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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공소시효를 폐지시켜주세요 가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79

최근 들어 국민청원에 올라 글을 보고 올립니다 너무 가슴아픈 사연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 나라 미성년자 어린아이들이 아무 죄 없이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되야 하며 가해자들에게 엄중하게 처벌을 하지 않는것입니까 가해자가 청소년이라 해도 엄중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왜 피해자들이 하루하루 그런 고통을 겪어가면서 살아가야 하며 그 아픔 어떻게 잊고 살아야합니까 그리고 가해자들 왜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못하는겁입니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수도 모르는데 왜 아무런 대책도 없는것입니까 가해자들은 왜 아무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몰아가는것입니까 왜 이때까지 성범죄 피해자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나라는 이 일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었습니까 미성년자때 억울하게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하면 얼마나 그보다 더 가혹한게 어디에 있습니까 또 다른 아픔을 주는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과거에 미성년자였을시에 성범죄 피해자분들까지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시간이 지나도 피해자분들은 그 기억이 또렷히 나고 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런 가슴 아픈 글들이 올라오지 않게 나라가 나설때입니다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것입니까 언제까지 국민들이 아파야 하며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모든 과거든 현재든 미성년자 성범죄자들은 모두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요 성범죄는 더욱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나라가 국민을 위해서 지켜주십시요
제목: 부동산거래절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8

일시적1가구2주택자자며 헌집안팔리고 새집입주못하고 양쪽집 대출이자만내고 버틸수없습니다 외벌이저소득자입니다 대학생까지있습니다 주택거래절벽이고 세도 안나가고 빚내어이자줍니다 이게서민주택정치인가요
제목: 국회특할비폐지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2

국회의원 특수활동비폐지를강력히원합니다 21C투명한.스마트세상에아직도18C사고와 봉건사고로 공직에임하는 관례를 따르고있다 촛불시민의뜻은 정의롭고당당하며 투명한.공정한세상을원했다 국회의원이 생산성대비 세비가넘높다 400만원도비싸다거기에 각종특활비만들어 현금으로받아 영수증없이쓰고양심에가책도없이 제도개선도말만한다이런 무지막지한세금도독이다 1.특활비폐지하라 2.의원특권폐지
제목: 국회의원 부패하면 다시 뽑아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3

국회의원의 덕목이라면 청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나라의 불의에 맞서는 적극적이고 용기있는자가 되야하는데... 지금은 국회의원하면 학연. 지연. 법조계. 이 세단어가 떠오릅니다 모든 국민에 집회를 허용하고 입법안 국민투표를 수시로하고 부패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제목: 친족상도례를 폐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형사상 사기죄는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지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하지만, 그 이외의 친족이 사기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28조, 제354조). 왜 사기죄 고소는 친족에게 불가능 한 것인가요.. 사연을 써내려가고 싶지만 여의치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형제도 도입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4

피해자에 대해서 인권은 생각하지 않고 사형제도 폐지는 반인권입니다.오히려 가해자들을 위한 법이 아닌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중형으로 종신형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 되는 것도 문제지만 현상황에서 사형제도폐지 오히려 피해자 역차별을 유발하고 있습니다.가벼운 솜방이 처벌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됩니다.사형제도 조속히 도입과 사형수 집행을 촉구합니다.
제목: 부동산 중개 수수료  카드 결제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3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작게는 몇 십만원 에서 많게는 몇 천 만에 이르고 있습다만. 대부분의 공인중개 사무소 또는 중개인 사무소에서는 현금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는 심지어 몇 백원 까지도 신용카드 또는 체크 카드를 사용하고 또 국가가 이를 권장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강조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의 선택권이 있다고는 하나 현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대부분 카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현금으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도 자발적으로 발급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2년에 한번 이사를 가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 하고 있는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하는 중개수수료를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으로만 결제 해야하는 부담 또한 만만치 않으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선을 요청 합니다.
제목: 광주구급대원의 징계부당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60

광주구급대원들은 이동중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살리기위해 최선의노력을 했음에도 불구 징계를 받는다면 나라가 국민을 버리는것으로 생각되니 징계를 면하게 해주세요
제목: 뭐든지 38세까지의 청년만 지원해주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국민평등의 원칙 헌법에 위배 되는 한국정부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6

청년수당, 경기도 일하는청년 시리즈,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등으로 38세를 넘어선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혀 복지를 생각하지 않고 38세 미만의 사람들에게만 지원해주고 있는 정부에 대해 헌법 제 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평등의 원칙에 분명하게 위배 됩니다. 이렇게 나이에 차별을 두고 지원하는 한국정부를 고발합니다.
제목: 대법관들 재판대기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907

