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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중인격 문정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0

미국에 무역보복 대응처럼 중국이 사드보복했을때, 지금처럼 한국기업다 철수시키고 중국인들 비자주지말고 지금처럼 다른 나라로 눈 돌리셨어야죠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처음엔 중국노선이 줄어 당황했지만 이내 중국노선줄이고 다른노선 대비책세웠더니 실적율 좋아졌어요 중국만이 경제의 답인가요? 그것부터가 우리스스로의 자립을 막는일아닌가요? 중국이 언제까지 우리나라와서 돈쓸까요? 미국한테는 이런잣대대면서 중국한텐 왜 이런잣대를 못내미나요 중국은 도움하나 안되요 기술빼갈궁리만할뿐. 자존심도 없으세요? 미국과중국에 태도가 달라도 너무다르잖아요
제목: 평창 ㅍ평화 올림픽 자원봉사자 격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평창 평화 올림픽 자원봉사자들 노메달 선수들 함께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그간의 수고 격려하는 잔치상 해 주시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제목: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버릇을 고쳐놔야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9

좌파도 모자라 친북을 갈구하는 문재인,,정부는 미국이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대한민국을 국건이 지킬수있다 ,,,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거나,, 부정하려하는 자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된다...
제목: ★ 다스주식 매각을 기재부가 연기한 이유가 뭡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 정부는 물납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스 주식의 상대가치 평가를 진행 중이며, 적정한 가격 평가가 마무리 되고, 수사 상황 등 분쟁의 소지가 해소되면 해당 주식을 적정가격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라며 기재부가 해명을 올렸는데... 대체 수사상황과 매각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수사가 마무리 되어야 매각하겠다는 건데.. MB 것으로 밝혀지든 아니든, 대체 무슨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까? 플랜다스의 계를 의식한 꼼수 아닙니까? 기재부는 납득 할 수 있는 해명을 하십시오!
제목: 간호사 처우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58

간호사들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힘들어하는 간호사딸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네요 문재인대통령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약속지켜주시고 힘내세요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제목: 문재인,,은  왜 탈북 주민을 만나지 않으걸까 인권 변호사란 사람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1

문재인 ,, 은 친북 좌파로 나는 이해하고있다,, 그 주위에는 주사파,,사노맹 출신이 득실득실 하지않나 또한 문재인,, 부모가 북한 사람으로 알고있다,,,, 그러니 북한이 싫어서 남한으로 넘오온 탈북 주민들은 어쩜 만나지 않은게 당연할지 모른다,,, 이것이 좌파의 실체며 문재인,,,의 두얼굴인거 같다,,
제목: GM군산관련 지원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7

지금 한창 시끄럽게 예기들이 나오고 있는 GM군산 공장관련 해서 세금 투입을 하려는 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지원 해줘도 언젠가 또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마란법은 없으니까요 그분들도 찬 딱하게 됐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높은 임금 받아서 잘 살았으면 된거 아닐까요? 경쟁력이 떨어 지면 도퇴되는 겁니다 그동안 경쟁력도 안키우고 뭐 하셨나요?
제목: 일베 홈페이지 폐지 및 일베 기자, 만화가 등 처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7

일베 싸이트 폐지 요청합니다. 자기들이 마친 뉴에이지 처럼 자신만의 모양과 그림으로 방송, 언론, 인터넷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 일부 방송사에서는 일베 때문에 많은 방송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일베 만든 회사 , 사업자번호 강제 폐쇄 그리고 일베 기자 및 만화가 등이 활동하고 있는데, 처벌을 요청합니다. 이번 평청에서 한국 선수를 고발할 한 사건이있다. 이유불문 하고 확실하게 처벌하고, 선수들에게 공개 사과 요청합니다.
제목: 세금으로 무조건 GM살리기 절대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1

GM이 선거때를 이용해 교묘히 철수설을 흘리면서 또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 살리기는 커녕 공짜돈 먹고 튈 생각하는 모양인데 전라도 지방선거 패배하는 한이 있어도 공짜지원은 안된다.호남 자치선거 야당끼리 싸우게 그냥 두어야지 선거에 이기려고 세금으로 억지 부리는 기업 살려서는 안된다.만약 호남표를 의식해 GM 지원하면 타지역에서 분명히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오늘의 사태를 이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은 전정부인데 김성태 총무 개거품 물고 비판하면 어떻게 하는지 그냥 두고봐야 한다.민평당,안철수당,한국당의 건수물기식 비판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기업이 망하는건 일차적 책임이 기업이지 정부가 아니다.정치적 약점을 이용해 자금 뜯어내려는 못된 글로벌 기업은 한국에서 철수 시켜야 한다.일시적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천지를 모르고 핏대 세우는 야당을 상대하려고 혈세를 사용헤서는 안된다.
제목: 탈북자 합동신문 최대 180일?→?90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조사는 제대로 해야 할것 아닙니까? 기간만 줄인다고 신원조회도 제대로 안하고 막 받아주나요? 많이 들어올때는 몇백명도 들어온다고 하던데 탈북자로 위장한 조선족들도 많다고 하던데 기간 줄이면 조사가 제대로 될것 같습니까? 조사와 교육까지 받으면 180일 정도 걸리겠구만 기간 줄인다고 잘 적응할것 같으세요? 오히려 짧은 기간으로 인해 더 적응못하고 위장 난민으로 신청할 경우도 많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현장을 모르면 말이라도 내뱉지 말던가 이번 대통령도 인권침해라는 말만 들어가면 눈이 돌아가서 제대로 판단이 안되시는것 같네요. 할수 있다면 제가 난민신청해서 이나라를 떠나고 싶네요. 인권침해라는 말로 얼마나 정책을 남발했는지 모르세요? 국민들 인권침해도 제대로 단속못하면서 또 퍼주기식 정책 남발을 하시네요. 이제는 인권침해라는 말만 나오면 욕부터 나옵니다. 난민신청만 된다면 이나라를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제목: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의 일률적인 생활기록부 등록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6

