제강점기가 지난지 고작100년도 안됐습니다.이 사건은 정말 먼 역사가 아닌 아주 근래에 벌어진 일입니다.이젠 더이상 당할 순 없습니다.
제목: 최순실의 재산 몰수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화병날 지경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8

국정농단 죄인 최순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이 재산의 뿌리를 추적하고 파헤치기 위해서 안민석 국회의원께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 갖고 있던 전 재산을 몰수해야하는 이유는 사사로운 감정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무너졌던 대한민국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실이의 재산을 몰수해야하는 근본적인 정의가 뚜렷해야 합니다. 최순실은 25년 전부터 치밀하게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각종 물의로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되어 있다. 순실이가 왜 국정농단을 자행했겠습니까? 단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순실이의 욕심은 처음에는 돈부터 출발했으나 나중에는 그 욕심이 커져서 능력도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자기가 운영했던 임대사업으로 여기고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단물을 빼먹고 때가 되면 사기꾼부동산업자처럼 대한민국에 부도를 내고 달아나려고 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최순실은 처음부터 대한민국을 멸망시킬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국가를 상대로 큰 죄를 지은 국사범, 옛날로 말하면, 대역모반죄인으로 다스려도 무방합니다. 예로부터 국가를 상대로 큰 죄를 지은 자는 목을 베는 참형 내지는 사지가 절단되는 거열에 처해지고, 그 죄인이 갖고 있던 재산이 모두 압수되어 국가에 귀속되었습니다. 순실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요, 눈물이요, 허리를 졸라메는 눈물의 샤워기에서 나오는 코묻은 귀중한 돈이 아닙니까?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국가를 상대로 죄를 짓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헬조선으로 만든 장본인이 살아서 아직도 간악한 목숨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법의 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인권변호사 출신이기에 죄인이지만 인권을 중시하는 마음에서 사형보다는 인덕으로서 징역으로 끝내고 싶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실이가 옥중에서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그녀가 아직도 자기가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재판을 방해하며, 이럴 거면 나를 사형시켜달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래도 지켜만 보실 것입니까? 심지어 지난 1월 24일에 특검조사에 끌려나오면서 "여기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라는 자백을 강요하고, 우리 자식, 우리 손자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억울해요"라고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이렇게 뉘우치지 않는 증거입니다. 최순실이 간악한 목숨을 이어가는 것도 열이 받을 지경인데, 왜 재산몰수특별법을 제정하라고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자유한국당 그놈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민주주의의 주인입니다. 최순실의 재산몰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가수 편승엽의 찬찬찬 가사를 개사하겠습니다. 1절 차디찬 유리창에 몰수 특별법 나약에 묻혀 굳어버린 밤깊은 까페의 민주주의 굳세는 어깨 위로 정의가 연기처럼 피어오를 때 정의를 느끼면서 다가선 정의를 향해 웃음을 던지면서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그러나 몰수 하기 어렵다는 그 말 약속을 할 수 없다는 그 말 쓸쓸히 창밖을 보니 주루룩 주루룩 주루룩 주루룩 밤새워 내리는 메아리. 2절 순실이몰수법에 빨간 립스틱 정의를 찾아 여길 왔나 굳세는 어깨 위로 정의가 연기처럼 피어오를 때 정의를 느끼면서 다가선 정의를 향해 웃음을 던지면서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그러나 몰수하기 어렵다는 그 말 약속을 할 수 없다는 그 말 쓸쓸히 창밖을 보니 주루룩 주루룩 주루룩 주루룩 밤새워 내리는 피눈물. 밤새워 내리는 피눈물. 정의를 바라는 천주교인답게, 정의를 바라는 광명천지가 오기를 바라며, 순실이의 재산몰수를 간절하게 기원하는 마음에서 남깁니다. 작성자는 문재인(디모테오) 대통령님과 다른 성당에 다니지만, 같은 천주교 교우입니다. 저의 천주교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한때는 육군교도소 전 교도관병 출신에 죄수들에게는 노역선생이었습니다.
