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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전부 자녀교육특혜 및 그 가족들 재산과 범법행위 조사기구 신설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6,751

청문회때만 되면 후보자의 자녀교육문제 재산문제 심지어는 그 가족들의 재산까지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런 문제가 있는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자질이 없다면서 사퇴하라라는 국회의원들의 청문회 목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과연 국회의원 자신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으니 자질이 없으니 사퇴하라고 말씀하시는건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저희 국민들은 여기서 문제점을 재기합니다 대통령후보나 공직자 후보가 되기전까지는 수중에 올라오지 않더군요 자녀교육특혜 재산관련 의혹들 분명 국회의원들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다들 신경 안쓰더군요 왜냐 총선출마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들치면 명예훼손이네 그러면서 묻혀버리더군요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비리 전수조사팀을 중립기구로 설립하여 공정하고 정당하게 수시로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언론이나 그외 이러한 청와대청원 게시판처럼 국민들이 언제든지 그 국회의원들의 이런점들을 파악하고 알게하여 다음부터는 비리없는 청령한 국회를 만들어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을 철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2,079

저는 우선 노무현대통령을 추앙하고,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현재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현재 상황을 걱정하는 마음에 청원을 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는 이해관계가 다른 당사자 간의 이견을 조율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최저임금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 등 제 생각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저는 현재까지도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매우 엄정하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법개혁의 완수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한 사법개혁인지 어떤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법개혁인지 우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정권을 지지한 이유는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갈려는 의지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며, 많은 지지자들이 저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정권의 기본 가치가 기회의 평등, 그에 따른 결과의 차별로 특권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상관없이 딸의 교육에 관해서는 본인이 가진 특권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이는 대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적법, 탈법 여부를 떠나서 조국 후보자가 교수로써, 민정수석으로써 지위가 있었고 어느 정도 재력과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문제와 더불어 진학, 취학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 민감한 문제입니다. 단언컨대, 만약 사법개혁이라는 이유로 조국 후보자를 지명을 고수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 향후 국회의원 선거뿐 아니라 정권재창출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부디 대통령님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저의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고언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가족을 건드리는 **** 이대로 둬야 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3,069

https://archive.is/x**** https://archive.is/h**** https://archive.is/M**** https://archive.is/r**** https://archive.is/5**** https://archive.is/k**** ****라는 사설 위키 사이트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가족을 건드리는 항목을 멋대로 개설하고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및 사이버 모욕죄까지 적용이 되는 사안입니다 파라과이에 서버가 있다고 국내법을 명백히 어기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파라과이 정부와도 협의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응징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특권법 개헌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2,350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행정부도 사법부도 죄를 지으면 죄 값을 받는데 어째서 입법부만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등이 그것도 헌법으로 보장이 되는 것일까요? ㅡ ㅡ ㅡ 미국도 유럽도 국회의원의 특권들이 상당히 제한적이니 그들의 민주주의 제도를 표방하는 우리나라도 그들과 같이 이제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폐기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안드려도 이미 신물이나게 겪어 보셨으니 다들 아실꺼에요. ㅡ ㅡ ㅡ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이제는 국회의원들도 특권을 내려놓아야 특권의식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국민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당리당략에 이용하려는 자세에서 내려와 국민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뜻에 합당하게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ㅡ ㅡ ㅡ 법은 최소한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도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국민이 부여한 특권일진데 어찌하여 당리당략등을 위해 남용을 하는지요? 남용과 그로인한 폐단이 이제 도을 넘은듯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깊이있는 국민적 성찰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국민의 대표는 진정한 국민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지마세요. 국민을 무서워 하십시요. 이제 국민은 그대들 보다 더 상식적이고 더 정의롭고 더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대들 처럼 남들 앞에 나서는걸 즐기지 않을 뿐.
제목: 갈치낚시 어선의 영업구역을 보장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262

