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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립운동가 자손의 땅을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6

나는 할아버지 아버지 나까지 삼대가 내려오면서 닦은 집이자 사찰을 빼앗겼다. 재판을 걸어온 원고측은 한국불교태고종소속 김흥섭(제주시 화삼로 12 (화북이동, 삼화사랑으로부영2차아파트)202동 202호)은 태고종 소속으로 수보사(구 광명사)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다.(필자는 김흥섭 정도가 태고종 대표로 수보사(구 광명사)를 차지할 수 있다면, 나는 ‘광복회’ 이름으로 이 나라 땅을 다 재판걸어서 광복회 명의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측 변호사인 법무법인 제이원(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4 3층(관양동,동안타워) 담당변호사: 김도균, 김현수, 문병상, 장원, 조정근으로 되어있다.)의 담당 변호사들은 재판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한국불교태고종 대표 김흥섭을 위해(김흥섭이 재판 위임장에 제대로 동의를 했는지, 아니면 변호사들이 김용호 변호사처럼 막도장을 갖다가 파서 자기네 멋대로 재판을 했는 지 여부가 궁금할 정도다.)변론해 준 사람들이다. 선임료를 받고 했는지 여부도 궁금하고, 선임료는 누가 줬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이렇게 내가 살던 거주지를 빼앗은 한국불교태고종은 ‘부동산인도’소송을 해서 이겼다고 내 절에 태고종 소속 양아치들을 보내어 살게 했으며 전에 살던 자손(조상다례를 모시던 필자)들을 폭행까지 하면서 못살게 하고 나가게 했다.(일제강점기에 영문도 모르고 땅을 빼앗겼던 일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더라...) 나의 조부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애국지사이며 조계종소속이다. 나의 부친은 그 뜻을 이어받아 조부의 다례를 잘 모시면서 사찰을 잘 보존하셨다. 그런데 나의 부친이 한국불교태고종 소속으로 절을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인도 재판을 걸어 내가 살던 집을 빼앗아갔다. 그렇게 치면 우리 절은 한국불교태고종만 등록이 되어있는게 아니라, 광복회에도 등록이 되어있는 거 아닌가? 한국불교태고종이란 뭔가? ‘’승가도 아닌 ‘종단’이다. 그런 종단 솔직히 나도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종단이 수백 개가 넘는 줄 안다. 그리고 김흥섭은 수보사(구 광명사)와 아무 관련도 없는 종단소속 스님이다. 태고종 스님 되기가 뭐 어려운가? 나도 예전에 태고종 소속 스님이었다. 독립운동가 조상을 가진 사람들로 모인 ‘광복회’는 아무나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불교태고종스님이 되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다. 요새는 스님 숫자가 별로 없어서 머리만 깎으면 다 스님취급을 해준단다. 절을 준다고 해도 머리 안 깍는 사람이 대다수다. 내 절은 신라호텔 롯데호텔 옆에 위치할 정도로 위치가 좋고, 잘 지어졌다. 내가 신라호텔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이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한 광복회 소속인이는 이유로 광복회의 이름을 걸고 우리절 옆에 있는 ‘신라호텔 이부진’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걸어서 이기면 어떻게 될까? (재판이란 어쩌면 재판장 말 한마디만 잘 제어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인지도...우리나라 독도가 일본 법원에서는 일본땅일테니까...재판장이 내 친인척이면 더 쉬웠겠지...) 부동산 인도 소송을 걸어서 그 좋은 삼성 이부진 소유의 호텔을 빼앗고, 광복회 임원들을 보내어 살게 하고, 마음대로 세간을 바꾸게 한다면,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의 재 벌들은 다 외국에 나가고 우리나라에 신라호텔과 같은 좋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될 것이 다. 그리고 내 호텔에서 무슨 행패냐고 멋대로 굴면서 찾아온 이부진 대표를 흉기로 폭행까지 했 다면 어떻게 될까?(나는 그렇게 해서 양아치중한테 흉기로 폭행까지 당했다.) 설마...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비유를 하자만 한국불교태고종은 지금 나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 한국불교태고종이 뭐하는 데인지? 부처님의 제자라고 자기네 이름으로 된 사찰은 다 빼앗을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나라는 망해야 한다.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에 태고종 아닌 데가 어디있나? 애국지사 조부를 둔 사람 땅보다 양아치들만 있는 한국불교태고종의 편을 들어준 법원은 또 뭔가? 이해가 안 된다. 대한민국 법원이 맞는 지 모르겠다. 막말로 광복회는 ‘대한민국 건국공신들의 후손’이 모인 데가 아닌가? 그럼 석가보다 오래된 단군의 후손이지. 그리고 이렇게 불사를 잘 한 절을 빼앗고, 애국지사 다례를 모시면서 지낸 자손을 폭행한 한국불교태고종의 만행이 알려진다면, 아무도 한국불교 태고종 이름으로 불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불교태고종은 없어져야 한다. 또한 광복회 임원들은 이 재판을 눈여겨 봐야한다.
제목: 고용허가제 강화하고 이주노조를 없애 주시길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2

