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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고 자동차 리스 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09 ~ 2020-07-09
참여인원: 168

****라는 수입 자동차 리스 회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2019년 4월에 네이버 밴드를 보고 수입중고차를 리스했습니다 이 회사는 mbc*****에서 안전한 자동차 리스 회사라는 광고 방송도 나온적 있습니다. 여기 리스회사는 차량 소유자가 리스회사가 아닌 저희가 차량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동차세금과 등록세를 리스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웠습니다. 차량 가격의 일부는 보증금으로 ****에 입금하고,그리고 당시 차량 가격만큼 ** 캐피탈에 담보로 대출을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캐피탈의 대출은 저희들 명의도 대출을 받고~그 돈은 **** 리스 회사에서 대출 금액을 가져가고 역으로 저희들에게 매달 리스차량의 할부금을 제외하고는 저희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캐피탈에 저희들 명의로 대출을 하는 이유는 차량 소유자가 ****가 아닌 저희가 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리스차량을 계약하고 개인적으로 중고로 판매를 해버리는 사례가 있어서 사기 방지 차원에서 캐피탈에 대출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리스 후 몇개월은 꾸준히 입금도 해주시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7개월째부터서(2019년 11월부터)입금 날짜에 입금이 안되고 미뤄지더니 다음주에 입금해 주겠다고~그때 부터서 시작이었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하면 차일피일 미루고 계속 거짓말만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몇천만원이 넘는 캐피탈 대출금만 매달 상환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은결과 보증금은 캐피탈에 넣어야 하는데 왜 ****에 입금을 하냐며 이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많은 피해자 분들이 형사 고소도 하고 있지만, 경찰서쪽에서는 형사 소송 보다는 민사 소송으로 하는게 맞다고 하시고~ 소승을 걸었지만 뽀족하게 진행 되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처럼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각장애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선택지를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09 ~ 2020-07-09
참여인원: 195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들입니다. 모두가 처음 맞닥뜨린 코로나19 국면에 애쓰시고 있을 관계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학습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각장애학생(농학생)이 있다는 걸 기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청각장애인(농인)을 만나지 못한 건 외관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이므로, 청인으로 숨어 지낼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영상 링크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대학교 온라인 강의는 자막과 수화 통역 없이 PPT 영상과 교육자의 음성으로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기 지원을 받더라도 현 온라인 시스템 상 실시간 자막을 넣기에는 인력과 시간, 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특히 실시간 비대면 수업 시에 청각장애학생들은 수업 시간동안 참여하지 못합니다. 아울러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그 장벽은 높습니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2017, 캠퍼스 기준)에 따르면 355개 대학 422개 캠퍼스중 ‘개선요망’ 평가를 받은 캠퍼스가 158곳(37.5%)입니다. 2019년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의 수는 2,618,000명입니다. 그 중 청각장애인(및 언어장애인)의 수는 약 40만 명으로,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어가 가능한 청각장애인은 7.2%입니다. 주 의사소통방법은 ‘말(음성 언어)’을 사용한다는 비율이 88%나 됩니다. 통계 상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혹시 실제 교육현장은 음성 언어를 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한국수어 사용 실태조사 내용 중 ‘청각장애인 교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 결과, ‘선생님의 수어 실력’ 항목이 48.7%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에서 찾아보니 특수학교와 농학교에서조차 ‘수어’ 선택지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반학교에서 청인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농학생은 78% 정도 됩니다. 특수학교와 농학교에서도 정식 수화교과목이 없는데, 청인들이 대다수인 일반학교에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청각장애인 개인별 의사소통 방법은 다 다르며, 필요한 지원도 다릅니다. 2016년 2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어와 같이 수어도 공용어로 인정되었습니다. 교육을 받을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합니다. 공부를 향한 열정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싶은 마음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청각장애학생은 시각에 기반해 소통하고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장애는 극복의 대상도 아니며, 하나의 특징일 뿐입니다. 지난 4월 6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농대학생 및 6개의 단체가 온라인 학습지원 확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1.농대학생의 발굴과 충분한 학습 지원 2.온라인 학습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3.농대학생의 이해 증진을 위한 학생지원센터 강화 등 온라인 학습지원 기준안 마련 4.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초, 중, 고등학교 농학생(난청)의 온라인 학습 방안 마련 등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한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하여 개개인에 필요한 학습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에 교육부 또한 다양한 학습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각에 기반해 소통하고, 정보를 얻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정책을 요구합니다. 청각장애 학생들이 청력 상태와 언어 수준에 따라 알맞은 교육 지원 및 의사소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여러 선택지 하에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십시오.
