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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런 "내생애 첫 주택마련 디딤돌 대출"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7

전 이번에 내 생애 첫 아파트 분양으로 등기를 하고 "내 생애 첫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라 특별공급의 아파트를 받게 되었는데...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지역으로 잡혀 거래가 뚝 끊겨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내 생애 첫 디딤돌 대출"이 이렇게 어의없게 관리된다는 게 황당합니다. 말 그대로 내생애 첫 디딤돌 대출은 첫 집을 구입함으로써 대출을 신청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집의 중도금 대출이 있고, "담보대출", "중도금 대출"이 있어서 이게 주택이라는 이유로 내 생애 첫 디딤돌 대출은 안된다고 하네요. 솔직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공된 집이 아니라 몇년은 기다려야 하지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와 동일한 경우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고, 돈이 있어서 직접 낸 사람의 경우 부채로 잡히지 않아 같은 경우인데도 무주택자라고 되어 "내 생애 첫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분양받은 집이 2채건 3채건 간에 무주택자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저처럼 돈이 없어서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무주택자가 아니고, 돈이 있어 중도금 대출을 신청 안한사람은 무주택자라는게 도대체 어느나라 법인가요? 그리고 적어도 형평성을 따지려면 이런 거 부터 따져야하는거 아닌가요? 돈 없는 내 자신을 탓해야 겠지만, 돈 없는 사람보다 돈 있는 사람이 오히려 중도금 대출이 없어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어의가 없네요. 이런게 누가봐도 합리적인 건가요? 오히려 이런게 적폐 아닌가요?
제목: 외국인 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39

외국인 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첫째 노동자문제 노동자들이 들어 오는데 아직도 3D 업종에서만 일하는 줄 알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외국인 비중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갈데가 없습니다 수도권 말고 지방에서는 대학졸업생에 50%이상이 실업자 입니다 그럼 실업자 의 원인이 외국인 이냐고 물을 수 있는데 외국인 비중이 어느정도 차지 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집값 문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 부터 집값이 늘어난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반문하는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값의 대부분을 차지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특정지역 특히 서울에서는 이태원 그리고 제주도 경기도 일부지역(안산 등등) 즉 집값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분은 차지 한다고 봅니다 외국인 범죄 ( 네이버에 (이태원 외국인 남녀 패싸움) 이라고 쓰고 검색하면 동영상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집단 패싸움 하고 있는데 경찰이 왔는데도 무시하고 패싸움이 지속 됩니다 경찰이 사태가 심각해서 구조요청 을 하니까 그때서야 다 도망갔습니다 그날 잡은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패싸움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중요한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부 물건들이 파손 된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경찰을 우습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사람들이 생각할때 어 사고치고 도망 가면 그만이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것은 거의 매일 일어 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주도 중국인 살인사건 수원 중국인 토막사건 등등 다언급할려면 날샘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자국민끼리 살인사건 아마 tv에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이렇듯 다 언급하지 못합니다 즉 차고 넘치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끌시끌한 제주도 난민 문제 와 이건 첩첩산중 입니다 독일에서 일어난 난민 집단 성폭행 사건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안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정부는 이런일이 안일어 난다고 보장 합니까 지금 제주도 난민 이 배지가 불렀습니다 자기네들을 이제는 서울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물에서 건져 주니까 내보따리 내놔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마시고 외국인 들이 들어 오면 좋은점을 말하란 말입니다 추상적인것 말고 실제 우리한테 좋은점 3D업종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일을 안하니까 더좋은것이 아니냐 웃기기 마십시오 그럼 지금 쌀값이 타산에 안 맞는다고 농사를 포기하고 쌀 수입하면 처음에는 싼값에 들어 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을 올릴 것입니다 즉 시장을 교란 시키는 것일 뿐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PS 댓글 다시는것은 좋은데 비방하듯이 또는 일방적인 주장 반대를위한 반대 를 하시는 분은 바로 고소들어갑니다
제목: 주유소운영에대한토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1

