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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환지계획에 대한 주민 청원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09 ~ 2021-05-09
참여인원: 2,336

국민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나라 정부에 항상 감사드리며, **재정비촉진지구 내 농어촌공사 **지사 사옥부지 가 재정비 촉진지구에 편입되어 **5A 도시개발사업 으로 인허가 진행중 환지계획과 관련하여 수차례 의 회의와 공문으로 의견을 좁혀가며 협의하는 과정중에 농어촌 공사 **지사는 처음부터 다른생각으로 **5A 도시개발조합 과는 협의를 하는 척 하고 본사와 전체 환지 로 결정을 하며 민원을 기망 하면서 공사가 땅장사를 하여 부동산 이득을 남기겠다는 생각으로 3,132명의 주민들과 조합원들을 속인것에 대한 기망행위를 고발하고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는 행위에 대하여 청원 합니다 ■ **지사를 포함한 **5A구역 개발계획 추진 경위 경기도 **시 **동 ***번지 및 ***번지 내 농어촌 공사 **지사를 포함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사업부지에 포함된곳으로 열악한 기반시설과 주거·공장·상가·분묘가 난립되어 있는 구도심지를 개선하여 합리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시민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5A구역의 부지입니다. ** 도시재정비계획은 2008년부터 착수하여 2011년 정비계획이 결정고시된 사업으로 고시 당시 귀 지사 사옥부지는 **5A구역 내 초등학교 용지로 결정되어 있던곳을 2016년 경기도 교육청 보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구역 내 다른 곳으로 초등학교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기반시설이 전무한 사업지 일대는 주택과 공장·상가·분묘들이 난립되어 공장소음과 화학약품 냄새는 기본이고, 비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에 아이들의 등하교 동선과 대형 화물트럭, 상가 동선이 공존하던곳을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으로 2003년부터 38년된 원미아파트 구조안전진단,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시 도시재정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약 6만평의 사업지내에 주거·공장·상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2015년부터 재개발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 사업구역 내 1,300여개의 공장·상가 소유자와 약 1,000여세대 3,000여명의 공동주택 주민들과의 수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17년 실시계획인가, 2018년 10월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하고, 2019년부터 이주 및 철거공사를 착수하여 공동주택과 공장은 이주완료 하였고, 철거공사는 약 70%의 공정율에 금년 5월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연관된 사업지를 부지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사업부지내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 1월 환지계획인가를 득하였습니다. ■ 조합 및 주민 요청사항 **5A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체비지를 활용하여 주민과 조합원에게 공동주택과 대물상가를 제공하고 모든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체비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만 주민들 부담을 줄일수가 있으므로 주민과 조합은 **지사와 여러 차례 전체 또는 일부매각을 협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지사에서는 부지 전부를 환지받는 것으로 신청하였고 이대로 추진된다면 많은 주민들에게 공동주택과 대물상가를 제공할 수 없게 되며 사업 청산이 어려워지고 일대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동안 **지사와의 협의를 믿고 추진해왔던 주민과 조합은 향후 사업추진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사의 환지예정지는 종전 제1종일반주거지역과는 달리 준주거지역으로 400~500평만으로도 연면적 3,000~4,000평을 건립할 수 있는 지역이며 지사에서 희망하는 약 400평 내외의 사옥과 잔여 시설의 임대등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고밀도 부지입니다. 만일 농어촌공사의 전체부지 환지 결정이 확정되면 그동안 지사와의 협의 과정을 믿어왔던 주민과 조합원들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다수 조합원들의 공급주택수와 영세상인의 대물 보상분 부족으로 사업의 존폐의 입장에 처해지게 되므로 농어촌 공사와 수차레 협의 되었던 전체 또는 일부매각이 꼭 이루어져 주민과 조합원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 지도록 요청드립니다. ** 지역사회와 주민 그리고 내집마련을 위해모인 조합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며 청원합니다. 2021. 04. 08 **재정비촉진지구 **5A구역 내 주민 및 조합원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인지역의 유력정치인 친형이 경영하는 골프장을 소유한 악질 중견건설사 대표이사가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갑질횡포를 일삼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09 ~ 2021-05-09
참여인원: 619

어렵고 힘든 하도급공사를 끝낸지 16개월이 지났으며 최종정산내역서와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한지 1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준공일이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준공을 득하자 안면몰수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횡포를 부려 기계약 공사비 중 일부를 지급치 않고 추가공사비가 증액된 최종정산계약 조차 회피하여 계약체결치 못했습니다. 좀만 기다리면 된다.수량이 맞지않는다.공사부에서 검토중이다. 공무부에서 검토중이다.본사에서 검토중이다. 본사에 결재 올렸다...등 셀수도없이 많은 핑계와 회유를 하며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할말없으면 무대응을 일삼아 왔으며 수십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체불하면서도 악질건설사 대표이사는 본인 소유의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성황리에 운영을 하고있으며 TV골프방송에 연예인들의 골프경연프로그램이 방영중입니다. 현재 당사는 경영난으로 10명을 유지하던 직원들은 절반으로 줄고 남은 직원은 일주일에 2일을 근무하는 격일제로 회사를 존속하는 중입니다. 조만간 해결되겠지라는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참고 견뎌 왔지만 더이상은 버틸수없어서 찾은것이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4개월 경과 끝에 심의결과 조정안이 결정되었으나 악질건설사는 불수락을 하였습니다. 