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파리바게트 매장생산케이크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5

파리바게트 공장생산은 유통기한이 있지만 매장생산케이크엔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기가 없습니다. 아이가 생크림케이크의 상한 딸기장식을 먹고 식중독 추정 장염으로 이틀째 복통 설사를 하고있습니다.두개를 먹고 뱉어낸 딸기가 상했네요. 그 날 만들어 팔고 남은걸 패기가아니라 며칠씩 두고 파는데 만든사람도 기억못하는 상한케이크를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요즘시대에 제조일자 붙이는게 엄청 돈드는일도 아닌데 이건 엄연히 법을 악용한 사례이며 시정이 꼭 필요합니다.파리바게트 뿐만아니라 모든 케이크점 매장생산 케이크에 제조일자 표기를 원합니다.
제목: 쌍용자동차(티볼리)개선바랍니다. (소비자 자동차구입후 AS법개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

(소비자보호원접수내용-누수 하자로 인한 티볼리 차량 신청인상담내용은 2015.8.13. 피신청인으로부터 티볼리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함. - 2017.10. 대쉬 카울 판넬 실내쪽 좌.우측에서 빗물 유입 현상을 확인하고 보증수리를 받았으나 출고전 상태가 아닌 임시로 수리함. -현재 소비자보호원 사건 진행중(미해결) 위의사항은 소비자보호원에서 지금 조정신청에 접수되어 진행중입니다. 지금 제 사건을 떠나서 우리나라는 자동차구입후 이후 as가 너무나 사업자측에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초기차량불량이나 구입후 소비자가 납득할수있는 선에서 자동차교환을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의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들은 잘 알지못하기때문에 회사의 원일규명후 안전과도 직결되니 자동차를 교환할수있는 법을 개정하길부탁드립니다. 자동차가 사고가난후보단 문제발생시 사고를 예방하기위한 소비자의 편에서 법이 개정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그리고 소비자의편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소비자보호원에 감사드리며, 개인이 자동차회사와 문제가 발생했을때 일처리를 해결하길엔 그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좌절을 느끼는 시간을 느낍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당장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6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당장 폐지하라
제목: 국가보훈처는언론통제할생각말고보훈섬김이인권탄압qr폐지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9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 큐알 코드폐지하고 임금체불과 저우개선촉구합니다 이큐알은 절대유공자 어르신들을위함이아니며 섬김이들을 감시용임을 인권위는 알아야할것입니다
제목: 10년공공임대 5년법으로 산정방식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0

분양전환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내집을 갖을 수있다는 기쁨보다 길거리로 쫒겨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살고있습니다 집값을 누가 이리 올려 놓은겁니까? 10년간 매달 적지 않은 월세 내며 열심히 산게 죄인가요? 어찌 이리 나라에서 나몰라라 하십니까? 그법이 불합리 하니 대통령께서도 법개정 공약을 하신것 아닙니까?제발 법개정으로 맘편히 살게 해주십시오 법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에게 고통주고 있는 법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하는 QR제도당장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5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하는 QR제도를 당장폐지하라
제목: 문정권의 성패는? 내부의 적 격파에 달렸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0

자유한국당의 실패는 대기업 즉 친기업적인 성격 과 힘 있는 자에게 빌붙고 힘 약한 사람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이 탄압을 받는 구조로 한국사회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란 것들이 나랏 사람들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투명하고 공정한 그리고 법치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도록해야하는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조선시대의 관료들마냥 마치 자신들이 지배자들인 것처럼 꼴값을 떨고 대기업과 빌붙어 나랏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 오고 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사법부도 마찬가지이다. 총체적 부실이다. 여기에 대통령 중심제인 대한민국에서 제왕적인 성격으로 인해 입법부인 국회나 사법부가 모두 친 정권적인 정권의 개로서의 역할을 하니 나랏 꼴이 말이 아니게 된 것이다. 경찰이란 놈들은 사건의 조작 날조 왜곡 증거인멸 등으로 힘있는 놈은 죄가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 범죄가 성립이 안되게 하여 그들의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힘없는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범죄자를 만드는 일에 여념이 없다. 여기에는 검찰과 법원도 동참하여 대한민국을 피폐 일로로 만들어 버렸다. 인권과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다는 말인가? 북한은 우리보다 휠씬 지하자원과 천연자원이 많지만 우리보다 못 산다. 이것은 지하자원보다 천연자원보다 인간의 더 중요한 자원임을 말해주고 있고 사람이 일할수 있는 현대세계의 토대인 자본 과 인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도 자본(차관)등을 빌려 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모아진 자본으로 과학기술등을 발전시키는 것이 현대세계에 필요한 것이다. 군대에서의 고참은 하느님과 동격이란 이런 무식한 말의 연장이 사회전반을 지배하는 반 헌법적인 반 인륜적인 범죄행위가 정당화 되는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노예를 부려 발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제목: 복무군인과 출입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민통선내 미확인 지뢰제거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

