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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안보내는 엄마들에게 똑같이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8

일반적으로 집에서 아이를 직접 육아하는 엄마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모든 엄마들이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는 엄마가 최소한 5살까지는 직접 육아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엄마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아주 대단히 생각이 없는 정부입니다. 엄마가 직접 육아를 하는 가저에는 기본 육아지원금 20만원인가요? 그정도 지급하는걸로 끝나고 아이를 유치원 이나 어린이집에 맏겨야만 지원금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상당 비용을 지급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하는건가요? 집에서 키우는 엄마는 그냥 푼돈 주고 니 자식 니가 알아서 키우고 반드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맏겨야 더 많은 혜택을 줘야하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한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보조금의 규모가 약 4조입니다. 그 막대한 돈이 아무런 재제도 없이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툭하면 더 올려달라고 데모하고 아이를 볼모로 휴업을 하고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 폐업을 하겠다는 협박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모들에게 하는게 이나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현실입니다. 지금 저출산이라고 애안낳는다고 난리인데 이런 상황에서 애낳고 싶겠습니까? 보조금 지원금 모든 관련 금원을 엄마에게 지원을 해주면 왠만하면 아이를 그 어린것을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안보내고 상당 시간을 상당 기간을 직접 육아하는 엄마가 늘어날것입니다. 엄마가 왜 일을 하겠습니까? 엄마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건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아닌 내 자식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풍족하고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수 있는 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육아를 하는 엄마들에게는 똑같은 지원을 해야하고 직접 육아를 택하는 엄마들에게 특히 같은 지원을 해야합니다. 이나라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로비 받고 아이를 볼모로 갑으로 우뚝 서서 갑질로 일관하는 육아 기관에 대하여 지금과는 반드시 다른 제도와 법이 필요합니다. 육아 관련 모든 비용은 시설에 보내던 안보내던 똑같은 지원을 엄마들에게 직접 지급함으로 엄마들께서 선택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민노총은 불법체류자를 끌여들여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권력화하고있다! 민노총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4

불법체류자와 행진이 말이 됩니까? 민노총이 국멘을 위해 일하지 않고 가짜 불법체류자를 끌여들여 세력확장을 고발합니다!!! 지금 민노총비리가 엄청나고 권력화하는 민노총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라!!! 어디 국민들보는데서 불법체류자와 가짜난민과 연합해서 데모가 말이되냐!!! 불체자와 가짜난민을 대한민국 법앞에 체포당해야 마땅합음 국민들이 안다!!! 경찰들도 불체자들을 보호 하다니!!! 이나라 국민이나 보호하라!!!
제목: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7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 이가 허무하게 갔습니다 이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든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되거나 축소되어질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회는 아직 정의가 있고 국민들이 그 정의를 바로 잡을 힘이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에게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해 주세요
제목: 인도적체류 허가 당장 철회시켜주세요!! 가짜난민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2

도대체 이 좁은 대한민국에 난민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339명 인도적체류 허가?라뇨 이래놓고 난민 인정은 0명이라고 기사내면 답니까? 국민들이 무슨 바보인줄 아세요? 대통령님은 대체 어느나라 대통령님입니까?? 대통령이긴 하세요?? 자국민 의견은 싹 다 무시하시고 눈,귀 닫은채 그냥 자신이 갈 길 가실꺼면 대통령 왜 되셨어요? 국민들과 촛불은 왜 드셨어요?? 소통하는 대통령 되시겠다던 분 어디가셨나고요. 조선족들도 모자라 이제 예멘인까지 진짜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작정하셨나요? 예멘인들 그렇게 받지 말아달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받으셨네요. 지금 마약한 난민까지 나왔는데 아직도 그들이 난민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들은 난민이 아니라고요!! 국민들이 아무리 이렇게 청원해봤자 이 난민문제는 결국 연예인 찌라시나 엉터리 가짜뉴스에나 묻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둬선 안됩니다!! 그게 정부에서 원하는거겠죠. 더 늦기전에 국민분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요...!! 우리 국민의 힘을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줍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지킵시다!!
제목: 김해 경찰관 사고 대책을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6

김해 경찰관의 안타까운 사고를 멀리 호주에서 접했습니다. 귀한 생명 그리고 고통 가운데 남아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면 맘이 너무 아픕니다. 조금만 주의하고 하면 이런 슬픈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으로 막아 주십시요. 호주에서 얼마전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경찰차, 그리고 소방차 그리고 앰블런스가 싸이렌을 켜면 모든 차량은 시속 40km 로 서행운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같은 상황에서 차량들이 서행하지 않으면 매우 무거운 벌금과 함께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이런 법을 만든 이유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그들이 생명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그들을(경찰, 소방관, 응급 요원)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반대 차량등 예외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예전에도 앰블런스가 사고가 나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경찰차 그리고 소방차 그리고 앰블런스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우리에게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들을 지켜주는 것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자율적으로 그것을 지키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호주에 사는 한국 국민으로 더 이상 이런 아픔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법 제정안 경찰차, 소방차, 앰블런스가 경광등을 켜고 운행하거나 멈추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모든 차량은 40km 이하로 서행한다. 만약 서행을 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간 면허정지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과 5점의 벌점을 받게된다. 법이 약하면 그 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 호주는 법치주의 이다. 매우 강력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들을 보호한다. 국민들 역시 좀 과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서로를 보호해야 하기에 법을 준수하기를 힘쓴다. 이런 법을 통해 경찰관, 소방관, 응급 요원들을 지켜주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꼭 이 법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국민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목: 한국에서 장애인의 삶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6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는 과정 심사 기준 또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날때부터 지적, 뇌성마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중증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하기전에 가족으로 부터 보호가 아닌 개인적 독립을 할수 있게 해줘야 하고 보호 대상이 해줘야죠 지적이 있어도 중증아니면 일반인과 마찬가지인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고로 질병으로 인한 장애인과 태어날때 부터 장애인은 엄청난 차이 입니다. 눈으로 봤을땐 똑같지만 인지력 부터 교육까지 일반이었다가 장애를 입은 사람은 일반 교육을 받은자이지만 특수교육을 받은 장애인 경우 사회성이 힘듭니다 어떠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유럽처럼 안락사도 필요합니다. 가족의 동의가 아닌 본인 스스로 결정하게 하도록 해서 고통없는 죽음도 존중해주세요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포함 살인, 강간 등 이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에는 심신미약이라는 법적혜택을 없애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11