<현행> 학교폭력으로 판명(학교내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가해자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총9개의 조치중 하나를 받게됨. 이후 학교폭력 사항은 가해자의 생활기록부에 등재되어 최소 졸업시, 최대 졸업후 2년까지 기록관리. 1)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생활기록부 등재에 대해서 사회적 분쟁 증가 - 헌재(기각결정), 권익위(개선권고), 행정소송(매년 100여건 증가), 행정심판(매년 100여건 증가) 2) 가해자에 대한 생활기록부 등재에 대해 찬반 논쟁 지속중 <문제점> 가해자에 대한 생활기록부 등재는 찬반 논쟁이 지속중이어 쉽게 결론내기 어려운 상황 1) 경미한 사안으로 결정된 가해자도 생활기록부에 등재되어 결국 심각한 학교폭력과 동일한 처분 2) 초등학생 1~3학년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될경우 중학생 및 고등학생보다 과도한 징벌 처분 - 중학생 1학년이 가해자면 중3이면 생활기록부에서 삭제. 그러나 초등학생 1학년이 가해자로 되면 초등학생 6학년까지 생활기록부에 기록 - 어린 초등학생에게 상대적으로 과도한 징벌 부여 <개선방안> 1) 가장 경미한 폭력으로 인정된 서면사과(1호) 조치를 받을경우만 예외적으로 생활기록부 등재 면제 - 소송 및 행정심판의 90%는 서면사과를 받은경우 발생 2) 초등학생 1~3학년에게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생활기록부 등재 면제 - 어린학생에게 고학년과 동일한 처벌은 부당 여러분은 동감하시나요....???
제목: 미국의 대 대한민국 경제 조치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안, 미국 무기수입제한, 단계적 미군철수, 전작권 회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4

미국이 대한민국을 동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제 조치(일본비교)들은 연이어 내놓는 이시점에서. 1. 미국 무기 수입의 전면적이 재 검토후 수입국의 다변화.. 2. 단계적 미군철수,,, 미군 유지비용으로 대한민국 군인의 모병제실시-- 청년 실업율, 군비용을 대한민국의 효율적 사용가능, 미군과의 불합리한 소파개정 진행 가능. 3. 반대하는 장성들의 직무유기 책임 전역조치... :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은 너무나 당연 한 말씀입니다. 몇십년 북한보다 수십배의 군비를 쓰면서도 자주국방을 못하며 갑질만 해대는 장성들은 반역자라 생각됩니다. 4. 중국과의 협력증대 : 대한민국의 통일의 열쇠는 중국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그저 대한민국이 최대 무기시장이며, 자국 군대를 아시아에 배치하는 전진기지로 이용하려는 속셈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미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전시작적권 회수 :전시작전권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한 나라로써 제기능을 할 수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시행되어도 북한은 절대 전쟁을 하지 못한다고 확신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  경기도 양주시   독점 택시회사 좀 보시요  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경기도양주시 독점 택시회사 회사직원들이 돈 빼돌리고 주었다고 뻥치고 엉망으로 각종 부가세 휴가비 설뽀나스 추석뽀나스 상여금 월급 엉망으로 주고 여태 기사 수천명이 돈도 제대로 못받고 회사관두고 어굴하다 하소연만하고 누구하나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정비소 주유소도 다 자기것이라 비리 엄청 많고 한달에 2억씩 벌면 세금 지대로 내는지 모르고 이제 세상이 알아야합니다 독점회사 철폐 한노 철폐 개인택시 풀어주세여 기사들 어굴하면 자살 및 사고로 죽고 다 개인택시 하나 때문에 기다리다 죽어요 ☆ 집중조사 경기도 양주시 독점 택시 회사 비리를 파헤쳐라 기사돈 헤쳐먹은것 내놔라 회사직원들 집중 수사하라 증거자료 은폐처리하지말고 정비소 및 주유소 비리 엄청많다 비리에 비리를 양주시청에서 봐주고 있다 사장이 내돈 안먹은놈 있으면 나오라는데 벌금 물기싫어서 이제 세상에 알아야돼 개인택시 전환해라 한노 철폐해라 부가세 월급 휴가비 상여금도 개판으로 주는 회사 한달에 2억씩 벌면 세금 제대로 내냐 대충 나라에 주지 수십년간 한번도 안걸리덴 과태료 다 증거자료를 은폐해서 회사직원관리하에 과태료안물고 잘 피하다가 밑에 직원이 한명나가면서 실태가 점점 들어나서 이제 과태료500백 물기시작 장난하냐 비리가 엄청많다 독점회사 철폐해라 이제 뇌물도 안통해 세상이 바꾸었다 따로따로 조사해라 장난하지말세여 경기도 양주시 택시회사 독점회사 주)양주상운,(주)한영의 법인대표인 경사장 망종인간으로 대한민국이 겪고있는 부와 권력의 기득권층이 벌이고있는 온갖 만행을 저지르며 법인의 돈을 사유재산으로 수단,방법 가리지않고 빼돌리고 있음에도 양주시,노동부,경찰,검찰,세무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편탈법을 방조및 협력하는 공권력의 토착비리 세력화가 철옹성처럼 굳어졌기에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더 늦기전에 특단의 대책은 개인택시 전환해라 사납금 439만원에 월급 83만원 전량준다는기름으로 사납금 150만원 먹튀한다 내놔라 최저임금내놔 경기도 양주시 법인택시회사 정비소 및 주유소 다 사장것 사납금 살인적인 439만원 월급 83만원 나라에서 주는 부가세 17만원 그래서 월급 100만원 하루 콜비3천원 부당이득 최저임금 부당이득 사납금 미납자는 호위호식하고 사납금 완납자는 피해자이고 관두는게 일이고 각종 명세서 부가세 상여금 개판으로 주는 회사 완납자만 제대로된 월급 상여금 부가세 최저임금 제대로 못받고 관두는 기사들 비리는 엄청많은데 누가 손좀 봐조야할텐데 개인택시 전환해라 수사좀 제발좀 해주삼 글을 안보는건지 답답하오
제목: 페미니즘 한남충 김치녀 의무로 줄이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4