우선 정부의 해양수산부 관계자분께 수고가 많다는 인사를 드리며 낚시를 사랑하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자영업을 하고있는 한사람으로써 이청원을 올립니다 첫번째로 정부와 수협은 무분별한 대출을 해준바람에 전국의 갈치낚시어선들을 포화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스겟소리로 낚시인보다 갈치낚시어선이 더많다고들 합니다 낚시를 좋아했던 한사람으로써 어떻게보면 배들이 많이 늘어난다는것은 낚시인들에게는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더많은 플러스 요인을 확실히 차이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근데 현실은 과도한 선비(출항비용)경쟁과 좁아터진 포인트경쟁에 오히려 우리낚시꾼의 안전이 더위험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해수부는 12해리라는 거리제한에 아무런 대책없이 오히려 줄였고 사고률은 더높아진 실정과 현실이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다른낚시와 달리 갈치낚시는 먼바다로 나가서 잡는 고기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모든 갈치낚시 어선들이 작업을 할수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해수부는 갈치낚시어선들의 생계와 일자리는 외면한채 그저 위험하다는 이유하나로 12해리라는 선을 그어버리고말도안되는 정책을 내놓고 말았습니다 물론 어떤부분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것에 모르는사람은 아무도없을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엔 항상 사고라는 단어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제 개인적인 한사람의 생각일수도있겠지만 육지보단 바다가 현저히 사고률은 떨어진다고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다만 육상보다 바다에서 한번 사고가나게되면 인명피해가 크다는 건 부정할수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7월쯤 이었습니다 전국의 갈치낚시 어선들이 다같이 낚시를 하는구역에 모여 해상안전 모의 시물레이션 이란 훈련을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저역시 마찬가지로 동참을 하였고요 비록실제사고와 시물레이션 훈련은 상반되는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훈련에서 보고 느꼈던 점은 선박사고라는 부분에 있어선 주위에있는 어선들과 갈치낚시 선단들이 확실히 구조와 대처가 빠르다는걸 보고 깨닳았습니다 육지에도 자동차가 다닐수있는 길이 있듯이 바다에도 상선이나 중국어선들이 다니는 길목이있습니다 저역시 훈련중에 몇번이나 제옆을 지나가더군요 이렇게 위험한 길목인데도 불구하고 12해리라는 거리를 묶어놓으니 갈치낚시를 할수있는 작업공이 부족하다보니 정부와 해수부는 멀리만 나게기되면 무조건 사고가 난다는 이유하나로 아무것도 모른채 낚시인들과 선주님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있습니다 물론 어선들과 갈치낚시어선들이 해양경찰보다 더 나은 구조시스템을 가지고있다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갈치낚시 선단과 해양경찰이 더협심을 한다면 충분한 대처와 빠른구조로 인명피해는 현저히 줄어들게되며 사고률은 제로에 가깝게 낮출수있다고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세번째로 갈치낚시배들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분들이 너무많이있습니다 예로들면 얼음,미끼,음료,도시락,채비등 이루말로 다할수없는 업체가 많지만 낚시인들의 한번 움직임에 그지역에 미치는 경제파급효과는 이루말할수없이 크다고 느껴집니다 갈치낚시 선주님들의 맘도같겠지만 갈치낚시배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분들도 생각해주시길 바라며 아무런 대책과 현실에 맞지않는 정책을 내놓은 12해리라는 거리제한을 정부와 해수부가 하루빨리 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 이글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나이많으신 웃어른의 내용을 전달받아 작성한것입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작성시 문제가 된다면 삭제 하셔도 됩니다
제목: 제20대 국회의 태업을 국민에게 고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염원하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308

저는 충남서산에서 살고 있는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노령에 해가 지날수록 건강이 좋지 않다 보니 남겨진 시간을 가늠할 수 없어 그나마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지금까지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자녀들에게 조차도 차마 털어 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고자 합니다. 제 부친께서는 1950년 6.25 남침 전쟁 당시 강원도 삼척군 묵호읍 발한리 129번지에 거주하며 삼척철도회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경비업무 담당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회사 관계자들이 피난을 떠났지만 철도장비 및 물자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던 부친께서는 회사측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잔류하여 가족들과 숨어 지내던 중 다행히 유엔군의 참전으로 강원도 일원이 모두 수복되어 업무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온도 잠시 다음해 중공군의 개입으로 일어난 1.4후퇴 당시 묵호항에 미군과 같이 상륙한 군,경은 적색분자를 색출한다며 혈안이 되었었는데 집에 계시던 부친께서는 사복을 입은 두 명의 경찰에게 부역자라는 명분으로 체포되어 동네 뒤 야산으로 끌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수발의 총성! 그 날 이후 저에게는 부친의 존재가 없었습니다. 아니 있으면 안됐습니다. 부역자, 빨갱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는 부친의 생사마저도 외면하게 만들었고 나를 평생 따라 다니던 이 굴레가 내 자녀들에게까지 미칠까봐 고아아닌 고아행세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비극 속에서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에는 이제 저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섭기만 했던 세상을 향하여 나는 고아가 아니며 나에게도 아버지가 계셨고 그분은 국가에 충성하고 회사에 충실했던 자랑스러운 분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빨갱이도 아니었고 인민군에 부역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억울하게 학살 당하셨기에 국가로부터 이를 확인받고 싶습니다. 부친께서 끌려갈 당시 15살이었던 저는 선명하게 그 날을 기억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시며 금방 오겠다던 그 말 한마디가 마지막 유언이 되고 평생 악몽으로 빠져 살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단지 피난하지 못하고 남아 있었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부역자라는 오명을 달아 한 나라의 국민을 무참히 학살하고 그 자녀에게는 그러한 사실조차도 입에 담지 못하게 만든 이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저와 같은 역사의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2017. 1. 31. 의안번호 2005352호를 비롯한 7건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지만 일하지 않는 국회가 이를 막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2005년 무렵인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되어 사연을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국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상태에서 괜히 조사를 신청했다가 또 다른 불이익이 생길까봐 노심초사만 하다가 기회를 놓쳐 버린 것이 뼈저리게 평생의 한으로 남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일하지 않는 국회가 하루 빨리 일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요 제 아버지가 어디서 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 사망하셨다면 유골이라도 찾아서 자식의 도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제사 한번 드리지 못하고 자녀들에게까지도 죄인처럼 살며 마음속으로만 울어야 했던 이 사람의 한을 풀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천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발 국회가 역할을 다하여 조속히 의안을 처리해 주셔서 살아 생전에 내 아버님의 명예가 회복되고 내 자녀들에게도 떳떳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2019. 8. 22 청원인 배 상 호
제목: 공정한 입시를 위하여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모집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1,154

