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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드배치로 인한 경제적인 측면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9 ~ 2017-10-09
참여인원: 0

대통령님. 북한은 아마 전쟁보다는 저희나라가 경제적인 큰 타격을 받기를 원할수도 있습니다.지금 현재 많은기업들이 중국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현재까지도 사드보복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경제적 손실이 점점 커지고있습니다. 정말 악순환까지 가게되면 물론 실업률로 막대하게 증가를 할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게되면 그만큼 많은 기업들은 경제적으로 힘들게되어 노동자를 많이 줄일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반드시 실업률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될것입니다. 이뿐만아니라 중국에 있는 저희나라 국민들에 신변에도 위험합니다 사드배치로 저희 안보를 지키는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보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만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셧다운제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1

요즘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끝나면 80%이상이 모두 학원을갑니다 학원을 갔다오면10시가넘고 씻고 밥먹는시간을 생각하면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푸는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게임문화 강대국인 우리나라가 역으로 우리나라게임을 제제할필요는없다고생각합니다 다른 해외게임들은 셧다운제에 영향을 받지않아 시장규모가 커지고있습니다 청소년의 스트레스해소시간과 우리나라 게임산업을위해 셧다운제 폐지는 무조건해야하는것입니다 꼭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시사현안 해결 방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9 ~ 2017-09-16
참여인원: 0

저는 사드배치 관련 성주군수의 생각도 바꿨고 국민의당 당론도 바꾼 의견 게제자 입니다. o 성주군과 재야단체의 사드배치 반대에 대한 의견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기관의 정확한 분석은 혼란을 막고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아 소모성 여론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은 중차대하고도 위험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경제 논리에는 맞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동원되는 병력을 먹여야 하고 부식이나 탄약을 보급해 줘 야 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현 경제력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도 경제력이 못 미친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들어줘야 합니다. 왜냐면 미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과 세계 여러나라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드배치 반대론자들은 말합니다.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기 때문 에 성주에 배치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 초기에는 장사정포 같은 재래식 무 기로 공격해 올 것이 뻔 함으로 사드 배치는 무의미 하다고 합니다. 그 논리라면 충남에 있는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화력 발전소 모두 없애야 되고 월성이나, 고리 같은 곳의 방사능 오염 위험이 있는 원자력 발전소 다 폐쇄해야 되며 전자파가 염려되면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충남과 경남에 세운 철탑 모두 없애버려야하고 성주와 김천은 모든 에너지를 자급자족해야 됩니다. 상황이 그러한데도 재야단체나 성주군민의 주장은 국론을 분열하고 지역 이기주의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 굴복하면 더 큰 재앙을 불러 올 것입니다. o 중국이 벌이고 있는 한한령에 대한 견해 지금 중국이 제일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일대일로 계획입니다. 일대일로 계획이라는 것은 육상과 해상으로 유럽과 연결하는 신실크로드를 건설 하고 그 중심에 중국이 있겠다.는 계획으로 한국과 중국은 2029년까지 해저터널을 건설해서 물류수송은 철도를 이용하고 해상은 한국의 영해를 이용하겠다.는 계획으로 그 과정에서 해저터널을 건설하려면 140조가 필요 합니다. 그 중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될 것은 70조로 사드배치 문제로 한한령을 계속 유지할 경우 중국이 추진하려고 하는 일대일로 계획에도 돈이 없어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 는 것을 적극 내세워야 합니다. 한한령을 철회하지 않으면 일대일로 계획에도 참여할 수 없음을 어필해야 됩니다. o 북한 핵실험에 대해 대화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한 견해 최근 북한은 핵실험으로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추미애 대표는 대화 로서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것인지 미련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행태로 볼 때 과연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보십니까? 만약 대화에서는 핵폐기를 하겠다고 하고 안하면 결국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추미애 대표가 추진 하려고 하는 것은 돈을 퍼줘서 핵무기를 개발하게 하더니 이제는 시간까지 벌어주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 니다. o 우리나라가 이웃나라의 행동에서 배워야 될 점 얼마전 일본은 평화의 소녀상 문제로 대사를 자국으로 소환하며 항의를 해왔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9 ~ 2017-11-08
참여인원: 3

더이상 응보주의를 배척하는 솜방망이 처벌은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응보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가해자들이 범행 후에도 활개치고 다닐 수 없도록 형을 대폭 늘린다던지 하는 처벌 강화를 해야 합니다.
제목: 주택정책, 흙수저 맞벌이 부부를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9 ~ 2017-10-09
참여인원: 2