대법원은 "버스기사 대기 시간, 휴식 등 있다면 근로 시간 아냐"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2심은 배차 담당직원 지시에 따라 다음 운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대기시간 중 식사와 휴식을 취하는 외에 차량 정비 또는 검사를 받거나 차량 청소를 하기도 한다"며 "대기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버스기사의 20-30분의 배차 대기 시간은 본인휴식뿐아닌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시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배차시간아 늦으면 이 시간조차도 확보 할수 없습니다. 차량이상정검하고 청소하고 주유하고....식사하는 시간을 어떻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는건지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그러니 대법관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판을 준비하는 시간이나 재판중 정회하고 휴식하는 시간들 모두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판결 한것이니 같은 기준을 법관들고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난민 불인정 인도적체류 허가 추방불가능 답답하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8

어제 is 시리아 난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난민 인정 이안되고 10년간 국내 체류하다 걸렷죠.난민 불인정이면 즉시 강제 추방 해야 하는데 왜잇을 까요.바로 인도적 체류입니다.난민 인정은 6개월보조금 인도적체류자 는 보조금업이 눌러 안는겁니다.대채 말이 됩니까.유럽각국은 난민 불인정시 즉시 추방입니다.이러니 경제적 이유로 난민 코스프레 합니다 .로더럼 파키 방글라 스리랑카 온갖 잡종이 몰려드는 겁니다.국제 아주 호구된네요..제발 난민법 폐기시 인도적 체류 페기 해주세요
제목: 모든 의원들(지방 포함)에게 지급되는 모든 돈 총 금액 공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5

대한민국 모든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총 경비 공개요구. 지방의원은 시별 전체 금액 항목별 공개. 국회의원도 개인별 항목별 금액 공개. 힘들 다면 당이나 상임위 별 로 공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이 저 일 안하는 인간들에게 얼마나 낭비되는지 알고 싶다.
제목: 헌법개정을 다시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우리는 현제 군사반란군 수괴들이 만든 헌법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읍니다 하루속히 개헌을 부탁드립니다 개헌 내용에 1가구 1주택 이상을 소유할수 없다를 넣어주시고 국회의원소환제 국회의원특활비페지를 꼭 넣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금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8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일 년 동안 일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 퇴사 후 3월 초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1차 실업 급여를 받고 구인구직을 하는 도중 아는 분이 보험 설계사 자격증시험을 권유하였고 구직중이였던 저는 자격증을 하나라도 더 따두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시작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합격 후 , 계속 된 구직활동으로 인하여 정신이 없던 저는 보험 상품을 단 한 번도 판매해 본적도 사무실이라는 곳에 출근을 해본 적 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격증만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얼마 전 실업급여가 끝이 났고, 그 이후 고용보험센터에서 저에게 부정수급을 했다며 400만원이 넘는 돈을 환급하라고 합니다.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취득한 것 뿐 이었고, 자격증 취득 후 단 1원의 소득도 발생한 적이 없는데 그 어딜 찾아봐도 없는데, 도대체 내가 언제 부정수급을 했는지, 부정수급 한적 없다고 여러 번 전화 드리고 답답한 마음에 계속 연락드렸더니 고용보험 쪽에서는 보험설계사 자격증만 따도 부정수급이라네요. 어느 누가 자격증만 취득했을 뿐인데, 실업급여기간동안에 단 한 푼의 다른 소득도 발생한 적이 없는데 부정수급 이라는 걸 납득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직원은 말도 통하지 않고, 계속 무조건 환급해야 한다고만 하시고 아직 구직중이였던 저에겐 시험만 합격하고 결코 수당을 받은 적도, 출근을 한 적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가 부정수급이라는지 너무 억울하고 힘없는 저로서는 어디 하소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이곳에 하소연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저에게 구직활동을 하라며 실업급여를 주었다가,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제 와서 부정수급이라니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보험이라도 팔았으면 억울하지는 않겠네요... 환급해야 할 금액 총 433만원.. 저는 한순간에 433만원 이라는 빚이 생겨 버렸습니다. 누군가에겐 얼마 아닌 돈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저에겐 너무나도 큰 금액입니다. 매일 그 큰돈을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왜 내가 부정수급을 했다는 건지 답답함과 괴로움에 연락 받은 후 잠도 잘 자지 못합니다. 우울증 증세에 심지어는 대인기피증 까지 생겨 밖에 나가기 두렵고, 그로인해 진행하던 구직활동도 모두 중지된 상태입니다. 저의 억울함을 좀 들어 주세요. 이곳이 아니면 저는 정말 이러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별것 아닌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저에게는 너무 큰 고통이며, 지금은 삶을 포기하고만 싶은 상황입니다.. 힘없고 약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목: [신혼희망타운] 35살 예비 신랑 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저는 아마도 내년쯤에 결혼할 35살 예비 신랑입니다.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혼 희망타운에 신청 조건 중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3인 가구 650만3367원)’로, 홑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인 586만원 이내" 부분이 있더군요... 이부분 좀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돈을 저거보다 많이 벌어도 부모님이나 다른가족에게 돈 다 주고나면 모을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 400만원 벌어도 부모님과 다른 형제들을 부양하고 있는사람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월 200만원 버는 사람보다 힘듭니다. 도데체 무슨기준인거죠... 재벌집 아들이 월급 200만원을 버는 신입이랑 / 이혼한 부모 양쪽으로 모시면서 병원비 대고 부모님 생활비 드리고 남는거 진짜 없는 상황에서 나이만 먹어서 월급 400버는 남자랑 같다고 생각하세요?
제목: 저출산 대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0

