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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미한 청각장애 보청기 지원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3

보청기 구입하는데 오른쪽 귀 한쪽만 150만원 너무 저소득층 부담이 큽니다. 보청기 지원금 부탁드려요.
제목: 국내법에 어긋나는 해산물 수입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

여러가지 많은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꽃게 입니다. 꽃게 어자원이 감소하는 원인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 중국어선들의 싹쓸이 조업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들이 싹쓸이 해간 불법 조업물을 국내로 되팔고 있습니다. 꽃게를 예로들면 국내법상 체장 6.4cm 이하의 꽃게는 잡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집이나 붸페에 가보면 해당 체장 이하의 꽃게들이 많이 보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보면 '중국산'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악순환 아닐까요? 어린꽃게가 없으면 큰 꽃게 역시 없습니다. 어린꽃게를 국내에서 수입하니까 중국어선들이 싹쓸이 조업을 하는 것 입니다. 판로가 없다면 작은 꽃게들은 버리겠지요. 이에 국내법에 위반되는 사이즈의 해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조치를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남자 비하하는 메갈들을 조취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3

한국남자들을 비하하고 싫어하는 메갈 그렇다고 온갖욕을 남자전부가 들어야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 어떻게든 조취를 해주세요
제목: 누진제는 전기요금 장사하는한전 자유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

누진제는 전기요금 장사하는 한전 자유인데 국민들 누진제 폐지 열정있다 면 가스요금, 통신요금도 비싸다고 소송 왜 하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 하네.
제목: 리조트 회원권 사기 일성콘도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6

우리나라에 계약기간이 20년이 지났음에도 회사에 돈이 없어서 반환금 (2016만원) 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회사에 돈이 없다면서 버젓이 사업을 진행하고, 부도가 난 상태도 아닙니다. 계약서를 무시하고 법을 우롱하는 악질기업 일성콘도에 강력한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본인은 1997년 9월 처음 일성콘도 회원자격을 취득하여 계약기간 2017년 12월 콘도 회원가입 보증금 반환을 청구 하였으나 현재까지 반환금(2016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차 내용증명을 일성콘도에 보낸 상태이고, 반환금 접수 확인서까지 받은 상태이지만 “회사에 돈이 없어서 반환금을 돌려 줄 수 없다” 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성콘도의 반응은 항상 “회사에 돈이 없어서 반환금을 돌려줄수 없으니 그저 기다리시라” 며 소비자가 기약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어느 회사가 돈이 없어서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금을 돌려 줄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회사가 부도인 상태도 아니고 버젓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피해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음에도 “일성콘도 회원권 반환금 문제”에 관해서 근본적인 조치방안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청와대 청원에 저와 똑같은 사례가 이미 한차례 올라온 상태이고, 네이버에 "일성콘도 사기"라는 키워드를 치면 저뿐만이 아닌 다양한 소비자들이 계약기간 20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금의 반환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20년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회원권 반환금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자의 권리를 우롱하는 일성콘도에 강력한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닌 많은 회원들의 일성콘도 회원자격 계약기간 20년이 지났음에도 반환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일성콘도 회원권 사기사건”을 인지하시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들을 위하여, 평생을 모은 돈으로 했던 일성콘도 회원권 반환금일 것입니다. 더이상 악질기업의 갑질을 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할때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이런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부디, 많은 동의와 언론 기사화 등을 통하여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이러한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 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목: 층간소음 관련 법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1

요즘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는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측정의뢰를 하려면2~3달은 기다려야하고 신고해도 범칙금3만원뿐이 안된다니 피해자들은 계속 층간소음에 스트레스를받으며 살수밖에 없습니다. 소송까지 번진다하여도 일반인들이 소송비용을 전부다 부담하기에는 비용이 크고 만에하나 승소한다고 하여도 돌려받을수 있는 피해보상금이 소송비용의 반도안되니 가해자들을 처벌할수 있는 강력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해 상대방의 집을 찾아가 해코지하는 경우에 관한 처벌법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아 주민간에 살인이라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되니 제발 법개정을 고려해주세요.
제목: <TV조선> 구조신호시그널  꼭 좀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우연히 tv를 보다가 가슴이 먹먹해서 이렇게 청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TV조선> 에서 방송중인 구조신호 시그널 이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시청하게 되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다들 먹고살기 힘들다지만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저렇게 진짜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TV조선 방송사에 지원을 조금이나마 해주어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불우한 이웃을 도울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땅이좁은나라에서부동산갖고투기하고장난치는더러운짓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0

안잡는겨 못잡는겨 제발 좀 원위치 시켜 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2

제주도 난민 문제 강원도 태백 특수학교 집단 강간 문제(이건 몰랐을거야 ^^) 청소년 보호법 문제
제목: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39

최저임금 인상으로 회사도 망하고, 일자리도 없고, 오늘은 드디어 가정이 갈라서는 아픔을 겪네요. 지금의 억울함은 반드시 문재인 정부는 책임지고, 국민께 사죄해야 합니다. 왜 국민을 죽이고, 언론 조작과 통계까지 조작이 시작되어서 올바른 정보를 구하기 힘들기에 더 원통하고, 비참한 현실에 헛웃음도 안 나오네요. 내가 찍은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다니, 이를 어디다 말해야 될까요? 아무리 말해도 메아리는 세금 폭탄으로 선물을 하는 문재인 정부는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정치를 하며, 국민 위에 정부가 있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평화란 문구를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정에 평화는 빼앗아 가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으니, 당장 와서 나를 죽여야 조작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아니라면, 나는 이제 문재인 탄핵을 계속 외칠 겁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왜 이렇게 망했는지는 자료가 말해줍니다. 문재인은 이제라도 탄핵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사라집니다. 문재인의 목표는 한국 죽이기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그냥 스스로 느껴보세요. 언론을 통제하고, 통계를 조작한다 해도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지 우리는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이 살아야, 대한민국도 힘을 얻습니다.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제목: 제대로 할 생각 없으면 그만 해라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8

