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대답해 주셔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08 ~ 2019-09-07
참여인원: 147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대답해 주셔야합니다 1 저는 2019년 7월17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발송했습니다. 2008년 9월19일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이사회에서 저를 부당 해임하였다고 그 무효소송을 10년 째 전개하는 마지막 소송인 것 같습니다. 벌써 2008년도에 시작한 재판은 1심과 2심에서 패소 및 기각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심리 불 속행으로 지고 말았고 같은 날 자의 2개의 서로 다른 허위이사회회의록을 근거로 재심까지 갔지만 검사의 기소를 기다려 보자는 부장판사님의 말씀으로 검사가 4명이나 바뀌고 10개월이나 끌다가 불기소 처분이 나와 그 재심도 무위로 끝났습니다. 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증인신문을 하였는데 상대방 변호사와 판사와 법원서기관이 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증인신문조서의 허위 조작사건이라며 서울고등법원장, 대법원장,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증인신문이 있던 재판에서 속기록과 녹취록을 열람하게 해 달라는 진정도 각각 민사소송법 159조 의거 사전에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기록은 공개해 줄 수 없고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헌법의 알권리와 정보공개법에 근거 행정소송에 들어가 재판에 임하였지만 대법원에서까지 기각이었습니다. 저는 위헌법률심판 청구도 하였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재판에 참석하였던 그 많은 재판관들이 원고에게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한다고 소송을 하였지만 1심에서는 재판관의 자유 심정주의라며 원고 패소를 내렸고 2심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 마지막으로 2019년 7월17일 대법원에 상고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재판에서의 여자부장 판사님과 국가의 책임이라는 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여자 부장판사님 이었는데 경이로울 정도로 친절하고 따뜻했던 분들이라 기대가 컸었는데 결국 지고 말아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발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이 70여년 전 우리나라 법을 만든 제헌절이라 이번에는 대법원에서 심리 불 속행으로 넘어가지는 않겠지 하고 마지막 기대를 합니다.. 저가 사회복지법인 ****복지회에 25년을 근무하면서 저보다 그 기관에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사람은 없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기아와 미혼모 그리고 장애아에 대해서는 사회사업가로서 실제 ***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설을 설립 운영해 왔고 기관지나 언론에 우리나라 전체 사회사업을 위해 그 전문적인 식견이나 소견을 피력해 왔으며 회장이 되었을 때 해외입양 아동 특히 장애아 입양에 관해서는 괄목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직접 20여년간 본인의 손을 거쳐 간 기아는 5천여명 미혼모는 7천여명 정도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관선이사가 20여년 지배해온 해외입양기관에 그들이 내려 보내던 보건복지부 퇴직국장을 마다하고 2005년 1월 본인이 회장으로 선임된 이유는 그들도 본인이 끼친 공적을 인정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8년 9월19일 본인을 느닷없이 회장직에서 해임하면서 저지른 이사회의 악행은 35년 동안 이어온 관선이사체제로 그 권력과 힘이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 땅 사건으로 50여년이상 변호사 경력의 보건복지부 *****였던 이사장과 그를 20여년이상 수발해온 ****과 보건복지부 ******이었던 자들의 음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어려운 돈 7억원은 흐지브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고 받는 수수료나 후원금은 정말 어렵고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돈으로 골프나 치고 건설공사 할 때 리베이트로 비자금이나 만들어 쓰는 이런 사람들이 전직 보건복지부 **이며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그리고 대학교수라는 사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본인 재임시 7억원 ** 땅 사건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얼마나 사회사업계가 우스우면 또 얼마나 사회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힘이 없게 느껴졌으면 그런 일들을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아직도 35년간 관선이사의 체제를 유지하여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 관선이사체제 중 몇 명의 보건복지부 퇴직자들이 회장 및 이사장을 지내면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직원들에 의해 쫒겨 나기도 하고 스스로 그만두기도 하였습니다. 그 실태를 조사해서 공개하여 주시고 어떻게 그 책임을 지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2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교수로 계시는 * ***라는 한국인이 계십니다. 그분은 40여년 이상 우리아이의 해외입양을 도우는 A***라는 에이전시의 대표이신 ** **여사의 친구이자 우리아이들의 해외입양 핸디캡을 심리적으로 상담하여 많은 도움을 주는 심리학 박사입니다. 본인이 디트로이트에 있는 A***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저보고 한국에서 제일 아동을 위하는 시설을 소개해 달라 했습니다. 