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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차단막 미설치는 피해자잘못?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26 ~ 2019-05-26
참여인원: 333

이 일은 저희 할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일이 일어난건 비가 오는날 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중풍을 앓고 난 뒤에 매일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다니십니다. 햇수로만 15년 넘게 말이죠. 그당시에 공주시에서 **읍하천쪽에 공원조성등 여러가지 작업을 하던중이었고 해당 날짜에도 당시 일하셨던 분이 일을 하던중이었다고 증언까지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와같이 운동을 나가셔서 동네를 한바퀴 돌으셨고 작업중엔 차단막을 설치하던 곳이 그날은 설치가 안되어 있었기에 통행이 가능하다 판단하시고 지나가시다가 파여진 웅덩이에 자전거가 빠져 넘어지셨고 허리와 골반부근을 다치셔서 2차례 수술을 하시고 현재도 병상에 계십니다. 당시 바로 올 수 있었던 사람은 큰고모뿐이었기에 현장사진 아무것도 찍지 못한채 할아버지 간호에만 열중해 사고 당일의 증거는 하나도 없고 한달뒤에 공사가 거의 다 끝난 사진만 건질 수 있었습니다. 시골이라서 그 흔한 cctv하나 없어 사고당일을 확인할 수 있었던건 그시각 일을 하고 있던 기사님과 인부님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판결문을 들여다보면 분명 차단막을 설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저희는 증거부족으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공사중임을 알고 있었지만 차단막이 없다고 들어간 할아버지의 잘못이고 사고난 곳이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판결때문이었죠 업체측에서는 땅이 파여진부분에 대해 포클레인이 왔다 가면서 패인거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애초에 사고가 일어난 자리는 땅이 평평하고 고른자리가 아닙니다. 업체측에서도 자갈이 섞여있어 평평하다고 하지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가 생각하기에도 평평하지않고 포클레인이 지나감으로 땅이 팰 정도의 지반이면 당장 작업 중이든 잠시 중단한 상황이든 차단막을 항상 설치를 해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가 끝난 것도 아닌데 차단막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대전법원에서는 차단막 설치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부분에 대해 일절 업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단막 미설치로 피해를 입은 저희에게 왜 차단막미설치에 대해서만 우기냐고 판결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건설법에는 현재 공사중이라면 무조건 차단막을 쳐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공주시의 건설업체는 공사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막을 치지않아 통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게끔 만들어놓고 그자리에 지나간사람이 잘못됐다 말하고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패소했지만 앞으로도 그건설업체는 계속 공사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을 계기로 차단막 설치를 허술하게 하여 큰사고를 낼수도 있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따져 건설업체가 앞으로 공사중일때는 차단막을 확실하게 설치하게 하고 이런것을 지키지않는 업체는 법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판결에 대해 억울하지만 저희같은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않길 바라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어교원 전용 근로감독 부서를 개설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4-26 ~ 2019-05-26
참여인원: 3,759

한국어교원 전용 근로감독 부서 개설 한국어교원 전용 근로감독 부서를 개설하여 주십시오. 전국 수십만의 한국어교원들은 한국어교육의 긴 역사만큼 오랫동안 부당한 근로계약서, 무임금의 부당한 근로, 부당해고, 재계약 거절의 협박성 부당 노동 착취 등을 당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기관들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등을 회피하고자 굳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강사들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주당 강의 시수를 12시간 이하로 주는 등 쪼개기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10주씩 10년을 고용하면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수년을 고용하면서 왜 10주씩 재계약을 합니까?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근로게약서에 허위로 강제로 서명을 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와 퇴직금 관련 소송을 하면 관련 강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등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강사들 명단을 유포하고 소문을 내어 채용하지 않는 등의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명색이 대학이라는 기관과 정부산하 다문화센터, 일부 초중고 학교 등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퇴행적인 수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비윤리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노동문화를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노동 문화 근절을 위하여 한국어교원 전용 근로감독 부서를 개설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어교원 고용 기관에 대한 노동 관리 · 감독, 한국어교원들의 신고 접수, 불량 기관들에게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국어교원 전용 근로감독 부서 개설이 시급합니다. 한국어교원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호소할 곳이 없어서 도와주는 곳이 없어서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등이 한국어교원들을 대변해주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어교원들의 고삐를 잡고 있어서 우리는, 한국어교원들은 60, 70년대의 노동자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노동의 가치를 바로잡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 시대에 말입니다. 한국어교원 전용 근로감독 부서 개설 시 아래의 업무 등을 처리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어교원이 아닌 해당근로감독이 정기/비정기(불시점검 포함)로 기관의 고용행위 및 노동행위 등에 관해 감독 · 조사하는 것임. 한국어교원이 직접 나서지 않고 전용 근로감독관이 한국어교육기관 근로점검기준을 마련하고 조사하여 기준에 위배되는 학교들에게 패널티를 주도록 해야 함. 패널티의 예) 국제역량지수 감점, 외국인유학생 유치 및 입학 등에 대한 제재. <근로점검 사항의 예> -10주 단기 고용이 아닌 계속 고용이 필요한 기관인데 10주 계약을 하고 있다면 기준 위반. -고용계약서상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에 관한 언급이 없거나 요구하지 말 것을 강요하거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등 기준 위반. -강의 외의 출판용 교재집필 등의 프로젝트 진행 시 별도로 해당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 우 기준 위반. -구체적이며 공정한 해고 기준이 없을 경우 기준 위반. -시수 분배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경우 기준 위반. -갱신 계약 거절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고 기준 없이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하였을 경우 기준 위반 (해당 기관 출신 혹은 인사권자 관련 교원과의 차별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없이 단지 해당 기관 출신 교원이나 인사권자 등 관련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하는 비리채용을 막기 위한 기준 및 방안 마련. -근거 없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강사들을 고용하여 주당 강의 시수를 아주 적게 주는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경우 기준 위반. -강의 외에 무임금으로 또는 턱없이 낮은 임금에 비해 과한 여러 업무 등을 시킬 경우 기준 위반.