분단에서 통일로 가는 중요한 역사적 시기에 접경지역인 민통선은 이중삼중의 규제와 미확인 지뢰 때문에 버려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곳의 미확인 지뢰는 6, 25 때 UN군 소속 16개국 주둔할 때에 적의 침투를 막기 위해 매설했다고 하는데, 매설지역이 여의도면적의 3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 일부는 군에서 제거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매설지역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어떤 종류의 지뢰가 어디에 매설되어있는지 확실한 정보가 없습니다. 또 지뢰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부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국방부내에 미확인지뢰 전담부서도 없고 지뢰제거 작업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간헐적으로만 하고 60년 넘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통선안의 개인 소유지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위험 표지판이 없는 곳의 토지도 사용을 금하고만 있습니다. 몰래 개간을 하여 사용하면 눈감아주고, 같은 곳에 나란히 있는 토지라도 전이라면 경작해도 되고 임야라는 이유로 출입도 못하게 막고만 있습니다. 출입제한만 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국가와 국방부에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복무 군인과 출입 민간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확인 지뢰를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분단 65년이나 흐른 지금 휴전선에 그어져 있는 철조망만큼이나 접경지역에 드리운 전쟁의 아픈 잔재물인 미확인 지뢰가 여전히 땅에 묻혀 접경지역 복무 군인과 출입 민간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핵화만큼이나 중요한 미확인 지뢰 제거에 정부와 국방부가 나서서 먼저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근로자의 날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3

근로자의날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쉬고 못쉬는사람 세금 덜 걷는것도 아니고 쉬는사람 세금 더 걷는것도 아닌데 이런 차별적인 날은 없애든가 법을 제대로 좀 만들어서 법제화를 해야합니다 국회의원이든 정부든 법 제대로 관리못하고 못만들거면 이런 차별적인 날은 차리리없애는게 좋습니다
제목: 정치의 악폐 전략공천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나라가 좋아지기위해, 내가 사는 지역이 좋아지기 위해 정치에 귀기울이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말씀은 6.13 지방선거에 가장먼저 적용되야 할거 같습니다. 후보가 아예없는 지역에 전략공천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후보들이 있어서 후보들끼리 경선을 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전략공천은 악폐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줄세우기라고 세간에 말이 나옵니다. 선거는 국회의원들의 줄세우기가 아닌 국민, 도민, 시민, 구민,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다른당도 아닌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님의 말씀을 묵살하는 행위라뇨 지역분들은 경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평등하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결과에 지역분들은 인정하지 못 할 것입니다. 18대에 문재인 대통령후보님 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다." 【대한민국 헌번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의 정신과도 맞는 정말 좋은 슬로건이입니다. 이처럼 국민들과 바로 직결돼있는 6.13 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이라는 악폐 행위는 말도 안됩니다. 지금껏 경선으로 나온 선출직 분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등..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이 세 구도가 훌룡한 후보들을 선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인 전략공천 우리 예비후보들을 기만하는 행위인 전략공천 제발 철폐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을 이용하여 중국의 사드보복을 이끌어내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0

중국은 유치하게 삐진 여자처럼 사드보복을 하고 있다.. 이참에 김정은에게 건의하여 중국이 사드보복철회하도록 하자. 안그러면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은 없다고 말하자. 완전히 미국으로 갈거라고 말하자. 대국답지 않은 정말 쪼잔한 나라야. 우리 정부도 이번 평화회담을 잘 이용하여 중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자. 실리도 찾고 평화로도 가고...
제목: 뇌병변 환자 장기입원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유공자자녀입니다.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뇌병변 장애1급으로 간병인 없이는 삶의 영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술 후 재활치료와 간병비 등으로 너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이제는 요양병원에서 케어를 받으시고 있습니다. 마비와 강직으로 거동과 대소변이 어려워 배에 큐브를 꽂아 영양분을 섭취하시어야해서 매일 소독하지않으면 감염의 위험에 있고, 목에는 인공호흡기 관삽입을 했다가 뺀 구멍이 막히지 않아 언제나 세균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계십니다. 잠시만 관리가 소홀에도 감염으로 위태로운 환자히십니다. 그러나 보훈요양병원에는 6개월밖에 입원이 되지않아 이번에 다른 위탁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토를 하시고 그 토로 폐렴에 노출되시어 순천향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계십니다. 이런한 중증환자들은 보훈병원이든, 위급상황에 보훈병원으로 바로 이송가능한 보훈요양병원이든 제발 장기입원을 가능하게 해주십시요. 6개월마다 병원을 찾아 옮겨다니며 입원을해야해서 환자과 가족들이 너무나 힘든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전국에 보훈환자들이 많고, 다른환자들의 의료혜택을 위하여 기간을 설정해 놓은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목숨이 위태위태한 환자들은 보호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생을 더이상 아프지만 않게 ,주사바늘을 더이상 꽂지 않을 정도로만의 혜택을 바랍니다. 일반 요양원에서는 케어가 불가능한 이런 환자들을 위해 제발 보훈요양병원에서 장기입원을 가능하게 해주십시요.
제목: 비무장지대를ᆢ남븍합의하에 세계평화공원으로 리모델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3

비무장지대를ᆢ남븍합의하에 세계평화공원으로 리모델링 하여ᆢᆢ글로벌관광자원화 합시다ᆞᆞ
제목: 대한민국 국익에 해만 끼치는  "나경원씨"를 국외 추방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41

