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부부간 계약 공증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2

아이는 많이 낳으라면서..왜 남자들이 사기치고 도박하고 폭력하는것은 다 여자들이 다 피해를 보고 인생 끝내야하는지요.. 사람이 살면서 믿는데가 있어야 애도낳고 살지요..이혼률 높아가고 저출산 심각한것은 다 이런 근본적인게 해결이 안되니까 그래요 남편들이 결혼전엔 온갖말로 회유하고 결혼후 변심하고 바람피고 도박하는것도 결혼전 공증이나 서약서 같은걸 법으로 안해놔서 가정을 쉽게 깨는이유구요.. 너무쉽게 중매나 연애로 결혼해서 애낳고 둘낳고 셋낳고 남편이 가정파탄내도 양육비 조차 강력하게 조치안해주는데 후진국과 머가다른가요?? 누구나 다 결혼전엔 간쓸개빼주죠..그런데 거짓말과 사기치는것은 남자들 이 훨씬더 많고.. 더이해가 안가는부분은 부부관계는 합의없이 하면 폭행이라 이혼사유되고.. 남자가 돈으로 처갓집과 부인돈 사기치면 그건 또 사기가 아니라고하고.. 자기 아이 버리고 다른여자랑 데이트하며 부인 양육비도안주는게 사람입니까? 미국.호주는 범죄자정도로 강력하게 제도화 되어있는데 우리나라 왜이런가요..조선시대인가요? 그리고 재혼하는데 왜 여자쪽 유족연금을 없애나요..애들데리고 재혼해도 그놈이 연금이 없거나 또 사고치면 여자는 버림받고 애들은 두번 또 상처받고..엄마가 전남편 사별하고 받는 유족연금도 날아가고 지금 결혼한놈이 어떤놈인지 검증도안되었지만 믿고했지만 또 똑같은놈이면 어떻게 하나요 그럼 여자는 두번세번..당하고..애들하고 굶어죽거나 노래방 다녀야할까요 사별한사람들의 가슴에 두번 대못박는것도 모자라 언제 어떤놈을 만나 어떻게 인생이 틀어질지 모르는데 도박아닌 도박으로 사람을 믿고 결혼하면 또 같은 인간이죠 그래서 돌고돕니다.. 남자가 대부분 사고치죠.. 그걸 결혼전에 달랑 몇달 데이트하고 이놈이 도박꾼인지.. 알콜중독자인지를 연애할때 어떻게 가려냅니까.. 사전에 서약을 법률화해서 강력하게 조항을 만들고 그걸 어기는 유책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하면 남편들이 조금 더 신중하거나 조심하겠죠.. 그리고 이혼당하더라도 여자들도 안심하고 아이양육하고 사기맞을 확률도 줄겠죠..왜 이렇게 사고치는 남자들에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애라도없으면 다른사람 만나죠 그런데 아이가 있잖아요..애보랴 양육하랴..일하랴..여자월급이 남자 절반입니다 아니 왜 이것도 개선이 안될거면서 여자더러 남자가 사이코인지 아닌지까지 가려서 결혼하라는것도 무리고 그놈이 그렇게 사고칠지 무당점쟁이들도 몰라요...살아봐야 아는것이구요 그러니 사전에 혼인신고할적에..온가족이 증인으로 도장받든 서약서를 쓰면.. 이놈은 사이코도아니고 사기꾼도아니고 믿을사람이고 ..설령 사고를 치더라도 부인과 애들이 먹고살게 모든 책임부양을 하며.. 각자 개인이 정한 규칙안에서 이행되게 법무사 공증이 들어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혼하자마다 빚이 몽땅잇고...결혼하자마자 내연녀가있고..결혼하자마자 이중성격 알콜중독이고 아니 이걸 어떻게 데이트할때 알아내냔 말입니다..여자들은 대개 정직하지만 남자들은 잘 속이고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해요..ㅜㅜ 주변에 전남편이 양육비안줘서 노래방다니는 주부들 많구요.. 애보랴 돈벌랴 몸망가져서 병원에 입원해 애들은 천덕꾸러기되구요 전남편이란 나쁜놈은 데이트에 수백만원써도 자기 새끼는 처다도안봅니다 실제로 많이 봤네요 정말 한국도 이제 이런부분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주세요 미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것은 아이들이고 그다음에 엄마의 건강한 정신입니다 여자들이 병들고 썩고 분노에 차고있는 대한민국이 되가고있네요 결혼하면 지옥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날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가정체계입니다 여자들이 살기힘든나라에요..한국에서는요..
제목: 동물동보호법을 강화하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31

