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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번 2021년 12월 10일에 일어난 잠실 살인사건의 유가족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36,960

안녕하세요 이번 잠실 신변보호 살인사건 피해자의 큰딸입니다.뉴스에서 알고 계시는 신변보호 대상자가 저입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하루아침에 모든것을 잃어버리고 단란한 가정을 파괴하고 하루하루 고통과 죽음의 문턱에서 사경을 헤메고있는 동생과 억울하게 고통속에서 죽은 저희 엄마의 한을 풀어줄수 있도록 살인마 이석준을 사형시킬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사건은 살인마 이석준이 며칠동안 계획하고 준비하여 이루어진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계획범죄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저희 엄마와 제 동생을 짧은 시간에 죽음으로 몰아넣고 도주하고서 아직까지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 살인마 이석준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죄책감이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가족의 한사람으로서 죽을것 같은 심정입니다. 제가 죽을때까지 이석준을 따라다니며 꼭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발 억울하게 한을 품고 죽은 저희 엄마의 한을 풀어 주시고 아직도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이고 있는 저희 동생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수 있도록 살인마 이석준이 사형될수 있게 많은 분들의 간절한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인마 이석준을 사형시키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법의 무거움을 보여주세요.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살인마 이석준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따뜻한 바닥에 누워지내며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지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살인마 이석준을 사형시킬수 있도록 저희를 한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유가족들은 지금도 억울하고 분해서 밥을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를 못하며 매일밤을 눈물로 지내고 있습니다. 살인마 이석준이 몇년후에 다시 나와서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은 저희는 볼수 없습니다. 이런 살인마가 세상밖으로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인마 이석준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또한 저희 엄마의 한을 풀어줄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어떻게 사장보고 손님을 쫓아내라고 시킬 수가 있습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974

어떻게 사장보고 손님을 쫓아내라고 시킬 수가 있습니까? 억울한 마음에 국민 청원이라도 올려보려 했지만, 억울하고 슬펐던 오만 감정이 휘몰아쳐서 글을 적을 수 없다가 한참을 추스르고 떨리는 손으로 겨우 펜을 잡습니다. 만원버스, 지옥철, 백화점, 종교시설, 많은 직장 등 수많은 시설들이 코로나 시국에도 큰 규제 없이 운영될 때에 힘없고 영세하고 약자인 자영업자란 이유 만으로, 강제적으로 다른 시설들이 입을 피해를 몇배로 대신 입어가며 K방역에 주역들인 자영업자들과, 이미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 당하신 원혼들을 대신하여 상소문을 올립니다. -1번- 업주 : 벌금150만원 손님 : 벌금10만원 ※ 2차백신 완료 14일 경과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 받는 처벌입니다. -2번-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가 음주 : 훈방 위조한 신분증을 감별하려 노력한 모습이 CCTV에 녹화안된 없는 식당사장 : 영업정지 ※미성년자가 작정하고 위조한 신분증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업주가 받는 처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2번 미성년자 문제에 업주 처벌이 아닌 미성년자 손님을 처벌하라는 국민에 소리를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행동한 ‘가해자’ 미성년자는 훈방이고 속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속아버린 ‘피해자’ 업주는 영업정지입니다. 가해자를 훈방하고, 피해자를 처벌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공정, 정의롭지’ 않은 법이 수십년째 바뀌지 않는 것에 의아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대통령님이 취임식에서 선서하셨습니다. 예전부터 있던 법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인가요? 아니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처벌이 뒤바뀐 것이 대통령님이 강조하신 공정한 결과인가요? 답변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으니,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있는 법을 바꾸기는 절차가 복잡하고 힘들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1번- 업주 : 벌금150만원 손님 : 벌금10만원 ※ 2차백신 완료 14일 경과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 받는 처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하시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법이 잘못되었다는 국민들에 목소리에 지금까지 귀를 기울였다면, 새로 만드는 법은 잘못되지 않게 만들어야지요?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접종자와 비접종자가 이용할 시설을 규정하고 홍보 하여야하고, 단속의 주체도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업주의 관리 미흡으로 죄를 물으시더라도, 손님이 150이고, 업주가 10이 되어야지요. 자영업자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방역에 노동력을 제공하라는 겁니까? 정부의 수많은 관공소에서는 출입구부터 방역 담당자 1명을 오롯이 출입자 관리업무만을 위한 인원으로 배정하여 무료로 이용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도 그 비용이 무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영업자에게 방역패스를 관리하도록 의무를 주었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 즉, 관공소와 동일하게 매장마다 방역 담당자 1명의 인원을 배정해 주시든 아르바이트 1명을 고용할 금액을 지원해주시든 대책을 만들어주고 방역패스를 시행하셔야 하지 않나요? 어찌 정부는 비겁하게 뒤로 빠져있으면서, 중간에 끼인 자영업자를 이용해서 현장 제 1선에서 활동하면 자영업자와 손님과의 다툼을 멀리서 구경만 하십니까? 화장실이 실내에 없는 대부분에 자영업자들은, 상주하는 인원이 수시로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담배를 피고, 잠시 전화를 받으러 출입문을 들어가고 나오고 반복합니다. 소방법상 출입문은 1개가 아닙니다. 소방 대피로인 뒷문까지 항시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손님과, 기존에 있던 손님이 앞뒷문으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요즘 같이 자영업자가 힘든 코로나 시국에 아르바이트도 구하지 못하고 사장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인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홀로 안내, 요리, 서빙, 자리치우기, 배달접수, 포장만 해도 이미 과부하가 걸릴 상황에서 담당자를 1명 배정해야 될만한 큰 업무를 추가로 하라고 하는건 불합리 합니다. 관공소에서는 전담인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사용하시면서, 어찌하여 자영업자에게는 “알아서해라. 단, 못하면 벌금이다.” 라는 무서운 채찍만을 들이미십니까? “코로나가 잡혀야, 자영업자가 살아난다” 그동안 정부에서 해온 말입니다. 이번에도 이 대답을 하시려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자영업자는 현장에서 직접 느낀 것을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가 1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코로나와 손님은 큰 관계가 없다. 집합제한, 영업시간제한, 방역패스 같은 규제가 생길때마다 저희의 숨통을 조여왔고 규제가 풀릴때마다 숨을 쉴수가 있었다“ 라는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요점정리- 방역패스에 대한 처벌에서 자영업자를 제외시키고, 정부에서 손님을 직접 단속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만약, 방역패스에서 자영업자의 책임을 물으시려거든 방역 담당자를 자영업자 1가게당 1명씩 배정해주든 직원을 고용할 비용을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 지원해 주십시오. 추가로 범죄자 미성년자는 훈방. 속은 자영업자는 영업정지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CCTV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처벌 받는 현실입니다.)
제목: 딸을 ***에 빼앗긴 아비의 호소를 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837

