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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시 비중 늘려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47

현 고3인 수험생입니다. 이시간에 공부나 하라고 뭐라 할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로 판단해 이 글을 씁니다. 현재 수험생으로써 어쩌면 입시를 가장 잘 꿰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시 제도를 늘리겠다가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이었던 걸로 압니다. 수시 자체가 아닌 수시 제도를 늘리겠다. 그런데 수시 자체의 비중이 높아져 버렸죠. 제가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갈 1년 뒤에는 수시가 80 정시가 20의 비중을 따른다네요. 네 저 내신 안좋아요 생기부도 활동한게 없어서 얇디 얇구요. 그래서 더 불만입니다. 다시 일어설수 있다는 희망조차 짓밟아 버리는 기분입니다. 20프로는 누가 가져갈까요 현 재수생과 특목고 그리고 외고생 과학고 학생들이 다 쓸어버리면 일반고 학생들은 진짜 답이 없어져요. 살려주세요 제발 큰 꿈을 꾸라는 나라가 꿈을 꿀 자리마저 불태우는것 같습니다. 또한 수시제도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터진 고교생 논문 작성만 봐도 학생들이 너무 실적에만 치우쳤다는걸 그리고 있는 집 자제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걸 알려줍니다. 정유라사태를 보고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무능한 정부가 제 미래라는 사실이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생기부에 외부수상실적을 적을수 없다는게 논문사태의 큰 원인이 된거라 생각합니다. 교내대회로만 적자니 대회수는 너무 모자라고 학교 특성상 예체능 학생들이 참가할 대회는 한두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이 수시를 계속 늘려가다간 돈없고 힘없는 학생들은 정말 죽는게 더나은 그런 삶을 살게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신합니다. 정시 비중을 늘려주세요. 또한 수시로 인한 입학비리에 대해 제대로된 대책을 내주세요. 미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제목: 명백한 반민족행위자(친일,시민학살,이적행위 등)는 연좌제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2

명백한 반민족행위자들 (친일, 시민학살,이적행위 등)에 대한 연좌제를 청원합니다 일례로 친일파들을 보면 할애비, 애비가 나라팔고 그 혜택은 형제 자매 자식 손자까지 광범위하게 누리며,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민족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혜택은 반민족행위자 뿐 아니라 그 주변인 모두가 누리는데 반민족행위의 부채는 지지않는다는건 불합리합니다 그 정당성없는 기득권 및 자본력은 건강한 사회로갈 수 있는 기본적 요소인 국민의 도덕적 가치관마저 전도시켜 국가를 뿌리째 흔들리게 만듭니다 따라서 반민족 행위자들, 가담자들, 친족 , 자녀 ,손자, 까지 모조리 포괄적 반민족 행위자로 처벌하고 재산은 국고환수할 수 있게 하는 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들 인성교육을 매주마다 듣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4

저또한 청소년입니다. 어느곳을 가든 초등학생들을 비롯하여 청소년들이 개념없는 짓을합니다. 흡연을 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혹은 공공장소 및 기타 업소에서 (pc방 및 음식점)개념없이 소리를 빼액빼액 질르고 어른을 무시하는 행위 및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들을 대뱉습니다. 어찌 이런 청년들한테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할수있나요? 매주마다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듣게해주세요. 어딜돌아다녀도 초딩들이 일베발언도 합니다. 짜증나서 못살겠습니다.
제목: 충남아산경찰청 교통사고조작사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

국가보훈.가족후손으로.충남아산군청위생과장.음주.중앙선침범.뺑소니하고.피해자.김춘환.허리.흉추.늑골리진당중상.입히고.직위와.국가유공자라.직위로.치료.보상없이.히으로버티는국가유공자.후손정당한가요
제목: 주식시장, 강원랜드,경마장, 강남부동산 폐쇄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3

진심으로 묻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주변의 기득권 님들아. 코인판 다 죽이고 강남 부동산, 주식시장 살려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기득원 세력이 없는 코인투자로 위로 올라가려는 개미들 바라보니 우습고 가짢고 많이들 비웃었겠네요. 그 와중에 공무원들은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개미들 재산 털어가고.... 이게 나라인가요? 나에게 촛불을 든 그 시간은 뭐였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양심이 있으면 강원랜드, 경마장, 주식시장, 강남 부동산 폐쇄 하십시오. 코인이 도박이면 이것들은 그 보다 훨씬 큰 도박장 입니다. 빨른 조치 바랍니다.
제목: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보수단체들의 시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4

평창동계올림픽은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대회입니다. 세계 평화와 동아시아의 안정, 남북한간의 장기간의 교류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이번 올림픽을 보수단체는 단지 자신들과 반대라는 의견으로 정치적인 모임으로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위가 아무리 자유라고는 하지만, 평화라는 목적에 앞서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유를 해치는 목적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이들의 행태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선수단과 관광객, 각 나라에서 오는 대규모 대표단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제목: 황제 도시락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모르는 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1

