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부모가 병들면 버리라고 부추기는 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8

중풍든 할머니를 20년 가까이 모셨습니다. 당시에 병원비가 매우 비싸서 할머니가 가진 재산으로는 몇년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요양병원도 없을때였죠. 매일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픈노인을 모셔보지 못한사람은 그 답답함을 알지 못합니다. 강요에 의해 저는 제 젊은 시절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때 있던차에 가스를 달면 기름값좀 아끼겠다고 할머니와 제명의로 해놓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이전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않아 몰랐고, 돌아가시고 나서 알게되었는데 할머니 자식들의 신분증을 다 내야 폐차가 된다고 합니다. 차살때 아무도 한푼도 도와주지 않았고, 할머니 모실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고모중 한분이 자기부탁을 들어주지 않은적이 있다고 절대 해주지않을거라고 합니다. 나라에서는 부모를 봉양하라고 하지요. 부모를 모시면 이렇게 제 인생을 버려야하고 끝에 손해만보지요. 부모를 나몰라라한 자식들에게 고개숙이고 구걸해야합니다. 무슨 이런 법이 있습니까? 봉양한 사람에게 혜택은 못줄망정 죽음으로 내모는 법입니다. 정식으로 폐차한다고해도 폐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죽을것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절대 부모는 모시는게 아니라고. 고생만하고 나라는 1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부모가 아프면 버려야한다고. 버리는 자식은 잘먹고 행복하게 잘살게 해주는 나라라고. 폐차는 재산가치도 거의 없는데 복수의 도구로 쓰기 참좋게 해놨습니다. 동의를 받으려면 최소한 부모를 모신 가족들에게서 받아야하는거 아닐까요? 공동 명의인 저의 권한은 하나없고 웬 할머니 자식들. 참 기가 막힙니다.
제목: 난민 협약 즉각 탈퇴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3

난민 협약 때문에 현실적으로 난민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피드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난민협약 탈퇴해주세요 난민은 목에 들어오는 칼날과 같은 실질적이고 심각한 위협입니다. 난민을 우리의 문화로 통합시킬 수 있다고요? 국민끼리도 지역, 나이, 성별로 서로 혐오하는 역사상 가장 통합이 안되는 시대인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부가 난민을 바꿀 수 있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국민을 교화의 대상으로 보지말고, 설득시킬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지마세요. 내 영역에 위협이 느껴지면 들고 일어나는 것이 한국인입니다. 촛불집회가 민주당을 위한 집회였다고 생각합니까? 암세포처럼 퍼지는 적폐가 삶의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을 떨치기 위한 집회였다고 생각합니까? 국민들의 난민 반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주세요. 지금의 지지도는 모래성일 뿐입니다. 불통하겠다면 그 모래성 무너뜨릴 것입니다.
제목: 사법부의 적페를 청산하지 않으면  이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6

요즘 법관들의 구속영장 기각을 보며 판사들의 생각과 역량을 떠나 국민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판결에 경악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취운전 역주행으로 1명사망 1명 혼수상태 그런데 기각 이게 말이되나 조현아는 6억상당의 밀수정황 그런데 기각 다 핑계는 있겠지 그런데 국민은 판결이 아니고 핑계거리를 만드는데 골몰하는걸로 비춰지니 이것이 적폐지~~~
제목: 국민연금 환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다달이 떼어가는 국민연금 관리도 못하면서 왜 떼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90개월동안 국민연금 목적으로 13,545,920원 냈습니다. 그런데 제 수중에는 이 돈도 없네요. 그리고 예상연금월액(노령연금) 2049년 1월까지 457개월 예상 납부보험료가 94,139,120원 입니다. 600만원 더하면 1억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받아가는거면 제대로된 보장을 해줘야지 사설 보험보다 못하고 저축보다 못한 연금을 왜 강제로 가입시켜 원하지도 않는 복지를 하는지요? 이게 국민들을 위한 국민연금이라고요? 정치인들이 불법 자금 빼돌린 돈 회수해서 지금 사는 노인들 연금주세요. 왜 제가 열심히 벌어서 돈줘야 합니까? 몸쓸 정책 폐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게 안되면 정당하고 고갈위험없고 제대로된 보장을 해주세요. 이따위 국민연금에 돈내는거보다 차라리 불쌍한 애들 돕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정책변경이 힘들다면 제대로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보행자 신호등에 운전자도 볼 수 있는 신호등 설치로 교통사고예방 하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

