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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폭의교사살인, 혐의없음. 재조사할것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

본인은 1967년생으로 경북대 경제학과 졸업후 ㈜현대상선 총무부에 취업, 근무하던중 동기생의 시샘으로 3년6개월만에 퇴직할 수 밖에 없었고, 1996년 인터넷 보급전이라 구직이 막막하더중 직장선배 권유로 가입한 ㈜단학선원 회원으로 있다가 면접후 직원으로 채용되어 5년간 근무했음. 대구에서 중소기업근무중 법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프리랜서인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대리운전 사장들이 저의 학력. 경력. 미혼임을 알고 평소 친분이 강한 대구조폭들에게 저의 상황을 이야기해 약15년전부터 현재까지 조폭 (현재는 부산연고 조폭) 들에게 주거침입, 재산 및 차량손괴, 24시간 감시 및 소음시비, 미행, 사업장 불법침입 및 재산손괴 & 절도, 1층 사무실 앞 주.야 수시 불법 주정차, 집주인 매수 및 시비, 주변상가 및 이웃, 주변 직장인 매수 수시시비 및 업무방해로 금년 10월4일 개인사업자 취득후 실적이 없어 앞으로 생계가 막막합니다. 본인은 조폭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준 것도 없고 관련이 전혀 없는데, 조폭들이 평상시 눈치보는 정치권, 공무원들과 비슷한 학력, 경력을 가졌다는 이유하나로 화풀이 대상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손님을 가장한 조폭 끄나풀의 대형 유리창 파손하며 폭행, 대리운전중 이면도로에서 전속력 충돌 (폐차처리함), 약2주전 서울 관악구 서림동 도로에서 타고 있던 택시를 스타렉스가 측면 충돌등 조폭들이 살인미수를 저질렀고 본인 휴대폰 통화내역, 메시지, 이메일 해킹 및 불법취득하여 개인적 및 업무적 관련자들을 매수, 본인을 궁지에 모는 바 대구서부지청에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에근거 고소장을 제출 (조폭 개입 상세증거 제출함 : 서울 일진무역 차량사기 600만원 관련서류, 택배 10군데 대리점 소장 명함 (쫓겨난곳), 시비. 업무방해 녹취록, 대구서부지원 대구은행 행원 시비자료 등) 하였으나, 대구 성서경찰서 고소인 조사중 담당자가 비웃듯 3회에 걸쳐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 있어요?” 라며 조폭보다 한술 더 떠며 고소인을 우롱하고, 결국 부산검찰에서 “혐의없음” 통보 받음. 현재시점에서도 매일 같이 주거침입, 재산 및 차량손괴, 24시간 감시 및 소음시비, 미행, 사업장 불법침입 및 재산손괴 & 절도, 1층 사무실 앞 주.야 수시불법주정차, 집주인 매수 및 시비, 주변상가 및 이웃, 주변 직장인 매수 수시시비 및 업무방해를당하고 있는 바 재수사 할것. 쓸데없는 청원글로 주요 청원 뒤페이지로 넘기는 조폭 끄나풀 추적해 처벌할것 !!!
제목: 유주택자에게 1억~10억 보너스를 주었네요.  작년 한해동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4

작년 한해동안 1억~5억사이 집값 오른 사람이 백만명이 넘는다는 뉴스기사가 떳네여. 5억이상 오른 사람도 6만 천명이랍니다. 공시지가 기준이어서 사실은 이보다 더 올랐다네요. 시급 몇천원씩 받아가며 일하는 서민들,, 일할맛이 나겠습니까? 쉬는날 쉬지도 못하고 일하며 악착같이 모아봤자,, 수십만원씩 적금 부어봤자 천만원 이천만원 모으기도 힘든마당에 집값은 수억씩 호가가 올라가있습니다. 억억억,, 말이 억이지,, 이돈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입니다. 아파트를 투기대상으로 생각하고 돈놀이를 하는 투기꾼들 때문에 우리아이들 시집 장가 보낼때 수억씩 더들게 생겼습니다.ㅜㅜ 제발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면 내집한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국방부는  '자진귀가제도'를 부활 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6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는 '자진귀가제도'를 폐지시켜 어느 훈련소나 모두 정신과로 귀가 시키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느 준비가 안된 훈련생이라면 다시한번 그 고통을 격기 싫은 한번이라도 격어보셧을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는 "자진귀가 제도를 폐지 시켜" 멀쩡한 인간인데도 정신과로 자진 퇴소할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네가 정상인데도 정신과 로 해서 나와야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또한 자진귀가제도가 없으니 교관,간부들이 정신과로 해서 나올수밖에 없다고들 합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국방부가 자진귀가제도를 없애버렷으니깐요. 그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본인이 아직 준비가 덜되어 자진귀가후 재입대을 하겠다는데 왜? 국방부는 이것을 기피로 보는걸까요? 네 자신이 기피한다고 말했나요? 왜 태어나서 정신병원 한번도 안갔는데 왜 강제로 정신병원 끌려가는겁니까? 왜 정신병 걸리지도 않았는데 왜 강제로 정신병을 강제로 만들어 다시 밖으로 나가라는겁니까? 왜 내자신이 정신병 걸리지도 않았는데 정신병을 만들어서 자진 귀가 하라는겁니까? 단지 준비가 안된 상태여서 자진귀가 후 재입대을 하겠다는 뜻인데 왜 이것을 기피로 보는걸까요? 자진귀가은 인권도 없나요? 네 자신이 준비가 안되어서 자진귀가 하겠다는데 왜 안된다는걸까요? 저는 그만큼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도는 국방부가 자진귀가제도 부활을 전혀 개선 할 생각 의지도 없고 나오려면 정신과로 나와라는 계속 유지로 보입니다. 절대로 국민이 나서지 않는 이상 이제도는 부활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국민여러분 저도 남자 이고 현역받은 학생 입니다. 짧은 1달이라는 청원 기간 이있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제발 나서서 "자진귀가제도" 부활을 시켜주십시요.. 간절히 호소 합니다. 저는 1명10명100명1000명 돌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는 현역 국민 일뿐입니다. 이 목소리를 국방부가 들었으면 하고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싶다는겁니다. 내 자신이 왜 자진귀가을 하겠다는데 왜 정신과로 자진퇴소하라는겁니까....다시한번 적어봅니다...
제목: 일단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3

