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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행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0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에 의해 건축신고 없이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받은 현장에서 시청의 아래 주장과 판단으로 건축신고가 지체되면서 이미 구입한 자재를 보관한다는 이유로 위반건축물 자진 철거 처분을 한 이것이 1심에서는 본인이 주장과 같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는데 건축신고를 반려(시청의 회신에 의하면 수차례 반려 했다고 인정함) 했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나 자재를 보관했다는 이유에서 콘테이너 박스 판례를 근거로 건축물로 인정하였으며 2심에서는 지붕과 벽이 없이 공사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건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건축물로 봄이 타당하다 하여 건축물로 인정하고 직접건축신고를 접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 신고 위반 건축물로 판단하여 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건축신고 거부의 이유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더라도 건축법에 없는 판례에 의한 것이므로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전체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건축을 할 수 없다. 2. 본인이 사는 대지는 자연녹지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동시에 같이 적용을 받는 지역이지만 시청에서는 자연녹지지역만 적용하여 용적율과 건페율을 이유로 건축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함 3. 1918년에 준공된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증축하는 주택에서 건축법 제6조를 무시하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도로의 2분의 1만큼 거리를 띄우는 규정을 이유로 건축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함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법령해석은 필수 이나 법제업무업무규정 제26조와 제27조를 무시하고 유권해석을 하여 행정을 하고 있으며 상기규정에 의해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회신 내용을 법무부는 자신들과 관계없는 기관이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신 내용은 개인의 사견으로 취부하여 건축신고시 담당자가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라 주장하며 자기가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니까 쓸데없는 민원 넣지 말고 쓸데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통령 각하 본인의 탄원서를 시청으로 법원행정처로 이송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의 책임자로서 어찌된 것인지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1

친애하는 대통령님 미세먼지 공략은 언제 지키 실 건가요... 밖에 나가면 멀리 있지도 않은 아파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스크는 기본이며 목감기와 두통이 날이 갈수록 잦아 지고 있습니다. 공간에 공기 청정기를 설치 한다고 밖에 있는 미세 먼지가 사라질 까요 저는 중국 공장을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대한 민국에 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웅진 코웨이의 갑질과 부당한 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를 살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4

저는 웅진코웨이 정수기만 20년 가까이 이용한 골수팬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한 정수기였지만 그동안 성심성의껏 정수기를 관리해주신 코디님이 정수기교체를 몇 년 전부터 건의하였고 이제는 신제품으로 바꾸자 하는 생각도 들어 2017년 8월 25일 모델명 CHP-590N으로 새롭게 교체 했습니다. 그러부터 약 5개월 후인 다음해 2018년 2월 3일 새벽 6시에 정수기에 누수가 발생하여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3층으로 흘러냈고 내가 운영하는 4층 영업장은 물이 발목까지 차는 참상이 발생했습니다. 코웨이 회사측에 누수접수를 하고 AS기사 방문하여 정수기를 확인한 결과 정수를 해주는 필터 3개가 모두 파손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근 20년을 웅진코웨이 제품만을 애용해오던 저로써는 감당하기 힘든 손해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사의 답변은 정수기 필터가 파열된 것은 동파에 의한 것이고 약관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본사의 책임이 아니라 소비자의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막대한 손해를 소비자가 떠안는 결과에 대해서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 사건이 발생하던 2018년 2월 3일에는 제가 새벽 1시 30분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고 4층 영업장에서 물이 계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다는 통보를 3층 기원으로부터 받는 것은 약 6시경이었습니다. 퇴근하기 전까지 커피를 타서 마셨는데 그렇다면 4시간 30분만에 동파가 되어 필터가 터졌다는 것인데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정수기는 실내에 보관을 했고 실내에서 얼음이 얼었던 적이 없었던 장소였습니다. 3. 저는웅진 코웨이 정수기 제품을 15년간 같은 자리에 정수기를 놓고 사용했고 이것을 코디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새로 교체한 정수기만 필터가 동파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제품에 대한 완전한 불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 본사에서는 동파를 천재지변으로 이야기를 하고 약관에 나와 있는데로 웅진코웨이 본사에서는 천재지변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던 2018년 2월 3일 가장 추웠던 새벽날씨는 영하 10도였습니다. 1월 31일 영하 5도, 2월1일 영하 9도, 2월 2일 영하 8도 로 사건발생 4일까지 영하 10도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란 홍수, 폭풍, 지진 같은 재난을 말합니다. 겨울날씨 영하 10도가 천재지변입니까? 5. 새로 교체된 정수기는 소음과 열감지 불량으로 새로운 새품으로 교체를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지금은 새로운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것 또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교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6. 지난 20년간 나는 제품을 관리하는 코디에게 동파에 대한 정수기 관리법이나 하다못해 주의사항 한번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필터가 겨울철 영하 몇 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어느제품에도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파관리법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어떻게 겨울철 정수기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는 한파경보도 내려져 있지 않는 상태임에도 웅진 코웨이측에서는 정관에 천재지변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코웨이 정수기 제품의 동파는 천재지변과 관계가 없으며 대기업이 힘없는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나의 주장에 코웨이 회사측은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을 하거나 법에 고소를 하면 될 것 아니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오랜시간이 걸리는지 잘 알면서 코웨이 회사측은 법으로 해결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웅진코웨이 같은 대기업이 힘없는 소비자를 상대로 부당한 약관을 만들어 계약하도록 하고 약관의 해석을 회사측에 유리하도록 해석하여 억울하게 소비자를 울리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소비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소비자측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해결할수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원전에 대한 양두구육....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불사한다. 탈원전을 외치던 것으 엊그제 본 것 같은데 UAE(아랍에미리트)에 가서는 전혀 말이 틀리더군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으시고.... 지키지 못할 말, 당장 들킬 거짓말은 왜 하십니까? 향후 또 나올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이제는 전현직 대통령들! 님이라고 붙이기도 아깝습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원전이 아니면 전기 부족으로 개도국과 뚝 같이 될 것입니다. 자 아실텐데 요?? 준비도 없이 무조건 대통령만 되면 된다. 그런 대통령은 전 안 합니다. 국민을 속이고 하면 뭐합니까? 할 말이 더 없네요.
제목: 오토바이 단속을 통해 교통 질서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

