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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 공항 미국 사전 입국 심사대 설치 검토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5-11 ~ 2021-06-10
참여인원: 190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CBP Preclearance (사전 입국 심사) 를 host 하길 원하는 나라들에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CBP) application 을 받기 시작 했다는데 (지난 2016 년 이후 application 을 받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야 다시 오픈 했답니다) 한국측에서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시는것 같아서 청원 합니다. 현재까진 동양권에선 이 Preclearance 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지만, 일본 나리타 공항이 발빠르게 이미 application 을 넣었고, 나리타 공항을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hub airport 로 만들기위해서, 일본은 큰 관심을 보이면서 미국측과 물밑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며, 최근엔 대만 타이페이 공항도 이미 application 을 미국측에 제출 했고 정치적 상황 잇점으로 타이페이 공항에 미국 사전 입국 심사대가 설치 되어서 국제적으로도 인정 받게 되길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 한국도 application 제출이나 미국측에 정보 요청등 정부 차원에서 이미 검토를 하시고 계신지 궁금 합니다. 만약 한국 인천 공항에 Preclearance 가 설치 되면, 한국에서 미국 입국 심사를 미리 받고 미국에 도착하게 되며, 도착시엔 domestic flight 처럼 추가적인 검사나 절차 없이 너무도 간편한 입국이 가능하게 되기에, 미국과 한국을 왕래하는 여행객들/방문자들/교포들/유학생들/사업가들의 빠른 미국 입국에 따른 편리함의 혜택을 받을수 있을듯 합니다. 지난 기사들을 보니 2015년에 한국이 인천 공항에 CBP Preclearance 설치를 고려 했었고 현장 실사까지 했지만,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다양한 정부 기관들과 민간 기업체들의 조율이 어려웠고, 또 공항내 공간 부족등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지요, 하지만 몇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인천 공항에 새로운 터미널도 생겼고 (심지어 도심 터미널도 있고요), 인천공항이 아시아의 hub airport 가 되면서 생기는 부가적인 이익 창출 (국적 항공사 승객 증가, 공항 사용료 증가, 한국 관광 수입 증가, 면세점 판매 증가 등) 그리고 승객들 편리성등의 장점들을 생각할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때와 비교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시각에 변화가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미국 CBP 측에서도 사전에 미리 승객들을 심사할수 있기에 얻어지는 좋은 점들도 많기에, 양국에 win-win 프로그램이라 생각 됩니다. 일각에선 한국내 미8군 주둔과 비슷한 형태가 아니냐 우려하는데, 전혀 다른 방식이고, 한국이 미국측과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요구할수 있는 유동성이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CBP 직원들의 총기 무소유, 한국 법칙 절대 준수, 독자적 행동 대신 한국 정부 기관과의 협력하에서 운영 등등 - 캐나다를 비롯해서 이미 성공적으로 이 심사대를 설치한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들도 미국측과 세세한 협상과 본국내 검토 과정을 거쳤지요). 비슷한 사례로 CBP 직원들이 부산 항구에서 컨테이너 사전 검사관으로 이미 수년째 나가 있습니다 (CSI -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같은 조건으로, 만약 인천 공항에 Preclearance 가 생기면 CBP 직원들이 인천 공항에서 승객들을 미리 심사하게 되는겁니다. 부산 항구/화물 검사 그리고 인천 공항/승객 검사를 한국측과 협의하에서 하게 됩니다. CBP 가 application 을 늘 받는게 아니기에, 만약 한국이 이 일에 관심이 있다면, 이번에 다시 검토 해볼수 있는 기회가 될까 싶은데, CBP 가 application 을 받고 있다는 현재 상황이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듯 합니다. 일본과 대만이 강력하게 설치를 원하는것처럼, 한국 측에도 이익 창출 가능한 좋은 기회 같아 보입니다. 아무쪼록 한국도 이 기회를 놓치지말고, 우선은 실과득을 따져볼수 있는 기회 먼저갖고, 그후 차차 미국과의 대화로 설치 유무를 결정해도 될듯 합니다. 한국의 외교력이 큰 빛을 발하고 있는 요즘,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더더욱 발전되는 대한민국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CBP Preclearance 에 대한 정보와 담당자 연락을 원하시면, 이쪽으로 메일 보내면 자세한 안내 해준다고 합니다. Email: *** 공식 사이트: https://www.cbp.gov/newsroom/national-media-release/cbp-announces-preclearance-expansion
제목: 필로티주차장건물면적포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11 ~ 2021-06-10
참여인원: 150

