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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양사기 피해자들 신용불량자 연기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07 ~ 2019-12-07
참여인원: 437

저희는 분양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피해금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분양사기를 한 곳은 경기도 화성시 **동 ***번지 “******”라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본 건물은 경기도보 제4984호(증5:경기도보 2014.5.12.) 및 동탄 도시첨단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경기도 고시 제2018-5023호에 의거 분양받은 건축물 연면적의 50%범위 내에서만 임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처음부터 분양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은폐하며 100% 임대 가능한 것처럼 전부 속인 사실입니다. 피해자들이 수십명이 넘습니다. 피해자들은 2017년10월부터 분양모델하우스에서 직원들이 정부에서 분양가의 80%~90%로 저금리대출로 나오기 때문에 수익률이 다른 건물보다 2배에서 4배 높다고 하여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계약서 작성할 때는 시행사 직원이 안내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도 시행사 직원은 100프로 임대가 가능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이후 2019년 4월경에 화성 시청 담당부서로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산업시설용지라서 입주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50%만 임대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100% 임대는 불가능하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유는 동탄첨단산업단지 입주업체에게 좋은 혜택을 줄려고 만든 것인데 즉 시행사는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하면 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양팀.신탁사,일반인들에게도 철저히 속이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기망한 행동을 하고 수많은 분양금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행사에게 분양계약을 해지요청하였으나 직원들은 모른다고 이야기 하고 대표랑 이야기 하라고 하였지만 ****** 대표 이**씨는 지난4월부터 현재까지도 모르는 전화번호를 한번도 받지를 않고 도망만 다닙니다. 여러명이 수십번 넘게 전화를 하였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사소송 사건번호 성남지원2019가합******을 접수하고 화성시 동탄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수사관은 고소한 사람들이 각자 여러명인데도 불구하고 한사람만 불러서 진술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분양팀 대표는 전화로만 수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르게 수사관이 작성하여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시행사 대표가 자신에게 50프로 임대제한 말은 한적도 없고 계약서에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필요하면 경찰서에 가서 대질신문도 좋다고 하였는데 담당수사관은 전혀 사실과 다른게 작성하였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법칙 국가인가요? 어떻게 사실과 다른게 작성할수 있나요.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의 경찰인가요? 나중에 분양팀 대표의 진술서를 따로 받아서 현재는 항고 사건번호2019불항****중에 있습니다. 시행사 대표 이**씨는 저희가 4월부터 내용증명과 형사고소, 민사등으로 여러차례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지만 전혀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 수많은 분양자들에게도 현재까지 한번도 이러한 임대제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속여서 잔금을 전부 치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너무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현재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아서 신용불량자가 전부 되엇습니다. 현재는 카드도 모두 정지 되고 월급도 압류되고 할아버지 한분은 충격으로 병으로 고생하시고 여러분들이 병원으로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한가족은 3분이 연류가 되어서 가족이 풍지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전부 법없이 사실분이고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이렇게 고생을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사기를 당한것만으로도 억울하고 분통이 나는데 신용불량자가 되고 회복할 길이 없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어야 신용불량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경찰의 실수로 얼마나 기달릴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재판이 결론 날때까지 만으로도 신용불량자를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회복할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담당수사관은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에 대한 형평성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1-07 ~ 2019-12-07
참여인원: 194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에 대한 형평성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청원합니다. 1. 사건개요 및 내용 가. 청원인은 2004년 군 입대후 군대에서 습관성 탈구가 되었습니다 나. 제대전 2005년 12월에 탈구로 인하여 어깨 인대손상이 심하여 수술을 1차례 받았습니다 다. 계속 팔이 빠질것 같은 불안감과 탈구가 계속 발생하여 2012년에 보훈 신청을 하였습니다 라. 군대에서 처음 빠져 습관성탈구가 진행되었음을 입중하여 요건해당하였고 13년도에 신체검사에서 등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 15년도에 팔이 계속 빠져 재수술 판정을 받고 보훈 신체검사결과 7급, 좌측 견과절 불안정성 호소하며, 관절조영 자기공명영상검사 상 전하방 관절와순의 재 분리 소견 관찰되어 상기 등급에 준용한다는 결과를 받았으나 심사위원회에서 기준미달이라는 이유로 다시 비해당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 결혼과 출산 그리고 디스크로 인하여 재수술을 받을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 재수술을 받지 못하고 살아오던중 17년도에 일하던중 다시 탈구가 되었고 산재신청을 하고 팔이 계속 빠지어 뼈를 이식하고 고정핀을 평생 몸에 지니고 살아야 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산재처리 결과는 비해당 : 군대에서 다친부위이며, 이미 15년도에 재수술 판정을 받았기에 비해당 판정 18년도 보훈 재신체검사 결과 : 일하다 다쳤고, 수술후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재활이 미진한 부분이 있을것이라는 이유로 비해당 행정심판 결과 : 보훈처에서 말한 수술후 재활이 미진한 부분이 있을것이라는 이유로 기각 19년도 보훈 재신체검사 결과 : 재활받은 증명서, 현재상태 ama검사(대학병원, 보훈병원) 결과지 제출하였으며, 신체검사에서 7급에 준한다고 등급을 받았으나, 심사위원회에서 악화된 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비해당 2. 청원내용 가. 보훈심사위원회 심사기준표에 정확히 습관성탈구자는 7급에 준한다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 계속 탈구가진행되어도 기준미달이라고 합니다 심사기준표에 고정장구가 필요한사람은 6급에 준한다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 뼈를 이식하고 빠지지 않게 고정핀을 평생 몸에 지니고 살아야함에도 불구하도 다시 비해당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 행정심판시 답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판전ㅇ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해 현재의 기능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으로, 전상.공상 신체검사 및 등급 판정의 전문기관인 보훈병원에서 당해 신체 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의 등급판정을 근거로 관련 법령과 객관적인 의료 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합니다 - 행정 심판내용대로 전문가가 신체검사를 실시한 보훈병원에서 7급을 판정하였음에도 결국 심사위원회에서 비해당이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다. 기준미달, 재활미진에 대한 증거물 제시 - 대학병원과 보훈병원에서 현재의 상태에 대한 검사결과지 재활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내용 증명을 제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년도 심사위원회에서는 악화된 시기를 가지고 다시 비해당을 준다면 저는 어디에서 심사를 받아야 할까요? 습관성탈구로 불안정으로 살아오다 계속 팔이빠져 결국 팔이 빠지지 않게 뼈를 이식하고 고정핀을 평생 몸에 지니고 살아야합니다 분명 신체검사 기준표에 습관성 탈구자는 7급에 준한다, 고정장구가 필요한 사람은 6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심사위원회에서는 기준미달, 재활미진, 악화된 시기 등 다양한 사유로 계속해서 비해당 판정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군대에서 다친 청년들을 위한 보훈을 실천하고 있는건가요? 이 나라의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서 다쳐도 나라에서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수 없는걸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보훈처의 심사위원회에서 진심으로 형평성있는 심사를 하고 있는지 조사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립묘지에 이등병과 장군이 함께 안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1-07 ~ 2019-12-07
참여인원: 484