정부의 주택정책은 흙수저 맞벌이 부부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할 적격대출 소득제한(1억 미만) 또한 아무것도 없는 집에 태어나 부모님께 도움 받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보고자 발버둥치며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여 평균이상 연봉을 받는 흙수저 맞벌이 부부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연봉 1억, 실수령액 월 700만원. 시중은행에는 적격대출과 같은 30년 고정금리 상품이 없으며, 서울시내 5억짜리 주택을 구매하려고 할 경우, 가진 자산이 없으니 70% 담보대출 3억 5천만원을 5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면, 원금만 계산해도 다달이 580만원이 나옵니다. 남은 돈으로 생활이 가능한가요? 아이는 낳아 기를 수 있나요? 정부의 흙수저 맞벌이 부부 차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두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을 기준으로 100%, 12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맞벌이하는 부부라면 대부분의 가정이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둘 중 하나가 직장을 그만 둘까요? 그러면 안그래도 없는 자산, 어떻게 모아 집값을 갚을까요? 가난에서 벗어나 중산층이 되면 안되는 겁니까? 또, 저렇게 낮은 소득으로 특별공급 당첨이 돼도 어떻게 4억 5억하는 집을 사지요? 아~ 돈 많은 누가 도와주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의 주택정책은 집에 가진 자산은 많은데 본인은 형편없거나, 아니면 굳이 맞벌이 하지 않아도 누가 지원해 주니 저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하거나, 소득을 자알 숨기는 자영업/사업자를 위한 것 같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평균이상 연봉을 받는 직장에 들어가 유리지갑 탈탈 털리는 맞벌이 흙수저 부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적격대출 소득제한 철회를 청원합니다.
제목: 여중생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15
참여인원: 6

누가 봉사4시간이라 말했던것 같은데 청소년보호법 없어도 정상적인 청소년들은 문제없어 살아요 생각만해도 고통스러운 일을 저지른 청소년을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목: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인 학생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해서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짜증나서?? 글을 올립니다. 일단 저는 자유학기제를 처음 접해봤는데 처음에는 자유학기제라는 것에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유학기제를 하고 나니 환상은 깨졌습니다. 조금은 재미있을 줄 알았지만 재미는 하나도 없고, 친한 친구들과 같이되면은 몰라도 친한 친구와도 같이 안되어서 많이 속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배운고 자기에 맞는 선택을 해야되지만 같은곳에 학생들이 몰려져 있어서 뽑기로 뽑아야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춤에 소질이 없는데 원하지도 않던 춤을 배워야 합니다. 미술과 관련이된 자유학기제를 또 하는데 그것마저도 설명하고 그림을 그리고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것이 끝입니다. 재미도 없는 천체 퍼즐을 맞춰야 합니다. 완전 이상한 책을 들고와서는 읽으라고 합니다. 하.... 다시 생각해도 너무나 열이 받는 군요.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 라고 교육부에 나와있는데 헐..... 꿈과 끼는 무슨 오히려 나의 꿈과 끼를 다 죽이고 짓발고 있습니다. 몰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학기제라는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것이니 제발 좀 밖에 나가서 체험이라도 하든지!!!!!! 자유롭게라는 뜻으로 자유학기제라고 이름을 붙인것 아니야!!!!!! 제발 자유롭게 해달라고. 제일 짜증나는 점은 귀찮게 수행평가를 2주에는 한번씩 전과목니 돌아가면서 시험을 본다는 것입나다. 아 진짜 학원다니느라 바쁘고 슥제하느라 바쁜데 아.... 수행때문에 밤을 세서 ppt만들고 수행 준비하고......................... 와 진심 열받는 다...........-.- 아니 그리고 망할 학교에서는 왜 공부먼 가르치냐고?? 어렸을때 친구 사귄는 법,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좀 가르쳐달라고요..... 가르치기 힘들지만 모르겠다고!!!! _지금이시간에 숙제를 하고있는데 하... 이거 쓰늘 1시간 씀,. 숙제도 하나도 못함.....- -끝-
제목: 대통령님 장애인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위해서 특수학교 설립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11

대통령님 장애인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위해서 특수학교 설립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정상인 처럼 교육받을 여건이나 기회,시설등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지방에서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특수학교를 실제로 다니고 있고요 이로 인해 생기는 시간,비용 등은 소외계층에게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4.13 총선거에서 김성태 의원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국립한방의료원 설립을 두고 폐교한 공진초 유후부지를 놓고 찬성을 하는 장애인 부모들과 특수학교 건립을 반대하는 문제로 지역구민들간의 문제로 파행을 겪고있습니다.장애인 특수학교는 지역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마음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장애인 소외계층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태 의원의 논란 발언◀ 지난해 4.13 총선거 당시 공약에서 국립한방병원을 설립겠다고 공언을 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이후 여러 차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관계자를 만나 '공진초 이전 유휴부지에 한방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직접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주민토론회 현장에도 나타나 "왜 이렇게 (찬반) 갈등이 큼에도 왜 (교육청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인사말을 남긴 뒤 30여 분간 더 머물다 자리를 떴다. 그러자 이은자 장애인 학부모가 "장애 아이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 김성태 의원님 가시지 마시고 저희를 도와 달라"고 호소하자 뒤를 한 번 돌아보고 곧바로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그런데 8일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김 의원은 지난해 '공진초 이전 유휴부지에 한방의료원 설치' 공약을 내세우기 전 서울시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진초 유휴부지는 학교용 부지이기 때문에 사용권한을 갖고 있는 소유자는 서울시교육감이다. ▶김성태 의원 관련 참고링크◀ 김성태 의원 발언 동영상 내용 https://www.youtube.com/watch?v=7J0-0dvFncM 관련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61840 구글 서명 페이지 및 관련기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SCfKzCVdPbxpoDYSbrjWZ-4Ov8fCdFwR_Xs7mUmg_LhZZvA/viewform http://www.vop.co.kr/A00001200089.html 끝으로 국민의 힘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지속적인 관심과 서명 부탁드립니다.서두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중국이랑 단절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5