1. 2020년도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조사 지침에의거 필로티 주차장면적을 건물면적에 포함하여 재산세를 과세징수하고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구청건축물대장의 면적과 상이하며 건축허가시 1층에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허가해주고 또건물면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3. 일부 지자체에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혈세를 투입하여 공용주차장을 확보 하였습니다. 4.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초공사후 지상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기둥만 있는 필로티 주차장을 건물면적에 포함하는것이 정의로운 조세정책인지 의문입니다. 5. 공시지가 상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의 아픔을 혜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신안군과 *XX군수의 고의적인 안하무인 행정으로 전 재산이 휴지조각으로되어 가족과 의절하게 됐습니다. 제발 엄히 혼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11 ~ 2021-06-10
참여인원: 293

대통령님! 죽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여느 일반인들과 같이 직장생활을 하며 단란한 가족을 일구고있는 가장입니다. 저는 신안의 압해도와 암태면의 천사대교가 완공되어 임시개통의 소식을 지역뉴스로 접하고 그 주말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하는 도중 계획관리지역인 현 토지(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22-1)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 사방팔방으로 수소문을 하여 매입결정을 하게되었습니다. 천사대교가 준공이 되어 해당 토지는 임야였었지만 가격이 크게 상승해 있었기에 제 자녀의 돌반지까지 처분하고 제 전 재산을 쏟아도 금액이 부족하여, 병석에 누워계시는아버님께 공동으로 구매하자는 설득 끝에 약 7억원(토지매입,세금,설계비,분묘이장 등)을 투자 끝에 건축을 위한 건축 및 토목 설계용역(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 지상2층의 건축연면적 약 96평)을 19년 6월에 토지를 매입하여 19년 8월에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신안군은 지자체의 “건축허가신청서 처리기한은 30일”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없이 행정절차를 미루었습니다. 수차례의 건축허가접수에 대한 행정절차 문의에 대해서 기다려보라던 신안군의 건축담당 *XX계장은 급작스럽게 본 신청인의 임야를 “신안군의 다른 토지와 대토(교환)을 하라며 군수 결재를 받은 서류라며 일방적으로 확약서(대토)에 서명하여 송부하라며 확약서 사진을 문자로 보내와 대토 확약서에 동의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당황스러우면서 화도 낫지만 허가권자인 공무원의 심기를 거스를 수 없어 *XX 계장의 인솔로 대토토지의 자은면 소재지를 찾아갔으나 군유지도 아닌 개인 소유의 토지였습니다. 신안군은 군유지도 아닌 민간 개인의 토지를 마치 본인 소유인 양 민원인을 속이며, 확약서 서명을 종용하고, 건축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수개월째 미루었습니다. 급기야 신안군은 일방적으로 지난 20.1.13 본인이 건축허가신청한 토지를 포함한 신석리 산38번지 일원을 테마형복합관광단지로 조성할 것을 계획하고, 20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함께 인피니티풀과 인공해수욕장을 건설할 예정이라며 (주)여수예술랜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19년 6월, 해당 토지 매입당시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어떠한 규제도 부존해있었던 토지 및 이미 건축허가신청이 접수되 있는 것을 17일만에(21.1.30) 제 토지를 포함한 신석리 산38번지 일대의 토지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으며, 근린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평당 단돈 1만원에도 매매도 못하는 가치로써 저와 제 가족의 전 재산은 한 낫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비단 저뿐만이 아닌 총 약 60,466.73평(199,890.00㎡), 약 21개필지의 28명의 소유자모두 해당되며, 이 면적은 (주)예수예술랜드의 사업계획의 토지와 100% 일치합니다. 신안군은 건축허가신청을 접수한 19.8.14부터 무려 1년 2월이 지난 20.10.22에서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관련 별표 4 제1호 마목1), 14) 제2호 라목3) 규정에 도서지역의 척박한 산림에 Ⅲ영급 해송 및 상수리나무가 생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산지전용시 산림경관 및 산림생태계 훼손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가 처리 통보를 하여 즉시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심판위원들이 현장을 다녀갔으나 상수리나무는 단 한그루가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 신안군수와 건축과 계장 ***을 상대로 국민신문고에 감사요청민원을 제기하였으 나 군수는 선출직이라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하고, 담당 건축과 계장은 문책을 진행할 예정이라 하였으나 아직까지 문책 결과에 대한 통지가 없어 질의 민원에도 대답해줄 수 없다하며 두둔하고 있 습니다. 