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개헌 내용일 정확하게 국민개개인이 알수있도록 오픈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

개헌내용이 국민 대다수가 정확히 모르고 있고 매스컴 또한 믿을수 없으니 청화대 홈페이지 접속시 팝업창으로 누구나 볼수있도록 해주시고 각공공기관 홈페이지 에서도 볼수있도록 해주세요 개헌을 한다면 정치인들만 알고 당리당약으로 주고받듯이 통과시키는것은 절대 안됩니다 많은국민들이 현정부의 안보의식과 경제.외교정책에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있는 마당에 개헌같이 중요한 사안을 한달만에 뚝딱 한다는것또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무조건 밀어부치기 식이 아니라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할꺼아닙니까
제목: 개현할때 국회원과 대통령모두 최저인금제 적용 명애직으로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6

개현안에 국회의원과 대통령.지방의원들도 모두 최저인금제 명애붕사직으로 적용하여 건전한 나라 밝은 나라 만들어 갑시다.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 자격 실기시험 장소를 확대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

자격취득을 위해 주간에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 및 주말에 열심히 공부 중인 직장인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실기시험을 접수하려 하니 실기(특히 작업형실기)의 경우 수험자에 비해서 터무니 없이 실기장소가 부족하여 접수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기시험 접수 첫날 09:00에 전쟁하듯 모두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열심히 접속을 하였지만 카드 결재오류메세지만 반복되고 10:00까지 어떻게든 접수하려 노력하였지만 결과는 정원이 다 차서 실기시험 접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회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관련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해결할 방안이나 개선할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하구요. 또한, 실기시험 접수일자를 4일간 주면 뭐합니까???? 실상은 접수 첫날 09:00시에 운좋게 홈페이지 접속 잘되고 운좋게 결재 잘되는 사람이 실기시험을 치룰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현실입니다. 늦은 나이에 이제야 기술 및 자격분야에 관심이 생겨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시급히 개선해야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행정상의 문제나 장소 섭외의 문제는 그만큼의 인력과 노력이 투입되면 당연히 해결될 것이로 보이며 이를 해결하여 시험 기간을 늘려서라도 실기시험에 응시하고 싶은 국민이 시험장소가 없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일이없도록 개선하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목: 한게임 도박장 철저히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철저히 단속해주세요 다음 청년들은 중독되서 인생파탄되지않도록
제목: 군생활내에서도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의 제공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우리 한국 사회가 비민주적인 요소가 많았었던 산업사회에서, 이제는 국민 주권이 존중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의견(여론) 등이 올바른 제도의 마련이나 정책 결정 등에 반영되도록 하며 시민이 중심이 된 민주적인 사회로 거듭 나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노력과 발전을 거듭하였으나, 아직도 변화된 민주 시대의 모습에 뒤따르지 못하여,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지 되는데 어두운 분야가 있기에 이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제 아무리 상명하복을 중요하게 적용되는 군대생활 이지만, 군대내에서도 비민주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실망스럽기도 하여 아래에 세 가지 사항을 건의 및 시정을 요구합니다. [ 현재 군생활에서 비민주적인 내용으로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 1. 국방의무에 따른(헌법 39조)군복무 기간이 동일하지 않음. : 징집에 의한 국방의무의 이행은 군복무 기간을 똑같이 적용 할 것. ("예"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강제적으로 징집된 의무사관 후보생들과 일반병사의 복무 기간의 차이가 없어야지 된다.) 2. 같은 장교후보생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 차별적인 기회(외출, 외박 등)의 제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정하지 못하며 평등한 기회의 제공이 되지 않고 있어서 시정이 요구됩니다. 3. 후보생 대부분이 늦은 나이에 군복무를 하는 관계로 인한 애로 사항 적극 해결에 노력을, : 결혼 후 군복무를 하고 있는 후보생의 경우 가정과 처, 자녀 등과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텐데...일과 후에도 전화 등으로 연락을 전혀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있겠습니까? 최소한 일과 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연락과 소식 등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 저변의 곳곳에서부터 보다 민주적인 모습으로 변화 되도록 해야 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군생활 내에서도 새로운 민주 시대에 알맞는 법률(병역법)이나 생활 규정 등을 개정하여 빠른 시일내에 적용되어 잘 실천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제목: 건축 현장 소음에 지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저는 광진구 중곡동 대원외고 정문에서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이근처서 20년 살아오면서 연중무휴식으로 진행되는 동시다발적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중학생 아들,남편,저 ,세식구는 이른 아침부터 잠에서 깨야했고 ,그후로 도 가정에서 제대로 편히 쉬어보적이 일년에 몇번안되었던것같습니다. 광진구청 건축허가담당자왈 건축 기준법에 합하기만 하면 허가를 내준다하니 주민인 저희가 봤을땐 무분별해보이고,또한 소음 분진 진동 등의 후차적인 피해를 감당하는것(정신적.물질적,에따른 민원제기, 시청으로 재정 신청하러 가기)등은 주민들의 몫이니 이 건축법은 돈갖은 자들을 위한 법인것같습니다. 동시다발적,연중 무휴(영업점도아니고,영업점이라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있는것인데, 건축에 따른 피해는 선택권도 없이 피해만 당하고) 현재 이런 상황은 관할구청이 잘못이 아니라면 분명 법을 그리 만든 나라와 시공사에서 배상 책임이있다고 봅니다. 현재 시청에 이건(중곡4동18-105번지 )에 대하여 재정 신청을 해놓았으나 일부 책임은 나라에서 배상책임이 있다고봅니다. 아울러 .국민이 주인인나라에서 서로 불편함없이 설사 잘못이 있었다면 배상하고,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시정 개선 조치 하여 만인 앞에 평등한 법,청렴한,공권력이 실현되어 살기좋은 동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헌법자문특위가 만든 개헌 초안 전문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8

