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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값이 왜 오르는지 제대로 알고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9

집값이 왜 오르는지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부동산을 바라 보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집값 잡기를 포기하는 것이면 그렇다고 말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포기한 것 같기도 하고. *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청울림의 진단 정부의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집값이 오르는 걸까?부동산 분야 최고의 인기 팟캐스트, '부동산 클라우드'에서 진행한 특강에서 '청울림'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집값을 계속 오를 것이며, 빠르면 이번 가을이라도 급하게 오를 수 있으니 무주택자들은 지금이라고 빨리 사라고 조언을 해주었다. - '새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데, 정부는 그런 수요를 맞출 공급을 못해주고 있다. - 정권는 유한하므로 근본대책인 공급보다는 수요를 막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 - 8.2대책의 핵심은 집을 못팔게 하는 정책이다. * 부동산클라우드 EP155. # 청울림 공개방송 스페셜 특집 2편: 지금의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http://www.podbbang.com/ch/13360?e=22684831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에 대해 수긍하고 있다. 무주택자는 물론 투자자라도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판단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고 효과적인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는 것이 정말 '새아파트'에 대한 수요 때문일까?정말 '새아파트에 대한 열망'때문이라면 약간 교통이 불편하지만, 경기권 남부로 수요가 확대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수도권 남부와 별로 멀지 않은 인근 지역의 헌 아파트 소유자들이 다들 그곳으로 몰려야 하지 않을까? 집값이 오르는 진정한 이유는 '아파트로 돈을 벌고 있는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몇달만에 몇억이 오르고, 분양받은 아파트 P가 몇억이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돈되는 아파트를 사고 싶다는 많은 국민의 강렬한 욕구가 집값을 오르게 하는 것이다. 가장 오르기 쉽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새 아파트 '라서 그렇지, 단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커서 그런 것이 아니다. 구축이 저평가되었다고 하면 구축이 오르고, 단독이나 빌라가 유망하다고 하면 그 쪽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다. '돈을 벌고 싶은 투자심리'의 문제이다. 그게 결국 '투기심리'나 마찬가지다. * 잠잠하던 광명시 부동산이 단기간에 급등한 이유 지난 7월 광명시의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까지 집값이 급등했다. 저평가 되었던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라고는 하지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던 '실수요자'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주었을 것이다. <기사> ‘작전세력 개입’ 음모론까지...광명 ‘하안주공’에 무슨일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52668 실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아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들의 투기심리를 자극한 것은 부동산 클라우드에서 있었던 광명시편 특집 방송이었다. '골목대장'님은 친절하게 광명시 전체를 분석하면서 어느 단지가 저렴하고 어느 단지가 투자 가치가 있는지 설명해 주었다. 참으로 고마운 정보였고 투자자들에게 참 필요한 정보였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돈 벌수 있는 기회'가 간절히 필요했던 것이다. * 부동산 클라우드 EP136. [알돈신잡] # 광명뉴타운 1편 : 광명 재개발 완벽 분석!! http://www.podbbang.com/ch/13360?e=22628186 * 부동산 클라우드 EP137. [알돈신잡] # 광명뉴타운 2편 : 광명 재개발 완벽 분석!! http://www.podbbang.com/ch/13360?e=22629774 사실 그런 방송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몰리고 가격이 급등했지만, 좋은 정보를 알려준 분들이나 저렴하다고 생각해 투자하러 몰려간 사람들을 탓하기도 어렵다. 돈을 벌고 싶은 투자 욕구에 그 만큼 목말라 있고, 그렇게 만든 것이 정부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으니, 나도 그렇게 돈을 벌고 싶은 것은 어쩜 당연한 것이고, 그러지 않는 혹은 못하는 사람들이 바보인 세상이다. 집값을 잡고 싶다면 그렇게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한다. 돈을 벌 수 없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집값이 오르지 않아야 한다. 그냥 안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이 좀 고생을 하더라도 거품이 깨져야 한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건설업체 몇개는 부도나야 한다. 연체율이 늘어나서 금융분야가 어려워지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잡지 않으면 투기 심리는 계속 커질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집값을 올리고, 정작 인구는 줄어드는데 집값 폭탄은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고야 말 것이다. 그 때 가서 거품이 꺼지면 더욱 감당하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빨리 거품을 깨는 것이 덜 아픈 방법이 아닐까? * 고분양가로 집값을 올리는 건설사들 광명시 집값이 오르는 또 다른 요인 중의 하나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이다. 새 아파트는 돈이 된다는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이용하여 분양가를 계속 올리고, 그 분양가가 주변의 집값을 올리는 구조가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 광명시 분양가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주변의 아파트들은 당연히 따라 오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사] 광명시 분양가 2000만원 넘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1993741 이런 건설사의 행태가 집값 상승의 중요한 원인이다. 집값 상승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행태의 폐해이다. 이런 건설사에게는 분명한 경고와 패널티가 들어가야 한다. 기본적인 쌀 값을 올려서 돈을 벌면 안되는 것처럼,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수단인 집값을 올려서 많은 국민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행위는 이윤 추구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다.
제목: 아동수당, 국공립 어린이집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아동수당 법을개정을하여 소득상하에 구분하지말고 모든아동들에게 지급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할려면 대기를오래해야되니 많이불편합니다 확충을하여 워킹맘들이 베이비시터 도움없이 직장생활할수 있도록 정부서 일을 추진해주길바랍니다.
제목: 이재명 지사 진실규명 청원을 한곳으로 모아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0

