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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설할당, 고졸할당 (=역차별) 좀 그만 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1

참고로 여성이고 대통령님 뽑은 지지자입니다. 먼저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반대 진영 또는 남성들의 목소리라는 오해를 받고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2030대에서 바라는 것은 과정의 공정함을 원하는 겁니다. 결과에서 남녀 비율 맞추려고 여성할당제, 고졸 대졸자 비율 맞춰서 고졸자도 취업할수 있으니 학벌 학력을 타파하겠다고 유은혜 장관님은 말씀하시던데요. 그런 판단 본인이 하는게 옳다는 신념도 개인의 판단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분들께서는 판단과 소신있게 한것들이 계획대로 부작용없이 사교육을 잡았나요? 그 부작용들은 매번 소신과 판단을 가지고 정책을 실행하면 국민들은 그로인한 부작용도 피해도 받습니다. 그 정책을 소관하시는 확신이 진심 무서운 것이지요. 이해찬세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니죠. 장관, 국가가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그로 인해서 교육환경이 나아졌나요? 저는 이번 정부를 기다릴때 적어도 밀어붙이는 것 보다는 의견수렴은 좀 하면서 정책추진을 할줄 알았는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 부분을 가장 기대했습니다. 4대강 그리 반대하는데 밤낮으로 강가주변에 포크레인 돌리는거랑 뭐가다른가요? <br> 사실 그나마 공정하다 믿는과정에 포크레인 찍는거죠. 물론 정치적 상황, 지지율 등 고려해야할 것들도 있고 적폐청산 같은 것들은 힘있게 밀어붙여야하는것도 있겠지만 모든것을 이런방식으로 밀어붙일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직업계열 고등학교 갈때 대학교 입학하려고 공부하고 졸업에 졸업 후 취업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이 아닌가요? 고졸이 나은지 대졸이 나은지가 아니라 기존의 시험이 고졸이상 볼수있으니 경쟁하겠다는겁니다. 고졸이 왜 약자인가요? 대학대신 직업계고의 선택은 개인이 판단이였고 같이 경쟁하는게 맞는거죠. 옛날에 형편이 안좋아서 배울기회가 없던 고졸을 생각하시니 세금으로 대학보내주는 정책이 나오는거죠. 현재 직업계고졸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진학을 포기했나요? 엄밀히 말하면 하위계층에서 공부를 할 기회가 없어 고졸을 선택했다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것이 맞는거지 무조건 직업계열 고졸 할당을 하면 대졸에 취업준비를해서 기술직으로 시험보는사람의 그간 노력은 어디로 가는거죠? 여성할당제도 저도 여성이지만 남자들 왜그리 화내는지 공감합니다. 지금 정책얘기하시는 진선미 장관님이 느끼는 환경과 지금 2030대의 환경에서의 성차별은 다르다는걸 인지좀 하시길 바랍니다. 2030때 자라지 않으셔서 남녀차별 체감이 다르신듯 합니다. 저희 부모님세대는 아주 심각했다고 보지만 지금 2030대는 그게 아닌데 그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 느낀부분을 2030대에 적용하려는 것은 맞는건가요? 진선미 장관님은 태극기부대처럼 한쪽 주장만 들으시는 듯 합니다. 여성이 피해자라는 주장쪽만 들으시나요? 저는 여성이고 현재 30대초반까지 여성할당받을정도로 차별받고 자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이 성별에서 오는건가요? 그건 개인차겠지요. 민간기업에서 여성 고위직 만나시던데 그분은 할당제 혜택이 아니죠. 진선미장관님이 어찌보면 여성할당제 혜택이죠. 혜택을 보셔서 장점만 보이시는듯 한데 그 반대쪽도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정책 추진하시는 분들이 다 40~60대 분들인데 어디서 공감을 하시겠어요. 공감이 안되시면 제발 밀어붙이지만 말고 소통들 좀 하세요. 얘기를 들으셔야 공감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성이 사회생활에서 물론 임신과 경력단절까지 얘기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건 육아휴직의 안전성을 견고히 할 부분이지 할당제는 아니지요. 여성이 왜 약자라서 할당받아야하는지도 제가 여성인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의 세대에서는 차별받으며 사회생활하셨겠지만 그 잣대를 2030에 적용하는것이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훈 최고위원님이 20대 남성의 교육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진심 감떨어지는 인터뷰 보고 박근혜 남자 버전인줄 알았습니다. 정치권 표가 20~70대까지 골고루 있으면 각세대가 가지는 이슈에 최소한의 공감들은 가지고 정책들을 의논하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개인이 성장하면서 해온 노력들이 인정은 고사하고 헛된것이 안되길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 운좋은 타이밍에 무기계약직 일하고 있던 사람들, 빽있어서 무기계약하고 있다가 정규직 전환된 사람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큰틀은 좋았지만 인생은 타이밍 빽없는 사람은 무기계약도 들어가기 힘든데 절차도 없이 정규직 전환된것이 팩트죠. 적어도 전환할때는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할줄 알았습니다. 느낀바는 인생은 타이밍 무기계약이라도 비정규직이라도 일할껄 왜 정규직만 바라봤을까, 왜난 무기계약직 넣어주는사람도 없나...가 인생의 느낀점입니다) - 학점, 좋은대학을 나와야 취업, 기본생활이라도 할수 있으니 중고시절은 대학가려고 대학가서는 취업위해 학점따놓으려고 살았더니 현실은 출신학교 학점은 블라인드 면접에 고졸할당제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평가가 아니니 오해마시고 기회는평등 과정은 공정하길만 바랍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테고 저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 가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진심으로 정책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기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정유라에 대한 분노는 내가 피해자가 되었다는 기분이었거든요 . 공정하지 못해서 그런데 지금 정부도 취지는 좋았어도 과정 절차를 생략하고 결과만 쫒아가니 그 과정에 피해자는 있다는 것 좀 느끼시길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제가 뽑으신 분이 대통령이 되셨고 대통령 한분으로 모든게 바뀔꺼라 환상을 가진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정책추진하시는 약자의 기준과 과정은 너무 공감이 되질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요.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당 에 있어서 이렇게 코드가 다를꺼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유라의 기회 과정 결과가 정당하지 못했다는 코드만 맞았던거 같아 안타까워요. 다른거 바라는거 하나 없고 그동안 노력해온것에대해 부정당하지 않고 평가받는것 그것이 이렇게 힘들줄 몰랐습니다. 취업이 힘들면 여자 남자 다 힘들고 고졸 대졸다 힘듭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기에 왜 여자는 약자 고졸은 약자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청원하고자 하는 바는 각종 할당대신에 공정하게 경쟁할수 있는 라운드가 필요합니다.
제목: 한 국민의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성범죄,살인죄 등) 의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이러한 청원을 올리는 것은 다름이 아닌 유사범죄와 피해자 등이 늘어나지 않길 바래서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에 이 청원을 올리기 위하여 새벽부터 글을 쓰는 지금 당장에도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들이 있을수 있고, 뒤늦게서야 발견되어 사회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9년 체육계 성추문 폭로사건'또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빙상계,유도계,여자축구계. 등 여러 분야에서 밝혀진 일들 말입니다.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이상의 이야기가 힘든 점 죄송합니다. 다수의 사례를 이 글에 적어두지 못해(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관심으로 보호받을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참고할 자료는 (이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따왔습니다.) 대한민국헌법 1장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의 뜻)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정부는 국민에게 선출된 공무원이 운영한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한다.) 또한 민주주의에서 기본이란 1) 국민의 기본권 존중 2) 권력의 전제화를 억지할 여러 중요한 정치제도 확립 이 중 기본권으로는 (자연권에 가까운) 선택권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하고 교체할 수 있는 정치 제도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참정권 - 정치 및 시민 생활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인권 -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평등법칙 - 모든 국민에게 법률 및 절차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치 사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과학자 레리 다이아몬드- 인권을 살펴보자면 헌법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기본적 인권으로는 정부의 일방적 권력 남용과 억압에 대항하여 인간이 요구할 수 있고 보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편적 권리. (의료보험과 같이 전국민이 일정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는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기본권 중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는 곧 민주공화국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철칙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1장 약취(略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약취란?) 폭행이나 협박 따위의 수단으로 타인을 자기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두다.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약취유인이란)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약취와 유인의 죄의 보호법익은 신체활동의 자유 중 장소선택의 자유이다. (출처 - 위키백과) 이와 같이 사람의 기본권조차도 무시하는 중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해당 범죄에 대한 형량 증가 및 사회화 프로그램 개정. (죄질에 따라 최소 8 - 20년 + a 에 사회화 프로그램 의무 이수 전자발찌 착용에 신상정보(키,신장,외모,집주소 등)공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을 무너뜨리는 자는 보호받기 앞서 다수의 인권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의 인원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러한 중범죄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교육. 적극적인 홍보(포스터,공모전,공익광고 등)을 통하여 해당 범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더욱이 높일 필요가 있으며 아직까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사회가 도움을 준다고 믿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도 법을 개정하는 것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법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확실한 본증' 과 녹취록 등 사건을 '분명히' 가르키는 물증 등 말입니다. 허나 당시 상황에 있던 피해자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상당히 애매한 문제로서 판사의 기량이 가장 중요시 된다 생각합니다. 쓰다보니 제 의견에 대한 논지가 흐려졌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당장 문제의 심각성에 비하여 너무나도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강화를 원하며 또한 사회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3.3% 세금내는 프리랜서 과도한 지역의료보험 부당하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3