자주생기는문제는 무시와 욕설 그리고 부모자식간의 경제싸움 , 범죄,자살률 등등 많습니다 일단 없이 산다고 무시한다는 관계에서 범죄가 일어날수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가난한사람들에게 돈이 많이 제공되었으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힘들어 자살하는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면 부모자식간의싸움등 강제로 공부시키는등의 차원에 아이들이 살고있습니다 일단 부모 모두에게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많이 했으면합니다 탈세등등 문제가 생길수는있습니다 하지만 그돈이 가난한 국민들을 위해 쓴다면 멋진일이라고생각합니다 범죄등도 예방할수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없는 사회를 만들어주시고 허위신고등등 갖가지문제에 신경을 쓰신다면 대통령님은 아주 멋지고 착한분이라고 믿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특성화고와 수시는 꼭 있어야됩니다 특성화고는 직업에대한 재미를보여드리기때문이에여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여성가족부문제도 기울여주세여 누명쓴 사람의 경우 공개가되면 사회에서낙인찍혀서 일단 경찰들도 보고계신다면 조사열심히해서 제대로된범인만잡아주세여
제목: 국어강사분들도 수능 국어를 한날한시에 치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6

국어강사분들도 과연 수능을 치뤘을때 국어과목이 만점이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르치는 것을 보면 그럴싸해 보이는데 과연 그들도 수험장에서 한정된 시간안에 만점이 나올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목: 건설업을 살려주세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5

건설업 종사자중 90%이상이 외국인입니다 그중 불법채류자가 80% 이상 차지하고있습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사람은 큰소리도 못합니다 철근공 목수 거의 중국사람들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다만 너무험합니다 일하다보면 여기가 우리나라인지 외국인지 모를때가 많습니다 조금더 벌자고 불법채류자를 아니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였지만 이젠 아닙니다 한국사람보다 인건비가 쌋으니 그런 마음이였지만 지금은 한국사람과 똑같은 인건비 더 많이받는 불법채류자도 많습니다 건축업에 젊은사람들이 없습니다 무엇때문일까요 순수하게 더 벌자고 싼 인건비에 불법채류자를 고용했지만 지금은 인건비 거의 같은수준에 같은수준이니 한국사람 고용하려고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젠 중국사람 없으면 집도 못집이다 빌딩도 못올립니다 청년실업 청년실업하는게 건설업 환경이 좋아지면 거의 해결된다고 봅니다 건설업 불법채류자 50%만이라도 걸러낸다면 당장 건설업 종사자들 많이 부족하겠죠 처음은 힘들겠지만 나름 자리는 잡혀간다고 봅니다 건설업에있는 불법채류자들 너무 무섭습니다 한국에서 내 나라에서 힘든일하면서 중국사람 눈치보며 일해야합니까 이젠 바꿔야할때라고 봅니다 더이상 늦으면 건설업도 속국이 됩니다 외국에서는 큰소리 못 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그러지 않았음합니다 건설업 소위 노가다 현장 이젠 투명하게합시다
제목: 건설업을 살려주세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

건설업 종사자중 90%이상이 외국인입니다 그중 불법채류자가 80% 이상 차지하고있습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사람은 큰소리도 못합니다 철근공 목수 거의 중국사람들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다만 너무험합니다 일하다보면 여기가 우리나라인지 외국인지 모를때가 많습니다 조금더 벌자고 불법채류자를 아니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였지만 이젠 아닙니다 한국사람보다 인건비가 쌋으니 그런 마음이였지만 지금은 한국사람과 똑같은 인건비 더 많이받는 불법채류자도 많습니다 건축업에 젊은사람들이 없습니다 무엇때문일까요 순수하게 더 벌자고 싼 인건비에 불법채류자를 고용했지만 지금은 인건비 거의 같은수준에 같은수준이니 한국사람 고용하려고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젠 중국사람 없으면 집도 못집이다 빌딩도 못올립니다 청년실업 청년실업하는게 건설업 환경이 좋아지면 거의 해결된다고 봅니다 건설업 불법채류자 50%만이라도 걸러낸다면 당장 건설업 종사자들 많이 부족하겠죠 처음은 힘들겠지만 나름 자리는 잡혀간다고 봅니다 건설업에있는 불법채류자들 너무 무섭습니다 한국에서 내 나라에서 힘든일하면서 중국사람 눈치보며 일해야합니까 이젠 바꿔야할때라고 봅니다 더이상 늦으면 건설업도 속국이 됩니다 외국에서는 큰소리 못 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그러지 않았음합니다 건설업 소위 노가다 현장 이젠 투명하게합시다
제목: 수능문제를 고등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로 내주세요 - 어렵게 내는 것은 과외를 하라고 부추키는 것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22

