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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보호법(소년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과거의 청소년과 현시대의 청소년들은 정신적/육제척으로 더 빨리 성숙합니다. 그 기준이 이제는 많이 틀려졌습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하기에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폐지가 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무조건 청소년이라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어떤한 범죄도 용서가 된다는 것은 현시대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범죄의 경중과 고의여부등에 따른 강력한 청소년이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에 합당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여 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소년법폐지 청원합니다. 더이상 소년이 할 수 없는일들을 행한 소년아닌 괴물을 위해 적용되는 소년법은 폐지되야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 간곡히 청원합니다. 어리다고 나쁘다는걸 모르지 않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주셨으면 합니다. 날이갈수록 늘어나는 학교폭력에 피해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가고 그 폭행 강도는 날이가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피범벅될때까지 사람을 일방적으로 때린다는건 법에 대한 무서움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폐지하여 청소년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닮고 뉘우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 폐지에 찬성하는 1인 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은 아직 배워야할 것들이 많은, 청소년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동안 보호받으며 정상적인 성인이 되는 과정을 겪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모든게 발달하지 않은 청소년이 정말 뉘우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넘어가면 이친구들이 미래에 어떤 성인이 되있을지 너무 무섭습니다. 배워야할 나이에 폭력적인 것들을 배우고 자랐다면 이친구들은 며명 정상적은 계념을 가지고 성인이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말일겁니다. 청소년이라고 아직 아이들이라고 가볍게 넘어가면 미래의 이친구들은 폭력적인 성향을 과연 잊을 수 있을까요? 저도 청소년 시기에 많은 방황을 했는데, 확실히 느끼는건 청소년 시기에 방황을 했던 저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과 비교해봤을때 정말 작은 습관부터 너무나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친구들의 미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아이가 학교에서 건강하게 자라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소년 시기일때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들이 마음 편히 학교를 보내고 자유로이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가해자를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은 필요없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어리다고 폭행자가 아닌건 아닙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강력한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학교폭력 가해자들 청소년법이란 그늘에 숨어서 악마의탈을 쓴 아이들입니다 구속 수사하고 강력한처벌원합니다. 머리가찢어지고 얼굴부은 사진 너무끔찍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둘째 기다리고있는 엄마입니다. 무서워서 아이못낳겠어요. 다시생각해보려해요. 끔찍하고 잔혹한일이 더이상 안생기게 좀 강력한 처벌도 부탁드려요.
제목: 부산중학생 폭력등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4

부산중학생 폭력등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처벌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이번 부산 여중생 건을 비롯하여 많은 소년소녀 사건이 발생하는데 현재의 소년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것이 아닌 가해자들을 보호 또는 방치하는 법입니다 조속히 개정 또는 폐지 되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교도소를 지키는 교도관으로서 소년법은 소년범들의 계도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엄한 부모 밑에서 효자가 나오는 법입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2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근래 일어나는 청소년들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악행을 보고 있자면 정말 화가 납니다. 그 범죄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고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소년법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6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부산여중생폭력사건 , 인천초등학생사건 등... 청소년보호법을 방패삼아 아이들이 올바르지 못한 길로 가고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통해 아이들에게도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 해야합니다. 애들이라고 봐주니깐 겁없이 행동하는거 아닌가요? 어른과 동일하게 벌을줘야 합니다. 이런사건이 되게 많을텐데 아직 세상에 들어나지 않고 말도 못하고 아직도 당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지금 세상이 점점 위험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일들이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로 넘어가고 무마되니깐 심각성도 모르고 있는거 아닐까요? 기혼여성들이 이렇게 무서운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싶을까요? 지금 이상황이 저희에게도 올수 있는거 아닌가요? 제발 법을 좀더 강화해서 나쁜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도록 해주세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청소소년법을 적용한다는게 너무 말이 안됩니다.사람죽이고 교도소에서 따뜻밥먹고 등따시게 누워자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고있는데 법이 왜이런가요? 정말 속상합니다!
