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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백신패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여 반대합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8 ~ 2022-01-07
참여인원: 2,440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학문의 소양을 닦아야 하는 것이 부끄러워 질 것 같아, 거두절미하고 백신패스에 대한 반대를 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여러 방면에서 책 한 권을 쓸 정도로 반대를 하고 싶지만, 최대한 요약하여 전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아셔야 할 몇 가지를 요약하여 반대하겠습니다. 첫 째, 국민은 지쳤습니다. 저는 정부를 믿었습니다. 2차 접종을 국민에게 요구하실 때, '집단 면역'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달성하셨습니까? 의사소통의 원활한 교환의 제 1 조건은 '상호 신뢰'입니다. 백신을 접종하기 이전, 확진자 수가 300명을 웃돌 때 역대 최다 확진이라는 뉴스를 보고 살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3000명을 쉽게 넘기는 상황 속에서 백신의 효과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파도, 몸이 상해도 국민은 나라를 위해, 그리고 질병청의 호소에 감응하여 2차까지 맞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3차 접종입니다. 아니, n차 접종에서 얼마나 많아질 지 모릅니다. 정부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신뢰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저, 백신의 효과가 있으니 접종을 당부한다는 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브리핑을 통해 감정에 호소하였을 뿐입니다. 국민은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둘 째, 선택적 방역에도 지쳤습니다. 방역패스의 선택적 적용은 이미 상식을 초월했습니다. 최근 방역패스에 추가된 도서관, 스터디카페, 독서실은 두 귀를 의심할 결정입니다. 도서관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소리내어 책을 읽고, 스터디 카페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외웠던 것을 암기하며, 독서실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점검하나요? 세 곳 모두 조금의 소리만 나도 직원 분들이 정숙을 지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백화점을 가보니 충분한 대화 속에 마스크를 내리고 식사까지 하는데도 정숙 지도는 커녕 너무 시끄럽더군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한가요? 상식적으로 판단하십시오. 국민은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셋 째, 보호라는 단어에 분노합니다. PCR 음성 확인서가 최소한의 의무이자 공동체를 위한 약속이라 하셨습니다. 확진자와 접촉이 안되었거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 PCR을 받는 것이 어떤 지 모르실 수는 있습니다. 48시간 이내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정책을 결정하셨다면, 해보십시오. 이틀에 한 번, PCR 검사가 가능한 곳에 직접 가는 것에 더불어 코 끝까지 찌르는 경험을 해보십시오. 그 정도는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學生들에게 공부는 선택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하는 '생업'이죠. 그를 위해 이틀에 한 번, 언제까지일지도 모르는 기간동안 PCR 검사를 하라는 말씀인가요? 보호는, 국민이 보호라고 느낄 때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용할 단어가 아닙니다. 보호를 멈추고, 차별을 멈추고, 폭력을 멈추십시오. 국민은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저는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해낼 수 있는 것이 크지 않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20대가 이뤄내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지 않은 것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모든 정책들이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정말 판단하시는지요. 피해가 최소인지, 법익이 정말로 균형있는지, 수단은 정말로 적절한지 자부하실 수 있으신지요. 이 청원에 대한 대답을 듣고 국민은 판단할 겁니다. 저또한 판단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대하겠습니다. 만약, 저의 반대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국가의 판단이 이러하다는 선례를 남겨 역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방역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은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제목: 호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12-08 ~ 2022-01-07
참여인원: 854

전북 정읍시 에서 반려동물단체 회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치료 한다는 명목으로 후원금 860만원 을 모금 하여 호두는 뒷전이고 후원금 조차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안락사 위기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구조한다며 1600만원 상당 후원을 받고 사용 내역도 공개 하지 않고 있습니다.계속해서 유기동물을 앵벌에 이용 한다고 동물단체 에서 원성이 큽니다.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에서 또 다시 비정규직을 대량해고 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2-08 ~ 2022-01-07
참여인원: 1,542

저는 ****** 직원입니다. 저는 큰 꿈을 안고 1990년 말에 입사를 한 직원입니다. 그 당시 많은 성장과 세계 제일의 의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꿈을 꾸며 많은 지점을 이동하며 많은 경험을 쌓았고 경영자가 되기전 경영학습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항상 회사는 매년마다 어렵다 하여 매출도 많이 올리고 내 삶의 일부처럼 회사에 충성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를 다니며 비정규직이란 단어를 알게 되었고 99년도와 2000년도 신입사원 딱지를 땔 무렵 노동조합이 신촌본사에 와서 시위 하는 모습도 보고 지점에서 집회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도 회사는 미래 성장을 위해 저학력 직원들 보단 인재를 키우고 이들로 하여금 회사를 성장 시켜 모두가 성장하는 회사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10년차 이후부터 TV에 안좋은 이미지로 회사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는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하며 대한민국의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2016년 ***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시간 꺽기로 그들의 임금을 착취 했습니다. 2020년은 법인분리 위장 계열사 설립시도로 그로 인해 몇개 점포/물류창고는 도급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사도 받았다고 합니다. 