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학교 교복 규정에대해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4

학생들의 인권이 교복으로인해 침해를 당하는데 마의까지입고 패딩을 입으라는것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이 추운 겨울에 학생들에게 팔을 움직일수있는 자유를 주세요. 어른들은 마의 까지입어야 학생이라고 하는데 그런거 안해도 마의까지 안 입어도 셔츠까지 입어도 학생은 학생입니다 . 지금 학생들은 교복 규정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저도 그피해자중 하나이고요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님 이 메세지를 본다면 제 이야기를 생각해주세요. 지금 선생님들은 편하게 사복입는다고 학생들은 생각을 하지않고 마의 까지입으라고 하고있습니다 제발 베잘 이글을 보신다면 교복 규정을 바꿔주세요. 학생들은 교복을 입는건 맡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마의를 입고 패딩을 입으면 행동의 제약을 많이 느낍니다. 제발 제발 제발 이 글을 봐주시고 교복 규정을 전면 봐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바쁘시는건 압니다. 하지만 제가 학생으로써 교복을 입고 다니지만 추운겨울에 마의를 입고 패딩을 입게 되면은 많이 몸집이 커질 뿐더러 행동에 제약이 오고 제가버스를 타고다니면은 다른사람들이 몸집이커져서 다른사람들까지 피해가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이 메세지가 대통령님께 까지 가서 교복 규제로 인한 학생들을 구해주세요 제발요 제발 구해주세요 제발~~~
제목: 삼성생명 갑질의 최강"자살보험금 미지급"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문재인 태통령과 국민들에서 청원합니다~! 얼마전 금강원은 2017년3월 삼성생명이 자살 보험금을 지급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3개월 영업정지를 기관경고로 감경했습니다. 국민들이 하루하루 힘들게 벌어서 납부한 보험금인대 삼성이라는 두글자로 국민들의 피와땀과같은 보험금을 최순실 비자금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보험금지급을 몇년쩨 버티기,말바꾸기,기간경과 등 아주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여 국민들의 피와땀과 눈물을 떼먹고있는 삼성생명을 엄벌하여 당연히 받아야할 국민들의 기본권리를 찾아서 적어도 늙고,병들고,삶이 힘들어서 돌아 가신분들의 가족과 자식들에게 작지만 살아갈수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의료실비 갱신료 폭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아이 이름으로 메리츠 알파플러스 보험(실비 포험)을 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메리츠화재로부터 내년에 의료실비가 30% 정도 인상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가 든 의료실비는 3년 갱신인데 3년 동안에도 보험료가 거의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올랐나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 왈 손해율, 물가상승률, 의료수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비를 그렇게 갱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슨 청소년이 의료실비를 탈 게 뭐가 있겠으며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물가 상승률은 2% 도 안되고, 의료수가도 OECD 국가 중 매우 낮게 메겨져 있는 편인데 무슨 보험료를 30%나 올리나요? 도대체 납득이 안 가고 너무 부당해서 이렇게 민원을 넣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민영 보험사 보험료 자율화로 보험료가 최근 3~4년간 매우 급격히 올랐다는 점, 규제를 안 받고 마음대로 고객들한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금융감독원에서는 아시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여 규제를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매년 30% 이상씩 올린다면 보험을 해지할 수 밖에 없는데 이거 너무 서민들 울리는 것 아닌가요? 너무 화가 납니다.
제목: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문대통령님 산타복장 사진을 보고 떠오른 생각입니다. 산타복장의 문님 피규어가 있다면 사겠다고.. 만약 그걸 구입해서 그 수익이 따스함이 필요한 우리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사겠다고. 그리고 전 그 피규어를 잘 보이는 곳에 놓을거고,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흐뭇한 미소를 짓겠죠. 문님 피규어 만들어주세요!! 그걸로 지진난민도 돕고, 불우이웃도 돕자구요!
제목: 욕설이 너무 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여기 언어 폭력이 상상을 초월 합니다 총살을 해야 한다는둥 사기꾼 ,배신자등등 이런분들 너무 봐주면 안됩니다 도가 점점 지나칩니다~~
제목: 인터넷 댓글 청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3

