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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한 사립유치원 취원 원아에 대한 완전하고 균등한 무상교육 실행을 위한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681

가. 청원 제목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한 사립유치원 취원 원아에 대한 완전하고 균등한 무상교육 실행을 위한 청원 나. 청원 취지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에서는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유아교육비 지원방법)에서는 “⑤ 제3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보호자가 비용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여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구분 없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지원비용은 보호자에게 매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공립유치원은 국민세금으로 원아 1인당 월 평균 약98만원 상당의 지원이 이루어져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공립 취원 원아는 입학금,수업료,급간식비,재료비,현장학습비,방과후교육비,통학버스비 등 일체의 비용이 무료입니다. 반면 사립유치원 취원 원아는 1인당 공통과정비 22만원과 방과후교육비 7만원 합 29만원만 무상교육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턱 없이 부족한 무상교육비지원금 29만원으로 어떻게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전후까지 교육과 보육을 하며, 어떻게 입학금,수업료,급간식비,재료비,현장학습비,방과후교육비,통학버스비 등으로 충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공립유치원의 1/3에도 훨씬 못 미치는 무상교육비지원금으로 인해 부득이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월 20만원 전후의 학부모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취원 원아 월 평균 교육비는 학부모 부담금 포함 50만원 전후이며 이는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국공립유치원 월 평균 교육비 98만원 상당액의 1/2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교육당국의 사립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 무상교육비 지원은 첫째, 대한민국 헌법 전문“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는 헌법정신을 명백히 위반한 정부와 교육당국의 시책입니다. 둘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으나 정부와 교육당국의 차별적 시책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와 유아는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정부와 교육당국의 차별적 시책은 사립유치원 학부모와 유아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으나 정부와 교육당국의 차별적 시책으로 사립유치원 학부모와 유아는 불평등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째,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여섯째,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을 합한 원아 취원 능력과 시설은 남아 돌고 있는데 국공립유치원만 완전한 무상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입학지원자가 국공립유치원에만 편중되어 수십대 일의 경쟁률로 입학여부가 불확실하여 학부모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국공립유치원 설립 민원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취원 원아에게도 국공립유치원 취원 원아와 균등하게 무상교육비가 지원 된다면 이러한 세금낭비적인 국공립 신설 민원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 청원 내용 위와 같은 정부와 교육 당국의 불법 부당한 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국민세금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 원아 1인당 월 평균 98만원 상당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균등하게 사립유치원 취원 원아에게 무상교육비 월 평균 98만원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 질 경우 사립유치원 취원 원아의 완전한 무상교육이 이루어 질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국공립 수준의 복지 혜택과 사립유치원 종일제 방과후 교사 신규 일자리를 5만 여명 늘릴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 예산상의 문제로 사립유치원 취원 원아에게 1인당 98만원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기 어렵다면 국공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전액과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국공립유치원 취원 원아수와 사립유치원 취원 원아수를 합한 수로 나누어 균등하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 질 경우 사립유치원 취원 원아에 대하여 완전한 무상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셋째, 사립유치원 취원 원아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한 완전한 무상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없으므로 50만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출산율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에 따라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부담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년도 10월 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당국에서는 위의 청원 내용과 같이 2018학년도 부터 50만 사립유치원 취원 원아가 국공립유치원 취원 원아와 균등하게 무상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교육부장관이 2017년 10월 말에 고시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부담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에 반드시 반영 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요즘 뉴스만 틀면 청소년범죄가 판을 치네요 범죄자 양성 프로젝트 하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요즘 뉴스만 틀면 인간이라고 지칭하기 혐오스러울정도로 쓰레기같은 학생들이 참 많은데 이 쓰레기들이 법을 악용해서 지들은 처벌안받는걸 이용해서 피해자들 집단으로 오랫동안 괴롭히고 그러는데 시대가 바뀐만큼 법도 바껴야하지않나? 