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악덕갑질 임대인 피해사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22 ~ 2021-04-21
참여인원: 603

국민 여러분 한분 한분의 관심만이 갑질 건물주로부터 병원을 살릴수 있는 길이기에 이렇게 간절함으로 글을 올립니다. 서울외곽의 중소병원의 사건 요지는 이러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엄청난 타격을 입고있는 매우 힘든 병원입니다. 코로나불황으로 인해 임차료가 3기 밀렸었습니다. 병원건물이 노후와 시설에 비해 정상적인 임차료를 지급하는것도 코로나로 인한 불황이 아니라도 임차료가 매우 높다는 전문가들의 평을 받고 있는 병원건물입니다. (부동산과 병원관계자 의견)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3기의 임차료를 밀리는 순간 계약 해지 되며 해지되는 순간부터 2배의 임차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임대차 계약시 맺은 독소 조항을 앞세워 이 코로나 정국에, 2020년 3 월부터 매월 2배의 임차료와 이자 24%를 4차례에 걸쳐서 건강보험공단에 압류해서 가져 갔습니다. (계약해지 통지서 3월10일 받았음) 고리대금을 넘어서는 악덕 사채 보다도 높은 임대료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상태에서 다른 병원 운영인에게, 지금 운영중인 병원을 양도양수하고 병원 이전할 시간을 주었다면, 권리금과 보증금도 받아 이사갈수 있는 상황인데, 계약만료 한달도 남기지 않고 기습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 하고, 코로나 정국에 무조건 2배의 임차료를 계산해서 계약서 당시 들어간 한줄의 독소 조항을 앞세워 임대료의 2배 이상을 압류해서 가져 갔습니다. 온나라와 온 국민들이 코로나로 고통 받는 이 시국에, 건물주인 임대인이 목돈을 벌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건물 세입자인 병원운영자에게 권리금 박탈과 보증금을 빼앗으려는 속셈이 아니면 이해 불가입니다. 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월 임차료 41,800,000원 X 2 = 83,600,000원 (2배 임차료 계산)) - 압류 금액 - 1차 174,960,000원 2차 167,200,000원 3차 83,600,000원 4차 167,200,000원 계 592,960,000원 지금까지 임대인이 압류해서 가져간 돈은 이자포함 보증금을 능가하는 6억원에 육박하는 5억9천2백9십6만원입니다. 임차료는 2배의 금액인 83,600,000원을 매월 압류해서 가져가며 세금계산서는 매월 41,800,000원만 보내옵니다. 당장 직원 급여와 병원을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대출하려고 하니 임대인이 건강 보험공단에 압류해놔서 대출도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 독소 조항을 이용한 철저하고 잔인한 갑질중의 갑질이 아닐수 없습니다. 일반 가정집도 이사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주는데 임대인에게 이전할곳을 알아보는 시간을 달라는 전화와 문자 편지도 보냈지만 고의적으로 답변을 회피했고, 건물주가 전화를 않받아 다른사람에게 전화통화 시도하니 임대인의 답은 “변호사가 하는일이며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2012 년 입주한 이후로 근 9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면서 정상화를 위해 생명을 다했습니다. 47년이 넘은 노후된 건물이기에 비만 오면 누수로 인해 전기가 차단 되고 병원 여기저기에서 수돗물을 틀어놓은것처럼 비가 새서 도저히 영업할수 없는 환경인데도 계약서상의 이유로 임대인은 고쳐주지 않았고 건의를 하면 무조건 나가라 라고만 했고 저희는 목돈이 없는관계로 당장 병원을 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동안 건물주의 심한 갑질로 인해 많은시간 환자안전에 관한 불안감과 고통을 감내 해야만 했습니다. [2012년 병원 전체건물 인테리어 2017년 스프링클러와 자동 개패출입문 2018년 건물 내외벽 수리와 페인트 전체공사 (건물노후로 인해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오면 건물 외벽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구청 민원으로 인한공사) 2019년 각층의 방화벽 (양쪽 계단) 이외다수] 건물노후로 인한 수리비와 인테리어 등 소방법이 강화되어 스프링클러 방화벽등 5억대의(대출)돈을 들여 병원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해놓으니 나갈 때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 했고 하지만 “임대인이 필요해서 놔두고 나가라 하면 그냥 놔두고 나가라” 합니다.