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순천 폭력 가해자들 엄격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96

저의 일은 아니지만 기사를 볼때마다 정말화가 납니다 가해자들 본인들은 절대 용서를 받지 못할행동을 해놓고 용서를 구하거나에 행동이 아닌 개념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무고하게 한인생이 무너지 피해자를 위해 아무 이유없이나 이유가 있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반성해하는데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잘못이 없듯 SMS를 하거나 합의를 위하였습니다 이런사람들을 폭력죄가아니 살인 미수로 무기징역이나 사형선고를 해야합니다 제발 이런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게 살인죄로 바꿔주세요 폭행을하고도 출소후 복보당할까봐 힘들어할 피해자를 위해 출소 또한 잔인한것입니다
제목: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연금을 통합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58

국민연금의 개선 및 변경이 필요하면 많이 내고 적게 받고 늦게받고 이렇게 변경해도 됩니다. 국민연금에 맞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연금도 국민연금으로 통폐합 해서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등 모든 연금은 국민연금과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률 등 모든것을 동일하게 맞추시고, 현시점에서 불이익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가 많이 내고 적게 받고 늦게 받는것을 받아 들인것처럼 일정부분 수용하시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수준으로 보전 조치 해주시면 될듯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국민연금만 고갈 되는 것이 아니고, 타 연금도 고갈 되가고 있거나 고갈 되었으므로 모든 연금을 통폐합해서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동일한 연금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노령화되고 수명은 늘어나고 국가의 제정은 고갈되어 가는데 언제가 연금을 수술해야 한다면 지금이 적기 입니다. 욕을 먹는것을 두려워하지말고 국가의 백년 대계와 재정 건정성을 위해 통폐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김경수 테러의 배후를 밝혀라.  자유당?  특검? 보수언론? 태극기부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0

최근까지도 자유당 김성태 등등의 인사들은 같지도 않은 사소한 마찰을 가지고 배후타령 및 종북몰이를 서슴치 않았다. 이에 민주진영도 이제 그들을 같은 방법으로 응징해야 할 것이다. 김경수 지사 테러의 배후를 발본색원 하라!!! 자유당 인가? 특검관련자인가? 어쨋든 수구 적폐세력임이 분명하니, 배후가 불확실하면 수구 적폐세력 모두를 구속 수사하라!!!
제목: 남북 경협  가스관으로 물고 트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현재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태인데 철로 복원하는것도 좋지만 철로는 이용률이 적지만 가스관은 러시아 북한 합의하에 미리공사 준공하어 이용하고 통행료는 적립했다가 차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일시불로 지불 하기로하면 북한도 손해볼 것도 없고 러시아와 한국은 당연 좋고 미국도 당장 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반대할 이유도 없을 듯
제목: 검찰의 편파수사 및 축소수사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

1.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2017. 12. 15, 200억원의 탈세, 횡령, 뇌물죄 등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지검은 2017. 12. 27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타관 이송하기 전 피고발인에게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고발장을 복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뇌물죄 사건은 비밀유지 및 보안을 철저히 해야되는데, 고발장을 복사하여 전달함에 있어 증거인멸을 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2. 탈세혐의에 관하여 현재 부산지방 국세청에서 조사 중이며, 뇌물죄에 있어서는 피고발인들이 토지를 매도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과하여 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피고발인은 세무사에게 현금 9천만원을 건네주어 관할세무서 공무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입니다. 검찰은 위 사건을 조사하였으나 세무사는 피고발인에게 현금 4천만원을 받아간 사실은 있으나 위 금액은 로비자금이 아니고 토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억 6천만원 납부금액의 신고대행수수료로 받아간 금액이다라고 주장하여 2018. 6. 2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어떠한 기관보다 공정해야 할 검찰이 탈세자에게 고발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와 200억원의 탈세, 횡령과 내물수수 사건에 있어 국민들의 청원에 힘입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명의도용 인정하지 않는 SK텔레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