제목: 탈모치료 의료보험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09 ~ 2020-07-09
참여인원: 400

탈모 치료는 미용이 아니라 질병 치료입니다.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 자신감 상실, 대인기피증 등으로 정신적인 치료도 함께 병행하여 치료를 하여야만 합니다. 더이상 이런 정신적인 치료를 받지않을수 있도록 비싼 탈모 치료도 의료보험 적용해주세요. 탈모로 인해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목: 미래를 이어갈 아이들의 피를 빨아 먹고 부모들을 눈물 짓게 만드는 게임 업체를 퇴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09 ~ 2020-07-09
참여인원: 304

저는 9살과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휴대폰에 소액 결제차단 외에 휴대폰으로 결제할수 있는 한도결제가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았는데, 소액결제만 차단하면 돼는줄 알고 차단 했는데, 휴대폰 한도결제가 될줄은 꿈에도 몰랐 습니다. 2020년 5월28일과 6월 2일에 아이가 게임을 하겠다고 하여 휴대폰을 잠시 주었는데, ***** 게임과 ***** 게임을 번갈아가며 , 아이가 게임을 하다가 아이템구매를 해지게 돼었던것 같은데, 휴대폰 인증절차 없이 결제가 진행 돼었던것 같습니다. 5월 28일 결제 분 1. 오전 7시 58분 119,000원 결제 2. 상동 119,000원 결제 3. 오전 8시 00분 119,000원 결제 4. 오전 8시 07분 119,000원 결제 5. 오전 8시 19분 2,500원 결제 6. 오후 4시 41분 1,200원과 1,200원 결제 7. 오후 4시 42분 1,200원과 5,900원 결제 8. 오후 5시 55분 5,900원 결제 9. 오후 5시 56분 5,900원 결제 6월 2일 결제분 1. 오후 9시 45분 1,200원 결제 2, 오후 9시 46분 1,200원과 5,900원 결제 3, 오후 9시 51분 12,000원과 119,000원 결제 4. 오후 9시 52분 12,000원과 119,000원, 또119,000원 결제 5. 오후 9시 53분 25,000원과 5,900원 결제 6. 오후 9시 54분 12,000원 결제 7, 오후 9시 57분 65,000원 결제 이와같이 5월28일과 6월2일에 불과 각각10여분 만에 1백만원에 달하는 돈을 결제한다는게 아이가 알고 하진 않았다고 생각 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실수로 아이템 구매가 이루어진것과 동시에 본인 인증이 없이 결제가 이루어 지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의 실수를 유발 시켜서 수입을 창출시켜 돈을 벌겠다는 나쁜 어른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 메일로 결제취소 및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 아무른 설명은 없이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네요. 회사 방침상 돌려줄수가 없다고, 자기들만 알고있는 회사 방침이 뭘까요 ? 아이들의 실수를 유발시켜 결제 받은걸로 배불리는 걸까요 ? 이런 결제는 정상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결제 가 아니겠습니까 ? 이제겨우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아이의 실수로 인한 게임 아이템결제 비용을 취소/환불 처리해 주어야 한다고 업체에 요구 합니다. 하여 이세상에 아이들을 힘들게 낳아 기르는 부모님들께 이를 널리 알리고자 하며, 아이들 게임에 야비함을 스스로 없애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상대로 야비함을 추구하는 게임 업체는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아이들게임 결제 방법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담당자 분들께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 많은 부모님들의 응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드름,종기인줄 알았는데 피고름이나는 희귀질환으로 죽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09 ~ 2020-07-09
참여인원: 1,955

안녕하세요. 지인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질환을 숨기고 산지가 십몇년.... 저는 양쪽 겨더랑이,양쪽 사타구니에 피고름을 달고 사는 사람 입니다. 어디서 많은 피고름이 흘러 나오는 것인지 반창고 알러지가 있다보니 매일 삶은 손수건을 양쪽팔과 사타구니에 착용해야만 합니다. 어느새 손수건은 저의 속옷으로 산지가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피고름이 심할때는 하루 40-50장정도 손수건을 사용하며 밤만되면 매일 손수건을 삶는다는건 보통 사람에게는 가벼운 일이 될수도 있겠지만 염증이 온몸에 퍼져 발열과 함께 매일 붓고 터져서 피고름등 걷는것과 양쪽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저에게는 매우 힘든일 입니다. 지금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 고통을 짐작이나 하실련지요??? 염증으로 인해 악취가 심하다보니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이 힘들며 최우선적으로 이 질환은 아직까지 원인도 밝혀지지않아 치료법이 한계가 있는 희귀질환 "화농성 한선염"입니다. 최근에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TNF-알파 억제제인 주사제도 있지만 문제는 그 주사제가 너무 고가여서 생계조차 힘든 저에겐 치료 받기가 너무 큰 비용 입니다. 같은 주사제라 하여도 피부질환 건선은 희귀병으로 지정되어 10%로만 부담하면 치료가 가능한데 아직 화농성 한선염은 희귀질환으로 지정 받지 못해 본인 부담금액이 60%에 속하는 금액으로 한달에 100만원가량,1년이면 12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으로써 현재 제가 할수 있는것이라고는 전염병도 아닌데 몰래 숨어서 세어 나오는 피고름을 짜내는 일 밖에 할수 없으며 악취로 인해 사람이 사람을 만날수도 없어 숨어서 지내야 합니다. 염증 자체를 절제하는 수술도 여러번 했지만 화농성 한선염 자체가 재발하는 질환이라 어쩔수 없다는 의료진 말만 되돌아 오고 정말 가슴 아프고 답답한 희귀질환 입니다. 현재는 이 질환이 호르몬과 면역과도 연관이 있는것인지 사춘기 청소년에게도 생겨 나고 있습니다. 주로 신체 접히는 부분에 염증이 생기며 남성의 경우는 엉덩이에 많이 생깁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빈혈이나 만성 통증을 유발하고 방광이나 요도 등에 누공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수 있고요. 제일 심각한건 염증이 발생하면 통증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2019년에 카페모임에서 환우분들과 질병관리본부에 희귀질환 신청을 하였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유병자수가 2만명이 넘어서 안된다는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체 인구의 1~4%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내 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약 8000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만큼 흔치 않은 질환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재 검토 하시여 치료 받을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재 화농성 한선염 환자는 소리없는 침묵으로 외로운 삶을 버티고 있습니다. 