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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폭력무고죄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들 양산하는 악법,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강력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철저히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모두가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재판이 끝난 연후에 무고에 대한 고소가 가능하게끔 입법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대통령님이 지키셔야 할 약속 대통령님은 이런 거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젠 고민하실 때가 됐어요. 왜 여성단체의 주장은 받아 주면서 반대 급부에 대한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지 원망스럽기까지 하네요. 대한민국은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모두가 공평하게 대등한 법 아래에 살아야 행복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집니다. 7.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8.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9.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10.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철저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국민 여러분 같이 청원해주세요.. 학교폭력은 정말 없어져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2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국민 여러분 같이 청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수원시민을 조롱하는 수원지방검철, 법원의 행태 고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2017년 8월 22일 2017형 제68862호 사건으로 처음 기소될 당시, 수원지방검찰청 담당검사에게 기소되는 법적인 근거 사유를 제시해달라는 문의 전화를 하였습니다. 당시 답변은 충분한 검토를하여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라는 답변뿐이였고, 당시 본인이 느끼기엔 귀찮으니 답변요구하지 말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 법무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추가적인 답변이나 전화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제시해달라는 어떠한 법적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서면을 보내 어떠한 사유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더불어 객관적 법률을 제시하여 판결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허나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고, 벌금통지서만 계속 통지될뿐이고, 판결문 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서면에 본인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였고, 객관적으로 판결해달라 하였으며, 저와 상관없는 제 3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이 의견을 전부 무시하고, 판결문도 없이 벌금만 내라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물며 교통법관련하여 주정차과태료를 발부할 경우에도, 몇년 몇월 몇시 어디에서 어떻게하여 어떤 법에 의거 과태료를 청구한다라고 하는데 법률을 다루는 지방법원에서 관련 법률에 관한 안내문이나 판결문도 없이 벌금만 내라하는 이러한 행태는 수원시민을 심각하게 조롱하는 행위라 판단, 이 판결에 불복하는바 입니다. 본인의 사건이 적법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러한 판결을 내리는다는 판결문이 있었다라고하면, 이렇게까지 본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행태의 수원지방검찰 법원에 시민을 조롱하는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일에도 이번 사건은 불복하는 바입니다.
제목: 강남 구룡마을 이주대책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3

