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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말에 소멸되는 통신사 잔여 포인트를 기부단체로 기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8

우리나라 국민들 중 한번쯤은 느껴 보았을 사항입니다. 우리들이 핸드폰을 가입하면 통신사에서는 이런 저런 할인의 혜택이 있다고 말 하는데 정작 소비자가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 역시 1년에 약 12만원의 통신사 포인트가 있으나, 열심히 사용해도 약 7만원 정도의 포인트는 매년마다 그냥 없어집니다. 통신사는 이런 포인트로 수 많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각 개인들의 연말에 포인트를 기부단체에 기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럼, 기부단체들은 기부금을 많이 모을 수 있어서 좋아 할 것이며, 국민들은 본인의 포인트가 기부하여 기분도 좋고 연말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좋을 것입니다.
제목: 연예인 병역 비리를 청산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5

연예인 군 병역 비리를 적페를. 청산해주십시요. 예전부터 연예인 특히나 톱스타라고 알려진 배우들은 하나같이 브로커를 낀 병무청 신체검사 중 특이점이 발생되었다며 공익으로 판정을 받질 않는지, 그것이 이슈화 되니 그 다음은 연예병사로 특혜를 받고 그마저도 국가와 병무청이 아닌 TV프로그램에서 크게 이슈가 되니 다른 편법으로 군악단 및 경찰홍보단 등의 군대같지도 않은 군 특혜를 주더니 최근들어서는 거짓 석사과정으로 서른이 넘을때까지 편법으로 군 기피를 하고 있으며 또 그 마저도 일을 하질 않는 병무청이 아닌 매스컴에서 이슈가되고 비판을 받게 되니 현역 입대 후 말도 안되는 공황장애 및 훈련소 신검 중 문제발생 정신병까지 악용하며 적폐중의 적폐인 아주 썪어빠진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으로 제 주변의 친구들 중 공익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친구들은 백명의 한 두명 꼴로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된게 연예계에서는 열명중 한두명빼고 다 신체 정신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 뿐입니까? 이게 일반적인 시각으로 정상입니까? 힘 없는 일반인들만 국가 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누가봐도 정상이 아닌데 누구하나 나서서 연예계 군 비리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병무청은 일을 안하는건가요? 일자리도 부족한데 일 안하는 병무청 직원들 다 해고하시고 일자리 창출 해주셔도 됩니다. 부정과 부패 적폐 청산이 목적이라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우상이 되는 연예계 군 비리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잘 알려진 연예인들 중 현역과 공익 면제의 비율, 신체검사 중의 부정 특혜 사항을 전수조사해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주시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 아파트 학교 환기설비만 아니라 고성능 필터장착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5

아파트마다 개별 환기장치 있는 줄 몰랐죠? 오늘(2018.3.30.조선일보) 보도 http://v.media.daum.net/v/20180330032625194?f=m&rcmd=rn 를 보았습니다. 미세먼지로 오염된 날에도 아파트 실내와 학교 교실 등에 설치된 환기시스템을 가동하면 실내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답니다. 몰랐습니다. 이런 장치가 있는 줄..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1%B4%EC%B6%95%EB%AC%BC%EC%9D%98%20%EC%84%A4%EB%B9%84%EA%B8%B0%EC%A4%8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undefined 에 의하면 2006년 이후 건설 승인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실내 환기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세부를 보면 아래와 같이 상세히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의 제거·여과장치 등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제거·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잘돼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유지관리 규칙은 없습니다. 좋은 시설설치는 해놓았는데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사용법을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환경부 등이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구비된 환기설비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의 장착과 필터의 유지관리를 의무화 하기를 강력히 청원 합니다.
제목: 전두환에 대한 경호 중단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87

전두환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것이 1988년 입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경호법상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10년동안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그 이후 5년동안은 경찰의 경호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이후의 경호에 대하여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계속 할 수도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는 '계속 해야 한다' 라는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또한, 이 사람의 경호비용으로 연간 7억원 가량의 국고가 사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입니다. 전두환이 누구이며 어떤 말도 못할 짓을 저질렀으며, 그에 대한 죗값을 치르지 않은 채 호의호식하고 있는 상황임을 청화대는 물론 온 국민이 알고 있고 분노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전두환에 대한 모든 경호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목: 소방과 구조구급 업무외 출동을 제한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32

