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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문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7살 양권수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공인중개사 일을 할려고 중개보조원으로 교육을 4시간 수료를 하고 구청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하여 일을 못하게 될것같습니다.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인데 결격 사유를 사면 받을 수 있었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몸도 많이 좋지가 않아서 다른 일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사정이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관계자분들의 취임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로 취임하신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달려온 1년이라는 기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관계자분들 개개인의 노력과 저희 국민 하나하나의 노력이 더해져서 누군가의 잘잘못이 가려졌고 틀린것을 바로잡았으며 벌도 주었고 상도주었습니다. 세계적이벤트 동계올림픽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평화라는 주제로 북한과의 소통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하 관계자분들께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되는지까지 국민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살기좋은 나라. 나라를 나라답게.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초심 잃지 마시고 저희 국민과 나라 잘 이끌어 주셔서 역사에 오랫동안 남는 대통령이 되시길 청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제목: 세월호 그만좀 건듭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5

세월호 사태가 일어난지 벌써 몇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세월호때문에 기사가 올라와야 합니까? 물론 세월호 사태가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그런 사고가 맞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국민들의 혈세가 쓸모없이 남비되는 꼴은 못보겠습니다. 더이상 세월호좀 안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화랑무공훈장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

국민여러분 천안함 순직 장병들에게 수훈되었던 화랑무공훈장,그런데 생존해계시는 화랑무공훈장수훈 국가유공자들께서 국가로 부터 받는 예우는 어떠하신지 알고 계십니까?월 20만원의 무공영예수당이 전부입니다.하기사 7급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들이 국가로 부터 받는 예우가 월438,000원이니 그것도 무리는 아닙니다만... 국가는 국가유공자들의 예우를 헤아려 주십시요. 말로만 여러분이 대한민국입니다.느니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ㅡ현재ㅡ미래입니다. 하지말고 가슴에 와닿는 예우를 해주십시요.명색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에서는 말입니다.
제목: 용산사태 과잉진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

철거민과의 대화를 막고 과잉진압을 명령한 용산사태 책임자를 처벌해 주십시오
제목: 인터넷연령표시제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

몇년전부터 생각해오던것인데 네이버에서는 수준이하의 초등생같은 덧글들도 많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는 어떤사람이 심각하게 질문을 하면 그럴듯한 답변을 달아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답을 달아준 사람이 전문가일경우 전문가라고 뜨지만 비전문가 덧글에 보니 중학생이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의학적 소견의 중학생의 상식이 인터넷의 자료인것 처럼 떠도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지요. 연예인들 악플로 자살사건같은 경우도 10살짜리 아이가 "재수가없다, 죽어라 " 뭐 이런식으로 덧글단다고 연예인이 자살을 할까요? 그냥 덧글을 보면 20대인지 30대인지 알수가 없기에 어린 학생들의 덧글도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인터넷 연령제는 닉네임맨앞에 연령이 표시되는 형식으로 자세히 18.28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10,20,30,40,대 정도로 표기가 된다면 덧글다툼이나 어린 악플러들의 악플이 보다 없어질것 같습니다.
제목: 무노종 무임금 원칙은 국회의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86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고 하였다. 공무원이 일하지 않고 어떻게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말도 되지 않는다. 국회를 열지 않고 있는 자한당 의원 116명과 그들의 보좌진들 월급 모두 반납해야 한다. 의원 월급 1200만원과 보좌진들 월급 포함해서 월 3300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116명 의원들의 총세비는 38억이 넘는다. 더우기 몇개월째 지속되고 있는지 계속하면 너무 아까운 세금이다. 일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국민 세금을 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행정부는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야 하며 세비 반납은 물론 국민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으로 10배를 청구해야 한다. 그래도 계속 파행을 거듭한다면 제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명하고 재보선으로 제대로 된 의원들을 새로 뽑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직무태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목: 자동차 번호판 사용(개정)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0

오늘 뉴스를 보는데요.. 자동차 번호판을 또 내년(2019년)부터 변경한다고 합니다. 신차등록을 하면 새로운 번호판(사람의 주민번호)을 받게 되는데요. 기존에 아무도 사용안한 번호를 받는 그 기분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기존에 사용한 번호는 아예 페기가 되어서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본인이 사용한 번호를 계속사용해도 좋을듯 합니다. 개인택시인 경우는 계속 사용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때로는, 중고차로 팔면 내가 사용한 번호가 범죄에 이용이이 되어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로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주민번호처럼 계속 사용하면 좋다고 청원을 올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목: 유아동 발달장애 치료 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64