요즘 익명성에 기대 자신의 혐오감정을 분출하고 상대방을 비하, 모욕, 더 나아가 성희롱에 이르는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혐오감정이 오가다 보니 더 끔찍해지고 자극적으로 변하게 되어, 사람들이 욕하는게 무덤덤해지듯 혐오하는것에 무덤덤해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결국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삶에 비참함을 느끼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은 일반인이 제일 쉽게, 가깝게 접하게 되는 소통 장소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욕설, 혐오 발언등을 청소해주십시오. 댓글부대가 아니라, 댓글 청소부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정적인 말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따끔하게 혼내주고 바른 태도로 이끌어줄수있는 댓글 청소부대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젊은이에게 올바른 채용 문화를 각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자리 채용에 있어서 안면, 지인에 의한 채용이 있어 왔지만 밝고 개방적인 현 사회에서 정정당당한 사회를 위해서는 분야에 있어서 차이가 나겠지만 정부에서 강력히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오로지 뒷줄로 빽이나 찾는 사회는 퇴보의 지름길일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기관 채용시험에서 면접에서 점수가 낮은 지원자가 합격되는 사례를 본 제 아들이 그 금융기관에 아는 사람이 없냐고 물어 보는 것을 보니 기가 막힐 정도로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공무원 채용은 공개경쟁이 엄격하게 시행된다고 하지만 공기업, 금융기관등은 대통령께서 직접 현재까지의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하셨지만 앞으로 더욱 그 실행 행태와 관련자들이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감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차제에 일반 대기업도 공정한 경쟁에 의한 채용이 뿌리 박힐 수 있다고 봅니다. 공정하고 바른 사회를 위해서 지난 세월의 올바르지 못한 제도와 관행을 철폐하고 국민의 진정한 정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이 살아 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제목: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받을 수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에있는 미국 쉐퍼드대학교 한국사무처에 최근 11월 13일까지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비영리법인으로 근로자수 대표포함 3명이며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저는 2015년 3월 17일부터 2017년 11월 13일까지 근무해왔습니다. 2017년 7월부터 급여가 체불되었으며 4달치 급여는 물론 퇴직금도 못받고 그만둔 상황입니다. 문제는 한국사무처 대표로 되어있는 사람이 미국 쉐퍼드대학교 본교에서 임명한 사람인데 7월에 해임되었습니다. 해임된 사람인데 아직까지 대표로 등록되어있고 본교에서는 나몰라라하고있습니다. 분명히 본교에서 한국사무처를 세우고 대표자를 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한국사무처는 본교와 아무런 상관이없는 곳이라고 우기고있습니다. 본교는 최근에 이사진이 바뀌고 여러 파행을 겪고있으며 네이버에 "쉐퍼드대학교"를 치면 파산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저희가 본교로 부터 월급을 받아왔고 본교에서 돈을 주면 그걸로 사무실 운영을 해왔습니다.최근 이사진들이 한국사무처는 본교와 상관없으며 급여를 지불할 수없다고 우기고있는 상황이며 학교재정이 엉망이라 지금줄 돈도 없어보입니다. 저희 한국사무처 직원(저 포함2명)은 한국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체당금을 받고싶었으나 힘들다고합니다. 책임을 물을 대표자가 필요한데 현재 대표자도 7월에 해임된 사람이고 명의도용으로 그 대표자가 걸고넘어질 수있는 부분이고 소액체당금이 어려워보인다고합니다. 저희는 한국에 4대보험을 납부한 사람들이고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 등록도되어있는데 미국법으로 가야할거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미국에 세금한번 납부한적없고 미국노동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없습니다. 저희는 한국노동자인데 책임을 물을 대표자가 없다고 체당금조차 청구할 수없다니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회사는 12월 15일 임대기간이 지나면 폐쇄될 것입니다. 저희는 소액체당금 뿐만아니라 일반체당금도 신청하고싶은데 소액이 불가하면 일반도 불가하며 저희 회사의 경우 파산 도산으로 인한 폐쇄를 하려면 본교 이사진으로부터 발행된 파산의결서가 필요하다고합니다. 본교 이사진들은 지금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없고 와해된 상황이며 이미 네이버 기사에 파산기사가 나와있습니다. 저희 한국노동자인데 저희도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 신청할 수있도록 조치해주세요..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법 앞에서 만민이 평등해야하는거자나요..
제목: 포항지진 피해주민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지진 피해주민입니다 지진으로 제가 살고있는 집이 거의주거가 불가능할정도입니다 저는 주택입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 티비에서보니 주거대책으로 이런저런 뉴스가 많이나오고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청과 읍 모두전화해보니 아직 뉴스만 나왔을뿐 어떠한 것도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고 어떤대책도 없다는답만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찌해야되는지요ᆢ 계속기다리다 더 큰 사고가 날까바 불안합니다 꼭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여론조작이 심합니다. 개선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다음 사이트 보면 중복동의 요령과 핸드폰에서 중복 동의하는 방법에 대해 친절하세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만 잘 하면 20만 순식간에 넘을 거 같아요
제목: 국민들에게 안식년을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청윈의 요지는 우리 국민들에게 안식년을 주세요 라는 겁니다 일자리가 어렵고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참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이제 이런 국민들에게 정부가 나서서 안식년을 달라는 겁니다 예를들어 1년을 일하면 하루의 안식년 2년을 일하면 이틀의 안식년 이런식으로 10년을 성실하게 근무하고 일한 국민에게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국민에게 안식년을 줌으로써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내자신. 내가족을 위해 일했지만 한자리에서 묵묵히 일한 당신이 진정한 애국자이고 참된 국민이라는것을 느낄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3년이상 근무하면 훈장을 주지만 민간업체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모든 이들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보상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이륜차주차 어디에해야하나요?주차장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6

