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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1,602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통령 거부권행사를 청원합니다. 본 개정법룰안은 2020.3.7.일 대한민국 국회 제376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재적:295인 재석:175인 찬성:141인 반대:21인 기권:13인으로 가결되었으나, 순천시 인구는 28만 150명으로서 선거구 획정 상한선인 27만 8천명을 초과하기 때문에 순천시를 2개의 선거구로 분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순천시를 2개의 선거구로 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순천시 2개의 선거구를 1개의 선거구로 만들기 위해서 순천시 해룡면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포함시킴는 방법으로 재 조정 함으로서 순천시민 중 2명의 국회의원을 순천시 독자적으로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여 버렸습니다. 이는 헌법의 최고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에 위배되는 법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추구권)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평등권) 위헌적인 개정 법률안 내용입니다.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2) 순천시 선거구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갑’ 선거구,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을’ 선거구로 조정한다.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갑’ 선거구 : 순천시 승주읍, 서면,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향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덕연동, 풍덕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 도사동, 왕조1동, 왕조2동.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을’ 선거구 :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일원, 곡성군 일원, 구례군 일원.
제목: 국방부장관은 외부의 접촉이 없는 영내 장병들의 종교행사권을 보장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364

현재 국방부 장관의 명령으로 2월23일 금요일 부터 영내거주 간부와 병사들은 휴가,외출,외박,면회가 전면 통제 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사태를 직면한 군의 적절한 조치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3월8일 일요일부터는 모든"종교행사를 금지" 했습니다. 여기부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분대 또는 소대 단위로 생활하는(식사도 모여서 하고 씻기도 모여 씻고 잠도 모여자는) 방식은 유지하면서 구지 같은 단위의 종교행사만 금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헌이며 인권 유린이며 종교 탄압입니다. 작은 단위로 종교행사를 유지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종교행사를 위한 모임만 금지 한다는 것은 받아 드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1. 스트리밍 서비스로 분대단위 또는 소대 단위로 종교행위를 시행 할 수 있도록 할수 있고. 또는 2. 영상회의용 어플(예:zoom)등을 통하여 소단위 종교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위와 같은 과도한 조치로 인권이 유린되고 있고 헌법에서 보장되는 최소한의 권리도 묵살당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진도항(팽목항)배후지 석탄재 폐기물 매립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498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세월호 참사로 알려진 팽목항 지금은 진도항이라고 불리우는 곳을 아십니까? 이곳을 진도군이 국제항을 목표로 하여 팽목항 공사와 진도항 배후지 개발 공사 관련 당초 순성토 매립 계획으로 사업 발주를 해놓고도 흙을 구하기 어렵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2016년 석탄재 폐기물 매립을 추진하다가 진도시민단체 반발로 순성토로 다시 사업 변경을 하자 이번엔 공사업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이에 진도군이 굴복하였고 2020년 3월 14일 석탄재를 실은 바지선을 대동하고 다시 석탄재 폐기물 매립을 추진 한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4월 30일 진도군은 주민들의 민원은 외면한 채 석탄재 관련 견학단을 조직해 여수 묘도 현장과 당진화력발전소로 향했고 석탄재 재활용 현장을 보여주며, 주민들에게 찬성 여론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진화력발전소 관계자는 “진도군민이 100% 찬성하지 않으면 석탄재를 주지 않겠다”고 말했고 여기에 더해 “현재까지 당진화력발전소에서는 진도항으로 석탄재를 보내기 위한 계약도 하지 않고,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울산에 있는 한국동서발전 본사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 해 주었습니다. 진도군은 2015년 1월부터 전 군민을 동원해 환경클린운동을 실시하고 공무원과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클린진도데이, 마을환경지킴이운영(242개 마을), 방치 폐기물 정비,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등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깨끗한 진도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군민들에게는 클린운동을 강조하면서 진도군이 석탄재 폐기물 50만톤을 들여와 진도항(팽목항) 배후지에 매립한다는 것은 진도군민을 속이고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당초 진도군은 진도항 배후지를 석탄재 재활용 처리장으로 계약된 바 없고, 석탄재 공급자와 계약 변경도 없었으며, 민원도 해결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결국 석탄재 반입을 못한 책임을 폐기물 립을 반대하는 군민들에 전가하고, 급조된 석탄재 찬성 단체를 동원 석탄재 반입을 요청하는 쇼를 하고 그것을 진도군청 홍보계를 통해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그러한 자료를 근거로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신청인 한국동서발전(주)에 계약 변경을 강요하고 행정기관인 진도군에 민원처리 책임까지 떠넘기고 석탄재 폐기물 업체는 지원금을 받고자 진도군민들은 삶의 터전인 땅과 바다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잃어버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진도군이 '진도아리랑'이라는 청정농수산물 공동브랜드를 등록하고 수억원의 예산으로 진도농수산물이 청정하다고 브랜드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바로 진도항 배후지 석탄재 폐기물 매립 재추진이며, 이는 농업과 수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진도의 청정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진도는 농업과 수산업이 주요 소득원인곳으로 "청정"하다는것 빼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진도 팽목항에 석탄재 폐기물 매립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진도는 진도만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토입니다.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발전소는 석탄재 진도 팽목항 배출 시도를 중단하라! 진도군민과 함께 팽목항 석탄재 매립을 반대 해주십시오.!
제목: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971

