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해자의 채권을 판결로 수탈하고자 소송법을 위반한 **지원 판사를 탄핵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14 ~ 2022-02-13
참여인원: 241

월세 한푼도 안낸 세입자라며 건물인도하라는 거짓소송! 판결 이유에 채권에 의한 건물양도에 의한 입주가 맞다 해놓고도 거짓소송의 원고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법따위는 무시한 법관 변호인 조차 못구한 기초수급자는 이익은 밟아도 되기에 법따위는 무시한 법관 약자 따위의 돈은 갚지 안고도 내쫏아도 된다는 판결! 강제집행을 할수있다는 법을 무시한 판결! **법원 판사를 규탄합니다 , 법은 없고 독립적 권리만있는 판사의 권리 행사로 1원도 관계 없는 제3자의 돈으로 공제하면 되니 살던집은 비워줘라는 도적같은 논리의 미친 판결을 내린 법관, 초록은 동색이라 기초수급자의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은 보증보험도 아닌 현금으로 2천여만원 내라는 동료 법관 모두 탄핵합니다 사기꾼 덕분에 의료1급 및 생계 기초수급자 됬다는 처지를 법원에 호소했음에도 가난한 기초수급자의 채권은 ,권리는, 약자의 권리는 법원의 권한남용으로 갈취당해 한겨울 길거리로 쫏겨나게 만든 **지원 판사를 탄핵 합니다 법률을 대놓고 위반해 판결한 **지원 판사의 죄는 물을수 없는 것인가요? 사기꾼은 세팅하여 수십명에게 사기를 친 돈으로 변호사 5명 대동한 거짓소송에 법률이 정해놓은 소송법 따위는 철저히 무시하고 거짓임을 밝히는 증거가 차고 넘쳐 거짓소송 임을 알고도, 거짓소송임을 인지했다는 판결 이유를 판결문에 적시하고도 무리하게 사기꾼의 손을 들어 주어주기 위해, 명의이전 해주기로 하여놓고 명의이전 안해준 것이다 적시했음에도 월세를 10원도 내지 안았기에 건물을 비워달라는 자체가 거짓임을 알게됐음에도, 거짓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패소해야 마땅함에도, 사기꾼을 보호하기 위함인지 사기꾼이 부리는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함인지 장차 판사직 관둬도 밥벌이 해먹을 변호사 직업을 홍보하기 위함인지 거짓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거짓을 밝히고자 차용증등을 증거로 내밀 때 원고측 5명의 변호사중 단 한명도 한마디 답변서 조차 제출하지 못했기에 인정 및 자백으로 봐야한다는 민법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을 무시한체 사기꾼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불안해 잠꼬대로 할법한 기적 같은 헛소리를 법관도 제정신이 아닌듯 주문하여 판결한 잠꼬대 ’소송과 관계없는 완벽한 타인이자 금전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의 돈으로 사기꾼의 채무는 공제하면 되고’ 해당건물은 그저 비워 줘라는 미친 판결로 사기꾼 원고가 ‘강제집행 할수 있다’ 주문까지 적시한 판사의 판결은 일제강정기 강제 수탈때나 TV에서나 본듯한 막장드라마의 논리로 변호사 없이 변론하는 가난한 서민들은 법의 적용이 필요없다는 판결로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를 무시하고 거동조차 힘든 의료1급 환자인 피해자가 머무는 거처마져 쫏아 냄으로 대항조차 엄두조차 패쇄 시키려는 사악한 판사를 탄핵합니다 법의 눈물, 인정 따위를 기대하지도 안았기에 오랜시간 증거만 모았습니다 진정한 법대로 하기 싫음 최소한 영악한 법이라도 적용했어어야할 판사가 그 판결이유 및 판결주문이 억지 논리로 말이라도 되겠끔 판결해야 하거늘 사기꾼도 사기칠때 농간일지라도 세치혀의 예의를 갖추건만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그 판사 제정신이야?’ 