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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g 가전 설치기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2

lg 가전제품 설치기사의 가족입니다 요즘 날씨도 더운데 많은 직장인 자영업자분들 힘들게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가전설치기사의 대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름이면 극성수기라고 8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가족에게 많이 들어서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설치기사에게 할당하는 집은 제한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제한보다는 애초에 가능한 집 수만큼 배당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티비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등등 가전제품들이 종류가 상당합니다 모두들 한번씩은 설치를 받아봤을텐데 한 가전 설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만 걸리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 배당받는 집이 많게는 37~40집이 됩니다 아침 8시 전까지 물류에 도착해서 교육받고 고객한테 전화돌리고 물건받아서 시작하면 첫집 시작이 거의 10시 입니다 여기서 한 가전 당 30분걸린다고 해도 30집이면 15시간 입니다 요즘 세상에 15시간 일하는게 말이 됩니까?? 너무 늦고 하면 다음날로 미루게 되는데 미루면 벌점이랍니다 최대한 하고 집에 오는 시간이 11시가 넘습니다 그럼 애초에 할수있는 양을 배당해주면 되지않습니까 미룰려면 미뤄라 벌점줄테니 식의 태도는 갑질 아닙니까? 배당해주는데로 돈벌어가지 않냐라고 말씀하실분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이상합니다 누구는 죽어라 일하는데 어떤 한 기사만 다른 기사들의 두배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습니다 이건 무슨차별입니까 두배받는사람이 더 열심히 했을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럼 그사람은 새벽까지 설치했단소리입니까 가정 가전제품이 아닌 납품만 간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여름에 밥도 못먹고 땀흘리며 일하는데 세상 착한고객님들만 계실까요? 일이 힘든건 어쩔수 없다고 해도 제일 지치는건 이부분이라고 합니다 5분정도 늦어도 매분전화하시는 분이 있고 제품 들고 들어가면 놔둘곳 하나도 안치워 놓고는 설치기사한테 옮겨달라 치워달라하십니다 설치기사들은 시간없지만 혹여 만족도 조사에서 점수 안나올까 싫다소리 못하고 다 들어드립니다. 설치 끝난 후에도 고객들의 전화로 쉬는날도 쉬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진상고객들의 컴플레인을 회사에선 무조건 설치기사탓이라고 합니다 물론 설치기사 잘못도 간혹 있겠죠 그런데 너무 어이없는 컴플레인(위에도 말했듯 첫집 도착은 거의 10시입니다 그런데 8시나 9시에 배송 안해준다는)에도 고객편에 있는 회사에서 설치기사가 의지할곳은 없습니다 뭐만하면 설치기사부터 족치고 몰아붙이는 회사에 문제가 있다 봅니다 여기에 회사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설치기사는 시간에 쫓기고 벌점에 쫓기고 고객이며 회사에 쫓기는데 맘편히 이쁘게 설치하고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가전제품 설치 하나하면 2~5만원 정도의 용역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산에 있는 절이나 집들 엘레베이터없는 빌라 이층집들...설치하면서 단 한 곳도 긁히지 않게 노력하는데 한번씩 잘 못되면 설치기사가 500만원정도의 가전제품을 물어내야 됩니다 그래도 가족들 생각하며 일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되는 건 알지만 하루에 배당하는 집들을 생각을 하고 배당을 해주세요 배당하는 사람은 배당하면 끝이지만 설치하는 사람은 다 못하면 벌점 스트레스 까지 받습니다 이런상황에서도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누가 웃음이 나겠습니까 고객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좋지만 설치기사들 소리도 들어주세요 제발 모두가 윈윈할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불법 택시사납금 폐지 및 전액관리제 법안 통과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0

아시다시피 정부를 비롯한 서울시에서도 택시법에 관한 문제는 무시하다시피 넘어가는게 많습니다 더이상은 두고볼수없습니다 택시기사님들이 얼마나 고된 노동속에서 불법인 사납금을 채우기위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빠른 시일내에 사납금 폐지 법안 통과 안해주실수록 택시기사님들 항의도 빗발치고 손님들은 손님들대로 기사님들을 욕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인지 아시냐고요 그리고 임금인상 이딴거 있으면 뭐합니까 정작 택시기사님들의 처우가 수십년째 바뀌질 못하는데 버스기사님들이랑 차별하는것도 이젠 아주 넌덜머리가날지경입니다 거기다 심야버스를 도입시키면 택시기사님들다 굶어죽어야됩니까? 보자보자하니깐 택시기사가 호구로 보이나? 무조건 사납금제 폐지를 원합니다 전국에 있는 택시기사님들이 저희 아버지같다는 심정으로 많은 택시기사님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지만 택시회사 인력도 갈수록 줄어들고있습니다 거기다 일요일에도 자진해서 일할사람은 해야먹고산다는데 그것마저 막으시면 택시회사의 전망은 보이질않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택시사납금제 폐지 제안글만 30건도 넘게 올렸지만 국회의원님들 하는일이 법제정하시고 법개정하시는일 하시면서 국민들 세금으로 먹고살면서 이딴식으로 버스랑 택시랑 저울질하면서 주판튕기지말란소립니다 아셨어요? 많은 택시기사님들을 비롯해서 이젠 더이상 눈에 뵈는거 없습니다 택시법만 몇십년동안 개정이안되니 국회의 무능한 법률 제정하는거보면 속터지네요 이렇게까지 사납금폐지 요구사항 안들어주시니 정부도 국회도 실망스럽네요 빠른시일내에 사납금폐지 통과되게 해주시길 바라는바입니다
제목: 가정집 펫시터를 불법으로 내몰고있는 동물보호법 개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89

