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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및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개선해야 합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무고죄 중 40%가량이 성폭력무고죄였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관련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결혼출산 가족부로 당장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경찰,소방관, 소년소녀가장,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하 사회가 될 겁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부서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리라고 봅니다.
제목: 최우선 공론화대상은 공무원,군인연금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누가 이 뜨거운 감자를 손을 대지요? 그런데 누군가는 손을 대야합니다. 베네주엘라,브라질,아르헨티나,그리스등 남유럽의 사례가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부도납니다. 연간 수천억의 혈세를 그들의 놀고먹는 비생산적인 자금으로 국민들에게 걷어서 지원하는 것은 횡령입니다. 바로 개혁하세요.. 불입한만큼만 수령하는것이 동서고금 상식입니다. 고딩졸까지 젊은이들은 모두가 공무원시험으로 몰리는 나라가 미래가 암담합니다. 기업으로 가야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싹수가 있습니다. 눈치보지마시고 지금 당장 개혁하세요 ..
제목: 수급자가 유지가되면서 장애인들도 일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수급자가 유지가 되면서 장애우도 일을 할려면 수급자가 탈락이 된다구 하네요 수급비도 먹구 살기 힘들어서 일을 하겠다는데 그거마저 끊기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수급자또한 수급자유지하면서 장애우도 일을 할수있겠끔 해주세요 일자리 늘려주세요 집에만 잇는 장애우들은 하루종일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을증을 앓고 잇어야합니다 친구들도 연을 맺기 힘들어 늘 혼자 힘들게 잇네요 그리구 장애우들도 문화생활할수 잇겠끔 개선해주세요 장애인연금말고 수당도 올려주세요 장애우가 일을 하면서 그안의 모든것들이 개선되게 원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철보단 버스를 이용을 주로 하는데 버스도 무료로 개선해주세요 버스비도 감당이 안됩니다 장애인 택시도 지체장애말구도 지적장애도 이용하게 끔 해주세요 경계성지능아이도 공익으로 가게해주세요
제목: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건강보험료가 국가건강검진기관(병.의원)의 수익창출에 사용(낭비)되는 것을 국민에게 돌려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금년 12월 15일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았으며, 한국일보 2017년 12월 18일자 11면 기사(10가구 중 9가구 민간의료보험 가입)를 보고 국민건강검진 제도 및 시행에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제도 및 시행과 관련하여 개선 및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은 1995년(정확한 시기는 확인 요) 시행 되었으며, 22년전에 우리사회 국민건강 관리 및 증진에 관한 환경과 현재의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을만큼 변했다. (국민건강보험으로도 미흡하여 10가구 중 9가구 민간의료보험 가입하는 시대 이니까) 그만큼 국민들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진료 등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정보.지식을 갖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검진의 항목 대부분은 22년전 사회 환경에서 수립되어 시행 되던 것을 현재에도 적용 하고 있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의 문제점. 1).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전문의료기관(전문의사)에서 상담 및 진료를 받는다 굳이 당해년도에 건강검진 대상자로 되어었다고 해서 건강검진 중복 검진 받을 필요 없다 이런 경우 국가건강검진과 전문의료기관(전문의사)에서 상담 및 진료와 중복(참조 1) 되며, 또한 국가건강검진은 검사 수준이며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증진에 도움이 않된다. (참조1 : 구강검진 : 현재 치과질환이 있어서 치과전문의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굳이 구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다 / 검진료 6,860원 발생 ( 건강검진 일반검진료 / 44,750원 ) 2) 국가가 지정해준 건강검진기관(병원. 의원)은 국민의 건강증진에는 관심도가 낮고 오로지 건강검진기관수익창출에만 관심(검진료를 제3자(공단)가 지불하기때문)이 있으며, 이런곳에 내가 낸 보험료의 일부가 지불되는 것은 낭비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 > 국민건강보험공단(징수및지불) ---> 건강검진기관(검사비용청구) 3) 검진기관 의료진의 자격 및 자질 의문. 