정말 한국 페미니즘에 실망하건 남자들은 성희롱 뉴스에 멀어지게 하면서 여자들은 정치와 횡령 뉴스 등에 멀어지게 한거다. 한심하다 한심해 한심해 이런 와중에도 한국에선 갑질 성추행 하는 권력자 남자와 자식을 위한다며 국내 사교육 조종하며 이용하며 정보 차단하며 온갖 술수 부리는 악질 강남과 청담동 돼지맘같은 여자들이 서로 끼리끼리 잘 협력하는데 바보들 바보들 유행에 휘둘리는 한심한 한국인들 중요한게 뭔지도 몰라요 그저 유행따라 페미니즘을 하지요. 페미니즘 좋아요 억압받는 여성 해방이라 근데 말이야 한국은 애초에 미국과 유럽 선진국과 달리 아직도 부정부패 횡령 비리 상류층의 이기주의 갑질이 크고 해결도 안됬는데 페미니즘이 무슨 소용이야 페미니즘이 되도 여성 일자리가 늘어봤자 한국인 일자리가 늘어난게 아니야 여자 임금이 올라봤자 한국인 월세난 전세난 해결 안되 최저임금 오른다고 늙으신 유교 사상으로 존경할 어르신 경비원이나 청소 노동자 막 잘라대는 상류층들이 아이고 페미니즘 보니 존귀하지 여성이 억압받으면 안된다며 우대하며 보호해줄 것 같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 상류층한테는 돈 없고 권력 없는 놈은 천민이고 도구야 ㅋㅋㅋㅋㅋ 한국인의 수치는 한국인이야 촛불시위하던 한국인 그저 평소에 부정부패에 침착하더니 정유라 욕하며 자기가 민주주의 이룬 영웅이라도 되는 착가에 빠진 한국인들 지들 본성이 들어나 좀 지치고 시들해지니 이재용의 무죄에 별 분노의 반응 없이 페미니즘이니 비트코인이니 중요하다며 정부탓 남탓하는 한국인들 그따위로 지능이 떨어지니 상류층 도구로 이용당하고 버려지지 차라리 한국에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비리와 탈세와 부정부패와 횡령과 기타 등등 같은 부자들이 손쉽게 거액의 부를 얻으며 약자들을 착취하는 방법과 과정을 혐오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루어지면 우리의 아이들이 조카들이 동생들이 매년마다 저능하게 그저 유럽이나 미국의 유행하는 우리 나라에 아직 힘들거나 잘 맞지도 않거나 가령 여성 평등이나 최저임금 올리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정치와 사업에 비리와 갑질이나 부패를 70% 이상 처단해야 하거나 세력이 약한 노동자들이 무차별 해고 당하지 않게 최저임금 올리기 전에 사업자 부담이 줄게 평소 갑이면서 꾸준히 해택을 잘 받으며 온갖 악랄한 권력자가 우대하던 심지어 어지간한 뉴욕 못지 않게 월세가 비싸여 건물주가 부의 길이라는 건물주 수익을 줄이기 라던지 같은 기초를 하지도 않으면서 정의를 위한다며 민주주의 혹은 평등을 위한다며 하는 아둔한 민주주의에 선동당하지 않게 해야되요.
제목: 미국에당당하듯 중국한테 보복하세요 대통령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5

