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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 봉선동 아파트 투기과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7

봉선동 아파트가 최근4개월동안 최소5억이상이 올랐습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말이되는 상황입니까 근처 공인중개사에서 동네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막아주세요 부동간 수수료 챙기는거 조장하고 하면서 자꾸 주민들을 부추기면서 자꾸 금액이 상승됩니다 이건 말그대로 미쳤습니다 서울 강남노른자 땅 이상을 넘어서네요 4개월 5개월만에 최소 5억에서 7억이 올랐습니다 그것도 일부 몇군데 아파트만요 봉선동 한국아델리움 남양휴튼1,2차 쌍용 포스코 딱 이 특정4군데가 제일 심하구요 그 중에서도 남양휴튼2차 한국 아델리움이 가장 폭등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조사하고 시정할 필요할 있습니다 일부 공인중개사에서는 허위매물까지 올라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학군이 좋다고 한들 그런 부모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때문에 가고싶어도 못가는 부모들의 애통한 마음이 절절합니다 강남도 아니고 이건머 하룻밤 자고나면 몇천이 올라가있는 격이네요 대통령님 부디 이 과열된 분위기를 잡아주세요
제목: 폭등하는 서울주택값 을 진정시키는 해결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4

서울,수도권에 주택값이 폭등하는이유는 1)남한 인구의 절반(2500만가량)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있고 2)서울,수도권에는 대규모개발이 이루어지면서도 수요에 따르는 주거(주택,아파트)시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3)서울의 모든 주택,아파트가 사용연한이 오래되어 재건축을 앞두고 있음에도 철거시 이주할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여,매도를 꺼리는 반면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주원인임. 해결책은 1)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일정부분 수요에 필요한 주거(주택,아파트)시설이 공급이 되어야하고 2)재건축에따른 이주 인구만큼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 가장 중요한것은 1)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충청이남으로 이전 분산하는 입법부,행정부(청와대,세종시로 이전이 안된 행정부서),사법부들을 충청이남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론을 시작할것(인구 분산을 위한 공론만으로도 집값이 폭등하는것을 잠시 잠재울수있음) 이와같은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는 절대로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잠재울수 없을것입니다.
제목: 재취업시 연령 제한 철폐를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

48세 애아빠 입니다. 저희세대는 IMF를 견뎌온 세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견뎌온 국민인 저희를 연령제한을 두어 또 다시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연령철폐을 한다지만 실제 면접이나 전화시 거의100% 가까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하기싫어 하는 일도 다 해왔는데 정말 너무 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지킬려는 모든가장이 다 이나이를 경험할건데 제도적으로 확실히 지켜지지 않고 소수의 국민만 살기좋은 나라면 2세에게 여기를 떠나라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평등하다는 대한민국에서 신체상 정신상 아무문제없는 국민을 업체가 중장년을 꺼려한다는 이유로 내몬다면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 될것입니다. 또한 말도 안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놓고 일을 가려서 한다는 비겁한 업주를 보고 계신다면 이는 공평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 합니다. 다시 한번 바로 생각해 주시고 저희를 살려 주십시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도 함께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십시요. 끝으로 만나서 얘기 했으면 합니다.
제목: 최저시급 인상 보류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자가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옛날부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었는데.. 요즘들어서는 상당히 뼈로 와닿게 되어서 이리 청원을 올립니다. 최저시급 7530원.. 솔직히 알바생인 저도 2년전만해도 이리 못받았었지만.. 이리 받으니 기분이 좋기는한데.. 날이갈수록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를 보면어 안타까워 집니다. ' 네가 그들과 무슨 상관이냐 ' 라고 말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자구요 사실상 요즘에는 알바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졌습니다. 사유는 최저시급이 갑자기 올라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차라리 내년에도 7530원 그 이하로 내려가 7000원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알바를 못구하면 아무리 오르고 올라도 못받습니다.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서민들과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지켜야지 여건이 안되는상황에서 ' 아니야 나는 공약을 지켜야해 ' 하고 밀고나가면 다 죽습니다. 내년에는 최소 올해 시급처럼만 유지해주세요
제목: 허무맹랑소득주도성장 책임자처벌하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7

생할비빠듯한 국민들에게 최저임금몇푼올려주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김빠지는 경제정책을자화자찬하며허송세월하고있는 이정부는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들인가? 몇몇 고소득자들은 남는 돈가지고 투기판 부동산이랴 경매 뻥튀기 외국 호화관광등에 여념이없고 그들이국가 경제발전에 관심이있어 이처럼 경제가 어렵게 돌아가고 있나 청와대 관계장관 대통령까지 정말로 어린애도 걱정하고애통해야할 한심한상황을게속연출하고 있으니 정말로 자격없는 사람들이 권력자가 되어 백성을 괴롭히고 있으며 이러한 뻔뻔함의 극치를 다음정권선택시에 반드시 갈아치워 그준엄한 책임을 묻고 백성의 천심을 만천하에 선포하자 아베한테배우고, 트럼프한테 배워보라 세계모든나라가 경제를 잘돌리고 있는데 그들이 소득주도성장으로 나라를 살리고 있나 법조문이나 외우고 고액수임료로 배채우고 비민주화 독재투쟁으로 권력자가 됐으면 국민 피땀의세금을 내살속의 피땀처럼 소중히 써야할것이다
제목: 기업노무사 근로자 노무사 분리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