검진진대상자가 작성한 문진표를 보고 묻고 답하는 검진은 검진하는 의사(?)보다는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다 4) 검진항목별 미검사비 청구 의문 등. 건강검진 항목별 검사 및 검진비용 지급 방법 개선 안. 1) 건강검진 항목별 검사는 본인들이 선택하게 한다. (현재 진료받고 있는(위 예에서 구강검진 처럼) 항목은 굳이 중복 검사받을 필요 없다.. 보험료 낭비) 2) 검진비용을 공단에서 지불하지 말고 검진대상자가 직접 검진기관에 지불하게 한다. (검진기관의 검진서비스 향상 .... 검진기관끼리 검진대상자 유치를 위한 경쟁력 강화로 검진서비스 향상) (공단은 검진대상자에게 항목별 검진비용(금액)이 표기된 쿠폰(진료권 등)을 주어 검진비 또는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질병치료 또는 건강검진을 전문의료기관(진료받고있는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국가건강 검진하지 않은 항목의 쿠폰(진료권)은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10가구 중 9가구 민간의료보험 가입할 정도로 건강관리를 하기 때문에 굳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건강검진비로 책정된 비용(예산)을 돌려 줘라. 돌려주는 방안 1) 매월 3월에 건강보험료를 정산(전년도 년말정산 소득금액 대비 전년도 보험료) 하여 환급 또는 추가징수처럼 환급해주는 방안. 돌려주는 방안 2) 납부할 보험료에서 차감해주는 방안 돌려주는 방안 3) 쿠폰으로 받아서 진료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22년전(?)에 수립된 국민건강검진 시행을 10가구 중 9가구 민간의료보험 가입 할 정도로 자신의 건강과 진료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국민건강검진 방법을 개선을 하고, 내가 낸 보험료가 검진기관의 수익창출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책정된 예산(검진비용)이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돌려주어 건강증진에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끝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 044-202-2810 건강증진과 : 044-202-2820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제목: 핸드폰구매관련 법은 대기업 판매처 편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핸드폰 구매... 말이 많고 지겨울수도 있으시겠지만 읽어주십시오 12월 17일 밤8시 신도림 테크노마트9층 39번 성지모바일에서 핸드폰 v30 을 구매했습니다 949300원 핸드폰을 19만원 현금완납에 요금제6만원대 3개월 사용 부가서비스 1만원 2달사용이 조건의 전부였습니다 신청서 작성전 19만원 찾아오라해서 찾아서 그자리에서 주고 서류를몇장 보여주면서 싸인펜으로 표시한 고객명 주소 서명 같은거만 해달라고해서 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5시에나 개통된다해서 집에놓고 18일은 야근후 집에와서 구글 로그인후 카카오톡만설치하고 바로 잤습니다 19일 아침 핸드폰으로 kt들어가서 남은 할부원금이 392300원이 있는걸 보고 판매처 전화번호적힌 서류가 집에있고해서 우선 kt 에 문의를 남기고 퇴근할때되서야 판매처에서는 24개월을 요금할인 25% 6만원대 요금제를 쓰면 19만원이라고 통신사에서 할인해주는걸 자기들이 할인해주는거처럼 말해서 그건 통신사가해주는 할인이고 판매처에서 해주는거처럼 말하지말라고했고 자기들은 6만원대 쓰면 요금이 할인포함 매달 65000원대가 나온다 하던데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요금 4만원대 쓴다고했고 3개월은 써야한다길래 몇월 몇일 바꿀수있는지 정확하게 날짜까지 써달라고했고 계약서에 날자 써있습니다 부가서비스 해제하는날도요 얘기해보고 할부원금19만원에 요금제유지3개월 부가서비스 2개월 서로 ok 하고 계약서 몇장을 적으라는것만 피곤해서 다 적었더니 참.. 청약철회건으로 kt랑 전화 몇번했는데 이러쿵저러쿵하면서 안되다네요? kt 는 대한민국 법을 안따르는 법위에 있는 기업인가요? 일도 못나가면서 통신사와 대리점을 다녀오고 lg서비스센터까지 다녀오게 된다면 저한테도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을 삭히며 쓰시는분도 있고 손해를 봐가면서 왜 우리가 이래야하는지 법이라는게 판매자와 통신사가 떠넘기식으로만하면 되게끔되있는거에 국민들이 이런일 겪을때마다 너무 힘이듭니다 이게 문재인정부가 말하는 국민우선 정책이 맞는건지 적폐라는게 바로 이런거 아닌가요? 국민들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되고 해결해줘야하는게 이런 실생활에서의 고통입니다
제목: 여성단체(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세무조사 및 감사원 감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10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여성전용 임대주택, 여성안심주택 등)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임용할당제 등)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여성민우회 등)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너무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 갔겠죠? 지켜 보겠습니다.