저희집은 15년간 지방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알기로는 어느정유사에서 기름을 받아도 무관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닌것 같아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3개월정도 경영난으로 인하여 기름을 수급받지 못했는데 당장 이것저것 불이익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사실 주유소 말이 주유소지 지방에서 도로가 나서 손실이 생겨도 누구에게 하소연한번 못하고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15년동안 실적은 단3개월 기름을 못받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생겼구요 요즘 주유소해서 적자 안나면 다행인 세상에 정부정책에 전혀상관없이 자영업자들이 대기업에 의해 그냥 무너지는 현실이 안타까워 그리고 솔직히 너무 화가나 글을 올립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정확히 해서 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제목: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비정규직 설러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1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작년 가을 기업은행에서는 정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발맞춰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정규직 전환일뿐 기업은행은 지금의 파견용역과 다름없는 자회사로의 동의없고 일방적인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어 국민여러분과 문재인대통령님,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은 청원문을 작성합니다. 부디 많은 동의와 관심 부탁드리며 청원을 시작하겠습니다. 1.대표단 선출회의 문제제기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2017년9월1일에 공고한 대표단 선출회의 일정 및 장소입니다. 대표자 회의 소집 공고: 2017.9.1 대표자 회의 신청마감:2017.9.12 근로자 대표단 선출회의 개최:2017.9.19 장소:중소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15층 비전1강의실(수용인원 약50명) 다음은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일정입니다. 기간:2017.7.3~2017.9.22 휴가 가능인원이 초과될시 휴가신청 불가 하루휴가 금지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기간에 대표단 선출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의 참석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시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가 차감되어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약2000여명 중 2.5%인 50여명만이 참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극소수의 근로자만이 참석하여 선출된 대표단은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에서는 참여제한 및 이와 관련된 공문공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2.협의기구 외부전문가의 일방적인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전문가는 중립적인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외부전문가들은 협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은행을 두둔하고 자회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선정한 외부전문가 3인입니다. 송00변호사 (법무법인 세한) 공00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정00노무사 (동화 노무법인) 3.기업은행의 자회사 강행을 위한 억지주장과 꼼수 그리고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의 기업은행과의 커미션 의혹, 김모씨의 기행과 악행 경비직군의 경우 공동대표 2인을 선출하였으나 기업은행측은 기업은행 역삼동 모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와 일방적이고 동의없는 자회사를 진행중입니다. 김모씨는 은행과 커미션 구설수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묵묵부답과 답변회피로 일관하여 구설수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반대성향인 직접고용 근로자와 구설수제기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대응 예고와 더불어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측은 대표자 선출과정에서 본점과 지점의 대표를 나누지 않았지만 억지주장을 펼치며 하나의 직군을 둘로 나누며 경비직군을 자회사로 결정했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경 근로자 대표단 단장 김모씨가 근로자와 대표단의 동의를 구하지않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찬성한것을 근로자전체가 동의한것으로 간주하는 억지주장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자회사로 전환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정책에 역행한 공공기관이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대해 즉시 공정한 조사를 부탁드리며 청원을 마칩니다. *최근 기업은행은 12000여명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정직원에게만 지급했습니다.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회사로의 전환은 쉽게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제목: 문대통령  과거여행하다가  이승만이 한강 다리 끊은것도 조사하자고 하겠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9

당신이 제일 일 못해 아직도 자기 자신의 허물은 못보나 남탓만 해대고 청와대 호프집 깜짝쇼가 왜 언론탓이냐 깜짝도 아닌 이미 섭외하고서는 깜짝방문이라고 한 니들이 문제지 너나 잘하세요
제목: 가정용 전기 누진제  제도 보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50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34평기준 한달 전기 사용 은 400KW 이므로 400KW이하 에서는누진제 전면폐지하고 부자들 500KW이상사용 하는부자들만 적용하세요 누진율이 오히려 많이쓰면 유리하여 부자들은 덕을보고 중산층 은 결국 적게 쓰고 비율로 볼때 많이쓰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일반용이나 상업용 에 문열어두고 냉방하시는분들 특별히 가정용 전기 제도 적용바랍니다 , 산업용 중에도 생산에 관련된것이나 비상용만 산업용으로 하고 그외것은 일반혹은 가정용제도 화하는게 맞습니다
제목: 해드폰 요금  어째  일반전화요급보다 비싸나요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3

kt 일반전화 하루종일 써도 월 7000원수준인데 핸드폰 일반무한대가 40000만원에서 5만원 이랴뇨 일반전화가 유선관리하려면 관리비가 더들고 무선은 초기 증폭기및 기타 설치 비더해도 저는 한1년 정도 일반전화 관리비 수준인겆같은데 독점적으로 공정거래 이통 기업 관련자들 한통속으로 작금 국민에 피를 빨러먹는 작태를 보고 4천여만워을 받어먹고 자살한 노회찬님에 명에감과 도덕성을 깊이생각하면서 저나타나지 아니하는 관련 공직자업 이통 사업자들을 엄벌에 처해주기를 바라며 책입자들을 끝까지 부당이득 환수해 주십시요 본보기로 관련 총수들은 무기징역 정도는 검사구형을 바랍니다
제목: 부통산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시세 정보 공유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6

각종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부동산 시세 정보로 인해 주택이 마치 주식시장처럼 투기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하루하루 부동산 시세를 보면서 부동산 호가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어, 부동산 정보 제공인지 주식 현황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한반도전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1

