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통령님 힘내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

첫 청원글을 이렇게 지지하는 글을 쓰게되어 죄송할 따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치아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고 이번엔 원형탈모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구요..그래서 이렇게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와서 글을 쓰게 되네요...전 대통령이랑 너무나 비교 됩니다...누군 대통령 되서 점점 피부 좋아지고 소통은 커녕....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몸 안돌보시고 정책에 힘쓰시는 모습보고 마음이 아프네요...국정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저는 대통령께서 몸 건강히 오래오래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치의 분도...많이 힘드시겠지만 대통령님 건강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ㅠㅜ
제목: 난임시술 지원말이죠~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96

저는 34살 결혼 2년차 새댁입니다 회사도 다니고 있고 지금 시험관도 준비하고 있죠 난소기능저하.. 제나이 34살인데 제 난소나이는 50세라네요~ 자연임신은 힘들대요~ 할 가망성이없죠. 결혼한지 2년밖에 안된 저한테는 청천벽련 같은일이죠 시댁에도 친정에도 회사에도 알릴수가 없어요 다행히도 보건법 바뀌기전에 나라지원받아 이번에 이식을하는데 그게 한번에 된다는 보장이없거든요. 나랏님들은 이런거 모르실거예요~ 모든의료는 확률이예요~ 그렇게 시대가좋아지고 의료기술이 발전했다고 해서 한번에 모든게 이뤄지지는 않거든요~ 한번에된다면 우리나라에 난임부부가 난임병원이 왜있겠습니까!!! 나라법이 바뀌는건 인터넷이며 뉴스며 잔뜩보고있어요 왜 나이제한과 횟수제한을 두시는건지~ 도무지 저로썬 아니 모든 난임부부들은 이해할수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제한을 풀어주세요 제한을 늘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동생이 억울하게 퇴사를 하여 도움 요청하고자 합니다. 동생은 28살 청각장애인입니다. 전혀 듣지도 말도 못합니다. 수화를 대화를 하죠.lg이노텍 구미지부에서 4년 넘게 일하다가 저번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유인 즉슨 특수협박죄, 근무지이탈, 근무태반, 욕설, 폭언, 스토킹등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가는 상황이며 반성문, 경위서를 작성했으며 30일 출근정지라고 합니다. 동생이 잘못을 인정했다가도 번복하여 피해자는 화가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동생의 말을 들어봐야하기 때문에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연차를 쓰고싶다고 조장(피해자)에게 말했고 조장은 무슨 휴가냐며 쓸대없는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하라고했습니다. 동생은 화가나서 손가락욕설을 하였고 조장은 그런동생에게 옷을 잡아 당기고 발로 엉덩이를 차고 손가락으로 이마를 툭툭쳤다고 합니다. 때리지 말고 했으니 계속 되는 폭행에 동생은 무서워서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드릴)로 겁을 줬다고 합니다. 동생은 방어를 하기위해서 물건을 들었으나 징계위원회는 절대 물건으로 협박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맞고만 있어야 하나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나라 인가요.. 메시지로 욕을 한적은 있으나 근무태만은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결근,지각을 한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동생이 근무시간이 끝나기전에 퇴근했다고 합니다. 동생은 듣지를 못하므로 다른동료들이 가서 같이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도 경위서를 썼고 피해자는 경위서 한장으로 끝났으나 그 이후로 피해자는 동생을 감시하고 괴롭혔다고 합니다. 다른 동료들에게 동생 험담을 하고 동생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라고 하고. 특근도 자주하고 근로시간도 지키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장애인이라고 너무 무시한거 아닌가요. 그러나 조장은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동생은 겁을 먹고 신고하지 말라달라고 빌었고 조장은 퇴사를하면 신고를하지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도 퇴사를 권유했구요. 다른동료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피해는 동생이 봤는데 말입니다. 동생은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했으나 제가 퇴사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쓰는데 사유에는 자발적사유라고 강요하네요. 동생이 자발적이 아니라고 하니 그럼 퇴사 안해도 된다 대신 조장(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그 일을 책임못진다. 그리고 실형이 나오면 그때는 권고사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협박아닌가요. 어쩔수 없이 자발적 퇴사라고 적었습니다. 조장은 동생때문에 진급도 못하고 피해를 많이 봤다며 신고를 할꺼라고 하네요. 그럼 본인이 폭행을 안하면되는데 무슨 피해인가요. 동생이 관둔다고 본인이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는건가요. 증거,증인이 있다는데 무슨 증인이 있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동생만 잘못한 쪽으로 몰아갑니다. 동생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었는데 조장은 본인 피해만 주장하네요. 다른직원들에게 동생 험담이나 하고 정신병원에 가보라고 하고.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는건가요. 동생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힘들다고 했다고 하는데 동생이 따돌림에 더 힘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차장에게 관둔다고 아쉬워하는 동료들이 많다고 하니 차장은 그게 누구냐며 증거를 대라며 믿지않습니다. 본인은 말을 하니 오히려 동료들이 좋아했다고 말을 합니다. 증거 메시지를 보여주니 달랑 한명이냐며 친한 동료가 있어 다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억울하다고 하니 차장은 왜 잘못을 인정안하냐며 심리상담을 받아봐라 인생짧게 살고 말꺼냐고 말을했습니다. 이게 그리 큰 죄인가요. 인권모독아닌가요. 이 메시지 내용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증거인지 모르겠네요. 퇴사한다고 하니 차장은 노조사무실에서 수화통역사와 함꼐 면담을 했습니다. 그 사무실은 금연구역이나 흡연을 했다고합니다. 거기서도 이 이야기를 다른대에 퍼트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차장은 협박을 했습니다. 누가 협박인지 모르겠네요. 징계위원회 차장은 공장에 없기때문에 상황을 모르나 동생말은 들어주지 않고 조장말만 전적으로 믿어주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피해가 가니 관두라고 하구요. 이거는 억울해서 그냥은 못 넘어가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사를 할 정도의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은 있지만 인정도 했고 그러나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동생만 불리한걸까요?동생은 잘못도 인정하고 반성하나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어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지금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장도 잘 모르는 동생에게 경위서에 다 적어놓고 일방적으로 사인만 하라고 하고 이해능력이 부족해서 그냥 사인하것 같습니다. 징계위원회 차장과 조장 모두 퇴사를 강요했습니다. 이 부분 동생만의 잘못인지 징계위원회는 정당하게 한 부분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장이 신고를 하면 쌍방 아닌가요. 징계위원회는 다시 이 부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정방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얼마전 뉴스타파의 공범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사회의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비리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송이 얼마나 가진 자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언론의 역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당선시의 초심을 유지하여 국민을 위한 개혁을 지속해 주길 기원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억울한 이가 없는 사회가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역사의 큰 변화의 획을 그어 주길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의지를 꿋꿋이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소주 한잔하고 생각나서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화이팅!!!!!
제목: 사립유치원 지도및 감사 촉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6

