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5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제목: 인공강우를 내리게 할수 있을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부천에 사는 최재화 입니다. 저는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제안을 하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청소할때 버릇이 생겼는데.다름 아닌분무기 를 항상 휴대 하는것입니다.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난후 물걸레질을 하는데요. 공기정화기에서도 그효과를 금방 봅니다. 정화기 경보등 색이 바뀌니까요. 다 아시지만 편서풍의 영향을받는 우리나라입장에선 어쩔수 없는 지리적 여건 입니다. 제생각이 틀릴수도 있지만 서해안 바다쪽에서 인공강우를 내리게 한다면 그 피해가 좀적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 국민부도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54

청원제목을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매출기준금액 상향"이라고 적으려다가 미래를 걱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1997년 국가부도. (IMF 구제금융신청. 금모으기 운동) 약 20년이 지난 현재 국고는 세금으로 부유하지만 국민은 국민부도의 날이 다가올까 하루하루를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는 해마다 세금만 더 걷어서 나라살림만 신경쓰고 있지요... 직장인 연말정산처럼 세금도 아껴쓰고 남은거 국민들에게 연말정산해서 돌려주면 살맛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현재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분류기준은 연매출 4,800만원. 1999년 기준금액인지 15년전 기준금액인지 모르겠으나 화폐발행 증가율만 보더라도 200%이상(화폐가치 하락)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등 각종 지표를 감안해서 사업자 분류도 현실화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분류기준 연매출금액이 최소 2배 이상인 9,600만원(약 1억)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것이 국민부도를 막는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폐업한 사업자도 많고 폐업하려는 사업자도 많고... 국민부도는 직장인이 있어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자기들이 스스로책임져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사기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연히 상장폐지해야죠 2017년 개인사업자 83만 7714명이 폐업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하면 8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나 자영업을 선택한 개인사업자가 다른 게 뭔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수한 것도 투자자의 선택이었고, 자영업을 시작한 것 역시 개인사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80만 명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눈을 감았듯,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천억원 분식회계에 관한 것은 작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였는데, 그것을 알면서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의 대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량한 투자자라고요?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혜 상장한 회사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회사에 투자한 게 선량하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껏 상장폐지된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왜 모른 척했나요? 그들은 불량한 투자자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들만 선량한 투자자였다는 논리인가요? 지금 권력을 휘두른다고 당신들은 법정에 안 설 것 같나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답니다. 순리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점차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8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제목: 종합병원 진단서발급비 너무 많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0

국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2018년 11월 27일(화) 오후, 인천 모 종합병원에서 68세, 67세 부부가 각각 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 복지혜택구비서류로 첨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을 쓰는 저 개인 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발급받는 순간 발급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 놀란 감이 들었습니다. 각각 2만원, 4만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 병원에서 수 년간 비싼 의료비를 지불하면서 치료받고, 진단 치료받았다고 확인하는 설명 2~3줄 기록하고, 10분 정도 걸려 진단서 1 통 발급 받는데, 2 만원을 받는 것은 바가지 쓰는 기분입니다. 진단서 발급비를 그렇게 받아야 하는 사유 설명을 해 주시든지, 타당한 이유없이 병원 배불리기라면, 5 천원이면 저 개인적으로 적정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이게나라입니까?'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9

대통령님 금융위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직무유기로 즉각 파면하고 즉시 검찰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7

