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토부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묵인하에 불법을 일삼는 한국감정평가협회를 즉각 해체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3,386

제목: 국토부 公務員의 직무유기와 묵인하에 不法을 일삼는 한국감정평가 協會를 즉각 해체 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천안불당 천년나무7단지 임차인대표회의 會長 박** 입니다. 2.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1515 번지에 위치한 천년나무7단지 APT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22平,25平으로 구성된 규모가 적은 10年공공임대 APT 단지로서 2021.1월부터 입주 5년차가 다가와 491세대중 470세대가 조기분양전환을 신청함 으로서 (96%)조기분양에 따른 2개 업체의 감정평가가 시작되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된 감정평가액을 한국감정평가 協會에 사전심사를 받기위해 감정평가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3. 그런데 감정평가서 평가금액을 감정평가협회및 심사위원회 에서 일방적으로 너무 낮다고 주장하면서 不法으로 개입하여 금액 인상을 하도록 압박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감정평가서를 (국토부에서 불법을 눈감아주는 관행의 틈을 이용해 금액을 최대치로 상승시켜 LH공사에 폭리를 안겨주는 무소불위를 行事 함으로써 감정평가법 제6조및 7조기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효력이 發生된 감정평가서 금액조작 발생 ) 반려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天安의 감정평가법인 **,**평가사와의 녹취록에 의하면 ■수원광교는 우리( 불법심사위원회)가 실패를 인정한다.앞으로는 이러한 실수는 절대 없을 것이다 라며 서울강남도 보았잖느냐? 천안불당도 *억*천에 근접하는 감정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만약에 이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감정평가협회 심사위원장의 직위와 명운을 걸고 목에 칼이 들어 오더라도 천안불당의 심사통과는 절대 없으니 분양 받지말고 그냥 계속 살던가라는 해괴 망칙한 막말을 일삼는 崔**심사위원장 【녹취록확보】 심사위원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횡포를 이기지못한 **,**의 두평가사는 결국 협회내에 공정 심사위윈실 이라는 事務實이 있는데 【공정×】【불공정○】심사위원실에서 요구한 금액을 세대당【약8000만원대 상향↑,약30%상향↑】 으로 최초의 **,**에서 평가한 금액보다 약400億원 이라는 차익을 發生시켜서 LH公事에게는 폭리를 안겨주는 금액을 조작하여 崔**심사위원장이 요구한 가이드라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협회로 재심사를 올려 형평성과 공정성을 신뢰로 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6年차 구축인 천안불당 천년나무7단지의 감정서는 無事통과 시켰고 적정한 수준의 분양가를 원했던 우리 입주민은 조기분양성공을 위한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 4. 天安市가 투기 조정지역으로 묶인다는 사실은 눈과귀가 있으면 누구나 알수 있었기에 지정직전 외부 투기세력들이 대거 몰려와 집중매수【전국1위】와 갭투기의 成行으로 최고점 APT값 폭등한 시기에 금액이 평가됨과 동시에 감정평가협회의 불법행위 가 더해져서 결정된 평가금액은 【천안,아산 민간 신축APT 포함 역대최고 평당분양가격: *천*백만원대 기록경신】 이를 불복한 우리는 감정평가협회의 崔** 심사위원장의 불법심사에 대해 國土部와 협회에 민원을 접수시켰고 ■ -.국토교통부 민원접수요지: 감정평가서 효력발생시점 유권해석 요청의건 -.국토교통부 답변내용 감정평가서의 효력은「감정평가법」제6조및 제7조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며 한국감정평가 협회의 사전심사제도는 협회 내부규정에 따라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임으로서 감정평가 제도에 대한 사회적신뢰를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 심사제도는 자체규정에따라 시행되는 내부적 절차인바,감정평가서의 효력과는 연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강** 주무관(☎044-201-3452) -.