저출산 대책이 너무 복잡하고 개인에게 지원되는건 너무 미미합니다. 내년도 저출산 예산이 30조이며 1년에 출생아가 30만입니다. 복잡한 저출산 대책말고 아이를 낳는사람에게 한명당 5,000만원을 지급하면 1년이면 60만명이 출생할 것이고 10년이면 600만명이 될것입니다. 한국인 인구가 약 51,796,179명인 것으로 산술하면 10년이면 인구가 10%이상 인구가 증가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잡한 저출산 대책을 하지말고 출산 장려를 할려면 비혼 기혼 가리지 말고 아이를 낳으면 5,000만원씩 지급하면 저출산 해결될 것 같아요.
제목: 차이나하오란 상폐   죽어나가는 개인 투자자들! 금감원은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1

이 정부는 집권하면서 코스닥 활성화를 외쳤죠..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그말을 믿고 코스닥에 투자를 했지만 현재 현실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물론 차이나 하오란은 거래정지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많은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기업은 항상 리스크가 존재하죠 그만큼 사기꾼들이 넘쳐납니다 금감원은 머하는 걸까요? 그들의 월급은 어디서 나오나요 ? 항상 사기꾼들 소위 세력들이 다 해먹고 자기들 돈 챙겨 나가는 동안은 감시도 못하다가 나중 상폐 시켜주는게 그들의 직업인가요? 밑에글은 어제 네이버 계시판에 올라온 어느분의 글입니다 하지만 결국 차이나 하오란은 오늘 상폐결정이 나고... 너무 답답한 이 정부의 경제 대책에 마음 만 썩어들어갑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주식정보가 이렇게도 거짓정보인가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짖으며, 조금의 목돈이라도 마련해 보려고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검색해서 믿고 땀흘려 농사짖어 모은 피같은 돈으로 몇년동안 흑자를 늘려가며 성장하는 차이나하오란이를 선택해서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은 절망과 피를 토하는 절류로 바뀔지경에 와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거래소에서 제공한 정보를 믿고 투자한 순순한 개미들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다는게 믿기지 않네요. 나는 잘못한게 하나도 없고 정말 하늘을우러러 한점 부끄럽없는 투자를 했는데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정부기관인 거래소가 힘없는 개인 투자자들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상폐라는 단어는 함부로 하지마셔야지 어디 상폐가 말로하면 끝나는것입니까? 그 후유증은 일파만파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가서 투자자 개인은 물론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게하는 엄청난 파장을 초래한다는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상폐가 우선이 아니라 기업을살려 대한민국 개인투자자들을 살리는것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장을 허가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3

유럽에선 난민들 받았다가 살인 강간 성추행 아주 무법천가 되어서 퇴출하는 중인데 우리나라는 자국민 관리 밑 보호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제에 왜 선진국 코스프레 하며 관리도 못할 난민들을 받은건지 저의 빡대가리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출산율 해결 된다는건 무슨 논리인지도 모르겠고 당장 중국인도 통제 못해서 자국민이 중국인 패거리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데 무슨 자신감인지 ㅎㅎ 그렇게 난민 받고싶으면 난민 허용 찬성하는 사람이랑 그 가족들만 모아서 예맨 난민촌에서 살았으면 합니다 물론 난민촌은 군이 통제하여 통제불가 인원 식별 시 사살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무비자 이딴 개떡같은 이상한 법으로 제주도를 더러운 무슬림까지 끌어들이지.않았으면 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북한으로 난민들 다 보내세요 거기도 나름 korea 인데 ㅎㅎ 우리나라는 난민들 처리해서 좋고 북한은 노동력을 얻고 난민들은 일자리도 생기고 ㅆㅅㅌㅊ인 부분 아닙니까? 국민들 말좀 잘 들었으면 합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할꺼면 대국민 투표를 하던가 여긴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는 우리나라지 너내 멋대로 하라고 있는 느그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
제목: 제주도  난민정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0