대입은 수시와 정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수시가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국후보자 자녀의 논란을 보며 한 아이의 부모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수시에서 학생의 경력활동이나 기재사항은 학부모의 인맥과 재력으로 만들어 낼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 서민의 학생과 공정한 경쟁으로 대학에 입학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시의 성적은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한 결과물로 불공정이 일어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판단합니다. 수시전형은 부모의 정보력과 대학에 인맥이 있다면 불공정 입학의 여지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이런 불공정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수시는 폐지하고 정시로만의 선발을 요구합니다.
제목: 간통죄 부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825

안녕하세요. 꼭 끝까지 읽어주시고 청원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작년 여름 아버지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고민하던 중 다음 날 어머니께 알리게 되었습니다. 일년전인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아버지를 믿었던 저와 동생, 배우자인 어머니는 큰 충격에 휩싸였었고, 하지만 그런 아버지를 용서하고 잘 해결해 보려던 중,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자책감에(유서에서 이러한 아빠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자살)을 하였습니다... 그 후 갑작스런 변화로 인해 남은 가족들은 항우울제와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는데 많은 프로그램과 더불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것으로 생각하고, 현재도 빠져나와야 함을 알지만 쉽지가 않은거 같습니다. 잘 지내는것 같다가도 문득문득, 날씨가 흐리거나, 혹은 아무 이유 없이 생각나서.. 정말 저에게 남은 가족들이 없더라면 인정사정 볼 것없이 상간녀 직장으로 찾아가서 찢어죽이고 싶단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아빠가 보고 싶고서입니다. 아버지를 땅에 묻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는 상간녀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대뜸 "과부됬네? 내가 네 남편이랑 10년은 사겼냐? 20년을 사겼냐? 애를 가졌냐?.." 입에 담을수도 없는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상기 기록된 외의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업체에서 거절당함, 그리고 상간녀와 상간녀 남편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듯이 흥분상태인 우리 가족과의 모든 통화룰 녹취하고선 얌전하게 고상하게 전화받은 통화내용만 남음, 무서운 건 상간녀 남편이 어머니 가게로 술에 취해 왔었을 때에도 핸드폰 녹취함..) 며칠 뒤, 상간녀의 남편은 어머니 가게로 술에 취한 채 대낮에 4번이나 찾아와 업무방해를 하고 본인 부인이 망인을 못 잊는다며 울고불고.. 상식밖의 행동을 보여줘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말에 달아났고 다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핀 아버지와 그 상대방(상간녀) 모두 부정행위를 저지른 바,두명 모두 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증거(호텔 들어간 블랙박스, 사진, 통화내역)가 다수 존재하지만 법이란게 참, 우리를 보호해주고 좋을 땐 한없이 좋다가도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 증거부족, 여러가지 정황을 따지는 걸 보고 할 말이 없음에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었지만 준비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다 해줄거란 착각. 모든 서류 준비, 작성 기타등등 장장 6개월이 넘는 소송끝 천만원이라는 금액을 판결받고 종결지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허무하고 허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가족의 품에 없는 현재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지나간 소중한 시간을 이런 상간녀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들이... 저를 포함해 모든 가족구성원들에게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그 상황을 번복하고 소장과 1차, 2차, 3차 변론들을 써내려가는거 자체가 고문일 수 밖에 없었고, 자식인 나도 힘든데 그렇게도 강인하고 철저히 가족만을 위해 60년을 살아오신 어머니는 울고 욕하고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 보고 나라고 정신을 똑바로 차여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간녀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법무법인)들도 많다는 것에 다시한 번 더 놀랐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리 '세상이 요지경'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집에서 목빠지게 기다리는 자식들이 불행하지 않는 남은 삶을 행복하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두서없고 긴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써 누군가의 마음을 흔드는것은 재주가 없으나 대한민국 이 땅에 이렇게 아픈 가정이 너무나도 많음을 정상적인 사고로 살아가지 않음을 부추기는 그런 사회, 매체(드라마) 많음을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그걸 부모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이라고 무책임하게 말하는건 권리만 느렸지 의무가 없는 행동이 아닐까요. 그런말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감사합니다.
제목: 지배적 권한을 멋대로 행사하여 사학(私學)을 쥐락펴락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못쓸 위원들을 속히 해촉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345

