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가락시장 하역노조 직선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15 ~ 2019-06-14
참여인원: 201

우리는 하루 17시간동안 일을합니다. 일주일 6일 90시간~100시간의 일을합니다. 믿기지않는 장시간의 노동시간으로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며 지쳐갑니다. 불만을 입에 달고 살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신성한 노동의 가치로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일한다는 보람보다는 일만하는 일하는기계이며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처한 현실을 친구에게 사실대로 말하기가 꺼려지고 떳떳하게 밝히기가 창피합니다. 그 긴시간의 노동시간중 최장 8시간동안 밥먹는시간을 주지않습니다. 스스로 먹을꺼리를 챙기지않으면 굶고 일해야합니다. 배고픔을 참으며 식사 거르기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사이 노동자조합원들은 역류성식도염 등 각종 위장병을 지니고있습니다. 오래 일해온 사람일 수록 심해서 더 심각한것은 나이많은 일부 조합원은 내가 무슨병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일합니다. 알더라도 시간이없어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합니다. 2019년 5월 서울 가락시장 ****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고 언론사에서 취재도 다녀갔습니다. 아마 조만간 일부 개선을 위해서 노조집행부의 조치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외면하면서......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락시장 ****하역노조는 노조집행부를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하지않습니다. 상급단체인 가락항운동조합위원장도 역시 직선의 선출이 아닙니다. 그러니 대의원도 직접 뽑지않습니다. 어떤 절차로 위원장의 자리에 있게됐는지도 모릅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도 모릅니다. 조합원의 표를 받아 당선된 위원장이 아닌데 조합원의 권익에 우선한 일을 할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이 글을 쓰게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은 팀장이라는 직책으로 같은 조합원의 신분이면서도 12시간이내 근무시간의 특권을 누립니다. 이 자리는 몇천만원의 돈을내고 분회장이 임명합니다. 분회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합니다. 어떤과정으로 또한 얼마의 돈을 내놓고 자리를 삽니다. 위원장은 어떤과정으로 되었을까요? 이 사실은 조합원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현대판 매관매직입니다. 불법입니다.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이 주로 일하는 야간 심야시간에는 현장에 없습니다. 역시 같은 조합원이면서 마치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보냅니다. 오후 네시쯤이면 사무실 문은 닫혀있습니다. 노조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수년간 얼굴한번 볼일이 없습니다. 조합 간부라는사람들이 새로 가입한 조합원이나 탈퇴한 조합원으로부터 소개비를 갈취합니다. 조합간부 아무개씨는 조합원 아무개씨 등으로부터 수차례 몇십만원씩을 팀장 아무개씨는 탈퇴한 조합원 아무개씨로부터 200만원을.. 등등 새로 가입하는 조합원이나 탈퇴하는 조합원으로부터 그때마다 소개비조로 받아냅니다. 초창기부터 조합원들이 가입비로 낸돈은 막대한 돈입니다. 남아있을까요? 지금 남아있지않고 없다면 어디에 누가 사용했을까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든 안먹든 하루 9,000원의 식대를 공제합니다. 식단도 형편없지만 정작 조합원들이 배고픔에 시달리는시간에는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매년 막대한 자금이 식당운영에서 이익금으로 남는다합니다. 심지어 1년 2차레 유급휴가기간에도 식대를 공제합니다. 밥을 먹지않는데 식대를 왜 공제할까요? 그 돈만 연간 수백만원입니다. 연간 의무금 장비관리비 등 으로 수억원을 조성합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밤잠 못자고 졸음과 배고픔과 싸우며 조합원들이 벌어들인 소중한 돈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는 알지못합니다. 매년 열리는 정기총회에 종이한장이라도 회계보고 없습니다. 매년 정기총회는 십여분만에 얼렁뚱땅 서둘러 지극히 형식적으로 끝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단 10분만에 끝났습니다. 사전 각본에의해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끝. 왜그럴까요? 왜 그래야만할까요? 문제는 조합집행부를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기때문입니다. 우리는 위원장이 언제 어떤절차로 결정되어 지금까지 위원장 자리에 있는지 알지못합니다. 노동조합법에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었는데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도 알지못합니다. 대의원이 누구이며 어떤절차로 뽑았는지 역시 알지못합니다. 대통령을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하역노조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조합원의 직선에 의하지않은 위원장이 조합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삼을 리 만무합니다. 조합원은 주인이아니라 사선을 넘나들며 일만하는 위원장과 집행부의 꼭두각시 일뿐입니다. 내부에서 해결할수없어서 언론에 알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알렸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속 의원님들께도 알렸습니다. 아직 .. 답이 없습니다. 답을 주셔야합니다. 지역구현안이 벅차고 산적한 나랏일때문에 이정도의 일은 들여다보기 힘들다든가 아니면 관심이 없다든가 무슨 대답이든 해주셔야합니다.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에 묻습니다. 산하단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있는지 수십년간 몰랐다면 이제라도 개입해서 개선을 유도할 생각이 있는지 답을 기대합니다. 박원순시장님께 묻습니다. 서울을 노동조합하기 제일 좋은도시로 만들겠다는 시장님 말씀을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소외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결성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서울시가 관장하는 수십년 가락시장에서 벌어지는 이 노동착취를 구경만하실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언론사의 취재도 거부한다합니다. 시민단체출신 박원순시장님의 노선에 맞는가요? 해결해주세요. 시장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청와대에 묻습니다. 20만명 청원에 미달하면 그뿐인가요? 최소한 수천명의 동의가 달린 글들이라도 사실여부를 확인해보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락시장에서 대형사고라도 나면 그때 들여다보실건가요? 답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합원의 직선으로 집행부를 선출해야합니다. 가락시장 하역노조도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수있도록 이제는 바뀌어야합니다. 가락시장 **** 하역노동자 ㅇㅇㅇ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기도지사는 청년배당과 지역화폐, 홍보비에 지출한 세금 내역과 버스 요금 인상 이유에 대해 공개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15 ~ 2019-06-14
참여인원: 9,602

