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CBD  오일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해외직구를 통해서 구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올바른 법적용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12 ~ 2020-03-13
참여인원: 790

1. CBD 오일의 개인직구를 허용해 주십시요. 현재 마약류관리법 2조 4항 "대마"의 정의에서 대마초의 부위에 대해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꽃, 수지, 잎사귀 = 대마 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마약입니다. 위 부위는 대마초 식물의 성분중에서 THC 성분이 풍부한 부위이며, 대마초의 흡연, 해시시의 제작 등에 사용되며, 주로 개인적인 환각 나른함 긴장의 완화등 실제로 마약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물질이 풍부한 부위 입니다. 그러나 CBD 는 위 부위 뿐만아니라, 대마초 식물의 모든 부위에서 추출되는 물질입니다. THC 함량은 미량이며 종자 개량을 통해서 THC 0.2% 이내로 제한이됩니다. 일명 산업용 햄프 이며, 미국은 0.3% 이내 (18년도 개정) EU 0.2% 이내의 THC 는 합법화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대마에 관한 법률이 과거 미군이 주둔하면서 만들어졌으며, 그 이전에는 약재 섬유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미군이 전세계에 주둔하면서, 전세계에 대마관련 법률이 만들어졌죠.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서 어느성분이 환각을 일이키는지 밝혀졌습니다. 또한 종자개량을 통해서 CBD 함량이 높고, THC 함량이 낮은 대마 종자가 개발이 된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 산업용햄프의 최대 재배지일정도로 이제 대마는 마약이라기보다 블루오션 사업입니다. 2. CBD 는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논문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171598/#R113 이링크를 확인해보시면 CBD 자체 성분만 많은 효과가 있다는 연구 자료 링크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중독성이 없고, 환각을 일으키지 않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마초 식물에서 나오는 다양한 칸나비노이드 성분들이 신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항염 작용, 항암작용, 소염작용 그리고 각종 신경병증에 유효하다는 실험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식약처는 CBD 가 마약으로 UN에서 엄격하게 통제하는 통제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하는 주장은 이런것도 살펴보지 않고 답변을 하는것인지.. 엄격하게 통제하는 물질이라고 주장하는 CBD 오일은 미국내 모든주에서 캐나다에서, 일본에서, 태국에서,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영국에서 만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식이보충제로 구매가 가능한 물질 입니다. 알려진 효능은 우울증, 조울증, 강직성척수염, 관절염(류마티스), 통증억제, 항종양효과, 뇌전증, 파킨슨, 치매 등에 유효한 효과가 있다고 개인적인 리뷰글과 연구자료가 넘쳐나고 있고, 지금도 연구중이며, 전세계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특허를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마약을 소지만해도 사형까지 시키는 중국에서 전세계 최대 규모의 대마농장을 조성하는게 마약을 팔아서 부국강병 하려는 이유는 아니겠지요.. 3. 식약처는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개인직구를 막기위해서 내부적으로 절대 통관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없는 규정까지 내부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초단위로 변화하는 시대에, 아직도 통제하는 이유가 단지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 저러는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BD 를 구하지 못해서 나라를 버리는 국민도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캐나다로 이민간 국민이 있습니다.) 식약처는 정식 수입판매가 아닌 자가사용을 할수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답변은 수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초 민원을 통한 답변은 CBD 오일이 제외부위 추출물인지 확인을 하고 하였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법률이 같아서 일본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통관시켜 달라고하니.. 그러나, 일본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여기는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유통되는 CBD 를 통관시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법이 똑같은데 적용이 다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일본에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다 살인죄로 처벌이 되겠지요. 둘다 동일하게 살인죄라는 법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일본과 우리나라의 대마관리에 관한 법률은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같습니다. 그런데.. 법적용은 다른 실정입니다.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93406.html 일본 후생성의 대마관련 법이며, THC 에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햄프씨드가 식품으로 인정되면서, THC 에 관한 규정만 있지, CBD 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제외부위임이 명확하다면 통관을 시켜달라고 하니, 식품공전에 대마씨앗만 등재되어 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식품공전이나, 기능성인증물질이 전세계 모든 식품 및 기능성원료를 다 등재하지 못합니다. 그럴경우엔 금지물질 및 식품유해나라에서 통관금지가 되지 않는이상 통관되는게 현재 규정이지만, CBD 는 내부적으로 통관을 안시키는게 식약처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련 고시도 없습니다. 4.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 정상적인 법적용이라면, CBD 는 통관이 되어야 합니다. CBD 에 대한 제한조치는 동법 시행령 별표 항목에 "합성 CBD" 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CBD를 합성의 실익이 없으며, 차라리 THC 를 합성하는게 마약으로써 가치가 있습니다. 이익이 없는 CBD를 합성할 이유가 전혀없으며, 천연과 합성을 구분하는 기술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여러가지 칸나비노이드 성분이 함께 있으면, 천연CBD 라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적용 절차를 따라 적용해보면, CBD 는 법적으로 마약인 "대마" 의 제외부위에서 추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은 규제는 THC 만 하고 있습니다. (식품공전에 대마유 및 씨앗의 경우 THC 잔류검사만 하고 있음) 실제로 그냥 일반적인 HEMP 추출물 이라고 표기가 되면 어느부위인지 확인 불가 입니다. 제외부위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줄기든 씨앗이든 꽃이든 어느부위에서 추출한건지 알수없지요. 법률상 제외부위가 가능하고, 어느부위추출인지 알수없고, 하위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상위법인 헌법으로 올라가보면, 무죄추청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이 CBD 가 위법한 물건이란걸 식약처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증명절차없이, 통관을 금지시킨 상황입니다. 즉 알수없이니, 무조건 통관을 금지시키겠다 라느건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무조건 유죄로 추청해서 물건을 폐기하겠다고 하는것입니다. 또한 헌법에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된다" 라고 설명고 있습니다. 