사분위란 말이 낯설어 대중적 관심을 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분위의 반(反)법치국가적 작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분위는 역대 정부를 이어 온 환멸, 즉 “교육부가 없어야 교육이 산다”는 국민적 탄식에 조각배를 넌지시 띄워 사학을 쥐락펴락하면서 온갖 잇속을 낚아채는 국가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분위의 발상은 올곧은 사학을 위함이었지만, 자본주의 속성에 단맛을 본 사분위는 잿밥에 생각이 팔렸습니다. 사분위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략 2/3는 로펌을 직간접으로 등에 업은 율사 출신입니다. 이들에게 사분위는 소속 로펌의 영업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 실례가 **학원(**대) 건입니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당시 **대 총장이었던 ***은 **학원의 경영권 장악을 위해 등록금 4억 5천만 원을 횡령하고 이를 당시 사분위의 위원장인 ***과 위원 **이 각각 대표변호사와 구성원변호사로 있는 로펌 *** **에 학원정상화를 위한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학원은 교육부로부터 임원(이사)해임 취소처분을 받았고, 사분위는 그 자리를 임시이사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교육부의 임원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 판결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분위는 이런 위법을 시정하기는커녕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하고자) 임시이사를 임기 1년으로 끊어 7차례나 파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대법원 등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 역시 위법하다고 예외 없이 판결하였습니다. 즉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법원(2015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2016.01.07. 교육부 패), ② 대법원(2016두*****,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2017.03.30. 교육부 패), ③ 대법원(2015두*****,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2017.12.28. 교육부 패), ④ 대법원(2018두*****,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2018.10.11. 교육부 패), ⑤ 서울고법(2018누*****,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2019.4.12. 교육부 취하 교육부 패 확정). 하지만 사분위는 위의 사법부 판결을 모조리 무시했습니다. 특히 올 4월 교육부의 항소 취하로 확정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학원은 임시이사체제가 아니며 학원정상화를 위한 후임이사 선임 등은 **학원 이사회 고유의 소관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분위는 이를 비웃기나 하듯이 도리어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법원 판결을 밟아 뭉갰습니다. 이를 두고 사분위 위원장은 업무의 연속을 이유를 들어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사분위가 그 동안 **학원 문제를 쭉 맡아 왔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이 어떠하든 우리가 결정하겠다고 생억지를 부린 것입니다. 더욱이 사분위는 교육부를 피고로 한 법정다툼(19아***** *이사 선임처분 집행정지)에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나서면서 교육부를 능멸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사분위의 정식이사 선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교육부가 이끌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보조참가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분위 스스로도 **학원에 대한 정식이사 선임 결정이 위법함으로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분위 위원장이 지배적 권한을 폭력적으로 행사하여 위법함을 밀어붙였습니다. 많은 의혹이 담긴 대목을 연출하였습니다. 과거 등록금 횡령범 ***로부터 돈을 받은 로펌(*** **) 소속의 변호사들 지금까지도 사분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학분쟁을 조정하는 사분위가 급기야 국가기관 간 분쟁을 조장하여 국가의 품격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못쓸 짓을 예사로 하고 있습니다. 사분위 위원장과 위원은 대법원장 등 삼부요인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하지만 사분위 위원장 등 위원은 이런 지위와 중요성을 아랑곳 하지 않고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쪼대로의 결정에 이력이 났습니다. 이런 반(反)법치국가적 작태가 다름 아닌 적폐청산에 국운을 건 문재인 정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갈 길이 아직도 먼 문재인 정부가 반(反)법치국가의 썩은 냄새로 가득한 웅덩이(사분위)에 빠져 발목이 잡혀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손톱 밑에 가시 드는 줄은 알아도 염통 밑에 쉬스는 줄은 모르는 문재인 정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분위 위원장 등 위원 해촉의 아픔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이 촛불혁명으로 일군 문재인 정부에 짐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현 사분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사분위 위원장 등 위원 해촉이 그 시작이라 할 것입니다.
제목: 나주시 **면 환경 오염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339