국립묘지에 이등병과 장군이 함께 안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인과 경찰은 죽어서도 차별받는다. 장군은 장군묘역에, 장교는 장교묘역에, 사병은 사병묘역에 안장된다. 경찰관도 간부묘역과 비간부묘역이 따로 있다. 물론 묘지 크기도 다르다. 이건 적폐 중 적폐이며 민주주의에 반한다. 문제점 1 : 2018년부터 국가보훈처가 장교와 사병 구별없이 통합해 안장해 왔지만, 이는 이등병부터 대령까지이고 장군묘역은 여전히 성역으로 남아 있다. 국민청원방향 : 장군묘역과 장병묘역과 통합해서 사망일시 순서로 안장해야 한다. 문제점 2 : 장군묘역도 사병묘역과 같이 1평 크기로 바뀌었으나, 이미 8평씩으로 조성된 장군묘역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 조성된 장군묘지 활용이 끝난 내년 이후 부터는 전직 장군도 1평 묘역에 안장된다. 국민청원방향 : 현재 조성된 장군묘역도 1평 크기로 재획정하여, 장군은 8평 사병은 1평에 안장되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문제점 3 : 경찰관도 간부묘역과 비간부묘역이 구분되어 있다. 국민청원방향 : 경찰관 묘역도 간부묘역과 비간부묘역을 통합해서 사망일시 순서대로 안장해야 한다. 참고: 미국 알링턴국립묘지에는 장군, 장교, 사병의 묘지 구분이 없다. 묘지 면적은 4.49㎡다. 계급 구분 없이 사망일시(日時) 순서(順序)대로 안장된다. 사망일시가 같은 경우, 순서는 이름의 알파벳에 따른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영연방 국가들 역시 국립묘지의 경우 장성과 사병 구분 없이 묘지 면적이 4.95㎡이다.
제목: 귀갓길에 두 남성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미수범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06 ~ 2019-12-06
참여인원: 12,366