진심 뉴스보면 기분좋아지는 소식보다 청소년범죄 소식이 더많아 이 버러지같은 나라에선 다른나라에서처럼 그냥 최소 15년 해버리자 나이도 어린게 감방에서 오래있다와도 뒤지지않을텐데 아! 내가 다음부턴 이짓하면 인생 종치겠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빌때까지 그냥 감방에 처놓아두세요 무슨 인구가 부족해서 감방에 안넣놓나 이 쓰레기들이 피해자들 폭행하고 죽이고 그러는 인구가 더아깝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통은 교도소 범죄자 아파트 하나만들어서 다 처넣자 제발 땅도 작은데 아파트 크게 지어서 전부 수용하자 아파트가 무너지면 지들이 알아서 나오라고하고 범죄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필요없다
제목: 청소년법폐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자식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가해자들 엄중히 처벌 받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페지 시켜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죄의식이없는 범죄의 근원을 없애야합니다. 미성년이라도 중한 죄를 지으면 예외없이 중한 엄벌을 받는것이 평등하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제발 소년법 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요즘 자녀들과 뉴스보기가 심란합니다. 소년법 폐지 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최근 인천살인사건도 미성년자라 18년? 공범자는 무기징역이고..이게 무슨법이 이런경우인가요? 부산 폭행 사건을 보며 자식키우기가 너무 겁나는 세상 대한민국입니다. 이런세상속에 저출산이 되는게 아닐까요? 경제적인것도 포함이지만 세상 무서워서.. 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당한자는 뭔죄인가요? 왜 이유없이 맞아야할까오?그부모 자식은..살지말라는 건가요?
제목: 청소년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최근에,강릉,부산 사상 청소년폭행등...청소년들은 법을제지를안받는걸알기에 이와같은 범죄 를 저지르는일상이 많습니다 청소년법도 강화하던가. 청소년법을폐지 를하면 청소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일이 더욱더 줄어들꺼같습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청소년법을폐지해주세요 어른보다영악하게 범죄를저지르고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번 부산소녀폭행을한 가해자들이 청소년법으로 보호받는다면 평생 괴로워할피해자 는 어떻게살아가겠습니까 폐지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 죄지은 청소년들도 강한 처벌을 받게 해야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청소년이고 성인이고 잘못을 했다면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점점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폭행을 하고 죄의식을 느끼지도 못 하고 희희낙락 정말 소름돋습니다. 청소년 보호법부터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와야 법을 뜯어 고치실 건가요 이렇게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어디 세상 무서워 결혼해서 애는 낳겠습니까? 미래에 제가 결혼할 입장으로서 이런것도 고쳐지지 않는데 불안해서 애 못 키울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신경쓰시기에는 솔직히 나랏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제가 다니는 회사 일보다 많으시겠지요. 법을 고치는게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일은 아니겠지만 제대로 된 법들로 다 뜯어 고쳐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진심으로 친구들끼리 좋은 추억을 만들면서 학교생활 할 수 있게 법 개선 꼭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기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100세 시대에 앞서 현재청소년법은 시대에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법이 무서운줄알아야 왕따나 폭력을 하지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를 찬성합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법을 악용하여 더욱 악랄하게 범죄를 하고도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청소년법은 범죄자를 양산하는 법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만 14세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다가 정말정말 사소한 문제라면 또 모르지만 요즘 심각한 폭행이나 절도도 꽤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조금 가볍게 처벌받는다면 또 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확실하게 처벌받아서 그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제발 소년법을 폐지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국민들 모두가 원합니다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의 문제 누구보다 잘 아실거라고생각합니다 청소년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라로부터 보호받아야하는건 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 청소년법의 존재 자체가 잘못됐다는게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님, 보호받아야하는건 가해자가아니라 피해자입니다. 