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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짜 경제정책 해답을 발의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

지금 완전 헛다리 입니다. 순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방에는 중소기업에 일손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이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없는게 아니라 쉽고 돈많이 주는 일만 찾아서 그렇습니다. 경제정책을 이렇게 해보세요. 중소기업에 고용된 청년들 임금 보조를 해주세요. 대기업 수준은 아니어도 어느정도 청년들이 받아갈수 있도록요. 그렇게되면 중소기업도 젊은피들 덕분에 피가돌아 경쟁력도 생기고 청년들도 어느정도 만족하며 개인경험도 쌓고 지방경제도 활성화 될것 입니다. 2. 중소기업들 세금 감면 또는 우수 납세자에 대한 조사좀 더하셔서 감면좀 더해주세요. 내야할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직원들 명절 떡값주기도 어렵습니다.대기업은 잡지도 못하면서 왜 힘없는 중소기업에겐 그리 강한가요. 무슨 중소기업들이 다들 악덕업주 처럼 보이는듯한데 거의 정때문에 직원들 감원도 못하고 대기업 등살에 숨만쉬고 있는 기업들이 태반입니다. 제발 대기업 눈치만보지말고 정당하게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곳에 대기업이 침투해있고 울며겨자먹기로 대기업에 빌붙어 있는 업체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부조리들이나 청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청산은 그만하시구요. 3. 외국인노동자 노동법에 대해서 더 확실한 규정을 적용해주세요. 중소기업중에서도 특히나 제조업은 외국인근로가 필수입니다. 왜냐면 요즘사람들 힘든일안하려고 하니까요. 문제는 외국인관련 고용법이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요즘 일선에서는 이런말이 돌고있습니다. 외국인이 왕이다. 그 이유는 신규로 외국에서 어렵게 외국인을 모셔와서 집구해주고 가전제품이며 먹거리며 다구해줘도 본인들 마음에 안들면 노골적인 근무태만하며 다른곳으로 가도록 싸인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는 싸인해줄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협박도 합니다. 싸인해주면 외국인들 대려올때 지불한 비용을 회수받을수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주고 끝입니다. 노동자 인권 애기하시는데 한국고용주 에로사항도 있는겁니다. 부디 적폐청산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연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공무원밖에 없는 나라가 될듯합니다.
제목: 연대보증인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2

회사에 연대보증을 섰고, 회사가 정리되고 나서 남은 금융부채의 3분의 1을 제가 갚아왔습니다. 보증인은 사장포함 저까지 3명 이었고요. 지금 채권추심사에서 계속 진행 중인데요, 나머지 부채는 다른 보증인이 갚도록 해주세요.
제목: 소득주도성장 어디부터가 잘못됀것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문재인정부가 들어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하면 안돼는것이여따. 처음 부터 꼬인것을 거기다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좋은것 넣으면 머하노 같이 꼬이는것을. 처음부터 다시시작하는 맘으로 천천히 풀면서 하신다면 소득주도성장은 살아날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은 발전이 없듯이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지않으면 나라는 발전이 없다
제목: 이명박   박근혜  최순시리를 뽐은놈 들은 부끄러운줄을 알아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

박 근혜 최순실이 뽑은사람 말고 놈은 부끄러운줄을 알라 본인이 찍어서 애매한놈 얼매나 조생 시켰는가 한점 부끄럼은 없고 여기서 남탓하는글 올리고 ? 박 근혜_ 정부 박근혜가 최고 많이 쓰는 말 전 정부 전정부때문이라고~~~ 세계 오개 국어를 하고 한복을 잘입고 세계 전상들 속에서 공주 같이 잘하는건 본인탓 국민이 힘들때는 전정부 아님 전전 정부 ㅎㅎㅎㅎ
제목: 자영업 이 나라에선 해선 안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9

버티고 버티다 계속적자 속에서 이제는 하던업을 멈추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34살 미혼 남자이며 한가정을 먹여살리고 있습니다. 즉 제가 하는업은 화물업 입니다. 혼자 이곳 저곳 전국 방방곳곳 짐을 실어 안가본곳 없이 열심히 했죠 처음은 제가 노력한 만큼 벌어 수익도 괜찮았습니다 말 그대로 차 할부금 주고 주유 도로비 주고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젠 차량할부 기름값 내기도 버겁습니다. 왜냐구요? 터무니 없이 낮아진 운송료 때문입니다 잠안자며 먹을꺼 안먹구 최대 아껴서 생활하지만 여건상 차에서 생활하기에 돈이 안들어 갈순 없습니다. 혹시라도 차가 고장이라도 난다면 그 달은 마이너스중에 마이너스 입니다 중대형 차량이기에 머가 나가면 몇십에서 몇백돈이 나갑니다. 이러니 대출을받게 되고 매꿔고 또 매꿔가는 상황입니다. 모든상황이 지쳐가다 이젠 그만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선 많은상황을 고려해서 표준운임제 도입이라는 거창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현장에서 직접뛰어든 제가 보기엔 그냥 티비속 광고 글 아니 현실은 시궁창 이라는 표현쓰겠습니다 화물업 자영업자들에게 희망고문 안하셨으면 합니다 점점 낮아지는 운송료 배불러가는 화물알선소 물론 정상운임을 측정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 물흘러가듯 엄청난 수수료를 받아먹구 운송료지급 또한 한달은 기본 내돈주고 차뽑아서 내돈주고 기름값내구 내돈으로 도로비 내고 다니는데 운송료는 쥐꼬리만큼 돈은 닥달해야 아니 못받는 경우도 있구 정말 한계 도달 지칩니다 이 나라에서 운송업 해먹기 정부는 그져 관전모드 이젠 기대도 안하니 이업을 접을려고 합니다. 대통령님 만수무강 관전만하십시오
제목: 도로의 폭탄 BMW 차량의 판매금지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9

