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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신 여성만을 위한 여성전용 임대주택 정책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19

안녕하십니까. 지난 8/29 발표된 [생활밀착예산70선]의 내용 중 '여성전용 임대주택'지원 정책은 심각한 남성 차별적 정책으로서 폐지를 청원합니다. 본 정책은 무주택에 해당하는 저소득 1인 여성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아동시설 퇴소자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 3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의 여성에게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2018년도부터 수도권 15평 기준 임대보증금 650만원, 월세 15만원만 내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정책입니다. 언뜻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씩 살펴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아동시설 퇴소자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월 495,879의 소득이 되지 않으면 생계, 의료급여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는 인원 (노약자, 장애인 등)을 뜻합니다. 하지만 노약자와 장애인은 여성만 해당될 수 있는것이 아니며 오히려 건설현장 및 위험 직업군의 현장업무는 대부분 남성들이 수행을 하고 있어 여성에 비해서 재해 발생 확률이 높아 심각한 장애를 입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5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책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190p 성별로 구분한 업무상 사고 재해현황을 보면 82,210명 중 65,337(79.48%)가 남성이며 306p 성별로 구분한 사망재해 현황을 보면 1,810명 중 1,746(96.46%)가 남성이고 517p 성별로 구분한 업무상질병 현황을 보면 7,064명 중 5,899(83.51%)가 남성입니다. 위 통계를 보면 [많은 남성은 여성보다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로 인하여 훨씬 많은 사고를 당하고 있고 심각한 장애를 입을 확률도 여성에 비해 몇배나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00511/28249004/12010 신청자 10명 중 9명 여아 선호 - 동아일보 2013 국내입양 여아 선호 뚜렷 '성비 불균형' 심각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112213545&code=940100 2014 국내 입양시 여자아이 선호현상 심화 추세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5/14/0705000000AKR20140514183700017.HTML 2015 국내 입양 여아 선호 심각…남아는 '해외로' - SBS 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970726 2017 '남아는 족보 뒤엉켜'…입양자 70% 여아 선호 -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OH5PFNELI 구글에서 [입양 선호] 라고 검색을 하면 1페이지에 보이는 기사들입니다. 이미 2010년 이전부터 남아보다 여아를 입양하길 원하는 사람이 더 많으며 이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에 퇴소까지 남아 있을 확률은 여아보다 남아가 더 높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7(2016년말 기준)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남아 7,852명, 여아 5,837명)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 3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위에서 잠시 언급한 위험직업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고위험 직업군 / 전문 직업군은 그렇지 않은 직업군에 비하여 더 많은 소득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44p '임금구조 분석'을 보면 <직종별 근로자 비중>의 '서비스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적은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7p '직종별 임금' 에서 서비스 종사자의 임금이 가장 낮음을 확인할 수 있고 29p '인적 특성별 근로 시간'에서 대부분의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근로시간이 더 많음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47p '연령층별 임금총액'을 보면 임금이 가장 낮은 서비스 종사자에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19세이하 ~ 29세까지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 비율이 크지 않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통계를 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더 많은 시간동안 더 위험한 업무를 하여 더 많은 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며 더 오랫동안 더 위험한 일을 하여 더 많이 버는것은 누가 봐도 불평등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여성 지원정책이 아닌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여성가구전용 임대주택 지원은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제목: 울산 에스오일 건설현장 비리와 관계기관들의비호에 대해서 청원들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플랜트 건설업에 비계공으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2015년8월부터 울산 에스오일내 협력업체에 근무를하였고 근무중 산업재해를 당하였습니다 회사는 산폐를 은폐하기 위하여 다친 저를 쉬지않고 계속 출근하여 근로하게 하였고, 결국 부러진 뼈가 더 이상이 생겨 산재를 요구하였으나 건설회사 비계팀장은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여 본인 스스로 산재 신청하였습니다. 