이제 글쓰는 것도 지친다 집값 잡을수 있는 확실한 방법 알면서도 안하는 표심행정,하는 척 행정으로 집값잡고 실수요자 위주 정책 펼친다는 정부말만 믿고 기다렸던 국민들 뒤통수 때린 정부는 배임죄다 일반인들도 집값 잡는 확실한 방법아는데 정부는 표밭챙기는라 시늉만하고 그덕분에 집값은 더 폭등하고있다 요즘 TV에서 공무원 정치인들보면 치가떨린다 정말 그냥 가만히라도 있었음 이 지경도 안 됐을거고 실수요자들도 정부의 새빨간 거짓말에 아님 무능력함에 속아서 희망고문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년전에 집 샀던사람은 가만히 수억 벌었고 정부에게 뒤통수 맞은 무주택자는 죽어라 일해서 갓난애 기르며 월세에 미친 물가에 한달 한달 연명하고 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에 묵묵부답인 문재인 정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9

사회적 합일은 국민연금 폐지 입니다 정부의 뒷돈, 8천명에 달하는 연금공단공무원 급여, 적자금액 축소하기, 몰래 돈빼돌리기 강제집행, 차압, 정부지급보장을한다하더라도 결국은 세금, 말도안되는 성과금 65세까지 일해야되는 노예연금
제목: 1주택전세자금대출거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5

경기도양주에조금만아파트를 보유하고 그집은 전세를 놓고 아이교육때문에 서울창동에 전세를 얻어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1주택을소유하고 소득이7000만원넘으면 전세대출을 제한한다는데 투기지역에 집을소유한것도아니고 실거주전세를 대출받아 살고있는데 그리고 당장내년이면 전세계약을연장해야하는데 이번정부정책때문에 전세살이도 포기 아이학교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니다 꼬박꼬박 월급타서 세금내고 사는 근로자가 이나라에서는 봉인지요? 서울전세대금과 양주 집값에 전세자금빼고 다 합쳐도 3억밖에 안되는 서민인데 이번 정부정책이 말이됩니까? 고가의주택도 아닌 실거주 국민으로써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책이 맞다면 저같은경우도 양주집을 팔고 서울에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전세값도못잡고 집값도 못잡은 정부는 과연 서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계신지 개탄스럽기 짝이없습니다 이나라에서 살고싶지않습니다 투기세력은 따로있는데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나라 이게 정당한 대한민국인지요? 당장 다가올 전세연장에 밤을 이루지 못하는 국민으로써 답답하기만합니다
제목: 부동산 집값  안정시키는 방법은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1

저는 부동산 관려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사이 갭투자로 많은 분들이 돈을벌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호재가 있을만한곳에 투기꾼들 몰려서 전세끼고 매물나온집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날 무조건 계약금 보내고 그지역이 한달지나면 3천만원에서 많이 8천만원은 시세가 올라가 있습니다 서민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제생각에는 전세대출을 2억원을 최고한도로 하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2억까지는 대출신청가능, 연봉 7천만원 넘으면 한도줄인다는 이상한소리 하지말고 갭투자들은 매물을 내놓을거라 생각합니다 갭투자들은 많게는 3채에서 11채까지 매수합니다 다른사람 이름빌려서라도 투자자금이 적어서 전세가 높으니가 자기자본 투자가 적습니다 전세대출을 낮추면 전세값도 떨어지고 집값도 안정되리라 믿습니다 주택공급은 신혼부부 영구임대 아파트 전국에 건설해서 국가가 운영 거주기간10년정도 싼보증금에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면서 결혼하고 싶어도 하지못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저출산 원인은 주거하고 교육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가장먼저 고등학교 무상교욱 대학등록금 무상을 다른데서 비용을 줄여서라도 가장먼저 시행부탁드립니다 주거하고 교육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목: 벤처 창업을 적극지원하면 일석3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

지금국가가 고민하고있는 일자리문제,저출산문제,국민연금문제,지역균형문제.해결하려면 아이디어있는 젊은 청년에게 개인당 10억씩 싼이자로 5만명선발해서 지원하면 해결됨니다.(50조)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벌레무서워 장못담금니까. "사자방에 100조 낭비보다 천배만배 효과있습니다". 구체적방법은(수도권.1만명.각도별로 5천명씩).머리좋은 우리젊은이들이 해낼겁니다.
제목: 흉악범들 얼굴,나이,주소지 신상공개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2