현재 국내 개헌을 위해 문재인대통령께서 노력하시고 계신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유언비언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자문특위는 개헌 초안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냥 이대로 국회에 최후 통첩을 하는 상태로 가는 과정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헌법은 나라의 가장 기본되는 권리를 적은 법이기때문테, 글자 하나에도 많은 의미가 다르게 해석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전문이 공개되어 모든 국민이 이에대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연에 잘못 쓰여진부분은 모두 토의되고 고쳐져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토의 없이 전문을 감춘채 그냥 개헌을 하자 말자 하는 것은 민의 알 권리와 가장 중요한 법권리를 무시하는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보면 자신의 법권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법치국가를 사는 민주시민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저희 국민들에게 개헌 특위가 만든 전문을 공개하여서 앞으로 바뀔 헌법에 대해 국민모두 관심갖고 참여하는 헌법을 만들도록 도와주십시요. 아울러 여러 유언비언도 한 번에 가라 앉을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깨끗한 공기를  되찿아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3

모든 공장에 집진 설비 의무화를 건의 드립니다. 미세먼지 유발에 여러 외부 요인들이 있겠지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들은 현실적인 노력으로 당장 차단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깨끗한 환경과 공기 속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건강히 자라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단역배우 자매 사망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89

단역배우 성추행 성폭력을 하고도 뻔뻔하게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많은 시간이 이런사람들은 죄갑을 치뤄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철저히 조사 해서 잘못된일들을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람니다.
제목: 이명박이나 박근혜의 비리를 알면서도 대통령으로 만든 자유 한국당을 해산 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4

전신인 새누리당 이나 한나라당 이름만 바꿨지 당사자들이 지금도 당대표를 하고 있는 자유 한국당은 우리 정치사에서 늘 나라를 곤경에 빠뜨리는 인물들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당입니다 나라를 늘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이런 당는 반드시 해산 시켜야 하고 몇몇 강한 친일적 경향이나 이적 행위를 하는 자유 한국당의 의원들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공범들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그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대통령의 면면 입니다 늘 나라를 어려움에 빠드리게 했던 인물들입니다 저들을 이끌어 낸 당이 바로 자유 한국 당입니다 자유 한국 당은 소멸 되어여 합니다
제목: 교육청에서 지방출신 수험생은 수능볼 곳으로 위장전입을 하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