언제부터 법치국가의 기준이 범죄자에겐 자비롭고 피해자에겐 가혹한 사회가 된 겁니까. 유가족들이 눈물로 지새우던 밤들이 얼마나 어두웠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않습니다. 놀랍게도 21세기에 법을 기반으로 세워진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인권을 박탈하고 목숨까지 빼앗은 사람들에게 심신미약이라는 무기를 쥐어 줬습니다. 왜 미래를 위해 노력하던 고등학생의 삶을 그렇게 짓밟으셨습니까. 무엇을 잘못했던 겁니까. 퇴근할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께 돌아간 아들은 한없이 차갑고 차가웠을 것입니다. 그사람과 관련이 없는 필자마저 분노에 눈물이 흐릅니다. 더 이상 이런 범죄자에게 무기를 쥐여주는 법치국가는 필요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죽음이 심신미약이라는 괴물들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더이상 법치국가의 의미가 범죄자가 살기 좋은 국가로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최빈국을 보호하고 강대국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국제적 조약을 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0

OECD, FTA와 같은 경제 공동체에서 최빈국을 보호하고 강대국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국제적 조약을 체결해 주세요.
제목: 교육정책 변경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50

* 어린이학교 - 만0~6세 * 유년학교 - 만7~9세 * 초등학교 - 만10~12세 * 중•고등학교 통합 6년제 각 전공별로 진학하여 대학 아닌 인생 진학을 앞장서야한다. 대학 가서 전공을 선택하고 4년 대학생활이 흐지부지 보낼 확률이 높습니다. 중•고등 교육 통합6년제 하여 시험을 펼치는게 아니라 그 과목, 전공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과 논문으로 하여 평가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시험을 통해 줄 세우는 식으로 등수를 메기는 것이 아니라 월등히 잘하는 분야로 전공을 주어지고 전공을 더 활발하게 펼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대학•대학원 -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하는데 더 집중 해야한다. 전문분야로 더 깊히 공부하고 연구하여 대한민국 인재를 발굴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주입식 암기로 교육을 시킬 것이
제목: 조두순의 징역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6

안녕하세요.저는 청주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자주 보는데 조두순이 조금 있으면 풀려난다고 합니다.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조두순은 겨우 8살 아이에게 폭행과 강간을 했습니다.그러고는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을 했습니다.그후 판사님은 조두순이 술을 먹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그리고 겨우 징역 12년을 주었습니다.조두순이 출소를 한다면 조두순이 사는데에 사시는 분들이 겁에 질릴 뿐만 아니더라도 조두순은 8살 아이의 신체에 장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그런데도 징역이 이렇게 짧은 것은 아무리 저 같은 초등학생이라도 너무 짜증이나고 화가났습니다. 조두순이 8살 아이에게 아픔을 준 만큼, 그 아이의 가족에게 슬픔을 안겨준 만큼, 그 아이에게 신체적인 장애를 준 만큼 조두순은 죄가 무겁습니다.그 무게 만큼 조두순에게 징역을 늘려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PC방 그일처럼 예방할려면 일으킨 사람의 혈액형을 기록에 남겨야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

수많은사람중에 어떤사람이 무슨마음을 먹었는지 알수가 없다 하지만 사람마다 혈액형성격이라는게 존재한다 그래서 같은 일이라도 혈액형 성격마다 대처하는일과 하는일이 틀리다 쥐뿌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PC방 그일을 해버린 그사람들의 혈액형을 검사하고 그혈액형 성격의 사람은 이러한 일을 할수있다는것을 점점 기록에 남겨야 한다 외모는 비교하기어려워도 혈액형이라도 유추할수 있는데 혈액형마다의 성격이나 행동 후세인 : A형 , 빈라덴 : AB형 , 유영철 : 이런식으로 기록에 남겨둬야 한다 그러면 중복이 되는 행동 을 가진 혈액형 사람 점점 가려진다 그렇게 되면 점점 그혈액형을가진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고 어느사람이든 그혈액형을 가진 사람 예방할수있다. 그사람이 O형인지 A형인지 AB형인지 AB형인지 차곡차곡 기록에 남겨서 예방해야한다
제목: 사형제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9

이번 강서구피시방알바살인사건를보면서 가슴이아프고 너무화가났습니다 진짜로 이젠 사형제가필요하다는걸느꼈습니다 이번뿐만아닙니다 이영학 김길태 조두순 유영철 강호순 등등 강력범죄들이 일어날때마다 국민들은 사형시켜라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법은 무기징역이나 몇십년 감형을시켜줬습니다 이젠 사형제 부활시켜주십시요
제목: 난민 반대!! 339명 인도적체류허가 당장 철회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9

