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상공인인 영세법인사업자도 코로나 2차 대출을 허용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296

안녕하세요. 저는 소상공인에 속하는 영세한 영세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이란 일반적으로 큰 규모를 다들 생각하십니다만, 어쩔 수 없이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속한 업종이 애당초 법인이 아니면 본사에서 판매계약자체를 체결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인으로 사업장을 설립하여야만 프렌차이즈형태가 설립되는 형태로 법인이 아니고선 애당초 저희 업종은 운영하기가 어려운 업종입니다. 그렇다고 법인이라고 부유한 기업이 결코 아닙니다. 법인으로 부동산을 투기하지도 않고, 순수하게 업종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위해서 법인으로 설립을 해야만 하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2차 대출은 코로나 1차 대출과 다르게 시중은행에 소상공인에 속한 개인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분들도 신청해서 지금 거절이 많이 되서 속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코로나 2차 대출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도와주시위하여 가급적 차별이 없이 지원해주기로 했던 금융지원인데,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확인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세한 법인인데, 사업장이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코로나 2차 대출 신청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제보한 기자님께서도 소상공인에 속하면 코로나 2차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상공인이면서도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제가 제보한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많은 영세법인사업자들이 코로나19의 직격타를 맞아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으로 기다렸던 코로나 2차 대출이 심사는커녕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것에 도산과 폐업은 물론, 곧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게 바닥으로 떨어진 최악 중에~ 가장 최악의 상태에 도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청원인이 속한 업종이 코로나19로 가장~~ 크고~~ 가장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모 금융업계 관계자가 말씀하시길 저희 업종은 금융권에서 고위험업종으로 보고 일반 대출을 많이 막아둔 상태거나 일반 대출이 나가더라도 타업종보다 이자를 높인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잘못이 결코 아님에도 우리 업종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타격을 받았는데, 9월초부터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발표한 코로나 1차대출을 받았더라도 3천만원 미만으로 받은 소상공인은 코로나 2차 대출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서 폐업조차 할 수 없는 이 시점에 유일한 희망이자 탈출구로 보였던 코로나 2차 대출지원만을 기다렸습니다. 각종 뉴스에도 소상공인이고, 코로나 1차 대출에 받았던 사업자도 1차 대출시 3천만원 미만으로 받았더라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뉴스들을 여러번 접하였으나, 9월21일쯤? 22일쯤?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은행권에서 코로나 2차 대출 한도 2천만원은 소상공인이더라도 개인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법인은 아예 신정조차 할 수 없다는 말을 각종 은행에 듣게 되었습니다. 법인이 무슨 죄도 아니고, 부동산 투기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법인통장을 사용해야 되는 특성상 매출이 더 들어나기에 세금을 더 지불해야 되는 법인인데, 업종 특성상 관리가 까다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사업자를 내야만 본사와 거래하여 영업할 수 있는 특성상 법인을 강제적으로 설립할 수밖에 없는 업종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이라고 무조건 규모가 큰 사업장이라고 생각하고 코로나 2차 대출에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코로나19로 매출이 90% 정도가 아니라 저희 업종은 100% 하락이라고 다 같이 입을 모으고 있는데, 이런 저희 업종의 법인사업자들이 대다수인 저희를 코로나 2차 대출 신정조차 못하게 한다면, 폐업 정도가 아니라, 우리 업종 전체가 몰살 될 수 있는 멸종 위기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보도되지 않았으나, 저랑 통화하였던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단순히 저희 업종 뿐만 아니라,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상공인(5인미만 근로자, 4억원 미만 매출)에 속하는 영세한 법인을 코로나 2차 대출에서 제외한 것은 모든 소상공인 영세법인의 문제일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법인이더라도 영세법인 즉, 소상공인 기준에 속하는 1인이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속하는 법인은 자영업자로 불립니다. 결코 대표님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에 속한 영세법인이더라도 코로나 2차 대출 2천만원 한도내에서는 1차 때 3천만원 미만으로 받은 소상공인에 속한 영세법인은 신청이라도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청해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신청조차 못하게 막아둔다면, 당장 자금이 필요한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국가에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를 지불하면서 상황이 좋아지면 갚을 테니, 우선 도산은 막아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폐업을 한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폐업이란, 직장인이 직장을 잃는 것도 굉장히 큰 슬픔인데, 사업주가 폐업한다는 것은 직장을 잃는 것에 더 큰 금전적인 손해까지 감내해야 되는 절망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뉴스에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자살까지 하는 극단적인 사업주분들의 안타까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생사를 책임지는 사업주가 폐업이란 생계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잃은 직장인도 생계가 위협적이라고 하시는데, 사업주는 투자한 어마어마한 큰 자금(사업장 인테리어비용, 집기류, 간판, 인터넷과 전화이용(통상 3대 통신사가 3년약정하기에 그 안에 폐업으로 취소시 위약금만 60만원~80만원이 됩니다.) 임차인이라면 보증금과 임차료(임대료와 관리비 등), 본인 상가라면 건물값(이것도 돈이 없어서 대출로 한 것이라면 엄청난 원금부담과 이자부담), 그 외에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간 투자비용은 상상 이상으로 높습니다.) <<- 대다수 사업장을 운영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특히 우리가 점쟁이가 아니고서야 코로나19는 예측도 못한 것인데, 계약기간이 남았기에 임대인이 계약기간 내에 폐업하여 상가를 뺀다고 한다면 아시겠지만, 그나마 양반인 임대인은 위약금으로 처리하지면, 계약기간만큼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면, 이건 폐업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후임자인 후에 들어올 임차인을 구하면 되겠지만, 코로나19 시대에 하던 사업도 빚으로 청산하는데, 누가 임차인 후임자로 들어오겠습니까? 인테리어비용은 법률상 원상보구해야 되서 인테리어비용 투자한 어마어마한 비용의 손해는 물론, 심지어 원상복구까지 돈 들어서 해줘야 됩니다. 물론, 임대인분들의 잘못이 아닌 것을 잘 압니다. 코로나19가 임대인분들의 잘못이 아니기에 임대료나 관리비나 계약기간을 사실 우리가 위반하여 약속된 계약기간을 못지키는 것을 잘 압니다. 원상복구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계약기간 내에 먼저 계약을 파기하니 임대차계약서대로 위약금을 지불하거나, 위약금이 없이 보증금에서 계약기간에 남은 모든 일수를 뺀다고 하면 사실상 대출 받아서 지불한 큰 보증금은 소멸되고 없겠지요? 이것을 제가 임대인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사업자들의 잘못이 아니듯이 임대인분들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도산과 폐업과 심지어 폐업조차 할 수 없는 영세법인 사업자들에게 숨은 쉬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당장 자금이 필요한데 고작 100만원이나 200만원으로는 현금지원이 감사드리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한달도 버티지 못하는 곳이 태반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듯이, 국가가 있어야 국민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에 저는 저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임대인분들의 입장도 이해하며, 국가의 상황도 충분히 받아드립니다. 국고가 어려운데 무작정 공짜로 천만원 2천만원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 빌리는 것이고 공짜로 원금만 빌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자 2~4% 지불할 테니!! 대출만이라도 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이자 죽음에 이르기 전에 살려달라는 절박한 부탁입니다. 소상공인에 속한 영세법인 여행사도 코로나 2차 대출을 신청하게 되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쥐가 배가 고파서 죽거나 안 되면 고양이를 물게 됩니다. 국가의 재정이 어렵다면 공짜로 우리가 달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자까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람이 먼저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