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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휴수당 법안 제대로 발휘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7

많은 사람들이 주휴수당, 야근수당, 추가수당 등 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일하는 요식업계는 많이 그러는거같아요 요즘 곳곳이 식당, 카페로 붐비는데 그 중에 주휴수당만큼 제대로 챙겨주는 곳이 보기 힘듭니다. 주휴수당 챙겨주시냐고 물어보면, 모르는척하는건지 모른다는곳도 엄청 많고, 왜 줘야하는건지 오히려 따지는곳도 많고, 안주니까 하기싫으면 하지말라는 곳도 있습니다. 저 처럼 이렇게 챙기는 사람들도, 주휴수당에대해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거 같아요 주휴수당을 안주고도 법에도 안걸리고있으니까요 많은 젊은이들이 사장, 동료 눈치봐가며 괜히 신입으로 막 들어왔는데 주휴수당 왜 안주시냐고 따지면 눈치보이니까 못 달라고하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퇴사 하고나서도 신고하면 괜히 인맥이니까 눈치보이고 욕하고 할까봐 신고 안하는 사람들도 많구요. 왜 안주냐그러면 " 나도 먹고살기 힘들다, 장사가 안된다 " 라는 식의 핑계를 대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장사가 안되고 먹고살기 힘든건 알겠지만, 법으로 발휘 되있는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제2의 범죄자 인거 아닐까 합니다. 요식업계의 현실은 최저시급이 6,470원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12시간근무, 주 1회 랜덤휴무, 월급은 160~180만원정도 받습니다. 그마저도 "수습기간 3개월" 이라는 걸 또 포함해서 더 적게주는곳도 있습니다. 저렇게 일하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으로 받아도 200은 넘게 받아야하는데 말이죠. 주휴수당이 얼마 안되는거 아냐? 모 그렇게 따지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위에처럼 일했을때 1주에 약 51,760원씩 더받아야합니다. 한달 4주로치면 207,040원 입니다. 꽤 큰돈아닌가요? 한달에 " 월급을 제외한 20만원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겁니다 " 그 돈을 5명한테 안주고 있다면 식당은 100만원돈을 아낀다고 생각하여 안주는 곳도 많습니다 또 요식업계에서 심한건 젊은이들의 열정페이로 " 배우고싶으면 열심히 일해야지 " 라고 합니다 요리에대해, 일을 배우기 위해 찾아가지만 12시간의 막노동수준의 일거리와 갖은 텃세 등을 당하면서 일을 하고있는데요. 정말 참고 열심히 일하지만, 월급은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을 받고 일하고 정말 일에 대해 배우면서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먹고살려면 돈이 우선 있어야 하는건데 당연히 받아야되는걸 못받고있는 현실입니다 티비에나오는 셰프들을보며 꿈을 꾸는 아이들도 대학을다니고 현실과 마주하게되면 충격을받고 꿈을 접게되는거죠 아무리 꿈이 좋다지만 , 돈을 적게벌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의 시간을, 육체를 더 내주면서 일하고 있다는건데 그러고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합니다 분명히 " 일을 배우고자 하는것 " 과 " 월급 " 은 별개인데, 마치 학원인듯이 배우는 값을 내라는 식의 암묵적인 곳도 많습니다. 알X몬, 알X천국, 잡코리X 등등 매우 많은 곳에 직원 구한다는 곳의 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직접 회사가 " 주휴수당 지급 " 이라고 써두거나 " 주휴수당 포함 월급 " 이라고 써둔곳은 흔치 않습니다 다른 문의에는 답변을 잘해주다가 주휴수당에대해 문의를 하면 읽씹하는 곳도 매우 많았구요 어른들은 이런거 다따지면서 어떻게 직장 구하는건지, 그런거 챙겨주는곳 별로 없으니 그냥 아무데서나 일해라 라고 하십니다. 법으로 발휘되있는게 효력이 이렇게 없습니다. " 그냥 다 그러니까 " 아무데서나 일해라 라는게 말이 되는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 너가 무슨 정의의사도냐? 그런거 따지다가 너만 손해야 " 라는 사람들도 있구요 이건 나라에서 특히나 해결해줘야할, 광고에 특히 많이 해주셔야할 법안인거 같습니다 주휴수당말고도 야근수당, 추가수당 등을 못받고 있어 억울하신 사람들이 한둘이아닐거구요 시급만 올리는게 다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안에 있는 법안도 신경 써주세요
제목: 세상에서큰범죄를하고있고 교도소에서 편안하게 즐기고있는사형수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일단 범죄자들얘기하고 갑시다. 인권이라고하는데 가면갈수로 세상은 자인한방법으로 저질르고있는세상입니다. 이런세상에서 그들이인권이 있을까요.사람이사람을죽인다고하는것은 인간도아닙니다. 짐승이지요 사형이있어야합니다. 아님쪽방생활를해야합니다. 그런자들은 교도소에서도서열따지면서편히보내고있죠 언벌이있어야합니다.그래야 나쁜인간들이생각를하겠지요. 또 지금날 자꾸 몰레감시하면서 집안물건을가지고갑니다. 이문제어떻게생각하세요이놈들도 잡아서교도소 가야할것같은데요 .또 제가인테넷으로물건사면 물건하자를배달하라고하는데요이놈좀잡아주시오 잡아죽일놈 들 ~~~~~도둑에다가 이번엔 새우젖과모자 야한솟옷 도가지고갔어요 이쪽도아는놈인것같은데 줄이중요한것아니고투명하게합시다. 잡아주세요 정치인들도알고있는것 투명하게잡아 ~~~조사들어갑자사 찌져죽일놈들잡아주시오 투명하게
제목: 청원 게시물 반대 버튼도 좀 만들어 주십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4