오토바이 단속을 통해 교통 안전을 지켜주세요. 번호판없이 밤낮할 것 없이 도로 위를 질주하며 차량 및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들을 통제해주세요. 신호 등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아 너무 위험합니다.
제목: 약촌오거리 사건과 같은 억울한 사건 재발방지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4

약촌오거리 사건과 같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자를 처벌해주시고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사와 진상규명을 요청드립니다. 공권력에의한 개인의 기본권침해는 엄하게 다스리도록 조치 요청드립니다. 또한 진범을 잡아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덥고 수사를 종결하려고한 검찰 담당자들에게도 직무유기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군산경찰서 담당형사는 진범에 대해 구속영장신청하였음에도 검사가 기각하였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함. 또한 당시 진범을 수사한 형사는 좌천도었다고 함. 재판부 또한 잘못된 판결에 대해 사과를 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사죄와 재발방지를 약속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국 기능경기 헤어디자인 부문 문제유출 사건 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청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

현재 수사중인 2017년 제주 전국 기능 경기대회 헤어디자인 부문 문제 유출은 말이 유출이지 사전 경기 조작이라고 말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헤어디자이너를 꿈꾸고 세계대회에 참가하여 최고의 헤어 디자이너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사회불신을 갖게하고 희망을 포기하게 하는 잔인한 일입니다. 더욱이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공단이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보인다면 수 많은 피해자들은 어디서 그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경찰이 수사중이긴 하나 다가오는 4월 또 다시 시행되는 대회의 결과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 전에 감사기관의 감사로 그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청와대에 청원하고자 합니다. 혹여나 내 자녀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까봐 진실을 제보하지도 못하고 가슴앓이 하고 있는 부모님과 청년들을 위해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헌▶대통령 4년 연임제 폐단 보완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3

