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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군 개혁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6

요즘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을 위해 정부가 대체복무란 기회를 주게 됨으로써 선택의 기회를 얻게 되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역으로 다녀온 군인들 저도 공군 25개월을 복무했었고 7년차 예비군입니다. 그동안 몇년간 예비군 4년차까지 동원 2박3일 충남홍성에서 군산까지 매번 기차타고. 역에서 내려 예비군 공군부대까지 택시(버스가 없음)타고 2만원식 내고 제 사비 털어서 한번갈떄마다 5만원식 쓰고 갔습니다. 그이후 5년차 동미참부터 매번 예비군 부대앞까지 버스를 운영하지 않아 차를 타거나 걸어서 가거나 택시를 타면서 또 32시간 매년 훈련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정부는 하루에 6천원 훈련비 주고 예비군들 현실에 안맞는 비용 지급합니까? 군전역후 예비군 7년차 마지막 훈련까지 단 한번도 제 사비 털어보지 않고 예비군 간적이 없습니다. 이 추운날 마지막 훈련 내일 훈련받으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솔직히 국방색 전역군복 되게 얇고 춥습니다. 이거 입고 작계훈련 받을생각하니 왜 썡고생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 상황에 맞게 예비군 기간 단축을 하던지 하루에 최저시급에 걸맞는 비용을 지급해야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5살 이후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신후 제가 가장이 되어 취업을 못해 비정규직으로 가장으로써 돈을 벌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1년에 3박4일? 훈련기간중에 수료하면 6천원주는 비용.. 정말 아깝습니다. 나라는 국방 안보목적이라면서 예비군들 싸게 훈련시키고 부려먹으면서 왜 서민들 힘들고 돈 몇만원 아쉬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몰라라합니까? 취업못하는게 제가 스펙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인가요? 전 아버지 없고 가진게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하고 빚도 있어 갚아야합니다 당장 월급 타지 못한다면 풀칠하기 어려운 사람이 접니다. 근데 누구한테는 1년에 2박3일이 휴가가 될수도 잇고 즐겁게 훈련도 받을수 있지만 전 그 시간이 아깝다는 겁니다 최저시급의 반이라도 주면서 젊은 청춘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훈련받을수 잇겠습니다 하지만 전 생계를 위해 하루 훈련받고 제 일못한다는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뭘해줄수 있나요? 예비군 제도 언제까지 부려먹을겁니까? 이제 양심적병역거부도 신념자와 더불어 거부가 가능하니 양심적예비군 거부도 가능하겠네요? 그에 대한 기회도 주실건가요? 정부가 제대로 뭐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제목: 국가지원금제도를.국가보조금제도로.바꿔야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4

영유아비리.초등하교비리.중학교비리.공드학교비리.대학교비리근절하라
제목: 국민청원 관리자분께 국민청원이 점점 이상해져 가고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5

국민청원이 개나소나 장난하라고 만들어놓은 홈페이지도 아니고 진짜 힘들고 어렵거나 피해자들이 호소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나라를 만들고 국가에서도 많은사람들이 관심있는 것들에대해 알게하려고 만들어놨더니 진짜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도 아니고 말같지도 않은 말들이 올라오는데 어리다고 그런짓을 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나이먹고도 그러는 정신병자 같은 행동은좀 지양합시다. 님들때문에 나라가 망하는거 아닙니까? 답답해죽겠습니다. 국민들 청원을 이상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삭제해서는 안되지만 청원과 맞지않는 거는 바로바로좀 삭제 해주십쇼. 좀 선진시민의식을 갖고삽시다. 애나 어른이다 다이모양이니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른부터 똑바로좀 하십쇼. 불만들은 엄청많으면서 지들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은 못하나봅니다? 그리고 어른들 담배필때 걸어다니면서 피지좀 마십쇼 대게 걸으면서 피는 사람들 오히려 젊은 20대 30대보다 나이든 사람들이 더많습니다. 저번에 집앞 횡단보도 건너는데 뒤에 유치원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아이가 엄마랑 서있는데 50대정도되는 아저씨가 대놓고 담배펴서 제가 혼자 궁시렁대니간 엄마가 싸움난다고 그냥 가만이있으라고 해서 그냥 쳐다보고 넘어갔는데 진짜 어른대접 받고싶으면 똑바로 행동하십쇼. 제가 아는 어떤 어른분은 편의점에서 일하시는데 팝카드 충전해뒀다가 아이들 왔는데 돈부족하거나 그러면 대신 내주십니다. 모르는 아이들한테 잘해줄필요는 없는데 진짜 나이먹고 무개념짓을 보여주지는 맙시다. 그래놓고 어린 애들하고 싸우면 어린놈들이 머리에 피도안말라서 그렇냐고? 그러면 니들은 머리에 피가 다말라서 그렇습니까?
제목: 부족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신규설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요즘사립유치원 문제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ㆍ 대안은 요즘 초등학교에 입학할 어린이 부족으로 인해 초등학교 빈교실이 늘어났고 그빈곳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활용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넥슨 사기꾼들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

넥슨이 다시 현질유도를 하면서 사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게임에 강화라는 시스템이있는데 몇십번을해도 한번이 성공하지못했습니다 이로써 현질을 유도하면서 장사를 할려는 수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모바일콘텐츠 선생님이 넥슨에 근무하시다오셔서 넥슨을 좋게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한것같습니다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주범 삼성과 이재용 고발 소송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4