부디 청소년법 폐지시켜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부산여중생사건이나 강릉여고생사건이 지금 연속으로 일어나고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자녀를두신부모님이나 청소년들은 벌벌떨고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더 걱정하시고계십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화가나있는상태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을이런식으로 하는건 아닌거같습니다 청소년도 잘못한게 있으면 소년원을 가던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요즘청소년이 예전순수할때 청소년들이 아닌듯 폭행당한아이는 죽을수도있습니다 범죄로.봐야합니다 어리다고 봐주면 달라지지않고 더잔인해질껏입니다 자식이잘못할땐 부모도 훈육하듯이. 부모가 못나고부족하면. . 국가가나서 보호해야합니다. 바르게 가르쳐야할껏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소년법은 폐지되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법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청소년 들이 많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예전의 청소년과 다름니다. 하루빨리 폐지되어서 죄를 지으면 죄에 맞게 벌을 받는다는것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제목: 제발 소년법 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우린 늘 뉴스에 않좋은 사건사고가 늘상 보도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청소년문제+ 성폭력 문제인듯 합니다. 어찌보면 인권이고 뭐고 사형제도 도입해야 할것같아요. 누구는 그사람으로 인해 자식을 잃고 상처받고 아프고 가해자는 미성년자라 처벌이 약하고 정신과 진료기록 있다면 심신미약이고 이게 뭡니까. 최근 부산폭행사건 봄
제목: 소년법의 개정 또는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나이로만 판단을 하고 있는 현재 소년법의 경우 폐단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경우 성장도 빠르고, 교육 환경도 많이 변화해서 과거와 동일한 잦대를 들이대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특히 최근 일어나는 청소년 강력 범죄의 경우 일시적인 판단의 착오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들이 아닌, 고의적이고 의도적이며, 잔혹성이 성인 강력 범죄와 다를바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 나이에 의한 판단이 아닌, 해당 범죄의 내용을 같이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법이 신설되거나, 기존 소년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제발 폐지해주세요 정신못차리고 남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청소년이고 뭐고 봐주는거 없이 다 족쳐버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폐지되서 피해자들이 느낀 아픔을 백배 천배로 더 느끼게 해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이번 부산폭력 사건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비록15살 일지라도 같은 나이의 학생으로서 청원합니다. 더이상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법을 폐지하여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절때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이렇게 한분한분이 모여서 폐지가 되고 강력히 처벌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꼭 보고싶네요. 국민들이 바라는것은 잘못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후 반성 사과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의 청원서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지금부터 커가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무엇을믿고 아이를 키워야하나요 내아이도 저렇게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개정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위해 법이 있는게 아닙니다. 피해자를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청소년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제목: 생리대 가격저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현재 모든 여성들이 약 한 달마다 약 일주일씩 사용하고있는 생리대. 우리나라 생리대의 개당 가격은331원. EU의 2배 수준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동안 사용하는 생리대의 총합은 500만~600만 원 이라합니다. 여성들이 몇십년간 일정기간동안 계속사용하는 생필품인 만큼 가격을 저하할 필요성도 있다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사건 과 강릉 사건 아시나요? 이 두사건은 둘다 청소년이 한 짓이랍니다. 하지만 이 가해자들은 반성도 안하고 있어요. 페북에 올라오는 사건에 총정리들은 기자들보다도 더 자세하기도 하고 페메의 내용까지 나와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고작 최대 20년 형이라니요. 심지어 강릉경찰서는 수사를 흐지부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에 대해 보다 공평하고 자세하게 조사하시고,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바랍니다. 이제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악독한 아이들이 몇몇 섞여 있죠. 그렇다고 해서 착한 학생들이 청소년이라는 둘레 안에서 다같이 욕 먹고 있어요.청소년 법을 폐지하여 성인과 동일한 형벌을 받길 원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담배, 술 과 같은 것들을 많이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을 믿고 저렇게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는거 같아 걱정입니다.
