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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 농락한 **** 쇼핑하기 '*** 도시락' 입점을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20 ~ 2022-02-19
참여인원: 450

<청원 요약> **** 쇼핑하기에 첫구매 3만원 할인 쿠폰으로 도시락 판매 이벤트 게시 후 사이트 오류 핑계로 일괄 취소한 *** 도시락의 입점을 취소해주세요. <상세 내용> 먼저, 주문한 도시락을 배송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입점 취소를 희망 합니다. *** 도시락은 **** 쇼핑하기에 "첫 구매 3만원 할인 쿠폰"을 미끼로 상품 배송 의사가 없음에도 최소 N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신 받은 *** 쇼핑의 입점을 전면 취소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바이럴 마케팅이 발생하여 소비자를 농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락측은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부정적으로 개인정보와, 좋아요 혜택을 얻은 상태로 *** 쇼핑하기에서 입점을 취소하고 개별적으로 확실한 피해 보상을 확실하게 안내해야 될것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구매 취소 사례가 있는것으로 많은 항의 게시물이 존재합니다. <사건 경위> - 1월 18일 (화) 0시부터 ~ 1월 20일(목) 오전까지 *** 쇼핑하기에 첫 구매 3만원 쿠폰 게시 - 1,900원에 도시락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에 **** 오픈 채팅을 통한 바이럴 입소문으로 대부분 상품 품절 - 1월 20일(목) 오전 별도 개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구매자 전원 취소 - 쇼핑하기 상단 안내로 '사이트 시스템 오류로 전체 취소 및 15% 할인 쿠폰 발급'으로 얼버무림 <본 사건으로 *** 도시락의 부정 혜택> - *** 도시락은 최초 1만명 이하의 '좋아요'가 눌러진 상태였으나, 현재 8만 5천명의 좋아요 눌러진 상태 - 좋아요 숫자를 고려했을때 최소 10만명 이상의 구매자의 개인정보가 실제 제품 구매와 관계 없이 *** 도시락측으로 넘겨진 상태이므로, 실제 상품 구매 여부와 관계 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 수집된 상태 - 15% 할인쿠폰의 제공으로 부정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 존재 <타사 대응 방법> - *** 푸드 1만원 쿠폰 오발행 되었지만 전체 배송 진행 https://*************************************** - **** 3만원 쿠폰 전체 취소, 대신 3만원의 적립금 지급 https://***************************************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산부”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20 ~ 2022-02-19
참여인원: 1,485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4로, 전 세계 198위 세계 2년 연속 “꼴지”라고 합니다. "David Coleman" 옥스포드 대학 교수는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라고 경고 한 바 있습니다. 임산부는 감기약도 조심 해야 하고 , 임신 중에 백신을 맞았을 때 부작용은 없는지, 태아가 10년 . 20년 뒤에라도 이상이 있지 않을지 걱정되는 부모의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억지로 강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임산부는 “선천면역. 세포면역”이 탁월해서 “고위험군”이 아니며, 1차 면역인 “인터루틴과 인터페론 감마”등이 많아서, 코로나에 걸려도 비교적 쉽게 극복이 됩니다. 미접종 임산부의 확진 뒤 위험 사례가 있겠지만, 임산부 및 태아의 "백신 부작용" 역시 정확히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백신은 1차 세포면역 체계를 건너뛰고, 2차 면역체계인 액성면역의 항체를 인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불임. 혈전. 심근염. 자가면역 질환 및 각종 부작용”을 만들 수 있으며, 백신이 태아에 미치는 장기 임상시험의 결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임산부의 백신 접종은 일반인의 백신 접종 “최소 5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 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를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 한다고 밝혔으나, 임산부의 경우 접종이 강력하게 “권고”되는 대상이라고 발표했죠. 백신은 선택이지, 강요 되어선 안 됩니다. "접종자.비접종자" 모두가 똑같은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특히, 임산부와 태아는 우리 미래시대의 주역입니다. 임산부들은 “미접종”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되며, 스스로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도 적습니다. 부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 하지 말아 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임산부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 합니다.
제목: 방송 촬영을 위해 동물을 소품 취급 하는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드라마 연재를 중지하고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2-01-20 ~ 2022-02-19
참여인원: 70,585

7화에서 주인공 이성계(***)가 말을 타고 가다가 낙마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말을 와이어로 강제로 걸리게 하여 말의 몸체가 90도로 들리며 머리부터 바닥으로 고꾸라져 땅에 처박힌 말은 한참 동안 홀로 쓰러져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그 말의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는 있는 것인지, 부상당한 곳은 없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단 1초컷을 위해 동물을 소품 취급하는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드라마 연재를 중지하고 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장에 밀실임명 중단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20 ~ 2022-02-19
참여인원: 593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장 선임을 국민들이 다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어야 2022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개관됩니다. 故박원순 시장이 부지를 제공하고, 2017년 촛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마침내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은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한 걸음이며 이념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의 국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관장은 공모 절차와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여 선임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은 국혼을 살리는 일로 마땅히 국민적 지지와 축복을 받아야 함에도 기념관장의 선임절차가 밀실에서 진행됨으로서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임시 정부기념관의 초대관장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속에서 선임 되어야 마땅함에도 보훈처가 임의로 선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더욱이 역사박물관과 독립기념관의 관장도 공모 절차로 선임되고 있는데, 현대사의 한 획을 그을임시 정부기념관의 초대관장을 임의로 선임해서는 아니 되는 일입니다. 즉각 밀실 선임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제목: 국방부는 현역 군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1-20 ~ 2022-02-19
참여인원: 229