어젯밤 11시 20분경 하남 **시장 **** 상점 앞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약속을 마치고 귀갓길에 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걸어가던 중 남성 두 명이 부르더니 서서히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야, 너 이리 와바. 내 스타일인데..”라면서요. 도움을 구하려 둘러봤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점은 모두 닫혀있었고 공영 주차장으로 가는 길엔 사람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마음에 저는 바로 앞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로 들어가 입구 문을 잠그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열고 그들에게 가라고 하니 내려오라면서 아니면 이쪽으로 오겠다며 계속 위협을 했습니다. 그들은 입에 담기도 싫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다행히 아직 귀가하지 않고 근처에 있던 남성 지인에게 바로 전화를 했고 지인들이 오면서 상황은 종료가 됐습니다. 지인이 그들한테 왜 그랬냐고 묻자 “노래방 도우미를 불렀는데 잠시 착각했다”라고 하면서 그 둘은 결국 달아났습니다. (주변은 시장이라 상점들만 있고 노래방이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고 찍은 사진 등 자료도 넘겼지만 미수범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저에게 다가와 잡아두려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런 무차별적인 위협과 모욕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신림동 사건 기억나십니까? 한 남성이 여성을 문 앞까지 뒤따라 간 뒤 현관문이 닫히려는 찰나 집 안으로 침입하려 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CCTV와 지문으로 조사에 착수했지만 대부분의 이런 사건들은 단순 경고 정도로 처벌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는 남성들이 여성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해도 실제로 접촉 등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무리 정황이 있어도 그들을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 여성들이 위협을 받아 이런 사건을 신고하면 강간, 성추행 의도가 의심은 되지만 강간미수죄로 볼 수 없다고 조사를 안하거나 무죄로 끝나버립니다. 강간죄를 범하려는 의도를 추단하기 힘들고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되어야 미수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정부도 안심 귀갓길을 만든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의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증거와 함께 제출하면 경찰서가 미수범을 적극 조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주십시오. 설추행이나 성폭행이 일어난 뒤에야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끔찍한 일들을 방지할 구체적인 대안이 시급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혼자 사는 여성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의 딸이, 홀로 지내는 나의 어머니가, 앞으로 남겨될 나의 아내가 겪을 우리의 일입니다. 이런 악행들이 그저 한 여성의 트라우마로만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상경력 기재를 한 학기에 1개에서 1년에 2개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06 ~ 2019-12-06
참여인원: 135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다른 고등학교들처럼, 저희 고등학교에도 대회가 있으며 대회에서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교내대회 날짜도 다르고 학기마다 대회가 이뤄지는 수와 종류도 다릅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꽤 크다고 할 수 있는 대회들은 1학기에 모여 있고 2학기에는 대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는 저희 학교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공립 학교들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대회가 공립보다는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립고등학교들에서도 나에게 필요한 대회가 한 학기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수상경력은 모두 기재하되, 상급학교에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를 한학기당 1개로 제한한다'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1학기에 받은 두 개 이상의 필요한 상 중에서 하나만 골라 기재해야 합니다. 남은 상은요? 버려야 합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 투자한 나의 시간과 노력, 모두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선배님들까지는 자신의 피땀흘려 일군 상, 모두 대학에 가는 데 자신의 노력의 증거로 사용해 원하는 대학에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03년생부터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이것은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정부가 상 밀어주기 정책 등의 학교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이해했으나, 어째서 '한 학기당 1개 기재'로 정했는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교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만드신 것은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의 대회 날짜를 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단순히 한 학기당 1개 기재는 학생들의 교육 상황을 정확히는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기재로 피해보는 학생들을 고려하신 것 처럼 한 학기당 1개 기재로 피해보고 있는 저희의 입장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의도도 반영하면서 우리의 자율성도 어느정도 추구할 수 있는 타협점이라고 생각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 학기당 1개 기재' 가 아니라 '1년에 2개 기재' 로 바꾸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택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기준에 대한 개선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06 ~ 2019-12-06
참여인원: 832

현재 부동산 관련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은 재건축 관련된 '민간주택분양가 상한제', 'HUG의 분양가 규제기준'이 중요한 이슈로 자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집값 규제를 통해 국민에게 평등한 공급을 도모한다는 국가의 정책은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재산권을 부정하며 소유자가 가져야할 당연한 권리이자 금액을 박탈하여 안분을 한다는 이 정책을 이행한다고 하는것이 과연 그게 적당한 정책인가에 대한 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분양가 상한제, 초과 이익 환수제, HUG의 분양가 규제 기준 모두 국민의 재산권과 긴밀히 관련이 있습니다. 1. 분양가 상한제는 특정 기간에 해당 되지 않는 앞으로 공급되어야 할 수 있던 공동주택은 재건축의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있습니다. 조합원 분담금이 높아진다는것에 누가 기분 좋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또한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1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 오히려 공급이 줄어 들어 집값 상승을 도모 할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1.2 부동산 안정화 즉 일명 로또청약억제를 과연 도모 할수있냐는 말입니다. 기존에 부동산 가격이 자리 잡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가격을 낮춰서 청약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정부의 행위가 아닐까요? 당연히 주변 집값시세 또한 상승했을테니 청약을 통해 공급된 집값은 원래 시세를 찾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원주민인 재건축조합원의 분담금 상승과 새로운 청약자들의 차익에 대한 괴리감은 원주민의 재산권 박탈과 신규 입주자의 투기를 조장한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동의 하실겁니다. 1.3 현재 서울에는 노후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재건축의 기회를 박탈 하지 않고 시장경제에 따라 새로운 공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것으로 예상이됩니다. 따라서 건축경기를 억제할것이 아닌 정부의 자금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방법이라고 평가됩니다. 다음으로는 2. HUG의 분양가 규제기준이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다는 것입니다. 현재 "같은 행정구역내" 건설된 공동주택가격이 기준이라는게 가장 큰 맹점중 하나입니다. 같은 행정구역내에서도 각각이 생활권이 다르고 부동산 시장에 형성된 가격 또한 다른데 모두 통일을 해서 규제 한다고 하면 각각의 행정구역끼리 순위를 매기는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에 생활권과 경제권은 정책 하나를 통해서 정해진다면 이것은 당연한 국민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2.1예를 들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행정구역안에 있는 고덕자이 아파트는 평당 2445만원으로 분양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둔촌주공아파트 같은경우 2019년 발표된 공시지가는 34평 기준 9억4천4백만원 정도고 분양한 고덕 자이의 대지지분 37평형의 공시지가 5억9천 7백만원 대라는 것인데 4억가량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HUG 분양가 규제기준에 따르면 평당 2445만원에 대한 105% 평당 2600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2.2 또한 다른 행정구역인 광진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1월에 분양된 광진구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 아파트의 평균 일반분양가격은 3.3㎡당 3370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의 개별 공시지가는 1㎡당 492만 원으로 둔촌주공1㎡당 825만 원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덕자이와 같은 행정구역이라는 이유로 2배 차이나는 부동산가격을 정책 하에 정한다는건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에서 맘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결과인데 어떤 누가, 어떤 서민이 국가 정책에 신뢰를 가지게 되겠습니까? 2.3 다음 문제점은 HUG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공급될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은 강남구는 평당 5000만원, 광진구는 3200만원, 강동구는 2000만원으로 순위가 매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은 HUG 분양가 규제 기준을 같은 행정구역으로 정할것이 아니라 각 해당 아파트의 이주 시점에 맞는 시세로 기준을 정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탁상공론으로는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책상에서 벗어나 현장으로 나와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제대로된 정책으로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개성관광 재개 를 촉구합니다.   자유롭게 왕래 할수 있도록 서명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1-06 ~ 2019-12-06
참여인원: 431

