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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D수첩에 방영된 "책과 독, **의 두 얼굴 경북의 봉화의 위치한 **제련소, 낙동강에 폐수 무단방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14 ~ 2019-07-14
참여인원: 747

6월11일 PD수첩에 방송된 <책과 독, **의 두 얼굴> 재계순위 25위인 ** **제련소의 만행을 보셨나요? 불법을 저질러온 그들과 비호세력 강력처벌과 공장폐쇄 청원합니다. 나라에서 불법과 생명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의 만행을 지켜보실건가요? PD수첩 취재내용- 연간 7300시간 가동돼 33만 톤의 아연을 만들고, 먼지와 폐기물을 뿜어낸 **제련소. 이로 인해 고통 받는 건 공장 외부만이 아니었다. 일주일간의 잠입 취재를 통해 살펴본 현장은 참담그 자체였습니다. 정체 모를 가스와 먼지가 가득한 환경 속에서, 근로자들은 보호 장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으며.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지만, 있을 때까지는 몸 잘 관리해.” 현장 선임자는 이렇게 충고했다. “(여기서 나오는) 가스 많이 먹으면 암 걸린다”며, “다치면 본인만 손해”라는 말과 함께.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이러한 기업이 존재하도록 두어야 합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시키며, 점심식비를 230만원가량의 급여에서 공제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거기에서 7년간 일을 한 노동자는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영남의 식수원 낙동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 최상류에는 중금속을 뿜고 그 속에서는 아연제련을 통해 발생되는 카드뮴 기준치 초과 기준치의 무려 3만배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PD수첩의 수질 분석 의뢰, 결과는 '카드뮴 농도 허용치 38배 초과' 이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도 죽일 수있다는 "살인기업"입니다. 국내 대형 서점 ***의 모회사, **그룹이 소유한 **제련소. 이곳에서는 국내 2위, 세계 4위의 규모로 아연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년 가까이 가동 중인 이 공장이 장기간 멈출 위기에 처했다네요. 지난 5월 환경부가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기 때문이죠.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지자체와 환경부에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은 50건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은 시정은커녕 법령을 위반할 때마다 과징금을 물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땜질식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은 더 나아가 오염물질이 공장 밖으로 유출됐다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측의 주장은 사실일까. PD수첩은 공장 배출구 및 인근 하천에서 물을 떠서 수질 분석을 의뢰했다. 하천 기준으로 카드뮴 농도 허용치는 0.005mg/L. 그런데, PD수첩의 실험 결과 최대 0.189mg/L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허용치의 37.8배에 달하는 수치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장 내에서 떠낸 물은 공업용수 기준치(0.02mg/L)를 최고 3만 7천배나 초과하기도 했다. 공장이 돌아가고 기업이 눈 가리는 동안, 이 중금속은 낙동강 최상류에서 시작해 하류로 흘렀다. 1300만 명이 넘는 영남권 주민들은 지금도 낙동강 물을 식수원으로 쓰고 있다. (네이버뉴스 발췌) 그 하류 지역에는 사람이 식수를 공급받지 못할 뿐더러 치사량에 가까운 양이라고 합니다. 경북봉화에 위치해 50년동안 운영하고 있는 "**제련소" 세계에서 으뜸가는 제련의 품질을 가지고 년간 1조원의 규모로 빠르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기업이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비가 오면 방류하는 양이 상당해서 경북봉화의 그 주변의 생물체를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고 합니다. 뼈가 약해져, 기침만 했는데 골절됐던 병이 있습니다. ‘아프다’는 일본어에서 유래한 이타이이타이병. 병의 원인은 강물에 섞인 1급 발암물질 카드뮴으로, 아연을 생산할 때 주로 나오는 중금속이었습니다. 1960년대 일본 기업 동방아연은 이로 인해 퇴출됐는데, 그 잔재가 1970년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잡았습니다. 바로 경북 봉화군의 **제련소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영남의 국민들도 죽어갑니다. 저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제 가족들이 이런 카드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쓰며 살아야하는게 치가 떨리게 화가 납니다. 근방의 산의 산림은 말라서 죽었고, 땅은 황폐해져 더 이상 생명체가 살수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매케한 가스와 매연은 주변의 공기와 산림을 오염시키고 광범위한 농산물에서도 카드뮴이 검출되고, 제련소 근처의 학교 운동장, 화단에서도 검출됩니다. 관계부처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룹의 경북 봉화군의 **제련소를 폐쇄하길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혼용율 표시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14 ~ 2019-07-14
참여인원: 158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청원글 올려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위해 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제도에 찬성하고 존중합니다. 저희 또한 준수하고 제도권 안에서 안전기준에 맞춰 생산관리하여 소비자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류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서 평소 철저한 생산관리와 품질관리로 소비자들께 신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 관리 실수와 무지로 생활용품 섬유 안정관리 기준 기본법 부속인 세부표시방법 7.1.4 통일문자 제(3)항의 "혼용률의 표시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여야 한다."는 항목에 위배되게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정수 표시가 원칙인 사실은 알고 있으나, 허용오차범위를 +-5%로 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소수점으로 표기되어진 케어라벨에 대해서 반드시 케어라벨을 전량 교체해야 하는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_ 폴리에스테르 84.4% / 폴리우레탄15.6% _합계 100% 혼용율 준수 → 케어라벨에 정수 표기 원칙이라 폴리에스테르 84% / 폴리우레탄16%가 맞습니다만...) 중소기업으로서 인력적, 비용적으로 부담되고 잘못하면 판매시기도 놓쳐버리는 상황입니다. 두서없는 글을 올렸으나, 청원의 요점은.. 1. 차후 관리는 정해진 부속령에 따라 준수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2. 현재 소수점 자리까지 표기되어 있는 케어라벨이 부착된 완제품 의류를 케어라벨 교체없이 유통 시킬 수 있게 선처해주십사 하는 청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충북 음성 전국단위 최대복지시설 "꽃동네"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토록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14 ~ 2019-07-14
참여인원: 327

