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북핵전략의 미비점과 대응방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4 ~ 2017-11-22
참여인원: 0

“나라다운 나라로의 회복과 완성”을 위해 애쓰시는 문대통령님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짧게나마 학군장교로 군 복무를 한 저는 평소 국가안보, 대북정책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북한의 무모한 ICBM시험발사로 복잡한 양상을 갖게 된 국제정세(미·중·러)를 보며, 북한의 핵전략에 있어 우리 정부를 비롯한 세계(UN안보리)의 초기대응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향후대응책 등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북제재(制裁)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를 비롯하여 UN(미국 등)은 북한의 핵전략과 관련하여 제재(制裁)라는 말을 사용하여 대응해 왔습니다. 저는 바로 이 제재(制裁)라는 말을 사용한 대응전략이 적절하지 못했으며, 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재(制裁)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상 금지, 제한, 또는 그런 조치를 뜻하는 것으로 이는, 북한에 피해의식[반발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자기방어기재 본능을 작동시킬 뿐 아니라 외부공격에 대한 체제수호라는 명분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실제 북한은 이를 빌미로 자위용 핵 개발이라는 당위성을 더욱 공고히 하였고, 나아가 북한인민의 대미(對美) 적개심을 고취하는데 활용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제재(制裁)라는 단어가 갖는 부정적(보복 조치 등) 뉘앙스로 인해 이것이 북한을 더욱 자극하게 되고, 북한 인민들의 내부결속을 돕는 탁월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역이용(逆利用)되었기에 제재(制裁)라는 표현방식과 이러한 대응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단한 인민의 삶에 인내를 요구해 온 북한정권의 입장에서는 다년간에 걸쳐 온 제재(制裁)라는 외부세계의 대응방식[압박]이 오히려 내부동요를 단속하는 훌륭한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었고, 자위권 발휘라는 명분으로 더욱 핵개발에 매진과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한 숨은공신이라 자평할지 모릅니다.) 최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조우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남측이 미국과 공조하에 대북압박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대북제안에는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발언한 것이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후 북한이 이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한 것 등을 보면, 북한은 제재(制裁), 압박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가해자와 피해자로 상황을 단순화 시키고, 또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하고 그러한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빌미를 제공하는 이러한 대응방식 즉, 제재(制裁)일변도의 프레임 설정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제는 세계(우리정부)가 새로운 전략적 대응방식(New Paradigm, Paradigm shift)이 필요합니다. 북한정권에게 주어야 하는 메세지[시그널]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될 때, 고립무원(孤立無援)에 처한 북한정권은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듯” 반드시 세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 올 것입니다. “당신들의 핵개발은 (자위용이라는 당신들의 주장과 상관없이)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를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고 더 이상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없기에 따라서, 우리[UN]는 당신과 친구[벗]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과의 관계[교류]를 가만히 끊고자[단교(斷交)] 합니다. 물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당신을 친구[벗]로서 대한 모든 것 또한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신에 대해 제재(制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없길 바랍니다. 제재(制裁)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동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선의(善意)로 대하던 것[제공]을 중단하려는 것이며, 다른 것에 있어서도 즉, 모든 것에 있어 더 이상 당신과 상대[상관]하지 않겠다는 것뿐입니다. 세계의 친구들과 함께 공존하길 원한다면 세계의 친구들이 합리적이라고 뜻을 모아 정한 (국제사회)기준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것이 싫다면 당신들은 그냥 당신들이 자부심을 갖는(자랑하는) 당신들의(북한식의 공산주의)체제 안에서 머무르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당신의 고립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며,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나 그 모든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메시지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수이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한·미·일이 대북제재[압박]을 선동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공조하고 있다는 인식을 북한에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비난의 빌미만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한·미·일 각국이 북한과의 더이상 friendship을 원치 않고 이것이 각자 자기[국민] 뜻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때 friend(상대)의 자격없음을 논하며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과 관계를 그만두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피해의식에 젖게 할 명분을 주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어서 나머지 한 가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진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노력과 연계 되어 있는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잠깐이나마 또 최근 유엔안보리 대북제제안 결의에서 보여준 중국의 협조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이부분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국제사회에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자신들이 주장과 같이)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진정성 있는 노력을 했다면 이미 북한의 최고 통치자(김정은)와 정상회담을 했어야하며, 적어도 그러한 시도가 있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저마다 자국의 손익을 바탕으로 한 치밀한 전략[계산]이 있겠지만 적어도 표면상으로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 등 최근 북한의 핵도발 위험이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는 요즘, 국제사회는 정상회담을 통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중국과 러시아에 요구하고, 우리정부도 그동안 이러한 시도조차 없었던 두 국가 정상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함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한다면, 중국 및 러시아식 북한해법만을 고집해 온 그들의 노력을 세계 앞에 평가절하(平價切下)시킬 수 있고, 이렇게 시작된 공산국가 간의 정상회담 개최는 북한핵문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진 북미간의 거침없는 설전(선제타격, 美본토타격, 전면전쟁 등)을 보면서, “제재(制裁)에서 격발[촉발]된 연쇄반응(피해의식/체제수호명분/내부결속→핵개발 전력투구→미사일 도발→한반도/북미 군사적 긴장고조)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따라서 “심리전”을 기반으로 한 초기의 전략적 대응(위기관리)을 잘했으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는다면 아직 기회는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저의 짧은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느때 보다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위중한 시기에 국민의 부름을 받은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난세가 영웅을 있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하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길 소망하며 대통령님께서 멋지게 잘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늘 강건하세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