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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특별법과 전안법의 문제점은 같습니다!(상인들이 죽어나갑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1,675

전안법과 어린이 특별법은 다르다!? 결국 인증비용으로 소수기관 배불리기는 같다!! 근래 이슈였던 전안법 관련하여 그동안 아이들의 안전때문에 집안 기둥이 휘청거리며 받아 온 kc인증에 회의를 느끼며 청원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법은 분명 잘못된 법입니다. 그 전까지 그저 아이들의 안전으로 포장된 kc인증을 위해 말도 안되는 비용을 들여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답이 아닙니다! 어린이 안전 관련 인증기관은 몇군데가 없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을때 인증대행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인증대행 비용은 직접 인증 받는 금액보다도 더욱 부담스럽죠. 전안법으로 인증받는 금액의 2-3배가 더 든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2500원짜리 헤어핀은 50만원의 인증비용이, 5000원짜리 아이 티셔츠는 60만원의 인증비용이, 이 티셔츠가 한 철 잠깐 팔리고 도매처에서 더이상 만들지 않을경우, 소매상들은 한품목만으로도 색깔별로 60만원씩 총 240만원을 내고 인증을 받고 더이상 판매할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 상품들을 50장을 판매해도,100장을 판매해도 인증비용만 찾기도 터무니없이 모자르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증절차는 과연 진짜 안전을 위한 절차인가?? 아래글은 전안법 관련 청원 글 중 일부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안전! - 그렇게 안전하다 목이 터져라 외쳐댔던 KC인증 마크를 받은 '보니코리아'에서 판매했던 유아용 에어매트가 발진·잔사·기침 유발로 논란이 됐던 것을 아십니까? 소비자들은 지금껏 안전, 안전 열심히도 광고했던 KC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산 건데요. 또, '베슈'라는 회사에서 만든 기저귀 안에서 날카로운 쇳조각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물론 이 업체도 KC인증 마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안전을 외치며 광고했던 KC마크를 달고 있는 제품인데도 안심하고 구매하면 안된다니.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맞습니다.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받은 kc인증이 “안전하지가 않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무도 책임지지않는 이 안전한 kc인증을 지정업체에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이하 역시 전안법 청원 글 중 일부입니다. 인증서 장사! - 인증 비용을 개당 3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공장이 10개 있다고 가정하면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매상이 100개 있다고 가정하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1,000명 있다고 가정하면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공장도 아닌, 도매상도 아닌 소상공인에게 인증 의무가 있을까요? 다 자기들 돈벌이 때문이죠! 애초에 만드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만들면 문제 될 일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정말로 안전을 우려하신다면 원료부터 철저히 감시하셔야죠! 왜! 애꿎은 데서 안전을 찾습니까? 돈벌이를 위해 알고도 모른 척 하는 흉한 법! - 소상공인에게 인증 의무가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A,B,C,D 네 개의 공방은 같은 공장에서 나온 같은 귀걸이침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A공방이 안전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B,C,D 공방이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A공방도 검사를 받고 B공방도 검사를 받고 C공방도 검사를 받고 D공방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이 나온 같은 부자재인데, 이미 다른 공방에서 안전성이 입증이 됐는데도 제가 쓰기 위해서는 저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중복 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공장에서 딱 한 번 검사를 하고 유통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돈 좀 벌어먹자고 쉬운 길을 어렵게 가시네요! 나라에서 챙겨주는 퇴직 공무원의 노후! -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무리한 시행이 산업부 퇴직자들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윤한홍 의원은 ‘누구를 위한 전안법인가?’라는 자료를 통해 KC인증 기관 7곳 중 6곳에 산업통상자원부 퇴직자들이 주요보직을 독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확인된 7곳의 인증기관 중 6곳에 산업부 퇴직자가 재취업한 상태며 5곳은 산업부 출신이 원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7개 인증기관의 매출액은 최근 3년간 40%가량 급감했다며 전안법을 통해 산업부가 줄어든 인증기관의 매출을 메우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기사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기사에는 산업부 퇴직자들이 재취업으로 인증기관의 원장으로 재직중이라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어거지로 여기서 받아라! 했던 곳들의 이익은 결국 산자부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의 보장형 임금밖에 안된다는 말인데 이 역시 철저히 조사하고 같은 물건을 각 소매처마다 인증받아야하는 엉터리 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인증. 당연히 받아야지요. 하지만 이 인증이 온전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고 더욱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기위한 소상공인들의 판매준비 절차가 되어야지 아이들의 안전을 핑계로 상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형태가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국민 중 몇%가 소상공인으로 현재 장사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옳바르지 않은 법은 국민을 휘청하게 만들고 결국 이는 고대로 소비자들에게 값비싼 가격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어린이특별법, 전안법 모두 말도 안되는 kc인증 비용으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입니다. 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스키장 활강 사망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0

안타깝지만 적정선에서의 처벌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보상또한 뒤따라야할것입나다 존경합니다
제목: 공무원시험  자격증 가산점 5% 폐지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9