우리국민이 살고있는 곳인 만큼 신중을 기하셨으면 합니다 난민들이 들어왔을때 범죄나 종교적문제 또한 그들에 일자리해결에 있어서 우리국민들이 볼수있는 피해를 좀더 신중히 결정하시긴 부탁드립니다 난민이 많이 이주해 있는 나라들을 좀더 세밀히 봐주시고 우리나라에 대입시키는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건 좋지만 우려적인 부분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제목: 병역법 제3조 1항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0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위의 병역법 제3조 1항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주세요~~ 법 개정을 하여야 하는 이유~ 1.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위배됩니다. 2. 여성도 국가에 애국하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남성들도 성인이 되기까지는 조국과 민족 국가~ 이런것들에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군입대하여 생활 하다 보니 국가관도 생기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단체생활도 경험하고 상명하복 개념도 알게 되는것입니다. 3. 소통이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영호남의 소통부재, 세대간의 소통부재, 남북 소통의 부재 보다 더욱 심각한것이 남녀간의 소통문제입니다. 여성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남자의 군대이야기, 축구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하네요~ 우스개 소리로.. 남녀가 소통이 안되다보니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 황혼 이혼, 데이트 폭력 등 이루 말할수 없는 남녀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4. 군대의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도 여성이 군대에 가야 합니다. 여성이 나서야 군문화가 바뀝니다. 군대가 수십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것은 여성이 군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 놓고 노심초사 걱정만 하지 도대체 군대 안에서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의 엄마들은 모릅니다.여성만이 군대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5. 국가가 강제적으로 남성을 더 이상 성범죄자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가장 남성성이 활발하고 성에 대한 가치관이 만들어 져야 할 시기인 20대 초반에 강제로 여성으로부터 단절시켜 남성들만의 사회로 몰아넣다 보니 여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기 어렵게 된다고 봅니다. 6.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라도 엄마가 건강해야 합니다. 씩씩하고 용감한 엄마를 위해서라도 여성이 군대에 가야 합니다. 세계최고의 여성 흡연율, 세계최고의 낙태율, 세계최고의 저출산율~ 엄마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병들어가고 국가의 미래가 없습니다. ﻿ 7. 임신하거나 출산한 엄마들은 병역면제 혜택을 주세요~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대한민국의 아들 딸을 선물하였는데 그보다 더한 애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 아들 딸들을 출생과 동시에 국가가 모든것을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남녀 모두 힘을 합쳐 가정, 사회, 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건강한 사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반드시 병역법을 개정해주세요~~
제목: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9

*.전직 대법원장의 범죄를 현직 대법원장이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전 정권의 사법거래 사건. *.유력 정치인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줄줄이 기각되는 사태.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탄핵시 기무사의 내란 모의 사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4번째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원의 모호한 결과 발표. *.특히, 검찰총장의 적폐청산 의지 결여 발언으로 국민 원성이 자자하고,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검찰총장을 교체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하늘을 찌를듯 하고, *.뼈 빠지게 일해서 낸 국민세금 국회의원들이 제멋대로 챙겨가기에 국민들은 복창이 터져하고, *.공정해야 할 공정위의 비리는 국민들의 비웃음을 자아내고 있고, *.감사원이야 말로 감사대상이라는 비판이 매일 쏟아지고, *.국회의원들 놀고 먹어도 수억원의 연봉에 보좌관, 운영비, 특활비 등 일반 국민들 복창은 여기서도 터지고, *.지방정부의 토착화 되어 있는고질적 비리야 말로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는 적폐인데 누구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 정부를 탄생시킨 많은 국민들이 비 상식적이고 비 도덕적인 적폐를 청산하라는 목소리는 허공에 맴돌고, *. 이 정부가 과연 적폐청산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 사이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였고, *.국민들은 적폐청산을 위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보고 싶지만 대통령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고, *.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의 지지율에 편승한 지지율이 자기들의 실제 지지율인 줄 착각한 채 아무 일도 안하고, *.누구는 댓글 알바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정부와 여당은 수 많은 국민들이 무료로 SNS를 이용하여 지지와 질책과 지원을 하는데도 그 들(국민)이 어떤 말을 하는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 상황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 물려 민심이 어떻게 변 할지 파악하지도 않고, *.국민들의 이 정부에 대한 정치적 지지 성향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문제점은 덮어 줄 수 있으리라 는 그릇된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여당 내부는 자유한국당 못지 않은 분란이 움트고 있는 것 같고,..... 도대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듣고 있나요? 지지 국민들이 여당의 지지를 철회해야 하겠다고 하는 소리도 안들리십니까? 대통령의 힘 있는 목소리는 이제 사라졌습니까? 각 부처 장관들은 맡은바 소임을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님 자리.시간 보내기 하는 중입니까? 이 정부는 지금 고요한 적막의 정중동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제목: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조건 변경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신혼 부부 특별 공급 조건이 5년에서 7년으로 변경 되었으나 디딤돌 대출 경우 신혼기간 조건이 5년입니다. 7년차 신혼부부가 청약 당첨되더라도 디딤돌 대출 신청 시 신혼 부부 조건은 5년이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당노동 강제행위 신고포상금 최소 3억원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대통령님의 의지가 어떻게 이렇게도 변질이 될 수 있는지 정말로 아이러니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하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해가며 과당경쟁이 심화된 사업을 하던 일부 악던 소상공인 들이 고용을 줄이겠다며 정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동력 착취를 통해서만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도태되도록 해서 과당경쟁이 완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새롭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자동차 들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생산원가는 소량생산으로 인해 높은 것인데 판매대금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식의 땜빵식 지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초기에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와 가족회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만 근절해도 중소기업들은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편법, 불법으로 근로조건이 더 악화되어 오히려 근로자들이 정부의 정책 에 반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부당노동 강제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최소 3억원으로 당장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 특수 활동비가 왜 필요한가요?월급으로는 기초생활유지가 힘든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7