제목: 저희 같은 판매 영업직도 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문대통령님 저희같은 판매직 영업하는 직장인들도 제발 법정의무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휴일 혜택 받게 해주세요 저희는 남들 다쉰다는 일요일도 근무 합니다. 그렇다면 법정 의무휴일도 임시공휴일도 대체휴일도 혜택이 온국민에게 두루두루 혜택을 받게 해주셔야죠 예로들면 가전제품 판매하는 업종이나 기타 판매겸영업하는 직장인 들 이 있습니다.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꼭 혜택 받게 해주세요 공무원 대기업 등만 국민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서민들도 꼭 둘러봐주세요 ㅠㅠ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정서와 더이상 합치되지 않는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바랍니다. 극악무도해진 청소년의 범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한번의 폭력으로도 평생 마음과 육체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소년법을 악용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도움이되지 않습니다. 더이상 선량한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소년법 폐지하여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이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법 폐지해주시고 구형을 내려주십시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소년법폐지해주세요 더이상 나이어린 범죄자를 묵인해선 안됩니다 죄를짓는데 나이가 어디있나요? 요즘은 왠만한어른들보다 청소년들이 더무섭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죄를지으면 크게 벌받는다는생각을갖게 해야합니다 나는어리니까 죄지어도된다는 생각! 더이상 이런말같지도않은 생각을 뿌리뽑아야합니다 소년법폐지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고 분노를 금할수 가 없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을 강럭하게 처벌 할수 있게 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이런 유사란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은 인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청소년들을 위해 생긴 법입니다 허나 이를 이용해 더 악랄하고 영악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일삼는 청소년들은 더이상 보호 대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더 강력히 처벌해야 이와같은 피해자들이 더 안생길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소년법이 오히려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옳고그름을 판단할수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임을 앞세워 죄질이 더 심해지고 범죄가 늘어만 갑니다 피해자는 청소년들입니다 평생 고통받고 아픈기억속에서 살아야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린가해자들 성인과 똑같은 처벌받길 원합니다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을 현실에 맞게 폐지 또는 개정해주세요.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도를 넘은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제대로 된 성인으로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부산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 같은 아이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그대로 자라 성인이 된다면, 어떤 괴물이 되어 세상에 나오게 될지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이 들로 인해 폭행은 물론 목숨을 잃는 사람이 생길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옛날과 지금을 비교할때 미성년자의 정신적 성숙도도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저 짐승만도 못한 애들을 강하게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제목: 부산가해자 여학생 사건 관련 소년법을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고 같은 아버지를 둔 저로서는 경악을 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학교의 폭력예방 장치를 이번 기회에 철저히 연구해 주세요.
제목: 사회복지사 근무환경 개선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현재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을 아시는지요 흔히 말하는 3d업종 이라고들 하지요.. 봉사하는 마음없이는 버티기 힘들다는 사회복지사.... 정말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툭하면 무시당하기 일수고... 연 2000만원도 안되는 돈을 받고 업무는 기본 2~3명 분의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 처럼 수당 다 받아가면서 일하는것도 아니고.. 물론 공무원분들이랑은 애초에 다르긴 하지만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힘든일, 비전이 없는 일 등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이직률이 높은것도 근무환경 때문에 이직률이 높습니다. 제발 한번만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해안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 해야합니다. 애들이라고 봐주니깐 겁없이 행동하는거 아닌가요? 어른과 동일하게 벌을줘야 합니다. 이런사건이 되게 많을텐데 아직 세상에 들어나지 않고 말도 못하고 아직도 당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지금 세상이 점점 위험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일들이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로 넘어가고 무마되니깐 심각성도 모르고 있는거 아닐까요? 기혼여성들이 이렇게 무서운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싶을까요? 지금 이상황이 저희에게도 올수 있는거 아닌가요? 제발 법을 좀더 강화해서 나쁜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도록 해주세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청소소년법을 적용한다는게 너무 말이 안됩니다.사람죽이고 교도소에서 따뜻밥먹고 등따시게 누워자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고있는데 법이 왜이런가요? 정말 속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법을 강력하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법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무서움을 보여주세요.. 요즘 청소년들은 어른보다 더 무섭습니다.. 