정부나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며 무조건으로 부정적 헛소리로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녀를 추방하기를 원합니다.
제목: 기초수급자에게도 다른 국민들과 같은 노령연금을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0

기초 수급자에게도 노령연금 제대로 주십시오. 기초수급자(약간의 장애수당 포함 약50만원)로 버겁게 살고 있습니다. 매달 관리비와 통신비 등의 공과금을 내고 나면 최소한의 반찬값에도 모자랄 지경이지요. 노령연금 20만원을 준다기에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비에서 20만원을 공제하고 나오네요. 수급비외에는 다른 수입이 한푼이라도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요?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기초수급자에게도 다른 국민들과 같은 노령연금을 주십시오!!
제목: 근로자의 날에 특별 휴가를 주는 여러 시와 구들을 고발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3

근로자의 날에 특별 휴가 형태로 불법적 인사의 정횡을 일삼은 여러 시와 구들을 고발 조치 해 주십시요 투표로 당선되어 선임되는 여러 시장님과 구청장님들이 이런 불법적 행정을 일삼는 다면 앞으로 어떤 선심성 행정들이 만연 할 지 안봐도 뻔해 시민의 한사람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공무원은 분명 근로를 제공하고 월급을 받으니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고 현재 셀프로 노동조합까지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 입니까 아니면 특수직 근로자입니까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특수직 근로자로서 이들의 정식 명칭은 공직자가 아닙니까 신분이 보장되며 공직자로서 품위을 유지하고 법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 오직 공무원 만을 공직자라 하고 법으로까지 명시되어 있는 특수직 근로자가 아닙니까 또한 법원 여러 판결에서 보듯이 특수직 근로자 대부분은 여전히 근로자라 명하지 않는데 오직 공무원인 공직자를 먼저 근로자라 말한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해도 우긴 행동이 아닐까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어느 집단보다 정치인과 기업인등 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또 누리기 위해 현재의 법들을 바꿔가고 있다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 여러분 현재의 휴일에 만족하십시요 연수라는 명분으로 주어지는 휴가까지 합치면 대한민국의 어느 근로자들보다 몇배나 많는 휴가들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휴가일수를 계산하면 언제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하는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제 그만 욕심들을 내려 놓으십시요 그리고 여러시장님과 구청장님들이 이런 선심성 행정들을 일삼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근로자가 아닌 공직자입니다
제목: 종전 협정 과 국가의 부름을 받는 예비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일로 종전협정과 그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때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50년전 김신조및 무장공비의 침입으로 인하여 생긴 우리 예비군, 한참 미래에 대한 불분명한 상황과 인생을 고민하고 실현 할 20대 청춘에 21~ 24개월 군대로 군복무를 마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돌아왔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그 누구도 받았다 느끼는 인원을 본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폄하하는 시선에서 군복무를 수행하고 이제 제대로 인생을 시작 해보려 하는 순간순간에도 몇년간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받습니다. 일부는 가정을 꾸린 사람도 있고 사업을 하는사람도 있습니다. 회사에 있는 사람 또한 예비군 가는 것에 관하여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현실인데 실제로 동원 2박3일 그리고 동미참 3박4일 전혀 가볍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녀오기에는 현실에 각박함이 더 다가오는 현실인데 마땅한 보상도 명예도 없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몇년간 할애 하여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그리하여 제 생각을 이렇게 적습니다. 동원 예비군은 2박3일간 시간을 할애하고 16.000원을 받습니다. 거리에 따라 추가금액을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가정을 꾸린 청년이나 사업하는 인원에게는 3일이 전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금전적이든 사회적이든 이에 마땅한 예비군 선별 규정을 바꾸어 주시든 일부 인원은 제외를 시켜주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미참 3박4일 출퇴근 인원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출퇴근으로 32시간의 교육을 받는 데 이또한 출퇴근으로 다른 업무를 보기 애매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주로 활동하는 시간에 거래처 한두개 성사되는 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출퇴근 금액도 안되는 훈련보상비 16.000원으로 무엇을 보상받는 것인가요. 좀더 현실적이 개혁을 바랍니다. 예비군 창설은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침입으로 생긴 것이면 진정 종전협정 더 긍정적인 일이 있으면 20대 남성에게 다가오는 이 예비군 부담감을 좀더 현실적으로 조정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사기 좀 신경써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0

대구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니다. 저희조합은700명의 조합원들이 300억원 상당의 돈이 사라진걸 알고 몇년이지난 아직도 사기꾼들 처벌은 커녕 계속 그들에게 시달리고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집 한채 이하만 계약할수있다고 , 이미 땅도 계약 다 끝낸듯이 서류들을 나열해놨었고, 신탁회사에서 관리해서 위험 걱정 전혀없다고 했었구요 서민들을 꾀여 사기칠수있는 법은 왜 계속 유지하는건가요 저희가 무지해서 쓸데없는짓 했다고 쳐도 사기꾼들 구속도 못시키는 이런현실이 이해가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연세많으신 어르신들은 더 많이 힘드실겁니다 사기꾼들은 끝까지 무지한 노인들을 꾀어서 포기하지않고 또 다른 뉴스테이니 뭐니 또 사기를 계획중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결핵 환자를 위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

