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방안 제안(항공기 이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는 문제입니다. 국내 및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인해 기본 활동이 제약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환경에서 키우다 큰 병이나 생길까하는 큰 걱정이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영향이 장기적으로 나타나 나중에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발현된다면 그 때 국가가 과연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을 해 줄지 의문입니다. 미세먼지등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는 전체 문제의 극히 일부만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중국 오염물질에 대해서 외교적 노력을 해 본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우리나라의 피해를 중국이 알아서 개선해 줄리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장기적 처방과 단기적 처방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장기적 처방으로 공장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킬수 있는 방안이나, 자동차 매연 감소 방안은 기존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단기적 대응 측면에서 차량2부제나 대중교통 무료이용등은 그 뜻은 좋으나 효과가 너무 작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국민 개개인이 마스크등으로 알아서 피해를 최소화 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대중교통무료이용이라는 정책에 대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좀더 직접적이고 효과있는 방안에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올립니다. 미국등 국토가 넓은 경우 상당이 오래전부터 항공기, 헬기 등을 이용해서 농약 살포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인터넷 기사등을 확인해 보았을 때 헬기를 이용한 살포로 1시간에 약 3만평정도에 농약을 살포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소방헬기, 군용헬기, 수송용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서해로 부터 물을 살포 한다면 대기에 있는 오염물질을 바닥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가용 항공기와 물의 수급, 비용등은 좀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비처럼 내리는 물이 대기내 오염물질을 땅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다면 좀더 나은 환경에서 공기를 마실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고 필요하다면 테스트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안터넷 도박을 정부도 해야 하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인터넷 도박을 정부에서도 해야 하는지 궁금 하네요.이제것 살면서 도박이란걸 안해 보았는데 로또 번호 맟주려고 들어 갔다 들어가져서 신청을 했는데 하루에 30만원이면 한달에 900만원 이게 정부에서 바라는 도박인지 의심이 가네요.있는 사람이 도박을 하면 되지만 있는 사람은 도박을 안합니다.정부에서 위탁을 주어서 하는 도박을 폐지 했으면 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아이들이 마음놓고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시급합니다.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제목: 문재인은 보궐 선거 대통령 아닌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대통령 보궐 선거로 당선 된 문재인 임기에 관한 헌법상 법률상 근거가 없는데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고 보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출처] 문재인의 임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좀 해볼까함 [링크] http://www.ilbe.com/10446410704
제목: 탈북자들 중국어 통역 요원으로 키워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탈북자들 중국어 실력이 상당합니다. 북한에서 탈북하면 보통 3년 길게는 10년까지 중국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어 실력이 능수능란합니다. 또한 현재 중국내 탈북자 수가 20-3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과 활발해지고 중국의 관광객이 늘어난다면 중국여행객 가이드 기타 중국어 통역요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런 탈북자들을 중국통역요원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하면 휴교령보다 효과적일듯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5

