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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팀 게임 등급 분류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6-04 ~ 2020-07-04
참여인원: 1,654

일단 게임 심의를 받으려면, 최소 360000원 가량의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AAA게임 회사들이야 당연히 지불할 수 있는 제력이 있죠. 하지만 '언더테일'나, '아이작의 번제'같은 인디게임 제작사들에게는 그렇게 큰 돈을 낼 형편이 안되며, '블러드', '커맨더 킨' 같은 고전 게임들은 심사 신청조차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회사가 사라졌거든요. 그러면 한국 게이머들은 잘 안알려진 수작 인디게임들을 접해 볼 수도 없으며, 그런 게임들을 즐기는 소수 게이머들도 다시는 그런 류의 게임들을 접하지 못할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구 검열해 대면, 외국 인디게임 회사들은 한국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겠죠. 어차피 한국 말고도 팔 곳은 널려있으니까요. 이 악순환을 통해, 게임 강국이라고 자랑하는 한국에는 외국 게임이 아예 안 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일본 게임계처럼 갈라파고스화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미 자국에서 등급분류한 게임들에게 우리나라에서 돈 내고 등급 분류하라고 하고, 만약 하지 않는다면 팔 생각하지도 말라? 이게 옆나라 중국이랑 다를게 뭡니까? 아예 외국 제품들을 다 퇴출시키지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게임 시장의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오히려 규제를 해서, 게임 시장의 성장을 막으셨잖아요? 정말 실망스럽게 그지 없네요. https://bbs.ruliweb.com/news/board/1003/read/******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aoegame&no=*******************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39227 위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게이머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제발 이 형편없는 글이라도 읽으시고, 마음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정폭력 피해자는 긴급재난지원금도 못받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04 ~ 2020-07-04
참여인원: 307

저는 수원에서 주민등록상 세대주로 2년째 살고있습니다. 부모의 가정폭력때문에 성인이 된 20살부터는 본가에서 살지 않았습니다. 집을 나왔던 20살에는 보증금을 마련할 수 있는 여유가 없었기에 친구들의 집을 옮겨다니며 얹혀 살았었습니다. 이렇다할 고정 주거지가 없어 주민등록상 주소지를 변경하지 못했습니다. 그러다 겨우 정착한게 지금 이 곳, 경기도 수원입니다. 지금은 가족들과 연락도 하지 않습니다. 하지만 직장이 있던 아버지 밑으로 올해 4/1까지 건강 보험 피부양자에 들어가있었습니다. 제가 건강보험 지역가입자가 된 날(4/1)이 이 사안에 대한 행정처리기일 이후이기 때문에 1인가구 지원금을 받을 수 없다는 것을 알고 5/15 이의신청을 했습니다. 하지만 6/1 자로 거절당했습니다. 1)가정폭력에 대한 증거가 될 수 있는 서류가 없으며, 2)행정처리기일 이후에 건강보험상 세대주가 되었기 때문입니다. 제가 가정폭력을 당했던 것에 어떤 증거를 대야합니까? 동사무소에서는 시설입소를 기준삼았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받은 사람중에 시설에 입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 역시 입소한 적 없습니다. 쉼터의 존재 자체도 몰랐습니다. 부모가 청소년인 저를 폭행하고 폭언할 때, 칼을 들고 위협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누구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살아보려고 학교 선생님과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은 있었으나 아무 효용없는 위로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저는 또렷이 기억합니다. 그 시절 제 친구들, 지금은 연락하지 않는 가족들 역시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합니다. 하지만 이건 그저 기억일 뿐 검증된 서류가 아니니 증거가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상담소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서류를 떼어 제출했지만, ‘가정폭력’이라는 글자가 없어 또 다시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는 가정폭력 때문에 상담받고 있지만, 상담사는 부모와 저 사이에서 일어난 폭력 행위를 목격/중재한 일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증명받을 수 있는지, 왜 증명해야하는지 억울합니다. 가정폭력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 기사 링크 첨부) 제 친구는 경찰관이 ‘가족인데 정말 신고접수할거냐’ 며 집요하게 물어봐 포기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신고하면 해결은 되지않고 더 맞기만할까봐 두려워 포기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 둘이 아닙니다. 폭력 당할 때는 ‘가족의 일’로 치부하다가 이제와서 증명하라는게 무슨 억지입니까? 각 가정내에서 폭력이 없는지 상시로 조사한다던지,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응방법을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든 잊고 사는 피해자에게 이제와 입증하라고 합니까? 저는 현재 주민등록상 세대주이고, 스스로 건강보험료를 내면서도 국가재난지원금은 못받습니다. 구제받고 싶어 동사무소, 110, 행정안전부, 국민신문고 등에 문의했지만 모두 “이미 정해져 있어서 어쩔 수 없다”는 말 뿐입니다. 행정처리 기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같은 사람들이 민원/이의신청을 넣었을 때는 이미 정해져있는 기준을 다시 듣고자하는 게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국민보험 기준일자의 기준이 행안부에서 내려왔으니 그 쪽으로 문의하라고 하고, 행안부에서는 가정폭력의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그 쪽으로 문의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핑퐁시킬거면 민원창구는 왜 열어놓는겁니까? 수십통의 전화와 대면상담을 하며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도, “안타깝네요”같은 쓸모 없는 위로도 지칩니다. 공무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민원인을 방어하기에만 급급해 보입니다. 지자체와 행안부에서는 저와 같은 억울한 사정 때문에 지원금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서, 어떤 구제 방식도 마련하지 않습니다. 만약 모든 사정을 봐준다면 실거주지가 아닌데도 1인지원금을 받고 싶어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제 말만 믿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실거주지를 확인하던, 건강보험 행정처리 기일을 유연화하던, 제가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합니다. 18살의 제게도, 지금의 제게도 마땅한 대책없이 건내는 알량한 위로는 필요없습니다. 저는 제 몫으로 배당된 35만원이 필요할 뿐입니다. 가정폭력을 ‘가족의 일’로 여기는 국가의 자세, 재난지원금을 가족 단위로 지급하는 것, 일반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이의제기를 통해 본인의 정당성을 입증하라는 것, 그 마저도 기준이 매우 편협하기에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 모두는 국가의 편의를 위함입니다. 귀찮고 불편한 곳의 목소리는 듣지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집니다. 가난할 수록 한 가족으로 묶이기보다는 뿔뿔히 흩어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보험상 세대주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미 실행중이더라도 보수해야합니다.
제목: 청주에 문화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04 ~ 2020-07-04
참여인원: 141

