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카카오톡의 공공성 확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0

전(ALL) 한국시민여러분. 카카오톡 이용하시죠? 아마 대통령.국무총리님과 두(2) 여사님 그리고 청와대 각료진 여러분들도 카카오톡 이용하실겁니다. 이 카카오톡은 다음 커뮤니케이션스 주식회사가 처음 제작한 스마트폰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진짜 짧은시간에 울 한국 전체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을 진두지휘하는 포지션 위치에 올라왔죠. 저도 카카오톡 이용하면서 참 대단하더라고요. 개인이 국가 전체를 진두지휘하는게 어떤것인지 생생히 느껴졌던거죠. 제가 이런생각을 하게된것이, 다름아닌 20030218 한국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방화테러사건 때문입니다. 그게 한 정신건강 다 망가진 개인이 국가 철도 지하철에 치명적인 테러공격을 저지른거라죠. 이때 저는 고1학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걸 지켜본 저는, 이 원리를 뒤집을 생각을 하게됩니다. 이 원리를 뒤집으면, 국민 개인이 국가 철도 지하철을 껴안고 국가 철도 지하철에 절대충성하며 생애 살아갈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절대충성의 감정과 심경을, 제꺼 개인 블로그를 한국철도 서울지하철 블로그로 만드는것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관련링크에 띄워드린 http://blog.daum.net/chuanstation 링크가 제가 제꺼 개인 블로그를 한국철도 서울지하철 블로그로 만든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휠체어장애인 시민이 새마을호 무궁화호 KTX 등 열차를 탈수없는 교통현실을 뒤집기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기도 했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것 역시 국가 철도 지하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더라고요. 그 유명한게 한국철도 역사상 최초로, 열차 바닥높이에 맞춰 승강장을 끌어올리는 지하철 방식을 기차에도 적용하여 건축한 경춘선 ITX청춘 열차요. 시간되실때 대통령.국무총리님과 두(2) 여사님 그리고 청와대 각료진여러분들도 한번 서울 용산역에서 경춘선 ITX청춘 열차 승차해보세요. 열차 출입문에 계단이 없어 진심 편리하실거예요. 근데요. 한편으로는 우려되기도 하더라고요. 국가 현안이 국민 한 개인에 의해 진두지휘되는데 그 개인이 문제라도 일으킨다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침저녁 출퇴근 차 철도 지하철 열차와 버스 승차할때, 저의 행동을 뒤따르는 시민들을 보며 많은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일종의 셀프 공공성 확립이죠. 이 원리로, 다음 커뮤니케이션스 주식회사가 처음 제작한 카카오톡 프로그램이 국가 전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을 진두지휘하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 우려되는거예요. 이 카카오톡 다음 커뮤니케이션스 주식회사 측 컴퓨터장치가 문제라도 일으킨다면 진짜 큰일나겠다 싶은거죠. 그래서 본 청원서를 제출하는게 이거예요. 카카오톡의 자유로운 가동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특히나 안전 측면에 있어서 정부차원의 공공성을 확립해주십사, 이겁니다. 카카오톡 다음 커뮤니케이션스 주식회사 측 컴퓨터장치 안전확보 등 이런거요. 예전에 20110211 KTX가 광명역 종착입선 앞두고 일직터널 전철기 구간에서 탈선한 사고가 그 해 여름 을지훈련 때 전시 고속철도 피격 시 조속한 복구정책을 수립하는데 결정타를 터뜨렸듯이, 전시 카카오톡 피격 시 조속한 복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카카오톡은 국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모든것을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외국 발 컴퓨터 해킹이나 울 한국 내부적으로 터질수있는 사이버 내란폭동 사변 및 소요사태에 의해 카카오톡 컴퓨터시스템이 피격당해 카카오톡 사용이 불가능해진다면 그 혼란이 엄청날겁니다. 저도 셀프각인하는 바인데요, 성장하는건 권리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 확립은 책임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카카오톡 다음 커뮤니케이션스 주식회사 측도 피해갈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본 청원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제목: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을 마지막으로 특검하고, 국정조사청문회를 하고,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17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은 법에 대해서 유능할 정도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법무부차관에 임명될 정도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쫓겨납니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저지른 성접대 파문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과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접대가 왜 죄가 없습니까? 김학의 전 차관처럼 성접대로 특수강간을 하거나 서로의 성을 짓밟고 음란하게 더러운 짓으로 했다면 그게 사람인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에 다녀온 사이에 수많은 국민들이 가수 정준영사건을 비롯하여 버닝썬에 관련된 사건,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사건에 관련하여 이들을 엄중하게 다스려달라는 청원을 올렸었습니다. 대통령이 귀국하여 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민들의 수많은 요청에 대해 이를 아시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있는 그대로 수사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라고 그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와중에 김학의라는 쥐새끼 한 놈이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알아서 자폭해주시는가 모르지만 여성을 상대로 특수강간을 저지른 차관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성접대 파문으로 인해 과거사 진상검찰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전 차관은 22일 밤에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가는 표를 끊고 도망가려다가 법무부에서 긴급하게 출국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구속의 사유 중에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는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말로는 왕복행 표를 끊었으니 도망이 아니라고 하는데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죄인이 어디서 감히 도망을 치려 해놓고 도망이 아니라고 거짓부렁을 늘어놉니까? 이것은 죄를 짓고 도망간 망명죄에 해당되는 중범죄로서, 마땅히 국가반역으로 다스려야 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게다가 김학의 전 차관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먹이 마른 지 얼마나 되었다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자의 상관인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접대 파문을 몰랐다고 하는데 옛날로 말하면 정 2품의 장관 반열에 있던 사람이 종 2품의 차관에 불과한 사람의 성접대 파문을 몰랐다는게 말이나 되지 않습니다. 붉은 관복을 입은 장관도 차관에 불과한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대충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 아닌가요? 아무리 늦어도 그 사람의 업무성향은 2일이면 파악되고도 남습니다. 그런 검찰에서 과거에 무혐의를 때렸는데 지금 현재 검찰이 성접대와 특수강간범인 김학의 전 차관을 죄인으로 다루라면 제대로 다루겠습니까? 제대로 다룰 수 없을 뿐더러 야당의 무수한 협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찰도 믿을 수 없으며, 검찰도 믿을 수 없는데 원래 이런 수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실정에 공수처장이 없으므로 이제 남은 카드는 특검 밖에 없습니다. 특검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이미 다 갖추어졌습니다. 대체 무엇을 망설이는 겁니까? 자유한국당의 기세가 무서운 것인가요? 아니면 당신네들의 이익을 살펴보는 것입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명백한 황교안 죽이기다, 명백한 표적수사라고 하는데 이는 표적수사가 아니라 죄가 있는 자들을 여야할 것 없이 모두 찾아내서 과거의 잘못된 악습을 철저하게 뿌리를 뽑고 새로운 기풍으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한국당의 눈치나 살펴보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계산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모략의 정치입니다. 국민의 염원은 하루라도 빠르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요청에 망설인다면 대통령께서 결단을 쉽게 내리게 도와주는 촉매제로서, 나도 천주교 신자이므로 천주교 식으로 한 편의 떼제성가를 개사하여 부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디모테오라는 세례명을 갖고 있는 천주교 신자라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천주교의 신자로서, 내 세례명이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두려워 말라 떼제성가 속편(요한세례자 남종삼이 개사)>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계시니 개혁은 있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계시니 희망은 있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계시니 공수처 있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계시니 묵은때 벗겨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계시니 매국노 청산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계시니 실패는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계시니 기득권 청산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국민 안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되는 것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천주교 식으로 떼제성가를 직접 그때그때마다 개사하여 올릴 것입니다. 하느님과 같은 국민의 명령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고위공직사비리수사처는 현재 별도로 존재하는 대통령 주변의 측근, 친인척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갖고 있으면 비리가 투명하게 잡아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절대로 잡아낼 수가 없으며, 복지부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지부동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지 않으려면 공수처장을 중립적인 인물로 임명하여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수사하게 그 권한을 실어줘야할 것입니디. 그리고 그곳에서는 판사, 검사, 고위급의 장관들, 국회의원,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들의 동향까지 감시하고 감독하여 이들에게 말썽이 나며 자동으로 특검의 권한이 부여되며, 자동으로 국가반역죄까지 추가되어 다른 일반 사범보다 2배로 엄하게 더 다스리게 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나라를 운영하는 관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또한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포함시킨 이유는 대통령 측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대통령 친인척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고 말썽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방지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남종삼-
제목: 포항 지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18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오전에 일어났던 지진은 밤이 되어서도 포항지역 주민들을 불안함에 떨게 하였고 밤잠을 설치면서 쿵하는 소리에도 밖으로 뛰쳐나가기 바빴습니다. 또 한 집은 편안한 공간입니다. 허나 여기저기 금이가고 갈라지고 부서지기 일수였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인 지열발전소로 인한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목: 블랙리스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4

