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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결정은 국민의견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4

산업화가 고도화 될수록 빈부의격차는 심해지고 국민도 서열화되는 등급사회가 현실이되었다. 어떤정책을 입안해도 가진자와 없는자의 갈등은 항상 존재하는 문제다. 결국은 어는쪽에 이익이되느냐는 것은 환경도 인프라도 계발도 결국은 돈과의 관계인것인데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국가나 정부가 해야할 역활을 모른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각 부처수장은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 자리했다면 아마도 지금 같지는 않을텐데 말이다. 20년30년을 일해도 척척 안되는 직업도 있는데 정치 오래했다고 전문가라 말할수 있겠는가! 정치와 현실경제는 다르다. 한명보다는 두명 두명보다는 여러명의 의견이 옳다는 분임토의 방식도 있듯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상시듣고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 하심이 좋을듯 하다. 정책으로 벌어지는 국민들의 돈싸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이미 아닌듯한 사회! 그들만의 리그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수있는 국민리그로 만들어 갑시다. 국민 생각.!
제목: 문재인은 속히 대통령직을 사임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1

문재인 때문에 경제가 말이 안되게 어렵다. 미국, 일본 등등 다른 선진국들의 경기 선행 지수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하락세이다. 이미 일자리 예산으로 53조 썼지만 효과는 거의 없다. 다른 통계는 볼 필요도 없이 2018년 7월 취업자 수 증가가 5000명 밖에 없다는 것이 명백한 증거이다. 53조를 기업에 투자했으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상승하고 일자리는 저절로 생겼을 것이다. 땅에다 돈을 묻고 사람들 보고 땅파서 돈 캐가라고 해도 일자리는 생긴다. 이는 거시 경제의 창시자인 케인즈가 <고용, 화폐, 이자에 관한 일반 이론(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에서 한 말이다. 이렇게 쉬운일을 못하는 문재인 정권이 참 한심하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이명박을 경제 분야에서 비판할 수 없다.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랄 수 없다. 4대강은 흔히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평가되지만, 그래도 건설 부분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살렸다. 그런데 이 정부는 4대강의 2배를 쓰고도 일자리를 거의 만들지 못했다. 단지 공무원을 조금 늘렸을 뿐이다. 인공 지능, 자동화 시대에 단순 공무는 모두 기계로 대체될텐데 여기서 더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놀고 먹는 공직자만 늘릴뿐이므로 국민들의 등쳐먹는 사기와 같다. 경제 정의를 실천한다는 문재인의 공약에 혹해서 문재인 표를 찍은건 천추의 한이다. 대선 토론 당시 그의 전문성 부족을 간파해서 이 사람이 신념만 출중하다는 것을 알아챘어야 했다. 홍준표와 유승민의 문재인 비판은 대부분 사실인것으로 들어났다. 북한 문제를 빼곤 이전 정부보다 낫다는 것을 체감할 수 없다. 이전 정부는 더 무능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문재인 정권을 유지할 명분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문재인에게 기대한 건 이전 정부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청원 제목과 같이 문재인은 대통력직을 사임하고, 신념만큼이나 책임 윤리도 강한, 유능하고 전문성있는 대통령을 우리의 대표로 새우자는 것이다.
제목: 출산휴가, 육아휴직이라는 용어를 정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

저출산세대에 아직까지 출산휴가, 육아휴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지금 쓰고 있는 저에게 이 단어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직장에 있는 분들이 쉬고 놀고 오는줄 알아요 ㅜㅜ 이 단어가 저출산을 더 악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휴가가 아니에요 이시간에 좀 더 아이와 엄마의 정서와 교감을 나누고 정서안정은 가정의 화목과 더 나아가 더 좋은나라에 건강한나라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산휴가가 아닌 저출산독려일 또는 미래세대장려 등등 이런단어를 쓴다던가 육아휴직이 아닌 육아파견, 미래세대발전 등등 이런 용어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맞벌이세대에 정부에서도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직장문화,사회인식을 바꾸는데에 이 휴가,휴직이라는 용어를 바꾸는것부터가 시작이 아닐까요??
제목: 전매제한분양권을거래하는것은무효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5

전매제한에 걸러있는분양권의거래는사법적으로계약이무효가되는 게맞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공법적인 제재만을 하다보연이러한 전매제한의 목적을 달성할수없다는것이고이는입법자의 의도를전혀고려하지않는것입니다 전매제한거래는 분양권을 거래하는것은 무효로 해주세요
제목: 해외여행 사고시 국민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

