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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사파업사태를 초래한 무능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파면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15,831

의사들 파업사태 1.의사수는 부족한가? 의사도 국민들도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고 있다. 의료격차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4,000명을 증원한다는데, 그렇게 늘리면 알아서 산간벽지에도 가고 비인기학과에도 간다고 보는 모양인데 넌센스다. 얼마나 안이한 생각인가? 숫가를 조정해서 해결할 문제를 인원늘린다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려할 사람이 생기는가? 그리고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다. 의사는 이미 포화상태이고 그로 인한 과도한 경쟁은 비급여시장을 기형적으로 만들었으며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숫가 조정의 방법이 아니고선 비인기분야의 의사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이 의사밀도 OECD 3위다.환자1인당 연간 외래진료수는 세계1위다. 당일 의사대면비율 선진국 57%인데 한국은 99.2%다. 이래도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하겠는가? 2. 공공의대 설립의 부당성 요점부터 보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하다. 입학비리의 문제가 붉어져 나올 것이다. 이미 여러 형태의 입학제도에서 경험하지 않았나? 현대판 음서로 회자되는 것은 국민이 이런 제도를 결코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알길 바란다. 2018년 서남대 의대 폐교를 잊었는가. 3.한약 첩약의 급여화 희귀병이나 일부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제도 보험이 안되어 힘든 경우가 많고 맨날 건보가 적자라며 의사들의 의료행위도 삭감하고 의료수기도 너무 낮은 상황에서 첩약급여화를 왜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다. 검증된 비ᄊᆞᆫ 항암제도 못쓰고 죽어가는 환자들이 있는데 검증안된 한약에 보험급여를? 4.막가파식 행정 더구나 대화로 이 문제를 풀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정부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의대생과 의사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법적으로 엄중 대처할 것을 얘기했다. 잘됬든 아니든 무조건 따르라는 것인가? 의료행정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이문제의 해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 낭비와 파행이 이어질 것인가? 이것의 피해 또한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이정도의 무능함밖에 보여주지 못하고 의료파업사태를 초래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파면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정부는 주뉴질랜드한국대사관 내 성폭력 피해자와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1,87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월 25일, 주뉴질랜드한국대사관내 성폭력 사건에 관련하여 피해자와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사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2017년 12월, 주뉴질랜드대사관 현지 직원은 한국인 외교관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특정 부위에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 발생했음을 인정했지만, 가해자는 그저 ‘성추행 의도가 아니라 장난이었다.’라는 황당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의 없는 신체 접촉에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는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되어야만 합니다. 외교부는 공관 내 성폭력 사건이 감지된 즉시 책임있게 진상조사에 임해야 했고,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에 협조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오히려 가해자를 조직적으로 해외로 빼돌려 도피시켰습니다. 외교부는 고발 이후 두 달 만에 가해자를 귀국시켰고, 그 직후에 개최된 졸속 징계위원회를 통해 감봉 1개월이라는 불합리한 수위의 징계만을 내렸습니다. 또한 가해자를 필리핀총영사로 발령하여 해외로 도피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국제적 망신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한국 외교부는 끊임없이 ‘공관의 불가침성과 면책특권은 우리나라의 주권’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거절당했다.’며 변명했지만, 실제로는 사건의 핵심 증거일 수밖에 없는 대사관 CCTV 등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과 증인 출석 등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증거조차 내주지 않으면서,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모순된 입장은 피해자와 양국 국민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면책 특권을 방패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뉴질랜드 경찰의 제대로 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정말로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해당 사안에 대하여 면책 특권을 포기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야만 합니다. 이렇듯 고개 숙여 사과해도 모자랄 상황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와 뉴질랜드 국민들에 사과하라는 여당 의원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피해자의 말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외교부는 지난 3년간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게다가 한국 외교부는 이미 해당 사건을 조사했고, 비록 불합리한 수위였지만 그 결과로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애초에 사건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당사자가, 사과는 사실 판단 이후의 문제라며 선을 긋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한 “외교부 장관이 다른 나라에 사과하는 것은 국격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순식간에 가해자를 해외로 빼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심지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양국 정상간 통화에서 뉴질랜드 총리가 해당 사건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의제가 되지 않아야 할 게 의제가 된 데 대해서는 뉴질랜드의 책임이 크다.”며 오히려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러나 외교적 결례는 뉴질랜드가 아닌 한국이 저지른 것이 아닙니까? 해당 사건은 반드시 의제가 되어야만 했을 사건이었고, 실제로 양국 정상간 대담 이후 정부는 부랴부랴 가해자를 귀국시켰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격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사과하기를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와의 합동 수사와 같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제목: 청원 실패 시 사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957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삭제/숨김되는 청원의 기준이 중복되거나 비속어/혐오단어/명예훼손 단어의 사용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다만 그런 단어나 중복요소를 넣지 않았고, 20만명 이상 서명을 받았음에도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입니다]라는 복붙형식의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통보는 1. 실패 사유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 글쓴이를 포함한 모든 청원 신청자가 더 나은 청원을 작성할 가능성을 빼앗습니다. 2. 복붙형식의 통보문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잃게 만들 것입니다. 3. 자신 청원이 왜 비공개가 되었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저 계속해서 똑같은 글을 올리고, 결국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억울한 사연의 진상규명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입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 사유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이라고 자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세한 사유를 전달하는 과정이 어렵다면 청원 시에 청원자의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적는 방법을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허무맹랑하고 무분별한 청원 올리기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사익 및 집단이익을 위한 일부 815집회 주체와 지원 세력, 코로나 검사 거부 및 방해 단체를 '내란죄'로  처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3,114