적폐가 따로있나? 권력 이용해 도시락 가격도 반으로 후려치는 무서운 청와대... 이게 갑질인데.... 청와대 만찬 도시락 폭탄에 대해.. 98000원짜리 도시락을 위생문제로 선택했어요. 그것도 반값에 구입했으니 문제없다는 좌파만의 발상이 국민들 생각에는 이렇게 해석 되는데; 1. 니들은 싸구려 편의점 도시락이나 먹어, 식중독등 안전은 신경끄고...처 드세용 2. 위대한 주사파님들은 식중독등 안전에 대해 조심해야 됑 3. 98000원 짜리를 반값에... 반값 도시락이 왜 문제가 돼? 입 닥쳥. 권력을 이용한 청와대 갑질을 인식 못하는 안이함... 시민 한분이 똑같은 업체에 같은 도시락 같른 수량을 주문하면서, 나도 청와대 처럼 반값에 해 달라 하니, 전화를 끊어 버렸다 하던데... 업체가 해줄수 있는 최대 할인폭은 10%... 일해서... 땀흘려 가면서... 돈 벌어본 경험도 별로 없는 분들이 권력 잡으니 다 우습게 보이나? 탄핵 가즈아~~~ 평창 선수촌 8000원 짜리는 개밥 보다 못하던데.... 양면의 칼 날.... 권력은 곧 바뀐다.
제목: 주차 시설을 이렇게 해결하는 건 어떨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주차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학교 운동장을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하교 후, 학생들이 없는 저녁 8~9시 정도 부터 다음날 아침 6~7시 전 까지. 주차 방법은 선착순으로 한 달 동안의 주차 비용을 지불한다. 시간 엄수를 잘 지켜야하며, 지정 된 시간 후에도 차가 운동장에 있으면 견인조치 되며, 원 아웃 됨. 관리는 구청에서 한다. 주차 비용은 주차 시설, 인력, 학교 운영에 사용한다. 장점 : 약간의 일자리 창출. 주차난 해소.
제목: 민주화 인사들을 탄압하고 고문한 분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1

본문부터 얘기하자면 우리나라는 매우 어두운 현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진 군부독재 하에서 경찰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는 민주화 인사들은 물론 민간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고문하고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생존하신 분들도 고문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방관하고 협조를 한 검사와 판사들, 사법부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문가해자들과 협조자들 중 상당수는 처벌받지도 않고 우리들의 곁에 있거나 아주 높은 국가보직에도 앉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제간첩단사건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고문을 방관하고 용인한 판사는 국회의원이 되었고, 당시 피해자들이 검사에게 고문치사 등에 얘기하며 허위자백이라고 도와달라 하자 그들을 무참히 짓밞은 검사는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역임하고, 서울지검장으로 근무하고 2008년 한나라당 공천심사 위원장을 맡습니다. 아직도 고문을 방조한 자들은 요직에 앉아있고 고문가해자들은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고문 등 반인권적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게 국제법의 취지인데 우리만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고문가해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고 제대로 처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아버지가 왜 피난선을 탔는지 상기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6

50년대 우리의 아버지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한 용감한 투사였다!" 자유와 시장 경제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행복 사다리를 올랐던 강남 좌파들이여 어줍잖은 철학으로 1당 독재 사회주의 야욕을 버리고 미래 세대에게 자유의 가치와 현실적 세계 경제를 가르쳐야한다. 장하준 비서는 왜 엄동설한에 길거리에서 방황하나..
제목: 경품행사 결과를 일정기간 공개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

지금까지 45년을 살면서 정말 궁금한게 한가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방송이나 기업, 인터넷 등에서 너무나 많은 경품행사가 진행되는데...제 주변에는 한명도 1등이나 2등에 당첨된 사람을 본적이 없었네요... 그러면서 과연 1등이나 2등처럼 좋은 상품이 일반인에게 당첨되는게 맞을까? 경품행사를 주관하는 기업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경품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요즈음 같이 개인정보가 중요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한 시기에 무분별하고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이벤트로 인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만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지금도 방송이나 이런곳에서는 당첨된 사람의 이름과 주소중에 일부를 가려서 당첨되었다고 공개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존재하는 사람인지 알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은 경품행사에 응모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1등이나 2등처럼 좋은 상품에 당첨된다면 내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까지는 공개적으로 밝혀도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경품행사를 진행한다면 저같이 경품행사 자체에 대해 의심이 가고 당첨도 안되고 개인정보만 빼간다는 그런 의심도 해소가 되고 경품행사를 주관하는 곳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행사가 진행되는것을 보여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1등이나 2등 당첨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것에 불편함이 있겠지만 만약 1등이나 2등이 당첨된다면 그정도 개인정보 유출은 감안하겠다고 미리 동의를 받으면 가능할것이고 저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동의할 마음이 있습니다... 경품행사에 관련된 약관이나 항목을 변경해서라도 투명한 경품행사를 위하여 당첨자를 투명하게 일정기간 공개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검찰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검찰부서로 이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먼저 한가지 질문해보겠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검사를 사람취급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이미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는 나락입니다. 잡아야 할 사람은 안잡고 잡으면 안 될 사람만 골라서 잡는 신묘한 검찰, 머리에 든 거라곤 떡값과 떡밖에 없는 떡찰, 내가 대한민국의 왕이라고 쩌렁쩌렁 외치는 오만한 검찰, 심지어는 촛불은 바람불면 꺼진다고 말하는 공안검사 출신의 모 의원까지, 이건 도대체 검찰이 법률가들의 집단인지 싸이코패스들의 집단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심지어 현재 법무부 장관 박상기 씨마저도 검찰에 대해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분간도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분도, 몸가짐도, 업무도 그 아무것도 못챙기는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기업이었다면 구조조정대상 1위입니다. 그나마도 검사들은 검찰을 나와도 변호사 개업하고 검사출신 변호사입네 떵떵거립니다. 우리들은 이런 밥버러지들에게 우리 세금을 헌납하길 원치 않습니다. 검찰청이라는 조직을 전부 폐지해주세요. 공소제기가 필요하다면 경찰청 산하에 공소제기부나 검찰부를 따로 만들어서 진행하게끔 합시다. 어차피 수사지휘권도 경찰에게 돌릴거라면 공소제기부터 제대로 못하는 검찰조직은 세금의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검찰을 없애면 성범죄가 조금이라도 덜 일어나지 않을까요. 법률로서 해체가 가능하다면 법개정을 해서라도, 헌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지금의 문제아 검찰은 전부 없어져야합니다.
제목: 균등한 세금 분배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