저희는 얼마전 괌으로 가족여행을다녀왔습니다 pic호텔에 머무렀으며 워터파크에서 놀다가 다쳤는데 호텔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체크아웃을하니 보상해준다던말은 다시 없던일로하자했습니다 저희가 외국이라 어디 도움도 청할수없었고 하필 사고는일요일에 월요일은 노동절 화요일은 체크아웃이라 경황이없어 결국 당할수밖에 없었습니다 몸과마음은 다치고 기대했던 휴가는 망칠수밖에없었습니다 한국와서 에이전시인 하나투어에 항의하니 그 호텔 리포트만 운운하면서 보상할수없다합니다 소비자원에 현재 민원은 제기했지만 다른피해자가 나오지않게 강력한 외교적인 항의를하여 자국민을 보호해주세요
제목: 청소년에게 술,담배등등 판매시 사업자에게만 처벌사항을 구매한 부모에게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5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시, 현재 사업자에게만 처벌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어떻게든 살려고 하기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판매자가 공권력이 있는것도 아니고 무조건 책임을 진다는것은 너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매자및 사업자에게만 처벌을 내리는것이 아니고, 학생및 부모에게도 처벌을 해야합니다 그렇게 해야 구매 할려구 하지도 않고, 부모들도 교육을 시킬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은 예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시기에는 맞질 않습니다. 소상공인을 생각하신다고, 말로만 하시질 마시고 이런문제도 해결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1.청소년 담배등등 구매시 판매자및 사업자에게만 처벌 (구매자 학생및 그 부모에게도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형평성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배 하나 팔아야 200원 남습니다...무슨 큰돈을 번다고 팔겠습니까? 담배 솔직히 팔기 싫습니다,, 그런데 무슨 청소년에게 팔려구 노력하겠습니까? 제발 판매자및 사업자에게만 처벌을 하지 마시고, 구매한 청소년및 그 부모에게도 처벌을 해야만 근절이 되질 않을까요? 부 탁 드 립 니 다.
제목: 영세상인지원과  영세상인 안정 실업률 줄이는 획기적 방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0

영세상공인에게 가장큰 부담은 최저임금인상 및 퇴직금 지급이다. 이부담으로 인해 고용을 안한다. 업종별 일정매출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단1인 고용에 한해 월 100만원만. 부담하면 부대비용(4대보험)및 퇴직금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는것만이 고용을 늘리고 소상공인 안정에 최선의 방법이다. 효과=>(어려운 가정 약 80만 고용유도효과 및 영세상인 절대안정유도 기본안정(생각할 틈이생겨)으로 인한 눈에 보이지않은 2차 자생발전 씨앗싹이 나올가능성 농후 바로 이점을 정부는 노려야합니다.) ++영세상인은 말그대로 경쟁력이 저하된업체로 약50세 이상에 주로 있으며 매출액이 저조해 매년 대출로 연명이됩니다.(이로인한 경제적손실,가정파탄,정신이상자 증가,사회불신야기,자식도 같이 네거티브성향보임등) 사람개개인은 성향과 취향이 달라 취직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사업자를 원래태생부터 원하는 사람도 있으며 이를 정부에서 처저암금인상을 이용 청계천상인 쫓아내듯이 하는 방법은 저질국가의 전형적 특징입니다. 사회구성원들은 그들의 어쩔수없는 처지를 공유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야만 선진국가로 갈수있다고 생각되며.. 너무 파격적인 방법이라 혼란도 올수있지만 오로지 지금방법은 이것이 최선입니다. 그후 2차방법은 창업이 몰치고 뭉치는것(족발,치킨,편의점)을 소극적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빅데이터롤 적극활용 stream화 시키며.. 미래창업(생각하고 연구하면 몇천가지도 넘음)종류발굴도 더많은 인력채용(현재의 10~20배)으로 소상공인을 1대1 적극보조 지원을 하여 일본처럼 작은기업상인들이 너무나 튼튼한 사회로 키워나가야 된다고봄 추가: 영세소상공인은 거의 수익목적이 아니라 생활도 벅참 최저임금 개념을 바꾸는 서로간의 계약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이미 이내용에 대해 네이버 댓글을 올렸으나 절대적 지지보냄...
제목: 인권말살, 정치탄압, 망언 날조 엄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

청원글 보면 똑바로 올리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사람이라 칭해도 되나 싶을정도. 아무리 타자기 워리어라도 글치 망언 정도가 도가 지나칩니다. 청원및 제안이라는데 , 죽어라는 글도 있고. 어느정도 심하면 벌금이라도 쫌 때려주세요.
제목: 강남은 그들만의 리그니까 신경꺼라? 강남주민 장하성을 즉각 파면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0

강남집값 폭등은 그들만의 리그니까 일반인들은 신경을 끄라는 장하성 정책실장은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강남민국 사람입니까? 말로만 정의와 민주를 부르짖는 장하성을 즉각 파면해주십시오. 강남준재벌에게 집값안정과 경제를 맡기는 것 자체가 실패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사이비학자 장하성을 즉각 파면해주십시오. 강남엑스맨 장하성이 청와대에 있는한 문대통령님 지지율이 30%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제목: 서울부동산투기꾼사기 검찰조사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3

정부에서는 더 이상 추가로 내놓아봐야 돈으로 덤비는 놈을 잡아야지 억울한 개인을 잡와서는 안된다. 그래서 단지별 아파트 부인회를 중심으로 시범케이스로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담합조건으로 구속하여 이제는 공권력을 발동하여야합니다
제목: 부동산 눈치보고 않잡는 거지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8

부동산 세는 총보유 평가액수 대비 많을 수로 기하급수적으로 무한대로 세금때리면 서민들 집걱정 안해도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거 모를리는 없고 재력가. 권력가 눈치보고 못하는 거지요 왜 일을 그런식으로하는지....
제목: 대도 사기꾼 로또싸이트를 제발 엄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5