빛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한 주주입니다.분식회계안했다.거래정지안된다.상장폐지 전례가 없어 안된다등 온갖 기사들 동원해 주주들 안심시키드니 결국 2018년11월15일인 내일 거래정지된다고 합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겠습니까? 죄를 지었음 달게 받을것이지 행정소송, 어디또 주주들 속일려고.삼성을 본보기로 상장폐지 되어야 나라다운 나라가 바로 설겁니다.하지만 저희 20만 주주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 주범 삼성과 이재용을 고발하며 삼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까지 불사를겁니다. 20만 주주 여러분 뜻을 모아주십시오.
제목: 의료사고 보상및 조사 (수술후 폐혈증으로 모든장기 파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539

2018년 10월26일 금요일 강북우리들병원에서 형부가 허리디스크로 수술후 폐혈증 증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음날(27일 토)퇴원시켰습니다. 그후 형부는 폐혈증임을 인지하지 못한채 수술후 통증으로만 알고 10일 동안 죽을만큼의 고통을 참다 못해 2018년 11월 4일(일요일) 강북우리들병원을 내원한후 입원하였습니다. 11월 5일 곧바로 수술부위에 고름과 피가 고여 씻어내는 수술을 한 이후 더욱 심각한 폐혈증 증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수술전까지 환자와 보호자에게 폐혈증 사실을 숨기고 수술후 심각하게 되자 보호자에게만 폐혈증 증상이라고 위급하다고 병원으로 부른후 보호자가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의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태이다 하지만 우리아버지가 이런 경우라면 안옮기겠다. 내가 책임지고 치료하겠다 하면서 병원이송을 거부하였습니다. 기가 막혀 수차례 병원이송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당하고 회피하기까지 하였고, 그결과 더욱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11월 7일 경희대의료원으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보호자에게 담당의는 12시까지 좀더 지켜보면 안되냐고 환자이송을 미루다가 죽기 일보직전에서야 옮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12시까지 지체하였다면 환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겁니다. 이러한 강북우리들병원의 의료과실에 그 책임을 묻고 환자의 치료와 관련한 모든 것을 책임져야할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난한 저희들에게 1주일마다 400만원에 가까운 의료비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회복을 우선시 해야하는 상황이기에 폐혈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많은 장기의 손상으로 휴우증 또한 심각하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환자의 생명단축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강북우리들 병원은 그 책임을 다해 줄것을 요구합니다. 저희의 말이 묵살당하고 있기에 청와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발 국가여, 나라여, 대한민국이여, 문재인 대통령님, 이러한 의료 사고가 충분히 일어날수 있다고는 하나 그 책임 또한 다해 줄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발요. 힘없고 가난하고 돈없고 법에 대해서도 잘알지 못한 저희를 도와 주십시요. 이렇게 죽음을 고통의 휴우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저의 간절한 소리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십시요. 이사람들은 자신의 동생이 변호사입니다. 그 병원 담당변호사요. 교대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을 갔더니 이병원건만 3건이랍니다. 아직도 이병원은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어떻게든 빠져나갈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목: 간통죄를 부활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2

간통죄 폐지 이후에 많은 남편과 부인들이 바람피는 배우자로 인해서 한가족 한가족마다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후에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혼후에도 양육비를 안주기 위해서 잔머리 쓰는 배우자들 때문에 이혼후에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점점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좋게 보는 일본을 따라가는듯 보입니다 물론 일본의 좋은 점도 있지만 최소한 저 나라의 좋지않은 법은 따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너무 사회가 개인주의가 되어가면서 불륜이든 아니든 자기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는 경향이 많은것 같습니다 부디 남의 가정을 깨는 사람들이 바로 서지 못하게 간통죄를 부활시켜주세요 지금도 아이들과 바람난 배우자들의 행패로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지지 않도록 간통죄를 부활시켜 주세요
제목: 한국 남성분들 사형집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9

남자시면 데이트비용이랑 결혼하고 집정도는 닥치고 사주세요^^ 저희는 혼수만 할겁니다. 불만이시면 소지섭이나 박보검처럼 잘생기시면 돼요. 여성은 아름답고 귀한 존재기때문에 잘 보살펴줘야합니다. 아시겠죠? 한남여러분 ^^ 어디 여성우월주의 나라에서 남자따위가 나댄단말입니까 20대초반에 남자들 군대가서 너무 부럽네요~ 여자는 못가는데 ㅜㅜㅜ 남자로 태어날걸 너무 아쉽네요
제목: 반대편 경제학자들 말도 좀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5

정치외교에서는 현정부 절대 지지합니다. 그런데...경제좀 신경써 주세요.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할게 아니라 반대편 경제학자들 얘기도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대다수의 국민들을 알바와 비정규직에 매달리게 할건가요... 힘드시겠지만 노조와해 시켜주시고, 기업들 근로자 채용,해고 쉽게 해주시고, 귀족노조 근로자 임금 삭감해주세요. 비정규직,파견직 근로자 고용 없애주시고, 광주형 일자리 꼭 성공시켜주시고, 전국으로 확대해 주세요. 그래야 중산층이 많아져서 자영업도 더 활성화 되지않을까요.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처럼 현 정부 경제정책 비판하는 세력들 말도 꼭 귀담아 들으셔서 좋은 경제정책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산재보험 입니까? 세금? 산재공단? 고용노동부? 정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7

