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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권의 실체를 보여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03

NAP의 문제는 보호해야 할 소수자 범위에 ‘성소수자’라는 개념을 포함한 데 있다. 이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들의 결합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다. NAP에 따르면 성은 태생으로 주어지는 생물학적 성(Sex)이 아니라 임의로 선택하는 사회학적 성(Gender)으로 간주된다. 이는 결국 동성애 조장과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지게 된다. NAP는 궁극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강제성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현행 법제도는 근본적으로 흔들릴 뿐 아니라 동성애가 성경에 반한다는 설교를 교회 강단에서 하거나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하는 목회자들은 모두 민·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는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이 같은 시도가 처음은 아니다. 얼마 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고 수차례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을 지키려는 국민들과 교계의 노력으로 입법을 저지했다. 그러자 법무부를 앞세운 이른바 진보세력들은 NAP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 선거로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까지 장악한 이들은 NAP를 내세워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훈령’ 또는 ‘인권조례’ 안에 그들의 편향된 가치관을 주입할 것이다. NAP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과 교회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국민의 외침을 외면한 편향된 인권에 시민들은 불복종으로 맞서야하며,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인권의 관점으로 받아들인 정부에 강력 저항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정권의 실체이다.
제목: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미사일과  미항공모함과핵잠수함 미국한테한미동맹으로기술을우리가배워서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

문대통령님 미핵잠수함과 미핵항공모함이있는데 만약에참수부대는비상일때 다시불러주세요 미국은기술이 좋고 우린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없어서 기술을배워 방위청에서 협의해서 꼭자주국방에되려면제가 쓴글보고 꼭참고해주세요 문대통령님제발요
제목: 드루킹 특검 연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6

증인도 많고 증거도 있는데 오리발이라니,,, 말마다 거짓말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도 특검을 연장하여 범법자가 도지사하는 나라가 되지않도록 국민들이 나서야합니다.
제목: 스마트모빌리티도 자전거도로 이용 허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75

한때 '따릉이' 라는 서울시 자전거가 나왔을때부터 친환경 이동수단이라는 것과 대중교통 비용보다 저렴한 이동수단이라는 장점이 있기에 이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변하는 날씨탓에 자전거를 이용할수 있는 시기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것 같아 최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전동킥보드'를 구매하였습니다. < 관련법규상 스마트 모빌리티는 원동기 혹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25km 이상 속도를 낼 수 없다고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주행할수 있는 곳이라고는 오로지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가장 우측차선)' 뿐이라는 것 입니다.> 평균시속 60km 로 주행하는 자동차들 사이에서 가장 우측 차선인 '자전거 우선도로' 로 주행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동차 운전자 뿐만 아니라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자에게도 너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리잡지 못한 운전문화? 탓인지 도로로 달리게 되면 달리는 시간의 절반은 경적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다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자니 규정상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 벌칙금? 이 발생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타야 하나요? 오늘 처음으로 출근길에 강변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제재를 당하였고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늦은 출근길(9시30분~10시30분)이었으나 자전거 도로에서 마주친 자전거는 20대 남짓... 날씨탓인지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속도제한이 있는 25km.... 분명 이것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뿐만 아니라 자전거 역시말이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평균속도는 어림잡아봐도 30km 가 넘습니다. 계기판이 없다 뿐이지 그 속도가 빠르다는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만 변경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자들이 함께 달릴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코 위험한 것만 바라본다면 자전거 역시 위험한것은 마찬가지 일 수 있습니다. 안전한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이 삶에 흡수되어 반영된다면 더 살기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결코 위험한 기기가 아님을 인지해주시고 관련법규를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을 허가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지지철회  및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49

대선전에는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인간 문재인이라고 큰소리쳐놓고 국민청원20만이 40만이넘어간것도 답변과 조치를 하지도 않고,지금 청원이 많아지니깐 거들떠도 보지않는 문재인을 더이상은 못봐주겠다. 이 전정권이나 똑같아 지는거 같아 탄핵하고 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말로만 국민을 위하는 정권 문재인,김정숙 둘다 인간이하에 행동들을 하는것들, 처음엔 아주머니 데리고 올라가 라면이리도 주는척 하더니, 지금은 거들떠도 보지않는다. 이런 배신자 대통령을 믿고 뽑아준게,후회스럽기만하다 그러고도국민의 대통령이라 하겠는가? 그나저나 청와대에 데리고 들어간 강아지들은 돌보지도 않으면서 동물을 사랑한다고 말만해놓고 어쩜 모르긴 몰라도 청와대 직원들이 몸보신한다고 처리했을지도 모르지, 그런 문재인을 지지철회와 탄핵할수 있으면 해야되지않는가?
제목: 청년우대형 청약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이번 청년우대형 청약에 가입하려고 가입조건을 보다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조건에 무주택자 세대주가 있더라구요 무주택자 세대주라... 독립해서 사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거겠죠(전세나 월세나 등등..) 물론 지방에서 올라와서, 아니면 회사가 너무 멀어서 등 불가피하게 독립해서 사는 경우도 많겠지만 돈이 많아서 집안에서 독립시켜준 경우도 적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형편이 안되어 출퇴근 시간이 매우 오래걸려도 독립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사람들이 많겠지요. 제가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대학생 때도 국가장학금에 관련해서 참 의문이 많았습니다. 제가 법과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분이라 돈이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을 매번 타서 자기 용돈으로 사용하는 친구들을 심심치않게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일왕에 대해 만세 삼창한 자가 공무원을 해도 되는 나라입니까? 이정호 전 KEI 센터장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7