글을 읽으신후 동의 추천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하고 야비한 사기업체 로또싸이트를 고발합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건지려는 그나마 어려운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고액 당첨을 미끼로 엉터리 당첨 소식을 직원과 알바를내세워 마치 실제로 본인들이 당첨된양 글을 올려서 수십만명의 회원을 유혹하고 1인당 몇 십만원씩의 가입비를 챙겨왔으며 미당첨시 환불해준다는 약속을 지키지도않고있으며 가입후 몇개월~~ 몇년동안 기본적인 5등도 당첨되지 못한 많은 회원들이 반박 글을 올리면 바로 삭제해서 눈가림을하는 이 악질적인 사기 로또 업체를 철저히 엄벌하여주셔서 이것이 허구이고 사기임을 서민들이 알고 더이상 미련없이 사회로 복귀해서 더 열심히 일할수있도록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세상 열심히 노력하는 세상 건전하고 믿음이있는 세상 이 모든걸 추구하고 사는 사회가되도록 강력한 처벌을해서 어려움속에 더 이상 피해가 가지않도록 엄한 처벌속에 더 이상의 피해자가없도록해주시길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행법이 빠른 경제 변화를 못따라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

실제 법인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따른 다양한 공간과 가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시간과 공간 그리고 가구를 판매하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부는 빠른 세계 경제 흐름을 전혀 따라오지 못할 뿐더러 80년대 그리고 90년대 마련된 법령안에서 모든 경제 활동을 제단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호소합니다. 경제를 살려주세요 애매한 부분은 과거에 법령으로 굳이 판단하려 들지말고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20년 30년전 법으로 지금 다양한 비즈니스를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새로운 도전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이제 수가 많아 마치 한 치에 오점을 안남기기위한 즉 절대 책임지고 판단하려 들지 않고 있는 법령에 마침표까지 들이대며 가두려고만 합니다. 경제인들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지금 판단하지마세요. 사무실 책상에서 오래된 법을 외우는 대신 경제 현장에서 비즈니스를 바라보고 신중하게 법을 적용하세요. 경제활동에 공무원들이 방해가 됩니다. 공무원들의 역량 즉 경제 흐름과 신규 사업 이해를 위한 자질과 학습을 키우기 바랍니다
제목: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사업 중단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이번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사업은 전형적인 세금낭비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면 운전자 선생님의 정신이 얼마나 없는 지 알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그만한 공간조차 확인 안하는 운전기사님은 정신이 나간 정신병자 취급입니다. 제가 봤을땐 운전기사의 직무 유기와 직무 방기 입니다. 강제하는 장치는 의미 없습니다. 어떻게든 애들 관리를 잘하게 운전기사 자격부터 확인해야합니다. 인성이 썩은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원장이 문제 입니다. 절대 저사업 반대입니다. 세금 낭비입니다.
제목: 나라가 정한 전염병 치료비 지원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

저는 39년간 B형간염을 앓고 있는 보균자 환자 입니다. 전염가능성도 가지고 있어서 직장생활 과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번 청와대 청원을 적어 올렸지만 그때 마다 무산 되고 말았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성 있는 병을 앓고 있다면 협오스럽게 생각하는거 압니다. 그래서 더 질병을 치료 하고 싶은것입니다. 저도 사회인으로 당당히 4대보험과 보건증 을 어디든 지출 할수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써 살아 가고 싶은 소망을 나라가 무리 해서야 되겠습니까? 질병 치료을 위한 지원비 지원을 해주십시오 경제활동도 못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데도 나라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세금을 국민의 건강증진에 쓰는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치료약이 있어도 신약개발이 되면 간에 무리 없이 치료 완치가 가능하다는데 왜 신약 개발을 안해 주시는겁니까 또 기존에 간염치료제와 치료 방법이 있는데도 왜 권하지 않는겁니까 막대한 병원비(진료비)을 감당하기 힘든게 사실 입니다 많은 이들이 정기검진도 제대로 못받는것이 현실 입니다 당신들은 전염병 있다고 혐오 스럽다 기피 하는 상대로 대할뿐 근본적인 치료을 위한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질병에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제가 올린 글을 읽어만이라도 봐주십시오 그리고 보건복지에 힘써주시고 전염병 질병 의료비 지원을 해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
제목: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