안녕하십니까 저는 6학년 김예원이라고 합니다. 며칠전 저는 저의 이모에게서 충격적인 사건을 들어서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기 말티즈를 벽에 던져서 죽이다니... 저 역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동물보호법이 너무 약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처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동물을 입양할때는 오십만원 상당의 책임비를 받아서 1년에 두 번 잘 크고 있는지 확인하고 책임금의 20%를 돌려줍니다. 만일 학대를 당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을 시에는 책임금의 다섯 배에 달하는 벌금형과 징역 1년 6개월 이상을 희망합니다. 둘째,반려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과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희망합니다. 셋째,유기동물을 학대했을 시에는 2년8개월 이상의 징역과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희망합니다.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사람만 사는것이 아니고 동물도 사람과 같은 생명과 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 순박한 사람을 이용하는 건축업자의 만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57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저는, 집 문제로 고생하고 계시는 저희 아버님을 돕고자 글을 올립니다. 시작은 2017년 7월경입니다. 부모님은 슬하에 두 자녀를 출가시키고 귀농을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건축업자(공사 책임자)를 소개받아 계약을 하시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건축업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상에는 준공 날짜 및 잔금 등의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건축업자가 내민 계약서를 믿고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셨습니다. 건축의 총 비용은 1억 3천600만원중 계약금 및 착수금, 별도비용, 중도금 1억 1천55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비용을 요구하여 500만원을 더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이 3천만원 정도 남아있고, 공사는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머지 잔금을 주지 않으면 공사진행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공사 진행 정도와 지급하신 금액의 정도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셨고,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잔금을 미리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서 민사재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공사계약 무효 및 반환청구 소송건을 같이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손해배상 반환청구에 필요한 공사 감정평가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이마저 포기하고 계약 파기소송으로만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업자는 오히려 공사대금 약 2천만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판사는 그에 대한 변호사 선임과 감정평가를 제시하여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간내에 변호사 선임 및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님께서 1심에서 승소하셨는데, 다시 항소하여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택시, 레미콘, 식당 아르바이트 등을 하시며 어렵게 모으신 돈으로 두 자녀를 출가시킨 뒤, 부모님은 근심, 걱정 없이 편하게 잘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화성에 작은 집 하나를 지어 살기 위해 집과 택시를 파셨고, 지금은 방 한 칸짜리 곰팡이 핀 원룸에서 생계를 걱정하시며 지내고 계십니다. 이제는 당장 불편한 생활보다도 두 자녀 가족이 같이 오기라도 하면 방이 좁아 뛰놀지 못하는 손자, 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먼저 앞서신다고 하십니다. 가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 할아버지 언제 집 바뀌어요? 집이 작아서 텔레비전 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 음.. 그래 나중에 집 지어지면 할아버지가 마당에 튜브 만들어서 물 받고 같이 놀자꾸나. “ 그러곤 눈물을 흘리신다고 하십니다. 아들로서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건축업자와 직접 연락도 해보고 만나보기도 했지만 막무가내로 돈을 요구하는 공사책임자와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민사소송까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비용이며, 시간낭비며.. 저희쪽으로 좋을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해배상 반환청구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감정평가비용이 필요하고, 설령 아버님이 승소하신다 한들 한 푼의 재산도 잡히지 않을지 모르는(재산 명의이전 또는 기타 변경) 배째라는 식의 공사책임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3개월(장마철감안) 이면 끝났을지 모르는 집공사가 1년 반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항소까지 해서 이제는 언제 다시 집을 지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시는 아버님은 이미 지급해 버린 공사대금과 변호사비용, 2심 재판에 필요한 변호사 재선임 비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흘러버린 너무 많은 시간들..그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치신 상태이십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단지 법망만 잘 피하면 어떠한 식으로든 돈을 벌고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생각과 태도. 계약서에 서명하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서명한 사람이 잘못이다. 또는 모르면 그냥 하라는대로 해.난 이미 이런거 수도 없이 해봐서 잘 아니깐 소송을 걸던 뭘 하던 알아서 하세요 라는 식의 태도.소위 말하는 *갑질*이라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외지 등에서는 아직도 공사나 법을 모르는 나이 50~60대가 넘어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행위가 수도 없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공사를 의뢰한 집주인 뿐만 아니라 공사에 참여하여 자재 및 인부 대금을 받아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소송도 고발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영세업자라 하더라도 공사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교묘하게 속여가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갑질이자 사기행각이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버님과 같은 일로 몸과 마음 다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질 않길 바라는 마음과 도음을 구하고자 글을 써 보내드립니다.
제목: 화물차사기를당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0

***검사사퇴하라 이사람도검사야어떻게구속이아니라종결을시키야고나는이사기꾼***을풀어주나요 ***검사혹시***한테뇌물받아습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지적참견시점 정우성 안나오게 해주세요 난민들 돌보지 여긴 왜 나왔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2

우리나라 어려운 사람들이나 도와라
제목: 올뉴투싼1.7 에바가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6

올뉴투싼 1.7 2016년식 차량입니다. 에바 3번교체후 2018년 10월 네시경검사 이상없음 판정받고 2019년2월에 다시 에바가루 다시 보이기 시작 했읍니다. 개선품이라고 믿고했는데 또 나오네요. 인젠 믿을수가 없네요 . 개선 의지가 없는것 갔읍니다. 현대 as담당자 연락하고 답변이 왔읍니다. 물건 만들다 보면 불량이 나온다고 하네요?????? 3번동안 같은 대답입니다. 증거 확인되면 교체 해준담니다. 시간.돈.건강 해쳐가며 위험을 감수하고 생활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청와대 실무담당자님 제발??????????
제목: 기레기가 다시 기자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0

기자들은 국회의원에게 선배라고 부른답니다. 왜죠? 기자와 정치인의 근거없는 선후배 문화를 없애주세요! 진보 보수할거 없이 언론에서 일한다는 기자들이 정치인들에게..'선배선배!' 하는데...이게 무얼 의미하는건가요?? 기자들은 잠정적 국회의원후보인가요? 그래서 암묵적인 카르텔을 형성하는 건가요? 그래서 정치적 밀월을 하는건가요? 그러면 법 위반 아닌가요?? 연예부 기자가 아니시라면....
제목: 집값은 계속 오르고있는데 대책은 있으신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5