◀역대 수감된 대통령들의 5년간의 폐단도 미연에 막지 못했으면서, 8년간의 폐단을 국민에게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 4년 연임제는결국, 미국의 대통령제를 따르자는 것인데, 미국 대통령 중에 수감된 대통령이 몇명이나 됩니까? ◀대통령제의 폐단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이 개헌을 여망하는 가장 큰 개헌 동력입니다.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을 보좌 하도록 헌법에서 총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총리의 역할 통념상 어떠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의 권력만 연장하는 수단으로 국민의 개헌 여망을 이용하는 것은 국민개헌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현 헌법> 『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정부 개헌안> 『 제7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제93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정부는 대통령제를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국한된 선택을 국민에게 강제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2018년 3월 22일 조국 민정수석은 정부가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일부 세력만의 의견만 수렴될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로, 4개안 중 4년 중임제가 불과 16,135명의 찬성을 받은 결과로, 대다수 국민이 4년 연임제를 원한다는 억지 주장을 발표했습니다. 더구나, 정부는 수렴된 4년 중임제 결과 조차도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는지, 4년 연임제로 임의적으로 변경 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중 가장 중요한 "정부형태"를 결정하는 방법이 지방축제 마스코트 이름을 공모하는 이벤트 보다 못한 방식으로 정해진다는 것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탄 스러울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는 대통령제로 반드시 보완 되어야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신 상태에서도, 검찰의 청와대 진입이 거부된 사실을 벌써 잊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비극적인 결단을 하지 않으셨다면, 결국 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었다는 것을 뼈에 세기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손가락질 하며, 피흘리며 감옥으로 보낸 역대 대통령들도 모두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입니다. 국민은 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이 다시 그런 잘못을 하지 않을 거라는 망상을 하고 계십니까? ▶ 자칫 강력한 지배력을 추구하는 독재적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을 때,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일어날 일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제에서 공수처나 견제 기관은 현직 대통령이 인정해 주려는 의지가 있을 때,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 언제든지 무력화 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기중 어떤 폐단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 받지 않고, 연임을 하면 말 그대로 폐단을 쌓는 악순환이 자명하다. 적폐는 누구도 의도한 것이 아니라, 경계를 잠깐 느슨하게 했을 뿐인 결과이다. 누구도 8년간을 연속으로 경계를 확고히 할 수 없으며, 8년간의 적폐는 망국에 이를수도 있는 긴 기간 이기도 하다. 정부 수립 이후 수많은 세월을 거쳐 오면서, 대통령의 진 면모는 퇴임 후에 밝혀 졌다. 그 집단의 모순은 절대 그 집단에 속한 사람에 의해서 개선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연임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고, 적폐를 부르는 주요 요인과 독재의 위험이 된다. 그렇다고, 대통령제 외의 권력구조도 국회와 국민에게 불필요한 혼돈만을 야기 할 위험성이 너무 크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4년이라는 긴시간을 열심히 일했다면, 휴식을 취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만큼의 중임을 담당하는 자리이다. 그런만큼, 국회나 객관적 조직에 의해 제도적으로 재평가를 받고나서 재임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대통령제는 4년 임기 후에 1회기 휴직 후, 아무런 재정적 부담없이 재임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 휴직 후 재임을 위해 임기중 적폐를 스스로 경계하게 된다. 전임 대통령의 경호 또한 그 가치를 온전히 가질 것이고,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경력을 후임 대통령과 공유할 충분한 지위와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미 모든 국가기밀을 습득한 휴직중인 전임 대통령의 신분으로, 비밀보장 조건하에 모든 회의에 참석해서 청취나, 발언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밀실 행정과 부폐를 견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고발하는 역할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전임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세금도, 가볍지 않은 이 역할을 담당해 줘야 아깝지 않을 것이다. 또한, 후임 대통령에 의해서, 오직 정치적 공작으로 전임 대통령에 대한 보복 행위가 이루어지는 불상사도 제도적으로 막아질 것이라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대통령은 1회기 휴직 후 재정적 부담 없는 재임 도전 기회를 2회까지 주고 퇴임하는 것을 추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되지 않은 개헌안의 발의를 강행해서, 의도적으로 개헌안을 폐기 시키는 만행을 중단하고, 공개된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받아, 재수정의 절차를 거쳐 주시기바랍니다.▶ ※대통령제가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양한 대통령제를 제안 받고, 구상해서 대통령의 구속이 반복되는 폐단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운전면허제도, 이제는 가장어렵게 바뀌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너무 엉망이고 너무 엉터리입니다 다른국가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도 독일,핀란드방식으로 가장어렵게 운전면허를 강도높고 강력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제목: 위수지역 폐지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0

작년에 군에 아들을 보냈습니다. 몇번의 외출과 외박을 근무하는 군(郡)에서 보냈습니다. 저희는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동네라 인터넷을 통해서 숙소를 예약하고 다녀왔지만, 번번히 화가 났습니다. 돈은 어느 군에도 뒤지지 않게 넉넉히 받아 챙기시면서 춥고, 더럽고 냄새나고....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라서 정치도 잘 모르고 군의 행정도 잘 모릅니다. 단지, 어린 아들이 군 복무 후에 포상처럼 받는 휴가가 진짜 상처럼 느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번 다녀와서 느낀것이지만, 물가는 비싸고 아이들의 이동에는 제한이 있고, 돈이 들지 않고는 갈수 있는곳이 없으니 아이들의 적은 월급은 상인들의 주머니를 채워 줄수 밖에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도 다 다 따뜻한 밥 사먹이고 싶고, 태워주고 싶었으나 불가능한 일이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근무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반발한다고 주체인 아이들을 빼고 자기네들 끼리 협의한다고 난리입니까?? 더이상은 아이들을 담보로 싸우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찾아 주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비비탄총 규제 완화 및 이명박 처벌 강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3

이명박 대통령 제발 재판 빨리 해서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헸고 비자금, 세금, 돈을 너무 많이 뺴돌리고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꾸 자기 잘못도 인정안하고 나쁜짓을 하는데 강력하게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이상한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비비탄총도 탄속을 최대 1j로 올려주시구요 서바이벌 게이머들을 범죄자로 모는일 없도록 현실에 맞는 법을 개정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는 이 청원글을 보시고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갈 수록 미세먼지의 유해성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밝혀지는 가운데 국군 장병들을 위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0

최근 미세먼지가 폐뿐만아닌 전신, 더욱 중요하게는 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는데요. 특히 미세먼지농도가 심한 곳의 사람들의 자살율은 4배가 높다는 연구는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관련링크). 군부대에서의 생활 자체도 어느정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동반할텐데 이 와중에 미세먼지의 악영향 아래 생활하는 군인들은 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할 수 밖에없습니다. 우리 나라를 지탱해주는 국군 장병들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학교에공기정화기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9

