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도대체 이 나라는 언제쯤 여성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살수있는 나라가 될까요 여성에 대한 각종 성범죄 살인 폭력 몰카 피해 등등 요즘은 정말 여자로 태어난 자체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대상이되고 피해를 보곤 합니다. 이들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가지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야하고 이런 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고 몰래카메라 등 주기적인 단속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고 숨좀 쉬고 살수 있게 해주세요 딸 가진 부모로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딸 아이들이 너무 걱정됩니다.
제목: 망국병 부동산투기 조장해 놓고, 더오르기를 바라는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6

대통령, 서울시장 부동산투기 조장을 하니 아파트가 폭등하지,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위정자들 능력이 이정도 밖에 안되나 좀 먹는 부동산투기 왜 제대로된 정책을 펴지못하나 한심한 문정부!!!!!!!!!!!!!!!!!!!!!!!!
제목: 국민들은 서커스대통령 이하 림종석 인민부실장에게 분노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9

국민의 분노 댓글 첨부합니다 보십쇼 정신못차리는 정부 헌법재판소에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9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법으로 금지하기를 청원합니다. 공매도의 시장에 대한 순기능 역기능을 논하기 이전에 시장을 교란하는 악의적 공매도 세력의 물류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도대체 어느나라 기관입니까? 눈 앞의 적은 이익을 탐하느라 집안 기둥이 뿌리부터 썩고있는 것을 방기하는 국민연금은 현행법 하자가 없다 할 것 입니다. 법의 테두리 내어서 행한 일이니 정당하 할 것 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미 도덕적으로 무능하고 '해이' 극에 달해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이는 국부의 유출이라는 점에서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수출해서 돈 벌면 뭐합니까? 시장에 뿌려져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쓰여져야 하는 그 돈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을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겨볼 만 하다 생각합니다. 제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법을 금지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안 그래도 팍팍한 삶. 국민들에게 최소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으로는 그만 스트레스를 줄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동원훈련 연기 관련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동원훈련 연기 관련 민원입니다. 이달 9월 18~20일 2박3일 동원훈련을 소집이되었는데요. 10월 21일 실시되는 kbs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준비를하려고 동원훈련 연기를했는데요. 청주지방병무청에서 반려를 시킵니다. 해당시험이 년 4회 실시되고 KBS에서 주관하는 시험인데요 다른사람들도 위 시험을 응시하기위해 동원훈련연기를 받은사람이 있는데 어떤기준에서 되고 안되고를 판단하는지 의문입니다. * KBS(한국방송공사, Korean Broadcasting System)는 '한국방송공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영방송회사로 그 시설이 공공시설에 속합니다. 한국방송공사는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전국에 방송 시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방송문화 발전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체이기 때문입니다. *분기마다 1회씩 실시 년 4회 실시하는데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건보료를 올릴게아니라 줄줄세는곳 잡아야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전치 3~4주 이하는 건보 혜택을 없애야 합니다.
제목: 저는 정신장애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저는, 중증 정신장애 입니다. 망상및 폭력성향이 있읍니다. 15세에 강도상해의 전과가있읍니다(1985년9월30) 1991년에 행정과를 수료하고(전문대 행정과) 33세에 신애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2006년에1년3개월 입원했읍니다 2017년2월16일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암으로 돌아가시고 지금은 동생과 김천에서 생활하고 있읍니다 태어난곳이 대전이고 충북 영동에서 자랐읍니다 독서가 취미이고 1988년에 운전 면허를 따고 (영동 학원)요리학원(대전)도 같은해 다녔읍니다 제 주소는 경북 김천시 ***** 132 교동 *** 아파트1차 ***동 ***호이고 이름은 정**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교사무직원들에게도 휴게실 필요 근무여건 개선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학교에 비정규직으로 오래 근무한 사무직 근무자입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편히 단 몇분이라도 눈감고 쉬고 싶은데 쉴 공간이 없습니다. 오랜 근무로 병도 들고 몸과 마음이 지쳐서 단 몇분이라도 컴퓨터앞에서 해방되어 5분이라도 눈을 감고 싶은데도 그럴만한 공간조차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몸이 아파 보건실에 가있을때라도 잠간 가려고 해도 협소하여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휴게실이 모든 근로자에게 필요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에서 일하는 사무직종사들에게는 그럴만한 공간조차도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학교서 근무하는 사무직 노동자에게도 휴게실 필요하니 근무여건 개선이 되길 하루속히 기다려봅니다.
제목: 007 살인면허 재 정비 = 의료계 대리수술(운전)  사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6

1. 정기적으로 불어오는 태풍도 아니고 2. 수술할 능력이 없는 의사들은 공개적으로 수술활용능력 시험을 쳐서 다시 뽑도록 합시다 3. 수술할 기술도 없으면서 사람을 죽여도 영업정지 6개월이라니 4. 기가 막힙니다. 5. 아님 의료기계 영업사원들 입사와 동시에 의사 면허를 수여하던지 6. 그래야 죽더라도 의사한테 수술받다가 죽었다는 위안은 되지??? 제발 좀 강력하게 법좀 바꾸세요 (한 식구니깐 안되겠죠)
제목: 그린벨트는  소중한 자원 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0

