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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형견인차 면허시험 장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급격히 늘어난 캠핑카로인해 1년전 소형견인 면허가 새로이 생겼으나 현재 전국에 다섯곳밖에 없어 각지역의 응시생들이 멀리이동 해야하는 불편함과 경비부담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시험장을 더늘린다고는 했으나 아직 언제라고 확정된것은 없답니다. 각시마다 기존 면허시험장을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리라 보여집니다. 국민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듯하고 기분좋은 연말연시 보내세요~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장애인 노동권 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633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안녕 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피플 퍼스트 서울센터 활동을 하고. 정당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스물다섯 살 김 대범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모든 장애인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장애인도 비장애인 도 노동자로 존중받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장애인 들은 노동한 만큼의 보수를 받기는커녕.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비장애인과 차별받고 아무리 노력해도 가닿기 어려운 비장애인의 속도와 논리 안에 편입하기 위해 평생 발버 둥쳐야만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받을 수 없지요. 저는 2년 전. 빵을 만드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2시까지 일했습니다. 급여가 적었지만 저는 늘 훈련을 받듯 그곳에 나갔고. 일할 공간은 그곳밖에는 다른 대책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빵을 만드는 담당자는 어떤 장애인이 일을 잘 못 하면 무섭게 혼내기도 했습니다. 그 장애인은 담당자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는데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마구 혼냈습니다. 세상은 장애인들이 의사소통하기 어렵고 지능이 떨어지고, 가치 있는 일을 하 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귾임 없이 부족함을 탓하고 혼내고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내 친구 들은 이렇습니다. 나의친구 수진 이는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 장점들로 일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증증 장애인에게도 좋은 노동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일단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일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촛불로 적폐를 몰아내고, 지금의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아주 소외된 사람들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일자리 1만개, 중증장애인 최저임금법적용 제외 조항 삭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 시급하게 해결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 김대범 석자처럼 대범하게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보험 체계 개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8

현 보험체계 개선을 청원합니다. 자동차 손해 보험의 경우 가입자(운전자),보험회사, 병원, 정비공장 등 이해 당사자는 과당 이익을 보고 있으며, 이 부담을 무사고자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다보니 보험를 받기 위한 허위 또는 비정상적 장기 치료 환자가 발생하고 병원, 정비공장 등도 이에 편승하여 과잉 진료하거나 과잉 수리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보험회사는 지불된 보험료를 통계하여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많은 수익을 내는 현실입니다. 타 생명, 재해 보험들도 유사하게 운용되고 있는 작금의 실태를 현 정부에서 바로 잡아 공정사회 및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바다 이야기 게임기 설치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

옛날 바다이야기 게임기 설치 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스트레스 푸는데 정말 최상이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던 바다 이야기 게임기가 돈만 처먹고 이제 좀 절제하면 하고 있는데 살아져 버렸다 그래서 그 이후 수많은 불법 게임기가 판을 치고 국민들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런 곳을 찾아 다니면 불법게임을 하여 많은 손해들을 보았다, 아니 사기를 당했다 이런 국민들 정서를 생각해서 이제 문화부에서 게임기를 허가를 해줄때가 돼었다. 국민들이 여가에 갈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젊은 것들은 pc방이다 해서 놀것과 갈곳이 많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놀수 있는 공간이 없다 한가할때는 이런 공간에서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야 한다 이것이 마치 불법처럼 여겨저서 이런 시실을 있어으면 하면서 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나라 발전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장소를 하루 속히 만들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에 동의 하는 사람들은 다들 손들어 동의를 요청한다 호호호 모입시다
제목: 지하철 남성칸 여성칸 따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7

대한민국 여성 중에 성추행 한 번 당해보지 않는 사람 없을 정도로, 성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출퇴근, 통학 시에 버스 지하철에서 당하는 성추행, 그 후에 벌어지는 2차폭력 등은 이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여성칸이 운영되기도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폐지된 걸로 압니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남성칸 여성칸 같은 수로 만들어 여성도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법정의무교육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법정의무교육 폐지 청원합니다. 바쁜 근무시간에 온라인으로 하는것도 벅차고 매일매일 수십통의 전화는 맨날 오느라 일할때 벅찹니다. 게다가 심지어 제대로 듣는 사람도 없고 효과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강화됬다고해서 이미 수강끝났는데 또 들어야 하는건 너무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교육을 1년에 4번을 듣습니까 ? 올해는 5번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효과도 없는 이런 교육 체제는 폐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한진중공업 김연수상무 대통령 훈장수상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65

