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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탈원전·소주성·文케어…구멍난 14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8

기금·공기업 재정 빨간불 ◆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문재인케어 등 문재인 정부의 3가지 `불통(不通) 정책`으로 인한 기금·공기업 수지 악화 규모가 최근 2년간 1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정책을 꼬이게 만든 탈원전과 일자리 줄이는 정책으로 전락한 소득주도성장, 보장성을 강화하려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문케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 재정 악화가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정책으로 인해 최근 2년간 고용보험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한국전력을 통해 악화된 수지 규모가 총 13조74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두 축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등이 오히려 사상 최악의 고용난으로 나타나면서 고용보험기금 수지는 2016년 1조3770억원에서 2017년 6755억원으로 쪼그라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조4837억원이나 줄어 808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년간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수지는 2조1852억원에 달했다. 2016년 3조856억원 흑자를 냈던 건보 재정 역시 `문케어`로 직격탄을 맞으며 2017년 7077억원으로 줄어들어 불과 1년 만에 2조3779억원이나 수지가 악화됐다. 급기야 작년에는 흑자 규모가 8865억원 감소하며 7년 만에 처음으로 177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년간 줄어든 건보 재정수지는 3조2634억원에 달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순이익 규모는 2년 만에 8조2988억원이나 줄어들었다. 2016년 7조1480억원에 달했던 한전 순이익은 2017년 1조4414억원으로 추락하더니 급기야 지난해 1조150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2012년 이후 6년 만에 첫 적자 전환이다. 2년 만에 8조2988억원을 허공에 날린 것이다.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은 불과 2년 만에 2조5000억원을 까먹었고 중부·서부·남부·남동·동서발전 등 5개 발전자회사 중 3개사가 적자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만 해도 수천억 원에서 조원 단위로 수익을 내던 알짜 공기업들이다.탄탄하던 고용기금과 건보 재정은 이제 고갈을 걱정해야 할 판이고 멀쩡한 공기업은 줄줄이 적자 기업으로 전락하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특히 당분간 고용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고용부는 각종 선심성 정책들로 또다시 일자리 창출에는 별 효과가 없는 `퍼주기`만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들 정책이 국론 분열의 주범이 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각종 정책 실패의 근원은 고수한 채 돌려 막기만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제목: ☆ 빅딜 아니면 노딜은 적극적 중재자 역활로 공통분모를 도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2

적극적 중재자 역활 빅딜도 아니고 노딜도 아니고 숙제 중간딜 중재자에게 달렸다.^^@
제목: 일자리 문제 해결하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4

정부와 기업은 지금 장난합니까? 청년들이 일자리 없어 생계가 달린 문제와 씨름하는데 국민들이 열받으면 정부와 기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걸 안다면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지금 장난그만했으면 합니다
제목: 공공기관이 횡포를 부려 전재산을 강탈해 갔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2

공공기관인 KR&C가 이미 16년전 청산 종결된 법인의 연대보증채무를 갚지 않았다고 불법적으로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결국 강제집행까지 하여 적지만 저의 전 재산을 강탈해 갔습니다. 저는 IMF 사태로 가정, 가족, 재산, 친구 등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회사는 16년 전인 2003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 종결하고 등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회사가 청산 종결되면 회사가 가진 채권과 채무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채무가 사라지면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압니다. ①결국 KR&C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법적으로 계좌를 추적하고 강제집행까지 하여 국민의 사유재산을 강탈해 간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해도 힘없는 국민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억울합니다. 돈이 있어 변호사를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가난한 서민의 능력으로는 불가합니다. ②절차적 정당성은 하나도 없는 행위였습니다. KR&C가 왜? 예금보험공사의 계좌추적권을 사용하여 저의 금융정보를 털어갔는지 의문입니다. 본래 국민의 금융정보를 취득하려면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KR&C는 그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금보험공사의 계좌추적권을 사용하여 저의 금융정보를 불법 취득하였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계좌추적권도 예금자보호법 21조의 4를 보면 아주 특수한 경우에 최소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봅니다. *제21조의4(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① 사장은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및 소송참가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실관련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부실관련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재산은닉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장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제4조의2제5항 및 제4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제가 민원을 통해서 묻습니다. 왜? KR&C가 예금보험공사의 계좌추적권을 사용하여 저의 금융정보를 불법 취득하였냐고? 그러면 그들은 답합니다. 우리는 법률이 정하는 바대로 업무를 잘 하고 있으니 국민인 당신이나 잘하시오 라고. ③답답한 마음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올려봅니다. 총리실, 관련 부처, 금융위원회 등에 민원을 내면 그 민원은 급물살을 탄 종이배처럼 KR&C로 향합니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잠깐 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었지만 그들 역시 KR&C가 법률이 정한 바대로 업무를 잘 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국민 주권의 주체인 국민에 대해 이런 무성의한 답변을 내놓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답변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어야 합니다. 즉 어떠어떠한 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거 이러저러한 행위를 하였으니 그들의 업무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②항의 계좌추적권에 관한 법률도 제가 찾아낸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법률에 정한 바대로 업무를 잘 하고 있다고 하니 도데체 무슨 법률 몇 조 몇 항에 의해 잘 하고 있는지 제가 찾아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상급민원은 급물살을 타고 KR&C로 향하고, 감독기관은 조사를 통해 “KR&C는 법률이 정한대로 업무를 잘 하고 있다“하니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되는 일을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KR&C가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제 주변사람들은 모두 분개할 정도로 부당하고 불법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공무원 세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벌써 민원을 낸 건이 2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깨우쳐 주십시오.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KR&C의 행위를 바로 잡으시고 모든 상황을 원상태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궁색하지만 고요히 살고 있었던 삶을 난도질 당한지 벌써 7개원 째입니다.
제목: 유투브 동성애 방송 차단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7