회사는 많은 벌금을 냈다는 얘기만 돌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은 경영 악화를 핑계로 도급직30% 축소안을 공유했습니다. ***는 매년 비상경영이라는 이름하에 직원들이 일하는 근무 환경을 계속하여 안 좋은 조건 속에서 일하게 되고 인원 부족으로 많은 직원들니 많이 힘들어 하고 저도 그 직원들에게 뭐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인원 부족은 지속되었으니 참을 수는 있다 봅니다. 제가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러나 12월이 지나면 웃으며 열심히 일하시던 미화 아주머니를 못보게 되고 친절하게 일하는 계산대 여직원들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들은 솔선수범하여 화장실 청소, 매장 청소를 솔선수범하여 하라는 지시도 내려 오기도 했습니다. 그 일은 하는 것은 어느정도 숙응은 하겠으나 왜 가장 힘 없는 자들부터 기독교 정신을 내세운 기업이 해고를 시킬 수 있을까요? 도급업체 보기가 민망하고 관리자로써 매우 수치스러운 시기인것 같습니다. 영업에서 오래 함께 일한 CM(팀장)들도 이제 어디로 갈지 발령을 낸다는 소문은 있는데 우리가 해본적 없는 업무를 시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입사 20년이 넘으니 이제 쓸모 없어졌다는 소리 들을까 더 열심히 일했고 성과도 나름 있었지만 나이가 있으니 이젠 그럴 필요 없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20년 넘게 회사를 다녔지만 ***그룹 대기업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챙피하게 회사는 이상한 경영방식을 고수하며 힘 없는 자들부터 정리해고/ 업체 계약해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나마 고용이 안정되있으나 대량해고를 앞두고 있는 도급직 직원들은 저마다 소리도 못내고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노동조합이라도 나섰으나 직원들 지키는 것도 버거운 듯 한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도급직들은 계약 만료가 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잘 알지만 어렵지도 않은 회사 어렵다고 속이고 몇몇의 성과로 힘없는 사람들을 해고 시키는 운영 방식은 대통령님께서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소문에는 경영자에게 배당금 주기위해 대량해고를 한다는 얘기들도 들립니다. 최근 블라인드란 사이트에도 도급직 대량 해고 계획과 점포 폐점/ 임대주택 전환 계획이 올라왔는데 저도 회사 다닌 날 얼마 남지 않은듯 합니다. 제목은 도급직 대량해고 막아 달라 했는데 그분들 해고를 막는게 ***직원들의 살 길이라 봅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원 ****요양센터 집단감염! 제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8 ~ 2022-01-07
참여인원: 2,246

저희 외할머니께서 계시는 수원 ****요양센터에서 80~90세 어르신 16명이 현재 코로나 확진을 받은 상태입니다. 요양센터로 운영 중인 3층과 4층 중에서 4층은 코로나 확진 어르신 16명과 음성 판정 어르신 20명이 공간분리 없이 불안한 생활을 이어 가고 계십니다. 지난 11월 25일, 이 곳 요양보호사의 코로나 확진을 시작으로 어르신 16명과 시설 관계자 8명이 점차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확진 요양보호사로부터 감염되어 확진 판정을 받은 어르신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신속한 분리와 치료를 위해 센터 측에서는 입원 가능한 병상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 알아보았지만, 병상부족의 이유로 병원치료를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때에도 병상부족의 이유로 병원치료를 전혀 시작할 수 없었고, 같은 층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과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현재 24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현재, 4층에 계시는 음성 판정 어르신 20명은 음성인 간호사 2명과 요양보호사 1명이 케어 중이시고, 양성 판정 어르신 16명은 양성인 시설 관계자 2명이 온 힘을 다해 케어 중이십니다. 수원시와 **구청과 **구보건소 측에서는 병상이 없다. 파견 인력이 없다. 등의 이유로 첫 신고를 한 11월 25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수원 ****요양센터에는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하실 수 없는 80-90세의 어르신들이 입소해 계시는데 24명의 코로나 확진자를 이곳에서 즉각 분리하여 적절한 치료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어르신들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불행한 상황들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수원시에서는 첫째, 코로나 확진자 24명에 대한 병상을 조속히 마련하여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 주십시오. 둘째, 음성 판정 받으신 어르신들의 격리기간 생활을 돕는 전문인력을 파견해 주십시오.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현재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이시지만 계속해서 정부의 아무런 도움이 없다면 이 이상의 끔찍한 일은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병원 병상 분리 및 치료를 진행시켜 제발 더 이상의 집단 감염을 막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평등을 외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평등함을 멈춰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2-08 ~ 2022-01-07
참여인원: 618

