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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 해결 3가지 방안 제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

세계연맹 이산하 총재, 학교폭력 해결 3가지 방안 제안 세계연맹,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결성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AI), 빅데이터와 로봇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경쟁력은 창의력 증진입니다.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없는 사회는 무한 경쟁시대에서 자연히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창의력이란 토양을 배양시켜 가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이 담보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학생들에게 되돌려 줄 때 가능합니다. 최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시민단체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각계 대표와 전문가 TF팀을 구성해서 대책회의도 실시했지만,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와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학교폭력은 이제 더 이상 학교와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맘껏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청의 힘만이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에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 3가지를 방안을 제안합니다. 1.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앞장선 학생에게 가칭 '모범리더상' 수여 집단따돌림, 언어폭력을 포함한 각종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추방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이 협력해서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밑받침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면평가방법'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앞장선 학생을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가칭 '모범리더상'을 시상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좋은 사례 등은 수집하여 일선 학교에 널리 알려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모범리더상 제도가 시행된다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면서 각종 학교폭력 문제는 점차 개선되어갈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학교폭력을 포함한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계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따돌림, 언어폭력을 포함한 각종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헌신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학생 참여형 ‘모범리더상'제도의 도입을 적극 제안합니다. 2. 학교폭력 전담 제3의 평가 기구 설립 경쟁이 치열한 대학입시에서 스팩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스팩은 공정한 경쟁이 아닌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스팩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스팩과 관련된 선발인원을 줄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가해자가 단지 그 스펙이 ‘우수’하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활동에서 온갖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가해자로 하여금 학교폭력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줌으로서 학교폭력을 추방할 기회를 막는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입시에서 스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악화되는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당국마저 이대로 방치한 채 대학교가 학생 선발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교폭력은 해결 할 수 없으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제2세, 제3세 아이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또 다시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일원의 책임으로만 부담 지우지 않기 위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담당할 제3의 평가 기구 설립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 기구를 통해서 대학입시에 필요한 ‘학교폭력 및 예방 활동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3.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범국민운동' 추진 필요 그동안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각종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을 쓸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행사나 탁상공론식 행정에서 탈피한 패러다임의 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기업 등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항하여 이를 추방하는 데 공헌한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입사 시 '학교폭력 및 예방 활동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업도 인성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사회적책임을 다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됨은 물론 학교폭력을 추방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학생들에게 창의력이 증진될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되돌려 주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학교폭력을 추방하는 그날까지 범국민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펼쳐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총재 이산하(李山河)
제목: 공공데이터 제공 절차 간소화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

