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생명의 불공정,부당 행위와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2-27 ~ 2022-01-26
참여인원: 124

1. 청원 내용 요약 저는 **생명에 적을 두고 있는 보험설계사입니다. 1) **생명의 불공정, 부당 행위 **생명은 ‘자사 사규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에서도 각 보험사에 전달한 ‘규준’에도 명백히 나와 있는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변경 시 동의’ 규정을 어기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설계사 동의 없이 설계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수료 지급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거래조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답변에서, 적어도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는 변경된 수수료 지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지급하겠다고, 두 국가기관에 서면으로 약속했던 사항조차 이행하지도 않고, 변경된 기준으로 적용하여 연 수백만 원의 수입 감소를 유발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부터 이행보증 미가입자(신용상태 미달)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함이 없이, 더욱 큰 페널티를 부과해 큰 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부당 행위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 및 시정 조치가 뒤 따라야 할 것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필요 아시다시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들의 억울한 권리를 옹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준사법권이 부여된 공공 국가 기관입니다. 3번의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처리를 지켜본 결론입니다. ㉮ 민원인에 대해 ‘알권리’ 및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내용도 잘 모르는 담당자들이 **생명에서 보낸 답변서를 전제하다시피 하는 처리 회신을 합니다. ㉯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차에 걸친 민원 처리 과정에서 한 번도 현장을 방문해, 사안의 정확한 개요 조사와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 없이 종결 처리한 것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안에도 배치되는 안이한 자세이며, 이를 개선하고 거듭나야 한다고 봅니다. ㉰ 이런 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 개혁하지 못함은 분명한바, 이에 대한 정책 당국이 확실하고 분명한 의지로써,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 봅니다. 2. 청원 내용 부연(내용을 좀 더 알고자 하시는 분들 참조용)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2019년 11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생명은 설계사 수당 지급 기준 변경 내용을 ‘통지’(이 개념은 매우 중요)했는데, 여러 사항이 있었지만, 그중 핵심사항 중 하나가 신규 보험계약에 따른 ‘신계약 수수료’ 지급을 기존 12 개월 분급(지급할 수당을 12 개월로 분할해 지급하는 것)하던 것을, 15 개월로 분급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이에 따라 각종 타 수당 및 유지율(신규 보험계약에 있어 12 개월 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되는 계약을 100으로 보고, 각 설계사의 계약이 평균 몇 개월 유지되었는가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예를 들어, 평균 11 개월 유지된 경우는 11/12*100=91.7% 로 계산됨)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통지’한 것은 아침 정보회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조회와 같은 성격임) 때 설명하였습니다. 이 내용 대로 하면 설계사의 수당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보면, **생명 전체의 평균 유지율이 9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설계사들은 **생명에서 수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10%는 유지율 페널티에 의해 다시 **생명으로 환수당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15 개월로 분급하게 되면 신계약 수수료의 경우 평균 10% 환수되던 것이 28%에 달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설계사라면 당연히 ‘동의’할 사항이 아닌 것이지요. 「금융감독원에서 제정한‘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에서도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 1개월전 사전예고 및 보험설계사의 개별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제6조 제4항’에 회사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 예정 내용을 시행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예고하고 ‘설계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하고, ‘제6조 제5항’에 회사는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에서는, 위와 같이 설명하며 ‘통지’한 내용을 ‘동의’를 받았다 강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통지(通知)란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특정 사실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반면 동의(同意)는 국립국어원 정의에 의하면, 1. 어떤 사항에 대해 상대방과 의견을 일치시키다. 2. 의사나 의견을 같이함. 3.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시인함. 4. 다른 사람의 법률 행위에 대한 인허(認許)나 시인의 의사 표시. 행위자의 단독 행위로는 완전한 법률 효과가 생기지 않을 때에, 이를 보충하는 다른 사람의 의사 표시를 이른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설계사들에게 수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한다는 내용은 알렸을지라도, 설계사들에게 이 내용에 대한 ‘동의나 가부 확인 절차는 밟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저는 **생명의 조치가 부당함을 말하고자 항의 루트를 찾고자 했으나 찾지 못해, 할 수 없이 2019.12.19. 자에 **생명 홈페이지에서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일반 민원으로 등록했습니다. 등록한 내용에는 수수료 지급 변경에 따른 문제 뿐 아니라, 그간 설계사로서 문제의식을 가져 왔던, 계약자에 대한 **생명의 부당한 조치, 예를 들어 녹내장, 색맹, 팔다리 장애자 등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등에서 사망 외 특약(팔다리 골절, 상해입원 등의 특약)에 대한 가입 거부 등은 **생명이 우월적 지위로서 계약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사례이니, 이에 대한 개선도 포함해 요청했습니다. **생명에서 신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자기들 소관 업무가 아니라 해서, 공정거래조정원에 공식 민원을 제기해 **생명으로부터, 설계사 수수료 지급 기준 변경에 한정해서, 전체 설계사들에 대한 철회는 불가하지만, 민원인은 1 개월 이내에 부동의 의사를 표명했으므로, 별도로 기존대로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저 뿐만 아닌 모든 설계사들의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인 통지’로 설계사들의 수입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은 **생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이니 마땅히 ‘전체 설계사에 대해서 철회’를 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개인에 대한 것을 심의하지 집단에 대한 것은 업무 소관에서 벗어남을 나중에 알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동 사안에 대해 민원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후 처리결과 회신 내용을 보니, 그 동안 **생명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전제한 듯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생명에 민원 제기한 내용을 참고 자료로 붙여 민원을 제출했는데, ‘민원인이 **생명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생명에서 거짓 답변한 내용 까지 포함’되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적어도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한번이라도 읽어 보고 처리결과 회신을 했느냐 물었습니다. 