상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강**주무관과 통화시 감평 협회의 사전심사제도는 내부지침에 불과한 불법을 인정한 셈이고 그들이 발행하는 감정서의 심사필증 또한 연관성이 없기에 감평협회를 거칠 필요없이 지자체로 직접접수 해도된다는 유권해석이 확인 되었고 국토부에 수차례 민원과 질의를 통해 면담을 요청하여 어렵게 성사된 면담의 자리에서 국토부의 부동산평가과 강**,공공주택지원과 김** 주무관의(특히 김**주무관) 갑질과 막말은 극에 달합니다. ※10년공공임대 살면서 왜 10년을 살고 분양받지 않고 조기분양을 신청해서 골치 아프게 하느냐? ※10년후 자격이 되면 받는거고 자격이 안되면 받지않으면 되는거지? 왜그거를 아니 맞잖아요. ※실제 청약통장 써서 당첨으로 들어왔다고 하자 →우선분양 자격을 주는거지 그거를 선생님 꺼라는게 아니에요. ※천안시에서 직무유기를 하고있다. 왜 감정서를 책상에 처박고 있는가? (사전심사제도 관련 직무유기는 국토부에서 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그사실은 숨긴채 막말을 일삼음) ※이미 차익이 발생했는데 더큰 차익을 생각하고 계속 이러는거 아니냐? ※앞으로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시는 차익이 발생하지 않토록 실거래가로 국토부 내에서 협의중이다. ※국토부와의 면담시 協會 심사위원장이 불법개입한 녹취록을 공개하자 담당 주무관은 깜짝 놀라면서 하는말이 협회 심사위원들을 모조리 교체해 버리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 사실을 확인결과 協會長은 국토부로부터 일절 전달받은 사항도 없고 심사위원 교체권한은 나의고유 권한이기에 교체할 생각도 전혀없다고 하니 ↓↓ 국토부<=>감정평가협회<=>LH공사 의 유착관계로 인한 카르텔은 불보듯이 뻔한 노릇이 아닐까요? 【국토부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 ↓↓ 국토부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문제는 여기서 다시 꼬이기 시작합니다. 감정평가협회 산하 감정평가법인이 20여곳의 본사와 지사가 회원업체로 소속이 되어있는데 20여곳의 법인 지사장들은 평가한 감정서를 지자체에 직접 접수할수도 있지만 협회로부터 일감도 받아야하고 말을 안들었을때 퇴출등,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에 협회의 사전심사제도를 우선적으로 받을수 밖에없는 구조를 국토부에서 눈감아주는 식으로 명백한 적폐가 존재하기에 저희는 공문,유선,대면상 으로도 수차례 국토부에 협회측으로 불법행위 금지를 위한 행정적 절차 공문발송을 요청 하였습니다. 협회에 사전심사제도가 필요없다는 공문을 보내줘라. 협회에서 20여개 법인에 위내용을 전달해야 사전심사제도가 없어진다. (소귀에 경읽기로 국토부의 담당 공무원들은 민간업체의 내부규정에 관여할수 없다로 일관함) 고 누차 설명해도 불법을 계속 방치하고 적폐를 방조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수수방관하는 국토부 공무원 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법적검토를 통해 (3인의 변호사 법률검토서 확보)형사고발, 불법 감정서 가처분신청, 민,형사상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을 것이며 감사원,국토부감사실,국민신문고,경실련,참여연대,공정위,민변,국민권익위,국무총리실,여야 대표등 민원및 SNS를 통하여 끝까지 투쟁하여 밝혀 낼것입니다. https://www.timenews.co.kr/web/news/article/1364314 5. 성남 야탑역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5년공공임대와 같은 분양가 산정 방식의 약속을 하셨듯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만 바꾸면 국무회의 의결로 분양가 산정방식도 바꿀수 있다고 하는데 이역시도 국토부에선 국민들의 눈과귀를 막으면서 적폐를 숨기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토부는 실패한 정책을 스스로 인정 하면서도 시정 조치를 못내리고 법대로라는 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호구로 보이는가? 