제목: 군대 음식 개편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군 식사 개편을 바라고 글을 올립니다. 2014.03.04 - 2015.12.03 전역자입니다. 원래는 군 쪽에 올리고 카테고리도 그런 쪽이 맞지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밥 먹을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와서 3000원짜리 편의점 음식보고 당시에 먹었던 음식이 이게 음식인가 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아 물론 우리 부대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에 군대 식사 한 번 쳐보실래요? 우리 부대만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들도 그랬고 하물며 동미참을 갔는데도 음식이 진짜 이게 3-4000원 이상에 값어치인 지 차라리 편의점 도시락을 사먹지 강한 육군 만들기 전에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병사를 강하게 키우고 친한 육군 만들기 전에 군대와 친하게 될 수 있는 병사들을 생각해 주세요 이따위 음식들 먹기도 싫은데 군인은 꼭 먹어야 한다 국민들 세금으로 만든 것이다 하면서 그딴 소리는 음식이 음식 같아야 먹지요 맛을 떠나서 값어치에 음식이 안 나와요 여담이지만, 계급제 사회에서 간부들만 계급을 따지며 병사들은 동기로 취급을 하게 되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병사는 간부의 말대로 하면 하고 하지 마라라고 하면 하지 않는 그런 소모품으로 생각이 되네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어린딸을 키우는 아비로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일벌백계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들을 올바로 키울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여 벌을 지었으면 그에 대한 대가와 처벌을 하여 죄를 뉘우치게 해주세요 청소년들이 청소년보호법/소년법을 악용하여 자신들이 죄를 저질러도 소소한 처벌로 마무리되어 심각성을 모르게됩니다.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중학생들도 성인들 못지 않게 범죄들이 빈번히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라서 보호해주는 것은 잘못됬다고 생각되므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고 처벌도 강화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 법을 악용해서 나쁜 범죄를 지르는 아이들 위해서라도 청소년법은 폐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기사를 보니 너무 무서운 아이 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딸이 둘 있는데 벌써 부터 걱정이 되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살기 좋은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 만들어 주셔요~~사랑합니다
제목: 엄중한 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써 너무 무섭고 이 땅에 우리 아이가 살아가야한다는게 너무 두렵네요. 지금 청소년들은 무서운 어른들의 뇌를 가진 아이들 같아요.
제목: 농협하나로마트도 의무휴업되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합니다. 하지만 농협하나로마트는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가 넘는다는 이유로 의무휴업에서 제외가 되었는데요. 국산을 대부분 파는걸로 알고 있는 농협하나로마트는 다른 대형마트랑 비슷하게 수입 농수산물도 많고, 수입맥주, 수입 공산품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다른 대형마트랑 다를게 없는 농협하나로마트만 의무휴업에서 제외되서 의무휴업인 둘째,넷째 일요일에 독점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의무휴업을 하는 이유가 주변상권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대형마트와 다를 바 없는 농협하나로마트만 의무휴업에서 제외 된다는게 농협하나로마트만 특혜 받고 있단 느낌이 듭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도 농협하나로마트는 정상영업을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농협하나로마트 의무휴업이 실행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변상권 살리기에 의무휴업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더이상 미성년자라고 해서 봐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는 피해자를 위해 쓰는 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살인미수에 준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이가 어리면 무조건 용서하는 이상한 법의 폐지 및 개정을 원합니다. 제발 법의 보호가 가해자 아닌 피해자를 위한 울타리가 되길 소원해 봅니다!