외국에선 흉악범들 얼굴,신상다공개하고 경찰들 모자이크쳐리한다든지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지를찢어죽여도시언찮을 놈들의 갱생을위해? 얼굴,신상정보를 가리고 피해자들과 경찰들은 노출시키는데 머하자는건가요? 이게 왜 아직도 법이안바뀌고 국민들을 불안하게하고 부당함에 몸서리치게만드는건가요? 국회의원들은 인지도 못하는건지 맨날단식투쟁은 머를위해서하고 이런것들은 바로 고쳐져도 늦는데 아직도 안바뀌고 있나요? 사람으로서 해서는안되는 짓을한ㅅㄲ들이 벼슬인가요? 국민들은 분노하는데 먹고살기바쁜현실이라 누구도 나서기힘든거지 우리나라국민모두가 개탄스러워하고 미치고 팔짝뛸일입니다 청원계시판은 쓸데없는 내용들로넘처나고 아무리적어봐야 기대도없다 이거 읽고 걸러내는 분은 진짜 공무원이라는것을 부끄럽게생각하셔라 당신은 인간이하다
제목: 초등학교 시험을 시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2

두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98학번이고 고교비평준화 시대여서 치열한 고입경쟁을 경험했습니다. 큰 아이가 초3입니다. 2학년까지 시험을 보았고 3학년부터 시험이 폐지되었습니다. 시험폐지 의도는 알겠으나 좋은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1. 아이의 학습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학원을 보내야 할지 심하게 고민중입니다. 2. 일부 교사의 수업이 너무 안일합니다. 아이들의 수준과 실력을 알고 지도해야하는데... 학원에서 배우는것을 당연시 합니다. * 시험은 아이들 학습성취를 평가 뿐만 아니라 교사 교수성취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3. 시험을 본다고 크게 달라질게 있냐 싶지만, 현상태의 교육은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는 아이들과 격차를 더 벌리는것 입니다. 4. 학교 안에서 경쟁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사교육 경쟁으로 이루어질것입니다. 제발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사교육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입시를 위한 시험이 아니라 성취도 확인을 위한 시험을 시행해 주세요.
제목: 정부 규제개혁, '시늉내기'로 끝낼 건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6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시늉내기'로 끝낼 건가 인터넷은행특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주요 규제개혁 법안의 8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규제개혁을 담은 게 아닌데도 반대파들을 넘지 못했다. 19대 국회 때부터 여야가 치열하게 다뤄온 법안임에도 또 정쟁에 발목 잡혀 시간만 허비한 꼴이 됐다."" 이런 뉴스 기사를 보면서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너무 한심스러움을 느낌니다. 청년실업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자영업 폐업이 폭증하고, 아파트는 천정부지로 폭등에 폭등을하고 있는데, 도대체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정치인들 지금 뭐하시는지요? 원격의료 허용하면 의사들 굶어죽나요? 원격의료 시행하면 병원 문닫나요? 의협, 약협 등 이런 이기적인 단체들의 초극단적인 영리목적에 왜 이들을 보호하는지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원격의료해서 굶어죽은 의사없고, 원격의료로 망한 병원도 없습니다. 우리는 원격의료 관련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검증도 많이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염없이 반대만 외치니 !!!! 대안도 없는 반대 !! 국민, 환자를 위한 아무런 대안없이 오직 현 의사들 배불리는데만 혈안이고, 다른 나라는 원격의료 등으로 저 멀리 앞서가고 있고, 중국도 원격의료 시행하는데 정부가 앞장서는데, 우리만 무조건 반대...!! 이젠 정치인들 규제개혁에 앞장서서 국민들 힘들게 하지 맙시다. 국민들 아주 힘들게 세금내고 있어요, 그 세금으로 꼬박꼬박 돈 들어오니깐 아무 생각없으시나요? 모두 합심해서 확실히 각종 규제들 개혁합시다.
제목: 대구 주택 값,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2

저는 대구 달서구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지금 전세로 사는 집의 매매가는 5억대가 넘고 2년 전의 매매가격이 지금의 전세금액으로 올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중산층으로 알고 살았는데, 집 없이 사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허무합니다. 혹자는 대구의 이런 현상이 지금까지의 공급부족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구 집값이 1년에 1억이 넘게 오르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드려야할지 너무 자괴감이 들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집주인은 2년전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2개를 사서 하나는 전세로 저희에게 놓고, 지금 2억을 넘게 벌었습니다. 이제 저희 집이 팔렸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전세가 있는지 문의하니 저희 형편에 맞는 전세는 하나도 없고 매매만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팔아서 때돈 버는 사람이 있는 이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집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아파트 청약에서 떨어지고 분양금액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분양금액이 너무 올라 청약도 못넣겠습니다. 정말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대구에 한 번 오셔서 1년에 1억씩 오르는 이 현실을 한 번 보고 정책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누구는 집 팔아 수억씩 버는데 꼬박꼬박 받는 월급으로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까? 자괴감이 듭니다. 집이 싼 다른 도시로 가야됩니까? 대구에서는 저희 형편에 맞는 집에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집을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발 오셔서 현장점검 해주세요.
제목: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0

현 정부는 전국민을 임대사업자로 몰고 있다. 주변 지인들 무주택자건 다주택자건 임대사업을 한다고 한다. 결국 임대 사업은 자본을 필요로 하므로 계층 확대 또는 종국에는 부동산으로 나라가 망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은 임대사업자 장려책이 나라를 망러게 하는 것임을 아셔야 한다
제목: 개짖음 견주 처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1