국가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익 및 집단이익을 위한 일부 815집회 주체와 지원 세력, 코로나 검사 거부 및 방해 단체를 '내란죄'로 처벌해야합니다. 그 주체, 지원세력, 방해단체를 가려내고, 판단하고, 처벌하는것은 국가와 사법부가 당연히 할 일입니다. 2019년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2020년 8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가장 큰 재난이자 국민의 재앙인 코로나 19 사태를 겪어왔습니다. 누군가는 생계를, 누군가는 미래를, 누군가는 건강을, 누군가는 생명을, 가족을 잃었습니다. 선진국이라 일컫던 국가들도 코로나 19앞에 형편 없이 무너지고,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는 공황상태인 가운데, 대한민국은 전세계와 국민 스스로가 놀랄정도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2020년 8월 15일을 전후로, 정치라는 이름의 이념갈등,부동산으로 촉발된 빈부갈등, 의대인원확대로 인한 이해관계 갈등 등, 각 분야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닿고, 그 고통은 말없이 자기 자리를 지켜온 무명의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니, 2020년 1월로 다시 돌아간것 이상으로 절망스럽고 허무합니다.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신념을 갖고 오히려 당당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폭이 90cm 남짓한 가림판에 가린 책상 감옥같은 곳에서, 얼굴보다 큰 마스크를 낀 채로, 한 교실에 30명이 넘는 수가 에어컨도 선풍기도 공기청정기도 제대로 켜지 못하고, 반나절을 꼼짝도 못한채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을 보고도, 감히 '코로나19 따위'로 보이십니까? 학생들의 건강과 정서와 학력은 더 추락할 곳이 없을 지경입니다. 하루종일 숨도 못쉬고 땀으로 범벅된 마스크와 작업복으로 10시간이상 일하고, 콩나물 시루같은 버스나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근로자들을 보고도, 감히 '코로나 19 정도'로 보이십니까? 살아가는것이 고통인 삶이 어떤 삶인지 살아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날아오는 갑작스런 알림문자 하나에 다음날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애태우는 워킹맘들의 눈물을 보고도, 감히 '코로나 19쯤'으로 보이십니까? 자식을 제대로 보호하거나 돌봐주지 못하는 부모의 찢기는 마음이 어떤 심정인지 형언할수 없을 지경입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6.25이후, 이보다 더 한 국난이 있었습니까? 이 국난을 더 심화하고 조장하고 방치한다면 그것이 '내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가의 존재의 이유를 다시 생각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를 내란으로 혼란에 빠뜨리는 주체들에 대해, 가벼운 처벌 따위로 사법과 행정력, 세금을 낭비하지말고, 헌법의 존엄함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위로, '내란죄'를 엄중히 처벌하여, 두번 다시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사익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단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절망을 느끼며, 간절히 청원합니다. *'내란죄' 형법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폭동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즉 국토를 참절(僣窃)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87조). 본죄는 이른바 목적범(目的犯)으로서 본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일정한 목적, 즉 주관적 위법요소가 있어야 한다. 국토참절(國土僭窃)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또 이 범죄는 1인으로서는 범할 수 없고, 다중이 결합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어느 정도의 조직적인 것임을 요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요적 공범이라 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집합적 범죄에 속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대규모적임을 요한다. 본죄의 처벌은 각행위자별로 나뉘어 있다. 즉 본죄의 수괴(首魁)는 사형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謀議)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또는 살해 · 파괴 혹은 약탈(掠奪)의 행위를 실행한 자는 사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기타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력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또 내란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거나 이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自首)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90조). 본죄에 있어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기능행사(機能行使)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 ·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용어사전 이미지 [출처]법률용어사전 : 이병태, 법문북스, 2016.
제목: 헌법에 위배되는 종교탄압 당장 중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7,062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정치에 대해서 잘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1조를 통해서 민주공화국임을 밝히며 모든주권이 국민에게, 또한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고, 헌법 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종교인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가 매우 심한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1. 모임이나 집회를 금지한다면서, 일반 사모임에 대한 금지는 하지 않고, 교회의 예배는 금지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요? 2. 극장이나 문화회관의 각종 공연관람은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 예배는 드리지 말라는 것 또한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구요. 3. 또한 8.15광화문 집회의 참석자들은 강제검사를 하면서 같은 공간에 민노총의 집회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강제검사를 하지 않는것은 또 무엇인가요? 코로나가 집단의 특정집단에만 위험성이 높은가요? 4. 방역당국에서 발표하는 확진자 동선에는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는데도, 단지 교인이라는 이유로 특정교회의 이름을 삽입해서 마치 교회관련 확진자인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무슨이유인가요? 5. 몇몇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전체교회에 대해서 비대면예배 금지라는 조치는 과연 공정한가요? 몇일전 집 근처 치킨집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전국에 있는 모든 치킨집 출입금지 명령 내렸나요? 아니면 배달주문만 가능하다고 명령 내렸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에 대한 차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취임사 유명한 한마디 기억하시지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기독교를 차별하는 나라였던가요?? 정부에서는 8.15 광화문집회에서 확진자가 나와 전국적으로 2차 대확산이 온것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의료관계자들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코로나의 확산은 광복절 집회가 있기 전에 이미 감염된 것으로 보는것이 맞다고 말합니다. 즉!! 정부에서 각종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여행 및 외출을 독려했던 느슨한 정책으로 인한 확산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볼수있지요. 8.15 집회와 교회에게 코로나 방역의 책임을 떠넘기며 마치 교회가 코로나19의 진원지인것처럼 발표를 하고, 언론에서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기사화하고, 종교단체에 대한 반감을 갖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대면예배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최소한 위의 두가지 헌법에 위배되며, 기독교인에게 예배를 제한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가고 못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종교탄압이며 차별행위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따라서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 대해서 당장 해제를 요구하며, 또한 대국민 담화에서 매우 편파적이고 악의적이며 헌법에도 위배되는 ‘수도권 교회 비대면 조치’를 발표한 정세균 총리에 대한 탄핵을 요구합니다. 아래 링크는 4번의 실제사례 입니다.
제목: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7,721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나옴으로 인해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김포시에서 확진자가 나올때 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관련 이라는 제목이 붙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인 딸이 친구들 단체 톡에 친구가 ㅇㅇ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니까 같이 놀지 말라고 해서 딸이 상처 받아서 엄청 울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온라인으로 거의 예배를 드렸고, 출석하고 싶은 아이들만 출석을 해도 소독 철저히 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엄마도 교회를 다니니까 놀면 안된다고 해서 어린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무릎때문에 재활 PT를 받고 있는 데 오늘(8월25일) 트레이너한테 전화가 와서는 광화문 집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출입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런데 왜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에서 나올때는 온세상에 다 떠 벌리고, 시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전주법원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방송사에서 나오고 클럽이나 홍대에서 나올때는 유아무아 흐지부지 넘어가면서 유독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확진자가 간혹 한명씩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온통 교회에서 다 나온양 관대하지 못한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독이 교회에 대해서 시끄럽게 떠벌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겁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나라 국민입니다. 세금을 내고 있는 이 나라 국민이고 개개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사회에 큰무리를 일으켰다거나 피해를 준 것이 있습니까? 개개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편협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다고 해서 교회 내부에서 감염된 것이 아닌데 교회내부에서 감염된 것인양 확진자 이름 옆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표기해서 개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안되고, 절이나 성당, 방송사, 신문사, 공공기관, 클럽, 카페, 식당, 법원, 학교 등등에서는 확진자가 나와도 관대한 언론들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19 어린이집 대응 메뉴얼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1,350

