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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육교사의  복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2

요즘은 아동학대로 인해 모든 보육교사들이 죄인 아닌 죄인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무리한 요구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지요. 몇몇의 정말 그릇된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 정말 성실히 일하고 있는 교사들도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지요. 보육교사의 일.. 쉽지만은 않습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 정말 말도 안되게 되어있지요. 또 농어촌은 특례라 하여 두명의 아이들을 추가 보육을 할 수 있지요. 영아반 경우 한 명의 교사가 장애아 포함하여 9명을 혼자 봐야 한다면..과연 그반 아이들은 제대로 된 보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손이 많이 가는 영아반에 정원을 꽉꽉 채우고 거기에 장애아까지... 평가인증... 평가인증. 열린어린이집이란 제도..과연 아이들을 위한 것일까요? 그로 인한 서류며 환경준비에 몇달을 밤새며 7시반 출근에 새벽 1시2시 퇴근은 기본입니다. 아이들이 다 집으로 하원해야 서류작업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이 다 귀가 하고 청소하고 나면 8시정도 됩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은 평가인증 받는 해만 되면 가정은 뒷전이 될 수 밖에 없죠. 아이들에 치여 피곤하고 힘든데 퇴근도 못하고.. 새벽까지 제대로 된 밥 도 못 먹어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 다 무시한채 보육교사의 복지는 해결도 하려하지 않고 온갖 궂은 일. 힘든일 다 떠안기고 아이들을 보라하면 그 어떤 사람이 정말 살뜰이 아이들을 챙길 수 있을까요? 교사도 사람입니다. 안되는걸 알면서 신경이 날카로워 지기도 하고 지치고 힘드니 감정이 섞일 때가 있지요. 그렇다고 컨트롤 못하고 아이들에게 무지막지한 행동을 한다는건 정말 천번 만번 잘못된 행동인건 맞습니다. 최저임금. 기본 12시간 보육. 현대판 노예라 생각합니다. 아이들 인권만 우선시...교사들의 인권은 보육현장에선 없지요. 아이들에 치여 ..원장한테 치여...학부모한테 치여.. 가정도 제대로 못 보고 정작 교사들의 자식들은 방치. 보육현장..보육교사들의 복지개선이 되지 않은 이상 아동학대는.. 없어지지 않을 것같습니다. 주말마다 병원을 다녀야 합니다. 어린이집교사란 말에..의사들도 스트레스가 많죠. 그렇지만 스트레스 받음 안됩니다... 스트레스를 안받을 수 없지요. 각종 직업병...암... 보육교사들 정말 암 환자 많지요.. 평가인증제도만이라도 .... 보육교사의 월급인상. 복지.처우 ...제발 시급하게 처리해 주셔야 할 문제 입니다. 보육교사로 일하면서도 부모들을 보며.. 아이를 낳지 말아야지하는 아가씨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아동학대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가정입니다. 방임. 무관심..막말..언어폭력.정서적폭력... 보육 교사들이 다 보육 현장을 떠나기 전.. 제발 교사들의 복지.인권 챙겨주세요.
제목: 요즘 경기가 왜 이렇게 안좋을까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8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돈버는것이다 또는 현시점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잘되는 곳은 북한군이다. 이런말이 안들을수 있겠끔 국내 사정에 관심도 좀 가져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용산.여의도개발 보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1

박원순시장이 용산.여의도개발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네요.그럼 송파.강남.서초.용산.여의도등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은 언제 제자리로 돌려놓을건가요? 그럴다고 강북쪽 개발은 안하는건도 아니고 투기의 목적으로 돈있는 사람이 사고파는 주거가 아니라,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아파트,청년주택을 공급하세요. 투자가 아닌 주거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세요 박원순시장은 건설사 사장님입니까?
제목: 상벌점제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

상벌점제 너무 짜증나요 뭐만하면 벌점준다고 선생님들이 뭐라하고 수업태도 좋으면 상점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수업 잘듣고 발표 잘해도 상점 1도안주고 너무 짜증나요 상벌점제좀 없애주세요
제목: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의 근무기간 산정 방식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0

모든 대학교에서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의 지원조건인 근무 기간 산정에 있어 의문이 있습니다. 예시) ※ 재직기간 - 입학일(2017. 3. 1) 기준으로 재직중이며, 총 재직 기간(4대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2개 이상 산업체에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재직(근무)기간은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병역특례기간 동안의 산업체 경력, 직업 군인, 의무 복무 등의 군경력도 재직기간으로 인정합니다. 3번째 예시를 보시면 근무기간은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졸업을 하기 전 미리 취업을 한 학생들은 합당한 이유도 없이 최대 8개월의 근무기간을 부정당하고있습니다.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시작일을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출근한 날짜로 시작할 수 있도록 수정해주세요.
제목: 불법 체류자단속이 인력이나 비용이  문제라면 신고 포상금 제도는 어떻습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2

불법 체류자단속이 인력이나 비용이 문제라면 신고 포상금 제도는 어떻습니까 근로현장에 절반이상이 불체자라는 이야기을 들었는대 우리 국민은 일자리가없서서 생계가 어렵습니다 불체자들을 추방합시다
제목: 어린이집은직장다니는사람들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9

하루에도 몇건씩 어린이집학대소식이들립니다 몇년간의정채컴토없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책을 만든것같아요 아이들은엄마손에커야죠 엄마가직장에다닐때만 도움주는것이 진정한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보육의질이 더좋아지고 놀이터에서엄마들과 친구들과노는시간이많아질거라생각해요 지금놀이터에가보면텅비어잇어요 언제까지 애기들에게 몹쓸짓 교사들에게 몹쓸하게할건가요 복지는 효율적이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건강보험료 계좌 압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7