이정호 전 KEI 센터장은 2016년 1월 내부 워크숍에서 일왕 만세 삼창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조부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부역했다고 하며,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공무원일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나라가 아닌가요? 정직의 징계가 구제신청에 의해 철회되었다고 하는데 이래서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국가관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이정호를 파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김기덕,조재현 확실히 수사해 처벌해주세요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69

조재현,김기덕은 악마다. 법의 헛점 ,약자의 힘없음을 악용해서 여성들 인생을 망쳐놓은 흉악범이다 법이 이런사람 처벌안하고, 힘없는 사람 보호를 못하면 무슨 소용인가 ! 정글처럼 오로지 힘있는 자들의세상인가.. 오호 !통재라,애재라
제목: 중국 공산당 중국산 복제 의약품 원료 퇴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0

의약품을 공산품으로 생각하는 중국 공산당 중국산 복제 의약품 원료 사용하면 국가 안보가 무너진다. 종전선언 빨리 안하는 이유 청와대 알고 있쥐^^*
제목: 위법인지 알고 실행한 공무원 처벌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4

위법을 명령한 상사 처벌도 당연하고 위 법임을 알고 그 명령에 거부 안하고 실행한 공무원들 다 처벌해라.
제목: 청와대 밎 모든 대통령이 쓰는 관저 전기고지서를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41

먼저 전기세 22만원중 2만원 깍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돈이 없어 에어컨도 못트는 실정은 별반 다르지 않을꺼 같습니다 전기가 남아돈다고 탈원전도 진행하시고 야당시절 그 누구보다 앞서서 누진세 폐지를 외치시던 분들이 왜 정권을 잡고 제1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진세는 안건드는건가요 조속히 누진세를 없애기를 바라며 청와대 전기사용량을 지속적으로 공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국회의원들 각 방에 전기계량기를 따로 설치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정을 운영하메 있어 에어컨을 틀지 마란 소리가 아닙니다 국민들에게는 적정온도 27를 말하시고 청와대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전기를 펑펑쓰지말자는 의미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기사용량을 매달 공개하여 주시어 대통령 및 국회의원들이 국민들과 별반다를바 없이 전기를 쓰고있다는걸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병원의 과잉진료 가 근절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6

지인이 일을 하다가 발을 조금 삐었습니다. 통원치료 해도 충분한데 병원측에서 입원을 하라고 했답니다. 입원해야 할 정도의 중한 상태가 아닌데도 말이죠. 지인이야 얼씨구나~ 하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서야 코에 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고리라고... 자기들 논리에 맞춰 주장을 하겠지만 통원이 가능한데 왜 입원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거야 말로 과잉진료 아닌가요? 병원의 모럴헤저드, 환자의 모럴헤저드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병원의 나이롱환자, 나이롱병원 철저히 단속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선출방식 개선 및 의무 강화 국민투표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0

