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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도서관 건축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24시간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공도서관 건축을 원합니다. 한국의 공공도서관은 일제시대에 지어진 남산 도서관과 문턱이 너무 높고 교통이 불편한 국회도서관과 서초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미 지은지 30년이상 되는 곳입니다. 책을 읽어야 국민이 똑똑해지고 도서관은 그 나라의 문화 산물 지식 창고입니다. 한국의 랜드마크가 롯데타워 63빌딩이 될 수 없습니다. 일제가 지은 남산타워도 아닙니다. 공공도서관 시민의 도서관 24시간 운영되는 공공도서관 건축을 통해 시민의 친구가 되고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71만 청원을 이렇게 묻어 두실겁니까 국민들이 이렇케 아파하는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4

우리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세요 남에 집애보다 자기집안에 애를 보살펴 주세요 많이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 하실겁니까 상처를 낫게 해주세요 제발
제목: 최저임금인상! 정부가 해야할일을 왜 자영업자,중소제조업체에게서 착취하는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4

최저임금인상 이런정책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논리로 접근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경제성장률,또는 물가상승률에 맞춰가야 하는것이 당연한 경제논리지요.인구절벽에 경기가 해가 갈수록 더어려지는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정부가 해야할일을 왜 자영업자,중소제조업체에게서착취하는가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 인가요? 근로자 여러분에게 2년사이에 지금 내고있는 세금에 추가로 연봉의 30%이상을 세금으로 더 내라고하면 인정하겠습니까? 노조총파업에 전국에 폭동에 가까운 소요사태가 일어났을 것입니다.자영업자들은 지역경제의 큰축입니다.소득의 대부분을 인테리어,상품매입등 재투자를 통해서 지역에서 소비되지요.구인 또한 지역주민이지요.갈수록 희망이 안보이네요.이들의 울부짖음은 안들리는지요? 25년동안 민주당만 지지했던 나로선 자괴감이 듭니다.냄비속 개구리처럼 위기의식이 결여된 그들! 포플리즘에 빠져 노조와 진보시민단체를 위한 정책에만 앞장서는 정당 이들도 이젠 우리에겐 적폐입니다.민주당은 영원히 아웃입니다. 국가경쟁력을 위해선 이젠 좀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세력이 필요한때입니다.이런글들도 뭔 의미가 있겠냐만은 소상공인 중소제조업 사장님들 우리가 하나의 힘으로 보여줘야 할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좀더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목: 해외에 판치는 중국 짝퉁 한류브랜드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5

해외에서 한글간판있어 들어갔는데.알고보니.중국제 한국흉내내는브랜드 였습니다. 해외 관광객이 많은 방문하느곳에 이러한 매장을 운영하며 돈을 벌고있습니다.korea라는 사용을 금하게하며.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각 나라에 이사실을알려 제재를할것을 요청합니다. 뉴욕 소상공인 협회는 변호사와 함께 미국제품 짝퉁판매하는 4500군대의 온라인매장을 셧다운 시켷습니다. 한국브랜드와 국가 이미지를 위해서.이러한 짝퉁 한류업체 단속을 하시기바랍니다. 젊고 능력있는 청년들에게조사팀 기능을 부여하고 국제 변호사와 공조하고 현지 대사및 상공회의소와 손잡고 중국의 한류짝퉁 업체를 엄단해야합니다. 중국인이 중국물건을 한국으로 포장해서 판매를 할때, 한국의 물건은 그만큼 못팔게돼고.제조공장은 문을 닫게 돼고.나라만 원망하게돼오니.미국처럼 적극적으로 중국의 한류짝퉁을 처벌해주세요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현실을 직면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

올해도 국회의원, 공무원(준공무원포함),은행원 등 임금보수(호봉수 연봉)을 전년도 대비 5%이상 올린다면 큰 파업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원유, 원자재 등은 물론 전 먹거리 공상품이 다함께 오르며, 제품마다 제품원가를 사재는 등 국민 물가가치가 모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고로 최저임금이 삼권분립(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을 통해 갑질의 영향을 받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하청 등이 최하 밑바닥에 귀 내려가 공직, 국회의원, 은행원등의 갑질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와 더불어 기계 자동화등에 의한다면 고로 최저임금은 밑바닥이 될 것입니다. 참조하세요
제목: 24시간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공도서관 건축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24시간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공도서관 건축을 원합니다. 한국의 공공도서관은 일제시대에 지어진 남산 도서관과 문턱이 너무 높고 교통이 불편한 국회도서관과 서초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미 지은지 30년이상 되는 곳입니다. 책을 읽어야 국민이 똑똑해지고 도서관은 그 나라의 문화 산물 지식 창고입니다. 한국의 랜드마크가 롯데타워 63빌딩이 될 수 없습니다. 일제가 지은 남산타워도 아닙니다. 공공도서관 시민의 도서관 24시간 운영되는 공공도서관 건축을 통해 시민의 친구가 되고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소비자가 보호받는 나라인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0

