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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에 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9

40대 아이들을 지도하도 있는 한 남성입니다. 아이들이 몇일전 무언가를 물어 보는데 대답을 하지못하였습니다. 그러데 생각을 해보니 아이들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국회의원 계약직인가요? 정규직인가요? 2. 만약 정규직이라면 제가 잘 몰라서여, 국가 공무원인가요? 그렇다면 국가 공무원은 65에 정년 퇴임을 하지 않는지요? 일자리 일자리 하시는 것을 알고 있으나, 젊고 젊은 분들이 추진력이 있고 생각들도 젊은분들이 많으신데 꼭 공무원 나이보다 많으신 분들께서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 하고 계시진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3. 만약 계약직이라면, 일반회사의 계약직들은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으며, 또한 연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연금이 있는건지요? 물론 봉사라는 이유로 그런것같습니다만, 밀양 화재때만 봐도 솔직히 어는 국회의원님들께서 팔을 걷어, 도와주시기보단 일종에 다녀갔다라는 생생만 내시는듯하여 여쭈어 봅니다.
제목: 일반인도 LPG차량 구입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7

경제적으로 아끼면서 살고 싶습니다. LPG차량을 구입할수 있게해주세요 휘발유나 디젤차량보다 연비나 환경적인 문제도 좋다고 하는데 왜 LPG차를 구입못하게 하나요? 그 이유도 알고싶습니다. 한푼이라도 아껴 보자는 마음에 이런글을 올려봅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선택할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제목: 여상규 후한무치의 극치한 인간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52

한가정을 파멸시킨 여상규를 조사하여 미래 이러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청원 실명제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일반 소시민인데요. 무슨 청와대 불만 남기는 곳에다 선동글이나 재미로 글올리는 사람들 정말 이해 안됩니다.실명제로 해주세요. 장난 못치게 또 장난이나 가십거리로 막올리는 아이디 조사해서 혼내 주세요.
제목: 인공지능 재판 시스템을 개발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3

현재 대한민국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도는 높지 않습니다. 법과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을 접할 때는 그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재판 시스템을 요청드립니다. 법을 인공지능에 입력하고 사건의 내용, 증거, 진술 등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그 결과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재판을 도입하면 정치적 중립성, 판사의 재량에 따른 법 해석 등으로 발생하는 논란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 결과에 대해 위원회를 만들어 10% 범위 내에서 형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법대로’ 한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새롭게 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부터 인공지능 재판 시스템을 개발하여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지원금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7

최저임금제 도입되어 정부가 각회사에게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을 주는걸로 아는데 다른 직종은 모르겠으나 여전히 아파트 경비원들은 용역회사를 통해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아파트 시스템자체가 경비원 인력은 거의 용역업체를 통한 실정입니다. 아파트내 관리소나 입주자 대표측과 용역업체 회사가 작당하여 지원금은 자기들이 챙기고 결국엔 임금인상 전혀없이 강제로 휴무시키는 악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비원 근로자에게 지급되야할 지원금은 엉뚱한 인간들이 챙기고 힘없고 나약한 고령의 경비원들은 용역업체서 퇴사당할까봐 알면서도 말도못하는 벙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원금을 줄거면 각 고용인원 파악해서 각 관할 관공서에서 직접 지급하는게 낫지않습니까? 혹은 지원금으로 4대보험료를 대신하던지? 국민들 세금으로 결국엔 근로자에게 돌아가는게 아니라 엉뚱한 인간들이 배채우는 불투명한 지원책 정말 짜증납니다. 재고바랍니다.
제목: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완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에는 눈썹하고 두 귀가 보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양쪽 눈썹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 사진을 찍어야되는 번거로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지난 25일 외교부가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 가림 항목 삭제와 두 귀 노출 의무조항 삭제를 통해 여권사진 규격에 대한 일부 규정을 완화하면서 사진찍는 부담감이 감소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도 완화되어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는 부담감이 낮아지면 좋겠습니다.
제목: 파산신청 받아주고 빚 탕감이라니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7

