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투! 현직검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08 ~ 2019-11-07
참여인원: 3,159

검투! 현직검사를 고발합니다. 제 아버지 조OO은 2014. 12. 8 서울중앙지검 최OO 검사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았다고 수사 및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수십건의 관련 뉴스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뉴스를 본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 비난을 하였을 것입니다. 너무 죄송하게도 아들인 저조차도 억울하다는 아버지를 의심하였었고, 주변 지인들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진술이 있고, 증거 또는 정황이 있다면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구치소에 수감중인 진술인은 아버지의 이름조차도 몰랐으며, 증거도 없고, 일관성도 없습니다. 모순덩어리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엉터리 수사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고, 기소하여 재판까지 가게 된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건번호 : 2014년 형제*****호 관련입니다. (검사 : 최OO) 당시 서울중앙지검 최OO검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를 합니다 *피고인은 2008. 7. 28.경부터 2009. 7. 6.경까지 ***교도소 **과장으로서 수용자들의 수용, 석방, 영치, 문서의 접수 및 발송 등의 업무와 함께 교도소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다. 피고인은 2008. 9. 1.경 서울 ***구 **동에 있는 ***교도소 **과장실에서, 최**으로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윤**이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장소변경접견 등 수형생활을 하는데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 윤**이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을 수 있게 ***교도소에서 형집행정지 건의를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8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 수사였고, 기소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말도 안되는 피의자 특정 과정입니다. 진술인은 아버지(조OO)의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요약 : 진술인 최**은 최초 박OO **과장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자신의 진술이 오류가 발견되자, 얼굴은 정확하게 기억하나,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3개월쯤 지나서(7회진술조서) 검사가 보여준 당시 직원배치표를 보고나서 그때부터 조OO(아버지)를 지목합니다. 수차례에걸쳐,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못하는것도 말이 안되지만, 2회진술 8일전에 1시간 20분간의 **과장과 면담을 하였고, 면담 내용도 진술도 하였음에도, 해당 **과장을 지목하였다가, 거짓이 드러나자 검사가 보여준 직원배치표를 보고 다른 사람을(조OO) 지목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참조1) 2회 최** 진술조서(2014-08-21)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최**은 당시 **구치소 **과장인 박OO에게 2008년도에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주었다고, 고발을합니다. 최**은 박OO가 당시 ***교도소 **과장이이었으며 로비를 위해 주었으며, 또한 진술 8일 전인 2014-08-13 **과장과 면담시에 박OO이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면서 구치소와 관련된 비리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합니다. *면담 : 수용자가 수용기관의 특정 직원과 별도의 공간에서 1:1로 대화를 나눔 *참조2) 7회 최** 진술조서(2014-11-18) 검사는 진술인에게 ****교도소로부터 송부받은 2008. 1. 경부터 2009. 1.경까지의 ***교도소 직원배치표를 보여주고, 검사 : ****교도소로부터 송부받은 ***고도소의 2008. 1.경부터 2009.1경까지의 직원배치표에는 박OO라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떤가요? 답변 : 좀 전에 ***교도소 직원배치표를 보니 기억이 나는데 2008. 당시 ***교도소 **과장은 조OO이었습니다. 둘째, 윤**의 ***병원 외래진료 관련 #요약 : (참조1)**과장에게 로비를 한 결과 윤**이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지만, 윤**은 아버지가 **과장으로 발령받기 이전부터 ***병원에서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아왔었습니다. 