그의 늙으신 어머님이 미국에 와 삯바느질을 하면서 한푼 두푼 모은 돈이 1억원이 되었는데 그 돈을 자신도 함부로 쓸 수 없다 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우리기관에 후원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기관은 아동을 위해서 가장 훌륭한 기관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믿고 그 돈을 선뜻 후원금으로 내어 놓았습니다. 어느 후원금이 귀하지 않은 후원금이 있겠느냐 만은 특별히 귀한 후원금 이었습니다. 우선 * *** 후원금을 기금 화하여 매년 이자를 모아 그 돈으로 불우한 아동에게 장학금을 준다든지 특수한 경우의 아동에게 치료비 후원을 하든지 그런 생각을 하며 일단 돈을 보관해 놓으라고 사무총장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와주는 경우가 생길 때 마다 철저한 보고를 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전격적으로 본인이 이사회에서 해임되자 * ***의 그 돈이 걱정 되었습니다. 계속 그 돈에 대해 궁금증을 부탁했지만 ****복지회는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 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본래의 의도대로 쓰여 졌는지도 밝혀 져야합니다.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장관님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 1월 본인이 회장 취임 시 취임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미국의 케네티커에서 온 ****여사님 뉴욬의 ** **여사님 시카고에서오신 ** **여사님 그리고 스웨덴에서 오신 ** **등은 정말 훌륭한 사회사업가이며 저의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커네티컷의 ****님은 클래씩 음악 그중 특히 오페라를 좋아해서 저와는 특별히 미혼모에 관한 이야기에 덧붙여 오페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 **은 35여년을 한국에 드나들면서 우리 해외입양아를 돌보아 왔는데 그가 *** **이라는 100년이 넘은 사회사업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품격과 사회사업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뉴욬의 ****의 은퇴식에 참석하여 본인이 기념사를 해 주었는데 저는 그날 한국에 그렇게 자주 왔으면서 한 번도 제주도에 간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에게 제주도에 초대했었고 그 다음해 따님과 함께 온 그녀에게 제주도 여행을 즐겁게 한 적이 있습니다. ** ** 여사님과는 한국의 사회사업에 관한 절대적 동지였고 ** **은 친형제처럼 지낸 파트너 였습니다. 2005년 1월 그들은 각각 저에게 직접 취임 축하금이라며 수표를 내놓았는데 ** **여사는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음반을 사시는데 그리고 ** ** 여사님은 여행가시는데 그리고 다른 분은 맛있는거 많이 사드시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취임 축하금으로 받은 그것 전부를 본회 후원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언젠가 저는 2005년 1월에 본인 회장 취임시에 저에게 축하금을 준 해외입양기관 관계자의 돈을 후원금으로 내어 놓았는데 이제는 그 일이 후회 된다며 그 후원금을 되돌려달라고 내용증명우편으로 ****복지회 이사장님께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기관이 그 숱한 거짓과 이사회회의록 허위조작과 기타 여러 가지 잘 못으로 저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관선이사들로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기관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회장재임기간이었던 3년 9개월 동안 해외에서 저의 손을 거쳐 후원금으로 입금된 돈이 * ***의 후원금과 합쳐 총 5억여원이나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저의 회장 재직시 총 월급여와 출장비를 합친 것 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해외입양기관에 가면 우리나라의 기아와 미혼모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후원을 받으려 애를 썼고 그대로 후원금으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은 돈으로 관선 이사들이 본인을 공격하기 위해 변호사를 사는 등 사문서 위조 등 온갖 거짓으로 10년째 본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임된 2008년 9월까지 그들 관선이사들은 24년 동안 한 푼도 본 기관을 위해 후원을 한 적이 없었고 어떠한 출연을 한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 후원금으로 술판과 골프를 치며 보낸 것이 그들입니다. 그 당시 골프를 친다는 것은 귀족의 특권이었습니다.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부끄럽게 여겨야 하며 실제로 직원들 입에서 숨어서 나쁜 놈들이라 해도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은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복지회는 1970년부터 해외입양, 국내입양뿐만 아니라 후원자를 모집 “*** **** 운동”으로 매달 만원 정도를 정기적으로 모아 어려운 생활의 학생에게 후원자와 결연을 하여 그 돈을 그대로 도와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만원만 하드라도 큰 금액으로 그 운동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인 후원사업이었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것은 본인이 해임당한 2008년 9월까지 전국의 300여명이나 되는 직원들은 그들 봉급에서 꼬박꼬박 월 만원씩 의무적으로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전국에서 하나같이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본적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와 퇴직자들이 관선으로 들어와 그 오랜 