유투브에서 현재 게이,레즈비언 개인방송을 합니다.청소년들이 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일베사이트,워마드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청소년 유해 사이트 개인방송은 정부에 철저히 차단을 해 주시고 방송 사이트운영자와 사이트 접속도 차단 할 수있도록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당정청은 팔짱끼고 구경만 하는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관련법안을 제정 해서라도 차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제목: 손혜원의 특검과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48

무소속국회의원인 손혜원의 전국각지의 부동산투기와 차명부동산 구입,인사압력,문화재청과 비리공모,보훈처와의 국가유공자불법선정,이해충돌,등 전방위적인 부정,탈법과 국민무서운줄 모르고 행해지는 수십가지의 각종 비리를 하루빨리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각종의혹이 제기된지 벌써3개월이 지나고있습니다.모든언론이 입닫고있고 검찰도 조사커녕 범죄피의자인 손혜원을 부르지도 않고 있으니 하루빨리 조사해 주십시요.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하고 있지만 나타난 혐의와 증거가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청와대가 연루돼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있으니 하루빨리 조사하고 엄벌해서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해주십시요.목포에 차명구입한부동산이 밝혀진것만 무려31채이고 마포에2개 통영에 2개등과 투기하고나서 팔아친부동산도 미국뉴욕,남산,등 점점불어나고있는데 언제까지 방관하실껀가요?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신가요? 아니면 반쪽만의 대통령이신가요?국민들의 분노를 모르신건지 모른척하시는건지요?특검수용하라고 민주당에 지시하셔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손현올림
제목: 제발그만싸우고 엉망진창된 나라 바로잡아주세요 국민들댜표라면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4

외신보도 좋아하는 분 한국인ㅇㅣ쓴 외신보도말고 외국인이쓴 외신보도와 시위하는거 보세요 환경오염 가장 심한 연료가 석탄이고 그래서 현정부가 노후 화력발전소 관리하고 불안전한 핵 대신 대체할거 한다자나요 1야당에서 좋아하는 미국쪽과 제국주위나라보세요 원자력줄이고 화력줄이고해서 환경좋아졌자나요 그럼 우리도 그쪽이 정답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중국영향도있지만 한국쪽에 영향주는가장가까운쪽 중국보면은 몇년전부터 점차줄어드는게 보이는데 그럼 우리들이 발전하면서 오염시킨 환경정리하면서 중국쪽도 연구하고 야당도 연구해서 발표하고 하는게 맞는거같은데요 공포조성보다 더 좋지않을가요 국민분열 좀 시키지말고요 국회분들 80~90년대 다들 사셨자나요 그때는 미세먼지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그때도 엄청 심했자나요 서울건물 막안보이고.. 오래전부터 이랬던거 전전정권에선 뭘하기라도했었나요 글쓰기 조금 그런데 MB땐 자원외교한다고 광고때리고 몇십조를 증발시키고 온갖거에 연류된이들 관리자들 문책도없고 오히려 승진에 훈장까지 남발하고 쇠고기 용산 사찰에 국민들때려잡고 4대강도 참많이 이상하고 환경오염시키고 모래팔아먹고 더 환경나빠지게 만들어놨고 탄핵당하신 전대통령은 세월호 비상걸렸는데 7시간 잠수타고와서 나타나 툭공대를보내라하고 해외나가 패션 선보이시고 방송에 나타나 한말들은 거진 최순실과연결되어있고 대기업과도 그렇고 뭘한건지 이외에 각인된게 없고 전전정권들 망신당했으면 여 야 따지지말고 우선 엉망진창된거 서로 되돌리면서 같이좀해봐요 국민들 공포조성에 분열시키지말고 지겹지도 않나요 국민들 대표라면서 국민들과 다른 방향으로가고 왜곡도하지말고 공포에 분열시키지말고 국민들 아래부터 윗까지 모두 같이 올라가면서 다른나라서 욕하는 소리 덜듣고 강하고 좋은나라 만들어주세요 거의다 비쳐지는게 공포 분열 왜곡 정부도 여당 야당 온갖거로 엉망인데 더 엉망으로 만들지말아주세요
제목: 비례대표 75명 합의에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6