제목: 국회의원 의정활동 실시간 평가 및 국민제명 시스템 구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25 ~ 2019-05-25
참여인원: 6,206

<청원내용> <국회의원 국정활동 실시간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 -평가기관(국민평가단 주축)이 실시간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각 항목별로 매일 평점 -국민들이 점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1년에 1회 국회의원 품행.의정활동 평가, 경고.제명제도 실시 (평가항목 예: 언행, 법안 발의수, 회의출석수, 위원회활동, 지역의정활동 등) - 항목에 정해둔 심각한 망언은 국민이 온라인으로 직접 심판할 수 있음(객관성 확보를 위해 항목선정 기준을 사전에 정함) <부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면책·불체포 특권의 오용으로 인해 지금껏 국가는 정체성이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경제정책은 이미 마비된 상태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정치의 본질을 버리고 권력에만 눈이 먼 '정치골롬'(골롬은 일종의 돌연변이 괴물)화 되어 언론에 가짜뉴스를 퍼트려 국민의 의식을 병들게 만드는 일이 하루 일과입니다. 이러한 국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치인의 몰지각한 행태에도 국민은 어떤 목소리도 낼 수 없는 한국의 정치참여시스템 수준입니다. (4년에 1회 총선투표하는 것이 국민적 권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농락하고 국민을 정치적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처사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닌 것이죠.
제목: 3.1운동을 3.1혁명으로 바꾸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4-25 ~ 2019-05-25
참여인원: 388

2019년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이하여 3.1운동이 일반적인 운동의 용어처럼 불리는 명칭을 3.1혁명이라고 격상되어 있는 명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3.1운동의 정의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 2) 운동과 혁명의 차이점 ① 운동의 정의 -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힘쓰는 일. 또는 그런 활동. ② 혁명의 정의 -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 ③ 운동과 혁명의 차이점 - 기존의 정신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3) 3.1운동이 아닌 3.1혁명이 되야 된다는 이유? ① 일반적인 운동이라는 단어의 용어를 불란서의 문예부흥혁명처럼 3.1혁명이라고 격상시켜 부르는게 맞습니다. ② 33인의 대표이고,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를 받았던 손병희선생의 삼전론(도전(道戰), 재전(財戰), 언전(言戰))이 있습니다. 무기의 시대가 가고, 더 무서운 정보화 시대가 오리라고 예시했습니다. 앨빈 토플러보다 76년 앞서 손병희선생이 예시했습니다. ③ 삼전론 - 첫째 : 도전 道戰 : 정신전, 우주전 소우주 정신마음 심리전, 미시세계 우주론 - 둘째 : 재전 財戰 : 경제전, 새마을 국민운동 - 셋째 : 언전 言戰 : 정보전, 금모으기 국민운동 4) 혁명이라고 명명을 주장하는 이들 -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 3.1혁명이라고 명명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3.1혁명”으로 명명하는 부분은 당을 초월하여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종걸국회의원, 이종찬 전 국정원장, 정동영국회의원 등의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는 단어 대신, 혁명이라고 명명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과 3.1운동이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0주년 기념으로 어쩔수 없이 사용했던 운동을 혁명으로 격상시켜주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3.1운동의 고유한 원래 이름인 3.1혁명으로 되찾아 줍시다.
