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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산 me too 여성들에게 사죄 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런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이 난무함을 방치하는 사회가 유지되록 일제식민통치를 그대로 계승한 교육계, 정치계, 사법계, 매스미디어 등에 대한 개혁 운동이 먼저입니다.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한국산 me too 서지현 검사가 유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 과 검찰이란 조직체에서도 성추행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 존재 함 과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오히려 2차 3차 지속적인 가해를 하는 비인권적 반인권적 대한민국 검찰의 작태를 고발함으로서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분들은 모두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반드시 사죄와 함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치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온정적 낭만으로 법이 유명무실해서는 안 됩니다. 문학계는 검찰조직처럼 철밥통이 아닙니다. 권력집단도 아니고 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불법이고 반드시 척결해야 일이지만 수직적인 조직문화도 아니죠? 거기에 동참했다면 공범에 불과합니다. 고은 과 최영미는 무슨 관계인가요? 둘은 아무런 관련이 없지요? 최영미가 고은하고 어울린 것뿐이지 실제로는 두 사람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최영미가 고은에게 어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행사했나요? 고은을 절대로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은에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당한 사람이 me too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변태행위를 지켜본 당신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냥 문학계의 남녀 변태집단으로 제 3자는 보일테니 말입니다. 이윤택과 김소희에게 수청을 강요당해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어린 여자체조 국가대표이며 법적인 보호대상자인 선수들은 나라가 지정해준 일방적 마사지 전문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지만, 당신들은 성인인데 그런 불법을 시킨다고 합니까? 그것은 일반 매춘 여성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어떤 댓가성을 바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me too가 아닙니다. 사죄하고 처벌받으세요. 댓가성 성매매 사기범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은씨도 me too가 아니고 관계를 가지기전과 관계를 가진후의 태도 돌변 등 오히려 자기가 원해놓고 나도 꼭 원해서 그런 것처럼 다 잊으라고 말하는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는 내용으로 나를 성적인 노리개로 데리고 논 것에 대한 고소 고발을 하십시오. 그것은 me too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아동 청소년에 관한 성범죄 와 직장내(학교 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에 대해서 구제 받지 못한 즉 견찰과 떡검에 의해서 조작되고 날조되어 묵혀 버린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재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 청소년 기도 아닌 성인기 여성들의 미투를 가장한 몰지각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달게 죄값을 받겠다고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기에 당했던 여성들의 me too나 현재 직장내 조직에서 위력과 위계에 의해서 고통받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me too를 인권이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박진성시인 무고보도한 한국일보'황수현'기자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6

특히 여기자들 성폭력관련 기사 아예 사실로 치부해 놓고 그것이 사실인 양 선동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판결 후 보도하도록 지침 세워야 합니다. 박지성시인, 동아대교수, 버스기사 등 포털사이트 글, 대학교 대자보, 경찰서 등을 통해 듣거나 본 글, 혹은 단순 혐의만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하는데 성폭력 사건은 여성의 신고나 고발만으로 사건이 성립되므로 무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고로 나중에 무혐의나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고 보도가 나간 후 무고로 밝혀지더라도 최초에 유포자랄지, 인터넷기자들은 나몰라라 하면 그만입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은 이미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 후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처벌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 가해자로 내몰린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많을 겁니다.사회가 이들에게 무신경하기에 이슈화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피해 배상하도록 하고 최소 벌금형이라도 해당 기자들이나 최초 유포자에게 죄를 물어야 합니다. 다음은 박시인님의 청원 내용으로 기한이 지나 다시 올립니다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기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자’와 ‘쓰레기’를 합성한 말로서 일부 몰지각한 기자들을 일컬어 우리는 기레기라고 합니다. 한 단어가 고유명사에 가깝게 자리했다는 것은 이미, 기자들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부 파렴치한 기자들의 잘못된 보도 행태로 인하여 기자들 전체가 불신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의 슬픈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기레기’라는 말속에는 분노와 함께 슬픔이 묻어 있습니다. 잘못된 보도, 특히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무분별하게 보도를 하는 기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2016년 10월 21일 한국일보 황수현 기자는 트위터에 떠도는 일방적은 폭로를 근거로 저의 실명은 물론 사진까지 공개하였습니다. 이후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00 군데에 가까운 언론에서 저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였고 저는 단 며칠만에 중대한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나 황수현 기자는 위 기사를 작성하면서 저에게 어떠한 확인도 거치지 않았고 심지어 폭로를 한 여성들에게도 ‘이것을 기사화해도 되느냐’, 묻지 않고 바로 기사화해버렸습니다. 이것은 폭력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발행한 ‘인권보도준칙’에서는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용해보겠습니다. 1.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가.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와 병명,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공인’의 초상이나 성명, 프라이버시는 보도 내용관 관련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범죄 사건의 경우 헌법 제 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국일보 황수현 기자의 경우 위 ‘인권보도준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로 당사자에게도 기사화 여부를 묻지 않은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기사화가 된 이상 저는, 잘못된 보도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해당 여성들을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로 한 명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인정되어 벌금 30만원, 다른 한 명은 같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일보 황수현 기자가 해당 사안을 보도하지 않았더라면 단언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해당 기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기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사였습니까? 일부 파렴치 기자들의 잘못된 보도 행태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일부 기자들의 ‘아니면 말고’ 식 보도의 원인은 저 ‘인권보도준칙’이 말 그대로 ‘윤리 강령’이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기자와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바닥에 추락한 지 오래입니다. 언론은 사회의 공기(公器)입니다. 또한 공기(空氣)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기사와 뉴스를 접할 때 맑은 공기를 대할 때의 느낌처럼 청정해지는 사회를 우리는 원합니다. 더 이상 기사 자체를 의심하고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 토론하고 국민들끼리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보도를 행한 언론과 언론인을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을 만들어주시길 간청합니다.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수락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나라 다운 나라’를 위한 간절한 청원입니다. 하루빨리 처벌해 주세요,. 지금도 기사 남발하고 있어요.누구는 자살기도까지 했는데 사과도 없고 기사도 내리지도 않고...이게 정의인가요??
제목: 학생들에게 참정권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1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다보니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것, 제가 불만이 있는 것들을 선거등을 통해 표현할 수 없기에 죄없는 엄마께서만 제가 화내는걸 들어주셔야 합니다. 어떤분들은 학생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정치적 생각을 하느냐며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학생들도 모두 개인의 의견/정치성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너무 많지만, 두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참정권, 그리고 정당에 가입할 권리입니다. 꼭 저희 청소년들에게 목소리를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에게 주방에서 자유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0