산재 처리 했다는 이유로 산재치료 중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산재처리가끝난 후 에스오일 내 어떤건설 회사에도 취업못하도록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에스오일내 어떤 회사에도 취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에스오일은 지금 우리나라 최대의 플랜트공사를 하고있으며 공사금액만 4조가 넘습니다, 수백개의 협력업체들이 들어와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이 공사의 시작이 박근혜정부의 수혜에 의하여 시작되었지요 저는 그회사와 그팀장을 상대로 부당해고,중간착취,산재은폐등의 혐의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으나 노동부 울산지청에서는 비계팀장이 그 건설회사와 하도급의 관계라서 그 팀장이 저의 사업주라고 해서 그말을 따라 그 팀장을 상대로 노동휘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는 저를 그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라며 사용자 부적격으로 부당해고 사건 자체를 각하하였습니다. 다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그 팀장의 근로자가 아니라 건설업체근로자라고 기각당했습니다. 그런는 중에 노동부에는 불법파견및 단체협약위반(그건설업체가플랜트노조와단체협약이되어있습니다)으로 고발하고 국토교통부,울산시청건설과,경찰,검찰등에 불법하도급으로 고발하였으나 노동부는 다시 그 건설회사와 그팀장은 하도급이고 저는 그 팀장 소속 근로자라서 단체 협약 적용 안되고 모든죄가 무죄가되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모든기관에서는 다시 저를 그 팀장 소속이 아니고, 모든 증거및 건설회사및 비계 팀장 주장에 의해 그 팀장 또한 그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이다 라고 불법하도급 혐의를 무죄로 처리하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건설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중에 있으며 그건설업체는 제가 자기들 근로자라고 답변하고 지금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또다시 그런 모든증거및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국토부,울산시건설과,경찰,울산지검형사과검사의 판정문과 재판과정의 건설업자 답변서등을 새로운증거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다시 진정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역시 울산 노동지청에서는 기가막히게 저는 그 팀장 소속이고 그팀장은 그 건설회사와 건설 하도급관계라고 또 무혐의처리하였습니다. 그 건설회사와의 근로계약서,임금대장,안전교육일지,작업허가서등 모든서류가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로 되어있고 급여도 건설회사에서 받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등도 건설회사에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 팀장은 여동생 명의로 건설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있으나 전문 건설면허는 없고,각 건설회사와 짜고 근로자들공급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중간착취 하고 있습니다. 모든기관에서는 그팀장을 근로자이며, 무허가 근로자 공급사업을 한것이라고 판정하였으나 당사자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근로자공급은 자기들 소관아니라며 그 또한 내사종결 처리하네요 . 법령및 또 다른 노동부 기관에서는 근로자공급 사업은 노동부 소관이고 근로자 공급사업은 국내에서는 노동조합외에는 할수 없어서그 팀장은 무허가 근로자공급 사업자라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말이지요 그러는 동안 이 비계팀장은 모든 관계 기관들로 부터 면죄부를 받고나서 무슨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에스오일로 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아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광고까지 해가며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수십개 업체에 근로자를 하루에 수백명 공급하고있으며,수많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착취를 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그돈이 어디로 흘러가고있는지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차명계좌로 돈을 착취당한적이 있어서 이런점과 건설회사의 전형적인 탈세방법인 이중출근(동일한날 각자다른업체에 출근한것처럼 이중세금신고하는것 제 고용보험에 그렇게 신고되어있고 다른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등을 조사요구 하였으나 노동부,경찰,검찰,국세청에서 조사안하고 덮어버렸네요. 만약 저나 근로자들이 그팀장 소속이라면 모든 근로계약서와 모든 작업허가서등 모든서류가 허위서류가 되는것인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안하네요 아니 못하는것이 겠지요 그 건설회사도 처음에는 저를 자기들 소속이라고 하였지만 부당해고 소송에도 자기들이 불리해지니 (근로계약서 계약날짜를 속여 부당해고가 아니고 계약종료라고 주장하였고,저는 필적감정조회를 신청하여 그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글씨가 제 글씨가 아니라는게 판명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노동부및 울산지검 공안 검사에게 제가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받았다면서 그 처분서를 재판과정에서 결국 꺼집어냈습니다. 도대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근로자들은 누구 소속 근로자인가요? 노동부소속 울산지청과 울산지검 공안검사들은 제가 비계팀장 소속이라고 하고 노동부소속 부산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국토교통부,울산시청건설과,울산지검 형사검사는 건설회사소속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소속입니까? 만약 저나 근로자들이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라면 그 범죄사실을 묵과한 노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어찌되는것입니까? 만약 저나 근로자들이 팀장 소속 근로자라면 에스오일내 건설회사들은 건설노동자들에 대하여 자기들 소속이라고 세금신고한것과 각종서류들은 다 허위서류들가 되는 것인데 이건 어찌되는것입니까? ﻿울산 에스오일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세금포탈,비자금조성,임금착취,부당해고 블랙리스트등 범죄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길바랍니다
제목: (비정규직 제로화) 정규직이지만 일급제라 추석때 쉬는날이 많아 백만원도 못 받는다 (치아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1

비정규직 제로화 이런 정규직을 원 하나요 링크 들어 오셔서 청원 부탁 드립니다
제목: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정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1

