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제적 글로벌회사 사칭 100억대 피해금액과 피해자가 속출되는 대형 사기사건에 대한 검,경찰의 미온적 태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09 ~ 2021-10-09
참여인원: 204

본인은 2020.2.6. 당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중국에서 급히 의료용 마스크를 구해달라는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수소문하여 **화장품 자회사이자 **화장품 아들이 설립한 유통회사 ****(주)가 미국에서 3M의료용 마스크를 직접 수입한다는 정보를 듣고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화장품 본사내 입주해있던 ****(주) 대표 ***(본명:**)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는 ****(주)가 해외에서 마스크를 직접 수입한다며 인보이스를 보여주었고, 거기에는 공급자 *** LLC 구매자는 ****으로 적시되어 있었으며, 한정된 물량이라 계약금을 선착순으로 입금하는 순서대로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하면서 몇개의 회사와 이미 체결한 마스크계약서를 보여주며 2020.2.11. 계약금을 보내면 인천공항에 2020.2.12.제품이 도착 한다는 말을 믿고 2020.2.11. 계약금 8억을 송금하였으나, 송금 받은 후부터 요청한 서류도 주지 않고 2020.2.12. 제품도 도착하지 않아 항의했더니 용도가 불투명한 ㈜**코퍼레이션이 미국으로 송금한 해외송금증을 보내주면서 그제서야 ㈜**코퍼레이션 대표 ***이 수입대행회사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인이 **에게 항의하자, **와 *** 이들은 오래전부터 사업파트너로서 ***은 해외에서 명품 등을 수입하는 국내외 인맥이 화려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업가로서 미국 3M 한국총판권을 보유하고 있어 **화장품이 ***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였다고 소개하였으며, 본인은 처음에는 **화장품 규모의 회사는 사내에 수출입 업무를 보는 부서가 별도로 있다고 생각했었으나 화장품과는 다른 아이템으로서 3M에 대한 총판권은 ***이 갖고 있으니 불가피 대행을 의뢰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십차례 항공 일정이 변경되었다, 미국의 질병관리국과 트럼프대통령이 마스크 수출을 금지시켰다는 등 온갖 핑계로 시간을 끌어왔었고, 미국에서 차일피일 시일이 경과하자 그 당시 다급한 상황에 놓인 본인은 **가 해외파트너(아일랜드 소재 *****)를 통한 남아공에 3M마스크가 존재한다고 소개하여 2020.2.26. 구매계약금으로 5억을 송금하였으나 남아공 현지 3M마스크가 처음 제시한 가격보다 몇배로 올라 불가피 구매자들이 계약을 취소하여 **는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십수억의 계약금 전액을 반환 받고도 구매자들에게 상환하지 않아 본인이 매일같이 찾아가서 항의하고 독촉하여 겨우 3억은 반환받고 2억은 편취하여 현재까지 총 10억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1년이 넘도록 단한장의 마스크는 커녕 계약금조차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본인은 **와 수입업자 ***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미국 현지인에게 부탁하여 ㈜**코퍼레이션 및 ***의 미국파트너 회사 *** LLC가 지정한 포워딩회사를 찾아내어 한국으로 마스크수출 의뢰건에 대하여 문의하였더니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을 듣고 충격을 받아 ***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수신을 거부했고 이 사실을 **에게도 통보하였으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본인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검찰에 고소하여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계류 중에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 (검찰청사건번호: 2020형제***** / 2020형제*****) 더하여, 최근 본인의 피해사실과 동일한 수법으로 ***에게 31억원의 피해를 입은 ****그룹 주식회사 *** 회장이 ***과 그 일당들을 사기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뒤늦게 ***의 사기행각을 알게 된 피해자들 중 ***에게 Airbnb를 사칭하여 돈을 갈취당하고 수억의 피해를 입어 회사가 존폐위기에 처해 강서경찰서 경제2팀에서 현재 수사중에 있는 등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사기행각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강서경찰서 경제2팀 사건번호: 2021-****** 사기(2021-******병합) / 2021-**** 사기) 그 당시 본인은 *** 회장을 알지 못한 