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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의 민법은 어떤 자를 구제하는 법인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04 ~ 2019-07-04
참여인원: 182

저는 63세의 여성입니다. 마당이 있는 집에서 꽃과 식물을 키우며 노후를 맞이하고픈 게 평생의 소원이었던 저와 남편은 쓸것 안 쓰며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모았고, 귀신에 홀린 듯이 우린 어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땅을 계약했습니다. 피 같은 돈으로 잔금까지 다 지불한지 3년이 지나도록 아직 등기도 못한채 지금 우리는 손을 놓아야 하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원칙을 따랐으면 이처럼 쓰라린 맘고생과 돈고생은 없었을 거라는 뼈아픈 후회를 해 보지만 이미 엎질러 진 물……. 원 소유자인 B라는 자에게 받은 이행각서를 근거로하여 중개사의 입회하에 땅을 판 A와의 우리의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 B가 이행각서를 지키지 않아 A와 B는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A는 빠른 해결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며 천연덕스럽고 당당하게 진행 상황을 설명과 함께 온갖 그럴듯한 구실들을 들이 되었고, 일의 진행상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며 우리에게 잔금을 앞 당겨 달라 여러 차례 사정을 하기에, 우린 이왕 줄 돈이니까 일이나 빨리 잘 해결하라고 A가 요구하는 대로 잔금까지 다 전달했었습니다. 1년 반이란 시간을 끌면서 'B는 A에게 각서의 약정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는 판결까지 받아 놓고도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 A에게 왜 등기를 안 넘겨 주냐고 다그치니까, A가 말하길, "판결이 나자마자 8년 동안 한 번도 채무를 독촉 한 적도 없는 C라는 자들이 자기가 받은 판결문에, 돈을 갚으라고 소송이 들어왔다 , 자기는 절대로 빌린 적이 없으니 천 프로 이긴다. 걱정 말라. 그 소송에 대응 할 돈이 없다. 소송비 를 빌려 주면 모든 것 다 실행한다!" 고 사정하여 돈까지 빌려 줬지만 C에게 항소까지 졌고 A는 또 다시 C를 상대로 상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C는 소유권등기청구권을 압류한다는 결정문을 받았고, A가 C의 채무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제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채무는 순서가 없어서 A에게 등기가 넘어오면 경매 등을 통하여 나눠 갖아야 한다는 주변의 불안 한 말들을 들으며, 올해 3월에서야 저희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A와 B에게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청하여 놓고서야 뒤늦게 몇몇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한 결과 A를 상대로 돈 돌려달라는 민사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겠다는 조언을 들으며 실의에 빠져 있다가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전 A에게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 정당하게 땅값을 지불한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시 지켜야 할 원칙을 따르지 못한 실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우린 분명히 A에게 땅을 사는 조건으로 돈을 다 지불했던 거였고, 그 과정이야 어찌되었던 B는 A에게 등기를 넘겨주라는 판결을 받았기에, 저는 A에게 등기를 넘겨받으면 되는 순서였습니다. 중간에 C의 등장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꼬였을 뿐! A가 말하지 않은 8년전의 채무를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들은 적도 없었던 거였는데……. C라는 사람의 피해를 대신해서, 땡 푼인 A로 인해 졸지에 우리가 또 피해를 왕창 당해야 하는 입장이 되 버렸습니다. 내가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기로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예전에 그 장사꾼에게 돈 받을 거 있다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내 물건을 중간에서 빼앗아 가는 형상이 되 버렸다는 것이 기가 찰뿐입니다. 전 법리를 잘 모르지만……. 자기 앞으로 재산이 드러난 게 없는 사람은, 감춰 진 그 사람의 재산을 찾아 내지 못하는 한은 그런 인간들이 고의적으로 온갖 못된 행위로 남의 돈을 꿀꺽해도 민사로는 처벌 할 수 없다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합디다. 어떠한 측면에선 법을 악용하여 도리어 남의 돈을 뻔뻔하게 등쳐먹고 피해를 주는 게 현실이고, 법의 논리에서 이기지 못하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A는 그동안 법을 아주 많이 들먹였고, 한때는 법 공부까지 했다하니 형사적으로는 걸릴 것이 없는 치밀함도 있는 사람이고, 자기 앞으로는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고, B는 무작정 들이미는 사람이라하니 좁은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얽혀있는 그들(A, B, C)의 관계들마저 알 수 없습니다. 제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제목: 감사원의 이율배반적 행위(사립대학 감사결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6-04 ~ 2019-07-04
참여인원: 153

