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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바가루 성실한 답변 및 조치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05 ~ 2019-07-05
참여인원: 5,851

에바가루 모르시는분도 계시지만 알고계시거나, 이문제로인해 고통과 걱정을 안고 지내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어디서나 에어컨 있는 사물또는 장비에서는 다나온다고합니다. 글을쓰는 본인은 5월중순경 ***차량 신차계약을 진행하였고, 2틀뒤에 출고받았습니다. 차량구매전부터 동회회나 언론에공개된 내용에따라 구매를 망설였으나, 차가없이는 생활이안되고하여, 가족을위해 큰맘먹고 구매했으나,계속된불안감에 싸여 지내고있습니다. 이게무슨 상황인지도모르겠습니다.비싼돈주고 내가족해치는차량을 가지고있다는게말입니다. 내일이아니라고 내차가아니라고 안일하게바라보지마시고, **담장자던 공조기업체이던 내가족이라면 이차량 이제품이달린차량또는 장비를판매하시고도 맘편히지내실수있나요? 아래는 차량구입전 고민하고걱정하는 소비자들에게 차량판매원이 보여주고 구매해도 지장없다고 느끼게만드는내용입니다. 일체 수정또는 추가하거나 변경한내용이없음을 다시한번강조 합니다. 매우중요)수신: 지/운/출/대 *** 에바가루 현생산분은 미발생, 전직원 공지 바랍니다 -------------------------------------- " ***" 에바 코어(백색가루) 날림 현상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대응토록 다시한번 공지 드립니다 1. 원인 : 열 교환기(에바코어) 산화 방지 코딩부식으로 부산물(백색가루) 발생 2. 백색가루 성분 : 수산화 알루미늄 으로 확인 되었고, "독성 &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공인기관에서 입증 3. 타사 제품(가정용 에어콘, 외산차등) 에서도 과거 유사사례 발생되었으나 공인기관 성분 분석결과 " 소비자 안전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됨 4. 현재 양산되는 차량(17년 2월 14일이후 생산)은 공정관리개선으로 동일 문제 발생치 않고 5. 14,8/25일-17.2.14일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전고객 무상교환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내용을가지고 당당그이상으로 일관합니다. 위내용이사실이라면 현재 계속나오고있다는 18년 등록차량들은 뭔가요? 청원수가부족하여 제대로된답변도 얻지못할거알지만, 개선품이던 전원환불이던 전원리콜이던 공식적인대답과 조치를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솔직하게 글을쓰고있는 본인도 회원님들이나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다담지못하는것또한사실입니다. 그피해와 충격을 몰라서 그러는게아니라 너무나도많기때문에 같은피해자의입장에서도 착잡한마음뿐입니다. 여러분 **/** 등등 이러한제품을 판매하는것도 문제지만 소비자를 우롱하듯 겉으론조치했다고 자신있게 가만히 있다는게 더화가나는겁니다. 공식적이고 확실한내용을 적는자리라 험한말이 나오는것조차도 눌러가면서 쓰고있는 상황과 마음을 알아주시기바랍니다. 지금 피해를입고 계시거나 , 노심초사 불안감에 치여 일상생활하시는 모든분들, 먹고살기위해 한없이 지내시는 분들 우리모두가 힘내시고 노력한만큼 조치가있길 바래봅니다. 당장이라도 찾아가 솔직한심정으론 얼굴박고 틀어드리고싶으나, 글을쓰는본인은 이순간이라도 다른피해자분을 대신하는 자리이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고합니다. 제2 제3 가습기살균제와같은 피해를 만들지맙시다. 국가의 기업이라면 똑바로된대처와 답변을 요구합니다. 더이상 유해한 에바가루와도같은 대답은 정중히거절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리기사님 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6-05 ~ 2019-07-05
참여인원: 456

현 대리운전 기사님들은 살기 힘든 가정환경을 좀 더 개선해보고자 필드에서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며 본업이신 분부터 투잡 쓰리잡 20대부터 30대....60대까지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술 드신 고객 분들과 힘겨루기를 해야 하며 야간운전 이라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단한 삶을 사시는 대리기사님 들을 위해 몇 가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들이 있어 청원합니다. 청원1. 현 대리업계의 금액은 고객 또는 업체에서 정하는 데로 동일 거리 요금이 1,0000도 되었다가 3,000원도 되었다가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값비싼 외제차는 자기 부담을 안고 운행하여야하기에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차량 종류, 거리, 도착지(도착지에서 또 다른 콜 발생여부..야간업무 특성상 콜이 발생되지 않는 오지로 운행할 경우 빠져나올 방법 없음) 기타 등등 여러 데이터 들을 수집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콜은 발생하지 않게 하여 터무니없는 대라 가격이 형성되지 않게 방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원2. 대리업계의 운행건당 수수료가 현 20%에서 많게는 40%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필드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기사님들이 아무 힘이 없으심을 이용한 업체들의 횡포라 생각됩니다. 업체와 기사님들이 공존할 수 있는 적정금액의 수수료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규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원3. 야간 운전이라는 특성상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기사님들의 대리운전 보험 관련입니다. 업체는 값싼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사고 시 보험 보상 한도를 낮게 측정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대리운전 보험은 사고발생시 고객이 차량 랜트를 요구할 경우 이마저도 불가하여 그 부담은 온전히 대리기사님 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2회 발생 시 보험사들은 보험 재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운전이라는 특성상 발생 할 수 있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조금더 마음 편히 기사님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보험관련 규제(대물, 자손, 자차 보상 한도 상향 조정 >> 외제차 대비, 랜트특약 확대, 등..개인 자동차 보험과 동등 한 보장을 가질수 있도록...)를 정부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원4. 대리기사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근로자 입니다. 근로자로서의 처우를 받을수 있도록 법적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일들 이지만 정부가 나서서 하나하나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아파트에 일정 규모 이상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6-05 ~ 2019-07-05
참여인원: 341