저는 프리랜서 심리치료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직업상 석사이상을 원하는 곳이 많아 대부분이 석사이상이지만 고학력을 원하면서도 급여는 알바수준입니다. 프리랜서이기때문에 4대보험을 들고싶어도 일을 적게한다는 이유로 가입해주기를 거부하는곳이 대부분입니다. 일을 적게하면 당연한거라고 생각되지만 저희는 더 일을하고싶어도 문의가 들어와야만 일을할 수 있는 특성상 원한다고 할 수있는것이 아닙니다. 또 약속된 상담시간에 대기하고있어도 상담자가 당일 약속을 잊으면 제 시간은 비워뒀지만 돈을 받을수 없습니다. 보통의경우 바우처 카드 이용이 많은데 보건복지부는 일을하지 않으면서 나라가 지원하는 돈을받을수 없다고하는데...상담1건당 정해진 돈을지급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말이되지않습니다. 나는 시간을 비워두었지만 상담자 개인사정을 당일취소를하는것까지 감수해야한다는것도 치료사에게만 부당한일입니다. 이런저런이유(직업상 오전상담은 거진없는게 현실입니다)로 결국은 최저인금 받는 알바생의 월급도 받지못하는 현실인데 1년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지역의료비가 벌이에 비해 과도하게 많습니다. 저도 어느 센터에 고용되어 일을하지만 4대보험이 없어 노동자도 아니라고하며 적은 벌이에 세금은 많이내서 제힘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런직업을 가진사람은 배우자나 누군가의 도움없이 경제적인 독립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고학력을 원하면서도 일해서 혼자 생활이 어려운직업이 있다는게 이해가되지않을뿐더러 수입이 적은데도 그런점은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책정하는부분도 답답할뿐입니다. 3.3%세금을 내는 수입이 적은 프리랜서에 대한 기준이 다시 책정되어서 적당한 금액을 세금으로 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보건복지부는 치료사 처우를 위해서 당일취소되는 상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 다른 대처방안을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상담 당일취소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주지 않으면 센터 또한 주지 않는게 현실이기에 결국은 치료사만 부당한일을 겪고있습니다. 상담일 또한 직업이기에 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3%세금을 내는 개인사업자 분류하지만 저희도 센터라는곳에 계약하고 일을하는데 노동자가 아니라며 노동청에서도 이런상담을 받아주지 않는부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판결의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8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건의 판결이 무죄로 판결되었다. 사건의 주체가 명확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데도 재판부의 판결은 무죄를 선고했다. 신생아실의 안전관리 태만과 그 결과 신생아들 사망이라는 사고를 재판부는 무죄라고했다. 이런 판결이 어떻게 나올수있는지 이해가 안돼 이번 판결에대한 청원을 합니다. 재판부의 판결이 이러하다면 대한민국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판사들에게 월급을 주는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번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및 헌법재판소에서 잘잘못을 가려주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청윈합니다
제목: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35