한진중공업 다대포 공장에 생산팀장, 공장장직무대행으로 근무하면서 협력업체에 슈퍼갑질을 하고 열악하고 한달한달 사업을 이어나가기 힘들어하는 업체에 추가작업을 시켜놓고 추가작업비를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매달 작업자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기성금도 자기 임의대로 깎아 힘없고 돈없는 협력업체 사장들을 힘들게 하고 현재 신용불량은 물론 세금체납등으로 몰아넣은 당사자에게 문재인대통령 훈장을 수여하였는데 이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힘없는 협력업체를 궁지로 잘몰아 넣어 주는 훈장인가요?? 원청의 슈퍼갑질에 최고의 권력을 자랑했단고 주는 훈장인가요?? 아직도 한진중공업 협력업체였던 저희는 아직도 투쟁하고 있는데 어느것 하나 한진중공업에서 해결해주는게 없는데 당사자인 김연수상무에게 대통령 훈장을 주는건 어떤의미죠?? 훈장은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주는건가요?? 벌을 받아도 억울할 상황인데 훈장까지..... 이해안됩니다. 훈장 취소해주세요
제목: 구직자를 위한 기업 정보 공개 의무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

채용 시에 구직자가 요청할 경우, 기업에서도 기업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정보 : 직원수, 복지, 연차별 평균 연봉 등) 기업에서 직원을 뽑을 때, 지원자의 개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처럼(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기업에서도 지원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인터넷 검색만으로 기본적인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채용 사이트 등의 인터넷으로 확인되는 기업 정보만으로 꿈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채용 공고에는 직원수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입사하고 보니 5명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구직자를 위한 실질적인 기업 정보 공개가 의무화 된다면, 사회초년생이 힘들고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1년도 못버티고 나오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초등교실을 활용한 보육 및 지역아동센터(방과 후 돌봄) 운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2