해외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소비자들 피해사례를 접할 때 그런 사례가 해외구매대행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영세판매업자들에 대한 피해거나 이런 피해들은 판매자들이 잘못했을 경우 소비자들은 정부기관에서 당연히 피해구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생각을 무참하게 깨뜨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 명의 소비자로서 괴물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법도 국가기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사항은 단순변심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시를 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는 단순변심이라는 이유로 해명 조차도 하지 않고 소비자가 구매한 물건을 단순변심이라고 동의도 없이 해외로 보내고 배송비 청구하는 뻔뻔한 태도는 절대 공정거래라고는 볼 수 없으며 이는 제대로 된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이 없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법에 단순변심에 대한 구체적 사항, 해외구매대행일 경우 반품 및 환불조건 명시, 신발 및 의류 판매시 사이즈 관련 주의사항 고지 등 판매자측에서도 고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던지 소비자 100퍼센트 환불 등 명확한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같은 국가기관이 강제력이 없는 조정기관으로만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판매자들의 배째라식의 상술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입니다. 소비자들도 꼼꼼하게 환불규정 등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물건을 구매해야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판매자가 알려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했다면 소비자들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피해는 발생합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판매자들의 꼼수식 상술에 더 이상 억울하게 피해를 받는 소비자들이 생기질 않도록 도움부탁드립니다.
제목: 최저임금의 충격 완화와 비정규직 문제의 동시 해결을 위한 정규직, 비정규직 이원화 정책 제안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들어서기 위해 일정 부분의 반발은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입니다. 다만, 10% 이상의 급격한 인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완충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등의 최소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실상 대기업, 중기업, 공무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고용하는데의 "최소한"의 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중기업 이상의 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법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손익계산에 의한 갑,을,병 모두의 불만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종에 따른 차별화 등 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저의 의견은 정규직, 비정규직의 이원화입니다. 저의 정책제안은 정규직 직원에 한하여, 약 15% 정도 낮은 최저임금으로 유동성을 주는 것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다양한 데이터와 예측이 필요하겠지만, 전년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치를 개인적으로 임의 설정한 예시 입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내년부터 8,350이 적용되지만, 정규직의 경우 85%를 적용하여 7,097원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제안 하는 것 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등의 고용이 비율이 높은 편의점 등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소상공인, 노동자, 중기업 이상의 사측 모두 이해 관계가 맞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예상효과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1-1. 기업에게 큰 영향없는 완충 효과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을 복잡한 비율로 임금에 적용시킬 필요 없음.) 1-2. 일정규모 이상의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최저"임금은 일정급여 이상과 상여금 등을 받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상관없는 법률임. 2-1. 기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15% 인하된 최저임금)의 손익 계산을 통해 정규직 유도할 수 있음. 2-2.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아르바이트생을 정규직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음. 3. 노동자 입장에서도 급여가 높은 비정규직과 안정적으로 4대 보험 혜택이 있는 정규직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최소임금 이원화로 위와 같은 효과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한 사회적인 불만도 다소 해소될 것 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회계업무나 세무에 대학 지식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을 수 있고, 그 외 여러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의 충격 완화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직적인 데이터와 실행시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므로, 다소 억측이나 예상효과가 빗나갈 수는 있습니다. 이 점은 감안해 주시고 한 국민의 개인적인 제안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백화점 및 각종 서비스직 갑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백화점에서 근무하십니다. 어느 지역인지 어떤 백화점인지 말씀드리면 백화점과 브랜드측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실까봐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시절부터 백화점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백화점뿐만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직 고객들중에는 소위 말하는 ‘갑질’을 행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얼마전 화장품매장에서 직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서슴치 않았던 사건 모두 아실거같습니다. 고객들뿐아니라 중간관리자들의 갑질또한 어머니의 동료직원들에게서 자주보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백화점에서 근무할 수 없게 만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백화점 오픈 시간은 10시30분이지만 직원들은 9시 40-50분까지 출근하여 저녁 8시 금,토,일 공휴일에는 9시까지 하루 8시간 넘게 근무하시지만 시간으로 따졌을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십니다. 식사시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않아 식사중에도 뛰어나가시기 일수. 근무시간 내내 서 계시지만 잠깐 앉는것조차 백화점측은 허락하지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근무자가 바뀌거나 매장이 사라져도 실업급여조차 지급되지않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저는 제가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 어머니를 퇴사하시게 하는것만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건아닌거 같습니다. 다른분들도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어머니이자 아들 딸들이십니다. 언제까지 짤릴까 두려워 맞으면서도 대꾸한번 못하고 무릎까지 꿇으며 살아야합니까? 이런일들은 백화점 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직에서 매우 자주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이나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분들이니까요
제목: 부탄에서의 깨달음 돈 없는 세상 그리고 돈과 인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 많이 더우신데도 열심히 일하는 우리 대통령님을 볼 때 안쓰럽기도 합니다. 오늘 안 그래도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께서의 노동자를 위한 배려에 한 번 더 감동을 느낍니다. 제가 안그래도 적고 싶은 글은 과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개정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행복과 권리가 증진되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역경을 딛고 수많은 성취를 이루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외세에 굴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본연의 의지를 지닌채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위주의 발전으로 돈-경제 없이는 우리나라의 성장을 얘기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깊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스스로 되물었습니다. 과거 50년전 전쟁으로 황폐화된 국토위에서 재건으로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향해 달려온 반세기만의 기적을 위해 저희 부모님 세대는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이런말을 듣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자동차를 집안 가정엔 꼭 1대씩 있을거라고' '굶지 않고 발전된 삶을 지닐거라고' 네 맞습니다. 과거에 비해 지금은 국민 대다수가 굶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돈으로 계산된 사회에서 돈 없으면 행복마저 박탈되는 자본주의의 체계에 너무 익숙해버린 지금 이와중에 최저임금으로 목메는 사람들의 인생을 뉴스에서 들어볼 때 저희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과거에 비해 지금의 부모님 세대들은 지금이 행복한지...... 다니엘 튜더 영국 전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우리나라에서 보며 느낀 것을 토대로 적은 책입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제대로 보고 있는 외국인들 조차 우리나라의 바쁜 삶을 도시의 야경을 통해 바쁜 출퇴근의 버스나 지하철에서 그 와중에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대통령께서는 부탄에 가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탄사람들의 얼굴은 어땠는지요 저는 이번에 부탄과 달리 tv에서 봤는데 mbc에서 방영되는 '좌충우돌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두 젊은 남녀 mc가 인도 북부의 창당chang dang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창파유목민족 거주) 해발 5000m에서 야크를 키우면서 돌무더기로 만든 그런 '창파 유목민족'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보게되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이방인을 따뜻하게 대접하는 티베트 불교를 믿는 그 유목민족을 보고 저는 청빈하면서도 내실은 꽉 찬 그 삶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물론 창당은 장당경 이라는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의 저울' 이라는 의미를 가진 곳이기도 하죠 어원은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옛날 붓다가 말한 수행한 지역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려는 그 노력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부탄가서 우리국민들과 조금 거리가 먼 행복한 삶에 대한 그 통찰을 많이 알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돈에 계속 목메서 임금 체불로 서로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사회에서 사는 우리를 어떻게든 치유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글이 10만 20만 이상 읽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글을 읽으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제가 느꼈던 청빈한 삶을 통해 굳이 돈이 없어도 돈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회에서도 행복과 신뢰를 잃지 않고 국가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발상을 하고 계실 대통령님의 마음을 그나마 tv에서 나온 창파민족을 통해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은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돈이란 것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규범과 서로간의 관계를 수치로 맺고자 하는 일종의 숫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저는 최저임금이란 개정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숫자보다 훨씬 정교한 사랑과 자비 그리고 연민에 기반한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얽매인 삶에 너무 노출되면 돈으로 삶에 굴복하고 구워지고 튀겨지는 그런 고통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대통령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더위에도 건강하십시오
제목: 이번참에 개 도축인허가를 확실하게 선을 그어 놓읍시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8