고등학교을 졸업한지 오래되어서 사실상 고등학교 소재지하고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수능시험을 본인이 응시하고 싶은 지역에서 봐야 합니다. 수능볼려고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비행기타고 왔다가야 합니까? 지방은 이제 인구가 점점줄어들어서 본인 거주지에서 조차도 시험을 못봅니다. 지역 거점 중소도시에서 시험을 봅니다. 주민등록은 경북 울릉도, 흑산도, 해남, 무주, 고창, 정읍이지만 실 거주지는 서울 경기도 인 사람들 많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재수학원들은 서울에 있습니다. 지방에는 재수학원 자체가 없습니다. 재수학원들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분포합니다. 지방 중소도시는 학생수 자체가 없기때문에 재수학원이 없습니다. 또한 재수기숙학원들은 경기도에 주로 분포합니다. 수능원서때만 되면 지방출신들은 서울로 경기도로 위장전입을 합니다. 관공서에서도 수능을 경기도나 서울에서 볼려면 위장전입을 하라고 안내문을 붙여놓습니다. 기숙재수학원들은 수백명이 한꺼번에 학원으로 몇개월 위장전입하는 진풍경이 벌여집니다. 수능볼려고 위장전입을 합니까? 제주도출신들은 제주도까지 수능볼려고 비행기 타고 왔다갔다 해야 합니까? 그런데 실제 주민등록 거주지에서 시험을 본다고 해도 지방은 본인 거주지에서 시험을 못봅니다. 한 예로 전라북도 무주 고창등은 실 거주지에서 시험도 못봅니다. 인근 남원이나 익산으로 이동하여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수능 당일 시험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파치 본인 거주지에서 시험을 못보고 인근 중소도시에 여관얻어서 수능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냥 수능시험 때문에 서울 경기도로 위장전입합니다. 수능시험 졸업한지 오래된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볼 수 있게 해주길 바랍니다. 주민등록 거주지가 논산 공주 금산이어도 본인이 대전에서 수능시험을 보고 싶다면 대전에서 수능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집이 제주도이지만 서울에서 수능시험을 보고 싶다면 서울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위잔전입 하라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제는 수능시험도 인터넷 접수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보는 시험에서 인터넷 접수를 하지 않는 시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유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볼려고 위장전입을 하는 나라 씁쓸합니다.
제목: 입원 기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저는 다리가 부러진 12살 남학생입니다. 제가 어린이라서 뼈가 자연적으로 붙어서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수술을 하지 않아서 1주일만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해야 합니다. 지금 통기브스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목발을 집기가 어려운데요,저희 집이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목발짚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주일이 지난 바로 오늘, 퇴원을 해야합니다. 만약 제가 수술을 했더라도 입원 기간은 2주일 뿐입니다. 저는 아직 침대와 휠체어를 갈아타는 것도 조금 힘든데, 어떻게 목발을 짚고 계단을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되는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병원으로 옮겨도 3일 정도밖에 못 있는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청원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경찰청장직책을  일반국민들도  될수있도록 개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

현재 경찰청자이 될려면 치안정감이란 경찰계급자들에게서만 임명됩니다 치안정감은 대략 경찰청차장ㆍ서울청장ㆍ인천남부청장ㆍ경찰대학장ㆍ부산청정등으로 5ㅡ6명 정도인데 반드시 이들중 임명하여야 합니다 너무 적은 범위에서 임명되다보니 오로지 경찰직무의 한길만 걸어온 취약성 때문에 제한된 후보개인능력ㆍ국민호응도ㆍ경찰내부여론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경찰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있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할려면 누구든지 경찰청장이 될수있도록 법률개정으로 일반인등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야 됩니다 예: 인권운동가 ㆍ군인출신ㆍ경찰출신아닌 변호사 ㆍ 교수ㆍ경찰출신아닌 특수직여성 ㆍ현직국회의원등ㆍ대학교수ㆍ계급불문 경찰관으로 퇴직하여 다른 직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ㆍ 경찰현직에 재직중인 치안정감아닌 비경찰업무 종사자등 입니다
제목: 댓글 제도. 댓글 기능 전부 없애버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댓글.. 댓글의 말하나하나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이세상을 심각하게 어지럽힙니다. 마녀사냥? 신상털기? 사람을 자살로 이르게하고 비난 비방하고 정말 언어의살인자들입니다. 댓글 비방 하지말자는 광고를 하는게아니라 이제 댓글 기능 자체를 전부 없애주시고 자극적인 기사를 적고 그의가족과 지인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는 기자같지않는 몇몇무개념 기자들도 퇴출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심각합니다. 댓글 기능 댓글 문화 이제 전부 없애버립시다. 올바르게 이용못하는 Sns 가 이 사회를 황폐하 시키고있습니다. 부디 깊게 생각해주세요
제목: 치매노인복지정책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의 허점을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기존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치매1~5등급과 등급외 A,B,C등급으로 1~5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 책임을지고 등급외 A,B등급은 지자체에서 요양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등급과 A등급사이에 인지지원등급이 생겼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책임을 지는데 일주일에 3회 전문기관에서 인지치료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 대로라면 A,B등급으로 판정되어 지자체의 재택 방문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치매의 치료의 특징 상 치매초기 노인들의 삶의 질은 예방약과 치료약을 제때 복용하는지에 있어서 약을 잘 복용하시는 분들은 진행을 상당히 늦출수 있지만 약을 복용 못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과거의 제도 대로 하면 지자체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며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치매 전단계 노인들이 현행 제도로 인하여 방문요양서비스가 없어지며 약을 제때 복용 못하고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원내용 독거노인들의 치매진행을 막기위해 인지지원등급 노인들이 방문요양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인지장애의 특징상 본인들이 약을 복용했는지 안했는지 알지 못하는 노인들이 약을 찾아드시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제목: 강압인지 사기인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a 씨 에게 돈을 빌려줬다합니다.((약간의 이자를 양ㄱ속받았다고 합니다)) 한데 시간이 한참지났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씨의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사업을하여 엄청 부자됐음.. 근데 한 2년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 물려받음 그돈을 한국으로 가져와야하는데 미국도 미국이지만 한국법이 까다롭다 여기서 (((정부측에서 100억이 넘는돈을 요구한다 ))) <<< 그러면 그돈을 가져올수있게 해주겠다.....라고 정부측에서 말했다함 <<< 저 말이 정말이라면 정말이지 어이 없는상황 ㅜ.ㅜ a씨가 사기를 치는건지 정부가 장난치는건지 확인좀 부탁합니다 저는물론 a씨의 사기같은데 어머니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극구 우기셔서... 사기라면 어찌해야 할까요?!
제목: 공공기관 고졸 채용 확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76

