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지속적으로 청원하는 당사자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3

‘청와대는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청원 게시판 보니 계속 이런 청원으로 도배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1. 다른 국민들의 소중한 청원들이 뭍힙니다. 2. 특정인에 대한 희화화된 영상을 보라고 하며 광고하여 모욕합니다. 3. 익명성을 이용, 모욕죄 해당 여건 조각을 노리며 정부에 대한 정책적 비판이 아닌 대통령 가족에 대한 희롱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 떠나서 이건 정말 국민으로써 수치스럽습니다. 국민과 청와대의 소통의 장이 되어야할 홈페이지가 이런사람들 때문에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꼭 처벌 해주세요.
제목: 우유업체의 고질적인 적폐 청산 요청 - '반대쪽으로 여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2세 남아를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직장인 남성입니다. 우유업체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고자 말씀드립니다. 1. 문제점 - 소수의 메이저 우유생산업체들이 매년 3조원 이상의 매출독점하고 있으나 - 수십년간 우유팩의 여는 방향을 1개 방향으로만 제조하고 있음 - 그로 인하여 매년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우유팩을 개봉할때마다 '반대방향에서 열어주십시요'라는 업체들의 일방적인 제조 횡포에 시달리고 있음 2. 청원사항(문제 해결방안) - 행정명령을 통하여 각 우유업체들에게 '우유팩 제조시 양쪽 방향에서 열수 있도록 우유팩을 제조해햐 한다'라고 강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기대효과 - 연간 수천만명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매년 우유팩을 개봉할때 마다 시간 및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게되어 대한민국 발전에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청원자 - 태양이 아빠(통일한국준비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직장인)
제목: 청와대 출입기자 해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21

이명박근혜때 아무역할도 못하고 정권을 비호만 하던 출입기자단이 국민의 알권리 운운하다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또한 적폐라 생각합니다 전원 물갈이 하던지 해체하는게 좋은듯 사료됩니다
제목: 무기징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무기징역
제목: 외아들의홀어머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외아들과 홀로사는 엄마본인입니다 내년에 군대가야하는데 아들이 벌어서 살고있습니다 제가 경제활동이 부족합니다. 젊었을때는 아들을 키웠는데 이젠 그렇습니다 제발 아들과 헤어지고싶지않습니다. 면제를 부탁드립니다. 홀어머니와 사는 아들을 데려가지 말아주십시요.
제목: 중증 외상 센터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34

외상센터의 훌륭한 많은 의사와 의료진들이 무리한 근무와 열악한 환경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변에 시기와 압력, 말로 고통겪는다는 말을 듣고, 정말 이런 분들이 일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시스템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누구나 중증 외상으로 목숨의 위협을 겪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보호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2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여아의 엄마입니다. 담임교사의 아동 학대 정황이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하였고, 현재 아이도, 해당 담임교사도 조사를 받은 상황이나, 자체 판결이 나기까지 한 달여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며, 진술이 엇갈리면 사법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학대 혐의자와 아동이 아무런 우선 조치 없이 한 공간에서 생활함이 마땅한 것인지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런 문제점을 논의하였으나, 제제할 권한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고, ∙교육지원청의 답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을 주시하겠다고 하고, ∙담임교사의 감정적인 보복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렸으나, 학교의 입장은 담임교사와 직접 해결하라고 하며, ∙담임교사는 본인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것이며, 신경 쓰지 말면 될 것이 아니냐며 어깃장을 놓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높아져 있는 현실이고 학대받는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신고시스템은 만들어 졌다면, 적어도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동보호기관에서 이를 수용하였다면, 피해 받은 해당 아동에 대해 선 조치~긴급 조치 등등의 구체적인 매뉴얼과 보호책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매뉴얼이 부제하다 보니 아이들의 보호받을 권리는 어른들의 이권과 편의에 의해 희생되고 있습니다. 부디 살펴 주시길 청원합니다. 관련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제목: 사법부를 정의롭게 하루속히 개혁하여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