안녕하세요. 현역 군인의 아내입니다. 먼저, 추운날씨에도 지금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과 봉사하고 있는 국군장병을 응원합니다. 군인의 아내로 20년 이상을 생활하면서 애아빠가 이사가라면 가고, 군 관사 여건이 좋든 나쁘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애아빠와 떨어져 살아 군 관사를 지원받지 못해 전,월세를 사비로 입주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과 애아빠의 군 복무에 충실하도록 불평없이... 뒷받침해 주기위해 지금껏 참고 즐겁게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2022.1.11. 집앞에 등기하나가 와있어서 열어보니 퇴거지연관리비 약 500만원을 한달이내 납부하라는 국방부 직할부대 ***근무지원단장 명의의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지금까지 한번도 안내가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애아빠에게 상황을 물어보니 작년에 *** 지역 합동군사대학교에 근무하다 부대가 해체되고 급하게 전방 대대장으로 나가면서 이사를 해야할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애아빠는 아이들 교육과 저(워킹맘, 가족 병간호 등)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 군 관사 (아파트)에 거주하길 바랬구요. 문제는 규정상 전방 대대장은 1년(전에 양평에서 대대장 3년을 한번 했어요.) 보직으로 이동한 것이었고 애아빠 말로는 관련 규정에도 해당 기간까지 퇴거유예가 될수있다고 했는데...어떤 이유에서인지 ***근무지원단장은 부결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애아빠도 규정을 처음에는 몰랐고, ***근무지원단에서 관련 규정을 몰라서 안내를 못했다는 점과 일년에 두번 가족이사가 불가하다는 점 등등 사유를 전 부대인 28사단에서 검토하고 공문까지 보냈다는데 왜 ***근무지원단장님은 벌금을 부과하는건가요? 우리 애아빠는 작년 7월이후로 국방부에 벌금을 내어가며 근무한건가요? 그리고 *** 근무지원단 숙소 담당관님들은 왜 안내한번도 없다가 갑자기 고지서를 보내는건가요? 처음으로 군인아내로 살아온 날들이 슬퍼집니다. 소위때부터 성실하게 근무해온 남편 어깨가 무거워도 보입니다. 아이들 출산때도 훈련이라 못나온 남편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왜 이런 군인들에게 주거지원을 해주지는 못하고 벌금을 내게 하나요? 애아빠의 상황뿐만아니라 현역 군인이 정당한 주거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 정비와 해당부대의 업무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애아빠가 예전처럼 임무에 충실히 근무할 수 있게 관련 규정대로 군숙소퇴거유예와 벌금 부과를 취소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눈이 많이 내립니다. 국군장병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도하며 늘 응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상적이지않은 수의사 부부를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2-01-20 ~ 2022-02-19
참여인원: 6,588

저는 닥스훈트 4살남아 **를 키웠던 보호자 ***입니다 아토피로 병원에 맡긴지 일주일만에 사체로 돌아온 아이입니다 자고먹고놀고 하는데는 지장이 없었으며 병원가는날도 건강하게 먹고놀던 아이입니다 병원측에서 정확히 어떤치료를했는지 알려주지 않으며 저에겐 피부외엔 이상소견말한적도 없었으며 죽음에 이른후에 간기능신장기능 저하되어있었다라고 하십니다 헌데 12월04일 동생네 부부에게 저희아이가 위험할수도있다 신장기능간기능저하로 그렇다라고 하여 제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상황들었다 위험하냐 그럼데릴러가겠다 하였는데 아니다 여자원장이 치료하고있으며 나아지고있다 그러니 오지않으셔도 된다고하였고 그래도 혹시라도 나를못보고갈일 있겠느냐까지 물었고 아니라며 그런일은 없을테니 라며 걱정하지말라던 말과달리 저희 올케에게 토요일저녁 오늘이 고비입니다를 보냈습니다 여자원장이 여자원장은 제전화를 받지않고 남자원장이 집중치료중이라고만했습니다 보호자인 저에게연락이 먼저아닌가요??제가무지했습니다 허나 아이를 맡긴 보호자입장에선 믿을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올케가 그연락을 아침에 주었고 전화를 하니 새벽에 죽었다합니다 저한테 먼저 연락도 하지않았고 그아일 추우겨울날 괴사될까 밖에 내놓았다합니다 집으로데려가집중 케어한다고할때도 자기네는 24시간이 아니니 밤에온도가 내려가 힘들까 데려왔다해서 잘돌봐주시리라 믿었던건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집을 조사해주십시요 저희아이만이 아니라 그집에 들어간 아이들중 멀쩡한 아이들 찾기 힘듭니다 피해자가 많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있습니다 그집이 아이들을 치료를할수있는집인지 그럴만한게 갖추어졌는지 그리고 저한테 공지했다고 거짓말로 두번 죽이고 있습니다 ****에 있는 동물병원 **입니다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억울함을 당한 피해자들을 돌봐주세요 진료차트는 줄수없다하는걸 법이가리키고 있다합니다 당당하다면 무슨치료를 했다는 또한 어떤검사를했다면 보호자에게 공유하는것은 당연한겁니다 다른병원에선 기본으로하는걸 안지키며 내규라고 안보여주고 주지도않습니다 검사를 하긴했을까요 거짓말과 생명을우습게 여기는 수의사 부부에대해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요 이사람들 여기만이 아닌 17년동안옮겨 다닌 병원도 조사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령환자의 장기입원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20 ~ 2022-02-19
참여인원: 221

