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심(재기수사) 결정을 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아래의 내용들은 재심청구 기각으로 사실을 밝히고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과 대구고등법원에 제출했던 진정서 내용이며 전 국민과 국가에 호소하며 청원 드립니다. - 아 래 - 홍민유 검사님께 드립니다. - “대구지방검찰청 2018진정 562호에 관련하여” - “본건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 734호 상해 사건 및 같은 법원 2016고단 1810 무고 사건에 대하여 재수사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으로, 본건 진정 관련 상해사건은 2016. 11. 8. 선고 2015고정 734 판결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되고 2017. 6. 16.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무고 사건은 2017. 6. 16.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 바, 이 사건 진정은 불복하는 내용이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143조 제 2항 제 1호 바목에 해당되어 종결함을 알려 드립니다.” 로 2018. 5. 24. 처분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진정 취지에 이전에 내용과 동일시되는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1. 검사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 734 상해죄의 기소로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동 지원 2016고단 1810 무고죄와 연류된 사건에 법을 몰라 대응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거짓말이나 허위사실을 얘기했던 부분은 없었으며, 여러 건의 고소에 증거불충분(협의 없음)으로 불기소한 부분과 명예훼손 부분은 죄가 되지 않음으로 통보를 받고 이경아 검사님의 공소장의 발부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734 상해죄 기소에서 판결결과를 보고 선고 후 저의 진실을 이야기 하고자 고소를 한 부분이 원인이 되어 동지원 2016고단 1810 무고죄의 크나 큰 사건으로 변질되었으며, 고소인 김순옥은 법원을 속여 기망행위를 이용한 주장을 단순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서 인정을 받아 후일에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지속적인 시간을 끌어가면서 억지주장으로 음해하려는 의도를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공무원 직에서 파면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연금이나 퇴직수당 등에 있어서도 50%의 감액 결정이 되었습니다.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 734 상해사건으로 연류되어 2016고단 1810 무고죄의 공소장을 살펴 주시고 사건의 진행이 되면서 상해죄의 대법원 판결이 판결이 났는데 뭔 소리하느냐의 무고죄의 기소는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실태를 다시 파악하여 주십시오. 4. 진실의 이야기하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고합 193의 재판으로 사실오인이 없다는 사유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가족들의 생계와 살기 위하여 인정을 하면서 사실오인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상고심에 이르게 되었지만,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및 검사동일체의 원칙 등으로 확장 해석되어 국가의 구속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오인이 없다는 내용에 대하여 검사님의 일방적인 고소인 김순옥의 주장을 100% 인용한 수사의지가 결여된 피고인인 저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려는 억지 판결임을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 734 원심에서부터 피고인의 모든 것을 배척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권리는 배제된 판결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5. 재판과정을 겪으면서 의료분야 감정신청 등의 요구를 해 보았던 사실도 있으며, 혈압이 올라 간 것으로 상해가 인정이 될 수 있다. 무고죄 재판 당시에는 대법원 판결이 났다는 이유 등으로 무조건 절대적인 무고죄에 억울함을 밝힐 길이 없습니다. 6. 단순 멱살을 잡았다가 놓은 사실 이외에는 어떠한 행위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와 관련한 진실을 이야기 하고자 고소를 한 부분이 1차에 고소인에 의한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여 고소를 한 부분들이 무고죄를 구성하여 억울함과 누명을 밝히기가 불가능 하였으며, 고소인의 최초 주장하는 상해 부위와는 무관한 혈압이 올라 간 것도 상해가 인정된다는 무고죄 재판시의 내용들이 하나의 처리결과를 번복할 수 없기에 반복적인 이의를 제기함으로서 법에는 없지만 괘심죄가 되어 화를 부른 것이라고도 의문을 제시하오며, 항소, 상고심의 결정이 아닌 원심 법원에서 공람종결이 아닌 보통인의 기준에서 사법정의를 위하여 바로 잡아 주시길 통곡 드립니다. 7. 