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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절도범이 저지른 범죄 피해자만 고통받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0

낮에 집에서 자고있는데 사람이 들어와서 몰래 지갑을 훔쳐갔습니다 지금 경찰에 잡혀서 유치장에 구금중입니다 지갑은 명품으로 100만원선이구요 지갑안에는 카드며 가게 열쇠며 현금등 훔쳐간 피해금액만 200만원선이고 주말이라서 은행업무도 못보고 토 일 돈이없어서 애들 밥도 재대로 못먹였습니다. 가게는 주말에 150~200 매출을 찍는데 평일에는 불경기다 보니 손님도 없는 상태인데 주말에 장사를 못해서 그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저희는 가진것도 없고 제발 합의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문제는 피의자가 합의할 능력도 없고 그냥 살고 나오면 된다면서 배째라는 씩으로 나오는거죠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절도범으로 피해를 입은사람으로 하여금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고 피의자에게 징역 별도로 정부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피해금액 만큼 갚을 능력이 안되면 그 기간까지 노역을 살게 하는게 절도범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금전 피해를 최소화 될꺼라고 생각됩니다 더이상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나라가 안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청원드립니다
제목: 대체복무 기준을 신검3급과 관심병사들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0

대체복무 제도 찬성 합니다 근데 신검3급과 관심병사들을 대체복무 할수 있게 해주세요 신검 3급은 턱걸이로 군대 가는건데 차라리 대체복무라는 선택권도 주셔야죠.. 그리고 관심병사는 남은 군생활기간을 대체복무로 채우게 해주셔야 합니다 관심병사가 사고치면 주변 전우들만 피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거부 하는사람들보다는 신검3급과 관심병사들을 대체복무에 우선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군복무 절충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1

문제인 대통령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통령이 되신후 수고 하시는 모습,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시는 모습에 사실 많은 감명을 받아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홰외에 거주하는 동포가 되었습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사실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무었이 국가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고, 무었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현 다른 정치인들의 자신의 이득을 먼저 챙기기 위한 정치가 본인들의 생계 수단이 아닌 진정한 나라 사랑이 정치를 대하고 국민을 대하는, 그런 방향이 국가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 합니다. 최근,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울고 웃고 욕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며, 스포츠 하는 운동선수 포함 모든 한국의 나라를 책임지는 젊은이들의 앞날과 밝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 제가 보고 느끼고 생각한 바를 청원 합니다. 현 한국의 군 복무 시스템은 무조건 군대를 다녀와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남자로서 헌신해야 하는 기간을 마련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국가 대표로 국제적인 시합이나 또는, 국민들께 어떤 모습으로든 희망과 기쁨을 드리는 모습이 꾸준히 어느 기간동안 계속 된다면, 이것또한 군 복무로 인정하는것은 어떨지요? 이것도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미래를 위해 나아갈 수 있고, 국가를 위해 뛴 보상에 대한 자부심도 함께 갖일수 있다고 보아 집니다. 또 한가지, 해외에서 태어나 거주하는 2세들의 병역 문제를 수정해 주시면 어떨지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함이 아닌,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2세들이, 혹시라도 한국에 돌아갈 일이 생겨 그들의 삶을 한국과 함께 하기를 원해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 왔습니다. 현재 18세 이전에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것으로 되어 있지만,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형평성에 다른 나라의 경우와 너무 다르게 되어있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인 대통령님의 지지자도 아니었고, 한국 정치에 관심도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되고 그놈이 그놈(죄송합니다. 실제로 그래 왔기에) 이라고 생각 했었던 사람 이지만, 대통령이 되신후 모습을 보면서, 시대가 필요로 하는 꼭 필요한 분이 국민을 위해 하늘이 내셨단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요즘도 여야및 정치인들의 어수선한 자리싸움과, 오랜세월 망가진 나라와 민생에 많이 힘들고 고생이 많으 시리라 생각 됩니다. 하지만, 어떤 자세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하시는지 다들 보고 있고 느끼고 있으며, 함께 지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Boss 가 아닌, 국민의 좋은 Leader 가 되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서없는 긴 글 용서하시고, 힘 내시고, 그만 두시는 날 까지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월드컵에서 돌아온 한국 선수들에게 계란 및 쿠션을 던진 사람들에게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25

이번 러시아 월드컵을 끝내고 돌아온 한국 선수들에게 공항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쿠션과 계란을 던져 눈살을 찌뿌리게 되었습니다. 독일전에서는 이겼고 멕시코전과 스웨덴전에서는 아쉽게 졌지만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편의점 봉투값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3

모든 편의점 알바생이 한번쯤 겪어봤을 상황으로 생각합니다.손님에게 봉투값 (환경부담금)20원을 받지않으면 환경법위반에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수도있습니다. 그렇다고 20원 이라고 매 손님마다 말하기도 그렇고 받고자하기에도 애매한 금액이라 손님이 현금결제 할때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편의점에 봉투값이 20원이라는 팜플렛을 주시거나 홍보라도 해주신다면 이런일들이 줄어들고 모든 편의점장님과 알바생들이 이런 수모를 겪는것을 줄일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산림법강화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2

