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박주민 국회의원님과 간담회 할때 건의한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 법왜곡죄등 국회 통과 요청 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구속 수사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8-04 ~ 2021-09-03
참여인원: 594

박주민 국회의원님과 간담회 할때 건의한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 법왜곡죄등 국회 통과 요청 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구속 수사 하라! 1. 7월 26일 법제 사법 위원회 박주민 간사 및 *** 보좌관님, ** *** 모임 법무팀 수석 회장 ***, ***(서울대 법대 출신), 서울 시장 출마 하였던 *** 법학 박사 및 미국 변호사 (서울대 총동문회 이사 역임)와의 간담회를 할 때 박주민 국회의원님에게 다음의 내용을 건의 하였으니 여,야 국회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법안을 발의 및 기발의 된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 다 음 --- 건의 사항 -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 및 가족 3인 기준(1명당) = 약3,000만명(추정) 국민들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약3,000만명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며 민생 순위 1순위인 아래 6항의 법안을 발의 및 기발의 된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1.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님은 8월내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법제 사법 위원회 박주민, 국민의힘 *** 간사는 서로 힘을 모아 김용민 국회의원외 2020.9.10일 발의한 의안 번호 3745 - 법 왜곡죄 소위원회 심사를 즉시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법제 사법 위원회 박주민, 국민의힘 *** 간사는 서로 힘을 모아 5월18일 - 월남전 참전 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 법안- 의안 번호 [2110208] - (설훈 의원등 11인)를 소위원회 심사를 즉시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민사 소송법 제451조 1항 9호 판단 유탈 민사 재심 제기 기간 현재 30일을 5년으로 한다.로 일부 개정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5.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과 공동 정범 박보영 전대법관(현재 여수시 법원 판사)을 국회 탄핵을 하여 파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공수처법은 현재 판사, 검사등 처벌 죄명이 적고 한정 되어 있어 공수처로 고소 해바야 죄명이 없어 처벌 불가한 사건은 전부 대검찰청으로 이첩이 되고 있는 실정 이므로 죄명은 형법을 원용 한다.(공수처로 기고소,고발한 동지들의 불만이 너무 많은 사항임) 또한 우리 나라는 3심 제도인데 공수처 고소,고발시 각하가 되면 재정 신청만 할 수가 있고 공수처는 2심 제도로 공수처로 고발한 사건은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직권 남용죄 포함) 및 고소한 사건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수 있다.등으로 3심 제도를 만들어 반쪽 짜리 공수처법을 일부 개정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결어 * 5,100만명 국민들의 명령이다! 여,야 국회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 및 가족 3인 기준(1명당) = 약3,000만명(추정) 국민들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약3,000만명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며 민생 순위 1순위인 위 6항의 법안을 발의 및 기발의 된 법안은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2.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구속 수사 하라! " 양승태 공소장의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8명 판사 고소한 사건 관련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서울대 법학과 출신 검사들의 기소 독점주의와 재량권 남용 행위 “ “ 21.07.23 10:24 ohmynews(오마이 뉴스) (** *** 모임 수석 회장 *** 시민 기자) < *****모임 수석 회장 ***은>은 7월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 *** 모임(다음 카페) 정회원 약1만 1천명 특수 결사대 동지중에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및 공동 정범 박보영 전대법관등의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가 1,150명이 있다고 설명 하였다. 계속해서 ** *** 모임 집행부 11명이 2018년 5월말 양승태 사법 농단 판사 8명을 고발을 하여 고발인 수사를 수석 회장 ***이 2회 받은 것이 전부이며 서울 중앙 지검 특별 공판팀 불기소 각하 사유에 별도 사건으로 양승태, 임종헌등은 처벌 하였다고 명기가 되어 있다. 하지만 서울대 법학과 출신 권순일 전대법관은 서울대 법학과 출신 *** 전검찰총장이 서울 중앙 지검장 하실 때 특수1.2.3부를 총괄 하시면서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을 법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 정무적 판단으로 기소를 안하여 형사 항고를 한후 서울 고등 검찰청 *** 검사를 수석 회장 ***이 면담을 한적이 있는데 권순일 전대법관이 수석 회장 *** 사건 배당 조작 범죄 행위는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되어 철저히 수사를 하여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말하였는데도 위 법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 정무적 판단으로 기소를 안 시킨 기판력 적용하여 형사 항고 마저 각하되어 현재 헌법 재판소에 재심 중에 있다.