저는 현재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한 곳이 절대 아닙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교사에게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시고 모든교사는 원내에서 식사,간식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지만 아이들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원내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생활하는것에 대해 여쭤보니 착용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꼭 필요한 아동들만 등원하고 최대한 가정보육을 해줄것을 당부하였으나 원장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이들이 퇴소하거나 줄어들것을 걱정하여 학부모님들께 공지하지 않으셨고 현재 긴급보육으로 등원하는 친구들은 맞벌이 가정이나 보육이 힘든 경우가 아닌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등원하는 원아수가 많다보니 식사시간에 거리두고 앉아서 밥먹는것은 당연히 힘들고 평소처럼 그냥 같이 앉아서 밥을먹으며 아이들은 밥을 먹여주어야 하다보니 교사는 함께 밥먹으면서 밥을 먹여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이들에게 있다면 교사는 당연히 감염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내에서 발열증상이 있는 친구가 있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습니다. 원장님, 학부모님들 모두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등원하는 원아 한명만 확진이 되어도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원아들, 교사들 모두 확진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긴급보육을 하는 이 시점에만이라도 꼭 지켜야 하는 코로나19 대응 메뉴얼을 만들어주세요. 확진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응 매뉴얼을 지켜 무더기로 감염되지 않도록 생활수칙을 만들어주세요. 모든 어린이집이 강제적으로 지켜야하는 코로나19 대응메뉴얼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가 감염될까봐 하루하루 너무 무섭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도 사람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도 좀 지켜주세요 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는 차별대우를 받아야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제목: 주거용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기준일 변경에 관한 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245