법이 무섭고 나쁜짓을 하면 처벌이 엄하다는걸 보여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시대가 변했고, 청소년들도 예전의 청소년이 아닌데 법만 그대로네요 제2,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던가 폐지하던가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이유로 엽기적이고 참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은 안됩니다 범죄 정도에 따른 정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만14세 미만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약하게 처벌받는 법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악용하는 사례와, 또한 전혀 청소년 범죄가 개선되고 있지 않는 점에 대해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82대책 소급적용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82 부동산 대책 전에 아파트 청약당첨 되어 분양받았습니다. 무주택자라서 중도금대출에 대해 안심하고 있었는데, 부부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이면 중도금대출이 60%가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청원드립니다. 82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중도금대출 60%가 가능하다는 건설사 분양공고를 보고 생애 최초로 청약 넣은 것이고, 40대고 아이가 둘이지만 아직 무주택자입니다. 40대 맞벌이 부부라면 대부분 연소득 7000만원 이상입니다. 다주택자를 잡겠다는 대책에 대해선 이해하지만, 저같은 서민 무주택자에게 이렇게 소급적용 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82대책을 발표했다면, 8월 3일 이후로 분양받는 단지에 대해서만 적용하는게 상식 아닐까요? 상식을 지키는 정부라고 생각해서 지지했는데, 너무나 실망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적폐이면 현재 다주택을 갖고 있는 관련 윗분들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하실런지요? 정책을 정할 때에는 일관성있게 그리고, 상식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소급적용 철회해주십시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한국에서 살기가 너무 무섭네요. 저도 길 가다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처럼 맞지 않을까 너무 불안하네요. 폐지하세요 제발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인간이라면 도저희 할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학생이란는 이유로 용서해서도 용서할수도 없는 잔인한 악마같은 행동입니다 아이키우는 부모로서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살 7살 남자아이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세살버릇 여든간다고 이건 지금 현실상 절대 일어날수 없는 일입니다 청소년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미성년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잘못을 덮기에는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입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벌을 받아야 하는게 당연한들, 우리 아이들이 인성으로써 먼저 성장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폐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제목: 소년법폐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 요청합니다. 최근들어 악랄해지는 청소년들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시대가왔습니다. 당당하게 소년법이있으니깐 처벌이 짧다는 명목하에 너무 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보호법은 각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네이버등 매체를 통해 관련법을 알고 악행을 벌이고 있고 유튜브 등 각종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폭력성이 높은 매체를.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현실에 적용될 새로운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어리다는 이유로 법을 피해가는 걸보며 더 이상 이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기를수 있겠습니까. 법이 왜 있는겁니까 피해자만 더 피해보라는 법이 어딨어요..법이 무서워서라도 그런일들이 조금이라도 없어야되지않겠습니까.. 제발 법이 무서운 세상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폐지를 청원합니다. 청소년들의 범죄는 어른보다 더 악해지고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은 예전그대로입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청소년이 아니라 어른보다 더 무서운아이들입니다.
제목: 소년법 페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꿈많고 어린 학생이 다수의 무리에 의해 크나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최근 SNS뿐더러 각종 기사에도 많이 실린 부산 사하구 여중생들의 폭행사건입니다. 소년법으로 인해 그들은 큰 형을 받지 아니할것임을 알고 소년법을 악용했습니다. 앞으로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위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소년법 페지를 꼭 시행해주세요. 지금도 무수한 아이들이 이 법을 악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디 더 큰 범죄에 노출되기 전에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계기로 청원 넣습니다. 더 이상 소년법이라는 보호막 내에서 법을 악용하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예방해야 하며 이 기생충같은 악마들을 박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소년법을 알고 악용하고 쉽게 생각합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가볍게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번에 시끄러운 부산 여중생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기사를 찾아보면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보입니다. 법이 무섭다는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밝은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청소년들의 악랄한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따뜻한 보호속에 자라지 못하는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면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 사건처럼 인간이길 포기한 악마들에게 청소년이란 울타리로 보호하는 건 앞으로 이 땅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대한민국이 시급히 개선 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꽃으로도 아이는 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겨우 8살이고, 중학생입니다. 너무 여리고 연약했던 그 아이들은 정작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했는데 가해자는 그 범죄자들은 왜 법이 보호하는지... 