1. 오늘 소중한 세 분의 소방관이 또 떠났습니다 교통사고라고 하나 실상은 졸음운전이 낳은 비극이 아닌가 싶구요 본연의 업무외 하지 않아도 될 타 업무에 기인하여 나타난 병발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국내엔 엄연히 동물 구호 및 보호단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19에는 지금도 동물구조를 요청하는 전화가 빈번하게 걸려온다고 합니다. 게다가 음주 추취자 처리까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이 범주를 벗어나는 일에 대해 결코 119대원들이 출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인에 대한 소방교육조차 별도 인증시험을 거친 전문 안전교육 강사 자격 인증자가 하면 된다고 봅니다 소방관들은 교육을 포함하는 업무시간외엔 무조건 휴식을 취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인원도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사고에 대해 젊은 소방관들이 너무 일찍 가시는걸 보니 뭐라 표현이 안됩니다 주무부처에서 이 일에 대한 입장을 국민들앞에 밝혀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2. 얼마전 어제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 진입에 영향을 준건 다름아닌 불법주차차량이었다고 합니다 왜 소방차가 밀고 들어갈수 없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소방법을 개정하였다고는 하나 인명손실을 동반하는 화재출동은 당장 현실입니다 법의 예측성 때문에 유예기간을 둔다지만 국민들 인식은 그때도 그리 나아보일 것 같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주차위반에 대한 강력한 법 적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3. 과거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의 확산에 큰 영향을 주었던 이유가 건축에 드라이비트공법이 적용된 것은 만인이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화재 이후 세입자들을 다 내보내고 나서 이를 리모델링을 하였는데 여전히 드라이비트공법을 썼다고 합니다 (제천 화재가 났던 그 곳도 외장재가 드라이비트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히고도 다시 드라이비트를 사용하다니 건축법이 이리도 허술한 것인지 답답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드라이비트를 사용하는 이유가 저렴한 가격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수익을 쫓는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악용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정부차원에서 드라이비트 사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보완을 요구합니다
제목: 클린스포츠 케이토토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

클린통합콜센터에서 운영하는 불법스포츠사이트 신고하는게 있습니다 불법사이트 건당 문화상품권 포상 을주는데 학교다니면서 생필품좀 사려고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좌 전번 메일주소 다 팔리면서 신고했는데 돌아오는거 포상1건 정상접수24건중에 단1건 이거 소송도 못걸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통령님 저 억울해서 잠도 못잡니다
제목: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점들의 대책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4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금액을 적정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대책바랍니다. 그동안은 예산부족등으로 1일 8시간초과근무와 주40시간 근무자의 토, 일요일초과근무수당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소하의원과 복지부장관과 질의응답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반한 근무시간에 대해 노동법을 준수하는 방안으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 이후 보건복지부의 노동법준수 지시사항전달로 각 현장에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혼란의 이유는 각활동보조지원기관에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집행하라고 하니 기관에서는 적자발생이므로 난색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안전자금을 지원하지만 이것은 4대보험 등을 보완할 수 있지 초과근무수당을 보완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노동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복지부의 묵인아래 노동법을 위반하던 현장에 아무런 대책 없이 법 준수를 강행하니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8시간이내로 근무를 시키기 위해 활동보조서비스인을 더 구하기는 현실상 어럽습니다. 장애인이란 생소한 분야이며 급여 또한 최저시급이라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비스 질은 좋은 편이 아닌데 이번문제로 더 장애인들은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의 발생의 책임자는 국가이지 장애인이나 활동보조서비스 수행기관이나 활동보조서비스인이 아닙니다. 현장에 어느 누구도 피해보지 않게 정부의 시급한 대책 바랍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에 가산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중에서도 최중증장애인들은 활동보조하기에 어렵다 보니 활동보조인들이 꺼려하기 일 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산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힘든 장애인들을 도와줄 때 시간당 680원을 더 지급하여 활동보조서비스인들의 수급을 원활하게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최중증장애인들은 이서비스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 혼자 살며 손가락하나 까닥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입니다. 이런 저는 여기에 머리까지 다쳐야 가산수당서비스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산수당서비스는 유명무실합니다. 마지막으로 활동보조서비스의 자기부담금을 좀 더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십시요. 저는 현재 무직이며 한달 건강보험료를 5.930원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기부담금은 약 20만원 정도 나갑니다. 제 한달 연금수입에 약 15%정도 부담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 장애인들도 자부담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3가지 초과근무수당의 문제해결과 가산수당적용대상자의 적용구간완화, 현실에 맞는 자기부담금입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 = 부패 네이버와 같은 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

네이버, 삼성이 대한민국 부패 1위 기업인데 네이버는 왜 조사 안하지!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 출신 청와대 어떻게 들어갔지! 문재인 정부, 부패 네이버 봐주나!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4

미세먼지 농도측정하는 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매체에서 미세먼지는 안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보지 않고 읽지 않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미세먼지 측정에서의 보통은 실제로는 나쁨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 측정을 보니 보다 확실한 측정법을 이용했으몀 합니다.
제목: 천안함 사태에 대한 재조사와 더블어 희생자분들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는데, 훈격에 맞는지. . . 어떠한 근거로 수여했는지 밝혀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70