안녕하십니까? 현재 만4세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거주지는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입니다. 저희 아들은 발달장애(병원진단 확정)로 심리와 언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시간씩 2회 매월8회에 걸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비용은 1회당 4만원으로 매월 32만원의 치료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소한의 치료를 하는 것으로 비용 문제로 미루고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부터는 아산시청에서 지원금이 일부 나와 약 20만원 정도로 같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게 지원 받을 것이지만 7월이면 지원이 끝납니다. 그럼 다시 32만원의 치료비가 들어가게 되고 추가로 놀이 치료등을 받으려면 매월 40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들어갑니다. 오늘 추가 지원관련하여 배방읍 사무소에 문의 하였지만 시청에서 더이상 지원이 어렵다고(발달지연 인원이 많아) 접수를 받지 말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도데체 어느정도 많길래 지원이 어려운 것이며 전국적으로 보았을때 엄청난 수의 아이들이 치료를 어렵게 받고 있거나 금전적인 이유로 치료를 못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출산율 감소도 문제이지만 세상에 태어나 어려운 환경속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지원을 받아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실태 파악 및 지원금 확대, 지원을 시작한 유아동의 경우 지속적인 지원으로 치료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인천영종교통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556

인천 영종도에 사는 주민입니다. 여기서 출퇴근은 우선 비용이 비싸고 버스배차간격은 심하게 한시간가량 배차가 있는경우도 있기에 공항철도를 이용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공항철도는 기본요금2350원 . 거기에 몆개역 지날때마다 요금추가되고 버스는 환승이 되지않고 요금을 따로 부과해야 합니다. 하루 평균 왕복 저렴하게는 5700원.비싸게는 왕복 8000원까지 듭니다. 자가용은 영종대교 편도6600 왕복 13200 인천대교 왕복 11000원. 최소 영종도민은 서울대중교통과 환승되고 버스도 환승되고 요금따로 부과하지 않고 기본요금도 서울대중교통과 같은 요금으로 부과해주세요. 서민경제에 너무 부담스럽고 출퇴근이 힘듭니다. 버스배차간격까지는 바라지않겠지만 대중교통 요금 일반화 및 통행료면제부분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영종도 인구유입과 영종도경제활성화 위해서라면 우선 이 교통비해결이 시급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예금자보호 한도 금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9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부도.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 조성한 기금으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까지 일부 또는 전액을 대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금융기관에 비하여 다소 예금금리가 높고 주민생활과 밀접하며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3금융권(새마 을금고, 신협, 수협,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예금자보호제도란 명목으로 각 기관 중앙회에 서 예금보험공사의 유사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서민들은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 한도액인 5,000만 원을 맞추기 위해, 집 가까이 있는 제1금융권을 두고도 단 한 푼의 이자라도 더 받기 위하여, 발품을 팔아가면서 원거리에 있는 제3금융권을 찾고 있으며, 또 위 금융기관은 기동성이 떨어지는 노령 층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예금자보호란 제도가 노령화되어 가는 사회구성원에게 짐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예금자보호법에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예금액 5,000만 원의 한도를 1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탄핵을 운운한 한국당 대표 홍 준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6

엄청난 범죄란? 바로 다수의 불 특정인들이 한 개인의 인권을 오랜기간동안 유린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무속인은 권력위에 군림하며 쉽게 돈을 벌기 위해 한 개인을 무차별적인 주술로 학대하고 폭행을 가하고 있다. 이를 정치권에서 보호 해 주며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한다. 오늘 이 글을 작성하는 순간에도 윗층 무당은 굿판을 벌인다고 층간 소음을 일으키며 건장한 사내가 쿵쿵 거리면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 나에게 오물을 뿌리는 주술을 하고 있다. 온 집안에 악취가 풍긴다. 이것은 사람 사는 환경이나 사회가 아니다. 17대 부터 수 많은 정치인들은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나의 가정은 불법 도청이 되어졌다.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이 드나 들었다. 그 시발점은 정치인들이 민심을 아우르며 택시를 운전하던 이 재오-------- ( 중략 ) 현 정권을 거머쥔 이 해찬전 총리와 문 대통령외 두 전직대통령과 그리고 17대 집권당의 국회의장 박희태와 이상득 외 집권당 대표 그리고 그 끝에는 타인의 재물을 노리며 온가족의 범죄자와 범죄자의 남편이 있었다. 관봉오천만원의 입막음의 범죄!!! 이것은 16,17,18,19대에 걸쳐 이어지는 권력형 범죄이다. 최근 홍준표는 큰 그림을 갖고 청와대 회동에서 대통령에게 탄핵을 운운했다. 과연? 이들은 .. 무엇이더란 말이던가? 모두의 정치인들이 내 집 윗층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을 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범죄자 일가족들을 보호 해 주는 파렴치한 행위들을 했음에도 이들이 멈추지 않는 것은 오랜 적폐이다. 국민의 기본권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요구 하는 권리이다!
제목: 식대 5000원을 현실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9