앞뒤가 잘 안맞아도 이해해주세요. 가슴속 답답한 내용을 무작정 적었습니다. 저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우연치않게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듣고 세금을 내고있는 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나랏일을 하는분들에게 월급까지는 줄수 있겠죠. 하지만 어디다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특수활동비에 세금이 나간다고 생각하니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생각합니다 특수활동비를 받을 만큼 월급이 적나요??? (저는 월급이 3백만원대 입니다. 애기한명에 또 태어날 애기한명까지 힘들어도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가거나, 해외로 일을 목적으로 몇박몇일을 나가야한다거나 할때 거기에 사용되는 돈(먹고, 자고, 이동수단등등...)은 어디서 나오나요?? 개인 월급에서 지출되나요?? 나라에서 지원이된다면 일하고오는동안 전혀 내 돈쓸일이없는데 왜 특수활동비가 들어가야하죠?? 특수활동비 금액이 어떤사람한테는 연봉보다 높은 금액이고, 어떤사람한테는 월급의 몇개월치인데 과연 그게 지급되어야할만큼 중요한건가요?? 특수활동비를 지급해야한다면 그 사용내역을 추적할수있게 현금영수증 처리를 확실히 해야죠 왜 눈먼돈으로 만드나요?? 잘못된 법이라면 당연히 수정하고 고치는게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법은 가진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건가요?? 아니면 모든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건가요?? 아닌건 없애든가 다시는 그러지못하게 고치든가 해야겠죠~~ 정치쪽은 하나도 모르는 한사람이지만 옳고 그름을 알꺼같습니다.
제목: 주식 공매도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2

주식 공매도제도는 도입취지와 다르게 오래도록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고액자산가들의 돈버는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그로인해 소액투자자인 개인들의 피해가 심각하고 개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보유하지도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다는것 자체가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주가급등을 방지하는 다른제도를 도입하고 폐지하는것이 합당하다 생각됨니다.
제목: 난민수용반대청원에 답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4

난민수용반대청원 63만명 넘으신거 보이시죠? 국민청원의 역대기록인 것도 알고계실겁니다. 온국민이 난민수용에 반대하는데 일이 계속 진행되는이유는 뭔가요? 아직 그청원의 답변일자가 지나지않아 청원의 제대로 된 답변은 미룬채 난민관련일을 빠르게 끝낼작정으로 진행중이신가요? 국민들에게도 알권리가 있는데 대통령님의 답변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진행중인 과정을 보고 알면됩니까? 63만명의 한국인들은 우습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와있는 난민들은 벌써부터 소송 내고 하는데도 9 10월이면 난민심사 끝나는 계획세우는 대한민국, 역시 모든게 빠른나라답습니다. 지난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 했던 시위, 다른나라에선 평화시위라면서 칭찬했죠. 그거 좋은거 아니에요. 국민성은 칭찬받았겠지만 그런 시위가 일어날만큼 대한민국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보여주죠. 대한민국 입장에선 부끄러운거에요. 이번에도 난민수용반대집회가 열렸고 앞으로 또 열릴계획인데 더이상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만들지마세요. 국민의 인권보다 난민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정부,전세계에선 웃음거리일 뿐예요. 지금 되돌리기엔 늦었으면 앞으로 있을 난민심사에서 다 탈락시키세요. 온국민이 지금 얼마나 난민에대해 큰관심을 가졌는지 알겁니다.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있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이뤄주세요.
제목: 대한민국헌법  =  무전유죄 , 유전무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0

경찰관이 돈 없는 서민을 폭행하고도 도리에 경찰에 있는 CCTV까지 삭제하면서 조작된 사진 몇장으로 돈 없는 서민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시켰습니다 부서지지 않은 자동차도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서 공용물건손괴죄 까지 추가하였습니다 그 자동차는 3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손상되었다면 수리하지 않고 타고 다닐 사람이 있을까요? 판사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돈 없는 서민을 무시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나열된 무전 유죄 유전무죄 식의 판결을 했습니다 이사건 필히 재 수사 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

대통령님 저출산 걱정 하시죠 혹시 국민 행복카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을겁니다 이카드 임신과동시에 산모등록하면 발급되는건아시죠 하지만 이카드는 병원비만 결제되는데 만약 유산의증새가있어 약을 처방 받으면 약국에선 사용을 못하는건 아시나요 유산 방지해주는약은 병원비보다도 두배이상 더 비싸다는건 알고계신지요 바우처카드로 처방약정도는 구매할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의 형평성 보장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신속한 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833