저는 충북 음성군에 거주하는 주민이자 ****과장으로 근무하는 ***입니다. 우리 음성군에는 전국에서 오갈 곳 없는 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전국 최대복지시설인 “꽃동네”가 있습니다. 1979년 당시 무극천주교회 오웅진 신부가 주머닛돈 1,300원을 몽땅 털어 시멘트를 사서 손수 벽돌을 찍고 교우들의 협조를 얻어 1979년 11월 15일 방 다섯 칸, 부엌 다섯 칸 규모의 ‘사랑의 집’을 지어 (올해 20회를 맞은 음성품바축제의 기원이 된) *** 할아버지와 동료 걸인들을 입주시킨 것이 “꽃동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후 지속적이고 꾸준한 사랑을 전개해 온 꽃동네는 2006년 4월 26일 (재)청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재)예수의 꽃동네 유지재단으로 분리되었으며 여러 사람들의 후원과 국가, 지자체등의 보조를 통해 현재는 총 10개 시설에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 받거나, 의지할 곳 없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대략 1,700여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종합 복지시설로써 사회복지시설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시설의 확대와 함께 초대형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생계비,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또한 매우 증가하여 음성군에서 “꽃동네”에만 지원되는 예산이 2019년 편성예산 기준으로 무려 308억원에 이르며 이는 음성군 복지예산의 30%정도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꽃동네 지원예산 중 군비는 105억원으로 음성군 지방세수입의 10%가 넘는 예산을 꽃동네에 지원하는 실정으로, 이 금액은 음성군으로써는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큰규모입니다. 물론 사회복지시설은 꼭 필요하며 이를 개인이나 법인이 자비로 운영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꽃동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1,700여명중 음성군 출신은 8%내외만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0%이상은 타시도 타시군에서 입소하신 분들로써, 우리 음성군민은 꽃동네가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재정 측면에서 큰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음성군으로써는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사업 추진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과 예산규모 비율 등 각 수치는 가변적이므로 근사치로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국단위 초대형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요보호자와 운영주체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자치단체간 형평과 해당 지자체의 재정적인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라도 국가적 차원의 보호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계 여러 통로를 통해 이 문제의 해결을 건의해 왔으나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기재부)에서는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꽃동네의 경우에는 인원과 예산의 규모가 여타 일반적인 사회복지설과는 확연히 비교되는 초대형 시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설은 일정기준을(예,타시군 입소자 비율 ?% 이상) 정하여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법제정”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엔터테인먼트 *** 대표의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6-14 ~ 2019-07-14
참여인원: 1,771

**엔터테인먼트 *** 대표의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번 *** 리더 *** 마약 혐의로 탈퇴하였는데요. 일단 사건은 2016년에 터졌습니다. 마약을 받은 상태에서 *** 대표에게 걸려 넘어갔지만 ***이 듣지 않은 곳에서 컴백이나 프로듀싱을 해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며 다른 그룹을 미뤄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를 이번 사건에서 터트리며 그룹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시키고 말았습니다. 제발 *** 대표의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도저히 용서할수 없는 부도덕적인 경영자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6-14 ~ 2019-07-14
참여인원: 439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임금채불70억원, 배임, 횡령,직원고소..등등 파산채권 총액1,332억을 떠나서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팩트만 이야기하자면 현재 ****** 대표는 ******가 파산절차에 들어갔지만 다른 방법으로 본인 개인적인 채무를 탕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인 책임을 면피하려 파산 절차를 방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를 다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1,300억원이라는 피해를 입혔음에도 아직도 본인 개인적인 채무와 법적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자유롭게 행동 할 수가 있는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이와 관련된 법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수백명의 직원과 수십군데의 거래처들에게 피해를 입힌 대표가 지금까지도 법적인 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것과 다시 ******를 매수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와 법적인 책임을 면피하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타당한 벌을 받고, 그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 대표에게는 그 상식적인 것을 기대 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꼭 듣고 싶습니다. 미안하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요 ..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 대표에 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마약, 성접대, 탈세, 경찰유착..등등 일삼은 연예 대기획사 제발 특검해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14 ~ 2019-07-14
참여인원: 1,576

