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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대외적으로는 현 미국의 대통령이신 그 분 덕분에 무역장벽이 세워져서 대한민국의 최대의 시장이였던 미국으로의 수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이고, 또한 대내적으로 보면 청년 실업은 점점 심해지고 대한민국의 빈부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질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은 계속하여서 얼어 붙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가계부체는 심해지는 등 제가 보았을 때는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일단 대외적인 상황은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대내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면 내수시장 문제를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자영업자나 가계 부채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수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동경제학을 이용해야 합니다. 즉 저는 이러한 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생각을 바꾸어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내수시장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소비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소비를 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사람들에게 돈이 많이 있어야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돈을 풀어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양적완화등의 긴축통화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빈부격차의 문제는 재벌들에 대한 즉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노조를 강화시키고 최저임금을 올려서 국가에 혼돈을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칙 채용자들에 대한 임금을 올리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전 대통령님께서는 처음에는 경제민주화를 하려는 척 하다가 결국 경제가 안좋아진다는 명목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 중요한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어 줬습니다. 그 전전 대통령은 경제대통령으로 나오신 사기꾼이셨고 나라돈을 자기 주머니로 넣었습니다. 이러한 암흑기가 현 정부에서는 다시는 오지 않길 바라고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소득분위별로 세금을 현재보다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자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라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제벌분들께서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나서서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정책제안을 해봅니다.
제목: 건설업계 특히 현장직의 진정한 워라밸을 원합니다. 건설업계 제대로된 근로시간 단축과 이를 시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1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건설업계는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쉬는 날의 시간을 포함시켜 다른 날에 일을 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법으로 1년동안 근무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인데 그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며, 내가 쉰만큼 다른날 또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게 과연 정말 쉬는 것의 의미가 될까요? 진정한 휴식이 될까요? 건설업계에서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공사를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공사를 시작할때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도 나가므로 돈을 빨리 갚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계 특히 현장직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업계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대출을 하여야 하는데 그럴 경우 대출 이자를 줄이는 법을 개정해주시던지, 건설업계에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를 못하게 막아주세요. 아니면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가 불가피할 경우 일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게 관리,감독을 강화시켜 주세요. 건설업계의 현장직도 사람입니다. 하루종일 넓고 먼지 날리는 현장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무직에서 앉아서 일하는 사람보다 2,3배 더 힘이 듭니다.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워라밸이라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문무일 검찰 총장님. “ 국민이 원하는건 공수처 설치 입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5

국민이 원하는건 검찰 개혁 및. 공수처 설치입니다 . 1년 총장직 맡으시면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격입니다 . 당장 철회 하시고.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방향을 선택하십시요
제목: 저출산을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

현재 한국은 저출산문제가 심각합니다 다른나라에 비해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이 심각해지면 한국은 아예 사라질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아기없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복지를 많이발전시켜주시고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7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갑부들이야 요리조리 법망 피해가면서 상속세/증여세 세율대로 내지 않습니다. 정말 아둥 바둥 살아서 자식들한테 나처럼 살지 말라고 돈을 모아봤자 상속세나 증여세로 국가에 헌납합니다.. 사람들은 몇푼 상속세/증여세 아끼자고 편법을 동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캐나다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습니다. 사실, 그 외의 세금만 잘 걷고 운영만 잘 해도 상속세와 증여세가 필요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속세와 증여세폐지는 중산층을 키우는 한 방법일것 같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동물학대 보호에 더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48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3학년 한 여학생입니다. 어렸을때부터 부모님의 맞벌이와 나이차이가 꽤나는 남동생이 있어서 강아지를 너무도 키우고싶어했고 한 열흘전쯤 드디어 저희 가족은 새로운 우리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저희동네 금은방을 운영하시는 부부셨고 보스턴테리어 라는 종을 분양하고 계셨습니다. 단모종 그러니까 털이 짧은 종이였지만 저희가 데려온 아이는 털이 특이하게도 길었고, 제 부모님은 열흘이 지난후 병원에 건강검진을 하려 데려갔습니다. 알고보니 이 아이는 보스턴테리어가 아닌 보더콜리 라는 종이였고 보스텐테리어처럼 보이기위해 꼬리를 자르고 사람들을 속여서 강아지들을 분양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에게도 옮겨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해충과 집진드기까지 있었던 아이였고, 부모님은 저희의 건강과 처음 분양을 받은 저희들이 그 아이를 감당할수 없다는 판단으로 병원에서 약을 사서 먹이고 파양을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의 생명을 무참히 무시하고 짓밟으며 자신들의 행동이 당연하다는듯이 역으로 저희에게 화를냈고 그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않는 뻔뻔한 모습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강아지들이 반려동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돈을 목적으로 미용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단미는 강아지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잔인한 욕심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우리들의 기본권인 자유가 법으로 보장되듯이, 개들뿐만아니라 많은 반려 동물들의 존재와 가치 역시 법으로 보장되어야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였다면, 제가족이였던 아이의 입장이였다면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다는 듯이 넘어갈수있을까요? 짧지만 많은 정이 든 아이를 그렇게 아무렇지않게 보낼수있나요? 저는 그 부부에게 다시 그 아이를 보냈다는 말에 혹시 그 사람들이 좋지 못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있고 아무렇지않게 개들의 고통을 당연시하고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제발 반려동물들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주고 최대한 그들을 보호해주세요. 미용과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미를 법으로 막아주세요.
제목: 소방공무원의 일상을 존중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취준생입니다. 저는 아무것도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경찰관, 소방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경찰은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소방관은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한다는게 쟁점은 아닙니다.경찰,소방 두 기관 모두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화재는 누구를 해하기위해 일어나는것이아닙니다, 당신의 남편, 당신의 아버지라면 애완동물을 구하기위해 왕복 8차선의 도로로 몰아붙일수있을까요? 이들도 사람입니다.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입니다. 함부로 대하지마세요 세상은 약자에게 엄격한 세상인것같습니다. 지금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대한민국의 주인 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일상을 존중바라며 그 일상에 일어난 모든일들을 국가에서 책임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미국은 유엔 인권위 탈퇴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42