왜 동의 버튼만 있는겁니까? 게다가 댓글 좀 달려고 하면 동의버튼을 필수로 눌러야하고.. 요즘 생각없이 올라오는 청원들이 많고 동의버튼만 있다보니 동의자 몇명만 있어도 거기에 멋도 모르고 동조하는 생각없는 자들도 많아지는데 반대 할 수있는 기능이 있다면 그런일은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베스트 청원글 둘러보면 진짜 생각도없이 작성된 청원글 상당수 있습니다. 누가보면 진짜 반대하는사람 한명도 없는줄 알것입니다. 그걸보는 어린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습니다 잘못된건 바로잡을 기회를 만들어줘야져 반대버튼 필히 추가해주십셔
제목: 콜센터 상담사를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4

저는 콜센터(전화상담/고객센터) 관련 업무를 10년가량 하고 있습니다. 친절상담, 질 좋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건 맞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고.. 어떤 말이든 수용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성희롱을 하고 욕설을 하고 수치심을 주고.. 이로 인해 고통 받고 생계때문에 .. 상처받고 아프고 속상한 마음을 억누르며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감정노동자들이 많습니다. 통신,카드.은행등~ 각종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은 없습니다. 상담사도 사람이고 나쁜소리 들으면 아무리 회사에 대한 불만이 더라고 상처 받습니다. 콜센터에 무리한요구,욕설,장시간 통화유도 등 괴롭히는 블랙컨슈머를 제대로 처벌할수 있고 제지하고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법안또는 제지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조두순출소 반대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4

조두순이 출소하는 2020년이 피해아동인 나영이가 겨우 20세가 되는해라고 합니다. 그날의 극악무도한 범죄의 실상을 소상히 알고난후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피해자와 그가족들의 아픔을 감히 헤아릴 길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부디 이 금수만도 못한자가 활개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장애인들이 교통수단을 편히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7

한국엔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몇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수는 많죠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교통수단이없어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사회생활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하면 나가서 즐길수있지요 하지만 교통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들은 불편을 겪기때문에 나가는 것 조차 힘들어합니다 전철탑승을 하기위해서 갔는데 엘리베이터 수리중으로 계단이용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계단마저 휠체어나 유모차를 실어보낼수있는 기계가 없어 장애인분들은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다른나라에 방문해보면 장애인 복지시설이 정말 잘 돼있습니다 모든 가게앞에 계단이 있다면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닐수있는 길이 마련돼있고 전철계단에도 휠체어나 유모차를 실을 수 있는 기계가 다 마련 돼있습니다 한국도 장애인들이 교통이라도 편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학생의 교복위외투규정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13

날씨가 점점 추워져 외투를 입어야하지만 완전한 교복(셔츠,넥타이,조끼,마이)을 착용해야 외투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춘추복기간에는 겉옷을 입는것은 금지이고 벌점까지 받습니다 교복마이는 방한이 좋지 않고 외투까지 착용하면 매우불편하여 활동성이떨어지고 착용할 수 있는 외투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많은 불편함때문에 불만을 호소했고 외투안에 교복마이라도 입지 않는것을 건의했지만 교복을 다 갖춰입어야 학생답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학생다움입니까? 교복을 잘 갖춰입고 또 그교칙을 잘지키는것이 진정 학생다운 것입니까? 이러한 어른들이 정해놓은 교칙으로 왜 학생의 인권을 침해당해야합니까?
제목: 재난상황등등 긴급 대피를 할때 반려동물을 위한 대피소 준비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7