저는 단종건설회사에 근무하는 40대 가장입니다. 저의 일은 현장관리자입니다. 최근 저의 현장에 두달동안 사고가 2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웃으며 얼굴보고 오늘도 다치지말고 웃으며 속된말로 한대가리 잘하고 갑시다! 라며 얘기하던 작업자가 다른 작업자의 부주의로 쇄골이 골절이 되었습니다. 사고당시 병원 후송 후 회사에 보고를하니 산재는 절대 하지말고 어떻게든 설득해서 공상처리를 하라더군요. 멀쩡히 보험가입 다 되어있는데 왜 산재처리를 하면 안되냐고 물어보니 산재 이력이 남으면 다른공사 입찰에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수도 있다며 차라리 공상처리하는게 나중을 위해서는 좋다고 돈이들어도 공상처리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더군요. 여기 저기 입찰공고를 찾아보니 참 많더군요 산재이력있는업체 입찰제한!!!!!!!!!!! 그런데 가장 심한곳이 관급공사 즉 나라에서 하는 공사는 거의 무조건 다 들어있더군요. 다른 일반 업체들도 마찬가지구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그에따른 부담은 회사에서 다 부담하는데 입찰을 못하게하면 저희같은 회사는 어떻게 일을 따서 직원들 월급을주고 회사를 운영하겠습니까? 산재이력이 있는 업체는 입찰제한을 못하게하는 법령을 만들어 주십시오.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재해라는게 안일어나면 가장 좋지만 제아무리 조심해도 언제 어디선가는 발생합니다. 저는 이 일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40대 가장이 직장을 잃고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제목: 사업자 등록증과 의료 보험료를 별개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4

처음 사업을 하려면 의료 보험료가 부담이 됩니다 월 250만원 이하는 한푼이 새로운데 알바를 하며 투쟙을 해야 하는데 최저 임금을 받고 의료 보험이 해결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만 내면 재산과 차량이 동반 되니 20만원 이상 내야하고 작은 사업에 부담스러우니 이런 모순을 해결 해주세요
제목: 경찰에게 폭행당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1

저는 오늘 2018 11월 13일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지구대에서 경찰에게 폭원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고소건으로 몇일전 신고가 접수되서 궁금한게 있어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친절 하고 비꼬는 태도로 응대해서 제가 왜 비꼬냐고 따졌다니 전화를 두번이나 끊어서 저는 지구대로 제가 직접 갔습니다. 제가 좋게 통화한 사람 성함을 물어보니 성질을 내면서 왜?, 왜 그러냐교? 등 으로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4명이서 소리를 지르고 나가라고 밀치고 자기들이 욕하고 소리지르는 거는 녹음안하고. 제가 따지고 큰소리 친 것만 녹음하며 김o샘 경찰이 제 팔을 잡고 흔들며 밀치며 정신병자식으오 말을 하였습니다. 그럴때는 녹음을 안하고, 경찰과 싸우기 싫어서 제가 다른 사람과 애기 하겠다고하는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전화를 바꿔주면서 옆사람에게 그냥 끊어버리라고 말하면서 통화 할때 그랬습니다. 이게 무시,모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경찰서에서 민원인에게 빨리 나가라고만 하고 제가 좋게 말해도 듣지도 않고 4명에서 무시하고(당신,뭐야 꺼져 등의 이런말) 너무 화가나 몇마디 소리 질렸는데 4명이서 제 얼굴에 들이대고 한명이 폭행. 알고보니 CCTV 소리가 안들려 경찰 한 사람이 제가 한것 만 녹음했어요. 도와주세요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상처가 났어요 몸이 아픈 것 보다 정신적으로 충격이 너무 커서 글을 올립니다. 처음부터 제말은 안듣고 뚝뚝 끊어버리고 듣지도 않았어요 좋은 경찰도 많은데 왜 제게 이런일이 생겼을까요? 경찰들이 이런짓을 한다는게 말도 안돼고 뉴스에 나오는 것 처럼 행패부린 사람이 되버렸어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목: 비리유치원과한국유치원협회는.어린이급식비로.명품빽사고.킹크랩사고.정칭인들에게.로비를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6

비리유치원과한국유치원협회는.어린이급식비로.명품빽사고.키크랩사고.정치인들에게.로비를했다
제목: 실업급여 과다 지급으로 고용 불안 야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

요즘 주위에 실업급여 받으며 쉬고 있는 사람둘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안되는게 아니라 문제는 실업급여가 상승함으로 인해 취업을 포기하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수치로 드러나는 취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실업급여가 없거나 생활에 별 보탬이 돠지 않는 금액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일자리를 찾을텐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불법적 실업급여 수령자가 상당하다는겁니다 이 시점에서 실업급여 수령 실태 조사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제목: 국가분열야기하는 인물제거법안 만들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0

소위 국가비상태라 외치는 사람들이 시도때도없이 도움안되는 입놀리고 있다. 증말 애국정신에서 지껄이는지 의심스럽다. 이언주vs강연재, 거기에 전여옥도 가끔 연재! 홍준표씨가 그리 맘에 들어? 그럼 같이 살어. 조용히 뭐그리 잘났어. 제발 애국정신에 맞는말만 좀하자. 그것두 가끔. 그럼 박수 처주께. 그러지못한사람들 정치에서 발못치게 적당한 법안 좀 만들어주시요!
제목: 유치원비리해결법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4