블랙리스트가 환경부만 있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까??? 모든부처에서 같은일이 있었을거라 생각할까??? 어떤 똥덩어리는 체크리스트라 하던데 체크 할때는 다른 부처도 똑같이 체크 했겠지
제목: 국민연금 환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3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대출도안되는 상황이구요. 국민연금이라도 한시적으로 환급해주셨음 바랄게 없겠네요
제목: KBO 관계자 정운찬 총재 너네가 왜 중계권 협상해? 구단컨텐츠 너네가 왜 중계권 협상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2

KBO 관계자 정운찬 총재 너네가 왜 중계권 협상해? 구단컨텐츠 프로야구 구단들 컨텐츠인데 왜 니네가 중계권 협상해? 나 아프리카TV에서 야구보고싶다구 너네때문에 못보고있자나 아프리카TV 야구관련 BJ들많아졌는데 인터넷방송 이용해서 KBO도 같이 흥해야지 왜 생각이짧냐 김영석 기자 넌 왜 이런거 기사안쓰냐 지상파 SBS스포츠 KBS스포츠 MBC스포츠 JTBCFOX NAVER네이버 다음 DAUM KAKAO 카카오 LG KT SK 삼성 SAMSUNG 정운찬 KBO 케이비오 엘지트윈스 LG트윈스 차명석 이종규 두산베어스 DOOSANBEARS YOUTUBE 유투브 팟빵 팟캐스트 키우히어로즈 키움증권 두산중공업 SK와이번스 KT위즈 한화이글스 KTWIZ 삼성라이온즈 기아타이거즈 KIA타이거즈 엔씨 엔시 NC다이노스 아프리카TV AFREECATV BJ 야구BJ 스포츠BJ 안준모 서정민 테디윤 서수길 정찬용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재인 인터넷방송 인방 미디어 컨텐츠 이규래 롯데자이언츠 롯데 소대수 테디윤 지캐 철이형 스포츠 한국야구 프로야구 SPOTV SKYSPORTS 스카이스포츠 스포티비 엠스플 국민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스포츠동아 스포츠조선 엠스플+ 오마이스포츠 한동훈 강산 윤세호 박동희 정세영 김영석 스포탈코리아 스포티비뉴스
제목: 조웅천은 지금어디 당원이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4