대통령님도 아시는 것 처럼 요즘 청년들은 그 어느 시기의 청년들보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축은 사치로 여기고 내집 마련은 꿈도 못 꾸며 한 달 한 달을 버텨내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일하는 청년 통장>은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에서 이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더 이상 <일하는 청년 통장> 정책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분들은 정말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기나 한건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다시 논의하는 것 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하니... 실망스럽고 화가납니다. 정말 청년들을 생각하신다면 대통령님!! 이 정책이 꼭 시행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작은 회사는 근로여건도 상대적으로 취약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통에 새로운 도전은 꿈꾸기도 어렵고 하루하루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기도 벅찹니다. 최근에 저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일하는 청년통장’에 지원했습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적립금을 지원하여 일하는 동기도 생기고 경제적, 심적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이 예산을 전부 삭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좋은 정책을 도의회에서 못하도록 막는 상황을 저는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정과제 제 1순위로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 정책에 집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정책방향과 반대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아마도 선거를 앞에 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겠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쁜 청년들은 그러한 행태에 분노하고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도만을 생각해들라고 말씀드린 어렵지만 이러한 경기도의회의 행태는 정부에 대한 불신, 청년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정치적 목적을 떠나 경기도,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정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악덕기업 보니코리아를 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

(주)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제품을 사용하고 피부발진 피해를본 이제 230일된 아기 엄마입니다. 보니코리아에서 자체개발이라며 홍보하던 아웃라스트 제품으로 피해자들이 1000명 가까이 발생하였으나 보니코리아는 처음엔 이를 무시하더니 피해자들이 단체를 만들고 뉴스와 인터넷기사를 내보내니 그제서야 리콜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리콜은 이루어지지도않고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한 아웃라스트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가 나와야 빠른 리콜을 해줄 수 있으며 지금은 보니코리아가 자체적으로 리콜을 하는것이니 1년 넘게 걸린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있습니다. 소보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기관이지만 강제성이 없기때문에 소비자에게 리콜하라는 권고지시만 내릴뿐 아무것도 할수없다고 합니다. 피해를 본 피해아동의 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의 아들은 100일이 갇 되었을 무렵에 피부 발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청와대로 편지를 보내고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소보원으로 이관만 되고있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다짐하시던 문대통령님은 국민의 소리를 듣고계신겁니까? 제가 아이를 들쳐업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해야지만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렵니까?피해자들은 아직도 싸우며 기다리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6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점점 늘어납니다. 부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된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자리 대통령님! 경기도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취업하려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르신들은 그게 머가 힘드냐 우리땐 더했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다들 준비하는 9대 스펙을 맞추려고 많은 시간과 돈을 썼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일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도 취업하는게 쉽지 않은게 사실이죠 어떤 분들은 눈높이가 너무 높다고들 이야기 하십니다. 조금만 낮춰서 가면 일자리가 많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도 정말 옛날 이야기 입니다. 대기업, 공무원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200만원도 안되는 한달 월급에 월세, 식비, 교통비, 통신비, 생활비 등등등을 지출하고 나면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한 달에 한번 근사한 식당에 들어가 외식하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모아 가정을 꾸릴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날이 갈수록 비싸지는 집값을 보면 얼마안되는 돈 모은다고 집을 살 수 있나 싶어 절망만 합니다. 결혼은 사치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방영되는 어느 드라마 처럼 돈 모아서 헬조선을 탈출해야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일자리 청년 정책'에 관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해 10년 근무하면 1억 정도 마련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 청년 통장 머 그런 내용도 있드라구요. 이건 정말 대단하다 좋은 정책이다 라고 생각되었는데 최근에 다른 뉴스가 나오더라구요. 그 일하는 청년 정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너무나도 씁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중소기업에 일자리 많이 있다 눈을 낮춰라라고 말하더니 중소기업에 가고 싶은 마음을 꺾습니다.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일이 있나요. 정치의 논리 인지 준비 부족, 절차상의 문제라고 전액 삭감이 말이 되나요? 문재인대통령님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24