청와대 일자리 창출 위원회 앞 *일자리 창출 계획안을 청와대 신문고에 올렸는데, 거기서 일 처리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1. 제안서 작성 이유와 그 내용. *청년 일자리 때문에 정부에서 고심하는 내용과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고민이 되어서 제안자가 실제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신문고에 올렸는데, 그 핵심 내용은 일터를 국내에서만 찾지 말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외에다가 만들어 주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안자가 단순히 연구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실제로 젊은이들을 해외에 파송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그 걸 바탕으로 작성 된 계획서였습니다. 2. 해외 일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해외 일터 창출은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①젊은이들로 해외 넓은 시장에서 국제사회에 눈을 뜨게 해 주는 것은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기 때문이며, ②둘째는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며, ③이 방식은 청년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국내 생필품 생산 회사(종소기업)들을 크게 도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며, ④청년들로 하여금 몇 년 만 현지 경험을 쌓으면 좋은 일 꺼리를 들을 현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이며, ⑤이 일은 우리 국가경제의 새로운 동력(動力)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 제안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3.일자리 창출 위원회의 서글픈 일처리. 제안자는 많은 돈을 드려 제안서를 만들어서 청와대 신문고에 제출했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일은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니라서 자기들로서는 처리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 온 것입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고용노동부에서만 처리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산업통산부, 외교부, 경제기획원 등 그리고 중소기업청 등의 협력을 받아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정책 입안의 최고 책임자(대통령) 면담을 주선 해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담당자라 하면서 전화가 걸려오기를 자기들은 대통령 면담 주선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하면서 청와대 신문고에 연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안자는 우리정부의 국민과의 소통이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국가미래가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었고, *두 번째는 고용 노동부의 담당자라 하는 분의 수준이 이것뿐인가?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사는 국가공무원들의 의식 수준인가?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청년일자리를 놓고 고민하는 상황에서 국가수익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하는 것처럼 ‘우리소관이 아니다’고 미뤄버릴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안자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윗선 사람을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관계부처를 돌면서 담당자들을 설득을 시키든지 직접 장관이나 청와대를 상대로 공무원의 입장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노력하려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한편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담당자 자신이 국가 미래를 위해서 공헌을 하는 것이고,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도 더 클 수도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 까하는 생각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모든 공무원들의 의식이 적극적이고, 국가에 대한 사명감을 갖는 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리된다면 우리나라가 일등 국가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청와대 신문고를 관계하는 분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런 제안서가 물밀 듯 쏟아져 들어온다 해도 조금만 신경 쓰면 ‘고용노동부에 보내서 하급공무원 손에서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데요‘ 하고 처리를 하겠는가? 성경에 보면 예수를 두고 유대인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하고 과소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중한 생명의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된 것이죠. 국정의 어떤 부분에서 봉사하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어려운 답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끝으로 청년일자리를 위해 수 조원, 내년에는 수 십 조원을 펀 성 한다는 일로 야당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방송뉴스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와 함께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 하는데 제안자의 제안서를 대통령님께서 직접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심이 있으시면 대통령님께서 제안자를 한번 만나 뵐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자 조 성범(보성) 올림. E-Mail: *** 전 화: ***.
제목: 친일펑산 조사만하고 처벌 안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

가장 더러운 매국노 ... 조사하고 처벌은 안하나요 왜 .. 무서워서 못하나요 안하나요 대한민국 역사의 최대 수치 입니다 바로 청산해 주세요 압수, 사형이 답입니다
제목: 문재인 지지자다 경제 빼고 경제는 무능해서 파탄내고 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5

문재인 지지자인데 경제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던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라 경제는 옛날 그대로 있던 대로 돌려놔라 소득주도성장 집어치우고~~~~ 다른것은 다 잘하는 것 같다 경제는 아니올시다이다 경제는 한심하다 다른것은 지지한다 경제문제는 머저리다
제목: 오늘부터 집보러 다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5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집을 사기로 결정 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뭐가 나올지 겁나서 그 전에 대출 받아 사려고 합니다 여러분 빨리 움직여서 집을 삽시다 이번 정부는 집값 잡을 생각도 없고 이젠 어디든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금리인상 절대 못합니다 이러고 망하면 그냥 죽는게 나을거 같아서 이젠 복불복으로 집 삽니다 청와대는 우리 30대들에게 이걸 바라는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 나오는게 더 무섭습니다 또 얼마나 오를지
제목: 아파트분양 추첨제로~ 10억이 허다한 국민주택이 국민주택 맞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1

서울한복판 강남이 직장이고 같은 회사에서 맞벌이를 하는 40대 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낳고 하다보니 경기도로 아파트 매매를 통해 이사하였습니다. 당시 어린이집이 대란이라 2년 전세때마다 이사하고 어린이집 대기하는건 거의 불가능하기에 무리해서 매매를 통해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보며 출퇴근이 멀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게 미안하고 안스럽습니다. 서울에 분양도 많은데 적어도 청약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기회가 균등하다면 설령 제가 안된다 하더라도 공정한거란 생각은 들꺼 같거든요~~ 또한 75, 84가 10억이 넘는 상황에서 국민주택이란 이름하에 100프로 가점제라는게 말이 되나요?? 59도 10억 넘는곳이 허다한게 서울인데~~ 저도 서울 변두리구라도 좀 시간이 단축되는 곳으로 이사가고파요~" 실수요자까지 막는 부동산 대책은 누구를 위한 로또인가요?? 제안합니다 100프로 추첨제로~~ 못할꺼면, 분양가액 얼마이하로 국민주택을 제한하던지요~ 그것만 가점제로 하고 나머진 추첨으로~~ 당해지역을 거주지만이 아닌 회사를 다니고 있는 실제 근무지 기준등으로 좀 더 완화하면 워라밸도 좋아질 듯 합니다. 당해지역을 거주지로만 제한하여 직장이 있어도 근처로 못가게 진입장벽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저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줄 압니다. 하지만 장관님, 대통령님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대책을 써도 서울집값 절대 지금처럼 해서는 못잡습니다. 더 짓는다고요? 그럼 더 몰리는 큰 메가시티가 될텐데요~~ 그린벨트 푼다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넘 삭막해지지 않나요~~ 사람들이 몰리는건 그만큼 수요가 있단 이야기고 그 내면을 보면 그만큼 인프라가 잘 깔려있어 생활하기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프라를 타지역에 서울과 같은 수준으로 해주지 않는 한 서울로 오고자하는 수요를 잡을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집사서 경기도로 이사온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걸 시간이 지나 청약제도를 살펴보고서야 알았기에 오늘날 한숨만이~~ 신혼 및 청년 등 특공도 취지는 좋으나 결국 출산률 올려 세수 안정적으로 확보하잔건데, 옆자리 10년선배인 30~40대 바둥거리는거 보면서 결혼이나 출산 행복해만 보일까요? 좀 더 멀리보면서 지속적인 대책으로 바뀌어야 할 듯 합니다~~ 저도 하나낳고 둘째 많은 고민했지만 깨끗이 포기했습니다~~ 너무 긴 글이죠?? 전 제 이야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흔한 30~40대 자녀를 둔 맞벌이의 심정이라 생각하며 글을 썼습니다~~ 저도 지금은 서울 살고 싶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것이라 믿었는데 바뀐건지요?
제목: 비열한 국회의원 수 절반 줄여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7