안녕하세요. 개성 관광 재개 국민 운동본부 입니다. 38선에 걸쳐 있는 개성에 의미를 두고자 38분의 국민 운동본부 추진위원과 함께 합니다. 개성관광 재개 국민 운동본부는 2007년 12월 5일 개성관광 시작 일을 기념하여 1차로 2019년 12월 5일까지 20만 명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목표로 국민운동을 추진합니다. 내 발로 달려 육로로 내 배를 타고 해로로 육로와 해로를 동시에 추진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하여 시민의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큰 숲으로 하나가 되어 한반도 평화의 숲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려수도 개경(개성) 정도 1100주년 기념 919년 -2019년
제목: 학교우유급식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06 ~ 2019-12-06
참여인원: 5,774

국민여러분께 동참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계신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저는 두 살짜리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입니다. 지금은 아이가 어려서 제가 젖이며, 이유식을 직접 만들어서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자라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가겠지요. 그때 지금과 같이 학교 우유급식을 반강제적으로 먹으라할까 봐 지금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제도는 선택제이고 희망하는 아이만 먹으면 되니 무슨 걱정이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것 같아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우유를 먹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유는 완전식품이 아니고, 이제는 청소년 체위향상을 위해 우유급식을 실시할 명분도 없어졌을 만큼 아이들의 체위도 충분히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유의 영양학적 가치나 우유생산에 따른 환경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국제적으로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유를 비롯한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우유를 공급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 니다. 둘째,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우유 먹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우유를 먹기를 바라는 것은 학부모의 일방적인 강요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의 경우 4, 5층의 높은 교실에서 운동장에 세워둔 선생님의 자동차로 우유를 던져서 터뜨리는 장난을 한다고 합니다. 또 자기가 싫어하는 학생의 가방에 몰래 남은 우유를 쏟아서 가방을 적셔놓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먹지 않고 며칠이고 방치된 우유가 부패해서 악취를 풍기고 교실을 오염시키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밖에 우유에 얽힌 부정적인 일화는 무척 많습니다. 우유도 먹는 음식인데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장난치는 도구로 여긴다는 것은 교육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하려면 희망자 조사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업무, 학부모로부터 우윳값 징수,우윳값 미납자 독촉, 우유 발주, 검수(확인), 우유급식지도,우유곽 반납 처리 지도, 전출생 환불 처리, 전입생 추가 발주,무상우유급식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 밖에 있는 학부모나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제가 학교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취재하여 확인한 내용입니다. 담임교사나 영양교사 그리고 행정실 직원들 모두 신경이 곤두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새 학기 시작으로 다른 업무도 무척 많아서 바쁜 때인데 우유급식업무가 진행되는 동안은 다른 업무는 마비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신청하는 학생과 신청하지 않은 학생 또는 신청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분리되는 현상도 분명히 존재하리라 생각합니다. 넷째, 학교에서 우유 먹는 시간은 등교하자마자 먹거나 대개는 1교시가 끝나고 먹도록 지도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학년의 경우 점심급식을 잘 먹을 수 없게 되지 않을까요? 학교급식을 통해 아이들의 편식을 고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길러야 하는데 이미 우유를 먹었기 때문에 그 포만감으로 인해 급식으로 나오는 음식을 맛있게 먹지 못하고 음식물쓰레기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문제 아닐까요? 1981년 1월 학교급식법이 제정되고 학교급식이 본격화되면서 우유급식이 학교급식식단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었다가 일부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항의로 인하여 강제급식에서 선택급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하는 제도가 여전히 실시되고 있는 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학교우유급식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유는 송아지의 빠른 성장을 위해 스스로 풀을 먹기 전까지 어미소로부터 공급받는 먹이일 뿐 입니다. 사람이 지속적, 장기적으로 먹어야 하는 음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에 동의하는 국민 여러분, 특히 학교에 재직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 채식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시는 분들,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느라 땀 흘리시는 농부님들, 지구의 기후변화를 실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고민과 실천을 하고 계시는 환경운동 진영 선생님들, 모든 깨어있는 시민들께서는 이 청원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 취미 생활)선상 낚시,선사가 가입한 보험의 문제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06 ~ 2019-12-06
참여인원: 170