여당을 비롯하여 4당이 권역 별 비례대표 75명 에 합의 했다고 하는데? 국개 의원수 를 줄이자고 .국민 모두가 아우 성인데 . 연동 제니 뭐니 하면서 날 뛰는 기레기들? 묻고 싶다! 여지 껏 국개 의원들이 하는 짓 거리가 무엇 이었는지? 배불리 묵고 하는 짓거리 라곤 ? 국민에게 실망 만을 안겨주는 일 만 하지 않았든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나라와 지역 주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반성하길 청원한다! 합의했다는 야 3당은 패스트 트랙에 신중한 처리가 있길 바란다! 더불 당에 이용 당하지 말고 말이다! 잘못하면, 국민 모두 에게 심판을 받고.. 바람과 함께 살아질 야3당이 되지 말길 바란다! 한심한 대한민국에 정치 판에 실망 만이 따를 뿐이다!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 떡이나 부쳐 먹길바란다! 영양가 없는 짓거리들 그만 하길 바란다! 완장 체워 주면 별 별 짓 을 하는 국개들 반성하라! 비례 대표제 없애고 국개 의원 숫자 100명 으로 줄여라! 그것도 싫다면 , 국회해산! 없애라!!!
제목: 부산 자성대 허치슨터미널  조속한 계약 연장을 부산시,해수부에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

부산동구 자성대에 위치한 외국회사인 허치슨터미널 조속한 계약 연장을 부산시와 해수부에 촉구합니다. 허치슨터미널의 부산항에 아주 중요한 위치와 더불어 물동량을 처리를 하는 항구입니다.해수부,부산시,항만공사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속보=부산항 북항 감만·신선대(BPT)·신감만부두 운영사(DPCT) 통합과 자성대부두(한국허치슨터미널) 임대 계약 연장 시한이 넉 달 앞으로 닥쳤는데도 협상 진척이 없다는 지적(본보 2월 25일자 3면 보도)에 부산지역 항만 시민단체가 자성대부두 계약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항사모)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악의 경우 계약 연장이 무산되면 7월부터 자성대부두 폐쇄와 대량 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자성대부두 정규직 노동자 600여 명에 간접 고용 노동자까지 1000여 명의 일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성대부두가 처리하는 연간 180만TEU에 이르는 컨테이너 물량을 북항에서 소화할 수 없게 되면 부산항 전체 물류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항사모는 우려했다. 항사모는 “국적 연근해 선사들이 안정적으로 기항해 물량을 처리하도록 북항의 항만 능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물동량 기준 세계 20위권 항만인 북항은 재개발 수요가 충분히 성숙하고, 북항 물량을 신항에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질 때까지 항만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수부는 부산항대교 안쪽(자성대부두 포함)은 2022년부터 개발에 들어가고, 대교 바깥쪽(신감만·감만·신선대부두)은 2030년 이후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에 따라 기능 재정립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호진 기자
제목: ●개와 고양이의 식용에 대한 고민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7