유럽도 난민때문에 줄이어 탈퇴할겁니다 한국도 지금이 기회이니 탈퇴준비해야합니다 이번기회놓치면 정부와 정치인들이 책임져야할거요
제목: 경제를 살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4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나라안밖으로 중요한 시기인 걸 알지만 제발 나라안 경제도 함께 살펴주세요 경제상황은 나라의 '보이지 않는 국방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시적으로 나라살림도 챙겨주세요
제목: 독도문제, 일본해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 저는 어느 작은 지역의 어느 학생입니다. 제가 이런 청원을 넣어도 되는진 모르겠습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동해는 예전부터 우리나라가 불러오던 명칭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다케시마 일본해! 이런 홍보 활동을 계속하게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국제 사회에 나와서 독도는 우리땅이다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일본이 뭐라 한다고 욕들어 먹는다고 뭐라 뭐라 하면서 핑계되지마시고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에 가서 독도는 우리땅 노래를 부르고 옵시다! 그리고 동해쪽 해군, 공군을 추가 배치해서 독도에 일본이 들어왔을시 막을 준비를 합시다! 감사합니다
제목: 인간 안락사 허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04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하는 사람들과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안락사를 허용하여 주세요. 인간이 감당 할 수 없는 고통을 끝내게 해 주는 것이 더 인간적이라고 봅니다. 죽음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본인이게 죽을 의사가 확고히 있다면 안락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안락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해놓는다면 누구나 무작정 안락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하여 추한 죽음이 아닌 마지막까지 본인의 명예로운 선택으로 죽게 해 주십시오.
제목: 강아지 단미를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3학년 한 여학생입니다. 어렸을때부터 부모님의 맞벌이와 나이차이가 꽤나는 남동생이 있어서 강아지를 너무도 키우고싶어했고 한 열흘전쯤 드디어 저희 가족은 새로운 우리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분양해주신 분들은 저희동네 금은방을 운영하시는 부부셨고 보스턴테리어 라는 종을 분양하고 계셨습니다. 단모종 그러니까 털이 짧은 종이였지만 저희가 데려온 아이는 털이 특이하게도 길었고, 제 부모님은 열흘이 지난후 병원에 건강검진을 하려 데려갔습니다. 알고보니 이 아이는 보스턴테리어가 아닌 보더콜리 라는 종이였고 보스텐테리어처럼 보이기위해 꼬리를 자르고 사람들을 속여서 강아지들을 분양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에게도 옮겨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해충과 집진드기까지 있었던 아이였고, 부모님은 저희의 건강과 처음 분양을 받은 저희들이 그 아이를 감당할수 없다는 판단으로 병원에서 약을 사서 먹이고 파양을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의 생명을 무참히 무시하고 짓밟으며 자신들의 행동이 당연하다는듯이 역으로 저희에게 화를냈고 그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않는 뻔뻔한 모습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강아지들이 반려동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돈을 목적으로 미용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단미는 강아지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잔인한 욕심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우리들의 기본권인 자유가 법으로 보장되듯이, 개들뿐만아니라 많은 반려 동물들의 존재와 가치 역시 법으로 보장되어야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였다면, 제가족이였던 아이의 입장이였다면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다는 듯이 넘어갈수있을까요? 짧지만 많은 정이 든 아이를 그렇게 아무렇지않게 보낼수있나요? 저는 그 부부에게 다시 그 아이를 보냈다는 말에 혹시 그 사람들이 좋지 못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있고 아무렇지않게 개들의 고통을 당연시하고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제발 반려동물들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주고 최대한 그들을 보호해주세요. 미용과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강아지들 단미를 법으로 막아주세요.
제목: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저는 한 여중생입니다. 제거 이렇게 큰 마음 먹고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여중생들의 교복 때문입니다. 현재 저희나라 여중생들의 교복은 생활하기에 매우 불편하고 학생들의 생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교복은 행동하기에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몸에 굉장히 딱 붙습니다. 저는 남자, 여자선생님들이 치마 안이 보인다고 다리를 모으리라고 하시는 것을 들을 때도 광장히 불쾌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몸에 아주 딱붙는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흰색 교복안에 여락생들의 속옷이 보이는 게 보기에 좋지않다고 말씁하십니다. 하지만 교복을 바꿔주실 생각은 안 하고 계십니다. 학생들의 편한 학교생활을 가장 위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제일 불편하게 하는 교복은 절대 바꿔주실 생각을 하지않으십니다. 대통령님, 요즈음은 여성들이 남성들과 같은 기회를 가지고 동등하게 살자는 주의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 여학생들의 교복부터 점차 수정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한번쯤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입대한 우리 아들들이 최소한의 자존감은 가질수 있도록, 모든 군부대와 군훈련소 장병들에게  기본 도구를 주고 일을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7

