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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체류양상하는 3개월여행비당장.취소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39

2013년2014년도까지도 대한 민국 에 중국베트남태국등 나라들 외국인이 이렇게까지 안.많았다. 건데.그후.중국유커들.끌이들인다고 5년왕복3개월.체류비자가.나오면서부터 지금 은 중국짱개들.바글바글하다. 그러지않아도.국제결혼으로.무슨.다문화.개잡종.문화 한다고.동남아시아 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중앙아시아 러시아.중국짱개들 여자들.100만되게.들어왔논데. 이게머냐? 문제는.이여행비자가.지금.큰.화근.불.러오고있다는거다 중국짱개들 대거.이비자로.들어와서. 대한 민국 건설업등.일용직을.싹스리하고있다. 3달되면.또.중국.왕복.비행기편으로.한번.갔다오면.되는거다. 사실상.5년.합법.비자로.일하는거나다름.없다. 이러니까.불법취업 자가.엄청.많아.지고있는거다. 특히.건설현장.만.해도.중국짱개들 한족들.54먄이나.되게.들어와있다고한다. 그리고.또.중국짱개들 간염.페렴.간암.등.환자들.3달.보험금.만.달.랑내고. 대한 민국.국민들.낸.의료.보험비로.수십억씩.치료.받고. 간다고.한다. 이게.중국짱개들 유커들.끌어들인.결과다. 그리고.또한가지.면세점.에서.세금.없이.화장품.싹스리. 해서는.다시.중국에.파는것이.아니라.국내보다.낮은 가격으로.다시. 대한 민국 국내에.팔아넘긴다고한다. 또한가지.집값.상승.도.강남땅.제주도.평택.부산.강원도 등.땅과부동산.마구.내국인.명.의로.사들여서는.고가로 또.투기모리짓.까지.하고있다. 법무부는. 이.여행비자를.당장.취소하고.중국짱개들 불법취업 불법체류자들을.전부.추방시켜야.일자리도창출되고 의로보험비도.헛되이.낭비되지않고.집값.상승도.잡을수있다. 난민문제도.그렇다. 아무비자던지. 대한 민국 에.오기만하면.난민신청.달.랑.해놓으면.신청.이.비준되던.기각되던 3년4년5년은.일자리도.찾아주고.43만씩.생활비도.꼬박꼬박 달마다.챙길수있다. 그리고.기각돼도.추방.안시키니까.또.재신청.할수있다.샤실상.난민법은. 대한 민국 그어떤비자보다도.더좋은.거다. 이게.쥐명박근혜 9년간.해놓은.개똥.같은.비자.정책이다. 당장.취소해라.그리고. 법무부.산하.이민국,외국인관리사무소. 재외동포 관리국.등.부서를.두고외국인에ㅣ.대한.철저한.관.리감독.필요하다. 이대로면 대한 민국 10년안에.외국인.인구.1000만에.달할거다. 그들수가.늘어나면.정치적으로도.권리 달.라고.싸울거다. 대한 민국 복잡해진다. 대한 민국 은.단일민족이다.민족.정체성.은.그민족.문화.풍속습관.과.언어 의.계승.발전에있다. 그러나.이런.개잡종들.대량.들어외면서그들의.문화풍속언어문자를.들여오면. 우리.문화는.망가지게되고.대 대한 민국 이라는.나라가.더는.한민족이.지배.통치하는.나라가아니된다. 특히.중국짱개들 은.저들의.풍속.문화를.세계방방곡곡에서.계승.발전해나가고있지않는가? 아무리.친중정권 이라고해도.이건.아니다. 반드시.비자정책 특히.여행비자.정책.개선혹은.페지해야된다.난민법은.당연히.당장.페지하고. 국내.내국인드ᄂᆞ.일자리와.합법.취업.비자로온.외국인들.에게.정당하고.합.법.적인.일자리 찾아주어야.된다고본다.일체.33만이나되는.불체자 는.반드시.청산.해야된다. 특히.태국놈들.태국여자들.3개월.비자로.들어와서. 마사지업소.에서.성.매매.가.제일.심각하다. 우리들의.일자리.생계.위해서. 법무부는.즉각.청문회에서.반성하라.
제목: 국회의 국감에 대한 법개정을 하라 국감으로만 끝나지않게 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2

국감법자체를 개정해 바꿔서 해야한다 들러리 국감을 실효성 있게 만들려면 법개정을해 국감이 끝나도 지적사항이 제대로 고처지고 바로잡아서 국회에 보고도 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형식적인 인기식 국감은 그만 멈처야 할때다 실효성있는 국감을 하도록 해야한다 국감도 수시 국회 개원때마다 하도록 하는것도 한다고 해놓고는 실시하지 않은것도 문제다 연말에 몰아하는것이 서로 국회 국감 받는쪽 다피로감만 받고 스트레스만 받는다 빨리 먼저 법개정부터 하는게 먼저다 입법화가 먼저다 잘좀하라 국민을 위한 국감이 되게하라 싸움그만하고 폭로성도 좋지만 한건주의는 버려야한다 .. 그것이 국감인가 ~👎😰
제목: ■다주택보유를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아니면 절대 집은 부족할수밖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29

해답은 정해졌는데 좌빨들이 시행할수 있을지. 좌파정부가 결국 서민을 벼랑으로 내모는 우스운부동산역설 이라. 그래서 보수가 살아니는구나
제목: 부동산 담합을 위해 허위매물 올리는 중개사 면허 취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61

정부는 왜 부동산에서 허위 매물 올리는거 알면서 그냥 놔두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신호를 주는 겁니다. 현장에 가보면 분양권 다운거래는 너무나 만연해 있고 왜 이런 부분 또한 정부에서 묵인 해 주는 겁니까? 이런 사기꾼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매번 신고 접수 받고 모니터리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집으로 장난치는 업자들로 인해 이 나라 서민들의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서 거짓과 사기행위는 용납하지 않는 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세요..
제목: 임대등록자 혜택 축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29