금번 (2020.8.12)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거용오피스텔 주택수 가산 시점이 법시행일(8.12)이후에 매매 또는 분양계약한 오피스텔의 경우에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 기준은 많은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오피스텔 건물 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분양계약시점에 빨라 재산세가 중과가 없고, 어떤사람은 옆집에 살아도 분양계약시점이 늦어 재산세가 중과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의 원칙에 따라 당 재산에 적용되는 세금 이므로 부과되는 건물의 기준도 같아야 되는게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주택수 가산의 시점은 당해 건믈의 분양승인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올바르며, 그렇게 할때만이 같은 재산에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없어짐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부 뿐만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도 어떠한 행정을 개정하거나 시행할때는 그 건물의 허가일 기준 또는 분양승인일을 기준으로 행정을 시행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셔서 8월12일 기준이 해당 세대의 분양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해당 건물의 분양승인일 기준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불법영업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386

일반음식점으로 영업등록하고 불법으로 영업하는7080라이브카페를 단속해주세요 음식점으로등록하고 노래방기계설치하고 밴드설치하고 지금힘들게 이코로나19에동참해서 유흥주점PC방노래연습장 여러곳은영업못하고있는데 7080라이브카페는 간판키고 불법으로영업하고있는데 정부에서는뭐하고있는지 철저하게 단속해주세요
제목: 신규아파트 입주자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866

올해 9월에 입주예정인 국민입니다. 최근 컨소시엄 시공사(**,**,**)의 갑질아닌 횡포로 입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주택법이 개정되고 입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정부 및 관련부서가 노력하고 있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전에 그 피해를 입어야 하는 입장에서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큰 문제점(하자)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최근 집중호우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기계실 등 침수, 각 벽면 누수 및 결로 그리고 개별세대 누수 및 침수가 발생했음에도 시공사 및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2. 지난해 이슈가 되었던 신축아파트 해충(먼지다듬이)이 일부세대에서 전세대로 발견되고 있으나(자재관리, 시공관리 부실) 관련법령이 없어 시공사 및 관련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예상되며, 피해가 예상됩니다. 3. 아파트 공고,광고,모델하우스 등에서 홍보/제시한대로 시공되지 않는 인테리어 및 조경등으로 재산피해가 발생 했고 이에 시공사에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4. 이 외에도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에 시공사는 물론 관련기관(국토교통부, 세종시)에 수많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소극적 행정처리로 방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아파트가 분양되고 수많은 국민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도 관련법령의 미흡함(적극적 조치, 시행시기, 시공사 처벌)에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있고 피해가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도 비록 이 청원이 20만이 안되어도 문제점을 인지해 주시고 관련기관,법령,관계자들이 개선하여 우리 국민이 피해입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범죄자 의사의 자격을 영구박탈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13,081

몇해전 가수***의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같은 의료사고를 낸 의료인이 또 의료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렇듯 어떤한 경우에도 의사면허는 거의 신의 면허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다시 취 할 수 있습니다 하여 이러한 병패를 영원히 없앨수 있도록 영구 자격 박탈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 및 규정을 만들어 재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면예배 제한에 관하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809

예배는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역화된 신앙의 행위로서 사람들의 제제나 통제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1. 지금 정부에서 예배 금지는 잘못된 처사로서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예배제한을 공권력 운운하는것은 성역화된 영역을 겁박하는 것으로 보여져 심히 우려스러운 것으로 보여 즉시 철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교회 전**목사 010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어 자격능력을 갖춘 외국 의사 혹은 한국국적 의사들에 대한 국내 시장개방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2,257

한국어 자격능력을 갖춘 외국 의사 혹은 한국국적 의사들에 대한 국내 시장개방을 요청합니다. 1. 지방의료는 열악합니다. 노년이 되어 지방으로 내려가고자 해도 현실적인 의료서비스 부족 때문에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결국 지방의료의 부족은 수도권 인구 과밀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공공의대를 통한 의료인이 배출된다 하더라고 그 기간까지 너무 깁니다. 조속한 의료인의 보충이 필요합니다. 3. 자칫 전체적인 의료시장 개방은 여러 나라들로부터 최혜국 호혜원칙이라는 시비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한국 국적자로 제한하고, 여기에 경력요건 기타 자격시험등 엄격한 요건을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4. 또한 국내 면허조건을 지방이나 공공부문으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0년) 제한한다면, 지방의료 서비스에 대한 우선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이에 충분한 한국어 자격능력 보유자나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및 공공부문 의료시장의 개방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생이별중인 많은 중국 주재원 및 장기체류자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664