새로운 정권이 바뀌면서 법무부장관과 대법원장도 바귀면서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의 과제로 대법원은 전관예우 근절,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법관인사 개선,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등의 네 가지를 들고 판사들에게 사법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판부의 판사들은 정의로운 재판이 아니라 권력이나 돈의 노예가 되어 합당치 못한 판결을 내려 이시간에도 억욱함을 당한 당사자들이 비일비재한데 판사의 권한은 절대적이므로 하소연 할 길이 없는 실정입니다. 판사의 권한은 절대적인 반면 판사들이 자신의 처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판사들도 자신의 처분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일부의 판사님들은 정말 정의롭기도 하지만, 아직도 판사취임 시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를 하고도 이를 지키지 못하는 법관들 하루속히 개선되어야합니다. 불공정한 심판에 억울하여 없는돈 마련하여 항소를 한들 가재는 게편이라 할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약자는 힘이 없는 현실을 억욱한자가 없도록 개혁하여야합니다. 1. 판사들에게 사법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것이 아니라, 판사의 권한은 절대적인 반면 판사들이 자신의 처분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개혁입니다. 잘못된 불공정한 판결로 손해본 당사자에게 손해를 변상시키는 민형사상책임을지도록 반드시 개혁하여야합니다. 2. 공정한 판결를 내렸는지를 평가 할 수있는 항소심, 상고 등의 판사를 공정한 판사의 배치뿐만 아니라. 이외에 공개적으로평가 할 수 있는 단체나기구를 만들어 공정한 재판을 검증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개혁이됩니다. 그리하여 물질의 눈이 멀어 법관이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을 위반하고 문서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과 이해를 못하는 재판관들 발본색원하여 하루 빨리도태시켜야합니다. 3.아부에 의하거나, 권력으로 인한것이 아닌 정말 정의로운 판사만이 승진하여 올바른 사법부를 만들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합니다.
제목: 의장대 사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오늘 우즈벡 대통령 의장대 사열 사진을 보았습니다.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번 트럼프 대통령 방문때 사열도 보고 , 그 때 일본 중국과 비교해 볼려고 유투브로 찾아 모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중국은 사열할 때 카펫트 위에 양국 대통령 두 분만 올라서고, 의장대장은 카펫아래에서 걸어갔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카펫위에 같이 올라서서 바로 뒤에서 걸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카펫트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일본 중국처럼 의장대장은 밟으면 안되고 아래에서 걷는게 맞다고 보아지는데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의전인데 모양새 있게 ,품위있게 해 주십사 이렇게 남깁니다. 수고^^
제목: 혁신읍면동 사업 저지 막아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최근 국회에서 혁신읍면동 사업이 완장이라는 둥 좌파라는둥 헛소리를 하며 예산을 깎으려고 하고 있씁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문재인대통령의 첫 내 삶이 바뀌는 정책이자 사회혁신의 동력이 될 중요한 사업입니다. 내 삶이 바뀌어야 정권교체가 정말 각 개인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구나 국민들이 인정할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의 지지로 완수해야합니다
제목: 총리, 국회의원 등이 직접 추천하는 창의 공무원 선발 신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