경기도에 사는 무주택자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6억이하 아파트를 여러채 보유한 임대등록자는 아무리 많은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재산세에서 혜택을 받고있어 경기권 6억이하 아파트에 투기세력이 몰릴거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푼두푼 모아 집을 구매하려던 제가 집값이 안정화되길 기다리는게 어리석게 느껴지네요 경기도 3억에 분양한집이 2년새 5억 6억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고 모두 임대등록을 하면 전 집도 없이 평생 세만 살아야하는건가요 임대등록 혜택축소. 거래세 완화 부동산 중개비 건당으로 정액화해주세요
제목: 최경환보다 더 나쁜 김수현,김현미의 임대사업자양산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46

아파트를 아무리 지어도 임대업자들이 싹쓸이 하는 현실. 최경환은 일반국민이 집을 사라고 부추겼지만 이놈의 정권은 투기세력에게 임대업특혜주면서 집세장사하라고 뮥성했다. 누가 더 나쁜가? 당진ㅇ 폐지하고 의무화시켜라
제목: 대리수술 의사면허 영구박탈 및 수수실 cctv 의무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307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의료기기 판매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맞긴다는게 말이되는겁니까??? 이번에 부산에서 대리수술로인해 한사람이 사망을 햇는데 그대리수술을한 영업사원은 3년전에 대리수술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던사람이더군요 만약 그때 처벌을 재대로 햇더라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무거운죄를 물엇더라면 이렇게 허무하게 한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생기지않았을수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 부모나 자식이 수술하는데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하다가 사망 , 불구가 되었다면 어떻게하시겟습니까??? 그때도 단순 벌금형 , 집행유예로 끝내겟습니까?? 이래서 수술실의 cctv 설치 의무화를 의사들이 목숨걸고 반대하는군요 최소한 cctv만 있엇어도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수술실을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수술을 집도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건 막을수가 있엇게죠 바쁘시겟지만 10월 6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 한번보시죠 대한민국 의료계가 얼마나 엄청난짓을 하고있는지 썩어가고 있는지 알구있습니다 환자들은 몸이 아픈것만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한 환자들을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이렇게 돈으로만 보는 의사들 정말 끔찍하네요ㅠㅠ
제목: 임대사업자 과세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30

임대사업자에 과도한 세금혜택을 준 임대사업등록장세 디니한 세금을 원래대로 돌려 놓으시다. 현재 임대소득자로 등록 되어 있으면 6억이하 주택을 200채를 기지고있어도 종합부동산세에 세금을 내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원상 복귀합시다
제목: 이래도 투기꾼이 아니란 말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24

이제 담합비리및 임대사업자 폐지와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다 풀어 서울 짒값안정하면된다.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시장의 충격이 올 정도로 풀고 아니며 국토보유세를 종부세대신 도입하여야한다
제목: 사기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0

한 여성 때문에 사기를 당해서 너무 힘듭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여성은 연락도 안 됩니다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다주택임대사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특혜를 주고 보호하는 놈이 제정신이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26

임대사업자가 사회적 약자도 아닌데 왜 세금혜택주는가? 김수현수석의 삐뚤어지고 멍청한 책상머리 정책에 집값이 폭등하고 내릴생각을 안하는데 이놈은 한마디 사죄도 없네.
제목: 불법 의료 대리수술 강력처벌 및 병원명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100

바로 어제 10월 6일 "그것이 알고 싶다 " 에 나온 의료 대리수술의 심각한 내용들을 접하면서 정말 이건 살인행위를 버젓이 의료진들이 대리수술을 진행하며 전혀 아무렇지않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 또한 대학병원에서 " 고관절 수술, 인공관절수술"등 프로그램에서 언급되어있는 의료기구를 시술하는 수술을 진행한 게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양복입은 사람들이 수술실을 드나드는 것을 본 적도 있었으나 그냥 관계된 사람들이겠지 라는 생각을 했을 뿐, 이런 대리수술이 있었을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에는 법도 없고 법이 있더라도 그걸 너무 얕잡게 보는 이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어떤 법이든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만, 이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 입니다. 그 대리수술로 인해 어떤 사람은 사망을, 어떤사람은 장애인으로, 그렇게 인생을 뒤바꿔놓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건 "살인행위"입니다. 내 가족이 그런일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치가 떨립니다. 아니 이미 당했을수 있겠지요. 운이 좋아서 수술이 성공적이였고 잘 되었다며 생활하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지난 해와 그 이전해 각각 " 고관절수술" "인공관절수술" , 그리고 제 남편은 "어깨 회전막수술", 그리고 "팔 신경접합수술" 등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달에 "허리 디스크 시술"을 받았지요. 모두 방송에서 언급된 병원은 아니였으나, 저희 남편이 수술 받은 곳이 신촌 c병원이라고 언급된 곳이였네요. 간단하지는 않았으나, 그리 복잡한 수술이 아니였다고 설명듣고 받았지만, 다시 재수술을 진행하였고, 후유증이 약간은 남아있습니다. (오른쪽 검지손가락 윗 부분 구부려지지않음)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생각하며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방송을 보니 ..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 남편이 대상이 아니였다고 단정지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인생을 결정지을수 있는 정말 중대한 의료행위에 의료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대리수술로 진행한다는 일이 아주 관행적인 일인것처럼 그들만의 소통방법으로, 영업방법으로 지속되어왔다는것에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의 생명을 , 인생을 다루는 일입니다. 반드시 법개정이 되어, 수술실 내 cctv의무화 및 대리수술 관련자들의 중벌죄, 진행해왔던 병원들이 전부 폐업처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제목: 공무원의 현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8

공무원들이 하라는 일은 안하고 다들 딴짓거리만 하는 이게 오늘날의 한국의 공무원의 얼굴이다. 국민들은 개돼지 알고
제목: 남북평양공동선언에관한부당성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22

남북평화공동선언에관한 부당성과불공정성에관한내용을 토의하기위한 청원내용입니다
제목: 이란범죄자 소년 즉시추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18