8억오르고 2천떨어졌다고 언론에서 집값떨어졌다고 난리인데 실제로 알아보면 조금씩 오르고있죠. 혹시 대책은 있으신지요
제목: 갈수록 어지럽고살기어렵고 힘든갑질 권력 정신차릴줄모르는 나라대한민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7

갈수록 어지럽고살기어렵고 힘든갑질 권력 정신차릴줄모르는 나라대한민국-어찌할꼬-갈수록갑질과권력,돈있는사람이살수있고판치는나라대한민국.--제발 정신좀차려라,
제목: 문재인 대통령 사퇴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45

무리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무고한 자영업자들과 선량한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도록 만든 죄. 그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소비를 줄게 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친 죄. 국민들을 농단하고 https 등으로 국민들의 인터넷 자유를 침범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염탐하고 검열한 죄. 제대로 되지못한 남녀평등주의인 페미니즘을 호응하고 그릇된 정치선동과 불법 음란물 사이트는 접속을 막으면서도 현재 논란 중인 워마드 등 무고한 남성들의 명예를 훼손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망한 고인을 모욕하는 등 법에 옳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사이트를 처벌하지 않고 있는 방관죄 박근혜 전 대통령 보다는 각각의 사건들이 지니는 죄의 규모와 크기는 작으나 이들이 모이면 크고도 큰 죄가 됨을 모두가 알기에 필자는 문재인 현 대통령이 사퇴 혹은 탄핵을 당하여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정치질은 하지도 못하며 사리분간은 못하고 눈 앞에만 놓여진 일만 보고 엉뚱한 대처를 하는 등 잘한 점도 북한과의 관계도 상승을 제외하곤 없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올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개최를 추친한다는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1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루고 개판만들어 놨으면서 또 무슨 올림픽을 추친합니까? 국민들에게 물어보기는 했나요? 일단 전 반대합니다. 경기장 짓고 부대시설 만들고 하는데 수조원들어가겠죠? 추진하시는 분들 돈으로는 안지을테니 세금들어가겠죠? 그럼 적어도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스포츠가 평화의 수단이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제발 정신좀 차리시지요. 그 돈으로 차라리 기초산업연구에나 투자좀 하시죠. 원천기술도 빈약한 주제에 뭘 믿고 한가하게 그런 이벤트성 행사에 열올리는지 모르겠네요. 아량자대도 유분수랍니다.
제목: 문재인 얼굴 모자이크 처리는 안되나요 !/살기가 힘들어 보기가 싫어요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20

문재인 얼굴 모자이크 처리 좀해주세요 ! 쉽지않는 일이지만 외쳐보고 싶습니다 !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 얼굴 모습을 보기조치 싫어요 ! 특히 댓글 여론조작 사건 이후에는 모든것이 가식적이고 가짜같이 보입니다 ! 그동안 어느 정권이던 몸만 움직이면 입에 풀칠하는 것은 걱정 안했습니다 ! 이제는 그런 일자리가 없습니다 ! 서민 취약계층은 정말 살기가 더욱 어려워 졌습니다 ! 이 정권은 너무 아마추어 정권입니다 ! 민심이 흉흉합니다 !
제목: 전국적 규모의 공공식당 설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1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현대사회에서 개개인이 식사를 해결하는 문제는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영양상태가 점점 부실해지고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온갖 정크푸드와 부실한 식사,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비만과 당뇨, 고지혈증 등과 같은 질병은 현대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사'의 문제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와 사회의 힘, 나아가 국가적 과제로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민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에 있어 의식주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식사'는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국가가 탄생한 이후로 국민들의 식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경우는 사실상 한번도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경제력이 10위권에 드는 대한민국이라면 이제 세계에서 최초로 이런 프로젝트를 실행할 능력이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복지차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국적 규모의 공공식당을 설립하는 것은, 4대강 정비나 인위적 공공일자리 창출보다 경제순환 효과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식당 한 곳만 운영해도 그곳에 필요한 조리사, 영양사, 청소원, 관리원 등은 물론이고 식자재 관리와 유통에 관련된 인력만 해도 엄청난 고용이 창출 될수 있습니다. 고용효과 뿐만이 아니라 농수산과 축산업의 활성화 , 요식 관련 산업과 유통업의 자극 및 활성화 등등 경제분야 전반에 걸쳐 새로운 자극제와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책을 실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아마도 중소규모 식당들이 받을 타격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폐업을 하고 있는 중소규모 식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에서 이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고용하면 오히려 훌륭한 자원으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전국 어린이집을 공영화하면서 기존의 인력과 자본을 그대로 이용하듯이 전국의 중소규모 식당들의 인력과 자본을 그대로 이용해서 공영화 하는 방법을 생각할수 있습니다. 공공식당의 구체적 모델링에 대해서는 차차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잡아나가면 되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모델은 이렇습니다. 1. 공공식당의 이용요금 물론 무료면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으나 당장 현실적으로 무리라면 1천원 내외의 요금을 받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 공공식당의 메뉴와 단가 공공식당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잡혀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된다면, 1끼당 2~3천원 정도의 원가만으로도 시중 4~5천원선의 메뉴 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가중 1천원은 이용요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가의 지원금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공공식당의 참고 모델 전국 대학의 각 협동조합들이 학생회관에서 제공되는 식사를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균형잡힌 영양을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한끼당 단가를 그리 높이지 않고도 충분히 실행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민경제는 3만불이 넘어가는 풍요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국민들의 식생활은 날이 갈수록 부실해지고 영양의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개개인의 식사문제가 더욱 번거롭고 곤란한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식당의 설립은 이미 시대적인 요청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도시의 1인가구 밀집 지역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차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 전국에 공공식당 1만여개 정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조원을 쏟아 붓고도 이렇다할 결실도 못맺은 국가사업도 여러 번 했는데 이정도도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겠지요. 국민들에게 "따끈한 밥한끼" 주는 것만큼 국가로서 의미있는 결실도 없을테니까요. 참고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453090
제목: 사기죄 관련 형벌 법개정 부탁드려요! 사기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 약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한아이의 아버지 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사기 관련으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기꾼들 처벌이 약합니다. 살인범 보다 더 무서운게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1명이 1명에게 1억을 사기치면 피해자는 1억이라는 큰돈으로 평범한 가정, 부족한 가정에서는 10년이상을 모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는 집안도 1억이상 사기 당하시면 몇년 아니 회생까지도 해야합니다. 부동산 사기, 주식사기, 다단계사기,투자사기 등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강화가 되면 감사 하겠습니다. 사기꾼으로 인해서 그 집안은 꼴이 아니게 됩니다. 가족관계가 안좋아지고, 그 이상은 자살까지도 가게됩니다. 돈없는 가정은 대출도 받아서 다시 돌려막고 또 돌려 막고 하다보면 빛 투성이가 됩니다. 사기꾼들은 자기 친척,형제,사돈에 6촌까지 명의을 빌려 재산을 은닉하게 됩니다. 현금으로 보유하여 금으로 교환하여 보관하게 됩니다. 사기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기꾼 1명으로 1명이 인생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인생에 문제가 됩니다. 범죄자의 가족들 재산까지 압류 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상할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야 하고 벌금도 피해금액에 비해 너무 적게 측정이 됩니다. 법이 강화가 되야 사기꾼 등 남에게 피해주는 일도 없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벌금 없이 기본 10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죄 없는 나라을 위해서 우리나라 형벌은 조금더 강화가 되야 할것 같습니다.
제목: 다산콜 재단 해체시켜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0