중국이 한중정상회담때 한 무례한 행동들 기자폭행 , 혼밥 , 평창개폐회식때 보낸인사을 보고도 중국한텐 찍소리못하네요? 펜스부통령이 한반도기등장때 일어나서 축하안해줬다고 무례하다고 언론에서 난리던데 중국은 무려 폭행을하고 무시를 하는데도 언론은 조용하네요 중국tv에나타나 설인사 하시고 진짜 한국국민들은 대통령이 미개한 중국인들에게 찬밥신세를당하는걸 보고 자존심이 너무상하는데 대통령님 스스로가 한국을 우습게 만드네요 한국이 스스로 자립해야된다는것에 동의하나 이런식으로 중국에 간쓸개다주는 외교는 못 참습니다.
제목: 가상화폐현금입금,,전면시행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4

어느 역대 정권에서도 자행하지 않았던 ,,은행권의 차별,,, 문재인정부는 공상당도 시행하지 않은 차별 정책을 자행하고있다,, 국민을 가지고노는 처사다,, 문정부는 실명제 운운하며 실명제가 시행되면 은행권의 가상화폐에대한 현금 입금을 전면 시행한다고 한것같다,,, 하지만 일부 대형 거래소만 현금입금을 허용했고,,나머지 후발업체에게는 허용하지 않고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국민을 우롱하는 쳐사임이 분명하다, 문재인은 평등을 주장했던 사람이 안닌가싶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년의 사태를 지켜볼때 폭군에 가깝다.... 당장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데로 가상화폐 실명제가 2018.1.30.부로 시행되었으니 은행권의 가상화폐 거래소에대한 현금 입금을 당장 시행해야 올지 않은가 싶다,,
제목: 불법 맛사지샵,노래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5

불법맛사지샵이 동네 마다 많고 아이들이 보고 궁금해할까봐 겁도 나네요. 건전 마사지샵이라고 간판걸고 사람채용할때 금액을 300이상준다고 현혹시키고 불법운영합니다. 여기 성매매할거 같고 의심적인게 한두가지 아니고 사회초년생은 돈보고 혹해서 갈까 우려됩니다.안마시술소,스파샵,맛사지샵 불법 많습니다.노래방도 문란하고 룸빠 이런곳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먼저 한국에서 바뀌어 할게 이곳먼저 없애야 하네요!.성매매,성폭행,여성을 팔아 돈벌이하는곳 없애주세요! 교차로,알바천국 보면 과관아니게 대놓고 사람채용합니다.
제목: 파산면책후 신용정보원의 공공정보(1201코드)단축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0

매년 수만명이 채권자의 변제독촉에 시달리다 어렵게 파산면책 받고 있습니다. 파산면책 받으면 채무는 면책되나 신용정보원의 공공정보 (1201코드)등재로 면책후 5년동안 금융거래중 대출 카드거래 불가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몇일전 국회서 개인회생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통과되어 6개월후 시행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파산면책자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주었으면 수십만명이 빨리 사회복귀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공공정보 등재기간중에는 은행카드한장 소액의 급전및 급한 전세보증금 대출도 융통할수없어 어렵게받은 파산면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한가정의 가장 이제막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춘들이 빠르게 사회에 적응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미국의 대북 코피전략은 없군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美, 北 타격시 코피 아닌 대규모” 폭탄발언 뮌헨회의, 강경화는 어디에? [출처: 중앙일보] “美, 北 타격시 코피 아닌 대규모” 폭탄발언 뮌헨회의, 강경화는 어디에? ============================================================================== 코피전략이 아니라 그냥 가루로 만들어버리는거였군요 네 북한은 항복하거나 핵포기 하거나 둘중 하나 선택해야 할거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누구편에 들어야할까요? ^^
제목: 현대자동차 직원할인분 때문에 차값으로 피해보는 서민을 위해 규제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현대자동차 차량가가 하늘높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엔 애국심을 유발하여 국산차를 많이 구매하여 타고 다녔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수입차가 아파트 주차장을 점점 채워가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첫째. 현대차값이 너무 수직상승했음 둘째. 수입차는 할인및 as등 전략을 수정하여 마케팅을 함 셋째. 국산차 타봤자. 이득은 현대차와 현대차 직원의 몫? 많은 할인율을 충당하기 위해 차량값 상승 문제점: 1.20~30% 할인을 받고 2년만 타면 다시 높은 할인율로 재구매. 2.편법으로 지인이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차량 구매 20~30% 할인후 2년후 승계 3.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닌 현대를 위한 제도로 선의의 피해자 발생(차량가 상승) 4.국민들 간의 이질감 발생. 10년이 지나도 새차 한번 못사는데 2년마다 새차를 바꾸고 그것도 20~30% 할인된 가격으로 10년에 1대도 아닌 2년에 1대는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편법을 통한 자동차 판매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5.복지차원에서 평생 1회 아님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으로 15~20년 1대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민간 이질감발생하지 않고 무분별한 직원퍼주기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일반고객에게 떠 안는 방식은 현 시대에 역행하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용역, 파견근로자를  다시  제자리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5