건강보험료 밀려서 분납으로 내라고 하는 공무원 그래서 24개월인가 12개월까지 되는걸로 알아서 길게 하려고 말했는데 강압적으로 이번 12월로 마무리하라함. 국민위의 공무원 철밥통들 화나서 두서없이 올려봅니다
제목: 현대 글로비스와 하청업체인 파인글로벌의 운송 편파배차 및 운송료 부당이득을 폭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

현대 글로비스와 파인 글로벌은 편파 배차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어 이를 폭로합니다. 현대 글로비스는 주어진 물량보다 운송을 더 하고 있습니다. 원청회사란 이유로 자회사 차에 좋은 노선으로 배차하고 공차도 운행하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하청 기사들은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생계에 위협을 받으며 살아야하는지 걱정입니다. 하청인 파인 글로벌도여러대의 차를 회사차로 등록하여 부당하게 운송료를 착취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차를먼저 배차하고 좋은 노선으로 배차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있습니다. 회사에 협조적인 기사는 배차를 잘 주고, 비 협조적인 기사는 편파 배차하여 운송을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제목: 광주 봉선동 아파트값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6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있는 아파트 제일풍경채(33평), 한국아델리움3차(36평) 등이 8억원을 넘어 9억원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달이 지나면 1억원이상이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지요 맞벌이를 해도 1년에 1천만원 모으기 힘든데 한달에 1억원이상오르고 있으니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지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뿐만아니라 광주시내 전체적으로 아파트가격이 오르고 있어 서민들은 집장만하기 힘든실정입니다 광주아파트가격이 미쳤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를 조장하는 세력이 있기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관계 기관에서는 이를 방관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막고, 1가구 1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할 수 없도록 보유세를 현실적으로 올리고 아파트 시세차익으로 놀고 먹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가질 수 없도록 매도할때 세금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할 것입니다 좀 제대로 합시다
제목: 국내 불법체류자들 소탕해주세요! 일자리 뺏깁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9

실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왜 쓸데없는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실업자로 힘들어해야 하는지 억울합니다 국내 기업내에 불법 체류자들이 넘쳐납니다 이 사람들만 돌려보내도 실업자가 취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라는 국민들에게 신경 쓰세요 심지어 신고를 해도 회사와 내통하고 불법체류자 고용한 기업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신고 해봤습니다 다시 신고를 해도 무마한다면 기업체 공개하고 해당 지역도 관할 구역도 강력 처벌 해야합니다
제목: 문대통령, 50조 넘는 돈 어디에 썼습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2

긴 말 안합니다. 똑바로 똑부러지게 답변 안 하면 지금부터 온갖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청원을 다 올려 만인이 관심갖게 만들겠습니다. 50조 더 되는걸로 알지만 50조라고 치고 일자리 안정자금이랍시고 다 썼다고 하는데 말이죠 말이 50조이지 국민 천만명에게 현금으로 5백만원씩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그 돈으로 혜택 본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눈을 씻고 봐도 그 돈으로 혜택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답변해 보십시오. 50조 어디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1원 단위까지 틀림없이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죄다 어먼놈들 주머니로 들어간거 아닙니까? 답변 하십시오.
제목: 기상청 예보관 전원 파면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6

주말에 태풍 지나가고 다시 30도 이상 폭염 온다고 예보했는데 하루종일 비 내리고 온도는 19도네요. 이게 국민 세금으로 쳐먹고 사는 예보관들이 내놓는 결과로 맞다고 보십니까? 이번 하루면 말도 안 합니다. 지금까지 몇 년을 비가오면 비가옵니다, 더우면 덥습니다. 이따구로 일기 중계나 하는게 무슨 기상청 예보관입니까? 한 해 이 사람들 국민 혈세 받아가는 돈이 얼마인데요 이따위로 할거면 전원 파면시키고 새로 뽑든가 월급 줄 돈으로 차라리 해외 기상정보를 구입하는게 더 나을거 같네요. 제 말이 틀립니까? 슈퍼컴퓨터가 후져서 그렇다느니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다느니 허구언날 핑계만 댈 줄 알지 실력이라곤 1도 없는 인간들 더 이상 세금 축내는 꼴 못 보겠습니다. 전원 파면처리 해주십시오.
제목: 여성가족부,여성단체 폐기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6