제목: 부동산 상속-증여를 수정하여 거래회전율을 높이는 장기적인 대책 필요하다.(오타수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식당이 제한된 테이블 수에서 더 이윤을 늘리는 방법은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다. 부동산도 이 방식을 적용한다면 부동산 소유의 기한이 유한하면 되는 것인데 (중국같은 방식은 아님)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유제산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소유권 이전에 제한은 가능하다. 즉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인 매매시점과 상속-증여 시점이 시장의 공급량이 늘어나는 시점인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의 경우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 매매는 시장을 통해 이루어 지지만 상속-증여는 장외거래라는 점이다. 우리가 과거 채권시장의 장외 영역을 거래소에 편입시키기 위해 노력했듯 상속-증여를 장내로 끌어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 방법은 상속-증여시 현물이 아닌 매매를 통해 현금을 상속-증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세세한 법적 문제부분은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보완해야겠지만) 특히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가족의 생활공간이었던 한 채까지는 현물 상속이 가능하나 임대대상이었던 나머지 소유물에 대해 매매를 통한 거래된 현금을 상속하게 한다면 시장을 통해 거래된 거래세, 소유권이전 후 보유세-재산세, 거래 후 현금 상속금액에 대한 상속세 등 세금인상이 아닌 거래증가로 인한 세수확장 에도 도움이 되며, 건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 거래 증가와 비용절감의 효과를 동시에 가져와 부동산 시장부양에 도움되고 이렇게 주기적인 거래회전율이 생기면 시장에 일정량의 지속적인 공급을 가능케 함과 동시에 죽기전에 부동산은 시장에 환원해야 한다는 점이 건전한 부동산문화를 갖게하며, 부동산 취득의 기회를 증진시켜 계층간 상실감 완화 및 경제민주화에 기본틀을 마련해 주리라 본다. 자본주의 특성상 본인의 노력에 의해 성취한 부는 세금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서 자원소유의 책임에 대해 1차적인 문제는 끝나는 것인만큼 그들을 부도덕하게만 몰아서는 안된다. 하지만 그 부를 상속-증여하는 것은 후대에게 불평등한 기회제공의 원인이 된다는 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킬 필요는 분명 있다. 결국 사회계층간의 문제는 각 구성원이 사회에서 평가차이의 간극 폭이 얼마이냐에 따라 심각도가 달라지는 것임을 볼 때 그 결정적 시작점인 상속-증여 부분을 혈연관계에 집중되게 해서는 안된다. 부동산 문제 또한 여기서 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매우 복잡한 안건이겠지만 핵심은 더 많은 거래가 시장에서 이뤄지게 끔 하는데 있고, 현물에 대한 시장거래를 늘림으로 현금유통을 활발히 해 시장을 지속가능하게 하는데 있어서 꼭 신규물의 추가만이 아닌 기존 상품에 회전율을 만들어 자원활용과 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은 국부론의 정설이 아닌가 싶다. 또한 사(死)전 상속시 이렇게 매매를 통해 현금을 상속하는 방식은 화폐유통량을 늘려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렇게 현금화된 부는 꼭 혈연관계 상속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계층간 긴장감 완화에도 기여하므로 캐스별로 약간 세제혜택을 주는 보안책도 함께 고려되면 더욱 실용적인 정책이 되리라 본다.
제목: 꿈속에서 외계인=하느님이 태양계에 외계인=하느님이 1억명 정도 있고 지구만한 UFO에 살고 UFO는 빛을 굴절시키기에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지구 대기권 100KM상공에 UFO들이 많이 있고 텔레파시전파는 지구를 관통하지는 못한다고 한다. 1억명정도의 외계인이 있기에 지구의 70억 인구와 동물들을 조종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으로 전한다. 인간도 외계인이 유전자조작으로 탄생시켰다고 한다. 인간의 역사는 하느님=외계인이 텔레파시로 조종한 역사라고 한다. 창조론도 맞고 진화론도 맞다고 한다. 인간과 동물은 하느님이 유전자조작으로 탄생시켰고 식물과 다른 동식물은 진화과정을 거친 것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구는 외계인의 UFO가 사고가 나거나 비상시에 착륙하여 살기 위해서 인간을 관찰 감시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꿈속에서 외계인=하느님이 태양계에 외계인=하느님이 1억명 정도 있고 지구만한 UFO에 살고 UFO는 빛을 굴절시키기에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지구 대기권 100KM상공에 UFO들이 많이 있고 텔레파시전파는 지구를 관통하지는 못한다고 한다. 1억명정도의 외계인이 있기에 지구의 70억 인구와 동물들을 조종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으로 전한다. 인간도 외계인이 유전자조작으로 탄생시켰다고 한다. 인간의 역사는 하느님=외계인이 텔레파시로 조종한 역사라고 한다. 창조론도 맞고 진화론도 맞다고 한다. 인간과 동물은 하느님이 유전자조작으로 탄생시켰고 식물과 다른 동식물은 진화과정을 거친 것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구는 외계인의 UFO가 사고가 나거나 비상시에 착륙하여 살기 위해서 인간을 관찰 감시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외계인의 역사는 1억년이 넘기에 인간의 과학기술과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에 인간과 외계인이 만나도 의미가 없다고 한다. 꿈을 꾼 내용이기에 그냥 헛소리로 읽으세요^^;;; 참고로 저는 외계인에 대한 꿈을 자주 꾸네요-_-
제목: 학교폭력이 심각합니다. 법으로 처벌이 어렵다면 인성점수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8

요즘 청소년법을 악용하여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해도 딱히 강력한 처벌이 없으니 학생들이 이법을 악이용하는것 같습니다 . 차라리 인성점수를 만들어서 폭력을 가담했거나 폭력을 행한 학생들에게 대학교 갈때 불이익을 받게끔 해주세요 . 인성점수가 직장에 들어갈때도 인성점수를 크게 반영했음 좋겠습니다 . 이런 방법이라도 써서라도 학교폭력이 사라졌습 좋겠습니다 .