청주에 살고 있는 불교 신도 입니다. 청주 율량동에 서기사 라는 자그만한 오래된 절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려때부터 있던 절로 기억합니다 이곳에 약사여레상 문화제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언젠가 부터 입구에 예비군 훈련장이 생기더니 입구에서 신분증을 제시 해야 들어 갈수가 있더니. 요즘은 석가탄신일에 절에 가시는 신도들을 못들어 가게. 막고 있어서 몇번 들어 가려다 발길을 뒤돌리기를 수차례. 저희 나라는 신앙에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오래된 절 입구에 군부대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절에 들어가는 길을 내어. 주셨으면. 합니다 불교 신자로서 청원 합니다 ~~~불교신자 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과도한 게임 규제와 게임 탄압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6-04 ~ 2020-07-04
참여인원: 52,872

오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세계적인 게임 다운로드 플랫폼 '스팀'에서 게임위에게 심의받지 않은 게임을 단속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미 2014년에 해외 게임 사업자들이 동일한 단속을 이유로 한국어를 삭제하고 한국 지역에서 서비스를 철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1인 개발 게임과 인디게임 등의 규제를 본격화했다가 거센 반대의 목소리에 부딪혀 좌절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행 게임 심의 및 규제와 관련 행정은 게임 산업의 발전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슷한 단속 행위가 국내의 게임 문화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선례가 있으며, 현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으며 탄압에 가깝다는 국내외 게임 관련자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게임위와 정부는 게임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소비자와 사업자를 만족시키는 규제 방식을 선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하로 그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로 심의 절차와 심의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의 준비절차와 심의비용은 사업자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심의 비용은 게임의 장르에 따라 수백만 원을 웃돕니다. 창작에 대한 열정만으로 쌈짓돈을 털어 게임을 개발하는 1인 개발자들에게 이러한 준비절차는 과중한 서류 업무와 비용을 부과합니다. 전 세계의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게임이 이러한 1인 개발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와 같은 행정은 이러한 문화적 혁신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심의의 접근성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규를 알지 못하는 해외 1인 개발자나 게임 개발을 배우는 학생, 대한민국에 게임을 발매하기 위해 별도의 준비를 해야 하는 해외 사업자는 등급 분류를 받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위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 게임이 늘어나거나 한국 지역에서 이용할 수 없는 게임이 늘어나는 등 대한민국이 게임 문화의 발전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게임위는 게임 등급분류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등급분류와 심의 결과는 사회적 합의와 공정성에 의문이 없어야 합니다. 회의록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이 두 목적을 추구하는 데 어려움을 주며 심의 결과의 합리성에 대한 의문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로 심의의 자율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게임 강국이라 분류되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모두 자율적으로 게임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임위는 점진적으로 게임 산업의 자율규제를 추진해왔으나, 등급 분류와 국내외 사업체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을 하는 등 충분한 자율화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 단락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율 심의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 해외 사업체의 경우 한국 시장 진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게임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 게임이 "규제 때문에 그 추진력을 잃고 중국에 추월 당했다", "게임 규제는 업계 자율 규제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잊은 것이 아니라면, 또 국민과의 약속을 중요히 여긴다면, 그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게임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이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지지부진한 게임 심의 자율화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마무리 할 것을 요구합니다. 2. 게관위의 심의비를 삭감하거나 사업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 차등을 두고, 심의 준비 절차를 간소화 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외국에서 발매되는 게임에 대해 심의와 자율심의 준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줄 대책을 요구합니다. 4. 게관위의 등급분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5. 위 요구사항들이 만족될 때 까지 추가적인 규제나 미분류 게임에 대한 단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목: 부산 연제구 신축아파트 한집에 집주인이 4명 입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04 ~ 2020-07-04
참여인원: 491