도대체 이 좁은 대한민국에 난민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339명 인도적체류 허가?라뇨 이래놓고 난민 인정은 0명이라고 기사내면 답니까? 국민들이 무슨 바보인줄 아세요? 대통령님은 대체 어느나라 대통령님입니까?? 대통령이긴 하세요?? 자국민 의견은 싹 다 무시하시고 눈,귀 닫은채 그냥 자신이 갈 길 가실꺼면 대통령 왜 되셨어요? 국민들과 촛불은 왜 드셨어요?? 소통하는 대통령 되시겠다던 분 어디가셨나고요. 조선족들도 모자라 이제 예멘인까지 진짜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작정하셨나요? 예멘인들 그렇게 받지 말아달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받으셨네요. 지금 마약한
제목: 카풀앱을 통한 카카오택시의 위험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3

카풀앱을 통한 카카오택시의 영업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상황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입장을 견지하며 반대입장의 주된 논리로 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임 자가용승용차가 카카오택시처럼 운행하는 행위를 자동차보험에서는 유상운송이라고 규정하고 보상하지 않는 대표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보상이 안되는 범위는 카카오택시에 탄사람만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행인조차도 보상이 되지 않는것으로 현 자동차보험으로는 카카오택시의 영업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받을 수 없다 이런 위험은 전국민에게 해당되는 위험이므로 카카오택시의 영엉행위는 절대로 진행 되어서는 안된다
제목: 안락사대기소가 되어버린 유기동물 시보호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029

유기동물 안락사 공고일 10일. 그리고 안락사. . 뱃속의 아가들도 임신한 엄마와 함께 죽입니다. 태어난지 얼마 안된 아가들도 죽입니다. 건강하고 멀쩡한 아이들도 죽입니다. . 나라는 뭐하나요 제발 분양금지 안락사금지하고 버려진 아이들, 떠돌이 길아이들, 로드킬과 학대에 노출된 아이들, 모두 쫌! 살릴 수 있게 하십시요. . 1년에 강아지 번식장에서만! 200만 마리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번식장 또한 대부분 불법입니다. 처참한 학대가 만연합니다!) . 1년 200만 마리에! 여기에 고양이 번식장과 길아이들 출산을 합하면 도대체 1년에 몇마리가 태어나는 겁니까! . 불법학대 번식장에서 마구잡이로 태어나게 해놓고! 유기동물 개체수 감당 안된다며 매일 거르지않고 150마리 이상 죽이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 매일 꼬박꼬박 거르지 않고 150마리 죽여야 겨우 5만4천마리 죽이는겁니다. . 1년 유기견이 10만이 넘습니다. 보호소 수용개체수 2만 2천입니다. 매년 누적되는 7만 8천 아이들 중, 과연 입양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매년 5만 4천 마리가 왜 죽어야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5만 4천 마리보다 더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 죽이지 마십시요! 안락사 금지 하십시요! 반려동물 분양금지하고! 번식장 없애면! 1년에 200만 마리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개체수조절은 죽여서 하는게 아니라 출산을 조절해야 한다는거 초등학생들도 압니다! . 안락사 금지 제발 성숙한 한국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뺑소니 범인을 찾고있습니다..10월13일토요일오후9시12분경 가락시장사거리(뺑소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40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히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아픈 가족과 친구들... 하소연하고 도움을 구해볼곳이 없어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드시기로 하셨잖아요 범죄자가 먼저인 나라가되면 안되잖아요 장례를 마친지 이제 이틀이 지났지만..아직도 흐르는 눈물을 멈출수가 없습니다 이런일을 막상 당하고 나니 가슴이 너무나 아파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너무나 아끼던 여동생이 지난주 토요일 함께하는 모임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헤어진지 10분만에 사고를 당해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막 사회 생활 시작하던 친구입니다 주변에 사람들도 잘 챙기고 굳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희생하던 너무도 착한아이에요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도 부모님 비타민 사드려야겠다며 아빠와 영상통화하던 이 아이를 이제 사진으로만 볼수있다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밥을 많이 먹어 집까지 걸어가겠다며 차에서 먼저 내린 이 아이가 마지막일줄 누가 알았겠어요 항상 집 앞까지 바래다주었는데..그렇게 하지 못한 마음 또한 너무나 괴롭습니다 문정동 법조타운에서 모임을 갖고 문정 로데오거리에서 내렸고요(저녁9시경) 불과 10분여 지난후 사고가 났습니다 온통 CCTV에 지나다니는 차도 많은거 같은데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게 사고가난 가락시장 앞 4차로 대로변에는 그 흔한 CCTV가 없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이렇게 답이 안나오는 상황이라 보배드림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뺑소니 사고입니다 송파역에서 양재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횡단보도였고(차량이동방향) 그 우회전 자리를 얼마나 빨리 내달렸으면 여동생이 10m이상 날아가 생을 달리하게 되었을까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찾아서 다시는 이렇게 운전하지 못하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도와주세요 정말 도와주세요 이번주에 언니와 일본여행을 가기로 티켓팅까지 다했었는데 집안에 대소사는 다 챙기며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갈 추억이 너무나 많았던 21살의 여동생의 사고에 범인을 잡을수 있게 도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18년 10월 13일 토요일 오후 9시 12분경 가락시장 사거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4&aid=0004110712&sid1=001 ------------------------------------------------------------------------------------------ 경찰에서는 뺑소니 차량 말리부나 제네시스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제목: 민사소송 승소하면 무엇하나? 피해자 울리는 법과 제도 수정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6