수능국어 문제를 보면, 도저히 고등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련분야의 전문가도 풀기 어려운 정도의 고도의 지식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전문가나 알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어렵기도 하고 시간도 모자라고 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은 문항을 그냥 찍고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1. 너도 나도 모르고 그냥 찍고 나온 문제가 많을 경우, 운에 의하여 등급이 갈립니다. 모두들 찍었으니 그 중에서 운이 좋은 학생이 1등급을 받고, 평소 실력이 있어도 운이 나쁘면 2등급으로 내려가는 것이지요. 2. 수능문제가 너무 과하면, 학원과외와 개인과외를 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는 과외를 축소하고 교과과정에서 문제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멋대로 고등학교 수능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를 내고서야 어떻게 교육이 바로선다는 것인가요. * 교육부가 어떤 지침을 내리고 어떻게 관리했기에 이렇게 난이도 엉망인 문제를 낼 수 있을까요. 난이도를 통제하여, 고등학생이 알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하여 문제를 내주시도록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 하면서 난이도 조절을 못하시면 평가방법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7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전 1,2등급을 합한 인원 정도 만큼 절대평가 1등급으로 난이도를 조절하겠다고 하셨고요. 영어를 절대평가한다면서 영어로 변별력을 주겠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불수능에 재수생과 일부 고교생들이 유리한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영어까지 이렇게 어렵게 출제를 하시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일반고 재학생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 아이도, 아이 친구들도 더 볼 것도 없이 재수학원을 골라보고 있습니다. 난이도 조절로 등급조절을 못하시겠으면 절대평가를 포기하시고 5등급으로 상대평가를 해주세요.
제목: 이수역 여성폭행 최초청원한사람 처벌해야하지않을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53

근거없는 말로30만명이넘는 국민우롱죄를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녀사냥이나 부추기고 죄를 묻고싶습니다. 경찰수사로 쌍방 없었던일을 남자분들을 가해자로 만드려고 꾸며올린글은 죄를 물을수있다고 봅니다.
제목: - 아동용 미디어 컨텐츠 검열 강화와 미디어 의무교육의 실시가 필요합니다.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 정보화 시대에서 무분별한 미디어 정보의 노출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문제 상황, 해결방안 ,기대효과로 나누어 대통령께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1. 문제상황 엘사게이트를 아십니까? 엘사게이트란 ‘엘사’의 이름과 사회적 의혹 또는 스캔들을 뜻하는 ‘게이트’의 합성어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들이 마구잡이로 올라오는 현상과 이러한 영상들을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보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의 이름을 붙인 이 논란은 유튜브의 어린이 채널에서 기괴한 영상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유튜브에 '엘사'를 검색했을 때 엘사 납치, 엘사 임신 등 아이들에게는 부적절한 연관검색어들이 나타납니다. 영상을 재생해 보면, 만화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밝고 명랑한 분위기의 동영상 속에서 갑자기 술을 마시고 만취하는 장면, 인분을 먹는 장면, 납치, 성범죄, 도망가지 못하게 다리를 절단하는 등의 극단적으로 잔인하고 선정적인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알 수 없는 이들이 만든 유해 동영상들은 제목에 주인공의 이름이나 동화이름을 사용하거나 부모들이 많이 찾는 태그를 지정하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 쉽게 노출되지만 재생을 하기 전에는 내용을 알아채기가 힘듭니다. 유튜브에서 약 57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유튜버 ‘필립 드프랑코’는 엘사 게이트 문제를 영상으로 제작해 공론화하기도 했습니다. 드프랑코는 영상에서 “엘사, 스파이더맨 같은 만화 캐릭터를 이용한 이상한 영상이 퍼지고 있다”며 “많은 아이가 무분별하게 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많은 영상을 구글이 직접 하나하나 검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부적절한 컨텐츠에 대한 필터링은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화 시스템과 사용자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엘사게이트 영상들은 맥락에 맞지 않는 매크로 댓글, 가짜 조회수 등으로 알고리즘의 검열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사게이트 동영상 중 상당수가 아동용 플랫폼인 유튜브 키즈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유튜브 측은 어린이용 동영상의 필터링은 엄격하게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으며, 15만 건 이상의 부적절한 동영상을 삭제 했다고 발표했지만 유해동영상을 아직도 끝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 해결방안 1) 아동용 미디어 컨텐츠 검열의 강화 1분에 400개의 영상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바다에서 유튜브 플랫폼의 자체적 검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1인 미디어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아이들은 무분별한 영상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역할이 더욱 절실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상의 검열을 통해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해야 합니다. 아동기는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컨텐츠를 아이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정부는 영상이 유포되기 전 시청 대상과 내용의 적절정도를 엄격히 판단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2) 초등학생 미디어 의무교육 실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 이해 의무교육(미디어 리터러시)이 필요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수용하여 새로운 메시지를 창출하며 창출된 메시지를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가치관이 완벽히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은 미디어의 의제 설정으로 인한 편향적인 사고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아니며 발달단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능력이 향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미디어 교육은 이제 현대사회에서 읽기, 쓰기, 셈하기와 더불어 하나의 필수적인 문화기술로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기존 과목에서 일부 단원으로 미디어 교육을 삽입하거나 특기적성시간의 미디어 교육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독서나 미술, 음악 등 예체능 과목과 융합하여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기대효과 아동용 미디어 컨텐츠 검열의 강화와 미디어 의무교육 실시를 통해 4차 산업시대에서 중요한 요소로 평가 받는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정보에 편향적인 시각을 갖는 것을 지양하며 다각도에서 현상을 바라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미디어의 규제를 엄격히 하여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교사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고등학교도 특성화고 세번 지원 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5