식대가 5000원으로 책정되엇는데 여의도에서 먹을수잇는것은 김밥만이 4500원으로 가능합니다 김치지개 된장지개가 7000원이고 나머지는 8000원에서 1만원합니다 5000원으로는 짜장면도 못벅습니다 수십년전의 물가기준으로 책정된후 물가는 게속올르는데 식대는 수십년간 불변이니 괴리가 생긴겁니다 최소한 7000원은되어야 그래도 밥을 먹을수잇습니다 1만이면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수잇어 점심시간이 즐거워질겁니다 현재는 5000원으로 먹을것이 없어 점심시간이 짜증만납니다 봉급을 올리고 다른복지혜택을 넓혀주려 애쓰는 문재인정부에 감사함을 갖고잇습니다 그러나 다른무엇보다 식대를 현실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이는 정부예산이 드는것도 아니니 걸림돌이 없어보입니다 세무적으로 식대인정금액만올리면되므로 아주 간단하지만 그효과는 무한합니다
제목: 범죄를 모의하는 불법사이트의 폐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9

워마드(womad.life) 라는 사이트 입니다. 전반적으로 남자혐오 사이트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사이트 내에서 살해모의, 부친 살해 방법등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폐륜글 입니다. (원문) 아직도 애비 안죽인년잇노? 좆같은 한국 가난뱅이주제에 임신공격한 앱충새끼들 다 죽여버려야하노 이새끼들이 고통의 근원이노 한날한시에 애비죽이기 프젝민다 너무많아서 남경찰들이 엄두도 못내게하자 ㅋ
제목: 20대 국회 해산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62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일 안하고 자기 욕심과 고집만 피우는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숨만 나옵니다. 20대 국회 해산! 월급 반납!! 하게 해주세요!
제목: 폭력, 학대 등 물리적으로 폭행하는 가해자들에게 좀 더 엄중한 처벌 필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38

오늘 또 광주 데이트 폭력 기사를 읽으며 언제 부턴가 우리 나라가 치안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묻는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 뜻없는 행동에도 움추려 경계하게 되고.. 불의를 보았을때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현재의 법으로는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 또는 남을 도와주기 위한 방어적 행동이 죄가 되는 슬픈 현실에 선뜻 나서서 누군가를 도울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얼마전 데이트 폭력 기사 및 집단 폭행, 신안 염전 기사를 다시 읽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말들은 온통 '맞을 짓을 했다.' 등.. 대수롭지 않다는 답을 읽으며 사회가 많이 잘못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이, 데이트폭력, 청소년 폭행, 동물 학대, 묻지마 폭행 등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 보며 그 맞을 짓을 했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죄를 집행받아 감옥에 가더라도.. 피해자들의 공포는 길겐 그들이 죽을때까지 이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징역과 별게로 태형 등을 추가하여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낄 수있도록 해주고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그들로 부터 보호해야 하고 나와 남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가 엄중한 죄가 되지 않도록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112에 신고하면 아주 상당히 불친절 하더군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

짧게 쓰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경찰 112에 신고하지 않겠습니다
제목: 무능력한 환경부, 국토부,세관 등 적폐 청산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2

1. 대한항공 갑질사건의 사후대책에 대한 문제점 국토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조현민의 갑질사건 이후 진에어와 대한항공 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조씨 일가의 사유재산 입니까? 지금까지 대한항공 오너일가가 무슨 일을 하던 상관않던 국토부가 갑질사건 터지니 조현민이 임원으로 있었다는 이유로 진에어 항공사업 허가권 철회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무능력하고 본질을 벗어날 수 있나요? 문제는 갑질을 일삼은 오너일가와 그들이 그런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한 행정부의 관리부제 아닙니까? 조씨 일가와 더불어 국토부 및 관련부서의 공무원들도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감사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조씨 일가가 해외명품 밀반입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세관 역시 적폐청산의 대상에서 자유로울수 없을 것입니다. 2.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대책 미흡 분리수거 대란이 발생하기 전부터 좋지못한 징후 (중국의 수입거부조치 등)가 있었음에도 환경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분리수거 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하자 부랴부랴 세금을 들여 막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면 나라가 망한답니까? 꼭 일이 터지고 나서야 수습을 해야 하나요? 도대체 관련 공무원들은 그동안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행정청들이 깨끗해야 산하기관들의 비리와 갑질이 사라지는것 아니겠습니까. 위에 이야기 한것들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면 그것이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치적인 것만 적폐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와 근시안적 행정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참아야 합니까?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만 외치지 말고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과 비리척결 부터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미래을 위해 자유한국당은 촛불을 논하지말라,촛불이여 국회을 자유한국당을 심판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5