초중고 각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준다면 미세먼지 나쁨인 날도 휴교령 없이 학교에 갈수 있지 않을까요?그렇다면 맞벌이 부부도 휴교령으로 집에있을 아이땜에 신경 안써도 될거구요~
제목: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 제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싶습니다. 제게 기나긴 억울한 상처를 안겨준 선거관리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하니 공소시효가 지나서 도와줄 수 없답니다. 저 같은 소시민에겐 그들의 권력이 워낙 일방적이라 혼자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진술하는 사건들을 조사해 주시고, 그에 합당한 처리를 해주십시요. 경거망동한 자들에겐 제가 미천해보일진 모르겠으나, 살아야하는 이유와 가치가 있기에 소중한 국민임을 정부와 국가기관이 보여주십시요. 2014년 6.4지방선거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위원단원으로 일했습니다. 멀쩡한 일자리 하나 구하기가 쉽지않아 아르바이트라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대충 일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시작은 늘 제게 경건함과 동시에 즐거움을 주는데 이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멋모르고 마냥 열심히 일하던 제게 곧이어 모함과 조롱, 그리고 왕따가 들이닥쳤습니다. 그 와중에 2014년 3월 25일 업무용 스타**승합차를 타고 4명의 동료와 외근을 나가던 중 저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뒷좌석에 앉았다가 내리던 찰나에 먼저 내린 두 번째 동료가 승합차 문을 확 닫아버렸습니다. 저의 오른쪽에서 머리와 어깨를 그 무거운 승합차 문이 가격했고 이어서 왼쪽 어깨가 난관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다치지 않았는지 묻거나 확인하는 동료는 없었고, 외근업무를 모두 수행한 후 사무실에서 비로소 고통을 호소하니 눈총만 주더군요. 어이없는 구설 끝에 담당계장님이 저를 데리고 간 관내에 있는 ㅎ병원에서 뇌CT만 찍어보며 아무이상 없더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온몸이 뻐근하고 예사롭지 않아서 2014년 3월 27일부터 6일에 걸쳐 ㄷ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 계장님은 취조실로 저를 데리고 가더니 6일분의 진료비 9만(?)여원을 지급할테니 추후에 이 일로 문제제기를 하지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라고 종용하더군요. 고압적이고 냉담한 분위기 속에서 이토록 고통스런 나날이 오리라곤 상상도 못한 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그리고 그것도 직업이라는 책임감이 있었기에 늘 최선을 다했고 매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감시해야 하는 건 선거후보자인데 어느 날부터 엉뚱하게 제가 도감청과 불법사찰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장기계약직원(단원업무지시자)이 동료인 000보다 내가 더 무섭다며 직접 경계의 말들을 해줬는데, 일하는 내내 그들의 악질적인 처우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계약기간 완수를 위해 견디고 또 견디면서 제 속은 썩어문드러져 갔습니다. 그리고 선거일인 2014년 6월 4일 투표소근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지않게 되었습니다. 계약만료를 약 2주 남겨두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모바일 해고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상근무 외 초과시간 체크도 완전하게 못한 채였으니 초과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무원의 월급은 매번 인상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서민들의 목을 조르거나 수당을 빼먹는 게 원칙입니까? 그 이후 저의 생계와 구직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저에게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험생활 중에는 병원입원까지 감수하며 아픈 몸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최근에도 오른쪽 목과 머리에 이어 왼쪽 흉통까지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니, 2018년 3월 23일에야 신경외과를 직접 찾아가 X-ray를 찍어보고 알았습니다. 4년 동안 간간히 생활이 불편할 만큼 통증을 유발했던 건, 제 목뼈가 1자라서가 아니라 4년 전 그 승합차에서 당한 사고로 많이 망가져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 모든 기억을 더듬어보니 그 날들의 상처와 억울함에 눈물이 핑돌았고, 수시로 찾아올 앞날의 고통에 망막하기만 합니다. 늘 겸손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낮은 곳 어디서나 밝고 열정적으로 일했던 저에게 지금은 마음껏 일을 한다는 것도 마음껏 공부를 한다는 것도 두려운 일이 되버렸습니다.
제목: 면허정지된 의사 공보의 발령 특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89

면허정지된 의사 정윤진의 공보의 발령 특혜 의사 정윤진은 데이트폭력범으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 후 자신의 의사 지위를 이용하여 병원의무기록을 무단열람 및 수정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및 형사법 상 기소유예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윤진은 내과 전문의고 병역 급수 상 군의관으로 발령이 나는게 당연한 상태 였는데 작년, 군입대 기간에 의사면허 정지가 되어 군입대를 하지 못하였고, 1년이 지나 이번년도에 군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입대 시기가 1년이 지나 군의관이 아니라 공보의로 대체 근무를 하게 되었다며 주변에 자랑을 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커녕 작년에 폭행해서 작년에 군의관을 가지 않기를 잘했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며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우롱하고 다닙니다. 의사의 경우 군의관, 공보의의 결정이 인생을 좌우할 만큼 공보의가 의사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군의관의 경우 국방부 소속으로 군의관으로 지내면서 관사생활 및 많은 제제를 받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한 편, 공보의의 경우는 공무원 소속으로 출,퇴근을 하며 군인이 아닌 일반인의 삶을 살 수 있으며, 의사 중 공보의로 발령나는 경우 조상의 덕을 보았다라고 말할만큼 의사들 사이의 매우 큰 특혜로 보고 있습니다. 내과인 경우 특히나 공보의로 발령이 잘 나지 않는데, 본인이 잘못한 폭행 및 의료법 위반인 잘못을 통해 '공보의'라는 특혜를 받고 이를 주변에 과시하고 다니는 것이 옳은 행동인지 민원 제기합니다. 공보의의 경우 보건소에서 그 지역의 사람들의 건강 및 진료 특히나 어르신들의 삻을 케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의사면허정지가 되고, 폭력을 행하고, 이를 반성하기는 커녕 군의관을 피해가는 기회로 삶아 자랑하고 다니는 양심없는 인간을 한 지역의 공보의로 두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에게 특혜를 주는 대한민국, 이를 제지 할 수 있는 현안이 없다면 당장 해결방안을 찾고, 그에 상응하는 제대로 된 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면허정지 이력의 의사가 관리하는 지역 보건소의 보건안전에 대하여 그 누가 안정성을 책임질 것이며, 잘못에 대한 처벌이 아닌 특혜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이러한 예를 보고 공보의로 군생활을 하기위하여 따라하는 파렴치한 경우가 빛발칠 것이며, 공보의 군의관이 아닌 일반 사병으로 군생활을 하는 본보기와 이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부동산대출규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부동산대출규제로 새집 마련의 기회가 더 멀어진것같습니다. 있는 사람들이야 언제든 살라치면 사겠지만 서민들은 더 죽어납니다. 없는 사람들만 더 못살게하는 정책 정말 너무힘들어요~~~ㅠㅠ
제목: 근무시간 외(주말, 야간) SNS를 통한 업무지시 근절 법안 통과 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근무시간 이후 주말, 야간(새벽)에 SNS를 이용해 업무를 지시하고 SNS를 통해 보고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다수 있습니다. 업무만큼 소중한 것은 가족, 친구 등과의 여가시간입니다. 퇴근 후 스트레스 해소 및 휴식을 갖는 소중한 시간에 SNS 등(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업무 자료 작성요구 등을 요구하여 지시에 응해서 수시로 집 또는 직장으로 달려가서 PC를 켜서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평일 업무시간 외에 SNS를 통한 업무지시는 법으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 Feat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전화상으로 욕설과 인격모독을 하는 것 또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 약대 증원 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수백조에서 수천조에 이르는 미래 먹거리 사업 BIO 신약 개발 사업에 우리나라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려서 미래에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일본은 입학정원이 연 1만명 수준입니다.
제목: 셀트리온공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3

