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고령운전자는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1,231

저희 언니를 죽인 가해자는 금고형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 언니를 죽인 가해자는 금고형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났습니다. 지난해 2018년 9월 26일. 추석일 바로 다음 연휴일이었습니다. 저희 큰언니는 이른 아침 반찬거리를 사기 위해 대전역 시장으로 아침 일찍 발길을 옮겼습니다.. 5월에 시집간 딸이 명절연휴 오랜만에 집에 온 터라 딸은 늦잠을 자게 깨우지 않고.. 또 일어나면 먹을 밥상을 가지런히 채려놓고 말입니다.. 저희 언니는 대전역에 차를 주차하고 대전역 주차장에 들어서는 횡단보도에서 다른 일행들과 같이 건너다 마티즈를 운전하던 노령 여성 운전자가 정산소 앞에서 급악셀을 밟아 차로 입간판을 박고 그 입간판이 떨어져 두개골이 깨져 사망하였습니다...... 저희는 가족이 많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올해 79세이십니다 자식이 억울하게 갔는데 엄마 아빠는 하늘이 무너집니다... 저희집은 살아도 사는게 아니고 가슴에 돌덩이를 얹혀두고 살고 있습니다.. 인사 한마디 없이...목소리 한번 안들려주고.... 이제 시집간 조카딸은 어떻게 하라고...이제 돌이 돌아오는 조카손주를 놔두고 어떻게.. 가슴이 무너집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기억이 납니다 수술실 앞에 가해자 남편과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앞에서 성호를 긋던 남편이 자기가 차에 같이 동승했던 사람이라면서 소개합니다 조카들은 가시라 소리쳤습니다 저도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눈빛이 생각나네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디 어린것들이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던거 말입니다. 그러고도 천주교 다니면서 저희 언니 수술실 앞에서 성호를 긋나요? 그 가해자는 집에 누워서 링겔을 맞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까무라칠거 알면서도 오지 말라는데 저희 언니 빈소까지 찾아와서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다 재판을 위해 일부러 찾아온거였습니다. 노인이라 몸이 약하다..우리는 할만큼했다 이런거 보여주려고 하는거였습니다 어제 목요일 재판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희 언니를 죽인 가해자는 금고형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 언니를 죽인 가해자는 금고형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이 청원글을 올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대한 감옥은 가겠지... 아무리 노령이라도 사람을 죽여놓고 감옥을 안갈까...... 죄를 짓고 벌을 안받을까.. 그런데 벌을 안받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도 있고 죽인 사람도 있는데 벌을 안받습니다 저희 언니는요?? 저희 언니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건가요?? 죄를 물을 곳이 없습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저희 언니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해 줄게 없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는 판사도 그 가해자도 저주하고 싶습니다 저희 질부한테 그집 아들이 하는 소리가 지네 엄마 오래 못산다고 하며 선심쓰듯 민사소송 걸면 보험금 많이 못받는다 얘기하며 최대한 보험금 많이 받게 하겠다 얘기했다합니다 저희는 매일이 지옥입니다... 억울합니다. 노령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던지 노령 운전자가 운전대를 못잡게 뺐던지 뭐든 해줘야 저희 언니가 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언니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저희 언니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이래도 발뺌하실건가요???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11

손씨 조카와 동생이 분명히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고모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인감도장 찍었고 나는 고모때문에 국민들에게 해명해야하고 골치아프겠네요 분명히 부동산실명제위반 및 차명재산의혹 있네요 정부와 여당이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인정할건 인정하세요 국정조사 요구하세요
제목: 일본 초계기 대응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2

일본 초계기 근접 비행을 막기위해 헬기를 띄우겠다는 국방부안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헬기보다는 드론을 띄워 초계기 접근을 막는게 비용면이나 충돌시 우리측 위험도가 적고 드론으로 막으면 일본 초계기가 웃음거리가 돼기 때운에 접근을 안하지 않을까 생각돼어 제안합니다
제목: 현정권은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은 장기집권 하기 위한 부정선거  하겠다는 노골적  신호다ㆍ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11

독재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권 타도하자 부정선거 하겠다는 노골적인 신호다 국민여러분 이거 가만 있으면 안될것이다
제목: 일본 인플루엔자 조치 설전에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7

일본에서 인플루엔자로 환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주가 설이라 대량으로 일본쪽으로 여행갈수도 있는데 인플루엔자 해결할때까지 일본 목적 출입국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영유아 노인 및 질환자 등 감염될경우 2차적으로 심각해질수 있습니다.
제목: 독재와 오만으로 가득찬 문재인을 당장탄핵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18

야당과의대화와 협치를 거부하고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찬 문재인은 당장 탄핵되어야 하기에 이에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보이콧사건은 청와대 + 한국당 둘다 책임이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0

아무리 문캠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었다해도 청문회를 열어서 그사람이 정말 진보 한쪽으로만 기우는지 어떤 사람인지...국민들은 알필요가 있는데 청문회 자리에 한국당의원들 자체가 안나왔다는것은...청문회를 하면서 이런경우는 한번도 못본거같고요.. 어쨋든 그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당과 야당도 잘못이지만... 어찌됐건 다른장관도아니고 제일 공정해야할 선관위 후보에 대통령이 대선시절 캠프에 있었던 사람을 후보에 올린것 자체만으로도 논란의 소지는 다분히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야당에서도 그런 사람이 후보에 올라서는 안돼지만 그것은 여당또한 마찬가지.. 지금까지 선관위 위원장들의 성향이 어떠했는진 잘모르지만...적폐청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현정부에서 또다른 적폐를 만드는것과 같은것 아닐까요 ?? 청문회 자리에 아예 안나타난 한국당도 잘못이지만...어쨋든 논란이 될만한 후보를 올린것 자체 또한 문제가 되기때문에...이것은 정부와 한국당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오뚜기 라면 제조공장 철저한 조사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5