본인의 어머니는 올해 91세로 2021년 5월 28일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후 소변에서 혈뇨가 나와 인하대병원 비뇨기과에서 2021년 6월 15일 외래 진료 후 항생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혈뇨는 멈추지 않아 2021년 7월 6일 입원하였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인과 관계를 밝히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찌됐건 계속되는 혈뇨 배출로 인해 헤모글로빈 수치가 저하되어 수혈을 받으며, 정상수치가 되면 다시 수치 저하되고 수혈을 하는 치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신장이 하나이고 고령이어서 병원에서도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장기간 입원으로 해오다가 상급병원인 관계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타병원에 전원 요청을 하였으나 차트를 보고 전원불가 통보를 받고 2021년 11월 26일 인근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1주일후 다시 헤모글로빈 수치가 저하되어 인근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다시 수혈을 받고 인하대병원에서와 같은 치료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병원에서도 장기입원으로 퇴원 통보를 받았으나 지속적인 수혈을 받아야 해서 퇴원이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한파의 날씨에 환자는 물론 보호자도 적지 않은 나이에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1. 코로나 환자의 병상확보로 인해 병상이 부족하고 정작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 환자들이 반강제적인 퇴원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2.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쪽으로 장기 입원 환자에 대한 퇴원권고와 의료비 보험적용의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3. 제도적인 개선으로 코로나환자 보다 더 위급한 환자들이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수 있게 병상확보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청원 동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실없는 아파트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20 ~ 2022-02-19
참여인원: 214

안녕하세요. 저는 진실되고 선량하게 살아온 시민입니다. 생애 최초로 2005년 대전시에서 분양을 받아 2008년 3월 유성구 관평동 **건설 아파트 입주를 하였습니다. 기쁨도 잠시, 2년쯤 지나 *동 ****호 윗집 이상한 여자로부터 층간소음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새 아파트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층간소음과 윗집 이상한 여자의 행동은 도저히 제가 인간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윗집에서 저희 집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윗집 여자가 고의로 층간소음을 일으키며 마치 우리집을 한 눈에 들여보는 듯한 여러 행동들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참다못한 저는 2010년 1월 **건설에 하자보수신청을 했습니다. 건설사 담당자들과 상담하고 급기야 대전광역시 담당자를 찾아가 상담하고 층간소음 환경조정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방팔방으로 소음진동연구소 및 한국건설연구원 대형건설 연구원 분과 통화 및 상담하고 법률상담까지 수십 차례 받았습니다.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성되어 층간소음 측정까지 하였지만, 문제는 층간소음 측정이 기준치에 나왔다는 결과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껏 살아오면서 겪었던 소음들과 층간소음 측정 기준치의 결과는 바로 건설사의 입막음이 아닐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우리집 내부에서조차 방음이 되지않아 온갖 소음이 다 들리고, 저희 집의 옆집 윗층 아랫층 소음이 모두 들립니다. 저는 현재 15년째 이곳에서 거주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제가 증거를 찾지 않았으면 모든 사람들이 제 말에 귀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전 증거를 찾고 버티며 아파트 층간소음보다 더한 팩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곳 아파트가 건설되기 전부터 건설사, 시행사의 은밀한 비리가 있을 것입니다... 윗집 ****호는 몇차례 임차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인맥들이 계속해서 이사옵니다. 또한 여전히 무속인들이 이사와서 베란다에서 은밀하게 생활하고 새벽에 잠도 자지 않고 둥둥둥 거리며 무언가를 치며 의식을 진행합니다. ****호 밑 층은 이사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베란다를 이용하며 은밀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옆집 ****호는 공용화장실에 들어가면 모든 소음이 다 들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밀하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건설사들이 각성하고 부실공사 없이 아파트를 잘 지어 주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우리 농산물도 국산 중국산 등 원산지를 표기하듯이 건축법도 여러 자재들의 원산지 표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아파트 하자 담보기간을 타일을 비롯하여 모든 자재들을 20년 이상으로 담보기간을 법률에 규정하여 건설사의 횡포와 비리를 막아주세요. 지금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질까봐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쉬쉬거리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과태료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게 부과하여 건설사들이 과태료가 무서워서 함부로 아파트를 건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의 건설사들은 마냥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입주자들의 권익과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를 무시한 채 하자를 방치하고 우리의 간절한 호소를 무시하고 방기하고 있습니다. 꼭 법의 힘으로 이들을 심판하여 이들이 하자 없는 온전한 아파트, 사생활이 최소한 지켜지는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재들을 싼 값만 사용하고 몇 배의 폭리를 자신들이 취하면서 이로 발생하는 손해와 문제를 입주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 부당한 이익을 남겨먹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건설사 주인 회장들이 자신의 기업이 지은 아파트에 들어와 산다면 이렇게 함부로 건물을 짓겠습니까? 부실공사하여 하자를 일으키는 건설사는 강력한 법의 힘으로 규제하여 엄단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15년 세월에서 겪은 모든 일들을 짧게나마 표현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무속인 인맥들이 수십 년간 몰래 드나들며 베란다에서 은밀한 장소를 이용하며 서로 종교적인 교감을 나누는 의식을 치루고, 저를 포함한 무고한 사람들에 저주를 퍼붓는 등 외부에 발각되지 않도록 은밀하게 소곤소곤 매일 하루종일 정신나간 몰상식한 짓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무당들의 아지트가 베란다입니다. 새벽에 잠도 자지 않고 무속인들이 둥둥둥 두들기며 마귀를 불러들이고 자기들이 무당이라는 자기 존재를 들키지 않으려고 사생활 침해를 밥 먹듯이 상습적으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지 않으면 무당들의 실상을 알기 어렵습니다.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글을 이제야 올리게 되어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무당들이 아파트에서 우리의 사생활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서슴치 않고 정신적으로 살인하는 것임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서 인지하여 주세요. 우리나라에 무당퇴치협회가 결성되어 무당들을 모두 회개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원도 홍천군 송아지사체유기 마을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2-01-20 ~ 2022-02-19
참여인원: 415

