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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학대교사 신상등록하고 취업제한 법제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5

어렸을 때 기억은 평생 갑니다. 좋은 기억이면 몰라도 나쁜 기억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어린이집에 맡겼더니 학대가 웬 말입니까? 사회불신을 조장하는 어린이집은 폐쇄 조치시키고 학대를 가한 교사는 신상등록하고 평생 보육교사 못하도록 입법화해야 합니다. 다시 취업하면 또다른 애들이 피해입습니다. 청원합니다. 아동학대교사 이수교육받고 신상등록해서 알리고 취업제한해서 사회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2018년 내에 반드시 법제화해 주세요. 많아도 너무 많네요. 이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나요? 우리 애들이 무슨 죄입니까??
제목: 무분별한 사면을 멈춰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5

대통령님께서는 국민 통합을 이유로 생계형 경범죄자들을 대거 사면 해주고 계시며 최근에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들까지 사면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과연 국민 통합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이라는건 국민 모두가 지키며 국민 모두의 질서를 위해 있는거며 국민 모두가 공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면이라 함은 국민 모두의 질서를 어겼음에도 사회적인 공감을 얻을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텐데 대통령님께서는 국민 통합이라 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국민 통합은 살기 어려우면 범죄를 저질러도 되고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은 범죄가 아니라는 건가요?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국민들이 추구하는 바이며 나아가야 하는 길이라 감히 말 합니다. 생계형 범죄 근절을 위해선 범죄에 앞서 민생 안정이 우선이겠지만 아무리 생계형 범죄라고한들 공정성과 사회 질서를 위해 무분별한 사면은 그만두셔야 하며 교통이란건 사소한 문제 하나로 생명이 오락가락 하므로 경미한 사항이라도 가벼히 여기셔서는 안됩니다.
제목: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8

아동학대, 성범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신상(주거지, 직업, 얼굴 등)을 공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최근 몇 년간 아동학대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준희 양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얼마 전엔 강력성범죄자인 두 사람-딸의 친구를 강간살해한 이영학이나 곧 출소하는 조두순-이 뉴스면을 뒤덮었죠. 또한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생살인사건이나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학교폭력 등 상식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신상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관련 분야를 공부하시는 학자 분들과 관련 정책을 연구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 곳에 쓰고 싶은 내용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반대입장이신 분들이 주장하시는 인권침해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용의자일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이 나기 전까지 인권을 존중받을 필요가 있지요. 하지만 이미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났거나 본인이 자백을 한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건 '너의 권리를 존중받고 싶다면 너의 의무를 먼저 다해라. 그리고 상대의 권리도 존중해라. 그래야 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였습니다. 같은 생명체이자 시민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는 우리 모두에게 있고, 내 자신이 상해입지 않을 권리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범죄자들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할 의무를 다하지도, 타인이 다치지 않을 권리를 그리고 그의 인권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을 권리도 침해한 것이구요. 그런 범죄자들이 인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세상은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지요. 범죄자들이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들(범죄자들은 피해자의 가족들과 친밀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기도 하지요.)에게 인권존중을 Give하지(주지) 않았는데 그들이 인권존중을 Take할(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디선가 헌법인가 세계인권조례인가 관련한 이야기 중 인권은 주장하지 않아도 자연히 가지는 권리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이 부분은 제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만일 (제 기억이 맞아) 이러한 이유로 범죄자들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법에 따라 일상 속에서도 자유과 권리에 제약을 받고 살아가죠. 공익과 사회 질서를 위해서요. 공이과 사회 질서를 위해서도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범죄자의 인권은 제약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인권을 존중받길 원했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요즘 뉴스를 보며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잘 알지 못하는 것도 많은 제가 두서없이 청원을 올립니다. 날마다 더 나은 대한민국 위해 애써주시는 정부와 국회 분들 그리고 국민 분들께 감사드리며 끝을 맺겠습니다.
제목: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건보 자격에 대해 엄격한 기준 적용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4