재판과정에서 김순옥의 진료 병·의원의 사실조회신청을 수차례 주장과 의료분야 전문위원 감정신청도 요구를 하였지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으며 본인의 주장증거로 제출된 요추염좌, 경추염좌가 기왕증에 의한 진료가 드러나 있습니다. 가. 여기에는 사건이 있은 다음날부터 자택근처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기 위한 노력이 증거로 채택되어 근접한 시간을 벗어난 최초 김탁관 내과의원 방문 당시에 주장하는 부분과 다른 진료 경위를 검토하여 주시고 처음에 방문한 내과에서 진단을 받을 수 없어 다음날 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한 대성외과의원과의 거리는 바로 옆 건물로 거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완벽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진료병원 4곳(김탁관내과의원, 대성외과의원, 구미정형외과, 구미차병원 신경정신과)의 진료기록 및 진료사실을 요추염좌, 경추염좌에 필요한 진료인지 본인이 오니까 병원에서는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나 검증을 요청 드립니다. 다. 진단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여기저기 병원을 옮겨 가며 병원에서는 멱살을 잡혀 넘어졌다는 등의 거짓말을 인정한 판결에 억울함을 눈물로 밖에 풀 수가 없습니다. 라.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부분의 상해로 정상적인 진료를 받았으며 그 진료 내용이 상해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명백한 진료행위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점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 734 상해죄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 된 후 대구지방법원 김전지원 2016고단 1810의 기소에 진실을 얘기하고자 기소이전에 내용을 기소 후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요청으로 사실조회가 밝혀지게 되었지만, 오직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간절한 요청을 하여 기소 당시와는 차이가 있으며 재판 중에 나타난 부분들은 실체와 다름에도 고소인의 과장된 주장을 100% 전부를 수용한 결과의 확정 판결이 아니 할 수 없습니다. 9. 피고인으로서 누명과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님과 2015고정 734 상해죄의 담당 검사이며 2016고단 1810 무고죄의 기소를 한 이경아 검사님, 2016고단 무고죄의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정호민 수사관님을 면담을 요청합니다. 검사님! 무조건 사건을 유발하여 과장된 허위주장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억지를 부리면 무조건 국가의 공소권의 의한 처벌과 그와 연류된 부분까지도 100% 인정되는 사회현실에 검사님과 판사님이 피고인의 진실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734 상해죄의 고소인 김순옥의 주장을 사회통념을 넘어 판단하고 결정된 부분이 후일에 이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인 저의 신분을 악용하여 금전을 쟁취하기 위한 봉급이나 퇴직금 등의 압류를 목적으로 음해한 부분의 고의성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후일에까지 피할 수 없는 피고인의 진실을 법치주의의 원칙에서 검토하여 주십시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734 상해죄로 기소되기 전 구미경찰서 대질신문조서 작성 당시 김순옥은 남편과 함께 출석하여 저게 뭔 공무원이야,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등으로 남편과 도교육청 감사실에 얘기를 하든지 등으로 발언으로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공무원이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되고요 등으로 제지를 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11. 최초 상해사건으로 연류되어 폭행의 부분을 명백히 인정하였으며 상해죄로 변경되어 진실을 주장하며 아닌 부분의 오해로 인해 상주시 옥산초등학교에서 자택으로 퇴근 중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전신마비로 인한 교통사고를 겪기도 한 사실도 있었으며, 피고인은 2015고정 734 상해죄와 관련된 2016고단 1810 무고죄로 당연퇴직(파면)으로 금고이상의 형으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1/2 로 제한되어 받게 되어 결정서를 통지 받았습니다.