오래 전부터 큰 차이가 없음에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쌍둥이 입법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른 하위 법령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임에도 국가직과 지방직을 구분하여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정책방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기관의 보여주기식, 실적위주의 과잉충성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7월 2일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라 국가직 공무원들은 아래와 같은 복지 향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 -임신 전 기간으로 모성보호시간 확대 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 - 만 5세 이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의 1일 2시간으로 육아시간 확대  -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도입  - 최소 3일이었던 1년 미만 신규공무원의 기본연가일수 11일로 확대 등 물론 이외에도 연가사용 장려 등을 위한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상기 주요 복지와 관련한 모든 내용은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별 없이 동일하게 명시되어 보장되었던 사항입니다. 2018년 7월 1일까지는 말입니다. 국가직과 지방직 복무 소관 부서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고 모든 것을 동일하게 할 수는 없다는 상기부서의 원론적인 입장은 전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제정 이유에도 국가직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왔으며, 지난 모든 개정의 이유 및 시기를 확인하여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동시 진행을 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수많은 지방직 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의 지난 개정 내역을 살펴보면 타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을 제외한 복무와 관련된 내용의 개정은 총 9번이며, 이 중 1번은 지방직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었으며 나머지 8번은 모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동시에 추진,시행되었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확대 등이 국가직과 달리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현재의 육아시간 조차 눈치를 봐야 하며 체계적인 업무대행 시스템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인 사용자가 거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방직 공무원들이 국가직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받아야 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가직과 동일한 수준의 복지를 확보한 후 내부적인 문화 개선, 시스템 구축으로 실질적인 사용을 촉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똑같이 보장받았던 복지사항을 2018년 7월 국가직에게만 대규모 확대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비합리한 차별을 받아야 하는 지방직 공무원들의 입장을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규정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임용령」 에서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기간의 최저승진소요연수 산입에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별을 발생시켰습니다.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을 형평성 보장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두산건설 근로기준법 악이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두산건설을 신고합니다. 저희 남편은 현재 새만금~전주 건설공사 8공구 프로젝트 기술제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도한 업무시간에 급격히 몸이 안좋아졌습니다. 이러다가 뇌출혈로 쓰러질까 걱정됩니다. 주말 구분없이 기본 평균 9시에서 새벽 3시.. 제대로 된 보장이 있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사무실내에 도로공사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안내문만 형식상 부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당첨을 떠나서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문화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대통령 님 헌법 개정안 재 추진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국회의원을 소환시킬수 있는 국민소환제 그리해야... 그들이 분명 국민을 무서워하고 국민을 위해 일을 할것입니다. 민주당과 협의해서 밀어부치세요 또다시 딴지를 건다면 그들은 분명 다음총선때에 전멸할것입니다.
제목: 생애 첫 주택구입. 신혼부부 보금자리 구입과 1가구 1주택 구입자금 대출 조건을 완화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현 축사(소.돼지.닭 사육장) 현대화 사업의 대출 조건은 년리 1%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주택 담보 대출의 시중 금리는 3.5%~3.8% 정도 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매월 같이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집을 장만 하고자 하는 서민층은 주택 구입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1가구 다주택 구입자에게는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이 투기의 목적이 되는 것은 근절해야 하지만, 생애 첫 주택 구입. 신혼부부 보금자리 구입. 1가구 1주택 구입 등은, 현 축사 신축 자금 수준으로 완화 하여 어려운 서민 층이나 신혼 부부 들이 부담 없이 내집을 마련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제목: 전국을 CCTV화하지 말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0

현재 전국에 수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이젠 도로에는 물론이고 주택가까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다. 관공서나 사설 경비업체, 개인들이 설치한 것까지 하면 실로 엄청닌디. 이 CCTV 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생활 침해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리고 나쁘게 악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라는 거물급 인사를 제거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동선을 확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에 설치한 과속단속 CCTV는 이제 범칙금을 받기 위한 도구로 인식된다. 교통안전을 위해 인공지능 신호체계와 가변신호체계로 속도를 조절해주는 시스템으로 바꾸자. 지금의 교통시스템은 차나 보행자에 상관없이 불변이다. 이런 시스템도 인공지능 가변시스템으로 바꾸자. 값비싼 CCTV를 이제 설치하지 말자.
제목: 청와대 사랑채에 프랜차이즈 오가다를 빼고 가맹점주와의 상생 프랜차이즈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0

