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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48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11 ~ 2021-07-11
참여인원: 235

2021년 7월 1일 시행하는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기기 등을 이용해 천자부위를 지혈하는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 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급여대상 이외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로 하되,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함. 급여대상이외에 사용하는 경우는 비급여로 사용해도 된다는 문구를 고시하였으니,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기존대로 환자에게 처방 청구하면 된다고 심평원에 전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은 성분도 다양하고 사이즈도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여에 해당하는 가장 작은 사이즈 및 저렴한 가격에 맞추어 24,280원에 급여가와 급여코드를 고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현장(의료기간)에서는 비급여코드 없이는 처방이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조건 급여코드에 맞추어 동일하게 24,280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평원에 이야기했더니 본인들은 비급여라는 문구를 적어줬고 기존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알아서 의료기간과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고시를 줘 놓고 어떻게 그걸 회사들과 병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어차피 산정불가 줄려고 했던 품목을 급여라도 준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잘 쓰고 있던 품목들을 마음대로 산정불가 줄 수 있는 게 심평원 보건복지부의 뜻인가요? 그럼 처음부터 아예 사용 못하게 산정불가를 주시지 그랬나요? 쌀이 5kg 10kg 15kg 20kg 금액이 다른데 5kg 같은 금액으로 나머지도 판매를 하던지 아니면 판매하지 말라고 한 고시가 제대로 된 고시인지 묻고 싶습니다. 비급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 준거라고 했습니다. 수백 수천개의 회사의 타격이 있는 것을 막고자 이례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문구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코로나로 많은 회사들이 힘든 가운데 문재인 케어 치료재료 급여화~ 한 국민으로서 비급여 제품 줄이고 급여되는 것 좋습니다. 급여도 환자가 20프로 30프로 내는 게 아니라 80프로 90프로 내는 급여입니다. 급여화라는 명목 하에 더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진정으로 비급여를 사용하게 하기위해 열어 둔 것이라면 아직 시행되기 전이니 지금에서라도 비급여 코드를 부여하여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사용할 수 있게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화이자 백신 접종후 환자가족들에게 부딪히는 걸림돌들.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11 ~ 2021-07-11
참여인원: 815

안녕하세요? 저는 화이자 백신1차접종후 뇌출혈 긴급 수술 받은 환자가족입니다. 지금 환자는 소견서상 stupor 이고 재활치료중입니다. 다른 백신 접종 피해자와 환자 가족들만 겪고 있는 힘듦과 차후 누구나 접종 후 부작용은 생길 수 있고 누구에겐 경미한 증상, 누구에겐 중증환자로, 누구에겐 사망으로 올 수 있는 가족들에게 알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아스트라제네카 1,2차접종자, 코로나검사 음성결과지 제출해도 단지 타 지역주민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2주 도내 격리 후 병원 방문가능 하다는 출입제한 두는 의료기관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접종 이상반응 의심환자를 진단한 의사가 관할 보건소에 신고접수 없이는 보건소는 이상반응신고 피해조사 민원 처리 불가, 피해보상신청불가 질병관리청은 보건소 미 접수 시 처리 불가. 사고 후 한 달 넘게 관련 담당자와 수많은 전화통화, 인터넷접수, 문서로 부탁드려도 아직까지도 이상반응 미신고접수로 피해 조사 받을 기회조차 없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이 백신 접종 후 병상에 누워계신 아빠와 우리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 지금 코로나19관련기관 모든 직원들에게 고충이나 고민은 없는지 물어봐주시고 그리고 들어주세요. 혹시 피해자 가족들이 모르는 과중한업무의 부담, 불이익,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선뜩 피해자 가족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백신 접종 후 누구나 부작용은 생길 수 있고 그 일의 남의 일이 아닌 내 가족일이라 생각하신다면 피해자 가족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정부지침, 절차상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말보다 조사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국가 피해보상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백신과의 인과성을 꼭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백신부작용(중증)의심 의사신고서 없이도 아님 수술 후 의사진단서만이라도 제출해 보건소에서 신고접수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족에게 피해조사 받을 기회마저 묵살하지 마십시오. 늘 운동으로 건강관리 열심히 하며 하루하루 지내셨던 분이라 혹시 예전처럼 의식이 돌아오시면 당신 스스로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더 힘들고 더 억울해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병상에 누워 계시더라도 당연히 아빠에게도 피해 조사 받을 권리,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자식으로서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더 이상 접종 피해자 가족들 마음 아프지 않게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 할 수 있도록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 피해조사반 관계자분들께 부탁의 글 올리며 마무리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전날 전화로 “백신 주사 맞은 거 어때? “접종 부위 뻐근하지만 아빤 괜찮아 걱정하지마라” “코로나조심해라” 아빠와의 마지막 전화통화 대화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빠와 마음의 준비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가족 분들은 백신 접종하기 전 가족들과 꼭 즐거운 대화 나누시고 따뜻한 밥 한 끼, 차 한 잔이라도 마시는 시간은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 후 아빠와 저희가족은 다시 예전처럼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힘들지만 다른 가족들에게는 접종 후 아무 탈 없이 예전처럼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족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해결방법은 찾을수 없었지만 그동안 많은 관련기관에 보내드린 고민의 글 읽어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도 인사드리며 환자 가족의 마지막 글을 올립니다.