< 민사소송 승소하면 무엇하나? 피해자 울리는 법과 제도 수정해야합니다! > 민사소송법의 일부 개선점을 제안합니다. 금전적인 송사로 민사소송에서 승소 했더라도 피고인이 종적을 감추거나 끝까지 재산을 은닉한다면 판결 및 추심명령은 의미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그로인한 피해만 더 키우는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승소 하고도 고통받는 피해자가 포기하게 만드는 법은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가해자의 인권도 인권 이지만 승소 또는 화해권고를 받은 피해자는 판결문만 쥐고 타는 가슴앓이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소중하고 아까운 인생을 상처받은 채 고통스럽게 보내야만 합니다. 실재로 가정파탄의 경우도 허다하고 안타까운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개입을 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기업, 보험사 또는 금융권에서도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를 양산 하기도 하고 교묘하게 법망을 이용하는 자들이 양산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 다녀야하고 이 모든 절차를 피해자가 진행 해야만 하는 수고까지 덤으로 져야합니다. 게다가 공소 시효가 지나기만 기다리는 가해자들은 숨어버리고 죄는 더 이상 물을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는 결국 스스로를 자책하며 아까운 인생만 낭비합니다. 적폐청산은 이 곳에서도 존재합니다. 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고통받는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법적 절차를 따르라고 해서 따랐는데 이 후에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민사소송. 심하면 가정파탄에 간접살인에까지 이르는 이 무의미한 부분의 제도적 개선을 요청합니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자는 승소한자에게 본인의 주거지와 연락처를 매 달 또는 이주 시에 기관을 통해 알려야하고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공지 시에는 형사처벌 받도록해서 가해자가 숨을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2.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소시효를 합의하고 그 시효를 넘겼을 때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3. 법적으로 승소 하였을 때는 피해 금액의 최소한의 이자 또는 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법을 개선하고 이를 어겼을 시에 형사처벌 받을 수 있게 개선해야합니다. 4. 현재까지 법적 공소시효를 없애고 적폐한 자들이 심판 받을 수 있게 바꿔야합니다. 5.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승소를 하고서도 피해자의 인간다운 삶과 소중한 시간을 좀 먹는 인권파괴를 하는 법을 개선해야만 합니다. 6. 개인정보보호법은 악마저 평등하게 보호 하라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판사는 사안을 불가피한 실수인지 계획된 악인지에 대해 구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까운 인생과 개인간의 적폐청산도 중요한 일입니다. 법을 악용하여 더 큰 불행을 자초하는 법제도 개선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제목: 일자리-연소득 8만달러 세계1위 룩셈브르크에서 배우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

베네룩스 3국 중 하나인 룩셈부르크 ... 인당 연소득 8만달러 ... 억소리난다 이들에게 배우자 뭘로 돈을 벌었냐 .... 금융 파생상품이다 조그만 나라에서 금융규제를 아예 풀었다. 한마디로 파생상품을 수수료 없이 중계할 수 있도록 해서 전세계 금융산업을 유치했다 다만 자기들이 개발한 파생상품을 팔도록 해서 연소득 8만이 된것이다 우리도 확 풀어버리자 ... 불필요한 규제를 그게 살 길이다... * 파생상품 금융중개소 외국법인 무수수료 허가내고 *카지노도 늘리고 * 지방에 4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외국인 이민을 선별적으로 받고 * 서울 도심에 50층 재건축 허용하고 ..... 모두 풀어버리자 그게 살길이다
제목: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철저한 수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72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에 관한 담당 의료인의 처참한 피해자내용을 접하고, 같은 나이의 아들을 둔 엄마로써 성실히 살았던 한 청년의 죽음에 아픈 마음으로 난생처음으로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및 공범인 가해자동생의 엄한 법의 심판이 있기를 바라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죄의 처벌수위를 낮추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성범죄, 음주운전, 살인사건 등 죄의 처벌이 강화되고, 사형수들의 사형집행이 빨리 행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조롱하는 워마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2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위로는 못해줄망정 피해자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워마드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거같습니다.여자때는 이렇게 이슈화되지 않았다면서 남자가 죽으니깐..이런 댓글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댓글들로인해 유가족들이 상처받겠다는 생각을 안하셨습니까? 이 글들이 사람한번 더 죽이는거와 같습니다.제발 강력한 처벌부탁드립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목: 맘카페 폐쇄 청원드립니다. 가게는 접어도 되고 카페는 접으면 안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2

맘카페에서 지금까지 마녀사냥을 해서 전재산 날리고 접은 자영업자만 수십 입니다. 예전 채선당사건때 그 사장님께서 전재산 다털어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여론몰이와 마녀사냥으로 인해 홀딱 다 날리시고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범죄지 범죄가 아닌가요? 그뿐만이 아니라 맘카페에서 번진 마녀사냥으로 버스기사님 태권도 원장님 한때 세상 손가락질은 다 받은 된장국 아주머니 경찰이 무죄로 밝히면 뭐하나요? 그 기사를 안본사람들은 여전히 욕을 합니다. 도둑놈이 아닌데 도둑놈이라 몰아가고 살인자가 아닌데 살인자라고 말을 하는 건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말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복구가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없이 지금도 욕을 먹으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가해를 가한 쪽은 아무일도 없다는 듯 살아갑니다. 이건 남혐 여혐과는 다르게 분명한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들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불법이고 국가의 제제를 받는 이유는 그들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종교활동이 자유라고는 하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생긴다면 범죄단체인거죠. 맘카페도 마찬가지 입니다. 활동은 자유나 피해자가 생겼다면 마땅히 제제를 받아야 하는 게 옳은 일 아닐까요? 거짓된 말로 남의 사업장에 손실을 주고, 그로 인해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갑니다. 모든 맘카페를 폐쇄해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피해자를 만든 맘카페는 폐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는 보다시피 '죄' 입니다. 죄를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제목: 교육공무원들의 평가를 고려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9