소년법폐지 청원합니다 부산, 강릉, 아산,,,등등 많은곳에서 청소년들의 폭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인 가해자들의 정신상태가 이상한지 아니면 이법이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걸 알고 그런 악한, 용서받을 수 없는일을 저지르는것인지 사실 부산사건이 터졌을땐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릉, 아산 등 많은일들이 터진것을 보아 전 그들의 정신상태의 문제보단 소년법에 문제가 있다는것으로 판단내렸습니다. 그러기에 청원합니다 요즘 이런일들이 빈번히 발생되어가고 있고, 발생되었던걸을 보고있습니다. 전 아이를 낳기가 무서워졌습니다. 내아이가 만약 이런일을 당한다면? 내아이가 이런일을 저지른다면? 생각하고싶지도 않고 끔찍합니다. 이런 악한일들을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행하는지 정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또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폭행영상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아파 눈물이 났습니다. 삐쩍마른아이가 그렇게 퉁퉁 불정도로 맞았다는것, 맞고도 덤덤하게 넋이 빠져서 무릎꿇고 앉아있다는것, 피해자의 부모마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이런일이 아예 안생기게 할순없겠죠 물론. 하지만 전 이런일들의 횟수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하는겁니다. 이법이 계속 유지된다면 폭행은 더욱 늘어나고 심해지겠죠? 제발 역으로 생각해주세요.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제발
제목: 음주운전 강력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8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도대체 왜 음주운전 처벌이 미약한지 저또한 온가족이 타고있던 차량에 낮 2시에 반대편 차선에서 술에 만취한 젊은 남자 타에 받혀서 하마터면 큰일이 날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로 없어져버렸고 몇시간만에 술이 깬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약한 음주결과가 나왔으나 그는 그런사고를 내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벌금 내면 끝이니까요 피해자와의 합의조차 필요없는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일부러 작정하고 내는 사고입니다 왜 이런 음주운전에 나라법이 이렇게 관대한지 이해가 안갑니다 실수로 생기는 범죄... 실수로 생기는 사고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닙니다 작정한겁니다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북핵사태 해결방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로 내려섰다고 신문에 나왔다. 80%대를 자랑하던 지지율이 왜 갑자기 폭락하게 되었을까? 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북한 무기시험 대응전략이다. 왜 어느날 갑자기 보수들의 입맛에 맞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가? 왜 양아치 미국의 이익에 동조하여 3조원 무기 수입을 한다하고 샤드를 더 들어오게 만들었는가? 문재인을 지지한 것은 이명박근혜 비리를 낱낱히 밝히고 보수들이 쌓은 적폐를 깨끗히 청산하기를 원했기도 하지만 다른 하나는 그간 이 사회를 지탱해왔던 대미국 식민지로 부터 떨어져 나오길 간절히 원한 것이다. 전시작전권을 찾아오고 평상시 작전권도 가져옴으로 인해 주권국가를 지향하라고 지지한 것이다. 헌데 날이 가면 갈수록 지방선거와 총선으로 하여금 없어질 보수당들이 원했던 방향으로 가고, 미국이 바라는 대로 가고 있지 않는가. 북한이 핵탄두를 남한에 떨어뜨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절대 안한다. 그들이 바라는 대로 적화통일이 되었을 경우 핵 피폭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을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핵사용은 못한다. 청와대도 문재인도 그것을 모르진 않을 것인데 왜 북한을 제재하려고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독일서 발표했던 내용대로 대화방식을 고수하라. 그것만이 문재인이 살 길이며 굳건한 지지를 받게 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샤드 반대를 외치면서도 보수당을 선택한 성주 사람들이 밉기는 하지만 샤드 설치 적극 반대해야 한다. 좋은 기회이지 않는가. 내 마음대로 못하고 환경영향평가 발표대로 처리하겠다. 그러면 미국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환경영향평가를 빌미 삼아 차일피일 미루어야 하는데 샤드를 오늘 배치한다니 참으로 답답하다. 대중국 관계를 고려해서도 재고해야한다. 우리도 중국과 미국의 중간에서 실리를 찾아야할 것이 아닌가. 보다 강력한 탈미국 정책을 서서히 가동시켜야한다. 주권국이되 주권국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며 확고한 신념을 갖어야한다. 머잖아 문재인 지지율은 더욱 곤두박질치게 될 것이다. 왜? 문재인을 지지한 국민들은 그동안 보수들이 해왔던 짓거리를 원하지 않으니까. 문재인을 지지한 국민들이 뒤를 빋치고 있지 않는가.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방법은 단 한 가지다. 이 나라 보수꼴통들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 것이다. 코리아 패싱! 언론에서 떠드는데 그것에 괘념치 말라.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빼놓고 북한과 미국이 대화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도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보수꼴통들이 괜한 자존심 때문에 코리아 패싱 운운 하는 것이다. 곁 눈 줄 것도 없이 절대 외면하고 더욱 추진해야 한다. 그러면서 북한이 각종 무기 실험한다고 하면 대충 질색하는 표정관리만 하면 끝이다.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다. 중국 수출액이 미국 수출액보다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매사 일처리를 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 나라가 적화통일이거나 공산국가가 절대 되지는 않는다. 그간 군신관계이었던 미국과의 관계개선이야말로 진짜 적폐청산할 대목이다.