현재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에서 공공데이터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인들도 이 포털에서 공공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신청 절차와 제공절차가 복잡하고, 신청부터 제공까지 기간이 최대 20일까지 소요되게 되어 있어, 일반인이나 기업들이 발빠르게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고 제공받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 기업에서 공공데이터를 찾을 경우 급히 필요해서 찾는 경우가 많은데 신청부터 제공까지 10~20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절차와 신청부터 제공까지의 기간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공개가 되어 있는 데이터도 그 수가 적고, 어떤 데이터는 Open API형태로만 제공되고 데이터셋으로 제공이 되지 않아, API를 사용할 수 있는 개발자가 아닌 경우, 실제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Open API로 제공이 된다는 것은 공개가 가능한 데이터라는 것일 텐데 이 데이터를 데이터셋으로 제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제공 절차의 간소화, 사전 공개 데이터를 대폭 늘릴것, 그리고 Open API형태로 제공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셋도 즉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청원을 왜삭제한건지궁금하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얼마전에올라왔던 자한당 해체 청원이 사라졌네요? 이유가뭔지긍금합니다. 청원에 찬서얼려구 그렇게 여러번 접속했는데 이유도없이 접속이안되더니 이제는 아예 청원자체가없어졌네요? 입맛대로 삭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한가지만 더 청원합니다. 청와대에서 5당 회동을 준비하는건좋은데 홍준표한테 너무끌려가니까 긍정적이던 다른야당도 드디어 배짱을 부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 뭣땜에 막말과 이유없는 무조건 반대하는 홍준표를 정성들여 모실려구 하는건지 ... 창와대 참모들 아이디어가 이렇게 어리석은건지 모르겠네요.. 참여해달라고 한번두번이야기하면 그만이지 뭣땜에 안오겠다는 놈을 그렇게 모실려구하는지 도무지이해가 안갑니다
제목: 파이를 키우는게 현명하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우리는 경제와 복지를 흔히 파이에 비유하곤한다. 즉 파이를 키울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나누어 가질 것인지가 그 질문이다. 이 두가지는 양립할수 없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적절히 양립하고 있다. 어느 극단적 선택은 있을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항상 파이를 키우는데 집중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파이가 커지면, 자연히 나누어 가지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지금 파이가 커졌기때문에, 과거에 비해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파이도 커진 것이다. 과거 고도성장이 우리 선배들의 고통의 산물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그들의 노력의 대가를 대신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심각한 위기이다. 지금 남북 문제만 심각한 지경이 아니다. 특히 노동운동이 점점 집요해지고, 아울러 경영권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어서 국제 경쟁력을 떨어 뜨리는 것이 문제이다. 지금 강력한 노동운동의 덕분으로 우리가 파이를 나누어 가지면, 우리의 후배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작을 파이를 나누어 가지게 된다. 즉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적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파이를 나누어 가지는 게임은, 누가 희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나누어 가지면, 후리 후손이 희생하고, 지금 우리가 파이를 키우면 우리 후손이 혜택을 본다. 복지와 임금은 그렇게 누군가의 양보를 전제로 한다. 우리가 지금 복지와 임금에 조금 양보하면, 우리 후손은 그 만큼 편하게 혜택을 누릴수 있는 것이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파이를 나누어 가지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가져가는 몫을 조금 줄이는 배려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기업들은 다중의 충격을 겪고 있다. 재계의 맏형인 삼성의 총수를 비롯하여, 과거 정부의 영향으로 아직도 기업인들이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새로운 정부의 경제 정책에대해 말못하는 불만이 쌀여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애정이 없고, 또한 기업가 정신이 폄훼되는 사회는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고, 이는 부국강병을 흔트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많이 경청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문대통령의 노동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나는 이해한다. 과거 노동자들은 매우 불우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노동 시장은 많이 다르다. 이제는 기업의 이야기도 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문제도, 그분들 하나 하나의 사연을 들므면, 안타깝고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을것이다. 그러나 그분들의고통을 모두 해결하려다가는, 미래에 우리 사회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그와 더불어 그분들도 터전을 완전히 잃게 되는 더 큰 불행이 돌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 만큼 기업의 성장은 중요하다. 파이를 적당한 선에서 나누어 가여햐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다. 정부가 좀 더 사려깊게 기업의 입장을 듣고, 어려운 안보 상황과 정치상황에서 해외기업과의 경쟁에서 악전고투하는 기업을 위로하는 것이, 나는 지금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 강화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희는 백암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관해 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현주환, 김태연, 정동귀, 이건호 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한 청소년으로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를 강화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엔(면 단위)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라고 부를 만한 곳(유흥업소, 노래방) 등이 3~4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유해업소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법안이 규정해놓은 200m를 약간 벗어나 설치되어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점이 되는 이유는 버스정류장 또한 학교에서 200m 밖에 있고 유흥업소들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원들과 백암에 딱 하나 존재하는 도서관마저 말이죠. 학교에서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나 학원이 끝나고 집에 늦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술에 취한 채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가 규정해 놓은 200m라는 거리를 더 늘리고 학원과 도서관 같은 교육과 학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에도 적용시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선 이곳의 문제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상에 유흥업소들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지역의 학교들에도 같은 문제점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희가 청원한 대로 제도가 개선된다면 이곳뿐만이 아닌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호소하는 불평이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아파트 전세값 알고 계십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

민주당으로 국민에 의해 정권이 교체된 후 , 기대했습니다. 8.2 대책 후 또 기대했습니다. 중산층이 이제 좀 살만 해질까? 집한채도 없지만 그래도 대기업을 다니기에 아파트에서 살 수는 있어서 전세자금 대출 2억을 받고 한달에 월세로 생각하고 이자를 50만원 가량 납부 하면서 내년에 재계약할때는 그럼 이제 조금은 떨어지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2011년 처음 월곡뉴타운으로 왔을때는 20평형 아파트 전세가 2억 2천 정도 였습니다. 계속 오르더니 작년에 재계약할때는 3억 5천까지 올랐습니다. 8/2 대책후에는 오히려 더 올라 지금은 3억 9천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님 이하 장관님들 이게 현실입니다. 성북구 하월곡에 있는 삼성래미안 조그마한 20평대 아파트 전세가 3억 9천 입니다. 6년 사이에 1억 8천이 올랐습니다. 물론 매매가도 마찬가지구요. 너무 합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쏟아놓는 대책과 여러 정책들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좀 더 살피시고 정책도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양아치도 아니고 국민청원 30일 20만명이상 추천해야 답변한다는 조건이 갑자기 왜 생겼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7

여성도 국방의무지도록 강제징병제 청원 12만명 넘어선 의제에 대해 갑자기 30일 20만명이상 추천되어야 답변한다는 조건이 왜 생겼습니까? 제 정신으로 하는짓인지?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답변 피하고싶은 문제 회피하려고 꼼수 쓸거면, 국민청원은 왜 하는것이며 소통하는척 액션은 왜 취하는건가요? 불소통 댓통령이라던 박근혜씨와 다른게 뭔가요? 국민청원으로 소통하는 자랑스런 페미니스트 대통령나셨네요.
제목: 쇼통정부를 스스로 자처하십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4