염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악화되어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병변 부위는 넓어지며 종기가 터지면서 벌어진 피부가 잘 아물지 않아 만성적인 궤양을 일으키며 또 피부 아래에서는 농양끼리 이어져 특징적인 터널 같은 길(농루관)을 형성하므로 치료가 정말 하루가 다급한 질병입니다. 처음에는 종기 또는 여드름으로 오진하여 초기의 치료시기를 놓치는 질환이니 만큼 2020년 10월에 있을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지정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 생을 마감 할수도 있는 중대한 질병이며 고통도 심각한 질환 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도 이 나라에 국민으로써 소중히 여기시여 치료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 화농성 한선염은 희귀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제게 단 하루만이라도 피고름과 염증에 시달리지 않게 도와 주세요. 저의 소원은 생을 마감 하기전 흰티셔츠 한번만 입어 보는게 소원 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정말 사소한 일이 제게는 해 보지 못하는 소원이 된지가 십몇년이 넘어 이십년이 다 되어 갑니다. 여성이라면 한번쯤 이쁜옷 챙겨 여행도 가지만 저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아니 가더라도 이쁜옷이 아닌 소독용품과 손수건등 온통 피고름을 숨기기 위한 용품만 챙겨서 떠나야 하니 애초에 꿈도 못 꾸고 사는것 입니다. 그리고 TNF-알파 억제제인 주사제도 병을 키울데로 키워서 화농성 한선염 3기에게만 혜택을 주는게 아니라 초기이신분들도 악화되기전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어 치료 받을수 있게 해 주세요. 제발....제발 꼭 부탁 드립니다. 올해 2020년10월에는 질병관리 본부에서 희귀질환이 심사 된다고 하니 꼭 화농성 한선염이 희귀질환으로 등록되어 저뿐만 아니라 많은 환우분들이 용기내어 살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대통령님께서는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 받을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저 또한 대통령님께서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리라 믿으며 제 생에 소원을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부탁 드립니다. 꼭 그 약속을 지켜주시리라 믿으며 앞으로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이 화농성 한선염이라는 질환으로 인해 꿈을 펼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정말 하루가 시급한 질병으로 꼭!!! 2020년 10월이전 까지는 이미 약해질데로 약해진 마음을 다시 붙잡고 매일 눈물없이 살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화농성 한선염은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으며 그중에 제게 생겼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생소한 질환으로 외면 당하고 살아온 저의 글을 읽어 주신 모든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목: 갑물주의 위대 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09 ~ 2020-07-09
참여인원: 249

안녕하십니까 저는 10여년 동안 서울시내에서 치킨 집을 운영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니다. 저는 이모부가 운영하시던 가게를 권리금 1억에 인수 받아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던 중 3년이 조금 넘은 시점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되어 새로 온 집주인 최** 과 계약서상 (13년 09월01일 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금전(8천 만원) 을 요구하며 정신적으로 참기 힘든 압박과 모멸감을 받았습니다 어느날 관리인(이** 씨)이 찾아와 새로운 건물주가 면담을 요구한다며 사무실로 불렀고. 그 곳에서 명도 소송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계약기간도 1년 정도 시간이 남았고 보통은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거나 그냥 남은 기간 동안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였기에 어머니와 저는 뜬금없는 면담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 건물주는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고 압박하며, 명도 소송에 대해 이야기하며 판결이 진행되면 집달리 변호사를 시켜 깡패들이 찾아 와 안나가 곤 못 버틴다. 재판도 돈으로 하는거고 우리가 이기면 니들이 우리 변호사등 일체 비용을 부담 해야 된다고 하며 본인은 재판도 많이 해봤다 이런 건 일도 아니다 다 돈으로 하는거다 하며 자기말에 따르라며 호통을 치며 심리적 압박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약자였기에 싫은 소리 한마디 못했고 모든 걸 다 잃고 나갈순 없었기에 비참하지만 녹녹치 못한 집안 사정등을 이야기하며 제발 장사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하듯 하였습니다. 처음 당해보는 건물주의 갑질은 충격 그 이상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건물주가 원하는 게 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장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1억이 넘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 하였습니다 저희는 어려운 집안 사정등을 이야기하며 빌다시피하여 8천이란 금액으로 조정을 받았으나 삥뜯기듯 돈을 주며 고마워 해야하는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것이 끝이 아닌 피박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종전 160만원이던 가게세는 270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였고 최초 계약기간(2년) 이후 부터는 1년 단위로 계약하며 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찾아 와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며 압박하다 을에 입장인 저희가 다시 사정하듯 부탁하면 너희 사정이 그렇다고 하니 30만원만 올리겠다고 인심쓰듯 하는 건물주의 치졸하고 얄미운 모습에 속이 썩어들어가듯 한 세월이 너무 비참하고 원통합니다. 