고 수석 회장 ***은 주장 하였다. 새로운 사실을 신규로 다시 발견하여 ** *** 모임 집행부 수석 회장 ***, *** 교수등 집행부 9명이 2020년 10월 14일 다시 신규로 8명 대법관등을 형사 고소,고발하여 서초 경찰서 경제 9팀 *** 수사관에게 배당이 되어 수석 회장 ***이 고소인 수사를 전부 2회에 걸쳐 받았으나 *** 수사관이 법리를 잘몰라 피의자 8명 수사도 전혀 안하고 대질 신문 수사도 안하고 각하 처리 하였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②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위반 하였다. 이어 불송치 결정문 이의 신청서를 기제출하여 서울 중앙 지검 형사 제1부 *** 검사에게 배당이 되어 2021형제*****호이며 법무부 검찰국 형사 기획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지휘권 발동 신청서 및 진정서를 기제출하여 고발장으로 서울 중앙지검 2021형제*****호로 배당이 되어 병합 신청서를 다시 제출 하였더니 현재 수사중 이라고 6월 23일 통보 받았다. 또한 서울 중앙 지검 공공 수사 제1부로 검찰 수사 심의 소집 신청서를 기제출하여 2021-13호로 6월 18일에 접수하여 심리중에 있다.고 수석 회장 ***은 주장 하였다. 상기 사건은 피의자 8명중에 6명이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고 검찰청법 제4조 경제 범죄(5억 이상인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5,500억원) 및 수석 회장 *** 3건(약11억원)등.의 경제 범죄임), 공직자 범죄 및 부패 범죄(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8명의 범죄)로 피의자 8명이 전부 대법관등 고위 공직자의 범죄 행위로 6대 범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고 피의자 6명이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데도 최초 서울대 출신 서울 중앙 지검 배당 담당 *** 검사가 서울대 법학과 출신 형사 제1부 인권, 명예 보호 전담부 *** 검사에게 배당을 잘못하였으며 서울대 법학과 선,후배가 동대학교 선,후배를 제대로 수사를 안하고 각하 처리 할것으로 추정이 되어 수석 회장 ***은 반부패 강력부등으로 재배당을 하여 달라고 상기 본안 사건을 법무부 검찰국 형사 기획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지휘권 발동신청서 및 대검찰청등 2회 진정서를 기제출하여 고발장으로 서울 중앙지검 2021형제*****호로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수사 지휘권이 *** 검사에게 이첩이 된 사건이다. 하지만 *** 검사는 상기 사건 피의자 6명이 서울대 법학과 선,후배 지간으로 사법부 카르텔로 인한 상기 사건을 서울 중앙 지검 공공 수사 제1부로 검찰 수사 심의 소집 신청서를 기제출하여 2021-13호로 6월 18일에 접수하여 심리중에 있다.고 결과치를 상기 본안 사건에 제출을 하면 보시고 상기 사건을 결정 해달라고 심리기일 연기 신청한 사건이고 *** 검사에게 면담 신청을 하였더니 수사관이 전화가 와서 코로나로 인하여 대검찰청에서 소환 조사 하지 마라! 사건 관련자와 면담 하지 말라.고 지침이 하달이 되어 *** 검사 면담 신청이 불허가 났다고 수석 회장 ***에게 전화상으로 7월 12일에 통보를 한다음 7월 13일자로 상기 사건을 각하 처리 하였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수석 회장 ***은 울분을 토하였다. 대검찰청에서 소환 조사 하지 마라! 사건 관련자와 면담 하지 말라.고 실제로 지침이 하달이 되었는지 윗선에서 반부패 수사 제2부나 경제 범죄 형사부로 재배당을 요청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지휘권 발동 신청서를 무시 하고 상기 사건을 각하 시키라고 지시가 있었는지 불법 *** 서울대 법학과 출신 검사 징계 요구 청구서 및 대검찰청 감찰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려고 현재 작성중이라고 설명 하였다. 또한 *** 검사는 상기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②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을 위반 하였으며 공수처법을 위반하고 반부패 수사 제2부나 경제 범죄 형사부로 재배당을 요청한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지휘권 발동 신청서를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지휘권 발동신청서 및 대검찰청 수사 지휘권을 무시하고 상기 사건을 각하 처리하여 서울대 법학과 사법부 카르텔에 의하여 상기 사건 서울대 법학과 출신 6명이 있어 피의자의 수사도 안하고 대질 신문서를 전부 작성하여 놓고서도 7월 13일에 등기로 부치려고 하였는데 7월 12일 저녁 6시 30분경 수사관이 전화가 와서 각하 처리 되었다고 통보를 받아 대질 신문서도 제출도 못하였고 고소,고발인 9명은 *** 검사에게 각 헌법 제27조 1항 (재판 청구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헌법 제27조 5항(재판 절차 진술권), 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헌법 제30조(기본권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침해),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등을 강제로 침해당하여 불법 *** 서울대 법학과 출신 검사 징계 요구 청구서 및 대검찰청 감찰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 하겠다고 수석 회장 ***은 강력히 주장 하였다. 계속하여 수석 회장 *** 사건 대법원 2017다3819 보험 회사와 손해 배상사건은 대법원 판결문 정본에 보면 법원 조작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를 위반 하고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등 3명이 재판을 하였으며 판결문 정본에 박병대 대법관 1명은 반대를 하였는지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으며 3명 대법관만 서명과 이름에 도장이 찍혀 있으므로 민사 3부 4명의 대법관 부에서 의견이 일치 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도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등 3명이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죄등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대법원 상고 사건 100건을 조회할 경우 수석 회장 *** 사건만 대법관 4명이 판결해야 하나 3명이 허위 판결 하였다.