안녕하십니까. 국민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어긋난 공정과 평등을 외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멈춰주십시오. 현 정권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노동의 가치 존중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악용하는 집단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의 비정규직 노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공정과 평등을 위시한 노동의 가치를 이야기하며 공공기관의 직고용 혹은 자회사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경쟁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공정하고 평등하게 모든 비정규직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7년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800만 명이며, 이 중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은 41.6만 명으로 5.2%에 불과합니다. 또한, 2020년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평균에 비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는 28.6%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 및 공공기관 주도하에 정규직화가 진행됨에 따라 비정규직이 감소하는 것이 아닌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일하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시간제 일자리로 내몰리며 생계에 지장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대비 2.8배로 OECD 국가 중 5위에 위치합니다. 청년 실업률 1%p 상승이 국가 잠재성장률 0.21%p 감소하는 것에 미루어 볼 때 심각한 국가적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이 탄생하는 공공기관의 정규직은 전국 800만 비정규직과 수많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이며 국가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비정규직 노조는 공정과 평등, 노동의 가치를 내세워 본인들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들의 노동만 노동입니까? 전체 비정규직의 5.2%에 불과한 당신들만 혜택을 받는 것이 진정한 공정과 평등입니까?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경쟁 채용을 요구했습니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기관 정규직이 될 기회를 주자고 말했습니다. 비정규노조는 우리에게 기득권 세력의 억압이고 폭거라 말합니다. 밥그릇을 나눠주기 싫어하는 이기적인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현 정부는 취임사에서 밝혔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입니다. 5.2%의 비정규직만 혜택을 보는 것이 평등이고 공정이고 정의입니까? 국민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요구한 것이 정녕 억압이고 폭거, 그리고 기득권 세력의 적폐입니까?
제목: 20대 청년도 백신패스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8 ~ 2022-01-07
참여인원: 2,15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차까지 접종완료한 20대 청년입니다. 작년 초부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 문화, 사회적인 측면에서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지요. 저는 그동안 확산을 방지하고자, 경제적 타격을 줄이고자하는 정부의 여러 노력들을 봐왔고, 시행헀던 정책들을 잘 따라왔는데 그 중에는 '효과적이다'는 생각이 들었던 정책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건 아니다'싶은 조치도 있었습니다. 제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말하고 싶은 내용은 후자이며, 구체적으로 '방역패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어떻게 해야 코로나 확산을 막을지 뚜렷하고 확실한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백신접종은 불가피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연구과정을 거쳐 그 효과와 부작용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 아니다보니 두려웠습니다. 적은 확률이지만 백신 접종후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까지 했다는 기사를 볼 때면 안타깝고, 나또한 겪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나뿐인 생명을 가진 한 인간으로써 생존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백신 접종하면 감염시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하여, 또 학원강사로서, 혹시라도 내가 전염되어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퍼뜨릴까 책임감이 느껴졌고, 성인들이 70-80퍼센트 접종하면 위드코로나로 전환하여 점진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을 거라는 기사들에 꿈같은 희망을 품으며 나도 그 밝은 미래에 기여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빠르게 고동치던 심장박동, 2주 이상 온 몸에 힘이 빠져 느낀 피곤함과 무기력함, 4일 동안 지속되었던 속울렁거림 등 여러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더 서러운것은 그런 부작용에 대해 국가도, 직장도, 의료기관도 염려해주거나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극심하게 앓는 피해자 혹은 그 가족들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병원이 인정했지만 정부가 인과성이 없다하며 제대로 된 사과나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절절한 목소리와 그에 관한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는 천명대가 되고 중증환자들은 1만명 이상이 되었다는 통계자료를 보았고, 성인 90퍼센트가 접종을 완료하였지만 코로나 확산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심지어 감염된 사람의 절반이상은 돌파감염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독일의 어느 한 저명한 면역학자가 앞으로 계속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망가뜨릴 것이라고 경고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처음엔 겪어보지 않아 몰랐지만, 시간이 흘러 결과를 놓고 보니 백신을 마냥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인데, 심지어 강한 거부감까지 들게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또다시 성인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맞으라 하고, 청소년들에게도 백신 패스를 강요합니다. 어느 면에서나 백신이 돌파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말입니다. 아직 국민들의 반감과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백신 맞아라"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만이 강요가 아닙니다. 생명, 교육, 관계, 돈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들을 던져놓고 따르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강요이자 폭력입니다. 백신이 감염예방차원에서 그닥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고,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생기고 기존 백신들이 그들에 적합한지 제대로 된 연구조차 아직 없는 상황인데 '방역패스', '백신 패스'를 갖다대며 국민들에게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결론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안에 대해 재고해주시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정은경 청장 그리고 문재인대통령은 백신패스 현실을 인지하길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08 ~ 2022-01-07