2018. 3. 28일 방송한 KBS 2TV "추적60분"을 시청해보니 그간 이명박 정부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해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 했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당시에 KBS 에서 조사분석을 의뢰한 전문가들께서는 한결 같이 "조작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해양구조를 경험했던 분들께서도 어뢰 폭발시 두동강이 나는 함정이 저렇게 깨끗 할 수가 없고, 사망자들도 대부분이 익사로 부검되었답니다. 상식적으로 길이 7미터 어뢰가 터졌는데... 배는 두동강이 났는데 사망자들은 모두 익사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입대하여 국복무하시다 사고 든 폭침이든간에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희생된 분들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서훈 한것은 무공훈장의 훈격에도 어긋날 뿐 더러 접경지역에서 작전 중이었다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무공훈장"을 수여한다면... 대한민국 남아들 중 GOP나 GP 등에서 작전 중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게도 모두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해야 하지 않습니까? 꼭 수십명이 떼거리로 목숨을 잃어야만이 그에대한 입막음 용으로 훈격에도 없는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하고... 저도 군생활 10년 했지만 전쟁지역에서 적과 싸우다 혁혁한 공이 없으면 절대로 받지 못하는 훈장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간교함이 여기에도 숨어 있는 듯하며, 아마 천안함사태로 순직하신 희생된 분들도 "화랑무공훈장"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행안부와 국가보훈처에서는 "화랑무공훈장"의 수여를 취소하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지위만 유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훈포장 수여의 의미가 아닌가 합니다.
제목: 국방의 의무 다한 남자들에게 집 한채씩 제공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5

집 없는 남자는 나라 지킬 이유 없다. 집 제공해서 이 나라에 살게하고 국방의 의무가 자기 의무임을 명시해야한다. 그리고 여자는 알아서 살아라. 애 가지면 그 남자랑 살면된다. 군필한 남자들에게 집 한채씩 다 제공해라
제목: 도보중 금연 제도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37

금연지역이외 길거리에서 걸어가면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정말 숨을 못쉬겠습니다 어른인 저도 미칠지경인데 어린 아이들한테는 어떨까요? 길거리에서 도보중 흡연시 처벌조항을 벌금형 등 제도적 장치로 마련해 주십시오 걷고 있는 흡연자 주변으로는 담배연기가 뿌려지게 되고, 그 주변 또는 그사람과 같은 방향이나 반대방향으로 걷는 사람들은 그 연기를 그대로 흡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바람이라도 약하게 불게 되면 그 범위는 더 넓어지게 됩니다 지정된 (바람이 없다는 전제) 흡연장소와 달리 걷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담배연기 피해범위는 걷고 있는 방향대로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흡연자의 권리도 인정해야 하지만, 자신의 기호를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확실히 하기위한 대담한 조치를 취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7

독도는 누가 뭐라해도 우리의 고유한 영토이다. 그러나 실제 그런가 지난번 평창올림픽에서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문제로 IOC가 이해하는 것에 동의하여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현재 일본은 철저하고도 냉철하게 자국인들의 독도에 대한 영토로서의 인식을 공고히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무엇인가? 누가뭐라해도 우리 땅인데 뭐 어떻게 하겠나 하는 안이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생각은 굴뚝 같으되 실제로는 우리가 일본에 국권을 넘겼을 때처럼 점유할 능력도 강력한 의지도 없는 것이 아닌가? 자연환경을 운운햐며 개발에 소극적일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들의 거주 및 활동 공간과 관광객 상대 상업 시설 등을 바다를 매워서라도 확충하여 외국인들도 울릉도와 함께 찾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실효적 지배지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더불어 군함이 상시적으로 접안할 수 있는 군사시설도 설치하여야 한다. 일본의 눈치를 보며 일본 순시선이 주변에 나타나면 우리 함정이 초계를 하다가 경고하는 수준의 수동적 태도로는 일본의 야욕을 깍을 수 없고 결국은 세계적인 여론에 의해 원천적으로 야욕 차제를 봉쇄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목: 이명박 전대통령과 관련된 해외자원개발 비리를 철저조사ㆍ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80

세간에 MB 정권하에 진행된 무차별적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비리가 각종 매스커을 통해 전파되고 있습니다.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밀고 국고를 사유화한게 사실이라면 국민의 공분을 사고도 남습니다. 이러다간 전국민의 홧병을 일으킵니다. 국가가 나서서 제대로된 조사.수사를 해주시고 국민의혹을 해결해 주시고, 잘못된것은 바로 잡아주세요.
제목: 일본 천리대학에 있는 몽유도원도를 환수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4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2009년인가 일본으로부터 대여 전시된 이후로는 국내에서 앞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듯 하네요. 그 당시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시간도 30초 정도 였던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상의 뛰어난 작품이 어떻게 해서 일본의 천리대학에 소장되어 있고 그나마도 이젠 대여해서 볼 수도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많은 문화재가 해외로 나가 있어서 정작 문화재의 후손인 우리들은 그 자랑스러운 문화를 접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안평대군과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국내 박물관에서 자세히 감상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봅니다.
제목: 제목 :헌법과 각 법령에서  『“권한을 대행한다.”』를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