또 다시 조정신청이 시간을 끌기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었으며 , 조정원 조사관과 심의의원님들의 4개월간 노고가 결실을 맺지못하고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작업자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겠다고 부추겨 일을 시킨뒤 마무리되자 안면몰수하고 노임을 지급치 않았습니다 . 이에 격분한 작업자들이 지방노동청에 고발하였고 작업지시한 건설사의 직원은 노동청에 출두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미지급 노임을 지급하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약속한 직원은 퇴사하고 악질건설사 대표이사는 작업을 지시한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며 하도급업체인 당사에 떠넘기기 위해 예비적 공동소송인으로 추가신청하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울분을 참지못해 어찌해야할지 방법을 찾질 못하고 있습니다. 악질 건설사의 갑질횡포로 인해 작업현장에서 땀흘려 열심히 일을하여 가족을 부양할 시간에 법정을 다니며 당연한 사실을 재차 증명해야한다는 현실에 비통함을 느끼며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에 당사는 국토관리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지도 3개월이 지났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화근이되어 이제는 하자발생 원인을 떠넘기며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겁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못받은 공사비는 차치하고 2021년 현재 아직도 이런 악질 건설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질 않습니다. 공정사회는 아직도 먼듯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불공정하도급거래와 갑질횡포를 밥먹듯하며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법위에 군림하는 악질 건설사로 인한 제2.제3의 약자들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백신 접종에 관하여 기타 백신 폭 넓은 검토 필요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09 ~ 2021-05-09
참여인원: 437

대한민국 백신 접종률 1.7% 상황 OECD 국가 중 36개국 중 35위 아스트라제네카 불안한 상황 추가 백신 검토 부탁 드리며 청원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금 4차 이렇게 세금 쓰기전 다양한 백신 검토 하여 그 재원으로 백신 이스라엘 처럼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세금 낭비 했겠습니까? 지원금으로 백신 접종 다양화 접근으로 했으면 이리 자영업자 힘들었겠습니까? 러시아 백신 검토 없다 이야기 하지 마시고 유통 관리 편하고 벌써 러시아 국민 맞아 어느정도 신뢰성 확보 유럽도 검토 독프러 협의 중 이러는 상황에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리며 백신 올해 접종 가능 한지요? 준비라도 미리 하고 맞고 않맞고는 후에 결정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세금 그리 많습니까? 서울 시장 주고 부산 시장 주고 다음에 청와대 줄 판 입니다. 폭 넓게 방법을 검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러시아 백신은 그래도 국내 생산 하오니 보건 당국이 잘 감독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현명한 선택 부탁 드립니다. 빠른 보급이 자영업자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 살리며 국민 세금 아끼는 길이며 코로나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제목: 5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과도한 공시지가 급등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09 ~ 2021-05-09
참여인원: 1,159

5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과도한 공시지가 급등 막아주십시오. 아니, 재산정 해주십시오. LH사태로 전국이 집값 문제로 떠들썩한 이시기에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건설에서 책정한 분양가가 터무니 없이 높아 서민인 입주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이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전년 대비 44%나 급등한 말도 안 되는 공시지가가 지금 입주민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무슨 일반분양아파트입니까? 정부의 탁상행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시세가 6-7억을 넘는 아파트보다 공시지가가 높다는게 말이 됩니까? 현장에 한번 나와보고 책정한 공시지가입니까? 어떻게 역세권 아파트와 같은 취급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이러려고 촛불들게 하셨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공시지가에 대해 제대로 현실화 반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체 468세대로 **건설이 지은 이 아파트는 2016년 05월 입주를 시작했으며,5년이 지나 올해 8월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급등한 주변시세를 반영한 감정가와 알수없는 건축원가를 무기로 분양가를 산정한 **건설과 힘든 싸움이 예상되는데 믿고있던 정부마저 공시지가를 무려 전년 대비 44%급등 시키는 것은 서민 죽이기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의 입주자 다수는 돈이 없어 5년간 임대로 살다 분양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입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이 폭등할줄 알았다면 소위 말하는 영끌이든 빚투든 해서 집을 샀을겁니다. 헌데 집값 잡겠다는 정부말만 믿고 기다리다 지금은 뒷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정부말만 믿은 저희가 왜 희생양이 되어야합니까? 공공임대주택은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차원의 주택공급정책에서 마련된 것인데 “높은 분양가”는 내 집 마련이 꿈인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됩니다. 하오니 공시지가도 재산정 해주시고 합리적인 분양가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게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비영리재단 요양병원의 수백억대 임대 사업 (두 얼굴의 재단이사장)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09 ~ 2021-05-09
참여인원: 1,132