MB정권때 마이스터고 설립, 특성화고 공공기관 20% 채용과 경영평가에 도입하면서 그 때 당시에는 고졸로 금공이나 은행권을 많이 취업해나가며 MB정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었습니다. 현 정권 전인 당시 대통령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도입하며 필요없는 스펙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스펙은 사라지고 컴활 한국사 직무관련 자격증만 필요해져서 이 점은 많은 공공기관 취준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 정권 전인 당시 대통령때도 고졸이랑 고졸예는 공공기관에서 현재 인원보다 많이 뽑고 많은 인원이 공공기관의 취업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NCS가 도입되면서 많은 고졸을 대상으로하는 학원과 학교 내 인재양성반이 생겨났습니다. 현재도 많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공공기관쪽으로 취업하고 싶단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교에 공기업나 인재양성반이 개설되어 공기업의 꿈을 위해 달려나가고있습니다. 많은 학원도 있기에 현재 공공기관이 현재처럼 고졸을 안 뽑아지는 곳이 많아지면 공기업을 위해 달려온 학생들은 의욕이 확 꺾이고 경쟁은 더 심해집니다. 현 정권의 대통령께서 이런말을 하신거로 알고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많은 분들이 '학력무관으로 지원하면 되지 않냐?' 이런식으로 물어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력무관인곳은 대부분 토익성적을 요구하거나 병역 필/면제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전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현 정권이나 차후 정권에서도 고졸 채용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졸 채용이 생긴 이유는 대학 등록금 증가에 따른 청년층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함이였고 그러면 대학에 가는 이유인 취업을 고등학생부터 시키자였단거로 알고 있습니다. MB 정권에서 마이스터고를 특성화고로 활성화하여 직업인으로서 훈련시킨 상황에서, 고교 졸업자 채용을 공공기관 성과평가제도에서 비중을 점점 줄여가는 것은 고교 진학 선택 후 사회에 진출하고자 했던 수많은 기회를 앗아간 것 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고교 졸업자 채용 성과평가제도를 원 취지대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헌법 개정시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6

헌법 개정시 토지공개념을 반드시 헌법에 넣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실시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피흘려 지켰습니다. 토지 소유자만 너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토지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하여 서민과 청년들은 영원히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연금을 실시하고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토지연금을 지급하고 주택등 건물이 없는 사람들은 건물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지연금과 건물연금의 예산은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매년 시가의 2% 이상을 과세하여 마련하고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세금을 통하여 전액 환수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으로 인한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공기와 물과 같습니다. 공적인 물건으로 개인보다 사회 국가가 소유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나눠줘야 합니다. 물과 공기를 개인이 소유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할 것입니다.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과, 의료, 교육, 전기, 가스, 도로,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적인 재화는 개인이 소유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국가나 사회가 공동 소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용하고 혜택을 나눠야 합니다.
제목: 핸드폰비용 1588,1577등도 무한대에 포함하여 비용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4

요즘 핸드폰정액제요금이 무한대가 생겨서 적은 비용으로 문자와 통화와 인터넷등을 핸드폰요금을 정액제로 신청하면 모든것을 무료로 쓸수 있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매우 편리 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제에 비교하여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알아보니 1588,1577등 3분에 39원 1초당 1.8원이 부과 되어 이런 번호를 쓰면 요금이 많이 나오던데 이 부분도 무한대에 포함하여 국민들이 맘껏 사용할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화상전화도 요금이 부과되더군요 화상전화는 안 쓰더라도 1588,1577이라도 맘껏 무료로 사용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77,1588은 국민들이 사회생활을 할려면 많은 문의도 해야 하고 이 전화번호는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금액을 많이 책정되어 힘듭니다 협조를 바랍니다
제목: 6.13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진행될시 해외 부재자,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9