2014년도 동거하던 사람(캄보디아 사람)이 명의자 몰래 신분증을 가지고, 집에있는 통장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주거지 근처 SKT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사실을 요금연체 통보를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명의도용을 한 동거인은 본국인 캄보디아로 돌아갔고 연락 두절 상태라 연체요금을 받을길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바꿔야하는데 연체요금이 있으면 가입이 안된다고 해서 일단 정지하고 요금을 납부하고 연체가 되지 않도록 자동이체 정보도 바꿔 관리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SKT에서 명의도용 미인정한다는 화근이 될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명의도용 접수시 가입신청서를 확인해본결과 신청서의 필체는 한명의 것이였고 판매점 직원으로 미뤄짐작할수있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갔었으면 가입신청서에 위임정보 기재란을 작성했어야 했는데 빈칸으로 되어있고 명의자가 휴대폰가입신청에 대한 권한 위임사실이라던지 명의자가 가서 직접 동의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흔적은 그어디에서도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SKT명의도용 접수팀,민원팀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본인신분증이 들어왔고, 이후에 연체통보를 받고 개통사실을 알았을때 왜 명의도용 신고를 안했냐? 그때 요금은 왜 납부했으며, 왜 자동이체를 변경하면서 까지 요금을 냈냐? 이런 내용을 봤을때 본인이 동의해서 개통한거와 같으므로 명의도용 성립이 안되니 요금을 모두 납부해라 아니며 민사상 책임을 물어 가압류 들어간다고 협박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SKT에서 가입신청, 본인확인을 위탁받은 판매점에서 본인확인만 했어도 그 뒤에 일은 있지도 않았을겁니다. 그리고 당장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연체되면 안되니 요금을 납부한게 명의자 이름앞으로 요금연체되면 대한민국에서는 통신3사 신규가입 및 각종 변경신청이 제한되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납부를 하고 연체되기 싫어 자동이체까지 바꿔 납부를 했는데 이게 도데체 개통당시 명의자가 동의하고 했다는 내용과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 되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서 법원 판결문 받아오세요... 왜 그렇게 해야하죠? 왜 제가 동의하지도 않고 가입신청서에 자필이 하나도 없는데 왜 제가 그렇게 까지해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거죠? 라고 했지만 명의도용 조사팀에서 그렇게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어절수 없다는 답변 뿐입니다. 명의도용 조사팀은 어떻게든 꼬투리 물어서 명의도용신청을 거부하기 급급하고 마치 불법을 저지른자를 옹호해서 어떻게든 요금을 받아내려고 안달난 조직같았습니다. 왜 신청서,서류가 중요한지 SKT는 모르는거 같습니다. 서류상으로 명백히 명의도용인데 말장난으로 명의도용을 관철시키는 SKT 명의도용 조사팀... 대기업 상대로 저 개인의 억울함을 주장하기엔 역부족임을 한번더 처절히 느꼈습니다. 대기업이 슈퍼갑이라는걸 세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였습니다.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헌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이것은 제가 청와대에 올리는 마지막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

헌법은 국가 최고법입니다. 국회의원,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헌법이 정한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정의하고, 그 기본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헌법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담배를 피우는 권리를 헌법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고, 담배를 혐오하는 권리와 마찬가지로 기본권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위인지 재단해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생명권과 결합된 혐오하는 권리가 위라고 보았던 판례입니다. 개고기 식용 청원이 찬성과 반대로 글이 올라옵니다. 그중에서도 개고기 반대는 조직적으로, 연예인을 포함해서 광고가 되어지고, 개고기 찬성론자들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보아야 조직력을 갖기 힘듭니다. 최근 일련의 시위를 보아도 누가 경제력을 갖고 있는지도 훤히 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개고기가 담배보다 유해한 것입니까?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밝힐 뿐이지 대한민국 동물에 대한 권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동물권이 논의중이라고 하나 사회적인 컨센서스를 얻었습니까? 반려동물 천만세대라고 하는데 정말로 천만입니까? 개고기는 어떤 이에게 재산권이며, 행복추구권이며, 직업이며, 전통문화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는 어느 한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의견과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있으서 링크를 올립니다.
제목: 여성의 대체복무 또는 징집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53

날이 갈수록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군대의 인력부족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헌법 재판소에서는 여성의 신체적 부적합성, 상하 권력을 이용한 범죄를 이유로 현행 제도가 합헌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여성의 징집을 하고 있는 나라가 징병제를 실시하는 70여개국 중에 극히 일부라는 것도 동시에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모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지금 전방에서도 이제는 여군의 근무가 가능해지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부사관, 장교로 최전방은 아니더라고 근무를 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았지요. 이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적합 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모든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남성들도 신체검사를 통해 선별된 인원이 일반 사병으로 가는 것 처럼 신체검사를 통해 적합한 여성의 현역징집과 동시에 신체조건이 미달하는 부분은 대체복무를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둘째로는 상하권력을 이용한 범죄의 위험성을 헌재에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군인을 잠재적 성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 판결이 올바르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도 군대에 소속이 될 수 없겠지요. 헌재의 발언을 역으로 생각하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잠재적 범죄의 위험에 모든 군인이 노출되어 있다는 말과 같겠지요. 따라서 헌재의 논리는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 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헌법에는 39조에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는데 여성이 이행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여성은 국민이 아닌 것입니까? 심지어 신체검사에서 4급이 나온 남성들도 대체복무를 통해 군대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에 따라서 대체 제도를 제안합니다. 현실적으로 여성의 사병으로서의 군 복무가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18-21개월 간 군대에서 고생하는 남성들을 위한 군 가산점 제도의 시행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여성에게 일정기간의 병역세를 부과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해 주십시요. 셋째, 현실적으로 여성의 군 복무가 어렵다면 남성의 공익근무와 같이 대체복무제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해 주십시요. 또한 대체복무 시행 시에도 4주간 군사훈련은 받게 하여 유사 시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주십시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통령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라고하셨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0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항상 사람이 먼저라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집단폭행등 많은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이런일을 그냥 지나치지말아주시고 가해자들에게 엄청난 큰처벌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방출시켜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가해자들은 아무일 없었던거 처럼 다시 사회생활에서 생활할것이고 또 이런일을 저지를지 사람일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입니다 다신 이런일이 일어나지않게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한국형 레몬법, 입법 및 확대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

