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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문화보다 다자녀에게 혜택을 더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3

유아2 초등생1명을 키우는 다자녀엄마입니다 남편이 주야교대로 일해서 연봉이 보통이상된다는 이유로 다자녀 복지혜택하나도 못보고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린이집다니고 양가어른다 떨어져있어 외벌이로 아이셋키우고 집대출금 갚느라 매달 허덕이고 사는데도 그저 열심히살고 아이들이 예뻐서 잘살고있지만 지금의 출산정책은 너무 아닌것같아요 첫째아이 입학때 밑에 돌지난아이와 백일지난아이때문에 등하교를 시켜줄수가없어 돌봄교실을 신청했으나 떨어져서 아이들 쌍둥이유모차 태우고 1학기내내 10분넘는거리를 직접 데려다주곤했어요 여기까진 괜찮았어요 제아이 제가 키우는게 맞고 돈없어 도심가아파트는 못사니 학교서떨어진 변두리 작은빌라라도 세아이들데리고 이사다니는건 더 못할짓같아서 자가집있다고 혜택못받아도 좋았아요 근데 울동네에 사는 애기둘인 필리핀엄마는 큰애초등입학때부터 다문화라고 돌봄교실 아동센터 다붙더라구요 돌봄보다 아동센터가 밤9시까지 봐준다고 거기 보내는데 저녁까지 다먹고 집에 온답니다 작은아이도 병설에 붙어서 저녁4시까지 거의 무료로 봐준다고 자랑하네요ㅡㅡ 그집은 자가집있고 차있고 남편 대기업다니고 애둘에 우리보다 훨씬 형편이나은데 멀쩡한 부모있는아이들을 왜 저녁까지 봐준답니까? 그엄마 하루종일 동네 이주여성들과 딩가딩가 모여 놀러다닐때 전 아이들 얼집도 병설은 떨어지노 민간어린이집보내는데 외벌이라 종일반 안된대서 3시 땡하면오는데 그시간에도 아르바이트다녔어요 다문화정책도 물론 필요하고 좋지요 하지만 맞벌이나 기초수급가정 결손가정도 아닌 같은조건이라면 둘보다는 세아이집이 더우선순위가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왜다문화란 이유로 다자녀집보다 더 우선순위에 복지혜택을 더주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요즘 복지좋아져서 교육비지윈에 방과후지원에 이런저런 지원많습니다만 저흰 세아이키우느라 남편 주야로 12시간씩 주말도없이 일해서 월급이 많아 아무혜택도 못보고 그덕분에 세아이 저 혼자 독박육아하는라 힘들지만 지금의 정부정책은 무조건 소득기준으로만 책정해서 유리지갑인 직장인은 원룸임대해서 외제차굴리고 살지만 재산다 빼돌려서 사는 직업없는 금수저보다 더 혜택없습니다ㅜ 이것도 앞으로 소득조사 철저히해서 진짜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줬으면 합니다
제목: 고은, 이윤택, 오태석에 8억여원 정부지원금 회수하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39

성추행및 성폭행범 고은, 이윤택, 오태석에 지원한 8억여원 정부지원금 회수하기바랍니다. 정부지원금 집행시 지원 당사자에관하여 엄중하게 판단후 지원하길바랍니다.
제목: 기초의원 증원 막 아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9

기초의원 숫자 너무 맗습니다 그런대도 또늘린다니 이무슨 말도 안돼는 소리입니까? 기초의원 증원 꼭 막아 주십시요
제목: 지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0

지금 무엇하나요? 나는 혼자서 만두에 쇠주한합니다. 지금 무슨생각하나요? 나는 내일 공휴일이라 없겠구나 생각합니다. 지금 술맛은 ? 나는 술을 맛으로 생각하지 안아요.삶의 연속일뿐 지금 기분은 ? 진정 투표을 잘한건지 기분드럽네요.
제목: 국회의원과 시의원 및 도의원의 수를 줄여주십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8

인구 수는 줄어드는 반면 무슨 의원을 30명 정도 증원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한 의원당 들어가는 세금은 엄청나지만 효과는 있으나마나죠. 있는 게 더 손해입니다. 선거철 때는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며 온갖 좋은 말을 하지만 실상 의원이 되면 개판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늘상 정치 싸움만 해대며 법안은 나몰라라하고, 통과된 법안도 헛점투성이죠. 몇 달 전 국회의원들의 봉급이 670만원 가까이 올랐다죠? 맨날 싸움질을 하면서 이럴 때만 죽이 맞네요. 진보든 보수든 정치인들은 징그럽습니다. 국회의원의 수를 대폭 줄여주십쇼. 무능하면서 더러운 이들의 봉급을 최저시급으로 지급하여 주십쇼. 안보를 늘상 말로만 외치는 국회의원들에게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도망가지 않도록 출국금지를 적용하여 주십시오.
제목: 고액 상습체납자 및 법인의 세금 추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7

국세청 홈페이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보니 최고 체납액이 수천억원이고 수백억, 수십억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왜 고액 체납자 및 법인에 대해 강력한 체납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체납세금을 추징하는 TF를 강화하고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체 체납액이 수십조원 아니 수백조원인지 모르겠으나 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은 강화하지 않고 정치권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가장 쉬운 방법인 세금을 인상하는 정책만 늘려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성실한 납세자와 법인들은 바보라서 세금을 또박또박 납부를 하는 것인가요? 단돈 1원부터 수천억원까지 체납 세금이 없도록 세금징구 시스템을 강화하고 체납시 패널티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1