국회의원, 비서실장, 보좌관, 언론인, 여러 부처 공무원, 학자, 정책연구기관, 페친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제안하는 정책은 시행될 가능성이 제로인줄 알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입니다. 왜 이 기획안이 채택되지 않을거라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댓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 총리, 국회의원, 부처 장, 대기업 총수, 중앙 방송국과 신문사 사장 등이 직접 추천하는 창의 공무원(특별승진) 선발 정책 법제화 제안(가칭) 1.개요(취지) 특별승진은 말그대로 특별한 공적에 대해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 승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열정과 희생, 다양한 재능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무원 발굴 및 창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현황 및 문제점 생략 3.개선방안 * 추천 대상자 : 경찰, 소방, 국방부 등 공무원 * 단기간ᆞ1회성 전시행정보다는 공직자로서의 삶을 통틀어 모범이 되어온 자를 선발(평생 공적을 평가), 다른 특진과 차별성 확보. * 반드시 공적 내용을 다양화 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등 정책 관련하여 실전 전술ᆞ전략 구사, 실전 응용ᆞ융합 구사, 실전 심리학 구사, 공론화 기법 구사, 전화위복 등 위기대처능력, 기획능력, 창의성과 잠재력 등) * 추천자의 이름과 추천 대상자, 공적내용을 전체 조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개한다. * 시민과 전체 조직원으로부터 객관적으로 평가받은 자료를 첨부한 공무원은 가점을 부여한다. * 특별승진에 뜻이 있는 공무원은 증빙자료를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직접 제출한다. 또는 국회의원실 등에서 선발계획을 발표, 시행한다. * 접수 대장을 비치하고, 공적조서 등 제출 양식은 최대한 단순, 간편해야 한다.(조작, 포장, 부풀리기, 남의 공 가로채기 등 허위공적 제출 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각서를 반드시 받아야 함) * 추천 일정 : 상반기와 하반기 또는 수시로 365일 실시한다. * 추천 대상 인원수는 무제한으로 한다. 특별한 공적도 없이 또는 그 공을 비공개하여 주관적 심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 심사승진은 폐지함이 옳다. 근속승진을 앞두고 있는 고참들을 제치고 후배들이 근거(공적) 없는 심사승진을 해서는 안된다.(기타 문제점 생략) 4.향후 기대효과(파급효과) * 실질적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숨어있는 창의인재 발굴 가능 * 불공정하고 비과학적인 평가, 심사 관행으로 인한 불신과 잡음 차단 및 근무의욕 상실 해소 가능 * 국가발전 5.참고사항 * 해당 부처 장은 추천받은 공적들을 과학적으로 평가, 심사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해서는 안된다.(특별승진 포상 거부 시 그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함) * 필자가 3일 전에 올린 글 : "부정적 파급효과 ! 모든 부처의 공무원 인사(상,벌,보직)제도가 비과학적이고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고 밀실에서 이루어 진다면, 정치 경제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도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곰곰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공개논쟁 할 실무자, 학자, 전문가 없습니까? 얼마든지 받아주겠습니다."
제목: 민원수수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경미하든 경미하지 않든 실수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와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식약처에 민원 수수료 환불에 대한 문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기업의 의료기기 인허가 담당자로서 인허가를 위해 작성한 서류에 몇가지 오류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담당자들은 해당 내용을 보고 있지만, 오류 몇글자 수정이 불가능 하다는 이유로 민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당시 시스템상의 문제로 민원 수수료에 대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한번에 결제한 금액은 대략 50만원 정도였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아까운 손해였고, 그 손해에 대한 개인의 책임은 압박 그 자체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정부에서 시스템 정비를 위해 날려먹은 기업의 인허가 자료를 복구하기 위해, 기업에 자료를 요청하고 손쉽게 자료들을 복구 및 수정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실수는 기업이 감안을 해 주는데, 기업과 개인의 실수는 외면하는 정부라니 더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이유로 그때도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지만, 시스템이 어쩌고 관행이 어쩌고 책임이 어쩌고 합니다. 수수료가 비싸다는 개인적인 불만까지 더하고 싶지만, 그것보다는 더 먼저 바로 잡아야할 것을 충고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시스템과 절차, 관행 따위가 최우선인 정부가 아닐겁니다. 경미한 실수따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정부가 아닐겁니다. 경미하다고 하여 무시하는 정부가 아닐겁니다. 민원 수수료 환불이 불가능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실수를 감안하는 것은 국민이고, 국민의 실수를 감안해야 하는것은 정부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까지 제가 낱낱이 적어서 담당부서의 누군가가 벌받는일이 없길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다'가 현 정부의 슬로건 아닙니까?
제목: 총리, 국회의원 등이 직접 추천하는 창의 공무원 선발 신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국회의원, 비서실장, 보좌관, 언론인, 여러 부처 공무원, 학자, 정책연구기관, 페친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제안하는 정책은 시행될 가능성이 제로인줄 알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입니다. 왜 이 기획안이 채택되지 않을거라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댓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 총리, 국회의원, 부처 장, 대기업 총수, 중앙 방송국과 신문사 사장 등이 직접 추천하는 창의 공무원(특별승진) 선발 정책 법제화 제안(가칭) 1.개요(취지) 특별승진은 말그대로 특별한 공적에 대해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 승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열정과 희생, 다양한 재능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무원 발굴 및 창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현황 및 문제점 생략 3.개선방안 * 추천 대상자 : 경찰, 소방, 국방부 등 공무원 * 단기간ᆞ1회성 전시행정보다는 공직자로서의 삶을 통틀어 모범이 되어온 자를 선발(평생 공적을 평가), 다른 특진과 차별성 확보. * 반드시 공적 내용을 다양화 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등 정책 관련하여 실전 전술ᆞ전략 구사, 실전 응용ᆞ융합 구사, 실전 심리학 구사, 공론화 기법 구사, 전화위복 등 위기대처능력, 기획능력, 창의성과 잠재력 등) * 추천자의 이름과 추천 대상자, 공적내용을 전체 조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개한다. * 시민과 전체 조직원으로부터 객관적으로 평가받은 자료를 첨부한 공무원은 가점을 부여한다. * 특별승진에 뜻이 있는 공무원은 증빙자료를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직접 제출한다. 또는 국회의원실 등에서 선발계획을 발표, 시행한다. * 접수 대장을 비치하고, 공적조서 등 제출 양식은 최대한 단순, 간편해야 한다.(조작, 포장, 부풀리기, 남의 공 가로채기 등 허위공적 제출 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각서를 반드시 받아야 함) * 추천 일정 : 상반기와 하반기 또는 수시로 365일 실시한다. * 추천 대상 인원수는 무제한으로 한다. 특별한 공적도 없이 또는 그 공을 비공개하여 주관적 심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 심사승진은 폐지함이 옳다. 근속승진을 앞두고 있는 고참들을 제치고 후배들이 근거(공적) 없는 심사승진을 해서는 안된다.(기타 문제점 생략) 4.향후 기대효과(파급효과) * 실질적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숨어있는 창의인재 발굴 가능 * 불공정하고 비과학적인 평가, 심사 관행으로 인한 불신과 잡음 차단 및 근무의욕 상실 해소 가능 * 국가발전 5.참고사항 * 해당 부처 장은 추천받은 공적들을 과학적으로 평가, 심사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해서는 안된다.(특별승진 포상 거부 시 그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함) * 필자가 3일 전에 올린 글 : "부정적 파급효과 ! 모든 부처의 공무원 인사(상,벌,보직)제도가 비과학적이고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고 밀실에서 이루어 진다면, 정치 경제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도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곰곰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공개논쟁 할 실무자, 학자, 전문가 없습니까? 얼마든지 받아주겠습니다."
제목: 초등학교 초단시간 돌봄교사입니다. 정규직전환 간절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2,360