일천만원 빚을 10년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탕감이라는 기사에 또 한번 맥이 빠지네여~제 주위에 50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을 파산신청 받아줘서 그 액수에 맞추려고 온갖 허영과 씀씀이로 탕진함도 모자라 남편파산에 아내까지 흥청망청 쓰며 또 파산하려는 실태가 벌어지는데 이제는 천만원이하 빚을 10년이상 갚지 못한 체납자를 탕감한다니 그들은 이제 어떠한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일을 책임질까요? 누군 써보지도 못하고 빚 갚느라 쪼개고 또 쪼개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다 써버리고 빚 갚으라 할 땐 돈이 없다는 사람들은 탕감해 준고, 꼬박꼬박 빚 갚느라 허리띠 졸라메는 형편인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살라고 이렇게 맥빠지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담보대출받아 힘들게 갚아가는 실정인 저희같은 사람들은 재산아닌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온갖 세금에 대출에 갚아가느라 정신이 없음에도 나라가 바로서는 길이다 생각하고 성실히 갚아가는데 이런 성실한 사람에긴 아무런 특혜는 없고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탕감이라니 정말 한 숨이 납니다. 물론 진짜 탕감 받아야 할 어려운 상황인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서류만으로 판단하게엔 너무나 어려운 사실이라 여겨져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럴바엔 저도 대출뿐인 집 팔아치우고 카드에 온갖 빚져서 팡팡 써버리고 파산이나 할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만을 기억해 주세요~진짜 어려운데 아주 열심히 빚갚으려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요~그들이 빚을 잘 갚아가는 건 책임감이고 신용인 것이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주세요~좋은 세상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잘 갚아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세상이지 '어떻게 되겠지'하는 방탕한 사람들에게 선행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금 잘 내고 빚 잘 갚고 하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세상이 오면 참 좋겠습니다.
제목: 대형 화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병원, 학교..같이 많은 국민이 뫃이는곳 화재 시작후 벽과 천정 건축 자재가 30분간 불에 버티지 못하면(withstand) 이런 사고는 계속됩니다. 소방원도 공격을 받읍니다. 시와 군에서 그 명단을 정리 보도하지 안으면 더 문제가 계속됩니다. 지난 의원, 지방정부의 실책을 현 정부의 잘못이라고 계속 공격합니다. 불실 건물 명단을 가지고 건물을 수리하지 안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임 명단이 되어여합니다.
제목: 알파인스키 선발 논란, 핵심 원인은 '정선활강경기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새로 건립한 스키장에 한국 선수 출전시키려 무리한 결정 (서울=뉴스1) 정명의 기자 = 알파인스키 선수 선발 논란의 핵심 원인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새로 건립한 정선알파인스키장이다. 알파인스키 대표팀은 최근 화제의 중심에 섰다. 국가대표 선수 5명이 갑작스럽게 평창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선수는 경성현(28·홍천군청)이다. 경성현은 지난 24일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도 참가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경성현의 올림픽 출전은 기정사실이었다. 그러나 출정식 후 경성현은 대한스키협회로부터 올림픽에 나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성현을 대신해 김동우(23·한국체대)가 올림픽 출전 엔트리에 포함됐다. 스피드 종목(활강, 슈퍼대회전)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를 선택했다는 것이 스키협회의 설명이다. 스키협회는 한국에게 주어진 올림픽 출전 쿼터 4장(남녀 2장씩) 외에 선수들이 자력으로 쿼터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선수들에게 올림픽 출전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해왔다. 스키협회의 예상과 달리 자력으로 쿼터를 획득한 선수가 등장하지 않았고, 한국은 4명 밖에 올림픽 무대에 출전시킬 수 없게 됐다. 그러다보니 누군가는 고배를 마셔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경성현이 특히 억울한 것은 4명 밖에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더라도 경성현은 그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성현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종목에 있다. 경성현은 기술 종목(회전, 대회전)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왔다. 그런데 기술 종목에는 정동현(30·하이원)이라는 일인자가 있다. 따라서 경성현까지 올림픽에 나간다면 스피드 종목에 출전할 선수가 없다는 것이 스키협회 측 설명이다. 그렇다면 굳이 왜 스피드 종목에 선수를 출전시켜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바로 정선알파인스키장에 있다. 정선알파인스키장은 활강, 슈퍼대회전, 알파인복합(활강+회전) 등 스피드 종목이 열리는 경기장이다. 정선알파인스키장은 새로 지어진 시설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요구하는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리왕산 하봉에 스키장을 건설했다. 환경단체의 반발 속에 시설의 50％를 대회 후 환경으로 복원시킨다는 전제를 달고 삽을 뜬 곳이다. 문제는 환경 파괴 논란에 2000억원 가까이 거액을 투입한 정선알파인스키장에서 열리는 종목에 정작 한국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는 위기가 닥친 것. 결국 스키협회는 기술위원회를 열고 경성현을 대신해 김동우에게 올림픽 출전권을 부여했다. 경성현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스피드 종목에서도 김동우보다 경성현의 기량이 우위에 있기 때문. 경성현에게는 활강 종목 올림픽 출전 자격이 없다. 하지만 이 역시 협회 차원에서 기술 종목 위주로 올림픽을 준비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경성현은 받아들이기 힘든 설명이다. 경성현은 자신의 SNS를 통해 "(김동우와) 내 세계랭킹 차이는 무려 300위 이상이다. 그 선수가 잘못한 점은 1도 없다. 높으신 분들 결정으로 뽑힌 선수니까"라며 "그렇다고 그 선수(김동우)가 스피드 종목을 나보다 잘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대표 선발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성현 측은 29일 대한스키협회를 상대로 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으로 경성현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같은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성현 측은 법원을 향했다. 스키협회 측은 정선알파인스키장에 한국 선수가 출전해야 하는 이유로 "정선스키장을 올림픽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국제스키연맹(FIS) 측에 한국의 쿼터를 늘려달라는 요청도 했지만 거절당했다. 반면 경성현 측은 이를 스키협회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고 있다. 경기장뿐만 아니라 스피드 종목 육성에도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번 평창올림픽에 해당 종목 선수가 출전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추후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논란은 안방에서 열리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국가에서 열린 올림픽이었다면 랭킹에 따라 자연스럽게 선수를 출전시키면 될 일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돼 새로운 스키장이 만들어졌고, 그 스키장 때문에 무리한 선수 선발이 이루어지고 말았다.
제목: 북한 열병식에 한마디도 못하는 통일부는 폐쇄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6