지방선거는 해외 부재자,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합니다. 6.13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된다면, 개헌은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수 있는 투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세계 유학생,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제목: 바다밑에 잠겨있는 각종폐그물 및 각종쓰레기 수거 대책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6

1. 섬지역에 사는 국민입니다. 낚시를 좋아해서 갯바위낚시를 다니다 보면 물속에 잠겨있는 각종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자치회원들이 바닷물에 떠밀려온 쓰레기들은 수거를 잘하고 있으나 물속에 잠겨있는 각종 쓰레기들은 바지선과 잠수부들이 아니면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해수부에서 이점에 대한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6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제목: 이제 폭력이랑 무개념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말없고 이상한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등급을 못 받았지만 이런말을 하고싶습니다 제발 여자랑 약자를 건들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나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건강이 안좋든 폭력이랑 상처주는말은 하지않았으면서 합니다 상처는 누구나 다 받더라도 상처를 극복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무죄를 가해자에게 받지않고 피해자한테만 무죄 선고해주십시요 장애인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장애를 극복할려고 살아갈려고 사는분들입니다 차별은 생각의 오류이고 악플은 악순환을 주고있습니다 법을 좀더 안전한법안 으로 해주십시요 아직 세상은 배려심과 이해가 부족하고 이상한 범죄자만 많습니다 좀더 평화롭고 이상한사람이 없는 그런나라가 됬으면 바람입니다
제목: 스켈레톤 전주자 및 국가대표 후보자 지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8

평창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스컬레톤 전주자 및 후보자들이 예산이 없다는이유로 해체된다고 하니 화가났습니다. 그런 후보자들이 좋은 국가대표가 될수있고 썰매 강국으로 발전 할 수도 있는기회를 놓치는것 같아 아쉽습니다 지금 후보자및 전주자분들은 숙소도 없이 일반 숙소를 잡아 좁은 공간에 지원도 못받고 생활하고 있다고합니다. 예산을 좀 바르게 꼭 써야 하는곳에 바르게 썼으면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지자체장 임기중 피선거권 중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4

매번 선거철이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뽑아준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본인의 임기중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이 지자체장에 출마한다거나, 지자체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거나 하여 우리 국민에게 부담(1명을 선택하면 되는데 2명을 선택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 인한 선거에 드는 국민의 혈세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가중시키는 일련의 행위을 근절해야 할것 같아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조국 민정수석 (정부가 낸 헌법조문 전체 통채로 공개하면 약자 권리가 강화되었는지는 우리가 판단한다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어놓고서는 조항을 통째로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의 골자는 헌법 제128조 2항 삭제하면서 헌법 제70조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를. 대통령 임기는 4년이고 연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고, 국회가 제출하겠다고 하는 헌법 골자는 헌법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국회가 추천하고 국회가 임명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고, 지금 헌법 개정안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국민주권 강화는 개뿔, 온통 권력자들 권한 강화에만 촛점이 맞추어져 있음. 헌법 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출직들이 잘못을 하면 국민들이 아무때나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하고, 선출직, 임명직이던 상관없이 공무원, 정치인이 법을 위반하면 자동파면으로 가야 하는데, 고위직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썩을대로 썩은 나라, 이런 것들이 헌법까지 개정하겠단다. 그럼 방향이 어디로 가겠냐? 내가 정부 각 기관마다 회계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한 이유가 뭐겠냐? 횡령을 최소한으로 줄여보려는 이유,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서든지 축소시켜서는 지들 주머니로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당장 국민연금만 봐도 내가 역산한 것 최소한으로 잡아서 619조 이지 그 이상임. 그런데 어디는 545조 라고 발표, 이렇게 되면 당장 50-60조를 지들 주머니로 챙겨도 국민들은 알길이 없는데 장부 몽땅 다 뒤져서 수입, 지출 내역 맞지 않으면 공무원 전체다 횡령으로 고발하고 처벌한다. 증빙까지 맞아야 함. 가짜 영수증이 너무 많아서, 과태료, 벌금, 추징금, 몰수금 몽땅 다 뒤질 거임. 이 넘의 건설회사 경리 경력은 돈 버는데는 전혀 도움이 않되고, 이런 것에만 도움이 됨. 속터진다. 내 사랑 국 오빠 파이팅!!!!
제목: 개헌 지지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2

대법관 퇴임자는 변호사 개업정지하는 개헌 조항에 넣읍시다 검사, 판사 징계 받은자는 변호사 개업 자격 박탈하는 개헌 조항에 넣읍시다 개헌을 지지 합니다
제목: 화물 개별운송 기사입니다. 운송료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7