제목: 소년법은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2

조폭보다 더한 짓을 해도 청소년이라고 처벌을 피해 간다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 가슴에 못을 박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소년법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여 청소년이라고 봐주지 않고 똑같이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은 대가를 정당히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언제까지지켜보실건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더이상 이어질때가아닙니다 법이 무엇입니까?보호할 대상을 가려주고 지켜주는게 법아닌가요? 지켜줘야할때 지켜줘야되는게 최소한의법입니다 이것이 지켜줘야할 법이될수있나요?? 고령화되가고 저출산나라로 낙인찍이는것만 보이는것만 당장 문제시 참을게아니라 잘못되가는게있으면 반듯이 잘못잡아야 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이 나라 미래가 될 청소년이 30살인 제눈으로도 끔찍한일을 지나치고도 소년법이라는걸로 눈감아주시겠습니까???? 이건법이아닙니다 아이들을 지켜야할 법이아니라 오히려 소년법이 나라를 망쳐나가는건 아닐까 우려됩니다 이번사건들로 문제시되가서 그렇지 단지 미성년자란 이유로 눈감아주는 시대 이제 제가봐도 어떤 미래가펼쳐질지 무섭네요 정말 출산하고도 나중에 이나라에 아이를 맡길수 있을지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소년법안에 드는 연령이라해서 보호하고 미래를위해서 그늘막해주는 언제까지 눈감고 아웅 할시대를 펼치실건가요? 보호할수있는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법 그늘에서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극악무도한 만행을 더이상 지켜줄때가 아닌것같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하나 믿고 온갖 범죄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을 규제하기 위해선 소년법을 폐지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해자를 지키면 피해자는 누가 지킵니까(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2

요즘엔 청소년들이 어른 못지않은, 어쩌면 어른보다 무섭고 더 잔인무도하고 더 영리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란 아직 사고력이 제대로 발달되지않은 시기이고 그 때문에 조직력이 더욱 강한시기입니다 정확히 말해 옳고 그름이 중요한가가 아니라 요즘 사회의 청소년들은 '내가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 라는 심리가 더욱 강해집니다 그 심리에 힘을 보태주고 용기를 복돋아 주는건 소년법이라는 가해자를 위한 가해자만을 위한 법입니다 그 법이 꼭 필요할까요 잘 교육받고 커나갈 수 있는 아이들도 지금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중2병이란 어쩌면 어른들이 만들어낸 병이아닐까요 어쩌면 중2니까 그럴 수 있어라는 묵언의 허락아니였을까요.. 이제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야할 것 같습니다 모두다 곧게 자랄 수는 없을 것 입니다 그렇지만 건강한귤을 썩은귤과 놔둔다면 다 썩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를 낳아보지않았지만 만약에 내아기가.. 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무섭습니다 끔찍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분포도를보면 예전보다는 확연히 차이가나는 청소년인구수를 볼 수있는데요 어쩌면 이 일과는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죄가있는자는 죄값을 받아야 마땅한 줄 압니다 이제는 청소년들에게 겁을 주는것이 아닌 실천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보여줘야합니다 청소년들의 같잖은 영웅심리를 끊어주시고 앞으로 더 큰 사고들을 예방해야합니다
제목: 성 범죄 법률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성범죄자는 인권이 없습니다. 술 먹었단 이유로 감면받고..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피해자를 생각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안전을 생각하셔서 법률 강화 해주셨음해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무서워서 애들 학교 보내겟습니까? 점점 넘 무서워 집니다. 청소년법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요즘 청소년들의 범행이 늘어나고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 한 가지 만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폭행을 일삼으며 죄를 지어도 모든 처벌이 감형됩니다.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청소년 이전에 가해자입니다. 허나 이런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를 계속 낮춘다면 청소년범죄는 계속 될 것입니다. 가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끼우칠 시간입니다. 지금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은 무척 힘들어합니다. 허나 가해자들은 대부분 죄를 깨우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 대신 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대통령님 소년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상청감사라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기상청의 무능이 날로 무섭게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기상예보의 기능보다 기사로 그때 그때 날씨상황 파악에 가깝고 sns보다 느립니다. 기사로 접한 북 수소폭탄으로 인한 지진발생 보고관련 사안도 존재합니다. 날씨예보가 아닌 날씨 '속보'를 하는 기상청의 문제는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고 신뢰도도 무참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되려 비오는 날은 아픈 몸이 더 빠르게 알기도 하는 상황이지요. 물론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야 있지만 그에 비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건 최근 수많은 사례들로 겪고 있습니다. 이건 어떠한 내부의 구조적 문제라던지 하는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게 어떠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딸 키우기 무서운 세상입니다 청소년 폭행에 성폭력에 ... 제발 우리딸 안전히 키울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범죄를 저지르면 엄청난 벌을 받을수 있게 법개정 좀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의 잔인무도한 행위가 보호법으로 인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디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처벌 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5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나라들의 비해 범법행위를 했을 시, 받는 처벌의 강도가 미약하여 재범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처벌의 강도가 보다 강력해지면 재범율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중학생인 제가봐도 이사건 너무잔인해요 이런식으로 학생이라서 이런일저질러도 감옥에 안간다고 생각하고 이런일저지르는거에요 이 청소년보호법때문에 이런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학생들이 생겨나요 진짜 이건 폐지해야해요