제목 :헌법과 각 법령에서 『“권한을 대행한다.”』를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헌법 제71조에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17조(사무처)제6항에서는『 사무차장은 ...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과 용어사전에서 “직무”에 관하여 살펴보면, “직무”(職務, job , duty)라 함은 직책상 또는 직업상 담당하여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하는 업무라고 정의하였고, 행정학에서 “직무”란 각 직위(position)에 배당된 업무를 말하며 이러한 “직무”에는 그 수행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이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대통령은 봉건주의국가(封建主義國家) 또는 전제군주국가(專制君主國家)의 제왕적 군주(帝王的 君主)가 아니고, 국민주권(國民主權)의 행사(行使)에 의하여 선출된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의 원수(元首)로서 그 “직책”에 따르는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이와 함께 엄중한 “책임”을 부담한다. 한쪽 면만 있는 동전은 없듯이 “권한” 또는 “책임”만 있는 직책은 없지 않은가? 어떤 직책이든지 "권한"과 그에 따르는 "책임"이 모두 함께 중요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특히 공직근무자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국민과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소정의 “권한”을 공명정대하게 행사하여야 하고 그에 따르는 법률적 • 도의적“책임”도 반드시 부담한다는 점을 더욱더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더욱 높은 수준의 선진국으로 발전함에 있어서 제반 “권한”에 따르는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정신혁명이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는 체험을 통하여 충분히 깨달았다고 본다. 대통령은 공명정대한 청지기정신으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퇴임후에는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합당한 예우를 받는 아름다운 전통이 확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국민 모두가 한결같을 것입니다. 개헌을 논의하는 이번 기회에 헌법과 모든 법령에서 『“권한”을 대행한다.』는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할 것을 국민청원합니다.
제목: 국립공원 통행료를 사찰에서 받지 못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063

국립공원 통행료를 사찰에서 받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법원 판결 하루에 판결한 것 내용 인터넷 고시해라. 법원은 국민의 정당성 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

그리고 댓글 달 수 있게 해서 그 판결에 대한 옳고 그름을 국민들에게 묻는다.
제목: 제안합니다(나라가 나라답게 법은 법답게 )법이 고무줄인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7

1. 법이 너무 약합니다 예)사람을죽여도 돈만있음 법이 고무줄같고 몇백억 서민도 사기치는 놈들은 600백억해먹고 3년받고 우리나라에서 마약하고 걸리면 2~3년받고 대기업.박근혜.이명박 불법을 저질러도 20년 아님 풀려나고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사형 받으면 사형 집행하고 법 어기면 없는놈 있는놈 없이 상관없이 판정내리고요 우리나라법이 있는놈 피해가라고 만들어 놓으니깐 증거있어도 부정 거짓말해서 빠져나가내요 나라는 나라답게 법은 법답게 해야죠 우리나라법이 법인가요 배고파서 빵훔치면 2년집행하고 사기해서 600억하면 3년 받고 나같아도 600억 해먹고 3년 받겠습니다 숫자게임하지말고 잘못한만큼 그죄를 받을수있게 부탁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도로명 주소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6

현재 주소는 도로명주소와 구주소를 병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2004년 노무현 정부때(비서실장인 문재인) 정책이 입안되고 전국의 땅에 도로명을 붙이고 이를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대장등 전산 입력 작업을 이명박 정부 박근헤 정부 등 10여년간 걸쳐 작업을 하고 2014년에 도로명 주소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소는 강, 산, 교량, 그 지역의 특산물, 땅속의 자원등을 연상시키는 단어로 되어 있으며 독창적인 한글과 오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왕십리, 동교동, 서교동, 잠실, 철산리, 비상리, 영광리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 2천년간 선조들이 지역에 맞게 지어온 이름입니다 이러한 주소를 중대로12 솔랑1길 25 양현로 14등으로 변경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2천년 이상 물려 주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 이름을 전부 도로를 따서 현대아파트 110동 1004호를 중대로 110-1004호로 변경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미국식 주소를 따라 한것으로서 사대주의 정신일뿐입니다 도로명은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거대하고 새롭게 바둑판처럼 구획된 나라에 맞는 주소 쳬계입니다 행정은 백프로 모두 올바를 수는 없으며 잘못된 행정은 스스로 철회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과거 정부와 다르게 국민을 위해서라면 잘못된 행정도 바로 폐지할 수 있는 용기있는 정부라고 봅니다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주소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향후 후손들에게 2천년 이상 물려줄 주소에 대해 과오 여부를 명확히 남겨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반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강제 시행한 결과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 박근혜가 7시간동안 최선을다함 세월호사건커지지 않았다. 고 생각하는 사람들 손들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9

기본적인 상식을 가져라! 역사는 가정을 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if로 불가능한 일이 어디있냐? 박근혜하고 세월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대한민국의 시스템 결함 즉 너들의 결함이 그런 무고하고 억울하게 죽은 학생들을 발생시킨 것이다. 성수대교 붕괴 때는 왜 가만있었냐? 너들의 그런 비과학성은 다시는 그런 세월호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하는데 큰 방해가 된다. 가서 죽어주세요!
제목: 제 뱃속의 아이 건강하게 출산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임산부 배려석 개선)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1

