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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년공공임대분양가를 5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변경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5

10년공공임대분양가를 5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변경해 주세요. 5년공공임대와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이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때문입니까? 임대기간에 상관없이 분양전환 산정방식은 동일해야 합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위한『공공주택 특별법』개정해 주십시요. 첫째.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기존 5년 공공임대보다 임대기간을 늘려 도입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5년 공공임대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nbsp; 도입취지 및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을 분양가로 정하는 5년 공공임대와는 달리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액으로만 분양가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인근 주택가격의 95%로 추산되는데 임차인들은 최초 모집공고 당시보다 2~3배 상승된 현제시세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경과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한 취지로 도입하게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주변 시세에 따라 높아지는 “감정평가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은 임차인을 배제하고 건설사만을 위한 것으로 도입 취지 및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분양전환 협상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협상능력이 열악한 임차인들은 주변 시세가 상승하면 함께 상승하는 인근 주택가격의 95%로 추산되는 “감정평가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이 정해질 가능성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셋째. “감정평가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을 규정하고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산정빙식을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방식(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과 동일하게 변경되어야 합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해 주십시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가격은 감정평가액(현제 시세)으로 분양전환을 포기해야하는 무주택 서민을 배제한 슬픈 정책입니다. 5년공공임대는 분양전환이 희망인데... 10년공공임대는 무주택 서민의 희망을 빼앗고 좌절하게하는 슬픈 정책입니다. 든든한 대통령님! 대선공약 이행하여 서민정책 살아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10년공공임대분양가를 5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변경해 주세요. 광주_하남부영3차 입주민 올림 ☞ https://youtu.be/QMpO2nsJUXY ☞ https://youtu.be/LSbx7zvRUZo
제목: 10년공공임대분양가를 5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변경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1

10년공공임대분양가를 5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변경해 주세요. 5년공공임대와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이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때문입니까? 임대기간에 상관없이 분양전환 산정방식은 동일해야 합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위한『공공주택 특별법』개정해 주십시요. 첫째.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기존 5년 공공임대보다 임대기간을 늘려 도입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5년 공공임대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nbsp; 도입취지 및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을 분양가로 정하는 5년 공공임대와는 달리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액으로만 분양가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인근 주택가격의 95%로 추산되는데 임차인들은 최초 모집공고 당시보다 2~3배 상승된 현제시세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경과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한 취지로 도입하게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주변 시세에 따라 높아지는 “감정평가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은 임차인을 배제하고 건설사만을 위한 것으로 도입 취지 및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분양전환 협상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협상능력이 열악한 임차인들은 주변 시세가 상승하면 함께 상승하는 인근 주택가격의 95%로 추산되는 “감정평가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이 정해질 가능성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셋째. “감정평가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을 규정하고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산정빙식을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방식(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과 동일하게 변경되어야 합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해 주십시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가격은 감정평가액(현제 시세)으로 분양전환을 포기해야하는 무주택 서민을 배제한 슬픈 정책입니다. 5년공공임대는 분양전환이 희망인데... 10년공공임대는 무주택 서민의 희망을 빼앗고 좌절하게하는 슬픈 정책입니다. 든든한 대통령님! 대선공약 이행하여 서민정책 살아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10년공공임대분양가를 5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변경해 주세요. 광주_하남부영3차 입주민 올림 ☞ https://youtu.be/QMpO2nsJUXY ☞ https://youtu.be/LSbx7zvRUZo
제목: 만 나이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수 있는 사소한 부분이지만 만 나이좀 없애주세요 제가 애를 낳아 키워보니 많이 햇갈리기도하고 왜 굳이 만나이를 사용해야하는지 혼동이 옵니다 제가 알기론 유래가 중국에서 시작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잇다더라구요 개월수로 하면 몇개월 안되는데 태어나서한살,바로 한해지낫으니 한살 ㅡㅡ 너무 이상해요 빠른생일도 없앴으니 그냥 만나이도 없애고 제대로 햇음 해요
제목: 10년공공임대분양가를 5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변경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6