검사가 직접 작성/제출한 진술조서만 보아도 이를 여러차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조규언 **과장 발령일 : 2008-07-28,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날짜 : 2008-09-01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에 확인된 ***병원 진료일 : (참조2)2008 4~5월, (참조3)2008-03-21 (실제로는 2006년도부터 치료를 받아왔음) *참조1) 7회 최** 진술조서 (2014-11-18) 답변 : 저희들이 **과장에게 로비를 한 결과 윤**은 관내 병원이 아닌 서울 **구 **동에 있는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형자들이 입원을 하게 되면 계호직원이 3명이 나와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출퇴근 거리가 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조2) 3회 최** 진술조서 (2014-09-15) 검사 : 이후 관계기관에 로비를 하였나요. 답변 : 형집행정지 절차를 알아보니 생각보다 어려웠고, 2008. 4.-5 경에 윤**이 ***병원에 나왔을때 얘기를 나누면서 ~생략 *참조3) 윤** 진술조서 (2014-12-03) 검사 : 진술인의 접견표에 의하면 2008. 3. 24.경 김OO과 하OO이 진술인을 접견한 내역이 있는데 ~생략 답변 : 예,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는데, ~생략 셋째, 금품제공 관련 진술 변화 #요약 : 매 진술마다 금액 및 기간이 달라집니다. 신빙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1) 3,000만원 이상의 금품 제공 진술 (2014-08-21) 2) 2009년 설까지 3~4000만원의 금품 제공 진술 (2014-08-29) 3) 2008년9월부터 2009년 설 전까지 10여회에 걸쳐 2,500~3,000만원 제공 진술 (2014-09-16) 4) 2008년 9월~11월 6차례 날짜 특정, 11월 중순 이후 거부하였다고 진술 (2014-11-18) *참조1) 2회 최** 진술조서 (2014-08-21) 답변 : 지금 **구치소 **과장인 박OO에게도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였는데 그 내용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2) 최** 자필진술서 (2014-08-29) 답 : 제가 *** 교도소 **과장에게 2009년 설까지 약 3,000~4,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참조3) 4회 최** 진술조서 (2014-09-16) 답변 : 네, 주로 ***교도소 **과장에게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2008. 9.경부터 2009. 1. 중순 설날 전까지 제가 윤**을 면회 갈 때는 **과장실에서, 직원들 회식할 때는 회식장소에서 **과장에게 직접 200-300만원씩 도와달라며 건네주었습니다. **과장에게 대략 10여회에 걸쳐 2,500-3,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기억 *참조4) 7회 최** 진술조서 (2014-11-18) 검사 : 진술인은 윤**의 접견 내역과 문서수발 대장을 확인해 보았는데, 진술인이 조OO에게 돈을 준 시기가 기억나는가요 답변 : 제가 기억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1. 2008. 9. 1 **과장실 300만원 2. 2008. 9. 17 **과장실 300만원 3. 2008. 10. 9 **과장실 300만원 4. 2008. 10. 23 **과장실 300만원 5. 2008. 10. 31 **과장실 300만원 6. 2008. 11. 11 **과장실 300만원 검사 : 그렇다면 진술인은 2008. 11. 11.경 이후에는 조OO에게 돈을 준 사실은 없다는 말인가요 답변 : 제 기억으로는 2008. 11. 중순경까지는 제가 조OO에게 돈을 주었는데, 그무렵 제가 봉투를 만들어 갔을 때 조OO이 저에게 '이제 우리 사이에는 이런 것은 필요 없다. 최사장 마음을 충분히 알았으니 지금부터는 밑에 사람들을 좀 챙겨달라'고 하였습니다. 넷째, 뇌물 증여하였다고 기소한 날짜는 법무연수원 교육일 #바로 위 "2008. 9. 1 **과장실 300만원"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해당일을 특정하여 기소 하였습니다. 허나 검사가 수집한 조OO 인사기록카드에는 해당일은 법무연수원 교육이 나타나 있습니다. 검사 본인이 확보한 자료만 보아도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참조1) 조OO 인사기록카드(2014-11-24) 2008.09.01~2008.09.05 (35시간) 관리자리더십 2기 - 법무연수원 다섯째, 대질심문 중 대화내용 (2014-12-08) #대질심문을 하던중 너무도 황당한 내용에 듣고 있던 제가 검사에게 "제가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은 후 최**에게 물었습니다. 질문 : "당신이 나에게 한번이라도 무엇을 부탁한적이 있나요?" 답변 : "없습니다." 질문 : "내가 한번이라도 당신에게 무슨 편의를 제공한적이 있나요?" 답변 : "없습니다" 질문 : "우리가 혹시 전화통화라도 한번이라도 했나요?" 답변 : "없습니다." "검사님 들으셨지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부탁한적도 없고, 편의를 제공받은 적도 없으며, 전화통화 한번도 한적이 없는 사람에게 수시로 3~4천만원을 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하자 최OO검사는 팔짱을 끼면서 "요즘 세상에는 하도 상식밖의 일이 많아서요"라고 피식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요약 : 부탁한적이 없고, 편의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데, 청탁을 받았다고 기소를 하나요? 아니면 검사 본인앞에서 뻔히 거짓말하는 진술인을 보고도 그냥 웃어넘긴건가요? 대질심문이 장난인가요? 참조1) 2014-12-08(조OO 피의자 진술조서) 검사 : 진술인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이때 피의자는 진술인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여 물어보라고 하자, 피의자가 진술인에게 "제가 최사장의 부탁을 받고 들어 준 것이 있느냐"고 질문하고, 진술인은 피의자에게 "부탁을 들어 준 것은 없다"고 대답하다.) 