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사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해주세요. 또한 회사 분할 결정 시, 필수적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6-16 ~ 2021-07-16
참여인원: 371

최근 주식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늘었고, 투자가 중요해짐에 따라 선진국처럼 개선해야할 제도들이 하나 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최근 물적분할 결정을 내린 자율주행 선두 기업 **의 주가가 공시가 나자마자 급 하락으로 전환하여, 회복하지 못 하는 걸 보고, 단순 이 종목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모든 종목에 도사리고 있는 이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더더욱 이런 청원을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회사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및 ‘전자투표제 도입’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 인색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회사의 근본적인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 됩니다. 현행 국내 상법은 합병·분할합병·중요한 자산양수도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물적을 막론하고 회사 분할만 진행할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현행 법은 분할의 경우 종전의 회사 재산과 영업이 물리적·기능적으로 나누어질 뿐 주주의 실질적 권리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 모범회사법은 '회사가 주주총회결의를 거쳐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뉴욕주 회사법도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을 차별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는 1990년대부터 법조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이슈입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 지나친 제약'이라는 비판과 '실질적 주주 가치엔 변화가 없다'는 논리에 밀려 주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쭙겠습니다. 정말 회사분할이 주주의 실질적 권리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나요? 그렇다면 회사분할 공시만 나면 주가가 요동을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장은 바보라서 반응을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왜 주총까지 열어서 결정을 해야할까요? 그냥 단순합니다. 중요한거에요. 중요한 건데, 자꾸 이유를 대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정말 명쾌한 거면 이래저래 이래서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 하며 말이 길어 질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사항이 아니면 임시주총으로 의견을 물을 필요도 없고, 주가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결국에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 말은 결국이 오기 전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라는 게 아닌가요? 그 단기적인 결정은 회사가 펜 하나로 만들어 낸 겁니다. 우리가 투자 한 부분이 쪼개지고, 추후 ipo로 상장 할 경우, 지분가치가 훼손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투자매력도나 평가기준 자체가 달라져서, 모회사나 지주회사는 필연적으로 디스카운팅을 받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물적분할을 감행하면 단기적으로는 회사, 대주주에게만 좋습니다. 기존에 그 회사에 투자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만 좋습니다. 물적분할으로 인한 소액주주 보호 방안 없이는 소액주주들은 모든 주식을 투자하면서 대주주의 펜 하나로 내릴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투자해야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대주주의 결정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문제므로, 제도적으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결국 주가가 올라간다고 한 들, 결과론 적인 이야기고, 공시 전에 들어 간 사람은 단기적으로 급격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단지 대주주와 회사의 공시 1개 때문에. 미리 예고라도 했으면 주주의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다만, 예고도 없이 기습적인 공시와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주주들입니다. 최근 물적분할 결정을 내린 **도 똑같은 말을 할 뿐, 시장은 냉담합니다. 공시 직후 시간 외에서 4%가 내렸으며 , 다음날 11.17% 급락했으며 , 다음날에도 1.38%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 같이 말합니다. 회사에겐 좋다고 결국 좋아지는 결정이라고 긍정적이라고. 문제는 그렇게 말한 기관들도 공시 다음날 몇십만주의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면 됩니다. 어짜피 회사는 더 좋아질 것이면 오히려 우리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감사합니다 하고 사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더 좋아질 결정을 했으니 공시 내기 직전 가격으로 회사가 우리 주식을 매수해가면 됩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명쾌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주도 생각해보고 계속 투자하고 싶으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는 무조건 좋아진다니 우리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더 좋을 것이요. 자신이 있을 때에만 저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매수청구권까지 부여해가며 저런 결정을 내린다면 오히려 시장이 다음부턴 물적분할을 좋게 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간단히 논란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성장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합병이 될 수도 있고, 분할로 전문성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대주주로, 회사 경영진으로 그런 결정은 당연히 해도 된다고 보는데 기존 주주들에 대한 책임은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로만 회사가 더 좋아질거다. 이런 건 너무 진정성이 없습니다. 적자기업에 투자하거나 회사가 망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 기업에 투자한 제 탓이고 회사가 망하면 어짜피 대주주나 소액주주나 둘 다 고통받으니까요. 그렇지만 회사분할결정은 대주주만 이득을 보고 소액주주들은 그 어떤 말을 가져다 붙여도 원래 있던 것보다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결정권을 대주주들에게 독점적으로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불어 지금은 조금은 나아졌다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 시국입니다. 설령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경영진이 장소나 시간 모두 일방적으로 정하는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경영진 및 대주주에게 어려울지, 소액주주에게 어려울지 누가 봐도 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회사의 경영진들은 그날 저 주총에 참석하는 게 업무의 일환이지만 우리는 다른 생업을 내팽겨치고 참석해야하며, 그렇다고 해도 시간이나 장소 또한 경영진들이 일방적으로 정합니다. 해서. 저런 중요한 결정을 위해 임시주총을 열면서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주주들을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주주가 반대 할 거 같아서 자신 없으니까 안 내는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소액주주도 회사의 주인이고 모이면 큰 데, 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을 해야 공평하다 할 진대, 회사에 좋은 결정이다 라고 말로는 그러면서 전자투표제도도 새로 도입하여 시행하지 않으면 과연 주주들에게 좋은 결정을 한 것이 맞으며, 회사에게 좋은 결정을 한 건지, 그리고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시로 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약 1달 가량 남았는데 아직 전자투표제가 도입되지 않은 걸로 압니다. 작년에 모 대기업에서는 물적분할 결정으로 임시주주총회소집하는 동시에 전자투표제를 신규로 도입하여 소액주주의 의견을 들으려는 최소한의 모습은 보였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어 , 회사분할 같이 중요한 결정을 하려면 해당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는 필수로 도입하게 하여 소액 주주의 의견을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투자자 여러분들 당장 자기 종목 일이 아니라고 보다가 언젠가 자기 종목에 이런 일이 닥쳐오면, 그 땐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먼저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매도 금지 때, 모두에게 닥친 일이라고 그렇게 많던 주주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이것도 당장 눈 앞에 도사리고 있지 않을 뿐. 모든 투자자들에게 도사리고 있는 일임을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인데 자꾸 안 중요하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중요한 겁니다. 금융투자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진 지금. 우리나라도 선진화된 제도로 바뀌어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