예를들면 곰탕집 성추행남은 스치는 순간에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증거'도 없이 여자의 '일관적인 진술' 만으로 유죄를 선고하셨죠? 그렇다면 왜 [ 마약, 성접대, 탈세, 경찰유착] 등. 확실한 증거있는, 증거인멸을 한, 증인이 있는 '법을 위반한' 범죄자들은 처벌을 내리지 않나요? 왜 빽없는 사람들에게만 처벌이 '쉽게' 이뤄지고 빽있고 돈있는 사람들에게는 처벌이 어려운가요? '대한민국을 소개합니다' 한국에서는 마약을 해도 괜찮습니다. 경찰한테 돈을줘서 입막음 시키면 되니까요 투자자들에게 얼마든지 성접대를해도 괜찮습니다. 판사에게 돈을줘서 유죄를 못내리게하면 되니까요 마약하실, 성접대받으실 '돈있고 빽있으신 분들만' 맘편히 즐기시면 됩니다 돈없고 빽없는 - "일반 시민이 그랬다면" -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마약을 한 연예인이 기사에 뜨면 고작 '탈퇴', '계약해지'로 사건을 무마하려 합니다 고작 'sns의 몇줄짜리 반성문' 을 끝으로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과연 수사를 하더라도 '유죄'가 내려질까요? 모 그룹 범죄자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판사' 처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둥'.. 상식에 벗어난 판결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너무나도 '당연한 유죄이니'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제목: 공부하는애들 체육점수가 낮아 대학못간다고하면 어떻게들하실겁니까? 운동하는애들을 내신으로 평가하는 탁상행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6-14 ~ 2019-07-14
참여인원: 760

공부하는 운동선수 만든다며 리그를 주말리그로 돌린지 10년째이며 저는 지도자 입니다 10년동안 달라진게 없습니다 한길만 보고 달려온 아이들을 수없이 보고있습니다 오히려 주말리그가 아이들의 공부할수있는 시간을 뺐는겁니다 ​평일에 훈련하고 연습경기뛰고 주말엔 주말리그 하고 제가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해라 하지만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시간도 없습니다 ​일반 아이들 하교후에 당연스럽게 학원가듯 우리 아이들도 당연스레 유니폼 갈아입고 더우면 더운대로 추우면 추운대로 선택의 여지없이 훈련합니다 U20 월드컵 결승이 확정되었습니다 저의 아내가 제게 묻습니다 왜 나라에서 공부하라고 하는데 20세 이면 학생도 있을텐데 대학교 방학도 안했는데 대회를 하냐고 제아내가 저에게 따지듯 묻습니다 잠깐 정적이 흐르고 제가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이잖아 대학은 필수가 아니잖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고등학교때 배운걸로 먹고사냐 대학 나온걸로 먹고살지! 라고 합니다 틀린말이닙니다 제가 할말이 없어져서 애들이 가장큰 죄는 공부 못하는게 가장큰 죄라고 그다음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축구를 하는게 두번째 죄라고 했습니다 ​제아내가 다시 말합니다 축구부를 뽑을땐 전체 1.2.3학년 중에 후보까지 생각해서 공부로 학년당 전교 20등까지만 축구부나 운동부를 구성해야 나라에서 원하는 운동선수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아내가 내신1등급 수능1급인데 공부못하는 애들보다 체육점수 낮으니 대학가지 말라고 나라에서 얘기 하면 난리 날꺼라고 말합니다 그냥웃지요 틀린말 아닙니다 저는 학창시절 수업 중간중간 빼고 훈련하고 시합가고 최소한 주말에 쉬었습니다 수능400점만점중 60점만 넘으면 정해진 대학에 갔습니다 차라리 그때가 좋았습니다 대학가서 축구를 비롯한 운동에 관한 교육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교육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운동선수들이 다쳐서 경쟁에 밀려서 다른 일이 있어 선수생활을 영유 할 수 없을때 선수가 아닌 다른 같은계열의 일을하며 생계걱정은 안할듯합니다 ​제 아내가 이러니 애 낳겠냐고 하네요 졸지에 딩크족이 되었습니다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제아내가 이런생각을 할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학부모님들 부모님나름대로 선수들은 선수나름대로 얼마나 속이 타들어 갈까요.. 죄송합니다 공부를 못 했던 지도자를 만난것이 교과에 대해 능력이 안되서 가르쳐 줄 수 없는 지도자를 믿고 따라와 줘서 감사한 마음 그리고 미안한 마음만 무겁게 안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자치공무원, 교육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  인력 감축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6-14 ~ 2019-07-14
참여인원: 282