비영리재단 요양병원의 수백억대 임대 사업(두얼굴의 재단이사장) 한 평생 일구어 전 재산을 쏟아 부어 사업을 시작했지만 어느 한 재단이사장과 재단의 횡포에 하루아침에 빼앗기게된 사연을 알리고자 청원의 글을 씁니다. 울산 중구에 있는 **의료재단의 요양병원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임대하게 됩니다. 이 건물은 몆년째 방치되어 오던 도심 흉물이였습니다. 건물의 소유주는 **의료재단. 비영리재단이 소유하고 있는거라 임대사업을 할수 없었지만 그들은 몇일뒤 *****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의 대표이사를 재단의 이사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금부터입니다. **의료재단 이사장은 그당시 공시지가 130억이라는 돈을 일체 한푼도 주지도 않고 계약서상 계약금 0원,중도금 0원으로 등기부터 이전하고 ***** 즉,페이퍼 컴퍼니로 매매를 하게됩니다. 그 이후 돈은 하나도 오고가지않고 은행 대출을 일으켜 의료재단의 건물을 페이퍼 컴퍼니로 명의변경하게되죠. 이과정에서도 비영리 의료재단은 울산시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허위로 작성한 서류로 시청의 승인을 받아냅니다.(물론 이과정에서 시 공무원의 눈감기주기가 시작됩니다.) 전 재산을 투자해 공사를 시작하여 울산 최고의 예식장을 완공하게 됩니다. 공사중에도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첨에 투자. 그이후엔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환심을 사게됩니다. 보증금 13억 월 임대료 1억6천. 그 것 또한 2021년 10월부터 보증금 20억 , 월 2억 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건물을 통째로 임대하여 사용중인데 자기 자식 앞으로 사업자를 만들어 매 달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임대료를 제외하고도 3800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투자자 5명이 있으며 그중 한명은 울산에 제약회사를 운영하며 재단이사장의 심복같은 사람입니다. 완공이되고 코로나시국에 운영이 쉽지않고 경제여력이 어려워 2달의 임대료가 밀리게 되자 기다렸다는듯이 재단이사장은 매몰차게 명도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재단이사장의 심복인 주주한명은 이때다 싶어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금 대표를 내쫒으면 내가 돈이 많으니 더 투자하겠다며 내쫒으려합니다. 요즘같은 시국에 착한건물주도 많은데 의료재단이사장이라는 사람은 마침 기다렸다는듯이 제가 공사하여 일구어 놓은 건물을 빼앗어 가려합니다. 방치된 건물은 130억.. 지금 예식장은 공사비 100억을 들여 지어놓은 건물로 건물감정가가 자그마치 380억입니다. 차액이 200억 이상. 2달 못냈다고 지금와서 명도를 신청하여 건물을 통채로 빼앗어가려합니다. 그 어떤장난도 이런식으로 장난치는건 없습니다. 그것도 비영리 의료재단의 이사장이.,. 그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울산시 사회봉사대상이랑 훌륭한업적을 남긴사람한테주는 '마르퀴즈 후즈후'에도 등재되었습니다. 일이 이지경이된 이후 뒤늦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알아보니 관리감독을 해야되는 울산시 담당부서도 제몰라라하고 있습니다. 열리지도 않은 이사회의록을 확인도 하지않고 처리하며 재단의 재산을 매매하는데도 개인의 재산이라고 얘기하며 뒷짐지고 있는 담당공무원. 비영리재단이면 모든 업무처리를 시에서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눈감에 주고 있다는게 말이됩니까?요즘같은 시대에도 이럴수가 있는겁니까? 지금 현재도 울산시경찰청에서 제단 비리로 수사중입니다. 그 중 장례식장의 수입 또 한 제단 이사장 개인 명목으로 수십억의 비용을 착복하고 있고, 비영리 의료 제단의 재산을 이사회를 거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장은 2011년 비슷한 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이 이렇게 붉거지니 자기 사람들로 포진되어있는 이사진을 뒤흔들어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기위해 이사로 등재시킵니다. 재단의 이사진 구성 또 한 장례식장 대표, 커피숍 사장, 매점 사장, 아들 친구 등 재단 이사장의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기위해 포진시켜 두었습니다. 내부고발하는 사람들을 자기사람으로 매수해 자기말듣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진급시켜주고 양심선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일을 만들어 사회에 매장시키고.. 노인들의 마지막쉴곳인 요양병원의 재단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실속 차리고자 한평생 모은 재산을 투자한곳을 낼름 자기껄로 만든다는게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집니다. 당장 4월말이면 이모든것이 저 파렴치한 재단의 이사장이 만든 페이퍼컴퍼니로 넘어가게됩니다. 그 페이퍼컴퍼니는 100% 재단이사장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일이 불거지자 지분을 쪼개어 자기 자식들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법은 잘모르지만 헌법 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돈 많고 힘있는 재단이사장이면 시청공무원도 눈감아주고 돈이없고 힘없는 민원인이면 아무것도 할수없고 지금까지 일구어놓은걸 빼앗겨야되는겁니까? 의료재단 이사장이 이래도 되는겁니까?이게 시에서 지원받고있는 재단이사장의 실체입니다. 부디 저의 작은 하소연이 만인들에게 알리어져서 저 파렴치한 재단이사장의 민낯을 대중에게 알리는 길이 되었으면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통방송 장악한 김어준 교통방송에서 퇴출 시키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09 ~ 2021-05-09
참여인원: 42,074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원할하게 하고 교통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위해 만들어진 교통방송이 김어준이 교통방송을 꿰차면서 부터 좌파 정권의 앞잡이 나팔수가 되었다 그는 온갖 가짜뉴스를 만들어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민여론을 자신들이 유리한쪽으로 좌편향된 방향으로 몰아가는 나팔수가되어 얼마나 국민들을 선동질했는가 모름지기 방송은 중립을 유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교통방송임에도 김어준은 좌파진영의 사람들을 초청해 반대 정당과 인사들을 깍아내리는 발언이나 있지도 않는 사건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공장역활을 해왔다고본다 가짜뉴스로 드러나도 사과는커녕 온갖핑계와 들러대는 거짓말로 상대편에 대해 조금도 미안함없이 교통방송을 꿰차고 좌파진영의 최전선의 나팔수로 자리매김하여왔다 이제 김어준은 교통방송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방송으로 거듭날수있도록 그자리에서 물러나야함이 당연하다보며 그럼에도 자리를 고수하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손에 잡혀나오든지 매를 맞아끌려나오든지 하는 날이 올지 모른다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기전에 스스로 물러남이 현명한 판단일줄로 안다 김어준은 2016년 9월 26일부터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해 왔다. TBS가 매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세금은 350억 원. 2018년 국민의 힘(당시 자유한국당)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어준은 출연료로 매주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회 방송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당 출연료는 100만 원인 것. 1년을 52주로 계산하면 연간 출연료는 2억6000만 원의에 달한다.