이란법을 어긴 범죄자를 이렇게 막 받아들이다가 이란과 1962년 국교를 맺은 우리나라와 사이에 문제가 되지않을 까요?. 그 범죄자소년을 받아들인 것 부터가 우리가 이란을 범죄국이라고 인정한다는 소리잖아요. 이란은 우리나라 주요 석유수입국이며 제품수출국이며, 우리나라가 어려울때 건설사업을 맡겨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도운 고마운 나라입니다. 한국과 이란과 범죄인인도협정을 만들어서라도 어서 빨리 추방하기를 바랍니다.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마세요. 국익이 우선입니다. 이란이 열받아 우리가 수입하는 석유에 1ㅡ2달러만 올려도 우리는 추가로 수십,수백만달러의 손실이 옵니다. 특히 종교를 핑게대고 난민신청하는 놈들의 뒤에는 돈을받고 조언해주는 변호사나 브로커가 있는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자녀"라고만하면 발광하는 목사와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게 분명합니다. 이제는 어린 학생들까지 이용하네요. 나라에서 금지한 종교를 믿으면 사형당한지 알면서도 금지종교를 믿었습니다. 그 것은 그종교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뭘그리 오래살겠더고 구질구질하게 난민신청을 합니까? 살겠다고 종교를 믿지, 죽겠다고 믿는 종교도 있습니까? 그런 종교를 왜 믿습니까? 그 자들은 금지종교를 믿어서 자기 목숨은 물론 가족들의 목숨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목숨도 등한시한 이런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국민을 향해서 "폭탄테러"를 못하겠습니까? 이란에서는 자기 존재도 모르는데 자기는 기독교를믿어서"이란으로 돌아가면 사형당한다고 자기주뎅이로 나불거렸습니다. 어린데도 이렇게 간교하고 사악하니 이땅에 두면 무슨해를 끼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라고 시킨 애비란 자와 같이 하루빨리 빨리 추방해주세요. 그리고 조현병을 핑게대고 제주도를 벗어난 예멘난민도 어서 잡아다가 서둘러 추방해 주세요.멀쩡한 난민도 받지않으려는 판에 정신병자를 풀어주다뇨. 기가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 그 정신병자난민이 회까닥해서 우리국민한테 칼부림이라도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겁니까? 교회좀 다녔다고 난민으로 받아주면 세계의 모든 난민들이 다 교회 다닌다면서 우리나라로 떼를 지어 몰려들 겁니다. 그리고 난을 민받자는 160개 이민자들도 모두 추방해주세요. 이나라에 거주할 수 있게 해줬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아가리닫고 조용히 살것이지 난민을 받으라 마라. 우리나라가 자기들 꼬봉입니까? 받으라면받고 받지말라면 안받는. 아주 배은망덕{背恩忘德}한 자들입니다. 모두 추방해 주세요.
제목: 주택담보대출 모조건 막는것 사유재산귄침해이자 위헌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6

9.13부동산대책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검토는 제대로 해보고 시행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자로 1년이상 백수하다가 사회적기업창업을 위해 아파트담보대출하려고 은행에 문의한지 20일이상 지났지만 아직도 정부의 지침이 없어 대출을 해줄수 없다니 기가막힘니다. 58년동안 청약한번 안해보고 아파트1채 사서 20년동안 그자리에서 그대로 살고있고 담보대출도 이번 처음인데 무조건 대출이 안된다니 어처구니 없습니다. 재산권침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라도 해야하나요. 지금정부를 지지하지만 실력없는 위정자들 경재를 말아먹는 한심한 관료들로 인해 다음이 걱정됩니다
제목: 술은 되고 마약은 왜 안됨? 하는짓은 차이 없는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10

마약이 안되는 이유가 중독성. 환각. 환청등인데... 술도 마찬가지 아닌가? 어째 대한민국은 음주 범범자에게 이리도 관대한가? 이유가 뭔가?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 직접권으로 바꾸자... 국회는 법을 만들지 않고 조선시대 붕당처럼 지들 이익에만 눈이 멀었다. 음주운전 처벌관한 법률을 아주 강하게 개정하고 강력한 형벌로 다루게ㅜ하라. 여진히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대한민국... 부산 음주사고 신가하게도 모든 언론들이 가해자에ㅜ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과거사례로 보건데 엄청난 인맥의 소유자로 간주된다.. 음주 살인도 살인이고 음주 상해도 상해다. 어찌 음주가 붙으면 가중 처벌이 아닌 심신미약으로 판단한단 말인가.... 마약한 뒤 사람죽이고 강간하는 이들과 무엇이 다른지...
제목: 여기 청원자는 대부분 고령의 피해자로서 경제력이 상실되고 병들고 힘없는 서민들입니다. 이점 널리널리 헤아려셔서 제돈 저축은행에 넣고 속앓이 하고 하소연 할데 없는 늙은이들을 제발 구제 하여 주시기 앙망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59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 취임하시온지 이해가 넘어가면 곧 2년세월이 닥아옵니다. 그동안 국정 쇄신을 위해 다방면으로 탁월한 영도력을 발휘하시어 어느 정권보담 눈에 띄게 눈부신 변화와 발전을 기하고 계십니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저축은행 피해쟈에대해선 일언반구도 안계시니 어찌된영문인지 정말 저축은행 피해자는 하루가 여삼추같은 나날을 보네고 있습니다 7년전에 MB 정권은 전국저축은행 을 수십개나 부도를 낸 탓으로 그여파로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수십만명이 생활란이 보통어려운 것이 아닌것입니다. 국가를 믿고 은행을 믿고 저금 한 서민의 삶을 하루 아침에 두동가이 나게 한 정부와 산하기관 금융당국 당사지인 저축은행은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아직까지 그 피해 원리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즈음 같이 돈벌이 해도 살기가 힘들다고 아우성 치는 어려운 경제 생활 여건 속에 은행에 저금하고 빼앗긴 오도가도 갈곳이 없고 기댈수 없는 피해자의 삶과 애환을 당사자가 아니고 그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글과 탄원문은 수십건이 넘지만 동의자가 20만건이 넘지 못하여 관려자는 거덜떠 보지 않으니 이러한 처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록 20만건이 넘지 못하고 동의자가 몇명이라도 거기에는 애환의 비중이 20만명 못지않은 누물이 머금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로 어떤 사건을 저울질로 가늠 한다는 것은 선거때 표로 선택하는 그런양상과는 비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기 청원자는 대부분 고령의 피해자로서 경제력이 상실되고 병들고 힘없는 서민들입니다. 이점 널리널리 헤아려셔서 제돈 저축은행에 넣고 속앓이 하고 하소연 할데 없는 늙은이들을 제발 구제 하여 주시기 앙망 합니다.
제목: 빚내서 집세장사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20