싱가포르는 가정내에서 음식을 해먹지 않는 나라로 알고 있읍니다. 저희들도 맞벌이부부인에 부득이하게도 여성이 가정내에서 많은 일을 하게되더라구요 살펴보니 많은 대다수의 일이 주방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짦은 소견으로 생각한것인데 가정내에서 주방자체를 없애고 음식을 해 먹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고 그것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외식문화를 권장해야하는데 고가의 식재로나 음식값을 조정하며 가정에서 사용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금전적낭비 음식잔여물 낭비등을고려하여 음식값을 책정하여 외식생활을 누구나 할수있게하면 어떨하하는 생각을 햇읍니다. 그리하여 내수시장은 활성화되고 고요운제 창업문제가 해결되고 여성들의 전문적인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사회활동을 돕는것이 좋지않을 까합니다.
제목: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내용을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4

‘국민청원’을 관리하시는 관계자분께 묻습니다.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 김보름선수 국가대표 자격박탈과 빙상연맹 조사관련 청원) 을 듣기위해 19분 18초짜리 영상을 보야만 하나요? 동영상 초반 1분간 이어지는 어이없는 장면도 청와대의 답변 내용에 포함되는것인가요? 답변을 하러 나온 담당자와의 이런 저런 대담을 듣고자 하는것도 아닙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것이 61만명이 넘는 국민이 청와대 청원을 해서 내놓는 답변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런식으로 무성의하게 국민청원을 운영하실거면 폐지하실것을 건의드립니다.
제목: 성범죄자 김기덕, 조재현을 구속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107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런 성범죄자들을 사회와 격리 시켜주십시요 반드시 처벌해주십시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냥 넘어간다면 법과 정의는 이 나라에 더 없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겠습니다.
제목: 사회복지사와 관리중인 정신환우들의 불평등한 연애금지 인권침해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1

전 정신적으로 취약한 정신환우입니다. 병원에서 지어준 약을 꾸준히 자기관리하면서 생활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복지센터의 규칙 인한 불평등 인권침해가 있었습니다. 약을 꾸준히 관리하면 정상적인 사람과 별다를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복지센터는 오히려 정신환우에 대해서 격을 놓는 듯한 규칙이 생겼습니다. 아직 정신건강복지법에는 명시가 안되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신환우도 인간으로서 인권이 있고 사랑과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평범한 인간관계를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부탁합니다.
제목: 화장실몰카보도 JTBC'신진'기자 처벌 및 기자처벌법 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519