제목: 학교에서 올려주는 급식 사진에 속고 계신 분들 얼마나 계신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11 ~ 2021-07-11
참여인원: 491

요즘 급식 문제로 여기저기 뉴스가 시끄러웠죠? 다 큰 성인인 군인들이야 자기 목소리라도 낼수 있지만.. 그게 만약 정말 힘없는 어린 초등학생 들 이라면요?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인데.. 늘 배가 고파서 허덕이고 있는다면요? 저희 학교 아이들은 급식을 하고 바로 하교를 할때도.. 급식을 먹고 30분 수업을 하고 집으로 올때도 늘 언제나 집에오면 배가 고파서 허덕 거립니다. 굶은 애들마냥 고봉밥을 먹지요.. 그래서 엄마들은 간식이 아니라 점심밥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나마 집에 있는 엄마들이야.. 챙겨주면 그만인것을.. 워킹맘들은.. 마음이 찢어집니다 엄마들은 우스갯 소리로... "밥만 먹고 오지요~ 라고 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쌀이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그 마저도 3-4 숟갈 먹으면 없답니다 어린이집 다닐때도 이런 밥은 안받아 봤던것 같던데.. 학교에 건의해보았죠.. 교육청에도 연락해 보았죠.. 그 밥에 그나물일까요? 달라지는걸.. 처음부터 기대하지도 않았지만..정말 달라지는게 없긴 하더라구요 저희도 학교 급식에 입찰을 보는.. 농산물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나라장터 같은곳을 통해서 입찰을 보지요. 가격이 제일 저렴한 곳이 입찰이 되는데.. 학교에서 쓰는 급식의 재료들은..저희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는 저렴한 가격에 납품을 받고 있지요 학생 한명당 2800원 정도의 예산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라도 좀 더 올려주시던지.. 아니면.. 그 예산 만큼의 급식이 제공되는지..제발 모니터링좀 제대로 해주세요 오늘 지역 맘카페에 한 학교의 급식 관련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아이가 급식사진을 찍어온건데..학교에서 매일 올려주는 급식 사진과 너무나도 틀리더군요 엄마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정말 믿을곳이 없죠.. 아이들이 학교 밥이 너무 맛이 없어서 먹기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을 좀 개선해 달라 말씀드렸더니.. 조리장님 권한이라..자기들도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실력없는 조리장을 만나면 아이들은 적게는 몇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 맛없는 점심을 참으며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가지고 요리하시는 분들인데.. 엄마들 보다 맛있지 않겠냐 하시네요 가끔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이 나와서 더 달라고 하면 안된다고 모자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선생님들은 가득 떠서 드신다고 하던데... 너무 하신거 아니냐니.. 아이들은 공짜로 밥을 먹지 않느냐.. 선생들은 돈을 내고 먹습니다..라고 그 학교 교감선생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활동량이 많아서 아이들보다 많이 드시는게 당연 하다고.. 맘카페에 올라온 그 학교 엄마들의 댓글들 보면.. 국밥이 나왔는데..조그만 고기 한점 올려주고.. 고기좀 더 달라고 하면 또 안된다 하시면서..선생님들은 옆에서 수육을 드신다고 하네요 매일 학교 홈페이지에는 너무나 맛있게 보이는 음식사진이 오늘의 급식이라며 올라옵니다 그걸 보는 아이들은 이건 선생님들 밥이라고 자기들은 이런밥을 받아 본적이 없답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거짓을 보이고 있는거죠 너무나 높은곳에 계신 교육부장관님! 혹시 보신다면.. 학교급식 모니터링 좀 더 강화해주시고 제발 거짓말 같은 그런 음식 사진 찍어 올리지 말고..아이들이 수저를 들고 있는 .. 아이들 식판 찍어서 매일매일 엄마들이 확인할수 있게 해주시고.. 아이들 급식비로 누군가 중간에서 장난 치는 사람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펜들고 마이크들고 TV안에서 뵙는분 말고.. 아이들 급식 현장에 소리소문 없이 가끔씩 찾아가셔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얼 먹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해주세요 같은 급식비를 지원받는데 왜 학교들 마다 이렇게 급식의 질과 양이 천차만별일까요
제목: 3개교 통합 아이들에게 신설교명을 선물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11 ~ 2021-07-11
참여인원: 288

경기도 작은 시골마을에 지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신설학교 교명선정을 고발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빠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주세요! 3개교의 아이들은 모두 내 학교를 사랑합니다. 서로 만나면 내 학교가 최고라 말합니다. 어느 아이가 내 학교가 없어지는 이 시점에서 슬퍼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새로운 신설학교를 짓기 위해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새로 짓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통합학교로 옮기게 된다는 큰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로 옮기는 기대감에 부푼 아이들에게 신설학교 교명을 꼭 선물 해 주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신설학교명 공모기간도 있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학교 명칭 공모기간(5월4일~5월18일)이 끝난 후 5월27일 학교명 선정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학교명 선정 결과가 가칭이었던 3개교 중의 하나인 '00'으로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왜 그 학교가 공사현장에 가칭으로 학교명이 쓰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공모전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인지~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세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새로운 교명이 선정되지 않고 3개교 중 하나인 기존의 학교명칭이 선정 된 것입니다. 물론 공모전에는 수많은 교명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청에 묻고 싶습니다. 교명이 선정될 때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상식이 있는 어른들인데 통합교명이 기존교명?