처음 인수할 당시에도 빚을 지고 인수했고, 또 다시 새로 온 건물주의 욕심과 배를 채워주기 위해 빛을지게 되고 괴로움 과 고난의 연속은 끝이 없는 듯 하였습니다 이런 부당함에도 이 가게를 놓지 못한 이유는 이모부 때 부터 대략 15년을 넘게 장사해온 터라 많은 단골을 확보한 곳이었고 3시 출근하여 익일 7시까지 하루 16시간을 넘게 피나는 노력으로 지켜온 일터입니다 설령 다른곳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많은 돈이 필요했고 잘 된다는 보장도 없었기에 억울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발단은 전 건물주 (최 **씨는) 저희들에게 8천만원이란 돈을 부당하게 받고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것이였습니다. 새로온 임대인의 관리인(20년 03월19일 방문)분을 통해 건물 소유주가 바꼈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30대 청춘을 받쳐 좁디좁은 가게에서 새벽 잠 설쳐가며 어머니와 쉬지도 잘 먹지도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고생해서 모은 수고는 결국 건물주의 뱃속으로 그대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자지도 쉬지도 않고 일했을까?를 생각하면 가슴에 피멍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본 건물주는 자신의 가족들의 이름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곳을 임대하는 과정에 저와 비슷한 방법으로 금전을 착취하여 재산을 늘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동안 잠도 못자고 괴로움에 시달리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 되는것이라도 막아보자는 심정으로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부디 이글을 읽은 기자님들 혹은 자영업자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분들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억울하게 고통 받는 사람이 발생되지 않게 선례를 남기고자 합니다. 염치없지만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찾을 수 있도록 간청 드립니다.
제목: 민원들의 폭행에 죽어나가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처우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09 ~ 2020-07-09
참여인원: 43,721

이번에 일어난 사회복지공무원의 폭행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폭행은 예전부터 암암리에 있었고 생활수급자에 탈락했다거나 지원금을 받지못하자 화풀이로 공무원을 폭행해 피를 흘리거나 쓰러졌다는 기사들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몇년전부터 계속해서 사회복지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사건들, 민원인의 칼에 손·얼굴·목을 다쳤던 사건이 있어왔지만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해결책은 나오지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복공무원은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업이고 가장 가까이서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복공무원에게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어지고 않는데 그걸 단지 묵인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 복지정책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 사복공무원들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업무환경과 처우는 해결되지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선에서 업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처우개선은 계속해서 논의만 되어지고 있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일어난 사건 또한 단순히 사복공무원 개인 한명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와야만 사복공무원들의 업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주민센터에 경찰을 지원한다던지 창구에 유리벽을 세워놓는 등 다양한 해결방법은 존재합니다.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해결방법을 강구하시고 꼭 개선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사회복지공무원들을 도와주시고 관심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19사태인 지금 강행으로 진행되고있는 대면시험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09 ~ 2020-07-09
참여인원: 278

안녕하세요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 확진자도 늘어난 상황에서 대면시험을 강행하는 학교 입장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시험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는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학생들이 저지른 일이 아니거니와 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하는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에도 확진자가 다녀간 상태입니다. 이미 강원도에는 5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학기에 학생의 건강을 생각하여 1학기 전체 온라인강의를 결정하셨다면 기말고사는 왜 대면으로 보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심지어 기숙사는 1인1실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는 시점에서 대면시험을 강행하는것도 그렇고 대면시험을 본다 하면 거기에 맞는 대안이 나와야하지만 지금 정말 부실한 상황입니다. 기숙사를 1인1실을 한다 하더라도 오고가고 이용하는 대중교통, 여럿이서 보는 시험장. 코로나에 감염이 안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러면 정말 안되지만 감염된다면 지금 대면시험 책임도 학교가 교수에게 전가하는 상황에서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확진자가 한명이라도 나온다면 그 많은 인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검사하는 일 또한 복잡하고 코로나19사태를 더욱 길게 만드는 일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2학기도 온라인강의로 진행되는 일도 생길것입니다. 그러면 또 학교와 학생 둘다 피해를 입고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계속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간 학생들뿐만 아니라 함께사는 가족들, 그 학생이 다녀간 이동경로로 2차3차감염 위험이 큽니다. 이런식이라면 확진자는 계속 나올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를 잠재우는게 먼저 아닐까요? 학점이 중요한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무증상환자까지 나오고있는 시점에서 학점과 여러분들의 목숨과 바꿀만큼 가치가 그정도로 큰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발 학교와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빠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대면시험 극구 반대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길고양이들을  각종학대에서  보호해주세여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6-09 ~ 2020-07-09