2020년 11월 출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영이사건의 피해자가 내년 그 해에 성인이 됩니다 하지만 꽃을 필 나이에도 아픔을 달고 살아가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은 겨우 징역12년을 받았습니다 제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의 인권은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층간소음,동물에 의한 소음 등등 소음기준 제정촉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6

캣맘 독맘 등등 버려지는 유기동물도 많고 반려동물과 같이지내는 세대도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사회랑은 반대로 버려지는 유기동물이나 옆집 동물소음에 골머리를 썩는사람도 많고 층간소음 이웃간의 문제가 발생하는일이 빈번한데비해 이에 대한 현행 법의 미비로 민간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시비와 다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떠나서 사람사회에서 논란이 많은 부분을 서로간의 배려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주택가 애견 울음소리(개 짖는 소리)를 포함한 동물 울음소리는 현행 「소음·진동 관리법」을 포함하여 제재규정이 없음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에 의한 제재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현행 법에는 규정이 없음 라고 되있어 구청 등지에 해결을 요청해도 저렇게밖에 돌아오지 않아 민사를 진행해야한다고도 하는데 그전에 벌금형이나 징역형등의 법적조치가 있고 그게 과도하거나 먹히지 않을경우 민사소송이 진행되어야 할것같습니다
제목: 불법체류자 추방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33

외국인들 때문에 못살겠어요 티뷰에도 외국인 노가다 현장에 외국인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정말노다 현장가면 95% 외국인 입니다 자국민 죽일 생각인가요 한달에 하루이틀 일도없어요 자국민은 죽어나고 중국놈들은 웃고 사는 대한민국 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불법체류자 천국 그러니 자영업자 다죽지요 당장 불법체류자 추방해주세요 자국민이 우선 입니다
제목: 진짜 재앙이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5

이번정부는 역대급 재앙인듯~~~ 세금팍팍올려서 지네돈인듯 선심쓰듯이 팍팍쓰고 소득주도정책 실패해서 빈부격차 더생기고 남여갈등 부추기고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지지율조작 머리속에는 북한뿐~~~ 이래서 좌파가 정권잡으면 나라거 망하는구나ㅋㅋ 평생 정권 잡을일없으니 남은기간 하고싶은거 다하시길ㅋ 그리고 문화재 산재해있는 교산지구는 취소좀 하지그래?? 암튼 박근혜정부를 뛰어넘은 대단해ㅋ
제목: 경기도일자리재단채용비리의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3

본문 바로가기 청렴신문고 부패방지 공인보호메뉴 펼치기 Home 결과보기 신고 결과보기 결과보기 신고정보 대표신고자현승철신고일자2019년 02월 21일 제목경기일자리재단 공무직(경비직)채용비리의심 내용 저는 2019년 2월에 시행한 경기일자리재단 공무직( 경비직)에 응시한 현**입니다 1차필기시험( 상식40문제)에서 92.5 점수를(3개 틀림) 획득(전체 1등이라 생각됨)하고<어디에서든지 상식시험에서 90점 넘기란 거의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 2차면접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였습니다 면접시험 또한 미리 스터디를 하여 대비하였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대답을 막힘없이 잘했습니다 역량 및 인성검사라 했지만 질문내용이 너무 뻔한-1자기소개 2사는 곳 3급여가 적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4동료간의 갈등 5근무는 잘할 수 있겠느냐 6경비업무의 경험 등이였습니다 난이도가 없어서 누구나가 별 어려움 없이 대답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거의 완벽하리 만큼 대답을 잘하였고 같이 면접을 치른 다른 분들도 다 무조건 되겠네요 필기시험도 잘 치르고 면접도 대답 잘하고 거기에 경비직종의 최고자격증인 일반 및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도 갖고 있으니 (하나 취득하기도 어려운데 일반 및 기계병비지도사 두개를 갖고 있으니 무조건 되겠네요 라고요) 저는 구청에서 청원경찰로11년의 경력도 있습니다 경비업무에 관한한 최고라 자부하고 싶습니다 필기시험 1등에 경비지도사 자격증에 면접도 막힘없이 대답하였고... 그런데 불합격이라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지...참고로 현재 경기일자리재단은 과거의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아 관계자를 징계할 것이라 보도되었습니다(2.20자 언론보도) 보도내용에 필기시험을 못 본자가 면접시험에서 순위가 바뀌어 합격하여 조사관에 발각되었다 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시험에서 필기시험은 합격의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니고 거기다 직무에 맞는 자격증까지 면접도 제일 잘 치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러는데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피 땀 흘리며 사생결단으로 공부했는데... 경기일자리재단은 비리의 온상인 듯합니다 이렇게 투명치 못하고 비상식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니 부정만 저지를 수밖에 없는 듯하군요 그런 집단이 도민의 고용을 위해 일을 한다니... 세상 참 아이러니합니다 기본적인 것에서 비리가 만연하고 있는데... 인사가 만사라 했는데... 귄익위원회 여러분~ 그밖에 감사담당 여러분 제발 상식이 통하고 덜 가진 자도 정정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깨끗한 사회를 만듭시다 부디 읍소하옵니다 정확하고 빈틈없이 그리고 낱낱이 조사하여 관계자는 물론 재단의 이사까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꼭 제 위치로 만들어 주십시오 대통령만 노력하면 뭐합니까 아랫사람들이 저리도 썩었는데... 채용비리로 얼룩져 있는 기관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듯합니다 꼭 최고 수준의 검사와 조사가 이뤄지기를 강력하게 절규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첨부파일 파일이름크기 0개의 파일 : 0.00B 다운로드 신청접수 결과 답변 현재 접수처리중입니다. 목록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Copyright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공익보호 All rights reserved.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대표전화 110. 1398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현 정부는 젠더갈등에 대해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5