전기차 오너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4천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시설이라고는 관리사무소 앞에 1개(완속)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형 충전기(파워큐브)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관리소장이 말하길,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입대위)에서 안건이 통과되어야 하며, 1개 있는 완속 충전기도 8개월만에 설치 된것이다. 입대위에서는 보수적이라 도전의 우려등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부정적이다! 라고 합니다. 전기차 사업에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정작 내가 사는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없거나, 부족해서 충전소를 찾아 다녀야할 형편입니다. 근처 주민센터에 가보면 완속이 대부분이라 관공서 차량을 위한 충전시설이지 주민을 위한 충전 시설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충전기 설치를 할때 왜 개인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설득해야 합니까? 충전기 설치 사업자들이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충전사업자들이 영업을 해서 설치를 해야죠. 개개인은 사용자입니다. 영업 사원이 아닙니다. 설치사업 영업사원한테 따지면 영업사원은 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답니다. 답답하면 사용자분이 입대위를 설득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래서 전기차가 보급 되겠습니까? 아파트에 주차면적 100대당 1개씩이라도 전기차 충전시설이 생기도록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전기차 보급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인프라 개선부터 시급하게 해결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성태의원 딸 불법채용수사 ** 불법파견 신속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6-05 ~ 2019-07-05
참여인원: 3,253

김성태 의원 딸 불법채용 수사, ** 불법파견 신속 조사를 요청합니다 우리들은 대형마트, 하이마트 등에서 **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 직원이 아닙니다. **는 우리들에게 온갖 지시와 갑질을 하면서도 직접 고용은 하지 않고 불법파견으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김성태 의원 딸 등 권력자 자녀들의 ** 불법채용에 대한우리들의 분노와 박탈감은 클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CS 소속직원들은 지난 해 12월, **의 잘못된 불법파견근무를 조사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금년 초에는 우리들이 소속된 **새노조를 통해 김성태 의원 딸 불법채용을 수사해달라고 고소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불법파견 진정은 계속 조사 중이고 ** 불법채용의 몸통인 김성태 의원은 소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불법으로 **에 채용된 유력자 자제들이 여전히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반면, 우리들 중 일부는 **와의 계약만료로 비정규직으로서 **스마트폰을 파는 업무에서조차 밀려 나고 있습니다. 누구는 권력있는 부모 만나 노력없이 쉽게 **에 들어갈 수 있고, 다른 누구는 **를 위해 온갖 궂은 일을 하지만 결코 **직원이 될 수 없다면 이는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는 최순실 딸, 정유라의 말이 진실임을 웅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그 심경으로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 불법채용 몸통 김성태를 공개소환해 주십시요. 2. ****, *** 등 **계열사의 불법파견 진정을 신속히 조사하여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물적분할 무효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6-05 ~ 2019-07-05
참여인원: 606

대통령님. 제가 쓰고있는 이 청원이 대통령님께 얼마나 잘 전달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생존건이 달린 문제 입니다. 그러니 꼭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있는 울산동구는 몇 년째 초상집 분위기 입니다. 회사는 몇 년째 인적분할과 구조조정속 희망퇴직을 그만한다 하면서 계속 강행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 물적분할로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물적분할과 *****의 본사이전이야기를 묻고 걱정을 해야하는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떤식으로 또 노동자들을 옭아맬지 얼마나 가슴졸이며 살아야할지.. 회사에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의 경영방침이 다 나누고 자르고 내것만 챙기는 것이 경영방침인것인지를.. 회사에 간다고 나간 애들아빠가 집에도 못들어오면서 맨바닥에서 투쟁을 외쳐야만 하는지를 ... 왜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할수없는 기업의이기심을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피해를 떠안아야 합니까? 그리고 언론에선 노동조합이 귀족노조이니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위험한 작업현장속에서 피땀흘리며 회사를 위해 청춘을 다받친 그들에게 그누구도 귀족노조라 비난해선 안됩니다. 그들의 생존건을 지킬려고 하는 노력들이 왜곡되어 언론에 알려지는 모습조차도 참기 힘든 일입니다. 지금 *****은 기업승계를 위해 울산 도시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이렇게 큰 기업의 주주총회가 3분만에 끝날수 있는건지 장소도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하는것이 주주총회가 맞는 것인지 잘 모르는 저같은 사람들도 납득이 안가는 상황이 였습니다. 지금 저희 노동자와 그가족들 동구 시민들은 이번 물적분할로 상처가 큽니다. 그런데 *****은 노동자들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요.더이상 상처받고 동료들과 이웃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님이 힘이 되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해상매립도입방안"이라는 어이없는 방안을 내놓은 담당자,시장,구청장,장관은 미친짓 그만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6-05 ~ 2019-07-05
참여인원: 1,221