UN에 독도가 우리영토인이유와 우리가 받은 억압을 주장하고 공개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토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에 재판을 하면 영토 분쟁지역을 인증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독도와 울릉도엔 일본주민들을 절대로 살게해선안 됩니다. 크림열도 사건 보셨죠? 우리는 모든자료와 일본의 내부자료등을 자료로 하여 역사적인 증거와 국가차원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제발 좀
제목: 청와대가 아닌 오천만 대한민국 국민께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여러분 저는 인천시에 위치한 남동공단이라는곳에서 근무중이고 홀로 중2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올해 나이 42세 여성입니다 저의 한달 급여는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로 주차수당을 포함하여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을 기준으로 기본급 1,573,770원 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로 돌아오는 급여는 1,413,770원입니다 저는 월 47만원에 월세방에서 아들과 거주중이며 그나마도 보증금없는 무보증방입니다 이어진 생활고가 결코 끝나지 않는 돌림노래같은 삶의 연속입니다 이가 아파도 참습니다 참다가 참다가 끝내 흔들리고만 이는 자연적으로 발치가 되도록 병원 갈 엄두를 못냅니다 목돈이 없기 때문이지요 불안한 현실속에 끝도없이 나뒹구려지는 인생입니다 세상을 원망해 보기도 하고 홀로 눈물을 삼켜 보지만 그 누구도 그 어느곳도 의지할곳이 없는 외로움에 연속입니다 내나이 22세때... 그젊고 젊은날의 나는 폐기와 열정과 조금의 허세로 가득차 있어야 할때였지만 일하던 옷공장은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어마무시한 위기속 우리모두가 함께 힘들었던 Imf그시절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하청공장들을 눈앞에서 지켜볼때에 내 20대 초반은 아마도 길고긴 어두운 터널속을 지나는것만 같았습니다 어디 저뿐이였겠습니까 그시절 우리국민 모두가 힘들었지요 참으로 힘들었던 외환위기시절 우리는 금을 모았습니다 위기속에서 내나라를 구해내겠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였던 그때에 그 긴 행렬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눈부신 감동이였다는것을 잊지않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그후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보다 눈부시게 발전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나라이지만 아직도 사회곳곳엔 어려운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크나큰 역경들을 우리는 다같이 지나왔고 또 부딪히고 있습니다 요즘 참 시끄럽지요 그놈에 지방선거가 뭔지 서로 헐뜯고 물고 늘어지는 정치인들 보고 있노라면 시끄러운속이 더욱더 타들어만 갑니다 수없이 많은 뉴스속에서도 유독 마음이 아픈 소식은 한국GM 이야기입니다 국민의 피땀으로 모아진 공적자금을 들여서라도 자기들을 도와라 안그럼 철수한다라고 우리국민의 목줄을 담보삼아 그들은 비열한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몹시 두렵습니다 20년전 그때에 아픔이 되풀이 되는것만 같아서 하루가 가시방석이니 사는것이 참으로 비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사는 인천시 부평에 한국GM 본사공장이 있습니다 지역적 특징때문에 더더욱 위축되어 있지요 설상 나에게 직접적으로 떨어질 불똥이 아니라 할지라도 남일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성질같아선 다 철수 해버려라 라고 고래고래 외쳐버리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나에게 그큰 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허무맹랑한 생각도 들기도 하구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곳에 와 글을 올립니다 아무것도 가진게 없는 가난벵이인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께 감히 청원드립니다 금모으기 운동때 우리나라 350만 국민이 모은 금이 또 금이 없으면 달러로 원으로 함께 해주셨던 금액에 총합이 2조가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의식으로 인해 빠른속도로 헤쳐나갈수 있었던 그때처럼 다시한번 힘을 합쳐보면 어떨까요 국가를 믿고 국가신용을 담보로 국민들이 현정부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일동 이라는 이름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곳에 후원금을 모았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정부에서 지원하게 된다해도 공적자금이 아닌 이렇게 모아진 돈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적어도 먹튀는 안하지 않을까요~? 현시국에 닥친 상황에 답답함으로 말도 안되는 청원이지만 진심을 담아 올려봅니다
제목: 노동시장 개혁.근로시간 단축문제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

근로시간 단축이 뭔가 큰일을 해낸듯한 의미를 부여하는데요..근로시간 단축이라함은 사업장 운영자를 죽이기 위한 정책같네요. 사업장 같은경우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납품기일이라도 맞추려면 사람을 더고용해야겠죠. 그럼 급여도 더 나갈테고..기존에 일하던 사람들도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니 월급도 작아지겠죠. 그리고 지금도 작업현장 나가면 하루 12시간씩 7일근무.6일근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처럼 칼퇴하는 그런분위기는 참힘들죠. 그리고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최저노동시간 지켜지나요? 9시에 출근하나요? 출근해서 일하세요? 어이없는 탁상행정보단 서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제목: 청원  60만과 20만들과 그리고 수많은 10미만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3