화장실몰카보도 JTBC'신진'기자 처벌해 주세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왜 기자들은 처벌받지 않는 거죠? 청와대에 요구합니다. 취재권리 내세우며 남성인권을 유린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신진기자의 처벌을 정식 요구합니다. 아울러 보도준칙과 법률을 위반한 JTBC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그들에게 묻고 싶군요. 기자로서 자격과 소명의식은 어디다 내팽겼는지,참... 남자 화장실 몰카 관련해서 보도를 한 신진 기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2017년도 방영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까지 얘기하냐고 뭐라하는 분이 계실겁니다. 하지만 이건 범죄를 저지르고 기자 생활을 하시는 분이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몰래카메라 정의를 보시죠 몰래카메라: 일명 몰카라고 불리는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취재 상대방이 모르게 녹화 혹은 녹음하는 제작 방식.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찍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찍었겠습니까? 이러한 행위를 자랑스럽게 뉴스에 내보낸 JTBC가 대단합니다. jtbc는 2017/7/2일 해당 영상을 뉴스에 내보냈고 사람들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물론 모자이크 처리는 했습니다 논점과는 관련없지만요) 하지만 2017/7/4일에 용변을 하는 모습을 지우고 영상을 확대해서 수정했습니다. 그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몰래카메라로 사람을 몰래 찍고 그 해당 영상만 수정한다고 그 범죄에 대한 죄가 사라질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대로 기사가 묻히길 바란거죠. 그리고 왜? 하필 남자 화장실일까요? 물론 여자 화장실도 찍으면 당연하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남자 화장실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나 보네요. 남=여의 인권이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거 같네요. 하지만 법에는 남,여 기준을 두고 따로 처벌하지 않는데 말이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를 보시고 신체 노출이 안나와 있으니까 문제 없지 않느냐? 라고 태클 거시는 분들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5항 ②누군든지 불특정한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보건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JTBC는 카메라가 보이는 위치에 설치했고, 시민단체(화장실문화시민연대)의 협조와 지하철 역장의 동의를 구해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문연 측은 내용은 다르군요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그리고 남의 사생활을 촬영하는데 누구한테 동의를 구하는건지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모텔 주인에게 동의 구하고 남의 방 몰카 찍는거랑 뭐가 다른건가요.. 해당 기자는 아무런 처벌도 없이 기자상까지 받으시고 미투 운동에 힘쓰는 기자분이십니다.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 하시면서 남성 인권은 무시하시는군요. 이 사건이 얼마나 남성 인권이 바닥인지를 보여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남기자가 여자 화장실 손 씻기 실태를 조사해서 뉴스에 방영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상상이 갑니다 이런 범죄 행위를 하고도 자신은 떳떳하게 기자생활을 하고 있다는게 유감스럽습니다. 해당 기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제목: 청소년 교복, 두발, 화장으로부터의 자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있는 청소년 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라. 하는 말말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 아 그렇구나 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성장해가면서 왜 안될까?라는 생각과 학생다움이 뭘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생각하고 찾아보다보니 이것도 그저 어른들의 말도 안되는 요구, 어른들이 생각할때의 바른 학생의 이미지였습니다. 남학생은 바지통은 크고 길게 머리는 스포츠머리, 그리고 마이와 조끼 착용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며 여학생은 화장은 안한 여드름 없고 깨끗한 아기피부에 가지런하고 긴 머리카락 그리고 마이와 조끼을 필수착용히고 치마는 무릎 밑, 무릎의 가운데정도 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누군가가 정한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이 규칙을 원한것도 아닙니다. 그렇디면 이 규칙들은 누구를 위한것일까요? 이런것을 통해 사회화를 배운다고 말씀하시지만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특성을 살리는것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바라는 학생다움으로 저희를 억압하려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어른들에게 강요되고 억압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호라고 포장하여 말하는 강요와 억압이 정말 싫습니다. 심지어 청소년기의 기억은 오래도록 평생도록 남는 기억이라는데 저는 그 기억을 제 행복으로 가득 차고 제가 제 특성을 알아하는 시기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김기덕씨에 대해 성폭행 의혹에 대해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55

방송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거대한 권력앞에 용기낸 성폭행 피해 여성의 용기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이라지만 자신의 권력과 지위로 성폭행을 하고도 떳떳한 듯한 자기 변호적 표현은 반드시 법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평범한 시민으로 도저히 침묵할 수 없기에 법의 진실하고 공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대국민을 상대로 더 이상 가망하는 감독등 예술인이 이땅에서 사라지도록 밝혀 건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제목: 남자회사 여자회사 따로 분리해서 만들어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4

요새 미투 때문에 말이많습니다. 쳐다보는것만으로도 성희롱 성추행이다 하고 남자들이 무슨 전부 성범죄자취급을 하는데 이참에 여자회사 남자회사 나누어서 만들어주십시요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 공무원등 여자들과 함께 일할수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성범죄자로 낙인찍힐수있습니다 요새는 남자가하는일 여자가 하는일 구분이 없지않습니까? 몇층까지는 남자만 쓰고 몇층까지는 여자가쓰고 엘레베이트도 남자여자 구분해서 사용하게 만들고 시설관리업무상 여자화장실수리 해야되는데 잘못하면 성범죄자로 될수있습니다 여자가 사용하는 몇층까지는 오로지 여자를 채용해서 기계 전기 설비 등 작업할수 있게하고 몇층까지는 남자가 사용하니 이런부분을 남자만 채용하고 이참에 확 다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한테 멋있네 잘생겼네 등 이런말 할경우 성범죄자로 낙인찍어주십시요 남자가 하면 성범죄자고 여자가 하면 농담이고 이게 무슨 평등입니까?
제목: 통일을 추구하지 마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3