출퇴근거리 30분되는 곳을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돌아가는 차편뿐이라 1시간20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륜차를 이용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주차장에선 받아주지않고 자전거는 인도에 주차공간이 마련되어있는데 이륜차는 어디에 주차해야되나요? 자전거도 법적으론 이륜차인데 같이세우려고하면 인도주행에 단속되고... 우리나라는 이륜차에 너무 불평등한 제약과 인식이 많은것같습니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인도구석에 세우다가 인도주행으로 벌금까지 냈습니다. 자전거처럼이든 자동차처럼이든 주차공간이 마련되어야하지않나 싶습니다. 경차우대보다 이륜차우대가 되어야 1인교통수단에 화석연료절약이 되지않나 하는생각도 듭니다. 주차공간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형제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6

어금니아빠 조두순 김성관 유영철 강호순 흉악범들은 사형제도가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약물주사법이나 가스실 사형으로 엄벌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공소시효폐지시켜주세요! 저는어릴적성폭행을당한적이있습니다 그로인해 15년이지난후에도 병원을다니며 정신적고통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줍니다. 대한민국법이너무나약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꼭 청원을 들어주셨음 좋겠습니다..!!
제목: 수능을 폐지하고 공고육을 진짜 교육으로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7

현재 수능 중심의 공교육이 얼마나 형편없고 엉망인지 전국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사교육 현장에서도 그 목소리는 같습니다. 10 아니 20년이 넘도록 나오는 이런 현실을 ( 또 그에 따라서 생기는 엄청난 부작용까지) 역대 정부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왜 수능을 그냥 두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폐지를 하게 되면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김이 강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를 보는 이들이 있더라도 (실제로 피해일지도 의문입니다만) 국민 전체의, 나라 전체의 미래로 봤을 때 응당 좋은 정책이라 한다면 그것 또한 감수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능 폐지는, 일부 국민들의 반대와 원성보다 말 그대로 나라의 미래로서 먼저 봐야할 것입니다. 수능을 폐지하고 공교육을 '교육'으로서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위험과 악의 현장에 있습니다. 지리적. 대외적으로는 주변의 지구 최악의 미세먼지와 방사능 위험과 핵무기, 또 요즘은 지진까지. 안으로는 세계에서도 유래가 드문 최고 권력자와 그 비호들의 10년간 부정,비리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그에 못지 않은 가장 시급한 위험은, '썩었는데 버리지 않는 교육'입니다. '인성이 사라진 교육' 입니다. '사람과 사랑이 없는 교육' 입니다. '아이들이 없는 교육' 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없는 교육' 입니다. '모두가 바꿔야 한다고 소리치는 교육' 입니다. '그래도 몇십년째 바뀌지 않는 교육' 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심각한 문제들이 왜 생겼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썩어빠진 '교육'을 '좋은 교육, 교육다운 교육' 바꾸게 되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풀어지고 또 풀어질 수 있는 해법이 보일지 봐야할 것입니다. 수능과 그로인한 굥교육에 대해, 대통령님과 더불어 청와대와 국회의 모든 분들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수능형 공교육과 그 폐해' 에 대해서 저보다 더 깊히 아시면 아셨지 모르실리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두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모든 이들을 위한 정책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차라리 새로운 정책을 하지 않고 기존의 것들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반증일 뿐 아니겠습니까. 일부 국민원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올바른 선택과 그에 따른 정책으로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한 여러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 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써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2.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합니다. 