제목: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25 ~ 2019-05-25
참여인원: 650

오늘 아침 기사를 봤ㅅ습니다. 서울시에서 "정부가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분 을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지하철 운임료 200원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약 4~50만 명 정도 증가한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퐁균 수명 역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서울 지하철 기준 작년에만 노인 인구 5억 3천 만명이 이용했고, 적자의 80% 이상이 노인 무임승차 적자라고 합니다. 이미 한 차례 지하철 요금이 인상된 바 있어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 직장인들에게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또한 수천억 대의 적자를 고스란히 미래의 청년세대와 련 직장인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도 출퇴근 시간에는 노인들에게도 운임료를 받아 적자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전면 폐지 혹은 부분적 폐지(출퇴근 각 3시간 구간 6~9시, 17~20시에만 부과)를 통해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혹은 정부에서 현명한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좌3주공 살인방화사건에 남겨진 입주민들의 2차 피해대책 제대로 알아봐주세요 현실은 다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25 ~ 2019-05-25
참여인원: 211

가좌주공3차 아파트 사건이 일어나고 유가족과의 합의가 끝났습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인해 고통을 받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공감은 하나 고통은 함께 나누질 못해 죄송하다고 했었습니다. 저희는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밖에서 그저 안심하고 놀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도대체가 주민자치회도 열리지도 않고 건의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아 동사무소 측에 연락하여 통장님 연락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겨우 소통하여 통장님이 설득하여 4일째 되는 날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간담회 열리는 과정까지 주민들의 고충을 받기위해 싸인과 내용을 받았지만 중간에 제지 당했습니다. 주민 한분의 도움으로 시의원님과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3일째 되는 날 해달라는 방송도 4일째 오전도..방송이 없고 4일째 5시쯤 방송 한번 나간게 다였습니다. 간담회는 소장실, 사람 네명이 겨우 앉을수 있는 곳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주민이라는게 참 창피했습니다. 이렇게 열린 회의는 제대로 될리도 없고,옆공간에 급하게 의자들을 마련해서 시작되고 결국 류재수시의원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대책위원회를 꾸리자 서명을 받으란 말로 정리되어 끝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명도 대책위원회도 꾸려지지 않았고, 저희는 아파트 아이엄마들 몇과 어른들 몇분과 해서 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좌3주공사랑공동체 라는 가칭을 가지고 4월 2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밤늦게 계속 모이고, 주민들의 싸인을 받은 것을 첨부하여 분양소 건을 결국 서류화해서 건의 드렸지만 주민들 100프로 합의 안되면 안된다는 말로 거부 당했습니다. 그 말이 모순이라는 것은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모드 100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회의 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급한게 아니랍니다. 여자들 엄마들이 나서서 이야기하니 여자가!!! 여자가 돼서 어디서 나서냐!! 였습니다. 조용히 일 덮자는 식이였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상관도 없습니까??? 누가 크게 만들어 달랬습니까? 거동하기 힘들고 살아남아 미안한 우리 주민들 거기서라도 애도를 표현하고 사죄하고 싶다는데 왜 못하게 하는 겁니까? 왜 안건조차 올리지 못하게 합니까? 또한, 여기 사건동 주민들도 피해를 가장 많이 보셨지만 실제로 옆동도 근처동들도 현장을 보고 목격하신분들도 많이 있지만 실태조사를 나와달라 가정방문을 해달라는 말에 토,일 나오신 LH직원분들?? 현장동 세대원한분한테 문자 보내고 방송해달라는 요구에 사람들 제일 없을시간에 방송한번 내보낸게 다입니다. 80세대 있는 곳에 32명 갔었구요..나머지는 알음알음으로 가서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LH측에선 나오면 그저 관리사무소만 들렸다 갑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소통되어야 할 저희들과는 절대 이야기도 나누지도 소통도 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모든 피해주민이라는 단어 쓰지 마십시오 저희 아이들 엄마는 아직 시작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가 알아서 한다는데 저희 나라는 사람이 희생되지 않으면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일을 계기로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스럽습니다. 어른들은 정치를 하시든 돈을 버시든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는 제대로 사과하십시요!!!!! Lh측에서 아이들 관련 상담이나 실태는 학교에서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력부족과 고위험군의 아이들 경우 학교 수업시간이나 오픈된 환경에서 지속적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려운바 기관측 다른 상담기관과 연계 요구하나 자기들은 주거기관이라 책임이 없다고 하는 녹취도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누가 돈을 많이 주라고 합니까? 누가 이사를 시켜 달라고 했습니까? 피해자는 여기서 유가족이 아니면 아니라고 분류하신 듯 합니다. 노약자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현장을 보신 우리 할머님은 아직도 충격에 잠을 못이루십니다. 그분 현장동이 아니십니다. 근데 상담요? 뉴스에 그렇게 나오나요? 아뇨!!!! 저희 그저 설문지에 점수 매겨서 높으면 경대 정신과 의사한테 이야기하면 수면제? 우울증약? 그거 처방받으라는거 밖에 더됩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요? 못갑니다. 무서워서 못나갑니다. 우리 여기 어른들... 창쪽에서도 못주무시고 몇일 새에 살이 몇키로씩 빠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LH측에서 학교측에 왜 수업시간에 상담하지말라고 우리가 이야기 한것처럼 이야기 합니까? 저희가 소통하자고 저희도 LH관련 전문인력 한분만 붙혀주셔서 소통하자하니 유가족처리 하시기도 바쁘다. 전화 하지 마시라는 그 전화에..정말 할말을 잃었습니다. 저희 입주민들은요 현재 가족같던 이웃을 잃어 함께 슬픕니다. 저희들은요. 현재 밤이 어두워 지면 무서워서 혼자 다니지도 못합니다. 저희는요. 관리사무소에다가 이야기 하지도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사건이 있고 통화에 최근 5년간 기록에 유사사건이 그리고 현재 사건도 LH로 보고된 것이 없다고 LH대리가 이야기 전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기사는 7번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일까요?? 이미 주민 자치회라고 이름 붙혀진 분들은 관리사무소에서 회유하여 회의도 하지않으시고 주민들에게 알권리도 주지 않으시고 회의 내용 등 소식도 없으십니다. 여기 아파트에 가좌3주공사랑공동체라는 위원회가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아이여러분. 임대아파트라고 분류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모두의 아이이며, 어떤이에게는 부모이며 어떤이에게는 자식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둘것이 아니라 그냥 소중한 모두의 아이들이며 부모님 들입니다. 저희는 이사를 보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곳에서 회복하고 싶습니다. 비록 슬픈 일은 겪었지만, 주민들이 힘을 합해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웃으면서 뛰어놀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다시금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럴려면 소통해야 합니다. 제대로 사실을 알아주세요. 또한 실제로 현장동 이주가 필요한 분들은 말만 이주지 실제는 아주 작은 금산의 11평 아파트나, 너무 비용이 비싸서 살수 밖에 없는 실제로는 제대로 적용할수 없는 그런 대책이라 이건 사후대책도 되지못하며 소통도 하지않은 일방적인 2차적인 흉기를 휘두르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국민여러분 사실을 제대로 알아주세요!!!