자유한국당은 촛불을 말하지 말라 촛불의 원흉은 자유한국당이다 국회에 출석치않고 각종비리에 열루된그런 의원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직장생활에서 출근하지않으면 쪽박차는데 의원들은 자기들이 법령을 만들어 돈을 더 받도록 조치하는 그런형태가 계속 되고있고 의원들이 출석하지않아 의회가 계류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이 자기당을 위해 촛불든거처럼 생각하는 의원들 착각하지마시길 당이름만 바꾸면 새로운 무엇인가 국민들에게 어필할수 있다 착각은 집에가서 마누라랑하고 정신좀차리고 일좀하시길 촛불의 봉기가 다시 일어나야 될것 같습니다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을 국민이 지킴시다 촛불이여 다시금 봉기을 듭시다
제목: 담배표지를 "세금 땡큐"라는 문구를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5

거부감이드는 문구를 넣어 사람들이 담배를 사지않도록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돈이 아깝다는 생강이 많이 들것입니다.
제목: 경찰의 경찰대 및 체육학과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4

이번 연이어 터진 단체폭력에 대하여 경찰은 뒷걸음 치며 자신의 안위를 보호하기가 먼저입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경찰은 나라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희생 및 보호가 아닌, 안정된 공무원으로서 인식된지 오래입니다. 경찰은 일반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분명 시민이 위험에 처해있을때 믿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 경찰은 위급사항에 불러도 뒷짐지고 "화해하세요~" "선생님이 이해하세요~" "좋게좋게 하세요~" 하며 떠나가고, 그 이후에 신고자들은 폭력에 방치되고 맙니다. 흡사 저희 아파트 경비할아버지 같습니다. 그냥 경비실을 지키고, 택배를 전달 할 뿐 자신이 위협을 받을까봐, 아래층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인터폰을 울려도 "직접가서 물어보세요~"하는 할아버지 경비원 말입니다. 체력과, 운동능력, 정의감이 없는 사람이 경찰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제목: ◈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3

◈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GTX A로선인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왔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 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여 반복적인 부동산투기를 끝장내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 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다. 국민을 볼모 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 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강남아파트 재건축 투기에는 아파트 선 분양이 일조하고 있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3.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 있는 공공기관, 법원, 대학, 버스터미널 등을 다른지역으로 옴기는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을 학생부종합(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로 평가하여 강남학군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제목: 교육제도 개편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이 OECD 조사결과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전에도 여러번 거론되었지만 아직까지 개선이 되고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생으로서 느낀 바로는 공부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한 우울증이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핀란드에 경우, 행복률은 높으면서도 수준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핀란드를 본받아 같이 자유롭고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제도로 개편함으로써 학생들이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청원합니다.
제목: 쓰레기 같은 김성태 한 대 때렸다고 즉각 구속?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73

우리나라 법은 정말 이상합니다. 맞을만한 짓을 하고 있는 직무 유기 입법권자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표출 된 것에는 즉각적인 엄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사람을 죽기 직전까지 집단으로 두들겨 팬 광주의 양아치들은 불구속 수사, 그것도 살인 미수가 아니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 법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제목: 공무원들의 어처구니없는 일처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4

저의 외할아버지는 윤봉길의사와 함께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자료가 다 있는데요, 종로구청담당공무원이 원적서류에 외할아버지 성함을 잘못기재했고, 그리고 저의 어머님은 6.25사변으로 그당시 가호적을 하셔서 고향과 주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외할아버지의 딸인지를 확인해오라는데요, 외할아버지는 130세시고요, 어머님은 92세십니다. 어머니의 친구분들도 다 돌아가셔서 확일할 길이 없는데요, 이런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하나요? 저의 어머님은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시는게 아닙니다. ''딸이 아니면 어떻게 독립운동가였다는것을 알수있겠냐?''하시면서 외할아버지만 독립기념관에 모셨으면하시는게 소원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를 좀 들어주세요
제목: 선진국과 같이 대기업 뿐만이 아닌 중소기업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충주고 만셐ㅋㅋ1-9반 만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3

개인이 하나의 사업을 시작할때 성공하기 힘든 나라인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등이 발전하고 또 성장하기 힘든 나라 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대기업이 받는 해택은 많지만 중소기업이나 처음 사업 아이템을 만들고 시작하는 벤처 기업가 등은 대기업 보다 받는 혜택이 적거나 없어 하나의 회사를 만들고 싶은 저는 우리 나라에서 성공 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이 됩니다. 다양한 지원을 해 주실 수있는 나라가 된다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좋은 기업가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 입니다. 쓸데없이 바닥에 있는 정상적인 콩크리뜨 부시지마시고 그런 귀중한 돈으로 나라를위해 알차게 써주세요
제목: 학생들에게 수학책이 아닌 책을 읽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5