억울합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2013. 5. 29. 목수술 한 ** *****병원의 수술한 의사가 수술 직후 사지마비에 강직 경련, 배변 및 배뇨 장애, 온 몸의 통증의 고통을 받게 된지 5일만에 (래지던트4년차) 의사가 병실에 와서 "수술을 잘못하여 죄송합니다. 뭐든지 말하세요 다 들어 드릴께요" 라고 말 하였고, 그 후 23일 지나, 침대에서 간신히 부축 받아 휠췌어에 의지하여 간호사실에서 컴퓨터의 MRI 영상으로 수술 과정 설명을 들을 때에 담당 의사 말 "수술하던 중 들어가기가 어려워 수술을 중단하고 철핀을 체워 봉합하였다." 라고 설명 하였는데, 두달이 지난 후 어느 날 MRI 영상이 하얀빛사각형으로 각지고 모나게 변질된 것을 알고 따져 물으니, 담당 의사가 하는 말, 교수에게 물어보라 해서 찾아가 따지니 "깨끗이 제거 했다" 고 하여, 그간의 환자 본인의 담당 의사들이 했던 말을 하니, 아니라 하여, 삼자 대면하자 하니 회피, 결국 사과했던 의사는 교육 갔다며 없고(나중에 알음 : *** 모 병원 갔다가 지금은 ** 북구 모 병원으로 가 있음), 그들에게 제 확인하니 모두 모르쇠로 쌩까고, 나만 보면 모두들 피하기만 하고, 하여, 재수술도 요구하였으나 할 필요 없다고만 한다. ㅠㅠ(척수손상의 무서운 병으로 위험했기 때문인 듯) 타병원 MRI 영상을 7곳 병원에서 타병원 MRI영상을 보고 진단하기를 수술 전 영상과 수술 후 영상을 비교해서 진단하기를, 특이변화 소견 없다. 손도 안대고, 제거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다. 과거에 있었던 추간판 탈출증 소견 보임, 재수술을 꼭 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수술이다, 서울 큰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하는데, 척수손상으로 몹시 고통스럽겠네요 (수술 5일 후 의사 사과했던 말과 23일 후 간호사실에서 MRI영상 보고 설명한 말을 뒷밭침하는 타병원의 진단 내용들 입니다 또한 수술병원의 수술 기록지에, 경막 찢어짐 사고와 재활과의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진단과 진단서 내용의 척수손상 진단과 같이 뒷바침해 주는 타병원들의 진단 내용들입니다) 수술사고로 척수손상 입힌 수술 과오를 감추기 위해 영상을 하얀빛사각형으로 변질시켜 놓고 "깨끗이 제거했다" 고 하는 거짓 진단과 수술사고 부분을 MRI영상에 변조한 사실의 불법을 고소하였으나, 현 대법원까지 병원 감싸기 위함인지, 대법원은 증거 영상과 녹음 파일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는 것인지 아님, 무시하고 보지도 듣지도 않고 병원 감싸기하듯 환자야 죽든 말든 재항고 기각을 하면 어떻합니까. 환자인 박**는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 합니다 독한 약을 먹지 않으면 단 한끼도 고통스러워 견디질 못 하며 약을 먹어도 밤이면 통증의 고통으로 견딜수가 없답니다. 몸의 모든 기관들이 막혀 부자연 스럽고 살고 있다는 것이 넘 고통스럽습니다 ** *****병원의 수술 6일 후의 재활과의 근전도 검사에서 수술 전에도 없었던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진단, 본 병원 진단서에도 전에 없었던 척수손상 진단, 수술 기록지에도 수술 중 경막이 찢어저 타코콤으로 봉합하였다 기록하고, 뼈로된 후종인대골회증(뼈로됨)을 수술용 칼로 절개하였다. 고 기록 원칙적으론 후종인대골회증(뼈로됨)은 미세한 드릴로 갈아 내어야 되는 수술임에도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수술용 칼로 뼈를 절개하려다가 경막이 찢어저 그 수술 사고로 신경다발을 찢어 그 무서운 척수손상이란 대형 사고를 내어 환자 본인 박**는 사지마비가 되었으나, 병원 감싸기인지 아님 알지 못한 무식함인지 재판부에선 잘못된 판결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들의 옳치 않은 잘못된 판결을 삭제하시고 재수사 하여, 명명백백이 사실을 밝혀 주시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응당의 보상으로 재수술과 줄기세포 이식 수술을 받아 사람 구실하고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통증의 고통과 매일 몸이 낙하하듯 넘어지길 15ㅡ16회 이상, 뼈가 골절, 얼굴 찢어지길 밥 먹듯, 하루의 일과이듯 살아갈 수가 없네요 ㅠㅠ 대법관님 이래도 되나요 피맺힌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변질된 하얀빛사각형 영상 검증에서 원본을 국과수로 검증하도록 보내는 것이 옳음에도, 이들은 국과수에 보내지 않고(수사관 : 절대적으로 반대함), 병원에서 MRI 기계 판매 업체 직원과 병원 관계자와 경찰청 경찰과 원본 확인 검사를 한것이(검증 비자격자들) 과연 검은 손의 비리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충분히 증거인멸 요소가 다분이 있다고 볼수 있는 의심이 충분함) 그래 놓고 CD를 복사하여 그 CD가 원본이라고 국과수 검증한 것이 어찌 올바른 검증인가요 어다까지나 CD 복사본은 복사본일 뿐 원본이 될수는 없는 것, 국과수 회신에 경찰이 보낸 원본 CD라면서, 대상이 없어 검증이 불가라. 고 회신한 것은 내장된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보내야 하는데도 병원 감싸기인 듯 원본을 보내면 병원 문 닫아야 한다면서 원본 보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타병원 MRI 영상과 비교하지도 않는, 제대로 된 검증을 회피 하였음에도 이 모든 것을 눈 감아 주듯 하는 판결이 과연 옳은 판결일까요. 그리고 제출된 타병원 증거 영상과 녹음 파일 및 진단서 또한 모두 배제하고 판결해 버리시면 증거 제출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짜고 치는듯 비자격자들의 검증만 적용 판결한 비합리적 판결을 불복하오니 기존에 제출된 증거물들로 하여금 재수사를 하시어 의료 전문 판.검사님으로 하여금 몸이 망가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응당의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 구실하며 움직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의 증거 영상은 페북에서 박** 검색하시면 볼수가 있습니다 동의해 주시어 도와주십시오 청원글 중 청원글 제목과 병원 이름과 환자 본인 이름 박** 등의 글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https://photos.app.goo.gl/******* 아래 MRI영상들 뎃글들을 확인 바랍니다 수술사고로 사지마비 시킨 **의 ****병원에서 사고 흔적을 감추려고 불법으로 영상을 변조시켜 대법원까지 속아 넘어간 증거 영상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병의원약타기  보호자가 탈수도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204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사는 61세 여자입니다 현재.경남김해에서 살고있으며 시어머니.친정어머니와 남편65세 두아들과 살고있습니다 저는 30여년전부터 김해시에 있는 신경정신과에서 우울증약을 타먹고있습니다 또한 10년전부터는 고혈압.그리고당뇨약도 같이 먹는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미쳐못가면 아들이 대신 타오기도했어요 또한 친정엄마도 허리가안좋으셔서 디스크수술. 무릅 인공무릅관절수술을 하여 거동이 불편합니다 어찌하다 컨디션이 많이 안좋으면 제가 또 타러갈때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이라도 대리약을 못주게 되었다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이런저런 사연으로 직접 못갈수도 있으신 분들이 많을건데 그럼 어째야 합니까? 저또한 약을 하루도 끊을수 없는 시민입니다 존경하는 나랏님 제발 이글을보시고 보호자가 약을 탈수있게 도와주세요 이글을보시는분들도 공감가신다면 동의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은 걷는것이 힘겨우시니 너무불편합니다 지저질환있는 저희는 너무 힘드오니 부디 공감하시어 좋은 답변을 주실것을 바라맞이 하옵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청량리588, 성매매 집창촌을 보존하려는 서울시의 사업계획을 전면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2,259