병원에 근무하다 보면 건보에 관한 궁금증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건보 혜택을 보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기 보다 기준이나 자격 같은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내국인의 세금으로 그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국내에 근무하다가 본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도 건보 혜택을 보고 세금 꼬박꼬박 안내면서 건보 혜택을 받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일정기간 이후에 건보 혜택을 주는건지 궁금하고 그런 기준이 없다면 기준 마련을 청원합니다.
제목: 교통법규 위반자 및 범법자 사면에 대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4

가뜩이나 교통 매너가 거지같은 한국에서 아무리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자라도 이랗게 사면을 남발하면 누가 교통질서를 지키죠? 사소한 깜빡이 켜기,신호위반,과속 등등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걸 모르나요? 처벌을 강화해도 모자를 판에. 진짜 무슨생각인지? 아 오늘부터 운전 더 조심해야겠네요. 문재인 정부 지지합니다만 가끔 이런거 보면 너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진짜
제목: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8

대한민국 여군만큼은 징집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여군도 전방부대 지휘관 된다는 것과 女간부 선발 비율도 8.8%로 늘린다고 뉴스에 보도됐네요. 국방의무도 다하지 않고 더군다나 병사로도 가지 않으면서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만 가는 우스꽝스런 시스템하에서는 정말 어처구니없구요, 체력검정 테스트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봐 주지 않습니다.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예기입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13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입안 및 추진 소홀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당장 시급히 필요한 다른부서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커다란 업적도 없고 모두가 실패한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2) 간통죄 폐지 3) 위안부 합의 등등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부서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튼튼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주세요.
제목: 사회복무요원 티오 지금당장늘려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0

적체인원 지금당장 수용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목: 교통위반.주차위반신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6

신호위반.차선변경 방향지시등 위반.난폭운전 .끼어들기 위반.장애인주차장위반.등 경찰청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노출시킨다면 어느누가 법 위반자를 신고하며 신고하며 위반자를 처벌을 할것인가 ... 신고자를 제보하거나 노출시킨 경찰관은 파면 파면 파면....시켜야 한다.. 제2의 범죄를 막을수있으니/// 왜 보복을 막기위해서
제목: 가상화폐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4

금감원장의 거품 붕괴내기에 바로 정리 했더니 하루만에 판 가격의 100프로가 올라버렸네요. 배가 너무 아푸네요...
제목: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및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5

[1]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2]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3]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유나 벌금이 고작이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머릿니 ( 수족구 독감 전염성장염)처럼  법적으로 제한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1

머릿니도 수족구처럼 며칠은 어린이집 학교 를 못나오게 법적으로 정해주면 좋겠습니다 피부과에서 어린이집학교 등교가능 이란 진단을 받으면 .. 등교하는걸로.. 법이없으니 나몰라라 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알아서 하라는 몇몇부모때문에 아이들은 상처받고 따돌림당하고 머릿니를 옮기고 ...
제목: 반인륜적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폐지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35