경기도는 1350만이 도민으로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이며 도민들이 낸 세금이 대구광역시나 인천광역시보다 적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협의점을 도출한 반면 경기도는 버스 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충분한 세금이 걷혔다고 생각되는데 왜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버스 요금인상으로 갈 수 밖에 없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공약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서울시 버스 공영제는 사측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는 노동자인 버스 기사의 이익을 먼저 챙길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경기도 전체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지역만 준공영제를 하고 있으며 노선 버스 전체가 아닌 광역 버스만 해당 되는데 경기도의 예산으로 합의하기 어렵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나름의 이유를 생각해 보니 이재명 도지사가 당선된 후 TV, 라디오, 인터넷, 신문지면, 잡지 심지어 버스나 지하철 광고판에까지 과도하게 보이던 경기도 광고에 대해 떠올랐습니다. 홍보비는 무슨 돈으로 충당하는지 그리고 그 내역은 어떻게 쓰였는지 경기도민으로써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밀어붙인 청년배당은 그 자체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청년배당은 경기도민 중 일부가 받는 혜택이고 버스비 인상은 다수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므로 이재명 도지사가 말하는 복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청년배당에 쓰인 지출 내역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부터 좋은 정책이라고 자랑했던 지역화폐는 액면가의 6%를 지자체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도 궁금하며 온갖 곳에서 보이는 지역화폐 광고에 대해서도 얼마나 지출하였는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과연 경기도가 재정이 어느정도나 모자르기에 버스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었는지 꼭 듣고 싶습니다.
제목: 농식품부 장관이 환경부에 요청한 '음식물잔반 양돈농가 급여금지 개정안'에 개농장도 포함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5-15 ~ 2019-06-14
참여인원: 3,223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립니다.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등을 휩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로 인해 예방적 차원에서,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농식품부 장관의 특별요청으로 8월부터 음식물 잔반 급여를 전면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2017년도에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음식물쓰레기의 동물급여 전면금지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이 발의되어 계류중인데, 그 법안과 별도로 돼지전염병이 한국에도 발병될 시 축산농가의 수 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농식품부 장관의 긴급요청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발의되어 있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내용을 시행하는 개정법이 왜 돼지에게만 국한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양돈농가는 법의 테두리 속에서 여러 환경적인 면이나 위생상황 등이 잘 관리되고 있지만, 식품이 아닌 개농장의 경우는 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그 비위생적이고 열악함의 정도는 비교할 바가 못되고, 항생제와 살충제 등으로 오염되어 보신탕으로 먹게되는 국민들의 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도 제외된다니 말입니다. 개농장은 전세계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에 그 어떤 심각한 질병이 발생한다해도 쉽게 세상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양돈농가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문제의식과 책임의식이 결여된 심각한 미봉책일 뿐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에 묻고 싶습니다. 어느 언론기사에 보니 개농장에 음식물쓰레기 무상공급을 중단하면 축산농가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입장을 밝혔던데, 환경부는 한 국가의 중요한 환경에 대한 정책을 펴는 부처인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부처인지 분간이 안가는 상황인데 이 겻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음식쓰레기를 이용한 퇴비는 물론이고 2009년도엔 전기까지도 생산가능한 기술이 개발되었고, 일본과 싱가폴에서는 십 수년전부터 상용화 시킨 단계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 처리에 있어 지금이라도 건조 방식을 채택하고 건조물을 연료화 할 수 있게 관계 법령을 개선한다면 여러가지의 문제점들이 해결 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는 연구와 정책제안도 있던데 왜 불결한 습식처리를 버리지 않고 약한 동물들을 희생시키는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는2018년도인 작년말에야 청주에 첫 번째로 음식쓰레기를 이용한 전기생산 시설이 완공된다고 했는데, 이렇 듯 환경부는 미래세대의 중요한 자산이자 이 시대 최고의 중요과제인 환경문제는 도외시 한 채, 업무소관에 맞지도 않은 축산농가의 소득감소 운운하며 음식쓰레기 처리 문제에 있어 좀 더 발전적인 변화를 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듯 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음지에 숨어있는 개농장들에서 치명적인 병들이 발병되어도 우리 국민들은 한참 후에나 알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세상에 다시 없는 불결하고 열악한 환경의 원흉인 개농장에 썩은 음식쓰레기까지 더해져 항생제투성이인 보신탕을 먹은 국민들은 항생제 내성이 생기게 되는 이 심각한 문제를 언제까지나 이렇게 소수의 불법 개농장주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방치해 놓을건지요?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국가적인 차원의 음식쓰레기로 생산가능한 모든 자원의 시설투자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 주고, 농식품부 장관의 요청만으로 음식물잔반 동물급여 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번 법개정 기회에, 양돈농장과 함께 개농장은 물론이고 모든 축산농가의 동물들에게 인간이 먹다버린 썩은 음식물잔반 급여를 전면 금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제는 인간이 먹다버린 불결한 음식쓰레기를 소중한 생명인 동물들에게 먹이는 것은 그 어떤 말로도 정당화 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일이자, 성숙한 국민으로써 결코 묵인할 수 없는 인간으로써의 할 짓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환경문제는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하나 뿐인 지구를 지켜야 하는 각 국가간의 암묵적인 책임과 의무사항이기도 하며, 어느 분야보다 우선해야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의 온상지인 수 천, 수 만에 불과한 개축산농가를 비호하기에 앞서, 진정한 선진국가의 면모와 책임감을 우리 국민과 전세계에 보여주시기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 구속영장을 기각한 *** 부장판사 해임 건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15 ~ 2019-06-14
참여인원: 81,127