우리가 병신입니까 왜 중국은 비방만 합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중국과 단절 할수 있다는걸 보여주세요
제목: 제 아이는 사립유치원에 다닙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23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7세,9세 아이를둔 이 나라의 아이엄마입니다. 요즘, 아이 키우기가 정말 힘이듭니다. 아이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커야 하는데요......집에서는 최선을다해 사랑으로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 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이세상의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래저래 아이 키우면서 신경 쓰이는것들도 많은데요... 유치원들의 강제 휴업이라니요.. 돈을 벌기 위해 직장을 나가야하는데... 1차휴업 1일, 2차휴업 5일... 이 무슨 일인가요? 어쩌란 말인가요? 아이를 볼모로 잡아 이와같은 일을 버리시는 선생님이 야속한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주장하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아주 틀린 말들은 아닌듯 합니다. 이나라의 어린 국민은 공립다니는 아이들만인가요? 사립유치원생은 국민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 군대도 간것이고, 아이도 낳을것이고, 좋은직장도 같이 다니고, 나라의 걱정도 같이 할 아이들입니다. 사립 다니는 아이들 이라고 풍요롭게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공립에 들어갈 수 없어 사립을 선택하게되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나라에서 이 어린 국민들을 첫 배움터에서 차별하시면 않되잖아요? 공립유치원 나온 아이들만 어른이되면 큰일합니까? 사립 유치원생도 커서 훌륭한 인재가 됩니다. 벌써부터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나라에서 이렇게 첫배움터를 차별하시니 아이들이 무엇을 저당하게 배우겠습니까? 아무쪼록 유치원이 휴원하여 부모들의 주름이 더 이상 깊어지지않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업자 상표등록 의무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1

저는 온라인으로 커피 와 핸드폰케이스를 판매 하다가 커피는 상표등록을 하였으나 핸드폰케이스는 커피와 같은이름으로 상표등록을 하지않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단통법 이후로 매출은 감소하였고 어려운 상황에서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상이한 상표이지만, 처음에는 받아들일수 없었고 얼마후 저는 광고없이는 안팔리는 상품이기 때문에 원하면 6개월안에 내린다고 메일을 보냈으나 3000만원을 요구하며 2015년부터 현제까지 법정분쟁 중입니다. 저는 핸드폰케이스 사업을 어떻게는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고 현제는 빛이 3억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래전에 핸드폰케이스 사업은 접었고 커피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법정분쟁이 시작되면, 나름대로에 서류등 아무일도 못하고,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상표권분쟁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일에 집중해도 모자른 시점에도 법정분쟁에 대비 해야만 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시기에 돈을 노리고 상표분쟁을 걸면 대응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자살방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사업을 살리려 노력중입니다.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법정기일이 잡히거나 하면 아무일도 하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상표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비용을 최소화 하여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이들 학부모 다 죽이는 학종좀 제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8 ~ 2017-10-08
참여인원: 4

