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옆 테이블에서 튄 파편 때문에 안구적출, 피하지 못한 내 과실이다?? 저는 안구적출당한 피해자인데 판사의 비정상적인 판결로 또 피해를 당했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4,874

1. 2018년 6월 친구 A와 B의 다툼 중 A가 B를 맥주병으로 가격하는 싸움 발생. 2. 맥주병 파편이 내 얼굴과 눈에 박혀 나는 안구를 적출하게 됨... 3. 배상을 위해서 친구 A와 A의 어머니가 가입해 둔 보험회사의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소송을 진행함. 4. 결과는 패소.. 그 이유는 S 사 : A가 주소 이전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과연 제 부상과 친구의 주소 이전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M 사 : 싸우는 친구와 테이블을 붙이고 근접하게 앉아 있는 제가 잘못이었고, 맥주병 깨지는 파편이 제게 날라올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았기에 100% 나의 과실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2018년 6월 저는 노상에 간이 테이블을 두고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몇 명과 함께한 술지리였고 제 옆자리의 있는 친구 B와 다른 자리에 있는 친구 A, 두 명의 친구가 다투었습니다. 평소에 친구들끼리 있는 다툼이었지만 그날따라 친구 A는 감정이 격양되었고 화가 많이 난 친 구 A는 자리에 있던 맥주병으로 제 옆에 있는 친구 B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다행히 직접 맞은 친구B는 머리가 찢어지는 정도의 부상을 입었지만 문제는 저였습니다. 친구 A가 B의 머리를 내리친 맥주병의 파편은 제 얼굴과 눈에 박혔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 이송되며 혹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되어 제발 유리 파편만 없애면 되는 정도의 부상이기를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저는 의료진으로부터 한쪽 눈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급하게 응급수술을 통해 제 한쪽 눈을 적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몇 달 동안은 정말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너무 힘든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친구들에 대한 원망도 컸고, 부모님께 미안한 감정도 들고, 왜 그날 그 술자리에 나가게 되었을까.. 이제 20대 중반인 내 인생에서 나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할까.. 모든 것이 막막하단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한쪽 눈을 잃게 된 제 삶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눈물만 나왔고 내가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지 현재까지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가해자 친구 A에게 제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 줄 것인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친구 A 또한 저와 같이 20대 초반의 나이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조차 없어 직접 제 피해를 배상하여 줄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가 가입한 두 개의 보험에 자신이 저지른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이 있으니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 등을 보상하여 준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친구 A의 두 보험사는 A의 폭행으로 인해 한 쪽 눈을 적출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제게는 배상책임 보험금을 내어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답답해진 저와 가족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게 되어 두 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는 '폭행'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보험약관의 해석에 따라 보험회사와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보험약관에서 해석이 애매한 부분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관련 판례나 여러 자료들을 함께 제시한다면 충분히 승소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개월간 계속된 재판이 끝난 후 해당 판사는 너무나 어이없는 이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그 판결 내용은 법적 지식이 없는 제가 봐도 너무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게 되어 많은 분들이 알고 도움을 주시길 바라며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송을 제기한 친구 A의 보험회사는 S사와 M사였습니다. 제 재판의 판사는 S사와 M사에 대해서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였는데 그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S사 같은 경우, 재판에서 과거 친구 A가 옆 동네로 이사를 갔지만 보험사에 이사 간 주소를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제 삼으며 피보험자인 친구 A가 제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소변경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였고 판사는 이러한 S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도 알아보니 저와 관련한 폭행사고는 피보험자의 주소 이전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건들에서 대법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여 왔고, 더욱이 이러한 내용을 보험회사에서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1개월 안에 친구 A와의 보험계약을 해지했어야 하지만 S보험사는 현재까지 친구 A측으로부터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 받고 있고 별도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사건의 판사는 S사가 친구 A측과 보험계약을 해지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이러한 점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엉망인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즉, 제 사건의 이러한 판결은 변호사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판결으로 제가 봐도 말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의 전문가라는 판사가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M사에 대한 판결은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판결내용은 싸우는 친구와 테이블을 붙이고 근접하게 앉아 있는 제가 잘못이었고, 맥주병 깨지는 파편이 제게 날아올 수 있음을 제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제 과실이므로 M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모든 사고를 예견하여 그 사고를 피하고 다녀야 한다는 것인지..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차들이 나를 칠 수 있음을 예견하여 온 몸에 철갑이라도 두르고 다녀야 하는 것인지, 길거리에 싸이코패스가 있을 수 있어 칼 맞을 것을 예견할 수 있으니 집 밖을 나가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으니 비행기를 절대 타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 A가 B를 갑자기 맥주병으로 내려친 그 날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맥주 파편을 제가 피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너무도 순간적인 폭행이었고 또 맥주병이 깨진다고 해서 제가 그 파편이 정확히 어디로 튈지 도저히 예상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몰론 저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소도 항소이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1심 결과, 수차례 담당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해들은 전체적인 소송 진행 분위기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진 판결이 억울해 참을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보험회사라는 그 큰 기업은 정말 무서운 곳이구나, 일개 국민 한명이 덤벼서 이길 수 없는 곳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한 판사는 도대체 평소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 건지. 제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약한 존재라서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것 같고 앞으로의 2심은 희망이 있는 것인지.. 정의는 있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사법부의 납득가지 않는 판단, 그 결과를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판결이 나와 설명을 듣던 날, 법이란 것이 저 같은 소시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저의 상식적인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안구적출로 인해 저의 미래에 두려움이 너무도 크고 비정상적인 판결로 인해서도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다보니 정말 죽고싶은 심정뿐입니다. 저를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