고용허가제를 제대로 실시를 하고 불법체류자,예멘난민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꺼리는 했는지 반성해야합니다.현재 불법체류자 5만명이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뿐만 아니라 불법취업과 성매매 조직폭력도 일으키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이들의 일자리 잠식은 솔직히 시간문제입니다.외노자들이 이주노조를 만들고 불법단속을 하지말라고 합니다.웃기는 소리가 아닌가요? 남의 나라에 와서 일하고 가면 될 것이지 노조를 만들고 인권을 운운합니다.누가 여기와서 일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네들이 좋아서 와서 일하면서 이제는 갑질을 국민들에게 대 놓고 하고 있습니다.민주노총은 이주노조 조속한 해체와 불법체류자 외노자들 추방에 앞장 서주시길 촉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13

국민연금 운용중 주식대차거래를 금지해주십시요.서민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많이 보고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해서 이윤을 많이 창출해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자금을 주식대차거래에 이용해서 결국은 서민들의 가계에 더많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목: 국민 혈세로 교부되는 모든 국고 보조금을 크린카드로 지급하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3

이번에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을 뉴스로 접하면서 감사를 강제할수 없다는 황당한 사실을 접했습니다. 늘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특히 사립교육기관과, 개인, 기업 등)비리가 그치지 않는 이유가 감사등을 강제 할수 없는 시스템의 부재로 보여집니다. 정부 공공기관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크린카드제도를 시행한다면 목적외의 사용처를 사젠에 제한 할 수 있고, 사후관리도 지금보다는 훨씬 수월하고 탈세도 많이 줄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미꾸라지들을 박멸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많은 부분의 비리를 대폭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앞으로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모든 종류의 교부되는 자금을 모두 크린카드로 지급 할 수 있도록 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공립 유치원 으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4

사립 유치원 의 만연한 국고 빼 먹기 이대로 방치 할것인가 이번 기회에 국. 공립 유치원 으로 .
제목: 갭투기임대등록업자당장폐지백만채넘는물량쏟아져야투기잡힌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0

갭투기 전문 투기꾼들 사랴져야 부동산 광풍 사라진다~~~
제목: 차량에 시공된 용품들이  특별손해로 인정되는것은  재산권 침해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779

차량을 구입하면 개인의 취향이나 필요에 따라 썬팅, 언더코팅, 블랙박스,유리막코팅, 차량보호보필름(ppf), 랩핑 각종 튜닝용품등을시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차량 순정상태 이후에 옵션으로 추가 설치되는것인데 상대방에 의해 사고 발생하여 이러한 시공들이 손상된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전주지방법원에서는 개인의 취향이나 필요에 따라 설치하게 되는 옵션에 불과하고 가해자가 이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차량을 출고하면 코팅, 필름등 시공을 하는 것은 당연한것인데 이것을 특별손해로 보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같은 쏘나타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차량의 옵션 상태에 따라 차량 가격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우리가 비용을 들여 시공한 용품들이 상대방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는 특별손해로 본다는 논리로 피해보상을 받을수 없게 되는것입니다. 소중한 돈을 들여 시공한것이 타인에 의해 손상되었는데 이걸 보상을 못 받는것은 오로지 가해자를 위한 법이고 보험회사를 위한 논리 입니다.
제목: 유치원 운영비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6

유치원, 유아원 원장은 운영카드로 가족 과 심지어 친인척의 생활을 위한 식료품 과일을 매일 다량 구입한후 애를 간신은 자신들이 먹다가 버리게 생긴 반쯤상한 과일을 10여명의 원생에게 귤 2-3개로 . 바바나 1-2개를 잘게 나누어 먹이고 떡도 3000원 한팩으로 10여명 먹이고 입에 많이 먹은것처럼 콩가루 묻혀주고..... 최소한의 양심도 없고, 눈먼돈 빼먹는 재주는 탁월... 제발 세금 헛투로 쓰여지 않기를....
제목: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를 왜 법적으로 제제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7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왜 법적으로 조치 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오늘 아침 저의 답답하고 화나는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요즘 많이 있는 지하주차장이 바로 집으로 연결되어있는 구조의 집입니다. 아침에 중요한 계약건과 관련한 미팅이있어 일찍 출근하기 위해 나와보니 어떤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 제가 차를 뺄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차량에는 전화번호등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니 아파트에 등록 된 차량이 아니라 손을 댈 수 없답니다 견인업체에 전화해보니 아파트 단지 내라 견인이 안된답니다. 구청에 전화하니 출근은 안했지만 당직이 역시 똑같은 말 합니다. 경찰에 전화하니 귀찮은듯이 똑같은말 하길래 화가나서 일단 와서 상황보고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와서 설명하길 도로교통법 어쩌구 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불법주차가 아니라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손댈 수 없답니다. 가야하는 곳이 한시간 넘는 거리의 타 지역이라 어찌어찌하다 제 차량 조수석을 일부러 벽에 긁으면서 빠져 나왔습니다. 가는 중에 연락이 오길 바이어가 기다리다 지쳐 미팅을 취소하고 돌아갔습니다. (상황설명을 전화로 하긴 했지만 한시간을 늦었습니다.) 그와중에 중요한 계약건이였기에 앞뒤안보고 고속도로 달리다 과속카메라에 찍힌듯 합니다. 저의 피해에 대한 하소연은 여기까지 하고 이런상황이 닥치면 차를 못빼고있는 저같은 차주는 불법주차한 인간이 자비를 배풀어 차를 빼주실 때 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되나요?? 10만원을 넘게주고 일을하기위해 타지로 택시를 타고 가야되나요? 앞서 계속 반복하는 불법주차가 아니다... 라는 것 때문에 차량조회도 못한다는데 그럼 저 인간 때문에 먹고살기위해 어쩔 수 없이 벽에 긁은 제 차량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관리사무소에 보상하라고 화를 내니 우린 차 빼지 말라고 했답니다... 결국 니가긁었으니 니책임이다... 이거죠 도대체 왜 단지내에서는 불법주차가 성립이 안되나요 제가 법의 어리석음을 하소연 하기위해 누구처럼 아파트 입구를 차로 막고 매스컴을 타야 바뀌려나요? 불법주차가 아니라는데 못할 것도 없겠네요 출근해서 눈치보고 앉아있는 와중에 너무 화가납니다... 너무 화가납니다... 너무 화가납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위에 써있으니 그런 머리에 똥만든 인간도 인간은 인간이니까 차량 번호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인간이 합당한 벌을 받도록 지금부터 알아 볼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왜! 아파트단지 내의 불법주차는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제목: 노후된 단독주택 수리해서 쓸수있도록 지원사업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