공무원 시험하고 나는 무관하고, 나는 60에 가까운 나이에 한국에서 살지도 않는다. 수많은 공시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공무원 자격증 가산점 5% 우선권을 미리 주면 공정한 공무원시험이라고 할수 없으며 불공정하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실사 및 가격정상화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11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이라 할 수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도 블록체인기반의 가상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관련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것은 미래를 위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발달된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화폐인 비트코인이 코인당 16000달러라고 하면 한국거래소들의 가격은 적게는 20% ~ 많게는 50%까지 비싼 24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거의 800만원 이상을 비싸게 사고팔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2018.01.06 am 01:50 기준) 현재 국내거래소에 상장된 대부분의 가상화폐들이 저런 프리미엄을 유지하며 거래가 되는데 이는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말 금감원장의 "거품은 꺼진다. 내기해도 좋다"라는 발언과 법무부의 폐쇄검토에 1시간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프리미엄이 40프로에서 10프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만큼 투자자 보호가 안되고, 해외가격과의 가격괴리가 큰 것은 국내거래소를 이용하는 특정 새력과 거래소들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를 상대로 철저한 감사 및 실사와 가격의 인위적 조정 세력들의 처벌을 해주시어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된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진실을 나타내기 위한 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2

문제점 우리나라는 법이 한정적이다. 이사람이 잘못한 것을 알아도. 우리는 법대로 하면 그 사람은 교도소를 갔다가. 다시 올 확률이 크다.(살인 할시 최대 징역 10년)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할수 결코 없다. 모든국민이 생각하기에 이사람이 잘못한걸 안다면 그 사람은 피해자가 원하는만큼 벌을 줘야한다. 해결방안 1. 먼저 공공장소 를 분해하면 지하철.마트.은행.공원. 등등이 있다. 공공장소에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를 분해하면 나오는 장소에. "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거기에 알맞은 벌을 줄수 있을것이다. 2. 그리고. 살인할시 최대징역을 10년이아닌. 더이상을 요구 해야 한다. 사람의 인생 만을 망친게아니라. 사람의 생명.인생을 모두 이세상에 없앤것이다. 사람을 죽인사람은 엄청난 징역과.돈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제목: 4차 산업혁명 최선의 방법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2

우리나라에 부족한것은 일자리다. 대통령 후보들은 모두 4차 산업혁명을 찬성하였다. 그러나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에 혁명이라는 말은 알맞은 말일까? 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일자리를 하나하나 씩 가져갈것이다. 아니 가져간다. 4차 산업혁명 데이터를 분석하면. 사라질 직업과 새로 생길 직업을 분석하면 사라질직업은 무수히 많고 새로생길직업은 사라질직업에 비하면 인간은 일자리를 다 잃는다. 4차산업혁명이 오기전에 우리는 확실한 교육이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 새로운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 10개 이상 답하는 사람은 보기힘들것이다. 미래에 대한 교육도 재대로 되지도 않은나라에 4차 산업혁명이라.. 4차산업혁명은 우리 아이들의 새싹을 밟아버리는 나쁜 존재다 혁명일까 나쁘게 말해서 재앙일까. 우리는 4차산업혁명을 하면 안됀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빠른 대처를 바란다
제목: 국회 법사위 개혁 및 적폐청산 하고 위원장 과 이상한 위원들 전부 박탈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5

1월 5일 mbc 8시 뉴스테스크에서 보도된(아래 링크 보세용~)것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가 현재 본 역할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을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 법사위 위원장은 권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최근 강원랜드 청탁 비리와 관련된 의혹도 쏟아지는 상황이죠. 법사위 위원장으로써 법안들을 위원회를 통해 잘 검토되도록 진행해야되고 신중하게 논의되게 해야 하는데 법사위 국회의원들 질문 수준부터 보면 정말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국회에 민생관련 법안을 많이 제출되어 있는데 대체 왜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을까? 아하!~ 이번 mbc 보도를 통해서 법사위에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보도 보면 알겠지만 법사위 오랜 전통같은 개뿔같은 소리 하고 자빠지죠? 하긴 1951년 부터 2018년 까지 국회에 막당한 권한을 지고 있다 보니까 권력에 맛을 저버린 법사위 위원장과 위원들! 물론 모든 위원이 다 나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한 질의를 하는 몇몇 특히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무슨 생각으로 질의하는지 정말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국회의원이 5000만 국민 대신해서 법 재정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차원에서 조직된 기구인데 이런 한심한 사람들한테 국회의원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면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끝나야 될 것이 아니라 길게는 50년 이상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나도 탄저균 갖고싶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4