한국은 국방을 강화할 생각을 없고, 주변국은 국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변국의 전쟁에 휩쓸려서 사라지겠죠. 종전선언을 이야기하지 말고, 전쟁선언해서 누가 이기는지 보는게 어떨까요? 한국은 좌파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청소해야 할 것 같은데 어중간한 방법이 아니라 전쟁 같은 확실한 방법을 원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죽겠다고 난리인데 정부는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폭격하고 지옥을 본 생존자들이 움직여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아닙니다 이 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전달해줬으면 합니다.
제목: 세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0

식당을 하며 중국인 특히 조선족을 일용직으로 고용하게 되는데 그들은 하루 9~11만원을 받으며 어찌 세금을 않내는건지 저의 건의는 3개월 이상 체류 중국인중 4대보험을 내지 않는 이는 강제 추방을 바랍니다 그들에게 세금을 걷는다면 영세 자영업자에게 그리많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될듯합니다
제목: 개고기금지법을 주장하며 시위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7

개는 인간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았던 동물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을 보면 그것과 관계없이 개고기를 본래 즐겨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개고기 문제는 찬반을 가를만한 논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이 동물의 고기를 섭취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배우지 못하거나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 없는 일입니다. 개고기 금지법을 주장하며 위선을떠는 가식적인 사람들이 정말 개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그들은 개고기 금지법보다 유기견 보호법을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위선을 떨며 잘못된 주장인 개고기 금지법을 주장하여 사회적 논란을 조장하는 단체에게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박연차 게이트 재수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10

최순실 게이트랑 맞먹는 많은 정치인들이 연결되어 있던데 사건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덮였는데요 이명박 사대강처럼 재수사 해야합니다 그래야 공평하죠 누군 죽었다고 봐주고 누군 살아있다고 감방쳐 넣나요?무슨 그런법이 있져? 관련자들 얽힌 사람이 줄줄이 인데 공평히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똑같이 벌받아야져 재수사 촉구합니다
제목: 부릴 땐 가족, 돈 줄 땐 남인 기업은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기업은행은 파견,용역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며 무조건 자회사를 설립하여 전환하려고 합니다. 직고용 해야하는 생명, 안전직군의 경비직군도 포함해서 입니다. 문제점 - 협의를 위한 대표단 선출시 모든 직군의 인원에게 공고가 가지 못 하고, 휴가 사용 제한으로 전체 직군 2000 여명 중 참석인원이 50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 일방적으로 직군별협의로 바꾸고 대표자 1명의 동의만으로 자회사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 한국 공공기관 자회사는 예산을 늘리거나 인원을 1명만 추가로 채용해도 모회사에 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하는 구조이기에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 협의회가 열리기도 전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이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미 짜놓은 판이란 얘기인겁니다! - 그 과정에서 회사가 직접고용을 하면 경쟁채용을 해서 (일부가 채용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왜곡한 정보를 유포하며 자회사행만을 강요하는 IBK업은행! 반드시 노동부와 금융위, 그리고 국민여러분께서 지켜보고 조사 및 시정토록 해주세요!
제목: 요양등급 재가 환자 전기세 누진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3