참여인원: 890

정은경 청장은 말했습니다 " 접종이 잠재적 위험보다 이득이 더 큽니다 " 말은 똑바로합시다 예방이되니 이득은 되겠죠 잠재적위험이 있다라는걸 알면서도 그걸 왜 강제적조치를 해서라도 맞으라는건지도모르겠으며 단 하나의 잠재적위험이라도있다면 접종결정유무의 존중을해야하며 미접종에대해서도 아무런 차별도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 위험이 닥친 접종자에게는 인과관계를따지지말고 무조건책임을져야 국민은 안심을하고 접종을합니다 잠재적위험또한 없어질때까지 접종판단을 존중해야하는것도 국가가 가져야할 자세입니다 전세계모두 코로나가 처음인만큼 접종으로인한 인과관계도 어떠한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데이터가부족하기에 " 인과관계 아니다 " " 인과관계로보기 부족하다 "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부작용으로 후유증으로 살아가는 국민들에대해서 나중에 인과관계라는게 밝혀지면 그때는 뭐라고 또 앵무새처럼 떠들겁니까 접종 일로 신체적으로 후유증이 생긴다면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국가는지세요 그렇다면 국민들은 지금보다 불안하지않으며 홍보를 하지않아도 접종율은 자발적으로 올라가는가기 마련입니다 접종이 미좁종보다 예방은되니 접종은 독려할 수있습니다 그렇다고 미접종자에게 제제를 두는건 강제력을 보이는것이라는걸 명백히 기억하세요 코로나로 인한 어수선한 사회가 지나가면 당신들은 국민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될지 기억하길 바랍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도 실내입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때가서 또 전 뒤집듯이 바꿀건가요? 실외체육시설같은 실외에서도 확진자가나오면 또 전뒤집듯이 바꿀건가요? 접종자들에게 돌파감염 얼마나 더 나오면 또 전뒤집듯이 바꿀건가요? 접종은 예방일 뿐이지 무조건은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무조건이 아닌걸로 책임도회피하는 국가를믿고 나 자신을 걸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들보다 앞서있는 그 위치에서 전 뒤집듯 말만 바꾸는 책임감없는 모습으로 더는 부끄러운 이름을 가진사람이되지말고 국민들이 살아가는 현실을똑바로알고 그에 맞는 행정을하세요 비서관 조사관이 데이터로만들어 준 그래프만 보고 행정하지 말고요 백신패스 기준 국민들이 살아가는 생활에맞게 미접종자에 불공정한제제없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백신패스를 만드세요 퇴근하면 가족 혹은 주변지인들이 기준에 대한 애기 한번이라도안하던가요?
제목: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빙판길 사고의 피해자 보상에 소극적인 **백화점에 대하여 정부기관의 실태 점검 및 보상 정책에 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08 ~ 2022-01-07
참여인원: 145

피해자 ***은 21년 1월 3일 **백화점 **점의 주차장에서 보행 중, 백화점의 동절기 시설 관리 소홀로 생긴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발가락 골절 및 어깨 인대 파열로 총 4개월이 넘도록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비만 19,400,331원을 지불하였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는 등 금전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피해자에게 **백화점 측은 그간 11개월 동안 아무런 위로의 연락과 보상 진행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책임자의 진심 있는 사과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합당한 보상 협상에 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쇼핑 시설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기관에 요구합니다. **백화점에서 다시 또 이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관리 개선을 이행하였는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보상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피해자에 대해서 책임 있게 보상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면밀하고 엄정하게 조사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근거로 법령의 규정에 맞게 처벌하여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택 30체 투기한 부자!! 알고 보니 대학가 방 30개 짜리 원룸건물(다세대 가구) 임대사업자인 우리 부모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08 ~ 2022-01-07
참여인원: 256

주택 30체 투기한 부자!! 알고 보니 대학가 방 30개 짜리 원룸건물(다세대 가구) 임대사업자인 우리 부모님? 위 제목의 부모님은 정말 주택 30체를 가지고 있는 주택 투기자입니까. 아니면 소형 주택 공급 사업자입니까? 현실의 법은 주택 30체를 가지고 있는 주택 투기자로 간주되어 온갖 법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무려 주택을 30체나 가지고 있는 악덕 주택 투기자로 양도세 종부세 등 온갖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누구도 우리가 흔히 부르는 원룸 건물의 방 1개 기준으로 사고팔고 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가 원룸 건물 통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방 개수만큼 주택을 거래한 것이 되어 버리지요. 원룸(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이것은 오피스텔과 구분된 또 다른 우리 사회의 소형 주택입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로 아파트로 대변되는 주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 선량한 소형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엄청난 불이익으로 다가옵니다. 시대 흐름에 맞추어 원룸이라 불리는 소형 주택임대건물에 대한 별도의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다세대 가구, 다가구주택의 정의도 오래전 만들어져 소형 주택을 원하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아 충분한 주택 공급이 안되는 원인중 하나가 됩니다. (실제로는 원룸 건물 외관상 구분이 무의미한 다세대가구주택 vs 다가구주택 또한 엄청난 법적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모두 포함하는 새로운 원룸(소형) 임대주택(건물)의 법적 정의와 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세대 주택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으로 나옵니다. 각 세대별(각 방호실별)로 등기를 별도로 하여 소유나 분양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도 별도로 과세된다고 나옵니다.