고등학교를 정하고 있지만 특성화고를 한번만 쓸수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도 3번 쓸수 있게 해주시고 꼬리표 라고 성적표가 있지만 거기에 등수가 안나와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특성화고를 3번 지원 할수 있게 해주시고 꾜리표로 된 성적표에 등수 나오게 해주세요
제목: 힘들게사는국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4

인천에힘들게사는국민입니다 제발힘들게사는서민들한테힘이되게국가나정부가 힘들게월세사는서민들많아요 은행에서는대출도않되고이러니까다들죽음선택들합니다 제발국민들에게살수있도록(국민연금대출이라도해주세요꼭당부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9

이번에 새로 인터넷 방송 단속한다고 여성가족부가 그랬죠. 양성 모두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요. 근데 내용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성 평등을 지향하면서 왜 여성을 비하하는 방송은 단속하겠다 하고, 남성을 비하하는 방송은 단속 안합니까? 남성 비하하는 방송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거기다 페미니즘 비판하면 단속이라고? 뭐 페미니즘 잘못된거 까면 바로 정지된다는거잖아요. 이러니깐 사회가 안돌아가는거죠. 비판이 결여되어있으니깐. 거기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게임 때문이라고요? 아니 왜? 5시간 게임한 것 가지고 중독이라고요? 말이 안되네요.. 여성가족부가 맨날 지들 탓은 안하죠. 폐지가 시급합니다.
제목: 나라위해 군에 간 아들들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양구에서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죽어나가면 누가 책임질건가요?지뢰 다시 설치하고 GP다시 설치하라!!!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39

오늘 양구에서 군인이 죽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뚫려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나라를 지킬 안전망인 GP도 철수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국민은 불안해서 살수 없습니다. 당장 GP설치하고 비무장지대에 지뢰도 설치하십시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 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2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제목: 광주형 일자리 .연봉 4000만원에서 만족 할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4

광주형 일자리가 최선이고 가장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홍보를 하고 강하게 추진 하고 시위도 하는데 일단 듣기엔 좋은것 같지만 광주형 일자리가 성사되고 고용이 창출되고 진행되면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연봉4000만원에서 만족하고 임금동결이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광조형 일자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꿈틀거릴겁니다. 같은 일 하면서 우리는 왜 반값 연봉 이냐면서 시위를 할거고 임금인상을 무기로 파업을 할겁니다. 거기에는 또 거대 노조가 한몫을 하겠지요. 지금 당장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어깨를 으시대고 홍보를 하겠지만 1년2년 내에 골칫거리가 될겁니다. 우리나라 정부.정치인.관료들은 먼 미래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자랑 할거리 지금 당장 나한테 돈이 될거리 지금 당장 득표 할수는 꺼리 만 우선시 하고 차후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책임 떠넘기기 임기 끝나면 없었던 일이 됩니다.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 없읍니다. 그저 내가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나 한테 표만 많이주고 나의 좋은 면 만 봐주길 바랍니다. 광주형 일자리 신중히 생각하고 많은 사람과 여러차례 토론을 해서 결정 합시다. 무조건 밀어 부치지 맙시다.
제목: 맥락도 기준도 없는 수학능력시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8