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신설학교" 라 함은 새로운 배움터를 말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아이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분교를 다니다 통합되는것이 아니며 다른학교로 옮기는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신설되어 통합 되어지는 학교입니다. 선정으로 지명된 학교에서는 100년 전통을 내세우며 어떠한 협의도 타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교육청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대답만 메아리 칩니다. 그렇다면 2개교의 학생들은 학교가 없어지는건지요. 아이들은 내학교는 없어졌다고 다른 선정된 학교로 가는거라고 좌절과 상실감이 클 것입니다. 3개교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각 학교의 역사들도 기록으로 남는거라 생각듭니다. 현재 다수의 학부모들 및 지역 관계자들이 선정결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에도 불구하고 선정결과 재심의 일정 및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답답함이 그지 없습니다. 교육지원청의 관계자와의 통화내용으로는 재심의 논의 또는 관계자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나 투명성이 전혀 없는 결과를 받은 학부모로서는 비통한 마음이 듭니다. 지역면민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신설학교명을 진정한 신설교명으로 선정하여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3개 교명을 제외한 제대로 된 신설교명을 선물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정결과에 따른 반발-투명성 있는 재조사촉구 *통합초등학교는 새롭고 신선한 교명으로 3개교의 명칭을 제외한 교명으로 선정한다. *동의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군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24시간 전면허용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11 ~ 2021-07-11
참여인원: 211

저는 군 병사중 한사람입니다. 현재 군 병사들은 평일 오후5시30분~9시30분 주말 오전8시~오후9시30분의 규정대로 휴대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군인의 간부들은 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지않고 병사들만 제한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병사들도 최소 20살이상의 성인들이며 각자 자신들의 생각이 있고 기본적인 자신이 산 휴대폰으로 이용할 권리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라도 군 병사들에게 이렇게 휴대폰에 대해서 제한하는 나라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부대를 사용하는 미군들의 경우에도 휴대폰의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병사들에게 휴대폰 전면사용을 허락함으로써 가족,친구,지인,친척,애인과의 연락도 활발하게 함으로서 병사들의 사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사용했을시의 문제점(새벽까지 이용하여 그 다음날의 일의 지장,보안 관련 등)은 벌점 ,군기 카드를 이용하고 교육을 통하여 더 강력하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발 군 병사들의 기본적인 인권인 휴대폰 사용 전면 허용 검토부탁드립니다.
제목: 카시트 교육과 재활용 사업을 국가에서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11 ~ 2021-07-11
참여인원: 151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카시트정보와 어린이 교통안전 정보를 다루는 비영리 커뮤니티 운영자 입니다. 혼자서 선진국 사례들을 공부하고 준비하다보니 너무 힘이들고, 개인이 사명감으로 이러한 것을 혼자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출산율 향상과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본론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중교통과 스쿨버스를 포함한 매우 급진적인 <카시트 의무 사용 제도>를 시행중인 국가입니다. (전세계 많은 국가들은 15인승 미만의 승용차만 카시트 설치 의무하도록 시행 중) 어린이카시트가 의무화가 되어 무조건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해야할 교육, 캠페인 부문과 재활용 부문이 매우 미흡합니다. 1. CPST 교육 및 캠페인 사업 카시트의 사용 역사가 짧아 카시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 교육이 사실상 업체들에 의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가공된 왜곡 정보가 대부분입니다. 공익적인 목적의 카시트 선택, 설치, 운용, 사고 매뉴얼, 차량 내 안전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고 장사꾼 아니면 소비자 뿐인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카시트는 자동차와 더불어 유일하게 사람 목숨 더미를 태워 사전에 안전성을 실험하는 안전장치 입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적인 상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여 마트 주차장이나 구청 등 지역 거점에 '카시트 체크 센터'와 같은 사업을 국가에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연령과 자녀수에 따른 카시트의 선택, 설치, 위치를 교육합니다. 카시트 업체 말만 듣고 아이 신체와 맞지도 않는 카시트를 구입해 위험하게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밖에도 차안에서 안전한 이동을 위한 모든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를 해외에서는 CPST라고 하며, 국가 인증 Child Passenger Safety Technicians 라고 합니다. 국가 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으로 관리하여 어린이 안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카시트 재활용 사업 카시트는 EPS폼과 플라스틱, 그리고 각종 금속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재활용품 입니다. 그러나 다 쓴 카시트를 분리수거장에 내놓으면 제재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스티커를 붙여 폐기물로 내놓도록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아주 깨끗하고 좋은 재활용품이 거대한 폐기물이 되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원낭비도 이런 자원낭비가 없습니다. 미국 최대의 유통 마트 체인인 ******과 ******는 매년 2-3회 다 쓴 카시트를 마트로 가져다주면 20% 할인 쿠폰을 증정합니다. 