제목: 방역패스(일명 백신패스)는 대한민국 헌법 위반으로 철회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8 ~ 2022-01-07
참여인원: 1,931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자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의 아이는 아직 유아라 방역패스 대상이 아니지만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겪어야할 백신접종으로 고통과 불안에 작은 목소리지만 내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지만 부작용으로 인해 5개월째 손발 저림과 근육통을 겪고 있는 1인이기도 합니다. 백신을 접종할 당시만 해도 제가 부작용에 걸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며 막상 제가 그 부작용의 0.01%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어보니 0.01%가 아니라 100%, 1000%로 다가왔습니다. 혹시나 부작용으로 잘못되어 저의 가족이 아빠와 남편 없이 고된 삶을 살게 될까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심각한 백신을 청소년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접종하게 하는 방역패스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말해보고자 합니다.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러한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관리들은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의 권력을 조금씩 이양받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역패스는 모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권력의 대리인(대통령, 관리들)이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행정명령은 헌법 제 1조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모든 청소년들은 모두 평등한 인간이기에 그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행복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학습성취로 이한 자기발전의 행복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이분법으로 구분하여 접종자에게는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고 미접종자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접종여부를 사회적 신분으로 구분하여 차별하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방역패스는 위헌이라 생각합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청소년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러한 국민은 학문(학습의 권리)의 자유를 가집니다. 학문(학습의 권리)의 자유를 방역패스는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 생각합니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비록 학원이 사교육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환경(공교육의 질적 저하)을 고려하면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만든 것도 정부와 관리들의 책임이 일부라도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학원을 못가게 하는 것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기에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청소년들이 방역패스로 인해 행동의 제약과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제한하기에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상기의 헌법 조문 외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적혀있지 않다고 경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K-방역을 전세계에 홍보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만든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피땀 어린 노력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훌륭한 국민들은 개개인의 자유과 권리를 희생하며 방역지침을 정말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전세계를 통틀어 5개월만에 접종률 80%이상을 달성한 나라가 있습니까? 세계 1위의 나라라는 미국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성인들이 접종에 열심히 참여 했을까요? 바로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접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희생으로 일궈낸 결과를 무시하듯 가족(청소년)에게도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의 자유과 권리를 단순히 방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시하는 것은 위헌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해외 순방하실 때 K-방역을 전세계 정상들에게 인정받으며 국격이 높아졌다는 것을 많이 느끼셨고, 그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누구보다 대통령님이 제일 잘 아실 것이십니다. 바로 훌륭한 국민을 둔 것이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백신접종에 동참했던 이유를 헤아리셔서 청소년 방역패스는 다시 생각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생계가 달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8 ~ 2022-01-07
참여인원: 1,682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 또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올린 청원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학생의 청원글을 보면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왜 학교는 해당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백신 미접종자에게 학원, 스터디 카페, 독서실 출입을 막을 거면 학교 등교도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제가 코로나19 시국 2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본 것은 학교 선생님들 교무실에 계실 때는 마스크 벗고 음료나 간식 드시면서 얘기하시다가 학생들 오는 거 보면 마스크 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환기도 잘 안 하고, 급식 먹을 때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다들 얘기하고, 다 먹으면 자판기에서 아이스크림 뽑아 먹으면서 마스크 벗고 다 얘기합니다. 점심 식사 후 양치를 할 때도 화장실에 여러 명이서 줄 서서 얘기합니다. 거리 두기 안내문 붙어야 있죠. 