본인은 지난 9월15일 19:00경 진해에서 승선 하여 남해 먼 바다에서 생활 낚시중 사무장의 관리 소홀로 인해 국 솥이 너울성 파고에 넘어져 우측 하지에 심재성 2도 전신3.5% 화상을 입고 화상 전문 병원에 입원 치료를 20여일 받았습니다. 하나더,제주에서 2019년5월30일 발생한 대물호 충돌사건도 마찬 가지 입니다(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03364) 문제는 선사에서 가입한 수협 공제가 상해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너무나 보장성이 (일례:자동차의 경우 *책임 보험*만 가입)약해 본인이 심하게 마음 고생과 편하지 않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적 있습니다. (선사에서 매년 가입하는 수협 공제)거저 배를 낚시 어선으로 등록 하여 바다에서 영업 하기 위한 얄팍한 수단으로의 수협 공제 가입으로 만약!! 해상에서 "안전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도 물론 경제적으로의 부담과 생계에 막대한 어려움도 따르겠지만,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몇 사람이라도 승선 시켜 선상 낚시를 즐기도록 하는 선사에서도 관행 대로 가입한 얄팍한 영업(선주) 배상 수협 공제로 1등급~14등급으로 분류 하여 병원비로 애로 사항이 클것으로 생각 되어 지는바, 정부 유관기관에서는 대한 민국 낚시 어선의 보험(공제)관계를 널리 조사 하여 대한 민국 낚시 인구인이 750만명 돠는데 향후 안전 사고가 나더라도 편안하게 입원.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수 백,수 천의 낚시 어선 선주들에게 자동차의 종합 보험격의 보험을 가입 할수 있는 폭넓은 보험 가입을 유도토록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목: ****** . *****.  등  기업사냥꾼 종목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1-06 ~ 2019-12-06
참여인원: 481

****** 종목 대주주 회사 관계자 . 김** 전 **** 회장등 관계자들을 금감원 . 검찰측에서 수사를 해봐야한다고 봅니다. ****** 대주주측 ****는 2년전에도 계약 무한 연장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게하여 무자본 인수의혹을 받고있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감사자를 자기들 패거리쪽으로 뽑아서 아무문제 없다는듯 운용하고있으며 현재 김** 회장과 짜고 치는지는 모르겠으나 1월에 하기로 한 계약을 무려 10번이나 연장 ( 그사이 주가는 4분의1토막 이상 . 신뢰 붕괴로 인한 주주피해 ) 후 계약을 파기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와 김**측과 . 상장전인 기업 ****을 이용하여 ****** . ***** 등 상장 코스피 .코스닥 기업으로 무자본 인수 무리한 유상증자 . CB발행등 기업사냥을 위한 꼼수가 난발하여 합법적으로 기업을 무자본으로 먹을려하고 주주들의 피해는 나몰라라 하는 주식시장 행태가 너무 만연 하고있습니다. 이기업 뿐만아니라 여러기업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성행해서 자본주의 시장을 교란시키고 몇몇 돈있는 큰손 회장들이 손을 잡고 주가 조작을 밥먹듯이하고. 몇몇 힘없는 기업들은 사냥꾼들의 표적이되어 회사를 그냥 뺏기게되는 행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감원 측에서도 알고있는데 왜 조사를 안하고있는지도 의문이고 한번 대대적으로 주식시장 무자본 사냥꾼들 , 주가조작꾼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광고비 부당 청구 환불 요구의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06 ~ 2019-12-06
참여인원: 361

최근 **에서 텔레마케터를 모집하여 광고영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셀러들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광고비가 청구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셀러들이 직업 광고집행 내역을 확인하고 광고세팅을 on/off 할수 있는 대시보드는 광고가 시작되는 시점에 오류로 인하여 확인 불가능하였고 이 기간에 대부분의 셀러들은 광고가 시작되어 광고비가 발생되고 있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셀러들이 광고를 off 한 이후에도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광고가 on으로 전환되어 광고비가 청구 되기도 하였습니다. 광고비를 별도 충전하고 차감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판매 정산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보니 현재 정산금에서 광고비가 차감되고 있는지 인지조차 못하는 셀러들이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본사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듯 하지만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나 부당하게 청구된 광고비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환불을 하겠다는 공지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품절상품, 판매중지중인 상품에도 광고를 세팅하고 부당하게 광고비를 청구한 **은 즉각 시스템 오류를 인정하고 셀러들에게 광고비 환불해 줄것을 요구합니다.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 수천만원의 광고비 부과로 인하여 정산일에 한푼도 정산을 받지 못하여 당장 물품 대금 지급을 걱정해야 하는 영세 상인들입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 링크 입니다 1. https://www.nocutnews.co.kr/news/******* 2. https://news.mt.co.kr/mtview.php?no=************* 3. http://www.mediasr.co.kr/news/articleView.html?idxno=****** 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5.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층간소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06 ~ 2019-12-06
참여인원: 519

층간소음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무대책입니까? 층간소음 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 찾아가지 마라, - 보복 소음도 내지 마라,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이름은 거창하지만, 원인제공자(가해자)가 응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있으나 마나 합니다. 그렇게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닌데 정부는 방관만 하고 있습니까? 층간소음의 피해자들은 신경쇠약과 불면증으로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은 원인제공자(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하는 법제도를 운용한다는데 왜 우리 정부는 수수방관만 하는 건지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1-06 ~ 2019-12-06
참여인원: 757