청와대 청원게시판 처음엔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모호한 기준으로 시작해서 30일간 20만명이 추천한 글만 답변하겠다고 기준을 변경하셨는데 지금 그 기준에 부합하는 글은 단 1개입니다. 아예 3일간 2000만명으로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야당에서 쇼통쇼통거리는거 정말 맘에 안들었는데 이런 행보를 보니 저조차 할말을 잃게 만드네요. 정말로 국민과 소통할 의지가 있는 건지 묻고싶습니다.
제목: 방송 통신 위원회 각성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2

모든 성인 음란물 사이트 검색시 차단당하는건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왜?~ 성인이 성인되서 음란물 본다는데 그것마져 빼앗으려 듭니까? 그건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 검색은 되겠끔 하되 인증절차만 강하게 수위높이면 되잖습니까. 청소년이 도용으로 검색할시엔 처벌수위도 법으로 만들고 관리 쉬워지지않겠습니까? 이렇게 다 막아버리니 성 범죄가 끊이질 않지.. 높으신 분들 대강 내용 파악되셨으리라 보고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제목: 남성은 노예가 아닙니다. 아니면 여성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여성징병제 통과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8

지금 우리 남성들의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지금 여초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아선호사상에서 여아선호사상으로 바뀜으로써 점점 줄어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전국이 아닙니다. 휴전국이고 전쟁중인 나라입니다. 지금 쳥년 징병률이 95%를 넘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2

중1짜리가 성숙했던 못했던간에 살인은 살인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은 어떤기준으로 판단한던가요? 예방이 중요하다고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방하실건지? 그리고 그런예방이 있다고한들 우리나라 청소년들 한명한명 다 관리가 가능한가요? 사람심성은 예방으로 안됩니다. 해외에서 그나마 나이가 높은 독일을 빚대어 이야기하시는데 나라마다 문화차이가 있는것! 언제까지 다른나라는 어찌니 그나라를 따라가냐하다느니 후진국의 면모를 보여주지마세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당신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말이 나올겁니까? 국가를 대신한 고워간부라면 강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현실이라고요 정신차리세요. 이 나라는 주권은 국민이고 법 또한 국민이 만든겁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한다지만 국민의 허락하에 법 개정이 다뤄지는 겁니다. 잊지마세요 국회의원은 갑이아닙니다. 언제나 을이 되서 국민을 뒷바라지 하는 자리입니다. 세금만 축내는 그런 국회의원은 온 국민이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목: 청원기준 800만으로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7

두부 박살나서 죽어버린 그분 친구께서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답변 할거면 그냥 기준을 9000만으로 올리고 쇼맨십이나 보여주면 좋을 거 같아요 어쭙잖게 소통한다고 설쳐서 괜히 국민들 실망감만 부추기지 말고.
제목: 일반 병사들이 주말마다 밖에서 쉴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2

군기가 없던 군대 같지않더라도 병사들은 2년동안 자기시간을 버려가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병사들이 한달에 한번 외출과 외박만으로 보상이 될까요? 월급도 사회에서 받으면 한달에 3일 일해도 군인한달월급은 됩니다. 솔직히 부대여건이나 임무로 인해 쓸수없다면 어쩔수없지만 나갈수도 있는데 외출외박을 1번만 쓸수있다하여서 나가지 못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인들이 주말마다 나갈수있게 도와주십쇼
제목: 사유지에 불법 주차 or 통행에 지장을 주는 주차를 할 경우 처벌 조항 신설 마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1층에는 상가가 있고, 그위로는 아파트들 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상가와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에 차를 같이 댑니다. 지하2층에는 상가만, 지하3,4층에는 아파트 주민들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구가 1개뿐입니다. 그 출구 앞에다가 상가관리인 지인의 차를 주차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차를 피해서 옆으로 나가려다보니, 옆에 바닥은 높아서 차량 밑바닥을 긁힙니다. 어쩔때는 개념없이 너무 바짝대서 나갈수 없을때도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아파트 관리인들이 항의했지만, 법대로 하라는겁니다. 주민들은 봉이라도 땅에 박아서 차를 원천적으로 못대게 하라고 주장하는데도 상가쪽하고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겁니다. 그럼 법대로 해볼까요? 구청에 전화하니 사유지는 건들수 없다. 경찰서에 전화하니 사유지는 건들수 없다. 민사 소송밖에 없는데 민사 소송은 어렵고, 길고 사실상 불가능 입니다. 애초에 비상식적인 주차에 관한 법적 조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얘기하다보니 생각나는건데 사유지라고해서, 통행에 지장을 주면 안되는 법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행방해죄가 편법처럼 적용 안되는 사례를 TV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제목: 아파트 관리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아파트로 이사한지 한달정도되어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는데 세부사항을 도통 알기가 어렵더라구요.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보아도 많은 주민들이 아파트관리비에 대해 불만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좀 더 법적인 부분이 보안된다면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지않을까요? 아파트관리비내역에 있어서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기재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주시고, 좀 더 접근하기 쉽게 아파트관리비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부가 운영하는 카지노를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