제목: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2

이번 부산여중생 사건 뿐만 아니라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끝나고 피해자는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야한다는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 모르는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성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정작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에게 또 상처를 줍니다. 보호법이 폐지되고 가해자들은 강력히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 주세요 . 잔인한 학생들로 부터 우리 아이들이 걱정됩니다.강력하게 폐지를 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들이 더 무서워요..또한 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도 안하더군요..성인법도 강화해 주세요
제목: 저출산율을 따지기전에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인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의 범죄율이 높아지면 미래에는 모든 국민의 범죄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대로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 또한 그 아이들의 부모 또한 아이들의 그런 행동을 방관하여 더욱 범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이세상에서 대한민국의 저출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와닿게 해주세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여중생을 생각하면 마치 ㅈ
제목: 청소년 보호법펴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 되며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처벌을 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저희 미래가 무섭습니다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청소년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세상 무서운꼴 보기싫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꼭 폐지해야 합니다. 이번 중학생의 잔인한 사건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강화보단 폐지를 요구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아이키우는 엄마입니다. 점점 무서운 나라가 되어가네요. 저지른 일이 있으면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성인과 똑같이 살인 폭력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똑같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퍼스널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2,088

저는 2017년 7월에 산자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 협회의 6개분과중 퍼스널모빌리티 분과장 입니다. 2017년 8월 1일부터 퍼스널모빌리티로 호칭되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스케이트 등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고시에 따라서 전동보드류 KC 인증을 득한 후 생산, 유통되어지고 있습니다. 인증제도가 시행되면서 제품의 속도는 25km/h 로 제한되고 배터리등 주요한 부품의 검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25km/h 이내의 퍼스널 모빌리티도 자전거도로 및 인도의 진입이 금지되어 있고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이용하라는 것이 현실인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한강변에 퍼스널 모빌리티 주행을 하면 불법이라는 플랑카드를 걸고서 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은 세계적 추세로 앞으로 그 이용자들이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세상의 시각으로 배기가스와 같은 환경오염을 시키지도 않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제로 정책과도 맞는 제품이지만 실지 생활에서는 자전거도로 와 인도에서 주행시 불법인 상황입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자니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고, 대중교통은 불편하고 혼잡하고, 자전거로 이용하기에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기에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아무리 많이 되어도 서울시와 같은 도심지역의 정체는 해소되기 어려우며 주차문제역시 해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 해법이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생각하고 2001년부터 지금까지 관련업종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짧지않은 시간동안 관련 제품인증제도는 늘어났어도 도로교통법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 손님중에 한분은 안양천을 이용해서 하루에 20km 정도를 자전거로 이용하던 소방관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해서 20km 정도를 가려면 대략 1시간 정도 운행하면 갈수 있지만 여름철엔 10분만 자전거를 주행해도 땀에 젖어서 샤워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현재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많은 분들이 직장에 출퇴근할 목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 제품을 가지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레저활동도 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대리기사 분들이 퍼스널모빌리티를 이용해서 야간에 영업을 하시고 계시지만 자전거 도로의 진입이 불가능 하고 불법인 상황입니다. 