저는 2월부터 7개월째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 때문에 중국에서 급하게 한국에 왔다가 7개월 이상 가족과 떨어져 힘들어하는 분, 아이 때문에 코로나를 피해 한국에 왔다가 8개월째 떠돌이 생활중인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래 첨부 링크는 고통 받고 있는 많은 가족들의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중국 체류자는 300,332명(외교부, 2019 기준)입니다. 이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한국 언론은 8월 5일부터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였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주재원 및 장기체류자 가족들은 기약 없는 생이별 중입니다. 취업자 가족의 동반비자(S1, S2비자) 신규 발급을 위해 주한 중국 영사관은 중국 지방정부가 발행한 초청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중국 지방정부마다 어떤 곳은 발급해주고 어떤 곳은 발급해주지 않아 신청을 못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가족을 생이별 시키는 중국의 비자 정책을 보고도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중국에 주재원으로 있는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해 중국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중국이 3월 28일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이후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8월 5일부터 비자 발급이 완화되었다 하여 중국 비자 신청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요구하지 않았던 정부 초청장이 있어야 한다며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서비스센터 측은 정부 초청장은 중국 지방정부 외사판공실을 통해서 신청하면 발급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근무처가 있는 지방정부는 대기업 근무자 동반가족에게만 허락해주고 그외 다수인 중소기업과 학교에는 초청장을 발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중국 주재원 및 장기체류자들의 상황을 알아보니 현재 상해, 후베이성, 스촨성은 지방정부가 모든 형태의 동반가족을 위해 초청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지역은 지방정부가 초청장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중국이 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를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대기업의 출장도 경제를 위해 중요하지만 이미 중국에 있는 주재원 및 장기체류자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주의 면에서 동반가족 비자 발급도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중영사관에 문의하면 몇 달째 “상황이 나아질 거다, 기다려라” 이런 대답뿐입니다. 중국이 허락해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기만 해야 하나요? 이대로라면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 받는 자국민을 위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대기업외 다수인 주재원 및 장기체류자 가족의 입국을 허용하도록 중국 측에 강력히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힘없어 어디 하소연도 못하는 많은 가족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꼭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중국 관련 정보 카페 (카페명: 중정공, https://cafe.naver.com/zhcafe/585238 ) *네이버 계정이 없으면 카페글을 볼 수 없지만, 네이버에서 “동반비자 S1,S2 못받아 생이별중인 분들” 검색하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제목: '****대학교' 학생과의 의사소통 무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259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라고 하는데 학교에 학생이 몇 천명인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대면 수업을 해야하는가요? 학교 버스, 기숙사, 학교가는 길, 학교 강의실, 학식실, 도서관, 카페 등 많은 학생들이 오고 갑니다. 지금 확진자가 400명인데 대면강의를 실행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대면 강의를 밀어 붙인 학교가 책임 질건가요? 얼마전에 학교에서 설문 조사도 했습니다. 그 결과 실습과만 대면 , 이론수업&교양수업 비대면 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몇몇 학과들은 이론수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면을 한다고 합니다. 이럴거면 투표는 왜 했는지 공지는 저렇게 왜 해놨을까요? 저번 1학기에도 학생들 반발이 그렇게 심했는데도 **에서 유일하게 대면 강의해놓고는 **대 블로그에는 갑자기 무슨 비대면 하는걸로 역량강화 했다고 올리는건가요? 등록금 환불 문제는 그냥저냥 넘어가고 정말 학교가 너무 이기적입니다. 학생들과 의사소통은 커녕 그때는 게시판에 글올려도 반응도 없었습니다. 다 같이 조심해야하는 시기뿐만 아니라 코로나 다시 급증하고 저는 무서워서 한달 넘게 집이 있는데, 대학교 대면 때문에 밖에 나가야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오늘 확진자만해도 400명 이상입니다. 대구 때 보다 지금 지역 감염이 두 심한데 학교 대면 강행을 한다고 합니다. 도데체 등록금 환불을 왜 안해주는건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데 관리비가 들어갈게 뭐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게끔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든걸 많은 학생들이 문의를 하고 전화를 끝 없이 했음에도 등록금환불&비대면 질문은 싹 다 귀막고 눈 감아 버리고 무시를 합니다. 돈은 다 뜯어내고 입 꾹 다 물고 다 하는 비대면도 안하고 끝까지 이 상황에 대면 시키는거 보면 학생들 걸리라고 작정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의 아프리카 니켈광산 사업의 매각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1,533

전기차의 급부상으로 배터리 생산이 매우 중요해진 이 시점에 아프리카의 알짜 니켈광산을 매각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경제 신문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장 국익을 위한 니켈 광산 사업의 매각 계획을 철회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중국의 눈치를 보고 중국에 매각을 하려고 하는거라면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한국경제 기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시국에 출장 AS 괜찮은 건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996