미국한테는 훈련 연기하자고 하고 북한에게는 한마디건의도 못하는 통일부는 패쇄하라
제목: 사이비 종교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30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등 사람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파탄내는 사이비를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 하게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종교와 사이비종교는 엄연히 다른겁니다.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사이비 종교 수사, 사이비 교주 구속 해주세요.
제목: 부동산투기 자전거래는 국가의 악이며 사회 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0

집값 땅값 올려 나라가 부강해 집니까? 거품 경제만 만들뿐 부메랑독극물 악독사기! 사기조장에 사기질 은! 원천 봉쇄! 니들 집값만 오르냐 내집 값도 올라야지 완전 망국병! 절대 안 먹힌다 꼭 보여주세요 집은 머물다 가는 것. 세상에 와서 잠시 쉬다 가는 곳 투기와 피빨대 절대 안된다!
제목: 주식시장 장마감 시간을 15시로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0

지난 정부때 15시 30분으로 변경한 주식시장 장마감시간을 원래대로 15시로 변경해 주세요.
제목: 법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0

검은색 ..음침.위압.구린자의 전유물.권위. 부정적색을 굳이 법복으로 하여야 하는가 ? 고정관념인가 고정관념 이라면 깨어야되지 안은가? 시작과 희망이 있는 (흰색 과 블루)의 조합이 어떤가? 희망을 줄수 있는 색으로 바꾸어 갔음을 청원 합니다
제목: 청운중학교 폐교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0

청주에 있는 청운중학교라는데는 시설이 엄청안좋고 애들 시험성적도 바닥이라 계속해서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참에 지역사람들에게 망운중이라고 불리는 청운중학교를 폐교시켜주세요.
제목: 산업,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해당 회사 대표이사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 제정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0

영국에는 기업살인법 있습니다. 회사가 안전을 무시하여 사망사고 발생 시 회사대표이사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합니다. 우리나라는 현 법률상 현장 대리인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다 보니 회사입장에서는 사고가 나더라도 바지사장 한명 대표이사 대신 구속 시키는 꼴이 될 뿐이며 이런 점을 악용한 회사들은 계속해서 사람의 목숨보다 이윤추구에 앞장 설 것입니다. 우리도 영국처럼 기업살인법을 입법하면 산업재해 사망자를 엄청나게 줄일수 있습니다. 영국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표이사가 구속 되는데 회사가 안전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고 가정이 행복하려면 정말 시급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대형건설사들의 이윤목적으로 수많은 정치권에 로비를 해서 이런 기업살인법제정이 좌절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얼마전 노희찬의원께서도 발의하셨다가 부결 되었었죠. 이제는 무엇보다 먼저 국민의 안전이 보장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법 제정에 동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남자화장실 청소는 남자가 하도록 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3

해우소(解憂所)... 불가(佛家)에서 화장실을 부르는 말이라 하지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땔래야 땔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화장실입니다. 사회 발전의 영향으로, 또 그 사회의 성숙도를 알아보는 척도로 보기도 합니다. 어릴적 푸세식에 짚푸라기에서 신문지를 거쳐 이제는 비데에 산뜻한 휴지까지... 올해부터는 공중화장실에 쓰레기통을 없애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청소하는 분들이 여성분들인데, 남자화장실의 청소도 여성분들이 하고 있어서 청소시간에 용변을 보는 남자들이나 청소를 하시는 여성분들이나 불편하고 민망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청소하는 시간에 용변을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남자화장실의 청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자화장실은 남성이 청소하도록 합시다!
제목: 정기승차권(60회권)을 활용한 지하철경로우대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1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수도권에 촘촘히 깔려있는 지하철은 '시민의 발'이라는 말처럼 참으로 유용합니다. 그런 지하철이 적자발생폭이 점차 커져간다고 합니다. 이는 요금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출퇴근시간 때 지하철이 매우 혼잡하다는 것입니다. 경로우대좌석은 만석이 된지 오래이고, 심한 경우에는 노인전용전동차에 젊은이들이 몇 몇 끼어타는 것 같은 형국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적자의 큰 부분이 경로우대무임승차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무임승차를 시행할 당시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가 그리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이에 65세이상 노인인구가 급증했지만, 다른 경로우대정책이 펼쳐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펼쳐온 무임승차제도를 하루 아침에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로우대에 정기승차권 제도를 활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30일간 60회를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정기승차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서울전용과 거리비례용 1단계(20km이내)가 같은 가격인 55,000원으로 30일간 60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월~금) 출퇴근을 하고, 때론 다른 용무로 지하철을 이용한다 해도 60회 한도를 초과한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거리비례용은 단계별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다르고 금액도 달라집니다. 현재 무한정무료이용이 가능한 지하철무임제도를 노인1인당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60회를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정기권을 발급하여 이용토록 개선하면 어떨까요? 유료 정기승차권의 권종을 조금은 단순화해서 경로우대 정기승차권은 승차하는 역에서 하차하는 역까지의 거리가 1단계(20km)이내일때는 1회 차감되고, 만약 하차역이 20km 초과지역이라면 2회 차감되면 좋을 듯 합니다. 무한정이용보다는 한 달 60회, 장거리이용시 편도 2회 차감이라는 제한을 둔다면 어르신들도 무분별한 지하철이용을 막고 계획성 있는 외출을 시도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느 정도 정착된다면 적자폭개선이나 지하철혼잡문제도 조금씩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령화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 쪽의 양보만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우대정책보다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0