대한민국의 젊은남성들이 여성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같은 비정상적인 조직으로 인해 여성들이 활개를 치고 마치 특권을 가지고 있는거 마냥 착각을 하며 남성들을 무시하고 남성의 인권을 처절히 짓밟고 있습니다 남성의 얘기를 들어보지않고 오로지 여성들이 자기주장만을 내세우며 남성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인간적 행태는 여성가족부와,여성단체같은 존립이유가 불투명한 조직이 있음으로인해 여성들이 남성을 무시해도 된다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성가족부,여성단체같은 비정상적 단체가 계속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면 젊은남성들은 자신의 역량과 ,실력,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나갈 것입니다. 이는 또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며 저출산문제,실업문제를 더욱더 가중시킬것이며 인구절벽 최상위 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될것입니다 남여가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입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여성만을 위한 국가가 되었나요? 여성의 잘못된 의식과 남성을 인간이 아닌 노예,일하는기계,돈벌어노는 기계로 알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남성들의 고통,억압,고민을 들어주세요 여성가족부,여성단체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폐기해 주세요
제목: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50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파릇파릇하고 어린 한 학교의 여학생입니다 현재 조두순 나영이 사건으로 인해 한참 이야기가 많은 상태인데 조두순 사건 외에도 성범죄에 관해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조두순 즉 나영이의 사건을 얘기하자하면 그 당시 법정은 조두순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로 인해 나영이는 두번 죽으셈입니다 단 한번이라도 나영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어 조두순의 처벌을 더 강화하였더라면 나영이 및 국민들이 이렇게나 떨고 두려워 하지 않을것입니다 음주로 인했다고 말했는데 그의 행동으로 인해 한 여학생의 즐거움은 슬픔으로 바뀌었고 아직까지도 치료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록 가까운 지인은 아니지만 언제 우리의 일이 될지 모릅니다 많은 청원의 동의로 인해 생명 살립시다
제목: 베트남 처남도 방문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을 수정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0

저는 베트남의 여성과 2012년 결혼하여 5살 귀여운 딸을 키우는 가장입니다. 딸을 키우면서 장모님께서 4년간 2세를 돌봐주어서 부부가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베트남에 있는 장인어른이 아프셔서 장모님께서 지난봄에 베트남으로 돌아갔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처남이 한국으로 방문하여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데 대사관 등에 질의 한 결과 장인 장모와 처제는 초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처남은 입국을 하면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초청이 거의 불가능 하다는 말을 합니다. 이에 저는 격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베트남에 방문했을때 뉴스등에서 사돈의 나라 라고 많이들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웃겼습니다. 사돈의 나라에 처가댁의 처남도 오지 못하게 해 놓은 그런 정책이 있는데 라고요 처남은 한국에 오면은 일을 하여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결혼하지 않은 우즈베키스탄등등의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의 다문화 가정의 파탄의 원인중 문화의 차이도 있고 성격의 차이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처가집을 도와 주지 않아서 불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의 한 지역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주부들이 하루저녁에 9명이 봉고차에 타고 경기도의 공장에 일하러 갔다고 합니다. 야간근무까지 하면은 200만원 준다고 하니까요 자식들도 놔 두고서 말입니다. 남편이 최소한의 돈도 친정에 보내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에 결혼한 것은 한국남자만 보고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하나 희생하여 본국의 가정을 가난에서 탈피시키자는 효심도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고 결혼을 해서 저도 겪었고,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 처제는 한국에 초청되어 5년간 일을 하여도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처남만은 강력하게 초청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물론 처남이 일하면은 한국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현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문화 가정으로 살아보니 명절이나 제사 그리고 베트남의 가족들이 아플떼 마다 돈을 송금해야 된다고 하니,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처남이 와서 일을 하여 돈을 벌면은 다문화 가정의 대부분이 돈걱정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베트남의 처남도 초청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다문화 가정의 현실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택시기사 보호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0

서울은 택시 보호벽 설치 검토 중이라는데 실질적으로 요금 주고 받을때도 불편하고 물론 없는거 보단 나을수도 있겠지만 법이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기사분들 처럼 택시기사분들도 보호할수있는 실질적인 법안이 더 필요합니다. 취객들에게 폭행당하고 맞아도 운행중이 아니면 특례법 적용도 안되고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불친절한 기사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기사님들은 평범한 가장이고 벌기위해 야간근무도 하는건데 취객이라고 안태우면 승차거부고 버스처럼 블랙박스도 안에는 못달고 협소한 공간이라 사생활 침해라고 밖으로만 달게되지요. 택시기사는 또 버스와는 다르게 요금을 주고 받을때 대부분 취객들에게 사건이 발생하며 요금을 안내고 차에서 내린다면 차량 근처에서도 폭행이 이루어집니다. 택시기사 폭행도 특례법적용(운행중이 아니고 요금을 받거나 차량근처등 폭넓게 적용) 요금을 안내고 폭행후 도주한다면 절도든 뭐든 법안을 더 강화해주세요 참고로 저는 택시기사의 안사람입니다. 애아빠가 작년 10월에 상해폭행 전치2주 추후 치료요함 진단 받았고 가해자는 전혀 기억이 없다며 합의도 안하고 오히려 내가 그런증거있냐?하여 결국 법적처리를 하게 되었고 약식기소 200벌금도 억울하다며(물론 공탁도 안걸었음)정식재판요구 1심에서도 200벌금확정 받았지만 또 항소한다고 합니다. 1심에서 피해자인 애아빠가 증인출석하였는데 가해자는 본인 직장을 알고 돈 뜯을려고 하는거다. 증거사진도 혼자 차 문짝에 찧어서 자해..이런식으로 몰고갔습니다. 저는 심장이 벌렁거리더군요 신랑은 그때 두통 복통으로 몇일 일도 못하고 수납금마저 저희가 물었으며 병원비는 커녕 차비도 안내고 폭행 도주한 인간이 기억이 안난다니..기억이 안나는데 집은 잘도 찾아갔더군요. 아직도 끝나지 않으 법적분쟁....밤에 술취한사람 태우면 아직도 긴장이 된다고 하는데 이모든 피해를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져야합니까?피해자는 왜 피해자로 남아야 합니까? 가해자는 번듯한 직장에 잘만다니는데..
제목: 경찰의 횡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9