자원의 효율화가 중요한데 좁은 국토에서 인구가 감소 중인 상황 모두 인식 하면서 급하다고 그린벨트 해제후 수도권 아파트 택지 공급은 원자력 정책 처럼 너무 급하다 봅니다 . 과거 정부 처럼 구태연한 사고 접근이라 보여집니다 . 기존 구 도시를 좀더 삶이 풍요로운 곳으로 재활용하는 방식이 좋다 보여서........
제목: 성매매 하는 사람들 지원이 말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6

성매매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주겠다는게 말입니까 ? 그런 생각은 누가 했고 무슨 정신인가요 그런 사람 도울 생각 있으면 한부모가정, 장애인들,국가유공자들을 더 생각해야지 몸 팔고 돈 버는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는데 말이 되나요 ? 이 나라에서 일하고 버티고 지내자고 지금 죽자고 노력중이라는게 싫습니다 정말 생각이 있다면 없던 일로 해주시면 좋겠네요
제목: 대통령 지지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2

대통령 지지율이 매주 언론에 발표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주 발표되는 지지율보다 4년후 퇴임 후의 평가에 더신경써야 할듯~
제목: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3

영상문화향유권과 문화격차해소를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2007년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시작해 153개의 공공기관을 10개 혁신도시로 분산 이전했습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는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참여정부 이후 집권한 보수 정권 9년 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했고, 그 기간 수도권에는 152개의 공공기관이 새로 지정되거나 신설되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자 혁신도시 중심의 클러스터 육성 등 '혁신도시 시즌2'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공약이 지켜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아, 집값아 집값아! 무정한 집값아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7

집값아 집값아, 무턱 대고 뛰는 집값아! 너는 어찌 그리도 겁이 없는 것이냐? 장차 인구절벽시대 오면 중․소도시 있는 네 몸뚱이 폐허처럼 변해서 포크레인에게 찍히고 짓이겨져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인데, 무얼 믿고 그리도 콧대 높은 것이냐? 집값아 집값아, 쉬도 않고 뛰는 집값아! 너는 어찌 그리도 의리 없는 것이냐? 먹고 입고 사는 것 모두 줄이며 겨우겨우 모아서 비로소 내 것으로 만들 요량에 한껏 부푼 마음 안고 너를 쫓는데, 너는 왜 우리 곁을 인정사정없이 떠나는 것이냐? 집값아 집값아, 위만 보고 뛰는 집값아! 너는 어찌 그리도 몸이 성한 것이냐? 비행기 날개를 삶아 먹은 것이냐? 도대체 무엇을 처먹었기에 그렇게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춘하추동 계절이 바뀌어도 그렇게 쉴 새 없이 날아오르기만 하는 것이냐? 한없이 한없이 날아 튀는 집값아! 우리는 너의 목이 바로 부러졌으면 좋겠다. 다시는 그 대가리 못 쳐들고 아래만 보면서 기는 존재되길 원한다. 기다 기다가 낭떠러지에 툭 떨어져 두 번 다시 일어서도 못하는 앉은뱅이 되었으면 원이 없겠다. 지금도 내일도 쉬지 않고 또 뛰고 튈 무정한 집값아!
제목: 정말 이민을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8

큰 용기는 없으나, 조금이라도 정의로운 편에 서서 살아가고 싶어서 이 정권을 지지했는데, 제가 속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젊은이들의 미래와 꿈을 앗아가는 부동산 투기자들의 이익은 그렇게 보존해주려 하면서, 정책을 믿고 빚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수많은 서민들이 극복할 수 없는 계층하락의 상실감과 집단 우울감에 빠졌는데도, 그 심각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는 척만 하는 정부와 정치권을 보면서 느껴지는 생각입니다. 나보다 좀 더 어렵고 불편한 사람을 배려하며 사는게 아름답고 정의로운 사회일텐데, 자기가족만을 위한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그렇게 따라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어 버리는 사회로 점점 더 짙어져 가는데도 방조만 하고 있는 국가를 보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민이라도 가고 싶으나 그럴 용기도 없는 나이지만, 그런 용기가 생기는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에 더 관심가지지 못했던 나도 반성합니다.
제목: 국민의 불만과  고충에  눈과 귀를 닫은 청와대 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9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쏟아 놓은 말은 국민이 현실과 요구 불만은 난 모르쇠고 정말 무슨 외계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국민이 다 죽겠다는데 적폐청산, 북한 종전선언 올인, 포용 정책이다 이거는 정말 무슨 안드로메다에서 보내는 메세지야 누구 들어라는메세지인지 청와대는 국민의 소리도 듣지도 대통령에게도 들려 주지 않고 논의도 안하고 소통도 안하겠다고 작정을 한 듯 오직 북한에 올인 국민만 죽는 게 아니지 지금 레임덕이 오는 상황이면 이정부는 어떻게 될지 본인들이 더 잘알고 있을 테니 지금이라도 귀기울이고 소통하길, 소통안한 박근혜 그 청와대 일당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제목: 용산식당,  상도유치원  참사로  문재인간정권들  붕괴해  즉각  서울시장  금천용산동작구청장  구속  수감하고  토목건축 해당공무원들  금융계좌  추적  은평구청장  김미경  동명여고앞  수십억  보도블록에도  씽크홀  큰  구멍나   녹번역  수조원  먹튀  정의선  이재용  전경련회장이  모든  국가부패원흉이다.... 70배  폭리아파트오피스텔  전국공사판이  다  날림부실벽간소음  엉터리였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이주열한은총재 사표 받고 5%대금리저요상화해야 다 망해 없어져 7순 문재인은 그렇다 쳐도 썩은 언론 방송 살인폭염 부동산투기 걱정하는 이 하나 없어 일본은 천재지변 한국은 인재빚더미로 폭삭 망한다...
제목: 주택 관련 대출규제가 지지율 하락에 일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3