저는 반려견과 함께 한지 10년이 됐고 펫시터를 애용하고있는 애견인 입니다. 올해 3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펫시터를 용도상 주택에서 하면 불법이라는 해괴한 법안을 시장조사나 애견인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신설하여 통과 시켜버린걸 아시는지요? 펫시터는 애초부터 주택에서 하는 일 입니다. 펫시터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상가라는 공간의 한계상 어쩔수 없이 일정시간이라도 할수밖에 없는 케이지에서의 격리에 대한 거부감 때문 입니다 일절 격리가 없는 자유로운 환경을 반려견들에게 제공해주기 위해 쇼파에서 안아주며 함께 tv를 본다던지 침대에서 데리고자고 거실 이곳저곳을마음껏 돌아다니며 함께 동네 산책도 하는등의 상가 사무실에서 해주기가 힘든 가정과 가장 흡사한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함이 펫시터의 존재의 이유 입니다 이런 형태의 돌봄은 절대로 가정 주택 아니면 해주기가 힘든 위탁 입니다 왜냐하면 상가는 상가일뿐 가정환경과 동일 할수는 없기 때문 입니다 둘째로는 24시간 관리를 위해서 입니다. 낮에는 사람이 함께 해주고 밤에는반려견들끼리 생활을 해야되는단점을 보완하여 낮과 밤 공백시간 없이 24시간 사람이 옆에서 함께 해주고자함이 펫시터의 존재의 두번째 이유 입니다. 찾아주시는분들도 낮과밤 구분 없이 24시간 사람의 보호를 원하기 때문에 펫시터를 찾아주시는거고요. 이렇듯 펫시터는 가정 주택에서 하는 일 입니다. 아니 일의 특성상 주택에서밖에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러한 펫시터를 상가점포에서 하라뇨?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무식한 법 아닌가요? 호텔업자들한테 좋은 법 아닌가요? 아무런 대안도 없이 주택에서 돌봄을 하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뚝딱 지정해놓고 벌금 500만원이라는 협박 아닌 협박만 해놓으면 끝인가요? 위의 설명대로 펫시터는 주택에서 할수밖에 없는 일이고 실제로도 국내에 존재하는 펫시터들은 주택에서 운영들을 하고 있는데 만들어놓은 법안대로라면 국내 펫시터의 99프로는 하루 아침에 불법으로 전락할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문신시술자들처럼 말이죠 이렇게 주택에서의 돌봄을 막아버려서 본의 아니게 펫시터를 다 말살시켜버리면 이게 진정으로 동물보호 인가요? 동물보호법이라는건 동물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끔 하기 위해 생겨난 법 아닌가요? 펫시터는 미국,유럽,일본등의 애견 선진국에서 생겨난 새로운 흐름이며 국내에서도 활성화가 시작 된 하나의 문화 입니다. 막을수 없는 흐름이며 애견인구 1000만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없어져서도 안될 문화 입니다 펫시터는 당연히 베이비시터나 어린이집처럼 주택에서 운영되는걸 기본전제로 깔고 접근해야 되는게 맞으며 법안 또한 이런 실정에 맞게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텔하고 펫시터는 같은위탁업이라도 형태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만큼 법안도 이러한 실정에 걸맞게 따라가야되지 않을까요? 왜 호텔업자만 고려해서 법을 만들어놓고 펫시터를 세트로 끼워 넣으려하는걸까요? 끝으로 펫시터에 대한 불안한 시선들이 있는거또한 사실 입니다. 사고가 났을시 보상문제 말이죠.실제로도 사고가 터져서 분쟁이 났다던지 그런 사례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문제에 대해선 공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완 돼야할 사안들이라 생각 합니다 바로 이럴때야말로 정녕 필요한게 동물보호법 아닐까요? 갑자기 생뚱하게 펫시터를 막아설게 아니라 펫시터가올바른 방향으로 정착할수있게끔 이끌어나가주고 계도를 해나가야 하는게 동물보호를 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나가야 될 진짜 역할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미국처럼 펫시터를 하려면 국가공인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수료해야 된다던지 단독주택에선 몇마리 공동주택에선 몇마리 까지 가능한지 분쟁시 보험 관련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등 보다 정교한 법안을 만듬으로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도나 고민은 1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주택 펫시터를 뚝딱 불법으로 말들어놓고 무조건 내말 들어라 식이라뇨?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에 대한 자유가 있는 나라로서 이러한 소일거리까지 국가가 막아설 권리는 없으며 또한 단점보단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건전한 돌봄을 막아서서도 안될것입니다. 이게 무슨 나쁜일도 아니고 반려견들에게 상가점포 환경에선 절대 제공해주기가 힘든 보다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줘보자는 취지인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초장부터 금지라는건 말도 안되는 권력남용이자 악법이 아닐수 없겠습니다. 사람으로치자면 베이비시터를 상가점포에서만 하라는격 입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9월 말부터는 주택에서의 펫시터는 불법이 됩니다 목소리를 안내고 가만히 있으면 법안은 개정 없이 시행이 될겁니다. 시행이 되면 법적으로 이곳 게시판 포함 대한민국 내의 모든주택 펫시터는 불법이며 찾는분들 또한 불법을 이용하는 격이 돼버립니다. 펫시터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성매매업소,문신시술 처럼 음지로 가야 될 직업 일까요.? 현실과 맞지 않는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제목: 시중은행 대출금리 조작 진상규명의 件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