폭행을 당해 신고를 한 일반 시민입니다. 어제도 글을 올렸으나, 시간의 순서로 다시 정리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올립니다. 신고 현장 건물의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삼계 파출소 소속 조태균 경사님은 제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폭행 장소를 엘리베이터 앞이라고 일관되게 말했음에도, 제가 매장 안에서 폭행당했다고 말하다가 엘리베이터 앞이라고 말을 바꾼다고 모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바꾼적이 없다고 항의를 했고, 경사님은 저에게 말 바꾼게 들통나면 형사적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파출소로 이동하여 누구말이 맞는지 알아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두 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기다리는 동안 현장에 있던 김수환 순경님은 저에게 경찰관이 느끼기에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할 수 있는 법령이 있다며 형법136조1항을 들먹이며 협박하였습니다. 그 순경분께 저는 제가 한 행동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사유가된다면 입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순경께서 하셨던 대답이 귀찮아서 안하겠다였습니다. 제가 위법을 저질렀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면 됩니다. 그런데 귀찮아서 안하신다는 건 무슨 논리일까요. 그리고 제가 촬영을 계속하자 초상권 침해 및 추후 책임질 상황에 대해 책임지라는 말씀까지 하시더군요. 경찰관 본인이 떳떳하다면 왜 그렇게 촬영에 대해 초상권 침해며 책임운운 하셨을까요. 이후 관계자들과 파출소로 이동해서 사실관계를 따져보니 저는 경찰 출동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고 증인들도 제가 애초부터 폭행장소를 엘리베이터 앞이라고 일관되게 말했다고 진술하여 그 경사님의 말이 거짓말이 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 경사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는 한마디만 던져놓고는 하고싶은대로 하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가 길에 저는 112에 상담신청을 하였고,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동영상 촬영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경찰관들과의 통화녹음도 다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과의 대화내용도 다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된 사유도 경찰관들께서 윽박지르고 언성을 높여서 시작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경사님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거짓 진술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제가 억울에서 항의하자 순경님과 경사님은 목소리 큰 것으로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제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할 사안이면 하라고 하니 그 순경님 대답이 귀찮아서 안한다였고, 순경님은 또한 제가 쵤영하는 것에대해서 추후 초상권 침해로 책임질 사안이 있을거라고 위협하고, 그 경사님이 저를 모함한 것이 확인된 후에도 미안하다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건성건성한 사과뿐이었고, 알아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할 것 같아 이 사안을 검찰에서 조사해주셨으면 합니다. 엄정한 법적판단을 요청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일하지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6

국가에서 주는 밥이나 쳐먹고 좋아하는 휴가 한달에 한번씩 갔다오세요 몸살감기로 6월달에 1주일 동안 휴가 가시고 7월달에도 1주일 휴가 떠나시고 담 주에 1주일 쉬다가 오세요 청와대서 수요일도 업무보고 안받고 쉰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토요일 주말이니 쉬고 일요일은 휴일이니 쉬고 수요일 쉬고 한달에 한번씩 1주일 동안 휴가 다니면서 월급이나 받아쳐먹고 가만히 계시는 게 서민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되시고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하시면서 일자리예산 54조원 쓰시고 소득하위 가계소득이 9%나 줄었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못잡아먹어서 안달했던 소득상위 가계에서는 가계소득이 10% 늘었답니다 그러니 대통령님은 국가에서 주는 밥이나 쳐먹고 한달에 1주일씩 휴가 다니시면 됩니다 휴가 가시면서 기무사조사 이런 얘기도 하지마시고 생쑈도 하지마세요
제목: 갭투자한. 집주인한테 쫓겨나고 집값 폭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4

갭 투자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내 전세금으로 집 사고. 다주택 다른 집 팔고 2년만에 쫓겨납니다 집 값이 폭등해서 살수 가 없어요 피. 눈물이. 나요 집은 비워져야 하는데 어떻게 할수 가 없어요 집 많은 사람들이 팔수 있는 건 다 막아놔서 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라구 해서 세금 혜택 엄청. 주고 8년 동안 잠기게 하고 아파트 공급을 다. 막아 놓고 그나마 서민이 살 만 했던 강북구 마저 박원순 시장마저 들 쑤셔서 폭등 시키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막고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향수에. 젖어 잘못된 정책을 답습을 왜 하나요? 실패한 사람을 인사에 앉혀 놓고 대통령이 뇌물 안 받고 대통령 임기만 끝나는게 다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임기가 끝나고 내려 오셨을 때. 국민의 삶을 파탄 시킨 대통령으로 기억 되실겁니다 저 같은 일반 국민이 청원 글에 글을 남기고자 했을때는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이 곳에. 목소리를 내며 들어달라고 제발 들어.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 내려. 가는 겁니다 일 자리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 돈을 벌어 내가 편히 쉴 집 한채 장만하고자 하는 희망 마저 대통령님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 된 점을 바로 잡지 않는 독선에 국민들의 삶은 망가집니다 시간을 돌려주세요 대통령님의 대책전으로 모든걸 돌려놔주세요
제목: 문재인지지율 가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5

100명 전화걸면 고작6명 응답자 끊어버리는 국민 94%는 문재인 싫다는 건데 무슨 지지율이 55%나 된다는거냐
제목: 도시개발로 인한 하천오염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용인백현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사례’라는 큰 주제 아래에서 ‘하천오염에 따른 생태계의 파괴’를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고있습니다. 먼저 해외사례를 보면 인도 뭄바이의 카사디 강 근처 공장에서 산업폐수가 유출되어 강이 오염되었고 그로인해 강 근처 생태계가 파괴되었고 덩달아 폐수를 뒤집어쓴 파란색 강아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강 상태도 철저히 관리해야하며 관련 법을 제정해야합니다. 4대강도 더욱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