저는 1982. 6월자 경찰공무원에 투신하여 약 37년간 공직생활을 하였습니다 지휘관 또는 위 분들께서는 누구든지 항상 최 일선에서 근무하는 평생동지 등 비유 하면서 고생 하다고 말은 하니 공무원 등 기강해이 차원에서는 언제든지 "가령 예시"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 상대 출, 퇴근 확인, 기타 근무확인 하는 등 수시로 복무 갘찰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본 청, 지방경찰청, 각 경찰서 경찰관 비위 등 복무 점검은 소홀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하고 싶은 말은 책으로 쓰고 싶은 마음이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책으로 제본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동안 일선에서 보고, 접 하고 또한 다른 부서들의 공무원들의 근무 형태 등 일상을 알고 보니 너무나 아쉽고 나라 돈을 헛 되게 쓰여짐을 목격함으로써 조국을 위해 나의 생각을 글로 표현 하고자 하는 마을믈으로 글을 올리게 된 사유 입니다 1) 경찰청, 각 지방경찰청, 각 경찰서, 각 지구대, 파출소 산하 근무 중인 경찰관들중에 행정관으로 전원 교체해야할 산안들입니다 : 경찰 청 , 각 지방경찰청, 각 경찰서, 각 지구대, 파출소 근무 경찰관 전원 교체 대상자 " 예시 경무과" = 경무계 (통신, 장비계 업무담당 경찰관), 경리계 (월급, 수당 등 담당자), 기타 각 과계 1명내지 2명 행정관이 있는 부서의 경찰관 1 내지 3명 등 은 지구대, 파출소 로 인사발령 조치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 됩니다. 교체에 대한 답변: 위와 같은 부서의 "경찰들"을 "행정관으로 교체" 함과 동시에, 행정관이 근무하는 부서 의 경찰관들 은 행정관 배치 인원 대비 지구대, 파출소 인사 조치 함으로써, 지구대, 파출소 인력 보강으로 국민들에게 치안 만족과 봉사할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나의 소견 이며, 본 서 내근 업무 일은 " 하루 8시간" 중 "4시간" 정도만 열심히 하면 더 이상 할 업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냐면 저는 80, 90년대 당시 부산 대학을 관할 하여 경비과 등 기타 부서에서 내근업무 및 각종 학원 시위 등 고된 내근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부서의 "현 경찰관들을 행정관으로 교체" 함으로써, 경찰관 인원 증원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 입니다 ( 문제는 = 경찰관 인원 대비 예산의 문제가 대두 되겠죠,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개인의 자유와 행복할 권리가 최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법원, 검찰청, 전국 각 시도, 각 군, 구 산하 전 공무원 , 공 기업 직원 포함 근무 인원 대비 "약 20% "정도의 근무 인원 감축 요구합니다 답변 : 저는 공적 업무 외 사 적인 업무로, 법원, 검찰청, 자치 시, 군, 구, 주민센터 등을 자주 방문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부서의 근무자들 중, 약 50% 정도는 개인 휴대폰 사용등으로 놀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 하였습니다 이유인 즉, 공무원들은 위 선에서 시키는 일만 하지 더 이상 창조적이고 능력적인 일은 하지 않습니다 출근만 하면 월급된 날짜에 돈이 들어 온다는 생각뿐이죠 그래서 철 밥통 이란 단어가 생겨 났죠 대한 민국 국가직 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 공무원, 공기업 전 직원 누구하나 국가관, 소속감, 존경심 등이 없는 공무원들이며 그 저 하루 지나면 월급 나온다는 씩의 생각뿐이죠 지휘부 및 고위 공직자들의 평소 그런 형태의 업무를 하여 왔고, 위 선에 잘보이면 승진 등 보다 좋은 부서로 승진 인사 된다는 것 밖에 모르는게 제일 첫 원인 이라고 저는 생각된네요 고위 공직자, 공기업 업무 처리중에 문제가 발생시에는 어느누구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또한 정부의 무 책임이 제일 중요 하다고 하는 말씀을 또 한번 올립니다. ( 채임지는 사람이 꼭 있어야지요) 대책: 위와 같은 방법과 책임론으로 하여 현 청년 일자리 창출과 대비 예산 절감 할수가 있다고 보여 짐니다 인력 보강할 부처, 감축 할 부처 등 고위 공직자들 반성 하시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본인 안위를 생각 하여서는 절대 안되며,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 하는 정신이 제일 중요시 해야 하며 문제 발생시에는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지는 공직자가 되어야 겠다는 저의 생각이며,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진심어린 충정으로 이와같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119 소방 차량과 인원, 장비 등은 보강 요구코자 합니다)
제목: 시각장애인을 위한 체크카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14 ~ 2019-07-14
참여인원: 278

시각장애인용 카드를 만들어 주세요. 시각장애인들은 계산을 할 때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체크카드에는 버튼이 있고, 버튼을 누르면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스피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입, 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입, 출금 내역의 버튼은 빠르게 두 번 누르면 입금, 꾸-욱 한 번 누르면 출금의 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누르면 최근순, 세 번 누르면 과거순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지문인식란도 있습니다. 이 카드의 명칭은 스마트 블라인드 카드, 스마인드 카드입니다. 스마인드 카드는 시각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활동의 폭이 넓어지도록 더 발전된 사회와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제목: 운동선수는 운동에만 집중 할 수있게 공부 부담을 줄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6-14 ~ 2019-07-14
참여인원: 9,129

운동선수는 운동만 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운동선수는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공부를 못하면 경기도 뛰지 못 하고 좋은 곳에 갈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는 애들은 운동을 잘 하지않아도 좋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갈수 있습니다 그럼 너무 운동선수만 힘들어 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주세요
제목: 저는 대한민국의 일하는 엄마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6-13 ~ 2019-07-13
참여인원: 789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아휴직 중인 대한민국의 엄마입니다. 저는 6월에 육아휴직기간이 종료 됩니다.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설레이기도 하고 내가 전처럼 잘 해 낼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지만 제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맡기다가 지금은...3시간, 4시간 점차 시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끝나는 6시까지 어린이집에 있는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퇴근하고 아이를 데리러 가면....시간이 더 늦어지겠지요.) 지난 주 처음으로 5시까지 어린이집에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가 많이 울었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이를 돌봐주실 부모님도 없고....곧 복직이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의 만0세반에서 가장 늦게 가는 아이가 저의 아이랍니다. 아직 복직도 안했는데...어쩌면 좋을지 막막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육아휴직 1년 + 육아기 단축근로 1년” 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둘 째 낳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경력단절 되지 않게 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역시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소규모 여자사업자의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듭니다  제 사진이 포털사이트에 다퍼졌지만 법이 지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죽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13 ~ 2019-07-13
참여인원: 526