BMW 화재 사고로부터 시작 되어, 미국의 레몬법을 본 딴 '한국형 레몬법'이 입법 추진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우 반갑고, 꼭 입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법의 적용 범위가 자동차 및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나 교통사고 등에도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가해 사실이 없음을 밝히는 일이 더 정확하고 쉬운 일 아닐까요? 부디, 정부와 국회는 피해자가 두 번 피해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찬성 자유성보장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3

허황때 미래의 삶을 보장받기 보다는 현재 고통없는 복지가 더 낮다. 국민연금 폐지찬성 국민께 강욕하지말라. 민주주의적 복지를 국민이 원한다.
제목: 노후보장 ??? 연금고갈되니 연장에 연금올리고?? ㅉ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4

국민누가 노후를 보장해달라던 6.70년대 사람들도 국가가 강제로 4대연금 안뺏어갈때 경제도 그렇고 노후도 다 해결했어 지금은 건강보험 못내면 빚이되서 싸이고 국민연금은 국민고민 애물 단지가됬어 국민들은 가만있는데 지들이 노후보장힌다고 강제로 걷고 고갈될가봐 올리고 누가 노후 보장해달라던 ??? 외 강제로 그러냐 ??? 외 돈걷어서 주식투자 부동산투기 돈불리는재미에??? 대체 국민몰래 얼마나 날린거야 그것이 알고싶다 ...
제목: “서로 친절하기” 운동 전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

제목 : “서로 친절하기 운동” 취지 : 현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불신의 사회를 청산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여 친절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에 의의를 둔다. 내용 : 제가 요즘 겪는 생각은 이 사회는 한편만의 친절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게 일상화 되어있다보니 서로에 대한 마음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받을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퉁명한 목소리나 말투, 문체등등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닫게하는 경험을 심심치 않게 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친절을 받는 입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응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상대방을 배려하고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 문화를 가지고 있는 품격있고 바른 민족입니다. 이 “정”문화는 세상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 만의 독특한 좋은 문화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세대가 바빠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어느 특정한 곳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희귀한 성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참 마음 아픈 일이지요. 우리 대한민국만의 장점을 살려서 서로 친절한 나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어디서든지 마음의 “정”을 느낄수 있는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서로 친절하기”운동을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수령시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2

국민연금 수령시기 늦출려면 정년 퇴직 시기도 60세이서65세로 연장시켜주세요 6세에 퇴직하면 일자리도 못 구하고 생활하기도 벅차고 연금 낼 돈도 없어요.
제목: 노동부에서도 노동자로 인정이 안된다뇨.. 법좀 잘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

기본급없는 주식회사 와이에이 휴대폰 매장에서 판매 일을 했습니다. 처음엔 달달한 말로 일을 시키더니 결국엔 아니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퇴직후 급여부분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돌아온 답변은 3개월이후에 주는것이다?? 원래 자기네 회사는 그렇다고 합니다 ㅎㅎㅎ 말인지..방구인지.. 결국 3개월이 지나고 지금은 4개월째로 되었는데요. 연락한통 없더니 달라고하니까 연락두절..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기본급이 없는 즉,0원에 인센티브 제도에 근무를 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서 노동부에서 지켜줄수 없다고 하네요... 역으로 내가 사업주가되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할때 인센티브 100%제도에 기본급0원이란것을 명시 시켜놓은 상태라면 돈을 안줘서 신고가 들어와도 어찌 나라법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하네요 ㅎㅎㅎㅎ 근로감독관 왈 노동법으로 안되니 니 혼자서 법원가서 고소하고... 받아야되는돈은 200인데 90만원을 받고 그냥 합의하시는게 좋다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ㅋㅋㅋㅋ 우리나라 법 정말 노답인것은 알겠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제목: 정부고위관계자.. 공부는 하나?  25조원 투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0

삼성은 상·하반기에 걸쳐 대졸(3급)과 전문대졸(4급), 고졸 등을 통틀어 최대 1만여 명을 뽑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투자가 뭘까? 결국 대출이라는거다. 25억이면 1인당 400만명하면 얼마씩 해당되나? 돌 머리가? 청와대 정부 관계자들 친 기업정치 하면서 다들 공부는 하나 ........민간인 불법 사찰만 여야 정치인 그리고 청와대가 하고 그럼 내겐 왜 투자 안해주나? 그리고 보이시피싱 이거 집중 단속안하나?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은 언제 해 줄껀가? 으그답답하다.. 내가 어디 사냐고? 도착비리가 만연한 울산광역시 산다.
제목: 국민이 타국에서 납치되었는데 구해 와야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0

리비아에서 납치된 한국인회사 직원 아직도 구조하지 못한것인지...방치하는것인지.....죽기를 바라는것인지.......
제목: 공정한 언론의 중요성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