현재 일자리 정책은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 각종 지표에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그렇게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심사숙고하여 여러 일자리 창출안을 고민중이겠으나 지금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전문지식 없는 국민의 한명이지만 원칙보다는 강수를 둬야 할 때라 생각하고 청원 드립니다. 공익을 위한 사업을 정부가 사장의 입장에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첫번째로 교통 카파라치 제도의 시행을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 교통사고 사망율 1위의 불명예를 언제까지 가져갈 것입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암적 존재 교통범죄자들을 공권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언제까지 좌시하시겠습니까. 제보된 영상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관을 확충하고 벌금의 일정 비율을 제보자에게 환수하는 일자리 창출을 제안합니다. 이는 교통안전이라는 공익을 비롯하여 카파라치 제보 일자리, 분석 공무원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국고는 더욱 풍족해집니다. 벌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국고에 환수되어 국정운영의 숨통을 틔일 것입니다. 물론 부작용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는 지금보다 더 큰 부작용인가 묻고 싶습니다. 규제완화가 핵심 공약인데요. 신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규제와 부작용을 생각하기에 앞서 더 큰 이익을 쫒는 시도를 하였으면 합니다. 두번째로 국가가 운영하는 주거시설을 크게 늘려주세요. 부동산 대책, 소득주도성장 좋습니다만 간접적인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가족이 어딘가에서 집단으로 자살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장기적으로 해결되길 기다릴 수 없습니다. 상권 공실율이 높은 곳에 국가가 직접 주거형 오피스텔 수준의 주택을 "많이" 지어주세요. 부동산 수입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거안정을 위해서입니다. 기대이익으로 건설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주거시설 확충은 곧 상권의 발전을 기대할 것이며 그에 따라 사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뒤이어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세입자는 국가가 진행하는 주거시설이기에 비교적 안정적인 금액으로 주거할 것이며 거기서 나오는 안정감을 토대로 지갑을 열 것입니다. 세수로 잡히지도 않는 월세보단 세금을 더 많이 확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로 공익시설을 짓고 직접 운영해주세요. 살기 좋은 동네로 꼽히기 위해선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직장 등 교통은 원활한가, 인프라는 편리한가부터 시작해 세속적이지만 학군과 미래가치도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은 정작 도움도 안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전에도 5년 내 폐업율 8 90% 였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선 손님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이 이익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인프라 확충이 기본입니다. 큰 돈을 들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주차타워를 설치하거나 국민쉼터, 공원 등을 만들고 운영해주세요. 인프라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므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나아진 인프라는 곧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간접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미래 국가성장을 감안하면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지금 너무 힘이듭니다. 좋은 대안보다 빠른 대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갈비뼈 부러질 것 걱정하지 말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안정감이 생겨야 발전도 있습니다. 계속 불안감과 불투자의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안정감과 투자기대로 선순환을 만들어 가야 경제도 삽니다. 일자리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일 뿐입니다. 국민에게 신뢰와 안정을 주세요. 국민은 성장으로 되돌려줄 것입니다. 저는 20만 청원과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답은 결과로 보여주세요.
제목: 보기실은 홍준표가 다음달에 들어 온다네 준표야 안오면 안되겠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4

보기실은 홍준표가 다음달에 들어 온다네 준표야 안오면 안되겠니
제목: 청주유기동물보호센터...냉동고 학대..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605

대통령각하께.. 저는 인터넷에 글이라고 처음 올려보는 사람입니다 동물 학대를 더 이상 그냥 보고 지날수없어 간곡히 부탁의 글을 올려봅니다 우리나라가 동물학대에 대한 법이 너무 약하다 보니...인간이하의 행동으로 동물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청주 유기견보호센터 ...주인에게 버림받아 상처 받은 개를 어떻게 냉동고에 넣어 얼려 죽이나요? 사람과 개가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사람은 죽이면 형을 받고...개들은 그냥 사람이 죽이고 싶으면..장난처럼 죽여도 되는건가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계속 눈물이 납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중히 처벌하여주시고...이런사람이 병원운영과 유기견보호센터장을 한다는것은...살인자에게 칼자루를 쥐어준거랑 뭐가 다른가요? 나라에서 알면서도 그냥 두는건...같이 동참하고 있는거랑 다를바가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동물을 사랑 하시니... 다시 한번 법을 제 정비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목: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6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발생된 모든이익 상가.토지.등등 에.대해 환수하세요. 집 하나 사서 녹물 마시며 살다 겨우 재건축 해서 살려고하니. .초과이익환수?세금내기위해 집을 팔아야하는건지요? 대출을 받아야하는건지요? 여기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 .서민들 세금 그만 걷어들이시오.
제목: 창업정책은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