미세먼지가 더욱심해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산림훼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수준입니다. 근처 산에있는 나무를 훼손하고도 벌금내면 끝입니다. 최근 이런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나무의사/치료사 양성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훼손하는 사람도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나무 훼손하면 벌금으로 끝내시면 안됩니다. 우리도 좋은공기 마시고 싶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가 더 심해진다면 나무를 더욱 많이 관리하고 심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가벼운 훼손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일반 여군병 월급 남군병이랑 똑같이 받아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2

일반 여군병 월급이 왜 직군들이랑 비슷하지요? 그럴꺼면 왜 직군이라는 계층을 만들었습니까. 일반 남군이랑 받는 훈련강도도 다를껀데 왜 더 고생하는 남군은 이런 취급 받아야합니까?
제목: 청원기간을 늘려주시거나 청원 추천수를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5

현재 국민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등록하고 30일 동안 20만개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기로 되있습니다. 하지만 30일내에 20만명의 추천은 다소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어느 한명은 진심을 다해서 청원을 작성해서 넣었지만 30일내에 20만명을 아쉽게 채우지 못해 청원을 한사람은 물론이고 추천을 한 국민들도 아쉬운 마음이 들것입니다. 조금더 나은 소통을 위해서 라도 이런 청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제목: 난민을 더이상 받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99

이번 미국 트럼프대통령 정부의 최고 사법기관인 미 연방대법원에서, 반난민 행정명령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에 의해서 예멘을 포함한 5개 국가가 미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책참모님 미국이라는 나라는 처음 세워질때부터 자유를 중요시여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지구상 최강대국으로 무서워 하는 나라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미국도 난민입국을 허용해서 생겨나는 부수적인 위험성을 사전에 배제하고자 하였습니다.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대상은 자국민입니다. 지금 제주도가 난민이라는 가면을 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님과 행정부는 그들을 막을 국가가 인정한 권력이 있습니다. 부디 자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또한 그 자국민들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해서 그들의 입국을 막아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19

남녀 성차별을 없애고 남녀평등사회를 구현하자는 원래의 목적이 이제는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곳에도 여자라서 차별받는 곳은 없습니다. 이말은 여성가족부(여가부)의 역할이 끝났다는 뜻일겁니다. 그래서인지 언제 부터인가 여가부의 하는일은 국민간의 이간질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를 볼까요? '남고'는 없는데 ' 왜 '여고'만 있을까 라는 기사제목에는 '여교수' '여직원'을 성차별적 언어라는 겁니다. 그 밖에 여러 단어들을 예시하며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성차별 의식을 꼬집었는데요 한글의 언어 특성상 '여'자를 붙여야만 읽는 사람이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가부가 생긴이래 명절때마다 생기는 명절증후군이라든지 시가와 며느리의 갈등을 지나치게 왜곡되게 선동하면서 가족해체까지 이르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의도만 좋았지 갈수록 적폐가 된 여가부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다세대주택/무분별한신축빌라 건축법개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안전불감증인 나라에서 심하게 걱정하는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진피해입고나서 더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 신축빌라는 건축법에 경계로부터 2M 정도로 간격만주면 무조건 건축법위반이 아니라고합니다. 요즘 필로티로 빌라들 많이 올리는데요. 지진나면 너무 위험합니다. 옆건물까지 같이 넘어가는거에요. 건축법을 강화해주세요. 내진설계하면뭐하나요 부실공사하는데요. 간격중요합니다. 특히 필로티는 너무 위험한건물입니다. 안전한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국방의무를  개선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5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는 당연히 행해져야 하는 일입니다. 다만 모든 국민 중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20대인 가장 중요한 시기에 모두 징집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언제든지 의무를 다할수 있을때 20대~30대에 군대를 간다면 문제가 없이 해결될 문제입니다. ○ 단적인 예를 하나들어 월드컵에 출전한 손흥민 선수는 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국가대표로 어린 시절부터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였기에 지금의 절정기를 맞이하였으나 나라에서 나이제한이라는 이유 때문에 군대에 가게 된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 생각합니다.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조건으로 군대 면제를 제한적으로 봐라봐야 할게 아니라 국가대표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운동선수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국위선양을 하는 국민에게는 나라에서 지원해야하는 국방의 의무를 개인에게 단절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두 20대에 국방의 의무를 다한 민방위 대원으로 우리나라 국민으로 더 크고 넓게 한번 쯤은 바뀌어야 할 시점입니다.
제목: P2P 법확립 전까지 P2P 를 당장 불법유사수신으로 금지하고 투자금 상환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127

