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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의 코로나19 협업 및 지원에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820

코로나로인해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각 부처 공무원 및 의료진들어 깊은 감사의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국내발생환자가 2월이후 처음 0명을 기록하기도했네요. 조금만 더 고생하고 힘들면 아마 이 사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네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본 아베총리에 협업요청에 대해 지원한다는것에 반대합니다. 아마 저를 비롯한 국민 90%이상이 반대의사를 가지고 계실겁니다. 기사로 접한 내용이지만 우리나라의 검사시료에 부정적이고 의심을 하고 어떻게든 본인들이 더 우위에있다고 생각하는 나라에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베의 의견은 단지 일본내에서 질문에 답변중 한국과 협력하고싶다로 알고있습니다. 공식적인 협력요청이 왔다고 해도 저는 절대 극구 반대할 것입니다. 필요할때는 굽신굽신하면서 필요없을때는 뒷통수치는 일본이라는 극악무도한 국가에 더 이상 당하면 안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뒷통수 맞을때마다 굉장히 마음아프고 속상하고 자괴감이 듭니다. 최초, 드라이브스루 등장했을때 일본은 부정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당당히 적용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를 깔아내리려는 생각을 가지고있으며 또 뒷통수를 치려했으나 절실히필요성을 느꼈겠죠.... 한때 식민지배를 당했던, 경제보복을당했던, 항상 먼저 공격해왔는데 왜 또 국민들이 원치않은 판단과 행동인것을 알면서 하려 하시는지요? 지들이 필요할때만 이웃이고 친구고 가장가까운 나라고 용무끝나면 등져버리는 일본에 지원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이점 알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원, 협력하여 이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들어갈때쯤...일본의 시나리오는 뻔합니다. 1. 일본자체적으로 승리했다 2. 한국의 지원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3. 경제재제는 계속 하겠다 4. 한국은 최초 중국이후로 확진자가 많아서 자가격리를 계속 시키겠다 등. 파렴치한 결과가 뻔합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일본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능력과 자본이 충분합니다. 이에 인도적 지원 자체도 다시한번 검토해봐야하며 일본정부 정식 지원요청이 있더라도 단호히 거절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교회(@동대문구 전농동)의 재정비리 및 비이상적 훈련에 대한 수사를 촉구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2,450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회(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의 비상식적인 훈련과 인권침해 혐의 및 재정비리 관련하여 수사를 촉구 합니다. 1. 비이성적인 리더쉽 훈련에 대한 수사 필요 - 인분섭취, 구타참기, 불가마훈련, 육체적 한계를 경험하는 엽기적인 훈련을 '사도바울의 고난을 겪어보는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자행하고 있습니다. - 근래에만 2명의 여성신도가 해당 훈련을 진행하다가 뇌출혈로 인하여 1명은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 입니다. 나머지 1명 역시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 합니다. 이 훈련을 막아주십시오. 2. 재정비리 관련 - 김** 목사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 및 토지 관련 문제 조사 필요 -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 명의로 구입한 평창 및 하동 일대의 부동산 조사 필요 - ****교회 주변의 대안학교 건물을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 조사 필요 - 지정헌금 제도를 통해 김** 목사가 은밀히 가져가는 헌금 수입 규모 확인 필요 - 2014년도 안식년 당시 김** 목사 개인 통장으로 유입된 불법 모금 자금 확인 및 증여세 신고 누락 확인 필요 3. 무허가 교육기관 운영 관련 - ****학교(대안학교) 및 선교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육청 및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함. - 교육비 및 거액의 입학 후원금을 수취하고도 세금신고를 누락한 혐의 (선교헌금 명목으로 입금하도록 함)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육부와 사립대의 유착비리를 밝히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484