작년에 있어던 이야기 입니다. 인테넷 블로그를 보면 오뚜기 진라면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것들이 많아서 안되겠다 싶어 진라면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이물질을 보내주면 보상차원에서 뭘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뭘 보상을 받는것도 아닌것 같고 해서 바로 식약처 불량식품 신고센터(전화번호1399)에 신고 했습니다. 신고 후 해당 공장이 있는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에서 조사를 하고 오늘 통보 결과가 왔는데 통보 결과로는 공정상 이물질이 들어갈 일도 없고 제가 마치 이물질을 혼합한것 처럼 느껴지네요 참 기분이 나쁘기고 하고 심란해서 환경위생과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식약처에서 재조사할 수 있다고 해서 식약처쪽에 다시한번 의뢰할 예정입니다. 어떤 조사를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와도 보상물품만 받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화가납니다. 그리고 샘플보낼때도 제돈 들여가며 택배보내고 시간내서 통화하고 하는데 마치 제가 뭘 바라고 자작극한것 처럼 같이 느껴지는 문자를 보니 참 억울하고도 하고 해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결과 통보내용으로 봐서는 인터넷상이 올라오는 진라면 이물질 사진들은 모두 자작극인듯 합니다. 제 실명을 걸고 이 글을 씁니다. 아래는 식약처 불량식품 신고센터에서 온 문자내용입니다. [Web발신] [1399신고 최종 조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신고번호: A12018-0000044939 - 오뚜기라면㈜에 현지 출장하여 민원제기된 제품에서 발견된 이물(벌레)을 해충 전문업체에 동정 의뢰한 결과 약 12mm 크 기의 등에로 판단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 제조과정 중 이물혼입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조공정을 점 검한 결과 진라면 제조과정은 원료투입 배합이 이루어지는 면 부원료 망 공급장치에 1mm 여과망을 통과하여 배합이 이루어 지며, 배합수 제조시 1mm, 분말스프 2mm 여과망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가루 반죽은 1.20mm 두께로 압연하고 맞물 려 회전하는 절출 칼날을 이용하여 1.80mm 간격으로 절단하 여 면발을 성형하고 있어, 민원제기된 이 물질이 압연 및 절출 이전 단계에서 혼입되었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공정을 통과하 지 못하거나 형태가 변형될 가능성이 높음. - 건더기원료는 사용전 전수선별[수선별(육안선별),풍력선별, X-ray검사)]을 실시하여 이물을 제거하고 있으며, 건더기 원 료의 풍력선별기는 선별품목의 종류와 비중에 따라 선별하고 있으며, - 민원제기된 이물을 카탈라아제 실험을 실시한 결과 성충에서 기포가 발생되었으며, 기포가 발생한다는 것은 열처리를 거치 지 않은 것이며, 특히 진라면 제품은 면을 150℃ 고온의 기 름으로 약 50초 동안 튀겨내는 유탕공정을 거치므로 제조과정 중 이물이 혼입되었다면 카탈라제 반응시 기포가 발생되지 않 음. - 또한 작업장내 모든 창문은 방충망으로 밀폐되어 있으며, 원 부자재 및 제품이 출입하는 문은 2~3중으로 개폐되는 자동문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주기적으로 밀폐 상태를 확인하여 작업 장 내 벌레가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장내 보행 해충트 랩, 포충등의 모니터링을 주1회 실시하며 방역업체에서 작업 장내에 설치된 모니터링 트랩에서도 등에는 포집되지 않았습 니다. 따라서 민원제기된 이물은 상기 결과로 볼 때 제조과정 중 제품내에 혼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 음. 오늘 오뚜기 라면에서 장갑이 나왔다는 기사를 접하고 신고자가 또 똑같은 응대를 받을 것 같아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최저임금에 따른 급여계산기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최저임금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하면 상담자들도 급여 계산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1. 급여계산기를 만들어주세요 2. 근무시간(평일, 토요일, 일요일, 주간 -야간 나눠서 입력할 수 있게 해주세요) 3. 급여(최저임금과 상여금 계산할 수 있어야합니다) 4. 5인미만과 5인이상 구분할 수있게 해주세요 5.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주세요 6. 고용노동부나 검색사이트에 공유해서 급여를 어떻게 지불해야하는지 올려주세요 최저임금만 지정하지말고 사업장에서 급여계산할 수 있게는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혼동이 많습니다 사업자와 직원간에 다툼이 우려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최저임금 급여계산기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ㅊ
제목: 내일채움공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6