얼마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시중은행 대출금리 조작사태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진상규명이 이루어 지고있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도 은행자체조사를 통해 수취이자 환급권고를 하였을 뿐 현재 어떤식으로 대출이자 등이 과다 수취가 되었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예금금리의 인상은 논의되지 않고 대출금리의 이자만 3개월 6개월 12개월 반영되어 '시장금리의 인상' 이라는 요건하에 금리인상 문자가 은행에서 옵니다. 첫번째로 금융감독원 또는 기타 공공기관의 시중은행의 과다이자 수취에 대한 직접조사를 요청합니다. 두번째로 대출금이 인상에 반영되는 '시장금리'의 명확한 산정자료를 각 시중은행 의무공고를 요청합니다. 세번째로 이자놀이를 하는 잘못된 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패널티 부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기업 건설사의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갑질 계약횡포를 엄중조사하여 생활적폐를 청산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51

창원 용호5구역 재건축조합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갑질 공사도급계약을 조사해 주십시요.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생활적폐인 재건축 조합과 시공건설사의 적폐를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첨 링크한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에 3/10, 3/15, 7/4일자 기사내용에 대해서 창원용지 현대아이파크 부풀려진 공사비와 저평가된 감정가에 조합원들 피해입어. 690억 공중부양?
제목: 갑질 추문 비리 조장하는 재판의 뒷거래 전관예우, 법조비리 경고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4

대한항공 일가 비리 및 갑질 추문이 캐면 캘수록 쏟아져 나오는데(아시아나 박삼구 회장도 같이) 기가 막힌다. 왜 이런 현상이 안사라지고 더 많이 생기고 조장되는 사회가 될까? 종근당 2세 추문 갑질, 미스타 피자 추문 갑질이 생긴 것도 몇 달 전인데 연이어 생기는 추문 갑질은 국방부 장성에게도 있었고 의료계(전공의)나 교수들과 학생 사이에도 있었고 부패사건에 같이 발생한다. 성추문 갑질도 그런 선상이다. 이모두가 법과 재판이 썩어서 생긴 현상이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기소해도 로펌이나 전관 변호사등 변호인단 구성하면 판사는 밀어줄 수 밖에 없다. 변호사와 같은 경제공동체고 자기도 옷벗으면 로펌이나 전관변호사 되어 돈챙기는 사람이 될 게 뻔한 상황에서 밀어주자이다. 정의로운 판결은 기대하기 어럽다. 그래서 범죄가 조장되고 추문 갑질이 겁없이 행해진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건도 재판 뒷거래 아니던가? 또한 진경준 뇌물죄를 고법까지 인정한 것을 대법관이 파기하여 무죄로 만들었고 벤츠여검사건도 고법까지 유죄난 것을 대법관이 파기하여 무죄로 만들었다. 조폭행님 대법관 역활이 드러난다. 국회 법사위는 사법개혁 방탄 기관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을 안하고 막는다. 전관예우 금지법 제정하였으나 위반해도 과태료 400만원인데 누가 이법을 지킬까? 그리고 기간도 3년을 1년으로 줄이고 자기들 패거리 해먹는 데 지장이없는 법이다. 이런 무서운 조직이 우리의 사법부요 재판하는 집단이니 기가 믹힐 노릇이지만 국민들은 신경도 안쓴다. 국회 행정부도 다 장악한 저들이 군부독재 대신 같이 해먹고 있다. 통탄할 노릇이지만 대통령도 이것을 막거나 손 못댄다고 하니 가히 놀라자빠질 것이다. 외세가 다시 몽둥이질해야 정신 차릴까? 나라 빼앗기면 무슨 애국심과 단일민족 운운하면서 민족성 고취하는 웃기는 작태가 생긴다.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이자 일제 식민 지배자였던 일본은 자기들 국민에게 법과 재판이 판사를 통해서 신뢰를 보인다.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파결한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탄일본 국회가 탄핵 파면한다. 연간 20명선에서 파면 당하는 일본 판사. 대법관은 퇴임후 사검 수임이 금지된다. 공증만 가능. 부장판사들 사건 이용 돈 안챙긴다. 더러운 양아치짓 안한다는 것이다. 미국도 변호사 비리 전담 재판부가 있어서 변호사와 판사 유착은 범죄로 다스린다. 판사비리 발생시에 국민이 대다수가 참여한 징계위가 열려 파면 해임한다. 독일은 판사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개인적 배상과 별도 처벌 받는다. 중국은 16억 챙긴 전관예우 대법관 출신 변호사 무기징역에 처하였다. 조센징 양아치 판검사 변호사는 국정을 장악하고 삼권분립을 스스로 해체하고 국회법사위와 행정부 장악하고 해서 개혁은 불가능한 것 같다.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재판을 축재도구로 삼아사 축재하고 그돈으로 정치판 가서 정치불신 낳고 국민에게 신뢰를 못준다. 이런 낮은 국가 시스템과 국민 인식에 교육계의 정책 입안자인 교육기획관이 민중은 개돼지라는 말로 국민을 폄하한다. 그도 파면 당햇다가 재판가서(전관변호사 써서) 파면 취소 승소하고 해임도 면하고 강등했는데 그마저 이의제기하였다고 한다. 채용비리와 각종 공기업비리에 특활비 비리에 모두가 미쳐가는 듯한 나라다. 못해먹는 국민 서민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언젠가는 국가적 심판이 올때가 두렵다. 미군 동맹 믿고 썩을대 썩은 나라가 오래갈 것 같지는 않다. 오래지 않는 역사속에서 당한 온갖 치욕과 학살과 징용과 노예 위안부로 끌려간 국민들이 지도자와 더불어 이젠 영영 멸망 당할 날이 다시 닥쳐올 것이다. 유일한 구제책이라면 국민이 혁명을 일으켜서 저들을 잡아서 알맞게 처벌하고 몰수하고 처형하는 것이 방지책이다. 군부독재가 다시 나설지도 모른다. 언제나 민이 썩으면 군부가 나서서 잡아야 할 때가 오는데 내부적 징벌이다. 외세가 몽둥이질하는 것보다는 낫다. 국민이 직접 나서면 그보다 더욱 낫다. 프랑스 대혁명처럼.
제목: 학교/주거단지 앞 아스콘 래미콘 공장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9