저와 제 부모님이 평생을 고생해 모은 전 재산에 더불어 채무까지 발생하며 투자했으나, 신안군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여 헐값에 강탈(매입)하려는 저의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의 탈을 쓴 신안군과 *** 군수의 만행으로 하루 아침에 수억원을 날리 게 된 저를 포함한 제 처자식과 부모님과의 사이까지 괴리감이 생겨 잦은 불화가 생기며, 정말 가족 구성원으로써 참담한 실정과 저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인근 20개 필지의 26명의 소유자의 심정 을 대통령님께서 부디 살펴주셔서 실상을 파악 후 엄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환자의 간절한 진료 요청을 거부하는 대학병원 주치의가 정말 대한민국의 의사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1 ~ 2021-06-10
참여인원: 559

*****대학교 간담췌외과 *** 교수의 대한민국 의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의료형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의 형님은 간암으로 인해, *****대학교 간담췌 외과 *** 교수에게서 2019년 간 동맥 색전술을 받고, 2020년 9월에 간암이 재발하여 간절제 개복 술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두가지 수술이 끝난 후에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앞으로의 치료 등 예후등 자세한 설명이 없어 정말 답답해 했습니다. 또한 물어보아도 자세하게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화만 내는 모습을 형님인 환자에게 계속 보였습니다. 하지만 약자이고 무지한 환자 및 보호자는 참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간암 절제술 이후 3개월이 지난 2021. 1월에 실시한 *****대학병원의 간 정기검진(간 CT, MRI, 피검사)후 교수와의 면담에서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1.4월초 부터 형님이 피가 자주 나고 소화가 심하게 안되는 등의 몸에 이상을 느껴, 동네에 자주가는 내과 원장님 한테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초음파 및 피검사를 실시한 결과 간암이 재발한듯 같으니 주치의 교수에게 빨리 가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 내과 원장님의 진료의뢰서 및 CT 검사 복사 CD를 가지고 저와 형이 동행하여 주치의인 *** 교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 교수는 "정기검사일에 맞춰서 안오고 왜 일찍 와서 귀찮게 하냐?" "2021. 1월에 실시한 정기검진 결과가 괜찮으니 걱정말고 돌아가라" " 동네병원 CT 가지고 와서 봐 달라는 사람 한두명이 아니다...이런 CD는 안봐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 집에 가서 살이나 먼저 빼라" 는 식의 무안을 주고, 본인의 성질만 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형님은 "교수님, 바쁜신건 알겠지만 요거 CD 영상 한번만 봐 주십시요."하고 정말 사정 사정을 해보았지만 CD를 밀어 내면서 끝내 "안봐도 되니깐 정기검사일에 오라" 고 말하고는 진료를 마쳤습니다." 끝내 저와 형님은 교수님의 진료 거부로 대학교수 주치의 소견을 끝내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병원을 나와, 계속적으로 코피가 나고 소화도 안되고 해서 시내의 SM 영상의학과에 가서 3시간을 대기하다가, 간 MRI를 다시 찍은 결과, "간암 재발"이라는 영상의학과 원장님의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상의학과의 최종 판정을 받고서 형님은 1주일 후에 서울**병원 간암 병동에 입원했는데 , 페CT, 간 MRI , PET-CT 결과 간암세포가 혈관, 횡격막, 폐까지 침범하여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검사 결과를 받고, 치료를 받았다면 이런 극한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억울함이 많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대학병원 교수가 환자의 생명을 그렇게 하찮게 여길 수 있으며 녹화해온 CD를 잠깐만이라도 봐 주십사 요구하는 환자의 생명연장의 꿈을 그렇게 매몰차게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런 교수가 정말 대한민국의 의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 이상반응의 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1 ~ 2021-06-10
참여인원: 877

안심 하시라. 모든 것은 국가가 책임진다. 대통령께서 신년 인사로 하신 말씀이십니다. 백신접종 홍보를 위한 국가의 홍보 캠페인, 그래서 안심하고 접종했는데 이상반응에 대한 책임은 누구의 몫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86세의 저희 어머님은 4월28일 오후 3시, 화이자 접종 후 다음날 이상반응 전조현상이 보였으며 30일 아침에 사지마비 증상으로 지역 병원 응급실에 후송, 현재 전북대학병원에서 길랑바레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백신주사를 왜 맞았을까 하며 매일 후회와 절망, 눈물로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현재 정신은 건강하신데 팔다리를 제대로 못 움직이시고 누워만 계십니다. 백신주사 맞고 사망, 전신마비 등 뉴스를 접하면서 안 맞겠다고 하신 어머님에게 화이자는 안전하니 맞아도 된다고 국가를 믿어보자고 권유한 자식들은 불효자가 되었습니다. 국민은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았는데 괜찮다고 해서 맞았는데 국가에서는 왜 책임을 당사자에게 미루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노인들은 백신과의 인과성보다 기저질환때문이라며 개인 책임으로 미루고 있는데 국가가 원망스럽습니다. 국가를 믿고 의지한 결과가 이러한 것인지! 이제는 국가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수원 지방법원 *** 판사를 징계처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11 ~ 2021-06-10