한 집에 주인이 여러 명인 황당한 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입주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피분양자들은 다중 계약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다중 분양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어려워 피분양자들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연제구 소재 ***** 아파트 다중계약 피해자 모임은 피분양자를 속이고 한 집을 여러 사람과 동시에 계약한 혐의(사기)로 시행사 대표를 부산 연제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28세대 규모의 건물고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 또는 수사 여부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사기’를 주장하는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은 이에 대해 양측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사는 “인수인계 과정 실수”를 주장하고있고 다중 계약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분양자들은 “입주 직전이 되서야 한 집에 여러 명이 동시에 계약한 사실을 알았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입주 예정자 C(64) 씨는 최근 이 아파트 앞을 지나던 중 자신이 계약한 집에서 인기척을 느꼈고 불이 환하게 켜진 것은 물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영락없이 사람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자신의 집’을 찾아간 B 씨는 안에 있던 사람에게 “나도 이 집을 계약했다”는 믿기 어려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같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D(64) 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해 7월 분양 계약을 맺은 D 씨는 입주 예정일에 맞춰 이삿짐을 옮기려 했지만 시행사는 입주를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이상함을 느끼고 뒤늦게 자신의 집이 ‘삼중 계약’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D 씨는 같은 업체가 부산 서구, 울산 울주군에 지은 다른 오피스텔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새집에 이사 갈 날만 꿈꾸는 서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어 분통이 터집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 따르면 이 아파트 601호는 이중계약, 1101호 사중계약, 1302호 삼중계약, 1401호는 사중계약, 901호 사중계약, 그리고 402호 경우 김모씨가 잔금까지 완납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양권자가 살고있습니다. 다중 계약 피해자들은 다중 분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분양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피해자를 더 모아 추가 고소할 방침입니다. 시행사 회장은 처음에는 일주일 또는 한달안에 해결해준다는것이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제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허위 사실 유포 등을 통한 주식시장 교란행위, 주가조작 행위자에 대해 엄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04 ~ 2020-07-04
참여인원: 448

허위 사실 유포 등을 통한 주식시장 교란행위, 주가조작 행위자에 대해 엄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 주세요! 2020년 6월 3일, 코스닥 상장사이자 시가총액이 3조원이 넘던 '****'이라는 종목이 장막판 3시 즈음에 갑작스러운 투매로 인하여, 하한가 부근까지 떨어졌다, -24.7%로 종가 마감하였습니다. 무려 약 시가총액 1조원 가까이가 증발한 하락폭이 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사 및 회사의 보도내용, 공시 등을 통해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분식회계 관련 루머가 돌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일부 언론사에서도 '오후 3시쯤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 단톡방 등에서 알테오젠과 관련해 분식회계, 횡령, 임상 실패 등 악성 지라시가 돌았던 영향이다' 라는 문구로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사실무근임을 밝혔고, 아무런 근거 없고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선의의 투자자들만 큰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이는 단순히 개별 종목 피해로만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최근 들어 아무런 근거 없는, 이른바 지라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락하고 있으며,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가조작을 하는 악성, 악질 세력과 결탁되어있음을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단 이번 사례 뿐만 아니라, 수십년간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는 악성 지라시 등을 통해 시세조종하고, 주가를 조작하며 부당하게 이득을 올리고, 선의의 피해자들을 울리는 경우가 매우 많았으며, 실제 수사를 통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된 경우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건전한 투자문화,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 법적 정의 측면에서 절대로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규모 10위권의 절대 작지 않은 나라이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글로벌 기업이라할 만한 여러 기업들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시세조종, 시장교란, 주가조작 등의 악질적 행위에 대해 근절하지 않는다면 ,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세력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해당 범죄행위를 조장하기까지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 주가가 급등락할 경우, 유포자에 대해 확실히 밝혀내고 그에 따른 엄정하고 응당한 처벌을 해주시길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악질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선진국에서 그렇듯, 해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주실 것에 대해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동학대사건에 보다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04 ~ 2020-07-04
참여인원: 1,269