이번에 포항지진 처럼 재난 상황이 일어나면 반려동물을 위한 대피소를 제작해주세여 일본이나 미국도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피하게끔 하는데 기사를 읽어보니 한국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동물을 대피소 안에 출입을 금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은 일반동물이 아니고 가족이나 다름 없는 존재입니다 포항지진때 상황대처를 개기로 대피상황이 생기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피할수있는 대피소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법을 개정이 필요할때된거같네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3

생각을해보세요. 정말 범죄자들은 죄를짓으면 거의 무기징역은 잘안나오는상태네요. 범죄자들이 사회에나와사 해코치할까바 피해자들은 하루에몇번씩 악몽으로 시달리는데 범죄자들은 신경안쓰고 또다시 범행을하는걸보면 참 무섭고 그래요.또한 저는 미래가 걱정됩니다 갈수록 범죄도 많아지는데 법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범죄자들한테도 똑같이 밥값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세월이지나도 안오르건 구치소나 교도소 밥은 무료로 제공되고 범죄를 안짓는사람들은 그만큼 이곳저곳에서 새금이 마니빠져서 마음이 아픕니다.그러니 법개정과 범죄자들에게도 식비만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통일을 위한 첫 걸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홍진표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남과 북이 진정 통일을 원한다면 미국이나 중국의 외세에 대한 협정이나 협약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남과 북의 대화의 장을 만들어 통일의 청사진과 미래에 대하여 논의해보는 만남이 더욱더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저는 어느 정도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재와 사상 그리고 남과 북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세계가 놀랄만한 민족의 화합을 이루어 나가며 북한과 남한에게 현실적이며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남북 교류 협력 방안과 앞으로의 통일을 위하여 남북이 함께 협력해나가며 이원화 된 사상과 체재를 하나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배운 것 없고 아무런 힘도 쓸수 없는 나약한 존재의 저에게 남과 북이 한자리에 모여서 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기회를 주신다면, 결코 그 시간이 남과 북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허튼 시간의 낭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일을 위해 저는 꽤 많은 시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북한은 누구든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감히 공식적으로 판문점에서 가능하다면 더 늦기 전에 남한의 통일 관계자분과 북한의 통일관계자 우리민족끼리의 관계자 여러분과 만남의 시간을 빠른 시일내에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편지를 띄웁니다. 지금까지 저의 편지에 답장이 없었음은 저의 편지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 만큼은 답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국에 머물 기간은 3~4개월의 여정이며 방문 목적은 할 수만 있다면 어떡하든 남과 북의 관계 계선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함이오니 한번 저에게 만남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의 이-메일 주소는 *** 입니다. 2017년 11월 18일 개똥이 홍진표드림
제목: 김영란법 개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7

농축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기준 완화 등 자꾸 청탁금지법 손대면 한도끝도없이 올라갑니다 뭘자꾸 받으려고들 하시나요 걍 자기거 자기돈으로 사서 씁시다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 및 입양절차 강화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2

엄청나게 급증하는 유기 반려동물,사람의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동물 안전사고,동물 학대 등 인간보다 약하고 보호해줘야할 동물의 기본권이 아예 지켜지지 않고있습니다.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며 죽여도 벌금 약간으로 없었던일이 됩니다.물건 사듯 동물을 샀다가 버려도 아무도 뭐라하지않습니다.동물보호법을 강화시키고 입양절차를 강화시켜서 아무나 키우지못하게 해야합니다
제목: 해커를 동원한 흥신소는 범죄단체입니다.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당진흥신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채무 없고, 사주자가 푼돈 줘서 벌인 죄질이 나쁜 범행으로, 지난 5년간 당진흥신소의 주요 범죄 내역입니다. 1. 30만원 상당의 새 모니터 액정에 칼질을 해서 못 쓰게 만든 사건, (현재 보관중) 2. 연이틀 피해자 차량에 인위적 구멍을 뚫어 펑크를 낸 후, 자기들 소행이라고 대형 개집을 수 미터 이동시켜 놓은 사건, 3.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앞면을 10센티 찢고 팬티 보관함에 있던 2장을 한날에 찢고 간 사건, (몰카 없이는 불가능한 범죄) 4. 전원주택이라 마당에 텐트를 설치해놨는데, 자로 잰듯 반듯하게 'ㄴ'자 4개, 'F'자 1개 칼로 그어놓고 간 사건(작년 9월), 5. 피해자가 당진 롯데마트로 외출하자마자 30분 뒤에 피해자 집 뒤편 CCTV 선을 수 갈래 끊고, CCTV 카메라 표면에 수십개의 칼자국을 긋고, 자기들 소행이라고 대형 개집을 석축 아래로 내동이치고 간 사건 (그날따라 같이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던 와이프가 피해자 목소리 들음) 6. 2번 사건 직후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흥신소 수사하라는 글을 올리다, 작년 3월에 당진시 1-2위 업체로 특정하여 적시하자 집앞에서 흥신소 애들이 배회하고, 집에서 청와대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 당진서 지능팀에 사건을 접수한 사실이 있고, 8개월여 지속되다 지능팀 수사관이 청와대에 접속차단을 문의해보라고해 청와대에 접속차단 사실을 문의하는 글 올리자마자 수년째 바뀌지 않던 집 컴퓨터 IP가 바뀌면서 2시간 뒤 집에서 청와대 접속됨. (당진흥신소가 해커를 동원해 청와대 서버를 직접 해킹해 차단 리스트에 피해자 컴퓨터 IP를 넣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 7. 문재인정권 들어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새로 생겨, 당진흥신소 수사해달라는 청원 글 올리자마자 3일간 또 접속 차단했는데, 접속이 차단 되는 방식이 매번 양상이 달라 해킹으로 간주하고 당진서 지능팀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지능팀 수사관과 통화하자마자 (통화내용은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 직후부터 청와대 접속이 됨 8. 올 5월부터 집에 상시 침입해 샤시를 치거나, 개집 나무 등을 치고, 112 신고해도 파출소 직원 오기 수분 전까지 쳐대고, 간 다음 10분도 되기 전에 다시 치는 등 경찰의 공권력이 없는 것처럼 범행을 저지름.. (발자국, 집 뒤에 사람이 웅크리고 숨을 수 있는 수풀공간도 발견) (여기다 쓰지 않은 범죄가 부지기수임) 조폭은 관리하지만.. 관리되지 않은 요즘 흥신소.. 집에 설치한 몰카, 자동차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집 전화 도청을 통해, 해커와 결합된 흥신소가 저지르는 새로운 류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경찰청 차원의 조사가 필요로, 미리 대처하여야 할 해킹이 현실의 범죄와 결합된 범행입니다
제목: 영국,스웨덴,미국, 차량돌진사고 예방책 시범운용 강력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7