#개와 고양이는 인간의 이기심을 채워주기 위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먼저, 저는 개와 고양이를 절대 식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른사람에게 이를 강요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인 우리민족은 개를 맹수나 짐승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마당에 묶어 길렀고, 개체수 조절을 위해 "식용"이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서양은 개를 사냥 목적으로 케이지에 가두어 길렀고, 개체수 조절을 위해, 사냥의 기능을 잃은 개들을 "안락사"라는 방법의 개체수 조절을 택했습니다. ◇저는 철학적인 면에서, 우리민족이 자연의 섭리를 따르려 했던 개의 식용문화의, 순수한 방법을 지지합니다. 안락사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단순한 살생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것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일 뿐이므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은 개를 포함해서, 가축을 직접 사육하고, 직접 집에서 도축해야만, 아이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었던, 어려운 시대를 살아 오신 부모님들도 아직 우리 곁에 많이 계십니다. 식당에서, 마트에서만 고기를 얻는 시대만을 살아온 풍족한 세대는 절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민족은 오랫동안 짐승을 도축하는 백정을 가장 천한 신분으로 멸시하며 살아 왔습니다. 직접 자신의 손으로 동물을 죽여서 고기를 얻지 않았던, 양반과 양민들은 도축 광경을 보고, 혐오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수많은 모순된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증가되고 있는 반려견들에게 고기를 먹이기 위해, 더 많은 가축을 도축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축으로 키워진 동물은 도축되는 것이 당연하고, 반려견은 도축된 고기를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립니다. 반려인에게 가축을 직접 키우고 도축해서, 개에게 그 고기를 주어야 한다면, 당연하다는 말을 또다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기르는 것 또한,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상업적으로 변질된 목적으로 개를 기르는 것은, 선조들이 개를 수호의 상징으로 여겨온 철학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섭리에 따라, 개를 식용해 왔던 우리 선조의 지혜를 부정해서도 안되고, 그 자손들로서 개를 식용으로하는 풍습을 따라온 분들을 비판해서도 안됩니다. "할랄"문화와 같이, 육식을 죄악으로 생각하는 나라에서, 가축에게 경의를 표하는 방법으로, 식용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개와 고양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이 잘 못된 것이지, 선조들의 지혜와 철학이 담긴 식용 문화가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문화는 개를 식용으로 하지 않는 쪽으로 변해 가고 있으며, 그 변화를 잘 이끌어 가는 노력에 집중 해야 합니다. 편 가르기를 해서, 상대편을 비판의 대상이나, 범법자로 몰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현재도 인간에 의해서, 매일 수많은 안락사와 중성화수술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생명의 소중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육하는 것과, 안락사를 통해 무의미한 살생을 하는 것 중, 어느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인간중 누구도 규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구 생태계를 위해서, 식육과 안락사를 모두 반대 한다면, 반려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인간의 이기심을 내려 놓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부터 기인한 문제는, 인간의 이기심을 내려 놓는 방법의 해결책이, 가장 올바른 정답입니다.
제목: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31

후쿠시마산 수산물 아니 일본산 모든 수산물 전체 수입금지해야합니다 어떤 설명도 필요없습니다 후. 쿠. 시. 마. 산. 수. 산. 물. 수. 입. 금. 지
제목: 좌파독재정권의  망조가들었나 ㆍ이제는 대놓고 언론에 재갈을물리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8

좌파독재문정권을 타도해야하네 이제 도재를 하러하네 언론을 장악하고 여론조사른 입맛데로하고 기 야당정치인과 기자를탄압하고 이정권 망할징조인가
제목: ●민주당의 구태 지향적인 행보가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것인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4

저는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은 국민입니다. 한국당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민주당이 다소 과격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대통령의 실정을 견제 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여당이라 하여 무조건 적으로 청와대의 하수인이 되고, 국회의 견제 의무를 망각하는 구태 정치를 반복하는 여당이 반성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이라는 기사를 쓴 기자에게 까지 화살을 돌렸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태가 청와대 인사들과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서 행해지는 일들인지, 청와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제목: 불법도박사이트 스포라이브를 폐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364

저는 장애3급으로 복권판매점을 운영하며 네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장입니다. 한 달 이백만원정도의 수익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마저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작년엔 매출총량제라하여 지난해 대비 매출이 일정 비율로 올랐을 경우 복권 발매를 중지하는 규정 때문에 한 두 달간 가게 임대료도 밀릴 만큼 어려운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장애인인 제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아무 불만 없이 묵묵히 제 일을 하고 있었 습니다. 이렇게 적은 수익이나마 꾸준히 벌 수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커지는 불법사설도박사이트로 인해 매출은 줄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매출총량제로 인해 영업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일 밖에 없기에 묵묵히 살아가는데 요즘은 불법사설업체가 게임물이라는 명목으로 합법을 가장한 체 영업을 하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4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대형게임회사인 스포라이브는 게임물로 등록하여 겉보기에는 합법이지만 뒤로 환전을 하고 총판업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스포라이브는 한게임 머니상보다 더 노골적이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있는데 왜 정부당국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지요. 이런 업체의 단속을 등한시 하는 것은 스포라이브의 불법을 키우는 결과를 넘어 그와 유사한 업체들의 난립을 의미합니다. 현제 인테넷에서는 스포라이브, 스포플레이, 인플레이, 스코어888, 승부사 등등 합법을 가장한 불법 토토사이트들이 노골적으로 합법이라며 환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법적 운영방식은 탈세가 뒤따를 수 밖 에 없고 또 저희 같은 일반 복권판매점의 수익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복권판매점의 탄생은 취약계층의 생계를 돕는다는 목적으로 출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건 부귀영화가 아닌 기본적인 생계입니다. 불법사이트인 스포라이브를 단속해주세요. 그런 단속하라고 경찰과 검찰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복권판매점의 점주로써가 아니라 네 식구를 부양해야하는 장애인 가장의 절규라 생각하시고 꼭 제 청원을 들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학대 보육교사도 성범자자처럼 열람가능하게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40