우리나라 노무사제도는 개혁되어야합니다. 겉으로는 근로자편에서 일하는것같지만, 기업편에서서 큰보수를 받으며 근로자해고에 앞장서는노무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업에 교묘한방법으로 근로자를 괴롭혀 퇴직하도록 만드는 범법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개인이나 기업에게 범법을 가르치고 사주할까요? 노무사는 근로자와 기업편에서 양심으로 일하지않는 범죄사주 노무사들이 있기에 사회악입니다. 무론 다그렇지는 않겠지만 돈앞에서는 이들은 양심이고 사회정의가 없는 해고브로커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노무사는 기업노무사, 근로자노무사로 구분하여 간판걸고 장사해야합니다.
제목: 안양대학교 수강신청 서버마비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구제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79

2018년 8월 21일 안양대학교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1학년 수강신청때 서버가 4분일찍 열려서 학교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 해있던 정각 오전 10시에 오픈이 되지 않고 오전 9시 56분경 수강신청이 열림 그로 인하여 10시부터 수강신청을 시작한 학우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강좌개설당 인원제한이 있으며 1~2분이면 인기 강의는 이미 다 수강신청가능 인원이 0명이 되기에 신청을 못해서 시간표에 손해를 본 학우들이 존재 학교는 홈페이지에 양해를 부탁한다고 공지 올리고 끝이였습니다. 가장중요한 사안입니다. 2018년 8월23일 3학년 수강신청때 오전 10시 정각 서버가 터져서 로그인이 다들 안되는 상태가 발생 안양대 학사지원과에서 오전 10시 12분경 서버오류로 인하여 서버복구 후 시간 재안내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전 10시 16분경 서버가 복구되어 10시 30분부터 재오픈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로 부터 오전 10시 30분정각경 사람들이 한꺼번에 로그인을 하면서 서버가 다시 터졌습니다. 로그인이 되는 사람도 있었으나 반대로 로그인이 안되고 서버 터진 상태 그대로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후 서버가 터진뒤 사람들이 수강에 신청하고 나서 서버가 어느정도 안정을 되찾아 지고 있었으나 서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인껄로 수강신청 로그인 하면 타 학우껄로 로그인이 되며 수강신청취소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인하여 안양대에서 서버오류로 인하여 로그인이 중지되었다며 복구 후 재공지 하겠다고 오전11:04분경 문자가 왔습니다. 그후 오후2시 34분경 수강신청서버 3시30분에 재오픈 된다고 하였습니다. 위사항으로 수강신청한 학우들이 존재하나 수강신청을 계획대로 하지 못하거나 애초부터 수강제한 인원이 0명이라 지원을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였고 학교 에브리타임 실시간 인기글과 자유게시판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것이 있습니다 https://open.kakao.com/o/giihhjW 이링크에 현재 안양대학교 이번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많은 정보를 서로 공유중이며 현재 청와대 사이트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정식적으로 민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안양대가 그냥 넘어가는걸 손놓아 나두지 말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바는 딱 세가지 입니다. 첫 째 사과가 아닌 수강신청 제한인원을 풀어 이번에 피해본 학생들의 수강을 제대로 하게 해주는 것 둘째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물질적 보상을 해줄 것 셋째 이번 사태로 인하여 등록금만 납부한채로 최저학점이 미달한 학생 또는 수강신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우 들이 많으므로 안양대가 첫 째 둘째 셋째를 꼭 해줄 것이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산본 부동산 작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5

인터넷 부동산 카페들에세 지금 조용한곳들 골라서 단체로 가격 올리러 간다는데.. 광명이 먼저 그랬고 이제 산본으로 간다는데 이런 거 좀 막아주세요..정상화 좀 시켜주세요.
제목: 뜻을 하나로 모아 청원 동의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6

첫 째, 자유한국당 07년 댓글 조작 특검 및 청문회 둘 째, 자유한국당 취업 비리 의원 척결 셋 째, 장자연 사건 연루 인사 철저 수사 촉구 넷 째, 언론사 부적격 심사 공정 실시하고 심사 청구 및 결과 내용 쉽게 접할수 있도록 상시 국민에게 공개 다섯 째, 여당도 잘 못하고 있다. 반성하라! 더불어 대안도 없고 기껏 내놓는다는 대안은 내용 없고 무조건 발목잡는 자유 한국당 정신 차리기에는 글렀다. 총선에서 꼭 심판하자. 부패 된 적패 정귄에 익숙하 사람들은 그 물이 자연스럽겠 지만 촛불 정신의 국민들은 적폐 청산 아직도 배고프다. 문대통령 5년 단임으로 혼자 넘을수 없는 산이다.
제목: 부산조정지역해제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5