국회의원분들 대단한 분이지만 결국 대한민국은 평등한 사회니까. 각자의 한표로 선출된 대표자 이지요. 그런데 입법기관인데도 항상 불법 저지른 일로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켜야 할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법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거나, 불법을 저지른다는건 본말전도인것 같네요. 따라서, 다음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입법기관에 대해 행정부에 묻는 이유는 1. 입법쪽에 어디로 건의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홍보 부족) 2.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으기 수월하며 3. 실질적 도움이 될 곳에 연결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 국민투표로 법 제정 하죠. 돈좀 들어도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내려놓을것 같진 않아서요 개선 방식은 다음의 3개 입니다. 1. 선출 방식 강화 2. 선출 후 검증 강화 3.업무 성과로 다음 선출에 반영 1. 선출 방식 강화 - 국회의원 선출자는 다음중에 한개라도 해당 사항이 있는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출마가 불가합니다. 1) 1000만원이상 범죄사실 2건 이상 2) 음주운전 적발 2건 3) 경제관련범죄 (5천만원 이상-나름봐준거) 1건 이상 2. 선출 후 검증 강화 - 모든 당선자는 공정선거를 하듯 자산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를 공개. 1)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일정 접속자수 이상되는 포털(1000만?)에 일반인들이 쉽게 볼수 있도록 제일 앞에 결과를 공개 2)결과 여부에 따라 위법 적발시 당선 취소 ** 여기까지 통과하고 재임기간중 위법사실 발견시는 봐줌 (다음 선거 때부터 적용) 3.업무 성과로 다음 선거에 반영 - 요즘 모든 직장이 성과를 반영하고 보여주기식이라도 일을 억지로 하는 정도인데 국회도 그정도는 되야함. - 특히, 월급쟁이는 월급이 중요하고. 사업자는 돈버는게 중요하듯. 국회의원한테는 '당선'이 중요하고 실적에 따라 추후 '당선'에 불이익을 줘야함. 1) 모든 국회의원의 출퇴근을 지문인식으로 바꾸고 모든 국회의원의 출퇴근 여부를 월별로 대형포털 1면에 개시할것. 2) 법과 관련된 성과 없으면 다음 당선에 불이익. #1. 1년동안 (1) 새로운 법안 1개 and 기존 법안 개선 10개 or (2) 기존 법안 개선 20개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별 법안 관련 을 1년 결산 매년 1.1일에 대형 포털에 개재. #2. 4년(임기기간) 동안 통과법안 3개 이하. 면 불이익 (1년에 1개꼴) 당선 불이익 방식은 지지율 70% 이상되어야지만 다시 당선이 된다던지...??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이 국회의원 밥그릇 건드리는거니까 당연히 입법기관인 국회에선 안하겠죠???? 그래서 국민투표로 제안합니다.
제목: 사람을 위한 정책을 먼저 하고 나서야 동물을 위한 정책을 할 수 있다면 동물정책은 영원히 할 수 없게 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36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명에 이르고 관련 산업이 2020년까지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지는 꽤 오래된 듯 합니다. 관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반려동물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유기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특히 휴가철 유기되는 동물의 수는 몇배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강아지 공장과 펫샵의 무분별한 허가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돈벌이 수단의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개정은 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태로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물관련 정책 언제까지나 제대로 이루어질런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러 분야에 산재한 문제들도 많겠지만 동물 정책도 더 이상 간과하고 지켜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사람을 위한 정책을 먼저 하고 나서야 동물을 위한 정책을 할 수 있다면 동물정책은 영원히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동물정책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에, 동물보호법 강화, 동물학대 강력처벌, 동물유기자 강력 처벌, 강아지농장과 펫샵 금지(대형마트 판매 금지 포함), 유기동물 보호소의 보호소로의 역할 수행, 반려동물 의료보험 적용, 반려동물등록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 개농장 폐지, 개와 고양이 식용 금지, 동물복지 축산시설 마련 등 수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바로 시행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경제 파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9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대통령님 항상 반드시 반드시 약속하신다던데 반드시 서민 세금 더 올리시네 반드시 저는 더이상 세금 낼돈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드네요 반드시....
제목: 제발 관광산업좀 발전 방법을 전면 재검토 하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

멋있는 건축물 만든다고 외국인이 오는게 아니란다
제목: 완전비핵화 요청해도 모자르는판에 종전?ㅋㅋ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0

연내 추진되던 종전선언이 미국의 난색으로 불투명해졌다. 공개적으로 '대북 제재 유지'를 강조한 미 정부는 한국 측 인사와 비공개 만남에서도 이런 기조를 역설했다고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 종전선언은 불가능하며 한국 정부의 '연내 종전선언' 주장이 한미 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인 마키노 요시히로 기자는 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지난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을 극비 방문해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 '남북 정상회담을 8월 말로 앞당기고 싶으니 종전선언 채택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미국이 반대 뜻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오히려 지금은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할 때라고 얘기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에서도 같은 기류가 읽힌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남북 협상은 그들(남북)에게 중요한 것이지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며 "미국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했다. 볼턴 보좌관은 6일 인터뷰에서도 "대북 제재 효과가 약해지는 걸 용인하지 않겠다"며 "미국은 제재를 엄격하게 유지하기 위해 강제적인 조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도 했다. 백악관은 최근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청원에도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채 즉답을 피했다. 지난달 25일 발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서신에서 백악관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겠다"고만 언급하고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은 거론하지 않았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는 RFA에 "지금 상황은 2005년 내가 북핵 협상을 할 때와 유사하다"며 "북한은 미국이 먼저 움직이길 원하고 비핵화 전에 관계를 정상화하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 양측이 서로 양보하면서 중간에서 타협점을 발견할 순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북한은 지금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는 것 같다"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전에 제재 해제는 물론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정부의 '연내 종전선언' 추진이 자칫 한국과 미국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장은 "한국의 연내 종전선언 주장은 북한 입장에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지지하지 않으면 실망할 것이고 중국은 이를 이용해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버젓이 핵은 그대로 있는데 종전이라니요.일을 그따구로 밖에 못하시나요 북석탄까지 사주고 유엔에서 러시아산인데?북한산이라고 제재 하겠습니까 이 정부도 진짜 적폐 심하네 탄핵감 아닌가요
제목: 전기세 감면 ?? 아파트는? 관리소장,동회장이 해줄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4

아파트 동대표,회장,입주자대표 기타등등 타이틀도 화려하죠.... 아무도 이들을 감시할수 없으며 처벌받는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아파트 운영자금은 어마어마하며 상상을 초월할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이라도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는 한전에 고압요금(저렴)을 납부하며 입주자는 저압요금(높음)을 관리사무소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전,송강동사무소,유성구청,대전광역시청 아무도 모르겠다고 하네요. 답답합니다.
제목: 광고성 전화와문자 근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