종부세 합산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재산세 50~100% 감면 2천만원 이하면 건보료 감면까지 상기한 내용은 김수현, 김현미가 내놓은 집세장사 장려책입니다.. 어떻게 정부에서 집세장사를 이렇게 특혜를 줘서 하게합니까.. 이는 필시 다주택자, 주택임대업자들 로비로 생긴겁니다.. 저는 이정권이 이미 타락했다고 단언합니다..집세장사를 못하게 막지는 못할망정, 세금 건보료까지 면제해주며 장려하다니.. 이건 정책이 아니라 직위를 남용한 범죄행위...이러니 대학생도 임대사업한다고 난리고 .. 겉으로 규제하는척 생쑈만하고 비정상적인 저금리는 그대로고 돈만 풀어 부동산주도성장 계속.. 어쩌면 최경환보다 더 악질.. 임대등록제 전면 폐지없이는 모든 정책이 아무 소용없음.. ‘빚내서집사라’ 최경환 적폐에 더해 ‘빚내서 집세장사하라’는 문재인적폐까지..미칠지경.. 4주택 이상자가 130만채 소유!!.다주택자가 590만명..임대업자가 서울에서만 115만채, 대부분 아파트 보유.. 아무리 공급해도 한놈이 수십채 싹쓸이하는데 무슨 소용.. . 임대등록제 혜택 전체를 전면 폐기하지 않으면 나머지 대책은 하나마나 .... 이번 대책으로 아무리 세금을 높여도 이들은 세금 한푼 안늘고 감면혜택만 더 커져 .. 이들이 한채씩 더 사모아도 수백만채, 이들이 한채씩만 팔아도 수백만채 공급.. 답은 나왔다..이들이 팔수 밖에없게 해야 한다.. 임대등록제 혜택 전체를 전면 폐기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나머지 대책은 하나마나 .... 그런데 내년 시행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도 비과세 감면이 지나치게 많아 또 다른 특혜 부여... 임대업자 로비에 온 나라가 거덜날판... 혁명적 발상이 필요하다..잘못된 정책을 고치기는커녕, '임대등록제도는 좋은제도'라고 개소리나 하고..문재인은 치매걸린처럼 모르쇠.. 온 국민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남북문제 그딴거 다 소용없고 관심도 없다.. 잘못됐으면 전면 백지화하고 양도세 면제혜택부터 없애라.. 다주택 소유를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5채 이상보유자에게는 매년 처분않을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라.. 혁명적 발상 없이는 민중혁명, 집노예반란이 일어날거다.. 김수현,“집은 사는것이 아니라 사는곳"이라고.. 그럼 일반 국민은 세나 살고, 집 사는것은 임대업자나 하는것이라는 소리.. 이런넘이 노무현 문재인정권 부동산정책을 맏고 있으니.. 어떻게 국민이 내집마련 희망이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국민을 세나 사는 존재로 만들려하나........ 그러니 황당한 대갈통에서 임대사업 특혜가 나오는거지.. 당장 주택임대등록제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다주택 임대꾼들 숨통을 조여야 합니다.. 남북회담 이딴거 아무도 관심없다..집값 폭등으로 거의 미친 상태... 주택임대등록 특혜 폐지 없이는 성난 민심을 못돌린다.. 잔대가리 굴리지말고 임대등록 감면제도를 전면적으로 폐기해 100만채가 시장에 나오도록 하라.. 이번 대책에 임대사업 감면혜택을 완전히 없애지 못할경우 임기는커녕 길거리서 맞아죽을거다.. 청와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임대등록 특혜를 전면 소급 폐기하라!!! 부동산 개폭등으로 온나라가 민란 직전인데도 대통령은 사실상 실종 상태, 이게 나라냐? 젊은이들이 왜 최경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그토록 싫어했고 탄핵했는지 모른단 말인가..
제목: 노후아파트재건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37년된 작은아파트에살고있습니다 오래된집이다보니 누수가 심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대표는 누수공사도하질않고 오히려 관리비만매년 올려받고있습니다 소규모재건축을 할수있다고하지만 아파트대표는 주민의80프로가 재건축을 원하고있지만 아무것도 하지않고있습니다 문제는 이런일을 아무곳에서도 말할수없다는겁니다 500세대이하 오래된아파트는 공동주택위원회에서도 구청 시청에서도 대상제외라 아무것도 해줄수가없다고합니다 같은 대한민국국민이고 세금내는 국민입니다 왜 이런 모든 기관들 법들에서 제외가되는겁니까 우리아파트 주민들은 누수와 위험에 살고있습니다 제발 막무가내인 아파트대표를 벌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얼마전 표범사건으로 동물원 폐지해야하는 목소리가 커지는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6

