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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3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제목: (22차)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과 유착하는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2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제목: 포항 지진피해민 겨울나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건의를 드립니다 포항쪽 지진피해민이 이추위에 열악한 시설에서 나고있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지금의 열악한시설에서 언제가될지 모를 겨울을 분산해서 비슷한시설로 분산하기보다 국가에서 나서서 포항인근 수련원이나 연수원을 단기대여하여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자리를 잡고 겨울을 나게 거주하실수있게 해주신다면 피해민들이 더 국가를 신뢰하지 않을까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고통이 뭔지 다시한번 새겨보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감히 글을 올려봅니다 행여 저의 글이 불순하거나 하시면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제목: 적폐 중의 적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6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7.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8.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9.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다음 청원들도 힘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은행 이체 및 송금 수수료의 상한제 제안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0

개인들이 은행 ATM기나 인테넷 송금 및 계좌이체를 하다보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너무 과다할 정도로 은행들이 국민들의 돈을 착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수수료 관리에 정부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단돈 10만원을 계죄이체하더라도 타행간의 수수료가 너무 과하고 특히, ATM기를 이용하여 돈을 주고 받을 경우 이체한도 등을 보이시피싱을 핑계로 최소한으로 정해놓고 그 수수료는 횟수별로 받아가는 파렴치한 같은 정책을 쓰고 있어 서민입장에서 너무 불합리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은행들은 적금을 들든 저금을 하든 최소한의 이자밖에 주지 않으면서 80% 이상의 국민이 생활하기 어려운 이 판국에 , 국민들의 피를 이런식으로 빨라 먹는 은행을 통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한테는 돈 한푼 빌려주는 것에 온 갖 보증을 요구하면서 , 그 한푼한푼 모은 돈을 은행들이 부정하고 도덕적이지 않은 기업들에 빌려줘서 거덜내놓고 그 모든 비용을 국민들한테 수수료로 챙겨가는 것이 너무 황당합니다. 은행의 기능이 돈 놀이하는 것이지만, 어느정도 남득할수 있는 수준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정부의 통제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민생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핸드폰 기본료 정책과 같이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해 주셔서 반드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의 상한가는 300원 이며 족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후진 금융정책을 금융에서는 없앴으면 좋겠읍니다.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7

난는 울산에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있읍니다 내가돌보고 있는 어르신이 너무힘 들게 살고 계세요 방은냉골이고 전기장판에 의지 해서주무시고 계세요 장애인이고 독거노인이고 집도 둘째아들이 달세로 임대 해주어서살고있답니다 너무힘들게 살고 계셔서 기초 생활수급 신청을 하자고 자녀 들이 네 명이있는데 같이신청해보자고 했어요 딸이 주민자치센타에 알아보니 안된다고 하였답니다 이유인즉 ,사위가 연봉 많아서요 이제는 사위도 정년이 넘어서 임금 피키제로 일하고있읍니다 큰아들은 중풍이 와서 지능 지수가 어린아 이 같이 되어버려서 일도못하고 실업자가되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한태 생활비 달라고 하세요 막내아들은 두 달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막내의 빛 ,어르신의 생활 비 모두 둘째아들 감당을하고있는지경 입니다 얼마전 대통령 님게서 기초생할 수급자의조건 을 완화 한다고 했는데 도움이 안되네요 어르신같은분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조건 환화 한다고 할수가없지요 제발어르신을도와주세요 수급자가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장애인 개인예산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2

현재 각종 사회서비스가 바우처 등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마다의 용도를 일부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보다 자유롭게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완전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미국의 개인예산제 도입을 검토 부탁합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로 첨부하였습니다.
제목: 포항  지진  피해을  입은  필로티 건물의  철거  안해도  될  방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0

지진 피해을 입은 필로티 집주인들은 한순간에 재산이 날아가는 순간에 있음 그리고 정부 입장에선 피해자 구제등등이 필요한데 그러나 제가 가진 면진기술로는 피해건물 복구로 철거및재건축 기간보다 월등히 그리고 앞으로의 진도 8까지 지진 피해도 없게 할수 있음 내가 가진 기술 상업화 할수 있게 도와 주시요 참고로 이글 읽는 담당자는 아래 내용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시요 나 노무현 전대통령때 노통 암살 알렸던 그사람께서 연락했다고..
제목: 로또 온라인 게임에 대한 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1