많은 노후주택이 빈집으로 방치 되어 있습니다. 집을 수리해서 쓸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해주세요. 개인이 알아보기에 가격기준도 엉망이고. 지붕은 부르는게 값 수리를 체계적으로 할줄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빈집들 활용을 해주세요.
제목: spp조선해양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4

박근혜정부치하에 일어난 spp조선해양 부실퇴출사태와 한진해운사태 stx그룹해체.cj이미경부회장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진실을 자세히 모릅니다.안다면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들은 뉴스거리겠죠? 분명한 것은 박근혜대통령과 문꼬리3인방 최순실의 관여가 있었는지 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대충 대충해서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으면 합니다.이사건에 대해서 수사한 검사들,경찰청 수사관들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불법을 저지르고 잘먹고 잘사는 인간들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됩니다.그럼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겠죠.
제목: 급여를받구싶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살구있는 화물차를운 전하구있는 기사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작년5월부터 올해 2윌까지 일한 두달급여를받지못하구 지금까지 받지못하구있습니다 저희를 고용했던 사장님은 연락을해두 안받구 집에찾아가두 안계시구 연락을 해두 깜깜 무소식입니다 그 사장님때문에 여러명이 피해른 받았습니다 신불자까지 되구 다른쪽에 가두 신불자라는 명칭때문에 취업을하지못하구 노가다 나가시는분이계시는데 노동청에가두 기다리라는말만 하구 아직까지 연락두없구 전화해두 기다리세요 라는말만 듣고있습니다 저희를 고용했던분은 사업자등록증도없이 무면허로 저희를 고용했구 일을 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구요 그사람때문에 너무나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힘들구 괴롭습니다 생각할수록 너무나 열받구요 일한만큼 받아야하는데 그러지도못한 저를생각하면 한심할뿐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1조 추정 어린이집, 유치원들의 비리, 그 중 백미는 리베이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41

1조원으로 추정되는 어린이집, 유치원들 비리에 대해 더 이상 지자체 공무원, 교육공무원들, 정치인들이 방조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지금 급식비, 공금횡령에 분노하고 있지만, 그들의 가장 광범위한 알짜비리는 교구/교육프로그램 리베이트 입니다. 이번 기회에 리베이트 없애지 못하면, 기회는 없습니다. 아래 주소의 청원에 동의하여 주세요, 모두들.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6099 제목 “더 자세히, ”어린이집, 유치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조사 및 수사 촉구”
제목: 국가보안법 전면적인 폐기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7

이승만대통령이 선포하고 국방장관이범석채병덕참모총장 제의로 만들어진 1948년 12월1일자로 만들어진 국가보안법 전면적인 폐기와 더불어 구시대의 군사독재의 잔재물을 청산을 할 것을 국회와 당정청에 촉구합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이법으로 인하여 간첩으로 둔갑이 되고 안기부에 끌려가서 경찰청 남영동분실로 가서 두들겨 맞고 물고문 전기고문 당하면서 왜곡과 조작이 되었습니다.그 당시 검찰수사관,경찰관들이 지금도 생존하고 있습니다.그 대표적으로 이근안경감입니다.영화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이시대에 맞지 않는 국가보안법 전면적인 폐기와 더불어 사형당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명예회복을 비롯해서 보상을 촉구합니다.
제목: 유치원 지원금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1

유치원에서 저렇게 삥땅 치니까 지원금을 부모에게 직접 지원합시다
제목: 음주운전에 훈방이란 명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0

얼마전 대통령께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음주운전의 측정은 기계적인 수치에 의해서 유무죄가 판단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것은 분명히 범죄입니다. 수치에 다다르지 못했다고 해서 훈방을 한다는것은 범죄를 방조하는 것입니다. 저도 음주뺑소니 사고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청원합니다. 일단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면 수치와 관계없이 벌금을 적어도 100만원 이상 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국가는 이런 범죄행위를 방조하거나 훈방이라는 애매한 조건에서 벗어나 강력한 처벌로서 음주운전을 뿌리뽑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강력히 청원 합니다.
제목: 차량서비스 우버, 그랩을 한국에서도 상용화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9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우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서울에서는 일부 이용할 수 있지만 지방에서는 전혀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계에는 우버와 그랩 같은 차량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있어서 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택시조합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아무나 차량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터무니없는 규제에 불과합니다. 차량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전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사례를 보듯이 우버가 활성화 된다고 해서 기존 택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의 원리를 자연의 순리대로 놔두지 않고 정부가 규제를 한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시대의 흐름이 뒤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버 드라이버를 믿지 못해서 타기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우버를 이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이유들로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큰 것을 놓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목: 성범죄 관련 무고죄 형량을 더욱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8