국토부에 묻고 싶습니다. 감정평가협회의 불법적인 사전심사제도에는 계속적으로 특혜를 주면서 이를 방관하고 방조,묵인 함으로서 천문학적인 폭리를 LH공사에 퍼줌과 동시에 (작은아파트,작은평수에서 최초 건설원가 대비 약1000억원의 폭리를 챙김 )마치 폭등시킨 집값을 우리들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만행과 폭거를 즉시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519030210588 위내용을 클릭해 보십시요. 차마 눈뜨고 읽기가 거북하여 공무원만 사람인가? 특혜 덩어리,적폐의 온상,이나라에선 도대체 최근 LH의 신도시 땅투기 사건도 부족해서,한국전력 직원특공, 중소벤처기업청 특공,관평원 유령 청사와 직원 **명에게 공무원 특공이란 특혜를 주어 *억씩의 시세차익과 부동산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어 공정과 정의는 실종되었고 부동산정책의 안타까운 현주소에 6. 이루말할수없는 무주택 서민들의 소외감과 불공정한 행태를 결코 묵과하고 좌시하지 않을것이며 공정과 정의를 상실한 국토부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형사고소등 소송을 통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엿장수 맘대로 엿가락을 난도질하는 불법을 자행하는 不通의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해체를 强力히 촉구합니다. 첨부: 1) 감정평가사 와의 녹취록 압축분 對 話 內 容 1.평가사 : 이거는 원래 말씀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죠? 임차인회장 : 네네 그렇죠. 평가사 : ... 끝나기 전에는 말씀 드리면 안 되는... 임차인회장 : 예, 알고 있습니다. 평가사 : 워낙 회장님이랑 또 협조도 잘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임차인회장 : 아, 예. 너무 고맙습니다. 평가사 : 아, 아닙니다 2억 5,000 후반 대 됐습니다. 평균 임차인회장 : 아, 2억 5,000후반? 2. 평가사 : 25평 기준입니다. 25평. 임차인회장 : 아, 25평 기준으로? 평가사 : 예. 임차인회장 : 2억 5,000후반 3. 평가사 : 광교 나간 게 있지 않냐 협회에서 너네가 그동안. 임차인회장 : 네. 평가사 : 그 정도 수준은 우리도 해 달라. 임차인회장 : 네. 평가사 : 협회에서는 지금 이제 광교는 자기들이 실패 한 거는 인정을 해요 광교는 관리 못 해서 4. 평가사 : 이제 말 하는 거를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에 강남도 결국엔 들어오기 전에는 .... 임차인회장 : 안 해준다. 심사는 안 된다. 평가사 : 심사를 해 줄 마음이 전혀 없더라고. 임차인회장 : 전혀 없더라고요. 예예. 전혀 없다. 평가사 : 예, 그래서 그거까지만. 5. 김형준 : 시간이 벌써 꽤 흐르고 이슈도 많이 됐잖아요. 임차인회장 : 예예 평가사 : 근데도 그 이슈가 되는 와중에 문제도 되고 뭐 매스컴에도 오르내리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거잖아요 임차인회장 : 그렇죠 평가사 : 그거를 본인들이 다 감내할 상황이 돼 있더라고 보니까 6. 임차인회장 : 그러면 지금 협회에서 이 이하로는 안 된다는 걸로. 금액이 얼마에요? 평가사 : 그게 3억 거의 중반 가까이 돼요. 지금 거의. 임차인회장 : 지금 협회에서 주장 하는 게? 7. 임차인회장 : 충분한 자료 검토와 주변시세. 주변시세와 충분한 자료검토와 데이터를 수집 해 가지고 충분히 데이터 수집 해 가지고 만들어 낸 감평금액을. 감평 금액을 이걸 갖다가 올렸을 때 협회에 올렸을 때 이거를 가지고 감평협회에서. 협회에서 이걸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이게 금액이 안 맞다. 맞다. 이거를 가지고 평가 해 가지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반려를 저기 할 거 같으면 내가 주장 하는 게 그거야. 아니 그럼 감정평가사라는 그 직업 힘들게 자격증 따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신뢰를 못 하고 지들 맘대로 이걸 갖다가 저기 한다고 그러면 니들 이거 잘못 했다. 이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니 감정평가사가 왜 필요하대요? 