이따금씩 포털 메인에서 보게되는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혀를 내두를만큼 잔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인도 학대를 견디기 힘들텐데 유아, 아동들은 얼마나 두렵고 공포에 떨었을 지를 생각하면 청원을 쓰면서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보호받아야 할 아동에게 학대를 일삼는 이들에게 현행보다 강력한 법개정을 거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부가적으로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시 보다 체계화 된 대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관에서 보호했어야 할 아이를 부모라는 이유로 가정에 다시 보내 반복되는 학대 또는 최악의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된다면 이 책임은 어디에서 물어야 하나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기 이익만 챙기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한 처벌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04 ~ 2020-07-04
참여인원: 497

저도 예전에 겪었던일이고 이번에는 제가 아는 친구가 겪고 있는일인데 너무 원장님의 태도가 무책임하고 어이가 없어 이렇게 올립니다. 아마 보육교사분들중 몇몇분들은 겪으신적 있는 일있수도 있습니다..가끔씩 뉴스에 어린이집 비리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돈이없어 월급을 미루거나 정말 조금씩 용돈 주시듯이 주시는경우등처럼 돈이 없다고 이야기 하며 제대로된 월급을 주시지않고 정말 일은 일대로 시키시는 그런 원장님들이 계십니다.교사들 앞에서는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사들에게 "남편에게 100만원 옷을 사줬어요"등등의 자기 이익은 챙깁니다.월급만 미루시는것도 화나는데 국민연금,고용보험 납부처리도 제대로되지않고 계속적으로 미납중이라고 합니다.저도 예전에 겪은적 있었으나 원장님이 바뀌시고 새로오신 원장님께서 모두 납부하셔서 문제가 없었으나 제 친구는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계속 매달25일에 조금씩 납부하신다고 하시고 실제로 납부중이시나 미납이 많은 상태여서 제대로 납부된건 하나도 없는상태입니다.매번 친구는 납부요청 및 급여내역서를 보내달라 말씀드려서 다음날이든 보내주신다 하였으나 안보내주시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동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생활하는곳이나 이곳저곳 곰팡이에 아이들이 놀수있는 환경조차 꾸며져있지않습니다.그리고 식단역시 아이들에게 제공되는것이나 제대로 제공되지않고 정말 눈속임으로 하고 계십니다... 저도 보육교사였으나 정말 뉴스에나 나올법한 눈속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신체적인 학대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나 아이들에게 제공되야하는 건강한 식단과 환경이 제공되지않는것 역시도 학대에 해당하는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에게도 제대로된 환경 제공도 되지않고 교사에게도 제대로된 월급 및 모든게 제공되지못하고 원장 자신의 이익만 채우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원장도 사람이기에 이익이 있어야 일할 기분이 되고 하는건 이해하나 교사들의 모든걸 미루고 아이들에게 제공되야하는 정상적인것들은 모두 무시한채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원장들에게 제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1.국민연금,고용보험 납부 3회 이상 미납시 나라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40~50%삭감 후 국민연금,고용보험 미납된것을 모두 납부시 다시 100%의 지원을 해주세요. 2.국민연금,고용보험 미납횟수 3회시 원장 자격 박탈시켜주시고 그이후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역시도 불가능하게 해주세요. 3.세무소를 통한 회계관리도 있어야되나 나라에서 정말 깐깐하게 회계관리하셔서 어린이집에서 불필요한 부분들로 돈이 새어나가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고 그와 더불어 교사들의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4.평가인증시 각 시도에서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하여서 제대로된 평가를 해주세요.그 후에 3~4개월마다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불시 점검 해주세요. 5.식단 및 아이들에게 제공되야하는 모든것들을 제대로 제공되고있는지 불시 점검 해주세요. 6.아이들에게 제공되는것들과 교사들과 회계상에 문제가 계속 발생시에는 보육료삭감 혹은 원장자격박탈등의 강력한 조치를 해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할수있는 방법은 교사들이 행복해야합니다. 제발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원장에게 정말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 아들은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04 ~ 2020-07-04
참여인원: 393