제목: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고있는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힘써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농업 대책과 토지이용에 있어 개선안이 필요한 것 같아 한말씀 드리고싶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몇십년 전에 비해 농업인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이 추세로 가정한다면 수년안에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은 더욱 감축될 것입니다. 이는 대기업의 정책으로 대형마트가 들어서며 소규모 농업 종사자들에게는 이미 생산성의 하락으로 인해 처해있는 상황이 매우 좋지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 역시 농업에 종사하며 소유중인 소규모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작물로는 자본 창출은 고사하고 변화 된 생산 및 유통라인에 합류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유중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매우 한계적이며 농경지와 그린벨트 정책으로 건물을 지을수도 없어 난해한 상황입니다. 이것때문에 안되고 저것때문에 안되는 상황에 소규모 농경지를 갖고있는 농업인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고령화 된 농민층과 소규모 농업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이와같은 상황에 놓인 수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지않을까 합니다. 1. 소규모 토지(그린벨트 포함) 소유자들이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정책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2. 급변하는 사회에 젊은 층의 도심 진출로 농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층은 40대 후반 이상입니다. 농업인 복지 또는 소규모 농작물의 유통라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무얼 신청하고 어디가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자체도 모르십니다.) 좋은 정책으로 도태되고 있는 국민이 웃을 수 있는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도와주세요ᆢ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1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선생님들 정규직전환 약속지켜주세요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ᆢ 어느누구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다해 수업하고있고 충분한자격을 갖추고계신 선생님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한아이의아빠로써ᆢ한아이의엄마로써 당당하게 스포츠강사도 선생님이라고 말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묵묵히 자신의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계시는 스포츠강사선생님들께 힘을주세요ᆢ 대통령님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약속을지켜주세요
제목: [청년]일하는 청년시리즈 예산 통과를 경기도의회에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경기도의회에 진심으로 요청 드립니다. 일하는 청년정책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일 경기도의회는 일하는 청년시리즈 예산 205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에 우리 청년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일하는 청년정책으로 중소기업은 고용안정을 기대하고, 청년은 일하며 안정된 생활을 꿈꿀 수 있습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일하는 청년정책은 반드시 확대 강화되어야 합니다. 청년정책은 이념이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의 삶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되면 청년들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해관계에 얽매여 청년정책이 표류하게 되면 불신만 가중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청년들에게 믿음의 약속을 해주시길 희망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포기하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도 행복해 질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의 약속으로 화답해주시길 희망합니다. 2017. 9. 7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청년이만드는세상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의 천안시민 격려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예산업무를 보고있는 공무원입니다. 천안시는 2011년도에 감사원 감사결과 대형 투자사업의 방만한 운영으로 분식회계의 오명을 쓰고 지방채무액이 너무 많아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언론상에도 끊임없이 재정운용의 실패로 각인되어 왔습니다. 민선6기 들어서면서 재정구조혁신을 목표로 시민들이 하나되어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 올 9월 드디어 지방채무액을 전액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건전성만이 발전의 밑거름이 될수 있다는 목표아래 천안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에 천안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9월 28일 소박하지만 의미있는 채무제로 선포식을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님이 자치단체 하나하나의 일에 함께 해주실수 없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천안시민이 그간 채무제로를 위해 노력한 점을 격려해주시는 인사말 동영상을 짧게 보내주실 수 없으실까 하는 기대와 설렘으로 무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의 격려 한마디가 천안시민 모두 더 큰 희망과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담대한 의지를 지니신 존경하는 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의미를 같이하는 뜻깊은 결정을 소망합니다.
제목: 히딩크 한국축구대표팀 감독 복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37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현재 한국축구는 9회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습니다.그러나 한국국민들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죠 바로 경기력과 선수들의 태도 그리고 축구협회등 여러가지 문제들때문이죠 그리고 소방수로 신태용을 선임했습니다.그러나 대표팀 경력이 거의 초보이 가까운 신태용을 믿고 러시아월드컵을 간다는것은 도박입니다.그러나 히딩크 감독은 지금까지 해온 경력과능력을 보면 충분히 지금 어려운 한국대표팀을 잘 이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히딩크가 온다면 그냥오지말고 그냥 한국에 전설로 남고 괜히 욕먹지말라는 팬들이 있습니다.그러나 2002년 한국 대표팀을 맡을때도 한국은 지금처럼 많이 않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런한국을 4강으로 올려놓는 전설을 썻죠.예를 들면 2년전 첼시를 보세요 그때 상당히 첼시가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결과로 중위권 까지 올려났지 않습니까?그리고 신태용감독은 이번월드컵에서 히딩크에 수석코치로 경험을 좀 더 쌓고 다음 월드컵을 준비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sns에서 히딩크 관련 댓글을 보면 국민 대다수가 다시 복귀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귀해 주세요
제목: 사드 문제 해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사드를 경북 성주가 아닌,중국의 일부해안가를 임대해서,레이더를 북한방향으로 쏘면,외교문제 및 북한 문제도 해결될듯.