벌써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강남 구룡마을 재개발은 확정고시된지 벌써 여러 달 지났지만,, 아직까지 갈 곳없는 주민들은 올 겨울이 더욱더 춥게만 느껴집니다. 무슨 방식이든 주민이 원하는 방식이었던, 구청이 원하는 방식이었던지 간에,, 개발이 확정 고시까지 되었는데,, 서울시와 강남구청, SH공사는 주민들의 안위에 관심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마을에는 인터넷으로 이런 청원글 조차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 노인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강남구와 SH에서 내놓은 이주대책으로는 좁디좁은 10평짜리 국민임대 주택입니다. 주거지 보상에 대한 대책은 커녕, 이사비용도 없습니다. 임대보증금 유예라는 대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말그대로 면제도 아니고 보증금 유예,, 갚을 수 없는 빚이나 마찬가지고,, 다달이 내야하는 임대료는 여기 주민들에게는 너무나도 벅찹니다. 이대로라면 이 분들은 곧 길거리에 나앉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떠한 법률을 통틀어서라도,, 이런 대책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여기 주민들은 곧 재개발될꺼라는 부푼 꿈만가지고 버티고 살았지만,, 사업자들과 투기꾼,, 그리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다툼속에,, 꿈에 그리던,, 가난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었던,, 일반 분양권은 이미 날아가 버렸고,, 주거지 보상은 커녕,, 현실성 없는 이주대책으로,, 당장 오늘 내일 추운 날씨에 잠잘 곳을 찾아 헤메일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대통령님,, 아니 청와대 직원 누구 한분이라도,, 지금 구룡마을을 한번만 방문해보세요,, 여기 구룡마을은 대한민국 하위 1%의 주민들이 소방시설, 상하수도, 가스설비도 안되는 곳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주민들이 온갖 혜택을 다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하위 1%의 주민들은 아무런 보상은 커녕, 당장 주거지를 잃고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많은 인구도 아니고,, 세금도 많이 못내는 서민들이지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로또 당첨금에 과세는 서민을 차별하는 정책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부자가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거기에 과세한다는것은 이치에 맞지만,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에게 당첨금의 33%를 과세하는 것은 희망을 짓밟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서민 죽이는 악법을 빨리 고쳐주십시오.
제목: 성폭력무고자를 양산하는 악법,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2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대통령님이 지키셔야 할 약속 대통령님은 이런 거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젠 고민하실 때가 됐어요. 왜 여성단체의 주장은 받아 주면서 반대 급부에 대한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지 원망스럽기까지 하네요. 대한민국은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모두가 공평하게 대등한 법 아래에 살아야 행복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집니다. 7.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8.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9.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10.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로또 당첨금 실수령액을 100%로 시정하기를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이미 절반이 과세가 된 로또 당첨금에 또 세금을 매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목: 성폭력무고자를 양산하는 악법,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대통령님이 지키셔야 할 약속 대통령님은 이런 거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젠 고민하실 때가 됐어요. 왜 여성단체의 주장은 받아 주면서 반대 급부에 대한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지 원망스럽기까지 하네요. 대한민국은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모두가 공평하게 대등한 법 아래에 살아야 행복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집니다. 7.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8.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9.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10.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이만희교주 ‘약속의 목자’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완곡어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절규하는 엄마의 소리 좀 들어 보십시오. 한국의 청년들이 신천지에 포섭되어 날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무서운 현실을 고발합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신천지 사이비집단부터 처리하셔야 합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역사를 배운다” 라고 했습니다. 신천지 사이비집단 87세(31년생) 이만희 교주는 경상북도 청도출생으로 10대 때부터 어머니쪽 내력인 한센병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박태선 사이비집단(신앙촌)에서 10년간을 지내고 그 후 몇 십년간 사이비집단을 돌아다니며 짜깁기 한 거짓교리로 신천지를 차린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 왔는지 사이비 이단 계보를 알면 됩니다. 이만희는 자신이 하늘의 직통계시를 받기 위한 여정이었다고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신천지 사이비집단의 그간의 만행의 자료는 엄청나게 있습니다.(참조 예: 구리이단상담소)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집단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장난을 치듯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먹고 6000년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 계시 받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실제 표현) ‘새 언약의 목자’라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계시록의 택한 목자인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곧 천국 가는 길“이라고 사기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은 바로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 혹세무민의 우회적인 표현이자 완곡어법임을 만천하에 고발합니다. 신천지 사이비집단의 그 천국은 바로 이 지상천국이며 하늘의 영이 내려와 ‘신인합일’ 되어 육체가 죽지않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라고 30년이 넘게 신도들을 쇠뇌시켜 오다가 이만희가 죽을 때가 되었고 신인합일의 그 때가 오지 않으니까 젊은 청년들이 많은 신천지 ‘시몬지파’의 경우는 신천지인도 죽는다고 가르치는 등 신천지 12지파마다 교리가 변개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올해 87세인 이만희 교주가 가까운 시기에 죽는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에 현재 내연녀로 증명되고 있는 김남희를 후계자로 삼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천지의 수많은 행사, 카드섹션 등을 보면 김남희는 ‘만민의 어머니’로 추앙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신도들은 교리의 변개도 아랑곳 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중병도 그런 중병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비극적 상황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사이비 교리는 사람의 정신을 송두리째 빼 놓아 인생을 망치게 하는 사기입니다.
제목: 서민 우롱하는 로또 당첨금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50%를 떼가고 또 33%를 떼가면서 서민을 우롱하고 있읍니다. 이중과세는 위헌입니다.
제목: 0~2세 맞춤형 보육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5