개인이 재미로 하는 카드게임등을 비롯한 모든 돈이 걸린 사행성 게임등이 불법인 나라에서 나라는 합법적으로 국민들 거지만들면서 도박 중독자, 인생 망친 사람들을 위한 회생프로그램도 제대로 안되있으면서 이렇게 국가가 운영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외국인들만 출입하여 외국인들끼리만 도박하게끔 해야지 이건 정말 국가가 해서는 안되는 일 아닙니까?
제목: 현대기아 현대자동차의 세타2 엔진 국토부 강제 리콜 명령.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현재 세타2 엔진에 대해서 강제 리콜을 했습니다. 리콜이라는것은 결함이 발견되어, 새걸로 다 교체해주거나, 부품 일부를 개선품으로 새걸로 교체 해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세타2 같은 경우엔 볼트,너트,크랭크축등을 최소한 바꿔줘야하죠. 그러나, 강제리콜이 떨어진 현재까지도 엔진오일검사,엔진진동검사,오일량 체크만을 하고서 `이상없음` 이라고 판단하여, 엔진오일만 사실상 교환해주고 있는게 대부분입니다. 이런 빌어먹을 회사가 외국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다른 대응을 해왔습니다. 정부의 산하기관인 국토부까지 우숩게아는 기업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개정하여 100배 1000배 물려야하며, 집단소송제를 신설하여 반드시 국가에게 벌금을 내는것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자에게 변재가 가능토록 하여야 합니다. 차를 소비자가 사고, 등록비, 세금, 차량 구매비용 전부 소비자가 내는데 차량의 문제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왜 국가가 푼돈의 돈을 받아가는겁니까? 국가가 하는일이 뭔가요? 국과수도 급발진, 결함까지도 정확히 판단할수있는 과학적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국과수는 현대기아 자동차의 결함 조사시, 현대기아의 의뢰를해서 조사하면 안됩니다. 또한, 국과수는 검사할 장비도, 능력도 없으면서 이미 검사결과 `정상` 이라는 결과를 내서는 절대 안됩니다. 국가는!! 이런식으로 운영하면 진짜!! 안됩니다!! 대표적으로 현대기아를 거론하지만 솔직히 정부의 자국기업 보호하기 각종규제 및 혜택도 지금의 국내 자동차 시장을 키워왔고, 외국 자동차에게 받는 모든 불합리한 피해도 국가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냥 자국 기업 어떻게든 키우고, 보호하려는 그 쓰레기 같은 법규or 소비자 보호 법규가 없기 때문에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회사에게서 글로벌 호구소리를 듣는겁니다. 왜 기업을 위해서, 모든 피해를 왜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나요? http://betanews.heraldcorp.com/article/741201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6l8hNpc235yPqHzooGMdOYsq9cM-zlM_ https://youtu.be/5RQ1yjKSxoQ?list=PL6l8hNpc235yPqHzooGMdOYsq9cM-zlM_ https://youtu.be/SZzTBnesREU?list=PL6l8hNpc235yPqHzooGMdOYsq9cM-zlM_
제목: 사대보험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34세 남자입니다. 저는 낮에는 식당에서 설겆이일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식당아르바이트는 하루에 11시간 일하고 일주일에 한번 쉬는데 월급은 170만원입니다 그런데 4대보험료를 떼면 약 154만원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보험없이 갑상선암에 걸리시고 아버지가 장애인이라서 아무리 벌어도 천원이 아쉽습니다 4대보험료가 저처럼 가난한사람에게는 너무 부담입니다 하루하루 사는게 힘들어 바쁘신공무원분께 혹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8.2  부동산저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

투기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좋다고 생각하고 대통령님을 지지합니다. 헌데 벼룩잡자고 초가삼간태운다는 말이있습니다. 투기지역에서 집사는 실수요자... 대한민국 중산층입니다. 헌데 대한민국에 중산층만 있을까요? 중산층에서 상류층까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될까요? 거이대부분의 대한국민은 중산층 아래일겁니다. 투기잡고 집값 안정시키고 좋은데요. 그바람에 건설경기 악화되서 현장에서일하는사람 실업자되고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수많은 기업들은 적자에 허덕일수 밖에없습니다. 실업자되서 삶에 허덕일 사람들은 중사층 아래사람들 일겁니다. 건설은 나라에 근간이되는 사업입니다. 투기잡고 집값 안정시키면서 건설경기도 살릴수있는 종합적인 대책 필요할 때라고 생각해서 두서없이 적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재청원)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83,168

