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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몰상식한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엄벌 처벌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

tv를 보니깐 10년이상된 중고품을 몰래 설치한후 승강기가 자주 고장나서 승강기 문이 열린채 서서히 내려가는데 그때 나올려는 입주민이 당황해서 빠져나올려다가 출입턱을 손으로 힘주어 잡고 버텼다면 머리나 허리가 출입턱에 걸려 압착되어 죽었을거다.. 다행히도 미끄러져 승강기 안으로 떨어져 목숨을 건짐.. 이건 유지보수업체의 명백한 살인미수다.. 엄벌에 처해야함., 그리고 관리사무소도 부품 하나하나 신품인지 뜯어 확인하고 제거한 구품은 그 자리에서 뭉개버려야 재활용이 안됨. 해당 주무부처는 이번 해당업체 엄벌에 처하길 바란다. 안전불감증이 업체눈앞의 이익때문에 무시되는데 엄벌하길,,, 과연 목숨이 중요한가 돈이 중요한가? 몰상식하고 목숨을 우습게 보는 업체와 대표,,해당 직원들은 그 업계에서 영구제명하고 추방하길 바란다. 이것만이 안정불감증을 사라지게하는 방법이다..주무부처는 낮잠 자지말고 정신차리고 실행하시요.
제목: 카드 사용 수수료는 사용자에게 부과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1

국민 편의와 투명한 과세를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카드 사용.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고, 소득공제의 수단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더불어 카드 사용에 따른 각종 혜택도 카드를 사용하는 당사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왜 편리함을 누리는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카드 사용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카드 사용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용에 따른 편리함을 얻게 되는 당사자에게 사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심지어 국가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세금, 공과금 등)은 카드 결제 시 납부자에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사업장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카드 사용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부과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세력을 엄단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4

노무현 정부때도 정부정책을 비웃듯 특정세력이 가격을 폭등시키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 반감이 있는 특정 세력이 언론 등과 결탁하여 부동산가격을 폭등시켜 현 정부로부터 민심이반을 획책하는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노무현 정부때에도 부익부빈익빈이라든지 양극화라든지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극도로 노정시켜 노무현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만들고 사실상 경제적으로 실패한 정권으로 낙인찍어 버렸는데 이번에도 또 문재인 정부를 엿먹일려는 악질 세력이 있는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을 하듯 부동산가격의 하방경직성을 이용하여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짜고 끌어올리면 부동산가격이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거래실태를 보다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투기 세력이나 사회적 불만을 획책하는 악질 세력을 색출해 엄단에 쳐해야 합니다. 특히, 갭투자자들 중에는 10억으로 100억을 벌었다는 둥 성공담이 나돌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시장에서 만연한 투기적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선 금리 인상, 다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방법 강구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관련 미혼자나 비혼자가 부양하는 부모님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평등한 적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미혼자녀인데 한부모님을 부양하고 살고 있는 경기도민이며 현재 한가구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실시되는 주거급여 사전신청하려고 거주지 동사무소에 문의하던 중에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한가구라도 자녀가 기혼이면 분리세대를 인정하여 부모님이 주거급여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자녀가 미혼이면 분리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어 저희 어머님은 소득이 없음에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거급여의 새로운 제도를 실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자 하는 취지이며,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기혼가족의 형태에서 미혼을 포함한 비혼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혼이나 비혼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환경도 이 새로운 제도에 혜택을 주는 것이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형평성 원칙을 다시한번 재고해 주세요.
제목: 밑빠진 독에 물붓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2

오늘 하루종일 인터넷 기사의 이슈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65세 연장'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늘리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연금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향후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염려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을 강요합니다. 미래의 연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의무가입으로 강요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5년 연장한다고 국민연금이 달라질건 없습니다. 어차피 향후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과감히 국민연금 의무 가입을 폐지해야 할 때입니다. 아니 국민 연금 자체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을 폐지해주던지, 아니면 의무 가입이라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음주상태에 일어난 범죄 행위는 감경이 아닌 약물에 의한 범죄로 2~4배의 가중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0

뭐. 긴 내용 안 쓰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각종 범죄 행위에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나. 음주 후~~ ,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음주 후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술이 책임을 약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술 먹고 한 행위도 본인이 한 것이므로, 오히려 본인을 통제 하지 못할 정도로 마신거라면 그것은 약물 중독 상태와 동일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감경 대상이 아닌, 약물 중독에 의한 가중처벌을 적용 바랍니다.
제목: 지금 시점에 통일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8

통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나라경제가 이지경인데 지금 시점에 통일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솔직히 한 나라안에서도 좌파,우파 나눠서 서로 싸우는데 오랫동안 다른 사상을 갖고 살던 나라가 통일된다고 진정한 화합이 될까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김정은 비위만 마춥니까? 무조건 김정은 비위만 마출게 아니라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미국을 도와 북한을 압박하고 강하게 나간다면 조금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래도 안들어먹는다면 할수 없는거고.. 어차피 지금 통일 그렇게 바라는 국민들 없어요 제발 망가진 경제나 먼저 살려주세요!!
제목: 재보궐선거 없는 나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선거가 끝나면 늘 반복되는 것이 재보궐 선거다. 간단히 말하자면 당선자가 당선박탈이나 무효가 되면 차점자나 2등하신분이 승계하도록 함이 어떨까요? 2등도 비리나 여러가지 요인으로 박탈시 3등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지역구에 모든 후보가 불미스런 일로 당선자가 박탈되었을 경우에 그 회기 동안에는 국회의원 없이 그 지역구는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깨끗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요. 구청장 경우도 당선자나 후보들이 전부 비리로 할 수 없을 경우 부 구청장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법은 의원 님들께서 연구하셔서 더 좋은 선거제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국민의 혈세로 혜택을 보는 연금 조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63