유치원전용 계좌와 전용카드 정부는 한계좌로 입금시키며 현금인출과 계좌이체는 할수없도록 막아버리고 오로지 카드로결재 하도록 유치원사용목적에 맞게 쓸수있게함으로 사유적으로 쓰지못하도록 원천봉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지원금이 입금1일로지정 말일은 남은금액은 자동회수 시스템을도입한다면 해결될수 있으며 다른용도 사용이 나온다면 감사실에서 감사에 적발된다면 처벌을할수 있도록 만들면됩니다 . 이시스템이되면 사립유치원에서 요구하는 애매모호하다는 자신들의 사유재산 논쟁과 어디까지내권한인지의 경계가 확실히 나누어 질것 입니다
제목: 남한 대통령선거는 언제 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6

지금 남한에 계신 대통령님이 남한 대통령이시라면 북한을 위해서만 일을 하시진 않을것이고 국민(남+여) 인데 그중에 절반성별인 여성을 위해서만 일하시진 않을것 입니다. 남한을 위하고 국민(남+여)를 위한 남한 대통령 선거는 언제 합니까?
제목: 문 대통령님에 대한 욕설댓글들이 너무 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5

문 대통령님은 지금 외교순방중이신데 수많은 댓글들을 보면은 너무 심해요.또 욕설글들이 난무하고있어서 이 글을 신고하려고하는데 문 대통령님에 대한 욕설글들이 너무 심해서 죄다 나쁜댓글들이 달려져있고해서 신고하려해요.
제목: 대통령은 봉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

대통령님! 국민청원 계시판을 없에주세요, 어차피 들어주지도않을 계시판은 선전용으로 그만쓰세요,그리고 내. 촛값 돌려주세요. 지금에 삶이 너무힘들어요,
제목: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안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5

아쉽지만 지금 으로선 교도소 제소자들이 직접했던 세탁이나 물품관리, 취사후 설거지 등을 교도소에 합숙하며 36개월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뢰제거','소방업무','요양병원'등의 업무는 기존에 전문 인력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휴전중인 분단국가 입니다! 국민의 기본 의무인 '병역'을 거부한 이들에게 전문적이며 '명예'와 '자긍심' 높은 업무를 맡기는건 말도 안됩니다. 국가도 이번 기회에 답해야 합니다. 병역의 의무가 무조건 적인 대한민국 남성들의 그저 그런 '젊은 인생의 낭비'가 아닌, 국가의 근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의무'라는걸 모든 국민이 알고 응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제목: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사립유치원 3법 입법통과를 간곡히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50

국회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입법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포상 및 강력한 신변보호법도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포상 및 강력한 신변보호법도 추진해주세요
제목: 초둥학교 5학년 학생이 6설 병설 유치원 학생을 폭행 해도 처벌할수 없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883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시에서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는 아빠 입니다. 2018년 10월3일 피해 주장 아이들 10세 남아 現 **초등학교 3학년 8세 여아 現 **초등학교 1학년 6세 여아 現 **초등학교병설유차원생 상대측 12세 남아 現 **초등학교 5학년 현재 가장 패해를 심하게 입은 큰아들 이야기 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아들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때 부터 상대측 학생(5학년)으로부터 언어 폭력/물리적(레고박스 등) 폭력/ 직접(손으로 얼굴 가격) 폭행을 당하였으며 저희 부부가 본 것만 해도 많은 횟수가 됩니다. 그때그때 상대측 상대측 학생(5학년) 부모에게도 이야기를 해보고 선생님에게도 이야기를 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현재 아이가 학교에 나가지 않교 상담 치료를 받게된 큰 계기는 10월3일 상대측 아이로 부터 언어 폭력(우리아이들을 차례로 죽이겠다는 이야기 등)및 상대측 학생(5학년)이 저희집 막내를 6세 여아를 폭행하는 장면을 본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 현재 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폭위를열고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진술한 저희 아이들 이야기는 신빙성이 없다고 회의록에 적시 되어 있으며 처음부터 진술의 내용이 바뀌는 아이들의 진술은 싱빙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푝위를 사건 발생 후 약 20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안조사를했으며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또한 약 27일 후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담당 선생님은 여러번의 진술을 받아 마지막 진술만 활용 했으며 저희아이들 진술은 받아 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아들의 경우 현재 심적 부담으로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폭위 참석을 하지 않고 경찰서 진술로 대체 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 위원님께서는 경찰서 진술이 싱빙성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들의 인권은 무시하고 강제로 데려다 진술을 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상담치료를 해주시는 교수님도 저희아들이 가지않겠다고 하면 강제로는 절대 하지말라고 하셨고 학폭위 도중 이 내용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또한 사안조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 되었습니다 상대측 학생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처음과 다르면 좀더 면밀히 사안조사를 진행 해야 하나 진술이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폭위 회의록에서 나와 있는 회의록내용(가해관련 학생과 목격자의 진술한 말다툼 했다는 내용과 서로 다른 주장인 죽이겠다고 한 내용은 집중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되어있지만 집중 심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가 싱빙성이 없다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사안조사 과정 부터가 잘못된 점은 생각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아이가 심적 고통을 호소 한 부분이 가장 되어 현재 상담하시는 교수님과 저희 부부가 아이에게 놀아나고 있는 것은 분명희 아닙니다. 삼담 교수님은 분명 1학년때 부터 상대 학생의 행동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 문제가 있으니 현재 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으며 혹시 학교에서 전화오면 교수니께 직접 전화 달라는 이야기 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 초기 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은 하지 않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 달라고 이야기만 반복 했으며 담임선생님의 경우 아이를 걱정하거나 조치는 하지 않고 결석 일수만 카운트 해서 문자로 보냈습니다. Ex 1) 결석 2일째 입니다. Ex 2) 격석 8일째 입니다. 내일은 9일째 이므로 교육청에 보고 하겠습니다. 왜 9일째 교육청에 보고를 한다는 이야기인지 아이는 학교폭력에 피해를 보고 등교를 안하고 있는데 단임 선생님은 무단 결석으로 인식 하고 있었습니다. 약 2주동안 아무 조치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시/도 교육청 교육부 까지 찾아가 문의를 하고 항의를 해도 학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가 학폭위를 요청하고 나서야 사안조사 목격자 조사를 제자 진행 하였습니다. 저희는 한아이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 하나 때문에 온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0월3일 이후 두 부부가 모두 아이에게 매달리게 되고 아무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병설유치원생 폭행 관련 관련 법안 개정 요청 2018년 11월3일 상기 사건에서 5학년 학생으로 부터 허벅지를 발로 차인 6세여아 입니다. 본 사건 관련 하여 확인 하던 중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리 같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다닌다해도 유치원생은 학폭법에 적용 되지 않는 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 황당해 말문이 막혔습니다. 또래의 아이가 때린 것도 아니고 6살이나 차이나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그 작은 아이를 폭행을 했는데 처벌 할 수 없다는건 법이 잘 못 된 것이 안니면 우유원생은 폭행을 당해도 참으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학폭위 회의록에 위사건의 목격자 및 피해자로 진술한 내용이 6세 너무 어리기 때문에 싱빙성이 없다는 내용도 회의록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 지 너무 막막 합니다. 학폭법은 개정이 필요 합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안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탄핵후이던지 아님 다음 정권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1