지역 환경 오염시설 유입 반대 "긴급행동’ 대국민 호소문 내고향 삶의 터전에 돼지돈사 시공이 왠말입니까? 조상 대대로 지켜온 청정지역 내고향을 지켜주세요 **면은 나주시 13개 읍,면 중 수질환경이 남다른 청정지역입니다 사육돼지 배설물의 악취와 분뇨유출과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고향민들을 시름에 잠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쾌적한 공기와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천부인권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혐오시설이 될 돼지축사 시공건으로 현재 나주시 심의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내고향 삶의 터전에 돼지돈사 유입이 왠말입니까? 어떠한 실리와 명분으로도 우리고향 삶의 터전의 생존권을 가축업자의 이익과 맞바꿀수는 없습니다 토지 등 재산가치 하락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관광 **의 위상에도 걸맞지가 않습니다 축사 예정부지 바로 옆에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 운주사가 있습니다 일일 추산 관광객 2000여명이 운주사에 들린다고 합니다 또한 다목적댐인 나주호가 축사 부지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수상 케이블카가 설치 된다고 합니다 천혜의 관광지로 부상하게 될 **에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면 삼척동자도 반대하지 않을까요? 말하지 않는 침묵은 묵시적 동의로 오해 할수 있기에 **면에 거주하는 면민들과 연대하여 주민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해시설을 막아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타지역에서는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오염은 지키지 않으면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재경 **향우회 및 수도권 ** 향우회에서는 **면민들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였기에 적극적인 저지투쟁에 동참하기에 다다른 것입니다 축산업자의 이윤추구에 귀를 기울이는 시정 관게자나 시장께서는 기필코 허가를 해서는 안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주민들의 고충과 피해를 익히 아시시라 믿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옳은걸 옳다라고 말하려면 때로는 목숨을 거는 용기가 필요할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할것 입니다 재경 **면 향우회에서는 쾌적한 삶 행복 추구권을 위해 적극 지지 동참할것입니다 제가 실사를 나갔던 수도권 돈사 내 가축들의 분뇨 악취는 상상을 초월 합니다 돈사 주변의 중소기업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행정관청에서는 축사가 먼저 들어왔기에 돈사 타지역 이전은 어렵다고 합니댜 그러나 우리고향 **는 사람이 먼저 들어와살고 있는 쾌적한 곳이기에 절대 축사가 들어올수 없는곳입니다 아니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머리가 아플정도의 악취가 풍깁니다 쾌적한 삶을 누릴수 있는 권리가 있는 고향민들을 위해 축사(돈사)설치는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 폐지되지 않을시 고향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질때 까지 3천여명의 출향민 이름으로 전남도청 및 환경부, 청와대 민원게시판에 계속하여 호소문을 게시하여 여론을 환기 시킬 계획입니다 축산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요 2019년8월25일 재경, 수도권 나주시 **면 향우회 회장 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윤** 훈련병이 제대로 치료를 받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2,974

2019년 2월에 동국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를 졸업한 윤** 군의 현재 이야기입니다. 국군 홍천병원 육군 지상작전사 제 *군단 사령부 제 **보병사단 ***병동 윤**(**-********) 훈련병 이야기입니다. 현재 윤**군은 계급도 없는 훈련병입니다. 사회에 있을 땐 누구보다 밝고 건강했던 윤** 군은 7월 15일 12사단 훈련소로 입대를 했습니다. 7월 16일 바로 다음날 오후 체력단련 훈련 중 허리에 무리가 되어, 극심한 통증호소 후에 기절 후 병원으로 후송 되었다고 합니다. 22시경에 입원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훈련 중 허리 통증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계단을 오르 내릴때에 잡을 것이 없으면 한칸 한칸 겨우 오르내리락 하는 것 도 힘든 상황입니다. 부대 에서는 귀가 조치를 하려고 하였지만, 군 병원 담당 군의관은 요추 염좌 라며 진단을 하였습니다. 부대와 ** 그리고 ** 부모님은 퇴소를 하여 치료 후 재 입대를 요청하였지만, 요추 염좌라는 진단으로는 퇴소 조치가 불가능 하다며 군의관이 거부했습니다. 홍천 병원은 2주 기간 이상 입원이 불가능 하다고 하여, 부대로 복귀시켰습니다. **는 치료도 회복도 되지 않고 복귀를 했고, 부대 측에서도 이 아이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 **는 부대내 상담관과 상담 후 중대장 면담까지 하고 부대내 의무대에 입실 처리가 되었습니다. 훈련병 신분인 **는 의무대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 부모님은 아이가 치료가 되어 부대에 훈련을 받으로 복귀한 것이 아니라, 치료도 회복도 되지 않고 복귀를 한 것에 대하여, 부대에서 못한 치료와 진단을 민간병원에서 받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부대는 훈련병인 **에게 너의 정기 휴가로 5일간 치료 목적 청원 휴가를 보내준다며 휴가를 4박 5일을 보냈습니다. 역시나 민간 병원에서는 군 복무 불가 판정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 허리는 디스크가 너무 심하여 터지면 중간 치료과정이 불가능 하고, 디스크가 터진다면 하반신 불구가 되거나 허리를 열어서 수술을 해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허리디스크에 필요한 안정과 치료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는 부대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대에서는 **의 진단서가 대학병원의 진단서가 아니라서 현역 부적합 심사에도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의 진료 예약을 제일 빠르게 간절하게 부모님이 잡았지만, 바쁜 대학병원은 9월안에 진료는 불가, 10월이 되어야 ‘진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0월 까지 **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후 2주 간 홍천병원에 다시 입원을 하였지만, 허리나 **의 몸에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불편하고 낯선 훈련병인 **는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현재 홍천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도 받고, 정신과 약물치료까지 받았습니다. 2주 이상 입원이 불가능 하다며 **는 8월 26일 부대로 복귀를 시킨다고 합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은커녕 혼자 걷고, 씻고, 뛰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아이를 훈련 참관만 시킨다고만 하며 부대에 복귀시킨다고 합니다. **가 노예도, 죄인도 아닌데 현재 상황은 그 어떤 죄인, 노예보다 **를 가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군 부대에서 **가 입원이라도 제대로 되어 치료를 하던가, 훈련병을 퇴소조치를 하여 민간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계급도 없는 환자를 군대에서 훈련을 참관하여 군인을 만든다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가 제대로된 치료와 회복을 할 수있게 국방부와 청와대에 민원을 부탁드립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추신 **의 아버지는 현재 뇌경색으로 병상에 계신지 1년이 넘었습니다. ** 어머니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힘을 보태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산 악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3,742