근데 그것도 초반에만 지켰지, 다 무뎌진 건지, 아님 고3이라 백신 맞았다고 그러는 건지, 잘 보지도 지키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 학교는 고교 학점제 시행 학교라서 올해는 수업을 받기 위해 온 교실을 돌아다녔습니다. 솔직히 학교보다 학원, 스터디 카페, 독서실이 더 방역에 철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확진자 수의 증가가 학원, 스터디 카페, 독서실 등에 다니는 학생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주로 가는 세 곳들 중 어떤 곳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저희 엄마가 일하는 학원은 하루에도 수십 번 학생들이 앉는 책상과 의자를 닦고,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이 마스크를 절대 벗지 않고, 음식 섭취 당연히 안되고, 거리 두기는 물론 열 체크와 손소독도 빼놓지 않고 합니다. 학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모든 학원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가며 운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방역 수칙 잘 지켜가면서 멀쩡히 잘 운영하고 있던 학원들에 갑자기 학생들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학원에 오지 못한다니요. 백신 미접종자는 학원을 못 간다고 하면, 부작용이 걱정되어 자녀들에게 백신 접종을 시키지 않았던 부모님들이 갑자기 주사를 맞힐까요? 저도 백신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효과도 있긴 하니까요. 하지만, 청소년 방역 패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많이 맞은 고3이 확진자가 적은 편이라서 중학생과 고1,2학생들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말 같은데, 고3 확진자가 적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백신을 맞았는데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으면 백신 효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신을 맞아서 감염이 안 되는 것도 아니며, '선택'이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는 그냥 백신 안 맞으면 뭐를 할 수도 없게 학생들의 필수 시설을 볼모로 강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부작용을 감수하고 자녀에게 백신을 맞히는 부모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냥 학원 안 보내고 1:1 과외를 붙이거나 사설 인터넷 강의 수강에 더 돈을 투자하겠죠. 문 닫는 학원들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학원 강사들은 한순간에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으며, 생계가 달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령 청소년 방역 패스가 시행된다고 해봅시다. 백신 안 맞으면 뭘 못하니까 다들 맞겠죠? 근데도 확진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이 방역 패스에 해당하는 연령이 더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백신 접종 안내문을 받았고, 올해 여름 1,2차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부작용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1차 접종 후 3일, 2차 접종 후 5일간 흔히 겪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몸살에 시달렸습니다. 곧 6개월이 지나서 3차 접종을 해야 할 시기가 올 것 같은데, 솔직히 통증을 한 번 겪어봤기 때문에 별로 맞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동생은 독감 주사를 맞고도 부작용이 심했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청소년 방역 패스가 도입된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본인도 백신 접종을 원치 않고, 이미 접종을 마친 저와 엄마도 백신 접종을 권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희 엄마는 학원 강사이며, 학원 수입으로 저와 중학교 3학년 동생을 여태껏 힘들게 키워오셨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아니라고 말할 때인 것 같습니다. 힘을 보태주세요.
제목: 합천군의 청정지역 가야면 청현리에 불법 축사 건립 허가로 저희 아버지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을 하셨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12-08 ~ 2022-01-07
참여인원: 460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아버지와 함께 합천 가야면 청현리에 같이 지내다가 취업을 위해 대구로 온 청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 대구에서 건축 일을 하시며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어느덧 60이 훨씬 넘으시어 몸이 좋지 않아 고향인 합천으로 귀농을 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진폐증 판정을 받으셔서 최대한 공기 좋은 곳을 찾고자 공기 좋은 산골짜기인 가야면 청현리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15일, 합천군의 허가를 받았다며 저희 아버지 마을 주변에 축사를 건립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기에 천여마리의 소가 들어서는 축사를 짓게 된다면 소음과 악취가 우리 마을에 닥칠 게 뻔했습니다. 게다가 무려 축사를 짓기 위해 본래 있던 7000천평이 되는 잣나무숲을 벌목해야 하며, 축사 바로 옆에 건립 예정인 저수지는 축사의 똥받이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 저수지는 농업용, 소방방재용으로써 헬기가 물을 떠서 산불을 진압하는 용도인데, 축사가 들어오면 헬기의 저공 비행으로 가축에 피해가 간다며 방재 목적으로 지어지는 저수지는 쓸모가 없어지고 그저 축사의 폐수만이 흘러넘칠 것이 뻔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비롯한 마을 분들은 70이 넘은 노인분들이십니다. 이미 그곳에 터른 잡고 사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나이가 들고 몸이 좋지 않아 조용하고 청정한 지역을 찾아 남은 여생을 보내실려고 오신분들입니다. 그런데 온갖 오염 덩어리인 축사를 짓겠다니 필사적으로 막아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합천군청에 이런 적법하지 않은 부분들을 짚고 설명을 해달라고했지만, 수차례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지만 한달여만에 돌아온 대답에서는 저희가 원했던 가장 중요한 요청사항은 다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나머지 중요한 사항들은 차일피일 답이 없이 미루기만 할뿐이였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축사가 들어오는건 시간 문제였고, 마을 사람들은 매일 축사 짓는 곳으로 가서 공사를 온 몸으로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런 고된 투쟁을 하는 마을의 늙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대신해서 군청에 허가철회 및 정보공개를 요구 하셨지만 군청의 불법 의혹과 무응답의 답답함에 못 이기시어 결국 군청 앞에서 **을 하셨습니다. (12월 3일) 지금 대동맥이 잘리어 피를 너무 많이 쏟아 사경을 헤메시다 지금 겨우 회복중에 계십니다. 70이 다 되어 가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군청의 불투명한 행정절차에 답답하셨으면 이러셨겠습니까!? 합천군청은 환경을 파괴하고 마지막 남은 삶의 터전을 헤치는 축사 건립 허가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애인주차구역 벌금 인상과 단속강화 장애인주차증 부정사용 엄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08 ~ 2022-01-07