서민 집장만 어렵게 하는 대출규제책 철폐가 필요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출규제로 서민들이 등돌린 과거를 답습하십니까? 그 당시와 지금이 닮아있습니다.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대출 규제로 수도권에서 더 외곽으로 실수요자가 몰리니까 수요급등에 따라 가격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재건축 규제로 새아파트 수요 부족으로 인한 희소성에 따른 가격 폭등이죠. 대치동보다 개포동이 비싼 이유가 뭘로 해석됩니까? 언론과 부자들의 쌍끌이에 대출도 못받는 서민들은 월세로 몰려 이중고통속에 지지이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하여 대출규제 철폐해주십시요.
제목: KT 갱신 시기 도래하면 교묘히 약정기간 연장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

장기간 KT 인터넷과 TV를 이용하던 중 소비자에 정확한 갱신 사인도 없이 유선으로 좋은 품질의 제품이 나왔다며 소개하고 교체를 권유하여 교체른 해 달라고 하면 그 순간 새로운 3년의 약정을 갱신했다고 소비자를 미혹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법으로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소비자의 사인을 받고, 내용을 분명하게 고지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제목: 주5일 직장인들 매주(또는 격주) 금요일 1시간 일찍 퇴근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지않고 달려온 직장인들에게 금요일 1시간일찍 퇴근이라는 꿀같은 선물을 주세요 1시간 일찍퇴근이 큰 힘이됩니다 !
제목: 『주택이 자산증식의 수단은 아니 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0

부동산가치증가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SOC투자, 신도시건설, 공업단지건설 등 정부정책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발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요인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정부의 촘촘한 규제가 있다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요즈음은 부동산투자에 대한 방송 및 강의등도 많아서 많은 국민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현실이고 확인되지 않은 대박소문(?)에 너도나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상승하므로 주택 공급을 많이 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는 또 하나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끝날 수 있음이 서울 모든 지역으로 들불같이 번진 현재의 부동산열기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은 공산품과 같이 무제한 공급도 불가능 합니다. 부동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 본인의 입지가 좁아지므로 조금만한 불씨만 있어도 그것을 침소붕대 하여 부동산 열기를 부채질 합니다. ➀ 부동산시장은 건당 거래금액이 크고, 호가가 초단위로 변경되는 주식시장과 다르게 하루 단위로 호가가 바뀐다는 점 이외는 주식시장과 똑같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건전한 거래를 저해하는 분식회계, 허위정보를 이용하는 작전세력 및 무차입공매도세력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감시하기 위한 조직인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있습니다. 부동산시장도 과열을 부채질하는 허위과장광고, 허위과장표현 등에 따른 부당한 중개권유 행위, 가격담합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 자와 부동산과열을 조장 하는 자를 감시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신설과 함께 『투자수익 전액환수』 등 징벌적 성격 제도 도입이 시급히 요구 됩니다. ➁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2.6%이고, 수도권은 98.2%이며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면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개념은 1975년 소득세법 전면 개정시 동법 시행령 15조에 정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1세대 1주택의 개념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주택은 자산증식 수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주거를 위하여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 되는냐? 그렇지 않느냐, 즉 소유자의 거주주택, 비거주주택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 기준입니다. 그리고 거주주택의 개념은 총 보유기간 중 소유자의 거주기간을60% 이상으로 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근무지 이전, 질병요양 등 부득이한 사정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여야 하겠죠. ➂ 요즈음 언론에 보도되는 그린벨트 해제로 확보되는 택지지구에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모두 영구 임대주택으로 할 뿐 아니라 민영주택도 영구임대 주택으로 유도하되, 저렴한 공사원가에 부합하는 적정한 임대료를 책정하여 사업성을 유지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은 보유의 대상이 아니고 거주의 수단이라는 인식개선에도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일반분양을 하게 되면 로또분양으로 인식되어 부자들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➃ 또 한편 주택 선분양 제도는 많은 국민을 분양현장에 줄 세우기 하는 제도로 계속 존치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 심사숙고 할 사항이며, 점진적으로 후 분양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여론도 있으나 일부에서는 부작용이 있으니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 내용은 건설사가 금융비용을 부담하여 분양원가가 증가 한다는 것과 중소 건설사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본제도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의 핑계에 불가하다는 생각 입니다. 시장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잘 팔리는 것과 같이 주택도 건설사가 무작정 분양원가를 인상 할 수만은 없을 것이며, 중소 건설사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며, 같은 논리라면 모든 자영업자에게도 운영자금의 무이자 제공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야 공정한 시장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후 분양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제도가 궤도에 오르게 될 때 까지 모든 분양권(입주권)의 전매를 소유권등기 이전시 까지 금지하되 부득이한 사정 등 예외 규정을 둔다면 실수요자들에게는 재산권행사에 불편함 점이 해소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➄ 부동산세제 방향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더 많게』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방세이면서 거래세인 취・등록세는 수수료 개념으로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 결과로 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세이면서 불합리한 양도소득세 세제 개정이 필요합니다. 보유세 과세기준은 실거래가에 근접하도록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세법 개정이 필요 합니다. 조세에 대한 저항은 언제 어디라도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행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1975년(?) 도입 되었고, 동 제도는 취득원가에 대한 물가상승률 내지 금리상당액에 대한 보상성격이라 이해가 되나, 단순히 보유하였다 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기 보다는 현재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로 실제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세제라 생각합니다. 공제금액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거주여부 등을 감안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거래세 일종인 양도소득세는 최소화 하되,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인상되도록 조세정책 방향 전환이 요구 됩니다 ➅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본시장 활성화 등 투자수단의 다양화를 유도하는 금융정책과 금리를 조절하는 적절한 통화정책 운용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➆ 끝으로 주민등록 정보와 건축물관리대장 정보에 의한 주택의 구조를 활용한 실 거주 여부 소명안내를 하면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자를 걸러 낼 수 있다고 생각되나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신고기한이 길어서 실시간 거래정보가 아니라고 비판받는 “부동산거래신고자료”도 추후 “부동산 등기자료”와 비교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등 부정거래 신고자에 대하여는 징벌적 과태료 (예를 들면 계약금액 상당액)를 부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입니다. 집값이 안정되어야 일반시민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건 아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돈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어도 그냥 풀려나기일수고 아니면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돈없고 못사는 사람, 힘없는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포함 약자는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어야지만이 만족스러운가? 이건 잘못된거다. 오히려 반대가 되던지 같은 벌을 받아도 모자랄판에 돈만 있으면, 그리고 연예인이면 이름 있으면 죄값이 지워지냐말이다. 당장에 고쳐야된다. 말도 안되는 법 말이다.
제목: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6