셀트리온주식공매가너무하네요.삼성은바이오주는놓아두고왜.셀트리온에만그러나요.조사해주석요
제목: yf 소나타 2.0 세타엔진 결함 리콜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58

리콜부탁드립니다 yf 소나타 2.0 세타 엔진결함 리콜
제목: 한달에 1억 매출은 쉽다는 수의사들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반려동물 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제목: 개인회생  기존 60개월에서 36개월 기간단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5

개인회생 진행중 입니다. 60개월 중 지금 39개월차 이고 36개월 분까지는 미납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3개월치가 미납되어 있는데 36개월로 기간단축을 할수 있다고해서 법원에 문의했더니 36개월치 납부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미납내역이 있으면 기간단축 신청을 할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처음에 36개월로 법안이 변경된게 적용 됬다는 소식 듣고 기뻐 했는데... 저한테는 소용이 없네요. 지금 직장은 없고 프리랜서로 일 있을 때마다 벌어들이는 수익이 전부라 대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간단축 변제 계획안이나 기타 서류들 머가 필요한지 작성 방법이나 어디로 해당 서류를 보내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법원에 물어보니 알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더라구요. 힘드시면 변호사 통해서 서류 접수 하시라고.. 하는데 먹고 살돈도 부족한데 변호사 수임료도 걱정이지만... 3개월치 미납이 있어서 기간단축 변경 서류 접수도 못한다고하니... 힘이 빠지네요. 이렇게 되면 저는 미납금을 지금은 한번에 다 낼수가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매달 지금 처럼 계속 월납부를 할수 박에 없고 그렇게 되면 60개월 전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도와 주실수 없나요? 36개월치 까지는 미납금이 없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그 이후에 생긴 미납금을 낼수가 없어서 개인회생기간 단축에 해당되는데도 혜택을 못받고 있네요. 한 생명 도와주세요. 다시 일어 나고 싶은데 이제 조금 좋아질까 싶었는데 이렇게 다시 발목이 잡히네요...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5

봄이면 꽃이 기다려지기보다 올해 봄에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지부터 걱정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가 너무 너무 심해졌습니다. 중국의 공장 이전이 제일 큰 원인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부디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직장내 폭행 상해 사건 엄벌 해주세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직장내 상해 폭행 사건을 1년 이상 처리 하는게 말이 됨니까?일방적 폭행 당했는데 경찰에 고소 하고 검찰에 송치 돼도 가해자는 멀쩡 하게 출근 하고 피해자는 보상도 못받고 가해자 처벌도 안되고 오히려 고소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퇴사 처벌 받고 이게 민주주의 나라 법입니까? 회사에서 폭행 당하면서 일하라는 거 아닌가요?고소 해도 피해자는 피해만 보고 가해자는 정상적으로 출근 하고 피해자를 잘라버리는법이 무슨 법인가요?경찰이나 검찰이나 사건 처리도 안되고 전치 6주상해를 입혀도 구속도 안되고 사람 때린 사람이 상을 받는 법인가요? 사람을 뼈를 불러 놔도 계속 아무 처벌도 않받으면 누가 법을 지키나요?다른 사람 갈비뼈 분질러 놓고 회사에서 감싸기만 하면 끝날거면 법은 왜 만들었나요ㅡ 참 한심함니다ㅡ
제목: F94마스크지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7