용역,파견 노동자들은 현재 최저임금에 근접하며 거의 기초생활수급자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혹사당하고 있으며 그 대다수의 임금은 중간 용역회사가 착복하거나 착취하고 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용역 업종은 청소나 경비등으로 알고 있으나 이미 시설안전, 전기, 기계, 소방, 컴퓨터, 용접, 기타제조업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 되었다. 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있는 안전,화재사고 관련하여 대부분이 용역 근로자들로 채워져 있음에도 안전사고 원인을 다른곳에서만 찾고있는것은 아이러니 아닌가. 그럼에도 용역회사와 현장회사에는 노동유연성을 확대를 명분으로 용역노동자들에게는 기초수급자수준의 임금을 부여하고 사실상 4대보험을 빼면 퇴직금과 기타상여금, 피복비, 초과수당등 복지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용역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3권이 박탈된 상태이며 계약적 일용근로자수준의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IMF이후 20여년 동안 정부는 기업재건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들에게 희생과 양보를 강요했으면 이제는 용역근로자들을 다시 제 자리로 돌려 놓아야 정당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건의 한다.
제목: 이윤택을 성폭행범으로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도록 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52

개가 웃을 소리다. 강제로 갑질로 협박과 공갈을 동원해 성폭행은 했는데, 합의로 했다고 한다. 50살이나 많은 남자를 너무 좋아했어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 이윤택아! 너는 딸이 있는 줄은 모르지만, 만약 너희 딸이 너와 같은 나이의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너는 합의에 의해 했기 때문에 너의 딸과 그 남자와 결혼이라도 시켰 줄 것이니? 진심 어린 반성을 하여도 용서가 되지 않는데... 이런 뻔뻔한 작자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제목: 다스 비자금 120억 재조사를  여직원 개인횡령으로 결론낸 담당검사 내사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61

조금전 Jtbc 정치부회의를 시청하던 중 다스 비자금120억 관련하여 지난 정호영특검이 수사했던 내용을 적폐청산에 일환으로 검찰이(팀장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문찬석) 재수사를 하였던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방송에 나오더군요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번에도 다스120억원을 여직원이 개인횡령이라고 결론을 냈더군요 국민 모두에게 물어 보십시요 이 수사 결론 내용이 법적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맞나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사 결론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왜 다시 수사를 했던것입니까? 지난번 정호영특검때 여직원이120억원을 개인 횡령했다는 것을 듣고 국민모두 모두가 납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수사를 요청 하였던 것이고요 아니 껌한통 훔친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120억원 입니다 1억원씩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120명이나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돈을 여직원 개인이 횡령했다? 좋습니다 이번에도 당당검사가 정호영 특검처럼 여직원 혼자서 횡령 했다고 결론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여직원 다스에 계속 다니고 있었지 않습니까? 120억원을 훔치고 들켰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개인 횡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뻔한거 아님니까? 다스120억원 횡령은 여직원 개인이 횡령한것이 아니라 비자금을 관리한 여직원 이기때문에 그냥 덮어두었던 것이겠지요 그것이 상식이고 보통의 생각 아님니까? 다스가 뭐 천사님이 운영하는 기업입니까? 회개하면 봐주는 그런 기업입니까? 어떤 미친 회사가 직원이 120억원 씩이나 되는돈을 훔쳐서 빼돌렸다가 들켰는데 그냥 봐주고 회사를 다시 다니게 합니까? 한국 기업은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스만 천사표 기업이라서 그런 겁니까? 이번에 재수사를 한 담당 검사를 포함해서 관련자팀을 내사 하시고 다른팀에서 다스120억원 횡령건을 재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법부도 적폐가 있다고 말 많지만 검찰은 더 한듯 합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이번 수사 결론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최저시급 보안으로의 후원금 인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

국회의원 최저시급에 관한 청원건수가 27만건이 넘어가니 언론에서 그 부작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이 없는 정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최저시급의 보완책으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후원금이 년 1억 5천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년이 아닌 월 1억 5천으로 제한하는 걸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의 현재 세비와 비슷한 액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후원금의 액수는 지금과 동일하게 하고 이전에 후원금은 순수한 후원의 목적도 있지만 연말정산시 돌려받는 것으로 하여 기업의 후원을 유도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이를 풀뿌리 민주주의에 맞게 순수한 후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금액으로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수는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하나는 진정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원님들이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함에 있습니다. 목적 둘은 강압에 의한 후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소년원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

날이 가면 갈수록 극악무도하고 잔혹해지는 청소년범죄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수위가 매우낮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범죄자는 범죄자 답게 동일하게 처벌을 해야하는데 그깟 나이가 뭐라고 똑같은 짓 아니 더 잔인한짓을 저지르고도 징역을 못시킵니까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소년법에의한 범죄자들을 모으는 소년원을 없애고 나이에 상관없이 범죄자에겐 성인과 동일한 징역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 검 찰 " 존재이유 있습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7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아가며, 국민위에 굴림하는 검찰~~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이 원하여도~~ 상식이 통하지않는 검찰 95%의 국민들을 탄압하여 5%의 돈있고, 힘있는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검찰의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오랜세월 자의든, 타의든, 뿌리깊이 권력과 결탁되어온 조직이라는것이 명명백백한데......몇몇 조직이 바뀐다고 그 집단의 속성이 바뀔까요? 진정 변화와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려면, 새로운 시스템의 새로운 조직이 답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의 검찰~~절대적으로 존재이유 없다고 생각하고, 새 시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위해서는 지금의 검찰은 무조건 없었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불신위에 존재한들~~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목: 평창올림픽 폐막식 가수를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42