이 CBD 오일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으로 고칠수없어서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식약처에서 통관을 금지시키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2개를 짓밟는 행위라는 겁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 그리고 법률상 허용되어있는걸, 식약처에서는 개인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통관을 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4. 식약처는 업체에서 정식수입하는건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약처는 개인에게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만, 수입업체에는 아주 관대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수입하려는 제품이 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제품을 제조한 국가의 정부 또는 정부가 인정한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료(원료증명서, 제조공정서, 성분 분석표 등)가 제출되어야 검토가 가능하며, ○ 대마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식품 또는 식품 원료로 수입,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껍질(포엽과 외종피)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씨앗, 대마씨유, 대마씨추출물로 식품공전에 따라 적합한 제품만 수입 가능합니다. ○ CBD(cannabidiol)는 대마초의 꽃·수지·잎에 주로 함유되어 있는 성분으로서 유엔 마약통제협약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제물질로 관리하고 있으며, 대마초에서 유래하였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CBD는 대마에 해당하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입·제조·매매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CBD는 안된다는 입장이죠.. 위의 답변은 식약처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된 답변의 완결형 답변입니다. 개인에게는 상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정부가 인정한 신뢰성있는 기관 의 서류를 개인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유통되는 CBD 오일은 기타식물성유지 형태로 이미 많은 업체에서 수입을 해서 폭리에 가까운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40유로 이하에 구매가능한 제품을 약 15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성분분석표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2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중입니다. 또한 5만원이면 구매가능한걸 5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도 있습니다. (개인판매자 - 특송을 구매후 개인판매) 이게 식약처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걸 막고, (전부다 막지도 못하면서) 제한하다보니 다들 음성적으로 제품을 구해서 아주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것이죠. 식용유만 수입할줄 안다면, CBD 를 누구나 수입할수있습니다. 모든 전자상거래를 막을 수없으며, 해외 우편물을 모두 감시하지 못합니다. 해외에선 거의 대부분의 제품의 성분분석표를 제공합니다. (제 3자 실험실 연구분석표) 그러나 국내 수입업자는 수입통관서류는 다르고, 성분분석표는 별도로 제공하는걸로 압니다. 근데 서로 매칭이 안되겠죠.. 결국 현재 소비자는 어떤 제품인지도 모르고 구매하는 상황입니다.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람에게 더 엄격한 서류를 징구해야함에도, 개인에게 더 엄격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은 5만원 10만원이면 살걸 30만원 50만원씩 주고 사먹어야 합니까? 이게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5. CBD 를 구하는 사람들은 다들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CBD 를 구하려는 사람은 현대의학으로 어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본인의 어머니가 파킨슨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를 했다는 분의 아들도 있고, 아이가 시간단위로 경기를 잃으키는 뇌전증 환아의 부모도 있습니다. 아픈사람의 가족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식약처에서는 식품을 치료용도로 사용하는건 안된다고 합니다. 영양실조에 걸리면 밥도 안줄 생각인가 봅니다. 감기걸리면 잘먹어야 낫는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럼 밥이 보약이고 치료제입니다. 즉 식품이란건 우리몸의 많은 질환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픈사람은 밥도 먹지말라고 법을 제정하든지.. 해야겠죠.. 참 현실이 암담합니다.. 저렇게 행정처리를 하니.. 매번 민원이 발생하는거죠. 꼭 치료용도가 아니더라도, 따로 치료약이 없다면, 무언가를 해볼수있는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 먹는 식품까지 이렇게 해야합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하자 없는데도 어거지 규정을 들이대서.. 것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녹을 먹느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먹어보자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내부 규정까지 새로 만들어서 고시도 하지않고,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6. 법률 무시하고 변화된 세상을 보지 않고, 고집만 피우는 식약처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법률 무시하고, 헌법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리를 무시하고, 아픈 사람의 희망을 짓밟는게 식약처의 일이라면.. 이런 기관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검토를 위해서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해석해주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관세청에 추가답변까지해서 약 60여건의 민원을 넣었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계속 회피하고 저렇게 복사해서 답변을 진행중입니다. 세관에 CBD 제품만 수십억이 쌓여있습니다. 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게 국가의 의무이고, 국가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국민은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의무를 다하면, 국가 역시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셔야 하는데.. 그러라고 위임한 공권력이.. 엉뚱하게 법적용을해서 국민의 재산상 손실을 입히고, 혹시나 나을 수있는 사람이 고통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의무만 강요할게 아니라, 국가도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식약처 공무원은 제대로 법률해석도 하지 않고 모든걸 다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권력을 남용하라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건 아닙니다. 법률이 없으면 새로이 법률을 제정하기 전까지 헌법을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행정력으로 국민을 짓누르기만하는 부처라면.. 해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입각해서, 제대로 검토해 주십시요. 대마에서 마약작용은 CBD가 아니라 THC 가 마약작용을 합니다. 애초에 법 제정목적도 THC 를 제한하기 위한 (환각물질을 흡입하지 못하게 하기위해서) 법률 제정이지 CBD 까지 제한하기 위한건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바대로, 헌법이 정한바대로, 제외부위 추출물의경우 개인직구를 허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