교육부와 사립대의 유착비리를 밝히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원합니다 2019. 8월 ㈜**이 인수한 학교법인 **대학교(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가 1990년 개교(**전문대학) 준비부터 2019년 8월 양도까지 무수한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10년 이상 다양한 방법(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 고발 등)으로 800여 회의 문제 제기를 했지만 관할청인 교육부는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비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는 교육부와 **대 강**(설립자, 이사장 및 총장 역임)의 돈독한 유착관계를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교육자라는 강**가 학교법인을 처분함으로서 우리 지역 관심있는 교육관련자들의 여론은 이구동성으로 사학의 전형적인 먹튀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강**의 **대 설립부터 양도까지 완벽한 조력자 역할에 충실했던 교육부와 **대학교의 주요한 유착 사례들을 소개하오니,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더 이상 이 땅에서 비리사학과 교육부의 유착이 발붙일 수 없도록 감사원 감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사례1.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하면 대학을 설립할려면 설립자가 교지와 교사를 확보해야 하는데, **전문대학 개교의 경우 ***캠퍼스 교지와 교사가 1990년 당시 경남교육감의 허가서(관리 25423-8, 1987.8.11.)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교육용기본재산 중 일부인 교지(72,674㎡)와 교사(5,133㎡)였습니다. 그런데 1991년 교육부는 이 재산을 전문대학용으로 변경하여 대학을 개교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습니다. 사례2. 1997. 9. 1. 교육부의 전문대학과장을 역임한 정한로가 전임교수로 임용공고도 없이 신구임용되었는데, 이를 기화로 강**는 당시 사병으로 전역도 하지 않은 아들 강정묵(전 **대학교 총장)을 함께 임용함으로써 병역법까지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용부정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교피아의 특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사례3. **대의 캠퍼스 이전(**동에서 **동으로) 관련 교육부의 승인 및 인가 자료들[전문 81411-1098(1998.12.28.), 전문81413-789(2003.08.14.), 전문대학지원과-599(2004.02.18.)]을 보면 인문사회계와 예능계를 제외한 공업계의 일부 이전으로 신축 교사규모가 27,763㎡(7,700만원 소요)였는데, 이를 교육부의 인가도 받지 않고 48,772㎡(36,311백만원 소요)로 증축하여 전부 이전하였지만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례4. **대는 2004년 ***캠퍼스로 전부 이전 후 전문대학정책과-4008(2006.08.02.)에 의거 ***캠퍼스를 180억원에 매각했는데, 이 ***캠퍼스의 교지와 교사는 개교 이전 **중·고등학교의 교육용기본재산을 대학용으로 변경한 재산과 개교 이후 대학의 교비회계로 조성된 건물과 지상물입니다. 그런데 매각대금은 대학의 교육용기본재산으로 39억만 취득되고 대부분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대학법인 121억과 중·고법인 20억)으로 취득토록 허가한 행위는 교육부와 **대가 유착되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사례5. **대는 2012년 전문대를 일반대로의 승격 및 대학원 설립 등에 필요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캠퍼스 매각대금에서 수익용으로 취득한 121억 중 2009년 80여 억원으로 매입한 삼성빌딩을 2012년 130여 억원으로 부풀린 금액과 나머지 41억 여원이 대부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가(사립대학제도과-4981, 2012.6.20.)한 것도 유착의 연속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6. 사학법인의 매각은 위법행위지만 음성적인 뒷거래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번 ㈜**의 학교법인 **대학교 인수도 수백억원 이상의 거래라는 소문이 무성한데, 교육부는 2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학교법인 **대학교의 이사 8명 중 개방이사 2명을 제외한 6명의 이사가 중도 사임하고 절반이 넘는 4명의 취임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단시일내에 과반수 이상의 이사진이 교체되는 것은 누가 봐도 뒷거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쉽게 승인한 교육부의 행위는 봐주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봐야 합니다. 사례7. 사립대학에서 교원을 인용할 경우 조교수라도 임용공고를 거쳐 공개적으로 임용하는데, 대학을 대표하는 총장을 선거나 임용추천위원회의 전형절차도 무시하고 이사회 의결만 거쳐 교육부 관료 출신의 이**(2019.8.1.임용)와 이**(2020.3.1.임용)을 **대 총장으로 신규임용한 행위는 문제 사학에 교피아를 진출시키는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1 대 국회에 바랍니다. (모든 공소시효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2,571

21대 국회에서는 모든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만들어 공소시효가 없어야 합니다. 공소 시효자체가 범죄를 양성하고 국민들 끼리 서로 싸우고 불신 하며 살아온 인생의 환경을 잘 알기에 21대 국회에서는 처음 처리할 것이 모든 공소시효 폐지 하여 죄를 지으면 언젠간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많이 올바른 사회 정의로운 사회 불평등과 불신이 없는 사회 낳아가 선의에 경쟁으로 더욱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될것이며 후손들에게도 좋은 환경을 물려 줄것입니다. 아울러 사법부든 행정부 이든간에 그 어떠한 조직에서도 범죄를 쉽게 저지른지 못할것입니다. 국민에 뜻입니다. 21대에서는 모든 공소시효를 폐지하길 바랍니다.
제목: 일본기업 “Y*K” 에 잠식된 국내 의류 부자재 업계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585

