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세월호'와 같이 침몰중인 대한민국 로스쿨제도를 개혁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61

고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인 양성제도를 '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의사들과 같은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바꾸는 취지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 로스쿨 1기가 최초로 입학한지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2017년말 시행된 사법시험 제도의 완전 폐지와 함께 로스쿨 제도는 명실상부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로스쿨 제도는 그 도입 취지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1. 도입 취지와는 어긋난 로스쿨 교육의 황폐화 우리나라의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이라는 과거식 국가고시를 대체하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7회를 맞은 변호사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합격 인원을 입학정원 2,000명의 75% 수준인 1,500명~1,600명으로 하여 1회 87.15%로 시작하여 전년도 불합격자인 재시생들의 누적으로 인하여 올해 치러진 7회에서는 49.35%로 급락하여 50%가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제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 컷트라인 점수가 720점에서 올해 7회는 880점으로 160점이나 대폭 상승된 점에 비추어 볼때 매년 학생들의 시험 대비 학력 수준 및 합격 점수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은 매년 떨어지는 기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도 도입 초기에 입학한 학생들이라고 해서 쉽게 법조인이 되고 늦게 입학하였다고 해서 더욱 치열하고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3년간 고액의 학비와 부대비용을 들이면서 법학전문석사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여도 매년 절반은 변호사가 되지 못하고 재수 또는 그 이상을 해야하는 '사시 낭인'이 아닌 '변시 낭인'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심지어, 현행 변호사시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사학위 취득후 5년간 5회 시험 제한에 걸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3년과 4년의 추가 재시 기간을 합쳐 도합 7년의 시간을 노력하고도 법조인이 되지 못하는 소위 '5탈자'가 제5회 변호사시험부터 매년 100명이상 발생하여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는 애초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에 의한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와는 크게 어긋나는 상황으로 이제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는 '변호사시험의 사법시험화'라는 자조섞인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로스쿨 학생들은 학교 교육보다는 예전 사법시험 시절처럼 개인적으로 변호사시험에 대비하는 것을 최우선시하여 우리나라의 로스쿨은 마치 ‘각 25개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대한 변시학원'과 같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더우기, 신림동 고시촌과 학원가를 먹여살리는 이들은 이제는 사법시험 준비생들에서 로스쿨 재학생과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재시생들로 대체되었습니다. 또한, 각 학교별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은 이미 오래전에 유명무실화 되었으며 오로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각 학교의 명성을 나타내는 유일한 지표이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따라 전국 25개 로스쿨은 서열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필수 과목이 아닌 각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위한 선택과목들이 학생들의 외면으로 폐강되는 건 이젠 더이상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왜 애초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인원을 입학정원 대비 75%인 1,500명 선에 맞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대한변협에서 주장하는 1,000명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총합인 2,000명의 중간선인 1,500~1,600명으로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올해 7회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즉, 현재의 체제하에서는 무조건 입학 정원의 25%인 500명은 매년 합격 인원에 포함될 수 없는 한계 상황인 것입니다. 분명히, 지난 참여정부에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법조인도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의사들과 같은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로스쿨 도입 10년만에 지금의 대한민국 로스쿨 제도는 본래의 로스쿨 도입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시험에 의한 선발'도 아니고 '교육에 의한 양성'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제도'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세가지를 청원드립니다. 첫째, 매년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법원,검찰 진출 인원 포함) 숫자를 1,500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대한변협의 반대로 어렵다면 차라리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을 변호사시험 합격자 인원이자 신규 변호사 배출 인원인 1,500명선과 동일하게 축소 재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25개 학교들 중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학교를 다른 학교와 통폐합 시키거나 만일,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25개교 모두 똑같은 비율인 25%씩 입학 정원을 축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과 마찬가지로 학사 관리를 엄정화하고 매학년말 진급시험을 시행을 통해 유급제도를 강화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반드시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전국의 모든 재학생이 1학년말에는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 과목에 대한 선택형(객관식) 진급시험을 2학년말에는 공법, 민사법, 형사법에 대한 사례형 진급시험을 3학년에는 법조실무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3학년말에 공법, 민사법, 형사법 기록형 진급시험을 응시하게 하고 매 학년말에 하위 20% 정도는 유급시키는 방안이 가장 타당합니다. 