서울시는 성매매, 성착취, 인신매매 등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청량리588 성매매업소와 주변 여인숙 건물을 보전하여 “청량리 620, 역사생활문화공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서울은 1960년대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지하철과 도로망이 뚫리기 시작했는데 청량리역 주변도 그때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60여년 지난 지금 서울시는 산업화 시대의 낡은 건축물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기존 건축물들을 살려내는 ‘서울로 7017’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일례로 서울역 고가도로는 철거 위기에서 되살아나 서울역 주변에 활력을 불어 넣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여성 성착취의 민낯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청량리588”과 주변의 여인숙은 도대체 어떤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서울시에서 보전 명목으로 어떤 허울을 갖다 붙이더라도 과거의 치욕스러운 숨결이 베어있는 곳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민의 애환과 근대사의 자취가 담긴 곳이 아니라 대한민국 여성들의 성착취가 365일 자행되던 곳이자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에게는 평생 뼈아픈 곳임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가 이 곳 건물의 골조만 남기고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외관만 바꾼다고 암울했던 과거의 얼룩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성착취 피해여성들과 그 가족들의 피눈물로 범벅된 공간을 서울시가 앞장서 없애지는 못할망정 보존가치 운운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 곳을 방문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청량리588”을 떠올릴 것이고, 어린 자녀들이 “여인숙”이 어떤 곳이냐고 물었을 때 떳떳하게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과거가 있고 확실히 변화시켜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묻겠습니다. 당신에겐 청량리588 성매매 집창촌이 소중히 간직해야 할 추억입니까? 서민들의 애환을 기린다는 것이 여성 성착취의 과거를 기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뼈아픈 어두운 과거를 완전히 떨쳐내고 후손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교육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탈바꿈된 미래지향적인 공간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청량리588” 성매매 집장촌으로 쓰였던 건물을 보존하여 역사생활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철회해야 합니다!
제목: 코로나 피해기업 실질적 세정지원 요청(4대보험,원천세 납부유예 및 경감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205