안녕하세요 P2P 대부업 연계 금감원 등록 / " P2P 대연계대부업통한 감시감독 강화 " 라는 두 문자에 P2P 업체를 믿고 투자했다가 몇년간 모은 돈을 고스란히 사기맞았고 맞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 투자를 하면 중도상환이 안된다는 이유로 자금회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요약 1) P2P 법확립 전까지 P2P 를 당장 불법유사수신으로 금지하고 투자금 상환 요청 합니다.!!!! 2) 유사수신과 같이 사기성이 짙은 P2P 사업을 방관한 정부에 직무유기를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합니다. ( 사기꾼 보다 이런 사기꾼이 있을수 없는 구조를 방관한 무책임한 국가가 더 큰 죄가 있다 판단 됩니다. ) ** 상세의견 P2P 연계대부업체 금유감독원 등록 이란 부분때문에 회사를 믿었고 상품의 안전성 분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이상황에 빠졌고 국가가 사태를 방치하고 고의가 아니더라도 사기꾼들을 도와준 죄가 있다 생각 합니다. 최근 이번주 수요일쯤 개인적으로 특정 P2P 업체가 폰지사기라 정황상 확신이 들어 금감원 핀테크담당자랑 통화하였고 의심된다고 도움 요청하니 피투피법 없어서 금감원대상 아니니 경찰에 연락하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 경찰은 명확한 사기증거가 없으면 조사접수가 안되고.. ) 등록했는데 왜아니냐고 하니 아시다시피 p2p대부업만 금감원 등록대상이지 p2p업체는 금감원 등록 및 관리 대상이 아니다.. ( 2일 뒤인 오늘 사기친 70억원과 함께 잠적했습니다, 그때 좀 도와줬으면 튀기전에 잡았을수도....) 당시 화가 나서 꼭 금감원상대로 소송의사있음을 밝혔고, 금감원 담당자로 부터 업무방해죄로 맞고소 해주시겠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정말 죄가 없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우선 유사수신행위의 정의가 정확히뭔지 검색해봤습니다 **** 시사상식사전 유사수신행위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즉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어떤 이유를 대든 원금을 보장한다든가, 확정수익률을 제시하면서 돈을 끌어모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위반시 2년 이사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위해 상호중에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파이낸스, 캐피탈, 신용, 크레디트, 인베스트먼트, 펀드, 팩토링, 선물 등의 금융업 유사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사수신업체에 지급한 투자금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며, 유사수신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닌 상법상 일반회사이므로 금융관련 법률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사수신행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읽어 보시면 "금감원에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는 유사수신으로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사수신행위인 P2P 에 투자한 돈은 금융관련 법률로 구제받지 못한다.. 금감원에서 p2p대부는 등록해도 p2p 플랫폼업체는 엄연히 금감원등록업체 아니고 p2p 법도 없으니 도움도 못주고 법률구제도 못해 준다했습니다.. 그럼 p2p플랫폼이 금감원에 등록되지않고 유사수신같은 행위를 ( 금감원 등록안했으니) 대놓고 하는데 금감원과 국가는 핀테크 산업키우겠다고 불법인 p2p플랫폼을 방치하고 도우고 있었다는게 됩니다 ( 모순이 아닌가요 ? ) ( 거기다 핀테크 사업키우겠다고 p2p대부업 연계로 감사하겠다고하여, 투자자들이 현혹되어 피해가 커졌습니다. ) 제가 이해한 대로면 P2P는 유사수신으로 모두 불법으로 금지 되어야 합니다. 방관한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하구요.. **** 제눈에 비친 국가 및 금감원 : 등록 안되었으니 유사수신(불법)같긴 한데 막지는 안으래 사업키워야지/ 근데 p2p는 등록 안한 유사수신이니까 너희돈 사기꾼이 가져갔어도 안 도와줄꺼야/ 근데 사기꾼이 먹튀가능성 있는건 안알려 줄꺼야 사업키워야지/ 잘은모르지만 해외에서도 법만들고 해서 키우는데 외국처럼 법만들고 하려니 국회가 정치때문에 바쁘니 법은 몇년간 없겠지만 해외 따라가려면 p2p 유사수신이든 말든 투자금 모으게 할래 / ( 거기다 키우는김에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대부업연계로 금감원 등록은 해줘야지 ) 분명히 사기꾼한테 너희중 당하는넘 많겠지만 국가 핀테크 사업을 위한 희생이니 나라를 위해 공헌했다 생각해줘/ *근데 PF상품은 위험성이있어 조심해/ *근데 PF상품은 위험성이있어 조심해/ *근데 PF상품은 위험성이있어 조심해/ 반복... <이후 먹튀 피해자 수천명, 수만명 발생> 말했지 P2P 법 없어서 위험하다고 조심하랬자나/ 한탄을하던사기꾼 잡아서 어떻게 하든 너희탓이고, 난 P2P 유사수신으로 불법이고 사기가능성 알지면 PF상품 위험하다고 말했으니 할 일다했음/ 그럼 무지하고 욕심만은 투자자님들, 힘내서 조심하시고 사기또 당할 확률이 높지만 내탓은 없어, 다 니탓/ 아참 사기꾼 놈들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 돈 100억 땅에 묻어두고 감방 몇년갔다 오면 평생 니들 피땀으로 페라리타고 다닌다 /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라는 이유를 조금알겠니? / 우리는 P2P 사업 키우는거만 신경쓸거야 알아서 잘피해 / 법을 몰라 틀린생각 일수도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도 어느정도 상당부분 책임이있고 힘을합쳐 나라에 잘못됨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할거라 생각 합니다. 투자자보다 사기꾼보다 위험성을 방관한 국가의 죄가 더 크다 생각 됩니다. PS ) 1) P2P 연계 대부업체는 일반적인 지자체 등록 대부업과는 달리 금감원의 직접관리 대상이 되며, 자기자본 3억원 이상, 연 2회 실태보고 및 업무보고서 제출등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지자체 등록업체보다 업격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지금 읽어보니 정말 어의가 없는 기사였네요.. ) 2) 참고로 하기 문장이 P2P 관련 글에 무수합니다. < 금감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P2P연계대부업' 등록 여부를 파악하심이 중요합니다. >
제목: 여성 대체복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8