안녕하세요. 18개월 아기를 둔 엄마입니다. 부산에서 살다 조용하고, 공기 좋은 양산 평산동으로 이사온지 5년이 다 되어갑니다. 친정 엄마까지 설득시켜 이사오게 할 정도로 이곳이 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았던 곳이 어느 순간부터 온갖 악취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고무 타는 냄새,알콜 냄새,분뇨 냄새 등등 알수없는 악취들로 많은 주민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민원을 다 넣어 봤지만 해결은 미미했습니다. 한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도 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었고, 아무생각 없이 문 열고 자다가 악취 때문에 잠을 깨는 일도 다반사...... 머리도 아프고 속도 울렁거리기 까지 하니 18개월 아기를 둔 엄마로써 아이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특히 금요일 늦은 저녁부터 토요일 이른 아침까지 냄새가 가장 심합니다. 공무원들 쉬는 날 비오는 날 귀신같이 알고 악취를 뿜어냅니다. 악취를 증거로 남길수도 없고 네이버 카페 웅상이야기에 들어가 보시면 악취와 냄새 키워드만 쳐도 관련글들이 쏟아집니다. 이사를 가면 그만이겠지만 모른척 쉬쉬 하다간 더 큰일이 생길 듯 하여 노파심에 청원을 올립니다. 제 첫 보금자리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1,951

최근들어 유독 일제 식민지 시대를 찬양하거나 강제 위안부 연행 등 역사적인 사실을 호도하는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그런 주장을 책이나 유튜브 등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광복 이후 친일 부역자들에 대한 확고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호도하는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모든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처벌 대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일본군 강제 위안부 및 강제징용에 대한 거짓주장 - 예: 위안부는 자발적인 것이었으며 돈을 받는 창녀였다. 위안부는 모두 20세 이상의 성인이었다. 강제징용은 없었으며 모두 돈을 벌러 간 것이다. 2. 일제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에 대한 거짓주장 - 예:조선은 미개했으며 일본으로 인해 발전되었다. 일본인은 우리나라사람들을 차별 없이 잘 대해주었다. 3. 일제 수탈에 대한 거짓주장 - 예: 일본은 물자를 수탈한게 아니라 우리 물자를 구매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물자를 수출해서 잘 살게 되었다. 4. 독립운동에 대한 거짓주장- 예: 독립운동은 별 의미 없는 일부 사람들의 움직임이었다. 안중근은 테러리스트였다. 5.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거짓주장- 예: 광주사태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빨갱이들의 모의였다. 위의 사항 및 이와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다시는 아픈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전철분당선 급행화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391

수원 용인 분당 서울 출 퇴근 지옥철 급행화를 촉구합니다 현 문제인 대통령님의 후보시절 공약입니다 이행을 촉구합니다
제목: **역 ***** 직원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성희롱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4,085