참여인원: 1,245

<수원 지방법원 *** 판사를 징계처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민의에 반하는 판결을 한 수원지법 *** 판사를 정식 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사는 지난해 말 이후 코로나 확산의 책임이 있고 그간 우리 사회에 수많은 악영향을 끼쳐온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재판함에 있어서 법리와 정의에 어긋나는 보석 허가(2020. 11 .12.)와 1심 판결(2021. 1. 13.)을 함으로써 건전한 국민감정에 반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무고죄로 1980년대에 이미 형을 산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아 정부의 방역 활동 방해를 노골적으로 지시하고(재판에서 녹취록 증거 제출됨), 교회 재산을 횡령(56억)하였으며, 그동안에도 수십 년간 종교를 빙자하여 사실상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 사회적 악영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를 *** 판사는 공정한 법 잣대를 적용하지 못하고 작년 보석을 허가했으며 올 초 급기야는 방역 활동 방해 혐의를 무죄 선고(횡령 혐의는 인정)하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신천지인 명단 누락을 지시하고, 교육센터 위치를 숨기는 등 방역 활동을 명백히 방해한 혐의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예방법), 감염예방법 시행령, 감염예방법 시행규칙 어디에도 안 나오는 역학 예비조사는 역학조사 방해가 아니다라는 궤변을 앞세우며 이만희의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확산 저지와 퇴치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보건 당국과 국민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향후 비슷한 범죄행위의 재발을 계도하지 못하는 등 잘못된 판결로 인한 사회적 악영향의 크기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또 하나의 *** 판사는 어처구니없는 판결로 인한 악영향은 무려 수십만에 달하는 신천지 신도들의 피해 가족과 신천지 모략 전도로 인하여 피해를 본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의 가슴에 또 한 번 사회적 대못을 치는 엄청난 범죄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유수한 로펌에 수십 명의 변호사를 거액을 들여 고용한 신천지 이만희의 일부 무죄 선고와 집행유예 방면을 보고 역시 이 나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해묵은 공식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최악의 판결이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이만희 구속으로 인해 많은 신천지 신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탈퇴를 거듭하고 있던 순간에 *** 판사의 반사회적 판결이 나오므로 인해, 신천지 신도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이기었다며 자화자찬하고 마치 무죄 방면된 개선장군처럼 이만희는 또다시 신천지 신도들을 단속하며 또다시 사회적 해악을 저지를 준비를 마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신천지는 매주 천국 영생 시험을 치고 세상에 대항할 내부결의를 다지고 신천지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인들한테 이제 공공연히 신천지임을 밝히고 무리하게 신천지로의 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범죄를 저지르고 50억 이상의 횡령죄를 저지르고도 막강한 로펌의 힘과 *** 판사의 법리 오해와 개념 없는 판결로 신천지 같은 범죄 혐의 집단이 해산될 수 있는 수십 년 만의 기회를 무산케 한 막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바라옵건대, 신천지 집단은 아무런 반성 없이 또다시 유수한 로펌을 동원하여 2심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 사법부는 *** 판사의 재임용을 고려해 주시고 정치권에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국민적 이익을 침해하고 국가적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잘못된 판결을 자행한 *** 판사를 헌법 제106조의 의한 징계처분 해주시고 그에 따른 탄핵절차까지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이만희는 이미 형사사건(무고죄)으로 30여 년 전 실형을 산 전력이 있으며, 이번 판결의 경우도 50억 이상의 횡령죄 유죄선고를 받아 집행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 판사의 이해할 수 없는 법리착오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이상 이러한 국민 이익과 정의를 해하는 판결을 하는 재판관들의 만행을 판사의 재량권의 범위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잘못된 재판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질 미달의 재판관을 직접 단죄하고 청원할 수 있는 민주적 풍토가 조성되어 다시는 이러한 국민감정에 반하는 잘못된 재판행위가 없도록 관련 조치를 해주 것을 엄중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염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행위 <감염예방법 시행령>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2.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 **아! **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5-11 ~ 2021-06-10