우리아들 학교갈때 마스크 해서보내면 답답하다고착용안한대요 안하는 친구도 있다면서 밖에다니면 성인인 저도 목이 답답하고 따가운데 오랜시간 학교생활해야 하는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셔서 꼭부탁드립니다 청원 받아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폐지 청원 6일 남았어요.20만 넘겨 답변 좀 받읍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8

정부 답변 한 번 받아 봅시다..38,000명이 뭡니까?페미들 청원은 주구장창 답변 받는데.. 여성징병제 12만 하고 끝? 홍보 좀 해 주세요..이거 하나는 답변 받자구요..뭐라고 하는지.. 기자들 이슈거리는 만들자구요...자그만치 진보, 보수 편가르기 하지 말고...대한민국 적폐의 끝판왕... 여가부폐지 청와대 답변 좀 받읍시다...지금껏 정부 답변 받은 거 하나도 없음...흐미 여성들의 인권과 복지에 매진하는 게 아니라 남성죽이기 부서 차단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성가족부폐지를 문재인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56733?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5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세금을 냈는데 집값이 되레 떨어졌다면 그걸 만회할 보충규정이 없다 부담금을 내는 사람이 최대 8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감당할 수 없다면 결국 집을 팔라는 이야기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집을 팔면 또 돈있는사람이 집을 구매할것. 없는사람은 죽을때까지 없게 살아라는것인가? 집을 팔 때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추가로 재건축 부담금까지 부과받는다면 ‘이중과세’다. 문재인정부는 당장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거나 유예하라
제목: 거대 공기청정기 설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1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가 이제는 눈에도 보일정도로 심각한 양이 공기중에 떠다닙니다 국민 모두가 중국의 영향이 심각하다는걸 인지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대응책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이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정부에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려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요? 기사를 찾아보니 중국에 100m높이의 공기청정기가 여의도 면적 3배에 달하는 대기를 깨끗하게 했다는 내용이 있던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군데군데 중대형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1,2년 안에 없어질 미세먼지도 아닐뿐더러 봄 뿐만 아니라 겨울가을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높아짐에따라 장기적으로도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국민의 건강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전과있는 국회의원 사퇴및 국회의원활동 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5

국회의원들 중에 전과 있으신분들 많으시죠. 돈주고 보석으로 혹은 집행유예로 풀려 나오신부들.. 다시 국회의원 하시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 세금으로 연금 받아드시고 아주 편하게.. 민간인들은 전과 있으면 취직이 뭡니까.. 빚이나 안지면 모를까?? 알바도 구하기힘든데.. 국회의원들은 상관없이 콩밥먹고나와도 우리세금 받아드시면서 편하게 지내잖아요. 아주~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들이 받아쓰는 월급 우리 세금이잖아요. 왜! 전과자들한테 우리세금으로 월급줘야되는지.. 와 같은 극단적 생각도 드네요. 잘못으로 전과가 생기신분은 다시 국회의원 안하고 일반인으로 살아가셨으면합니다.
제목: 철거하는 평창올림픽 스타디움의 관중석을 재활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0

평창올림픽스타디움이 철거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쉽지만요 올림픽 스타디움의 관중석을 다른 운동장으로 이동할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독립리그(KDL이나 GCBL)팀들의 홈구장이나 K3리그의 팀 홈구장의 관중석이 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평창올림픽스타디움 철거에 관중도 없이 외롭게 경기하는 선수들이 생각나서 견딜수 없습니다. 해체된 관중석이 다른 종목의 관중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경기하게 해주세요! 철거되는 관중석을 저런곳에 쓰여지게 해주세요!
제목: ◀조국 민정수석 22일 개헌발표▶해명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4