다산콜 재단 해체시켜라. 120 다산콜은, 시청에서 관리하여도 충분한 것을, 재단까지 설립하여, 조직을 비대화 시키는 것은 혈세낭비다. 관리부실, 다산콜 재단 해체하라 시청에서 관리하여, 혈세낭비 막아라
제목: 미국에도 없는 여성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13

이나라에 왜 잇는거냐? 아니 전세계적으로 이나라여자들만 피해보고 살앗나? 여성부가 필요하다면 아랍이나 아프리가여자들이 더 힘들게 살고잇으니 거기가 필요한거 아닌가?
제목: 남성 가족부좀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12

여성 가족부만 있는데 그 여성 가족부가 내놓는것들이 너무 성평등이랑 좀 거리가 있네요 되려 남자를 차별하는 정도까지랄까 남성 가족부도 만들어서 서로 문의해서 진짜 성평등한 법을 만드는게 좋을거 같네요 이유가 여성 가족부만 있으니까 패미들의 남성혐오가 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남충, 소추 라는 남성 비하언어를 만들기까지 하고 못참겠습니다 지들끼리 옾챗 (오픈채팅방) 을 만들어 더욱 남성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자들에게도 여성에 대한 특혜를 줘야 하나요 어서 남성 가족부도 만들어 평등한 법을 만들길....
제목: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51

안녕하세요 뉴스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최근 성평등에 관한 뉴스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 뉴스에는 모두 여성가족부가 관련되있는거 같습니다 조금전에도 한 뉴스를 봤는데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을 명목으로 얼굴이 비슷한 아이돌의 방송출연을 자제하도록 방송사에 지시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좀 황당했습니다 과연 이런게 성평등을 이룰수 있는건지 의문이 들더군요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왜 이수역 폭행사건과 관련된 얘기는 왜 안하시나요? 그 사건 이후에 이런 터무니없는 대책이 아닌 더 좋은 대책을 내놓았을수도 있었을텐데 좀 실망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름은 여성가족부인데 왜 게임 셧다운제같은 전혀 이름에 걸맞지 않는 대책을 내놓는거죠? 여성가족중에 '가족'이름값을 하시고 싶으신건가요? 게임셧다운제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게임회사들은 현재 부진중입니다 넥슨의 사례를 보십시오 넥슨은 현재 중국 게임회사에 인수될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의 게임들이 중국화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여성가족부도 이해가 안되지만 현 정부의 행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https 차단... 불법 유해사이트 차단,검열 정부는 검열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 18조에 따르면 국민은 인터넷의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위헌을 하시다니요... 이러다 이 조항을 없애고 대한민국이 다시 독재정권시대로 갈까봐 심히 걱정됩니다 다른얘기가 많았는데 여성가족부는 현재 전혀 실효성없는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평등에 관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성가족부가 과연 존재 가치가 있는것일까요?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촉구하며 긴글 마칩니다
제목: 티브로드 인터넷서비스 못하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0