동물원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아프리카나 어디를 가더라도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야생동물을 보호하듯이... 물론 자연에서 뛰어놀아야할...특히 호랑이 사자같은 맹수들을 작은 우리에 가둔다는게 말도안돼긴하지만.. 그래두 다큐멘터리나 동물프로그램같은거 보면...1년내내 먹을게 풍부하고 물이 많으면 좋겠지만.. 비가 많이 안내리는 지역이나 기간에는 물도 먹기 힘들고 사자 호랑이 같은 맹수들도 살아남기 어려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동물원이나 국립공원에 있는 동물들은 사육사들이 시시때때로 먹을걸 챙겨주니 그나마 좋다고 할수있겠죠.. 물론 성수기 비수기 같은것...동물들이 자연에서 겪어야 하는 일일 수밖에없다고도 생각하겠지만.. 그렇다고 모두다 굶어죽게 만들수는 없겠죠... 예전에 무한도전에 나왔던 북극곰 같은경우도...먹을게 하나도 없어서 다 굶어죽는다고 하고.. 동물원에 가둔다고만 생각하지말고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그래두 다른 동물들에게 야생에서 잡혀먹거나 굶어죽거나 그러는일은 없으니깐...서로서로 좋게 좋게 생각하면 돼지 않을까요 ???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목: 상가임대차  소급적용에 관해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3

이번 개정된 상가임대차 법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부칙2조에 보면 신규로 계약하거나 갱신되는 임차인부터 적용한다고,했는데 그럼 같은4년차 임차인이라 해도 1년갱신한 임차인은 되고 2년갱신 계약한 임차인은 안된다는 건데,이런 형평성에 안맞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일 애가 타는 분들이 4년차5년차 인데
제목: 워마드는 왜 여성대통령인 박근혜 전대통령을 옹호하지않는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3

여성에 대한 안권,권리를 대변하는 워마드는 왜 박근혜 전대통령을 옹호하지 않는가.여성이라고 나체사진을 내걸고,성형설,밀회설,청와대 굿판설 등 온갓 유언비어로 여성혐오를 자행했습니다.왜 현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들을 혜화역에 모이게 했을까요?정권의 근간을 이루는 주사파들은 말로만 인권을 이야기하지 여성을 좌파운동의 도구로만 취급하는 집단입니다.만약 박근혜 전대통령이 남성이어서 최순실같은 사람이 옆에 있었다고 탄핵됐겠습니까?워마드는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과정을 여성인권의 관점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 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다 폭망인데 정부는 대책을 세우고 있긴 하는건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14

명쾌한 해답제시는 하나도 없고 하는 정책마다 국민을 혼동에 빠뜨리고 있다
제목: 옷찾사를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4

어렵고도 힘든 일상속에서도 웃찾사개그프로그램을 기다리며 웃으며 잠이들곤 했었는데 어이 없게도 시청률이 좀 부진하다는 이유로 장수프로그램을 폐지해버리더라구요. 얼마나 황당한지~ 시청률이 부진할때도 있었고.올라갈때도 있었던국민 장수프로그램을 하루아침에 폐지하다니요.그 개그맨들은 전부 직업을 잃은 실업자 신세가 아니겠습니끼? 김제동의 오늘밤 은 시청률이 2%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액출연료로 논란의 여지에 있는데도 왜 폐지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일상에 웃음을준 웃찾사를 꼭 부활시켜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법부 양반들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2

제발좀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에 따라서 공무처리좀 제대로 하자 ? 유전무죄 가 사법부의 비리행위 없이 유전무죄 가 발생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구나무 서서 일주일만 버텨 보시오 !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및 형법 제34조 (방조죄) 를 범하지 않고서는 때려 죽여도 유전무죄 라는것이 발생 할수 없다는 것이다 사법부 가 유전무죄 로 돈있는놈만 처벌하지 않으려 할때는 위 법률을 위반해야 할수있는 일인것이고 또한 헌법 을 위배 하는 것으로써. 사법부 의 할압버지 격인 헌법 을 시해 하는것 으로써 . 존속살해 하는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할지니 .제발좀 법좀 지키고 살자 지금시대가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시대와달리 컴퓨터세대 속에 살고있는 지라 자기와 관계한 법률 을 알고자 마음만 먹으면 몇분만에 모두 알수있는데 왜 ? 국민들을 멍청이 취급하고 숨기려 드는냐 ? 국민의 봉사자 여야 할 검사.판사. 들이 하는짓을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아니하고 . 특히 대구지방 검찰청.대구지방법원 에서는 그 악취가 시골에 있는 퍼세식 화장실 에 똥을 작대기로 휘휘 저어도 그 똥쿠린내 보다 더 악취가 나니 울화통이 터져 한마디 던지고 가노라 법을 집행하는 자들아 제발 .법원의 상징인 저울에 달아서 어느쪽으로도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헌법 제1조 2항 에 따라서 주권을 가진 이나라의 주인 으로서 경고하는 바 .올시다
제목: 대통령 후보 국민이 추천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7

대통령 선거시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후보로 출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원하는 후보가 없을 수도 있고 못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분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여 선거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민주주의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 국민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목: 전국 저축은행 피해자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재삼 탄원문 올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24