내일채움공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인거 같습니다. 취업준비생, 2년형, 3년형 ... 그냥 단기적으로 취업률 올리려는 정책으로 보여지네요. 조건도 이제 취업을 할려고하는 취업준비생이나 적용이되고 취업을 한 사람은 적용이 안되죠. 청년이라는 기준도 여기는 몇살 저기는 몇살 다 다르죠. 기업의 경우도 피보험자 5인이상... 5인이하인 기업도 많습니다. 거기가 더 열악하고 월급도 더 적습니다. 월 500만원 이하는 어디서 나온 기준이죠? 월 300만원 이하로 받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얼마전 GPD 1인당 소득이 3만달러가 되었다고하죠? 3만달러 이하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취업률만 신경쓰지말고 균형을 맞출려면 제대로 좀 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제목: 우리에게도 해택을 주세요(개인회생자 처우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8

손혜원씨 문화재보존사업에 정부지원금이 막대하게 들어갔는데 정부에서 회수하여 개인회생변제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3년이상 갚은사람들은 회생비를 변재받도록 올해부터 시행해주시고, 3년으로 공표해주시고, 채무자중 생계가 너무 어려운데 차상위계층도 아닌 일반서민 가정에 월 10만원씩이라도 지원금을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도 도와주시는데 이번기회에 손씨 사업비 다 회수하여 개인회생자 중 정말 어려운분들 전수조사하여 월 10만원씩이라도 지원해주세요 예를들면, 직장다니다 사고를당해 입원치료중이거나 임신출산중이거나 주부, 60세이상 고령이신분, 장애인 , 실직자 대상으로 했으면 합니다 제발 시행해주세요
제목: 연말정산 간소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2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누구나 느끼는 어려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말정산 간소화의 간소화란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간소화인가 물론 각자의 일터마다 방식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긴 하나 등본 출력부터 개별 내역 출력 신고서 작성까지 너무 복잡하다 내 정보를 정말 나라에서 몰라서 전체주민번호가 나오는 등본을 출력을 시키는가 내 개인 사용내역을 몰라서 우리에게 다 준비하라고 하는가 이미 전산상으로 다 잡혀있는 정보를 굳이 개인이 왜 다운로드하고 출력해서 증빙을 해야하나.... 왜???????? 내 신분을 몰라서 등본을 출력하게 하는가 매년 이게 뭐 하자는건지 매년 그 짓을 하고 있는 나는 정말 모르겠소이다 제발 내년부터는 나에게 그 어떤 작업도 시키지 않았음 합니다
제목: 부양의무자 폐지를 국가와 정부에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7

우리나라에는 삶을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분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모든사람이 전부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지원을받을수가 없는 주 원인은 신청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려면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동사무소를 찾아가서 해당서류 신청을 해야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되는 부분은 신청자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수있는 자격이되는지 그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 조사기준은 (신청자와 같이살고 있는가족 인원수, 그 가족전체 구성원의 수입전체 금액)등 여러가지 기준들을 조사하게 되는데 여기서 많이 걸리는 부분이바로 부양의무자 부분에서 많이 걸리게 됩니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을 말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자신이 장애가 있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더라도 심사기준에서 가족구성원에 부양의무자가 있고 신청기준의 금액이상 수익금을 벌고있다는 사실이 전산상으로 확인되었다면 이 신청자는 신청자격 대상자가 아니므로 신청을 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양의무자 폐지를 결정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야야하는 사람들이 이지원을 받지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싶다는 사람들은 많이 계시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신청대상자가 안되거나 해당되지 못해서 제대로 지원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지못하는 사람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부양의무자 폐지청원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된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달라진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정부로부터 제대로된 지원을 받지못한 사람들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인터넷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가와 정부가 새롭게 달라져야 할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렵고 힘들게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신청기준을 좀더 간소화 시키고 부양의무자 폐지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와 정부의 관심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될수 있을것입니다
제목: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저에게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5

미세먼지를 해결한다고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기간때 서울을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하는데요. 그외 일부 정치인들이 같은 방식으로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미세먼지의 개념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어 청정공기를 배출하는것에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산림이 먼지를 청정한 공기로 배출하는것은 아닙니다. 나무는 먼지를 먹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공기중의 미세먼지를 해결하기위해 하늘에 드론이나 헬기로 물을 들이 부을수 없는 노릇이고 많은 시민들이 우산이나 우비를 입고 다닐수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물을 뿌리는 시간대도 정해야 겠조. 아주 불편하조. 얼마전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소방수를 지상에서 뿌렸는데 이것은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물낭비가 심합니다. 제가 실험한결과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먼지 입자이고 가볍기때문에 공기중에 떠다니조. 이것에 약간의 수분이 결합되면 미세먼지는 가라앉습니다. 수증기 즉, 가습기효과로 막을 수 있구요. 가로수 및 가로등 높이가 8미터입니다. 그곳에 수증기를 살포하면 됩니다. 수증기를 살포하는 방식은 스팀기가 있고, 가습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팀기는 온도를 높이므로 좋지 않습니다. 가습기는 소량의 물로 미세먼지를 가라앉히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실험해보았고 먼지가 눈에 띄가 가라앉는것을 확인했습니다. *** 요기로 전화 주시면 보다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어디서 해준답니까? 제발좀 알려주시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2