1. 개짖는 소리는 사람의 주의를 끌고 놀라게 하는 목적으로 진화된 소리입니다. 사람은 개짖는 소리를 들으면 놀라거나 주의가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2. 개짖는 소리는 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에 정면으로 위배 됩니다. 어떤 사람도 단시간이라도 개짖는 소리를 들으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공부하는 학생과 책읽는 시민에게 개짖는 소리는 극단적인 방해 요인입니다. 즉 국민의 경쟁력 자체를 떨어뜨립니다. 개짖는 소리 (소음공해)는 국민의 행복감을 떨어뜨리고 건강 자체를 해칠뿐 아니라 인적 자원의 개발에 막대한 저해요인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삶의 질과 개인 행복권 추,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개짖는 소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제안합니다
제목: 전세자금대출 제한 다주택자한테만 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0

이번 전세자금대출제한에 막막합니다. 지금까지는 외벌이라 크게 상관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자녀교육등 생활비때문에 와이프도 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합산소득 7000만원 넘으면 제한한다고 하네요. 1주택자라도 집하나 있는것엔 현재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직장때문에 따로 나와 전세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제한을 해버리면 대부분의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사람들까지 월세 살라고 정부가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1주택자까지는 제한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3주택 이상에 제한을 걸어주시는 것을 청원해봅니다. 물론 투기는 잡아야 합니다만 1주택자까지 투기꾼으로 모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제목: 미혼모와 아이를 지켜낼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1

저는 개원한 소아과 의사입니다. 요즘 사회 돌아가는 것을 보며, 특히 낙태합법화 주장이 점점 커져 가는것을 보며 염려가 많이 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이 있겠지만 .. 혹시라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은 분들도 있을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최연소 미혼모는 15세 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 진료가 끝나고 가면서 저도 학교 다니고 싶어요 하는것입니다. 눈물이 글썽이면서요 혹시나 사회 분위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싶어도 주저하는 학생이 있다면 자살방지 긴급전화같은 라인을 만들어 그학생들을 모아 학교도 다니게 해주고 아이도 낳을수 있게 도와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베이비 박스도 많이 늘려서 낳은 아이를 화장실에 버려 죽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쩔수 없이 낙태는 생각하는 여성분들을 배려하는 시설을 만들어 생명을 죽이는 그런일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동산20만청원넘겨보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33

부동산 청원으로 20만을 넘겨야 한다 일할 팔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행복해 질수도 없다 부동산 투기만하면 된다 도대체 이런 세상이 어디있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으로 투기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우수운 이야기로 들린다 대출금리를 올려라 그래야 부동산투기자들이 조금 움직인다 지금은 부동산 때문에 화폐개혁이 일어난 상태
제목: 이스라엘 대통령 방문 거절 실수하신거에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4

거절이라니요.. 방금 기사보고 바로 청원글 쓰네요. 이스라엘 대통령 방문을 거절하다니.. 이건 아니지않습니까?
제목: 서울 아파트 이상급등 대응 시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7

최근 이상 급등을 보이고 있는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흐름이 비정상임에 모두 동감하리라 봅니다. 따라서 정상적 대응 정책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선제적 조치도 검토하고 발표하는 것도 지금 필요한 때 입니다. 방안중 하나로 - 고가주택에 대한 모든 구입자금대출 및 승계는 별도로 심사한다. # 고가주택이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 (양도소득세에서 적용중)
제목: 가정파탄의 근원, 알콜중독 적극 치료정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알콜중독자 아버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20대 국민입니다. 아버지가 술이 들어가면 완전히 비정상적인 언행을 일삼는데 그 정도는 나날이 심해져왔습니다. 15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네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삼가겠으나 성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생각과 이야기를 주로 하며 욕을 하는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물론 매일은 아니고 2주 정도의 주기로 술이 들어갔을 때 그러하며, 다행인건지 저희 아버지는 큰 신체적 폭력은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언어 폭력, 협박 등을 안 당해 본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것 또한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범죄의 대부분이 알콜중독자가 저지르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알콜중독자라는 얘기는 잘 보도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나라에서 알콜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조치가 있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얼마 전 먹방을 규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술광고부터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요.담배값처럼 술 값도 대폭 인상하고요. 소주 한 병 2만원이면 될까요. 알콜 소비 세계 1위인 불명예를 나라에서는 그냥 놔두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알콜중독자에 의한 살인은 전체 살인의 절반을 차지한다고도 합니다. 알콜은 생각보다 훨씨 많이 위험합니다.. 몇년 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아버지 알콜중독치료에 대해 알아봤는데 본인의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이끌어내도록 주변에서 설득을 해야 알콜전문치료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강제입원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더 악에 받쳐서 돌아올 수도 있으니 위험하고요.. 그렇게 쳐넣고는 싶지는 않고 정말 치료 목적으로 알콜중독증을 치료해주고싶은데 제 의지나 가족의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것을 느낍니다. 공자가 아닌 이상 알콜중독자를 설득하는 게 인내심도 바닥나고,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처에 알콜중독병원의 비용을 알아보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60~70이라고 합니다. 웬만한 치료의지가 있지 않은 가정에서 쉽게 매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적극적인 치료의지가 생길때는 이미 알콜중독 말기를 겪고나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사회적으로는 다른 질병들보다도 먼저 치료해야할 시급한 질병인데 이렇게 미루고미루다가 정말 안되겠다싶어서 선택하게 되는 치료입니다. 청원의 요점은 알콜중독이 중증이 되기 전에 나라에서 알콜에 의한 범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홍보 및 알콜환자치료 지원 시스템을 풀가동해 안전한 가정과 사회를 지켜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알콜중독자 아버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적극 동의해줄 청원이라 믿습니다.. 파탄나는 가정은 대부분 알콜이 원인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겉으로 얘기못한 알콜로 인한 불화가정이 많습니다. 부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위해 청원을 적극 검토해주세요.
제목: 난민법.무사증.인도적 체류 폐지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7