말하는 미친 판결로 사악하기만 하고 영악한 사기꾼의 혓바닥 보다 못한 뻔뻔한 판사를 탄핵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은 무시하고 왕관의 관만 적용하여 권력의 횡포를 대놓고 펼친 판사도 법원은 무조건 제식구 보호해 줄것이라는 믿음 하에 지금도 버젓히 존경받는 판사님으로 수많은 재판에 임하며 ‘존경하는 판사님’으로 불리웁니다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을 보호한 형사,검사,법관 이야기는 뉴스에서 들어 봤으나 불특정 다수들에게 사기치고, 3년내 소송당해 일부 외상으로 합의한것만 제가 알기로 7~8명, 판사출신 변호사들만 대동한 소송만 수차례 사기친 수십억중 남은게 십억원도 없을 사기꾼이 얼마로 로비하면 저렇게 대놓고 보호 받을까요? 사기꾼에게 사기당한 것은 억울해도 세상이 무너지진 안았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담당 판사에게 지능적 사기를 당하고 보니 세상이 무너집니다 판결문을 받고 피가 꺼꾸로 쏫는 기분입니다 ‘판사한테 당했구나’ 숫한 사람에게 작정하고 사기친 돈이 많아, 능력 변호사 대동하여 번번히 빠져 나가는 자라 언제가 변호사비 있을때 제대로 콩밥먹임 된다며 저는 마부위침의 마음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때만 기다리고 있던차에 해당 거짓소송이 제기되었고 증거를 몇 개만 내놓으며 추후 본 소송에 제출할 증거는 무수히 많다고 하자 그간 기름값조차 없어 소송은 엄두도 못냈다는 저의 눈물을 들으시고 친절한척 위장한 판사가 스스로 ‘반소청구 하시고, 비용은 구조소송으로 해도 된다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구조소송 승인까지 해줬길래 용기내어 월 62만원 받는 생계급여로 김치 하나로 밥먹더라도 의료1급수급자인 저는 병원갈 기름값 조차 아낀다고 병원가면 3달치 약을닸고 법원재판 참석하기 위해 빌린 150만원 주고 중고차 구입했기에 생계급여 들어오는날 15만원 값고 있기에 남은 46만원으로 공과료 내면 생계급여 들어오느날 돈이 사라지기에 법원 출석할 기름값 3만원 빼놓고 법원 재판이 없는달 그돈으로 돼지뒷다리살 한번 사먹습니다 법원이 친절한 금자씨라 믿고 1년 넘게 감사하며 소송에 임했습니다 감사했기에 믿고 그간 수집하고 찾아놓은 증거 99% 제출하였더니 저의 채권이 한방에 사라지겠끔 사기꾼의 채무는 소송과 관계도 없는 제3자의 ’00의 돈으로 공제하면 되고‘라는 주술을 피웠습니다 저는 그 제3자에게 줄돈도 받을 돈도 애초에 없는 완벽한 타인의 돈으로 공제하라니 이것이 미친 판결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담보로 취해 살고 있었던 집을 비워주라니 이것이 사학한 판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판사에게 저의 권리 및 채권을 판사의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수탈했기에 즉시 항소를 했고, 위법한 불법한 판결이라 무효소송을 제기하니 기초수급자 구조소송요청은 작정한듯 거절당했고 그 항소 및 무효소송의 인지대가 기조수급자 생계비 3달치에 달해 또다시 빚을 내어 인지대 송달료 빌려 제출한 그 이튼날, 강제집행 집행관이 항소 이의신청기간도 지나기도 전에 찾아왔기에 당연히 집행관이 아니라 사기꾼이 깡패용역을 대동한줄 알고 112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부랴부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니 2천여백만원을 보증보험도 아닌 현금으로 공탁하라 하라는 집행문은 기조수급자라 감당할수도 없는 요구라 보증보험으로 갈음해도 된다는 담보제공변경서도 거절 당했고 오늘일까 내일일까 저는 항소, 또는 무효소송으로 제 권리를 찾기전에 쫏겨나 항소하여 이겨도, 1심 무효판결을 받아도 건물에서 쫏겨난 뒤에 무슨수로 제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 무슨수로 제3자가 입주한 집을 비워라 다시 소송을 할수 있답니까? 