똑바로 수사하세요..가장 많은게 드러날 조웅천은 빼고 다른 사람들 이름만 나오네.. 더불어쓰레기들..
제목: 불법운전면허증발급을 외면하는 경찰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2

덤프트럭의 난폭운전과 불법운전면허증발급을 외면하는 경찰청, ​현재 덤프트럭을 난폭운전하는 자들의 운전은 모두 가짜운전면허증이다, ​그런 덤프트럭과 레미콘트럭 자체가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는 무기류로 간주가 되어서 생산및 유통이 금지가 되었던 시절이었고 그런 시절은 하늘에 매연과 소음이라고는 지금의 1/100도 않되었을 것이다, ​강남구서초구 재건축에 레미콘차량과 덤프트럭들이 들이 붓는 건축물들에는 거의 한국 표준한자가 아닌 중국한자가 펄럭여도 각 정부기관에서는 단 한차례 시정 지시가 없다, ​즉 중국인들이 그린색아파트를 무단건축하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모습이다, ​30년후 가스가 고갈이 되면 아파트단지는 인적이 드문 지역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10년후 자원고갈을 생각치 않는 아파트건설업자들의 무지함은 공멸을 초래할 것이다, ​경찰청은 레미콘트럭과 덤프트럭운전면허증의 남발을 철저히 조사하고 난폭운전을 과징하고 병역미필자검사를 철저히 하고 단속하기 바란다, 모조리 도심지진입제한차종들이다, ​불법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경찰행정을 바란다, ​가짜운전면허증을 발행하는 운전면허학원들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사고시 운전학원들의 허가를 등록취소토록 하는 조항을 실천하기 바란다, ​뇌물을 받는 경찰행정보다 비리를 외면하는 경찰이 더 국가를 망친다, ​내가 1972년 강남구 서초구가 영등포구청관할이던 시절 영등포에서 하루에 약7000명의 학생을 등하교시키던 사람이다, ​그학교시절에는 전교생이 101학급이었다. ​지금도 학교게시판에는 101학급이 표시되어있다, ​한학급이 80명이던 시절이었다, ​ ​참조 : 전국의 운전면허학원,경찰청,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서초구청장,국방부,
제목: 장가계패키지여행 옵션 복연보석 사기행각 고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8

하나투어 장가계패키지여행중 옵션으로 복연보석이라는 쇼핑센터 방문하였어요 직원의 설명도중 사장이라는 작자가 갑자기 들어와 온갖 거짓말로 한국교포아내와 장모님과 함께 산다, 신세계백화점에 4월28일 입점한다는둥 유리를 긁어도 기스 나지않는다고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기타등등 다시 생각하기도 싫지만 사람심리를 이용해 거짓말로 현혹시켜 우리일행에게 10분의 1가격으로 주고싶다고하면서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통역직원과 사전에 짜고 이런판매는 처음있는 일인것처럼 사장님 이러면 안되는데라는 대종상감 연기로 추호의 의심도 할수없게 만들더라구요 구입하고 나서 살짝 사기라는 생각이 들긴했어요 비교적 저렴한가격이라 가장낮은등급의 사파이어라도 싸게샀으니 감당하려고했어요 근데 이건 아예 유리조각이라 생각하니 사람을 우롱하고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올라 가만있을수가 없어요 환불 수수료가 100프로 든다해도 복연보석이라는 업체를 고발하고싶어요 많은 한국국민들이 저희처럼 속을게 뻔한데 귀찮다는이유로 그냥 있을수가 없습니다 하나투어에서는 현지쇼핑센터측에 전달하여 3~4일내로 현지매장에서 개인에게 연락하여 환불가능여부를 확인후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기만하는 여행사 현지 쇼핑업체를 고소고발해서 피해보는 한국국민이 없길 바랍니다
제목: 개인회생 단축안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36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오늘 서울 회생법원에서 단축안 폐지 결정을 듣고 억울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너무도 감사하게, 서울회생법원에서 3년감축 시행법을 시작한 후, 나름 애써서 준비한 서류들 내고 결과만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제와서 대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해, 아무런 예고없이 폐지한다는 것이 옳은 것인지... 감당할수 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빚까지 내면서 연체되지 않고자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찌하라는 것입니까? 신청 접수해서 결과만을 기다렸던 분들까지만이라도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목: 사기죄에대해 더 엄격하고 동종의 피해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8