( 누수와 누전으로 인한 사진과 동영상) 임대인은 2~3년마다 재계약을 하며 보증금과 임차료를 인상해왔으며 누가 봐도 노예계약이라 할 정도로 임대차계약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견 ) 임대인이 요구하는데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임대인이 재계약을 해주기에 열약한 상황에 놓인 임차인은 어쩔수 없이 임대인의 조건을 수락하는 임대차계약서를 해줄수 밖에 없었음을 밝힙니다. 지금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능가하는 많은 돈을 압류해서 가져갔기에 임차인은 각종대출로 전직원급여와 여러 상거래처에 금전을 지급해 왔고 높은이자의 사채도 쓸정도로 지금은 더 이상 버틸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S대학병원과 B대학병원에서 저희병원이 보호자 없는 환자들을 차별없이 잘케어 하는 것을 알고 항상 어려운 부탁 한다면서 환자를 받아 달라 하면 저희는 무조건 입원 시켜서 치료해 줍니다. 환자가 의식도 없고 지문도 않나오는 분인데 가족도 못찾고 주민번호도 모르는 환자를 입원 시켜서 치료해 주었으며 지난여름에 다른지역의 구청에서 환자가 쪽방에서 방치되어 있는데 급하게 치료가 필요하다 해서 사설엠블런스와 직원을 보내서 모셔왔는데 간호사와 의사가 소란을 피우며 환자를 다른 대학병원에 보내라고 단체로 항의를 해서 보니 환자의 온몸을 구더기가 덮고 있었고 항문에 구더기알이 꽉 차있었으며 의식도 없고 온몸에 욕창이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이환자를 본인이 맡겠다 하며 씻기고 구충제 먹이고 소독하면 되지 왠 소란이냐고 하며 8개월동안 치료해 주었고 지금은 아들도 찾아주고 의식도 돌아왔으며 최근에 정상적으로 걸어서 퇴원 했습니다.(20년 6월2일 입원 ~ 21년 2월10일 퇴원) 그 외에 수도 없이 많은 사례가 있지만 저희병원은 의료기관으로써 사회에 기여 하는 마음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며 보호자 역할도 하는 병원입니다. 다음달 4월5일이면 이건물에서 9년째가 됩니다. 몸이 불편한 원장이 365일 24시간 의사로써 환자에게 책임감과 궁휼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선한 마음으로 병원을 운영해왔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계약서상의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박탈과 보증금도 빼앗으면 거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9년이라는 세월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 돌보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희 바램은 보증금을 찾고 권리금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이전할수 있도록 하는 마음뿐 입니다. 전세계가 코로나 불황으로 천재 지변과도 같은 힘든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임차료를 인하 해주고 있는 선한임대인도 있는것을 뉴스를 통해 보아 왔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정상적인 임대인이라면 더욱더 합리적으로 임차인이 병원을 이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계약서상의 이유만으로 2배의 임차료와 24%이자까지 압류해서 가져가고 임차인을 도저히 이사회에서 회복할수 없을 정도로 빚더미에 앉게하고 내쫓는 임대인은 이 사회에서 존재하면 않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마음을 담아 청원 올립니다. 이 나라와 이땅에 아직도 양심이 살아 있음을, 정의가 살아 있음을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병원이 지켜 지기를 간절하게 간구 합니다! 또 저희 병원과 같이 악덕 갑질 건물주의 교묘한 갑질계약으로 고통받는 세입자가 더 이상 없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