청와대 사랑채점에 카페 오가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카페 오가다는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합니다. 가맹점주와의 상생으로 경제의 민주화를 이루는 착한 브랜드로 바꿔주세요.
제목: 서울대 총장 후보 임명반대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강대희서울대 총장 후보의 성희롱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으나 서울대 이사회 등은 부실검증으로 추문이 많은 해당 후보자를 걸러내지 못했고 최근에는 최종 후보로 확정하여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던 동문으로서 손놓고 있기 힘들어 청원합니다 교육부는 해당 후보를 그대로 승인하는 무신경한 결정을 해서는 아니되며 서울대여교수회 등 피해자 관련자 들의 조사를 통해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질 후보를 총장후보로 낸 무능하거나 무신경한 서울대 이사회 멤버들도 모두 사퇴시키기 바랍니다
제목: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뇌졸중 환자로는 젊은 나이인 45살에 뇌출혈로 뇌병변 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사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병원에만 있지만 다행히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보행장애가 있고 왼손을 사용 못 합니다 뇌병변 장애는 환자복을 벗고 사복을 입으면 일반인들에게는 멀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사람들은 이미 길을 걸을때나 사람이 붐비는곳에서 사람들 어깨를 툭툭 치곤해서 싸움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보행장애자는 누가 치면 중심을 잃고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일반인들은 상대방이 보행장애가 있는지 알수가 없으니.. 문제입니다.. 임산부들에게 분홍색 임산부 표식을 주듯이..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띠를 메어주던가 상대방들이 알수있는 표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호자가 늘 동반하거나 그런표식이 하기 싫은 사람은 안하면 되는거고 저 처럼 제가 제 자신을 보호하고싶고 보호자가 없는 사람에게만이라도 제공해주셔요.. 겉으로는 젊어보여 장애가 있는데 노약자 장애인석에 앉는것에 눈치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임산부 표시가 선택이듯이 장애인도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주셔요 장애인 티를 내라고요? 멀쩡하게 걷기 위해 몇년을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장애인이니 멀쩡한 사람들이 피해달라고 쩔뚝 거리고 발을 질질 끌어야할까요? 아님, 평생 나 환자니깐 피해달라고 환자복을 입고 돌아다닐수도 없지 않나요.. 사람들 땜에 다칠까봐 집밖으로 못나가늗것 보다 손도 안되서 휠체어도 못타는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건널때도 보행장애인들은 속도가 안나니깐 위험하거든요 장애인도 사회 속에서 생활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든든학자금 대출은 든든하지가 않아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28세 청년입니다. 제가 건의할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대출입니다.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 가고 있는 도중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장기미상환자로 우편물이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등록금 및 학자금을 제외하고 이자만 400만원 가까이 불어 있습니다. 학자금 상환하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이자가 한 학기 등록금이라뇨... 든든학자금 정말 무섭습니다..이럴 바엔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 나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2010년도에는 이율이 5.7%로 지금의 이율에 2배가 넘습니다. 조속히 청년실업 문제에 앞서 부채 탕감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경기도와 나아가 전국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받은 대출을 취소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경기도에 바라는 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자지원 사업을 더 폭넓게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자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들어가보면 현재 재학중인 학생이거나 이제 갓 졸업한 학생에게만 해당하더라구요. 대출 사업을 좀 더 폭넓게 지원 바랍니다. .2010년도 5.9%에 달하는 이자 지원, 2010년도 5.2%, 2011년도 4.9%, 2012년도 3.9%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이자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과 휴학생 등 범위를 넓혀서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2010년도 든든학자금 대출이 시작된 시점부터 이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속히 생겨나서 청년부채의 짐이 덜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법을 개편해서  법이 무섭다는것을  보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6

법이 바로서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잘산다 제발 법을 고쳐라 엄중한 처벌을 하면 이 나라의 범죄율이 반으로 줄어들겁니다 지금 억울하게 피해를 당해서 불행해진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가해자만 인권보호 하고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습니다 제발 피해자를 나라에서 나몰라라 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피해자만 억울하고 법은 약하고 참으로 누구를 위한 법인가?
제목: 죽전 신세계 백화점 갑질녀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697

아직도 고객이 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직원들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고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죽전 신세계 백화점 갑질녀를 처벌해 주세요. 우리 사회 갑질 문화 뿌리뽑아야 합니다.
제목: 난민반대청원이 60만이 넘었는데 왜 답변이 안되고 있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9

난민반대 관련 청원이 역대 최다인 60만이 넘었는데 다른 청원에 비해서 답변속도가 느린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답변해주던 청원들이 유독 이번에 느린거 같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 준비해야할꺼 많고 고생하는거 알지만 난민 때문에 국민들 불안에 시달리는거를 답변으로 불안을 해소해주시는것도 대통령님의 큰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안이 민감해서 빠르게 답변 못하는거면 현재 이사안에 대하여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등등에 말을 하면서 조금만 기달려달라 라는등의 양해를 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으로써 제딸과아들 아내가 걱정되서 올려봤습니다 이글을 읽으신다면 한번더 생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김병철 판사 즉각 파면시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1