*** 부장판사는 *** 대표이사 *** 구속영장 기각 중국인 마약 공급책 ** 구속영장 기각 *** 보안책임자 *씨 구속영장 기각 별장 성폭행 주도자 *** 구속영장 기각 오늘 ** 구속영장 기각 으로 대다수 국민의 분노를 사고있습니다. 이 나라에 법이 제대로 서있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곧 법인지. 이 판사에게 비리가 있는것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우리는 공부만 잘해서 판사가 된 사람이 아닌 양심과 심장이 살아있는,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주시는, 존경할수있는 판사를 원합니다. *** 판사의 해임을 건의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 영장기각 -구속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15 ~ 2019-06-14
참여인원: 3,632

경찰비리 및 유착, 탈세, 마약, 성접대, 성매매 각종 불법정황 온갖범죄사실이 드러나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기각이라는 말고 안되는 판결에 이나라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고 유전무죄,권력,명예 앞에선 약해지는게 모든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이라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뒷배경애 누가 있길래 이렇게 허무하게 기각이라는 판결을 하는겁니까 그러면 ***은 왜 구속한 겁니까 참으로 알수없는 이 법앞에 한국이 싫어집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역주택 법의 병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15 ~ 2019-06-14
참여인원: 1,566

호 소 문 먼저 많은 민원으로 인해 고충이 많으실 거라 판단되나 우리의 억울한 사연도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며 간략하게나마 저희가 처한 고양시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지구 2-3블럭, 2-4블럭 민간도시개발사업’ 지 內 위치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입니다. 2017년 6월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지금도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에 착공이 언제 될지를 막연히 기다려야만 하는 고양시 지역주민입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이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이 공동주택 시행의 전문가도 아니며 주택건설의 전문가도 아님에도 공동주택(아파트)을 만들도록 국가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나, 현재 제도상 일부 미비한 점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인/허가의 많은 부분이 지자체의 의견에 좌우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입법행위를 통해 지역주택제도를 만들었으면 관련 인허가권자는 그 제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 사업지를 관할하고 있는 고양시는 지원은 커녕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인허가가 아닌 집을 지을수 있는 땅으로 전환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중 이지만, 그 사업의 근본 목적이 조합 아파트를 짓기 위함임을 고양시청 內 관할부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조합원 모집을 한 내용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허가를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고양시에서는 저희 블록 외에 또 다른 개발구역의 도시개발사업 사업자들을 상대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게 하여 인/허가를 볼모로 도시개발구역 외 기반시설(도로)설치비용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부당한 요구로 1년여 기간 동안 인/ 허가를 지체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5조 2항에 의하면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광역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 사업자를 묶어 기반시설설치 비용을 조달하고자 하는 고양시의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둘째, 민간협의체로 묶어 놓은 사업자 중 한 사업자(2-3블럭)는 ‘개발구역 지정제안’에 대해 수용통보도 못 받은 상태에서(즉, 사업자선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 ‘민간협의체’의 구성원으로 만들어 기반시설 설치비용부터 합의하라고 하는 고양시의 행위가 타당한 행정행위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지정제안’을 받은 시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2-3블럭에 대한 지정제안을 2018년 4월에 제안했음에도 1년여 기간 동안 지체하고 있다가 자신들이 요구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년 3월에야 ‘미수용’(수용 거부통보)를 하였습니다. 넷째, 막대한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간협의체’에서 고양시가 요구한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수용하기로 하였음에도, 고양시청 담당부서(****과)가 감사를 받게 되자, 또다시 인/허가를 지체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고양시 ***실에는 감사와는 관계없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라는 고양시 내부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과에서는 금년 6월 예정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진행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여 기간 동안 구역 외 도로를 핑계로 모든 인/허가를 묶어 놓고 진행하지 않은 고양시 ****과가 이제는 자신들의 감사를 핑계로 해 줄 수 있는 인/허가를 진행해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며 그들의 부당한 행태로 인해 조합원들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저희 사업은 존폐위기에까지 처해있습니다. 고양시의 인/허가 거부로 내 집 한 칸 마련하고자 했던 저를 포함한 1,600명 조합원들의 한숨과 근심을 생각할 때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힘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득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비록 행정업무에 바쁘시고 처리하실 민원업무 또한 많으실 거라 생각되나 조합원들이 낸 돈에 얽힌 수많은 사연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부디 좋은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산주를 배제하고 시행하는 위탁⦁대행사업의 보완⦁개선을 요구하며,  산주가 직접 참여하는 “대리경영 사업시행”을 촉구한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5-15 ~ 2019-06-14
참여인원: 416