코로나-19 로 피해기업에 법인세,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등 여러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주신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로 인해 매출이 거의 없고(90%이상 감소) 사업장 유지를 위한 매입만 있기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금액이 없어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시행할수 있는 지원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최소한의 고정비성 비용만 지출하며 운영하고 있으나, 매출이 90%이상 감소 하여 현재 기업 유지조차 힘든 실정입니다. 당사만이 아닌 코로나19 직접 피해 기업의 현 상태를 고려하여, 4대보험,원천세 납부 유예 및 경감과 같은 실효성있는 지원정책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원 하의 긴급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8,922

코로나19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모두가 힘든 요즘 현장에서 온몸을 바쳐 제 몫을 묵묵히 다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님께서 오후 7시까지 긴급돌봄 연장 및 중식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 사안을 발표하신 걸로 압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저 또한 긴급돌봄 필요성에 절실히 공감하며 국민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 발표한 교육부의 정책에 크나큰 실망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먼저, 교육현장에는 9-7시까지 10시간의 보육을 담당할 인력이 없습니다. 경기도의 사례를 예로 들자면, 연 275일 하루 6시간 근무형태의 방과후 전담사 비율이 90퍼센트가 넘습니다. 그리고, 교사 1인의 병설 유치원 비율이 70퍼센트입니다. 교사 1인이 10시간의 보육과 시설물 소독 급간식 안전관련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두번째, 긴급돌봄 기간 중 급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많습니다. 급식과 간식을 조리할 조리종사원들 또한 비근무 기간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 유치원당 열명 미만의 유아가 긴급 돌봄을 실시하는 곳도 많은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배달 업체가 배달을 해줄지의 여부도 불확실 합니다. 더욱 중요한 측면은 배달음식 또한 조리와 배달과정에서의 감염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셋째, 안전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이 유치원 단위로 배부되지 않은 상황에세 하루 열시간 아이들이 머무르는 유치원 교실이 과연 안전한가 묻고 싶습니다. 만3-5세 어린 아이들이 하루 열시간을 마스크를 쓰고 있는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아이들의 안전과 교사들의 안전이 확보된 체계적인 교육부의 지침과 현실성 있는 행제정적 지원을 요구합니다. 3.긴급돌봄 인력 확보와 이에 따른 예산을 지급해 주십시오. 3.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학교현장에 선지급하여 주십시오. 3.급간식은 교육청 단위에서 취합해 교육청단위에서 계약하고 학교에 배식하여 주십시오. 4.집단 감염을 최소화 할수있도록 대상자를 맞벌이 가정으로 축소하고 단위 시간을 최소화하여 주십시오. 5.긴급돌봄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속히 집행하여 주십시오. 집단 감염예방 차원에서 실시한 휴업명령의 본질에 충실한 현실성 있는 돌봄 정책 실시로 학교와 학부모에게 더이성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유아들의 안전이 보장된 긴급 돌봄이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 학교는 안전이 최우선이며 기본입니다. 휴업의 본질에 맞게 유아들이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원 하에 긴급돌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교육부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마스크 일괄지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4,918

교육부는 개학을 맞이한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마스크를 주 2매 지급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학생들이 방과후면 4시가 넘거나 하는데 약국에 마스크가 있다는 보장이 없으며 마스크 남아있는 약국을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활동량이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있는 시간도 길고 급식도 함께 해야 하므로 전염병이 퍼지면 급속하게 번질것이 뻔하므로 개학도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 학생들이 경우는 마스크 구매가 더 힘들것으로 생각되어지므로 학교는 아이들에게 2매씩 일괄 지급후 수익자 부담으로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 중  고등학생들  마스크 학교에서  수령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674

아이들이 일찍 학교에 가고 학교가 끝나고 약국에 가면 아마도 마스크는 없겠지요. 있더라도 긴 줄을 서야하고요. 아이들은 단체생활에 서로 침튀어가며 까불고 이야기 하는데 마스크 없이 지내게 된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지만 개학 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할텐데 몇시간씩 마스크를 찾아 헤메는 것이 비효율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 학년은 다 생 년도가 같은니 학년 별로 학교에서 지급하는게 어떨까요.
제목: 위기단계 ‘심각‘의 전염병 발생시 법정 수업일수 축소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1,075