평창올림픽 4달남았습니다 이에 도주차량 저지장치를 시범운용하는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이 본인은 창업자로 평창 강릉 및 시범운용을 제안합니다 이에 본인은 무상으로 제품을 지원하며 대표자 본인이 안전 및 관리를 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에 관련지자체에서는 관련예산이 이미 잡혀있는 상태 국내 차량돌진 예방책은: 인력으로 인한 차량 저지 ,무거운 건설이 필요한 설치형 바리게이트,스토퍼,등입니다. 이에 비설치형 운용이며 재사용이가능하며 차량 저지능력이 뛰어납니다.
제목: 세수의 정확하고 빠른 확보와 소상공인 기업등의 부가세 목돈의 부담을 덜어 줄 획기적인 제안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은행과 연계해서 시스템을 고쳐야 합니다 업체간 거래에 인터넷뱅킹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금을 하면 부가세를 따로 모아 놓았다가 분기별로 목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황이 안좋을시 그 돈을 급하게 써버리게 되고 추후 목돈을 만들어서 내거나 아니면 못내서 밀리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실제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은행과 연계 해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은 부가세만 은행에 따로 입금이 되도록 시스템을 개발 해야 합니다 인터넷 뱅킹에서 부가세 포함 입금 카테고리를 만들면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럼 은행은 그 부가세 금액을 월별 또는 주간 단위로 정부 세무서에 입금을 하는겁니다 은행도 보유 금액이 일시적이지만 많아지고 업체,기업들은 목돈을 만들거나 부가세가 밀릴 이유도 없어지고 정부도 세수의 빠른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별로 어렵지 않게 생성 할 수 있을 듯 한데요 검토 해 보심이 어떤지요?
제목: 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형평성 시비와 공정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을 감독하는 국가 투명성 기구를 교육부에 신설하고 대학도 투명하게 선발과정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특별법을 제정해서 대학에게 강제로라도 공개하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과도한 스펙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 해 고등학교에서 수상할 수 있는 비교과 영역의 상을 제한하고, 청소년 수준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자율동아리와 활동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해주십시오. 그리고 생기부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각 고등학교에 주기적으로 생기부 내역 감독관을 파견하여 전수 조사해주십시오. 따라서 학생부종합전형에 취지에 맞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공정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담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에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8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에 절대 반대합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자기이익있는일에만 자기 월급올리는 자기일에만 연연하는 국회의원수도 줄여야 하는 판에 보좌관 증원에결사 반대합니다 매국노가 따로 없습니다 나라돈 파먹는 기생충입니다
제목: 현대자동차 아반떼 md 차량의 GDI엔진의 엔진오일 감소에 대한 자동차 결함 조사 및 공식적인 리콜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35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아반떼 MD 차량을 2010년에 신차로 구입하여 운행중인 경기도 화성시민 황해룡입니다. 현재 이 차량은 12만8천KM를 운행 중입니다. 그런데, 주행거리 12만KM를 넘어서부터는 엔진오일이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엔진오일을 사다가 보충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수원남부자동차서비스에서 엔진을 봉인하고 2,500KM를 운행하고 점검한 결과, 엔진오일 감소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어 11월에 수원남부자동차서비스에서 공임비 77만원을 자비로 부담하고 엔진을 새것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이것은 GDI엔진의 결함으로 보여지며, 현대자동차의 공식적인 리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과 공식적인 점검을 통하여 현대자동차에서 공식적인 리콜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낙태죄 전면 폐지를 반대하며 모자보건법 14조의 개정 및 남성처벌조항 강화, 성교육 제도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4