언론에 자유는 있고 책임은 없다 그동안 국정농단에 한 역할 톡톡히 한 언론은 도대체 그 책임은 어디갔는가? 시대에 역행하고 국가의 암덩어리 양아치 언론 이대로 두고 보아야하는가?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언론법 만들어주세요.
제목: 김경수 지사를 폭행한 사람을 형사처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1

특검 조사후 귀가하는 김경수 지사를 폭행한 두 사람을 꼭 형사처벌 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불법난민,불법체류자 양산하는 무비자.난민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68

제발 제주도 무비자제도를 없애 더이상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관관객 좀 더 유치해보겠다고 허술한 법 만들어 놓고 이후에 파생되는 문제들 국민들 느그들이 알아서 하라네..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와 체류기간 넘기면 난민신청을 하여 판결날때까지 최대 3년이상을 난민에 준하는 대우 받으면서 체류할수 있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난민으로 불인정되도 인도적 체류가 가능하니 난민들이나 자국에서 문제가 있는 자들도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들어와 불체자 신분으로 일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현 정권이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둔게 아니라, 무분별하게 외국인을 받아들여 다인종으로 섞으려는 의도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게 뭘까요? 줄어드는 인구에 대한 대책일까요? 이들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단물만 빼먹고 나갈 족속들입니다. 한국에서 돈벌어 모두 자국으로 보내고 한국정부나 기업에 난민으로서 지원을 줄기차게 요구할 겁니다.한국도 IS 테러 대상국인만큼 테러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고 국부유출은 더 심해질 것이고, 성범죄는 극에 달할겁니다. 여성과 어린이들은 더이상 안전한 삶을 보장받지 못할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득을 보려고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지지율이 떨어지는걸 감수하고도 난민과 불법체류자들을 늘리려 할까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슬람난민 및 불법체류자들에 의해 심각하게 인권이 유린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와도 현정권과 그에 기생하는 정말 역겨운 인권단들은 외국인들의 인권만 챙길겁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불법난민,무비자폐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언론은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만 체포 나선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8

링크내용 :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사이트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다. 지난해 2월 남자 목욕탕 불법촬영 사진을 게시하도록 방조한 혐의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이 편파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반발이 거세다. 일간베스트 등 과거 문제가 됐던 사이트는 방치한 채 워마드만 수사하는 건 성차별이란 주장이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워마드 편파수사하지 마라’는 청원글에는 오후 2시 30분 현재 5만8252명이 동의했다. ◇ “일베 운영진 수사 협조적…음란물방조로 보기 어려워” 일간베스트와 워마드는 각종 혐오 게시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대표적 사이트다. 일간베스트는 혐오글이나 불법게시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이트의 원조격이자 단골 손님이다. 일간베스트는 △여성혐오 게시물 △세월호 유가족 폭식투쟁 조롱 △여아 희롱 △길거리 불법촬영 △반려견 수간 추정 사진 등을 게시해 물의를 일으켰다. 워마드는 일간베스트 미러링(상대방 행위를 따라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최근 △천주교 성체 훼손 추정 사진 △성당 방화 예고 △남자아이 살해 예고 글들이 잇따라 게시해 말썽을 빚었다. 일부 여성들은 워마드와 일간베스트 모두 불법 게시물을 게시하고 있는데도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서만 강제수사를 벌이는 것은 편파수사라고 주장한다. 경찰은 일간베스트 운영진과 달리 워마드 운영자가 불법게시물 사건과 관련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을 뿐 편파수사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워마드는 서버가 미국에 있고 해외에 거주 중인 운영자도 경찰의 협조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음란물유포방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운영자가 방조한 증거 등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면 일간베스트의 경우 서버가 국내에 있고 운영자도 불법 게시물이 올라오면 이를 삭제하고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등 어느정도 자정 노력을 하고 있고 수사에도 협조적이어서 음란물유포방조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은 일간베스트 운영진의 협조를 얻어 불법촬영물 등을 게시한 회원을 여럿 검거했다. 최근엔 ‘박카스 할머니와 성매매를 했다’는 글과 함께 노년여성의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 4장을 게시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검거했다. 또 지난 2월에는 선화예고 학생을 납치 및 성폭행 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 일간베스트 회원을 검거했다. 해당 남성은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이나 합성사진을 올린 회원들을 체포하기도 했다. ◇ 워마드, 운영자 비협조 불법게시물 수사 제자리걸음 반면 워마드는 운영자의 비협조로 인해 불법게시물 수사가 제자리걸음이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고려대 남자화장실 불법촬영 사진, 서울 구로 경찰서는 문재인 대통령 나체 합성사진,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남성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진, 부산 동래 경찰서는 유치원생 남아와 천주교 성당 등을 대상으로 테러 예고 사건을 수사중이나 진척이 없는 상태다. 유일하게 검거에 성공한 게 홍익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이지만 이 역시 워마드와 별개로 현장수사에 힘입어 범인을 잡았다. 검찰이 워마드 회원인 여성모델 안모씨를 구속기소하자 남성 몰래카메라 범죄에는 관대한 수사당국이 여성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반발이 일었다. 페미니즘 단체 ‘불편한 용기’ 주최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에 착수하는 것 자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수사기관도 나름의 신빙성 있는 증거를 확보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인 만큼 혐의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해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사 착수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불거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 일베·워마드 폐쇄 주장도…“헌법상 기본권 보장 위배 우려” 사회적 물의를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일간베스트나 워마드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이트 폐쇄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일부 불법 게시물을 문제 삼아 사이트를 폐쇄하는 건 헌법이 명시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공공복리를 위한 시민의 기본권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일간베스트나 워마드 모두 상시·집중 모니터링 대상이어서 모든 게시물을 전수로 조사한다”며 “전체 게시물 중에 70% 이상이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폐쇄 심의 대상이나 전체 게시물을 유해 게시물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 왜 언론은 이런 사실을 무시하나요? 언론이 직접 편파수사가 아닌지 의혹을 재기하면서 본인들의 언론 영향력을 다지는 기회로 잡으려 했지만 사실은 이러므로 본인들 입으로 직접이 사실을 재보도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안보불안 경제불안 문재인 탄핵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2