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 734 상해죄 사건에서 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사과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불가능 하였으며 사전에 준비하여 각서가 있었으며, 위 완강한 거부에 진실을 말하고자 고소를 한 부분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단 1810의 무고죄의 기소로 대구지방법원 2017고합 193호로 변경되어 2017고합 385 항소심에서 합의금 550만원을 변호인의 조력으로 김순옥의 계좌에 입금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는 변호인과 저의 통화내용으로는 2015고정 734 상해죄의 고소인 김순옥은 지금까지 일을 못하고 있다며 2천만원, 1천만원 등의 요구를 하다가 550만원에 합의에 응하기로 비대면 계좌로 김순옥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팩스로 오고 간 합의서 내용의 소문을 제 3자에게 이야기나 명예훼손을 할 경우와 연락을 할 경우 위자료를 요구하는 후일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재고정 2호로 재심청구를 해 보았으나 기각이 된 상태이며, 2018 진정 50호 사건으로 진정서도 제출 하였습니다. 열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의 무고한 범인을 잡을 수 없는 완벽한 고의성을 유발한 완전범죄에 연류된 피고인을 사법행정과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이첩이나 미루지 말아 주시고 사건을 재판을 담당했던 원심과 기소를 한 부분에 하부기관에서는 상부기관으로 미루며 공람종결처리 등의 책임을 회피 또는 전가하려는 검사동일체의 관행 원칙에서 벗어나 실체적인 진실과 진상을 밝혀 검사님의 직권으로 재심을 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검사님이 처리한 부분을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행정의 원칙이나 신뢰 등으로 어려운 현실임을 알고 있으며 피고인이 변호사, 법무사, 법률구조공단에서 실질적인 도움이나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현실을 반영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검사님과 판사님이 현실을 헤아려 주시고 최종 결재권의 기관인 검사님의 세심한 검토로 국가기관의 질서와 정의로운 사회구조를 위해 객관적인 주장을 인용한 판결을 실체적인 진실에 진상을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결정과 처리가 되어 번복이 불가능하지만 국가 기능에서 사법정의를 위한 공람종결을 원초적인 부분을 재심의 하여 새로운 결정을 절실히 바랍니다. 검사님! 판사님! 정말로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제하여 주십시오. 제가 비록 희생이 되더라도 국가정의를 위해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 이 사건과 관령한 증거자료로서 “복무관리에 의한 감사요청 자료”를 첨부드리며 각 항에 대한 설명을 첨부합니다. (1) 채용과 복무관리에 따른 감사청구 통보서 ⇒ 담당 백승우 주무관님은 오래전의 일이고 김호영과 전화로 확 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 그렇게 처리하였다. (2) 감사 청구사항 이의 제기 신청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 (3) 감사청구사항에 의한 답변서 ⇒ 2018. 6. 25. 담당 백승우 주무관님과 통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출장으로 자리에 없다고 하여 감사 청구 3항에 의한 3항 나에 3일과 4일에 수십분 늦게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 부분을 언급하며 그 이후 한주를 일괄결재를 한 사실이 있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의 내용을 담당자에에게 전달하기로 통화 종료 후 오후 5:48분에 통화 내용으로 수십분 후결이 난 것 외에는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 없어 없는 내용의 자료를 줄 수 없는 것이 전부라고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4) 2018. 6. 13. 김호영의 문자 내용 첨부(휴대폰 문서 첨부) ⇒ 정상적인 대화가 성립이 어려워 통화가 어려웠으며 통화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홍민유 검사님께 드립니다. - “대구지방검찰청 2018진정 562호에 관련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 범죄 일람표에 의한 사실을 말씀드리며 진정 취지에 이전에 내용과 동일시되는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1. 2016년 8월 12일 제출된 김천지청 2016형제15155호에 의하면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김순옥은 2015. 11. 2.경 위 구미초등학교에서 같은 행정실 직원인 강용석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병원 진료를 명목으로 병외출, 근무지 무단이탈 등 행위를 하였으나 직무유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에 대하여 ⇒ 2018. 6. 25. 담당 백승우 주무관님과 통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출장으로 자리에 없다고 하여 감사 청구 3항에 의한 3항 나에 3일과 4일에 수십분 늦게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 부분을 언급하며 그 이후 한주를 일괄결재를 한 사실이 있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의 내용을 담당자에에게 전달하기로 통화 종료 후 오후 5:48분에 통화 내용으로 수십분 후결이 난 것 외에는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 없어 없는 내용의 자료를 줄 수 없는 것이 전부라고 통화가 종료되었으며 무단이석을 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재판과정에서 본인이 타인의 복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는 반박에 결재자가 결재한 시간은 결재자가 알 수 있지만 통상적인 근무상황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나이스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자료를 제출했던 부분이 존재합니다. 