저는 교육경력 20년이 넘는 교원입니다. 교원평가가 생긴 이후로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교원활동에 관계된 사람들이니까요. 평가가 인사상에 불이익이 되고있진않지만, 교원생활에 고려하고 개선할 점들을 가르쳐줍니다. 학교와 관계된 상급기관으로 지역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와 행정지원과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간접적으로 학교의 교원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는 교원출신 장학사들과 일반직출신 교육공무원들이 있으며, 행정지원과에는 일반직 교육공무원들이 근무합니다. 교원평가라는 개념으로 교원들은 학생, 학부모, 동료교원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데, 교육지원청의 장학사와 일반직 교육공무원들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직간접적으로 학교의 교원들과 업무나 공문으로 대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가끔 아직도 상급기관의 마인드로 학교의 교원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일반직 교육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지원과는 예산을 집행하는 조직으로 불친절하거나 고압적인 자세로 응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을 견제할 조직이 없습니다. 감사기관이라고 있지만, 감사를 하는 감사관들이 그들 일반직 교육공무원이 주로 구성되어서 그들끼리의 감사로 매듭지어집니다. 친절, 정확성, 청렴이 기본이 되어야하는게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교원들이 학교의 구성원들인 학생, 학부모, 동료교원에게서 평가를 받듯이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의 장학사와 일반직 교육공무원들도 교육지원청의 구성원인 단위학교의 교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청안의 자기들끼리의 평가는 교원평가와 비교하면 동료끼리의 평가와 같은 개념입니다. 교원평가에 학부모, 학생들이 있듯이 교육지원청의 장학사와 일반직 교육공무원들도 단위 학교의 교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지원과의 장학사들을 학교의 교원들이 평가하고, 행정지원과의 일반직 교육공무원을 단위학교의 일반직 교육공무원이 평가하는 것보다, 단위학교의 교원, 일반직교육공무원들이 장학사, 일반직 교육공무원 모두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일반직 교육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인사나 승진, 업무에 관계없다고 교원들에게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태도나 행위를 하는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교원들의 원활한 학생교육을 위해 생겨난 일반직 교육공무원들이 예산을 취급하고, 또 자신들의 인사, 승진, 업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지않는다고 교원들을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것은 주객이 바뀐 적반하장의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불친절하고 고압적이며 무사안일, 자기 편의적인 안위만 챙기던 공무원들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라는 생각들이 들때가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생교육을 지원하기위해 존재하는 지원조직으로 바뀌어야합니다. 지시하고 감시하던 예전 기관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장학사님들은 그런 변화의 바람을 빨리 느끼시고 바뀐 모습들을 보여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직 교육공무원들은 아직이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단위학교에서 교장, 교감이 교사들의 평가를 하지만, 교장, 교감도 학부모, 학생, 교사들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교육지원청의 모든 구성원들도 관련된 단위학교의 교원, 일반직교육공무원들에게 평가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짧은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목: 돈많은자와 범죄자들만 살기좋은세상이 되어 가고 있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5

광해라는 영화에서 이런말이 있습니다. "귀를 열고 들으라 하셨습니다 " 이나라 내가 사는 대한민국은 그런곳이 아닌것 같습니다 . 돈많은자와 범죄자들만 살기좋은세상이 되어 가고 있네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사건이 터지는데도 ,, 변화가 없다는건 신경을 쓰지않는다는거겠죠? 이제 이런나라 살기 싫습니다. 이민을 쉽게 갈수 있는 외교라도 해주세요 . 대한민국에서 떠나고 싶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계산이의제기로인한 부당해고을 상대가 인정하지 않는사용자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6

저는 병원에 환자분들과 직원들 식사담당을하는 조리일을했습니다.아침06시30분에 일을시작해서14시3o분에 퇴근을하였습니다.일하는동안 최선을다해 열심히 위생과 안전그리고 맛있는 식사를 환자분들께 드리려 열심히 노력하며 근무를 했습니다.그러던 어느날 함께일하던 여사님이 갑자기 안나오셔서 제가10일동안12시간씩 쉬는날도없이 일을해야만 했습니다.그런데 급여날 제가 일한만큼 주지않아서 계산이 잘못되었다하니까 10만원을 더주면서 도와주신분들 음료을 사주라고 하셨습니다(원장사모님) .그리고 다시 일을 했습니다.그런데 다음달급여도 맞지가 않아서 또한번 더 말할수밖에 없었습니다.그랬더니 병원계산법에 따라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나서 일한만큼은 주시는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시끄러운사람과 일할수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만둘 생각으로 말한게 아니라고 말을했습니다. 병원사모는 저에게 함께 일할수 없으니 일주일만 시간을 주라며 사람을 빨리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함께 일하는분 휴가 갔다 오는날까지만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하는 마지막날도 다른날처럼 열심히 마무리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간호부장님이 사직서를 써야한다며 두번씩 강요을 하기에 사실대로 썼습니다.그런데 병원사모님이 원하는 사직서가 아니기에 계속카톡을 하여 저는 부당해고를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저를 업무방해죄.명예훼손죄 또한가지는 생각이 나질않네요 3가지 죄를 변호사 선임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너무 너무 힘이들어서 집앞에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엉엉 울었습니다.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버겁기도했고 갑질하는 병원사모가 너무 괴씸해서 분하기도 했습니다. 14일이후 노동청에 신고하기로했습니다. 양쪽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쪽은 직원들 도장을 받고 사인을 받아서 진정서를 제출했다했습니다. 저보고 증거가 될만한게 있음 제출하라고도 했습니다. 하여 근무하던 간호사랑 환자들이 확인서를 자필로 써주어서 냈습니다.그런데 근로감독관은 상대에게 누가 써줬는지도 공개를하여 또다시 확인서 써준 간호사에게 병원사모는 전화를 하고 사실이아니면 신고을 한다며 협박을 한것입니다. 저는 정말 힘들게 일하는 한 근로자로서 일한만큼은 최저 임금은 받아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않고 있으며 근로감독관님또한 바꿔달라고 두번에걸쳐 국민 신문고도 울려봤지만 해답을 찿지못하고 국민청원을 올려봅니다.진심으로 간절히 해답을 기다립니다.
제목: 지방선거나 총선때 "지역구 의원 필요없음" 란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7