미세먼지 심각성 문제로 정부에서 f94 . 식약처가 인정한 마스크 지원 의견 내봅니다. 일회성으로 사용해야하는 마스큰데 일반 마스크값정도면 그나마 부담없는데 F94마스크는 일회성으로 사용하기엔 넘 부담되는 가격입니다. 환경문제이니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 이 심각한 환경문제는 빠른시일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 시급한 원초적 해결방안으로 F94 마스크 지원방안을 청원합니다.
제목: 포괄연봉제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5

연봉제의 검은면입니다. 기본급이 월급의 절반,나머지 제수당이 절반으로 통상임금으로 이루어진 연봉제. 또는 다른 기타 사항으로 부당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근에 주말 출근 강요당하며, 추가 수당없는 중소기업 설계직, IT직. 최저 시급으로 해도 한참을 더 오를 임금이 연봉제 라는 이름하에 노예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설계직은 중요한 업종이지만, 절대 제 자식은 저와 같은 직업을 한다면 반대합니다. 만약 한다면, 해외에서 하라고 하겠지요. 이렇게 부당대우를 받고 있는 여러 직업은 나중에 귀천되며, 핵심기술을 해외에 다 있겠지요. 부디 이런 피해가 없도록 개선해주세요.
제목: 당직근무자의 처우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근무의 특성상 당직근무가 필요한 경우 초과근무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최저시급만 올라갈게아니라 당직 근무자들 또한 초과근무나 야간수당이 지급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2교대근무하시는 아파트 경비분들은 용역업체에서 계약시 3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편법을 사용 연차를 발생시키지 않고 퇴직금또한 용역업체를 1년이 되기 전에 교체하여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라는 말이 딱들어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안산유통상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0

안산유통상가재개발은언제하는지?여긴주위에신축건물이많이들어서여기유통상가다죽었읍니다.빨유통상가가빨리재개발이돼야여기있는사람들이걱정없이장사할수잏게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의무납부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9

국민연금 왜 의무 납부 해야하는거죠 지금 국민연금 재가 나이 30인데 재가 나이먹으면 타지도못한다고하는데 그리고 재가 나이먹고 재가알아서 재복지는 재가 신경쓰고싶습니다 나라에서 애기 키우면서 돈도없는데 돈내라하고 돈안내면 강제압류한다하고 말도안되요 의무납부 폐지해주세요 아니면 정확하게 국민연금 제도 개편해주세요
제목: 남녀 차별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9

전쟁에 대비하여 여성도 군대에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도 군대에 감으로써 여성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때문입니다 국방의 의무 앞에선 남녀 차별없이 공평하며 우리나라의 국방의 힘을 강화합시다!!
제목: 소년보호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9

요즘들어 너무나도 잔인해진 청소년들이 '나는 아직 어려서 처벌 받지 않아'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폭행하고 다닙니다.처벌을 받더라도 처벌수위가 낮다는 걸 알고 소년보호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등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이 제대로 되지않아 피해자가 숨어 떨고 지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년보호법을 폐지하거나 강하게 개정해야합니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요즘 성폭행 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범죄에 비해 형량이 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형수는 1997년 이후로 사형에집형 된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강력한 집행은 범죄율을 낮추며 사형수에게 들어가는 연간 예산도 평균 2000만원입니다. 사형수는 다른 수감자와 달리 일로 하지 않습니다.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연간 12억이 사형수들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흉악범죄자들이 우리의 세금으로 매일 먹고 자는 현실입니다.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폐지 또는 개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4

2018년에 들어서 최저시급인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기업이 많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기업에게 추가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라는 것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생겨서 문제입니다. 저는 회사원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기업주가 그 월 13만원 받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190만원으로 고정하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저 지원사업은 기업주에게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고용인들에게는 피해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이득도 없습니다. 저희 회사 말고도 30인 미만 기업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직원들 연봉을 속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것은 위법이기에 이미 넘은 사람은 그대로 두고 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식으로 말로 현혹하였습니다. 실상 아무런 이득도 없고 손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직원에게는 피해와 손해 밖에 안 주는 이런 사업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마스크 의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날로 기승을부리는 미세먼지에 국민들은 숨이 막혀오고,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입니다. * 대통령님께 제안 올립니다. 전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안전한 마스크를 무료로 공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되면 보조금 이라도...
제목: 미세먼지 때문에 죽겟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1. 무상으로 마스크 지원 2.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공장을 설립하는것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한다. 3. 환경개선에 정부에서도 힘을써야한다. 말로만 하지말고 이외의 정부에서 지원할수있는것들은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제목: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기청정기라도 설치 해주십시요 국민 성금내라면 낼게요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요
제목: 학교 경비원 분들에게 남은 밥을 못먹게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1