안녕하십니까? 국내 지퍼업 (의류 부자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일본의 대표기업 "Y*K"가 우리나라 지퍼 업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퍼 생산의 70-80 퍼센트 이상의 시장을 독과점한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Y*K"가 지퍼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순수 국내 지퍼회사들은 심한 경영난에 시달려왔지만, 많은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류 업계 종사자들조차도 "Y*K"가 일본의 대표기업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국내 의류 1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퍼 종사자들은 일감이 크게 줄었고 국내 지퍼 산업은 "Y*K"에 잠식되었습니다. 지난해 발생했던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의 시작은 일본의 불화수소와 같은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핵심 소재 3가지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폐지함으로써, 우리나라 제품 생산에 차질을 일으키고,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흔들려고 했던 일본의 비겁한 술수 때문이었습니다. "Y*K"사의 홈페이지를 접속해보면 1934년 일제 강점기에 회사를 창립하여 전세계로 뻗어나갔다는 사실을 당당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명 '노노재팬'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Y*K"사가 일본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기사조차 1~2개 밖에 없습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Y*K”사는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내 지퍼회사들보다 더 저렴한가격으로 국내 시장을 장악한 이후, 가격을 올리는 비열한 방법으로, 국내 의류 업계 시장을 흔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내 소비자들은 "Y*K"의 마크가 들어간 의류가 명품이고, 안 들어간 제품은 싸구려 옷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대부분의 의류업계 종사자들과 디자이너들조차도 “Y*K"사가 일본 제품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자연스레 국내 제품보다 "Y*K"의 마크가 달린 옷을 생산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지퍼회사들은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해있으며 심지어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부도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순수 국내 지퍼 회사들이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Y*K" 즉, 명품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공공기관을 포함한 국내의류업계에서 평가절하당하여 헐값에 납품하게끔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한국을 대할 때 한국인은 ‘냄비근성’이라고 조롱하면서, 현재의 ‘노노재팬’마저도 냄비처럼 끓다가 꺼지기를 기대합니다. 벌써 일 년도 채 안된 ‘노노재팬’을, 일본에서는 닌텐도 동물의 숲 열풍을 조명하면서, "지퍼의 Y*K"나 "카메라의 S**Y" 등 한국인들이 불매할 수 없는 일본제품들이 많다며 우리나라를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현황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열한 일본의 반칙에 대항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정부와 공공기관이 뛰어난 품질을 가진 국내의 중소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현재 정부나 공공기관 (국가 공무원, 경찰, 소방, 군인, 교정, 우정, 방호등)이 입고 있는 제복 선정 시, 중소기업의 상품 우대 정책으로 국내 중소기업끼리 경쟁 계약, 수의 계약을 하고 있는데, 해당 경쟁 중소기업들이 국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지퍼에서도 "Y*K"가 명품이라는 인식을 이용해, 일본기업 "Y*K"의 지퍼를 사용하여 납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경찰 공무원 전투 조끼의 경우, 충분히 순수 국내지퍼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불구하고, "Y*K" 지퍼가 달린 옷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공공 기관에서 제복 선정 시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수 국내 의류 부자재 사용 시, 필수 자격 등에 대한 조건을 걸어 의류와 의류 부자재 모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끝으로, 1920년대 물산 장려 운동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으나 일본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 실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실패를 교훈삼아 순수 국내 회사들이 일본에 예속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완도군청과 완도군수를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청정해역 완도 고금 바다를 돈사로부터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3,568

완도군청은 돈사허가 과정에서 행정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고금면민에게 사과하고, 돈사허가 재취소와 재소송에 있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금돈사’가 허가된 지 3개월이 지난 후 공사 착공을 앞두고 대형돈사 허가 사실을 알게 된 고금면민들은 주민과 환경이 배재된 돈사 신축을 납득할 수 없었고, 가축사육 제한거리의 허술함을 악용하여 허위와 기망으로 돈사 허가를 받은 사업주와, 허가 과정에서 과실을 반복한 완도군청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완도군청은 간척지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이나 전업농업인에게 매각해야 할 매립지 논을 돈사컨설팅이 주업인 사업주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또한 돈사허가 심의에 필요한 주민 설명회와, 공무원들에게 요구된 돈사분뇨처리에 대한 타 현장 검토도 사업주가 은밀히 주도하여 작성한 ‘주민 견학확인서’로 대체하였습니다. 2018년 2월 ‘인근마을 주민대표 설명회 및 유사한 양돈장 견학’이라는 제목의 견학확인서에는, 돈사에 들어가지도 않고 길에서 사진 촬영한 곳과 화재로 소실되어 재건축한 돼지 없는 돈사에서 촬영한 곳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근 4개 마을 이장과 주민 5명이 서명 하였으나, 2명은 견학조차 가지 않고 서명을 했으며, 참석자 대부분은 몇 마리 돼지로 연구소 및 교육장을 하겠다는 사업주의 말만 듣고 서명을 했는데, 돈사 부지를 팔고 견학을 알선한 이장이 “돈사 신축 관한 설명을 듣고 선진 양돈장을 견학한 결과 냄새 등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 하였습니다. 특히 77세 85세 노인 두 분은 버스에 타보라고 해서 탔는데 이것이 돈사 견학이 되었고, 견학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서명조차 한 기억이 없어 마을 사람들의 권유로 사업주를 ‘문서위조 혐의’ 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완도군청이 돈사 반대시위에 등 떠밀리고 사업주의 문서위조 혐의에 의지하여 돈사 허가를 취소하였으나, 사업주의 협박으로 고소는 취하되었고, 사업주는 완도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의서로 악용된 ‘견학확인서’는 돈사허가의 법적필수요건이 아니었으므로, 서명허위 여부만을 다툰 것은 허가 취소사유도 법정 승소사유도 될수 없어 완도군이 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돈사 허가는 물론 허가 취소와 소송에 있어서도 완도군청은 과실을 반복하여 패소함으로써 혈세를 낭비하였고, 오히려 돈사 허가를 다시 정당화시키는 격이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30일 대법원에서 기각되던 날, 법정 증언 이후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요양원에 입원한 어르신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돈사 재판에서 판사 심문을 받아야 할 사람은 완도군수인데, 돈사공사 저지를 위해 포크레인 앞에 서야 할 사람은 고금면 청년들이 아닌 담당 공무원들인데, 자신들의 과실을 덮기에만 급급하니 완도군수와 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척지 사업으로 황금 갯벌을 내어준 것도 후회막심인데, 이제는 남은 바다마저 빼앗고 돈사 악취와 오폐수의 위험으로 주민을 내모는 완도군청과 완도군수를 국민청원을 통해 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목: 요란한 오토바이, 자동차 소음  엄격하게 처벌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526