안녕하세요…영종국제도시주민입니다. 영종도지역주민전체와 중구의원, 시의원까지 반대하는 영종도를 타켓으로하는 "해상매립 도입방안"을 은근슬쩍 청와대와 정부에 소개할다고하는 인천시장과 구청장, 장관 제정신이십니까? 굳이 시행해야한다면 모범적으로 인천시장과 구청장, 장관집앞에 하세요! 이 세상 어느천지에 집앞 대문에 쓰레기를 가져다 놓고 그 뿐아니라 계속 쓰레기를 묻는단 말입니까? 왜 애꿎은 영종도근처에 합니까?? 더구나 쓰레기 운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종대교 인천대교 혹은 향후 제3연륙교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말인데 그 인근은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매일 통행하는 도로에 하루 수백, 수천대의 쓰레기차가 다니게 되면 안전운전에 심각한 방해 및 위험을 초래하게 되며, 쓰레기차에서 떨어지는 유독물질 함유 먼지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차가 다니게 될 도로 및 IC 교차로는 해당교통량을 반영하지 않은체 설계되어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생활권과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금번 용역결과는 타당성이 없으며, 영종국제도시 모든 주민들은 이번 "해상매립도입방안"은 말도 안되는 방안입니다. 해당부지는 영종대교와 맞닿아 있는 구역으로 대한민국의 관문입니다. 만에하나 영종대교 북단에 이런 몰지각한 시설이 설치되어 지역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관광산업이 후퇴하게 만들고 전세계에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킨 실정에 대하여 담당자 및 책임자, 시장, 구청장, 장관은 자리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
제목: 농업용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공주보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6-05 ~ 2019-07-05
참여인원: 442

농업용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공주보를 살려주세요! 이명박 정권이 계획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민들의 반대로 추진이 어렵게 되자 말을 바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측근들을 챙기며 자신의 치적으로 조성된 사업이 일명 4대강 사업입니다. 지난 3월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충청권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그리고 호남 영산강 죽산보 등 3곳을 해체하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다만 공주보의 경우 매일 3,500대 이상의 자동차가 통행을 하고 있어 도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분 해체하는 것으로 오는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주보는 2,08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가뭄과 홍수를 조절한다는 명분으로 금강을 4~6미터 굴착한 후 보를 건설함으로써 지하수위를 낮춰놓아 보를 해체할 경우 농업용수 부족 등 농업환경의 악화는 불 보듯 뻔합니다. 공주시는 1990년대부터 농업용수와 공산성 관광자원의 활용을 목적으로 금강에 라버댐을 신설해야 한다며 공주지역 주민들이 염원했던 현안사업입니다. 2001년도 충청남도 예산에 116억 원의 사업비가 계상되기도 했지만 부여의 식수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농사는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라고 하여 농자는 천하지대본야(農者 天下之大本也)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겨우 배고픔은 면했을 뿐인데 농업을 우습게 여겨서 농촌에는 어르신들뿐으로 활력과 희망을 찾기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이 식량주권을 포기하면 훗날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부분은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면 자한당을 응원하는 것처럼 색깔로 비춰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필자는 공무원신분으로 이명박 정권시설 4대강사업 등 정권의 잘못을 비판하는 다수의 글을 블로그에 게재한 행위가 미움을 사게 되어 국가보안법으로 조작하여 1년 6월의 검찰구형을 받고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까지 4년 동안 개고생을 당한 당사자입니다. 적폐청산은 인적청산과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8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구조물을 철거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못한 한풀이 행정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습니다. 구조물이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20일, 김정섭 공주시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금강수계 공주보의 처리 방향과 관련된 건의문을 작성해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 오전 9시부터 공주보 주차장에서 수천명의 공주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보 철거 결사반대”를 외치며 농업용수를 지키기 위한 생존투쟁을 펼쳤으며, 같은 날 제20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9.02.26)에서는 금강 공주보 철거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돼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세계문화유산 공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여 관광도시 공주를 만들고 농업인들이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공주보를 현재와 같이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인천 17사단 ***사격장 폐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05 ~ 2019-07-05
참여인원: 268