숨이 안쉬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25일 중국 간쑤성에 높이 100미터의 모래폭풍이 덮치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곧이어 26일 베이징에 스모그가 나타나고 공기질이 최악인 6급을 기록한 것을 들었습니다. 결국 예상했던대로 한국은 27일부터 전국에서 평소보다 4배에서 최고 8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SBS 뉴스에서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보도하면서 당시에도 우리나라 공장 배출량이 안전치를 넘었다고 전합니다. 왜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한국의 미세먼지 비상사태를 국내의 원인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또한 환경부가 11월 8일 발표한 비상ㆍ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은 차량운행제한, 공사장ㆍ발전소 조업조정,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 및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등이었습니다. 모두 국내에서 미세먼지의 원인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율주행차 개발이 환경에 도움은 되겠지만 지금 당장 숨을 쉬지 못하는 국민으로써 비상대책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희의 세금을 국내기업 성장을 위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더이상 정부가 저희의 건강을 제쳐두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가져갈 수 있는지 탁상공론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우리의 세금을 탈취하기위해 미세먼지의 원인을 국내로 돌리려고 언론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원인을 찾아도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대량으로 넘어오는 이상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두번째로, 중국에게 환경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십시오. 어떻게 대통령님은 이에 대해 한마디도 없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중국을 두려워하며 약소국으로 살아야하는 것입니까? 세번째로, 제대로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베이징 올림픽은 인공구름으로 비를 내려 날씨를 좋게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기술이 아직 발전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리고 서해와 각 지자체의 서쪽 방향에 방풍림과 방풍벽 등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하철, 건물 내에 공기정화 장치를 대량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비상상태에서 공기정화 장치를 연구하는 데 총력을 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같이 무지한 사람도 이런저런 대책을 생각해내는데, 왜 우리나라 기상학자, 과학자, 정부와 기관에서 똑똑하신 분들이 모여서 마련한 미세먼지 대책은 늘 국내 공장 가동을 줄이라거나, 자동차 사용을 줄이라는 말 뿐입니까? 네번째로, 국민이 미세먼지가 비상사태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더불어 학교나 공공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것입니까? 저희에게 미세먼지는 테러와 전쟁과 같이 위협적입니다.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처법이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환경보호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우리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마시며 살아가야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최우선으로 여겨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좀해주세요 대책좀제발 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1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좀 미련해주세요 ㅜㅠ점점더심해지네요 지금부터 머리짜내도 늦을것같은데 더 늦기전에 시민들 건강 악화되고 더안좋은 일이일어나기전에 부탁좀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목: 법인택시기사에게 주52시간근무 및 완전월급제를 시행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6

대한민국 법인택시 기사들은 주 72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운전기사들에게 특례업종이라는 올가미를 쒸어 장시간노동을 시키는것은 기사본인의 생명은 물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위협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당연한 이치에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뿐만아니라 하루12시간 근로를 제공하고도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모든손해를 떠안는 현재의 사납금제도는 사회적약자이거나 경제적 약자인 기사들에게 더욱 가혹한 오늘날의현실인것입니다. 법은 약자에게 최후의 보루입니다. 안전하고 친절한 법인택시를 만드시려면 첫번재 특례업종폐지는 너무나 당연한 일 것입니다 주52시간근무 최저임금 보장이 최우선 되어야합니다 둘째 대부분 고령인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완전월급제로 편안한 삶을 누릴수있도록 국가와 해당부처및 관계기관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정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와같은 방법으로 제도 와 법이 뒷받침 된다면 교통안전은 담보되고 고질적인 승차거부는 사라지고 택시서비스의 질높은 향상을 기대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목: 무법천지 대한민국을 이대로 두시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1

거두절미하고 유성기업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40분간 무법활극도 문제지만 40분간 지켜보며 방조한 대한민국 견찰을 어떻게 국민은 믿고 국민 치안을 맡기며 사태가 벌어지고 이틀이 지나도록 내 몰라라 방치하고 있는 정부는 뭐하는 정부며 법도없는 나라에서 대통령질 해먹고 있으면 뽀대가 나는지 묻고 싶다. 이런 안하무인 권력 위 옥상옥 상왕 노릇하는 노총에 대한 국가 지원금을 끊어야 하며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누구라도 노총집회에 표 구걸하러 침흘리며 다니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국민 안전에 무용한 경찰조직 해체를 요구하는 바이며 정부의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에 대한 대한 및 조치상황을 내 놓기를 국민은 바란다.
제목: 제발20만 넘겨주세요 국회 쓰레기들은 각성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2