초단시간 초등 돌봄전담사는 이토록 많이 기다려야합니까? 다른 직종은 전환심의가 되고 있다는데 왜 초등돌봄은 기존 무기직이 아닌 초단시간은 아직도 시작도 안하는 겁니까? 기존의 무기직들과의 차별까지도 지금까지 참고 견뎌왔는데 또 이런 희망고문이 어딨습니까? 곪았던 것들이 터져서 이제는 더이상 미룰수 없습니다. 기존의 무기직 돌봄전담사들은 근속수당이나 상여금 등을 위해 투쟁해왔다면 저희 초단시간은 오로지 안정된 일자리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을 생각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연내에 된다고는 하지만 초단시간 당사자들은 너무 답답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할 따름입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내용은 아시다시피 1. 6시간 근무제- 2시간 50분, 말도 안되는 시간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무시간만큼 일하면, 학교 교사들은' ~ 계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수당도 주지 않으면서 초과근무는 일상입니다. 2. 경력 인정- 그동안의 초과근무까지 하면서 경력이 아무것도 아닌게 된다면 너무 서럽고 억울합니다. 3. 기존 무기직과의 차별금지- 제각각인 노동 및 임금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한 임금체계확립이 필요합니다. 같은 직종이면서 차별받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4. 처우개선- 학교에서 가장 저렴하고 어렵고 힘든일이 돌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학때도 다른 교사, 사서나 영양사,청소,조리실 직원도 무기직인 경우 쉬고 월급도 나옵니다. 돌봄은 방학이라고 해서 쉬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일합니다. 그런데도 가장 처우가 낮습니다. 다들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들인데 영양이나 사서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는지 청소나 용역보다도 못한지 너무 속상합니다. 돌봄교사들이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정당한 대우, 처우개선 보장해 주십시오 5. 지자체 및 외주화 반대- 교육청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돌봄이관에 관한 설문을 받은 학교나 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용도로 그런 설문을 하는지, 현장 당사자들이 아닌 일부(교장, 교감, 기타 교사..)에게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많은 돌봄교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겁니다. 또한 돌봄교실에 쏟아부은 노력과 금전적인 손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한 예산 낭비만 있을 뿐입니다. 현 돌봄교실을 안정화시키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손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은 너무도 많지만 이만 쓰겠습니다. 제대로 들어주시고 반영하여 주시길 초단시간 초등돌봄 신경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정보원에 의한 무고한 간첩혐의 문제를 해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

일본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유츄부에서 ‘자백’란 다큐맨터리 영화를 보왔습니다 과거 정부가 저지른 범죄 행이를 보고 너무나 화가 나고 부끄럽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게 현 실정 인것 같습니다 문서 조작 고문등 혐의가 있는 정부기관 책임자 들도 처벌을 원합니다 일본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책임자는 옷을 벗습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계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을 써 주십시요 대통령님 자백란 영화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중증외상센터국가지원확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3

의료수가가 현실에 맞지않아 대형병원이 중증외상환자의 치료와 같은 손해 나는 일을 계속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일을 왜 병원이나 의료계만 손해보고 책임져야 합니까 나라가 책임질 일을 미루는 것은 김종대와 다를게없습니다. 제가 낸 그 많은 세금이 도대체 무슨 우선 순위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중증의 사고가 대형병원에서 치료될수없는 현실이야말로 인권유린입니다. 중증외상센터가 자리잡을수있도록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요. 이글을 보시는 청와대분의 가족도 중증 외상에 노출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목: 공공기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2