근무중에 작업을 하고있는중에 전화가와서 작업을 멈춘고 전화를 받아보면 주로 광고성 전화가 와서 업무방해도되고 작업중이라 위험하기도 합니다 제일 많이 오는곳이 시티은행에서 , 070 , 02 국번으로 많이 오는데 광고성 전화로 불쾌함을 근절 해 주세요 아니면 국번 070 이나 02를 걸러서 받지않을수있도록 선택할수 있는 방법도 있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에 전단지, 스티커 붙이는 사람도 처벌 근거가없다고 하는데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계곡을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30

대한민국의 계곡을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1. 매 여름철이면 바다와 계곡으로 피서객들이 몰립니다. 2. 그런데 계곡으로 피서를 몇번 가본 사람이라면 느끼는 것이지만, 물맑고 좋은 계곡은 온통 불법업체들의 행각으로 피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강매"에 의한 평상대여비를 지급하거나, 질 떨어지는 음식을 먹어야 계곡에서 피서를 할 수 있는 이상한 형태가 된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계곡입니다. 3. 하천,강물,계곡등은 공공소유의 지자체나 정부 관리지역입니다. 이는 특정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계곡이 본인들이 소유인양, 불법으로 설치한 본인들의 평상등 소위 말하는 "자리값"을 지불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4. 계곡에 입장하는 것 조차 못하게 하는 행위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들이 아직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5.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주시거나 단속을 강화하여 계곡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업체들, 계곡 옆에 건물을 짓고 계곡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차단시켜버리는 업체들을 철저히 단속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계곡은 특정 누구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제목: 외국인 알아야 할권리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한국인 29살 청년 입니다 직장구하기전에 용역회사에서 일있으면 출근하고 없으면 다른용역가서 일을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외국인분들이 모르시는분이 엄청많이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노동부규정상 10퍼센트만 빼는걸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얼래 용역에서 건설현장 이나 공장이나 어디가면 10퍼센트 이상을 뺍니다 하지만 외국인분들은 그냥 돈번다는생각에 얼마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 받아갑니다 현장같은경우에는 건설현장 11만 용역에서는 8만원 줍니다. 공장같은경우에는 잔업까지포함해서 9만원 받으면 용역에서 주는건 7만원줍니다 해도 너무 하다고 봅니다 노동부에서는 그냥 잘검사하지도 않습니다 이문제점을 이걸 외국인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진에어 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00

솔직히 면허취소 이런게아니라 처음부터 문제가있었으면 면허가 나오지말아야지 , ,진에어 취업하신분들 면허가 안나왔다면 당연히 다른곳에 취업하셧을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장되서 투자하신분들 국내외 기관 개인 모두. . 기본적인 항공면허가 안나왔다면 상장할수도없었을것이고 투자하지도 할수도 없을건데.. 그냥 국토부 제멋대로 이제서야 잘못됬으니 돌려놔야겠다? 무슨수로요? 공무월철밥통 3명 수사하고 위에분들? 나간분들 퇴직금다받아쳐드시고 잘사시죠? 피해자 분들이 민사소송걸어서 보상받아야되는겁니까? 나라에서 세금으로 그냥 보상해주실건가요?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 전라도 기업이 아니라서 그런건가요 ? 오너가 잘못한부분들이나 강력하게 처벌해주시죠 .. 구속영장 다 기각하고 서민은 밀수하면 바로 깜방가고 재벌은 그냥 넘어가고 .. 참 ..이게 나라입니까 ?
제목: 폭염에 고생하시는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0

폭염에 전기료 폭탄이 예상된다고 할 때, 그나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2만원? 평소 5~7만원 나오는 전기료가 수 십 만원 나오게 생겼는데, 이게 뭡니까? 저희집 같은 경우 검침일이 15일부터 익월 15일입니다. 이건 정말 몰아서 때리는것과 뭐가 다릅니까. 까짓 2 만 원,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고자 하오니 통장 번호 좀 부탁합시다.
제목: 국민이  봉이냐  누진제  자체를  없애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8

구간요금 적용하지 말고 가정용 주택 누진제 자체를 없애라 ᆞ무슨 과자값도 아니고 ᆢ한전은 성과급 잔치하면서 애끚은 국민들만 이무더워에 죽어나간다 ᆞ우리나라 원전도 많은데 ᆢ 전기도 남아 돌아가고 누진제 자체를 없애라 ᆞ국민을 아끼지 않는 정부 ᆢ 과연 차후 선거때 그감당 어찌할것인가 ᆞ일본은 누진제 자체가 없다 ᆞ이래서 일본이 선진국이다 ᆢ
제목: 일베사이트,워마트사이트 폐지와 도가넘은 페미니스트시위에 대응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0

수많은 고인들과 연예인들 등을 모욕하는 일베,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범죄와 모욕을 일삼는 워마드, 최근 많아진시위대에 힘입어 남성들을 모욕하고 남자라는이유로 이순신장군동상 파괴까지 외친 페미니스트시위대등을 처벌요구합니다
제목: 누진세 폐지와 한국전력의 실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31