그럼 지들이 협회에서 지들이 솔직히 해서 LH랑 국토부에서 사주를 받아 가지고 니들이 그러면 금액을 내. 금액을 내 가지고 하지 평가사들이 왜 필요 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네 그래 가지고 내가 평가사 : 그러니까 저희도 답답한 거죠. 임차인회장 :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평가사 : 왜냐면 그런 시스템 자체는 생긴게 어느 개인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다 보니까 또 뭐 그거를 뭐 어떻게 반박 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근데 뭐 저런 식으로 뭐 어떻게 보면 가격에 결정자 같은. 준 그런 입장에 서서 일을 하게 되니까. 답답해요 임차인회장 : 답답하시겠어 진짜 평가사 :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 8. 평가사 : 우리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바꾼다고 얘기를 하는 정도니까 상황이 근데 그러고 보면 그 심사위원들이 한명이 아니고 여러명이잖아요. 임차인회장 : 그렇죠. 평가사 : 거기가. 그 위원. 그 심사위원이라는 조그만 집단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임차인회장 : 예예. 평가사 : 거기서 그 위원장을 주측으로 해 가지고 본인들 나름대로의 합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거 같아요 9. 평가사 : 협회에서의 입장은 그거에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본인들 입장을 반영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볼 이유가 없다 이거에요 임차인회장 : 음~ 10. 임차인회장 : ...84라고? 평가사 : 네네 84. 74 이래 가지고 임차인회장 : 근데 지금 지금현재 광교도 59짜리가 있죠? 평가사 : 59짜리 있죠. 21단지가 59짜리가 있어 가지고 임차인회장 : 아~ 평가사 : 저희가 21단지 59를 제가 감정 금액을 다 알아 가지고 협회 심사 갈때도 그거랑 비교 했어요. 광교가 이건데 천안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 했어요 제가 임차인회장 : 그렇죠. 그렇죠. 평가사 : 그래도 뭐 광교는 자기가 그때 실수했다 임차인회장 : 아니 그 일단은 협회에서 실수를 했든 어쨌든지 간에 선례가 남은 거 아니야? 선례가 남았는데 그걸 갖다가 실수 했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무조건 80%로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치? 평가사 :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 11. 평가사 : 근데 그렇게 말은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지금 강남 5단지를 봐라. 거기도 지금 금액을 그렇게 갖고 왔다가 우리가 내부적 기준을 잡고서 ...안 내주고 있으니까 거긴 안 된다. 똑같은 절차를 밟을 거면 그렇게 해라. 분양전환 안 받을 거면 그렇게 해라 그냥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내가 지금 위원장직을 걸고서 이걸 지킬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심사위원장이 임차인회장 : 심사위원장이. 평가사 : 예, 그러니까 직함을 걸고 그렇게 하겠다. 거기서 저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12. 임차인회장 : 의원님 안녕하세요. 의원 : 네네. 임차인회장 : 엊그저께 의원님 양** 협회장님 만나셨죠? 의원 : 회장 만났죠. 예. 임차인회장 : 어떻게 얘기 좀 잘 해 보셨어요? 의원 : 얘기 했어요. 예. 임차인회장 : 아, 얘기 했더니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의원 : 아니요 그렇게 얘기 하나요. 거기서는 3억 2천을 얘기 하더라고. 임차인회장 : 그렇죠?<끝> 본 녹취서의 녹음일시, 장소 및 대화자의 설정은 의뢰인이 한 것이며, 일부 사투리는 표준말로 표기하였고, 녹음청취의 미비 등으로 인한 명사나 고유 명사의 표기에 오기가 있을 수도 있음 감사합니다. 천안불당 천년나무7단지 임차인 대표회의 임차인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