대통령님! 저는 직업으로서 대학에서 교육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아동센터에 봉사활동을 17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업무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아동과 학생 지원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더 높이는 것과 더불어 어린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1. 유시민 작가님이 청원한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 며, 여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가 되는 청원입니다. 2. 청원내용 - 각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현재 4,10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방과 후 초등학생 중심의 저소득자녀, 장애인 자녀, 한 부모 자녀 등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이 주요임무 중 하나입니다. -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일정한 조건이 되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체이든 지자체 설립인가를 받아서 설립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확보해서 각 시군구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초등학교의 경우도 각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은 교육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지역아동센터의 방과 후 프그로램 운영은 학생들의 복지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또한 여성가족부의 경우도 방과 후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 이러한 각 중앙부처 학생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것도 문제지만, 학 생들이 선택하는데 제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현재 남는 여유분의 초등교실에 대하여 공간을 구분해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보육시설로 활용하고, 초등학교 입학한 후 방과 후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러면 초등학교 교실을 통해서 초등학교 입학 전 보육과 초등학교 입학 후 학생들 방과 후 수업까지 모든 책임을 정부가 실시를 해준다면, 부모님들이 마음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출산율을 높이고, 자녀들은 정부의 책임하에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운영주체 및 예산부담 주체가 정부의 3곳이나 됩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대표적인 중앙행정부서입니다.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정으로 아동과 학생을 중심에 두고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면 저는 충분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원인 백성기
제목: 무허건축물 양성화 정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인간생활의 근간(根幹)은 의(衣). 식(食). 주(住)가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만 한다." 고 생각되어, 생계형 건축물 양성화 정책을 펼쳐 사람이 자력으로 노력하여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 구청과 돈많고 권력있는 자와 짜고 (密室에서의 謀議를 의미) 해방 전부터 존재했든 가옥을, 가옥주도 모르게 가옥을 멸실(滅失. 건축물이 흔적도 없이 없어짐을 의미함)시켜. 건축물대장상 말소 처분(抹消處分)으로 무허가건축물로 둔갑시켜 본 건축물에서 장사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2. 건축물대장 말소 처분(抹消處分)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아예 엄두(무엇을 하려는 마음)도 못내는 현실이며, 그로인해 이곳에서 장사를 못 함으로써, 못먹고 헐벗고 허기진 배를 움켜지고 올바른 삶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국민들의 굶주림만은 면하게 생계형 건축물 양성화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 사건의 개요(槪要) 가. 1990년 도로확장공사로 본인의 가옥 일부 편입 나. 잔존건물 존치토록 하는 구청 허가 득한 후, 건물 수선하여 그간 이곳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다. 그 후 1997년(7년경과 후)건축물대장상 "말소처분" 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불가는 물론 이행강제금 납부 등 이중 삼중고(二重 三重苦) 를 겪고 있습니다.
제목: 꿈을 짓밟은 마사회의 연좌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본인은 2017년 제주경마공원 신규마주선발 조합마주부분에 본인외 4인과 함께 천신조합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11월 25일 마주등록 심의에서 조합대표(양정호) 조합원(현하철,변창환)이 경마의 공정성 확보에 부적당하다고 통보를 받았고 전화 주신 제주경마장 경주자원관리부 직원에게 마주등록 심의결과에 대해 상세한 사유를 문의 하니 #양정호(천신 조합대표) 저는 부모님과 다른 세대로 살고 있으며,지금까지 경마장에서 마권 한 장 제대로 구입해 본적이 없는데,저 자신의 문제가 아닌 본인의 아버지께서 차명마주 위반으로 재판 중이어서 탈락하였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신규마주선발에 소모씨는 대리마주 건으로 경찰조사를 여러번 받았고 어떻게 무마시켰는지는 몰라도 그 분은 개인마주 부분에 선발추첨까지 참여 했는데 이 경우는 본인 당사자가 경찰조사까지 받고도 마주등록심의를 통과, 추첨까지 가능하고 저는 당사자가 아닌 아버지의 일 때문에 심의에서부터 탈락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저는 축산업(경주마 사육)을 하면서 저의 꿈은 경주마 마주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연좌제를 적용하여 제주경마본부는 저의 꿈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변창환 조합원 경주자원부 직원에 의하면 이분은 현재 활동 중인 조합마주 대표와 처남,매제 관계이고 복합적으로 볼 때 공정성 확보가 부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신규마주모집에 현재 마주활동을 하고있는 이승우마주 분의 친동생은 마주모집에 신청하고 추첨까지하여 신규마주 자격을 얻었습니다.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분은 30년 넘게 성실히 공직생활을 하다 올 초에 정년퇴직하신분입니다.이런 분이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어야 마주신청이 가능한 것입니까? #현하철 조합원 이 분은 현재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며, 이 분에 아버지는 얼마전까지 마주활동을 하시다가 차명마주 의심을 받게 되어 마주자격을 자진 반납하여 지금은 마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분도 저와 같이 아버지의 일로 마주등록을 거부 당했습니다. 이는 저와 현하철씨는 분명히 연좌제를 적용한 것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사람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게 공정한 심의인지? #또한 마주등록심의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은 통보 받은 날로 20일까지인데 이의 신청기간인 2017년 11월 30일에 마주선발추첨이 이루어진 것은 개인회사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물며 공기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재심의 신청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생각 됩니다. 위에 나열한 사유들을 보면 이번 마주등록심의가 얼마나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포항지진 등록금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6