얼마 전 대통령님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젠더갈등에 대해서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전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아니 저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여성인권만 중요하고 남성인권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대통령님 뜻입니까? 대체 20~30대 젊은 남성들이 무슨 권리를 누렸다고 저희가 이런 차별을 당해야 합니까? 당신들이 만들어놓은 사회에 왜 저희들이 고통 받아야 합니까? 안 그래도 취업도 안 되어서 힘든 청년들에게 얼마나 더 큰 짐을 주고 계시냔 말입니다. 한국의 페미니스트가 여성인권을 위해 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페미가 남녀갈등을 조장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페미들 서지현 검사님 모욕하고 비난했습니다. 자기들 편에 서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요. 그 페미들이 페미를 하지 않는 다른 여성들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여 또다른 갈등을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대통령님을 가장 많이 지지했었던 사람이 바로 20~30대였습니다. 당신이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젊은이들 덕분이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은 여성의 의견'만' 들으시겠다고 하시면서 남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극성맞은 한 쪽의 목소리만 들으셨습니다. 그 결과, 가장 큰 지지층의 절반 이상을 잃으셨습니다. 젊은 남성들은 물론이고, 젊은 여성들의 지지도 함께 잃으셨습니다. 페미에 물드셔서, 남녀갈등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잃으셨단 말입니다. 인권변호사였던 당신이, 남성인권과 여성인권을 훼손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손을 들어주셨단 말입니다. 남자를 ***이라 하고 **라 하고 **거리며 모욕하고 여자를 ***이라 하고 ***이라 하고 비난하는 그들의 의견만 들어주신 결과가 이 꼴입니다. 대통령님, 이제라도 불통을 멈추시고 젊은이들의 말을 귀담아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님이 바뀌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당신에게 한 표 행사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남녀갈등의 희생양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연애 결혼 자격을 시험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어려운 시절을 살고있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저는 요즘 의심병이 생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잘알고계실 페미때문인대요. 저는 그들이 하는 말이 이해도 안될뿐더러 가끔 구글에 보여지는 그들의 글들을 보면 혐오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하는 회사직원들 점심시간 눈이 마주친 여성들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는 여성들을 보면 의심이 일어납니다.. 저들중 메갈 워마드 여시 쭉방.. 이런걸 하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오빠 동생 모르는 꼬마남자아이 옆집아저씨 들에게 입에담지도 못할 말을 나누고 있지는안을까? 친구들 선배 후배 동기들 술한잔하면서 말해보면 혼자살꺼라는사람이 엄청많습니다. 그래서 연예하기도 무서워졌고 결혼에대한 생각도 싹가셨습니다.. 저같은사람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여성분들도 이상한 남자만나기 무서우실테구요. 본론은 이제부터인대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긴한대. 연예와 결혼을 하려면 그때 그때 인성검사와 정신상담 검사를 필수로 받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건사결과를 남녀 양쪽에게 둘다의 정보를 알려주고 선택하게 하는것입니다.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그런사람을 만나 속게될걸 생각하면.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기들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지는 마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7

