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 국민의 심판받을 권리를 묵살하는 악법이므로  폐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0

자동차보험 피해보상건으로 나홀로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다음과 같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에 의하여 기각됐습니다. 상고심 준비중에 특례법4조를 대법원이 전가의보도처럼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관계오류, 형평성 원칙의 위배등 헌법위배, 자동차보험법등 하위법에 배반, 자동차약관 무시등을 적시했으나 상고이유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이나 판단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 ,5조에 의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조국수석이하 청와대에 판사출신등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있습니다. 왜 심리조차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 쟁점 1 사실관계의 오류 쟁점 1-1 피고탑승차량의 운전자 장광순은 피고의 언니가 아닌 오빠이며 사고차량도 1,2심 모두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 탑승차량을 레간자 중형차임에도 승합차로 판단하였으며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다녀오던 중 일어난 사고를 1심에서는 “여행을 가던중” 2심에서는 단순히 목적과 목적지를 제외한 “가던 중”으로 피고차량 운전자 장광순의 진술서를 무시하고 해석하는 오류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음. (피고는 1심에서 호의동승경감에 대한 인지가 없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음) 쟁점 1-2 안전벨트 미착용의 근거가 없음에도 원고의 일방적 주장에 의한 추정에 의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판단한 점 쟁점 2 호의 동승자 책임의 문제 호의동승자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한하여 제한함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며,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한다. - 다음- 1. 음주운전자나 무면허운전자임을 인지하고 차에 동승한 경우 2. 정원이상의 차량에 탑승한 경우 3. 동승자가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방해하였을 경우 쟁점1의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호의동승으로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것은 비록 피고가 운행이익을 얻었다하더라도 그 이익은 운전자 장광순과 피고 장월순이 남매 관계임을 비추어 볼 때 품앗이의 성격이므로 실질적인 운행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친인척의 결혼식에 참석하고자 하는 동일 목적지에 동일한 이유로 합승한 것이므로 이는 우리의 전통에 비추어볼 때 당연한 것이다. 대법원판례와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인 자동차보험약관에 위배된다(대법원1987.7.7.선고87다카69판결)(자동차보험약관상 운전자의 권유에 의한 동승자책임 0%) 또한 호의동승의 과도한 적용은 헌법상 여행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위축되게하므로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 쟁점 3 기왕증의 기여도에 관한 문제 피고의 교통사고 피해부위는 좌측슬관절, 경추 요추염좌, 뇌진탕후 증상이며 장월순의 건강급여내역확인서(2005.1.1. ~ 2016.9.5.) 중에 2011.4.9. 사고이전의 기록은 6년간 총 34회의 통원치료사실은 확인되지만 대부분의 치료범위는 다음과 같이 본 사건과 대부분 관계없고 좌섬요통, 항강증, 목부위 경추통만이 경추 및 요추염좌와 같은 부위이지만 이는 생활중에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며 사고 3년전에 단지 3~4일 통원치료와 사고 1년전인 2010년 4월 목부위경추통 2회 통원치료한 것에 대해 병원에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전 직장생활과 취미로 매주 등산을 하는 등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음에도 기왕증의 기여도를 30%보는 것은 일상생활 중에 일어나는 증상과 충격에 의한 사고를 동일시 한 것이므로 기왕증을 인정하는 법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며 법리해석에 있어서도 과도하게 보험회사의 이익에 편중돼 있으므로 형평의 원칙 및 일반적인 상식, 경험칙에도 위반된다. 자동차보험은 사회보장성이 있다는 대법원판례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판결은 위법이다. 이는 마치 폐렴환자에게 독감에 걸린 것이 인정되므로 폐렴의 기왕증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 (페렴과 독감은 증상은 비슷하지만 원인균 바이러스가 다른 질병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병원에 다니지 말아야 추후 교통사고시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아이러니가 성립한다. - 다음 - 심화항염은 심장의 화기가 위로 불타올라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성견비통은 특별히 과격한 움직임 없이 발생한 어깨질환 입니다 좌성요통은 무거운 걸 들거나 앉거나 설 때, 과로로 허리를 상해서 발생한 질환입니다 완부상근 완부는 팔을 의미하고 상근은 근육이나 힘줄 손상을 의미합니다 항강중은 일반적으로 목이 뻣뻣한 것을 의미합니다 쟁점4 통원치료에 소요된 교통비 통원치료를 함에 있어서 교통비가 소요됨은 상식과 경험에 의하여 확인될수 있고 자동차 보험약관상 1일 8,000원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있음에도 1심의 판결중 “기왕치료비”를 “기왕치료비 및 교통비”라고 고치면서까지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다고 한 것은 상식과 경험 및 형평의 원칙 과 자동차보험약관에 위반한다. 판사는 택시타면서 일일이 영수증을 챙기고 보관하는가 묻고 싶다. 쟁점5 신체감정비용 문제 피고가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병원의 진단서 및 입원 및 치료내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사실을 입증할 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경험칙에도 부합하며 의사면허제도나 현 의료체계에도 합당하다. 원고가 이를 의심하여 신체감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피해자를 압박하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현행법상 의사만이 진단서를 발부할 수 있는 의사면허제도 및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행위이므로 이 비용은 당연히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야 함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따라서 신의칙의 원칙 및 형평성의 원칙에 위반하다. 또한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행위이므로 위법이다. 판사는 증거를 채택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의사의 진단서가 허위 또는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나 개인병원의 진단서라면 증거를 배척하고 피해자에게 신체감정을 할 것인지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체감정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의 책임이다. 쟁점6 후유장해에 관한 문제 1,2심은 피고의 상해부위를 경추 및 요추염좌에 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사고이후부터 현재까지 경추 및 요추염좌와 좌측 슬관절에 대한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것과 뇌진탕후 증후군으로 정신건강과에 입원 및 통원치료 사실은 건강보험 보험급여내역과 서 울성모병원 진료기록부에서 확인되며 이는 2심판결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3년 한시장해로 봄이 타당하다는 상호모순된 판결을 하는 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정의에도 반하면 형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대법원판레 87다카74, 대법원판례 2009373, 대법원판례 2005다 5485 등 수많은 대법원 판례에도 위반된다. 또한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법으로 정한 것은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성을 강조한 것으로 원고는 그 의무를 회피하고 신의칙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대법원판례 87다카74 의학상의 치료는 병세의 호전이나 완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세의 악화방지나 생명의 연장등도 치료의 목적이다. 대법원 2009나373 2. 손해배상의 범위 (라)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뇌진탕후 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는 치료가 중단되면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망시 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실 인정 대법원 2005다 5485 한시장애는 책임을 제한가기 위하여 고안된 도구적임 개념에 불과하다. 쟁점7 일실수입 계산에서의 문제 복합장애일 경우 장해율을 합산하여야 함에도 한 가지만 적용한 것은 재판부의 착오이다. 쟁점8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1심은 비록 기왕증을 인정하여 삭감한 사고이후의 치료비용중 피고가 지불한 치료비를 인정하여 “기왕치료비를 포함한 재산적손해금+위자료”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인정하였으나 2심에서는 별다른 사유없이 “위자료 600만원”으로 변경하여 손해금과 기왕치료비를 삭제한 것은 판사의 재량을 넘어선 것으로 이는 형평의 원칙과 대법원판례 1982.8.24. 선고 82다카317 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