이슬람 난민 절대 반대..우리와 동화 안되는.. 자기들 이슬람 문화.종교만 지키려는 ..절대반대 한다..난민법.무사증. 폐지하라.
제목: 문정권  낙하산 인사 정말 어이없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9

장관 자리가 나눠먹기 인사인지 전정권 적쳬청산을 입에 달고 사는 정권이 하는 짓마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아이들에 미래가 달린 중요한 교육부장관 마저 저따위 자질도 없는 사람을 낙하산 인사 시키는 이런 무능하고 정권은 제발 정신좀 차려라
제목: 위안부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42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소재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얼마전 위안부 수요집회에 참여하여 역사를 잊은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과 수치에 대해 사과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날은 40°에 육박하는 찜통 더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분들이 함께 땀을 흘려가며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땀을 흘려가며 마치 아기를 다루듯 사과를 받아내야합니까? 일본 정부는 그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처 입은 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말과 행동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전 정부가 할머니들과 아무런 합의 없이 받아낸 10억 엔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주 수요 집회가 1350차였습니다. 위인부 할머니분들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들에게는 사과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정부가 할머니들의 역사와 상처에 대한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제목: 청소년을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

22시이후 청소년 PC방 출입 24시 이후 무인 스터디 카페 지켜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청소년은 보호받아 마땅합니다
제목: 불법민박업자 사후대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0

전국적으로 펜션이 넘쳐나고있습니다.거의모든 펜션은 민박허가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펜션으로 지어진 건물은 숙박허가가 거의 나오지 않아서 민박으로 허가를 내고 운영합니다.민박 규정에 따르다보면 거의 모든 펜션은 불법영업이라고 바야합니다.업주들은 모두 전과자가 되고 있습니다. 생계형으로 유지되고 있는데다 전과자로 양산되는 현실입니다.현실성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양성화시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산림청땅  제발  분할좀해주셔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

답답한마음에 이렇게 글을올려봅니다! 여기저기몇번이고건의를해보았지만 알아보겠다는말뿐 깜깜무소식이라 또글을올립니다! 부모님께서 지리산자락에 터를닦고생활해오신지가 100년이넘게 대를잊고살아오시고계시는데 그동안 조치법이다해서 농사짖고잘살고있는땅을 외부인들이 발빠르게움직인탓에 농사짓던땅도다뺒기고 그나마현제2000평에대한땅만 토지세를내고살아가고있읍니다!부모님은 800고지꼭대기사셨고 전기도들어오지않고 촛불켜놓고사신데다 글씨도모르시고 동네에서일어나는 일들은전혀모르고살아가시는분입니다!답답한마음에 제가몇번산림청에찾아가서 분할해달라고 해보았지만 국립공원안이라서 조치법이돌아와도 영원히개인땅으로분할이안된다고합니다~제가보는입장에선 납득이안갑니다 불가몇년전만해도 조치법때만 돌아오면 앞다투어서 개인땅으로분할받기바쁘게움직이고 지금외부인들이 더많이들어와서 땅을사고팔고하는데 정작100년넘게그땅을지켜온 우리부모님은왜안된다건지 이해가안갑니다! 현제2000평을쓰고있는이땅을 분할좀해주십시요!
제목: 정치하시는 분들 일좀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0

옛날 정치 밥그릇 싸움에 시간끌기 이제 그만 들하시고 일좀 해주시죠 정치인 수를 줄여야 단합이 된다는 생각이 안나게 말입니다. 당의 이익만을 추구 하는 정치는 이제 뜻어내어 버리시고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그에 맞는 법안과 정책을 빠르게 통과시켜도 차여있을 좋은 정책과 법안을 뒤로 미루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책이 나오면 그정책을 비난하거나 헐뜻기보다 어떻게 보안을 하면 잘 되어갈지에 머리를 맞대어 수정하여 더 좋은 정책을 만들거나 이루어 낸다면 시민들도 정치하시는 분들 믿고 열심히 일하여 세금을 내어도 걱정이 없지 않을까요 국민 하나하나의 세금이 이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길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여서 썩지 마시고 아닌건 흘려보내시어 썩지 안고 맑고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으로 흘러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도 말을 안해서 그렇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말을 전해 줄 곳도 없지 않습니까 TV뉴스나 토론프로그램도 국민들이 정치인들처럼 정치인이던 정책이던 헐뜻기 함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얼만큼 속이상하고 화가나고 답답한지 국민들이 하시는 욕을 들어봐야 정치를 하실 때 당을 생각하기 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 할꺼같군요.
제목: 꼴보기 싫은 자한당 입  다무시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

문제인 싫습니다.. 민주당 더싫습니다.. 자유한국당 꼴도 보기싫습니다.. 김성태 패거리에 집단 기회다 착각말고 10년은 자중해라. 국민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꼬집어 낸다면 다음 총선 희망에 한표 주마.. 지금 꼬라지로는 그나물 그밥 민주당.바미당.정의당 너거끼리 잘비벼먹고 잘사셔.. 무법을 원해보는 지친 나인..
제목: 1996,2.16 헌법 재판소96헌가2참고(부진정소급효)원칙적허용 이판례가 지금도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교묘한밥법으로 비열하게 적용하여 퇴직자에게만  더슬프게하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