국가가 왜 대한민국 헌법1조에 위반하는 국민을위해 나라를위해 쓰여지는 국가예산에 대해의문입니다 당파싸움에 나라늘 말아드시고 친일파 잔재들에의해 국가가 혁명하시고 여야 당1명씩 모셔두시고 예산논의하시네 참 쓰레기 장씨는 참 어이가업는 모습을 보고 또보았습니다 국민투표에 의해 예산도 찬반하시고 국민투표에 의해 투표로 통과시키시길 바랍니다 잘못된발의는 국회쓰레기들이 발의하지안는한 법안은 문제가없을것이고 국쓰는 발의하시고 국민이 투표 (모바일) 투표로하게핫고 국쓰들은 지역구 가서 온힘을 다해 일하길 바랍니다 지역구 주민들은 서울에만잇는 국민의 쓰레기들이 지역구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제목: 엉망인 단체협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1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비서실장님 우정노동자들이 반대하는 단체협상을 우정노조(어용노조)와 유영민장관님께서 체결하셨습니다. 잘못된 단체협상이라고 천막농성까지 하면서 저지하였지만 끝내는 막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우정노동자들은 누굴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지금현재 아침 저녁으로 우체국앞에서 우정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추위와 싸워서 배달해야할 집배원들이 거리로 나와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부기관에서 이런일이. 대통령님 비서실장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우정노동자들을 도와주세요
제목: 국민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도끼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77

천만원이 한달 밥값인 힙합가수 도끼의 세무조사를 요청합니다 고급슈퍼카에 명품시계 등 TV와 SNS를 통해 은근히 자랑해 왔습니다 1000만원이 한달 밦갑이라는데 세금은 제대로 잘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조롱하며 갑질에 위화감을 조성하며 돈을 빌려준사람을 농락하는 도끼는 연예계에서 퇴출돼야 합니다. 돈이라면 다라는 금전만능주의 사고방식부터 고치는 인성교육이 절실합니다.
제목: 광주형 일자리 적극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5

기업은 경쟁력 약화로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국내경제는 자꾸 나빠지며 실업자는 늘어만가는 가운데 노조원들은 세습 일자리며 높은 연봉은 본인들이 차지하고 노동자를 명분삼아 갑질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한템포 쉬어가야 하며 진정으로 연봉 3500이하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줄 모르나 봅니다 나눠받고 일자리도 늘리고 노조없는 기업도 만들어 볼때가 됐다고 봅니다 아직 시작도 안한 사업에 노조가 왜 끼어 듭니까 광주시민 투표를 하던 노조는 빼고 기업과 광주시가 적극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간통죄 폐지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간통죄 폐지후 우리나라가정이 흔들립니다. 무서운게 없는듯 애인하나 없으면 어색해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어요.이런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찌 클까요? 부인이 상간녀소송하면 남편이 벌금 내주고 부인한테 화내고 가정을 팽개치니 아이데리고 생활비도 안주면 오히려 부인이 사정사정하는 모양이 되고요.상간녀 소송히기는 힘들고 승소해도 벌금 5백에서 3천이랍니다.그까짓거 내면 된다는 식이네요.우리나라커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벌금도 확 올리고 방법을 생각해 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완전히 없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8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심합니다. 미세먼지를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미세먼지 없는 국가로 만듭시다.
제목: 외국인F4비자 취업제한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6