아들을 군대 보냈더니 훈련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더군요. 첫째, 화장실 바로 옆 방이라 밤새 사병들이 들락거릴 때마다 센서등의 불빛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잤답니다. 냄새도 심하고요. 내 귀한 아들이 '고생도 모자라 거의 축사에서 지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에서 지내게 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화장실 옆 방이라고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하는데, 고무장갑, 세제나 락스도 없이 오래 묵은 누런 때를 벗기라 했답니다. 아무리 해도 안되니까 누군가 어디서 염산을 구해와 겨우 때를 제거했는데, 손이 녹아버릴까 몹시 걱정했답니다. 최소한 양질의 고무장갑, 세제, 청소도구는 제공해주기 바랍니다. 값이 싼 고무장갑은 금방 구멍이 납니다. 셋째, 구멍난 바구니에 담긴 잔반 처리를 했는데, 맨손으로 물기를 짜느라 너무 힘들었고, 손을 여러번 씻어도 구정 물 냄새가 나서 구토가 날 정도랍니다. 큰 고무통, 멀쩡한 바구니, 고무장갑은 주고 일을 시켰으면 합니다. 다들 당시는 화가 나는데, 아들이 제대하고 나면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 넘어가지만, 꼭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자한당 김재원의원 낮술 교통사고 검사에 청탁..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89

오늘 뉴스 보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한당 김재원의원이 김주수 당시 의성군수 후보의 음주운전을 담당검사에게 청탁했슴을 자백햇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자 김주수와 담당 검사, 김재원의원, 정상명 전총장(이사람은 범죄를 인지하고도 덮어두엇슴) 등 관련자를 처벌하여 법의 존엄을 보여 주십시오. - 김주수의 죄상 1. 혈중 알콜농도 0.154% : 이는 면허 취소를 훨씬 넘습니다. 2. 중앙선 침범 3. 반대편 승용차와 충돌 4. 운전자 상해 입히고 5. 필요조치 취하지 않고 도주함 : 이는 뺑소니임 - 김재원의원의 죄상 : 담당검사에게 사건 무마 청탁 - 담당 여검사의 죄상 : 청탁을 들어줘 벌금형으로 받아줌 - 정상명 전총장 : 범죄를 인지하고도 묵인함 (김재원의원 자백시 현장에 있었슴)
제목: 대한항공 이명희 사건 구속 수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04

최근 대한항공 이명희 이사장 구속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판사는 돈을 받고풀어준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다시 구속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한항공 이명희 이사장으로 인해 피해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으로 억대 합의 말도안됩니다. 돈많다고 다 합의하고 돈주고 풀어주는행위 범죄행위보다 더나쁜 행위 입니다. 범죄자들도 돈만 있으면. 판사들이 풀어줄수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으로 인해 압수수색 등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권당시 돈거래를 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명희 이사장 구속되어야합니다. 반드시 되어야합니다. 직원들 향해 폭행 욕설 갑질 등 용서할수없는 행위 입니다. 반드시 구속되어야합니다. 이명희는 죄를 짓고서 돈으로 뭐든지 해결하고 풀려날려고 합니다. 절대 안됩니다. 돈으로 범행을 감형 하면 모든 범죄자들도 돈이 많으면 처벌받을 상황에서도 면할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반드시 이명희 이사장 구속이 각별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명희 이사장은 구속되어 교도소에서 정신을 차려야합니다.. 물론 구속되도 쉽게쉽게 정신은 안차리겠지만 돈주고 풀려나는행위는 더더욱 용서할수없습니다. 용서 뿐만 아니라 용납이 되지않습니다. 있을수없습니다. 언제까지 돈많은기업이 범행을 저지르고 나쁜짓을 저지르고후 돈주고 풀려나는일 언제까지 있어야합니까 사법부도 바껴야하지만 이명희 이사장도 구속 수사 꼭 필요합니다.
제목: 소방관과 119구급대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7