밑에 http://hwsecter.tistory.com/224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보시면 말이필요없고 어이가없습니다 누구를위한 한전인지 자기들 성과금이나 챙기고 적자어쩌고저쩌고
제목: 군인 육군 전자우편 서비스를 다시 활성화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입대를 하게 될 사람입니다 이번에 8/2 부로 대한민국 육군 전자우편 서비스가 종료되었는데요 사실 군인으로 입대하는 대부분의 장병들은 20대 어린 청년들로 훈련 도중에 친구들 혹은 지인들에게 받는 편지가 굉장한 힘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인들은 육군 전자우편 서비스 홈페이지 만을 이용하여 편지를 쓸 수 있는 아주 간편한 편지 쓰기 방식을 이용했지만 현재 이 서비스가 중단됨으로 인해 편지 쓰기 절차가 복잡해졌습니다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더 캠프’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관리가 쉽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단지 군인 친구를 둔 지인들은 편지만 쓰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인터넷 편지만을 쓸 수 있었던 육군 전자우편 서비스가 좋은 제도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저희 나라에는 정의로운 경찰은 없는건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7

저희 나라에 정의로운 경찰관이 있긴 한걸까요? 먼저 묻고 싶습니다.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경찰이라는 사람들은 대체 뭘 하는 사람들 인가요?국민의 세금으로 그냥 배부르게 먹고 사는게 전부입니까? 경찰은 왜 존재 하는걸까요?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이런 상황에 보이스 피싱을 당했고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저에게 일어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지도 못했고,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줄도 몰랐습니다.어머니의 수술비로 인해 저는 급한 마음이었고,그걸 악이용한 사기꾼들이 저에게 보이스피싱을 한겁니다.먼저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전화를 받았던 경찰관님이 당신도 가해자일수 있으니 피해본 사람이 나타날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더군요.사기를 당했다는 억울함과 호소할수 있는곳이 없던 저는, 신고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 경찰을 대신해 범인을 유인해 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몇일의 고군분투 중에 경찰의 도움없이 범인의 중간책을 잡게 되었고,범인을 잡았다고 신고한 저는 경찰과 함께 경찰서에 오게 되었습니다.묻고싶습니다.제가 경찰입니까? 저는 경찰로 부터 보호받아야할 일반 시민일 뿐입니다.제가 경찰도 아닌데 범인까지 잡아서 수사요청까지 드렸으면 저한테 상은 못줄망정 고마워해야할 입장아닌가요?그런데 저에게 대뜸 그러시더구요~"멍청이 아니세요?이런걸 왜 당하신거예요?" 라고 얘기하더군요~이게 범인을 잡아준 사람에게 할 소리입니까?그리고 나서 담당 경찰관님께서 이상한 말들을 하시더군요.저도 가해자랑 일당일수 있으니 조사받을때 까지 기다리고 말씀하시고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채 저의 전 재산이자 생활비가 들어있는 통장들을 전부 정지시켜놓은 상태 입니다.저는 정신적으로 많이 쇠약한 상태입니다.정신과 약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죽고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제 생계유지비가 들어있는 통장을 막아버려서 지금 병원비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제가 살아갈수 있기에 ,수사과정이 어떻게 되어가는건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물어보기 위해 경찰관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저에게 그러시더군요~조사받을때까지 기다리라구요~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제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여서요.라고 말씀드렸더니 대뜸 그러시더군요~"그런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다른쪽에 알아보세요~왜 저희한테 그러세요? "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도대체 어디에 물어야 하는걸까요? 114에 물어야하는 걸까요?119에 물어야 하는 걸까요? 어처구니가 없어 눈물만 흐르고 이런 저런 생각이 다 들더군요.경찰청 앞에가서 보란듯이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번 했습니다.경찰관님께 말씀 드렸습니다.경찰청에 찻아 가겠다고, 떳떳하시게 말씀 하시더군요~"맘대로하세요~"라고..상식적으로 묻고 싶습니다.제가 범인을 잡아주었으면 수사에 좀더 적극적이어야 하고 해결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수사에 대한 안일한 일처리에..인격모독까지..정말 참을수가 없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저는 도대체 어디로 가서 어디에 얘기해야 하는 걸까요?제 목숨을 걸어야 그제서야 해결될 문제인가요?
제목: 이우왕자의 유골반환을 일본에 요구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0

!!! 이우왕자의 유골을 대한민국의 품으로 안읍시다!
제목: 월드 축제, 남성 여름 정장 디자인 콘테스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

대상: 남녀노소 전공불문 세계인 누구나. 심사위원: 보급력 고려, (주로 보수적인) 세계급 유명인 등. 온난화로 폭염이 잦을텐데, 긴팔 넥타이 정장이 보기도 답답하지만, 실제 에어컨 온도를 더 낮추는 등, 온난화 악순환에 기여중이니, 동서양 복식사 사진들을 파노라마로 보면, 각종 기괴한 패션들이 출몰했다 사라지는데, 그속에 현재의 넥타이 정장도... 이제 사라질때가 됐구요. 젊은층은 이미 변화 중 입니다. 이때를 한국 홍보 기회로 적극 활용 하는거죠. 잘돼서 인류 복식사에 길이남을 역작이 탄생해주면 좋구요.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 한국 홍보 행사로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기존 스포츠 문화 행사만이 아닌, 대중적인(세계급) 각종 아이디어 공모 행사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해서 한국을 홍보하면 어떨까요?
제목: 한전 (한국 전력)이 적자 기업이라는 소리 금지 청원... 누진제 폐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7