현재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도 책이 아니라 문제집을 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은 공자, 맹자, 마르크스 등을 읽어야 합니다. 우공비, 쎈이 아니고 말입니다!! 학생들이 문제집이 아니라 많은 인문학 도서를 읽는 우리 사회를 상상해 봅시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똑똑해져 정치인들이 민중을 마소로 보고 우롱할 일이 없어질 것이 없어지고 재벌들이 그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 할 겁니다. 또한 많은 진짜 적폐들을 없앱니다. 성차별, 반공, 인종차별, 빈곤문제 많은 진짜 적폐들이 없어질 겁니다.
제목: 정시 비율을 더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9

현재 수시 비율은 75%정도로 정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문이 좁습니다. 더불어 내신관리를 못한 학생들, 재수생들이 50만 정도 되니 25%되는 정시로 대학을 가기엔 턱없이 비율이 적습니다. 또 수시 전형에는 학생부, 학생부교과등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학생부종합전형은 금수저전형이라고 불릴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정시를 확대하면 정정당당하게 대학을 갈 수 있고 학교 시험보다 질 좋은 문제를 볼 수 있으며 재수생들도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한 40% 정도만 이라도 확대해주세요
제목: 형사법좀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8

가해자의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강한 법 으로 입법 좀 시켜주세요. 우리나라만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A씨는 “모텔을 데려간 뒤 성관계를 안 하니 화를 냈고 무기로 때렸다. 몇 시간 뒤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울다가 또 웃었다. 울다가 웃다가 때리다가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3월에 발생한 폭행에 대해서는 “숨이 안 쉬어질 때까지 때리다가 몸을 막 흔들며 ‘네가 그냥 죽으면 재미없다’면서 무기를 찾더니 보온병으로 계속 머리를 때렸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이씨의 폭행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다. 이씨의 폭행은 점점 심해졌고 A씨를 마구잡이로 때린 뒤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다가 다시 웃으며 폭력을 휘두르는 행동이 반복됐다. A씨는 최근 석달 동안 반 감금 상태로 지냈다고 주장한다. A씨는 “나는 하루하루 지옥 같은데 그 더러운 악마 짐승은 징역 갈까봐 변호사를 알아보고(있다)”며 이씨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했다. A씨는 “희대의 유영철보다 더한 사이코 절대 접근하지 말라”며 “이 더러운 괴물을 널리 공유하고 퍼뜨려달라”고 했다. 밖에 돌아다니면 안되는 인간인데 변호사고용하고 별 짓 다하네요..
제목: 금융소비자 보호에 태만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물어주십시오.(보이스 피싱관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06

보이스 피싱은 매년 증가하고 피해액과 방법도 진화하고 있는 것은 모두 아시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금융에 있어서 안전하지 않고, 안타깝지만 통장주에 대한 소송, 수사기관의 활약 등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누구를 잡아서 어떻게 해보자라는 말은 많지만 저는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금융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소송들이 2012년부터 진행되었지만, 금융기관의 책임은 1심과 2심에서 일부 인정되었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금융기관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이유는 모두 피해자가 금융서비스를 사용해왔고 그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무도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링크에 첨부한 논문을 비롯하여, 선진국의 사례 등을 들자면, 이렇게 까지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고, 저질 금융 서비스 입니다. 심지어는 은행들은 승소 후 변호사 비용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으로 나누어 피해자들에게 청구하여 재산 압류 등을 경고하였습니다. 금융 감독원의 중재로 실제 변호사 비용 청구는 포기 한 은행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처사 입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선진 금융을 경험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은 이상 거래에도 은행은 예금주에게 먼저 연락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과실이 쉽게 인정되기 때문이지요. 많은 학술 논문과 외국 금융 사례 보고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자 금융 거래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피해자와 금융기관의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국민은 안전한 금융을 원하고,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매일매일 발생하는데, 모든 것이 국민이 어리석기 때문이라는 식의 입장을 견지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을 제대로 감독해 주시고, 법을 악용하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고객의 중과실 시에 금융기관이 면책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런 범죄상황, 기망과 강박 상황을 뜻하는 것을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금융기관은 어떤식으로 주의의무를 지켰는지요? IP 주소와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에 얼마나 인력과 시간과 비용을 사용하였는지요? 그리고, 왜 피해자가 전문가를 고용하여 금융 시스템 상 과실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까? 이는 너무나 극심한 부담이 아닌가요? 금융을 어딘가에 맡겨야 되는 국민을 압박하는 처사를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금융기관을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 주시고, 일단 중재기구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며 법률 불소급의 원칙 등으로 덮어버리는 것은 안됩니다. 재판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심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전에 조정과 중재가 가능하기를 희망하하며 청원 드립니다.
제목: 김경수의원 두루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8