소방관과 119구급대원들의 처우 좀 개선해주세요.... 인력충원이 안되어 과로에 시달리면서도 주취폭력자에게 폭언과 폭행까지 당해도 참고 맞아가며 구조를 해야하는 현실이 2018년도의 대한민국이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북한주민보다....제주에 온 난민들보다.... 저는 이 분들이 더 마음아프고 저립니다... 외교때문에 바쁘시고 그 일이 더 큰일이겠지요...하지만... 저같은 일반국민들은 내 옆의 소방관들의 처우가 더 와닿습니다.... 제발.....보아주시고 살펴주십시오..ㅜ..ㅡ
제목: 예멘 사람들을 돌려 보내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63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이고, 기회를 제공했던 나라에 자행 되고 있는 폭력과 테러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난민으로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곧 이 나라 국민들을 폭력과 테러로 내 모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는 것이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난민으로 들어와 가족을 이주 시키고, 이슬람 전통을 이유로 마찰을 야기 시키면 불 보든 이슬람 원리자들의 폭력과 테러가 뒤 따를 겁니다. 이는 난민을 가장 종교적으로 침투 시키고 있는 원리주의자들의 방법이기도 하지요! 부탁합니다! 제주에 난민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돌려 보낼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그들에게 배와 식량을 제공해서 보내는 것만이 이 땅에서 이슬람에 의한 테러와 폭력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반려동물 보험 확산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0

저번에 저의 강아지가 다리가 골절되서 수술을 했어야 할 상황이었는데 수술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어쩔 수 없이 붕대를 감고 불편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현재 지금도 착용하고 있고요. 강아지 수술하는데 180만원 200만원 정도 든다는데 사람이 다치면 보험이 있어서 괜찮은데 애완동물 보험이 별고 없고, 뭐가 더 좋은 것인지 구별이 잘 가지 않습니다. 갈수록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데 이럴수록 애완동물 보험을 확산하고 애완동물 보험에 대해 네이버 또는 다음 지식백과 등에 더욱 더 많은 정보가 올려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중간&기말 고사를 다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

자유학기제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발전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자유학기제였던것이 올해 들어서 자유학년제로 바뀌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험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공부를 더 안하게 되고 다음학년에 올라갔을때 시험을 보면 성적이 와장창 깨지기 쉽고 실제로도 평소보다 더 많이 하지 않으면 점수가 깨집니다. 사라지고 있는 시험을 다시 보도록 해서 학생들에게 비록 시험 때문이지만 열심히 공부할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자유학기제를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판사님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6

현 판사들의 역량 재검토가 북한 문제보다 더 시급하다 봅니다...이미 신뢰를 잃어가는 사법부이지만 아이러니한 판결이 상당히 많은거 같습니다... 그리고 부디 사법부 거래 문건 410건은 모두 국민에게 공개해서 신뢰를 다시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주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5

119 구급대원의 처우개선과 임무 중 소방관에 대한 주취자, 주폭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환자를 위한 사람은 119 구급대원이죠 그렇다면 119 구급대원을 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프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이런대우라뇨 말도 안됩니다. 이분들도 소중한 사람이고 한가정의 가장일수도 아내일수도 딸일수도 아들일수도 있습니다. 소방관분들이 이 직업을 택한것이 후회되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외면 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난민지원금 대신 비행기표로 다 돌려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40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강간과 살인이 명예로 둔갑된 사람들이랑 같이 살라니요? 그러고도 대통령이십니까? 왜 국민들을 위험속에 살게하는지요 그렇게 국민을 위한다던 대통령님 이건아닙니다 솔직히 대통령님이 몰랐다고 말하시질 못할겁니다 그 많은 난민들이 한번에 들어왔는데 어떤 움직임도 눈치 못채시진 않았잖아요 지금 언론만봐도 우리가난민차별 한다이런기사만 수두룩빽빽입니다 난민을 수용한나라들이 얼마나 곤란함을 겪고 있는 기사는 왜 하나도 안보일까요?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왜 언론에선 자꾸 저런기사만 내보낼까요? 정말 대통령님께 물어보고싶습니다. 모든사람의 인권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님이시라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더 생각하셔야합니다 500명 넘는 난민 다 돌려보내세요 그사람들에게 인도주의차원으로 지원금 주신다면서요? 그지원금 비행기표로 주세요 왜지원금은 주면서 난민들 돌려보낼 비행기표는 없으십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지원금주면서 국민들의 뜻과는 반대로 흘러가고있군요 대통령님, 국민들 농락하지마세요 내일 당장이라도 비행기태워서보내시길바랍니다 이런일 즉각조치하는것이 대통령님이 하시는일입니다 국민이 안전하게 살도록 하는것이 대통령이 하는일이라구요 대통령은 세계평화주의자가아닙니다 더이상의 난민은 당연히 안받는거고 500명의 사람들 당장돌려보내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교내에서의 도둑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4

초·중·고교 내에서 일어나는 도둑질에 대한 적절한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고액의 돈이 들어있는 지갑이라던가 남의 파우치, 시계 등 다른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목: 탈 원전 정책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396