F4비자받고 일하는외국인 취업제한하라 무슨 자격증하나따놓고 모든생산직 취업할수있나 서민일자리잠식하는f4비자 취업제한하라
제목: 청소년회복센터에 재정적 지원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 법원의 1호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생활하는 ‘가정’이다. 보호 소년들이 가정 해체 등 열악한 환경에 내몰려 다시 비행을 저지르는 점을 안타깝게 여긴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가 주도해 2010년 경남 창원에 처음으로 만들었다. 2016년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로 법률상 공식 인정됐고, 현재 전국 20곳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난 연말 센터 지원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막판에 제외됐다. 정부가 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은 ‘0’이다.” 국제신문 송진영 기자 2018.01.09. 위 내용은 청소년 회복센터에 대한 기사 내용 일부이다.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전국에 20곳이 운영 중이며, 모두 사설 단체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 단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단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센터의 운영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은 '가정과 같은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와 다른 모습의 공동체를 지향한다면 차라리 인적, 물적 시설이 월등히 뛰어난 복지시설이나 소년원을 활용하는 편이 소년들에게 유리할 지도 모른다. 센터운영자들은 소년들의 부모를 대신하고, 자원봉사자들은 소년들의 가족을 대신하며, 소년들은 서로 형제가 되어야 한다. 센터 운영자들은 자신의 이념과 사상을 고집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접근을 막아서는 안된다. 소년들은 가능한 많은 사회구성원들과의 접촉을 통해 그들의 기호에 따라 자신을 지지해 줄 멘토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단 한 명의 소년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한다. 소년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탁되는 소년들의 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오피니언 천종호 판사 2011.04.02. 위 내용은 사법형 그룹홈을 시작한 천종호 판사가 청소년 회복센터의 목적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 회복센터는 운영자를 엄마, 아빠로 부르게 하기도 한다. 가족의 따뜻함을 선물해 주어 소년들의 재범을 막고, 재사회화를 돕는 것이 이 센터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천종호 판사는 위 내용에 이어 “생계를 위해 수백 건 절도를 하였던 소년이 센터에 위탁된 이후 9개월 동안 절취를 1건밖에 하지 않고, 학교에 복학하여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라고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회복센터는 총 21곳이다.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비행청소년의 대안 가정인 청소년회복센터 2곳이 부산에 추가로 문을 연다. 부산가정법원은 오는 5일부터 해운대구에서 더불어청소년회복센터가, 8일부터 금정구에서 푸른열매청소년회복센터가 각각 운영된다고 2일 밝혔다.”, “2010년 11월 경남 진해에 1호가 문을 열었으며 현재 부산 6곳 등 전국에서 19곳이 운영되고 있다.” 부산일보 김백상 기자 2018.10.02. 센터의 수가 점차 늘어가는 것은 정말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이다. “그것도 숙식비를 통틀어 법원은 딸 1인당 매달 50만 원을 교육비로 보조해준다. 임 목사가 법원에서 받는 이달 국선 보조인 수당 180만 원에 둥지 센터로 들어온 후원금 34만 원까지 더해보니 임 목사네 가족 16명의 이달 예산은 714만 원이다.”, “밤 9시 한 데 모여 일기를 쓰던 아이들에게 센터 생활에 관해 물었다. 철없는 아이들은 아빠의 심정도 모른 채 이구동성으로 “추운 날에는 떨면서 잘 때도 있다. 배고프다. 먹을 게 없다”고 했다. “국제신문 송진영 기자 2018.01.09. 처음에 인용했던 기사의 앞부분이다. 부산 금정구에 있는 둥지청소년회복센터의 이야기이다. 임 목사는 이 센터의 운영자이다. 가족 16명은 임 목사의 식구와 센터에 들어오는 청소년들을 합치면 16명이라는 뜻이다. 다른 곳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센터의 수가 적은 것과 위기청소년들만을 위한 센터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다.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센터들을 국가에서 관리하기도 쉬워질 것이다. 또한,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청소년 단체들, 봉사 단체들과도 네트워크를 형성해 센터 청소년들이 사회에 다시 적응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청소년회복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과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또한 이들에게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비록 청원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이 글을 보고 청소년회복센터가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것과 이 센터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제목: 반려동물 전용 주거 단지 공간 신설 청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0

