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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지방병무청 탈의실에 설치된 CCTV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또한 인권위의 미온적 대응을 규탄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02 ~ 2020-02-01
참여인원: 267

본인은 2019년 8월 경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 탈의실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탈의실 천장에 CCTV를 발견한 것이다. 본인은 이에 경악하였다.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25조 2항을 위반한 사안으로 심각한 법적 문제이다. 촬영이 되었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1항 위반이기도 하다. 또한, 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매우 심각한 윤리적 문제이다. 이렇듯 불법카메라는 그 자체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탈의실에 불법, 비윤리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이를 운영하였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도대체 한국 정부는 인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발견 직후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지만 인권위에서는 현재까지 조사가 되고 있는지, 진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병무청측에서도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 더 이상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한 본인은 모 커뮤니티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이슈화가 되자 병무청은 설치는 되었으나 운영은 하지 않았다는 대답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조사 경과 발표나 사과, 책임 있는 대응은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강제징집, 국제노동기구가 인정한 강제징용/강제노동을 당하는 20대 남성들이 국가에 의해 신체를 감시당한 사건이다. 한국 정부는 병역의무자에게는 인권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언제까지 국가는 개인들을 노예 취급할 것인가? 몇백원도 안되는 시급을 주며 강제로 폭력 속에서 부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인은 위 사실을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은 대응을 요구한다. 1.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소 탈의실에 CCTV가 설치된 경위와 운영 여부, 관리 내역 등에 대해 낱낱이 조사하여 그 진상을 밝혀라. 2. 병무청장과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자진사퇴를 거부한다면 정부는 이들을 파면하라. 3. 이 사건과 관련된 책임자와 담당자를 처벌하라. 4. 병무정장 명의의 사과문을 병무청 사이트를 비롯한 온라인과 전국의 신체검사소에 올려 신체검사대상들이 그 사과 내용을 알게하고, 사과내용과 조사 경과를 언론에 배포하라. 5. 어떠한 이유에서 인권위가 위 민원을 무시하고 태만하였는지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6. 병무청이 CCTV 제보자와 민원인들을 보복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보자와 민원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라. 7. 한국 정부는 20대 남성의 강제징집과 강제노동에 대해 최저임금 3배 이상의 시급을 지급하고 빠른 시일내로 현재의 징병제를 개혁하여 강제징집과 강제징용, 강제노동을 폐지하라. 또한 지금까지 강제적으로 끌려가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합당한 피해보상금을 제공하라. 각주 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항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2.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과태료) 1항 3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각주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각주4. 국제노동기구 제29호 강제근로 협약, 제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 제105호 (가) 정치적 견해 또는 기존 정치 사회 경제제도에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거나 발표하는 것에 대한 제재 및 정치적 억압 또는 교육의 수단 (나)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동원 이용하는 경우 (다) 노동 규제의 수단 (라) 파업참가에 대한 제재 (마) 인종적 사회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차별대우의 수단
제목: 유튜브 아동 정책 실행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2-31 ~ 2020-01-30
참여인원: 5,669

저는 유튜브 아동 정책 실행을 반대 합니다 안냥하세요 저는 유튜버가 꿈인 한 여학생입니다 이번에 유튜브에서 아동 정책을 실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꿈이 사라지고 더 이상 영상을 올릴수 없다니.. 사실 유튜브는 저번에도 실시간은 구독자 몇명이어야 가능하다 무료나눔도 금지한다 이러다가 이제는 아에 어린이랑 성인을 구분해놀 셈 입니다 사실 이 정책이 마련된이유는 이것 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는 것이였죠 저도 이런 영상들만 보면눈쌀이 찌푸려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채널이나 취미로 하는 채널은 저런 못마땅한 어른들 때문에 자신에 취미 꿈 등을 잃어야 한다니 정말 최악입니다 또한 아동 유튜버들은 아동 채널로 넘어가지 않으면 벌금 약 4천만원을 내게 한답니다.. 이건 너무 한거 같습니다 이 법은 곧 다가오는 1월부터 시작 된다고 하는데 제발 이 일을 미국과 회의를 진행하여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목: 중등 임용고시 모범 답안[채점 기준] 공개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31 ~ 2020-01-30
참여인원: 1,118