폐막식 가수가 씨엘과 엑소라는것을 들었습니다.저희 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인 만큼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가수가 무대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이번 폐막식에는 싸이와 방탄소년단이 무대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싸이의 히트곡인 강남스타일은 외국 남녀노소가 거의 다 알수있을정도로 유명하고 뮤비 조회수도 30억을 넘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탄소년단은 지금 케이팝 역사 남을만큼 유명합니다.빌보드에서 상도 탔고 빌보드 HOT100,미국도 진출했습니다.그에비해 씨엘과 엑소는 저조합니다.엑소가 동남아시아쪽에서 인기가 많다고는 하지만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중 참여를 안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케이팝을 더 널리 알리수있는 기회를 이렇게 보내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따라서 이번 폐막식 공연은 싸이와 방탄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철강관세포함]서민 월급쟁이들 제발 생각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철강회사 다니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현재 철강회사다니는 회사원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일하게됩니다 미국이 이러는 이유는 더욱더 잘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WTO 제소같은 형식적 대응 말고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저 대응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철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는 저희 월급쟁이들이 일으키는거 아닙니까? 4차 산업으로 자동화기기는 늘어나는데 공무원수는 줄지않고 더 늘어가는 정책만 펼쳐지고 있고.. 공무원이 늘어나면 저희 월급쟁이들 세금은 더 늘어나겠죠 ?? 참 먹고 살기 힘듭니다 .. 제발 공무원 말고 월급쟁이들좀 챙겨주세요..
제목: 한국 GM을 국유화, 정상화후 민영화합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4

한국 GM을 국유화후 정상화 한후에 다시민영화 하면, 생기는 이점들 1. 현대차와 경쟁체제를 만들어 자동차 산업의 독점구조를 없앨 수 있다 2. GM의 한국 생산공장에서 다시 자동자 메이커로서 독립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수 있다. 3. 과거 대우자동차때와 같이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다시 살릴수 있다. 4. 국가 중화학공업 산업의 공동화를 막을 수있다 5. 향후 지속적으로 지급되어야할 구제 금융의 지출을 막을 수 있다. 6. 성공적인 정상화를 한다면, 투자금액의 완전회수 뿐만아니라, 수익을 올릴수도 있다.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을 인터넷으로 신청시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보험료 확인을 위해서 기관별로 각각 전화를해서 너무나 비효율 적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일자리안정자금신청을 위에 근로자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를 각기관별로 전화를 해서 확인하여야 하며 심지어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 알기위해 이메일 요청을 했더니 구두나 팩스로만 전달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소규모 (3~4)인 사업장에 팩스가 없는곳이 태반일터인데 일일이 다받아 적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두리누리보험신청, 일자리안정자금신청, 4대보험연계센터 각기 따로 홈페이지가 있어 혼란이 극심하며 대체 근로자부담 보험료가 얼마인지 사업장 부담 보험료가 얼마인지 한눈에 볼수있는곳이 없습니다 각기다른기관에 콜센터에 확인하는게 정부의 업무 비효율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개선 업무 중복업무의 효율을 먼저 개선하지 않으면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안착이 쉽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빠른시스템 개선을 촉구합니다
제목: 건설근로자도 세금내는데 왜 무직자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4

저는 건설근로 흔히 말하는 노가다를 10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도 익히고 수입도 제법됩니다. 저희는 한달에 한번씩 일한 만큼의 수입을 월급처럼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건 돈을 주는곳은 있는데 저희를 고용한 회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를 만든다거나 소소한 대출을 받으려 해도 저희는 무직자 입니다. 저희는 의료보험도 개인이 내는 지역의료보험을 냅니다. 저희에게 돈을 지급하는 큰 회사에서 저희의 근로일수를 19일로 제한 하기 때문이죠. 법적으로 20일 근로가 되면 그 회사에서 부담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저희도 그 외 다른 세금은 내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니까요. 뭔가 불공평합니다. 신용등급이 엄청 좋지는 못합니다. 3등급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하나 못만들고 단돈 몇백도 대출이 안되고 자동차 할부도 안됩니다. 저보다 신용등급이 안좋아도 다른 사람들은 되는게 말이죠.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상하리 만큼 건설근로자들에겐 다른 나라 얘기 같습니다. 이 외에도 근무시간 작업환경등 할 말은 엄청 많지만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시급한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제목: 빙상연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84