과거 공무원(군인 등 공적 성격의 연금 모두 포함) 연금은 정말 박봉일때 퇴직후 기댈수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정년까지 버틸수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박봉으로 힘든 나날이었지만 노후에는 그에 대한 보상이 연금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일하신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초 공무원연금이 설계된 때와는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과거 박봉이라는 말은 사라진지 오래되었고, 공무원은 다수의 젊은 취준생들의 목표가 되어버렸고(대기업을 다니다가 다시 공무원시험을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만큼 정년보장과(비위 등으로 파면 당하지 않는한) 꾸준한 임금상승(호봉상승 또는 진급)으로 이젠 대기업 소득수준의 80% 전후(보직과 직위에 따라 상이하지만요)까지 높아졌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자영업 및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일종의 스텝업무(or 서비스업무)가 다수인 공무원이 너무나 많은 혜택은 본다는건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매년 차이가 벌어질수록 상당수 국민은 박탈감을 느낄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공무원의 급여를 조정하고자 하는건아닙니다.(하지만, 수당 부정수급은 엄단했으면합니다.) 급여수준이 높아진 만큼, 박봉일때 설계된 현재의 연금은 수정해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되기위해 엄청난 노력한 부분은 인정하는바 급여수준의 퇴보는 원치 않습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그들의 조직에서 걷어들이는 금액으로 지급되어지면 아무말도 없겠지만. 이미 공무원연금은 고갈되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는게 문제 입니다. 국민은 한달 생계가 안되는 연금을 받고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공무원들은 넉넉한 생활을 한다는게 말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은 몇번의 조정으로 소득대체율이 현저하게 낮아져 용돈연금이 될 지경인 현재, 혈세로 지원은 더이상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하여 혈세로 혜택을 보는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동일수준의 연금을 받든지, 혈세 보전 한도를 정해서 그 금액으로 연금을 지급했으면 합니다. 이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혜택을 많이 보는 연금을 현실화 하여 국민연금과 간격을 줄여주시길 요청합니다. ※ 대다수의 국민이 공무원을 떠받치는 이 이상한 구조를 타파했으면 합니다.
제목: 국가는 더이상의 세월호 지원을 중단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5

네. 욕먹고 비난 받을 각오로 청와대 국민 청원이란 글을 처음으로 작성해 봅니다. 보다보다 도저히 이건 아닌거 같아 가만이 있기가 화가나네요. 우리 나라 안에 이 세계안에 너무나 있어선 안되는 불행한 사고들이 많습니다. 왜 이리 유독 세월호 사건들만 이렇게 까지 나라가 나서서 보상이며 지원이며 끝도없이 해줘야 하는 건가요? 세월호가 국가의 잘못인가요? 세월호가 국가에서 운영하던 건가요? 지난 시간 국민들이 하염없이 슬퍼하고 아파했으며 나라에서 많은 위로와 지원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사고들이 일어나면 똑같은 지원을 나라에서 하고있나요? 한두 명의 불행한 사고는 아무것도 아니고. 수백명의 불행한 사고는 나라가 책임인가요? 무슨 잣대인가요? 앞으로 죽을때 떼로 죽으면 되나요? 이 나라가 지금 나라지키다 죽은 국인들 목숨과 세월호 죽은 목숨들과의 처신이 어떤지 모르는 국민들 없고 너무나 화가 나고 있습니다. 저역시 너무나 참기 힘들어져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게 한나라 의 올바른 행태입니까? 한도 끝도 없는 유족들의 요구에 이미 많은 국민들이 화가납니다. 국가는 더이상의 세금으로 지원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요. 부당한 잣대의 지원을 중단하란 말입니다. 세금의 주인인 국민들이 요청합니다.
제목: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6

매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도 증가하지만 유지하지 못하고 유기하는 수가 증가합니다. 이번 휴가때도 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졌겠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섬에 버리고, 도로에 버려서 교통사고로 죽고, 산에 버려 들개가 되는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지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더욱 관리가 필요하고요. 법적인 강제력도 좋지만 등록제를 의무화하면서 반려동물 의료비 혜택을 준다면 사람들이 자연스레 등록 하지 않을까요 물론 동물병원과 지자체의 협조도 필요하겠죠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등록제와 함께 반려동물세도 도입해서 반려동물을 위한 복지를 향상시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전 지식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지도 않을것이며 버리는 것도 감소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민감한 사항이니 많은 국민들의 생각을 나누어야 할 부분이고 우선 등록제 의무화가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납부 최종연령 낮추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7

지금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60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말이 솔솔 나오는데 현재 40대 이후부터 실업이 급격히 느는데 말도 안되는 공론입니다. 고갈이야기 운운 하는거 국민들에게만 짊어지게 하지말고 다른연금 손질 및 기타 다른 방안을 모색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힘들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4