정규직및 외주를 없엔다고 사고가 없어짐니까? 그러면 죽을사람도 벌떡 일어섭니까? 노동조합때문에 경제정책이 후퇴된다는 사실 모르셨나요? 제주해군기지 반대집회에 왜 민주노총이 참석하나요? 밀양송전탑 데모에 왜 민주노총이 목소리를 키우고 그러합니까? 밀양송전탑의 경우에는 한전측 설계자를 고발해야지 왜 주민들을 감옥에 넣습니까? 정말 내가볼때 이상한 대한민국임은 틀림없습니다. 노조가 나라경제를 망치고 있다는것을 국민들은 모르십니까? 정규직만 하면 일자리가 늘어남니까? 외주를 안주면 사고가 안나고 죽은사람이 예수님처럼 사흘만에 부활하나요? 모든 일에는 톱니바퀴로 보시면 됨니다. 톱니바퀴를 보시면 전부다 크기가 같으면 톱니바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작은 톱니바퀴의 역할이 있어야 사고없이 무탈하게 돌아갑니다. 민주xx이나 (노동자대변한단체가 민주노총밖에 생각나지안아서)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배부른 노동자들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사라진다는거 모르시나요? 아니면 모른척 하는건가요? 적당한 원청과 하청이 있어야 일이잘돌아가고 일자리가 늘어남니다. 민주xx때문에 우리나라는 경제의50%는 망했다고 난 생각합니다. 회사가 이득이 있어야 근로자들에게 돈이 한뿐이라도 더 돌아가는데 언론방송에 희안한 소송을 한다기에 유심히 읽어보았는데 자기 뱃속채울려고 1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더군요? 무식한 법원도 가담했고요. 최소한 사법기관은 올바르게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는데 부화뢰동하는걸 보고 매우 실망했습니다. 판결을 보니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4천억 배상해라고 때렸고 한술더떠서 노동자는 더 원하더군요. 저런사람들이 노동자를 생각하는 민주xx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남니다. 내가 민주xx 책임자라면 그 돈을 받지않고 그 돈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라고 애기하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던가요 자기들 몫으로 달라고했지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많이 없어 실업자 수가 잘은 모르지만 백만명은 늘었다고 하는거 맞나요? 그거보면 뭔가 생각이 나시겠지요? 번개처럼 뇌리에 스쳐가는것 생각이 안나나요? 난 나는데. 자기뱃속채울려고 4천억이 적다고 항소하는 노동자대표들이 과연 실업자 생각을 눈에티만큼 생각했다고 보시나요? 절대 아니지요. 오로지 자기 이득만 생각한거지요. 그런사람들이 이나라 경제발전 저하에 최대 적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1조를 판결해도 국민들은 공감하지만 다른생각이라면 욕할것같네요. 슬픈현상입니다. 전부 정규직화 시키면 정규직 되는사람은 춤을추겠지만 그러지 못한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되겠지요! 왜? 어느미친사람이 정규직으로 인한손해가 크면클수록 손해보면 10명쓸것을 5명도 안쓰니까요. 배부른 사라들이나 정규지 원하지 다른사람은 정규직보다 일자리를 원하는것입니다. 한 예로 마지막으로 들고 가름하겠습니다. 조선소에 1조원짜리 배를 수주받았다고 침시다. 그럼 조선소의 90%는 용접이니만큼 용접전문가가 많이 오겠지요 그 1사람이 몇명의 주변 상가를 밥먹게 해준지 아십니까? 1년이상 일할려면은 집주인들 돈을 벌것이고,주변 슈퍼와 술집, 고기집/주변상권이 살아나겠지요. 수만명의 주변사람들의 배를 채워줍니다. 그럼 만약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가정하면 그 회사는 몇년못가서 망하고 결국은 일자리도 없겠지만 천문학적인 이익이 사라지는데 그래도 자기 이익을 위해 정규직 하겠습니까?하겠다고 데모하겠습니까? 이번 비정규직 사망사건 매우 안타갑지요. 가슴안아픈 사람 없으면 사람이 아니겠지요. 그런다고 모두 정규직 시키면 사람 안죽습니까? 당신은 민주xx그사람들에게 현혹되어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팔아버린것입니다. 아들이 원하는것은 안전문제지 절대 정규직 문제가 아닐겁니다. 이쯤하면 학력들이 좋으니 알아들었을걸로 보고 가름하겠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날이면 비상저감조치로 차량만 단속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노점상에 진열된 음식에도 미세먼지가 많이 묻어 있을텐데 그걸 섭취하게되면 건강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노점상도 단속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세금도 내지않고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이 대다수일텐데 건강까지 영향을 끼친다면 문제가 더 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목: 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 전원 무죄  선고 파기 에따른  재심 청구 국민청원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4

청원 개요 : 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 전원 무죄 선고 는 도저히 용납할수없는 대한 민국 사법부의 무관용 원칙에 위배하는 헌법에서 규정하고는 무죄취지 원칙을 위배 는 잘못된 판결 행위 입니다, 2017 연도 이대 목동 병원 신생아 치료실 간호사 의사 의료인의 잘못된 의약 투약 행위로 이세상에 태어난 신생아 들이 눈을 떠 보지 도 못하고 불법 의료 행위 로인하여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에 국민 청원서 청구인은 : 대한의사협회 와 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 전원 무죄 선고 판결을 선고한 전원 법관 이하 재판장 법원장 들의 불법 재판 리베이트 행위 사실 을 철처히 조사 에 따른 국민청원서를 제출하고 자 합니다. 의료 지직이 없는 비 의 료인들 은 언제까지 의료 기관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 를 당하야 합니까! 이제는 더이상 의료인 들의 불법 행위 밎 의료 사고 사망 사고 행위는 용납할수 없습니다, 불법 의료행위 로 인해 고귀한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헤치는 의료인 은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여야 합니다. 오직 생명 앞에서 돈벌이 를 목적으로 하는 잘못된 대한 민국 의료 기관의 의료 사망사고 현실을 언제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하실겁니까. 이에 청구인은 불법 행위 를 하는 의료 인 의 면허 를 영구적으로 박탈 에 관한 의료법 개정을 위하여 국민청원 을 하고 자합니다. 오직 돈 세금만 걷을줄 아는 OECD 세계 경제 회원 가입 회국중 부정부패로 낙인 찍힌 부정부패 로 물든 대한 민국 이라는 공식 국가명칭이 전세계 242개 국가중 후진국 수준에 불과한 대한 민국 명칭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청원 답변을 하여 주시길것을 요청 합니다. 20만명 서명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료사망 사고 인정하는 대한민국 이 될때까지 국민청원은 끝까지 하여야 합니다.
제목: 없는 증거 만들어 인용하고 미온적 수사, 은폐, 조작한 사건을 재수사 및 진상 규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8