먼저 건강과 안녕을 기도드립니다. 저는 보병 제17사단 ***사격장 인근에 사는 올해**세가 된 이**라고 합니다. 제 글을 읽어주시고 부디 인천 보병 17사단의 *** 사격장을 폐쇄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사격장 표적이 등산로와 맞닿아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보병 17사단 **참모 이** 중령이 사격장 인근 우리집을 철거하겠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하여 국군이 사유지에 있는 집을 철거해도 되는지 국민들께 여쭙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저희는 군사격장이 생기기 25년 전부터 이곳에 살고 있어요. 인천 서구 **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별한 남편이 40여년 동안 관리인으로 지내며 가꾼 이 땅에서 내쫒기게 되어 이렇게 손주의 힘을 빌려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도 살았군요 여기 처음 오고난 후 주인이 6차례나 바뀌면서도 우리 바깥양반의 부지런함 덕분에 쫒겨나지 않고 관리인으로 인정받아 이곳에서 지금까지 살게 되었네요. 쫓겨날 처지가 되니 이곳에서 남편과 행복했던 지난 날이 아득히 떠오르네요. 가난한 삶이지만, 이곳에서 아들 딸 낳고 키웠고 이제는 그 아들이 이곳에서 저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집이 철거되게 된 사연은 *** 사격장 최인접 주민으로 살면서 사격장이 들어오고 난 후 밤에 잠도 못자고 귀가 안들려 병원에 가보니 스트레스성 난청과 불면증 판정을 받았어요. 그 사격장은 사격표적 부분이 등산로와 맞닿아 있는 위험한 형상이며 서구주민들이 하루에도 100여명 이상 등산하는 곳이라 서구 주민들과 시민단체에서 폐쇄해달라고 집회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있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사격장 폐쇄 집회에 관여했다면서, 보복성 철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과 저는 이번 새로 바뀐 토지주에게도 성실함을 인정받아 어느덧 63세가 되버린 아들과 관리인으로 살고 있지만 군사보호 구역이라는 명목으로 국방부 땅이 아닌 사유지에 허가받고 살고있는 우리 모자를 군인이 철거명령을 한다고 있을수가 있는일인가요? 저희는 배운 것이 없고 가난하여 국군이 이렇게 해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에 철거 때까지 떨고 있을수가 없어, 우연히 알게 된 이 국민청원으로 정의로우신 국민들께 도움의 손길을 청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국군이 어떻게 국방부 소유토지가 아닌 사유지에 살고있는 우리집을 철거하겠다고 보복성 행정처리를 하는지, 군사정권 시절이 생각나네요 선생님들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크게는 인천 서구 시민들의 뜻을 도와주셔서 저 보병17사단 *** 사격장을 폐쇄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보병 17사단은 민원이 거세지자 국가권익위원회 중재로 서구의원 강남규님 사무실에서 4월 22일 회의때 적극검토하여 민간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남기고 한달 시간을 주라고 한뒤, 서구주민들과 권익위원회를 기망하고 이제와서 약속을 망각한 채 돌변하여 사격은 계속 실시할 것이며 최인근 군사보호구역 내 민가를 철거할거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철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등산하는 시민들은 보호해주세요. 시민들이 등산로에서 목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게 17사단 ***사격장 폐쇄에 참여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들이 공군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6-05 ~ 2019-07-05
참여인원: 367

아들이 공군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찾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2017년 4월7일 모 공군기지 격납고 개폐문에 병사가 끼여 목숨을 잃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군검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세명의 병사를 공동정범으로 묶어 한사건으로 기소하였고, 목숨을 잃은 피해병사의 가족은 세명의 병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군검찰이 기소한 재판결과는 1심 중사무죄,하사유죄(벌금형),일병유죄(벌금형) 2심 1심판결과 동일함 3심(상고)은 아직 요청하기 전 상황입니다. 아들이 관련 된 상황이고, 자식을 잃은 유족에 대한 죄스러움이 있는지라 섣부른 행동이 될까 조심스럽지만 아비의 애타고 답답한 마음 너그러이 이해 해 주십시오.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은 그동안 취득한 자격증을 기반으로 공군입대를 지원합니다. 교육대에서 부대로 자대배치 받고 한달여만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격납고 안에서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는데 격납고 바깥에 한 항공기가 엔진테스트를 하여 굉장히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정비하던 선임중사가 개폐문을 닫으라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하사가 일병인 제 아들에게 전달 지시합니다. 아들은 하달된 지시명령에 따라 격납고 개폐문의 폐문스위치를 누르게 됩니다. 이후 격납고개폐문은 경광등과 싸이렌이 울리며 1분30초동안 서서히 닫힙니다. 마지막 경고음이 울릴즈음 그 틈사이로 지나오려 했던 병사(병장)가 끼여버려 아까운 목숨을 잃고 맙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누구도 그 병사의 진입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문제점은 격납고문 개폐시 이중의 안전조치가 있다고 합니다. 폐문시 1차 폐문스위치를 누르면 완전폐문전 멈추고 2차 폐문스위치를 누르면 완전폐문 정식 메뉴얼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작감지센서라도 추가로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격납고문이 천천히 닫히기에 1,2차 스위치를 함께 누르는 것이 병사들 사이에 관례가 되어버려 이번 사고처럼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한겁니다. 또 하나는 격납고개폐문으로는 사람의 통행금지된 구역인데 지름길이라 통행하려 했던 우를 범한 겁입니다. 평소 군인이 꿈이었던 아들은 장기복무를 위해 입대하였으나, 이 사고이후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사고시기가 대통령이 탄핵파면되고,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선거...새정부가 들어서고 그동안의 비리적폐 청산 중 하나였던 군대 내 의문사를 파헤치는 시기에 발생하여 유가족은 의문사를 의심하지만 이 사고는 결코 일어나지말아야 할 불행한 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군검찰에서는 세 병사의 각개인별로는 죄를 물을 수 없어서 한 사건으로 즉 공동정범이라는 명목하에 기소하였는데 한 사건이면 판결도 하나여야 맞지않는건지... 법을 모르는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격납고사고는 그냥 사고일 뿐 모두가 피해자가 아닐까요. 절대복종,상명하복의 군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대한 답답함을 두서없는 글로서 올립니다. 혹여 이글이 유가족께 심려를 끼쳤다면 깊이 사죄드리며, 다시한번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목: 탈북자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6-05 ~ 2019-07-05
참여인원: 1,268

2017년3월에 탈북하여 한국으로 오던중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 ***** 구치소)에 2년넘게 수감중인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언론에도 기사화되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는상황입니다 언제 중국당국이 북한에 북송할지 모르는 피말리는 상황입니다 저희 어머니 살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남양주 마석가구공단을 세계문화유산 광릉숲옆으로 이전하는 것을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05 ~ 2019-07-05
참여인원: 3,049