지난5월 20일 출근해서 수금하러 갔다 보이스피싱 현행범이라고 체포 당했습니다 당시 아들은 대성이라는 회사에 취직 수금사원으로 근무 시작한지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2020년 5월 15일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합격했다는 소식과 당장 일 시작해달라는 말에 즐겁게 수금을 갔고 첫날 900만원 넘는 현금을 고객을 만나 서류 전달하고 고객과 한번도 소통하지 않고 오로지 본사 직원이라는 담당과 통화로 이루어져서 고객도 아무말없이 돈을 주며 서류에 받았다는 담당 싸인해달래서 아들이름과 싸인해주고 본사직원이 시키는대로 현금을 은행CD기로 100만원 단위로 회사에 즉시 입금했다고 합니다 살다 처음으로 큰 돈을 만져보고 직접 회사에 송금하고 기쁨에 엄마인제게 전화해서 "엄마 나오늘 900만원 수금해서 입금했어 100만원씩 넣었어라고 해서 제가 '아니왜~ 그냥넣으면되지' 라고 했더니 엄마는 CD기는 돈이 다 안들어가서 그렇게 한데 그것도 몰라? 라며 말해서 '아 그래 맞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3일을 일하면서 수금한돈이 3천만원이 조금 넘었고 매일 일당15만원을 아들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저기 수금하러 다니느라 식사시간을 못맞춰 굶고 다니면서도 일할수있다는 기쁨에 신이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출근4일째 수금하라고 본사 직원에게 연락을 받고 중랑구 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누가 잡아서 왜요? 라고 물었더니 사기현행범이라고 했답니다 아들이 저는 회사에서 수금하라고 보내서 서류 갖고 왔는데요 라고 했더니 바로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라며 잡아갔고 경찰에게 아들이 일했던 내용과 서류등을 보여줬더니 우리가 알고있는 진짜 회사가 아니고 아들처럼 순진한 사람을 꼬여서 돈을 받아오게 하는 사기라고 했습니다 경찰에게 아들이 갔던 회사 연락처를 엄마인 제 휴대폰으로 온 문자를 보고 취직하라고 했다는것을 설명하고 보여줬는데 그런건 상관 없고 우리 아들이 현장에서 돈을 받으려고 왔던게 중요하고 현장에서 잡혔다는게 중요하다며 사기꾼들의 연락처가 있던 없던 아들이 분명 돈을 받았으니 사기친거라며 처벌받아야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 우리 아들은 정식으로 서류내고 회사 취직해서 직장생활 안 짤리고 열심히 한거라고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몰랐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했고 현재 사기꾼들의 연락처가 있어도 잡을수없으니 현장에서 잡힌 아들이 현행범이라며 경찰아니 형사가 하는말이 그렇게 억울하면 잡아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형사님 저는 개인이고 경찰은 국가인데 못잡는다고만 하면 어쩌냐고 했더니 지금껏 진짜 윗대가리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잡히는 경우는 없다 우리도 어쩔수없다 그 사기꾼들은 중국에 대부분이 있다 그래서 못잡는다고 하는 말만 되풀이하며 우리는 형사로서 경찰로서 현행범을 잡아서 법대로 하는거라며 같은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진짜 범인을 못잡으니 힘없고 가난하고순진하고 나이많이먹어서 능력없는 우리같은 사람들은 잡혀서 감옥에 가야하나요 경찰에서도 변호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아들이 직접 돈을 갖고 쓰진않았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합의 보라고요 말이 되나요 만져보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해야라고 일한 죄밖에 없는데 형사처벌 받고 구치소에 갖혀있어야합니다 국가가 형사가 경찰이 있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일을 처리하고자 있는 기관인가요 제발 억울한 우리 아들 도와주세요 엄마가 가난하고 무지해서 미처 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고 취직해서 일당 받았다는것에만 좋아서 잘했다 고생했다 열심히 일해서 인정 받는 직원되라고 격려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한탄하지만 지금 부족한 엄마가 아들을 위해 할수있는게 이렇게 호소하는 것 밖에 없어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어디선가 고통받을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강력한 법의 울타리로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04 ~ 2020-07-04
참여인원: 928

법적 보호자라는 이유로, 부모라는 이유로, 어리고 힘없는 아이들을 소유물인냥 케이블 타이로 묶고 때리고, 가두고, 어떤 아이는 설레고 행복한 어린이날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거짓말 했다는 이유로 인간이 인간을 작을 캐리어에 가두어 사경을 헤매게 하고.. 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 입니다. 법적 보호자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면 박탈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리고 약한 아이들은 법이 지켜줘야 합니다. 부모보다도 법적 보호자보다도 더 안전하고 강력한 법의 울타리 안에서 그 아이들을 우리의 미래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나랏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강력한 법과 제도로 지금도 어디선가 고통받을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소유물이 아닌 인격체로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꼭 해주세요...
제목: N번방 유료 회원 신상 공개 및 성범죄자 알림이 등록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04 ~ 2020-07-04
참여인원: 93,737