피해자의 부모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고 싶을겁니다. 아니 이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 대부분의 마음이겠지요. 제발 아이 낳기도 키우기도 힘들어지는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염원을 담아 청원 글을 올리고 있을겁니다. 다시 한번 "소년법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법폐지 간곡히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부산사상폭행 사건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제발 더이상 피해자가 더 생기지않게 해주십시요 청소년법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며 악용하지못하게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없애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예전부터 청소년 보호법에대한 문제들이 자주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옳바르지 않은 청소년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사회에 내보내기 위해 법을 저질러도 어느정도 감면을 사켜주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정도가 지나칩니다. 정신적 성숙도를 문제 삼는데 요즘 애들도 알건 다 압니다. 오히려 악독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청소년인 점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건후 저지른 태도로 봐선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도 뉘우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감면이라뇨.. 대통령님 제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주길 바랍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것이 두렵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지금은 청소년은 옛날의 청소년이 아니다 시대가 바뀜과 같이 해야할 법적 해석이 넘 낙후하다 요즘의 아이들은 여느 성인보다 모든면에 빠르다 오히려 어른들보다 범죄적으론 더 과감하고 잔인하고 엽기이다 거기에 부끄러움도 모르고 죄책감도없다 인천사건을 보더라도 이런 아이들이 미성년이란 이유로 인간이길 포기할 정도의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으로 봐주기식은 절대 용납할수 없음이다
제목: 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4,969

< 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 오는 11월 일몰이 예정된 도서정가제를 현행대로 3년 더 유지하는데 반대하며 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도서정가제는 동네 서점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출판인회의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이후 온라인 서점이 전년대비 15% 상승했고, 출판사, 중ㆍ소형 출판사 중 71%가 매출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들이 도서정가제가 취지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서점의 경우 도서정가제 위반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도서 할인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서정가제 시행이 동네 서점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다고 볼 때 제휴카든 할인이 어려운 동네 서점은 온라인 서점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1년간 독서량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국민들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할 판인데 도서정가제로 인해 책 구매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출판 저작권 연구소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가구당 월평균 서적 구입비는 1만7727원 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예전처럼 할인받고 도서를 구매할 수 있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도서정가제 시행 전에는 책을 싸게 살 수 있어서 다양하게 구입해 읽었는데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나서는 진짜 읽고 싶은 책만 몇 번 고심하고 사게 됩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도서정가제를 책통법으로 비꼬기고 합니다. 이번에 3년 연장되면 앞으로 3년간 또 책을 사 보기가 어렵겠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셔서 도서정가제를 현행대로 3년 유지 방침에 대해 재검토 하고, 나아가 폐지하는 부분을 청원합니다. <참고 기사> - 도서정가제 3년, 위반· 편법 여전히 기승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809000295 ) - 도서정가제 허무는 대형 온라인 서점들( http://www.sedaily.com/NewsView/1OEN7SNHXB )
제목: 미용사들의 근무환경 및 브랜드미용실 업주들의 갑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헤어디자이너로 꿈을 펼쳐가는 젊은청년 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미용을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이 직업을 택한 것에 대한 후회도 가끔합니다. 큰 브랜드 미용실의 근무환경 및 실태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가 몸담고 있는 미용실의 근무시간을 보고합니다. 저는 한달에 5일을 쉽니다. 미용실에서 정한 규칙이죠. 휴가도 가고싶습니다. 일년에 3일을 휴가로 받습니다. 이것도 미용실에서 정한 규칙이죠. 저는 도급계약으로 이 미용실에 있습니다. 배운게 없어 도급이니 근로니 뭐니 잘 모릅니다. 하지만 브랜드 미용실에 계약서로 몸담고 있는 우리나라 모든 미용인들은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힘도 없고 잘 몰라서. 하루만. 이틀만 더 쉬고싶은데 사장님한테 여쭤보면 눈치를 주고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도급계약 인데도 말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대로 지켜지는게 없습니다. 그들에게 도급계약은 그냥 자기들이 시키는대로 말 잘듣는 현대판 노예계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여유도 좀 부리고 싶으면 나가서 자기 미용실을 차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용실을 차릴 형편이 안됩니다. 대통령님 우리 미용인들이 한달에 쉴 수있는 날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브랜드 들이 도급계약 이라는 이상한 노예계약을 합니다. 조금전 10월2일 대체공휴일 확정이라는 기사를 보고 저는 너무나도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저희도 가족들과 연휴를 보내고 싶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저런 애들은 용서가 안댄다 아무리말로 죄책감 든다고 하는데 그건 믿을수없고 그냥 감옥에서 20년이상 있어야 한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저런폭력은 흉악범에 가깝습니다. 