아직 화재 원인도 안 밝혀진 물건을 정부가 판매토록 한다는 것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이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국민을 무시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우리 정부를 우습게 보는 독일 기업의 눈치는 제발 그만 보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BMW 전 차종을 당장 판매금지해 주십시오 아마 판매금지 조치를 정부에서 발표하기만 하면 BMW 측은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소비자를 더 이상 우습게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객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청와대와 국토부, 환겡부 공무원들은 정신 차리고 일하세요 내 세금 도둑질 하지 마시구요
제목: 국민연금 미납으로인한 주택경매 철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0

현재 국민연금 공단은 개인회생자에게도 국민연금 체납을 받아가기위하여 개인회생변제계획 1위로 올라 있습니다. 또한 연금 미납시 주택압류및 경매를 통한 연금회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서민들은 대출받아 집사고 대출받아 교육 시키며, 대출받아 장사하고 있습니다. 헌대 노후 보장 이랍시고 현재의 삶을 통투리째 뺏어가는 기금이 과연 국민을위한 연금 입니까? 아니면 세금 입니까? 국가는 답변해주세요. 먹고 사는것이 우선이지 노후가 우선이 말이 됩니까? 차라리 100만원 벌면 50만원 세금으로 뜯어가시고 50만원이라도 빛안지고 먹고 살수 있는 국가 만들어 주세요..
제목: 이정부정말 나쁜놈들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5

국민청원장을 만들어 놓고 힘들고 어렵게 장문으로 쓴글 등록하자마자 없어졌다
제목: 사생결단약속지키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경제정책을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계속밀고나가고 사생결단의각오로하라고 참모진및내각에 지시했으니 결과에대해 사생결단을 꼭마무리합시다 사생결단은 죽는거아니면사는것입니다. 말장난으로 최선을다했다는등의말은 필요없고 사아니면생 둘중하나입니다 많은국민이 그정책때문에 사를택한사람이많습니다 부디약속지켜서 사나생둘중하나입니다 무조건생은않됍니다
제목: 공정위 불법내부거래 철저한 수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그 어느 기관 단체보다 공정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자 또는 현직자의 업무관련 대기업 또는 기업들에 취업하는 등 업무관련이 농후한 일로 편파 편익을 주고 받는 일에 관여 하여 불공정거래를 서슴없이 진행하는 것 또한 불법을 밥먹듯이 하면서 대국민 사과와 자율규제로 무마해서야 안됩니다. 반드시 일벌백계하여 주동자 및 공여자 증수뢰자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제목: 운동선수들의 병역혜택 개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운동선수들은 일정 수준의 성적을 이루면 병역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선수들이 국가를 위해 강제(?) 차출되어 훈련에 임하였으나 성적이 미달되면 남는 건 불명예와 시간 낭비 뿐입니다. 개인의 명예를 걸고 국가의 부름에 응한 만큼 (물론, 일정액의 보수는 지불하겠지만) 국가가 개인에 대해 진 빚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 일수를 합산한 총 일수의 일정 비율(100%, 50%, 그 외)만큼 병역혜택을 주면 어떨런지요.
제목: 부동산 특별조치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남해 이동면 무림리가 고향인 손철민입니다. 청원하고 싶은 내용은 고 노무현 대통령 때 발표한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다시 한 번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의 조부모님 슬하에는 여섯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그 중 장남의 아들로 태어난 저는, 부친이 일찍 돌아가셔서 모친은 그 후에 재혼을 하셨고 조부모님 밑에서 전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작은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주된 내용은, 지금 조부 명의로 된 집을 제 앞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에 남은 네 형제자매는 동의를 하는데, 작은 어머니의 반대로 명의 이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디 조치법이 다시 시행되어, 퇴직 후 조부모님이 사시던 고향 남해집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독신자세 신설로 인구절벽을 해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독신자세 신설을 건의합니다. 일정 연령이 지나서도 결혼을 하지않는 세대별로 과내료 물리게 하고 자녀를 많이 낳은 가정은 아파트청약권. 의료보험차등부과. 교육비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해야 앞으로 닥칠 인구 절벽을 해결하고 심각한 노령화로 생산인력이 줄어 국가경쟁력이 뒤쳐지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2012년 서대문갑지역 주민 13만명 개인정보 유출 선거이용한거 특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