1종유흥주점을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금도 많이 내고있는데 은행권대출은 않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금도 많이내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알고 싶어요! 음식점인데!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는세금도 엄청내는데!제도권 대출은 아예 제로입니다! 불평등한 처사인거같습니다.한번쯤은 세금을 줄여주시던가!아니면 대출이라도 풀어주세요! 고려해주십시요!
제목: 여혐으로 선동하는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요즘 사이트를 보면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남녀 혐오 분란조장입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초등학생들도 sns등 인터넷을 할건데 여성적 비하 댓글 조롱사이트가 무분별하게 장악되고 있습니다 여긴 자유 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남녀 분란 선동자는 처벌이 시급합니다 같은 대한민국에서 적이될순 없습니다.
제목: 소방 드론 5분내 진압 드림팀으로 현재 소방시스템 즉시 개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0

전국화재통계 1. 8월까지 누계 화재건수: 21295 건 2. 인명피해 : 1452 명 (사망 308명, 부상 1144명) 3. 피해액 : 96,094,356,000 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몇년도 인지는 알 수 없으나ᆞ이런 자료를 보며 현재의 소방관ᆞ도로를 통한 소방차출동ᆞ 소방호스 화재진압 이 구시대적인 화재진압이 ㅇ
제목: 지금 너무과열 광풍은 아닌지 진단해보았으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요즘 코스닥 너무 과열 광풍은 아닌지 진단해 보았으면한다 아무리 미래에 엄청난수익을 창출하고 거대한 기업이 탄생할지 모르겠지만 코스닥시총1위 셀트리온 시가총액이 40조원을 넘어 현대차 포스코. 엘지화학 .한국전력을 훨신뛰어넘는 시가총액을 형성하고있다 과열 광풍은 아닌지 진단해보았으면 한다
제목: 평창올림픽 개회식무대 방탄무대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4

팬은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대중들에게 높은 인지도와 다른 나라사람들도 아는 아티스트로 무대를 해야 좋을것같습니다 전통도 좋겠지만 지금 현시대에 인기있는 가수들 좀 넣어주세요
제목: 낙태죄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8

아이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몰지각한 인간들은 아이를 폭행하거나 방치하는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한구성원으로 자라게 하기위해선,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하는데, 어쩔수없이, 실수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아이들은 대부분 부모의 사랑은커녕, 사회의 보호도 받지못하고 방치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일은 인생절반이상의 희생이 강요되고 책임감을 가져야하는 일입니다. 실수로, 어쩔수없이라는 이유로 태어나는것이 아닌, 사랑으로 태어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낙태에대해 조금만 관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는수없는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한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국민을 불리기위해 아이를 낳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키우고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공산주의 자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8

문재인 정부의 참모진및 관료들의 전과 기록을 살펴보면 과거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랐던 자들로 임명 ,, 민정수석 조국 사노맹출신 비서실장 임종석 주사파 출신 그외 문재인 대통령은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왜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랐던 자들로 대통령 핵심 참모로 임명한 이유를 듣고싶다 최근 북한 정책을보면 국민들이 잠을 못이룰 정도로 친북 정책을 펼치고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께 정치 사상을 묻지 않을수없다 당신은,, 공산주의 자인가요 나는 답을 기다린다
제목: 과적 적재 불량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 제출시 포상제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마주오던 공사덤프 차에 자갈이 날아와 큰 사고 날뻔 했지만 이문제에 당국은 늘 뒤전이다 인건비 기타 등등 사유로 .... 도로 피손의 주범 또한 이문제다 신고시 천원이던 뭐던 제도가 시급하다
제목: 북한참가 인원 체류비용 합리적 지출방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2

요즘 티비에서 보면 평창 올림픽 북한 참가 인원을 인제 특급호텔에서 답사와 투숙을한다고 나오는데 모든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합리적이고 사회적으로 형평성있게 지출하면 좋을것같습니다. 거리도 가까운 강릉같은 곳에선 국가 공기업에서 운영되는 연수원,수련원같은 시설이 많이있습니다.특급호텔에서 하루밤 숙박비 20~30만원 별도 식사비용,교통,수행인원등 비싼 비용이 발생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저렴하게 강릉 경찰 수련원 강릉 교육행정,강릉 카이스트 ,강릉 우체국연수원 등등 더많이 공기업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한다면 교통 보안에도 합리적 운영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간이없다는 핑계보단 신중한 접근으로 진행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수있고 지금 정부 운영정책의 큰호흥을 얻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몇일전 여관방 세모녀 사건을 한번쯤 생각해보면 답을 찾을수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추운 겨울밤 하루 잠자리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정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목: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범위 및 권한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일반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일반회사원들, 시민들은 이시기 쯤이면 연말정산을 위해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또는 관계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없는 시간을, 아니면 점심시간을 활용해 서류를 발급받으러 주민센터에 갑니다. 또한 지금이 아니라 다른 시기에도 평상시에 어떤 일이 생겨 주민센터에 갑니다. 그래서 각종 증명서를 아니면 다른 업무를 보러 가면 담당자가 없거나 출장중이여서 민원을 볼 수 없을때가 넘쳐납니다. 간단한 업무조차 볼 수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서류제출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문의는 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없어 일을 못보는 일이 다반사 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그 시간을 허탕치고 없는시간을 짜내서 다시 방문하는 일이 여러번 발생합니다. 이런 불편함과 번거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하건데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범위 및 권한을 려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예를들어 사회복지분야에서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담당자가 없어도 다른 사회복지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다른 담당자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이를통해 얻어지는 것은 민원처리 속도가 향상되고 민원에 대한 불만족 및 불친절한 부분을 해소되고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문대통령약속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7