개고기는 조상대대로 물려온 통종음식입니다. 따라서 개고기를 못먹게 한다는 것은 돼지나 염소를 못먹게 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물론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번참에 식용개와 먹지 말아야 할 개를 확실하게 구분지어 놓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똥개, 진돗개, 불독개, 세파트 등등의 덩치가 큰 개들은 먹어도 되고.. 삽살개처럼 애완용으로 키우고 도축용으로는 불적합한 개들은 도축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본인 자신도 개고기를 먹지는 않지만... 농촌에서 개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그분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립니다... 이번 참에 도축할수 있는 개와 도축을 금지하는 개의 종류를 확실하게 구분지어... 법으로 정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그래야 분쟁이 없겠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자퇴를 하고 알바생활을 한지 1년 조금 넘은 어느 평범한 여고생입니다. 요즘 검정고시 준비하느라 알바하느라 티비로 뉴스를 볼 시간이 없어 인터넷 기사로 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을 7.530원에서 내년에는 8.350원으로 올릴 거라는 기사와 문재인대통령님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략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사과의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알바를 처음 시작했던 때의 저는 돈의 개념이 없었기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올릴 수록 그만큼 저한테 들어오는 돈이 많으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1년이 흘렀고 돈의 개념이 뚜렷해진 지금의 저에겐 최저임금을 올리면 올릴 수록 인건비가 비싸지고 물건값이 폭등하고 그만큼 물건을 사기 힘들어지게 되고 실업자분들도 늘어나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을 올리기 보다는 최저임금 조차 지키지 않는, 근로계약서 조차 쓰지 않는 고용주분들에게 집중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시골에 삽니다. 저는 최저시급 5천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S편의점에서 일했을 때 사장님께 최저시급을 달라고 말씀을 드려봤더니 "최저시급 주고 널 고용할 바에 아줌마들 고용하는게 낫다"며 무시를 당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볼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아는 분 밑에서 일한 것이였고 더군다나 시골인지라 소문이 무섭게 금방 퍼지기 때문에 두려워서였습니다. G편의점에서 일했을 때 사장님께 전에 일했었던 애가 최저임금 안 준다고 신고했는데 편의점은 최저임금 안 줘도 상관없다고 본인이 다 알아봤다며 오히려 그걸로 본인한테 역고소 당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마트랑 편의점 3군데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마트를 제외하고 일했던 3군데의 편의점은 최저임금 조차 주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저와 같은 동네를 사는 주변 사람들한테 왜 알바 그만뒀냐고 물어보면 하나 같이 하는 말이 최저임금을 안 줘서라고 합니다. 저는 알바를 했을 때 잠수도 많이 탔습니다. "내가 최저임금 안 받고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하나?"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저와 같은 생각 때문에 잠수탔던 적이 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고 또한 "동네가 작아서 소문이 금방 날까봐"라는 이유로 못하고 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한 대다수입니다. 최저임금을 지켜가며 주는 고용주분들보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주는 고용주분들이 더 많습니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알바생분들과 노동자분들의 인권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올릴 수록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고 증가하면 알바생분들과 노동자분들이 일터를 잃게 되고 그 빈자리를 고용주분들이 채워야합니다. 또한 물건값도 폭등하게 되어 소비자분들도 물건을 사기가 꺼려지게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릴 수록 최저임금을 지켜가며 주는 고용주분들이 몇분이나 되실지 저는 감이 오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게 된다면 고용주분들, 노동자분들, 소비자분들 모두가 손해입니다. 저는 최저임금이 7.530원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기숙사 통금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0