남북정상 회담의 진행으로 북한데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북한의 결핵환자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현실은 많이 부족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결핵환자에 대한 지원이나 해결을 같이한다면 보다 좋은 남북관계가 예상됩니다.
제목: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7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를 위한 법개정을 해주세요.. 우리 무주택 서민들 모두 쫒겨날 지경에 있습니다. 꼭 들어주세요//
제목: 장애인들에게 오는 스팸 전화에대한 법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이번에 장애인들에게 오는 스팸전화에 대한 법안을 청원한 대한민국 20대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필력이 다소 부족하지만,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떤 불의의 사고로 외부 충격에 의한 뇌쪽의 손상을 받아 현재 장애를 지니고 계십니다. 사고가 난지는 2년정도되셧고 지금은 많은 부분이 회복되셧지만, 현재 머리쪽에는 아직 회복이 되지않아, 흔히 아는 치매 증상과 비슷하고 보시면됩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들어 아버지에게 전화가 오는 스팸 전화때문에 불안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본인의 이름과 집주소, 자산현황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홍보 전화를 받고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셧습니다. 다행히 항상 어머니가 옆에 계셔서 현재까지는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사고는 예고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기만 합니다. 때문에 이에 관련하여 국가에서 이런 분들의 번호를 지정하여 특정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사전 차단을 시키거나 보호자를 등록해서 특정 번호로 오는 전화는 보호자에게 연결을 할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좋겟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소 글의 두서가 없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해서 꼭 청원이 되엇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정권의 실패를 바라며 구시대적 적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퇴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70

자유한국당은 우리 국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사건건 꼬투리와 시비, 트집으로 무조건 현 정권을 반대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지지하는 평화통일의 노력에도 고추가루만 뿌리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우리나라에 필요 없습니다. 당장 해산하거나 우리나라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그 때도 지금과 다르지 않았는데 역시 그 뿌리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이번에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제목: 유치원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59

8 6 5세 딸1 아들2을 두고있는 엄마랍니다. 얼마전 설것이를 하며 둘째에게 옷을 입으라고 했답니다 알겠다고 하고선 동생과 노느라 실행하지못했죠. 서너번 얘기하다가 빨리입으라고 큰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들들 키워보신분은 아시죠? 근데 그날은 버럭 한마디에 저는 나쁜엄마가 되었답니다. "알겠다구 근데 왜 화내! 엄마 나빠! 엄마 니쁜사람이야! 신고할꺼야!" "신.고.할.꺼.야!" 내 자녀입에서 엄마 신고할거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기분아실까요? 또 얼마전 동생과 놀다가 "너 나빠 경찰서갈래??" 이러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있구나. 잘못알고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나쁜사람에 대해 다시 얘기를 해주었지요.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배운걸 진짜라고 인식하고있죠. 유치원에서 배운것 선생님의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지요. 선생님께 잘못받고온걸 엄마가 알려줘도 선생님 말이 옳다고 하는 아이들이지요. 유치원때가 더욱 그런때이죠. 이 때는 1주일간격으로 아동권리교육과 성교육이 끝난 직후였답니다. 또한 여태까지 알게모르게 실행되었던 유치원에서의 인권 교육들. 학교에서도 국공립유치원에서도 말을 바꿔 실행하고있는 인권교육들. 자기유치원이나 학교 점수 하나 더 받으려고 실행 하는 잘못된 인권교육! 으로인해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그릇된 생각들이 박히고 있습니다. 이번엔 알고 안보냈지만 한두번이지 초중고까지 줄줄이 널려있는 인권교육 무슨수로 막고 통제할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무조건 자기를 힘들게하는 사람들을 모주 나쁜사람이라고 인식하는듯했습니다. 자기가 한것은 생각지않구요. 유치원에 학교에 찾아가서 인권교육한다구요? 왜해야합니까 대체! 아무것도모르고 아무런 판단능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왜 3살부터 '내인권 내권리 내가지켜요' 이런교육을 받아야합니까. 정말 바뀌어야합니다. 우리나라 인권교육. 바뀌는게아니라 없애야합니다. 인권이 먼저가 아니라 인성이 먼저가되야죠. 사람이 되려면 인성을 바로 갖추어야지요. 인성만 올바로 되어도 인권교육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제발 유치원아이들 초등아이들데리고 인권교육하지말아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리는바입니다.
제목: 농촌 리장이 주민 민원해결 및 기타 행정업무 보조를 위한 경비에 대한 인상에 대한 건의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귀하 건 의 서 항상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물론, 나라 전반에 대하여 힘써주시고 고민해 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 아닌, 우리들은 강원도 양양군에서 농촌 고향을 지키면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마을 리장 김몽기외 14명입니다. 오랜 세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행정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리장 124명/ 반장 439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적은 인원이지만 고향을 생각하고 봉사하는 마음은 비교 할 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농촌지역은 주민대부분이 고령화 되어 가고 있어서 봄부터 논농사일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은 물론, 각종 농자재들을 주민들에게 한명 한명 나눠주고, 가을에는 산불근무, 겨울에는 재설작업, 기타 지역행사에 동원되는 등 항상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리장 · 반장의 역할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현대 사회는 고령화되고 급변하는 세상에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최일선의 반장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 반장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하는 마음하나만 가지고는 현실에 맞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반장의 활동비는 50천원(년1회) 20여 년 전에 책정된 것으로 터무니없는 보상금입니다. 매년 물가는 올라가 국민생활이 어려운데 20년 전에 책정된 활동비는 늘어나는 주민 민원해결 및 기타 행정업무 보조를 위한 경비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최소한 전화비 정도는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역 리장의 한탄스러운 말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권익위원회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신다면 전국 반장 338,754명은 행정과 주민들의 소통의 역할자로 더 많이 봉사할 것이라 믿습니다. 다른 업무로 바쁘신 줄은 알지만 이것만은 꼭 개선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18. . . 양양군 현북면 리장협의회 일동 현북면리장협의회장 연락처 : *** ( 김몽기 )
제목: 이명박 정부의 디젤차 환경규제 완화 조사를 청원합니다. (가칭 : 클린디젤 게이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