주여~~^.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주여~~^. 나와 국민님들이 격어온 격고 있는 어려움은 김대중님 김종필님한테 속고 노무현님한테 속고 이명박님한테 속고 박근혜님한테 속고 문제인님은 노무현님때 속았고- - -. 주여~~^.세금에 의한 복지를 만들어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보험에 의한 평성이 없는 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어 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Justice league를 만들어 주세요.주여~~^.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해 해해해 주여~~.약하고 착한 국민님들의 먹고 살지 못하게 생존인권까지 빼앗는 복지인냥 국민님을 기만하는 형평성이 없는 강제 보험착취짓은 없애주세요해. 항상 우선 언제나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기반 기틀을 선행하여 주세요해 주여~~^. 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복지제도들로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 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세상 Justice league를 만들어 주세요해''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주여~주여~~. 해해 해해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제목: 이제 만족하시는지요. 읽어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31

우리의 잘못은 당신들보다 먼저 미래 사회를 내다보고, 그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투기.도박이라 몰다라도 미래 시대는 반드시 몇몇 암호화화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게임이나 통신, 금융 등에서 토큰은 사용될 것입니다. 당신들의 오판으로 인해 저는 7분 1토막이 났습니다. 밤잠 안자며 공부한 댓가가 이런 것인가요. 저 역시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숨이 끝어지는날까지..아니 관 속에서도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벌 받습니다. 당신들이 규제를 하려면 최소 지난해 중순이어야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도 인정하겠지요? 수많은 국민들을 범죄자로 내몰았습니다. 당신들은 미래에 터질 거품에 대비해 국민을 보호한다고했고, 가만히 두었다면 비트 가격이 4천만원이 갔을거라고 자랑삼아 언론에 말한 글을 보았습니다. 미래에 터질 거품은 시장논리로 정화됩니다. 가장 강력한 트리거가 바로 대한민국의 언론플레이와 내기를 걸겠다는 유치한 고관대작들의 발언이었습니다. 테더와 중국건 등 많은 악재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 그리고 코인충이라고 비난하는 당신들도 부끄러워하세요. 부끄러워하세요. 돈이 아무리 소중해도 그리살면 복을 받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라면 자손들이라도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같은 국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데, 그렇게 놀리고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쾌감을 느끼시니 좋으십니까.. 진심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는것을 아셔야합니다. 부끄러워하세요.
제목: 어찌합니까?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5

농산어촌..전부다 죽어요..최저임금 올려노면 더이상 유지안돼요..외국인들 만이라도 분리해주세요..대한민국망해요..시간당 만원...감당안돼요..
제목: 남북 단일팀을 해체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8

스포츠를 정치로 오염시킨 IOC 바흐 위원장과 문재인 정부는 잘못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남북단일팀을 즉각 해체하라
제목: 평창올림픽 기록 단축에 군인들을 이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3

군인들이 장난감입니까? 저 태도는 무엇입니까 "군인들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잖아" 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군인들을 노예로 본다는 겁니다. 이건 애초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런 거 하느라 쓸데없이 병력 차출되고.. 인구 감축되서 군 병력 부족하다 허구헌날 그런 말 나오는데 저런데 몇 십명, 백여명 가까이 차출할 여유는 됩니까? 앞뒤가 맞아야죠. 만약 군 병력에 차질이 없다면 이럴거면 차라리 군인들 뭐 자동차 회사나 이런 생산라인을 돌리고 돈을 주는게 낫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러 간 군인들을 이용하여 기록을 깨겠다라는 마인드라니.. 장난칩니까? 관계자 사과하고, 이송과 호위 및 국방 업무에 관련된 일 제외하여 저런 식으로 군인들 인력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목: 연말정산 혜택(인적공제 혜택 확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