저희는 경기도에서 제조업을 하고있는 공장입니다.24년 직장생활하고 2014년퇴직하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창고를 임대를 해서 시작을 하였지만 임대기간도 짧고 환경이 너무좋지않아 근방에 토지를 구매하여 공장을 짓고 시작을 하다보니 퇴직금이며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이며 지금 현공장에 전재산을 다 털어 공장을 신축하였습니다.공장신축후 1년정도 되었을때 2017년11월 갑작스런 공장 화재로 인해 새로지은 공장이 모두 전소가 되었고 소방서 추산 손실액이 10억이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내렸습니다.그때부터 지금힘듬이 시작이였습니다. 직원들은 힘내서 열심히 해보자고했고 저희도 망연자실했지만 직원들을 봐서라고 포기할수없었기에 주변에 자금융통하고 은행이용하고 정말 있는거 없는거 다팔고 공장에다 쏟아부었습니다.그런데 요즘은 정말 그때 왜 다시 공장을 지었을까 그렇지않았다면 지금처럼 죽고싶다는 생각은안하고 살았을텐데...화재나고 남의공장 귀퉁이 빌려서 눈치보며일하고 직원월급 밀리지않고 주려고 죽을힘을다했고 힘들게힘들게 공장지어서 왔는데 경기가 않좋아도 너무나 않좋아 매월적자보며 내일이면 괜찮겠지하면서 버텼는데 지금은 남은게 없습니다. 빚에 거래처 결제해줄금액에 직원들급여 공과금...사채까지 써가며 버텼습니다.요즘 뉴스보면서 중소기업지원을 많이 해준다해서 뉴스에서 중소기업지원해준다는 곳은 모두 쫒아가봤습니다. 중진공 신보 기술보증 소상공인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다 안된답니다. 재무재표상에 자산이 마이너스이고 차입금이 많고 매출도 화재나기 전보다작고 신용등급이 떨어져서...뭐만 얘기하면 다 안된다고합니다.화재가 나서 공장다시짓는다고 대출빌리고 지인들 가족들 돈빌리고 매출 죽어라 열심히 해서 할만큼 열심히했고 화재난 공장에 무엇을 얼만큼 바라나요..단지 거래처들 결제해줄만큼만있음 공장 살릴수있는데 5월에 재무재표 나오면 그때나 보잡니다.결제가 안되면 납품을 받을수없고 그럼 폐업을 해야하고 그럼 그동안 제가 쏟아부었던 노력과 돈...그냥 한순간에 다 날려야하나요? 동산담보대출건도 물어보았지만 제대로 아는은행은 한곳도 없고... 저희같은 업체는 폐업을 해야 맞는건가요 거리에 나앉아야하나요? 저희같은 업체는 어딜가야만도움을 받을수가있을까요?왜 다 해줄것처럼 광고하고 해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나요?
제목: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대한민국 최저 임금을 적용하여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18

저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최저 시급을 적용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이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돈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지정해 놓은 것 입니다 그러나 이 최저시급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나갈수 없습니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래야 하는데 턱 없이 적은 액수 입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이 최저시급을 정해놓고 왜 본인들은 이 금액을 적용안하죠? 1년에 2억씩 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힘들게 땀흘리고 노력하고 한 돈을 왜 정치인들 집사주고 차사주고 골프장다니게 해주고 개인비서 붙여놓고 이런 곧에 써야 합니까 아무런 짓도 못하게 하기위해서 정치인 대한민국 최저시급을 받게 해야 합니다
제목: 칭찬합니다 -성동경찰서 학교 폭력 전담 공윤성 경찰관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저는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의 아들은 사교성이 좋고 공부도 잘하고 리더를 하는 장난이 심한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주위에는 친구들이 많고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의 심한 장난으로 다른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고 가족에게도 피해를 주었습니다. 화가 난 가해자 학부모님은 저희 아들과 친구들을 신고하여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고 경찰서에 형사고발도 하였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경찰서를 단 한번도 가본적이 없었고 학폭위도 처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아들의 잘못을 덮을 생각이 없었던 저는 학교의 처분을 겸허히 받아 들였고 경찰서 조사까지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저의 아들과 친구들 또한 이번 일로 반성을 많이 하고 상대방 입장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처음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아들한테는 표현을 할 수 없었지만 아들을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공윤성 경찰관님은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아 차렸었는지 저에게 초범이고 아직 어리고 철모르고 한 행동에 대해 너무 혼내지 말고 포용하고 잘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아들도 학폭위와 경찰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고 있었고 저또한 힘든 아들에게 내색을 못하고 속으로만 삭히고 있었는데 경찰관님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조사받는 아이들에게 조사를 하면서도 나쁜아이, 못된 아이라는 편견을 가지지 않고 공정하게 이야기에 귀기울여 주셨고 경찰관님이 해 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 두 번 다시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계기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윤성 경찰관님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 많이 계시다면 청소년 비행같은 것은 없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가 재발 방지를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다양한 조언을 해 주셨고 못난 부모가 자식을 뒤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윤성 경찰관님 같은 분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소중한 인재인 만큼 국가차원에서도 공윤성 경찰관님 같은 분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경찰관들도 귀감이 될수 있을거라 생각이 들어 청원을 합니다
제목: 손혜원은 호랭이. 최순실은 강아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26

손혜원을 보니 정말 최순실은 강아지 네요 최순실사건때 어지간히 뭐라 했던 정청래의원은 손혜원을 왜케 감싸는지요??? 박범계의원도 똑같네요 제발 조용히 계세요 국민들은 다아니까요
제목: 저승사자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만 지옥으로 보내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7

국회 파행만 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은 양심도 없는 괴물
제목: 중형견 이상 외출시 입마게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4