이제는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과 같이 서로가 전용 으로 거주 하고 주거 할수 있는 아파트 및 빌라 주택 등 가정집을 선정 하여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소유자 주인 들과 만의 전용 으로 사용 하고 보금 자리를 채울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실것을 청원 남겨 드립니다 ※ 실질적 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국민 시민 주민 들 간의 서로가 반려동물 때문에 온 여러 동네가 시끌벌쩍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 시킬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8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국민연금 저에게는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한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어머니게서는 국민연금을 넣지못했읍니다 아버지에 사업실패로 여기저기 이사를 하다보니 여유가 없었 현제는 기초연금인가 노인분들 나오는 돈으로 생활하시고요 그런데 저 같은경우 희귀난치성으로 합병증 같은게 왔었 건강을 해칠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면 유족연금 받을수 있겠지만 어머니 둘아가시고 나 혼자 있다가 죽는다면 유족연금 2~4등 찾았 준다고 하지만 현제 나 살기가 바쁘고 연연히 시간날때 마다 수술을 반복 하고 살아가는데 나 자신이 중요하지 죽고나서 그돈이 2촌 4촌 남이면 남입니다 그 사람들 줄려고 넣는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점도 고려해서 국민연금에 충족한지 아니한지 그 사람에게 묻고결정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 훗날 그 사람이 후회없는 선택을 본인에게 주자는것입니다
제목: 피해자가  변호사없이 고소장을  낸다는것은 또다른 피해를  당할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6

고소장을 내면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경찰서라고런지 윽박지르고 마치 범죄자를 대한다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변호사가 없어서 조사는 피고소자의 변호를 하기위한 조사만을 하고 피해를 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불기소처분을 받고 피해를 입고도 어디기서 하소연할곳이 없어 억울하기만합니다 피고소자 관할지역에서 고소장을 접수해 피고소자와 경찰이 한통속일수도 있나 싶습니다 이건분명 나만겪는 일이 아니라 여겨지며 돈없고 힘없는 사람은 변호사없이 고소장을 낸다는것은 바위에 계란치기 아닌가 합니다
제목: 직계 존속 (부모) 고소 고발 제도 마련 신설 관련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0

실질적 으로 각 가정에 부모 라는 사람 들이 그 집에 자녀 들을 이용해 먹고 범죄를 저지르는 가족 들이 있는 한편 저희 가정 부모님은 저하고 저희 형을 더 이용해 먹고 범죄를 저지른 부모님 입니다 저희 아버지 김** 씨 ***-****-**** 저희 어머니 남** 씨 ***-****-**** 또 거기다 저희 고모 두 사람도 저하고 저희 형 두 사람을 이용해 먹고 범죄를 저지른 고모 입니다 (1)큰 고모 김** 씨 ***-****-**** (2)작은 고모 김** 씨 ***-****-**** 저와 저희 형 두 사람은 매일 같이 가족들 한테 식구들 까지 피해와 이용을 당해 가면서 억울하게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1)저 김태환 *** (2)형 김경훈 *** (***) 앞으로는 직계 존속 (부모) 고소 고발 진정 등을 신설 마련 할수 있는 제도를 허락해 주시고 이에대한 법적인 조치를 만들어서 인권 존중을 부탁 드리고 싶은 청원을 남겨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언주의원 외이러십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0

정부와 국민모두 미세먼지를 줄이려 노력하는 마당에 정치인이 자기이익을 위해 법안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닥칠 재앙을 어찌 감당 할려하시는지요? 중국으로부터의 미세먼지 ,국내의 경유차등에 의한 미세먼지 책임지시기바랍니다 전 s-oil이사였다면서요? 그래서 법안상정을 시키지않았군요? 미세먼지로인한 국민건강을 위협받고있는데 정치인으로 사리사욕에 눈멀어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속히 미세먼지감축 법안상정 진행하십시요!
제목: 여러가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1 전쟁에서 이길려면 신무기,국방부 산하 신무기연구소 ,신전술 연구소 기동병력 병력 운반부대 최적화운반부대 기관총=따발총=연속발사 가능한 다연장로켓포 학교교사 가정폭력 신고 (의무 군대 예편자 적극 재취업지원 심리안정 군대 상이용사도 전후심리치료 노하우 쌓기 해외 파병 알콜중독자 아들 군대ㅡ1급 (불우가정 성장아동 인터넷 미술치료 소년소녀가장 요리책지급 김 계란 지원 먼지 집진기 설치 재활용 센터 캔따개 따로 수거 휠체어용 소한 대한 이름 바꾸기
제목: 좋은 공기 속에서 숨쉬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85

