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택시 부가가치세경감분을 전수조사하여 환수하여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21 ~ 2019-06-20
참여인원: 226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의7 2항은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줘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복지향상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읍니다. 그동안 이문제로 택시노동자들이 좁디좁은 시청 전광판에 올라가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1년이 넘게 시위를 하는가 하면 서울시청 세종로 대로에서 분신자살하는 노동자도 있었고 정부의 무관심과 언론의 보도 제한 등으로 택시노동자들의 권리는 사실상 지금까지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인권과 권익을 박탈 당하고 무시당해 왔읍니다. 청원인은 2009년 개인택시라도 구입하여 노후를 준비하겠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택시회사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읍니다. 첫번째 월급을 받고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니 부가세수당이라는 급여항목이 있었읍니다. 부가세란 국고 이면서 국세인데 급여항목에 수당으로 지급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 관련 법조항을 찾아보니 위와 같은 명확한 법조항을 발견하게 되었읍니다. 법취지 되로라면 택시회사는 부가세경감분을 급여외 별도로 택시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맞는데 택시회사는 급여항목에 부가세수당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지급한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택시회사의 반론을 이야기 하자면 국토교통부 택시부가세 사용지침에는 단서 조항에 (급여,수당 포함가능) 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읍니다. 택시회사는 이 단서 조항을 따랐다고 변명하지만 대법원에서 위와같은 단서조항은 택시부가세를 지급하는 방법일 뿐이지 최저임금에 산입하라는 규정은 아니다 라고 판결하였읍니다. 청원인은 첫달 월급명세표를 가지고 강력하게 회사에 항의 하였고 서울시를 쫏아가 항의를 하였지만 서울시와 택시회사는 말을 맞췄는지 저에게 억울하면 소송해서 받아가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좋은 취지로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줘 노동자들 처우개선과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는 부가세경감제도가 택시회사 사업주 재산증식에 사용되는 걸 확인하고 진정을 하였는데 억울하면 소송해서 받아가라니 이게 정부기관의 민원해결 방법이라면 공무원들의 책상이 왜 필요하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할 이유가 있읍니까? 저는 오기가 발동하여 소송을 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택시회사들은 저들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러놓고는 어느 택시회사도 저들 취업을 시키지 않았읍니다.택시회사를 찾아가면 서랍이나 책상위 고무판 밑에서 블랙리스트 명단을 꺼내 확인하고 취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택시사업주와 관리자가 없는 일요일날 택시회사를 찾아갔읍니다. 택시기사 한명을 회사에 데리고 오면 1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사를 찾아갔는데 일요일 당직자가 자기가 소개해서 온걸로 해달라면서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이 차를 바로 줘서 끌고 나왔읍니다. 담날 회사에 입금하려 들어가니 그야말로 초상집이 따로 없었읍니다. 저들 어떡게 해결해야 하나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과간 이었읍니다. 며칠 조용히 넘어 가나 했는데 저들 취업시킨 배차과장이 별도로 저만 불러서 약속장소에 가니까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던지 내가 나가던지 둘중에 한사람이 회사를 나가야 한다면서 살려 달라고 애원해서 일단 제가 나왔읍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 하였고 회사가 준비해온 한달치 월급을 받고 합의를 하였읍니다. 이런식의 취업을 수차례 반복하였읍니다. 서울시에서 16개 택시회사를 가진 악명높은 택시사업주는 한달동안 회사에 들어오지말고 밖에서 벌어먹고 한달후에 차를 가지고 오라는 인간도 있었읍니다. 얼마나 회사가 약점이 많어면 이렇게 까지 할까 청원인은 악착같이 택시회사의 비리를 국민께 알리겠다 라는 확고한 신념이 생겨났읍니다. 어떡하던 1년은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자료를 수집해 소송을 할수 있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만 하늘이 도왔는지 저에게 각서를 받고 1년동안 조용하게 일만 하는 조건으로 한 회사에서 1년을 근무하게 됩니다.저들 철저하게 택시기사들이 없는 시간에 들어오게 하고 택시기사들과 사길는걸 제한 하였지만 저역시 1년만 참고 소송을 하겠다는 신념으로 버텨 냈읍니다. 설마 기사들에게 안주는 부가세경감분을 저만 줄리는 만무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에상했던 되로 매달 나오는 급여명세서를 보관하여 1년이 끝나는날 남부지방법원에 택시부가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였읍니다. 1심은 패소 2심승소 대법원에서 2015년 9월 21일 최종 승소를 하였읍니다. 저눈 일반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당황한 택시회사는 로펌을 선임하였지만 결과는 제가 승소를 하였읍니다. 이제 남은건 전국의 택시회사가 모두 똑같다. 라는걸 확인해야 했읍니다. 설마 모든택시회사가 부가세를 기사들에게 지급하지 않을리는 없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건 저의 희망일 뿐이지 전국의 택시회사는 지자체별로 짜고 동일하게 부가세집행내역을 구청,또는 시청에 보고 하고 있었읍니다.그야말로 충격이었읍니다. 