감사원의 이율배반적 행위(사립대학 감사결과) 감사원은 2011년 반값등록금 문제 등으로 대대적으로 대학들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지방대학 중의 하나도 정밀 감사를 하였고, 감사원에서는 해당대학을 감사한 결과 민원내용의 몇 가지를 확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포상대상후보자로까지 언급하였으나, 민원인은 포상보다는 엄정하게 회계비리를 밝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회계비리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껏 해당대학의 회계비리를 밝히지 않고 있는지, 감사원의 불편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원의 불편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적폐청산이 됩니다. 감사원의 이율배반적 행위를 국민청원에 고발합니다.
제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건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제 164의 3)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6-04 ~ 2019-07-04
참여인원: 11,061

이번 2019년도 부터 근로장려금 2회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내용이 신설 되었는데요. 2019.1.1~ 2019.6.30까지 발생한 소득을 2019. 7.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가산세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부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제출 하라 하고 제출 안하면 가산세 내라 하면 끝인겁니다. 실무자들은 가산세 규정이 있으니 어떤 고생을 해서라도 제출해야하니까요. 실무적으로 2019. 6. 30일 퇴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은 근무종료일인 6.30일이 지나야 계산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회사나 다 같을겁니다. 그럼 7/1 (주말인 경우 7/2,3일이 될 수 있음)에 다른 일은 덮어두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는 일에 매달려야합니다. 만약 여기서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오류가 생기거나 미지급 급여가 7.10일이후에 확인 되었을 경우 오류제출로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가산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실무 담당자? 회사? 아니면 퇴직자? 일부러 제출 안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겼는데 가산세를 내라고 하는게 힘 빠지네요.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2회 지급하게되면서 생각해 낸 것이 기관들에게 소득 자료를 2번 받는 것으로 확정하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제 생각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횟수가 늘었다고 해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법을 만드는건 아닌거죠...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1년치 장려금을 계산해서 2회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전년도 소득은 확정된 소득이므로(10일동안 부랴부랴 확인한 지급예정금액을 신고하는것 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회사나 국세청이나 부담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한 번 지급하던 장려금을 두 번 지급하게 되면서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 같아요. 지급 예정 금액(귀속일을 따져서)까지 합산해서 제출하라고 하는건 협조 사항이지 가산세 부담할 일이 아닌겁니다. 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없애거나 2.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거나 3. 지급일 기준으로 1/1~6/30까지 지급한 금액을 제출하거나 등등의 다른 방법으로 변경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1인 인터넷신문사 기사 조회수 상습 허위 조작(조회수 직접입력) 수사의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6-04 ~ 2019-07-04
참여인원: 228

공정성,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알려야 할 언론사,기자 1인 인터넷신문사 ****** 라는 언론사에서 상습적으로 기사를 작성하면서 자체 신문사 홈페이지 솔루션에 장착된 조회수 직접입력 기능으로 기사 조회수를 부풀려 구독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해당 신문사의 주 수입원은 인터넷신문사,***** 시민단체 를 운영하면서 유투브등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각종 후원,신문사 홈페이지 배너광고등으로 운영되어는지는 곳으로 보입니다. 신문사 홈페이지를 둘러보니 각종 배너광고를 와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사에서 조회수를 허위로 부풀려 얻고자 하는 이익이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문제점 과 증거영상을 제시하는 단체 및 시청자들에게 인터넷신문사 해킹시도라는 기사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겠다고 협박하는듯한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이와 같은 국민청원 글을 남기게 됩니다 경기도 **에 위치한 1인 인터넷신문사의 기사 조회수 상습 허위 조작 수사의뢰합니다. 위 ****** 라는 신문사는 방송모니터링에 의하면 인터넷방송 의 각종 사건,사고를 이슈화 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 ***** 를 만드는 캠페인을 겸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사 와 시민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유투브,아프리카tv방송 등의 인터넷방송에 문제있는 방송자들을 고발하고 옳바른 인터넷방송 문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신문사를 응원하면서 수년간 구독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기사 조회수 상습 허위 조작입력 방송영상을 보고 확인해본 결과 사실로 판단되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강아지 페인트 테러) 강아지에게 페인트를 발라 화상을 입힌자를 잡아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6-04 ~ 2019-07-04
참여인원: 6,107

2019년 5월 29일 충남 아산시의 어느 동네에서 페인트가 등에 칠해진 채로 신음하고 있는 생후 2개월된 진도견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강아지가 스스로 페인트를 뒤집어 썻다면, 얼굴과 다리등에 페인트가 묻어야겠지요? 이경우는 페이트를 오로지 등에만... 잘 발라놓았습니다. 강아지 학대범의 소행입니다. 우리나를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제발 이 학대범을 잡아서,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04 ~ 2019-07-04
참여인원: 294