1945년부터 1982년까지 국민들의 치안을 명분으로 존재해왔던 야간통행금지법이 사라지고 벌써 36년이 지난 오늘날 아직도 기숙사는 야간 통행을 금지 시키고있습니다. 대부분 4~5시간 길게는 7시간 반동안 학생들을 기숙사에 가둬놓고 있고, 이를 어길시 벌점 제도를 통해 벌점이 누적될시 학생을 기숙사에서 방출하는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서 "감금" 과 "기숙사"에 대한 키워드로 조사를 해본 결과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있었는데 이에 예외사항으로 기숙사를 두고 있는 부분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대학등에서 학생들의 안전상의 이유로 학생들을 통금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학교가 안전을 위해서 통금을 유지하고 있다면 학교에는 어느정도 전투가 가능한 경비원이 있던지 해야하는데 언뜻 보기에 60대 이상의 관리원이 학생 약 300명도 넘는 건물여러개당 한명 있거나 심지어는 없는곳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안전상의 이유로 밤에 점호를 하는데 여성기숙사에 남자 사감밖에 없어서 방안에 들어와서 청소상태를 점검하는등의 주거침입을 자유롭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무원도 아닌 그냥 사감이 남의 공간을 들락날락 할 수 있는게 더 위험해보이는데 말이죠. 그리고 기숙사를 학교측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것도 아닙니다. 매 학기가 시작하기 전달인 2월과 8월에 SNS를 보면 행정상의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는 글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안전한가를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숙사가 외국처럼 좋아서 내부에 도서관이 있거나 그런것도 아니라서 밖에서 늦게까지 놀고싶거나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 통금시간이 가까워지면 학생들이 부리나케 달려가고, 자전거도 쌩쌩지나가고, 벌점을 받지 않으려고 대학교 입구에서 기숙사까지 택시를 타는 등 마치 1982년 이전까지의 귀가전쟁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통금시간이 넘어가면 학생들은 벌점을 피하기위해서 동아리방이나 과 실험실 등 야외에서 잠을 청하는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정말 안전한 기숙사는 통금이 없어도 안전할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편의를 생각은 했을까요? 야외에 빨리건조대가 있는 기숙사를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밤에 비가 갑자기 내려서 빨래를 걷어야 한다면 기숙사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숙사는 전자화 되어있어서 문을 밖에서 안으로 여는 순간 벌점이 들어갑니다. 그럼 학생들은 방 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것입니다. 사람을 가둘거면 그 안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고 서로 불편하지 않게 넉넉한 시설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도 아닙니다. 대학측의 말뿐인 안전, 신경쓰지도 않는 기숙사, 신뢰할 수 없는 관리원. 통금의 이유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학생이라 대학교를 기준으로 글을 썼지만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밤에 돌아다닌다고 더 위험하다는 것은 국가의 치안과 국민의식이 문제인것이지 절대로 미성년자의 탓이 아닙니다. 사람이 안전하지 않다라는것은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 아닌 사람을 공격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법에 의해서 응당 사라져야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면 오히려 국가의 치안이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마무리입니다. 설령 위험하다고 한들 인간을 감금 하는 행위는 인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통금은 벌점을 인질로 삼은 감금입니다.
제목: 편의점 최저시급-본사50% 지원~점주50% 부담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4

저는 7년차 편의점 점주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편의점은 5년만에 마이너스로 결국 폐업을 했고, 현재 편의점은 월5000만원매출에 연평균 700~750만원(매출이익 7:3)정도 수익금을 받고 있는데..지출내역은 스태프 시급 550만원(7530원 기준) 4대보험 30만원(50% 부담) 관리비 70만원 = 매월 정규적으로 650만원 지출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및 세금까지 계산 하면 월/670만원 지출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1961년 생으로 여자입니다. 매월 200시간이상 일하면서 제가 가져가는 150~180만원 입니다 점주는 죽어라하고 일을 해도 일반인이 받는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본사는?? 이건~아닌것 같습니다.(인터넷 검색해보니 본사 대표님 자제분은 30억짜리 집 샀다고 올라왔던데...) 최저시급?~ 가맹점이면 가맹본부도 같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건 아닌지요?
제목: 교육은 평생 무제한(유학포함) 국가지원(무상교육)으로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교육만 해결된다면 아이를 낳지 않을 이유가 대부분 없어진다고 생각 합니다. 대신 세금을 2배로 올려 주세요. 상류층 일부를 빼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돈을 버는 이유가 아이들 키우는데 사용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남으면 집도사고 노후 대책을 하게 됩니다. 세금을 더 내고 교육만 해결 된다면 아이도 더 낳고 노후 대책도 더 체계적으로 잘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세금을 더 걷은만큼 교육뿐 아니라 사회복지도 지금보다 대폭 더 잘 해줄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일단 국가가 부강하고 국민이 많아야 국력, 국격 뿐 아니라 인재도 많아져서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될것 같아요. .
제목: 언론들의 페미니스트들의 옹호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5