우리나라에선 아주 나중엔 모병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 상황은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중일러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병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징병의 근간은 남성에게만 부과되었는데 문제는 근 30년 넘게 저출산이 심각하여 병역자원이 크게 부족해졌고 이 때문에 지금은 군 신검에서 95퍼에 가까운 인원들이 현역으로 징집되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익 가야할 사람이 현역 끌려가고, 면제여야 할 사람이 현역 혹은 공익으로 끌려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부족한 병사 대신 간부를 증원하면 된단 식으로 간단히 말합니다만 병사가 단순히 훈련만 하는것도 아니고 주야간 경계근무, 야간불침번근무, 대민지원, 부대내외 작업 등 할게 넘쳐나는데 그런것들을 간부들이 대신 맡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행정병으로 복무했던 전역한 예비역들이나 민방위 군필남성들에게 물어보시면 간부들이 할 일도 병사에게 떠넘겨서 대신했다는 이야기 엄청 쏟아져나올겁니다. 이러한 판국인데 단순히 예를 들어 간부(장교, 부사관)든 병이든 합쳐서 60만이고 지금 간부가 15만, 병이 45만인데 병 45만 못 채우겠으니 그냥 병은 35만까지만 채우고 나머지는 간부 10만 늘려서 25만 뽑으면 되겠지 하는 계획은 옳지 못합니다. 잉여자원만 늘어나는거지 병들이 해야할 일을 도울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심각하게 부족해지다보니 신체, 정신적 스트레스 및 체력소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한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단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우리 현역병 및 예비역들에 대한 보상 혜택 또한 없다시피 하고 군 가산 이런 것들마저도 과거 이화여대 수천명 및 페미 단체에서 형평을 이유로 여러번 폐지청원운동하고 이화여대 공무원 준비학생 5명이 연대 장애인 학생 1명 같이 동참시켜 여성과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군 가산점 폐지시키겠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폐지시켜버렸는데 그럼 여성들이 장애인들과 동급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 혹은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들 이야기하시며 남녀평등 주장들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병으로 의무복무하고 국가에서 현역병과 예비역들에게 보상 혜택을 늘려주면 의무를 한 자라면 남녀차별없이 동일하게 혜택 보상을 받을진대 그런 방안이 맞지 않을까요?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법의 법률을 개정해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하게 현역, 예비역, 민방위로 의무이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간 내에 곧장 이루어질거라곤 보진 않지만 하루라도 빨리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성의 징병이 여성의 신체차이 운운되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성간부모집, 경찰모집도 중단되어야 하고 사회에 나가서 기업에서도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해 제약을 크게 받으니 남녀간 취업차별이 이루어져도 순리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밑의 링크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여성징병 관련하여 많은 추천을 받은 글들에 대한 링크들이니 참조 바랍니다.> 1. 여성징병 혹은 남성 복무일수 증가는 필수가 될거에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9029) 2. 모병제는 되고 여성징병은 안된다는 분 와보세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1111) 3. 여성징병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45691) 4. ebs까칠남녀 여성징병제에 관한 코멘트를 본 후 든 생각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34049) 5. [설명충] 여성징병과 처우개선을 동시에 다루는 글을 보는 느낌.txt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8765) 6. 군게와 베오베를 핫하게 달군 여성징병제 이슈가 활활타고 사라진 이유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6093) 7. 여성징병제를 하는 것은 폭력의 독점을 깨는 것입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0489) 8. 여성징병제 없이는 남성들은 여성차별에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09749) 12만 7천여명이나 동의를 한 사항을 한낱 농담거리로 치부해버리고 애매한 기준을 20만으로 올려버리니 20만이 될때까지 청원을 하는 수 밖에 없겠군요.
제목: 어이가 없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

법을 강화하는거 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구요? 예...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 예방대책이 몬가요???? 대책은 없고.. 말은 번지르르 하네요.. 민정수석분들..뉴스까지 나오면서 한두살 내려봐야 소용없다구요??? 음주운전이 왜 줄었을까요.. 공소시효 없어진 범죄들이 왜 줄었을까요??? 오히려 애들이기때문에 더 강력해야 합니다. 단한번만.. 본보기를 보여주면.. 무서워하는 집단이 아이들입니다. 속터지는 이야길 하시네요.. 누누히 이야기 하지만.. 본인 아들 딸들이 당하고 왔다 생각해보세요.. 과연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처벌이 문제가 아닌 예방이 중요하다고 웃으면서 말할수있는지... 본인 일이 아니라서 웃음이 나오는건가요?? 에방..중요합니다.. 강력한 예방 조치를 생각 또는 실행할 생각이 없다면.. 처벌이 예방이 됩니다... 본인 아들딸들이 당하기 전에 말이죠...
제목: 동물실험 반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