심각한 전염병 확산과 같은 급박한 위기 상황을 천재지변과 같은 예외조항에 추가하여 법정 수업일수 축소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유래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학교를 지키기 위해 교육부는 개학을 연기하였지만 학교는 법에서 정한 수업일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현재 전염병으로 인한 휴업으로 법정 수업일수를 준수하려면 학사일정 파행은 불가피합니다. 법정 수업일수에 대한 예외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5조(수업일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학교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 같은 법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운영시에 법정 수업일수(190일)의 10분의 1의 범위 내(19일)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전염병 관련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학 연기에 따른 여파로 법정 수업 일수를 채워야만 하는 학교는 고육지책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일정을 1달 가까이 연기하거나 중간고사를 생략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하였고 대폭 단축된 방학이라는 어쩔 수 없는 파행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 나라의 교육 행정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또 다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는 새로운 공황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온 국민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방지와 질병 퇴치에 힘쓰느라 학교가 법정 수업일수를 준수하기 위해 방학을 대폭 단축시키는 조치가 올 여름 국민에게 몰고 올 혼란과 고통에 대해서는 미처 예측하고 대비할 겨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정이 여름 휴가를 1주일 안에 몰아서 다녀와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도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여행관련 서비스 산업 전반에 미치게 될 단기간의 비정상적 매출 폭주에 의한 가격 폭등과 이 이외 기간 매출 감소의 부정적 여파만을 예상해보더라도 여름 방학을 원래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정 수업일수를 탄력 운영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수업일수나 학사 일정보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3주는 여름방학을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감염 확진자이든 아니든 온 국민이 최소한의 활동 반경 내에서 제한적으로 활동하는 자가 격리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의 삶의 질이 일 년에 한 번 있는 가족간의 여름 휴가나 자기 주도적으로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름 방학의 삶의 질과 중요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직원의 심신 건강을 위해서 여름 방학은 2학기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지금의 휴교에 의한 자가 격리 기간이 그 일을 대치해 낼 수 없음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특정지역에서 학교 내 감염병 유행이 확산되거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전염병이 발생하여도 학교는 국가 위기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를 따져가며 대응해야 하고 이는 전국을 관장하는 교육부 정책을 따르느라 지역의 학교가 학생의 안전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칠 위험을 내포합니다. 따라서 치명적인 전염병이 유행할 경우 학교 구성원의 협의와 지역사회 전파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휴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정 수업일수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정일 수 10분의 1 범위를 넘어서는 감축도 지금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고려하여 법령이 개정되어야 미래 사회를 위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구 온난화에 의해 우리가 살고 있는 기후가 점점 예측할 수 없이 변화함에 따라 여태껏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전염병이 유행할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파속도도 교통수단의 발전에 따라서 현 상황보다 더욱 빨라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학생과 국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 및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치명적인 전염병이 유행할 경우’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을 하루 빨리 개정하길 청원하며, 아울러 비상시의 휴업 때문에 법정 수업일수를 지키느라 방학이 축소되는 것과 같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협하는 또 다른 파행이 국민의 삶을 피곤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하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2,033

하룻밤에 수백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는 현실을 볼때 한숨만 나옵니다 그들을 무슨돈으로 전부 치료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부채가 만만치 않습니다 전염병으로 경제가 마비가 되니 국민생활은 나락으로 떨어져 코로나보다 굶어죽을 위기 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켜온 나라입니까?))) 전쟁에 폐허에서 파독에광부로 간호사로 베트남전쟁에 목숨을 담보로 지켜온나라 입니다 (((대한민국 허무하게 추락할수만 없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강의기적을 우리는 단시간에 이뤄왔던 저력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국격이 떨어져 82개 국가에서 입국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10권에 진입할 정도로 자존심있는 나라였습니다 자존심회복을 위하여 예전에 영광을 되찾아야 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파산하면 직원들은 갈곳도 없는데다가 재산이 몸밖에 없는 사람들은 굶어죽어야하는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 국민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 국민의 현실이 이러할진대 국민의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은 어느나라국민입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해있을때 우리나라조상님들은 자기재산을 털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켜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서민은 굶어죽어가는데 국민이낸 세금으로 국회의원은 세비를 받아야 합니까? 국민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내주는 세금이 있었기에 국회의원이 존재 할수 있는겁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백여만원으로 살아갑니다 열배넘는 세비를 받으면서 국가에 어려움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국회의원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진정한 국회의원일까요? 국회의원들 자발적으로 세비를 반납하십시요 그리고 고액고위공직자들도 세비를 반납하세요 그길만이 위험에 빠진나라를 구할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하지않는다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세비를 지급하지 마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말기암 환자들(중증환자 등록)에게 마스크 좀 무료로 나눠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1,866