중형견이상되는 개를 견주가 애견의힘을 감당못하고 질질끌려가면서 입마게조차안하고 산책을하더군요.. 왜 시민들이 세금내서 만든 공원을 개들에게 양보해야하지요... 이정부에선 국민이 개만도 못합니까..?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중형견 이상 입마게 의무화해 주세요
제목: 일자리창출 30분이면 해결.3년째청원중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1

2017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여성개인 최초 특허청장상수상 2018 대한민국 성공대상 수상 2019 대한민국 리더피플 선정 1월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수상예정 1. 친환경적 녹조의 제거 액체와 방법특허 출원 (2017) - 녹조의 최초 근원지는 사대강에서 수킬로미터에서 수십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서 시작됩니다만 정부의 4조5천억정도의 예산은 사대강을 중심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상태로는 절대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30분안에 녹조를 제거 할 수 있습니다. 2. 친환경적 해양기름유출사고처리 특허출원 (2018) - 해양 기름유출사고처리의 근본 문제는 정제되지 않은 벙커씨유가 증발을 하지않아 접촉한 생물과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것은 알코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액체를 유출된 기름과 1대2의 비율로 희석을 시키면 30분후에 휘발성 액체들이 알코올과 함께 증발하게 되고 찌꺼기들의 침전이 시작되며 이 침전물을 플랑크톤이 먹고 그플랑크톤을 물고기가 먹게 됩니다. 플랑크톤은 찌꺼기에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염물질을 산소로 변환을 시켜주는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 -알코올은 기름과 섞어지 않지만 섞이게 하는 것이 기술이자 특허입니다. 3. 한국의 미세먼지의 70%이상은 자동차와 냉난방시설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등입니다. -저희가 특허를 출원한 것은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처럼 자동차의 머플러마다 방진커버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플랑크톤 가루를 첨가하여 걸러진 미세먼지를 산소로 바꾸어 주는 작용을 추가 합니다. -화력발전소의 굴뚝과 각종 공장의 굴뚝에도 미세먼지 절감용 방진 필터를 설치합니다. -아파트에서 외부로 나가는 배기구를 서로연결하여 옥상의 방진필터를 거쳐 방출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로 미세번지를 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미세먼지 반이 중국에서온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한국에서 모인다면 그 미세먼지는 일본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일본은 매일 방송과 언론과 정치를 이용해 문제를 삼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 하는 것이 우선이고 방법을 다른 이웃나라들과 공유해야 된다고 생합니다. 4. 일자리창출 시스템서버에 관한 내용입니다. - 예를 들면 얼마전 대모하던 미용실 원장님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반대편에서는 미용실예비창업자나 졸업생들이 적은급여라도 일을 하고 싶어하였습니다. -편의점주는 높아지는 급여를 감당못해 하루14시간을 직접운영을 하고 나머지 10시간은 문을 닫아둡니다. 반대편에서 예비편의점창업주가 일을 배우고 싶거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시간당 5천원에 편의점계산대에서 계산만 하는 일을 원하기도 합니다. -치킨집이나 기타 창업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도 일정기간을 창업을 위한 준비를 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치킨집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250만원의 서빙직원을 구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숙한아기가 인큐베이터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성숙해가는 것처럼 성인이 사회 첫걸음을 디딜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해주는 것입니다. 1. 노동공급자와 노동수요자를 일자리창출시스템서버에서 모집을 합니다. 2. 노동공급자를 모두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로 전화합니다. (무상지원/세금신고포함) 3. 공급자와 사용자간의 현실에 맞는 조건을 중재하여 사업자대 사업자로 업무협약을 맺게합니다. - 사업자간의 계약이므로 사대보험이나 퇴직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 고용기간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과 사후관리와 감독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4. 미용견습생이 기술을 완전히 익히면 자연스럽게 시급이 오르고 일자리창출시스템서버의 역할은 종료합니다. 5. 치킨집 사장이 장사가 잘되면 정식 고용노동자를 뽑도록 권유합니다. 또한 예비창업자가 차업을 하는 동시에 일자리창출시스템 서버의 역할은 종료하게 됩니다./ 각종 체인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를 등록하고 업무협약을 진행 하는 것을 특허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런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특허의 내용입니다. 지난10년동안 국민신문고와 청와대 청원을 통해 알리려 했지만 항상 4줄의 답변. 1. 접수가 잘되었습니다. 2.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3. 접수된 사항은 검토해보겠습니다. 4.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지칩니다. 매년 수십조원의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문재인대통령님 30분만 시간을 내어주세요. 현재 중국회사에서 기술이전을 하자고 작년부터 제안이 오고 있습니다. 녹조제거에 필요한 것은 기술이나 장치가 아니라 일 할 사람 수만명입니다. 중국회사에 기술이전을 한다면 저 혼자는 잘먹고 잘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주 많은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강간 의제 연령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14

초등학생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40대가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린 학생의 주거에 침입해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양형 치고는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가해자는 앱 채팅으로 만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상 강간의제 연령(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나이)은 만 13세 미만입니다. 누가봐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성립이 안 되는 강간 수준인데 고작 징역 6개월 실형이라니~ 진짜 화가 나는 것은 또 있습니다. 전세계 200개국이 강간 의제 나이를 만 15세 미만인데 반해, 우리나라를 비롯 5개국만 만 13세 미만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국회의원님들~ 아직도 원조교제를 꿈꾸고 있습니까? 이러니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악용하여 합의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감형이 되거나 심지어 무죄 선고를 받는 일이 다수입니다. 지금이라도 강간 의제 나이를 만 16에 미만으로 조정하여 미성년자의 인권을 보호합시다.
제목: 공무원 고졸채용 확대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65