나도 탄저균갖고싶다 니들만 항체없냐 우리도 항체없습니다 청와대 지들만 살겠다고 백신맞는 그런모습? 아주 칭찬합니다 대한민국현실을 다 말해주네요 우리만 살자는 그런모습 아주 굿이에요 !! 꼭오래오래 장수하십쇼 청와대 여러분^^
제목: 청소년 범죄 및 성폭행 관련법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25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래 글 올리는 것에 취미가 없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 보다 그래도 글하나로 무언가 변화가 생기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이전에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더이상 청소년 및 성범죄에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저는 인간의 발달 및 지능 언어에 관하여 공부하는 사람인데 인간이 선과 악의 개념이 생기는 시기는 만 4-6세입니다. 그때에 교육이 한 인간이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시기이죠. 물론 인간은 환경에 반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라면서 환경에 따라 다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인간의 지능이 그만큼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학령전기, 학령기에 따라 검사 방법이 달라지는데 중학생이상은 생각의 성숙이 완성되는 시기라 성인과 같은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법은 청소년을 미성숙으로 구별하여 처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에 관련된 법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자가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을 감안하여 처리하여 줍니다. 어릴때는 잘 몰랐지만 크면서 저도 술을 먹어보니 진짜 술이 제대로 취하면 아무생각도 들지 않고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아직 정신이 멀쩡한게 아니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법에 관련하여 관대해 지는게 아니라 더 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유국가라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암묵적으로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지 그 때 비로소 진짜 모두가 자유로운 나라가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6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수고하시는 해경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에 보다 더 강력하고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의 대응방식과 처벌수위가 낮아서 불법조업 근절이 어려운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선의 해경반속반의 목소리를 좀 더 경쳥해주시고 현장 함장의 재량권 강화 및 대응 메뉴얼 강화를 건의드립니다 최근 나포된 중국어선을 탈취하기 위해 또 다른 어선이 고의충돌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고의충돌한 어선은 현행법으로 체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협 사격이 아닌 선체 조준사격을 통해 부분침수라도 유도해서 중국으로 도망가게 나둘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검거했으면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저자세 대응할 것이 아니라 주권방위 차원에서 자위권을 발동하고 엄정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경의 대응 메뉴얼 강화를 청원 드립니다!!
제목: 탈모약보험적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21

한국인 중 1000만이 탈모를 겪고 있습니다. 거의 5분의1 입니다. 그러나 아직 탈모약의 보험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약값이 꽤 비싼편이죠. 게다가 보험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처방받기위한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탈모약의 보험적용을 청원합니다.
제목: 근무지내 최소 근무자 배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2

저희아버지는 현재 버스 정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최근 사장이 바뀌면서 근무시간은 늘고 정리해고를 하여 전보다 근무하시는분들이 적어졌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버지는 정리해고는 피하셔서 계속 근무하시는 중이지만 전보다 작업량도 많아지고 없어진 사람만큼 해야될일이 더 많아져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거기다 월급도 전보다 적어졌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아버지가 일하는시는곳이 시내버스 영업소다 보니까 잔일이나 버스 정비를 해야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 아버지 직장은 옛날에 부당해고로 일이 여러번 터지기도 했었구요. 그런곳에 지금은 근무하시는 분들이 터무니도 없이 부족하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위해 지금 일하시는분들이 더욱 이리뛰고 저리뛰어서 일하고 계십니다. 2~3명이 했던일들을 이젠 혼자 다 해야되는거죠. 그리고 야간근무때는 그 넓은 영업장을 혼자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적은데 지금 근무가 너무 힘들어 퇴직을 결심한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글을 쓰는 날에도 퇴직한다는분이 계셔서 아버지가 같이 얘기하다 오셨구요. 제가 드리고싶은 말은 저희 아버지가 일하는곳과 마찬가지로 근무지가 넓은곳이나 일하시는분이 많이 필요로 하는곳은 최소 근무원을 정하여 그 이하 인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버지 직장외에도 다른곳들도 분명 이곳과 같은 상황인곳 있을겁니다. 남아있는사람도 힘들고 부당해고당하신분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 막막하신분들도 많을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매일 일끝나고 힘들게 들어오시는 아버지를 보면 너무 가슴이 먹먹합니다. 아직 어려 글솜씨가 보잘것없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교육비를 줄이면 인구증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2

우리나라는 현재 처줄산문제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우라나라 청소년 학생들의 학원 비용은 거의 40~100(만원)입니다.( 학부모가 생각하는 청소년 필수 과목: 영어 . 수학. 국어.과학) 정부가 학부모한테 학원 하지마! 라고 하면 학부모는 좋아하지 않을것입니다. 학교에 미래에 도움이 되는 필수 과목을 여러개만들어 수학.국어 등등의 수업을 줄이고 요약수업을 한다면. 학원비가 아껴집니다. 그돈으로 애를 난다면? 좋아지겟죠.
제목: 영어 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2

우리나라 영어는 일본을 따라한 영어 입니다. 우리나라는 문법적 영어라 영어를 쓰는 현지인이랑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배울때처럼 영어를 배운다면 우리나라 인구 최소 절반은 영어를 모국어 처럼 잘쓸수 있을것입니다
제목: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10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함을 반대합니다. 평등하게 임용고시를 통해 정교사가 되어야지, 임시 교사가 지금 이 시국에 어부지리로 정교사가 된다면 누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교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분명히 비정규직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암암리에 혈연, 지연, 학연 등을 따진 비윤리적인 방법이 남발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노력할 수 있는 시간과 과정들은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임용고시를 통과하기 위해 들인 노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결과를 맞이한다면 이보다 불공정한게 어디있습니까. 또한 이전 정부가 저출산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교사 TO를 책정한 탓에, 현재 임고를 통과하고도 발령받지 못한 신규교사가 수두룩합니다.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임용고시를 통과하고도 발령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부디 심사숙고 하셔서 피해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목: 장애3급장애연금지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3

지금중증장애1급과2급만장애연금이지급되는데사실장애3급도실질적인고득도없고장애로인하여미모은지출이있음에도너무차별적인한달에4만원이라는턱없이적은수당으로없이살아가고있읍니다그래서장애3급도1급2급과같이장애연금으로임하여삶위질이나아질수있도록이에청원합니다이
제목: 부동산 정책  수정요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1