이를 가지고 소비자들은 다음 스텝의 카시트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는 다 쓴 카시트를 지역 분리재활용 업체에 보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 시킵니다. 이를 통해 마트는 손님을 끌어모으고, 지구를 살립니다. 우리나라 마트들은 이런일을 하지 않으니, 국가에서 소비진작효과와 자원재활용을 위해 카시트 재활용사업을 지자체 단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시트 재활용내놓는 사람은 지역화폐로 파격적 금액을 지원하고, 재활용은 주민센터에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시면, 많은 부모님들이 중고카시트를 구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한번만 접촉사고가 나도 교체해야하는것이 카시트인데 우리나라는 아무렇지 않게 중고 카시트를 이력없이 거래합니다. 안전에 있어서도 어린이에게 중고카시트는 유해하니 꼭 재활용사업을 국가차원에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런 법 만들어 주셔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11 ~ 2021-07-11
참여인원: 148

저는 사건번호 2019년 형제 *****호의 피의자로 의료법위반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방조 3건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1. 건강보험 공단은 10년 이상 진료 방해를 지속해 왔습니다. 지역에 따라 특정 병원을 못 가게 하는 것은 분명한 진료 방해입니다. 보장구 처방을 같은 시에서 벗어나 의정부 파티마의원에서 처방했다고 같은 지역에서 다시 처방을 요구하는 사례가 10년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역을 한정해 진료를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는 진료방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환자가 병원을 가는데 못 가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원하는 병원을 자유롭게 진료 받을 수 있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2. 전동휠체어 납품가격을 부풀렸다가 30%로 인하한 일이 있습니다. 보장구 업체들이 마진이 좋아 장애인에게 개인 부담금을 받지 않고 휠체어를 공급했는데 건강보험공단이 이것을 문제 삼아 벌금을 물렸고 업체들은 그때부터 개인부담금 까지 받으며 황당해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업체들에게 다 받는 게 합법적이고 혹시 이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뇌물을 쓴다면 그것은 불법적인 일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연이 뇌물은 없었으며 전동휠체어 납품가격은 30% 인하되었습니다. 납품가격이 인하되면 국민 세금도 절약되고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납품가격이 시장가격으로 인하되면 누군가는 다된 밥에 재를 뿌렸다고 실망하는 분도 있겠죠. 납품가격을 부풀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3. 수동휠체어는 시장에서 거래 가격이 15만 원 선인 물건을 47만원에 납품가격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제가 납품가격을 정한 것도 아닌데 건강보험 공단은 보장구 업체가 저와 뇌물을 주는 사이로 의심하고 계속되는 진료방해를 하다가 2018년 11월 12일에 파티마의원을 압수 수색하였습니다. 형사들과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같이 와서 장부, 휴대폰, 진료 컴퓨터 파일, 개원시 부터 은행 거래 내역, 병원에 오는 보장구 업체를 까지 모두 압수 수색과 디지털 포렌식까지 했다고 형사에게 들었습니다. 수사는 2년 이상 장애인 환자들까지 포합해서 3차례까지 소환해 수사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파티마의원 심각한 진료방해를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수동휠체어 가격을 인하하면 끝나는데 진료방해와 수사를 하면서 병원을 망하게 하려는 의도는 자기들이 받을 뇌물을 제가 가로채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결론 1. 납품가격을 부풀린 사람과 최종적으로 승인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고위직 공무원이고 항상 피해는 엉뚱한 희생양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뇌물이 받았다는 증거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2. 희생양에 대한 피해보상은 국가가 아니라 납품가격을 부풀리고 승인한 사람이 보상하게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세금이 세어 나가게 한 것도 국민들은 열 받는데 피해를 본 사람까지 국민 세금으로 보상하면 계속 열 받지 않겠습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막을수 있었던 죽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6-11 ~ 2021-07-11
참여인원: 246

*대위는 2019년 12월23일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미 예견된 죽음이었지만, 또한 막을수 있었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대위의 목소리를 방관하였고, 귀를 막았습니다. 오늘도 신문과 방송에는 이중사의 성폭력피해의 억울함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도 똑같이 억울함을 상관에게, 그리고 군 법무관실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못한체,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도 버텼는데.. 결국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위는 2018년 10월24일, 25일 연속으로 법무실을 방문하여 신임과장인 **소령과 후임과장이자 **소령의 남편인, ***소령 부부가 합심하여 자신을 괴롭힌다고 정확히 기록을 남겼으며,, 괴롭힘으로 "자살하고싶다, 도와달라"고 자신의 절망적인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후임 ***소령은 2018년 10월 19일 부임하였고, **소령은 ***소령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기간이라,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2018년 10월18일부터 10월28일까지 부부가 같은부대에 같이 있으며, 부하장교를 괴롭혔음이 드러났습니다. 처음부임한곳, 처음 만나는 부하직원을 도대체 *대위를 얼마나 알고있었으며, 또 얼마나 알기에 부임하자마자 3일만에 *대위가 법무실에 달려가서 죽고싶다고 토로하였을까요? 