보좌관이 500받고 청와대청탁까지했는데 보좐만조사 마무리하면 안될듯싶네요.대통령께서 적패청산를 말씀했는데 이것이 적패아닌가요? 예)군에서 하급자이잘못하면 상급자가 질책을받는데... 두루킹은 보좌관이청와대에 청탁한것도이니고 김경수의원이 청탁드러갔는데 왜김경수의원은 조사에서빠지는지의문입니다
제목: 안락사 반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40

안락사 반대합니다 동물도 같은생명이다 만약 사람이 어렸을때 버려지면 보호센터로가서 자라지만 동물은보호기간에가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하는대 이것은 생명을 가볍게여기는 것입니다 안락사를 반대합니다
제목: 우리나라에 담배피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9

학교를 다니려고 등하교를 하고 있을 때면 담배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옆을 지나갈 때면 담배냄새가 너무 지독하여 기분이 안좋아집니다. 담배피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자신에게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피겠지만 다른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간접흡연은 직접흡연보다 더 해롭기 때문에 담배피는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 피고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게되면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도 없엘 수 있으며 길거리에 사람들이 다닐때 담배냄새에 영향 받지 않고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담배 수입도 줄이는 것을 법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주이스라엘 대한민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75

국익과 국민을 위한 외교를 위해 이스라엘의 한국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해주세요.
제목: 자유한국당 해체 국민 청원은 아래 링크로 힘을 모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8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 하지 않는 국회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아직 동참하지 않은 분들 아래 링크로 모여주세요!
제목: 담배값 2800원으로 인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8

한 값에 4500원은 너무 비싼거 같습니다. 담배값 2800원으로 인하 한다고 얘기 들은지 6달이 지난거같은데 어서 빨리 담배값을 2800원으로 인하 시켜주십시오
제목: 기업 세습 뿌리 뽑아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4

기업 세습 법으로 뿌리 뽑아라 동등한 경쟁으로 도덕성을 갖춘 전문 경영진 도입하라
제목: 아시안게임 e스포츠 참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1

국내외에서 인정하는 e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에서 나이든 노년층의 문체부 직원들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아시안게임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e스포츠 강국의 위엄좀 보여줍시다
제목: 여론조작하는 더불어민주당원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8

여론조작은 보수당이 한다는 말은 옛말이 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기사에 떼거지로 몰려와서 여론조작하는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고 최근 드루킹 사건 등 매크로까지 동원하며 여론조작을 해왔음이 밝혀 졌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특검을 거부하고 선플운동이다 포장하는 더불어 민주당원들 처벌해주세요.
제목: 실용적인  학문을 배우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5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실생활에서 써 먹을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특히 고등학교의 과목들)그 대신 수학과 국어 대부분의 5대 과목의 범위를 줄이고 경제 또는 법 등 을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만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셧다운제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

셧다운제로 인한 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가면 셧다운제가 걸릴 시간입니다 그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여가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셧다운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긍정적인 면 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부분의 학생들이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해 부모님 혹은 자신의 형 누나의 명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명의 도용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목: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퇴직금 감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4

퇴직금을 예외를 몇 가지 빼고는 중간정산을 못합니다 주 52시간에 따른 급여감소부분이 발생됩니다 7월부터 적용되는 사업장부터 예외로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5~6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5

우리나라는 현재 사교육비가 매우 높아 각 부모들은 아이를 낳아도 1명을 낳거나 아예 낳지도 않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및 출산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학비도 일부를 지원해야됩니다
제목: 행정 사각지대 오피스텔 수도요금  납부 개선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광역시 북구 오페라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의 오피스텔 동에 사는 거주자 입니다. 관리비를 납부 하려고 고지서를 살펴 보면서 혼자사는 가구의 수도요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3월 한달간 11t을 사용하였고 수도요금은 30190원이 나왔습니다. 일반용으로 적용 받아도 23740원이 나온다는 상수도의 답변을 받아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문의 하였지만, 관리소장의 답변은 '억울하면 소송을 걸어라' ,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산했다'는 식의 일방적인 답변 뿐이었습니다. 어떤식의 계산을 사용하였느냐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 달라고 하였더니 '관리소를 방문' 하여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 보던중 저와같은 사례를 피해를 입은 많은 1인가구들의 뉴스기사를 발견하였습니다. 취업을 위해 어쩔수 없이 1인가구가 될 수 밖에 없는 젊은이들에게 투명하지 못한 오피스텔 관리비 납부는 또다른 삶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소한 '일반용' 기준의 수도요금 납부를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피해 받는 거주자들이 소송을 통해서만 공공요금 납부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세계적인 관광명소 서울의 이미지를 갉아먹고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4