저런 학생들은 꼭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보호하라는 보호법이 흉악범들을 보호해준다면 이나라의 청소년 미래는 없습니다. 딸을 가진 아빠로써 꼭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미성년자 신분을 악용해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 가해 여학생들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 여학생이 피를 흘리니까 (가해자들이) '피 냄새 좋다. 더 때리자'고 그러고"피 튀기면 '더럽게 왜 피 튀기냐'며 또 때렸다"고 하고 `어차피 살인 미수인거 더 때리자`라고 하는 녹취록도 있다는데 이게 정상적인 아이들이 할 소린 아니다. 또 법을 악용해 본인들이 처벌 을 피하기 위해 자수하고 이런 악마들은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시켜야 한다. 또한 이렇게 자식을 키운 부모들도 같이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낳았다고 다 부모가 아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는 감옥에 있어야하는데 두다리 뻗고 자고있다? 잘못된 악법은 고쳐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당장 폐지해야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부산 여중생 폭행 피해자는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가해자는 조사후 훈방조치..? 무슨 이런 악법이 있는가? 한국에만 존재한다. 피해자 사진보니 상상 조차 끔찍하다. 청소년은 그러면 살인을 해도 모두 용서가 되나? 이런 극악무도한 청소년을 누가 누구를 위해 보호한단 말인가? 과연 정의란 있는건가? 청소년법 페지하여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해야 한다. 아니면 제2,제3의 피해자 이어질수 밖에 없다. 제발 이번만은 대통령이 나서길 바란다...
제목: 도를 넘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가해자를 위한 법인지, 피해자를 위한 법인지 구분이 가지 않네요... 단순 우발적 범행의 도를 넘어 요즘 만연되고 있는 청소년이라는 방어막 뒤에 벌어지는일련의 사건들은 다시 한번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목: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가해자 엄중처벌 및 청소년법강화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폭행사건과 인천여중생살사건 결코 작은범죄가 아닙니다. 강력범죄입니다. 스스로 살인미수라는 단어를 사용해가며 죽지않을만큼만 때리면 감옥안가다는 식이니.. 이럴때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넘어가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사건들이 생겨나겠죠. 청소년이란 이유로 무자비하게 때려도 딱 죽지않을만큼만 사고치면 무사통과?? 이소녀들이 과연 무지한 아이들입니까? 벌써부터 법망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있는애들입니다. 이번기회에 청소년법도 강화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순진한 10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것도있겠지만 세상변화에 발맞춰서 바뀌어야할것도 같이 바꿔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여중생 부터 고등학생까지 이게무슨....일인가요..아 제 자녀들이였다고 생각하니 너무 끔찍하고 소름돋습니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꼭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보구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법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가해자들을 위한 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및 사형제도 부활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범죄자가 살기 더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살인을 저질러도 나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참 좋습니다. 생명을 훼손시킨 것들은 인간이길 포기한 것들 입니다. 따라서 인권도 보장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살인자의 생명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훼손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나이로 인해, 정신병으로 인해, 술을 먹음으로 인해 저지를 범죄에 대해서 너무 용서를 쉽게하네요 나이 어리면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을 해주니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살인 저질러도 미성년이면 최장 20년만 살다 나오면 되는데요. 사형수도 무기징역도 아닌 20년! 나와도 39세 참 좋아요 대한민국! 이게 말이 됩니까?? 무거운 죄 앞에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다른 사람 생명을 빼앗아 가고 그 가정일 파탄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겐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새겨주고 이 살인자는 재판이라는 것을 받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해달라고 말하고 교도소에서 또다른 삶을 살아가고 때되면 먹여줘 재워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떤것도 사람의 생명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을 훼손시킨 살인자들의 생명을 지켜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존해주고 지켜주는게 나라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해자들이 살아 숨쉬는 한, 이 대한민국은 항상 그런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 입니다. 살인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심심하면 사람죽이라고 광고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보호법 또한 나이가 어리다고 그 죄가 가벼워 질 수 없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범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무거움 또한 모두에게 평범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솜방망이 처벌하지 마세요 저지른 행위를 보면 이미 사람이길 포기하고 왠만한 성인이 저지를 범죄보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게 청소년들 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고,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서 본보기가 될 수 있어야 할 것 입니다. 그래야 범죄자를 양성하는 일이 줄어들겠죠 우리나라 참 살기 위험한 나라 입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참 무섭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든지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 나라에서 살기 싫습니다. 제발 살고싶은 나라좀 만들어주세요.