참여인원: 234

**아! **아! **아! 연대 앞에서 최루탄을 정면으로 맞은 이한열 학생은 열사가 되었다. 넌 시청 앞에서 장례 지낼 때, 전대협의장으로 밥풀데기인 내 앞에서 독재 타도를 외쳤다. 그날 시청 옆 조선일보사 앞에서 지랄탄 피해, 지금은 아내가 된 애인의 손을 잡고 덕수궁 뒷길로 도망갔다. 그 시대의 연애 장소는 시위현장이 당연했고, 너는 훌륭한 정치가가 될 거라고 믿었다. 단군통일. 민족통일. 그때 내 여동생은 민족 고대 83학번 민속부 에서 토끼란 별명으로 활동했었다. 그 뒤로도 한결같이 시위에 참여했고, 밥풀데기로 살았다. 아내와 내 동생과 너 와 나... 그런 시대를 함께 보냈다. 문재인 정부에 바랄 것은 하나다. 틀림을 바로 잡아 통일을 위해 한 걸음 앞으로 가는 것.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순 없다. 언론의 마녀사냥에 굴복해, 검찰개혁도 언론개혁도 숨 고르기 중이라고 믿는다. 얼마 전 내 동생이 이낙연 대표님 얼굴에 계란을 던졌다. 현 정부를 향한 몸부림이요, 항거였다. 그랬더니 그 뒤로 춘천에서 시위하는데, 서울 경찰청에서 떼로 물려와 시위를 막았다. 내 동생은 너의 민족 고대 선배고, 양심선언 전 ***교수님의 애제자다. 영화 ‘*** 살인사건’의 시나리오 작가면서, 민족 달력을 설파한 ‘마*력’의 저자다. 자력으로 일본에서 공부하는 아들과 서울에서 자력으로 대학 다니는 딸의 어미다. 할 일이 그 뿐이냐? 춘천에는 중도란 여의도 같은 섬이 있다. 박근혜가 영국 갔다 오더니 문화재법을 바꿔, 그곳을 백 년간 사용하도록 허가를 주었다. 춘천 중도는 중국 동북공정의 근간을 깡그리 엎어버리는 고대 유산이 보존 되어 있다. 2020년 5월17일부터 내 동생은 중도에 텐트를 치고, 물도 전기도 씨씨티브이도 없는 중도에서, 민족 혼 위에 래고랜드 세우지 말라고 싸우는 중이다. 영국인이 스톤헤지에 래고랜드 짓겠냐? 2021년 4월 23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내 동생은 19일 만에 단식을 멈추었다. 행안부장관 전해철님에게 시위 보장하라는, 기본권에 대한 요구를 했었다. 협상이 무난하여, 4자 회담을 하기로 합의하고 단식을 멈추었다. ***는 정부청사 안에 있어, 너도 조그만 연두색 텐트를 보았을 거다. 정치를 하는 이유는 뭔가? 조국의 영토를 영국에 바치고, 민족의 혼 위에 래고랜드를 세우면서, 그에 항거하는 시민을 막는 정부가 언급하는 통일은 공허하다. - 청 원 - 1. 황희 문화부 장관은 춘천 중도를 방문하여 현실을 파악하기 바란다. 도종환님이 문화부 장관 할 땐 침묵하더니, 국회 관광 문화분과에서는 전임 정재숙 문화재청장에게는 중도 현장을 파악하라고 생방송에서 지시했었다. 그러더니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해임되었다. 문화재청장 김현모님은 문화부 장관 황희님과 중도를 방문하기 바란다. 2. 중도 래고랜드 공사장 바로 옆 부지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는 발굴 조사가 없었다. 지금이라도 문화재청의 발굴 조사가 있어야 마땅하다. 3. 작년에 감사원에서 강원도 감사를 하였다. 춘천 중도 관련 감사를 공개하라. 중도 땅을 팔고, 다시 사는 과정에서 다섯 배를 부풀려 매입하는 조악한 수작으로 개발비를 만든 건, 이미 강원 지역 언론에서 수없이 다루어 상식으로 아는 사실이다. 감사원은 강원도 래고랜드 관련 감사를 낱낱이 공개하라. 4. 환경부의 야생동물 보호구역 타당성을 조사바란다. 춘천 중도에는 고라니, 삵,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다. 맹꽁이는 2016년 춘천 시내 재개발 과정에서 발견되어, 개체수를 중도로 옮겼다. 그럼에도 래고랜드 공사를 감행하였다. 지금 춘천 중도 밤에는 맹꽁이 울음소리가 요란하다. 면밀한 조사후 타당한 조치를 바란다. 4. 해직교사이면서 시인이었던, 선출직 국회의원 도종환님은 중도 살리기에 앞장서라. 글짓기가 업이었다면 중도를 외면 마라. 춘천 중도는 도종환님의 외면으로 강원도와 국가 예산을 퍼부어 영국 놀이 공원을 짓고 있다. 문을 열어도 결국은 춘천의 흉물 될 것이 뻔하다. 글 작가의 양심으로 중도에서 살기 바란다. 간절하게 원한다. *** ** **아! 춘천 중도 개발을 미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지역민을 부추겨, 민족 혼을 묻어버리는 짓거리는 당장 멈추어야 한다. 그에 귀 기울이고 참여하기 바란다. 대학로에서 시위대의 돌을 맞아 찌그러진 승용차 위에 올라 '폭력은 안 됩니다!' 라고 외치던 멋쟁이 전대협의장 **이었다. 그런 **이가 이번에도 틀림을 바로 잡는 일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 그러려고 정치하는 거라 믿는다. 민족통일 지도자 오종열의장님의 아들 ***님과 민족 통일을 신봉하는 선각자들이 춘천 중도에 뼈를 묻을 각오로 싸우고, 내 동생도 그분들과 투사로 함께하는 중이다. **아! 민족 혼의 현장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6월 6일 현충일의 대체공휴일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1,082

6월 6일 현충일은 일요일 입니다. 6월 7일 대체공휴일로 지정 해주세요 6월 하루도 빨간날이 없는것 땜에 벌써부터 우울합니다. 직장인과 학생들 다수가 원합니다. 학교나 회사에 집합을 하루라도 안하면 분명 코로나 확진자 줄이는데도 도움됩니다.