안녕하세요 요즘 자꾸 악화되어져가는 미세먼지에 대해 다루어 말씀드려보려합니다. 요즘 며칠동안 미세먼지의 수치가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늘만 보아도 뿌옇고 쾌쾌한 냄새가 날 정도로 심각하죠. 이 미세먼지는 단순 먼지가 아니라 이 미세먼지 속에는 눈에 보이지않는 중금속들이 들어있어 우리가 호흡할 때 폐로 들어와 쌓이게됩니다 그렇기에 이 미세먼지를 자꾸 마시게되면 폐암이 걸리는 상황이 되겠죠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난방을 틀 때 도시가스 등등을 쓰는것이 아닌 석탄으로 난방을 틉니다. 난방을 틀면서 대량의 미세먼지가 발생되었고 또 중국의 다른 공장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로 오게되는 셈인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발생하긴합니다만 뉴스 기사들을 보아하면 '중국발 황사의 유입’ 이라는 문장을 볼 수있습니다 저희나라 뿐만이아닌 중국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죠 문재인대통령은 작년 2017년에 국민들을 위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왜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북과 관련된 정책만 펼치시니 국민을 생각하는 모습은 보이지않습니다. 또 중국 알루미늄 공장이 우리나라 중 광양에 세워진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또 그것이 허가되었다고 접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세먼지로 인해 미래 대한민국 국민들은 폐암 걸리는 수치가 높아질 것이고 모두가 산소통을 들고 방독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그런 날이 오시길 원하시는것인가요? 국민들을 생각해서 좋은 정책들을 펼쳐주시고 이것은 지금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만 중국에게 ‘공장 돌리는것들 멈춰 좀!!’ 이야기해도 중국은 듣지도않는다고 얘기할수있죠 그렇다면 다른 방법들을 써서라도 예로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연합하여 중국에게 압박을 가한다거나 중국과 회의를 해서라도 국민을 위해 많은 방법을 써서라도 이 미세먼지 유입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전국 의료기관 병원 환자 단속 관련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6

전국 의료기관 병원 환자 단속 관련 청원 드립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제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오후 14시 39분 30초 시간 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기아 모터스 지점과 BNK부산은행 지점 사이 신호등 에서 어떤 병원 환자 두 사람 여자 할머니 두 분이 환자복을 입은채로 외출을 하는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여 저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 했습니다 실질적 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저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병원 환자 분들이 환자복을 입은채로 외출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 때문에 균이 환자복 안에 침투 하여 그 병원 안에 환자 분들 사이에서 서로가 감염 질병 위험 우려의 걸림돌이 생길수 있기 때문에 전국 의료기관 병원 에서는 환자 분들이 환자복을 입은채로 외출을 하는것을 단속 강화를 확대 하여 이러한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건강한 삶 청결한 보건 보건 복지 시스템이 될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어 줄것을 저는 이에 청원을 남겨 봅니다
제목: 전화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0

전화방이왜있지요완전필요없는것이국민모두가세금을내고있는데세금한푼안내고불법비디오에성매연결에온갖불법은다갖고있는것을왜그냥방치하고있나요업주들은한달에몇천만원씩벌고세그은한푼내지도않고이런행정이어디있읍니까이제부터라도지금까지의누진세금다받고철저하게불법차단해주십시요
제목: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 납부 방식을 개편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8