1980년 산림조합법 제정, 1993년 임업협동조합으로 개편, 2000년에 다시 산림조합법으로 개정된 이후, 산림조합의 주요 임무는 임업 생산, 교육⦁지원사업, 산림의 대리경영 등을 비롯한 산림경영사업,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임업자금 등의 관리⦁운용 등이다. 그러나 대리경영제도가 마련된 2000년 이후, 산림조합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경영구조 개선)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대리경영제도에 대한 홍보조차 하지 않았으며, 대리경영과 위탁⦁대행 중에서 어떤 시행방식을 원하는지 조합원인 산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다. 산주들에게 대리경영제도 자체를 숨기고 지자체와 유착관계를 형성, 산림사업을 독점할 수 있는 위탁⦁대행 사업만으로 일관하여, 결국 산주들을 속여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제6조(경영구조 개선)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의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7년 개정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대리경영)제1항5의2호에 따라 대리경영 주체에 산림사업법인이 포함됨에 따라, 그동안 방치되었던 사유림 대리경영제도가 산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제6조(대리경영)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개정 2009. 6. 4., 2017. 1. 10.> 5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모두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②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을 하는 자에게 대리경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 4. 16.>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대리경영 계약) 제1항에 명시된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유림 발전을 위하여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림소유자와 대리경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은 우리나라 임야의 67%에 달하는 424만여 ha의 사유림 발전에 기초가 되는 국가의 전략적인 산림정책이다. 제6조(대리경영 계약) ①대리경영 계약은 산림소유자와 대리경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한다. 그동안 산주를 배제하고 시행되어온 위탁⦁대행 사업과 달리, 대리경영 산림사업은 산주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시행되기 때문에, 산주가 직접 산림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대리경영사업자의 책임시공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충청남도 **군에 소재한 산림사업법인체 ****산림산업(주)는 전국최초로 대리경영사업을 성공시켜 2018년 12월 현재 156필지 1,824ha를 소유한 산주 126명과 대리경영계약을 체결했다. 산림청도 2019년 1월 ⌜대리경영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대리경영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유착관계로 인해 대리경영사업은 여전히 시행조차 되지 않거나, 일부 대리경영사업 신청서 접수 이후에도 사업시행의 임의 중단⦁취소 등 파행 운영되고 있으며, 산림청의 ⌜대리경영 운영지침⌟을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경영 사업시행을 촉구하는 산주들의 민원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산림정책에 대한 실정을 국민들에게 알려, ①산림사업 시행방법의 장단점에 대한 판단과 우리나라 산림자원 육성의 올바른 방향을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②또한 사유림 발전을 위한 대리경영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③뿐만 아니라 국가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가의 산림정책에 관심을 갖고, 사유림 발전에 필요한 행정조치 및 지원을 재검토하여, 합법적인 대리경영 사업시행이 파행 운영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의 산림정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사유림 대리경영 사업시행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 대리경영제도와 위탁·대행사업 비교 대리경영 / 위탁⦁대행사업 - 관련법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경영구조 개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산림사업의대행등) - 계약주체 : 산주-대리경영자 / 지자체-산림조합 - 시공사 : 대리경영자 / 산림조합 - 사업특성 : 책임시공 / 독점사업(1인 단독수의계약) - 사업기간 : 10년 / 1년 - 사업구조 : 연속성 장기사업(민원반영) / 1회성 단기사업(민원배제) - 사업대상 : 산림경영계획 전체사업 / 단일사업 - 사업시행절차 : 대리경영자는 산주와 협의된 계약내용 실행 / 지자체는 산주에게 단일사업내용 통보 - 사업책임소재 : 대리경영자(산림경영계획) / 산림조합(단일사업) - 사업감독 : 산주, 지자체, 감리회사 / 산주배제, 지자체, 감리회사 - 기술축적 : 가능 / 불가 - 기술축적 배경 : 다양한 민원의 책임시공 / 민원이 배제된 독점사업 * 사유림 대리경영의 장점 - 산림경영 : 산림경영에 산주가 적극적으로 직접 참여 - 민원반영 : 산림정보제공(산림조사 현황) /산림경영계획서 작성(민원반영) / 사업일정 및 시업상황보고/ 사유림발전계획수립(임도, 계류보전, 등산로 및 둘레길 / 중단기 임산물 소득사업) - 전문적인 자문 : 향후 산림자원 활용방안 - 책임시공 : 계약기간 10년책임소재 명확(시공사 동일)/ 연속성 장기사업 조림,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숲가꾸기, 사업실적보고(산주 직접감독) - 산림기술 축적배경 : 다양한 민원해결 방안모색 / 사업대상지 토양 및 지형 특색반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등학교 학교폭력피해자아빠입니다 저희아들 억울함을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5-15 ~ 2019-06-14
참여인원: 999