이후 처리결과 회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재심사 처리결과 회신 내용의 요점은, **생명에서 설계사들의 동의를 받았다 주장하고 있고, 그것이 인정(어떤 근거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밝힌 바 없음)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과, 민원인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인정하고 종전과 같이 적용 하겠다 하니 이 또한 문제 삼을 수 없겠다는 것과, 다만 **생명에서도 사규에 수수료 변경에 대한 ‘동의에 대한 규정’이 있고 금융감독원도 이에 대한 지침을 전달한 바 있으니, 이런 규정을 어겼다면 불공정한 것이라 하겠지만 이것은 법에 의해 판단을 받을 사항이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올해도 계속되었습니다. 2020년 수수료가 2019년도에 비해 많이 줄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오던 중, 올해 오랜만에 신계약을 했는데, 수수료가 예전과 달라 확인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두 국가기관에 서면으로, 적어도 민원인에게는, 변경된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적용 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경우에도 변경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었고(수백만 원 수입 감소), 게다가 그동안에도 죽 불이익을 받아왔던 이행보증 미 가입자(신용이 이상 없는 경우에만 이행보증 가입 가능)에 대해 추가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강화한 것입니다. 이는 매우 부당한 조치이며,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사안이어서, 금년도 11월 15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제4항에서 규정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설계사들에 대한 페널티 추가 적용에 대한 철회’와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약속과 달리 변경된 수수료를 적용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주도록 민원을 청구’했습니다. 처리 결과 회신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입할 내용이 아니다’ 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저는 청와대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과연 **생명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정한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에 적합하게 동의 절차를 밟아 ‘설계사의 동의’를 거친 것이 맞는 지와, **생명은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자사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제6조’ 조항에 따라 ‘설계사들의 동의’를 받고 수수료 지급 기준을 바꾼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에서 모든 법적 조건을 완비했다손 치더라도, 두 국가 기관에 서면으로 약속한 내용을 헌신짝 내버리듯 없었던 일로 하고, 제게도 변경된 조건으로, 아무 양해도 구함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가에 대한 것을 여쭙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허술한 국가 기관이 존재하기에, **생명에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올해에는 아무런 대응 수단이 없는 ‘이행보증 미가입자에 대한 수수료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행태는 지속이 될 것이 분명한데, 과연 이것이 공정한 처사인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국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개혁을 요청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론권 보장을 전혀 하지 않는 관행이 국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준사법권을 부여한 취지에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생명에서 답변을 하는데, 그 내용은 민원인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용도 잘 모르는 담당자들이 **생명에서 답변한 내용을 베껴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라 하며 보내는 것이 예사로운 상식이 된 것이지요. 제가 이에 대해 항의하고 **생명에서 답변한 내용을 민원인에게 제공하여 반론권을 행사하게 해 달라 했더니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민원내용 ③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법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내부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피민원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구체적 답변은 피민원인과 직접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에서 눈에 가시 같이 보일 제가 어디가 예쁘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을 내놓겠습니까. 그리고 **생명에서 보낸 답변이 무슨 비밀사항 입니까.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민원인은 당연히 ‘알권리’가 있습니다. 이 보다 더한 사적 재판에서도 원고 피고 간 다투고, 그것을 종합해 판결이 이루어지는데, 극히 상식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민원에 대해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 관행입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62조는 법 취지로 보아 아주 제한적으로 특수 사항에 국한해 해석하고, 적용해야 함이 마땅한데도, 이를 빙자해, 공정개래위원회 담당자들은 공정거래법 제62조와 **생명의 답변에 숨고, **생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숨으니 어찌 공정한 판단이 나오겠습니까. 모든 것을 차치하고, 법의 정신이나 성격을 놓고 보더라도, ‘민원인의 알권리’와 ‘공정거래법 제62조’가 충돌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민원인의 알권리’가 우선한다고 봅니다. 이 보다 더한 기업 비밀사항이 나타나는 법원 판례도 공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 제62조와 반론권이 상충한다면, 민원인에게 ‘비밀 엄수의 의무’ 서약을 하도록 하고 반론권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봅니다. 둘째, 제가 작년도 제기한 민원과 재심사 청구에서 담당한 분들은 적어도 저의 민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소관 하는 것으로는 판단했으며, 이는 지극히 정상적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민원 내용이 개인사업자인 설계사와 보험사 두 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다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년 민원 담당자는, 아예 소관 업무가 아니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담당자에 따라 소관업무로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이며,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제가 3차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고, 처리 결과를 회신을 받으면서 느낀 점은, 과연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지할 것 없는 국민 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든다는 사실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경청하고, 탁상행정이 아닌 민원의 장소를 찾아가 사실을 조사하고 판단을 내려야 할 기관이 되어야 함에도, 3 차에 걸친 민원에도 탁상행정으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사법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고충을 앞장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기관이, 비록 불공정 거래 사유는 있으나, 내 관활 문제가 아니니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고 권하는 것은 자기존재의 의미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한 업무들의 실태를 철저히 분석하고, 각 담당자들 임의로 자의적 좁은 해석이 아닌, 국민 입장에서 현장도 탐문하고, 민원인에게 당연한 반론권도 보장하여, 공정한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큰 기업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거래 질서를 조성하는 국가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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