대선 공약이라도 잘 못된 선택이라 판단되면 철회 하는 용기도 필요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들의 삶을 생각 해야 하며 태양광 풍력이 우리 나라 환경에서의 안정적 발전 설비로서의 기술 수준이 충분 한지등을 고려해야 할 듯 합니다 전기료가 오르면 물가 상승을 동반 할것이고 국민들 삶은 더욱 팍팍해 지며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이 약화 될것입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와 국내 미세먼지 문제 때문이라도 무조건적 탈원전 정책은 철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저 발전으로 원전을 태양광과 풍력기술이 경쟁력을 가출동안 활용하고 미세먼지와 온난화가 심한 석탄 화력과 가스 발전을 줄여야 한다 봅니다 원전의 안전성이 우려 스럽다면 노후 원전들을 제때 폐기하고 안전한 신형 원전으로 건설 하기를 건의 드립니다 대안이 확실치 않은 무조건적인 탈 원전 정책은 국민들도 원치 않습니다
제목: 시골농협 조직적 수년간 공금 횡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8

경남합천 가야농협 에서는 2011년8월부터 2017년7월까지 6년동안 조합장과 직원이 조직적으로 농가에 지원되어야할 지원금 농업인실익지원비,유통활성화지원비,파프리카 물류비,작목반에 지원되는 각종지원비등을 농가에 지원해준것처럼 통장입금 하였다가 농협에서 다시 인출해가는 수법으로 조합원들 모르게 수년동안 공금을 횡령 한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농협에서는 조합원 명의의 통장을 자기들이 직접 통장관리와 입.출금을 농협창구 또는 현금 인출기를 이용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10억7천만원을 횡령하여 사용했다는 경남 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가 내사하여 수면위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7년 가야농협 결산총회에서 농협대의원이 이를 감지하고 농협측에 진위여부를 물었으나 범죄사실을 쉬쉬하고 넘어갔습니다. 농협자체감사는 부정한 범죄행위가 들어났는데도 총회에 보고도 하지않고 이사회에 보고하여 임원들은 1년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사건을 덮을려고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농협의 임직원들은 한통속이되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범법행위를 자행하여 농심을 울리고 피고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농협운영이 어렵다고 조합원에게 배당되는 년말 배당금도 축소하고 죽는소리 하더니 뒤로돌아서서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매년 지역농협 정기감사를 하지만 형식적인 감사의 산유물로 이런 부정부패를 출산하게 한동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농협개혁 왜 하지못하는지 ..... 지금 이곳에서는 이사건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 30년1인 조합장 체제에서 이루어진부정부패가 상상을 초월 할것이라고 합니다. 농협직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극에 달해있는 가야농협의 오늘날 이사태를 제대로 수사하여 아직도 들어나지 않는 의혹이 난무한 모든것을 철처히 수사하여 농협의 부정부패가 완전히 척결되어 농어민이 믿고 신뢰 할수 있는 농협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블라인드 제도의 적용 범위 확장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40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KTX 부당 해고, 국민은행의 성차별 채용 등 너무도 두꺼운 유리천장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의 자아실현과 사회 진출의 가능성은 점점 낮아져만 갑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제도들 중 블라인드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선 직원 채용 면접을 볼 때 여성들에게 남성들과 다른 요구 조건을 제시하거나 합격점을 다르게 하여 여성들의 채용 비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블라인드 채용 방식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기업 내의 성비율의 격차는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입사 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국내 30대 그룹을 보면 여성 임원은 평균 3%대를 보여주며 페이 갭은 30%대를 훌쩍 넘깁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유리천장 때문에 여성들은 기업 내에서 계속해서 차별받게 됩니다. 여성들은 면접에서뿐만 아니라 직장내에서도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아를 해결하기 위해선 블라인드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인사평가와 같은 직장내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이를 적용시켜 공정성을 높여야만 유리천장 지수는 낮아질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블라인드 제도의 적용 범위 확장을 청원합니다.
제목: 영장전담판사에 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7

현재 영장전담판사는 1인체제로 운용됩니다 사안이 민감한 사건의 영장발부 여부에 대하여 영장기각시에 피의자와 영장전담판사와의 사적인 관계를 의심하거나 영장전담판사에게 쏟아지는 여론으로 인하여 영장전담판사가 법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위축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민사 사건에서 소송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거나 법으로 정한 중한 사안일때는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도 중대한 범죄에 대한 심리는 합의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장 발부 또한 현재처럼 1인의 심리로 진행할 시 여론 등의 영향을 완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민형사 합의부 재판부처럼 재판장과 배석판사 2인 혹은 1인으로 하여 영장전담판사 혼자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이 심리하여 판단을 내린다면 여론 등의 영향도 지금보다는 적게 받고 국민들의 의심 또한 지금보다는 덜 하리라 생각 됩니다 영장전담판사를 현재 1인에서 2인 이상으로 변경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예맨 난민수용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56

