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의 복지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실손보험사의 사익이 맞다'는 전관예우로 부당한 판결을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8-3민사부 *** *** *** 판사들을 탄핵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0 ~ 2022-03-12
참여인원: 1,708

﻿ 전관예우 관행으로 실손보험의 전국민 사기계약을 눈감아 준 불공정하고 부당한 판결을 하여 '법은 옳음과 형평의 학문이다'라는 법치주의의 대전제를 휴지조각으로 만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8-3민사부 ***판사, ***판사, ***판사 들을 탄핵합니다. (사건번호 2020나***** 부당이득금)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는 전 국민의 의무가입인 건강보험의 복지제도이며 전 국민이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중증환자의 소득보전 목적인 공적자금의 복지정책자금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사기업인 실손보험사의 수익창출의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개개인으로 따지면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의 소액사건의 금액이지만, 전체로 합치면 3천억원에서 4천억원 정도의 보험사 부당 수익 창출이 되는겁니다. 실손보험의 계약은 상품에 따라 질병이든 상해이든 입원 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하여 5천만원에서 1억원의 보장입니다. (4세대 실손은 각각 5천만원씩 따로 보장) 그러나 실손보험사의 보상 현실은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로 인하여 1년 기준으로 저소득층은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보장도 아주 적은 급여치료비 81만원만 보상하고, 고소득층은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보장도 더 많이하여 급여치료비 584만원(21년 기준)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90프로 보상이라고 가정하면 병원비 급여 1천만원 지출하여 청구하면 900만원 지급 받는 줄 알았으나, 저소득층은 9백만원 중 81만원만 보상되고 819만원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실손가입자는 매월 납부하는 실손보험료를 소득과 무관하게, 소득을 따지지 않고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손 5천만원에서 1억원의 보장은 현실적이지 않고 가능성이 희박한 보장내용임은 명확하고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실손보험사의 광고 및 가입자와의 계약 과정에 사기혐의가 있음이 입증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법률적 판단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판결의 대표적인 판결 내용으로 이득금지원칙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득금지원칙이란, 보험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방지하고자 손해보험에 적용되어 물건에게만 적용되는 상법 손해보험편 조문을 근거로 하였으며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물건에 대한 손해보험과 사람에 대한 인보험은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실손보험이 인보험(대법원2017도*****)이라고 인정하였음에도 손해보험에만 적용되는 이득금지원칙을 적용한 것은 법리상 맞지 않고, 손해보험 성격의 인보험이라는 법률적으로는 억지스러운 문구까지 기재하여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성격을 의료비 지원인 요양급여로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급주체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인 현금급여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보험급여인 현물급여의 요양급여'와는 서로 다른 급여임을 정확히 공지하였고, 의료서비스 외에 소비재를 추가로 할 수 있는 소득보전 목적의 지원금이라고 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양급여와 비급여를 보상하는 실손보험과 요양급여와 구별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성격이 다른 보험급여임을 판시한 판결문까지 제출하였음에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인천지법2016나*****, 서울중앙지법2018나*****) 언뜻 보면, 실손에서 보상 받고 정부에서도 보상받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시행하는 국가의 복지제도 혜택이 민간 사기업의 실손보험사의 사익으로 변질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도의 목적과 취지, 성격을 따졌을때 상식적으로 무엇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는 중중환자들이 입원 등의 치료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서 소득의 부재가 발생하여 의료비 지출 외에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에 되고자 시행되는 국가의 복지제도 입니다. 그 복지 자금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보험사 대리변호사인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관행으로 보험사 사익이 맞다는 부당한 판결'을 한것입니다. 부당한 판결의 내용을 계속 나열하겠습니다. '상법 제676조 제1항 ①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는 법령에 의하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손해가 발생하고 후년에 환급받는 제도이기에 보험금 산정에 고려대상이 아님에도 해당 판사는 위 법률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본 계약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나, 명시.설명의무와 약관의 불공정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약관의 불공정 판단여부는 약관법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함에고 이득금지원칙을 적용한것은 법을 집행하는 판사가 법률을 무시한 판결입니다. 명시.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의 압박을 받아 작성한 반환약정서에 본인부담상한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명시.설명의무는 보험금 청구시가 아니고 계약 체결 시 임을 법률로 정하여 있음에도 이또한 법률을 무시한 판결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상법 제638조의3) 또한, 경력이 오래된 보험설계사도 모르는 제도라는 언론에 방송된 동영상까지 제출하였음에도 인용하지 않고, 재판당시 판사 본인도 몰라서 어려운 재판이라고 직접 말을 했음에도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에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기에 판사 스스로도 부끄러운 판결임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 해당 사건과 동일한 사건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들과 여러 다른 지방법원들의 판결들은 보험사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유독!!! 서울중앙지방법원만이 상식과 공정에 벗어나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의 역할과 책무는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법률을 정확히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소송절차 진행을 공정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질서의 준수자로서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제 8-3민사부 ***판사, ***판사, ***판사 들은 위 판사의 역할과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전관예우의 관행으로 불공정하고 부당한 판결을 하였기에 탄핵합니다. 아래 링크는 판결에 대한 전체내용과 판결문 원본입니다. https://********************************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