이재명 지사 불법여부 진실을 철저히 규명 합시다. 아래 관련링크에 연결하여 참여해 주세요. 분산되지 않고 한곳으로 모여야 합니다. 참여인원 : [ 150,869명 ] --- 현재 청원시작 2018-07-22 청원마감 2018-08-21
제목: 진정한 비핵화 진전없이는 3차 정상회담 강력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8

북한이 여전히 비핵화에 진전을 보이지않고 있고 한쪽에서는 여전히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시점에서 정상회담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게시판 삭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4

옛날 허허 재미있는 안건이네요 처럼 어짜피 니들 보고싶은것만 보고 대답하면서 이게 무슨의미가있나요 그냥 때려칩시다
제목: 안희정 판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2

이번 사건은 평민이 저질렀다면 검사,판사가 무조건 역어넣습니다. 강간을 하지 않았는데도 강간으로 역어 넣는 개검사,개판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권력이 좋은가 봅니다.
제목: 안희정 아들 신상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5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를 우롱한 죄 신상공개가 딱 적당한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 연금 청원관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0

국민연금 청원이 최근 수천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무가입을 임의가입으로 바꾸자,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 국민연금 수령이 불투명한 청년층은 아예 제도자체 폐기 등등. 그러나 왜 청원만 난무했지 공론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건 하루에도 수백건씩 올리는 청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가 20만 건이 넘어야 청와대 답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 올라오는 국민연금 관련 대부분이 상기 내용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뜻을 한 건으로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청원으로써 막강한 힘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수십명의 동의자들이 분산되지 않고 한 건으로 모아진다면 청와대도 긴장할 것입니다.
제목: 투명 하지않은 국회 특활비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4

국회의원이 무슨자리인가요 툭하시면 국민들 심부름꾼이라 하시잖아요 근데 실상은 국회 등원도 안하시는 분들도 많고 기득권에 빠져서 국민들은 몰라라 당리당약에 빠져게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 왜 국민들이 특활비 전체 폐지 하자 할까요 지금까지 투명하지 않은데 전부 폐지가 아니고 일부만하고 특활비 쓰인내용 공개하겠다 이걸 누가 믿냐고요 대통령 각하 선은 폐지하고 국민들이 공감할때 추후 법안을 보완하여 국민들이 이해할수있을때 새로 공감을 얻어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자동차 관련 이슈들이 산더미인데 민생을 뒷전이고 리콜이나.급발진.보상문제 소비자가 증명해야되는 이 현실이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제발 국민들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부터 해주세요.일반 국민들은 무노동 무입금입니다. 정말 상생의 정치를 하신다면 특권의식 내려 놓으시고 위를보는 정치인이 아니라 아래를 내려다 보는 정치인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시금치한단 만원 힘들어서죽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5

아니 주52시간 근로 최저임금인상 상여금통상임금에포함 누진제 일시해소라면서 2만언할인 힘들어죽겠습니다 연이은폭염으로 시장물가곤두박질치고 시금치한단에 만언하는세상입니다 물가는안정이안되고 봉급만줄어드는데 이번에국민연금개혁으로 서민피빠실라고했잔아요 제발 국민들이 살기좋은나라가되어야죠 대체머하고있는겁니까 국민들생활은 나날이힘들어지는데
제목: 예비군 대체지정자 알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예비군 동미참 지정자라고 동대에서 3월 초에 연락이와서 8월에 훈련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월에와서 동대에 연락을 드리니까 5월에 동원 지정이되었다고합니다. 대체지정자 선정이 되는것에는 불만은 없지만 당장 다음주에 동미참훈련이있어서 회사에도 알리고 본인또한 알고있었습니다. 제가 동대에 미리 연락을 안드렸으면 당장 다음주부터 동미참훈련을가서 알게됬으면 억울했을거같습니다. 대체지정자가 많아서 병무청에서는 일일이 연락을 할 수없다고합니다. 불이익 받는 사람은 예비군 본인이기때문에 어디다가 말을 할수가 없어서 국민청원을 쓰게됬습니다. 대체지정자가 선정이되면 그 당일에 연락한통 없는게 말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군가산점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0

군가산점을 만들어주세요. 군대에 가지않는 몇몇 여성들이 가산점 때문이 노발대발해서 사라진 군 가산점 부활시켜주세요. 남성들은 가고싶어서 20대 청춘을 바치는게 아니잖아요 ? 군대에가서 얻는게 뭐가 있습니까 ? 좋은 추억 ? 나라에 대한 충성심 ? 아닙니다. 이 거지같은 곳 다시는 안오고싶다. 전역하면 남들보다 뒤쳐져 있을텐데 .. 이런것만 얻어 오는 경우가 많고 현실입니다. 군필자들을 위해 합당한 작은 보상은 있었으면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대부분 여자는 임신하고 군대 안가니까 불합리하다 생각하겠지만 임신은 선택이고 병역의무는 필수 잖아요? 안그래도 병력이 북한보다 부족한데 여자도 의무적으로 군입대를 하게하면 되잖아요 ? 외람된 말이지만 대한민국 군사력이 약한게 현실이고 아직 휴전중이고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 위험한 나라에서 여자들이라고 아무런 전투기술없이 살아가는건 본인들에게도 불공평 할테고 스스로를 지킬수없기에 안타깝습니다. 정말 남자들 군대에서 21개월 버티는거 쉽지않습니다 많은걸 포기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청춘, 제일 귀한시간을 바치잖아요. 저는 정말 사랑하는 여자도 잃었습니다. 연락이 되면 뭐합니까 얼굴보기가 힘든데 .. 그리고 다니던 직장도 잃었습니다. 재 취업을 하려니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군대 전역으로 나라를 지키는게 끝이 아니라 예비군으로써 나라를 지키려 노력도 하잖아요. 자영업자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예비군 한번 다녀오면 손해 엄청 많이 봅니다. 이렇게 젊음과 귀한 시간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필자들은 군 가산점은 받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국민연금 강제 가입 거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48