우리 동네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이 꼭 필요한가요? 대통령은 꼭 있어야 하겠지만 세금만 먹는 비리 의원들이 꼭 있어야 할까요? 구의회, 시의회, 국회의회 모두 자기 지역구 주민들을 위한다기 보다는 좌우 갈라서 세력 싸움 한다는거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인물이 없어도 무조건 한명을 그자리에 앉혀야 한다는게 정치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제도인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나 총선때 "지역구 의원 필요없음"란을 만들어주세요 동네일 의원 없어도 공무원들만 있으면 알아서 돌아갑니다.
제목: CJ택배기사,장애 친형 구타사건 영상 촬영유포자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9

CJ택배기사가 장애를 가진 형을 데리고 다니며 배송을 하던중 형을 폭행하는 영상이 경찰에 접수된 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 퍼져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카는 꼭 누구의 치마속이나 은밀한 부위를 찍어야만 몰카가 아니죠.이 영상을 찍은 사람이 신고 목적으로 영상을 찍었다면 몰카가 아니겠죠.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 신고 목적으로 찍은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sns에 올려 유명세를 타기 위해 이 영상을 찍어 게제 했다면 이건 엄연한 범죄이고 폭행 방관자 입니다. 개인의 목적으로 남을 몰래 찍는것 자체만도 범죄인데 폭력상황을 보고도 신고는 커녕 말리기는 커녕 자기 sns에 올리는게 정상인가요? 코레일 정비 업체 직원이 지하철에 치어 사망하는 장면을 찍어 여기저기 공유하는 사람과 다를바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죄의식 없이,남의 영상이나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한 이 영상 최초 유포자도 처벌해 주십시요
제목: 연말정산관련 부여자 공제및 군사병 공제신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0

매연 연말 정산시 이런 건 부당하다 생각하는데 첫째.부녀자 공제입니다 부녀자경역단절이라면서 연 백만원수입만 초과해도 부녀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적 수입기준인지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월8만원)을 사회적응 해보겠다고 일쫌하면 버는것보다 세금혜택받는게 나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최저임금 이하시는 부녀자 공제혜택에 넣어주시던가 연 천만원 이하부녀자 공제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군복무기간중 군장병으로 징집시 1인당연말정산시 2백만원 혜택줍시다(단 사병일 경우만) 사실 휴가나 여러가지로 돈많이 들지 않습니까 아울러 의료보험도 군복무시는 연장하여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이런일들을 안하니 청와대에 청원해봅니다
제목: 정당한 계약에 의한 거래가 잘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0

대한민국에서 죄를 저지르면 우선 법을 따져야합니다. 그게 좋든 싫든 가해자든 피해자든 개인문제가 커져서 나라의 힘을 받고자하면 법을 거쳐야합니다. 그만큼 시간과 스트레스 또 경제적인면 까지 흘러갑니다. 제가 하고싶은말은 정당한 계약에 의한 해지후 받을돈을 못받는데 그또한 법적으로 잣대를 그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아니 정당해도 오히려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예로 상대방이 자기명의로 아무것도없이 뭘하든 명의만 빌려서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거래로 추정하여 피해가 커져만 갑니다. 현제 이러한 문제가 너무 많고 저또한 한피해자입니다.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정당히 계약서에 위반되지않고 지킬꺼 다 지켰음에도 돈을 못받는다? 억울해도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한 법을 이용해 남의돈 떼어 먹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금액에 따라 상황에따라 따져야할것도 많아서 피해자는 더 상처만 커져갑니다. 이러한 글이 얼마나 도움아 될지 모르지만 저처럼 똑같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없이 정당거래에 대한 정당성을 지키고 보호받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금전 거래에 대한 법, 강화 는 좋은데 정당히 지키는 법에 오히려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당히 지키는데 오히려 안지키는 가해자는 떳떳히 남의돈 써가며 잘살면 안되잔아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계산이의제기로인한 부당해고을 상대가 인정하지 않는사용자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4

저는 병원에 환자분들과 직원들 식사담당을하는 조리일을했습니다.아침06시30분에 일을시작해서14시3o분에 퇴근을하였습니다.일하는동안 최선을다해 열심히 위생과 안전그리고 맛있는 식사를 환자분들께 드리려 열심히 노력하며 근무를 했습니다.그러던 어느날 함께일하던 여사님이 갑자기 안나오셔서 제가10일동안12시간씩 쉬는날도없이 일을해야만 했습니다.그런데 급여날 제가 일한만큼 주지않아서 계산이 잘못되었다하니까 10만원을 더주면서 도와주신분들 음료을 사주라고 하셨습니다(원장사모님) .그리고 다시 일을 했습니다.그런데 다음달급여도 맞지가 않아서 또한번 더 말할수밖에 없었습니다.그랬더니 병원계산법에 따라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나서 일한만큼은 주시는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시끄러운사람과 일할수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만둘 생각으로 말한게 아니라고 말을했습니다. 병원사모는 저에게 함께 일할수 없으니 일주일만 시간을 주라며 사람을 빨리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함께 일하는분 휴가 갔다 오는날까지만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하는 마지막날도 다른날처럼 열심히 마무리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간호부장님이 사직서를 써야한다며 두번씩 강요을 하기에 사실대로 썼습니다.그런데 병원사모님이 원하는 사직서가 아니기에 계속카톡을 하여 저는 부당해고를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저를 업무방해죄.명예훼손죄 또한가지는 생각이 나질않네요 3가지 죄를 변호사 선임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너무 너무 힘이들어서 집앞에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엉엉 울었습니다.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버겁기도했고 갑질하는 병원사모가 너무 괴씸해서 분하기도 했습니다. 14일이후 노동청에 신고하기로했습니다. 양쪽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쪽은 직원들 도장을 받고 사인을 받아서 진정서를 제출했다했습니다. 저보고 증거가 될만한게 있음 제출하라고도 했습니다. 하여 근무하던 간호사랑 환자들이 확인서를 자필로 써주어서 냈습니다.그런데 근로감독관은 상대에게 누가 써줬는지도 공개를하여 또다시 확인서 써준 간호사에게 병원사모는 전화를 하고 사실이아니면 신고을 한다며 협박을 한것입니다. 저는 정말 힘들게 일하는 한 근로자로서 일한만큼은 최저 임금은 받아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않고 있으며 근로감독관님또한 바꿔달라고 두번에걸쳐 국민 신문고도 울려봤지만 해답을 찿지못하고 국민청원을 올려봅니다.진심으로 간절히 해답을 기다립니다.
제목: 강서 PC방 살인사건 담당견찰 파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71