대한민국 관청과 사법부는 대한민국은 공화국이고, 대한민국 권력은 국 민의 것이기에 그 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보호,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국정지표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 청원인은 1967년 9.23.생으로 거제에서 약23년 정도 조선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강○○ 입니다. 중국교포인 전처와 결혼을 하고 슬하에 아들 이 있습니다. 결혼 후 6년 만에 2011.12.3.. 거제 ○○○○○○의원 의사에게 초음파진료를 받았는데 전처와 초음파 진료면담 후 나온 의사는 저에게 낙태수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인 본인의 승낙도 없이 수술을 하자고 하여 몹시 화가 난 저는 아내에게 ‘낙태를 하면 너 죽고 나 죽는다’고 절대 안된다고 하고 담당 의사에게도 낙태수술은 절대 안된다 하고 나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전처는 2011.12.3. 그날 낙태수술을 하고 왔습니다.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아내를 이해할 수 없는 저는 부부싸움을 계속하게 되었고 끝내 낙태수술을 하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어 2012. 2~3월경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저는 거제보건소에 가서 불법낙태수술에 대해 상담을 하였고 병원에서 의사에게 낙태는 절대 안된다고 하였음에도 남편인 본인의 승낙이나 수술에 대한 동의도 없이 불법낙태수술을 한 전처와 병원에 대해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수술동의서도 없이 불법낙태수술을 한 ○○○○○○의원 의사를 신고하였고 보건소에서도 ○○○○○○의원 불법사실을 인지하고 임○○과 불법낙태행위를 한○○○○○○ 의원 의사 서○○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후 거제보건소에서는 낙태가 아닌 유산에 따른 수술이라는 황당한 회신을 보내왔고 불법으로 낙태수술을 한병원에 대해 아무런 행정조치도 하지 않음으로 거제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거제보건소에서 불법낙태사실에 대해 행정조치 등을 할 의사가 없어 보여 거제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보건소에서는 신고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신고에 의해 보건소에서 병원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는 회신을 보냄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으므로 거짓이며,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게 되면 조산기록 등 모든 기록 환자명부, 의료차트부터 시작해서 11가지가 넘는데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병원 CCTV가 있는데 처음 사실 조회 때는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있기는 하지만 덮어쓰는 과정에서 조작이 되어 확인이 어렵고 복원도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소송이 진행될수록 담당의사의 거짓말은 늘어만 갔습니다. CCTV기록은 삭제되었고, 복원도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증거를 은폐했지만 담당의사의 거짓말은 여러 자료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담당의사 준비서면에서 진료기록은 진료기록부 뒷장에 연결되어 기록되어 있다며 경찰서의 조사결과를 반박하다가, 시간이 지나 검찰에 제출하여 돌려받는 과정에서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거짓진술하고,(처음부터 낙태수술접수증과 수술동의서가 없었음) 녹취록에 담당의사의 전화통화에서 사실이 들어났음에도 증거의 조작은 계속되었고, 보건소에서는 신고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보건소에서 병원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는 회신을 보냄으로 저의 신고가 있엇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담당경찰관의 조사과정에서는 불법행위자인 전처의 변명 등 유리한 진 술에만 의존하여 조사를 하고 청원인의 진술을 배척하면서 다른 증거를 제출하라는 등의 강압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였고, 수사관의 담당의 사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위법사실을 인정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원인 이 제출한 USB에 녹취된 대화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담당의사인 서○○이 그 불법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했으니 살려달라고 한사실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 그 증거가 명백하다고 하였고, 담당경찰관은 USB를 자신의 컴 퓨터에 저장하여 녹취파일 조사서를 작성한 사실과 녹취록 일부분을 빼고 첨부한사실이 있음에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과정에서 고소인 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록하였음에도 고소인의 등록기준지로 송달하였다는 것은 송달을 늦추어 ○○○○○○의원 의사인 서○○이 증거인멸하기 위한 시간 벌어주기 라고 생각되고, 그동안 조사기록에서는 ○○○○○○의원의 의사가 제출한 병원 의무기록 등이 위조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및 일방적이고 편파적 수사에 대해 살펴보면 피의 자들의 증거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CCTV 미확인, 원고(청원인) 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소28152호 손해배 상청구소에서 병원 낙태수술 접수증과 수술동의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낙태수술접수증과 수술동의서가 있다는 피고 서○○의 주장하여 원고(청원인)가 제출하라고 하였더니, 피고(의사 서○○)는 ‘접수증은 3년 이상 경과하여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수술동의서는 차트에 부착되어 있었으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소와 항고사건 당시 부산고검에서 원본을 요구하여 제출하였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분실되어 현재는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처음부터 없는 낙태수술 접수증 과 수술동의서가 있다고 주장한 의사로부터 낙태수술 접수증이나 수술동의서를 제출받지 못한 점, 거제보건소 신고 기록 미확보, 보건소직원 출장기록 및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경위 등 미확보, 검찰에서는 수사과정이나 결과를 본인의 주소지에 송달하지 아니 하고, 등록기준지로 송달하여 송달을 지연시켜서 상대에게 위조할 수 있 는 시간을 벌어 준 점, 본인의 전화번호가 의무기록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녹취파일에서는 본인의 전화번호를 몰라서 전처 처제인 임○○으로부터 확인하였다 라는 사실을 볼 때 조사를 은폐 축소하 기 위하여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였다는 점, 임○○과 의사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데도 특별한 위법성이 없다고 처분을 내린 점 등입 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과 증거들이 있음에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점으로 청원인은 현재까지도 진실을 밝히고자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사오니 증거에 준한 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영상 자료 준비되여 있습니다 꼭~! 봐주세요
제목: 가짜뉴스 음란물 유포***(토렌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