제목: 인천남동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당장 철회하십시요. 오래된아파트와빌라가 많은  낡아빠진지역에 서울강남과 같은 잣대라니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2,591

너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인천남동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당장 해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3구 기준에나 적용되는 법을, 서민들이 거주하는 오래된 아파트와 낡아빠진 동네인 이곳, 인천 남동구에 지정을 하다니요. 이곳의 주민분들은 흔히 말하는 서민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대다수 임을 이곳에 오랜세월 함께 한 주민으로서 감히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조용한 마을인 이곳에 어느 날 갑자기 정부의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이 큰 폭탄을 던져 주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10억이 훌쩍 넘는 아파트가 난무한 현실에, 이곳 아파트 20평 30평대가 최고가의 거래금액이 2억~3억 하는 이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다니요. 정말 실화입니까? 1억 미만의 소형아파트도 매매가 안되어 남아돌고, 아주오래된 영세한 소형빌라도 부지기수인 낡은지역에 투기지역지정에~ 주민들은 분노합니다. 진정으로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투기과열지구란 제도로 강제해야 될 장소 인 것인지 되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과연 이곳이요??? 주변을 보면 10억대가 훌쩍 넘어가는데 그에 반해 1/3 가격도 안되는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것은 도무지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발생한 LH사태를 보면서 그 허탈감은 상상이상 입니다. 자칫 특정한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하여 정확한 검토와 기준 없이 내려진 제도라면 해제가 마땅 할 것입니다. 옛 속담에도 있듯이 “빈대를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될수 있음을 명심 하셔야 할 것이며,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잡기위해 시행한 제도라고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 기에는, 이곳 지역의 주민들은, 그 폐해가 너무 크고 지역의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마치,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외출하고 있는 너무도 어색하고 부적절한 이 지역에 맞지않는 정책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세월이 지나고 신축아파트 일부가 들어서면서 기존 오래된 아파트 보다 가격이 조금 높은 곳이 있긴 하겠으나 그 어느 일부지역의 규제를 위해, 더 많은 모두에게 규제를 주는 제도는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며 시정되거나 해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와 빌라가 많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소규모 정비사업 이라도 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민심이 많은 곳에서, 서울 몇십억대의 강남과 같은 규제로, 잣대를 같이 하는 것은, 지역 경제나 지역발전으로 봤을 때 비교대상 자체가 너무도 어이없고 황망한 제도이며 창살 없는 감옥 과도 같은 제도임이 분명합니다. 어느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었죠! “이부망천” 이라고.. 인천이 동네북인가요? 어느 누가 봐도 저 평가된 영세한 이 지역에, 거기다 남동구 이곳 만수동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 전에 정부 관계자는 한번이라도 이곳을 답사는 해봤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곳 주민들은 심각한 박탈감과 멘붕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인천남동구 만수동 투기과열지구 해지를 신속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 외에 다른 지역에도 이같은 잘못된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사숙고 하고, 다시 검토하여 주십시요. 정부가 지역발전을 돕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노후아파트 단지와 빌라가 많고, 가격도 좀처럼 오르고 있지않은, 낡아빠진 이동네를, 몇십억대 가격의 서울 아파트 강남급의 동일한 규제가 아니라 현실에 맞는 국가 정책으로 수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바 입니다. 당장 소규모 정비사업을 하는 아파트 조차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많은 규제가 큰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디 정부는 그 어느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인천남동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규제를 할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개발이 우선되어야할 지역임을 인지하셔야 할것입니다.