오늘 중등 임용고시 1차 합격자 점수가 공개 되었습니다. 아니, 점수만 공개되었습니다. 점수를 본 저는 사실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 수험 카페에서 올라오는 예상 답안, 그리고 제 스스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문제를 다시 봤을 때 재 채점으로 점수를 비교했을 때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허망했습니다. 점수가 이렇구나.. 하는 거 말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너무나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험을 준비하더라도,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공부 방법에 대해 성찰하고 수정해서 공부를 다시 하고 다음의 희망을 꿈꿀 수 있을 텐데, 당장 지금 시험의 답도 모른 채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하는 난감한 상황 때문에 갈 길을 잃었습니다. 지금 시험은 아직도 각 문제에 대한 답안이 무엇인지 불확실한 추측만 남을 뿐 알 길이 없습니다. 종경하는 대통령님. 문제를 출제했으면, 그 문제의 모범 답안은 당연이 공개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만약, 자녀분이 학교에서 진학과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서술형 시험을 쳤는데, 선생님이 점수만 알려주고 답안을 공개하지 않아, 자신이 왜 이 점수인지 모르겠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소한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받지 못했는지 아이가 알 수 있게 알려줘야 하는게 지극히 당연한게 아닌가요? 만약, 수능을 서술형을 바꿨는데, 답안을 공개하지 않는 채 점수만 공개한다면, 국민들은 아무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할까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를 비롯한 많은 수험생들은 1년에 1번 있는 시험을 위해 인생의 1년씩 희생을 감수하고 시험을 준비합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시험에 끈이 닿지 않아 장수생이 된 사람들에게는 1년, 1년이 너무나 뼈아프게 시리고 절망적이게 힘이 듭니다. 평가에 대한 교사로서 왜곡된 시선이, 부정적인 시선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험에 응시한 수험자 누구나 시험 점수를 분명히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시험을 실현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제 요청 상항은 최소한 모범 정답[채점 기준]만이라도 공개하게 해주십시오. 서술형 시험의 특성상 채점 중, 채점 기준이 일부 수정될 수도 있음은 알고 있으니 최소한 모든 결과가 다 발표난 후에라도 수험생이 1년동안 달려온 시험에 대해 틀린 부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모범 정답[채점 기준]을 공개해 달라고 간절히,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어두운 독서실에서 1년을 보내온 수험생에게 허탈함이 아닌 긍정적 위로이자 새로운 희망이 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중등 임용고시 1차 합격자 점수가 공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이 다소 감정적인 부분이 있음을 알고 있기에 먼저 죄송함을 전합니다. 그래도 수험생의 간절함과 애틋함이 조금이라도 전달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댕통령님 진심으로 복지하고 간청드립니다. 임용고시 모범정답[채점 기준]을 공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30세대미만  소형공동주택을  법의 사각지대에서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31 ~ 2020-01-30
참여인원: 154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형 공동 주택(16세대)에 주거하는 실입주민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책정등의 문제로 인해 입주자들 간의 대립 및 분쟁으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년 6개월 전, 공동주택으로 이사를 온 후, 관리비 청구가 되어 관리비를 납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관리비 통지서가 청구되지 않았고, 저는 관리총무에게 관리비 통지서를 요청하기위해 여러번의 전화와 만날 때 마다 관리비 청구서요구를 하였습니다. 저말고도 다른 입주민들께서도 관리비청구서 재촉을 하였다합니다. 이렇게 재촉하여 납부한 관리비는 2년 6개월 동안 6개월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관리총무가 입주민회의나 선거 없이 관리인 지위를 제3자에게 임의대로 인수해 버리고 입주민에게는 통보없이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이후 관리총무의 인수를 받은 분이 각 입주자 현관문에 관리비 미납금(150~180만원)을 내라며 통지서를 붙여 놓았습니다. 갑자기 한꺼번에 청구된 관리비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간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었고 청구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 통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관리총무가 공동주택 관리 통장에서 소정의 금액을 횡령한 사실과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관리비·수선충당금 등을 부당 책정하여 관리비를 청구한 사실도 확인 하였습니다. 새로 관리총무가 된 분은 정식 입주민회의나, 선거없이 대표가 된 것으로 이에 대해 이의제기 하였으나, 미납금에 대한 올바른 관리비내역을 확인시켜주지 않으면서 세입자는 확인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에게 심한욕을 하면서 법적으로 세입자는 권한이 없으니 빠지라고만 하며 많은분들 앞에서 모욕감을 느끼게 했으며,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처까지 받았습니다. 사실 관리비는 현재 주거하고 있는 사람 주머니에서 나가는데도 확인조차 못하는 이유는 소형주택이 공동주택관련법에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집주인이자, 기득권자의 갑질 횡포라 생각합니다. 가까스로, 관리비 책정을 위한 거주자 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감사와 관리총무를 선출하기 위한 본인외1명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거 준비를 하는 동안 일부 소유자들에게 온갖 꼬투리를 잡히며, 하루도 빠짐없이 각종민원과 갑질횡포를 통해, 선거 준비를 방해하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단톡방에서 시비는 물론이며, 세입자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결국 저는 견디다 못해 선거관리위원을 사퇴하였으며, 저희가 내는 관리비 확인 등의 사용자 권한을 하나도 갖지 못한채 관리비독촉에만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용자도 관리비를 내기전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일까요? 현재, 소유주(기득권)와 세입자 간의 갈등과 분쟁에 너무 심각성을 느끼고 있으며, 갖은 협박으로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공포심에 잠도 못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세입자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밤늦게 귀가하는 것도 두려워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소형 공동주택의 실태를 보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작년에 법이 바뀌어 100세대의 공동주택이 30세대 공통주택이 적용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으나, 아직도 30대 미만의 소형 공동주택법은 너무 허술하여 그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형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주보다 세입자들이 더 많이 거주하므로 관리비에 관한 법안이 재개정 되어야 분쟁과 갈등이 해소 되지 않을까요? 관리비는 살고 있는 세입자가 내는데 아무런 발언권도 없고 온갖 모욕을 당하는 등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큽니다. 집은 편안하고 따뜻한 안식처이나, 지금 저에게는 갈등과 분쟁, 불안감, 공포심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소형 공동주택 법안을 30세대이상이 아닌, 30세대 이하도 적용할 수 있도록 재개정하여야합니다. 국민 한사람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평등한 법안 개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북 남원시 교도소 설립추진 반대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31 ~ 2020-01-30
참여인원: 209