절대 비정규직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비정규직을 합법화 하는 수단 중 하나라고 밖에 생각이 안든다 말이 좋아서 정규직과 동일한 혜틱이지 성과급 전혀 없음 복지혜택 우선순위 정직원에게 밀림 월급인상은 물가상승률만큼을 제외하고 는 없음 승진없음 복지포인트에 가족수당 반영 안됨 등등등 누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같다고 말하는가? 뉴스기사 제목에서 '정규직전환'이라고 떠들면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본문에 쓰는 걸 보면 답답할 따름입니다.
제목: 1주택에 혜택 듬뿍주고 다주택자 던질수밖에 없도록 세금 부과해서 복지에 사용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9

1주택에 혜택 듬뿍주고 다주택자 징벌적세금 부과해서 복지에 사용하고 금리인상으로 넘치는 유동자금 흡수하여 건전한 재테크길을 열어주세요 후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입안을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지지율49프로로 내려왔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1

그래도 꺼뜩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모두 힘을 모아 20프로까지 끌어내립시다 지금 어떤시국인지 모르는건지 일부러 알고도 방관만하는지 궁금한데요 이러다 앗차~!!싶을때까지(20프로)까지 끌어내릴수있습니다 나는 이런사람인지도 모르고 문재인아니면 안된다고 밤잠설쳐가면서 지지한 사람이었습니다 ㅠㅠ 다음대통령선거까지 갈것없어요 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역사속으로 수장시켜버리면 됩니다여러분~!!!! 우리 없는 서민이 젊은층이 이런꼴볼려고 대통령당선시켜줬나 싶은 생각에 할복자살하고 싶습니다 살아생전 이젠 집을 살수없게 만들어놓고 청와대회의에서 지금까지 부동산폭등에대해서 일언반구 한마디안하고 있습니다 이사람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맞나요? 네? ㅠㅠ 화가 치밀어 혈압약 먹어야겠습니다 있는놈은 더욱더 부자되게 만들어주고 없는 우리는 아예 싹도 튀우지못하게 짓밟아버리고 있는거 보이지않어세요? 이토록 더러운 대통령인줄 미처 몰랐습니다 ㅠ 한나라의 국부로서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언론에서 심상챦은 일이 터지면 꼭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꾸짖고 나무라고 똑바로하라고 주무장관에게 지적하고 해왔던게 우리나라 전통인데 문재인대통령은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요 ㅠㅠ 온국민이 부동산폭등땜에 잠을 못자고있는데 오로지 김정은만 생각하나봅니다 ㅠ 앞으로 내남은 생에 더불어민주당찍어면 우리엄마창녀입니다.......
제목: 요양보호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95