분단 이후 남북은 끊임없는 대립과 충돌을 거듭하다, 결국 북의 핵무기 개발로 민족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되었다. 이제 남북은 소모적이고 쓸모없는 대립과 충돌을 끊고 민족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다. 이를 위한 해답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남북이 각각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남북간 대립과 충돌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남북이 각각 자신의 체제로 통일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통일 추구는 남북간의 대립과 갈등을 야기할 뿐 민족의 통일과 발전 생존권 확보에 장애가 될 뿐이다. 남북은 자기 체제를 유지하며 각자 발전을 추구하되, 통일은 훗날(그것이 100년 후든 아니 1000년 후든 상관없다) 자연스럽게 남북 주민들의 필요, 선택, 합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맡겨두자. 이를 위해 남북이 평화적인 통일을 하기로 선언할 것이 아니라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라. 이를 위해 북과 협의해서 우리는 통일부, 북은 통일선전부(?)를 없애라. 굳이 두려면 남북교류부를 두던가 외무부 산하 남북교류국을 두고, 교류는 하되 통일은 추구하지 마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쓸 데 없는 노래 부르지 마라. 통일을 부르짖는다고 통일되는 것이 아니다. 남북간 대립만 조장할 뿐이다. 햇볕정책이든 바람정책이든 모두 다 우리 체제로 통일하겠다는 것인데, 북이 이를 받아들일 리 있겠는가. 남의 국력이 북을 압도하는데 우리가 통일을 추구하면, 북은 그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핵무기를 포기할 리 없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소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히 하여 인권이 존중되고, 경제발전을 이루어 복지국가를 만들어 온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북도 그들 나름대로 체제를 유지하면서 생존하도록 관여하지 마라.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통일이라는 감이 익어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다. 통일을 외치면 북은 핵무기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남북의 공멸만 초래할 뿐이다.
제목: 안희정 처단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41

안희정은 국민을 농락한, 희대의 색마이다. 안희정은 국민을 배신한, 보도덕자이다. 이런 인간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위장하고 나섰으니, 정말로 소름이 끼친다. 이런 인간은 쓰레기 이다. 쓰레기 중에도 지독한 악취가 나는 분뇨이다. 이런 인간을 깨끗이 청소하는 임무가 정부에 있다. 어물 어물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청소는 할려면 빨리, 깨끗하게 해야 한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안희정의 사악한 성추문 사건을 어떻게 청소할 지 두고 본다. 하루빨리 추잡한 먹구름을 걷히게 하라!
제목: 정상회담 장소는 우리나라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2

2번 갔으면 1번 오는 것이 매너아닐까요? 유치한 생각이라 할 수 있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우리나라에서 진행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청원 글을 씁니다
제목: 국회해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6

그 이유는 제 계정에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당은 이익집단이며 권력싸움으로 미쳐 있고 현재 수많은 희생양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떳떳할 수 있는 사회, 국가 그리고 세상을 물려줘야 합니다. 'left hand doesn't know what the right hand is doing.' #자주독립선언서 #무술독립선언서 #insight #낙착 #박건태
제목: 법무부장관님께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0

사법부(내) 부패비리 부터 적패청산을 해 주십시요. 서울중앙지방법원2014재가합263 민사소송 사건으로 가담,관련된 특정직공무원인 공직자들의 성실치못하고 부적절한 처분결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을 입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 문의해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속이 부패하지 않아야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교육원 사회교육목사이며 임마누엘교회 담임교역자 김종선 목사 청원드립니다. 2018.03.07.
제목: 민주노총 주거 지역 집회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451

동탄1 동양파라곤 앞 공사현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지부가 한국노총 기사 대신 자기들 기사 쓰게 해달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집회를 합니다 문제는 주거지역에서 집회를 진행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들은 오히려 이를 악용해 공사 현장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려 합니다 새벽 5시 30분부터 확성기를 틀고 주말에도 확성기를 틀어 임신한 제 와이프가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경찰서도 집회의 자유 운운하는데 주거지역에서 확성기 트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주노총 주거지역 집회 막아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성폭행부터 조사 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17

안희정 사건을 보면서 안희정보다 더 상전인 놈들은 국회의원인데 이놈들은 성폭행 안했을까? 국회의원 성폭행부터 조사해야?
제목: 영업용, 건설장비번호판 좀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0

일반번호판은 잘나오는데, 영업,건설번호판 제한좀 풀어주세요.. 어떻게 살아보겠다 발버둥쳐도 이런데서 꼭 걸려서 힘듭니다.
제목: 동 단위 우체국을 왜 없애는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1

우체국의 경우 읍 면 동 단위 우체국을 없애고 본국으로 통합한다는 안이 발표되었는데 본청만 남기고 읍면동단위 우체국을 없애는건 시대적 흐름인가보군요. 우체통도 없애겠군요
제목: 김기덕 조재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73