참여인원: 2,596

요즘 뉴스에서 길고양이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학대하는 뉴스를 종종 보곤합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할수 없는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작은 생명일지라도 흔하게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에 이제는 사회에서 제도차원에서 철퇴를 가해야된다고 봅니다 첫째로 함부로 길고양이들을 데려다 함부로 학대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한자를 엄벌에 처해주십시요 길고양이들이 무슨 해를 가한것도 아닌데 너무 가혹하게 학대를 당하고있습니다 말못하는 짐승에게 일어나서는 안될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여 둘째로 길고양이들 안식처와 보호를 할수있는 최소안의 행정법안을 만들어주세여 아니면 지자체 나름 잘관리할수있게 행정명령을 내려주세여 캣맘들이 우후죽순 만들어 놓은것은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하여 그걸부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조그마한 공간과 식수를 둘수있는 몇곳이라도 지정이된다면 고양이 돌보는 지역민들이 식수나 사료를 둘수있길 원합니다 셋째 TNR을 지자체별로 모두 시행할수있게 해주세여 경기도만해도 구리나 양평도 가능한데 남양주는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양이 개체수가 더이상 늘어나지 않게 해주세여 들고양이나 길고양이들도 우리나라 도시 생태계에 꼭 필요한 친구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이 없다면 우리가 요즘 잘보지 못하던 쥐를 흔하게 볼것이며 쥐는 전염병을 유발하는 요인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길고양이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수 있는 좋은점들을 일부 사람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듯합니다 길고양이들도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수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제목: 공공주택의 안전을 무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불법 배관재 설계기준변경을 폭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468

1. 정부와 산하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청원합니다. 저는 건물에 오배수관으로 사용되는 주철관제조사의 직원입니다. 전국에 걸쳐 코로나로 신음하는 시국을 틈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날치기식 부당한 설계기준변경을 규탄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병마로 고통받는 이 시점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관련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건물의 안전과 환경문제를 등한시 한 채, 2020년 1월부터 LH전문시방서에 공공주택에 사용되는 오배수 횡주배관재를 주철관에서 속칭 고강도PVC관으로 일방적으로 설계기준을 변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주철관 사용시 자재 비용 증가와, 부식으로 인한 막힘현상이 발생되어 배관청소가 어렵다는 이유로 고강도PVC관으로 설계기준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아파트 500세대 기준으로 세대당 약29,0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되며, 주철관의 안전성을 감안한다면 굳이 화재에 취약한 고강도PVC관으로 변경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주철관 부식으로 인한 막힘현상 또한 주철관의 내부에 타르에폭시가 도포되어 부식으로 인한 막힘현상이 거의 발생되지않으며, 제품의 수명 또한 건물과 함께하는 반영구적인 제품입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계기준변경의 문제점은 공공주택에 사용되는 오배수 횡주배관재가 KS인증제품인 배수용주철관을 삭제하고 비규격 고강도PVC관으로 무리하게 변경하여 관련법규위반을 감행하고 말았습니다.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서는 공공기관은 물자조달시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5조에서는 인증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야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불법이 횡횡하는 민간건설시장을 답습하여 불량자재가 유통되고 있는 PVC시장에서 현재까지 안정성과 품질이 검증안된 PVC제품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3. 저희는 오랜 기간 화재안전, 층간소음문제, 내진문제에 효과적인 주철관을 제조, 공급하며 국민의 주거안전을 위해 향토뿌리기업의 명맥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충분한 사전설명회나 공청회없이 수년간 공공주택건설에 비규격PVC관을 암암리에 시범적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거주민의 안전은 무시한 채, 원가절감만을 이유로 중요핵심 건설자재를 공공기관이 앞장서 불법적으로 도입한 사례로 영원히 부각될 것입니다. 4. 건물에 없어서는 안될 오배수 횡주관의 설치 위치가 지하층인 만큼, 선진각국에서는 불연재사용을 법규상 명문화시켰습니다. 이런 원인에는 화재연소로 인한 사망자보다 다이옥신, 발암물질배출로 인한 호흡기관련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가연성 화학자재사용은 규제가 엄격하다고 합니다. 최근 이천, 제천 화재사고의 사망자 절대다수가 유독가스로 인한 사망이기에 정부에서도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만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거주민의 안전은 뒷전인 채, 마루타식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5. 저는 두아이의 아빠고 평범한 아파트에 사는 가장입니다. 만약 제가 사는 아파트가 LH아파트고 지하에서 화재라도 난다치면, 저는 저희아이들보고 1층으로 빨리 내려가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습니다. 나름 선진화됐다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LH공사부터 불법이 자행된다면 공공주택시장은 또 다른 참사를 야기할 것입니다. 모든 건설자재가 불법비규격제품들로 횡횡할 것이며 모든 국가산업전반에 인증제품은 유명무실해 질 것입니다. 6. 부디 정부부처 담당께서 LH공사의 불법만행을 소상히 천명하시고 관련자 처벌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을 위해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윤미향의원의 의원직사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13,474