안녕하십니까? 저는 4년차 재가 요양보호사입니다. 이 글을 통해 재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센터와 이용자의 무리한 요구, 부당한 해고 등을 알게 되어 저와 같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앞으로는 생기는 것을 막아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글을 씁니다. 하루는 이용자가 저에게 좋은 것을 보여준다고 말을 하더니 DVD로 동성끼리 성관계를 가지는 영상을 보여주어서 저는 이런 영상은 사춘기 청소년들이 보는 것이지 어르신은 이런 영상을 보는 것을 졸업할 나이라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 고스톱을 치자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날은 저에게 좋은 것을 보여준다고 며칠 전에 사진을 저장해놓았다며 여러 명의 여자들의 성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 지금 뭐하시는 것 입니까? 이런 사진을 왜 저한테 보여주시나요? 이거 성추행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진을 보여주지 마세요”라고 하고 퇴근을 하려고 하니 심부름을 시킬 것이 있다며 콘돔을 사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콘돔은 사용하는 사람이 사는 것이지 요양보호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심부름을 시키지 마세요” 라고 하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여 센터한테 어르신에게 성교육 해 줄 것을 요청하였더니 센터는 저에게 어르신에게 성교육을 시키면 앞으로 어르신과의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교육을 어떤식으로 시키는데 일을 할 수 없냐고, 어떤 식으로 어르신을 성교육할지도 센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르신 케어하기만으로도 벅차는데 센터가 할 일을 요양보호사가 해야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후, 어르신께서 병원에 입원하신 일이 있었는데 간병인을 구할 수 도 없고, 간병을 해 줄 사람이 없다하여 일주일동안 간병을 해드렸습니다. 그 대가로 간병비를 주는데 돈봉투를 가지고 뽀뽀를 해야 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병해준 값을 받는건데 왜 뽀뽀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주기 싫으면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사각팬티를 걷어서 어르신의 성기가 노출되게 하였으며, 수고했다며 봉투를 주어서 간병비를 받았습니다. 어르신이 3등급에 고엽제, 당뇨,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 여러 질병들이 있어서 오른쪽 다리가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병원을 가자고 해서 센터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센터는 어르신이 운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저는 어르신의 안전과 저의 안전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센터는 저에게 어르신은 어르신 차로가고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병원에 가라해서 어르신이 삐져서 모든 서비스를 거부하고 퇴근 직전에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저만 겪고 있는게 아니라 찾아보면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센터와 이용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건설ㆍ건축물 부실공사의 사고원인을 제공하는 건설회사 면허를 무자격 일반 개인에게 대여하지 못 하도록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계 없지만 이와 비슷한 사고 방지를 하려면 건설회사가 일반 개인에게 사업장 면허를 함부로 빌려주는 행위를 법안으로 개정하여 강력하게 다스려 처벌 해야 됩니다. 오늘 TV뉴우스를 보고 상도초등학교 주변 사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고 현장을 보았건데 2차 사고가 안 난 것만도 다행 이었고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 하니님이 보우하사 였습니다. 사고 현장은 너무 90도에 가까운 직선으로 깍아 내리려 평수를 늘리기 위한 묘기를 부리는 공사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사람은 동명 건설이었고, 공사장에서 나오는 인부들의 안전모는 사고 후, 이제 갖 만든 것으로 보이는 영광건설로 표기된 바짝 빛나는 새 안전모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마땅히 하청 업자라고 하지만 너무 태연하고 남의 일로 보이는 사람들 처럼 행동 하는게 너무 미워보였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다가구 공동주택을 짖고 있는 공사현장에 보면 사실인것 처럼 00건설 회사와 00 시공사로 구분되어 모든 것이 형식상으로 표기되어 현장 벽면 출입구에 게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공사는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 개인이 건설사업 면허를 대여 받아 직접 시행을 하고 있는 현장이 많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사실로 보였습니다. 하여, 이러한 무자격 자들이 경험도 없이 시공하여 부실공사를 하는 곳이 있다면 이들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입주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무자격자 개인의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하여는 건설회사 사업면허를 무지인에게 대여 하지 못 하도록 법을 강화시키고, 또한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개인이 사업면허를 대여 받아 일반 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과 일반 상가건물 등, 을 시공 못 하도록 엄중한 법안을 만들어 시행해야 됩니다. 이러한 몰 상식한 시공업자를 발견 할 시 포상금 제도도 병행하여 신고 받아 엄중하게 다스려 부실고사 원인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법안이 시행토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목: 뭣이중헌디... 북한에 퍼주기가 그리 급한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4

도대체 이 정권의 화두는 퍼주기와 복수극인가? 표어와 퍼주기가 그리 중요한가? 우리 아들딸 부모형제를 죽인 넘들한테 그 많은 세금을 들여 퍼주기를 할 것인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기업 및 정치인들은 감방에 보내느라 적폐를 부르짖고 적으로 규정하는 듯한 말을 하고 북한넘들한테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껴안고 퍼주고 이게 나라냐? 지금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반도체가 어려워진다는데 경기관련 대책은 무슨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하며 70-80년대 운동권적 시각에 갇혀 나라를 망치는 인간들이 넘쳐나는 지금 뭐가 중헌디를 생각해보자 현재 대한민국에는 김정은과 참여연대 경실련 민노총이 상전이고 국가 주요결정을 이 인간들이 거의 결정하고 있는 듯하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 이명박 아들 군대 문제에는 그리 침튀기며 막말을 해대더니 자기 아들과 딸은 명문초에 위장전입으로 입학시키고 기껏 십자인대파열을 군대면제 수단으로 하고 운동권에 있어 그리했다고... 이게 나라냐
제목: 국회의원, 시의원, 자자체장의 임기와 연령을 제한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제목: 적폐 청산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적폐 청산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저는 전주조촌동 거주 송**으로 1999년 박**을 사기로 고소한바 석연치 않은 판결에 광주고검에 항소한바 재수사 판결이 나자 전주지검 306호 검사가 본인을 소환하여 사건을 계속진행하면 또 구속하겠다고 협박한 뒤 사건수사가 중단되였습니다. 먼저 구속된것도 정당한 구속이 아니었음을 암시하는것 같았습니다. 전재산을 사기당하고 알거지에 빚까지 지개된 저는 이대로 죽어야합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미래를 위한 죄우선 추진사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

