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위해서 BTS를 계기로 '병역'에 관한 빠른 규제 개혁이 되어 젊은 청년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285

종종 BTS 와 관련해서 '병역' 관련된 기사를 보면 느끼는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명분과 이유는 많은데, 왜 기사에서만 나오고 규제는 바뀌지 않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병역‘은 국민의 의무이고, 여러 토론의 주제가 될 만큼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본 청원이 나비효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청원을 해봅니다. 우리는 왜 BTS를 계기로 병역에 관해서 빠르게 규제 개혁을 해야 할까요? 1. 이미 정부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도시공원 내 직장어린이집이 설치 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 향상'이 되었고, 5인 미만 기업도 청년취업인턴 고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 되었고, 40년 만의 보세공장 규제 혁신을 통한 대한민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수출산업 육성'되었습니다. K-CULTURE, K-SCIENCE, K-START UP등이 더 세계에 알려져 대한민국 국가 위상을 높이고, 수출 산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 병역 부분에서도 규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2. 1979년 최초 시행되고, 1990년에 마지막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병역특례법은 2020년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들에게 병역특례를 주기 위해 병역특례법은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안게임 3위에 입상한 선수와 한국체육대학교 졸업 성적 10% 이내인 학생들도 혜택 대상이었으나, 대한민국 스포츠가 강해짐에 따라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동메달 이상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전통 스포츠 외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우수한 인재가 등장 할 때마다 우리는 병역특례에 관한 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낡은 규제로 인한 이런 기사들을 덜 볼 때가 되었습니다. 3. 젊은 청년들의 꿈이 기회비용이 되서는 안 됩니다. 많은 젊은 청년들은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한 길을 설계하게 됩니다. 과학에 재미가 있는 청년은 전문 연구 요원 등과 같은 병역 특례 제도를 활용해보려고 하고, 운동에 재미가 있는 청년은 상무나 경찰청에 가서 군대에서도 운동을 하려고 하고, 행정고시 등에 꼭 붙고 싶은 청년은 시험 합격을 위해 입대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더 다양한 곳에서 꿈을 꾸고 젊은 시절을 바치는 이들이 ’미래에 이렇게 개선 될 수 있데‘ 하는 상황이 아닌, 하루 빨리 더 정해진 상태에서 길을 설계 할 수 있게 개혁이 필요하다고 동의가 된다면, 빠르게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여서 규제 개혁이 안 된다면, 젊은 청년들의 꿈이 기회비용이 됩니다. 4.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이 올라갔습니다. 이는 현행 병역법 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에 따라 기존의 학교·연수기관 및 체육 분야 우수자에게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서 대상자를 ‘체육·대중문화예술'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과연 입법을 하시는 분들께서 병역 문제에 예민한 2030세대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 문제가 빨리 처리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2030세대들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느끼면, 빨리 바뀌는 게 옳다고 동의를 할 것입니다. 2030세대들은 느린 규제 개혁을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5. 관심을 가졌을 때 많은 의견을 취합하기가 더 쉽습니다. 어려운 문제 일수록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견을 들으려면 많은 관심이 필요 합니다. 지금은 BTS를 계기로 종종 병역에 관한 기사를 볼 수 있고, BTS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충분히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다만, 좋은 계기를 마련해준 BTS가 욕은 먹지 않았으면 합니다. BTS가 안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니까요. '병역' 관련 규제 개혁 필요성 논의가 필요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E스포츠 등이 언제부터 국위선양을 했느냐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는 엔터테이너나 프로게이머들은 개인 혹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엔터테인먼트나 E스포츠 등이 어떻게 국위선양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사람들을 위해 ’병역‘ 부분에서 혜택을 줘야 하는지 충분히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이라는 게 정말 국위선양을 이끌어 내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상 우리 국민 모두가 이름 없이 국위선양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는 것이 국위선양입니다. 더군다나 모든 젊은 청년들은 잠재적으로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만,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있을 뿐입니다.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라면,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해줘야 합니다. “특정 대상을 목적으로 하면 특혜 시비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술 개발하는 과학자들도 다 연기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특례조항은 점점 없애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서 덜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한, 두사람 때문에 기준을 바꾸겠다는 생각에 국회가 동조해선 안 된다.”, “BTS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입영을 연기해 주면 기술 개발하는 과학자들도 다 연기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들의 꿈이 오래된 규제와 다양한 의견들 때문에 제약을 받거나 결정을 못하게 돼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의견은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재료이지, 다양한 의견은 결과물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규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온다는 것은 해결을 해야 할 규제이고, 규제 개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견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규제를 개선 할 수 있을 까'가 아니라,'의견이 너무 많으니, 우리 언제까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규제를 개선해보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하루 빨리 미래를 좀 더 확실히 설계 할 수 있게 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면 좋겠지만, 완벽하지 않을 것을 걱정해 바꾸지 않는 것은 더 무섭습니다. 젊은 청년의 꿈이 기회비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 복무에 대해 모두 면제를 해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상황에 처한 젊은 청년들이 젊은 시절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군대 다녀왔고, 정치에 관심 없고, 아미는 아닌 태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