북한 석탄수입에서 알 수 있듯이 버젖이 적대국가 물건이 들어와 활개치고 있는데도 불고하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전혀 모르는 문제인 정권입니다 간첩이 들어와 강넘 한복판에 폭탄 터트려도 모를 문재인 압니다 경제 어떤가요 하루하루 피말리는 삶입니다 죽기보다 못한 삶이며 죽기만 기다려지네요 이런 경제파탄 민생파탄 문제 많고요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문제인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탄핵 청원합니다
제목: 더워 죽겠다고!!!원전 살리고 누진제 폐지하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0

대통령 말도 안듣는 보좌진 데리고 뭐하세요? 얼마나 대통령이 우스우면... 밑에 사람들이 말을 안듣습니까? 국민이 모두 원하는 누진제 폐지 못할거면 이제 그만 하야하세요!!!
제목: 청원게시판 . 개판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7

게시판 관리자 보세요! 청원 게시판 보시면 무슨생각이 드시나요? 청와대 게시판 엉망이군요. 여기가 일베들의 놀이터인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곳인지 구분이 안된다 . 청와대 소통게시판 하나도 속시원하게 관리 운영하지 못하는 정부 한심하다. 난는 진보다 문재인을 지지햇고 지금도 지지한다. 정부에 일할 인재가 이렇게 없나? 이것이 대한민국의 수준일까봐 걱정된다. 나는 정부에 여러측면에서 하고싶은 말이 참으로 많다 하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들어오면 글을 쓸 의욕이 사라진다 이곳은 일베들의 놀이터 이상도 이하도 아닌것같다. 청와대 게시판 제대로 업그레이드 하고 관리하길 바란다 지혜로운 국민의 목소리들 듣기 위한 게시판이 아니다 싸구려 3류게시판 제발 좀 제대로 업그레이드 하여 국정에 도움되는 게시판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쓸데없는 코너 좀 없애주세요. 이곳이 카페인줄 아세요. 조금이라도 국정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까운 시간 쪼개어 들어와서 한마디 하는 엄중한 곳입니다. 가장중요한 국민의 목소리 코너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하세요.
제목: 국제운전면허증도 국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조건으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저는 싱가폴에서 살다가 싱가폴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알고보니 싱가폴 면허증만 가지고 있으면(영어로 된 면허증) 세계 어느나라를 가나 다 렌트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지정된 장소에 꼭 가야하고 또 종이에 도장을 찍어서 그것도 기간은 최대 1년짜리로 발급을 해줍니다. 종이로 된 운전면허증은 휴대하기도 너무 불편하고 기간이 짧아 비용도 매년들고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차라리 신청자에 한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영어로 발급해 준다면 (기존의 것과 동일한 플라스틱으로 된 면허증, 유효기간도 국내 운전면허증과 동일)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또 국민도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누진제 폐지 지금 못하면 안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3