***운영자는 과거에도 포르노 및 정치적 가짜뉴스를 퍼트렸습니다 한때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몇달간 말 없이 사라졌다가 최근에 다시 운영을 시작 합니다 지금은 잠시 가입을 중단해서 회원 이외에는 로그인을 못하게 하면서 수사망을 교묘히 피합니다 사마티카라는 부속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와 링크되어있고, 사마티카에 각종 포르노 및 가자뉴스 영상등이 공유 됩니다 많은 토렌트가 폐쇠되고 망했지만 ***는 10년 동안 건제 합니다 이런 가짜뉴스와 음란물로 돈을 버는 *** 운영자는 한국인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협하는 사이버 마약같은***를 수사해서 운영자를 무지징역에 해당하는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경찰관/형사들에게 경찰복과 경찰제복을 개선시켜주셨으면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5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관/형사까지 포함시켜서 대한민국의 모든 민간인들이 쉽게 알아볼수있도록 하계경찰복/춘추경찰복/동계경찰복/계절별로 입는 경찰제복까지 계급표시와 소속,성명을 글자로 표기하여서 경찰의 신분을 쉽게 파악할수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령과 경찰공무법령으로 의무화시켰으면합니다. 그렇다고 경찰복과 경찰제복을 따로 만들지말고 기존에 사용하고있었던 경찰복/경찰제복에 적용시켰으면합니다. 물론 외국인들도 알아볼수있도록 한글과 영어를 같이표기하는것을 법령으로 의무화 시켰으면합니다. 경찰사건조사와 바이크/자동차교통사고에서도 시민들이 물어볼필요없이 쉽게신분을 확인하여서 진짜경찰공무원과 가짜경찰공무원을 구분하여서 모든 사건/사고에 부당한 법률적인 조치와 처벌이 없도록 진짜경찰과 가짜경찰을 구분하였으면합니다. 경찰복/경찰제복에 성명을 제외한 계급표시와 소속을 벨크로를 이용하여 쉽게 부착/분리할수있도록 개선했으면합니다.
제목: 국민청원에 관해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5

이번에 생리대 청원으로 국민청원 사이트를 여러번 방문 중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얘기들은 쓸때없고 이상한 글들로 인해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돈이없다', '배가고프다' 등 정작 중요한얘기들보다는 장난식으로 올리는 청원이 많은것같습니다. 저는 이런 장난에 대한 법이 없어서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법이 없으니 장난을 쳐도 벌금, 형량도 없으니 심심할때 한두번 올려도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올리는 국민들을 처벌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7

저는 택시기사입니다 최저임금 올렸는데 회사 사납금은 껑충뛰어올라 택시기사는 부담만 더 커졌습니다 회사택시기사는 최저임금올라봐야 사납금 배로 올라가고 문제인정부 정말로 제대로 알고 시행하는지 의문입니다
제목: 인터넷 감시 검열은 잘못되었다. 폐지해야하고 이것은 부탁이아닌 해야만 하는것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9

인터넷 감시,검열을 하는 국가는 자유진영 국가중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건 본보기 같은게 아니라 자유를 침해하는 잘못된 정책이고 당연하게 이에 수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품었고 25만명되는 사람들이 이 정책 폐지 청원에 동의했습니다.분명히 이 25만명뿐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다른 나라들도 당연하게 이는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그렇지만 당신들은 그저 안된다,안바꿔준다는 말을 돌려 말했을 뿐이였습니다. 국가는 국민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선 청원은 그냥 당신들의 민주주의인척 하려는 수단일 뿐입니다.문제인 정부는 북한과 통일을 하려는겁니까 우리나라를 북한으로만드려는 겁니까. 국민은 정부의 잘못된점을 지적하고 다시되돌려놓으라는 명령을하는것 입니다.국민 대부분이 이 뜻을 말하는데 당신들이 결정을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겁니다. 또 국민 손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나도 야심한 밤에 할일없어 이짖하고있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5