매년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고 있지만, 구성원 개인의 도덕심에 호소하여 척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무원 법인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의 비리 및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클린카드, 청백-e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감시 및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스템 도입 후 부정사용 건수를 줄이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원천적 해결은 불가능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도입된 시스템은 세 가지 항목만을 피해서 사용하면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카드사에서는 수신 받는 카드 사용처, 결제 금액, 결제 시각에 한정된 정보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카드 부정사용 사례입니다. 첫번째, 골프공 등 개인적인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입 후 공무 관련사용으로 회계처리 한 유형입니다. OO광역시는 ‘06. 9월 시장의 골프공, 니트, 스포츠화, 해외여행용 가방 등(85만원 상당)을 법인카드로(‘07. 5월 청렴위 실태조사)구입, 06. 12월 집행한 법인카드 지출결의서에는 시정 협조인사와 간담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07. 5월 청렴위 실태조사)법인카드 전표로 가족 레스토랑의 어린이 세트 영수증 첨부 등이 있습니다. 두번째, 법인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화(카드깡) 회계처리 유형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후, 실 거래액 초과금액으로 결제하고 그 차액을 현금화 하는 것입니다. OO광역시 OO구청은 인근 할인매장에서 ‘06. 1월～’07. 4월 기간 중 업무용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면서 법인카드로 과다 결제한 후 (‘07. 5월 청렴위 실태조사)그 차액을 현금(500여만 원)으로 수령 처리한 유형입니다. 유가증권 등을 법인카드로 구입한 후 할인 판매하는 수법으로 현금화 처리한 유형이 있으며, OO지역 OO우체국장은 법인카드로 400만원 상당의 고속도로카드를 구입한 후 이를 할인업체에 할인 판매 수법으로 현금화하여 채무상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 (‘05. 7월 감사원)하는 유형 등 많은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유흥업소의 이용대금을 위장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의 법인카드 편법 사용의 경우입니다. 05년 2,977만원, 105건이나 되며 (‘07. 5월 신용카드사 제출자료) 클린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부 고의적 누락으로 클린카드 취지를 훼손하는 타 용도 사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기타 편법 회계처리 사례를 보면,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대금을 법인카드 계좌에 입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등, 관서 운영경비는 법인카드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달리 개인카드로 반복 집행한 후 그 사용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로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면서 수차례 걸쳐 사용한 것처럼 분할결제 등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부정사용을 원천 차단 한다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적폐 청산 성과가 가시화 되고, 정부에서 시작된 클릭 행•재정이 민간 확대까지, 사회전반으로 확산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안을 드립니다. 바로 정부 및 공공기관 대상 법인카드 전자영수증 관리∙모니터링시스템 도입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상되는 창출효과를 보면, 국민들의 소비형태가 디지털화되어 알뜰한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각종 정산업무 시 빠르고 명확하여 효율적인 처리로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사업자 및 소비자의 거래 관행이 투명하게 되어 신뢰사회의 초석이 마련될 것이며, 이것은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세부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술적 파급효과는 전자영수증과 관련된 기반기술과 부가가치 서비스 창출의 시너지가 촉발됩니다. 더불어 자료 디지털화로 거래관행 등,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제도적•경제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주도적 효과입니다. 무자료 거래 감소로 탈세 방지 및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 현재 현금거래의 50%는 무자료 거래이며, 이를 전자영수증 발급을 통해 투명하게 개선할 경우 연간 약 8조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종이영수증 발급 분 감소로 인한 엄청 난 자원 보존과 국민건강 도모입니다. * 우리나라는 연간 약 2,500억 원의 종이영수증 사용에 따른 비용절감 및 환경이 보호됩니다. (종이영수증으로 인해 연간 약 310억장의 종이영수증 낭비 되고, 원 목 334,400 그루 및 물 15억 7천만 리터 소요되며, 탄소배출량은 2,000cc 승용차 21,840대 분 규모로 배출됩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물가 동향 파악이 가능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종이영수증은 감열지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의 인체에 해로운 환경호로몬 비스페놀A에 노출됨으로써 불임과 암 발생에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환경호르몬이 체내에 침투되는 경로는 영수증을 맨손으로 만질 때, 영수증 만진 후 입에 손을 댈 때, 영수증을 입에 물 때, 이물질은 인체에 호르몬 이상을 일으켜 기형아 출산, 유산, 성조숙증 등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의학 전문매체 메디칼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영수증에 함유된 비스페놀A는 먹었을 때보다 피부에 접촉했을 때 체내에 더 오래 체류하는 것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 부정사용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도모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전자영수증 관리∙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이 방법은 사업자 POS(프로그램)에 전자영수증 오픈API 적용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상세(품목) 정보를 자동으로 법인카드 사용자 서버(e-호조, 청백-e)로 실시간 전송 되도록 하여 전자영수증 발급을 통해 디지털 증빙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명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진언을 쏟아냈습니다.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성범죄자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0

성범죄자를 처벌할 때 인권을 들먹이지 말아주세요. 타인의 인권을 짓밟은 성범죄자들에게 어떻게 인권이 있다고하여 강력할 처벌을 할 수 없는거죠 부디 성범죄자들이 받는 처벌의 수위, 강도를 높여주세요
제목: 교보문고 인터넷서점과 한진택배 건으로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2