제목: 평택항에서 산재로 사망한 23살 고 ***군의 친구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93,514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박화진, 해양수산부 차관 엄기두입니다. 오늘은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정리 작업 중이던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청원인들께서는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미흡과 정부의 안전관리감독 부실 등을 지적하시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원은 각각 17만 명과 9만 명의 동의로 마감됐습니다. 국민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에 이르지 못했으나 국가시설인 항만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망 사고이기에 국민들께 그간의 경과와 대책을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에 앞서,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故 이선호 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3일 빈소를 조문하고“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송구스럽다”,“국가시설 안에서 일어난 사고인데도 사전 안전관리 뿐 아니라 사후 조치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계 부처와 기관에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수출입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항만 하역 작업량도 크게 늘었으나, 항만 근로자의 작업 여건이 취약하고 안전관리 체계 및 안전의식이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항만근로자가 위험한 근로환경과 산업재해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항만이 국가 소유 기반시설인 만큼 재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확립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故 이선호 씨 사고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상 과실 여부는 경찰에서 집중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면밀히 따져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동방 평택지사를 대상으로 개방형 컨테이너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3차례에 걸친 사고현장 조사와 사고 관계자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등을 벌였습니다. 이를 통해 △컨테이너 벽체 넘어짐을 막기 위한 고정핀을 장착하지 않은 점 △적절한 신호와 안내가 없었던 점 △지게차의 부적절한 사용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재해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관련자 5명을 입건하였으며, 그중 사고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는 구속하였습니다. 이어 항만사업장 감독 및 점검 조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평택항 사고 수사와 함께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만사업장 감독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산, 인천항 등 전국 5대 항만 내 22개 운영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5월17일~5월28일)하여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등 안전조치 미흡 사항 317건을 적발,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동방의 본사 및 전국 지사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5월24일~6월11일)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97건을 적발하여 사법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수부, 항만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항운노조가 함께 5·6월 35일간을(5월28일~6월30일) ‘비상 항만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노․사․정 합동으로 전국 400여 항만 하역 현장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업계 종사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전국 항만에 있는 약 5천여 개의 개방형 컨테이너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31개 무역항에 월 2회 이상 패트롤카를 운행, 불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불량 현장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항만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항만사업자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드립니다. 정부는 항만에서 더 이상 안전관리 소홀과 비용 절감에 따른 근로자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발표(7월 5일)했습니다. 먼저 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그간 항만 내 안전관리를 책임질 수 없는 선사 중심의 계약 구조에서 벗어나 하역사 중심 시스템으로 시장 개편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신설해 항만사업장별 안전관리 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감독하겠습니다. 전국 각 항만별로 항만산업 노․사․정이 함께하는‘항만안전협의체’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작업현장의 안전 위해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항만사업장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합니다.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제조업 수준으로 상향하고,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항만 하역 표준안전 매뉴얼 및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하겠습니다. 컨테이너의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량 컨테이너는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한편, 20년 이상 노후화된 하역장비는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항만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부두 운영 회사와 항만 배후 단지 입주업체의 계약 갱신 평가에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높여 사업주가 재해예방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수사 상황 및 항만 안전대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故 이선호 씨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항만사업장 감독과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청원을 통해 말씀드린 항만 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사업장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 방송하는 BJ*** BJ***에 대한 처벌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21,568

○ 청원이유 - 독립열사이신 유관순 열사에 대한 모독 ○ 내용 ******에서 방송하고 있는 BJ***은 방송 중 성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성관계 시 행동을 비유하며, 대한 독립 만세라고 외치고 유관순 열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며, 모독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이신 유관순 열사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분으로 3.1절은 유관순 열사 및 수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 ***,***이라는 인터넷방송BJ는 유관순 열사가 어떻게 생을 마감하신지도 모르고 성드립을 하며, 비하 및 모독 행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용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독립운동가분들이 계셨기에 국가가 존립할 수 있었고 우리가 있을 수 있는건데, 저런 매국노 같은 발언을 한다는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수치스럽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런사람을 계속 방송하게 하는 ****** 플랫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청원으로 저 BJ들이 처벌받길 원하며, ******플랫폼도 제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KLPNA', 'LPN' 사용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24,666