윤미향의원의 정의연 대표 재직시 비리의혹이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위안부할머니들을 수요집회에 참석을 종용하고 제일 먼저 모금통을 돌린자가 윤미향 이라고 합니다.수많은 국민들의 후원과 기부금이 답지 하였고,후원자들은 그 돈이 위안부할머니들을 위해 소 중하게 쓰여질것으로 믿고 기부후원하였습니다.그러나 이용수할머니의 기자회견에서 드러났듯이 윤미향과 정의연은 모금한 돈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횡령,착복한 정황과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심지어 후원금을 윤미향 개인계좌 와 여러명의 차명계좌로 모금하여 기부금품법을 위반 하였고,회계장부에 부실공시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키 고 있지만 수차례에 걸친 해명에도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희롱사건 합의금 수천만원을 위안부할머니를 위해 써달라고 정의연에 기부한 여성은 배신감을 토로하며 기부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6월 4일 나눔의 집 후원 자 23명은 기부후원한 5,074만원 돌려달라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소 중히 돌보는 안식처인 줄 알았던 나눔의 집이 후원금으 로 자기들 잇속을 챙기기에 바빴다는 사실에 후원자로 서 통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시민단체가 회계장부 조작혐의로 정의연을 검찰 에 고발,수사를 요청함으로써 정의연이 대기업으로부 터 기부받아 마련한 위안부할머니들의 쉼터인 마포의 '평화의 우리집'을 압수수색하기에 이르렀고,여기에 충격을 받은 쉼터소장 손영미씨가 의문의 자살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손영미 소장은 검찰로부 터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은 적도 없을 뿐만아니라 소환 조사를 받은 일도 없는데 정의연 윤미향은 검찰의 괴롭 힘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향의 변명과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여론은 싸늘 하기만 합니다.지난 5월27일 리얼미터가 윤미향 거취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70.4%가 윤미향의 의원직 사퇴에 찬성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윤미향은 버티기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는 찿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태도로 볼때 윤미향의원은 국회의원 불체 포특권을 악용하여 검찰조사에 절대로 순순히 응하지 않을 태세입니다.따라서 국민적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서는 의원직을 자진사퇴하고 떳떳하게 검찰수사를 받 아야 할것입니다.
제목: 정의연의 진실을 밝히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1,224

저는 어느 단체에도 소속되지않은, 위안부 문제와 여성인권에 관심이 많은 20대 여성입니다.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는 영화 아이캔스피크의 실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정대협에서 여는 수요집회에서 모금된 돈을 단 한번도 받은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변영주 감독은 sns 에 치매를 앓고 계셨던 본인의 할머니 얘기를 꺼내어, 마치 이용수 할머니를 치매 취급해 버리는 듯한 글을 썼고, 일이 커지면 할머니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기사를 확장시키지 말라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다른 위안부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외활동을 할 정도로 건장하신 분이고, 만약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제강점기때 고통 받으셨던 할머니에게 국가가 법적인 부분에 대해 지원해줘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진실을 위해 용기내신 할머니의 외침이 또다시 묻힌다면, 그것은 국가를 위해 용기를 냈고 아파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되려 국가가 위협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인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치매 혹은 병 취급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의견이 매도되어서는 안됩니다. 심지어 묵살당하는 대상이 대한민국이 가장 위기였던 시절,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잃지 않고 목숨바쳐 용기내었던, 고통 받았던 위안부 운동가여서는 더더욱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향과 관련된 일들이 계속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위안부쉼터는 펜션으로 사용되었고, 오늘 위안부 쉼터 소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체 위안부 이름으로 후원받은 돈들은 어디에 사용된걸까요? 왜 세부 내역을 안밝히는 걸까요? 윤미향은 왜 탈북민 북송 추진 단체를 후원하고, 혁명가요를 불렀던 윤미향의 남편은 대체 북한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윤미향은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뵙고 보여주기식 용서를 구하기 위해 경호인들을 대동하여 할머니의 거처에 방문했고, 이미지 정치를 위해 포옹을 요구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자신보다 더 어린 여성을 때리겠습니까? 이는 할머니에게 용서를 강요한 것과 같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위협감을 느꼈을지요. 일본 불매운동을 할 때 위안부로 반일 감정을 부추기더니 이제 와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치매/ 극우 취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극우라고요? 그분은 일본으로 인해 성 착취를 당했습니다. 국가는 진심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한 것입니까? 정의연에서 쓰인 모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정의연과 북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진실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 극우 취급당하고, 치매 취급당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세요.