이제 몇일 지나면 아침저녁으로 지금보다 더욱 확연히 선선해지겠죠? 걱정되는군요! 수많은 시민들이 부당한 전기세 누진제 폐지를 강력히 원했지만, 날씨가 선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금새 잊혀질까 걱정됩니다! 지구온난화로 혹서기 혹한기는 우리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기온으로 살아야 할 시대가 먼 미래의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올 겨울은 또 얼마나 춥겠습니까? 문제는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선언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원전에 비해 신재생에너지는 전기제조단가가 매우 높습니다! 결국 전기료 인상은 이미 예견된 사실입니다! 왜 탈원전 선언한 선진국들이 은근슬쩍 원전으로 회귀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거 아닐까요! 더우기 신재생에너지는 일부 연료 연소과정에서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합니다! 친환경적인 에너지와는 거리가 멀죠, 그렇다고 값이 싸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산업형태가 값싼 전력을 바탕으로 상품제조를 통해서 수출로 먹고사는 구조 잖아요! 전기세가 높으면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경쟁력이 없습니다! 계속 무리수를 두면 폭망하겠죠! 결국 시행착오를 겪고 다시 원전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를 지녔는데...현실은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우선적으로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 폐지를 즉시 단행하기 바라며, 전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탈원전 정책 조속히 폐기 하시기 바랍니다! 시기는 연말까지이며, 차일피일 미루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으로 문재인 정권에 큰 부담이 될것입니다! 정부는 호미로 막을거 가래로도 못막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제목: 노인복지정책에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요즘사회적으로 문제가되는 고령사회 노인일자리에대한 기발한아이템이있어 청원합니다 참고. 요즘각구청에서 실행하고있는 도시영농을 주목할만합니다 귀농은여건리안되고 일하고싶은데 일자리는없고 그래서 종로에서 서성거리는 노인들의 추한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지금 시골노는땅도많이 있습니다 휴경지나 국유지활용하기 정부차원에서 도시텃밭식으로 노인들이 소일거리삼아 견적을 할수있게 관리인을두고 경작을할수있도록 여건을만들어주고 수확된농산물은 노컬푸드같은걸운영하여 소비자직거래 할수있도록 유도하시면 복잡한서울을떠나 한적한시골에서 수익도창출하고 공기좋은곳에서 갈수있는데 누가거부하겠는가 복지기금 몇푼준것조다 있지않을까요 유지관리비용은 경작수입에서 조금식 거출하면 관리될것같습니다 면단위로 복지관을지어서 숙식하면서 자기텃밭을 가르며 여생을살수있게 정부의 배려가 꼭필요합니다 능력에따라 경작규모를 도정하여 노년을 행복하게보낼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야구대표팀 아시안게임 병역특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7

경찰청/상무 구단이라는 라는 특혜? 대체복무 제도도 있는데 왜 올림픽 금메달도 아니고 확률이 높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특혜를 부여하나요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금메달 딴 선수는 다음대회때나 다른 특혜가 없는 국가대표 대회에는 출전조차 안하고 탐에서 거부하고.. 국가대표 뽑힐려고 부상도 숨기고 그 선수를 또 대려가서 막판에 조금 출전시켜서 혜택받게하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아시안게임 금메달 한번 획득하도 면제받는거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해당선수에게 해당기간동안 국방비를 더 징수하던지 ..해주십시오 실력은 국대급 젊은 선수들이 실력 안되는 군대 가야할 나이 다 찬 고참선수에게 왜 국가대표 차출이 밀려야하나요
제목: 이게 나라입니까? 국회의원/공무원/대통령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70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공무원들 먹여 살리기 위해 노예처럼 일하며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냐구요!! 모든 국민이 힘들게 일하며 번 돈의 세금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파렴치한 정치인/공무원 모두 월급을 시급으로 바꿉시다. 또한 대통령도 시급으로 바꿉시다. 국민의 안전과 국민을 보호해야할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따위는 관심없고 해외 출장가서 갑질에 비도덕적 활동을 하는 인간들 국민들 죽어가는 상황에 신경 않쓰는 각 부처 장관 및 처장들. 장외투쟁/삭발/금식/여행등등 말 같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도 어마어마한 월급 받아가는 사람들 전부 시급으로 바꿉시다. 일안하고 비싼 차 타며 국민의 세금을 쓰레기 버리듯 쓰고 있는 인간들의 뇌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페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07

1. 국민연금 자율 가입으로 바꾸든지 2. 공무원 연금 세금에서 충당할 생각 버리고 솔선수범부터 하든지 3. 국민연금 가입연령 늘리기전에 연금공단 직원 복지 직원 구조조정부터 하든지 아님 그냥 폐지하세요!!! 나이먹고 나라에 신세 안질테니!!!! 청년들이 전부 공무원에만 매달리는 이나라가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엄한 청년수당 이딴 포퓰리즘 정책 말고, 마음놓고 일할 환경만 조성해주면 알아서 잘굴러 갑니다. 배우신분들 제발 패러다임부터 바꾸고 살피세요들.
제목: 사회 분위기를 망치는 워마드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3

워마드들은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며 태아낙태, 예수 성체 회손, 성인사이트 유포 등 사람답지 못한 행동으로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눈쌀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8월 4일 워마드의 한 회원이 숫고양이란 이유로 잔인하게 고양이를 살해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테러로 밖에 볼수없으며 사회 분위기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행위를 두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으며 페미니스트들은 이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디 더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워마드 사이트를 폐지해 주시고 이들을 구속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blood back 시스템은 어떨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가끔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가 혈액 비축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혈액되돌려주기(blood back)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지금처럼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은 헌혈을 장려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헌혈증을 가지고 있다가 병원에 제출하면 수혈받은 금액에서 조금 할인해 줄 뿐 그 효과도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부한 혈액에 대해서 10% 혹은 20% 정도라도 나중에 위급상황이나 수술 시 무료로 혈액을 받을 수 있다면 헌혈하는 사람도 더 늘지 않을까요?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의 직계가족까지 혜택을 준다고 하면 더 효과는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경제살리기 국민들도 문제많아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