안녕하세요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물좋고 공기좋은 강원도 홍천군 물걸리 **면에 **마을이라는 곳이있습니다. 이곳에는 중학교,고등학교도 있으며, 곳곳에 강과 산속에서 내려오는 물이 흐르고 있는곳 입니다. 이곳 **마을은 기존 대규모 축사가 위치해 몇년동안 분뇨 및 악취로인해 계절 구분없이 해충에 피해를 입으며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과 삶의 질이 피폐해지고 주거환경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축사가 증축된다는건 주민들의 기본적인 행복권마저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현행법상 주거밀집지역과 250m 이상, 단독주택외벽의경계와 70m 떨어진 위치에서는 축사신축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웬만한 지역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집에서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파리,무당벌레,각종해충과 싸워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사람을 매일같이 두통을 호소하며 몇달에 한번씩 MRI를 찍으며 어려운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도 나와 확인을 하고 현장실사를 하였을때 가축의 분뇨처리방법에서 조금 미비한점을 발견하였으나, 법에저촉되지 않기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실사를 나왔을때에도 미비한점을 발견하였는데, 아무런조치없이 확인만하고 갔으니,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저런 미비한 상태를 유지하겠지요. 또한 그 축사에서 죽은 송아지 사체를 일반 땅에 묻은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홍천군수님과 환경과,축산과에서 나와 확인하고 가셨습니다. 헌데 그 이후로 아무런 조치가없네요. 이게 작은 마을들의 현실입니다. 죽은 송아지를 그냥 땅에 묻었습니다!! 사진도 있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가셨습니다!! 헌데 이게 질병이걸린 소인지 그냥 죽은것인지 아무런검사도 없이 벌써 3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홍천군수님께서 방문하시면 뭐 합니다. 보시고 신경을 안쓰시는데 작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주민이 아닌걸까요? 죽은 송아지를 묻은것은 그냥 과태료만 내면 그만일까요? 앞으로 얼마나 더 묻을까요? 앞으로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얼마나 더 벌어질까요? 송아지를 땅에 묻으면 그 지하수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어마무시한 일을 보고도 홍천군 환경과라는곳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축산과라는 곳이 질병으로 죽은 소가 아니니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합니다. 이 축사에서 나오는 우유가 대형우유업체에 들어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형업체에서는 과연 이러한 일들을 알고 있을까요? 저희 나라의 축산과는 송아지가 죽으면 아무데나 묻어도 상관없는 곳이 였습니까? 축산과 관련된 일인데 질병으로 죽지 않았으면 폐기물이기때문에 아무런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축산과 직원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세상 모든 소들이 죽으면 아무 땅에다 묻어도되는걸까요? 아무땅에다 묻고는 과태료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축사, 모든것을 알면서도 지원까지 해주면서 증축하게 해주는 홍천군도 이해를 할수없습니다. 축사안에 있는 소들은 보호하면서 주민들의 절대적 행복권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갈 권리마져 개인의 이익 때문에 빼앗겨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시고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고, 후손들에게 더 좋은 공기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 접종 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 저는 가해자이자 살해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9 ~ 2022-02-18
참여인원: 2,014