무슨 희망적인 글들이라도 올라오나 검색해 봐도 어린 녀석들 장난글이 대부분이고 세상은 좋아졌다 ! 내나이 69세 경비직으로 근무하다 작년에 최저임금 문제로 짤렸다! 어디 갈때가 없고 일자리가 없다 ! 나이도 어정쩡하고 일은 할수 있는데 받아주는 곳이 없다 ! 국민연금도 저임금 가입자라 십몇년 가입했지만 매달 38만원 정도 받는다 ! 기초연금 몇만원 그것도 국민연금 가입했다고 공제하고 주는구나 ! 가입안한 사람은 나보다 소득이 훨씬 많아도 기초연금을 다 받고 있는데 무슨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네 ! 정부에서 54조원을 뿌렸다는데 정작 생계가 어려운 우리네는 단10원의 온기도 느낄수가 없네 ! 사업 실패하기전 젊은시절에는 세금도 낼만큼 내었다고 생각하는데 !
제목: 부평**병원과  신경외과 정** 원장고발~~~허위진단 무분별한 시술 수술 환자겁주고  시술사고  조작해 40대가장이 한순간에 시안부인생을살고 죽어가고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3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많은곳에 공유해주세요 누구든 저처럼될수있습니다 이제 이런 마루타 돈벌이병원에 농락당하고 죽을수는없습니다 저하나로 족합니다!!!!!!!?????저는 sbs방송국 의료분쟁챠트에 멀쩡한허리 인천 부평 ** 병원에서 신경외과 정원장의 잘못된시술받고 심각한신경손상에의한 의료사고로 나온사람입니다 현제 중추신경 뇌신경까지 파괴~~시안부인생을살고있죠~ 멀정했던허리 ~ 이곳에서시술받고 신경손상 의료사고를당해 하루하루 독한신경약 마약성진통제 등 수십알을먹으며 투병생활3년 어느덧 온갖약에 온몸은 만신창이~~ 힘겹게 하루하루시안부인생을 살고있죠 부작용전혀없다더니 인천**병원 정원장 시술시 신경을갈기갈기찢어놓고 아퍼비명지르고 의식을잃을뻔했던수술실 그날부터 온몸의 없던통증들 극심한고통과 마약성진통제 독한신경약을먹기시작한게 부작용없는건가요?? 허위시술기록지는 완전 거짓으로꾸미고 언제까지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봐야되나요!!! 멀쩡했던 한 젊은이의몸......이제겨우38살 허리시술 온몸의신경손상 뇌신경 중추신경 온갖신경 갈기갈기 찢어놔~~늘 누워지내며 독한약에의지 시안부인생 이제와 기억안난다~ 법대로해라하는 무책임한 병원의 태도에 언제까지 의료사고를당해야만하나요?? 큰대학병원가보니 교수님들 하나같이 멀쩡한허리라 안타깝다는대~~ 왜 인천 부평 **병원에서 디스크파열이라해서 거짓 환자를겁줘서 신경은갈기갈기손상 이제와 기억안난다 법대로해라 언제까지 억울하게당해야되나여? 내신경 살려내라!! 인천 부평 **병원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누구든 저처럼될수있습니다 제발 이곳저곳 많은공유바랍니다~~ 현제는 아주 위독한상태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05년생의 무리로부터 폭행을 당한 소녀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18

제 이야기는 아니구요.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05년생의 무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올린 게시물입니다.글만 복사해왔습니다.(피해자가 올린 글)때린사람 부른*이 저 **이고 쟤 건대에서 하고댕긴다는데 요즘 걸레 왜이렇게 설치냐 내가 맞을수밖에 없던 이유가 애초에 쟤들은 지들 무리가 있는 상태에서 흩어져 있었는데 그상황에서 우리랑 시비 붙은거고 우리는 그냥 놀러갔던건데 그게 새벽이라 세명이서 20명이 넘어가는 사람을 상대해야 돼서였음 싸우게 된 이유가 쟤가 편의점에서 침뱉고 쓰레기 안버리고 던지고댕면서 사장님한테도 예의 안지키고 역 ** 박으면서 말하길래 내 아는언니가 충고했는데 쟨 그거 충고했다고 내선배 뺨 침 덤으로 쟤가 선배들 불렀을때 그선배가 내가 자기 쳐다봤다고 나 때림 (아래 설명있음) **이 쟤는 15살이라면서 나랑 내 선배들한테 꼴통까고 내선배 때리고 진짜 화나네 (내가 맞은상황 설명) 참고로 난 뺨 손바닥으로 6대 주먹으로 얼굴 한대 발로 다리 한대맞았고 똑바로 말하라면서 마스크 벗기는 과정에서 내 턱에 손톱자국 남았고 아직도 볼 만질때마다 아픔. 와중에 한명은 쇠파이프 들고 설치고 나 하나한테만 10명 조금 넘어가게 붙어있었음 나 무릎 꿇리려는거 내가 안꿇었다고 때리고 사과하고 끝내라면서 사과했는데 때리고 우린 남1여2 이렇게 셋이였고 상대는 남15~16 여5~6 정도 새벽 시간대라 사람을 부를수도 없었고 불러도 다들 못오는상황이였음 링크 들어가셔서 댓글에 맞은 사진 있어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정농단의 주범 진선미를 처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5

최순실에서 진선미로 바뀐 거 뿐이다. 국정농단은 끝나지 않았다.
제목: 정부가 정부같지않으니, 청원게시판이 낙서장이 되어있네요.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5

최근 청와대청원게시판을 보면 너도나도 장난처럼 글을 쓰고 올립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도대체 정부는 국민들에게 어느정도로 믿음을 주지못하였기에, 이런일이 생기는걸까요? 정부가 정부같지않으니, 말도안되는 정책들만 늘어놓고 국민들의견은 무시하고 진행하고, 국민들? 그게뭔데? 이러면서 정책을 시행하니, 국민들이 현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을수밖에 없는거죠. 그러니 청원게시판에 온통 장난섞인 글들이 가득한겁니다. 정부는 정말 반성해야합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고, 설사 소수의 의견이라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되는겁니다. 이정도로 국민과 국가간의 소통이 안된다면, 이나라는 곧 지옥이 될건 불보듯 뻔합니다. 현재 이나라를 이끌고있는 30대40대50대들은 삶의 희망이 없어 대충살게될것이고,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은 성장기때부터 국가에대한불신, 부모에대한 반감, 어른들에대한 반감으로, 꿈을키워 나가기는커녕 될대로 되라식으로 살게될것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정부가 반성하고 국민들과 참된 소통을 할수있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학생 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면 물가도 점점 올라가니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상 동네 미용실 에서도 머리카락 컷팅 비용이 1000원 인상 되었다는 문구도 보았고 다른 분식점,치킨집 등등 가격이 올라갔다는 생각도 쉽지 않게 생각 해볼수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점점 올라가다 보면은 취업 문제도 일어날 꺼라 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 되면서 금액이 부담이 되니까 로봇으로 대체 하는 걸 볼수있었습니다. 주유소 같은 데에서도 셀프 주유소로 많이 바뀌고 무인 편의점도 생겼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들을 계기로 최저임금을 그냥 놔두시는게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