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 하였다. 계속하여 *** 수석 회장 사건은 "2014년 1월 3일 함께 걸어가던 일행 중 교통 사고로 사망한 일행 망인 김진문은 녹색 신호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가다 사고가 났다고 대법원 민사 2부가 최종 판결하였다. 수석 회장 ***은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71% 영구 장애를 입었으며 대법원 민사 2부에 최초 배당이 되어 재판 진행중인 사건을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이 피고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범죄 행위로 불법으로 민사 2부 사건을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를 신청한 사건을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 바로 그 날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이처럼 무리하게 기각 처분을 내린 것은 권순일 대법관이 피고 변호사와 고교는 물론 서울대 선·후배지간 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교통 사고인데도 수석 회장 ***은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 일행 망인 김진문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대법원 판결문이 서로 틀리고 정반대이다. 수석 회장 *** 사건은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이 전관 예우에 의한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여 배당조작 등 불법 행위로 민사 2부가 담당 했던 사건을 인수한 사건이다. 수석 회장 ***은 민사 2부 재판부 및 그 소속 대법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2차례에 걸쳐 제기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민사 3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 시켰고, 원고가 민사 2부로부터 인지대 571만원 납부와 보정서 제출 등 보정 명령을 받아 이를 모두 이행한 상태였기에 민사 2부가 계속 심리해야 마땅하다. 민사 3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시켰으면,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하여 기피 신청 2건 판결문 정본에 권순일 대법관 서명이 이루어지고 직인도 날인되어 있어야만 마땅하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 본안 사건은 형사 소송법 제383조 1항에 따라 법적으로 원천 무효다. 따라서, 권순일 대법관 배당 조작 범죄 혐의는 명백하게 입증 된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 및 피고 답변서 제출기간 10일 등 30일이 모두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주심 대법관이 배당되어야 맞는데 민사 3부 주심 권순일은 배당 조작으로 불법 관여하여 담당 재판부를 3부로 변경 시키고,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시키고 대법원은 수석 회장 ***이 사채 빌려 납부한 수입 인지 571만원 이윤 남겼다. *** 수석 회장은 "민사 소송법 제427조에 상고이유서를 20일 안에 제출하고 동법 제428조 2항에는 피고가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30일후에 배당하여 주심 대법관을 결정한다는 취지가 명기 되어있다. 이는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쪽(원세훈 국정원장 관련) 에도명기 되어 있다"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 범죄 행위가 100% 입증이 된다. 대법원 상고 사건 100건을 조회할 경우, 나 자신이 피해자인 교통 사고 사건만 권순일 대법관이 배당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로 불법 배당을 했다. 이는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등 범죄 행위가 틀림없다. 양승태 사법 농단 이규진 서울 고법 부장 판사의 업무 수첩의 이규진은 배당 조작등 범죄 행위로 집행 유예 선고 받았다.고 언론 보도에 나온다. 권순일 전대법관의 수석 회장 *** 사건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 범죄 행위 관련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 수사 하라고 수석 회장 ***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수석 회장 ***은 8년 7개월 실업자로 놀면서 법정 투쟁 하느라고 2014.1.3.일 교통 사고 관련 기존에 5회 수술을 하였으나 현재 돈 5천만원이 없어 몸속 내고정물 제거 3회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는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제적을 당하였으며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였으므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강력히 촉구 하였다. 