부산집값이떨어지고 거래량이 줄었다고 하지만 ,서울 등 타지역 투기꾼들이 너무나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무주택자는 부산집값이 너무나 비싼니다.지금도 동래래미안아이파크는 평당1600에 분양소식을 내놓고 진구 연지래미안,촉진지구는 피가 2억에 육박하다고 합니다.해제되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고 또.서울투자자들이 몰려오고.결혼15년만에 내집마련꿈은 물거품이 되겠지요.집이 한채라도 있는 사람입장에서가아닌 무주택자 입장도 고려해주세요
제목: ##### 공무원연금 개선 필요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더 문제입니다. 세금먹는 하마 공무원연금 국가부채 52% 공무원연금 매년 수조원씩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있는 공무원연금이 더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금이 고갈되니 미래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내고 더 적게 받고 더 늦게 받아야한답니다 또 기금이 고갈되서 0원이 되도 걱정없이 받을수 있답니다. 당해에 젊은이들에게 갈취해서 노인들에게 나누어 주면된답니다. 유식한 말로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돈이 없어도 못받을수 없다고합니다. 원래 그렇게 설계된거라고 합니다. 그럼 공무원연금은 왜 그렇게 안하고 세금으로 내주고 있나요? 진정으로 청년들, 미래세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공무원연금을 먼저 개혁하고 같이 고통분담 하자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지 않을겁니다. 자기 주머니는 열기 싫고 남의 주머니만 털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니 분노하는 겁니다 감기 수준의 국민연금 수술말고 암덩어리 공무원연금을 먼저 수술해주세요 제발요~~~
제목: 양도 소득세율을 80~90%로 해서 투기목적으로 집 못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3

지금부터 집사는 사람들에게 양도소득세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투기목적으로 집을 못사게 해주세요. 그리고, 2주택 유예 조항을 엄청나게 강화해서, 2년내 주택사고 파는 투기행위를 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9

우리 일자리 다뺏기고 우리 국민 다죽는다 이게 우리가 바라던 나라인가요 난민,불법체류자 모두다 추방하세요
제목: 이런게 정답인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IMF 보다 더욱더 힘든 상황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우파 좌파가 아닌 웃을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데... 현 정치계는 쓰레기입니다. 국민들 위해서 사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펜만 굴리는 정치가가 아니라 정말 한국인이 잘 살수있는 나라로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100%로는 힘들꺼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정부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와 자영업이 살릴려면 생산 제조가 일어나야 하는데...정부는 돈으로만 생각하고 진심있는 생각은 안하는 걸로 보입니다. 부자 기업들은 인건비와 세금 때문에 해외로 전부나가는데...이문제를 방치하면서 정부가 OK인가요? 돈만 뿌릴려고 하지말고 정말 제대로된 정치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정말 힘든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일이 발생해야 대처하는 나라 인것 같습니다. 다른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살아가면서 우리나라 정부에 정치에 박수쳐본적이 없네요... 지금 현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빨갱이 좌파들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말이 안나고게 정말 국민들위해서 조금더 생각하고 행동을 합시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이때까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제목: 부산조정지역해제를  반대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4

저는47세로 한아이를 둔가장입니다.20년된청약통장이있고 16년무주택자입니다.그동안 부산이 조정지구가 아닐때는(40%) 점수가 모잘라서 아니면 운이 없어서 정말 그많은아파트들중에 단한번도 당첨이 되질 못했습니다.드디어 조정지구(75%)가되어서 64점인 저는 제가 원하는 아파트를 결혼 20년만에 잘하면 당첨될수있겠구나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해제라니요..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진구청장님이 요청했다들었습니다만,연지래미안 재개발지구,촉진지구.피가 벌써 1억5천에서2억이나 합니다.해제되면 어떻게 될까요?저처럼 부모님 일찍 여의고 식구수 없는사람은 열심히 돈모으고 열심히 청약부었지만 내마음에 드는집은 못사는거죠.해제하더라도 가점제 비율은 그대로 유지해주십시요. 저처럼 오랜세월 기다린 국민을 위해..
제목: 직장인 권고사직불응 괴롭힘 방지법안 촉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4

직장내 권고사직불응시 왕따 업무미부여, 지속적이고 끈질긴 권고사직을 빙자한 해고를 법으로 막아야합니다. 이로인한 개인의 인격모독, 해고는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있습니다. 창고안에서 수년간 업무를 부여하지않고 면벽근무시키기, 직원간의대화금지 업무협조금지등 기업의 갑질과 괴롭힘은 세계어디에서도 찾아볼수없을정도로 포악하고 교묘합니다. 법으로 정년60세입니다. 기업은 이것을 지키지아니하고 권고사직이라는 미명하에 강제퇴직을 실시하고있으며 국가와 고용노동부는 방관만하고있습니다. 더많은 이윤을 내기위해 가장 교활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고이습니다. 그들은 갱긴과 가정을 파괴하는 간접살인자입니다
제목: 트럼프가 탄핵이라구요? 문재인 정부 정신차리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4