10년공공임대분양가를 5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변경해 주세요. 5년공공임대와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이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때문입니까? 임대기간에 상관없이 분양전환 산정방식은 동일해야 합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위한『공공주택 특별법』개정해 주십시요. 첫째.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기존 5년 공공임대보다 임대기간을 늘려 도입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5년 공공임대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nbsp; 도입취지 및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을 분양가로 정하는 5년 공공임대와는 달리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액으로만 분양가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인근 주택가격의 95%로 추산되는데 임차인들은 최초 모집공고 당시보다 2~3배 상승된 현제시세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경과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한 취지로 도입하게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주변 시세에 따라 높아지는 “감정평가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은 임차인을 배제하고 건설사만을 위한 것으로 도입 취지 및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분양전환 협상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협상능력이 열악한 임차인들은 주변 시세가 상승하면 함께 상승하는 인근 주택가격의 95%로 추산되는 “감정평가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이 정해질 가능성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셋째. “감정평가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을 규정하고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산정빙식을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방식(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과 동일하게 변경되어야 합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해 주십시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가격은 감정평가액(현제 시세)으로 분양전환을 포기해야하는 무주택 서민을 배제한 슬픈 정책입니다. 5년공공임대는 분양전환이 희망인데... 10년공공임대는 무주택 서민의 희망을 빼앗고 좌절하게하는 슬픈 정책입니다. 든든한 대통령님! 대선공약 이행하여 서민정책 살아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10년공공임대분양가를 5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변경해 주세요. 광주_하남부영3차 입주민&nbsp; 올림 ☞ https://youtu.be/QMpO2nsJUXY ☞ https://youtu.be/LSbx7zvRUZo
제목: 가정폭력 처벌 수위를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4

가정폭력 처벌 수위를 강화해주세요. 매일 매일 언어적 폭력을 당하고 사는대도 상담센터에서는 독립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법으로써 해결할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저는 언어적 폭력으로썬 심한편이지만 정작 가정폭력상담센터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네요 여기는 그런거 상담하는 곳이 아니라면서요 신체적 폭력은 눈에 증거가 보이는 폭력입니다 언어적 폭력은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마음속에 깊이 상처받고 몸도 마음도 스트레스 받고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축복받아야할 존재에게 부모라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폭언과 막말을 쏟아댑니다. 자식이 역지사지로 똑같이 꺼내면 엄청 싫어합니다 죄인이 되어 더 욕먹고 더 맞고 삽니다. 경제적인 것도 자식간에 차별을 둡니다 안아픈 손가락이라고 아신가요? 감정쓰레기통, 형제자매차별, 경제적 차별 이렇게 차별을 받고 삽니다. 필요할 땐 있어주길 원하고 필요없을 땐 신경도 안쓰고 투명인간처럼 되길 바라십니다 현행법상 가정폭력 처벌 수위는 큰 편이 아닙니다 애초에 저는 일반상담센터에서 심한 편이라고 하셨는데 가정폭력 상담센터에서는 우리가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다고 넘깁니다. 언어적 폭력도 엄연히 학대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친자식이면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나요? 앞으로도 계속 늘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데 앞날이 캄캄합니다 경제적지원도 없어 오로지 스스로 벌어서 살아야합니다 나중에 혼자 잘살고 있다가 보복이 올까봐 겁이납니다 상담을 해도 털어둘 때 그만이고 솔직히 가정폭력 상담센터에서 별거아니라고 넘기는 거 보고 충격먹었어요 법이 있어도 결국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법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 강화 및 피해자의 보호 강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도 가정폭력에 해당이 된다고 ‘매우’ 부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다주택자만 문제일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

신랑 월급여 150도 안되는 홑벌이 가정입니다. 그 벌이에 아기 욕심이 있어 결혼하자마자 연달아 둘을 낳았는데요, 결혼 전부터 아기들을 낳아 키우려면, 몇 년간은 홑벌이를 해야하는 처지라, 재테크를 할 심산으로 부모님 댁으로 들어와 살면서 모아 놓았던 전세금 9천정도로 아파트 작은 것들 1채를 경매로 낙찰받고, 1채는 전세를 끼고 매입했습니다. 작고 30년된 저렴한 아파트들을 샀고 대출받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지요. 나름의 대출 빚에 대한 공포와, 그 빚을 못 갚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의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공부를 했음에도 매도시기를 잡는 판단도 역시 쉽진 않더군요. 그리고.. 최근 들어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부 규제를 보면서 이상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왜 다주택자만 문제를 삼는 것인가요? 말씀 드렸듯이 저는 다주택자 입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가치를 모두 합해도 2억 5천이 채 안 됩니다. 그것도 대출빚과 전세금을 합해서 말이죠.. 그런데.. 서울이나 일부 도시들의 아파트에 전세 사는 분들은 수억에서 수십억의 전세금을 자산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수억, 수십억 아파트를 소유한 분들도 계십니다. 소유는 안했더라도, 혹은 단 1채를 소유했더라도 그 가치가 어마무시한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처럼 저렴이 다주택자들이 받은 부동산규제를 안 받는다는 것 또한 매우 모순된 것처럼 느껴지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건 모두 투기인 줄 알았지만, 막상 저수입 홑벌이 가정에서 아이 낳은 나이 많은 경력단절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나 다른 많은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일률적으로 투기라고 보기엔 너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다주택자 규제도 논의 하시되, 무주택 고액 전세와 1주택이어도 고액(그게 사치성이든 뭐든 간에) 1주택에 대한 것도 고려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저처럼 다주택이어도 저렴이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고려도 부탁드리고요. 물론, 수입과 함께 하는 고려라면 더욱 감사드리고요..
제목: 빠른년생을 위한 법 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3