최근에 협회활동을 하면서 정부 각부처에서도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움직여 주시는 것을 많이 느끼고는 있지만 아직 사용자들은 그런 움직임을 느끼지 못하고 각종뉴스 기사를 통해서 불안감만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정부부처에서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시범사업을 취진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 보자 입니다. 부처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도 되겠지만 좀 앞서서 생각하고 정책을 만들어 본다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정부에 문을 두두려 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전동보드류 KC인증제도가 2017년 8월1일부터 시행되었고 2018년 3월부터는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6년간의 기다림 끝에 허용되었습니다. 또 6년을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하겠지만 모빌리티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이 마음놓고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KC인증 규격에 준하는 25km/h 이내의 속도를 가진 제품에 한해서는 빠른시간내 자전거도로 진입을 허용해 주십사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저는 이번 청원기간을 60일로 설정하면서 바뀐 정부의 화끈하고 빠른 의사 결정을 기대해 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에 이어 강릉까지 보도되고 뉴스로 나오지않아도 지금도 폭행을받고 있는 학생이 있을것이며 청소년이라고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깨닳게해주어야 합니다
제목: 학교 선생님과 학생의 개인 연락을 못하도록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초등학생과 초등학교 여교사의 사건 과 중학생과 중학교 여교사 의 사건의 공통점은 선생님들이 먼저 연락을 했다는 점과 순진한 아이들을 꼬셔 수차례 성관계를 접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얼마 안있어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 사건을 보았을때 어떻게 고등학생,중학생도 아닌 초등학생을 그럴 수 있지 싶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아직 배울 단계 이며 성에 대해서도 호기심이 많을 때입니다. 그럴 수록 올바르게 가르치지도 못할 망정 너무 남사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생이 있는 누나로써 걱정이 앞서고 곧 초등학교 갈 아이인데 가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잠시 일시적으로 서로 좋아서 만난 거 일수도 있습니다만 , 그런일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아예 연락을 못하도록 했음 하는 바램입니다. 학생과 교사의 만남은 사적으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해야하는 공간에서 서로간의 사랑을 배우라고 보낸 곳 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일로 부모님들의 걱정이 더 늘었습니다. 사적인 연락을 전국 교육청이 학교에 알렸음 하는 바램입니다. 교사의 생각의 문제도 있다고 보니 한달에 몇번은 교사 인성검사도 해야 한다 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2

소년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이번 두 사건 모두 관심가져 봐주시고 방안이 필요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폐지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임산부인데 아이키우기 겁나네요 제 자식이 저런일 겪을까봐 무섭고 소름돋아요 청소년이라고 저런 인간도 보호 해야하나요?
제목: 청소년 폐지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들도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못하는 어린애들이 아닙니다.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 문제가 심각하다는것을 말씀 안드려도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긴말 안드리겠습니다. 폐지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그 누구도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2

말되 안되는 청소년법!!!언제까지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법을 유지할건가요?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법!!!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19세 미만이라는 가면 뒤에서 법을 악용하는 괴물같은 존재는 이 사회에서 악같은 존재입니다. 피해자, 상처 받은 사람보다 가해자가 보호받는 존재 이유가 없는 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소년법 폐지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내 아이가 자라는 나라입니다.안전한 나라, 상처받은 사람이 또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이번 사하구 여중생 사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더 많은 사건이 발생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란 것은 약자를 보호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가해자를 보호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폐지를 하던 개정을 해서 피해아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아이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국가는 보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요즘 세상이 각박한만큼 범죄가 많이늘었고 그것에 대한 세상이 각박해서 모든 것들이 자극적이고 상업적으로 변하는 시대이며 이시대가 그런것들을 미디어와 웹으로 사용하며 발달된사회인데 그것을 제일 잘사용하고 제일 순수하게 수용하는 사람이 청소년이라고생각합니다. 이세상은 이럴지라도 청소년들은 이시대의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그런것들을 접하게 두었으면 제재는 못하지만 제대로 잘아는 어른들이 그리고 법이라는 세세한 규제가 가르침이 더더욱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법이있으면 잘못된 어른들까지도 그제재안에서 조금이나마 깨달았으면 좋겟다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각박한세상이지만 이렇게나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분노하는가운데 우리국민을 지키는 민주주의국가가 대한민국이 다시한번 생각하고 배우고 깨닫고 고쳐야할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어린학생들이 더잔인하고 잔혹하네요 법을이용하는 청소년들 더한처벌을줘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깜짝놀랐습니다 나이어리다고 살인못하나요?