10월달경 심준영 군은 인터넷서점 교보문고로 통한 해외서적을 총 69권을 구매한 바 가 있습니다. 심준영 군은 교보문고로 통해 2번이나 배송 문제로 문의를 드린적이 있으나, 교보문고 측에선 10월달 말쯤 배송준비완료란 상태이고, 빠르면 내일 늦으면 다음 주 중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배송은 커녕 택배박스조차 보이지 않고 관리소에 직접가서 확인해 보니 한진택배 기사님께서 위탁서명 작성하시고 택배는 어디다가 놓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1차로 교보문고 인터넷서점으로 들어가 확인한 후 배송완료라 뜨고, CCTV 확인 후 관리소 아저씨와 같이 3번을 걸쳐 확인한 후 전혀 택배는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2차로는 분실건으로 몇차례로 교보문고 고객센터로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장입니다. 기사님께서는 경비실에 위탁을 하셨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번째 주장입니다. 기사님께서는 다짜고짜 심준영 군 어머니 폰으로 수시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경비실에 찾아보라고 4~5차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심준영 군 책임이라고 전화로도 말했습니다. 또 기사님께서 위탁장부에 "ㅅ"이라고 사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장부에 확인하니 "ㅅ"이라고 적혀있는걸 확인하였고 글씨체를보니 기사님께서 실수를 적은거였습니다. 세 번째 주장입니다. 기사님께서 저희 집을 초인종을 누른 후 문을 여니 한진기사가 아닌 롯데기사님께서 왔습니다. 심준영 군이 롯데기사님에게 왜 한진택배기사님이 안오시고 롯데기사님이 오시냐니깐 아무말도 없이 교보건으로 분실신고가 들어와서 왔다고 말하고 갔습니다. 여기서 이상한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1. 심준영 군이 택배를 안받았는데 교보문고 측에서 계속 한진기사님말만 믿고 넘어가는거냐입니다. 2. 심준영 군이 교보문고 1:1로 통한 문의를 넣었는데 계속 똑같은 말만 서술하는거냐입니다. 3. 한진기사님은 분실된 건으로 큰 거액이라서 보상을 안해주고싶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거냐입니다. 4. 장부에 적힌걸 보았는데 한진기사님이 쓰시고 왜 심준영 군이 썼냐고 말하고 다음 날에는 가족 분들 중 1명이 썼냐고 거짓말을 하는거냐입니다. 5. 한진기사님께서 당당하시면 한진기사님이 오셔야지 왜 롯데기사님께서 오셔서 하는지 돈 받고 대행하는건지 또 뭔가 이번 일에 대한 한진기사님과 교보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건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번 건에대해 심준영군은 정신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고, 스트레스도 받고있습니다. 심준영 군이 구입한 물건 80만원이되는 금액과 정신적 피해 금액을 심준영 군이 원하는 금액으로 주셨으면합니다. 하루하루 이 일로 학교수업에 잘 듣지도 않고, 부모님께선 해결해라하시고, 교보측에선 한진기사님말만 들으시고, 한진에선 빠져나갈 궁리만하고계시고, 상담에선 심준영군의 상처와 그에 맞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심준영 군에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와대에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지금이나라는 고등학생인 제가봐도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저일단 기본적인 두가지 청원을 드립니다 청원 20만 너무많습니다 10만으로 줄이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10만명이 피해를 당하기전에는 그문제를 검토 조차 안하겟다 그말입니까? 1명이 피해를 보더라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조두순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두순 나오면 제가 무슨 수를 써도라도 죽일껍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을 문제입니다 그가 나오면 100퍼센트 범죄를 다시저지를게 뻔한데 도대체 왜내보내겟다는 겁니까 누구하나 더죽어야 됩니까? 저는 이런말을 드리고싶습니다 만약 강간을 당한것이 일반인이 아니재벌들 국회위언들 의 딸이라면 과연 이런 처벌을 받앗을까요? 이사회가 영화 더킹처럼 되고 있단 말입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좋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민주주의 는 문제점이많습니다 제발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나라에 신분제도를 유지하실껍니까? 제발 누구든지 같은 인간 이라는것을 알아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일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한 근로환경 제도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4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관계자님. 저는 일하면서 35개월, 21개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지금껏 나라에서 도와주시는 많은 육아와 관련된 복지혜택을 받으며, 그리고 가까이 계시는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큰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첫째 아이가 5세가 되어 유치원에 입학을 하려 하는데 제가 보내고 싶은 대부분의 유치원이 등원시간이 오전 9시 이후 입니다. 제가 출근 시간이 8시 전이라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면 등원도우미를 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어른들께 부탁을 드린다구 해도 통학버스는 유치원 주변만 운행을 하구요. 저처럼 유치원에서 조금 동떨어져 있는 동네의 엄마들은 조금 나은 교육환경을 선택하기가 참 힘이 드네요ㅜ 이래서 교육기반이 좋은 동네에 살아야하는구나 아이키우며 처음으로 직면하여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 유치원에 다니는 시기(5~7세),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8세)까지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아이를 직접 등원시켜야한다면 8시 출근-5시 퇴근 이라면 9시출근-6시퇴근, 혹은 하원을 일찍 해야한다면 7시출근 - 4시퇴근 정말 저 1시간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마음같아서는 직장에 1시간 늦게 출근하고 퇴근 시간을 2시간 더 늦추라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바뀌기는 힘들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시간의 유동성이 수많은 일하는 엄마아빠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힘이되고 위로가 되어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덜어주는지, 그리고 등하원도우미 비용을 줄여 가계에도 도움이 될지 잘 생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공공택지 분양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연장의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

현재,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인근 시세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상당한 인기를 바탕으로 로또 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주택으로 대부분 포함됨에 따라 국민주택규모(85m2이하)의 경우 최대 100% 가점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특별공급이라는 제도적 보완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맞벌이 부부는 소득조건에 미달되어 상당수가 조건에서 제외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던지 분양당첨이 되더라도 시세차익을 얻고서라도 매매를 한다면 더 나은 민간주택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는 기회비용으로 실거주자들의 입주는 대부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위해서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소유 및 거주기간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10년 이상 또는 그 이상으로 규제를 하는것이 실거주자나 불안정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기사] 입주 3년만에 4억→10억…공공분양은 '불패'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2/2017112202124.html
제목: 철원 총기 사고 이거 꼬리 짜르기 식 수사 아닙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

초급 간부들만 처벌하고 애초에 문제가 있었던 허술한 군 시스템은 전혀 고칠 기미가 없네요?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01590 이건 뭡니까? 안전평가서도 아주 엉망이네요? 전쟁 중인 나라에서 이딴 식으로 군대를 운영합니까? 앞으로 군대갈 내 조카들 동생들 이런 군대 가야됩니까? 똑바로 조사해서 박살 좀 내세요.
제목: 이국종 교수님을 지원해주십시오ㆍ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37