사립유치원 감사 제대로 해서 원장만 배불리는 일 없도록 지도해 주세요
제목: 난임정책 다시 살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84

시행 15일 남겨두고 발표한 난임정책에 너무 절망적입니다. 횟수 연계와 나이제한이라니요? 한번이라도 난임부부들에게 설문이나 의견을 물어 정책을 만든건지 묻고 싶습니다. 5년동안 한푼두푼 모으고, 주사바늘시술에 내몸 아프지만 한 아이의 부모가 되고 싶어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도움을 못줄망정 절망은 주지 마세요. 2016년부터 말만 많았던 ...기둘리고 기둘렸던 정책의 결과가 겨우 이것입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 아이 하나를 갖고픈 많은 난임부부들의 의견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제발 횟수연계와 나이제한 철회해주세요~!!
제목: 초등돌봄 비정규직은 정규직전환이 아니고퇴출입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초등돌봄교실에 근무하면 아이들은 우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초등돌봄 전담사라 불립니다 소속은 교육청 행정직 비정규직입니다 5시간을 근무하는 저는 급여도 시간제급여의 5/8 를 받고 교통비나 식비도 5/8를 받습니다 이에 문대통령의 정규직전환으로의 정책에 쌍수 들고 환영했습니다 최소한 교통비는 다 받겠구나 그건 희망고문 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 교육청은 정규직젼환이 아니라 소속을 지자체로 옮기며 저희돌봄교사들을 한순간에 일자리를 없애려 한단것입니다 언론에 속아서 정규직을 꿈꾸었던 제가 바보같습니다 제발 눈가리기고 아웅하는 식의 정책은 하지말아주십시요 그리고 초등돌봄교사 지자체이관을 반대합니다 정규직 안 시켜줄려고 이런 꼼수 쓰지 마십시요 눈에 다 보입니다
제목: 공공시설에 흡연부스를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보건복지 분야인줄은 알지만 인권으로 골랐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흡연자들이 쓰레기 취급을 받아야하나요 정권이 바뀌어도 적폐가 만들어낸 담배세인상법이 폐지않는이유가 세금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쩔수 없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흡연자들을 배려를 해주세요 담배 눈치보거나 숨어서 펴야됩니다 왜그래야되죠? 저희도 다른사람에게 민폐 안끼치면서 흡연하고싶습니다 담배세 그돈으로 지하철역 중간에도 설치해주시고 역 입구나 버스정거장 옆 길 거리 등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적게끔 )제발 좀 설치 부탁드립니다 바쁜 직장인들이나 장거리이동자들은 어디로 가야됩니까 무조건 끊으라고 안끊는게 잘못이라며 세금 많이 내라고 안끊으면 니 잘못이라고 사회적 인권을 무시하는건가요 문재인 대통령도 흡연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시절 이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뭐 대통령님이나 장관 국회의원같은 높디 높은 기득권층들은 서민들의 생각을 잘 모르시겠지요 하지만 일반 서민 흡연자들도 인권이 있습니다 비흡연자도 중요 흡연자도 중요 똑같은 시민입니다. 흡연부스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난임 보험적용 제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70