참으로 분야별 청원이 꼭필요한지 의아스럽습니다. 적폐청산 경제민주화 교육 복지 환경 등 모든분야가 한부분을 결의있게 밀고나가 임기내 끝을봐야 합니다. 지금 기재부와 정책실 상황을 보고 진행되는 체감경제상황은 지켜보면 경제민주화 라는 단어가 생소할정도로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뭐가 그리 두려워 초지를 꺽고 가고있나요? 친일파 군부독재 역적들과 그일파 파생잔존세력의 집권은 용서할수없기에 20년 집권을 기도하는 한사람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반대는 항상있고 그것까지 만족시키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주택공급은 당연히 가능한 모든수단을 동원해 (그린벨트해제 및 임대주택 강제확대와 분양원가공개) 수량을 늘리고, 반드시 부동산보유세양도세를강화를 우리실정에맞게 탄력적 부진 비율로 강화해 가능한 빨리 미국수준으로 유지토록 해야합니다. 소득있는곳에 합당한 과세 있다는게 무엇이 두렵고 어렵나요? 법인세도 년차별로 원상복귀 시켜야하고, 월 총소득 1억이상 개인 및개인사업자들 모두에 대해 상향 차등 누진 과세를 과감히 시행하세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은 불가피하게 소폭 상향조정은 피할수없는걸 누구나가 다알고있지만...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그네들의 부정부패책임도 큰 부실을 그대로 놔두실 것입니까? 두고두고 후손들에 원망듣기전에 이문제는 현정부의 야당시절 해결에 동의안한 책임부분도 있으니 해결안하면 정권이 바뀔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야 적폐도 줄고 사회의 모든분야가 안정되며 후손들이 존재하게됩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 김인선 드림
제목: 다자녀 육아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

얼마전 3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다자녀에 대한 지원책을 알아보고 나서 많이 놀랐습니다. 2013~2017년까지 93조의 돈을 썼다고 하는데, 다자녀에 대한 지원책은 매우 미흡하였습니다. 얼마전 어느 국회의원의 자녀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매달 수십만원씩 수당으로 주자는 의견을 기사를 통하여 접하였으며, 그 의견을 아주 저급한 의견으로 격하하는 말을 하는 기사들을 또 읽어보았습니다. 비판에 대한 이유는 "성평등의 문제, 임금 차별의 문제, 노동시장의 문제, 주택의 문제"의 사회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사회를 변화시켜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은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할 방법은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국민이 있습니까? 본인의 생각만 고고한 척하며, 당장 가능하지도 않은 문제들만 나열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다자녀의 부모들은 당장 다음달 구멍날 가계부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지원은 많이 해 준다고 하면서 정작 그 지원은 어디 있는지 답답해 하죠. 다자녀 출산에 대한 수당의 문제는 "돈만으로 출산율을 올린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직접 키우든지, 타인이 주간에 키워주든지 두 가지 밖에는 없습니다. 부모가 직접 양육하면 제일 좋지만 식비, 집값, 물가, 양육비 등으로 왠만한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직접 양육하겠다 마음먹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는 이 사회에서는 매우 심각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부모들은 타인이 주간에 보육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타인의 노동에 대한 경제적 대가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돈"이 필요합니다. 고고한 사고를 하는 척 "돈"이라고 치부하면서 무시하지만, 아이를 키우기 위해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육신의 피곤함을 무릎쓰고 다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전 국민과 국가가 박수쳐주는 다자녀 출산에 실제적인 도움은 거의 없으며, 다자녀를 나을 경우 당사자인 부모들의 인생의 삶의 질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저는 둘째, 또는 셋째 아이들부터는 아이들 양육을 위해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매달 연금 또는 수당으로 하여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십조원을 어디에 쓰는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 주위의 보통 사람들은 저의 생각과 다들 비슷합니다. 부디 현실적으로 다자녀 부모들을 지원해주면서, 국가적인 난제인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을 세워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결국 지금 대한민국은 "장하성" 이가 가장 살기에 최적화 된 나라가 되었다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1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 자가 꿈꾸는 세상이 무언지.. 1. 일단 집권 후 본인의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한 10억이상 올랐을 것이고 (매일 집값확인 하면서 청와대에서 좋아하고 있겠지..) 2. 1주택자니 세금도 견딜만 할거고. 기재부에서 더 과세하자고 하면 청와대에서 막으면 될 거고. 3. 본인은 53억 주식을 현금화해서 보관 중일 테니 .. 대한민국 기업 이윤이 반도체 빼고 곤두박질 치고 주가가 뚝뚝 떨어져도 문제 될 거 없을 것이고. 4. 청와대에서 한자리 하고 있으니 본인이 대학에서 쓴 "한국자본주의론" 뭐 이런 말도 안되는 궤변 수준의 책들도 잘 팔려 인쇄수입도 쏠쏠할거고. 나쁠게 없지 뭐.. 대한민국이야 죽든말든. 일제때도 협력해서 견디고 부유하게 살았는데 뭐. 그 돈으로 U Penn 와튼스쿨로 유학 다녀 오고. 5. 연말까지 국민들 보고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한 6개월 견디는 거지 뭐. 6. 6개월 뒤 경제가 침체로 들어서면 학교로 돌아가면 되고 뭐. 거기서 월급 꼬박꼬박 현금으로 받고 데플레이션 오면 어디 싼 물건 없나 찾아다니다 사면 되고.. 와 .. 이 인간 혼자만 살겠다는 정말 나쁜, 전형적인 "매국노" 멘탈을 가진 인간이네..
제목: 개인회생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신랑이 개인회생 2번째 진행중입니다 애둘에 기본급 200만원이였다가 올라서 250만원이구요 첫번째때도 돈없어서 못내서 기각 두번째도 갑자기 올해것부터 월급본다네요 저희신랑이 올해 출산전 두달 월급을 안가져왔어요 사장님이 안쓰러워서 더 쳐서준게 300만원 한번찍힌것 때문에 분납금 높게변할것같다네요 여기서 억울한게요 저희는 엘에이치전세로 살고있고 거래내역에 돈모자라서 죄다 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로막고막고 이런건데도 납입금이 높게잡히나요? 정작 집사고 외제차 끈 애들은 월납금이적오요 ㅋㅋㅋㅋㅋㅋㅋ이십초반대요 이러니 너무 억울해요 저희는 가진것도없는데 있는사람보다 더 많이내게생기니 억울합니다
제목: 경찰 공무원  인력 줄여주세요(공감하면 동의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7