제목: 사기 피해자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저는 26살 청년입니다. 저는 대전에 내려와 처음으로 혼자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시골에서 힘겹게 농사지어 번 돈으로 아들 돈모으라고 전세집을 얻을수있는 돈을 주셨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통해 전세집을구했고 잘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사기였습니다. 중개보조원이 보증금전부 편취한겁입니다. 현재는 제 전재산을털어 월세방에서 지내는중입니다 저는 한달에130만원에 돈을 벌며 파견직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지난8월 계약만료로 현재는 무직인 상태입니다 사기도당하고 직장에서짤리고 머리가아프고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저희부모님께서는 아직 이사실을 모르고계십니다 저는 법률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걸었지만 담당변호사님에게 청천벽력같은소리를들었습니다. 제 잘못도있으니 돈은 50%미만으로받을꺼같다는겁니다. 피해자는 저뿐만 아닙니다 피해금액은 약5억원 피해자는 10여명입니다.하지만 그사기꾼은 그저 감옥만가려하고 피해회복이 전혀이루어지고있지않습니다. 5억원에 징역2년6개월이 말이됩니까. 저는 3000만원이라는 돈을벌려면 5년은 넘게 일해야합니다.. 제발 저희 피해자들이 더이상 나오지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 피해자들을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삼성중공업 유상증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2016년 1조원 유상증자 했는데 또다시 1조5천억 유상증자로인한 삼성중공업 주식 3일만에 50프로 손실
제목: 수업시수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이런 말을 하는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저는 학생으로서 수업시수 제도에 반대합니다.굳이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까지 수업시수를 지켜야 한다는 제도로 인해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잘못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수업시수 제도를 폐지하고,학교에서 자치적으로 정한 일정(이를테면 시험)이 끝나면 바로 방학같이 자신의 생활이나,여가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하여 이런 청원을 써 봅니다.
제목: 빈번한 음식점내 흡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음식점 내 금연법이 시행 된지 한참이나 지난 지금도 부도덕한 음식점 또는 그런 사람들은 그 법을 전혀 신경쓰지 않고 피우고 피우게 하며 담당 관서에선 단속조차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퇴근해 신고조차 할수 없는 야간에는 더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술에 취해 매장 내에서 담배를 피워대고 업주 및 직원들이 이 곳은 금연구역이라 흡연을 하시면 안된다 알려도 돌아오는 대답은 욕설 또는 아무 의미없는 알겠다는 대답뿐 나아지는건 전혀 없습니다 담당 부서에 인력 증원이 급한 현실입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사법부 판사들이 민주와 합리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4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부 판사들의 결정 판결 인용등에 관하여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김관진 임관빈 김태효 전병헌 양지회 양우회 장시호 고영태 등등의 재판부 일부 판사들의 결정등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민정수석이 왜 중요한가 를 조국 민정수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와 합리성이 현재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고 앞으로 어떤 정도로 정착할 것인가를 국가 미래 판단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이치에는 파동이 있다고 봅니다 상승추세가 있고 고점을 찍은 후 하락추세가 있고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이런 파동의 연속이 세상 속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와 합리의 수준은 어느 수준에 와 있고 어느 지점을 통과 중인가 를 봐야한다고 봅니다 부디 조국 민정수석님께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권을 잡고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민주와 합리의 버블을 아주 크게 크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버블이 가라않고 힘의 균형이 왔을 때 현재보다 월등히 높은 민주와 합리의 수준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공기업인사부정청탁사건 특수활동비사건 광물자원공사사건 BBK주가조작사건 