위안부 할머니들 폄훼와 희롱 세월호 유가족들 비하와 조롱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그밖의 일베의 악질 범죄 행위들입니다 이러한 반인륜적 행위를 한 일간베스트를 규탄하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커뮤니티 사이트 폐지 청원 드립니다. 리틀 싸이’ 황민우 악플러 수사 의뢰 “8살 아이에게 인종린치”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76&aid=0002333925 일베회원, 윤창중 성추행 폭로 '미시USA' 해킹 주장 http://naver.me/xdoZerNV 민족문제연구소 홈피 해킹…범인은 일간베스트 회원? http://naver.me/GthmBO1p '호빵 테러' 일베 회원 자필 사과문 올려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 http://naver.me/xwUiGXSa “라이터 기름 뿌리고 불붙여” 이번엔 ‘고양이 학대 모의’ 일베… 누가 더 잔인한가 경쟁 http://naver.me/FDZ42rpB 도 넘은 '일베', 이번엔 지상파 방송국 작가 사칭 http://naver.me/50WHrSBl '젖병 테러' 일베 회원에 美본사…"강경한 법적대응" http://naver.me/xi0nxYd7 일베회원, 고대 서강대 대자보 찢은 뒤 인증샷 논란…성희롱까지 http://naver.me/GhRXyeiW ‘홍어택배’ 일베 회원 재판, 대구지법서 열린다 http://naver.me/Ig28e3os 멀쩡한 미용실 '장기매매 소굴'로 내몬 '일베' http://naver.me/F0Ebrgzr 윤선경, “성적 노리개 삼은 수치심에” 결국 '일베 악플러' 고소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12&aid=0002373323 일부 네티즌, 故조성민 유가족에 악성글 게재 http://naver.me/xIvup0Yj 욕설과 조롱과 섹드립…맨 정신으론 대화 불가! http://naver.me/G8d4ueyI 여성을 음식에 비유, 전두환 찬양... 이게 1위라고? http://naver.me/FwHQFc8i 임윤택 사망, '일베'의 수위 넘은 조롱글 논란 http://naver.me/5KrTwYcx ‘일베’ 또 무개념 글 논란, 이번엔 박시후? http://naver.me/5LDtp8mh 통진당 '우리민족끼리' 정보공개한 일베 회원 고소 http://naver.me/G0V9BuqL 낸시랭 “변희재씨와 일베는 아픈 가정사 들쑤시지 마라”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43&aid=0002111355 “내 여동생이랑 누나 몰래 찍었는데, 좀 볼래?”… 일베, 가족 성노리개 인증 물의 http://naver.me/5mF3BjkE 김용민 “본적 조작한 일베 누리꾼에 법적 대응” http://naver.me/5M8l1d0U '일베' 보다못한 방통심의위, 청소년보호활동 강화 권고 http://naver.me/GO4YHUOX 일베 대학생, 효전스님에 "OO막 있냐?" 막말 논란 http://naver.me/51SjiRRM “은혁 트위터 내가 해킹”… 나체사진 유포자는 ‘일베 회원’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5&aid=0000601084 일베, 이제는 택배 도둑질 ‘무용담’ 까지 … http://naver.me/FQPZ6f9l 목수정 "일베 회원 고소하겠다"…일베 어느 정도기에? http://naver.me/5hxVTtBp
제목: 한일위안부 합의참사 관련 책임자를 처벌해주셔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3

2년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당사자들은 배제된 채 정식라인에서 추진한것도 아니고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자를 엄중히 책임을 물어 매국노로 처벌해주셔요..
제목: 미세먼지에 대해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10

사람보다 중국이 먼저 인가요??현정부의 미세먼지에 대한 방안도 대책도 없네요 소국이라 대국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신가요ㅋㅋㅋ 진짜 실망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하면 국민안전처에서 알려주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수 많은 국민들이 미세먼지 심한지도 모르고 마스크도 안하고 생활합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요 국민생면 방치하는 게 바뀐 게 없네요 ㅎㅎ정말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 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에서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김보연 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끊임없이 발표하는데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일명 지식산업센터내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2014년 부터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을 개인 임대사업자에게도 분양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본래 취지는 입주가능업종을 지정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분양되는 지식산업센터는 개인 임대사업자의 부동산 투기의 본거지가 되고 있고, 최근 분양되는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시기가 가까워 지면 분양가에 프리리엄을 붙인 권리금 장사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은 고액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분양권을 되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식산업센터도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육아휴직 장려 기업에 혜택을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1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실행을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업에서 육아휴직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첫째도 어렵게 눈치보고 쓰고 있는데 둘째를 생각하니 회사를 그만두어야하나 하나로 만족해야하나 싶더라구요. 눈치안보고 마음껏 육아휴직 사용하려면 회사에서 장려하고 배려해주는게 가장 클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회사 입장에서도 인원 공백이 있긴해도 어느부분에서는 득이 되는 것이 있어야겠지요. 국가에서 육아휴직 장려 혹은 휴직비율 출산률이 높은 기업에 다각적 혜택과 지원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자직원의 휴직이 회사에 폐를 끼친다는 인식이 덜하고 편하게 휴직과 육아를 할 수있을거 같습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직장과 맞바꿔야하는 현실이 슬픕니다. 또한 부디 제도가 만들어지면 법제화시켜주세요. 하려면하고 말아도 어쩔 수 없는 제도는 있으나마나 합니다.
제목: 중국과 미세먼지 정책좀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6