안녕하세요..저는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이번 구미사건은 다른것과 너무 다른 폭력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애키우면서 한두번 체벌은 합니다. 아이를 키우다보면 말로 안되는 나이가 있기도 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으로 말로하는 훈육을 하지만 안되는경우도 많습니다.. 우별나게 힘들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선생님들의 체벌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토한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거 친구들 앞에서 때리는건 폭행 더하기 정서적 학대에도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번 구미 사건은 성적학대까지.. 이게 말이됩니까? 버전이 cctv가 있는걸 알면서 때리다 못해 왜 성적학대까지 하는 인간이 나오는겁니까? 이게 지금까지 형사처벌만 하니깐 그런거에요.. 마녀사냥이 될수있는 요소이지만 그 사람이 개인 도우미나 방과후 도우미가 될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등본만 보지..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이런건 볼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방과후 도우미를 구할때도 그 사람의 형사조사 형사처벌이 있었는지 쉽게 사이트를 만들어 아님 경찰청 사이트라도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원버스기사가 성폭행범이 채용되는것도 쉽게 볼수 없는 기록때문입니다.. 인권보호요? 누굴위한 인권보호입니까? 사람이 없어 조사가 힘들다구요? 지금 공무원시험보고 취직못해 알바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일거리 만드는 차원으로 성폭력자 아동학대자 조사부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검색할수 있게 해주세요.. 도대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폭행뿐 아니라 성적학대가 말이됩니까? 21개월 아이가 두달만에 약을 먹어야하는 정신적인 학대를 당했습니다.. 오죽하면 말도 못하는 아이가 선생을 보면 아파라는 말을 먼저 했을지 생각만해도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성폭행을 당해야 폭력이 아닙니다.. 성적모욕도 성폭행만큼 아이에게 잊을수 없는 일입니다 .. 제발 아동학대를 상해치사 같은 어른들 싸움으로 생각마시고 미래를 위해 미래에 올바른 정신으로 클수있는 아이들의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상처를 받은 아이는 잘못하면 성에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클수도 있습니다.. 제발 이번 구미사건을 계기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돈을 생각마시고 제발 심각하게 담당부서를 만들어 주민센터마다 5명씩이라도 배치를 해주세요..이 방법이 자리잡을때까지 성범죄자 아동학대자의 조사를 더욱 철저히하여 열람되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제발 인권보호 같은 말도안되는 말씀하지마시고 저희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사회가 되어갔으면 합니다..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에게 힘쓰지 마시고 살아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십시오.. 이렇게 사건이 나올때마다 주변 미혼 기혼자들 입에선 이래서 결혼안하고 애를 안낳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 이게 더 심각한거 아닌가요? 누구나 아이를 낳고 싶은 세상은 성폭행 아동폭력이 없는 세상입니다.. 저의 말을 무시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불법도박사이트 '스포라이브'를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

저는 장애3급으로 복권판매점을 운영하며 네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장입니다. 한 달 이백만원정도의 수익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마저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작년엔 매출총량제라하여 지난해 대비 매출이 일정 비율로 올랐을 경우 복권 발매를 중지하는 규정 때문에 한 두 달간 가게 임대료도 밀릴 만큼 어려운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장애인인 제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아무 불만 없이 묵묵히 제 일을 하고 있었 습니다. 이렇게 적은 수익이나마 꾸준히 벌 수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커지는 불법사설도박사이트로 인해 매출은 줄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매출총량제로 인해 영업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일 밖에 없기에 묵묵히 살아가는데 요즘은 불법사설업체가 게임물이라는 명목으로 합법을 가장한 체 영업을 하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4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대형게임회사인 스포라이브는 게임물로 등록하여 겉보기에는 합법이지만 뒤로 환전을 하고 총판업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스포라이브는 한게임 머니상보다 더 노골적이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있는데 왜 정부당국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지요. 이런 업체의 단속을 등한시 하는 것은 스포라이브의 불법을 키우는 결과를 넘어 그와 유사한 업체들의 난립을 의미합니다. 현제 인테넷에서는 스포라이브, 스포플레이, 인플레이, 스코어888, 승부사 등등 합법을 가장한 불법 토토사이트들이 노골적으로 합법이라며 환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법적 운영방식은 탈세가 뒤따를 수 밖 에 없고 또 저희 같은 일반 복권판매점의 수익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복권판매점의 탄생은 취약계층의 생계를 돕는다는 목적으로 출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건 부귀영화가 아닌 기본적인 생계입니다. 불법사이트인 스포라이브를 단속해주세요. 그런 단속하라고 경찰과 검찰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복권판매점의 점주로써가 아니라 네 식구를 부양해야하는 장애인 가장의 절규라 생각하시고 꼭 제 청원을 들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부지급 삭감 흥국, 한화 필히 전수 조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5