탄핵으로 흥한자 탄핵으로 망한다... 이제 국가경제 파탄죄 국정 독재죄 국민 기만죄로 탄핵당하던지 아님 다음 정권때 다시 국가안보법제정하고 입법 사법 검찰 언론 다 교체후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한다.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결국 이렇게 하려 그동안 삼성등 국가 대표기업에 대한 옥죄기를 지겹도록 해왔던가. 국가화를 위한 전초인가. 차후 잘못이 있으면 청와대 및 금감원 등 모든 관련자 처벌을 위한 시민연대를 제안한다 오늘 밤 수십만의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밤을 지샐것이다.
제목: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갑질. 시험지 유출, 미투, 교장의 욕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93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갑질. 시험지 유출, 미투 대통령님! 만학도 학생들에게 거지 새끼, 교사에게 쌍년 욕하는 갑질 교장 일가를 학교에서 내쫓아주세요 I. 교장 입에서 흔하게 나오는 말, 거지 새끼, 개같은 놈. 개같은 년, 거지 같은 놈들. 망할 년, 쌍년, 호로새끼 2, 언론에도 보도된 교장 미투 의혹 3. 교장은 정년을 훌쩍 넘기고 90살이 다 되도록 봉급 받으면서 4, 잘하던 교감을 자르고 그 자리에 큰며느리라는 이유로 강사에서 하루 아침에 교감 자리에 오르게 하고 며느리 월급줬나? 5. 관례라는 이름으로 힉생회장을 교장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뽑으려다 안되니까 학생회 선거를 무산시키고 새로 당선된 회장도 인정 안하고 6. 정년 지난 큰며느리 계속 근무시키려고 교사들에게 쌍욕은 일쑤고 7. 학교 직원도 아닌 큰아들은 무슨 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교사들을 협박하고 8. 청록회라는 사단법인 만들어 이사는 교장 가족들, 기금은 학생들 들들 볶아 6억이나 만들어 놓고 9. 학생회칙 개정 한다고 했더니 잘하라고 도장 찍어놓고 그런적 없다. 죽어도 학생회 인정 안한다고 공고문 붙이고 학생회 활동하면 고발한다고 하고 10. 교장은 돈받고, 시험지 내돌리고, 상장도 돈으로. 아직 더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개같은 년, 개 같은놈, 거지 새끼들, 거지 같은 놈들, 망할 년, 쌍년" 부모님에게도 듣지 못한 욕설을 배움의 전당이라는 학교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뒷골목에서나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 이 소리는 사실 90살이 다 된 교장이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일상적으로 하는 소리들입니다. 그것도 만학도들이 다니는 성인학교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성인학교인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막힌 일들, 학교가 맞기는 한 것일까요? 현재 이런 욕설과 갑질을 한 교장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미투 의혹의 기사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평생 교장해도 된다고 행사 때마다 말합니다. 재산은 모두 본인 소유라고 합니다. 학교도 내 것이니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노인의 건강을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학교 교장인데 정년을 훌쩍 넘겨서도 교장으로 있으면서 출근은 거의 안하고 노환이다 뭐다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집에서 안나오거나 그래도 따박따박 월급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애교 수준입니다. 정년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큰며느리에게 봉급을 주려고 다른 선생님들의 보수를 줄이기까지 하면서 며느리를 교감으로 임명했고, 또 임명과정도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낙하산으로 부당하게 채용했습니다. 큰며느리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근무하던 중에도 수시로 사표를 던지고 작별인사하고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를 반복하면서 성실하지 못한 태도로 근무했습니다. 또 큰며느리가 정년에 거의 다다르자 개인사업장이니 상관없다. 정년에 상관없이 근무할 수 있다며 계속 근무하겠다고 발표했고 학생들 모아놓고 박수치라고 하고 땅땅땅 두드리고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교직원들이 서명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자 학교를 그만 둔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교장이 병원에 입원하자 교장직무대리 겸 교감으로 그 역할을 하겠다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8월 말 이후 정년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달 반이나 지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큰아들은 학교회의에 참석하여 교사들이 자신의 부인을 쫓아냈다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님! 앞에 말한 내용만 가지고도 이미 이 사람들은 이성을 상실한 것 같은데 학교를 운영하다니요? 작년에 교장은 자신이 지명한 학생회장 후보 외에 다른 후보가 학생회장 선거에 나오자 해당 학생 후보를 비난하고 사퇴를 종용하다가 학생회 선거를 무산시켜버렸습니다. 2018년 초로 이어진 학생회장 재선거에서 자신이 지목한 후보를 내세웠으나 낙선 하자 그 보복으로 학생회의 승인을 거부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학교 교사들에게도 이 보복은 이어져서 “이새끼 잘라버린다.. ... 이년 나가..이년 저년에 욕설과 해임 협박에 쌩난리를 치고, 학생회에 출마하려는 60살이 다 되고 또 넘긴 성인 학생들에게도 "이놈 저놈 개 같은 놈 거지 새끼 호로새끼"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으며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학생회 선거를 치루었다고 교감과 부장선생님들을 자르고 그런 보복으로 생긴 자리에 며느리를 교감으로 부당하게 채용한 것입니다. 또 교장은 청록회라는 단체의 전라남도지회장을 만들어 여기에 큰아들을 후원회장으로 두고 청록회를 아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총회도 열지 않고 있는데 그 기금은 누가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 단체에 학생들에게 가입을 강요했고 결석이 좀 많은 학생은 교장실로 불러서 갖은 욕설을 하며 강제 가입시켰습니다. 상을 줄 때도 돈 액수에 따라서 준다고 행사 때마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발표까지 하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5만원을 마련하여 교장선생님께 들고 갔을 때는 적은 금액에 분노하며 이것도 돈이냐며 봉투를 던져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6억원이 넘는 돈을 모으고 가족들을 동원하여 운영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그리고 회원들에게만 장학금을 주겠다니 그게 불우청소년을 위한 단체인가요, 아니면 계모임인가요? 정의로운 대통령님 우리 학교를, 우리 선생님들을 저 패악질로부터 지켜주세요. 못 배운 우리 만학도들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필요한 것이지 저런 갑질 패악질은 필요없습니다. 제발 우리 만학도들의 호소를 들어주세요.
제목: 기초연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