아침 저녁 출퇴근 하면서 경찰 순찰 차량 길가에 세워 놓고 몇 시간씩 뭐하는지 받더니 둘이서 자고 있던가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도로가에서 봅니다. 경찰차를 타고 다니면서 순찰 돌라고 이용하는 차량에서 에어콘 켜고 국민들이 지나가면서 보는데 눈치도 없어 국민의 한사람으로 속이 불이 납니다 매일 목격하는데 그사람들 차안에 누워서 뭐하는지요? 경찰 인력이 남아 돌아서 그런지 내가낸 세금이 아깝다. 국민의 지팡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순찰 시간에 도로가에 차세워 놓고 놀고 있는 모습 볼때마다 이건 아니다 싶어 청원합니다. 쓸때없는 경찰 인력 줄여주세요. 아니면 순찰 차량 반납하고 자전거 타고 다녀라... 그러면 쉬고 싶어도 국민들 눈 때문에 못 쉴끼다... 강력히 청원 합니다. 인력감축 하던지 길가에 차 세워놓고 놀고 있는것 보이지 않게 하던지 조치해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성매매 여성 2260만원 지원법에 대한 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5

성매매 여성에게 1인당 최대 2260만원을 지원 하는 조례를 제정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매 안하고 알바 뛰고 빚 갚고 힘들게 생활비 버는 정직 하게 사는 젊은 사람들은 뭐가 되죠? 현재 성매매는 불법 입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성매매 한 사람들 한테 2260만원을 지원 한다라... 어이가 없습니다. 돈 쉽게 벌려고 성매매 하는 사람들 한테 ... 세금 참 쉽게 낭비 하네요. 이럴 돈 있으면 군대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죽은 사람들 한테 보상 해주세요. 군대 가는 것도 비양심적 인간이라고 낙인 찍는 나라에서 너무 하는거 아닌가요?
제목: ■ 아파트 부녀회 등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7

"아파트 부녀회 등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중.장기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집값 담합행위 처벌요청에 대해 동의를 모으고자 합니다. ** 집값에 가장 빠르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반기 담합 관련 방송 이후 정부는 처벌을 검토한다고 하였으나, 실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검토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즉시 강력한 처별 및 규제를 해야 합니다. 많은 동의 바라며, 관련 링크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깡패 김**를 강력하게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깡패 김**를 강력하게 처벌 해주세요!! 이름 : 김** 나이 : 40세 출신 : 1995년도 강원도 ** 중학교 졸업생 죄명 : 특수 폭력 / 폭행 제가 ** 중학교 3학년 시절에 깡패 김** 한테 주먹과 몽둥이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매일 매일 끔찍한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깡패 김** 한테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을 당하면서 저는 소중한 고막이 파열 됐습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 기피증 과 공황장애로 현재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능력한  김현미 장관 사퇴하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9