노무현 정부에서 디젤차를 약간의 기간동안 운행해본 사람으로서 노무현 정부까지는 환경부에서 디젤차에 대한 규제가 심했는데 갑자기 이명박 정부 들어서 클린디젤이라는 명목으로 디젤차에 대한 규제를 급격하게 완하합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 동안 환경부는 전세계적으로 디젤차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는 경향이라면서 디젤차 규제를 하다가 갑자기 급선회를 한 것입니다. 당시 수입차가 대거 들어오면서 유럽차의 높은 연비의 디젤차 때문에 더욱더 압박을 받았을 거라 생각은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규제가 완하되면서 더구나 클린디젤이라는 광고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뭔가 구린 짓을 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환경부는 배제한 채 국토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에 대한 정밀조사를 청원합니다. 지금 미세먼지로 말들이 많은데 경유차에 의한 미세먼지 영향이 비록 미미하거나 적다고 해도 그 영향이 없는게 좋은 거지 미미하다고 무시하는 것은 아니될 짓입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해산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70

남북정상회담 이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성명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개탄함을 금치못하겠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수가 남북대화가 정치쇼라고 폄훼하며서 스스로 가짜보수임을 입증하고있습니다. 홍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통일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해결해야할 우리 민족의 최대과업입니다. 이제까지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말고 무엇을 했죠? 참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목: 지방직 공무원들 가라 출장비 받는거 청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6

국가직 공무원과 다르게 지방직 공무원들은 아침에 출장을 가라로 각팀 서무가 올리고, 출장은 안가면서 매달 2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세금도둑이며 적폐입니다. 반드시 가라 출장 문화 고쳐주십시오.
제목: 아동을 상대로한 '폭력교사 아웃 스쿨미투' 운동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7