삼가 아룁니다. 대통령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낙엽이 물들고 사뭇 쌀쌀해지는 가을 날씨와 함께 국운이 피어 늘 성공이 따르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성범죄 무고에 관련하여 많은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흔히 말하는 '인민재판' 식의 판결들로 인해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성범죄의 처벌과 접근성만 크게 향상을 시켜놓은 탓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접근성의 향상화 성범죄의 처벌의 향상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더욱 권장해야할 일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처벌의 강화와 법률의 접근성을 악용하는 일부 여성들에 의해 피해를 받는 남성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법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위를 하는 자에게도 일정량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안일한 생각들이 이러한 억울한 피해자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위해서 무고죄 형량을 높이면 좋겠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 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허위신고를 통해 한 남자의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망가졌다면 이는 무고죄를 근거로 한 남자의 인생이 망가진 것에 상응하는 충분한 형량을 부여해야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무고죄에 대해선 적절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 범죄에 관한 무고죄 형량을 강화해주십시오. 내외가 평안하고 성공이 따르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피해자가 자기보호를 위해 한일로 가해자와 같은 처벌을 받는 상황은 없애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

정당방위. 많은 말들이 나오는 법중 하나입니다. 어느 매체에서 정당방위를 풍자하는 이야기만 나와도 어이없는 사례들과 '가해자를 위한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걸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으실겁니다. 제가 들은 가장 어이없는 사례는 집안에 침입한 강도를 빨래대로 내리쳤다가 뇌진탕에 걸려 강도를 내리친 원래 피해자여야 하는 사람이 강도와 비슷한 형량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은 가장 안전해야하는 장소입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자신만의 안정감을 가지는 개인의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한다는 것은 그 집주인은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져야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조건에는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2. 자기또는 타익의 법익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 3. 방위행위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한다. 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는 과잉보호로 취급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죠. 집에 무단침입을 당한 상황에 자신을 보호하기위한 이유까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정당방위. 여러 매체에서 말이 많은 법이며 고쳐야하는 법입니다. 가해자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할 최소한의 보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지키는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제목: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아파트 분양가 공개했더니, 역시 효과적이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0

이재명지사처럼 대범하게 정의를 보여주십시요. 정치 기득권들의 자신의 이익만 생각지 마시고 대한민국 전반의 흐름을 헤아려주십시요.
제목: 박용진국회의원 용기를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9

박용진국회의원님! 용기 내세요. 화이팅! 관련기관은 철저히 조사해서 범법행위 발견되면 강력처벌하고 국민세금 제대로 감시하고 아껴 꼭 필요한 곳에 쓰세요. 나중에 국민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제목: 억울한 국가보안법 적용 희생자보상 및 직권남용자 처벌법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비역 소령 군번8603727 함영구입니다. 2002.5.8.어버이 날에 저의 동기생 안덕영이 지하철 고려대역에서 불상인원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날은 어버이 날이라 어머님과 아내와 딸 그리고 덕영 친구가 외식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아들 간첩이라는 소식에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내와 이혼되고 덕영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을 했습니다. 세월 지나 국가보안법 무죄라고 하면 국가는 그 잘못 적용된 희생자 안덕영에게 국가배상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덕영 간첩사건으로 승승장구한 인원은 연금 고액 수령자이고 간첩으로 풍비박살난 덕영 인생저렇게 사라진다면 이 나라가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참에 국가보안법 과도적용자 국가배상 및 직권 니ㅣㅁ용자 처벌법 만들기를 청원합닏. 2018.10.15 예비역 육군 소령 8603727 함 영 구
제목: 재개발의 전면적은 중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

재개발은 토목족 건설업과 얽히고 부정부패 금품과 향응이 오고 가는 개발입니다.한마을 전체 없애 버리고 용역철거깡패들 동원해서라도 몰아내서 부동산 투기를 조성하고 싶은 이들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국토부와 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정원등이 이들 집단들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대응 메뉴얼제작과 관련법을 완전 폐기하고 재개발을 전면 중단 시켜야 할 것입니다.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부동산 투기를 유도하는 이런집단과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투기의 주범들입니다.그래서 법을 개정하던지 폐기시키고 재개발을 전면 중단 시키고 공인중개사 면허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이들을 척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그래야 부동산이 잡힐 것입니다.
제목: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발의함. 금리인상과 더불어 아파트 거품을 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1