1월 1일 00시 새해가 되면 매년 성인이 되는 사람들이 술집 등을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에는 1999년 생들이 해당하죠. 하지만 매년 빠른년생들은 졸업을 해도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은 빠른년생들이 더 생겨나지 않지만 현재 남아있는 빠른년생들은 많습니다. 같은년도에 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수준으로 같은 기간동안 교육을받고 같은 시험을 치르고 수능을 끝마쳐도 단지 1달 2달 차이 만으로 누군가는 성인 누군가는 미성년자 라고 구분되어지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고민이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다들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친목을 할 때에 빠른년생들은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게 되는 경우도 수두룩 합니다. 겨우 1년 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쇼 부탁드립니다.
제목: 칼퇴근법 하루 빨리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2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출산 문제 얘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3040은 마음도 시간도 여유가 주어지지 않고있습니다 쳇바퀴 돌듯이 회사 집 회사 집 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부디 저녁이 있는 삶으로 미래를 꿈꾸고 결혼도 2세도 꿈꿀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UAE 관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Uae 괸련한 야당 질의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유시민 작가의 말씀에 동의하여 국익에 관련하여서는 우리 정부가(문재인정부) 참고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랍니다.다만 야당의 집요한 질문이 계속된다면 정의당의 질문에 적절히 답변하고 과거 정부의 기조를 유지 하기를 바라겠습니다.(국익 우선 순위) Forever 민주 정부~~~
제목: 민주화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살벌한 독재시대를 떠나,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룩하신 수많은 열사들이, 민주화유공자로는 인정되어도 국가유공자로는 인정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민주화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못한다면, 그 누가, 대한민국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두 발 벗고 나서겠습니까? 적폐도 청산해야 하지만, 그 만큼 과거사에서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대우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게, 꼭 국가유공자 자격이 돌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적폐청산의 시금석 양심수들의 특별사면 배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12월 29일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에는 박근혜 정권에 항거하다 수감된 양심수들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특별사면에서 제외한 양심수들이 누구인가! 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하며 비롯해 박근혜 정권과 맞서다 투옥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박근혜 정치공작으로 '내란 음모'라는 누명을 쓰고 4년 넘게 수감중인 이석기 전 의원 등 사드 배치 반대, 세월호 진상규명을 외치다 지난 정권에 의해 탄압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모두 민주적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생을 파탄시킨 박근혜 적폐세력에 맞서 의롭게 저항한 이들이다. 촛불의 힘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에 저항한 양심수들을 석방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것은 촛불혁명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독재권력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수많은 양심수들을 양산해온 악법중의 악법, 적폐중의 적폐이다.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인 것이다. 광주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거듭 촉구한다. 적폐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주저하지 말고, 오직 국민들을 믿고 양심수 전원 석방을 시작으로 적폐청산을 통해 촛불국만이 바라는 사회를 이룩해 나가야 할것이다. 2017년 12월 31일 생활정치발전소 소장 정달성
제목: 현재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임 "배틀 그라운드" 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

"배틀 그라운드"는 현재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 에서나 매우 흥행 하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그 게임은 아시다시피 버젓이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이라 표하고 있는데도 피시방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배틀 그라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틀 그라운드 플레이에 나이 제한이 제재 되긴 하지만 지난번 오버워치 제재 때는 실제로 효과 있었습니다. 따라서 배틀 그라운드도 같이 제재를 하고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배틀 그라운드를 플레이하는 청소년들에게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의 청소년으로서 우리가 너무나도 이런 폭력성과 중독성이 강한 게임에다가 청소년 이용 불가로 설정된 게임이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니 이 현상을 제재하는것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것을 간청합니다.
제목: 아...이런데서 이상한 글이 올라오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6

이런 국민청원하는 게시판에서 뭐 섹스,희주야'''''이런 이상한 글 올라오는데 여기는 청원하는데지 이런 장난치는곳 아니잖아요 이런 장난치는놈들 잡아내서 처벌하고 그런글을 못올리게 해주세요
제목: 새해에는 제발 내인생파탄시킨 한게임노름장 단속좀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2

한게임 노름도박에 중독 되어 전재산 탕진 가정파탄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발 거의 이십년간이죠 돈버는게 수많은 사람들 인생파탄시키고 고통속에 살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거고 합법적인건가요? 반드시 반드시 낱낱히 조사해서 더큰 사회적 혼란 격기전에 잘못된거는 바로잡는 대한민국이 되길 제발 소원합니다
제목: 지지대비건축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0

학교등다중이사용하는 건물외부마감재는 지진시탈락되는재료(벽돌.돌.타일등)사용금지하고 화재시 연기가많이나는 재료도사용금지하도록했으면 합니다. 단열재사용시 마감을불연재로 할것을건의합니다.
제목: 궁중족발의 눈물은 끝까지 무시되는겁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5