누구를 위한 수시확대인가요? 학생 학부모 대부분이 힘들어 하고 원하지않는 수시..특히 학종! 계속 확대하는 이유를 이해할수없습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이미 금수저,깜깜이 전형으로 변질된 학종..좋은취지로 운영될수없고,엄격한 관리감독도 안된다면 폐지가 답이아닌가요 고교 삼년간 한번의 방황이나 실수도 용납되지않고 무한경쟁에 내몰려 숨쉴틈조차 없는 지금의 입시는 분명문제가 많습니다 공교육정상화라는 명분아래 확대되는학종은 어떤담임선생님을 만나 어떻게 생기부를 채우느냐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복불복 로또전형이고, 심지어 그런점을 무기삼아 학생들에게 부당한처사를 하는 교사가있어도 결국 내 아이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참아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뽑는것도 필요하다면 수시는 최소한의 정원으로 꼭 필요한 학생을 뽑을수있도록하고, 정시확대로 간단하고 공정성있는 입시로 가야하지않을까요 내신절대평가 -수능상대평가-수시축소-정시확대로 가는걸 제안합니다
제목: 아웃소싱업체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08 ~ 2017-11-0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여러분 아웃소싱업체가 대한민국에 아주 많이 늘어났고 많은 기업들은 직접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아웃소싱업체를 이용한 인력을 충당하지요. 아웃소싱업체는 항상 최저임금의 선에서 지급합니다. 물론 법에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없겠죠 문제는 시급이 올라도 직원들의 월급 인상폭이 적습니다 왜일까요? 아웃소싱업체는 법률에서 제재하는 부분인 "최저임금"만을 맞추고 그 외 가령 '식대, 성과급, 교통비, 근속수당 등' 이것을 삭감 혹은 없애고 최저임금을 맞춰서 주기 때문에 직원들의 인상효과는 전혀 없거나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만 올리면 다 잘먹고 잘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최저임금 만원시대요? 물론 원합니다. 하지만 선결되어야하는 것이 많습니다. 기존에 많은 아웃소싱업체는 도급비를 상당량 받지만 최저임금에만 맞추고 심지어 그것을 맞추기 위해 기존에 지급하던 기타 수당을 모두 없앤다면 그 다음은 고용을 줄이겠지요? 제가 일하는 곳도 마찬가지 일것이고 최근 한화겔러리 관련 뉴스도 나오더군요 "성과급을 나눠서 최저임금을 맞춘다."라고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데 최저임금은 높아진다 하지만 월급은 안오르고 오히려 각 종 수당만 빼가고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근속 수당을 중식비 명목으로 주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님 "최저임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은 노동법에 의해 보호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노동자들을 보호해야할 노동청은 대기업 등살에 떠밀려 도와주기도 힘들고요 민원 넣는다해도 처리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 더럽고 치사하고 눈물나도 그냥 다닙니다. 혹은 사직서를 내고 이직을 하지만 그 곳도 역시나 같은 곳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토익 800 수학 영어 물리 한국사 기계공학 여타 등등을 잘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 말고도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 하청업체 노동자들, 많은 아웃소싱업체 소속의 파견직이라 불리는 "돈버는 노예"들이 있기에 쳇바퀴가 잘 물려 돌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상전자화폐를 인정하고 규제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3

가상전자화폐 흔히 코인이라 불리는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며 시장을 혼란케 하고 산업력을 깍는 도구를 규제해야합니다 코인은 많은 전력을 먹는 전자 기기 집단으로 생산을 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전기를 많이 소모하지만 생산되는 상품은 다단계나 화폐 세탁과 같은 범죄에 이용하는 도구죠 대한민국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통해 화폐 유통의 투명성을 높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인이라는것은 관리외의 것으로 손쉬은 탈세와 범죄자금 세탁 과 같은 행위를하고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금융실명제를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나서서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 통폐합 하고 오직 한국 가상전자화폐 거래소를 설립해서 모든 자금의 유통을 추적해야합니다 더욱이 비생산적인 소모를하는 가상전자 화폐 공장들은 보통 24시간 전기를 끊임없이 소모되는 특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야간 대단위 전력소모 사업자들은 개인사업자 예외없이 일괄적으로 재무재표 제출하거나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했다는 증거를 제출하게 해야합니다 더욱이 기존과 다른 산업이라는것을 인정하고 이런 산업은 정부의 친환경 시책에 맞게 친환경 에너지 생산 가격에 맞춰 새로운 전력체계를 적용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6

범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나요? 피해자들은 평생 못잊을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제목: 생리대 전성분표시, 발암물질 검출 상품 판매 금지, 가격인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15

생필품인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는데 아직도 시중에선 팔리고 있습니다. 값을 내리고 1+1행사를 하다던지 업체들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팔려고 그러는 상황에서 계속 시중에 발암물질이 검출 된 생리대를 판매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손을 닦고 물건을 닦고 볼일을 본 뒤 일처리를 하는 휴지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더라면 이것보다 더 큰 논란이 일었겠지요. 그리고 애초에 생리대 전성분 표시를 했더라면 많은 생리대에선 발암물질이 없었겠죠 성분표시에 당당히 발암물질 이름을 올리는건 말도 안되는 짓이니까요. 생리대는 여성에게 없으면 안되는 물건입니다. 생리대에 발암물질을 넣고도 가격은 사람들이 부담가질만한 금액으로 팔렸고 사람들은 그 비싼 값을 주고 내 몸을 해치는 발암물질을 깔고 생활한거죠. 어이없네요 정말 찬데 앉으면 몸상한다 라며 찬데는 안 앉아도 발암물질깔고 앉아서 생활한겁니다. 그리고 생리대의 가격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물건을 비싼 값을 주고 사야하는게 너무 억울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대체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생리대의 가격은 너무 비쌉니다. 여성의 인권이 지켜지길 바라면서 생리대 전성분 표시와 발암물질이 검출 된 생리대 판매를 금지, 생리대 가격인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아이들 학교 보내기가 무서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8 ~ 2017-10-08
참여인원: 5

