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상공인 방역피해지원금에 대한 저의 짧은 생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02 ~ 2022-04-01
참여인원: 174

저는 식당을 14년째 해왔고 이번 코로나 위기 동안 방역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 펜데믹이 선고 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가 지시한 모든 규정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유럽, 영국,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적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적절한 정책과 각별한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단합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다행이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이번 경험으로부터 앞으로 우리가 이와 비슷한 위기를 다시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부족한 부분과 잘한 부분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사회 전체의 안녕을 위해 특정 그룹이 희생을 감수한 정책, 그리고 그 정책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방법의 불합리성에 대해 저의 작은 의견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제가 어떤 정책이 단지 저한테 불리하면 나쁜 정책이고 유리하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기회주의적이고 편협한 사람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의견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적해주시고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말씀해주시면 기꺼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식당을 운영하며 방역규제를 지키기 위해 겪었던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고자 올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방역규정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기존 인력으로 거뜬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입장하시는 손님한테 마스크를 써 달라고 했다가 "니가 뭔데 나한테 마스크를 쓰라고 하냐" 라는 욕을 들은 적도 있고 출입명부에 연락처를 적어달라고 했다가 "장사를 이따위로 해서 되겠느냐. 다른 식당은 안 하는데 니가 뭐라고 내 연락처를 받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연락처를 적어주느냐" 라는 욕을 들은 적도 있고 6명만 같이 식사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가 "사장이 장사하는 마인드가 틀려먹었네. 그렇게 장사해서 되겠어요?" 라는 모욕적인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로 방역패스 확인 때문에 손님들이 짜증과 화를 많이 내십니다. "백신 맞았는데 왜 이런 것을 찍으라고 하느냐" "나는 핸드폰이 없는데 핸드폰이 없으면 밥도 못 먹느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죄인 취급을 하느냐 백신 안 맞은 것이 죄를 지은 것이냐" "접종완료는 했는데 근데 큐알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다른 식당은 안 하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철저하게 해요? 사장이 그렇게 잘났어요?" 등등 정말 여기에 다 쓰지도 못할 만큼 많은 사건들이 있고 일일이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제가 직접 어플 받아서 큐알 확인해드리면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손님 저한테 화를 내시면 안 되시구요. 저는 정부가 시킨 방역규정대로 할 뿐 이예요. 이걸 안 하면 식당한테 벌금 물리고 영업정지까지 시킨다고 하니까요. 저도 손님한테 귀찮은 것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지 않아요. 손님 죄송합니다." "국가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로 달래면서 하루 하루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바쁜 저를 몰래피해 식당에 들어가 앉아 식사주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확진자가 되어서 추적해봤더니 제 식당에서 백신접종완료 확인을 받지 않고 식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제가 바빠서 몰래 들어가 앉아버린 손님을 확인 못한 잘못으로 벌금을 내거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겠죠. 마스크 확인, 출입명부 기록, 그리고 지금은 백신접종완료 확인. 이런 업무를 홀에서 일하시는 직원한테 맡겨두면 손님들과 말다툼이 일어나곤 해서 손님을 이해시 킬 수 있는 말을 제가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한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님과 식당 사장의 관계는 손님이 돈을 주시는 갑, 사장은 돈을 받는 을의 관계가 암묵적으로 형성 됩니다. 그런데 방역규제를 지키고자 을이 귀찮은 뭔가를 해달라고 갑한테 요구를 하는 상황이 되니 손님은 감히 식당 사장이 나한테 귀찮은 것을 해 달라고 한다. 이렇게 여기시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식당이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국가 소속의 공무원이 아니라 그저 음식을 파는 식당 사장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손님한테 규제사항을 강제적으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가 요구하는 방역규제 사항을 전달을 하는 전달자로써 말을 할 뿐이다 보니 손님과 마찰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긴 당사자인 손님보다 식당 사장이 더 큰 벌을 받습니다. 규정을 어기는 식당은 벌금을 내고 영업정지를 당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영업정지를 당하면 사실상 폐업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식당 사장이 손님들로 하여금 방역규정을 지키도록 하는데 있어서 그 말에 힘이 생기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정부의 방역규정을 지키기 위해(사회 전체의 확진자 수를 줄이는데 내 한 손 이라도 보태자는 마음으로) 온갖 고생을 해가며 장사를 해왔지만 제 식당은 2년 동안 단 한번도 코로나 방역 규정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출이 10억 이상이라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역규정으로 인한 피해는 매출과 상관없이 방역규제 대상이 되는 모든 자영업자가 피해를 받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자영업자 매출 10억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손님이 많으면 많은 식당인 만큼 방역규제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받았고 그 많은 손님들을 방역규정을 지키도록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직접 해드리면서 더 많은 고생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이 10억 이상이면 충분히 먹고 살만 할테니 피해보상에서 제외 시킨다. 저는 이것이 합리적인 이유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매출 또는 소득의 크기로 기준점을 삼아 지원금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서 보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 주자는 복지정책의 개념을 방역피해보상금에 적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국가가 전 국민의 안녕을 위해 시행한 방역규제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복지정책 개념이 아니라 위기관리시스템의 일환에서 특정 개인이나 그룹이 국민 전체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지시로 피해를 감수했을때 지급되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피해를 감수한 국민은 누구나 매출이 많고 적고와 상관없이 피해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를 낼 때 제가 소득구간별로 해당되는 세금을 저소득자보다 더 많이 낸 것은 그 사회적, 공동체적 이유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출 기준으로 방역피해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며 만약 그렇게 지급한 명확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마스크 확인, 출입명부 기록, 백신 접종완료 확인을 왜 자영업자가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국가적 위기에서 그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국민 개개인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전체적 위기 국가적 위기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정치적인 갈등, 대결보다는 국민 개개인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하는 행동을 막고,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하게 되는 위험한 행동을 막고, 이런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국민들을 막음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유지 관리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해야 할 일은 국가가 국민의 안녕을 위해 하는 노력을 이해하고 '나 하나라도', '내가 먼저' 라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식당이나 카페에 오는 손님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전문 지식이 없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출입명부에 연락처를 기록하지 않으려고 하고, 접종완료 증명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이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확인하는 업무는 누가 해야 하고 확인이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방역규정을 어기는 손님들이 제 손님들이기 전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에 소속된 개인이며, 그 개인이 방역규제를 지키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쓰게 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하게 하고 미접종자가 식당이나 카페같은 곳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검사하는 작업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그 일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많은 식당과 카페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식당, 카페 사장들한테 국가가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한테 마스크를 쓰게 해달라, 출입명부를 적게 해달라, 미접종자는 식사를 못하게 해달라. 라는 말을 국가가 일일이 못하니 대신 사장이 국민들이 당신의 식당에 손님으로 왔을 때 말을 전달 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벌금 물리고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생계를 위협할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국가가 할 일을 대신 자영업자가 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월급을 지급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급 명목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복지지원금이 아닙니다. 방역규제로 피해받아서 주는 피해지원금도 아닙니다. 국가가 모든 식당과 카페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해야 할 일을 자영업자 개인이 대신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당연히 매출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국가 대신 방역규제 일을 한 모든 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방역규제로 인해 인원을 제한시키는 일, 마스크를 확인 하는 일, 출입명부를 기록받는 일, 백신접종완료를 확인하는 일 등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업무를 대신 해왔던 모든 사업장의 사장에게 그에 상응하는 급여가 매출에 상관없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좀 과격한 표현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제 입장에 치우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치우친 생각일지라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바로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