대통령님께 사기집단 ***에 딸을 빼앗긴 무능력한 아버지로서 청와대 앞마당에서 호소하며 글을 올립니다. 저의 딸은 8년 전 18세의 꽃다운 나이에 엄마를 잃었고 2014년 고3 수능시험을 마치고 나오면서 ***의 사기전도에 포섭되었고 가출한지 4년째입니다. 무척 아끼고 사랑했던 딸을 집사람을 잃고 나서는 저는 더 많이 의지했는데 ***가 하나뿐인 내 딸을 빼앗아 갔습니다. 재수하면서 그 ***인들은 저에게 매달 80여만원씩 630만원을 과외비로 받아갔고 그 결과 전년보다 성적이 많이 떨어져 간신히 2년제 대학에 들어갔으나 *** 일에만 매달리면서 이 학업도 포기했습니다. 철저한 속임으로 2017년이 되서야 저는 제 딸이 ***에 빠진 것을 알았는데 설득하는 과정에서 결국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땅 한평 집 한칸 없다던 ***는 최근 개인명의의 땅 과천시 **동 ***-*번지가 과천시 사업개발 확정으로 45억 보상을 받는다는 기사가 있었고, 수많은 가정의 가출, 이혼등 파탄을 내면서 평생을 사기치고 왕처럼 살더니, 거액의 돈을 써서 56억 횡령에 대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아 유전무죄의 신화를 창조해 가고 있습니다. 인권과 종교의 자유가 이런 종교사기 범죄의 특혜조항이 되고 있는 이 나라 현실을 보니 미래가 심히 암울하고 절망스러운데, 누가 양심을 지키며 정의롭게 살아가고 싶을까요? 대통령님, 광화문에서 울고 있는 피해 가족들의 손을 잡고 꼭 도와주겠다던 그 약속은 어떻게 된걸까요? 종교사기 가정파괴 범죄집단 ***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청년만 10만이 넘는 ***의 조직적 사기포교는 범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70억을 신도들에게 소송비로 걷어 펑펑 쓰며 집행유예를 받은 *** 교주를 감방에 가두어 주시기를 이 땅 아버지들의 이름으로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날림이 아닌 제대로 된 방역패스 정책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739

본인은 6월에 얀센 백신 접종하고 현재까지도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정부 정책을 보면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백신 부작용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해서 경제적 심적 피해 심각하지만 보상도 못받고 있는데 가뜩이나 최근에는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백신패스 정책으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 기저질환만 예외로 인정하고 백신 맞고 부작용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단순 접종 거부자들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서관에서 책도 못 빌리고 박물관도 나 때문에 가족들하고 같지 가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정부는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ㆍ음성확인 예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 속이는데 실제로 전혀 인정 안 해주고 보건소나 질병관리소 다 힘들게 연락해봤자 정부 지침이 이렇다하면서 나몰라라 합니다.. 지금까지 방역수칙 무시하고 백신도 접종 안 하면서 나 몰라라 코로나 확산에 주범 짓을 하던 교회와 골프장은 풀어주면서 백신 접종하고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고생한 사람들만 호구입니까? 사람들 다 방역기준이 애매한 정도가 아니라, 생각이 전혀 없다고 욕하고 있습니다. 다른 청원 보면 부작용 별거 아니다, 대책 마련할거다 하는 식으로 말 같지도 않은 엉터리 답변만 있던데 제발 조금이라도 말이 되는 답변과 구체적인 대책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들만 고생하고 희생해서 유지해온 것을 마치 정부가 잘한 것처럼 포장하고 안된다 싶으면 국민 탓 하는 거 너무 역겹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스크 반대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접종 거부 비율도 극히 소수인데 지금 이 사태가 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 때문입니다. 본인은 접종하고 나서 질병관리청에 부작용 신고했고, 보건소에도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등등 다 제출해서 부작용 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커녕, 예외로 인정도 안 해주고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고 있습니다. 성의 없는 붙여넣기식 답변만 하면서 국민들 기만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책 요구합니다.
제목: -충남 청양군 **리 ***호 위험도로 개량공사 관련 하청업체 수금 지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215