다수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난민수용하실건가요? 왜 난민이라고 들어온사람들이 다 남자고 왜 젊은사람만 들어왔을까요? 여성들이 범죄대상이 되고 종교탄압등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그대상에는 내가 될수도 내가족이 될수도 있다구요..!! 물론 모두가 범죄자 취급을 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거라고 어떻게 장담하실건가요?? 더이상 우리 국민들이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을 바꾸든지 난민수용을 철회해주세요!!!
제목: 인천의 문제점을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해주세요. 학교끝나고 집가는 길에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차들이 항상 주차되어있어서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차가 많이 주차되어서 길이 좁은데 뒤에 차가 오면 피해줄 수는있지만 피하기 번거롭습니다. 또 어딘가에 놀러갔을때 길마다 주차가 되어있어, 주차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면 불이나거나 위급한 상황이 있을때, 구급차나 소방차의 통행이 어렵고 매연과 소음이 심해집니다. 공영주차장의 수를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마트같은 곳의 주차장도 마트를 이용하지 않는 차들이 무료로 주차하지 않게 물건을 사고 인증을해야 무료로 이용할 수있게 해주세요. 몇몇 이기적인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태 주차장으로 지었다가 건물허가가 되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이런건물도 단속해서 완성복구를 하도록해서 주차장을 늘려주세요. 쓰레기 문제도 해결해주세요. 길가다가 쓰레기가 떨어져있는것을 볼 수 있는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이러면 냄새가나기도하고 볼때 기분이 안좋습니다. 길가에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만 설치가 되어있어서 길에서 뭔가 사먹고 쓰레기가 나왔을때 버릴곳이 없어서 길에 쓰레기봉지에 버리거나 집까지 간다음 버리기도 합니다. 쓰레기통이 길에서 자주 보이면 버리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제목: 내집마련의 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4

결혼한지 거의 20년 지방거주 5년 작은집 3년전세 2년자가(1억미만)보유후 아이가생겨 주말부부하던중 남편따라 수도권으로 이주하여 15년이란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 이주하였을때 전세로시작하여 2년마다전세자금이 점점올라 지금은 전월세로(15년째)삽니다 전세비용이 3억이상오를동안 짒값은 천청부지로 치솟아 이제 살수도없습니다 무주택 15년이고 통장가입기간이 10년이 지났지만 정부규제에 묶여 청약도 대출문제 때문에.마음대로 안되고 내집마련의 꿈은 점점사라지네요. 살고있던지역이 투기과열지구가되고 무주택자가 분양받기도 중도금대출제한이란규제에 묶여 힘드네요.. 투기과열지구내에도 내집마련해야할서민들 많습니다 살고있는 지역을 또나기도 쉽지 않구요 주택정책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겐 좀더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페미니스트시위하는분들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6

페미니스트의가면을쓴여성우월주의자들입니다 이것은 성평등에어긋납니다
제목: 페트병 색 동일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

지금 대한민국은 플라스틱 불리수거를 하지만 색이 다른 플라스틱 때문에 플라스틱 색을 나누어 주는 작업을 또 해야 해서 우리 나라는 재활용을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문에 일본 처럼 플라스틱 페트병의 색을 투명한 "무색"으로 통일하여 재활용이 잘 되도록 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이때 돈 좀쓰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4

위장 취업을 위한 가짜 난민 행세하는 예멘인들도 어찌되었건 일단 우리나라에 찾아왔으니, 거지가 찾아와도 문적박대는 하지 않고 있는밥 한숟갈이라도 먹여 보내는게 우리인심이니 손님이라 생각하시고, 여름 한철 대목 장사해야 하시는 상인분들과 안전한 휴가를 원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한라산 밑 어디 조용한 곳에 펜션 텐트로 수용시설 참하게 만들어 기거하게 하고, 손님들이고 양파까는 일도 힘들어 한다고 하니 아무것도 하지말고 시설내에서 아주 늘어지게 먹고 자고 편안하게 쉴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신 병원이나 이런 특별한 일이외에는 그곳을 벗어 나지 못하게 하고..... (제주도 해병대 있으니 초소 만들어 지키고...) 난민심사 끝날때 까지 그렇게 지내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대통령님 체면도 살고, 가짜 난민 신청자들도 편안히 지내고, 제주도민들도 마음 놓이고, 피서철 관광객도 안심하고 갈수 있고, 상인분들 한철장사 망치지도 않고.... 이런게 모두가 윈윈하는 일이고 국민들이 봐도 납득이 가는 일에 돈쓰는거 아무도 뭐라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세금은 이럴때 써야지요.^^ 대통령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목: 6.25 때의 사건과 난민을 자꾸 엮지 마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53

자꾸 우리나라를 6.25 때 사건과 지금 난민하고 비교를 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고 난민이 됐으니까 이제는 난민을 받아드리라는 말인가요? 네. 그래요. 그건 도덕 시간에 나오는 말이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까? 유럽이 is 로 몸살을 잃고 있습니다. 자국민이 죽거나 다치고 있어요. 자기 문화 존중하지 않으면 협박하고 그것을 정당화해요. 그래서 미국이 그것을 알고 더욱 더 강화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쟁 안보불감증이 너무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에요. 북한 탈북자 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난민까지 받아드리면 남은 국민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저희가 인간성이 없다고요? 자국민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겁니까?
제목: 경상북도 교육청, 워마드 사이트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