보행자 신호등은 보행자 들만 볼 수 있게 설치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서 보행자 신호등을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요즘 교차로는 교통섬이 많이 설치되어서 교차로 신호등 30,40m 전방에 횡당보도도가 설치되고 그 위에 신호등이 있으나 운전자들 시야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행자 신호등 기둥에 승용차 운전자가 보행자 신호등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운전자 신호등을 설치하면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유럽에서는 기등형 신호등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낮은 운전석에서도 쉽게 신호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나라도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둥형 신호등을 기본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령으로 정하여 교통사고를 피해를 줄이면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또한 3차선, 또는 4차선만 죄회전할 수 있는 신호등도 생각해 볼 만 합니다. 지방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들은 3차선 우측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했다가부득이 300m 내외의 거리에 있는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끼어들며 교통 흐름을 막는 경우가 많아 위험한 곡예운전을 하는데 핀란드나 스웨덴 등 북구에서는 1,2,3차선을 막고 4차선 죄회전 신호 주는 것이 아주 신기했는데 우리나라도 꼭 필요한 곳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신호등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등 제작자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낮은 승용차를 타고 운행하면서 비용이 들더라도 운전자 눈 높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신호등을 보완해 주신다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보다는 경제적 가치가 클 것으로 사료되어 정책 제안을 하오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서민체험 하는것들, 죄다 잡아들여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9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먼저, 박원순 하는것 보니 기가찬다. 공무원이 밥 배달해주고. 먹고싶으면 지가 사비로 사서 먹든지 해먹든지. 게다가 경찰인지 경찰사칭공무원인지 우루루 몰려다니면서 경호해주고. 옥탑방사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공무원 동원해서 밥 배달시켜먹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라. 누구는 7만원짜린가 9만원짜리 도시락 쳐묵었다고 하던데. 그냥 혼자서 몰래 쳐묵던가. 아 열받네. 나는 도시락 하면 편의점 4천원짜리 도시락 밖에 모른다. 7만원 짜리 도시락??? 도대체 뭐하는건지 모르겠다. 무슨 생쑈를해도 정도껏 해야지. 이거는 그냥 소외계층 흉내내면서 놀리는거 아니냐? 이런 서민 코스프레 생쑈하는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잡아들여야한다. 언제부터 사회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쑈하며 놀림거리 대상으로 삼았었는가?
제목: 인간답게 살권리, 누진제 폐지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0

저임금 노동자 보호한다고 최저임금은 수요공급생각도 안하고 멋대로 대폭 올려놓고, 누진제는 왜 유지하나? 누진제 유지해도 부자들은 상관없다 노동자들 힘들다 누진제 폐지하라
제목: 정부는 제주도가 지금 안전해보이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9

요즘에 제주에 변사체가 발견된다고 하던데 실족사일수도 있고 범죄일수도 있지만 CCTV라도 설치를 더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전부 어영부영 사고사인것 처럼 넘어갈겁니까 지금 인천 연수동도 외국인때문에 살인사건 많이나서 난리인데 언론에서는 외국인 안전하고 온순하다고 찬양기사만 내더라구요 언론도 객관적이지 못하고 쉬쉬하고 언론몰이하고 국민들은 알아서 살아남으면 되나요?
제목: 월급받아 한국전력공사에 다줘야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6

안녕하세요 34세 워킹맘입니다. 국가에서 시키는대로 아기를 낳고 국가에서 어린이집에 어린 아기 맡기고 복직하라 권고 하신대로 복직 2개월차 엄마예요. 몇푼 안되는 월급이지만 국가에서 빚져서 아파트 사라 권고 하는대로 하우스푸어가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무거운몸 이끌고 빚이 외벌이로 감당할 수 없어서 16개월 어린 아기 어린이집에 맡기고 연약하여 감기와 열에 시달리는 어린딸 보며 가슴아파도 참고 버티고 있네요. 감기 걸려 열에 시달리는 아기들 온도차가 생기면 더 더 상태가 악화됩니다. 전기세 걱정에 켰다 껐다 하다보니 3주째 고열에 시달리고 있네요. 애낳았으니 전기세 공짜로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쓴만큼 내자 이겁니다. 20~30대 부부들 가정 꾸려서 아기 낳고 살라면서요.. 자기 힘으로 집사서 착실하게 살아보려는데 이자에 세금에 물가에 전기세 폭탄 까지 어떻게 감당 하나요? 한국전력공사 누진세에 쾌거 부르며 인센티브 잔치 한거 한국 국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쓴만큼 내자는겁니다.. 어느정도라야 눈감고 넘어가죠.. 누군가에게는 생활이 흔들릴 제도 입니다.. 아이, 병자,노 부모님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백만원 이상의 비용이 청구될수도 있어요.. 당장 누진세 폐지를 촉구 합니다.
제목: 기업 전기에도 누진세 적용해 주세요 !! (공평성 문제, 세수확장, 한전 적자 핑계 해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7

매년 여름 가정용 전기의 누진세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기업이 아닙니다. 월평균 전체 전기 사용량의 80% 이상을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여름 특정 계절을 제외하면 변동 되지 않는 수치라고 합니다. 매번 한국전력에서는 전기사용량 증가로 인한 블랙아웃과, 적정량 사용 유도를 위한 누진세라고 하며, 또한 사회 약자층의 전기 사용량 형평성의 논란 때문에 누진세를 없에지 못한다고 합니다. 적정량 사용유도를 위해 왜 기업에는 누진세 적용을 못하는건가요? 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전기 엄청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 약자층에서 전기를 더 쓸수 있게 세수 확보를 위해 누진세 적용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누진세로 인한 추가 세수 확보를 통해 블랙아웃 대비 하여 추가 발전 설비 및 전기 설비를 만들며 되지 않을까요? 얼마전까지 모 대기업을 다닌 입장에서 여름 피크시간 전력사용량 절감을 위해 오전 10시~12시 2시간동안 사업장의 에어컨을 껏더니 하루 기준 50만원이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에어컨 하루만 꺼도 50만원/日 절감 될 정도로 기업에서는사용하는 전기량은 엄청 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보다 기업을 우선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저녁 9시 기준으로 집안 온도가 29도 입니다. 한국전력 및 고위 공무원님들 집은 항상 에어컨 시원하게 틀고 주무시겠죠? 사회 약자층 전기 사용량 형평성 문제... 그들은 안트느게 아니고 못트는 겁니다. 전기세 누진되면 낼 돈이 없으니 무서워서 못트는 겁니다. 가정용 전기의 누진세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공평성 있게 기업에도 누진세를 적용해 주세요 누구를 위한 전기 입니까 !! 국민을 위한 전기이라면 가정용 전기 누진세 폐지 !! 기업 누진세 적용 !! 둘중 하나는 공평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 됩니다. !!
제목: 여군비율 확대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1