최근 중고고급외제자동차 사기조직단에게 5천만원의 차량사기를당해서 차량도없고 돈도없는 사기를당했습니다. 거의전재산을잃었는데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작정하고달려든 이들때문에 저는 범죄소명을 제가 직접할수없으면 그냥 채무불이행이 되는 이상황에 믿을수없는 고통을 겪고있으나 실제 한국 법이 개인이 조직적 사기에대해 소명하거나 동종의 피해자를 수소문하거나 찾기에불가능한 시스템에 더한번놀랍니다. 그 사람은 사기전과3범에 동종비슷한 사기에 혐의없음이 몇건있다는걸알게되었고 저또한 5천만원이라는큰피해를입고도 어디가서 사기라고 하소연하기에는 범죄 소명을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 (그사람이 처음부터 사기치려고다가오는데 그사람과대화나 전화를처음부터 녹음하는사람이 어딨겠어요) 사기라고인식한후는 이미 많이 늦은상태자나요. 우리나라는 사기에대해너무관대한게 생각보다 입증도어렵고 또한 금액에따라 5년정도만살고나오면 피해자의 인생이 망가지든말든 본인은재산빼돌리고 호의호식하고살면되는 이런 구조가 과연맞는건지 진짜 회의감이 들더군요. 사기죄를 부디 준 살인죄로 다스려주시고 사기피해자들이 증거를수집하고 동종피해자를 찾을수있는 행정시스템을 만들어주셔셔 사기꾼이 법을이용해서 호의호식하는 말도안되는 상황을 바꿔주시길간곡히 부탁드려요
제목: 비닐규제를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2

이나라의비닐규제로많은공장이문을닫고있습니다.비닐규제를풀어주십시오. 비닐원료회사들은원료를먼저대주고말일에가격을알려줍니다. 이어처구니없는현실을고쳐주십시오
제목: 이중국적 및 외국인혜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10

이중국적은 막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의 국적만이 인정 돼야합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예외를 두면 안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한푼 안내거나 몇번 내고 보험 다 타먹고 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범죄 저지르고 본인들 나라로 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1년이였는데 3년비자로 들어와서 거중하다 한국인이랑 결혼하거나 장기체류로 귀하해서 중국에 있는 가족들 하나둘 초청해서 각종 복지혜택 타먹고 중국에서온 자녀 및 가족들 우리나라 국민이 낸 세금인 국민건강보험으로 각종 치료 받고 본 인들 나라로 갑니다. 또 상속을 받아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속세 안내고 대출도 잘나오고 이자도 우리나라 국민이 받는것보다 쉽고 낮다고 합니다. 중국인 조선족분들이 말하길 한국에 살면 대출도 중국보다 쉽고 이자도 중국보다 낮고 각종 복지혜택도 좋다고 중국에 있는 식구들 불러 모으고 중국에 있던 자녀들이 오면 중국 국적 유지 하게합니다. 얼마든 상속세 없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대림,신도림에서 한국사람들 중국인들에게 쫓겨납니다. 범죄저지르면 튀면 그만이고 다시 배타고 들어옵니다. 자국민 보고가 먼저 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3년이상 넣었을때 심사 후 혜택을 주던지해야지 3개월에서 개정해서 6개월 이라니 애들 장난 입니까? 법이 엄정해야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제목: 김정은하고 자주 어울리드니 못된 공포정치만 배워서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13

대구시민들한테 기관단총 갈길수도 있다는 뜻이었나? 서해장병 위령제나 가지 기관단총들고 대구는 왜 왔나? 대구에 오는 것이 그렇게도 겁이 났든가? 비록 우리 대구시민들이 문재인을 좋아하지는 않지만..그렇다고 기솬단총을 꺼내들고 위협할 정도의 의식없는 시민들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차라리 내려오지 말든지…
제목: 경유차와 베타테스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5

경유차 5등급을 갖고 있는 서민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경유차를 줄인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잡으신 것은 옳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휘발유 차의 매연도 심합니다. 또한 동급보다 더 큰 휘발유 cc에따른 배출 미세먼지도 분명 경유차 보다도 문제가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숨쉬는 사람들이 쥐가 내뱉는 오염량과 코끼리가 내뱉는 오염양이 틀리듯 말입니다. 이것은 차별에 따른 처리를 생각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세먼지....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장된것은 분명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로인해 마스크 파는 업체와 매연 저감장치 업체와 차를 파는 사람들의 소수 이익단체만을 위해서 서민에게 반강제적으로 차를 폐차하라는 논리를 만들어 새차를 사게 하는 정책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차를 100만 타기 운동 그리고 차를 오래 타기 운동등으로 열심히 잘 가는 차를 관리해온 사람들은 어떻하나요? 그리고 매연 저감장치를 개발도 안된 상황이라 못다는 현실에 무슨 법을 먼저 강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반 협박을 하나요?? 또한 개밝이 되어 검증도 되어지지 않을 짧은 자동차 부품을 달게 한다면.... 문제가 생길경우에 대해 누가 책임지나요? 전 경유차 타는 사람들이 베터 테스터인가요? 누구를 위한 베타 테스터인가요? 적어도 몇년간 시험을 해야될 기계부품을 검증도 짧게된 것을 무조건 달고 달리라 하는것은 무슨 사고이며 생각인가요? 제발 행정을 다시 생각 해주시길 부탁드립다. 추신 카니발2 차량의 매연 저감장치는 개발 중이랍니다. 이게 법 이전 준비 상황도 안되었잖습니까??
제목: 수입 150달러이내는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무관세 수입을 허용해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0

그 돈 얼마치를 한다고 그걸 신고 안하면 처벌하니 마니 하냐? 경제활성화를 위해 150달러 이내는 그냥 들여오도록 해야 한다 그거 다 팔아봤자 얼마를 남기겠나? 오히려 신고하는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제목: 불완전한 안보 타파 즉시 요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5