안녕하세요 저는 위 제목에 언급된 하청업체 **개발 대표자 자제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남기게 되는 사유는 우리 아버지와 직원분들께서 힘들게 작업을 진행하셨지만 1년이 넘게 공사 대금이 지연되고 있고 그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 받으셔서 보다 못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공사명: **리 ***호 위험도로 개량공사 *착공일: 2020년 01월06일 *준공예정일:2021년 01월04일 *발주자:청양군 *설계자:**이엔씨(주) *시공자:**건설산업(주) *감독자:청양군 건설도시과 ***(***-***-****) 위 *표시된 부분의 내용은 아버지께서 공사안내 표지판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사실 그대로 기재했으며, 작업(시공) 확인서와 건설도급 표준하도급 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첨부파일) -공사기간 2020년 08월28일~2020년 09월18일 2021년 04월07일~2021년 04월11일 -공사대금 공급가액: 92,367,000원(부가세:9,236,700원) 수금금액: 40,500,000원(부가세:4,050,000원) 미수금액: 51,867,000원(부가세:5,186,700원) 현재 합산 미수금액은 57,053,700원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번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발행 요청 업체의 요청으로 여러 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습니다만(+,-), 아직 57,053,700원이라는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금액의 돈 일 수도 있지만 작년 8월 말 그 더운 현장에서 더위와 싸우고, 올해 4월 황사와 미세먼지를 마시며 작업을 진행한 우리 아버지와 직원분들께는 위 미수금액이 큰 금액의 돈입니다. 위 공사가 진행되고 공사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 현황을 감독해야 되는 청양군청 건설도시과 *** 공무원은 끝까지 책임지고 감독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시지만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아 아버지께서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가 발생하여 머리 숱도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으며, 하루도 빠짐없는 음주로 인하여 건강 상태 또한 악화되시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미수금 총 금액을 수금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 3차 접종을 반대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3,826

백신의 성분 마저 공연히 공개하라. 코로나 19 백신 성분을 분석해 전 국민에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의 배양사진을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과 사망 관련은 왜 인과성이 없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 아무 근거없이 억울한 희생 을 덮으려 들지 마시오. 백신패스 와 통제를 반대한다. 더 이상의 3차접종을 하지 말아야한다. 아직 미접종자나 1차만 맞은 접종마저도 중단 해야한다. 영원히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중단하라.
제목: 외도로 병들어가는 가정을 구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590

외도로 인해 지금 우리 가정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로 사람들은 외도를 죄책감 없이 즐기는 사회로 변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부들의 사회 진출로 인해 인간 관계가 많아짐에 따라 유부녀들의 외도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유부들의 외도는 가정내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킵니다. 오로지 상간자들에게 온 신경이 가 있는 유부녀들은 가정을 방치하고 자녀들까지 정신적 고통으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은 외도로 인한 가정 파괴를 개인의 애정 행위 정도로 치부하여 가정과 나아가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가정을 보호하고 미래의 꿈인 자녀들의 불행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치하면 이 나라는 불륜 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외도로 인해 평생을 고통 받는 피해 배우자와 자녀들을 보호할 특단의 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께서는 외도로 인해 가정 파괴를 타인의 일로 넘기지 마시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혼인빙자죄를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164

무서웠다 내 나이 다들 아이낳고 사는 나이지만 미래도 없는 내가 덜컥 임신이라니 무서워서 눈물만 났다 그래도 너가 옆에 있었고 당연히 낳아야 한다는 말에 안심이 됐고 그제서야 너무 기뻤다 난임인 나한테 찾아온 아기가 내 마지막 행운이구나 생각도 했었다 너와 알게 되고 사귀게 되고 사귀는 2년 동안 나는 빚만3500이었고 그래도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같이 쓴 돈이었고 돈도 없는 주제였지만 언제나 위태로웠던 너가 돈이 없으면 날 떠날까 싶어 빚이 생겨도 계속 쓸 수밖에 없었다 남들 눈에는 한심하고 끼리끼리겠지. 상처밖에 없던 나에게 손 내밀어 준 너를 내 생에서 가장 사랑했고 믿었기에 그렇게라도 떠나지 않기를 바랐다 미련하게도. 그러나 이 나이에 빚이 생겼다는 죄책감에 하루를 편히 잘 수가 없고 적은 돈도 아니고 내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이기에 사람이 미쳐가게 되더라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라는 병을 얻고 정신과를 다녔고 수없이 죽고 싶었고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동안에도 꿋꿋하게 내 옆을 지켜준 너에게 너무 고마웠다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소리 내서 우는 법을 몰라서 눈물만 소리 없이 뚝뚝 흘리던 나였는데 이제는 소리 내서 우는 법을 알려준 고마운 사람이었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까지는 그랬다 처음에는 당연히 낳자고 하던 너가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온다 하더니 맞았다고 울면서 전화 왔을 때 화가 나서 미치는 줄 알았고 다시는 너네 가족들 보지 말라고 했었지 근데 가족들한테 말하고 맞았다는 그 말이 가족들에게 얘기하기는 무섭고 나한테는 얘기 안 했다 하기 무서워서 했던 거짓말이었다는게 소름이 끼친다 우리는 혼인신고서 작성까지 마친 상태였는데 왜 니 아기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던 너는 너희 가족한테 나를 헤어지자 하면 죽겠다고 **쇼하는 ***을 만들고 왔지 너희 누나는 한 술 더 떠서 헤어지고 오라고 죽으면 변호사 선임해 주겠다고 ? .. **쇼 한 적 없다고, 니가 나랑 가족들한테 얘기하라는 주제로 싸우고 있을 때 왔던 너희 누나 전화 43통 안 받은 게 너무 무서워서 했던 거짓말이라고 너희 가족한테 분명히 말하고 애기 생겼다고도 말하고 오라 했는데 마지막 믿음조차 너는 이렇게 날려버렸다 “가족들도 반대하고 나도 낳을 생각 없다 애 지우는 돈은 우리 엄마가 다 준다고 너네 엄마한테 연락한대” 최소한 니가 사람이라면 사과도 같이 했어야지 내 모든 걸 차단하고서 롤 하는 너는 도대체 소시오패스인지 사이코패스인지 감도 안 잡힌다 나도 없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니 짐들 가져갈 때 내가 사 준 것들도 다 놓고 가지 그랬냐 한 달 후면 27살인 너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나이라는 걸 모르는 건지, 니 애 지우라 하고 선 가족들 뒤에 숨어서 게임이나 하고 있는 너는 대체 사람은 맞는지 궁금하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무 생각도 안 든다 내 애기만은 지키고 싶은데 너희 가족에게서 지켜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국민소환제와 탄핵소추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1,609