미세먼지가 외출을할수없을정도로 이렇게심한데 정부는눈에보이지않고지금당장피해가없다고구체적인대안없이 안일하게이렇게대처할겁니까? 궁극적인원인이되는중국과외교적인문제해결하고긴밀하게 협력하여 이문제를해결해주세요. 국민들에게 미세먼지란말도1급발암물질이라는것을강조해서 제발어린아이부터모든국민의건강을지켜주세요. 오늘같이심각한미세먼지에도거의대부분의사람들이마스크없이 다니는건 저들이아직도심각성을모르게 정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한탓입니다. 대통령먼저마스크쓴모습을보여주세요.
제목: 한강(漢江)의 한자 명칭을 한강(韓江)으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11

우리나라의 최대강이자 최고의 자부심이며, 자연환경의 최고 상징인 서울의 漢江의 한자 명칭을 大韓民國의 정체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韓江으로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관련링크는 제가 한겨레신문에 투고한 칼럼입니다. 일독해보시고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목: 비흡연자 흡연자 권리찾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2

담배세가 이렇게나 올랐는데 도대체 세금이 어디로 쓰이고 있는겁니까? 비흡연자를 위해 의료복지나 흡연실을 충분히 설치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금연구역만 정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는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제제만하면 다입니까? 충분한 대책도 세우지않고 담배피면 벌금만 매기고 서민이 만만합니까? 담배세금은 비흡연자 흡연자를 위해 써야죠 다른 정책예산에 빼돌리고 계신거 아닙니까? 담배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히 밝혀 주시죠.
제목: 조윤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6

조윤선 최윤수 영장재청구해서 구속해야합니다 죄가 넘치고 증거가뚜렸한데 기각이 말이안되죠
제목: 김성주아나운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2

김성주 아나는. 배신자며 기회주의자입니다 이런사람은. 티비에 나오면 안됩니다
제목: 설비공사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 공시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0

추운 겨울철 동파등으로 인해 저뿐만아니 많은 분들이 설비공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비업자들의 천차만별인 공사 금액에 저뿐만아닌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1층 수도관 누수로 인해 설비업자를 불렀는데.. 누수탐지기도 없이 누수점을 찾겠다며 내부 누수도 전혀 없는 전혀 정말 상관없는 3층벽을 두군데나 부셔놓고 그대로 방치해놓으시고 누수점은 찾지도 못하셨으며 공사비용은 사전 공지도 안해주시고 파손해놓은것도 마무리 없이 인테리어 업자 다시 불러 수리하셔라 하시고, 누수가 된 1층은 짐을 다 빼서 보니 창고로 쓰는 관계로 1층 수도관들을 플라스틱 마개로 막아놨었는데 그게 동파로 인해 터져 나와 누수가 된것이였는데 그자리에 시중가 3000원짜리 수도 꼭지 3개 설치해주시고는 공사비(출장비 포함)30만원을 청구하셨습니다. 그것도 싸게 해주는 거라면서요. 저같은 피해자가 무수히 많을것으로 봅니다. 설비업자들의 출장비, 누수 탐지비용, 공사비용 설비에 관한 모든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공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실도 가격공개를 다 해주는데 실생활에 직접적인 설비공사는 왜 공시를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수 양심적인 기사님들이 이런 비양신 업자들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으실수 있도록 실생활에 자주 접하는 필수 설비공사 가격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6

미세먼지 정말 너무 심합니다 제발 숨좀 쉴 수 있는, 마음껏 언제고 환기할 수 있는, 파란 하늘이 보이는 대한민국 좀 만들어주세요.. 캐나다나 미국으로 이민가고 싶네요 정말 진심...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정말 오래 참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청원합니다.. 정부에서 미세먼지 관련 정책들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미세먼지 관련 현안에 대해 일순위로 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명박출국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9

