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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라, 송도지역의 '염화수소' 8배 에 달하는 대기오염에 대한 전수실태조사와 대책마련(지나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680

안녕하세요. 청라에 3년째 거주하고 있으며, 이제 8개월이 된 아이가 하나 있는 주부입니다. 최근 청라 주민들은 더 유해가스 냄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번 더운 여름에도 환기보다 창문을 닫고 에어콘을 틀었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치는 이미 말할 것도 없으며, 유해가스로 인한 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세먼지 측정기를 구매하여 환기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수고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으며, 악취와 유해가스로 인해 서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대대적인 대책이 아닌 사업장의 제재지도에 그쳐버린 답변으로 인하여 여기에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청청' 이러한 청라 지역의 비전 뿐, 공기의 역습으로 인하여 이제 더이상 창문 여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살기 싫으면 떠나라! 라고 하지만 거주 문제가 그리 쉬운것은 아니며, 신혼부부가 유독 많아 아이가 많은 청라 지역의 까페에, 아이들의 피부병 사례는 이제 흔한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살기 좋은 도시인 청청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기오염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간구합니다! 정말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애초에 공장 인근에 왜 주거지역으로 승인을 해주셨는지 저희는 모르지만 공장 인근에 거주지역으로 있는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환경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간구합니다. 대통령님! [뉴스 기사] 인천환경공단 ‘염화수소’ 상습 초과 배출했다 (17.09.20, 시사저널) 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1383
제목: 군대 비리와 군인의 처우개선 및  사회의 인식에 대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2

다음달에 입대하는 20살 학생입니다 군인의 사회적인식과 처우개선을 위해 글을 올립니다 아직 휴전 국가이기에 징병제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어서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나라에 바치는 것에 비해 군인의 사회적인식과 처우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사회를 많이 경험해보지 못하고 아는것도 별로 없어 상세하게는 말하지 못합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것은 군대의 비리 근절과 지역사회의 군인의 인식 개선입니다 군대의 비리는 제가 군관계자도 아니고 잘 알지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있는곳인 만큼 비리는 생길수가 있고 만약 있다면 비리를 근절해주셨으면합니다 지역사회의 군인의 인식개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군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그지역에 눈이오면 눈을 치워드리고 수해가나면 복구작업을 해드리는등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군인들에게 지역사회에서는 군인요금이라해서 pc방비라든지 음식값을 더 높이 올려서 받고 심지어 군인이 민간인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군인과 시비가 붙었을때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기사 또한 보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써서 목숨바쳐 나라를지키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만큼 꼭 군인에 대한 처우와 사회인식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세월호 참사조사주범인 새경123정 해경대원13명에대한정부 직접조사를처2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3

세월호참사 주범인 해경123정 해경대원13명에대한정부 직접조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사회복지시설 기능직 처우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2

저는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능직 사원으로 시설관리업무와 대형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청이나 지자체에서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시설관리직 경력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이 된다고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약 7년 정도 했고, 지금도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라고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다는 것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와 기본급여차이도 많이 나는데, 저도 시설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문 자격을 갖추었고 전문대학에서 관련 업무를 전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지사와 기본 급여를 차이를 두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사회복지사들보다 더 많은 업무를 하는데 급여 차이가 나는것은 형편성에도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기능직 사원 처우개선과 동일직종 경력 인정사안을 명확히 기재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대기업 비정규직 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대기업 비정규직 전환이라는것이 모든 대기업이 아닌 일부분의 기업과 일부분의 기업 중에서도 또 일부분의 직군에 한한 걸까요..?
제목: 김영란법의 정착과 삭막한 학교분위기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2