안녕하세요. 전 30대 초반 건선을 앓고 있는 건선 환우 입니다. 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중학교 때 두피에 조금하게 비듬인가 싶은 인설이 생기고 그걸 대기치 않게 여기던 저는 최근 몸까지 퍼진 건선에 몸과 마음에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건선이라는 병이 겉으로 도드라 지기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중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한여름에 반팔티 조차 입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저는 두 팔꿈치 포함 등과 손발톱 관절에 건선을 앓고 있습니다. 관절에 생긴 건선은 손가락에 변형을 일으켜 돌아올수 없게 만들며 여러 대학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하려 했지만.. 차도는 없었고 .그러던중 생물학적 제제라는 주사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주사제는 맞으면 오래도록 이병이 몸으로 올라오는 것을 억제한다는걸알고 맞고 싶어.. 이곳저곳 알아보았지만 200만원이라는 돈은 저에게 너무 높은 벽이었습니다. 그러던중 나라에서 산정특례로 등록을 해주면 90%의 지원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몸의 10% 이상의 건선이 있거나 6개월 가량의 치료 기간동안 차도가 없었다는 증빙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정말 ..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더군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손가락을 보면서 6개월을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더군요... 제발 .. 좋은 치료제를 정말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바로 사용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 점점 변해가는 손톱과 손가락이 대인기피증까지 생기게 하네요 ,. 정말 죽고 싶습니다.
제목: 저는 조현병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04 ~ 2019-07-04
참여인원: 1,049

안녕하세요,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의 글을 올립니다. 저는 조현병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전북 진안군 **면에 살고 있는 산골사람입니다. 저희 아들은 78년생 42세입니다. 진안 산골에서 잘 가르쳐 보겠다고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전주 **초등학교로 전학시켜 전주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1학년 1학기 5월에 **중학교 **선생님한테 체벌을 당했습니다. 각목으로 30대 정도 맞고 쓰러진 다음 양호실에서 정신 차리고 집에 온 후로 그 이틀 날 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지금까지 셀 수도 없이 많은 입, 퇴원을 반복하는 중에도 학교는 졸업시켜야 된다는 생가겡 대학교까지는 졸업했지만 학교는 거의 저와 함께 다니다시피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도 7번씩이나 학교에 가서 챙겨주고 신경 쓰면서 신학부와 사회복지학부를 이수해서 끝까지 졸업을 했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까지 받고 나왔습니다. 셀 수 없는 고통속에 엄마의 눈물로 졸업장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졸업은 했지만 사회생활은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병원에서 입, 퇴원을 반복하는 생활과 아들을 끝까지 고쳐보겠다는 부모로서의 생각으로 2002년 7월 기도원에서 40일 금식기도, 2015년 12월 40일 금식기도를 하다 두 번째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천국에 갈 뻔해서 병원에서 20일 입원하며 회복기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병세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지금은 더욱 심해져 병원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계속 데려가라는 독촉과 위협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조현병에 제일 독하다는 약재로 알고 있는 크로자인과 마지막 ECT 전기 자극치료까지 몇십번을 받았지만 병원에도서도 감당할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심한 상태입니다. 피해망상, 색정망상,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며 위생관리도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며, 성적인 생각으로 아무데서나 옷을 벗고 병원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사랑한다, 나를 좋아한다." 하며 횡설수설 웃어대며 건강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황당하고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 환자를 병원에서는 법으로 동의 입원은 2개월, 보호 입원은 3개월이라며 퇴원하라고 하는데 너무 무섭고 겁이 납니다. 병든 아픈 아들을 둔 부모로서 죄 많은 사람이라 할 말은 없습니다. 저희 아들 같은 환자는 국가에서 보호를 받지 않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2019년 4월 15일부터 5월까지 조현병 환우들의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주사건 5명 살해, 김해, 부산에 이어 8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TV를 보면서도 무섭고 우리 아들도 그러면 어찌할까 하는 생각에 마음조리며 죽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눈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진주 도립 마음사랑 병원에서 ECT 전기 자극치료를 받을 때는 머리가 안 아프고 좋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종사자들과의 불상사로 인해 강제 퇴원해서 집으로 데리고 가라는 협박 아닌 협박 끝에 ** ** 병원으로 입원 (2019년 4월 5일) 했지만 그 곳에서조차 빨리 다른 병원으로 데려가라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픈 자식을 둔 엄마로서 이제 생각나는 것은 아들이 남들한테 피해주기 보다 집에서 콘테이너 박스에 잠금장치를 해서 같이 살까도 생각했지만 그것은 부모가 해도 인권유린으로 결국엔 감금이 될 것 같고, 아들과 함께 농약이라도 먹고 죽을까 생각했지만 그럼 또 살인자가 되고... 저 혼자 이꼴 저꼴 안보고 죽고싶지만 그것도 남은 가족들에게 큰 짐을 주는거라 생각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매일매일을 눈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좋을지 부족한 제 머리에서는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일본에서는 국가에서 그런 환자들을 부모가 집에서 함께 살려고 해도 국가가 나서서 병원에서 보호한다는 TV 시사저널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15년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 조현병 환우들에게는 악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들과 같은 경우 분명 병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혼자 독방에 오래 있으면 인권 침해다해서 안된다고 하니 어찌해야 할 지 몰라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과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호소해봅니다. 2019년 5월 1일 ** ** 병원에서 아들 주치의 과장님께도 울면서 호소하며 아들이 퇴원해도 괜찮다는 확인서를 해주시면 퇴원하겠다고 했더니저희 아들은 분명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하시나 다른 병원에서는 병실이 없다는 핑계로 거절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세요. 30년 가까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 제 생명을 걸고 기도도 해 보았고 약도 한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 치료했지만 더욱 악화가 되는 상황속에서 아들의 깊은 병 앞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아픈 아들을 둔 어미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간곡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천도시공사는 인수인계를 성매매로 하십니까? 집단 성매매 및 성접대 관련 철저한 수사와 이들 모두 파면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355