다들 아실겁니다. 궁중족발 사건.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헛점을 이용한 가진자들의 횡포. 지금도 그 횡포는 전국 곳곳에 계속 자행되고 있고, 많은 상인들이 같은 처지가 될까 두려워 임대인이 부당한 요구를 해도 울며겨자먹기로 들어주는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임대인의 횡포를 막을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5년후 보복성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리려 할겁니다. 이걸 막아주는 법이 없지요. 한번 장사하러 들어오면 5년 이상은 맘놓고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임대인이야 건물에 애정은 없고 투기성으로 시세차익만 뽑으면 그만이지만 그곳에 터를 잡고 장사하는 우리같은 사람들은 그게 밥줄이고 애정이 깃든 보금자리와 같은 공간입니다. 부디 계약갱신기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5년은 진짜 말도 안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이건 엄청난 낭비입니다. 5년마다 멀쩡한 가게를 부수고 떠나고 이런 악순환은 이제 끊어야 합니다. 의원님들 제발 답을 주십시요.
제목: 소방관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2

소방차가들어가지몾해서 불구경만했다고하는것은문재가있다 소방차가들어가지못하는곳에는 수도배관에 소화전을 일정거리마다설치하여 긴급소방관배치 출동방법 오토바이타고오면더빠르다. 주민중일정교육을하여 화재시긴급활동가능하게할수도있고 이번제천목욕탕같은경우도 소화전만주위에있고 긴급출동소방관(오토바이출동)또는 교육된주민이 있었다면 조기에진압할수도있다고생각한다.
제목: 노무현 전대통령 타살 의혹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7

경찰에 의한 cctv 조작, 조선일보 인터넷 서거 기사 작성 시각, 노무현 대통령을 처음 본 레지던트의 의문사 등 노무현 대통령의 타살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청합니다. 서거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검경과 언론3사, 그리고 그 배후에 있을지도 모를 또다른 누군가의 합작품에 국민 모두가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되어 국민들 전체가 보다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제목: 빠른년생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빠른년생때문에 피해를 받고있눈 한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다른친구들과 같이졸업을 했는데도 취업과 술집등 제약을 많이받고 있습니다. 취업을 해도 빠른년생라는 이유로 회식자리도 못가서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제목: 연나이로 통일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4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라들과 북한도 만나이를 쓰고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왜 태어나자마자 1살을 먹나요.. 만나이 또는 연나이로 통일했으면하는 바람인데 만나이는 같은년도에 태어난사람들끼리도 생일로 따져 만나이가 달라지기때문에 만나이로 하기보단 지금나이에서 한 살을 뺀 연나이로 통일하는것이 훨씬 수월할것입니다 연나이로 통일해주세요
제목: 도대체 왜 ...우리나라 대표 원전을 중단시킨거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9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이끌어왔던 원전을 왜 가동중단 시키며. 탈원전을 추구하고. 수출 또한 어렵게 만드셨는지....뭐가 그리 걱정되셨나요 원전기술..세계에서 손꼽을 기술력을 갖고있는 대한민국 입니다. 원전에 위험성이 걱정되셨다면 밑도끝도없이 불균형한 기술로 가동시키고 건설하는 중국을 주의 하셔야지 저들의 원전이 무너질 확률보다 우리나라 원전이 살짝 고장날 확률이 확고히 확연히 떨어진다는건 숙지하고 계신건지요.. 우리나라를 퇴보시키는 겁니다.. 대표기술을 이렇게 막아버리시면 우리나라는 나중에 경쟁국에 내새울 기술력 또한 급격히 줄어들겠죠.. 비행기가 추락할까 무서워 공항을 폐쇄하고 해외를 걸어서 다녀오라는 말과 무슨차이가 있을까요? 우린 지금 진보하여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항상 문대통령님의 추구하시는 정치개혁을 봐오던 청년으로써 한가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여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부디 제 글 읽어주시고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미래를 보아주는 대통령이 되주십시오.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법이란 말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목: 스마트폰 해킹 사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3

내 사생활이 그대로 타인에게 노출된다는 생각을 하니 분노를 참을수 없습니다 내년 2018년도에는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정의와 상식을 바로잡는 정부 아닙니까?
제목: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4

매번 범죄자들이 연행될 때 얼굴을 가리는데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는 그자체로 인간으로써의 권리를 져버린 것 입니다. 인권을 보장해서는 안됩니다.
제목: ☆사기죄형량강화및 범죄자얼굴공개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5