폭행못하나요?한국법이 미성년자들에게 관대하니 저런일이생기고 법을이용하고 더잔인해질수있는겁니다 저땐미성년자겠지만 더커서 성인이됬을때도 저러지말라는법있나요 저런 잠재적범죄성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있는데 고작어리다고 미성년자라고 관대해선안됩니다 초범이라고관대해서도안됩니다 우리나라도 상대방에게 피해를준만큼돌려받는 그런 정의가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청소년보호법 폐지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지금 청보법이 과연 청소년들을 위한 거라고 보십니까? 가해자를 위한 법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부산여중생 사건을 보면 가해자들은 조폭,살인자 수준이지 청소년 수준의 행동이 아닙니다. 저러다 피해자가 안죽으란 법있나요? 보란듯이 본보기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청소년보호법 폐지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법을 이용하여 살인 폭력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도 마땅히 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를왜안하시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을보고 소년법을폐지하였으면 합니다. 그전부터 해야 할 일 이지않나요 소년법지키면서까지 꼭 해야만 하나요. 소년법을지키면 그아이는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부디 그아이를 지켜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무자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이 가벼워지는 것은 어쩌면 다른 청소년에게는 이 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법의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청소년법은 폐지해주시길바랍니다 .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최근 청소년들 범죄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제발 법 악용하는 청소년을 좋은 길 걸을수 있게 법 폐지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30년 살면서 처음으로 청와대에 가입하고 글을 남겨봅니다... 정치나 뉴스에 많은 관심을 갖지않았는데 요근래, 인천 여아 토막 살인사건.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폭행사건 등. 어린 학생들이라고 선처를 해줄수 없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내년이면 결혼을 하고 아이들 낳아서 키울, 행복한 가정을 생각하며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 무서워서 아이들은 마음 놓고 키울수없을거 같습니다. 등.하교길을 다 픽업하며 데려다줘야 마음이 놓일거같은 지경이네요 요새 아이들은 자기들이 법에 유리하다는 그런것들을 워낙 뉴스 인터넷기사를 통해 빠삭히 알고있어 더욱 겁이 없어지며 영리해 지고 있습니다. 저런 악마같은 아이들은 커서도 늬우침은 커녕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살인까지 저지를 아이들입니다. 남이 죽을만큼 아프고 고통받는걸 아무런 죄책감없이 행하는 아이들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않도록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으로 악용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는데 정말 문제있는겁니다.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아무리 청소년이라도 자기들이 벌인 일은 책임을 단단히 져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한거구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악질범죄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다는것은 말도 않된다고 생각 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는 처벌이 대체적으로 약하거나 선처해주는게 너무 많은것 같아요. 강력처벌해야 똑같은 재범률이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죄의 경도에 따라 달리 처벌 해야겠지만, 청소년 신분이라 무조건 보호하고 솜 방망이 처벌만 하는건 해결책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번 기사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일고 피해자들는 얼마나 억울할까 화가 납니다..
제목: 가해 목적이 있었다면 무조건 같은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가해를 목적으로 하였을 때 흉기를 소지하고 가해한 것과 화가 나 주변에 보이는 흉기로 가해한 것은 처벌의 정도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감정에 대한 컨드롤이 되지 않아 주변의 것을 사용하여 가해를 하였다고 해도 엄연히 처음 시작은 가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굳이 구분을 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위는 정당방위와는 큰 차이가 있는 행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흉기를 계획 없이 사용하였다고 해도 구분 짓지 않아도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해를 입힌 정도와 가해를 하려고 했던 목적 및 가해를 하겠다고 생각했던 시발점부터 조사하여 형량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는세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어리다는 이유로 어른도 하지 못하는 나쁜짓을 하고도 법의 보홀 받는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가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바로 잡아주세요
제목: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이번에 일어난 부산 피투성여중생 사건을 보고 진짜 소년법은 폐지되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저 가해자들이 무슨 보호받아야되는 학생들인가요? 그냥 살인미수범들이지 그리고 소년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도 많고 아무리 큰 사고를 쳐도 소년법으로 인해 감형되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순진무구한 애들입니까? 깡패에요 깡패. 한시라도 빨리 소년법이 폐지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부산 여학생 폭행사건 보고 이법은 아예 사라져야 합니다. 저 소녀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사건, 강릉 폭행 사건 예전부터 청소년들의 과격한 폭행행위는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미성년자라는 신분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리다고 용서해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