난임으로 고통받으면서 또 희망을 품고 살아 가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금이라서요 난자는 이미 만들어진 상태로 월별로 떨어져 나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난소기능도저하되고 난자질 또한 저하 됩니다... 하지만 요번 정책을 보면 희망은 커녕 진정 정책 수급자들에게 의견 한번이라도 들어 보고 이런 결정 아니 이야기들이 나오는건지 개탄스럽습니다 시간이 금인데 나이제한 횟수 연계라니요 ㅜㅜ 나이 먹은것도 서러운데 보험 미적용은 ㅜ 애 낳지 말고 나이 덜 든 사람들에게 양보하라는 뜻 아닌가요 ㅜ 아가야어서오렴이라는 카페나 난임협회 얘기 한번이라도 들어 보셨나요? 도대체 누굴위한 정책인지요 ㅜㅜ 돈으로 병원 포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발 무엇이 시급한지 간절함을 알아 주세요 제발 ㅜㅜ
제목: 학원 9시까지로 제한해주세요! 너무힘들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학원9시까지로 제한부탁드려요 10시까지하면 너무힘들어요.. 밥먹을시간도늦고 체력도 없어요 그리고 쉴시간도없고.. 머리는아프고 너무힘들에요 더군다나 학교끝나고바로학원이여서 너무힘들어요.. 9시까지로제한부탁드려요
제목: 학원 9시까지로 제한해주세요! 너무힘들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학원이너무많아서 힘들어요 그리고 10시까지하면 집에돌아오면 너무힘들어요 ㅠ 저녁먹는시간도 늦고..8시까지로제한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망후 신변처리 과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이주전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시고 가슴속에만 품어야하는 딸로써 엄마의 사후신변처리과정에서 느꼈던 불편함때문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후 보험금 처리과정과 그밖에 엄마 명의로 되어있던 휴대폰해지등 기타 고인명의로 되어있던 부분들을 해지 해약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불편과 정신적인 피해를 겪게되어 사망신고로 주민등록 말소가되면 각 기관마다 일일이 직접 내방하여 대리인의 입장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망자로 신고가 되면 고인명의로 되어있던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많은재산을 소유하였던 것도 아니고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하였던 소소한것들을 대리인 입장으로 각 기관 메뉴얼대로 일일히 찾아다니며 서류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죄인된 기분까지 느껴야 했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으로 힘든상황에서 해당기관의 갑질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사망자 신변처리 일괄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배곧신도시 이지더원2차 준공승인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62

저는 배곧신도시 이지더원2차 입주 예정자 입니다 급''배곧이지더원2차 준공승인 반대를 청원합니다'' 2017.08.31일자로 시흥시청 주택과에서 임시사용승인(1차) 반려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시흥시청 주택과에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감리보고서와 현저히 다른 현장상황을 목격하셨기 때문입니다. 건설사에서는 '일단 들어와서 살라, 하자는 처리해주겠다' 라고 하지만 실제 거주하면서 처리할 하자들이 아닙니다. ※ 2017.09.04에 실시한 도품질검사에서도 확인된바, 바닥, 샷시, 지하주차장 누수, 난간흔들림, 소방시설 미비등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닐뿐더러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거듭되는 건설사의 거짓말과 말도 안되는 일방적인 통보로 입주예정자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으며, 9월16~17일 2차 사전점검도 역시 부실투성이의 보여주기식 외부작업만으로 준공승인을 받기위한 눈속임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소방시설 역시 제대로 설치 하지 않아 화재시 취약성이 심각하게 들어났습니다 환기유니트와 간섭되는 스프링쿨러가 제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기질 측정결과표도 유해작업이 완료 되기전 실시하여 부실검사가 우려됩니다 현재 아파트내부의 보양지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질검사가 웬말입니까 그것도 완벽하게 양호한 결과라니 믿을수없습니다 서류만 보고 안일하게 준공승인이 날수 없도록 관련기관에 정확한 일처리 지침이 필요합니다 평생을 일구어낸 나와 내 가족들의 보금자리라고 생각해 주시고, 현명한 결정이 날수 있도록 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공립유치원 증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1

국공립유치원을 대폭적으로 늘려 국공립유치원의 질높은 유아교육으로 저출산해소와 학부모의 안정된유아교육의 양질의혜택을 누릴수 있는 육아정책으로 반석이되는 미래의안정된 유아교육이 확대되도록 국공립유치원 증설에 간절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제목: 소방관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8