정부가 정부차원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말기암환자에게는 마스크를 좀 국가차원에서 세금 가지고 무료로 나눠줍시다!! 마스크 가격 1500원도 비싸서 아예 못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암은 수술비 항암비 등 치료비가 원래 기본적으로 너무 들어가서 마스크까지 사기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이 암 걸리신 분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항암 때 만이라도 마음 편하게마스크 좀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말기암환자는 보통의 노인이나 어린이 취약계층보다 더 면역력이 떨어져 약국에 가는 것 조차 부담스럽습니다. 진짜 저소득층, 노인 일반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마스크가 우선적으로 배급되어야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 그런데 말기암환자(중증환자 등록된 분들)은 제일 감염 위험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말기 암 환자들에게 공무원들 통해서 또는 해당 대학병원 통해서 마스크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사태를 이용한 어린이집 원장들의 폭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1,841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태로 전국 어린이집 휴원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원하시는 학부모님의 긴급보육으로 당직근무제로 보육교사들이 근무를 하거나 어떤곳은 긴급보육 신청 원아가 없어도 모든 보육교사가 출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원장재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육교사에게 출근하지 말라하며 원생들의 보육료는 받으며 교사에게는 무급휴가라고 전달하는 원장들이 있네요. 이런 시기에 어떻게 자기네들 배불릴 생각을 할 수 았는지 어의가 없네요.
제목: 긴급돌봄을 멈춰주세요. 모든 국민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691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저번주부터 모든 어린이집이 22일까지 휴원에 들어가면서 교사들은 전체출근을 원칙으로 하고 돌봄을 위해 출근을 감수하였습니다.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내가 아픈 상황에서 보육교사는 병원 한번 편히 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원 동안 힘들어서,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밥 그만 차려주고싶어서 등의 이유로 긴급돌봄을 신청하여 등원하는 아이들을 케어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포항에서 보육교사가 확진이 되었다는 여러 기사들을 접하고 기사의 댓글을 접하니 가관이더군요. 근무를 왜 하냐 구요? 쉴 수 없으니 근무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요. 원장재량으로 열이 나도 출근해야하니까요. 내가 쉬면 다른 선생님이 출근해야하는 상황이니까요. 기사에는 “간큰어린이집교사” 라고 되어있더군요... 이 사태에도 내 위험을 감수하며 출근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을 그 기자님은 글 하나로 사명감없는 근로자를 만드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사들은 무엇을 위해 보육현장에 계속 근무해야하나요? 평소에도 우리 보육교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그러려니... 애들을 위해서려니.. 또 우리는 예외구나 하며 참아왔지만 이번엔 정책이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기준과 근거없는 무분별한 돌봄과 긴급보육을 멈춰주세요.
제목: 영광 혈세 24억 낭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235

안녕하십니까 영광군 영광읍에서 살아가며 세금을 갖다바치고 있는 주민입니다 영광에서는 2월 25일에 군의회에서 e모빌리티 기업 활성화 공간 및 다목적 활용건물 매입이라는 걸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 건물은 영광 신하리 829-6번지에 있는 6층 건물인데 1층은 이모빌리티 기업 전시, 홍보관, 제품판매점, A/S센터 2층은 이모빌리티 관련 기업 및 규제자유특구사업자 사무 공간 및 대마 산단 입주 기업 벤처빌딩 3층은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사무실 및 노인회 영광군지회 사무실 및 노인문화 공간으로 개설 하겠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처음 얘기가 나올 때부터 말이 많은 건물이었습니다. 568평 건물에 저게 다 들어갈리도 만무하거니와 자리 만드려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드는 돈만 5억이 더 들을 거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근데 부속공사까지 하면 24억이 아니라 거의 40억 가까이 들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주차공간도 건물 뒤에 있는 9면이 전부라는 것도 처음부터 문제였습니다. 건물 앞에 있는 도로는 주정차단속 구역이라 차를 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직원들은 자차 안쓰나요? 직원들 출근하면 차를 어디다가 댑니까? 그리고 알고보니 작년에 광주광역시에서 상가건물경매물건으로 나왔을 때 18억 정도 감정가가 나왔는데 건물주는 이걸 15억에 샀더라고요 그걸 군에서 왜 24억이나 들여서 다시 사야합니까? 공무원들이랑 군의원들이 변명하는 내용도 기가찹니다. 주차공간 부족하다고 했더니 축협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쓰랍니다. 공영주차장 그렇게 가깝지도 않고 거의 300미터 되는 길에 큰 횡단보도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 주차장 그렇게 대고싶으면 댈 수 있는 곳 아닙니다. 공무원들 낮에 축협 주차장 한 번 가봤나 모르겠는데 항상 차들로 꽉 차 있어서 장보러 한 번 가기에도 빠듯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차하고 그 건물까지 걸어서 오라고요? 이모빌리티 제품이면 가벼운 제품도 아니고 노인회관이면 노인들 전동기도 타고 오고 그럴텐데 그렇게 왔다갔다하기가 편하고 쉽겠습니까? 공무원들 탁상공론에 왜 세금 24억이 희생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주차라인을 긋겠다고도 했답니다 그럼 그 돈은 공무원들 사비로 내서 만드나요? 그것도 세금이고 혈세 아닙니까? 그리고 영광 시내에 일이층 비어있는 건물들이 알고보니 꽤 된다고 하는 군요 왜 그런 건물들은 내버려두고 작고 좁은 건물을 고집하는 겁니까? 진짜로 군 높은 사람이랑 건물주가 친한 사인지 의심이 갈 정돕니다!!! 거기다가 군의원들은 이 일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냥 날치기로 승인한거 아닙니까? 군민들 혈세를 쓰는데 자기들끼리만 이해하고 해라 말아라 하면 끝입니까???? 터미널에서 가까운 건물 중에 일이층 정도 노인회관이 쓸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리고 의견을 말해보라는데 자기 의견은 포함시키지 마라 그러고 의회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까??? 자기들이 결정하는 일에 걸리는 돈이 비싸다 싸다 말하는 건 월권이라는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영광군 세금 24억이 이렇게 생각없이 날치기로 진행되는 것!!!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영광군과 전라남도는 당장 이런 행태를 직시하고 이 일을 중단해야할 것 입니다!!!
제목: 패션 마스크까지 수출 금지는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914