저는 작은 소규모 쇼핑몰을 운영중인 한사람의 국민이자 여성입니다. 제 얼굴이 담긴 사진들을 상업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광고에 이용하고 네이버 구글 카카오스토리 포털사이트에 이용되고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이라고 치면 제사진이 나옵니다... 저도 모르는사이에 제 사진들이 다퍼져있더군요 이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사진을 그냥 내리라고 약속을 받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자 혼자 사업을 한다는 약자라는 인식과 대한민국사회애서는 사진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아직도 계속 사용중입니다..... 같이 사업을 해보자는 둥... 내가 사람을 죽엿냐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이냐 는둥 희롱하듯 계속 사용하고 저는 저는 약10군데 넘는 업체들과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아직도 제 사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가도 그들은 콧웃음 친다고합니다.. 정말 미쳐버릴것같고 제 사진들이 왜 이렇게 다 퍼져야하는지 저만 미쳐가는것같숩닏자살하고싶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미쳐버릴것같습니다 우울증 치료와 일상생활이 안될만큼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있으며 이 알로 인해 제 인생이 너무나 뒤바뀌고 힘군에도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가고있습니다 사진저작권 초상권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다른 여성들 혹은 작은 소규모 사업가들도 더이상 이런 피해가 안가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서구,양천구 일대 주택 1000채 소유 갭투기자를 꼭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13 ~ 2019-07-13
참여인원: 5,867

안녕하십니까. 먼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저는 최근 부동산 갭 투기자들로 인해 살 길이 막막한 피해자입니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최근 서울 강서, 양천구에서 주택 1000채를 소유한 약2명의 갭투기자들로 인해 전세 세입자 피해가 대량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을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대통령님과 국토부는 지난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으로 갭투자자들에 대한 사실 상 사전 경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이 익산과 동탄을 시작으로 이제 서울에서도 나타나고 있지요. 갭투기자들이 소유한 집의 가격이 떨어지고, 대출이 막히자 ‘배 째라는 식’으로 잠적 혹은 파산을 하는 경우가 발생해 결국,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묻고 싶습니다. 갭투기자 제재정책이 곧 세입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예측은 못하셨습니까? 정책 전, 나타날 반응과 대책을 검증한 것이 분명한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집 주인이 ‘주택임대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도 없는 세입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겁니까? 계약 당시, 세입자들은 ‘임대인이 임대주택사업자’ 라는 사실을 공인중개사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충분히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담합이 가능한 부분이지요. 이로인해, 서울시 화곡동 일대에서 빌라 갭투기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혼부부와 결혼을 앞둔 청춘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결혼계획, 자녀계획까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둘째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전세보증보험’은 과연 효과적인 것입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전세보증보험’의 문을 두드렸던 사람들은 모두 좌절하고 돌아섭니다. 거주하는 주택에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상 1순위고, 근저당이 없다하여도 보증보험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이미 몇차례 구상권이 청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우리집 주인의 정체를 안 사람도 있고, 집 주인의 경제사정을 더 일찍 알지 못한 것에 분통 터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 부단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라’며 독려 것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닙니까? 과연 ‘전세보증보험’이 폭넓은 대책이며, 효과적인 것입니까? 저희는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젊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갭투기자들에 의한, 정책에 의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한다니, 모든 사람들이 원망스럽습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통해 임대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지만 ’투기’가 아닌 ‘투자’라는 인식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처벌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과연,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또, 갭투기자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가해자는 잠적해 편한 생활을 영위하고, 피해 가정들은 먹먹한 가슴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꼭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피해자들의 한탄이 보다 나은 국정운영과 정책에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충주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13 ~ 2019-07-13
참여인원: 410

안녕하십니까? 충주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인 ***이라고 합니다 현재 충주에 아파트가 임시준공 난것이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1. *** 아파트인데 테라스는 제것이 아니고 공용입니다 (잔디가 죽으면 제돈으로 살려야 한답니다) 1-1 분양시 물었죠 잔디는 걷어내도 되냐? 식물을 잘키운적이 없다 1-2.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말했죠 2.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사라서 믿고 있었는데 1차 건설사가 부도가 나서 2번째 건설사가 짓습니다 2-1 집을 짓는데 너무 막 지었어요 2-2 비가오는데 아파트가 물이새요 2-3 벽에 금도가고 창틀도 안맞아요 3. 임시준공 나면 대출 받아야되는데 대출이 안되요 3-1 충주시장은 임시준공나면 대출은 어찌되는지 몰라요 3-2 임시준공은 대출도 안되요 3-3 심지어 야간에 임시준공승인 했어요 안전검사해서 이상없으면 살수 있지만 새집에 벽에 금이가고. 물이 새는 아파트에 가기 싫습니다 심지어 항의하는 충주시민에게 충주시 국장께서 "시민 똑바로 하세요" 라고 하네요
제목: 평창군 **면 **리에 진행중인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를 취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6-13 ~ 2019-07-13
참여인원: 268