요즘 수면 위로 떠오른 낙태죄 폐지 관련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한 끝에 청원드립니다. 태아의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라는 두 이념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어느 쪽도 가벼이 여길 부분은 아니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부분의 고민으로 참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법 전면 폐지는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는 결론에 다달았습니다. 그 어떠한 나라도 낙태법의 전면 폐지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자보건법 14조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지만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낙태도 허용해주고 있는 내용이었으며, 프랑스 및 스위스와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12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 영국은 24주 이내의 낙태만을 허용하고 있고, 미국은 각 주별 다양한 낙태 제한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역시도 6개월(24주) 이내의 낙태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낙태 허용범위의 확장과 남성 처벌 조항에 대한 강화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낙태죄의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강간이나, 준강간, 혼인빙자사기 등으로 피해를 보는 여성을 위해서라면 낙태죄의 전면 금지가 아니라 현행 모자보건법 14조의 허용범위 확대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기간이 오래 걸려 결국 아이를 낳아야 한다 주장한다면, 그렇다면 먼저 위의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여성들에 한해 임신 초기의 낙태를 진행 후 재판을 진행하여, 강간/준강간/혼인빙자사기 등의 사유가 입증이 된다면 처벌의 면죄, 해당 남성의 경우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위의 사유에 해당 되지 않은 경우 였다면 여성에게는 자기낙태죄와 더불어 무고죄 역시 묻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는 억울하게 성폭력 및 혼인빙자 등으로 고소 또는 신고 당하는 남성에 대한 보호법으로도 적용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낙태법 상에 낙태를 요구 강요하는 남성의 처벌 조항을 추가하고, 미혼부 책임법의 도입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외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미혼부 책임법'을 도입 실행하여, 남성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의 지급을 외면하는 경우, 운전면허정지, 여권 사용정지, 벌금, 구속의 단계를 거치며 잠적시에는 지명수배를 내려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합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에서 양육비의 우선지급을 진행하고, 남성이 경제력이 생기면 국가가 구상권을 발동하여 월급에서 일정액을 세금 형식으로 차압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 이순간도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당장이라도 입법 시행되어야 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한 낙태가 필요하다면, 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8주 혹은 12주 이내의 낙태는 허용하되 낙태허용의 횟수 정도는 규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피임을 잘해도 임신의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그 확률은 지극히 낮으며, 적어도 한 두번의 실수라면 몰라도 5~6회 이상의 습관적 낙태는 단순한 실수로 규정하기에는 억지스러운 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낙태하는 여성 본인도, 희생되는 태아에게도 그리고 낙태를 요구하는 남성의 정신 건강 상으로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성문화의 현실을 보면 이 원치않는 임신을 미연에 방지하는 피임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 어떠한 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자기낙태죄와 낙태교사/방조죄 라는 낙태금지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전세계 낙태율 3위, OECD 가입국가 1위라는 통계 역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자연스레 소홀해진 성교육에 대한 부재의 결과이며, 아직도 과거 낙태금지법이 존재 하지 않던 시절의 습관들이 현대 사회에까지 이어져 내려온 올바른 성문화에 대한 무지와 도덕성 해이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행 의무로 지정된 1년 72시간의 보건의로 인한 성교육의 의무 이수시간을 확대하여 분기별로 나누어 더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교육되기를 바랍니다. 성교육 강사 역시 단순히 학교 보건의가 아닌, 구성애 씨와 같은 성교육 부분의 전문 강사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육성하여 전국 초,중,고등 교육기관에 의무적으로 파견하고, 좀더 올바른 성문화의 확립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숙원사업인 청년실업과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지원 부분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인간 문명에 발현된 법이란 단순히 처벌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약자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그리고 조금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규제하는 수단이라 배웠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조금 더 인간적이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며 청원 드립니다.
제목: 전국 모든 건물이 내진 설계 등이 설계대로 되었는지 전수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6