현재 기사를보니 여군 간부를 늘려 GOP 최전방으로 배치한다고 합니다. 지금이게 말이되는소리입니까? 아무리봐도 이건 아닙니다 에초에 현재 여군 간부들은 신병교육대위주로 중.소대장을 맡고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방부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단한번도없습니다. 아무리 휴전이 70년이여도, 북한과 정전협정을 했다 할지라도 고작 성평등이라는 이유로 여군의 비율을 5.5%→8.8%로 늘리는건 말이되지않습니다. 여군간부를 뽑을돈으로 차라리 강제적으로 끌려오는 군인들에게 시급100원이라도 더올려주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구미 응급실 사이코패스 사회적 격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1

구미 응급실에서 흉기로 사람의 머리를 내려찍어 동맥을 파열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미 응급실 난동 주취자 불구속 이유, 왜? [출처: 중앙일보] 구미 응급실 난동 주취자 불구속 이유, 왜? https://news.joins.com/article/22850416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비틀거리지 않고 어깨에 맨 가방을 떨어뜨리지도 않습니다. 차분하게 흉기를 골라잡아 사람 뒤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힘껏 내려 찍어 동맥을 파열시킵니다. 그 후에도 다른 환자들에게 다가가 위협을 가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경찰이 테이저 건을 겨누면서까지 제압했다는 기사 내용도 보입니다. 술, 성인이라면 다들 마셔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술에 떡이 되었더라도 저런 짓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실수로 뭔가 했더라도 스스로 놀라 술에서 깨어 후회하고 주춤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 대학생이란 인간 쓰레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에 주저함이 없고 타인을 죽이려고, 상해를 가하려고 직진합니다. 사이코패스입니다. 대학생이라니 그 학교 학생들과 교수, 가족, 주변인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속 수사해야 하며, 정신 감정을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불구속했던 구미 경찰서 담당자는 철저히 조사되어야만 합니다. 부모가 지역 유력자인지도 알아봐야 하며, 혹시 경찰 담당자의 나태, 방만, 책임회피는 없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제목: 북한에 석유 비롯 자원이 없는 결정적 이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

석유가 있었다면 캉코쿠는 니뽕한테 안 먹힐 수 있었다. 그럼 누구한테 먹혔겠니? 영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독일 중 한 나라일게다.. 식민시대 제국주의 열강이 파고들 때 캉코쿠가 별 매력 없었기 때문에 즉 석유 비롯 자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북한에도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니뽕이 먹길 가만 있은 거뿐이야.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엑손 모빌 앞세운 영국, 미국이 가만 있었을 리 없다.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 을사조약 후 일본이 한국 완전병합까지 왜 5년이 걸렸냐 물었을 때 가쓰라 태프트 조약으로 미국이 일본 완전 지지했을 거 같지만 러시아, 미국이 만주 끝까지 포기 안 했기 때문이란 얘기 들은 적 있다. 즉 한국 완전병합하면 일본이 만주 탐낼까봐 쉽게 못 먹게 한 거지.. 일본이 그걸 열강들한테 설득하느라 5년 걸렸다 들은 적 있다. 또 청일전쟁으로 니홍이 중국 땅 먹었을 때 삼국간섭으로 니홍 견제했잖니.. 이것만 봐라 대번 석유 비롯 자원이 많았으면 열강들이 가만 뒀을 리 없다니까.. 한국은 자연적으로 일본 식민지가 안 될 수도 있었다. 북한에 석유 비롯 자원 많이 났으면... 아마 각축장이었을 거다. 한국 역사는 필연적으로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생존하는 걸로 이해해야 하는데... 이걸 칠십년 가량 독립유지했다고 벌써 까 먹을려고 한다. 일제 때 식민사관, 타율성론의 연장선상에서 말하는 게 아니야.. 사실이 그렇잖니... 한국 역사는 필연적으로 외세 개입과 연관시켜 이해해야 한다는 거... 삼국통일도 중국이있었고.. 고로 결론이다. 무조건 놓고 통일 이점으로 북걸(북한 걸뱅이 약자)들의 자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헛소리는 언론에서 못 하게 원천봉쇄하라!!!!!! 교과서에서도 지우고!!!!!!!!!!!!!!!!!!!!!!!!!!!!!!!!!!!!!!!!!!!!!!!
제목: 전기요금누진제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7

숨막히는 더위에 에어콘 켜기가 무섭습니다 누진제 요금 때문에요 누진제 폐지 해 주세요
제목: 보행자보다 차가 우선인 나라인가요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9