동일한 시험과 절차를 거쳐서 업무능력을 보고 공무원을 채용해야지 지금 전국에 놀고있는 대졸자들이 몇명입니까?이럴거면 대학을 폐지하세요.이건 너무한 역차별아닙니까.
제목: 손혜원과 손소영 똑같이 조사해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34

뭐??? 어렵게 사는 조카를 도와준다고??? 뻥치시네요 최근까지 잘나가는 여러드라마에서 조연으로 나온바있는 배우인 손소영(손승우) 가 조카인데 어찌 어렵게 산다는건지??? 정말 밝혀주세요 어렵게 산다는 기준이 뭔지나 알고 얘기한건가요??? 당신들은 달동네, 옥탑방, 단칸방, 지하방에 살아본적 있나요? 월세가 밀리고, 가스가 끊겨서 부탄가스에 라면 끓여 먹은적이 있는지요??? 제발 어려운게 뭔지 알고 이야기하세요 부동산실명제위반및 차명재산의혹 낱낱히 밝혀주세요
제목: 무엇이 문제일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0

나는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영화에 대사처럼... 우리나라 판사들은 왜이리도 관대 할까요?? 정작 본인 사건이 아니라 그러는 건지... 정말 법대로 라서 그러는 건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도 6개월... 성폭행에 살인에 방화를 해도 가중처벌은 커녕 사형, 무기도 아닌 유기징역형.. 그리고 무슨 감형 사유가 많은지... 툭하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살인이고 심신미약이라며 감형,, 집행유예 ... 반성문 한장에 1개월씩 감형이라도 해주라고 형법에 나와 있는건지... 요 ?? 도대체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고 몇명을 죽이며 극악 무도한 악마를 당신네들이 보아야 사형을 선고할까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렇지 안아도 한편에서는 인권인권하면서 피해자에 보다 범죄자에 인권을 더 우선시하는 요즘인데... 갈수록 피해자들은 귀퉁이로 몰아세우고 사회와 고립시키는것 같고 정작 가해자(범죄자)들은 사회에서 날개를 피고 활개를 치는 형국 입니다.. 무엇이 잘못일까요?? 무엇이 문제 일까요?? 법집행을 하는 판사들에 자질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법체제가 문제일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요즘 범죄 기사들을 보다가 화가나고 답답해서 적어 봅니다. 정부는 책임지고 개선하세요.. 더 늦기전에 바로 잡아야 할것 입니다.
제목: 물가 오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2

한달 1.2백도 못버는 자취생 취준생 요즘 세상 2백이상 은 벌어야 한달 은 살거 같은데 1백 조금 벌면 월세랑 공과금 보험 적금 나가면 끝이네요 생활비잇는 거마져 세금 으로 나가고 어떻게 살아 야되나요 이래서 다들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나바여 월급은 안오르고 물가만 오르는 세상 일자리도 학력 스펙 경력을 따지고 이렇게 따지고 머하고 일자리만 만들 면 머하나요... 정말 제발 힘든 세상 삶을 포기하지않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물가 오른는건어쩔수 없지만 안정적인 세상 좀 만들어주세여
제목: 억울한 판결선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1

2003년 10월27일 피고의 소유 **종합건설과 **타일조적방수를 4800만원에 하도급계약체결하고 삼계위너스타운 108호를 공사대금으로 분양계약서를 체결하고 2004년 9월3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중 2억 1200만원을 기성으로 받았습니다. 피고는 108호를 자기 처형명으로 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타인에게 처분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를 위배하였음 ) 2004년 9월27일날 108호에서 대출하여 제주도로 도피를 하였습니다. 저는 2005년 7월경 고소를 하였고 검사가 구형5년을 구형하니 도피을 하였고 1년후 잡혀서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민사재판에서도 2억6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민사도 2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법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건은 죄를 지었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배운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재판판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하도급 받은 대금은 순수한 노임입니다. 이 억울한 사건을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지금 피고는 자식들과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영세 자영업자 대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4

저는 부산에서 5년째 작은 자영업을 하는 50대 가장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나라에 내는 부가세를 못내 세무소에서 계좌를 동결하는 등 독촉이 심해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으려 합니다. 인건비는 다 지불했는데 나라 세금만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업을 계속 지속해야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자영업자 대출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자가 너무 터무니 없이 크고 비싸서 엄두가 안납니다. TV 뉴스에서 볼 때는 정부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싼 이자를 푼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도움을 받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궁금증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힘든 사람들 대출을 받을려는데 (예: 3000만원) 서류도 너무 복잡하고 이자도 많고 심사 기간도 길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출 기간이나 은행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일본의 초계기 만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0

자국 내의 국면 전환을 노리는 아베의 술책에 넘어가지 말고 보다 현명한 방법의 대응을 강구하보세요. 이를테면 일본 내 야당이나 양식있는 분을 섭외하여 우리의 입장을 사실대로 알려 그 분들로 하여금 일본 내에서 아베의 왜곡 날조된 이번 사건을 밝히게 여론 조성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을 속이는 일을 하고있음을 청문회라도 열게, 그래서 서로 윈 윈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 같은겁니다. 지금 우리가 군사적 대응을 하면 아베의 전략에 말리고 맙니다.
제목: 1.미세먼지 2.녹조게거3.해양기름유출4.일자리창출- 3년쩨 청원중 30분안에 해결가능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0