여러분들 욕을 하든 상관없으니 제 이 글을 제발 한번이라도 읽어 주세요. 청원 구조를 보십시오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논리적이어도 정의로워도 국민을 위한 이타적이어도 정당하게 써도 대다수의 유행에 맞지 않는 내용이면 무시당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다지 실제 올림픽 룰에 위배되는 큰 무례나 약물이나 폭력이나 욕설없이 그저 변명이라는 해석의 인터뷰를 한게 대중을 불쾌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김보름 국대 퇴출에 60만이 모였습니다. 이게 왜 올바르지 않냐고요. 대중에 유행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 인간으로 존엄이나 존중이나 합리적인 대우 원한다면 당연 아는 그런 반면 장애인 인권이나 소방관이나 경찰 처우 등이나 사회 왕따 문제 빈곤한 계층을 위한 청원에 우리의 동의 는 제가 본 것만 평균 수십개 정도 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달리 지금껏 20만 달성한 청원에 유행 같은 대중 흐름이 아닌 오로지 우리를 국민을 약자를 위한 공무원이나 단체에서 조사하면 실제로 진실이나 수요 예측이 가능하고 증명되며 현실적으로 제대로 사람들을 구하거나 도울 수 있는 합리적이며 정당하고 정의로운 청원이 얼마나 되나요. 단 한번이라도 생각이라도 해본적이 없나요. 제가 여러 청원을 봤는데 20만 넘는 청원은 보통 뉴스에 크게 나오거나 대중에게 많이 전달된 소재들 대부분이며 솔직히 인터넷에서 김보름 비난하며 정의로운 척하는데 20만 달성된 청원에 얼마나 약자를 위한게 있나요. 소위 20만 된 정의로운 청원이라고는 실상 내가 불쾌하니 어떤 살인마 혹은 어떤 막말하는 인간을 사회에서 치워줘 같은 본심이 들어난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냥 왜 소수자, 장애인, 경제적 빈민들, 사회 안정 유지를 위하여 엄첨 고생하는 공직자를 위한 정말 국가나 국민이 크게 희생하거나 무리하지 않는 소박한 청원이 그닥 20만 달성된게 없다는 것이 제 말이 옯다는 걸 의미하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종종 소수 청원자 글을 보면 자기 청원이 지워지는 경우도 있다며 하소연 합니다. 제가 아는한 여러분도 민주주의는 합리적이며 정당하며 이에 맞으면 소수 의견을 포용하는 거라 배웠습니다. 지금의 유행에만 치우친 여론 몰이 청원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청원은 그 주나 그 저번주에 청와대 청원 페이지에 20만 이상 달성된 청원 내용이나 제목에 주요 키워드를 분석하여 그 키워드가 없는 즉 유행에 맞지 않는 청원 중에서 합리적으로 적어도 동의 50개에서 200개 이상 달성한 청원만을 따로 모아 국민들이나 대중들이 200개 이상 동의를 구한 자기들 관심 밖 소수의 유행에 안 어울리지만 정말 정의와 민주주의와 합리성을 위한 청원의 청원 달성률을 높이게 하는 폐이지 같은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한번 지상파랑 라디오 아침 뉴스 등에 국민들에게 청원을 살펴보라는 글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매일 수천 수백개 청원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유행하는 주제의 청원은 중복이 되는 내용이 수백개가 매일 생기죠 근데 어떻게 2주만에 20만이 60만이 가능할까요. 그건 검색으로 특정 키워드만 보며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열을 올리며 했기에 가능하죠 솔직히 저 처럼이나 제대로 민주주의를 아는 사람들 처럼 매일 혹은 매주 3회 이상 일일이 유행에 상관없이 최소 7개 혹은 수십개 이상 청원을 일일이 읽어 보며 동의를 쓰는 사람들이 어지간히 많지 않고는 결코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0만 청원이 그 자기 통제도 못하는 폭도같은 사람들의 광기 어린 합리성없이 그저 정의라는 자기 착각 뿐인데다 감정적인 자기 자존심만 내세운 김보름 무조건 국대 박탈 같은게 흔하다면 이게 우리의 목소리일까요 그렇다는건 우리가 짐승이나 어리석은 광신도 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저 유행에 따르는 목소리 큰 놈에 편승하는 행위가 어떻게 오랜 새월 당파 싸움 지역 싸움 신분 재산으로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도 자기네 편의 약자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조롱하던 우리를 서로 여러분이 그렇게 원한다던 공정하거나 평화롭게 융합하거나 공존하게 한다는 건가요.
제목: 채용형 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희망에 따라 전일제로 전환 시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09

채용형 지방직 시선제 공무원의 연금이 공무원연금으로 적용됨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쁩니다. 이제는 희망에 따라 전일제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멋모르고 시선제에 합격한 젊은이를 평생 시선제에 묶어두렵니까? 시선제중에도 업무능력 우수하고 성실하며 인성이 좋은 사람 많습니다. 다면평가 또는 근무평정 등에서 우수한 사람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일제로 전환될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젊은이가 평생 시선제 신분은 고통이고 징벌입니다. 시선제공무원도 국민입니다. 아픔이 있다면 국가가 안아주어야 합니다. 새로 시험보라고 하지 마시고~~ 근무하고 초과근무하고 행사동원되고 언제 공부합니까? 이미 합격한 정규 공무원이잖아요. 시선제 공무원 경력 1년 이상이면 평가해서 전일제로 전환할 기회를 주세요 외침을 무시하고 모른체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빨리 입안해서 고통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시급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5