참여인원: 261

20년째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벌금이 10만원입니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보호자들이 장애인을 동반하지 않고 마트 장보러 갈때 짐 싣기 편하려고 가까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합니다 장애인과 동승하지 않고 그저 나 만 편하기위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합니다 1.장애인주차구역 비장애인차량 주차시 현행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2.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방해시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 3.장애인주차증 위조나 허위 주차증 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시 현행 200만원에서 2000만원 공문서위조및 부정 사용으로 검찰고발 4.장애인보호자만 장애인 미 동승 장애인추차구역 주차시 장애인주차증 폐기 및 영구 발급 불가 벌금 10만원에서 1000만원 5.관할 지차체는 주기적인 단속 6.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로 장애인주차구역 신고시 누적에 따라 포상금이나 선물증정 (문화상품권 이라던지) 단속벌금이 20년째 10만원이다보니 사람들이 경각심이 없으니 벌금 인상 바랍니다
제목: 정기적인 정신건강검진을 통해 청소년들의 마음의 병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8 ~ 2022-01-07
참여인원: 175

1. 청원 내용 학생 건강검진에 정신 건강 검진 항목을 포함하여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하여도 치료 엄두를 못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의 병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 이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보건법 제 7조(건강검사 등) 및 학교 건강검사규칙에 따라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생활습관 및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교육 및 건강상담, 치료 및 보호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학생 검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의 건강을 살피고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많은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학생 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 4학견,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 학령기 동안 3년에 한번씩 이루어져서 검진 주기가 길고 입시 및 진로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고등학교 2, 3학년이 빠져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게다가 검진 내용이 신체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고 정신 건강을 살피는 면에는 소홀합니다.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내용이 단순하고 검사 주기가 길어 학생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마음의 병을 알아차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마음의 병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은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입시 경쟁과 취업 및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울과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학생들은 늘고 있지만 학생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은 부모님에게도 이야기 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이유로 마음의 병을 앓으며 병을 키워나가지만 어른들은 누구나 겪는 입시 스트레스쯤으로 치부하고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체의 병은 그나마 외적인 변화로 알아볼 수 있으나 마음의 병은 쉽게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꾸준하고 체계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해마다 청소년과 20대의 자살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장 젊고, 가장 많은 가능성을 가진 세대가 극심한 우울과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이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돌아보게 합니다. 학생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 검진을 강화하고 검사의 주기와 내용을 아이들의 현실에 맞추어 체계화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불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우울과 공황장애의 조기 진단을 통해 이 세대의 위험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제공하는 일에 국가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건강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건강검진항목에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정신건강검사를 추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목: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었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08 ~ 2022-01-07