문재인대통령 님 안녕하십니까? 거두절미 하옵고 아뢰옵니다. 아래 탄원 호소문은 전국 상호저축은행 피해자의 뼈아픈 절규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돈 은행에 넣고 강탈 당한 전국 상호 저축은행 100만인 피해자의 절규가 mb 정권때 발발하여 GH정권을 거져 현재 7년이란 오랜 세월이 경과 하였고 문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지도 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만은 무소통.묵묵부답 이시니 너무 가혹하십니다 특히 제돈 넣고 제돈 송두리 채 잃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상호 저축은행에 빼앗긴 후순위 채권 피해자 에 대한 구제 방안 대책등 언급은 전혀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순위 채권 의 발행은 결론부터 탄원드리면 . 상호저축은행 후순위 채권법 의 채권 발행 은 불성립 입니다. 그 법적근거는 채무자 （상호저축은행）가 적반하장 격으로 피해자（채권자인 고객 ）에게 채권 행위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며 후자란 법률용어를 악용한 금융상품（상호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은 금웅질서를 문란케 했으므로 즉시 폐기 되어야 되고 피해자에게 그 원리금을 송두리 박탈 하여 손해를 발생야기 시킨 금융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상환조치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 당연 하지 않습니까? 후순위 채권발행이 법의 원칙에 서 벗어나 발행한 이유가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민법의 채권 의 목적 인 전재조건은 법에 의하여 분명히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읍니다. 1）.선량 한 풍속기타 사회질서 에 반 해서는 아니되고 2）.확정적 이어야 하고 3）.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후순위 채권 금융상품은 이렇게 원초적으로 위 1항의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반했으며 2항의 불확실 하였으며 , 3항의 가능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강행 한 것은 상식 과 법과 원칙을 전적으로 위반 한 것이므로 원초적으로 불성립건으로 무효처리 되어야 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고 YS 정권의 투명한 금융정책의 획기적인 일환으로 금융실명제 도입과 긴급 특별 지시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마다 일인당 예금 한도액를 5천만원 까지는 당시 은행에서 책임지고 그 외는 파탄시 책임 못진다 이런 상품이 지탱되어 오면서 당시 국민들은 한도액을 벗어나 은행에 예치해야 할 돈이 이상한 기류로 해외 여행 바람의 물결을 타고 남녀노소 가족단위로 자고나면 해외여권을 만들기 위해 관련 여권발행 창구 마다 북새통을 이뤄 수년간 해외여행때문에 국내 은행에 보관해야 할 돈이 해외로 외환을 유출 하다 보니까 마침내 국가 재정이 거들나 외환보유고가 바닥이나 삼척동자도 알다 시피 IMF 구제 금융을 고 DJ 정권 의 집권 초기에 받아 나라가 빚덩어리로 금모으기 작전 등 국민이 허리 띠를 조르며 다 함께 국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IMF의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본 확충등 여러가지 정부정책 방향 이 억박자로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만 나날이 급등하여 오늘날 까지 그 여파로 인하여 하우스 푸어 등등이 발생하여 서민들은 살기가 더욱더 살기가 힘들고 있으며 그리고 고 DJ 정부때 특별히 당시 상호신용금고를 현재의 상호 저축은행으로 명칭 변경되면서 국가자본 확층을 위한 수단으로 수 많은 상호 저축은행들을 이용한 후순위 채권이란 장기성 상품을 발행 되면서 고 NM. MB ,GH정부를 거쳐 오면서 시행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 (DJ.NM) 집권당시에는 상호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발행건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을 파탄내거나 영업정지는 없어서며 저축은행 고객을 보호 했던 것입니다. 특 히 MB 정부 들어 서면서 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권발행이 이 절정 에 올려놓고 수많은 상호저축은행을 도산 시켰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특별법을 국회법사위 통과 직전에 MB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면서 전 언론기관을 통해 전개 한바 있어 당시정부기관 들은 국회 법사위 통과직전 MB 거부권행사 를 돕기 위햐여 우리 상호저축은행 피해자 들을 향한 폄하 적인 막말 즉 도덕성결여, 국민세금 축을 낸다든지 등.. 이런 못된 홍보 를 공공연히 저절렸습니다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는 국가 돈을 그져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돈넣은 것을 상환 해달라고 정정당당하게 피해자 국민이 내돈 달라고 절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호저축은행 피해자 들은 은행에 돈 넣고 국가가 인정 하고 승인 한곳에 저축한 죄 밖에 없습니다.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후에 대비해서. 장래를 걱정해서 일평생 알뜰 살뜰 푼돈 모아 한푼이라도 생활비 절약으로 최대한 의 검소한 삶을 유지 하여 오던중 상호저축은행이란 서민 금융기관의 의 신용 을 신뢰하여 서민 들에 가까운 은행창구인 상호저축은행의 대형광고에 후순위채권을 구입한 것이 오늘날 이렇게 청천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는 이렇게 현재 고통과 시름 속에 허덕이고 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 피해자의 구성 대부분이（ 6.7.8 ）십대 세대의 노년 세대 막말로 삼시 세끼 식의 신세 입니다. 현재는 지병만 늘어나 노동력과 경제력을 잃어 진퇴양란 속 생사 의 기로에 처 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실정 입니다.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실 새 역사 의 문재인 대통령님 전국 상호저축은행 100만인 피해자의 삶을 회복하여 주 십시요
제목: 국가 장애인기준 재검토 요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2

저는한강성심병원에서1년3개월째 입원치료를 하고있는데 국가장에 기준이 불합리 한것같아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현재 한손에 모든관절은사용하고 손가락만없는사람은 2급을 받고 한발의 무릅관절이하절단한사람은 4급을 받는데 이렇게 되면 손을다친사람은 장애인택시 이용과기차탑승시보호자동반할인을받을수있고발을절단 한사람은 혜택을 아무것도받을수없는데 이런불합리한 정책기준이 계속적으로 시행데고 있는데 시정해주세요
제목: 우리나라만있는 이륜차 통행규제,,출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201

얼마전 방송을보면서 웃꼈습니다,, 우리나라만 쓸대없는 규제법이 많다는것을요,, 그중에 이륜차 통행규제,,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우리나라만 금지더군요,, 그로인해 자동차 선진국이라 자평하는 우리나라는 두바퀴 대배기량오토바이도 못만드는 나라로 전락시켰더군요,, 부가가치와 직업군이 엄청난 산업이더군요,,일자리,일자리 말만 하지말고 쓸대없는 규제풀어 일자리도 늘리고 우리도 미국에 할리데이비슨이나 쪽바리나라 혼다,가와사키,스스키,많아서 나열도 힘드네요,, 우리나라 하나도 없는데,, 우리도 멋지고 멋진 대배기량 바이크만들어 수출도 하고 일자리도 늘리고 잘사는 나라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나라 오토바이 장사가안되서 기술도 없어지고 능력은 배달오토바이나 만드는 수준이랍니다,,창피합니다,,규제때문에 생긴일입니다,,반성하세요,,! 선진국은 물론이고 동남아도 바이크 고속도로 아주 편히 잘달립니다, 가고싶은곳은 어디든 가고 달리다서는일없이 막힘없이 갈수있습니다,, 옆나라 일본은 말할것도 없고요 ,어찌해서 우리나라만 전용도로니 고속도로니 하면서 통행에 불편주는지 ,, 예전에 어는 답변자가 그러더군요 , 앞으로 언젠가는 풀리겠지만 현제는 국민수준이 낮아서 힘들다고요,, 언제까지 우리국민을 수준낮은 미계인으로 볼까 궁굼합니다,,
제목: 10조 잃은 국민연금 청원. 누가 좀 하나로 모아줄수 없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26