제목: 강남집값도 못잡는 정권입니까?버티면 된다하네요../강력한 대책을 세우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4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참여정부에 이어 두번 정권을 잡았으면 학습효과로 두번 실수는 안해야지요.. 대책을 내놓으면 오히려 올라가는 집값은 도대체 뭐입니까?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소문이 .. 정말 한심합니다. 이정권도 깜박이만 좌고 정책은 있는자의 편입니까? 고위공직자들부터 버티기하는 공무원 인사조치하시고 명단을 공개하세요.. 고위공직자들이 강남 송파 분당에 살고있으니 될이가 있나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강력한 대책을 만지작거리지만 말고 흉내만 내지말고 서민,실수요자만 죽이지말고 바로 시행하세요.. 답답합니다.
제목: 문재인과 송영무국방장관이 환상속에 있는 것 같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문재인과 송영무국방장관이 환상속에 있는 것 같다. 송영무의 [최단시간 최소희생 신작전개념세울 것]이라는데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개념이고 북한과의 전쟁에서는 엄청난 희생이 따르고 최단시간과 최소희생은 불가능하고 그런 개념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도 3축체계를 말하는데 환상속에 있는 것 같다. 문재인은 사회정치분야는 잘 알지만 국방부문은 잘 모르는 것 같다-_-. 그래서 송영무도 국방장관으로 잘못 뽑은 것 같다. 문재인과 송영무가 그래서 둘이 손뼉을 치고 있는 것 같다. 국방부3축체계와 킬체인전략은 돌대가리전략이네요-_- 국방부에서 킬체인전략으로 정찰위성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조기에 발견하여 죽인다는개념은 돌대가리^^전략이다. 해수욕장모래에서 북한미사일인바늘을 찾아서 없애겠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문제인이 대통령되기 전에 만들어진한국군 3축 체계란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타격하고(킬체인), 날아오는 미사일은 요격하며 (KAMD), 대량 응징보복(KMPR)하는 것을 의미합니다.]3축체계시스템은 대량응징보복작전만가능하고 나머지는 돈만 많이 들고 효과적이지 못할 것 같다. 서울은 북한의 방사포 장사정포 미사일이 함께 날아올텐데 그럼 한국은 방사포와 미사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개념은 불가능한 전략이네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한국이 가지더라도 북한의 대포 방사포와 미사일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네요.
제목: 청소년불가게임이용, 야간출입청소년 쌍벌제 운영 필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7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19세미만이며 중고교학생인자는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다음의 적용을 받습니다. 1. 청소년 이용가능 시간 오전9~오후10시 청소년출입적발시 매장측에만 근무자 50만원 벌금과 영업정지 10일(또는 과태료 50만원)의 무거운 처벌 2. 청소년불가게임 이용시 이용을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놓았을 경우 1회 경고, 그 이후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현재, 오락가락하긴 하는데 곧바로 30일 영업정지를 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걸리면 늬들은 그냥 망하라는 소리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문제는 청소년측은 아무런 규제나 처벌이 없어 아무런 부담없이 지속적으로 청소년이용불가시간 출입과 청소년불가게임 이용을 무한으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청소년측에게는 저언혀~ 아무런 행정적 제재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를 악용하여 경쟁매장에 청소년을 사주하여 야간에 몰래 출입시키거나 청소년불가게임을 이용하게 하여 자진신고하여 상대 매장을 괴롭히는 일도 빈번합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일 진대, 청소년입장에서 아무 부담감없이 계속 시도하게 한다는 건 이해가 안되는 내용입니다. 요즘은 최저시급의 급격한 상승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게 자영업자이고, 이런 일방적인 행정처분은 정부가 자영업자를 억지로 죽이기 위해 일부러 쓰고 있는 수단이라는 인식까지 팽배합니다. 정말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 최대한 많이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 개선방안 청소년측(또는 법적보호자)에게 최소한 게임구매비용인 3~5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최소한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는데에 부담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 ------------------------------------------------ 첫째, 실행자인 청소년측이 무한시도를 할 만큼 부담감이 없는 현 상황을 개선하여, 위 2가지 규제 내용(청소년의 야간출입,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실효적인 실행이 가능합니다. 