저는 2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입니다 거주아파트 1개 , 단독주택 1개,오피스텔2개 목돈 생기면 부동산말고 투자할때가 있나요~~?? 결론만 말씀들이겠습니다 정책좀 똑바로 만드시고 ,잘못한점이 있으면 수정 부탁드립니다 제안1: 양도세 인하가 답입니다 - 나름 이유: 거래 활성화로 가격하락(???) 세수증가 , 건설경기 상승 경기상승은 고용창출 - 정책의 문제: 양도세 중과로 거래 단절, 세수하락, 부동산가격 상승(???) 건설경기 하락, 고용하락 - 강남 불페이유: 교통 인프라의 강남집중 문화중심 고용의 집중 제안2: 국회의원들은 장관 못하게 했으면 합니다 * 얼마나 인재가 없으면 국회의원을 장관시키냐고요 국회의원들 실력없는거 아시잔아요~~^^ 때깔 좋다고 맛도 있는거 아닙니다. 추신: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장단점도 모르면서, 무지하고 성급하고 아무도움도 안되는 이런 정책은 " 쓰레기 "라 생각함~~^^ 참여하여 , 더이삼 우리 자식들이 쓰레기들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해야 겠다. 국민 여러분 국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겁니다 정책 및 정치에 적극 참여 합시다
제목: 인천 마모양 집단폭행의 엄정한 수사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21

Sns에 올라와잇는 마모양집단폭행의 대한 엄정한 수사를 원합니다 03년생 04년생 또 그들의 성인남자친구들로부터 폭행당하고 성매매를 강요 실행에 옮긴 이사회에서 필요없는 이 4명에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원합니다 또한전안법등 폐지못할거면 연령 초등생으로 낮추길원합니다
제목: 문재인씨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15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5천만 국민을 인질로 잡고 있고 모든 외교를 망치면서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합시다 여러분!
제목: 극악무도한 성범죄자들에게 화학적 거세가 아닌 물리적 거세를 시행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17

대통령님, 남녀불문 조두순 같은 극악무도한 성범죄자들은 화학적 거세가 아닌 물리적 거세가 시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욕에 앞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체적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를 주는 범죄자들에게 매년 세금까지 들어가는 화학적 거세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리적 거세를 시행함으로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안전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교사 임용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3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뀌기 힘든 부분중의 하나가 교육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득권층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들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지만 교사 임용 방식은 구시대적인 것 같습니다. 교대나 사범대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뽑고 그들만 교사 임용고시를 보게되니, 자질 문제를 거론할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교대나 사범대를 나오면 모두가 아이들을 잘 가르칠수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20살 남짓되는 교대, 사범대 지원자들 모두가 교사의 자질이 충분하여 뽑히는 것인지요. 교사 임용고시는 너무나 제한된 범위내에서 교사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치러지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교사의 자질을 교대나 사범대나 임용고시로 판단하지 않고 전문성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이 이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고이면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선진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인재 양성이 아닐까요. 이를 뒷받침하는 교사의 임용 정책이 반드시 바뀌어서 참교육인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강정호 미국비자 발급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3