평창군 **면 **리 ***번지 외필지에 진행중인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취소와 개발행위 인허가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기 본인은 산양삼 재배를 위해 2016년 10월 01일에 평창군 **면 **리 ****번지에 임야(78,000㎡)를 국유림에서 임대(산양삼 재배)하여 해당부지에 산양삼 파종 및 식재 후 재배 중에 있습니다.(첨부 임대허가서 사본 참조.) 2. 그런데 접경지역인 평창군 **면 **리 879번지 외필지 16,982㎡의 부지에 ㈜***** ,(류)******** 의 두 업체에서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인허가 작업 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위(2)의 업체들은 올 2월26일 군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5월7일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접경지역에 있는 본인과는 어떠한 정보나 내용도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 습니다. 4. 산양삼은 음지작물로써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지에서 차광막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에서 생산되는 삼을 말합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작물의 생육상태에 막대한 영향 줄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에서 빛이 반사돼 들어오면 생육에 지장을 주고 산양삼 재배가 어려워집니다. 5. 특히 평창은 2014년 국내유일 산양삼특구로 지정되어 최상의 재배지로 인정받고 지리적표 시제품목 으로도 등록되어 산양삼의 명품화가 본격 추진 되고 있습니다. 5. 해당 발전소가 설치되면 환경파괴.경관훼손과 태양광 패널의 반사된 빛으로 인하여 산양삼 재배 및 삶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 될 것이 분명합니다. 6. 따라서 본인은 해당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절대반대하며, 발전시설이 설 치되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합니다. 특히 앞으로 진행이 예상되는 개발행위인허가시 직접적 인 이해 당사자인 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예비아빠입니다. **그룹의 **제련소 폐쇄하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13 ~ 2019-07-13
참여인원: 414

예비아빠입니다. **그룹의 **제련소 폐쇄하길, 청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 청원을 올리는 건, **제련소의 행태가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지만, 곧 태어날 제 아이를 위해서 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해 11월 30일, 추적60분 <낙동강 미스터리 48년 **공화국의 진실> 그리고 어제 6월 11일, PD수첩 <책과 독, **의 두 얼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야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게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싸우고 노력해서 이제라도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낙동강 최상류 그 자리에 그대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제련소가 존재한다면?" 상상할수록 끔찍합니다. 1970년부터 지금까지 반세기나 되는 시간인데 그동안 얼마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지, 주변 산하와 식수원 낙동강을 얼마나 오염시켰을지. **제련소에서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각종 환경법을 위반한 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6년간 행정조치만 46건에 이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하지만, **제련소가 존재하는 한, 소도 다 죽고 외양간도 못 고칩니다.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제련소는 1936년 일제강점기에 세워져 운영되어오다 토양오염 등 환경문제와 주민건강피해로 인해 1989년에 폐쇄됐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정화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낙동강 최상류의 **제련소는 어떨지요? 2014년 봉화군과 환경부의 토양정밀조사 결과 중금속 오염이 밝혀지고 오염토염 정화명령이 내려졌지만, 소송을 통해 아직까지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폐수를 낙동강에 무단방류하여 경상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환경부 특별점검을 통해 폐수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등 6가지의 관련 법률위반사항이 또 밝혀졌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4개월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제련소의 낙동강 오염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단골로 다뤄졌는데도 과연 실제로 해결된 것은 무엇인지요? '환경+마피아=환피아'라고 해서 **제련소를 비호하는 세력에 대한 문제제기도 의혹으로만 그칩니다. 자신들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없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사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길 바라는 건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외면하고 눈 감아 버리니까 가려진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정부가 통합환경조사를 통해 **제련소의 오염행위를 샅샅이 조사해주십시오. 오염시킨 낙동강과 토양은 그들이 책임지고 복구하게 해주십시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룹의 **재련소 폐쇄하길, 청원합니다.
제목: 심신미약 처벌강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6-13 ~ 2019-07-13
참여인원: 1,153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중에서는 범죄가 일어났을 때 해당 범죄에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번성, 책임 단계를 거쳐 모두 만족되어야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과 제한적으로 있는 사람을 규정해서 처벌하지 않거나 형의 감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책임능력이 소극적으로 없거나 부족한 경우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심신미약이 감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형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로는 8살 여자아이를 강간, 성폭행하여 피해 아동이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된 조두순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인해 징역 12년밖에 선고받지않았습니다. 또 악귀가 씌었다며 친 딸을 살해한 엄마사건이 있습니다. 여동생의 눈빛이 이상하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죽은 애완견의 악귀가 딸에게 옮겨 간 것으로 생각하고 친딸을 흉기로 찔러 죽이고 이후 머리와 몸을 분리하는 행위까지 벌였지만 행동 통제 능력과 판단력이 손상됐을 것이라고 추론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심신미약인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어도 그로 인해 일어난 일로 누군가가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형법 제 10조 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는 걸로 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가치판단이 흐려 스스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도 못 할 정도면 사회에 풀어놓아도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므로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옳습니다. 심신미약이로 인한 감형을 줄이고 처벌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위안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미루고 있는 뻔뻔한 일본인들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6-13 ~ 2019-07-13
참여인원: 973