친구들을 폭행하는 수준이 날로 날로 잔인해져 가고있어요 법이 허술하니 같은 잘못을 반복해도 죄책감조차 없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기가 정말 무섭고 끔찍해요 잘못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현직 사회복지사입니다. 소년법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20

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8년간 아동들의 돌봄과 상담을 맡고 있는 현직 사회복지사입니다. 8년간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왔고, 그 청소년들은 깊은 상처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순간 범죄를 저질렀으나 소년법 적용을 받아서 전과자가 되지 않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이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소년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발달단계상 감정조절을 담당하는 호르몬이 성인에 비해 많이 부족하며, 감정을 담당하는 뇌인 전두엽이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보호하지 않고,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하고 전과자가 되게 한다면 이 아이들의 미래는 없고 꿈도 꿀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만나왔던 두 청소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청소년은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으로 어릴때 아빠의 폭력으로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엄마가 키우게 되었고, 엄마는 공장에서 일해서 100만원 남짓 벌었고,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이 청소년은 중학교때부터 자전거가 너무 타고 싶었지만 감히 공장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엄마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편의점에 세워진 자전거를 훔치게 되었고 cctv에 찍혔습니다. 경찰에 절도죄로 입건되었고,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인 보호관찰을 받았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을 잘 보내고 이제 20살이 넘어서 올 겨울에 군대에 입대해서 나라를 지키고, 또한 제대하고 열심히 일해서 단칸방에서 벗어나서 방 두개 있는 집으로 이사가는 꿈도 꾸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비록 잘못은 했지만 소년법 적용을 받아서 전과자가 되지 않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인과 동등하게 절도죄 처분을 받고 전과자가 된다면 이아이는 자포자기 할 수 도 있습니다. 나는 전과자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잡고 군입대를 앞두고 군생활을 열심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소년은 어릴때 엄마가 갑자기 가출을 해서 재혼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충격을 받았고, 그래도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했습니다. 엄마랑 놀이동산도 가고 싶다고 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새아빠의 반대로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자 이 소년은 방황을 하고 결국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출을 해서 배가 고파 물건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훔치기를 몇번 반복해서 소년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소년법 적용을 받아서 전과자가 되지 않았으며, 지금은 못다한 학업을 하고자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잘 살아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아동의 뒤에는 깊은 상처와 불우한 환경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산여중생 폭행사건및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등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소년법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을 해서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공무원시험에 영어를 대신해서 제2외국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0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 2외국어도 영어를 대신하여서 치룰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독일어 등등요 수능에서도 제2외국어가 있는데 왜 공무원 시험에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영어 중심으로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어를 쓰는 건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혹여 영어로 대화를 하게 된다하여도 말 한마디 못하는게 실정입니다. 그럴바에는 영어과목을 아예 없에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영어말고도 다른 외국어로도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목: 여성도 남성처럼 국방의 의무를 져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3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1항에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의무에는 모든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방의 의무란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를말한다. 국방의 의무의 주체는 국민이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모든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와 국방의 의무의 주체는 국민이다라는것을 보아서 여성도 우리나라의 국민이기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무었일까요? 그이유는 여성을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엄현한 성차별입니다. 체육을 잘하고 체력이 높은 여성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성에 대해 성고정관념때문에 사회적약자라고 생각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현한 남성과여성의 성차별이며 헌법의 제시된 국방의무를 무시하는 위헌입니다
제목: 흙수저 고소득자 vs. 금수저 저소득자 중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흙수저의 실상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글이 다소 길어 결론부터 올립니다. 1. 소득이 많아도, 자산이 없으면 집 사기 어렵습니다. 2. 소득이 적어도, 부모님 지원 받으면 집 사기 쉽습니다. 3. 서울에 8, 9억 하는 아파트, 경기도에 5, 6억 하는 아파트 청약이나 대출에 소득기준을 걸어두면, 그 모든 혜택은 금수저 저소득자에게 갑니다. 흙수저 저소득층이 대출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가격 구입은 무리입니다. 4. 흙수저 고소득자들, 각종 세금 충분히 공정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5.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금수저와 흙수저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청약(생애최초,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등에서 소득 규제가 없었으면 합니다. 6. 시작이 다를 수는 있지만, 최소한 기회만큼은 공정하게 주어졌으면 합니다. 지금부턴 좀 더 자세히 흙수저의 내집마련을 위한 발버둥을 공유드립니다. 현재 추진하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혹은 고소득자를 견제하고, 무주택자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공감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자녀로 태어나 열심히 노력하여 고소득자가 된 현재 30대의 내집 마련 꿈은 현 정권이 들어선 후, 더욱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지방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성실하신 부모님의 영향으로 지금은 연 8천 정도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결혼 4년차 무주택 가장입니다. 제 배우자도 저랑 비슷한 가정환경에서 자랐지만, 연 6천 정도 소득의 회사원이구요. 맞벌이로 연 1억4천 정도의 소득이니, 금방 집을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마주한 대한민국은 그동안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직장과 1시간반 정도의 수도권에 거주하며, 항상 내집 마련의 꿈을 꾸며 열심히 저축해왔고, 이제 전세금 포함 3억 정도의 목돈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대출을 받으면 제대로 된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고 열심히 청약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생애최초이고 신혼부부임에도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안돼고 일반분양에서는 번번히 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부모님 도움으로 1-2년 먼저 집을 구입한 친구들은 이미 1-2억 이상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저와는 더욱 격차가 벌어져버렸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없이도 정말 성실히 살아가면, 언젠가는 그 결실을 맛볼 수 있다는 신념으로 그간 살아왔는데 요즘은 내가 2-3년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보다 1-2개월 사이 부동산 시세 차익, 분양권 전매 차익 등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은 주변 분들을 보며 많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익을 보는 많은 분들이 저처럼 훍수저 가정이 아닌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가정의 분들이 대부분임을 알게됐습니다. 부모의 지원을 받는 소득이 적은 금수저가 청약과 보금자리 대출 등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아오고 있더군요.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85이하 100%가점제, 실수요자/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의 소득제한으로 그 갭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흙수저라도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세금은 아주 공정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종 정책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시작이 다를 수는 있지만, 최소한 기회만큼은 공정하게 주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선생님들 정규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15
참여인원: 2