합법이라는 미명아래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는 로또 온라인 게임의 문제에 대해 확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게임을 하며 실제 피해액이 얼마인지 일제한량이라는게 의미가 있는건지 당첨율은 어찌되는지요. 운영 및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해주세요.
제목: 극심한 환경파괴, 부동산투기, 주민 갈등 야기하는 농촌 태양광 난개발을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53

농촌지역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급증하면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들을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고, 암반을 화약으로 발파하고, 울창한 수목을 베어버리는 등 끔찍한 환경파괴가 친환경에너지란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태양광 부지는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전환가능하다는 이점을 노려 부동산 투기 자본들이 몰려들고 있고, 지방 임야 땅값을 많이 올려 놓았습니다. 시골 곳곳에 태양광 투자 광고 플래카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부지 잡초 못크게 하느라 제초제를 엄청 쓰고, 패널 청소하느라 강력한 세제를 사용하느라 새로운 환경오염 문제도 낳고 있습니다. 설비 규모도 수십, 수백 KW급이 아니라 투자비만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수천 KW 급의 기업형 투자가 시골로 들어오면서, 힘없는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갖 민원이 발생되는 데도, 지방공무원들은 개발 사업을 막을 규정이 없다고 하고, 산업자원부는 오히려 정부시책사업이라고 실적에만 급급하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은 보만 열든지 없애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태양광 막개발은 되돌릴 수 없는 파괴를 낳습니다. 난개발 폐해 실태조사,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책 마련시까지 농촌 태양광 사업허가는 민원발생이 없는 (지역주민 동의) 지역에 국한하여 주십시요.
제목: 지진 관련 특별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2

지금까지 지진은 대한민국에서 큰 이슈가 아니었고 6.25전쟁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SOC 뿐만 아니라 중대형 공공시설물에 전혀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채 건설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일정 규모 이상 건축시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긴 했지만 부실 시공등 공사 단축에 혈안이 되어도 준공이 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포항은 적폐의 아이콘 이명박의 고향이자 포항제철을 포함하여 한국 근대사를 이룬 굴지의 기업들이 포진 되어 있고 원자력 발전소 십여기가 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심장 같은 중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정치를 떠나 상징적으로 따뜻하게 안아야 할 중요한 지역입니다. 지금 문대통령님과 이하 캐비넷 인사들은 하늘이 대한민국에 주는 몇번의 신호를 무시하고 마치 가만히 있으라 했던 세월호 처럼 안일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뉴스를 통해 그대로 실시간 방영 되고 있네요 이번 지진에 대응하는 정부의 행정 장악 능력이 고스란히 뉴스에 보여지고 있으며 문대통령 및 현 정부의 무능력이 여과 없이 돋보여지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어서 포항 가시어 포항 피해 지역 면밀히 살피시고 국회 방문 하셔서 계류중인 지진 관련법 통과와 지진 관련 특별 예산 및 재난관련 특별법을 국회차원에서 요청해 주시고 대국민 담화로 흔들리는 민심을 바로잡아 주시고 정부차원에서 지진 관련 TF팀 구성 바라며 발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즉가 취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25

문화재위원회를 해체하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대해 지난 10월25일 문화재위원회는 표결끝에 6대3으로 부결하였다. "25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에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내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에 대한 심의 결과, 2016년 제12차 문화재위원회(12.28.)의 부결사유와 마찬가지로 오색삭도 설치와 운영이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 시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언론을 통해 11월말까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양양군에 전달할것이라고 문화재청이 양양군에 통보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문화재 위원회가 필요없어졌다. 문화재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발표대로 총리실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귀속될것을 알면서 왜 그동안 전문위원회를 통해 재검토했는가? 9월에는 왜 보류했는가? 10월에는 도대체 왜 표결을 하고, 안건으로 상정했는가? 원래 귀속될 것이라면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청은 절차만 민주주의형태를 갖추고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행보를 한것이다.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은 문화재 위원회를 해체할 이유가 된다. 문재인정부와 국무총리실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배신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신호탄이 될 것이다.
제목: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즉가 취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2