군 상부와 ***소령은 *대위가 정신과 치료로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군은 이런 사실, ***소령이 부하장교를 만나자 마자 괴롭혔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어디 아프다고 말한게 아닙니다!, 자살을 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군의 이러한 직무유기는, *** 소령을 몇번의 교육과 상담으로 문제를 처리할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소령과 부부관계인, 후임과장 *** 소령이 부임한지 3일만에 일어난 일이며, 이들이 부부관계이고, 업무사항보다 후임장교를 손봐야겠다는 의지로 지원해서 오지않고서야 어떻게 부부가 같은 부대에 같은 직속상관으로 올수 있다는 말입니까? *** 소령의 만행은 2019년 4월 전반기 장교평정기간에 보급처장 *** 대령과의 대화에서 "*대위는 업무를 소홀히 한다,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많이하는 경향이 있고, 개인적인 활동을 위주로 하여 군과 부대를 위해서 과감히 처리할 대상이다" 라고 진술하고 모함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대위는 2019년 12월 13일, 인사사령부 심의결과 현역복무적합판정이 결정되었으며, 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고, 과묵하고 성실하게 복무한다는 동료장교와 업무를 같이하는 군무원의 진술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오히려 *** 소령이 업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모든 업무를 *대위에게 떠맡겼으며 진급공부만 하였고, 행정병과에 처음 부임하여 업무가 서툰 *대위에게 질책만 했습니다. 2018년 10월24일, 25일에 군 법무관을 찾아가서 호소했을때, 군은 뭘했습니까? 군에서 적절하게 ***소령과의 분리조치를 취했으면, ***는 몸을 움추렸을 것인데,,, 이런것이 ***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었고, 더 안하무인으로 *대위를 괴롭혔고, 야금,야금,서서히, *대위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 또한 ***소령은 필요시, *대위를 사무실옆 휴게실에 불러내서 단 둘이만 있을 때 질책하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일은 휴게실로 *대위를 불러내어 처리하였다는 동료의 진술이 있습니다. *대위는 사무실이나 동료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않고, 힘든 내색도 하지 않았으며, 묵묵히 일을 처리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위는 모든 문제를 가슴에 담고 끌어안고 가고 있었으며, 자신의 처지를 말할곳은 오로지 군 법무실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픔을 아프다고 소리치고, 외치고, 누구에게나 도와달라고 할 수 있지만, *대위는 자신의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면 함구하는 성품을 지녔습니다. 그 모습이 엄마인 제 모습이기에 더욱더 잘 알수 있습니다. 1. 군은 일년간의 폭력을 지속적으로 방관하여 직무유기를 하였고, 군 검사 2명이 이미 알고 있었고, 보급처장 *** 대령, 후임 ***대령 선에서 무마하려고하였습니다. 참모장 ***대령은 보고와 지시한 기억이 없다. *** 지원처장근무시 당직근무를 같이하면서 대화시 자신의 의사표시를 잘했던 기억이 있다. 사령관 ***준장은 어떤한 언급도 없습니다. 마침 유령인간처럼 보입니다. 2. *** 소령은 부임 첫날부터 전출가는 순간까지 시종일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3. *대위가 정신과치료로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괴롭히게 되면, 어떠한 상태가 되는지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4. 군 수사대는 *** 소령에 대한 집중수사가 필요한데 어떤 수사도 없었습니다. 5. 왜 단순 사망처리를 하는겁니까? 왜 은폐를 합니까? 답을 정해놓고 짜맞추는 수사가 아닙니까? 오늘도 각종 언론에서 방송하고 있는 이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보면서, 아들생각으로, 정신과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나를 보면서.. 아들의 몸부림치는 모습, 울부짓는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 살자,살아보자, 죽지말고 견디자 그게 내가 할 일이니까... 같은 이유, 같은 생각, 같은 처지로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자식들의 엄마로써 더이상 군은 책임회피를 하지말고, 억울한 죽음, 감추고 싶었던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감금되어 영창에 보내진 현대판 고려장. 저들을 절대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11 ~ 2021-07-11
참여인원: 254

***(31년생) , ***(33년생) 님은 30여년전 제가 군대 가기전부터 양부모님으로 모시고 정을 나누는 다정 다감한 사이입니다. 양아들로 지내면서 호적에 올리지 않은 이유는 제가 재산을 보고 양아들 하겠지 라는 주위의 시선이 있을수 있고 또한, 친부모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안끼리도 교류하면서 지내는 그야 말로 다정다감한 사이였습니다. 감금이라는 단어가 왜 아직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가 ? 노인들 사이에서 "영창 보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에야 깨달은 저는 바보입니다. 경기도 시흥 경찰서 **지구대는 연세(90세)가 있으셔서 약간의 치매가 있다고 해도 개인의 인권은 존중되어여 함에도 불구하고 감금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요양원에서 퇴소하겠다고 도와 달라는 양부모님의 주장을 무시하였습니다 관할관청인 경기도 시흥시청 노인복지과는 양부모님의 요양원 퇴소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시간 2001년 5월 28일 오후 1시에 현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니 회의 출장... 등등의 이유로 회피하였습니다. 과연 자식도 아닌 형제들에 의해 요양원에 감금되어 있는 얼마남지 않은 여생을 그곳에 갇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요 ? ■ 사건의 요지 입니다. 1. 노후 생활을 보내실려고, 대구에서 인천 ***** 실버타운으로 가신 양부모님의 집에 막내 여동생이 집을 다 디져서 집에 놔둔 현금을 훔쳐갔습니다. 이에 심정이 많이 상한 부모님은 고향인 대구로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있을 곳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2. 갑자기 모르는 전화번호로 "치매(중증)가 심하시다" 문자가 한통왔습니다. 알고 보니 돈을 훔쳐갔다는 막내여동생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으면, 난리가 났다는 표현과 함께 강요에 못 이겨 경기도 시흥 ****요양원에 입소하였습니다 3. 통장 도장 주민등록증을 치매판정도 받지 않은 아버님에게서 강탈해갔습니다. 112 경찰에 신고 했지만, 요양원 원장이 치매라고 하자 그 말만 듣고서 2번이나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게 제가 시흥 경찰서 청문 감사실에 전화하여 연세가 있으셔서 약간의 치매가 있다고 해도 인권이 무시되면 안되지 않는가 ? 