인터넷이 끊기는 하자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위약금은 폭탄으로 주는 이런 악덕기업 처단해야합니다. 다른 유형의 적폐 기업입니다.
제목: 인터넷 사이트차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3

헌법에 사생활 보호 권리 없나요 이정부가 마음대로 사생활 간섭 할 권리가 있나요 정말 웃기는 정부네요 사이트 차단 빨리 푸세요 완전 중국 사회주의로 가네요 웃기는 짬뽕 입니다
제목: 문재인  하야 선언   하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33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중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것이 장난으로 하신건가요 국민은 원합니다 그게 어디에 있던간에 518유공자 명단 공개 원함 4600명에서 9700명으로 늘어난 이유도 공개요함 김경수 드루킹 뎃글 조작 국민이 고작5600만명인데 1어개 뎃글 조작이 아니고서야 가능하다고생각 하십니까 손혜원 부동산 투기 복부인 친형제간에도 폭로 손혜원 구속 요함 국회서 자동차화재 통구이 발언한 의원? 재명 하십시요 따님 태국으로 이민간이유 공개요함 아버지가 한국에서 저자리에 안자있는데 이민 이해할 국민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이것 말고도 많은데 조금씩 하나하나 청원 합니다 명심하십시묘 맨위 귀절이 무슨뜻인가는 못배운 사람도 압니다 특히 제가 가방 끈이좀 짧아서요 (추신) 탄핵 /자진하야/망명 아니면 ?? 청와대 국민 청원 사이트에 청원하시는 분중에 아이들이 장난으로 쓰는것도 있겟지만 99% 진짜 입니다
제목: 최종구  /  공매도  /  삼성바이오로직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6

주식시장을 더럽힌 저 쓰레기들을 속히 처벌해야합니다. 최종구 : 일은안하고 공매도 옹호하는 쓰레기 공매도 : 개미들 피빨아먹는 거머리같은 쓰레기 삼바 : 셀트리온을 5천억에 살려다 거절당해 그뒤로 셀트리온을 공매로 집중공격하고 삼바는 재용이의... 국민연금도 삼성에서 좌지우지...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에.... 못된짓과 범죄는 저질러도 교묘히 법망을 짓밟고 가는... 삼성이 진정한 유전무죄...
제목: 입주 아파트 분양가 대비 평균 ♥4억원 상승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4

■-네이버→금년 서울 입주 아파트 분양가 대비 평균 ♥4억원 상승,넌 바보야 문제는♥부동산이야-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경기도는 ●그린벨트가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였다.●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와 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건축비(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는 합법적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함니다.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고분양가로,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3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2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3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2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제목: 오락가락 판결, 사형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0

오락가락 판결, 사형 반대 최근 판사들 오락가락 판결을 보면, 안희정 위력에 의한 성폭행, 1심 무죄 2심 유죄 이재용 뇌물죄, 1심 유죄 2심 무죄 드루킹 오락가락 진술에 의한 김경수 1심 유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심2심3심 유죄, 재심 무죄 이런 개판 막장판 쓰레기판 오락가락 판결이라면, 사형은 인정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억울하게, 사형제도의 희생양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권력에 의한 살인으로 일컬어 지는 살인제도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이 실현되는 그 날까지 중단됨이 타당할 것이디.
제목: 도로명 주소 없애 주세요. 너무 불편합니다.   어떤 지점의 위치를 찾기가 범위를 좁혀 가기가 어려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9

도로명 주소 너무 불편합니다. 어떤 지점의 위치를 찾을때 범위를 좁혀 가기가 어려워요. 더구나, 수십년간 머릿속에 익어온 체계와 명칭을 뒤집기가 사실상 아직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되지 않고, 거의 무시한채 이중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헥갈립니다. 낭비에요.
제목: 2000년 남북회담 재조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1

연평해전,연평도포격사건에관련,북한핵실험에관해 관심이많은데 당시 김대중대통령은 왜 남북회담을했고 우리와 적대국인 북한을 자금적으로 지원했는지 궁금합니다 남북회담이후 북한핵실험을 했다는데 김대중대통령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제목: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 멍단  공개 법 폐지 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13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라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지급함은 원인괴 결과를 볼때 정의롭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보상해줬으면 많이 충분하게 보상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보상을 받은 명단을 밝히고 법률 개정을 해서 보상을 중단 축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5.18 당시 전남도청 공무원 유튜브에***을 처 보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3

유튜브에서 5.18 당시 전남도청 공무원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 보세요!
제목: 교권 타령하기 전에 학생들 인권부터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3

요즘 많은 교사들이 학생에게 교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아예 머릿 속에 세뇌되도록 주입시키고 있습니다.그러다보니 한낮 공무원에 월급쟁이일 뿐인 교사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이 많습니다. 교사라는 직권 하에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신을 공격하고 공개적으로 전교생이 모인 장소에서 ' 야 이 새끼야.' '개길거면 제대로 개겨 인마' 이런 식으로 욕설을 들어야 하는 학생의 귀와 시간은 당연한걸로 여깁니다.그것도 여학생을 대상으로요.교권 타령하기 전에 학생의 기본 인권부터 보장해 주세요.조금 떠든다고 개년아 닥쳐 등등 교사라는 신분으로 절대 학생에게 담을 수 없는 또 평생 씻겨지지 않는 상처를 주는 선생들이 있는데 제발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시댄데 여학생의 두발을 단속합니까? 염색은 일부학생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으므로 단속하는 것 찬성하지만 솔직히 지금이 팔구십년대도 아니고 누가 파마랑 길이를 제한합니까ㅋㅋ
제목: 전자담배 액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120