경비원 분들은 최저시급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한달에 120-150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에서 애들이 먹다 남은 급식을 주는 것은 세금을 낭비 하는 불법요소이니 남은 밥도 주지말라는 공문 을 각 학교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경비원 분들은 대부분 70대 노약자 분들이시며, 미래에 인재를 양성 하는 성스러운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돕고 아이들을 보호 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따뜻한 밥을 드리는것이 아닌 아이들이 먹다 남은 식은 밥을 드리는것입니다. 물론 법이라는것이 인간적인 요소가 포함이 안된다는것 알고있습니다. 정이라는것 또는 감정에 휘둘려서도 안되는것 잘 알고있습니다만.. 식은 밥도 먹지 말라는게 법이라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인권과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어디에 질문 해야할지 의구심이 듭 니다. 저는 정의롭지도 또는 현재까지 살아오며 법을 잘지키는 착실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으로써 이런 기사를 보고 가슴아프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밥을 먹는게 세금을 횡령하고 낭비하는 일이라면 그 남은 밥은 다 버리게되며 음식물 쓰레기로 드는 비용 역시도 세 금 낭비 일것입니다. 대단한것을 만들어서 드리자는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써의 대우, 노동자로써의 대우 최소한의 대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경비원분들을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도 아닙니다. 적어도 한국에 살아오며 "인사로 식사는 하셨습니까?" , "식사 하지 않으셨으면 같이 식사하러 가시죠?" 많이들 말씀하 실것입니다. 그만큼 정 있는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분들께 드리는 아이들의 급식은 절대 세금낭비가 아닙니다. 그분들께 밥을 드리지 않고 음식물쓰레기가 되어 버려지 는것이 이중적인 세금 낭비 라는것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5초만 투자하셔서 동의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불법채류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6

현장에 너무 많은 불법 채류자때문에 자국 노동자들께서 너무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있습니다 어떤때엔 여기가 한국인지 헷갈릴때도 있습니다 가장 약자인 노동자분들께서 외국 근로자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 합법으로 일하는 외국 근로자만 해도 버그운대 국가에서 지금 시점이면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할때인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대한민국사람이아닌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목: 남북정상회담시 국민들의 교류를 위한 북한 문화유산 패키지 여행안 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남북 대화를 지지하는 30대 남성입니다. 남북 대화는 지금껏 군사력 억제와 경제 교류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금강산관광이 끝난 지금 민간 교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얼마전 인터넷에서 본 북한의 문화 유산에 대한 사진과 글을 읽고 북한에도 오래되고 보존이 잘 된 문화유산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한합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시 금강산 관광처럼 남한의 국민들이 북한의 문화 유적을 보고 느낄수 있는 패키지 여행과 같은 민간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십시오. 개성 한옥마을, 고구려 고분 유적지, 고구려 벽화 유적지, 평양성터, 단군릉, 오래된 사찰, 금강산, 개마고원 백두산 등등, 4박 5일 정도의 일정으로 인당 비용을 내는 것과 문화유적 공동 보존, 개발, 상품화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동과 숙식이 가능할 숙박시설, 도로정비 등 개발 차원의 교류 등등 무수히 많고 좋은 협력이 이루어질수 있을 것 입니다. 1~2일 시차를 두고 버스 2~3대 약 100여명의 인원이 정해진 코스로 여행을 할수 있다면 특정코스를 벗어나거나 복잡함도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 평화모드로 가려는 북한도 관광산업을 육성 및 개발 할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고 외화 수익도 거둘수 있을겁니다. 사람 손이 타지 않은 개마고원을 꼭 가보는게 소원입니다. 부디 검토 바랍니다.
제목: 학대받는 동물들을 위해 동물학대 형량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0