죽은 피해자가 당신의 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번 피해자는 당신의 오빠, 형, 동생,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견찰이 제 버릇 못 고치고, 앞으로도 이번 강서구 PC방처럼 대응한다면 말이죠. 이번 살인사건은 범인이 칼을 휘둘렀지만, 칼끝에 힘을 실은 건 견찰입니다. 저는 유족의 친구입니다. 이번 사건, 강서견찰의 대응을 듣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담당 견찰은 파면 이상의 중징계를 받아 마땅하며, 이를 통해 다른 경찰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담당 견찰의 대응 경위를 공개합니다. <살인사건 발생 전> 1. 알바1(고인)은 범인1(형)에게 불친절하지 않았음 → 견찰의 인터뷰가 그대로 복붙되어 사건이 일반인 사이의 시비처럼 왜곡됨 2. 알바1이 견찰에게, 범인1이 '죽인다'고 해서 너무 무섭고 그게 단순욕설이 아니라고 전달 → 견찰은 개무시함 3. 범인1, 범인2(동생)을 견찰이 PC방 바로 밖으로 인도 → 견찰은 범인들에게 PC방 문만 열어주고 자기네가 먼저 등 돌려서 사라짐. 도어맨이에요? 범인1, 범인2의 최소한의 동향, 건물 밖으로 나가는지는 체크해야 하지 않나요? 잠깐 5분 10분쯤 PC방에 머물러 주는 정도의 직업의식도 없습니까? 일반인에게 도움을 청해도 그정도는 합니다...... 죽인다는 협박을 한 성인 남성2명의 신분증을 확인해 보지도 않았죠 범인에게 주의를 줄 만한 최소한의 행위라도 했다면.. 그래도 알바1이 죽었을까요? <살인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발견하기 전에 어떠한 소음도 없었고(이미 처음부터 칼부림으로 알바1을 제압한 사실), 손님들과 알바2가 문을 열고 나가자 알바1을 뒤에서 제압하고 있던 범인2가 갑자기 손을 놓더니 "신고하세요!"라고 소리침 <살인사건 발생 후> 1. 현장에서 목격자들이 범인2가 공범이라고 했는데도 범인1만 체포함 2. 범인2와 목격자들은 '구분 없이' 한꺼번에 서에 데려감 3. 범인2와 목격자들을 서에 '나란히' 앉혀 놓음 → 범인2가 동생이니 형(범인1)의 행동을 설명해 보라고 함 → 범인2는 자기는 형을 말리려고 했는데 형이 우울증이 있다고 개소리함 → 목격자들에게 범인2 말이 맞냐고 물어봄 : 목격자들은 범인2가 무서워서 반박못함 → 그대로 범인2와 목격자들을 나란히 앉혀 놓고 진술서를 쓰게 함 : 목격자들은 범인2가 무서워서 제대로 진술못함 4. 범인2와 목격자들 '함께' 귀가조치. 시간차 귀가 이런것도 없죠 5. 견찰이 범인2를 안잡은게 기가막힌 유족이 '직접' CCTV를 찾아서 견찰에게 전달. 이때 CCTV를 확인한 유족은 너무 끔찍한 나머지 쓰러짐.. 그 바람에 CCTV 제대로 확인 못해서 견찰에게 제발 CCTV 확인해 달라고 부탁 → 견찰은 개무시함 6. 견찰이 단독범에 우울증이라고 인터뷰하고 바로 수사 종결 및 송치하겠다고 선언 7. 유족이 CCTV 다시 확인하고 목격자에게 일일이 연락해서 증언 부탁 → 이 과정에서 견찰이 목격자 인터뷰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 확인 8. 중요 목격자인 알바2가 견찰에 신변보호 신청 9. 하룻밤 사이에 방송이 나가서 일이 커짐 → 견찰은 범인2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 유족을 비방함 10. 언론에서 범인2에 대한 조치와 초동수사 미흡을 추궁하자 견찰이 한 일 → 신변보호를 요청한 알바2의 개인 연락처를 언론에 뿌리고 직접 알아보라고 함...... 11. 이후로 유족이 연락할 때마다 단답형으로 불퉁하게 대답하고 전화 먼저 끊음 이게 대한민국 견찰입니다. 공범2는 6일이나 자유롭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견찰의 대응에는 상식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상식만 있었다면...... 정말 그랬다면...... 장례에 정신없는 유족이 발로 뛰어다니게 하는 견찰...... 유족이 손에 증거를 쥐어줘도 움직이지 않는 견찰...... 다음 피해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담당 견찰을 강력하게 처벌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여성우월주의 집단/사이트/게시물 차단,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6