이제 3개월 된 임산부 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행복 만큼 제아이 건강하게 출산 할 수 있을지 무섭고 걱정이됩니다. 첫아이 임신때 임산부 뱃지도 배려석도 민망스럽기도 하고 그동안 들어왔던 배려없다는 인식 덕에 일반인 처럼 만원 지하철 에 끼어 출퇴근을 했습니다. 조심성이 부족했던 제 잘못 이겠지만 결국 제아이는 심장이 뛰기시작한지 몇일 만에 절 떠났습니다. 다시 얻은 아이 이번엔 어떻게든 지켜보자 조심 또 조심 합니다. 확실히 몸이 달라져 힘들기도했습니다. 임산부 뱃지도 달고 최대한 붐비는 시간대를 피해 움직이려 노력하고, 임산부 배려석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번도 임산부 배려석에서 '배려' 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배려석 앞에서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하철 민원센터로 임산부배려석 방송 안내멘트를 신청해 봅니다. 20~30 여분이 흘러 겨우 나온 방송, 이미 땀은 흐르고 허리와 다리엔 고통이 점점 몰려옵니다... 그래도 이제 방송도 나오니 배려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 하지만, 모두 귀가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임산부 뱃지에 분명 써있습니다. '임산부 먼저' 그걸 보고도 뱃지를 몰랏다 하더라도 보면, 아 이사람 임산부인가? 라는 생각은 충분히 하실텐데... 뱃지만을 하염없이 쳐다 보시거나, 보자마자 눈을 감아버리는 분들 .. 오히려 입산부 배려석 옆자이에 앉은 분들께 두번정도 배려는 받았습니다. 어찌나 죄송하고 감사하던지요.. 가끔 그런 말씀들 하시죠 그러니 임신하고 집에얌전히 있지 왜 머두힘든 붐비는 시간에 돌아 다니며 배려를 바라느냐고. 저역시 매일 몸상하고 마음 다쳐 가며 그러지 않고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현 사회에 빈손으로 시작 한 우리부부는 남편 혼자 벌어선 아이 낳을 꿈조차 꿀 수 없습니다. 계속 오르는 집값에 지금부터 최소한으로 쓰고 월급을 모조리 모아도 집사는데 10년은 걸립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고 지치지만, 벌수 있을때 까지벌자 최대한 버티고 힘내자.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다보면 빛 이 보이겠지 생각하고 이악물고 버팁니다. 허무맹랑한 특별 정책을 요청 드리는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정책을 좀더 효율성 있게, 진짜 배려를 받아야 할 임산부 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의미 한 임산부 배려석 말고 정말 필요한 그자리를 제발 임산부 들이 쓸 수만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매일 아침저녁 지하철,버스 대중교통 안에서 고통 받는 임산부님들 모두 힘내시고 꼭 무사히 건강한 아이 출살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 이 건강히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엄마들이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환경 개선을 부탁 드립니다.
제목: 아래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도 고려해 주십시오에 대한 반대이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0832 이글에 반대한 사람입니다. 댓글을 달면 동의로 간주되어 다른 댓글을 못 달게 되어있네요. 사회복지사분들 훌륭하신분들도 많고 대부분 타업종보다 작은 금액인데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댓글에 거론했듯이 제도의 개혁이 먼저 되지 않으면 이분들에게는 아주 작은 보상만 돌아갈것이고 결국 보건복지마피아들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게 되는 법안이 될 게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반대한 댓글 내용입니다. 동의못합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지원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제가 잠깐 사회복지단체에 있었는데 시설장 말로는 1년에 3억정도 예산이 들어온답니다(총액) 근데 20-30명이 매일 드나드는 복지시설에 1년에 회원들에게 책정된 예산은 1천-1천5백 사이로 말이 왔다갔다 합니다. (대체적으로 운영자는 받은돈은 작게 지출은 크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죠. 꼭 그런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런경향이 있다는 건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사회에서 후원받은 차량도 지출로 잡아 구입으로 잡아버립니다. 이런식으로 직원들이 빼먹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사회적 약자들이라 따지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잡기도 힘들고 제가 이거 신고해 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결론은 맨손으로 호랑이 잡기보다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사분들이 다 그러신거 아니고 힘들게 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본 단체는 이렇네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끊임없이 이 단체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등록시킵니다. 작업도 시키구요. 작업하면 일정부분 실비빼고 회원들에게 일부를 주는데 이금액 인형눈알 붙여도 이돈보다 많이 받습니다. 추가로 달려고 한 댓글인데 한번밖에 적을 수 없어 새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보건소에서 공무원이 외부 복지시설에 사람을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그리고 출석카드를 만들어서 출석일과 시간에 따라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나오던 안나오던 한번만 나오고 더이상 나오지 않는 사람이어도 무조건 다 자기들이 찍어서 보조금 받아먹습니다. 어떤날은 제가 나가면 벌써 나온걸로 찍혀있구요. 밥도 회원들과 복지사가 한조로 이뤄 당번제로 만들어 먹는데요. 군대밥보다 더 못한 수준입니다. 위생은 말할 것도 없구요. (전 90년대에 군복무 했습니다). 근데 이것마저 돈을 받아야 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사정을 모르니 지금 상황은 모르겠네요. 하도 답답해서 복지부에 문의도 해봤는데 그건 지자체권한이라 자기들이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무조건 지원을 늘이자는 입장에는 전 동의 못하겠습니다. 도둑놈 먼저잡고 아니면 잡아 가면서 법안도 동시에 진행하면서 부정수급을 막는 방법을 마련하고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에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거시적으로는 저도 복지사는 물론 온 국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나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달려고 한 댓글인데 한번밖에 적을 수 없어 새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정부관계자께서 개선해야 겠다고 생각하시고 연락하시면 제가 아는 한 답변드리고 도와드릴 용의 있습니다.
제목: 법정공휴일 체계 개편 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5