저는 치매 등급 3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거동도 불편 하시지요. 요즘같은 무더위에는 어머니도 견디기 힘든 신지 운동량도 적아졌고 잠도 잘 주무시지 않고 가족을 힘들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에어컨을 틀어 주면 그나마 잠도 잘 주무시고 조금씩 운동을 하십니다. 제가 집에서 모시지 않는다면 병원 요양시설에 가 있겠지요.요양시설은 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을 테고요. 집에서 모시는 것이 어머니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니 정신건강에 좋을 테고 더 좋아지지는 않더라도 치매 진행을 더디게 할수 있을거 같아 힘들지만 집에서 요양보호사님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저는 50% 감면 대상자 구요. 한여름에 에어컨 켜 두면 어머니 상태가 훨씬 좋습니다. 요양 등급 받아서 집에 계시는 분들의 한 해서라도 누진제를 폐지 했으면 합니다.그게 어렵다면 감면대상자 가정에만이라도 복지 차원에서 누진제 손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근로자카드 훈련기관 수료 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여러분, 저는 공무원 고용노동직을 준비하는 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에 감탄하여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통해 추후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합니다. 근로자 신분으로 공무원을 준비하고자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았고 훈련기관에서 필기 수업을 수강중입니다. 저는 인턴입니다. 즉, 계약직이지요 2018년 근로자카드신청자는 훈련비 자비부담을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부담 40%, 자부담 20%, 자부담 면제입니다. 자부담 면제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휴직 중인 사람 등 고용불안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취지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고용안전을 실행하고자 자부담 면제까지 정책을 내새우면서 고용안전률을 높히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실업자와 달리 출장, 야근의 문제가 생깁니다. 출장, 야근은 주로 말단, 계약직이 하지요? 이에 대한 규정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노동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은 형식 보다는 실질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고용노동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 문제로 돌아와서 제가 생각하는 현 상황이 되기까지 해석은 이렇습니다. 근로자,실업자 교육카드가 보편화됨에따라 발급건수와 수강건수는 늘어나지만 수강율(출석 80% 이상 + 추가조건 ex)시험 통과)은 떨어지는 상황이고, 각 교육기관을 통해 수료 정보를 취합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실효성을 확인하여 예산과 규정을 제정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타 부처와 예산 분배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을 많이 가져올 빌미가 없겠지요,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1회 미수료시 카드한도의 20만원 삭감에 더하여 2018년 7월부터 미수료시 60일간의 카드정지를 추가해 수료율을 높혀 예산 확보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미래의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써 고용노동부를 우리라고 칭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정책의 실질을 보아야 할것입니다. 묻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계약직 근로자(인턴 포함), 일용근로자들이 과연 직업훈련을 받을 시간이 보장되어있을까요? -> 사회통념상 아닐것이라는데 물음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수료율 위주의 정책을 펼쳐야 할까요? -> 실질적으로 안정된 자리의 있는 근로자들만 신청하겠죠? 대부분 30대 중후반부터 예상 수료율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계약직 근로자, 일용근로자들은 해당이 안되겠지요? 정책 근본은 고용이 불안하니까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상 미수료자들은 신청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직업훈련 대상자는 보호하는 법 조항을 만들어야 할까요? -> 현 시점의 실업률을 생각해봤을 때 법을 만든다는 장기적인 판단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을 더 저지한다면 경제는 나빠질 것입니다. 거의 다 왔군요, 그러면 비교적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제 생각엔 야근, 출장 확인서를 받아오는 것을 통해 출석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직업훈련은 의지만 있다면 기회를 줘야되는게 정의실현이 아니겠습니까? 의지가 있는데 높은 80% 출석율을 못채우게 되었다고 80%출석율이 안되는 즉시 카드정지 60일 + 카드한도 20만원 삭감이라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현실에 어떻게 일용근로자들이 고용안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근로자카드가 시행된지 꽤 되었습니다. 수혜대상자의 입장에서 한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용율이 단 0.x%라도 절실한 이 시기에 조금만 더 빨리 알아차렸더라면 현재 고용율보다 올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사업을 할 때 좀더 신중해야 할 것이며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조금 넘어 냉장고도 24시간 못키는 국민의 돈, 생리대 살돈도 없어 집에서는 휴지를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하는 국민의 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타 부처와 달리 말단 노동자들까지 즉, 최약계층까지 정책을 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는 하층민 이하라는거 알고 계시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우리가 더 신경써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일반행적직에 비해 업무가 많다는 것은 공무원이라면 알겠지요 단편적으로 한때 같은 일반행적직이라도 고용노동직은 기피하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십니다. 그 속에서도 실효성을 확보해야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개짓 한번이 계층 전반의 구조를 소리없이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링크는 타부처로부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우리의 현실에 주어진 소명을 확인하고자 추가합니다.
제목: 월드다이랙트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문제인대통령님 더운날씨에도 국가를 위해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막 20살이 된 대학생입니다. 저는 수원에서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아르바이트비를 사장님이 자꾸 안주고 미루고 있어요 노동청에 신고를 할려고하는데 너무 복잡하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당당하게 번돈 받게해주세요
제목: 일용직근로자도 근로,자녀장려금 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6

몸이 아프거나, 어떠한 이유로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중에는 고정적인 직장이 없거나 해서 4대보험에 가입되지 못하고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수 있게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제도가 근로소득세를 내면서 근로하는 제도임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갑근세 는 안내고있지만 간접세도 안내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를 통해서든, 어떤방법으로든 재산검증해서 부디 사각지대에놓인 이들의 힘듬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길 바랍니다.
제목: 38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택배배송업 등 실외업무자들을 위해 읽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와 예비신랑은 택배 배송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 하루 8시간 이상을 최소 200개 이상을 쉬는시간 물량이 많을 때는 점심시간도 없이 8:30~18:30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에는 각각의 개선사항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제가 국민 청원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무더위”입니다. ㅠㅠ 무더위에 장보기가 힘들어 외출을 삼가하다보니 고객들의 주문은 더욱 많아져서 하루 할당량 및 업무량을 오히려 늘어 쉬는시간이나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또한 택배배송은 장거리 배송이 아닌 인근 지역의 주택,상가들이기 때문에 다음 배송지로 가기 위해 차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는 시간도 잠깐입니다. 노동법산 휴일에 일하면 특근수당, 야간에 일하면 야간수당, 야근을 하면 야근수당이 있는 것처럼 택배배송, 공사장 등 하루업무시간 중 2/3이상의 시간을 실내가 아닌 실외업무를 하는 업종의 경우 35도 이상 혹은 야외활동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기준온도 이상이 되면 추가수당이 지급되거나 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돈을 더 받는 것이 최고는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배송업자들의 업무가 편해지면 고객들의 편의가 줄어들 수 있기때문에 업무상 편해지기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여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고생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 작은 보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은 판단으로 제 측근의 힘든 점만을 생각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많은 분들께서도 공감해주신다면 작은 개선방안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목: 소형단독주택 지원 사업(대출,취득세제감면 등)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3