1ㆍ사건개요 2019년3월초부터4월15일까지 ****고등학교 기숙사,교실등에서 피해자 저희아들2명포함10명정도가 가해자7명으로부터 목을졸라기절시키는 기절놀이라고표현, 기절시켜놓고 깨어나지않으면 팬티까지벗겨서 성기까지 잡어당겨서 성추행까지하면서 깨어나게하고 깨우기위해서 빰을때리고 가해자애들은 피해자애들을 기절시켜놓고웃으면서 희열을느끼고피해자애들을 감금시키고 가짜 주민등록증을 인터넷으로구입해서 마트에서 소주를사서 피해자애들한테 강제로먹이고 토하면토햇다고 집단폭행하고 금품갈취하고 학교측이나 부모한테 말하면 죽여버리다고 협박까지하고 그리고저희 아들1명은 개인적인사정으로1년유급을하고 1살어린애들한테 당한수치심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힘들어합니다 2.사건이후진해상황 가.4월16일학교측에서 방관을해서 저희가 경찰서 사건을접수함 나.**경찰서4월17일부터피해자조사시작 다.학교측에서 사건인지하고 4월29일날 학교폭력위원회열림 학교폭력결과3명퇴학 4명특별교육이수로결정남 현재퇴학조취3명은 학폭의의제기 **도교육에접수함 라.**경찰서5월9일조사마무리해서 검찰로송치함 3.피해자상황 가.피해자10명중저희아들2명은 현재정신과 치료받고있는중입니다 4.가해자측의태도 가.7명가해자 부모.학생 아직까지 합의점이나 반성을하고있지않고 가해자.***아버지는 현직경찰직으로근무하고 있는사람이 자기는합의할생각없으니까 합의금다시돌려달라고 저희 직장까지찾어와서 영업방해하면서 만약안돌러주면 사기로고발한다고 협박하고갔음 나.현제 위탁교육받으면서 반성도하지하고 개인방송까지 하고있음 위탁기관도 문제임 다.가해자3명은반성은커녕 학폭 의의제기해서 **도교육청에 접수함 5.학교측의문제 가.4월초저희아들이 선생님에게 말을했는대도 학교측에서 방관만하고 4월16일 사건이알려지면서 매스컴에 알려지면 학교예산이 삭감댄다면서 피해애들은 조취를취하지도않고 보도만 내지말고 덮어주라고함 그리고 과학시간에 2.3차례선생이 자율학습시켜놓고 애들을방관시켜노니까 교실에서도 기절을 많이당했는대 과학선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취도 취하지않음 6.바라는점 가해자애들과부모들은 이번사건이 얼마나무서운범죄인지아직까지파악을못하고 우리하고싶은대로하라고 하고있고 가해자부모 현직경찰이 피해자부모 찾어와서 합의금돌려주라고협박까지받고 피해자 저희아들을포함해서 모든애들은 아직 어린나이인대 이트라우마가 언제까지갈지 성장과정에서 얼마나힘들지 모릅니다 가해자애들은 검찰.법원에서 철저히조사해서 다른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않게엄중하니 처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속화도로 회사갑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15 ~ 2019-06-14
참여인원: 201

안녕하세요. **** 고속화도로에서 자행되는 갑질에대해 알리고 싶습니다. 개인의 부조리를 덮으려고 죄없는 직원들을 업무 괴롭힘과 하대의 행동으로 퇴사 시키고 있습니다. 직위를 이용해서 직원들에게 계획적으로 면담과 조회를 통해서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윗 상사들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이번일을 무마시시키려는 정황도 보입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불법 향응 소비, 범죄 가담 VVIP 고객 수사 착수 및 유착 공권력 특검, 청문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15 ~ 2019-06-14
참여인원: 140,838