동물학대 형량을 늘려주세요. 미국은 동물학대시 최고 10년 징역 또는 양육권 박탈이지만 우리나라는 최대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이기에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화풀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미국만큼 형량을 늘려야 사람들이 동물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더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동물등록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40만원이지만 이것도 늘려주세요.
제목: 야구장 캔맥주 반입금지 및 시장독과점 맊아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야구장에 안전을 문제삼아 개인맥주나 소형 아이스 박스를 반입을 못하게 하고 경기장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일반 편의점보다는 비싼 페트맥주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맥주는 안전하지 못하고 안에 비싸게 판매하는 맥주는 안전합니까? 잠실야구장의 경우 캔맥주 투척을 문제삼아 판매 못하게 하고 있는데 캔맥주는 투척하면 무기가 되고 페트맥주는 안전한가요? 심지어 고척돔은 경기장 편의점에서 캔맥주 만을 판매하고 안에 못가지고 들어가니 잔에 따라서 들고 가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야구팬들의 팬심을 이용하여 경기장안에서만 맥주를 사마시도록 하는 악법입니다. 팬심을 왜 KBO는 팬 주머니 털기로 갚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부디 야구팬들이 경기장 안밖에서 동일하게 원하는 물건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마스크를 무상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몇 년 전부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현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자니 마스크가 너무 비싸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마스크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전국 구청으로 마스크를 지급해놓으면 국민들이 마스크를 찾아가는 시스템을 마련해주십시오.
제목: 근로자들국내여행10만원지원에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중소기업만가능한가요?개인업장은왜이런거안해줘요? 개인업자들도 세금내는데 중소기업 대기업이세금많이내서그런가요? 요새한창힘든데 개인업자들은더힘든거같아요
제목: 미세먼지 대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5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워 주세요. 공기정화타워나 시행계획이라고 기사화했던 인공강우커튼 등등은 기술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가요? 아님 예산이 부족해서 안하는 건가요? 중국측에 항의도 못하고 항의한다고 해도 달라질게 없더라도 기술력 공유는 요청할 수 있을거고 예산도 무의미한 대충교통 무료나 마스크 무료 배포할 돈 아껴서 국민들 제발 숨이라도 맘껏쉬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전라남도민들을 모욕 도배하는 이상한 사람 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무엇이 옳고 그른 지 정도는 알아야 정상인 아니겠나.. 양심도 없는 사람이군요
제목: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9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목: 마스크정부에서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미세먼지에황사 5월달까지지속된다는데 마스크정부에서지원해야되는거아닌가요? 한달에3만원을중국때문에쓰는데 정부는마스크팔면그만인가요?
제목: 미세 먼지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현제 소규모 대규모 사업장의 매연 배출구에 폐기 연기가스로 미세먼지가 급증 하는걸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 부분에 고성능 필터를 설치 해야 하겠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필터 제조를 활 성화 하여 배기 가스가 나오는 배출 부분에 자동 설치하게 되면, 필터 공장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미세먼지 감소로 인간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목: 독도하고 울릉도하고 해저터널을 놓읍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독도하고 울릉도하고 해저터널을 놓읍시다. 독도가 일본의시비거리가 된 것은 바로 조선시대 공도 (空島)정책 때문이다. 다시 말해 왜적이 창궐하면 국민보호수단으로 섬을 비우고 육지로 오게 했다. 한때는 왜적 때문에 진도도 비운 적이 있다. 고종이 울릉도에 공도정책을 하여 일본인이 들어간 것이 시비의 단초를 제공했다. 일본은 2차 대전 후 소련에게 빼앗긴 사할린 땅은 원주인이 일본이니 내 놓으라고 하면서도 원래 청나라 땅이던 센카큐 열도 (중국 명 댜오위다오)는 청일전쟁 후 잠시 차지했다가 2차대전패전후 원주인인 중국에게 돌아간 것인데 일본 것이니 다시 돌려 달라고 한다. 모순이다 어떻게 남의 것 힘으로 일시 차지한 것도 내 것이고 내 것 이었는데 남한테 힘으로 뺏긴 것도 내 것인가?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이론상 맞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면 결과는 회의적이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하는 이유가 있다. 왜 회의적이라고 하나? 우리나라헌법에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라고 되어있다. 사실일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나 유감스럽게 검사와 더불어 가장 정치적인 인물이 판사다. 헌법대로 하려면 잘못된 판결에 자신의 돈으로 배상하고 처벌도 감수해야 법관을 존경하고 사법부판단을 존중할 것이다. 사법살인을 저지르고도 업무상 과실 치사내지 고의 살인으로 처벌은커녕 반성하거나 죄를 고백한 대법관조차 하나도 없는 게 우리나라 판사다. 아직도 전관예우 및 대법관지낸 자의 도장하나에 십 억 원 이상의 돈이 오가는 곳이 사법부다. 판검사일 때 대접받고 변호사 개업하여 아주 짧은 시간에 일반인이 평생 꿈도 못 꿀 돈을 한 번에 번다. 그런데 무슨 정의를 논할 자격이 있나 ? 헌법에 위 조항은 삭제해야 마땅하고 잘못된 판결은 당연히 다른 사람처럼 처벌받고 배상해야 헌법에서 말한 평등권이 존재하는 것이다. 왜 치외법권에 살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정말 법과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면 판사 스스로 저 조항삭제를 해달라고 청원해야 옳은 것 아닌가? 상당수 우리나라 판사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이 아니라면 돈과 자신의 출세를 위해 정치적 판단을 할뿐이다. 그러니 국제 사법재판소마저 믿을 수 없어 불안 할 뿐이다. 또한 국제법상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려면 여러 가지조건이 충족해야한다. 우선 우리나라 국적의 국민이 살아야한다. 그런데 조선시대 울릉도는 육지에서 죄를 짓고 도피한자 내지 풍족한 어족자원으로 새 삶을 시작한 사람으로 채워져 있어 국적이나 세금문제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세금도 내고 살고 있어야한다. 그리고 섬으로 인정받게 사람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살게 접안시설이 있어야한다. 유감스럽게 독도수호대도 있었지만 위2가지를 시행한지가 얼마 안 됐다. 그렇다면 아주 간단히 영토문제로 누구도 시비안하는 울릉도하고 독도하고 해저터널을 뚫어 우리국민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면 된다. 우선 독도의 150미터 정도 떨어진 동도 및 서도 두 섬부터 연결하면 된다. 내가 20 년 전 유럽의 해저 터널비용으로 계산해보니 1000억 정도 들어 간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국민 애국심으로 그 정도는 간단히 모금된다. 그 후에 더욱 발전된 기술로 울릉도하고 독도를 연결하자. 우리 땅은 우리가 지켜야한다.
제목: 촛불 민중을 향해 사격을 모의한 사건의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국민의 평화적인 민의를 알리고자 촛불을 밝혀 잘못을 바로잡고자한 의거에 사격을 가하는 모의를 하다니 그게 어디 국민을 위한 군대입니까? 아직까지도 자기 안위를 위해 정권 눈치만 보며 민중을 적으로 일삼은 이번 행위는 그 사안이 엄중한 만큼 철저한 수사와 계획을 모의했던 당사자들을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참전명예수당 국가 지방 통합해서 월 100만원 지급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참전명예수당이 지방마다 제각각 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30만원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이 0원에서 25만원까지 제각각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을 합쳐서 월 100만원을 전국의 모든 참전용사에게 지급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더러운 나라 대한민국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아래선 방사능 위에선 미세먼지,황사 가운데선 아무말도 못하는 바보 대한민국 여유되면 진즉 이민이 답이네요 정녕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있을까요? 자기들 입과 주머니 채우기 급급..
제목: 풍력으로돌아가는선풍기를 중국쪽으로만들면안됨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풍력으로돌아가는선풍기를만들어서 중국쪽으로보낼수는업는건가요? 아주큰~~~선풍기를 만들어서 강풍으로;;;ㅠ 아이들이 미세먼지로인해 폐암으로죽어갈걸생각하니 앞날이 캄캄하고 막막하네요ㅠ
제목: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차량2부제,무료대중교통이용,도로에물뿌리기.. 이런거 말고 좀더 직접적으로 건강을 지킬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및 적극지원 보건용마스크 가격인하 및 실외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마스크 지원(사업장 의무화 및 비용 지원필요) 이런것들이 오히려 더 국민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지켜줄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효과가 미미한 곳에 자꾸 보이기 식으로 돈 쓰지 마시구요.. 저출산이다 뭐다 아이를 안낳는다고 국민들 탓하지 말고 태어난 아이라도..살아있는 아이들이라도 건강하게 자라서 이나라를 이끌고 지켜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민들의 질병발생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면 의료보험 지출도 많아 질것이고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점점 늘어나게 될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중국정부와의 문제해결이라던가 미세먼지 발생률을 높이는 다른 여러가지 문제들은 바로 해결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걸 알기에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건 이런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침에 눈뜨면 창밖부터 봅니다. 조금이라도 바깥 풍경이 깨끗이 보이지 않는 날이면 하루 종일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뿐입니다. 우리 아이에게..나이드신 부모님들께..밖에서 하루종일 일하는 남편에게도 죄를 짓는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것도 해줄수 있는게 없다는 것이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아내로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목: 중국에서 아이들의 폐가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0