도데체 한국가의 법이 왜 필요하고 이걸 왜 만들었는지를 우린 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단지 일부 소수의 권력층이 다수의 서민을 힘으로 제압하기 힘드니 그래서 법을 만들었다면 난 결연히 대한민국의 법을 반대한다. 그러나 만인에게 대한민국의 법이 평등하다면 당연히 김병철 판사를 즉각 판면시켜야 한다. 판사는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게 원칙이다. 피의자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지가 중요하지는 않는게 가장 기본이다. 하지만 김병철 판사의 판결 내용을 보니 일반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하기는 매우 어렵다. 고작 정치를 못해서 국회의 창문을 깨드린 청년은 영장이 발부되고 수백억원대의 회사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가 있는 피의자는 방어권 보호차원에서 영장발부를 기각한다면 이게 납득이 되고 국민들이 법을 수용할수가 있는 거냐.. 난 대한민국의 일부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가 가는 그런 법이 지켜지고 또 수호될때 나라의 기강이 서는거지 이런 판사늠들때문에 법감정이 안좋아지면 그건 오히려 사회에 해악이 된다. 따라서 김병철 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제목: 문제만 끊임없이 재기하는 정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문제가 왜생길까요? 법대로하면 간단한데 위법하면 법대로 처벌하면될텐데.. 분노만하다 잠드는 무기력한 국민이 왜 되었을까요? 우리가 또 속은걸까요? 이런게 총선직전까지 가다 또 서로 문제화하고... 왜 문제가 생길까요? 법대로하면 되는데...
제목: 신혼부부희망타운 입주 1순위가 예비신혼부부와 결혼2년이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오늘 아침부터 실시간 검색어에 신혼희망타운이 올라와있어서 뉴스기사를 접하던중 이해가 안되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입주 1순위가 신혼 2년이내 또는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70%를 나머지 신혼부부들에게 가점제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책의 취지는 출산을 장려하는것 아니었습니까? 그럼 결혼초에 로또 특혜로 분양받고 출산 안하면요? 이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방식이나 경쟁에서는 자녀수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는데 이건 결혼만 빨리해라 정책 밖에 더됩니까? 과연 결혼하면 출산으로 연결된다는 억지가정이 맞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결혼만하면 고수익 올리는 아파트 분양받고 아이는 안 낳아도 그만이다 하는 가정이 맞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설사 위와 같은 가정 정부에서 이해못하겠다해도 현실적으로 맞벌이하는 신혼부부보다 외벌이하면 아이이한명이라도 키우는 2년이상된 신혼부부가 훨씬 더 살기 힘듭니다. 2년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2년전에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이 나라 신혼부부 아닙니까?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나 신혼부부 대출등등의 조건이 5년에서 7년이며 신혼초반 우대라하더라도 예비부부나 혼인신고후 2년이 매우 짧은 시간인걸 감안해 가점으로 가야지 1순위 2순위 나누는 절대적기준이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혼초반 우대가 아이 기르는 우대보다 높다는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혼자만 느끼는지 모르지만 요즘 체감 경기 정말 안좋습니다. 이제 돌 갓지난 아이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그나마 신혼부부희망타운 이라는게 회사근처에 생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번 정책보고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지만 신혼부부희망타운이 더 이상 희망이 아니게 되는거 같아 막막하네요. 이번정책이 정말 신혼부부 실수요자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정책이 될지 단기간에 결혼건수만 올리는 전시행정이 될지 신중한 고려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김상곤교육부장관님.. 학교가서 직접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8

떠들썩하게 가시지 말고 조용히.. 몰래 학교를 가서 직접 눈으로 학교의 실태를 보시길바랍니다.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대하는지... 약한 학생들이 못된애들테 어떻게 당하고 사는지... 엉망진창 그 자체입니다. 보면 항상 가해자 인권만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피해자들은 학교조차 못나갑니다. 거꾸로 된거 아닌가요? 뭔가 잘못됐다 생각이 안드나요? 교육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착한 아이들이 맘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소년법 폐지시키고 법을 더 강력하게 해야합니다!
제목: 도서정가제 폐지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출판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서적을 정가의 15%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도서정가제는 도데체 누구를 위한건가요? 서민들이 책을 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국민,직장 노동자들이 숨 쉴수 있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최저임금 내년 10,790원이면 좋죠 하지만 동결은 말이되지않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물가도 오른다죠 그럼 최저임금 동결하면 물가 안오릅니까?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고 일을 하죠 그렇게 일하는직장인들 많을겁니다 직장인들도 경력이 있던 없던 같은 돈 받을거면 왜 직원합니까? 알바하겠습니다 5인사업장이하 동결 제시하는사람도 있는데 더 말이 안됩니다 그 만큼 그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하는데 더 올려주진 못할망정 동결이라뇨 10,790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금액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저 돈벌고 살기 힘듭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살기 힘든사람들도 많겠죠 도와주세요 그리고 직장인들 병원근무하는 간호업계사람들 1시간 휴게시간 지켜주시고 간호조무사 온갖잡일 다하고 직원과 원장 2인사업장도 많습니다 그만큼 일이 고되고 힘들겠죠 사람, 환자 케어합니다 어려워진 시험만큼 사람을 대하는 일 인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건데 안지키는 원장님들도 많구요 다른일 힘든만큼 병원근무자들도 많이 힘듭니다 병원근무하는사람에게는 무심한거 같아요 간호조무사 그냥 막 하는거 아닙니다 정당하고 엄격한 어려운시험보고 들어가는거에요 전문직이죠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숨쉴수있게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