수능 시험을 치르느라 고생하신 학생들과 옆에서 응원하며 기다렸던 가족들에게 먼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며 시험문제를 내신 출제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정말 출제를 하신 여러분들도 각 문제들을 1분도 채 않되는 시간에 풀며 정답을 맞출 자신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문장이라는 것을 보면 이해하고 싶고, 해석하고 싶고..문장에 머물면서 글쓴이가 요구하는 문장을 받아들이고 싶어합니다. 당연히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학생들은 항상 새로운 문장을 볼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시험이니까요...하지만... 이 시험이 교수를 뽑는 시험입니까? 하루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하면서 다른 문화나 책 혹은 다큐멘터리 등등을 볼 시간이라도 있다면... 다양한 정보를 약간이라도 접하며 문제를 보고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주어졌다면 말을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출제자들은...교육부는!!평소에 쓰지도 않는 전문가들만 쓸까 말까하는 단어들을 수능 문제에 넣어놓고.. 누가 맞추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을 아니라 믿고싶지만..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도대체 수능의 출제 기준은 뭡니까? 더 빨리 중요한 단어만 파악해서 읽는 친구들은 읽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도대체 EBS는 왜 있습니까? 학교에서나 EBS에서는 문장을 이해시키고 풀게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과 생각을 하며 풀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문제를 풀면서 그런 생각들을 할 시간을 학생들에게 주십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정말 출제자들은 풀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적어도 공통된 교과서나 EBS의 내용들에서 출제를 하되, 적정 범위를 지켜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학에 와선 깊게 사고하고 자신의 것들을 풀어내는 능력을 요구하면서 고등학교에선 왜 그렇습니까? 학생부 1등급과 수능 1등급의 수준이 학교별 지역별로 너무 천차 만별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논의를하고 토론을 하면 뭘 합니까?? 수능시험은 이런 식인데... 분별력을 기른다는 목적으로 학생들을 혹사시키고, 죄책감들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기준점을 벗어날 때에는 EBS를 통해서 언지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학원 다니지 않고 자습을 하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자괴감을 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신문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3

Sbs8방송 뉴스이수역 폭행사건 온나라가 떠들석 한태 왜 톱 뉴스로 방영 하지 안는가 왜여자가 막말 폭언 폭행 했는대 왜 여자가 불리하니까 톱뉴스로 방송 안하는지 남자가 법죄를 저지르면 톱뉴로 내보내면서 혹시 상사 여자 인가 보다그리고 이수역사건을 은근히 빼고 다른 내용방송 으로 본질을 흐리게 뉴스 방송하냐 이것은 편파 방송이다 법적 대응 한다 sbs시청 대한민국 국민 들이여 불매 운동 동참합시다
제목: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하기 위하여 미투 입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2

디지털 성범죄와 미투 운동을 따로 봐야지 왜 디지털 성범죄가 미투 운동으로 근절된다고 보십니까? 남자를 억압하고 지금의 사회구조를 억압하면 디지털 성범죄~(양** 같은 범죄 출사 사진) 근절은 되겠죠! 근절이 아니라! 강제 통제가 되겠죠 이렇게 미투 법이 진행되면 초기 당계에 모든 남성들은 정말 피투성이가 되는 남자 고개 숙이는 남자 세상 근절하는 남자 이로 인해 사회는 경제는 계속 무너지는 현상이 오지 않을까요? 소수지만 지금의 미투하고 불순한 카페 만들어 남녀 갈등 조장하고 혐오하고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보시고 생각해보십시오 미투 법이 입법 된다면 국가가 어찌 될까요? 남자들이 어찌 살아갈까요? 경제는 어찌 잘 돌아가겠습니까? 자원 개발 못 하는 국가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제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님은 경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GDP보다 국가 부채가 많은 국가에서 경제 상황을 왜 못 보십니까? 미투 입법은 여성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국가가 아니라 자연세계를 파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미투 운동이 입법이 필요하다는 근거와 명분이 무엇입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청원 및 제안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5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글을 보면 낙서장으로 변한지 오래인것 같습니다. 자기 주관적인 내용의 글이나 수사가 진행되기도전 사회부 기자들의 아님말고 식의 기사거리 제공, 사회혼란만 조장하는 국민청원 게시판 폐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님 비공개 글로 전환해 청원의 내용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필요한 제안 내용의 경우 공개글로 전환해 참여를 유도하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최근 이수역 폭행사건은 단순 쌍방폭행일뿐 남혐,여혐 사건으로 번져야하는가요? 왜 국민청원 게시판이 사회조장을 유발하는 커뮤니티 장이 되어야 하죠? 순기능을 잃은지 오래된 정책은 폐지나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제목: 자동차 방청 의무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은 미국,일본처럼 자동차 방청 관련 법이 없습니다. 자동차는 녹은 발생하는데 국토부에서 는 대체마련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의무적 으로 해야 합니다. 유럽은 20년이상 녹이 발생하면 안되는 법이 있습니다. 제발 이제 한국도 자동차 엔진 문짝 시트 프레임 방청 의무화 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군대도  갈사람 안갈사람 결정해서 가게 해주시고 여자도 군대 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3

군대도 결정해서 가게 해주시고 여자도 군대가게 도와주세요 남자가 군대에서 얼마나 힘들게 생활 하는지 여자들도 남자 처럼 겪게 해주세요
제목: 우리아이의 등굣길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85

남양주시 진건읍용정리금강아파트 빌라신축건물 앞에서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등교길에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평소와같이 8시 30~40분쯤 학교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간 저희아들은 45분쯤 집으로 울면서 왔는데 얼굴에 피범벅이되어있었습니다 학교가는 길목에 신축빌라 공사장이있는데 아이가 학교를 가려면 그길을 지나가야합니다. 그런데 그 공사현장 앞에는 아이들이 지나다닐수있는 어떠한 안전장치 하나없이 초등학생,유치원생들이 지나다닙니다. 입구에는 공시 자재들이 쌓여있고 옆은 바로 도로라 차가 다니는 도로로 아이들이 걸어다닐수밖에없고 그 안쪽 길목에는 온갖 공사 자재들과 자갈 흙들로 널부러져있고 심지어 곳곳엔 도로가 파여 아이들이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얼굴타박상과 심한 치아손상으로 앞니 기부스를 한 상태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 영구치가 나오기 시작한 저희아이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할 앞니가 지금 심각하게 다쳐서 손상을입었는데 공사장측에서는 현장 앞은 맞지만 아이가 다친 땅은 시청 땅 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시청은 공사현장 때문에 다친거라 시청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청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라는데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저희아이 뿐만 아니라 이건 그 어느 누구라도 다칠수있는 상황임에도 그 어떤 시정조치조차 없는 시청과 공사장에 너무 억울합니다.
제목: 여러분 ~ 이수역사건 여자가 자백햇답니다~우리 페미들 어쩌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7