보험금을 부지급 혹은 삭감하기위해 피보험자 동의없이 임의로 의료자문하고 경찰조사로 험의없음 으로 종결났음에도 반복적 수사의뢰 하는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전보험사 전수조사하여 이러한 보험사는 영업취소 정지 벌금 처벌등의 엄중하고도 중한 벌로 처벌 해야 합니다 이들 보험사는 10년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로 분명 금감원도 잦은 민원으로 잘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수 조사하여 엄중처벌해 주세요. 특히 흥국생명. 화재, 한화생명.화재, kb 손해, 현대라이프 생명 등은 소송으로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와 하여 막대한 이득 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조사하여 처벌해 주세요. 상행위에 무효라는 것은 계약체결시 문제입니다. 체결 후의 문제발생시는 취소 혹은 해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무효라고 판단, 분명 이부분도 연관된자 조사될 사한입니다.
제목: 이희진과 같은사례를 방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1

속칭 청담동주식부자라불렸던 이희진의 사기에 대한 미약한처벌이 이희진부모의 살해라는결과로 나왔습니다 가해자가 이희진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인지는 보도되지않았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작할것이라생각됩니다 정부는 국민이 정의롭고 공정한사회를 살기위해 법으로서 공정하고 공감성있는 운영을하여야합니다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행태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결과가 이번사태의 핵심입니다 300억사기에 5년형량...이희진에 대한 이런처벌이 사기범들로 하여금 몇년감옥생활후 호화로운생활을 꿈꾸며 사기를 장려하는 결과가 되고 납득치못한 형량에 울분에 찬 피해자를 또다를 범죄가해자로 만드는 이란 행태를 바꿔야합니다 다수를 대상으로하는 사기범죄에 대해 피해인원 및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매우 엄하게 적용하여 사가범죄 시도조차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전세계 사기범죄 1위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합니다
제목: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이부망천 이구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7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이부망천 이구나! GTX-A, C는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했는데, GTX-B는 정부의 설계 잘못으로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GTX-B는 현재 진행중인 신청안으로는 아마 영원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離富亡川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있다. GTX-B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차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미리 막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GTX-B가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검사를 다시 받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차역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변경 요청 송도, 인천시청, 부평, 소사,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종로3가,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사유 1. GTX-A와 C는 강남도심에 정차하는데, GTX-B는 강북도심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강북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천과 부천 및 청량리, 남양주 방면의 주민들이 강북도심 출퇴근 및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GTX는 강북도심에는 정차하지 않는다”라는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는 결과가 되어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종로3가역의 신설을 강력 요청합니다. 2.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4개의 정차역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GTX가 아니라 급행전철 에 불과하다. GTX-A는 삼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GTX-B는 GTX-A와 차별해도 너무 심하게 차별한다. 만약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GTX-B는 두고두고 사회문제화되는 쓰레기광역철도가 될 것이다. 이에 용산역의 삭제를 강력 요청합니다. 3. 부천운동장역은 부천의 외곽지역으로 90만 부천시민의 교통량 흡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천운 동장역에서 부평역으로 연결하려면 중동과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로를 내야 되는데,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지진에 고층아파트가 흔들려 경악하는데,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길을 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 GTX-A와 C 대비 시작이 많이 늦은데 무리하게 추진하여 분쟁이 격하되면 언제 완공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에 부천운동장역을 소사역으로 변경하고,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여 GTX-A, C와 동시에 준공하라!
제목: 썩은 국개의원 필요없다 올바른 국회의원 100명 딱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5