김순옥의 상해를 주장하며 사건 당시와 근접한 시간이 아닌 다음날 병·의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본인이 주장하는 부위와 재판 당시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 734 상해죄의 폭행의 사실에 대하여 항소심, 상고심을 거치면서 무고죄에서 밝혀지게 된 사실조회 신청의 진료자료만을 보더라도 주장증거가 실체적인 진실과는 명백한 억지 주장의 차이의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재판과정을 겪으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수차례 하였지만 배척이 되며 무고죄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재판 당시 법정에서도 혈압이 올라 간 것으로 상해가 인정이 됩니다.라는 부분은 일관성이 없는 주장을 인용하여 판결에 기인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2. 2016년 8월 12일 제출된 김천지청 2016형제15157호에 의하면 구미초등학교 행정실장인 김호영은 2016. 6. 24.경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제1호 법정에서 피고인 강용석에 대한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뒤 김순옥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기 위해 마치 김순옥이 피고인에게 목 부위를 잡혀서 1미터정도 끌려가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였으니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에 대하여는 ⇒ 사건의 원인이 발생할 당시 현장에서 업무상 통학차량 세차를 위한 과정에서 열쇠의 문제로 발단이 된 상황을 얘기 중 행정실장인 김호영과의 얘기 중 참견하여 죄가 되지 않음으로 결정된 김순옥의 저게, 뭐 저런게 다 있어 등의 지속적인 발언에 멱살을 잡았다가 놓은 사실이 강용석씨 손 놔요. 등의 발언에 몇초의 시간이 지난 후 놓은 사실이 변질된 부분이 존재하며 폭언을 중지하기 위해 한 발자욱의 이동도 없이 그 자리에서 놓은 것이 전부임이 명백합니다. 3. 2016년 8월 12일 제출된 김천지청 2016형제15156호에 의하면 2015. 11. 2.부터 2015. 12. 29.까지 김순옥이 무단으로 병원 외출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복무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김호영이 방관하여 직무를 태만히 했으니 직무유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에 대하여는 ⇒ 2018. 6. 25. 담당 백승우 주무관님과 통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출장으로 자리에 없다고 하여 감사 청구 3항에 의한 3항 나에 3일과 4일에 수십분 늦게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 부분을 언급하며 그 이후 한주를 일괄결재를 한 사실이 있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의 내용을 담당자에에게 전달하기로 통화 종료 후 오후 5:48분에 통화 내용으로 수십분 후결이 난 것 외에는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 없어 없는 내용의 자료를 줄 수 없는 것이 전부라고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4. 2016년 8월 12일 제출된 김천지청 2016형제15307호에 의하면 2016. 4. 15. 15:30경 김천지원 형사제1호법정에서 피고인 강용석에 대한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마치 피고인에게 목 부위를 잡혀서 1미터 정도 끌려가 상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였으니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에 대하여는 ⇒ 사건 경위서에 제시된 김호영과 김순옥의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수용한 부분이 명백하며, 사건의 실체와는 다른 고소인 김순옥과 증인의 언어 증거가 사건의 주가 되는 4곳의 병원(김탁관 내과 의원, 대성외과 의원, 구미차병원, 구미정형외과) 등의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다치거나, 까지거나, 멍든 흔적이 없어 상해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며 구미경찰서 수사 당시에서도 본인 김순옥의 진단서 제출과 처음보다 더한 것이 있다며 제출한 억지 주장 증거에 상해죄로 의율변경된 자료가 재판 당시의 기록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구미 대성외과 원장님과 통화 내용 - ⇒ 대구지방법원에 2018진정 562호에 의한 진정서 제출 후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대성외과 ☎ 441-3005 원장님과 통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5. 11. 3일 환자 김순옥의 진료 내용에 대하여 전화를 드렸습니다. 