제목: 월드컵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히딩크 감독을 선임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30

국민의 열망과 희망과는 반대로 가는 축구협회. 축구협회는 이해할수 없는 논리로 히딩크감독의 월드컵국가대표 선임을 반대하고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축구협회의 행적을 보면 자정 능력을 상실한 그들만의 이익집단의 모습으로 분노마저 듭니다. 축구협회의 학연 지연 혈연에 휘둘리지 않을 선수선발부터 공정한 히딩크감독이 월드컵대표님 감독이 될수 있도록 청원 신청합니다. 함께 응원해 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3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나라에서 무서워서 살고 싶겠습니까.. 내가 아이를 낳아도 이런 환경이 아니라는 법도 없고 제발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의원님들의 자식이 그렇게 당하면 어떨지 생각을 해보고 폐지를 할지 정해주세요.. 당연히 폐지를 하고 싶으실거지만 지금 가해자가 보호받고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데 피해자의 부모님의 심정은 가슴이 찢어지고 가해자들을 죽이고 싶지 않을까요? 더 이상 이러한 피해자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폐지 시켜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해결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청와대 내각분들, 북핵문제로 매일 바쁘신거, 수고많으십니다. 반드시 북핵문제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평화적으로 문 대통령님과 내각이 미,일과 공존해서 이루어 나갈것을 믿습니다. 이에 또 한가지 국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안보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미세먼지 입니다. 저는 경기 평택시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평택은 오늘도 미세먼지가 나쁨입니다. WHO의 기준으로 하면 매우나쁨이지요. 이에 정부에서 미세먼지에 손을 놓은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이 경각심을 되살아내기 위해, 몇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미세먼지 분석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분석은 여름에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봄에 해야하는 것입니다. 북서풍(중국 수도권)에서 불어올 때 해야지, 진정한 미세먼지 분석이라고 보입니다. 왜 여름에 해서 우리들이 할말이 없게 만드는 겁니까? 중국이 무섭습니까? 재계가 조여옵니까? 중국인민들이 우선입니까? 시진핑이 우선입니까? 한국인들의 폐병이 먼저입니까?? 청와대에서는 무엇이 우선인지, 꼭 보시고, 미세먼지가 어느나라의 책임인지, 다시 조사하시고, 이에 철저히 중국한테 따져서, 또한 중국만 안된다면 같이 피해보는 일본이랑 같이 따져서, 중국정부에게 미세먼지를 줄이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이 있겠죠. 하지만, 항상 중국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면,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쪽지방의 평택시는 더합니다. 수도권이 한국의 서쪽이고 2500만명이 거주합니다. 2500만명 다 죽일셈인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미세먼지, 철저히 다시 조사해서, 중국정부에게 항희해 주십시오 2. 경기도 평택시를 특별 청정 구역으로 지정 바랍니다. 평택시는 올해 4,5월 20일이 미세먼지가 나쁨~매우나쁨이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기도 평택시를 공기면에서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때 마시던 공기가 그립습니다. 제발 정부는 중국에게 철저히 따져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더이상 이땅에 올 수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가짜뉴스를 내보내는 한겨례 경향신문 오마이뉴스의 기자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3

어제 이유진 기자가 여성징병 11만청원한 사람들을 카톡방 조작으로 죄다 박사모로 만들었습니다. 증거로도 채택안해주는 카톡방을 내세워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반박 기사가 나왔는데도 또다시 근거없는 기사를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런 적폐 기자를 잡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을 뱉으셨으니 꼭 행동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2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요즘 아이들 세상무서운줄모르고 갈수록 무서워지고있습니다 이게 살기좋은나라입니까? 무서워서 아기낳을수있습니까? 법이 이렇게 약해서야 청소년은살인을저질러도 살수있습니까?용서가되나요? 법이약하니 애들이 기고만장합니다 또 다른 일이 벌어지기전에 2차사고를 막아야합니다 또다른피해 아이들이없도록 해주세요 빠른시일에.. 죽고나서야 뒤늦은 법을 바꾸시렵니까? 무서운 법의심판을받게합시다
제목: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디딤돌을 철회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0

저는 지난 대선 기간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 정책 발언 중 하셨던 그 한마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그 수고스러웠던 시간을 겪고, 변변찮아도 어렵게 구한 직장에 다니며 그래도 내겐 희망이 있을거라고 믿고 살던 제게 당시 문 후보님은 청년들이 원하는 자유롭고 희망찬 세상의 디딤돌이 되겠다 약속하시며 많은 지지와 응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경기도에서 보여지는 실정은 현 정부의 청년 정책과 많이 어긋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시작을 준비하는, 이제 갓 시작한, 이제 갓 딛고 일어서서 걸어나가기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온 마음 다해 실질적으로 도움주고 함께하는 정책으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전액이 삭감되며 무효화 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은 저와 같은 청년에게 큰 좌절로 다가옵니다. 정책 상의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하고 개선되어야 할 텐데, 납득할만한 반대 명분도 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많은 청년들이 시작을 준비하는 수도권인 경기도에서, 현 정부의 청년 정책과 발맞춰 나아가야 할 책임이 더 큰 경기도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청년 문제에 진심으로 접근하고자 애쓰시는 정부에서 나서 주십시오! 정부가 다 하지 못하는 일을 지방의회에서 꼼꼼히 살펴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제는 의회 자체적으로 쉽게 정리될 것 같지 않은 답답한 마음에 몇 자 적습니다. 정치인들의 당리당략과 개개인의 이해관계 보다 국민들의 절실한 삶의 개선에 더욱 힘쓸 수 있게 정부에서 나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년 문제에 늘 진심으로 관심갖고 애써주시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며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두서 없이 북받치는 마음에 주절주절 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승하십시오~~~~!!^^
제목: 범죄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청소년이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만드는 범죄 나라를 지키기도 전에 군인이 당하는 각종 범죄 경찰이 사건 사고를 쉬쉬하고,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으키는 범죄 거짓 방송으로 국민을 농락하는 범죄. 이것들은 갑자기 생긴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었으나 단한번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여 심화되고 있는 범죄입니다. 법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 것입니다.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국회에서는 서로의 치부점을 드러내며 니가잘했네, 내가잘했네 싸우는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에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고 의견을 받아들이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반영해주세요. 국민은 항상 외치고 있습니다. 돈으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구요. 힘들어도 모두 매일 열심히 살고 있기때문에 전기도 쓰고 맑은 물도 마시고 깨끗한 계단도 디딜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

하루빨리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회에 나와 더 큰 악을 저지를수 있습니다.