1. 운송일자 : 2017년 11월 23일 2. 운송품목 : 배추 3. 운송코스 : 문경 -> 부천 4. 운송비용 : 627,000원 (운송비:470,000 유치비:150,000 계근비:7,000) 5. 화주이름 및 연락처 : 배헌(현)수, *** 6. 내용 위 내용대로 운송한 이후 화주가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운송료를 안주고 있습니다. 통상 농산물은 운송한 다음날 입금되지만 운송한 배추공장에서 돈을 못받았다고 또는 실제 돈 줄 사장이 미루고 있다고 또는 몇일까지만 기다리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돈을 안줍니다. 이 일로 인하여 국민신문고에도 3번 청원하였으나 경찰에선 사기죄로 기소할수 없다하고 심지어 화주도 경찰에 기소하려면 해라 그래봐야 기소없음으로 끝나니 맘대로 하라는식으로 나옵니다. 경찰은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돈을 받아줄수도 없고 돈 받고 싶으면 경찰서에 내방해서 내근하고 있는 법적으로 걸으라 합니다. 화물기사들은 법적절차대로 하면 하루 혹은 이틀정도 일을 못합니다. ##### 이러한 행위가 사기지 뭡니까 ##### 왜 정당하게 일한 본인의 운송료를 받는데 하루나 이틀의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사기죄라는 부분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주가 돈을 주고 싶어도 지금 돈이 없으니 못준다 혹은 돈을 처음부터 안줄맘이 없으니 사기가 아니다. 이런식으로 돈을 못받는 화물기사들이 주변에 허다합니다. 사회에서 최약체로 절대을인 저희 화물기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정당하게 일한 운송료도 받고 정당하게 세금 납부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한마디로 돈좀 받아달다는 얘깁니다. ##### 그리고 정부에서 진행하려는 화물운송료 표준요금제 조속히 적용될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폭리를 취하는 능력없는 알선소땜에 살수가 없습니다. 차량 1억 3천만원 들어서 차량 구입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할부금과 기름값 대느라 허리가 휩니다.
제목: 기간내에 공약 이행률30이하 못지키는정치인 처벌방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

지방선거.대통령선거 선거전에는 정말 그럴싸한 제시로 투표수받고 당선 후에는 내가언제 그런공약 했냐는듯이 월급받고 해외여행놀러가고 국민들은 개고생하고 혈세만 죽어라 내고.. 내 피같은세금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선거전 내세운 공약 100프로는아니더라도 최소30프로도 못채우고 퇴임시 선거공약만믿고 소중한한표 내세운 국민들 울화통안터지게 처벌할수있는 방안 마련해주세요
제목: 정규직전환 어디로 날아간걸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5

경기도 한 관공서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입니다. 작년 무기직 전환이라는 기대와 희망에 몇달이 지났습니다. 이제와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기간제에서 무기직전환은 무효화가 되었습니다. 더욱 억울한건 계약기간 자체를 8개월로 단축했다는 것입니다. 파리 목숨과도 같은 기간제 근로자가 희망에서 낙망으로 전환된게 이 암담한 현실의 전부입니다. 대통령님을 믿고 또 믿고 감사드렸습니다.ㅠㅠ 지켜질수 있는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이젠 한숨과 절망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깐 쓰다 버려지는 일회용이란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아퍼도 아프단 말못하고 힘든일도 마다하지 않고 눈치 아닌 눈치도 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단지 기간제 근로자란 이유로!!!! 결국은 곧 쫒겨나야 하는 불행한 현실의 1인이 되어버렸지만....
제목: 단역 자매 자살사건 다시 조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78

2004년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잘 모를 나이었다가 이제서야 다른분들의 많은 청원을 보고 알게되어 저도 청원을 올립니다. 다시 조사해주십시오. 사건의 전모를 알고싶습니다. 미투운동이 일어나고있는 이 시국에서 이를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잠재적 범인을 방치하여 문화 예술계에 고름을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목: 이베이[ebay] 특히 옥션에 대해 제재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

이베이 옥션에 대해 청원합니다. 옥션은 원래 대한민국 업체 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 이베이사 업체 입니다. 옥션의 갑(甲)질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분노하고 있습니다. 옥션은 이제 대한민국의 업체가 아닙니다. 옥션은 미국에서만 영업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제목: 통신비를 가격을 실감할 수 있도록 낮쳐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7