저는 창업 3년된 50대입니다. 창업정책 및 경제에 대해 몇 가지 건의 합니다. 1. 청년창업은 언발에 오줌누기 과거 정부나 현재 정부나 똑같이 밀고있는 청년 취업정책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뒤에 숨은 내용은 뭘까요? 과연 홍보물에 적힌대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많아서 성공할까요? 도전적인 정신이 장년보다 뛰어나서 더 많이 성공할까요? 청년만이 유니콘 기업을 만드나요? 이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해서 공무원 된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 지킬려고 기껏 생각해낸 말장난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청년 실업율 숫자 좀 깍아 볼까 해서 세금으로 떡칠 하는 젤 쉬운 방법이죠. 청년과 장년의 차이는 경험입니다. 청년이 회사에 취직하면 인턴, 신입, 사원, 대리, 과장까지 10년이상 업무능력을 쌓아야 계약서 한 장이라도 제대로 작성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많은 장년이 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지, 세금계산서가 뭔지도 모르는 청년이 더 높지는 않습니다. 만약 창년이 더 가능성 있다면, 실패한 창업가가 재도전했을 때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선전하는 ‘재도전 프로그램’은 세금낭비 일뿐입니다. 이제는 청년 창업비용으로 월급쟁이의 창업을 장려하고, 큰 기업의 인력 개발비나 인턴지원금으로 사용하면, 경험 많은 창업자가 성공해서 전회사와 상생관계가 되면 중소기업의 수는 늘어나고, 큰 기업은 빠져나간 인력으로 인해, 청년 취직자리는 늘어나서 순환적인 취업 흐름이 되지 않을까요? 현재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50%이상이 청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35세 넘으면 창업했다가 기회도 얻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꿈을 포기해야 합니다. 2. 창업할땐 유통을 먼저 해야 한다. 창업초기에 관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 교육, 장소, 자금, 기술까지 너무 많아 행복을 넘어 어지럽기까지 합니다. 아쉽다면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정글에서 헤매다 아사 당합니다.(창업단계별 기호라도 표시해주세요) 그러나 이것도 1년뿐입니다. 1년 넘어서 매출이 없으면 우리나라 보증기관, 은행 모든 곳에서 정책자금, 대출 모두 못 받습니다. 1달 만에 바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거나, 사업자 내기 전에 미리 제품을 만들어 두었다면 다행이지만, 않그렇다면 2년을 목표로 가족돈 다 끌어다 개발, 생산, 마케팅비 모두 쏟아 붇는 도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창업할 때는 사업자등록내고 바로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해다 팔아서 당기년에 매출을 올려야 1년 넘어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다행히 창업 3년까지 대상인 사업화지원 프로그램에 겨우 통과해서 지원금으로 개발에 성공했더라도 이제는 양산비용이 없어 창업사냥꾼들에게 넘겨야 합니다. 왜요? 2년 동안 매출이 없어서 양산자금 대출 못받습니다.(이러한 현실은 어떠한 창업프로그램에도 없었습니다. 왜 불편한 현실에 대해 아무도...) 국민들한데 죄송하지만, 저는 투자 받으러 중국가야 합니다. 양산자금이 없어 사업 접으면 2억이 넘는 대출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세금 써서 만든 제품인데, 중국놈이 돈벌게 됐습니다. 3. 우리나라 창업자금은 중국경제 부양금. 다행히 정부 지원을 받아 제품화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단가가 제일 중요 합니다. 최초 제품이라도 기존에 사용해왔던 경쟁 제품이 있으니, 비싸게 팔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 하는게 중국, 베트남 생산입니다.(99%) 개발비는 세금 사용하고, 생산은 중국에서 하면 우리경제에 도움 됩니까? 우리의 어떤 창업 프로그램도 생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창업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FTA를 전제로 하시면 됩니다. 최종 제품의 원산지 증명을 우리나라로 못받고 해외에서 생산한다면, 창업자금 회수 하세요. 우리나라 영세 제조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부과방식 변경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6

뉴스에서 향후 국민연금 고갈되면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꾸어 지급하면 되니 전혀 문제없다는 정부관계자 및 전문가분들.. 그럴거면 지금부터 당장 부과식으로 바꾸고 적립한 돈 다 돌려주는건 어떤지? 그럼 600여조의 돈이 풀려 국내경제도 한숨 돌릴테고 서민들도 가정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소비도 활성될것같은데... 소비 활성되면 또 기업들 투자도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나고... 선순환 경제활동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가장 좋은건 국민연금 고갈설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으며 지금처럼 수천명의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필요 없으므로 고용과 시설에 대한 비용 절감도 되겠죠 다만 매년부과되는 연금의 적절성이 논란거리겠지만 폐지할 수 없다면 차라리 부과식 국민연금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래전부터 국민연금 시행했다는 선진국들 대부분이 적립식 운영에 모두 고갈되고 부과식으로 바꿔서 잘 운영한다고 선전하면서 굳이 적립식으로 온갖 구설수에 휘말리면서도 버티는것은 무엇때문인지...
제목: 사즉생의 마음으로 일하세요 (집값 대책에 대한 아이디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8