둘째, 쓸데없는 행정력의 낭비를 맊을 수 있습니다. 상기 사항을 위해 경찰이 출동합니다! 국민안전을 위해 써야할 경찰력, 행정력을 굳이 청소년이 무단시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현재 민생과 산업전반에서 최대화두가 되고 있는 최저시급 상승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자영업자의 민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자영업자 전반은 진심으로 정부가 현재 숫자가 너무 많아진 자영업자 죽이기 정책에 돌입했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는 생업에 바쁘지만 어느 순간 목숨이 위태로워 진다면 당연히 집단행동이 안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자영업자의 민심은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최저시급 상승으로 정부가 생색내고 뼈골빠지는 건 자영업 사장들일 진대,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보듬어 주시기를 빕니다. 자영업자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목: 주부들이 일할수있는곳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앉아서 놀고 먹는 지원은 바라지도않습니다. 주부들이 정말 원하는 지원은 일자리입니다. 요즘은 남편들만 일해서 먹고사는 시대가아닙니다. 물가도 올라가고 아이들 교육비에 요즘 시대에 살아가려면 맞벌이는 우선순위인데 주부들이 원하는시간대에 일을할수가없습니다. 차량이 없는주부 . 다자녀가있는 주부 . 집에서 보살펴야할 식구가있는 주부 다 각자 이유가있는데 요즘은 무조건 9시에서 6시 그리고 야간 아니면 파트타임도 그들이 원하는 시간대 .. 나이도 안맞고 결근하면안되고 어린이집이나 학교 학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부들이 원하는시간대에 일할수있는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제목: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UAE에 왜갔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UAE에 왜 갔는지 밝히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께서 UAE에 왜 갔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여경의 체력검사 통과기준을 높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4

경찰이라는 직업은 국민을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고 사회 공공질서를 유지하기위해(요약) 필요하다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여경의 체력검사 학목별 통과기준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약간의 핸디캡을 준다는것을 보고 어이가없었습니다. 물론 모든 여경들이 치안을 유지하고 강력범을 잡는등 중대한일을 하는것은 아닐뿐더러 그것을 안한다고 비하하는것도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아예안하는것도 아닌걸로아는데 그런 부분때문에 핸디캡을 주는건가요? 그렇다면 이건 절대 안될일이라고봅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경찰이라는 직업에 맞지않는 형평성이라고봐요
제목: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부부 전용 금융지원 신혼부부기준 7년이내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4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부부항목 중 1~3번 항목의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기간 7년 이내입니다. 근데 4번 항목 신혼부부 전용 금융지원만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참고자료)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의 4.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도입, 이자부담 경감 을 확인하였더니 신혼부부 기준이 혼인기간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왜 신혼부부 기준을 달리 한것인지 의문입니다. 최근 경제상황에서 결혼하고 5년안에 집 구입하는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팍팍합니다. 7년으로 변경 청원합니다.
제목: 신의료기술 비급여항목도 보건복지부 검증 후 성형외과에서 상용되도록 의료법 개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12