흐트러진 100만명은 똘똘 뭉친 10명을 절대 못이깁니다. 누가 좀 하나로 모아주세요 여기저기 목쉬게 외쳐봐야 별볼일 없으니까요
제목: x   " 핫 " 하다.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2

"핫"하다 1. 요즘 방송국의 연예프로그램, 시사프로그램에서 "핫"하다는 말를 자주 듣는다. 연예인, 아나운서 할 것없이 우리말에 영어 한단어를 끼워 넣어 표현하는 걸 보면 한심해 보인다. 우리말에 표현이 안되거나, 어색하거나,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서 튀어나오는 외래어는 몰라두 바른 말이 있는대두 불구하고 외래어 한단어를 끼워쓰면서 떠들어 댄다. 외래어 한단어 끼워쓰면 잘나 보이나? 잘나 보이려면 전체를 영어로하지? 영어나 제대로 하는 분인가? 내가 보기에는 우리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부나, 언론기관, 한글관련단체, 시민단체, 사람.... 누구도 목소리를 내는 곳이 없는 것 같다. 2. 방송국은 왜 방치하는 가? 언론은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매우 크게 미치므로 바르지 못한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언론은 국민의 바른 가치를 가지도록 해야할 공익을 생각해야한다. 언론(신문, 방송)에서는 외래어, 비속어 사용을 하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출연자에게 우리말을 훼손하는 표현은 자제하도록 알려야 하고. 반복적으로 우리말을 훼손하는 인사는 출연을 금지시켜야 한다. 3. 정부의지원 정부도 우리말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우리말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 단체에게 지원을 아끼지 말고 또한 그 기관, 단체가 예산지원하는 목적에 잘 하는지 감독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4. 우리말 지키는 것은 우리민족의 혼을 대대손손지키는 것이고 우리말을 잘 지키는 것은 통일을 위해서도 우리민족으로, 같은 국민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소통과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더 늦기전에 우리말을 오염으로부터 벗어 나게... 바르게 사용하는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제목: 수술실cctv설치 의무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46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모든병원) 를 빠른 시일내에 시행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병원의 대리 수술 실화''에 경악을 넘어 국가의 책임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제목: 대리수술강력히 처벌하라!!!! 수술실 CCTV의무화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124

2018년10월6일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하는 대리수술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고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는지 아니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인지 너무 놀라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걸린일인데 아무렇치도 안게 하는 병원이나 의사 그리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체 그리고 영업사원까지 모두가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한병원이 아니라 사회만연에 걸친 일이라는것을 알고 놀라웠습니다. 제보를 해주신 제보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관활기관들은 무었을 하였나요? 대리수술을 한 병원과 그리고 의사 ,의료기관련업체와 대리수술을한 영업사원 모두가 강력히 처벌을 받아야 그것을 뿌리 뽑을 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실에도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야합니다. 우리사회가 생명을 경시하는것은 사라져야합니다.
제목: 담배값인하 빨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4

담배값 박근헤 정부대부터 2천원 세수 걷는니라고 2천원 갑자기 인상한거아니에여 긴말 안겟습니다 다시내려주세여
제목: 국토교통부에서의 진흥원 설립을 반대 합니다...2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2

세상에 어찌 이런일이? 문제인 정부 적폐청산 헛다리 짚고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화물차 공제조합 관리 자동차손배진흥원 만들겠다고 한다. 택시 · 화물차 · 버스등 6대 사업용 자동차 공제조합의 보상 업무 등을 지원한다는것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출범한단다. 이것을 말하자면은 국토교통부 진흥원은 기획관리부, 공제 감독부, 연구지원부, 등 3개 부서, 20여명으로 출범하며, 원장과 비상근 이사 8명, 감사 1명등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것이다. 원장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관피아 자리 만드는 것이 분명한데 그 누구도 저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문제다 이거지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진흥원은 자동차 공제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자동차 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수립 · 추진 지원, 관련 연구, 교육·홍보 등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진흥원 설립 준비단을 통해 교통, 금융, 보험등 관련 전문성 갖춘 인사 지원하면은 외부 전문가 참여하는등 심사 과정 거쳐 초대 원장을 선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진흥원을 설립 계기로 6대 공제 조합이 체계적으로 관리 되고, 이를 통해 보상, 서비스등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 한단다. 하지만 모든 것은 우리가 원해 되는 것이 아니고 국토 교통부에서 4년전부터 관리 하기 힘드니 진흥원 출범시켜 관리 감독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진흥원을 설립 하는 목적이 강원랜드나, 공정거래위원회 처럼 관피아들의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만들면 안되는 것입니다 개인택시 보험료는 일반 자가용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보면은 서너배를 넘게 보험료를 내는 실정이라면 공제조합에서 말하자면 잡아 놓은 물고기 취급하여서는 안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택시 기본 요금이 2.800원에 손님을 모시고 과속을 안하면 수입이 안되데는데 어떻게합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을 무시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 경비대면서 품위유지 비용을 관리 하는데 써야 만 한다는 것은 더 많은 보험료를 더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국토교통부 추진하고 있는 진흥원 설립을 반대합니다. 우리같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세요. 아름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동차로 영업하고 생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으로써 개인택시 공제조합 생각 하면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힘듭니다.
제목: 합리적인 자동차세금과 통행규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3