제목: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청룡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경찰 1계급, 특진제도 당장 폐지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4-25 ~ 2019-05-25
참여인원: 55,427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청룡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경찰 1계급, 특진제도 당장 폐지하여 주십시오.. 라는 청원이 [청원시작2019-03-24 청원마감2019-04-23. 10915분의 동의로 마감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의 내용은 경찰의 독립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생각했기에 .. 다시 청원을 합니다 . 위 청원을 하신 분의 청원 내용을 다시 적어 봅니다. 특정언론사인 조선일보가 1967년부터 경찰청과 함께 주관하는 청룡봉사상 시상에서 수상을 했다하여 경찰을 1계급 특진하는 제도는 정부의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무시할뿐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와 형식과도 전혀 맞지 않는 특혜입니다. 특히 조선일보라는 언론을 통해 특진한 경찰과 무언의 특진을 꿈꾸는 경찰들에게 조선일보는 갑 중의 갑의 위치에서 정부의 조직인 경찰을 하부조직으로 악용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한시바삐 이런 엉터리같은 특진 제도를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무현정부때는 2번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니...폐지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을 듯합니다.) 아울러,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에서 2019년 4월 24일 [보도자료-조선일보 청룡봉사상 수상 경찰관 1계급 특진 인사 특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냈습니다 . 각 언론사에 보내는 공개질의 형식의 보도자료지만 .. 왜 인사 특전이 전면 폐지 되어야하는지 너무나 잘 표현되었기에 언론 소비자 주권행동의 보도 자료를 이곳에 다시 그 일부를 인용 할까 합니다. [공개질의서]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수상 경찰관 1계급 특진에 대한 공개 질의서 1.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외에 국가의 훈·포상이 아닌 언론사 등 특정 민간 기업에서 수여하는 상을 수상한 경찰관에게 그 부상으로 1계급 특진 등 인사 특전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주최 기업과 상명)이 있으며 각 상별 역대 수상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경찰 공무원의 인사는 법령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 승진에 대해서는 경찰 공무원법 제14조(특별승진)와 경찰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제6장(특별승진, 제37조~제42조)에서 대상, 범위, 심사 위원회 등 그 내용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청룡봉사상은 그 수상 경찰관에게 1계급 특진의 인사 특전이 부여되는 바, 이는 곧 경찰 공무원의 특별 승진 인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간 기업인 특정 언론사의 관계자(조선 일보의 편집국장과 사회부장)가 수상자를 최종 선발하는 심사에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경찰 공무원의 인사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3. 청룡봉사상의 역대 수상 내역을 보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조작한 유정방(1972년), 故김근태 전 의원을 고문한 ‘고문기술자’ 이근안(1979년), 1981년 부림사건 고문 가담자 송성부(1983년) 등 과거 독재정권에 부역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실형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상이 취소되거나 특별승진 계급이 강등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의 취지와 의미에 배치되는 수상을 취소하지 않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경찰 공무원 상훈의 확정과 취소에 대한 규정과 그 내용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특정 언론사가 주최하고 심사하여 수여하는 상에 1계급 특진까지 주어지는 것에 대해 국회와 청와대 국민 청원 등 그간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어 왔고, 지난 국정 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적극 개선 검토를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경찰청 차원에서 지난 2월에 내부 논의는 했지만 다른 언론사와 정부 부처가 함께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 유지를 결정했다“며 올해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확인한 <다른 언론사와 정부 부처가 함께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의 구체적인 내역(언론사명, 정부 부처명, 상명, 1계급 특진 등 인사 특전 부상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경찰 공무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를 직무로 하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이처럼 다른 정부 부처의 공무원과는 그 직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 국가공무원법과 별도로 경찰 공무원법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직접 접촉하며 법을 집행하는 수사 기관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누구든지 경찰관 직무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故장자연 사망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이른바 '황제조사'에서 보듯이 경찰관의 1계급 특진 인사에 연속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당사자에 대한 수사는 필연적으로 유착 관계를 의심 받게 되고 수사의 공정성을 신뢰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최근 조선 일보는 故장자연 사망 사건 연루 의혹에 더하여 사주 일가의 갑질과 패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인사 특전과 특정 언론사와의 유착 관계 형성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공동주최를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조선 일보 청룡봉사상 공동 주최에 대한 향후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언론소비자주권행동에서 가져온 내용임을 밝힙니다. 아래 해당 사이트 첨부합니다.