요즘 청소년들은 스스로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므로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목적 아래로 소년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그러나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의 정도가 지나치고 있고 이로 인해 생사에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촉법소년으로 구분된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러도 단기 또는 장기징역을 받으므로 어떤 청소년들은 소년법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올해 일어난 청소년 범죄 사건에서 청소년가해자들은 과연 처벌을 받고 충분히 반성을 했을까요?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성인과 다른 점이 있던가요? 피해자가 받은 무거운 상처는 가해자가 받은 가벼운 처벌로 더 상처가 깊어지지 않을까요? 소년법은 피해자를 위한 처벌이 아닌 오직 가해자를 위한 처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반사회성이 있는 청소년도 옮고 그름을 구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소년법이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선사시대 유적지 위에 짓는 레고랜드 사업을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06 ~ 2019-12-06
참여인원: 2,278

안녕하십니까? 대한사랑 청소년 회원 우**입니다. 춘천 중도 레고랜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춘천 중도는 세계에서도 손에 꼽힐만한 거대 선사 유적지 입니다. 이 유적지는 매장 문화재 평가회의에서 91.77점을 받아 매장문화재법 상으로 원형보존이 되고도 남아야 할 유적지인데 지금 땅속에 묻혀 이 위에 레고랜드가 세워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레고랜드 사업을 멈추고 선사시대 유적을 원형보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유적지를 훼손한 거짓 보고서 문화재청은 한 장 짜리 보고서를 매장문화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유적지의 집터가 바로 옆 호수인 의암호의 최고 수위보다 낮기 때문에 유적지 보호를 위해 유적지를 옮겨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이 보고서에 매장문화재 위원회는 이를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측정결과 유적지의 높이도 의암호 최고 수위도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 jtbc 탐사 플러스라는 방송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2. 멈추지 않는 손해와 내막 지난 8년간 2천 50억이 투자되었고 레고랜드를 건설한다고 세금 수백억을 들여서 없던 다리까지 만들었는데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 전혀 없어 시작도 전에 손해가 어마어마 합니다. 심지어 레고랜드를 짓기위해 투자된 비용을 가로채는 등 관계자들의 비리도 잇달아 검찰 조사와 재판이 뒤엉켜있습니다. 이정도면 레고랜드를 중단할 법한데 아직까지도 강원도에서는 레고랜드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에 의혹이 들어 지금도 검찰 수사가 잇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레고랜드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3. 유적지 보존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 세계 역사 문화 유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매우 많기에 경제적인 이익으로도 역사 유적지가 보존되는 것이 맞습니다. 1980년대부터 선사시대유적이 발굴된 역사적인 지역입니다. 고조선부터 삼국시대유물이 작은 공간에 집중적으로 발견 되었습니다. 또한 100여개가 넘는 고인돌과 모두가 남동향을 바라보는 910개의 집터,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인 환호 등 신비로운 유적지로 독일 마부르크 대학 고고학 교수 룻츠 피들러는 "(이것과) 비교될 만한 유산이 뭐냐고 묻는다면 스톤헨지, 마추피추지." 라고 합니다. 친환경적이지 못한 플라스틱 레고와 영국의 스톤헨지와 같은 유적지 중 어느것이 가치 있는 일 일까요? 레고랜드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만 유적지는 시간이 지날 수록 그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4. 홍산문화와 연결고리가 있다. 고조선의 영토 확장과 청동기 시대 생활을 알 수 있어 교과서를 새로 써야할 정도라고 하는데 왜 역사학계에서는 제대로 된 연구도 하지 않고 유적지를 보존해야한다는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지 않느냐. 중도에서 발견된 수많은 고인돌은 그 방식이 홍산문화와 비슷하여 깊은 연결고리가 있을텐데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선 아무 말도 없습니다. 적어도 고인돌이 100여개 이상 발견되었으면 고조선의 영토과 확장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아무런 연구가 없습니다. 중도에서 유적이 발견되었을 때는 고인돌을 훼손하여 비닐봉투에 담아 잡석으로 분류하고 주변 유적지도 보호하지 않아 눈과 비를 맞아 집터가 내려앉는 등 역사에 대한 인식이 낮고 조상에 대한 예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위해 고인돌을 옮겨버리고 집터는 다시 흙으로 2.5미터 높이로 덮어버렸습니다. 과연 어느나라에서 유적을 다시 덮어버립니까?! 이정도 규모의 유적지는 국가에서 보호해야하는 것 아닙미까? 만약 정말로 저 위에 레고랜드가 세워지는 걸 본다면 자는 이런 역사의식이 부족한 나라에 사는 것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중도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동참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서 중도 유적지가 지켜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영방송 EBS의 수신료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1-06 ~ 2019-12-06
참여인원: 5,699