트럼프가 탄핵이라구요? 국내 기레기들 정신차리세요..모두들 한심합니다. 탄핵이요? 그런것은 썩어빠진 대한민국 에서나 가능한것이지 미국에서는 있지도 있을수도 없습니다. 모두들 언론 기레기들의 잘못된 번역(영어에 가정법의 이해를 국내 기레기들이 잘못번역, 대표로 조,중,동 기래기들임.)으로 보도된 기사를 믿으시는 모양인데 국내 기레기들의 국민에대한 기만이고 호도일뿐입니다. 이제 문꼴통이 트럼프와 전면전을 펼칠려면 어리석은 "우민" 부터 기만을 해놓아야 되기때문에 기레기들을 동원하여 선동 정치를 펼치고 있는것입니다. 미국은 정치 구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호락호락 한 국가가 아닌것입니다. 제발 국내 언론 기레기들은 잘못된 번역으로 문꼴통 정부에 과잉충성하는 경거망동을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기레기들 마져 문꼴통 정부의 잘못에 동승을 하게되면 이나라의 미래는 암울 할것입니다.
제목: 박시장 제정신 맞나요!...여의도.용산통합개발/강북권 개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3

★권리당원으로서.....말문이 막힙니다.ㅡㅡㅡ이사람 시장소환운동 벌여야겠습니다.ㅡㅡㅡㅡ투깃꾼 선봉대.불쏘시개 노릇을 하다니요
제목: 문재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0

문케어 될거갇은사람손 쓰래기 대책에 내돈만ㅠ 일본따라가나요 아베노믹스??????????????????????????????????????????????????????????????????????????????????????????????????????????????????????????????????????????????????????????????????????????????????????????????????????????????????????????????
제목: 기상청은 왜 있는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0

대부분 보면 날씨가 다 어긋나고 적중률 40%도 안되는 기상청은 왜 있는건가요? 왜 월급주는건가요? 기기장비에 투자 많이 한거 아니었나요? 근데 왜이래요?
제목: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0

현재 일자리가 없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소상공인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언론을 접하면서 많은 고민끝에 어디에 누구에게 이야기 또는 제안을 해야 할지 몰라 무작성 글을 올립니다. 아무런 재정적 지출없이 일자리를 만들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또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딛고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 할 수 있다면.... 저의 소견으로는 제가 몸담던 업종에서 최소 1만명 정도의 일자리는 추가적으로 형성될것으로 추청 합니다. 무슨 뜸금 없는 이야기 인가 하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공감 하듯이 대기업을 상대로 생업을 영위하는 많은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약간의 제도 개선만 된다면 생각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을 확신 합니다. 짐작할지는 모르지만 자세한 내용은 기술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청 하오니, 많은 격무에 바쁘시더라도 긍적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제목: 임산부석을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2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일반 좌석의 양 끝자리. 이곳이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핑크 카펫, 내일의 주인공을 위한 자리입니다'라는 문구가 붙어있는 임산부석은 사실상 일반 좌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임산부석은 만삭의 임산부가 지하철에 탑승해도 배려받을 수 없는 이름뿐인 자리입니다. 일명 '오메가 남'이라는 이름으로 SNS상에 올라오는 사진들과 약 68개의 임산부석 청원을 보면 임산부가 임산부석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임산부석과 뱃지 제도 개선, 캠페인 같은 인식개선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의 임산부석은 시행된 지 5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임산부가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반면에 임산부석과 유사한 노약자석은 노약자가 없더라도 항상 비어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 '임산부석 제도가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 '앉기 쉬워서'라는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는 일반 좌석과 분리되어있어 앉기 어려운 노약자석과 달리 일반 좌석과 연결되어있는 임산부석의 문제점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노약자석은 열차 한 칸당 6좌석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임산부석은 한 칸당 2~4좌석 정도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임산부석을 일반 좌석과 분리하는 방안과 디자인개선, 좌석갯수 증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임산부 뱃지제도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임산부뱃지제도는 비교적 잘 알려져있다고 하더라도 뱃지를 어디에서 발급받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임산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뱃지가 있어도 자는척하거나 노래를 듣는 등 외면당해 양보받지 못한 경우가 잦았습니다. 또한, 얼마 전 ‘임산부 배지 받는 법’이라는 인증 글이 올라온 뒤로 임산부 뱃지를 달고 있어도 정말 임산부인지 의심받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현재 지하철 역사에서 발급 중인 임산부 뱃지를 보건소나 관련 병원에서 발급하도록 하고 뱃지가 있어야만 임산부석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관련 정책의 구체화입니다. 저희는 임산부석과 마찬가지로 노약자석에 앉는다고 벌금을 부여한다던가 하는 뚜렷한 처벌정책이 없음에도 노약자석은 항상 비워져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었습니다. 조사와 설문을 반복한 결과 몇 가지 사유를 꼽을 수 있었습니다. 몇몇 기업에서 임산부석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긴 하였으나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닌 가끔 하고 마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지금까지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임산부석 캠패인을 목격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에 직접 문의드린 결과 뚜렷한 제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 임산부석 관련 안내방송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가끔 임산부석 관련한 민원이 들어올 때만 방송한다'라는 대답은 들었습니다. '임산부석 관련한 캠페인은 따로 진행하는 게 있느냐'라는 질문에 '가끔 피켓을 들고 나가 있는 게 전부다'라는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임산부석 양보는 배려인지 의무인지 논란이 되는 만큼 ‘임산부석은 임산부들을 위한 자리’라는 인식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런 시기이니만큼 인식개선정책의 구체화를 청원합니다.
제목: 미처돌아가는 집값. 정부가 조장했다. 적폐정부 항복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8