다른 지역 학생들이 그럼 무슨 이익이라도 봤습니까? 똑같이 일주일 연기됐고, 포항 수험생들은 호텔에서 제공한 독서실도 지원받은걸로 알고있는데 왜 등록금까지 세금이 쓰여야하나요? 막말로 세금 많이 낸 사람들이 받는 혜택은 대체 뭔가요? 국가장학금도 소득분위에서 탈락하고, 남들은 이번에 얼마들어왔다~~이걸로 여행가야지~~~이러고 있을때 혼자 아무것도 못받는 심정 아나요? 왜 남의돈으로 그아이들 등록금까지 내줘야하는거죠? 그럼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원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역차별 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했는데 그수험생들이 포항에서 시험치겠다고 선택했다고 했는데, 자기들 선택이지 등록금 지원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장 우리 국민을 화나게 하는 것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1. 경찰님들 사고 위험 지역 . 사각지역이 아닌 / 상급자가 군기를 잡기 위해 건수 올리도록 지시 / 그곳은 바로 처음 가는 사람은 100% 걸리도록 들어가는 길은 있는데 나오면 바로 일방통행으로 걸리는 희안한 길을 만들어 놓은 곳 호호 망보고 있음 하루 건수 올리려고 웃기는 짓들이지 호호호 2. 공무원들 나라 발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쓸데 없는짓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닥 의미도 없는데 서민들 군기 잡기 위해 행하는 짓들 국민 임대 서민 주택에 방문해서 주민등록상 사는지 검열하는 공산주의 근성 할짓이 그렇게도 없나 4.보험회사 호호호 얼마나 서민들 어리숙한 서민들을 갖고 노는지 정부는 몰랐지? 아 안다고 ? 아 그리고 그곳 담당자와 공무원들은 다 얼키고 설킨 사이라고 , 그럼 불법도박싸이트도 마찮가지네 신고해도 말짱헌일리라고 그래서 라이나, 넷마블 같은 이름 있는 싸이트도 배짱이구만 호호호 그래 서로 상부 상조하는 사이라고 그럼 그렇게 공고를 해야 순진한 서민들이 당하지 않치 아무리 신고를 해도 그들이 겁을 먹지 않아 5. 의사들 처방만 하고, 약사들 약만 제조해주는 완전히 기계가 되어버렸어 , 창조적인 진찰이나 손님에 대한 애착도 없고 완전히 로버트들이야 진찰시간 5분이면 다 끝나 물론 유럽은 더하다고 그런 개같은 소리 하지 말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좋게 하면 안되는 거야 옛날은 의사와 약사들이 경쟁을 해서 서로 더 좋은 약 팔려고 경쟁했고 손님에 대해 대 친절을 했는데 , 요즘은 완전히 형식적이야, 그리고 처방이 너무 자기 멋데로고, 6. 백만의 신고 보다 , 단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이나라가 잘되는 거여, 그깟 수백만 서명을 받아서 그것에만 눈을 돌리면 이나라는 망한다고 , 단한명의 억울함을 풀어줄때 , 이나라가 사는 거여 , 이 사기꾼들아 민주주의는 단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참 민주주의임 끼리 끼리 잘들 해보시지....히틀러가 왜 탄생했는지 생각좀 해보시지, 김일성이가 왜 탄행했는지 정치하는 것들 하고는 너희들 없어도 세상은 잘돌아가감 가만 있는것이 우릴 돕는 것이야
제목: 누구는    우리를    "국방명가라고 존경한다"      말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

누구는 우리를 "국방명가라고 존경한다" 말한다 찬성 : 2 vs 반대 : 0 2017-12-13 12:23 작성자 : naver - *** 누구는 우리를 "국방명가라고 존경한다" 말한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부럽지만은 않다고 하네요 논산시 및 연무읍 을 하도 많이 가봐서 골목 골목이 이제는 훤합니다 아들들과 한나절, 같이 시간 보내고 돌아오길 벌써6번째 (입소 3회 및 퇴소3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가에서 단 한번도 직장에서 공식휴가로 인정을 안해서 일년에 단 2~3일뿐인 개인휴가를 다 쓰며 갑니다 누가 국가를 지킵니까 나라를 지키는데 남녀가 어디 있습니까 , 중립국인 노르웨이는 여성도 같이 군입대(징집) 합니다 3자녀 이상 아파트만 주면 다는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는 중대한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공평하게 합시다 제안 1) 세번째 아들의 현역징집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는 부대,보직으로 배치할것 - 라이언 일병 원칙 준용- 2) 부모2 가족2인(직계 한정)은 법적휴가로 직장에서 인정해 줄것 -예비군 훈련 휴가원칙 준용- ( 당장 오늘 부터 법적으로 소급적용 합시다 아마도 몇십명 안됩니다) 현역입대 세아들의 아버지 ***
제목: 장애인 공공일자리 부분  지금당장 서둘러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영등포 피플퍼스트 서울센터활동가 김대범 입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모두 전태일입니다. 한국은 GDP 11위입니다. 이것은 노동하는 사람들의 힘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몇 백 분의, 몇 천분의 일 정도는 장애인 노동에 빚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한 만큼의 보수를 받기는커녕,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비장애인과 선이 그어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가닿기 어려운 비장애인의 속도와 논리 안에 편입하기 위해 평생 발버둥쳐야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받을 수 없지요. 저는 2년 전, 빵을 만드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했습니다. 급여가 적었지만 저는 늘 훈련을 받듯 그곳에 나갔고, 일할 공간은 그곳밖에는 다른 대책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빵을 만드는 담당자는 어떤 장애인이 일을 잘 못 하면 무섭게 혼내기도 했습니다. 그 장애인은 담당자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는데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마구 혼냈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도 좋은 노동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 일자리를 일단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일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장애인들이 정직원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촛불로 적폐를 몰아내고, 지금의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아주 소외된 사람들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일자리 1만개, 최저임금법 제외 조항 삭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 시급하게 해결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2018년부터 정시 대폭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2