적은 돈 받으며 목숨 내 놓으시고, 불 끄러 다니시는데 하교시간에 출동을 너무봅니다. 게다가 얼마전 두 분이 사망하셨는데 장비들이 미국소방관들이 쓰는 장갑쳐럼 튼튼하지않은 일반 노가다장갑에 모자들도 미제에 못 미칩니다. 세금은 국민만이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이런분들의 장비등에도 쓰는게맞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여러개 올라왔던데 불난집에 문이 닫혀있다고 , 화재가 번질우려를해 문을 부수고 화재진압에 들어가시는데 그 문값을 소방원들 사비로 내라고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도 국민세금으로 매꿔야한다 봅니다. 이 외에 여러가지 더 많겠지만, 첫 걸음 이라도 먼저 때자는 의미에서 청원합니다.
제목: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해야 합니다. 로스쿨의 학비부담은 사실상 평등권에 어긋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해야 합니다.로스쿨의 과도한 학비는 사실상 평등권에 어긋납니다.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한가지의 통로만 두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길은 다앙하게 만들어 두고 각자 자기에 맞는 길을 선택하여 가면 됩니다. 산을 오르는데도 하나의 등산로를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다양한 길이 있어어 사람들이 형편에 맞게 오르면 됩니다. 지금 로스쿨의 지난치게 많은 학비는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불가능 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상의 평등권에 명백히 위배 됩니다. 로스쿨만의 법조인 양성은 일부 갖은 계층에서만 그기회를 돌아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시도 부활하고 로스쿨도 시행하고 국가의 중요제도는 그대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이히에 따라서 제도가 만들어 지고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제목: 신천지(사이비) 종교행사를 화성경기종합운동장에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86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9월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화성경기종합운동장에서 시행하는 신천지(사이비) 종교행사에 상당한 불편함과 불쾌감 및 분노가 치밀어 올라 청원드립니다. 사이비 종교행사를 화성시청에서 허가받아, 경기장앞 도로를 전부 주차장으로 만들어버리고 폭죽 소음으로 인해 아픈아이들 잠 못 이루게 하는게 말이됩니까? 운동경기장은 운동경기에 관련된 행사나 시합을 하는곳입니다. 그런곳을 다른용도로 쓰는것도 문제일더러 정부에서 지원해줬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고 또한 부정부폐의 기미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어야 할것이며,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할것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사이비 종교행사를 지원한 화성시청도 뭔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3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잘못된 것이었고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위협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에도 "사드배치 하지 않겠다!" '전술핵 배치 않겠다!" 북한에 돈을 퍼주어야 한다는것은... "북한에 종속적인 처사!" 이기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수 없다! 때문에 문재인대통령을 탄핵한다!
제목: 아기의 성을 다양하게 부모성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4

부부가 같이 고생해서 아기를 낳는데, 왜 남편의 성만 붙일 수 있나요. 엄마 아빠 성을 같이 붙이거나, 선택할 수 있거나, 새로운 성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 좋겠습니다. 여성은 왜 어렵게 고생해서 아기낳는데, 자기 성도 붙이지 못하고, 여성이 더 엄청 고생하며 키우는데, 성을 붙일 수 없다니 너무 불평등합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 성을 같이 쓰거나 한쪽 부모 성을 쓰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적어지고, 한부모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 성 쓰기를 우선시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아기의 성에 부모성 같이쓰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운전직 공무원 차별 개선 제도 개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74

저는 지차제에서 근무하는 지방운전직 공무원입니다. 현재 운전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차별성 대우가 일반화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이지만 운전직이고 소수, 소외직렬이라는 타이틀 하나로 매우 부당한 인사 정책및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리직 공무원의 경우 한 조직의 기사처럼 생각하는 것이 다반사이고, 일반행정이 인사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저희 직렬의 경우 인사 부분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답습되어온 조직문화라고 치부해버리면 열심히 자기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다수의 운전직 공무원들에게 어 떠한 희망도 그리고 비젼없이 지내는 영혼없는 공무원으로 남을 것입니다. 현재 임용되고 있는 운전직 공무원의 경우 다양한 재능과 경험으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아직도 옛날 방식 인사 대우를 해버린다면 비효율적인 조직 사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안 드리오니 부디 저희와 같은 소수직렬도 대우 받고 조직의 활력을 넣을 수있는 구성원으로서 근무할 수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직렬 명칭 변경 : 운전 직렬은 그 의미가 한 조직(기관)에 기사 대우 받는 명칭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직렬 명칭 변경이 있어야 지금까지 답습된 조직 차별 문화가 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2. 전직 요건: 14년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일 되면서 운전직은 기술직군내 운전직렬로 편입되면서 바로 전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능(조무, 사무)등의 경우 관리운영직군을 만들어 일정 자격시험을 거쳐 행정직이나 다른 직렬로 전직되도록 하였습니다. 운전직의 여타 직렬로 전직될 수있는 조건이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외에 다른 아무리 재능과 능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묻혀질 수 밖에 없는 인사 제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공무원임용법령 제28조에 전직 요건이 있다하더라도 기관내에서 운전직이 타 직렬로 전직되기란 하늘의 별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별한시 기간이라도 운전직도 타 직렬로 전직되어 질 수있도록 시험제도가 만들어져서 전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현재 전직 요건 외에 공인영어 평가 능력 시험 대체, 직렬별 전문과목 시험등을 거쳐서라도 한시적인 기간내에 전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3. 인사 승진 차별 대우 국가 운전직의 경우 최고로 승진할 수 있는 직급의 경우 7급까지입니다. 이 부터 인사차별 대우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자체의 경우 5급까지도 있는 경우도 있으니 국가직의 경우 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에서도 상위 승진 직급이 늘어날 수있는 제도가 만들어 질 수있도록 요청드립니다. 4. 경력경쟁 채용시 공정성 현재 국가직의 경우 경력 경쟁 채용시 무시험 전형을 걸쳐 임용됩니다. 기타 지방직의 영어 과목과 국어 등 과목을 빼고 3과목 내지 2과목만 시험보고 임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운전직도 일반직인데 왜 이것 부터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냥 운전만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동등한 과목 시험을 걸쳐서라도 임용되어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있으며, 조직 차별적 요소도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운전직도 공직사회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 낮은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부디 우리 운전직 공무원도 어떠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인사시스템에 의해 그능력을 인정받을 수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꼭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요즘 대한민국 학교에서일어나는 학교폭력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있어요 하지만 청소년법때문에 가해자가 처벌을 안 받는 일이 있죠 그래서 그런걸 볼때마다 너무억울하거 피해자들이 너무불쌍해보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사람이중심인 나라를 꼭 만들어주세요 항상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우상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