인천도시공사는 인수인계를 성매매로 하십니까? 집단 성매매 및 성접대 관련 철저한 수사와 이들 모두 파면을 촉구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이 술을 마시고 러시아 여성과 성매매를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되어 지역사회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 소속 과장 A씨(**) 등 5∼7급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팀장 B(**)씨와 차장 등 3명을 입건했다고 5월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0일 오후 11시께 인천 연수구의 한 모텔에서 외국인 러시아 여성들과 성매매와 당시 인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해당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에서 성매매 단속을 실시하던 경찰은 이들의 성매매 장면을 발견,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적발 당시 모두 만취한 상태여서 신원만 확보한 후 귀가 조치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날 유흥주점에서“인천도시공사 직원 개인카드로 300만원과 이와 별도로 또 러시아 여성 6명에 1인당 25만원씩 총 150만원 이상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는 97억 원 상당의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B엔지니어링이 수주해 금년도 3월에 준공했으며 B엔지니어링이 신청한 설계변경을 일곱 차례 신청하여 인천도시공사에게 승인 받았으며 최초 계약금액보다 약 13억 원 증액된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 C씨는 <인천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관급 공사는 모두 공개입찰이 의무이다 보니,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낮은 금액을 써내는 경우가 많다며 “시공사는 추후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을 신청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업계 관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설계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로비나 청탁이 포함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관련법상 도시개발 사업에서 조성한 녹지나 공원 등 기반시설은 해당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어야 하나 도화지구는 완충구간 역할을 하는 공원 정비 등 녹지 시설 이관에 대해 악취오염 민원 등으로 기초자치단체인 미추홀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이관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이관 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져야하기에 이관을 미루는 경우가 다반사다”라며 기초자치단체는 이관해야 하는 기관에 일종의‘갑’이 되는 셈인데, 이 과정에서 로비나 청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성매매로 적발된 이들이 주장하는 친목 모임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박남춘 인천시장은 5월 15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일어난 공직자 집단 성매매 건과 관련해 공직 기강에 신경 써 달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했으며 강신원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는 "최근 우리 공사를 바라보고 지지해 주는 인천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우리 임직원 스스로도 자괴감을 떨칠 수가 없다고 임직원들에게 글을 보냈다. 이어 "성 관련 비위는 매스컴으로 연일 집중 조명되고 질타를 받고 있다며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정수영 정의당 인천시당 미추홀구위원장은 "미추홀구는 성매매 집결지인 '**하우스'를 철거하면서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조례까지 제정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며 "더욱이 이번 사건은 구가 전 직원에게 성매매 예방 교육을 한 지 한 달여 만에 발생해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번 성매매 및 성접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여성연대도“공직 사회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집단 성매매뿐만 아니라 미추홀구와 인천도시공사와의 유착관계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대가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인 만큼, 경찰은 엄중히 수사해야한다”며“시민 세금이 허투루 쓰였는지 여부도 명백하게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성매매 관련하여 인천도시공사 직원 중 2명(3급, 5급)은 **직렬이고 1명(5급)은 **직렬이며 해당 직원들 3명 중 2명은 **처에서 다년간 근무한 사실이 있고 이 중에는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어 가중처벌 되어야 함으로 3명 모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파면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합리적인 이유는 2018년 10월에도 도시공사 자체 감사결과 파견 근로자를 성추행하였다는 근거로 해당 직원인 A팀장을 파면시켰음이 그 이유입니다. 또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 및 **공사 시공사와 관급자재 납품 업체 등 한 점 의혹도 없이 전방위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추구하는 일부 특권층에 의한 반칙이 없고 청렴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일 겁니다. 당시 C처장(**직렬)도 1차에 동석하였으며 C처장은 다년간 **처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인천도시공사 내부 분위기를 보면 아무개 본부장이 팀원들간의 회의 및 식사자리에서“그래도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냐”라는 언행을 하여 당시 팀원들은 상당한 모멸감 및 자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와 집단 성매매로 현장에서 검거되어 입건된 7명과 1차를 주선하고 동석한 C처장을 포함하여 이들 모두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천 **동 **하우스 성매매여성 처벌 및 세무조사, 불법소득추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231