기사내용처럼 무고죄 강화시키자~ 동의한거 다 물거품되버렷네~~~~ http://m.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475#_enliple
제목: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남자와 여자로 이분하는 메갈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6

요즘 이수역 사건과 함께 더욱 화두되고있는 메갈들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이수역사건과 함께 페미니즘,메갈에 대해 찾아보던 저는 이루말할수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연한 범죄조를 억지 논리로 옹호하고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공공연한 비하 그리고 직접적인 남성비하 발언까지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남성과 여성으로 이분하는 행위이며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남,녀의 갈등은 더더욱 심화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메갈이 되겠죠 청원답변 53호 청원에 남성 혐옹에 대한 직접적인 인정이있었고 그글을 275,806명의 사람들이 동의했다는건 점점 양극화 되가는 대한민국을 보여주는게 아닐까합니다
제목: 드루킹(김경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9

드루킹은킹크랩시연을김지사가보았다하고 김지사는못보았다하니 보기참답답합니다. 거짓말탐지기조사는이럴때해야하는거아닐까요^ 이젠 거짓말탐지기조사가 답입니다. 강력히촉구합니다.동참합시다
제목: 트와이스 장수그룹 되길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2

트와이스팬입니다 트와이스가 코요테 처럼 장수 그룹이 될수있게 해주세요 트와이스가 해체 되면 트와이스 팬들이 외로움을 탑니다 장수 그룹 되게 도와주세요
제목: [이수역 폭행사건 제대로 정황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25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으면서 피해자도 가해자가 되버리고 가해자도 피해자가 되버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저를 비롯한 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폭행이란 단어가 나오면 어떤 게 또 팩트인가 싶은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이수역 폭행사건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측에서 먼저 시비를 걸며 한 커플에게 "니가 한남이랑 사귀니 여자들의 인권이..." 라는 표현을 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것인가요? 인터넷에서부터 정확하지 않으면 표현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아니면 밑에 말씀 처럼 이 게시판을 없애주세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세상 그만 좀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위 사건을 정확히 조사하여 사실을 면밀히 판단해주십시오. 또한 kbs는 확실한 팩트만을 추구하고, 확실한 이야기만을 보도하길 촉구합니다. 근거도 없이 그저 똑같은 피의자의 말만 듣는 멍청한 짓은 하지 마십시오. 공영방송, 투명한 방송이라는 소리는 믿지도 않았지만 이번 일로 더더욱 신뢰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목: 남성 인권도 챙겨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6

무조건 성범죄로 몰아가고, 폭력 사건 발생하면 남자는 무조건 가해자 취급을 받습니다. 공정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수역 폭행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8

같은 제목으로 청원이 하나 올라와 있지만 청원을 올리신 분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올리신 것 같아 올립니다. 이번 이수역 폭행사건은 여성 가해자분들이 먼저 남성분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바닥두께 기준미달 건설사들을 징벌적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0