과거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북한은 늘 믿을수 없는 족속들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현재 탈북자에게 북한을 욕하는 행위는 자제요구를 하시고 더불어 안보에 관해서도 그리도 우유부단하신 모습을 보이시니 한시라도 두다리 쭉뻗고 잘수가 없습니다. 대체 GP는 왜 철수하신거죠?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신에서 김정은 위원장 수석대변인이란 말이 나오도록 만든거죠? 제가 원하는 대통령님이 꾸리셨음하는 안보계획은 첫째, 사드 전국배치 수도권을 보호할 여력으로도 부족한 사드 몇대갖다가 안보문제가 해결될거라 보십니까? 즉각 중국의 미세먼지와 사드보복 문제를 전세계적으로 알리고 독도이상으로 공론화 시키셔야합니다. 더불어 중국과의 갈등도 불사하면서 즉각 사드전국 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핵잠 대량도입 아직도 핵잠에대한 소식은 잠잠합니다. 제가 듣기로 slbm을 장착한 부머용핵잠수함을 탐지하여 가서 폭파시키는 핵잠을 개발중임에 있었다고들었는데 어찌 된것인가요.. 즉각 미국에서 도입하던가해서 바다로는 slbm, 하늘론 사드로 icbm을 막을수있도록 강력한 무기들을 대량으로 도입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일본과의 위안부, 독도 문제가 끝나지 않았단거 압니다. 그래서 현재 양측 국민들간에 감정도 서로 안좋은거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감정문제이지 실리정치와는 전혀 동떨어진 문제입니다. 또한 재작년즈음에 대통령님께서 직접 아베 면전에다가 한일 군사동맹은 없을 것이다고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그러시는 것은 오히려 김정은과 시진핑을 웃게만드는 일밖에 안된다고 사료됩니다. 즉각 한미일간에 다자 안보동맹을 보다 강화시키십시오. 넷째, 방위산업체 공공일자리 10만개 증량 쓸데없는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다 차라리 강군을 꿈꾸며 10만개의 일자리를 방위산업체쪽으로 돌리는 것은 어떤지요. 또한 이쪽 대우도 확실히 보다개선시키고 현재 낭비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이 있다면 즉각 군비를 늘려서라도 조속히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국방비 증가 먹히지도않는 일자리예산, 여가부예산 등등을 아껴 최소 20조원 정도를 국방예산에 더투입해야합니다. 보다 강력한 군이 될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선 이놈의 간곡한 심정을 알아주시어 조속히 제가말한 국방개혁과 방산비리척결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8

저는 미세먼지 관련하연 그 심각성을 깨닫고 2016년부터 네이버 카페 활동,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번씩 측정농도, 풍향, 풍속, 기압, 오도를 몇년간 보고있습니다. 미세먼지는 국내 정책으로는 절대 체감할수 없으며 중국은 오랬동안 미세먼지를 저비용으로 낮출지에 대해 연구했으며 슬프게도 오염원을 동으로 배치하고 굴뚝도 더 높여서 기류에 힘입어 멀리 보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한국이나 일본도 동일한 정책을 써왔지만 안타깝게도 중국은 그 규모가 너무 압도적이고 움직임도 조직적입니다. 아무리 협력한다 해도 이러한 흐름을 바꿀수는 없습니다. 이 거대한 대기를 인공적으로 정화해내는건 불가능합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더라도 효과는 장담할수 없습니다. 해결방안은 지속적이어야합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제가 몇년가 연구해본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1. (원인)지형과 공기흐름 :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오염원이 대마도를 넘기는데 매우 더딥니다. 한일 사이에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공기가 한반도에 갖혀 잘 빠지지 않습니다. 중국과 더 가까운 대만만 봐도 한국보다 대기질이 좋은것은 바람이 좋기때문입니다. 대만은 동쪽에 3000미터 산맥이 있지만 섬이기때문에 오염물질이 몇일간 정체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동쪽 산맥이 있고 한일 사이에 빠른 바람은 에어커튼 역할을 해서 공기를 한국에 갖둬 버립니다. 2. (해결안)상부에 에어커튼 만들기: 물로 인위적으로 섬처럼 만들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기흐름을 막는 주요 지형을 연구하고 인공적으로 가능한 일부 지형만 제거한다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1) 새로 만들어지는 에어커튼은 오염원을 황해에 가두거나 중국 동부에 정체시간을 길게함으로써 중국의 정책을 좌절 2) 동해를 타고 내려오는 기압을 활용하므로 남해와 일본사이의 기압을 낮춤으로 한반도내 공기 정체시갈을 줄이고 이본쪽으로 빨리 배출 가능 거대한 대기를 인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자연을 활용해야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한반도가 죽음의 땅으로 되지 않게하기워해서는요.
제목: 우리나라의 게임관련 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2