김현미 장관 이제 국민들 가지고 그만시험하시고 사퇴하십시요 집값올려서 본인은 속으로 웃으시며 장난하듯 바둑판 바둑알 던지듯 지금 우리가지고 노시는겁니까? 시퇴하십시요 무능해요
제목: 종교시설 건축 설립및소음규제법안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무분별하게 주거지에서 거리규제없이 들어서는 교회소음으로 조용히살기본권을 무시당해서야 되겠습니까?당신들의집회로인하여 주변인자에 피해가있다면 응당 귀 귀울여서소음유발을 방지하여영업행위를 하여야 당신들이 주장하는 천당에 갈수있지않을까요?제발 주거지에 있는 교회설립자님들 자기성찰먼저하시고 죄지은 일반인들 회계하게하십시요.아멘.
제목: 최저임금 나도 놀랐네 말인가 막걸리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6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5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한 이른바 ‘강남 발언’이 정치권을 넘어 사회적으로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여권 내부에선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다. 장 실장이 이 발언으로 ‘정치적 요단강’을 건넜다”며 역대급 실언(失言)이 미칠 파장을 우려 섞인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다. 장 실장은 “강남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 저도 거기(강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강남이니까 다 세금을 높여야 된다’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장 실장이 최근 언론 접촉을 늘리며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폭등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설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실수를 하며 오해를 부추기고 있다. 지켜보는 우리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강남 발언’ 이틀 전인 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16.4%)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며 마치 남의 일인 양 ‘유체 이탈’ 화법을 구사해 논란이 일었다.
제목: 부동산 집값 잡기 아이디어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일반 서울 시민 입니다. 요즘 부동산 으로 야당 및 기타 비 호감 세력들이 총 공세를 하고 있어 저도 곰곰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허무 맹랑한 제안 일지 모르지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서울 인근 및 수도권 주변, 그린벨트 또는 공공 국토 부지에 신 도시격 대규모 약 10만 가구를 국가에서 아님 공 기업의 건설사(민간 건설사가 아닌)가 만들어 일반 집 없는 가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 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당 분양가를 약 5백~1천만원(조절 가능)으로 분양하는 것인데. 단,입주자에겐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입주 후 5년 이내에 집을 팔 경우 분양 받은 가격으로 집을 팔아야 하고, 5년 후 3년 간격(8년 후)으로 집값의 매매 금액을 분양가의 5%이내로 제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15년이 넘어가면 10%이내 15년 이후 적정한 수준으로 전문가가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흐름의 방법만 이해 하시고요. 가격이나 기타 년도는 전문가가 따로 정하셔도 됩니다. 아님 수정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가감을 하셔도 되고요. 전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생각 나는 데로 적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될지 아님 허무 맹랑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 넘 걱정 마시고 뜻하신 바 꼭 진행하시고, 이루시길 국민의1인이지만 항상 지원 할게요 감사 합니다.
제목: 김동연은 적화대와 싸워라. 그리고 사표를 던져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4

경제 곳곳에 요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양극화가 심해졌다. 서민 경기가 주저앉고 주력 산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견디다 못한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외환 위기 때 못지않은 위기 국면이다. 누군가가 비상벨을 누르고 "큰일 났다"고 외쳐야 한다. 그 '누군가'는 경제부총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 부총리의 목소리는 너무 작다.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한가한 자리인가. 소득 주도는 청와대 탓이라고 치자. 세금 낭비를 못 막은 책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내년 예산을 9.7%나 늘리기로 했다. 온 나라를 세금 중독증에 걸리게 할 초대형 적자 예산이다. 지금 경제난이 돈 퍼붓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 정부 들어 54조원이 일자리 사업에 쓰였다. 그러나 실적은 참담했다. 일자리는 늘리지도 못하고 천문학적 세금만 증발했다. 그런데 내년에 또 23조원을 쓰겠다고 한다. 낭비 예산을 짠 책임자가 김 부총리다.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증액을 요구한 여당에 밀렸을 것이다. 힘없는 김 부총리로선 역부족이었다고 치자. 그래도 버티는 시늉이라도 했어야 했다. 세금 씀씀이를 놓고 논쟁이라도 벌였어야 했다. 그런데 아무 저항도 없이 재정 금고를 활짝 열어 주었다. 김 부총리 스스로 세금 퍼주기의 공범이 됐다. 여론은 김 부총리에게 동정적이다. 소득 주도를 밀어붙이는 청와대가 워낙 무모하기 때문이다. 시중엔 '굿캅·배드캅' 비유가 나돌고 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경제 망치는 '나쁜 경찰'이다. 미운 소리 골라 하는 그에게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굿캅'이다. 폭주 청와대를 말리는 '착한 경찰' 이미지가 붙었다. 그런데 영화에 나오는 '굿캅·배드캅'은 뒤로는 한통속이다. 김 부총리도 혹시 겉의 이미지만 '굿캅'인 것은 아닌가. 김 부총리가 힘이 없다는 것은 핑곗거리가 안 된다. 자리를 걸면 힘이 생긴다. 사표를 주머니에 넣고 대통령을 설득해보라. 필요하면 청와대와 맞붙고 여당과도 싸워야 한다. 자기 확신에 빠진 이 정권이 스스로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청와대 참모들이 정신 차릴 것 같지도 않다. 김 부총리에게 기대가 쏠리는 것은 그가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나라 경제는 내리막을 치닫는데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조용해도 되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