피고인 강용석 : 저는 그 당시 상해사건으로 연류되어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원장님의 답변 타인의 의무기록을 본인의 동의 없이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진료한 환자의 동의서를 받아 왔을 때 만이 가능합니다. 피고인 강용석 김순옥이 그 쪽 병원에서 발급 받아 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로 인정되어 무고죄로 인정을 받아 전화를 드렸으며, 다치거나, 싸지거나, 멍든 흔적이 없는데 상해로 인정이 된 부분이 있어 의문이 있습니다. 원장님의 답변 법원에서 요구하여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병원에는 몇 번 오지도 않았으며 다른 여러 병원을 다니다가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피고인 강용석 진료를 받은 부분이 상해와 연관성이 있습니까? 원장님의 답변 본인이 요구하니까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상해와는 무관한 부분이며 환자가 요구하며 진단서를 발급하여 줄 수 밖에 없으며 상해가 발생하였다며 상해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지요? 위 내용으로 통화한 사실을 별도의 증거가 아닌 서면 증거로 제출합니다. 또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더라도 병외출을 주장하며 상당기간(약 1개월 가량)을 진료비를 납입하여 불기소(협의없음)으로 이경아 검사님이 결정하였지만 무단이석을 확인한 사실이 근무상황으로 제출 받은 부분에도 가지 아니한 날들이 명백히 존재합니다. 5. 2016년 8월 12일 제출된 김천지청 2016형제17562호에 의하면 2015. 11. 2.경 구미초등학교 행정실에서 말다툼이 있었을뿐임에도 불구하고 김순옥은 금전의 실익을 쟁취하려는 의도로 통상인의 범위를 벗어난 상해 피해를 주장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에 대하여는 ⇒ 폭행의 사실은 처음부터 명백하게 인정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의 구미경찰서 담당 경찰 공무원 최혁락 경사님의 상해죄로 의율 변경한 부분이 있으며, 수사미진이나 정황이 과장되게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금 ₩ 5,500,000(오백오십만원)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상해의 고소인 김순옥은 이 사건이후로 아무 일도 못하고 강용석으로 피해를 당하고도 소문이 나서 취직도 못하고 있으며 2천만원, 1천만원 등의 요구를 하다가 비대면 계좌로 송금하고 변호인을 통한 팩스로 합의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위 사항들은 다소 참고하시어 무고죄 사건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오인이 없다로 최종 확정판결을 받은 부분의 객관적인 사실과는 다른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의 지식이나 대한민국의 제도나 관행상으로 법률구조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과 누명을 벗어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며, 수사미진이나 정황이 과장되어 왜곡된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에 이른 법원의 결정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부분의 피고인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검사님의 기소에 따라 법원에서는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법구조체계 현실에서 공권력에 의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 현실적인 억지 주장과 과장 증거를 제출하여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진위와 진실을 파악하기 힘든 현실에 검사님과 판사님의 자의적인 결정에 명백한 사실오인의 실체적인 진상을 밝혀 주십시오. 검사님의 자의적인 판단에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판결에 이경아 검사님의 협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실오인이 없다는 부분은 실체적인 사실오인의 명백함이 있으며 서면에 의한 편중된 수사가 있습니다. 억울함과 사실오인을 시정하기 위하여 재심을 신청하여도 검사님의 자의적인 판단과 법원에서는 검사님의 의견을 들어 재심개시 결정을 해 주면 아니 된다 로 결정이 되어 기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되며 검사님의 결정으로 재심을 결정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검사님! 판사님! 재심청구는 피고인이 하여야 원칙이지만 기각결정을 하게 되면 후에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대한민국의 법 현실상으로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도 1회로 제한이 되어 진실의 발견이란 불가능함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증거 관련 자료로는 기 제출된 사실조회신청서와 대구지방법원 2018진정 562 근무상황의 감사청구 답변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8. 7. 9. 경북 구미시 선기로1길 21, 102동 102호(남통동, 두산그린맨션) 강 용 석 (인) 대구지방검찰청 홍 민 유 검사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