9월부터 기초연금을 5만원 올렸는데 복지계에서 5만원 소득이라고 주거급여에서 감액한다고 하니 이게 윈일이요 대통령 공약으로 준다고한 돈을 소득이라고 공제한다니 당황 스럽네요 생색만내고 도로 가져간다니 이런경우가 어디 에있는지 청화대는 정확한 답변이 이으면 합니다 수급자라고 인격도 없는게 아닌데 주었다 뺏어 가는것은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 합니다
제목: 도심공항 대구공항 이전 반대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

대구시민 75% 도심공항 대구공항 이전 반대 군공항만 이전 찬성 대구시민들 합의사항에 총리실 정치적으로 나서는데 저는 대구토박이 개누리들 주장하는 공군 과도한 요구는 군위.위성 산을 절개해야하는 비용문제 항공기 이착륙시 안전 사고 문제 도로.철도 접근 불편 개선시 비용문제 유럽 미주 노선 여행 수요가 많지 않고 통합 신공항은 유령공항이 되지 싶어요.ㅜㅜㅜ 개누리 십새끼들 일방통행식 의사결정 대구시민들 합의사항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설치는데 K2 지하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총리 차기 대통령 후보는 아니지 싶다.^^*
제목: "자유한국당 한유총 응원" 정말 못참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47

사립 유치원 폭로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 더 말할것도 없구요. 진보 보수 다 떠나 자유한국당 정말 이러는건 아닙니다. 한유총 두둔 할 일입니까? 개혁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 바르게 쓰고 바르게 운영되는 교육 기관에서 교육 받게 하자는데 왜 시간끄나요. 이건도 표 생각하고 이러나요? 오늘 국회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발언과 태도 화납니다. 그놈에 표 얼마나 얻어서 당선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따위로 하면 안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게속 이런다면 다함께 우리도 실력행사 합시다.
제목: 범죄자들 신상공개법 추진 해주세요, 청소년도 포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7