우리나라의 경우 내진 설계에 관한 법이 1988년 처음 도입된 이후로 몇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각 개정 이후에 세워진 건물들이 잘 설계되었는지, 또한 설계대로 잘 건설되었는지 전 국토의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건설사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부실 시공'인 우리나라, 개정된 법 이후에도 설계대로 안 된 건물을 지었거나 설계는 잘 되었으나 부실 시공한 건물을 지은 건설사들에게 철퇴를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지진 발생 때마다 나라가 지원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미리 전수 조사해서 설계대로 하지 않은 건설사에게 책임을 묻는 게 좋을듯합니다.
제목: 학생의 다양성과 적성을 존중하는 교육,꿈을 키워주는 교육, 단순히 시험점수로 인생이 결정나지 않는 교육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9

오늘도 자신의 미래와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 및 수험생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잘못되고 불합리적인 교육정책에 개선을 위해서 국민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우니나라 헌법 제31조 제1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하는 것인데, 과연 한국 사회가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따른 불평등 없이 교육의 기회균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을 던집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대학 서열화는 학벌사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초 중등교육을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으로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서열화로 인해 대학의 교육과 학문 연구의 발달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상위 서열 대학은 학업 성적이 나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만 골몰하고, 대학 간의 협력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한 대학 졸업 이후 학벌사회의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명문대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는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재 타도, 자율성 신장, 부패정치 척결, 소비자 중심주의 등 온갖 뒤집기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전혀 뒤집기의 핵심이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의 파탄상으로 증명됐습니다.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는 사회진화론적 관점에 치우친 승자독식 교육제도를 뒤집어야 하며 모두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어느 분야에서든 자신이 노력만 다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현재 무작정 학문으로만 줄세워서 노력하는 학생, 노력하지 않은 학생으로 나누고,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학문이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을 수 있음에도 말입니다. 과거에 일방적인 지식을 강요하는 교육, 경쟁시키는 교육이 행해졌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서 모두의 재능과 가능성과 다양성과 사고력을 중시하는 교육, 모두에게 공평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교육,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도움이 되는 교육, 모든 졸업생이 자율적인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경쟁은 꿈을 키워주는 교육을 통해 좋은 시민이 된다음 해도 충분한 것이지 어린 학생들에게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강요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획일성에 맞설 대안으로 다양성을 살리는 교육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독특한 존재입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교육도 재능을 육성하는 방법도 다양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해왔던 선택된 소수만을 위한 엘리트 위주의 교육제도를 버려야 소외된 학생도 학교가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러한 기득권층에게 유리하고 각자의 재능을 죽이는 교육을 바꾸기 위해 이제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수능 절대평가 뿐만 아니라 내신도 전면 절대평가화를 해야하고, 부유한 사람들의 입시 기관으로 변질된 자율형 사립고를 폐지해 주십시오 . 그리고 외고, 과학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본래 취지에 맞게 순수한 외국어 인재, 과학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가 아닌 특수학력 인정학교로 전환해야 하며 외국어 학교, 과학 영재 학교로 변경해 주시고,그리고 모든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육 수준을 현재의 자사고의 교육 수준만큼 끌어올리고 자신이 잘하고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또한, 마이스터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의 직업 교육의 수준도 유럽 수준처럼 끌어올려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단순히 인생의 행복이 성적순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학벌과 지연의 차별없이 모두가 자신의 재능과 노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개선시켜 주십시오.
제목: 학생들의 자유를 존중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따뜻하지도 않은 후드집업을 입으라고 강요하는 학교와 겉옷을 입으려면 교복 전체를 착용 강요하는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신청합니다 교복을 만들게 된 이유가 학생간의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라고 들었는데 왜 선생님들은 교복을 입지 않으시는지요? 또한 휴대폰 소지, 화장, 귀걸이 등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말하고 싶은 것이 저희 학교는 선택권이 없이 바지를 입어야 하며 셔츠가 골반까지 옵니다 또한 셔츠에는 라인이 들어가있습니다 물론 여자 학생의 교복이요
제목: 저런놈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어디서 피도 안마른것들이 할아버지뻘한테 저런짓을 한다는 말입니까?저런놈들 성인이랑 동일하게 처벌해주세요.청소년보호 이딴거 없이 성인하고 똑같이 처벌해주세요
제목: 또다시 재청원 합니다)낡은 외래관습 한국식 나이 셈법 버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2