제목: 6년전 한 공무원의 실수를 악용하여 작은빵집을 죽이는 ****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09 ~ 2021-05-09
참여인원: 42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노원구 ***로**길 ** 에서 2015년 04월에 빵과 케이크를 만드는 가게를 오픈 했습니다. 25년간 사무직으로 있다가 실직하여 막노동과 방독면을 쓰고 화학약품으로 세정작업을 하는 일도 하다가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 교육으로 제과 제빵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많은 나이로 인하여 취업할때는 없고 해서 소자본으로 **(**가 만드는빵)이란 작은 빵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무직으로만 25년 이상을 근무하다보니 제과제빵 영업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노원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빵과 케이크를 만들어 판매 할 예정이고 커피 음료를 안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업신고증상 영업의 종류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의 종류에 빵류(케이크)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몇년전 부터 월계복지관에서 주관하는 독거노인 생일잔치 케익을 정말 재료비도 안되는 비용으로 맛있는 빵을 구워 케이크를 만들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게앞 새로 입주한 ***** 아파트 상가에 대기업 프랜차이즈인 ****가 입점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빵집에서 도보로 500m 이내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어 동반성장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재기 하게 되었습니다. 몇년동안 재건축으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와 대형 차량들로 인한 고객 감소로 겨우 겨우 유지하면서 아파트 입주 하면 조금 나아지겠지 하였지만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힘들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왠 날벼락입니까 대형 프랜차이즈의 오픈 저희 작은빵집은 죽어라 하는것이나 나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04월 07일 동반성장위원회 담당자가 현장 조사차 방문을 해서 하시는 말씀이 미리 인터넷 검색으로 **을 잘 알고 있다면서 케이크 맛집으로 유명 하더라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제과점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 모든것이 갖추어져 있다면서 누가 봐도 제과점이 맛습니다. 그런데 6년전 한 공무원의 실수와 저의 무지로로 발급된 영업신고증에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으로 되어 있어 대기업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식품의 종류에 빵(케이크)로 기재 되어있는것은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제과점으로 인정하는 가장 큰 조건이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좋은 재료로 직접 만들어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 고객님들께 건강하고 맛있는 케이크를 아이들에게 맘 놓고 먹일수 있다고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빵집으로 인정할수가 없고 보호도 받을수 없다고 하니 저 같은 작은빵집은 어찌 해야 하는지요? 아마도 ****에서 사전조사를 했을때 제과점의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것도 확인 했을것이라 하시네요 놀라운것은 영업신고증까지 ****는 확인하고 영업신고증상 제과점이 아니니까 가맹점 계약을 맺고 상가에 입점해도 될것이라 생각하고 가맹점 계약을 했을것이라 하시네요(녹취록 있습니다). 대기업이 한 공무원의 실수 아니 작은 빵집의 약점을 잡고 이런 횡포를 부려도 되는것인가요? 부디 저희 억울함을 조사하시여 풀어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이 작은 빵집으로 겨우 살아 가는 저에게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이 사형선고와도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의 사정을 저의 억울함을 많은 분들께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반성장위원회 담당자님께서 가시면서 사전 조사때 케이크가 맛있는 빵집으로 유명 한것을 알게 되었다고 부인 사다준다고 케이크를 사 가시네요..ㅎㅎㅎ 나원참 빵집으로 보장을 못 받는다고 하면서 케이크가 맛있는 빵집이라 케이크를 사 가지고 간다고? 웃음만... 저는 오늘도 이번주 토요일(4월 10일) 독거노인 생일 잔치에 사용할 케이크(16개)를 만들기 위해 맛있는 빵을 굽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전 **동*구역  뉴스테이 관리처분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09 ~ 2021-05-09
참여인원: 318

**동*구역 뉴스테이 관리처분을 반대합니다. 전국에 계신 국민여러분!!! ***구역 조합원님들 !!! 뉴스테이(임대방식) 반대하여 일반분양 전환을 꼭 이루어야 합니다. 대전 **동*구역 재개발조합은 조합원들의 요구와 이익에 반대되는 뉴스테이 재개발을 하고자 관리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분개하며,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청하오니 뉴스테이재개발 관리처분총회를 반대합니다. 관리처분 총회는 2021년 4월 17일 입니다. 지난 2021년 3월 13일 ***구역 대의원회가 있었습니다. 비대위에서는 이번 대의원회에서 조합이 시행하는 관리처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대하는 관리처분에 관한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동 *구역이 뉴스테이방식을 계속하게 되면, ***구역 조합원 분양가가 임대 사업자보다 더 비싸게 분양되며 더 더욱 중요한것은 임대아파트 추가 부담금까지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평당 분양가 813~868만원 (추가 부담금 없음) 1044세대 조합원평당 분양가 약900만원~931만원 (추가 부담금 있음) 248세대 * 2021.3.13.