사기죄형량 너무 우습구요. 대부분 민사재판 입니다. 위장이혼및 본인앞으로는 아무것도없는데 대부분 잘살고 가족하고도 잘지냅니다. 사기죄형량 형사소송법 으로 다뤄주세요 선량한 사람이 잘살수있는 대한민국 원합니다. 사기죄가약해서선량한사람이 본인인생접고 직접 심판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티비나오는 범죄자 얼굴공개 해주세요. 제가 만약 흉악한 죄를 짓는다면 공개할겁니다. ㅠ.ㅠ 암튼 사기죄형량 무겁게 해주세요
제목: 연예기획사 심리상담사나 미술치료사 고용 의무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2

공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하지만 심리상태는 굉장히 불안정해져있고 또한 정신과에 가는것이 꺼려지고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와 공허함을 풀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연예기획사에 심리상담사나 미술치료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하여 언제든지 속마음을 털어놓고 치유받을 수 있게 해야합니다.
제목: 망한 공산주의 신봉금지  저질양아치  중국북한  상대금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3

청와대 주사파 여러분 망한 사회주의 신봉하지말고 저질 양아치 중국북한 상대말고 제발 우방인 미국과 굳건한 안보만들기 제안 계속 국민들 벼랑끝으로 몰면 들고일어나 2018년새해는 국민봉기 일어나 주사파 척결 들어갑니다... 지금 국민들 많이 참고있음 터지기 일보직전...
제목: 청소년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를 하면 문제가 일어날수있죠 하지만 법을정할때 상대방입장도 생각해보세요 우리대한민국이 밤에 많이 노는 민족이라 하잖아요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밤에 똑같이 놀아요 각자 자신의 방법으로 놉니다 청소년들이 놀수있는곳이 노래방,피시방,찜질방등등이 있습니다 모두 10시이후에는 미성년자 금지라고되어있어요 새벽엔 누구나 늦은시간이라봅니다 12시로 늘리는게 좋다고생각합니다 청소년도 인간 사람인데 시간이 제한된다는건 침해아닌가요? 좀 늘려주세요
제목: 성범죄자 처벌 강화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여자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 글을 쓰게된 이유는 대한민국 법 개정이 필요한것 같아서 입니다. 현재 중국,이란,예맨,스위스등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화학적거세 또는 사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평균 형량이 5년2개월입니다. 고작 5년 2개월이 말이나 됩니까? 조두순 사건의 경우도 한 아이의 생명을 좌지우지할만큼 큰 상해를 입혔으며 아이의 장기를 파손하고 평생 쓸 수 없게 만들었는데 12년이었습니다. 그것도 술을 마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이것이 정녕 국민의 인권위한 국민자체를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뇨 이건 범죄자를 위한 법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술먹었다고 하면 형량 깎아주잖아~ 그냥 사고치고 술먹었다고 하면되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알바생(남.여 모두 포함)중 41.8퍼센트가 아르바이트중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경험했으나 성희롱이나 추행과같이 경미한것들은 처벌조차 거의 해주지않아 그냥 넘기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법이 바껴야합니다.
제목: 빠른년생 개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5

빠른년생들은 20살이 되어도 다른친구들과 똑같이 면허도 못따고 성인이 할수있는 모든것들을 1년이나 늦게 해야됩니다. 모든 빠른년생들은 다른 친구들과 19년 동안이나 같이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빠른년생들한테만 1년이나 늦게 성인이 할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는것은 너무 억울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빠른년생에 대한 개선을 해주십시요
제목: 의원남용으로써 허위사실 유포자 처벌강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2

집권당의원의 직권남용으로 허위사실 유포자 처벌방화와 함께 의원직 삼진아웃 바랍니다!
제목: 노동자  정년 65세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8

국민연금 수령시 까지 정년을 연장하여 소득절벽을 없애야 합니다, 2가지 방법 1)60세 정년안 2)55세 부터 임금피크제를 겸한 65세 정년안
제목: 우리나라만 "세는나이" 를 사용합니다ㅜ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4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만나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우리나라에서는 오랜기간 세는나이를 사용해왔기때문에 만나이를사용하기엔 불편할거같고 연나이(한 해를 뺀 나이)를 도입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사기 거래소들을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4

최근 가상화폐가 큰 화제를 모으고있습니다. 빗X, 이더리X 등 많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도 이 화제성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사기 거래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있지도 않은 가상화폐를 만들어 진짜인척 거래를 요구하고, 다단계 형식으로 빠르게 전파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의 가까운 사람도 이것으로 인하여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제발 이 사기꾼들을 엄중히 처벌해주십시오. 큰 돈이 오가는 거래기 때문에 어것은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 사기꾼들을 엄중히 처벌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불법 애니메이션 공유 사이트와 마루마루 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10