전주 모 남자고교에서 2017년 담임교사로부터, 가해사실들이 부모에게 발각될 때까지 두 달동안, 반 학생들이 매일 상습체벌을 당했습니다. 한 주 동안 월요일 150회, 수요일, 100회, 목요일, 300회, 4일만에 총 550회 이상에 이르는 집단 체벌을 가한 적도 있었고, 그로 인해 입원을 하고 지금도 정신적 상처를 회복 못한 피해아동도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자기 반이 아닌 이동교실에 자기반 학생의 이름이 들어간 낙서가 있어, 교무회의에서 가해교사 본인이 지적받았다는 이유로, 낙서자가 다른 반 학생일 수도 있고 교사라면 낙서자를 찾아내어 이유를 묻고 잘못을 바로 잡아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창피를 당했다는 이유로, 낙서자는 찾을 필요도 없다고 반 전체 학생들을 나쁘다고 몰며 기합을 주고 화풀이를 했고, 수요일에는 자유로운 점심시간에 본인의 명령을 어기고 몇몇 아이들이 축구했다는 이유로 자기 수업도 하지 않고 수업권을 침해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운동한 아이들을 체벌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중간고사날이었는데, 그날 자율학습시간인 2교시에 몇 아이들이 떠들어 옆반 교사에게 지적받았다는 이유로, 아픈 아이, 못 받겠다는 아이들의 말을 무시하고, 반 전체학생을 어깨를 6-7명씩 서로 끼게 하고 큰 소리로 구령을 붙이게 하고, 누가 구령이 틀리거나 쓰러지거나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 하며 학교가 끝난 후인데 학생들을 못 가게 하고 1시간 반 동안 체벌하였습니다. 평소에도 학생이 매일 1분이라도 지각하면, 아침 조회를 하는 담임옆에서 50회씩 앉았다일어났다 얼차려를 해야했고, 담임은 생기부에 안 올리고 너네들 위해서 기합으로 대체한다고 했지만, 보는 다른 아동들도 기합받는 아동도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도 피해아동이 자주 다리를 절룩거려 부모가 담임에게 체벌이 있냐고 물어보니, 본인은 모태신앙이라 사랑으로 가르친다고 학교에서 담임은 부모와 같다고 당당하여, 가해교사의 권력앞에 자식을 맡긴 약자는 부모는 믿을 수 밖에 없었고, 급기야는 한 아동이 연쇄 집단체벌로 쓰러져 입원하고서야,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담임은 '직접 손을 댄 게 아니니 잘못이 없다 고소하려면 해보라 무고죄로 맞고소 한다, 한번도 잘못없는 아이들까지 꼭 끼워 전체에 폭력을 가해놓고도 반 단합을 위한 자신의 교육철학이다, 아프다는 아이들은 다 빼주었다, 쓰러질까봐 중간에 1분 쉬라고 하고 내가 참고 기다려주었다' 등의 폭력에 무디고 끝까지 아이들 걱정은 하지 않는 변명과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학교의 장도 가해신고나 가해교사와 피해아동들의 격리, 담임 교체 등의 즉각적인 피해 후 구제와 처리는 전혀 하지 않고 은폐에만 급급하였습니다. 작년 내내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료하다가 올해 다시 학교에 돌아간 피해아동이, 가해교사가 그대로 잘 지내고 있고 자주 마주치게 되어 괴로워하자, 교장은 000교사는 기간제이고 가해교사는 정교사인데, 가해교사를 안 보고 싶다고 하면 안 되고 남자가 지난 일을 가지고 쪼잔하게 굴지 말고 남자대 남자로 먼저 가해교사를 찾아가 살갑게 굴어라 등의 2차가해를 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이 잘못없다고, 아파서 나는 못 한다고 해도, 지위와 위력에 의한 체벌갑질을 강제한 가해교사에게 남자 대 남자가 되는 상황인가요? 힘없는 소시민 1인 엄마로서, 피해아동과 억울하과 분노에 속으로만 울다가, 최근 잘못된 일들이 바로 잡히는 경우들을 보면서 용기를 내어 청원합니다. 요즘 성폭력스쿨미투에 이어 "폭력교사 아웃 스쿨미투 운동"을 국가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국민여러분께 청원합니다. 국민여러분, 누구보다 아동을 보호해야할 교사가, 바른 인성을 지녀야할 교사가, 교장도 먼저 가해교사에 대해 언급했듯이 인격장애자로서, 미성년 힘없는 아동들을 상대로 지위를 사용하여 무차별 체벌을 가하다니요, 국가의 미래이자 각 가정의 소중한 자녀들인 어린 아동들에게 큰 갑질을 한 교사를 부디 처벌해주시고, 이를 기폭으로 전국의 학교에 전수조사 등으로 폭력교사를 아웃시키고, 아동들이 가고 싶은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국 대학교 총학생회 비리 감사기구 설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

이제 곧 대학교의 축제기간이 다가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길 총학생회 학생회장을 하면 차를 한대 뽑고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뉴스 기사들로 인해 그 말이 사실이라는것이 밝혀졌습니다. 기사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491232&sid 기사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8007454&sid1=001 기사3) https://www.google.co.kr/amp/m.yna.co.kr/amp/kr/contents/%3fcid=AKR20160927164000062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감사는 굉장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감사을 할 기구도, 학생들이 고발을 할 곳도 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적폐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적폐를 제거하기 위해 교육부 주관 혹은 대학교 자체적으로 감사기구를 설치하여 이러한 학생회 비리를 감사하는 기구를 설치를 청원합니다.
제목: 3개월만 체류하면  외국인들한테 주어지는 건보료 이용 자격을 당장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4

몇년전부터 이런저런 소식통에 의하면 적은 금액(80만원가량)을 내고 각종 고액 암치료(1억이상)를 받고 치료가 끝남과 동시에 외국으로 돌아가는 건보료 먹튀 외국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고작 80만원가량 내고 1억이넘는 암치료를 받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되지 않습니다.자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혜택이겠지만 검은머리 짐승인 외국인들을 대체 무엇때문에 글로벌 호구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자국민의 혈세로 치료를 해주는겁니까? 고작 3개월만 체류하면 주어지는 자격이 말이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집은 자영자로 분류되 한달 32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고 있습니다. 힘들게 고생해서 번돈으로 한달생활비에서 꽤나 버겁고 많은 금액을 건보료로 내고있는 국민으로써 솔직히 화가 납니다. 대체 왜 무슨 이유로 일본이나 호주나 독일처럼 우리나라보다 몇배는 더 잘사는 나라들도조차 깐깐하게 처리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건보료 이용문제를 그리 선심스듯 퍼주고있는건지. 대체 복지부는 일은하고 계신거예요?? 외국인들한테 우리 국민의 혈세가 줄줄세는 소리 안들리세요?? 일년이상 체류하면 자격을 주고 금액도 상한선을 만들어야지 억대라니 억대라니요?고작 백만원도 안되는 건보료 내고 억대의 치료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는데 실태를 조사하고 빠른 대처 방안을 찾고는 계신가요? 왜 우리가족이 낸 세금이 외국인들한테 쓰여지냐구요?대체 왜??일좀 합시다 복지부. 한가지 더 결핵환자로 판정남 외국인들은 무조건 강제 추방해야하는게 원칙아닙니까? 어째서 내가 힘들고 고생스럽게 낸 피같은 세금으로 몇년씩 무상치료를 해주나요? 난 그리하라고 세금낸거 아닙니다. 결핵으로 판명된 외국인들은 이유불문 강제 추방시켜 주세요. 자국민들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언제까지 글로벌 호구소리 들을건가요? 이젠 좀 똑똑해지자구요. 당장 법개정부탁드려요. 당장!! 복지사각지대의 자국민들을 돌아보고 챙겨주고 혜택주고 이래야 세금 낼 맛이 나지요. 세금 낼 맛좀 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제목: 어린이집  종일반, 맞춤반을 없애주세요.이건 차별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0