라고 항의성 전화를 하면서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어 수사중에 있습니다. 4. 연어도 고향으로 회귀하듯이 고향인 대구로 오시겠다고 시청직원에게 문의하였습니다. 분명한 답변은 " 본인 의지로 나오실수 있습니다." 였습니다. 그리하여, 5월 28일 대구에서 경기도 시흥으로 데리로 오라고 해서 올라갔으나, 요양원은 이사짐을 다 싸고,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수차례 양부모님이 요청하였으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며, 출입문밖에서 가만히 대기하고 있는 저를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5. 약속을 지키지 않은 시흥 시청 노인복지과에 항의성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노인보호전문기관 *** 과장님을 소개 받고 인권에 대해 조사 해 줄것을 요청한이후 대구로 하였습니다. 6. 5월 31일 월요일 ***과장님이 **** 요양원에 조사하러 간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때 *** 과장님이 **** 요양원에도 미리 전화하여 조사를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면회도 잘 안되는 상황에서 판단력과 인지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외출시켰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어머님보다 더 또렷한 판단력과 인지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님을 갑자기 외출 시킨다 ??? 아마 대면 조사가 못 이루어지게 한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정황입니다. 이후 전화를 계속해도 아버님 휴대폰 전화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휴대폰을 잃어 버렸다고 주장하길래, 요양원 사무실 전화로 수차례 전화하여 1분 아니 30초만 통화를 좀 했으면 한다고 요청을 하였으나, 갖은 핑계로 요양원 직원들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면회를 가겠다고 하니, 갑자기 요양원 대표가 전화를 받더니 주보호자( 수사대상자)의 허락없이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휴대폰을 정말 잃어버린건지 일부러 본인들 모르게 없애 버린건지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것은 6월 2일 양부모님 휴대폰 전화로 전화를 하니 " 없는 번호, 즉, 전화기가 해지 되었습니다" ??? 갑자기 휴대폰이 해지된것입니다. 방역을 최우선시하는 이곳에서 어떻게 휴대폰을 해지 시켰을까요 ? 그 누구도 부모형제라고 해도 인격을 가진 주체에 대해 그들이 요구하는데로 살아가는 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말로 “ 너희 두 부부는 우리 형제들이 원하는데로,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다가 죽으라” 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 어디 애완동물 을 우리에 가두어 키우나요 ? 이제 외부와 연결되던 유일한 수단인 휴대폰마저도 없고, 경찰 수사대상자인 주보호자의 허락없이는 그 무엇도 할수 없으니 판단력과 인지력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을 살아 있는 상태로 무덤속에 넣은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 이게 대한민국 노인 문화에서 종종 언급되는 "영창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얼마남지 않은 마지막 여생을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작고 소박한 소망을 이루어 지게 도와 주십시요 모든 통화는 녹음되어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탈원전 부디 재고하시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해 주세요. 국민여론에 따라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6-11 ~ 2021-07-11
참여인원: 49,818

대통령님, 탈원전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거의 7할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월 10일에 발표된 에너지정책 인식조사 결과에서 향후 원자력 발전 비중에 대해 확대·유지 선호가 68.6%로 축소 선호 28.7%의 2.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율이 2배가 넘는 것은 갤럽의 4번의 자체조사를 비롯해 지난 3년간 아홉 차례 조사에서 꾸준히 그래왔습니다. 일회성이 아닙니다. 탈원전은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를 의미하므로 탈원전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동의하는 국민보다 두 배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나아가 이제는 더 많은 국민이 태양광보다도 원자력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발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은 국민여론이 아닙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국민 서명도 89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에 원자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여건이 아주 좋지는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미국과의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서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회생이 절박합니다. 이에 꼭 필요한 게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재개입니다. 이는 울진 주민도 강력히 원합니다. 부디 탈원전 정책을 재고하시고 우선은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해 주십시오. 신한울 3·4호기는 향후 원전 수출의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일반의 오해와는 다르게 원자력은 생명 안전성이 가장 높은 발전원입니다. 이는 수치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으로 충분히 안전하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없이 저비용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풍부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은 탈탄소 미래시대에 더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국가 경제와 미래를 위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 주십시오.