추적 60분에 나온 연현마을 주민입니다. 아파트 입주때부터 아스콘 공장의 악취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6년전에는 어머니가 담낭암으로 절제수술을 하였고 저는 비염/아토피, 같이 살았던 누나는 폐렴을 앓았습니다. 이것이 다 아스콘 공장하고 연관이 있었다는걸 어제 방송에서 보고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당하고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공장을 재가동하겠다고 하는 것에 너무 분합니다. 아스콘 공장 바로 옆에는 연현초등학교 연현중학교가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하는 것보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아이들을 발암물질/독성물질이 나오는 곳에서 교육하면서 아이들을 더 낳으라고 하는게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독성물질을 배출하는 제일산업개발의 이전 또는 폐쇄를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영토주장에 대하여 대처할 방안 혹은 대처하고있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1

역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통하여 여러 노력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로 일본은 모든 역사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땅이고 한국이 불법점령하고 있다고 역사왜곡을 하며, 중국 또한 동북공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당연히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튜브를 통하여 본 영상에서 설민석 선생님이 일본에서 했던 인터뷰를 통하여 일본학생 10명중 9명이 독도가 일본땅이며 한국이 불법점령을 하고 있다고 배운다는 영상을 보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외면해버리면 타인 또는 타국에 의하여 조작되고 우리의 전통 및 역사를 잃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독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수십년 더나아가서 수백년 수천년 후에는 우리나라 사람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간도, 즉 북간도를 빼앗긴 그 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왜곡되어버리고 왜곡되어버린 역사가 진실이 되어버리는 비극은 간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국민은행에서  고객돈을 3600만 손실입히고도 보상을 안하는 갑질을 고발하고 금융법개정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3