우리나라에 그 게임을 게임심사인가? 그걸 통과하지 않고서는 인터넷에 자신이 만든 게임을 못올린다는 법이 있는걸로 알아요.. 일단 저는 이제 중학교1학년이 됀 소년인데.. 제 꿈은 프로그래머예요.. 제가 게임을 만들어서 한번 다른사람들이 재미있게 즐겨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게임을 만들어보고 있는데 저런 법이 있다네요.. 그래서 게임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것을 신청하려면 또 돈이 든다네요..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드는 게임도 아니고... 그냥 제가 게임한번 만들어서 다른사람들도 해볼수있게 하는데 그게 대체 뭐가 문제라고 그걸 막는겁니까..? 그렇다고 심사같은거 신청을 하고싶어도 또 돈이 많이든다고 하고.. 차라리 게임에 핵이나 복돌, 버그판같은거 쓰는 사람들이나 잘 잡으시지.. 이렇게 정상적인 게임을 구지 또 검사하고, 안하고 올리면 불법이고, 그렇다고 할려면 또 돈들고.. 진짜 제가 돈벌려고 만드는 게임이면 이해를 하는데.. 전혀 게임에 현질요소없고, 광고같은것도 안넣을건데.. 이 법은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몰카 및 사생활  처벌 관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14

동의 없이 유포된 사생활영상은 살인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속에 서서히 죽어갑니다. 살아있는 매 순간순간이 고통입니다. 피해자가 죽어도 영상 및 사진은 평생 남습니다.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평상 남습니다. 이미 고인이된 피해자라도 평생 누군가의 욕구해소제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잘 살아가는게 현실 입니다. 형사처벌 외 , 최초 유포자 및 해비 업로더 등을 색출하여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범죄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디지털장의사 비용을 전부 범죄자들이 지불하게 하십시오. (왜 피해자가 이 비용을 지불해야합니까) 정말 이렇게만 해도 많은 수의 범죄들이 줄어들 것 입니다. 피해자들이 피눈물흘리며 말라죽어가는 동안 가하자들은 웃으며 밥먹고 평범하게 살아가게 두지 말아주세요
제목: 부동산 정책 . . 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9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있는자들을 위한 정책인가요? 대출규제로 거래도 되지않고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규제하고 막는다고 집값이 잡힌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집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대출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겠지요. 은행 에서 대출 갚으라는 압박도 없을테니까요. 당신들 정책은 서민을 위한 정짹이 아니고 현금부자들을 배불리는 정책입니다. 대출규제 세금 이런 일차원적인 방안말고 전문가다운 정책을 펴십시요. 국민들 소리를 안듣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 아집이고 폭력입니다. . 당신들은 다를거라고 기대한게 잘못이겠지요. 다시한번 대출이자걱정 내집마련걱정하는 국민들 생각해보세요 잔인한 정치인분들
제목: 미성년자 친딸 임신시켜 낳게한뒤 버린 친아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24

이건 개 진짜 욕밖에 안나오네 재판 똑바로 받게 여러분들이 힘을 주세요 몇년 몇십년 이런거 말고 대한민국에서 사형도 안시킬거 무기징역 이라도 먹이게 이런건 솔직히 법따지지말고 걍 딸이랑 국민들한테 사이다 좀 먹여주십쇼 저런게 인간새낍니까?
제목: 이게 어떻게 된거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3

네이버에서 구글을 정지한다고 소문이돌던데 https에 19금사이트가 많아서 구글을 정지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삼성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구글을 정지하는지 알려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정부지원금 제대로좀 확실하게 처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5

제발요 제발 보육료오류도 한두번이 아니고 육아 수당 아동 수당비도 제시간때 안들어오고 엄마들이 말이 너무 많습니다 . 제발 정부에 관심좀~;;
제목: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부공인 전자 거래/공시 시스템을 도입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3

최근에 발생한 65억 규모의 전세 자금 사기 사건 등의 부동산 거래 사기 뉴스와 최근 몇 년 사이 수도권 지역 등의 전례없는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을 보며, 무주택자로서 매우 분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개인간 거래화 되어 있어, 불투명한 요소가 많으며 잘 알지 못하면 보호를 받기 어려울 정도로 거래 자체도 어려움이 많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거래가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발생하는 수없이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 정부 차원에서 거래를 투명화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가 공인하는 부동산 거래 / 공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든 부동산 거래를 전산화 일원화 하여 관리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월남전  참전 전투수당 미지급금 청원을 청구하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121

국가수호와 세계평화를 위한공로와 최빈국 대한민국을 세계경제강국으로 도약시킨 원동력으로 월남 참전 군인들의 국가공헌도를 인정하여 입법사안인 월남전 참전 포 괄적 특별보상 에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 폭력교사의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17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폭력교사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저 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 그나마 있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도 잘 못하고 자기의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모 다음으로 의지하는 선생님이라는 이름의 어른으로부터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학대 받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 옵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학대 및 폭력에 대한 뉴스가 너무 자주 들려 옵니다. 그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 생각 합니다. 성폭력만 폭력 입니까? 살인만 범죄입니까? 어린 아이들에 대한 폭력과 학대도 굉장히 중한 범죄 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 아이들의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폭력교사에 대해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두번다시 재취업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쩌면 없어질 수 도 있는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써서 두서가 없는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추천한번씩 눌러 주시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육영수 여사 암살 사건으로 보는 대통령의 자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7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중앙극장에서 제29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열였다. 박정희 전대통령의 기념사가 시작된 직후 (10시 23분) 재일교포 문세광이 단상으로 접근하여 권총을 발사하였다. 첫 발사 직후 방송 화면은 잠시 중단되었지만 이후에도 총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 사이 문세광이 체포되고 생방송이 다시 시작되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박정희 전대통령은 준비해 온 원고를 계속 읽어 나갔다. 하지만 정작 육영수 여사의 자리는 비어있었다. 육영수 여사가 혼란 속에서 머리 부분에 총상을 입은 것이다. ﻿ [출처]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 - 문세광 |작성자 껌이나 씹죠 ============================================================================== 자신의 부인이 저격범에 의해 쓰러진 상황에서도 끝까지 원고를 읽었던 박정희 대통령 저게 진정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이번 대구에서 기관총을 드러내고 경호를 세웠던 문재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 경호원이 기관총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수의 적에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대구 재래시장이 그럴만한 장소인가?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곳에서 기관총을 사용 하려고 한 것일까 과연 문재인이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의문이 든다
제목: 부패 유착 경찰 조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7