특히 모범이 되고 봉사직으로 일을 해야할 국회와 공무원들이 돈만 밝히고 일은안하니 문제가 더 많지만 국민들도 문제있어요, 이기주의로 전체적인것은 안보고 자신만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수백년 역사가 들어먹고 빛만남은 통장들고 케케묵은 저질러 놓은 일들만 해결하려니 문정부는 실속도 없이 일만 죽어라 하고 머리만 아프잖아요 .. 나라가 가난하니 강대국에게 무시당하고 다른나라 눈치보게 만든게 누구인데. 수백년 위정자들과 공무원들이 일하는건 제로이고 돈먹는데만 몸을 움직이니 지금껏 밀린일 감당만 하기도 바쁜 문정부가 멀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청원게시판에 글 올리지말고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 국민신문고에 글좀 올려주세요 세금을 막고 일하는 위정자들과 공무원들이 많아야 하는데 일을 할 사람은 전체 5프로뿐. 정의당 노회찬 의원님과 하태경의원은 진적부터 국회의원들의 세비문제를 몇번이나 말했고 정두언 의원은 자기 목숨내놓고 진실을 말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는 말은 무식하게 하지만 진짜로 일잘하는 사람들은 말을할줄 모르고 무엇보다 아부를 할줄 몰라 무식하지만 용감하고 의리있고 거짓말 할줄 모르는 국방부장관 감이다 말잘하고 요리저리 피해가고 손과발은 안 움직이고 말만하는 공무원이 많아서 수백년 역사가 강대국에게 무시와 핍박을 당하고 살았고 지금까지도 그렇다 이젠 말잘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는 시대이다 무식해도 일잘하고 말로가 아닌 행동으로 대통령과 국민에게 충성하는 송장관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이다 조국수석님을 비롯해서 빛도없이 뒤에서 애 쓰는 분도 몇몇 있겠지만 95프로의 공직자나 위정자들이 돈만 밝히고 일을 하지않는 사람들 일부국회의원들은 시간때우고 돈만 타먹는 사람들이라 티비에서 낮짝조차도 볼수없다, 시간때우고 앉아서 입닫고 조용히 따라만가도 돈 나오는데 , 괜히 떠들어봤다 안좋은 여론만 일어날텐 머, 다른사람 하든지 말든지, 자기 주머니만 채우면 되는 수백년 역사가 먹고 놀기만 하고 돈만 욕심내는 구역질 나는 공무원들과 위정자들 때문에 지금껏 우리나라가 강대국에게 무시당하고 다른나라 눈치만 보며 사는건데 국민들은 원인은 못보고 현재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논쟁을 삼는다 ... 교사들을 보라 1년에 짧으면 2달, 길면 3달 씩이나 방학때 진짜 교사들이 철저히 자기계발, 연수를 하고있는지 아니면 사우나를 가는지, 집에서 잠을 자는지, 쇼핑을 하는지 우리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은 아무도 지도점검도 안하고 징계를 주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유착과 혈세유출은 우리 국민여러분들의 감시와 지도속에서 올바르게 개선 될 수 있다 이제 수백년 역사속에서 매국노짓을 하고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없는 그런 공무원들 위정자들 에게 까지 세금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감시를 잘하셔서 수급자들 관리도 제데로 하시고 실제 수급자는 일하는 사람보다 더 잘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금만 제데로 사용하셔도 성공합니다 여기는 시골입니다 , 체육관 복지시설 사람도 없는데 밤이고 낮이고 전기가 남아 돕니다 공무원들 일좀 제데로 할수 있도록 감찰하라고 감찰 제데로 안하면 니네들 죽일수 있다고 난 미리 경고했으니 니네 가족들도 잘못해서 징계를 당한일이니 인권을 문제삼지 말라고 두테르트 대통령님 처럼 단호하게 혼쭐내 주세요 실속도없는 시대에 일만 많고 돈이라도 많으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텐데 수천년 역사가 다 말아먹은 빛통장만 맡아서 우리 문정부와 5프로의 일하는 공무원들과 위정자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스럽네요
제목: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2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청와대관계자분들 국회위원님들. 국가정부의 지원으로 국비지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와 취업난에 대해 힘써주시는 것도 압니다.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신청자가 많이 몰리어 국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국비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어려울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부모와 같은마음으로 힘드시겠지만 신청하신분들이 국비 내일배움카드를 지원받아 공부를 할수있고 취업을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늘 고맙고 많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담배세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4

박근혜가 담배에 세금을 붙여 담배의 가격이 올라갔는데 어찌 그 자가 물러나고도 담뱃값이 그대로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담뱃값을 다시 2500원으로 내려주십시오. 부탁드리옵니다.
제목: 카드수수료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7