수차례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제 대다수 서울시민이면 알고있는 종로3가 노인성매매문제입니다. 오늘 점심식사를 하기위해 종로3가역 2번출구에서 종로1가 방면 인도를 걷던중 목격한것은 충격적이였습니다. 노인들은 일렬로 서서 아줌마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인도를 점거하고 아줌마들은 노인들을 호객하며 성매매를 부추기는 행동들이였습니다. 또한 인도에서는 노인들이 노상좌판을 깔아놓고 정체불명의 물건들을 팔고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외국인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지나가고 일반 시민들도 통행에 매우 불편함을 느끼는 모습이였습니다. 이러한 풍경은 하루이틀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매해 언론에서 그 심각성을 보도하고 알리는데도 불구하고 주기관부서인 구청이나 서울시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기관인 경찰에서도 이문제에대한 해결을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종로는 서울의 중심이며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입니다. 이러한 곳 한복판에서 이런 추태와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공공기관은 해결을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시민들과 상인들은 이로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문제는 어떤 범죄항목의 한요소가 아닙니다. 노인들의 성병으로 인한 보건문제와 더불어국가이미지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례로 외국인 개인방송을 하는 BJ가 유투브 생방송으로 이광경을 송출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솜방망이식 처벌과 탁상행정식의 대책이아닌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셧다운제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0

일상생활에서 게임을 하다가 셧다운제때문에 밤12시가 지나면 게임을 할 수가 없다. 셧다운제를 폐지해주세요.
제목: 법이 존중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대의 일반 시민입니다. 몇 일동안은 너무 기뻐서 지냈고 몇일동안은 참 착잡한 마음을 가지다가 몇자 적어봅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의 뉴스는 너무 기뻐서 잠을 자지 못할 만큼 이 나라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위해 애쓰신 이정부에 참 고맙고 응원을 보냅니다. 지난 정부의 어떤 정부관리자가 돈없고 권력없는 사람들을 개와 돼지로 언급되면서 이런 정부가 왜 필요한가 개돼지라서 다스리고 통치해야 하는 그런 부류로보는 이런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게 과연 얼마만큼일까 고민하면서 촛불집회를 통한 새로운 정부의 탄생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한 시민이 폭행을 당하는 동영상이 몇일동안 떠돌고 대기업의 회장 한 가정의 내막이 여러갈래로 사회에 비쳐지면서 착잡함에 도움을 청합니다. 광주의 시민이 그냥 몇대 맞는 사건이아니라 돌을 들고 찍어 죽이려고 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후벼 파서 결국은 두눈이 실명이 된 이 사건에 광주경찰은 살인의도가 아니라 단순폭행으로 취급하는게 과연 올바른 법의 집행인가 ? 이렇다면 다음의 피해자는 내가 될것이고 나도 저와같은 상황에서 과연 공권력에의한 정당한 보호를 받을수 있겠는가 ? 심각한 고민을 해봅니다. 어느 국회의원은 빰한대 맞은것으로 당사자가 즉결로 넘어가는 이런 사건과 비교해 보아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재용씨의 사건)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법이 올바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위한 발걸음이 과연 진행되고 있기는 한지 질문해봅니다. 위의 사건이 상식이 통하는 법의 차원에서 지켜질때까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광주 폭행의 사건은 그저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법이 원칙을 지키는지 아니면 편파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잣대로 일반시민에게는 보여진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전에 존경하는 어느 대통령이 말씀하셨지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제목: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동의는 아래 링크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2

너무 많은 분들이 청원 올리는 관계로 흩어지고있는데 여기로 다들 의견을 모아주세요 현재 10만명 넘었습니다
제목: 자영업자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61세에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어머니를 둔 큰 딸입니다. 생계를 위해 시작 한 식당 일이 벌써 20년이 넘어가고 있으시네요. 여자의 몸으로 식당일을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고된 일이지요. 힘든 일이다 보니 매년마다 올해만 하고 그만해야 겠다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어마무시한 물가와 세금 때문에 장사를 접어야 할 판국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려야 하나, 식비는 5년 전 대비 1,000원이 올랐으나 세금은 말도 못할 정도로 올랐고, 쌀 값은 역대 최고가이며 최근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해 인권비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동네 식당 연합회에서 그나마 식비를 6,000원으로 동결했지만, 그에 반하는 5,000원 가격을 내미는 식당들로 인해 식당들끼리의 치킨게임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주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 신고 같은 일을 스스로 하기에 어려움 점이 많아 회계사를 고용해서 이 일을 맡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 또 비용이 발생하게 되지요.. 세금 내는 것 까지 좋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자영업자에게 집합식의 교육이 아닌 지역당 가계 운영 전문가를 매칭해주어 실패하는 자영업자를 최소화해주시고, 거두어간 세금이 정말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체감하게끔 해주십시오. 큰 돈 없이 장사하는 사람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말만 바꾸면 장기집권 할 수 있는  농협 조합장 선거법으로 고쳐주세요(관심가져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1