전자담배 액상가격 올리지말아주세요.. 애기때문에 담배는 끊어야겠고.. 의지력이 약해 끊지는 못해서 그나마 나은 냄새라도 덜나는 전자담배로 갈아타서 이제 겨우2달만의 금연의 길로 가고있는데.. 다른사람들의 말처럼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정부의 돈입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액상 세금 .건들지말아주세요
제목: 소방공무원의 체력시험 개선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1

현재 소방공무원의 체력시험 과목은 악력, 배근력, 윗몸일으키기, 제자리 멀리뛰기, 좌전굴, 왕복 오래달리기로 총 6개 입니다. 몸의 각종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측정하기 위한 종목들로 구성되어있어 이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신체적 요건을 가늠할 척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좌전굴(앉아서 상체를 앞으로 굽히기) 항목의 경우 유연성을 테스트 하기 위함인데 이는 추후 소방공무원이 되었을 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떤 부분을 가늠하기 위함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항목에 대하여 고득점을 받고자 연습과정에서 무리한 스트레칭으로 인하여 디스크 파열 및 인대 손상으로 오히려 허리의 부상으로 이어져 많은 수험생들이 소방공무원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좌전굴 과목에 대하여 다른 과목으로 변경 혹은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정치가는 적어도 기초적 ♥정치 철학을 알아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0

♣-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여당지지율=40%-)하락원인을♥똑바로 아시고 정정하시요♠(1)-임대사업자등록제 ♥초특혜[각종 세금 면제와 특별융자까지]로-부동산 폭등을 유발 시키고. 분양가 ♠비공개와 APT는 ♥2채+10억씩 공급[반포 주공1차]하는것이 폭등제로 유발요인이다.재건축의 초과이익금환수의 소급적용 하세요 재건축 APT의 토지평가액(특히 간남4구)을 상상초과할 정도로 높게평가(1평에 1억이상 평가=서초구 반포 주공1차)함.♠(3)-임대사업자등록제로 [초특혜]부동산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데 실질적 공급을 축소함.박원순 서울시장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의 해제권 위임권한을 회수해야함. 직권해제를 못한 우유부단 정책 ♠(4)-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 전대통령이 ♥인사는 만사라는 신념하에 각분야에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전권을주고 분야별 반대 의견시는 ♥무제한 토론을 하게하고 결론을 내서 실행하였고 승마를 취미로 삼고 ♠위대한 미대통령이 되었다.정치가는 적어도 기초적 ♥정치 철학을 알아야한다. ♠(5)-과세표준을 없애고♥현시가로 과세요[은행들은 현시가 파악하고 주택담보 대출을한다].공정과세를 해라.♥ 조세정의를 실현해라 . 현공시가 제도는(30-60%)반영한다.임대업 미신고자의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세금을 부과하라. ♠(7)-모든 외교는 상호주의가 기본 입니다.서울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개발안된 공원과 용산 미군이전에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하세요 ♥북한은 6.25전쟁을 도발 하여 남북과 미국등 수백만명 사망, 김신조일당의 청와대 피격사건,아웅산 폭파,연펑도 도발,천안함 폭파사건등등 죄악에 대하여 한번도 ♥사과도 안한 국제적 범죄, 3대세습 독재국가입니다.믿을만한 국가가 아닙니다.♥너무 앞서 나아가지 마시고 우방인 미국과 보조를 맞추세요. ♠(8)-♥외지의 그린벨트 전문 투기꾼에게 투기이익에 10배의 추징금을 부가하세요.♠(9)-시민단체들은 소신을 밝히시요.문 대통령 ♥대선공약" 신혼부부 주거 ♥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출산률의 장려로 116조 사용한 결과 출산률은 점점 ♥하락이다. ♠(10)-강남4구등에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하여 1평당♥1000만의 APT 200만호를 공급하시요.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질수있다.-♥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한다.
제목: 로또 조작좀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12

로또좀 제발 생방송으로 바꿔주세요 미리 방송한걸 찍어논것도 말이안되요 도대체 로또를 몇십년을 사는데 제가 1등이 안되서가 아니구요, 댓글들만 봐도 정말 말이 안되게 한군데서 여러개 또는 숫자 연속으로, 누가봐도 장난질 하는것처럼, 99%조작입니다 로또 사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들일텐데........ 이러지말아주세요
제목: 강아지 고양이 보호법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13

아무나 쉽게 강아지 고양이를 산다 생각하고 질리면 버리고.. 안키워본사람들은 강아지 고양이가 징그럽다 감정이 없다 이러시는데.. 키워본사람들은 압니다.. 버리고 학대하는거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그렇다고 이세상 모든 아가들을 거둘수는 없으니 입양법을 만들어주세요 그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려갈때 법적으로 등록되어 함부로 못버리게.. 강아지공장 제발 다 폐쇄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플때마다 방문하시는 교포님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22