201년 새누리당에서 서대문구 갑 13만명 주민 개인정보(이름,생년월일,연락처,주소 등) 빼내어 선거운동한 사건에 대해서 특검해주세요
제목: 탈원전 정책 대책으로 태양광발전 설치 지원금 늘려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문재인대통렁님이 공약으로 내세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에 태양광발전 설치, 태양열발전 설치, 지열발전 설치를 늘려야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산업부나 에너지관리공단 등의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금을 늘려서 가구당 부담액을 지금의 400만원 이상에서 1/3로 줄여야 한다.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게 되면 전기세를 줄이게 되면서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탈원전도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다.
제목: 배달료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0

" 모든 음식가격 다 올리고 배달료까지 받으면 국민들은 뭘먹고 살아야하나요 배달료 없에주세요
제목: 문재인아 여기 올린 국민의 절규들을 똑똑히 봐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2

당신이 무슨짓을 하고 있는지를 절규를 보고 느껴라 제발!
제목: 장하성 이나라를 위해 용퇴하시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9

장하성정책실장은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다가 숨넘어간다. 모든 부분에서 책으로 공부한 교수들은 실무에 어둡다. 대통령은 의견일치를 보라고 미룰것이 아니라,정리를 해주는 것이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나라를 위해 책임을 져야한다. 부하직원에게만 직을 걸라하지말고 스스로 직을 걸어야한다.
제목: 사람을 죽인 사람은 무조건 사형에 처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 술에 취해도 사형 )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한 사람도 사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4

조두순이 나영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나영이의 몸도 망쳤는데 술에 취하면 그럴 수 있다는 이유로 2022년에 나오개 하였습니다 .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 거의 그정도는 죽인 거 아닌가요 ? 우리나라가 이렇게 법이 약한 국가였나 싶습니다 ; 제발 조두순은 사형에 처하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려 떨고 있습니다 .
제목: 국민(서민)들은 죽겠다는데 신나하는 빈곤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

복지복지해서 빈곤층한테 퍼줘서 문재인이 이뻐 죽겠단다 문재인 당신주머지 털어서 복지해라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정부나정치권은 표의식해서 국민연금개혁을 섣불리시도를사지않는데 이제는 더이상 미래의재앙으로오기전에 국민연금개혁은 밀어부쳐야합니다 내는금액이올라도 해야합니다 정부라면 욕도먹어야지요 이정부끝나기전에 국민연금개혁을 했으면합니다 더내고 덜받을수도있죠
제목: 취업이 힘들어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5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중입니다. 헌데 요즘 취업하기가 힘이들어 변제금 납부하기가 힘이듭니다! 서울법원은 3년으로 법적용 해주고 다른법원은 5년을 기존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국민을 차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가 좀 풀릴때 까지만 이라도 변제금납부에 대한 유예기간을 좀 만들어 주십시요! 직장을 다녀야 빚도 갚을것 아닙니까? 취업이 안되니 잠도 오지 않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십시요!
제목: 공무원늘리면나라망한다.섹금은 누가내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3

택배원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네.집배원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네.조금있으면 편의점 공무원도 나오겠네! 경찰 숫자는 늘려 놓았는데 더운날은 사람없는 한적한 곳에서 순찰차 대놓고 쉬고있고, 밤에는 으슥한 곳에서 순찰차 대놓고 쉬고 있고, 소방관은 매일 불나는 거 아닌데, 불 안나는 날은 체력달련 하며 시간 보내고. 모든 사회가 조직의 효율성을 고려하지만 이 집단만 효율성이고 성과고 필요없고 시간만 때우면 높은 월급에 높은 연금 최고봉! 따봉! 청년들이 대기업도 싫답니다.
제목: 취업 및 경제정책...정말 답답합니다...이런식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취업과 경제....지금의 정책은 누가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식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중요한것은 원인분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어요..원인 분석이!!! 돈만 푼다고 이문제가 해결 될까요???? 100조를 풀어도 문제해결 안됩니다. 원인이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 ***으로!!!!
제목: 이슬람 받아주는것 아니라고 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7

브리핑 보니깐 별 되지않는 소리하던데 그럼 계속 받아줘서 늘어나서 안좋은일이 계속일어나도 받아줄겁니까 혜택을 그리고 뭘라고 줍니까 참전용사나 소외계층 불우이웃한테나 지원좀 해주시죠
제목: 일자이 증대방안 및 최저임금의 해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0