인천 미추홀구 **동 소재 **하우스라 불리는 집창촌에서는 공공연하게 불법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집창촌 위치에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업소들이 철거가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시간동안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는 성매매여성들에게 자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조례를 만들고 그 과정을 시행중입니다. 그런데 성매매여성들은 수년간 불법행위를 한 본인들을 처벌이 아닌 국민의 혈세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와중에도 뻔뻔스럽게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뉴스기사에 따르면 문을 잠궈놓고 단골만 받는다고 함) 도리어 업주들과 포주들의 성매매알선과 임대료에 대한 불법소득을 추징하여 본인들에게 배상하라는 고소장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수년간 불법으로 성매매를 해오면서 부당하게 돈을 벌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으면서 본인들이 받지 못한 몫까지 모조리 내놓고 재개발사업자들은 이주보상비를 달라는 것이죠. 법치주의 국가에서 불법을 자행한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당당하게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에 관련해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1.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처벌해주십시오. 수년간 업주와 포주가 벌어들인 돈을 추징하여 본인들에게 배상하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본인들이 수년간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은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수년간 성 판매를 해온 여성들을 처벌해주십시오. 2.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불법소득을 추징해주십시오. 수많은 국민의 분노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혈세를 지원해줬더니 버젓이 영업을 하고 더 많은 몫을 한탕 챙겨서 나가려는 성매매여성들이 지금까지 벌어온 불법소득에 대해 세무조사와 불법소득추징을 진행해주십시오. 수년간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본인들의 불법을 도와준 사람들을 경찰서에 고소하고 배상하라고 하는 참 재미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허탈감을 느끼고 법이 죽어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용기 국회의원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1,218

정용기는지난 31일 충남 천안에서 진행된 자한당 회의에서 '김정은이 지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나은면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그의 지역구인 대덕구민으로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금할 수 없어 청원을 올립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법적 처리와 국민이 느낄 자괴감에 대한 손해배상(국회의원 자진사퇴 및 이민)을 요구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정용기를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1,035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김혁철을 처형한 김정은이 문재인대통령보다 낫다' 라는 발언으로 명백히 적국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을 찬양고무하고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는 검사시절 걸어다니는 '미스터 국가보안법'라는 별칭처럼 국가보안법관련 해설서까지 써가며 평생을 국가보안법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체포를 반대하시지 않을거라 믿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를 지금즉각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로 처벌하라!!!!!!
제목: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해외판로개척 '***** 프로젝트'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148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해외판로개척 '***** 프로젝트'를 살려주세요. '5월 28일 동아일보 10조 민간 공공투자 유도' 홍남기 부총리님은 "산업 혁신의 양날개인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하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은 수년간에 걸쳐 글로벌 플랫폼을 개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정부의 지원이나 국가 기관의 협력 부족으로 잠깐 멈추어야 했습니다. *****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인들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 프로젝트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글로벌 중소기업 협업 전략과 공유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개방형 플랫폼 기능도 추가되어 있으며, 10조 민간 공공투자 유도 전략에 글로벌 중기 협업 전략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수출 파이프라인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외화벌이를 할 수 있으며 일자일 창출에 따른 고용 창출, 자기개발 학습으로 각종 사회적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성장 프로젝트임을 자신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들은 플랫폼 개발이 완료되고 결과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금, 인적 고갈로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다행히 (주)*****은 (주)*** 오디소 브랜드와 인수 합병을 추진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으나,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개발한 공유 플랫폼과 기획안을 정부 각 기관이나 관계 부처에 PT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소망으로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은 대한민국 중소기업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 프로젝트는 몇 년간 임직원들의 사명감과 역사 의식 속에서 만든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전세계 30여 개국을 상대로 직접 수출 가능한 공유 시스템으로, 그동안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의 수많은 난관들이었던 정보수집과 각 나라 영업망 구축의 어려움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만든 특허 기술등은 대기업 하청 형식으로만 가능했던 점 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본인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절실합니다. ***** 플랫폼을 발판으로, 국민들의 역량이 국제사회무대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단,중,장기 전략과 기획을 PT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주)**** 이** 대표이사, 황** ICT 총괄책임 (주)**** 이** 대표이사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기기본요금을 사용량(KW)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몇 업체만이 전유면적(평당)으로 계산하여 다른 입주업체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208