내 미래 나도 모르는데.. 왜 강제로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까 ?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 삥뜯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왜 국민연금은 자유롭게 선택할수 없습니까? 국민 연금 폐지 원합니다. 폐지를 할수 없다면,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할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국민연금은 위법이고, 악법입니다.
제목: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8

대중국 관세 및 노동자에 대한 퍼주기 문제로 어려워진 한국경제가 터키사태로 인한 신흥국위기로 점차 확산되고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관심은 오직 70-80년대 운동권적 시각으로 적폐청산 운운하며 건국절이 몇일인지 아무도 관심없는데 거기에 몰두하여 국민분열만 시키고 고용탄력화가 있어야 경제가 발전하는데 무조건 정규직화하고 물가고려하여 일본 및 미국에 버금가는 최저임금제로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감성적인 방법으로 집권한 이유로 탈원전으로 발전원가는 올라가고 한전은 적자에 헤매이고 각 기업들은 원가가 올라가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광복절에는 남북경제효과가 170조라는 허황된 수치를 제시하며 대북원조를 당연히 하여야한다는 명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삼성을 비롯한 대표기업에 대해 참여연대 금감원 노동부 청와대등 개떼같이 물어뜯고 있습니다. 설사 잘못한거는 처벌하고 선도하면 됩니다. 도대체 각국은 이 경제 어려움을 이겨내려 기업에 대한 세금을 내리고 규제폐지등 지원을 하면서 기업기를 살리고 이들이 경제를 일으키는데 역활을 하게 하고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철도 가스 도로 공장 ...지원 국민혈세 1000조 이상 ? 좋습니다. 하지만 다 건설한다음 가스관 이용료를 터무니 없이 올려달라고 떼쓰고 도로 철도 다 이용못하게 하고 건설비용 못내겠다고 버티면 어찌 대응하려 하나요?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 망합니다. 왜 그런 선택을 굳이 하는지 ....이제 정신차리시기 바랍니다.
제목: 원전가동율 높여서 전기 요금 내려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7

원전가동율 낮추면 전기 단가 올 라가서 전기세 올 라간다 원전 가동율 높여서 전기요금 낮 추어 주세요
제목: 거리 곳곳에 기업구인모집정보 대형전광판을 설치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실업자로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의 심정 정부는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딸을 가진 아빠 입니다. 취업을 위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마음이 너무 아픔니다. 딸 아이도 집안 가족 눈치보며 집안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무척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아 부모로서의 마음 이루 말할수 없이 아파 옵니다. 외출할땐 혹시나 용돈 없을까봐 통장에 작은 용돈이라도 넣어주면 몇백원짜리 음료로 한끼 떼우고 그러나 봅니다. 아빠가 힘들게 벌어서 용돈으로 쥐어주는 돈 그돈을 흥청망청 쓰기가 어려워서 딸 아이도 용돈을 아끼기 위해 끼니를 거스러는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속에는 청년일자리에 대한 대책들은 실종이 된 것 같은 느낌이고 온통 북한만을 위한 정책에만 올인되어 있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까움만 더해 갑니다 정부는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대책 제대로 실천이나 하고 있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정부의 청년 실업자 일자리 대책에 한계가 왔다면 차라리 실업자들이 어느곳에서든지 기업 "구인모집정보"라도 한눈에 볼수 있도록 거리 곳곳에 "대형 구인모집정보 전광판"이라도 설치해 줄것을 청원 합니다. 작은 청원 같지만 실업자에게는 큰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목: 문콕을 당했는데 CCTV 확보해서 가해자를 찾았는데 가해자가 인정안하면 민사소송 밖에 없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9

문콕을 당했는데 CCTV 확보해서 가해자를 찾았는데 가해자가 인정안하면 민사소송 밖에 없답니다 오히려 가해자는 이런것으로 신고하냐며 내가 누군줄아냐며 윽박지릅니다 억울합니다 일반사람이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쉬운가요 저는 그냥 주차를 했을 뿐이고 가해자는 고의성없이 문콕을 했다지만 푹파인 곳을 보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았다면(cctv확보) 그건 잘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로교통법 156조10항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지만 물건 손괴에 해당되지않기에 형법상 조치가 있을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려하는것은 문콕이 발생하면 아무 죄없는 피해자는 그럴수도 있지하며 넘어가주어야 하나요 뭐 그런것으로 신고까지 해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가해자를 찾았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자신이 아니라고 하면 민사소송을 해야만하는 피해자는 정의사회구현을 위해 힘든 민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민사는 힘이 드니깐 여기서 그만하자라고 해야하는지 피해자는 당했을뿐 왜 모든것을 피해자보고 하라는거죠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은 민사소송하라면 으레 그만 둡니다 저도 주변분들한테 말씀드리니 그냥 자차로 처리하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억울함을 들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통의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을때 법은 선량한 사람 편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원전가동율 높여서 전기 요금 내려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0

원전가동율 낮추면 한전 적자로 언젠가 전기세 올 려야 한다 원전 가동율 올려서 전기 단가를 낮추어서 전기요금 낮 추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6