최근 고용율의 하락으로 곤혹을 치르고 계신데 그해법을 제시합니다. 1. 최조임금법을 고쳐야 합니다. 가. 최소인원으로 사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제외시키면 고용증대효과가 단번에 상향됩니다. 즉, 5인미만 사업장과 단순감직 사업장은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하다보니 365일 하던 편의점과 커피점도 일요일은 쉬는 바랆에 애꿎은 시민들만 불편을 겪습니다. 다. 또한, 단순감시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노동청에서 허가 받은 사업장)은 거의 앉아서 놀면서 감시만 하는 건데 이것도 최저임금을 주라고 하니 말이 않맞는 것입니다. 라. 이 두가지만 고쳐도 고용율은 바로 증대될 것이빈다.
제목: 종합병원 원무과 직원도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2차 종합병원 원무과에 근무중인 20대 청년입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에 근무 중이며, 오전 9시~18시(9시간)/18시~오전9시(15시간)으로 4교대중입니다. 제가 근무중 겪고있는 여러가지 문제점 및 고충사항에 대해 청원할까합니다. 1. 인건비를 아끼겠다며 기본도 지키지 않는 병원의 행태입니다. 저희 병원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힘들지만 저희 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용하지만 보안과가 없습니다. 제대로된 안내데스크 직원도 없구요. 병원 엠뷸런스도 24시간 운용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게 위법 사항이라고 알고 있고, 간혹 시정명령 공문이 내려오기도 하지만 각종 꼼수로 피해감은 물론 공문을 보내온 기관에서도 차후 아무런 조치도 검사도 하지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18시~오전9시 근무중엔 원무과 직원 1명이 15시간동안 원무,보안, 안내, 주차관리, 민원처리등 모든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게다가 저녁밥이라고는 빵과 쥬스가 전부입니다. 2. 주취자들의 난동입니다. 최근 의료진에대한 주취자들의 진료방해, 폭언, 폭력등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의료진에대한 이런한 행위들에 대해 많은 광고 및 법적조치에 힘쓰고 있지요. 하지만 행정직 원무과 직원들에 대한 주취자들의 난동에 대해선 아무런 보호조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개인이 길에서 맞는것과 같이 알아서 처리해야 하지요. 보안과가 있어도 쉽지않은데, 저희병원과 같이 보안과가 없는 병원에 일하는 저희 원무과 직원들은 하루라도 심한 폭언을 당하지 않고 퇴근하는날은 '오늘은 무난했다'라고 안도합니다. 실제로 얼마전엔 한 주취자가 119를 타고 응급실을 타고 내원하였고, 간호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것을 제지하던 과정에 저는 폭행을 당해 전치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보안과가 없기에 나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법적조취를 하려 했으나 병원측에서 돌아오는 말은 '적당히 합의봐라' 였습니다. 3. 119 구급대원 및 112 경찰관분들의 주취자 떠넘기기식 일처리입니다. 우선 119구급대원분들, 112 경찰관분들 정말 고생많으시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할말은 해야겠습니다. 18시 출근부터 아침 9시 퇴근까지 참 많은 분들이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십니다. 정말 많이 아파서 오시는분들도 많지만 술에 만취한 주취자들도 정말 많이 옵니다. 술에 만취했어도 정말 아파서 119에 신고, 병원에 내원한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납득할 수 없는건 아프지 않은 주취자들이 119구급차, 경찰차를 타고 병원으로 내원하는 경우입니다. 그냥 '길에 누워있는걸 누가 신고해서, 어디선가 난동부리는데 그냥 술취했으니까, 만취상태라 의사소통이 안되어서, 걱정되어서' 등등의 이유로 데리고오며 그냥 혹시모르니 진료봐주라는 식으로 데려다놓거나 "아프죠?"라며 진료유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어느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을때 아픈곳을 물어보면 딱히 아픈곳도 없고, 기본 응급조치 후 비용이 발생하면 본인이 원해서 한것이 아니라며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병원이 주취자들 술깨워주는 곳 아니며, 숙박업소나 주취자들 주사 받아주는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정말 아픈환자들이와서 심신의 안정을 찾고 아픈곳을 치료하는곳이 병원이죠. 막상 주취자들이 업무를 방해하고있어서 112에 신고를 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그건 경찰이 할일이 아니다. 병원직원이 알아서해야지 왜 전화하느냐'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의료진을 방해하는 행위는 출동하지만, 원무과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경찰이 할일이 아니라고합니다. 각자 업무를 정확히 분담하고 싶으시면 아프지않은 주취자를 병원으로 데려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비단 주취자분들뿐만이 아닙니다. 병원 직원뿐 아니라 그 어디서 근로하는 사람인들 누군가의 가족, 친구, 사랑하는 연인입니다. 폭언, 폭행등을 자제해 주시고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우체국 집배원 공무원 전환? 말이됩니까 이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1

국민이 뭘로 보이십니까 개 돼지로 보이십니까 국민전체를 공무원으로 만들 작정이십니까 어이 없어서 말도 안나옵니다. 지금 코피쏟으며 공부하는 청년들한테 미안한감정 털끝만큼도 없으십니까? 세금 안내고 이민가렵니다. 이나라를 망하게 하는건 국민들이 아니라 지금 정치하고 있는 당신들입니다.
제목: 모든국민을 공무원으로 퇴직시키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5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는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기본생활을 영위 해야 함으로 연금 수령 또한 포함 해서 제안 합니다. 공무원 업무 중 서류 업무 인.허가 업무, 통계, 등등 근력을 필요로 안하는 기본 업무를 만 55세 이상 부터 채용을 하고 15년 이상 근속을 보장 하고 근무형태는 하루 3시간 이하로 제한하여 고용 인원중 노인 비중을 늘리고 고학력의 똑똑한 청년들은 기업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청년들은 55세 까지는 기업에서 일하고 퇴직후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수령하며 공무원 으로 재취업 하여 기업에서 배운 업무스킬과 경험으로 노년을 일하며 국민의세금을 월급으로 받으며 생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후 70세 퇴직후에는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며 100세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국민이 공무원으로 퇴직 할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노인들이 박스 및 폐지를 줍는걸 보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저 폐지를 줍는 노인인것 같습니다. 눈앞이 깜깜합니다. 열심히 기업에서 일하고 노년에는 공무원 신분으로 청년들이 근무하는 기업과 후배 국민에게 봉사하고 노년을 일하며 보낼수 있는 노인의 존엄성을 되찾을수 있는 정책을 제안 합니다. 부디 이슈가 되어 정책이 검토 되었으면 합니다. 다같이 잘먹고 잘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정책으로 자동으로 국민연금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국민이 노년에는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니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공무원 연금의 혜택도 누리고...그렇게 합시다....
제목: 국민연금이 대출금이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1