현재 마석가구단지 이전을 위해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3기 신도시 후보지 3곳중 2곳이 제외되어 한곳을 놓고 보여주기식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지가 제외되었다면 다시 3곳 이상을 선정해서 확실하게 타당성 조사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일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신뢰하고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원점에서 부터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마석가구단지이전은 지금 불법폐기물 소각에 따른 환경파괴와 공해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큰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일후보지로 선정된 진접 부평리 일대는 반경 3키로 이내에 국립수목원과 세계문화유산 광릉숲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가구단지를 설치한다는것은 1. 30억들인 광릉숲 산책로 옆 가구단지 유치는 단속이 어려운 새벽시간및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공해로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산책로를 만드는 결과로 이어져 예산낭비, 탁상행정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마석가구단지 주변은 동일시간때 다른지역보다 미세먼지수치가 높다고 나왔습니다. 누가 미세먼지 더 많은곳에 산책하러 가겠습니까?) 2. 수목원 옆에 수입원목 자재를 가공하는 가구단지를? 수입목재에서 부화한 해충이 들어와 번식한다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앞서도 애기했지만 지근거리에 숲이 위치하여 수입목재에서 부화한 외래 해충이 얼마든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YTN 뉴스에 목재에서 발생한 외래해충이 주변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보도된적이 있고 이런사례는 찾아보면 무수히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15_201809161127300570 3. 세계문화유산 옆에 소각시설을?? 우리나라에 세계문화유산이 많지도 않지만 광릉숲은 우리니라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 딱 5개중에 하나로 후대에 물려줄 지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생물권 보존지역은 유네스코에서 가치를 인정하여 현재생태계를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줄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선정된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의 보물입니다. 근데 이런곳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외래해충에 의한 생태계파괴 우려와 화재위험이 있는 소각시설을 옆에 설치하게 둘수가 있습니까? 합법적이 소각뿐만아니라 불법적인 소각이 춥다는 이유로 비용문재로 현재 마석가구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단지를 옮긴다고 불법소각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불법소각등의 원인으로 매년 몇건이상의 화재가 가구공장서 발생한것을 인터넷 검색만해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진접에는 119안전센터만 있지 소방서가 없습니다. 인근 남양주 소방서에서 광릉숲까지는 25KM로 차가 안막힐때 기준 45분이 걸립니다. 물론 소방서가 있다고 해도 세계문화유산 옆에 위험성이 있는 시설을 옆에 둔다는 것은 안전핀이 있다는 이유로 터지지 않을거라는 확신하에 수류탄을 끌어안고 자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비 전문가의 생각으로도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곳에 용역 타당성의 적합 판정이 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후보지의 적합성보다 우선 가구단지를 이전하고 보자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입맛에 억지로 짜 맞춘 단일후보에 대한 보여주기식 용역조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세계문화유산 광릉숲과 국립수목원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동물보다못한인권유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05 ~ 2019-07-05
참여인원: 246

동물보다 못한 인권유린 여기는 창원시 ***구역재개발지역 주민이다 우리와 유사한지역이 전국700여곳이 진행중이다 같은법률로 평가한 아파트 가격과 주민의재산 산정 결과는 주민의토지를 평당약300만원 정도에 빼앗아 아파트의 분양토지가격은약1000만원 주민의건물 가치는평당약1백5십만원 아파트의 건물가격은약600백만원 이와 같은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아무리 말해봐야 힘없는 서민의 절규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말단공무원까지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억울해도 당연하다는 답변이다 결국에는 법에정한 손실보상.이사비.이주비.이주정착금.전세금반환.이주대책없이 건물인도소송을 소급하여 제기하여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판결로 집행관의 입회하에 강제추방이 실시되면 모든집기 및 생활용품 전체를 압류하고 창문 및 출입문 모조리 부수고 길바닥에 팽게친다 결국 동물을 유기하면 죄가 되지만 선량하고 죄없고 힘없는 인간을 길바닥에 버려도 죄가되지 않는 나라이다 수천 수백억 나라돈 도둑질하고 남의돈 사기처도 그돈환수하는데 수십년이 걸려도 호화판으로 잘먹고 잘사는데 오직 재산이라곤 주택한체 밖에 없는 서민의 유일한 재산을 빼앗는 방법은 정당한 절차를 생략하고 강제로 빼앗아도 하소연할곳이 없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주택보급율110% 미분양6천9백가구정도 사업시행인가로 앞으로1-2년 이내로 분양예정인 아파트가구수가약2-3만가구이다 인구는 줄어들고 미분양은 늘어나고 서민의 수입은 줄어드는데 아파트만 지으면 잘살고 선진국이 되는지 기가찰 노릇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나라가 망국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이와같은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청원합니다 *재개발지역의 특성상 노인인구가 90%정도되니 카톡과 컴퓨터를 사용할줄 모르니 이글을 보는 정의로운 젊은이 들께 동의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남원시의 정직한 공무원을 욕되게 하는 비리공무원 퇴출에 동참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6-05 ~ 2019-07-05
참여인원: 287