이번에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 복무 내용을 보니 여성도 충분히 복무할 수 있도, 현재 인력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여성의 안보 무임 승차를 멈추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해단식때 달걀투척 범인 신상 공개 및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30

지금은 2018 러시아 월드컵이 진행중입니다. 그 행사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참가를 했고 국가대표팀이 꾸려져 좋은 경기든 좋지 않은 경기든 정말 고샹을 많이하고 온 우리 선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뛰었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준 경기도 있었고 좋은 결과의 경기도 있었기에 비판의 목소리와 격려와 칭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비판도 할 수 있고 격려와 칭찬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에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이유로 고생하고 온 우리 대표팀 해단식에 엿먹으라며 비판이 아닌 비난만 하고 쿠션을 던지며 계란을 던졌습니다. 영상을 찾아보니 계란은 한 사람이 던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에게 계란을 던지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계란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쟁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을 전부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없게끔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해단식에서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 계란과 쿠션을 던지고 엿먹으라고 한 사람 혹은 사람들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신상도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청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물티슈검사좀 해주세요 아이얼굴이 빨갛고 두드러기가 났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4

3살딸 아이둔 아버지입니다. 아기들은 물티슈를 많이 쓰죠 그래서 어떤게 안전한지 골르고 쓰는데 저희는 유**** 닥*** 물티슈를 쓰는데요 매번쓰는게 없고 새로 나온 물티슈를 사서 썻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날 두드러기가 났거요. 그래서 근처 병원가서 진찰 받았는데 선생님이 화학 물질때문데 아기 얼굴이 빨갛게 됫다고 앞으로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티슈에 문제가 있을거 같아 유****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상담원이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해서 제품을 수거해 갔는데 며칠뒤 제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냥 환불만 해준다는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을수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서 식약처에 문의를 했더니. 또 개인적인거는 안된다는겁니다. 우리아이가 썻던 물티슈를 검사해야 확실하지 않나 싶어요 6팩들어 있는거 사서 처음 뜯어서 썻던거 제가 보관을 하고 또 한팩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검사를 받고싶습니다. 정말 이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궁금해요 그래야 제 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근데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을 이제품을 빨리 수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아기 지금은 괜찮지만 아직도 물티슈 쓰기가 겁이 나네요 지금 물티슈 가지고있는 닥*** 제품 검사 받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 법원 재심사 상의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8

지나가던 기독교인입니다 뭐 살생 그러면서 양심그러던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성경위인인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골리앗을 죽임부터 시작해서 손의 피를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그냥 저들은 종교라는 이유(라는 이름의 핑계)로 양심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를 더럽히는 치졸한 사람들입니다 법원에 재심사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 이 글이 혹시 맘에 드셨으면 복사 후 아침에 재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청원 계시판에 시스템을 추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0

국민청원 계시판에 국민청원 계시판을 놀이터로 생각하거나 별생각 없이 쓴 글들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정책의 즉각적인 개선 및  더 확실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21

저는 어린이집 7년차 현직 교사입니다. 교사를 하기 전에는 2년의 보조교사를 하였지요 이 정책이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를 다시금 되뇌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문제점1. 교사의 휴게시간 동안, 보조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아이들을 잘 돌본다 하여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는 일어납니다. 담임교사가 교실을 비웠을 때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 다친 정도와 왜 다치게 됐는지를 학부모에게 설명하는 것은 담임교사의 몫입니다. 휴게시간을 갖는다 한들, 행여나 아이들이 다칠까봐 불안해하는 휴게시간은 진정,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법대로 휴게시간을 가졌을 뿐인데, 그 와중에 아이들이 다친다면 죄책감마저 들겠죠... 문제점2. 보조교사와 아이들의 적응문제 제 경험상, 아이들은 보조교사보다 담임교사와의 관계가 더 친밀하기때문에 상대적으로 담임교사의 말을 더 잘듣고 따릅니다. 현 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처음보는 낯설은 보조교사가 아이들을 돌보게 된다면 아이들은 불안해하거나 더 심하게는 우는 아이도 있겠지요.. 어린 연령일수록 더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럴수록 안전사고의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점3. 허위 휴게시간(퇴근시간을 앞당기는 대신에, 서류에 싸인만 하여 휴게시간을 주었다고 하는....)으로 악용하는 경우, 보조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다른 연령과의 통합보육을 하고 교사가 돌아가면서 쉬는 경우(예를들어 휴게시간을 위해 6,7세가 합쳐 통합보육이 이뤄지는 동안 6,7세 담임교사 중 한명은 아이들을 돌보고 한명은 쉬는...) 점심시간에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오전, 오후로 나뉘어 20분씩 3번 혹은 30분씩 2번 쉬게하는 경우 6천 명의 보조교사 투입은 턱 없이 부족한 숫자일 뿐더러 보조교사의 고정적인 월급 지출은 어린이집의 재정적인 부담이 막대하므로 위 경우와 같이 휴게시간을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할 것입니다. 위와같은 사안들을 고려해봤을 때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은 보조교사 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종일제 교사 투입 혹은 투담임 제도가 더 적당할 것이라 주장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돌보느라 서류할 시간 조차 없어 보육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서류일을 하는 이 현실을 강력히 지탄하며 서류 간소화 및 더 질높은 보육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를 건의해 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대표 선수들은 군면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3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자체가 국방의 의무 대체 복무로 봐도 무방할 듯 국가대표로 출전하기위해서 군인들 보다 더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야지만 국제경기에 나갈 수 있습니다. 꼭 아시안게임, 올림픽 이런곳에서 매달을 까야지만 군면제를 해주는것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없는 종목으로 국가대표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한 것이겠지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매달을 따는 선수들에게는 기존 처럼 기회가 가면되고 추가적으로 단체종목은 개인이 잘 한다고 매달을 따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국가대표로 국제경기에 출전하는 자체로도 충분히 국위선양과 혹독한 훈련을 거쳤기에 군면제의 특별혜택이 주어진다고 해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기준을 개인과 단체종목을 구별해서 군면제의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대표 20회 이상 출전이나 3년이상 출전 등.. 저도 육군병장 제대를 한 사람으로서 -제대한지 25년도 넘었지만 국가를 지키고 국위선양하고 국민들의 위로가 되는 역할을하는 우리 젊은 청춘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서 더욱 전문성을 발휘하고 국가에 유익되는 시간을 투자 활용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포츠인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대로, 석학들은 석학대로, 양심적 동교인들의 대체근무는 대체근무대로... 군복무의 종착지는 모병제가 되겠지만..
제목: 조경태 의원님이 존경스러워지기까지하네요...난민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내신 유일한  의원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44