2015~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제 짧은 생각이지만 전정부가 어느날 갑자기 수정하여, 퇴직자 공무원에게만 더 불리한 조항등 불리하게 더 추가되어 이는 분명히 누구가 개입하여 수정한것임을 제나름대로 생각하지만, 국정농단 실세자 최순실이가 공무원길들이기방법,탁상행정(복지부동)등 최순실의 조언을 참조하여 추가로, 단순음주운전도 구분없이 모둠한점과 주요비위에 더 포함하여 훈장감소하기 위한것이며, 국정감사시 훈장남발등에 대한 지적,국민여론,언론의 비판 (개근상) 이모든것이 어느날 갑자기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수정하였고,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징계벌,형사벌 상관없이 무조건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조항과 벌금상관없고,일반,특별사면도 무시하는등, 여러모로 의문점이 많다는것이 전정부 박그네정부때 이며 그때 행자부장관이 홍윤식이사람이며, 차관 김성렬 청겸결백하다고는 볼수 없는 공직자라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공직재직중에 훈장(2.3급)홍조,황조근정훈장 ,포장 대통령표창등 다수표창이 있었고, 정무직 1년5개월하고 1급 훈장 청조근정훈장 2017년후반기때 현정부에서 행안부에서 또챙겨주고, 차관역시 1년4개월하고 황조근정훈장 같은해, 현정부에서 챙겨주고 높은직 근무에 대한 노고의 정부표창인지, 훈장피티합니까~~~~~~~~~~~~~~~~~~~~~~~~~~~~~~~~~~~~~~~~~~~~~~~~~~~~~~~~~~~~~~~~ 정무직(고위직)공무원들이 과다훈장등 남발하는것은 전정부,현정부입니다. 말은 똑바로 해야죠^^ 국정감사시 새누리당 의원이 지적사항도 음주운전자에대한 정부포상에대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이모든 상황을 판단시 2014년말,2015년초에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사고,성관련문제가, 그당시 뉴스에 다발적으로 보도한바, 음주운전자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공무원들 길들이기 즉 기강잡기위해 한방법으로 고민중 정부포상관련 규제하기위해 그해때 음주운전도 구분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로 기재하여, 공노청,재,퇴직자들의 불만으로 재수정하기위해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성폭력,성매매,성폭행,유용,금품수수등) 징계벌,형사벌 구분없이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제외한다. 했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4월21일발표에는 행정사항에는 삭제되어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교묘한방법등 비열한 꼼수임은 틀림없다. 분명히 소급적용인데 불소급 원칙을 위반인데 교묘한 방법으로 퇴직자에게는 전체기간으로 간주되어 그해적용에 대한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럼 그전 2016년 4월21일이전 퇴직자로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5~200만원미만자도 정부포상을받았습니다. 이사람들은 왜 소급하여 정부포상을 횟수 안하는이유가 뭔지요? 공직생활 전체기간이라면서요^^ 그래서 불공평한 공적심사임이 들어나고 있는데 공정하게 공적심사하여야하며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잦대로 공적심사하는것이 원칙입니다. 2016년도 4월21일이전은 단순음주운전한자 벌금5만원~벌금200만원미만시 정부포상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4월21일후 발표(정부포상업무지침)는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벌금상관없이 벌금60만원 형사벌 받았지만 정부포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미디로 전정부의 장관의수정으로 오직 퇴직자에게만 더 불리하게 교묘한수법등,비열한 방법동원으로 강제규제하여 한가지 희망마저 저버린 전정부,현정부 똑같습니다. 박그네정부 욕할필요있는지요^^ 현정부 행안부도 똑같습니다. 적어도 퇴직자공무원들의 인터넷상에 불만의소리(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대한)가 울려 퍼지고 있지만 현정부 행안부는 가만히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일이며, 답답한심정입니다. 애당초 음주운전시 주요비위에 포함하겠다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없었습니다. 과거부터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이전부터 전혀 음주운전이라는 조항이 없었고 또한 주요비위에 미포함 되었습니다. 한번확인하세요^^ 제가 거짓말하는지요^^ 직접확인해보면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오렸습니다. 그래서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음주운전시 주요비위에 포함하겠다는 단서가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52페이지 행정사항에 명확히 기재되었습니다. 저는과거 1995년도 단순음주운전으로 회식끝나고 운전대 잡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어 벌금 70만원부과 되었습니다. 이내용을 보았을때 2016년도 4월21일이전 지침에는 정부포상수여대상자입니다. 하지만 2016년도 4월21일이후지침발표는 정부포상에서 제외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이유는 지침에 적용되어(최초로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이 되어 받을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공평한 공적심시입니까?????? 2016년도4월21일이후 퇴직한공무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소급적용반대등 행정심판,행정소송시 기준이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의 내용만 보고 판단하고 있으며, 법보다 하위직 규칙,지침이기때문에, 장관이 수정없이는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아주 비열하고도 교묘한꼼수로 이용하였기에 함정에 빠져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없고 승소할수없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슬픈일이며 억울합니다.
제목: 나눔로또 추첨시간 변경및  신규복권 판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3