91년 자금이 넉넉치 않아 32평 대지에 28년간 살다가 막상 이사가려니 8.2대책으로 대출이 30%로 강화되고 주택정책도 소형 단독주택은 정책지원에서 수십년간 제외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집은 72년 건축된 것이라 자주 손을 보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 렇지 못 했습니다. 막상 관심갖고 집을 팔려 문의해봐도 82대책이후 거래가 끊겼단 소리이네요. 모르고 지낼땐 그냥 지냈는데 정책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이사가고 싶을때 갈 수 있게 소형주택도 주차장설치완화, 지원금정책,융자이자율 완화 등 소형주택에도 주어지면 안 될까요? 없는 서민이 이 집을 사서 내 집이라 편히 살 수 있게 말입니다. 다른 큰 평수 집보다 혜택을 받는게 절대 불평등한 일이 아니겠지요? 골목2째집이라 앞,뒤집 사이에 혹시 신축하더라도 지반침하 등 이런 저런 걱정이 앞서네요. 이상입니다.
제목: 중증장애인 복지 사각지대...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108

저는 교통사고로 인지장애와 거동이 불편하여 누워만 계신 엄마를 간병하고 있습니다. 14년 11월에 사고가 났고 17년 5월에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저 또한 말초신경증(다발성통증증후군)이 있다보니 혼자서 간병하기 여간 어려운게 아닌데. 사고후 2년간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받아서 잘 지내다가 16년 엄마가 만65세가 되셨고. 법적으로 만 65세가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저껀 노인장기요양 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하네요. 등떠밀려 등급신청하니 등급판정하러 오신분이 하는 말이 질병이던 사고이던 간에 일단 거동이 불편하면 무저껀 등급은 주되.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합의 할때 합의금에 개호비(간병비)가 포함이 되면 등급 정지에 환수조치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9년간 인력부족으로 단 한건의 환수조치도 된적이 없다며...앞으로도 그럴거같다는 뉘앙스로 말하더군요. 일단 저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니 등급혜택을 사용했고. 일년이 지나 전화가 왔습니다. 합의 봤으니 정지에 환수조치 된다고...(7백 가까이 환수금 고지서 날라왔음) 정지고 환수고 보다 더 급한게 당장 도움을 받을수없다고 하니 앞이 깜깜하더군요. 그래서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을 다시 받을려고 알아보니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정지 된거지 사라진게 아니라서 중복 지원이 안된다는 답변. 그러니깐 요약해보면. 만65세가 되면 무저껀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하고. 질병이던 사고던 거동만 불편하면 무저껀 등급은 주되.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졌고 합의를 할거면 등급만 받고 사용하지 말아라. 사용한다면 어마어마한 환수 고지서를 받을것이다. 등급은 정지가 된거지 사라진게 아니니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을 받을수없다. 라는 말입니다. 바라건데...장애인활동보조냐 노인장기요양이냐 선택할수 여지를 주던지. 아니면 저 처럼 노인장기요양 등급 정지된 사람은 다시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을 받을수있게 해주시던지. 무엇이던 좋으니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경찰의 갑질 협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4

7월30일 13시20분경 개봉동 아름다운가게에서 주인과 언쟁이 있어서 개봉2동 경찰관 2명 출동했습니다ㅡ 두 분이 나란히 서서 설명하는 저에게 한분의 경찰관이 잠재적 범죄자라고 하셨고 저는 또다른 한분께 그렇게 말하고 대하시면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나이많은 경찰관 그분은 자신의 말만하고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해 무고죄고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다시 하는데 말을 무시로 일관하고 화를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권력 갑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제가 민원제기 하겠다고 성함을 여쭤보 가르쳐주지 않고 정보공개요청하라고 하더라구요 구로구 청문감사실에 전화해서 상황설명후 그 나이많으신 경찰관분 성함을 여쭙고 민원제기 하겠다고 하니까 해당 지구대 전화해서 직원교육 제대로 시키겠다는 답변만 하고 갑질 경찰관 상함은 알려주지 않아서 여기 쓰지는 못하겠습니다 여자고 약자의 입장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사회 하나하나가 바로 잡혀야한다고생각합니다 나이드신 경찰관님 직책이 얼마나 높으신줄은 모르겠으나 이런 약자인 시민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자주 있는듯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버젓이 행동 하는것을 보면 말입니다 정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껴서 손이 덜덜 떨려옵니다 시민의 안전응 책임지는 경찰관이 이런 안일한 태도는 분명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교육공무직말고 교사로 인력 충원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85