작년 6월에 방송되었던 sbs스페셜 '공기의 종말'을 꼭 보십시오. 이 심각성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심각성과 행동수칙, 대책 마련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있었을까요. 지난 쓰레기 정부를 차치하고라도 이번에 바뀐 정부조차도 몇개월조차 한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제목: 말로만 우대하는 예비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5

전국에 계신 모든 예비군 여러분들 고생많으십니다. 올해 예비군 5년차 입니다. 안보교육 영상에서는 "예비군이 곧 나라다, 국방 전력의 핵심이다, 예비군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비군 편의는 생각해 주지 않는 국방부에 엄청난 실망을 하였습니다. 예비군 여러분들은 대부분 직장인이거나, 취업준비생, 학생들 일 텐데요. 직장에서 급한 연락이 오거나, 개인적으로 중요한 연락이 올 수도 있는데 휴대폰 사용을 일절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사례로 사격 훈련과 안보교육 후 휴식시간에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강제퇴소를 당했습니다. 사실 저도 훈련시간에 무분별한 사용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 휴식시간도 아닌 예비군 교관과 조교까지 쉬는 전체 휴식시간까지 제한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나 예비군의 입장에서나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고, 이런 편의부터 생각해서 개선을 시켜나간다면 예비군훈련에 대한 부담감도 덜 느끼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제목: 계약직도 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직의 설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4