한국프로야구 선수출신으로는 유일하게 타자로서 인정을 받았던 강정호 비록 음주 운전을 한 것은 당연히 잘못했지만 더 많이 한국을 알리고 후배 선수들이 메이저진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미와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오슴환은 해외원정 도박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받고 유유히 미국갔는데 강정호는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을 판사가 매우 이례적으로 정식재판 회부해가면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본인은 법을 잘 모르나 강정호에게도 기회를 주십사 비자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목: 드라마 사전제작 의무화 간절히 통곡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드라마 촬영 현장 쪽에서 일하는 종사자입니다. 우선 저희들의 근무환경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전세계 유일하게 드라마 사전제작 시스템이 안되는나라 입니다. 그이유는 광고수익이 보장이 안된다는 이유입니다. 광고 수익이 보장이 안된다는 이유로 매일 매일 저희 같은 스태프 노동자들은 위험한 환경과 불안한 고용 실태, 열정페이, 스트레스 및 부상으로 인한 촬영 중단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상 강국 으로 알려진 미국,일본,중국 에서는 이미 사전제작 시스템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사전제작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근무 실태를 혹시 아시나요? 저희는 드라마 한편을 들어가면 최소3개월~길면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항상 새벽에 집합해서 촬영준비에 들어가고 촬영이 끝나는건 다음날 새벽에 끝납니다. 그리곤 몇시간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 생활을 몇달을 해야합니다. 스태프들도 힘들고 연예인들도 힘들어집니다. 과거 연예인들이 촬영장 이탈을 했다는 기사를 보신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됩니다. 얼마나 힘드셨는지.. 임금도 열정페이가 심각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곳 도 은근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항의도, 요구도 못합니다. 보복이 두렵고 소문이 잘못나서 다음 작품에 투입되지 못할 가봐 걱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프리랜서 스태프 입장에서는 더더욱 말을 못냅니다. 최근 몇몇 드라마에서 사건 사고가 나고 연예인들이 이탈하고 부족한 근로 여건 때문에 펼쳐진 어설픈 편집 으로 인한 방송사고등등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이유는 잠을 못자고 스트레스 누적에 방송일을 맞춰야 하는 압박감 때문에 집중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1회차 촬영 종료가 방송일 기준 2~3일(경우에 따라 3~5일) 전에 끝납니다. 그사이 편집에 들어갑니다. 하루는 자료들 전부 정리해서 ok컷과 NG컷을 구분해서 ok컷만 분류 작업 합니다. 그다음날 본격 편집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편집이 다되면 방송국에 납품 합니다. 그리고 편집이 끝나면 다시 편집 스텝들은 촬영장에 투입이 되어 현장편집 업무에 들어갑니다. 너무나도 빠듯하고 시간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전제작 시스템 의무화 도입이 정말 시급합니다. 사전제작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우선 연예인과 스태프 모두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좀 더 퀄리티 있는 연기와 작품이 나옵니다. 사전제작을 의무화 가 되면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준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쓰고 인력보강을 하고 세세한 부분을 체크하고 또 본격 촬영에 들어가게 되면 근로시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압박감과 스트레스 에서 해방이되어 여유로운 마음에 임할수 있으며 위험한 근로 환경에서 벗어 나기 때문에 사전에 사건사고들에 대한 예방 하고 조취를 취할수 있는 판단이 들어서게 됩니다. 즉, 주먹구구 식으로 해결하는 구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입장에선 연기 준비에 여유로워지고 집중을 할 수 있으며 쉬는날과 근로시간이 보장이 되어 캐릭터 소화를 위한 연기 연습시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매끄러운 역할로 더욱더 자연스러운 연기가 선보이게 됩니다. 지금의 근로환경은 최악중에 악입니다. 열정페이와 불안정한 근로시간 으로 인해 지금 이시간에도 스태프들은 죽음의 근로 환경에 한발짝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영상을 하는 종사자 이거나 영상을 공부 하고 있는 학생분들 은 한번쯤 아실겁니다. 필름ㅁㅁㅁㅁ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포토폴리오를 쌓고자 1~2일 단기 촬영 현장 보조 인력구인구직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속에는 열정페이로 보조생을 구하지만 받는 임금착취가 심각합니다. 1~2일 단기 이지만 받는 돈은 10~20만원 새벽 집합 다음날새벽 종료 입니다. 새벽에 집합 하려면 미리 가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애매하니 택시를 타거나 전날 미리 가서 찜찔방에 자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촬영장에 집합을 하면 보조를 하게되죠. 그렇게 퇴근시간이 보장이 안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은채 보조를 하죠... 그렇게 다음날 새벽에 촬영이 종료 되면 받는돈 10~20만원...열정페이 입니다.. 그 열정페이 금액 마저 바로 주지 않습니다. 일주일 ~한달 넘게 걸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근로 계약서도 작성 안했는데 3.3프로 세금을 떼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은 이것밖에 못줘서 미안해! 우리도 예산집행이 너무 적어! 대신 다음 촬영장에 먼저 부를게 이럽니다. 영상 지망생들은 이말을 굳게 믿은채 또 수락하게 되고 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직도 이런 구인구직글이 수없이 올라옵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어른들 덕분에 예술인들은 점점 떠나가게 되고 예술인들은 죽어가게 되요... 고통받습니다. 소위 주위 사람들은 예술이 밥먹여주냐? 예술이 그리 대단하냐? 라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예술인들은 돈을 벌면 안되고 열정페이로 받아야 하나요? 왜죠? 우리나라 가수들과 드라마,영화 들은 해외에서 인정 받고 있는데 왜 노동자들은 인정받지 못해야 하나요? 아이돌이 데뷔하는데, 드라마 랑 영화 한편 찍는데 수십명의 스태프들이 투입이 되고 도와주는데 왜 결과물에만 환호하고 저희들에 피와 노력에 대가는 무시가 되는거죠... 여러분들도 각자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며 열심히 근무를 하잖아요? 야근도 특근도 하기 싫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들은 기약도 없는 밤샘을 해야하는거죠...?