문재인 대통령님 진짜 제가 18살 고등학생인데 요즘 언론을 보면 진짜 한심스러울뿐 입니다.페미니스트들의 과도한 행동이 있고 그것을 워마드로 워마드를 페미니스트와 동일시 하지 않는가에 대에서 입니다.KBS,MBC,JTBC..등등 언론들은 독립운동가 모욕,태아살해,고 김주혁씨, 고 샤이니 종현씨,이슬람 사건,성체훼손사건..등등 지금 페미니스트들의 행동을 지켜 보시지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남성혐오발언과 남성에대한 폭언 폭력등등 그리고 연합뉴스는 한 유튜버를 잘못됬다고 하셨은데 그럼 이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내새우기만 하며 언론들은 이에 눈감아주고있습니다
제목: ☞ 대한민국 국방안보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9

지금 한국은 국방장관은 딱 뿌려지게 일을 하지 못하구있습니다 전 한민구 국방장관처럼 하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힘이 될것인데 지금 현재 전혀 도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구 싶은말은 우리군 훈련을 모두 연기나 축소인데 반해 북한은 영변시설 보여주기 시설 파괴, 휴전선 확성기방송중단 외 비핵화대해 아무것도 보여준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밀미리에 평양(비밀핵공장)근처 강선 (우랴늄)몇십년전부터 가동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첫술에 배부를수가없다는 말" 북한이 "핵" 우라늄을 생산하지않으면 문재인대통령말처럼 좋은기대 해도 좋은데 북한 전혀 안닌것같습니다 우린 훈련이나 무기등 연기나 구입삭제했는데 반해 북한은 오리 침묵중입니다 지금 정부는 북한에 대해 투자나 남/북 올림픽에대해 좋다구 생각하는데 김정은한테 푹 빠져 있습니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러시아 TU-95MS 전략폭겨기2대 SU-35전투기1대 왔다 갔다 정찰 중국 군함 2018년 30차례 동해 홍도쪽에 부표 낳두고 갔다고 합니다 남의 나라에 저렇게 해도 되는것입니까? 러시아는 자기 나라 들어오면 누구든 파괴한다구합니다 중국은 뉴스 에서 못들었어 모르겠네여 일본은 F35B 40대이상 그리고 페트3 미국랑 공동 레이드 합작한다구 뉴스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참 . ㅜㅜ 우리나라 근처 중국 러시아 일보는 국방비 배로 올리고 자기나라 국익위해 노력하는데 반해 한국은 북한에 투자나 그런짓을 하고있으니 참 비통합니다 그게 지금 급한것입니까? 김정은이가 진정 비핵화에 보여질때 해도 늦지않는데 왜저리 서두른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비핵화에 시간 걸고 있습니다 제발 북한 재대로 보고 겁하게 먹은 음식이 체한다는것처럼 천천히 합시오
제목: 대출받아 마련한 재산 차등적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빛내서 집장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한 집있다고 재산세, 토지세, 건보료에 이자에 원금까지 1억짜리집에 빛이 5천이면 세금도 반만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목: 차라리 낙태죄에관에서 오히려 처벌강화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6