대통령은분명모든국민에게평등하게.적폐청산도균일하게한다고했습니다.분명문대통령은후보시절토론회때노무현640만달러질문때노무현이밭은것이아니라그가족이받았다고분명히말했습니다그럼권양숙과그의식솔들은살아있으니균등한적폐청산을하려면불법적인돈환수와구속이원칙이아닐까요.문대통령입으로한이야기이니까
제목: 주택용 태양광  정부지원 하지마세요~차라리 직접하는게 더 쌉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아래 내용은 면에서 공지한 내용입니다 주택용 태양광 정부보조사업. 1. 첫번째는 에너지공단 보조 + 각 지자체보조+ 자부담금으로 이뤄지는 주택지원 보급사업(그린홈)으로 2018년 사업은 2월 중순 공고하여 3월경중 공단에 접수하며 수량이 참여기업별로 한정배정되어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2018년은 총 사업비 800만원중(공단책정예정) 에너지공단보조금 300만원 +지자체 보조금 50만원으로 +자부담금은 400~45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비 서류: 건축물대장1통,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읍면동사무소발급), 한전전기내역서 1통(단독주택으로 전기사용량 상관없이 신청가능) 위 내용으로 보면 총비용이 800만원 자부담비가 400만원이상입니다~ 하지만 직접 설치하면 먼저 주택용태양광설치(3km) 소비자 직접설치시:태양광모듈(250w)1개당 13만원x12개=156만원 인버터(접속반내장)48만원+구조물 지지대 19만원+전기기사 인건비 30만원+설치기사 인건비 20만원+케이블 부자재5만원=총합게 278만원 입니다. 물론 태양광모듈중에 가장 비싼 LG제품이 개당 17만원정도이고요~ 지원금은 고스란히 업체로 들어가는거지 설치하는 국민에게 도움이 안됩니다 차라리 지원하지마시고 설치대행(전기기사+설치기가 약50만원)을 정부에서 직접해주세요~ 그럼 설치원하는 사람은 제품을 직접 구입하면 되고요.직접 구입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구입하는걸 쉽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설치한 근거만 증명하면 후불제로 직접 지원해주세요~ 직접설치 270만원-정부지원200만원=자부담비70만원정도면 가능하지않나요? 그리고 한전에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 부탁드립니다 A4용지로 70장이 넘어요(시험성적서가 왜 필요한지 궁금해요) 태양광은 위험하거나 하는 사고가 거의 없어요.. 전기면허 업체에 도장이 필요없어도 한전에서 나와서 검사하고 이상없으면 허가 해줬으면 합니다 . 아래 방법이면 정말좋고요~이렇게만 되면 태양광을 안할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함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매장방문 태양광패널+인버터+케이블+지지대 구입=>지자체에서 설치기사 조달=>한전 허가업무 지자체 대행=>설치완료
제목: 성 폭력에 대한 기소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무혐의로 조사 종결시 상대방은 무고죄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래야지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상대방을 법에 함부로 걸지 않겠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법범자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제목: 입양특례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입양을 원해서 관계기관에 연락을했습니다. 아이가 셋있고 남편직업을 예기하니 그직업으론 입양아까지 넷을 양육하기 힘들다고 법원서 판결을 안내준다합니다. 아빠직업이 공무원이나. 전문직이 이여야만 입양 가능하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재산이 없고, 없이사는건 아닙니다. 정말 허탈하고 맘에 상처가 컸습니다. 안그래도 국내입양이 많지않아 해외로 많이가는데 법이 바껴서 그마저도 힘들다면 그아이들은 어쩌란건지요... 꼭. 전문직이나 공무원이라고해서 애를잘키우고 아니라해서 애를 못키우나요 모든아이들은 따뜻한가정에서 사랑받고자라야합니다. 일반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잘키우고 잘클수있는 아이들을 이법하나로 그나마 일반가정 입양이 차단되는, 행복해야할 권리를 뺏지말아주세요
제목: 핵무기보다 파괴력이 강한 재래식 무기 공개요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0