세비 올릴때 번개보다 여.야 일심단체로 빠르개 통과시키고 나라와 국민일이라면 개인과의 이해관계만 따지는 ㄱ ㅆ ㄲ 들 혈세 아까우니... 이 비열하고 비겁한 인간들 절반 줄여 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차등화대신 세금 감면으로 소상공인을 도와주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

최저임금 차등화대신 세금 감면으로 소상공인을 도와주면 어떨까요? 요즘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해소할려고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것을 보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겠죠. 최저임금을 차등화할 수는 없고 그럼 최저임금은 똑같이 적용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뭐 없을까요? 일자리안정자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천박한 제 지식으로 생각해 보면 4대보험과 퇴직금 부담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보다 더 크다는 거겠죠. 그리고 4대보험 가입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싫어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일하는 직원은 있는데 정식 등록은 안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못 받는것 아닐까요? 그럼 매출을 기반한 부가세나 세금을 감면하면 어떤가요? 감면이 입법사항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이란게 결국 매출로 다 표현되는 것 아닌가요? 업종별로 직원 1인당 평균 매출기여도란 것을 뽑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업종별로 1인이 기여하는 단위 매출당 세금감면액을 정해서 감면해 주면 아주 간단하게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소상공인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스쳐지나가는 생각이어서 틀린말이 있을 수 있는데 괜찮은 건지 함 검토해 보면 좋겠네요
제목: 새로운 진단과 새로운 처방이 필요할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6

소득 1만불을 달성 1995년 , 소득 2만불 달성한 2006년, 소득 3만불이 된 2018년 을 전후해서 주택가격이 요동을 첬다. 1995년 도의 1만불 시대 도래 시기에서는 다행스럽게 분당, 일산 등의 신도시 입주로 강도가 좀 낮았으나, 2006년과 2018년도에는 그 강도가 예상을 초월한다. 소득이 높아지면 더 좋은 주거환경울 추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1988 년도 서울 의 1인당 주거면적은 지금의 3분1수준 밖에 안되는 3평 정도였다한다.현재 서울의 1인당 주거면적은 약 30.1평방미터(약 9평)로 파리 31평방미터, 런던 32.평방미터보다는 작으나 베이징 19.5, 도쿄 18.7보다는 활씬 크다. 어찌 보면 국토면적이 좁은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과소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각설하고... 지금의 서울 주택난은 양질의 주택을 수요에 맞게 공급하여 주지 못한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물론 부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기름을 부은 겪이 되었지만.. 어찌되었든 공급이 부족한건 확실하다. 서울에 100만호를 짖자. 땅이 없다고? 땅을 넓게 쓰면 된다. 강남.서초.송파 강남3구에도 5층~9층이하의 건물로 구성된 동네가 제법 많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다른 동네 처럼 30층 허용하고 용적율 300% 허용해라! 그리고 1인~2인 가구가 절반이 넘아가는데 소형 아파트를 많이 지었으면 한다.
제목: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라 하는것마다 다 말아먹는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6

뭐든지 다 말아먹는다 제발 아무일도 하지 마라 자영업자나 국민취급해줘라 국민이 아닌것처럼 대하는데 정말 너무하는것 같다 화난다
제목: 국민연금 공매도대여 검찰조사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47

국민연금이 공매도에 1%수수료를 받고 1천조라는 상상도 안가는 금액을 대여해주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1% 수수료받고 빌려준 주식이 주가를 하락시켜 내가빌려준 주식으로 인해 5%이상 손실이 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발등 찍는 짓을 국민연금에서는 두눈부릅뜨고 자행했습니다 누가1천조라는 엄청난금액이 공매도로 유입되어 주시시장을 하락장으로 유도하고 그래서 한해 수천억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천만주식인구(딸린식구포함2천5백만)가 이것때문에 매번 막대한 손해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며칠전 전환사채 리픽싱제도에 걸려 손실을 많이 입었는데 어디가고싶어도 시장에나가 생선이라도 사서 먹고 싶지만 여유가 없습니다 적폐청산이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2천 5백만 국민을 궁지에 몰고 소득이 없어 방구석에 앉아 라면으로 떼우게한자들이 가장시급한 적폐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적폐를 위해서 천만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건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졌다면 천만 촛불이 정권교체 거수기밖에 한게 없습니다 공매도가 주식시장에서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 하겠지만 순기능은 기득권들에 의해 사라지고 역기능만 남아 선량한 주식투자자의 가처분 소득을 빼앗아 가버려서 갈수록 소비가 둔화되고 내수가 죽고 경제는 악순환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국민연금 공매도 대여 관계자를 조사해서 (은행이자도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2%이상은 됩니다) 이런 거액을 대여해준 사유와 부당이득은 없었는지 철저이 조사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득주도성장 정책 반드시 망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6