2018년 3월 22일 조국 민정수석의 개헌관련 발표에서 다음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 국회에서 개헌안이 폐기 된 후의 대책이 무엇인지 해명을 청원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부 개헌안은 국회에서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여론조사에서 불과 16,135명의 찬성표를 받아 선택된 "4년 중임제" 조차도, 정부가 임의적로 "4년 연임제"로 임의 변경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이 4년 연임제를 원하고 있다』고 국민을 기만 한 것에 대해 해명을 청원합니다. [ 정부는 대통령제를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4개 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여론 조사는 홍보도 제도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세력의 의견만 수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4개안 중 "4년 중임제가" 불과 16,135명의 찬성을 받아 최다안으로 선택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렴된 "4년 중임제" 결과 조차 부정하고,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는지, "4년 연임제"로 임의로 변경 했습니다. ] 3. 법학자라는 자만에 빠진 조국 민정수석님, 헌법에서 정하는 개헌 절차가 "대통령도 개헌안을 발의해서 강행할 수 있다" 는 의미 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이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서 진행 하라"는 취지인지 답변을 청원합니다. 【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4. 법학자라는 자만에 빠진 민정수석님, 대통령이 위법이 아니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편가르기 해서, 한 쪽 국민의 힘만으로 개헌을 강행하려는 것이 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편법이 아닌지 답변을 청원합니다. 5. 국민이 개헌을 바라는 가장 크고 유일한 이유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대통령의 부패 입니다. 4년 연임제의 경우, 권력을 내려 놓지 않은 대통령의 부패는 절대 밝혀 질 수 없는 상황에서 연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8년 간의 부패에 대한 실효적인 방지를 위한 개헌 내용은 어떻게 반영 되어 있습니까? -총리의 "대통령의 명에 따라" 내용을 빼서 보완 했다는 기만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도록 그 책무를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중 가장 중요한 "정부형태"를 결정하고, 헌법 개정안들을 결정하는 방법이 지방축제 마스코트 이름을 공모하는 이벤트 보다 못한 방식으로 정해진다는 것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탄 스러울뿐입니다.★ -청와대는 청와대 청원의 시시콜콜한 답변 하는것 조차도 20만의 청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목: 페미8적 남인순,박경미,이연숙,진선미,심상정,정춘숙,김신명숙,김상희의원은 차기선거 낙선시킵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0

'한국에서 여성의 괴로움은 문제가 되는데 남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청해 주는 사람도 지원해 주는 단체도 없다. 불법체류자도 심지어 유기견도 보호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남성에게는 아무도 없다" 고마츠 사야카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실상을 명확하게 표현해 준 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인 반면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남성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예산은 429조,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페미네트워크는 수백만개, 정부지원받는 페미법인도 740개...반면 우리나라 남성단체...자비로 운영되고 있죠...정부 지원이 없으니..내가 알고 있는 게 한국 남성의 전화http://www.manhotline.or.kr/ 남성연대http://cafe.naver.com/rtbnmm와 유명한 안티페미협회 http://cafe.naver.com/manpowers 여성부폐지운동본부http://cafe.naver.com/equality1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국방의 의무는 남성이 지고 있습니다. 월급도 10여만원 받고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뷔페니즘여성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성의원들이 국회에서 상정한 남성인권 유린 법안과 발언들] 1.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논란 1) 2000년 당시 남인순의 발언: "군에 대한 남성의 피해 의식이 그토록 클 줄은 몰랐습니다. 2) 2013년 9월 12일 성매수자는 처벌하되,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률을 발의하였다. 3) 2016년 성격차지수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성평등 세계 115위라고 말했다. JTBC의 뉴스룸에서 성격차지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4) 국회 전국구,시/도 비례대표 여성 30% 할당제 적용 법안 2.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017년 1월 6일 성폭력 무고죄 수사를 성폭력 수사 종결 후라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자가 악의를 품고 남자를 고소한 경우는 생각 안 하나? 대한민국은 특히 성범죄판결에 있어서 남녀평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남성의 입장은 생각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 3.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2017년 12월 12일 학생에 대해 성희롱,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 교사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간주하겠다? 직위해제되었다가 설혹 무고함이 규명되면 그 땐 복직되나? 복직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백안시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100% 없을까? 4. 여성부 이연숙 국회의원-군대는 집 지키는 개,2002년 티비토론, "군인 고작 땅 덩어리 지키는데 군가산점 왜 주냐? 5. TV토론에 출연한 여성부 김신명숙 "남자들이 군대 간 게 애국이 아니다 여자들도 나라를위해 열심히 일하니 애국과 국방의 의무를 하는것이다" 라고 말하자 방청객이 "군인이 나라 지키는것만 국방의 의무는 아니죠? 저도 총대신 책을 잡고 싶었어요" 그러자 여성부 김신명숙 의원 "그래서요?" 하고 웃음으로 끝냄 현재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은 철저하게 이익이나 권리만 찾고 의무는 등한시하는 뷔페니즘에 빠져 있으며 양성평등의 정통페미니즘이 아니라 여성우월주의, 여성우선주의, 여성이기주의의 급진적이고 여성편향적인 여성주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페미나치(메갈, 꼴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들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페미나치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여성우월주의, 여성우선, 여성편향, 여성기주의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어긋난 페미니즘을 청소년들이 자주 시청하는 교육방송의 프리미엄을 이용하여 그릇된 방향으로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인들도 접근하기 힘든 주제(노골적인 동성애 옹호 및 조장)를 무책임하게 토론 주제로 삼고 있으며 남혐, 여혐을 조장하고 있어 성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남성 인권을 유린하는 법안을 상정한 세 여성의원의 제명을 강력히 촉구하고 아울러 급진페미니스트들의 만행(포털사이트에서의 성희롱,욕설, 여초사이트 고인모독, 소아 성폭력,남혐)을 규제하는 법률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리며 아울러 남성단체들에 대해서 이제부터라도 지원해 주시고 소외된 남성들에 대하여도 정부에서 적극적인 정책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페미나치의원들로서 남성인권유린법안 발의한 심상정,정춘숙,김신명숙,남인순,박경미,이연숙,진선미,김상희의원에 대해서 차기선거 낙선시킵시다!! 진보,보수를 벗어나 대한민국 좀먹는 페미척결이 최우선입니다.
제목: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있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5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대체 어쩌실 셈이신가요?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이아니고 과장하자면 재난이에요 재앙이고요. 그것이 다른 나라의 이기적인 선택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피해라면 당연히 조치를 취하고 대책을 세워야하는거아니에요? 중국이 강한 나라라고 해서 찍소리못하고 눈치만보는건 아닌거같아요. 논리적으로도 보편적으로도 이 상황은 말이 안돼요.그냥 상식적으로 말이에요. 이건 힘쎈사람이 자기마음 대로 하고 남 괴롭히는거랑 같잖아요. 학교 폭력당하고도 아무말도 못하는거랑 같잖아요. 어느 나라에서나 남을 괴롭히면 안되고 힘없다고 무시하면 안되고 이런건 기본적으로 배우는건데 중국은 이런 비상식적인 짓을 국가적 차원으로 하고있잖아요. 이 상황자체가 이 시대의 윤리와 굉장히 모순되는것같아요.국가로부터 보호 받지못하면 국가의 목적,의미가 사라지는거 아닌가요? 국가가 결단력있지 못하고 제구실을 못해서 개개인 에게 피해를 준다면 국가가 대체 뭔지 생각하게되네요
제목: 제발 전직 대통령들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0