이명박 하루빨리 구속수사바랍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시간을 너무 끄는것같아요 이명박이가 구속됬다는 뉴스를 국민들은 고대합니다
제목: 소소한 폭력전과 기록삭제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0

과거 동네에서 주차문제로 아니면 이웃에서 피해를 주어 본이아니게 격분하고 당사자가 사과를 안해 벌어진 멱살잡이 정도도 사과를 안하므로 경찰서로 넘겨져 나중에 벌금을 물고 그냥 끝난줄 알았더니 폭행전과로 기록이 남아서 계속 따라다니는데 사소한 시비정도로 실수하고 격하여 멱살잡이 정도로 저지른 대가로 벌금3십만원 물은적이 2번있는데 이런 기록은 삭제를 해줘야지 평생 꼬리표같이 무슨 조회때마다 따라 다니는 불미스러움을 제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매번 대통령사면때 보면 제가 청원드리는 것은 문제도 안되는 사건인데 이번 대사면과 더불어 온 국민 소소한 불미스런 기록은 이번 기회에 과거 청산의 의미로 깨끗히 삭제하여 추후 어디서도 들어나지 않게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야비한 민원처리문화 바꾸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1

민원이 본인이 아무리 불법을 행할지라도 그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 시기하여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공무원이 그걸 받아서 진행하면 주민간에 싸움밖에 나지 않읍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당신도 민원 걸으라는 거여. 그럼 , 걸거 많지요. 다만 그런식으로 주민들간에 싸움 붙이고 이간질 시키는 그런건 없어져야 된다 봅니다. 악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국민의 세금이 나간다는건 정말 어이가 없읍니다. 한결같이 나이가 60세에 가까운 직급의 사람도 지혜란건 없어요. 무조건 싸움을 붙이는 식이예요. 어떤 특정 민원인의 소원 성취해주듯이 끝도 안나는것을 그사람의 시샘을 받아 처리하자고 공무원은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야 된답니다. 특정 민원을 수차례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 부패행위 인데도 말이죠. 건의: 민원이의 민원을 받을시 그사람의 불법은 없는지 먼저 확인한다. 확인후 민원인의 민원을 처리한다. 그러면, 쓸데없는 논쟁과 이간질, 또, 공무원이 업무에 하나라도 더 집중할수 있다. 국민의 세금을 주민간 이간질 시키는데에 써서야 되겠는가
제목: 공무원의 편파적이며 표적하여 상인 죽이는 일처리(공무원 부패행위 해당)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1

현재 어렵게 장사를 해가고 있는 40대 입니다. 세종시 조치원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나, 특정 민원인의 숱한 청탁으로 한사람을 표적하여 편파적으로 일처리하는 것이 부패 공무원이라 하는데,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며 국민권익위 아무런 쓸모없는 기관인지라 기냥 그 내용을 담당 공무원에게 말하며 아니다 말만하면 내용이 종료되는겁니다. 공무원이 또는 용역을 시켜서 압박을 가하고. 할라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읍니다. 시책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해야하면 모를까 전혀 그렇지 않고 무대뽀로 공문 계속 보내서 강제이행금 물리겠다 천막을 뜯어내겠다 그럽니다. 다른데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저 하나만 안된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제 입장에서는 그 공무원이 미친거 같은데. 자꾸 권익위에서는 감싸고 도니까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신문고가 왜 필요한가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특정 민원인의 청탁을 받은거 아니겠읍니까?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계속 그런 공무원을 감싸면 공무원 증원이 왜 그런데다 충원을 해야 됩니까~? 야비하고 시민을 죽이는데 공무원을 증원하고 자영업을 죽이는것이 일자리 창출입니까? 장사치는 결국 죽게 됩니다. 자영업을 사지로 몰아내는 것이 이 정부의 핵심 일자리 정책입니까?
제목: 소방관에 대한 장비지원과 대우개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9