동물 실험 반대해주세요 동물실험 1위 국가라고 들었습니다. 선진국 대한민국 동물실험 반대
제목: 청원 기준 30만명으로 올려주세요 (처음부터 원래 기준 20만이었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4

현실 가능성 없는 말도 안 되는 청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네요.
제목: 인터네 뎃글 및 청원 실명사용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개성중학교 살인사건 동의하러 처음 청원 사이트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청원사이트 마저 실명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었네요!!? 사람들의 성향을 잘못 파악하신거 같습니다. 요즘 가장 문제되는 사건이 악플! 인권모독! 아닌가요? 악플로 인하여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을 하고 일부 연예인은 우울증에 시달리며 또! 누구는 왕따를 당합니다. 현제 sns 뎃글을 보자면 정말 말이 안나오는 폭언들이 즐비합니다. 글쓴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명제를 도입 한다면 충분히 막을수 있고 건전한 뎃글 문화를 이끌어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일명 "수시 납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개정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3

"수시 납치"란 수시를 지원에서 합격을 한 경우, 수능에서 수시 합격 대학보다 더 나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온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수시로 합격한 대학에 가야 하는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는 학생의 입장에서 지금의 이러한 방침은 한국의 대학입시가 진정한 '실력' 이 아닌 '운'에 좌우되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주위의 선배들 또한 수시 납치로 인해 본래 실력보다 못한 대학에 가야만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학생들에게 대학입시란 지금 시기로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마냥 실력을 쌓는 것에만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수시 햐양 지원을 해야 할지, 상향 지원을 해야 할지, 정시로 가야 할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써야 할지 각종 것들을 고려해서 결국에는 정말 실력이 좋은 사람보다는 전략을 잘 짠 학생이나 운이 좋은 학생이 더 좋은 입시 성과를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중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수시 납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은 정시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누군가를 피말리는 불안에 휩싸이게 하고 또 누군가는 땅을 치며 후회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수능을 치는 학생으로서 내년까지 "수시 납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실력에 맞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공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여성징병제가 웃고 넘길 일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5

지금 12만명이 청원한 글에 간담회에서 웃고 떠들일인지 모르겠네요. 대한민국 안보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시점에서 헌법에도 위배된 사안을 바로잡고자 청원을 했었던 것인데, 지금 하는 행동이 대통령이 국민의견 묵살하는것과 같은 거네요. 여성이 군대 징병되는게 아직은 어렵다? 남성들은 그럼 뭐 쉬었습니까? 당장에 노르웨이도 징병제 시행한다 하고서 1년도 채 안되게 목표까지 달성했습니다. 지금 시국에 여성들은 아무 안보없이 북한 얘기만 나왔다 하면 김정은이 미사일 쐇다는 것만 알지 구체적으로 어떤 미사일인지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보다 여성정책에 힘쓰시는거 같은데.. 그만하십쇼. 나라에 보상바라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책임전가를 제 아들들 후손들한테만 몰아가는게 더이상 싫습니다. 다같이 나라를 이끌어야지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제목: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3

음주운전은 언제라도 아무 잘못없는 타인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살인 미수에 해당합니다. 누군가 길거리에서 수류탄 안전핀을 뽑고 돌아다닌다면 고작 벌금으로 끝날 일일까요? 비정상적으로 음주사고에 관대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마저도 다른나라에 비해 관대하게 처벌합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로 인한 죄는 반성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닙니다. 알면서 저지르는 범죄는 '실수'가 아닌 '고의'입니다. 다른 사람의 안전할 권리를 박탈하고 공동체의 의무를 저버리는 '고의적 범죄'는 단 1회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자의 처벌이 최소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재범률 약13%, 마약사범 재범률 약37%, 음주운전 재범률 약44%>
제목: 철도운전면허  국가지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

대통령님코레일 인재개발원 훈련비 본인 부담 너무 많습니다.... 국가에서 지원 히거나 인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철도운전면허 1년 한번이 아닌 여러번 보게해주세요
제목: 공공기관 및 백화점 쇼핑몰등의 이륜차 주차수용 의무화 및 이륜차 전용 주차장 설치의무에 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28