워마드가 낙태인증 사태까지 일으켰습니다. 워마드게 저걸 진짜로 했는지 조작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낙태죄를 폐지했다간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있을수 있지 않을까요? 낙태죄 폐지는 반대합니다. 차라리 다른 정책을 새로 만드는 편이 백배 천배 나아보입니다. 지금도 저 워마드가 저지른걸 보십시오 진짜가 아니어도 저런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제목: 탈원전  가능함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본인은 개인적으로 대체에너지 기술에 관심있어 수년동안 연구한사람으로 성장동력으로 가능한 신기술을 제안합니다 밀물과썰물에 시계방향으로 계속회전하며 발전할수있는 신기술을 제안합니다 장점은 발전시간을 두배로늘리며 천문학적인 방조제 투자비용을 절약하고 방조제로의한 갯벌침수환경을 개선할수있읍니다 대자연의 조력에너지 위력은 엄청난 위력을 이용하면 동남아 인구모두가 쓰고도 남을수있다는 어느학자의 논평을 보았읍니다 지구온난화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룩하는데 커다란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요즘 해양부분 침체로 새로운 일자리와 신성장 동력으로 가능함을 짐작합니다 기업과 국가 성장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로 변하게 할수있읍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은 적극적인 홍보와 활동을 주문합니다 복지부동한다면 국가성장은 이룰수없다고 제안합니다
제목: 요즘 청소년들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들이 FACEBOOK이나 뉴스등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번 일어난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런 문제점을 하루라도 빨리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술이나 담배 대수롭지 않게 마시고 피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집단 폭행, 집단 성폭행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소년보호법으로 인해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처벌을 약하게 주기 때문에 점점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청소년 피해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고생 집단 폭행 기사를 접하고 더이상은 못참겠다고 생각해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소년보호법은 아직 사회에 나가지 않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자는 의도에서 만들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소년보호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줬다 하더라도 벌금이나 소년원에 몇개월, 몇주 이렇게 가는게 끝이죠. 더이상은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안됩니다. 아무리 청소년 이라고 해도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이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에 가맹본점, 건물주를 포함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최저임금 기사를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그리고 관련 행정이나 정치들을 보면 역시 한심합니다. 언제 부터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와 알바, 노동자 간의 문자가 됬나요. 가게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샀을 때 발생하는 이득을 분배받는 집단이 단지 자영업자나 가게에서 일하는 노동자만 있나요? 가게 주인, 가게 노동자 및 알바, 장소를 임대해준 임대업자, 물건을 공급한 공급업자, 체인점인 경우 가맹 본점, 통신장비, 기타 유틸관련 정부기관 모두에게 나눠서 가지요. 이런 이득분배 구조에서 왜 임대업자나 가맹 본점이 가져가는 이득은 쏙빠지고 자영업자와 가게 노동자 간의 싸움으로 만드시는 건가요? 그들은 돈 안받아 가나요? 임대업자나 가맹점주들의 대표선정이나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어렵다고요? 그 어려운거 하라고 투표로 권력드린거 아닌가요? 그런거 하라고 공정위가 있는거 아닌가요? 다음과 같은 방법 제안해 봅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 및 갱신시 임대비 정산표 제출토록 하세요. 어처구니 없는 임대비는 반려시켜서 다시 써오게 하고 신고한 임대비 이상 받지 못하게 하세요. 임대비에 건물관리비(공공시설 및 유지관리), 전기요금은 개인 정산 등에 임대사업자 이익 X%로 고정하도록 시행령 내리시고 국회에 법제화 되도록 건의하세요. 국회의원은 지원금 깍일 까봐 절대 발의 안할 태니. 가능한 의원님 계시면 법제화 발의 부탁드립니다. 공사 계약이나 납품 계약서 보면, 하다 못해 공사 관련 국가 기사 자격증을 보면 견적서에 회사 이익으로 10%가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법제화 되어있죠. 이런거 입대사업자 등록에 적용하면 안되는 건가요? 2) 체인사업 등록 역시 가맹회원비 정산표 제출 하도록 하세요. 역시 어처구니 없는 회원비역시 반려시키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비, 본사 이익비율인데 광고비는 본사 50%, 가맹점 총 50% 하는 식으로 비율로 딱 정해하는 등 신고금액 이상으로 못 받게 하시면 되겠네요. 가맹 회원비나 임대비 상향에는 설명회나 무기명 투표등을 통해서 투표를 하던가 공정위 심사를 받게 하던가 하는 방식으로 갱신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 가맹본점나 임대사업자를 협상 태이블에 올릴 필요도 없겠네요. 알아서 올태니까. 행정력이 많이 필요하면 이번에 늘리는 공무원이나 동사무소에서 뒤에 앉아 할일 없이 앉아있는 높으신 분들 시키면 되겠네요. 제발 자영업자 을과 노동자 병의 싸움을 만들지 말고 본점과 임대사업자, 유관 정부기관(한전 등) 역시 끼어서 협상하게 해주세요. 추가로 이렇게까지 해도 오히려 악의적 임대료나 회비 연체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받게 해서 선량한 임대사업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해결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5

최저임금 적용 단계를 " 몇 " 명 이하 사업장은 실제 적용단계를 1년 뒤에 적용시켜 주세요. 소규모 사업자들은 정부가 이끄는것 그데로 따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사업장은 나름데로 기초가 있어서 할만 할지 몰라도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많이 힘이드는게 사실 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인건비만 오르면 영세 사업자의 고충은 뭐로 보답 할건가요? 영세 자영업자가 인구대비 너무 많은것은 알겠지만, 활로를 찾아주고 진행해 주심 좋겠습니다.
제목: 관악산 폭행 주동자 촉법소년구속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8

관악산 집단폭행 집단폭행및 여러범죄에 주동자인 14세 여중생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구속을 면하는거는 피해자를 두번세번죽이는일입니다 특별법만들어서 라도 촉법소년 주동자및 나머지 3명도 구속해야합니다 이번에도 어영부영넘어가면 또 청소년들은 더 심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것입니다 또한 촉법소년나이를 1살 내린다고들엇는데 최서 11세까지는 내려야합니다 13세면 초등학생6학년인데 초등학생6학년되면 요즘불량한애들은 담배피면서 폭행을 서슴치않게합니다 또한 1살낯추는걸로 넘어가지마라 소년법도 개정해서 심한 범죄에는 소년법적용이 불가한 법또한 만들어야한다 제발부탁합니다 제발 국회와 정부는 포풀리즘으로 세금쓸생각 특활비등 세금 어떻게 더 챙길생각하지말거 이런 세세한부분을 챙겨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개혁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3

전직대통령의 지시로 군인연금 개혁을 하지 않았는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연금은 이미 개혁이 되어 5년간 동결과 지급율등이 하향 변경되었습니다. 군인 연금은 매년 인상과 지급율도 변경되지 않아 차별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군인은 재직기간도 짧지만 연금액에서는 월등이 많이 받고 있으며, 재직기간에도 각종복지 혜택으로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 하여보면 마땅히 개혁의 대상입니다. 이제는 적극 개혁하여 일반공무원 퇴직자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목: 난민해결좀진짜.제발.부탁드립니다.문재인.대.통.령.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70