저는 현재 대전 지방 법원 천안지원 민사 1부 (041-620-2941)에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감정을 했는데, 감정인과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고 대한민국 법원 판사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강씨를 충남 천안 동남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강씨로 부터 압수해서 감정 사진 원본들의 날짜만 확인해도 법원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경찰관 윤수린 (041-590-2364)과 팀장 이용호 (041-590-2264) 는 사진 원본을 확보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천안 동남 경찰서장 김광남) 대한민국 법원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도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하려는 경찰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유착 관계의 심각성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공수처법에도 경찰들이 법과 정의를 저버리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지 않으면, 수사를 받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국민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피해를 보는 이런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지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죽고싶은 마음입니다.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경찰과 검찰이 처벌 받는 공정한 한국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신입들은 도대체 어디서 경력을 쌓아야될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취준생입니다. 취직을 간절히 원해서 찾고있지만 결국엔 경력을 위한 자리만 되었습니다 신입들은 도대체 어디서 일을 해야 할까요? 신입들이 경력을 쌓아야 경력자가 되지만 결국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저 또한 부모님과 이별한지 어느덧 몇년이나 되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고 저와 같은사람은 아무것도 하지못합니다..심지어 LH아파트도 들어가기가쉽지도 않고 결국엔 눈치밥먹으면서 지인집에 언쳐사는신세가 되어버립니다..일자리 늘리는게 무엇보다 가장 급합니다.돈없어서 대학못나온 사람들도 많아서 자격증으로 대처를하지만 그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일자리를 많이 늘려주세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경북대학교에서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상상학생회입니다. 현재 경북대학교 학생들은 부족한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부담감으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북돋아 주기위해 강연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회는 강연회를 이끌어갈 강사를 찾다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러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큰 인상을 줄 수 있는 강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강연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들이 겪고있는 어려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꿈으로 나아가는 동기부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약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상 그 이상 현실이 되는 상상
제목: 청원 사이트를 개편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107

안녕하세요, 저는 청와대 국민 청원의 문제점과 사회적 파장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조사 도중 3월 21일에 올라온 688개의 청원 중 166개의 청원을 다 읽어 본 후 내용이 보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없고, 국가가 다룰 수 없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내용이나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세어 보았습니다. 잘못된 글은 약 118개였습니다. 166가지 중 118개라면 전체의 81%입니다. 청원을 한다는 일은 국가에게 자신의 의견을 냄과 동시에 그 발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 청원 사이트에 있는 수많은 청원 중 기본적인 예의 혹은 청원의 본래 목적인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의 구제, 법률ㆍ명령ㆍ규칙의 개정 및 개폐, 공무원의 파면 따위의 일을 국회ㆍ관공서ㆍ지방 의회 따위에 청구하는 일’을 지키는 청원은 고작 19%였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위해 아래 항목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1) 국민 청원 사이트를 개편했으면 합니다. - 현재 국민 청원 사이트는 들어가면 ‘청와대의 직접 소통 철학’ 이 먼저 뜹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청원 요건이 나타나 있죠. 저는 이 요건 바로 위에 ‘청원’ 의 의미를 국가에서 제정해 주고, 이 국민 청원 사이트에는 어떠한 글이 올라와야 하는 지에 대한 안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 청원을 할 때 이 청원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동의를 받아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바로 청원하기’버튼을 누르면 먼저 이 글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글이 나오고, 그 글에 동의를 해야만 글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도 본인의 주장과 글에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개념 없거나 요건에 따르지 않는 글은 거의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국민 신문고’의 링크를 국민 청원 사이트 안에 달아 두었으면 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인터넷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국민 청원 사이트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공정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 불편·불만사항이 있을 때 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의 고발, 행정기관의 각종 정책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온라인상 민원창구’ 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국민 신문고는 개인적인 민원제기와 사익을 위한 질문을 올리는 곳입니다. 반면 국민 청원 사이트는 국정 운영이나 공익적인 내용으로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곳이죠. 청원 요건 위의 안내 글에 ‘사적인 내용은 국민 신문고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문구의 옆에다가 링크를 달아 둔다면 국민 신문고의 존재를 모르던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118건의 글 중 29건을 차지한 개인의 하소연 또한 청원 사이트에서 많이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청원 요건에 맞게 글의 관리를 자주,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청원 담당 부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내건 약속이고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해도 국민이 청원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니 그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배성 글 삭제, 혹은 요건을 정해진 횟수 이상 어기면 그 계정으로는 다시 청원을 하지 못하게 하던지 등의 조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조치가 실현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확정일자 1순위 임차인에게 소송 없이 경매를 넣을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4