글이 짧은 민원인이라 충분히 내용전달이 잘될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인의 수준을 이해하여 주시길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행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라면 당할 수 있는 일이라서 청와대민원 사이트를 통해 알려져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었음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2017년 11월초 국민은행 수유역점 이** 직원을 통해 레버리지인덱스 특정금전신탁 ETF상품가입을 유도받았는데 고객의 돈 3600만원의 돈이 이**직원이 무모한 투자유도를 하여 3600만원의 원금손실이 발생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여 불완전판매했다는 결론이 났었습니다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결론이 난 이후 금감원에서는 쌍방간에 합의를 하여 고객과 은행측이 서로간 손실이 없이 좋게 종결되도록 금감원 김** 조사관(변호사)님께서 유도를 하셨지만 그런데도 금융위원회 법률조항 때문에 고객은 힘겨운 과정을 통해서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결론을 내려졌음에도 금웅위원회 법률조항 때문에 고객에게 피해를 준 직원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해입은 고객이 억지로 손실이 난 원금을 환매를 해서 100% 손실액중에서 27%만이 피의자인 직원이 보상하는 처리기준이라 고객은 73% 손실을 여전히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펀드와 신탁상품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등록했을 상품입니다 위험상품이란 인지를 은행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인지를 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와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금융위원회 금융법을 고려해서 상품등록을 권유하는 은행직원이 없기 때문에 은행직원은 뻔뻔스럽게도 불완전판매를 했음에도 무책임한 짓을 하고 고객을 미**취급을 하는 상상도 못할 언행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직원이 금감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내용이 근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은행을 방문을 하여 펀드와 신탁상품을 한번은 가입을 했고 또 앞으로도 가입을 하는 고객이 있을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금융위원회 금웅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 53조 및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0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손해액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에게 배상할 것을 권고> 한다는 조항이라 피의자인 직원이 오히려 이런 조항을 악용하여 본인의 잘못된 짓을 모두 고객에게 돌리고 고객을 미**취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소송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직원은 민원인이 너우나 억울해서 금감원조사중에 하루시위한 것을 핑계로 절대 합의를 할수없다면서 말도 안되는 억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점장님도 안좋은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고객수준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낙하산채용이 많기 때문에 사고를 일으킨 직원이 고객에게 더 큰소리를 치는 상황이 더 많은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과대학을 힘겹게 들어가 취득한 의사면허증을 가진 분처럼 힘겹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입사한 은행원의 자리라면 국민은행 수유역점 이** 직원같은 행동을 할수있을까도 싶습니다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심리가 만연한 수도권의 사회입니다 정당한 노력만큼 댓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라면 낙하산채용이 많은 은행비리도 없을것이고 힘없는 부모를 두고 타고난 출신이라도 정당한 노력만큼 댓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라면 금융법이 아무리 27%라는 악조항이라해도 실력이 있고 양심이 있는 은행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을것이고 저와 같은 불상사는 발생될일이 거의 없을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론상의 말일수도 있겠지만 간과할 수는 없는 이론입니다 불합리한 금융법의 조항을 조사하시어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금융법률 조항을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인애 올림 연락처 ***-****-**** 수고하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법도박사이트 단속 인터넷으로 간편신고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2

불법 도박사이트 및 음란물 인터넷 간편 신고로 바꿔주세요 지금도 불법 바다이야기 야마토 스포츠토토 인터넷에 판을 치고있습니다 간편하게 신고 할수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지금도 2018년7월12일 바다이야기 사이트 주소 p****.com 접속 해보세요 단속좀 부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현정권과 좌파들은 자기네 뜻데로 안되고 나쁘면  남의 탓만 하고 자기 반성은 전혀 없다 ㆍ일 못하면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그만두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9

경제가 현재 엉망인데 날씨탓ㆍ전 정권탓ㆍ대기업탓ㆍ보수탓ㆍ 다른 세계의 나라는 경제 호황이고 일자리 구할 사람이 없어 다른나라 사람들 보고 오라고 하는데ㆍ 이 놈의 정권은 맨날 남의 탓만 하고 있다ㆍ 사실 보면 진보놈들은 겉으로는 고상한척 하고 대중들 선동하고 뒤로는 더러운짓 다하고 ㆍ 들키면 남땃 ㆍ핑계만 대고 ㆍ더 큰 소리 치고 더러운 놈 ㆍ정권 가져보니 막무가내네 잘못한것은 절대사과안함ㆍ북한 김정은 과 또같은 놈들ㆍ 어째든지 북한에게 도움을 못줘서 안달이 나 있고 남북 회담 ㆍ북미회담 성사 시켜 되레 북한과 중국의 동맹만 더 확실하게 해줘서 북한의 자멸을 막아줘 통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ㆍ이것이 바로 역적이고 반 통일세력임ㆍ 좌파들 행동은 순 양아치 놈들이다
제목: 2019년 최저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전 수유동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 협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실질적인 현장의 소리를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닏다. 2017년 최저임금에 비하여 2018년 최저임금이 약 시간 당 11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이나 PC방은 하루에 24400원 한달이면 약 75만원의 인건비 지출이 늘어난 셈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가 '많이 벌어야 많이 쓴다'라는 논리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지에 반하여 매출은 오히려 하락되었고 주변 소상공인들은 하나 둘 씩 문을 닫고 있네요. 지금 노동자들이 원하는 10790원으로 인상된다면 하루에 76800원 한달이면 230만원의 인건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결과입니다. (참고로 현재 수익이 300만원 정도인데 230만원 지출이 늘어나면 업주는 70만원의 수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노동자들의 입장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현명한 합의안을 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6

해외순방다니느라 알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집안살림 거덜나는것도 모르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진자 없는자 이분법도 모자라 이제는 없는놈들끼리도 나뉘어졌네요 해외순방대신 선거때처럼 골목 상권 시민들 만나시면서 현장목소리 한번만들어봐도 나라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정부때는 맘만먹으면 아파트라도 살수있엇지요 대출다막고 알바비는 더주라고하고 자영업자들이 무슨 재벌총수들인지 아십니까 알바보다못한 삶을 살고있다구요 자영업자들의 삶은 삶도 아닌가요 니들은 돈많이 버니까~?? 사용자니까?? 제발 눈과 귀를여십시요 신문도 안보십니까? 잘못된정책은 다시세워서 바로잡으면 됩니다 안되는걸 자꾸 밀어붙여서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땐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서민들 죽어나요 제발 경제에 집중해주세요 눈과귀를 여시고 말입니다
제목: 교통버스 안전벨트를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외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요즘 교통사고가 빈번한데 교통버스에는 안전벨트가 설치가 안되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서로서로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분들도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위해서는 안전벨트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청원드립니다. P.s 날이 많이더워요 ㅠ.ㅠ 힘내시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고생하십쇼
제목: 공무원들 너무춥게일하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6