문재인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자국민들은! 난민으로인해 불편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있습니다! 보이는 숫자는 71만이지만 국민들의 반은넘게 반대하고있단말입니다! 왜 청원에 대한 답변 안하십니까? 답변하고싶은거만 하는겁니까? 여러나라가 다시 난민들을 내보내고 추방하고있습니다 이유없이그러나요? 우리나라도 당하고 겪어봐야 정신차릴겁니까? 국민들의 한표한표 후회하게하실겁니까?제발 쫌 자국민들먼저 돌보세요 정부는 언론막지마시고 나와서 해결하세요 답변하세요.국민들 71만이다가아닙니다.
제목: 에어컨 실외기 환경 부담굼 부과해야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5

에어컨 실외기 환경부담금 부담해야한다. 푹푹찌는 더위 에 가뜩이나 짜증나는 요즘 주변 에어컨 실외기 에서 뿜어내는 지독한열기와 소음, 누구나 불편하고 짜증나는 경험 느껴봤을것이다. 도시 대기 열기를 가중시켜 온난화 심화에 일정량 일조 한는점 누구도 부인 못할것이다. 더욱, 저 시원하자고 이웃 주변 사람에게 소음과 열기를 뿜어대 불편하게 함은 사회 정의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대기 열기 상승 억제와 이웃에게 불쾌한 열기와 소음을 유발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실외기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해야한다.
제목: 총선 대선.인젠 민주당 놈들 영.원히.안찍는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3

지금 민주당.하는꼴보면.정.말 분통터진다. 경제.개판만들어놓고.서민경제.일용직들 밥통다.떼우고.난민들땜.에.전국민.불안에.떨고.불체자 외노자.불법 취업으로.저소득층 전부.죽어나가고.가게.마트는.소비가줄어들어.경기 부진.상태다. 이대로가면.빈부격차가.더심해지고.이번 정부가.임기.마칠때까지.버틸지.고민된다. 최저임금 인상 하니까.현장.은.불법체류자들 더 기를 쓰고.고용한다.회사도. 이게.문재인이.도대체.경제.아는.놈.인지.모르겠다.
제목: 폭염이 극심한 이 때, 근로시간조절을 의무화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0

요즈음, 폭염이 기승을 부림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그대로이며, 그들이 과로나 열사병 등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폭염주의보에 근로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 등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조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저는 폭염주의보에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근로시간조절을 의무화 또는 강제화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청원하는 바 입니다.
제목: 고속도로 통행료 휴일 할증제도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5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휴일 할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통행료의 7~10%의 할증료를 추가징수하고 있는데 실제 도로를 사용하는 국민은 요즘 Hy-pass로 출입을 하는 관계로 할증에 대한 내용을 거의 모르고 지나가게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해보면 평일에 비해 도로가 정체되는 구간도 많고 제속도도 못내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오히려 휴일에 할증을 한다는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오히려 휴일에는 할인을 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것입니다. 잘 검토하시어 국민이 제대로 된 요금정책하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8