요란한 오토바이, 자동차 소음 엄격하게 처벌하여 주세요... 특히 조용한 밤 시간에 요란한 경적 소리나 불법 개조한 머플러로 굉음을 내며 주택가 근처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나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오토바이, 자동차 소음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조된 머플러를 단 오토바이, 자동차를 도로에서 적극 적발하여 견인 및 일정기간(1년) 몰수한 후 견인료, 보관료 및 과태료 부과, 2차 , 3차 적발시 완전몰수 및 운전면허 취소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대구시에  파견된 의료진 수당지급이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573

오늘 뉴스에서 대구에 파견된 코로나 19 관련 의료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전에도 모 방송사에서 방역업체와 의료진 의료비 지급이 안되고 있다고 기사를 본지가 꽤 되었는데 대구시는 아직도 해당 의료진에게 수당지급을 않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일선에서 고생하신분들에 대한 처우를 더 개선해주는 못할 망정 수당지급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의료진 여러분께서 얼마나 참담한 심정일지...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코로나 19의 재유행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우를 받은 의료진 여러분들이 또 다시 최일선에 나서고 싶은 마음이 생길가요...??? 부디 대구시에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재빨리 시정조치 되도록 해주시고 이러한 대구시장의 행패에 제동을 걸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대구시장을 파면 시킬수 있다면 정말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제목: 정부잘못된정책으로인하여저를포함한많은개인택시기사들이 피해를보고있습니다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132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50세가 된 택시 아빠 박** 라고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리고 싶은 사연이 있어 이렇게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의 글을 읽고 많은 관심과 사랑 호응과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ㅡㅡㅡ사연 내용 ㅡㅡㅡ 저는 2019년 10월23일부터 개인택시 사업을 하기 위해 약1달간의 준비과정을 마치고 11월25일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여 택시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1월25일은 한해가 1달정도 남아서인지 년말연시 때문인지는 몰라도 손님이 그럭저럭 있었고 하루에 15~16시간 근무해도 피곤한줄도 모르고 택시영업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ᆢ2020.1.1일 새해가 밝은 신정부터 손님이 별로 없었고 새해 신정이니깐 그렇겠지 생각하고 택시영업을 계속했습니다 1월 중순을 지나 말일이 되서도 택시손님이 별로 없자 그래 구정이 돌아오니깐 손님들이 돈을 안쓰나 보다 생각하고 구정을 쇄고 2월 중순쯤 지나 난데없는 코로나19 전염병이 와서 우리 경제를 이렇게 망가트렸습니다 조금씩 있었던 손님들은 아에 없고 2019.12월전만 해도 기사가 열심히 운행하면 그래도 20만원 정도는 벌어갔었는데 지금은 반토막도 아닌 ~ 8만원 정도 벌어서 차고치고 밥사먹고 차 기름넣고 하루에 겨우 4 ~5만원 정도 벌어가는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있는돈 없는돈 다 끌어 모아 심지어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준비해서 겨우 개인택시를 장만해서 영업 하고 있는데 ᆢ1달에 백만원도 못번다는게 말이됩니까 ? 지금 심정으로는 대출 이자는 고사하고 가정생활도 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인택시조합의 탁상행정과 정부관계자의 탁상정책으로 인해 많은 개인택시 사업자가 피해를 보게되어 이렇게 국민여러분께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ᆢ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자영업자를 상대로 년2억미만 자영업자에게 생존자금 70만원×2개월=140원을 현금지급을 결정했고 우리 서울 개인택시 사업자도 포함되었다고 본조합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2월 29일 기준으로 만 6개월 이상의 영업 경력이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택시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문자에 쓰여 있었습니다 이 문구 내용대로라면 전 2019년 11월25일부터 택시영업을 시작했으니깐 올해 2월29일이면 만3개월이 조금 지난 상태이고 개인택시 전체경력은 5개월이 조금 지난 상태라서 자격이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국민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ᆢ? 내가 택시면허를 취득하고 영업할때는 경기가 조금씩 침체되는 정도였지 코로나 19 는 없었고 2월 중순부터 코로나 19가 발생하여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며 저 또한 코로나 19 로 인해 택시 영업손실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을 격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생존자금을 지급한다면서 6개월이 안된 기사에게는 생존자금을 안준다고 하네요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할 따름입니다 저도 6개월 이상 된 기사님들 같이 똑같이 코로나 19 피해자이며ᆢ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국가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고ᆢ 개인택시 조합원으써 매월 조합비 및 연합회비등을ᆢ 성실히 납부하고 있으며ᆢ현재 택시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택시 조합원입니다 단지 6개월이 안되었다고 해서 생존자금에서 배제된다면 공평하고 올바른 행정 집행으로 볼수없을것입니다 (예시) 최초 코로나 19 발생 하루 전까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고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면 모두 구제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냐면 그분들도 모두 코로나19 피해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택시조합과 정부는 무슨 행정 조례 근거로 6개월이란 자격조건을 규정하고 이 규정을 개인택시조합에서 제시한것인지ᆢ 아니면 정부에서 제시한건지는 알수 없지만 위현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정부나 조합에서는 지금이라도 자격조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서 누구나 공평하게 복지해택을 받을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저 처럼 6개월이 안되었다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정부나 조합에서 계속하여 묵인한다면 행정집행정지가처분 및 행정소송등을 통하여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투쟁할것입니다ᆢ! ? 국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지지와 성윈 관심을 부탁드리며ᆢ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TV 박** 드림 (추신) 제가 택시영업을 시작하면서 개인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유튜브방송 채널은 ***** TV 입니다 많은 관심과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쿡 💓눌러 주세요.
제목: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민식이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5,231

