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백신 패스'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05 ~ 2022-02-04
참여인원: 2,295

백신 패스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가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정부의 태도, 더불어 점점 더 확대되는 백신 패스의 범위에 억울함과 울분을 토할 곳이 없어 작은 목소리라도 내고자 국민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2021년 12월 10일, 고3 학생 *** 군을 포함한 400명 이상의 국민들이 “방역 패스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방역 패스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기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12월 21일, 전원재판부에 돌아온 답변은 심판 회부였습니다. 저는 법조인도 법을 공부하는 학생도 아니지만, *** 군과 같은 맥락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살펴보며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가장 중요한 헌법 제1조에서 말하는 내용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합니다. 주권의 사전적 의미는 가장 주요한 권리, 즉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내린 결정이 아닌, 정부가 내린 결정으로 백신 패스를 도입하였고 국민의 주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백신 패스를 도입하고 나서부터 접종자, 미접종자를 구분 지어 국가 내 양극화 현상을 극대화하고, 미접종자라는 또 다른 사회적 약자가 생겨났습니다. 미접종자는 사회에서 다중시설 출입 불가(미접종자 1인은 출입이 가능하다고 했음에도 거부하는 업장들을 처벌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 직장 내 권고사직, 취업의 어려움, 코로나 보균자 취급을 당하는 불편한 시선 등 여러 방면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차별받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카페와 식당까지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불편하긴 했지만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벗지 않는 백화점과 마트에서까지 백신 패스를 확대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정부가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백신을 접종시키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대한민국 헌법 제 16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현재 백신 패스 QR코드를 찍을 때, 미접종자의 경우 ‘딩동’ 벨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명백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는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미접종자도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차별 받아야 하는 이 제도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대한민국 헌법 제 35조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저처럼 기저질환이 있어 백신을 맞지 못하는 환자도 있고,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심해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고자 소견서를 잘 써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결국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나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환자들도 백신접종 예외확인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백신 부작용으로 질병을 얻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적으로 제대로 된 보장과 책임을 지지 않는 많은 사례를 보면서 국민들은 백신 맞기를 점점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할 권리가 있습니다. 100%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mRNA 백신을 건강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억지로 맞아야 하는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반드시 모든 국민이 백신을 꼭 맞아야 한다면, 백신의 제조 과정을 A-Z까지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백신을 맞아도 안전하다는 명백한 증거와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성실히 일하여 벌어들인 소득 중 일부를 국민으로서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의무는 접종자, 미접종자 모두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백신 패스 도입으로 미접종자는 체육시설, 식당, 카페 등 다중시설 및 모든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1월 10일부터는 백화점, 대형마트까지 백신 패스가 확대되는 정부 정책이 통과되어 곧 시행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설도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을 받으면서 미접종자에게 동일하게 납세의 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역설적이며,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접종자만 이용 가능하고 누리는 혜택이 있다면, 미접종자가 누리지 못하는 혜택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조치와 보상 및 미접종자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도입 등 또 다른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백신 패스는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미접종자가 되어 차별을 받아야 하고, 차별 받지 않기 위해 두려움을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백신 접종을 선택해야하는 역설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감염병학회에서 집단면역 기준을 백신 접종률 80% 이상으로 상향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백신 접종률은 전국 1차 접종 86.2%, 전국 접종 완료 83.0%라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3차 접종은 36.9%입니다. 이미 미국 감염병학회에서 말하는 집단면역 기준을 넘어섰고, 그렇다면 집단면역이 되어 코로나 종식으로 향해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혼란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전염되는 돌파 감염 숫자는 증가하고 있고,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코로나 감염 사망자 0명이었던 10대 청소년들이 백신 부작용으로 4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뿐만 아니라 백혈병, 심장병, 뇌성마비, 생리불순, 부정 출혈, 면역질환 등 셀 수 없이 많은 부작용이 곳곳에서 생겨나 국민들이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백신 맞기 전 두려움에 떨며 유서를 쓰고, 접종하러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늘어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의 암담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더이상 소중한 가족, 친구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유가족들의 고통스러운 눈물을 한 번만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해주십시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접종자들과 동일하게 미접종자도 국민으로 여겨주십시오. 자유를 보장해주십시오. 백신 패스를 하루빨리 철회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