저희 회사(팩컴코리아 주식회사) 는 인쇄물을 주력 상품으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 인쇄물을 매년 $2000만불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제조및 무역 중소기업입니다. 상업인쇄물 수출분야에서는 지난 20년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공로로 대통령표창, 도지사표창, 산자부장관 표창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인쇄문화를 세계에 창달한 공로로 문화포장을 수훈하기도 한 건실한 기업체입니다. 그러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인쇄물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그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중국이라는 제조업의 초강자가 무차별적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제희 회사는 굳건하게 제자리를 지키며 치열하게 이들 도전을 헤쳐나가며 세계 인쇄 종주국인 대한민국의 그래픽산업의 대표주자로서의 위상을 지켜나가고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백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시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늘 새로운 기술개발과 신제품을 개발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8년전 1992년 오랜 미국의 비즈니스 파트너 회사인 Ohlone Press 의 “고기능성 패션마스크” 를 개발을 도와 그 회사 브랜드인 VOGMASK의 독점적 제조원의 지위를 확보, 국내 수개의 업체의 가공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OEM 제조업체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인쇄물에 이어 안정적인 새로운 수출상품을 개발한 셈입니다. 저희가 주문받아 생산하는 마스크는 고객인 OHLONE PRESS의 주문에 의해서만 생산되는 패션 기능성 브랜드 마스크 Vogmask 로써 모든 판매의 권한이 OHLONE PRESS에 귀속되어 있고 우리가 시장판매를 위해 임의로 제작해 판매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즉, 소유권이 해외고객에 있는 제품이며, 저희는 주문을 받아 독점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원일 뿐입니다. 참고로 고객의 웹사이트를 관련 링크에 연결합니다. 또한 이 제품은 물론 미세먼지도 차단이 되는 건강기능성도 있지만 현지에서 개당 $33 ~ $44 에 판매되는 세련된 디자인의 고급 패션제품에 가까운 (스카프나 옷같은 개념) 제품으로 이번 마스크대란 사태와 관련이 전혀없는 제품입니다. 참고로, 과거 8년 동안의 본 제품의 수출실적은 대략 $460만불에 달하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 $93,710 2013: $364,000 2014: $840,619 2015: $198,908 2016: $817,246 2017: 1,329,855 2018: $363,379 2019: $581,786 그러나, 금번 불행히도 COVID 19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여 국가적으로 심대한 위기에 처함으로서 국내의 모든 마스크의 해외수출이 금지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심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내린 어쩔수 없는 정부조치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하는 책임도 있지만 국민의 재산과 국민이 주인인 기업의 건전한 사업권의 보호도 포기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번 무조건적 금수조치로 인해 일반 위생마스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라는 이유로 금수조치를 당해 막대한 손실과, 고객클레임, 그리고 고객을 잃게될 위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제품은 이미 OEM생산대금을 다 수령한 것으로 고객의 소유이지 저희 소유가 아닙니다. 국가라는 이유로 타당한 이유도 없이 자국민의 사업을 방해해 손실을 끼칠수는 없는 것이며, 타국민의 재산권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고객인 OHLONE PRESS 또한 이미 주문 받은 제품의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서 심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이는 저희 회사에또는, 대한민국에 그 영업손실에 대한 변제책임책임으로 돌아와 국제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지난 1월부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량이 평소보다 많이 늘었고 납기도 단축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급으로 제작하여 출고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마스크 전면 수출 금지 조치로 현재 고객과 저희 회사는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반 위생마스크가 아닌 저희 VOGMASK제품의 수출금지를 해제해주시길 강력히 청원하오며, 상황에 따른 유연한 금수조치를 취해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 대한 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정말 빠른 시간에 퇴치 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저희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도 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 하나하나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난국을 지혜롭게 극복하시고 국민만을 생각했던 국민의 지도자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5일 대표이사 김경수 팩컴 코리아 (주) 경기도 군포시 **로 **번길 *-** 전화 031-***-****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휴원기간 종료전 어린이집교사 코로나 검사 지원대책 마련촉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334