연말정산 혜택을 조금더 완화되었으면 합니다. 저출산: 6세 이하 및 출생으로 추가 공제가 되고 있지만 추가 공제액을 확대하여 0세부터 6세 차등으로 추가 공제 금액을 확대 - 당장에 지출이 필요하지 않다는점 , 출산하는 직장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갈수 있다는점 -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벌이는 시원치 않으니 아이를 안낳고 , 집도 사야는데 집도 비싸니 저금 해야하고 그러다보면 지출내용이 없어 누구는 13월에 월급이라니만 어느사람에겐 추가 세액이 발생되어 11개월밖에 안되는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부모님 기본공제 대상이 만60세 이상인데, 60세가 아니여도 무직으로 계신분들도 많습니다. 고령이시분들을 고용도 잘 않할뿐더러 같은 돈 줄바에 젊은사람을 쓰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러기에 55세정도부터 기본공제 가능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주세요.
제목: 양승태가임명한영장판사들문제가마니들어나네요철저한수사바람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6

양승태가임명한영장판사들문제가마니들어나네요 뉴스보도에도들어난사건들을영장판사란지위를이용하여기각시키는건적폐중의적폐의판사들이다 뭔가가이해가되지않는다??? 국정농단의적폐세력들을~우리국민은좌시해서는안된다 영장심사를하는판사들또한적폐세력의잔당들이라고본다
제목: 댓글이나 게시글등 외국 접속 ip 표시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

보이스피싱으로 수많은 피해를 입었던 과거도 있고 현재는 익명성을 이유로 해외에서 오는 불건전한 게시글, 사이트 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완벽은 아니더라고 기본적인 확인은 되게 해주세요 .
제목: 성관계를 동의 했다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은 질내 사정을 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9

서로 동의하여 한 성관계라 하여도 여성이 원치 않는데 고의적으로 질 내에 사정하여 여성이 응급피임약을 복용하게 했을때 고의적으로 여성의 몸을 훼손 시킨 죄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제목: 전북경제가 죽어갑니다..대통령님 공약인 새만금개발해서 경제및 일자리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1

대통령님..전북경제가 죽어갑니다.. 군산 조선소 폐쇄, 쉐보레 철수설, 내년 byc전주공장 폐쇠로 전북 경제 엄청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약하신 새만금개발해서 일자리및 경제좀 살려주세요
제목: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

개막식장 지붕도없어 시민들이과 관광객들이 추위와싸워야합니다 별대책도없어 역대최악의 개막식이될수도있어요 대책좀내주세요 그리고 한국의문화를보여줘야지 인천아시안게임처럼k팝 콘서트식으로 하면 국가적망신입니다
제목: 택시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

자동차를 몰고 도로로 나가면 낮엔 30프로, 밤엔 70프로가 택시로 가득입니다. 택시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젠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택시기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지못한 택시기사가 대부분인듯 합니다. 그런 택시기사때문에 안전운전하는 택시기사분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 이유로 첫번 째, 운전 입니다 과속을 해서 다른 일반 자동차를 위협하며, 갑작스럽게 깜빡이도없이 치고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런 택시 내에 제가 타고있었다면 그 또한 생명에 위협을 느꼈을겁니다. 또하 주정차를 아무곳에서나 하거나 주행중 손님을 태우기위해 갑자기 정차하는경우가 넘쳐납니다. 도로위 무법자가 따로없습니다... 두번 째, 매너입니다 택시도 서비스 직이기에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행하는 직업입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누구든지 안전한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일을 하다 망하면 택시 기사를 한단 얘기가 생길만큼 아.무.나. 택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겁니다. 물론 택시 자격증이 있지만 그건 90프로이상 취득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자격증인지요.... 미국에서는 택시 자격증 취득이 엄청 어려운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지역 지도를 전부 인지지해야하는등 자격을 갖춰야 택시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선별되고 안전한 운전을 할것입니다. 해결 되었으면 하는 바는 첫째로 운전 실력을 재검사하여 손님을 모실 자격을 확인해야됩니다. 두번째 안전한 사람인지 검사를 거쳐야 됩니다. 국민 누구든지 안전하게 택시를 탈수있어야하며 외국 손님을 모실때에도 중요합니다. 세번째 택시기사라는 직업이 자부심을 가질수있도록 경쟁력을 올려야 됩니다. 자격증 취득이 어려워지면 당연 경쟁력이 올라가고 더욱 안전운전을 하며 손님에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택시가 줄고 손님은 정해져있기에 택시기사분의 수입도 올라갈겁니다. 네번째 위에 모든사항이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면 택시로 부터 위협을 받았을 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정말 운전할 때마다 이건 좀 아니다 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오늘도 두번이나 위협을 받았네요. 조금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청원만료된것들왜 답변이 없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6