국민연금 통폐합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머리조금좋다고 특혜누리고 퇴직후에도 세금 수조원투입해서 특혜주고 조선시대 양반 천민과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자들은 극한노동현장에서 얼마나힘들게 살았는가요 죽은사람은 얼마나 많은가요
제목: 더 빠집니다 단단히 각오하시기를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1

지지도 55.6% point / 집권 후 최저 / 집권당인 민주당 40% point 이하로 작년 1월 이후 최저 / 이제 시작입니다 각하^^ 국민이 민초가 등을 돌리면 그 얼마나 고단하신지 그 얼마나 각하의 통치철학을 구현하기 힘든지 아십니까? 3.5년 남았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요 ^^ 수백수천의 민초들이 111년만의 살인적인 폭염으로 한전 전력의 13%만 가정용으로 사용하는데 그 가정용에만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은 징벌적이다 일년에 두달만이라도 누진세 없애달라는 민초들의 의견을 귀 기울였어야 했다는 것을 느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더 빠질겁니다 40% 중후반까지 빠질 것입니다 부디 이겨내십시요
제목: 석탄 밀수 한것  확실 히  조사  하여 엄중 처벌 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4

석탄 밀수입 한것은 이적죄로 엄중히 처벌 해야 한다
제목: 코스닥 활성화 정책 그 모호성에 대한 답변요청 관련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4

연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발표하신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답변 요청을 드리고자 청원을 드립니다. 연초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발표 이후 개인투자자들은 코스닥벤처펀드, 직접투자를 통해 기대감은 안고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은 매일매일 연중 최저치를 갱신함에도 정부에서는 그 어떠한 코멘트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말씀하셨지만 금번 코스닥 급락의 한 켠에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도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도 그 이유가 되고 있으나 정작 정부에서는 금리인상, 연기금을 이용한 지수방어에 소극적인 입장을 넘어 방치하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이 그 모든 손실을 떠 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정부에게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경제문제 해결없이는 지지율 하락세 멈출수 없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2

文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55.6% 기업들 해외나가고 기업들 사업접고 자영업자들 폐업하고 그러면 월급 줄 사람이 줄어듬 일할 자리가 없어짐 절망감이 팽배해짐 돈을 안씀 희망을 줘야 함 희망이 있으면 지지율 올라감 현재는 희망이 없음
제목: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없애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4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대로 하는일이 없다. 국민연금기금본부는 말뿐인 본부로서 고임금과 고수당을 쳉겨 갈뿐...수익율이 1%도 안되는 말이 안되는 운용을 운용이라 한다.....조성연금 634조를 은행에 예치만 해도 년간 20조 이익이 나는데....대기업과 유착되고 이권에 편승하여 갑질만 난무하고 손실만 발생시킬뿐 제대로 국민의 돈을 소중하게 생각 안하는것 같다. 너무나 방대한 조직에 한가한 업무 그리고 고임금..... 과감히 인력을 줄이고 기금운용본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조성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주머니 돈이 아니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없애고 그업무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했으면 좋겠다.
제목: 노후복지빙자 20대 몇개월 잠시알바들에게도 4대연금부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8

얼마전 청와대 게사판에 한20대가 알바하고 건강보험증받아 두렵다는 불만 글올라온거 본적있는데 ,,, 출산율줄고 수급자는늘어 연금고갈된다며?? 그러면 수급자를 줄여야 논리가 맞는거아닌가?? 복지사각지대 줄여 노후 복지 빙자로. 가입자 늘리려는건 보험모집 처럼 부족분 메꾸려는 꼼수아닌가?? 가입자 늘면 수급자느는거고 결국 연금고갈되고 악순환뻔하다 젊은층 시급알바들에게도 4대연금부과 ㅉㅉ 아니 알바들은 당장 몇천원이 아쉬워 알바하는데. 65세이후에 타라고 국민연금에서 거두어가냐 ?? 시급몇푼 올리고 결국 국가가 복지 빙자로 뜯어가고 이런 복지빙자 조삼모사정책을 진정 국민이 모를가??? 제발 국민입장에서들 생각하세요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에만 몰두 대대적 수술할때임 그놈의 노후복지 노후복지 제발 복지 빙자로 국민들 더 고통그럽게 말고 스스로들 민심 이반 발등찍지말아라
제목: 누진제 폐지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0

제발 폐지 좀 해주세요 매일 더위에 지쳐 가는데 요금에 말문 막히고 서민들은 세금에 치여 죽을 지경이네요 맘껏 틀어 보지도 못하고 요금 폭탄을 맞으니 억울해서 잠을 이룰수가 없네요 가뜩이나 열대야로 못 자는데 지치네요 폐지해 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서민들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디로 갔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7

문재인 대통령님~!! 서민은 언제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답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하고 적금으로 돌려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0