등등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모나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현재의 민주와 합리의 수준으로 본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상승추세에 있다면 반드시 버블을 만들어야 하고 여기서 버블이라 함은 더 엄격한 수준의 처벌이 필요함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해야 버블이 꺼지고 일정 수준의 균형을 잡을 때 캐나다 하베스트에 광물자원공사가 투입한 국민세금 3조8000여억원 (정유회사 NARL에 들어간 비용) 지금도 정부가 하베스트에 지급보증한 5000억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베스트 원유채굴은 현재도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손실이 불어나고 있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재판부의 일부 판사들이 왜 이런 판단을 하는지 조국 민정수석은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절차와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은 국제적으로 많은 시간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높은자리에 있었고 현재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잘못을 저지르고 부정부패와 죄를 지었다면 그에 응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상류층 지도층 권력자가 그런 짓을 하였다면 더더욱 수십배로 가중처벌 받아야 합니다 그 처벌 받는 모습을 전 국민이 봤을 때 비로소 국민 전체의 민주와 합리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수처 부디 후세를 위해서 꼭 성공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제목: 국가 재난•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고 진료하는 의료센터를 만들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칼잡이의 비망록"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충격적이어서 할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권역외상센터에 대해 많은 글과 청원에 다소 지겨워 하실수도 있다는걸 압니다. 저는 그것과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 어차피 지금의 모든 의료시스템과 병원의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서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많이 소비됩니다..따라서 "현 의료시스템과 보건 복지부가 관여되지 않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이 적용되는 독립적인 국가 재난•의료 전문센터를 설립해주셨으면 합니다.." 오직 단 한곳, 모든 외상환자를 다루며 재난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자체적으로 다른 기관과 독립되어 운영되는 곳입니다. 1.헬기를 타면 최대 2시간안에 모든 외상환자를 이송할수 있는 지역에 설립이 되며 의료진 뿐만 아니라 구급대원과 같은 재난 전문가들도 함께합니다. 2. 각 병원들은 일정 외상이상의 환자를 받은 즉시 모든 검사를 의무적으로 한 뒤, 국가재난•의료 센터에 요청하여 헬기가 올때까지 케어하면 됩니다. 3. 국가 재난•의료센터 의료진과 대원들은 대기시간을 제외하고는 의료분야에 대한 공부와 발전으로 10년안에 세계에서 최고의 외상과 재난에 대한 전문가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4. 이렇게 되면 향후 타 병원에 파견을 하더라도 그들의 높은 수준과 협력성이 떨어지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5. 전체에 대한 문제인케어보다 국가 재난•의료 센터의 부담률을 줄이는 것이 보다 더 빠른 효과가 나타날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재난이라는 이름을 붙인것은.. 재난 전문가들은 사건현장에서 가장 신속한 판단력으로 인명을 구하고 수송하기에.. "또한 모든 재난과 사고의 환자들은 대부분 외상환자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에서 생명에 대한 깊은 사명감과 수준 높은 외상의료기술을 가진 분들의 희망과 비전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소중하신 분들이 사라질까봐 두렵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모든 재난과 사고에 가장 취약한 국가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뜨거운 피가 대한민국을 움직이게 하며 가장 뜨거운 피가 사건과 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 그렇기에 이들을 살리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제목: 박수진 삼성병원특혜조사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1

이대목동병원일보니 더 박수진씨에대한 특혜조사가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특혜조사바랍니다.