페북에 개인적으로 올렸던 내용입니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등 실무자가 집이 여러채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변죽만 올리고 그 대책은 너무 안일합니다. 지선 이긴거에 도취되신건 아니겠죠? . 집값을 잡는다?!! ​. 쉽지않은 일이다! 어쩜 영원히 불가능 할 지 모른다. 그러나, 그게 현시대에서 가장 큰 문제중 하나라면, 최선은 다해 봐야 하지 않는가? ​.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한 개똥철학(?)을 정리해 보았다. 심각한 구조적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냥 정리해 보았다. ​. 이걸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절박하게, 피 흘리고 쓰러져 장렬히 전사할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다. 쉽지 않다. 우선 정부 관료들이 다주택자들이 많을테니... 정권차원에서 사즉생 마음으로 해야 할것이다. (사족이 길다!) ​. 이번 보유세 증가을 보고, 켘~ 코웃음이 나왔다. 누가 이정도 가지고 다주택을 팔겠는가? 팔떄 양도세는? 차라리 안팔고 세금 내다 집값 오르면 팔고 아님 말고~ 식이 될 것이다. ​. 대책: 1. 우선 한시적으로 (3-5년) 양도세는 인하 대신 보유세는 지금과 다르게 몇수십배 올린다. 물론 전제조건은 3주택이상인 보유자의 보유세를 올린다. ​. *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오히려 낮춰준다. 2주택의 경운 지금(오른)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인다. 그러나 3주택 부터는 몇만원 몇십만원 아닌 몇백~몇천으로 올린다. ​. ** 여기서 2주택은 특정 보유기간(2-3년?) 으로 낮게 받고, 그 기간이 지나면 3주택의 50%선으로 증세 ​. *** 양도세는 대폭 낮춰준다 (한시적) ### 국민의 대부분(통계 활용하셔서) 95%이상 은 오히려 세금이 낮아진다는걸 대대적으로 홍보!! (굉장히 중요함!!!!) ​. 2. 똘똘한 한채 이부분에 대해선 생각 한적이 없으나, 3억짜리 2채, 3채와 20억짜리 한채가 동일하게 과세 되어선 안될 것이다. 대략 15억이상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기존 보다 상향조정 ​. 3. ## 개똥철학의 최고봉.. 스킵해도.. . 강남집값 쉽지 않다. 시장경제 논리상 수요가 있는데, 어찌 가격이 떨어지리. 이건 좀 더 길게 봐야 한다. 결국, "교육"의 문제!!! ​. 정말 쉽지 않다! 그렇다고 박통때마냥 고교들을 다 옮길 순 없지 아니한가? ​.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은 역시, 프랑스 모델... 고교를 졸업하는 시점에서 자격시험을 봐서 일정 점수 이상이면 대학에 갈 수 있게끔 하여야 할 것이다. 초중고는 인성위주의 교과목을 배치하여, 시민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몇몇 특수대 (사관학교, 의대, 과학대)를 제외하곤 모든 대학을 동일한 위치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서울제1대학 제2대학 제3대학 등등.... ​. 말이 안된다. 쉽지 않다... 당연히 반발의 요소가 있다. 기존의 상식으론 이걸 쓰는 나조차도 갸우뚱한다. ​. 그러나,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한다. 결국 교육의 문제, 인구 감소도 교육의 문제 (과한 사교육비) 과한 집값 등등... 모든 것이 이 교육의 문제이다. 과외 및 사교육도 전면 금지 시켜야 한다. 일종의 공포마케팅 ​. 대안: 학교란 공간은 지식을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동일한 수준의 교육커리큘럼을 인터넷등을 통해 더 수준높고 균등한 지식의 전파가 가능하였다. ​. 인성 및 시민의식은 강화 시키고, 교과목은 일반교과 와 집중교과(개개인이 선택해 고를 수 있도록) 를 하게끔 한다. (물론 어렵다.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변별력을 정의할 것인가?) ​.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문제는 교육이고, 이걸 어케 풀어야 할지는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걸 잡는 다면, 인구문제, 집값문제, 이기주의풍토등 꽤 많은 부분을 고치리라 생각해 본다. (개똥철학) ​. 강남집값의 단기적 대책은 역시 일정 금액이상의 집에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이 있을테고, 장기적으론 위의 내용이 그나마 나름 정답에 근접한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 P.S. 예전 노무현떄처럼 실패를 안하려면, 보유세 증가를 대다수의 국민(내가 생각할떈 80-90%)들은 전혀 증액되지 않는다. 오히려 세금이 감소되는 점을 폭발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이걸 실패하면 다음 정권은 또 인간을 탈을 쓴 늑대가 나타날 것이다. , 문재인정권은 정말 사즉생의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권이 끝날때까지 샴페인 터뜨리지 말고... 그러다 보면 2-3년차 어려울 수 있겠지만, 4-5년차에 그 과실을 따리라... ​​ ​ ​ ​
제목: 부동산 실거래가 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9

지금에 부동산 실거래가는 거래량과는 상관없이 매매한건으로 매매가 오르는 기현상이니 실거래가를 한달에 한번이든가 아니면 거래량에 최고가와 최저가를 빼고 신고가를 알리는 방식이면 시장에 왜곡이 줄어들지 않을가 합니다
제목: 이정부가 끝나야 많은국민들이 힘을낼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1