국민연금 필요없다 차라리 강제 적금으로 돌려놓고 은행에서 이자 받을 수 있게끔 바꿔라 60세까지 강제적금으로 바꿔도 어차피 똑같은거 아니냐 은행은 대출 해주고 이자받고 국민은 적금들고 이자받고 1석2조다 60세이후에 출금가능액도 강제로 조절하면된다 바꿔라 국민연금 못믿는다 국민동의없이 지들끼리 장난질 그만해라 적게내고 더받는 국민연금 필요없다 30년 이후에 우리5포세대가 받을 연금은 없다 지금이라도 안늦었다 국민적금으로 바꿔라
제목: 지구 온난화현상의 기후변화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2018년 여름 재난수준의 일기는 한국인의 삶의 방식이 변화될 것이고, 미래 생존을 위하여 정부가 무엇 인가를 준비 해야 될 것 같음 앞으로 몇 년간 기록갱신을 하는 날씨는 재난이라고 할 수 있고, 몇 십년이 지난후 재앙(전쟁)수준의 기후는 한국인의 생존(안전)을 위협하는 날씨는 이젠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음 1. 전력공급 문제 - 변전소의 다변화 및 지역 발전 2. 식량문제 - 생산, 배급 3. 고온. 저온의 시설물 파괴현상 - 공공제 구축물 유지 관리 보수 온난화현상의 진행을 막거나 예방하는 것 보다. 기후변화를 준비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임
제목: 안희정 무죄, 법이 평등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4

안희정 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즉, 죄가 없다는 것이다. 죄가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여러분, 권력 좀 가지고 계신 국민여러분… 앞으로 부하 여직원은 안희정 정도 만큼은 성폭행, 성희롱해도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님이 내린 판결이니 좋은 판례가 되겠네요 판사님 판결을 보니 그 정도는 괜찮다는 거지요.. 안희정 본인도 이것이 크게 죄가 되지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게 죄가 안된다고 생각하면 이와 유사한 정도의 범죄(일반사람이 보기에)는 걍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껏 권력을 누리면서 얼마나 많이 저질렀을까요? 판사 한명이 대한민국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들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단, 돈없고 빽없는 백성여러분은 이러면 안되는 거 아시죠? 당신은 곧 구속입니다.. 돈없고 빽없는 백성은 방귀만 뀌어도 구속입니다. 방귀도 바지벗고 뀌시기를... 안희정 같은 어마한 권력은 바지에 똥싸도 무죄입니다…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안희정 아들의 역겨운 웃음을 보고 글 올입니다. 아빠가 불륜을 저질렀는데 좋다고 신난다고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제목: 남북의 대사급 수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0

어제 문대통령님의 8.15경축사는 여러면에서 감동적이였습니다. 문대통령께서 9월달에 김정은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실때 남북이 막바로 대사급으로 수교를 합의하시여 한반도 비핵화 촉진을 위한 또하나의 담대한 이니셔티브를 잡으시기를 제안합니다. 그것은 U.N.의 대북경제제재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수급자가늘어 고갈된데메 노후복지빙자로 자꾸가입자늘리는모순된애기는외하나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0

출산율줄고 수급자는늘어 연금고갈된다며?? 그러면 수급자를 줄여야 논리가 맞는거아닌가?? 복지사각지대 줄여 노후 복지 빙자로. 가입자 늘리려는건 보험모집 처럼 부족분 메꾸려는 꼼수아닌가?? 가압자 늘면 수급자느는거고 결국 연금고갈되고 악순환뻔하다 젊은층 시급알바들에게도 4대연금부과 ㅉㅉ 아니 알바들은 당장 몇천원이 아쉬워 알바하는데. 65세이후에 타라고 국민연금에서 거두어가냐 ?? 시급몇푼 올리고 결국 국가가 복지 빙자로 뜯어가고 이런 복지빙자 조삼모사정책을 진정 국민이 모를가??? 그놈의 노후복지 노후복지 제발 복지 빙자로 국민들 더 고통그럽게 말고 스스로들 민심 이반 발등찍지말아라
제목: 노트북도 4년 쓰면 고칠길이 없습니다  전자제품 기업들의 부품 생산 년수와 재고 보유기간을 법으로 연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4

2012년에 삼성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그당시 나름 고사양 노트북을 샀는데 몇일전 조카애가 알로에 음료를 키보드에 엎질러서 서비스 센터에 가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음료 엎지른것은 세척하고 수리를 받았는데 노트북 키보드가 고장이 나서 키보드를 갈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자신들이 노트북 부품은 4년이 지나면 생산을 하지않고 단종시킨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재고라도 남은게 있냐고 하니 전산으로 체크해 보더니 6년이 된 노트북이라 재고 부품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 노트북을 쓰려고 하면 새로 사는길 밖에 없냐고 하니 지금으로써는 그방법 밖에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후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를 해서 상담사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가전 제품의 부품 보유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른 제품들을 물어보니 세탁기는 7년 ,TV는 9년 , 냉장고 9년 , 에어컨 8년 , 정수기 가습기 제습기 7년 , 네비게이션 5년 , 전기 면도기 토스트기 3년 , 복사기 5년 등 서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년수나 좀더 꼼꼼하게 사용하는소비자들의 사용 년수를 고려하지 않은 기업들의 자의적인 생산기간과 보유기간을 정해 놓고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이 기간 이후에 부품 고장이 발생하면 이런 가전 제품들은 새로 구입하는 수밖에 없다는걸 알았구요. 이런 부품 보유기간은 기업들을 위한 보유년수고 소비자들이 사용하다가 부품에 이상이 발생해도 다른 선택이 없이 새로 구매를 해서 대체할수 밖에 없다는 시스템이 된다는걸 알게됐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유년수가 아니라 기업들을 위해 사용 한도를 정해놓고 새로운 소비진작을 위한 오로지 거대 생산 기업들을 위한 악법이 될수 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시한부 인생을 정해놓고 그 시한부 기간이 지나서 장기가 고장나면 죽음을 기다릴수 밖에 없는 나쁜법이 될수있습니다 2만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자동차도 10년이 넘게 타는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는 백색가전 제품의 부품 보유기간을 저렇게 짧게 잡아놓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는게 과연 소비자들을 위한 법일까요? 기업들의 가전 제품 부품들의 보유 년수를 기존의 법대로 정해놓고 있는다면 나중에 더 쓰고 싶어도 한가지 부품때문에 가전제품을 새로 구매해야하는 소비자들의 손해가 점점 더 많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을 위해 가전제품 생산기업들의 부품 보유 년수를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선에서 좀 더 늘려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부동산 경매 집행정지에 관하여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저는 전러남도 여수시에 거주하는 박철관이라고 함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에 청원서에 글을남기고자 함니다 내용은 경매신청인의 거짓과 잘못된 가압류로 인하여 저의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 왓는데 법원에 경매 집행정지 신청을 알아보니 경매집행정지 신청을 하려면 경매 금액을 전부 공탁을 하여야만 경매집행정지 신청을 할수가 있다는 답변을 들엇읍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돠는 경매라면 할수없지만 경매신청인이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 어려운 사람들은 경매진행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현금공탁을 할수가 없다면 두눈을 뜨고 모든 재산이 경매로 날아가는것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게 너무 이치에 맞지 안는것 같아서 글을 올려봄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경매 신청인과 현재 민사 소송중에 있으며 또한 경매 신청을 한 내용으로 제가 형사 고발을 하여 지금 검찰 에서 수사 단계에 있는데 이런 소송이나 형사 문제가 정단 하게 끝나서 시시비비가 가려질때 까지라도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경매를 보류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증보험 증권으로 라도 경매 집행정지를 할수있도록 법개정을 한다든지 여러방법으로 라도 재산을 방어 하고 보호할수 있는 장치가 있엇으면 함니다
제목: 국민연금 운영관련 제안(주거환경 개선과 연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6