토요일 대의원회 총회 책자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 추가 부담금 실제 사례 언론기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좌초위기에 몰렸다. 2019년 6월 26일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추진주체연합회(연합회)’는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연계형 정비사업 죽이기 정책 규탄 조합원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구역 △***구역 △****동구역 △***구역 △**구역 △***구역 △***구역 △***구역 △**동*구역 △***구역 △***동 제*지구 △****지구 △***구역 △***구역 등에서 약 400명의 조합원이 참석해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가 정체된 구도심 정비사업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방식을 정비사업에 접목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기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조합원 지분을 뺀 나머지 일반분양 물량을 주변 시세의 80% 이상으로 일괄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연합회 측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 매입계약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2개월 이내로 다소 빠르게 진행되면서, 실제 착공 시점에 이르는 과정에서 늘어난 사업비를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으로 충당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위 신문 기사와 같이 조합은 2019년 6월 26일 뉴스테이(임대아파트)방식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 사기, 모르고 해를 끼치면 방조라고 합니다. **동*구역 재개발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알고도 조합원들에게 해를 끼친 것입니다. 최근 조합이 조합원님들에게 핸드폰 문자로 보낸 내용을 보면 지난 13일 대의원회의 의결(관리처분) 결과가 말해 주듯이, 빠른 사업추진을 간절히 원하는 조합원님의 열망.............. **조합 문자내용 발췌 비대위 의견은 ※현 조합측이 대의원들에게 일반분양전환을 못 하도록 때문에 지금 의결에 찬성해 달라고 어르신들을 독촉하여 서면결의서 받아 통과 시킴. ※심지어 재개발 진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합장과 이사들을 감시하고 올바른 재개발이 되도록 해야 하는 감사마저 조합의 앞잡이를 하고 있음) 조합의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항간에 떠도는 허위사실과 부정확한 정보???들로 조합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 이에, "임원해임", "사업방식변경", 등....... **조합 문자내용 발췌 비대위 의견 비대위에서는 조합정관 또는 관할구청이나 언론기사를 통해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뉴스테이(임대아파트)가 엄청난 단점(높은 분양가와 조합원만 분담금 추가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밀어 부치는 조합장과 임원들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임하고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국민여러분과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대전 **동*구역재개발조합이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뉴스테이 관리처분을 반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2021년 4월 7일 **동*구역비상대책위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등기소와 인터넷 등기소가 다른 업체인가요?  다르다면 제발 합쳐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09 ~ 2021-05-09
참여인원: 215

등기소와 인터넷 등기소가 다른 업체라 등기 수정 오류의 민원을 어디다 전화해야 하는지 모르는 **등기소장 OOO씨가 옳은 이야기를 했다면 제발 국민의 불편을 덜어 주시기 위해서 **등기소와 인터넷등기소를 한 업체로 일하게 해주세요!!---**등기소는 개별 업체인가요? 누가 월급주는 업체인가요? 사장은 누군가요? 등기소장 성함을 묻고 싶어 등기소장 OOO씨에게 명함을 요구했더니 명함이 없다며 “저기 써 있어요” 하길래 벽에 적힌 조직표를 보고 소장성함이 OOO씨냐고 물으니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며 욕설을 퍼부은 **등기소장 OOO씨를 규탄합니다. 사건의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 ***입니다. 2021년 4월 6일 오후 4시경 토지 소유주 조사를 위해 컴퓨터의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려는 도중, 토지대장이 존재하는 토지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소검색에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용자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실을 물어봤습니다. 상담원도 주소가 검색되지 않는다 하며, “주소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주소가 누락될 수 있으니 등기소에 찾아가 토지대장을 보여주고 사실을 알아봐 주세요” 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등기소를 찾아 토지대장을 보여주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요청했습니다. 바로 발부해 주더군요. 그래서 창구에 근무자에게 “창구에서는 되고 인터넷에서는 안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 보았습니다. 창구 직원 하시는 말씀 “모르겠는데요? 등기소하고 인터넷등기소는 달라서 인터넷등기소에 물어 보세요!(뭐가 다른지 통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터넷의 사용자지원센터에 전화하고 등기소를 방문하라고 해서 찾아왔다고 말하니 본인들은 인터넷으로 서류를 발급받아 본 적도 없고, 사용 할 줄도 모른다하며. 건물 중앙에 놓인 민원인 컴퓨터를 켜주며 인터넷등기소에 알아보라더군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등기소와 **등기소는 다른 업체인가? 수정을 요구한게 아니라 어디에 연락을 해서 이런 민원을 처리해야 하냐고 물어보는데도 어디로 전화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니, 그럼 민원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서 수정하는 것이며, 저는 어디로 수정요구를 해야 할까요?” 역시나 “모릅니다.,! 인터넷등기소하고 등기소히고 다르기 때문에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대답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머리가 나쁜건지 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인터넷등기소로 또 전화했습니다. 통화 도중 창구의 등기소직원들과 통화내용을 공유하고 싶어 스피커 폰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직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민원인이 있으니 조용히 통화하세요!!!!!!” 제가 보기엔 창구안에 다섯분 근무자 외 민원인은 없었습니다. 인터넷 상담원의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등기소에 방문해서 알아보라고.. 그래서 마지막 통화부분은 근무중인 남직원분과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통화도중 증명서가 잘못 발급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청구한 주소는 현남면 주리인데 손양면 주리를 발급했더군요.. 처음부터 발급이 되지 않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았겠죠. 