대출이자내는기분 나만그런가요? 국가가 사채업자같아요 대출은 받아서 쓰기라도하지 지금당장 먹고살기힘들다잖아!!! 노후는 무슨.. 다필요없고내돈 돌려달라고!! 내돈달라는데 왜안주냐고!!! 날강도같은놈들아 국민들이 원하잖아!!! 여기민주주의 아냐?주권은 국민에게있다면서 !!사람이 먼저라면서 !! 다필요없고 노후는 내가 굶어죽던 말던신경쓰지말고 지금당장이 힘드니까 나돈내놔! 그리고 당장폐지해주세요 국민들상대로 사기치지말아 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힘 내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조금은 실수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해 주시는 모습 만으로도 충분히 행복 합니다 건강 챙기시고, 사랑합니다❤
제목: 2018 공무원 추가채용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

대통령님께서 첫번째 일자리 공약으로 약속한 것이 임기내 공공일자리 17만개를 증원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작년에 하반기 추가채용 등 일자리 공약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수험자들이 그러한 국가행위에 대해 신뢰하며 수험생활을 지속, 시작한것으로 압니다. 사상 최대의 고용쇼크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민간고용확대는 물론 공약 1순위였던 공공부문 채용 확대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공무원 추가채용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밖에 없습니다. 다른 직렬의 많은 수험생들도 더 확대된 채용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특히나 2021년부터 7급 공무원 시험제도 변경으로 기존의 수험생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채용을 늘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뿐만 아니라 공약을 신뢰하고 수험생활을 시작, 지속하고 있는 수험자들의 선택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하반기 공무원 추가채용을 청원합니다.
제목: 물가 다오르는구만 치킨도 교묘하게 배달비로 올리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최저임금 최저임금 하더니 결국 물가 개폭등시키네 최저임금 받던사람 알바들이나 시급 올렸지 그외에 직장인들은 임금이 제자리인데 식당들 일제히 임금을 핑계로 기본 천원이상 다올리네 국밥이 회사밑에 9천원이다 이제 치킨는 가격 안 올리는척하면서 배달비를 2천원 받기 시작하네 봐라 결국 진짜 부자들은 더 부자되고 가운데낀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하향 평준화 시킨다 게다가 집값폭등까지 시켜서 의식주 중에 머하나 안심하고 살수가 없는데 이러면서 애 낳아 키우라고 진짜 짜증나서 못살겠다 위정자들은 다 부자들이니 뼈에 와닿지 않으니 이렇게 현실 생각안하고 세금 펑펑쓰며 실험 전시행정 하겠지 도대체 이 대한민국은 왜 이러는거야 바뀔줄 알았더니 더 죽을판이다
제목: 유시민 경제부총리 빨리 등판시켜서 장하성실장과 투톱으로 우리 경제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4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어떤 분야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경제학과 학사, 석사를 졸업했고 경제저서를 발간했으며 누구보다 해박한 경제지식과 다양한 실용지식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젠, 유시민 경제부총리가 등판이 되어서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찾아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어서 빨리 유시민 구원투수를 등판시켜야 합니다.
제목: 고용쇼크 일자리 정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는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기본생활을 영위 해야 함으로 연금 수령 또한 포함 해서 제안 합니다. 공무원 업무 중 서류 업무 인.허가 업무, 통계, 등등 근력을 필요로 안하는 기본 업무를 만 55세 이상 부터 채용을 하고 15년 이상 근속을 보장 하고 근무형태는 하루 3시간 이하로 제한하여 고용 인원중 노인 비중을 늘리고 고학력의 똑똑한 청년들은 기업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청년들은 55세 까지는 기업에서 일하고 퇴직후 국민연금 일시금으을 수령하며 공무원 으로 재취업 하에여 기업에서 배운 업무스킬과 경험으로 충분히 노년을 일하며 국민의세금을 월급으로 받으며 생활 할수 있다. 그리고 15년 후 70세 퇴직후에는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며 100세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국민이 공무원으로 퇴직 할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노인들이 박스 및 폐지를 줍는걸 보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저 폐지를 줍는 노인인것 같습니다. 눈앞이 깜깜합니다. 열심히 기업에서 일하고 노년에는 공무원 신분으로 청년들이 근무하는 기업과 후배 국민에게 봉사하고 노년을 일하며 보낼수 있는 노인의 존엄성을 되찾을수 있는 정책을 청원 제안 합니다. 부디 이슈가 되어 정책이 검토 되었으면 합니다. 다같이 잘먹고 잘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정책으로 자동으로 국민연금 문제는 해결될것으로 보입니다. 온국민이 노년에는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니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공무원 연금의 혜택도 누리고...그렇게 합시다....
제목: 학생의 소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현재 사회에서 독거노인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우울증,치매등 다양한 질병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클럽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번째로 아이들의 진로문제점 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지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설치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목: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