제목: 노동 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촬영현장 스테프들을 기억해주세요... 사전제작 드라마 의무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드라마 촬영 현장 쪽에서 일하는 종사자입니다. 우선 저희들의 근무환경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전세계 유일하게 드라마 사전제작 시스템이 안되는나라 입니다. 그이유는 광고수익이 보장이 안된다는 이유입니다. 광고 수익이 보장이 안된다는 이유로 매일 매일 저희 같은 스태프 노동자들은 위험한 환경과 불안한 고용 실태, 열정페이, 스트레스 및 부상으로 인한 촬영 중단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상 강국 으로 알려진 미국,일본,중국 에서는 이미 사전제작 시스템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사전제작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근무 실태를 혹시 아시나요? 저희는 드라마 한편을 들어가면 최소3개월~길면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항상 새벽에 집합해서 촬영준비에 들어가고 촬영이 끝나는건 다음날 새벽에 끝납니다. 그리곤 몇시간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 생활을 몇달을 해야합니다. 스태프들도 힘들고 연예인들도 힘들어집니다. 과거 연예인들이 촬영장 이탈을 했다는 기사를 보신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됩니다. 얼마나 힘드셨는지.. 임금도 열정페이가 심각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곳 도 은근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항의도, 요구도 못합니다. 보복이 두렵고 소문이 잘못나서 다음 작품에 투입되지 못할 가봐 걱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프리랜서 스태프 입장에서는 더더욱 말을 못냅니다. 최근 몇몇 드라마에서 사건 사고가 나고 연예인들이 이탈하고 부족한 근로 여건 때문에 펼쳐진 어설픈 편집 으로 인한 방송사고등등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이유는 잠을 못자고 스트레스 누적에 방송일을 맞춰야 하는 압박감 때문에 집중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1회차 촬영 종료가 방송일 기준 2~3일(경우에 따라 3~5일) 전에 끝납니다. 그사이 편집에 들어갑니다. 하루는 자료들 전부 정리해서 ok컷과 NG컷을 구분해서 ok컷만 분류 작업 합니다. 그다음날 본격 편집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편집이 다되면 방송국에 납품 합니다. 그리고 편집이 끝나면 다시 편집 스텝들은 촬영장에 투입이 되어 현장편집 업무에 들어갑니다. 너무나도 빠듯하고 시간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전제작 시스템 의무화 도입이 정말 시급합니다. 사전제작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우선 연예인과 스태프 모두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좀 더 퀄리티 있는 연기와 작품이 나옵니다. 사전제작을 의무화 가 되면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준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쓰고 인력보강을 하고 세세한 부분을 체크하고 또 본격 촬영에 들어가게 되면 근로시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압박감과 스트레스 에서 해방이되어 여유로운 마음에 임할수 있으며 위험한 근로 환경에서 벗어 나기 때문에 사전에 사건사고들에 대한 예방 하고 조취를 취할수 있는 판단이 들어서게 됩니다. 즉, 주먹구구 식으로 해결하는 구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입장에선 연기 준비에 여유로워지고 집중을 할 수 있으며 쉬는날과 근로시간이 보장이 되어 캐릭터 소화를 위한 연기 연습시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매끄러운 역할로 더욱더 자연스러운 연기가 선보이게 됩니다. 지금의 근로환경은 최악중에 악입니다. 열정페이와 불안정한 근로시간 으로 인해 지금 이시간에도 스태프들은 죽음의 근로 환경에 한발짝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영상을 하는 종사자 이거나 영상을 공부 하고 있는 학생분들 은 한번쯤 아실겁니다. 필름ㅁㅁㅁㅁ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포토폴리오를 쌓고자 1~2일 단기 촬영 현장 보조 인력구인구직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속에는 열정페이로 보조생을 구하지만 받는 임금착취가 심각합니다. 1~2일 단기 이지만 받는 돈은 10~20만원 새벽 집합 다음날새벽 종료 입니다. 새벽에 집합 하려면 미리 가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애매하니 택시를 타거나 전날 미리 가서 찜찔방에 자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촬영장에 집합을 하면 보조를 하게되죠. 그렇게 퇴근시간이 보장이 안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은채 보조를 하죠... 그렇게 다음날 새벽에 촬영이 종료 되면 받는돈 10~20만원...열정페이 입니다.. 그 열정페이 금액 마저 바로 주지 않습니다. 일주일 ~한달 넘게 걸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근로 계약서도 작성 안했는데 3.3프로 세금을 떼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은 이것밖에 못줘서 미안해! 우리도 예산집행이 너무 적어! 대신 다음 촬영장에 먼저 부를게 이럽니다. 영상 지망생들은 이말을 굳게 믿은채 또 수락하게 되고 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직도 이런 구인구직글이 수없이 올라옵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어른들 덕분에 예술인들은 점점 떠나가게 되고 예술인들은 죽어가게 되요... 고통받습니다. 소위 주위 사람들은 예술이 밥먹여주냐? 예술이 그리 대단하냐? 라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예술인들은 돈을 벌면 안되고 열정페이로 받아야 하나요? 왜죠? 우리나라 가수들과 드라마,영화 들은 해외에서 인정 받고 있는데 왜 노동자들은 인정받지 못해야 하나요? 아이돌이 데뷔하는데, 드라마 랑 영화 한편 찍는데 수십명의 스태프들이 투입이 되고 도와주는데 왜 결과물에만 환호하고 저희들에 피와 노력에 대가는 무시가 되는거죠... 여러분들도 각자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며 열심히 근무를 하잖아요? 야근도 특근도 하기 싫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들은 기약도 없는 밤샘을 해야하는거죠...?
제목: 성폭행범, 살인범들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제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28