제목: 고속도로  휴게소 수수료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5

기사첨부하지만 현제 직원들 월급보다 돈을 못버는 업주들도 있습니다. 수수료로 한달 천만원에서 2-3천만원 주지만 정작 운영하는 사람은 직원들하고 같이 일하고 아니 더할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직원보다 적게는 1-2십 만원 어떤때는 더 클때도 있습니다. 수수료는 기사처럼 40프로인대 제가 아는선에서는 별로없습니다.대부분 50프로 이상이구요저또한 50이상입니다. 그리고 60프로 이상인곳도 있다고 들었고, 도로공사에서 실태조사 한다하면 휴게소 측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현 관리업체 만족도 조사) 조사하니 잘응대해달라고 서로 서로 좋지않겠냐는식으로 그러면 업주들은 무조건 좋다고 대답할수 밖에 없고요. 순이익에 50프로도 아닌 매출에 50프로이상의 수수료는 살인적인 수수료가 아니라 살인입니다.매출50프로는 솔직히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원가낮은 상품들은 그나마 직영업체가 다운영하고 저희들은 32-40프로의 원가들어가는 메뉴를 운영합니다. 그럼 10프로 가지고 월급주고 밦값 명절떡값등을 줘야 합니다. 일은 직원보다 더하면서 직원월급보다 못 챙겨갈따가 더 많습니다.나머지 청와대에서 조사해서 같이 먹고살수있게 도와주세요. 간단합니다. 월매출 - 수수료 - 재료비 (세금계산서) - 직원들 월급 하면 입점업주들 한달순이익이 나옵니다. 최소한 직원1명분의 월급만큼은 벌어야 정상아닐까요? 직원보다 더 신경쓰고 열심히 일했는대 아니 같이 일했는대 직원보다 못버는 시스템 내년에 처저시급 올라가면 운영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몇억씩 투자해서 운영하는대 손을 때수도 없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수수료 상한선도 중요하지만 책정밥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가를 뺀 나머지 원가는 세금계산서 기준으로하고 나머지 수익금에 대한 수수료를 띠어간다면 좀더 좋은재료 좀더 좋은음식과 상품들이 생겨납니다. 원가를 무시한 매출수수료를 띠어가니 싼제품만 찾게 되는겁니다. 원가를 인정해주고 최저시급도 중요 하지만 업주들의 최저수익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주세요. ㅡ쉬지도 못하고 일하지만 직원보다 돈못버는 업주가 한자 올려봅니다.ㅡ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도로공사든 청화대든 누구라도 좋으니 휴게소 업주들 메뉴 원가가 얼마들어가는지 수수료가 얼마인지 조사해서 현실적인 수수로 서로 상생할수 있는 수수로 문화를 만들어 주세요. 직원월급 올려주라고 복지해주라 하면서 제계약 마다 수수료 올리는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인 수수료 정책 원가를 무시하지 않는 수수료 정책으로 업주들 생계도 직원들 복지도 상품의 질도개선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1조원 사기. 자유한국당,검찰,법원,경찰,언론이 연루된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금도 죽어갑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지난 겨울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요구했고, 그 열망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DS홀딩스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검찰, 법원, 경찰, 언론은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적폐입니다. 부디 IDS홀딩스 사건을 명명백백히 파헤쳐 적폐를 청산하셔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된 청원글에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유투브 동영상과 청원글에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용역.. 감시단속법에 대해 대통령님이나 노동부장관님은 신경써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5

지금 용역 즉 계약직으로 일하시는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된 임금도 못받고 감단법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되는 돈도 못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일하고 있는 시설관리직은 감시직이 아닌 노동(기계.전기)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감시직에 들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법 자체도 개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이번 파리바게트 사건과 같이 처우개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각 부대에 제설장비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겨울마다 대한민국 군인들은 눈이 매우 많이 내려 추운 날씨에 힘들게 삽질하며 제설하고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작금의 상황에 제설작업을 인력으로 채우다 비전투손실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자연스럽게 몸의 근육과 혈관이 수축하게 되는데 저 상태로 무리한 작업 시 적게는 근육통 심하게는 혈관계통의 심각한 질환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장비도입가격 및 수리비가 많다고 해도 비전투손실로 인한 의료비도 직접적 납부는 아니지만 결국은 다 세금으로 납부가 되는 건데 그것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세상이 좋아 제설장비도 다양한데 처음 도입가격이 비싸더라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대민지원까지 생각한다면 분명 제 몫 그 이상을 할 수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단, 함대 도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기 강원 등 매해 제설로 고생하며 인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주요부대는 윗선에서도 충분히 파악가능 할 겁니다. 