진정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조경태의원님처럼 많은 의원님이 동참하셨으면 합니다...한나라당이 관심이 가지네요...관심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는 것남으로 희망이 보이고 한나라당에 관심이 없었는데 좋아보이고 관심이 생기네요...
제목: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194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자영업을 하는 평범한 일반시민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도 휴전상태이며 통일을 이룬다해도 전국민이 대혼란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내전을 피해 무사증제도를 악용해 제주로 입국한 무슬림기회주의자들을 난민이랍시고 받으시려는 진짜 의도를 밝히십시오. 야당이 평소답지 않게 이렇게 뜨거운 이슈로도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공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무슬림난민이 들어와도 좋다는 입장인 것을. 오로지 국민들만이 치를 떨고 싫어한다는 것을. 지금 들어오려는 예맨인들에 대해 아마 국민들이 당신보다 더 분명히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언론을 이용해 일반국민들을 인종차별주의자, 혐오론자로 매도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정치인들에게 무슬림난민과 불체자들과 그 모든 불분명한 외국인들이 득이 되는가 봅니다. 자국민의 불안과 치안 따위는 안중에도 없군요. 당신의 민낯을 드러내세요. 국민들은 언제나 자국민을 위하지 않는 정권과의 전쟁을 치르며 역사를 써나갔습니다. 나는 박근혜탄핵 방송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당신에게 투표했으며 민주당만 지지했습니다. 이명박시절에도 명박산성에 모래주머니를 나르며 소리를 치던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지지했던 국민입니다. 나와 같은 수많은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무시할줄 몰랐습니다. 당신의 민낯을 드러내세요. 정치권이 이렇게나 외국인들이기에 혈안인 이유를 밝히세요. 모든 국민들의 참을성이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글을 청원게시판에 올릴만큼 일반국민들이 거품을 물고 싫어하는 저 가짜난민들을 들이려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집회 방해하지 마세요. 쁘락치 심지 마세요. 언론 이용하지마세요. 당신이 국민을 위하지 않는다면, 국민도 당신을 원하지 않게 될겁니다.
제목: 제주 예멘난민 추방 합시다.제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70

국민들이 그렇게싫다는데 왜 자꾸 난민을 받을라하나요? 국민들의 팩트는 무슬림 난민들을 추방하자는겁니다. 외노자때문에 청년일거리도없고 뭐하는것인지
제목: 호소합니다. 저는 납세의 의무를 양심적으로 거부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16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국민으로 꼭 지켜야 되는 의무가 헌법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재판소에서 종교적으로 인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며 대체 복무로 변경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방의 의무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로 인한여 저는 지금 제 경제적 삶이 힘들어 국민의 지켜야 되는 납세의 의무를 양심적으로 거부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든 이 시기가 양심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거부해도 되지 않나요??? 양심적으로 납세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경우 나라에서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목: 병역기피자들 대체복무로 4년간 아오지 탄광에 보냅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8

최소 복무 기간의 2배 이상은 해야 하고, 노역의 강도도 현역보다 강해야 한다면, 병역기피자들을 4년 간 아오지 탄광에 보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북한과 교류하면 젤 먼저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제목: 1차산업 농민을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4