문화재위원회를 해체하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대해 지난 10월25일 문화재위원회는 표결끝에 6대3으로 부결하였다. "25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에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내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에 대한 심의 결과, 2016년 제12차 문화재위원회(12.28.)의 부결사유와 마찬가지로 오색삭도 설치와 운영이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 시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언론을 통해 11월말까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양양군에 전달할것이라고 문화재청이 양양군에 통보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문화재 위원회가 필요없어졌다. 문화재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발표대로 총리실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귀속될것을 알면서 왜 그동안 전문위원회를 통해 재검토했는가? 9월에는 왜 보류했는가? 10월에는 도대체 왜 표결을 하고, 안건으로 상정했는가? 원래 귀속될 것이라면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청은 절차만 민주주의형태를 갖추고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행보를 한것이다.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은 문화재 위원회를 해체할 이유가 된다. 문재인정부와 국무총리실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배신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신호탄이 될 것이다.
제목: 개시판 사용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4

청와대가 국민소통을 위해 만든 개시판이 익명으로 운영되다 보니 말도 안되는 청원은 고사하고 아애 "일본군 성노예 피해 여성"과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분들 같은분을 조롱하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시판은 공익성 및 대중성을 동반하며 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작성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국민소통광장의 '국민신문고'는 아이피 입력등 실명제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국민신문고는 익명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점이 이상하기도 하네요. 작성자의 실명제와 허위 작성글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법적인 처벌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목: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즉가 취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1

문화재위원회를 해체하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대해 지난 10월25일 문화재위원회는 표결끝에 6대3으로 부결하였다. "25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에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내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에 대한 심의 결과, 2016년 제12차 문화재위원회(12.28.)의 부결사유와 마찬가지로 오색삭도 설치와 운영이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 시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언론을 통해 11월말까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양양군에 전달할것이라고 문화재청이 양양군에 통보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문화재 위원회가 필요없어졌다. 문화재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발표대로 총리실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귀속될것을 알면서 왜 그동안 전문위원회를 통해 재검토했는가? 9월에는 왜 보류했는가? 10월에는 도대체 왜 표결을 하고, 안건으로 상정했는가? 원래 귀속될 것이라면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청은 절차만 민주주의형태를 갖추고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행보를 한것이다.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은 문화재 위원회를 해체할 이유가 된다. 문재인정부와 국무총리실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배신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신호탄이 될 것이다.
제목: 조직스토킹, 마인드 컨트롤, 전파무기 고문 이제 끝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2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같은 더러운 행위를 이제 근절시켜주세요. 본인들이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역겹고 추한 이 범죄 폐지해주세요.
제목: 여혐, 남혐 사이트 수사 후 운영진처벌 및 폐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6

워마드, 일베,메갈리안, 여시 아시죠? 포털사이트의 절대권력자 ...네이* 댓글난 보면 댓글부대를 형성하면서 욕설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1. 극혐 사이트 행태 1) 좌표 찍다>>> 성폭력관련 기사나 남녀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일베나 워마드 등 극혐사이트 댓글부대가 총출동해서 호감순위를 조작하여 마치 그것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 2)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에 반하는 거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음 2. 문제점 1) 순수 일반인들의 의식을 반세뇌시켜 사회 분열 조장 우려가 있음 2) 남녀분열, 급기야는 폭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정치판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대책 1)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여 자기가 쓴 글에는 자기가 책임지게 한다 2) 감시기구를 두어서 원천 봉쇄한다 3) 극혐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단속 관리한다 대통령님, 현대 사회는 인터넷 기반 사회입니다. 그만큼 익명성이 무한하게 보장되므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바 극혐사이트 메갈리안, 워마드, 일베 등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수사 후 처벌 마지막으로 폐쇄를 강력 청원합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다음 청원들도 반드시 투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지진 관련 특별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3

지금까지 지진은 대한민국에서 큰 이슈가 아니었고 6.25전쟁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SOC 뿐만 아니라 중대형 공공시설물에 전혀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채 건설되어 왔다 최근에 일정 규모 이상 건축시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긴 했지만 부실 시공등 공사 단축에 혈안이 되어도 준공이 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지금 포항은 적폐의 아이콘 이명박의 고향이자 포항제철을 포함하여 한국 근대사를 이룬 굴지의 기업들이 포진 되어 있고 원자력 발전소 십여기가 돌아가고 있는 한
제목: 불법토토 뿌리뽑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3