연동제니 뭐니 다 국민들 기만하는 짓이다. 100명으로 줄이라.
제목: 인천대학교 체육시설 개방 청원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0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살고 있는 주민 입니다. 인천 대학교 동문이기도 합니다. 인천대학교에 테니스장이 있기는 한데 개방 되어 있지가 않아서 지역주민이 이용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측에 몇번 문의를 드려 봤지만 담당자들은 단오하게 개방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조금이라도 미안한 기색은 찾아 볼 수가 없는 분위기구요 이유는 선수들이 이용하기 때문이라는데 선수들이 이용하는것을 거의 보지를 못합니다. 물론 주말이나 휴일이라 볼 수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담당자 말씀은 변명으로 밖에 이해 되질 않습니다. 주말 휴일 인천대학교 직원이나 교직원 분들이 가끔 이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말은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더군요. 코트 면이 6면이나 되는데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도 한두면 밖에 안되고 거의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대학교 국립 아닌가요? 사립대학교도 아니고 적어도 지역주민 한테 주말이나 휴일만이라도 개방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국립이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혜택은 받고자 하면서 조그마한 소통과 공유도 하기 싫어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여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당장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 되기를 희망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제목: 청년 일자리 좀 많이 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취업을 못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에는 현재 실업자가 증가하고 취준생은 늘어만 갑니다. 대한민국에는 성실하고 바른 인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취업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도와줬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이 일자리가많고 경제발전이 잘되는 나라라고 전세계에 널리퍼졌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고용노동부에 꼭 노력해달라고 전해주세요 저가 올해 실업계를 졸업했습니다 고3생활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취업자리가 학교에도 별로 안들어오고 저희 학교아이들도 취업원하는데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곳으로 취업을하려면 NCS라는 교과라는걸 배워야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런 교육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일자리 지원도 많이 해주세요!! 저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주셔 감사합니다
제목: 국토부장관 후보 부동산 재태크전문 딱이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7

우째 그리 위선적인 이정부와 딱맞는 후보인지... 그저 국민들은 감탄할 지경이다.
제목: 신원보증없는 인원선발이 이런 결과를 낳는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0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32&aid=0002929052&date=20190318&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신원보증없는 인원선발이 이런 결과를 낳는다,
제목: 김학의 윤중천  중대 사건은  재조사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29

김학의, 윤중천 두사람은 청원 게시판에도 없네요??? 청원사항 있으면 동의 하려고 왔는데! 과거사위원회 !!! 뭐 이미3번 무혐의 처분 났다고 재조사 연장 어럽다는데 이거 말이 안되는 사항 같읍니다 재조사 하는게 당연합니다
제목: 김해신공항 조속한 결정을 내려 주시길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8

김해신공항 문재인대통령과 정부 청와대 국회차원에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합니다.자한당 부산,경남,울산 지역국회의원들도 함께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살해 용의자의 선처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3

소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부모를 살해한 용의자 중 1명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왜 쓰레기를 치운 사람을 검거합니까? 이제 환경 미화원 분들도 검거하실 겁니까? 이희진같은 사기꾼을 응징하고 최대한의 불행을 맛보여 주는 것만이야말로 진정한 경제민주화라 하겠습니다. 행정부의 큰 결단을 바랍니다.
제목: 공수처설치, 선거제 개편, 유치원 3법 등 중요한 사안 대국민 투표로 결정하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0

공수처 설치라든지 선거제 개편이라든지 유치원 3법이라든지.. 여당과 야4당이 합의한 내용을 자한당만 반대하며 일 추진을 막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넘 답답합니다. 자한당의 속셈이 너무 뻔한데.. 그들로 인해 나라가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니.. 자한당에 대한 혐오와 불신만 더해 갑니다. 이렇게 어느 한 당으로 인해.. 정치개혁이라든지.. 입법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에는.. 대국민 투표를 실시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대표하여 많은 사항들을 결정하고, 추진하도록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권리를 준 것인데. 자한당처럼.. 유착과 비리가 심한 이기적인 정당으로 인해..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지 않고, 매번 진흙탕싸움을 만드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위의 사안들처럼.. 꼭~! 필요한 사안들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를 만들면 좋을거 같습니다. 자한당을 지지하는 세력은 극우파들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한당의 행태를 이해하지 못하며.. 자한당과 태극기부대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진정 국민들을 위한 국회의원으로 거듭나려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그리고 유치원 3법과 같은 제도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것인데. 이런것을 반대하는 자한당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자한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찔리는것이 많기에 그러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자한당이 선거제 개편을 반대하는 이유는.. 극우들 외에는 정상적인 국민들은 자한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한당이 유치원 원장들과 유착되어 있다는 의심만 들 뿐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왜 반대하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한당과 태극기부대의 억지를 더이상은 보기 힘듭니다. 제발.. 그들에게 더이상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며.. 그들만 반대하는 정말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국민투표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들의 당적을 없애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9