제목: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공산당과 같은 행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25 ~ 2019-05-25
참여인원: 497

헌법에서 보장한 공무담임권은 모든 선거에서 출마할 권리를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에 관한 부분만 보장하고 있고, 민간단체에 대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개발비리는 대통령님의 9대 적폐청산 과제 중 하나입니다. 재개발 비리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소수 특정인이 조합임원의 임기를 장기간 독점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 때문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탁상행정일 뿐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아래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2016. 1.19일 법률 제13792호로 개정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사유 현행법은 조합임원의 임기를 별도 규정하지 않고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수 특정인이 조합임원의 임기를 장기간 독점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합임원 임기의 상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정관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임원의 임기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그리고 개정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취지와 과정을 거쳐 법률이 개정되었고, 재개발조합에서는 법 개정에 맞춰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지자체에서는 선거사무의 기준을 정하 선거관리규정을 고시한 결과 현행법과, 정관, 선거관리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비 되었습니다. 도정법 제41조(조합의 임원) ①~③ 생략 ④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제45조 (총회의 의결) 1~6호 생략 7.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이하생략) 서울특별시고시 2017-243(2017.07.06.)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조(기본원칙) 1. 공정한 선거의 관리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별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합 임원, 대의원의 선거 (변경, 연임,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재개발조합 정관 제15조 (임원) ①,② 생략 ③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까지로 하되 총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현 조합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를 진행하기 전에 임원 연임 건을 총회안건으로 상정, 현 조합장에 대한 연임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가결함으로서 선거 없이 임기를 이어가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행위로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무담임권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 여겨지며, 또한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면서 발표된 법 개정사유인 ‘특정인이 조합임원의 임기를 장기간 독점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폐단을 막으려던 의도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조합장은 찬반투표가 총회에서 진행되는 것이니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부결되면 정식 선거절차가 진행되므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임원의 연임건을 상정하는 자체로 타인의 피선거권 박탈과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 자체가 사라지는 문제이며, 공산당이나 하는 짓꺼리가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더 한심한 것은 이에 대하여 관련 지자체, 국토부까지 질의를 하였으나 현행법으로는 제제하기가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입니까?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무엇을 하고 싶어도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아 할 수가 없다”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한탄이 생각납니다. 세월이 흐르고, 제도가 바뀌고, 공무원의 무사안일이 지탄받아 개선을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지만 고쳐지는 것이 없습니다. 재개발비리를 척결하고, 적폐청산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대통령님의 마음은 환영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고 총회 한번 하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동의하면 막을 수 없다고 하고 정관은 조합 내부의 규정이니 공무원이 이것 바꿔라 저것 바꿔라 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당할 수 있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공무원들뿐이니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할 줄 알았던 일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제제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꼭 해야합니다 그런데 적폐의 제 1순위가 공무원인 것 같아서 구호로만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적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제친구가 억울하게죽음을맞이햇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25 ~ 2019-05-25