오늘 동사무소 구청갔다왔는데요 너무 춥게일하네요 에어컨도 모자라서 각자 선풍기한대씩 참 가관이네요 세금이 공무원 감기운발로 줄줄줄 세상 좋네요누구는 세빠지게일하고 누구는 시원하게 즐기고
제목: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부장관 보고시점을 소상히 말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2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문건 청와대 보고유무와 보고했다면 언제 보고했는지 발표하라
제목: 최저임금 개선할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0

편의점같은 소형은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리기 힘들죠.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높일수 있는건 하이테크 플렛폼 기업이나 고급 서비스직종들입니다. 한반도는 제조업 위주에서 벗어나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최저임금을 높일수있습니다. 강과 산을 푸르게 하고 자연환경을 보존.DMZ 평화공원 조성을 잘 계획하여 관광부분과 엔터테인먼트,게임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더불어 건강과 연결된 줄기세포, 의약품 사업도 강해진다면 한국은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높일수있다고 봅니다.
제목: 공매도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31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아시지요.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없는 것을팔고 내려가면 값아 차익을 버는행위로 공포로 쉽게 돈벌이를 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돈벌이로 개인의 피해를 전재로합니다. 외국은 규제를 통해 허용을 안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최저수준인 이유입니다. 국민이 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으로 이주하기전 공매도를 없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도 많은사람들이 공매도 청원을 드리는데 헛소리나 하고 소통이 안되는군요 정중히 부탁드리오니 공매도좀 없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물리치료사 단독개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24

우선 아래 글은 다른물리치료사분이 쓴 글이지만 . 제 생각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글의 작성자가 이걸 본다면 사용에 대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물리치료사입니다. 우리 물리치료사들은 가족보다 환자들과 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물리치료(운동치료, 도수치료, 전기치료, 스포츠재활 등)란 것을 잘 알지만, 현행 의료기사법상 선진국(OECD 회원국)처럼 집중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OECD 회원 35개국 중에 일본과과 대한민국만이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들은 이미 할 수 있는 것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는 위험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의 자립개설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물리치료사의 의료행위는 심폐관련치료 1가지를 제외하고는 상처부위의 소독보다 상대위험도 점수를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리치료는 위험하지 않은 의료행위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현행 물리치료학과 학제가 3년제, 4년제라서 물리치료사의 자립개설은 무리라고 합니다. 유럽의 OECD 회원국은 3년제 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 자립개설이 허용되어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집중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2015년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발간물에서도 대한민국의 물리치료 자립개설은 타당하며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염려한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지만, 의협에서는 건가보험공단의 재정이 파탄날 거라 비난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물리치료 자립개설로 인한 의사의 처방료, 재진료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의료공급에 따른 적정 진료비만 지출할 수 있게 한다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청년 실업률 8.6%,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치료 자립개설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곧 청년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객관적인 사실들이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며, 문재인 대통령님께 물리치료 자립개설을 간절하게 청원 드립니다. -------------------------------------------------------------------------------------------------------------------------------- 국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약은 처방전을 받으면 저녁에라도 살 수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물론 처방전을 낸 병원 근처 약국에서 살 수 있기는 하지만.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요. 물리치료가 개업이 된다면 처방전을 가지고 야간에 하는 센터나 주말에 하는 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하는 뇌졸증(중풍) 이나 외상성뇌손상 등의 중추환자들이 좋아진 경우 회사를 다시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병원은 야간에 재활치료를 해주는 곳이 없어서 치료를 받기 어려우며 낮에 병원에 갔다 온다고 하면 눈치보여서 못하고 있다고 호소를 합니다. 물리치료가 개업이 된다면 1. 내가 통증이 있을 때 등 치료가 필요할 때 주말이고 야간이고 하는 센터가 분명있을 것이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현재 병원에 가서 내가 원하는 선생님으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개업이 된다면 치료사를 선택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환자가 치료사를 선택하는 날이 온다면 치료사들도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할 것입니다. 현재 처럼 1명을 치료해도 10명을 치료해도 정해진 월급만을 받는다면 누가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4. 병원은 재활센터가 한번생기면 더이상 투자를 꺼려합니다. 왜냐면 환자는 정해진 병원으로 싫든 좋든 올 것이고 굳이 투자를 하지 않아도 올사람은 오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업이 되면 센터들은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되고 시설 및 센터의 청결, 직원의 친절도를 신경을 쓸것입니다. 5.물리치료가 개업된 나라의 센터를 찾아보십시오. 다양한 컨셉으로 다양한 환경를 가진 치료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대부분이 비슷한 환경속에 있고 대학병원 급 이상만 새로운거 한두가지 정도 있습니다. 6. 치료를 치료답게 받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제목: 정부는 난민수용에대해 언제쯤답변을줄까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42