경상북도의 어느 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최근 들어 세간에서 성평등에 대한 관심과 의견이 늘어남에 따라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이 달라도 성에 상관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말이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여러 단체들도 양성평등을 위해 힘쓰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양성평등이 아닌데 , 양성평등을 권리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학생이기에,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성차별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알릴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학교에 제공하는 인터넷 회선은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검열하여, 교육적으로 올바르지 못하거나, 불온한 정보를 차단합니다. 흔히, 블리자드, 오늘의유머, 일간베스트, 성인사이트, 심지어 인지도가 좀 되면 게임 관련 사이트 하나하나까지도 차단됩니다. 그렇지만 워마드 사이트는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접속과 자료열람이 자유롭습니다. 워마드 사이트의 게시글 하나하나마다 성차별적이고 범죄조장적인 발언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요! 부디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평등 지식을 심어주세요... (워마드 사이트를 기재했다고 삭제는 하지 말아주세요 학생으로써 올바르지 못한 것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층간 담배냄새도 공해로 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8

연립주택 등 다세대주택에서는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역시 엄청난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층간소음만 공해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간혹 자기 집에서 피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등 자유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타인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만 누려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아동학대의 피해보다보다 아동에게 학대당하는 보육교사의 삶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있는 보육교사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학대에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행하는 폭력이나 학대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저희 어린이집은 그 반대입니다. 교사가 아이에게 맞거나 위헙을 느껴도 어떠한 발언조차할수없습니다. 보육교사는 인권도 없는 직장인인가요? cctv라는 것으로 아이에게 맞고도 어떠한 훈육을 하지못하고 계속해서 맞고 살아야하는것인가요? 언어로소통이 안되는 아이들의 감정해소용으로 교사의 인권은 무시당해도 무조건 아이들의 편에 서서 교사의 잘못으로만 여기고 교사탓만 하는 것이 정말 옳은것일까요? 잘잘못을가려 훈육을 하는게 나아가 이아이들이살아갈 미래에서의 범죄가 하나라도줄어들지않을까요? 학대로 오해받을까 무서워서 아이와의 소통을 꺼리게 됩니다. 과연 피하는것이 상책이라는것이아닌 교사를 위한것이 무엇인지 짚어주시기바랍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에게 행복이전달됩니다. 아이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아동학대를 야기시키는게 아닐까 다시한번생각해봐주세요.
제목: 노인이 다수인 관절병원에 횡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

노인들이 다수인 관절병원들에 갑질로 인하여 노인들이 피해를 입고도 하소연하거나 보상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실비보험가입여부를 물으며 고가에 시술을 시키고도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으려 짱짱한 법무팀 내세워 힘없는 서민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 의료분쟁중제위원회 접수하면 한달 그사이 병원에선 항의하는 환자들에게 업무방해 손해배상책임 운운하며 피해환자를 겁주고 차트조작하고 진료차트받기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좀더 실질적 도움이 될수 있는 의료분쟁조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혜철이기에 가능했던겁니다 서민들에게는 아직도 높은 벽입니다 강남연세♥병원 고**원장 은 엉뚱부위수술한후 노인환자에게 욕설과 법무팀동원하여 병원에 항의조차 못하도록 겁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내 부모님 내 어머니 아버지에 일일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이게 나라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0

오늘도 이명희 여사님께서 구속의 칼날을 피하셨네요.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우리의 지혜롭고 정의로우신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일반 국민이 저리했다해도 결과가 같았을까 하고요. 우매한 국민인 제 생각으로는 저정도로 잘못을 저지르면 죄질이 중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말이죠. 아마도 우매한 저 같은 국민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판사님의 고귀하신 뜻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국민은 대한항공의 여객기를 타고 여행을 가며, 한진택배를 이용해 물건을 보내고 받습니다. 그래서 한진총수 일가의 재력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재력은 우리의 정의로우신 판사님들께서 이들 고귀하신 한진총수일가님들께 그 헤아림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한진총수일가님들께서 그 어떠한 언행이라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사법부가 나서서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자랑스런 법치주의입니다. 이것이 나라고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것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법치주의 정의! 대한민국 만세!
제목: 리벤지포르노(복수 불법촬영물) 유포자와 공유관람자 처벌강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445