저는 경상남도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 입니다. 사회 시간에 위안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일본인들이 우리 나라 여성들을 약 10만명이나 일을 잘 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 준다고 속여서 위안부로 만들고 일본인들이 우리 나라 여성들 뿐만 아니라 다른 식민지였던 나라의 여성들도 군인들의 성노예로 만든 것입니다. 저는 사회 시간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일본인을 왜 재판해서 처벌을 안해요?"라고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본인들이 자기들이 잘못한것은 모르고 발뺌을 하며 계속 재판을 미루고 있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고 10만명 정도의 사람들도 성노예로 만들고 그분들이 죽으시면 아무 생각없이 장난감처럼 버린 그 일본인들의 생각과 필요없으면 방공호에서 죽인 그 행동이 심각하고 아직도 발뺌하고 있는 그 모습이 매우 싫습니다. 반드시 일본 위안부 사건의 가해자들을 재판으로 처벌하고 위안부 사건 피해자 분들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꼭 보상하고 사과하게 해 주세요. 더이상 일본의 뻔뻔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 주세요
제목: ***(******)확률조작및 막장운영 조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13 ~ 2019-07-13
참여인원: 304

고객을 돈으로만 보이는건지 표시된 확률이 재대로 되지않고 있고, 정해진 점검시간도 지켜지질 않습니다. 특정 과금캐릭터에는 운 이란 명목하에 누군대고 누군안대고 이런상황이 생기고있으며, 경험치버그 악용 제제를 전혀 안잡고 있습니다. *** 다시한번 조사 받았으면 좋겠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소년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꿈을 짓밟은 ‘인천 **국제빙상장위탁업체를’를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6-13 ~ 2019-07-13
참여인원: 1,491

유소년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꿈을 짓밟은 '인천**국제빙상장위탁업체'를 고발 합니다 매주 토요일 인천, 서울, 대전, 성남 여러지역에서 아이스하키선수가 꿈인 초등학교 4, 5, 6학년 및 중학생들이 부족한 기량을 채우기 위해 인천**국제빙상장으로 모입니다. 그 시간은 아침 7시 30분으로 오로지 운동만을 위해 평균 한 시간 이상의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열정 하나만으로 모입니다. 해당 아이들 중에는 전국초등연맹 국가대표 소속으로 전문선수의 꿈을 꾸는 아이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런데, 시 공공시설을 위탁 받은 "***스포츠”라는 업체는 말도 안되는 갑질로 아이스하키 꿈나무들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사건은 5월 18일 토요일 아침 7시 50분 아이스하키수업 준비가 한창인 인천**빙상장에 P이사와 전 ***스포츠 직원이 함께 찾아와 학부모와 선수들앞에서 격양된 억양으로 링크장에 들어갈 코치와 선수 인원에 대해서 체크 해야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협박을 했습니다. 오전 8시10분, 8시20분, 8시50분 이렇게 총 세 차례 반복적으로 링크장측 직원이 경기장에 들어와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설명과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당장 퇴장하라는 강압적인 말투로 소리를 쳤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전 직원과 대화를 해보니 계약서 상 작성되있는 인원 보다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퇴장해야 하며, 앞으로 대관을 쓸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단체종목인 아이스하키에서 인원이 많아서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가.. 공공체육시설 위탁업체가 전하는 대관사용 위반 사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관자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듣지 못해 납득이 가지 않은 제가 운동을 계속 진행하자 결국 오전 8시 55분 P이사가 직접 찾아와 전 직원에게 “왜 아직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운동을 방해 했습니다. 이 소리에 영문도 모르던 어린 아이들은 크게 겁을 먹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P이사는 “9:00까지 퇴장조치 하세요. 이전 대관도 인원체크 후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들어와 퇴장조치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더 이상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놀라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경기장을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운동 시작한지 한 시간만에 퇴장 당한 것입니다. 저희가 운동하던 [토요일 오전 08:00-09:50] 시간을 대관한 대관자 L씨가 계약 당시 받은 계약서에는 작성한 인원수보다 한명이라도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을 경우 퇴장해야 한다는 조례사항이 확실히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공공시설을 위탁 받은 업체의 갑질이며, 오로지 아이스하키 선수라는 꿈을 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운동하러 모인 어린 꿈나무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고함과 폭언으로 빼앗았습니다. 계약서에 쓰여있지 않은 가짜 조례사항을 지어내면서까지 이렇게 강압적이었던 이유를 정말 알고싶습니다. 위와 같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운동의 기회를 빼앗긴 유소년 선수들과 성인 동호인 클럽의 수가 20여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준이하의 빙판관리, 매연을 뿜어대며 선수 건강을 위협하는 정빙기, 고가 임대비용을 받아내려는 조례적용, 공공성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의 문제 등으로 인천에 어렵게 연고체결을 하고 아시아프로리그 우승을 이끌어낸 '** 아이스하키단'은 인천연고를 포기하고 연고지를 찾아 지난 4월 인천을 떠났고 국내 최고의 대학 아이스하키팀인 '**대학교 아이스하키팀' 역시 인천연고 이전 6개월만에 서울로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은 아이스하키를 배울 공간도 사라지고 응원하며 보고배울 프로, 대학팀들도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진 것인지? 그 이유 **체육회 관계자 분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역의 발전을 넘어 나라 스포츠 발전과 균형에 막대한 손실입니다 !! ***스포츠는 이전 별내지역 빙상장은 물론 서울시청아이스링크, M**링크장, 인천**국제빙상장 위탁운영을 이어 맡으며 온갖 문제를 만들어 온 것으로 많은 빙상인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이 순간에도 목동아이스링크에 입찰을 받으려 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이스스포츠의 메카인 목동 아이스링크장까지 이런 업체가 위탁 받아 운영하게 된다면 공정하게 운동 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더 없어지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운동시키기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질러 대관를 받아야 하며, 이런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아이들을 육성하는 선생님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한민국 아이스하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공공성을 앞세워 공공체육시설을 운영, 관리해야할 위탁업체로서 ***스포츠가 과연 최선인가요? 왜 이들이 우리들의 아이들 빙판위의 꿈을 계속 위협하도록 허용하는 것 인가요? 자체 언론플레이로 본인들의 잘못을 덮으려 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꿈을 덮기엔 기사 한줄로는 그 죄가 너무 커서..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덮히지 않습니다.
제목: 조카에   억울한  죽음을  좀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13 ~ 2019-07-13
참여인원: 1,444