그래서 수정 발급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주소가 검색이 되지않는다고 하길래 그럼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 봤습니다. 등기업무는 군청의 촉탁을 받아 하는 업무이니 본인들은 모르니 군청에 가서 알아보라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청을 갔습니다. 군청 지적계에서 10여분을 조사를 해보니 **등기소에서 오타 처리로 밝혀졌습니다. 그뒤 두 번의 전화통화로 등기소의 오타를 인정하기까지 오래도 걸리더군요. 또 등기소로 달려 갔습니다. 등기소에 들어서니 아무말없이 “기다리세요.. 수정하고 바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본인들 실수를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 황당하기에 등기소장에게 건의하고자 등기소장을 찾았습니다. 몇 명 안되는 **등기소 직원중 본인이 소장이라고 말하는 분은 처음에 제가 물어본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창구를 모른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며 말하던, 등기소와 인터넷등기소는 다르다고 강조하던, 반백발의 머리카락을 가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중년의 남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요구했습니다. “명함없습니다. 저기 써있어요!!!!” 하면서 출입문쪽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문쪽에 가서 못 찾다가 겨우 조직표를 보고 “OOO씨 입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대답! “왜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요?” 하면서 **이이라고 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뒤로 한참이나 별의별 욕을하며 저를 비난 하더군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제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왜 욕하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깐죽거렸답니다. 한마디 더 하시더군요 “어디 가서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여러분! 서류의 잘못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싶어 절차를 물어본 것이 깐죽거린 걸까요? 국민의 세금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어떻게 민원에게 욕설을 퍼부을 수 있을까요? 본인들의 실수는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절차를 몰라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몇차례 질문을 반복한 걸 “”“”깐죽거린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줘야하는 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요.. 궁금한게 아니라 혈세를 낭비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존재해야만 합니다. 언제적 군사독재시절도 아니고,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등기소와 인터넷등기소가 다른 업체라면 제발 합쳐주세요!!!!.” 새로운 세상은 입을 다물어서는, 참고 지나간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G 기지국이 구축되지도 않은 채 5G 상용화 & 이통3사(SKT,KT,LGU+)가 비싼 5G요금 받도록 해 준 이유에 대해 진상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4-09 ~ 2021-05-09
참여인원: 981

2019년 4월 3일 밤 11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위해, 5G 서비스가 급하게 시작됐습니다. 상용화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의 5G’라면서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가 떠들었던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가 발표했던 5G 속도는 이론상의 속도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5G 네트워크 망에 제대로 연결이 되어야 측정이라도 해볼텐데... 5G 망에 연결되는 경우가 극소수의 지점에 한정될 뿐 아니라 수시로 끊기고 LTE로 전환되는데다 그 전환조차 불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5G 요금은 LTE와 대비하여 너무도 비싸고, 품질 불량 등 문제점까지 감안하면 폭리 수준으로 5G 이용자들에게 사기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5G 손해배상 집단소송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부족한 5G 기지국 수에 기인하고 있는 바, B2C(소비자)용 5G 주파수(3.5GHz)을 이용하는 전파 특성상, 정상적인 5G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4G LTE보다 기지국 수 및 기지국 내 안테나 수가 3~4배 이상 더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기지국이 상용화 시작부터 전국 기준으로 불과 10% 도 커버하지 못하는 등 준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가 밀어 부쳤으며, 이는 5G 개통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5G 기지국이 LTE 대비 10% 수준에 그치는데다 이용자들의 품질 불만은 가시질 않고 있는 점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1. 당시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가 서둘러 5G 상용화를 밀어붙인 배경 및 이유, 2. 특히 전국적으로 원활한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5G 기지국의 수를 어느 정도인 것으로 파악했는지 여부, 3. 개통 이후 수년에 걸쳐 5G 품질 불량과 5G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가 이통사의 5G주파수 이용계획 승인 및 5G 고가요금제를 인가한 이유 및 판단 근거 4. 이통3사에 5G 기지국 구축 기간을 1~5년 단위로 유예해 주는 것으로 합의한 이유 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 및 조사결과를 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목: 20대 국회 때 국회 직원 인사를 농단하고 남의 불행한 개인사를 왜곡 날조 유포한 여당의 중진 의원은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09 ~ 2021-05-09
참여인원: 1,035