지역경제및 인구유입등으로 인한 명분하에 남원시에서 교도소 설립을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입지선정후 내년초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한다고 하는데 입지에 관련해서 인근주민들과의 의견도 없이 동네 이장단이 신청했다는 이야기등이 있고 많은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지지가 없는 신청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럴땐 어쩜 그리 발빠르게 진행이 될까요? 반발을 두려워해 졸속처리 되는건 아닌지..걱정스럽습니다. 교정시설이 들어서면 제일피해를보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건 아이들과 주민 몫입니다. 귀농1년차 가족이 있는 가장입니다. 전북 남원시 교도소 설립 추진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
제목: **의 부정영업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2-31 ~ 2020-01-30
참여인원: 255

** *** 체제가 물러나고 ***회장으로 변화의 시점에서 현재 **에서 벌어지는 분식회계와 같은 직원 강매 악습을 소개합니다. ***** 회장에게 잘보이기 위해서 자회사라고는 하고 있지만 하청업체인 ** ***에 유선 순신규 TV찍기 강매를 하청업체의 사장과 임원들은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인당 2개를 찍으라고 직원들에게 강매합니다. 임원과 사장의 자리 유지와 본인 성과를 뻥튀기 하려는 건데 이건 회사를 위한것이 아닌 임원들의 광 팔기 위한 것입니다. ***회장으로 되고서 라인을 타려는 사람과 다시 라인을 유지하려는 임원들의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본인자리 보전을 위해 직원들에 대한 강매는 일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호의 부담이 될것입니다. 단순한 회사의 비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구태의연한 악습은 우리 회사만이 아니라 우라나라의 성장동력을 저해 하는 행위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광교웰빙타운에 3호선 연장요청합니다ᆞ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31 ~ 2020-01-30
참여인원: 591

경기도 수원시 광교웰빙타운에 신분당선이 현재 있지만 수원 호매실 주민들이 연장 요구 하면서 광교경기대역에 광교 신도시 입주시 분담금까지 부담 하고 입주 한 상황인데 호매실도 분담금냈지만 광교 웰빙타운 주민들도 분담금 부담한 입장인데 불구하고 광교신도시에 역이 3개가 있는데 광교 중앙역 ᆞ 광교 경기대역 ᆞ상현역ᆞ 이 있는데 그중 광교 경기대역에서 기지창 까지 떠 안고 설치되 있는데ᆞ그중 유독 광교 경기대역만 오로지 한역만 지선으로 빼고 호매실 연장을 한다고 예타 중이라고 하는데ᆞ너무 어의가 없는 일입니다ᆞ 호매실과 그 외 다른 수원 지역들은 본선에 없는 역 을 본선으로 신설 해준다하면서 ᆞ그 신분당선 수많은 역들중에 저희 경기대역만 유일하게 현재 있는역을 지선으로 빼놓고 지나간다고 일명 패싱한다고 합니다ᆞ 지선이 되면 저희역 한개역만 배차간격이 엄청 길어지는데ᆞ 지하철이 보통 3분에서 5 간격으로 다니는게 정상인데 저희 역 사람들만 한 삼십분씩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야될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ᆞ버스타는거나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ᆞ역사도 지하도 아니고 야외오픈되있는 역사라 노약자나 장애인 아이들등 많은 연약한 약자인 시민들이 불편 겪을생각을 하니 밤잠이 오질않습니다ᆞᆢ 이런 저희 역사의 불합리하고 불공평함을 잘 살피시어 부디 저희 역도 호매실 연장시 본선 에 넣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ᆞᆢ 정자나 미금역은 분당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당선을 또 연결시켜주면서 왜 저희 광교경기대역은 있는역도 패싱당하며 소외지역을 만드시는지 같은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입니다ᆞ 이 신분당선이 호매실 연장시 저희 역사가 패싱될 경우 3호선이 수서역 기지창을 경기남부 용서고속도로 라인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용역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ᆞᆢ 용서고속도로라인 인근 지하철 소외지역 마을들 세곡- 고등 -서판교 -대장- 고기- 신봉 -웰빙광교 - 광교중앙 을 주축으로 연대해 3호선 연장 주민 청원 운동이 있습니다 ᆞ 3호선이라도 경기 남부로 연장시 ᆢ위 언급된 역들과 더불어 저희 광교 경기대역도 절대 빠뜨리지 마시고 통과하게 꼭ᆢ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ᆞᆢ
제목: 사생팬들을 더욱 엄격하게 처벌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31 ~ 2020-01-30
참여인원: 377

최근 **** **이 엄청난 스토킹 피해를 입어 괴로움에 떨었습니다 **도 사생활 침봄을 당했습니다. ***공식 홈피인 *** fans에도 많은 신고를 넣었으나 이곳에 올린다는것이 더욱 적합 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인 스토커 (유튜브채널 ******** 그리고 타팬들의 사생팬(스토킹범)들까지 모두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본출국길에도 **와 사생들이 **의 개인정보까지 악용하는 사건까지 있었다고 하니 더욱더 엄격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괴로운 아이돌들의 일상이 저는 보기 싫습니다 이번 일들이 강력히 잘 처리되어 행복한 아이돌들의 모습 그리고 더욱더 깨끗한 케이팝이 될수 있도록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및 링크는 ********유튜브채널입니다 들어가셔서 아래 화살표 눌러보시면 **의 이메일이 있습니다.많은 신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교폭력으로 인한 힘들어하는 한아이의 목소리를 올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31 ~ 2020-01-30
참여인원: 458