'시속 30km 이내'를 준수 했음에도 고라니처럼 튀어나온 아이를 피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과한 처벌을 받게하는 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법을 준수한 운전자가 처벌받는 것뿐만 아닌 이 법은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아이가 횡단보도를 통해 걸었던, 무단횡단을 했던, 신호를 지키지 않았던, 아이가 차를 향해 달려왔던 그 위치가 스쿨존이라는 이유로 운전자는 처벌을 두려워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이용해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한 사례가 법이 시행되고 얼마 지나지도않아 벌어졌습니다. 또, 아이는 아이라는 이유로 법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고, 모든 책임은 운전자가 떠안아야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법일까요? 아이가 법에 대한 심판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와 운전자 모두 보호되기를 바라며, 법에 대해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의무감을 느끼길 바랄 뿐입니다. 다시한번, 민식이법이 폐지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고 소지하면 처벌한다는 법, 의제강간을 16세로 하는 법을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1,158

페이스북, 카카오톡으로 일상적인 내용의 메세지 속에 불법촬영물이 매일 스펨형식으로 오는데 이를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Sns나 메서지로 이를 갖고만 있어도 소지죄를 묻게 되는데 그럼 전국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성범죄자입니다.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있다는 기준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자신의 돈을 주고 구매한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디지털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구매자도 처벌해주시는 법을 만든 점, 등등의 개정법들은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제강간을 16세로 상향시켜버리는 것은 대한민국 남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인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16세면 고2이고 보통 그 시기 미성년자들도 성인인척하고 몰래 술을 구입했다가 사업자들에게 협박을 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성 간에 정보는 본인에게 묻지 않는 이상 캐내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 알 수가 없습니다. 현제 여성의 일관된 주장만 있으면 남성의 일관된 주장을 묵살하고 처벌이 되는 실상에서 남성들은 어쩔 수 없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국회의원님들끼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인권을 박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13살이면 초등학생이고 누구나 구별할 수 있기에 저는 13살이나 14살 정도가 가장 적당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민식이 법 같은 떼 법 좀 만들지 말아주세요.
제목: 배달 오토바이 소음 규제 법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476

우리나라 사람들 배달음식 정말 많이 시켜먹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외식문화가 많이 줄어들면서 배달음식에 대한 수요는 전보다도 많이 늘어났죠. 이렇게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기존 배달문화가 잘 발단된 우리나라 특성상 앞으로도 줄어들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종종 편리하게 배달주문 해서 식사를 하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에 편리하고 익숙한 배달음식 문화. 허나, 배달대행업체나 배달 오토바이는 우후죽순 늘어나는 반면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위한 규제나 법안같은것은 준비가 안된건지 배달하시는분들 정말 오토바이 위험하게 운전하는건 물론 소음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배달업무 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보지 못한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배달 오토바이들 안전운행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소음문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음이 엄청나죠? 왜 그렇게 만든지는 모르겠지만 배기음 정말 크더라구요. 아마 많은분들이 저와같은 생각 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편안하지만 골목 곳곳을 다니며 안전 및 소음문제를 일으키는 배달오토바이. 배달오토바이를 소음이 거의 없는 전기오토바이로 규제한다던가 그러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달오토바이들이 전기오토바이로 운행하는 규제가 생긴다면 소음문제는 자연스례 해결이 될것으로 보이고, 현재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오토바이들을 친환경 에너지인 전기를 사용하게되면 좀더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요? 현재도 많은 수요가 있고, 앞으로도 그 수요가 유지되고 늘어날것으로 보이는데 하루빨리 배달오토바이에 대한 법규 규제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제목: 고등학교 정문앞 10m이내 오피스텔 25층 말이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355