저는 2019년 6월말 국회사무처를 퇴직한 정재룡입니다. 저는 52세였던 2011년에 전처의 종교 문제 때문에 이혼하고 2012년부터 당시 초 3학년이던 늦둥이 아들을 고 3학년인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회사무처 재직 중 무려 6년여 간이나 인사 때마다 저의 이혼 전력이 왜곡 날조 보고되고 이것이 국회 내외에 널리 유포되었다는 것을 퇴직하기 5개월여 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사생활 문란자로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억울함을 호소하며 누명을 벗기 위하여 신문 기고로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1인시위도 하고 지난해에는 책도 펴냈습니다. 이혼은 흠이 아닙니다. 이혼은 당사자들에게 불행한 일일 뿐입니다. 이번 4월 서울과 부산의 시장 재보궐 선거에 양대 정당에서 이혼하고 재혼한 후보들을 공천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대체 왜 매장된 것일까요? 저는 이혼을 두 번 세 번 했다는 모략이 먹혀들어 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번 이혼이라는 말도 거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저 그 얘기만 듣고 진실을 외면한 채 저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설사 제가 이혼을 두 번 했다고 한들 그것이 배척당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나요? 그러나 저는 첫 번째 이혼도 전처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초등학교에 입학한 애마저 제대로 뒷바라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후 친구의 소개로 만난 여성에게 끔찍한 사기혼인신고(그 여성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며 임신 3개월 때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하고 그동안 혼자 애를 키워왔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그 아이는 이혼 후 혼외자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이며 7년 결혼기간 중 딸을 낳아 당시 고등학생이라는 사실과 2004년에 또다른 남자와 성당에서 결혼을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던 사실 및 심지어 성당의 신부조차 사기적 결혼은 옳지 않다며 저와의 결혼을 반대한 사실 그래서 성당에서 식을 올리지 못하고 급하게 저를 몰아세워 혼인신고만 하고 식을 못 올렸던 사실 등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제 친구와 그 여성을 중간에서 소개시켜준 사람마저도 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됨)를 당하고, 이후 동료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의 동거도 저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고 장차 결혼하기로 한 그 여성이 제가 얻어준 전셋집을 유지한 채 동거하지 않으면 헤어지겠다고 하면서 우리 부자가 사는 집에 스스로 들어와 살면서 막대한 돈을 요구하다가 갑자기 저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돈 벌러 다니겠다고 하면서 5개월여 만에 스스로 그만두어서 그 시작과 끝에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입니다. 저는 그 여성에게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언젠가는 그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 이혼이라는 말뿐 아니라 두 번 이혼이라는 말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두 번 이혼이라는 말이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사생활 문란자로 모략하기 위한 프레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의 이러한 불행한 개인사를 왜곡 날조 유포한 사람이 놀랍게도 여당의 현직 중진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의 불행한 개인사에 대한 왜곡 날조 보고는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 1월 인사 때부터 시작되었으나 그것이 심각해진 것은 그 의원이 그것을 주도하기 시작한 2016년 8월 인사 즈음부터입니다. 그는 당시 정세균 의장으로부터 차장급 인사 검증 실무를 맡게 되었는데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른바 국회 직원 인사에서 비선실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저의 불행한 개인사를 왜곡 날조 보고하여 저를 차장 인사에서 낙마시켰을 뿐 아니라 그것을 의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유포하고 심지어 저를 제거하기 위하여 2017년 7월 실시한 수석전문위원 평가에 따른 저의 평정 순위마저 조작했습니다. 당시 평정 순위 조작은 저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인 조작이 자행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국회 직원 인사를 말아먹었습니다. 그는 2018년 7월 인사 때는 저에 대한 허위면직사실을 유포하기도 하는 등 제가 퇴직하기 전까지 3년여 간 저에게 온갖 악행을 저질렀으나 저는 영문을 몰랐기 때문에 그저 핍박의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저는 퇴직 후 1년여 간 써오던 월간지 the Leader의 고정칼럼 자리를 2020년 6월 갑자기 박탈당했는데, 저는 그것마저 그 의원이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2020년 6월 중순 즈음에야 비로소 국회사무처 재직 중 저에 대한 갖은 만행을 그가 주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해왔던 1인시위도 중단하고 이후 모든 것을 걸고 그와 싸우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계속해서 그를 겨냥한 글을 올렸고 사람들을 만나 억울함을 호소했고 지난해 10월말 책을 펴낸 것도 그 싸움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런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을텐데도 특별한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게 잘못이 없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 제가 그에게 전화를 했지만 그는 저의 사생활에 대해서 모른다고 얼버무리더니 저의 전화를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왜 저에게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지난해 펴낸 책에 그와 관련한 내용이 있고 그와 별개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만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당에게는 그의 출당을 요구합니다. 저는 감히 여당의 중진 의원에게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거악입니다.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필귀정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제목: 국민 여러분, 정현복 광양시장 친인척과 지인들 채용비리를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4-09 ~ 2021-05-09
참여인원: 935