치안법이 너무 후진국이 아닌가합니다 살인한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하고 성폭행범에게는 무기징역과 물리적거세를 원합니다 더 낳아라하지말고 있는 국민이라도 잘 지켜야합니다
제목: 드라마 "화유기" 사태를 근거로 드라마 사전제작 시스템 의무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드라마 촬영 현장 쪽에서 일하는 종사자입니다. 우선 저희들의 근무환경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전세계 유일하게 드라마 사전제작 시스템이 안되는나라 입니다. 그이유는 광고수익이 보장이 안된다는 이유입니다. 광고 수익이 보장이 안된다는 이유로 매일 매일 저희 같은 스태프 노동자들은 위험한 환경과 불안한 고용 실태, 열정페이, 스트레스 및 부상으로 인한 촬영 중단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상 강국 으로 알려진 미국,일본,중국 에서는 이미 사전제작 시스템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사전제작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근무 실태를 혹시 아시나요? 저희는 드라마 한편을 들어가면 최소3개월~길면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항상 새벽에 집합해서 촬영준비에 들어가고 촬영이 끝나는건 다음날 새벽에 끝납니다. 그리곤 몇시간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 생활을 몇달을 해야합니다. 스태프들도 힘들고 연예인들도 힘들어집니다. 과거 연예인들이 촬영장 이탈을 했다는 기사를 보신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됩니다. 얼마나 힘드셨는지.. 임금도 열정페이가 심각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곳 도 은근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항의도, 요구도 못합니다. 보복이 두렵고 소문이 잘못나서 다음 작품에 투입되지 못할 가봐 걱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프리랜서 스태프 입장에서는 더더욱 말을 못냅니다. 최근 몇몇 드라마에서 사건 사고가 나고 연예인들이 이탈하고 부족한 근로 여건 때문에 펼쳐진 어설픈 편집 으로 인한 방송사고등등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이유는 잠을 못자고 스트레스 누적에 방송일을 맞춰야 하는 압박감 때문에 집중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1회차 촬영 종료가 방송일 기준 2~3일(경우에 따라 3~5일) 전에 끝납니다. 그사이 편집에 들어갑니다. 하루는 자료들 전부 정리해서 ok컷과 NG컷을 구분해서 ok컷만 분류 작업 합니다. 그다음날 본격 편집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편집이 다되면 방송국에 납품 합니다. 그리고 편집이 끝나면 다시 편집 스텝들은 촬영장에 투입이 되어 현장편집 업무에 들어갑니다. 너무나도 빠듯하고 시간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전제작 시스템 의무화 도입이 정말 시급합니다. 사전제작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우선 연예인과 스태프 모두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좀 더 퀄리티 있는 연기와 작품이 나옵니다. 사전제작을 의무화 가 되면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준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쓰고 인력보강을 하고 세세한 부분을 체크하고 또 본격 촬영에 들어가게 되면 근로시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압박감과 스트레스 에서 해방이되어 여유로운 마음에 임할수 있으며 위험한 근로 환경에서 벗어 나기 때문에 사전에 사건사고들에 대한 예방 하고 조취를 취할수 있는 판단이 들어서게 됩니다. 즉, 주먹구구 식으로 해결하는 구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입장에선 연기 준비에 여유로워지고 집중을 할 수 있으며 쉬는날과 근로시간이 보장이 되어 캐릭터 소화를 위한 연기 연습시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매끄러운 역할로 더욱더 자연스러운 연기가 선보이게 됩니다. 지금의 근로환경은 최악중에 악입니다. 열정페이와 불안정한 근로시간 으로 인해 지금 이시간에도 스태프들은 죽음의 근로 환경에 한발짝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영상을 하는 종사자 이거나 영상을 공부 하고 있는 학생분들 은 한번쯤 아실겁니다. 필름ㅁㅁㅁㅁ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포토폴리오를 쌓고자 1~2일 단기 촬영 현장 보조 인력구인구직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속에는 열정페이로 보조생을 구하지만 받는 임금착취가 심각합니다. 1~2일 단기 이지만 받는 돈은 10~20만원 새벽 집합 다음날새벽 종료 입니다. 새벽에 집합 하려면 미리 가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애매하니 택시를 타거나 전날 미리 가서 찜찔방에 자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촬영장에 집합을 하면 보조를 하게되죠. 그렇게 퇴근시간이 보장이 안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은채 보조를 하죠... 그렇게 다음날 새벽에 촬영이 종료 되면 받는돈 10~20만원...열정페이 입니다.. 그 열정페이 금액 마저 바로 주지 않습니다. 일주일 ~한달 넘게 걸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근로 계약서도 작성 안했는데 3.3프로 세금을 떼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은 이것밖에 못줘서 미안해! 우리도 예산집행이 너무 적어! 대신 다음 촬영장에 먼저 부를게 이럽니다. 영상 지망생들은 이말을 굳게 믿은채 또 수락하게 되고 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직도 이런 구인구직글이 수없이 올라옵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어른들 덕분에 예술인들은 점점 떠나가게 되고 예술인들은 죽어가게 되요... 고통받습니다. 소위 주위 사람들은 예술이 밥먹여주냐? 예술이 그리 대단하냐? 라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예술인들은 돈을 벌면 안되고 열정페이로 받아야 하나요? 왜죠? 우리나라 가수들과 드라마,영화 들은 해외에서 인정 받고 있는데 왜 노동자들은 인정받지 못해야 하나요? 아이돌이 데뷔하는데, 드라마 랑 영화 한편 찍는데 수십명의 스태프들이 투입이 되고 도와주는데 왜 결과물에만 환호하고 저희들에 피와 노력에 대가는 무시가 되는거죠... 여러분들도 각자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며 열심히 근무를 하잖아요? 야근도 특근도 하기 싫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들은 기약도 없는 밤샘을 해야하는거죠...?