이 내용이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 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을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이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에 어디에 잘 못이 있는지 얘기 해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 다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 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7.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8.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된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제목: 국회의원 공무원 시험 제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4

국회의원들도 일반 9급,7급 공무원들처럼 시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보좌하는 보좌관들이나 이하 직원들은 어렵게 국가시험을 통과하여 보조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이렇다 할 자격검증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한 나라의 법률을 제정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투표현황을 보았을 때 당만 보고 뽑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지 않나요? 국회의원 자체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투표때에만 잠깐 공약 내세우고 당선되면 시행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태반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자격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차로 시험을 통해 합격한 사람들을 모아 2차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3차로 투표를 하는 그런 방법이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인만큼 까다로운 선출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워마드'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5

'워마드' 사이트는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면서 남성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모든남성들을 명예홰손을 하고 있으며, 고인을 능욕하기까지 하는등 차마 보기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제발 '워마드'사이트를 폐디시켜주세요
제목: 여성군인 경찰 없애야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국가는 여성군인 여성경찰을 홍보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성군인의경우 징병의 대상도아니고 간부로만 기용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여성경찰 경찰청은 이러한 여경을 홍보영상을 제작하는데 쓰거나 가짜사건을 만들어 이미지메이킹하는데 도구로 쓰고있습니다 국가부터 이렇게 성차별하여 여성을 망신시키는데 남녀갈등이 없어지겠습니까 여군 여경 분들도 아실겁니다 본인이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이러한문제 서둘러 처리해야합니다
제목: 투지폰 긴급재난문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지난 15일 오후 2시 29분 31초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지 25초 만에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 이는 1년 전 경주 지진 때와는 달리 신속히 발송된 것으로 덕분에 많은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 이날 국민 대부분이 긴급 재난 문자를 받았으나, 일부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이들도 있었다. 전 국민에게 동시에 전송된 메시지를 왜 나만 받지 못했는지 의문이 든다면 자신의 스마트폰 설정을 먼저 확인해봐야겠다.' 인사이트 기사 내용입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설정을 통해서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지만, 투지폰의 경우에는 설정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투지폰을 사용하는 제 친구들 모두 15일 재난문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있고, 여진이 발생했을 당시에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저희집은 아파트 19층이고, 재난문자를 받지 못한 저는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채로 갑자기 건물이 흔들려서 매우 당황했고, 저녁이 되어서야 뉴스를 보고 지진이 일어났음을 뒤늦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고등학생들이 학업등을 이유로 투지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지폰에만 재난문자가 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회식 시간도 초과근무 수당 지급해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2