하지만 서울대 법대 출신 *** 검사는 상기 사건 피의자 8명중에 6명이 서울대 법학과 선,후배 지간으로 사법부 카르텔 전관 예우에 의하여 불기소 각하 결정서에 보면 위의 권순일 전대법관의 범죄 행위가 100% 되는 내용은 불기소 결정서에 수사를 안하였는지 각하 사유에 전혀 명기가 없으며 누락을 시키고 *** 검사는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서울대 법대 조직 보호를 위하여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하였다. *** 검사는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을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등을 위반 하고 판단 유탈,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위 12개 죄명의 대법원 판결문 법리를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으로 채증의 법칙등을 위반하고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 검사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 재량권 일탈 · 재량권 남용 행위로 아래의 불법 재량권 행사에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고 수석 회장은 울분을 통하였다 이어 불기소 결정서 3. 피의자 권순일의 단독 범행 2017.1. 경부터 같은 해 5.26. 경까지 대법원 2017다****호 사건에서 회피 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위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신청 및 사실확인촉탁신청 에 결정하지 아니하며, 2018.1.5. 위 사건 판결에 대한 판결문경정신청 (2017카경**)을 기각하여 직무유기 고발인은 위 대법원 2017다 ****호 사건의 대법관인 피의자가 피고 측 소송 대리인과 고교 및 대학교 선후배 관계임에도 위 사건에서 회피하지 아니하고, 위 사건 선고 이후 소송절차 에 대한 이의신청 및 사실확인촉탁 신청을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2018. 1.5. 고발인의 위 판결에 대한 판결문경정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진술한다. 고발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자가 위 사건에 대하여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어 본 사건을 회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발인의 판결 선고 후 제출된 위와 같은 신청이 재판부의 판결 또는 그 결정의 대상이 된다거나 피의자에게 이에 대하여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의자가 판결문 결정 신청을 기각하는 등 직무 수행이 나아간 이상 그 직무를 해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고발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의자에게 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위 내용만 허위 불기소 결정서에 각하 사유로 명기가 되어 있다. 위와 관련하여 권순일 전대법관 범죄 행위가 100% 명백한 배당 조작 관련 직권 남용죄등 범죄 행위 구성 요건에 명백히 해당이 되는 내용은 처벌을 해야 하므로 전부 제외하였으며 권순일 제외 7명의 피의자 범죄 사실이 틀린데도 불기서 결정서에서 제외 하였으며 이유 불비, 이유 모순등을 위반하고 *** 검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판결문경정신청 및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 직무 유기죄와 관련하여 권순일 전대법관 범죄 행위라고 죄가 되는데도 안된다고 허위로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후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하였다. 이어 2018년 5월 31일 감사원 감사 보고서(가) 예산 편성 및 집행 분야 ① 법원 행정처는 과 운영비인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210-16목) 3억5천만 원을 사법 서비스 진흥 기금에 편성 하면서 각급 법원에 공보관실 직제가 없고 위 기금의 사용 용도에 맞지 않는데도 위 운영비를 편성 하였을 뿐 아니라 편성 단가도 지침과 달리 상향 적용 하였다. (나)법원장 57명, 3년간 공보관실 운영비 - 7억원 현금 수령 김명수 1,350만원 수령… 주광덕 의원 "사용처 증빙할 자료 없어" 감사원은 공보관실 운영비 2,000만원을 고정적으로 대법원장,대법관에게 매월 얼마씩 주는 것은 잘못 이다.고 지적 했다. 행정처 간부들은 체크 카드를 들고 다니며 홍보 업무가 아닌 사적 용도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행정처 간부는 체크 카드를 택시비 결제 목적으로만 사용 한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258 – 267쪽 4.공보관실 운영비불법 편성 및 집행(피고인 ***, ***의 ***관의 공동 범행) 참조 요망에보면 임종헌만 공소장에 명기가 되어 있고 상기 사건 8명 공보관실 운영비를받아 나누어 먹은 행위자 위 공동 정범 8명은 봐주기 수사로 기소도 안시키고 법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 정무적 판단으로 처벌을 안하였으며 강형주만 처벌 하였다. 일반 시민은 담배 2갑 훔쳤는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징역 1년 실형 선고 하면서 위 공동 정범 8명의 공보관실 운영비 관련 12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처벌 안하는 것은 헌법 11조 1항의 형평성 원칙 위반이라고 수석 회장 ***은 주장 하였다. 위와 관련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형법 제357조(배임 수증재) 2항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및 방조, 형법 제227조의2 - 공전자 기록등 위작, 위작 공전자 기록등 행사를 위반한 피의자 8명은 형법 제30조(공동 정범)이라고 생각을 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전부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강력히 촉구 하였다. 위와 관련 불기서 결정서 각하 사유에 보면 2. 피의자들의 공동범행 (공보관실 운영비 관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15.1. 경부터 같은 해 12.경 까지 공보관실 운영비 7억원을 불법 편성, 집행하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 기록등행사 고발인은 피의자 양승태가 이 부분 피의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 되었고, 피의자 양승태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 정신 교육을 하여 그에 따라 판결을 선고 하였으므로, 피의자들 모두가 공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 부분 고발은 고발인의 추측 만에 근거한 것으로 고발인의 진술만으로 다른 피의자들이 피의자 양승태,피의자 임종헌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 양승태, 피의자 임종헌의 경우 이미 동일한 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 부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고발을 각 각하한다.