1. 청원 배경 1) 현재 국민연금 납부자중 "국민연금"이 유일한 금융자산이면서 재산권 행사는 전혀 못하는 일부 계층이 상당수 있음 2) 이러한 상당수의 국민들중에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복지지원에도 해당되지 않고 재산은 없어 고액의 원룸, 반지하, 옥탑방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저보증금 고액의 월세' 부담으로 주거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린 계층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자중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일시금 반환이 어렵다면 원금은 보전하면서 납부자의 주거환경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몇가지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2. 정책 개선안 1) 국민연금 납부자중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임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에 해당되지 않는 저신용자, 저소득층, 1인 가구(40~50대) 등을 대상으로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 총액의 일정비율 또는 전액 한도내에서 보증금 지원(전세, 월세 / 원금회수조건 : 집주인 동의 등) 2) 중.장기 국민연금 기금 운영차원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연계하여 미분양세대 매입후 임대사업 추진 - 국민연금 수령 대신 임대주택 거주, 일시금 반환 대신 주택공급 등 세부운영방안 연구검토.
제목: 뭐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걸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4

민심이 뽑아주고 촛불이 지지해준 이 정부는 뭐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걸까요... 진정 희망은 없는 건가요..
제목: 난민옹호했다가 모대작영화 100만도 못넘겨 민심이 이렇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5

지금 대통령님 지지율하락의 근본원인은 불체자 난민 때문입니다 내수침체 청년실업 저출산 지방슬럼화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은 우리 산업생태계를 잠식하고 있는 300만에 이르는 외노자 불체자 때문입니다 최근에 최저임금 주52시간 부동산정책 의료보험 국민연금논란은 가뜩이난민으로 혼란스러웠던 지지자들에 기름을 부은격이죠 이렇다보니 지지율이 계속내려가는것입니다 왜 극소수의 인권주의자들의 신념에 대한민국이좌지우지되어야합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로 국민다수의목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외노자 대폭 줄여주시고 불체자 난민 추방해주세요 대한민국이 불체자들의 놀이터가 되어야되겠습니까 자국민이 먼저입니다
제목: 요즘 음식점들 배달비 받기시작했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요즘은 배달음식 시키는일이 많아지는데 예전엔 안받던 배달비를 한두업체가 받기시작하니까 너도나도 다받네요 왜 배달인건비를 소비자가 내야하죠??홀에서 먹으면 서빙 청소 설겆이등 인건비나가는거 배달로하면 그런인건비가 다빠지는건데 그걸로 배달비를 퉁쳐야지 그렇다고 홀보다 더싼것도 아니고 가격 똑같이 받으면서 이런건 정부차원에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수입차에 대한  사고수리 부품비 및 공임비 투명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4

- 국산차량에 비해 수입차 가격이 비싸. 사고 처리시 수리비용이 높게 나오는것은 인정하지만 터무니 없이 너무 높게 보험수리비가 나가는것 같습니다. 판금, 부품, 교환, 공임,,,등 일반인 들도 쉽게 알수 있고 접할수 있게 부품비, 공임비를 투명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친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한 놈에게 집행유예 선고한 판사에게 묻는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2

당신 엄마나 누나 여동생이 이런 개 같은 일을 당해도 너그럽게 이런 식 판결을 내릴지 답해라. 제발 ~상식적으로 좀 살자 ! 법관의 양심적 판단 , 법리 다 좋다 그런데 보통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 좀 내리라.
제목: 국회 의원들 국회 출석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6