저는 가정방문 AS 기사입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집에 들어가기 전 후 꼭 손소독제 사용하고 가능하면 손을 씻고 마스크는 항시 착용합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본인들 집이라고 마스크를 안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힘들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까지...^^;; 하지만 내가 방문했던 집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예비 확진자 집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너무 큽니다 온집에 바이러스가 퍼져있을 것이고 마스크를 써도 한시간 가량 해당집에서 머물러야 하는 저희들은 감염에 노출되지 쉽습니다 신천지때도 그랬지만 만 여명이 검사를 받지않고 버티는 광화문 집회사건은 더욱 저희 출장 엔지니어들을 걱정스럽게 만듭니다 만약에 미검사자로 인해 저희가 감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실에서 모여서 각 AS직원들에게 퍼뜨리고 그 직원들은 각 가정에 방문해서 다 퍼뜨리는 정말 슈퍼 전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S전자에서 언택트라고 휴대폰조차 출장 AS한다고 기사도 냈지만 그게 엔지니어 한테는 더 노출되는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직 한번도 이슈화 되지는 않았지만 깜깜이 중에 저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역학조사때 가정방문한 사람까지 조사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진자가 출장 AS 받았다는 일에 대해 아무말 안하면 국가에서도 저희를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중에도 AS왜 빨리 안오냐고 재촉하는 사람들도 정말 너무 많습니다 아직 이슈화 되지 않은 출장AS.... 잠시 멈출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목: 성희롱은형사처벌이안되는 우리나라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452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에거주중인 아주평범한두이이의엄마입니다 3년전 알바로다녔던 **물류센터직장동료에게아주엄청난얘기를듣게되었습니다 제직속상관이었던**이라는사람이저에대해 성적인발언을서슴럼없이했던걸요 제실명을말하며같이자고싶은사람1순위다 ******라**를잘할거라는등의아주저질적인얘기들을 제동료인두사람에게본인입으로 떠늘어댄겁니다 얼마전에전해들은전 수치스럼움과모욕감제가잘못하지도않은일로 죽고싶을정도록창피했습니다 **은 절대그런적없다고박박우겨대더니 삼자대면하자마자 그래내가했어요 신고하세요 하면서오희려저에게화를내고 소리를질렀습니다 물론저도소리질러싸웠구요 **이 본인이했다고 시인했을때 저희신랑과딸아이 가같이있었습니다 저희아이에게너무창피하더군요 이틀뒤제가**에게 카톡을보냈습니다 아직도사과할맘이없느냐고요 답이없 습니다 한참후 **여친에게서(참고로여친은 제신랑의 친조카입니다) 연락이왔습니다 자기때문이라고 잘못했다고요 어이가없었습니다 전**에게직접사과를하라고요청하였습니다 역시 아무런연락이없고제전화도안받고있습니다 전고소장을접수하러경찰서로갔습니다 그런데 너무화가나는게성희롱에해당사항이없다네요 기가막히더라구요 우리나라법이 이런가요? 그럼그사람은 계속 그런성적인발언을하고다녀도되는건가요? 전 저말고또다른 제2의피해자제3의피해자가나오지않길바랍니다 제가 저인간때문에 이일때문에죽어야저사람이처벌을받나요? 현재 모욕죄.명예훼손으로소장접수한상태이긴하나전 성희롱으로처벌받길원합니다 그인간이꼭처벌받도록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용노동부의 불투명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307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나라다운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여지고있는 고용노동부의 실태는 제가 살고있는 나라다운 나라와는 동떨어져있어 이 현실을 고발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훌륭한 정책을 수립해 이 어려운 시국에 국민을 보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절대적으로 긴급하지도않고 더군다나 고용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용노동부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의 국민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수만명이 모인 고용노동부가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카페에는 회원들의 몇가지 공통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 지원금 신청을했는데 이렇다저렇다 연락이없고 연락할 방법도없다 두번째, 서류보완관련,부지급 결정에대한 이의신청에 관련하여 담당자와 통화도안되고 피드백이 원활하지않다 세번째, 서류심사 통과후 지급완료가 결정되었는데 지원금이 들어오지도않고 언제 들어오는지 특정도해주지않는다 물론 입금담당자와의 통화는 불가능하다 고용노동부 담당공무원이 피드백만 잘해주면 그어떤 불만도 또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현재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있을까요? 첫째, 민원을 해결할 전화번호는 있지만 실제 통화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둘째, 카페회원들의 질문글에 형식적인 답변 또는 몇일씩 걸려 답변 또는 무응답 무소통으로 방치합니다 셋째, 입금담당자와 피드백을 할수있게 도와달라 간절히 요청했으나 담당공무원은 거부하였으며 입금일에 대한 물음에는 하던말만 되풀이합니다 '고객님 조만간 입금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언제 입금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상급자가 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를 대응 메뉴얼로 지시한 것일수도있다 생각도됩니다 이처럼 소통이라는것은 원천 차단된 상태입니다 여기모인 카페회원들은 저처럼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구구절절하게 개인사를 늘어놓진 않겠습니다 애초에 저같은 사람을 보호하려고 시행한 정책이 퇴색되질 않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이 카페에 대해서 대표성을 갖고 청원을 올립니다 저의 애로사항 뿐 아니라 회원 전체의 고충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카페회원의 지지를 얻을 것입니다 혹자는 어차피 들어올 돈 굳이 청원까지 해야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분의 여유가 부럽습니다 며칠전, 고위직에 계신 분이 8월말까지 지급대상자 전원에게 집행을 완료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수차례 국민과의 약속을 메뉴얼을 바꿔가며 지체해왔고 투명하지않은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9월 언제쯤 150만원을 입금해주고 약속을 지켰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일련의 과정속의 불통과 불투명함과 불공정함은 모두에게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4천억의 예비비를 집행하여 현장 일선에 내려와 각 개인에게 입금까지 되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할까요? K방역의 핵심 신속함과 투명함은 마땅히 100점을 주어야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신속함과 투명함은 몇점을 주어야할까요? 부디 제 글을 그냥 지나치지 않길 바랍니다 *** 010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인아들들에게  제대로 예방접종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2,164