청소년 법 폐지 시켜주세요... 이렇게 계속 폐지를 미루시니 며칠후에 또 이런 유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통령님은 국민을 위해 해야할 도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또 청소년들을위해 폐지해주세요.
제목: 부천 특고압설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

학교가 있는곳에 특고압이 지나간다는 자체가 용납될수없습니다.중원고에는 수직구가 생길거라는데...고등학생들은 집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아이들이 이런환경에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조금 우회하더라도 공사비용이 들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생활하지 않는곳으로 지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교원자격증 소지자들의 취업기회 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5

1) 중초교사제도의 상시적 실행 90년대 중반 전후로 초등교사임용에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초등교원만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에 비해 중등교원의 양성은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교직이수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양적으로 많은 교원자격증 소지 인력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과 더불어 학력인플레, 과잉학력 등과 함께 학령인구 수의 감소와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의 적절한 조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제도적 문제로 인해 중등교사 임용은 초등교사 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열한 경쟁률로 치닫고 있는 반면에 초등교사 임용의 경우 서울, 경기 등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좋은 몇몇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도서, 벽지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서는 초등교원임용 경쟁률이 미달이 되어 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 인력 수급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중의 하나로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여 교과전담교사 즉, 예체능 전담교사(체육, 음악, 미술), 영어회화 전담교사, 수학전담교사 등으로 교원 인력을 활용한다면 교과 전문성의 질적인 제고를 통해 초등교육의 전문성이 더욱더 높아져 교육의 질적인 향상과 더불어 교원자격증 소지자들의 취업기회 확대로 이어져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교육기관의 특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제대로 파악하여 교육현장의 문제를 보다 더 교육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조사, 파악, 상담,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반 경쟁으로 채용되신 경찰보다 교직이수를 통해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육전문 인적자원들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특별 채용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에 대해 교육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경찰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비롯한 학교전담경찰관들의 신뢰성과 타당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학교전담소방관제도’를 신설 유초중고등학교에서는 연간 1회 이상 해당 관할 소방서와 함께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소방훈련에 있어서도 교육기관만을 전담하는 ‘학교전담소방관제도’를 신설하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심폐소생술, 응급처치, 피난, 구조 활동 등), 화재, 지진, 재난 등의 안전교육의 상시 교육 및 학교안전담당자(교감, 교사, 주무관 등)과 상시 협력 관계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 전문성 있게 조언, 상담, 교육, 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학교전담소방관’으로 특별 채용한다면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전문성, 신뢰성, 타당성 등이 제고됨과 더불어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크나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3가지 제안이 적극적으로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의 교육기관 및 경찰, 소방 인력 등의 전문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청년들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도 크나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목: 대통령은 영양교사들의  대통령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만들어 영양사협회에가서 영양교사에게 360명 정원확보를 약속하고 앞으로도 계속 영양교사를 증원해주겠다고 친필싸인을 하고 오셨습니다 영양사 대통령 만세입니다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만들어 영양사협회에가서 영양교사에게 360명 정원확보를 약속하고 앞으로도 계속 영양교사를 증원해주겠다고 친필싸인을 하고 오셨습니다 영양사 대통령 만세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어른들이나 다름이 없는 청소년들의 잔인하고 충격적인 행동들이 끈임없이 나오는 요즘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어 청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중증장애인인을 위한 활동보조는 없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활동보조는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 중증장애로 불리는 희귀질환인 근육병으로 인해 숨쉬는 것도 기계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눈을 감고 뜨고, 말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해주어야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로 공부를 했고 글을 배우고 일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활동보조인은 제 손발 몸입니다. 그런데 이번이 7년 일하시던 보조샘이 그만 두시면서 제가 사람을 구한지도 4개월이 되어갑니다. 중증장애인에게 보조인들은 일하지 않으려 합니다. 각박해지는 세상 탓입니까? 제 장애때문입니까? 세상과 장애인에게 맞춰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는 정부와 일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저는 남 탓을 하려고 합니다. 결론은 돈이 문제지요. 예산. 그러나 꼭 그렇지 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중증장애인들에게 시급을 차이를 주지 않습니까? (현재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그것을 적용 받는 중증이 몇명인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왜 장애인활동보조가 없어도 되는 사람을 추려내지 못 합니까? 왜 활동보조 기관이 일을 안하고 사람들이 어려운일 안하려고 해요~ 하는 핑계를 대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못하나요? 왜 장애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활동보조를 일하는 사람들은 작은 소일거리 혹은 사랑이 넘치는 봉사로 취급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취급하여 중증장애인을 두번 죽이게 만듭니까?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맞추는게 51%여야하나요? 사람답게 살고자하는 장애인에게 맞추는게 51%여야 하나요? 도대체 언제까지 마음좋은 활동보조인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멍하니 살아야하나요? 우리가 밥 주기를 기다리는 개 인가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다리다 일할 사람이 생기면 이용하다 또 그만 두면 얼마나 또 오래 기다려야 하나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이 제도를 돌아보고 빨리 개선을 요구합니다. 문론 언론적인 답변이 올 것 입니다. 저는 또 문의 드릴 것 입니다. 제 활보가 구해져도 저는 계속 문의 드리려 합니다. 귀찮으시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절박함을 ... 장애인단체들과 정치협상 테이블과 현실은 다릅니다. 눈과 귀를 여는 정부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제목: 난임지원 연계 고려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95