지방 자치단체 기초의원들의 당적을 없애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초단체장과 같은 당적을 가진 의원들 수가 많은 지역은, 의원들이 기초단체장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민심을 대변하는 일과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살피는 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당의 당론에만 매몰되어 지역 주민의 여론과는 전혀 상반된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고를 낭비하고 되돌릴 수 없도록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정당의 세력을 결집하여 정치적 세력을 키워 정당정치를 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능으로서의 지방자치입니다.
제목: 김학의.장자연.버닝썬등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는  사건 철저한 수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79

김학의 장자연 사건을 이대로 여기서 마무리 하고 끝낸다면 사법부와 검찰 경찰은 국민에게 불신만 초래 하게 될것 입니다. 새로운 증거이 나오는데 국민적 의혹만 증폭 시키고 끝내는 그런 사법부 검철 경찰의 모습이 아닌 범죄자를 엄단하는 속시원한 사법부 검찰 경찰의 모습을 보여 주십시요. 꼭 재수사 하여 주십시요. 간곡히 청원 합니다.
제목: 일본 아베총리 수석대변인 나경원의원 부동산 투기에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23

일본 아베총리 수석대변인 나경원의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또한 서울시 신당동 건물 투기의혹에 대해서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촉구합니다.13억의 부동산시세차익을 본 자한당 나경원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북한에게 단계적완화 입에도 끄내지말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8

북한은 절대 핵폐기하지 않는다 더이상 국민을 속이지말라
제목: 조선이 독립했단 게 사실이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4

조선이 독립했단 게 사실이오? 우리는 아직껏 광복은 커녕, 독립도 못했습니다. 양키치하 74년째, 개고리가 일제에서 미제로, 일제 무단통치에서 미제 국방통치하로 착각보다 무서운 병은 없습니다, 죽어야 끝나는 쇄뇌에서 벗어납시다. 미국의 한반도 점령통치술은 분단고착, 통일방해 전략이니... 그들은 때론 평화를 외치다, 끔찍한 안보사기로 혼을 빼버리고, 앞에서는 평화를 부르짖으나, 분단고착, 통일방해 전략일 뿐입니다. 미국을 조종하는 피도눈물도없는 유태계 군산복합체는 정기적으로 전쟁을 조작해 재고무기를 소진하고, 전쟁 승패가 아닌 분쟁지화해 꿩먹고 알먹는 시스템이니... 주둔비 등으로 하루 100억씩 강탈 중.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친일숭미 개들의 선동에 휘둘릴 뿐이고, 우산장수는 항상 비오기를 바라는데, 전쟁광 양키로 안전하다니,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닙니까? 착각하지 말고 조종당하지 맙시다! 북한 핵 20기와 이스라엘 핵 200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유태인은 단합해 미국을 조종하고, 우리는분열책동 양키 개짓, 오늘도 양키 심리전단원과 나베일당 매국노들 허위선동만 요란!
제목: 비례대표?더이상 국민을 농락하지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15

왜 국민들이 인정해줘야될 자리를 당신들이 맘대로 정하고 국민세금을 빼먹으려 하는지요? 당신들의 자리는 국민이 정한 자리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인간,검증되지 않은 인간까지 앉히라고 올려준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대표자리를 맘대로 정한다...그것부터가 정상적이지 않은거라 생각하지않나요?? 여러사람말대로 맘만 먹으면 이석기같은 여적죄인도 국회의원에 지들이 비례대표로 지정가능하다는 이야긴데.....이런 미친 법안 통과시키는건 진짜 나라말아먹으려고 하는짓입니다.
제목: 문정부땜에 이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모르겠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20

하나같이 뭔가 잘되는게 없고 국민불안만 가중된다
제목: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6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초과→ 137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초과→ 219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제목: 친고(가족간에도)죄도 구속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8 ~ 2019-04-17
참여인원: 6

친동생을 조사해 주세요..익명이 보장되었음 좋겟구요. 사기전과등 있으며..지금도 불법도박과 사기등으로 가족.친지등 다수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현제도 렌트회사와 신발가계를 오픈한다는 사기로 여러사람의 명의등과 돈을빌려 보증까지도 서도록 해서 수억원의 빚과보증으로 한가족이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겨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찰과 도박신고등 신고를 하여도 신고가 안된다는둥 전혀 귀기울여 주지도않고 더큰 사건으로 번질수도 있는 여지가 다분한데도.. 담넘어 불구경하듣 하네요.. 당료합병증 으로 투병중인 어머니와 저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힘들게 버스운전 하시는 아버지의 명의까지 가지고 사기를치고..외제고급 승용차까지 뽑아서.. 이자와 원금상환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발 목숨의위협까지 받는 분들이 이런일로 피해받고 외면받지 않앗음 하는 마음에 국민청원 해봅니다.. 꼭! 제발 가족간에도 신고와 처벌이 되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