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 ***, 악성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12 ~ 2021-12-12
참여인원: 4,270

“****의 ***, 악성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주세요.” 악성 민원과 거짓 제보로 ****에게 피해를 주며 자신을 스스로 공익제보자라 칭하는 B씨를 처벌해주세요. 저는 오랫동안 ****의 문제를 지켜봤고, 또 사회복지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악성제보자에 의한 부작용의 한 사례이고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하는 사회문제입니다. 최근 ******에서 다룬 ‘**** 악성 민원인’ 회차를 보면서, 이건 단순히 명예훼손죄 처벌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청원을 올립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만 들었지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절실히 도움이 필요했던 한 소년을 아들로 받아들인 한 어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한때는 방황했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희생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또한 ****에 있는 모든 아이는 물론, 퇴소한 이들과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 그리고 그곳을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그곳의 수도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처벌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악성 민원인과 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분류하는 기준의 부재로 인해, 악성 민원을 처벌할 수 없고 오히려 양산하는 현실... 악성 민원으로 착한 이들의 인생이 파괴되지만, 악성민원인은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다면 도대체 피해자는 어디에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나요?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는 시설이 한순간 악의 근원지로 탈바꿈한 해당 사건을 보면서 악성 민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촉구하며 유사한 사태의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 또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민원을 접수 받는 단계부터 그 진위를 판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방송에서 공개된 B씨의 삶은 온통 거짓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력서 경력위조, 자격증 위조 등… 이것만 해도 이미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B씨는 여기서 더 나아가 아이들을 꼬드겨 거짓 인터뷰를 하도록 사주까지 했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교육하기는커녕 거짓된 행동을 하도록 이끈 것부터가 이미 악성범죄라고 생각합니다. B씨의 거짓말은 점점 더 커졌고 결국 지난해, MBC의 스트레이트는 제대로 된 취재 없이 B씨가 한 거짓 제보를 믿고 방송을 제작했습니다. 당시 나왔던 취재원이 모두 B씨가 매수했던 아동이라는 점, 추후 센터가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고 언론중재위에서 정정 보도를 명령한 것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에서 먼저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징계를 각오하고도 은폐하지 않고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추행을 했던 직원은 징역형을 받게 되었고 ****는 이 사건에 책임을 지기 위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세 달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30명이 넘는 직원들의 급여도 보전해줬다고 합니다. 이 모든 노력은 아이들을 지키려는 책임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악성제보자 B씨는 이 일련의 사건들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B씨 퇴사 2017년 7월/ 위 사건, 2019년). 그럼에도 마치 자기가 신고한 것처럼 애매하게 포장하여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B씨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아동을 입양해 사랑으로 키우던 당시 ****의 상담팀장이 자기 아이를 그루밍 했고 성적으로 착취했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심지어 미투연대에 가입하여 2급 상담사를 사칭하고 자신이 피해자라며 거짓 미투를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그 아이의 친구들을 사주하여 판사가 입양을 기각할 것이라며 아이의 방사진을 찍고 주민등록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빼오도록 사주합니다. 이처럼 극악한 범죄에 가까운 거짓 소문의 지속적 유포로 인해 상담팀장님은 자살 시도까지 할 만큼 충격을 받았고 여전히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온갖 악의적인 피해를 입힌 B씨는 아무런 반성 없이 거짓말을 지속하며 조직적으로 SNS상 비방과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라는 미명 아래 감춰진 악성민원은 B씨가 주장하는 공익이 무엇을 위한 공익인지 분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는 입소 전부터 이미 몇몇 아동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소 후에는 자유롭게 병원에 가기 어렵기에 보호자의 동의하에 계속해서 치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부에서 의사선생님이 와서 진료를 해주고 계속해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B씨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치료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이러한 상황을 불법의료행위로 민원을 넣고 고발했습니다. 그에 대해 경찰 조사까지 받지만 무혐의로 끝났다고 합니다. ****** 취재에 따르면, B씨는 센터에 있을 때 상담사로서 정신과 진료 관련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와 소통하면서 아동의 상태를 알려주고 또한 의사의 소견을 전달하여 원활한 의료서비스가 진행되도록 하는 업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증스럽게도 B씨는 자신이 담당한 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하고 2년이나 지나고 나서 센터가 정신과 약물을 강제로 주입했다며 반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시키고 권익위에 진정을 넣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익제보를 해서 시설이 징계를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심지어는 자신이 받은 포상금을 자랑합니다. B씨가 주장하는 공익제보는 과연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B씨의 행위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들은 ****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일 것입니다. ******를 보며 가장 분개했던 부분은 거짓으로 점철된 B씨가 거짓 제보로 받은 ‘포상금’을 자랑하고, 그 포상금을 근거로 자신이 한 제보가 모두 진실인 양 사람들을 혼동시킨다는 점이었습니다. ‘거짓된 제보로 얻은 상금’만으로도 낭비된 세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B씨가 포상금을 근거로 자신의 악성 민원을 진실 된 공익 제보인양 홍보했다는 점은 도대체 ‘공익제보 독려를 위한 포상금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근본부터 들여다보게 합니다. ‘(악성 민원인이) 포상금 제도를 악용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어요.’라는 담당부서 공무원의 무책임한 말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B씨와 같은 자칭 공익제보자의 탈을 쓴 악성 제보자가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을까요? 자신의 사익을 위한 악성 민원을 공익제보로 둔갑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정말 간절한 사연을 가진 진짜 ‘공익제보자’의 이름에도 먹칠을 하는 행위입니다. 공익제보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기본적인 팩트 체크를 통해 무죄한 피해자가 생기는 상황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이들이 더 이상 거짓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과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