피디수첩을 보고 분노를 억누루기 힘들정도로 참담함을 느낍니다.우리사회가 이렇게 될때까지 우리사회는 무엇을 했나? 그들은 법과 권력을 이용해 너희들이 그래봐야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횡포를 부리고 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자랑하며 승승장구 해 왔지만 피해자들은 인격이 말살된책 나약한 자신을 자책하며 숨어지내고 있습니다.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권력앞에 당당히 맞서서 목소리 낼수 있도록 제도 보완해 주시고 김기덕 조재현 두 사람을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 주십시요
제목: 휴대폰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4

해외에 거주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왜, 모든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무언가를 구매하려고 할 때 본인인증을 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 본인 인증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해야한다면 기꺼이 하겠다. 방법은 보통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핸드폰인증 혹은 아이핀인증. 핸드폰 인증은 국내 핸드폰으로만 가능하더군요. 그래 난 핸드폰이 없으므로 아이핀을 발급받아 본인인증을 해보자! 아이핀 발급받는데도 핸드폰을 이용한 본인인증을 요구합니다. 핸드폰이 없는 사람은 본인 인증을 할 수 없는 시스템에 놓여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시스템인지 해외에 거주중인 국민들은 모두 공감할 내용입니다. 꼭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적화되기전에 나라를 살리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25

나라가 절단 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씨의 만행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패악의 길을 가고있습니다 이번 남북회담으로 북한특사를 보내는 중대한 일에 기자나 카메라도 없이 발표한다는것이 말이됩니까 최첨단 4차산업을 살고있는 이때에 이 무슨 미개인 ㆍ기가막힌일 입니까 게다가 북한이 찍어준 사진에 우리나라기자들은 글자 몇개 박아놓고 온갖 호들갑떠니 방송들 아무리 국민을 개ㆍ돼지로 여겨도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러한 문씨일당의 만행을 그대로 보고만 있습니까 언론ㆍ방송ㆍ경찰은 진정 인민공화국에서 김정은을 모시고 모든 자유ㆍ인권ㆍ사유재산등 반납하고 김정은이 노예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자유롭게 여행다니고 각자의능력으로 부를 창출하고 나라경제를 부강하게 만들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메한 국민보다 현장에서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은 이 사실을 공정하게 국민이 사실을 바로 알게 방송을 하십시요 경찰은 밤낮으로 나라걱정으로 잠도 못자는 민초들에게 총을 겨누지 마시고 적화되는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시가 시급합니다 공산화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뒤집어 놓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적을 몰아냅시다
제목: 미투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5

제가 아는 어떤 여자는 3살 5살 딸 둘을 버리고 가출하여 종교에 빠져 있다가 3년 뒤에 아이들을 남편 몰래 데려가 그 아이들에게 아빠가 여기저기 만졌다고 해라 그러면 엄마랑 살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자기 남편을 성폭력범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 집단 사람들이 재판장에 우루루 쫓아와서 여인을 응원하며 아이 아빠에게 짐승만도 못하다고 욕설을 퍼붓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사실 아내가 없는 동안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목욕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아이들이 증언할 때 목욕을 시킬 때란 말은 싹 빼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역시 아이들이라 계속 이야기를 반복하다가 엄마가 목욕 애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라고 말해버린 거죠. 경찰은 수사의 방향을 바꿔 아이 엄마를 조사했어요. 노름빚이 엄청 나더라네요. 도박 중독이었답니다. 남편의 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로 낳은 그 언린 자식들에게까지 그런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었지요. 물론 아이들은 아빠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길러서 미국의 일류대학에 재학중이지요. 그게 20년 전이어서 다행이지, 요즘이라면 사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세상이 떠들썩하고 그 아기 아빤 생매장 당했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선 선서하셨습니다. 법을 수호한다고. 미투가 외국에서도 유행하니 우리도 미투하는 여성들의 말만 믿어도 된다는 법이 어디 있나요? 게다가 못 믿겠다고 하면 못 믿겠다는 사람까지 싸잡아 잔인무도한 공범자처럼 내몰고 있어요. 만에 하나 안 지사와 지은 씨 사이에 한때 사랑의 감정이 싹텄었고 합의에 의해 관계를 맺어오다가 지은 씨가 갑자기 변심하여 폭로를 한 것이라면, 어떡합니까? 안 지사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 여자가 지사의 비서라는 이유로 단 한 명, 딱 한 여자의 말만 믿고,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서 지사를 출당 제명조치하겠다고 발표하는 더민주당의 저런 행태는 인권법에 저축되지 않나요? 너무 무섭네요. 약자와 강자의 위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소문만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유행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사대주의적 발상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일련의 사태들은 분명 불법자행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만약 법정에서 안 지사가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매스컴은 또 우루루 기득권의 편파 재판 운운하지 않겠어요? 만약 안 지사의 재판이 길어져 모두가 안희정이란 사람을 잊을 즈음,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때 완전 야인이 된 그의 기사를 매스컴들이 지금처럼 호들갑스럽게 보도할까요? 자기들의 성급한 보도를 지금처럼 호들갑스럽게 반성할까요? 성폭력 이상으로 잔인한 폭력은 아닌가요? 미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거 헌법적으로 적법한지 조사해주세요 이렇게 진지하게 보도해줄 매스컴은 있을까요? 이런 폭로를 매스컴에서 공공연히 부추기고 제1정당에서 한 여자의 얘기만 신뢰하며 지사를 출당 제명시키고 이런 일이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이건 인권말살이고 인격살해예요. 중세의 마녀사냥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너무나 일방적으로 너무나 성급하게 민중을 세뇌시키며 무조건 이건 나쁜 거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식으로 미투 하는 여자분들만 우대 과보호하고 있어요. 이거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더민주당의 성급한 기자회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조사해주십시오. 만약 저들이 총선 앞두고 강력한 경쟁자 한 사람을 치워버리는 것이 좋아서 우루루 제명 소리친 거라면, 우린 또 소리쳐야 합니다. 이게 나라냐?
제목: 방북, 방남때 주고받은 친서 내용 궁금하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2