1억 오천만원의 전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여 까다롭고 하여 전세권 설정과 같은 대항력을 지닌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모두 갖춘 1순위 임차인이 되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6개월전 집주인에게 알렸으나 집이 팔려야 돈을 줄 수 있다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주소를 확인하였으나 주소도 말해주지 않아 계약서상의 주소로 발송을 하였고 결국 반송되었습니다. 결국 어렵게 집주인의 주소를 확인받아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였고 부동산을 통해 전세세입자까지 구해주었으나 무조건 집을 매매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결국 이것도 무산되었습니다. 만기일이 지나 집주인은 여전히 나몰라라 하였고 소송으로 가는 것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 2순위도 소송 없이 경매를 넣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확정일자 1순위 임차인에게는 경매를 넣기 위해서는 소송을 거쳐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는 비용만 30만원, 그 후 이의신청으로 보정명령으로 인지비만 60만원 가량을 냈고 소송으로 갈때 변호사 선임비용이 300만원 그후 승소시 10%의 승소비용까지 내라고 하네요 양쪽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라면 어쩔수 없이 소송으로 가는 것이 맞겠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임대차보호법으로 확정일자로 전입신고자로 1순위가 확실한데도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싸워서 재판까지 승소한 이후에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도 증거까지 모두 다 제출하였음에도 너무 쉽게 집주인의 이의신청을 바로 받아주고 또한 답변서를 내지 않아도 기각되지 않게 시간을 끌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너무 쉽게 버틸 수 있는 사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서민으로서는 너무 큰 비용과 시간을 감당해야 하는 여전히 변한것 같지만 변화지 않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네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시간끌기를 하며 자신만 생각하는 집주인의 만행이 이렇게 악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민에겐 법이 너무 멀고 자신의 돈을 받는 방법이 한없이 멀기만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1순위 임차인에게 꼭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3채 다주택자 국토부장관 집값 이제 또 폭등오르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12

투기과열지구 팔라고 했으면서 수장이라는사람이 여러채 투자 수익 실현 국민들 패배감 박탈감! 정말 집값 잡을 의지는 있나요? 포기한건지 집주인들 학습이되서 집 안내놓습니다. 비싼 부동산으로 소비가 없으니 악순환 누가 열심히사나?
제목: 외국인 복지 및 자국민 차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13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자국인에게 냉혹하다 외국인은 다문화라는 이유로 각종 혜택을 받습니다 다문화가 특혜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농촌결혼 장려라는 이유로 나라돈이 투자되는 일도 없어야합니다. 여자들 결혼하라고 외국인 남자 결혼자금 안줍니다. 한국인끼리 결혼 해서 잘살수있는 복지혜탁을 주어야하는게 맞는 겁니다. 대한국민인 한국인은 이나라를 이루는 나라의 주인이면 국민의 의무를 하는데 사회복지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다문화라는 이유로 복지혜택 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장애인 복지혜택이라던지 지원금, 기초수급대상자 분들, 독거어르신, 어려운가정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추워죽고 쪄죽을때 나온 기초수급비를 뺏을생각이나하고 엉뚱한 곳에 세금을 씁니다. 대한민국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에 버려지고 개선이 안되는데 외국인 및 다문화에는 왜 많고 다양한 복지혜택을 주는거죠? 자국민이 우선이지 외국인이 먼저 인가요? 외국인이 귀화했다고 국회의원 쉽게 되고 완전 정치쇼 아닌가요? 그 외국인이 돼서 한일은 다문화의 각종 혜택이였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싸워왔는데 국민의 공익이 돼야지 왜 외국인귀화자가 국회가서 다문화 챙기는데 돈쓰나요? 국민차별입니다. 외국인에게 시민권, 영주권 쉽게 주는거 아닙니다. 그들로 국민인구 늘리면 그게 대한민국인가요? 그들이 한국에 이익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나랏돈 받는 일을 하면 안됩니다
제목: ***1동 새마을금고에 비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2

***1동 새마을금고는요 2금융입니다 관악농협도 2금융입니다 전체적으로 2금융권을 철저하게 단속을해야한다고 생각을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연예인 비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수든 탤런트이든 부조리가 없겠금 철저하게 경찰 검찰 절저하게 조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인들이 많은데 경제를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있습니다 조선족이든 한족이든 가리봉동 인력시장입니다 다 보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동산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구 ***1동 부동산 협회 꽉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통반장을 없앤다고 하였는데 꼭 좀 없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쟁도 안나는 통반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통반장도 돈을 받고 해주는겁니다 그냥 해주는게 아닙니다 신대방1동 주민센터에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불편하다는얘기지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도 줄여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주변에는 보이스 피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배가 있습니다 이런것도 경찰청 사이버테러를 꼭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버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2천만원을 빼갔습니다 이것은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1동에사는 독립유공자 손자입니다 ***1동 새마을금고 *** 이사장은 돈 많은 아주머니나 돈많은 할아버지나 돈을 많이 묶어 놓습니다 또 조합원들하고 봄 맞이 또 놀러가려고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런것에대해서 전국에 있는 새마을금고은행이 비라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꿈을 꼭좀 이루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사는 독립유공자 손자입니다 동작구 ***1동은 지하든 지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다 월세를 받고 삽니다 돈은 집주인 할아버지가 챙깁니다 중국 교포들이 오면 부동산에서 어서오십시오 입니다 이러기때문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잘살았다고 조선족이나 한족을 들어와서 돈을 벌겠끔 하는겁니까? 가까운나라 같은경우는 백퍼센트 이런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전체적으로 이런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독립만세 만세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