라고 불기소 결정서에 명기가 되어 있다고 수석 회장 ***은 주장 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이 부분 고발은 고발인의 추측 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100% 증거 자료인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258 – 267쪽을 증거 자료로 기제출 하였음에도 공보관실 운영비 2,000만원을 고정적으로 대법원장, 대법관에게 매월 얼마씩 나누어 쳐먹은 위 피의자 8명의 배임증재.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에 관하여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를 한 사건인데도 수사도 안하고 *** 검사는 피의자 서울대 법대 출신 판사 6명이 상기 사건 피의자로 봐주기 수사로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하였다. 이어 긴급 조치 9호 위반 고소,고발인 *** 사건은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53페이지에 긴급 조치는 위헌 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양승태 공소장 229페이지 5.긴급 조치 9호 위반 국가 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에보시면 양승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상고 법원의 도입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하여 피고인 양승태에게 보고를 한후 청와대에 전달한 박근혜 대통령 말씀 자료에는 긴급 조치배상 판결등을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를 들며 긴급 조치 배상 판결을통해 국가 배상 책임을 제한 함으로로써 5,500억 가량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였는데 향후에도 계속하여 국정 운영에 협조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명기가 되어 있다. 상기의 긴급 조치 9호 위반 *** 공동 대표는 형사 재심하여 무죄 판결 받았으나 권순일의 대법관의 긴급 조치 9호는 고도의 정치 행위로 국가에서 배상 줄수 없다.는 허위 대법원 기판력 적용하여 민사 항소심에서 패하여 인생이 쫑났으며 상기와 같이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고 수석 회장 ***은 촉구 하였다. MBC 뉴스 [스트레이트 23회] '판사 양승태'의 37년에 방송이 된 내용중에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긴급 조치 9호)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 -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과거사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전액 면제 했다.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 손해배상(기)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대법원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의 치적으로 꽃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답변 * - 긴급 조치 피해자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문 칭찬함. - 대법원 판결 나랏돈 5,500억원 아낀 대법원 판결문 칭찬함.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1.과거 왜곡의 광정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으로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로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으로 긴급 조치 배상 판결을 통해 국가 배상 책임을 제한 함으로로써 5,500억원 가량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나랏돈 5,500억원을 절감 하였지만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위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등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에 명기가 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 위주로 판결하라! 등 16개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 *** 모임 ▲수석 회장 *** 사건 (2017.5.26.) ▲*** 사건(2017.5.12.) ▲*** 사건(2015.1.30.)등에 대해서도 허위 판결 하였다"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여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재판결을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또한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 안하면 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언론 보도에 나온다.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고 강력히 주장 하였다. 계속하여 *** 노동자 *** 공동 대표 사건은 박보영 전 대법관은 2014년 *** 정리해고 무효소송 : 사측의 정리해고 정당하다 판결. 박보영 전대법관은 헌법을 유린하고 사법 질서를 농단한 양승태 와 그 일당이다“ 더불어 시골판사를 자청하며 2018년 9월 여수시 법원으로 온 박보영 판사에 대해 "(박 판사가) 사법 농단을 일으킨 양승태 '재판거래' 당사자라는 따가운 눈총도 뒤따르는데다 해고노동자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 최악의 판결 당사자이다. 