제목: 신제품 수출 좌 초 시킨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조작사건. 생계 막막  법안필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11 ~ 2021-07-11
참여인원: 164

가. 본 청원 사유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을 위해 정부에서 투자하여 만든 준 정부 공기관 입니다 본 청원(민원) 기업은 경제위기에 생겨난 20년된 작은 기업으로 다수 특허등록과 벤처인증후 5년 넘게 개발된 신제품입니다 운영자금 목적으로 본 기술보증기금에 본 특허가치기술평가 계약과 평가 료 를 지급하여 평가 하였으나 본 준 정부기관의 평가서 내용은 신제품 제조, 판매 시 수익가치 없는 재무 값 바꿔 치기 평가 조작은 기업에게는 치명적 였습니다 이 수익 없는 기술조작 평가서 효력은 주변에 투자권유 말도 못하는 등 투자유치 불가 등 해외수출 판로와 국내매출제동 걸렸습니다 이 조작평가서 책임자 은 정상적 평가처럼 지인에게 유포하여 본 조작 현실을 되돌려 놓기까지 재판으로 밖에 할 수 없는 힘없는 중소기업 현실입니다 소송기간 2-3년 후 결과 승소하여도 기업의 치명적 매출 큰 피해는 불가피한 것 입니다 이 조작 평가책임자 (2019년07월)승진하여 본 평가조작 사항을 보정되는 사항이 해결이 안됩니다 나. 기업을 생계 막막으로 몰고간 본 조작 기술평가는 재무 값 바꿔 치기 허위기재 등과 재심에서 외부 위촉위원 폭 노 등 에 시험성적 조작이 재 발각되어 담당과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기술평가 계약5조에 의해 보정하면 종료되나 이것이 확인 되면 책임자등 징계사항으로 조작한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완해주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본 평가조작 책임자가 고위직에 (2019년 07월)오른 이후 기보에서 기업 기망 행위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1. 평가 조작 진행 사항 : ▶ 1심에서 공기관 사칭 제조원가 바꿔 치기 평가조작 사건발생. ▶ 2심에서 시험성적조작 과 계약위반사항으로 반려 공문서 / 1부 ▶ 3심에서 기업1명 기보6명 불공정 투표 마무리 계획 진행중 정지 2. 기업 기망 행위 ▶ 본 사건이후1년 3회 담당 바꾸어 가며 허위대응 고객 기망 행위 ▶ 본 평가자료 비공개 행위 / 기술 평가규정 제59조 위반 행위임 ▶ 본 평가 이전 고객이 보증 상담 시 2000만원 손실행위 조사 누락/ ■맺음말 자원이 작은 우리나라는 지식기반으로 수출이 있어야 국가 자산이 증가되어 국가 신용과 국가 경쟁력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기술력은 국력입니다 공기관의 상기와 같이 부정행위로 기업의 수출예정 제품을 이를 막는 행위는 사각지대로 보입니다 본 조작평가서를 본 평가 계약 약관5조에 의해 보정 도록 하여 기업에 피해를 줄이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공기관과 공무원이 상기와같이 위법행위로 기업의 수출 등 매출피해 방해 이루지면 공기관 담당은 징계사항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은 큰 피해금액 소송도 어렵지만 소송으로(2-3년후) 승소하더라도 수출기회 등 놓쳐 치명적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이를 이 피해를 막기위해 법안마련을 해 주십시오 실시예) 기업에게 해당기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안과 신제품 지식재산권(특허권 )시장조사의 예상매출산출 근거 참조로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조두순의 특별준수사항 기한을 평생으로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6-11 ~ 2021-07-11
참여인원: 370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에도 희대의 연쇄성폭행범 신상공개 관련 청원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여러 범죄자들의 최종 형량을 검색하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의 원조격인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가 출소한지 꽤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이중 처벌이라는 논란을 무릅쓰고 국민들의 바램을 들어 주기 위해 조두순에게 원래 받았던 전자발찌와 신상공개 처분 외에도 1:1 전자감독과 준수 사항 5개(▶외출 금지 ▶음주 전면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ｍ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를 추가로 선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전자발찌 착용 기한인 7년간만 능력이 발휘 됩니다. 종료 시점에서 조두순의 나이는 70대 중반입니다. 사회 생활은 힘들어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보다는 훨씬 강할 겁니다. 더군다나 조두순은 소아기호증도 가지고 있기에 외출이 허용되면 즉시 재범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부디 특별준수사항 기한을 무기한으로 확정하여 평생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설령 이것이 조두순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 할지라도 안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제목: 코로나 피해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규정변경을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11 ~ 2021-07-11
참여인원: 125

저는 2018년 8월에 항공업계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내일채움공제 3년형에 가입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정상근무가 불가피해서 휴업일이 늘었고 내일채움이 여러번 유예되어 아직 26회차 납부까지 못했습니다. 정상 근무를 계속 했다면 31회차까지 납부를 했어야 합니다. 쉬는 날 때문에 유예가 된건 그렇다고 쳐도 당장 다음달부터는 회사 사정이 더 안좋아져서 아예 새로운 일이 배정될때까지 무급휴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년이 넘게 정상근무를 할 수 없었고 앞으로는 아예 출근을 안하고 무기한 무급휴직을 해야하니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장 억울한건 2년형에 계약을 했던 동기들은 모두 만료되어 1600만원을 받았다는겁니다. 저는 2년형 계약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본인 부담금을 더 오래 넣었는데도 제가 원하지도 않고 이런 재난사항으로 불가피하게 중도해지을 해야하는 경우인데 제가 낸 원금에 정부지원금 조금 더해서 약 900만원 가량 돌려 받는게 말이 되냐구요. 이런 상황에서는 3년형 계약한 사람이 2년형 만료로 바꿀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규정은 내일채움공제 취지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제가 3년 다니고 싶은데도 못다니게 되는 경우인데... 어차피 이 회사에서 버틴다고 해도 약 6개월 무급휴업을 생각한다는데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연장된 내일채움공제 유예 12개월도 넘어서 자동 취소가 됩니다. 정말 너무 억울해요.