태어날때부터 한살을 더하는 한국식 나이셈법(현재년도-태어난 년도+1살)은 고대 중국의 낡은 폐습이며 어느나라도 실생활에서 세지 않습니다.태어날때부터 0세로 세는 연나이제 만나이제가 대세입니다.세계적인 흐름인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세는 방식(현재년도-태어난 년도)/만나이 셈법이 실생활에서 관습화 되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하고 권유해야 합니다.
제목: 여성 군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전쟁이 종결되지 않은 휴전국가입니다. 언제 미사일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죠. 현재도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도발중이죠. 하지만 직업군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나라 여성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디로 도망쳐야 하는지. 총은 어떻게쏘는 건지. 와 같은 스스로를 지킬수 있는 방법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는 남성과 달리 의무적으로 군대에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자연스럽게 여성들은 남성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왜 꼭 그래야만 할까요? 주체적인 여성, 신여성, 양성평등 등을 주장하다가 왜 꼭 우리 목숨이 달린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남성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할까요? 또한 왜 남자들만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의무적으로 앞장서야 하는 건가요? 남자든 여자든 같은 나라에 속해 있는 한국민인데 말이죠. 물론 현재 사회에서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2년 복무해야한다. 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현재 전쟁국가 인것을 감안한다면 여성들도 어떻게 총을 잡는 건지. 독가스가 살포될 경우 어떻게.해야 하는지. 와 같은 최소한의, 스스로의 몸을 지킬 수 있는 훈련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주 동안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건 어떨까. 또 남자분들의 예비군 개념으로 일정기간 마다 가서 훈련을 받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였지만 그리 매끄러운 방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문제 지적에 비해 해결방안이 미흡한 점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 예민한 문제이니만큼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한번만이라도 생각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낙태죄 전면 폐지를 반대하며 모자보건법 14조의 개정 및 성교육 제도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7

요즘 수면 위로 떠오른 낙태죄 폐지 관련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한 끝에 청원드립니다. 태아의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라는 두 이념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어느 쪽도 가벼이 여길 부분은 아니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부분의 고민으로 참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법 전면 폐지는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는 결론에 다달았습니다. 그 어떠한 나라도 낙태법의 전면 폐지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자보건법 14조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지만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낙태도 허용해주고 있는 내용이었으며, 프랑스 및 스위스와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12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 영국은 24주 이내의 낙태만을 허용하고 있고, 미국은 각 주별 다양한 낙태 제한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역시도 6개월(24주) 이내의 낙태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낙태 허용범위의 확장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낙태죄의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강간이나, 준강간, 혼인빙자사기 등으로 피해를 보는 여성을 위해서라면 낙태죄의 전면 금지가 아니라 현행 모자보건법 14조의 허용범위 확대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기간이 오래 걸려 결국 아이를 낳아야 한다 주장한다면, 그렇다면 먼저 위의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여성들에 한해 임신 초기의 낙태를 진행 후 재판을 진행하여, 강간/준강간/혼인빙자사기 등의 사유가 입증이 된다면 처벌의 면죄, 해당 남성의 경우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위의 사유에 해당 되지 않은 경우 였다면 여성에게는 자기낙태죄와 더불어 무고죄 역시 묻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는 억울하게 성폭력 및 혼인빙자 등으로 고소 또는 신고 당하는 남성에 대한 보호법으로도 적용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순간의 실수로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한 낙태가 필요하다면, 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8주 혹은 12주 이내의 낙태는 허용하되 낙태허용의 횟수 정도는 규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피임을 잘해도 임신의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그 확률은 지극히 낮으며, 적어도 한 두번의 실수라면 몰라도 5~6회 이상의 습관적 낙태는 단순한 실수로 규정하기에는 억지스러운 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낙태하는 여성 본인도, 희생되는 태아에게도 그리고 낙태를 요구하는 남성의 정신 건강 상으로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성문화의 현실을 보면 이 원치않는 임신을 미연에 방지하는 피임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 어떠한 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자기낙태죄와 낙태교사/방조죄 라는 낙태금지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전세계 낙태율 3위, OECD 가입국가 1위라는 통계 역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자연스레 소홀해진 성교육에 대한 부재의 결과이며, 아직도 과거 낙태금지법이 존재 하지 않던 시절의 습관들이 현대 사회에까지 이어져 내려온 올바른 성문화에 대한 무지와 도덕성 해이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행 의무로 지정된 1년 72시간의 보건의로 인한 성교육의 의무 이수시간을 확대하여 분기별로 나누어 더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교육되기를 바랍니다. 성교육 강사 역시 단순히 학교 보건의가 아닌, 구성애 씨와 같은 성교육 부분의 전문 강사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육성하여 전국 초,중,고등 교육기관에 의무적으로 파견하고, 좀더 올바른 성문화의 확립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숙원하고 있는 청년실업과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지원 부분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인간 문명에 발현된 법이란 단순히 처벌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약자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그리고 조금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규제하는 수단이라 배웠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조금 더 인간적이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며 청원 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수를 줄이거나 봉사직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7