국회의원은 헌법에서도 탄핵소추대상에서 제외된 특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행정부 ㆍ사법부에서 국회의원을 견제하는 제도적장치가 없습니다 따라서,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탄핵소추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에,청원인은 헌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청원을 국회 ㆍ정부에 제출하오니 국회와 정부는 헌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답변의무에의거 본청원을 처리하고 그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신혼희망타운 당첨자에서 부적격자가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326

﻿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희는 위례*****당첨자입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희에게도 기적같은 행운이 찾아왔습니다.대출을 많이 받아서 살아도 드디어 저희집이 생긴다는 생각에 행복 했습니다.당첨 소식을 듣고 하루하루 아이들과 행복한 나날을 꿈꾸며 살아갈 생각에 더욱더 행복했습니다.하지만,행복은 잠시 동안 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사 기간이 맞지 않아서 이전집 에서 이사 나오면서 돌려 받은 보증금(대출금 포함 금액) 이 이중 자산으로 잡혀서 청약 당첨자에서 하루 아침에 부적격자가 되었습니다. 소명 제도가 있기에 LH 한국토지주택 공사 서울 지사에 소명 자료를 들고 찾아가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LH 측에 서는 받아 줄 수 없다가,답변 이었습니다. 이후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시공사인 **에 소명자료를 들고 찾아갔지만,**에서도 LH 에서 소명을 받아줘야 한다고 만 하였습니다.시공사 인 **에서는 저희의 억울한 사유를 아셔서 당첨자 분들 소명 기간이 일주일 인데,저희 에게도 방법을 찾으라면서 당첨자분들 계약 기간까지 소명할수 있는 기간도 더 주셨습니다. 하지만 소명은 받아지지 않았고,이후 저희는 방법이 없었기에 억울해서 대출을 받아서 민사 소송을 진행 했습니다. 결과는 패소 였습니다.LH는 "우리는 자금출처 그런거 모른다 조회 결과로만 적용 한다"고 만 계속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법원 으로부터 소송이 기각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패소금 2백만원도 청구 되었습니다.항소를 할지 저희측 변호 사님께 여쭤보았지만,어려울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저희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소리 치고 싶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국회 교통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께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저희의 억울한 사유를 들으시고 일반 서민 인 저희를 위해서 국정감사 에서도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LH 한국토지 주택공사에서는 "살펴보겠다"고 했지만,결과 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 신혼희망타운,청약 이라는 것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 이라고 하는데요,없는 자산을 이중 자산으로 잡아서 당첨자를 부적격자로 만드는것이 옳은일인가요 ㅠㅠ 이제 저희 에게는 내집 장만 할수있는 기회는 없는걸까요 ㅠㅠ 너무 억울합니다.대통령님 저희는 그럴만한 자산이 없습니다.저희 자산도 아닌 은행자산이 어떻게 저희 자산일수 있을까요ㅠㅠ 억울해도 아이들 보며 하루 하루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전세금 2억5천 만원 있었고요,예금,보험 총 4억3천 만원에 서 전세자금 대출금 -1억원을 빼면 3억3천만원이어서,2천 7백만원 초과로 부적격 되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자산 기준 금액이, 총 자산 금액이 3억 3백만원 이어야 합니다.거래 내역에서 보면 전세자금이 두번 계산 되었습니다.기존 집주인에게 전세금 돌려받은것을 새로운 집주인 에게 보내기 위해서 겹친 45일(이전 전세집 을 빼야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거주 지역 전세집이 없어서 집을 구하는 동안 보관이사에 짐을 맡기고,통장에 45일 보관 했습니다.이때 통장에 잠시 보관했던 금액과 향후 지출한 전세금이 두 번 중복 계산된 것입니다. 통장의 돈은 어차피 현재 집 전세금으로 빠져나갈 돈 이었습니다.등기부등본,계약서만 확인해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LH는 증빙을 했음에도 안된다했습니다ㅠㅠ정상대로라면 저희는 자산이 -1억원이 낮은 자산으로 자산기준 초과가 아닙니다ㅠㅠ대통령님 잘못된 제도 바로 잡아주셔서 더이상 저희처럼 내 집 장만 못하게되고,부적격자로 억 울하게 피해보는 서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
제목: 디지털성범죄.성착취물 수요자 신상공개 검토 시행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11,295