저도 불법토토 이용자였습니다. 주변에 너무많은 피해자? 범법자가 있습니다. 청소년을 비롯해 젊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며 소중한시간과 금전적 손해를 봅니다 스스로 절제해야하는것이 맞지만 진화되는 유혹에 많은 이들이 파괴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불법토토 운영자들은 우리주변에 버젖이 큰 돈을쓰고있으며 수사기관과 피해자들을 비웃고있습니다. 직접 사기,살인도 큰 범죄지만 도박을 통한 삶의 파괴 역시 살인과 같은 피해라 생각됩니다 의지만있다면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완전히 차단할수있다 생각합니다 강력한처벌 또한 재발방지를 가능케할수있다 생각합니다 단속에 걸려도 처벌이작기에 명의를 바꾸어 다시 도박사이트를 재건한다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할 청년과 부모 형제들이 이곳에서 큰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불법토토의 시장규모는 상상이상이란것이 많은 언론을 통해 알려져왔습니다 반드시 근절되어야할 사회적 문제라 강력히 주장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에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5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에 절대 반대합니다 국회의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뽑는 나라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도 없애고 보좌관증원 결사반대 합니다 자기들 이익추구에만 연연하는 국회의원도 많고 보좌관 증원 반대합니다
제목: 대구중심의 친환경 보조금 시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0

오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 신청하러 지원시스템에 확인해보니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불평등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지원이 특정 자치단체의 소유물처럼 이루어지고 있었다는데 대한 괘심함을 다시 느끼게됩니다. 저도 과거 정부를 지지한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차별나게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이곳에 대구 출신이 있으시면 이런 잘못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모니터하는것 중 하나가 왜 국가 공영방송이나 연합뉴스 YTN같은 뉴스 방송에서 기상 예보시 서울과 대구를 중심으로 방송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았지만 오늘 친환경보조금 지급 현황에서도 분명히 보이는 봐와 같이 지역 차별성이 있고 지역 차별성을 넘어 자신들의 지역 이기주의가 극에 달해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도 진행형이라니 현정부와 결정권자들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런 엄연한 사실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바로잡는것을 정치보복이니 하면서 물귀신 작전이나 일삼는 현 정치권을 보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정책을 하게된 경위와 관련자를 색출하여 엄벌에 처함은 물론 일벌백계하여 나라의 위상을 바로잡고 정의가 바로세워지도록 해야할것 입니다.
제목: 국민청원 중복동의로 20만 넘겼고 넘기려 하고 있어요. 게시판 관리 안 하나요? 제가 관리할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3

쓰레기같은 청원이 많이 올라 오고 있어요. 청원이란 건 원통한 개인사를 알리는 것, 사회의 부조리, 부정부패의 고발 마당입니다. 그리고 요즘 집단의 이익을 취하려고 4개의 SNS로 중복동의가 빈번하고 있어요. 낙태죄폐지도 그 중 하나인 듯합니다. 증거를 링크걸어 놨어요. 그러므로 청와대 관계자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일국의 청와대 게시판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댓글에 욕설이 난무하고 성희롱도 장난 아닙니다. 여기는 관리자도 없어요?? 1. 부적절한 청원에 대해서는 신고버튼도 만들고 2. 욕설, 성희롱이 난무하는 청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댓글실명제도 실시하고 빨리 조치하세요. 외국인이 볼까 두렵고 창피하네요.
제목: 여성공무원의 야간숙직을 요구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6

여성공무원의 숙직을 요구한다 여성공무원은 무슨이유로 야간숙직에서 제외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는 모두 법으로부터 평등한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야간숙직에서 제외하거나 금토일을 쉴 수 있는 목요일당직만 서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남녀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여지껏 이런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제도를 사용하고 있었다니 역시 대한민국은 여성상위의 국가임을 인정하고있군요 군대도 안가 공무원경쟁에 유리한데다 공무원되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야간당직안서거나 서도 개꿀인 목요일당직만 서게 하다니 그것도 희망자에 한해서만 이런 말도안되는 불합리한 불평등한 제도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제목: 포항 지진피해 복구대책(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0

지진으로 인해 평생 일궈온 터젼을 잃은 분들을 보면서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지진피해를 입으신분들중 빌라등 공동주택의 파손은 과다한 복구비용이 발생하여 수습이 어려우며, 정부의 지원책에도 예산의 한계로 큰 도움이 안되어 지진 피해자를 추운거리로 내몰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가뜩이나 부족하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국가예산만으로 복구지원을 할려고 하지 말고, 피해건물에 한해 부동산 관련 법규나 규제등의 완화하여 간접적이지만 실효성있는 재산가치가 증대되어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보충될수 있도록 하는건 어떨까요? 예를들어~ 재건축, 재개발시 재산가치가 증가하듯이 피해건물(부지)에 한해 건폐율이나 연면적 완화를 하게 되면 \지가상승으로 복구금액 보충\피해건물철거후 고층건물 신축으로 피해금액 보충/되어 지진으로인한 가슴아픈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부의 실물 예산 고갈도 방지할수 있지 않을까요?
제목: 1년의 회계연도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1