어제 뉴스를 보다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석에 대한 보도를 보고 놀랐다, 국회에 처리되지 않는 법안들은 먼지 속 에 쳐 박아 둔 체로.. 출석 했다가 도망치는 국개의원! 슬그머니 내 빼 는 국개 의원!등등....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도 출석과 지각.조퇴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국회 의원이란 자들이 국회 출석을 웃읍게 알고 . 국민들 앞에선 일 잘 하는 척! 뒤 로는 못된 짓을 일삼는 ! 아깝다! 1억 몇천만원씩 타 먹으면서 하는 짓 거리란것이! 고작 그따위 짓거리 인지!제발 정신차리길 청원한다!
제목: 국민의 투표에 비례하여 의석을 갖는 연동형선거법으로 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4

지금의 국회의원선거법은 적은 지지를 받고도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많은 지지를 받고도 적은 의석을 갖는 반민주 독재 악법으로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불행이 발생하고 끝나지 않게 됩니다 반드시 선거법을 국민의 지지만큼 의석을 갖도록 연동형선거법으로 개혁하여 주십시요 그럴러면 국회의원세비를 반으로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를 200명 이상 늘려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들도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을 반대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 세비를 반으로 줄이는 조건으로 개혁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원래는 북유럽처럼 100% 비례대표만으로 국회를 구성해야 정확한 민의가 반영이 되나 차선책으로 독일처럼 비례대표를 50%로 늘려서 지지받은 표만큼 의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즉 독일식은 500석 중에 10%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있다면 총의석은 50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지역구에서 5석을 얻었다면 먼져 지역구 의석 5석을 배정하고 나머지 45석은 비례대표로 채우면 총 50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례대표가 18%밖에 되지 않아서 지지 받은 만큼 의석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제목: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을 전면 폐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43

요즘 일어나는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공무원들이 있다...적폐대상의 대부분은 공무원들이다....온갖 사회부조리에 공무원들이 있다..이들 공무원은 국민들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위해서 군림한다..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이기주의 집단들이다..이들에 대한 혜택을 전면 폐지하라 특히 공무원연금부터 폐지하라...또한 이들의 비리등에 대해 강력한 징벌적 형사처벌 제도를 만들어라..썩어빠진 공무원들이 이 나라를 망친다.
제목: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 국민들이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8

대한민국은 많이 성장하고 발전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범죄와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국가와 사회를 불신하는 풍조가 강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불합리가 입법과 법개정으로 해결되어야하는데 그러한 민생법안, 범죄와 관련된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법안등이 국회에서 소위 잠자고 있는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벤처기업, 혁신기업이 커나갈 기회를 제약하는 법들이 개정되지않고 사회적인 면에서는 성범죄, 스토킹,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에대한 처벌 등등 당장 개정되고 입법되어야할 사항들이 국민들이 먹고살기 바빠 관심을 두기 힘들다는 상황을 이용해, 기득권층의 방해,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유불리, 법사위를 장악한 특정세력의 법안통과권한 남용등 으로 인해 계류만 되어있다 폐기되고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더이상은 뜻있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민생법안, 국민의 안전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좋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만 있는 상황, 그렇게 폐기되는 상황을 두고만 봐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이 인터넷에서, 포털사이트에서 언제든지 새로 발의된 법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법안들에 대해 의견과 공감을 남길수있게하여 국회의원들이 여론이라는 무서운 힘을 느끼고 지금처럼 막가파식 정파적 국회파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주세요. 국민들이 시대에 맞지 않는 법때문에 힘들어하고, 정작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할 법이 폐기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됩니다. 국민들이 언제든지 법안을 확인하고 의사표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누진폐지요청.  폭염에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한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8

전기요금이 40만원 넘게 나왔네요. 폭염속에 살고자 틀었는데.. 전기세 내느라 한달식비가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네요 결국은 누진세 때문에 죽네요. 하루에 7시간도 틀어본적도 없는데요..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 되는게아닌가요 한시적인 정책이라고 내놓은 누진세는 도대체 어느나라 국민을 위한건가요. 주택에만 적용하는 누진세자체를 폐지해주세요. 앞으로는 계속 살인적인 더위가 발생할건데 계속 누진세를 적용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더위보다 전기세 무서워서 살수가 없겠네요 시원한 사무실에서 탁상행정하지마시고 보여주기식 쇼 하지마시고 체감할수있는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 되는게아닌가요
제목: 불체자난민 추방하지않으면 지지율30%대까지 떨어질듯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9

높으신분들만 민심을 모르시는지요 저는 수차례 난민으로 인해 지지율이 내려갈거라 했습니다 진보 보수 좌파 우파할거없이 국민대다수는 외노자 불체자 난민에 거부감이 상당합니다 왜 극소수의 생계형인권주의자의 신념에 대한민국이 좌지우지되어야 합니까 518민주화운동도 다수의 국민의 뜻이 그랬기에 민주주의가 안착할수있었습니다 국민의뜻이 불체자 난민 추방이고 외노자 대폭 축소입니다 자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을 바라봐주세요 인류애를 발휘하고 싶다면 아프리카같은 제3지대에 캠프만들어 그쪽으로 난민들 보내 도와주세요 제발 국민을 봐주세요
제목: 전기요금 경감 조치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8

수고하십니다. 공지에 따르면 15일 검침가구의 2개월분 할인 적용 기간이 6월 15일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폭염은 7월 13일(서울지역 기준)부터 시작되었으며, 2개월 할인기간이 종료되는 8월 15일 검침일 이후에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경감조치가 절반은 실효성이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의 경우 7월 13일 전에는 에어컨을 한 번도 켠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이 조치는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데,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부유한 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1일 검침이 대부분이어서 경감조치의 혜택을 최대한 보게 되는 반면, 서울지역의 단독가구, 다가구, 연립가구 등 상대적인 취약가구들은 15일 검침이 많으므로 위와 같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실효성 떨어지는 조치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형평성에 대해 심각히 이의를 제기하며, 경감기간 조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즉, 6/15-7/15 기간에 대한 경감조치가 부당하므로 8/15-9/15 기간에 대한 경감조치로 대체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은 정권을 바꾸고 문재인 대통령을 세웠는데 왜 바뀌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3