난 20년동안 재활용 수집하며 어렵게 살고있습니다. 요즘 고물상에 의류(옷.신발)와 가전제품은 취급하지 말랍니다. 이유는? 안양시 구청에서 가전제품 수거하여 분리하는 분야을 신청해서 안자리 창출이라합니다. 이 일자리 창출로 고물상은 구청으로부터 의류와 가전제품은 취급하지 말라고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로인해 재활용 수집하는 사람들은 의류와 가전제품은 수거할수없게 됩니다. 고물상에서 받지 못해서입니다. 대신 구청에서 수거해 분리하기 때문이지요. 과연 고물상 일거리를 강제로 빼앗아 가져가서 구청에서 대신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입니까? 이런 일자리는 만들지 말아주세요.
제목: 박근혜 강제로 퇴출시키고 문재인 차고 앉아서 결국 서민 죽이기 국민죽이기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2

북한만 살판났고 자국 국민은 곡소리뿐이다 놈현과 대중때 부동산 경기를 초죽음을 만들어서 이명박 박근혜가 경기살린다고 부동산 세금내려주고 살렸는데 전국에 신규아파트를 많이 지은건 사실이지 서민들이 겨우 내집마련 분양을 받은 분이 많고 이제 입주시기가 되었어 문재인이 서민 국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 작정을 한 거다 정권잡자마자 갑자기 부동산을 죽이는 정책을 연일 쏟아내었고 대출을 규제해버렸어 그럼 이미 분양을 받아놓은 서민들은 입주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 대출을 묶어버리니까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서민이 많아 그렇다고 기존집 처분도 못하게 분위기를 몰고 갔으니 기존집 못팔아서 새집 이사를 못가 잔금기한도 지났고 18% 연체자를 양산했어 서민은 죽어 버리라는 거 아니냐 국민 대다수 집단 신불자 나오겠어 문재인 문재가 크다 누가 그러대 몰래 북한에 쌀 다 퍼줘버려서 비축식량이 없대 타국가에서 쌀 안판다면 우리 국민은 금값처럼 비싼 쌀을 사먹어야 될거라고
제목: 나는 '나향욱의 개돼지'를 거부한다. 간절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소득주도 성장에 반대자들은 한국과 같은 작은 대외개방경제는 임금인상이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한겨레 사회경제원이 개최한 ‘소득주도 성장론의 좌표와 쟁점: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사회정책적 논의’ 좌담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론했다. 오나란 교수는 이에 대해 “‘임금을 올려 소비가 진작되고 투자가 늘어나 경제가 성장한다’는 식으로만 좁게 임금주도 성장론을 이해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우리 성장론은 임금 상승이 (정통 경제학에서 말하는 성장 요소인)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오르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창조적으로 일하려는 동기가 부여된다. 소득 증가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마술 열쇠’는 아니지만 주요 수단이 된다”고 덧붙였다. 슈토크하머 교수는 “한국은 서비스업 생산성이 주요 선진국의 절반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다.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서비스업에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나향욱의 개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꿰뚫어봐야 한다.
제목: 불법  외국인  노동자추방하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4

지금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어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이라고 하면서 정작 말로만 하는거 같더군요. 정부에서는 대충 일자리가 심각하다고 말로만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생각보다도 더 심각하지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때문에 정작 국민들 노동자들은 설곳이 없습니다.다른 나라들은 자국민들을 생각하여 불법체류들을 몰아내곤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부에서부터 눈감아주는거 같습니다.단속을 할때에도 미리 알려주는거 같더군요. 그러니 단속할때면 불법외국인 노동자들이 모두 사라지곤 하죠.사실 공장.건설현장을 보면 우리가 외국에 온거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만큼 많다는 말입니다. 이건 자국민늘 생각하는게 아니고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을 생각하는거 아닐까요.해마다 한국음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불법으로도 얼마든지 일을할수 있게된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한국늘 타깃으로 하는거죠. 문정부 관계자들은 이부분을 좀더 신경을 쓰는게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듯하군요. 우선적으로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들을 몰아내는게 가장큰 과제 일인듯합니다.생각보다도 몇십만명에서 몇백만명은 되거든요.
제목: 간통죄 부활시키고 여성가족부 없앱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0

간통죄만큼 남녀쌍방과실 인정해주는 남녀평등법 없잖아요. 간통죄있었으면 벌써 둘다 사이좋게 깜빵들어가고 끝날일 아니었나요?? 왜 그좋은법 없애고 어설픈 여성보호법 계속 만들어서 남녀갈등만 부추기는겁니까? 싹다 없애고 원상복귀 시킵시다. 여성가족부도 없애고요.
제목: 비리의 온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70