교육공무직은 애초에 교사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채용되었습니다 그 업무의 책임성과 중요도가 크지 않으므로 당연히 임금도 적었겠지요 지금은 많은 수의 노조를 결성하여 파업 및 각 교육감과 교육청과 협상을 반복하여 일반 공무원과 맞먹는 복지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직업군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 생각해 봐야할 때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성격과 특성으로 보았을 때 긴 시간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이는 이 인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사들의 상식, 책임감이 없으므로 반복되는 파업, 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연가 등으로 교사가 그 일을 대체하는 등 혼란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교사, 공무원과는 다른 신분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노조를 결성, 학교 직원, 관리자, 교육청을 압박하여 강력한 노조가 없고 정치적으로 로비 및 지원할 수 없는 교사 및 공무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업무적인 책무성이 떨어지고, 채용과정이 불투명한 공무직을 자꾸 선발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일반 공무원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근무여건 및 임금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교사가 아닌 무기계약직 공무직을 선발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업무는 교사 및 공무원의 보조인데, 정년이 보장되고 근속수당이 있다보니 공무직의 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제대로 된 메뉴얼 없으니 젊은 교사가 나이든 공무직에게 업무보조에 해당하는 일을 시키고도 거절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1. 단순 보조 업무직인 공무직의 선발을 멈추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교사의 수를 늘려주십시오 2. 공무직의 요구를 계속 수용하여 오래된 노력을 통해 선발된 교사, 공무원이 좌절과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멈춰주십시오 임용고시 준비를 통해 이미 사무적인 역량을 갖춘 교사 1명을 충원하면 공무직 여러명의 업무를 충실히 할뿐아니라 학급당 학생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사는 각종 행정과 교육의 계획과 실행을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상부상조하는 학교현장을 만드는 좋은 길이라고 장담하는 바입니다.
제목: 기업에 이윤만 추구하는 고용촉 지원금제도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2

저는 만36세 구직중인 청년입니다 취직을 하려해도 고용촉진 지원 제도 때문에 취직이 어렵습니다 만34세 취직후 6개월간 월급의70프로를 지원해주는데 기업에서는 경력자가 아니면 , 만34세 이전 고용촉진지원 대상자만 뽑으려합니다 6개월 후 퇴사하고 또 다른직원이 6개월 후 퇴사하고 기업에는 월급지출에대한 손실을 막아주고 , 이런게 반복되어 만34세 이후로 적용이안되는 사람은 채용을 꺼려합니다 고용촉진을 하기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기업에 이윤만 추구하고 34세.이후에는 취직이 안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청년실업의 가장 현실적인문제는 a4용지에 있는게 아니라. 현장에 있습니다 기업에.이윤만 추구하는 고용촉진 지원금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제목: 국가 차상위제도의 잘못된점을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4

저와 집사람은 초등학생3명과 1명의 유치원생, 1명의 유아 그리고 79살의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 8인가구의 차상위가정 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중고차 한대를 200만원정도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얼마후 시청에서 문자와 전화로 중고차매입으로 인해 차상위가 해지된다고 통보가 왔더군요. 내용인즉슨, 2000cc이상 차량을 소지하고 있으면, 가격과 년식에 상관없이 차상위지원은 자동해지가 된다더군요. 2000년식 오피러스자동차를 200만원정도에 구매했다고 차상위가 해지됐더군요. 승합차는 무조건 3000cc가 넘어가고, 그렇다고 2000cc 미만의 차량은 4명의 사람도 억지로 타는반면, 가격도 비쌉니다. 애들이 많은 우리식구는 단체로 병원검진을 가려면 7명의 사람이 차량으로 움직여야되서 중고차중에 넓으면서 가격은 저렴한 차를 골랐는게 실내는 넓으면서, 가격은 200만원정도의 2000년대 폐차수준의 중고차를 사는수밖에 없더군요. 청원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고차는 년식대비, 그리고 차량의 cc가 높을수록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많을수록 승합차를 탈수밖에 없는데 2000cc 이하의 차량만 소지하라는건 참으로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제목: 고입내신 불평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2

예고입시를 비롯하여. 고입에 반영되는 중학교 내신이 학교마다 문제난이도 등 차이가 많아 불평등합니다. 절대평가이기때문에 쉽게 문제를 내거나 수행평가 점수를 상대적으로 잘주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부분에대해 개선해주십시오.
제목: 빈대만 잡아야지 초가삼간 다 태우네요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9

어설픈 부동산 정책이 . 비실거리던 경제 죄다 죽이고 ... 중 서민 사는 지방 아파트 값은 폭락합니다. 도체대 누굴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 빈대만 잡으면 되지 초가삼간 다 태우네요.
제목: 실업급여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11