정부와 통신3사가 2월에 통신료를 낮게 하는데, 통신사들이 각자 요금제를 내눟았지만, 국민들에게는 실감이 나지않습니다. 여론에 밀려서 내놓은것 가지만 ,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외국 통사로 하여금 더욱 저렴하게 체감하수 있도 했으면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임금 성과연봉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9

대리인 이론 관점에서 국회의원의 임금을 작은 고정급과 실적 및 성과에 따른 큰 변동급으로 설계하는 것이 기회주의 행동을 최소화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목: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5

국민을 범죄자들로부터의 보호에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사형 집행을 재개하고 형무소 생활이 삼청교육대 생활과 비슷하도록 해서 형벌의 엄중함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사기 강간 이런 죄를 짓고도 몇달 몇년 운기조식시켜 내보내서야 어찌 범죄와 형벌에 대한 경각심을 갖겠습니까??? 지금 갈수록 난무하는 범죄와 그 범죄자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보면, 국가가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보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더 생각한다고 오해하기 딱인 실정입니다.
제목: 북한체제 지원말고 북한인권 다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5

문제인 대통령님께서는 북한 체제 지원말고 북한 인권 다뤄주세요. 인권 단체들이 국제적으로 문제인 대통령님은 북한 인권에 대해 묵시 하고 있다 합니다. 사실입니다. 북한 체제와 북한 동포들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통일은 북한 동포들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것이여야 합니다. 북한 체제는 적입니다.
제목: 불법외국인범죄급증외국인고용센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5

저는20대중반 귀어촌을한사람입니다 바다가에서일을하려면 일꾼들이필요합니다 한국인고용하기도힘들어서 외국인들을써보자고생각해고용센터를가보았습니다 외국인들을대리고오려면 고용센터를가야고용이됩니다 하지만 외국인고용비용은1명당 40만원정도듭니다 그리고 국적을정할수도있습니다 그런데 웃긴게 한국어능력 키 나이 주소 건강검진 이게다입니다 전과범죄있다고는말을안해주고 또 외국인들 대리고 오면 1~3달 비자만들어주자마자 도망을가버리거나 일을시키면 안한다고때부터씁니다 그리고막대들고 그냥 막고용센터대려다주라고때쓰고 그리고다시 고용센터나수협으로대려다주면 외국인애들이하는행동이싹바끼면서 언제그랬냐는듯이순진한척하는겁니다말도잘듯는척하고 나참어이가없어서 하지만돌아오는말은 그런애들많다 고용센터대리고와라 싸인해줘라 이동 시켜줘야된다 때렷냐 등등 저한테 잘못있다고마구마구 그런식으로 답을줍니다 하지만내돈들여 고용 해서대리고온외국인 본국으로다시추방 을못시킨다고한다던데요 그돈은그럼어디가서받아야됩니까 그리고그런외국인들은 왜 다른대로 보내야해야되는겁니까어차피불법 되는데 불법들만더늘어나는거죠 그리고 농어촌지역엔 불법외국인들이판을칩니다 돈을달라는데로줘야됩니다 단속을한다고하면 산으로 바다로 막 숨다가 가면 나옵니다
제목: 손흥민을 통한 운동선수 군면제 병역법 개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8

현대시대는 이미지와 여론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를 통한 국가이미지는 모든 세대에게 적용되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슈가 되는 월드클래스 손흥민의 군면제법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군 면제는 현재의 해외 큰 대회의 범위를 늘려주시고 터키와 같이 전성기가 짧은 운동선수들에게는 35세나 38세이후로 군대를 연기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축구 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종목에도 적용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테니스황제가 될 정현선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이 있어야 각 종목에서 국가이미지의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킬 선수들이 마음놓고 국가를 위해 일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화대 브리핑  시간관련 가능할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오늘 개헌관련 조수석 브리핑을 라이브로 시청하였습니다 보던중 문득 생각이드는건요 요즘 들어 언론관련하여 여러방송에서 앵커던 패널들이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나누는 모습들이 도무지 무슨말을 하고싶은건지 애써 돌려가며 자기 가진생각이랍시고 프레임을 걸고있는것같아 사람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점입니다 하여 청원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청화대 브리핑 라이브로 방송하는 시간을 물론 사안의 중요성이나 회의마감 시간이 있기에 바로 발표를 하는것일슈있겠으나 솔직히 오전11에서 보통5-6시 사이에 라이브 방송으로 나오는 청화대 브리핑 시간이 20-30-40대 직장인으로 시청불가능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브리핑이후 여러 편성 뉴스에서 이러고 저러고 정치적 편파색을 내는 토론하는 꼴도 보기싫구요 이런 내용들은 누가 어떤 연령때가 듣고 있는것인가도 생각해봅니다 물론 시청자들이 알아서 판단할문제겠지만 적어도 방송에서 아닌듯 긴듯 헤깔리게 발표를 풀어낸다는게 가장 큰문제가 되는것처럼도 보일때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 인터넷매체로 시청가능합니다만 퇴근후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나라에대한 브리핑을 듣고 생각하고 나누는 그런 가정을 생각해봅니다 청화대 브리핑 시간을 오후7-8 이건 어떤가요? 이렇게 청원하여 봅니다
제목: 서남대폐교 자리 서울대이전!!고대 연대 이대도 지방으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5