참여인원: 566

제 제일친한친구 인천남동구에거주햇던 99년생 이**이라는친구가잇었습니다 여자친구랑많이사랑을햇엇고 그여자친구에게 모든걸바칠수잇던 얘엿고 정말많이사랑햇엇습니다 근대 제친구 이**이라는친구가 4월22일 오전4시41분쯤 인천 주안뒷역 ***옥상에서 투신자살을해서 죽음을맞이햇습니다. 전여자친구에게 문자내용으로 마지막이다 약속한대로 자기가죽는건 너때문이다 마지막연락이다 제발불행하고 죄책감느끼면서살라구 문자내용이왓습니다 그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한통걸고 받지않아서 그자리에서투신을바로햇습니다. 이부분에서 저도의아햇지만 경찰조사후 아무죄가없다고판단을하셔서 장례를다 끝냇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례중간에 여자친구엿던 박**이라는 친구의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직접얘기를햇습니다 핸드폰을보고 **이가마지막으로뭐라고얘기햇엇냐고물어봣고 제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너 집아닌거다안다 지금남자랑잇는것도다알고 너때문에죽는것이다라고말햇다고하더라구요 하지만 여자친구엿던 박**이라는친구는 그말을무시를한체 전남자친구엿던 **동거주하고잇는99년생 임**이라는친구와 새벽5시까지 인천**동에서 술을먹고잇엇습니다. 그후 여자친구라는 박**과 임**이라는 친구와같이 임**집으로가서 잣다고하더라구요. 제가 링크로보낸곳에는 제친구들과 저의욕이많이섞여잇습니다 제친구억울하게죽은**이의 억울한죽음을풀어주고싶습니다 경찰분들의 재수사를요청드리겟습니다 많은분들의 관심을받아서 우리**이의 억울한죽음을해결해주고싶습니다. 그후 임**이라는친구에게 전화와 문자를보냇는데 걔가그렇게죽은게자기탓이냐 걔가먼저내여자친구뺏지않앗냐 이런말로 죽음을 예상하듯이얘기를햇엇습니다. 링크에서보시면아시다시피 임**과박**의 카톡내용이잇는데 우리이제행복해야지라는말과 **이의죽음이 자신들의 재시작인것인거마냥 얘기를하더라구요. 저는 분노를참지못하겟습니다. 이사건을 경찰분들이다시한번수사를해주셧으면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많은것을바라는게아닙니다 이 사건의 재수사를요청하는바입니다. 제가알아본결과 이것은 자살방조죄,살인죄에 속하는것으로 해당이됩니다. 많은여러분들의 관심부탁드리겟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산업인력공단 전기공사실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25 ~ 2019-05-25
참여인원: 287

19년 1회 전기공사실기 수험자입니다 전기공사기사 30점짜리 견적 오류 문의입니다 견적 문제에 있어서 오류논란이 있어서 공단 측에 문의하였지만 일주일째 문제에 관련하여 회의만 하고 정확한 답변을 주지않고있습니다.저희는 두시간동안 문제를 풀고 답안을 제출해야되는데 일주일동안 회의할 정도 이면 문제가 있다고판단합니다.. 한 문제로 인하여 한시간 가량 넘게 시간을 낭비하며 그 시간동안 다른 문제검토할 이라고생각합니다 공단측에서는 법률관련하여 문제 공개가 안된다고하지만 수험자의 입장에서는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고생각합니다 만약 오류가있다면 채점 부분은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을 내놓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고흥군 **면 **마울은 귀농귀촌안들에게 강도행위을 중단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4-25 ~ 2019-05-25
참여인원: 624

저는 2015년 1월27일 고흥군에 무작정 이사짐 싫고 내려와서 여기저기 다녀보다가 고흥군 **면에 임대집구하여 정작한 사람입니다 **면에 약 2년간 살다가 2017 1월 중순경 **면 **마을에 10여년 비여있던 작은 시골집구하여 그해 4월6일에 이사을 하여 사람이 살수없는 허름한 집이지만 그래도 내집 내마당이라고 그앞에 탠트을 치고 13살 아들하고 지내고 있어습니다 그러던중 2017년 7월 중순경에 이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전이야기도 없이 마을 쉼터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저에게 마을 규정을 보여주면서 거액의 돈 2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민 재판을 받는 무섭고 험악한 무게가 감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저는 무순 돈이냐고 햇더니 마을에 귀농귀촌하면 무조건 내야하는 입주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돈두 없고 아직 집갑도 다 갑지못하고 지금 험악 한 환경에서 화장실도 없는데서 탠트치고 13살 아들하고 둘이 살아가고 있는데 차츰 돈벌어서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마을 이장을 비롯한 개발위원장등 위원들 마을 사람들이 언제까지 내겠다는 각서을 써라고 합니다 저는 각서까지는 못쓰겟다 내가 돈을 빌려간것도 아니고 잘못한것도 없는데 각서까지 써야하나? 나는 각서을 써본적도 없고 쓸생각도 없으며 차추 돈능 벌어서 내겟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장 이외 마을사람들은 끝까지 각서을 받을꺼람니다 그때부터 옥신각신하다가 저는 할말 다햇으니 그만 가보겟다고 하니 저보고 ㅆ ㅏ가지 없는 ㄴ ㅗ ㅁ이라고 ㅇ ㅛ ㄱ하고 그랫습니다 그런소리 뒤로하고 집으로 와서 집수리일하고있는데 이장을 비롯한 마을에 건장한 사람들이 15명정도 집에 몰려와서 입주금 200만원을 안내면 여기 **마을땅은 다 우리땅이고 큰길도 다 우리땅이라고 하면서 너의 자동차도 너이집않에세우고 이길로 다니지말고 헬리콥터을 사가지고하늘로 다니라고 하면서 협박과 폭언 인격모욕 등 악날한 짓을 다음날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남녀 노소 전체을 마을 회관 모여 저하고 말하는 사람은 벌금한다고 법령을 발표햇습니다 그후 2017년 8월 중순경 고흥군 전 박군수님이 이소식을 알고 마을에 찾아오시여 마을 주민들에게 당신들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서 이런 모욕을 당하면 당신들 좋겟냐 하면서 이야기 하였고 그후 조용하게 세월이 흘러 가는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 그해말 12월 28일 마을 이장선출이 있어 그모임에 저두 참석했습니다 그자리에서 저에게 왜 돈을 안내는냐고 문이하여 저는 그돈 입주금 200만원에대한 댓가는 다 치른걸로생각한다 왜냐면 나는 돈을 차츰 내겠다고 하였는데 당신들이 빗쟁이치급을하면서 각서을 받으려고 하였고 또 집에 두세차레나 몰려와서 헬기 타고 다녀라 등 이와같은 행이을 하였으니 난 그에 정신적 고통등 을 생각햇을때 그돈에대한 댓가는 다치렸으니 그돈은 못내겟다 그러나 앞으로 살면서 여유가생기면 좋은일에 돈두 내면서 사이 좋게 살아가겟습니다 그러게 종목종목 이야기을 했습니다 그날 마을 주민들과 이장 을 비롯한 개발위원회 회장등은 