남원시는 살기 좋은 도시라고 귀농, 귀촌 홍보를 하면서, 이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는 공무원들이 편 가르기 행정을 펼쳐 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20년전 서울에서 내려와 정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청원인 식당 앞 계곡에 시 예산으로 하천을 불법 매립 개인택지를 조성하여 음식점 허가를 내주었고, 건축허가 과정에 오폐수 처리 시설을 마을 하수 처리관에 연결도 시키지 않고 준공을 내주었으며, 대법원 확정판결대로 건축물 문제점에 대해 시정조치도 하지 않고, 대법원 확정판결문을 왜곡하여 국가 땅을 사기 쳐도 시종일관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남원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되어 편파적인 행정, 협박, 조롱을 당하면서 산다는 것이 지옥 같습니다. 내 나라 내 땅에 살면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것이 죽을 죄를 지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맡은바 자기 책임을 다하는 충실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문제가 있는 공무원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문제 공무원> 혈세 낭비하는 공무원 서류 위조하는 공무원 불법 묵인하는 공무원 편파행정 하는 공무원 뇌물 받는 공무원 협박 하는 공무원 국가 땅 사기 치는 공무원 허위공문서 작성하는 공무원
제목: 재난배상 책임 보험의 문제점(대한민국에만 있는 이상한 재난배상 보험을 임의보험으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05 ~ 2019-07-05
참여인원: 152

재난안전 기본법 재난의 정의에 따르면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난과 항공, 해상의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의 사회재난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연재난의 경우는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으며 사회 재난의 경우는 이따금 책임질 사람이나 대상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는 선장, 불법개조, 기타 관련자가 원인이 되었으며 포항 지진의 경우는 지열 발전소가 원인이 되었으나 원인 유발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원인 유발자를 모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재난 배상 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적 화재등 사건은 일반 사고일 뿐입니다. 대부분 원인 유발자를 알 수 있으므로 원인 제공자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면 됩니다. 2018년 부터 시행된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으로 부터 발생된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한 타인(제3자)의 신체,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책임 보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숙박, 15층 이하 아파트, 1층음식 등 19종 시설을 재난 취약 시설로 규정했습니다. 세상 모든 시설이 재난에 강할 수 없으며 재난으로 인하여 화재, 붕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취약 시설 입니다. 유톡 19중 시설만 재난 취약 시설로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 정책을 시행함에 정확한 재난 통계 자료도 없이 재난 취약 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재난의 발생은 취약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한 지역이나 위험한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세월호와 같은 바다, 항공사고와 같은 하늘, 포항 지진과 같은 단층지역 등에서 재난 발생시 피해가 커집니다. 생각보다 취약 지역을 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 32조에서와 같이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공공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특정 관리 대상으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는 있겠지요. 만일 재난의 대비책으로 보험 제도를 시행하려면 특정 관리 대상 지역을 정하고 모든 시설에 적용하여 형평성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공정한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시설은 따로이 없으며 어떠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할 경우, 일반 사건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있을 수 있기에 관리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재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설 업주에게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상보험이란 피보험자(보험가입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보험자(보험금수령자)에게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책사유가 없는 시설 업주는 재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제3자, 타인)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임으로 가입하는 것이 자연적 순리이며 관습입니다. 국민을 재해 예방과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배상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할지라도, 재난 발생에 대한 관리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시설주에게 강제로 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것은 재난의 책임을 시설주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영업하는 시설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어느 나라에도 재난 배상 책임 보험은 없습니다. 재난의 경우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각자가 자신의 재난배상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합당합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귀책 사유가 없는 재난의 경우는 시설주에게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난 배상 보험은 강제적 책임 보험이 아니라 자유의사에 따른 임의적 배상보험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재난은 시기와 장소에 제한없이 발생하는 것이며 귀책 사유를 물을 수 없으므로 보험자(보험금 수령자)가 재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재난을 대비하여 시설주에게 타인을 위한 보험을 강제 가입하게 할 수 없으며 임의 보험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제목: **** 제품이 후쿠시마 및 인근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 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05 ~ 2019-07-05
참여인원: 336

최근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이와테 현 등)의 수산물 수입금지 무역분쟁에서 승리했는데요. 별도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생활용품이 후쿠시마 및 인근현의 원료로 만들어져 우리 생활에 침투해 있습니다. ****의 플라스틱 제품군과 신체에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이와테현) 등 이 대상입니다. 해당 제품 수입시 검역 시스템과 검사 기준이 통과되고 판매되고 있는지 정부가 답변을 해주 어 국민이 불안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기원은 ***태권도협회 부정심사(승부조작)심사권 회수하라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6-05 ~ 2019-07-05
참여인원: 249