힘이 들어 몇자 적어 봅니다. 전기요금 누진재가 무엇 인가요? 15,630원 7월분 저에 전기요금 청구액 입니다. 저는 에어콘 없이 선풍기로 이 무더위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열대아에 잠을 설치다 보니 몸무게가 3kg 감량 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많이 사용하면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한거 아닌가요? 자기내가 전기요금 낼 능력이 있으니 사용하지 저처럼 전기요금 낼 능력이 없으면 에어콘 사용하지 못합니다. 저는 챙피하고 부끄럽지만 8년째 실직 상태 입니다. 8년째 소득이 없다 보니 사는것이 형편 없습니다. 저는 한달 15만원 정도 하는 돈으로 생활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요금,휴대폰요금 빼고 나면 정말 얼마 안되는 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7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19,000원 정도 하는 보험료가 청구 되었습니다. 19,000원 얼마 안되는 돈처럼 보이지만 저에 생활비 10%가 넘는 돈 입니다. 소득이 없는 저에게 무슨 돈으로 보험료를 내라는 것이지 답답 합니다. 2년정도 동생 앞으로 피부양자 되어 있어 건강 보험료 걱정은 없었는데,... 지금 까지는 10년 넘게 부어온 보험 20~30%손해 보고 해약하고 20년 넘게 부어온 청약통장 해약 해가면서 겨우겨우 버티어 왔는데 이제는 정말 사는것이 힘들어 집니다. 얼마전 사는것이 힘이들어 쪽 팔리지만 보건복지부에 저 소득층 지원에 대하여 문의 하였습니다. 돌아온 답은 무직으로 오래 있었고 빛이 없어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실직한지 1년 안팍이면 긴급자금이 지원되고 장기 실직자는 지원이 되지 않는 다기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직한지 1년 안팍인 사람이 힘이 들까요? 아니면 2년,3년,4년~~~오래된 사람이 힘 들까요? 실직한지 1년 된 사람은 퇴직 하면서 받은 퇴직금도 있을 것이고 통장 잔고도 남아 있을텐데,... 저 소득층이 하위 몇%인지 몰라도 저처럼 8년 소득이 0원이고 재산 이라고는 4천만원 하는 전세값이 전부인데 저 같은 사람이 저 소득층이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이 저 소득층인가요? 저처럼 장기 실업자는 복지 혜택을 받을수 없는 것인가요? 그동안 제가 취업을 위해 노력을 안한것도 아닙니다. 잡코리아,인크루트,사람인,워크넷을 통하여 한달 10여곳 이상 이력서를 넣어 보지만 면접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취업이 되지 않다보니 이제는 그만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때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졸에 50대 입니다. 그동안 구직을 하다보니 고졸에 50대가 직장을 구한다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은 많이 펴고 계신데 저같은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장 구해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내고 싶습니다. 하도 답답하여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여성위생용품 가격 인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97

여성들이라면 한달에 한번씩 무조건 월경을 하게됩니다.월경하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짧게 5일로잡고, 하루 8개의 위생대를 사용하게된다면 중형의 단가인266원,40년으로 계산한다면 약 500만원이 평생동안 필요합니다.하지만 중형뿐만아닌 양이 많은날은 대형,잘때는 오버나이트를 사용하는등 보다 더 비싼 위생대를 사용하기도하며,더 많은양의 위생대가 필요하기도합니다. 월경은 자연현상에의해 하는것이지, 선택해서 하는것이 아닙니다.그러나 위생대는 너무비싸, 가격이 부담되어 깔창을 사용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부디 위생대의 가격을 인하해 주세요.
제목: 부동산 특별조치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7

부동산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데 빨리 통과 되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개 10년마다 시행한다는 이 법이 2016년에 시행되고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시골 우리 마을에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이 5명 되는데 이 비율를 전국에 대비 한다면 수 만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법이 빨리 시행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함부로 벌채나 가지치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한 수목 관리법을 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2

최근 제주의 보물같은 삼나무숲을 함부로 벌목하는 일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곳곳에서 자행되는 잘못된 수목관리나 벌목으로 수려한 환경을 망치는 일을 막도록 포괄적으로 공공수목을 관리하는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지역 주변 뿐만 아니라 가로수 등 어디서도 줄기를 왕창 잘라서 관리편의 위주의 수목관리가 자행됩니다. 공공수목 뿐 아니라 공동주택을 포함한 시민의 공공분야의 수목 관리법을 제정하여 가지치기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해 주십시요.
제목: 조중동을 비롯해 언론개혁좀 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0