나눔로또 추첨시간 변경은 경기가 있을때 마다 추첨시간 지연이 됩니다. 추첨 시간이 지연이 되는 경우만 있을뿐 앞 당겨서 추첨은 없으니 뭔가 이상 합니다. 일찍 마감후 앞 당겨서 할수도 있을듯 합니다. 나눔로또 추첨 시간을 8시 45분이 아닌 8시 5분의 변경 부탁 드립니다. 45분 동안 지연 할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알수가 없으니 이렇게 글 올립니다. 항상 고생하시는거 알고 있습니다. 참조 부탁 드리겠습다. 인터넷 판매 편의점 판매 복권 말고 서민들을 위한 신규 복권 로또 복권 1게임 2천원 판매 신규 출시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월요일 오전 7시 마감 후 7시 5분 추첨 직장인 들이나 소상공인 분들도 좋아 할거같아 청원글 올립니다.
제목: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4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 의무근무하도록하는 제도를 만들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였으면 합니다 취업도 잘되는 의사수를 늘려 일자리도 만들었으면합니다 아직도 농어촌지역에는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국군병원이나 응급시설이나 해외봉사단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여 oecd 평균 수준으로 의사를확보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교육부 장관은 교육을 아는 사람을 임명하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55

교육부 장관은 교육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합니다 교육현장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정치인을 교육부 장관에 앉히면 그 옛날 이해찬 교육부 장관과 같은 꼴이 되어 이나라 교육을 망치게 됩니다 대통령 께서 진정으로 이나라 교육을 정상화 싴킬 의지가 있다면 교육을 깊이 아는 다른 사람을 임명하세요 대통령께서 아집 버리시고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을 경청하시기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목: 현대기아불법파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혹시 대통렁님의 선거공약생각 납시니까?전 선거공약중에 비정규직의눈물이 생각납니다~(모든 계층, 모든 직종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의 절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전 이 차별의 벽, 절망의 벽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간 문재인 비정규직의 눈물 중)생가나는지요?전 이선거공약때문에 선거에서 문재인후보를 찍어습니다~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대.기아에서는 아직도 불법파겻을 이행하고있고 하다못해 화성시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은 기아의 말도안돼는 강제전적에 파업에하는데 기아차는 구사대를 보내 폭력을 취하여 한명등뼈가 부려져 병원응급실에 실려가는일이 벌어졌고 몇몇언론사 신문에까지 났습니다 이런데도 대통령께서는 망각하고 나 몰라라하고 있는지요! 제가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통령으로 문제인후보를 선택한것을 후회합니다!
제목: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메달 색이 선수들의 경력 단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3

요즘 한창 경기중인 아시안게임에서 손흥민 선수의 병역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메달 은메달을 딴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메달색이 선수들을 이렀게 만드는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병역 문제는 우리가 통일이 되기 전 까지는 어찌할수 없는 남자들의 숙명이라 생각 되지만.. 대통령님 이러면 어떨지 은메달을 딴 선수는 3개월 동메달은 6개월 금메달은 현행 그대로 5주 군사훈련 으로 대체하면 많은 것이 해결되리라 본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체온이 36.5도 입니다
제목: 무주택자부동산청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8

요즘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무주택자들이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1년에 10억이 오르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 낼까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아파트 분양을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에게 최우선 1순위자격을 준다면 좋겠습니다.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것 같습니다.
제목: 남북 경제협력은 대북제재 예외로 미국에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

남한 경제 위축 중ㅡ북한 핵미사일을 비무장지대에 옮기기 시작하면서, 미국에도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남북한 경제교류 본격화 시작, 국제 제재도 남북한 간에는 해제해달라 요구, 둘다 시간이 걸리므로...
제목: 신규 아파트 통신중계기 설치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0

우리는 현재 대부분 유선전화가 아닌 무선전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아파트는 중계기미설치 문제로 많이 불편합니다. 거주아파트내에서 무선전화기에 제한구역표시가 나올 정도로요. 통신사는 설치를 해주고 싶은데 아파트 입대위에서 허락을 하지 않는다 합니다. 이문제가 대두된건 몇년 전부터인 것 같습니다. 이기주의의 문제인지 통신사의 방법이나 노력부족인지... 입주후 2년만에 통신중계기가 설치된 아파트가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에 과기부에 문의하니 통신업체로 토스하네요... 아파트에선 찬,반을 물어 본적도 없고... 입대의에선 반대한다하고.. 정확한 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급한 연락을 받지 못하고 늦게 알게 된다면 이건 아니죠... 아파트는 공동주택입니다. 한개인이 사는 공간이 아닌 더불어 사는 공간이죠. 님비현상이 아닌 핌비현상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제목: 문재인정부는서민을위한다는데어떤서민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8

문재인정부는 입만 벌리면 서민서민 말하는데 도대체 서민 어떤서민위한 정권인지 저도 서민 빈민수준인데 혜택받은게 0원도 받은 사실없는데요 제발 딴짓 하지말고 물가잡으세요 강제로 내리세요 시중에 야채값이 금값입니다 어떡할지 답 내놓으세요 수입을 하던지 청와대 마당을 파던지 집값은 서울만 오르나요 지방은 꺼지는데 결국 지방은 해먹을게 할일 돈이없으니 집값내리는 겁니다 어떤 서민을 위해서 돈을 물쓰듯 쓰세요 진짜 서민들은 총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떼를 보여주고 식물정권 만들어 버릴겁니다 물가 수입감소 못살겠다 보수정권때 보다 총선은 오리ᆢᆢ
제목: 지방도 살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8