죄송합니다 전글은 컴퓨터상 오류가 나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고등학교에 디니는 여학생 학부모입니다. 이 학교는 사립학교이며 학교에서 이루어진 학교폭력에 관한이야기를 올리려 합니다. 1학년 한 반에 23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 이상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지금 저의 아이는 정신병원에 3주입원하고 퇴원한 상태지만 앞으로 수개월이상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몇개월전 아이가 "아프다" 아파서 조퇴도 자주하고 "학교가기싫다""힘들다""친구들이 싫어" 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방에 불을끄고 우는날이 수개월이 였지요.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그냥" "다싫어" 라고만하더라구요(당시 저는 자궁에 이상이 생겨 조직검사와 치료중인 관계로 힘든상태였습니다) 어느날 손을 보게 됐는데 손바닥에 칼로 자해한 상처가 있어 물어보니 "그냥해봤어" 라고만 하길래 엄마입장에서 혼만 냈죠. 하지만 날로날로 자해는 심해지더라구요. 이상하다싶어 선생님과 전화통화를 해보니 "상처를 보았다" "급우들과 좀 힘들어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더라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왜 반애들때문에 힘든지 물어보면 "그냥 몰라요"라는 답이외엔 모르시더라구요. 하루는 아이가 정신과상담받고 입원하고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사실 병원에 입원을 선택한 이유가 있더라구요 도피처.대피공간.안전한곳. 병원에 입원하고 10일이 지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6명이 집단으로 괴롭혔다라구요.주동자**가 와서 "야! 하지말랬지" "야! 시끄럽다고" "남자친구와 잤데" 라는 헛소문도 내고 사사건건 간섭과 괴롭힘이 수개월 동안 있었습니다.주동자**가하면 5명이 우르르 같이 하는거죠.6명 아이들에게 둘려져 제지당하고 무서운 행동으로 무서운 말투로 수개월을 당한 겁니다. 그로인해 우리아이는 6번의 자해와 자살 차에 뛰어들어가는 시도를 했습니다. 아이가 입원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았다면 학교에선 그대로 방관했을지도 모르는 상태였을겁니다. 하루는 반장이 피해입은 학생을 데리고 선생님께 가서 말씀드리니 고작 17살밖에 안된 아이에게 아이들 통솔좀 잘하라고. 담임선생님도 통솔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겠습니까? 그 반장도 가해학생들로 피해를 본 경험이 많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도저히 참을수 없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가해학생6명.피해학생10명이 넘지만 학폭(학교폭력자치위원회)을 열고자 하는 부모님.학생은 4명이였습니다. 피해학생들을 보는 순간 너무나도 여리고 어릴때부터 아팠던아이도 있고 부모님 마음 아플까봐 견딘아이들도 있고 스스로 일어서 보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피해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른들은 화가나고 마음도 굉장히 아픈데 어른들은 어른이니깐 괜찮아. 너희들 아픈상처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치유될까?" 라고 물어보니 다 같은 대답들입니다." 가해학생들이 없었으면 좋겠다.저 아이들만 없으면 웃으면서 학교다닐것 같아요". 라는 바램이 랍니다. 국민여러분들께, 여쭈어봅니다. 학생으로써 이 바램이 큰겁니까? 이루지 못하는 바램입니까? 학폭이 열리고 며칠이 지나 결과통보를 받았습니다. 5명 가해학생에겐 서면사과와 30시간 봉사활동(노란조끼 입고 교내 쓰레기 줍는일. 근데 그 봉사활동이 재밌다라고 하더라구요. 벌이 재미있으면 될까요?) 주동자 1명에겐 10일 정지와 학폭예방 프로그램을 받는다 하구요(학교나오기 싫어하는 학생에게 아주 재미있는 벌을 주는게 벌일까요?) 이런처벌이 과연 두번다시는 가해학생이 안된다고 볼수있으며 피해학생이 안 생긴다고 볼수있는 처벌입니까? 이 사회에서 해야할 몫이 많은아이들의 꿈과 장래가 무너지고 짓밣힌다면 어디에서 희망을 보며 꿈을 꿀수있을까요?대한민국에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한반에 반이상이 피해를 입었지만 전국에 유치원.초등.중등.고등.학생들이 피해를 입어 스스로의 꿈과 장래와 삶을 포기한다면 현실이 두렵지 않으시겠습니까? 피해입은 학부모님 같은마음으로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다시한번 간곡히 바랍니다 국회에선 꿈과 삶을 포기하는 아이들을 위해 정당한방침 올바른방침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한아이의 엄마목소리로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성 성매매 유흥업소 모텔   불법 세금탈세  조사를  제대로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30 ~ 2020-01-29
참여인원: 194