일방적인 배기량 자동차세금 뭔가 잘못된것 아닌가요,,? 조금 합리적인 세금부과,, 불만없는 세금은,,,?? 주행거리가 많은차량이,연료를 많이사용하는차량이, 공해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이 더많은세금을내고 주행거리도 적고 당연히 연료도 덜쓰는 차량이 세금을 덜내야하는 것이 맏는것 아닌가요,?? 어차피 엄청난 유류세금을 내는 우리나라 조금더보테서 자동차세금도 포함하시면 많이운행하면 세금도 많이내고 적게운행하는사람은 세금도 적게내고 개개인이 알아서 절약정신도 생기고 억울한생각도 덜들것 같습니다,, 아마 그로인해 많은 자동차사업도 생겨날것입니다,, 보유세가아닌 주행세로 가자는것입니다,, 한대를 가지고있던 열대를 가지고있던 안움직이면 세금도 없지요,, 한대를 가지고있어도 많이운행하면 그만큼 세금이 많아지겠지요,, 이런법이 합리적인법 아닌가요,,??
제목: 이 나라는 공무원등 권력기관의 나라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16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이 난리법석으로 만든 정부는 꼼수만 찿아 다니는 불나방처럼 우리국민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두 전직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이렇게 적폐청산은 이제 신물이 나고 이틈을 타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이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것인가.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다
제목: 노인 지하철 무료 승차 페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6

노인들 무료로 승차한다고 출근시간에 자리 차지하는거 때문에 여러 불만이 많습니다 게다가 지하철 요금 인상은 또 무슨소리입니까 택시비도 올렷는데 결국 문재인정부도 박근헤정부 따라하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노인 들에게도 500원 정도 요금을 받아야합니다 지하철 입장에서도 게속 적자 나니가 올렷나본데
제목: 유튜브 가자 뉴스를 단속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5

한국 유튜브를 단속해 주십시오. 한국 유튜브는 가짜 뉴스의 온상입니다. 수많은 동영상이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등 그 폐해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나라의 정체성의 걱정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저는 한국 유튜브가 돈을 버는 것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속성에 부합하니까요.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한국 유튜브가 돈을 버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국익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 현재처럼 가짜 뉴스를 묵인, 방치하여 한국 국론을 분열하고 혼란에 빠뜨리면서까지 돈을 버는 것은 단죄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책은 첫째,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정치 방송은 삭제하고, 관련자를 고발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당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정치 방송을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광주민주화운동처럼, 이미 국가기관에서 결론이 난 사안을 왜곡하는 정치 방송을 삭제하고, 관련자를 고발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뉴스타운'과 지만원의 경우는 법으로 일부 단죄가 이루어졌음에도 계속 유튜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방송을 합니다. 당장 방송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셋째, 유튜브 정치 방송에 국한하여 '구독'과 '좋아요', '조회수' 기능을 없애야 합니다. 현재는 유튜브 동영상을 올려서 '구독'과 '좋아요', '조회수'가 많으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익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유튜브 정치방송에서 '구독'과 '좋아요', '조회수' 기능을 없애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깨야 합니다.
제목: 조폭잡아들이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2

군부독재시절에 지역 학교내 조폭조직들을 소탕하고 잡아들여 동네가 조용하기도 햇죠 요즘 민주화 접어들어 날뛰는 조폭들이 전혀 무서움을 모르고 날뛰고있습니다 심지어 중학교내에서부터 조직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으니 넘 심각합니다. 대대적인 소통작업 조폭뿌리을 제거하여 민주사회에 서 제거 해야 될것같습니다. 약한자 두들겨맞은 조폭이두려운 세상은 없어야죠 .
제목: 미혼모 비하하며 폭력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7

요즘 미혼모기사가 많이뜹니다. 볼때마다 댓글을 안볼수가 없는데 대부분 성적인 발언을 하며 안보는데서 미혼모들에게 욕을하는데 미혼모들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콘돔껴라" "피임해라" "계집년들 임신시키고 도망가는게 꿀재미지" "아빠도 누군지 모르는 몸 함부로굴리는 더러운존재다" 라면서 이게 말이된다고생각합니까? 이런말을 보려고 기사를 보는건 아닙니다. 좀더 인식이 변화가 되었으면 하는느낌으로 기사를 일고 댓글을 보기도합니다. 하지만 댓글은 80%가 미혼모를 비하하는 글입니다. 왜 욕을 먹으면서 살아야하는건가요. 이러한 댓글들도 사람을 죽일수도 있다는걸 모르는사람에게 처벌 해주세요
제목: 유은혜는 즉각 사퇴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32

능력도 실무 경험도 없는. 낙하산 인사인 적폐 부총리 유은혜는 즉각 사퇴하라!
제목: 대리수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47

어제 반영된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랬습니다 의료기기상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에 참여한다니, 정말 있을수 없는 일이 통제구역이라는 이유와 갑을 관계, 금전적 이득 이라는 이유로 놀랍게도 자행되고 있네요 수술실에서 반신마치된 환자옆에서 의사는 환자가 모르게 이야기하고 있고 집도는 영업사원이 하고 정말 어의가 없네요 정말 정부에서는 어떤 숨김과 힘에 균형에 밀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확한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마련 좀더 강한 법적 대응을 하셔야겠고 ,어제 나온 대리수술 이니셜 병원은 정확한 오픈이되어야 할것 같으면, 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명감보다 단체 이득이 우선되지 않게 자체적으로 의사들에게 주의를 주어야하며 처절한 교육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제발 금전적 이득 앞에서 국민 생명을 단보로 장난치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벌을 꼭 해야하겠습니다 대리 수술의 피해자가 마취되어 모르고 비밀 방안에서 내가 당할 수 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딸 아들 애인이 되어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되어 수술실 밖으로 나올수 있습니다.꼭 국민 생명을 지켜주십시요
제목: 아파트가격잡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6

전국아파트평수대로 가격 최대설정하여 그상한이상으로 매매할수없도록 제도적장치가 필요합니다. 어길시 전액 토해내야하고 신고자에게도 엄청난 포상금지급 하여 최대가 상한선 설정규정 필오ㅡ합니다 주거개념 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쏠림현상이 나타나지않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