정현복 광양시장이 부동산 의혹을 넘어 친인척 특혜채용이 불거져 광양시민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정현복 시장의 친 동생인 정 모 목사 딸은 청원경찰로 채용되어 관내 휴양림에 근무하고 있으며, 정 시장의 친 누님 아들과 딸 역시 같은 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목사의 처형 딸인 박 모씨도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넘어 허탈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는 건수만 해도 2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시장의 행보가 낱낱이 밝혀지자 시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망연자실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채용 비리 전수 조사를 통해 이 문제가 반드시 바로 잡아지도록 국민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심지어 가족 세 사람이 한꺼번에 채용되기도 하는 등 비리채용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 시장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들은 모두 좋은 보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정말 빽 없고 힘없는 젊은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이런 부정부패 채용을 반드시 밝혀내, 책임과 죄를 물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꼭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익산시 **동 **마을 21년째 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 호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09 ~ 2021-05-09
참여인원: 181

저는 익산시 **동 **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씨의 사위입니다. 아파트 짓는다고 공사를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11월 한국****(주)이라는 시공사가 처음 공사를 시작하였고 그간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인해 시공사가 7차례나 바뀌었고 공사는 진행과 중단을 반복하면서 현재는 지난해 7월부터 *****이 막바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이어져 온 공사로 인해 집은 곳곳에 찍찍 금이 가고, 지반이 뒤틀리면서 일부가 내려 앉았고, 방문은 온전히 닫히지 않아 틈이 생겼고, 창고도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억지로 잠금장치를 한 후 더 이상 열지도 닫지도 못하는 상태이고, 비가 많이 오면 텃밭은 웅덩이가 돼 버리고, 물이 새서 작은 방은 곰팡이 천지가 되고, 분진과 햇볕, 바람길 제한으로 인해 텃밭 농작물은 망쳐버렸고, 아무 이유 없이 가축(개, 닭) 등이 폐사했습니다. 20년 동안 고통받고 피해입은 장모님은 익산시와 해당 건설업체에 그간 고통받고 피해입은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시공사는 법적인 문제 거론하며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익산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사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는 하겠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사상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 무엇보다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에 대해 건설업체가 바뀔 때마다 업체와 익산시에 민원을 넣고 피해 보상을 강하에 요구했지만 되돌아온 건 당시를 모면하기 위해 "공사가 마무리 되면 적절한 보상과 함께 피해 입은 곳을 수리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 뿐이었고 시공업체가 바뀌어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20년 동안 속기만 했던 것입니다. 현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매를 통해 사업권을 따내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고 익산시 관계자는 방법이 없다고만 하는데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힘 없는 소시민들은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장모님이 겪어온 피해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그간의 고통과 피해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해소되어 안심하고 사실 수 있도록 원만한 해결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를 물고문하여 죽인 이모부부 신상공개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4-08 ~ 2021-05-08
참여인원: 100,806

인간이라고도 할 수 없는 **** 이모부부 악마들 때문에 알 거 다 알고 한창 뛰어 놀 나이인 10살 **이는 부모에게 버림 받은 것도 모자라 저 짐승만도 못한 악마들에게 잔인한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이건 아동 학대를 넘어서 고문이자, 인권 말살, 영혼 파괴, 살인 사건입니다. 신상공개를 당연히 해야 마땅합니다. 증거가 충분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 시키며 이런 고문 학대 끝에 죽는 많은 아이들을 예방하고자라도 고문 끝에 누군가를 죽이면 반드시 신상 공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내 부모가 날 버려서 이모집에 가게 됐는데, 두 눈이 시커멓도록 때리고 세번째 갈비뼈가 부러져서 손을 못드는데 손을 들으라고 강요하며 영상을 찍고 하루 세번 개똥을 먹고 발가벗겨서 어두운데서 벌을 서고, 빨래를 하고...... 물고문을 1시간을 둘이 작당을 하고 시키는데 어느 누가 살아남을 수 있나요? 10살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요. 우리가 아이였을 때 어른들 한 마디에 무서웠던 기억을 되살려보십시오. 저런 학대를 하면서도 비웃거나 인권을 말살했습니다. 귀신을 쫓는다고요? 웃기는 소리. 그저 고문하며 상대가 괴로워하는 걸 즐기는 전형적인 싸이코 패스들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다시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생업을 집어 던지고 길거리로 나서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은 정인이 사건 공판날이었습니다. 왜 평소에 사회 운동하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대통령님은 대체 왜 이런 일에 침묵하고 계세요? 지금 선거가 중요한가요? 민심이 중요해요? 이 나라를 이끌어 갈 많은 아이들이 위기에 닥쳐있습니다. 제발 아이들 건드리면 같은 지옥을 맛본다는 것쯤은 알게 해주세요. 예고해주세요. 신상 까이고 싶지 않으면 제발 이딴 짓거리 그만 하도록요!!!!!!!!!!!!!!!!!!!!!!!!! 신상 공개해주십시오. 어디서 어떻게 배워먹고 자란 쓰레기들인지 반드시 신상공개해주십시오 도대체 이 나라는 가해자 인권에 왜 이렇게 앞서있는 겁니까? 피해자는 다 죽어가고 평생을 저당 잡히고 갈갈이 찢기는데 가해자 인권 보호는 대체 누가 만든거죠? 인권위는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세요. 이게 당신들이 원하는 인권 보호 선진국의 모습인가요? 정인이나 **이 인권은 안 보여요? 앞으로 많은 **이와 정인이를 살릴 수 있는 예방법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