제목: 반칙과 불법이 판치는 '***구역 재개발사업' 수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1,172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 그동안 수많은 역경을 뚫고 국민을 위해 온 정성을 다 쏟아 앞으로 전진하시는 모습 한 국민으로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작구 **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 재개발로 인해 어언 10년이 넘도록 ***구역재개발 조합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개발의 불투명성과 비리, 샤시 담합, 사업비 폭등, 그리고 조합원과의 불통으로 일관하는 조합임원들이 얼마전 해임총회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전 조합장체제 아래에서 우리조합원들은 너무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를 들면, pl창호단합, 추가분담금, 입주시 완납 조건을 조합원 계약시 10%/중도금30%로 변경 등.. 지금 착공 들어가서 공사중인데도 내부마감재나 공사자재등 세부적인 항목이 없이 일반분양이 완료된 상태으며, 또한, 총사업비가 2000억이상 증가 등 이루 말할수없는 사항들로 인하여 지난5월9일 해임총회에서 600여명의 찬성표로 전집행부를 해임시켰습니다. 그런데 전 조합장측은 다시 조합을 장악하기 위해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선관위를 구성하고 조합임원총회를 한다고 구청에 서류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것은 대의원의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조합임원총회를 가결시킨 것은 무효가됨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청 담당자는 총회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위법한 내용이며 ,이에 대해 동작구청 담당자에게 시정 명령을 요청하였으나,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장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려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중간에 구민의 발과 귀가 되어줄 동작구청 주무관이나 담당공무원이 전조장의 편에 서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강력히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합법적으로 조합원 의결에 의해 임시 직무대행이된 조합원이 빠른 개발을 위해 동일한 조건으로 동작구청 담당자에게 조합임원 선출 총회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보완사항이다 휴가갔다라는 편법을 동원해 서류 승인을 방해하고 있으며, 전조합장과의 유착이 강력히 의심이 되는 부분이며, 이런 행태가 구민의 발과 귀가 되어주어야 하는 구청에서 공정한 시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발 저의 글이 대통령님께서 읽어주시면 한번만! 한번만! 올바르고 선량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잘살수 있는 세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일이 되게 해 주십시요. 위에서 언급드린 사항들 말고도, 얼마전 LG 하우시스 샤시 담합 불공정 사건 뿐아니라, JTBC 뉴스 방송에서도 보도가 되었는데, 전조합장은 금고에 출처를 알수 없는 조합원들 도장 수십개와 신분증 사본 수십장이 발견된 사실이 보도 되었습니다. 이는 누구 생각해봐도 불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다. 이런 불법 도장과 신분증 사본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 밝히라고 전조합장에게 방송전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사실을 인지하도록 동작구청 주무관이나 담당공무원에게 알리어 대의원 종족수 미발로 조합임원총회를 강행하려는 위법한 임원총회의 승인을 철회하여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현 직무대행쪽에서 진행하려는 조합임원선출 총회 진행을 위한 서류 접수를 미루는 행태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동작구청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요청하는 바이며, 또한 반칙과 불법이 판치는 ***구역 재개발사업 수사를 강력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동작구청장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기에 1천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인지 한 구민, 국민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올바른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대통령님께서는 반칙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시겠다고 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약속하셨습니다만, 실제는 아직도 반칙과 불공정한 일이 만연하고 있기에 너무도 억울한 마음에 옳곧은 대통령님께 이렇게나마 글을 남깁니다. 정말 수많은 것을 해결해야 하는 대통령님께 또 한가지 문제에 대해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만큼은 저희 1천명의 ***구역 조합원들 전재산이 걸린 문제인 만큼 꼭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의가 살아있고 원칙이 우선인 조합을 만들어 살기 좋은 ***구역과 서로 좋은 이웃이 되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의 노력을 넓은 마음으로 혜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자료 정리> 1. KBS 시사기획 '창' : [땅은 정의로운가] 편 https://tv.naver.com/v/5779152 2. LG 하우시스 샤시설치 입찰 담합 불공정 거래 보도 http://www.weekly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53579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4/353190/ 3. JTBC 8시 뉴스 : 조합원 도장 및 신분증 사본 불법 보관 https://youtu.be/5zYwM1KjFM4 4. 동작구청 ***구역 담당자 조합총회 대의원 발의 개최 무효 공문 전달 https://cafe.naver.com/masterpieceapt/5634 5. 동작구청 행정 업무 비리 의심 : 1) 대의원 종족수 미달에도 조합총회 승인??? https://cafe.naver.com/masterpieceapt/5643 2) 구청장 비서실장이 해임된 전조합장과의 비밀리 면담??? : 목격자 제보 및 동작구청 의장에게 내용증명 발송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그룹의 비윤리성, 법원 및 재판의 후진성에 대한 개선책 마련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760

존경하는 대통령님,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하여 국가의 원수이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책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변호사로서 수많은 재판에 참여하셨기에,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국민은, 재판장의 ‘양심’만을 믿고, 그들의 판결 결과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적폐 판례에서 보아 왔듯이 절대 그들의 ‘양심’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재판관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유혹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양심’은 제도적으로 ‘양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헌법 및 벌률을 개정하여 법관은 재판당사자 또는 재판당사자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법관과 특별한 관계(법원 판사 선후배 AND 고등학교 선후배 AND 대학교 선후배)에 있는 경우에는, 자신을 제척하는 규정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래와 같이 수행한 재판에서, 수원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를 대리한 법무법인 **의 ***변호사의 법원 부장판사 선배였고, 진주시 **고 및 **대학교 5년 선배였기에, ***부장판사가 판결한 내용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몇 십번을 읽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갔습니다. 