바닥두께 기준미달 건설사들을 징벌적 처벌해주세요. 2017국감에 바닥두께 미만 건설사 회사명 공개해주세요. 그래야 반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우스우니까 법을 안지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데 왜 아무런 조치가 안 되는지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측정 비용을 줄여주시고 이웃사이센터 상담원수를 1/3 이하로 줄이시고 그돈으로 측정장비를 각 시도마다 구비해주세요. 단순히 층간소음 처벌 효과보다 측정이 쉬운걸 알게 되면 아무래도 소음을 내는 사람이 조심할 수 밖에없습니다. 국민들은 자기 집이 집값 떨어질까봐 어떤 하자가 있어도 쉽게 입 밖에 못냅니다. 그 점을 악용하여 원가 절감을 하건 법으로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건 별다른 피해없이 계속 건설사들은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명 밝히면 난리칠테니 말은 안하겠습니다. 그 아파트는 4년도 안된 아파트입니다. 벽간 층간소음으로 너무 심해서 입주자들이 이건 정상이 아니다. (후분양이었으면 팔리지도 않았을 집임 ) 그래서 베란다에 빨간 깃발 걸고 난리를 쳤습니다. 당연히 소송은 건설사가 이겼고 집값 떨어짓까봐 일제히 깃발 걷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또 그아파트 사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건설사요? 그 몇년사이에 아파트 몇채를 더 지었는지 모릅니다. 이미지는 먼지하나정도의 손상도 없었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나라인가요? 포항 지진 때도 부실시공으로 많은 건물이 파괴되었는데 그 집들 지은 건설사들 어떻게 되었나요? 아니면 내 일아닌것처럼 티비에 나온 이재민들 보면서 웃으면서 또 수주받으러 다녔겠죠? 층간소음은 진동음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대학연구팀에 의뢰해서 층간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꼭 알아내서 피해자를 보호해주세요. 피의자만 보호하지말고
제목: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교사 업무 중 가장 하기 싫고 힘든 걸 꼽으라면 저는 단연 수능 감독 업무를 꼽습니다. 하지만 고3 담임을 했을 때를 제외하곤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먼저 육체적 고통을 말씀드리면 수능 감독에 파견되는 감독관은 1-4교시 고사 시간 중 3시간을 감독하게 됩니다. 쉽게 1,2,4교시 / 2,3,4교시 / 1,3,4교시를 감독하게 되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조건 연속 감독을 하게 됩니다. 연속 감독의 경우 20분의 쉬는 시간이 있지만 종료령이 울리고 수험생의 문제지와 답안지를 회수하고, 확인하고, 고사장 본부로 이동해서 인계하는 시간과 그 다음 시간 예비령이 울리기 전 미리 감독관 모임을 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화장실 가는 시간도 빠듯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2,3,4교시를 감독하는 감독관의 점심시간은 고사 시간표에 나와 있는 50분이 안됩니다. 회수 및 확인 시간과 인계시간, 그리고 배식 대기 시간을 모두 고려하면 25분 정도가 고작입니다. 25분 동안 식사와 양치, 흡연자의 경우 흡연 및 화장실 용무까지 봐야 합니다. 솔직히 수능 감독 업무를 하면서 점심식사를 제대로 한 것은 올 해가 처음이었습니다. 이유는 1,2,4교시 감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고사장에서 울분을 터뜨리는 선생님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다음은 정신적 고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해서는 안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수능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저지르는 실수죠. 어떤이에게는 1년 또는 10년의 시간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실수에 대한 부담감은 엄청납니다. 거기에 감독관 모임에서는 계속해서 작년 수험생들의 민원사항에 대해 강조합니다. '움직여서 방해가 됐다.' '옆자리에 서 있어서 집중이 안 됐다.' '담배 냄새와 향수 냄새가 진해서 괴로웠다.' '슬리퍼 소리가 거슬렸다.' 당연한 민원이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업무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박을 계속 받는 감독관은 긴장하고, 주눅들고, 두려워집니다. 결국 육체적으로도 힘들기 그지 없는 업무에 정신적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많은 교사들이 기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들이 공론화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들의 장에 시험 감독관 당사자들이 참여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어제 힘든 관문을 한 차례 통과했습니다. 그 길에 저희 감독관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감독관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집값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1

오늘뉴스에 강남 10명중 1명이 몇년사이 5채이상의 주택을보유한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번 10명의 기재부고의공직자들이 최종적으로 보유세 인상을 예상보다 많이 줄여서 결정했다고 뉴스에서 접한기억이납니다 그결정을 내린 공무원 대한민국의 1%안에 드는 적폐세력들 옷 벗기세요 보유세 별것아니네. 비웃더라구요 27번 SNBC부동산 프로그랭채널에서요 제도적 문제 때문에 폭등한것이고 그로말미암아 헬조선이라는 젊은이들 꿈을 소수인 몇천 몇만의 탐욕에가득찬 그들로인해 무주택자가 56 만명이 늘었다고합니다 다시한번 말합니다 미국 뉴저지 에서는 한사람이 100만 달러집 한채를 보유해도 월 300만원의 세금을 낸다고합니다 TV에서 두달전 내가 직접본내용입니다 다주택자에게는 고가의. 누진율을. 반드시 적용하여 주택보유세 양도세등 불로소득을 몇몇부자들의 투기판이 되지않도록 해야됩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남성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항상 가해자가 되어야 하나요 ??남성인권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25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남성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일부 특정단체(워마드, 메갈리아)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갖가지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성차별이라며 거짓 발언과 조작된 증거로 사회적 혼란을 가져와 남성과 여성사이의 성평등 문제를 더욱더 키우는 행위를 두고만 볼 수 없으므로 이런 청원을 요청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현 정부에게 있으며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범죄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로 임하지 않는 대한민국 경찰이 가장 문제가 심하며 소수의 부풀리기식으로 만들어진 여론으로 인해 한 개개인의 인생을 가를수 있는 법적인 중요한 문제에 대해 휘둘리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이는 경찰이 국가, 사회의 치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목표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전에 있었던 양예원 사건, 곰탕집사건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만 봐도 남성들은 제대론 증거도 없지만 피해자라 자칭하는 여성들에 의해 그들은 성범죄자가 되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양예원 사건의 스튜디오 실장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언론과 조사에 임한 일부 경찰들은 그들을 그렇게 몰아놓고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무엇을 하였습니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공무원은 공무를 위한 직무수행에 있어서 기본적인 절차 또한 지키지 않는 행태까지 보였음에도 불구 제대로 된 사과 또한 없었으며 이는 편파적인 수사에 임했음에도 불구 경찰은 잘못이 없다라는 결론을 가져오며 이로 인해 이후에 있을 사건들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불 보듯 뻔한 전개입니다. 경찰들은 여러가지 사건에 있어서 여론에 휘둘릴게 아니라 진실만을 바라보며 진실된 증언과 정확한 증거를 중심으로 공정한 수사에 임하여야 하나 최근 이수역폭행사건에도 분명히 공개된 동영상들에서는 대한민국 남성을 무시하는 성차별적인 발언들이 또박또박 들려옴에도 불구 최근 언론에 성차별적인 발언은 없다는 말도 안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는 남성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인으로써 일명 트페미의 등장으로 인해 오히려 여성들의 인권이 낮지 않고 남성들의 인권은 처절히 낮음에도 불구 짓밟혀가는 과정을 직접 두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과거에는 유교사상으로 인해 여성들의 인권이 낮았던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과거의 여성들은 전체적으로 인권이 낮았었구요 . 하지만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려가며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왔고 그들이 현재 목소리를 낼 수 있는것들도 그들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이겠지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소수라도 의견은 들을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지 않고 방관하는 현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는건가요 ?? 자칭 페미니스트라 주장하는 그들은 인터넷에서 자신들을 숨긴채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고 남성들에게 역차별을 가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범죄행위까지 일삼는데도 경찰과 현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였나요 ?? 문제가 되는 가계정 SNS들과 워마드, 메갈리아등 일부 사이트들에 대한 차단또한 행하지 않고 있으며 운영자에 대한 수사마저도 부진하며 이를 이용하려는 정치인 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여 사회적기틀을 다져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에 대해서 판단하고 행동할 때입니다. 현 시점에서라도 방관하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남성들과 여성들의 역차별 행위는 심해질것이며 성갈등으로 인해 저출산의 가장큰 원인이 될것이며 현 경제의 주력이 되는 남성들은 대한민국을 이탈할 것입니다. 이는 제 상상력의 기반이 아닌 실제로 있었던 뉴질랜드의 일례를 보면 충분히 그렇게 진행될수 있다는것을 볼수 있을겁니다. 이는 결국 사회적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현 사회구조의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단계임을 직시해야 할것입니다. 경찰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에 대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책임을 지도록하는 경찰책임제를 시행해야 할것이며 수사에 임하는 수사내용들이 언론에 의해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과격한 발언과 거짓된 정보로 선동을 일삼는 인터넷 (SNS 포함)계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기술상 불가능한 일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 기술에 비해 적어도 인터넷 윤리만큼은 최소 십년은 뒤쳐져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정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제목: 국민청원을없애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5