현재 강원도 춘천시 **로*가 ***번지 일원에 지상 25층, 지하 3층 365세대 규모의 복합시설 신축공사 추진을 위한 허가 전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교통영향평가와 교육환경평가 모두 승인된 상태로 5월7일 경관평가까지 마치면 강원도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허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실정입니다 이 사안은 학생들 등하교시 극심한 혼잡 지역이며 **고 **고 ***고 **초교등 학교가 밀집한 지역으로 아이들의 통학이 안전하지 않으므로 학부모들의 건축허가반대가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승인된 점도 이해 할수 없지만 공사 소음 등 장기간 학습환경 저해로 1차 2차 2차례나 보류된 교육환경평가가 학부모들이 코로나19로 거리두기하며 조용히 있는동안 3차 심의에서 일사천리로 승인된 것이 말도 안되는내용이라 춘천시민, 각 학교 동문회,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은 공사 기간 2년간 통학안전과 소음·진동에 대한 권고 이행사항을 첨부해 교육평가를 조건부 승인시켜줬다고 하는데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책임져야할 교육청에서 이러한 사안을 승인했다는것은 평가 전에 **초·**고·**고·***고 에서 도 교육청에 보낸 교육환경 반대 의견서와 학부모들의 반대 입장을 무시한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외면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안전권 일조권 조망권 등‥어디에서 보장받아야하나요? 강원도청과 춘천시청은 교통환경평가와 교육환경평가 승인결과를 당장 취소해야한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를 청원하며‥ 나아가서 이러한 교육환경을 해치는 일들이 선례로 남기는 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나라 학부모님들 모두가‥국민들 모두가 관심가지고 힘이되어주시길 청원합니다 ㅡ초고층건물 신축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ㅡ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아동학대로 '형사처벌'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18,402

여성가족부의 조사(2018년)에 따르면 한부모가정이 219만(전체 가정 중 56% 이상)으로, 별거 중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200만 가구 이상 될 것으로 생각되며, 월 9천여 가정이 이혼하므로 너무도 당연한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 80% 이상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하지만, 이후 “이행법”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양육자가 생업과 육아를 병행하며 내 아이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뛰어야 하는 실태입니다. 부부는 이혼하여 남이 되었지만, 자녀에게 부모는 그대로 부모입니다. 1. 아동복지법 위반 : 아동방임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6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부모로서 자녀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보호·양육에 협조하지 않고, 치료 및 교육에 제한을 가지게 함’으로써, 명백한 아동학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민법 제913조에 따라 자녀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보호의무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양의무’ 입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10. 17. 선고 96나10449판결 참조). 따라서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경제적 유기, 그로 인해 양육, 치료, 교육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정서적, 물리적인 방임에도 포함되어 양육비 미지급자 자신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임으로 아동복지법 위반(방임)죄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271조 유기죄 -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1항.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대법원은 유기죄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에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다”고 하면서 사실혼 관계의 부부간 부양의무도 법률상 보호의무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14. 2007도3952 판결 참조).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의무 역시 ‘법률상 보호의무’로 보아야 하고, 이를 고의로 해태한 자는 형법상 유기죄에 해당합니다. *생활유지 부양 : 제1차적 부양의무로 ‘부부 사이’ 또는 ‘부모와 미성년자녀 사이’의 부양의무 - 위 근거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형사처벌을 촉구합니다.
제목: 공적마스크 가격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3,526