모든지 그정책이 성공하려면 서포트 해주는 투트랙 이상의 정책이 필요하고 정부기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데 문정권의 가장 큰 엑스맨은 주택공사입니다. SH등 주택공사가 이번 문정권 들어서면서 영구임대등 저소득층이 사는 아파트 보증금과 임대료를 6년간 무려 3배나 올리고 있기 때문이죠. 장애인이나 탈북자나 차상위등은 그간 경제가 어려워 보수정권 10년간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는데 문정권 들어서면서 갑자기 올리기 시작한겁니다. 이러니 소득이 조금 올라도 그돈 전부 오르는 보증금과 임대료 내버림 절대 저소득의 삶의 질은 향상은 커녕 마이너스로 살디 더 어려워 지는건 당연하겠죠. 문대통령은 이런 현실도 모르고 임대주택만 많이 보급함 해결되겠지 하는 안일함에 빠져잇습니다. 이런 방법은 예전 정권에도 다 써먹었던 실패한 정책입니다. 결과적으로 반드시 주거지 보증금과 임대료 억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억제정책을써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강력히 규제해서 결혼과 출산율도 같이 오르고 있답니다. 주거비가 소득의 20%를 넘지 않도록 권고 하는데 세계 평균 주거비용은 18%에 지나지 않은데 우리나란 무려 27%를 넘습니다. 이러니 내수도 계속 악화되고 3포세대가 늘어나는 것이죠. 돈버는 족족 다 보증금과 임대료로 나가니 희망이 있나요? 소득주도성장 사업에 성공하려면 정부기관부터 저소득층을 위해 반드시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임대료 억제 정책을 쓰지 않음 반드시 문정권은 망합니다. 벌써부터 문재통령 지지율 떨어지는거 보세요. 무섭게 떨어집니다. 저소득층 삶의질 이것부터 해결 안함 절대 성공 못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외유 전수조사만하고... 처벌은 안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

비열한 국회집단... 혈세 가지고 압무시간에 놀고 개인 이득 챙기기 급급한 인간집단 왜 조사하고 처벌을 안합니까 ////???
제목: 스포츠토토 및 로또복권 등 복권의 명절연휴와 주1일 판매금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

저의 부모님이 복권방을 하십니다 스포츠토토의 불법사행성이 날로심해지는데 제대로된규제는 없고 판매인들만 매출이줄고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발행되는 스포츠토토는 국내스포츠뿐만아니라 전혀상관없는 외국스포츠까지 발행되고 있습니다 매출총량규제로 정작 필요한 판매량은 줄고 더욱이 365일 일주일에 단하루도 쉬지못하는 시스템인데다가 점주사정으로 쉬게되면 고스란히 매출손해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규탄합니다 주말에 경기가많고 로또마감일이 있어 휴일일 지정할수없다면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추석같은 명절에는 복권전체에대한 판매정지로 점주들이 눈치보지않고 쉴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사행성 운운하기전에 그런환경이 어떻게 조성되고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또한 15년이상 판매수수료가 오르지않고있어 매년 오르는 물가에 경제적어려움이 커지고있습니다 복권판매인을 동업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동안 물가대비 판매수수료를 올려주십시오 5퍼센트 띠어서 세금내고 가게유지하고 나면 먹고살겠습니까?
제목: 경제파탄내면 매국노 그렇다면 매국노 1순위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4

장씨 같다 제발 지금이라도 집으로 간다면 책임은 많이 희석될 것으로 보임 계속 남는다면 1순위 예약이다
제목: 충북 충주 18명 화물노동자들에 생존권 입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75