상황인데다 *** ** 등이 공모한 사건이 별건으로 수사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조차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간과 되었으나, 위의 고소인들이 강서경찰서에서 ***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외업체들과의 총판계약서(미국3M본사, 미국GERSON, Airbnb 등) 및 해외송금증, 수입면장, B/L, 영문총판계약서 등 일체 **와 ***이 위조하였거나 소급 작성한 것들로서 위조된 증거자료를 경찰서 및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은 본 사건과는 무관한 어마무시한 양의 서류 등을 고의적으로 경찰서에 제출하고 기타 본건과 무관한 사건을 개입시켜 교란과 물타기를 하여 영문계약서, 무역실무, 무역전문용어 등에 익숙하지 못한 수사관 및 재판부를 기망하였고, 심지어 ***은 **의 증인으로 출석한 재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서 피의자 출석 요구서를 받고 강서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에게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면서 엄중한 법정에서도 태연하게 위증하였습니다. (미국3M본사, GERSON본사, Airbnb본사 사고전담대응팀 공식적인 회신 문서에 근거-***코퍼레이션 및 *** LLC는 판매등록업체 아니며, 싸인 등 위조된 서류로서 송금받은 사실없음) **는 2019년말 즈음 신규로 2개의 소액 법인을 설립하여 교묘하게 등기상 임원으로 등재하지 않고 대표라는 명함(다수의 가명)만으로 구매자들을 모집한 ****(주)와 ㈜*****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며, 실존하는 **화장품 유통회사인 *** 주식회사와 법인명이 같은 ****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3M 마스크를 직접 수입한다고 하면서 **화장품이라는 대외적인 공신력을 내세워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계약금을 편취하였고, ***은 **가 **화장품에서 발주 받은 본인 외 다수의 구매자들의 서류를 가지고 ****그룹(주) *** 회장에게 접근하여 **화장품이라는 공신력을 내세워 **화장품에서 수천만장의 마스크 주문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실은 마스크 공급권한도 없으면서 ****그룹(주) *** 회장과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마스크 수입 업무를 위해 *회장의 사무실에 일부 공간을 제공받아 실제 수입 업무에 필요한 각종서류, 계약서, 송금증 등을 필요한 용도에 맞게 스스로 작성하거나 위조 하여 **에게 교부하였으며, 이들은 대외적인 인지도도 없을뿐더러 소액자본의 신설법인들로서 고액거래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화장품의 대외적인 인지도를 공동의 목적으로 이용하여 수입면장, 항공스케줄, B/L, 등을 자신의 컴퓨터에서 직접 작성하여 위조한 서류에 **와 *** 각자의 구매처를 ****(주) 또는 ㈜**코퍼레이션으로 적시하여 각자의 고객을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하였으며, **는 마스크대금으로 송금한 계약금중 2억8천300만원을 ***이 투자한 *****(제주도소재-마스크와 전혀관계 없는)으로 송금하고, ***은 **을 도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해주는 등 상호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치밀한 계획으로 공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개인의 단순 피해를 넘어 다수의 피해자들과 피해액이 100억이 넘는 매우 복잡하고 국내외 수명의 공모자들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3M미국, 미국GERSON, 에어비엔비 등 유명 글로벌 회사들을 사칭하고 각 회사의 로고 등을 도용하여 영문계약서를 만들어 계약금을 받아 편취한 죄질이 악하고 대담한 범죄자들로서 피해자들이 고통중에도 직접 나서서 장시간에 걸쳐 각고의 노력으로 미흡한 수사 및 증거들을 수집하여 위의 회사들로부터 “계약 사실은 물론 물품대금으로 받은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회신공문을 근거로 고소에 이르게 되었으며, 본인은 2020년 5월 **를 검찰에 고소하여 사기, 횡령은 ‘혐의없음“으로 처분되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만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공문서위조, 사기공모, 위증 등 새로운 증거들이 나와서 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검찰에서 미처 조사하지 못한 내용 등을 취합하여 2021. 7. 23. 서울남부지원과 남부지검에 엄벌탄원서와 증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이처럼 복잡하고 피해액이 백억을 상회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2020. 11. 