지난 6월7일에 인천 남동부 야산에서 20대남성 시신발견사건에 유가족입니다 조카가 앞전 자살시도를한 전적이잇어서 인천 남동부 경찰에서는 자살로 판정을 지어서 저희가족들은 그런줄알고 잇엇습니다 이제21살꽃도 피워보지도 못한애가 갑자기 비명횡사를 당하니 저희가족들은 참담한심정으로 기다릴수밖에없는상황이엇습니다 6월10일에 국과수에서 부검을하여 타살의혹이라는 말을듣게되엇습니다 그리고 부검장에 출입조건이 어떤지는 모르겟지만 유가족 입회가안된다고 경찰에서 막앗다하더군요 12일에 출상을 다하고 금일 재수사 요청을할려고 인천남동부 경찰에 전화를하니 유가족 진술서를 토대로 자살로 사건종결시킨다하더군요 이런경우가있는지모르겟습니다 그리고 앞전 보이스피싱조직이랑 연계가 된건지는모르겟지만 아이 친구랑 통화를한결과 6월1일쯤 납치 폭행을 당한적도잇다고 이야기를하더군요 상황이 어떻게된건지도 모르는상황에 조사도 안하고 사건종결하는 경찰이 이해가 안됩니다 어떤 상황인줄 모르니깐 유가족입장으로서 더 답답하고 참담합니다 재수사를 해주셔서 명명백백 좀 밝혀주세요 21살어린나이에 비명횡사햇는 우리 조카 좀 하늘나라에서도 편히 쉴수잇도록 좀 범인들 잡아주세요
제목: 초등학교 4학년인 저의 딸,  전학좀 시켜주세요  ㅠ.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6-13 ~ 2019-07-13
참여인원: 1,178

저희딸은 초등학교 4학년 입니다 아이아빠(캐나다인)와 저는 몇년전 이혼했습니다 아이의 교육상 아이를 캐나다에 데려가기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아이아빠에게 줬습니다. 이혼후에도 저는 아이들을 일주일에 4~5번씩 만나며 아이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었구요, 그런데 2019년 4월 22일 아이가 아빠로부터 그동안 지속적인 학대 (구타, 모욕, 차별,등등)를 받고 있었고 러시아여자와 결혼까지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너희들을 떠나갈꺼라는 겁을주며 아이들이 엄마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허나 자꾸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행동이 이상해서 조금씩 얘기하다가 모든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데리고 왔고, 현재 변호사를 통해 친권과 양육권 반환소송과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여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 입니다. 문제는 아이는 파주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아이와 제가 거주하고 있는곳은 고양시 입니다. 매일 아이가 자가용으로 1시간씩 걸려 등하교하고 있습니다 아이아빠에게 전학을 요청하였으나 법적으로 처리하라고만 합니다. 학교에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학을 시켜주려고 하지만 법적으로 친권이 없어 전학을 못시켜 주고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그곳에서 역시 법적으로 친권이 없어 사정은 정말 안타까우나 전학갈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아이의 친모이고 아이의 모든 관리를 하고있으며 아이는 절대 아빠에게 가지 않겠다고, 아빠에게 가게되면 죽어버리겠다며 두려워 하고있습니다. 친권 소송이 끝나려면 얼마나 걸릴지 아직도 모르고 아동학대 신고건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10월생이라 작은 체구의 아이인데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를 단지 친권이 없어서 가지못하고 매일 1시간씩 걸리는 등하교를 계속 하라고 하는건 너무 가혹합니다. 아이가 피해자 인데 법적인 문제때문에 아이가 아빠로부터 2차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제발 저의 아이 가까운 학교로 전학하여 예전의 슬픈기억 잊어버리고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잘 지낼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전학좀 시켜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