경찰청, 관계부처와 협의중 이라는군요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전문인력도 확충 경찰청은 “성착취물 등 수요자에 대해서도 공개요건에 해당되고 필요성·상당성 등이 인정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고합니다 경찰, 사이버범죄 증가 대응위해 인력·조직 강화 사이버수사 인력 163명 증원…예산 12.6% 증액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민생범죄와 차별화 안면인식 활용해 불법촬영물 원스톱 신고체계 온라인 공간에서 사기와 성폭력 등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인력 충원과 조직 신설에 나선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성착취물 수요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현재까지 사이버범죄와 관련해 총 9만3993건, 2만8755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1277명을 구속했다. 유형별 검거인원은 사이버사기·금융범죄가 2만3407명(구속 9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도박이 3104명, 사이버성폭력이 1625명, 사이버테러가 61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에만 총 163명의 현장 사이버수사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사이버 수사 예산은 올해보다 12.6% 늘어난 208억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사이버테러 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 위해 사이버범죄수사국 내에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신설한다. 기존의 사이버범죄수사과는 금융범죄, 사기, 성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에 집중하도록 하는 조직 개편이다. 사이버테러 범죄는 장기간 수사와 국제 공조가 필요해 민생범죄와 구분해 지휘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또 사이버범죄 수법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민간IT전문가를 100명 이상 전담수사관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일부는 초급 간부인 경위로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현재 경찰은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피해영상물 재유포 차단 및 삭제에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피해영상물을 신고하면 시스템이 영상물을 분석해 유관단체에 통보하고 삭제 등 절차가 진행되는 '원스톱 신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까지 디지털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모두 8명인데, 이들은 모두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이들이다. 경찰은 성범죄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급요인 차단과 수요행위 억제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앞으로는 수요자에 대해서도 공개요건을 충족하면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디지털성 착취 물 수요자도 신상 공개 검토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내년부터 수요자 신상 공개 검토 시행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불법성착취물 보거나 구매자. 구매 후 usb 보관 컴퓨터 파일에 저장하는 사람도 신상 공개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또다시 재판매 한 사람도 요청하는 바람입니다 하루빨리 디지털 성 착취 물이 없어져서 피해자분들이 고통받지 않길 원합니다
제목: 확진자, 위중증, 사망 중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비율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1,198

확진자, 위중증, 사망 중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비율을 공개해주세요 저는 정부의 방역대책을 믿지 못하여 백신을 맞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이유는, 첫째, 접종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정은경 청장님께서는 "백신접종의 효과는 분명하다. 백신접종은 감염위험을 낮출 뿐 아니라 위중증,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90%에 이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청장님의 말과는 다르게 현재 우리나라는 접종률이 국민의 80%가 넘었지만, 나날이 확진자, 위중증, 사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접할 수 있는 미디어, 기사들을 보면 '역대 최다','최악','초과'라는 단어들을 쉽게 볼 수 있으십니다. 이러한 높은 접종률에 반하는 확진 및 중증, 사망과 부정적인 기사들 때문에 저를 비롯한 백신접종에 거부하는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 부작용 및 사망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는 거에 비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백신접종으로 중증 이상반응 심사 1000여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5건, 사망은 800여건 중 2건 (11월 기사)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1%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과성을 인정받는 경우라도 실제 보상금을 받기까지 많은 단계와 서류, 시간이 소요됩니다. 긴 시간을 기다려도 '인과성 없음'이란 결과를 받을 수도 있어 인정과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백신접종 효과의 의구심을 없애려면 진짜 접종이 효과가 있나 확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접종효과가 있다면 일일 발생하는 확진자, 위중증, 사망 중 대부분이 미접종자 일거고, 그렇다면 그 비율을 공개하시어 접종을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위중증, 사망 중 접종완료자/미접종자 비율을 공개해주셔서 부디 미접종자 분들을 설득시켜주세요
제목: 노바백스 국내 승인 서둘러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6,191

노바 백신 국내 승인이 더뎌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식약처가 직접 연내 허가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지난달 15일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 품목허가 신청 당시 식약처가 공언했던 "40일 내 허가심사 완료" 날짜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노바백스 허가심사는 3중 자문 절차 가운데 첫 단계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주주도 아닙니다. 해외 승인 눈치 보지 않고 자제적으로 적절하다면 승인 내겠다고 하셨는데, 1단계도 시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화이자 모더나 재고랑 앞으로 들어올 수량이 많아서 물량 소진하려고 일부러 질질 끄는 거로 밖에 안 보입니다. 국민들은 다양한 백신을 선택해서 맞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했으며, 유럽연합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긴급 사용승인에 대한 품목허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은 가운데 노바백스라면 백신 맞을 의향 있습니다. 꼭 서둘러 승인 부탁드려요! 백신패스로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직장 내에서든 사회에서든 압박으로 다가온 시점에 노바백스가 임산부나 백신 부작용으로 2차 엄두 못내고 있는 분들 등 에게 다른 선택지의 백신과 대안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정밀타격?? 종부세 폭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246