사비로 장비를 구입하고 소방차를 수리해야하는 등 대우개선과 최신기술이 들어간 안전한 최신장비 보급, 전국에 소방관 배치 인원수 늘리기 등
제목: 서울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주거안정 출산율증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2

서울과 강남 집값을 안잡고 서울시민들을 외곽으로 내몰지 맙시다 다주택자 보유세 대폭올리고 공공기관 군부대 녹지 일부 풀어 반값 아파트 강남과 서울에 50~100만 짓는다면 충분히 서울집값 잡을수 있습니다 저출산과 주거안정이 최고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소방관 장비 교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2

대한민국 소방관 장비들이 너무 열약하고 결합문제도 많기 때문에 장비를 교체 해주어야지 사전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폐지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14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믿을 수 있는 선생님과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딸아이는 1학년부터 학교 방과후를 통해 영어를 배우면서 학원이라는 심적.물적 부담감없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이제는 스스로 복습하고 예습하는 좋은 습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정들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친일재산 환수그리고 친일파 및 그후손들에 대한 적페청산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7

"아직도 이나라는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되자 않고 친일파 후손들은 떵떵거리면 잘살고 잇다. 또한 그 후예들이 적페 세력이 되어 사리사욕만 채우며 나라를 망치고 있다". 언제까지 과거의 적페를 그대로 두실려고 합니까. 독일처럼 분명하게 처리햇어면 합니다. .. 우리의 적은 북한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의 모든것을 약탈과 핏박으로 일관한 바로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향해 가는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사 청산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극악무도한 행태를 잊지 않는것도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진행하시다가 이명박때 없애 버렸죠.. 다시 시작했으면 합니다. 꼭 다시 시작해서 친일파 및 친일파 후손이 정치에 공공분야에 경제에 이익이 될수 없게 해야 합니다. 독립군 및 그 후손은 궁핍한 이면에 친일파및 그후손들은 떵떵거리며 사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국민으로서 피가 거꾸로 흐릅니다. 꼭 친일파의 재산환수 및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제목: 유사수신행위 중간모집책도 강력처벌 해야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195

최근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독투자자문에 경우 제도권금융회사에 등록되어 있다고 사기를 쳤고,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발탁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악질의 방법으로 수백몇의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에게 징역20년의 선고가 내려졌지만 수백명의 피해자를 모집한 각각의 중간모집책도 똑같이 같은 형량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유사수신행위를 일삼은 대표를 처벌한다 하여도, 중간모집책이 계속 활동하는 한 전국적으로 유사수신 피해자가 생겨날 것입니다. 중간모집책도 대표에게 속아, 유사수신행위인지 모르고 고객들을 모집했다고 무죄가 된다는 것은 중간모집책의 활동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흉기로 사람을 쳐서 그사람이 죽어도, 흉기로 쳤을때 사람이 죽게될 줄 모르고 쳤다. 라고 하면 제가 무죄인가요? 같은 맥락이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다르게 생각해보아도, 유사수신행위 인지 모르고 모집했다고 하면 더 가중처벌 대상자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 어떤상품인지도 모르고 판매했다는게 타당합니까? 모르고 판매했다면 더더욱 가중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중간모집책에게 벌금형정도의 처벌을 한다면 결코 유사수신행위가 단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알던모르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게 된 모두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번 한독투자자문 사건에 경우 중간모집책도 징역 20년의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유사수신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기를 위함입니다. 모집책도 함께 강력처벌해야 전국적으로 모집책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고, 모집책이 없다면 유사수신행위가 아예 일어날 경로가 없어 질 것입니다. 한독투자자문의 사건을 계기로 더이상의 피해나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군인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6

군인들이 큰부상을 입었거나 순국할때는 보상이나 대우를 잘보장받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군인대우는 너무 안좋은것 같습니다.
제목: 실시간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9

