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7500전세로 들어간 신축빌라, 집주인이 은행 대출 이자를 갚지않아 경매에  들어갔고 결국 보증금을 받지못한 채 쫒겨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17 ~ 2020-12-17
참여인원: 507

‘7500전세로 들어간 신축빌라, 1년이 조금 넘은 시점, 집주인이 은행 대출 이자를 갚지 않아 경매에 들어갔고 결국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쫒겨 났습니다. 국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고 보증금은 그대로 저에게 빚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은 파산 면책 신청을 받아 채무를 없애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조금 긴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김해시 동상동 신축빌라에 2017.8월 뉴x부동산을 통해 입주. 입주시 전세금은 7500,월 관리비 5만원으로 계약 2. 계약 후 1년이 조금 넘은 시점, 2019년 3월 창x지방법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빌라가 경매중이며, 안내문 확인 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음. - 채권자(경매집행)는 부x새x을금고로 근저당 원금 2억6천+이자를 받기위해 경매 진행. (추후 근저당을 엠x아이대부로 넘김) 개요 - 뉴x부동산을 통해 입주한 5세대 전부 전세로 들어옴. (실제 부동산 및 집주인은 다른 세대들은 전월세로 받을 것이라 말함) - 5세대 전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인과 계약.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 여부 확인 및 확인설명서 미교부 - 뉴x부동산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실제 다른 사람이 운영. 대표이름은 ***으로 현재 다수의 투자, 사기혐의로 복역중에 있음. 뉴X부동산은 계약 다음해 폐업. - 부동산대표 ***과 동상동 신축빌라 집주인(임대인)의 남편 ***은 친구사이로 경매 통지서를 받고나서 전화를 하자 서로에게 전화를 미룸.(***은 집 계약서상에 관리인으로 지정해놓음) ***에게 전화를 하니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도리어 너희는 몇 천을 잃었지만 나는 몇 억을 잃었다며 큰 소리침. - 실제 빌라건축 시 땅을 사고 새x을금고에 대출을 하고, 건물을 짓고 새x을 금고에 대출을 하는 형식으로 빌라에 들인 돈이 거의 없고, 1년 동안만 대출이자를 내다가 1년이 지나자 이자를 내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임. 이전 건물주에게도 빌라잔금 7천만원을 주지 않아 가압류까지 걸린 상태였음. - 사건을 조사하면서 확인해보니 집주인 *** 명의로 구산동에 빌라가 하나 더 있었음. 구산동 빌라는 8세대가 존재하였고 이 부동산 역시 동상동 빌라보다 먼저 경매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결국 후순위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지 못함. - 동상동 빌라는 경매되어 1. 새x을금고(엠x아이대부)원금 2억6천+이자 2. 1순위 임차인(7500만원) 3. 2순위임차인(1,403,202원) 부분지급, 나머지 3명의 임차인은 전액 배당받지 못함. - 경매가 진행되면서 알게 된 사실 1. ***은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 본인과 계약당시 자신의 자산이 많고, 건물도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짓말로 본인을 안심시키며 계약을 체결함. 보통 상식적인 임대인이라면 10억이 넘는 보증금이 있다면(구산동빌라 보증금 7억원 +동상동빌라 보증금 3억 6천만원) 단 백만원이라도 집에대한 대출을 갚거나 미래를 대비하려함. 또한 대출이자 감당이나 빌라 운영 유지를 위해 전+월세 형태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들 부부는 마치 이러한 상황을 짜놓은 것처럼 모두 전세로 계약했으며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며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생각이 1도 없었음. 또한 제일 마지막에 입주한 301호에서는 보증금중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미 입금 했는데도 몰랐으며 따로 연락이 없었음. 이때부터 이미 이들은 먹튀 할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임.(어느 집주인이 보증금 천만원이 넘는 돈이 미입금됐는데 가만히 있는지? 또한 301호는 관리비 5만원도 계좌를 몰라서 계속 미입금 했는데 연락이 없었다고 함.) 2. 구산동 빌라, 동상동 빌라 세대원들은 이밖에도 모든 상황을 종합해볼 때 이 상황은 고의적인 사기사건이라 판단되어 경찰 및 검찰에 고소함. 하지만 부x지방검찰청에서는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혐의없음’처분을 내림. 이런 사건은 대부분 서류는 정상적이기 때문에 정황증거밖에 없어 완벽한 증거가 없는 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여 항소도하지 못함. 결과라고 받은 불기소이유서에서는 집주인의 입장만 받아들여진 걸로 보였음. 과연 법은 누굴 위한 것인지 또 한번 좌절 하게 됨. 불기소 이유서 안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민사안으로 해결하라는 검사의 판단이 있었고 바로 민사를 통해 보증금 반환소송을 했으며 모두에게 임대차 보증금 및 이자부분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음. 하지만, 집주인이 현재 파산 면책을 받으려 민사를 진행 하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임. 파산면책신청서 안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을 진술한 내용을 보면, 많은 채무, 주택구입자금(구산동 빌라 보증금을 동상동 빌라 구입 시 썼다는데 다 대출받았는데 먼소리인지?) , 사기피해(***에게 1억 3천만원을 사기피해 당했다고 했으나 ***과 ***의 남편 ***은 친구사이로 아직까지 ***을 형사로 고소하거나 민사로 소송한 이력이 전혀 없음. 사기당한 사람이 맞는지 의문임. ***에게 건넨돈은 투자를 위해 건넨돈으로 이는 분명 채무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파산신청의 기각 및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됨. 그리고 보증금의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썼는지 정확한 내용이 없음. 집주인이 가져가서 어디에 썼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제 보증금이 저에게 빚으로 돌아와 제가 전부 갚게 되었습니다. 매달 조금이라도 빚을 없애기 위해 얼마씩 갚을 때마다 이게 머하는 짓인지, 밑빠진 독에 물붓기란 이런 것 인가 허탈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매달 힘들게 일해서 집주인이 가져간 돈을 대신 제가 갚고, 실제 보증금을 가져간 집주인은 형편이 어렵다며 파산. 면책신청을 받으려 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하기전까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곤 생각도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경매통지서를 받고 몇 달간은 어떤 방법이든 알아보고,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뛰어다녔고 지금까지 2년이란 시간동안 형사, 민사소송을 하며 노력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결국 집주인의 파산 면책 소송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집주인이 파산.면책을 받지 못하도록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서는 큰 힘이 없고 대부분은 파산.면책을 받게 된다고 하는 주위사람들의 말에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으로부터 먼저 전화한통을 받아본 적이 없고, 미안하다는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조차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 집주인 부부는 채권자들에게 적반하장으로 너희는 몇 천이지만 나는 몇 억을 잃었다며 큰소리쳤으며, 집주인 ***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 및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짓으로 파산신고라는 법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실제로는 *** 본인이 저와 계약하였고 전반적인 관리도 하였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에게 파산면책 허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도대체 임차인들은, 채권자들은 어디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까? 파산.면책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집주인 ***은 모든 채무를 면제받고, 그 대신 선량한 임차인들이 그 채무를 떠맡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맞는 건지.. 정말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월세를 아끼기 위해 국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들어왔었고 그 대출이 전부 갚아야할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상동 빌라만 보더라도 임차인들은 쓰지도 않은 전세자금7500만원을 앞으로 계속 은행에 상환해야하고 그 7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직장인월급으로 한 달에 100만원씩 모아도 전부 상환하기까지 5년이 넘게 걸리는 금액입니다. 법은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정말 저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발 집주인부부가 파산.면책을 받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글솜씨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