선진 민주국가라 일컬어지는 나라의 지도자들은 100프로 청렴하고.. 털고 털어도 밝혀지는 죄가 없어서 구속되지 않는 것일까요? 제발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찰이 하는 일이니 모른다, 하시지 않으시겠지요) 고인이 되신 김대중대통령께서는 자신을 고문하고 죽이려고 했던 세력에 대해서도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과거에 얽메어 국민들끼리..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증오하고 미움을 증폭시켜가는 사회가 아닌 서로 이해하고 보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을 죽이고, 자신의 형과 고모부를 무참히 살해한 김정은과는 웃으며 다정하게 포옹하려는 대통령님이시기에 다시한번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교육이 장난입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29

대통령님, 아이들을 키운지 오래되셔서 그러신건가요? 교육이라는 중대한 사항을 국민들의 의견도 듣지않고 수능 최저 없애라니요? 독재자가 뭡니까? 국민 의견 무시하고 마음대로 막 하는 지도자가 아닌지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제목: 교과전형확대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7

일반고2학년 애엄마입니다 수능최저폐지와 상관없이 인서울대학 학종축소하고 교과전형확대하고 거점대학들 교과전형 유지 또는 확대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일반고. 아이들은 설자리가없어요.. 학종은 자사고위한거 수능은 자사고 재수생 반수생 강남8학군위한것 지방 일반고는 어찌하나요???
제목: 미세 먼지 대책 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26

안녕하세요, 미세먼지로인해 국민이 겪고있는 고통과 미래 사회적 비용, 그리고 2세들의 미래를 위해 한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중국탓을 한다거나 이웃 탓만 하고 있으면 100년은 걸릴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방법이 나올 것 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 - 비가 오고 난 후 항상 공기가 꺠끗한 경험을 기초로 하여, - 비를 만들어 원하는 시간에 중국에서 유입되는 공기에 뿌리면 됩니다. - 서해 바닷물을 끌어 올려 공중에 설치된 Water Hose를 통해 뿌리면 됩니다. - Water Hose는 열기구로 공중에 띄우고, 서해안 남북으로 300km, 높이는 3km 정도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혐오 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보다, 거대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하시구요, 부족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주세요 http://blog.naver.com/shafle
제목: 장제원 , 국회의원 사퇴하고 국민앞에 석고대죄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9

장제원 , 국회의원 사퇴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 장제원 의원, 국민이 우습지요? 아직도 국민들이 개돼지, 래밍으로 보입니까? 국민의 지팡이, 경찰을 15만 경찰과 몇백 만명의 가족들을 미친개로 만들고, 그 미친개의 부모는 뭐란 겁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없고,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해대는 장제원과 자유한국당은 사라져야 합니다. 해산해야 합니다. 장제원, 스스로 국회의원 사퇴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세요. 그리고, 장제원 아들 성매매 네이버에만 검색을 해도 기사만 수십 수백개네요. 검찰 경찰 나서서 재조사해주세요. 혹시라도 위력으로 덮었거나 수사 외압이 있었다면 철저히 재조사 해서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누가 미친개인지 모르겠네요.
제목: 어르신들을 위해 요양보호시설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2