리벤지포르노(복수 불법촬영물) 단어를 처음 접했을때, 저는 인터넷강국인 한국에서 왜 여성의 공개적 강간과 다름없는 행위가 대대적으로 수사처벌이 안되어왔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리벤지포르노(복수 불법촬영물)의 역사는 인터넷이 시작되기 전부터 유명했습니다. 유명인의 성관계 유출영상으로 수차례 사회적 마녀사냥이 가해져왔으나, 한번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했다는 소식은 없었고 모두 그 영상을 쉽게 접할수 있는데도 법과 경찰 기관들은제제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해자들은 “조심성이 없었다”, “여성이 순결하지 못한건 욕할만한 비난거리다”라는 프레임을 쓰고 모진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바로 내옆에 동료가 보았을텐데도 애써 태연한척 하며 살아냈어야 하는 긴시간동안, 우리 사회와 특히 유출범죄를 주도한 한국남성들은 이 사태를 방관하고 소비해왔습니다. 이것은 방관만으로도 충분한 사회적 살인이였습니다. 리벤지포르노(복수 불법촬영물)은 명백한 강간범죄 입니다. 물리적 강간많이 성범죄가 아닌, 인터넷이라는 방벽없는 매체를 통해서 “유포”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피해자에겐 정신적 가해를 합니다. 그리고 익명의 다수가 손쉽게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며 성적으로 착취하는 개인의 사생활이기에 어떠한 강간범죄보다 더 심각한 성범죄입니다. 리벤지포르노(복수 불법촬영물)은 방치하는것만으로도 폭력이 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가해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인격을 강간하도록 자료를 내던지고 끝나지만, 피해자는 다수의 목격속에서 스스로에게 가해지는 공격을 막아낼수가 없습니다. 리벤지포르노(복수 불법촬영물) 가해자들은 처음부터 몰카촬영이 범죄라는것을 인식하고 촬영한것입니다. 그들, 즉 가해남성들은 여성이 성적으로 공격당하는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위험한것인지 알면서도 수백명이 여태까지 몰카를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친밀함을 나눴던 가해남성들로 인해 어느날 갑자기 세상이 뒤집혀버립니다. 나신과 성행위가 담겨진 영상에는 수백명의 남성들이 댓글로 성적모독 글을 올리고, 조회수는 소리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리 사이트에 지워달라고 요청해도 다운받은 남성들이 또다시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를 합니다. 경찰들의 대응은 더 무책임 했습니다. “서버가 해외라서 잡히지가 않아요.”, “정말 찍히는거 모르셨어요?” 여태껏 모든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대답이 이래왔을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화나게 하는것은, ‘남성’이 대상이 된 유출사건은 해당 남성이 “저 아니에요.”라는 말한마디만 해도 온 사회가 그래 쟤 아닐거야 우리 그러지말자 하면서, 경찰기관은 해외서버 수사를 통해서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고있으면서 왜 여성이 피해자인 리벤지포르노(복수 불법촬영물) 해외서버니까 안됩니다라고만 변명했는지입니다. 왜 인터넷을 하고있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국산야동이다라며 유출영상을 소비하고 있는데도, 남초 커뮤니티 유저들이 리벤지포르노속 대화를 비꼬아서 피해자를 능멸해도 명예훼손이 아닌지, 왜 가해자는 자살하겠다고 떼쓰고도 멀쩡하게 회사 다니고 결혼까지 할때 피해자들이 결국 포기하고 자살하게 냅두는지 화가납니다. 저는 리벤지포르노(복수 불법촬영물) 유포자들이 성범죄자들과 같은 범주에 들고, 기록삭제 비용과 더불어 징역을 살고 신상이 공개되어 성범죄알리미에 등록되고, 우편물로 고지될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취업 및 취직시 해당내역이 공개되고, 승진시 불이익이 이루어지길 사회적 합의를 원합니다. 더불어 서버의 국적여부 상관없이 모든 사이버수사대의 총동력을 이용해 기록을 지우고, 영상을 공유한 업로더와 다운로더 그리고 해당사이트 주 또한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살에 이르게 된 피해자들의 사건에 해당하는 리벤지포르노 유포자들이 자살방조죄와 징역을 살고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신상이 공개될것을 요구합니다.
제목: 음주운전재판을 무마한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의원을 구속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109

이 청원자는 청년이며,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의원이 경북 의성군수인 자기 선배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사건 처리에 개입을 했다고 말하는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의거하면, 김재원 의원이 자기가 검사출신인데, 직접 담당검사에게 자기 선배와 두터운 친분을 위해서 재판을 안 받게 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가 무슨 일화라도 되듯이 합리화하는 것도 웃깁니다. 게다가 사고 이후의 처리 때문에 뺑소니 혐의도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는 당연히 일반국민이라면, 구속감입니다. 조현민의 사건으로 이명희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면서 일반 국민은 엄하게 처벌하는 사법부가 진정한 사법부냐? 이러고서야 어찌 법을 신뢰하랴? 음주운전재판을 무마한 압력으로 직권을 남용한 자유한국당의 의원직 박탈은 물론이고, 구속하라. 구속하라. 그리고 이게 바로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야하는 이유다. 법을 어기는 것이 밥먹듯이 하는데 어찌 국회를 믿겠나?
제목: 조양호 일가는 이제 편히 더많은 죄를 지으며 사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21

이명희 는 불사조 여신 입니다. 이제부턴 편히 욕도 실컷 많이 하시고.. 마음대로 하인들을 개처럼 부릭고 사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이모든 허락을 내리십니다. 아마.. 맘에 안드시면 하인들을 죽이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불구속 이십니다. 그냥 맘에 안드시면 죽이세요..
제목: 난민수용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0 ~ 2018-07-20
참여인원: 34

난민수용 반대합니다 한국 아무리 저출산 국가라지만 난민 받아서 해결 할려고 하지 마십시요 일본은 100년동안 난민 한명도 받아준적 없습니다 베트남 난민때도 한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본은 전통적인 단일국가라서 이해 합니다 한국은 조상때부터 일본 중국 잡종국 이었으며 다문화 국가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및 동남아 국가 여자들 남자들 수십만명 현재 살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잡종국이지만 이제는 일본처럼 자존심 지키며 아무나 받아주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미국도 안받아주는 난민을 왜 우리가 받아줍니까 대통령도 정치는 트럼프한테 배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