20만명이넘으면 답변을준다고하지않았나요? 답답하네요 벌써 71만명이반대를하고있습니다 난민이먼저인가요? 국민들은 그냥 죽으라이건가요? 난민들수용해버리면 대한민국은 자국민반 난민들반 혼란스러워질겁니다... 지금은 소수인원이라서 가능하시겠죠 하지만 전세계있는난민들까지 몰려오면 그때는 감당못할겁니다 공사판이나 회사이나 식당 난민들쓰겠죠 그럼 자국민들은 어떡하죠? 국민이먼저다 아닌가요? 지금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를하면 경제도안좋고 점점 일자리는 줄어들고있는 상황인데 난민들에밀려 자국민들은 어디로 가야하죠? 물론 찬성하시는분들의 맘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해보면 국민들도 먹고살기힘들어요 난민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가짜난민들이아니라고 우리도 사람이라고 그럼 살인자는 자기가살인자아닙니다 얘기하죠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하지는않죠 물론 인도주의적에서 받아주는건 당연한겁니다 우리도 난민시절이있었으니까요... 근데 국민들도 죽어가는세상인데 난민들까지받아주면 더죽어갈수도있어요 이젠 정부가 대답할때입니다 제발 국민들에 소리를들어주시고 시원하게 답해주시죠
제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2

송파 가락동 1/2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사기와 불법을 신고합니다 대한민국 서울 송파에서 어찌 이런일이 일어날까요? 서민들의 평생 소원이 집장만인데 이걸가지고 업무대행사 다우란업체가 시간끌기로 서민들 예치금을 바지 조합장(대행사 아내)내세워 착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럿 아르바이트생과 조합원을 회유하여 다우편을 만들어 조합원의 단합을 방해하며 관리감독해야할 송파구청 담당자도 서민의 편이 아닌 다우의 직원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에 청원하니 송파구청으로 이관할뿐 의지할 곳이 없게되어 여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여러가지 불법을 저지르는 사기꾼들이 판치는곳이 서울에 있다는걸 믿을수가 없습니다. 서민의 재산으로 사기치는 이곳을 한번 봐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3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먹고 살기 위한 방법으로 4년제 국립대학 졸업를 미룬채 고등학교 졸업자 신분으로 중소기업의 현장직에 취업 후 공제 상품을 가입하기 위하여 상담을 하였으나 가입 대상이 안된답니다. 사유 : 전북 대학교 4학년 2학기 마친 후 교양과목 1학점 미이수 상태로 졸업를 미루고 휴학한 상태로 졸업자나 졸업예정자가 아니며, 고졸 자격 취업하였으나 취업전 대학교 자퇴를 했어야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랍니다. (휴학 후 한국폴리텍대학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예정으로 다니던 중 취업 하였음) 국립대하교 졸업을 미룬채 여러 방법으로 이곳 저곳 두드리다 그것도 지인의 연결로 현장직에 취업한 것도 마음이 아픈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장기근무.청년 실업 해소" 를 주 목적으로 마련된 동 상품이 위와 같은 사유로 가입이 안되어 기회를 못 찾는 경우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운다나 3개월 후면 공제 가입이 안되는데.. 동 상품을 가입하기 위하여 퇴사하고 미래도 불확실한 졸업을 한 후 재취업을 기대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에 취업 후 3년 이상 근속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용하면 더 많은 청년들이 활용하는 과정에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보좌진을 했던 사람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보좌진에 대해 근로감독과 인맥으로 채용되는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의원의 보좌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회의원 보좌진을 원해서 하고 있지 않고 지역사무실에 있는 분의 제안을 받아 보좌진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채용이 되면서 최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사전에 제출을 한적이 없습니다. 채용이 되고 국회사무처에 제출하는 신원조회서 등 각종 개인정보열람 동의서만 작성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이라던지 도입하는데 입법기관이 국회에서는 지켜지는 곳은 소수에 불과 합니다. 그저 국회의원이라던지 지역사무실 등 보좌진들과 친분이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공무원중에 최고호봉인 급여를 받는걸로 알고 있으며, 국회의원이 최대 고용 할 수 있는 인원은 9명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좌하기 위해 9명은 너무 많은 인력이 아닌가 싶지 않습니까? 그중 9명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는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소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일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점심시간에 12시에 나가서 심지어 오후 3시에 들어오는 보좌진들 있습니다. 정작 본인이 할 일은 아래 사람인 보좌진한테 시키고 있으며 위에 사람들은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사무실 자리만 지키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좌진 중에서도 기관, 기업등에 친분 및 친구 사이가 있으면 도움을 요청을 하면 국회의원분들이 해결해주거나 도움을 받고 있으며, 도움을 받고 나면 도움 받은 분들은 비싼 식사대접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을 위반하는데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이라고 확인 할 수 있는게 없다보니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 입니다. 심지어는 지역위원회에서 행사 및 회의 등 하고 나면 식사자리도 있지만 회비를 걷기도 하지만 현실적은 나중에 납부한다고 해도 계좌이체등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있으며, 심지어 국회의원분들은 후원계좌를 통해 후원을 받은 돈들도 직원들의 개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바쁩니다. 후원받은 명목을 한달에 한번 후원받은 금액을 공개하고, 사용된 곳 사용내역을 후원자들한테 공개하는걸로 필수로 하게 해주세요... 한달에 한번은 힘들더라고 분기별로라도 의무적으로 해야됩니다. 심지어 후원비를 지역위원회 식사비로 결제 하거나 대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 무고죄 형량 대폭상향시고오ㅡ 여자란이유보호받어서안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41