중주파 교근축소술 부작용으로 안면신경 손상 침샘손상 감각신경 손상 섬유성 구축반흔으로 수년간 병원신세 중입니다 치료비만 3000만원 이상 들었는데 80도 이상의 중주파로 얼굴 교근신경과 주변 근육을 과도하게 태워 죽이는 시술인데 치료방법도 없고 직장도 못 나가고 일상생활조차 어렵습니다 성형외과 시술 부작용이 나니 의료법이 허술하고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이 부재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1. 성형수술 후 반드시 사후조치하도록 제도 정비해주십시오 제대로 된 사후처치라면 시술 후 1주일 뒤 염증 붓기 점검 처치 한달 후 경과 보기 정도는 해야되는게 아닐까요? 2. 신의료기술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비급여항목이라면서 인증 검증도 하지 않고 성형외과 시술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로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인증절차를 걸친 시술 수술만을 의료현장에서 시행하도록 의료법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의료광고도 허위과장 광고 너무 심각합니다 중주파교근축소술도 평생 as라고 까페며 홈페이지에 나와있어서 믿었는데 사실과 달랐습니다 달걀형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울퉁불퉁한 환자 병색 할머니 얼굴이 되었는데 홈페이지에 부작용 고지 없이 의료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쌍꺼풀보다 코수술보다 안전하다는 설명만 있었습니다 4. 진료기록부에는 수술전 설명하지 않았던 안면신경 손상 침샘손상 악관절장애 에 대해 문서상 형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었기에 설명 의무 위반이고 수술전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고 수술 받았는데 보건소 담당자는 진료기록부 설명 의무 위반인지 어떻게 확인하냐고 하며 동의서 안써도 법적 문제 없다네요 수술전 침샘손상 감각신경 영구 손상 턱관절 장애 안면신경 손상 에대해 저에게 고지했다면 제가 이 수술 시술을 왜 할까요? 설명하지도 않았던 부작용을 부작용 발생하자 진료기록부에 설명한 것처럼 추가 기재한 것을 조사해주십시오 범죄자에게 범죄사실기록부를 내라고 하면 사실대로 쓸까요? 진료기록부는 법적 근거 물증인데허술하게 관리되면 안됩니다 진료기록부 데이터베이스를 서버에 저장하여 보건복지부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해서 발뺌하지 못하도록 정비해주십시오 또한 수술전 동의서 작성 의무화하고 부작용 고지에 대해 숙지했다는 고객 싸인을 하도록 의료법 개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소 전화통화도 어렵고 의료법은 너무도 의사 위주로 되어 있으니 의사들이 의료사고 나도 무서운게 없네요 변호사 계약되서 뒷바라지 잘해주니 순진한 환자 꼬셔서 수술비 환불해주겠다면서 1년안에 낫는다는 확신 주면서 각서 불러주는대로 쓰라고 해서 썼더니 치료비도 못 받고 법적으로 의료적으로 버려지고 가족이나 직장에서 민폐신세 대학병 원 한의원 전전하고 기약 없는 치료로 건강보험 축내고 있습니다 5. 공익 목적 의료사고 관련 게시글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보호해주십시오 의료 정보는 예방적 측면에서 꼭 공유되어야 합니다 까페에 병원관계자들 제 아이디 표적해서 글 모조리 캡처해놓고 혹시나 이름 나올까 이름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려고 하니 인터넷에 국민 건강 관련 정보가 사라지고 홍보 광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축내고 국민 안전 건강 해치는 악법은 수정되어야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제목: 허위 스팸전화번호 발신 금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스팸전화발신시 전화번호를 허위로 노출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상업적목적의 스팸전화에 대해서는 용인이되는 바이나 노출되는 전화번호가 무작위로 생성된 허위번호일 경우 실제번호사용자(업체)가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위 070 번호일 경우 실제업체의 CS 번호를, 허위 010 번호의 경우 미래에 관계 맺게될 누군가의 휴대전화번호를 스팸통화 피해자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허위번호 생성 및 노출은 엄연히 (개인)통신정보보호의 이유로 금지되고 처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권역 센터나 최저 임금제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권역센타 지원한다고 변화가 있을것 같으신가요? 최저 임금 올린다고 +@ 가 될것 같은가요? 내가 병원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지 안는이상 상대성 원리비례 득보고 실이 생기기 나름입니다. 이문제는 정부에서 비정규직.감시직.비상직.단속직. 업체 지원보다 업체 상황에 맞게 이율징수 및 근로자를 관리해 근로자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힘드며 제2의 박 xx가 안되길 바랍니다. 돈없는 사람들이 사고나면 돈없는 사람들이 노동하며 말 그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회적 인식이며 노동자가 바보가 되는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세대 교체를 하지않는다면 제2의 고려장이 생길것 같은데 정부 측에서 컨트럴해 주시길바라며 멀리 보시길 충고및 청원합니다. 없다고 무시하면 다 산속에 들어갈 분이기 같네요.