공공기관 및 백화점 쇼핑몰등의 이륜차 주차수용 의무화 및 이륜차 전용 주차장 설치의무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륜차를 이용하고있는 국민입니다. 이륜차를 이용하면서 가장 힘든 점중의 하나가 주차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이륜차량의 주차는 일반 자동차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관공서를 비롯하여 백화점, 마트 그리고 심지어 거주하고있는 아파트 등의 주차 공간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륜차를 주차하려고 하면 항상 돌아오는 답은 "안되요 저기 밖에다 주차하세요", "여기는 안되요", "저기 자전거 주차공간 옆에 주차하세요." 입니다. 자전거 주차공간으로 가려면 인도를 올라가야 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거죠. 왜 이륜차를 이용하는 국민은 법을 위반해야만 하는걸까요? 사륜차는 저기 아무데나 대세요 라는 말을 듣질 않잖아요? 심지어 고급백화점에 가면 대신 주차도 해줍니다. 하지만 이륜차는 그런것 까지 아니더라도 정당하게 당당하게 권리를 찾아 안전한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는 것을 원합니다. 인도위 불법주차중인 이륜차를 단속하려면 정당한 주차공간을 보장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도로위 불법주차중인 이륜차를 단속하려면 아무런 제제가 없이 주차장을 이용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륜차를 이용하고있는 일반 국민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위해 이렇게 청원을 넣는 바입니다. 공공기관 및 백화점 쇼핑몰등의 이륜차 주차수용 의무화 및 이륜차 전용 주차장 설치의무에 관한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산업현장처우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메탄올실명사건을 보았다 다음에는그런일없도록 산업환경을 안전하게관리하고 명확하고 엄격한 위험물질사용법규와 그에따른 처벌이있기를 바란다
제목: 여자도 병역의 의무를 가져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4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 청원이 12만명이넘는 사람이 추천을 하여 2번째로 많은 추천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기위해 20만명의 추천을 받아야만 답변을 하는것으로 규정을 바꾸어버리셔서 더시 20만명에 도전합니다 they go low, we go high의 정신으로 다시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주 나중엔 모병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 상황은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중일러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병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징병의 근간은 남성에게만 부과되었는데 문제는 근 30년 넘게 저출산이 심각하여 병역자원이 크게 부족해졌고 이 때문에 지금은 군 신검에서 95퍼에 가까운 인원들이 현역으로 징집되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익 가야할 사람이 현역 끌려가고, 면제여야 할 사람이 현역 혹은 공익으로 끌려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부족한 병사 대신 간부를 증원하면 된단 식으로 간단히 말합니다만 병사가 단순히 훈련만 하는것도 아니고 주야간 경계근무, 야간불침번근무, 대민지원, 부대내외 작업 등 할게 넘쳐나는데 그런것들을 간부들이 대신 맡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행정병으로 복무했던 전역한 예비역들이나 민방위 군필남성들에게 물어보시면 간부들이 할 일도 병사에게 떠넘겨서 대신했다는 이야기 엄청 쏟아져나올겁니다. 이러한 판국인데 단순히 예를 들어 간부(장교, 부사관)든 병이든 합쳐서 60만이고 지금 간부가 15만, 병이 45만인데 병 45만 못 채우겠으니 그냥 병은 35만까지만 채우고 나머지는 간부 10만 늘려서 25만 뽑으면 되겠지 하는 계획은 옳지 못합니다. 잉여자원만 늘어나는거지 병들이 해야할 일을 도울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심각하게 부족해지다보니 신체, 정신적 스트레스 및 체력소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한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단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우리 현역병 및 예비역들에 대한 보상 혜택 또한 없다시피 하고 군 가산 이런 것들마저도 과거 이화여대 수천명 및 페미 단체에서 형평을 이유로 여러번 폐지청원운동하고 이화여대 공무원 준비학생 5명이 연대 장애인 학생 1명 같이 동참시켜 여성과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군 가산점 폐지시키겠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폐지시켜버렸는데 그럼 여성들이 장애인들과 동급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 혹은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들 이야기하시며 남녀평등 주장들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병으로 의무복무하고 국가에서 현역병과 예비역들에게 보상 혜택을 늘려주면 의무를 한 자라면 남녀차별없이 동일하게 혜택 보상을 받을진대 그런 방안이 맞지 않을까요?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법의 법률을 개정해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하게 현역, 예비역, 민방위로 의무이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간 내에 곧장 이루어질거라곤 보진 않지만 하루라도 빨리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성의 징병이 여성의 신체차이 운운되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성간부모집, 경찰모집도 중단되어야 하고 사회에 나가서 기업에서도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해 제약을 크게 받으니 남녀간 취업차별이 이루어져도 순리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목: 대통령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말씀좀 해 주십시오 선전포고가 뭔가요 좀 말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리용호 "美 전략폭격기 영공 안넘어도 쏘아 떨굴 권리 보유"(종합2보) 영문 뉴스 음성지원 서비스 듣기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 2017-09-26 00:24 기사원문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17 144 귀국길 뉴욕 숙소 앞서 입장표명 "트럼프가 명백한 선전포고 했다" 美 전략폭격기 북 동해 무력시위에 강력 반발…'자위 군사대응' 천명 "전세계 美가 북한에 선전포고한 것 기억해야" 국제여론의 지지 호소 (워싱턴 뉴욕=연합뉴스) 신지홍 이귀원 특파원 =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5일(현지시간) "미국이 선전포고한 이상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계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 모든 자위적 대응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이날 숙소인 밀레니엄힐튼 유엔플라자 호텔에서 "유엔 헌장은 개별국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한 성명을 발표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러한 리 외무상의 언급은 이틀 전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F-15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북한 동해의 국제공역을 비행하는 '무력시위'를 펼친 데 대한 강력한 반발로 풀이된다. 즉, 미국이 추가로 대북 무력시위에 나설 경우 자위권 차원의 군사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이어 리 외무상은 "지난 며칠 동안 알다시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조·미(북·미) 사이의 말싸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면서 "그러나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또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했다"고 비난했다. 또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라며 "지금 유엔총회에 참가하는 모든 성원국 대표단을 포함해 전 세계는 이번에 미국이 먼저 우리에게 선전포고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리 외무상은 지난 23일 제72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에서도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우리 공화국 지도부에 대한 참수나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기미를 보일 때는 가차 없는 선제행동으로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 기자가 기다려요. 기사 문의 및 제보는 여기로(클릭!) 최신 유행 트렌드 총집결(클릭!)
제목: 난임시술 횟수제한 및 기존 연계에 대해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24