저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학부모 상담시 부모님께서 몇천원짜리 음료수를 사오시는데 이것을 돌려보내야만 하는 교직문화가 너무 삭막한것 같고 상담시 음료수 한병 마신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제목: 꼭봐주시면좋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이런곳에 이글이 맞는진잘모르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때문에 많이조심스럽지만 일단 적겠습니다!!! 문제가된다고 느낀건 바로! 취업성공패키지입니다!! 정말 심각한거 같아요 청년취업을높히기위해 정부에서 2천억?정도의돈을 쏟아부었다고들었습니다 (뉴스에서) 근데 현실을 알고 있으신지요 .. 저도 취업성공패키지를하고있는사람중한명입니다 (아직상담전이고 확정자입니다) 왜 취업률이 제자리 인지 그렇게투자를했는데 왜!!!투자한만틈의효과를 못보는지 너무나도 잘알겠네요 말도 안되는 규율이 있더군요 ... 유형에상관없이 취업성공패키지를시작함과 동시에 무슨일이든하면안된다고 .. 이게무슨말도 안되는 말일까요? 이게무슨 말도 안되는 법일까요 ? 한국법이 참..좋다는건다아는사실이죠..? 좋아도될법한 부분에선 법이 참..까다롭고 나빠야할법엔 참 너그럽죠 ? ^^ 일단 취업성공패키지법(?)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취업성공패키지 하시는분들중 몇몇분들은 저소득층분들,일자리없는분들 힘들고어려운분들을위해 만든건데 오히려 취업성공패키질 하면 더 !!!힘들어지네요 이보다 더많은 혜택과 돈을바라는게아니에요 취업성공패키지 감히판단한거같지만 이아이디어정말좋아요 정말좋은데 ~감!사!한!데!! 취업성공패키지하면서 일!!알바!!정돈할수있게 좀해주세요 인터넷에 취업성공패키지검색해보셨나요 ? 대부분 질문과답변들이 알바!! 일자리 문의가 70~80%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게아닐까요 ? 이부분에 대해서 생각을안하신건 아니란것도 잘알겠는데 뭐든지 처음만들어지고 하면..시행착오는 반듯이 따라온다고 봅니다 ..취업성공패키지가 묵혀 없어지기전에 .. 좀 바꿔주셨음 좋겠습니다 !! 이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해서 취업률이 높아지고 할까라는 의문은 안가지셨음 좋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가 취업률이 낮은 그외에 문제점을 보니 .. 그건 사람의성격 적응력 등등대한민국 사회전체의문제점들이좀 많더라구요 이것또한문제구요 ㅠㅜ 일단 그부분까지 적으려니 너무 너무 길어질거 같구요 일단 정말해결됐으면 하는부분은 취업패키지 확정시 일자리 문제좀 해결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달에10~20 만원 가지고 생활힘들어요 정말 보통 한 매달40~50 정돈 있어야 생활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물론 저에 기준일수도있겠지만요 ㅜㅜ (3~40만원 생활비,핸드폰비,등등) 저돈을 달라는게 아니라 저돈을 일자리로 일로 알바로 벌게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지원해주시는10만원20만원도 정말많은거지만요 (전체를볼때) 그리고 만약 일해도 된다 잘못알고 있는거다 가 이글에 답이면 고용노동부 북구점에있는취업성공패키지 담당하고있는분에게 다시한번 더 교육을통해알려드려야겠네요 그들도 잘알지 못하시는거 같더라구요 330-9876(5번) 이분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안내도 마지막까지도 완벽했는데 같이간 동생 상담사는 너무지나치게 불친절하고 자가진단을해야 접수가되는 형태인거 같은데 그거말도 안해주시고 ... 정확하게 잘알지 못하시더군요 ..여튼 꼭 개선됏으면 좋겠습니다 알바때문에!! 돈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시겠지만하... 말을 안할뿐 그게 통계로안나올뿐 생각보다많을겁니다 (역시나에생각이지만요)제발 알아주세요 제발 많이서툴고 앞뒤안맞는 말이 많았지만 꼭 읽어주시고 알아주세요 제발 아그리고 질문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이게맞는건가요 ? 맞다아니다 말많고 고용노동부담당자가 무족건 안된다고만 해서 아렇게또 찾아서 적어보네요 (1,3단계때는 주30시간미만 3개월미만일자리들은 가능하고 (2단계때는카드가발급되기때문에 주15시간미만 3개월미만)(일자리가 가능) 답글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2018년도 사회서비스 수가정책 건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78

국내외적으로 바쁜 국정수행에 노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제목 : 2018년 사회서비스분야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가사지원서비스의 수가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2018년도 사회서비스 수가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7,530원 결정 시점부터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최저임금 보장에 관한 요청을 다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공동행동, 신문광고, 보건복지부 면담.건의 및 자료요청, 기획재정부 면담.건의, 국회의원에 탄원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와는 별개로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이 기획재정부를 거쳐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2018년도 장활, 노인 , 가사의 수가는 동일하게 10,760원이며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계산할 경우 11,199원으로 제공인력의 최저임금에도 439원 부족한 수가로서 기관의 실무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면 12,699원이 소요되므로 시간당 1,940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복지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으며 복지부에서는 기재부의 탓으로 돌리고 기재부는 최선을 다했다는 미온적 답변이며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준수를 요구합니다. 최저임금을 안지키면 운영은 가능하지만 국가사무인 사회복지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범법자로 전락하게되고 근로자의 고혈을 짜내는 것은 말이 아니며, 합법적으로 운영하면 도산할 수 밖에 없는 기이한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내용 중 대상자 증원보다는 준법의 틀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하오며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1. 현재, 국회에 제출된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10,760원에 대한 납득 가능한 개관적인 자료 및 근거를 우선적으로 공개해 주시고 최저임금 예외가 가능하도록 정부 부처간 협조를 이루어 주십시오. 2.