송영무 국방장관이 언급한 핵무기보다 파괴력이 강한 재래식 무기가 어떤게 있는지 공개해주세요, 만일 없는걸 있다고 하신거라면 전 세계인을 기만한 송영무 장관의 목을 쳐주세요.
제목: 기술밴처기업의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미약하나 청년실업문제 기여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기술밴처기업인입니다. “나노 화학”이라는 부분의 미래성장산업으로 분류되여 있습니다. 모든 창업밴처기업이 그러했듯이 저희 또한 기술개발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2년 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믿고 따라와준 열정있는 청년들의 희생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박봉”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함께해준 동료들한테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완료후 삼성,중국 대기업과 1차 평가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이제 양산화 준비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양산화를 준비하는 과정에 냉혹한 현실과 부딪치고 있습니다. 2년동안 기술개발에 전재산을 쏟아부었기에 시설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올해 예산의 창업기업육성자금에 기대를 하고 중진공에 찾아갔습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기술.비젼은 보지 않았습니다. 작년 매출이 얼마였느냐입니다. 금융기관에 문을 두드려도, 기술보증에 문을 부드려도 작년 매출과 담보가 중요한 기준이였습니다. 너무나 막막합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따라와준 동료들에게 너무나 미안할 따름입니다. 리더로써 “비젼”만을 제시해줘야 하는데, 어쩌면 이제 이 기술을 사장 시켜야 할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문대통령님께서 청년실업율 증가에 대해 질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의 일자리 창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기술밴처기업도 기여 할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좋은기술을 갖은 벤처기업에 기회의 문을 열어 주십시요 중진공이나 기술보증등에서 조금만 저희 같은 벤처기업에 손을 잡아 주십시요 창업밴처기업은 반드시 성장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함께 고생했던 희생하며 열정을 다쏟았던 청년들이 실업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부족한 이 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지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술밴처기업의 가능성을 믿어주십시오.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발 도와 주십시오.
제목: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눈곱이자가 아닌 배꼽만큼 주는 우대금리 정기적금 블루 통장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꿈과 희망을 없습니다. 왜냐구요 한달에 50만을 저금해도 목돈을 만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받은 돈으로 은행에 저축을 한다고 해도 눈꼽만한 예금이자로는 자동차를 사고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가상 화폐 투자 등으로 일학천금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꿈과희망을 가지고 사회를 살아가려면 저축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어느정도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저축의 최고 금리 3%로 도대체 몇년간 매달 얼마의 돈을 저축해야 차를 사고 집을 사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1000만원 부터 1억 만들 수 있는 연 15% 우대금리 블루 통장을 1인 1통장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주십시요 지금 은행에서 정기예금으로 지급하는 3%이외의 부족한 우대 금리이자 12%는 국가에서 청소년 복지 비용으로 충당하여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깆도록 해 주세요
제목: 없는 자에게는 세금을 삭감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고용노동부 이야기 한 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8명의 팀장과 기술직 직원으로 구성된 곳이죠. 열심히 일했지만 본사에서 제때 수금을 해주질 않아 팀장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때 지급해 주지 못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고 있는 직원들은 한달 급여를 3~4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려 7~8개월동안. 그러니 각 가정에서는 각종 세금과 생활비에 연체료와 체납에 치여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들 여유롭게 생활하는 사람은 현 시대에 드뭅니다. 돌아서면 돈내라는 문자는 끊이지 않고 그런 날은 왜그리 빠르게 돌아오는지. 고민끝에 팀장은 직원들에게 고통을 덜어 주고자 할 수 없이 법을 어기는 일을 선택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권고사직' 직원들을 돌아가며 퇴사를 시키고 고용노동부에서 혜택을 받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직원은 6개월을 혜택받아 600만원정도 어떤 직원은 4개월, 5개월 등등 그런데 저희나라 노동법 상, 신고나 적발시, 받은 금액의 두배를 배상해야하는 무시한 법이 있지요. 불행히도 직원중 의심가는 행동에 걸린 직원이 말을 잘못하여 그당시 일했던 모든 직원이 다 받은 금액의 두배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답니다. 직원들은 깜짝 놀랐답니다. 그곳에서 일을하고 급여도 제때 받지 못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만 해 겨우 '고용보험'에서 팀장의 제의로 혜택을 받은건데 다들 잊은 듯 다른 곳에서 직장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불벼락을 맞은 경우라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할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직원중엔 아파트 입주 대출 상환을 하는 사람도 있고, 무보증 월세 60에 개인회생까지 갚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온갖 채무를 갚느라 다들 서민으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동고용부에서는 각 개인들의 형편성을 고려해 달라고 사정하는 직원들에게 노동부의 담당직원이 '거짓말하면 형사고소 할거니까 둘레댈 생각은 하지마세요!'라는 말로 협박을 했고 매월 할부처럼 낼수 있게 많게는 1300만원을 낼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합니다. 위 내용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도 결국은 국민을 위한 법이기에 국민의 채무와 생활 안정권과 행복을 위한 법이라면 형편성이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채무가 걱정되어 개인회생, 파산등 많은 제도를 만드셨던 대한민국인데, 어려운 사람들이 어긴 법 안에서 국민을 위한 고용보험 벌금을 원금회수가 아닌 두배! 예)600만원을 받았는데 1300을 갚으라는 법은 너무 과한 게 아닌지요. 본인들이 원해서 그 법을 어긴 게 아니라면 정상 참작이라는 것도 해야 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작 국민들의 삶을 위한 길이라면 국가에서 국민에게 과한 세금 부과는 고쳐야 할 법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좋으나 먹고 살기 위해 힘겹게 사는 국민에게 장사를 하듯 이윤을 챙길 심사가 아니라면 반드시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그들이 낸 세금 누가 다 드셨는지 말 않해도 아시죠? 대한민국 아직 멀어보여 올립니다. 있는 자보다 가난한 자의 말을 더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없는 자에게 단호하고 엄격해 봐야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있는 놈들에게나 처벌 강화하시고 없는자에겐 관대한 나가가 되어 주시길 다시한번 머니숙여 청원드립니다. 예) 제가 중등 시절엔 이런일도 있었습니다. 미술 준비물을 해오지 못한 학생에게 +점수를 주셨고 준비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은 너희 잘못이 아니기에 기죽지말라고 격려까지 하셨습니다. 예) 우연히 어느 판사의 현명하고 아름다운 판결을 내린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픈 아들이 있었고 집세를 낼수 없어 쫒겨나야했고 병원에 가야했고 얼마후,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죽었기에 사회보장기금도 받을 수가 없었고 주머니엔 단5달러만이 남았습니다. 그때마다 주차위반을 해 내야할 세금이 늘어났고 세금을 내지않아 결국 법정에 섰고 판사는 이 모든 사유를 듣고 당신이 교통위반을 한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니 이로인해 발생한 모든 벌금은 기각되었다고 선포했으며 당신은 그 기간동안 너무도 많은 고통을 받았기에 충분히 벌금보다 힘든 삶을 살았다고 이제부터 용기잃지말고 살아가 달라고 당부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시는 전 전직대통령이신 노대통령께서 야후 사이트에 올려진 글 밑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달고가신 시입니다. 지금은 없어져서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지만 사실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 청연 조은영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 저마다 넓은 초원에 파릇파릇 내민 새싹 누가 그랬던가 내민 손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고 얼마나 힘이 들면 그랬을까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을까 우리는 그 손을 잡아 주어야 한다. 비록 속일지라도 다만 속을 지라도 봄은 언제나 우리 곁에 늘 다가와 있기 때문이다. 사랑비가 내린 후에 /4부 함께 걸어요.
제목: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이유로 학원비 인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4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이유로 학원비가 오르고 있습니다.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정부 정책을 빌비로 학원이 꼼수 부리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제목: 손연재 리듬체조 선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2

