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내체육시설 “아동돌봄 대상에 한하여 9인 이하 허용”이라는 정책은 맞벌이 부부용 인가요?  대상을 한정하지 말고 허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08 ~ 2021-02-07
참여인원: 847

실내체육시설 “아동돌봄 대상에 한하여 9인 이하 허용”이라는 정책은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징징 우는 아이 떡하나 던져주는 그런 동정심에 기인한 정책은 아니겠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사장 일용직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는 탁구장 관장입니다. 맞벌이 부부(대부분 급여소득자)만 국민이고, 실내체육업, 학원/교습소, PC방, 카페, 노래방 등 영세자영업자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가요? 아래 기사를 읽고 너무 어이가 없어 지인에게 부탁하여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참조: 2021년 01월 07일 오전11:06분 SBS실시간 뉴스 http://naver.me/5aV3aUYL 아래 2가지 사항에 대하여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1. 정부는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편향적이고 탁상행정적인 방역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본 자영업자단체들과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방역정책을 수립하라. 2. 대한민국헌법 제23조 3항에 따라 코로나19로 재산권이 침해된 자영업자에게 실제 피해액에 합당하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폭삭망한 자영업자 배달알바 생계유지 나살자고 너죽이냐 K-방역 킬-자영업자 철회하라 탁상행정 보장하라 국민생존 현재 방역정책에 항의하는 단체에서 시위용으로 앞세우는 구호들입니다. 구호가 과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현재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의 토로이니 잘 살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01월 07일 11:06분 AM 시각에 올라온 SBS 실시간 뉴스에 의하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오늘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다만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면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정책은 일부 계층(맞벌이 부부)의 애로사항만 고려하는 편향적이며, 이런 편향성이 국민 계층 간 분열을 조장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그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사유 1. 교습소, 학원, 택권도장 등 각 시설의 규모와 특성이 서로 다른데 일괄적인 9인 이하 허용이라는 발상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요? 편의주의로 일괄 9인 이하로 국한하지 마시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미터이므로 4평방미터 당 1인의 기준을 세운다거나, 또한 각 업종의 특성, 규모, 방역상태를 고려하여 허용 인원을 제한하는 정책을 청원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사태가 엄중하면 아예 전부 집합금지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9인 이하가 뭡니까? 9인 이하에 대한 근거가 무언가? 하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유 2. 아동돌봄 대상에 한하여 9인 이하 허용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맞벌이 부부 가정만 너무 편향적으로 고려한 처사가 아닌가 합니다. 다른 가정은 한 가장도 벌이를 못하여 공사장알바, 배달알바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사태가 엄중하면 맞벌이 부부중 한 분이 휴직 또는 가사휴가를 내어서 자신의 자식을 소중히 돌보아야죠. 5인 이하도 집합금지인 현 시점에 9인이하 집합체에 자식을 내 몰게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가 아닌지요? 가장인 부부가 전부 일없는 행복이 파괴된 가정도 생각해 주셔야죠. 사유 3. 현 방역상황이 9인 이하로 사정이 허락된다면 아동, 청소년, 일반을 구분하지 말고 전부 허용해야 되지 않나요? 코로나19가 돌봄대상의 아동과 청소년은 피해갑니까? 노약자 및 아동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인데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이 시기에 마치 시험적으로 아동을 9인 이하의 단체모임에 내 모는 듯 한 처사는 아무런 생각과 기준이 없는 정책이라고 사료됩니다. 도대체 무슨 뜻 깊은 생각이 있기에 대상을 “돌봄대상의 아동, 청소년”으로 국한하는지요? 정말 궁금합니다. 배려는 모든 계층에 형평성 있게 해야죠. 꼭 9인 이하로 인원 제한이 필요하다면 그 대상을 국한하지 말아줄 것을 청원합니다. 사유 4. 아동돌봄 대상만을 허용하는 것이 맞벌이 부부를 위하는 정책인 것 같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이며 국민계층간 분열을 조장하는 정책입니다. 혹시 정책입안자가 맞벌이부부는 아닌가하고 오해할 소지가 충분한 잘못된 정책으로 사료됩니다. 오해 없는 올바르게 수정된 정책을 즉각 입안하고 시행하기를 간곡히 청원 합니다. 위에 열거한 사유 이외에도 제가 미처 생각해내지 못한 수많은 사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코로나19사태가 엄중한 이 시기에 실효성있는 그리고 경제적피해를 극소화 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역정책의 수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경제적 측면과 실효성있는 방역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업종의 단체와 협의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피해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을 입안하기를 청원합니다. 한 마디로 윗사람 눈치 보는 정책을 입안하지 말고 정책시행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의 눈치를 보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길 청원 드립니다. 또한 현재의 재난지원금 보상금액으로는 코로나19로 피해본 자영업자의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 3항에따라 코로나19로 재산권이 침해된 자영업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202년 12월 09일 올렸던 저의 지인의 청원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청원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561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3항〉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거듭 청원을 드립니다. 크게 2가지로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실내체육시설업, 학원/교습소, PC방, 카페, 노래방 등 영세자영업자에대한 방역정책을 형편성과 실효성 있게 즉각 수정하여 실시해 주길 청원합니다. - 업소당 9인이하를 단위 면적당 인원제한으로 수정하고 또한 업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효성있는 방역정책을 수립하라. - 9인이하 대상을 “아동돌봄 대상의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는 항목도 철회하라. 2. 대한민국헌법 제23조 3항에따라 코로나19로 재산권이 침해된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피해금액에 합당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어렵고 엄중한 코로나19사태를 우리 국민 모두가 서로 함께 힘을 합치고 동고동락해서 코로나19사태를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자: 공사장 일용직알바로 생계를 이어가는 탁구장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