남원에 있는 서남대 폐교 자리 서울대 내려 보내고 강원도는 고려대, 경상도는 연세대, 충청도는 이화여대 옮겨주세요. 그래야 서울 집값 잡고 지방도시 같이 상생합니다. 공공기업 세종시와 지방으노 옮기려던건 실패입니다. 주말부부만 야기하여 서울에서 공부 시켜 학교보내던 자식 엄마는 내려가지 않고 1가구 2주택만 된꼴~~ 학교를 옮겨주세요..지방캠퍼스 말고 본교 옮겨주세요
제목: 장애인실비보험 우체국에서 설계 판매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96

안녕하세요. 페럴 올림픽의 감동이 아직도 여운이 남는군요. 일반인에 비해 수백배 노력을 하였을 본인과 가족들 특히 어머님들의 희생과 사랑없이는 도저히 이룰어질수 없는 감동의 드라마 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어 지고 있으나 기업논리가 작동하는 보험사는 아직도 접근하기 힘든실정 입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그특성상 출생후 대략 24개월이후에 발견이되고 가정에서 이치료원 저치료원 전전하다 5~6세정도에 장애진단을 받고 현실을 받아 들입니다. 그런데 장애진단전에 실비보험을 가입해 놓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실비보험가입은 아~주 매우 힘들고 복잡합니다. 설령 가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장내용이 일반인과 비교해서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사고들칠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우며 보장내용에 차별을 두고 있는 실정 입니다. 또한 F코드로 시작하는 정신 병력에는 실비보험이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항목에서 제외되어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가입들의 보험청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실정 입니다. 단순 감기환자도 실비 보험을 청구하는데 치료에 꼭 필요한 약제를 처방 받아서 사용하는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것은 보험가입자와의 형성성에도 어긋나고 장애인 인권및 기타 여러 장애인관련 법률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의 인간다은 삶을 살아가는 방해 요소로 작용합니다. 일반 사기업은 기업 논리때문에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에서도 보험 상품을 판매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정사업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때어날때 부터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및 지체장애인 및 후천적으러 발생하는 장애를 가진 이들이 가입하고 이용할수 있는 보험상품을 국가가 나서서 설계 운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엠대우살리려고 국민세금투입 결사반대(최저연봉자가 억대연봉자를 먹여살리는 것)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44

지엠대우의 자구회생절차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임원 및 직원의 연봉이 일반직장 평균연봉보다 몇배가 많은데 본인의 연봉을 삭감해서라도 회사를 살려야 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살려달라 애원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저는 최저연봉을 받으며 직장생활을 하는데 나의 세금으로 억대연봉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여살리라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지엠대우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급여를 삭감하고 차후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면 그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해주면 될것을 왜 우리의 세금으로 할려고 하는지 세금을 투입하여 회생시키는 것은 절대반대합니다. 귀족노조의 투쟁은 그늘만의 잔치입니다. 국민은 그들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제목: 제한 외국인 납세영주권자도 노인기초연금을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

한국에서 영주권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다년간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개인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고있으며 한국국민과 똑같이 매년 성실하게 적지않게 납세도 하고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료도 한국국민과 똑같이 30만원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한국국민과 차별없이 노후 노인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사적 자치인 펜스룰 협박한  김영주장관 처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0

쳐다보면 시선강간, 예쁘다는 말도 성희롱 못생겼다해도 성추행 무슨 기준도 없이 여성이 그냥 기분 나쁘면 성폭력이라는 대한민국법 대한미국에서 남자가 성범죄자가 되지 않은 길은 펜스룰박에 없다. 그리고 펜스룰은 자유의사이고 자유자치의 영역이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와 자치의 영역인 펜스룰을 엄담하고 처벌하겠다는 김영주장관!!!! 남자의 자기방어권과 선택권을 무시하고 여자가 기분나쁘면 성추행이 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감수하기를 강요하고 그렇지않음 처벌하겠다는 정말 독재적 독선적인 발상에 의한 대국민 협박이다. 하루빨리 김영주장관을 해임하고 남자들에게 마음편하게 살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