국회의원들과 서민들과는 괴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서민의 삶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민 정책을 펼치기엔 그들이 입법기관으로 우리 삶의 틀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도 서민들끼리 치고 박고 싸우는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 회사 다니면서 출석 안 좋으면 급여에 영향도 있고 생산성 떨어집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출석 안하는 빈자리가 그래 많아도 월급이 나오는걸 당연히 알고 숫자놀음으로 서로 니편 내편 만들어 사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일반국민 사이에 생활적인 괴리가 너무 크기때문에 입법도 엉망인 것입니다. 그들이 던져 놓은 틀안에서 저녁 있는 삶과 급여 사이를 왜? 저울질 해야 합니까? 그들이 빨간 날 나와서 일해 봤습니까? 휴가, 연휴 다 누리고 불출석도 다반사에, 일도 안하면서 지방분권하면서 공무원 일자리 늘립니까? 기업을 그런식으로 운영하면 벌써 망했습니다. 일반 가게도 그런식으로 하면 망하고요, 허름한 직장도 그런 식으로 하면 직원으로도 안쓰고 경비로도 못씁니다. 서민과 똑같이 대우해주세요. 시급제 잘하면 월급제 해주시고 진급 시험도 쳐서 수시로 평가하고 걸러내야 합니다. 이번 개헌에 국회의원 시급제 넣어 주셔서 국민투표에 부쳐주시길 간청합니다. 고위로 갈수록 더 첨렴해야 밑에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죠.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주의로 가려면 유럽 국회의원 처럼 청렴의 길이 1순위로 고쳐야 할 가장 큰 과제라 생각합니다. 쉽게 돈을 만지니 매번 세금 도둑넘들이 생기는 겁니다. 창의적인 국회가 되어 깨어야 국민의 삶이 나아지죠. 국민투표에 꼭!! 부쳐서, 대한민국 좀 바꿔봅시다.
제목: 네이버, 다음 댓글을 정책에 반영해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0

먼저, 관심을 끌기 위해 제목을 선정적으로 단 점 용서해주십시오. 현 국내포털 사이트의 댓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참고로 전 기자가 아닙니다. 청원을 올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헀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쪼개서 청원합니다. 꼭 읽어봐주십시오.) 국내 포털상의 댓글 정책을 다음의 이유를 들어 폐지 또는 보완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1. 현 댓글들은 국민들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 것을 국민들의 의견이라 여겨 정책에 반영된다면, 잘못된 정책을 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의 댓글들은 항상 현 정부의 행동을 옹호하는 댓글이 베플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비록 현 정부를 지지할 지라도, 정부의 올바르지 않은 행동조차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증여 의혹의 경우, 베플에는 '증여세 냇다는데? 그럼 된거지.' 라는 댓글들이 항상 베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어느 현명한 국민이 부의 대물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정작 자기 자녀에게 편법증여를 한 것을 이해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것을 '세금을 냈으니까 괜찮아..' 라고 끄덕일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현 세대는 공평한 기회와 평등을 중요시 여기는 세대입니다. 아이스하키 단일팀조차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세대죠. 이런 생각을 가진 세대에겐 미성년자 딸에게 편볍증여를 한 중기부장관 후보자라면... 비록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명한 인물이라도 응원해줄 수 없는 인물이죠. 그럼에도 당시 계속적으로 베플은 그것을 옹호하는 식의 댓글들이 차지했습니다. '증여세 냈다는 데? 머가 문제?'.......... 당시 이런 베플들을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여 장관 임명을 밀어부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합리적인 결정을 해왔던 현정부가 중기부장관의 임명을 밀어붙인 것은 상식밖의 행동이었고, 저런 잘못된 베플들이 그런 잘못된 결정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닐가 싶어 이 청원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댓글들과 국민들의 생각에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이 뿐만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관한 기사들만 나오면 항상 사형시켜라. 가 베플입니다.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을 당해야 한다.' 과연 이게 국민 대다수의 의견일까요? 당연히 아닐겁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면 사형을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만 보아서라도, 포털사이트의 베스트 댓글로 올라오는 것들은 국민의 보편적 생각들과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정책을 정할 때 국민의 의견을 묻기위해 많은 루트를 통해 국민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중 하나는 포털사이트의 댓글이겠죠. 그런 댓글들을 의식하고 수정한 듯한 정책 발표들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생산적인, 나라를 지탱해나가는 국민들은 일을 하느라, 일이 끝나면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피곤하고 바빠서 댓글을 달 시간도 없거니와 댓글을 거의 달지 않습니다. 댓글들이 극히 일부의 사람들의 분노표출의 장일 뿐,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2. 올바른 기사에도 기자를 인신공겨하는 댓글들이 달립니다. 예를들어 ["미투에 안이" 유엔서 혼난 한국정부] 라는 기사는 제목은 선정적이지만, 분명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할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현재 미투 운동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어봐야할 내용들을 국제사회가 잘 지적한 내용들이죠. 하지만 댓글들의 1,2,3위는 "현정부를 비판하려는 기레기의 공작' 이라는 내용들이 베플로 달려있습니다. 결국 계속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이런 좋은 기사들을 쓰는 것조차도 기자들은 망설여지고 용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무조건 비판적인 기사들이 나오는 것은 좋지 않지만 양질의 비판적인 기사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기사를 피드백 삼아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야 할 정부의 입장에서나, 좋은 기사를 통해 시대를 읽어나가야 할 국민의 입장에서나 큰 손해입니다. 3.미래의 세대에게 올바른 시민의식을 심어 주는데 해가 됩니다. 댓글들은 누가볼까요? 그렇게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고서 자신의 댓글에 공감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즐기는 그 부류들만 볼까요? 장년층, 쳥년층 뿐 아니라 곧 미래가 될 청소년들도, 하물며 초등학생들도 댓글들을 봅니다. 게다가 개개인의 의견이 아닌 공감수가 많은 댓글들은 '아 다른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성이 강한 동물입니다. 다수가 공감한 의견이라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도 그 쪽에 맞추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일부 어른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스스로 만족해해는 댓글들에 계속 노출된다면, 아이들의 사고도 어느새 '잘못한 사람? 무조건 사형시켜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먼저 튀어나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이들 뿐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어른들의 이야기입니다. 분노를 공유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분노를 나누면 분노가 절반이 되는게 아니라 배가 됩니다. 분노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옆사람을 보아야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글에서 느껴지는 분노도 전염이 됍니다. 지속적으로 분노에 쌓인 댓글들에 노출되다 보면 사회는 전반적으로 쉽게 분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분노 표출의 장이 되어버린 댓글들에 대한 규제? 또는 보완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현 포털사이트의 베플은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댓글이나 열등감에 쌓여 스트레스 표출적인 댓글임에도 정책반영에는 이 댓글들이 정상적인 국민들의 보편적 의견으로 받아들여져 정책에 고려 될 수 있다는 점, 올바른 기사조차도 비난적인 댓글로 도배가 되어 정부는 올바른 지적받을 기회를 잃고, 국민은 양질의 비판적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된다는 점, 분노를 표출한 누군가의 댓글들이 쌓여 전반적인 사회적 정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들어 현 댓글 정책의 보완, 개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디시인사이드 남자연예인 갤러리 폐쇄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597