국민여러분들은 공영방송의 범주에는 KBS와 EBS가 들어간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요즘은 케이블 TV를 시청하면서 수신료를 거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은 전기세 안에 수신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신료가 대부분은 KBS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KBS의 수신료에 대해서만 검색해봐도 여러자료를 통해 KBS 공영방송이 자체적인 광고 수익료보다 수신료를 국가에서 받는것이 더 많을뿐만 아니라 KBS의 운영비 절반이상을 수신료에서 이용하고 있다고합니다.(전체 수신료의 90%가 KBS가 사용하도록 법령지정) 그런 KBS가 국민들의 방송이라는 타이틀에 비해 많은 논란도 있을뿐더러 국민들에게 유익한 채널이 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EBS는 전체 국민이 내는 수신료 중에 3%만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방송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데, 수익이라고는 오직 고등학생들의 교재 판매라고 하는데요, 학생들과 학부모의 돈을 받아 겨우겨우 운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심각한 적자에도 시달려 오랫동안 유지해온 어린이 프로그램도 계속 제작이 어렵다고 합니다.(뿡뿡이 등) 또한 대부분의 고등학생과 고3학생들이 수능에 70%이상 연계되는 EBS 교재와 수능특강 등을 사용하고, 다른 사기업의 인터넷 강의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EBS 수능강의를 들으며 대학을 꿈꾸고, 학업의 성취도를 높입니다. 그런 대부분의 EBS 수능강의를 책임지시는 분들은 중,고등학교 교사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많은 지원없이 강의를 촬영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EBS가 적자가 점점 심화된다면, 이는 강의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컨텐츠 지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의 수신료, 많을것같지만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방송과 컨텐츠를 책임지고 있는 EBS에게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EBS에서 적자가 심해질수록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컨텐츠사업은 점점 어려워질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유일 유아 청소년을 위한, 나아가 성인이 되어서도 교육이 필요한 모두를 위한 정식 공영방송 EBS가 받는 수신료를 ##최소 10%## 로는 인상해주셔서 더 나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문화방송 사업 뿐만 아니라 최근 유명해진 '펭수'라는 전연령을 위한 캐릭터사업 등 EBS에서는 교육적이고 유익한 활동을 방송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익하고 공영방송 다운 방송을 하고있는 EBS가 받는 수신료가 증가하는것이 꼭 진행 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청원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18년도에 작성되었던 청원을 관련링크에 올리겠습니다. 저보다 더 말 잘하시는분이 올려주셨으니 참고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경기도 광주시의 베드타운화를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06 ~ 2019-12-06
참여인원: 2,191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경기광주역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 입니다. 도시개발은 해당 지역 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상업,산업,교육,교통 시설이 두루 갖춰지는 것이 기본중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광주시는 분당 인접 지역 특수효과를 누리기 위하여 차도 및 인도 구분 조차 안하고 무분별한 빌라 건축 허가로 신현,능평리 일대를 빌라 지옥으로 만들어 놓았고, 태전지구 일대를 충분한 도로 확장 / 교통 시설 대책 및 인프라 구축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을 하여, 편의 시설 하나 없는 교통 지옥을 만들었으며, 이제는 광주역 주변 역시 도로, 복지, 교육, 교통을 신경 쓰지 않은채 이익 추구만을 위해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합니다. 광주역 주변에 산업,상업 시설 확충 및 도로확장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광주시는 차츰 사람들이 불편함을 빌미로 떠나게 될 것이며, 서서히 유령 도시가 되지 않을까 걱정 입니다. 현재 광주의 인프라는 최악입니다. 어쩔수 없이 광주 시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며 교통 지옥을 헤쳐 나와 성남이나 하남 쪽으로 상업시설을 이용해가며 생활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제 광주역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조금씩 살만한 동네로 바뀌어 가는구나 하는 마당에 역세권 베드타운 관련 기사를 보며 광주시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광주지역 주민들이 편의 생활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베드타운화를 반드시 막아주세요. 광주시장님 및 의원분들, 광주를 위해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은 제발 이번 만큼은 광주시를 살기좋은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게 인프라,상업,산업,교육 등등 세부적으로 검토하시어 제대로 광주역 도시개발을 진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청량리역 분당선 증차 조속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06 ~ 2019-12-06
참여인원: 1,836

올해 1월에 왕십리에서 청량리로 1정거장 연장하는 분당선 연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청량리행 분당선은 일평균 9회 운행입니다~ 배차간격이 1~2시간마다 1대 운행하는 청량리행 분당선 운행은 10분 배차간격으로 운행하는 왕십리행 분당선 일평균 120회운행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1정거장 차이임에도 청량리 및 청량리역에서 환승하는 동대문구,중랑구,도봉구,강북구, 구리시,남양주시,강원도민 등에게는 왕십리역까지 1정거장 더 이동 후 환승하여 강남권역으로 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대 11개노선예정으로 적국 철도망의 환승역할을 하는 청량리역의 중요성을 볼 때에 많은 시민들이 강남 및 분당, 수원으로 가는 분당선 노선을 왕십리역처럼 일평균 120회운행 , 배차간격 10분이 될 수 있도록 왕십리~분당선 단선 선로 추가건설 및 미리 확보한 사업비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하루빨리 왕십리~ 청량리역 간의 분당선 증편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동대문구 포함 서울동북권, 경기동북권, 강원도민 등의 강남 및 수도권 남부지역 이동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왕십리-분당선 간의 선로 추가건설 및 청량리행 분당선 증편이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분당선 - 경춘선 직결화 빠른 시행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06 ~ 2019-12-06
참여인원: 4,133