조중동을 비롯해 찌라시 언론사들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여론몰이에 집중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여론조작 하려는 언론사들 정리좀 부탁드립니다. 언론에 칼을 한번 들이대야 합니다. 지금 언론은 마치 지들이 성역인양 펜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언론 세무조사및 감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부당한 탈세나 대기업과의 유착들 수사해서 바른 언론들만 살아남도록 해주시고 언론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도 요구합니다.
제목: 상가임대차(권리금)보호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9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이법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들어 5년이 지나면 또 다른 신규세입자를데려와서 계약을 해달라면 임대인은 또계약을해줘야 되지 않나요. 계약기간 5년만료로 명도를 해달라고 통보하니 세로운 임차인를 데려올테니 계약을 해달라고하고 계약을 못해주면 전에있던 세입자에게 준 권리금을 배상하라고 하는데 이런법이 어디에 있나요. 예를들어 5년이 지나면 또 다른 신규세입자를데려와서 계약을 해달라면 임대인은 또계약을해줘야 되지 않나요. 세입자들간에 주고받은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요구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네요. 계약서상 계약만료시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하지않으며 임차인은 시설비 권리금을 요구하지않는다.란 특약사항도 있습니다. 저는 2017년 3월에 개인적으로 사용할려고 매입한 건물인데 그럼 건물주는 평생 자기건물을 사용못한다와똑같은 내용이 것 같습니다.5년동안 보증금,임대료도 한번도 인상한적 없고 임대료도 매월 1일에 송금하기로 되어 있는데 매월10일이상 늦게 지불하고 있으며 상식이하인 세입자들도 상당수 있는듯 합니다. 세입자들간에 주고받은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요구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네요. 계약서상 계약만료시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하지않으며 임차인은 시설비 권리금을 요구하지않는다.란 특약사항도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형편성에 맞게 개정하여주십시오.
제목: 성폭력 관련 사건 수사는 조속히 정확히 해주세요 (검찰 송치후 다시 경찰조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비주류 음악을 하고 있는 여성 뮤지션입니다 2월에 열심히 음악하는 후배들에게 저와같은 일들이 안일어 났으면 하는 진심어린 마음에 미투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3월에 피해자인 저를 적반하장으로 가해자로 만드는 소설 속에 나올 법한 이상한 허위 글까지 쓰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피해자인, 미투 선언을 한 저에게 오는 2차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옥하고 힘들었습니다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제 쪽의 중요한 참고인조사와 저에게 거짓말탐지기를 검찰 송치된 지금에서야 하자고 경찰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제대로 수사한거 맞습니까 5개월동안 무엇을 조사한겁니까 미투 운동으로 일어난 성폭행 관련 된 모든 사건은 정확히 진실을 파헤쳐 주시고 조속하고 명확하게 수사해주세요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고통은 주지말아 주세요 정말 호소합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비주류 음악가 미투운동 피해자 드림
제목: 원전감축, 전기요금 인하, 태양광도입 다시 검토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5

제목: 원전 감축, 전기요금(누진제)인하, 태양광 에너지 도입 다시 검토해 주세요 사유: 원전 감축만이 환경과 지구를 지키는 모든 대안이 될수 없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언제까지 전기를 마음대로 못써야 하며, 태양광 도입이 과연 바른 친환경 에너지 인가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에서 다시 검토되여야 합니다 문제점 1. 원전의 장점(낮은 발전단가 )과 단점(지진과 원전 관리(폐기문제)를 동일시 하기보다 전기료를 생각하면 현재 건설중인 원전은 계속 건설되어야 하고 특히 화력발전보다 유리한 에너지인 만큼 전기 에너지 중심은 원전임 2. 전기요금 특히 가정용 누진제로 현재 시골 부모님들 원래 절약 정신이 높으신 분들로 에어컨을 거의 못쓰고 선풍기에 의존 계절적 누진제를 시행하여 정말 복지 국가 수준이라면 필요할때 전기를 써야 문화생활이 윤택해 지므로 개선이 필요함 3. 전남일대 지역을 보면 산을 깍아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 정책 인가 의아함 태양광 이야 말로 최대 도입을 해야 하지만 건물위 나대지(임야,농토가 아닌 불모지) 고속도로나 도로변 등 거주민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에 한해 설치해야 함 수명도 길어 한번 설치하면 문제가 길어짐 개선방안 1.최근 전기료 누진제 감소 혜택을 보게 한다고 하여 결과를 보면 10만원대비 일만원 절약에 해당되어 미미하므로 특정한 즉 혹서기중에는 30%정도 요금감액 정책 필요 2. 원전은 폐해성도 크나 현재 설치되거 나 설치중인 것은 완료해야 함 장기적으롤 보아야 함 3. 태양광 설치 기준을 다시 정립 바람(시골 분들은 돈이 된다면 야산이 아니라 실제 농사가 가능한 전 답에도 설치함) 전문성이 없어 데이터를 제시 못드리지만 정말 에너지 정책을 다시 검토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제도 폐지하고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원금이라도 돌려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86

도대체 공적 국민연금을 어떻게 운용했길래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높이다고 하냐. 일반 보험회사에 보험료도 내도 원금은 보장받는데. 이 정부는 답이 없다. 국민연금제도 폐지하라.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지금까지 납부한 내 연금 돌려줘라.
제목: 노인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5

대통령각하께 저는52년9월21생이우분입니다 지난몇년동안어린이집에서조리사로근무했읍니다 그러다가5월22일에여행가서6월22일귀국했고요 요점은조리사에남양주시에서보조금을30 만원씩보조되었는데나이를60세로되어서다녀와서힌달근무하고잘렸어 근데 실업급여를신처만해주겠다네요이유는 시에서보조받는게있는데실업급여를신청해주면어린이집서보조를못받는다고요 이런것을시정해주시기바람니다 어린이집은남양주시퇴계원리111-1 번지이고요 저는이우분입니다 다른데도취직도못합니다 보조금을못받으니저를쓰겠읍니까 실업급여라도타게해주시고이런페단,을없애주세요 부탁드림니다
제목: 제도가 야바우냐? 퇴직연금 (DB) 든게 먼죄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