이번 14일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에 의해 다시금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부동산 활황과 침체가 반복되었던 10여년동안 둘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큽니다. 2007년에는. 금리인하와 함께 분양원가공개 사항이 대폭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건설사의 마케팅 전략과 함께 낮은 금리로 빚을 내어 아파트 투기 및 캡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박근혜 시절에 들어서는 분양원가공개사항을 전부 취소하며 더불어 최경환의 빛내서 집사라는 노골적인 경기 살리기 정책으로 부동산 호황에 의한 경제 성장을 누렸었지요. 이제 이 정권 들어 그동안 누적되었던 실수 및 거품들을 더이상 무능력과 나몰라 정신으로 외면하지 마시고, 꼭 금리인상과 함께 분양원가공개를 하십시요. 그럼 자연스레 따라 올리던 기존 아파트들 가격들까지도 거품 내려갑니다. 솔직히 본인 아파트 올랐다고 좋아했을수도 있지만 비정상적 상승이라면 본래 자리를 잡아야겠지요.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절실합니다. 그래야 열심히 착하게 서로 도우며 살 의지와 힘이 생기지요. 앞으로는 돈보다 정의 철학을 우선시하는 국가로 만들어주십시요. 그러면 문정권을 믿었지만 지금은 등을 들리고 있는 지지층들의 마음을 다시 찾을수 있을것입니다.
제목: 5.24조치 전면해제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1

정부의 5.24조치 전면해제와 천안함 재조사를 촉구합니다.이명박정부에 자행된 온갖 왜곡,불법으로 저지른 천안함사태와 5.24조치의 전면해제와 더불어 개성공단 조속한 정상화 금강산관광 조속한 재개가 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며 판문점선언,평양선언,10.4선언 전면적인 실천과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서 미국,일본,유엔에 요청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들보면 화가치밀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1

만날 싸우고 말꼬리잡고 자신에 이득만추구하고... 차라리 애국심 많은 바보가 국회의원해도 지금보단 나을듯해요 이건 좀 극한표현이고 국회의원만큼은 애국심이 먼저인데 정말 나라를 망칠 사람들로밖에 안보이니... 정말 화가 치밀어요
제목: 포항 집 좀 사 가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포항에서 원룸 다가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포항시민입니다 저의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글을 쓸까요? 포항은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아파트와 다가구 원룸 건물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지진으로 인해 모든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매매 또한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진으로 인한 물적ㆍ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까지 마비 시켰습니다 저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저희 엄마가 요양병원에 수 년째 입원하고 계시다보니 집을 팔아서 병원비도 내고 해야하는데 거래가 전혀 안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답답하여 이렇게 두서 없는 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민들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일하시는 모습 보며 왠지 나의 작은 외침도 외면치 않으시고 이렇게 외면되고 있는 사각지대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집이 안팔려서 고민 고민하다가 고의로라도 경매로 집을 던질까도 생각해 봤으나 이 또한 지금은 찾는이가 없다고 하네요 고민하던중에 이번에 한계 주택 차주 매입 제도를 접하고 이제는 해결 되는 방법이 생기겠구나 기댕하며 이리 저리 알아보았으나 다가구 건물은 이번 제도에서 제외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국토부 직원분에게 저의 사정을 얘기 하였더니 LH쪽에 문의해 보라고 안내 해 주셔서 LH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사정 얘기를 드렸더니니 다른 지역은 다 매입하는 제도가 있지만 포항지역은 제외라서 일반거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숨만 ... 포항에는 다가구 건물이 양덕지구만 해도 500여채가 넘는다고 하네요 이 건물들은 대부분 매입 할 당시 집값이 8억5천 이라면 새마을 금고 대출이 3.4억 정도인데 이자가 3.9% 정도이다 전세도 3.4억씩 끼고 사는 형태이다 월세 조금 받아서 이자 130만원 정도 내고 나면 실제 깡통주택이다 이자내고 나면 150정도로 노인 생활비로 쓸수 있다 지진이 아니라면 거래가 끊어지지는 않았을것이지만 지금은 거의 전.월세만 거래될뿐 매매가 뚝 끊어진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상관 없이 버티겠지만 집을 팔아야 남은 엄마 병원비를 감당해야하는 저같은 경우는 해결 방법이 없으니 하루 하루 피가 마릅니다 저도 이렇게 집 파는일로 고통 받게 될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2년이든 3년이든 버티면 해결되라라는 기대도 할수 없으니 미칠것 같습니다 이런 포항 시민들에게 헤쳐나갈길을 좀 열어 주셨으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모든것을 손 놔야 하나~~? 자꾸 절망만 됩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을 위해 나라에서는 무언가 해 주실게 없으신가요? 한번만 관심 가져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감사 하겠습니다
제목: 초중고 학교 교실 내 감시카메라 설치를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2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 및 왕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합니다 사후의 조정. 중재 등으로는 절대 지속적이고 무작위로 이뤄지고 있는 학교 내 폭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교실 내에 설치해야 아이들간에 마찰을 감시 통제할 수 있고 감시카메라의 존재만으로도 예방이 될 것입니다. 또 실제 학폭이 있어 학폭위가 열려도 증거를 제시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친구들은 서로 불편한 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려할 뿐더러 또 아이들이 한 편이 되서 폭력을 지지 또는 방관하는 경우도 허다하니까요 학생인권보호를 위해 감시카메라를 설치 못한다구요? 아이들이 서로 때리고 폭력을. 괴롭힘을 일 삼는 걸 방치하는 게 인권보호인가요? 가해학생입장에서도 그들을 향한 인성교육이 방치되고 있는데 인권이라니요. 선생님 눈만 없음 뭐든지 다 가능한 게 학교교실입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갑합니다. 학생인권은 말도 안되는 구실이고 실상은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도 카메라 설치하면 신고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하는 귀찮은 일이 더 많아지니까 꺼려하는 것 아닌가요? 학교가 이렇게 더이상 안전하지 않은 곳이 되어 가는데 그냥 두는 게 타당한가요? 대체 뭘 믿고 학교를 보내야 할까요?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저희 아이들 맘 놓고 공부하고 학교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강원랜드 권선동,염동렬의원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0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서 엉터리로 수사를 한것이 뻔히 보이고 이수사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수사를 한지도 국민들은 모릅니다.검찰출신이라 자기 식구감싸기로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법원이 기각 할 정도면 이수사가 얼마나 엉터리 했는지 알수 있습니다.검찰이 수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특검으로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브리핑 해야 할 것입니다.엉터리수사로 법원의 영장기각 면죄부는 있을 수 없습니다.특검수사 촉구하며 권선동,염동렬의원 조속한 체포영장 발부를 촉구합니다.
제목: 마이없이 외투금지 교칙을 폐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6