그러한 부대부터 선보급 후 재정껏 순차적으로 제설장비가 적극 도입되길 바랍니다. 장비가 닿을 수 없는 세세한 곳은 인력으로 대체하더라도 인력이 제설의 주 장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한강공원 및 놀이터,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에서의 음주 금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한강공원 및 놀이터,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에서의 음주 금지를 청원합니다. 술을 너무 많은 곳에서 즐길 수가 있고, 또 너무 많은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음주로 인한 범죄가 많고, 골목이 많은 동네들이 많아 음지 곳곳이 있는 곳에 좋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던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한강공원이나 연남동 기찻길 공원 같은 곳에서의 음주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네이버아직도정신못차렸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네이버 고액체납자 비리명단기사 아직도정신못차리고 돈받고 기사못올라오게하네요 이쯤되면 네이버모든뉴스 기사못올리도록 권한을없애야할것같습니다 국민이알권리를 돈으로 매수당하여 눈과귀를멀게하는 인터넷사이트가 적폐대상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다르게뭔가요? 불쌍한서민들은 세금 몇십부터 몇백 내기위해 카드로할부하는데 5억체납해도 외제차 좋은집 회사로 돈벌고 그리고 그죄값마저도 돈으로막아버리는데 거기에 일조한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정신못차린 적폐대상입니다 이참에세무조사부터해서 공중분해해야합니다 국민이알권리를 아직도 돈으로매수당하여 작업하는 네이버 없어져야합니다
제목: 개콘개그맨들 블랙리스트 명단에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요즘 개콘 재미도 없고 웃기지도 않으면서 매주 출연료 받아가네요! 이제 개콘 안봤으면 좋겠고 개콘개그맨들 ㄴ강도니까 개콘개그맨들 방송출연 못하고 다른 예능프로그램에만 출연했으면 좋겠어요. 개콘개그맨들 블랙리스트명단 만들어서 넣어주세요!
제목: KBS 수신료 폐지하든지 인하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KBS 수신료 폐지 했으면 좋겠고 수신료 관련해서 최순실 청문회 처럼 청문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파업중인데 수신료 받는거 좀 아니라고 봐요! 파업하면 월급도 안받는데 수신료 왜 받습니까?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돈이 많습니까? 수신료 500원으로 인하하든지 수신료 폐지해주세요! 개콘같은 노잼 프로그램 제작하면서 왜 수신료 받는지 이해안가네요!
제목: 조리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13주차 임산부 입니다. 저는 제 자신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임신을 하고나서 부터는..임신과출산. . . 관심을 갖게되었고,고은맘카드도 받게 되었습다.하지만,점점 고민이 늘어만감니다. 내년6월이면 출산을할텐데..산후조리원을 알아봤더니..제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도 비용이 많이 들더라구요... 출산용품 은 당연히 들꺼라 생각했찌만 생각도 해보지못한 산후조리원 비용땜에 ....망설여지네요. 국회의원님,대통령님, 저출산 이라고만 하지마시고....맘 놓쿠 출산을 할수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한류스타들 법 같은건 못만듬? BTS EXO 엑소등등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빌보드 30위안에들면 ㅁㅈ 해준다든가 하는... kpop 과 한류 스타들 덕에 한류스타들 때문에 한국에대한 이미지 가 좋아지고 50% 이상이 그때문에 한국을 방문하는대 국인과 직결대는 문제인데 좀 21세기 스럽게 운영좀
제목: 캐피털 대출 제도가 반드시  없어져야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나는 현재 L.B.W 캐피털에서 돈을 쓰고 있다. 그러나 요 대출제도는 정말 부당하다. 남들처럼 번듯한 직장이나 고정수입이 들어오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서민들이 비싼 이자를 주고 또 주어 도저히 회생 불가능하다. 만약 국가가 요제도가 법적으로 없었다면 대출을 받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 갈 것. 캐피털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것은 원금 두배나 되니 이 고통은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신용등급이 나오지 않아 은행 문턱에는 감히 열수가 없다. 속히 서민을 위해 캐피털 대출 제도를 은행처럼 저금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