현재농산물토마토가격은3000~5000입니다그런데이상하게소비자가구매하는가격은 최소3~4배인가격에구매하는걸로알고있고저또한농민이기에원가를알고있습니다중간유통수수료내지마진폭을줄여줘야농민이살아갈수있다고생각합니다서로상생하는국민이되었으면하는마음에글을올립니다제발1차산업에 종사하는근로자를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대한민국에1차산업종사자가없다면어떻거될지는국민이판단해주시길바랍니다제발중간유통업자들농민과소비자에피해를주지마시길바랍니다정부도최소한에대책을마련해주이길바랍니다
제목: 신태용 감독. 노벨상 수상 청원합니다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5

한국축구가 가장어려운 시기에, 용기있기 감독을 맡아서 16강 진출보다 더 값진 독일전 승리의 신화를 이룬 신태용 국가대표 감독에게 감사의 표시로 노벨상 수상을 청원합니다.
제목: 롯데하이마트 협력사직원들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334

안녕하세요 롯데하이마트에 근무하고있는 협력사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협력사직원들을 너무 막 대하고있지 않은가 해서 글을 씁니다. 우선 카톡으로 언제까지 출근해라 라는게 말이 되는일인가요? 그리고 카톡방이 아직까지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무슨말인가요? 언론에서 파리바게뜨 사태를 언질하면 없애고 다시 잠잠해지면 부활하고 이러는현장입니다. 협력사직원들이 언제까지 받아주고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하는건가요? 카톡방으로 실적가지고 뭐라하고 체화재고(매장에 재고X)을 고객에게 속여 팔게하고 재고조사때 재고를 맞춘다고 매장에 없는 제품들 끼워서 파는게 얼마나 양심에 찔리는지는 알고 계실런지요... 그 고객이 취소를 할려고 하면 다시 설명해서 돌려보냅니다... 물론 자신의돈으로 사은품을 사서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할수가 있나요... 송영봉지점장은 자신이 직원들한테 한 약속도 지키지않으면서 직원들이 고객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내일 담당자와서 얘기할테니 너도 준비해라" 라뇨. 그러면 어느직원이 매장에 남아서 일을 할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다들 도망가는거겠죠 솔직히 말해 저도 도망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망을 치게되면 제 가족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되니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롯데하이마트에 협력사직원으로 입사한게 아닙니다.
제목: 청원하는 건의사항좀 무분별하게 안했으면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4

청원하는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좀 중요하고 사회 이슈 되는 것만 좀 청원을 올리면 안될까요 밤토끼니 연예관련 청원이 올라올지않나 왜그렇게 시덥지않는 청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주도에 예맨 난민받아들이는 청원은 이해합니다 이런게 진짜 청원 아닌가요? 저번에 보니까 방탄 소년단 관련된 청원도나왔는데 중요하지않은 건의사항인거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의사항있는데 무분별하게 건의사항올리면 이런 청원기능 나중에는 상실되고 효력이없어집니다 소년법폐지 라든지 사회이슈 되는걸 건의하세요 연예관련 진짜 밤토끼같은 그런사건은 경찰에서 할수있는일입니다 그런글좀 청원에 안올렸으면합니다 우리한테진짜 필요한거 절실한거 이런걸좀 건의사항에올리도록 검열해서 건의하도록했으면합니다 시덥지않은 건의사항 안올렸으면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 드리고싶은 건의사항입니다
제목: 선출직공무원들 공약지키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3

지금까지 매번 선거때마다 내거는공약 하나하나 FM대로 지켰다면 지금현재 우리나라국력이 엄청세져서 미국도 함부로 무시못하는 나라가 되어있을거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공약은 선거때 국민과 한 약속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가 맞습니까? 왜 공약을 지키지않는 선출직공무원들을 처벌하지 않는겁니까? 엄연히 이건 국민상대로 사기치는 겁니다. 고위직공무원들 월급이 엄청센데 그거 노리고 지키지도않을 약속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니 다음선거때도 이런식으로 또 사기질이 끊이질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디 공약을 지키지않는 선출직 공무원들은 엄벌에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장년층 일자리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중반으로 그동안 LG 계열사 및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사정이 생겨 2010 퇴사하고 여기 저기 일자리를 알아보았으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취직이 안 되어 이일 저일 하다가 2015년 생계형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창업 기술을 인정받아 기술보증기금에서 자금을 지원 받고 사업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마케팅 자금 및 인력채용 여력 부족으로 사업은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고 사업은 폐업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또한 사업 악화로 인하여 작년말 처와 이혼하고 월세 들어갈 형편도 못되어 아이(22살, 16살-고1) 들과 함께 친척 집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연속극에서만 보던 내용이 저에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다닌 직장 및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쌓은 소프트웨어 개발(윈도우 프로그램, 안드로이드 앱, DB 등) 기술로 취직자리를 알아보았으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취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막 노동 및 알바(앱 개발) 등을 하며 근근이 살고 있으나 앞으로가 걱정 입니다. 현제 고1 인 둘째 아이도 먹여살려야하고,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은 자금도 상환해야 하는데 막막합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중장년층 일자리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마저도 힘들면 미성년 자녀를 둔 중장년층 일자리라도 분리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서 관리하고 보호 받아야할 미성년 자녀가 위기에 몰리면 결과적으로 더 큰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청년일자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청년들은 본인이 취직하려고 노력만 하면 웬만한 일자리는 취직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장년층은 경험이 풍부하고 ,그렇게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급여도 원하는 게 아닌데도 취직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이 교육 유지를 위하여 기본 생계비만 벌 수 있는 일자를 찾고 있는 데도 정말 일자리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장년층 일자리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가정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LGU+ 통신사 화웨이5G통신기기 사용못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19