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곧 다가올 겨울, 한파에도 패딩을 입기 위해선 그 안에 교복 구성물 중 하나인 마이를 꼭 입었는지 검사를 받습니다. 마이는 재질이 두꺼워 체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도 않고, 패딩에 가려져 학교를 알리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자 마이는 굉장히 작고 타이트 하며 허리 라인까지 들어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전 제가 따뜻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불편함과 어깨통증을 얻으며 스스로를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하고 쓸모없는 교칙을 나라에서 해결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2018년 9월28일자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제도 기존 양육 자녀에 대한 이자 우대 미 적용 , 역차별 반대 청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5

9.28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9.28 이전 기대출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점에 대해서 제도 보완 요청 드립니다. 9.28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제도 개선으로 자녀 수별 이자 우대 적용 항목이 신설된 점은 바람직하나, 9.28 이전 기대출자의 기존의 양육 중인 자녀에 대해서는 이자 우대 미 적용이 된다는 점은 역차별에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9.28 이후 출생되는 자녀에 대해서만 이자 우대 적용) 제도개선의 이유가 저출산 , 출산률 개선을 위한 정책인데 기존 자녀에 대해서 이자 우대가 적용 되지 않는다면 기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발생되어 국가의 저출산 , 출산률 개선 방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거라 생각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9.28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제도 개선안의 추가 보완을 요청 드립니다. 현 제도 -> 9/28 이전 기대출자의 기존의 양육 중인 자녀 1명 or 2명 자녀수별 이자우대 적용 불가 (3명은 다자녀 혜택) 9/28 이후 자녀 1명 출생 시 이자 우대 적용 -> 총 자녀 2명이나 이자 우대는 1명만 해당 (기존 자녀에 대한 차별) 개선 제도 -> 9/28 전, 후 대출자 기존 양육중인 자녀에 대한 이자 우대 모두 적용 9/28 기점으로 기존 자녀 및 향후 출생자녀 모두 이자 우대 적용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제도 및 정부라 생각이 되며 ,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 분명한 도움이 될거라 생각 됩니다
제목: 공공기관의 꼼수자회사설립!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62

저는 공공기관(도로교통공단) 용역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대통령대표1호공약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대해 대다수 공공기관들이 직접고용대신 자회사란 전환방식을 선호하고 시행하고있는것으로 뉴스및 언론에서 보도되고있습니다.저희도 마찬가지구요. 이로인한 부작용이 공공기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것또한 사실인것같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비용문제, 현직원들과의 형평성문제, 퇴직후 제2의직장, 경영평가등의 이유로 원칙도없고 과정상의 이유도 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자회사방식으로만 고집하고있습니다. 자회사도 정부의시책이라며 단기적으로 근무할수밖에없는 인원들 대상은 일부 직접고용을하고 장기적으로 근무하게될 대상들은 다 자회사로 고용을 한다합니다.경영평가를 잘받아보겠다는 꼼수도 한몫하는것이지요..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자회사에 불만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강제퇴사시킨다는 소식도있습니다. 이럴꺼면 애초에그냥 용역방식을 그냥두시지 왜 갈등만 고조시키시는지요? 기존비정규직 대다수는 자회사도 일종의 용역회사다는 마음일겁니다. 다른회사에 고용되어 회사가다른공공기관에 파견근무자체가 용역근무가아닐지요? 이글을 보신고계신 담당자분께서는 공공기관의 자회사란 꼼수를 다시한번 검토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공단의 꼼수 자회사설립건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일방적인 공단의 결정으로 단기근무자(즉ᆞ 청소,경비등 연령제한에 의해 최대 1~2년 정도 근무할수있는분야)만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각 지부및 면허시험장에서 직접적으로 현장업무및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며 장기간 근무하게 될 분야는 모두 자회사로 전환시키는 꼼수를 부리고있습니다. 오로지 이번 경영평가만 잘받아보겠다고 노사가 보여주기식의 직접고용만 하고있는 이런 실태를 참고해주시고 시정조치 바랍니다. 이런글을 쓰는자체가 해고나 고용불안, 불이익 걱정되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대표공약자체를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꼼수를 부리며 공약자체의 의도를 변질시키는 이런꼼수는 바꿔야되지않을까싶은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제목: 민주노총의 불법만행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05