역대 최악 정권 입니다. 개인적인 바램이지만 다음 정권이 꼭바뀌어서 많은비리들(북한석탄밀반입.혈세54조.경제파탄.드루킹.탈원전.Gp 해안 철수 군무력 야기.사상검증) 낮낮이 밣혀지길 고대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시고 나라는 개판이지만 오늘하루도 힘내봅시다
제목: 장하성실장님 말씀을 보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7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꾸준히 비판해온 나로서는, 오늘 장하성실장님의 기자간담회의 짧은 기사를 보고, 큰 틀에서 정부가 많은 고심으로 하면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지식이 짧은 나로서는, 그저 이 정책이 꼭 성공하여 문재인정부가 경제정책에서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를 기대한다. 내가 한가지 의구심을 갖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가계소득을 높여서 총수요를 넓히는 것 같다. 너의 의문은, 그 말씀은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가계소득을 높일지에 대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이 궁금하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지만, 그것은 저소득자를 위하는 것이고, 소비여력이 큰 중산층들의 가계소득도 올려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야 이 정책이 효과를 볼수 있는데, 어떻게 이들의 가계소득을 올릴수 있는지 나는 묻지 않을수 없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1년간 지켜본 결과 역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지 못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오히려 일자리 수를 줄여서, 그들이 더 고통을 받는 결과를 낳은 것 같고, 자영업자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대기업, 수술위주의 경제를 지양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벤쳐 열풍이 일어서 중소벤쳐기업의 창업이 매우 많았는데, 그들이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긍정적 역할을 했으며, 지금 그들중 살아남은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나는 지난 정부에서, 여러 차례 우리나라 중견기업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바있다. 글로벌시대에, 기업이 커져야 국제경쟁력이 있고,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대기업수가 작기 때문에, 빨리 중견 기업을 키워서 대기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그 만큼 기업 한개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데는, 무수한 난관이 있고,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지금 같은 시대에는 좋은 아이디어 하나만으로서 얼마든지 짧은 시간동안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미국이나 중국등 선진국 시장을 기반으로하는 기업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페이스북이나 기타 미국에서 급속히 성장한 기업들과 비슷한 아이디어로 기업을 창업한 우리나라 기업도 분명히 있었다고 나는 생각이 되지만, 그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반이 약한 현실때문이다. 그런데 중소 혁신기업위주로 정책을 펼친다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사실 의구심이 간다. 나는 방향은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이 크고, 작고를 기준으로 규제하거나 지원하는 정책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장실장님의 의견중 여러 부분을 공감하면서도, 과연 그것이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직도 의구심이 남아있다.
제목: [오토바이 소음] 규제 강화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2

배달의 민족 답게 밤 9시 이후부터 많은 수의 오토바이들이 아파트나 주택가 골목 골목을 누비며 가정으로 따뜻한 음식을 배달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한국의 고유한 문화로 자리잡기도 하여 참 좋습니다. 문제는 참을 수 있는 정도의 오토바이 소음을 넘어서는 오토바이들이 몇 몇 있다는 것입니다. 폭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주는 엄연한 불법이며, 단속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배달 음식이 주로 밤부터 새벽까지 배달되는 특징때문에, 편안한 휴식을 취할 시간에 난데없는 오토바이의 소음으로 잠을 깨거나 휴식에 방해를 너무도 많이 받습니다. 물론 모든 배달오토바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 두대라도 불법개조하여 과도한 소음을 내는 경우, 그 한 두대의 오토바이는 하룻밤에도 몇 번이나 배달을 할 것이고, 배달의 특성상 같은 동네에 계속 과도한 소음을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패턴이 바뀌면서 10년전까지 소음의 주원이었던 공사장, 확성기 소음은 많이 줄었지만 이제는 배달오토바이의 소음이 한밤 소음의 주원이 되고 있습니다. 배달의 편안함만을 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소음은 편리함의 부산물로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오토바이의 몰지각한 과도한 소음은 생활의 쾌적함을 방해하는 일등공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정 소음 이상 발생하는 오토바이는 한 달이상 오토바이 유치와 같은 강력한 단속과 함께 시민의식 역시 한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종전선언보다...서울 APT똥거품 빼는게 더 급하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6

★대통령께 긴급 질문 합니다.★ 이나라의 과반수는 무주택자(서울은 55%가 무주택자)입니다. 작금의 서울 집값의 "홋가거품튀김과 투깃꾼들간의 자전거래" 왜 쳐다만보고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까 ! 투깃꾼들 일거에 때려 잡아서 서민들 희망갖고 살아가 보려고 촛불들고 정권 잡았잖아요 ~~~ 부동산 시장 안정되면 피자한판 돌린다고요....ㅉㅉ 그런 안이한 자세로 투기판 척살.적폐청산 가능하겠습니까! 투깃꾼들 안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자신 없으면.....그 자리에서 내려 오세요) 지금은......종전선언 운운 보다는~~~ 서울집값 똥거품 빼는게 더 급선무요.....ㅉㅉ 수일내로 대통령의 결단을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제목: 부동산투기 막아주세요!  (양도차익 1억이상되면 1가구 1세대도 양도세부과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7

최근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는걸 보면서 누구는 최저시급을 받냐 못받느냐로 시름하는대 상대적 박탈감에 일 할 맛이 안납니다. 지금의 부동산가격 급등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시중금리가 싸고, 풍부한 유동자금이 갈곳이 없어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허나 1세대 1가구 양도세 비과세가 똘똘한 1주택 투기수요를 부른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에 물가상승분을 곱해서 양도차익이 1억원 이하일땐 지금처럼 비과세를 유지하고 1억원이 넘을 경우에 양도세를 부과하면 특정지역 쏠림현상도 완화되리라 보입니다/
제목: 출산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

많이 낳는 도시를 오히려 격려를 못할망정 이도시는 많이 낳으니 지원이 없고 안낳는곳은 지원을 많이 하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래서 누가 아기를 가지려고 합니까 모두가 같은 혜택을 받고 지원을 해줘야 출산을 할 계획을 갖는거지
제목: 더이상 법원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도 판사출신으로 알고있습니다. 판사출신으로써 대통령께서 과거에 몸담으셨단 법원, 판사조직을 감싸주시고 편들어주셔도 모자른마당에 검찰은 타당한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억지를 쓰면서 판사조직에 균열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주시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 아니 억지로 껴맞추기식을 멈출수 있도록 문무일 검찰총장을 압박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집행하고 있지만 판사의 양심을 지킬지 여론에 떠밀려 양심까지 버려야할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