충분한 자격을갖추고 열심히 최선을다해 아이들을가르치고있는 스포츠강사선생님들께 꿈과희망을주세요 정규직 믿습니다
제목: 현직 사회복지사입니다. 소년법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8 ~ 2017-11-07
참여인원: 0

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8년간 아동들의 돌봄과 상담을 맡고 있는 현직 사회복지사입니다. 8년간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왔고, 그 청소년들은 깊은 상처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순간 범죄를 저질렀으나 소년법 적용을 받아서 전과자가 되지 않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이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소년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발달단계상 감정조절을 담당하는 호르몬이 성인에 비해 많이 부족하며, 감정조절을 담당하는 뇌인 전두엽이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보호하지 않고,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하고 전과자가 되게 한다면 이 아이들의 미래는 없고 꿈도 꿀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만나왔던 두 청소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청소년은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으로 어릴때 아빠의 폭력으로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엄마가 키우게 되었고, 엄마는 공장에서 일해서 100만원 남짓 벌었고,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이 청소년은 중학교때부터 자전거가 너무 타고 싶었지만 감히 공장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엄마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편의점에서 세워진 자전거를 훔치게 되었고 cctv에 찍혔습니다. 경찰에 절도죄로 입건되었고,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인 보호관찰을 받았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을 잘 보내고 이제 20살이 넘어서 올 겨울에 군대 에 입대해서 나라를 지키고, 또한 제대하고 열심히 일해서 단칸방에서 벗어나서 방 두개 있는 집으로 이사가는 꿈도 꾸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잘못은 했지만 소년법 적용을 받아서 전과자가 되지 않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인과 동등하게 절도죄 처분을 받고 전과자가 된다면 이아이는 자포자기 할 수 도 있습니다. 나는 전과자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잡고 군입대를 앞두고 군생활을 열심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소년은 어릴때 엄마가 갑자기 가출을 해서 재혼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충격을 받았고, 그래도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했습니다. 엄마랑 놀이동산도 가고 싶다고 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새아빠의 반대로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자 이 소년은 방황을 하고 결국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출을 해서 배가 고파 물건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훔치기를 몇번 반복해서 소년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소년법 적용을 받아서 전과자가 되지 않았으며, 지금은 못다한 학업을 하고자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잘 살아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아동의 뒤에는 깊은 상처와 불우한 환경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산여중생 폭행사건및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등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소년법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을 해서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불법파업을 자행하는 사립유치원에 피같은세금 1일치환수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8 ~ 2017-10-08
참여인원: 1,696