제목: 소년법해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청소년이라는 명분아래 온갖 악행을 일삼는것은 용납이안됩니다 그걸 이용해 더 나쁜일을 하는 청소년들 우째 청소년들이 할짓도 아닙니다 어른들이 그랬다고 해도 욕할마당에 청소년들이 우째 저런 행동을 할수 있는지 이해도 할수 없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할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제발 소년법 해지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하게 벌을 주세요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피해자를 생각하면 맘이 너무 아프고 찢어집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청소년 보호법은 오히려 악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법을 이용해 어렸을때 악행을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은 자가 성인이 되었을때 과연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자랄까요. 자신의 행동에는 책임이 꼭 따른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상식선에서의 경범죄는 판사의 역량에 따라 정상참작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정말 심각한 강간/살인/살인미수에 가까운 폭행들은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로 보호되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학부모책임확인서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대한민국! 어디가서 얘기해도 들어주질않네요 이나라 국민들은 어디서 얘기해야 되는건가요 국민이 국민으로서 얘기할때 소통이되어야하는게 마땅한것인데 돈없고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나요 제발 그동안의 나쁜관습.관행은 버리고 개선의 여지를 찾아야합니다 ■국가의 지혜로운시스템만이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합당하지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국가의 지혜로운시스템에 의해 국가를 의지하고 국가를 존경하고 나아가 진심으로 서로 보호할수있어야합니다 공부20시간시키고 애들때리고 챙피주고 그결과가 이런것인가요 사랑받을 아이들이 무너지고있습니다 고3입시예체능확인서 공부10시간해도 모자란데 실기훈련받으면 자는시간도 모자랍니다 과제는많고 입시턱은 높고 입시제도는 어렵게해놓고 어떻게 쉬엄쉬엄하나요 예체능의경우 그것도 입시 한달 남기고서 조퇴해서 훈련받을경우 무단조퇴에 대입에관련 모든 불이익을 학생과 학부모가 책임지라고 각서쓰게 하시던데 365일 카메라돌려서 훈련과정을 제출하고싶은심정입니다 교육청마다 나라에서 정했다고만 하시지 개선의여지는 찾아볼수없었습니다 ■각 부서마다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디가서 개선의여지를 찾나요 서울은 자율화이고 경기도는 비자율화이면 이것도 불공평하지않습니까 입시원서에 예체능준비로인한 조퇴서로 적히지도않고 열심히 훈련받고 왜 무단조퇴처리가 되어야합니까 예체능 학교편입 누구를 위한 편입인가싶을정도로 선발기준공지하시고서 선발하지않을것이면 준비하는 입시생들은 어떤존재인가요 교사권력남용 준비물 안되었냐고 본보기로 때리지마시고 성적이 왜 이러냐고 챙피주지마세요 대한민국 그렇게 1900년대를 지내왔죠 2000년대에 좋아졌나요 그런교육시스템으로 애들은 학교 빠져나가고있어요 ■학생들 분석하고 교육하는것에 핵심이 되어야합니다 불편한건없는지 안전한지 왜 모르는건지 왜 버릇이없는지 왜 분노조절장애가 왔는지 제발 관찰하고 연구하라고요 더이상 낙오자가 생기지않도록 비상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세상 모든 부모는 자신의 부모를 선택할수없었듯 우리도 그러했죠 우리자식들도 그렇습니다 다 집집 마다 사정이있고 그것이 그들만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국가의 지혜로운시스템만이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합당하지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국가의 지혜로운시스템에 의해 국가를 의지하고 국가를 존경하고 나아가 진심으로 서로 보호할수있습니다 제발 국가시스템개선시켜야합니다 많은사람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이대로가면 나라안에서 분열전쟁이 일어날것입니다 제발 서로 보호하도록 개선되어야합니다 어린학생들이 끔찍한죄를 짓고도 웃고있는모습보셨나요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제목: 문신있는 사람들도 군 간부하고 싶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나라지키는거는 문신없고 똑똑해야지만 나라지키냐 문신있어도 나라지키도 다할수있는데 왜 문신있으면 군대에 간부로 못들어가는거냐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나라가 법이 약하면 범죄자들만 넘쳐날겁니다 부산여중생폭행 인천초등생살인사건 등 더이상 청소년들의 범죄가 잔인해지고 있어요 제발 강하게 처벌해서 청소년들이 벌벌떨게 해주세요 무서워서 저런짓못하도록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이런기사볼때마다 애낳기가무서워집니다 이래서 저출산해결할수있겠어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잔인한 청소년 사건들 보면서 5살 딸아이를 키우면서 앞으로 학교보낼생각에 너무 암담합니다.