대한민국 정보를 중국에 다 유출될수도 있는 중요한장비 입니다. 다른 외국도 중국 화웨이 제품 싼거알고있지만 사용못하게했는대 한국도 사용못하게 해주세요 LGU+ 화웨이 5G통신기기 사용한다고합니다. 한국 국민개인정보및 사생활보호를 위해서 절대 중국통신기기은 아니라고봅니다.
제목: 수능 개편안, 없던 걸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1,762

얼마전 수능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늘 사교육과 학습 부담의 감소를 내세워 시험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능을 개편해 왔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에서 그 변화가 두드러졌는데, 우민화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로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기하와 벡터를 뺀다? 말도 안 된다. 벡터는 전통적으로 자연계열 학생들만 배워온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대 출신의 정치인을 비롯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벡터는 물리나 화학과 같은 자연계열 과목부터, 기계나 반도체같은 공학계열 과목까지, 사실상 자연대, 공과대의 모든 전공에서 사용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구단 마냥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벡터입니다. 대학에서 배우기엔 너무 늦습니다. 해외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일본 주요 대학의 본고사에도, 프랑스의 대입 시험인 바칼로레아에도, 영국의 A-level test에도, 벡터는 출제됩니다. #"교수님, 정규분포가 뭔가요?" 이번 수능 개편안에선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이하 확통) 중 하나를 선택해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공계 학생이라면, 미적분과 확통 모두 알아야 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말은 그야말로 '엄마냐 아빠냐'의 문제와 같습니다. 해외 시험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확률, 통계, 미분, 적분 또한 해외 시험에서 출제되는 소재입니다. 혹자는 미국의 예를 들어 해외에서는 미적분을 배우지 않는다 주장하지만, 이는 잘 쳐줘야 절반짜리 사실일 뿐입니다. 첫째, 미국에 국한된 이야기이며, 둘째, 미국 이공계 학생들도 필요한 경우 AP 시험에 응시하여 미적분을 학습합니다.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II과목은 배제가 아닌 장려의 대상 과거 수능에서는 선택과목을 4개씩 응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습 부담 완화라는 기치 하에 현재는 두 과목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학생들은 II과목 응시를 기피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물리II와 화학II의 응시자 수는 5000명 내외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대학 교수들은 지금도 불만을 토로합니다. 학생들에게 대학교 학문을 가르쳐야 하는데 기본기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II과목 응시를 장려해야 합니다. 다시 선택과목 수를 늘리든, II과목을 필수로 응시하도록 지정하든, 어떤 수를 써서도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II과목을 시험 범위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이상은 가르칩니다. 물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AP나 일본의 본고사, 영국의 A-level등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그 내용이 우리나라의 물리II와 비슷하거나 많기도 합니다. 물리II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ㅡ회전 관성, 마찰력 등ㅡ또한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학•과학 학력 저하=국가경쟁력 저하 대한민국은 첨단 산업 제품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고등학생들의 수학, 과학 실력이 저하된다면, 대학생들의 실력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긴 시간이 흐른 뒤 국가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21세기 전세계 거의 모든 선진국은 초중고에서의 수학, 과학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수립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창의성 신장을 위한' 유토리 교육이 심각한 학력 저하를 초래했다는 반성이 있었고, 다시금 수학, 과학 교육의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수능에서 빠지면 일선에서 빠진다. 현행 교육과정에 고급수학I, II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수험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안다 한들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다싶이 할 것입니다. 수능 출제 범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교 교육은 좋든, 싫든, 대입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능 출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과목은 배우지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고급수학이 개설된 학교에서조차도, 실제로는 고급수학이 아닌 수능 대비를 합니다. 요컨대, 수능 범위는 아니지만 학교에서는 가르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안일하고 이상적인 발상입니다. #헛다리 교육 정책... 과중한 사교육&학습 부담의 원인은 시험범위가 아니다. 정부에서는 늘 학습 부담을 줄이겠다며 교육과정을 축소하고, 수능 응시 과목의 수를 줄여왔습니다. 학습 부담의 원인을 잘못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정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시험 범위가 줄어들게 되면, 좁은 범위 내에서 학생들을 변별하는 문항이 출제될 수밖에 없으며, 학생들은 그러한 고난도 문항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학습을 요구받게 됩니다. 탐구영역 선택과목이 최대 4과목이던 시절에는, 개념만을 학습하고 시험을 보면 됐었습니다. 그러나 2과목으로 줄어들자 점점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만을 위한 문제가 출제되어 학생들을 변별하게 되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들은 문제풀이 강좌 등 사교육에 더 의존하고, 더 큰 학습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풍선효과라는 것입니다. 풍선의 한 쪽을 누른다고 공기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공기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뿐입니다. #요약 시험 범위나 과목을 줄이는 것으로는 학습 부담도, 사교육도 줄이지 못합니다. 장래의 국가와 기업 경쟁력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수능, 원래대로 둡시다.
제목: 재벌앞에선  나약한 문재인정부이내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6