2014년, 보증금4000만원 월20만원 반전세를 살았습니다. 2015년 계약이 만료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가 되었지만 지금은 돈이 없다며 다른 세입자는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내줄 수 있다고 보증금 지불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2016년이 되어도 세입자가 없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기에 집매매를 하면 보증금을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내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기간동안 전화와 카톡을 계속 주고 받으며 연락을 취하고 지속적으로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2017년 4월에 집이 팔릴 것 같으니 주소이전을 해 달라고 카톡 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 전 이사를 하였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기에 주소이전을 하지 않았고 불편함을 감수한 채 살고있었습니다.그 말을 듣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이 팔리지 않는다며 기다린김에 조금만 더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2017년 7월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돈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사람이 새차를 타고 왔습니다. 전 그 돈을 받지못해 차까지 팔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혹시나 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더니 2017년 3월에 이미 집매매가 끝나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집이 팔리지 않아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말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더이상 그쪽의 사정을 봐줄 수 없었기에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겠다고 연락을 취했더니, 그때부터 제 번호를 수신거부로 돌려놓았습니다. 법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률상담소와 법원을 찾아가 소송신청을 하였더니 그쪽에서 파산신청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다고 저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반환금소송에서는 승소하였습니다. 2018년 법원에서 등기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개인회생변제계획안' 채무자에게 18건의 채권자가 있고 제 돈 4000 만원은 36개월 분할 총 400만원 정도만 상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8건의 채권 내용중에 사채가 8건 정도였고 4000만원 넘는 돈이 같은 날에 다 받았습니다. 예전에 채무자가 카톡으로나 전화로 사채업자 지인이 있어 파산신청할 수있는 방법이 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지인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아무한테나 되는 것도 아니고 신청하는 것도 복잡하고, 심사결과도 엄격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명백한 거짓말로 보증금을 주지 않으려했고 개인회생을 악용하여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당연히 이의신청을 했고, 고소장을 접수하러 경찰서에 찾아가니 경찰서에서는 이런 경우는 돈을 돌려받기 힘들다는 말로만 일관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는 저임에도 법은 채무자를 보호하였고, 경찰들마저 이러한 상황에서 희망이 없다는 듯한 말을 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믿고 기다렸던 사람을 등쳐먹는 경우는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법은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용되어야 합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믿고 기다린 사람의 호의를 져버리고, 법을 악용해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파렴치한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너무 더워요. 모두들 건강하게 이 무더위를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일본인 여성을 자칭 해, 외국인 우대와 한국인 차별에 반대하는 청원을 보았습니다 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일본인 여성을 방패로 외국인 차별 발언을 계속 한국 사회의 인권 의식의 표현입니다. 이 민원인은 일본인 여성이 아니다. 같은 일본인 여성에서 봐도 100 %믿을 수없는. 일본인 여성을 위장한 한국인입니다. 아직 일본인에 대해 천한 차별 용어를 사용하여 Hate Speech하는 한국이 외국인 우대입니까? 그가 일본인이라면 정말 미쳐있다. 비난을받는듯한 발언을 할 때 한국인들은 반드시 일본인 여성으로 위장하여 먹이로한다. 한국 사회가 외국인 친화적 인 사회라면 외국인 커뮤니티를 분단하는 일을 할 것인가? 한국 사회가 외국인 친화적 인 사회라면 외국인 Community를 분단하는 일을 할 것인가? 이제 국내 외국인 Community에서 일본인 여성은 차별을 받는다. 한국인들은 일본인 여성으로 위장하여 외국인을 차별하기 때문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한국 사회는이 같은 반일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일본인에 대한 과격한 HateSpeech을 방치하는 세계 최저의 외국인 차별 국가입니다. 나는 한국인 남편, 그리고 남편의 가족에서 "일본인의 여자"는 이유로 매일 같이 심한 DomesticViolence을 받고 있습니다. 결혼 이후 한 걸음도 밖에서 내주지 않고 노예처럼 8 인분의 HouseWork와 육아, 시부모의 개호를합니다. 그것은 현실이며, 지옥입니다. 한국은 외국인 차별과 일본인 차별뿐만 아니라 여성 차별도 심각한 것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이 사실을 세계에 홍보하십시오. 그것은 당신들의 의무입니다. 화제가 바뀌어 버렸 습니다만,한국은 외국인 차별을 추진하려고하고있다. 그리고 일본인 여성으로 위장하여 외국인 커뮤니티를 분단하려고하고있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선거권이 필요합니다
제목: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의 정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가가이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다가 현재는 좀더 큰 뜻을 펴보기위해 창업을 시작한 새내기 입니다. 직장생활 할때의 직원의 마음과 현재 창업후의 대표의 마음을 담아서 여기에 청원 해봅니다. 회사와 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일정의 작성 기한을 정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출근 당일에 작성 해야하는 것을 14일의 기한을 정하면 좋을것 같아 이렇게 청원 합니다. 사유 (직원입장) 1. 14일 이내에 다른 좋은 직장이 생겨 이직 대비. 2. 기간동안 근무환경 과 직무 환경을 검토시간 부여. 3. 개인정보 및 여러 정보의 유출 사용 방지. (회사입장) 1. 근로자의 회사 선택 기회 부여. 2. 회사의 주소 및 정보 변경에 따른 시일 소요에 따른 부담감소. 당연히 출근일부터 급여 계산은 정상대로 "근로계약서"작성이도 출근일 기준 으로 해야함. 저의 작은 소견을 국민 모두에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다시 낮춰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9

백날 임금만 올려서 뭐합니까 직원들만 좋은거고 업주들 생각은 안해주시는 겁니까? 직접 장사해보세요. 그러고도 임금이 올라가는게 맞는건지. 직원들은 일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들면 그냥 나가버리고 그러면 또 돈나가는 거고 우리는 계속 임금 맞춰줘야되는거고, 저희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돈이 더나가게 생겼습니다.
제목: 나라를 고작 3만 8천개인 편의점이 아작을 내누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

최저 임금인상이 국가 경제를 아주 아작 낸다는 근거가 편의점 점주들이 망하게 되었다는다는 말이냐 참으로 환장 하겠네
제목: 하절기 폭서에따른 가축폐사 방지를 위한 방법제안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요즘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서로 인해 농가에서 사육하는 각종 가축들이 폐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한가지를 제안코자 합니다. 상세한 시장조사를 해보지 않아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대형 비닐에 은박코팅이 된 제품이 생산되는지는 확실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방법은 대형비닐에 은박코팅을 하여 그 은박비닐을 축사에 덮어주는 방법입니다. 너무도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시겠지만 그 효과는 실로 상당한 온도저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캠핑용 소형 은박돗자리등을 가지고 시험해보면 그 효과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이 받아들여져 더 이상 농가에서 고온으로 가축이 폐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고속도로 풀숲 몰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께서 몰카 범죄 단호히 대응하신다했습니다. 고속도로 속도단속하는거 이해하고 좋습니다. 어제 주말 고속도로 중앙선 숲속에 숨어 몰카로 단속하는거 봤습니다. 어제 경남기온이 35도입니다. 거기서 단속하는 경찰분도 힘들거고 그걸 지시한 상관은 대체누굽니까? 실질적으로 예방을 해야지 몰카로 단속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고 풀속에숨어서. 이것고 분명 몰카가 아닌지요? 국민들은 세금내고 그세금으로 경찰도있는거죠. 그 경찰분이 숨어서 국민들 몰카를 찍고 있네요. 한심합니다. 국민들 주머니 터는 단속은 아니라고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