가해자도 자신이 성희롱 한 것에 대해 인정하였는데 법적으로 성희롱은 처벌할 수 없어 피해자는 그냥 그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성희롱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사건은 20일 (화) 새벽 2시경 **역 *번출구 *****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엄마는 통화를 하던 중이셨고, 핸드폰케이스에 있는 카드를 꺼내 건냈는데 갑자기 직원이 물건을 던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전화를 끊고 직원에게 “왜 물건을 던지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너가 먼저 카드를 던졌잖아.”라고 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엄마는 카드를 던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 때부터 직원의 폭언이 시작되었습니다. “ 도우미 짓거리 하고 왔으면 곱게 집에나 쳐 갈 것이지. 왜 시비야?” “ ** 냄새 풀풀 나니까 빨리 꺼져” 지금 글을 쓰는 것도 민망할 정도의 심한 성희롱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그런 말을 들은 이상 얌전히 계실 이유가 없었고, 서로 말싸움을 하였습니다. 말싸움을 하는 와중에도 그 직원은 계속 성적 수치감을 주는 욕설을 하였고요. 그리고 직원은 저희 엄마를 영업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분들이 현장에 오셨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셨는지 저희 엄마를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신 어머니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와 20살 동생, 16살 막내동생까지 엄마가 이런 욕을 밖에서 듣고 왔다는 것에 너무나도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날은 정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잠이 든 새벽 5시 경,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는 너무 억울해서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그 새벽에 다시 *****에 가신 겁니다. 편의점에 간 엄마는 “제가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진심을 담은 사과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나 직원은 또 경찰에 전화해 그 아줌마 또 왔다면서 영업방해 죄로 저희 엄마를 또 신고했습니다. 제가 엄마의 전화를 받고 편의점에 갔을 땐 경찰분들도 와 계셨습니다. 그러나 cctv도 점주가 없으면 확인 할 수 없고, 편의점에 다른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없으니 아침 9시 넘어서 은평경찰서에 가서 고소접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직원에게 진심을 담은 사과도 못 받고 저희는 다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은평경찰서에 갔지만 ‘성희롱은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몰랐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찰 분들도 자세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본인들이 도움이 못 돼서 너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성희롱범이 처벌도 못 받는다면 진심을 담은 사과라도 받자 싶어서 ***** 본사에 연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받는 과정에서도 저희는 또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당시 성희롱을 한 직원, **역 ***** 점주, 본사직원 이렇게 세명의 사과였습니다. 그러나 점주가 아프다고 못 나온다고 하질 않나(그런데 낮에는 편의점 일을 함), 저희가 사과받기 위해 직접 편의점으로 가겠다고 하니 이번엔 성희롱한 직원이 점주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같이 사과드리기는 뭐하고 따로따로 만나자고 그러질 않나, 가해자 입장에서 사과를 하는 데 너무 요구사항이 많아 거의 이건 무슨 엎드려 절받기였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사과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 성희롱범의 얼굴을 다시 보고싶지도 않습니다. 보복할까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이 사건을 알립니다. 저희 엄마가 정말 원했던 것은 사과 한마디였습니다. 그 사과를 받기 위해서 그 새벽에 자신에게 그런 심한 성희롱을 한 사람을 만나러 갔고, 본사에도 연락했지만 이제 사과로는 해결 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해당 편의점은 저희 집근처에 있는거고 자주 이용하던 편의점이었습니다. 이제 무서워서 그 편의점을 어떻게 가나요? 일부러 먼길 돌아서 가야하나요? 사건 당일 날 그렇게 잠도 거의 못자고 둘째는 일하러 갔고 막내는 중학생인데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경찰에 고소접수하느라 일을 아예 못 갔습니다. 참고로 저희 엄마가 카드를 던지지 않았다는 것은 cctv에 찍혀 있고, 자신이 그런 성희롱을 하였다는 것도 경찰분들 앞에서 인정하였으며 욕한 당시에는 녹음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그런 욕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녹음본이 있으니 이 사건의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은평구 진관동 "구의원 주민소환"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일이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1,289

‘은평광역쓰레기장’ 백지화는 반듯이 이루어집니다. 백지화 투쟁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약 20년 전, 은평구청은 은평구 진관동 주민3명, 고양시 주민 6명의 동의를 얻어 은평구 진관동 76-20에 폐기물 시설을 지정합니다. 위 9명이 무슨 대표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은평구청은 '주민동의'라 말하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4년, 은평뉴타운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은평구청은 위 부지를 sh공사에 넘깁니다. (진관동 76-20부지가 은평구가 반드시 지어야만 하는 폐기물시설 부지였다면 은평구청은 문화재나 군사부지, 종교부지 처럼 sh공사에 팔지 않았어야 했었다.) sh공사는 창릉천을 '바람발생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며 이 부지에 폐기물처리 시설을 짓지 않고 2km떨어진 (통일로 1053)곳에 은평구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짓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진관동 76-20은 용도폐지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우영 전 구청장(수색출신)은 용도 폐지를 하지 않고 수색재활용 쓰레기장을 진관동으로의 이전계획을 세우며 은평뉴타운 개발 당시 sh공사에 팔았던 부지를 10년 분할로 다시 사들입니다. 진관동 주민들은 몰랐고 은평구청은 아직 내구 연한도 많이 남은 수색재활용 쓰레기장을 진관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10년 동안 대금을 지불하여 2019년 완납을 합니다. 자연 생태환경 보존을 모토로 개발한 은평뉴타운, 깨끗한 환경 하나 보고 사는 진관동 주민으로서는 땅을치고 통곡할 일이지요.. 김우영 전 구청장의 뒤를 이어 자칭 수색의 딸 김미경이 2018년 은평구 구청장이 되었고 김미경 구청장은 오직 수색 재활용 쓰레기장 이전을 위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2: 문 걸어 잠그고, 질의 순서 바꾸고... 은평구의회 불통 논란), (첨부파일3: 은평구청 공무원 시종일관 감시) 수색 뉴타운 개발은 은평뉴타운 보다 면적이 훨씬 큽니다. 그러나 은평 뉴타운처럼 수색 폐기물 처리시설은 없습니다. 진관동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라는 또 하나의 폐기물시설을 만들어 수색쓰레기는 진관동에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수색출신 전 현직 두 구청장들의 형편없는 저질 님비 행정에도 은평구 구의회는 견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색개발을 위해 진관동을 희생양으로 삼는데도 진관동 지역구 의원인 이연옥, 김진회는 은평구청장의 눈치만 살피며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관동 주민들은 “우리가 뽑았으니 끌어 내리는 것도 우리가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연옥 김진회 두 구의원의 주민소환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정당하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입니다. ‘은평광역쓰레기장’ 백지화는 반듯이 이루어집니다. 백지화 투쟁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링크 1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47&aid=********* 첨부링크 2 : http://www.e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린이병원 의료사고 피해자입니다. 병원측의 치료비청구소송은 부당하며 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6,865