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에게 최소한 최저임금이라도 지급될 수 있는 수준인 시간당 12,699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수가를 현실화해 줄 것을 간절하게 요구합니다. 정부수가 10,760원 ① 기본급 7,530원 최저임금 ②주휴수당 1,506원 7,530 × 8시간 ÷ 40시간 ③연차수당 490원 7,530 × 8시간 × 17일 ÷ 12개월 ÷ 174시간 퇴직금 794원 ①+②+③의 1/12 사회보험 879원 기관부담(①+②+③)의 9.22% 인건비합계 11,199원 부족금액 439원 운영비 1,500원 교육비,회의비,배상보험,단말기통신비,관리인건비 등 부족총금액 1,939원 함께하는 사회복지가 합리적 정책으로 실현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젠더폭력기본권 신분성별 계급이 법치주의 강화하고 인간마약판매하는 여성실형처벌해야 법의형평성 맞춰서 법안발의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젠더폭력기본권 신분성별 계급이 법치주의 강화하고 인간마약판매하는 여성실형처벌해야 법의형평성 맞춰서 법안발의해야합니다. 한국정부 정책및 법안발의 심의안결 의결된거 종합해서 분석해보면 법률 외에 시행령, 고시, 규칙, 조례, 행정명령 등 과도한 벌칙을 명시한 조항이 너무 정도를 넘어섰다.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현상은 규제 공화국 과잉 범죄화의 전형 마구잡이식 규제 국유지나 타인 소유 산에서 밤이나 도토리 등을 따도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소한 법 위반으로 전과자다량생산 한국정부의 민중을 통치통제하는방식이 전형적으로 내로남불식으로 전과자양산이 너무나많다. 복지도 열약한 나라에 마구잡이식 법률발의로 죄다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유독 피의자가 여성이거나 여성이면 헬조선 사법부의 판결은 달라진다. 심지어 불법마약 인간마약파는 서초부터 선릉역 역삼역에 수백만명이 인간마약 성매매로 부당이득 1인당 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있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해 사실상 사법부가 헌재 형법으로 실형선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들을 방치 음성적으로 인간마약과 다름없는 인간마약의 성매매를 통해 부당이득 취하고있는것에 대해 한국정부는 사실상 방임방조 정부의 법률안보면 이들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 이들에 재활에 해 국민세금을 전횡적으로 쓰는등 사실상 여성만을 위해 여성만을 국민의 세금을 물쓰듯이 범죄사실을 은폐할수있게 낙인조차 찍지않고있다. 인간마약을 판매하는 사실상 성매매여성들은 결혼시장에서도 자유로우며 신분세탁 공무원신분 신원조회에서도 사실상이들은 걸릴것이 없으며 노래방도우미로 2차성매매가 가능함에도 각종지자체 세무서조차 이들의 불법직인 자금세상 자금유용에 대해 그어떠한 세무조사를하고있지않으며 1인당 부당수익 5억원의 불로소득을 벌고있음면서도 현재 사법부조차 이들이 잡혀도 최대가 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로 사실상 이들을 방임방조하고있는것이 현실이다. 일본 외무성 법무성은 26세여성들의 비자발급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이며 미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도 이들에대한 신원공개하고있으며 인터폴로 통한 국제적인 인간마약파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관리와 처벌이 진행될수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유독 여성들의 저질르는 인간마약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않고있다. 미연방사법부또한 이들에 대한 신원을 전원공개 언론을 통해 전면공개하고있음에도 한국정부들은 인간마약을판매하고 유통하고 제조하고 성매매로 각종이득을 취하고있는 이런 여성들은 자발적인 성노예 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에대해 처벌이 아닌 생계지급 생계급여등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잇는것이다. 이는 법의형평성을 망각하고 신분성별을 전횡적으로 이용한 사실상 기득권의 방임방조 이며 이는 더욱더 천민자본주의화를 노골적으로 전세계에 알리고있는것이다. 일본 외무성과 법무성에 한국여성들의 성매매대한 범죄현황을 고시하고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국민의 4대의무라고 해놓고 오직 국방의 의무를 남자에게만 강제로 할당하고있으며 국가의 법을 기준내리는 헌법재판소조차 여성은 신체적인 제약떄문에 병역의 의무가 어렵다고 하면서 직업선택에는 제한둬선 안된다고 하였다. 즉이말은 내가 총기를 소지할수있어 타인이 내땅에 들어오면 나는 발포해서 사람을 죽일수있지만 타인의 땅에 내가 침범하면 타인은 나에게 총구를 나에게 겨눠선안된다 라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식의 법치주의 아닌가? 한국정부의 정책및 법안발의 해보면 전형적으로 이런 내로남불식의 법안발의 및 정책들이 너무나 많다. 단적으로 종교세과세유예법안이 대표적인 법안이다. 한국정부는 더이상 고도성장할수없는 저성장기조로 국가가 갈수밖에없으면 세수수입도 그만큼 차질이 있을수밖에없는데 거대 수익사업을 하고있는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조차 종교세과세유예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민의 스스로준 공권력의 기능을 스스로 사익추구하는 집단을 위해 사용하고있다라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이런 법의형평성없고 법치주의없는 나라의 이웃나라 일본에 판사는 자신의 공권력을 내려놓고 변호사 개업을 하지않고 우동집을 개업했다. 그는 왜 우동집을 개업했을까.. 그스스로 전관예우를 버림으로써 자신의 공권력을 휘두르는것에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것이다. 한국에선 고위직판사는 2년후면 변호사 개업할수있다. 전관예우로 돈을벌겠다라는 것아닌가? 이것이 그들의 그토록 주장하는 정의인가? 왜 그들은 항상 준엄한 법앞에서 항상 회피하는가? 한국에서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니즘으로 이들은 제대로 처벌조차 회피하고있으며 자신들의 고위직가는것을 위해서라면 이중국적 병역면탈 음주운전 횡령 조세회피 그어떤 법적인 테두리 모든 법망을 동원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서민이 사소한 실수하나하더라도 엄중처벌을 내리는등 전형적인 내로남불 니즘으로 복지가 열약한 헬조선을 더욱더 냉혹하리만큼 만들고있다. 규칙을 정했으면 신분성별계급없이 똑같이 정했으면한다. 아버지를 아버지가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못하는 이런 말도안되는 법과원칙 법치주의가지고 국민 계몽시키듯이 언론사에 보도자료 뿌리고 사리사욕에만 열을 올리지않았으면한다. 국민은 멍청이가 아니다. 국민도 귀가 있고 눈이있다. 국가가 계속 못살게 굴고 착취에만 일삼으면 정책과 인재육성정책좋은 나라가서 국적갈아타면된다. 글로벌시대에 인재에게 꿈과희망을 학살하고 착취에만 열올리는 국가에 미래는 없다.