빙상연맹이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1. 안현수 선수 국적 변경에 대한 건 2. 쇼트트랙 국가대표 성희롱 사건 3. 문선영 선수 올림픽 출전 자격 박탈문제 4. 이상화 선수 경기 당일 선수단을 방문해서 이상화 선수를 일찍 깨워서 컨디션을 망쳐서 경기에 영향을 준것에 대한건 (스피드 스케이팅은 백분의 1초를 다투는 경기임) 이상과 관련된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출사기범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대출사기범을경찰에신고를해도소식이없습니다 경찰사이버수사과에서담당을하고있지만근본적인건 신고후진행과정을전혀알수없고답답한건전화개통을범죄자들에게 개통해주지않으면될것같고입금된계좌번호를은행과경찰이협조하여 주소추적을하면범인들을바로잡을수있을것같은데 경찰신고와은행지급정지만할뿐이지돈을찾는방법은전혀없는것같습니다 경찰형사분들도바쁘고사기당하는사람이많다고접수만되는것같아안타깝습니다 속히잡는법을연구하고신고접수되면진행과정을알려주즌시스템도마련했으면합니다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5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제목: 장애인 분류심사원 창설 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요새는 지적, 자폐, 기타정신장애인들이 범죄자가 되는 비중이 높아짐과 정신계열 장애인이라도 심신장애 적용 폐지하고 엄벌을 요구하는 추세라 장애인 분류심사원(장애인감별소)(소년분류심사원 벤치마킹) (범죄저지른 장애인 형사재판 미결수용 겸 분류시설)창설이 필요합니다.
제목: 박근혜에게 고마워해야하는 문재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

사실 경제적 효과 (수출 증가)는 박근혜와 국제여건이 만들어낸 것이고, 평창올림픽 준비도 박근혜가 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은 개념없는 단일팀 구성이외에 한 것이 없네요? 북한애들와서 대회 어수선하게 만들어 놓기나 해놓고.... 미국과의 관계를 스스로 어렵게 만들어 놓고, 평창 올리핌 끝나고 한미연합훈련 북한 눈치 보게 되었다? 안하면 미국 눈치보게 되고, 가만 있으면 중간은 갔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누구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싫어하고 대통령이 되어서 큰폐단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위주! 공무원이 판을 치는 세상! 공기업이 판을 치는 세상! 제1범죄자 조직체인 경찰 검찰 법원이 법치의 나라로 가는 것을 막아내는 현실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님을 뒤를 받치고 있는 추미애가 이끄는 더불어 민주당도 너무 싫어합니다. 먼저 개념이 없습니다. 오히려 힘이 없어서 그렇지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밝은 미래당이라고 봅니다. 그들도 아직도 멀었지만요. 대통령님 철처한 법치주의! 정의의 실현,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된 나라를 만들면 그 나랏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힘을 발휘하여 자연스럽게 선진국이 됩니다. 먼저 일제의 잔재를 부셔야 합니다. 올바른 인식 의식 개념 정립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고하세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일의 성과가 나오는 시점이 진정한 문대통령에 대한 평가일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잘하라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제목: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 조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

닭이 5000원에서 비싸봤자 8000원인데 도대체 왜 16000원 심지어 요즘은 20000원이 넘는 치킨도 많습니다. 쓸데없이 광고비에 돈 쓰지 말고 가격을 낮추도록 해주십시오. 탑스타 광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먹는 치킨이지 탑스타가 먹는 치킨입니까? 치킨 가격 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목: 부조리한 현행 보훈보상대상자 심의과정 개선 및 관련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5