참여인원: 166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살고 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찰서에 가본 40대 여성입니다. 매번 청와대 국민 참여에 동참하다가 이렇게 글을 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교통사고는 2021년 7월 25일 오전 10시 43분경 안산시 단원구 **동 **병원입구 사거리에서 교통신호 보고 정상 유턴 하던 중에 우회전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접촉하였습니다. 저의 인생 중에 처음 사고 난것이라 정신이 없었지요. 가슴만 벌렁벌렁 떨리기만 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렉터카도 오고, 교통경찰관의 음주 측정과 사고조사를 한 후 *보험회사 직원분의 도움으로 쌍방으로 보험 처리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던 중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찰서에 가는 줄 알았는데, 시청 옆에 있는 경찰서에 가야 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8월 12일 오후 5시에 갔습니다. *조사관님에게 교통사고 이야기를 한 후 진단서와 사진을 보여주니 접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가시라고 보내더군요.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월 21일 오후 3시 31분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담당 *조사관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무엇인가 이상했지만 잘 해결 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11월 22일 경찰서에서 오후 7시에 오라는 연락을 받고 이제 해결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이에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사관님은 우회전 차량은 자기길을 잘 가고 있다. 유턴하는 사람이 신경 안쓰고 차 뒷부분을 치어서 우회전 차량이 우선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경찰서(8월 12일)에 신고하러 갔었다고 이야기하니, 내부에서 이야기 해보았는데 그렇게 풀어갈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정형화된 교통사고는 10명의 조사관들이 다 똑같이 대답한다. 정형화되지 않는 교통사고는 어느 정도 나눠진다. 예를 들어 판사들도 몇 대몇으로 나눠지지 않느냐며 유턴 차량분이 틀린 것이 아니지만 우회전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다. 더 면밀히 봐서 유턴하는 차량이 잘 봐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 하십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첫 번째, 조사관님은 비 보호 우회전차가 먼저고 법규 없어서 정형화되지 않은 교통사고라고 말씀하신 점 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제6조 제2항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와 같이 유턴과 우회전 차량의 경우는 신호가 있는 쪽이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적색신호시와 같은 유턴 신호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차량이 있는 경우 유턴 차량이 우선이다. 우회전 차량은 유턴 차량이 유턴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기다렸다가 진입해야 한다. 확실한 법규가 있고 유턴 신호시 우회전 차량보다는 유턴차가 우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유턴신호를 받고 반대차선에 직진차를 확인후 유턴을 했습니다. 두 번째 조사관님은 유턴하는 사람이 신경 안썼다고 말씀하신 점 입니다. 유턴 신호를 받게 되면 반대차선에 직진차를 확인 후 신호에 맞게 유턴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얼마나 면밀히 봐야 하나요? 사각지대가 발생 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운전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이는 뒷자석에 타고 있었기에 급격하게 돌 수도 없었고 시속 약 10~15km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회전 차가 먼저 정상 진입했다고 조사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 차가 상대차 뒷범퍼를 받아야 하는데 추돌 부위는 제차 조수석 범퍼와 상대차 운전석 뒷 좌석이라는 점에서 많이 이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턴 차량은 언제 유턴해야 하는건가요? 이렇게 행정이 무심하니 이런 피해가 일어나는군요. 신호에 맞게 유턴했는데 제가 가해 차량이 된다면 신호를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인가요. 이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겠죠? 이렇게 글을 쓰고도 억울한 마음이 채 가시지도 않는군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공평하게 제대로 조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법과속방지턱을 꼭 정비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08 ~ 2022-01-07
참여인원: 158

수고많으십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하며 그 제원은 설치 길이 3.6미터, 설치 높이 10센티미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실제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무분별하고 규격화되지 않고 지침보다 너무 높게 설치하여 이를 미쳐 인지하지 못했을때 본래의 목적과 달리 교통사고와 차랑파손으로 이어질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야간에 조명이 없거나 과속방지턱을 표시하는 도색 불량으로 인지하기가 더 어려워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지방도로를 운행하다보면 이것이 자동차가 달리라는 도로인지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도로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과속방지턱이 너무 과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할것입니다. 당연히 과속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곳은 보행자들의 보호를 위해 설치가 필요하겠지만 설치가 마땅한 장소가 아니거나 규정보다 높거나 도색불량,조명시설 미비 등은 정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규 설치시에도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반드시 기준에 의하여 설치되고 관리될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불법과속방지턱은 꼭 정비해주시기를 청윈합니다.
제목: 마지막 국민청원 공소시효의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12-08 ~ 2022-01-07
참여인원: 583

공소시효(죄를 범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라고 합니다. (법만 잘 알면 죄를 범하여도 무죄가 되는 공소시효) == 유전무죄! 무전유죄! 공소시효는 누구를 위하여 만든 면죄부일까요.? 특권층.! "입법부,사법부,행정부,마피아들의 면죄부.이들에 대한 모든 공소시효를 완전폐지 해야 나라가 살고 국민들이 살수있습니다.법에 잦대는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신용과 믿음을 잃었고 썩은 냄새의 진동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모두 범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가 존치 되는 한 대한민국에 법은 죽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 한번 모든 공소시효 폐지를 외칩니다.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될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 동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