아무리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다고해도 보행자가 있으면 다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차가 가야지 맞는걸로 아는데요 어떻게 여기사시는분들은 차가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보행자가 지나가죠? 저도 한번 건너봤는데 오히려 제가 미안해지더라구여? 차 님들을 기다리게해서요 ㄷㄷㄷㄷㄷㄷ누군 차 없나 ㄷㄷㄷㄷㄷㄷ 제가 민원 넣어봐야 바뀔거 같지도 않고 단속이나 좀 강화해주쇼 혹시 신호등 잘 안지키는 외국인들 아닐까요? 여기서 보행자 사고도 제법 나는걸로 아는데요 경남 사천시청앞 사거리 좌회전 동시신호 횡단보도
제목: 누진제 일시적 완화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3

연이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 환자,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에서 누진제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말로만 국가 재난이다 하지마시구요. 좀더 일반 서민들을 생각 할 줄 아신다면 누진제를 7-8월이라도 완화를 요구합니다. 전기세 폭탄 걱정에 일반 서민들 중 어느 누가 에어컨을 맘놓고 켜겠습니다. 제발 선거때만 일반 서민들 위하는 척 하지마시구 진짜 일반 서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제목: 필독!인도 400만 무슬림 추방자 받지 마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4

인도가서 삼성 이재용 만나고 무비자 채결하고 오셨더군요. 인도 무슬림 400만명 추방한다는데 우리나라 오면 안됩니다. 당장 무비자 국가에서 제외시키세요.
제목: 담배 연기를 검은색으로 만들어 흡연률을 낮추는 건 어떨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

국민 건강 증진에 있어서 흡연률을 낮추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담배값을 올리거나 담배값 표면에 혐오 사진을 넣는데요. 이와 더불어 담배 연기를 검은색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중에서 접하는 담배는 대부분 흰색이거나 무색이며, 전자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매연과 같은 새까만 검은색 연기가 난다면 법 규제 여부를 떠나 주위 눈치가 보여 공개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흡연자 본인의 흡연 욕구를 떨어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가 시행되지 않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812

조국 대한민국의 윤리도덕이 정부 주도 하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청원에 함께 해 주셔서 한국의 도덕성이 정부 정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아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1]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성평등 정책의 시행을 막아주세요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성평등 정책이 통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평등은 젠더 평등(gender equality)으로서, 수십 가지의 다양한 성 정체성간의 평등을 의미하기에, 성평등 정책이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현행 헌법과 법률은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sex equality)에 기초하기에, 성평등은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대에 치명적인 고통을 부르게 됩니다 [2]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다시 변경해주세요 기본계획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유럽처럼 이슬람 난민으로 인해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안전이 매우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난민들을 꼭 도와야 하지만,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기본계획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많은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신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윤리도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윤리도덕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성평등 정책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임을 알립니다.
제목: 리비아에 전화 해봤어요? 그동안 뭐 했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6

뉴스를 보니 리비아에 한국인이 피랍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청와대 게시판에도 그 글이 올라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금지하고 비밀리에 일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어제 보도가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언론보도 엠바고가 풀려버렸다는 말이 되지요. 국민의 안전, 그게 국가 존립의 기본 요건입니다. 보도 엠바고까지 하면서 그동안 뭘 했는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제목: 국토교통부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29

최근 항공업계의 시끄러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과거 잘못된 일들과 범죄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등기 임원 문제, 불법파견의혹,정비문제, 국토부직원 사전좌석 요청 등 수많은 문제들이 수면위로 올라오는데 국토부 감독관을 비롯한 직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유착관계가 있다면 끊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국토부가 내,외부 문제점에 대해 수정할것을 권고하고 내부적으로 담당자를 조사하였지만 문제될게 없었다,,, 내부적으로 징계하였다,,,, 자본금도 충족 못하는 협력사 설립도 몰랐고,,,,아는게 뭡니까???? 3억원에 한참 못미치는 2000만원 짜리 회사를 가만히 둡니까??? 봐주기식은 어느 과목에서 배우는건가요??? 그 학과 이수하면 국토부 갈 수 있는건가요??? 필수항목!!!!????? 조양호와 박삼구 및 항공업계 오너들에게 뭐라도 잡수셨나요???: 이제 뱉으세요!!!!그만 잡수시고,,,,나가세요!!!! 항공사 오너들만큼이나 국토부의 신뢰란 이제 없습니다!!!!!!! 밑바닥까지 모두 들춰내야 합니다! 국정감사와 검찰수사,,,해야합니다!!! 입만 벌리고 말만 하면 그게 전부이고,기억이 나지 않는다, 답변 드리기 어렵다,,, 국토부 가면 저딴식으로 답변 내도 되나보네요,,, 항공사 오너랑 뭐가 다른가요??? 뒷짐지고 뭐라도 바라고 있는 그들이 과연 국토교통부 자리에 맞는 사람들인가요? 대한민국을 후퇴시키는 적폐이죠!!!! 사회를 흐리는건 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뒤를 봐주고 있는 국토부!!!!!!!!!!!!!!!!!!! 현장 점검 나와서 한다든 일들이 대충 둘러보고 밥이나 먹으러 가는것이 전문가로써의 최선인가요? 비행기가 떨어져봐야 정신차리는 척!!!하실건가요???? 당당하면 전면에 나와서 해명하시던지 그 용기도 없다면 조용히 물러들 나세요!!!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들 말에 귀기울이지 않는 국토부!!!!! 국토부의 전면적인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및 정부는 입장 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입장이란, 발언치 않더라도 국토부의 전면적인 수사와 처벌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제목: 누진제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1