저는 양가부모님의 육아도움을 받기힘든 평범한 맞벌이 부부입니다. 오늘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을때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안내문을받았습니다. 9월 18일 전국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하게 된다는 안내문에는 공립유치원만큼 지원금을 주지않아 사립이 비싸다는 이상한 논리와 함께 당연히 사립이라하면 사유재산임에도 불구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지않아 유치원비를 올리는거라는 궤변과 공립에지원하는 금액을 자기네에게 분배해주면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거라는 어이없는 글들후에 이게받아들여지지않을시 명절 10일휴가에붙여 5일파업에 들어가 20일 유치원문을닫겠다는 협박과 동봉한 탄원서에 서명해서 유치원으로보내 권리를주장하라는 어이없는소리들이 써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도 예외없이 문을닫겠다고하면 6살아이가 집에 덩그러니 혼자있어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교육자임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정작 아이들은 어찌되든 팽개친채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의 밥그릇을 채우기 급급합니다. 돈을내고 보내면서도 자식을 맡긴탓에 항상 을인 학부모로써 슬쩍 챙겨지는 돈임은분명히 알면서도 내라니 내고 교육비에서 충당해야하는 각종 용품및 준비물들도 넉넉히 보냈고 수업시간외에 행해져야하는 영어수업이 선택의여지없이 수업시간내에 편성되어있을때도 불만한번없이 다 칼같이 입금했습니다. 카드는 안받고 현금영수증도안되는 교육비를 냈으며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내역공개한번하지않아도 내아이를 잘 가르쳐달라며 토한번달지않았습니다. 사립안보내면 되지않냐하실분도있지만 제일 가까운 국공립유치원은 어른걸음으로 20분이상걸어야있고 통학버스를운행하지않으며 이조건을 수용한다해도 최소 100대1의 로또당첨을 거쳐야합니다. 선택의 여지가없는상태에서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정부에게 자신들에게 혜택을주면 학부모에게 돈을 조금 덜받을거라는 사립유치원측의 주장은 터무니없고 이기적입니다. 학부모에게 동의를 구하지않은 일방적인 휴업은 불법이며 저는 불법파업에 동조할의사 없어 내 피같은 월급으로 낸 1일치 원비를 환불요구예정입니다. 이에 나라에서도 피같은 세금 1일치 반환요구 부탁드립니다. 또한 나라에 세금을 유용하면서 자신의 권리라주장하고 의무는 다하지않는 사립유치원에 엄중한책임을 물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생리대 전성분표시, 발암물질 검출 상품 판매 금지, 가격인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23
참여인원: 5

생필품인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는데 아직도 시중에선 팔리고 있습니다. 값을 내리고 1+1행사를 하다던지 업체들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팔려고 그러는 상황에서 계속 시중에 발암물질이 검출 된 생리대를 판매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손을 닦고 물건을 닦고 볼일을 본 뒤 일처리를 하는 휴지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더라면 이것보다 더 큰 논란이 일었겠지요. 그리고 애초에 생리대 전성분 표시를 했더라면 많은 생리대에선 발암물질이 없었겠죠 성분표시에 당당히 발암물질 이름을 올리는건 말도 안되는 짓이니까요. 생리대는 여성에게 없으면 안되는 물건입니다. 생리대에 발암물질을 넣고도 가격은 사람들이 부담가질만한 금액으로 팔렸고 사람들은 그 비싼 값을 주고 내 몸을 해치는 발암물질을 깔고 생활한거죠. 어이없네요 정말 찬데 앉으면 몸상한다 라며 찬데는 안 앉아도 발암물질깔고 앉아서 생활한겁니다. 그리고 생리대의 가격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물건을 비싼 값을 주고 사야하는게 너무 억울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대체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생리대의 가격은 너무 비쌉니다. 여성의 인권이 지켜지길 바라면서 생리대 전성분 표시와 발암물질이 검출 된 생리대 판매를 금지, 생리대 가격인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4

오늘 '궁금한 이야기y'를 보면서 무척 화가났습니다. 처음부터 보진 못 하고 마지막 이야기만 봤는데도 무척 화가 나고 답답하네요. 요즘들어 더욱 생각하는건데 우리나라의 법은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폭력 등의 범죄에 대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같아 너무 답답합니다. 티비 등에 나오는 사건들은 너무 많은데, 검사 또는 판사분들의 지인들 중에는 피해자가 없나요? 물론 있으면 안되는거지만 어떻게 그렇게 피해자의 심정이나 상황을 참고하지 못 하는 거죠? 기계가 아니고 대면으로 조사를 하고 판결을 내는데 조금 더 피해자의 고통을 판결에 참고하여 범죄자의 처벌 강도를 증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의 대한민국은 어떤면에서는 전혀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 하는 것같습니다. 물론 범죄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하지만 범죄자는 죄인이고 범죄의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받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야합니다. 그렇다면 평생을 사건당시(또는 후의)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될 피해자가 판결로 인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2018월드컵 감독직에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8 ~ 2017-10-08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큰 나랏일에 이러한 스포츠 내용으로 글을쓰게된점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제 의사와 생각을 전달할곳이없어 작게나마 전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2018년 월드컵 진출 큰 업적을이뤄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참 기쁩니다 하지만 루머여도 설이여도 히딩크감독님의 복귀설이 붉어진만큼 한마디 드리고싶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당연히 대한민국사람으로써 신태용감독님 존경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해서 될일이있고 안될일이있기에 냉정한 의견내고자 몇자 적어볼까합니다 저또한 32살입니다 초등학교1학년부터 20살때까지 야구선수였습니다 전세계 어느곳이든 없을순없겠지만 줄과 빽 힘이있는 집안많이 국가대표와 시합에 출전하는 일이 빈번한 스포츠세계 어쩔수없다라는거 압니다... 하지만 오지랖이라 생각하여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대한민국의 발전과 후손들이 살기좋은나라를 많들기위해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태극기가 휘날리며 우리나라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여 히딩크감독님의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히딩크감독님 당신을 존경하는이유는 딱하나입니다 전술과 선수들간에 유대관계는 저희 시민들이 직접 부딫혀보지못해 잘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히딩크감독님은 2002년때도 보여주셨듯 외국인이시기에 투명하고 줄과 빽 라인이 있을수도없고 정확한 매의 눈으로 운동의 꿈을 위해 달려가는 청년선수들을 직접 발탁하여 오늘날 저희들 기억속에 남아계신게아닐까요? 누굴 믿고 못믿고 떠나서 신태용감독님도 투명하실거란거압니다... 하지만 색안경끼고 보지도않고 편견도없습니다... 하지만 다른나라 사람임에도불구하고 아직도 2002년 그시절 히딩크 그분모습과 대한민국 선수들 경기영상을 수십번 수백번보아도 감동이며 눈물흘린적이 셀수가없네요... 감독님의 정확한 실력으로만 억울함없이 피땀흘린 선수들을 발탁하여 제가 이루지못했던 공정한 선수기용과 라인업을 다시한번 이뤄내실꺼라 믿기에 히딩크감독님의 복귀설이 간절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8 ~ 2017-10-08
참여인원: 4