불법 애니메이션 • 만화 스캔본 공유 사이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정신적으로 피해보고 계십니다 폐지 되기를 요망합니다. " * 저작권 법이란 ?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래의 사이트들이 폐지되기를 요청합니다. > ①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사이트가 폐지되기를 요청합니다. 마루마루라는 사이트는 불법으로 만화의 스캔본을 올리고, 광고를 통해 수익을 가져가는 사이트입니다. 지금도 이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러한 불법 사이트때문에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정신적으로 피해보고 계십니다. 만화라는 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수고와 노력 등 많은 것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모여 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저작자의 권리가 모두 무시되어 버리는! 이런 사이트들은 없어져야 하는게 마땅합니다. 마루마루 등 불법 사이트들 때문에 사람들의 노력,수고 모든것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무시하지 마시고 이런 불법 사이트들을 폐지시켜주시길 요청합니다. 자신히 힘들게 만든 창작물이 아무런 대가 없이 불법으로 인터넷에 떠돌아다닌다면... 이렇게 된다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루마루 외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불법 사이트들은 모두 폐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② 불법으로 애니메이션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폐지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작자의 동의 없이 애니메이션이 공유되고 있는 사이트, 불법으로 공유되는 애니메이션 동영상도 삭제되기를,불법인 것을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애브애니프리 (불법 애니메이션 공유 사이트) >> Yotube에 올려지는 각종 저작권 침해 애니메이션 동영상들 >> 토렌트에 올려지는 각종 불법 애니메이션 공유 동영상들 >>https://anigod.com/ >> http://www.ani119.com > 이외에도 불법적으로 창작물이 공유되는 사이트들 < 저작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옳은 행위입니다. 저작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허락도 없이 창작물을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합니다. "불법으로 공유되는 애니메이션 • 만화 스캔본 공유 사이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정신적으로 피해보고 계십니다 " 폐지 되기를 요청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양심수 석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1

적폐청산의 시금석 양심수들의 특별사면 배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12월 29일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에는 박근혜 정권에 항거하다 수감된 양심수들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특별사면에서 제외한 양심수들이 누구인가! 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하며 비롯해 박근혜 정권과 맞서다 투옥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박근혜 정치공작으로 '내란 음모'라는 누명을 쓰고 4년 넘게 수감중인 이석기 전 의원 등 사드 배치 반대, 세월호 진상규명을 외치다 지난 정권에 의해 탄압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모두 민주적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생을 파탄시킨 박근혜 적폐세력에 맞서 의롭게 저항한 이들이다. 촛불의 힘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에 저항한 양심수들을 석방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것은 촛불혁명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독재권력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수많은 양심수들을 양산해온 악법중의 악법, 적폐중의 적폐이다.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인 것이다. 광주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거듭 촉구한다. 적폐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주저하지 말고, 오직 국민들을 믿고 양심수 전원 석방을 시작으로 적폐청산을 통해 촛불국만이 바라는 사회를 이룩해 나가야 할것이다. 2017년 12월 31일 생활정치발전소 소장 정달성
제목: 국립중앙도서관 72만건 자료목록 변조 삭제! 시정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1

상호대차 일거리 줄이려고, 국립중앙도서관은 72만건의 상호대차 자료 목록을 변조 삭제 처리했다. 신속히 복구하고, 다양한 교육용 모든 자룔르 상호대차 허용하라!
제목: 박근혜 정권에 의한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31

‘양심수 석방 0명’ 적폐청산 의지 없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격동의 2017년이 지는 해와 함께 서서히 저물고 있다. 촛불의 기세를 이어 시작된 2017년에 국민들은 직접 박근혜를 끌어내렸다. ‘촛불혁명’이라는 국민주권시대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장거였다. 권력을 사유화하며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일당에 철퇴를 가하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서막을 알린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지난 12월 29일, 취임 230여 일만에야 겨우 첫 특별사면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특별사면명단에 박근혜 적폐세력에 항거하며 싸우다, 박근혜 정권에 의해 옥에 갇힌 시국사건 관련 양심수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다. 아직도 그들은 박근혜가 갇혀있는 그 옥에 함께 있다. 믿기지 않는 사실이다. 더불어 ‘국민 분열을 우려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 등이 전해진다. 이번 사면 발표 과정이 왜 이다지도 지지부진, 좌고우면했는지를 미루어 짐작케 한다. 유독 박근혜 정권에 의한 정치적 피해자들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지를 내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누구의 눈치를 보는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행정부의 힘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음을 스스로 확인하지 않았는가. 잊지말라! ‘촛불혁명’에서 탄생한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다. 스스로 ‘적폐청산’을 제1의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다. 박근혜에 의해 만들어진 양심수를 석방하는 것은, 그 과제 실현의 첫걸음이다. ‘촛불 정부’의 사명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있다. 국민을 믿으라! 2017년 12월 31일 시민주권행동
제목: 국민 청원 무시하는 이찬열, 백혜련 은 국회의원 때려쳐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2