동의합니다.이게문재인정부의 한계인가요?이게촛불혁명으로태어난 문재인정부의한계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문재인정부도 재벌반발앞에선 다른정부와다를게없내요,최저임금도 재벌반발에후퇴하고,근 로시간단축도처벌을6개월이나유예하고,실망크내요,재벌앞에선 나약한 문재인정부이내요
제목: 병역기피자들은 취업 등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9

목숨 걸고 군사훈련 받는 다수의 남성들에 비해, 저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 만약 불이익 주는 법을 만들지 못한다면,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켜야 한다. 저들에게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이다. 병역기피자 사회적 불이익 법을 제정하여, 저들에 대한 불이익을 합법화 해야 한다!!
제목: 제발  ~~자국민을먼저  챙겨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71

대통령과 더불어이슬람당이 추구하는 국가가 다문화 다인종국가였던가요?~~ 그래서 헌법도 국민에서 사람으로~~~ 차별금지법~망명법~을 추가하시는건가요?~~~ 이젠 대통령이 왜 그렇게 인권을 중시하며 난민을 못받아서 안달이 났는지 알겟네요 다 연결이 되어있네요~~~ 참 문정인 특보의 이력중에 이슬람교와 관련된 화려한이력이 있던데 이런것들이 정책결정시 중요하게 작용했을수도 있겟네요~~~ 눈과 귀가 멀었으니 국민의 소리가 들리기나할까요?~~~ 생색내기 쇼만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자국민을보호하는 일좀 하시길~~~~ 우린 세금만 내는 노예가 아님니다~~~ 지금 나오는 지지율~~내재산과 내가족을 지킬수 없다고 생각되면 금방 꺼질수도 있다는생각이 드는데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제목: 국방세를 만듭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14

현재 한국헌법에는 국민의 4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납세의 의무,교육의 의무,근로의 의무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국방의 의무는 많은 남성들은 하게 되지만 여성들은 다수가 의무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세금을 내니 국방의 의무를 하는것이다고 말하지만 그건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것이지 국방의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국방세를 만들어 일정나이의 여성들에게 국방세를 내게 하는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은 왜 군대를 가지않나 에서 나오는 다양한 차별등을 해소할수있습니다 그리고 군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고 여성들도 제대로 국방세를 납부한 사람들에 한해서 가산점을 주는것입니다 또 이제도는 군대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질수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도 희망적으로 다가갈것입니다 이번 손흥민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지못한다면 손흥민선수는 선수생활을 약 2년간 포기하고 군대를 가야합니다 이렇게된다면 한국에게도 상당한 불이익이 올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남녀차별이 더이상 생기지않도록 국방세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보육 교사 휴게 시간 실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22

너무 어이가 없는 정책?이라면 정책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보육교사의 입장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보육교사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함께하고 보육하는 과정이 힘들더라도 보람을 느끼고 좋아서 하는 일인데 휴게 시간 1시간 쉬라는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원에서는 정부 정책이니 꼭 쉬라면서 점심 시간 한시간 쉴거면 개인이 식사를 사서 먹어야 한다던가 아니 30분 특강시간에 쉬어라 한다던가 ,,,어린이집은 어린아이들의 제 각각 관심받고 자기 선생님만 바라보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식사 시간에 나간다는것도 말이 안되고 특강이 매일 1시간씩 있는것도 아닌데 대체 어떻게 무턱대고 쉬라는건지 점심 시간에 한시간 쉴거면 사비로 점심 사 먹으라고 한다니 보육교사 월급이 얼마 인줄 아시는지...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정책이지만 이건 탁상공론에 의한 정책일뿐 보육교사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 집니다 제가 하소연 하는 이유는 혹시 주변에 보육교사가 계셔서 이런 상황들을 알고 계시면 기회가 된다면 이건 저희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것만 알아주세요😭
제목: 청소년 흡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13

성인만 필 수 있는게 아니고 청소년 들도 할 수 있고 지금 법으로도 청소년이 담배 피면 불법이라는 거 자체가 없는데 왜 청소년만 못 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같은 사람인데 다는 안 되더라도 만 15세 부터라도 허용 해주십시오
제목: 보육 교사 휴게 시산 실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4

너무 어이가 없는 정책?이라면 정책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보육교사의 입장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보육교사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함께하고 보육하는 과정이 힘들더라도 보람을 느끼고 좋아서 하는 일인데 휴게 시간 1시간 쉬라는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원에서는 정부 정책이니 꼭 쉬라면서 점심 시간 한시간 쉴거면 개인이 식사를 사서 먹어야 한다던가 아니 30분 특강시간에 쉬어라 한다던가 ,,,어린이집은 어린아이들의 제 각각 관심받고 자기 선생님만 바라보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식사 시간에 나간다는것도 말이 안되고 특강이 매일 1시간씩 있는것도 아닌데 대체 어떻게 무턱대고 쉬라는건지 점심 시간에 한시간 쉴거면 사비로 점심 사 먹으라고 한다니 보육교사 월급이 얼마 인줄 아시는지...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정책이지만 이건 탁상공론에 의한 정책일뿐 보육교사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 집니다 제가 하소연 하는 이유는 혹시 주변에 보육교사가 계셔서 이런 상황들을 알고 계시면 기회가 된다면 이건 저희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것만 알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