야바우같은 제도를 만들어 퇴직연금DB로 딱 들면은 회사도 안해조 은행도 안해조 나라도 안해조? 먼 이따구 제도를 만들어 중간정산도 안되게 해놓고 야바우한테 당하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사금율 대출 받으라하고 인저 이자로 머로 퇴직연금 남은거 더 넘어가고 이게 머하는 짓거리들이오? 세상에 하늘의 벼락을 맞지.. 양심있음 퇴직연금 DB제도는 없애주시오....!!
제목: 못 듣는데 수술비용이 3천만원입니다.  들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90

인공와우 보험 적용 관련하여 민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각장애 4급 2호이자 청신경병증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소리는 잘 듣지만, 그에 비해 어음분별력은 10%대를 웃돌아 말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진 첨부 하였습니다.) 청신경병증의 특성상 보청기의 보조가 어렵고, 인공와우 수술을 받고, 맵핑 등 관리를 하여야 어음분별이 점차 좋아집니다. 하지만 현 인공와우 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은 어음분별 뿐만 아니라 70db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 2월, 비보험으로 오른쪽 귀 인공와우 수술을 하였습니다. 당시 어음분별은 4% 정도로 전화통화가 전혀 되지 않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누군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소리를 들어 파악할 뿐, 그 말 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 삶을 위해 대출을 받아 비보험으로 약 3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수술하였습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RUIYT6A4B 해당 뉴스기사입니다. 뉴스기사에 나오는 3명중 2명이 저입니다. 하지만 한쪽 귀만으로는 실생활에서 불편이 컸습니다. 특히나 작은 소음이 있는 장소에서 사람을 대하거나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대화를 나눌 때, 한국영화를 볼 때 등에는 양쪽 청력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직장생활을 잘 하고 싶은 마음에 왼쪽 귀의 인공와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왼쪽 귀의 청력은 52db이지만, 어음분별은 7%를 웃돌아 일상생활은 어렵습니다. 2016년, 장애등급 4급 2호를 진단받았습니다. 당시 받았던 진단서내용을 첨부합니다. 소리는 잘 들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52db의 청력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인지할 뿐 말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장애등급에 어음분별정도로만으로도 장애를 진단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처럼 인공와우 수술의 보험적용도 저처럼 어음분별이 좋지 않은 청신경병증 환자들에게도 열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올 8월에 인공와우 보험적용에 관련된 사안을 새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음분별이 낮은 청신경병증 환자들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여 어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수입인 152만원으로 집도 없이 원룸에서 살고 있지만 70db이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공와우 수술을 할 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인공와우 보험적용이 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보험적용이 안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간 많은 병원을 다니며 받았던 진단서와 장애진단을 받았을 당시의 진단을 첨부합니다. 제발 청신경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최병윤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신경병증을 위한 장애등급은 4급 2호밖에 없지만, 환자님의 경우엔 어음분별이 5%를 웃돌기 때문에 장애등급으로 치면 2급 청각장애인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리는 들으나 그 소리의 내용을 5%밖에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급 2호의 기준은 어음분별 50% 이하입니다. 저는 5%를 웃도는 어음분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정하여 2급2호도 만들어 저에게 맞는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다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1&aid=0003204835 보건복지부 담당자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엘지전자_자회사 하이엠솔루텍)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7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관련 신고)-엘지전자 2018년08월10일 사업장 에어콘 고장으로 인한 엘지전자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고장 의심된 부분을 설명하고 기술적인 엔지니어 방문 날짜를 지정해주었는데 빠른 날이 08월27일 이어서 너무 기간이 길다고 하소연 하였으나 가장 빠른 날이라고 함. 부품이나 제품 자체를 신고인이 서비스센터에서 구입하거나 가지고 방문을 하기위해 직접 충남 소재 엘지 서비스 센터에 문의 함. 센터에서는 시간이 1일에서 3일 이내 이면 방문 수리 할 수 있다고 함. 하지만 제품명을 알려주니 수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함. 이유는 상업용등 시스템 에어콘 관련은 엘지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 독점이므로 일반 센터에서는 부품 판매나 전산 상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되었음. (하지만 급한 건은 별도로 처리하게끔 전상상 내려준다고함) 이렇듯 일반 서비스센터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 할 수 있으면서도 자회사 하이엠솔루텍 일감 몰아주기 위해서 소비자의 고통은 뒤로 한 채 대기업 과 자회사 간의 이익에만 몰두 하고 있음. 대기업의 자회사 독점만 없으면 기술상이나 인적인프라등이 잘되어있는 엘지전자써비스 센터에서도 충분히 AS가능한데.. 판매는 가능하나..AS는 자회사 하이엠솔루텍만 지정은 소비자와 일반 센터만 피해를 보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전형적인 문제 입니다. *참고로 지역별 자회사 1개지사 하이엠솔루텍 처리 지역이 광범위해서 처리시간이 길수받게 없음.
제목: 군인,공무원,사학,국민연금 개혁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92