아버지는 현재 제 곁에 안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백신을 원하지 않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신 국가유공자, 유도를 하셨던 건장한 체격의 제 아버께서는 백신 접종 후 간지러움에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합니다. 지방에 계시고 제가 타지 생활을 하는 탓에 온몸에 두드러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게 이 불행의 시작이었나봅니다. 그리고 이후 운이 없어서 넘어지셨다는 말씀만 듣고, 갈비뼈에 금이 가고 발목을 크게 삐셨다길래 조심하셔야지 연세도 있으신데라고 걱정했는데, 부상 정도가 심해 다리 수술까지 예약하셨던 차였습니다. 수술 때 연차를 내고 고향에 내려갔는데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응급실행... 미친 듯 달려간 병원에는 휠체어에서 목만 겨우 가누시는 아버지를 보고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그때까진 백신과 연계성도 미쳐 생각을 못했던 제 모자람에 결국 앞으로의 더 큰 불행도 깨닫지 못했나 봅니다. 길랑바레 판정을 받고, 병원 입원 후 병간호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검사를 진행하자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림프종(혈액암) 4기 말 판정에 결국 입원 후 한 달도 안되서 제 아버지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백신 접종 후, 팔-다리 마비에 혈액암 말기 판정까지 갑작스러운 일들이 한 번에 발생하였고, 그제서야 백신을 원치 않았던 아버지의 백신 예약을 전화로 직접 잡았던 제 목젖을 찢지 못하는 괴로움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백신 인과성 없음'을 공식 통보받고 이의제기는 할 수 없으니 필요하면 병원비 청구해봐라, 그것도 될진 모르지만 이라고 전하는 공무원의 무미건조한 응답에 정부 말만 듣고 죽은 우리 아버지만 피해자구나. 동시에 그 정부 말만 듣고 행동한 저는 가해자인 동시에 살해자구나 싶습니다. 당해보니 알겠습니다. 정부는 책임져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하루 아침에 아버지를 잃었고 그 책임은 정부가 아닌 제게 있었습니다. 몇명당 한명의 수치, 다만 재수가 없다고 치부하기엔 그 수치가 저희 가족에겐 100%였고, 목숨을 걸고 운을 시험하라고 하는게 정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뿐이고, 우울한 마음에 어찌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누구에게도 일어 날 수 있는 일입니다. 도와 주십시오.
제목: 한강대학생 고 ***군 검찰원점재수사 특별수사본부설치 강력촉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19 ~ 2022-02-18
참여인원: 4,339

존경하옵는 대한민국 대통령님 청와대관계자분께 청원드립니다 한강대학생 고 ***군 관련하여 많은 국민적 의혹과 관심으로 뚜렷하게 그리고 속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한 채로 벌써 해가 바뀌었습니다. 작년 4월25일 이후로 한강에서 실종된 후 변사체로 5일여 만에 발견된 고 ***군의 사건은 단순 사건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심정황과 현장의 다양한 의혹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는 너무나도 부실했고 유가족의 참여나 브리핑도 없이 속전속결로 비공개 변심위를 열어 내사종결해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고, 아직까지 근 1년이 다되가는 시점에도 수 많은 국민들과 사건당사자인 유가족은 이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절차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국민의 사법서비스의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경찰의 수사종결권 이었는지도 이 사건을 통하여 더욱 수사결과의 신뢰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한강대학생 고 ***군의 의문사건에 관하여 검찰에 이의제기를 통하여 검토하고 있지만 몇가지 검찰에서 반드시 수사하거나 원점 재수사를 통하여 밝혀져야 할 부분이 상당히 존재함은 물론이거니와, 사실상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강력사건으로 규정하여 재수사를 불가피하게 실행해야 하고 국민들께 단 한점 의혹없이 검찰수사를 통하여 명명백백히 밝혀야 함은 남은 검찰의 마지막 과제이자 국민에 대한 신뢰과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하여 다음사항이 반드시 검찰수사를 통하여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1.모든 사건구역을 바라보는 CCTV의 전면공개수사 2.유가족이 주장하는 사건포인트 검증 3.새벽 조력의심자 및 현장 조력의심자 강제수사전환 4.고 ***군이 강물에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익사추정까지의 과정을 알 수 있는 CCTV의 확보 및 공개 5.환경미화원의 휴대폰 습득관련 일체과정 강제수사 6.국과수의 고인의 사인과 검시과정의 각부위별 상처에 관련된 세부적인 생전상처.사후 인양 과정상의 스크래치 등 전면 브리핑 공개 7. 낚시꾼,목격자 등 위증과 관련된 전면 의혹 재수사 8. 사건당시 현장을 오간 차량 등 전면 정밀재수사 9. 피의자 측의 일체의 금융거래 및 직,간접통화 내역 강제수사 10.최초 민간잠수사 발견당시 변사자의 상류발견지점부터의 유기나 조류 흐름 등 과학적 분석과 5일 동안의 변사체의 이동흐름과정 설명 검증요구 위 사안에 관하여 검찰원점재수사 또는 추가 강제수사를 통하여 단 한점도 의혹없이 철저히 밝혀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2022.1.18 위 청원인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남매를 키우며 고생하신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9 ~ 2022-02-18
참여인원: 1,365

저희 아버지는 나라에서 실시중인 백신을 맞고 백혈병에 걸리셨습니다.. 2021년 6월 1일 1차 접종을 하시고, 2021년 8월 17일 2차접종 후 어지러움을 느끼셔서 동네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빈혈 수치가 낮아 동네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가지고 대전 대학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최종 진단결과는 만성 백혈병을 진단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접종 전까지 농사외 모든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에겐 이결과가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가족은 희망을 가지고 나아보리라는 생각을 가지고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실시한 3차 접종을 2021년 12월 2일에 맞으시고 저희 가족은 또 한번 무너졌습니다. 약물 로 치료가 가능했던 만성 백혈병이 3차 접종후 급성 백혈병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또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3차 접종을 하지않으면 일상생활과 병원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어쩔수없는 선택이었던겁니다.. 국민들은 나라에서 시행하던 백신접종을 따랐을뿐인데..저희 가족과 같이 피해본 가족들은 어디에 하소연해봤자 돌아오는 대답은 "인과성없음과 기저질환" 이라는 대답만 돌아올뿐입니다..대통령님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귀담아들어주십시요...사람이 죽고난후 인과성을 발견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부디 백신으로 인한 피해가족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고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요..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받는 항암치료제도 보험적용이 되지않아 더 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서민들이 28일에 6백만원이 넘는 약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하루빨리라도 벤클렉스타라는 이 약이 보험이 될수있게 해주십시요..
제목: 한국거래소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들을 반드시 감사해주세요. (신라젠 상장폐지 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19 ~ 2022-02-18
참여인원: 6,724