일부이지만 아플때마다 한국와서 국민건강보험혜택으로 병원 치료받으시고, 병원비 때문에왔으면서도 "의술이야 미국이지만 아무래도 한국사람들 손이 섬세해서 겸사겸사 왔어" 면서 "한국 아직두 멀었어" 한마디 남기고 떠나는 교포들. 보험재정 갉아먹는 그들 제발 못오게 할수없을까요?
제목: 카트라이더 서버를 정상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4

카트라이더를 친구들과 같이 하려고 하는데 같이하기가 잘 안 됩니다 속히 카트라이더 서버를 정상화 시켜 친구들과 재미있게 카트라이더를 하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6학년 5반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니코틴 1ML당 1800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221

인터넷을 통해 정말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회위원님 께서 담배 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한 사실인데요 0내용.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 1ml당 세금1800원을 부과 하는 법안. 분명 이것은 전자담배를 그중 액상형 전자담배시장을 폐쇠 하려는 목적을 갖는 아주 무식한 법안이라고 생각 합니다 다른나라들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금연 보조용 또는 해로움 줄이기 정책을 펼치며 국민들에게 연초보다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거의 권장하다싶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많은 연구 논문들도 액상형 전자담배의 덜 해로운 이유에대해 많은 논문자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니코틴 하나만으로 이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의 시장에 문을 닫는것을 정말 눈으로만 보고 있을 수없는 실정인 법안이라고 생각 합니다. 정리 하겠습니다. 한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작은편입니다 그의 반해 시장은 조금씩 커져 가고 있는 실적입니다 많은 니코틴에대한 규제를 강화 하여 니코틴 원액 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 할수있는 법안이 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니코틴 자체를 규정하거나 니코틴의 세금을 부과 한다는 그런 법안은 더더욱 개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제목: 인신매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1

1형사법 내의 ‘인신매매’의 법적 의미를 공식적으로 명확히 해 모든 종류의 인신매매를 불법화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인신매매에 정부관료들이 연관되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연루된 관료들을 처벌해주세요. 3출입국 관리관들이 인신매매의 잠재적 피해자에게 적용하는 출입국관련 규정을 표준화해주세요. 4판사들이 인신매매 범죄자들의 형량을 더 일관되게 판결해주세요.
제목: 우리집인데.. 추운겨울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12

쌀쌀한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 효자1동에 살고있습니다 79이신 아버지와 5살연하이신 어머니와 함께 살고있어요 아버지는 한평생 건설회사에 몸담고 계셨습니다 지금 살고있는집도 아버지가 직접 설계하시고 화장실 타일하나 방문 손잡이하나 일일이 다니시며 고르셨어요 벽돌이 하나씩 올라가고 방이 하나씩 생기면서, 저희가족들은 이집에서 살날만을 기다렸어요 이집에서 딸자식들 대학교까지 다보내시고 언니들 산후조리까지 이집에서 다했고 이집에서 살면서 기쁜일이 더많았고 웃는날이 더많았는데 갑자기 엄동설한에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재개발을 한다더니, 저희는 동의한번 도장한번 찍지도않았는데. 하루아침에 집명의는 조합명의로 바뀌었고. 재개발을 찬성하지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까지 당해 몇일전 저희부모님 경찰서까지 불려가 조사까지 받고오셨습니다 기가차고 억울해서 미칠꺼같아요 저희부모님 법없이도 사실분들인데, 머리가 허옇게 빛바랜지금 집을 빼앗기는것도 억울한데 경찰서까지 불려가 조사를 받다니요...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평생을 벌어 평생 살집을 꿈꾸며 지었는데, 왜 보상도제대로 받지도못하면서 고소까지 당하고 내집에서 쫓겨나야하는지.. 저는 법에 대해 잘모릅니다 재개발법, 토지수용법.. 당사자라면 어느한사람 이해할수도없고 받아들이지못할. 국민을 지켜주지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재산을 빼앗고 망하게하는 이상한 법.. 인터넷을 찾아보고 남들에게 물어도보고 이해하고 또이해하려 해봐도. 도무지 이런법이 왜존재하는지 잘모르겠어요 우리동네뿐만 아니라, 전국에 수많은 지역에서 무분별한 재개발로 인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피해가 있었나요 공익을 위한 사업이면, 소수의 국민은 기본권마저도 빼앗겨도된단 말인가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줘야 민주주의 아닌가요 내재산 내땅 내집.. 평생 함께살집을 공들여 지었는데 결국엔 대응한번 못해보고 빼앗기고 내쫓기는 심정. 어찌 표현할수있을까요 아부지께서는 식음전폐하고 누우셨고 저희가족은 하루라도 맘편하게 잠드는날이 없어요.. 연세도많으신데 이러다정말 큰일날까 걱정입니다 저희집은 약사동도 아니고 효자1동인데 약사3지구 재개발구역에 묶여져버렸습니다 부동산업자들이 연립주택을 소유하며 아파트를 분양받을목적으로 한마디로 투기를 한것인데. 이런것도 법적으로 허용이되며 실주민들의 찬반투표에 영향을 줄수있는건지요 낡고관리가 되지않은, 그리고 대부분의 찬성으로이어진 연립주택만을.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으로 시정하는건 불가능한 일일까요 정말 이제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저희가족뿐만 아니라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있을 저희동네 주민들을. 도와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24

맨날 말도 안되는 소리를 성과 관련지어서 법으로 만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제목: htpps:// 말고 범인을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14