누진제 폐지 관련 청원이 마구 올라오니 한전 또는 보수쪽 알바인 듯한 사람들 글이 올라오네요... 한전이 적자에 일반 기업이니 누진제 완화에 따른 부담을 한전에 주면 안 된다느니 그러는데... 일단 한전은 공기업입니다... 일단 한국내 전력 독점 기업인데 너무 수익 밝히면 욕 먹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시간을 내서 재무재표를 보면 한전은 매년 조 단위 순익을 기록하는 흑자 기업입니다... 심지어 2015년에는 13조라는 어머무시한 순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매출이 조 단위 넘기도 어려운데 순익이 조 단위라니... 그 어려운 걸 한전이 해내네요? 국민의 피와 땀을 쪽쪽 빨아서... 최근 적자인 것처럼 보이는 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차피 혈세나 전기세 중 일부만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정부가 발표 했습니다... 여름이라고 월급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닌 서민들은 정기적으로 닥치는 폭염 재난에 누진제 폭탄 재난까지... 그런데 그 누진제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든지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폭약의 양만 조금 덜어낸 정도로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푼 듯 '경감'이라는 표현까지 써서 생색을 내는데... 심지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영국에서는 신뢰를 잃어서 우선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까지 합니다... 올해 기록적 푝염 때문에 전력 수요가 1조 kW를 넘어섰는데 과연 원전 없이 어디까지 공급이 가능할지... 참고로 친환경이라는 이유로 태양광 발전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효율도 낮을 뿐 아니라 땅이 좁고 평지도 적은 우리 나라 지형에 맞지 않는데다가 태양빛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해... 반사되는 빛에 의한 광공해도 심각한 걸로 아는데... 모른다고요? 태양광 발전소 근처 한 번 구경 가 보세요... 특정 각도에서 엄청난 반사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태양광 삼겹살도 해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효율이 낮은 발전 시설이라 규모도 엄청나니 반사광도 엄청난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대체 어떤 멍청한 사람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논 위나 밭 위에 설치하면 좋다고 광고하는 사람들... 그거 설치한 지역 주민들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눈이 부셔서 다니질 못 합니다... 심한 경우 집에 있어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엄청난 광 에너지로 더욱 찜통이 되기도 하죠... ...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한전은 절대적으로 흑자 기업입니다... 전력 공급 독점 기업인데다 공기업이라서 어지간한 손실도 혈세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대부분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 됩니다... 그렇게 지급하고 나니 남는게 없으니 적자 기업 흉내나 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진제 완화라고 내 놓은게 고작 전국민 20% 할인 쿠폰... 얼핏 많은 것 같지만 가족이 많아 사용량이 많아지면 10% 할인 쿠폰으로 바뀌죠... 소위 얼마 이상 사용 가능하고 할인 금액 제한이 있는 조건부 쇼핑몰 쿠폰 같은 거죠... 포퓰리즘 할 거면 확실히 하고 안 할 거면 아예 하지 말든지 해야 촛불이라도 들텐데... 어중간해서 답답합니다... 계속 이런 식이니 '쇼통'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별명은 답답한 고구마였죠... 우직하게 한 가지를 고집하는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주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답답한 정책이 많습니다... 이른바 융통성이 없는 정책이 많은 거죠... 매번 하는 말이 단기적인 부작용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데 결국 그건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내 손을 벗어난 뒤에 문제 삼으라는 얘기... 매번 하는대로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구속해서 조사하든지 하라는 얘기인지... ... 여튼 결론은... 1. 징벌적 누진제 폐지 2. 한전 적자 기업이라는 거짓 정보 유포 금지 기타. BMW 같은 기업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 ... 여담입니다만 이번에 자동차 보험료 인상된다고 하더군요...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정비료가 상승한게 원인이라는군요... 원래대로라면 보험 사기 적발 등으로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 보험료가 줄어들 예정이었는데... 결국 반대로 되어 버렸네요... 최저 임금제가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보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앞당기는 결과가 되었네요... 계속 이런 식이니 문재인 대통령이 고구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제목: 기독교 인들의 종교활동 때문에 불쾌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5

하다하다 공원에서 몸이 안좋아서 운동하는 사람한테 3분만 들어보라며 나이는 몇살이냐 애인은 있냐 이상한 소리하다 내가 이근처에 사는데10만원만 빌려달라 금방갚겠다 하는 기독교인들 대체 왜그러는 겁니까 전도하고 싶으면 돈있고 건강한 사람에게 하세요
제목: 권고안 이라는 문구 자체를 삭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0