제목: 임시공휴일 휴무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2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인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기쁘야할 일이지만 저희 자동차민간 검사원들은 한숨만 나오네요!전산업무를 관장하는 교통공단은 휴무로하면서 전산은 정상적으로 열어주니 민간사업주들은 그날휴무를 할까요 대통령님의 항상하시는 통합및 사회적약자를 보호한다고 말씀만 하시지 현실은 남의나라 이야기 같이 들리네요 누구는 국민이고 누구는 국민 아닙니까 할렬면 같이하고 안할려면 같이 안하는게 평등 아닌가요 진정 대통합의길은 조그만 부분도 배려해주시는게 맞지안은가요 잘배우고 잘난사람은 휴무하고 못난사람들은 근무해야 합니까 관계자님의 시원한 답변 부탁드림니다!
제목: 돌봄교실 지지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5

지자체로 이관하면 학교운영주체의 초등돌봄교실의 질이 향상되기는 어렵다. 지자체는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초등돌봄교실을 내실화 할 만큼 체계가 없다. 그리고 전담사들의 고용불안이 야기된다.
제목: 복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 2년차 복지사입니다. 나름 뜻이 있어 복지의 길로 들어섰는데 점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어려운말 할줄모릅니다. 간단하게 느낌점을 말씀드려요. 복지복지하고 계시는데...그 복지를 이행하는 복지사들은 복지는요? 대학민국 평균 연봉이 3000만원이 넘는다고 하더네요. 그러나 대부분 복지사들은 연봉 2000이 안되는건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쉬는날 만들면 모합니까? 가족들은 지들 부모 팽개치고 놀러가고 그 부모를 복지사들이 캐어를 합니다. 복지를 외치고 계시는 덕분에 복지사들은 쉬는 날이 없어요. 인기를 위해 복지를 외치고 계신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지를 원하고 계시다면!!!!!!! 복지사들의 소리도 들어주세요.
제목: 국공립 유치원이 확충되야 하는 근본적 이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아이 키우는 엄마로써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글이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보좌관님께도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공립 유치원이 확충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는 5살 남자아이로 올 3월부터 다닌 부산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원장의 명령으로 9월 6일자로 강제퇴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퇴학의 근거인 즉슨, 부모가 교사를 신뢰하지 못할 경우 원장이 퇴학을 명할 수 있다는 자체 사립 유치원 규칙에 의거해 퇴학시킨다며, 아이의 학습권과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적 복지를 박탈당하였습니다. 자라나는 유아들의 교육을 담당하시는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어찌하여 기껏 어른의 일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감정을 이입하여 강제 퇴학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학습권과 복지와 정상적인 발달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신뢰라는 그런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아의 인권보장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인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박탈한 행위를 하는 것인지?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유치원에서도 교육하는 유치원생들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아무 잘못도 없는 유아를 유치원과 보호자간에 원생의 보호와 생활상의 안전을 이유로 한(아이가 계속 다쳐서 옴) cctv를 확인해보자 어느 유아가 내 자식을 괴롭히지는 않는지 구타하지는 않는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보호자인 유치원이 이를 모르니 직접 여부를 확인해보자는 과정에서 약간의 다툼이 있었던 바, 어른들의 자존심과 감정을 개입시켜 죄없는 유아를 받아줄 수 없다. 우리 유치원에서는 당신 자식을 유아교육을 못시키겠으니 보내지 마라고... 원장이 어떻게 하든 유치원과 보호자간에 신뢰를 회복시켜 유아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퇴학시키겠다 . 우리 유치원에 보내지 말라고 속칭 갑질 행위를 하여 2017.9.7일부터 유치원을 보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너무나 억울하여 국민신문고와 관할 교육청과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그 유치원 규칙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며 아이의 퇴소명령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너무나 억울하여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유치원간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유치원간의 관계로 인해 아이가 퇴학당하였습니다. 아이의 인권을 유린당하였습니다. 아이는 지속적으로 학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치원이 의무교육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이는 유아교육법 제 21조의 2항 유치원의 설립, 경영자, 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역에 명시된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 동법 10조 유치원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는 법령을 어긴 것이라 생각됩니다. 유아의 잘못이 아닌 부모와 마찰이 있다고 해서 아이를 퇴학시킨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이 저출산 시대에 아이낳고 기르기 겁납니다. 유치원에서 아이의 인권이 이렇게 취급되는데 어떻게 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엄두가 나겠습니까? 아이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유아교육법에 의거하여 유치원 규칙도 제정되어야 하는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이 규칙이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의 문제보다 중요한,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유치원 규칙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이는 잘못된 것이고 악습이자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아이의 교육적 복지와 인권에 관계된 중요한 사안을 자체 사립 유치원 규칙( 본 원의 교육방침과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원 운영에 지장을 주는 학부모의 유아는 퇴학시킨다)는 것만으로 아이의 퇴학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그 규칙의 정당함과 타당성을 어디에도 물을 수 없다는 현실에 분노합니다. 사립유치원이라고 할지라도 유아들의 인권과 교육적 복지, 지속적인 학습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선에서 자체적인 유치원 규칙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부모의 일로 아무 잘못도 없는 원아를 퇴학을 시키는지요? 교육청과 유치원 답변처럼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요? 이런 사안을 단지 제정후 30일내 보고만 하는 것으로 괜찮은 건지요? 법령의 범위안에서 유치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 어느 법령에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지 아니라고 부모와의 신뢰를 문제삼아 유아를 내쳐도 된다고 적혀있습니까? 