30대 초반입니다. 난임으로 인공수정 체외수정까지 기존 지원 다썼습니다. 30대초반 맞벌이지만 소득이 작고요. 건강보험 적용된다하여 좋아했는데.. 기존에 지원다썼으면 저는 혜택 못받네요? 저는 이제 애기 못갖겠네요ㅠ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2,3차에 다 될것 같으면 그게진짜 난임입니까? 신선하고 동결이 안나오면 동결 3회는 무슨의미가 있나요? 기존 질병들이 건강보험 적용받으면서 감기 10번 장염 5번 이런식으로 정해져있나요? 이대로라면 저는 문대통령께 표를 던진 국민으로서 표 다시 회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ㅠ 횟수연계 풀어주시고 제발 첫째애라도 횟수제한 없애주세요. 희망이 없어집니다ㅠ 진짜 대한민국이 인구절벽에 내딛는 그날을 꿈꾸시는건 아니겠죠?
제목: 여자도 징병대상에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4

남녀평등의 시발점은 양성모두 국방의 의무를 지는데에서 시작해야한다고 봅니다 또, 북한의 도발수위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요즘 강력한 군사력 보유는 당연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원 답변을 시청하고 난 후 비판할 점들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청와대 청원실에 많은 청원이 들어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 발 빠르게 답변을 올려주신 것은 존경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청원 답변을 보고 비판할 점이 생겨 청원실에 글을 남겨봅니다. 먼저 법이라는 문제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한 점 입니다. 비교 대상이 된 독일과 미국, 선진국입니다. 본 받을 점 많은 것 공감합니다. 하지만 법이란 각 국가 마다 그 국가의 성향에 맞춰 법을 제정하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합니다. 또한 형벌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지 않는다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고, 반대로 생각해 보았을 때 형벌을 강화하지 않고 이 문제를 넘어가게 되면 더욱 큰 문제가 야기될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토바이 헬멧 착용에 대하여 1억이하의 벌금, 10년이하의 징역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오토바이 헬멧 착용 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듯 법이 강화되고 형벌이 무거워지면 그만큼 범죄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이 감옥에 넣는 것 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입장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범죄 예방이 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엄중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 처분에 관하여 얘기해 보겠습니다. 1호 처분 정도의 형량을 가진 청소년이라면 훈방 및 경고 조치는 올바른 선택이라 생각하고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에는 10호 처분을 받을 것이죠, 조 수석님께서 언급하셨 듯 10호는 소년원에서 2년 동안 살다가 나오는 것 입니다. 또한 이 시간동안 교화가 되지 않고 나오는 청소년이 많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그 지인들의 정신적 고통입니다. 정신적 고통은 소송을 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2년 동안 가해자가 소년원에서 사는 것으로 해결이 될까요. 더욱 교화가 되지 않고 나온다면 그것은 더욱 문제일 것 입니다. '소년법'의 본질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 이지, '가해자의 형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글을 보시는 누리꾼분들에게도 하고싶은 말이 있습니다. 뉴스나 기사의 댓글을 보면 '당신이 피해자의 부모라 생각 해봐라.'라는 댓글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물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법이란 감정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개인적으로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촛불의 기적'을 맛 본 국민들입니다. 보다 객관적인 사고 방식을 취해야 하며, 올바르지 않은 것에는 그에 타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제 나이가 어려 이 글을 보시고 웃음 지으시며 넘어가실 수 있겠지만,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약 3개월 뒤 어였한 성인이 됩니다. 정부 관계자분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부디 제 비판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