지금 손연재 리듬체조 선수가 국경을 초월해서 소트니코바 선수 덕후랍니다~ 근데 손연재 선수가 단순 덕후가 아니라 소속사 갤럭시아sm 효성그룹 계열사구요.더군다나 정유라 ioc위원 만들기 위해서 박태환 김연아 선수 견제한건 이미 다 드러났지요. 늘품체조의 가운데서 가장 열심이었구요~ 최순실 적폐인데 왜 처벌을 안받습니깨?
제목: 취중 범죄에 가중처벌 법안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4

음주 운전, 음주 폭행, 음주 강간, 음주 살인 등등 갖가지 음주 범죄에 대해서 내려진 판결문들이 사람 답답하게 만듭니다. 음주 = 심신미약 이라는 공식으로 감형 받은 판결들이 가끔 보이는데, 실제로 그런 판결이 나온 것이 극소수라 하더라도 언론등을 통해서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상태이므로 감형 받음] 소식을 접하는 국민들은 어떤 심경일까요? 그리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이 성욕이 높아진 시점에서 넋놓고 음주를 해버리는 사람들, 화가 치민 상태에서 음주를 하고 아무나 걸려라 사냥감을 몰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 '음주시의 범죄는 감형이 된다' 라고 인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과연 그 술기운이 제어가 될까요? 인식을 달리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 범죄는 가중처벌] 이런 공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술을 먹으면 막 나가니깐 너네들 조심해!"라고 으름장을 놓는 사람들이 되러 "나는 술을 먹으면 제어가 잘 안되니깐 스스로 조심하자..."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술 먹고 운전대 잡는 사람들,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이고서도 감방살이도 안하는 경우를 뉴스로 접했으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바뀌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서 50년형을 선고 받았다더라. 원래는 20년 받을것을 음주여서 가중처벌 30년 붙었다더라.]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어떨까요? 취중 범죄는 스스로 제어력을 놓고서 될대로 되라는 식의 범죄입니다. 애초에 범죄를 자제하지 못할 정도로 취할만큼 술을 먹은것으로 이중범죄라고 봅니다. 사고 치고 싶으니깐 술을 먹자 에서 사고칠것 같으니까 술을 참자. 로 인식을 바꿀려면 가중처벌이 답이라고 봅니다.
제목: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해 합심 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역대 정부들이 져지른 부정과 부패및 국정농단으로 썩어버린 대한민국! 이제라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금은 믿고 맡겨 두어 보는것도 중요 합니다. 만일 현 정부도 과거의 정부처럼 썩어버린 정권이 된다면? 그때 또 국민들이 심판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정권은 옜날처럼 호락 호락 하지는 못합니다. 국민들이 깨우쳐 있으니까요. 현 문대통령 정권도 확실히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탄생 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전 국민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사심없이 책임과 의무를 다 할때! 최초로 성공한 대통령이 될것입니다. 일하려는 문대통령을 일 할수 있도록 전 국민 모두가 협심하여 도와주는 지혜도 필요 합니다. 설령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도 일단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을 맡긴 이상 기다려 줍시다 믿음을 가지고 잘 하도록 밀어주며 감시하면 될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및 현 정권에 부탁 드립니다. 제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이제는 제발 우리끼리 싸우는 저질스러운 나라가 아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해외에 나가있는 교포들이 조국인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자존감을 가질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우리의 자손들이 일등 국민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도 학연/지연/혈연을 떨쳐 버리고 하나된 국민으로서 서로 아끼며 배려하며 사랑하는 그런 국민성의 함양에 노력 합시다.
제목: 문재인,,, 은  삭발하고  야당은  탄핵 발휘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3