국민청원은업어야합니다 이나라에대통렁도소통이안되는데 사건의정확성도없고,그건을기본적인확인절차도없이 누구든올리기만하면청원이돼고있습니다~ 자칫마녀사냥이될수도있고~~ 제일큰문제는재판부에과연어떠한영향을주겠습니까~~? 소신껏판결을할수있겠습니까~~? 법의테두리안에서판사가판례나사건의상황을 면밀히분석하고또다른피해자가최소화돼도록 판결을한다고~생각합니다~ 자칫국민재판(인민재판)이될수있다봅니다~~ 이정부가제일잘하는게~~국민이직접올리는국민청원밖에 없는것같습니다~ 젊은이들은힘든일안할려고하고~그부모는잘하지도못하는공부시켜공무원만만들려하는 사회불균형에정부는북한얘기밖에할게없고~~~ 그러니이청원게시판만젤인기가있는건아닌지요~~ 정부가국민의소리를다른데서다양하게들어야 하지않을까요~~ 국민청원하지맙시다~이또한또다른힘으로변질됩니다~
제목: 오트바이로 무작정 던지고 지나가는 "일수명함" 단속요망 대책마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4

일전에 친구들과 일본 동경을 다녀온 적이 있음. 동경의 도로변 전역이 매우 깔끔한 모습에 느끼는 바가 많았음. 도로변에서는 노상흡연을 일체 못하게 하며 ,단지 지정된 구역에서만 "smoking area"로 지정하여 흡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도로변이 우리나라 보다는 한결 깨끗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음. 또한 우리나라에서 오트바이를 타고 무작정 던지고 가버리는 "일수 명함" 이것은 반드시 처벌해야할 크나큰 적폐 요-사회악이다. 가게와 빌딩앞을 무작정 집어던지고 사라지는 일수명함- 전국에 수많은 환경미화원들을 괴롭히고, 작은 가게 점포 주인을 괴롭힌다. 하루에도 수십장을 던지고 지나가는데 가게 주인들에게는 크나큰 고역이다. 안치우자니 가게앞이 더럽고, 치우자니 딱 붙어서 빗자루로 쓸리지 않아 손으로 주워야 경우가 다반사임. 법을 강화해 가지고 일수명함 인쇄업자. 일수명함 의뢰인, 오트바이 배부족 3자에 대해 벌금형또는 징역형을 무겁게 매겨서 근절시키자. 지구와 전국토를 쓰레기장화하는 가장 악질적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것임. 경기도 어려운데 우리 국민들이 일수명함으로 인해 스트레스 안받도록 해 주는게 정부의 역활이라고 본다. 정치는 조금 못해도, 경제는 조금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 되지만 일수명함 이는 누구를 위한 고통과 괴로움인가? 정부는 우리도 일본처럼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일수명함- 반드시 막아주고 근절시켜 주어한다. 이렇게 하면 멋진, 훌륭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