이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행태로서 유치원에 아이의 입학과 퇴학만큼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육과정이 어디 있겠으며 다수가 아닌 1인이라 할지라도 그 폐해는 명백한 바, 관련법에 따라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아이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유치원의 원장이 관련법령에도 없는 유치원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아이를 퇴학에 이르게 함은 아이의 교육적 복지를 훼손하고 지속적인 학습권을 박탈함으로써 아이의 정상적 발달을 정해하는 명백한 가혹행위입니다! 아이의 하루는 어른의 10년과 같습니다. 지난 6개월간 유치원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하물며 어른도 새 직장에 들어가서 적응하려면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아이에게 이런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교육적 혜택의 발달은 아이와 정상적인 발달범주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유아의 보호에 앞장서야 할 유치원이 해서는 안될 일인 것입니다. 아이는 유치원에서 자신을 강제퇴학시킨것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유치원 등원을 거부당한 채 영문도 모르고 친구들이 보고 싶다는 말을 하며, 아이를 지켜보는 저나 가족들 가슴이 미어지게 아픕니다. 밖에서 다른 유치원 차나 어린이집 차에 아이들이 내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안하던 짓을 합니다. 한참을 베란다 문을 쪼르르 열고 기웃기웃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매미소리가 들려서..."라고 하기에 사실 왜 밖을 한참 보던 것이냐 하니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부모인 제 맘이 오죽하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도 아닌데...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아이낳고 살기 좋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 만들어 주십사 간청드립니다.
제목: 정부의 난임지원대책 비판_카테고리 수정 재작성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47

작년7월부터 난임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인공수정2회, 체외수정3회 실시하였습니다.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다시 시작할 생각으로 현재 잠시 쉬면서 한방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부담이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부인의 연령을 만44세 이하로 한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저는 1972년 9월생으로 이제 막 만45세가 되었으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혼을 41살에 하였고 결혼 직후부터 산부인과에 다니며 임신시도 하고 있습니다. 부인의 연령을 만44세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첫째, 연령제한은 나이로 인해 차별을 두어 평등권에 위배되며, 나이가 많아 성공확률이 적어 제한한다면 건강보험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나이가 들어 건강상 도움을 받을 필요가 늘어날수록 더 많이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이러한 논리를 따르면 노인이나 아동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에도 제한을 두어야 하나요? 둘째, 난임은 부부 모두의 원인일 수 있는데, 부인의 연령만을 제한한다는 것은 성평등에 어긋납니다. 셋째, 아이를 원하는데 나이가 따로 없으며, 첫째 아이를 위한 시술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액 난임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난임 시술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이고, 사회 구성원으로 정성들여 키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 지지를 보내며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대실망입니다. 난임부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다시 계획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부의 난임지원대책 비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29

작년7월부터 난임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인공수정2회, 체외수정3회 실시하였습니다.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다시 시작할 생각으로 현재 잠시 쉬면서 한방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부담이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부인의 연령을 만44세 이하로 한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저는 1972년 9월생으로 이제 막 만45세가 되었으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혼을 41살에 하였고 결혼 직후부터 산부인과에 다니며 임신시도 하고 있습니다. 부인의 연령을 만44세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첫째, 연령제한은 나이로 인해 차별을 두어 평등권에 위배되며, 나이가 많아 성공확률이 적어 제한한다면 건강보험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나이가 들어 건강상 도움을 받을 필요가 늘어날수록 더 많이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이러한 논리를 따르면 노인이나 아동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에도 제한을 두어야 하나요? 둘째, 난임은 부부 모두의 원인일 수 있는데, 부인의 연령만을 제한한다는 것은 성평등에 어긋납니다. 셋째, 아이를 원하는데 나이가 따로 없으며, 첫째 아이를 위한 시술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액 난임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난임 시술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이고, 사회 구성원으로 정성들여 키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 지지를 보내며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대실망입니다. 난임부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다시 계획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10년넘게 일한 직장을 관두어야 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로써 10년넘게 일한 직장을 갑자기 잃게되었습니다. 원장님은 제 친언니이지만 한번도 직장내에서 언니라고 불러본적 없으며 제 일하는 것에 소홀히 해본적 없습니다. 모르는 학부모님들은 자매관계란 것을 모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서 제가 동생이기 때문에 일해서는 안된다고 일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직계존비속"이라함은 어떤 사람의 수직적으로 연결된 가족이 아닌가요. 피가 섞였어도 형.자매는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왜 제가 10년넘게 일한 저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새로운 일자를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통상적인 것에 의해 자매가 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니..그럼 이 세상의 모든 형.자매들은 같은 곳에서 일하는 것을 법으로 안된다고 정의해 놓은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10년넘게 일한 저의 직업을 이런식으로 시청 공무원의 말한마디로 인해 관두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도와주세요......