최근 정부에서 마스크를 해외에 100만장 보낸다 하고 이제 수급량도 어느 정도 안정화 되고 있고 원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공적마스크 가격은 여전히 내리지 않나요 일주일에 3장씩 4식구면 72000원 이예요ㅜ 게다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요즘 날도 더워져서 이틀씩 마스크 쓰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공적마스크로는 부족해서 온라인 등에서 추가 구매해야하는 현실입니다 매일 1장씩 쓰려면 공적마스크 외에 개인적으로 또 구매해야 하는데 진짜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마스크 비용도 부담이 됩니다 공적마스크 가격 인하해 주세요 공적 마스크 1장에 1500은 너무 비쌉니다 1000원 이하로 가격 내려주세요 국민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서민들은 정말 힘듭니다
제목: 대구 보육원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2,509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 이라는 이름의 봉사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대구 남구에 위치한 ***이라는 보육원에 봉사를 가는데 원장과 일부 사회복지사의 말도 안 되는 갑질로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구해야 합니다. 이들이 다수의 아이들에게 행한 정서적 학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사건이 접수되어 조사를 받고 처리결과를 기다리는 와중에 2차로 또 일부 아이들에게 협박, 폭언,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등 보육원에 근무하는 기본적 소명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1. A사회복지사는 2019년 11월 19일 21시 8분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오는 B아이를 붙잡아와 아이 숙소에서 죽이겠다며 위협, 폭언, 협박을 하였습니다. 인권위 조사 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협박을 하였습니다. 2. 원장은 2019년 11월 22일 A사회복지사와 친분이 두터운 C생활지도원에게 피해아이가 다니는 D고등학교에 찾아가 A사회복지사와 함께 합의서에 서명을 받아올 것을 지시함으로 피해아이에게 심리적 불안과 공포심을 야기하였습니다. 3. A사회복지사는 2019년 11월 22일부터 2020년 3월 20일까지 피해아이에게 접근금지명령을 2개월씩 두 차례 처분 받았습니다. 4. 피해아이는 2019년 11월 25일 13시 피학대쉼터 남아전용 시설에서 일시 생활하였습니다. 5. 원장은 2020년 2월 19일 쉼터에서 생활하는 피해아이를 찾아가 설득하여 접근금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를 만나 합의하도록 종용하고 회유함으로 총애하는 A사회복지사를 ***에 복직시키기 위해 아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도 서슴치 않고 자행하였습니다. 6. 피해아이는 ***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지만 번번히 원장이 허락을 하지 않아 계속 쉼터에서 생활하다가 2020년 2월 26일 코로나19로 쉼터를 비워주게 되어 ***에 오게됨으로 자연스럽게 재입소가 되었으며, 원장은 피해아이에게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합의서 등에 사인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습니다. 7. 원장의 잘못된 비리(아이학대)들을 퇴사한 직원들과 근무하는 소수 직원들이 국가인권위에 신고하고 대구아이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신고한 주동자들이 *** 근무 때 E아이를 양육한 교사들이어서 2019년 1월부터 E아이에 대한 차별, 정서적 학대 등을 자행하였습니다. 8. 원장은 2019년 9월 25일 17시 30분~50분 사이에 식당에서 E아이가이 인사 하지 않는다고 합기도복을 입은 아이의 도복끈을 당겨 허리가 쫄려 아이가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들쳐메고 식당 밖에 나가 시멘트 바닥에 맨발로 세워 두고 위협적으로 장시간 훈계하여 정서적 학대로 대구아이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되었고 아이는 분리불안, 내면적 우울, 제한적 표현과 행동 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조목조목 다 나열하기에는 원장과 사회복지사의 아이들에 대한 협박, 폭언, 정서적 학대 등의 사례가 많아 부분적으로 요약하였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2017년 7월부터 2년간 19명의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아이들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장의 갑질에 저항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한 많은 분들이 보육원을 떠났고 현재는 소수의 직원분들이 원장과 그 라인을 타고 있는 다른 분들의 눈치를 보며 아이들을 위해서 고군분투 중입니다. 2020년 3월에는 *** 내부의 취업규칙을 바꾸었고, 그 내용은 직위해제 돼도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 내부의 일을 외부로 유출시키면 징계를 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원장이 스스로의 잘못을 알고 있고 대비하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하며 저는 더 이상 이 원장이 ***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내려진 접근금지 징계도 *** 내부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장의 직위해제와 같은 더 큰 징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장을 쫓아내고 아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이 많이 퍼져나간다면 기존에 ***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라면 보육원의 아이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일이 풀릴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법도 모르고 지식이 짧아 보육원의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일을 풀어 가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방직공무원 시험연기(6월14일에 보는 자격증시험은 지방직공무원을 위한 대책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671

이번 6월13일에 보는 지방직 공무원시험에 필수조건과 가산점이 적용되는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이 논란이 되어 연기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나와서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6월 14일에 시험보게 하는 대책을 행정안전부가 마련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공무원들을 배려하지않은채 6월13일 시험을 강행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년에 딱 '한번'보는 지방직공무원과 1년에 '2~4'번보는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13일과 14일에 보는게 말이 안됩니다. 지방직공무원과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은 덧셈뺄셈처럼 쉽게 외우고 쉽게 시험을 치룰수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많은기간을 통해 많은양을 습득해야만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난이도가 있는 시험입니다 지방직 공무원과 자격증시험을 13,14일에 치루는것은 둘중 하나는 '떨어지라는소리'입니다 그거를 13일과 14일에 연속적으로 치뤄야한다면 과연 지방직공무원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할수있을까요? 애초에 행정안전부가 다른기관과 협력하지않고 멋대로 시험을 연기하고 지연한일을 왜 시험보는 공시생들이 모든것을 짊어져야합니까? 그래서 무리하지도 않고 오바하지않게 6월13일 지방직공무원시험을 6월말로 미루는것을 건의합니다.
제목: 유튜버 ***TV 입니다. 국가에서 방관하고있는 온라인게임산업에 대하여 한가지 청원의말씀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1,364

안녕하세요 유튜버 ***TV 입니다. 뭐하나 여쭙겠습니다. 얼마전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고있는 온라인 결제한도 상향을 접하게되었습니다. 일인당 월 1억원이라는 과금을 국가에서 법적으로 승인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주)**소프트 라는 회사에서 제공중인 ***리마스터 라는 게임을 하는 한명의 유저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월 1억원이라는 과금을 **소프트 게임에서 사용하여 아이템을 구매하였을경우.. 그 아이템은 저의 소유인가요? 아니면 게임회사의 소유인가요? **라는회사는 그 소유권이 모두 본인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약관을 그리 변경하여 게임내의 모든것은 본인것이라 하였는데 제가 한 과금은 그럼 사자마자 **의 소유권이 되는게 맞는겁니까?? 계정의 명의자의 것이 아닌 온라인게임 회사의 소유가 맞는지 여부가 너무 궁금하여 이렇게 청원글을 남깁니다. 해당게임의 대표 김** 씨가 국정감사에서 ***라는게임은 사행성이 없다고 뻔뻔한 발언을 하는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참으로 기가차고 황당하였습니다. 해당 링크를 보시면 한번 아이템뽑기를 하는데 현금 120만원이 사용되어집니다 국가에서도 승인하는 강원도 정선 카지노의 바카라도 1회 30만원이 맥스 베팅금액아닌가요? 국가에서 왜 이런 온라인게임을 위장한 사행성 도박을 용인하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해당 자료 는 제가 만든 유튜브 내용이고 관련하여 진술 및 감사에 응할용의가 있으니 검토하시고 연락 바랍니다 선량한 국민들이 국가에서 체크하지않는 온라인 도박 뽑기 **의 게임에 현혹당하여 그들의 가정과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는 빠른 대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TV 백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형규정을 적용하여 위법의 근원인 법인 및 관계자의 징계를 요구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204