저는 지방에서 수 년 전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다가구, 다세대 주택 및 상가 등을 건축하여 분양과 매매, 그리고 건축 일을 하청 받아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건물 신축 및 준공 등 모든 세금은 미납 없이 착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약 48평대 주택을 구입해 1층 (필로티 주차장), 2~4층 (다가구 13세대), 5층 (업무시설 오피스텔)인 건물 한 채를 준공 하였고 즉시 매도하려 약 20여 군데 부동산에 의뢰하였지만, 이제껏 매매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3년째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매수 거래 문의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 건물 임대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에서 경비를 공제하면 순 수입은 연1천5백만원선 정도인데, 여태껏 부과되지 않던 종부세가 3천9백3십만원선이나 고지되었습니다. 연 수입의 2.5배에 달하는 세금을 징수함이 타당한지요?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닌지요? 건물 가격은 3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게 정부에서 생각하는 투기일까요? 이런 종부세가 투기꾼과 상위2%의 재산 많은 사람에게만 부과한다는 정밀타격이 맞는지요? 이 건물은 분리등기 자체가 되지 않는 건물인데 왜 1가구 2주택으로 법인 중과세 7.2%를 부과하는지요? 그리고 부동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법인 앞으로 딱 한 동의 건물인데 어떻게 이 많은 종부세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였고 대지를 매입해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되지 않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투기 세력입니까? 그럼 대한민국에 저 같은 부류의 모든 건물신축허가를 금지 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요? 추가 대출도 금지고, 현재 있는 대출도 승계되지 않아 매매도 불가능한데 어떻게 종부세를 납부할지 막막합니다. 일반 국민에게 분풀이 하듯이 법을 만든 것인지, 부동산 투기 잡는 방법은 부동산전문가분들과 상의만 해도 알 수 있을 건데 머리 좋고 학벌 좋은 공무원들이 요직에 있으면서 국민의 녹을 먹고 토해내는 결과물이 과연 우리같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을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하기에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요? 물론 법을 집행하다 보면 소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피해자일지라도 세금을 낼 수 있게끔 부과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금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국민을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세금 징수는 누굴 위한 무엇을 위한 세금인지…. 종부세 납부 못하면 압류 들어오겠죠. 그리고 경매 들어가겠죠. 그럼 세금 때문에 재산 날리게 되면 그 뒤 책임은 과연 어느 누가 책인 져 줄 건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속담을 뼈저리게 느껴봅니다. 모든 국민 평등의 원칙에 의거해 법인도 기본공제가 평등하게 되어야 함이 옳지 않은지요? 평등, 공정, 정의에 맞게 관련법(종부세 기본공제)을 조속히 시정하여 일반 국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조치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렇게 못한다면 이런 부류의 법인설립 자체를 모두 금지 시켜주십시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고 저 같은 법인도 보호 받아야 마땅합니다.
제목: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백신패스를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2,755

초등학생, 고등학생 등의 연령별 백신 반대 청원이 나온 데에 동참하여 20대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백신 반대 청원이 35만 명의 동의를 받았음에도 질병관리청장님께서는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백신 패스를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백신은 권장되어야 할 사항이지 강제되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은 21세기이지 20세기가 아닙니다. 백신 패스 반대에서 "청소년이라도 맞지 않게 해달라"라고 논지가 흐려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까지 강제했기 때문에 백신 패스 문제가 더 붉어져야지, '청소년들이라도 맞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변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까이서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을 보며 백신 자체의 믿음을 잃었습니다. 거기에 백신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책임에 더욱 실망하였고 당연히 백신과 관련하여 이것만 보지는 않았지만 아래 링크에 개재된 **대학교 *** 교수님의 양심선언을 보고 이제는 정말 그렇게까지 강요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링크에 걸어놓은 영상 2배속으로라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 교수님은 면역학에 대해 30년간 공부하신 학자이시고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것을 꺼려 하지만 이제는 나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나오셨다고 하십니다. 한 사람의 주장만을 듣고 전체를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해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전문가로서 말씀하신 주장이라고 생각하여 백신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관련 링크에 개재한 영상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백신은 "감염을 막는 게 아니라" 죽음을 막는다. "백신으로 감염은 막지 못한다." 이미 20대, 10대 청소년들은 항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치명적이지 않다. (이태원 게이바에서 20대 다수가 감염되었으나 대부분이 무증상이었다는 예를 듦). 돌파 감염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고 항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통과 감염이다.(백신은 감염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는 백신을 맞았음에도 감염이 늘어난 것에 대한 방안으로 백신을 더 맞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주장은 초등학생도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는 감기 정도의 치사율이지만 우리나라를 통제하는 수준은 70~80% 수준의 치사율을 보여줬던 에볼라를 다루는 수준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근거로 비교적 치사율이 많이 적은 코로나임에도 견디기 힘든 취약층에게만 백신을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관련 고위 관료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권리인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시오. 이런 청원을 하며 자유를 찾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정말 가슴 아픕니다. 잠깐만 조금만 참자고 하는 것이 이제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참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도서관도 못 가고, 피시방도 못 가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밥도 같이 못 먹고 자영업자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자본가들의 주식, 부동산, 코인 등의 자산은 늘어나고.. 사소한 일상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정말 긍정적인 저이지만 코로나 블루로 인해 점점 빛을 잃어가게 될까 두렵습니다. 외국에 비해 정부의 말을 잘 듣는 모범생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는 참기 힘들어 점점 문제아들로 변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문제아인지 오히려 모범생이 문제인지는 미래의 우리가 판단해 주겠지요.. 개인의 자유를 찾는 것이 문제아로 낙인찍히는 현 사회에도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다들 느끼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는 인식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물꼬를 터준 것에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회로 코로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너무 정부(여,야 상관없이)에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국민이 개선하고 판단하고 이겨내 나갑시다. 저는 이러한 사회적인 일들에 대해 지켜만 보고 '현명한 쪽으로 잘 흘러가겠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행동을 보여야 바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사회적 움직임 또한 내 자그마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쌓여서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강요하는 정부에 대해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백신 패스를 더욱 강력하게 반대하고자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귀찮은 10초도 걸리지 않는 동의 버튼 누르기 일 수 있지만 정말 간곡히 소중한 청원 부탁드립니다. 내가 움직여야 남도 움직이고 내가 말에 힘을 줘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어 올라오는 백신 패스 반대 청원에 반응이 없어 힘이 빠지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같이 힘내 이겨내 봅시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 청원 시스템과 백신패스에 대해 건의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1,923