가상화폐곤련 청원만료된것 조속한 답변 해줘야 하지않나요? 청와대 부총리들 일탈하셨나요 방송사 기자회견들은 자주하더니만 국민 청원은 물로보는건가요?
제목: 생활보호대상자자격박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친정엄마가 생활보호대상자였는데 김대중대통령시대에 남녀평등 등등 어떤이유때문인지몰라도 자격이 박탈당했습니다 지금연세가85세인데 아무런수입없이 임대아파트에 혼자살고계십니다 딸만셋인데 언니.동생은 형편이어려워 자기 살기도 빠듯합니다 원인을물었더니 저의남편이 잘살아서 생활보호대상자가될수없다하더군요 사위가 장모 생활비책임지는집이 과연 몇집이되고 다달이 용돈주는집도 거의없는걸로아는데 현실과 맞지않는그런정책을 펴시는지 알고싶네요 물론 사람에 따라 처갓집에 잘하는분도 계시겠지만 제가알기론 거의무관심한걸로 압니다 특히 저의 남편은 일년에 딱2번 추석.설에만가고 가더라도 채1한시간도 앉아있지않고나오는 무관심한사람입니다 혼자힘들게 사시다가 병이라도 걸리시면 병원비 낼돈도 없으신데 정말걱정입니다 저의집도 지금 마이너스통장을 쓴지 10년이 넘고 공장 차리느라 낸 농협대출이15억 가까이 됩니다 매달 대출금갑기도 힘든데 어떤 근거로 소득을 산출해서 사위가 잘살아서 안된다고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몇년전부터 국민신문고에도글을 올렸지만 소용이없고 올해부터부양의무 심사기준이 바뀐다고해서 기대를했는데 차상밖에안된다고해서 친정엄마가 무척 낙담하고계십니다 얼마남지않은 여생 편안하게지낼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발 현실에 맞는 정책 펴시길 부탁드림니다
제목: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5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로 잘라버려야 된다. 능력 없는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문재인정부는 헌법을 개정해서 토지공개념을 개정헌법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시간이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이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 탈감에 분노하고 있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 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을 철저히 배척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제목: 사유지 불법차량 구청 견인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5

연립 주택 거주자 입니다 주차장에 불법 주차 차량이 있습니다 연락처도 없고요 뒤에 있는 오토바이가 나 갈 수가 없습니다 오토바이로 생계를 이어 가는데 구청과 파출소는 법으로 사유지 차량을 견인 할 수 없다고 하네요 하루 벌이를 못나가면 생활에 영향이 큰데 해결 방법이 없을가요?
제목: 살다살다 이렇게 정치못하는 정부는 처음이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2

50년동안 살면서 세상 이렇게 정치못하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 노무현대통령, 노태우대통령 등등 전직대통령들이 무능하다고 표현들 하지만... 솔직이 그 정부에는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에 긴장하고, 정치에 민감하고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정치참여나 정치뉴스 매일 본적은 처음이네요.. 당장에 제가 피해입고, 살기 막막해지니 어쩔수가 없네요.. 영세업자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연명하는 서민들좀 돌아보세요... 주5일 7-8시간 일하는 공무원들 기준으로 생각하지마시고, 일을 더 하고 싶어도 4시간-6시간 일밖에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12시간 일하고 싶어도 요즘 정책들때문에 근무시간이 이상하게 줄어드는 근로자들까지... 왜 서민들 죽이는 정책만 할까요? 누구지시받고 이런정책을 하는건가요? 문재인대통령님~~~~
제목: 오민석 판사 파면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758

그저께, 이규원의 스포트라이트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인혁당사건 피해자의 가족들이 2018년 현재까지 대한민국 사법부 및 국정원의 말도 안되는 압류조치 및 피해 행태를 지금도 이어온다는 방송을 보고 분노를 넘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만행에 환멸이 느껴졌습니다. <기사주소>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1802012321003&sec_id=540201&pt=nv 어떻게 인혁당 피해자 가족에게 국가배상 판결 금액을 다시 회수하고, 이자를 20%계산해 유가족에게 현금으로 받아내는 판결을 사법부가 했을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그리고 사법부에 있는 적폐대상이 여전히 있는 한 국가의 안전과 환경은 국민에게 치명적이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오민석 판사가 내린 판결은 그동안 국민감정과, 이해불가한 판결이 대부분이었고, 사법부가 공평한 법치적 해석이 아닌, 계산되고, 정치적 이익에 부합한 판결이란 사실을 심지 굳게 만든 판결이라 판단되어 이렇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오민석 판사를 국가차원에서, 적폐청산 차원에서 파면요청을 합니다 . 우리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 정치적 결합에 방점을 두고 판결하는 사법부를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낳은 후퇴된 민주주의... 그들이 저지른 만행은 유신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개인 이익에 촛점을 맞춘 정치적 도모이기에 더럽고, 추잡합니다 현재의 이명박, 박근혜정권에서 일어난 일들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볼 수 없을 정도의 추악한 모습니다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행했기에 더욱 분노가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직위를 사적으로, 개인적 이익으로 연결시킨 가짜 대통령... 민주주의 염원을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을 올립니다 사법부의 적폐청산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많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권에서 개익적, 정치적 판결로 2018년 대한민국 사회를 더럽히는 오민석 판사를 적폐청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부디 이 청원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기원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 tv 생중계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7

88서울올림픽 이후 30년만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었고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기원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을 성사시켰습니다. 모든 시민이 남북문화교류를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EBS의 무료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72

EBS에서 제작, 방송하는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유료정책으로 인해 다수가 공유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국민적 교양의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의 일환으로 EBS의 무료화를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정보의 공유가 국민을 성숙하게 하고 더 나은 국가를 구상할 수 있는 기본임을 인지하고 세수로 재원을 대체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평창동계올림픽개막식을 전통적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9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을 팝송으로 한다는데 한국에서 열리고 또한 우리나라를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팝송을 부르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소향-홀로아리랑, 송소희-아름다운 나라로 개막식을 장식했으면 좋겠네요.
제목: 공무원언론인터뷰자제령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