청원서 놓고 가면 연락 준다더니 캄캄무소식이라 전화했더니 재차 연락한다고 하고, 4개월 지났다! 국회의원의 맡은바 책무를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때려쳐라!
제목: 대한민국 교육 정책 이대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1

"어른들 인식이 바꼈으면 좋겠다.... 분명 직업에 귀천은 없고, 수만가지 직업이 있는데 모두 공부에만 올인한다. 어릴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으니까, 익숙하니까... 자신과 맞지 않는 일로 전국의 수십만명과 억지로 경쟁하던걸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든 대한민국 사교육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학부모가, 학생 스스로가 달라져야한다. 요즘 너무 헬조선헬조선거리면서 국가탓만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게 정말 대한민국이 잘못된 것인지 그 안에 사는 국민들이 잘못된 것인지 깊게 생각해봐야 한다. 에초에 이러한 사교육 시스템도 결국 학부모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이고, 저항을 포기하고, 순응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저항한번 한적도 없으면서 나라탓만 할 뿐이다." 지금의 정부는 학생들을 자신들의 세대에 맞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 고등학생인 제가 느끼기로 그런거 하고, 달라진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째서 대한민국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학생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십니까 자신들도 학생일 때가 있었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대한민국 학생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문제들을 어른들 마음대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청원은 간단합니다. 학생들의 말에 더 귀기울여 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회의원역량평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5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회의원역량평가제를 실시해라. 그 이유는 놀고먹은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고, 혈세를 낭비하며, 자유한국당의 홍XX 대표처럼 일본에 가서 일본의 아베 신조에게 90도로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등 너무나 패악스러운 짓들이 많다. 심지어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모르는 놈들이 수두룩합니다. 자기나라의 역사도 모르는 자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며, 장관이라고 거들먹거리고 다닌답니까? 자기나라의 역사도 모르면 그게 국회의원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 국회의원 역량평가제를 도입하여 이론시험으로는 국어와 한국사를 필수적으로 치르게 하고,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최종적으로 구술면접을 통해 국회의원의 역량을 시험하는 제도를 도입합시다. 이 제도를 도입하자면, 국회역량평가기구를 별도로 신설하여 철저하게 외부전문위원으로 위촉해야합니다. 각 파트별로 말이죠. 한국사파트는 전문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도입하여 말이죠. 이 기구는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조차도 개입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공정성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를 간섭하면 위원들의 공정성이 떨어지며, 오히려 문제를 쉽게 내라고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이 개입하면, 업무방해, 부정행위로 간주하게끔 제도를 보장해주시고,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주시면 됩니다. 놀고 먹은 국회의원들이 제 나라 국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오로지 어떻게 하면 지 뱃때기나 두둑하게 불릴까하는 관심을 가지죠. 그런 놈들이 제 나라의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국회의원만 되었다하면 돈방석에 앉으니, 나태해지고, 게으른 것입니다. 그러니 국회의원들도 시험을 실시해야합니다. 그래야 그놈들이 정신차리고 공부함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하려고 기를 쓰겠죠. 일명 정조대왕 때처럼 초계문신제를 본따서 국회의원 초계문신제인 국회의원역량평가제를 실시하는 것.
제목: 출산중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아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12

2015년2월16일..... 제 아내가 식물인간이 된 잊을수 없는 날입니다. 그리고 2017년11월30일오후7시10분...저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않을 큰아이 연우와 그렇게나 바라고 이쁜 딸 재희를 남겨두고 제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ㅁ산부인과에서 둘째 아기를 출산하는중 마취사고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개금동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설상가상으로 여기서까지 늑장대응으로 인해 저의 아내는 17일새벽 두번의 심폐소생술끝에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세상에 아기를 출산하러갔다가 멀쩡하게 두발로 걸어들어갔는데 눈만 깜빡이고 정신만 조금있을뿐 말그대로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제 아내.... 큰아이는 엄마가 보고싶다며 울며 우울해하고 가족들은 너무나 큰 상처와 고통을 받았으며 저 역시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법 특히나 의료사고로 인한 법은 너무나 터무니없습니다. 멀쩡했던 사람을 죽이고 잘못없다고 오리발내밀고 힘없는 서민은 그냥 죽으라는 겁니까! 3년남짓 이병원 저 병원다니다 (의료체계가 이상한게 아내같은 중증환자를 오래있지못하게하고 2,3개월이면 나가라고합니다)병원전원 하는것도 상상이상으로 힘듭니다. 다행히도(?) 광안리에 있는 병원의 한 과장님이 장기 입원을 할수있게 재량으로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렇게있으니 병원비는 물론이고 간병비, 가해자와의 소송비 등 비용은 본인부담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애들은 엄마없이 자라야되는 크나큰 아픔을 가져가야만되고 말로는 못할만큼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야하는것입니다. 대체 왜 우리가족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것입니까? 특히 이제 8살,4살된 우리애들은 엄마라고부르지도못하고엄마없이 자라야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애들의 소중하고 위대한 엄마이자 한사람의 아내이자 아름다운 여자였던 제 아내가 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끝내 먼저 떠나고 남은 우리가족은 무슨정신으로 살아가야합니까! 식물인간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볼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고 가족들도 고통을 안고살아야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은 없는자의 편이 아니더군요! 이런 의료사고를 낸 가해자들을 정당하게 처벌하고 정당하게 피해보상이 이뤄질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제 아내를 보낸지 오늘이 한달째입니다. 이제 아내를 내 가슴에 묻고 애들과 살아가야하겠습니다!
제목: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책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9