설연휴: 설이 포함된 1주일 휴무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날을 통합하여 5월 첫째 주 월요일을 가족의날로 지정 근로자의 날 5월 가족의날 다음날 추석연휴: 추석이 포함된 1주일 휴무
제목: 보건 복지부는 태움방지법 및 간호사 1명당 적정 환자수 적용 의무화를 조속히 마련 실시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34

최근 신규 간호사가 간호사 태움으로 인해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 사화적 이슈가 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 합니다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하고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규정을 두어 간호인력 확충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면 환자에 간호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의료사고 개선되리라 봅니다 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행위 정의를 구체화 △괴롭힘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장 및 개설자의 조치 사항을 규정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의무화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 추가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간호사 태움 방지법을 보건 복지부 및 정부 관련 부처에서 조속히 마련하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선개입 댓글공작 셀프감금 국정원녀 김하영에 대한 구속 및 형사초수, 해고 및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51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이 결국 5년만에 감금이 없었던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불법적인 국정원 선거개입을 위해 어느 으슥한 공간에서 댓글공작을 하다가 현장에 민주당 의원, 경찰, 선관위 관계자들이 출동하게 되자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35시간에 걸쳐 본인이 하던 작업 증거인멸을 깨끗이 한 후 적반하장으로 이종걸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들을 감금과 주거침입으로 고소, 엄청난 국가적 혼란과 국론분열,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고 박근혜 대선 당선에 혁혁한 기여를 한 국정원녀 김하영에 대한 구속 및 형사소추, 해고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그녀 잘못에 대해 철저히 응징할 것을 청원합니다. 중요 보직자가 아니라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며 본인 의지에 의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트럭 속도제한정해놓으면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살고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교통사고가 많이발생을 하고있습니다. 그중에 트럭사고를 많이들었습니다 트럭들은 브래이크를 잡아도 잡을수없는속도가있다는걸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나고있고요 졸음운전도해당되겠죠 과로로일을하고 장거리단거리 운전하시는분들도 있을거고요. 이를 보완을 해야할것같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서 트럭속도제한을 해야한다고생각이듭니다 그러면사고도 줄일수도있고요 트럭전용차로를만들어도되고요 트럭이 브래이크를 잡을수있는속도로다니게했으면합니다 트럭은 물건이있어더욱더위험합니다
제목: 국가 부채를 줄입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6

3/26일자 연합뉴스를 보고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기준해서 국가 부채가 1,550조 돌파에 54%가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라고 하니 일반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러할진데 그 똑똑한 사람들만 모였다는 국회의원 그리고 정부 장,차관님들 무슨 생각들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여러나라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개인의 영위를 위하여 선심성 복지를 남발하여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보아왔습니다. 작금에 국민들은 근심과 한심으로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라옵건데 부디 누구나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짧은 제 생각으로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도 회사원처럼 퇴직시 퇴직금을 돌려주면 어떻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처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금을 지급하므로써 국민연금과 너무도 차이가 나고 특히 국가 부채가 겉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2년 후에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으로써 국가 부채가 늘어간다면 국민연금이라도 더 삭감하여 후대의 자손들에게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물려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다주택자들의 공직진출을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24

다주택자들의 공직진출을 막아야합니다 장관 등 정무직공무원 진출은 전면 금지하고 일반직공무원들의 승진도 금지시켜야합니다 부동산 문제의 폐혜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은 크고 작든 투기성이 있는건 분명합니다 공직자의 자격이 없고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주택자 아니더라도 능력있고 역량좋은 사람들이 공직에는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과 현재 공무원 중 승진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주택 딱지를 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것입니다 이런 공직자들이 있는 한 서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이 나올리 없습니다
제목: 사립특성화고교 담임에게 상습적 성추행을 당한 피해학생의 엄마입니다~제 2, 3차 가해를 한 교감이하 선생들에게 처벌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개선과 확실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9