'22년 1월 18일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에 대한 심의 결과를 "상장폐지"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신라젠은 상장되기 전의 문제로 "거래정지" 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결정과 같이 상장 전의 문제로 신라젠이 상장폐지 된다면, 한국거래소의 책임은 없어지는 것인가요? 현재 신라젠이 상장폐지될 이유도 없습니다만, 한국거래소의 결정과 같은 이유라면, 애초에 신라젠은 한국거래소가 상장시키면 안되는 종목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무책임한 상장으로 인해, 신라젠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17만명과 그들의 가족들이 고통받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째서 한국거래소의 실수를 개인투자자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감사 또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회사(신라젠)와 개인투자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전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에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여 개선을 요구하였고, 신라젠은 1년 동안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후인 오늘('22년 1월 18일)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본 결정은 한국거래소가 애초에 신라젠을 거래재개시킬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주주들의 투쟁에 대해 시간끌기와, 신라젠 상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거래재개를 위한 요구사항만을 늘어 놓아, 회사(신라젠)와 개인투자자들에게 가스라이팅과 희망고문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체 누가 그들에게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한 것인가요? 그들은 감사도 받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피해자 17만과 그들의 가족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것인가요? 투자자로써 회사(신라젠)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를 원망합니다.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그저 결과만을 통보하는 그들의 절대적인 권력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반드시 조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상공인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원천징수 사업자들도 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19 ~ 2022-02-18
참여인원: 1,621

저는 대형마트내에서 아동복을 위탁판매하는 원천징수 사영업자인데 재난지원금때문에 너무속상하고 슬프고 너무힘듭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이유로 같은공간 에서 같은업종과 같은 시간영업제한이구요 요새는 하루에 10만원팔기도 너무힘듭니다 그런데 원천징수라고 프리랜서로 구분하여 재난지원금도 못받고 옆에 다른 점주들은 이번에도 100만원씩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왔더라고요. 그사람들 여태까지 1000만원 넘게 받을동안 2022년도에 원천징수사업자는 한번도 못받았은거 같아요 이게말이되나요? 주시려면 같은업종끼리는 세금때문에 똑같이 못주니 10%씩떼고 그들 300이던200이던 줄때 우리는 10%씩떼서 180 .270이렇게 주는게 맞지않나요? 마트내 소상공인사업자들은 월세도 안내고 저희같은 수수료 점주입니다. 저는 수수료13%인데 방역패쓰로 입점객수도 줄어서 지금같으면 50만원도 못벌어가게 생겼네요. 그리고 원천징수위탁판매자들을 왜 프리랜서로 구분했는지도 이해안가고 제발 동종업끼리는 세금을 내고안내고의 잣대로 어느정도는 비슷하게 받을수있게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희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서 이렇게 어려울때 더 힘듭니다 살펴봐주세요~ 제발
제목: 향후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교통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분당선 ‘보광역’(가칭)을 신설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19 ~ 2022-02-18
참여인원: 2,379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산구 보광동 주민입니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게 된 이유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신분당선 서울 연장 2단계 사업 (신사역~용산역 구간)이 부지 반환여부와 관계없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계획중인 안에 ‘보광역’(가칭) 신설을 검토해주시기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실제 해당 위치에는 향후 한남뉴타운 2,3,4,5구역 대단지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4개구역의 세대수만 합산하여도 약 1만 2,407세대에 이르며 주민 인구만 계산하면 약 5만 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만큼 개발사업 후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입주민들의 교통편의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구와 주거지를 이어주는 것이 교통정책에 기본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에따라 한쪽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반대편은 강남 및 분당 일자리 등과 연결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와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지리적으로 서울 중심에 있지만 대중교통 인프라가 약한 편이라 이번 보광역 신설이 구축되지 않을 경우 인근지역에 교통 혼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주변에 한남뉴타운과 유엔사부지 대규모 복합 단지 등 대규모 주택단지와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유동인구 또한 넘쳐 날 예정입니다. 이에 향후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교통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광역’(가칭)을 신설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악마 트럭을 규제하고 동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2-01-19 ~ 2022-02-18
참여인원: 17,530

악마 트럭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악마 트럭. 일 년에 이슈가 되는 사건만 해도 4-5차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많은 고통과 죽음들이 이러한 행위 속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개를 적재함 위에 묶어 달리거나 심지어 밑에 묶은 채 내달려 결국 질질 끌려가 죽게 만드는 사건들. “실수로 그랬다” “몰랐다”라는 변명으로 처벌조차 되지 못했던 사건들. 1월 15일 오후 12시 55분부터 1시 사이 광주 **동에서 담양 넘어가는 길에서 개 두 마리를 바닥에 끌며 달리는 악마트럭이 발견되었습니다. 적재함 위에도 다른 동물들이 바깥에 노출되어 묶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 학대자는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동물운송트럭이나 반려동물을 판매하려는 업체들이 아닌 개인들에 대해서는 동물 이동에 대해 어떠한 법적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일반적인 동물 이동 시의 잔인한 학대를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상해를 입거나 죽어야만 처벌할 수 있지만 그 또한 동물은 사람의 언어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기에 이러한 사건들은 사람의 변명으로 사람의 편에서 결론이 나고는 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는 두 가지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1. 해당 사건의 학대자를 찾아 해당 동물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살아있다면 격리조치 하라. 2. 해당 동물을 찾지 못하더라도 경찰은 사건을 엄중히 수사하고 사법부는 실형을 선고하라. 3. 동물보호법에 개인들이 동물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평택시의 학원업종만에 대한 차별적 강제 pcr검사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19 ~ 2022-02-18
참여인원: 546

