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탄원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23 ~ 2021-01-22
참여인원: 237

탄 원 서 발신인 : 수익권증서 상의 1순위 질권자(채권자) 대표 1.(주)**** *** 회장 (010-****-****) 부산시 ** **로 **길 ** 2.(주)** *** 고문 (010-****-****) 부산시 **군 **읍 **리 ***-* 3.*****(주) *** 총무 (010-****-****) 대구시 **군 **읍 **리 **길** 수신인 : 청와대 국민 청원실 1. 조치 및 요구사항 첫째. (주)******은 2019. 1. 31. 준공 이후 미불된 채권자의 총 채권액 39억 원을 즉시 직불하여야 한다. 총 도급공사비 중 원수급사에 대한 지체상금 명목으로 지급 보류중인 25억 원의 최우선 집행과 동시에 잔여 채권 14억 원은 당 현장의 미분양 물건【총액 146억 원(오피스텔 86억, 상가 60억)】에 대한 담보 실행 혹은 할인매각을 통하여 채권자에게 조속한 직접 지급을 촉구한다. 둘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4호 및“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시행사의 지위를 가진 신탁사는 원수급사의 하도급 기성금과 공정을 총체적으로 관리한 감독 주체이자 발주처로서 채권자들에 대한 기성금의 자금집행이 공기중에 장기간 미지급되고 있음에도 기성금 지급 확인업무를 해태, 방조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법위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있고 실질적인 조치를 원합니다. 2. 사실 인과관계 수탁자겸 시행사 (주)******(이하“신탁사”라 한다)이 발주한 울산광역시 소재 “******* 주상복합아파트”의 원도급사 (주)****(이하“원수급사”라 한다)으로부터 하도급 및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사들 중 2019. 1. 31. 준공 이후 현재까지 미지급된 공사비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원수급사인 우선수익권자에 대한 질권설정 업체(이하“채권자”라 한다)입니다. 3. 경과사항 신탁사와 원수급사의 공정관리 능력부재와 부실로 인한 지연준공 책임회피와 준공 후 상식이하의 불법, 부당하고 비도덕적인 행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① 당 현장은 2016. 7.착공 2019. 1. 31.준공, 계약공기 보다 50여일 지연 준공된 현장입니다. 신탁사는 공사도급계약서에 원수급사에 대한 공정관리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업무해태, 방조를 일삼다가 뒤늦게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미명하에 약자인 채권자들만의 희생을 강요하였습니다. ② 2018년 하반기, 채권자들은 공사기간 중에도 수개월 동안의 미불채권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신탁사만을 믿고 추가 돌관공사 비용을 자체자금으로 선 부담하면서까지 사력을 다하여 준공을 이루어 냈습니다. 신탁사는 노력도 전혀 없이 최고의 수혜자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확언하건데 채권자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준공에 대한 의지, 상식의 도덕성이 없었다면 신탁사와 원수급사는 입주예정자들의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막대한 자금 부담과 금융그룹사인 신탁사의 명예와 신인도는 회복 불가능한 추락과 부도를 회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③ 준공 후 채권자들에게 닥친 현실은 채불 기성금의 원인으로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와 임금 지연사태, 인원 감축의 고통으로 개인과 회사의 존속이 불투명해지고 신용도 저하원인으로 신규수주, 영업력까지도 상실하여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상황이 이럴 지언데 금융그룹사인 신탁사와 원수급사는 준공 후 채불 노임의 선 해결 요구조차도 묵살하고, 돌관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비 협상조차 응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④ 신탁사는 채권자들의 고충을 2년간 회피하며 무대책, 무책임, 공매시점의 실기와 공매진행 중단을 일삼을 뿐 오로지 신탁사는 자신들의 채권확보에만 몰두되어 당 현장의 진정한“준공 공로자”이자“희생자”인 채권자의 채권과 권리는 철저하게 외면 받고 있을 뿐, 채권액의 회수 일정표와 채권 100% 확보를 온전히 담보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예측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4. 위법, 불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감사 지시로 엄중조치 요구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과 신탁사의 방조, 방임의 사례가 다수인 점, 위법성과 책임성에 대한 심각함을 인식하여 법위반 사항에 대하여 총체적인 감사로 책임 있고 실질적인 조치를 원합니다. 신탁사의 주요업무 범위는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자로서 공정관리, 분양 업무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의 수납, 공사대금의 지출 등 자금의 집행 등 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신탁부동산의 환가처분의 권리와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① 신탁사와 원수급사간의 도급계약서 제29조(공사대금의 지급), 제32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위반 신탁사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공사비를 적기에 지급하지 못하면 공사비를 직접지급 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적인 업무해태와 방조를 일삼고 원수급사의 하수급사에 대한 체불 기성을 도외시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를 사전, 사후에 알고도 방조, 방임하였습니다. ② 신탁사와 원수급사간의 도급계약서 제30조(공사비 선급금) 위반 원도급사는 선급금(55억 원)을 이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선급금 사용조건을 위배한 경우 즉시 선급금 잔액의 반환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탁사는 원수급사와 공모하여 이를 위탁자 겸 수익자 (주)****의 토지비 잔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충분히 사전 혹은 사후에 인지하고도 철저히 외면하여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을 부추기고 방임, 방조한 원인으로 현재와 같은 하도급사의 공사원가(노임, 재료비, 경비 등) 체불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신탁사는 원수급사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과 시행주체로서 미지급 공사비, 채불 임금, 자재비를 조속히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또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설계변경의 금지, 야간공사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추가비용 불인정. 우월적인 지위의 “갑”(신탁사와 원도급사 간 계약서상 신탁사, 원도급사와 하수급사 간 계약서상 원도급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돌관공사비 미지급, 불가항력 혹은 통제 불능에 의한 공사기간의 연장요구 불인정 등 불법, 부당한 사례와 계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 결론 준공 후 2년을 속절없이 기다려온 채권자들은 더 이상 감내할 힘과 여력이 없습니다. 신탁사의 설계변경 및 돌관 공사비에 대한 지급 책임은 차체하더라도 질권설정된 진성채권자의 채권액 39억 원의 조속한 선지급, 직불을 촉구합니다. 또한 상기의 조치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진정으로 원합니다. 유관 감독기관(금융감독원에게는 신탁사의 업무지침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게는 시행사 ↔ 원수급사, 원수급사 ↔ 하수급사 간의 도급계약서상의 불공정거래 위반 사항)에게 철저한 지시로서 위법사항에 민원에 대한 채권자들의 절실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