누진제폐지 못하면 전체 공공기관 에어컨 사용금지 시켜라 머슴들이 주인보다 생할환경이 좋으면 말이되냐
제목: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국민들의 심사후 허가토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22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이 연수를 핑계로 국민들의 혈세로 관광을 주목적으로 다녀오는데 적폐청산을 하려면 정치보복을 할것이 아니라 이러한것부터 먼저 고쳐야 할것입니다. 먼저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시민들로 구성된 의원해외연수심사단을 구성하여 의원들이 제출한 연수목적과 연수국가 그리고 일정과 경비 등이 적절한지 심사후 가부를 결정토록 하고 다녀온 후에도 일주일내에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제출한 보고서가 인터넷이나 책자를 보고 카피 형식이면 연수비의 절반을 부담토록 법적으로 명시를 해야 합니다.의원들의 작태가 계속해서 행해진다면 차라리 지방의원들을 없애버리거나 유럽 선진국처럼 무보수명예직으로 하고 단지 광역의원들만 여비만 지급토록 했으면 좋겠읍니다.
제목: 자영업자 폐업률 90%다 자영업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9

국가 경제의 실핏줄이자 서민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관련 종사자 688만 명(무급가족종사자 118만 명 포함)으로 국내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이 고꾸라지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내건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과 소득 분배는 오히려 악화일로다. 29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 폐업률(1년간 개업 대비 폐업 수)은 2016년 77.8%에서 지난해 87.9%로 높아졌다. 올해는 90%에 육박할 것이란 게 업계 추산이다. 자영업자 10명이 점포를 여는 동안 9명 가까이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자영업 폐업이 급증하는 이유는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비용은 매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소비 침체에다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손님은 끊기는데 최저임금은 2년 새 30% 가까이 오르게 돼 골목 식당과 편의점들이 버텨낼 재간이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3%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제목: 누진제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63

지금같이 폭염이 재난처럼 심각하잖아요 아이들도 있어서 에어컨을 안틀수도없고 계속틀자니 담달 전기세걱정이 앞서고 상가.가게들은.빵빵하게 틀어놓고도 문까지열고 장사하는데 적용안받고 일반가정집들은 전기세무서워서 이런재난폭염속에서도 맘대로 틀지도못합니다 여름철만이라도 폐지해주셨음합니다
제목: 음주상태에서 범죄 시 가중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9

음주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흔히 변명하는 말로 술을 마셔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을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즉 술을 마시면 스스로 통제가 안돼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걸 알고 있고, 그걸 감안한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 술을 마신다고 결정하고 거기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상태를 초과해서까지 마신 것이기 때문에 알고도 일부러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법은 음주상태와 정신미약상태를 같게 봐서 감형을 해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도 계속 반복되고있는데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난민법 폐지 다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287

현재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난민들을 포함 자국민을 해할 수 있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입니다. 미국에이어 헝가리도 난민협약 탈퇴했습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는 난민을 받아들인 후 곳곳에 테러로 인해 자국민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인도주의적으로 받아들임이란 정말 어렵고 사지에 내몰린 진정한 약자 어린이 노인이라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아직 자국민들은 난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상황에서 난민을 받아들인다면 정말 선량한 난민들 또한 차별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러한 점도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있기에 서로한테 옳지 않습니다. 제발 우리나라 문화와 종교 그리고 유럽사례를 포함하여 난민법을 폐지해 주십시오 지금 들어온 난민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에 맞는 국가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를 강화한다고요? 사람이 하는일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나 자신이 아닌 한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난민들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그 때의 해결책도 생각하셨나요?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위험요소는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요즘 같이 세금도 오르고 살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테러나 강간 위협까지 신경써야 하니 불안하고 힘들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벅찹니다. 제발 자국민을 내쫓지말아 주십시오. 국민들은 잠재적 위협요소가 깃든 난민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주권을 지켜주세요.
제목: 누진세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2

내가쓴만큼전기세을내는게정상아닌가요날이더워서돈이없어서휴가도포기했는데집에서에어컨도틀지못합니다정부를위한누진세폐지해야마땅합니다7윌8윌한시적폐지라도해주세요누진세구시대적적폐라고생각합니다
제목: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부양정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

지방과 수도권의 정책에 따른 반응도가 많이 다릅니다. 전국민의 수도권 밀집과 인구문제 해결 고른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계획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디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위한 경제부양책이 꼭 필요합니다.
제목: 누진제 폐지 안 해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8

누진제 폐지 안 할 거요? 그런데 왜 대선 때마다 폐지한다고 구라를 쳤던 거요? 국민이 개, 돼지로 보여요?
제목: 제멋대로 국정을 휘두르는 정치체계를 차단할 수 있는 {국민 국정 감사제}를 신설하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6