2017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여성개인 최초 특허청장상수상 2018 대한민국 성공대상 수상 2019 대한민국 리더피플 선정 1월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수상예정 1. 친환경적 녹조의 제거 액체와 방법특허 출원 (2017) - 녹조의 최초 근원지는 사대강에서 수킬로미터에서 수십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서 시작됩니다만 정부의 4조5천억정도의 예산은 사대강을 중심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상태로는 절대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30분안에 녹조를 제거 할 수 있습니다. 2. 친환경적 해양기름유출사고처리 특허출원 (2018) - 해양 기름유출사고처리의 근본 문제는 정제되지 않은 벙커씨유가 증발을 하지않아 접촉한 생물과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것은 알코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액체를 유출된 기름과 1대2의 비율로 희석을 시키면 30분후에 휘발성 액체들이 알코올과 함께 증발하게 되고 찌꺼기들의 침전이 시작되며 이 침전물을 플랑크톤이 먹고 그플랑크톤을 물고기가 먹게 됩니다. 플랑크톤은 찌꺼기에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염물질을 산소로 변환을 시켜주는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 -알코올은 기름과 섞어지 않지만 섞이게 하는 것이 기술이자 특허입니다. 3. 한국의 미세먼지의 70%이상은 자동차와 냉난방시설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등입니다. -저희가 특허를 출원한 것은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처럼 자동차의 머플러마다 방진커버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플랑크톤 가루를 첨가하여 걸러진 미세먼지를 산소로 바꾸어 주는 작용을 추가 합니다. -화력발전소의 굴뚝과 각종 공장의 굴뚝에도 미세먼지 절감용 방진 필터를 설치합니다. -아파트에서 외부로 나가는 배기구를 서로연결하여 옥상의 방진필터를 거쳐 방출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로 미세번지를 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미세먼지 반이 중국에서온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한국에서 모인다면 그 미세먼지는 일본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일본은 매일 방송과 언론과 정치를 이용해 문제를 삼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 하는 것이 우선이고 방법을 다른 이웃나라들과 공유해야 된다고 생합니다. 4. 일자리창출 시스템서버에 관한 내용입니다. - 예를 들면 얼마전 대모하던 미용실 원장님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반대편에서는 미용실예비창업자나 졸업생들이 적은급여라도 일을 하고 싶어하였습니다. -편의점주는 높아지는 급여를 감당못해 하루14시간을 직접운영을 하고 나머지 10시간은 문을 닫아둡니다. 반대편에서 예비편의점창업주가 일을 배우고 싶거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시간당 5천원에 편의점계산대에서 계산만 하는 일을 원하기도 합니다. -치킨집이나 기타 창업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도 일정기간을 창업을 위한 준비를 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치킨집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250만원의 서빙직원을 구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숙한아기가 인큐베이터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성숙해가는 것처럼 성인이 사회 첫걸음을 디딜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해주는 것입니다. 1. 노동공급자와 노동수요자를 일자리창출시스템서버에서 모집을 합니다. 2. 노동공급자를 모두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로 전화합니다. (무상지원/세금신고포함) 3. 공급자와 사용자간의 현실에 맞는 조건을 중재하여 사업자대 사업자로 업무협약을 맺게합니다. - 사업자간의 계약이므로 사대보험이나 퇴직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 고용기간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과 사후관리와 감독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4. 미용견습생이 기술을 완전히 익히면 자연스럽게 시급이 오르고 일자리창출시스템서버의 역할은 종료합니다. 5. 치킨집 사장이 장사가 잘되면 정식 고용노동자를 뽑도록 권유합니다. 또한 예비창업자가 차업을 하는 동시에 일자리창출시스템 서버의 역할은 종료하게 됩니다./ 각종 체인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를 등록하고 업무협약을 진행 하는 것을 특허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런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특허의 내용입니다. 지난10년동안 국민신문고와 청와대 청원을 통해 알리려 했지만 항상 4줄의 답변. 1. 접수가 잘되었습니다. 2.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3. 접수된 사항은 검토해보겠습니다. 4.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지칩니다. 매년 수십조원의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문재인대통령님 30분만 시간을 내어주세요. 현재 중국회사에서 기술이전을 하자고 작년부터 제안이 오고 있습니다. 녹조제거에 필요한 것은 기술이나 장치가 아니라 일 할 사람 수만명입니다. 중국회사에 기술이전을 한다면 저 혼자는 잘먹고 잘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주 많은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법원판결의 형평성, 공정성, 일관성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6