박보영 전 대법관. *** 정리해고의 1,2심 판결을 뒤엎고 합법으로 판결한 상고심 주심이었다. 박보영 판사는 *** 해고 노동자들의 1·2심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뒤집고 정리 해고가 정당 하다고 판결했다. 재판장과 변호사 둘 다 민판련 회원이니 얼마나 기막힌 짜고치는고스톱인가! 이 판결로 인해 2천만명 노동자들을 절망시켰다!!그로인한 영향으로 인해 2천만명 노동자들이 흘린 피눈물이 얼마나 많을까? 세상 살 이유가 없어진 *** 해고자들을 자살로 몰고간 악마의 판결!!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 및 공동 정범 박보영 전대법관등 8명 판사를 구속 수사 하라.고 수석 회장 ***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위와 관련 하여 불기소 결정서 각하 사유에 보면 나아가 9 대법원 2012다 *****사건과 관련된 (고소인9 *** 공동 대표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1,140명 사건) 직무 유기 부분은 2020.3.25. 의 경과 5년의 공소시효를 도과 하였다. 이 부분은 고발을 각 각하 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와 관련하여 ** *** 모임 집행부 11명이 2018년 5월말 양승태 사법 농단 판사 8명을 고발을 하여 고발인 수사를 수석 회장 ***이 2회 받은 것이 전부이며 서울 중앙 지검 특별 공판팀 불기소 각하 사유에 별도 사건으로 양승태, 임종헌등은 처벌 하였다고 명기가 되어 있다. 따라서 - 형사 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위 사건은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으로 양승태, 임종헌등이 구속 되었으며 현재 재판중으로 공동 정범 위 8명 피의자의 공소 시효는 중단이 되었으므로 피의자 8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의견서를 기제출 하였는데도 서울대 법대 출신 *** 검사는 형사 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직무 유기죄가 공소 시효가 종료가 되어 각하 시키다고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하였다. 검찰청법 제4조 경제 범죄(5억 이상인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5,500억원) 및 수석 회장 *** 3건(약11억원)등.의 경제 범죄임), 공직자 범죄 및 부패 범죄(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8명의 범죄)로 6대 범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인지 수사로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특가법)의 특수 직무 유기죄 공소 시효를 10년을 적용도 가능하며 상기 사건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등 12개 죄명으로 고소한 건으로 고소인9 *** 공동 대표 긴급 조치 9호 위반관련 1,140명 사건) 직무유기외 11개 죄명 공소 시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하 처리하여 *** 검사는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하였다. 이래 가지고 5,100만 국민들이 누가 대한 민국 검찰청 검사들이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검사들이라고 믿겠는가? 조직 보호만을 위하여 법을 왜곡하고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하는 검사들 각성 하시기 바란다.고 수석 회장 ***은 울분을 토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서울대 법학과 출신 *** 검사를 파면 조치 하라고 검사 징계법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에 법적인 근거로 법무부 검사 징계 위원회에 검사 징계 요구 청구서 및 법무부, 대검찰청 감찰 신청서를 제출 및 상기 사건은 새로운 사실을 다시 발견하여 검사들은 봐주기 수사로 미필적 고의성으로 각하 처리하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하므로 법을 왜곡하고 서울대 법대 조직 보호만 하는 검사를 믿을 수가 없어 상기 사건을 형사 항고 및 공수처로 고소장을 제출 하겠다고 수석 회장 ***은 울분을 토하였으며 현재 작성중에 있다고 주장 하였다. ** *** 모임 수석 회장 ***은 상기 사건을 형사 항고 및 현재 기제출한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검찰 기획과 2021 – 13호로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 신청서가 심리중에 있으므로 인용하여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구속 수사 하라! 고 강력히 촉구 하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은 상기 사건를 철저히 수사 하라고 수사 지휘권을 긴급으로 발동 하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강력히 촉구 하였다. 한편 시민 단체인 <*****모임>은 <다음>카페에 개설된 사법 피해자 모임이다. 회원 수는 약11,000여명에 이르며 카카 오톡 단체 채팅방 및 페이스북도 최근 에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 *** 모임(다음 카페) 약1만1천명 특수 결사대 동지중 수석 회장 ***, *** 교수, 서울시장 출마 하였던 서울대 출신 *** 법학 박사(미국 변호사), *** 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 공동 대표등 20명 공동 대표가 현재 운영 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 뉴스 (** *** 모임 수석 회장 *** 시민 기자) 위 작성 일자 : 2021년 8월 1일 위 작성자 :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 ***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 *** 교수, 서울시장 출마 하였던 서울대 출신 *** 법학 박사(미국 변호사), *** 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 공동 대표등 20명 공동 대표 및 약1만1천명 특수 결사대 동지 올림 hp***-****-****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