서울의 한 사립특성화고교 담임에게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한 피해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정식고소 후 검찰에서 조사 후 재판을 받는 기간과 졸업식날까지도 제 2, 3차에 가해(집단괴롬힘과 왕따)를 입힌 교감이하 선생님들에게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교육법령 개정과 처벌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사건은 2015년 5월에 '고등법원'에서 담임선생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판결만 났으며, 법원판결문에 나오지만~ 당시 법정에 나와 증인으로 진술한 교감이 위증을 하였고, "1차 재판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후, 학교이사장은 당시 교감을 현재 교장자리에 앉혔습니다. news.naver.com"[TV조선 단독]2년간 제자 성추행 혐의 고교 교사...아직도 교단에" 참고 하시고, 기사가 오른 다음날 피해학생 엄마인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던 중 기사 밑에 악플댓글로 인한 충격으로 수면제 100알을 넘게 복용하고, 100%소독용 에탄올 40ml를 넘게 마신 후~119구급차로 후송되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위세척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제목: 최근 소비자들을 불법으로 협박하는 회사에 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7

http://archive.is/DSTZW 최근 한 기업에서 개발된 게임이 제작진의 반사회단체 옹호 묵인이 발각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해당 회사의 총책임자이자 회사에서 개발된 게임 공식 팬카페를 독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GM수영'이 자신이 저지른 구글플레이에서의 게임 환불 방해에 대해서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며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소비자를 상대로 협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 제4조 5호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전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댓글 실명제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35

네이버, 다음등, 포털의 댓글 실명제를 청원합니다. 자기 이름과 얼굴을 알리지 않고 익명에 숨어 써 올리는 글들의 폭력적인 수준이 도를 넘어선거 같습니다. 총을 쏘고 폭탄을 터트려야지만 테러이고 폭력이 아닙니다. 내가 뱉어낸 글과 말들이 어떻게 사회와 타인에게 폭력이 되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의 글이 여론이 되어 대중의 의견이 될수 있다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정치연예사회계 모두 댓글 실명제 실행애 주세요. 클린한 인터넷 문화 서로에 대해 예의가 있는 실명제 청원합니다
제목: 문케어 결사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4

나와 직접적으로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가장 하라는 대로 다 하는 모범생 집단이 마지막 보루로 집단행동을 선택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각성해야 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게 떠 맡기며 책임운운하는 포퓰리즘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언론은 대 놓고 선전 선동하고, 대다수 침묵하는 국민을 호구로 보는건지 자기들 좋을대로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의 한 사람인 나는 의사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는 사람들을 깍아내리며 내 조그만 이익을 바란 적이 없다. 자기 들만 옳고 다른 집단에 배려가 없는 정치인들은 책임은 국민에게 지우고 결코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국운이 기우는 걸 바라보고 있어야하는 마음이 편치 않다.
제목: 미세먼지 나쁨단계에서 학교 실외체육활동 금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3

최근들어 미세먼지가 나쁨단계를 넘어서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초등학교에서는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나쁨단계에서는 학교(초/중/고)에서 실외체육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 강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각 지역별로 메뉴얼을 정해서 하고 있으나, 이것은 학교장의 재량 등에만 맡겨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강제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제목: 댓글 실명제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5

네이버, 다음등, 포털의 댓글 실명제를 청원합니다. 자기 이름과 얼굴을 알리지 않고 익명에 숨어 써 올리는 글들의 폭력적인 수준이 도를 넘어선거 같습니다. 총을 쏘고 폭탄을 터트려야지만 테러이고 폭력이 아닙니다. 내가 뱉어낸 글과 말들이 어떻게 사회와 타인에게 폭력이 되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의 글이 여론이 되어 대중의 의견이 될수 있다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정치연예사회계 모두 댓글 실명제 실행애 주세요. 클린한 인터넷 문화 서로에 대해 예의가 있는 실명제 청원합니다
제목: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라 얼마나 울부짖어야 하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18

소중한 소방관과 예비소방관이 개 구출하다 트럭에 치여 사망 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관할 지자체와 동물보호협회는 나몰라라 월급도 적고 힘든일은 다하고 도대체 왜이러는 겁니까 즉시 처우를 개선해 주세요.
제목: 다산신도시 진건2초유3의 중투위통과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435