[ 지금 충주에선 무슨 일이..? ] 인구 20 만 충절의 도시 충북 충주... 탄금대와 충주호, 그리고 충절의 도시인 충주에선 지금 작지만 곧 태풍을 몰고 올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자주 회자되는 큰 화두이기도 한 상생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랜 시간 충주에 살며 성실히 살아온 가장들과 그 가족의 생존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누군가에게는 절실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그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치부되기 쉬운 것이기도 하다. 충주에는 생계(살아있는 닭)를 잡아다가 그 도체품, 또는 가공육을 생산 유통하는 두 회사가 있다. 그 하나는 (주)마니커충주지점 이고, 또 하나는 (주)C.S korea 라는 회사이다. 이 두 회사에서는 매일 충주 사람이 한 마리씩 먹고도 남을 닭을 잡아대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살아있는 닭을 농가로부터 공장으로 실어나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흔히 닭차 기사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이다. 혹한의 밤에도,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에도, 숨막히는 열대야의 밤에도 컴컴한 어둠속에서 한 마리 한 마리 케이지(닭장)에 잡아 넣어 수 천 마리의 닭을 공장까지 안전하게 수송하는것이 그들의 임무이고, 지금까지 수 년에서 수 십 년 동안 그 일을 해온 사람들이다. (주)마니커충주지점 에는 모두 18 명의 화물노동자가 있고, 그들중에 대부분은 충주가 고향이거나 오랜 세월 충주에 살아온 사람들이다. 최근 (주)마니커충주지점 공장이 관내에 있는 동종업체인 (주)C.S korea 에 매각되었다. 그런데 매각과정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공장의 토지와 설비, 그리고 건물만을 매입하고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과 화물노동자와의 운송계약은 승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기해줄것을 요구하여 계약서를 받았고 2018년9월20일 잔금납부를 앞두고 있다. 한마디로 회사를 양도한(주)마니커 공장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을 책임지지 못하면 백 여 명에 가까운 공장 근로자와 18 명의 화물노동자는 9월20일 이후에는 오갈데없는 신세가 되고만 것이다. 다행히 현재 공장의 근로자들은 (주)C.S korea 측의 임금규정에 준한 고용유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문제는 바로 이 18 명의 화물노동자에 대한 (주)C.S korea 측의 태도에 있다.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지역에 살며 그 회사에 오랜 세월 헌신하며 동고동락한 화물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는 안중에도 없이 모두 길거리로 내몰려 하고 있으며, 오히려 외부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력을 구하려고 동분서주 하고있다. 이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18 명의 화물노동자는 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번번이 묵살되었고 급기야 (주)C.S korea 공장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기에 이르렀다. 18 명 화물노동자의 입장은 간단하고도 명확하다. "지금까지 삶의 터전이었던 이곳에서 일 할 수 있게만 해달라." 눈.비 맞아가며 졸린 눈 부릅뜨고 밤샘운전을 해도 처자식을 먹여살린다는 보람으로 버텼는데 한순간에 실직가장이 되어야 하는 현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랜 세월 회사의 횡포와 갑질에 숨죽여 살던 힘 없는 화물노동자들이 살기위해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린것이 새로운 주인의 심기를 거스른걸까? 노동자 없는 자본은 있을 수 없고, 노동자의 헌신 없이 융성하는 회사는 절대 없다. 가진 자라고 해서, 위법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남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어서는 안된다. 지금 세상은 "상생"을 부르짖고 있다. 갈등과 대립의 연속이던 과거를 지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있어 영원한 지침이 될 아름다운 단어이다. 상생은 못할망정 살생은 하지마라. "2018년 9월 20일 이후 충주에서 벌어질 일들이 두렵다. 생존권을 둘러싸고 처절한 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제목: 부동산정책실패 책임자들 교체해 주십시오(장하성,김현미,김수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48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책남발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 왜곡시킨 책임자들은 교체내지는 파면되어야합니다. 정확한 상황판단과 지식이 필수인 정책결정과 시행과정에서 무능하고 근시안적인 정책남발로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도 아집과 왜곡을 일삼고 개인적인 이해득실만 따지면서 한나라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스럽게합니다. 세계를 상대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도 현상유지가 될지말지 위태로운 현실에서 무능하고 개인적인 사익을 도모하는 고위공무원들이 득세를 하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지는 뻔한 사실로 굳어질겁니다. 하루빨리 무능한 청책입안자들을 내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질수 있는 실력과 비전이 확실하고 양심적인 인재들을 등용하여 나라를 바로 지키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주기를 호소합니다.
제목: 부동산 대책 (청원이 아니고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문외한이지만 몇 자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강남과 또 다른 곳에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 시중 부동산가 동향 우리나라 국민성과 같이 하여 한마디로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선호지역에 집이 있거나 없거나 매수하려고 난리입니다. 없는 사람은 한 채 마련하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들이고 있으며 선호 지역에 아파트가 있는 사람도 아파트를 한 채 더 사려고 난리입니다. 선호지역에 집이 있는 자는 누가 집값을 오르려고 했나 라며 세금 걱정, 매수 대기자는 무능력자라고 생각하고 상대적 박탈감 및 가족 간 갈등으로 우울증 및 근로 의욕 상실 등 부작용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 정부 정책 실책 (퇴로를 막고 선호 지역 신규 수요 유발 대책) ○ 똘똘한 집한 채 ○ 특수목적고 폐지에 따른 강남 학군 선호 ○ 재건축, 대출 등 규제 정책 □ 대책 실책에 대한 대책에서 가능한 대책을 찾아봐야 될 듯 물론 시중에 떠도는 내용과 1, 2번 정책은 당국 의지인 만큼 논하지 않겠음 ○ 선호지역 신규 택지지정 건설은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 육사 등 지방이전 ○ 수요 분산 효과 기대인 대학교, 대형병원 등 인프라 지방 이전 및 신설 ○ 선호지역 가수요자 색출하여 거래세 등 각종 세금 불이익 ○ 물꼬를 터주는 정책 필요(예 : 노약자, 일정기간 소유자) ※ 참고사항 ○ 자살 등 극단적 생각과 증세 목적으로 집값 올렸다 라는 시중 여론
제목: 장년노년도청년및신혼희망타운처럼저렴하게분양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5