저는3살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보내게되었습니다. 저는 일을 안하는 전업맘입니다 그러다보니 어린이집을 정하는데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게될때 경험한 좌절로인해서 둘째는 꿈도 못꾸게 되었습니다. 어려운일들이 많았습니다. 좋은어린이집은 점수가 없어서, 대기도 걸지 못했습니다. 겨우 순위가 상관없는 집가까운 가정어린이집을 결정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맡기는것부터가 누구는 일도 안하는데 이기적이다. 엄마로써 자격이없다 욕하시겠지만 ~ 보내게 됐습니다. 나도,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깐요 근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전업맘이기때문에 6시간의 보육시간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겠죠. 맞춤반에 보내더라도 종일반을 원하시겠죠 보육료차이가 20퍼센트 정도 차이가 나니 말입니다. 저는 그 차이부터가 보육료를 줄이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보육료 주는게 아까워서 절절매는 정부가 아이는 더낳으라고 하는게 우스운일 아닙니까? 아이를 하나 더 낳기보단 일단 일을시작해서 종일반을 보내야하는 인생이됐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대우받는 사회, 차별없는 사회가 되어야하는데 전업맘아이는 20퍼센트 적은 보육료를 주는 문제아 취급을 받습니다. 엄마는 일도 안하는 무능력자가 되겠지요 맞춤반을하더라도 가끔 일이생기거나 그러면 보육료를 더 지불한다고해도 눈치가보이고 불이익을 받겠지요 제발 쓸대없는 정책을 하지마시고, 정말 엄마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시길바랍니다. 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사람들이 부정수급을 해서 처벌받는 일이 많은지 알아야합니다. 어쩔수없이 어린이집에 돈이 많이들어와야 아이들한테 좋은거라는거 엄마들도 다아는데 , 아이를 돈으로만생각하는 정부는 알지못하시겠죠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교육현장부터 차별을주지마세요
제목: 분양 예정인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7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문제 해결에 대해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담당 지역구 국회의원조차 소극적이고 국토부와 건설회사, LH의 눈치를 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제발 여기 거주하는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분양가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정하는 법령을 5년 공공임대와 같은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가족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라!(새벽을 청소하는 아저씨의 분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33

이른 아침 산책겸 운동을 하려고 집을 나섰다. 여느때보다 조금 더 날이 풀린듯 쌀쌀하진 않지만 그래도 목덜미에 저절로 손이 가 옷깃을 새웠다. 헛기침을 하고 문을 나서 조금더 걸으니 앞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여 귀를 쫑긋 새워 쳐다보니 그곳에서 쓰레기 및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고 계시는 연세 지긋한 환경미화원 어른을 보게 되어 머리가 저절로 감사의 뜻을 전하듯 숙여졌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네! 어디 가시나요? 이른 아침에!" 아저씨는 한번 돌아보며 입으론 대답하시고 바빴던 두손은 연신 분리수거를 하느냐 맞추지 않으셨다. "이렇게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하는 일이 고되지 않으세요?" 물었더니 "이제 몸에 베어 습관처럼 자동으로 잠에서 깹니다. 이것도 비가오나 눈이오나 매일 하다가 몸이 아파 하루 쉬면 쌓여 있을 쓰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세상에서 솔직히 쳐드시고 똥만 싸질러 되는 국회의원보다 이런 분들이 지금 이자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필요없는 국회의원300명보다 환경미화원 단 한명이 더 소중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는 쓰레기천지로 몸살을 앓고 있겠죠. 똥만 싸질러 놓고 치우지도 않고 다니는 국회의원들의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라. 새벽에 나가서 환경미화원님들한테 그나마 지구를 깨끗히 하는 법좀 배우라! 이 쓸데없는 국회의원들아!
제목: 공무원 근무중술 마셔도 돼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

청화대 계신분들도 공무원이실텐데 오찬이니 만찬이니 술마시는 영상이 나오는데 공무원도점심에 술마셔도더나요
제목: 대통령 연임제 해서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5년 더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43

