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법 천지한 사법조직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22 ~ 2020-11-21
참여인원: 266

제목 : 무법 천지한 사법조직에 대한 청원 대통령님,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농간하여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법에 구제 방법이 있다고 하나 그 조직 앞에 힘없는 개인은 아무리 울부짖고 탄원을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공익의 대표자로 국민에 봉사 한다는 사법조직이 농간하여 나라와 국민을 속이고 멸시하므로 이는 나라와 국민에 대한 천인공노할 적대행위입니다. 이는 오랜 기간 이어온 적폐로 이 구조적인 악습을 확인하시고 바로 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사법조직이 농간하여 사건을 처리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국민신문고 상의 진정내용과 처리내용, 그리고 관련된 사건 **지방검찰청 2016형제*****호에 대한 사건전모와 처리 과정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국민신문고 상의 진정내용과 처리내용 1) 국민신문고 상의 진정내용 청원인은 국민신문고 2020진정***호에 2016형제***** 사건과 관련하여 카드사의 확인서, 가맹점 신청서 견본, 신용카드전표 내용 과 설명서 등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어 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검사가 해당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는 선입관으로 사건전모도 파악하지 않고 고소인의 주장과 증거의 확인을 게을리하여 상식에 반하는 판단을 하는 등 수사 오류를 범하였고 이어진 항고 등에서 조차도 이를 무시하고 기만된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는데 이는 사법조직의 농간으로 이들을 믿을 수 없다고 진정서를 냈었습니다. 2) 처리내용 그런데 검사 홍ㅇㅇ의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를 보면 사건 번호도 틀리고 해당 사건은 종결 처리되고 항고 및 재항고가 기각되고 새로 운 증거가 없으므로 공함 종결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공직이 국민신문고와 국민을 무시하여 나라를 속이는 일이 어제 오 늘은 아니지만 어떻게 아직 제출되지도 않은 증거를 보지도 않고 새 로운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까? 이런 무법천지의 농간이 어디 있습니까. ※ 새로운 증거인 카드사의 확인서에는 거래금액과 거래방식(판매자가 카드사에 청구함)이 설명되어 있어, 전자결제(역구매카드) 기간에는 구 조적으로 미수금이 있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이 기간에 천여 만원의 미수금이 있었다고 주장 한 것입니다. 3) 소결 이들은 그동안 고소 내용 이나 증거는 보지도 않고 무법하게 처리 결과를 통보한 것입니다. 진정인은 진정서에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명세를 기록하였을 뿐 제출 하지 않았는데 - 이유는 이들이 증거를 무시하고 다시 설명을 하여 제출 하면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고 농간하였고, 새로운 증거는 5년동안 사정하여 힘들게 얻은 증거라 가벼이 할 수 없어 수사담당자의 수사 의지 확인과 확인 절차를 거쳐 수사와 동시에 제출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정인을 멸시하여 진정인에 대한 확인과 증거확인도 없이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농간하여 처분결과 통지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는 나라와 국민을 속이고 멸시하는 나라와 국민에 대한 적대행 위입니다. 2. **지방검찰청 2016형제*****사건의 사건전모와 처리과정 1) 사건 전모 피의자는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2가소*****로 물품 대금의 무 리한 소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항소하였는데 피의자는 1심에서 2008.6~2012.6 까지의 매출과 수금을 계산하여 미 수금을 주장하였으나 고소인의 수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 확 인되어 패소하였습니다.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었음에도 피의자는 2심에서 상식을 벗어나 매출 과 수금이 서로 다른 두 기간의 미수금이 동일할 수 없음에도 1심의 미수금은 기간이 다른 2005.10~2012.6 까지의 미수금이라고 모순된 거짓 주장을 하였고 - 금액을 맞추기 위해 전자결제기간 구조적으로 미수금이 있을 수 없음에도 이 기간 천여 만원의 미수금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고의로 수금내역, 카드수수료, 판매할인, 확인되었던 중 복 청구 등을 수금내역에 누락하여 법원을 기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피의자의 수금내역이 사실이라고 오판하였습니다. 2) 검사의 상식을 벗어난 모순된 판단 ① 거래기간, 매출, 수금이 서로 다른 두 기간의 미수금이 각각 매출과 수금을 계산하여 동일할 수 없음은 상식으로 주장 자체가 허위임에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② 거래 초 전자결제(역구매카드결제)를 하였는데, 피의자는 서면에서 고소인이 타 업체와 미수금으로 분쟁이 있어 전자결제를 요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전자결제 기간에 시스템상 미수금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기간에 천여 만원의 미수금이 있었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였는데 검사는 주장 자체가 모순됨에도 이를 인정 하였습니다. ③ 해당 전산의 신뢰를 책임지는 관리자가 자신이 신뢰를 위해 백업한 전산 자료를 복구해주고도 복구과정에 자료가 삭제될 수도 있다고 한 모순된 증언을 인용하였습니다. ④ 증인의 모순된 증언을 인용하였으면서도 “수도” 있다고 하여 위증 이 아니라는 상식 밖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⑤ 증인의 증언으로 전산 자료를 무시하였는데 증언과 연관된 전산 자료 복구와 관련이 없는 거래당시의 구매카드 거래내역, 카드전표, 메모형태 영수증과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등 객관적으로 미수금을 정리할 근거와 주장을 무시하였습니다. ⑥ 카드전표에는 먼저 발생한 미수금을 결제하여 결제금액과 어느 달 의 미수금을 결제하는지 메모되어 있어 미수금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모순되게 결제금액만 인용하였습니다. ⑦ 피의자가 구매카드 거래내역의 집계에서 일부 거래내역과 카드수 수료를 누락 하였는데 검사는 피의자의 계산이 맞다고 하였으며, 항고에서 수사 오류를 시인하고도 기제출 증거로 실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소결 위의 사실에서 보면 피의자의 범죄 의도와 범죄사실이 상식과 증거 로 명확함에도 검사가 피의자의 소송 사기에 대한 사건전모도 파악하 지 않고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의 주장과 증거를 무시하여 기초적인 계산도 틀리는 등 수사 오류를 범하였고 – 이어 진 10여 차례 항고 등에서는 고소인을 멸시하여 수사 오류를 인정하 고도 새로운 증거를 오기하는 등 농간하여 같은 처리결과를 통보하였 습니다. 3. 결론 대통령님. 위에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공익의 대표자로 국민에 봉사한다는 사법조직이 농간하여 사건을 처 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국민 신문고 상의 진정사건 처리 과정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무법하고 국민을 멸시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 니다. 이들을 어찌해야 할지 분노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인지 제가 국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판단을 따르라는 것은 국가의 폭력입니다. 모든 판·검사가 무법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에게는 출세하여 국민을 호령하고 무시하려는 고치지 못한 잘못된 의식이 있는데, 모든 문제는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 통제 수단이 없는것과 잘못된 사건 처리 방향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이들의 뿌리 깊은 악습을 척결하여 대통령님과 우리 사회가 갈 망하는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나갈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