이번서지현검사관련해서 처음법무부관계자인터뷰인용해서 이메일받은적없다는인터뷰후 법무부는이메일받았다고해서 말바꾸기로 공격당하고있습니다.. 특히기자들이행정부관계자라며 인터뷰해서쓰는기사들이 국익을저해하는인터뷰거나 외교적으로문제가될내용을 언론에흘리다보니 논란이많습니다 추측성보도의근원은 기자개인의추측이나 시나리오일수도있지만 관계자의말을침소봉대하기도하고 찌라시에떠도는내용을 갖다쓰기도합니다 그런점에서기자자신의 자정능렬도필요하지만 행정부간부들의 함구령도필요할듯합니다 단순히자정능력이 모든사람에게있을꺼라는기대는 지나친환상입니다
제목: 부동산 안정화로 부총리, 장관을 평가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9

대통령님. 경제 민주화 하겠다고 하셨지요. 청년 취업 하겠다고 하셨지요.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정부의 노력은 보입니다. 그래도 눈높이 조금 낮추어 먹고살면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폭등으로 경제민주화와 희망이 없어 지는 세상. 노동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부동산, 가상화폐, 주식으로 사는 세상. 젊은이들이 본 현실의 비참함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이것이 어른들이 젏은이들에 가르쳐준 현실 아닌가요. 정당한 자신의 노동으로 희망을 꿈꾸면 이루어 지는 세상이 경제민주화이고 정의 아닌가요. 김부총리님, 김장관님.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보유세 도입해서 부동산가격 만큼 세금내게 해 주세요. 그나마 그것이라도해야 희망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보유세 올리고, 세금 걷어지면 건강보험 좀 낮추어 주셔도 좋구요. 올해안에 두분 자리 거시고, 뉴욕처럼 보유세 올리고, 주택거래는 투명하게 관공서에서 하도록 추진해 주세요.
제목: 특정집단이 태극기를 상징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나라를 사랑하는 30대 청년입니다. 다가오는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이길 기원하지만 신경쓰이는게 하나 있습니다. 특정 집단이 태극기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극기는 국가를 상징하고 한 개개인의 국민의 소속감을 나타내는 상징이 아닙니까? 특정 집단이나 모임을 주최하는 집단에서 태극기를 사용하려면 국가기관에 허가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도박꾼' 몰이 하는 정부 및 동조자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9

가상화폐가 도박꾼들이 도박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주식은 도박이 아닌가요? 가상화폐가 도박이라고 매도을 하실거면 제대로 매도을 하셔야죠 주식은 기업이 발전하기때문에 투자 ?? 주식이 있어야 기업이 발전을 하나요? 주식이 없어도 상품이 좋으면 기업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있으니 주식은 도박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럼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는 세금을 걷고 있으니 도박장이 아니네요.. 예을 들어 강원랜드는 세금을 내고 도박을 하기때문에 도박장이 아니라고 할수 있네요 카지노 같은건 세금을 내고 하고 있으니 도박이 아니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에 대한 이야기는 1년 이상전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 이제 와서 도박이며 투기라고 하시는데 그럼 그동안 문정부는 뭘 하고 있었나요 지금 불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싶네요 여태까지 불법인데 왜 단속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햇나요? 결론은 정부기관인 국민연금 및 정부 펀드에서 가상화폐에 투자을 하엿기때문에 그동안 가만히 방치을 하고 있었고 금강원 내부자 거래도 있었는데 공무원이 아니고 금융상품이 아니라서 처벌을 못한다 ? 이게 대체 무슨 말이죠.. 국민들은 도박꾼이라고 매도 하면서 정부는 그럼 여태 가상화폐에 투자을 햇던건 국민 세금으로 도박을 하고 있엇다는건데 이거에 대해 왜 도박꾼이라고 매도 하고 있는 자들은 정부가 한건 투자인가요? 도박을 한건가요? 강원랜드는 왜 공기업이죠? 강원랜드 비트코인때문에 텅텅 비엇다는 기사 내용도 있고 세금을 걷기 위해 가상화폐시장을 없애고 강원랜드 방문 하라고 하는거랑 뭐가 틀린가요?? 가상화폐가 불법이면 가상화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실업자가 되도 괜찬다고 여기시는건가요? 문정부에서 공약중 4차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 및 규제을 없애겟다고 공약을 한게 있는데 현실은 4차 산업발전을 위해 뭘 하셧나요? 폐쇄형 블록체인만 육성 하는게 현 정부에서 바라는건가요 발전이 없는 폐쇄형만 육성한다면 대체 뭘 바꾸시겟다는건가요? 그냥 여러대 서버 만들어서 운영하겟다고 발표하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블록체인 형식은 과거 임진왜란때 3군데에 역사을 기록한 서책을 보관한데에 시작햇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현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중에 단 한곳을 지켯기때문에 임진왜란 이전 기록을 알수 있던거 아닌가요? 중앙시스템은 아무리 방화벽이 튼튼해도 한번 무너지면 복구을 못할수 있는 시스템인데 굳이 중앙시스템을 지켜야 하는건 뭘까요? 계약을 해도 중앙시스템으로 계약을 하고 중앙시스템으로 송금을 하던 시대는 아직은 필요하고 미래을 위해 중앙시스템이 있어도 보조수단으로 사용이 될수 있는 좋은 기회을 버리면서까지 규제을 해야 되다고 봐야 할까요? 기재부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 규제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건 또 뭔가요? 여태 정부에서는 도박이며 투기꾼들이라고 매도 하면서 규제할 생각이 없는데 왜 도박꾼이라는 타이틀을 준건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식시장에 돈이 안돌기때문에 주식을 살리자는 의미로 가상화폐 시장을 죽인거고 가상화폐때문에 강원랜드에 손님이 없어서 강원랜드로 오라고 가상화폐 시장을 죽인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출산정책에 산후조리원 지원도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5