대전지방국세청에서 탈세 제보 등으로 탈세수사가 진행 되었는데 그과정에서 두명의 동업자 한명은 실직적인 장사를 하는 a사장 다른 한명은 건물주겸 그건물 b모텔 운영자 두사람이 동업하게된 이유는 a는 영업 실무진 유흥접대부를 이끌고 영업을 잘 하기로 유명한 사람 이였고 근처 건물주겸 모텔 사장이던 b씨가 a사장을 스카웃 동업제의를 한거죠 b씨가 스카웃한건 자기건물 장사가 잘되어야 임대도 잘되고 모텔영업도 잘될거라 생각해서 유흥업소 인테리어 해주고 동업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모든 불법 비주류판매 성매매 카드깡 모든 불법으로 장사를 하던중 누군가의 제보에의해 수사가 진행됐는데 a사장 b건물주 남동생 명의대여 5명만 국세청 처벌로 마무리 됐습니다 제가 청원한건 실직적인 스폰서겸 사장인 건물주는 단한점의 처벌이나 행정처분이 없기에 이를 제보하고 경찰에 신고 국세청에 신고 했는데 관할이 다르다니 서로미루기만 합니다 제가보기엔 탈세 규모나 위법행위가 버닝썬 못지않게 마약만 없는걸로 아는데 지역사회라 알고 건물주b씨를 묵인하는건 아닌지 의혹이 안들수 없고 이런 탈세 투성인걸 제보해도 a사장과 b건물주 남동생으로 꼬리 짜르기 수사를 정확히 제보해도 국세청 검찰 서로 미루기만 하면 제2~3버닝썬은 영원히 사라지질 않을겁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카드깡 업소 제보해주고 a사장 유흥업소 옆건물 포차에서 까드깡했다고 해도 그곳사장 지목해달라해서 해줬는데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도대체 서로 미루기 수사 지역사회 유착관계를 의심할수 밖에 없고 정확한 수사를 요구하기위해 청원합니다 그리고 실장 일명 유흥업소 마담이라고 하죠 아가씨 성매매여성들에게 선불금을 주면 못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그 차용금을 마담들에게 선물금 전체를 공증서게 하고 악질 포주같은 짓을 한 건물주겸 악질업주 b씨 수사를 확실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해결이 안된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 언론에서라 제보 수사하고 싶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부를 축척하는 세상이라면 누가 대한민국법을 지키고 성실납부를 하겠습니까 청원이 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세청 검찰등 모든 공무원들께서 국민을 위해 일해줘야 살기좋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스마트 워치의 심전도 기능을 활성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12-30 ~ 2020-01-29
참여인원: 247

지금 시대는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모든 일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정부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본까지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동기화로 운동량과 심박수 심전도까지 측정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이미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FDA 승인까지 나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국내 기술로 이미 심전도 기능과 낙상 같은 사고시 자동으로 응급 연락이 가능한 기기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지 않았고 원격 의료 진료라고 의사협등 이익 단체에서 반대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 IT 강국이라며 정권이 바뀔때 마다 말을 앞세우지만 각종 이익 단체들가 행정에 막혀서 정작 사장 되는 기술이 한두가지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치에서 심전도 측정해서 자기 건강을 스스로 관리 하고 싶다고 하는게 과연 의료 행위일까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증등 전조 증상을 미리 알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서 사망에 이르는걸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음에도 전혀 정부가 나서지 않고 있다는게 참으로 안타까울뿐입니다. 그런 기술이 없어서 사용 못하는것과 기술이 있고 사용할 수 있음에도 사용 할 수 없다는건 정말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몇몇 단체의 밥그릇 싸움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부디 스마트워치에 앞선 기술을 사용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건 어쩌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데 정부가 낡은 행정으로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저만치 앞서 가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20세기 법에 매여 있다면 결코 IT 강국이 아닌 시대에 뒷 처진 나라가 될 뿐 입니다.
제목: 원룸 월세보다 비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2-30 ~ 2020-01-29
참여인원: 1,136

저는 20년 전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40살 중증장애인입니다. 시설에서 나와서 20년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수급비를 받아 살아왔습니다. 올해부터 기회가 돼서 일하며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을 받아가며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을 땐 정말 기뻤습니다. 나도 이제 세금 내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구나!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좋아하긴 그른 것 같습니다. 정말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그냥 수급비 받아가며 편하게 살면 될 것을, 몸도 힘든데 뭐 하러 월급 받고 일을 했을까. 제가 이런 문제로 국민청원에 글 올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6일 저녁 7시에 기분 좋게 퇴근을 하는 도중에 보건복지부에서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활동지원사 처우개선을 위한 단가가 인상(12,960원 -> 13,500원) 됐다며 292,300원을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으로 내라는 문자였습니다. 올해 본인부담금도 255,000원이라서 사실 정말 많은 금액인데도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니까 먹고 싶은 거 줄여가고, 하고 싶은 거 못해가며 아껴가면서 본인부담금을 냈습니다. 앞으로도 활동지원사 단가가 오른다면 본인부담금도 끊임없이 올라서 나중에는 월급의 절반을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정책입니다. 과연 한 달에 300,000원씩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정책이 정상적인 정책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입니까? 원룸 월세보다 비싼 본인부담금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젠 일할 의지마저 사라져서 조만간 일 그만두고 주민센터 가서 수급자를 다시 신청할까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입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피땀 흘리며 번 돈입니다. 본인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갈취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본인부담금제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하반신 불법 촬영한 간호사 전남자친구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30 ~ 2020-01-29
참여인원: 1,390