아기가 생기지않아 2년동안 노력했습니다.힘든시간이었고 그래도 최근 정부지원이 변경된다기에 희망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기존지원과 연계가된다니..눈앞이 캄캄합니다.난임 자체가 그동안 모두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을텐데 그럼 이번 정책은 새로운 난임부부를 위한정책인가요? 기존에 열심히 자비들여가며 노력한 사람들은 꾸준히 자비들여 치료하라는겁니까~??진료비가 1회당 만만치않은데 정말 눈물만 나네요~제발 정정바랍니다.희망을 잃지않게해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여성가족부는 남성차별이라생각합니다. 한국은 성평등을이뤄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를위해서 폐지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은산분리 조속 개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지금이 70ㅡ80년대 산업화시대가 아니다ᆢ 기업들이 한참 시설투자하면서 은행을 문제시 만들까봐 만든법안이 아직도 존재하면서 글로벌 시대에 뒤쳐지는 악법이다ᆢ지금 기업들 한계기업 빼고 투자처를 못찾고 남아돌고있으며 은행돈 이젠 쓰질않아 은행은 가계로 눈을 돌린지 오래다ᆢ 핀테크 로봇등 4차산업시대 두쳐지지 않도록 조속히 개정하세요
제목: 방통대에 로스쿨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법조계에 종사하길 원하는 학생입니다. 20대 초반까지 장래에 대한 방황을 하다 최근 변호사가 되고 싶단 꿈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로스쿨은 비용이 상당하더군요. 방통대에 설치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다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과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해내겠다는 설립취지에도 더욱 부합하고요. 로스쿨 자체도 학벌주의 자체가 만연해하고 있는 현실이라 방통대 로스쿨 자체보단 입학정원이 문제가 더 있지 않나싶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논의를 하시고 계신 걸로 압니다만 아직 제대로 나온 것은 없더군요. 명확하게 입장발표를 해주셨으면 하네요. 아니면 12년도쯤 박영선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예비시험도 괜찮을 것 같네요. 사법시험존치도 그렇고. 법조인양성의 취지는 낭인들의 발생을 막기보단 능력있는 사람들을 뽑는 게 우선시 되야하잖습니까?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국민대토론같이 한 번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많았으면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이 정직하면 이웃 나라가 우리를 두려워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국회의원이 정직하면 이웃 나라가 우리를 두려워 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권을 담당하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사법부와 헌재의 구성까지 관여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정직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정직하게 살면 국민들은 저절로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 집단에서 보여 주는 정직상은 온 국민을 온나라를 금방 가장 강력하게 단결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금방 달라짐니다. 외신이 그 모습을 보도 하고 주변국이 우리를 두려워 하게 됩니다. 최고의 무기이고 최고의 힘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관계나 개인적인 이익에 기초하지 말고 자손대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정직한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그 지도자들 300명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밤을 세우고 브레인 스토밍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들은 용광로 속에서 다시 만들어짐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지금 사드문제와 북핵문제 등으로 한반도정세가 위중하다지만 국회의원 300명이 정직하면 우선 주변국부터 우리를 두려워 하게 될겁니다. 그러면 어려운 현안들을 풀어가는데로 큰 힘이 되어 돌아 올겁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문제이면서도 금방 잊어 버리는 국회의원의 정직상!!! 만능의 사람은 없습니다. 정직하고 자기분야에 전문성이 있으면 그러한 지도자 300명을 뽑으면 국회는 정직하게 돌아가고 그이익은 국민에게 돌아 옵니다. 평소의 생각의 일단을 글로 적어 보았습니다. !!!
제목: 난임정책 재검토 필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74