양예원 사건으로참안탑갑습니다 요즘사회가 여자란이유로 다보호받어야는세상인가요 죄없는사람 거짖혐의씌우고 타인을인격살해하고 가정파괴시키고요 무고죄는 형량높혀야합니다 여자란이유로 왜보호받어야는이해가안가네요 남자유죄판결되묀 몃년살고요 여자유죄판결되면 집행유예인가요 이게정상적인 나라인가오ㅡ 무고죄 형량대폭높여주세요 남여평등해야고요 남자도인권있어야합니다
제목: 제주도 무사증 입국, 난민법 , 무비자 입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45

정신 차리세요.. 대통령님.‘난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 포용’이 자국의 경제 시스템은 물론 사회 규범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일본은 2017년 日 난민 신청 19,629명 엄격한 ‘인정 난민’ 심사로 20명만 받았읍니다. 38년 간 708명 통과 취업형 ‘위장 난민’에 빗장 유학생 난민 신청도 ( 예멘, 파키스탄, 방글라 데시 , 시리아등 불허 ) 규제 강화 하고 있습니다. 일본 불체자 7만명 한국은 정부추산 31만명 도와 주고 싶으면 일본처럼 기금을 내세요.. 그게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고 내국인과의 문화적 마찰, 관습으로 인한 갈등을 줄일수 있겠네요. 우리나라는 외부 문제 보다는 내부문제로 갈등이 많은 나라입니다. 내나라를 함부로 누구나 맘대로 들랑날랑 휘젖고 다녀도 되는 하찮은 영토로 만들지 마세요. 선조들이 가꿔온 화려한 금수강산을 우리가 잘 이어 받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휴계시간 폐지 시간당 월급인상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3

어린이집 휴계시간을 다양한 어린이집에 도입하기에는 많은 부분에 부담이 있는것같습니다
제목: 이제71만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21

20만명이상 동의 하면 답변주신다고 하셧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으시고.. 답변도 애매모호 하게 하지마시고 질문에 대한것만 제대로 짚고 답변해주시고.. 허용이 된다 안된다는이유 도 정화하게 설명해주세요..찬반논란이 지속 되면 최악에는 폭동이 일어날가능성 있겟으니.. 대한민국 국민이자 시민의 한사람으로 글올립니다..
제목: 무고죄 강력히 처벌되야 합니다. 자살을 보고도 모르는 척 하는 양**씨는 수사에 진정으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몰이를 한 배수지 양도 처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70

스튜디오 실장이 죽었습니다. 양**씨와 연예인 배수지씨도 여론을 몰아가는데 공인의 힘을 빌려 아주 강력하게 도왔죠. 그럼에도 양**씨는 수사에 진정으로 응하기는 커녕, 댓글들과 동영상을 지우고 묵묵부답이구요. 확실하게 근거나 결론이 나오지 않았던 상황에서, 연예인 배수지씨는 청원에 동참해 다른 연예인들의 청원도 끌어냈구요. 안그래도 유명한 공인이라 영향력 행사가 엄청난데, 다른 연예인까지 동참하게 만들어 한 사람의 삶을 뭍어버렸네요. 저는 양** 포함, 이 사건에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몰이를 한 배수지양도 사건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강력하게 무고죄를 처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으로써 사회에 자신의 영향이 큰 것을 알고 인지했음에도, 대충 인스타에 '휴머니즘에 대한 나의 섣부른 끼어듦'이라고 글 몇개 써놓고 이 사건을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도 사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로 보이지 않고 피하고 수습하기에 급급해보이기만 합니다. 그리고 합의하에 자신의 성을 팔아 돈이 목적이었던 양**씨를 왜 이렇게 띄워주고 심지어 사람이 죽었는데 이 나라의 경찰과 대통령님은 무관심한것인지 아 어짜피 하루에 사고로 사람이 얼마나 죽는데 한명 죽엇다고 뭔 일 나겟나라는 마인드인지 이쯤가면 궁금해지네요. 카톡으로 이미 양**씨는 "일 더 없나요?" 라던지 "돈을 당겨 받을 수 있을까요?" 등등 본인 스스로 촬영 스케줄을 잡아달라던 증거가 나온 상태입니다. 실장도 억울해서 그 오래된 카톡을 복원을 했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동정여론이, 치우친 법 등등이 한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그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자가 더 이상은 생기지 않도록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만약 실장이 무고죄였다면 이 사태까지 여론몰이에 악어의 눈물로 동정여론을 사서 한 사람의 삶을 매도시킨 양**씨와, 공인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를 확실한 정보와 증거없이 여론몰이를 시킨 배수지씨 또한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최저임금을 낮춰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0

현재 정부는 당장의 결과에 급급하여 경기,현재상황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부터 올렸습니다. 성과부터 이루고보자는 현재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현 소상공인들의 생계유지가 힘들어지고 청년들의 취업률도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을 원래대로 복귀 후 차후대책을 마련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