제목: 온라인 유치원 입학 신청 제도 개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이번에 새로 생긴 유치원 온라인 입학 시스템에 의거하여 워킹우먼인 저로써는 정말 감사드리는 제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제 11월 오픈일에 로그인 하기 힘들었을 뿐 만 아니라 속빈 강정과 같이 온라인에 유치원 입학 서류 내는 것은 몇몇 유치원 밖에 없었습니다. 병설 유치원, 구립 유치원외에는 일반 유치원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 오프라인으로 또 일일이 등록 원서를 내러 발품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둘째라 수월하겠지 했지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병설 유치원은 1차 선발 후 대기번호를 받았습니다. 12월 7일 등록 하지 않으면 대기번호가 줄어들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대기번호 5번에서 3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12월 7일 이후에 2차 등록 기간 마감이 없다보니 언제 사람이 빠질지 모르고, 다른 유치원을 알아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당장 내년에 유치원을 보내야하는데 2차 부터는 등록 마감 기간이 없기 때문에 무작정 기한 없이 기다리라는 것이고, 수시로 전화해달라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까지 가더군요 유치원 보내는 것이 절실한 부모의 입장에서 과연 한 번 이라도 생각해본 답변이였을지 의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게는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매일 전화하면 싫어할까봐 며칠 간격을 두고 전화하고 있습니다. 2차 마감 기한, 3차 마감 기한 이렇게 모든 등록 일정에 기한을 두면 모든 일이 깨끗해 질텐데.. 이렇게 행정처리를 하면 부모들은 어떻게 유치원을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놓고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요? 작은 것 하나도 섬세하게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세스로 개선되길 원합니다. 처음 유치원 보내는 온라인 사이트에 개선을 적극 요청하는 바이며, 더 많은 유치원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입학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제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90

대통령님!눈도 오고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저희 가정은 이번 겨울이 아마 더 추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사의 남편입니다. 고민 고민하다가 억울한 부분도 있고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못쓰는 글이지만 한 자 적어 올립니다. 인천 남동구에는 다른 구에 없는 맞춤형 복지팀이 구성되어 있고 이 팀에는 기간제 근로자인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복지의 최일선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저소득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여건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감과 도움을 드렸을때의 기쁨..이런 것이 업무의 위안이 되기에 대상자에게 욕을 먹어도...밤늦게 연락이 와도 그렇게 일하지 않았나..그렇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구청장님의 많은 관심(주민센터별 맞춤형 복지 차량 구입, 공무직 전환 가능성)으로 인해서 기대에 찬 2018년을 맞이 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의회의 공무직 전환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보도에 한숨을 얼마나 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삭감이라는 것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아닌 구에서 의회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였기에 의회 역시 구청장 및 구청의 중점 사업에 대한 견제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고 기대를 했던 40여명의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만료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고 다시 직장을 구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 및 실적을 통해 공정하게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힙니다. 지금처럼 정치적인 계산이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통합사례관리사나 직업상담사는 1년이 아닌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는 것 같습니다. 대상자를 찾아 그 대상자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매 년마다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근무를 한다면...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지에 대한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이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의문이 듭니다...구청장님 또한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배치를 한 것 인데 이렇게 이런 계산으로 성실히 일한 사회복지사들이....저희는 남동구를 떠납니다. 어떤 사업이던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간에 신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정치적 계산이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않는 그런 밝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동산 대책은 상속,증여에 대한 수정을 통해 거래회전율을 높이는데 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식당이 제한된 테이블 수에서 더 이윤을 늘리는 방법은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다. 부동산도 이 방식을 적용한다면 부동산 소유의 기한이 유한하면 되는 것인데 (중국같은 방식은 아님)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유제산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소유권 이전에 제한은 가능하다. 즉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인 매매시점과 상속-증여 시점이 시장의 공급량이 늘어나는 시점인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의 경우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 매매는 시장을 통해 이루어 지지만 상속-증여는 장외거래라는 점이다. 우리가 과거 채권시장의 장외 영역을 거래소에 편입시키기 위해 노력했듯 상속-증여를 장내로 끌어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 방법은 상속-증여시 현물이 아닌 매매를 통해 현금을 상속-증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세세한 법적 문제부분은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보완해야겠지만) 특히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가족의 생활공간이었던 한 채까지는 현물 상속이 가능하나 임대대상이었던 나머지 소유물에 대해 매매를 통해 상속하게 한다면 시장을 통해 거래된 거래세, 소유권이전 후 보유세-재산세, 거래 후 현금 상속금액에 대한 상속세 등 세금인상이 아닌 거래증가로 인한 세수확장 에도 도움이 되며, 건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 거래 증가와 비용절감의 효과를 동시에 가져와 부동산 시장부양에 도움되고 이렇게 시장에 일정량의 지속적인 공급을 가능케 함과 동시에 개개인의 과도한 부동산 소유를 건전하게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이 건전한 부동산문화를 갖게해 부동산 취득의 기회를 증진시켜 계층간 상실감 완화 및 경제민주화에 기본틀을 마련해 주리라 본다. 자본주의 특성상 본인의 노력에 의해 성취한 부는 세금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서 자원소유의 책임에 대해 1차적인 문제는 끝나는 것인만큼 그들을 부도덕하게만 몰아서는 안된다. 하지만 그 부를 상속-증여하는 것은 후대에게 불평등한 기회제공의 원인이 된다는 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킬 필요는 분명 있다. 결국 사회계층간의 문제는 각 구성원이 사회에서 평가차이의 간극 폭이 얼마이냐에 따라 심각도가 달라지는 것임을 볼 때 그 시작이 상속-증여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차이나는 것이기에 부동산 문제 또한 여기서 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매우 복잡한 안건이겠지만 핵심은 더 많은 거래가 시장에서 이뤄지게 끔 하는데 있고, 현물에 대한 시장거래를 늘림으로 현금유통을 활발히 해 시장을 지속가능하게 하는데 있어서 꼭 신규물의 추가만이 아닌 기존 상품에 회전율을 만들어 자원활용과 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은 국부론의 정설이 아닌가 싶다. 또한 사(死)전 상속시 이렇게 매매를 통해 현금을 상속하는 방식은 화폐유통량을 늘려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렇게 현금화된 부는 꼭 혈연관계 상속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계층간 긴장감 완화에도 기여하므로 약간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같은 보안책도 함께 고려되면 더욱 실용적인 정책이 되리라 본다.