셋째, 변호사시험은 3학년 재학생중에서 기록형 진급시험 통과자만을 응시하게 하고 의사국가고시와 같이 합격률 95% 이상인 자격시험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3가지 모두 현행 법률의 개정없이 실행이 가능한 방안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본래의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도 실현되고 장기 재시생과 오탈자 같은 '변시 낭인'이 생기는 일도 없으며 로스쿨 법학교육과정도 아울러 충실화될 것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유능한 법조인 양성보다는 변호사시험 위주로만 변해가는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입학 정원의 축소, 매학년말 진급시험 시행,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개혁 과제이며 줄어드는 입학 정원에 따른 각 학교별 정부 예산 지원의 확대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실무 교육 커리큘럼 및 실무 교수진의 부족, 실무와 괴리된 변호사시험 방식의 시행 현재의 로스쿨-변호사시험 체제는 과거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와는 달리 3년안에 이론 법학과 실무 법학을 모두 교육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커리큘럼은 아직도 이론 법학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거 사법연수원에서 받던 실무 교육의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질적 저하로 인한 대국민 법률 서비스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로스쿨 커리큘럼 전과정을 과감하게 실무 교육 위주로 혁신해야 합니다.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의사가 아닌 교수진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같은 전문직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조인 출신이 아닌 이론 교수진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과거 법대 교육 과정 및 교수진에 비해 크게 변한건 없는 것 같은데 등록금등 소요 비용은 훨씬 더 높은 로스쿨에 대해 기대와는 달리 실망감과 좌절감을 토로하는 로스쿨 학생들의 비판이 많습니다. 현실에서 필요한 법조 실무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한채 오로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인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얻기 위해 그저 학점만 채운다는 생각에 애초에 로스쿨을 만든 취지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두가지를 청원드립니다. 첫째, 보다 유능하고 새시대에 맞는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전국 로스쿨에서 실무 교육 커리큘럼의 대폭적인 확대와 그에 필요한 실무 교수진의 확충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나라의 로스쿨은 이름만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아닌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의 도입 모델이었던 미국의 로스쿨 제도에서처럼 실무 교육과 실무 교수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할 때입니다. 둘째, 변호사시험의 답안지 제출 방식을 구시대의 유물이자 실무와는 괴리된 손으로 쓰는 수기 방식이 아닌 실제 실무와 동일하게 컴퓨터를 사용한 CBT 방식으로 변경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와는 달리 지금의 로스쿨-변호사시험 체제에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취업하면 바로 실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법조인은 모든 법률 문서를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하지 손으로 직접 쓰는 수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로스쿨 학생들은 재학 기간 3년 내내 소장, 변론요지서, 답변서 등 주요 법률 문서를 실무와는 크게 동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아닌 손으로 직접 쓰는 연습만을 계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계속 변호사시험에서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의 답안 작성 방식을 과거의 사법시험와 같은 자필 수기 방식으로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시험은 의사국가고시처럼 법률 전문가로서의 필수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가로서의 실무 능력을 실제와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는 시험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심지어, 변호사시험 주관부처인 법무부 스스로도 2010년, 로스쿨 1기생들을 상대로 시행한 최초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노트북을 통한 CBT 방식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프로그램 오류와 기술적인 어려움을 사유로 기존의 수기 방식으로 변호사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10년 모의시험을 CBT 방식으로 단 한번 시행한 이후 지난 8년 동안 CBT 방식 변호사시험의 시행을 다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IT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TOEFL/TOEIC 등 전국단위 어학시험에서는 이미 20년전부터 적용되고 있는 CBT 방식을 변호사시험에 아직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주관 부처의 복지부동하고 행정편의적인 태도가 큰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CBT 방식의 변호사시험을 시행할 때입니다. 3년간 고액의 등록금과 부대비용 등 높은 비용으로 인해 로스쿨 입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진입장벽이 높다고 비판받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등의 대통령 공약사항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입학과 취업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역시 적극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와 입학 과정의 공정성 담보 만큼이나 중요한 건 애초에 왜 법조인 양성 제도를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 바꾸었는가 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꿈꾸셨던 획일화된 순혈주의 및 학벌주의에 물들지 않는 다양성이 넘치고 미래지향적인 법조인 양성제도,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법조인 양성 제도로서의 로스쿨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그동안 쌓여온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내의 불합리성과 문제점들을 본래의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개혁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지금, 새 시대 정신에 맞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희망하는 국민적 요청과는 달리 대한민국 로스쿨 제도는 세월호와 같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이에 '로스쿨을 로스쿨답게' 만들기 위해 위의 5가지 개혁방안을 청원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주시기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