저는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정책으로 회사의 많은 비정규직 사원들이 정규직 또는 전문직이라 불리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것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무기계약은 2년짜리 계약직의 연장선인 기간없는 노예계약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는 꼼수를 부려 계약직사원들을 전문직이라 불리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정규직으로 칭함'이라 합니다. 정규직으로 칭하기때문에 통계상 정규직으로 산정이 되겠지만 실상 동일한 복지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같은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급과 성과급 체계가 다르고, 심지어 승진과 보상의 체계조차 다릅니다. 기업마다 직급마다 사람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성과급 포함 연봉으로는 적게는 2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규직사원들에게는 역차별이라 불리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수를 다르게 정규직화를 할 수도 있고 방법은 많습니다. 업무성과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을 받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동일한 체계로 승진을 하여 나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기회가 있는것과 없는것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매스컴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정규직 비율이 높아졌다고 뿌려대고 있지만 현실은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많은사람들이 알게되었으면 하고, 또한 정부에서는 이런 꼼수가 생기지 않도록 다른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독일 덤프트럭 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2018년03월27일 뉴스에서 트럭(만)이 운행중 중립으로 이유없이 변경되어 브레이크 제동도 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입된 차만 일천대라고 하던데 그런 시한폭탄이 도로로 주행중이라고 하니 두 아이의 아빠로써 걱정됩니다 국가에서 조사중이라고 하던데 ...먼저 운행중지 명령하고 그 운전사에게 최소 보상을 하며 결함이 발생하면 독일 업체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방안을 강구 하여주기길 바랍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양제츠 중국 국무의원 방한시 자리배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우리나라 특사들이 시진핑 중국 주석면담시 했던 자리배치 대로 양제츠 국무위원과 대통령께서 면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대등한 관계라는걸 보유주는 차원에서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능성적은 지방대 수준이지만, 입학은 연고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7

예전에 수능성적으로 대학에 갈때는 누구나 입시결과에 수긍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시모집은 너무나 불공정하고 결과에 수긍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능성적은 지방국립대는 고사하고 지방 사립대도 못가는 학생들이 수시모집으로 연고대에 합격하는 경우가 부지기 수 입니다. 수능성적으로는 서울소재 대학에 절대 갈 수 없는 학생들이 영어특기자 전형 등 온갖 특별전형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의대 연고대를 가능 경우가 부지기 수 입니다. 이제 잘못되었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신태용 감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0

국민들과 축구팬들은 축구국가대표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있습니다!! 장현수,정우영 신태용과의 무슨관계인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월드컵을3개월도 남겨놓지 않고 본선에서 대망신 당할것같습니다!!축구팬은 장현수 정우영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는 분명 비리관계가 있을것 입니다 장현수,정우영이 계속해서 출전한다면 대한민국 축구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것 입니다!
제목: 중국 미세먼지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대통령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대학생입니다. 최근에 미세먼지에 대한 기사,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은밀한 살인자라는 타이틀을 가질 만큼 우리 삶에 위험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미세먼지로 위헙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3년 사이에 미세먼지라는 타이틀의 뉴스나 기사를 접하는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사용하는 빈도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를 중국이라는 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약 2015년부터 서해안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 공장을 100%이전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30%만 옮겼을 뿐인데 중국의 미세먼지는 많은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미세먼지는 모두 우리나라로 왔고, 그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위와 같은 사실을 자주 접하고 많은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강대국이고 우리의 경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뚜렷한 무엇인가를 내놓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질 수 있고, 우리가 모른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 건강이라는 다른것과 바꿀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걸려있는데, 위와 같은 태도는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 요청드립니다. 다른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이 달려 있는 문제 입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방면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 실 수 있고 안일하다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었인지 생각하시고, 명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한국 장학재단 공인인증서 관련문제 개선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졸업생 입니다.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는 국내 거주자 / 한국 컴퓨터가 아니면 사용이 너무너무 불편하며 특히 주요업무는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콜센터는 상담만 받을 뿐, 상담원들의 교육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같은 문제로 전화걸때마다 답이 너무 다르며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해외 거주자는 사용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요즘 은행들도 공인 인증서를 없애고 있는 판국에 하루빨리 이점들이 개선 되었으면 좋겠네요. 한국 장학재단 공인 인증서 및 사용 불편을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