제목: 정규직의 역차별 (비정규직의 정규화, 지역인재채용, 최저임금상승은 14%-공무원,공공기관 3.5%)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3

비정규직의 정규화, 최저시급 만원까지 인상. 크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 뒤에 누락된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최저시급을 14.25% 인상했습니다. 이는 9급 공무원 기본급보다 1주일 40시간씩 일을 한다면 한달에 공무원보다 높은 금액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는 3.5% 인상한다고 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더군요. 신규사원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돈을 다 포함해서 인력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이죠. 최저시급이 오르면 물가도 오를텐데 3.5% 월급인상으로 잘 버틸 수 있을 지 모르겟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도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지. 저는 작년 16년도 12월에 따기어렵다는 자격증, 영어, 학점, 해외연수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겨우 공채시험을 합격하여 공공기관에 입사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합격하고 정규직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문턱이 낮고 쉽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그동안 정규직이 되려고 해외연수, 각종 자격증, 공부한 시간은 어디서 보상 받고 이게 진정한 정의 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지방인재채용에 대해 강력히 폐지를 요구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대학을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성적이 좋아서 서울로 온 저는 가점을 못 받아 서류 합격률이 낮았는데.. 지방에서 초중고같이나오고 성적이 좋지 못해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간 친구는 지역인재 가점을 받아 서류 합격이 잘 되더라구요. 정부는 공공기관과 공사에 실력이 낮은 사람을 채용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방인재를 거주기간 5년 이런식으로 추가를 해야지. 최종학력지의 기준으로하다보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좋은 정책들입니다. 균형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지만 실행하는 디테일을 바꾸길 바랍니다. 1. 최저시급인상률 14%를 공무원 공공기관 임금인상률로 맞추자. 최소 8%이상 2.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질 낮은 비정규직 채용을 없애고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 창출 3. 지역인재가산점은 주민등록거주기간 5년이상인 자도 해당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계속 수고해주세요
제목: 청소년폭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고홍성인군의 기사를보며 문득든 생각인데 청소년범죄특별관리팀? 을 만들어 문제수사부터 해결 예방까지 책임질수있는 사회개선팀?을 만들면 어떨까합니다. 청소년범죄는 아이의인생뿐아니라 가족들의 삶과도 연관되고 나아가 청소년전체의 의식을위해서라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탈원전 보다는 한국형 토륨 원전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태양열과 태양광, 풍력과 조력발전 등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 화력발전소의 수를 줄이고 없애는 탈화력은 맞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한다는 것은 이상일 뿐 현실성이 있지 않나요? 탈원전 보다는 토륨 원전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하고 핵융합발전과 함께 토륨 원전으로 가면서 우라늄과 플로토륨 원전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전기사용량과 수요를 조절한다고 해도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완벽하게 탈원전을 할 수가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가 완벽한 친환경일지도 의문 입니다. 태양발전을 위해서 태양열과 태양광 발전시설 만들려고 산림훼손하는 문제점, 풍력의 경우에는 소음문제, 조력의 경우에는 해안가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이 있죠.
제목: 예비군 민방위 제도 전면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민방위 이딴식으로 할꺼면 도대체 왜하는 겁니까? 한국남자가 집지키는 개도아니고 해도너무한거 아닙니까? 남자 군대 강제로 2년강제로 뺏어갔으면 됐지 도대체 국가적인 보상하나도 안해주면서 군전역도 부족해서 예비군 민방위까지 남자나이 40살까지 그것도 이좁은한반도에 남자라고 태어났다라는 그이유하나만으로 이렇게 마구부러먹어도 되는겁니까? 이웃나라 일본 자위대는 최소한 월급도 25만엔 주고 보상금에 충분한 혜택에 군수물자도 풍족한데 비해 진짜 이나라는 6.25때 쓰던 수통 전방에서 아직도 사용그대로 하고 언제 제대로 밥이라도 풍족하게 먹여주길했나 똥국에 풀뿌레기 반찬 몇개에 내 군생활 기억남는건 항상 배고팠다는거 그거하나밖에없었음 그래고 정도껏좀 부려먹었으면 이제좀 풀어줄떄도 되지않았습니까? 도대체 이런식으로 소집해서 뭐 어쩌자는겁니까? 뭐 약식으로 할꺼면 그냥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봐도 되지않습니까? 애국가도생략 뭐도 생략 약식으로 할꺼면 도대체 민방위 이딴훈련왜하는 겁니까? 그리고 차비도 안주고 사람을 그렇게 대량으로 모았으면 따뜻한 음료수라도 한잔줘야지 예비군동대장을 월급줄려고 계속 현행체제 도대체 왜 계속 유지하는겁니까? 이런 쓸때없는 정책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3

돌봄교실은 학교안에 있기 때문에 보육과 교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예전 지자체에서 운영할 당시 문제점이 제기되어 교육청으로 통합한 사실이 있는데 실패했던 원인들을 모두 잊으셨는지...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책임회피를 위한 지자체 이관 제안을 철회바랍니다.