디시인 사이드 남자 연예인 갤러리의 폐쇄를 요청합니다 아시련지 모르겠지만 디시인사이드는 예전 코갤부터해서 뉴스에 날정도로 사화적으로 문제가 많은 갤러리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남연갤은 여자 일베라고 불릴정도로 대통령님을 포함한 노무현 대통령도 조롱하며 입에 담지도 못할 수준의 고인 모독 및 비하하고 특히 연예인들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인신공격과 자살해라 죽어라 하며 안티질을 놀이로 삼아 저 안에서만 그러고 노는게 아닌 각 사이트에 뻗어 나가서까지 악질적인 악플러 짓을 '조직적으로' 합니다 요즘 악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대통령님도 아실겁니다 그로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목숨을 끊는 스타들도 여럿 있고요 그런데 디시인사이드 운영자 김유식 씨는 저런 쓰레기 장도 운영하다보면 돈이 된다는 이유로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폐쇄는 안된다며 무시하고 더해 글을 지속적으로 신고할수있고나 문의하는 게시판마저 폐지하며 회원들 의견을 묵살하며 독재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사이트 폐쇄 및 그에대한 제대로된 법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고 악플러 고발 법안에 대한 강력한 법안을 발의해주시길 강력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집회에 태극기 금지법점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9

우리나라 국기법에 태극기는 집회에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집회에 태극기가 사용 난발 되고 있습니다 경찰들은 태극기 집회를 채포해야 되는게 정상인거 아닙니까?? 태극기 안들고 하는 집회는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태극기만은 흔들지 말라 해주세요 태극기는 나라위해 쓰는것이지 범죄자를 위해 쓰이는 국기가 아닙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앞에 무궁한 영광이 깨지고 있습니다 집시법,국기법 역이는 일명보수집회 태극기 집회를 태극기 몰수만이라도 해주세요 그냥 왜치는것은 좋은나 태극기를 혐오쓰럼게만드는 집회단체도 처벌해주세요 ㅠㅠ
제목: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체류자 엄격한 단속과 추방만이 일자리가 해결 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0

우리 나라에서 몆 년전부터 정부예산을 들여 실행해 온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많고 많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제가 러시아 1991~2005년 까지 15년 생활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입니다 1999년 까지의 러시아가 동남아,중앙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보따리 장사와 건설업에 종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러시아 현지인 들이 일자리는 없고 생활은 어렵다 보니 살인 강도가 늘어 나며 치안이 너무나 불안한 상태 였습니다 2000년 푸틴 대통령 집권 당선이 되어 그 분이 하신 말씀이 왜 러시아 국민들이 할수 있는 일을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가 하여 그때부터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와 비자정상인들은 자국민 보다 세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유도하여 자국민들의 일자리는 물론 생활을 끌어 올리는데 성공한 분으로 오늘날 러시아 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때의 러시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3D업종에 일라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만 합법적인 외국인이 200만명 가까이 되고 불법체류자가 2~3배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현재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어디 건설 현장을 가보아도 내국인 근로자는 정말 몇명이 안됩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 할려고 한다지만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싸구려 인건비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 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까 지방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과연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할 정도로 동남아,중앙아세아 불법체류자들이 돈만 주면 싸구려 인건비로 일을 하고 있으니 자국민들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가 5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매월 200만원을 자기 고향으로 보낼 때 한달에 우리 나라에서 인건비로 빠져나가는 돈이 얼마 인지 아십니까? 왜 대한민국 경찰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할 수가 없는지 궁금하며 출입국 관리소는 신고를 하여도 출동을 하지 안 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줄인다면 인건비는 자연히 올라 갈 것이며 인건비가 오르면 일자리는 자연히 늘어 날것입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너무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거 아십니까 인건비는 대한국민 국민과 똑 같이 받으며 그들은 세금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외국인들이 모여 살고있는 대림이나 가리봉. 동대문운동장역 근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말은 항상 거리에 사람들로 응성거리며 이들은 소비를 하여도 자기 민족이 운영하는 음식이나 식료품을 구입 한답니다 D업종에서 일하며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받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목: 용인시 하수도 사업실태조사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