어제 철원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병이 한탄바이러스에 감염되어 13일 경과후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아들을 군에 보낸 엄마로써 하루하루가 자식걱정으로 잠을 못이루고 있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로 슬픔을 금할수 없습니다. 훈련소에서 여러접종을 한다는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유행성출혈열 예방 접종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죽은 병사도 제초작업 하루전에 접종했다 하는데 백신은 최소한15일 전에 맞아야 효과가 있는건데.. 했는지 안 했는지도 의심스럽구요. 군인 대부분이 풀베기를 거의 한다는데 이런 기본적인 예방접종도 안 해준다면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전방 일부 군인들에게만 접종을 한다는데 군에 있는 모든 군인에게 유행성 출혈열 예방 접종을 해주기 바랍니다. 20년이상 고이 키운 아들을 전쟁중도 아니고 풀베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병사 부모님들은 얼마나 슬픔에 빠져을까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네요. 조속한 시일안에 병사들에게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을 실시해줄것을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전공의들의 파업을 처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7,323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초비상사태입니다 대한민국이 꾸준히 잘 대처하여 겨우 안정되어가는듯 했는데 극우단체와 극우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려고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국가의 보건정책에 맞서려는 치졸하기 이를데없는 이 사태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전공의들의 면허를 취소하고 최소 3년간 면허를 취득할수 없도록 조치하고 발표해주세요 소크라테스 선서는 폼으로 한거 아니길 바랍니다 의사협회장은 공공질서를 무너뜨린죄로 구속하고 처벌해야합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어서 자유로운 왕래와 경제활동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제목: (국가지원 ****안전보험)농촌 어른신대상 무분별 가입권유, 보험급 지급은 하늘의별따기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179

****안전보험 -> 농사일중 안전사고 발생시 보장받을수있는 보험으로 국가에서 50%, 지자체에서 30%, 개인부담 20% 이고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라고 농촌 어른신들을 현혹하여 무분별 가입을 권유하고 가입후 농사일중 다쳤을 경우에도 지병으로 발생된 병이기에 보험급 지급이 안되는 이러한 보험을 국가에서 장려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가입시 지병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은 해당 지병에 대해서는 보험급 지급이 안된다는 충분한 설명과 함께 진단서를 받고 가입심사를 거쳐서 가입을 강화하던지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사일하다가 모친께서 허리를 다쳐 1차병원(MRI,추간판탈출), 2차병원(추간판협착, 수술) 이 나왔고 초진 진료차트에는 "농사일중 다쳐서 발생됨" 이라고 되어 있으나 질병코드로 진단서 발급이 되어 지병으로 간주 보험금 지급이안되다 보니 어르신들의 실망이 이만 저만이 아니고 마음의 상처가 큰것 같습니다. 가입을 위한 보험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험에 대해서 국가지원이 되어야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현재 운동부의 실태(운동부 체벌, 비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239