왜 군인연금은 가만히 두고 또 국민연금인가요? 왜 군인,공무원,사학연금 적자는 국가 재정으로 메꿔주면서 국민연금은 65세까지 납부 연장에 인상까지 한다니 일반 국민이 봉인가요? 아니 군인,공무원,교사들이 특권층인가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욕들어가며 4대연금 개혁 시도했을때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반대했었죠 나라 부채는 점점 더 늘어나는데 어쩔건가요? 4대연금 개혁해야한다고는 생각하지만 막상 할려니 공무원 노조가 겁이 나나요? 아님 군인들이 무서운가요? 일반 국민은 그냥 하라면 해야 합니까? 정말이지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검토하지 말고 군인연금이나 개혁하세요
제목: 불합리한 교사 우대제도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2

1. 현행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제도 개선 - 자택연수 및 도서관 연수 허가금지 - 집합, 교육기관 주관 연수만 교외 연수 허가, 이외의 연수는 학교 출근해서 실시 (연수라 해봐야 컴퓨터로 강의를 듣는 연수가 전부임) 2. 학령을 호봉에 산입시켜주는 제도 폐지 - 공무원이나 기업 어디에서 초등,중등,고등,대학을 졸업했다고 8년의 근무기간을 인정하는가요? (심지어 석사, 박사학위를 받아도 호봉에 산입시켜주고 사범대 나왔다고 가산호봉을 부여함) 3. 방학중이나 야간 보충수업의 학생수업료 국고환수 - 방학중이나 보충수업료를 학생들이 학교에다 내면 해당하는 과목의 교사가 전부 수령해감 이는 엄밀히 따지면 국고 횡령이고, 이중 급여 지급임 (방학중에도 급여가 지급되며, 야간 보충수업을 한다고 하여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으면 될것임) - 중고등 주교과과목의 교원들은 적게는 매년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씩 별도로 수당을 받아챙겨감
제목: 법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7

법을 미국처럼 법을 더 강화시키세요. 살인자나 성범죄자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10년도 안되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다 다시 범죄를 저질러요 이게 법입니까 법 무서운줄 모르고 저런 짓을 하는데 법을 강화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목: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조합설립 구조를 개혁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5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조합설립으로 그동안 많은 서민들이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조합장및 임원들과 건축사간에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주세요 사실상 조합임원들과 건축사간에 맘먹고 사기를 치려고 하면 조합원들은 그냥 당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래 관련 링크 사건만 해도 은퇴한 조합원들이 꼼짝없이 당한 사건입니다.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피해자는 계속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많이 호응해주셔서 바꿔봅시다
제목: 암 판정 후 5년 후 약제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0

어머니께서 유방암 판정을 받으시고 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5년 동안은 산정특례 및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병원비의 5%만 부담하며 편안함 마음으로 검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고 나니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1년에 한번 받으시는 검사비가 상당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번이니 감수해야지 했습니다. 문제는 약제비 입니다. 5년 동안 호르몬제를 비롯한 판정받은 암과 관련한 약을 처방받아 먹을 때는 정말 얼마안되는 금액을 약을 지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치의 약제비가 3만원도 되지 않는 금액이라 부담이 없었습니다. 5년에 지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사선생님께서는 전세계적인 추세가 5년후 8~10년차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으니 3~5년은 약을 더 처방받아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만 약제비의 부담을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생각으로는 많아봐야 3~4배 정도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약을 처방받아 구매를 하고 보니 6개월치의 비용에 대해 약 20배의 금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암에 대해서 5년 생존률을 중시한다고 하여 산정 특례 및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하여 국가에서 의료비의 부담을 줄여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인 추세 및 우리나라 내의 상황만 보더라도 의사선생님에 추가로 3~5년의 추가적인 약 처방을 제시할 경우에 대한 약제비의 부담도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질병이 그렇겠지만 암의 경우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의사선생님께서 제시하는 추가적인 약 복용 기간을 경제적인 부담에 의해 복용이 불가능할 경우 힘들게 5년을 버티며 치료를 해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비에 대한 실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8.2부동산대책으로 상식을 벗어난 서울부동산 오름세에 이제는 서울 부동산은 서울거주만이아닌 전국구의 부동산투자처가 되었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7

지난8.2대책으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규제를 내놨는데 결과는 서울집값만 폭등하는 현상을 만들었네요..1년사이 적게는 2-3억 많게는 5-6억 ,이현상이 과연 상식적인 부동산흐름인가요? 정책을 펼때 서울과지방 각각 지역적특성을 고민해야하는데 획일적으로 부동산정책을 펴니 이러한 현상은 어쩜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주택자양도세중과정책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결과는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잡으니 결과는 서울외 기타지역은 모두 팔고 똘똘한집한채로 쏠리는현상이 일어나 서울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을 야기시켰고 서울외기타지역은 거래상실에 가격은 점점 하락해 서울집값을보면 상대적빈곤감마져도 느끼게됩니다. 1년이지난 지금 이러한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정부에서 적절한 대책이 필요치 않을까요? 규제하지않고 시장흐름에 맡겼을때도 이런현상은 없었는데 지금의 서울부동산을 보면 묻지마투자 그자체입니다. 1-2달사이 1억씩 올려놓고 그게또 거래가됩니다. 오직하면 시중에서는 서울부동산은 이제는 서울사람들것만이 아닌 전지역사람들의 투자처라는 말이 나올까요...다주택자를 잡는데도 서울과 그기타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정책을 내놓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서울에 쏠림현상이 덜할거고 서울의 집값을 잡는방법은 정부가 특수한 투기세력으로부터 서울집값이 오른다는 생각을버리고 정책을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에 GTX만 개통되더라도 서울집값을 잡는데 큰 역활을 할거라 확신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자율화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6