제목: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담인력 중 한명입니다. 저희 사업은 11개월 사업으로 1월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1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그 후에 다시 채용되어도 2년이상은 일할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3달 남은 일자리 운영사업을 하면서 저희 센터 노인일자리 전담인력들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퇴직금은 물론 없고, 최저시급인 130만원정도를 받고 일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추경 말이 나올때마다...잠시 기대감을 갖지만 저희에겐 속한 일은 아닌것 같아서요.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초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에 대해 한번만 더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난임시술건보해택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34

난임 시술 건보해택이 44세이하로 하신다는데,저역시 해택을 못보는 나이입니다 결혼을 45에해서 그해 2번 나라지원받고 일년넘게 자비로 시술하다가 건보해택주신다하여,몇개월 참고 있었는데,,나이 제한에서 걸리네요,나라에서 주시는 해택이나 건보 해택이나,나이가 많음 지원이 다 안되네요,사실 나이가 많아서 더 해택이 필요했는데, 나이때문에 먹어야할 약도 많고 주사도 시술횟수도 많이 되서 비용이 많이듭니다,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내서 다녀야하기때문에도 그렀습니다, 다시한번 난임 건보해택 검토해주십시요
제목: 축구부 학부모 명절 떡값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25

안녕하세요. 초등, 중등, 고등 축구부 학부모들은 명절 때마다 떡값 비용으로 1인당 10~70만원씩 각출해서 코치나 감독에게 주는 있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교는 상여금이란 목록으로 회칙을 만들어서 적용한다고 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동의를 합니다. 어떤 학교들은 불법적으로 걷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꾸벅.
제목: 죽음의 연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이번 추석 연휴가 황금 연휴라고? 그렇겠지! 비장애인들과 활동보조인이 필요없는 경증장애인들에게는 분명히 맞는 말이다. 최대 열흘까지 쉬니,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했던 여행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기 좋은 시간이다. 그러나 활동보조인이 절실히 필요한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죽음의 연휴다! 활동보조인들이 다 쉬려고 한다. 믿었던 활동보조인도 쉬려고 하는 건 마찬가지다. 물론, 활동보조인도 인간이라, 남들이 쉬는데 그도 쉬고 싶은 건 당연하다. 하지만, 모든 활동보조인들이 계약을 위반하고 그들의 편의대로만 하려한다면, 활동보조가 절실히 필요한 나 같은 최중증의 장애인들은 어쩌란 말인가? 나는 다행히 늙으신 어머니께 가 있으려고 하지만, 1930년 생이신 늙고 늙으신 어머니께서 나 때문에 더 고생할 것을 생각하면 정말 끔찏하게 죄송하다!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무리 친구처럼 대하는 활동보조인도 나와의 관계는 급여에 좌우되는 관계라는 것을 착각하고 있었던 같다. 활동보조인이 이용자와 계약을 하고 개약한 기간 중에 쉰다고 하면 계약위반인데, 어디에 고발해야 하나? 노동부? 또 대체인력이나 간호인력을 이용하려면 대체인력도 인간이라 남들 쉴 때 그들도 쉬려고 해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간호인력은 하루종일 옆에서 보살펴 줄리도 없다. 설사, 보살펴 준다고 해도 단가가 3~4배 비싸다! 그리고 연휴 중에는 활동보조비의 가산 수당이 계속 붙기 때문에 최소한 4시간은 이용자인 장애인들이 손해다. 정책 당국이 이런 것을 알기나 할까? 아마 모르니 대책도 못 내놓겠지? 아기 돌봄은 추가 수당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왜 활동보조는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되냐? 형평성에 맞지 않은 정책이다! 당국은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에게도 황금 연휴를 보장하라!
제목: 1)언론의 잘못된 보도, 2)신문/인터넷신문 기자들의 사실 확인 및 검증이 되지않은 거짓된 보도 에 대한 매우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3

1) 저는 우리나라가 극도의 집단간 갈등속에 현시대를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집단의 분리와 갈등은 그자체로 순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현재는 생산적이지 않은 갈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3) 그 원인 중에서 가장 주요한 것 중 하나는 언론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며, 근 10여년간 언론의 자극적이고 사실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보도의 수가 매우 증가했다고 봅니다. 4) 이런 언론의 잘못된 정보 전달은 매우 극심한 선동과 불필요한 집단간 갈등을 유발합니다. 5) 기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보도 주제가 있을 경우 전문가와 당사자들에 대한 취재와 사실검증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는 보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6) 잘못된 보도는 후에 정정한다고 해서 그 영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내뱉은 말을 주워담을수 없는 것처럼, 7) 따라서 현재의 잘못된 언론의 보도에 대한 처벌을 매우 강도높게 변화시키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는 보도국장, 해당 기사의 기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각 언론사의 매우 높은 벌금 같은 것으로 말이죠. 8)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더 키우고 "언론보도의 사실관계 확인과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의 강화"를 청원합니다.