세월동안 온갖 부정을 저지르다 쫒겨 나기도 한 이사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이사들과 10년째 이사회에서 저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의 후원금이 저를 공격하는 비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20여년을 매달 후원해온 것은 제외하드라도 적어도 2005년 저의 회장취임 후 월 10만원씩 매달 지급해온 후원금과 2005년 1월 회장취임축하금은 완전히 저의 개인 돈의 후원금으로 그 돈이 얼마인지 어떻게 쓰여 졌는지는 후원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다투고 있는 시점에서 후원을 취소하고 후회하고 있으니 그 돈을 되돌려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저가 후원을 한 그 돈을 모아 한 푼의 출연 이 없는 그들 이사들에게 저를 공격하는 비용으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관님은 대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4 ** 땅 문제입니다. 35년 전인 1985년에 보건복지부 ******이던 *** 이사는 그 당시에 본 법인에 분규가 일어난 점을 틈타 본 기관에 관선이사를 내 보내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 그는 본 기관의 이사가 되었고 자신의 동생 땅인 ** **시 **동 산 *-**, ** 임야를 7억원 주고 우리기관에 노인요양시설을 짓기 위해 팔았습니다. 전임 이사장과 그 당시 20여년을 법인사무를 보며 그 뒤를 봐온 *** 사무총장은 동시이행관계가 있는 등기이전서류도 받지 않았고 또 도시계획확인원을 확인하지 않고 (그의 말) 7억원을 주고 구입하였기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7억원의 회수가 불가능 한 지경이었습니다. 문화재관리지정으로 확인된 땅이라 노인요양원을 지을수 없는 땅이었고 본회의 목적사업에 전혀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 이사장은 이사들을 속이고 사무총장은 회장을 속이고 6개월이상 지나갔습니다.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아채고 강력하게 해결을 요구하였지만 유야무야 결국 저의 주장에 따라 이사 ***과 감사의 조사로 이사회에 제출한 자체 보고서에는 계약당사자인 전임 이사장 ***과 실무를 관장한 *** 사무총장의 책임이 있다고 이사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기관의 이사인 ***이사는 그 자신이 소개한 동생의 땅을 잘 못 소개한 책임이 있어 당연히 원상으로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불쾌하다며 이사직을 사임해버렸습니다. 적어도 보건복지부 ****** 까지 지내신 분이며 전국의 사회사업기관의 시설을 책임지고 지켜야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불쾌하다며 사표를 내던지고 만나주지도 않는 이런 일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전임 이사장과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미처 그 문제를 이사회에서 다루기전 저는 정직 및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일부 직원의 진정서에는 그 땅이 시가보다 4배 이상 싼 땅이었고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땅이었으며 현직이사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의 죄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 공개요구서를 보내어 계속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고의적으로 그 일을 6개월 이상 숨긴 채 아무 일 없다고 하다가 결국 저에 의해 드러나자 잘 못했다고 그렇게 빌던 사람이 이사들의 추대에 의해 회장이 되었습니다. 법인재산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7 억원이나 되는 그 재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도리어 회장으로 추대하는 그 일을 행한 이사회는 정상적인 이사회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몇 차례나 보건복지부에 그 사실에 관해 조사하여 달라고 진정서를 보냈지만 보건복지부는 서울 시청이 담당이라 하고 서울시청은 또 강남구가 담당이라 하고 그래서 어떤 소식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 그 주소대로 **시 **동산 **번지등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그 땅에 ****복지회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이 되어 되어있었습니다 2007년 1월경에 사무총장이었던 ***은 ****복지회의 일반경비로 7억원을 회장인 본인 결재를 받아 노인요양원을 시설부지를 구입하기 위해 가져갔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 **시 **구 **로 **번길 **, *동 ***호 (**동 **타운)에 주소를 둔 ***에게 2016년 4월28일까지 땅을 담보로 하여 채권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노인요양원을 짓기 위해 7원을 빼간 이사장과 실무책임자 ***은 고의적으로 그 돈을 법적으로 빌려준 것으로 하고 유야무야 시킨 것입니다. 지금의 이사들이 그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관선이사들의 부정행위를 눈감아 주기위해 고의적으로 묵인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회복지법인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본인의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참고하시어 자세하게 조사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시기 부탁합니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관선이사로 내려 보낸 이사들이 35년간 그 권력을 유지하면서 저지른 대표적인 부정행위임으로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그 책임을 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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