기존에도 유사한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었고, 가해자와 유료 회원의 신상을 밝혀달라는 청원에 동의한 국민의 수는 200만을 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께서도 N번방 사건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직접 지시 하셨고, 이때문에 국민은 경찰을, 공권력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실익’이 낮다는 이유로 유료 회원의 신상 공개가 어렵다는 기사를 보고 절망했습니다. 아 또 이렇게 변하는 것이 없구나 하고 또 한번 실망했습니다. 성범죄에서 실익을 찾다니요? 실익이라니요? 기사에 따르면 - “신상 공개위 개최 전 내부적으로 회부할 지를 논의했는데 범죄예방효과라든지 등 공개에 따른 실익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회부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범 등 주요 가담자들은 신상을 공개하면 국민들이 박사방과 같은 성 착취방의 운영 방식, 범행이 저질러지는 매커니즘 등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범죄예방 효과 등도 나오는데 이들 경우는 가담 정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적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상을 공개하지 않으면 범죄가 예방이 되겠습니까? 성범죄자의 처벌이 너무 가볍고 솜방망이와 같다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이 또한 가볍게 지나가고 잊혀지기만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이게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처라고 도대체 어떻게 당당하게 설명 하실 수 있나요? 국민들은 유료 회원중 그 누구도 우리 나라를 이끄는 고위직에 있지 않다고 믿고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이, 내가 믿고 따르는 직장 상사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 지인 모두가 회원이 아니라고 믿고 안심하고 싶습니다. 실질적 이익을 따져 우리가 알아야 할 권리마저 빼앗지 마세요. 법의 틀 안에서 우리 모두를 보호 할 능력이 안된다면 적어도 우리가 피할 권리마저 빼앗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유로 회원 전원의 신상 공개 및 성범죄자 알림이 등록을 통해 그 다짐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목: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들이 선별진료소에 갈 수 있도록 홍보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04 ~ 2020-07-04
참여인원: 212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교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학생들의 등교가 연기되고, 온라인 개학을 하고, 등교개학을 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만든 매뉴얼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담을 수 없고, 세밀한 부분까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코로나19 담당자로 근무하며 많은 선생님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그래도 이것만큼은 손쉽게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글을 올려봅니다. 최근에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매뉴얼에는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으면 선별진료소에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7.5도 이상 발열이 있는 학생이 발생해서 선별진료소에 연락도 하고,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면 협조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37.5도 정도의 발열은 괜찮다. 다른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선별진료소에 가는 것이 위험해 보인다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더 지나치신 분은 살다 보면 37.5도가 넘을 수도 있지 코로나도 아닌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거 아니냐고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보건교사인 제가 판단하기에도 그 학생의 상태를 봤을 경우, 코로나에 걸릴 확률은 굉장히 낮아보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인구밀집도가 높고, 최근 무증상감염자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매뉴얼도 조금의 이상이라도 있으면 선별진료소에 가도록 한 것 같습니다. 학교나 교육부에서 방역을 담당하는 사람의 민감도와 학부모님들의 민감도가 차이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의심증상시 학교에 협조하고, 선별진료소에 방문할 수 있도록 언론을 통해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태권도인들에게 힘을 넣어 주기위해 국기원 시범단 청와대 온라인 공연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6-04 ~ 2020-07-04
참여인원: 216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공연 문화 체육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으로써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얼마전 국기원에서 시범단이 코로나 극복을 주제로 온라인 시범을 하였습니다. 실시간 3000명 밖에 시청을 하지 못했지만, 저 스스로도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 부디 청와대에서 국기원 시범단을 초청해서, 코로나로 힘들어 하는 태권도 사범님 관장님들 그리고 태권도 수련하고 있는 전세계인 들에게도 희망의 메세지를 전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재난 상황 속 장애인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04 ~ 2020-07-04
참여인원: 323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처럼 재난 속에서 불편함, 불공정함이 없는 사회를 꿈꾸며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은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많은 정책과 대처를 통해 'K-방역' 이라는 성공적인 글로벌 롤모델을 만들어 냈습니다. 하지만 과연 모두가 안전했을까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장애인들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였으며, 그들을 위한 사전 대비, 사후 조치는 부족했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도 대남 병원에서도 2층에 있던 일방병동 환자 확진자는 4.6%, 5층 정신 병동 장애인 확진자는 98%에 달합니다. 또 코로나의 치명률은 2%대이나, 청도 대남병원의 치명률은 6%대입니다. 온천교회 수련회에서 비장애인 130명의 집단 접촉 후 22명, 19.4%가 확진을 받았지만, 밀알 사랑의 집 단체 생활 장애인 69명 중 22명, 31.9%로 더 높은 확진 비율을 보였습니다. 메르스 사태부터 비롯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재난 가이드라인 제정의 목소리는 이어져왔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히 시행되는 동안 활동보조사들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는 큰 고통의 기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매뉴얼은 부재하며, 매번 달라지는 지원 속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 34조- 장애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헌법에 따라 어떤 상황이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아야 합니다. 이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장애인들도 재난 상황에도 적절한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04 ~ 2020-07-04
참여인원: 31,441

질병관리청의 승격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발표한 질병관리청의 승격에는 황당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산하기관으로 감염병의 기초연구와 실험연구, 백신연구와 같은 기본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쪼개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붙여서 확대하여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감염병 전문가가 얼마나 있기에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질병관리본부의 국장과 과장자리에 보건복지부의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시출신을 내려보내던 악습을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하시려는 건가요? 국립보건연구원과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질병관리청 산하에 남아있어야 감염병 대비역량 강화에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정책과 방역기능, 감염병 연구기능 전체를 아우르는 한국의 감염병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K-방역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확실이 격려하고 밀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제목: 이 시국에“국민의 혈세를 낭비”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03 ~ 2020-07-03
참여인원: 574