2018평창 동계 올림픽때 북에서 전해받은 김정은의 친서내용과 이번에 우리가 전해준 친서 내용이 궁금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알 권리를 주장하는 바 입니다.
제목: 여성 생리대의 가격과 세금에 대해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14

여성 생리대는 여성이 소비를 선택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성이 평균 30년 이상을 선택의 여지 없이 소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 생리대의 면세, 가격 조정, 제공 방법등에 대해 당연히 제고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다양한 생리대가 판매되는 것, 그리고 좋은 질의 생리대를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높은 가격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원천적으로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생리대가 면세가 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만드는 저렴한 생리대의 보급 등의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김기덕 조재현 - 당장 구속 해서 수사하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75

피디 수첩 보니 가관이더군요 이건 짐승이란 단어도 짐승에게 미안해질만큼 그냥 순수악 그 자체였습니다 쓰레기 이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자들을 저렇게 둬서는 안되겠죠 잡아들여아하고 이건 말하나 마나 겠지만 제발 우리나라 법 좀 더 강력하게 바꾸어주세요 아주 범죄자들만 살기좋은 나라잖아요 강간을 해도 이건 많아봤자 1-2년이고
제목: 김기덕 조재현 두악마들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단걸 꼭 보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53

김기덕 조재현 두사람이 저지른 만행을 꼭 대한민국의 헌번의 이름으로 법에 심판을 받게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일은 꼭 확실히 해야지 앞으로 의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한발더 나아가기 위해서도 이런일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응분에 대과를 받게 되기를 부탁 드려봅니다.
제목: 식목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2

제가 알기에 2006년에 식목일이 비공휴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이유에서 식목일이 비공휴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사회적/제도적/법적 이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기에 바뀌었으리라 짐작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가 생명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에 대해 개인이 일상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란 사실 그리 많지 않고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도적으로 독려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인들의 여행, 여가 문화가 정말 많이 발달해 있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식목일의 공휴일 재지정 후, 식목 정신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식목 문화를 전개해 나간다면, 식목일의 식목 문화가 건강하고 재미있는 하나의 여가, 놀이 문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공휴일 재지정이 힘들다면, 식목일 전후 한 달이 식목 장려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과는 다른 식목 장려 문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목: 방송의 윤리에는 어긋나는 것 아닌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1

최근 안지사에 관한 방송들을 샅샅이 모니터 하면서 든 생각입니다. 도지사가 무신 구멍가게 쥔장인가 육체적 욕망으로 수행비서를 뽑게요 믿지 말아야 할 여인을 믿어버린 죄는 크지만 안 지사가 범죄를 저지른 것 같진 않아요. 더구나 지은 씨가 목숨이 위험할 것 같다 국민이 나를 지켜달라 그런 말, 그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물론 뭐 그렇게 겁을 먹었다면 그거야 자유지만 그걸 아주 심각하게 방송을 함으로써 마치 그런 조짐이라도 있었던 것 같은 기묘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거야 말로 편집되어야 했던 것 아닌가요? 방송윤리에 어긋나지 않나요? 이 정부가 인권을 표방하면서 가장 성급하게 인권말살 인격살해를 했다고 훗날 역사 속에서 평가될까 두렵습니다
제목: 개파라치 제도 반대합니다 시행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개파라치 제도 반대합니다. 그런 제도는 시행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국민을 서로 감시하는 이런 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이념과도 어긋난 매우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개파라치 제도는 사람의 인격권도 무시하는 제도이며, 국민 개개인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반민주적인 제도인 것 같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문제에도 오히려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남녀 모두 평등하게 안전하게 민주적으로 생활해야 할 대한민국에서 반려인 몰카 제도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안가고 다른 문제도 야기할 수 있을 듯해서 무척이나 난감하기까지 하네요. 개파라치가 시행되면 여성분들이 마음 편히 외출이나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리고 개파라치와 국민 사이에 분쟁이 없을 것 같나요?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일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개인의 주거지가 타인에게 노출되고 사소한 시비도 분쟁이 될수 있고 여름이 되면 개파라치 몰카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을 듯한데 이런 개파라치 제도는 시행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파라치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그런 제도를 애초에 시행하지 않는 현명한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21세기 마녀사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6