장하성, 김수현수석 같이 이론으로 국가정책을 펴니 나라가 엉망이고 부동산은 미처돌아간다. 1.보유세 다시 원점에서 강력히 개편해라. 2.대폭적인 공급대책 3.정부,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장기추진 답답한건 대통령이 부동산엔 어찌할바를 모른다는 게 제일 큰 문제다.
제목: 난민법•무사증, 국민연금 폐지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3

난민법•무사증 폐지해라. 무슬림 난민을 추방해라, 무슬림 민족은 우리나라 민족과 동화 될수 없다. 추방해라. 서방세계에서 충분히 본보기를 본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 추방하지 않은가? 테러, 강간•사건 사고, 폭행 등 어찌 감당할려고 하는가? 더 늦기 전에 추방해라. 국민연금 폐지해라. 국민 등골 그만 좀 쳐먹어라. 정말 살기 힘들다. 월급이 오르면 뭐하냐? 국민연금을 떼가는데 온 세상 물가는 다 오르는데 월급만 똑같아...젠장... 다 필여없다. 폐지해라. 내가 알아서 보함들고 잘 살께..
제목: 각지역 마다 길거리에 냄새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흡연부스와 그 흡연부스 옆 쓰레기통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5

각 지역마다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거리에 흡연부스가 적어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흡연부스를 찾지 못하거나 멀리 있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피고 난 후 근처에 쓰레기통이 안보이면 그냥 길거리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다보니 담배꽁초에 불이 붙은채 길거리에 버려지게 된다면 잘못하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길거리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또한 환경도 더 악화 될 것입니다. 제발 냄새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흡연부스와 그 흡연부스 옆 쓰레기 통 설치를 늘려 주세요. 냄새 또한 유출되지 않는 다면 길거리에 지나가는 비흡연자들이 흡연부스 옆을 지날때 피해를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건강 안전과 환경을 위해 냄새가 유출되지 않는 흡연부스와 그 옆에 쓰레기통을 늘려주세요.
제목: 국가위기는  국가기관 비리 때문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4

국가 경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뇌물과 비리에 물든 국가기관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입니다. 저는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평생 말단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전 실세 여당 국회의원, 조달청 및 조달업체의 음해 활동에 의해 감찰 조사도 받아본 경험도 있었기에, 사실만을 진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0만명이 청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할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은 물론 사법부에서 발생한 천인공노할 행태들을 보면 틀린말은 아니었습니다. (조달업체 관리 문제가 아닌 조달청 전반적인 문제이나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100여건의 특허출원으로 대한민국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으로 관계기관에서 인정받은바 있는데, 수많은 시행 착오와 사적 경비를 사용해가며 겨우 얻었던 성공작이자,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면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과 교통소통 구현으로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감소시킨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바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기술로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최초로 차량형단속장비 소개하기도 하였던 특허 전용실시권 업체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전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지고 있던 N사에 대해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해주었고, 또한 조달청이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실적도 없었던 업체에게 몇십억원의 선금도 받아갈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줌)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속에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무전유죄, 7년간 특허 소송중 고등법원에서만 두번 판결이 바뀌는 일도 경험합니다) 원천특허권자가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2009년에도 N사의 유사특허를 3년동안 노력하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어렵게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 발생된 바 있는데, 조달청은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이용하여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몇대의 단속장비만 납품한 반면 유사특허를 악용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에도 납품을 하던중 서울시에서 벌린 담합 사건에 발목이 잡혀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외부기관에 의하여 조달납품이 중지됩니다. 조달우수업체 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우수업체인 H사를 인수한후 임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조달청 고리와 자치단체 납품을 통해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말한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이후에도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단 한대의 단속장비도 납품하지 못하고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최종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에도 선행기술등을 무효자료로 제출된바 있으나 기술력이 인정된바 있었습니다 )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바뀐 현재에도 정부 여기저기 왕성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근무하다 보니,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면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행정기관의 적폐청산을 먼저 꼭 해주십시요. * 언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져도 법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가 더욱더 위험하고 심각하다 생각하는데, 일부 기사를 하단에 링크하였습니다.
제목: 미국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10억을 보내? 국민은 죽어가는데 해도해도 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4