많은 직장인들이 마지 못해 회식에 참석을 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동기간의 자발적 모임을 제외한 한 급이라도 상사가 제안한 회식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제목: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인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몇번을 써야 하고 몇번을 말해야 알겠는가? 능력보다 욕심이 지나치면 나중에 벌을 받는다 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그리 놓고 싶지 않은 자리인가요? 당신은 대통령의 자리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촛불집회를 촛불혁명이라 열심히 포장하면서 떠들다간 훗날 당신 또한 촛불집회에 희생양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청와대에 쓴 내용과 그동안 했던 것들을 인터넷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도 무시하는 청와대 따위라..사람들이 이런것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벌 받으세요
제목: 술 담배 제한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4

술과 담배 금지할수없다면 도수 타르 니코틴 함유량등 제한해야합니다 대마초같은 마약보다 술과 담배가 안좋다고합니다 국민을 죽이는 술과 담배를 미래를위해 제한해야합니다
제목: 국의 이국종교수님!!    국가 중증 외과센터  설립!!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30

최근 월남한 북한군인의 생사가 이국종교수님 손에 넘겨진 후 우리는 당연히 쾌유하리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중 이국종교수님께서 중증외래센터와 외괴의사 인력부족에 대한 고충을 들었습니다.또한 과로로인해 실명위기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의사로서 진정한 사명감을 가지신 의사분들은 일부 피부.성형에 치우쳐 돈되는의료를 하시는 분들과 차별을 둬야합니다. 국가에서 중증 외상전문병원을 세워 국가적 명예,안정적 치료,후배육성에 지원을 해야합니다!! 국가 외상센터ㅡ장군대우ㅡ국립묘지안장
제목: 법원은 당장 지하철몰카 홍성균판사의 판사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진행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936

'지하철 몰카' 판사..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https://t.co/RbZd1DtAdK 법을 수호해야하는 자유당 모의원의 아들 홍성균판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은밀한곳을 몰래촬영하다 현장에서 시민에의해 발각되고 잡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동안 잠잠히 있다가 포항 지진을 틈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정은 법의 형평성이 너무 형편없다 입니다 이말이 생각네요 " 무전유죄 무전유죄" 앞으로 홍선균판사에게 재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법을 우습게 생각하겠습니까? 성범죄자 홍성균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판사직에서 해임하는것이 상식이라 봅니다 고위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범죄인 만큼 국민법감정의 눈높이 수준으로 그 죄를 무겁게 처벌되길 희망하며, 법원은 당장 성범죄자 홍성균판사의 판사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진행하라!
제목: 중고등학생 교복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4

저희는 매일 교복을 입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겨울이라 추워서 겉옷을 입는데 항상 선생님들께서는 마이 위에 겉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이는 뻣뻣한 재질이라 불편하고 추워도 무조건 마이를 입어야 합니다 어쩔 날에는 겉옷과 마이를 같이 입으면 덥고 마이만 입으면 춥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딴건 바라지도 않고 마이만 자유롭게 입을수 입게 해주세요
제목: 억울 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2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0월 1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56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37.9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13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님께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18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목: ●성희롱●성추행●법폐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2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제목: ●성희롱●성추행●법폐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제목: 세계 이런일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1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56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37.9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24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06번. 김관용 도지사님 367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65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0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0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44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79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3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총188.101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제목: 민원 일일보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17.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34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4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2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2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9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21번 받고 경산시청 21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96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6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0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30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1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8통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3번 이낙연국무총리 129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1번 김관용도지사 372번 권기섭 205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1번 오세운 205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4번 최덕수시의장 138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49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28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0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제목: 경상북도 2년11개월째 거짓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13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2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