제목: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어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1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처할 적절한 부서가 아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어라. 현재 학교폭력 주무부서 교육부이다. 교육계는 학교폭력 업무를 잘 못 처리하면 민형상 책임이 있는 부서이므로 일차적으로 적임 부서는 아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은 임상경험, 법적 지식, 청소년문화의 특성, 상담경험, 비행청소년의 특성 등 다양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는 분야이다. 그러나 교육계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폭력을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한 초등학생의 생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대천초등학교의 학생입니다. 저는 뉴스에서 우연히 부산 여중생 사건을 보았습니다. 저와 나이차지도 얼마 나지 않는 누나들이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하다니 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중 1명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유를 말하자면 폭행을 저질렀는데 처벌은 받아야 되지만 법에는 만 14세 이하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흉기로 맞았는데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징역처벌을 받아야 다음부터는 그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라면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의 상쳐가 다 나을때까지 징역처벌을 내릴 것 같습니다. 클만큼 다 컸는데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너무 흉악스럽고 사람같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NS에 사진을 찍어 올려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는게 소름끼칩니다. 더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바꾸어 미래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끝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와 학교폭력예방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29살 육아맘입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했지만 저는 고등학교때 따돌림을 당해 3년 내내 우울하고 외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를 따돌림을 주동했던 아이의 이름을 잊지못합니다. 시간을 되돌릴수없듯이 제 학창시절 또한 되돌리지못한다는거 잘 압니다. 학교폭력은 제어릴적부터 지금까지 쭉 되물림하고있는것 같습니다. 가해자였던 그때 당시의 아이들은 잘 알고있습니다. 소년법이라는 울타리안에서의 폭행과 따돌림은 자유가 보장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지금의 아이들도 너무나 잘 알고있습니다. 한명의 가해자가 여러명의 가해자를 낳게 되는거구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한 대 맞아도 충격이 큰데, 몇년을 지내고 온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맞고 다닌다면 얼마나 충격이 클까요.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진지하게 물어보고싶습니다. 소년법은 아이들이 반성할 기회를 주는겁니까? 아니면 어린나이에 범죄를 할 기회를 주는겁니까? 어른과 아이, 여자와 남자 모두 범죄에 있어서는 공평하게 죄를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과 따돌림을 신고하는 아이들에게는 봉사활동 점수를 준다던지 학교폭력방지를 적극적으로 방지할수 있는 지침을 개정해주세요. 주기적인 익명의 학급분위기 평가를 하게하고 선생님들 또한 학교내 폭행을 신고할때 이익이 가도록 해주세요. 대부분 선생님들은 알고도 묵인하더라구요. 그걸 피해가지않게 방침을 세워주세요.