국민연금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릴지도 모른다고합니다. 이 작은 대한민국에서 60세까지 일하는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은 아십니까? 일자리없어 정년퇴직도 힘든 나라입니다. 그런데 65세까지 돈을내라? 지금 당장 힘들어서 돈이없는데 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면 한명만타고 혼자사는사람은 국민연금 뼈빠지게 내다 죽으면 국가귀속되는거 아닌가요? 국민연금이 무슨 정부 돈주머니입니까? 국민들이 강제로 내는 돈갖고 굴려먹는제도냐구요 돈을 안주려고 조금이라도 머리쓰지 마시고 자율화해서 내고싶은사람은 내고 안내고싶은사람은 알아서 하는 제도로 바꾸세요 당장 현실이 힘듭니다 미래같은 헛소리 하지마시구요 65세? 65세 일할곳이 있다는게 진짜 탁상공론 절정 느껴지네요 국회위원들은 늙어도 해먹을 수 있어서그런지 생각들 하시는건지? 국민 돈 우습게보지마세요
제목: 식목일 부활시겨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8

현재 우리나라 외 여러나라들 모두 엄청난 폭염으로 힘들어 하고있습니다. 지구가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못하고 있는 중에 우리나라도 식목일을 다시 만들어 나무를 다시 심기 시작하여 지구를 살리고 미래 인류를 위해 나무를 많이 심도록 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시급한 문제인것같습니다 이러다간 지구 인류멸망이 곧 올것같은 불안감때문에 걱정입니다.지구를 지겨주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문희상씨 처벌을 요구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1

문희상씨 처벌을 요구한다. 국회 특수활동비 등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세금도둑잡아라’
제목: 피같은 혈세 낭비 그만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4

북한에 도로깔고 철도깔고 공장짓고 할돈 있으면 국민연금 매꾸기를 바랍니다. 필요없는 국가기관 인력감축, 각 시.도 남는 예산 불필요한곳에 사용하는 과소비관행 금지해 주세요. 최소한의 복지를 위해 세금만 올리고 올리고 또 올리면 그것이 복지입니까?
제목: 군인연금 개선하여 국민부담 줄여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0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는 4대 연금이 있는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가입되어 있는 국민연금은 단계적으로 혜택은 점점 축소하고 부담은 늘리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뉴스를 보면 연금 지급시기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으로 이듬해부터 단계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됐지만,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45년간 줄곧 예산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근본적인 개혁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군인연금은 매년 세금에서 1조 5천억 이상의 적자를 메워주고 있어서 형평성면에서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해 주세요.
제목: 상가 임대차 보호 5년도 보장 못받는데  10년보장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의정부 센트럴타워 상가 건물에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2016년 7월경 매장 계약을 하고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던중. 상가 계약. 운영을 모두 위임받은 건물 전체 관리단에서 1층 상가 관리단을 상대로 법원 소송 중인 내용을 2018년도에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소송의 내용은 1층 상가임대시 건물 공용 공간 즉 보행 통로 등을 침범해서 철거하라는 소송 이었습니다. 처음 상가 계약당시 1층 상가 관리단에서는 소송 관련 아무런 공지도 없었습니다. 2018년도에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다고 공문이 매장으로 배송 되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계약한 매장만 철거하는 걸로 1층 관리단과 건물 전체 관리단이 최종 합의 했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상가 전체 공용 면적 철거 소송이 왜 갑자기 저희 매장만 철거로 결정 되었는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5년은 보장 해주는 줄만 알았는데 법원에서는 상가 계약한지 2년도 되지 않은 매장을 철거 하라고 최종 판결을 했는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효력이 과연 있는 법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전체 관리단에서는 법원에 강제 철거 집행 신청 진행 할거다. 야간 강제 집행 시청하면 주거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야간에 철거하고 매장 집기만 한곳에 놓고 갈거다. 이렇게 최종 통보를 하고 갔습니다. 1층 상가 관리단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오히려 큰소리 칩니다. 소송을 하고 싶으면 소송하라고 법정에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가려보자고 너무 자신있게 말하는데... 정말 저희 같은 소상공인은 그냥 이렇게 철거 당하고 쫒겨 나야 하는 건가요... 다른 많은 일로 바쁘시겠지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 봐 주십시요.... 저처럼 억울하게 쫒겨나는 자영업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남북평화보다 시급한일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