요양보호사 실습을 통해 경험한 요양시설의 문제점을 고발합니다. - 요양보호사 실습 중, 맹인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셔서 부축을 하려니까 습관된다며 요양보호사가 부축을 못하게 함. - 추운 날씨에도 어르신들 목욕시킬 때 창문 열어놓고 시키고, 빨간 고무장갑으로 뜨거운 물을 확인도 하지 않은채 얼굴에 뿌리고 세개 문질러서 씻김. - 편마비로 한쪽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어르신을 떨어지지 말라고 설치된 안전대에 밀어서 씻김. - 씻기는 마무리 단계에서 차가운 소독물을 그대로 뿌림. - 말을 못하는 어르신이 입안이 헐어서 식사를 잘 못하시는데, 죽을 조금씩 조심히 먹이려 하자 언제 다 먹이냐면서 큰 주사기에 죽을 짜서 목 안에 억지로 밀어넣음. -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해 고용을 하지 않음. 요양보호사 실습 중 눈으로 확인한 부분이 이 정도입니다. 평소에는 요양원에서 얼마나 더 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요양원을 많이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설립된 요양원에 대한 올바른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보호사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조사 전에 요양원에 조사를 온다는 정보가 전달되면, 분명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요양보호사로 잠복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양보호 시설의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제발 감독 부탁합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결국은 우리같은 서민이 나이들어 가게 될 공간입니다. 누구나 두려워하지 않고 가야할 시설이 "절대 늙어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요양시설의 철저한 감독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을 욕하고 영부인을 욕하는 자를 왜 가만두는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4

한나라의 대통령을과 영부인을 청원하라고 만든 게시판에 매일 수시로 올리는 정신병자를 국가원수 모독죄로 콩밥먹일수는 없나요? 민정수석실과 부속실은 뭐하나요?명예훼손죄나 모독죄로 당장 구속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게시판이 그네 조무래기들과 자유당 수꼴 정신병자들의 푸념장소로 이용되서야 되겠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선진화의 초석을 다지는 이싯점에 이런 또라이들이 설치게 나둬서야 되겠습니까? 그네나 쥐새끼가 그리워 이러면 그들 옆으로 기꺼이 보내주기 바랍니다. 당장 신원조사해서 고소해서 잡아다 조사하기 바랍니다
제목: 수시폐지 정시확대 김상곤 사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51

사교육의 온상인 수시폐지및 공정한 입학을 위한 정시제도 확대를 요청합니다. 또한 교육적 철학없이 정권에 휘둘리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청합니다
제목: 대구수성구투기지역선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

대구수성구가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하고있습니다 부산해운대보다 더 심한데 조정지역이아닙니다 말이 안됩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됩니다
제목: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해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4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해임 건의안, 어딜가나 논란을 일으키는 문 특보를 해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 특보가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한미동맹을 흔들고, 북의 농간에 놀아난 것이 20년이 넘었음에도, 대화만능주의로 일관하는 문 특보를 해임해 주십시요. 국방장관 과의 논쟁에서 항상 청와대는 문 특보의 손을 들어주는 것을 보니, 문 특보가 과연 상왕, 비선실세가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한미관계를 해치는 문 특보 해임을 건의합니다. 문 특보를 해임함 으로서 국민들이 느끼는 안도감이, 문 특보를 계속 유임시켜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 특보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 계속 학자로서의 발언, 개인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특보 직을 내려놓고 자유민으로서 발언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수학 절대 평가 실시의 필요성 사교육 풍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5

최근 중고등학교 수학 학원비가 80만원을 넘어서는 지역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영어절대 평가 이후 영어 학원은 안보내도 되게 되었지만 반대로 수학이 대입을 결정해서 수학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부르고 200만원 받는 곳도 여러군데 입니다. 것도 그럴것이 수능에서 수학 표준점수가 절대적이고 수학만 잘하면 논술로 대학 갈수 있어 더 그러네요. 그러다가 보니 메가스터디 현우x 수학강사는 1년에 100억씩 벌고 강남에 빌딩까지 사는 상황이 벌어지고 반대로 학부모 입장서는 수학 사교육비 지출에 등골이 휠 지경입니다. 따라서 수학도 수능에서 영어처럼 구간을 정하면 확실히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듯 합니다. 어차피 딸아이말에 따르면 수학 수능 4점짜리 3-4문제는 그냥 어느학원서 배운적 있으면 풀고 없으면 못푸는 운빨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더군요. 즉 실력에 따라 결정되는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제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1. 수학 절대평가 실시 혹은 국영수 절대평가 실시 2. 일주일에 수학학원 가는 날 교육법으로 제한. 일주일에 5일씩 부르고 학원비 올려 받는거 학부모 입장서 힘드네요.
제목: 미세먼지 꼭 봐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2