저는 지난 겨울 만삭의 몸으로 작은 촛불이 되어 거리에 서있었던 임산부였습니다 ㆍ 지금은 장난꾸러기 남자아이의 엄마입니다ㆍ 저는 아이에게 해주었던 최고의 태교이자 선물이 작은 촛불이 되어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갈수 있게 해준거라 생각합니다ㆍ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계심에 감사합니다ㆍ 감사에 더 감사를 더할수 있기를 바랍니다ㆍ 많은 분들의 진심을 담은 청원에 저 또한 작은 진심을 더합니다ㆍ 이국종교수님께 이벤트성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ㆍ
제목: 아파트 내 아스콘 공사 부실에 대한 처리 민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시 북구 천곡동 대동아파트 202동 801호에 사는 강원문 입니다 당 아파트는 올해 7월에 아파트 단지내 도로 및 주차공간에 아스콘 포장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행사는 울산에 있는 주식회사 선일에서 공사를 실시하였고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사항을 확인한 결과 실제 아스콘 견적 물량보다 공사 관계자측 80톤, 주민들 차량 적재 톤수 계산 약130톤 정도차이가 나게 적게 아스콘이 포장되었습니다 하여 아파트내 물고임, 파임, 주차장 경사등으로 인해 차량이 굴러가는 현상들이 발생되어차량 파손등 주민 피해가 발생되어 공사업체에 대해 재시공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입주민 주장은 아스콘이 실제 설계보다 적게 들어 왔기 때문에 공사자체가 부실이라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며 공사업체에서는 아스콘 물량은 부실과 상관이 없다는 주장과 하자보수를 해주겠다는 답변입니다. 당 아파트는 공사 시방서내에도 각공정마다 진행상태를 확인하고 다음 공정을 진행하도록 되어있고 준공검사는 공사 업체, 관리주체 ,주민 입대위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준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한되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사업체 주장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준공이 이루워 졌다고 하고 있고 주민들 입장은 준공검사와 상관없이 아파트에 공사를 더이상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주차를 한것입니다. 준공검사가 시방서 되로 되지 않았다면 아직 아파트는 아스콘 포장 공사가 진행 상태이며 아스콘 물량이 적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해야한다고 주장 하고 있고 하자보수는 준공 검사가 끝이 나고 사용중에 일어나는 문제는 하자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업체 주장되로라면 공사중 자재를 적게 사용하여 일어난 부실문제도 하자로처리하면 된다는 주장은 공사를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사고의 공사업체의 횡포미며 주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입장은 공사자재가 적게 들어가 공사한 것은 이유가 어떠하든 처음부터 부실 시공이고 하자로 처리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아파트 아스콘 포장 공사비는 1억4천8백만원으로 공사를 실행하였고 이 공사비중 관할구청에서 2800백만원 지원을 받아 시행한 공사입니다 공사 시행전 공사 업체 상대 경쟁 견적가는 1억400만원이지만 반대로 높은 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한것도 주민입장에서는 이해가 않되며, 공사비도 많이 받아 시행하였는데도 원래 시방서되로 하지 않는 공사업체의 행위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여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파트 내 비상대책위가 결성되고 기존입주자 대표회 사퇴하는등의 문제가 생겼고 현재 새로이 입주자대표회가 재 결성되어 관리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에서는 아스콘 공사에대해 공사 진행 사항 여부를 한번도 확인하지 않았으면 국민의 혈세로 지원한 공사비가 잘운영되었는지도 확인도 않하는 문제도 있기에 오늘의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고 공사시공 업체는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포항지진에서도 지진1등급 아파트가 벽에 금이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도 설계는 1등급이나 공사 과정에서 부실이라생각합니다 원래 설계되로 자재를 써고 1등급에 준하는 관리를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것입니다 문제는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하는 공사이기에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사회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사업체는 공사자재를 더 써서 고객의 입장에서 확실한 공사를 할려는게 아니라 공사자재를 줄려 이윤을 남기겠다는 문화가 있는한 이러한 문제는 계속 일어날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켜보지 않아도 양심적으로 일을하는 문화를 위해 청산해야할 문화라 생각합니다 힘없는 국민위에 있는 사업자들의 관행적 횡포를 뿌리뽑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대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기위한 관활 구청 및 시청에 외부 감사를 진행하였으나 감사진행 직전 공사업체에서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접수하였고 소송 중인 문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감사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교묘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 의심도 있고 감사 대상에서도 제외 되었습니다 공사비만 받아 가겠다고하는 공사업체의 민사소송 그리고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공사업체 사고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힘없이 변호사 선임등을 해야하고 그 결과마져 장담할수 없는 지경에 있고 변호사 선임비도 주민들 몫으로 돌아 올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동안 주민들은 앞에서 응급한 문제점들을 몸소 감내하면서 살아야합니다 저의 민원이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수 있길 바랍니다
제목: 존경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저의 이름은 정철우 입니다. 제가 필요한 출소증이 있어서 경상남도 진주에 위치한 진주교도소에 갔습니다. 진주교도소에 민원실에 근무를하시는 나이드신 주임님은 정말 친절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정말 넌무나도 친절합니다. 나쁜 교도관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존경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꼐 편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형 역시 살았고... 또 다시 재판을 받아서 보이스피씽 전자 금융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지은 죄니깐.... 살아야지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너무나도 억욱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대출때문에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멍청하고 한심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죽고 싶습니다... 5관구실에 근무를 하는너무나도 불친절한 의사 성생님이 계속 진주교도소에 근무를 한다면 진주교도소에 수용하고는 수용자들은 약도 제대로 처방받지 못할것 입니다. 바꿔져야 합니다.... 정신과에 근무를 하시는 곽박사님처럼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기가 그 곳에서는 왕입니다. 그건 다른 수용자들에게 물어 보도 알것 압니다. 5중 그 착하시고 친절한 계장님께서 그 못된 의사의 눈치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다른 정말 친절하고 적어도 수용자들의 예기를 들어 주고 약을 주는 그런 의사 선생님께서 진주 교도소 5중에 와야 합니다. 항상 존경 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3일 정철우 올림
제목: 중증외상센터에 지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9