안녕하십니까. 현재 운동선수로 활동중인 대학 운동 선수입니다. 요즘 운동선수 운동부 관련해서 여러 비리랑 문제가 많은데 저희 학교에서도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는 중입니다. 서술해보면 지도자는 훈련시간에 나오지도 않고 고학년(4학년)이 운동을 시키는데 정작 본인들도 선수이자 선배면서 운동시간에 참여만 하고 운동은 하지도 않고 휴대폰만 만지면서 후배들 트집잡고 운동시키고 아픈사람 꾀병 환자 취급하면서 병원도 안보내주고 계속 운동시키고 우리에게는 이건 벌이다 단합이다. 하는데 이건 정말 아닌거 같아서 글 써봅니다. 글을 써본적 없어서 잘못쓰지만 읽어 주시고 공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머리박고 얼차려 주고 아픈사람 병원도 못가게하고 인신공격당하고 어떤 친구는 힘들어서 더이상 못버티겠다고 나간친구도 있습니다. 좋은 미래를 꿈꾸며 빠르면 초등학생 늦게는 중학생부터 운동선수 국가대표라는 꿈을 꾸고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때 부터 국가대표라는 꿈을 꾸며 열심히 운동하고 자신의 목표을 향해 달려온 학생들입니다. 이런 안좋은 가혹행위 얼차려는 사라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표를 꿈꾸는 초,중,고 학생들은 이런 일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고발자라고 욕먹고 혼날수는 있지만 다음세대 아이들은 이런일이 없어야된다고 생각해서 적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는 자모회비? 라는 회비를 부모님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 돈이 한두푼이 아닌돈인데 그돈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쓰는지 조차 알수없습니다. 저희 부모님 조차 알수없습니다. 저희운동선수들을 버려두지말고 이런 생활에서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학 운동부의 비리와 체벌에 대한 말을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박기, 다리 벽에 올리고 팔로 버티기 , 다리 벽에 올리고 머리박기 등 많은 가혹행위가 있었습니다.) -이 일은 체대지만 일반학생들이 아닌 운동선수로 활동하는 체대생들의 말입니다.
제목: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료 환경 개선 정책에 적극 지지합니다.  그리고 촉구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6,685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의 파업 투쟁은 결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며 오로지 그들의 기득권과 이기적인 이익 투쟁으로 밖에 안보인다. 현재 의사수는 OECD 국가 평균 보다 현저히 부족하며, 수가 또한 OECD국가 보다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많은 수가를 받고 있다. 무엇을 위한 파업인지 국민을 핑계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말라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적극 지지하며 더 강력한 법 개정을 통해 이 기회에 의사들의 유리하게 되어 있는 구조 개혁을 같이 처리 할 것을 촉구한다. 1. 현재 수술실에 CCTV를 의무화 할 것을 적극 촉구한다. 2. 의료 피해 발생시 피해자(환자, 가족, 피해 유족 등)가 의료사고 원인을 증명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가 직접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한다. 3. 의사들의 도덕적 윤리적 일탈과 문제 발생시 의사들의 즉각전인 면허 박탈과 면허 취소를 통해 의료업에 종사를 못하도록 강력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의사들의 처우개선의 목소리만을 외치는데 현재 간호사와 의료업에 종사자들은 의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대한의사협회는 이들의 대한 목소리를 내지도 않았다. 간호사 면허 보유자 40만명 중 활동 간호사 수는 현재 25만명 정도 나머지는 장롱면호로 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는가 자신들의 이익을 외치는 것이 이기주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의사가 있어서 환자가 있는게 아니라, 환자가 있기 떄문에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환자가 없다면 의사가 무슨 소용인가 혼자 북치고 장구 칠것인가 진짜 국민을 위한 다면 자신들의 이익 대변이 아니라 사명감과 소명감으로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환자 한명한명 살린다는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의사의 필요한 정신이라고 본다. 오로지 자본논리라면서 스스로 어려운 외과는 외면한체 편한 내과만을 진로로 선택한 그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명분은 남득 할 수 없는 이기적인 처사 밖에 안보인다. 정부 정책에을 지지하며, 이 기회에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 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제목: ***국내 소비자 호구 취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28 ~ 2020-09-27
참여인원: 211

******* 구매 국내 고객 신00(49세)입니다. 저는 일전 운전석 계기판에 시동을 걸기 직전에 경고등 하나를 발견하고 (구동창치 점검) 인터넷을 점검 하니 불이 날수도 있다고 하여 급히 관내 소재지 AS센터 해운대 ** 모터스 방문 차량을 3일간 정밀 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3일후 점검 결과 통보를 확인차 방문 담당자의 답변에 황당한 일을 겪고 청원 게시를 합니다. *코로나19사태로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 할수 없습니다. *점검경과 -유압식펄스메모리오류 -can신호의 일관성 점검오류 -중립기어에 의도하지 않은 동력전달 -자동변속기 통째로 교체 해야됨 -교환비용 약,12,000,000원 *밋숑을 통째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명확한 고장부분도 확인 되지 않고 무조건 통째로 교체를 하는것은 비용부담도 문제이지만 너무나 국내 소비자에게 큰 폭탄 수리비를 부담하는것은 매우 잘못된 관행이자 갑질이라고 판단 됩니다. *AS센터 담당자도 근무2년중 7시리즈대, 5시리즈2대 밋숑 교환를 했다고 합니다 재수없으면 당첨 되는 불량 자동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국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법과 규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