저는 국민입니다. 이 국가를 만든 한명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한 법들은 개정도 어렵고, 진행되기도 어렵고 여야당 합심도 어려운데!! 국회위원들을 위한 법들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진행되는건가요?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몇몇의 국회위원분들을 보며 참아 왔지만!! 국회위원이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하기에 이렇게 직원이 많이 필요한것인지 업무를 공개하거나 직원수를 늘리는 대신 본인의 봉급을 줄이거나 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해 주세요. 국민의 세금이 저런 국회위원에게 사용되는것 원치않습니다. 아니면 국회위원을 봉사직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좀 제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7

제발 청소년법 폐지 혹은 법개정 좀 부탁드립니다. 요즘 청소년들 알거 다 알고, 청소년이라는 핑계로 성인보다 범죄 수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올라오는 기사들 중에 청소년들의 잔혹 범죄에 대한 기사가 판을 칩니다! 대체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을겁니까? 지금까지 청소년법 폐지에 대해서 올라온 글들만 해도 엄청납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안내에는 국민이 만들어간다고 써져있으면서 정작 청원은 받아들여지고 있지않습니다. 너무 답답할 따름입니다. 부디 청소년법 폐지 혹은 상당한 강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70대 택시기사분을 15세 2명이 폭행을 하다니..이게 대체 웬말입니까. 더 혼란오기전에 제발 처벌 해주십시오.
제목: 기업형임대아파트(뉴스테이)정책 페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우리 모두의 절친한 친구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 노심초사 노력하는 우리들의 국회의원 친구와 정치가 칭구님들에게 정책을 제안 합니다 통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정책이란?? 지나가는 똥개도 웃을 정책입니다 정부가 노골적으로 기업형임대아파트(뉴스테이)정책을 만들어 국민들을 달세살이로 몰아가는 가는 개탄스러운 정책 이라고 생각 합니다 대기업들이 재래시장 장악 골목상권 장악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장악하고 영세상인들의 먹거리까지 장악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업들이 국민들의 주거생활까지 장악하고 국민들을 영원히 종족 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했습니다 그리하여 영세한 국민들은 기업들에게 매월 고액의 주택임대료을 납부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생 자기집을 가질수 없을 것입니다 (매월 달세를 내고 나면) 그리고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가 활성화되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기업형임대주택에 입주하여 매달 고액의 월세을 납부하고를 하고 나면 평생동안 절대로 자가주택을 자기집을 가질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동안 기업형임대아파트(뉴스테이)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고액의 임대료를 납부 하면서 살아가게 될것입니다 (사업자들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것이고) 평생 벌어도 자기집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취업하기 어려운 때에 취업을 하지 못한는 아이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자기집을 자가주택을 가질수 있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국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가는 정부라 할수 없고 정치가라 할 수 없다😢 모든 국민들이 자기집을 자가주택을 가질수 있는 방법(정책)을 제안 합니다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정치가들이 기업형임대아파트(뉴스테이)사업자에게 지원 해주는 것처럼 일반국민들에게도 지원 해주면 모든 국민들이 자기집을 자기주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 음💖 원주민들의 토지 보상을 쬐끔만 해주고 1.그 원주민의 토지를 헐값으로 지원 하고 2.각종 세금을 깍아주는 지원 3.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지원 3.국토부가 자금을 밀어주는 지원 4.건축 용적률 높여 주는 지원 5.아파트를 일반 분양가 보다 최고 30%이상까지 싸게 공급히는 지원 6.기타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 위와 같이 기업형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지원 해주는 것처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도 그 지원을 해주면 모든 국민들이 자기집을 자기주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국민들의 주거생활권까지 장악하는 기업형임대아파트(뉴스테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형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몰빵으로 지원 해주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토지를 쬐끔만 보상 해주고 몰아내고 그 자리에 기업형임대아파트로 국민들을 달세살이로 몰아가는 기업형임대아파트 (뉴스테이) 참말로 개탄스럽습니다 ㅠㅠㅠ 어느 정부의 정책인지 모릅니다 어느 정치가의 정책인 모릅니다 기업형임대아파트(뉴스테이)정책은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주거생활권을 착취하는 정책입니다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을 페지하여 주시 옵소서 통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형임대아파트(뉴스테이)정책과 연계한 재개발 정책은 서민들의 주택과 토지를 빼앗아 기업형임대아파트(뉴스테이)사업자와 중산층에게 갖다 바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절친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제목: 철학 중등학교정교사 자격증은 장롱면허 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중등학교정교사 자격증 과목 중 하나인 철학교과는 임용고시에서 뽑지도 않습니다. 웃긴건 TO도 없는 이 교과목을 교사 자격증이랍시고 남아있다는 겁니다. 몇년 전에는 윤리교사 임용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이마저도 못하게된 상황입니다. 같은 부류의 학문이지만 윤리교사 임용시험에 포함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임용시험에서 철학교사를 뽑지 않는데 자격증 존재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