지난 7월 15일 충남 공주시 옥룡동 술집 투다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제 동생입니다. 그 날 4명의 남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공주서 경찰들이 와서 동생을 공주 의료원까지 데리고 가서 치료 받았습니다.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도 부러진 팔이 낫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폭행보다는 그 이후입니다. 이번주 수요일이면 검찰로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이없는 것은 동생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되어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동생이 먼저 폭행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져서 그랬답니다. 혼자 넘어지면 전치 3주가 나오나요? 상대방은 손톱하나 부러지지않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들이 정정당당했다면 음주상태로 차까지 몰고 도망갔을까요? 물론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확인도 할 숭는 없었겠네요. 이미 시간이 지난 상태였으니.. 또한 동생의 증언에 따르면 담당 경찰이 동생이 말하는 것은 모두 무시하고 폭행했던 사람들의 말을 중심으로 조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아주 편파적인 행동 그리고 상황 아닌가요? 그러므로 저는 수사기록 정보 공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공주시 경찰서 수사과 지동진 경사. 제대로 수사는 한 것인지, 지인이나 인맥과 관련이 있던 것인지 무엇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인 동생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왜 가해자로 변해버린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제목: 국회의원 353명으로 늘리는 것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1

국회의원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300명도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는데 비례 뭐시기로 353명이 된다고요? 와 국민연금도 일찍 고갈된다고 국민들이 더 부담해야될 상황이라면서 국회의원을 더 늘려요? 또 그 부담은 국민의 몫입니까? 1인당 월 천만원이 넘는 세비를 하는 일 없이 받으면서, 하는 일 없이 무슨 밥을 먹길레 몇 십억씩 소모하면서, 하는 일 없이 피감기관 삥 뜯어서 출장이랍시고 관광이나 즐기면서, 하는 일 없이 특활비를 생활비로 쓰는 무뢰배들을 더 늘려요? 53명 늘리면서 국민들 삶이 뭐가 좋아지는지 알려주십쇼.
제목: 네이버 블로그 구글 정책변경에 따른 블로그앱 위젯 종료 안내 (for Android)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저는블로그를하는블로거입니다 블로그앱에서 이웃새글. 내블로그. 내소식을 없앤다는건 블로그앱이없어지는거봤게안됍니다 저처럼 오래 블로그를 운영한 블로거들이 있는데 이웃새글.내소식.내블로그를 없에는것에 결사반대입니다 아무리 정책이 그래도 앱 위젯 종료를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두발규제 및 교복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0

현재 대한민국 대다수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용의복장 및 두발을 단정히 하라고 교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명백한 인습입니다. 청소년기는 개개인의 개성과 인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교칙들은 청소년들의 개성의 표출을 억압하면서도, 그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희 학교같은 경우는 교직에 계신 분들께 그 이유를 여쭤보면 지금 선생에게 대드는것이냐며 되려 화를 내고, 그저 불합리한 교칙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라며 지시합니다. 명령의 타당한 사유를 알지 못한 채로 권위자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독일 나치의 전과자들이 법정에서 펼친 진술이 있습니다. "상부에서 지시해서 유대인을 학살했다." "난 그저 명령을 따른 것 뿐이다."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과정을 거치지 않고 권위자의 명령에 무비판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위 사례와 같이 인간을 비판적 사고와 인간성이 상실된 기계처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학생을 가르치는 대한민국의 공식 교육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세태가 팽배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켜야 할 의무와 규칙만 강요할 뿐, 그 누구도 규칙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차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을 교육하고 옳바른 길로 지도해야 하는 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을 이런 환경속에서 양성하는 것은 기계를 양성해 사회로 내보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필자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를 박탈하는 불합리한 다수의 학교 제도 중 용의복장 및 두발에 관련된 교칙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용의복장 및 두발에 적발될때마다 선생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이 이런걸 왜 해?" 학교에서는 파마, 염색, 피어싱, 사복착용 등 소위 '멋부리기'로 통칭되는 행위는 학생들의 성적을 저해하며, 문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나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주장에는 그에 따르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논리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학생이 파마, 염색, 피어싱, 사복착용을 하는 것이 학생의 성적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관련 논문, 통계자료, 전문가의 의견 등 합당한 근거는 전혀 없는 시대에 뒤쳐지며 그릇된 사회적 통념일 뿐더러, 하물며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성적과 그들의 개성 표출 중 어느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은 청소년 개개인에게 맡길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교복의 문제점을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교복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개성과 자유를 억압하는 악질적인 인습에 해당됩니다. 수백명의 학생에게 같은 옷을 입혀놓으면 어른들이 원하는 '교복을 단정히'라는 느낌보다는 개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기계적이고 피폐한 학생의 모습이 먼저 보입니다. 지정된 디자인의 옷을 전교생에게 선택권조차 주지 않고 강제로 입히는 것은 심각한 인권 및 자유의 침해이며, 한창 멋부리기 좋아하는 나이에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을 자유를 학교에서 박탈할 권한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전혀 없습니다. 둘째, 교복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복은 심각하게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교복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발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하복은 덥고, 동복은 춥습니다. 하지만 소위 '학생은 용모를 단정히 해야 한다'는 목적의 교칙에 의거하여, 아무리 더워도 교복을 벗으면 교칙 위반이고, 아무리 추워도 사복을 입으면 교칙 위반입니다. 도대체 학생이 용모를 단정히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진정 학생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더위와 추위를 참아가며 용모를 단정히 해서 무슨 이득이 있는것입니까? 조선시대에 지조와 절개, 품위를 지키던 선비들도 현재의 교복을 준다면 차라리 한복을 입고 말겠다며 개집 바닥에 까는 용도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작 솔선수범하여 용모를 단정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들께서는 어째서 사복을 입고, 파마를 하고, 염색을 하고, 귀걸이를 하는것입니까? 자신이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켜서는 안됩니다. 학교에 출근하고 생활하는 어른들에게는 교복을 강요하지 않지만 그들과 동일한 환경에 등교하고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복을 의무화합니다. 연령을 무시하고 사람대 사람으로 넓은 범주에서 보면 학생-교사 사이의 신분적 차별에 해당합니다. 셋째, 교복의 가격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교복은 정말 줘도 안입을 수준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만원의 가격을 지불하고 그 쓰레기같은 옷을 사입어야만 합니다.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학교와 교복 제작 회사에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교복을 살 수밖에 없는 점 또한 학생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넷째, 교복의 유래입니다. 교복은 일제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아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아직까지 존재하는 일제의 잔재라고 배웠습니다. 조선총독부조차 철거한 마당에 교복이라는 고질적이고 혐오스러운 풍습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아픔을 씻고 대한민국의 긍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복은 사라져야 합니다. 80년대에 교복 자율화가 시행되었지만, 가계경제 부담의 증가로 이후 폐지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복이 단순히 가계경제에 부담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착용을 의무화한 것이라면 그 발상은 그릇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전적 부담을 원인삼아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가며 교복을 입히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행위이며, 물질적인 득보다 학생의 정서에 미치는 실이 더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사복을 구매함으로써 가계경제의 부담이 증가한다면 교복을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경제관념과 부모님의 노고를 인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합니다. 현재 법률상 교복 착용 및 교칙은 각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바와는 모순되게,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의 인권을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들을 '자율'이 아닌, 법적으로의 '금지'를 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54조 사용처 관련 특검 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1