내말을 다 들고 이문제는 새로 구성되는 개발위원회에서 다시 토론하여 알려주겟다고 했습니다 그후 2018년 1년은 아무런 말도 없이 잘지나가던중 2018년 12월28일 마을 결산총회가 있엇는데 이장이 찾아와서 돈을 내고 살아야지 돈두안내고 그리 살고있냐 하면서 입주금 200만원을 언제까지 내겠다고 마을 주민들 앞에서 또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말을 있고있다가 그일은 다끝난걸로 아는데 또그러냐고 나는 그때 다야야기 했으니 더 할말이 없다 했습니다 그후 2019년 1월 3일 마을 회관에 남녀노소 전체가 다모여 우리집식구들하고 말하면 10만원 우리집에 찾아오면 50만원 이러게 법령을 발표해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잘지내는 주민에게서 짜투리땅을 빌려가지고 대파 상추 등 채소을 심었더니 이장이 그집에 찾아가서 당장 땅을 빼았으라 해서 저는 다 심어놓크 빼았겟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악행들이 있었습니다 3년세월 집단 폭언과 집단따돌림 집단 모욕당하고 집단인건유린 당하고 하루 종일 이야기 해라해도 하겟습니다 저는 2019년 4월 23일 고흥군 군청앞에서 살기위해 생명이 위험을 가시기위해 이악행을 세상에 알리려고 1인 시위에 나서게 됬습니다 아래에다가 제가 1인시위에대한 기자님들이 기사을 링크 하겟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도덕한일을하고도 바로잡혀지질않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4-25 ~ 2019-05-25
참여인원: 3,670

저는 대한민국 육군 소령입니다. 제인생은 3월16일 그날이후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육군본부에 있는 사람 때문입니다. 제가정을 파탄시켜놨습니다. 그사람을 소개하면 모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당부대의 여군중대장(글쓴이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해왔으며, 대한민국사람이면 누구나 알수 있는 미투사건이 있었을때도 그리고..대대장과 중대장이 아니고 각각 다른부대로 가서 근무하면서까지도 부적절한 관계가 장기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혼인빙자 간음, 간통죄가 없어졌다하지만. 그들의 역사적인 장소앞에서 12시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당시 112경찰서에 물어보니 그방을 열고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될수있으니 나올때 현장을 잡아라 조언을 받고 인내끝에 현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정작 가해자는.. 한번만 용서해주면 자신이 힘이 있으니 저에게 중령진급시켜주겠다.. 용서하기 싫다 의사표현을 하니 자신이 대령진급을 앞두고있는 시점에 이번일로 대령진급이 어려울것 같으니 피해자인 저와 합의를 봐도 의미가 없다 법적 처분에 따르겠다. 이와관련 군 조사기관에서 조사가되기 시작하였지만. 너무나 신빙성 없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물론 첫인상부터 신뢰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사기관에서 피해자인 저한테 진술서를 써달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진술서를 쓰라니..진술은 하되 진술서 작성은 거부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복귀하기 직전까진 진술서 받았어야하는것 아니였냐는 소리까지들었습니다. 신빙성이 없는 의견 1. 가해자 두명을 조사해본결과 방에들어가서 12시간 있었는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고 했으면 추가 조사하겠다고 피해자에게 통보 2. 어떻게 조사가 된것이냐물으니 여자는 진술을 거의 하지 안았고. 중령은 안했다고주장함. -그럼 정확히 그 둘의 조사한 배경을 기초로하여답변을 해도 납득이 안될것인데 단순히 1번항과같이 통보 3. 군에서 숨기려한다는 생각이 든다주장하니 조사하시는분께서 피해자인 제게 역적내심 4. 피해자인 육군소령은 현재 가해자인 중령도 무섭고. 조사하는 조사기관의 중령도 무섭고 고통속에서 간신히 살고 있음 * 계급이 한참 낮은 소령이니 이런 중대한 피해를 받고도 의사표현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5. 모텔투숙등 많은 정황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고 있음 1차적으로 가해자인 아내와 육군본부에 근무하고있는 그 두사람은 현장을 잡은지 한달이상이 지났음에도 아무렇지않게 그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음에 분노가 밀려오고.. 그에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요청했으나.피해자의 입장은 생각해주지 않은 군조직(후배니깐..이정도선으로 하면되겠지 생각)에대해서 너무나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런현실속에서 저는 어떻거 근무를 해야하겠습니까? 약이란것에 의존하여 하루하루 간신히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태에서 제가 불만을 품고 사회적 이슈가 될만한 짓을하면 뭐가 좀 바뀌겠습니까? 현장에서 사진찍은 영상자료와 사진자료가있고 모텔 내에서 가지고온 수건및각종오물류들을 지퍼팩에 하나하나나누어서 포장하여 보관중에 있습니다. 모텔에 12시간 있으면서 성관계하지 않했다고 주장 하면 죄가 덮어집니까? 이런상황에대해서 조사결과를 그렇게 답변하고. 그것에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니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모습으로 답변하는 이 육군에. 제가 어떻게 기대야할지 몰라서. 아니 너무나 고통 스럽고 죽고싶은 마음에 하루하루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을통하여 그래도 엄중하게 조치를 해줄것이라 믿고 청원을 하여봅니다. 기다리고있는시간이 너무나 길어지고있고 지치기시작하고있습니다.국민청원을통하여 피해자인 제입장에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군내 조사기관과 같은일이 없도록 바로 잡히길 희망합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당시 찰영했던 자료등으로 어떻게한번해봐야할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있는데 변한건 하나도 없고 울면서 용서해달하할때는 언제이고..그 둘은 여전히 높은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결혼을 1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8살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의 고통을 받으니 너무나 힘듭니다.