용인시 하수도 사업 실태조사를 원합니다 용인시 하수처리장 정비가 제대원할하게 되지않아 도면상으로만 공사가 되어있고 사실상 누락 된부분.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 조차 해결하지않고 민원이 들어온지 조차 본인들이 공사해준 사실조차모름 전산처리 시스템도 없나봅니다 읍박지르며 협박일삼고. 시민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17.8.~18.2월 현재까지 민원을 장기화 시키며 민원처리를 우습게생각하고 있으며 거짓정보를 문서화하여 민원인에게 거짓보고를 일삼고. 지자체장인 시장조차도 내용증명을 몇차레 보내왔음에도 보고조차 들어가지않고 문재인대통령님 께도 보내왔지만 서신조차 받지못하고 .. 국민에게는 깨끗한 환경과 물을 마실수 있게 나라에서 책임져야 하지않는지요..? 세금을 왜내고있는지요 저희는 세탁수는 하천 경안천으로 흐르고 우수(빗물은)는 건물 밑으로 물이흐르고있으며 용인시는 반성조차하지 않고.. 민원인이 여자라는 이유로 우습게 생각하여 민원처리또한 거짓으로 일삼아 서면으로 회신합니다 나라에 공무를 보는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을 우습게보는 이나라가 과연 좋은나라인지요 정말 1인시위를 해야지만 이슈화가 되어야지만 인정을하고 처리를해주시는지요.. 아님 장기화시켜 민원이 지쳐 포기시키게 만드는 민원처리를 말씀하시는지요..
제목: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생리대를 충분히 지급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0

여자의 평균 사용 생리대 개수 하루 약 8개. 생리기간 평균 5일. 가임기 약 40년. 여성은 여자는 평균 2275일동안 1만 9200개의 생리대를 사용합니다. (여성중앙 잡지 10월호) 여자라서 써야하는 600만원이 넘는 돈. 이에 대해 우리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7.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했으며, 매우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에 해당하는 52.3%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이 가격이, 저소득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계십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은 생리대 가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깔창 생리대를 사용한다는 기사는 모두 본적 있을 것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한국 한부모 가정 사랑회에서 150명을 대상으로 생리대를 지원하지만 단 일주일 만에 마감된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생리대 위생 논란으로 인해 지원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조차도 지원이 끊겼다고 합니다. 예민한 사춘기에 생리대를 사용하지 못해 주위로부터 냄새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도 있으며 생리대를 사지 못해 깔창 같은 것을 생리대로 대신 사용하기도합니다. 이는 혈관과 균을 배출하지 못해 방광염을 발생시킬 수 도 있습니다. 자유롭고 건강하게 생리기간을 보내는 것은 여성들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생리대는 생필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생리대를 충분히 지급하고 높은 가격을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반마트에서 좋은느낌 대형 16개입이 7500원에 판매중입니다. 어떤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3000~4000원이 4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00원 이하를 원하는 사람들이 26.4%나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이유는 생리대 기업의 독점 때문입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현재 국내 생리대 시장은 유한킴벌리, LG유니참, P&G, 그리고 논란이 된 릴리안 제조사인 깨끗한나라 등 4개 업체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업계 1위인 유한킴벌리는 시장점유율이 50%으로 유한킴벌리의 가격 책정이 다른 기업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유한킴벌리가 3년마다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 ‘일부 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생리대의 높은 가격을 정부가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22.5%가 ‘하면 좋을 것 같다’, 72.9%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생리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해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해야한다는 공정거래법 3조 2항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한 생리대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이것의 가격 상승은 국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생리대의 가격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가임 여성만 생리를 하기 때문에 생리대는 생필품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가임기여성은 약 15~53세 여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여성의 생애중 반 정도를 가임기 여성을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여성이라면 누구나 거쳐 가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는 생리대가 생필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조사결과에서 생리대가 생필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96.7%나 되었습니다. 이유로는 ‘가임 여성이 아니더라도 그 외는 예비 가임여성이거나 가임기를 지났으므로 생필품이 아니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 ‘평생 여자의 삶 중에서 가임여성의 기간이 제일 길다고 생각하여 생리대는 생필품이라고 생각함’ , ‘ 가임여성이 아닌 사람들도 가임여성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생필품이 아니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 ‘가임여성이 나라인구에서 꽤 많이 차지하는데 생필품이 아니라면 그건 ×소리’ 등이 있었습니다.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저소득층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방안’은 항상 얘기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생리대를 사지 못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생리대 가격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의 삶의 질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를 건의하기 위해 한 설문조사 중, ‘세금을 써서라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생리대를 지급 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46.9%가 ‘하면 좋을 것 같다.’ , 50.8%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정책처럼 급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현실적인 실태를 파악한 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생리대를 충분히 지급하고 높은 생리대 가격을 낮추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모든 조사 결과는 저희가 여 216명, 남 42명, 총 25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임을 밝힙니다.
제목: 생리대 살 돈이 부족한 여성들에게 지원을 더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

저는 형편이 나쁘지 않은 집에 살고 있지만 형편이 좋지 않은 여성분들은 생리대를 살 돈이 부족해 깔창을 끼거나 휴지로 막는 분들도 계십니다. 굳이 모든 여성분께 할 필요는 없고 살 돈이 부족한 가정에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인터넷 거래피해, 이대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3