범죄자들 신상공개법 가능하게 개정 해주세요, 청소년도 포함
제목: 경찰수험시장의 교육기업내 직원들의 댓글조작이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길더라도 잘 살펴보시기바랍니다 직원으로 의심받을시 회원탈퇴했다가 조용해지면 다시 재가입하여 수험생인것 마냥 특정학원을 추천하고 다른학원은 비난하는 행위가 난무하여 소비자인 수험생을 기망하고 올바른 수험교류를 방해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라는것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사람이 여러계정을 돌려쓰는 정황 또한 발견했으며 사교육 기업의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해보입니다
제목: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이용주를 즉가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9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가의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의원이 본이이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고 법을 만들어 놓고서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 그런데 법은 그를 3개월 정직이다. 아니 국민은 벌금에 형을 사는데 국회의원이라고 이렇게 봐줘야 하는가 말이다. 대한민국에 법이 그 법이 지켜진다면 이번 이용주 의원 정직이 아니라 파면시켜야 한다. 엄중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했다고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제인대통령은 국민의 인권을 지킨다면 이번 이용주 의원 사건은 정의롭고 공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문제인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거면 이 문제 확실하게 처리하라.
제목: 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 대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

차은택게이트 연루되어있는지 조사하라! 회사인수합병에 관해 해명하라!
제목: 지금부터 늦지않았습니다!! 3~4명 출산녀들께 60세 이후부터 공무원처럼 연금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5

늦었다할때 최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지금의 대책으론 자녀를 낳기 두려운 세상입니다 국가 전체로 살기가 어렵다하는데 누가 결혼과 출산을 하려하겠습니까 3~4명 출산하는 여성께 공무원처럼 60세 이후 연금이 보장된다면 닥쳐올 배우자와이혼ㆍ미망인이될경우ㆍ배우자의 실직등이있다해도 차후에 미래가 보장이 어느정도 받쳐주니 세는 세금ㆍ 궂이 안써도되는 정책자금 모아서 출사녀들에게 연금 보장합시다~이런 정책 안쓰면 절대 인구가 늘지않을거같습니다 요즘처럼 불경기에 어느 여성분이 자기 자신을 저출산 극복하려고 희생하겠습니까 노후에 평생지급되는 연금이 나온다면 모르지요 지금 베이비부머인 세대가 제일 절실히 생각하는거도 개인연금이거든요 준비안된 노후는 다들 끔직한걸 아니까 이런 대책 아니면 여성들께 어필되기힘들듯 확실합니다 참고로 저는 46세된 여성입니다 자녀가 4명 이지요 배우자가 공무원입니다 그나마 맞벌이에 육아분담과 노후가 어느정도 보장되는까닭에 조금은 맘이 노이지요 암튼 여성들께 국민연금 말고 3~4명 출산 평생 연금 지급이 답입니다 ~!!!
제목: ♣-강남권에 사는 다주택 ●정치인들부터 매물을 내놓아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4

♣-강남권에 사는 다주택 ●정치인들부터 매물을 내놓아야. 8월 출생아→ 전년 대비 ●9.3%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APT부지 공급량 ●공개해아"."국토부 장관의 선포→."수도권과 지방의 초앙극화를 초래했다" .똘똘한 한채를 유발했다".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지금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 해재하여 질좋고 싼 주택지 확보가 가장중요함니다. 광주광역시는 저럼하게 공공 임대 아파트를 우선배정 하여 ●출산율이 늘었다.부동산 관련의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4구에서 산다.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 유동자금 ●1100조 중에 저가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대출금리 정도에 마진을 주게하세요. ♣-"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서울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 ,"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공영개발을 통해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촉진한다는 비전 아래 개발돼 다른 신도시의 단점을 극복했다. 판교신도시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 다른 신도시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정부가 자족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타락한 1·2기신도시의 실패 사례와 판교신도시의 ●차이를 3기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
제목: 이수역집단폭행가해자들 포토라인세워주시고 강력하게처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01

11월13일 오전4시 이수역에있는 한맥주집에서 집단폭행사건이벌어졌습니다 맥주집에서 술을마시던 도중 옆테이블 커플과 시비가붙었답니다 아무관련이없는 남자5명이 와서 저런것들도 사람이냐 말로만듣던 메갈X 실제로 본다 얼굴이왜그러냐? 하면서 폭행을했습니다 피해자는머리뒤에 크게다쳤습니다 지금 어는시대인데 폭행을합니까? 이수역집단폭행 가해자 포토라인세워주시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이러니까 남자들이 욕을먹는겁니다 그잘난얼굴좀보게 얼굴공개해주세요 댓가를치러야합니다
제목: ♣-"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0