현재법으로는 13년을 하고도 비상임으로 하면 다시 출마 할수 있게 돼있습니다. 말만 상임 비상임이지 규정상으로는 모르지만 조합 현장에서 막강한 권한은 상임과 비상임이 다른게 없습니다. ...상임이든 비상임이든 연임하고 재출마 할수 없게 해주세요 ....장기집권은 물을 썩게 하며 ,막강한 권한행사로 비리온상이며, 갑질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목: 고속도로 통행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일 대구에서 경산으로 출퇴근을 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따라서, 매일 북대구 I.C와 경산 I.C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면서 느낀 점은; 1. 공휴일 할증: 원래의 목적은 공휴일에 화물차들을 빨리 소통키 위해서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제가 통행하고 있는 구간은 오히려 토, 일요일에는 교통량이 더 적습니다. 이는 다른 곳도 거의 마찮가지 일 겁니다. 그리고, 지난 7일은 대체 공휴일이었는데 (저희 회사는 출근을 했습니다). 남들이 쉬는 날 출근하는 것도 억울한 기분이 드는데 왜 통행료를 더 내고 출.퇴근을 해야 하지요? 공휴일이라고 원가가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왜 징벌적 개념으로 할증요금을 내어야 하는지요? 2. 통행료인상: 박 근혜정부때에 통행료를 평균 3%정도 인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북대구-경산간은 1,400원으로 50원정도 오를 것으로 생각했는데 무려 500원이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전체 통행료의 3%라는 의미였겠죠. 통행료의 인상요인이 생기는데 반대를 하지는 않으나, 이용한 만큼의 추가 부담을 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참고로 제 기억이 맞다면 서대구-영주 구간도 500원 정도가 오른 것 같습니다.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불합리한 것은 바꾸어야 하지 않을 까요? 제 생각에는 상기의 것은 바꾸고, 오히려 명절 통행료 무료는 하지 않는 것이 지방 출퇴근 족들이 더 환영할 것 같습니다. 약 1년 전에 이런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는데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이게 맞다는 지, 틀렸다는 지 명확한 답변은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수렴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설비·자재입찰 때 '최저가낙찰'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3

1,산업구조에 을들인 중소기업은 각분야에서 항상 최저가입찰을 하고있습니다. 2,최저가 입찰은 매번 치킨게임을 요구하며 앞으로는 매출을 하고있지만 내적으로 멍들고있습니다. 3,물가는 오르지만 공급단가는 내려가고 그 차이를 인원감축등등 으로 버텨가는 중소기업이 대다수입니다. 이번 포스코에서 최저가낙찰폐지를 시행하는걸 봤습니다. 경쟁력없는 가격으로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으로 공급받고자 하는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살수있는 대안을 제시한거 같아 참 보기 좋았습니다. 포스코가 관련협력업체를 상생하며 보듬어 가는게 보기만 좋은게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나아갈방향을 찿아주는거 같어 흐믓했습니다. 이런부분을 다른대기업등에 도입하여 강한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원내용은 1,각분야의 부품,공사,원료등 최저가 낙찰제를 저가제한낙찰제란 방식으로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보험/신용카드 만들라는 전화로 인한 스트레스/개인시간 침해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3

하루에는 많게는 두세통 적을때는 한통정도 오는 바로 그전화!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보험회사나 신용카드회사에 전화가 와서 '보험을 들어라. 좋은 카드 나왔다. 가입해라.' 등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통화할때 항상하는 말이 사은품을 준다는 말인데 그 긴시간 이야기 들어주고 막상 끝까지 안한다고 했을때 전화통화 종료 후 보면 사은품은 없습니다. 요점은 사은품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런 찌라시성 멘트도 날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번 같은 패턴이라는 겁니다. 전화번호 수신거부를 해놔도 다른 전화로 또 전화오고 또 오고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내가 필요할때만 하면 되는데 이건 스마트폰 바꾼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다짜고자 전화가 와서 새스마트폰으로 바꿀생각이 없냐고 물어보고 암보험도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타보험에서 암보험 가입하라고 그러고 너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침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해결방안으로 보험이나 신용 스마트폰 교체등의 전화가 오면 상대측에서 전화받는(고객) 측에 분 단위로 요금(1,000원씩) 부담하게끔 하여 필요한 말만 하고 끊고 필요하지 않으면 할 수 없게끔 상담측에 부담을 주었으면 합니다. 결론 :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법적으로 제정을 마련해서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