저는 지난 2015년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던 아이(당시 만4세)의 엄마입니다. 이 사건은 가벼운 코 골절 치료를 위해 2015년 3월 25일 ****대학교 어린이병원 수술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아이는 간단한 2015년 3월 25일 15분짜리 코뼈골절 시술후 전신마취에서 깨어나 기도삽관 발관후 호흡곤란으로 심정지후 심폐소생술 에크모 수술과 소아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으며(가슴은 열려있고 몸전체를 관을 연결해 놓은 위중한 상태) 여러 차례 수술 후 7일만에 깨어나(온몸이 묶여있고 깨어날 때의 고통이 너무 심해 이빨이 잇몸으로 들어가버리기 까지 했습니다.) 3주동안 중환자실을 거쳐 엄청난 재활의 고통(물 한모금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을 겪는 병원생활을 끝내고 약 두달 뒤 퇴원했고 엄마인 저는 어린동생을 돌보며 아픈 아이를 데리고 여러 과를 다니며 진료를 받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예민했던 아이를 돌보느라 일상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본디 아팠던 아이였다면 이런 고통을 얼마간 감내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입원 전 기록에서도 드러나듯이 전혀 아팠던 아이가 아닙니다. 15분 정도의 가벼운 시술로 시작한 것이, 의료진의 안이한 조치로 인해 회복하기는커녕 심정지라는 엄청난 상황이 초래되어, 결국 만4살짜리 아동에게 에크모 수술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료진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해주기보다, “상황이 급하니, 사인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크모 조치 이후에 “의료사고 원인을 알 수 없고 수술비를 비롯해서 모든 병원비용과 책임을 병원에서 진다”는 말만을 담당의사에게 나중에서야 들었을 따름이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한 생명에 대한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는 “의료사고는 의사와 문제이고, 병원비용은 별개로 보호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천만원의 아이 치료비를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매일 매일 전쟁치루 듯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던 시기에 퇴원 후 병원을 오가며 치료 중인 상황에서 병원 측에서 치료비 독촉장, 최고장, 치료비청구소송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조치는 죽음의 생사를 오갔던 아이와 저희 가족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었고 아이를 돌보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부산에서 울산까지 몇 차례 법원을 가게 되었고... 이 일은 그 간의 일들로 정신적, 육체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기름을 붓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학병원장님을 찾아뵈었지만 소통이 잘 되지 않았고 다시 만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그 후 저는 불가피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료사고소송 자체가 어렵고 쉽지 않으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등등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너무 건강했었고 정말 어이없는 사고로 가슴엔 커다랗고 지울수 없는 흉터와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과 확장성 심근병증을 않게 되어 4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이는 나는 왜 약을 먹어야해요?라고 묻고 커다란 흉터는 없어졌음 좋겠다란 말을 수시로 합니다. 너무도 소중한 뇌와 심장을 다쳤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또한 이런 사고를 겪은 당사자들에 대한 병원측의 태도에 대해서도 심히 불편하고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쉽지 않은 소송은 현실이었습니다. 가장 기초자료가 되는 신체감정을 받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심장과 신체감정을 받기위해 수 많은 병원에 문을 두드렸고 때론 아이와 먼 길을 예약 후 찾아가길 수차례 감정을 해주다고 했는데 거부되고 감정이 온 곳은 사실관계와 먼 내용이 기재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길 요청드렸으나 이 또한 거절 되었습니다. 결론은 심장과 신체감정을 해주는 곳이 없이 3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부디 그 동안 아이가 겪었을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시간들을 그리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아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한 가족의 고통도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의료 전문가는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진실의 전부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대학병원이라면 병원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비록 원인을 의학적으로 충분히 규명해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교병원은 사건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본인들의 잘못은 없으며, 심정지 원인은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치료비를 보호자가 내어야 한다는 식의 태도로만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가족들은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 우리가 이 사건의 ‘진실’을 온전히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건 과정에서 보여준 병원 측의 안이하고 무례한 태도는, 적어도 대학병원이 사회적 공공재라는 성격을 고려한다면, 지탄받아야 마땅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의료사고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국민청원에 호소하고자합니다. 부디 *****병원의 잘못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