서울 동북권역은 인구 356만명으로 서남,서북,도심,동남권역보다도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요일자리가 있는 강남권역으로 환승없이 출퇴근하는 지하철 노선은 없습니다. 7호선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이마저도 일부지역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경기동북부와 서울동북권 강남출퇴근을 위하여 분당선- 경춘선 직결화의 조속한 사업시행을 촉구합니다~ 우선 분당선 왕십리~ 경춘선 청량리, 망우역 직결을 시행하여 일 평균 최소 18회이상 운행을 시행한 후 빠른 시기안에 분당선-경춘선 직결을 조속히 시행하시기를 바라며 각 지자체, 국토교통부, 철도 관하 부서 등과 협의하여 분당선-경춘선 직결을 통한 지하철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부권 광역철도 인천공항-인천서구-인천계양- 부천 대장, 당아래-서울2호선라인-하남 연장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05 ~ 2019-12-05
참여인원: 2,040

최근 대광위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검토한다고 하여 이에 따라 남부광역급행철도를 대장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아라뱃길 남쪽 서구 인천공항으로 연결되는 gtx d 추진을 청원합니다. 최근 언론은 노선이 확정되지도 않은 가칭 gtx d 노선을 김포 검단이라고 말하는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지만 이는 사업성이 떨어질게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노선의 중복성입니다. 한강신도시의 경우 인천2호선이 gtx a 역인 킨텍스 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인천2호선이 연결이 되면 한강신도시의 경우 골드라인과 인천2호선으로 gtx a 킨텍스 역으로 10분내외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천2호선의 연장을 통해 검단신도시 인천1호선 103역에서도 5정거장 지나 10분내외로 gtx a 역인 킨텍스 역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교통여건임에도 불구하고 gtx d를 검단 김포 라인으로 설치를 한다면 효용이 떨어지는 중복 투자로 인해 사업성이 안나오는게 저명합니다. 10분내외로 gtx가 접근이 가능한대 또 gtx를 놓는다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gtx d의 노선은 서쪽으로는 당아래역에서 대장신도시 계양을 지나 아라뱃길 남쪽 서구와 청라를 지나 인천공항으로 연결되는게 최적의 노선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사업성도 월등합니다. 첫번째 이유로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과 서울시민과 경기 동부 남부 주민들의 공항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킬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지금도 계속 확장하고 있고 1억명의 이용객을 목표로 지속적인 개선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내국인 역시 해외 여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공항을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전철의 수요 역시 매우 증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은 공항철도가 유일하게 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2호선라인의 남부광역철도를 gtx d 노선으로 공항으로 연결할 시 한강이남 주민들의 공항 접근성이 대폭 개선 됩니다. 공항철도는 한강 이북으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한강 이남 주민들은 빠르게 공항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없었습니다. 나아가 gtx a 노선이 서울 삼성역으로 연결되는 만큼 삼성역과 공항이 연결되는 gtx d 노선은 gtx a 노선이 지나는 삼성역에서 환승을 통해 성남과 용인 화성동탄 주민들의 공항 접근성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공항이용이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이유는 쌍방의 필요성이 충족되는 노선입니다. 예를들어 gtx d 노선이 검단을 지나 김포로 간다면 이는 단순히 검단과 김포 주민들이 서울을 이용하는 일방적인 역할만 주어진 노선입니다. 서울과 경기 동부 국민들은 검단과 김포에 가기 위해 이용할 수요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gtx d 노선이 공항으로 연결이 된다면 서울과 경기 동부 남부 주민들의 공항이용 수요도 충족시키고 또한 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과 인천시민들의 서울로 이동하는 수요 역시 채우게 되는 쌍방이 모두 필요로 하는 노선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세번째 이유는 업무지구의 연계성입니다. 서쪽으로 연장 노선이 계양의 경우 테크노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며 나아가 gtx d 노선으로 인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어 미래에 도시재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 서구의 서구청 주변의 구도심을 지나 청라 영종으로 이어진다면 서구 구도심의 개발과, 청라 업무지구의 개발, 영종 업무지구의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인 관점이든, 인천시의 관점이든 청라와 영종의 업무지구는 대한민국과 인천 전체의 일자리 창출과 도시 활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지구 이며, 계양과 서구의 구도심은 미래에 도시 재생에 있어서 활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이유는 공항철도의 고장에 따른 위험부담 감소 입니다. 최근 태풍, 철도 자체의 문제 때문에 공항철도가 전면 운행이 정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항철도를 대체할 노선이 없기 때문에 운행 지연에 따른 외국인과 국민의 피해가 큽니다. 특히나 정시성이 보장되어야 할 전철이 뜻하지 않는 고장으로 외국인과 국민들의 여행과 비지니스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큽니다. 제2공항철도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인천 남부와 경기 남부쪽 수요를 끌어드리는것으로 서울과 공항을 연결하는 목적에 대해 보완재 역할은 미미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공항을 이어주는 노선은 최소 2개 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항철도 1개의 노선만이 이를 담당하고 있지만 공항철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고려해 서울과 연계되는 노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한강 이남지역 주민들의 공항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이유 gtx d를 공항으로 연결할 절호의 기화와 시기 입니다. 인천시 서구의 청라동과 영종도 하늘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설계에 들어가있는 상태 입니다. 제3연륙교를 활용한다면 서울2호선라인과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라인의 설계에 비용은 줄이고 편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