인터넷을 둘러보면 여성우월주의 집단이 무의식적으로 남성들에게 공격을 합니다. 이또한 현재 저희가 앞으로 계속 유지해야하는 성평등이라는 목표에 걸맞지 않기때문에 처벌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무면허자도 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

음주운전만이 아니라, 농촌에 면허 없는 사람들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목: 위정자가 국민의 공매도페지에 대한 탄원과 호소를 듣지 않는다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1

수년간 공매도의 해악을 피력하고 요구해도 안하무인 쇠귀에 경읽기로 일관하다가 최근 국내외 공매도 도적들이 백주 대낮에 사기짓을 하며 서민투자자의 피같은 자금을 빨아 먹더니 급기야 노골적으로 무차입공매도, 유령주식생산등 한마디로 형법으로 치면 경제살인죄를 저지른 놈들에게 금감위수장이라는 자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기는 커녕 살펴보겠다,제도를 강화가겠다,처벌수위를 강화하겠다...말을 한다. 야당국회의원은 물론 같은편 국회의원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눈만 꿈벅꿈벅...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의 백성의 소리가 안 들리는가!. 대명천지에 도적이 주식장에 사기 도쩍들이 들끌고 있는 것이 안 보이는가! 공매도를 잔성하는자 : 서구자본주의 국가 모두 하고 있기에 폐지할수 없단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벌수위 결코 낮지 않단다. 금감위 최위원장. 아니 역대 금감위장들은 거의 같은 자세였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이 서구선진화자본주의 국가의 수준과 같은지 묻고싶다.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처벌수위를 위범자들이 우습게 보고 있기에 범죄행위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 농락희롱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뿐만아니라 대통령 그자리까지... 그래야 화가 나는 것이다. 바보같이 굴지 말고 외국인 투자자(골드만, 모간, 메를린치,CS등)의 사기와 도적질공매도를 뿌리뽑고 응징하라는 채칙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때려갈기고 싶다. 그러나 만일 때리고 싶다는 분노도 사라진다면 서민투자자 국민들은 당신을 떠날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김정은위원자에게 공매도 와서 때려잡아 응징해달라고 요구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지금, 국민은 관심 우선순위가 어디가 NO1인지 주위의 비선 참모진에게 묻지 말아주시기 바란다. 국민은 1차, 자신의 몸이고, 2차 자기 가족이고, 3차로 사회이며 국가이다 전체주의국가에서는 국가가 있어야 내가 있다고 주장했었지, 히틀러, 무쏠리니,일본제국주의가. 한반도의 평화,비핵화: 물론 아주 중요한 관심사입니다.그러나, 이문제는 10가지 대통령 업적평가 시험문제에서 배점 20점에 불과한 1번 문제일 따름입니다. 나머지 9문제도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현명한 우등생은 1번문제에 너무 심혈을 기울인 나머지 수험시간을 다 소비하는 바보짓은 안 합니다. 나머지 문제중 쉬운문제부터 빨리 다풀고 시간을 남겨 어려운 문제를 푸는게 순서입니다. 문제의 중요성과 위급성, 10문제둥 배점 20점이면 아주 큰것이지요. 지금처럼 나머지 문제는 쳐다도 안보고 국민의 아우성을 무시하는 듯, 오로지 한문제에 몰두하다가 ....실패라도 한다면 아무런 보험도 없이 떨어지게 될 나락을 삶을 기약할 수 없을 겁니다. 국민도 같이 떨어질.. 그래서 지금이라도 외골수같은 집착을 버리고 국민의 소리에 진실한 응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공매도의 폐해에 대해 분노섞인 소리가 안 나오도록 국민의 애로에 속시원히 현명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감위수장의 공매도 대책발언중 개인도 공매도 허용따위의 대책으로는 혼란만 가중시키고, 한시적이라도 좋으니 몇 달 몇 년간 공매도를 중지시키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의 체계가 선진자본국가의 틀과 같아서 처벌 및 감시시스템이 철저하여 국내외 공매도사기짓이 감행될수 없도록, 근본적인 매서운 체제를 구축할때까지 공매도를 중지하도록 조치바랍니다. 국민의 원한의 소리가 들어지지 않을 때는 .... 결코 하늘이 돕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도.
제목: 5인이하 영세사업장 여러분 꼭 동의 눌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힘을 모아야 그나마 게시판 담당자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에서 보셨듯이 저는 5인이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그에 맞게 매출은 뭣나게 빳고, 이놈의 정부는 그저 김정은이하고 놀 생각만 하고, 무조건 찍어주세요....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폐지하고, 5인이하는 각 사업장 형편에 임금 정하도록 놔 두세요. 제발... 왜 정부가 나서서 지랄합니까? 임금이 맘에 안들면 일안하면 돼지.. 왜 처음에는 아무말 없다가 나가서 지랄합니까? 전 재산 털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냥 내비 두세요..... 꼭 눌러주세요.. 입법으로 갈지
제목: 우리도 영토확장을하여 해저자원을 개발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

중국은 필리핀 앞바다까지 매입하여 자기 영토라 하고 있읍니다 우리도 을릉도와 이어도에 사드를 배치하여 확실한 우리 영토를 만들어 해양자원을 개발합시다 이어도에 7광구를 일본에 넘겨주지 말고 빨리 섬을 만들어 사드배치를 하면 우리영토가 됩니다 사드 배치 조건은 을릉도와 이어도에 해저 자원개발권을20년만 미국에 주어 사드배치를 하여 우리 영토를 확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