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갑질행정', 트럼프와 같이 1달러 만 받고 일하면, '청년실업'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29

김상조 '갑질정책'으로 바쁜시간에 대통령부터 행정기관, 국회(지차체)의원, 트럼프와 같이 1$만 받고 일한다면, 청년실업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 연연해서 인기영합한 되지도 않는 경제정책, 그만두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 5월 신규 취업자수 8년 4개월만에 최저… 김동연 "충격적" 실업자 12만명 늘어 112만명, 청년실업률 10.5% '역대 최악' 올 들어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쇼크' 수준을 넘어 '참사'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이 완전 고용에 가까운 일자리 호황을 누리고 있고 한국 경제도 성장률이나 주가 등 거시 지표상으로는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용은 IMF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에 맞먹는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일자리'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일자리 문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조원, 올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까지 편성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형국이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 채용박람회에 구직자들이 붐비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고용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 채용박람회에 구직자들이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경직된 노동시장, 일부 업종에 편중된 산업 구조,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고용 참사의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 대통령의 인식에 지방선거 압승까지 더해지면서 소득 주도 성장 실험에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청와대 핵심 경제 참모들과 한 차례 맞붙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5일 고용 통계가 발표된 직후 관계 부처 장관들을 모아 긴급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5월 고용 동향이 "매우 충격적"이라면서도 최저임금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현실화된 고용 참사 광고 inRead invented by Teads 월별 취업자 증가 폭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 지표는 올 들어 달이 거듭할수록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서 5월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7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10년 1월(1만명 감소) 이후 8년 4개월 만에 최저다. 취업자 수는 우리 경제 규모와 인구 요소 등을 감안할 때 30만명가량 증가해야 정상 수준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지난 1월 33만4000명이던 숫자는 2월 10만4000명으로 뚝 떨어진 뒤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으로 약세를 보이다 5월 들어서는 급기야 10만명 선마저 무너졌다. 지난해 5월엔 취업자 증가 폭이 37만명이었다. 실업률은 4%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올라 5월 실업률로는 2000년(4.1%)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실업자 수 역시 작년보다 12만6000명 증가한 112만1000명을 기록해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청년(15~29세) 관련 고용 통계도 연일 최악을 갈아 치우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1년 전보다 1.3%포인트 높은 10.5%까지 올라 5월 기준으로는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3.2%로 역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 이후 최악 수준이었다. 고용 악화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만드는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보건·사회복지서비스 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감소하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할 때 제조업 일자리는 7만9000명, 도·소매업은 5만9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은 5만3000명, 숙박음식점업은 4만3000명 감소했다.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3분의 1가량을 담당해온 건설업 일자리 역시 4월 3만4000명 증가에서 5월 4000명 증가에 그쳐 10분의 1 토막이 났다. 이미지 크게보기 일자리 어디서 사라졌나? 외 외환 위기 같은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한국 고용 시장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반면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세계경제 회복과 구조 개혁 등에 힘입어 유례없는 고용 호황을 누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 5월 실업률은 3.8%까지 떨어져 18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고, 일본은 4월 실업률이 2.5%로 완전 고용 상태를 넘어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릴 정도다. 10%가 넘는 실업난에 시달렸던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시행한 노동 개혁과 민영화 등에 힘입어 2월 실업률이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8.9%까지 떨어졌다. ◇근로시간 단축, 고용 재앙 촉발 우려 '고용 참사' 수준의 5월 고용 지표와 관련, 경제 전문가들은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파까지 더해지면 자칫 고용 재앙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등에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 부족분을 추가 채용할 경우 11만~19만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다수 전문가는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임금이 깎이면 소비 여력이 줄어 내수 시장이 쪼그라들고, 기업들이 채용을 더 꺼리게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추구하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정반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5월 고용 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1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5월 고용 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자료(2017년)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면 근로자 평균 월급이 305만원에서 266만원으로 39만원(-12.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근로시간 단축 이후 정규직은 10.5%, 비정규직은 17.3% 월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책 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는 오르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수입은 줄게 돼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당 정부 시절인 2000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 35시간제를 시행했지만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 바 있다.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등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직원들 저항 때문에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깎기는 어렵고 인사 관리 비용 등 고정 비용은 더 늘어나 사람을 더 뽑지 않고 버티겠다는 기업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업체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6.1명의 근로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85%는 채용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채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 '채용할 필요가 없어서'(63.7%) '추가 인건비 부담이 커서'(23.6%) 등을 꼽았다. 서울 지역 대학교수 A(경제학)씨는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치며 기업들의 채용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6/20180616002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