먼저 문재인 정부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IT 쪽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해가 가고 다음해를 맞이하는 1년의 기간이 언제나 연말이 되면 부담감과 압박감이 몰려옵니다. 연말연시에는 한해를 정리하며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과 차분하며 즐거운 한해를 보내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연말에는 1. 한해의 회계연도를 끝내야 하므로 야근이 많아지고, 고객사 재계약으로 제안서 자료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주위의 영업 및 사업하시는 분들이 고통이 많다고 합니다. 2. 추운 날씨에 재계약에 성공하면 괜찮으나 나머지 재계약을 하지 못한 영업 및 회사는 다음해 1월,2월은 비지니스 건이 일어나는 기간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년초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3. 자영업 또한 연말의 특수를 맞이하지만 년초에는 불황이라고 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월이나 4월에 한해 회계를 시작하면 4월,5월은 날씨도 좋아지고 비지니스 또한 일어나기에 년말에 맞이하는 스트레스 및 압박감에 벗어날 수 있으며 소비 또한 1년 12달 소비를 촉진할 수 있으나 1석 2조라 생각합니다. 경쟁사회이다 보니 웃는 분가 있으면 반대로 우는 분도 있으니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으며 좀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제목: 포항주민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1

저는 포항 북구 학산동 코오롱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지진이 오면서 1980년도에 건축된 저희집, 그리고 훨씬더 오래된 두호주공3차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언니집 모두가 금이가고, 벽이 갈라지고, 생활가전 및 식기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안감이 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금이 많이 가서 지진계측기라 하는 문구용 자처럼 생긴 것이 붙여져있지만, 기울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만 하는것이라고 경비실은 말했습니다. 불안감으로 대피소에서 잠을 청해보았지만 계속 대피소에 있을수도 없고, 대피소는 안전한것인지 포항에서 살아갈 수는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한지 너무나 불안감이 듭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불안에 떠는 포항과는 다른 단조로운 일상생활입니다. 각종매체에서 지진에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뉴스에서는 포항 지반 액상화라고 지진이 나면 지반이 무너지면서 단시간에 집도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시민으로서 저는 너무나 불안하고, 정확한 사실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가장 답답한 것은 정말 안전한지를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곳,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쉬는 곳이 안전한가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생각합니다. 늦지않을때, 큰 인명피해가 없는 지금 포항 및 경주 일대 거주지가 안전한지, 지반은 괜찮은 건지 알고싶습니다.
제목: 동물 구입시 주인의 인적사항이 적힌 칩을 삽입시킵시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4

마당에서 기르던 동물이 어느새 집안으로 ,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며 가까이 왔지만 정작 책임 의식은 별로 없는게 요즘 현실입니다 가족이라며 데려갔던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나이가 많아서,사고가 나서..라는 이유로 버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한순간 좋다고 사가는 사람때문에 좁은 케이지에 갇혀 팔리기만 바라는 수많은 동물들이 생기는 것이고, 책임감 없이 버리기 때문에 길고양이, 들개같은 개들이 생기고 죄책감 없이 학대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억지로라도 책임의식이 생길수 있도록 적어도 동물병원에서 구입하는 동물정도는 주인의 정보가 들어있는 칩을 삽입시키는 법안이 생겼으면 합니다 점점 1인가족이 많아지고 결혼대신 반려동물을 들이는 시대에 버려지는 동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법으로 지정했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 및 여성 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는 앱짱단컴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7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입니다. 저는 "앱짱단컴" 폐지 를 원합니다. 앱짱단컴은 예전부터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하며 유저를 모았으며 어느날 부터 사이트가 바뀌면서 은꼴게시판이라는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많은 여성분들의 사진이 올라오고 심지어 청소년 을 "ㄱㄷㅇ" "ㅈㄷㅇ" 등등 이라는 표현을 쓰며 청소년의 사진이 올라오기시작했습니다. 청소년인 제가 봤을때 이러다가 저사이트로 인하여 다른 청소년들이 잠재적인 성범죄자가 될까봐 무섭습니다. 하루에 수없이 올라오는 타인의 사진들 .. 게시글에 적히는 여러 댓글.. 만약 지인 사진 혹은 제가족 누군가의 사진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앱짱단컴의 폐지를 원합니다.
제목: 창원터널 사고대처를 위한 상점령 고개의 도로를 개설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1