사립대학의 운영에 있어서 학교법인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총장 및 교원임용을 비롯한 대학본부보직까지 보할 수 있는 능력자이니 그럴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능력자인 법인(이사장+재단관계자)의 파행으로 야기된 징계를 법인(그 관계자 개인)이 아닌 대학에 내리고 있는 교육부(인증원)의 행위가 납득이 되질 않는다. 사립학교를 관리감독(평가)하는 교육부 및 인증원은 징계로 인한 피해가 대학의 구성원인 교직원 및 학생들의 몫이라는 걸 아는지 궁금하다. 따라서, 양형규정을 적용하여 위법의 근원인 법인 및 재단 관계자에게도 징계를 요구한다
제목: 임금체불및횡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735

서울 노원구마을버스회사에서 국민연금및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회사에서지불해야할것을 지불도안해서기사들집에 경고장이 날라왔으며 기사들월급도1달이상밀린상태이며 이회사는 비리가많은것같습니다 퇴사한사람들이 이회사에서일했을때의월급및퇴직금도밀려서주고 또한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도 안내서 퇴사한사람집에 경고장도날라왔으며 몇년째밀리고있습니다 그리고 이회사 사장이 운영하고있는버스 회사가 3개인데 3개의회사 모두상황이 같습니다 몇년전부터계속이랬고요 서울시 지원금과수익금을 횡령하고 돈이없다고하면서 기사들 월급을 체불합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고용보험을 낸다고하고 월급에서빼놓고 횡령한것같습니다 이회사는 비리가많은것같습니다 이런상황이 한두번도아니고 매번이래왔으며 방송국에 제보도 해봤지만 안되서 이렇게 청원글을씁니다 제발 감사한번부탁드립니다 이회사는꼭 감사가필요할것같습니다 서울시에서주는 보조금은 기사들 월급주라고 주는것 아닌가요? 이회사는 서울시 보조금을 어디에 사용하는걸까요? 힘없는 분들은 줄때까지 아무말도못하고 기다려야합니다 최소 1~3달까지 밀리며 3달이 지났을때 1달월급이지급됩니다 **운수(노원**, 노원**, 노원**, 중랑**) ***교통(노원**) **교통 (동대문**) 3개의 회사 상황이 똑같습니다 어떤분은 집에쌀도없으며 월급을안줘서 공과금을 다못내서 계속밀리고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5월 개학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10,995

2020.04.30 현재 5월 개학을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에 개학을 하게 된다면 많은 피해가 따를 것 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을 반대하는 이유는 재대로 공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학을 하려는것에만 신경을 두지 말고 지금 국민들의 불안함을 감지하는것이 훨씬 더 좋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학생들을 집에만 묶어둘 수 없다 라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학을 하게된다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매우 걱정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은 개학도 했고 학교도 가는데 PC방에 못 갈 이유가 뭐지? 놀러가지 못할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생기죠 그리고 만약 학교에서 학생 한명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그 학교 학생들이 하나 둘씩 걸리게 된다면 모든 학교가 위험할 뿐더러 처음에 걸려서 옮겼던 학생의 자존감 그리고 친구관계는 많이 흐트러지고 깨질 것 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해도 마스크가 주는 깨끗한 공기도 있겠지만 한참 외모관리에 예민한 사춘기 학생들은 마스크로 인한 피부변질,피부병 등으로 더욱더 힘들어 할 수도 있구요 웃긴 이야기일수 있지만 현실입니다 그리고 섣불리 개학을 하여 코로나 19에 걸리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것인가요 나라에서 돈을 전액 지원해주는것도 아니고 아픈걸 대신 아파주는것도 아닌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얼마전엔 나가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는 바로 개학을 하려고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유튜브 등 여러 SNS에서도 반대입장의 비중이 매우 많으며 지금까지 당기고 있던 긴장의 끈이 개학으로 인하여 스윽 풀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돌이킬 수 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제발 학생들의 입장 생각해주시고 어린아이들의 입장으로 읽어주십시오 학생들도 지금 상황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정 학생들이 원하는것은 공부 학교가 아닌 편안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계속 두려움에 떨며 사는데 학교까지 보낸다는건 아까도 말씀드렸드시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공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학교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상처는 절대 씻을 수 없고 개학을 하여 감염으로 인해 죽게되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를 뒤돌아선 민심은 절대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5월에 개학하는것은 다시 대재앙을 일으키겠다는것과 같습니다 위험한걸 알고 안전안내문자는 국가에서 잘도 보내고 있는데 그 위험을 알고서도 개학을 한다는 자채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비상이 걸린 시국 국민을 더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