자영업자 10000원 카드 팔았을때 가만히 앉아서 카드사는 2~300원 남고 자영업자는 각종 임대료 소득세 전기세 프렌차이즈수수료 각종 공과금 부가세 각종 이중과세 문제 있다고봅니다 그많은 세금 걷어서 국가가 수수료 낮춰서 모두 대납 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아님 소비자 부담 반반 부담이라던지 카드수수로 부담 줄이는 정책 시행해주세요 100만원 카드 긁으면 한달 카드사에만 60만원 내는게 말이 됩니까
제목: 국민 통합을위한  국방부 장관 후보 추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지금 엣날 노무현대통령시절처럼 초반의 많은 기대와 찬사가 서서히 시간이라는 것과 반동이라는 것이 합쳐서 문재인대통령의 인기가 좀 내려가고잇는것같읍니다 이쯤에서 송영무 장관이 몇달잇으면 퇴임하는것같은데 그 후임으로 엣날 해병대 사경관하시던 전도봉 장군님을 추천합니다.그이유는 1.제가 직접 그분 맡에서 근무를 안해봣지만 인품이 훌류하시고 권위와 특권을 시로어하시고 진정한 청렴하면서 월남전때의 용맹한 군인이셧읍니다. 2.해병대라는 극보수집단을 끌어들일수잇고 다른 쪽 보수들도 아무말을 못할겁니다. 그리고 미친 보수들을 해병대 출신들이 만이 막아줄겁니다. 3.그동안 고생하면서 군대생활햇던 해병대가 타군에비해 너무 천대받던 해병대에게도 보상의 의미가잇읍니다. 4.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도 너무 동문을 홀대한다는 말을 피할수잇는 기회입니다. 전도봉장군은 경남고 연대출신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겟읍니다.
제목: 북한 석탄 반입 관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4

북한 석탄 무단 반입 문제가 이슈화되니 정부측에선 석탄을 반입한 업체에게만 모든 잘못과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양상인 듯 보입니다만 혹시나 밑에 사람들한테 책임 전가하고 꼬리자르기 시전하는걸로 정부 측의 책임이 사라질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크나큰 오산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항상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를 주시하고 있다는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산차 화재와 GDI 엔진결함 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64

GDI 엔진결함은 국토부에서 현대차에 무상수리 권고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차는 차일피일 뭉기적 대며 무상수리 권고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대두 되고 있는 국산차의 화재문제에 대한 표본조사와 현기차의 입장에 대해서도 보다 확실한 조사와 사후처리 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국산브랜드 감싸주기로 인해 해외 수출품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국내 소비자의 권리와 지금 이순간에도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수년전부터 엔진결함에 대해 이야기 해 왔고..설계 내구상 운행 행태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차량도 등장 할거라는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에쿠스나 아반떼의 화재에 대한 적극적이도 투명한 조사와 현기차의 편이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생각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기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 개념의 법 개정과 사후처리를 기대합니다.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b/163353
제목: 국민연금이 복지빙자 국민강압 적폐가 되어가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7

연금 유지하기 위해 국민더러 희생하라 5년연장 5년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연금 뜯기다 타먹어보지도 못하고 죽는질아냐 ??? 국가가 복지빙자로 국민에게 이러면 그것잊적폐다 당장 어렵고 불쌍한 국민들돈 덜려줘라 !!! 틀어쥐고 모하냐 !???
제목: 여성위생용품 생리대 가격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3

생리가 하고싶어서 하는것도 아니고 여자라면 다 해야하는것인데 생리대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부담이됩니다 .
제목: 인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론트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인천시 내부감사 진행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0,233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1호로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이고 세계여러나라의 경제특구와 견주기 위하여 정부에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사업을 일환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설계한 송도 워터프론트사업이 인천시장 및 공무원들이 변경이 될때 마다 여러이유로 계획이 밀리고 또 자초가 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주민들은 이 원인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정확한 감사를 요청 드리며 13만명이라는 작다면 작은 주민들이 모여사는 곳의 청원이라고 가볍게 생각 하지 마시고 부디 정확한 원인파악 및 향후 대책에 관하여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송도 워터프론트는 작게는 인천 크게는 국가 관광사업에 국내에는 없는 관광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요,
제목: 국민연금. 누구를 위한 세금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9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하려 한다네요? 연금고갈을 우려해서 수급연령을 계속 올리더니, 이제는 의무가입 연령을 65세까지 올리려고 하나 봅니다. 어느 나라든 연금은 고갈될 수 밖에 없고, 고갈 후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연금 적립금으로 무엇을 하고 있나요? 국민연금 적립금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더해서 다른 여러곳에 세수처럼 쓰이고 있지 않나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세금처럼 꼬박꼬박 낸 돈을 다른 곳에 쓰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낸 국민은 적립금 만으로도 고갈되어 못 받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제안입니다. 의무가입 연령을 높이고, 소득대체율 높이는 것 다 좋습니다. 세금처럼 떼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낸 국민연금을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법제화 해서, 대다수 국민이 걱정하는 우려를 말끔하게 없애 주세요. 내가 낸 국민연금을 군인연금,사학연금과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법제화 한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절대 걱정하거나 정부를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전기료인하  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4

생색내기 지겨워요 1단계 요금 구간을 650kw/h 까지 해주세요 2단계 요금 구간 650~1000 3단계 요금은 1000 kw/h 이상으로 하여 가격은 더 올려서 그 이상 사용자를 제제 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