본디 국가의 모든 권럭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을 대신 해주는 3권으로 나뉘어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허나, 기대심리에 뽑힌 대리인들의 잘못된 국정운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고있는 패단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감시없는 대리결제가 얼마나 악습이며, 잘못되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제가 청원하는 {국민 국정 감사제}는 간단히 말해 최소 1달동안 국가 운영 방침을 "국민이 검토"하고 찬성, 반대를 하여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내각제를 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뜻을 받들도록" 하는겁니다. 대리인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모든 국정 운영을 실시하기 전,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누가 뽑히더라도 더이상 속지 않으려면 국민의 대리인이 {국민에게 먼저 찬성, 반대의 결제}받아야 합니다. 귀찮더라도 국민의 이름을 달고 제대로 대우받으려면 발품, 손품을 팔아서라도 감시해야 합니다. 해서 청원합니다. --------------------------------------------------------------- 1. 국민의 대리인인 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는 언제든지 국민 감사를 받아들여야 하고, 감사중에는 국민투표로 결론이 날 때까지 모든 결정권을 정지한다. 감사는 국민 여론 수렴 홈페이지의 국민 투표로 감사 찬성 60%이상일 경우로 결정한다. 2. 국민의 눈과 귀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언론심의단을 구성하고 언론심의장은 국민들에 의해 선출하고 해고한다. 3. 모든 입법과 국가 운영 방침은 최소 1달의 유예기간동안 국민 의견 공론화를 거쳐 국민 투표로 결제받고 진행한다. 국민적 동의가 80%이상일 경우만 시행 가능하다. 4-1. 기존의 법과 방침, 이미 투표로 승인받아 진행되는 국정 운영이라도 반대여론이 60%를 넘는다면 그 사안에 대한 모든것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반드시 토론을 거쳐 투표하고 유지 및 개정,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4-2. 사법부의 법 집행이 국민의 법 감정과 반대되는 경우(반대여론 60%)에는 그 판결에 대한 특별 재심을 해야하며, 재심 전에 사건과 관련된 입법안은 토론을 거쳐 국민 투표로 개정할 수 있다. 5-1. 국민 국정 감사 투표는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체이고, 투표 시행은 각 동사무소에서 공개 수개표로 진행하며, 국민 여론 수렴은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 자국민만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연령의 제한은 없다. 5-2. 어린이와 첨단 기기에 취약한 어른들을 위해 자필 의견을 수기로 작성하면 동사무소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스캔한 원본 및 음성 파일을 필히 첨부하여 의견 등록을 대신 할 수 있다. 6. 국민 여론 수렴 홈페이지의 운영은 언론심의단에서 관리한다. 각 부서별 관리인의 이름을 모두 일괄공개하여 관리한다. 7. 언론심의단은 특별 국가 공무원으로, 주 업무는 국내 언론사들의 조작과 왜곡, 탄압을 심의하고, 징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최우선 보호하는 것이다. 구성은 7명의 심의장을 국민 투표 선출직으로 뽑는다. 2명은 언론심의단 내부 추천인사로 결정한다. 임기는 7년이고, 공영방송 사장을 1년씩 돌아가며 겸임한다.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다. 7-2. 국민이 직접 해고 하지 않은 경우에도 언론심의단은 내부 고발을 통해 임기에 제약없이 심의장 및 심의단을 평가하여 내부 징계 여론이 70%인 경우, 징계 및 해고건을 국민투표로 시행한다. 8. 언론심의단의 모든 내부 고발자는 승진 및 보너스, 해고 금지,퇴직 연금액 증액 등의 특혜를 준다. 9. 언론심의장은 심의단을 채용할 경우, 필요한 인력의 정확한 명수와 할당할 일의 업무 내용을 필히 공개 채용하여야 한다. 채용 과정도 항상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10. 모든 국정 감시 국민 투표는 매달 첫째주 월~수까지 시행되며, 주민등록증 본인 확인이 되어야 투표용지가 발행되며, 지역구가 아니라도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상 국민들의 주권 회복을 위한 {국민 국정 감사제}에 대한 청원이었습니다. 해킹이나 조작의 위험성을 해결할 수 있다면 사실 인터넷상의 국민 투표를 하면 더 좋을거 같은데 아직은 아닌듯하여 직접 현장 투표로 잡아보았습니다. 한 개인의 의견이니 국민 여러분의 첨삭의견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대통령으로 뽑히든 국민의 결제를 통해 국정 운영을 한다면 그 누구도 제왕적이지 못합니다. 그동안 대리인이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예방이 없었기에 현재의 폐단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리인이 무엇입니까? 말그대로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입니다. 대신 처리하려면 본디 결정권자인 국민에게 의중을 물어봐야 정상입니다.국민 국정 감사제를 입법하고 실시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뜻으로 정치하게 합시다. 그리고, 언론이 깨어나야 합니다. 적어도 국민에게 수신료를 받아먹는 공영방송은 국민의 눈과 귀, 입이 되어 국민들이 무엇을 왜 우려하고 반대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언론에서 말해줘야 합니다.
제목: 사법부를 즉시 강제수사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8

컴퓨터 하나 털었는데도 이만큼의 악행이 쏟아져 나오는데... 아직도 법원은 정신 못 차리고 영장 기각하고 있는 마당에... 왜 국회의원들 중 누구 하나 강제수사, 특검 하자고 말하지 않는건가! 즉시 관련자들 불러 조사하고 영장이고 나발이고 강제로 압수수색하고 별도의 재판부 만들어야 한다. 이게 사법부냐 국정원이냐?! 밝혀진 것 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뭘 더 기다리고 뭘 더 봐주고 있는가.. 모조리 단두대로 보내야한다!!! 빠르게 수사하고 처벌하라!
제목: 지하철 노인무임승차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65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할 때 지하철에 노인들이 너무 많아 불편합니다. 노약자석 뿐만 아니라 임산부 배려석까지 점령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이야기 하시는 할아버지들 때문에 퇴근길이 더 피곤해집니다. 또한 지하철 운영 지자체에서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비용이 수천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노인을 배려하는 것은 맞지만, 지하철 무임승차는 다른 대중교통과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서울의 노인들은 지하철을 타고 인천공항이나 천안까지 무료 열차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관광열차가 아닙니다.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동 수단이 아닌 놀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대중교통이용 보조금을 주고 지하철 승차권을 구입하게 하거나,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여성 군입대를 의무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4