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과연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수 있을까,,소년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링크를 따로 걸지않아도 부산여중생 사건의 내용을 당연히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리면 죄가 없어지나요 어린아이가 한짓이라고 하기에 너무나도 끔찍하고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아이를 아니 그런 사람을 왜 보호하나요 죄를 저릴러놓고 그것도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놓고 소년원 조금 갔다온다는게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요즘 흔히 말해 노는 중고등학생 아이들 사이에선 소년원 갔다온것도 하나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저런애들이 사회에 나와서 무슨짓을 할지 끔찍합니다 제발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들의 끔찍한 폭력와 무분별한 범죄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큽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여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는걸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미성년자란 이유로 법을 악용하여 잔인하게 살인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않는다는걸 알고 사람을, 법을 무서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인 및 죄에는 나이가 아니라 죄질이나 사유가 더 법으로 처벌해야되는 대상인것 같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폐지법을 요청합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젠 어린 10대들이 아닙니다.지금 은 애들이 더 영약하여 법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잘알고있어서 자기가 행한 악행을 이용하고있습니다.법이란 공평하고 엄중해야 지켜지는것입니다. 이젠 예전과같은 10대들이 아니고 성인의몸과 성인보다 더한 나쁜 일을 벌이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이젠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아니면 연령을 더 낮추어 10살 이내로 해야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를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피해자는 계속에서 발생이 되고 계속해서 피해를 호소하면서 고통속에 살고 있는데 가해자라는 넘들은 오히려 법을 이용하고 법이 보호를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요?!!! 그러면서 법대로 하라고 하나요?!!! 이런 쓸데없는 법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제발 청소년 보호법좀 폐지해주세요. 요즘 이슈인 부산여중생사건보고 글남깁니다. SNS가 확실한 정보가 아닐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SNS상에는 너무 뻔뻔하게 욕하고 명예회손 들먹이며 글내려달라고 개인매세지까지 보내는 가해자들의 모습이라는 글이 많이 보입니다. 저런 짐승보다 못한 것들을 애들이라고 청소년이라고 보호한다며 보호법 적용하면 피해학생은 어떻게 보호할겁니까 대체. 피해학생이 치료를 다 받고 학교에 다시 나간다면 다시 학교에 간다는 자체가 기적으로 보일만큼 이번 폭력사건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일로 청소년이니까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범죄를 일삼는 애들이 없어지게끔 청소년보호법 사라져야한다고 봅니다. 대체 누굴위한 보호법입니까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딸 2 가진 엄마입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면서 한국에서 아이들 안전하게 기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청소년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되는 무자비한 폭행에 더이상의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한 학생들을...그것도 죄의식도 없고 용서를 구할 줄도 모르고 양심의 가책도 없어 보이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더이상의 잔혹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년법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지금은 청소년은 옛날의 청소년이 아니다 시대가 바뀜과 같이 해야할 법적 해석이 넘 낙후하다 요즘의 아이들은 여느 성인보다 모든면에 빠르다 오히려 어른들보다 범죄적으론 더 과감하고 잔인하고 엽기이다 이런 아이들이 미성년이란 이유로 인간이길 포기할 정도의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으로 봐주기식은 절대 용납할수 없음이다
제목: 성희롱 및 성폭력, 그리고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성희롱 및 성폭력, 그리고 몰카에 대한 처벌의 심각성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어리고 만만한 여자"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무시와 가해자가 가볍게 하는 성희롱, SNS를 이용한 성매매 권유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sm플레이를 해달라, 내가 스폰을 해주겠다, 네가 원하는 걸 해줄테니 나와 성관계를 가져달라는 말들을 지속적으로 듣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신고를 하려 했지만 노골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처벌이 힘들겠다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살아가려면 성매매에 관련된 말 쯤은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어야 하는 건가요? 1. 