아래는 국회톡톡(http://toktok.io/projects/293)에 올라온 시민 참여글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1.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비리 뉴스타파 잘봤습니다. 상이군경의 20%가 비리로 상이등급을 받았다니 할말을 잃게 만드네요.. 보훈보상대상자는 현재 피우진 보훈처장님에게 재해부상군경회라는 단체를 설립코자 보훈처에 문서와 전화통화를 여러번 시도하였으나 안된다는 대답이었고 피우진 보훈처장님과 의 면담신청도 하였으나 감감무소식이네요.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의 70%혜택을 준다고 했지만 보훈급여70%외에는 아무런혜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보훈보상제외자 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입니다. 지난5년간 보훈처에 간곡히 부탁드리고 여러 기관에도 민원호소하였으나 되돌아오는건 안된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군인이 체력측정중 상이를 입게되면 '국가유공자'입니다 군인이 체력단련중 상이를 입게되면 '보훈보상대상자'입니다. 진지공사중 초소를 보수중 상이를 입으면 '국가유공자' 입니다 일과시간중 초소를 보수중 상이를 입으면 '보훈보상대상자' 입니다. 운전병이 훈련중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상이를 입으면 '국가유공자' 입니다 운전병이 일과중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상이를 입으면 '보훈보상대상자' 입니다. 일과시간중 지휘관의 명령과 부대계획에 의해서 공무중 상이를 입었습니다. 똑같은 일을하다가 상이를 입었는데~ 다른 법이 적용이 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와의 차이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그 예우가 차이가 납니다. 수많은 보훈보상대상자들이 아픈몸과 아픈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위 같은 불합리함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에 아무리 성토를 해도 국가보훈처는 지난 5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위 문제는 국방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휘체계가 확립이 되고, 상관의 명령이 정당해집니다. 아들을 가진 수많은 부모의 가슴에 상처가 생기지 않습니다. 공무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수많은 보훈보상대상자들의 아픈 몸에 마음까지 아프지 않도록, 국방부 장관님~ 국방부 관계자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국방현안들과, 개혁과제들이 많이 있을텐데 보훈보상대상자들에 대해서도 꼭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2. 보훈처는 차관급 부처에서 장관급 부처로 격상되었습니다. 제대로된 기관으로 운영되길 바라며 상이군경회 등 유공자단체의 비리와 가짜와 사기 유공자들의 조사 및 재검토필요 국가유공자 외 신설된 보훈보상대상자 라는 분류를 폐지(통합) 제안이유 상이군경회의 수익사업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들에게 돌아가야할 수익사업인데 회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일부 착복 의혹 및 거짓등급 의혹 - 비리적폐 단체화 ( https://www.youtube.com/watch?... )( http://news.naver.com/main/rea... ) ( http://newstapa.org/25705 ) 상이군경회는 상이등급을 받은 재해부상군경은 가입조차 불가합니다. 고엽제전우회 등에선 박사모 집회를 위해 국가보훈처가 응급 환자 수송을 위해 공적 목적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고엽제 전우회 차량을 집회 동원을 위해 이용 - 정치단체화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 의 경우 처우개선 요구 나 권익보호 요청들을 할 창구가 될 보훈단체 설립조차 불가합니다. 입찰제재를 받아도 보훈단체라서 불량품 납품하는 군인괴롭히는 보훈단체는 가만 두고 만들어 달라는 보훈단체 조차 설립해주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여 예우할 수 없게 만드는 보훈단체들을 감사할 단체를 설립하고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등록 조차 유사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불분명한 판정으로 비해당 받기도 했습니다. 기존 장해판정체계의 개편과 함께 유공자의 편의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소송 등을 좋아하는지 부당한 판정을 자주 하던 보훈보상대상자라면 이미 겪고 있을 차별을 다들 아실 겁니다.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니시라면 보훈보상대상자의 존재 자체를 모르실 겁니다. 차별을 위해 만들어진 분류체계 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바른 더나은 예우를 위한 제안입니다. 3. 보훈보상대상자의 출발점은 국가보훈자의 예우강화와 처우개선이 아닌 복지예산 감축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출발부터 잘못된 입법입니다 보훈보상자 제도를 국가유공자 제도와 일원화 시켜 주십시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노고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악플러와 사회부적응자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보호,기초교육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기본적인 말하기와 쓰기 읽기 이해를 못하고 사회부적응과 인터넷 댓글에 악플 달기와 툭하면 시비를 걸어서 관심 끄려는 관심종자들과 범죄자들에게 국가적 차원으로 기초적인 교육, 관리, 보호, 원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직업재활이 필요합니다. 이로써 범죄의 길을 차단하고 사회발전에 도움을 줄것입니다.
제목: 신동빈 회장 석방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5

최순실 알았다는 증거도 없이 제3자 뇌물죄? 뇌물주는 사람이 뇌물 낮춰달라고 하는 이상한 형태
제목: 청소년Pc방출입시간제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청소년pc방출입제한시간을야간10시에서 야간9시이전으로 조정해주세요 너무 늦게까지 pc방에 있다보니 귀가시간도 늦고 잠을 늦게 자다보니 늦잠도 늘어나고 학교 생활 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위험으로부터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이이들 게임도줄이고 안전도 지켜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등으로 점포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는 누가 구제해 줍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

근로자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도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지원정책으로 인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고용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m 거리도 안되는 곳에 동종업이 오픈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에 인근 가계의 오픈으로 매출이 줄어드니 당장 1월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장 문닫는 위기도 문제지만 프랜차이즈 계약이라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몇천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영세한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도입과 난무하는 허가제도로 인해 당장 폐업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목: 수시 확장 제발 그만 하고 정시 비율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3

수시 확장 제발 그만하고 정시 비율 늘려주세요 지금 정책의 목적은 알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건 알겠지만 , 시간을 두고 차차 해나아가야지 이렇게 바로 실행하면 현 고등학생 재수생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이건 한국 교육 하향 평준화 아닌가요 공부 좀 해보겠다고 먼 동네에서 자사고나 외고까지 와서, 혹은 경제적 부담이 있는데도 이사를 와서, 죽어라 공부하고도 수시 떨어지고 정시로 겨우 붙는 학생들... 반면에 타 지역 일반고 다니면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수능 바닥쳐도 수능 반영 안 되는 전형에 내신으로 그냥 합격하는 학생들... 지금 정책의 목적은 알겠지만 차차 시행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희생양이 왜 현 수험생들이 되어야 하나요 수시는 편법을 쓰려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미 대부분 학교에서는 전교권만 밀어주고 수상기록 채워주니까. 이럴거면 차라리 정시 100프로로 하고 시험을 두 번 봐서 더 잘 본 점수로 대학가는 게 훨 공평하지 않나요..
제목: 간호사 국가고시에 토익을 추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6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서 간호사 시험에도 토익시험을 추가해 주세요 그러고나서 처우개선 해주시고요
제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체시키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알다시피 작년5월이후 8개월만에 1월말에 심의워원9명임명 현재 심의중인데 심의하는것처럼 보이지만 일안함 8개월밀린건 심의건수18만건 언제 처리할련지 일은 안하고 월급만 받아가고 있음 일도없는데 야근한다고 구라까고 수당 챙겨가고 세금먹는 하마입니다 방심위 이기관은 필요없는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