일반 국민들이 관공서를 상대로 소장을 내고 승소했을때 이를 관할 관청이나 개인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법원을 통해 장기간 ( 7~8년) 재판하는 사례가 허다 합니다. 쉽게말해 판결은 났지만 지켜도되고 안지켜도 되는 강제성이 없는 제도 입니다. 이런 제도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언론을 통해 가끔 권고안 이라는 발언을 하시는데 어찌보면 성의가 없어 보이는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목: 불법청약 꼭 처벌해주세요 (위장전입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6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위장전입부터 시작해 불법청약으로 시장질서를 흐리고 있습니다. 어느 기사에서 처럼, 부산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모집 공고 하루 전 해당지역으로 이전해 청약에 당첨되는 사례등이 있습니다. 공고일 전까지 이전하면 된다는 청약 공고로 인해 처벌이 애매합니다. 하지만 실제 살지도 않고 아는사람집에 주소이전만 해놓거나, 심지어는 전세계약서까지 위조까지 하는등의 행태도 서슴치않으며, 당첨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다고도 들었습니다. 실거주자들의 주택난을 부치기며, 전체 주택시장의 교란을 야기하는 이런 행태는 조사를 철저히하고 분양권취소등으로 엄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단순히 약간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주택시장을 어렵게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 선량하게 분양받아 실거주를 하고싶은 사람들이 피해른 보는것입니다.
제목: 자동차 보험사들의 자체 과실비율 산정을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8

이 글을 보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 중 자동차 운행을 하신 분들은 아실거라 생각 합니다. 자동차는 보험을 의무 적으로 가입하도록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허나 왜? 사고가 났을시 과실 산정은 개개인의 보험사에서 과실을 산정 하도록 하는 것 인가요?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은 매해 증가 하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 억울하게 과실을 산정당하여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대 다수 일거라 생각 됩니다. 그 중 저도 한명에 속하고요. 저의 억울한 사고 처리만을 위해 청원를 드리는게 아닙니다. 모르고 보험사 처리대로 맞겼다가 피해보는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여 글을 올리는겁니다. 물론 분쟁조정 위원회나, 소송을 걸어 억울함을 처리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또한 일반 사람들은 모르거나 삶의 시간에 쫓겨 피해를 감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 이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의 이런 다반사를 계속 이어 간다면 이는 보험사의 횡포이며, 억울함의 정당성을 폐하는 아주 잘못된 제도라 생각 됩니다. 첫째는 억울한 처리를 막기 위해 보험사에서 과실 산정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둘째는 공정한 처리를 위한 기관에만 과실을 산정 할 수 있게 의무화 해야 합니다. 셋째는 대부분 일과 삶에 쫒겨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처리 기관에서 모든 사고 관련 처리를 일임해서 맡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 한 것은 보험회사들의 자기들 끼리의 과실 산정을 못하도록 해 주시고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성있는 기관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 합니다! 이 는 앞으로 많은 국민들의 억울함과, 물적, 시간적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보험사들의 독보적 횡포를 근절 할 수 있는 제안 이라 생각 됩니다. 부디 이 글을 읽어 주시고 꼭! 국민들을 위한 나라의 정부가 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제목: 아파트 경비원에게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7

아파트 경비실은 건물에서 대부분 그늘없는 곳에 만들어져있고 좁은 공간에 택배가 가득 쌓여있는데 폭염에는 실내온도가 50도를 육박합니다 대부분 경비원은 고령자가 많구요. 그런데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마음만 모으면 가구당 몇원씩만 더 내면 에어컨 설치와 운영이 가능한데도 관리실은 에어컨이 있지만 경비실은 주민들이 한달 몇백원 더 내는게 아까워 반대해서 설치 못하는 경비실이 많다고 합니다. 법으로 정해 근로 복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오토바이에 아이 태워다니는거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3

얼마전 어떤할아버지가 아이를 불안하게 안고 오토바이를 타는걸보고 저러다 사고나면 어쩌나 불안불안했는데 오늘은 정말 경악 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토바이뒤에 바구니큰게 고정되어있는데ㅡ 거기 아이 두명을 실고 가더군요 과속방지턱을 넘으니 애들이 심히 흔들리는데ㅡ떨어질까봐 마음이 너무 불안불안하였습니다ㅡ 요즘 자동차에서도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시대인데ㅡ 제대로좌석도없는오토바이에 자신의 편의를위해 아이들을 위험하게 태워다니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약자인 아이들을 보호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ㅡ
제목: 대형마트 무인계산대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3

최근들어 롯*마트에 가보면 셀프계산대라하여 포인트도 두배를 준다며 무인계산대가 10대이상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국 타 대형마트들도 무인계산대 설치에 한창 준비중이라는곳도 기사에서 볼수있고요. 마트들 입장에선 인건비를 줄일지몰라도 장기적으론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것이라고 봅니다. 무인계산대 규제해주세요. 점차 일자리 줄어들어 알바까지 어려운 세상이 올겁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주류구입도 손쉬워질겁니다 일자리 많은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제목: 운전학원 최저임금 꼼수 이게 타당한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