비록 15살이지만 이 청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씁니다. 요즘 많은 자칭 페미니스트들이 활개 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30일, 군 복무를 3개월(육군 기준)단축했습니다. 반응으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게 군대냐 캠프지", "나도 갈까", "여행 가는거잖아;;" 이런 말투였습니다. 물론, 욕설도 훨 많았죠. 2번째 글은 더 웃깁니다. "훈련소 위문공연 갔다가 이병에게 성추행 당했다." 이상한 점 아시겠습니까? 훈련소인데 이병이 왜 있나요. 이병이 대열 이탈 한것도 아니고서야 그 곳에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글을 쓴 뒤 글쓴이는 자신의 트위터를 비활성화 해놓고 잠수 상태. 제가 군대를 갈 때는 군 복무 기간이 더욱 늘지, 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더 오래된 군인 장병분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죠. 안그래도 여름엔 덥게, 겨울엔 또 춥게, 우리나라 국민들을 발 뻗게 잘 수 있게하는데 욕을 먹어야 하나요?? 그럼 욕 안먹기 위해서 뭘 해야 하나요. 군 복부 기간 증가? 차라리 여자도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변경해주세요. 대통령님이 이 청원에 답을 안하셔도 전 저의 생각과 신념이 있습니다. 비록 15살의, 볼것 없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군의 의무화는 진정있게 생각해 주십쇼.
제목: 잘못된 [하수도법 제27조]에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있으며 건축업자들이 법을 악용할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먼저 최악의 폭염 속에서도 매일같이 맡은바 업무에 고생하시는 국민 여러분과 공무원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 억울하고 잘못된 규정에 속만 태우는 사연이 있어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와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경북 구미시 인동30길 어느 한 빌라에 지난5월 이웃으로부터 한건의 민원이 접수 되었습니다.부모님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아들인 제가 글을 올립니다. 건물은 4층 건물에 1층은 배달전문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음식점 앞 맨홀 밑에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구미시 공무원분께서 5월24일 해당 주소지로 찾아왔습니다. 맨홀뚜껑을 열고 확인을 해본 결과 건물 완공 후 식당이 들어오면서 "오수관"을 정상적으로 시공을 하면 시공비가 많이 드니까 가까이 있는 "우수관(빗물흐르는 배관)"으로 배관을 시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건축 법규대로 식당에서 나오는 생활 하수가 다시 오수관으로 빠지도록 대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건물이 지어진 연도가 2007년 2월이고 저희 부모님이 당 건물을 매매한 시기는 2013년 12월 말 입니다.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잘못을 하고 건축법대로 시공을 하지 않은 그 당시 건축업자와 그 당시 제대로 건설에 대한 감리 및 음식점 사업자등록증 발부시 검수를 목적으로 방문하였을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는것이 아닌지요? 하지만 부모님께 찾아온 구미시 공무원들은 현행법상 무조건 현재 건물주니까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여 정상적으로 배관 공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일이 어디 있습니까? 건물 지어진지 6년이 지난 뒤 매매하여 아무것도 하지않고 그냥 거주하고 있는중에 2018년 6월 현재의 건물 소유주니까 모든 공사비용을 부담하여 공사를 하라니요.... 편법을 이용해 공사비용을 줄이려고 배관공사를 잘못한 업자와 제대로 감리를 하지않고 식당 사업자 등록증 발부시 방문하여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위생과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하지 않습니까? 더 더욱 할말을 잊게 만드는것은 공사비용이 최소 200 만원이나 되는 큰돈이라 억울 하다고 담당 공무원에게 말하니까 억울한건 아는데 법이 그렇다...라고 하네요. (공사비는 최소 230만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구미시에서는 절대 도움을 줄 수가 없다...그냥 현재 건물 소유주니까 알아서 하고 기한내에 공사 안하면 100만원 과태료를 발부 하겠답니다. 그리고 왜 건물 매입시 맨홀 뚜껑을 일일이 다 열어서 확인하지않고 건물을 매매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냐고 충고도 해주시더군요. 일반시민이 이사할때 맨홀 뚜껑 열어보나요? 물 잘내려가고 막힌곳 없음 끝 아닌지요? 이 글 읽으시는분들 중에 집을 구할때 맨홀 뚜껑 열어서 우수관/오수관 확인해 보신 분 계신지요?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담당 공무원들이 건축업자들을 감시하고 꼼꼼히 살피지 못해 발생한 일을 왜 아무 잘못없는 시민이 부담해야 합니까..... 부모님께서는 이 일 때문에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어디 하소연 할곳이 없어 막막해 하십니다. 국민의 한명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그래서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님"/"장세용 구미시장에게 한마디"/"경북도청 민원실"/"이철우 경북도지사님" 제가 청와대 민원실 오기전까지 억울함을 토로할수있는 모든곳에 민원을 접수 해봤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하나같이 하수도 법 제27조에는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가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그러니 무조건 해당 공사는 저희 부모님이 경제적 부담을 해서 시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정말 기가 차는점이 저의 민원을 읽어본 모든 공무원들은 억울한 점을 알고! 잘못을 하지않은 점도 안다! 그리고 안타깝고 경제적 부담이 되는부분도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끝의 답은 하수도법 27조가 그러하니 본인이 처리해라 이렇게 답이 옵니다.당시 관계인이 다 건축도면에 있으며 담당 공무원도 명시되어 있을건데 법이 그러하니 기한내에 꼭 책임지고 공사를 해라..왜 그럴까요? 억울한걸 알고 법이 잘못된걸 알면 시정을하고 잘못 시공을 한 업자를 찾아내어 다시는 그런 편법시공을 못하도록 엄벌해야 제대로 된 국가 아닐까요? 그 편법을 저지른 시공업자는 지금도 어느 건물을 공사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대충 검사하는것을 알고 또 같은 편법시공을 저지르고 다닐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소유자가 되면 그 책임은 소유자가 치르겠죠. 이글을 읽으시는 국민 여러분과 담당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10년전의 잘못도 20년전의 잘못도 찾아서 벌주는 정상적인 국가 대한민국이라 생각합니다. 하수도법 27조를 모든 법에 적용한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최악의 법을 지닌 나라로 생각이 듭니다. 하수도법 27조로 다른법을 적용한다면 예전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더라도 현재의 담당자/소유자 라고하면 모든 책임은 현재의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과거의 잘못은 그 누가 잘못했던 악용한 사람은 잘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이와 같은 잘못된 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앞으로의 건설에서 지어질 모든 건물들에 건축업자는 법을 지키고 그리고 정확히 감리를 해야할 담당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하지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이 합당하게 처리되어 감리를 제대로 못한 구미시의 예산으로 공사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편법시공을 한 건축업자를 찾아 책임을 지게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거라곤 이렇게 민원의 글을 제기하는 것 뿐인데 저는 이제 국민신문고/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장세용 구미시장님/이철우 경북도지사님... 이렇게 청와대까지 민원을 끝으로 더는 말할 곳도 없다고 보며 마지막 토로를 해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자영업자 다 망하면 정권도 따라서 망할 것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5