인터넷 중고 거래시 사기를 당하면 당한사람이 잘못. 그럼 사기꾼들은 계속 사기치면서 사는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터넷 거래시 피해자들의 권리가 너무 박한 것 같습니다. 해외 거래까지 잡기 힘들면 국내 거래 피해자들 만이라도 사기친 사람들은 끝까지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성폭행,성추행범 사람 죽이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무기징역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4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목: 지방선거 .의원증원. 근무시간단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

서민들 근무시간 단축시켜 3디업종 자영업 힘들게 해놓고 대기업 연봉제들은 늦출에 빨리퇴근 돈은 고대로 많이가져가고.. 지방선거의원은또 증원해주고 문제인 대통령님 여러모로 훌터 봐야될게 많겠지만 서민들 먹고 사는문제에서는 신중하게 잘생각을 해봤는지.. 시급이올라서 좋았는데 작년대비 더 벌이가 안됩니다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은 사람아닌가요 ? 집도없이 월세사는 사람이나 빚떠안고 집산사람이나 다달이 나가는 고정수입이 보통이아닌데 뭐먹고 뭘누리고 살라는지 너무하시네요 자살하고싶다는 생각 많이합니다 갈수록 고령화되가는 시대 미래는 아이들입니다 자녀2명이상 집이없는가정에게 최소한의집만큼은 보장을 해주시면 좋겠고 근무시간을 무작정 단축하지말고 선택적으로 하고싶은사람은 더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거나 무언가를 보장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목: 기초의원들 증원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4

하는일 없시 빈둥빈둥 대며 국민들 세금날로 처먹는 기초의원 증원 막아 주십시요 기초의원 숫자지금도 너무 믾은대 뭔또 늘린다는건지 참으로 한심한것들이내요
제목: 여가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0

미투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여자인데!! 여자를 대표해서 여가부가 있는건데!! 왜이리 조용하는지!!
제목: 스피드스케이팅 감독에 밥 데용 코치를 선임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7

지난 올림픽 여자팀추월 경기에서 밥데용 코치가 보여준 따뜻함과 리더쉽은 현 감독인 백철기와는 격이 다른 진정한 지도자 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밥 코치는 28일 계약이 만료되었고 선수들은 밥 코치의 팔을 붙잡으며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고 밥코치도 마음이 없지는 않는듯 하나 빙상연쪽에서 아무런 제시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독인 백철기보다 관심받고 지지받는 코치라 껄끄러웠던 것일까요? 선수들에겐 선수들을 아우르고 포용할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한것이지 줄타기 선수가 필요한게 아닙니다. 선수시절에도 스타플레이어였고 지도자로써도 탁월한 인품을 보여준 밥 데용코치를 베이징 올림픽까지 스피드스케이팅 감독으로 선임해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cls계좌 열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

이제 3월이 되면 경제 보복의 날이 될것 같습니다. cls계좌를 열어서 .. 투명한 정권을 보여줍시다...
제목: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해임을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4

북한이 비핵화를선언하지도 않았고 북한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있으며 천안함연평도포격도발에 대해 사과도하지않은상태에서 잇따른 주한미군철수해야한다 한미군사훈련 중단운운등의발언은 60만국군장병들의 자존심을 헤치며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에 심각한위협을 주는거라생각되어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해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집합건물 분양시 분양사가 수분양자들에게 건물관리에 대한 위임을 받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

상가집합건물 분양계약시 분양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자산관리 위임장과 건물 관리 위임장등에 날인하게 하고 (날인하지 않으면 분양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자사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관리위원을 선정하고 관리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로 임대케어를 해준다고 광고를 하면서, 건물 관리까지 분양사가 맡아서 구분소유자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관리를 하며 높은 관리비를 부과하여 자사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은 위임장에 날인했기 때문에, 또 서로 연락처를 몰라서 관리단 집회를 요청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양사의 횡포를 멈추게 하기가 실질적으로 매우 힘들고, 이를 알게된 소수의 구분소유자들이 모여서 소송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하게 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3항 1에 보면, 분양사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 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했으니 그리하면 될 뿐, 분양사는 분양한 건물에 대해 더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속적인 이익을 취하려하면 안될 것입니다. 부디 앞으로 분양사가 분양계약시 수분양자들에게 관리위임을 받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전에 있었던 이러한 행위도 무효화시켜서, 구분소유자들이 참여하는 자생적인 관리단이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시민참여형 시내버스노선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0

현재 시내버스노선은 지자체가 만들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를 시민들이 참여하여 만들도록하면 좋겠습니다. 각 시마다 홈페이지를 만듭니다. 그 홈페이지에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버스노선을 직접 만들어서 제안을 할 수있습니다. 제안된 노선은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간단한 설문조사(이용시간,버스이용장소 등등..)을 통하여 찬성할 수 있으며, 이 일정금액은 노선이 만들어졌을때 그 노선한정으로 버스카드처럼 사용할수있습니다. 일정금액만큼의 운영비를 모아졌을때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배차간격,시간,노선등을 결정하여 버스노선을 개설을 결정합니다. 만약 노선에 적자가 누적되어 모아둔 운영비가 소진된고 지속적으로 노선을 운영하기 힘들다 판단되면 몇 달간의 유예기간을 두고서 노선을 폐쇄합니다. 이때 지불한 금액또한 같이 사라집니다.
제목: 동네개인슈퍼5인이상도적용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0