제목: 남편의 죽음에 정부는 뒷짐지지 말아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25 ~ 2019-05-25
참여인원: 2,206

2019년 3월 29일 오전 11시 45분 당진시 **면 ***로 ****-**. **기초소재 당진 ** 공장 하역 작업장. 갑작스러운 폭파 음과 비산먼지가 날리며 25톤 트레일러 탱크 위 그곳에 화물차 차주는 쓰러져 버렸습니다.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119구급차로 이송, 헬기로 다시 이송. 6시간의 수술. 그리고--- 8일 16시간의 중환자실. "신랑 아침에 일 잘 나왔어?""그럼 정신력으로 잘 나왔지"아내와의 마지막 음성 통화. "아들 학교 잘 갔다 와!" "오키요^^" 중3 아들과의 마지막 문자 대화. 4월 7일 새벽 -사랑하는 남편, 존경하는 아빠, 다정한 가장 은 한마디도 남기지 못한 채 한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 제 남편은 30여 년간 개인 사업자로 덤프와 트레일러를 운전해온 50대 가장입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기에 계속 유지해왔지만 항상 우려는 깊었습니다. 먹이사슬처럼 얽힌 원청, 하청, 지입사와의 갑질 위 수탁계약서와 이해할 수 없는 지입료, 알선료. 남편의 차는, ** **-** ***-** 운수 이 세 곳의 지시와 관리를 받으며 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편이 차의 실소유주이나 차는 서울 **가 소유주로 되어있으며, ** 운수에 지입을 해서 ** ** 일을 하며 ** ***의 배차, 상. 하차 지시로 일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지는 악질적인 지입 현상입니다. 운반비 지급 시 **에서는 차주에게 지입료 명목으로 220.000원을 공제하며, ** 운수는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부가세 포함 275.000원과 알선료라 해서 톤당 100원을 가져갑니다. 한 번에 30톤, 최소 180회차로 계산하면 한 달 80만 원 이상이 ** 운수에, 22만 원이 **에 지급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혀를 찰일은 **에서 22만 원을 제하면서 ** 운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 운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의했고 발행 안 한 부가세는 어떤 분은 돌려주고 남편은 세금계산서를 요구해, 올해 해준다 했지만 아직확인이 안된 사항이며, 차후부터는 220.000원이 아닌 200.000원만 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0월에서 11월 사이 ** 작업장에서는 탱크에 기압을 올리고 하화(하차)하던 중 탱크 뚜껑이 기압을 견디지 못하고 폭파 음과 함께 터지며 순간 멀리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많은 지입차주 분들이 이전부터 건의 해오던 압력을 낮출 설비개선을 촉구하였지만 **는 높은 비용을 핑계로 모든 것을 차주들의 책임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이후 **는 공장 내 비산먼지 발생, 작업 시 사고 모두 차주들에게 전가하며 경위서와 근무 정지 3일 등의 제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차주들에게 강한 부담이었고 차주들은 위험을 알면서도 3일 근무 정지라는 압박에, 비산먼지가 세워 나올까 조금이라도 비산먼지가 새면 탱크에 올라가 밸브를 확인하기 바빴습니다. 위험할 거라는 것은 알았다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안전 교육은 없었고 그저 안전모 착용만 권하는 정도의 지시는 작업자들이 안전 불감증을 가져오기에 충분했습니다.10월-11월 사이 사고의 그 현장은 개선 되지 않은채 제제로만 이어졌고 4개월 후 바로 그 자리에서 비산먼지가 세어 나올까 뚜껑을 확인하던 제 남편은 뿌연 먼지 안에서 뚜껑에 얼굴을 맞는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계속했느냐 하시겠죠?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가장이었으니까요.청년이 되어선 어려운 형편의 부모를 도우며 살아야 했고 가정을 꾸린 지금은 자기 아들에게 아파트 한 칸 물려주고 싶었기에, 아내의 덜덜거리는 차도 바꿔 주고 싶어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제 남편이 수술 후 희망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차가운 비수의 말을 던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 소장님" **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 운수와 의논하세요"** 운수 역시 자기 사무실과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제 남편은 **와 ** 운수의 지시에 따른 일 외에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화물차주들이 얼마나 어이없는 위 수탁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계약서 모두에 차주를 위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고 책임과 의무만 있을 뿐 복지, 인권은 없습니다. 정부가 알면서 방치하는 동안 보호받지 못한 화물 차주들은 평생을 일해 원청기업과 지입사만 배불리 만들고 차주들은 허덕이고 또한 제 남편처럼 죽음을 맞이하고도 위로 하나 받지 못하는 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저는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제발 화물차주들이 지긋지긋한 지입사 굴레에 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 남편은 ** 작업 마당에서 **가 지시한 일을 하다 사망했습니다.) **에서는 탱크에 올라가는 것이 위험한지 알면서 묵인해 왔다고도 저에게 말했습니다. --안전교육도 없고 위험 시설을 개선해주지 않은 **에 경고가 아닌 처벌을 해주십시오. --사고 책임을 **가 전적으로 책임져 제 남편에게 산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와 ** 운수 세무조사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화물차주들을 노동자로 인정해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부가 나서주시지 않으면 엉터리 위 수탁 계약서 아래 많은 차주들이 멍들어 갑니다. 또한 저와 아이도 멍들어 가겠지요! 하지만 그리 두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와 저는 옳은 정의 와 도리가 이기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심신미약자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대한민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25 ~ 2019-05-25
참여인원: 1,257

안녕하세요, 저는 묻지마 폭행 피해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심신미약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날이 가면 갈수록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 없이 더 자비로워지고 있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도 심신 미약이었고 진주 아파트 살인사건의 가해자도 심신미약이었습니다. 저를 무차별하게 묻지마 폭행을 한 신림동 가해자도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 목숨은 건졌지만, 만약 가해자 손에 흉기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찔한 심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묻지마 폭행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가볍기만 합니다. 저는 부디 법이 강화되어 묻지마 폭행에 대한 처벌과 심신미약자에 대한 조치가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로인해 묻지마 폭행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이 날에도 저는 여느 때와 다름 없이 일을 하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동차에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길에 차를 세워놓았었고 지나가던 심신미약자라고 주장하시는 한 남성이 저와 제 지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수리를 해주신 보험회사 직원분도 말리시지 못할 정도로의 폭행을 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치 3주와 정신적인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여자가 죽이기 편할 것 같다는 이유가 끝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공포에 떨고 있으며 이 분은 저희에게 둘이 맞은 거 합의금 각자 20씩 해서 40만원이면 되지? 라는 이야기로 합의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벌금도 이 분이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벌금형에서 감면받는 다는 사실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까지 공포에 떨어야 할까요? 이 가해자가 풀려난다고 해서 저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보복폭행에 대한 두려움과 저희가 아닌 제 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저희에게 보복폭행을 하여 싸늘한 주검이 된다면 그 때 저의 억울한 심정은 어디가서 풀어야 될까요? 더 큰 일이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