1. 인천에 있는 **시범공단은 약 100 세대가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 입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에서 공단전체에 한꺼번에 청구하는 요금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청구된 금액을 공단에서 적산전력계(계량기)를 각 세대에 설치하여 사용 량 만큼 계산하여 각입주사에게 청구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산업용(을) 고압A 계약전력2700KW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전기 기본요금이 산업용 고압에서는 최대 수요 전력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전력을 선택하여 기본요금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가변 요금방식 입니다.. 한전 약관 제4장 및 제8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전력에 따라 기본요금이 일정하게 청구되는 소 전력 공급의 소규모 업체의 겨우와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집합건물)에서 이와 같이 기본요금을 적용하여 사용한 전력 량(KW)만큼 기본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그동안의 청구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직 회장을 포함한 몇 세대가 전기 기본요금을 사용량(KW)이 아닌 전유면적(평당)으로 계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그것도 공단의 입주업체는 모르게 2009년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몰래 바꾸어서 이득을 보았던 것이지요. 그 외에 다른 90여개 업체는 기존 청구 방식인 사용량으로 계산하여 청구되었습니다. 사용면적으로 청구되어 발생된 부당이익은 공단의 다른 입주업체가 분담하여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전직회장(2009년 9월부터)이 취임하고 시작되어 몇년간 지속되어 공단 전체의 손실액이 무려 약1억원가량 됩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단지 집합건물(산업용 고압전력)은 최대치를 측정하여 청구하는 가변 방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가 기본요금을 많이 내는 것이 올바르다 할 수 있습니다. 3. 공단에서 설치된 적산전력계(계량기)로 검침을 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위의 몇 개업체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봉인도 해제하였고 조작도 할수 있는 계량기) 시간대별 검침을 하여 공단의 일반 업체와 다른 방식의 요금체계를 적용 하기도 하였습니다. 전기기본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각 세대들의 전기 사용량이 모여서 최대전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KW)하고 밀접한 관련이 됩니다. 각 세대의 사용 면적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에서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검찰에 고소를 하여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무죄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죄가 된다면 공단에서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입주세대마다 각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면적 및 사용량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시범공단의 문제만이 아닌 국내의 비슷한 상황의 다른 아파트형 공장 및 집합건물 등 에서도 혼란이 예상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공단의 현실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물론 청와대 관계자께서도 관심을 갖고 해결점을 찾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aver에서 **시범공단을 검색하면 Blog 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는 지금 바로 추경예산 처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1,117

아는 바가 없어 근사하고 좋은 말은 못합니다. 하지만 나라에 해야 할 일이 많고 시급한 일들이 가득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국회는 조속히 추경예산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그린벨트를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368

그린벨트는 자연의 보고요 생태계 그자체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물려줘야할 유산입니다. 그런 그린벨트를 정권이 바뀔때마다 계속 해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기꾼이라면 서울근처 그린벨트땅 사겠죠? 바보가 아닌이상 그린벨트가 부동산 보증 수표란건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DJ정부때는 7~8년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나마 해제되었는데 근래에는 여론수렴이고 뭐고 막무가네로 밀어붙이기 식의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나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자체는 커다란 먹이를 해체하는양 정부정책과 동조하여 그린벨트해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각종 생물의 서식지, 그리고 도심속허파 그린벨트. 중국발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짐에도 정부는 그린벨트를 늘리지 않고 자꾸 줄여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1~2년만 보고 정책을 만들지 마시고 제발 1000년동안 흔들림 없는 나라의 근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그린벨트 훼손 정책은 부동산만 관련 돼있는 아주 근시안적인 정책이고 소통불가의 꽉막힌 정책입니다. 여기서 멈추어주세요 제발요. [커버스토리]그린벨트 해제 ‘미래 세대에 무책임’ - 주간경향 -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0909101412431&code= 계속 풀리는 벨트, 이쯤되면 '개발가능구역' - 인천일보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49440#06YC
제목: 6월 6일 시행 예정인 유선 경품고시제(속칭 인터넷 단통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707

오는 6월 6일 부터 인터넷·TV 등 유선 통신상품 가입 시 지급할 수 있는 사은품 금액을 시장 평균 사은품 금액의 상·하한 15%로 제한하는 경품고시제가 시행 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이 유선 통신상품 가입 시 지급받는 혜택에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입법 취지는 언뜻 바람직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모든 소비자들의 평균적인 혜택 상승을 통한 상향평준화가 아닌 하락을 통한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것이 불가피합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소위 단통법 또한 같은 취지로써 처음 시행되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결국 '통신 3사 이익 급등', '통신요금 인하 효과 미미',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증가'로 귀결되었으며, 경품고시제 또한 이 틀에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많은 국민들의 공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경제 1월 11일자 < ‘인터넷 바꾸면 수십만원 지원’ 사라지나 > 보도에 대한 설명으로써 '인터넷 경품 지급 상한제' 도입 계획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품고시제를 강행했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 국민에 대한 기만으로써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 충분한 행동입니다. 비록 해당 해명자료에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정도를 판단하여 규제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제정할 계획' 이라는 문구가 적혀있긴 하나, 결국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상대적 박탈감은 동일한 것이기에 조삼모사식 행태일 뿐입니다. 만약 정말로 소비자들이 지급받는 혜택에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 목표라면 그것은 '경품고시제'와 같은 소비자들의 대한 혜택의 제한부터 선행되는 것이 아닌, 통신상품 기본료 등 서비스 이용료의 인하 등과 같이 통신사의 이익이 아닌 소비자의 이익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부터 선행된 후에 사은품 등 혜택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품고시제'와 같이 소비자 혜택의 하향평준화를 통한 혜택의 평준화는 미봉책일 뿐 궁극적인 소비자의 만족도를 하향시킬 뿐이므로 경품고시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경찰공무원 경정 계급정년 연장법안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3,395