제목: 도로의  위협자   스텔스 차량 규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청원내용은 스텔스 차량 규제 입니다. 소위 스텔스차량은 야간 운전시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위험한 요인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차량 제조사의 방조도 있지만 일부러 안 켜고 다니는 몰지각한 운전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슈퍼비전' 이라는 자동차 제조사의 상업적 기술이 스텔스 차량의 양산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동을 켜면 자동으로 계기판에 led 등이 들어오도록 제조를 해서, 밤에도 실내에서는 훤하게 잘 보이니까 차폭등, 전조등을 켜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를 규제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 전조등/차폭등 켜지 않고 야간 운전하는 것에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손에 칼을 들고 위협해야만 불법이 아니라, 스텔스 기능으로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인식이 되야 좀 더 안전한 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는 천만이상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심각한 문제이니만큼 꼭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경기도 청년통장 추진요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대통령님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통장 정책은 청년에게 상당한 희망을 주는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진행해야 하는것이고요 경기도의회가 발목잡을 일이 아닙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3

실제 범죄 이야기를 다룬 범죄 영화/드라마로 쉽게 노출되잖아요 요즘. 요새 애들 얼마나 영악한데요.? 힘없는/가난한/돈없는/어린/취한/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다 등등.. 위 경우 처벌이 미약하거나 무죄로 끝난다는 거 다 안다구요. 막말로 법이 뭐같다 뭐같다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구요. 오히려 성인이 저지른 범죄보다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더 악하고 잔인하죠 무서운게 없고, 아는거 없이 저지르잖아요. 겁없으면 무서운게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소년법은 반드시 폐지하셔야되구요 그만큼 다른 법들도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 한 번 해주셔야해요. 말 나온김에 심신미약/술취한 상황 등을 고려해서 감량하는 부분도 수정해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취한 상태라 기억도 잘 못해서 자신의 의지로 행동하지 못했다고 감형 및 무죄가 되는 것이..? 근데 왜 음주운전은 그렇게 단속을 잘합니까...? 취지가 취했기때문에 차로 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칠 상황을 내지 않기 위해 사전에 방지하는거 아니예요.? 근데 왜 정작 술취해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살인을 하는 것은 술로 인해 감형이 되나요.? 앞뒤가 안맞지 않나요. 똑똑한 분들이 제가 말한 것 생각 안해보셨을까요.? 생각이야 해봤겠죠. 그러나, 자신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일이니까. 지금 당장 본인들에게 위험이 되지않고, 피해볼 일 없으니까 혹은, 저 법이 자신들이 동일한 죄를 지었을 경우에 빠져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니까 방관만 하는거겠죠. 누굴 위한 법입니까
제목: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정책 실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서른살 청년 일꾼입니다 . 얼마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 소식을 접하고 꼭 신청해서 목돈 마련을 꿈꿨습니다. 월급은 너무나 적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는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돈이 모이지않아 결혼과 출산...육아는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사회분위기와 어려운 경제가 결혼과 출산에서 더욱 더 멀어지게 하는 느낌입니다. 꼭 이 정책 진행할수있게 예산 늘려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창출과 여성인권 ...그리고 복지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저의 소중한 한표를 대통령님께 드렸으니. 꼭 부탁드려요 ~
제목: 청소년법이라는 감투를 쓴,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게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3

청소년법을 악용해서 같은 학우를 폭행하고 돈을 갈취하는 행위를 일삼는 학생들에게 법정이 내려주는 처벌은 소년법 4, 5봉에 해당되는 보호관찰이 대다수 입니다. 피해자들은 더 이상의 학교 생활도 힘들어지고 평생 잊지 못하지만 오히려 가해자들은 자신이 보호관찰을 처분 받았다며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랑하듯이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랑은 자신의 범죄에 비해 낮은 형량을 받아서 이거나, 친구 또는 학우들에게 자신의 실세를 확인시키시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법을 만드려면 저는 만 11세 이상 이후 부터는 소년법을 적용시키지 않고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저희는 소년법의 어중간한 개선이 아닌 완전한 폐지를 원합니다. 이번 부산사건 같은 일이 더 이상 안 일어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제발 안 생기게 해주세요. 지금 사건 말고도 다른 학교 폭력 사건들이 많은데 국가에서는 모른척을 하니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아직도 이런 법 때문에 악용을 당하는 피해 학생들이 있는데 국회는 모르는 척을 하는건지 무지한건지 분통이 터집니다.
제목: 길거리에서 침뱉지 않기-품격있는 거리 만들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요즘 길거리를 걷다 보면 바닥에 가래침 뱉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은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한류때문에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걷다 보면 5분마다 한번씩 마주치는 침 뱉는 사람들 때문에 불쾌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해외를 많이 가본 것은 아니지만, 금연구역이 많지 않은 다른 나라를 가더라도 이렇게 많이 침뱉는 경우를 못본 것 같습니다. 싱가폴처럼 벌금을 부과하고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라도 이제 높아진 국격에 맞는 품위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를 자기집 휴지통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리에 가래치 뱉지 맙시다!
제목: 대체공휴일은 국민이 아니라 특정다수를 위한겁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1

대체공휴일은 왜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합니까 목적은 알겠는데 왜 그걸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합니까 법정 공휴일 지정으로 모든 사업장이 안 쉬면 안되게 해주세요 소규모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은 안쉽니다 재량으로 결정하니깐요 공무원 대기업만 쉬는게 법정 공휴일이 아니게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수있게 해주세요 정의 평등 이것도 그런겁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4

소년법 폐지해야 합니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가해자를 강력 차벌해야합니다. 또 같은 일이 일어날것입니다.
제목: 유공자   미성년자유족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0

유공자 상이군경인 남편이 죽고 중학생인 아들을 데리고 재혼을 하여 유족연금이 제아들에게 나오는데 만19세까지만 나옵니다 이자녀가 대한민국에서 성인의 역할을 하기까지 너무 이른 나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도 만25세까지 조정 되었는데 유공자 유족연금도 아이들이 더 자립할수 있도록 좀더 상향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힘드는데 성이다른 아들까지 뒷받침 하기에 너무나 걸림돌이 많네요 꼭 한번만 잘살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