요즘 미세먼지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불편을 느끼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데 미세먼지가 많아 등굣길이 매우 불편한 상태입니다.또 저보다 어린 동생이랑 주변 동생들을 보면 건강이 혹시 나빠지지 않을까 매우 걱정입니다.학교에 들어가도 미세먼지는 교실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학교에는 공기청정기도 없고 문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잘 안 닫고 정말 불편하고 힘든 상태입니다...마음 같아서는 학교에 안나오고 싶지만 쉽지 않는 방법이고 미세먼지 많다고 학교 안나오는거는 좀 힘든점입니다.그래도 이 미세먼지 속에서 자꾸 살아가는 것은 정말 아니다 싶어서 얘기해드립니다.우리나라가 지금 중국보다 미세먼지와 황사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대부분 없을꺼라고 믿습니다.그래서 저는 공장 만드는것을 줄이고 이산화탄소와 매연을 정부서 줄여줄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학교나 직장에 공기 청정기를 놓는것이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면은 놓으면 좋을듯합니다.대한민국의 한 국민 한 학생으로서 미세먼지 속에 살아가는 이런 세상 이런 삶은 싫습니다.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저의 마음을 이해해주실꺼라고 믿습니다.지금까지 저의 얘기였습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되세요
제목: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방안과 입장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자 학생입니다. 요즘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또한 뉴스기사 댓글을 봐도 심각하지 않다는 말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국내미세먼지보다 중국 미세먼지가 더 들어온다는것은 초등학생들도 능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고려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누구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힘들게 정상까지 올라온 한 훌룡한 인물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킨 이 독립투사분들 이 원하는 모습은 현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닐겁니다. 반드시 대책강구와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 주십시오.
제목: 김상곤 사퇴. 수시폐지. 정시확대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99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는 적폐인 김상곤 장관은 사퇴해야 합니다. 더이상 장관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김상곤 장관이 추진하는 정책을 반대하며 공정한 입시를 위해 수시.학종을 폐지하고 정시.수능을 확대해야 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예방책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

미세먼지가 환절기 기온변화에 의한 서풍 중국의 영향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눈이 와서 전국이 하얗게 덮일 때는 빛이 반사되어 한반도 온도를 하강시켜 미세먼지 영향이 덜하더군요. 전 국토를 하얀색 계통으로 도로도 하얀색 계통으로 태양 빛을 반사시켜 한반도 기온을 낮추면 되지 않을까요?
제목: 청와대와 정부서 꼭 봐주셨으면 하는글(국민의 미세먼지 이야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1

요즘 미세먼지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불편을 느끼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데 미세먼지가 많아 등굣길이 매우 불편한 상태입니다.또 저보다 어린 동생이랑 주변 동생들을 보면 건강이 혹시 나빠지지 않을까 매우 걱정입니다.학교에 들어가도 미세먼지는 교실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학교에는 공기청정기도 없고 문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잘 안 닫고 정말 불편하고 힘든 상태입니다...마음 같아서는 학교에 안나오고 싶지만 쉽지 않는 방법이고 미세먼지 많다고 학교 안나오는거는 좀 힘든점입니다.그래도 이 미세먼지 속에서 자꾸 살아가는 것은 정말 아니다 싶어서 얘기해드립니다.우리나라가 지금 중국보다 미세먼지와 황사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대부분 없을꺼라고 믿습니다.그래서 저는 공장 만드는것을 줄이고 이산화탄소와 매연을 정부서 줄여줄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학교나 직장에 공기 청정기를 놓는것이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면은 놓으면 좋을듯합니다.대한민국의 한 국민 한 학생으로서 미세먼지 속에 살아가는 이런 세상 이런 삶은 싫습니다.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저의 마음을 이해해주실꺼라고 믿습니다.지금까지 저의 얘기였습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되세요
제목: 데이트 폭력, 이별 범죄, 가정 폭력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7 ~ 2018-04-26
참여인원: 29

데이트 폭력, 이별 범죄, 가정 폭력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나날이 데이트 폭력과 이별 범죄, 가정 폭력이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이별 범죄, 가정 폭력 이모두의 원인은 법적 처벌이 가벼워서 그렇다고 봅니다. 범적 처벌을 엄격히 해주세요. 가해자가 그로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저도 남자이지만, 제 인생을 걸고서 남에게 그렇게 하지는 못할겁니다. 벌금 몇만원, 집행유예로 풀어주니까 그러겠지요? 가해자가 그로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상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은 벌이지 않겠지요? 데이트 폭력과 이별 범죄,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에 시달리고,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또한 그를 지켜봐야할 가족들도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의 남은 생을 끝장내버리는 이런 악랄한 행위는 범죄 행위입니다. 가장 높은 수위로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적 처벌을 좀더 엄격하게 해주세요. 제가 남자로써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해자가 그로인해서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러지 않을겁니다. 투명 망토가 있다면, 어떤 짓을 저질러도 드러나지 않는 투명 망토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은행을 털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가해자들에게 투명 망토가 있다는 오판을 주지 않기를 국가에 정중히 청해 봅니다. 그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