제목: 진료확인서  천차만별 가격.종이 한장에  3000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오늘 중학생 아들 데리고 감기가 심해 병원을 갔습니다. 진료후 학교에 병원 다녀온 확인을위해 늘 받아가던 확인서 요청 했더니 9월 19일부로 3000원 이라내요.헐 병원비가 3500,4500,정도 인데 종이 한 장에 삼천원 내라길래 이건 아니다 싶어 보건 복지부에 문의 하니 0부터 3000원까지 병원 자율로 받는다네요. 100원 받을곳은 당연히 없을거고 그곳 상가 병원들은 다 3000원 받기로 했다며 떳떳하게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 종이 한장을 , 또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피해가지 말라고 확인서 떼어서 보내는데, 일반인들이 실비 병원비 신청할때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3000원 비싸요 진료비가 얼만데 종이 한장을... 말이 안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400원(기계발급 200) 초본, 호적 떼는 비용도 이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저소득층 , 학생 (초,중,고) 보통 가정은 전혀 배려없이 이런 행정 개선 부탁드리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약공시시스템 (PART: Pledge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지고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공무원을 선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부분의 선거는 몇 가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첫째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무분별한 공약과 선거가 끝나면 이를 망각한듯 이뤄지는 공약파기와 사과입니다. 둘째는 이러한 반복되는 패턴을 망각하는 유권자들의 건망증 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에 어쩔 수 없는 것 일까요? 현명한 유권자의 선거권리 행사를 기업투자에 빗대어 보자면, 현명한 투자자 (유권자)는 자신이 투자 (투표) 하고자 하는 기업 (후보자)의 과거와 현재의 리스크 (공약과 과거 실천여부)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 시장의 출렁임 (정처적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판단력으로 투자(투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후보자들과 기존의 중요공무원들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정보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의 문제점 입니다. 개선방안: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들은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 투자자들을 위한 기업의 공시 자료들을 제출하고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착안을 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유권자들이 누구나 국가의 중요공무원의 과거와 현재의 공약을 조회하고 이들이 어떻게 이행이 됬는지에 대한 정보의 분석 등을 조회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공약공시시스템 (가칭 PART: Pledge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입니다. 선거 출마자와 선거를 통해 뽑히는 중요공무원은 본인의 공약과 이행에 대한 진행 사항을 제출지원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출 하여 이를 공시해야할 의무를 가지게 되고, 공약감독원 (가칭) 에서 공시를 통해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하여 유권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 검증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입니다. 기대효과: 요즘 많은 정치인들이 적폐 청산을 운운하지요. 하지만 공정한 적폐 청산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어떠한 정치 세력에 의해 반대되는 세력이 청산이 되는 그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공약공시시스템을 통해 판단한 현명한 선거권리 행사를 통해 적폐의 환부를 도려낸 거여야 합니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적폐 청산에 대한 효력과 공정성이 부여가 됩니다. 공약공시스템을 통한 기대효과는 무궁무진 하겠지만 대표적인 효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면 이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약공시스템을 통해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 주며 어떠한 정치적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2) 선거 출마자와 선거를 통해 뽑히는 중요공무원은 본인의 공약을 공시 해야할 의무를 가지게 됨으로써 무분별한 공약의 남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서 가져야할 책임과 양심을 부여 합니다.
제목: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과 범죄 은닉방조(경찰/검찰 약쟁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공권력 남용의 중범죄를(인권유린/헌법 제2장 10조~22조 위법) 계속 저지르고 피해자를 농락 하고 있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국민신문고 기타 범죄신고 민원서비스(112/182/110)를 통하여 경찰약쟁이들의 인권유린 범죄를 수백차례 이상 제기하였으나 이와같은 중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사죄 요청을 묵인하고 있으니 범죄 은닉 방조 마시고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잘못을 인정한 기관이(유엔/엠너스티) 있고 공권력(경찰들의 소행)의 범행임을 인정한 기관이 있고 세계에서 금기한 약품 마약을 운운한 경찰감사가 있으니 책임회피 또는 배제를 하지 마세요.
제목: 청년통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청년통장 이일에 관해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하면 요즘 청년들 일거리가 없다고하는데 힘든일 하기싫고 돈은 많이 받아야하고 돈 조금벌어서 회사그만두고 외국여행다니고 또다시직장구하고 이런 사고방식 가진 청년들한테 무슨 그런 큰혜택을 준다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세상물정 을좀알고 이런혜택을줍시다 생각이 있는겁니까? 먹고살만하니까 직장도안다니고 부모죽으면 다 지재산이 되니까 일도안하려하고 일이힘드니까 조금다니다가 힘들면 때려치고 이런 헤택은 정말이지 말이안됩니다 청년통장은 정말 받을자격이있는 청년들이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을 잘 만드십시요 제발 부모가돈이많은데 이런 혜택을 주는것도 말이안됩니다 그리고 3년동안 돈 잘넣어서 그혜택을 받고 그만둔다거나 하면 무슨의미가있으며 제가내는 세금으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혜택을 주는 건 정말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제발 하나를 하더라도 신중히 여러방면에서 생각을 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