남북 화해 협력에 앞서 . 정부에서는 남북 화해협력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고군분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국민정서는 반으로 분열되어 잇습니다 남북평화협력을 지지하는 정서가 국민의 반 남북평화협력 반대하는 정서 국민의 반 그것도 매우 격렬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언론이 조장해온면이 강합니다 지금도 어떤 언론은 남북갈등을 조장하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익을 저해하는 일이죠. 남북평화 협력을의 미래비젼을 제시하고 국민정서를 하나로 모으는 을 먼저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남북정상이 서로 남북을 오가며 역지사지 하는 심정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은 앞으로의 남북문제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것입니다. 정부차원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56

안녕하세요. 35세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률 저조와 소득감소, 고용불안에 항상 시달리고 있다는 점. 대한민국 재벌이 아닌이상 누구나 공감할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출산률이 저조하다는건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의 부담 때문일것이고, 결혼을 포기하는 3포세대의 탄생은 모두 금전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우리나라를 대변하고 있죠. 하루앞의 삶에 놓여있는 여러 문제들을 안고 살고있는 요즘 사람들은 젊은사람 뿐만 아니라 중년층도 마찬가지 일거라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가 어렵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국민연금 의무화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느낌은 아마 정계의 집행자들과는 정 반대일것이라 생각합니다. 노후를 든든하게 해 준다? 라는 국민연금의 취지가 과연 현 상황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은 일자리 창출을 슬로건으로 어필 하셨죠. 일자리가 부족하고, 실업자가 늘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을 모색 하셨을겁니다. 당연합니다.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많아야죠. 하지만, 아직도 국민연금을 우리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루 생활이 어려워 납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때. 지금도 궁핍한데, 노후라니요? 연금 희망자가 아닌 이상 국민연금의 강제 징수는 국민을 살리는길이 아니라 노역으로 보겠다고밖에 안보여 집니다. 저도 곧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자녀계획은 없습니다. 안하고 싶은게 아니라 못 하는거죠.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고. 투표을 해도 국민연금을 희망하는 사람보다 폐지를 이야기 하는사람이 더 많을겁니다. 기사를 보니 국민연금 65세 의무 납입화를 이야기 하더군요... 연금고갈을 걱정 한다는 이유로... 누구를 위한 연금입니까? 출산률 저조로 노령화가 되고 있는 요즘. 나중을 생각하는 의무 징수라니요? 지금 현실에 눈을 떠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노후라... 부디 이 글을 읽는 분에게 여쭙습니다. 지금 본인의 삶이 풍족하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여유자금이 잘 확보 되어 있습니까? 월급이 오르긴 합니까?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는 국민연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혜택을 나이와 가입기간 둘중 선택해서 받을수 있게 변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2

저는 1970년생으로 국민연금을 1회때 부터 넣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군대 입대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넣고 있는데 향후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는 나이가 67세로 변경된다고 알고 있어요. 현재 30년동안 근로자로 살면서 불입을 했는데... 앞으로 10년을 더 넣어야 하고 또 7년을 기다려 혜택을 볼수 있다고 생각하니 앞이 깜깜합니다. 제가 건강이 그리 좋은것도 아니고 향후 17년 혜택받기 전에 죽을거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년 넣고 혜택을 보는데... 저 같이 가입기간이 긴 사람들은 너무 손해를 보는거 같습니다. 현재 나이기준으로 되어 있는걸.... 가입기간 또는 연금불입 횟수로도 기준을 해서 빨리 혜택을 볼수 있도록 관련법안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푸른솔(가산 노블리제) 골프장과 유진기업 탈법적의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5

은태후 생활,노후 자금으로 사용할려고 묻어 둘려고 한 돈을 ,대기업이 별의별 수단을 가리지 않고 불법 탈법 내지는,결탁 금력을 사용 하여 서민의 돈을 앗아간 것입니다 ,이른일이,어떻게,촛불 혁명을 일으 킨 대한 민국에서 일어 날수 있단 말입니까, 본인은 노후 자금을 탈취 당하고 부채더미위에 있으며 집마져 빼앗길 위기에 있습니다,부디 재수사 하여 서민의 자산을 찿아 주십시요. 저는 본 노후 자금 을 찿지 못한 다면,더이상 생활도 할수 없고,살아갈 가치도 없으며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 해서라도 이런 부당 불법적인 일련 의 유진 기업의 행위를 국민에게 알릴 것입니다. 아무 쪼록 본 청원을 재조사 부당 행위를 밝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누진제 폐지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0

기록적인 폭염에 모두들 재난이란걸 인지 하면서 고작 완화란 어처구니 없는 대안을 내 놓고 마음들 편하십니까? 많은 국민이 열사병에 죽어 나가야 심각성을 아시겠냐구요 누진세의 잘못된 점은 인지하나 고치거나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겠단 말도 안되는 이런 태도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요즘 더위에 지치고 정책에 지치고 진짜 살 마음이 안나네요 누진제 폐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민족말살시키는 다문화난민법모두폐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8

민족말살시키는 다문화난민법모두폐지하라!!!!!!!!!!!!!!!!!!!
제목: 국민을 약주고 병주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5

느그들 정권은 적폐를 잘 처단하라고 만든 정권이지..... 국민을 약올리라고 만든 정권이 아니다.... 최저임금 올리더니,,,, 뒤에서는 통상임금 산입등, 누진제 생색, 국민연금 인상 및 연장등등... 올린 임금 어떻게든 걷어 드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넘들 같다..... 느그들은 정치개혁이나 적폐나 제대로 잡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