근로자복지에관하여방송은많이나오긴하나대형매장을위한복지정책인것같아요~동네슈퍼아시나요?12시간씩일하고오픈하면서풀근무를하여도그다음쉬지못하고또출근해야된다는사실알고있나요?복지정책은이마트홈플트레더스만사업장이아닙니다...동네슈퍼도여러게가지고계신분들이많다는사실~직원도10인이넘는곳도많습니다~동네마트도똑같이주유수당시간외수당연차휴무제대로바게해주세요~~
제목: 리니지m 사행성조장 게임  조치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7

국대 최대 게임업체가 최대사행업체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제주변에만 리니지m에 돈을 소비한분들이 꽤 있습니다. 단순 소비가 아니라 정망말 사행성게임으로 어의없는 부분이 많이있습니다. 자라나는 자식들을 보고있노라면 근심이 더욱많아집니다. 리니지m 이란 게임을 즐기고 아시는 분들이라면 심각성을 절실히 느끼고 아실겁니다. 부디 귀기울이고 어떤 방버비라도 조취를해야할듯 합니다. 도박사이트은 단속하면서 최대도박 사행성조작 업체는 보고만 있는 이유는 뭔가요?
제목: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파면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3

송국방부장관은 임명초기때부터 자질논란을 비롯한 수많은 문제를 야기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문정인특보의 발언에 대한 비야냥으로 정부내 큰 이견이 있는 듯 비춰져왔고, 이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국회에서의 문특보에 대한 비판, 김영철방남에 대한 불쾌감표시,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지의 발언등은 현정부 남북화해정책에 대한 반기이며, 그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나 실수를 넘어 문재인정부의 국방부장관으로서는 자질도 부족하고, 자세도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증거라고 사료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군의 지난날의 과오를 바로잡는 국방부장관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그를 조속히 파면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좀 제발 정시운행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

철도는 파업할 생각하지 말고 정시운행에 더 신경쓰구 파업하다 해고되면 복직이란 없다는 강력한 대책을 세워라.
제목: 주 68시간->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대책 마련 촉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39

안녕하세요 2018년 2월 28일 새벽부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근로시간 68시간 이었던것을 주 52시간 근무하는것으로 법제화 되었습니다. 저녁있는 삶 인간다운 삶 관련하여 대통령께서도 하셨습니다 대다수 국민들도 다 찬성일것입니다 연봉제 대기업 다니는 국민들은 좋습니다 하지만 대기업,공기업,공무원 빼놓고 90%는 일반 중견,중소기업 ,그리고 일용직에 근무하시는분들입니다 근데 아무런 대책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하는게 어디있습니까? 시급제 다니는 국민들은 직격탄입니다 청원하는 저도 작년에 시급 협상 하면서 1500원 인상하면서 상여금 5번에서 2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68시간 했을경우 월 300만원정도 벌었습니다 하지만 52시간 줄게되면 주말 특근 안할경우 250만원 정도 세후로 받습니다 대통령님 250만원으로 집,육아, 생활비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녁있는 삶 하기전에 대책을 세워서 해주셔야죠? 3억 짜리 아파트 얻는다고 해도 30년 내생에 디딤돌 첫대출 - (신혼부부 전용 구입)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0.35%p 금리 추가인하(2.05%～2.95% → 1.70～2.75%) 금리 인하하더라도 원리금 균등 상환시 77만원입니다 지금 버는돈도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면 대출비용 상환비용77만원, 애생기면 한달에 100만원 ,그리고 생활비,통신비,관리비,등등 내고 나면 20만원~30만원 남습니다 이것으로 생활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니 누가 아이를 낳고 하는것입니까? 한가지 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주택 디딤돌 대출 금리를 1.7~2.75% -> 1.0%~2.0% 인하를 해주십시요 그리고 육아비를 중앙정부에서 50만원, 광역단체(광역시,도)30만원, 기초단체에서 20만원 해서 100만원 지원하는 방안을 해주십시요 지금까지 80조원 쏟아 부었다는데 이돈이면 5000만명한테 일인당 160만원주고 남을돈이었습니다 이상한 정책 말고, 실질적으로 신혼부부 대책, 그리고 신생아 부부에게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녁있는 삶, 아이가 있어 행복하지만 육아비,주거비(아파트 대출비),통신비 남는돈이 없습니다 실질적이고, 신혼부부가 뭘 원하는대책 있는지 정말 경청해주시고, 근로시간 줄게 되는 소득증액방법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출산율 1.05% -> 더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강력하고, 투자우선순위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군대회피자들 다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3

대인기피로면제 받고 잘활동하는 박해진 비제이최군 같은 인간들 이중국적유지해서 군대안가고 대한민국 권리 누리는 이재윤 데니안 손호영 같은 인간들 다 조사하고 조치해주세요
제목: 대통령 특별사면권에 대한 헌법 조항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은 과거 군주제의 유산이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족 대통합이라는 이유로 정치인, 재벌들 위주로 과거 대통령 부터 그 동안 죽 시행해왔었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조항 개정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보다 나은 세상을 후대에 물려 주고 싶습니다. 법 앞에 정치인, 일반인 모두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중국이  3월5일부터 공장도가격 세금 11.2%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0

오늘 들은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묻지마운송으로 많은 양의 제품이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을 양성화 해서 받아준다고 합니다. 받는 기준이 공장출하가의 111.2% .... 한국에서 부가세내는것 과 비숫한 액수입니다..한국의 민간경제와 기업을 종속화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청화대는 알고 있을 까? 해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