늙은것도 서러운도 분양가마져 차별 두나요~~~ 공공 분양 만큼은 똑같히좀 해주세요
제목: 6차 남북정상회담은 서울에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0

문재인대통령님, 대통령님을 무한 지지합니다. 2018. 9. 8 현재 그동안 남과북은 총 4회에 걸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2000년 김대중대통령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과의 평양회담이 1차 2007년 노무현대통령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과의 평양회담이 2차 2018년 4월 27일 문재인대통령님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평화의집에서의 회담이 3차 2018년 5월 26일 문재인대통령님과 김정은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통일각에서의 회담이 4차 그리고 이제 곧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문재인대통령님께서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국무위원장과의 5차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하였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모두 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대통령님들이 4번이나 평양을 방문하여 회담을 갖는 동안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우리 땅을 고작 판문점만을 밟고 돌아갔습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이제는 우리 나라 수도인 서울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가질 때도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김정은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한다고 하면 일부 수구집단의 반대가 염려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습니까? 일부의 반대하는 목소리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은 김정은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이번 9월 평양에서의 5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위원장을 서울로 초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4월 혹은 5월 꽃 피는 봄에 서울에서 대통령님과 김정은위원장이 만나 세계를 울리는 정상회담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6차정상회담은 꼭 서울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불법 영업 근절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6

저는 2018년4월30일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749-2번지 102호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이후 8월에 바로옆 104호에 불타는 조개구이 집이 깔세를 얻어 오픈하였습니다. 그 이후 상가앞 주차장 출입구 및 뒤편 하천 부지에 붉은색 자판을 수없이 많이 깔고 주류 및 음식을 팔고 영업을 하여 간판이 갈이고 온갖 생선 비린내 냄새와 파리가 너무 많고 건물 특성상 방음이 전혀 안되어 도저히 상가 운영을 할수 없어 임대인에게 수없이 항의 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급기야 8월말 시청 민원실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청 신고 후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를 걸어 무슨 이유로 단속이 안 되는 이유를 물어보니 단속 직원이 외부에 있어 들어오면 답변하겠다고 하여 그럼 지금까지 단속 진행사항을 지금까지도 모르냐고 하고 전화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그 이후1분도 안되어 다른 직원에게 전화가 와 단속을 해보니 영업신고도 없이 음식점을 하고 있어 경찰에게 고발 조치를 했다고 하여 그러면 자판은 없어지냐고 다시 물으니 저희는 고발 조치만 할뿐 철거는 다른 부서에게 물어 보라고 하여 주말이 지난 월요일에 다른 지인이 신고하니 이건은 얼마 전 접수되어 의미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 이후 아무런 단속이 없어 또다시 전화를 걸어 왜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니 정상적인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면 단속대상이나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단속을 할 수 없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대형 애들볼런 이라도 철거를 요청하여 그 부분은 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판은 더욱 많이 깔리고 냄새는 더욱 지독하고 급기야 천막까지 설치에 지금은 도저히 영업을 지속할 수가 없어 임대인에게 최소한 월세를 받으면 장사를 하게 해달라고 3시간에 걸쳐 항변을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해 다시 시청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아는 상식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상가 앞 주차장에서 주류 및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권물 뒤 하천 부지에서 야적 및 자판을 깔고 영업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손님에게 카드를 결제는 불법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제발 단속이 나와 철거를 부탁한다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오후 5시50분경 다시 전화를 걸어 왜 단속이 진행사항이 없냐고 물으니 짜증나는 말투로 저희는 접수를 받아 전달하는 곳이지 제가 나가라 말아라. 하는 권한은 없다는 답변을 들러 그럼 제가 오전에 통화 중 필요하면 시청에 직접 방문하겠다고 하니 잘 접수 할 거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지금은 각 담당부서에 직접 전화하라는 이유를 물으니 그럼 시청에 오세요. 영혼 없는 말투로 아무리 전화 통화지만 저는 생계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영혼 없는 말투와 아무리 시청에 단속 요청을 하여도 단속 자체를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저는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고 정상적인 영업신고와 세금을 지불하면서 영업하는 사람은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온가짓 불법을 일삼는 대상은 보란 듯이 영업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또한 건물에 오폐수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를 알고 있으면서 식당으로 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응당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 한사람으로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곳이 계곡도 아니고 왕복 6차선 큰 대로변에 수 없는 자판을 깔고 주류 및 음식을 판매 한다는 자체가 다른 상가임차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꼭 단속을 부탁드리면 시청 직원들의 다른 불구경하듯이 하는 늦장 대응은 없었으면 합니다 간고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초심은 어디에? 아파트폭등으로 절규하는 시민은이 안보이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8

무능한 대통령, 취임초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한다짐! 아직도 유효한가요? 폭등한 부동산4년전 상태로 돌려주세요 .
제목: 송파구의 환경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4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로 인해서 눈쌀이 찌푸려지는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에 마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고 야생 동물의 시체를 보니 그 안에 일회용품이 가득한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용한 1회용품과 아무렇게나 버리는 쓰레기들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쓰레기통 설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니 쓰레기통 확대 설치로 인한 부정적인 사례도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을 뛰어넘는 좋은 대책 방안이 나와서 1회용품으로 인한 환경 파괴와 길거리 쓰레기로 인한 문제들이 하루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