특검합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그 천문학적인 세금을 어디다가 사용한겁니까? 특검합시다!
제목: 130Kg 거구폭군엄마로 부터 그녀의 어머니와 7살 딸아이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과 그외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 지난 2018년 8월 17일 다큐 시그널에 방영된 130kg 거구의 여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만든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로 피해를 입고있는 그녀의 어머니와 담배값을 주지않아 7살난 딸아이를 폭행한 그녀를 어머니와 딸아이에게 더이상 그러지못하도록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교육감선거등 교육관련 선거 투표 가능연령 인하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선거라는 것은 국민의 생각을 대변하는 사람을 뽑는것으로 국민들은 각각 자신과 생각이 비슷하고 자신의 이익이 되는 공약을 가진 대표를 뽑는 것 입니다.회사원들은 자신의 생활과 앞으로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가진 자방 자치단체장과 대통령을 뽑고 자영업자와 대학생등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가진 대표들을 뽑을 것 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엄연히 자신들의 미래와 생활을 결정지을수 있는 교육감 선거등 교육관련 선거 있는데 오직 미성년자 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미래는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직 성인들에의해 결정 될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역시 한 나라의 국민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국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미성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자신의 손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손으로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공무원정규직 반대 도대체 공무원 월급 누가 주나요 월급쟁이가 쫴금받는월급에서 떼서 주는건데 인구가 주는는데 왜공무원을 늘이는지 도대체 좀깊게 현장나가서 뛰면서 발표하셍ᆢ
제목: 청와대. 너무 똑똑한거요 너무 어리석은 거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2

온 국민은 다 보이는데 경제정책 다 망하고 정신차릴거요
제목: 택배직이 공무원이라니요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1

누구는 고시촌,독서실에 쳐 박혀서 몇 년을 고생 고생하는데 일자리 늘리려고 택배원을 공무원 시켜 줍니까?! ㅋㅋㅋ 아 ..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제목: 일자리 창출 해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정책을 수립하려면 탁상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나와 실태를 보고 수립하는 것이 정책실패를 안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5인이상 사업체나 정부직원들은 최저 임금을 1만원 적용하고 5인 이하 소상인업체는 8천원을 한다던가~차별화 해야 합니다 소상인들은 인건비가 비싸서 직원을 내보내고 가족끼리 하거나 아예 경영이 어려울 경우는 문을 닫는 경우가 많고 최저임금이 부담이 되어 알바도 쓸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차별화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임금이 올라 일자리를 잃는 것 보다는 저임금이라도 일자리가 많은 것이 좋을 것입니다. 소상인도 직원을 채용할수 있고.. 알바도 둘수가 있고..
제목: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3

경제가 엉망입니다 그 좋아하는 복지 복지 복지 사실 저희 가족 40대중후반 어디하나 혜택 해당되는거 없구요 세금만 매년 더 오릅니다 의료보험 강제적 뜯기듯 대출 60프로 낀 아파트까지 재산 잡혀 내고 있지만 4가족 일년에 병원 갈 일 거의 없고ᆢ국민연금 20대초반부터 시작해서 24년째 내고 있지만 아직 얼마나 더 내야할지 불안하고 억울합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왜 세금으로 해결하려 하나요 그런정책은 초등학생도 내겠네요 못 해결 할것 같으면 내려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