청소년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잘못을하고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하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잘못을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라는 틀안에서 법으로 보호받고있는게 어이가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되고또한 법좀 강화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못하게 해야합니다
제목: 이 것 좀 봐 주 세 용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1

1. 소년법 폐지해주시고, 2. 정신병이라고 봐주는 일 없게 해주시고, 3. 명예훼손 (?) 이런거 없애주세요.
제목: 청소년 교육과 준법적용을 더이상 가볍게 보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8 ~ 2017-09-15
참여인원: 3

청소년은 한국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문제를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상을 인지 못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을 수준이 된다면 민주주의도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자 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하고 나의 상처가 아픈걸 타인도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인이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하는 사건들의 원인은 세상의 변화에 비해 교육과 법리가 수준을 따라가지 않으며 이에 따라 죄의 은폐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벌어진다고 생각하며 1. 교육과정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의무교육을 받음과 동시에 주민등록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 임원 할당제의 점진적인 시행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224

'유리천장 지수'로 유명한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임원 비율은 고작 2.4%로 OECD회원국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이는 부끄러운 결과이며 우리 사회가 아직 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여성임원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임원 할당제’의 점진적인 도입을 촉구합니다. 1. 여성 임원 할당제는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고학력 여성들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입니다. 우리나라는 고학력자여도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여성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잘 활용하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인재 풀이 넓어지게 되고 이는 긍적적인 성과로 이어집니다. 한 집단의 성비가 균등해질수록 집단지능이 올라간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대의 아니타 울리(Anita Woolley)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집단지성은 해당 집단에 포함된 여성 수와 아주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이 많이 포함된 조직일수록 성과가 우수했으며, 집단 내 여성 수와 집단지능은 정비례했습니다. 이는 성별다양성과 여성의 사회적 능력이 집단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성임원 할당제는 기업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적 컨설팅회사인 매킨지가 2010년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이 최고위층에 포진한 기업이 매출액수익률은 41%, 자기자본이익률은 53%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독일 튀빙켄 대학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임원이 30%를 넘어서면 그것이 실제 경영성과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기업 내의 남성 중심적인 권력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유사성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백인 면접관은 백인을, 남성은 남성을 직장 동료로써 더 선호하게 되는 효과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수많은 편견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 직장인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임원까지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성 임원이 대부분인 사회에서는 인사권을 가진 사람도 남성으로 한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남성 인사담당자는 다시 남성을 위주로 채용과 승진을 진행하고 이 남성중심적인 기업문화는 재생산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 여성에게 공정한 평가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여성임원 할당제가 절실합니다. 3. 여성임원 할당제는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업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개발 전문 컨설팅 업체인 ‘Zenger/Folkman’의 공동 대표인 잭 젠거(Jack Zenger)와 조셉 포크맨(Joseph Folkman)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 리더들은 협동 및 소통능력과 결과창출능력, 정직성이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타인의 역량을 개발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성임원을 더 많이 채용하면 더 공정하고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일터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리더십이 관료제의 한계인 소통의 부재와 야근강요 등으로 경직된 기업문화를 극복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저희가 촉구하는 정책의 방향은 이러합니다. 점진적으로 2020년까지 직원수 500명 이상인 대부분의 기업이 여성임원을 10%이상 맞출 수 있도록 의무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2027년까지 그 비율이 30%가 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이 잘 병행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정책이 홀로 급진적으로 시행되면 경력이 부족한 여성을 임원 자리에 앉히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성임원 할당제는 지금의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경력단절 예방 및 남성의 육아장려등의 정책과 병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력과 실력을 갖춘 여성인재를 키워내고 이를 잘 활용해 유리천장을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유리천장 지수에서 OECD최하위를 기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30대를 지나는 여성 직장인들 임원이 되는 미래를 꿈꾸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여성 임원이 30% 이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