악법도 법이니 일단은 따르겠습니다, 어이없게 쫏겨나 주겠습니다 그러나 2심 또는 상고에서 진실이 밝혀져 1심의 판결이 위법하다 들어나도 절대 부끄럽거나 미안한 기색 안보일 판사님들 일찌라도 양심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 찌르는 최소한의 송곳이 있을 것이니 결코 편안하시진 안을 것입니다 , 눈을 감고 아닌척해도 양심은 부끄러울 것입니다 사실 이집은 원고의 사기 행각으로 현제 집값의 3배에 해당하는 차압이 붙어 있고 시기꾼의 1번째 내연녀 명의로 이전 받아 은행대출 최대치를 받자 마자 1번째 내연녀에게 집을 비싼 값에 인수할 매수자가 있다며 인감 받아 은행빚은 1번째 내연녀에게 그대로 둔체 2번째 내연녀의 명의로 명의만 훔쳐 옮겨놓은 시궁창 스토리가 있어 정상 매매가 어려운 건물임을 속이고 저희 부부에게 1억8천에 건물을 인수해라며 꼬득여 3천에 1억5천 은행대출 안고 인수하라 하였으나 거절하였고 어느날 다급한 요청에 3천을 빌려 주게 되면서 다음날 혹시나 하여 입주한다 하였더니 어차피 비워둘 집이라 부담 가지지 말고 살면서 돈이되면 현금으로 다 지불하든가..하여 입주정리로 바쁜지라 명의이전을 당장 요구하지 안은 얼마뒤 결국 사기꾼은 그 돈만큼 다 빌려갔고 ,빌려간 돈 정산이 없어 결국 완불로 명의이전 하기로 했고, 한달뒤 강간죄로 수배중였던 사기꾼은 교도소 들어 갔고, 출소하자 마자 이같은 거짓소송을 제기하였고... 사실 그 사기꾼과 총판이라는 거래처 관계에 있었고, 담보로 해당 건물에 입주해 주소까지 옮긴 터라 사소한 대여는 차용증 또는 문자로 언제 값겠냐는 증거조차 남긴적이 없어서 해당소송에는 어쩔수 없이 증거있는 금원 1억3천여만원만 제출했고 해당건물 매매값 다줬으니 이전 안해주면 법적대응하겠다 으름장 놓을 때 ’바빠서 깜밖한거니 오해 푸시라며 당장 명의이전 해주겠다며 담당변호사라며 이전해줘라 전화할 때 동석했던 당시 직원의 확인서 및 그날에 명의이전차 저의 주민번호를 문자로 보낸 것을 증거로 제출했고 이에 법원에서도 인정받았음에도 해당소송의 판사는 사기꾼을 돕고자 함인지, 범죄를 장려 하고자 함인지 변호사 없이 소송하면 무조건 진다는 변호사 마케팅 판사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사기꾼이 거짓으로 차용한 채무를 현금으로 다갚았다 변론이라도 했다면 그래서 채무가 없다하여 제집에서 쫏겨난다면 이처럼 억울하지 안았을 것입니다 저의 정거는 완벽했기에 사기꾼에게 패소한 것이 아니라 사악한 판사가 질수도 없는 재판을 제가 패소하겠끔 막장스토리를 판결이유로 작성해 제가 패소 했으므로 사실상 패소한 것이 아니라 사악한 판사에게 제 권한을 갈취당한 것입니다 사악한 판사의 법률없이 잠꼬대 같이 나오는 대로 휘갈겨 판결이유 및 주문을 적시한 판사의 권위는 독립적 판결이 가능해 사악해도 헌법이 판사만 보장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은 힘없는 국민에게는 없습니까? 판사의 권위는 국민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수 있는 것입니까? 판사가 살핀 증거(차용증)을 함부로 처분하지 안고 정상적으로 채무자에게 집을 양도하든가, 채무를 변제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사실 해당건물은 시세의 3배이상 차압붙어 있고 사기꾼이 사기쳐 걷어들인 수익은 전부 친동생통장으로 옮겨놔 형사건으로 교도소 들어갈 처지가 아니라면 10원도 합의 하지 안을 자이기에 사실상 정당히 이겨도 제 채권은 돌려받을길 막막하다는 것 이미 알고 있어 본재판은 돈을 받겠다는 재판이 아니고, 집을 양도받겠다는 재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기꾼이 간악한 거짓으로 임대차 월세를 안냈다며 걸어온 거짓소송에 아닌 것은 아니라 대응한 것이고 이재판을 이겨 형사소고 하여 교도소보낼 생각 뿐이였습니다 제가아는 7~8명의 소송피해자들은 형사소송 이겨 합의를 봤다고 하나 전부 외상 또는 일부만 받았다는 것을 잘알기에 돈은 원래부터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다릅니다 서민들이 진실을 바라며 마지막으로 호소할 법원의 타락은 국민들이 막아야 합니다 들어난 진실이 있어도 사악하여 교묘히 무용지물로 만들어 범죄자의 손을 들어주는 **지원 해당판사를 마땅히 규탄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