드라마 영화 보더 더 드라마틱한 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고 있네요. 촛불과 박근혜 탄핵선고, 문재인대통령 당선 그리고 김정은 방남 비핵화 선언 누가 이런일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후보자 연설시 사드 문제 외교적 노력으로 꼭 해결하고, 남북한의 관계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던 대통령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문민정부부터 현재의 문정부 까지,, 진짜 역대급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대통령이 과연 우리나라에 또 나올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꼭 대통령 연임제로 개헌해서, 문대통령님부터 적용해서 5년 또는 4년 더 해주십시요. 문 정부 10년이면 진짜 엄청난 역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보자 시절때는 진짜 지지하기 보단, 뽑을 사람이 없으니 그냥 지지 한다는 마음 이었는데,, 지금까지 하시는 걸 보면 너무 대단하다는 말 밖에는 안나옵니다.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혹여 연임이 제 바램에 지나지 않더라도, 한국의 많은 것을 바꿔주시고 더 나은 나라로 나갈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화이팅!!!!!
제목: 위반건축물 이익환수제 도입 및 건축주 처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4

현재 우리나라의 불법적인 건축물에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여합니다. 불법적인 사항을 원래 허가받은 대로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이행강제금이란 것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나름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일 수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일부를 불법증축하여 발생하는 이행강제금보다 해당부분으로 인해 추가로 얻게되는 이익(임대료)이 더 많습니다. 이로인해 건축주는 불법을 더 원하고, 시공사나 설계사도 이를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이에 위반건축물에 부가되는 이행강제금 외에 위반사항으로 추가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해야 하며 건축주에게는 형사상의 처벌 항목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건물주, 건축주라고 하면 대부분이 고위층, 소득의 상위 분포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익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것 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추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실공사 조장하는 예산 조기집행 및 감리제도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4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예산 조기집행 및 건설사업관리(감리)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1. 부실공사 조장하는 예산 조기집행 없애주세요 - 경제활성화라며 매년 6월말까지 예산 조기 소진이란 명목아래 공사기성 및 자재대금에 대하여 무리한 집행 때문에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기성금 및 자재대금 집행을 높이기 위해 과기성, 날림공사, 자재과다 반입 등으로 해마다 또 하나의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조기집행률이 낮으면 다음 예산을 많이 못받는다고 하네요 조기집행률을 낮게 해주시던지 아예 없애주세요 2. 건설사업관리(감리)제도를 없애 주시던지 공기업화 해서 관리해주세요 -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부실공사를 없애기 위해 도입 된 전면책임감리제도(현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대행)인데 국민세금으로 건설되는 건설공사 감독권한을 사기업에서 한다는건 부실공사를 조장하는거 아닌가요? 공사하는 업체도 사기업, 감독권한도 사기업이 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마다 관리방법도 다르고 감리원 실력도 천차만별이고 공사 현장에서는 감리원이 결정도 못해줘 매번 발주처 요구사항에 이랬다 저랬다 바라는건 많고, 인원이 부족해서 인지 검측요청하면 자기업무하느라 검측이 늦어져 공사에 타격이 큽니다. 거기다 타사업과 겸업하다보니 어쩔땐 검측이 아예 없습니다. 진정한 부실공사를 없애기 위해 감리제도를 없애든지 사기업 감리제도를 공기업화 해서 감리원 수준을 통일하고 교육하고 퇴출하는것이 부실공사를 예방하는게 아닐까요? 3. 끝으로, 대한민국 건설은 80년대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는거 같네요 아직도 대충 설계도서에 저가 내역과 저가 수주, 무리한 빨리빨리 진행, 거기다 엄청난 문서, 쥐꼬리만한 급여 무엇이든 싸고 좋은건 없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의 발전을 기원하며,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10년공공민간임대 아파트 5년법으로 개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7

대통령님 존경하고 믿습니다 판교민간공공임대연합 모아아파트 임차인이다 잠을 자다가 가슴이 철렁내려앉는 가위에 눌려 수시로 잠을 깹니다 무엇때문인지 자다가도 생각해보면 집을 강탈 당해 고초를 겪고 분양받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에 삶 자체가 유린당한 기분입니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임차인들이 이런 고초를 당해야합니까? 제발 서민들의 고초를 생각해 주십시오 집값 잡겠다는 국토부가 미친 현시세로 분양한다는게 논리에 안맞습니다 서민을 위한다고 지은 10년 공공임대로 국토부가 땅장사를 하겠다니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저희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집에 살다가 이런 고초를 당하는겁니다 실거주자에게 집을 갖게하는 옳바른 정책을 펼쳐주세요 건설사에서 그 많은 돈으로 로비하고 국회의원들과 유착되어있디는것쯤은 서민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님 결단을 기대하는 겁니다 집값은 잡아야합니다 나라가 공평하고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게 보호장치를 해주십시오 민홍철의원법안 4월국회에서 통과시켜주세요. 임차인비싼 월세,보증금에 못살겠습니다. 국토부..협의..연장..두번죽이는겁니다 민홍철의원법안 통과시켜서 임차인들 살수있게해주세요 청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옥류관 서울 직영점을 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1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로 전환이 되었다고 해서 당장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화해와 협력 평화의 분위기를 한껏 올리는데 당장 실천가능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옥류관의 서울직영점을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양냉면 그들의 제분기와 기술, 가능하다면 재료와 더불어 서비스까지 체험하고 싶습니다. 중국등에서 북한식당을 방문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 옥류관 직영점을 설치할 때 입니다.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이 주제를 꼭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