조금 전 인터넷으로 한 기사를 접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사의 골자는 "지난해 2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40대가 징역 6월을 선고"했다는 내용입니다. 링크 : http://news1.kr/articles/?3533457 징역 6개월이라니요, 판사님,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님.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 꽃으로도 때리지 못할 어린 아이를 범한 죄가 고작 징역 6월이라니요. 게다가, 심지어, 판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아니하고, 단지 아이의 집에 들어간 혐의 즉, 주거침입죄로 양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과 더불어 다른 사건 하나를 추가로 언급하고 싶습니다. 작년 6월, 초등학생을 포함한 학원생 2명과 성관계를 가진 여강사 사건입니다. 링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227_0000514282&cID=10817&pID=14000 이 20대 여강사에게는 징역 10년, 그리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양형받았습니다. 여러분, 두 죄의 경중을 떠나서, 두 사건의 판결이 과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판결일까요? 두 사건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과연 공정한 판결인가요? 작년 2월, 그리고 작년 6월에 일어난 각 각의 두 사건은 불과 4개월 차이일 뿐인데, 과연 이 두 판결이 사회통념적으로 마땅히 받아들여질 만한 일관성이 지켜졌다고 보시나요? 두 죄에 대한 형량이, 단지 양형한 판사가 서로 달라서,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일어날 수 있는 납득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이렇게도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두 판결 앞에서, 저는 갑자기 '대체 이럴 거면 법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봉착했습니다. 성(姓)으로 분열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만, 아주 아주 공교롭게도 두 사건의 피의자의 성별이 서로 다르더군요. 남성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성범죄를 논하지 않고, 여성이 저지른 성범죄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을 양형한 모습을 보면서, 왜곡된 페미니스트들이 어떻게 양산되었는지, 행여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닌지, 죄를 논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회지도자들 조차 법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앞서 성별을 먼저 논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에게 형평성이란, 공정성이란, 일관성이란, 성(姓)이라는 생득적인 가치를 전제로 하는지, 단지 성별이라는 태생적 특징을 태생적 열등성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곰곰히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돌아와서, 과연 법이라는 기준과 원칙이 존재하는데 어째서 이런 형성적이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일관되지 않은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지. 그리고 단지 이번 사건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판례들에서 왜, 남성과 여성 간에 양형의 경중에 이렇게 큰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 사회는 남성의 성범죄에 관대한지. 고민하고, 개선하려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큰 인구절벽에 봉착해 있습니다. 죽어나는 소상공인, 고갈되는 국민연금, 정체된 경제성장과 생산성, 추락하는 국가경쟁력...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천연자원하나 없이 오직 인적자원 하나로 버텨온 이 척박한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의 30대 초반 여성으로써, 국민으로써, 경제적인 문제들은 뒤로 하더라도, 적어도 내 목숨을 부지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두려운 환경은 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사건의 피해자는 과연 저 두 사건의 피해자 뿐인가요? 이 사건의 피의자는 과연 저 두 사건의 피의자 뿐인가요? 다소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심상정의원님 제가 무엇을 이해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4

평소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려면 택시가 안잡혀서 제 처지를 한탄하며 지내던 중, 행복카셰어라는 제도를 알게되어 감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운행도중 불법운행차량으로 인해 제 차가 전복될 뻔한 일이 있어 블랙박스를 확인했더니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사업소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따지시면 차량을 빌려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버님을 생각하면 어떠한 모욕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주차중 실수로 바퀴의 휠부분을 긁어먹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견적을 내서 연락드린다고 했고,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15만원 견적금액 전부를 제가 내야한다고 하시더군요. 롯데손해보험측에 확인한 계약내용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제가 계약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들이 착각? 을 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는 제도는 하루빨리 폐지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의원실에 민원을 보냈더니 제가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지 누가 좀 알려주세요.
제목: 안식교단의 범죄행위를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205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10년차 복지인입니다. 저는 과거 한센인 마을 등에서도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안식교회는 7층 중 2층을 복지시설로 사용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축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 위탁 복지시설을 운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교회는 운영비 지원 등 자체 운영할 여력이 없자 저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 주고 사업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사회를 구성하고(4년 동안 한푼의 급여 및 지원도 안식교회에서 받지 못함)개인 사비를 동원하여 직원 월급 등을 주며 개인부담으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HE지역아동센터”운영을 했습니다. 저 역시 안식교회로 부터 단 1원의 급여도 못 받았습니다. 성실한 운영으로 지금은 국가지원 시설이 되었습니다. 운영이 잘되자 안식교회는 폐업 서류와 이사회 서류를 문서위조 하여 동대문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하여 40여명의 밥을 먹는 소외된 아이들과 복지사 선생님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안식교회와 그 변호사의 범죄 행위가 끝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법으로는 제가 이긴다고 하지만 법의 정의가 실천되기까지는 너무나 험난하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기아자동차의 영업전략을 창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1

계약은 다른 사람과 했는데 본인과 했다고 거짓말 시키고 차량인수전 대충 확인하고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하는 기아자동차 칭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아자동차 ☆☆☆차장입니다 오늘 기아본사 특판에서 일반전화로 전화드립니다 꼭 ☆☆☆차장한테 계약진행해주셨다고 말씀부탁드려요 렌트카직원하고 같이 왔다고하심 아니라고 말씀부탁드리고요.나머진 ☆☆☆차장한테 물어보라고하시고 끊어 버리심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일본 출입국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24

지금 일본에서 정체모를 인플루엔자로 사람들이 이상행동을 보이며 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권을 위해서 일본의 출입국을 금지시켜 주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빠른 시행 부탁드립니다
제목: 박지원의원님 말안하는게 차라리 나으니 힘내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7

초선의원이 뻔뻔하게 어디감히 선배의원한테 눈부릅뜨고 막말하나요??? 손혜원이니까 가능한거지요!!! 박지원의원님 은 차라리 대꾸하지 마세요 국민들은 다 압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불체포동의안해서 투표해서 파면시키세요 국정조사해서 손여사 빨리 구속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