저는 학원강사이고 지금은 출산울 앞두고 퇴직하였습니다. 남편도 프리랜서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이고요. 재산은 자동차와 집을 대출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 보험료가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잡히다보니 남편 소득의 약 1/12이 건강 보험료로 나갑니다. 부채는 반영되지 않고요. 근데 재산세가 오르는 것 보니 건강 보험도 오를까 걱정이 많이 돼요ㅜㅜ비중이 꽤 되다보니 생활비 당연 빠듯하다못해 부족할 지경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으로만 책정되는 걸로 아는데 왜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모두 책정이 되나요? 재산세 자동차세도 따로 다 내고 잇고 프리랜서이지만 저희도 월급을 받기 때문에 소득은 다 잡히는데 왜 지역가입자는 건강 보험을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지.. 국민 연금은 꿈도 못꾸고요ㅠ저 일 안하면 빚내서 내야 할지도 모를 상황이에요ㅜ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조정여부도 없다 하고요 집을 팔아서 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ㅜㅜ 건강 보험 내려고 재산을 다 처분해야 하나요??ㅜ 빚없이 집사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요ㅜㅜ 건강 보험 외국인에게 주는 혜택 등 눈감은 돈 조정해주시고요. 지역가입자도 소득 위주로 개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요ㅜㅜ살려주세요ㅜㅜ
제목: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 경제단체까지 확대하는 캠코더 낙하산 인사, 즉시 중단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22

현 정부 들어 소위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기치에 내걸고 공정하고 바른 사회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에 심각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1월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현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을 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기 위해 지난 1962년 설립된 순수한 민간 경제단체입니다. 공공기업도 아닌 이러한 민간 경제단체에까지 캠코더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사상 최악의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향후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에만 매진할 있도록 즉시 집권여당의 낙하산 인사를 즉시 중단시켜 주십시오.
제목: 경비지도사 1차면제 양성자 과정을 전국에서 시행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

왜 경비협회는 서울에서만 교육과정을 시행하나. 최소한 광역시별로 시행해야맞지. 지역차별 아닌가?
제목: 누나가 대학병원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8

안녕하세요, 저희 누나가 지난 7월에 저는 위 내시경을 수면마취를 한채로 받았습니다. 올해 유독 신문에서 수면 내시경 사고가 많다보니 제가 누나에게 국내에서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사립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라고 했지만 누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당일날 제가 전화해서 녹음을 하라고 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귀가후에 녹음한 내용을 듣고 누나가 겁에 질려서어찌할바를 몰랐습니다. 가족회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 성추행"이 명확하게 녹음된 상황이었습니다.그리고, 녹음된 내시경 시간은 일반인의 2배이상인 67분이었습니다.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자 한달후에 그 병원의 민원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맞고소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하기를 " 이런사실이 알려지면 부끄럽지도 않으시냐"라고 하자 " 우리나라에서 대학병원은 대법원장도 대통령도 아무도 못건드린다. 신고취하하지 않으면 어떤식으로든지 당신들에게 피해가 간다. 알아서 판단해라" 라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누나는 겁이 나서 그냥 여기서 끝내고 그만하자고 했지만 저를 포함한 저희 가족들이 나서서 지금 일이 커졌습니다. 누나는 신상이 알려지는것도 두렵기도 하고, 대형재단이 뒤에 있는 병원에 보복으로 제가 명예훼손죄같은것으로 처벌받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일의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큰 대학병원에서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조사되어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솔직히 합의는 관심없고 성추행한 대학병원의 의사가 구속되고 병원이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아 저의 가족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저희 누나처럼 직장에서, 기타 다른 공간에서 성희롱, 성추행을 당하지만 신상이 밝혀지는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일로 저희 누나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대학병원에서 성추행당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경찰신고를 취하하라는 협박을 듣고 용기를 내서 여기에 글을 씁니다.
제목: 박근혜랑 문재인이랑 다를께 없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6

솔직히 이명박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때는 공기라도 좋았지 지금이랑 달라진게 뭐냐? 문재인 너 내가 만나면 진짜 두고봐 미세먼지에 대해서 무조건 한마디 할꺼니까
제목: 문재인아 지금 청와대에 홍준표 초청해서 정책 토론좀 해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9