저는 경남에서 사업을 하는 여성대표이고 *******협회 경남지회소속 회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올리는 이유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28억이라는 돈의 쓰임에 대해 많은 의혹이 있어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하게 되었으니 길더라도 꼭 읽어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8억이라는 예산은 *******협회가 운영하는 (재)******지원센터 경남센터 확장이전을 위한 예산으로 중소기업벤처부 14억, 경상남도청 14억 총 28억입니다 *******협회는 여성의 기업 활동 촉진을 통한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고(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서울에 본회를 두고 있으며 *****협회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 ․ 훈련 ․ 연수 ․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협회 소속 경남지회는 1999. 12. 29. ******보육센터를 개소하였고 여성기업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확장 및 이전할 예정이었습니다. 센터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확장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확장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역 센터 센터장으로 하며, 확장위원회는 위원장, 재단 담당 부서장(간사), 여성기업, 해당지역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무부서장, 시/도 담당부서장,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합니다.(여성창업보육센터 BI 운영 및 관리요령 제9조) 2019.04.04. (재)******지원센터 경남센터 확장 추진 계획안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였고 2019.04. 경남센터 확장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확장위원회는 2019.06.11. 소집되어 7인의 위원들이 세곳의 확장 이전 후보지를 둘러 본 뒤 경남지회 사무실에 모여 확장 후보지 선정을 위한 토론 및 평가를 하였고 후보지 선정평가는 가격의 적합성, 건물상태, 수요자 접근성, 지역 내 발전성을 고려하여 이루어 졌으며 평가는 7인의 위원이 선정평가표를 기명 및 독립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상기와 같이 평가를 통해 2019.06.11. 최종 확장이전 후보지로 ********가 선정되었으며 *******협회 경남지회장이자 확장위원회 위원장인 김** 지회장 겸 위원장이 2019.06.12. 08:29경 정** 대표에게 직접 선정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장위원회 위원 중 1인이(******* 경남지회 회원) 집계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확장위원회 위원장인 김**이 개인의 소견으로 이의를 받아 들였습니다. 1차 확장위원회 결과대로 진행하기 위하여, (재)******지원센터 중앙센터 및 경남센터에서 각각 2개의(합이 4군데) 감정평사를 하여금 손실보상을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기준 약 10억이나 비싼 장소로 이전하기 위하여,2019. 12. 13. 제3차 확장위원회 회의에서 제3의 장소를 확장 이전 장소로 일방적으로 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의 사유는 제1차 확장위원회 회의에서 *******로 결정되었으나 김** 지회장 겸 위원장은 확장위원회 평가 집계조작, 감정평가의 조작, 배임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로 확장 이전을 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제1차 확장위원회 및 제2차 확장위원회의 결정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재)*******협회 경남지회 지회장이자 확장위원회 위원장은 제1차 확장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았고, 서면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차, 2차 회의자체를 원천무효화 시켰습니다. 확장위원에서 1차 선정 평가 결과가 분명함에도 이를 신속히 의결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의결하지 않았고 방조,묵인 하였다면 직무유기고, 회의진행 내용이 미숙했다면 묵시적으로 인용이 가능하다 봅니다 그러기에 제3차 확장위원회의 의결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에 소속된 회원으로써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까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절차를 무시하는 등 하자의 당사자가 오히려 확장 위원회라는 권력으로 1차, 2차 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3차 위원회까지 강행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 단체가 28억이라는 국민의 혈세인 예산 사용에서 한 개인의 의지로 모든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의혹을 밝혀 여성 기업들의 지원 정책에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 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확산 전시회를 중단해 주세요 (6월 코엑스 전시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03 ~ 2020-07-03
참여인원: 1,640

6월 코로나 확산 우려가 매우 큰 코엑스 전시회를 취소해 주세요. 6월 5일~ 6월 7일 코엑스에서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시덱스, SIDEX)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현재 사전 참석 등록을 한 치과의사 등 관련종사자만 79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전시를 준비하는 업체나 방문할 사람들이 모두 걱정이 많을듯 합니다. 주체측에서는 방역에 만반을 다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밀폐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점과 코엑스(삼성역)가 많은 유동인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현 상황에서 이런한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이는 전시회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방문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불특정 환자를 진료하시는 치과의사들인데 그 중에 한명이라도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면 향후 치과를 이용하는 환자에게도 직접 적인 영향이 있고 지역사회 전파가능성도 매우 큼으로 전시회 관계자들은 전시회 개최를 다시 조속히 검토하고 의사결정하여 코로나 재확산 방지에 최대한 협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뉴질랜드 있는 한인들이 고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03 ~ 2020-07-03
참여인원: 404