저는 만1세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0세반부터 잘 보내고 있다가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던 맞춤형 보육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전업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나 맞벌이로 돈을 버는 엄마나 궁극적으로는 모두 아이를 위한 선택입니다. 취업 증빙 서류가 확인 되지 않는 엄마는 오후 세 시에 아이를 데려와야 하니 세 시 이후에 일을 할 수 없고 눈치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아이가 어려서 하루종일 일하기가 어려워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맞춤형 보육시간에 맞춰 일자리를 찾아 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은 모든 것이 동일한 상황에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서 멀쩡히 종일반 보육료를 지원받던 아이가 맞춤형 보육 지원으로 변경되면서 수익이 줄었습니다. 아무리 아이를 사랑해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인건비와 물가가 상승되는 가운데 보육료가 낮은 맞춤반 아이가 반갑지 않을 것입니다. 맞춤형 보육은 현실과 거리가 먼 정책입니다. 부모와 어린이집 사이에 분란만 조장하는 맞춤형 보육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로또 당첨금 실수령액을 100%로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보통 1등이 10명 이상 나오고 많으면 30명 이상까지도 나오는 요즘에는 인생역전이라고 할수있는 당첨금이 아닐 뿐더러 여기서 30%이상을 과세하는것은 부당합니다.
제목: 층간소음피해도 피해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3

"층간소음 법적기준치초과 올해는 없다"라는 기사봤습니다 초과는 없는데 왜 피해자들은 매년 급증할까요? 피해자들을 위한 법이라는데 기준치가 너무 높습니다 심지어 직접항의 금지 이며 측정역시 비용이 따르고 측정하는 그시간에 소음이 날지 않날지 클지 않클지 모릅니다 소송조차 뚜렷한 법이 없어 힘들답니다 피해를 호소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오로지 참는게 전부 입니다 다른 법이나 범죄 등에서 보면 정신적 피해 등 보상해주시면서 층간소음의 피해는 피해라고 할수없게 되어 소송조차 어렵고 소송에서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들은 위한 피해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로또에 33% 과세하는 정책을 폐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기름값이 절반이상이 세금인걸 아는데 자동차세도 올리고 이젠 감시카메라도 더 늘여서 단속해서 세금걷고 땅값 집값 잡는다고 세금 올리고 여전히 국민들이 재미로 하는 로또에도 세금매기냐..
제목: 국립공원 사찰 입장료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9

속세로부터 떨어져야할 사찰이 오히려 돈을 밝히고 있읍니다. 국가의 토지인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찰의 입장료를 폐지할 것을 건의합니다.
제목: 여론 호도하는 워마드, 일베 등 극혐사이트 주기적인 단속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3

워마드, 일베,메갈리안, 여시 아시죠? 포털사이트의 절대권력자 ...네이* 댓글난 보면 댓글부대를 형성하면서 욕설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1. 극혐 사이트 행태 1) 좌표 찍다>>> 성폭력관련 기사나 남녀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일베나 워마드 등 극혐사이트 댓글부대가 총출동해서 호감순위를 조작하여 마치 그것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 2)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에 반하는 거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음 2. 문제점 1) 순수 일반인들의 의식을 반세뇌시켜 사회 분열 조장 우려가 있음 2) 남녀분열, 급기야는 폭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정치판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대책 1)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여 자기가 쓴 글에는 자기가 책임지게 한다 2) 감시기구를 두어서 원천 봉쇄한다 3) 극혐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단속 관리한다 대통령님, 현대 사회는 인터넷 기반 사회입니다. 그만큼 익명성이 무한하게 보장되므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바 극혐사이트 메갈리안, 워마드, 일베 등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강력 청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제목: 로또는 서민의 희망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많지도 않지만, 서민의 희망인 로또 당첨금에 33%라는 적지 않은 세금을 메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여겨집니다. 세금을 완전 폐지하거나, 10%대로 낯추어 주십시오.
제목: 악법 중의 악법인 로또 과세를 하루빨리 시정하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다른 나라에서는 과세 하지도 않는 로또를 왜 우리만 과세하는지 모르겠읍니다.
제목: 복권 당첨금에 세금부과는 적폐 중에 적폐라고 본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로또 구입의 큰 축을 담당하는 서민들이 힘들게 얻은 연금복권과 로또 당첨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복권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부터 고쳐지지 않은 적폐이므로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
제목: 로또 과세는 위헌입니다... 하루빨리 시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로또는 수익의 50%를 정부에서 가져가므로 이미 과세된 것이나 다름없읍니다 그런 당청금에 또 33%를 떼간다는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위헌이라고 봅니다
제목: 로또에 세금을 메기지 맙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이미 50%를 복권기금으로 떼가는 로또에서 서민들의 희망인 1,2,3등 당첨금에서 33%를 떼가는 경우는 뭡니까? 일본에서는 서민들의 꿈과 희망에 세금을 메길수 없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로또에 세금을 메기지 않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 여러분 같이 청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로또 관련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