안녕하세요. 올해 40 국민입니다. 국민청원에 대한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국민청원이란.대한민국 국민의 정당성을 요구하기 위해. 국가에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요청을 원하고 합의점을 찾는데 있어서 국민들이 청원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국민청원 자체가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는'척'만 할뿐. 결국 정해진 답 '답정너'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문제점을 아무리 재기해도. 그 '문제'는 이러한 이유로 안되고 검토중이다. '안된다' 등. 결국 정해진 답변만 하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있기때문에 정부가 있는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에게 점점 '강요'하는 국가가 되는듯 합니다. 결국 정부에서 하라는대로 해야되며. 국민이 목소리 높혀 이야기 해도. 결국 '듣는 척' 만 지속 될 뿐. 강요는 여전합니다. 코로나 경기침체 된지 2년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 국민청원에 글 작성 할 경우 우선 정해진 '답정너'를 우선으로 진행하며. 혹시나 '답정너'가 아닐 경우만 가끔 들어주는 '척' 하는 느낌입니다. 차라리 청원 자체에. 찬성과 반대 의견을 동시 수렴하여. 일정 이상 찬성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다수의 국민 지지율을 평가 한 후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거같습니다 지금 시스템은. 정부[수백명]이 수백만 국민이 외치더라도. 수백명의 정부 직원이 하고싶은대로만 진행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정부에 묻겠습니다. 1. 백신패스 관련해서. 과연 미접종자가 바이러스 전파하는 중이라는 근거 있습니까? 2. 2차 3차 백신접종 한 사람이. 결국 양성 판정 받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미접종자가 전파한 거라 확신할 수 있습니까? 3. 매일 수천명씩 나온다는 코로나. 이젠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코로나가 . 2년전 처음 중국에서 전파된 코로나와 같습니까? 4. PCR 검사. 과연 정확도가 100% 입니까? 5. PCR 검사 (코에 넣는거) 면봉이 아니라 *** ****이 들어있다는데 그부분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게 있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진행하는 방법들은. 권력을 이용한. 강요밖에 되지 않습니다. 백신이 부작용이 있을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지금 백신은. 정상적인 승인이 아닌 '긴급'승인입니다. 말 그대로. 긴급승인이기때문에. 부작용이 정상적인 승인제품보다 훨씬 더 높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의무화 시킨다는건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며. 상당한 위험을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사망자들. 인과성은 거의 없다고 하였지만 부작용 부분에. 심근염. 심낭염 등. 이미 해외에서도 수많은 부작용 인정을 하는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심근염,심낭염 등 인정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걸. 강제하는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다면. 청와대 국민청원은 결국 국민들이 목소리만 낼 뿐. 듣지 않겠다는뜻 아닙니까? 우리는 '실행'을 원하는것이지 '묵묵부답,답정너'를 원하는게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이해하고. 제대로 수렴하길 바랍니다. 이야기의 핵심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국민청원에 20만 이상 동의를 얻었을 경우. 정식적인 공개투표,즉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건의합니다. 이는, 수많은 국민이 이야기 했을 때. 전반적으로 투표를 통해. 대다수의 국민이 원한다면 정부가 원하지 않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바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2. 이번 코로나 백신패스 관련되서, 질병관리청장 정은경님께서. 결국 '답정너'를 시전 하셨습니다. 결국 본인이 원하는, 정부가 원하는 답변만 했을 뿐. 국민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였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백신패스도 문제가 있고. 현재 답정너 형식을 사용하는 국민청원 자체가 바뀌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정직한 기사님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모으는 곳입니다. 아래 링크 뿐만이 아니고. 저 안에 댓글들 사이에도, 수많은 의혹들이 넘쳐납니다. 백신패스 절대 반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박근혜 대통령님을 석방 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2,608