미투 그건 운동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인권말살입니다. 이건 중세의 마녀사냥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너무나 일방적으로 너무나 성급하게 민중을 세뇌시키며 무조건 이건 나쁜거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식으로 미투 하는 여자분들만을 우대하고 과보호하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양쪽의 인권을 다 보호하는 헌법에 적합한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제목: 통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국민 대투표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2

현재 청와대에서는 통일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으십니다만, 과연 국민들이 통일 그리고 북한과 함께하길 원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이산 가족을 갖고 있던 세대들의 퇴장과 함께 예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과연 현 시점에서 북한과 대한민국에게 통일은 필요한 것인지 시간, 세금, 국력낭비 인 것인지 아닌지 투표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국력이 북한에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통일이 되면 말도 못할 잠재력이 대한민국에게 열리겠지만 말입니다.
제목: 공소시효살아있는 정치인미투는 왜 고소가 먼저가 아니라 얼굴공개 인터뷰가 먼저인가? 댓글알바처럼 먼가수상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3

다른미투는 피해자가많고 오래되서 처벌이 안되는데 왜 공고시효 살아있는 강간이면 고소가 먼저가 아니고 인터뷰가 먼저이고 폭로인가? 여자에 약해 이사단이 났지만 4번이라는데 굉장히 댓글알바처럼 냄새가남 철저한 조사바람
제목: 층간소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현재 층간소음으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중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택에 입주하여 살게되면서 이웃주민들과의 불화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불화는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은 현재 특별한 규제가 없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웃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잘 해결되는 경우는 극소수이며 계속되거나 더 심해진 층간소음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층간소음을 단순히 이웃간의 협의가 가능하다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제재를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상담신청을 통해 조율을 하는 방법뿐입니다. 심지어 이 방법또한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상담신청을 한 후 통지서가 층간소음을 일으킨 집과 관리사무소에 방문상담 합의서가 날라가 잠시 며칠만 조용해진 후 곧바로 다시 시끄러워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여 방문상담 합의서는 관리사무소와 상담신청을 한 세대에게만 발송하여 소음 측정 후 특정 데시벨이 넘을 경우 곧바로 벌금, 특정 데시벨 그 이상을 뛰어넘어 수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며 소음이 계속된다 판단이 될 경우 벌금과 방해 제거가 가능하길 간곡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원룸, 주택등에 사는 현재에 주민들과의 갈등과 불화는 악화되어가며 이로 인해 살인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국가에서 이 문제를 마냥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제목: 미투 어쩌면 자본주의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2

까마귀쪽나무가 있는 숲길을 지나자 바다를 향해 탁 트인 언덕길이 나왔다. 언덕에는 시든 풀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아래로는 모래톱 위에 흰 눈이 덮혀 있었고 잔잔한 옥빛의 바다가 펼쳐졌다. 그 너머 수평선 위엔 이제 막 눈이 개인 하늘이 보였다. 언젠가 본 적이 있는 듯한 기시감이 있는 바다였다. 그 바다에는 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해변의 끝에서 쓰러진 여신상을 발견했다. 그때서야 그는 자신이 불시착한 이 낯선 혹성이 지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해변에는 또 나무의 형해가 있었다. 그 형해 위에 시계가 녹아 흐르고 있었다. 그 모래밭 위엔 또한 '이르고 미토라이'의 〈추락한 천사〉가 있었다. 추락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천사가 남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추락하고 나서야 비로소 천사는 자신에게 날개가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인간에게 날개가 달려 있다는 것은 매우 우울한 일이었다. 날개가 달려있는 인간은 천사 아니면 악마였다. 최근에 한 노시인이 추락했다. 당분간 인간에게는 어떠한 성행위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성행위를 포장하고 있는 어떤 로맨스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남과 여는 서로 두려워할 것이며 타락을 막기 위한 제도였던 결혼이라는 우스꽝스러운 통조림도 결국 부패할 것이다. 앞으로 인간은 기계와 더불어 보다 안전한 섹스를 구가할 것이다. 진정 자본주의가 원하는 한없이 아름다운 사이버 섹스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 노시인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 개인을 위해서나 우리나라 문학계 전체를 위해서 그는 반드시 재기해야 한다. 그러나 그 노시인이 다시 일어서려면 그 날개부터 벗겨야 한다. 아니 벗어야 한다. 이 땅의 차디찬 땅 위에 달랑 나무의자 하나 놓고 앉아서 얼마나 많은 시인들이 혹한에 떨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 노시인은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달에 한 편 정도, 아니면 일 년에 한 편 정도만 시를 써야한다. 그것도 나무의자 위에 앉아서, 연필로, 고독하게. 그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냥 쓸쓸히 죽어 간다면 그는 시인도 뭣도 아니다. 지금까지의 시는 다 잊어도 좋다. 나이 불문하고 지금부터 진정한 시를 써야 우리는 그를 비로소 시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제목: 위정자들의 도덕성과 준법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3