집도 문제지만 실제로 출산할때 산모 병원비 산후조리원등 서민들은 많은 비용이 지출됩니다. 출산지원금 10만원 50만원 주는것보다 현실적이고 크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병원비로 소진되는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 비닐지붕을 씌워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

평창동계 올림픽이 일주일이 채 남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평창군 봉평면에 주소를 둔 사람중 한명입니다. 이곳 봉평은 강원도에서도 내륙에 해당하고 대관령과도 거리가 가까워 밤이든 낮이든 매우춥습니다 아무리 아웃도어패딩들을 껴입고 스키장갑을 끼고 등산화를 신고 외출해도 이번겨울엔 항상 영하권에 머무는 기온때문에 춥습니다. 그런데 저희고장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대 행사인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지붕없이 치른다니 그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관람객뿐만아니라 축하공연 하는사람들도 생각해주셔야지요. 영항10도의 강추위에서 과연 최고의 기량을 펼치며 공연할수있을까요? 또 세계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이 평창에 많이와서 개막식에서 자국의 국민들이 관람석에서 덜덜떨고 있는것,자국응원단이 덜덜떨면서 제대로 공연 못하는것보면 국가이미지에 큰타격입니다. 집앞에 비닐하우스가 2동이있는데 겨울엔 난로하나만 30분틀면 매우 따듯해지고 하우스 안의온도도 영상권이 됩니다. 제발 비닐100만원 어치만 사서 국가이미지에 큰타격이 가지 않도록해주세요! 저희 평창군에서열리는 올림픽이라 많이 설렙니다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목: 국민이 적폐가 돼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5

연일 적폐청산으로 뉴스가 도베가 되고 불합리가 정상이 돼가고 있어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와중에 여론에 의해 적폐로 낙인 찍힌 산업계가 생겨나고 있고 이로 인해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동통신 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요금이 비싸 한가정 통신비 부담이 높습니다 이로인해 여론이 안좋아 국가및 표의식한 정치권이 통제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을 위해 적절하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통신회사중 그 통제 속에서 수익 낼수 있는 회사는 SKT정도로 제한적인데 수익 못내는 회사는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수익이 나야 고용을 하고 복지를 올려주지요 LTE 시대로 접어들어 증가된 장비에 따른 이동통신에 늘어난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면 위 세개중 줄일수 있는건 인건비뿐 입니다 앞으로 5G가돼면 기술상 커버리지가 줄어들어 더많은 운용비 지출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또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고 국민의 여론은 나빠질것이고 이를 개선하려다 결국 고용의 질은 나빠집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는 아니고 누구나 생각하는 대안입니다 이통사를 국영화 하나로 통폐합하여 수익성을 높여주고 경쟁비용을 절감 시키면 통신요금 내릴수 있다고 봅니다 또는 통신이 공공재이니 전기요금 임대료 그리고 각종 정부의 관리비용 뜯어가는 부분의 비용을 정책적으로 줄여주면 요금인하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통신을 민영화하고 수익을 통제하는것은 상식에 맡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치열한 기업들의 경쟁의 도구로 활용되면서도 제대로된 처우도 못받는 이동통신 종사자들에게도 힘이 돼는 정책을 펴주길 바랍니다
제목: 최저 임금을 2만원으로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3

최저 임금을 2만원으로 빨리 해주십시요 ! 만원가지고는 생활이 잘되기 힘듭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평화의 울림" 이벤트를 통한 홍보 아이디어 제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0

1. 몇몇 오케스트라를 평창으로 초청합니다. 2. 올림픽에 참여하는 누구나 지휘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참여지휘자가 오케스트라 단상 위에서 각자 평화의 염원을 담아 손짓, 몸짓합니다. 4. 오케스트라가 재즈처럼 즉흥적으로 화답합니다. 5. 정해진 건 평화를 향한 염원뿐입니다. 6. 이렇게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평화의 소리들을 모읍니다. 7. 시간 순서대로 모인 평화의 울림을 전세계에 알립니다. 8. "이곳, 평창에서 우리는 함께 평화를 기원합니다." 각자 지휘한 구간만큼 mp3음원으로 소장할 수 있게 하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를 비롯한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분들께서 한 번씩 지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선례가 생긴다면 각자 지휘할 수 있는 시간은 자율에 맡겨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케스트라가 향하는 방향은 북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함께 평화의 울림이 되자는 메시지로 세계에 홍보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길고 아름다운 곡이 탄생할 것입니다. 북한도 평화의 메세지로 화답하여 곡을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가주도 세대 별 드론 간이 착륙장에 관한 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0