결혼 8년차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입니다. 이번 정책발표로 며칠 혼란에 빠져있는데요. 나이제한과 기존 지원과 횟수 연계.. 정말 꿈인거 같네요. 이렇게 정책이 결정되게되면 절대 출산율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시험관을 진행한 부부들 중 지원금을 다 사용하여 현재 10월 건보료 적용만 기다린 분들이 한두분이 아닐텐데.. 이런 분들이 건강 보험료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비용 부담으로 시험관 진행 횟수가 확 줄어들거나 아예 포기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겠죠.. 저 역시 지원금을 다 사용하였는데, 비용 부담으로 시험관 3번할거 1번으로 줄여서 진행하고 하겠지요. 난임병원 다니면서 맞벌이도 힘들어 외벌이로 내 아이하나 낳아 키워보겠다고 돈쓰고,몸버리고 시간버리며 다니고있는데 이게 욕심인가요?? 이제 돈 없으면 아이도 낳을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가는거 같아 씁쓸합니다. 제발 난임당사자인 저희들이 공감하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재검토가 될 수 있기 바래봅니다. 저희들 둘째 셋째까지 바리지도 않습니다. 정부 예산이 부족하다면 첫째만이라도 횟수, 나이제한 없애서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남성가족부도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5

미래를위해 성차별을없애기위해 여성가족부도있다면 남성가족부도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베 해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

가짜뉴스 선동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등 대한민국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닌 반드시 척결 해야하는 척폐입니다!!
제목: 의대  치대  정원확대로  국가 국민부담경감 잋 과학강국 달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아직 그래도 의사는상류계급이며 대우받는계층입니다ᆢ 그러니 성적1%의 초우등생들이 적성과 상관없이 5수6수하며 도전하는것이 정상일까요? 이웃나라 일본은 자연계에서 노벨상이 수드룩하고 우리기업은 국산화가 안된부품 일본등에서 수입하여 기껏 조립하는데 의대 치대를 언제까지 국 가가 정원으로 비호해야합니까? 회계사 변호사 초반 반대 심했어도 문졔 그리 크질않습니다ᆢ과감히 경쟁시키십시요ᆢ 고가의 임프란트 국가가 안대주어도 가격 자동으로 내려가서 결국 국민부담줄어 혜택입니다ᆢ경쟁이고 돈안되면 그 우수인력 자동으로 과학인재되머 우리도 노벨상강국 되며 부품 국산화속도 빨라집니다ᆢ 고리타분한 사고에서 깹시다ᆢ
제목: 자유학기제 중1에서 중3 총6학기 전체로 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저는 중1 학생입니다 저는 자유학기제가 좋은것 같은데 1학기정도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3까지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공부시간을 줄이고 꿈을 찾는 시간을 늘린다면 학생들이 꿈을 잘 찾을 수 있을것 같고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수행평가 때문에 힘들어하는것 같은데 이 대신 1년에 시험을 1번 보는등 시험 대비를 하면 될것같습니다.
제목: 자유한국당해산찬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2

지금의 박근헤를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짖밟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더이상 참고 놔둘 수없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당의 해산을 정당한 권리로서 요구합니다. 그들에게 더이상 국민들의 피같은세금을 한 푼도 주고싶지않고 국민들을 기만한 죄를 물어 벌금을물리고 그동안 그들에게 들어갔던세금도 회수할수 있다면 그러고 싶습니다.
제목: 국공립유치원을 늘리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1

국공립유치원 40%증원한다는 것을 이유로 사립유치원에서 파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 양심을 가졌으면 한다
제목: 헌법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민주주의 최소한의 덕목인 헌법을 초등고학년이나 중등 과목에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무원 시간외 수당 및 출장수당 부정수급 방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7