남북 관계 개선에 큰 공을 세우시고 있는 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자랑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극성 지지자가 봐도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진행 상항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1. 국민들이 집값 그렇게 잡아 달라고 큰 열망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 뽑았는데 집값 문제에 왜이렇게 소극적입니까? 몇 천만원 내려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님 뽑은거 아닙니다. 서울 집값은 계속 이런식으로 두실 건가요?? 이재명 시장은 집값 원가를 공개한다며 토건족들의 역풍에도 맞서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좁디좁은 원룸 하나 장만 하는 것도 수억 입니다. 언제 까지 이렇게 하실 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거 공약 이였잖아요? 2. 대체 공수처 신설은 언제 하나요?? 3. 대체 사법 농단은 언제까지 뒷짐 지고 계실 건가요? 국민의 신뢰가 읽어 버린 사법부를 그냥 보고만 계실 건가요? 대법원장이 개혁을 할 의지가 전혀 없는데 그냥 보고만 계실 건가요? 4. 기무사를 해편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적 청산이 안 이루어 졌기 때문에 오히려 기무사 내부에서는 권한이 더 넓어 졌다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런것도 개혁인가요? 5. 대체 최순실 및 이명박 기타 재벌들 해외 은닉 재산 안 찾나요? 왜 대통령을 바꾸었는데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면 그러나 보다 라고 그냥 계실 건가요? 6. 국민들은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월호 진실이 밝혀 질 줄 알았습니다. 전에 있던 적폐 세력들이 낸 결론과 똑같은 결론을 내는 걸 보며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 철회가 이어 집니다. 왜 시원하게 진행이 안되나요? 7. 누진제 문제는 그렇게 많이도 논의된 사항인데 왜 안바뀌나요? 영업 비밀이면 원가 공개 못하는거 가만 있어라고 대통령님 뽑은 거 아닙니다. 8.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많은 분들이 문의하지만 실제로는 지원 받는 거 엄청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 바미당이 정권 잡은 거 같습니다. 너무 보수적입니다. 기대에 차서 문의 해보지만 진짜 힘든 소상공인들은 지원 못 받는 다는 거 아시나요? 9.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 꼼수를 보며 민주당도 자유바미당이랑 다를 바가 없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치며 정권 교체했는데 국민의 삶은 너무 바뀐게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공무원 개혁하시구요 개혁 진행 사항 좀 체크좀 하세요. 문제인 극렬 지지자가 봐도 너무 한다 싶습니다. 올 하반기 부터는 다른 대한민국 민생 문제 사회 개혁 문제에 힘써 주세요. 더이상 고구마는 싫습니다.
제목: 제발 서민도   좀  살아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7

지금 이순간 대한민국 국적을 같고 있는 나 정말 후회합니다. 차라리 공산당 보다 못한 나라 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돈이 먼저 입니다. 뭘하든 사는게 우선 아닐까요? 같이 좀 삽시다 혼자 살지말고...........
제목: 국민연금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5

개인이 힘들게 벌어 국민연금을 꾸준히 넣고 그돈으로 노후를 살아보려는 국민의 개인연금을 나라에서 마음대로 써도 되는돈은 아닙니다. 나라에 내는세금 국민의 피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이라니요,, 말이됩니까? 내가 벌어 내가 넣은돈 돌려주십시요. 더이상은 두고 볼수가 없네여. 믿을수없는 고갈되어가는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강제로 의무화해서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돌려주세요. 노후를 잘살고 못살고는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제목: 장애인 인신공격 면접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

저는 2014년에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제 잘못도 아니었고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이렇게된겁니다. 일반 기업에는 취업하기 힘들어서 그나마 공기업이 조금 문턱도 낮고 장애인 우대라서 지원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블라인드 면접은 신체에 관해 질문할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장애인 우대라는거 한줄만 보고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들은 그렇지 않더군요 입사지원서에 언어장애가 있다고 제출해서 서류합격은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심사를 보았는데. 질문내용이 "교육적인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하실겁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핸드폰과 이메일 등의 비언어적 매체를 이용하면 긴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식으로 몇번 대답하자 면접관들이 계속 언어장애를 가지고 문제삼았습니다. 대답을 못할정도로요 면접질문들이 심한건 알고있었지만 블라인드가 이렇게 가혹할 정도일줄 몰랐습니다. 저같은 겉으로 티나지 않는 장애인들은 취업하면 않되고 짧은 대화가 가능한 범죄자여야 합니까? 돈내놔 / 죽을래? / 조용히해 이런 말들 위주로 범죄자 되어야합니까? 저는 공개적으로 인신공격 당했으니 공개 사과를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저는 다른 분야에서 일하다가 말이 그다지 필요없는 디자인쪽을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국가적으로 인신공격 당해야 합니까? 공기업이니까 이런 공무원들을 저는 공레기라고 합니다 공레기 버리세요
제목: 차분히 기다리고 꾸준히 밀어드려요 문대통령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

대다수 평민이 정의의 촛불과 함께 추대한 문통님을 초심으로 돌아가 믿고 밀어 드려여 상계동에서 시현이 할미가 간절히 기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