안녕하십니까. 현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들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공식 명칭을 Korean Licensed Practical Nurse Association (이하 KLPNA)으로 사용하며 간호조무사를 LPN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옳지 않은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반대하고 이에 대한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 ‘LPN’ 이란 무엇인가? - LPN은 Licensed Practical Nurse의 약자이며 ‘면허 실무간호사’로 불리는 직종으로 RN(정규간호사)의 감독하에 수액 등의 투입량과 소변, 대변 등의 분출량을 모니터링해 보고하고 혈압이나 체온 등을 측정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간호사’입니다. 간호 인력을 따로 나누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간호 인력이기도 합니다. • 그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KLPNA와 LPN 명칭 사용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1. 첫째, 미국에서의 LPN 개념과 한국의 간호조무사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 LPN은 실무간호사로 RN(정규간호사)의 감독하에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입니다. LPN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에서 2년의 교육과정을 받고 (Associate Degree) 국가에서 주관하는 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 for Practical Nurse (NCLEX-PN)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간호조무사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가 간호대학, 전문대학이 아닌 사설로 운영하는 간호학원을 통해 교육을 받은 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처럼 미국의 LPN과 한국의 간호조무사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학원에서의 단기간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얻은 간호조무사가 LPN이라는 명칭을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탈법행위와 다름없습니다. 2. 간호조무사는 면허가 발급되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80조 제2항에 의해서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으로 면허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 자격(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간호사 면허를 가진 LPN이 될 수 없습니다. 3. 미국에서는 간호 인력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한국은 간호 인력을 따로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 현재 미국은 간호 인력을 MSN(Master’s Degree, 석사가 있는 간호사), RN(Registered nurse, 일반 정규간호사), LPN/LVN(Licensed Practical nurse, 면허 실무간호사), CNA(Certified Nursing Assistant, 간호보조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간호 인력을 계급으로 나누지 않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면허증을 가지고 의료법에 따라 간호 활동을 수행하며, 간호조무사는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 및 감독하에 환자의 간호와 관련된 업무를 보조합니다. 따라서 간호 인력을 따로 나누지 않는 한국에서 LPN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미국의 간호 인력의 명칭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한국의 간호조무사와 비슷한 업무를 하며 면허가 없는 CNA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국의 간호조무사는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간호 및 진료에 관련된 업무를 보조하며 환자의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을 관리, 의료기구 및 물품을 살균 소독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는 미국에서의 CNA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간호학과 학생들은 1,000시간의 임상 실습을 통해 미래의 의료인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비 의료인, 예비 간호사로서 이 일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더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KLPNA와 LPN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KLPNA, LPN 명칭 사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편의점 담배광고규제계획 철폐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999

7월부터 편의점 담배광고가 밖에서 보이지않게 해야된다고 합니다. 안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어야 한다는데 이것은 문제가 많이 발생할수밖에 없습니다. 1.매장내 근무자들의 시야가 좁아져 근무 피로도가 증가할것이고 2.외부와 차단되면 당연히 범죄가 증가할 것이고 3.담배외 상품의 매출도 감소할것 입니다. 흡연율 감소라는 정책의 목적은 충분히 알겠지만, 다른쪽의 피해가 분명한 방법으로 꼭 해야만 되는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라는 것같은데 어떤것이 대인지 불명확한것 아닌가요? 힘들게 버티고있는 편의점주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전세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765

안녕하세요. 전 2019년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전세 사기꾼을 임대인으로 둔 세입자입니다. 2019년 계약을 해서 살고있던 중 만기 5개월 앞두고 보증금 5% 인상을 요구하셔서, 퇴거의사 밝힌 후 이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제가 살고 있던 중 소유권은 저 모르게 신탁으로 넘어간 상태였고 새로 이사 올 세입자도 신탁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약속한 신탁 말소 기일이 지났음에도 해지도 안되어있고 받은 계약금을 돌려 줄 마음이 없답니다. 당연히 저의 보증금도 돌려줄 마음이 없다네요.. 저는 이사 갈 집도 계약이 된 상황에서.. 이래저래 빚과 연체 이자만 쌓여갑니다. 저 뿐만아니라 다른 피해자분들도 상당한 상황이고, 보증보험 측에서 압류 잡은 금액만 백억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압류는 오롯이 세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압류나 담보신탁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도 어렵거니와, 신탁 말소등을 조건으로 어렵게 연결된 새로운 세입자에게 계약금을 받고도 말소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비단 한 명 뿐일까요? 이런 전세 사기로 소송이 걸린 사람들에게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다시는 다른 사람 명의로라도 임대업은 발도 못들이게 해야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수차례 반복된다면, 그 임대인은 임대업을 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임대업자가 아닌 사기꾼이잖아요 전세 사기꾼들에게 시간, 비용, 정신적 피해..등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송할 비용도 없어서..혼자 마음 고생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의식주 중 “주”를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합당하게 취득 했음에도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해 돈도 못받고 하루하루를 지옥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들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