불법 주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나곤 합니다 하지만 불법주차한 차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책임도 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주차한 차량사이로 사람이 갑자기 나와 지나가던 차량과 붙히칠때 지나가던 차량에게 책임이 많이 지게 됩니다 솔직히 불법주차만 없었다면 다친사람도 없었을것이고 사고 차량도 없을것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나면 불법주차 차량에게 상황에 따라 50%이상의 책임을 물리게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불법주차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합니다 불법주차로 인하여 차로가 좁아져 차와 차의 접촉 사고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도 적어도 불안감을 가지고 주차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운전하는 사람은 불법주차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조심히 운전을 하지만 뜻하지 않게 어쩔수 없이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불법주차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적폐청산/꼭 해야될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0

아직도 힘없는 자에게 휘두르는 칼날이 사회곳곳에 많타는 것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의 공공부문 정규직을 정부가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반드시 실행해 주시기를.. 각 업체 사장들이 자신들의 밥벌이가 없어질까봐..직원들에게 거의 반 강제로 한명당 대략 몇십명씩 공공부문 반대 서명을 받아오라고 강요하고 있다.. 직원들은 서명을 받아오지 않으면 당연히 돌아오는 불이익이 무서워 울며겨자먹기로 서명을 받아 올 수밖에.. 각 시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 훨씬 비용이나 인건비면에서 이익이 될텐데.. 굳이 각각 업체 사장들을 고용하여..그들에게 모든걸 일임하고 운영을 하는 건 분명 바로 잡아야 할 사회 악 이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정규직화를 꼭 실행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문화.예술.체육 불합리 등 및 언론의 자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살고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문화 예술인에 대한 예우와 대기업에 치우친 수익구조등 그리고 언론의 자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판검사등의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 예술 체육에는 다른 분야에 비해 혜택과 지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영화분야에서 배급사(대기업)의 독과점(대기업에 비해 작은 규모의 기업이 살아남기 힘들게 됨), 체육분야에서는 협회의 비리 및 체육인 본인 부담의 경비, 장비비용(선수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사태가 일어남)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번에 mbc의 파업으로 아직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모르지만 방송사 뿐만이 아닌 신문사등 에서도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가 없게 하고 정치적인 파가 나누어지지 않는 시청률에만 매달리지 않는 객관적이고 정직한 언론이 되게 해야합니다. 이에 대해 각각의 의견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영화관 운영업을 지금의 큰 세개의 기업을 견제하는 법과 세개의 기업이 아닌 다른 자신의 계열사에서 제작한 영화만 시간을 몰아주지 않고 여러 영화가 나올 수 있게 공평한 운영을 하는 새로운 기업을 만들게끔 장려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체육회를 국가의 부서로 합병하거나 받은 지원금을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는 것 입니다(체육관련 연맹 뿐만이 아닌 국가 부서에서도 쓰였으면 합니다) 세번째로는 어떤 국가 기관에서도 건들일 수 없으며 다른 기관의 비리등을 조사하여 알리는(조선시대 때의 암행어사) 국가 산하의 언론기관을 만드는 것 입니다. 네번째로는 오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오보를 한 언론사에게 묻는 것 입니다. 꼭 저의 의견이 아니더라도 위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장애인 차량 불법사용 적발 강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2

정상적인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장애인 경우 장애인 차량용 스티커를 발부 받아 장애인도 동승하지 않았는데 출퇴근 또는 일반 생활용으로 사용하며 눈먼 혜택을 받는 얌체족이 주변에 몇몇 있습니다. 한 번 법을 어기게 되면 다른 소소한 것도 어기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배려하지 않는 비양심은 실뿌리까지 뽑아야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적발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장애인 차량 불법사용을 막아주세요.
제목: 서울시 부동산 가격제한 및 조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의 부동산 중심은 바로 수도 서울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한 노력으로 지방 도시의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순항 중입니다. 하지만 서울 특히 마곡지구의 사례만 보더라도 서울의 부동산 별도의 정책이 없는한 가격 조정은 불가합니다. 부디 새해에는 서울 중심의 문화 교통등의 지속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부동산 가격 제한으로 이루어져 상대적 박탈감 및 서울로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