참조2) 2014-12-12 (조OO 진정서) 위 진술 4일 후에 조OO가 작성 제출한 진정서 내용中 "부탁한적도, 편의를 제공받은 적도, 전화통화 한번 한적도 없다는 것은 검사님 앞에서 내가 질문하자, 최** 스스로 대답한 사실입니다." 다섯째, 형집행정지 관련 #**과장은 수형자의 형집행정지에 관한 아무런 권한도 없으며, ***교도소에서는 윤**의 형집행정지 건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섯째, 검사 구속영장 신청 (2014-12-23) #이런 말도 안되는 과정을 통한 피의자 특정과 진술에도 불구하고 최OO검사는 구속영장까지 신청합니다.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신청하는 것이 아닌지요? 또한 여러 명의 피의자중에 아버지를 포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2명에게만 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죄가 없기에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었지만,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니, 두려워서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12월24일 10시 검사실에 출석하여 수갑을 찬채로 법원에 가서 실질심사를 받았고,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오후 늦게서야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귀가할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하면서 제출하였던 자료들만 보아도 위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소한 내용들이, 검사 본인이 작성/제출한 진술조서로 반박이 가능합니다. 중요한건, 진술인 최**은 2012년에도 수감중에 비슷한내용으로 고발하였었고, 각하처분 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최**은 형집행정지를 받았으며 이후 복귀하지 않고 도주하였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중에도 최**은 또 다시 형집행정지를 받았습니다. ‘소위 범죄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신분, 경력, 직업, 제보의도 등을 종합하여 그 의도와 신빙성을 검증하고 수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무리한 수사를 한 최OO검사를 고발합니다. 최OO검사에게 조그마한 정의와 책임감이라도 있었다면, 거짓진술을 한 최**을 입건하여 처벌했어야 할 것입니다. 증거도 전무하지만, 위 내용들중에서 아버지에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라도 존재하나요? 뇌물죄 재판으로 인하여, 38년 평생을 교도관으로 살아오신 아버지의 명예는 치욕만이 남아있습니다. 15개월간의 고통의 시간동안, 정신적피해와 물질적피해는 누구로부터 보상받아야 하나요? 수년이 지난 지금도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최**이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4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4명 모두 무죄가 나왔고, 아버지를 제외한 3명에게는 검찰이 항소를 했지만,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아버지는 항소조차 하지 못하여, 1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검찰 스스로가 기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억울함 심정에 서울중앙지검에 최OO검사를 직무유기등으로 고소를 했더니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각하처분했다는 통지서만 받았습니다. 처분사유통지를 신청했더니 "사건기록을 살펴보니 정당한 수사였고, 무죄판결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죄판결의 과정은 도외시하고 결과만을 꼬집고 있습니다. 만일 다른 일반공무원이 자기 직무를 행함에 있어 위 최OO검사처럼 하고 고소가 들어가면 검찰에서 고소인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검사는 법위에 존재하는 것인가요? 이런게 정당한 수사라면 어떻게 대한민국 검사를 믿겠습니까? 이런 검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합리적인 방안으로 아버지의 명예뿐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의 명예 또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2011년 12월 9일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했는데 무죄가 되면 문책받는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국 법무부장관님 2019년 9월 16일 "검찰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행정이 헌법정신에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 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 이라고 하셨습니다. 해당 최OO 검사의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증 및 허위진술을 한 최**과의 형집행정지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힘없는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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