답이 없잖아. 지금 민주당한테 선동당해서 1번만 찍는 국민을 호구로 알지 마라. 미세먼지 제발 니 폐로도 들어간다니까. 대연정을 하든가 홍준표를 국무총리로 올리던가 토론을 하던가. 너는 홍준표 없으면 안되는 인물이야
제목: 대한민국에서의 창업이 누구를 위한 창업인가요? 일부 대기업 또는 기관들은 지원 한다는 명목하에 잘되면 투자로... 안되면 16% 이자로 창업자들의 심장을 두드립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0

창업을 지원하는 대기업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원하는 철학이라는걸 갖고 있는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일부 대기업 또는 투자 전문기업, 금융기관들은 자금을 무기로 잘 되면...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로 옥죄고~ 못 되면... 고금리 ~16%이자까지 상환하라는 계약서를 만들어... 창업기업을 옥죄고 있습니다. 누가 창업을 하고 대한민국의 made in Korea 를 만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 저도 창업한 기업대표로 있다보니... 약점이라면 약점이 될 수 있는 투자자금을 갖고 갑질 아닌 갑질이 창업시장에 팽배해 있는 부분에 대해 투고 하고자 합니다. 동의 하시는 창업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계신 대표님들의 많은 의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무일 검찰총장을 교체하고 수사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

위 자는 검찰총장으로 사회정의와 범죄처벌에 앞장서야 할 자이나 본인이 권성동 염동렬 정문헌 등 국회의원이 연루된 강원랜드 업무방해 사건 범죄자를 비호하고 본인의 지위를 남용하여 수사를 방해하기까지하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시 그 직을 박탈하고 체포하여 수사하여야합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조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0

2018.11.27 자 서울 미세먼지가 약 300을 넘었습니다. 갈수록 점점 미세먼지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국내 유입 미세먼지라는 중국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공기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부디 미세먼지에 대해 확실히 조치 부탁드립니다. 숨쉬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워 합니다.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마루마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

마루마루 를왜 페쇄하고 그래 그러면 대체사이트를 만들던가 뭔데 마루마루 페쇄하자고 지랄을해?
제목: 제약회사와 병원간 유착관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6

우리의 세금이 엄하게 새고있습니다. 감기때문에 병원을. 방문 해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받으면 그처방전에. 약이 병원 마다. 다르고. 공단청구금액이. 현저히다른것이. 전혀 이해가 안가네요. 병원에서 약은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면 병원 아래든 옆에약국에가라하는데 약을 왜 꼭 병원 아래에서 사야 하나요? 사정이 있어서 병원금방에서 구입을 못하고 다른곳에서 구매할수도있는데.그냥 병원에서 약을. 주고말지 불편 하게 의약분업도 이런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병원마다 다른 제약회사 약을. 써서 그런다는데. 그렇다면 제약회사 마다 약효와성분이 다른것이라면 이해가지만. 성분을 보면. 똑같거나 아니면 함량이조금다를분. 성분이 같은약에 대해 병원에 전화 해서 다른제약회사 약으로 교체 해도 돼냐고 문의 하면 대부분 안된다고 거절 을 한다. 약이 성분과 효능이다르다고 병원은 말한다. 제약 회사 에서 신약이 출시돼면. 병원 관계자나 의사에게. 뒷거래를 하며. 성분 효능이 같은 약을더 비싼가격에 처방을 내리고. 그피해는. 환자 부담과 공단 부담으로 세금으로 고스라히 지고있습니다. 제가 자주가는. 식당에는. 제약회사 직원으로보이는 사람이 . 종합병원 직원들 다수에게회식을. 자주시켜 주는걸 보면서 참허탈 합니다. 제약회사와 병원간. 뒷거래. 조사 해야 합니다. 그래야. 환자들도. 더 저렴하게. 약을 복봉할수있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