드디어 미투운동이 정치권까지 퍼졌습니다 전 충남지사 더구나 이런 인간이 대권후보로 거론되어 민주당 경선까지 치뤘습니다. 위정자는 법위에 있습니까. 어떻게 뻔뻔하게 대통령을 앞으로 최소한 도지사.국회위원.장차관 급은 적어도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감방갔던 전적이 있거나(민주투사제외) 납세 국방등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인간들은 입후보도 할수없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미투가 운동인가요? 또 다른 폭력은 아닌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8

제가 아는 어떤 여자는 3살 5살 딸 둘을 버리고 가출하여 종교에 빠져 있다가 3년 뒤에 아이들을 남편 몰래 데려가 그 아이들에게 아빠가 여기저기 만졌다고 해라 그러면 엄마랑 살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자기 남편을 성폭력범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 집단 사람들이 재판장에 우루루 쫓아와서 여인을 응원하며 아이 아빠에게 짐승만도 못하다고 욕설을 퍼붓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사실 아내가 없는 동안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목욕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목욕을 시킬 때란 말은 싹 빼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엄마가 목욕 애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라고 말해버린 거죠. 경찰은 수사의 방향을 바꿔 아이 엄마를 조사해 보니 빚이 엄청 났어요. 도박 중독이었답니다. 남편의 돈을 그런 식으로 빼앗아 빚을 갚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겁니다. 그게 20년 전이어서 다행이지, 요즘이라면 사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세상이 떠들썩하고 그 아기 아빤 생매장 당했을 것 같아요. 이런 폭로를 매스컴에서 공공연히 부추기고 제일정당에서 한 여자의 얘기만 신뢰하며 지사를 제명시키고 이거 헌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만에 하나 안 지사와 지은 씨 사이에 한때 사랑의 감정이 싹텄었고 합의에 의해 관계를 맺어오다가 지은 씨가 갑자기 변심하여 폭로를 한 것이라면, 안 지사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 여자가 비서라는 이유로 단 한 명, 딱 한 여자의 말만 믿고 출당 제명조치하겠다는 더민주당이 너무 무섭네요. 이것 또한 불균형 불평등은 아닌가요?
제목: 장애인 차별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6

장애인등급폐지한다니 좋네요. 차별없이 대우해주세요. 1-6급이든 다 힘들어요. 장애인은 가라로 후루꾸장애인증 발급안되게 단속잘하고. 장애인판정심사 제대로해서 정말장애인 혜택좀 받자고요.
제목: 대북 정상회담 시 두 정상간 대화 녹취록을 국민 모두에게 공개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2

지난 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녹취록 관련하여 잡음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국민이 분열되지 않고 대승적 공통된 바람직한 목표를 다같이 함께하기 위해 현 정권에 의문을 품고 있는 일부 국론에 의혹을 해결 할 수 있게 투명하고 정당한 두 정상간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해주십시오. 혹은 생중계도 가능하다면 검토해주십쇼
제목: 홍준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3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미투운동으로 인해 안희정 충남도지사님의 사건에 상심이 크실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또한 믿는 도끼에 발등찍히듯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인해 여러 야당들이 미투운동을 정치적발언으로 일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생각한답시고 충남도지사 후보에 민주당이 출마해서는 안된다는 발언까지 하고있습니다. 미투운동을 정치적으로 사용하며 좌파들에게만 벌어진 일이라며 욕하기만 합니다. 정말 피해자들을 위하는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미투운동으로 밝혀질 수도 있는데 당 대표로서 당을 위하는 생각안하고 꼬투리 잡히면 욕하기 바쁩니다. 바른미래당도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사건으로 여당을 욕하면서도 자기 당 비서의 사건이 나오자 바른미래당원이 되기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발뺌하는 뉴스도 보왔습니다. 국민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당이 아닌 당을 욕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당을 위해 노력하는것보단 다른 당의 꼬투리가 잡히면 그에 대해 당을 욕하는 발언으로만 민심을 얻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정치는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모든 당들의 의원들이 다른 당의 꼬투리를 일삼아 욕하기보단 자신의 당의 이점, 목표,방향 등으로 자신만의 공약으로 정치를 하시라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진정한 정치의 뜻을 다시 살피고 다른 당의 꼬투리를 잡아 비난하는것이 맞는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의원에 발언은 좌우진영의 지역감정을 일으키고 결국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원했고 좌우세력없이 지역감정없이 하나된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한것이자 우리 나라를 비난하는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해서 철저한 엄중처벌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