안녕하십니까 현재 울산에서는 민주노총의 만행이 도를 넘어 공산주의 길을 걷고 있는거 같습니다. 울산은 산업플랜트가 활성화되어있는도시라 울산지역주민이외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모여드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을 하게 되는것같지만. 플랜트 산업을 보고 건설업을 등록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 죽기아니면 까물어치기로 살아가고있는 현실을 정부는 인지를 하시는지요 예를 들면 현재 울산 민주노총의 행태는 현장개설에 따른 현장근로자를 민주노총이 아닌 타 노동조합이나 지방근로자들을 배척 아닌 배척과 폭행 업무방해로 원청사및 도급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민주노총의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분위기여서 이지역 근로자조차도 타조노로 가입되어있다는 이유로 현장 출입저지 및 폭행 폭언 을 수 없이 가하는 현실을 제발 정부는 인지를 하였으면합니다. 경찰집회신고했을뿐 민주노총이 사법권이 있는것도 아니요 근로자들을 기망하고 학대하는 현실 참으로 안타가운현실입니다. 일자리 창출 좋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되면 특정 단체나 개인들에게 혜택이 주어저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근로자들간의 부당한대우 특정단체의 우월성을 내세워 타노조원들을 핍박하는 행태 근절되야 하지 않을까요? 대기업이 아닌 일용근로자들의 하루하루 생활도 보장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단체들의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행태들을 면밀히 컴토하시어 부디 특정단체의 협박과 음해를 간과하시고 지역건설업체 및 일용노동자들의 삶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공무원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소방관분들, 경찰관분들의 장비, 인식등이 안좋다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소방관분들의 방화복은 불량품이 많다는 이야기와 경찰관분들이 진압하다가 과잉진압으로 오히려 억울한 일에 처해진다던지 그러한 이야기들 말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한민국에 살고계신다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몇년간 거론되어 온 이야기인데 소방관분들의 장비가 좋아졌다는 소리는 들어본적 없고, 우리를 위해 불길로, 물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조차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인데 그에비해 봉급조차 낮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뛰다니시는 분들인데 사회의 대우가 그에 비해 너무나도 낮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정부가 개입하여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우리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으시는 공무원들을 지켜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은 이미 악용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4

청소년보호법은 이미 약용되고 있습니다. 폭행을 하고, 살인을 하고, 성을 유린하는 범죄자들을 언제까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보호해야 하는건가요?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잘못을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다면 그 아이들은 그 점을 악용해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길뿐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된 이후로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었나요? 그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새로운 사람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는 더욱 늘어나고 자기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무서운 아이들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으로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어야하나요? 언제까지 피해자만이 고개를 떨구고 다니고, 당당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만들어야 하나요? 청소년보호법은 가해자를 위한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 더는 지켜 볼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의 폐지 혹은 전체적인 수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통범칙금및과태료취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

저는 제아들의 차를 몰고 2018 년 9 월 23 일 12 시 41 분 42 키로주행 및 9 월 30 일 12 시 44 분 47 키로주행 등으로 군포시 산본동 1053 번지 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위반이라는 사실로 도로교통법 제 17 조 3 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안양동안경찰서장 으로부터 위반사실 통지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송부 받은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상식으로 볼때 어린이보호구역 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통학할때인 평일을 말하는 것이지 일요일 이나 공휴일을말하는것은 아닙니다 제가 경찰서에 가서 이런 말도 되지않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은 너무하는것이 이니냐 는 식으로 항의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경찰청의 수입을 편히 늘리고자 하는 꼼수 에 불과합니다 그날은 둘 다 일요일 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위내용 의 과태료나 범칙금 을 취소시켜 주십시오 둘째 이런식으로 날짜나 교통상황을 무시하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차는 56 우 8332 아반떼승용차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준건 올림
제목: 남양주 다산신도시 금강펜트리움 횡포 강력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98