상소문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6살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청원글을 적는이유는 아무런 죄도없이 감옥에 계시는 박근헤 대통령님께서 하루속히 석방이 되서 국민들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상소문을 감히 조심스럽게 올려봅니다 제가 찾아본결가로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무속인을 불러서 굿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정작 그무속인 누구인지 찾아내지도 목하고 그무속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된 보도 자체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대통령님께서 주사를 맞으셨다는데 주사를 놓아준 사람이나 본사람이 있다면 그거관련되서 사실유무를 따지는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보도 자체를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대통령님께서 *********** 즐겼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보도된 기사가 사실인지도 저는 믿을수가 없고 그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그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을건데 그것 관련되서 조사하고있다는 기사자체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의 관하여 사실근거가 없는대도 왜 박근헤 대통령님을 석방을 안시켜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님 께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하시면서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님 들을 석방 시켜주셨는데 이번정부 에서도 국민들과의 화합을 위하여 박근혜대통령님을 석방시켜주셔야 되지 않나 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청와대 청원글을 올려드립니다 26살 청년 간곡히 청합니다 국민들과의 화합을 위해서 라도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을 하루속히 석방을 시켜주실것을 요청드리면서 상소문을 올리며 이만 상소문의 글을 끝내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완치후 후유증(가슴통증.호흡곤란) 학생에게 백신패스적용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482

5월달에 확진후 완치가 된 중2학년 딸의 맘입니다. 하지만 완치후 7개월이 되어가는데도 미각손실후 아직 음식의 본맛을 느낄수 없을뿐더러 지금까지 가슴통증 호흡곤란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힘들어합니다. 어떤때는 숨이 차 이러다 내가 죽을수있다는 생각까지 들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딸래미인데 병원에 페ct를 찍었는데 원인불명 천식이라는 변명을 갖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좋아지질않네요. 그런데 이런 아이에게 학원을 가기위해 백신을 맞혀야 한다는게 말이되나요? 검증되지도 않는 백신으로 원인불명의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딸래미에게 어떻게 방역패스를 위해 접종을 강요하겠습니까?ㅠ 자유롭고 싶어하는 딸래미의 맘을 알기에 접종예약은 해놓은 상태인데 백신접종은 답이 아닌듯합니다
제목: 영업용 화물차 지입 차량 노예계약고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138

저는 대전에서 스타렉스3벤 .영업용 차량을 이용해 의약품 도매상 에서 의약품 배송을 하고 있슴니다. 16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작년 팔월에 권리금 1800만원 주고 구역과 차량을 구입 했으나 후에 알아보니 .물류회사 에서 처음분양시 차량을법인 으로 구입해서 대표이사 개인이 권리금을받고 우리한테 팔았슴니다.현재 물류회사에 넘버를 반납 할테니 권리금 반환 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직접 받지 않아 돌려주지 못 하겠다 함니다. 물류회사는 전국에100 여대. 차량을 관리하고 있어 수십억원을 불법으로 횡령하고 .운영하고 있음니다. 철저 하게 조사해서 저희 같이 힘 없는 국민이 또다시 피해를 보지 않게 해주세요. 현재1일9시간 운행 하고 있는데 상의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2시간 더 하라고 강요하고 .1일 11시간 일을하면 월50시간 추가되는데 .인상해서 월22만원 더 준다고 협밥과강요를 하고 .심지어 내년2월15일까지 차량 매각시간을 주고 그후 화주가 직접차량을 투입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있슴니다. 현재저희가 받는 지입료는 인상해서 월271만원 이고 . 공제는 매월 관리비19만원.보험료 월13만원. 엔진오일 월7만원 기타 세금 차량수리비 월5~60만원 고정지출되. 최저 임금도 안되는데. 물류회사는. 차량. 한대당 월50만월 가량가져가 너무 불공평하고 억울함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일방적으로 작성해 완전 노예계약이나 다름없음니다. 차량고장이나 사고시 .운행을 못 하면 우리가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부담을 다 함니다. 너무 억울 함니다. 법률 상담을 하니 권리금은 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함니다. 물류회사는 법을 악용해 불법을. 자행 하고있슴니다 .철저히 조사 해서 억울 함을 풀어주세요.
제목: 청소년 코로나 백신 접종. 안전하다는 말대신 정확한 통계자료를 공개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636

청소년 코로나 백신 접종. 안전하다는 말대신 정확한 통계자료를 공개해 주세요. 1. 코로나19확진자 수-청소년백신 접종이 정말 실보다 득이 많을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 확진자 수코로나19로 인한 연령대별 확진자 수 - 중증환자 수(그중 기저질환자 수) - 사망자 수(기저질환자 수) 2.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질병의 년도별 환자 수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간에 성인의 90% 이상이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백신의 부작용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2021년 각 5월~11월 사이에 발생한 다음 질병 환자 수 - 심근염, 심낭염 -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 길랑 바레 증후군 의심증상 - 급성 골수성 백혈병 - 돌발성 난청 3. 하혈 등 월경장애 수 이 경우는 신고되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재조사 해 주세요. 2번에서 언급된 질병은 뉴스나 지인의 지인을 통해 들었지만 하혈은 제 주변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이 다수 있습니다. 사춘기 딸의 접종의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백신의 안전성 여부는 정부의 근거없는 말이 아닌 아이들의 보호자인 제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판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