***태권도협회 A직원 개입한 부정심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국기원은 심사위임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 심사시행단체인 ***협회 부정심사 심사권 회수 해야 ***태권도협회 특정인 사유화 조직 인적쇄신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태권도협회는 한 사람이 수 년간 사유화 조직의 독제 체재로 불합리한 운영은 물론 협회를 혈연, 지연, 제지간, 지인 중심으로 된 이사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여 장기집권하고 회장이 그 측근을 또다시 추대하여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태권도협회는 2018.7.15. *** **문화체육센터에서 시행한 국기원 승품·단 심사에서 A직원과 일부 평가위원들이 공모해 부정 심사한 사실을 ***태권도협회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조치하여 A직원 및 일부 평가 위원의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2019.05.29.일자로 **경찰서에서 ****지방검찰청으로 기소의견(범죄혐의 인정)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국기원 심사 규정 제21조(심사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징계) ① 국기원은 심사질서를 문란행위 한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은 심사공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기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태권도협회는 상위기관인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대한태권도협회와 ***태권도협회는 태권도 승품 · 단 심사 재위임계약서 제11조(계약의 특별계약 조건)7항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는 심사 관련 제 규정을 반드시 준용하고 위반 시 심사권은 즉시회수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기원 심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 ***태권도협회는 물론 심사위임계약을 체결한 대한태권도협회까지 제재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국기원은 어떠한 이유인지 단체, 개인에 대한 징계 확정 및 심사권을 회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국기원이 심사위임단체(대한태권도협회)와 심사시행단체(***태권도협회)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면 명백한 업무태만과 범죄혐의를 묵인할지 모든 태권도인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정심사에 연루된 ***태권도협회의 A직원과 일부 평가위원들의 제 식구감싸기의 형평성 없는 자체징계에 대하여 유관기관을 통하여 바로 잡고, 국기원 심사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반드시 심사권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태권도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과 태권도 지도자 가족 여러분 ! 대한민국 태권도가 국기(國技)로 지정되어 법률로 지정된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먼저 내부적으로 ***태권도협회의 사유화 조직 적폐청산이 먼저입니다. ***태권도협회는 전국 17개 시도협회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부조작으로 인한 학부모 자살사건과 집행부의 부재로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태권도인 들에게 치욕을 주었습니다. 국민여러분들과 태권도 지도자 가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국기원장님 ! 국민청원 수와 상관없이 하루 속히 특정인 사유화 조직의 ***태권도 협회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범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태권도협회의 적폐청산과 정상화를 위해서 동참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안산 무단침입 자위남을 처벌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05 ~ 2019-07-05
참여인원: 983

영상이 너무 길어서 편집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hpark12&Redirect=View&logNo=221553809264&categoryNo=1&isAfterWrite=true&isMrblogPost=false&isHappyBeanLeverage=true&contentLength=2616 5월 31일 오후 10시 55분경, 안산에 거주중이 여성의 집 마당에 무단 침입해서 자위행위를 한 남성을 찾아내어 강력하게 처벌 부탁드립니다. 마당 문에는 좌물쇠가 걸려있었고, 그걸 열고 들어와 30분~40분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의 집인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하며 집 방충망을 손으로 쳐보다가 문을 열어보려하고 사람이 베란다에 나오면 대범하게 다가오고 마당에서 편안하게 핸드폰을 보면서 담배도 피웠습니다. 그리고 발코니에 메 달려서 자위행위를 하고 자위행위를 할 때마다 본인의 성기에 손전등을 비추면서 마당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집안에 있는 여성에게 향해서 보란 듯이 손을 흔들기도 하고, 베란다에 빨래를 걷으러 나가다가 범인을 보고 놀래서 조용히 집안에서 신고를 했고, 세콤직원과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분은 조사후 가셨고 세콤직원과 cctv를 돌려 보았습니다. cctv에서 놀란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세콤직원이 집안에 있는데도 태연하게 다시 들어와서 조롱하듯이 후레쉬를 켜고, 태연하게 마당에서 놀다가 갔습니다. 결국..눈앞에서 범인을 놓친 결과죠.. 영상을 보고 화가나서 전화를 했지만, “죄송합니다...”만 반복하엿고, 집주변에 대형 버스등등 주차가 되어있어서 그건 확인해보셨냐고.. 그랬더니 차가 한 대도 없다고 하셨지만.. 대형 차들이 줄지어서 주차되어있었습니다. 영상에서 손전등 얘기를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마냥.. “아~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만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된건지 어쩐건지 기다려봤지만 깜깜무소식인 상태입니다. 문을 잠궈 놓아서 그나마 마당에서 일이 일어났던거지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있었다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발생했을지 않았을까요 ? 세월아 네월아~ 정신으로 수사하는 경찰.. 혹시나 동네 주민일지 모르니 관리사무소에 cctv를 확인해 보시면 어쩔지 얘기했더니, 무슨 확신으로 그런 얘길 하냐고 하고 듣는둥 마는둥인 상태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창문도 못 열고 커튼도 닫고 살게 되었습니다. 무단으로 여성의 집 마당에 들어와 저렇게 행동을 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일인 듯 받아들이는 경찰을 더는 믿을 수가 없어 청원글을 올립니다. 이 대범한 범인을 잡아 강력하게 제지 및 처벌을 바랍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안심하고 더운 날 창문열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루하루가 다시 올까봐 두려움에 떨고 살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국도로공사 요금 수납원의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6-05 ~ 2019-07-05
참여인원: 11,397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이십니다. 청원이라는 게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제 글을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로, 감정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닌 그저 의견일 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국도로공사에서 10년을 넘게 근무하셨습니다. 그 좁은 수납업무 공간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며 일하셨고, 가끔은 달려오는 차에 손을 뻗다가 위험할뻔도 했지만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시대가 점점 발전할수록 서비스업에 속하는 곳에서는 수납에 대한 업무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합니다. 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께는 하이패스보다 친절하게 맞이해주시는 수납원이 필요합니다. 직업과 직장은 사람의 생계가 연결되어있습니다. 한 직장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도록 자회사와 직고용으로 나누어지게 만드는 수법을 이용하여 같이 일하던 동료들을 서로 눈치 보게 만들고, 그 안에서 분열을 일어나게 만드는 심리를 작용한 것.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회사로 빠진 2000여명과 직고용을 외치고 지금까지 밤잠을 설치며 투쟁하고 있는 나머지 2000여명.. 하루아침에 잘 다니던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자회사로 가서 일을 계속하더라도 짧은 6개월이라는 계약 기간으로 또 삶을 걱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젊은 사람들은 수납원이라는 업무를 하찮게 보는 것도 사실, 대부분 수납원분들은 한가정의 엄마이자 아빠이고 가장입니다. 한순간에 쉬운 판단과 결정으로, 1심 2심 여러 판결을 이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입을 닫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저희 엄마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 가장이신 분들조차 직고용을 외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직장을 아애 잃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외치는것. 아무리 뉴스 기사에 글이 올라와도 하도 이런 일들이 많기에 " 또 저런다 " 라고 생각되겠지만 모든 직종을 다 정규직으로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잘 사는나라가 아닌 잘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살게 되는 이런 현실로 이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현재도 도로 위에서 한가족을 위해 투쟁을 외치고 있는 요금수납원들을 응원하고자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학벌이 좋지 않고 도로공사 정규직을 요구한다고 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도로공사 직원들과 같은 급여 체계가 아닙니다. 도로공사의 이름으로 끝까지 일하고 싶은 열정과 마음인 거죠. 저도 그분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딸로서 지켜보기만 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파 적어봅니다. 그분들의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제목: **자동차 안전 불감증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05 ~ 2019-07-05
참여인원: 256