이제는 미국이 재제하는것도 허락같은거 필요 없다면서 북한에 10억이상보내면서 국민이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식당에서 쫒겨나 일자리가 없어 자살까지 해야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해도 해도 정말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할때가 없어 눈에서 피눈물이 흐릅니다 북한말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오죽하면 청원글 올려도 보지도 않는거 다알면서도 오죽 답답하면 우리 국민들이 제발 한번만이라도 청원글 좀 읽어 달라고 답답한마음에 올립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북한만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정부로 밖에는 안보이네요 북한에 줄돈있으면 우리 국민들한테 써보세요 ..국민들이 힘을 모아 다시 우리나라 일으켜 세울겁니다 아..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국민들을 봐달라고요.. 우리국민들이 참는것도 한계가 있다는걸 참고 하세요 진짜...이정부는 고집도 쎄고 국민들을 완전 무시하고 있어..
제목: 부산 국립 해양 박물관의 부실운영 실태 고발 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세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때 부산으로 가족여행을 갔고, 아이 교육차 부산국립해양박물관에 갔었습니다. 재작년에 여수 해양박물관도 다녀 왔었지만, 부산국립해양박물관은 여수보다 5배는 더 큰규모로 엄청난 부지와 건물외관을 지녔더군요. 그러나...정말 5배는 더 작은 규모의 여수해양박물관 보단 턱없이 볼것도 없고, 부실한 운영이...관람객들로 하여금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습니다. 볼것도 사진 찍을것도, 교육적인 것도 전무한...여기가 우리나라 제1의 해양도시 부산의...그것도 국립 박물관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사진 한장 찍을것도 없이 아이와 가족들을 이끌고 박물관을 나왔습니다. 밖에 주차장에선 관광버스가 초,중등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을 실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까지 부끄러워 지더군요. 어른들의 날림 행정으로 너희는 볼품 없는 가짜박물관에 시간이나 떼우러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화가 나는 김에 그곳 박물관 조끼를 입은 직원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국립박물관이 이렇게 볼게 없을수 있습니까? 여수 해양박물관도 가봤지만, 여긴 최악이네요." 했더니, 그 직원은 처음이 아니란듯, "문제가 있죠. 어떤분은 욕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기 박물관 관장 누굽니까?" 그 직원 왈 "낙하산 인사에요. 제주 무슨 대학 교수라는데, 박물관 운영에 관심이 없습니다. 쯔쯔..." 웃음밖에 안나오더군요. 이렇게 나라돈이 부실 운영 돼고, 국립이란 이름으로 부끄러운 교육자료 같은 박물관이 버젖이 운영 돼는 실태. 어이가 없었습니다. '국립'이란 이름을 빼던, 박물관 관계자들을 싹다 교체하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제목: 국가 원수모독죄 처벌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5