제목 : 다산 진건 2초, 유3 의 중투위 통과를 요청합니다. 현재 다산 초등학교는 엄청난 과밀에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장 1000세대가 입주 준비중인데 이 학생들을 다 어찌 수용하실 생각이신지.. 원할한 교육을 위해 학교와 학급이 유지되어야하는데 왜 학교가 시장통처럼 학생들이 왔다갔다 해야하는것이지.. 전학이 쉬운일입니까!! 더욱이 학교의 과밀은 다산 신도시 단지간의 감정싸움으로 발전된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시는건가요??? 아무 잘못도 없이 학군으로부터 멀다는 이유로 그 학군의 단지로부터 눈치를 봐야하는 현실입니다. 저학년 어린이의 경우 등학교길의 안전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이 클 것이며, 고학년 친구들의 경우는 한참 예민한 시기에 언제 전학 갈지도 모르는 학교에서 적응하며 다녀야한다는것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특히 한양 1차의 학생들의 경우 부지가 없는것도 아니고 집앞 학교를 못가고 위험한 공사판 길을 걸어걸어 도착한 학교가 과밀로 터지기 직전의 학교인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또 다산초에서 가람초로 또 다시 후에 개교되는 진건 2초로의 전학이 아닌 바로 진건 2초로 한번만 옮길 수 있도록 진건 2초의 중투위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가람초의 경우도 조금만 서둘렀다면 인근 학군의 학생들의 반년간의 고생은 없었을 것입니다.제발 교육문제만큼은 어른들의 계산법이 아닌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향에서 생각해주시길 다시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또한 보육대란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유3 통과 요청합니다. 신도시 지역은 정부의 저출산율 보완대책으로 다자녀(3명 이상) 가구나 신혼부부 특별분양 등으로 신도시의 영·유아 비율은 월등히 높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부족으로 원아들을 수용하지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유3 통과 요청합니다
제목: 국가차원의 공기 청정기 성능 인증 제도 도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7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공기청정기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성능 기준이나 검증 없어 대부분의 업체는 '미세먼지 99% 정화' 같은 허황되고 무분별한 마케팅 경쟁만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학교 등 공공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의무 배치하자는 여론도 많지만, 정작 이 장치들이 먼지를 얼마나 정화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규정하는 기준 마련이 없다면 그 많은 세금과 예산은 또다시 눈먼 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공기 청정기의 성능 기준을 규정하고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규정과 인증 제도의 수립을 청원 합니다. 1.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정화 효율 검증 2. 공기청정기가 제공하는 현재 공기 상태 정보의 신뢰성 검증 3. 공기청정기가 제공하는 현재 공기 상태 정보의 단위와 지표를 법적으로 통일(좋음/나쁨 등 상대적 개념 삭제)
제목: 나에게도 가상화폐 투자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4

1년전부터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퇴근후 국내싸이트 자료조사 및 해외싸이트를 방문하여 영어로 설명되어 있는 자료들을 보려고 번역기를 돌려가며 자료조사를 하여 투자가능 리스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5년전 적금든게 2018년 1월 만기가 되어 1천만원 이라는 종자돈을 마련 하였습니다. 1천만원으로는 투자할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며 본인은 가상화폐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규제반대’ 국민청원에 국무조정실장 발표를 보면, 가상화폐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불공정 행위는 단호하게 대응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 신규회원 가입 및 계좌개설은 실명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허용’한다고 하였으나 3월말 현재까지 가상화폐 신규계좌는 허용되지 않고 있네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상화폐 투자를 기존에 하던 투자자는 계속 투자가 가능하고, 저 같이 신규로 시작하려는 사람은 통장을 막아 놓고 아예 투자의 기회를 박탈하네요. 제가 모은돈으로 신규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려는게 불공정 행위인가요? 불법인가요?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니 제발 신규투자 할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제목: 국민청원 참여자 숫자 순으로 조회되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3

참여자 숫자 순으로 조회할수 있게 해주세요 같은 제목의 게시물이 몇천개씩 놀라와서 국민의 청원의견이 분산되버립니다. 참여자 숫자 순으로 정렬되어 조회될수 있도록 바꿔 주세요
제목: 청원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4

청원을 하려고 하면, 대기업이나 권력기관은 고의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 재 청원을 넣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삼성의 분식 회계를 조사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여러건의 청원을 올려서 국민들이 어디에 동의를 해야 할지 모르게 의사를 분산시킵니다...즉 '삼성 조사에 주세요.', '삼성 바이오 조사해 주세요.' '삼성 전자 조사해 주세요.' 등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결국 20만명이 되지 못하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따라서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은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합산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특히 대기업은 이를 전담하는 팀을 만들어서 20만명이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진정 국민과의 소통과 거리를 좁히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청년들의 임대주택에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을 앞두고 휴학을 한 휴학생입니다. 현재 저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휴학을 하고 있지만 학원또는 학교와 거리가 멀어 취업준비에 힘이 듭니다. 그래서 LH에서 대학생 임대주택을 알아보았지만 날짜 공고를 안해줘서 신청 일자를 놓치는것은 일쑤이고 휴학생들은 해당 조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임대주택을 할 수 있게 다양한 조건을 완화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위안부 문제 강력히 항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0 ~ 2018-04-29
참여인원: 7

오늘도 위안부 할머니 한분이 돌아셨습니다. 제발 일본에게 강력한 항의를 해주세요. 지금껏 외교는 원래 민감한 것이다, 노골적인 발언을 하기 힘들다 는 이유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해도 주권을 가진 국가입니다. 지금까지 말 한번 제대로 못하고, 강력하게 압박한 적도 없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말도 안되는 합의를 성사시켰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항의를 부탁드리고, 위안부 관련 역사 자료 발굴에도 힘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