현제 *****를 18년 9월에 구입하여 1만9천 키로 타고 있습니다. 18년 12월 쯤 5천키로 탔을 때부터 차량에 심한 떨림이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된거라 무서워서 비상깜박이를 켤정도였습니다. 운전만 18년째 했지만 처음 접하는 떨림이였습니다. 그래서 대전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받았지만 이상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증상을 볼때는 미션문제 인것같다고 정비사분이 그러더군요 그리고 난후 300-400키로 탈때 만다 한번씩 나서 참고 탔습니다. 더심해지만 가야지하고 그러고난후 19년 5월 부터 고속도로 탈때 마다 반복으로 떨림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90키로 이상 달릴 수없을정도 였습니다. 특히 80키로 달리다 평지나 내리막 오르막길에 가속시 무조건떨렸습니다. 제가 자동차 품질 관리 쪽 미션관련으로 몇년을 일했습니다. 아무리생각해도 미션인것같아 말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쪽일했다고하니 본사 직원 인사람이 전화해서 전주쪽에가서 확인후 미션을 갈든 하자고 해서 제가 통영에서 2시간이나 결려 전주갔지 갔습니다. 정비기사님 동승해서 1차례 평지에서 떨리는걸 확인했고 정비기사님 말씀이 미션문제인것같다고 했습니다. 이부분 다 녹취되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심하게 떨리는거 동영상촬영도 다되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미션 교체해주겠지 했지만 비슷한 증상인 차량이 몇대 있다면서 프로그램 문제인것같다고 미션교체를 해주지 못하겠답니다. 정비사님들이야 본사 기술팀의 승인없이 미션 교체 같은 큰부품 교체를 못해주는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고객센터 전화해서 본사 직원 전화 해달라고해서 저한테 전화가왔습니다. 정비사님이 뭐라더냐고 미션문제인것같다고 말하더라 그런대 본사 기술팀이 프로그램 문제라고 미션교체 못해준다는 말들었다. 그랬더니 그럼 프로그램 빨리 교체해달라고 해라 저보고 그러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 문제 아직도 못찾은걸로 알고있습니다. *** 까페 동호회님중 같은 증상이신분 똑같이 안내 받았으니까요. 이 본사 직원이라는 사람 차량에 대해 잘알지도 못하는사람 같습니다. 지금 차량 떨림이 점점 더심해져서 불안해서 무서워서 못타고있습니다. 80키로 이상에서만 발생하고 고속도로에서 계속 발생합니다. 먹고 살려면 장거리 운행이 불가피해서 어쩔수없이 타고 있습니다. 쌍용차 에서는 괜찬다고 타라고 하지만 사고나면 책임은 못지겠다고합니다. 사람 하나 죽어야 대책을 내놓을것같습니다. 사람하나 죽기 전에 살려주십시오. 안타면 되지 하시겠지만 마누라 딸아이 먹여 살리려면 어쩔수없이 타고 다녀야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람하나 살려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학의 사건 수사 뭉갠놈들부터 강력하게 처벌하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05 ~ 2019-07-05
참여인원: 1,757

장자연 사건 세월호 사건등은 특검을 반드시 해야한다 국민들이 지켜보는데도 태연하게 이런 수사를 뭉갠것들은 공수처 생기면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 이나라에서 단 한번만이라도 수사 뭉갠놈들을 처벌해볼수 없나? 대통령의 힘으로도 안되는건가? 단 한번만이라도 수사뭉개는 놈들이 강력하게 처벌이 되는 상황이 되어야 그런 사건이 본보기가 되어 다시는 장자연사건 같은것도 안생기고 세월호사건 같은것도 안생긴다 범인은 나중에 잡아도 된다 수사뭉개는 놈들이 범인보다 더 나쁜놈들이고 이런놈들이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나라까지 팔아먹을 놈들이다...수사 뭉갠놈들부터 강력하게 처벌해야 이나라가 바로서고 범인들도 잡을수있다...수사 잘못하고 판결 잘못해서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고도 국회의원 해먹으며 큰소리 치는 나라가 바로 이나라다... 이런 악습을 바꿀려면 지금부터라도 수사 뭉갠놈들부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런놈들이 법으로 사람 죽일수있는 놈들이라는걸 잊지 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