2017년 겨울에 같은 과의 한 학번 위지만 동갑인 전남자친구와 여행을 갔었습니다. 당일에 돌아오려고 했지만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자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 일 없이 돌아온 줄 알았는데 2주 뒤 그 사람의 핸드폰을 보다가 앨범에 제 사진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술에 취해 정신 없이 자고 있는 저의 하체 부분 중 생식기에 자신의 손을 삽입하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진인지 확신하게 된 것은 저의 생식기 근처에 있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사진에 있는 것과 저의 신체 특징이 일치했고, 사진의 출처를 묻자 그 사람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저도 그냥 넘어갔지만 도저히 잊혀지지 않아 결국 몇 달 뒤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진이 삭제된지 아닌지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이고 사진이 같이 다니는 대학교 동기들에게 퍼질까 날마다 두려워하다 학교 화장실에서 손목을 긋는 자살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항불안제를 처방 받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복용 중입니다. 저는 이 일로 현재 남편과의 잠자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 저는 그 사진을 삭제하였는 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저에게는 그 사진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 갑자기 너무 화가 나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본인이 사진을 찍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까봐 저는 은연 중에 인정하게 하기 위해 유도를 하였습니다. 찍은게 맞다는 인정을 은연 중에 하긴 하였으나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제 계정을 차단하였고, 친구 휴대폰으로 연락을 시도하니 친구 계정마저 차단해버렸습니다. 신고를 감행하려 지인 경찰분께 여쭤 보니 사진(확실한 증거)가 없다보니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신규간호사 입니다.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그 사람이 무의식 환자의 사진을 불법촬영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죄책감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저는 저같은 피해자가 또 생길까 너무나 무섭고 끔찍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이 일을 알리고 퍼뜨리려고 해도 너무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건과 연관되어 곤란한 일이 생기는 걸 두려워하는 페이지 관리자들에 의해 항상 글이 업로드 되지 못하거나 삭제 당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 또 약을 먹었고 다시 중환자실에서 깼습니다. 제가 깨어나자마자 처음 한 말이 '이번에도 안 죽었네' 였는데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많이 우셨습니다. 저는 정말 사과를 받고싶습니다. 경찰에도 증거가 없어 처벌이 힘들다는 말만 들어 이제 지치고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목: 청소년의 정신과 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30 ~ 2020-01-29
참여인원: 5,728

청소년의 정신과 치료를 나라에서 지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2020년에 스무 살이 되는 대한민국의 한 청소년입니다. 국가 내부와 외부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며 국가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에 이바지하는 모든 공무원 및 국가 공직자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얼마 전 두 개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가정폭력에 관련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입시 스트레스를 받은 학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큰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이 두 기사입니다만, 내용을 읽어보면 피해 아동과 입시판의 청소년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 치료가 필요할 거라는 부분이 겹칩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임은 물론 그 정도가 최하위국과 맞물려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오명도 갖고 있는 이 나라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행복하지 않은 삶을 버티는 중인지는 더 말 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지표들은 한국 청소년들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극히 높다는 방증이 됩니다. 저는 다음의 내용을 제도로 정착해 보장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청소년의 정신과 상담을 일정기간을 정해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할 것. - 터무니없이 높은 정신과 치료 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혹은 전체 지원할 것. - 부모의 동의 혹은 동행이 아니더라도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본인이 바랄 경우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도 치료를 도울 것. - 본인의 상담 혹은 치료 사실을 철저하게 비밀 보장할 것. 첫째의 경우, 극히 높은 스트레스 지수를 자각•인지하고 사고 등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본인에게 닥친 어떠한 위기 등을 털어놓고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388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존의 방법이나 기관 등을 확대하고 더 잘 알리는 것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예방이 최선이다'라는 말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의 경우, 현재 정신과 치료 비용이 다른 질병 질환 치료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서 기인합니다. 의료보험이 잘 정착되어 있다는 의료 강국 대한민국에서도 정신과 치료라면 유독 돈이 많이 들게 됩니다. 청소년은 일부 아르바이트 고용을 제외하면 연소 근로자 연령이거나 그보다 조금 많은, 그러나 여전히 미성년자 나이대에 머무릅니다. 큰 돈을 마련해 정신과 치료에 전념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해 국가에서 청소년에게 비용을 지원해 주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의 경우, 부모님이 실제 가해자이거나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가해자는 과반수를 압도하는 비율로 부모 혹은 친지가 가해자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이 나약한 거다'라는 마인드로 2차 가해를 쉽게 저지르는 사람이 의외로 가장 가까운 부모입니다. '모두 다 힘든데 왜 너만 그러냐'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부모가 지천인 현실에서 부모의 동의나 동행이 있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가 힘들더라도 내가 안 힘든 건 아니라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 주세요. 넷째의 경우, 셋째의 내용과 많은 부분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동의 없이 시작한 치료라도 부모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으리라 예상합니다. 부모는 친권을 행사하며 자식에 관한 많은 부분에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만 정신과 치료에 관해서는 부모가 손댈 수 없는 고유의 영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처받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기 위해서는 특정 사항에 대한 부모와의 격리도 필요한 법입니다. 또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 걱정하실까 싶어 선뜻 용기내지 못하고 속에 쌓는 경우가 많음도 인지해 주십시오. 다섯째의 경우, 우리나라 정신과 치료의 인식이 아직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언젠가 '정신과에는 치료 받아야 할 사람이 안 오고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온다'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 사람은 병원에서 볼 수 있는 다른 환자들과 다름없는 보호 대상이며 이상하거나 나쁜 게 아니지만, 주변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무언가 많이 말이 도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담자의 상담이나 치료 내용을 비밀에 부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치료 중 더욱 큰 상처를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이 더욱 신경 써져야 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전체 인구의 20%에 불과하지만 우리 미래의 100%이다. 아이들이 가꾸어 갈 미래 사회가 좀 덜 피폐하고 좀 더 희망적일 수 있도록 예방과 대책을 국가에서 앞장서 강구해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저는 현행 제도 등에 관해 자세한 지식이 없으니 오류가 있다면 둥글게 넘어가 주십사 '모든'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보다 밝은 청소년기를 보내기를 희망합니다. 상담 및 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실제로 상담 및 치료를 바란다는 청소년들은 그것을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들은 자살 방지라며 학교 창문에 철창을 달아 감옥 느낌을 내고 옥상 문을 잠그는 것들보다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장애국가 유공자를 우롱하는 보건복지부는 보아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2-30 ~ 2020-01-29
참여인원: 253