초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벤젠, 석면과 같은 것입니다. 이걸 그래도 흡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75 WHO 기준 '매우 나쁨' 국내 기준 '나쁨' 기준이 왜 다른지 정부는 밝혀주십시오.
제목: 군인연금법 개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4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이혼시 분활연금법으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군인연금도 분활연금법을 도입하도록 국민권익워원회도 국방부에 권고를 했고, 법개정을 국회에 2월에 발의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논의하고 개정 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제목: 불법 주정차를 하루아침에 없애는 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5

앱으로 아무나 불법주차를 신고할수있게 하고 그사진을 근거로 벌금을 부과시키면 공무원 수고없이도 하루아침에 불법주차는 없어집니다! 불법주차 신고 파파라치를 두어 5,000원/건당 주시면 하루아침에 우리나라 불법주차는 사라집니다. 불법주차 벌금을 일본,미국 수준인 20만원/건당, 3회이상하면 면허 취소하면 바로 없어집니다. 불법주차 신고,보상 파파라치 제도 병행하면 공무원 증원 없이 24시간 불법주차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제목: 가상화폐보다 정작중요한게 부동산인데??사람들이왜생각들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0

정치인들 참...나라이끌어가는거 힘들겠습니다.....ㅎㅎ 지들이 손해보고 마음에안들고 이득못볼거같으면 죄다민원넣고 못하게해달라...망하게해달라.... 옛말에 사촌이땅을사면배가아프고 남이잘된다싶으면 돌이라도하나더 집어던지고가는 민족이라고했는데.... 살다보니 그말이딱인듯싶습니다...... 가상화폐 강원랜드 경마장 로또 토토??예끼 이사람들아~~~제일중요한게 부동산거품이다..........사람사는집이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으로오르는게 말이나되냐???아직도 판자촌에서생활하고 연탄때는사람들이많은데....?? 하튼 지들이득못보고 손해볼거같으면 이핑계저핑계...정작지들은 부동산에살벌하게 투자하고있으면서...... 미래에 지폐가없어지고 디지털세상이온다해도 너희들은 종이돈으로 결제해라.......앞다르고뒤다른사람되지말고.... 설마 핸드폰으로페이결제하진않겠지??어떻게보면그것도디지털인데....앞으로도 가상화폐는투기판이니까 얼씬도하지말고...미래에 정부에서 각국가디지털화폐 제작해서 상용화된다해도 쓰지말아라 제발~~~
제목: 100대 교육과정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25

교육부에서 해마다 100대 교육과정을 선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과정을 모델로 하여 많은 학교에 자료제공을 하려는 목적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현장 선생님들이 수업은 뒷전으로 하고 문서를 만들기위해 고생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한 실제 하지도 않는 교육활동들을 마구잡이로 집어넣고 부풀려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육과정은 선생님이 실제 수업을 잘하기 위한 계획인데 계획을 만드는데만 모든 역량을 집중되어 학생은 뒷전이 되고 맙니다 정말 필요한것은 실제 수업과 학생 상담임에도 불구하고 문서작업을 위해 본질이 왜곡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본말이 전도되어 학교교육의 현장을 경쟁과 황폐화 시키는 100대 교육과정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생산직주52시간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1

셋아이를둔 생산직 근로자 가장입니다 시급도 오르고 근무시간도 줄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생존건보장 해 주시고 시행해주셔야하는것 아닌가요 ? 시급은 오르지많 그로시간이 줄어난감 합니다 한달 평균 금액에서 급여가 줄기때문입니다 지금받는 급여로 5식구 빠듯 하게살아가는대 난감 합니다 회사에서는 시급이오르면서 상여금도 시급으로 변환하려하는대 법으로 상여금 보장이나 토요일 일요일 유급처리 통상임금 법으로 정해놓고 바꿔주세요 요즘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통상임금이법으로정해저있다 하더라도 시행을하지않습니다 연봉직과생산직 (시급직)이같이근무한다는핑게로 시행안합니다 이런것들을 시행 법조항을 만들고 난후 시행 하셔야 만이 생산직 급여가 보장이되나 현상태로 근로시간 시급인상 이시행되다면 당장은 급여가오를지모르지만 대다수회사들이 상여금을시급으로 변환하여 오히려 상여금을 없에는 방법으로 연봉은 줄어듭니다 부디어떠한 방법이 서민을 살리는방법인지 조건을 따저 시행해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국만듫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듭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3