이국종교수님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명을 가지는 모든 중증외상센터에 많은 지원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 지원으로 많은 의대생들이 중증외상센터에 소신을 가지고 지원 할 수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TV수신료 납부 전기료와 별도로 납부할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108

언제부터 전기료에 TV수신료가 합산되어 나옵니다. 국민 선택에 침해입니다. 분리해주세요 공영방송이라고 떠드는 KBS 안본지 오래되었습니다.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왜 강제로 ... 이건 아닙니다. 기래기 언론에 돈을 줄지 않을지는 납부하는 사람의 자유입니다.
제목: 정말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높으신 분과의 대화를 할려면 꼭 아이핀이 필요 합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자꾸 문자 입력이 맞이 않는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 수차례 찾아 갔습니다. 경찰 청장님과의 대화처럼... 아이핀과.... 휴대폰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제목: 여경, 여군 체력기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9

저는 여경을 준비중인 경시생입니다. 여경을 준비하면서 여경에 대한 정말 안 좋은 시각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치안조무사라는 말이 정말 거슬리더군요. 그렇지만 남경분들이 여경보다 더 현장에서 땀흘리며 일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 기사의 댓글을 보면 여경은 여경 나름대로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 부분등을 맡는다고 했는데 그거야 말로 치안조무사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만간 경찰간부를 남녀통합으로 한다던데 체력은 기준이 다르더군요.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경찰중에서 여경의 비율을 높이려면 체력부터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예기간을 충분히 하여 남성과 여성의 체력기준이 같아진다면, 여경이 정말 범죄자를 제압하고 취객에게 힘을 달리지 않는다면 여경의 비율을 경찰채용의 퍼센트로 정하는 것이 아닌 남녀통합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작정 여경의 비율을 높이려는 것보다 정말 시민들이 여경을 믿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북한귀순병사 병원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0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분께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세월호 부터 아동학대(살인)까지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최근 북한 군인이 어렵게 한국으로 귀순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몇일 동안 귀순 병사 생사를 체크 할 정도로 뉴스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귀순 병사 병원비 관련에서 많은 논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또한 잘못된 언론들이 부추기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어렵게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기대를 품고 온 저 젊은이가 치료비때문에 상처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주대학 병원 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께서 이런 치료외에 부수적인 고민 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모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귀순병사 치료비 모금) 정치인들은 이런 이슈를 절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훈훈한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9살된 아들도 귀순 장면 동영상으로 보면서 어찌나 안타까워 하는지 모릅니다.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정치적 경제적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성은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위대한 한 가정의 엄마입니다. 저 젊은 청년에게도 엄마가 있을 것입니다. 엄마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외과 지원 확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8

헌신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훌륭한 외과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그들의 노고를 정부에서 보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50

국내 중증외상 의료계의 열악한 현실을 인식하고 국가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육아휴직자 연차 보장 법률 빨리 시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5

얼마전에 뉴스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와 육아휴직자도 복귀후 연차가 보장 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현재 육아 휴직중이기도 하여 넘 방갑기도 하고 점점 나아지는환경에 기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포 후 6개월이후에나 시행된다는 말에 걱정이 되더군요 모두 다 죠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생각에 조심스레 제안해봅니다 뉴스마다 내년 4월 5월이라는둥 시기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좋은 법이 통과 된 마당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보고 조금이나마 저출산과 육아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방법이 있다면 시일을 조금이라도 빨리 시행되어 많은사람들에게 도움이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개인적인청원진행상황질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작금11월15일 민정비서관실을수취인으로한 청원서를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진행상화이궁금하여질의드립니다 혹 저는 이메일을 사용하지않기에연락은 모바일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석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건물내의 천정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알아보려고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등에 문의했으나 서로 다른 곳으로 밀고 시원스런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라는 석면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도 우리는 걱정만 할 뿐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석면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려고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냥 못 본 척 하고 맙니다.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것이 뻔해 보이는데도요. 안내를 부탁드리며, 세금낸 보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