안녕하세요 평범한 국민 중 한사람으로서 이 청원글을 작성합니다 작년 말 ***님이 폭행당한 사건을 시작으로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 내의 수많은 범죄들의 직접적 간접적 가해자들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1. *** 내에서의 일어난 마약 투약, 성매매, 강간, 인권유린, 아동청소년 성범죄, 뇌물, 탈세와 관련된 모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합니다 현재 ***, ***(**)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만 이루어졌을 뿐 이들의 카톡 대화에서 실제 범죄 행위에 대해 손써준 윤총경은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나 시기상 강력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기사화 이후 *** 및 기타 단톡방의 남자 연예인들의 성범죄 사실만 두달 넘게 수사하고 보도되어 왔습니다 이 건은 이 건대로 사안이 중하지만 *** 수사와는 별개로 진행되어져야 하는 건입니다 *** 내에서 일어난 마약, 탈세, 성매매, 성접대,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여성에 대한 폭행, 고문, 강간 및 촬영, 그리고 **의 노래를 들으며 그들을 우상삼아 보고 자랐을 아동 청소년까지 성매매의 현장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된 사실까지... 정말로 초점이 맞춰져 수사해야 할 것들은 수사가 시작되었다거나, 사안이 중하다는 기사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공중파인 MBC, SBS 등에서도 수차례 방영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기사와 포털이 잠잠하다는 것을 보면 본 사안에 대해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세력이 많거나 혹은 크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향응과 범죄 놀이터를 제공한 자가 있다면 거기서 놀아난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원했고 요구했기에 제공되어온 불법 향응입니다 경찰 등의 공권력을 동원해 입에 올리기도 힘든 범죄 행각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식적인 국민들에게는 협박과 위협도 가했습니다 ***님과 같이 무고한 사람들을 죄인 만드는 일로써, 자극적인 기사들을 연이어 터뜨리는 방식으로써 여론을 왜곡하고 본인들의 범죄행각을 적극 은폐했습니다 이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어떠한지를 떠나 이 끔찍한 범죄를 벌인 것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서 수사 및 엄벌을 청원합니다 2. *** 유착 공권력에 대한 특검 및 청문회를 청원합니다 *** *** 등지에서 실제로 활동했던 MD 들에 의해 경찰과 클럽이 어떻게 유착해왔고 어떤 뇌물과 형응을 제공받아왔는지 이미 수차례 보도되고 검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총경은 무혐의로 풀려났고 이에대한 기사는 났지만 어떤 혐의가 어떤 판단에 의해 무혐의가 되었는지는 누구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제재로 수사하지 않고 내부 정화를 해나가지 못한다면 검찰이 나서야합니다 검찰이 범죄자들에 갖가지 핑계를 대며 무혐의를 내린다면 특검이 나서야 합니다 특검마저 이를 모른체 하고 범죄 사실 자체가 아니라 다른 사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수사를 공정히 하지 못한다면 본 사건의 혐의자들을 담당해온 경검찰에 대한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였는데도 언론과 경찰 그리고 그 뒤의 어떤 요구들이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남자 연예인들의 성범죄 행위와 이미 수사가 한차례 이상씩 진핸되었던 연예인들의 마약사건 등이 갑작스레 도마 위에 오르고 어느 대보다 어떤 이들한테 했던 것보다 빠르게 수사와 처벌과 보도가 진행되는 모습, 정말로 간단한 *** 불법 향응 제공자들과 향응 소비자들에 대한 수사 착수를 입 밖에도 내지 않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VVIP들과 그들과 결탁하여 범죄 구조를 지탱해준 유착 세력에 대한 강력한 반증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그들이 법이 아닙니다 법은 공정하며 만인에 평등한 사회인들의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그러나 *** 사태에 연루된 경찰 및 공무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부패한 법의 집행자가 되어 멋대로 공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기 위해 법을 힘을 이용해 어린 아이들, 범죄구조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들, 그리고 정의롭고자 했던 수많은 국민들을 이용하고 호도하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적폐 청산을 기조로 삼고있는 현 정부 내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들이며 은폐되어서는 더더욱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서 일어난 범죄 사실에 적극 가담한 VVIP 고객들과 *** 운영자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합니다 또한 ***을 비롯한 수많은 클럽의 위와 같은 불법적인 수익 구조와 범죄 구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해온 공권력에 대한 특검 및 청문회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료실비, 갱신 폭탄 문제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15 ~ 2019-06-14
참여인원: 539

저는 가족들(4식구)의 보험료를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비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4인 기준) 381.551원이 지출됩니다. (물론 암보험을 비롯한 다른 보험들의 보험료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물론 제가 보험을 과하게 들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고, (70대 부모님, 40대 형제 둘) 가족들의 연령대가 낮지 않다는 특성 때문에도 보험료는 클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부유층에게는 상관없는 얘기이겠지만, 저와 같은 일반 서민들에게 의료비는 적지않은 부담이고, 이러한 부담과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2의국민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의료실비보험은 선택이 아니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2018년 기준 80%에 육박하는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의료실비보험이 갱신형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갱신은 말 그대로 갱신주기(5년,3년,1년)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된다는 얘긴데~ (그리고 보험료를 평생 내야함) 현실적으로 변동이라는 것은 오르고 내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오르고, 그것도 어떤 기준에의해서가 아닌 일방적으로 보험사에서 정한 손해율이라는 기준으로 보험사 재량 하에 리미트가 없이 계속해서 오른다는 것입니다. 실 예로 저희 어머님의 보험을 기준(M보험사)으로 말씀드리면, 2009.4월 약 100,000원(적립보험료 포함)의 보험료로 가입되어, 2019.4월 두번째 갱신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갱신전보험료 100,000원[ 비갱신 보험료 27,502원 + 적립보험료 72,498원(사업비+순수적립+갱신보험료)]에서 갱신후보험료 164,229원 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갱신보험료는 46,017원에서 118,268원으로 약 2.6배 증가하였습니다 (5년 갱신을 감안하면 이해 할 수 도 있겠지만)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질병통원의료비는 6,559원에서 42,344원으로 약 6.5배나 상승했다. 5년갱신을 감안해도 매년 100% 이상씩 올랐다는 결론이다~ 물론 동일한 손해률로 계속 해서 오르진 않는다 하지만, 이정도 수준의 손해율이 계속된다면 5년 후 질병통원의료비만의 보험료가 275,236원이라는 결론인데~~ 여기에 입원의료비, 상해 쪽까지 더해지면 단순 의료실비의 보험료만 40만원이 훌쩍 넘을 수도 있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말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험사들의 묻지마 보험료 인상이 소비자의 불안과 피해를 상당히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인지 알 수 도 없는 손해율이란 허울 좋은 핑계로~ 어떤 제재도 없이 보험사의 마음대로 보험료를 올릴 수 있게 해줬고, 리미트가 없는 보험료 인상은~ 저렴하게 가입시키고, 막상 보험이 꼭 필요한 시기가 되어서 보험을 해지하거나, 옮길 수 도 없는 상황에 소비자를 인질로 삼아 보험사의 손해율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고 부담스러우면 해지하라는 식의 보험사의 배짱 전략이야 말로 계약자를 고객으로 보기다는 인질 내지는 노예정도로 바라보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의 30%가 넘는 금액을 사업비 명목으로 10년가까이 떼어 놓고서, 손해율을 운운하는 것도 이해할 수없는 얘기고, 손해율을 핑계로 본인들의 손해를 100% 매꾸면서 계속해서 사업비를 18%를 평생 떼겠다는 태도도 손해율로 한번, 사업비로 두 번 고객을 봉으로 여기는 태도인 듯 합니다 리미트 없는 보험료 인상은~ 결국엔 보험 해지로 이어질 것 이고 정말 보험이 필요한 시기에~~ 오랜 시간동안 보험료 인상을 견디면서도 유지해오든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될 선한 계약자들을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곧 보험이 보험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계약자들의 등을 쳐먹는 공식적인 사기꾼이 되게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더 늦기 전에 충분한 고민과 제재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목: 싼값에 콘서트 티켓 미리 구매…‘환불 불가’ 약관 논란_***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15 ~ 2019-06-14
참여인원: 264