평생을 일을하며 나이를 먹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노력은 하지만 젊은 사람들과 일자리 두곳에서 피하는 실정입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너무적고 힘이들어서 싫고 일자리에서는 숙련도가 부족한 사람이 필요없기 때문 입니다.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달 300만원씩 봉급을 주고 일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내 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년 봄에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가르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남 도와주십시요.
제목: 술담배 판매에 대한 법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4

술담배를 판매시 청소년이 담배와 술을 사려고 한 부분은 전혀 처벌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적지않은 금액과 판매를 금지시키는 부분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구매자에게 모든 책임을 문다면 고의적으로 학생들에게 담배와술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길거라고 생각해서 그것 또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자면 학생들이 술담배를 사가고선 고의적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 협박을 하는식으로 판매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해서 벌금을 물게 하구요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고 구매자에게도 묻는 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제목: 사형제부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11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뉴스만 봐도 너무 무섭습니다
제목: 통신사 전산 개방 시간 축소 및 근로개선 대책방안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2

대통령님! 현재 휴대폰 개통실에서 일하는 여직원입니다 저는 경력 10년된 여직원입니다 다들 휴대폰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거라는 인식이있으나 저는 항상 같은 월급으로 하루종일 개통을 하며 쉼없은 판매점 거래처 직원들의 전화를 받는 감정 노동자입니다 본사 직원들은 평일 9-6시면 퇴근을하고 주말엔 다 쉬면서 대리점에게는 주말에도 쉬지말고 판매 갯수를 요구합니다 대리점은 그로인해 휴대폰 개통 전산시간이 되는 시간인 평일 및 주말 공휴일을 쉼없이 일하고있습니다 저희는 평일 오전 9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11시간동안 일하며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일하고 월 6회를 쉬는데 밥값에 야근수당 포함해 180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딱 월에6회만 쉽니다 상여도 없이 근데 먹고살려면 하류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그만 두지 못하고 일을합니다 대리점주나 판매점주는 힘들어도 자신의 부가 축적되기에 하지만 일반 개통 직원들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저희가 항상 바라는건 개통전산 시간이 줄어든다면 그시간이 자연스레 일을 할수 없는 시간이 된다면 저희에게도 여유라는게 사람답게 주위를 둘러볼 시간이 생길거같습니다 전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주말에도 휴대폰이 개통되어야한다고 전산을 오픈해 저희는 어쩔수없이 더욱더 많이 일을합니다 급여는 그대로인데 정부에서 개통이 안되었던걸 오픈해서 강제로 일을합니다 그 국민을 위함이 저희는 국민이 아니었던거인지 저희는 일을합니다 제발 통신사개통 시간을 평일 7시와 주말 개통안되게 해주세요 국민의 편의라면 저희처럼 평일에 시간없는 사람들을 위해 주말에 은행들이 근무를 해야하고 병원들이 근무를 해야하고 주민센터을이 일응 해야하는게 아닐까요 다들 주5일에 근무시간 단축을 도입해 일의 능률을 올리는데 저희는 거꾸로 갑니다 제발 통신사 방통위를 만들어서 뷸법 페이백해주는 판매점 맟 대리점을 단속하는것도 좋습니다만 근무시간 초과로 인해 과로로 매일 아파하는 여직원들이 많으니 시간을 줄여주세요
제목: 동일업종 편의점 거리제한 빨리실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16

편의점거리제한조치를 빨리 실행해주세요. 편의점본사는 점포수가 많으면 좋겠지만 점주들은 피말리는 경쟁을 하다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제 2틀후면 2018년 최저시급도 대폭적으로 오르고 현재도 12시간이상 점포에서 일해도 유지하기 힘든데 더욱더 먹고살기 힘들어 집니다. 이미 국민1인당 편의점수가 일본을 앞지르고 있고 포화상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