경찰공무원 경정계급(5급)의 현행 14년 계급정년을 1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경찰조직 경감이하 하급자의 애환은 모른체하면서 일선 경찰서 과장급의 정년을 연장함으로 인사적체만 가속화되고 반사이익은 경찰대 출신들만이 가져갑니다. 하위직을 등한시한 경대1기 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한 경정의 계급정년연장법안을 반대합니다
제목: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182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에 따라 학부모와 교원, 지역 인사만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참여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주체인 우리 학생들로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정말 학생들을 위한 정책과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도, 우리들의 의사를 표출할 방법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운영 결정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학칙의 제정이나 개정, 교육 및 수련 활동, 학교급식, 학생복지에 관련된 예산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싶습니다. 시·도교육청별 조례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교도 있지만 미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코피노아이들의 아버지를 영아유기죄 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1,531

코피노 아이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코리아 필리피노의 줄임말로 한국인과 필리핀인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말합니다. 코피노 아이들은 현재 2만명이 넘어가며 한국남자들은 남의나라인 필리핀에 가서 남의집 귀한 딸들을 임신시켜두고 자기 자식을 버리고 한국으로 도망왔습니다 양육비를 요구하는 아기엄마에게는 “너의 은행이 아니다” “어쩌라고” 라는 무책임한 막말과 양육비는 커녕 아기얼굴도 보지않고 존재도 거부한채 한국에 와서 그 사실을 속이며 잘 먹고 잘삽니다. 필리핀에서 아빠없는 아이를 키우는 여자들은 무슨 죄로 혼자 힘들게 생활고와 육아에 시달리며 어렵게 살아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또한 무슨죄로 아빠없이 아빠를 그리워하고 아빠있는 친구를 부러워 하며 살아가야합니까? 더군다나 필리핀에서 코피노 아이들은 한국아빠에게서 태어난 이유로 다른외모와 다른피부색으로 또래에게 왕따까지 당하며 산다고 합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한국법률상에 영아유기죄가 있습니다. 모사이트에서 검색한 걸과 영아유괴죄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272조) 이며 유기에는 적극적으로 영아를 보호 없는 상태로 옮겨 놓는 이기(移棄) 행위는 물론, 소극적으로 종래의 상태대로 버려두고 떠나거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치거(置去) 행위도 포함된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72조). 또 이 죄를 범하여 영아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75조 1항). 라고 나와있습니다 오래동안 지속된 대한민국의 법이며, 이 범죄를 가한자는 마땅한 벌을 받아야합니다. 남의나라에 자기자식을 버려두고 간것이 어떻게 유기죄가 아닐수가 있겠습니까? 버렸다는게 유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필리핀에서는 성범죄자 1위가 한국남성이라고 알려져있기 까지 합니다 남의나라 여자 성폭행하고 그 여자를 임신시키고 거기서 난 자기자식을 버린다고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나라망신 입니까 심지어 그 여성들을 보면 초중고등학생의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남의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자기나라로 돌아온 한국남자들은 한국법에 처해야함이 옳고 피해자와 피해나라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맞습니다. 처벌은 물론이고 위자료 및 양육비와 아이가 원할경우 아버지의 호적에도 올라갈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식을 버리고 앙육비조차 주지않는 그런 못됀 아버지들을 영아유기죄로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청원이 필리핀에서 혼자 한국남자의 아이를 기르는 여성분들과 아이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에서 필리핀이 중점이 되었으나 사실은 아프리카,베트남에서도 여자를 임신시키고 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한국남자들이 참 많다는것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북한에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치료 및 예방하고 남한의 돼지를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176

북한에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치료 및 예방하고 남한의 돼지를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온고지신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의학서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이란 책이 있습니다. 1541년 중종36년 봄, 평안도에 소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여 다른 도로 번질 뿐만 아니라, 가을에 양,돼지에게도 병이 퍼지게 되자, 중종의 어명으로 소·말·양·돼지,가금류의 염역에 필요한 치료방들을 발췌,초록하여 그해에 간행하여 축산농가에 전염병 예방 비방으로 사용한 책입니다. (권응창權應昌) 편찬著 저의 조카가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사로 일을 하지만 공부를 하는 동안 이 책의 존재를 교수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돼지전염병의 비방으로 사용한 늙은 녹차 속에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카데킨'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연세대학교 생명공학부 *** 박사팀이 2년간 연구실험하고 2012년에 특허등록하고 검증을 했습니다. 늙은 녹찻잎은 전국 차농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마솥에 넣어 달여서 나온 물을 돼지들이 먹는 물에 희석해서 먹이면 되고 5탕까지 우려도 효능이 일정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류독감을 예방하는 가금류 농가도 많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가축의 전염병에 관한 역사적 연구의 자료이며,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1578년의 내사본, 서울대학교 도서관 일사문고에 1636년판의 중간본 등이 전하고 있으며, 최근에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편집부에서 본문온역이해방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이출간되어 있으니 청와대 담당자는 구국의 마음으로 이 책을 구해 읽고 실행에 옮기길 청원합니다. 경남 거창군 **면 *** ** **-*** 이**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편의 부인으로써 호소합니다. 남편에 정규직 전환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6-03 ~ 2019-07-03
참여인원: 389