모든 세대 별로 국가의 주도로 간이 드론 착륙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드론은 미래의 유통 산업에서 유망할 것이라는 전망이 보이는 현재, 특히 대한민국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드론이야 말로 소규모 유통(음식 배달, 소규모 택배)에 관한한 가장 효율적인 유통 수단입니다. 따라서 각 세대 별 드론 간이 착륙장을 만들게 된다면 각종 소규모 유통에서 획기적으로 비용 감축을 함과 동시에 각 세대 별 간이 착륙장 제작에 따른 경제적 활성화 효과도 얻게 될 것입니다. 고속도로 건설같은 대규모 사회 기반 사업은 역시 국가가 주도로 하여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체계적입니다. 드론 착륙장 역시 빠른 보급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국가의 주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세대가 착륙장을 갖춤으로서 유통 기반 망이 구축되고 나면, 그에 따른 새로운 사업들이 쏟아져 나와 현재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시켜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9

저 역시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솔직히 부끄러운 말이지만 전정부가 서민들 살기는 더좋았습니다 어제 실린 기사 내용인데 저희가 우려했던 내용이 그대로 기사에 실렸네요 한국을 대표하는 중진·원로 경제학자들이 '소득 주도 성장론'을 기조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올해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는 정책 때문에 일본식 '잃어버린 20년'이 올 수 있다는 등의 섬뜩한 경고까지 내놓았다. 한 원로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생산성을 갉아먹는 정책으로 인해 일본형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각국이 법인·소득세 등을 내리는 추세 속에서 거꾸로 배분에만 집착하는 것은 중장기 성장에 치명적"이라며 대기업 해외 탈출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 기업들이 대거 중국에 몰려간 90년대에 이어 한·미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2차 엑소더스'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진보 성향 학자들도 소득 주도 성장론의 기본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 방법론으로 최저임금 인상 카드를 쓴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일자리라는 마차를 성장이라는 말 앞에 둘 수는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을 앞세운 것은 틀렸다고 했다. 현 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인 주상영 건국대 교수도 "'소득 주도 성장=최저임금 인상'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차원에서 양극화를 해결해야지, 최저임금을 올려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정책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숱하게 나온 산업계 현장 목소리들과 다를 바 없다. 정부가 최저임금부터 너무 급격히 올리는 바람에 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는 역효과가 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드라이브까지 겹치면서 청년 실업률은 최악 수준으로 치솟았다. 기업 부담을 늘리는 일련의 정책 때문에 기업의 해외 이전 움직임도 가시화됐다. 지금 세계 주요국이 호황과 일자리 풍년을 누리는데 한국만 소외돼 있다. 기업 활동을 장려해 성장을 촉진하는 글로벌 흐름과 거꾸로 간 결과다. 먼저 경제가 성장해야 그 결과로 일자리가 생기고 임금도 올라간다는 것은 경제학에서 검증이 끝난 이론이다.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려면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생산성 혁신을 이루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금과 강제력으로 시장에 개입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경제와 시장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 그 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제발 대통령님 지금 이라도 안늦었으니 잘못된 정책들 인정하시고 바로 잡아 주십시오
제목: 가상화폐가 무슨봉이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7

거래세 소득세 기타등등 이중삼중으로뜯어가면 내돈가지고 죽쒀서개주는꼴인데....내돈잃으면 연말소득공제되냐??보상은해주냐??건달들도 자릿세로그정돈안뜯어가겄다..... 입금해야되니까 가입제한하고 금액제한 좀풀어이시키들아...21세기에 인터넷은행도나온마당에 뭔구시대마냥 은행을기웃거려야되냐 귀찮게....인증시스템하나개발못하는것들이 공인인증서그불편한거 몇십년을우려먹을거냐..!!핸드폰으로 스마트하게쉽게쉽게좀가자...어??
제목: 부모와 자식이 법적으로 의절 할 수 있는 법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5

친부모가 자식의 주소를 찾을 수 없도록 해주세요! 가정폭력으로 도망친 자식을 주소를 언제든지 찾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하나요?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많습니다! 제발 고려해 주세요!
제목: 문대통령님 노무현대통령님이 그립고 노무현대통령님이 너무 안쓰럽게 생각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7

어찌 노대통령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렇게 권력잡으시니 변질 되십니까? 노 대통령님 때문에 문대통령님 지지 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노대통령님과 같은생각이신지 알고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기안에 내려오시는게 대통령님 박전대통령과같은 꼴 안당하는거 같습니다. 괜히 버티고 똥고집 부리다가 끌려내려오지마시고 그냥 내려오세요.. 박 전대통령 그꼬라지가 뭡니까.. 그냥 내려오면 모냥새라도 나는데 그 개꼴이란 문대통령님도 그런꼴 당하지 말란법 없으니 그냥 내려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