작금 포털 네이트에 일베족들이 국가원수에 대한 도넘는 인격모독을 좌시할 수 없어 청원함 solb**** 클린지수 | 08.24 19:29 추천 3 반대 2 모바일로 남긴 댓글문재인이 주적이다 *** 대한민국 야전군을 50% 감축 *** 군단 4개해체 , 사단 23개 해체 중국군, 러시군, 일본군을 상대해야하는 한국 == 올해만 8사, 11사,26사 기계화사단 해체 ** 1. 특전사 13여단 참수부대 해체 (북한은 대한민국 주요인물 암살 및 참수부대 폭풍특수전부대 운영중) 2. 3축방어체계 예산 전액 삭감 및 폐기 : PAC-3. 철매-2, 현무2미사일, ATYACMS, SLAM-ER, KTSSM, C-130, CH47 구매포기 3. 육군 군단. · 사단 절반 축소, 20만 감군 4. 유사시 평양진격 목표 ‘7군단’ 北이 가장 경계하는 핵심부대 철수 K-9 포부대·기계화부대 전방서 빼면 수도권 안보 치명타.. == 기사원문 == 1. https://www.youtube.com/watch?v=fb774JNuoIU 2. https://www.youtube.com/watch?v=YZ_CZPtobOo 3.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47273 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70901070530114001 5.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141446615963360&mediaCodeNo=257 문재인이 공중분해 시키는 군사력 8기계화 사단 해체 11기계화 사단 해체 26기계화 사단 해체 28 보병사단 해체 73 동원사단 해체 6군단해체 8군단해체 제1야전군사령부 해체 21보병사단 해체 27보병사단해체 52향토보병사단해체 56향토보병사단해체 51향토보병사단해체 55향토보병사단해체 등등등등 역적 문재인을 반드시 처형시켜야한다 new
제목: 여기는전라남도완도군노화라는섬입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완도군노화라는섬에살고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이번태풍솔릭에관해 대한민국국민 한사람으로서 몇자적어볼께요 노화라는섬은 전국전복생산의80%를 차지합니다. 태풍영향권에들면아주 적잖은영향을받는곳이지요 예전태풍 볼라벤으로인해..엄청난재산피해가있기도했구요 22일부터 태풍솔릭영향권에 들어 밤새 노심초사하며 밤잠을설쳤습니다. 어디든누구든..그랬겠지만요 방송이나인터넷으로남아..태풍현황을알고..하루종일 어떤사고..생겼는지..피해상황이나 현재상황을알고싶었습니다. 그런데말입니다..방송이나,인터넷뉴스들은 태풍의경로를말하면서 이미피해를입고있는..저희가사는곳은 안중에도없고,그저..수도권..수도권 이더군요 아무리인구가밀집된곳이라해도..수도권근처는가지도 하루종일 수도권현황만..내보내더군요 저희는..사람사는곳도아니고..중요하지도않습닏까? 분명..문재인대통령님께서..사람이먼저라고하셨습니다. 이번일로..사람이아닌..수도권사람들만먼저인것같았습니다 제주다음으로피해입은곳이..이곳전남완도노화읍입니다 제발..수도권이외다른지역도 차별말고 공정하게 방송하고피해복구꼭해주세요 전복가격하락으로..어민들맘이돌덩ㅈ이가되어있는데 이번태풍솔릭으로인해..피해도피해지만..마음에상처를 많이받았습니다 앞으로는..공정하고공평한방송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법개혁을 위해서라도 방송통신대 로스쿨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사법농단 사태와 폐쇄적인 법조계 문화를 개선하고 사법개혁을 위해서라도 방송통신대 로스쿨을 만들어 주세요. 사회 각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비싼 로스쿨 학비와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변호사가 되고 싶은 꿈을 어쩔 수 없이 접어야 하고, 결국 가진 자와 일부 대학의 법조인으로 만들어질 지금의 폐쇄적인 로스쿨제도는 당초 사법시험을 폐지한 논리에 정반대로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법개혁을 위해서라도 방송통신대 로스쿨을 꼭 만들어주실 것에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적폐 중의 적폐 부동산투기는 왜 가만히 두는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6

정부는 우리 경제의 적폐 중의 적폐인 부동산투기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척결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부정부패의 고리를 잘라버리고 국민 모두가 주거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제목: 재취업시  연령 제한 철폐를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8

48세 애아빠 입니다. 저희세대는 IMF를 견뎌온 세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견뎌온 국민인 저희를 연령제한을 두어 또 다시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연령철폐을 한다지만 실제 면접이나 전화시 거의100% 가까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하기싫어 하는 일도 다 해왔는데 정말 너무 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지킬려는 모든가장이 다 이나이를 경험할건데 제도적으로 확실히 지켜지지 않고 소수의 국민만 살기좋은 나라면 2세에게 여기를 떠나라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평등하다는 대한민국에서 신체상 정신상 아무문제없는 국민을 업체가 중장년을 꺼려한다는 이유로 내몬다면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 될것입니다. 또한 말도 안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놓고 일을 가려서 한다는 비겁한 업주를 보고 계신다면 이는 공평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 합니다. 다시 한번 바로 생각해 주시고 저희를 살려 주십시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도 함께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십시요. 끝으로 만나서 얘기 했으면 합니다.
제목: 일자리예산  54조내역을  공개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0

일자리예산 54조내역을 공개해라 천문학적 혈세를쓰고 일자리 5000개 도저히 납득이않간다 국민이 납득할수있게 내역을 공개하라
제목: 문재인 무슨 세금파티하냐 개성80만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2

지원 혼자 삽질하고 자빠졌네 진짜 지맘대로 처하고 자빠졌어
제목: 위례도시계획대로 실천해석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6

위례는 교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계획대로 위례신사선.위례트램 제발 빨리 좀 추진해주세요.
제목: 건설중장비 주차및 장비방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2동 심중로114번길 17 주변에 건설중기인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주변에는 주택가와 공원...그리고 초.중.고가 인접해있는데 포크레인이 떡하고 몇년째 주차하고있습니다.2~3대가량있다가 지금은 한 대가 있는데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여기는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이 아니라서 어떤 조취도 못 한다는 답변 만 왔습니다. 참고로 초등학생들 통학로 이기도한 골목인데 주택과공원옆에 포크레인 주차가 말이되나요? 그럼 아래와 같은 법은 왜 있나요? 진짜!진짜! 궁금해서 그럽니다. 알려주세요! 중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 33조 2항에 따라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 같은 주기장을 설치해 주차를 해야 하며 위반 시 굴삭기 등 중장비는 5만원의 과태료, 화물차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목: 공사대금을 1도 안주려는 직권남용에과 허위로 고소당한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0