어제 어떤 장관인가 소상공인 만난다고 나왔는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아는 사람만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가게 몇군데 가봐라 가게 갔다가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못가는지 모르겠지만 자영업자 망하면 정권도 무사하지는 못할 것이다
제목: "국민연금, 자유가입제로의 전환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8

현행 의무제로 진행중인 국민연금에 대해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각종 광고와 홍보를 접해보면 이대로만 의무납입 기간을 채우면 국민연금 지급을 받게되는 제 노후는 행복이 보장된 듯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정부에 제 노년을 의탁할 생각이 없습니다. 의무가입 기간 동안 원천징수로 납부되는 금액을 제 소신껏 다른곳에 투자하여 제 노후를 설계하고 싶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 의지대로 제 삶을 설계하고 책임지고 싶은것 뿐입니다. 국가에 보장받고 싶은분은 현행대로, 저 처럼 자신의 길을 걷고 싶은분들은 알아서 살아가도록 "국민연금, 자유가입제" 로의 전환을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맹위를 떨치는 더위에, 모든분들 건강하십시오.
제목: 대중교통 축소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

itx요금 인상 안내문을 봤습니다 대중교통은 서민들 학생들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됩니다 막차 시간도 빨라졌다고 하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차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집에 가야할까요? 물론 이용자가 적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점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진다면 이용자는 또 줄어들테고 또 차량 배차는 줄어들테고 그럼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발이 묶이게 되는 그런상황이 될껍니다
제목: 대책 없는 누진제 폐지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12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어컨 없이 여름을 지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누진제 폐지 반대에 대해 반대하고자 합니다. 누진제를 폐지하게 되면 에어컨 사용량은 늘어날 것이고 대규모 정전 사태에 의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여름에 선풍기로 지내는데 정전되면 선풍기마저 못 쓸 것이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 모두 부패되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오히려 에어컨 사용을 줄여야 도심의 열섬 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보며 냉수욕, 얼음팩 등을 통해 얼마든지 체온을 낮춰 열대야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에어컨을 마음껏 사용하여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한 집단적 청원에 굴복하지 말고 에어컨 사용을 줄여서 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진제 폐지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음주범죄 언제까지 그냥 두려고 하십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31

오늘 아침 뉴스에서 병원 응급실 의사를 흉기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25세 대학생이 2시간만에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이유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자신의 폭행에 대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와 범죄전력이 없는 대학생이라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분명히 흉기로 타인을 상해한 건 범죄 입니다. 술마시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까? 과거에 술먹고 아이를 성폭행한 범인이나 무수하게 일어나는 음주운전 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 못해 있으나 마나한 처벌로 지금 이순 간에도 수 많은 인명이 죽거나 불구가 되고있고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음주로 인한 범죄에 처벌이 미약한 국가가 없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선량한 국민들이 술마시고 저지르는 범죄 앞에서 희생당해야 하는 겁니까? 병원에서 의사를 폭행한 사람도 제대로 재조사해서 마땅한 벌을 받게 하시고 더욱 강력한 음주범죄 처벌로 우리나라에서 음주로 인한 범죄에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법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