대통령님 및 부처 담당자님! 뉴질랜드에 있는 한인들이 대한민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한항공 항공편으로 3월 중순 귀국 예정이었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코비드 사태로 인해 예약했던 항공권이 취소되었고, 결국 뉴질랜드 락다운 시기에 걸려 발목 잡힌 후 항공편 문제 때문에 아직도 귀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에 몇차례 전세기(대한항공, 에어뉴질랜드)가 있었습니다만, 기존에 예매한 티켓이 있어 다시 사용할 수 있길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알고보니 뉴질랜드에 계신 한인들(방문객, 유학생 등) 중 많은 분들이 동일한 이유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불 처리도 잘 안되고, 하더라도 손해보고 환불해야 하고, 이미 구매한 티켓이 있는데 비싼 전세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러다 지난 5월 27일에 대한항공 특별기가 있었고, 기존 구매티켓 소유자에게 재발권을 해주었습니다. 티켓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겐 좋은 기회였죠. 200명 이상의 수요가 있으면 특별기가 또 가능하다고 해서, 6-7월이면 특별기를 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한인들이 수요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낸 오늘, 수요자가 250명 이상이 되었는데도, 대항한공은 특별기를 띄울 수 없다고 합니다. 날짜가 맞지 않으면 다시 맞추면 될 일인데 안된다고 하니 이상하여, 수요조사에 참여한 한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몇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1. 특별기 수요조사와 더불어 전세기 수요조사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 전세기: 항공사와 여행사간의 전세 계약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 기존 구매티켓 소지자든 아니든 모두 “새로 구매”해야 하는 항공권. - 특별기: 항공사 판단에 따라 특별히 임시편을 운항(항공사 주관). 지난 5월의 경우 기존 구매티켓 소유자에게 재발권했고, 티켓 미소지자에겐 티켓을 판매했다. 전세기보다 티켓 비용이 비싸다(!) 2.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 특별기 항공권 판매가가 전세기보다 비싼 상황에서 특별기와 전세기 수요조사를 동시에 하면,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한 전세기를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기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시점에 전세기 수요조사를 동시에 한다는 건, 구매자를 전세기로 유도하려는 상술이라고 볼 수 있는 처사입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 이건 윤리적인 처사가 아닙니다. - 수요자가 없다면 모를까, 특별기를 원하는 수요자가 많았는데 특별기를 운행하지 않기로 했다는건, 기존티켓 소지자로 인해 항공권을 판매할 기회가 적어진다는 것을 염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사의 이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나 기존 대한항공 티켓 소지자는 대한항공에서 지금처럼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티켓을 예매/구매했던 사람들입니다. 티켓을 판매한 항공사가 이미 구매한 고객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입니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보호 측면에 어긋나는 것이죠. - 수요가 있는 걸 확인한 후 특별기가 없다고 하면, 귀국을 해야하는 한인들은 “어쩔 수 없이” 전세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구매한 티켓이 있더라도 돈을 내고 전세기를, 그것도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야하는 것이죠. 이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간절히 고국에 가고자 하는 한인들이 여기 뉴질랜드에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전세계적 긴급 상황에도 항공사의 이익만을 우선한다는 것은 국적기라 불리는 항공사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모든 기업이 코비드 시기를 지나면서 타격을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모든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1조 2천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참고) 그런 항공사가, 국적기라고 말하면서, 자기네가 판매한 티켓을 가진 사람에게 전세기를 통해 또 티켓을 판매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면 이건 부당한 일입니다. 상도에 어긋나죠. 전세기든 특별기든, 기존의 티켓 소지자에겐 재발권을 해주고,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 사람들에겐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곳 한인들이 무사하고 안전하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항공이 결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역폭행사건 CCTV 확보조차 안 한 직무유기 철도경찰 징계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03 ~ 2020-07-03
참여인원: 3,785

30대 남성으로부터 여성이 무차별 폭행 당한 일명 '서울역폭행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철도특별사법경찰은 용의자를 특정조차 못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어서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언론매체에서 해당 사건을 다뤘고, SBS는 강** 기자가 직접 사건 현장부터 인근 CCTV를 확보해가며 용의자 동선을 추적까지 해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가해자가 맞다는 증언도 받았습니다. 경찰이 아닌 기자도 하는 동선추적을 경찰이 못했다는 건 철도경찰이 정말 용의자 동선 추적조차 못 할 정도로 무능력하거나, 처음부터 범인을 잡을 생각이 없었거나 아니면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인근 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고 인근 경찰서 형사들이 CCTV를 확보해 범인을 동작구 상도동에서 검거했다고 합니다. 무능했든 혹은 직무태만이었든, 어느쪽이든 간에 사건을 담당했던 철도특별사법경찰서와 담당 형사들은 이 일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