일반 사기업에서 종사하는 청년입니다 사기업은 미래가 없고, 월급은 작지만 연금과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이 불경기에 들어선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직종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낡고 썩은 행태들이 수십년동안 이어져 오고 있으며, 합격한지 1~2개월밖에 안되는 9급부터 5~6급 과장 계장급들까지 한통속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시간외 수당 및 출장수당을 부정수급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공무원들 지인또는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분들께서는 이미 대부분이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또한 관련 기사링크 등을 첨부하오니 꼭 이 청원내용이 채택되어 실효성있는 법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녁 10시경까지 밖에서 개인시간을 보내고 시간외 일지만 체크하고 나와서 약 25만원(지자체별, 구별로 다름) 출장가지도 않고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출장계를 작성하고 출장수당 일급2만원씩 총 50만원(지자체별, 구별로 다름) 약 80~100만원의 국민의 혈세가 부정적으로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월급이 작다는 이유로 묵인하는 과장 계장, 국민에게 봉사가 아닌 돈을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수당을 부정수급하는 초임공무원들 모두가 잘못됐습니다 물론, 공무원분들 모두가 그런건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때 정말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몇이나 될까요? 이런 반발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안하면 돈이 작아서 어쩔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실 분들 계시겠죠 그럼 공무원을 하려고 생각하시면 안됐던거 아닐까요?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수당 수급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야하며 그로인해 아낄수 있는 국민의 혈세로 복지와 국방력에 더 힘쓸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목: 11월 간호 인력 공급 의견 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현직 간호사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2004년 대학에 입학하고 현재 8년차 된 간호사입니다. 저희 동기들 중에는 현재 집에서 쉬고 있는 간호사가 반 현역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가 반입니다. 현재 청와대에서 11월 간호 개편인력안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계 입장에서는 간호인력이 부족해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간호사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정부의 대책은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선진국과 달리 개인이 많은 부담을 져야 했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시작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사적 간병인 또는 가족이 담당했던 간병 부담을 해소하며, 간호사의 전문적 간호서비스를 통해 감염병과 낙상 예방 등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통해 한국의 병간호 문화를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온 국민이 깊이 체감하면서 국가감염병 대책의 일환으로 확대 시행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간호협회에서는 질적으로 높은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3년제 4년제 간호학과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간호의 간짜도 모르는 국회의원들께서 간호조학과를 2년제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차라리 4년제 간호학과를 더 만들어서 간호사를 양성하여서 질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한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입학할 때보다 간호사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복지나 임금은 현실과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는 유휴간호사도 정말 많지만 간호사 임금이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간호사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조무사님들도 안탑깝습니다. 병,의원에서 최저임금도 안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병원이나 의사만을 위한 나라 같습니다. 법제정을 병.의원에는 의료인인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한다면 간호사와 조무사 월급도 올라 갈텐데 서로 싸우기만 하셔서 안타깝습니다. 간호사와 조무사는 엄연히 하는 일이 다릅니다. 조무사가 10년 일해서 간호사가 되는 법안이 마련된다면 현재 외과나 산부인과 같은 의사가 부족한 과에서는 간호사가 PA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간호사도 10년 일하면 의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달라고 이야기 할까요?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관련하여 각 의료기관들이 간호인력 수급, 시설 개선,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여러 진통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의 의료비와 간병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한국 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임으로써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공을 위한 핵심은 간호서비스 질적 측면에 달려 있습니다. 간호사 인력 배치 수준에 따라 환자 사망률이 낮아지고 재원일수가 감소하며, 의료사고가 감소한다는 국내·외 수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충분한 간호사 인력을 통한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서 헌신하고 있는 현장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더욱 힘써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국민과 환자는 만족하지만 정작 간호사는 고통 받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간호사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간호사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합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싸움이 아니라 저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질적으로 높은 간호를 받고 간호조무사는 간호를 보조하는 인력으로써 금전적으로 어려운사람들은 현재처럼 1년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발급한다면 구지 2년제 대학에서 금전적으로 돈을 내가면서 대학의 이윤만을 배불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을 볼모로 집단이익을 추구 하려 하지 말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와 법안을 마련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목: 건강보험공단 치매저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치매에대한 지원방안을 수정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저는 56세 치매환자를 두고있는 58세 국민입니다. 3년전부터 집사람에게 치매가 찾아왔는데요 초로기 치매라하더군요. 현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 급판정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원을 받아 방문요양 요양 서비스를 받고있는데요. 올해부터 방문요양서비스가 3시간 이하로 줄었다고하는데요.3시간박에 못받다보니 지원금을 다사용하지도 못하고있습니다.작년까지는 5시간 까지가능했다는데 3시간 으로 줄어든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이러다보니 오후되면 집에와서 집사람 돌보느라 경제활동은 거의 못하고 있는형편입니다.주간요양이라도 보내고 싶지만 집사람이 너무 젊은 나이라 요양원의 70~80이상 노인들과 적응을 못할거같아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생활이 어려워 공기좋은 시골로 들어갈 생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했는데 가족 요양보호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한 요양급여의 절반도 못받는다더군요.사정상 직계 가족이 돌본다 하더라도 요양 급여는 정해진 급여 그대로 나와야 할거 같은데 도대체 이해가 가지않는 정책인거 같습니다. 환자를 위한 지원이아니라 요양원 을 위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가지 집안 살림을 전혀 못하는 상태인데도 법상 초기치매로 분류가되어 기껏들어놓는 치매보험 혜택도 못받고있습니다. 치매보험 등급 분류를 좀더 세밀하게 조정할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왕 치매환자 지원법령을 손보신다면 위의사정도 헤아려 주셨으면 치매로 고통받고있는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돌아갈것으로 사료됩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