문재인,,, 은 대통령이 되서는 안될 사람이었다 생각한다 ,,, 임기내 얼마나 소중한 목숨들이 죽어 나갈지 걱정된다 국민을 생각햬다면 벌써 하야 했어야 한다
제목: 지역인재, 지방인재 할당의 불합리성을 개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저는 26살의 서울소재대학 4학년 재학생입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저는 대학 기숙사에서 5개월, 대학 앞 고시원에서 2개월, 논산 훈련소와 대전 후반기교육학교에서 2개월을 제외한다면 모든 일생을 오롯이 강원도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연과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내 집이 좋아 매달 정기권을 발권받는 통학생의 삶을 고집했습니다. 저는 한 번 뿐인 군 복무도, 내 고향 지키고 싶어, 연고지 복무를 지원해 화천 7사단에서 근무했습니다. 저는 후반기 교육을 마치고 맞았던 춘천역에서의 겨울 칼바람도 너무나 정겨웠음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저를 낳아주고 길러준 내 고향 강원도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은 저를 지방인재로도 지역인재로도 보지 않습니다. 20년간 타지에 살다가 4년 대학 다닌 이들은 강원도의 지역인재요, 지방인재지만 25년 인생 중 24년을 강원도에서 보낸 저는 그 기준에 해당되지 못한다합니다. 인정합니다. 지역인재와 지방인재에 대한 행정의 큰 뜻을 일개 자연과학도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겨우 춘천의 삭풍에도 감동하는 저는, 제가 지역인재도, 지방인재도 아니라는 점이 너무나 억울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제도를 정비해주십시오.
제목: 한남 나인원 분양승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6

한남 나인원 분양승인 왜이렇게 미루나요? 고급주택이라는데..분양기를 자꾸 낮추라고.. 기사내용보면..hug랑 3개월동안 협의해서 분양가를 내놓았다고 하던데 어차피 우리들은 못사는 주택이지만. 고급주택이라고 인정하고 협의했으면 얼른얼른 진행되게 해줍시다. 요새 하는 정책들 보면 하나같이 다 제제 규제 정부 눈치 보기 밖에없는듯..
제목: 정부의 장기연체자 빚탕감의 의문점과형평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장기연체자, 10년이상 1천만원 미만이고 갚을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빚을 탕감해주기로했는데요.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위해서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건 좋은일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왜 그사람들만 해주는지 의문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빚을 갚고 있거나 성실히 노력해서 갚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이 맞지않습니다. 지금까지 채무를 갚은사람들은 뭐가됩니까? 어찌됐든 안갚고 버티고 있으면 나라에서 갚아주고 성실납부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희한한 상황이 되어가고있습니다. 하루빨리 형평성에 맞는 정부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0

제대로 관리도 안되고 세금만축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자체를 없애주세요.
제목: 학교교실에 cctv 설치하여 자녀들의 수업태도를  볼 수 있게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옳바르게 키우고자 하는 마음은 모든 부모가 동일합니다. 거리마다 cctv가 있어 좋은 기능을 많이하는 것처럼 교실마다 cctv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졸거나 .. 한 두번이야 이해도 되고... 또한 어른들도 그 럴수 있지만, 수업불충실이 반복되는 데 부모가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수포자나 영포자를 만들어내는 교실분위기의 시작이며 더 잘 키울수 있는데도 자녀를 망칠 수도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이 자녀들의 소질개발과 학업향상과 인격형성에 최선을 다해주실 걸로 믿고 어른들은 생업이나 생계에 집중하지요.. 수업시간에 샘말씀을 잘 따르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근데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샘들은 산만한 아이들, 집중못하는 아이들이 있음을 직감합니다. 그런 사실을 해당 부모님에게 전달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해당 부모들이나 학생본인들도 그냥 학업능력이 부족하거나, 머리가 둔하거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반복되면 수업에 흥미를 잃고, 수업관련외 의 다른 것들에 ( 당장의 학업에 도움이 안되는 )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그럼 학교에서 필요한 수업은 점점 소홀하게 되고 수포자, 영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학교 교실외의 다른 종류의 학원에서 밤에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세와 태도를 바로잡기 좋은 초중고시절에 교실에서 자녀들의 태도나 상황을 부모들이 일찍 봤다면 , 또는 볼수 있었다면 더 일찍 바로 잡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한명의 학생이라도 영포자나 수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 하기 위해서라도 수업의 질적인 면에서 교실 수업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교실마다 cctv를 설치하여 자녀들의 수업활동을 필요시엔 관찰도 하며 부모들이 자녀에데 해 안심하거나 부족시에는 대책을 세우거나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교실에서 형성된 습관이 성인되어 사회에 진출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학생이라도 더 옳바르게 키우기 위해라도 교실내 cctv는 설최되고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