공사대금을 1도 안주려는 직권남용에과 허위로 고소당한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청와대 국민 청원서 나라를 나라답게 청원하고자 합니다. 피청원인 조**는 금감독원 대전지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피청원인 조**는 사적으로 편의등을 제공받아 불법으로 금융정보등을 이용하여 추후 제반 서류를 보안해 되는 등 온 갖 편법을 동원하였다. 피청원인 조**는 경매 받은 소재 충남 부여군 홍산면 조현리 375-3외 3필지 토지 6,000평 공장건물 500평을 집권을 남용하여 개인적 이익만 챙길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너무나 억울함을 당하게 저에게 막대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위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의 소지를 알고, 뒤늦게 부동산경매절차가 끝난 후 인 피청원인 조**은 업무감독하 관련기관인 하나은행(김** 차장) 02-3788-5565 논산지원 경매2계로 2017. 7. 28. 사문위조된 유치권포기서를 직권 남용하여 제출하는 등 피청원인 조**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적법성을 맞추려 한 것입니다. 통상절차와 다르게 만일 위 하나은행이 부동산경매 낙찰 전에 위 사문위조된 유치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피청원인은 건 공장을 부동산 경매낙찰 편의를 위해, 불특정 제3자가 위 공장 부동산시세 판단의 기준시 결정적인 문건인 위 하나은행 제출 위 2017. 7. 28. 사문위조된 ‘유치권포기서’를 부동산낙찰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 제출한 것은 하나은행의 배임 등 범죄행위이고, 또 하나은행에서 위 2017. 7. 28. 사문위조된 ‘유치권포기서’의 작성 경위 등을 잘 알고 있어 자체 문제소지가 있어 부동산경매절차에서는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다가, 특정인 말고는 알 수 없는 정보보호법상 정보를 어떤 경위로 취득한 피청원인에 겁법 또는 회유에 의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피고발인들은 정보보호법 위반의 범법행위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얼마전 피청원인 조**은 청원인 상대로 전혀 문제될것이 없는 청원인의 유치권행사하는 컨테이너를 논산지청 업무방해고소 , 성남시청 경매방해고소 하였으나 모두다 “무협”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청원인은 "무협"인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어떠한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았으며, 이번 "무혐"이야말로 인간승리가 아니겠습니까 피청원인 조**은 문제될것이 없는걸 걸고 억지로 억어지로 걸고 넘어지려하다 결국 본인 무덤만 파는셈이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피청원인 조**은 금융감동원에 있는 귀하로 부여군청에다 2017. 10월경 유치권 행사중인 청원인 콘테이너박스를 무허가 건물이다라고 압력을 넣어 신고를 하고 부여 한전에다가도 전기차단을 하라고 압력도하였고, 2017년 7월경 충남도청 조사계 불법 콘테이너라고 신고하여 충남도청 감사위원회 조사과 최** 외 3명이 현장 실사를 왔습니다. 피청원인 조**은 융감독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명예를 더럽히고 파렴치한 온갖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공사대금 1억 8000만원을 받기위해 2014. 10월부터 현재까지도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유치권 경비 및 변호사 비용 공탁금 현재 1억 1천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여태까지 남에게 경제적 손실이나 사기를 행사는 인간도덕에 어긋난 일을 절대한 적이 없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위해 지방까지 내려가 일만 열심히하던 청원인입니다. 피청원인 조남룡에 금융남용과 거짓으로 피해를 보고 그 억울함에 대한 후유증으로 90세 노부모님을 모시고 나이 61세에 월세방에서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피눈물이 납니다. 저는 이 청원서에 대한 공사대금을 너무나 억울하게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매만 받음 혼자 지방까지 내려가 고생한 대가를 드디어 받을줄만 알았습니다 고생끝 행복시작인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경매받은 피청원인 조**은 저에게 공사대금을 1도 주지 않으려고 직권남용과 갑질과 억지로 억어지로 거짓으로 저를 고소하는바람에 저는 계속 피해만 보고있는 현실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청원합니다 구제를 해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부동산폭등에 관해 한말씀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6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로 우울증ㆍ삶의 의욕 ㆍ희망까지 없어져가는데 한말씀 하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박탈감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준비된 대통령이시라면서요? 지지철회하고 싶습니다 . 투기조장하는 대권욕심에 눈먼 박원순 시장도 물러나십시오!!! 국민을 이용하는 지도자는 필요없습니다!!
제목: 광교 투기지역 지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6

수원시 광교지구는 투기지역으로 정해야 합니다. 가격상승이 강남.분당수준입니다. 8.2대책때 광교가 제외된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광교는 그래서 계속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