상점령 도로개설 청원서 1. 청원기관: 경남도지사(창원시장, 김해시장) 2. 청원인: 석종근/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대표 3. 청원취지 상점령의 도로를 개설한다. 청원이유 1. 도로의 위치 및 성격 상점령은 김해장유와 창원 성산구 대방동을 잇는 옛길로 2개 시에 걸쳐 있어 경남도의 사무이다. 2. 역사적 의미 및 문제점 마산~진동 고개, 창원 의안~북면 고개, 진해~창원의 안민고개와 더불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고개길이지만, 유독 이 길만 개통되지 않고 있다 3. 현대적 도로의 중요성 현재, 공군의 화산미사일기지, KBS, MBC의 송신탑, KT, LG의 휴재전화 송신탑, 해군과 소방본부의 송신탑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로서 국가핵심의 기간도로의 기능을 갇고 있는 매우 중요한 도로이다. 4. 개설의 필요설 최근 창원터널의 대형사고로 차량이 불타 3명이 죽고 교통이 마비되었다. 행정청에서 긴급 재난발생 문자를 전송했으나 대체우회도로가 없어 운전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필자는 교통마비의 해결책으로 상점령 도로개설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남도지사(창원시장, 김해시장)에게 청원했다. 그러데, 어찌된 일인지 "국방부로 이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확인결과 상점령 도로는 공군의 불모산 미사일기지의 진입의 도로이기에 국방부로 이관되었다고 했다. 헌법 제26조의 기본권이고, 제89조 제15호에 의하면 국무회의 심의사항인데, 단체장에게 보고도 않고, 청원인과 협의도 없이 국방부에 이관해도 될까? 안타까운일이다. 상점령은 오랜 옛날부터 창원과 김해를 잇는 역사성을 가진 민간의 도로였다. 창원터널에서 사고가 나거나 정체가 심하면 우회하는 대체도로 및 여가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공군의 불모산 미사일기지는 물론이고 KBS•MBC방송탑, KT•SK•해군통신시설이 있는 국가핵심 기능의 기간도로이다. 작년 수해 때, 도랑이 범람하여 도로가 훼손되어 몇일간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적이 있다. 북한에서 공격해 오는 경우를 상정하고, 방송•통신장비가 폭풍우에 고장 났다고 가정하면 아찔하다. 실재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가 책임 질것인가? 피해는 국민이 본다. 창원터널 무료화에는 숨은 이야기가 있다 김두관 도지사에게 (동산마을 방문시) 필자가 유로도로법 제4조 규정상 상점령의 대체우회도로가 없으면, 창원터널 통행료 징수는 위법이므로 무료화를 건의했고 창원터널 무료화 조치를 했다. 그 이전에 제가 안민터널 무료화를 위한 통행료징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면서 김정권 도의원에게 무료화를 주장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점령 도로개설은 생각을 못했으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상점령의 도로를 개설을 강력히 청원했다. 창원 쪽에 도로를 만들어 양방향 접근이 가능해야만 미사일기지와 방송탑·통신탑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창원터널 사고 등 통행이 어려울때 대체 우회 도로의 기능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김해 장유에서 진입하고 창원 성산구 대방동에서는 진입에 불가(SUB차량 가능)한바, 창원구간을 개설하고 김해구간을 확장하여, 창원터널이 봉쇄되더라도 창원쪽에서 진입하도록 대방동에서 상점령 구간의 도로를 개설하여 국가주요시설에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해야한다. 석종근/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대표
제목: 포항 지진관련 지원방안 이렇게하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0