저는 현역군인으로25년 복무중 육군상사로 약 110명 지휘중 현장서 기절하여 좌측 팔다리 마비로 뇌병변 장애 1급 판정 의병퇴역 와상 환자로 2년간 침대서 소변 을보며 가족들의 병간호를 받으며 재활치료 약 5년간 받구사회 복귀 ** 과학 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 행정과 졸업 **대학교 사회복지과 편입 졸업 동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과정2학차 재학생 이며 제2 의 사회생활 복귀를 2017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에 국가보훈처 취업보호 대상자 가산점 중증 명서를첨부 서류전형과 면접을거쳐선발되어 1년 근무후18년 같은 사업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치며 면접시 가산점적용여부 문의하니 가산점 세부내용 1.해당관련자격증 각5점 10점만점 2기초생활수급자 3.차상위지 4.여성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엥관한벅률조항 없기에 가산점 적용 안된다구 답변 받구 알겠습니다.본인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초 17년 첨부 18년 첨부시 미적용되어 국가보훈처 경기동부 지청 담당부서 확인문의 하니같은 민원이 있었구 올해 사업은 반영될거라는답변 받구20년일자리 사업공지전에 10월문의 협조하구 관할 시청과 담당과에 협조 공문발송 민원전화 발송하겠다구 답변 관할부서 공문접수와 적용여부문의 공 문 미확인 재차 관할지청 전화 공문 처리수신및접수여부확인 재확인 담당 주무관 접수 확인결과 저희 사업은보건복지부 정책국 산하 자립기반과 담당부서 이며 부서에서는 장애인 개발원 위탁관리 사업으로 장얘인 개발원 운영지원 팀사업 조항중 괸런조항이 없어서 미적용 된다는 답변을받아 가산점적용 안된다구 받구 모는 법은 사위법이 근거되구 헌법.형법.민법.각 법률과 대통령 시행령 관계부처 장관시행령 을 근거가 되는거지 정부에서 국가유공자예우에 괸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중에 취업시 가신점적용하며 합격 을 해달라는것도 아니구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 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에의한 제 젊음과 청춘과 직장을 모두잃어 버리고 대신 나라에서 부여된 저의 소중한권리와 우리모든 국가유공자의 권리를 앗아가버린 장애인 개발원을 규탄하며 이러한 실태를 보건 복지부 장관님과 보건봅지부 정책 국장님은 조속한조치로 정부에서 국기를 위하여 헌신봉사한 국가 유공자들의 빼앗긴 기본적인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유공자들에게정부에서부한 권리에 대하여 더이상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규직도 아니구 국가에서하는 사업에 취업요구도아니구 부여된 가산점을 적용하여 정 정당당하게 면접을시행코자 요구하는바입니다 정부사업으로 하는곳에서도 적용안되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을 어디 다른기기관서 적용하라구 하는지요. 힘없는 백성들은 그냥죽서서나 말하시길바랍니다 업무추진행결과 보고 17년 사업참여 1차 참여 (취업보호대상자.대학졸업예정증영서 첨부) 18년 사업참여 2차 참여 취업보호대상자 첨부.사회복지사 자격증) 19년 사업참여 3차 참여 취업보호대상자 첨부.사회복지사 자격증) 1).18년 2월 ~ 6월 국가보훈처 민원제기 2.)18년 10월 ~11월국가보훈처 관할 경기동부 보훈지청 장애인 개발원항의전화.보건복지부정책국.항의전화 3).2019년 12월6일 반차 세종 정부청사 가던중 옥산 휴게소서 각부서별전화 3시간 다툼 관련부서 과 워크샵 정책국장 님출장중 만나징몬못하구 중간복귀. 3.)19년12월 해당 민원전화도 안되구 서로 미루다 3년동안 하다 하다 안되구 결국 담당 부서 주무관이나 당당자나 규정만 언급 실제 피해 자는 하소연 할데도 없구 정작 피해는 민원인 혼자만 보게되는 현실 장애인 개발원은 조항이 없으면 신속히 보완처리는 안하구 자기들 정당화만 주장 하는작태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사과른 요구한다. 장애인 개발원은 국가보훈처 보다 높은 상위기관이 아님을 명심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직 경찰서장의 갑질과 현직 경찰관들의 방치로부터 주민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2-30 ~ 2020-01-29
참여인원: 336