지금https://로 야동사이트를막는거같은데 그런거는 사이트를 다시만들면 되는거아니겠습니까 막는게 문제가아니라 잡아야해요 범인을잡아야 사이트가 안생길거아닌가요 ㅠㅠ 제발 좀 더 앞서서 생각하길바랍니다 범인을 꼭 잡아주세요!!!!
제목: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화력발전소에 공해저김장치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0

한전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석탄발전소가 주민에게 각종 병을 일으키고 있네요. 환경오염 수출국으로 국가의 명예를 더럽히겠군요. 오염 저감장치 설치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정권! 없는사람 목은 더욱 밟는구나  죽어라고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16

알바,단순노무 ,경비직 일자리 조차 다 쫒겨나서 소득은 없고 물가는 폭등하고 없는놈들은 다 죽어라는 말이지 ! 문재인 정권 개자식들아 ! 이제 대중 교통 버스요금까지 올려서 없는놈은 집구석에 쳐박혀 죽어라는 얘기지 ! 할수만 있다면 잡아 죽이고 싶은 심정이다 ! 어떤 생각을 가진 놈들이기에 이렇게 서민 취약계층의 약점만 노려 더욱 못살게 구는지 알수가 없는 놈들이네 ! 차라리 사회주의 국가가 나을것 같네 !
제목: 방송, 네이버, 다음, 신문, 유튜브 심각한 언론 ,표현탄압,동물참혹학살 개 ,고양이식용국 이게나라냐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5

방송, 네이버, 다음, 신문, 유튜브 심각한 언론 ,표현탄압,동물참혹학살 개 ,고양이식용 미개한 식인종 개백정국가. 이게나라냐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나라가 망조로 미쳐 가고 있다.보고만 있는 국민.!
제목: hot17년 재결합소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1

1996년 아이돌이었던 hot맴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17년만에 재결합해서 감사드리고 밖에 날씨가 춥죠 2월4일부터 설날연휴는 잘보냈죠 토토가3 2018년2월15일에 설날전부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hot공연하고 팬들이 너무많이 모이고 생각하던 박솔이가 2017년10월15일 결혼해서 진심축하하고 부부돼서 살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기도하고싶습니다. 강타형님 문희준형님 토니안형님 이재원형님 장우혁형님 맴버들 콘서트까지 하느라고 2018년 10월13일은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콘서트바쁘겠어요 이번에는 고희진 잘찾아와서 존경하고 감사하고 저도 진짜 눈물나요 안전사고 날수있어서 걱정해요 수고많아서 박솔이 고희진 한테 hot공연와줘서 고맙다고 할꺼니까 잘하고 강타형님 바쁘시더라도 등기이사축하드려요 잘하고 멋진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청와대국민청원 글남겨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감기조심하고 사랑해요. 힘내시고요 hot맴버들사랑해요. 안녕히계세요.
제목: 외국인및재외동포 이중국적자등 건강보험적용 재고해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26

국민들이 성실히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부적격한 외국인및 재외동포 이중국적자의 꼼수 건강진료에 낭비되고있는 현행건보법을 재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서울신문기사보고 너무 잘못됐다싶어 청원올립니다
제목: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시 삼진아웃자 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61

안녕하세요. 제안자인 저는 18년10월경 음주적발로 삼진아웃에 저촉된자 입니다. 다만 삼진아웃으로 변호사 선임과 각종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며 여러가지 유형의 사례를 알게되고 체감하며 이 청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최근 윤창호법등 사회가 음주운전자에 대한 시선역시 더욱더 크게 비판하고 엄벌하는건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 특별사면등에 있어서 국가에 최소한의 배려를 받지도 못하고 현재까지도 고난을 겪고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하여 법이 지정하고 있는 일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생계형운전자 이며, 최근 5년이내에 동일 전력이 없으며(삼진 포함) 현재 처벌 된 사고가 인사사고에 저촉되지않고 음주수치(과거 취소기준0.10미만) 특정선 이하 동일 전력으로 특별사면을 받은 이력이 없는자 단속(사고) 시점이 윤창호법 시행 이전인 자 형사처벌 실형선고 미만인 자 위조건에 대해서 충족이 되는 수준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은혜를 배풀수 있지 않을런지요.. 요즘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일자리들도 최소 운전은 가능해야지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고 그런일자리들로 인한 수입으로도 결혼하여 2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생활이 어려운 실정 입니다... 날씨가 좋지않고 이동거리가 멀 경우에는 대리기사 조차도 최소 2배이상 요금으로 간신히 이용할 수 있고 택시조차조 새벽시간대에는 잘보이지않을 뿐더러 바가지요금과 주취손님은 받지않는 경우도 다수 입니다.. 그런상황속에 부양가족의 건강이 악화되어 가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등이 발생되면 이에대한 대책 역시도 서지않아 막막할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디 윤창호법과 더불어 이전 이후의 경계를 확실히 지을 수 있는 선처 역시도 집행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제목: 1365봉사사이트페지및 주고학교봉사활동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6 ~ 2019-03-18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 !!!!! 모든 중고 학생(학교)봉사활동 을폐지해주십시오 총 20 시간을 어디서 채웁까??? 중고 학생들 는 공부하라바쁘니다 중학생는 고등학교간다고 공부하고 고등학생는 대학교가느바쁘니다 제발 중고 모든 학교 에봉사활동 을 폐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