24. 공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수차례 재판이 연기되고 4번의 공판과정에서 담당검사가 2번이나 변경되어 총 3명의 검사가 본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검사가 고소인과 증인들이 제출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서류도 검토가 안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억울하고 통탄스러워 진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본인을 비롯하여 마스크 구매를 의뢰한 중국과 한국회사 관련자들이 중국에서는 마스크 대금을 반환받지 못한 책임을 물어 실형으로 수감까지 된 사실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중국의 구매의뢰자로부터 억울하게 공범자로 몰려 살해협박을 받고 민,형사 고소를 당하고 **와 ***을 대신하여 현재 재산 압류를 당해 채무를 변제중이거나 집을 팔아 채무를 변제한 피해자, 충격으로 쓰러져 사망에 이를 뻔하고 현재까지 치료중이거나 심장수술로 위기를 면한 피해자등 이들의 사기행각으로 각자 사업의 존폐위기에 처하고 현재까지도 많은 피해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경제적인 문제로 변호사선임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쫓아다니며 저들의 사기행각의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는 마당에 적반하장으로 이들은 현재 상호 협조하여 지명도 있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선임, 법률자문까지 받으면서 수사관을 교체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3M한국총판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코퍼레이션은 2018년 설립된 의류 잡화 등의 수입업체로(설립시 자본금 100만원 2020.2월 고소인 ***회장에게 받은 계약금으로 1억원 증자) ***을 비롯하여 미국파트너 *** LLC 또한 미국3M 본사 및 기타국가 3M총판 내지 관련 구매대행업체, GERSON마스크 및 체온계공장, Airbnb와 계약한 사실조차 없었음에도 마스크 계약금과 전혀 무관한 해외송금내역 및 위조한 송금증을 마치 마스크 수입대금으로 둔갑시켜 구매자들을 기망하였고, *** 회장으로부터 최초 2020.2. 7. 마스크 계약금으로 4억을 송금받고 (당시 법인계좌는 잔고가 0원) 2020. 2.7~ 2020.2.18. 불과 10여일 만에 총액 31억을 편취하여 ***인터내셔널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 다수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관련회사에 투자하여 지분을 가지는 형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증식 하여 100억 이상의 자산을 늘리고 최고급 외제스포츠카 5대 현금구입 등 개인 용도로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 경리직원 및 임원이 경찰서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통장 압수내역 등 근거) 신용불량자인 **와 사무실도 없이 피해자들의 사무실에 기거하며 통장잔고 0원으로 극빈자였던 ***이 공모하여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은 마스크를 가지고 코로나 펜더믹으로 전세계가 혼란에 빠져 생사를 다투는 위급한 시기를 기회삼아 생명과 직결되는 수천만 명의 마스크 구입대금을 편취한 돈으로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는 등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악행을 자행한 자들로서 반성과 반환에 대한 의지는커녕 아직까지도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으며, 미국 등 해외로 거래대금명목 및 미국 거래처 회사의 직원임금지급 등 외화를 반출하고 자금을 세탁하여 분산시키고 있다는 증언들을 미루어 볼 때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든 현실이 그 실체적 진실과 죄질을 판단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들이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엄중한 재판에서도 위증을 일삼고 조롱하며 시간을 끌고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내고 합리화 하면서 갖은 책략으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을 직시하여 구매자들로 받은 계약금을 기초로 증식한 재산 등을 모두 몰수해야하며 국세청 감사 등을 통한 불법외화반출 및 탈세, 위법 등을 발본색원하여 저들이 자행한 죄과에 합당한 엄벌을 받게 하여 법이 억울한 약자의 편에서 살아있고 국민의 법 감정에 합당한 정의의 실현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2021. 9. 6. 위 진정인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