세금이야 나라 살림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복권을 사는 사람은 대부분 '내일이면 나아지겠지'라는 꿈을 가진 서민들이고, 서민들이 큰돈을 쥘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세금으로 33%를 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 아닐까요? 그러나, 외국의 경우, 복권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기금의 사용처를 분명히 밝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도 복권의 기금으로 건설되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기금의 운송비까지 공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럴듯한 명목으로 세금만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정부부처 대부분은 기금의 사용처를 아직 정하지도 않았다는데, 과잉열기 한번 보였다고 기회를 잡았는지 33%의 세금을 옛날부터 열기가 식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십수년간 복권이 판매돼 왔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이라고 국민에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 알려주려고는 했습니까? 아니 복권에 대한 세금은 따로 관리를 합니까? 지금까지 좋은곳에 쓰였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번 로또로 인한 세금은 그렇다 쳐도, 기금이 어떻게 사용될것인지, 혹은, 어떤곳에 쓰였는지 쓰일것인지 공개를 하는 것이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먼저 아닐까요? 도대체가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기금의 사용처를 알고자 하겠다는데 왜 알려주지 않는 것인지. 도무지 궁금합니다. 도대체가 이눔의 윗대가리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 지들 배만 채우면 끝인가?
제목: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네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제목: YTN 위치발신장치 '무용지물'먼바다 어선 관리 사각 보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2

현재 해양,수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 1.AIS,VHF-DSC,V-PASS등 현재 위치자동발신장치들은 통신거리가 짧고 꺼버리면 무용지물 - 현재 KT,SKT등에서 마린내비,스카이쉽 등 LTE기반의 통신 서비스등 출시하여 이통사와의 연동이 필요함 2.어업정보통신국은 수협소속으로 실제로 위치보고를 안하거나 허위보고하는 어업인을 통제할 수 없음 - 수협은 어업인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한계가 있음 3.해경의 V-PASS는 도입 이후 어업인이 직접 출항소를 방문하지 않아 입항예정일시, 승선원 관리,출항 목적여부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못 함 4.박근혜 정부시절 추진하기 시작한 E-네비게이션 사업은 주로 단말기에 포커스를 맞춘 서비스로 KT나 SKT등 이통사들이 시작한 해상통신서비스와 이미 중복되며 실효성에 의문. 대한민국의 바다와 수산자원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목: 전기자동차 배출가스 시험명 표기 변경 件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전기자동차(이륜 및 삼륜차 포함) 인증 시험 중 배출가스 시험 항목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가스의 배출이 없으므로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으로 대체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공식 명칭이 '배출 가스 시험'이다보니 그 표기에 있어 오해 또는 착오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매우 높다고 사료됩니다. 전기자동차에도 적용되고 있는 현재 표기 방식인 '배출 가스 시험'을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 또는 이와 상응하는 문구로 기 표기를 변경하여 위에서 지적한 오해 또는 착오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였으면 합니다. 일반 사용자인 국민의 경우 '전기자동차에 무슨 배출가스 시험이냐?!'라는 식의 오해 또는 착오에서 비롯되는 불만의 해소가 가능할 것이며 공공기관에서도 분명한 구분 표기로 업무 처리 시 실수 방지와 이와 같이 문구와 관련된 민원 접수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로또는 이중과세적인 부분도 있네요. 위헌이네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2