평택시는 <학원>에 대한 강제 pcr진단검사를 1월 17일~26일까지 시행한다고 18일 화요일자로 평택시민들에게 공고했습니다. 평택시는 18세미만의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학원>에게 전가하며 낙인찍고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사활을 걸고 어떤 업종보다 방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 마스크를 절대 벗지 않으며,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 < 마시는 물 >조차도 학원문 밖에 나가서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는 미리 약속된 <특정된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에 옵니다. 18세미만의 청소년감염이 늘어난다고요? 그렇다면, 18세미만의 청소년들이 주로 다니는 1. < 마스크를 벗어야만 하는 > 식당, 카페 등은 왜 행정명령의 대상이 아닙니까? 2. < 마스크를 벗으며 먹을 수 있는 > pc 방, 노래방 등은 왜 행정명령의 대상이 아닙니까? 3. 학생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왜 행정명령의 대상이 아닙니까? 4.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 학교의 모든 종사자>는 왜 행정명령의 대상이 아닙니까? <학원>을 특정해서 pcr 강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300만원의 벌금>을 운운하며,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평택시의 행정명령을 철회해주시길 바랍니다. 학원 또한 외부 감염의 피해자이며, 학원은 바이러스의 온상지가 아닙니다. 학원종사자들은 원내 확진자 발생시, < 누구보다 먼저 pcr 선제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 평택시의 이번 강제 pcr행정명령은 명백히 < 학원 업종만을 특정한 차별 >이며, 접촉자도 아닌 모든 학원종사자들을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잠재적보균자로 보는 < 차별적 행정 > < 인권탄압 > 입니다. 서울시와 부산시에서는 이미 2021년에 <학원>만을 특정해서 < 강제 pcr 검사 >를 공고했으나, <명백한 특정업종 차별>과 <인권탄압>으로 < <권고>>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pcr 검사를 유증상자, 고위험군,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며, <학원>만을 특정한, <평택시>의 < 학원가에 대한 강제 pcr 검사 행정명령 철회 >를 요청합니다. 어떤 업종에 대한 차별도, 낙인도, 탄압도 없어야 합니다.
제목: 돌봄교실 인력 및 교실을 충원시켜 주십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1-19 ~ 2022-02-18
참여인원: 186

전라남도 순천시 **초등학교 학부모 ***입니다. 증가된 학생수에 걸맞게 돌봄교실 인력을 충원시켜 주십사 청원합니다. 1 순천시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실태 및 문제. 순천시 **지구 구도심이 개발되어 980세대인 *****아파트가 2020년 건축되었고, 2023년 3월에는 630세대인 *****이 입주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초등학교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초등학교의 신입생 숫자는 예년 20여명에서 40명으로 늘었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봄교실 학급 수와 돌봄교사 인원이 여전히 그대로 입니다. 학생 수 증가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예상되었고, 실제 수요조사 결과 돌봄교실 정원과 예산 및 인력 확대가 요구되었습니다. 2 학교는 여전히 과거 운영방침 고수, 다수 학생들 돌봄 방치. 돌봄 수요조사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돌봄교실 학급 수와 교사 인력 증원 없이 학교는 과거 운영방침을 고수하였고, 다수 학생들은 돌봄 사각지대에 들어갔습니다. 직장맘은 돌봄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 제비뽑기를 해야했고, 뽑기 운이 없는 엄마와 아이들은 불평등한 돌봄을 받아드려야했습니다. 학교측은 돌봄 교실 확충 요구에 응하는 대신 다른 유형의 돌봄교실 대체 수단을 알려주며 학부모들을 설득했습니다. 3 학교와 시교육청은 도교육청 핑계로 인력증원에 난색. 해당학교와 시교육청은 인력증원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이유인즉 도교육청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력증원 불가 방침으로 해당학교와 지역 교육청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운영 실패에 대한 핑계 일 뿐, 돌봄교사 숫자는 학생 수에 비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육행정 실패, 수요조사 반영 미비, 현장학교와 교육청의 상급기관 핑계대기에 불과합니다. 학교가 실제로 돌봄인력 증원을 요구하는 공문이라도 보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4 예산과 역량의 적절한 분배, 상식적이고 공정한 돌봄교실 우리나라 학령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 인력이 한정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기본은 분배와 나눔 입니다. 순천시 같은 작은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표본이 작아서 학생 수 예측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우리 학교에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폭발적으로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는 학교가 있다면 상식적으로 학생수에 비례하여 인력배치를 다시 해주십시오. 5년 전부터 예측 가능했던 일을 이제와서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라고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봉직 공무원의 태도로 부적합합니다. 5 초등돌봄교실 확대 공허한 외침 어느 한 쪽에선 예산과 인력이 남아돌아서 전업주부들도 아이를 돌봄에 보내야만 한다고 합니다. 또 어느 한 쪽에선 직장맘들이 재직증명서와 직장 의료보험비 납부증명서를 가지고와도 제비뽑기를 합니다. 여기는 인구 밀집지역도 아니고 근처 다닐만한 학원도 없는데 제비뽑기를 합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곳은 2022년 대한민국 순천 **초등학교 입니다. 초등돌봄교실 확대라는 국가적 정책 타이틀이 이곳 **초등학교에서는 무색하고 공허합니다. 결론 순천 **초등학교는 증원된 학생 수에 합당하게 교육행정 시스템울 재정비하고, 돌봄 수요에 적합하게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해주십시오. 한 학년 1학급에 학생 수 20명이었던 좋은 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시대적 요구도 외면하지 마시고, 주먹구구식 교육행정도 이제 탈피하시고, 학사 운영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지난 달에도 방학식이라는 이유로 우리 아이는 급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수업일수보다 급식일수가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장맘들은 눈치를 보고 연차를 내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충은 학교장 재량이라는 절차적 적합성으로 모두 설명이 됩니다. 그 좋은 학교장 재량권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행복한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마음 편하게 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아이가 선생님께 미움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없는 돌봄 선생님들이 사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가서 친구들과 이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뮤지컬 영화 Annie를 보면 고아인 애니가 언젠가 찾아올 부모님을 기다리며 오늘은 슬프지만 내일은 더 행복해지겠지 tomorrow tomorrow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설사 부모가 없어도 선생님과 학교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 그리고 급식이 필요합니다. tomorrow가 아니라 today에 우리 아이들이 이것들을 누리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today today not tomorrow 우리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순천**초등학교와 순천시교육청은 당장 이번 학기부터 돌봄교육을 마련해 주십시오. 2022년 1월 18일 학부모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관성과 형평성 없는 행정으로 꺼져가는 생명들을 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19 ~ 2022-02-18
참여인원: 138