이건 4대보험 가입하라고하면 실업급여 타먹어야된다고 가입 안하면 안되냐고 그러고 어쩔수없이 서비스업종 사람구하김힘들어서 걍 씁니다 이건좀 아닌것갔씁니다 세금걷어서 이건뭐하는거건지 서비스업종뿐아니라 다른업종 도 실멉급여타먹을려고 4대보험 안든다는게 ...실엽급여 취지는좋으나 너무 악용하고있씁니다 위분들은 그걸 모르시나 아니면 걍 냅두는건가요? 가계들어와서 명함달라고하는분들 거이90% 물어보면 실업급여 타먹을려고 가져갑니다 우낀건 명함가져가면서 전화오면 면접 받고 갔다고 말만해달라고 하고 참 어이없음 실업급여폐지을해야 실업급여가 안나오니 일자리 구하러 더 다니겠죠 그럼 실업자 도 좀줄이고 좋은거아닙니까?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외벌이를 위한 정책입니까? 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4

최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면서 입주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결론으로 보면, 사실상 1순위가 아닌 이상 입주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지된 안을 기준으로 보면 가구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소득 3점 = 1인, 70% / 2인, 80% 2점 = 1인, 70~100% / 2인, 80~110% 1점 = 1인, 100~120% / 2인, 110~130% 즉, 외벌이 + 10% = 맞벌이가 되버리는 구조입니다. 단편적으로만 봐도 말이 안됩니다. 두 명이서 버는데 외벌이 + 10% 라니요? 가구소득 평균을 기준으로 각각 %에 맞추어 계산해보면 1인 외벌이 1순위의 경우는 70% 이며 이는 월 수입 409만원(연4908만원) 입니다. 2인 맞벌이 1순위의 경우는 80% 이며 이는 월 수입 467만원(연5604만원) 입니다. 2인 맞벌이의 경우를 좀 더 깊게 얘기해보면, 맞벌이 중 한 명이 최저시급을 받고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해보면, 최저시급 7530원, 월 최저임금 약 157만원(1,573,770원)입니다. 즉, 한명이 157만원을 버는 경우 나머지 한 명은 467-157=310 만원입니다. 한 명은 310만원을 벌고, 다른 한명은 157만원을 버는 것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정책은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출산이라는 내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출산이라는 가정을 두고 외벌이 부부의 경우 출산을 해도 한 명은 아이를 돌볼 수 있으므로 애를 낳아도 수입 409만원 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사실상 한명은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즉, 맞벌이의 경우 아이때문에 한명이 퇴직을 하게되면 그나마 적게 버는 최저시급자가 퇴직이라는 가정하에 월 310만원이라는 수입만 발생하게 됩니다. 외벌이 409만원, 맞벌이가 애를 낳고 외벌이가 될 경우 310만원 이 둘은 월 99만원의 수입차이가 생깁니다. 사실상 둘의 수입차이는 연 99*12 = 1188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외벌이와 맞벌이의 현실적인 수익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 구매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집의 가격은 대략 4억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집 가격의 60%까지 대출을 받으며 이자가 2%라는 가정하에 1.6억은 개인이 소지하고 있어야하며, 2.4억을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2.4억을 연 2%의 이자를 내는 경우 연 480만원이고 이는 월 40만원의 이자를 지불해야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정책상 원리금균등상환이 대출기준으로 현재 알려진 것으로 보아 원리금균등상환을 고려해보았을때 4억의 경우 월 220만원씩 대출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즉, 외벌이는 409-220 = 월 189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며 맞벌이는 310-220 = 월 9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외벌이와 맞벌이의 생계유지비용 차이가 약 2배가 넘는 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입니까? 외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입니까? 이러한 편협적인 정책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외벌이의 기준을 타이트하게 줄이거나 맞벌이의 기준을 늘려주거나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외벌이의 기준을 줄이면 기존 외벌이 신혼부부들의 반발이 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맞벌이 기준을 늘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제목: 누진제 폐지하고 산업용 전기료 인상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143

40도에 이르는 폭염에 밤낮으로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견딜수가 없습니다. 부자들은 요금 걱정없겠지만 서민들은 전기료가 겁이 나서 에어컨을 틀지도 못한다면 그냥 온열병으로 죽는 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폭염에 서민들도 살 수 있게 누진제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박정희 때부터 아주 싸게 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주택용만 그렇게 많이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민들만 죽으라는 것 아닌지요?
제목: 공익광고 많이 만들어 주시고  식목일 국가 공휴일로 다시 지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0