제목: 초등학교3학년 아이가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11 ~ 2021-07-11
참여인원: 758

사건명 2020행심*** 학교폭력 피해해생 재심청구 2020년 07월16일 18시30분경 아파트 단지내에서(1800세대) 당시 8세 9세 아이들이 물총놀이 전쟁놀이를 했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어린아이들 학교뿐만 아니라 갈 수 있는곳이 지극히 한정적이어었던시기 계절이 여름인지라 단지내 놀이터에서 평소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과 물총과 그 또래 아이들이 가지고놀 수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그러던중에 평소 함께 놀지 않던 아이가 이 놀이터로 왔고 그 아이는 자기에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앉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총을 쏘았고 그 물을 맞은 아이들은 같이 놀자는 뜻으로 알고 공격당했다 하면서 전쟁놀이가 시작되었던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놀이터에 없었던 그 아이 엄마가 그날저녁 아파트단지 카페에 자기아이가 집단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경찰서 신고를 하고 학교에 신고를 하고 교육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일을 아이들간의 사과로 잘 마무리짓기를 바랬지만 사건화와 공론화를 그 아이 부모가 했습니다 8세 9세 아이들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아이들이 조서 진술서를 쓰고 또 받고 사건발생 두달여만에 2020년09월03일 "학교폭력이아님" "놀이의상황으로인정함"으로 수원시교육지원청 담당자로부터 서류 문건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그아이 학부모가 이의제기를 하였고 2021년 02월05일 학교폭력관련행정심판청구서안내 서류가 왔는데 그문건에는 "향후 행정심판 심판청구 사실과 관련하여 심판참가 요청이 있을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지만 저희 7명 부모들은 아무 연락을 못받고 이중 한 학부모가 "교육청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전화를 했는데 "그냥 기다리세요" 라는 답변을 받았고, 저희부모들과 저 그리고 당시 함께 놀이를 했던 아이들에게 아무런 기회를 주지 않은채 단한번의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채 2021년 03월25일 판결이 뒤집혀서 현재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학폭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과정 절차를 제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2021년 06월03 목요일 경기도교육청갈등조정위원회 에서 상대방아이 학부모(엄마)가 제 아이를 1년동안 감시? 100프로 사생활침해 무언의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아이의 진술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아이가 그 무서운시선을 견디며 학교를 오가고 방과후 수업을 하고 놀이터에가고 엄마인 저에게는 학교도 방과후도 놀이터도 모두 재미있다면서 속으로 참고 또 참고 조정위원회에서 "무서웠어요 가는곳마다 그 엄마가 있어서요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무서웠어요"라고 진짜 속마음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말을 안했냐는 조정자 질문에 "어른들이 싸우는게 싫고 이 사건이 더 커지지 않았으면"하고 엄마가 이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오래 아픈게 싫어서요.. 다시 행복하고 싶어서요"라고 말하는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1년동안 이 일을 무조건 참기만했습니다 제아이를 위한다는 핑계로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면서.. 우리 아이에게 든든한부모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 아이를 제대로 지겨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한없이 무너졌습니다. 1년동안 상대방 부모는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모든 만남의 자리를 거부해왔습니다. 이 사건 절차에 관계자들의 실수 그리고 분명한오류가 있었음에도(과정 절차 생략) 불구하고 2020년 사건담당자 수원시 장학사는 책임회피 심지어 수원시교육청(문건상에기재되어있는전화번호) 전화번호까지 없앴습니다.. 도교육청담당자는 법으로 하라 법만 운운하고 학교장 역시 이일에 관심도 없고 학교장 8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고 있으며 학교 학폭담당은 학폭법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1년을 부모들을 응대했으며, 현재 학교는 학부모상담 제가 요청한 상담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가 즐겁고 친구들이 좋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렇게 지내야할 나이 9세 10세 아이들이 놀이터에도 눈치를 보고 학교가는 길목에서도 눈치를보고 그리고 방과후 수업마저 그 부모가 있나없나를 살피면서 다녀야한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집니다 교권을 운운하기전에 진정한교육을 위해 학생들편에 서서 진심을다하는 선생님이 현시대에 있기는 한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제나이가 50입니다..제 삶의 멘토는 고1담임선생님이십니다. 옛날을 들먹이는게 아닙니다. 학생들을 올바른길로 인도하려고 평생을 애쓰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신 선생님도 계십니다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 교권이 올바른건지 묻고싶습니다 저희 아이를 포함 6명의 아이들의 억울함을 꼭 밝히고자 합니다! 그 엄마가 2020년 7월 단지내 카페에 올린글 조회수는 1500번 이상 조회가 되었으며 현재 네이버에서 폭력키워드로 검색이 됩니다. 이일로 전 사생활침해를 1년여동안 너무 많이 당해서 스트레스지수가 떨어지지 않아서 면역지수도 안나오는 상황 링거와 약으로 버티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워킹맘으로서 더 억울합니다. 심리센터와 소아정신과 예약을 해둔 상태이며 저역시 병원 모든과 검사를 받으며 전신통증에 진통제 없이는 못견디는 생활 신경과 내과 등 약과 링거에 의존하며 24년동안 하고 있는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며 그나마 위안받고 있습니다. 제 억울함이 아니고 저의 아이 그리고 이 힘든일을 겪고있는 아이들에게 "학교는 무서운곳이 아니다" "놀이터는 놀이를 하는곳이다" 라고 얘기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사건이 처음부터 재조사가 되어 책임을 회피만 하고 있는 사건담당자들 감사요청과 상대방부모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진정성있는 사과를 꼭 받고 싶습니다! 부디 9세 10세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피청구인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 수원시교육청담당자들 경기도교육청담당자들 이 사건의 재심결과가 올바른것인지 마지막으로 큰소리로 되묻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