저희는 ** 시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사업 승인이 가능하다고 하여 수많은 업무를 지시하고 기부금까지 주선에 기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주무관이 변경되면서 갑자기 승인 불가 통보합니다. 이유는 공장과의 거리로 이미 전임 담당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또한 다른 지자체들도 공장과의 거리를 문제 삼지 않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사항이면 그때 승인 불가 통보를 하여야 했고 그러면 저희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2년 지난 지금에 통보하니 저희는 영세한 업체로 지금까지 수십억원의 비용에 협력해주신 종사자분들까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희를 살려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00*00가짜법무사*00 각서허위인증서 주식허위인증서 채무변재공정증서위조행사 회사몰래 허위매매 착복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19 ~ 2022-02-18
참여인원: 132

저는대구에*00입니다.2010년대구시**시장화재로재개발한다며윗선은모두구속되고친척지인등수많은분들을사기쳐탕진파산케하고 **경찰서에서로위증을해선량한분들의수없는눈물을흘리게한자이고음주운전정지중에도돌아가신부친의장애인표지를 차에부착운전하고제게가져간20억원이상을유흥비해외원정도박으로탕진하였습니다친구동생인*00이*00이수차찿아와한번만 도와달라간청하여1억삼천만원을빌려주었는데이미토지신탁사에서2차례나해지통보했고아파트수익이안난다며부결된것을속 이고허위46억도급계약서를작성지인돈을갈취하고가짜법무사와짜고합의각서인증서주식양도양수인증서채무변재공정증서를 몰래위조저의재산과통장을압류했고되려저를수차허위고소하고위조한주식으로행사저를수차고소하고협박하여계속돈을 뜯기게되었고저는뇌경색으로쓰러져종합병원에응급입원하고3개월통원치료받고정신과에치료하는등계속독한약을복용심신이 폐인비슷했습니다 둘은*00여자에게없는주식을있다고고소찿아오면6억원준다는 허위계약서를작성여경*00이악을쓰고 조사해없는죄를만들어덮어쒸우느냐며항변했고 그간 *00.*00 두조사관은 청탁에맞추느라경찰이아니라악마였습니다 너무억울하여죽지도못하는신세였고35억원의투입으로가정파탄과생활보호대상자로전락하여둘을고소하였으나번번히사기꾼 진술과허위증거는모두인정하고저의증거는보지도들을려고도않고욱박지르고증거서류를던지고눈을부라리며책상을치고대질요구 도무시하고대질하다불리하니갑자기가라고가는저보고조사관끼리히히덕하여너무수치스럽고조롱하고동문서답으로검찰불기소 이유서에보면누가봐도전체가엉터리입니다.이후*00은검사님앞에다짐한약속도버리고주식22%밖에없는자가 신탁사 브로커와짜고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제가중지내용증명을보넸는데도무시몰래4.500평유일한회사재산을무상으로 허위매매후 처벌이 사회봉사몇시간이라는게말이되는지요단한번이라도바르게조사했다면 계속끌려가며뺏기지않았고 청탁이너무표시나 저도그동안새로운증거와과정을조사한바개인인저의힘으로는도저히불가하여 이제마지막으로 가짜법무사*00을고소할예정으로이번 만큼은 바른 수사기관에 지시 정확하고공정하게면밀히조사해주시고 더이상법을 우롱하고주위지인을파탄케하여눈물을흘리지않게규명할수있도록간곡히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