30개국에서 해마다 열리는 ** 뮤직 축제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축제에도 10만 명 넘는 팬들이 뜨거운 무대를 즐겼습니다. 1년 전 티켓을 구매하고 올해 축제를 손꼽아 기다렸던 A 씨는 관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7년째 서울에서 열렸던 축제가 이번엔 경기 용인으로 변경돼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싼값에 미리 살 수 있었던 이른바 '얼리버드' 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환불이 안된다는 약관 때문입니다. 업체 측은 이미 공지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소비자들은 법으로 보호되는 환불절차를 막은 약관자체가 무효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난임 부부를 위해 난자기증(공여) 제도를 합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5-15 ~ 2019-06-14
참여인원: 209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갖고 싶지만, 난소 기능 저하로 난자가 채취되지 않습니다. 2012년부터 난임 병원을 다니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시도했지만, 난자 공여를 통한 방법밖에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매 혹은 친인척으로부터 난자를 무상으로 기증받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제3자를 통한 난자 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각종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도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난자 공여자를 구하고 싶어도 제 힘으로는 제3의 난자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해외로까지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미국 또는 대만에서 난자공여자를 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가격도 너무 비싸고, 직장 다니면서 시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예: ******)의 경우 난자 공여 및 각종 병원비까지 포함해서 1회당 4~5천만원이라고 합니다. (항공료, 숙박비 , 각종 체제비 불포함)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고령화 사회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이를 갖고 싶어도 저처럼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시험관아기 시술 시도 조차도 못 해보는 난임 여성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난자 매매제도를 합법화 하여 양성화 한다면, 난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해줄 수 있을뿐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이슈도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법적 개농장 철거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5-15 ~ 2019-06-14
참여인원: 1,304

개농장에 갇힌 수많은 아이들은 학대와 정부의 방치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고 삶과 죽음을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불법 개농장을 방치하고 개도살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십 수백 수천의 개농장이 생길 동안 방치한 것도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또한 농민을 위한 농림 축산 식품부는 개농장주도 농민이라며 동물의 복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동물 보호법을 강화하고 개농장을 철거하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여러분들의 서명이 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유기동물 법을 더 강화하고 유기동물시설을 더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5-15 ~ 2019-06-14
참여인원: 568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3학년 여학생입니다 요즘 많은 동물들이 버려지는데요 그래서 유기동물의 법을 더 강화시키고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더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마음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도 생명이고 이쁜 동물들이 버려져서 죽어가는게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버려지고 죽어가는 동물들을 위해서 법을 더 강화시키고 우기동물 보호시설을 더 만들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발암먼지도 모자라서 해상원전까지 대한민국은 과연 안전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15 ~ 2019-06-14
참여인원: 929

몇년 전 부터 중국발 발암먼지로 인해 고통을 겪 고있습니다 .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데 꽃놀이는 커녕 집안 환기도 제대로 못시키고있습니다 이런와중에 한반도와 가까운 서해바다에 해상원전을 건설하다니요 혹시라도 터질까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이모든것이 국내 문제라면 차라리 덜 억울합니다 왜 다른나라때문에 발암먼지를 마셔야하고 원전걱정을 해야합니까 제발 내나라에서 마음놓고 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환노위 의원님들 폐기물관리법 통과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5-14 ~ 2019-06-13
참여인원: 263

이땅에 썩은 음식쓰레기를 먹다 참혹하게 죽임당하는 개농장 개 고양이들을 살려주세요 개 고양이는 제자식같은 존재입니다 그런아이들이 썩은 음식물쓰레기를 먹다 잔인하게 죽어나가고 있는 현실이 저는 죽도록 싫습니다 숨도 쉬어지지않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태국 인도같은 후진국들도 식용종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뭐하고 있는겁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않습니까?? 이런 잔인하고도 미개한 악습을 물려줄건가요? 우리들의 제일가까운 곳에서 같이 웃고 울고 마음의병을 치유해주는 개 고양이 식용종식을 촉구합니다!!! 환노위 의원님들!! 폐기물관리법통과해주십시요!! 무릎꿇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목: 지금이 통일 식량을 준비할 때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14 ~ 2019-06-13
참여인원: 199