제목: 예술인들은 왜 열정페이를 받아야하는걸가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드라마 촬영 현장 쪽에서 일하는 종사자입니다. 우선 저희들의 근무환경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전세계 유일하게 드라마 사전제작 시스템이 안되는나라 입니다. 그이유는 광고수익이 보장이 안된다는 이유입니다. 광고 수익이 보장이 안된다는 이유로 매일 매일 저희 같은 스태프 노동자들은 위험한 환경과 불안한 고용 실태, 열정페이, 스트레스 및 부상으로 인한 촬영 중단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상 강국 으로 알려진 미국,일본,중국 에서는 이미 사전제작 시스템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사전제작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근무 실태를 혹시 아시나요? 저희는 드라마 한편을 들어가면 최소3개월~길면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항상 새벽에 집합해서 촬영준비에 들어가고 촬영이 끝나는건 다음날 새벽에 끝납니다. 그리곤 몇시간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 생활을 몇달을 해야합니다. 스태프들도 힘들고 연예인들도 힘들어집니다. 과거 연예인들이 촬영장 이탈을 했다는 기사를 보신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됩니다. 얼마나 힘드셨는지.. 임금도 열정페이가 심각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곳 도 은근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항의도, 요구도 못합니다. 보복이 두렵고 소문이 잘못나서 다음 작품에 투입되지 못할 가봐 걱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프리랜서 스태프 입장에서는 더더욱 말을 못냅니다. 최근 몇몇 드라마에서 사건 사고가 나고 연예인들이 이탈하고 부족한 근로 여건 때문에 펼쳐진 어설픈 편집 으로 인한 방송사고등등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이유는 잠을 못자고 스트레스 누적에 방송일을 맞춰야 하는 압박감 때문에 집중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1회차 촬영 종료가 방송일 기준 2~3일(경우에 따라 3~5일) 전에 끝납니다. 그사이 편집에 들어갑니다. 하루는 자료들 전부 정리해서 ok컷과 NG컷을 구분해서 ok컷만 분류 작업 합니다. 그다음날 본격 편집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편집이 다되면 방송국에 납품 합니다. 그리고 편집이 끝나면 다시 편집 스텝들은 촬영장에 투입이 되어 현장편집 업무에 들어갑니다. 너무나도 빠듯하고 시간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전제작 시스템 의무화 도입이 정말 시급합니다. 사전제작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우선 연예인과 스태프 모두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좀 더 퀄리티 있는 연기와 작품이 나옵니다. 사전제작을 의무화 가 되면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준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쓰고 인력보강을 하고 세세한 부분을 체크하고 또 본격 촬영에 들어가게 되면 근로시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압박감과 스트레스 에서 해방이되어 여유로운 마음에 임할수 있으며 위험한 근로 환경에서 벗어 나기 때문에 사전에 사건사고들에 대한 예방 하고 조취를 취할수 있는 판단이 들어서게 됩니다. 즉, 주먹구구 식으로 해결하는 구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입장에선 연기 준비에 여유로워지고 집중을 할 수 있으며 쉬는날과 근로시간이 보장이 되어 캐릭터 소화를 위한 연기 연습시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매끄러운 역할로 더욱더 자연스러운 연기가 선보이게 됩니다. 지금의 근로환경은 최악중에 악입니다. 열정페이와 불안정한 근로시간 으로 인해 지금 이시간에도 스태프들은 죽음의 근로 환경에 한발짝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영상을 하는 종사자 이거나 영상을 공부 하고 있는 학생분들 은 한번쯤 아실겁니다. 필름ㅁㅁㅁㅁ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포토폴리오를 쌓고자 1~2일 단기 촬영 현장 보조 인력구인구직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속에는 열정페이로 보조생을 구하지만 받는 임금착취가 심각합니다. 1~2일 단기 이지만 받는 돈은 10~20만원 새벽 집합 다음날새벽 종료 입니다. 새벽에 집합 하려면 미리 가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애매하니 택시를 타거나 전날 미리 가서 찜찔방에 자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촬영장에 집합을 하면 보조를 하게되죠. 그렇게 퇴근시간이 보장이 안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은채 보조를 하죠... 그렇게 다음날 새벽에 촬영이 종료 되면 받는돈 10~20만원...열정페이 입니다.. 그 열정페이 금액 마저 바로 주지 않습니다. 일주일 ~한달 넘게 걸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근로 계약서도 작성 안했는데 3.3프로 세금을 떼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은 이것밖에 못줘서 미안해! 우리도 예산집행이 너무 적어! 대신 다음 촬영장에 먼저 부를게 이럽니다. 영상 지망생들은 이말을 굳게 믿은채 또 수락하게 되고 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직도 이런 구인구직글이 수없이 올라옵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어른들 덕분에 예술인들은 점점 떠나가게 되고 예술인들은 죽어가게 되요... 고통받습니다. 소위 주위 사람들은 예술이 밥먹여주냐? 예술이 그리 대단하냐? 라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예술인들은 돈을 벌면 안되고 열정페이로 받아야 하나요? 왜죠? 우리나라 가수들과 드라마,영화 들은 해외에서 인정 받고 있는데 왜 노동자들은 인정받지 못해야 하나요? 아이돌이 데뷔하는데, 드라마 랑 영화 한편 찍는데 수십명의 스태프들이 투입이 되고 도와주는데 왜 결과물에만 환호하고 저희들에 피와 노력에 대가는 무시가 되는거죠... 여러분들도 각자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며 열심히 근무를 하잖아요? 야근도 특근도 하기 싫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들은 기약도 없는 밤샘을 해야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