지방집값도 제발올려주세요. 분양받을때보다 20%는 떨어졌는데 부동산에 내놔도 연락오는데도 없어요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및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3

소년법 만 14세가 아닌 개정을 한다면 만 12세까진 내려야합니다 요즘 악마인 애들은 초등 6한년부터 애들이 애들이 아닙니다 집단폭행.성폭행.강력범죄엔 소년법 적용도 하지 말아야합니다 제발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 또한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제발 빠른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합니다 이러다 정말 아이들은 더욱 잔혹해지고 피해자들은 미처 갈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에 아이들이 옳바른 법에 보호받고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정치인분들 빠른 조치 바랍니다 아이들이라고 오냐오냐 할 시대는 격었습니다 혼나야할때 안 혼나면 교화가 아닌 교활로 바뀌는 겁니다 적어도 만 12세로 하향하고 성범죄.집단폭행.강력범죄는 특별법을 적용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주 52 시간 근무 사업장 차등화 적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최대한 빨리 최저임금,주 52 시간 근무 사업장 차등화 적용해라 도대체 언제까지 소상공인들,자영업자들이 거의 매주 집회 여는 것을 마냥 바라만 볼수는 없지 않느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소상공인들,자영업자들도 5천만 이상 국민들의 일부분이다 최대한 빨리 최저임금,주 52 시간 근무 사업당 차등화 적용해라
제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원님의 특별조치법 발의했는데 언제 시행되나요,빨리 시행요청합니다.집텃에 집 착공할려고 하는데 다른사람명의되어 소유권이전 안되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3

등기부 등본의 보니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있어 소유권 등기 이전이 안되서 ,등기상에 전남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313번지 최운성(1928.5.31)<집터> 되있어 현재는 사망했고 토지임대차계약서하다보니 발견되어,옛날에 구두로만 등기이전했다고 하네요,확인도 안하고,아버지의윤춘화로 소유권등기 이전헐려고하는데,계속 토지세내고있고,법무사 문의 했보니,상속의 자녀들까지 도장을 받아야하는데,복잡합니다.특별조치법를 시행하면 소유권이전 할려고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제목: 남북미 핵문제 해결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

북한, 미국에 제시ㅡㅡ북한의 장거리 ICBM 을 판문점 근처 비무장 지대내에 일부 또는 전부 옮겨서 남북한이 공동관리 하겠다ㅡㅡ미국 설득, 단 해체 등 금지... 또한 핵폭탄도 가능하면 같이 공동관리... 그럼 되지않을까요? 그래도 미국이 반대하면 안되죠
제목: 선취업 후진학 지원 범위 적합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52

안녕하십니까 94년생 마이스터고 1기, 일, 학습(대학)을 병행하고 있는 직장인 겸 학생입니다. 저는 특성화고인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대학진학에 포기하고, 고등학교재학중 제 자신의 선택으로 대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고졸의 선입관을 극복하고자 그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특성화고에 진학하기전부터 생각했던 선취업3년후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새로운 제도로써 선취업 후진학 대상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는 복지제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원범위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견기업까지만 지원을 해주는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에대해 정정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저도 고등학교때 대기업이아니라 중견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해당 수혜를 못 받지못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며, 대기업 , 공공기관 재직자들도 중견기업과 다를게 없습니다. 똑같이 차별당하고 일반적인 대졸 입사자보다 연봉도 많이 낮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견기업까지만 지원한다? 또 다른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취업 후진학 대상자 중 많은 인원들이 큰 부당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 긴밀히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지원 인원제한 지원 및 최저인금 인상으로 경력자와의 갈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자동차 프레스금형 제조업 소상공인 업체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H사, 1차업체의 고질적인 갑질과 자동차 업계 경기침체, 최저인금 인상으로 무척 힘든 가운데 있지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직원을 계속 채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수가 10명이 되었습니다. 청년채용으로 인하여 직업훈련과 장려금 지원으로 간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국민연금 공단에서 공지가 왔는데, 직원10명으로 보험료 지원이 취소되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저희 소상공인에게는 지원수를 유지하는데 보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인금 인상으로 인하여 신입 급여가 3년 이상된 경력자의 급여와 유사하게 되었습니다. 경력직까지 급여를 높여주기엔 회사로써는 큰 부담이 됩니다. 내년 최저인금이 결정되고나서 매우 혼란스럽고,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저희 소기업들이 업을 영위하는데 고충이 최소화 되도록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직원수가 10명 이상 혹은 조율을 통하여 청년장려금과 국민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 차등 최저인금 적용 혹은 경력자 유지 장려금 지원이 된다면 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서울집중 현상, 지방 거점도시 확대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5

지방에 거점도시를 선정ㅡ이미 있는곳이 대부분ㅡ해서 집중 투자로 수도권 집중을 막아주세요. 단 너무 고층빌딩, 아파트만 짓지 마시고 동네별 2-3층 으로 제한, 재개발 등 하면서 소규모 핵심 상업지역을 만들어서 멀리까지 안가도 시장 볼 수있고... 전문가ㆍ중소 건축업자들이 안을 내고 주민들이 선택할수있게 ㅡㅡ디테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점도시에는ㅡ되도록 어디서든 30분안에 접근가능케ㅡ거점도시에 큰병원, 극장 등을 반드시 만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