저의 제안은 통일을 기대하는 현 시대에 필요한 것은 식량준비입니다. 우리 민족이 모두 같이 먹고 살 수 있어야만 외국에 의존하여 눈치 보는 정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퍼주는 식량 정책보다는 남북이 서로 하나되어 노력을 하여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이야말로 여야가 인정하고 국민모두가 하나되는 좋은 정책이 될 것 입니다. 제안자는 28년간 이러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정책 제안은 2 가지입니다. 1. 한국 땅을 넓히는 정책.(호주 다윈에 미개발 지역을 경작지로 개토) 2. 북한에 육가공 도축장 건설을 하여 쇠고기는 러시아, 일본, 한국 등에 수출을 하고 부산물을 북한 주민 식량으로 하여 "이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다. 통일 준비를 추상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는 정책으로 '남한은 재력과 기술력, 북한은 양질의 값싼 인력'이 하나로 합쳐서 서로가 이익이 되는 공동 사업이 됩니다. 이 정책은 북한의 입지적 조건과 양질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로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투자를 하는 최초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남한은 기술력과 자본으로 그리고 세계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애국심을 불러 일으켜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북한의 부족한 식량난과 쇠고기로 영양공급을 할 수 있으며, 육가공 부산물인 가죽을 활용하여 우수하고 양질의 가죽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 정책 사업은 제안자가 같이 27년 동안 외국에서 농축산 산업을 연구하고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준비 안하고 연구도 하지 않은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요즘 북한의 심각한 식량 부족을 언제까지 쌀로 채워 주겠습니까? 전 정권에도 여러 번 청원의 글을 올렸지만 답변으로는 “좋은 정책이지만 아직 주변 여건 때문에 어렵고 나중에 미국과 유엔제재가 풀리면 그 때 고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환경과 주변이 어렵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갑자기 통일이 닥쳐오면 그때는 늦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는 최소한 3년에서 5년 동안 조사,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또3년 동안 건설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최소한 5년 후에라야 실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속히 정책을 수립하여야만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남북이 같이 노력하고 힘을 합하는 통일 식량 준비를 위한 정책이 세워지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학생까지 학생 교통비할인의 범위를 넓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14 ~ 2019-06-13
참여인원: 1,961

2019.5.15 버스파업을 앞두고 2019.5.14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도 도내 시내버스와 직행좌석버스 요금을 각 200원, 400원 인상한다고 밝혔으며 다른 지역의 인상도 차차 넓혀갈 것 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모든 분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겠지만 이번 인상에 가장 피해가 많이 가는 대상은 학생들 특히 대학생입니다. 현재 한국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혹은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이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만이 교통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은 똑같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비 할인을 받을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높은 액수의 학비를 부담하고 있는 현재 교통비 인상으로 인해 학생들의 속은 점점 더 타들어갈것 입니다. 이번 인상을 계기로 대학생들이 부담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교통비 감면 대책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법안을 강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14 ~ 2019-06-13
참여인원: 219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얼마 전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이렇게 용기내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번년도 부터 시행된 환경보호법에 의해 일회용봉투 무상제공 금지로 인한 손님과의 갈등이 붉어져 폭행을 당할 뻔하고,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 받고, 손님이 갑이다, 손님이 왕이다는 수식어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 때문에 서비스직종에서 일하는 분들이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트라우마에 벗어나지 못하여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도 없어 신고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 앓아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욕을 하지 않아도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반말을 하거나, 모욕적 발언, 무시하는 행동들은 저희들에겐 너무나도 모욕적인 행동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이 당하는 것이 아니니 막무가내로 갑질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못하게 법안을 강화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범정부차원의 축산농가 악취저감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5-14 ~ 2019-06-13
참여인원: 159

국민고충 해결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와 악취는 가축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주변 농경지, 하천, 최근 미세먼지 발생요인으로 부상되고 있는등 지역환경을 악화시켜 민원을 일으키는 주요원인중 하나입니다. 농가차원의 문제로 치부하여 자발적으로 악취 저감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의 해결방법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분뇨 악취민원 다발지역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수립이 시급합니다. 축산농가의 상황이나 농장주의 의지에 맡기는 악취저감 대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임실과 같은 농촌지역의 인구는 점차 줄어 인구공동화로 없어지는 마을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농촌에서는 농사만으로는 도시수입의 절반도 안되는 수입구조로 인구이탈도 가속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귀농귀촌과 더불어 후계농들이 축산으로 많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농촌에서 가장 많은 민원의 하나인 축산악취와 분뇨로부터 발생된 미세먼지등으로 인해 귀농귀촌한 사람들도 다시 도시로 돌아갈 생각도 하며, 끝없는 민원으로 기존농민과 마찰이 발생되고 의도치 않은 범법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산을 세워 축산농가들을 점진적으로 폐업을 유도하고 축산단지를 조성하거나 지자체마다 현재 가축 사육두수 및 분뇨발생량을 기준으로 100%처리 할 수 있는 자원순환센터 또는 공공자원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하게하는등 정부차원의 축산농가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