제목: 흥덕역 설치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용인시에 흥덕역 설치비용 100% 전가했습니다. 분명히 잘못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198

대통령님!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지구 주민입니다. 흥덕역 설치 정말로 필요합니다. 흥덕역은 흥덕주민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2015년 국토부에서 결정한 흥덕역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인 섬같은 흥덕지구의 교통을 해결해주는 전철역인데 기획재정부에서 2년간 결정을 미루어 흥덕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힙듭니다. 그리고, 용인시에서는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결정되었는데, 갑자기 기획재정부가 용인시에 흥덕역 설치비용 100% 전가했습니다. 분명히 잘못입니다!! 국가철도설치 비용을 지자체에 갑자기 100% 전가가 가능한 일인지요? 또한, 인근지역에서 극도의 지역이기주의로 흥덕역과 흥덕주민들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흥덕역 제외하고 인덕원선 착공하자는 이기주의 국민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함께가자"라는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나쁜 청원은 답을 주시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도 중요한 복지입니다. 부디, 흥덕지구 주민들의 마을을 알아주시고 흥덕역이 꼭 설치되도록 힘을 주십시요!!
제목: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공영방송에서도 사기공화국이라고 비아냥합니다. 언제까지 사기범죄 등을 방관할 것인가요?
제목: 소통을 포기 했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문제인 정부들어와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전정부 보다 더 나은 국민과의 소통 일것입니다. 정부 전부처가 홈페이지를 개편 하였 는데 담당업무 전화 번호를 알수 없도록 먹통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보다 소통에 후퇴하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특히 제일 심한 것 같습니다. 직원 찾기를 하여도 담당 직원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부처 홈페이지를 검토 하셔서 전정부 홈페이지 수준으로 회복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강원랜드 폐쇄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도박으로 인생망친 者들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은 잘아는 사실. 도박장을 폐쇄해야 합니다.
제목: 노인분들 출퇴근 시간이라도 지하철 교통비 내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1호선으로 출퇴근하고 학교다니는 젊은 사람입니다... 안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쁜데 좁은 지하철내에서 고통받아하다가 청원합니다. 출퇴근 시간 바쁜데 노인분들 이 시간대라도 지하철 요금을 내게하셧으면 합니다. 아침마다 건강하신 노인분들 등산복입으시고 단체로 몰려다니시는데 좁은 지하철 내에서 자리차지 너무 심하십니다. 단순히 노인 혐오가 아니라 자리가 한정되어있는데 불거지는 문제로 인함입니다... 1.노약자석입니다 노인석이 아니라 노인과 임산부 약자를 위한 자리이죠.. 몸이 안 좋아서 잠깐 앉으면 바로 애미애비없는 후레자식으로 만들어버리시면서 폭언을 하십니다.. 당장 애가 나올꺼 같은 만삭의 임산부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밀쳐서 앉아가시는 일부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2.일반석.... 아무리 힘들어도 젊은 사람이 노약자석에 앉을 수 없어서 일반석에 앉을라 치면 이번에는 노약자석은 다 비워두시고 굳이 일반석에 앉으시네요... 도대체 어쩌라는 건가요... 3.폭언,폭행 일반석에 앉더라도 출퇴근 시간은 사람이 많아 서있을 공간도 없습니다.. 그럼 몇몇일부 노인분들...(특히 한 진 걸치신 할아버지들..) 일부러 어리고 순해보이는 학생들,마른 여자들만 골라서 발로 차시고 머리릉 계속 후려치시면서 폭언하고 노려보시네요.. 역사내 민원문자를 보내도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 뿐입니다.사람 안보내주시구요.. 살면서 이런 저런일 다 겪을 수 있지만 적어도 출퇴근 시간에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당장 먹고살기 바쁜데 걍찰서 다녀오고 하다가 지각하면 짤리는데... 모든 교통비를 받으라는게 아니라 적어도 출퇴근 시간에만 이라도 받아서 이런일을 좀 예방케 해주셨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