대통령님 몸이 변하기 전까진 화학약품과 환경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이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 운동가는 아니지만 뉴스나 화약약품의 심각성을 요즘들어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몸이 변하면서 화학약품에 몸이 안좋게 반응을 하더라구요 제가 청소년기만 하더라도 미세먼지 초미세 먼지라는 단어가 없었지요 그냥 스모그현상만 알고 있었어요 무분별한 개발로 땅이 꺼지고 인재가 생기고 산사태가 나고 ••••• 환경에 대해서 한번쯤 심도깊게 생각해봐야 할때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보른 몰라 지금의 지구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환경을 좀 더 지킬수 있는지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고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출을 시켜 주세요 우선적으로 국민들의 인식개선,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부터 환경을 보호하면 되는지 알려 주시면 어떨까요? 그게 공익 방송 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플라스틱의 초미세 파변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사람의 인체에 들어와 암을 일으키고 불치병을 만들고•••••• 그리고 식목일 국가공휴일로 다시 지점하셔서 나무심기운동 다시 부활해 주세요 나무가 많아야 인재도 산사태도 공기도 다 지킬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은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몰라서 못하고 의식 개선이 되지 않아서 못하고 기타등등•••• 안하는거랑 못하는거랑은 다르잖아요 기업도 의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수익창출도 중요하지만 롱런을 할려면 환경부터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들 하나둘의 힘이 모여서 환경을 지키기 시작한다면 조금씩 환경도 응답을 하지 않을까요?
제목: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신설 (모두를 위해 한표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37

도대체 국토부등 현정부 각부처가 행정처리가 전부 대강 대충 등 이렇게 체계 없이 책임 없이 돌아가니. 이게 나라 입니까? 폭스바겐. BMW등 국토부 선정 최고 차량이 이틀걸러 한대씩 불이나고 국토부 답변이 검사시 새차는 괜찬았는데 시간이 지나 노후로 불이난다는데 그럼 지금돌아다니는 차는 전부 새차라 불이 않났니까? 게다가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대하는 태도는 더욱 가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국 처럼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만들고. 이런 국가 기관에 검사나 행정에 책임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11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을 가지고, 국민의 민심만 떠보고 제대로된 답변을 보지 못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답변하고 싶은 답변만 신속히 답변하고, 감성적인 청원에만 입맛대로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번 정부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청원 답변 중 정의 중심에 있지 않고 나라를 위한 답변은 제대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러한 시스템은 무용지물이고 정치적 이용 목적의 또하나의 언론플레이로 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부디 각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두산 베어스 김태룡 단장 뒷거래 여부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0

한 두번도 아니고 지금 대체 몇번째냐고 몇번째 하..
제목: 각종 상하수도 공과금 납부장표 단일화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1

현재 각 지역별로 상하수도 장표가 양식이 다르다보니 납부에 혼란을 격고 있습니다. 얼마전 시행된 부산시상하수도본부에서 만들어진 상하수도 공과금 장표는 QR코드를 통해서 납부를 하다보니 각 은행에서 설치된 공과금수납기를 통해 신용카드,체크카드,통장,IC현금카드 등 다양한 매채로 납부가 가능하게 개발되었습니다. 중앙본부가 없는 상하수도본부는 각 지역별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공과금장표가 단일화가 되지않아 납부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시 상하수도 공과금장표처럼 전 지역이 QR코드를 장표에 삽입하여 발행된다면 납부의 편리성과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간납부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산시 상하수도본부처럼 타지역도 장표를 동일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PS. 상하수도 본부는 개인사업자인가요? 국가기관인가요? 왜 일괄적으로 장표발행이 안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제목: 은행대출이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22

오늘아침 은행 성과급으로 연봉 1억원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청원올립니다 성가급이 하면 엄무수행중 일정이상 성과를 냈을때 보상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은행은 대출이자와 예금이자 차이로 인한 엄청난 수익을 보고 그걸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바 대출이자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대폭 인하하여 서민들의 대출이자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대마진율이 높은 은행에 대한 감사와 이자율 인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ebs 영어 독해를 보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5

교육당국의 어려움도 이해가 됩니다만,,, 개인적으로 볼 때 수능 영어 대비 영어 독해, 특히 수능대박 독해글들을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 글들은 어떤 분야의 매우 사소하며 대단히 논쟁의 소지가 있고, 예를 든 경우도 그 적절성이 의문시 되는 문장들, 대단히 현학적인 표현들, 그래서 그 글 전체를 읽지 않는다면 맥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글들이 다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문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변별력만 중심에 둔 나머지 학문적으로도 별 가치 없어 보이는 내용들일수록 대박연계 문장이 되는 거 같습니다. 영어라는 것이 비단 변별력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와 인종의 지혜와 정보를 담는 그릇으로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변별력에 너무 치우쳐서 학문의 기본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꼬고 또 꼬아놓은 문제를 풀면서 학생들은 영어와 학문자체에 흥미를 잃고, 오로지 수단으로써의 학문만 배우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염려됩니다. 수능지문에 대한 심도깊은 고찰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