안녕하세요? 저는 **군 **면 *****길 ***에 사는, 두 대학생과 늦둥이 초등생 자녀를 둔 주부입니다. 너무 화가나고 답답하고 자녀들 보기에 창피해서, 빠른 해결을 위해 글을 씁니다. 지난 12월 1일 저희가 날마다 쓰고있는 도로에 갑자기 말뚝이 박혔습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눈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말뚝과 개울 사이 도로로 차가 지나다가 개울에 미끄러질 수 있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내용을 알고보니, 전직 경찰서장 출신인 C씨가 도로에 자기 땅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말뚝을 박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지도 않고, 또 자신의 땅에 있는 나무들을 마구 벌목하여 태풍 때에 나무들이 도로 위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게 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동네주민들이 모여 치웠음) 그 도로는 2014년 2월 이후로 온 마을 사람과 수목원과 캠핑장을 오가는 불특정 다수가 잘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씨는 이제와서야 애초에 자신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도록 합의할 때, 도로에 속한 땅의 주인 네 명만 길을 사용하라고 허가해 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네명외에 타인이 사용하게 하면 그 네명이 계발이익금의 10배를 자기한테 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합의자 네명은 합의서도 갖고있지 않았고 자세히 알지 못하던 내용이었습니다 ) 그러니까, 그 네사람 외에 도로포장 이전/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자들의 통행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불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C씨는 도로공사 당시 개울쪽으로 길을 좀더 내야하는데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하냐며 자기땅쪽으로 그냥 내라고 유도했고 이후 서종면에서 도로포장을 해준다고 했을 때, 국가가 도로를 깔면 자기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동의를 안해주고 다른 땅주인 J씨에게 사비로 깔도록 했다는 말을 본인이 자랑처럼 하였습니다. 그 길이 나기전부터 거주하던 저희 가족과 이웃들이 대화로 말뚝을 빼달라고 부탁해도 듣지않고 법으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도로 교통방해로 수원 지방검찰청 **지청에 형사고소한 상태입니다. 경찰서장 출신이어서인지, 12월 1일 처음 박은 말뚝을 12월 6일에 차가 겨우 지나도록 개울 옆으로 2.5미터만 남기고 다시 박았습니다. 눈비가 오고 길이 너무 미끄러운데 차가 개울에 빠질까, 말뚝에 부딪칠까 무섭습니다. 저희 마을엔 대중교통이 들어오지 않아 차로 그 길을 통과해 마을 정류장까지 아이들을 데려다 줘야 통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헬리콥터로 등교시키라는 것인지.. 답답함이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 길의 입구를 내주신 분은 J씨이고, c씨가 재촉해서 J씨가 도로공사와 포장 전액을 부담 하셨습니다. C씨는 길 만드는 데는 조금의 금액도 내지 않았고, J씨가 먼저 내준 땅을 통해서 자기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은 c를 포함해서 네 사람이 땅을 함께 내어 만든 길이고, 그 길로 인해 C씨의 땅도 맹지 상태에서 도로와 이어진 토지로 전환되었습니다. C씨는 도로가 생긴 후 바로 그 길을 이용해서 자신의 땅을 팔고 버섯장의 허가를 받는 등 이윤을 취했습니다. 이렇듯 자기 땅의 처리를 다 하고 나니, 이제 몇 년간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고 건축허가 등의 허가도 14 집이 받게 하였던 그 길을 갑자기 막은 것입니다. C씨와의 대화 중에, 그는 말뚝 철거의 대가로 통행의 불편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돈을 원한다고 돌려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저희 가족도 저희 토지 옆 도로를 위해 50평 가까이나 내놓았지만 마을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도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에 온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매일 통학, 통근이 이루어지는 길을 막고 위험을 방치하며, 그것이 자기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전 경찰서장의 마땅한 행동일까요? 민중의 지팡이가 민중의 말뚝이 되었네요! 또한 12월 1일부터 수십번을 신고하고 안전을 위해 말뚝을 치워달라고 **파출소,**경찰서에 부탁을 해도 사유지 말뚝이라 치울 권한이 없다고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의 통행의 안전이 중요한지 전직 경찰서장의 말뚝을 보호하는것이 중요한지,과연 이런 안전도 지켜주지 못하는 경찰과 대한민국이 안타까워 위험한 말뚝을 도로에서 치우는 의무를 행해달라고 경찰서장 상대로 행정심판도 청구했습니다. 만일 마을에 대통령이나 외국 사절이 와서 수목원을 구경한다면 그 말뚝을 그대로 나둘까요? 권력없는 주민들은 호구입니까? 마을 이장님 이하 임원들과 그길을 오가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서명하여 **경찰서장께 진정서도 제출했지만 진전이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말뚝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어른들의 이런 행태가 부끄럽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마을 초입부터 서로 협력하고 내놓은 길을 밟고 C씨도 자기 땅에 들어가는데, 이윤을 다 보고 나니 말뚝을 박아서 돈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땅 소유권을 손에 쥐고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길을 막다니요. 경찰에 수십 번 신고하여도, 사유지이기에 말뚝을 철거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대체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나요? 이제 곧 대설이 내릴텐데, 제설차량이 마을에 진입하지 못하여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로는 빙판이 되어 큰 사고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부디 제설차량이라도 진입할 수 있도록 말뚝이 철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씨는 미끄러운 길 위에 많은 사람이 오가는 성탄절 전날, 3개이던 말뚝 옆에 5개를 더 박았습니다. 초등학생 자녀 등교길마다 개울로 차가 빠질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아이에게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땅주인이 길을 가지고 갑질하지 못하는 우리나라로 부디 바꾸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초등생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30 ~ 2020-01-29
참여인원: 1,145

2019년 12월 26일 오후 7시40분, 경기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복도에서 B양을 발견한 목격자의 비명을 들은 경비원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집 안에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곧 석방하고 가족에게 인계하였습니다. B양은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하였고, A양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한다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