저는 현재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인 교사 입니다. 근무중인 원른 코로나 19로 휴원중이나 전 교직원이 출근해서 신학기 준비및 개정누리과정에 관한 교과 연구로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할 날만큼이나 모든 아이들이 등원했을때 있을 수 있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보육교사의 코로나 19확진 판정은 걱정이 현실이 될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휴원이 끝나기전에 현장보육교직원들에 대한 검사를 통해 선생님도 건강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부모님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제목: 코로나 양육 수당 7세이하 말고, 초중고생에게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560

지금 제일 마음무거운 가장들은 중고생들 키우는 가정입니다. 아이들 방학 길어져서 생활비는 더 많이드는데, 버는 돈은 줄어들고..다 큰것 같아도 애들은 애들이고..혼자 다 하는것 같아도 부모 손이 필요한 애들입니다..경제위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면, 코로나 때문에 지급 해야하는 수당이라면, 7세이하 가정이 아니라 초,중,고생들 가정에 지급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코로나 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를 위한 신협등 제2금융권 금융지원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439

저는 소 상공인으로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매출의 급격한 감소로 점포의 월세및 종업원의 월급 주기어려운 상황이고 생활이 궁핍해 졌습니다 이시기를 금융지원을 받아 저희와 제2금융대출기관 상생하는 길이 본인이 신용 불량자가 되지않고 궁극적으로 중도금대출을 상환 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에 대하여 □ (내용) 정부는 지난 2.7일(金)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문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지만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 제1금융권과 거래하는 일부에만 적용되고, 지원현황 을 보면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대한 대책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신협, 저축은행, 보험, 카드사 등) 들의 금융지원은 미미하고 그 중 신협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서민을 위한대출금의 만기연장, 이자유예 , 이자율을 낮추는데에 동참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대출금 이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신협에서 대출한 이자율은 6%선 입니다 현재상황에서는 제1금융권 보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서민들이 훨씬 어려운 형편이고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이들은 신용불량자 와 파산으로 이어 질 것입니다. 서민 자영업자들이 금융위원회와 신협등 제2금융권에 바라는 금융지원은 신협등 제2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6개월 유예에 서민, 높은이자율(예 6% 등) 을 시중은행수준으로 조정 , 만기 상환의 연장 등의 대책수립하여 3월달내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개학이 연기된 수업일수 만큼 감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1,237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연기된 기간 만큼 수업일수의 감축을 요청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2월 23일자로 개학이 1주 연기됬다가, 3월 2일자로 2주 추가 연기되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무려 3주나 연기되었습니다. 보통 학교의 여름방학 기간이 3주인데, 개학 연기로 인하여 현재 법적으로는 휴업일수가 3주, 즉 15일 이내이므로 여름방학 (혹은 겨울방학)을 줄여서 2020학년도가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추이로 보았을 때 3주 휴업으로 인해 여름방학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데, 여름방학은 학생들에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방학은 (특히 중,고등) 학생들에게는 단순히 노는 기간이 아닙니다. 무더운 여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더위를 피하고, 학기중에 공부에 지친 학생들을 잠시 쉬어가게 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에는 1학기 종료 후 배운 내용에 대한 복습 및 2학기 시작 후 배울 내용에 대한 예습, 즉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수업일수 감축이 가능한 또 하나의 이유는 학기 말 기말고사가 끝나고 공부를 하지 않고 학교에 출석만 하게 되는 기간이 여름에 2주, 겨울에는 무려 2~3주나 존재합니다. 2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학생들이 특별히 학교에서 하는 것이 없으며, 이는 전국 대부분의 학생, 학부모 및 교사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기말고사가 끝난 후의 수업일수 중 여름 (1학기)에 1주, 겨울 (2학기)에 2주 정도 수업일수를 단축한다면 학생들의 학사일정 상 학습결손이 나지 않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학이 3주 연기된 기간 동안 학생들은 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집에서 자율학습 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의 방학을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부디 이 점을 잘 감안하시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요청합니다. 방안 1) 3월 23일 개학, 15일 이내 휴업은 수업일수 감축 의무가 없다는 현행법을 잠정적으로 바꾸어 방학 축소를 하지 않는 방법 방안 2) 만약 코로나19가 쉽게 잠정되지 않는다면, 1주 더 연기된 3월 30일 개학, 15일 이상의 휴업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수업일수 감축으로 방학 축소를 하지 않는 방법 입니다. 방학은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학생들에 건강 및 컨디션 관리뿐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 보충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방면적으로 필수적인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개학이 연기된 수업일수 만큼 수업일수 감축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만들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881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대한민국에 마스크 공급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룰 만들 수 있다면 마스크 조달의 어려움을 조금은 해소 할 수있으며 더 나아가 남북간의 관계와 경제적인 부분들을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많은 부분들의 청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