로또는 이중과세적인 부분도 있네요. 먼저 복권기금으로 정부가 가져가고 다시 당첨금에 세금으로 또 가져가기에 이중과세적인 부분이 있네요-_-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면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제목: 국민들이 재미로 즐기는 로또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2

기름값이 절반이상이 세금인걸 아는데 자동차세도 올리고 이젠 감시카메라도 더 늘여서 단속해서 세금걷고 땅값 집값 잡는다고 세금 올리고 여전히 국민들이 재미로 하는 로또에도 세금매기냐..
제목: 복권 당첨금 과세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2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자. 일단 복권 판매금액의 50%정도가 복권기금으로 나간다.그리고 1등부터 3등까지는 기타소득세, 주민세로 세금 떼간다. 매주 로또가 거의 600억원치 팔리면, 거의 60~70%를 정부가 가져간다는거다. 상식적으로 로또에서 세금 더 가져 가려면 로또판매점을 늘리거나, 세금을 올리다던가 하는 방법을 쓰면 된다. 그걸 굳이 돈 없는 서민 당첨자들에게서 박박 긁어가는 것은 뭔지...
제목: 대통령님 선배 검사가 잘못해서 후배 검사를 죽이는 이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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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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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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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로또 과세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서민들의 꿈과 희망에, 그것도 근 3년동안은 당첨자가 열명도 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당첨금도 적어졌는데 당첨금 중에서 세금을 또다시 부과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제목: 무소불위 권력기관 여성단체 과감히 통폐합하시어 복지에 투자하시길 강력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4

요즘 여성단체,,, 여성의 권익향상이라는 이유에서 벗어나 도가 지나치게 타 집단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성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여성단체는 국내 600여개나 있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필요할까요? 쓸데 없는 일을 하는 여성단체들은 과감히 통폐합하시어 그 많은 돈, 제대로 더 필요한 곳에 더 절실한 곳에 바람직하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피해는 매년 증가하지만 법적초과는 10%내외 또는 0% 심각한 문제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4

층간소음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법적기준초과는 드물어 가해자들이 더 떳떳한 세상입니다 피해자들이 계속 피해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기준치가 너무 높게 잡혀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층간소음치면 매일 새로운글이 증가하며 인터넷뉴스에서 조차도 층간소음의 법이 미미하며 이웃사이센터 운영역시 고객만족도 하락으로 나옵니다 이러니 층간소음으로 사고가 일어납니다 올라가서 항의도 금지, 소음기준치 넘지 않으면 괴로울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해자들은 위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데 정작 가해자들이 유리하면 피해자들은 대체 뭘할수있는 겁니까? 소음측정하는거 또한 불특정시간과 소리인데 측정당시 소리가 없다면 피해자들은 어떻합니까? 높은소음기준치, 불특정시간소음 등 소송역시 피해자들의 피해를 헤아리긴보다는 가해자들의 보호만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계속 피해만 받고 있어야 합니까? 피해자들은 위한 상세한 법을 만들어주십시요
제목: 로또를 사는 한 사람으로서 서민의 꿈과 희망에 메기는 과세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원래 로또의 50%는 국가에서 먹잖아요... 거기에 소득세로 33%까지 떼어가다니... 결국은 소비자가 구매한 복권 대금의 65%정도는 국가가 가지고 35%가지고 복불복을 하는 일종의 야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