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문제 해결과 국토집중개발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295

존경하는 대통령님,그리고 국토부 장관님께 요즘 그 어느때보다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시기입니다 현정부 집권이후 가격이 폭발하듯 상승했기 때문이다 정권 초기부터 논란이 되었던 공급을 늘여야한다와 공급은 충분하다는 논리는 결국 공급의 충분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수준이상 공급 해야만 현제의 주택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의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이란 결국 공급이고 공급을위한 방법 을 우둔하나마 제시하여 봅니다 최근 정부는 주택문제 해소를 위하여 ㆍ그린벨트를 풀어야한다 ㆍ군 골프장 등 국공유지를 이용한다 ㆍ도심의 교통좋은 곳의 상업용지개발 ㆍ도심의 낡은 빌라/다가구를 재개발을 한다 ㆍ 기존도심 주택을 용적률을 높여 주어야한다 ㆍ4기신도시 개발 까지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있습니다 서울 주택 문제의 핵심은 결국 도심지 내 공급이 해법이라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몇몇 역세권 개발이나 경기도내 4기 신도시 나 그린밸트 해제를 통한 방법은 결국 한계를 가진 해법이라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서울 수도권 내 수요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요구에 맞는 해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수요는 1.강남과 광화문에 여의도 등지에 형성된 중심업무구역(CBD)와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공급입니다 2.중산층및 상류층의 주택 수요를 만족시킬 만한 대단지 아파트단지여야 합니다 3. 공급량 못지않게 품질과 편의성 그리고 환경 까지 맞춘 공급이라면 금상 첨화일것이다 4.공급시기가 빠른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 에 맞는 공급은 거의 희박하고 결론적의로 현재 주택문제 해결할 방법은 혁신적이 새로운 대안이 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최근 논의된 방법중 ㆍ그린벨트는 위 수요자의 요구인 1 항3 항 4항에 맞지 않으며 ㆍ국공유지는 2 항 과 1항 에 부적절할수 있으며 ㆍ도심 재개발은 2항 3 항4 항 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해법은 기존방식을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정부는 주택 수요자들에게 정책의 지속성을 통해 공급 부족이란 심리적 불안을 해소시켜야 하며 1) 지속적인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제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신호는 ㆍ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량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ㆍ 기존도심지내 다양한 공급 즉 역세권 과 상업지 개발 뿐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을 통합 공급 의지 표명입니다 ㆍ 마지막으로 그간의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고 그간정책변경으로 떨어진 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대통령님께서도 그간 후보시절 부터 강조 하셨던 점입니다 정부와 국민의 신뢰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만 합니다 2)위의 1) 제안을 실행 하기 위해서는 2000 년 전후 도시계획 방향설정하에 세워진 각종 주택 정책의 기본틀인 용적률 을 포함한 국토개발법 도정법 주택법 등을 전면 개정 해야한다고 봅니다 20 년 전 인2000년 시대와 지금2020 년 시대는 다르기에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정책 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택 정책과 나아가 도시개발 방법을 전면 수정하여 다양한 복합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이러한 주택 정책도시개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수요자의 요구핵심인 1항 도심지공급 부터 2항 대단위공급과 3항 그리고 공급 가격까지 낮출수 있다 고 봅니다 마직막인 4 항 공급속도 역시 부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 한 방법은 실제 진행하는것은 쉽지 않고 일부 부작용 역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 부작용중 먼저 *1 개발 붐은 투기를 유발 *2 개발은 필연적인 주민이주와 단기적 주택부족을 야기 *3 개발에 따른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음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1는 특정지역 또는 한정된 개발방향일 경우 그 폐해가 커진다고 봅니다 투기란 특정 지 점의 개발 즉 " 점 " 적 개발일때 심해진다고 봅니다 서울 전체 를 개발 허용하는 방식의" 면" 적 개발을 할 경우 투기는 분산되고 나아가 모든곳이 개발가능 하기에 특정지역으로 자본이 이동은 제한적이 된다고 봅니다 *2는 필연적으로 단기간 주택부족을 야기하지만 첫 사업시작부터 입주시기까지인 3~5년간의 부작용이며 점차 사업지역의 확장은 공급량의 대폭 확대로 이어지기에 이주에 따른 주택부족은 곧 사라질것이라 봅니다 *3은 결국 신규 건축비용과 사업의 수익성 이기에 이것을 제한 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수요자의 충족시기 까지 공급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임계점이상 공급이 지속될경우 오히려 과잉공급에따른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질것이라 생각합니다 주택의 문제중 가격이 문제라면 이단계 까지 도달한다면 결국 집값은 하락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부 입장이 주택 가격 하락이라면 서울 내 모든곳의 개발을 허용하고 용적률역시 1000%1500%로 허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지금의 택지개발이나 그린밸트해제나 공공 요지 개발등은 필요 없고 조금더 나가면 공급 과잉 단계 에 이르러세 여러 군데가 개발되지 않는 구시가지가 나타날 것이고 낡은 이들 주거지를 정부또는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공공시설 로 재공급 하거나 공원용지화 하거나 미래의 공급가능한 예비지 로 확보 하는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의 기본적 논리하에 좀더 유연하고 개선된 공급 방법은 *! 1) 강남 권역과 광화문 권역의 여의도권역의 접근성이 높은곳 을 먼저 대규모 개발 하는것이다 필요하다면 용적률 3000% 공급하고 1000%는 정부매입 하여 임대공급하는 방식입니다 *! 2) 강남권역과 광화문등 주요업무지구의 접근성이 떨어지는곳은 오히려 1000% 로 개발 가능하게 하는 대신 공공 임대등 수용이나 기부체납없이 개발 하게 하고 부자들의 요구인 넓는 주거시설공급을 유도 하는것입니다 ㆍ단 서울내 더블 역세권등 교통요지나 주요 상업지역 주요 업무지역과 일정반경이 떨어진곳으로 지정합니다 *! 3) 주요 도심지업무시설 유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것입니다 일종의 업무 특구를 지정하듯 도심지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한 자체를 최소화하여 극단적으로 돈 벌이가 되는 사업은 무엇이든 할수 있도록하여 경제활성화의 촉진지역이 되게 하는것입니다 제2 제3 의 롯데 월드타워,현대GBC 빌딩이 건축되도록 허용하는것입니다 *! 4) 같은 방식으로 1기신도시와 경기도내 주요 도시개발을 진행하여 서울 과 경기도의 통합된 초 광역 경제권을 형성되도록 합니다 이같은 방식은 주택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이라 봅니다 반면에 이런식의 개발은 필연적으로 지방축소를 야기할수있다고 봅니다 수도권으로 인구와 기업의 이전이 더 가속화 되는 단점이 있기에 지방의 반발역시 클수 있으나 대한민국 구조를 혁신하는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개발을 가속화 하고 나머지 국토는 보존 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지난 몇십년간 해온 방식이 아닌 혁신적 방법이기에 국토 개발의 접근과 부수적인 여러문제의 해결이 고통스러울수 있지만 인구와 경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 확보란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이러한 방식이 결코 무리한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상의 제안 내용이 나라일이 무엇인제 제대로 알지못하는 촌부의 관점에서 드린 글이기에 대부분의 글이 아둔하고 편협할 지라도 제 제안중 단 하나 글 이라도 취하고 쓰여질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