뉴스에 나온것처럼 운전학원 수강료는 비싸게 받으면서 강사들 임금은 착취하는 학원장들 절대 영세업자도 아니면서 1년이면 수십억씩 버는 운전학원 돈벌어서 학원 또 개업하고 건물사고 땅사고 그러면서 강사들최저 임금 착취 교묘하군요 관계 부처는 진상 파악 빨리 해서 더이상 최저 임금으로 고통받는 운전학원 강사들이 없기를 최저 임금이란 진짜 최저생계비인데 저련 환경이면 복지 해택은 전혀 없을 것이며 간간히 받는 월급 뿐일것인데 그것마저도 안줄려구 꼼수를 부리는 전국의 운전면허 학원들 전수 조사 해주시길 불과 저 학원은 고발해서 뉴스에 나온걸뿐 전국에 있는 학원이 저와 같은 현상일꺼임 운전학원연합회 원장들 회의해서 얻은 결과물 일꺼임 관계 부처 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림니다 아래 jtbc뉴스 링크 걸어드리니 꼭 보시고 관심 가져 주십시요
제목: 업무 시간 에 관한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 4년차 중소기업에 다니고있는 청년 입니다. 업무 시간 관련 하여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제 출근 시간은 오전 08:00 이며, 퇴근 시간 은 오후 18:00 입니다. 휴게 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한 하루 1시간 30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퇴근을 오후 20:00 하고 있습니다. 2시간이나 더 회사에 남아있는 것인데요, 가끔 가다 일이 없을때에는 퇴근을 일찍 하는 경우가 있지만 , 왠만하면 20:00 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되로 라면, 전 퇴근을 18:00에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이렇게 매일 2시간씩 회사에서 있는데. 잔업 및 특근 수당이 없습니다. 이는 제가 포괄임금제 라는 시스템에 연봉제 근무자 이기 때문입니다. 전 시급제 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 근무시간에 업무를 모두 정리하고 퇴근 하는 것이 맞는 것임에도, 회사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묘하게 이런 상황을 이용할 뿐인죠.......... 저희 회사의 출퇴근은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부 측에서 하는 말은 그럼 오후18:00 지문인식 하고 , 남아 있어라 입니다. 52시간 초과를 못하게 하려는 수작입니다. 중소기업 말그대로 인원이 200명이 안됩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에 복지를 위해서 라면, 근무 인원수를 제안을 두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근무환경이 조성 되어 있는지 실제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전기요금 누진제와 전기검침 랜덤 시행을 담당한 공무원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6

1. 본인의 집은 전기 검침일이 15일로 매월 16일부터 다음월 15일까지 요금을 부과 받고 있음. 2. 검침일 기준은 요금을 내는 본인의 의사확인 없이 한국전력 자체적으로 랜덤 운영한다고 함 3. 정부는 누진제를 적용해서 3단계로 전기요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4. 날씨는 매일 변하고 있고 그에따라 전력 사용량이 날짜마다 다름. 가구별 사용량X계절 이슈 에따라 사용량이 결정되는 것임 5. 4번 이유로 누진제를 하려면 누진제의 기준이되는 검침을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날짜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함. 뇌가 있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사안임. 6. 그럼에도 한국전력은 2번과 같이 검침일을 기준없이 운영하고 있음. 이번에 제도개선을 고려하고 있으나 약관상 문제 없다고 신이 말하듯 당당함. 7. 이 나라에서는 전기를 사용하려면 돈을 내는 입장이어도 무조건 말도안되는 정책에 갖혀 삥을 뜯겨야함. 칼안든 강도랑 뭐가 다른지. 어쨌거나 랜덤이라는 기준으로 사용량이 최대에 이르는 날짜에 걸린 가구들은 요금을 40%가량 더 내야함 8. 올해가 고온이고 폭염이고 그런 것들을 떠나 매 해 여름은 더워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장마가 끝나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최고로 덥다는 것은 객관적인 팩트임. 해가 바뀌고 평균기온이 오르던 내리던 변하지 않는 사실임. 9. 해당 구간에 걸리는 가구들은 무슨 죄임??? 일반 사기업이면 보상이라도 받지. 정부가 이런 식으로 멍청한 정책을 뻔뻔하게 시행해도 되는것임? 10. 이런 멍청한 정책을 기획하고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지? 결론. 해당 책임 공무원이 누군지 밝혀주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들이 열혈히 반대하는 NAP 통과 왜 시킨겁니까? 무슬림들이 그렇게 좋습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77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NAP 통과시킨 겁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개무시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소통을 강조하던 정부가 난민문제는 박근혜의 불통을 완전 뛰어넘으시네요. 믿었던만큼 배신감이 큽니다. 백번 양보해서 난민법폐지는 당장 힘들다고 쳐도 무슬림들을 위한 NAP법안을 왜 내는 겁니까?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려고 해도 납득이 안되네요. 지금 정부는 국민들이 무슬림들에게 테러 당해 자국민의 시체가 길거리에 나뒹굴고, 여자는 집단강간 당하더라도 무슬림이 했다고 입조차 벙긋 못하는 그런 거지같은 사회를 꿈꾸는 겁니까? 약한 사람은 무조건 선하고 보호해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완전히 빠지신 것 같네요. 지금 기득권보다 서민이 불쌍하고, 서민보다는 난민이 불쌍하니까 무조건 위해줘야 한다는 이상한 잣대를 들이미시는데, 호의도 상대를 봐가면서 베풀어야 합니다. 무슬림 난민으로 아작난 유럽의 사태를 아시긴 하시는 거죠? 본인들은 기득권이니까 어차피 피해자는 우리와 상관없다는 건가요? 댁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NAP 진짜 적용되면 한국판 로더럼 사건 나옵니다. 어른들이 왜 부패하고 무능한 자한당을 뽑는 줄 알겠네요. 자한당은 지들끼리 해먹는 정도지 민주당은 완전 나라를 무슬림들에게 통째로 갖다 바치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