갓건배 살해 협박 방송 http://news.tf.co.kr/read/life/1699592.htm 2. 데이트폭력 109명 검거, 여성가해자 5명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1/0200000000AKR20170901130200060.HTML?input=1195m 3. 몰카 범죄 50일간 983명 검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827500008&wlog_tag3=naver 4. 몰카 삭제 보험 http://www.womennews.co.kr/news/116811 5. 몰카 제조 및 유통 합법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3327465 6. 여자화장실 구멍 몰카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08154&plink=ORI&cooper=NAVER 7. 2mm 몰카 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44026.html 8. 제주도 카페직원 몰카 http://www.womennews.co.kr/news/116778 얼마 전 남성 유투버가 자신에게 20만원을 입금하면 한 여성 유투버를 찾아서 죽여버리겠다는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여성 유투버의 주소를 공개하고 그곳을 찾아가다가 경찰에게 체포당했지만 고작 범칙금 5만원을 지불하고 풀려났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협박한 행동이 고작 5만원으로 설명이 되는 행동입니까? 지난 피서철 몰카 집중 단속 시기에 50일간 약 1,000명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또, 어느 보험사에서 여성인권단체에 몰카 보험에 대해서 제안했다고 하더군요. 대한민국 여성은 언제, 어디서나 몰카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으니, 여성에게는 "당연히" 몰카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니, 몰카 보험을 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여성의 몸을 몰래 찍어서 그것을 몰래 판매하고 몰래 유통하며 그 영상을 지워준다는 명분으로 받아가는 돈. 돈. 돈.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들의 인권보다도 더? 단지 개인의 성욕을 풀기 위하며 몰카를 찍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몰카를 판해하는 그런 행동들이?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몰카의 수입, 제조, 판매, 이 모든 것이 합법이라고 하더군요. 나사모양의 몰카, USB, 옷걸이, 물통, 넥타이핀, 안경 모양의 몰카. 이것들을 다 어디에 사용할거라고 생각하며 판매를 허용하는 것입니까? 얼마 전 제주도의 한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 일부 여성들의 사진을 몰래 찍어서 본인의 SNS에 게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노골적인 말을 함께 게시한 것이 아니어서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한 여성이 나시티와 핫팬츠를 입고 지하철을 탔다가 몰카를 찍혔다고 가정해봅시다. 하지만 그 사진이 허벅지나 신체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찍은 사진이 아니면 처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여성들이 살아가기 힘든 나라인데도 그에 합당한 처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몰카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고 넘겨버린다면 후에 사람들은 이것을 매우 당연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남자는 몰카를 구매하여 찍는 게 당연하고, 여자들은 고작 2mm 밖에 안 되는 몰카들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고. 50일간 1,000건에 달하는 몰카 범죄가 적발되었다고 하니, 제 몸 또한 어딘가에 찍혀서 나돌아다니고 있어도 이상할 바 없겠군요. 부디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해주시고 처벌을 강화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개선 및 초,중,고 등교시간 개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2

학생들의 인권보장과 행복을 위해,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피해학생이 당했을 물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와 보상, 그리고 치료를 받도록 지원해 주십시요.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이 과도한 학습으로 인해 점차 무기력해짐과 동시에 정신적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등교시간을 축소한 방한을 의무화함을 통해 학생들의 정신적 침해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학업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요즘 청소년들이 이 법을 알고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나쁜 일을 했으면 똑 같이 벌을받는게맞습니다. 크면서 죄의식없이 살아갈꺼입니다. 그리고.피해자는 편하게 잘지낼것이면 가해자는 힘든 생활을하겠지요. 정신과치료에 불면증.대인기피증. 피해학생들이 크면서 청소년때 자기들이 저지른 일..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해야됩니다.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