청원인은 대법원 판결을 받고 부산시부터 내러가 사비로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전국을 택시로 누비고 다니면서 확인결과 단 한회사도 제대로 지급하는 회사가 없었고 택시노동자들은 더럽고 치사하지만 택시라도 해서 단돈 100만원이라도 벌어야 집안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호소하면서 저에게 용가를 주면서 택시요금을 받지 않은 기사님들도 있었고 만원을 주면서 밥이라도 사먹어라고 격려하는 기사들도 있었읍니다. 이글을 써면서 청원인은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읍니다. 저는 각오를 하고 또 각오를 했읍니다. 반드시 제가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겠노라고 !! 2015년 10월부터 청원인은 전국 지자체와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됩니다. 택시회사가 지자체,자치구에 년 2회 보고하는 택시부가세 집행내역을 전부 저에게 문서로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읍니다 엄청난 수수료가 부담이 되었지만 대출이라도 받을 각오로 청구 하였읍니다. 전국지자체와 자치구는 과세자료라 공개할수없다 라고 맞섰고 저는 과세자료 이기 이전에 정부에서 기사들에게 보조금을 주는것이다. 당연히 공개 하여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약 1년에 걸쳐 다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모두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니까 국토교통부가 견디지 못하고 전국지자체에 성명,서명을 가리고 공개하라는 지침을 보네게 됩니다. 일부지자체는 저의 노력에 포기를 했는지 아예 이름,서명까지 모두 공개를 하였읍니다. 현재도 정보공개는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015년 까지 모든자료 약 20만장을 모두 수수료를 주고 받아 보니 한마다로 기가막히고 세상에 이럴수가 있을까? 이게 나라가 맞나 제눈을 의심할수 밖에 없었읍니다. 전국 6대 광역시 즉 서울운 서울되로 지급내역이 똑같았고 부산은 부산되로 똑같았읍니다. 다시말해서 한회사가 단속에 걸리면 모든 택시회사가 똑같은데 어떡게 처벌을 할수 있겠는냐 휴 !! 이렇게 동일하게 택시노동자들의 부가세를 때먹은 것입니다. 더 기가막힌건 관련공무원들의 뻔뻔함입니다. 이많은 택시회사를 저 혼자 어떡게 단속을 합니까? 회사가 지급했다고 하니 우리는 지급한걸로 아는거지 어떡게 일일이 회사를 쫏아다니면서 점검을 하냐면서 오히러 저한테 역정을 냅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미지급 통보와 아예 서울시는 박원순시장의 미지급통보가 와야 조사를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회사의 탈세는 관행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택시회사의 부가세 탈세가 관행이라면 택시사업주가 부가세를 신고안해도 된다는 주장인데 법으로 그렇게 만들면되지 머하려 기사들에게 돌려준다는 법조항을 만들어 국가와 택시회사가 생색내는지 당췌 이해 할수 가 없읍니다. 청원인은 작년 7월달에 음식물 섭취가 안되 병원 진단을 받아보니 위암4기 복막전이 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현재 고식적 항암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주치의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생긴병이라고 하면서 수술조차 힘들다고 했지만 병원에 누워 죽느니 차라리 조금을 살아도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의사를 설득해 지금 수술은 비록 마쳤지만 하루하루 불안과 공포속에 살고 있읍니다. 집안 가득히 있는 택시기사들의 부가세집행 서류를 6개월동안 스켄 작업을 해서 usb에 저장해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jtbc 방송국에 보넸읍니다. jtbc 탐사플러스 팀에서 연락이 왔고 저를 취재 하겠다고 연락이왔읍니다. 병든몸을 억지로 이끌고 방송사를 찾아가 인터뷰를 하였고 1월28일 탐사플러스1-2 로 나누어 약 8분간 8시 손석희가 진행하는 뉴스룸에 방송으로 내보네게 되었읍니다. 1편은 부가세착복에 대한 뉴스가 쟁점이었고 서울시청 관련 공무원까지 출연해 자신이 지급내역을 확인해보니 택시사업주가 다때먹었다. 세무서에 가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충격적인 제보를 하게 됩니다. 2편은 택시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여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을 피해간 꼼수를 중점적으로 방송으로 내보넸읍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러지만 적게는3년 많게는 6년이상을 대법원에서 잠자고 있던 택시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여 월급을 지급한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읍니다. 저는 시청앞에서 (택시업체 택시부가세 수조원 탈세제보 서울시와 국세청 책임회피및 추징거부 비리공무원 국가를 물말아 먹었다 정부는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환수하라) 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다 지금은 몸이 아파 더이상 못하고 있읍니다. 이글이 국민청원 으로 합당할지는 모러겠지만 정부는 각성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정부기관에서 받은 회신내용을 올리고 싶지만 정부기관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 올리지 않겟읍니다. 국민여러분?? 택시회사는 배차되지 않는 택시를 렌트카처럼 대여해주고 (일명 도급택시) 국민들의 핸드폰을 훔치게 하고 멀리가는 손님만 골라 태운것입니다..하지만 이모든걸 선량하게 일하는 일반 기사들이 전부 뒤짚어 써지 않았읍니까? 물론 배차시간에 시달려 승차거부를 한 일도 허다하지만 우리국민들이 그정도 이해를 못할 국민은 아니지 않읍니까? 택시노동자들이 국민들로 부터 홀대를 받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자신들의 권리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들까지 외면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도 있어 이청원을 결심하게 되었읍니다, 부디 우리 이웃인 택시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동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