저는 대한민국 비정규근로자 700만명 중 한 사람의 동반자로서 저희 가정의 생계가 달린 중대한 일이기에 이곳에 청원합니다. 무심히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한번만 읽어주고 퍼트려 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의 아이 엄마이자 한 가장의 아내입니다. 제 남편은 그어떤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잘 해결될 거라는 초초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뚝심있고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묵묵히 노력하는 그 모습이 고지식하고 답답해 보여 가끔 제가 교장선생님같다고 놀리기도 했을정도니까요 저희 집엔 결혼 7년 만에 어렵게 얻은 20개월된 딸이 있습니다. 남편은 퇴근후 딸과 보내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하다합니다. 집에서 쉬는 시간에도 딸과 놀아주는 시간 중 에도 불쑥 회사에서 업무관련 연락이 오면 장시간 통화하며 일처리해주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주말에도, 늦은 밤에도, 새벽에도 가릴 것 없이 불쑥 불쑥 걸려오는 전화에 짜증하나 내지 않고 퇴근 후 다시 출근하는 일을 반복하며 누구보다도 일에 애착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작년 (18년) 여름쯤에 신랑은 희소식이라며 ‘공공기업 정규직전환돼서 이제 월급이 조금 더 오를 것 같아 조금만 더 힘내면 자기가 지금처럼 많이 무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며 기뻐했습니다. 정규직전환이 본사로 들어가는건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자회사직원으로 처리된다고 그래도 만족하다고 했습니다. 비정규 계약직으로 4년차인 남편은 곧 정규직 전환이 될꺼라는 희망에 더욱 열심히 일하며 업무에 성과도 내었습니다. 남편이 담당하는 업무중 회사가 2017년 “대한민국안전대상 국무총리상”, 2018년 “대한민국 안전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업무성과와 공로를 인정받아 회사측에서 우수사원 표창장 2회 그리고 경찰총창 표창장을 수여하였습니다. 격려금이나 포상금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경력 12년 차이지만 비정규직인 관계로 상여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봉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부터인가 딸과의 시간도 마다하고 점점 힘에 겨워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몇달이 지나 더이상 참을수 없어 “나와 살기 싫으냐며 말 좀 해보라고” 따지니 마지못해 “회사에서 약속한 말과 현재 말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노조에 가입했다 ”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전 솔직히 듣고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조는 TV 뉴스나, 신문 등등 언론에서 접하기만 했고 부정적인 이미지라 하지 말라며 심한 반대를 했습니다.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5월 29일 “*** 정규직 전환 전면 중단”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마치 노조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일방적인 기사였습니다. 다음날 저녁 “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새로 사람을 채용한다는 공고가 났다면서 ***에서 키를 반납하고 나가라했다 ”는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았고, 온몸에 힘이 빠져 서 있을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 앞날이 막막하더군요. 제가 오해하고 있을수도 있지만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남편 회사에 오너분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정규직전환이라는 희망고문으로 비정규직원의 시간외 근무를 감내하게하던 회사측의 계약만료일을 하루전 일방적 해고 통보는 어느나라 법일까요? 노조의 요구가 하루 아침에 등떠밀려 길거리로 내몰릴만큼 무리였나요? 현제 우리나라에는 700만 명이라는 인구가 비정규직이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런 가족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맞이해서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구나! 뒤늦게 느꼈습니다. 제 남편이 그저 바라고 바라는것은 한가정이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는 조금 나은 환경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잘못이었을까요? 그게 왜 무리한 요구로 비친 것인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아니 지금에도 어딘가에 계신 700만 명의 비정규직 분들은 힘들지만 값진 땀을 흘리며 더 나아질 거란 믿음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또한 제 남편에 힘이 되주세요. 저처럼 이것이 내일이 아니야 라고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주위를 돌아보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선조들의 말처럼요 여러분께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니 이번 저희 남편이 더 나아가서는 700만 분들 그리고 안으로는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더불어 제 남편이 제 옆으로, 또한 사랑하는 우리 딸의 아빠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나라정부에 또 우리나라 국민들께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편의 부인으로써 호소합니다. 제 남편이 부당해고당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게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