♣-"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공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하세요 .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로 저가 APT로 대랑공급하세요 .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으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중앙일보)". "미성년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가 5년간 5300억" ♣-주택보급률 →은 서울(●96.3%)이 전국(102.6%) 일본은 (112%).수도권(98.2%). "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국토부 장관→"훼손된 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를 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관계자는 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집값의 국지적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 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라는 금리 인상에 더 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안팎에 불과하다.
제목: 양진호 미래기술회장에 대한 사건은 일반사건이 아니라 특검을 구성하여 전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4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직원 구타 동영상이 폭로된 지 8일 만에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양 회장에게 적용된 죄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위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 등 총 8가지입니다. 그런데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 과정에서 웃지 못할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양진호, '대통령이 된다'는 관상가의 말을 믿고 정치권에 줄을 댔다"라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회장의 꿈은 대통령이었으며, 부인과 자기 휘하의 직원들에게도 마약을 강요했다고 기자가 밝혀낸 것입니다. [양회장은 관상가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때부터 대통령이 되겠다는 흑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어느날 점을 보는 사람이 양 회장을 만나서는 갑자기 '대통령이 될 상'이라면서 큰절을 했다. 양 회장은 이를 진짜로 믿고 그 이후에는 사회 상층부로 진출하기 위해 줄을 대기 시작했다. 정치권하고도 양 회장이 친분이 있다며, 자신은 그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잘 방어해줄만한 사람이 있다고 믿는 구석이 있다. 나중에 관상가를 회사로 불러 직원들의 관상과 사주팔자를 보게 하고, 이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사주가 나오면, 그 직원을 경계하고 괴롭혔으며, 이를 들은 진행자는 궁예 코스프레까지 했다."라고 혀를 찼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니, 육군교도소 전 헌병(지금으로 말하면, 군사경찰관)에 교도관병 출신이자, 천주교인(세례명 :남종삼요한)이 사건의 심각성을 보고 판단하는데 양진호 회장에게 적용된 범죄인 단순한 폭력과 성폭력범죄로 다스릴 수 있는 수준을 넘었으며, 거의 국가반역급에 가까운 사건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관상가의 말을 믿고, 대통령이 되려는 욕심으로 벌써부터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정치계로 진출하여 나라를 망치겠다는 흑심을 품었으며, 자신은 그 뒷배경에 막강한 정치후원세력이 있으니, 지가 어떤 짓을 저지르던 간에 나는 정치권이라는 막강한 친분이 있기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동안에 안하무인 격으로 자신의 휘하 직원들에게 아주 못된 갑질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약까지 권유를 했으며, 마치 궁예의 관심법처럼 직원들이 배신할 지 몰라서 24시간 내내 감시를 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성범죄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고 저런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법부재판거래라는 국민적인 불신까지 더해지면서 양진호 회장의 사건이 터졌는데 오히려 이번에 사법부의 개혁을 해야할 명분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진호 회장이 구속되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그가 선임한 변호사들이나 로펌들이 이제부터 로비와 인맥을 활용하여 양회장을 다시 자유의 몸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범죄자를 변호하여 최대한 판사 앞에서 형량을 낮춰보는 연극을 하여 판사의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기술을 발휘할 정도로 변호의 기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청원을 올렸어도 그때 뿐입니다. 그 이유는 판사들이 봤을 때, 양회장이 한국미래발전기술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악어의 눈물로써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살려주자는 취지에서 봐주기 판결인 집행유예를 때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갑질문화를 척결하겠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고, 법이 균형에 맞지 않으며, 나중에는 양진호 회장과 친했던 정관계 인사들도 자기와 친한 선후배 판사들이 한 두사람 씩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양회장을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데 암묵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데 강골 법관들은 이런 요구를 목에 칼이 들어올 정도로, 거부를 하지만 정예 약하고, 재물을 밝히는 판사라면, 이에 넘어갈 확률이 많아서 오히려 솜방망이처벌로 끝낼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지금까지 불신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양진호 회장은 잘해야 징역 4년 형을 선고받고, 나중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고받고 풀려나올 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예감이 듭니다. 어제 양진호 회장에 대한 추가폭로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자기에 대한 압수수색의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압수수색은 일반인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쉽게 알았다는 것은 법조계에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육군교도소 교도관병 헌병(군사경찰관)출신의 머리로 판단하건데, 적어도 법조계에도 양진호 회장과 친밀한 쥐새끼들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쥐새끼들이 양진호에게 압수수색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어느 바보가 그걸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보를 역이용하여, 대한민국의 법 허점에 엿을 먹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사건은 단순히 양진호 회장의 디지털성범죄와 일반 갑질, 횡령, 폭력 사건의 수준을 넘어선 거의 양진호 게이트에 가까우며, 옛날로 말하면 역모급으로 확장된 헬게이트입니다. 결론은 양진호 사건에 대해 특검을 구성하여 다시 조사하여 이번에 연관된 사법농단의 고리를 절단하라는 뜻입니다. -남종삼요한-
제목: 대구성광중학교급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

이번에 저희 대구성광중학교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제 급식을 먹고 구토를하거나 설사를하며 저희반에는10명정도가 증상을 일으키는등 다른 반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지못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저 마저도 링거를 1시간동안맞고 장염 판정을 받았습니다.저희 학교는 아직까지 심각성을 모르는것같습니다.대구성광중학교 처벌을 부탁드립니다.학생들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위해 제발 처벌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목: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만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제목: 손혜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4

금메달딴것도 펌하하고 모욕감을 준 손혜원의원 징계해주세요 정운찬.손혜원 합작품아닌가요 모욕주기 국감 문제입니다 국감에서 듣보잡이란 단어
제목: 북한이 서해 NLL인정했다면서 김정은 목숨걸고 NLL지키라고 ?문대통이 국민상대로 거짓말한건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0

이제 제발 그만하고 내려와라.... 핵미사일 만들고 계룡대 모형 북한에서 공사한것도 안보 다 열어주고 북한 퍼주는등등.... 김정은 답방 멈추세요... 입만 열면 구라치는 문정부..청와대 ..국민들이 바보인줄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