서민들 울리는 금강펜트리움 건설사 다산금강입주민 1000세대원 분노 합니다 남양주에서 건축비공개 결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금강1차 펜트리움 제일 건축비 많이 들어간걸로 통계 나오는데 건축 시공은 엉망입니다 제목 : 신규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사의 무책임한 처사에 분노합니다 저는 다산 금강펜테리움 1차 입주예정자입니다. 입주를 몇 개월 남기지 않은 지금, 저희 입주예정자들은 아래의 상황을 보며 입주에 따른 부푼 희망보다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 커뮤니티 센터 레벨 문제입니다.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한 디오라마에서는 단지 정면쪽 외부로 향해 있는 커뮤니티 센터가 도로와 레벨이 같았지만, 현재 시공된 커뮤니티 센터는 인접 도로보다 지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거주하게 될 입주예정자 입장에서는 아파트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들고, 보도 보행과 커뮤니티 센터 출입 시 안전사고의 위험,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시 기존 설계보다 침수에 더 취약하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게다가 커뮤니티센터와 같이 레벨이 낮았던 단지 후문 쪽에 위치한 상가는 상가 분양자의 민원으로 인하여 재시공을 하였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다면 후문 상가를 재시공할 이유도 없을 것인데, 시행사는 납득이 가지 않는 설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둘째, 옵션으로 계약한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용량 문제입니다. 시행사에서는 애초에 에어컨의 세부 사양에 대한 설명 없이 최신의 에어컨을 설치하겠다는 약속만 하고 시스템 에어컨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타 아파트나 대리점에서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양에 맞춘 에어컨을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실내기 용량에 비해 실외기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였고, 타 아파트 시스템 에어컨 및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시스템 에어컨 중 어떠한 곳에서도 저희와 같은 부족한 용량의 실외기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LG전자 감리단의 설치 가이드를 입수하여 확인한 결과 저희 아파트와 같은 부족한 실외기 용량으로는 성능저하의 우려가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1년 전부터 인지하고 시행사에 끈임없이 요구하고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시행사에서는 기다리라는 말로 일관하다 얼마 전 기존 사양의 실외기를 각 세대 내에 들여놓았습니다. 이는 입주예정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절대로 좌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셋째, 당 아파트는 중앙이 뻥 뚫려 있는 배치인데 애초에 시행사에서는 중앙 부분을 저렴한 잔디로 조성하여 상당부분의 원가를 절감하였습니다. 게다가 타 아파트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석가산, 생태연못 등은 컨셉이 맞지 않는다며 하나도 적용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2개의 놀이터를 합쳐서 1개로 만들었음에도 그네와 같은 놀이기구는 1개소만 만든다는 등 입주예정자들 입장에서 실제 거주시 불편이 예상되는 합리적인 요구도 들어주지 않고 있음. 넷째, 단지 경계 옹벽 시공방식과 자재 입주예정자들과 협의 없는 임의변경을 하였으며 그 상태를 입주민을 위한 상향이라고 주장하며 시공된 상태 또한 매우 불량상태로 시공되어 건축에 관한 기본 상식이 없는 사람도 하자로 밖에 볼수 없는데도 정상이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아파트 건물 외벽의 도장시공 불량으로 견출불량, 도장퍼티, 샌딩, 마감상태 모두 불량 등 신축건물로 볼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여섯째, 단지 경계펜스 높이가 단지의 내부의 바닥면 높이를 기준으로 수평으로 시공되지 않았고 도로의 기울기를 따라 편차가 심하여 안전과 보안상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일곱번째, 시행사가 정상적인 공사를 하도록 감리감독해야 할 감리사의 감리업무태만과 직무유기로 인해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더욱 악회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입주예정자들은 협의회를 통하여 시행사 측에 끊임없는 요구를 하였고, 기다리라는 말에 계속 인내하다가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입주에정자들은 다음 단계의 행동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재개발 중지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

재개발은 양날의 칼입니다. 요즘은 경기가 안좋은데 보통 주택담보대출로 대략 1억가까운 빚을지고있는 인구가 꽤 많습니다. 이름 조금씩 조금씩 갚아나가는상황에서 재개발 분담금까지 겹치게되면 재개발지역 거주권을 잃은채 나가라는소리입니다. 그 지역에 살던 세입자도 마찬가지고요 정말이지 정직하게사는사람들 이런사람들로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하는게 바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은 현행제도로 볼때 규제또한 재건축에비해 미약하여 많은 투기꾼들이몰리고있는데 이런사람들한테 자신의 거주권을 잃은채 동네를 등져야하는사람들의 설움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한당 김재원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7

자한당 김재원의원에 대해서 특활비,음주운전,정치자금에 검찰청,경찰청에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사법부 대법원은 영장기각을 밥 먹듯이하고 자기식구는 영장기각을 보면서 사법부의 개혁이 얼마나 절실 한지 알겠습니다.적폐판사 정치판사들 색출해서 직권면직 시키고 파면 할 것을 촉구합니다.양승태,임종헌 이외에 적폐판사들 정치판사 모두 퇴출 시켜 주시길 사법부 수장에 촉구합니다.이따위 영장기각하고 자기식구 감싸기 하고 검찰 협조 안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 어리석은 박용진 의원을 명예훼손법으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6

어리석은 박용진 의원을 명예훼손법으로 처벌해주세요. 대기업이나 의사, 변호사 같은 곳은 건드리지 못하고 영세업자나 건드리는 박용진 의원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본적은 있으십니까 ? 상식적으로 누가 유치원에서 일한다고 하면 고소득자로 보나요 ? 유치원 선생님들의 월급은 대기업의 5분의 1도 안되는 100만원대가 대부분이고 200만원대에서 상승도 많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장님들의 월급 또한 대기업에서 동일 연차의 2분의 1도 안되는 500이 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유치원업계의 특성상 학원과 비슷하게 동네마다 많이 분포하고 있기에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유치원 등원비는 20에서 30만원대가 대부분입니다. 국가의 지원은 유치원 경영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상당수의 유치원들이 사명감하나로 알뜰하게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공개한 자료로 인해 원아가 몇백명인 대형 유치원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비리가 마치 전체 유치원이 저지른 행위 마냥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솔한 언행과 행동으로 인해 유치원 업계의 명예실추는 누가 보상합니까 ? 유치원 업계를 까부수고 싶다면, 그보다 먼저 강자의 위치에서 권력을 가진 기업들,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들을 까부수세요. 의사들은 의료보험이라는 명목하에 국가의 돈도 많이 받고 있는데 왜 그들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는 조사를 안합니까 ? 작은 서민들 울리지 말고, 당신이 해야할 일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연구하세요. 자금운영난으로 인해 작은 회계문제가 발생한 소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책임을 묻기 이전에, 왜 유치원도 일반 기업처럼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닌 형태로 만들었는가 사회구조에 대해 먼저 고민하세요. 당신이 해야할 역할은, 소시민 울리기가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