후배의 준비서면을 그대로 판결서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후배 변호사가 써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조차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부디 판사의 ‘양심’에만 맡기는 재판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제가 국민청원 요청하게 된 계기가 생긴 **그룹사 ***(*****)와 시민간의 재판(수원지방법원 2019나*****) 사례이오니 참고바랍니다.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24 소재, 아파트 주민 2,120명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309번길 84 소재 *** 수원화학공장에서 1년내내 1초도 쉬지 않고 분출되는 약 60데시빌의 소음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여, 2017년 9월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9개월에 걸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가 조사를 마치고, 조정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2018년 7월에, ***는 2,120중 단 2명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120명의 조정 결정을 중단시킵니다[***측이 전문가 조사 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알아내고, 미리 소 제기를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1심(수원지방법원 2018가단 ******, *** 판사)에서는 수원시청이 수십 번 측정한 소음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사한 전문가 조사보고서를 입증증거로 제출하였기에, 감정없이 재판이 진행되었고, *** 단독판사는 감정을 촉구했으나 감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수원지방법원 2019나*****)에서는 재판과정을 통하여 법원이 감정인을 선정했고, 감정 결과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현국 부장판사는 ***측이 법원감정인이 아닌 ***에서 용역을 주어 사적으로 감정한 결과를 인용하였고, 기타 ***측 주장을 거의 베끼듯이 판결문을 작성하여, ***측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진행한 공적 감정보다 ***측이 진행한 사적 감정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선고에 앞선 변론기일에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의 ***변호사는 재판정 앞에서 후배변호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판사님이 내 학교 선배야!!!!!!!!’, 참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사님들이 고교 동문 재판을 맏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https://m.nocutnews.co.kr/news/4472290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를 보면 충분히 제도 개선의 여지가, 대통령님이 노력하시는 정도에 따라, 있다고 보여집니다. 변호사가 법원 판사 후배이고, 고등학교 후배이고, 대학교 후배인 경우에는 재판에서 스스로를 제착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업회장 및 일반 시민, 만인이 평등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난 기사를 보면 ***지배자 ***회장은 ***씨와 이혼 소송중에 있습니다. ***회장이라면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이혼 소송에서, 재판장과 ***씨의 변호인이 재판장 후배이고(AND), 고등학교 및 대학교 5년 선후배지간이라면, 재판 결과를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청원을 마칩니다. 법원 부장판사 후배이고, 고등학교 후배이고, 대학교 후배이어서, 법관이 양심적으로 재판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양심에만 맡기지 말고, 재판에서 스스로 제척하고, 그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사라고 할지라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중대한 시점에서 삼성과 이재용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773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대한민국의 초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부정의혹에 따른 재판으로 인하여 삼성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 또한 삼성에 위기가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의 잣대에 비추어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하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적인 흐름과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해소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국익을 위해 삼성과 이재용부회장에게 국민들과 국가를 위해 진심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대학교 대면시험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542

*****대학교 (강릉 소재) 기말고사를 대면시험으로 진행하는 학과(시험)가 많은데 수도권 및 타지 거주인 친구들도 많고 그로인해 코로나19 전파 불안함, 기숙사 및 숙박 문제 등 학생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데 학교 측에서는 담당 교수 재량으로 대면/비대면 선택 진행이라고 떠넘기고 교수님들은 윗측, 학교 측 결정이라 대면 시험 진행해야된다고 하시고... 학생들의 의견, 바람은 비대면인데 의견 수렴이 잘 되지 않아 청원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퇴직금 안주려고 11개월  재직자(12월 전에) 강제 해고를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387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합니다. 6월 8일자 위탁관리업체 변경을 이유로 절차도 없이(눈 가리고 아옹식) 계약만료 강제 해고 조치 되었습니다. 작년 7월 1일 부터 근무했으니 11개월 이상 근무한 것입니다. 이전에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하니 1년 전에는 반드시 짜른다는 소문만 무성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온갖 갑질에 시달리면서도 1년을 넘겨 퇴직금을 받아 보겠다는 노력은 모두 허사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지역의 아파트들은 퇴직금 안 주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1년 미만 근무로 해고함) 저 같은 열악한 근로자 들이 11개월 일하고 퇴직금 때문에 짤리지 않도록 하여 주세요. 퇴직 후, 재 취업기간 안전된 생활이 보장되도록 1년 미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그리고 매월 정립된 퇴직금을 안 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갑질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업무 간섭 갑질행위도 조사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세요.
제목: 여드름 치료도 실비보험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08 ~ 2020-07-08
참여인원: 226

여드름 치료도 실비보험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드름 치료를 단순히 미용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 따라 심하게는 대인기피증 증세까지 보이는 여드름 질환 환자들도 있습니다.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여드름이 심한 환자들의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눈을 잘 못마주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면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피부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 많이 위축이 되고 눈을 피하게 됩니다. 이 증상이 지속되면 사회생활에 있어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에도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여드름 질환의 정도를 나누어 그 정도가 심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자존감 하락에 우울증까지 올 수 있는 이 여드름질환을 국가에서 보험적용을 해준다면 관련 환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여드름 환자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