저의 생각을 몇자 적어봅니다 ▷문제점 1. 포항의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안전한곳에 집단거주를 하고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갈수는 없다. 2. 집수리 및 아파트, 빌라등 거주지역의 현상태의 보수공사 후 앞으로 더 강한 지진이 발생되면 자칫 대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렇게 되지 않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3. 거주지를 부수고 내진설계를 통한 재건축을 하려면 막재한 돈이 들어감으로 돈이 없는사람도 있을 것이고 있는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여기서 없는 사람은 대충 보수하는 방향으로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건의사항 1.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그대로 지원한다 2. 개인이아닌 정부차원에서 지원금을 모금하여 모금되는 금액을 지원한다(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지원금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체우는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람이 모금하는것보다 정부에서 하는게 좋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3. 집주인이 모자란 부분을 충단한다. 단, 집주인이 돈이 없을 수 있음으로 정부에서 최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면 그동안 재난으로 지원받은 다른 국민들은 소외감을 느낄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산에 살고있으며 재난지역에 친척이 한명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조금씩이라도 저분들을 도와준다면 큰 도움이되지 안을까요? 발만 동동 구를게 아니라 이럴때 우리가 나서야되지 안을까요? 그런 의미로 각자 좋은 아이디어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창원터널 사고대처를 위한 상점령 고개의 도로를 개설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9 ~ 2017-12-19
참여인원: 0

상점령 도로개설 청원서 1. 청원기관: 경남도지사(창원시장, 김해시장) 2. 청원인: 석종근/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대표 3. 청원취지 상점령의 도로를 개설한다. 청원이유 1. 도로의 위치 및 성격 상점령은 김해장유와 창원 성산구 대방동을 잇는 옛길로 2개 시에 걸쳐 있어 경남도의 사무이다. 2. 역사적 의미 및 문제점 마산~진동 고개, 창원 의안~북면 고개, 진해~창원의 안민고개와 더불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고개길이지만, 유독 이 길만 개통되지 않고 있다 3. 현대적 도로의 중요성 현재, 공군의 화산미사일기지, KBS, MBC의 송신탑, KT, LG의 휴재전화 송신탑, 해군과 소방본부의 송신탑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로서 국가핵심의 기간도로의 기능을 갇고 있는 매우 중요한 도로이다. 4. 개설의 필요설 최근 창원터널의 대형사고로 차량이 불타 3명이 죽고 교통이 마비되었다. 행정청에서 긴급 재난발생 문자를 전송했으나 대체우회도로가 없어 운전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필자는 교통마비의 해결책으로 상점령 도로개설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남도지사(창원시장, 김해시장)에게 청원했다. 그러데, 어찌된 일인지 "국방부로 이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확인결과 상점령 도로는 공군의 불모산 미사일기지의 진입의 도로이기에 국방부로 이관되었다고 했다. 헌법 제26조의 기본권이고, 제89조 제15호에 의하면 국무회의 심의사항인데, 단체장에게 보고도 않고, 청원인과 협의도 없이 국방부에 이관해도 될까? 안타까운일이다. 상점령은 오랜 옛날부터 창원과 김해를 잇는 역사성을 가진 민간의 도로였다. 창원터널에서 사고가 나거나 정체가 심하면 우회하는 대체도로 및 여가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공군의 불모산 미사일기지는 물론이고 KBS•MBC방송탑, KT•SK•해군통신시설이 있는 국가핵심 기능의 기간도로이다. 작년 수해 때, 도랑이 범람하여 도로가 훼손되어 몇일간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적이 있다. 북한에서 공격해 오는 경우를 상정하고, 방송•통신장비가 폭풍우에 고장 났다고 가정하면 아찔하다. 실재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가 책임 질것인가? 피해는 국민이 본다. 창원터널 무료화에는 숨은 이야기가 있다 김두관 도지사에게 (동산마을 방문시) 필자가 유로도로법 제4조 규정상 상점령의 대체우회도로가 없으면, 창원터널 통행료 징수는 위법이므로 무료화를 건의했고 창원터널 무료화 조치를 했다. 그 이전에 제가 안민터널 무료화를 위한 통행료징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면서 김정권 도의원에게 무료화를 주장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점령 도로개설은 생각을 못했으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상점령의 도로를 개설을 강력히 청원했다. 창원 쪽에 도로를 만들어 양방향 접근이 가능해야만 미사일기지와 방송탑·통신탑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창원터널 사고 등 통행이 어려울때 대체 우회 도로의 기능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김해 장유에서 진입하고 창원 성산구 대방동에서는 진입에 불가(SUB차량 가능)한바, 창원구간을 개설하고 김해구간을 확장하여, 창원터널이 봉쇄되더라도 창원쪽에서 진입하도록 대방동에서 상점령 구간의 도로를 개설하여 국가주요시설에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해야한다. 석종근/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