수시의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돈이 없으면 관리가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교수룰 부모로 둔 자식은 부모의 빽으로 논문 공저자가 되어 대학세 쉽게 갔다는 뉴스 뿐만 아니라, 지인의 자녀나 삼지어 자신의 자녀 학생부를 직접 조작하여 들통났다눈 기사가 늘 뉴스에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돈있고 빽있는 사람이 맘대로 할 수 있는 수시를 전격 폐지하고 내년부터 당장 100%정시로 공정하게 학생들을 선발해주세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정시만이 가장 투명한 방법입니다. 내년부터 당장 시행해주세요.
제목: 유시민표 탁상행정 탁상공론 이젠 근절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4

유시민작가의 탁상행정 탁상공론에 지금 초등학교 교사. 보육교사. 학부모들 난리입니다 유시민씨 단 일주일이라도 함께 교실에서 생활해 보시고 이름을 거시라고 난리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와 보육시설 전문가들은 오히려 분리하여 시설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만한게 초등학교냐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방과후 여러 수업의 교실이 모자라는 판인데 거기다 또 유아까지 합치라구요? 헛다리 그만 짚으세요 유시민씨 이제 올라오는 현장 전문가들이 평하는 유시민씨 제산을 잘 읽어보세요 참 한심한 탁상공론에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이 아깝지 않나요? 안타깝네요....
제목: 공무원들의 갑질 철폐~! 공무원은 행정을 하라고 월급주는거지 위에 있으라고 주는게 아닙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

건설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허가로 인해 시청이나 도청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가 시행사면 용역사 사장을 불러서 뭐라고 하겠다. 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직접 불러 보라고 하시지 말입니다. 이런 갑과을 이런 구도를 사회에서 철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사? 어투가 상당히 거슬리는거 같아요. 원청 하청 이런 고리타분한 말들을 하면서 무슨 21세기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목: 포항지진 피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철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1

오늘 자 기사에 의하면, 교육부는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가정의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특별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고 합니다. 예산만 100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선심성 정책입니까.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가정의 수리비를 부담해주지 못할 망정, '대학생'이 있는 가구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지요? 교육부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 기관은 최대한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 정책은 공정함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포항 지역의 지진 피해를 입은 가구들 중에서,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어떻게 되나요? 중학생이 있는 가구는요? 백번 양보해서, 특정 대학이 재학생들 중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재학생의 등록금을 면제/감면해주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정부기관인 교육부가 저렇게 선심/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는 것은 예산을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며, 이 정부의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저 예산을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모두 가구들에게 공정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이라는 국민의 공감을 전혀 이끌어내지 못하는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복지를 펴는 정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제목: 대구공기업(대구시설공단) 수억대 성과급 횡령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1

청원내용) 대구 공기업 대구시설공단은 경영실적을 허위로 작성하여 204명분의 성과급 19억 2000만원을 부정하게 지급 받아 임직원들과 나누지만 근거 규정이 없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성과급 조차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대구광역시 역시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듯 특별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도 연차휴가일수 10일 미만 직원 175명에게 10일분 연차수당으로 1억 6000만원을 부정 지급하는 등 비리가 만연해 있으며 대구광역시 공기업 대구시설공단은 고위공무원의 재취업 및 공무원 친인척들이 대량으로 취업하는 부정이 있을 것으로 꾸준히 의심되고 있었습니다. 근래에 공채가 도입되었지만 현재 대구시설공단의 임직원들의 대부분이 공채가 아닙니다. ◈ 대구 공기업 대구시설공단의 횡령 및 부정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내용) 1. (12억8000만원의 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경영실적 조작으로 6억4000만원 더 타냈습니다.) 2.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2015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해 받은 2016년도 성과급 6억4000여만원을 임직원 204명에게 추가 지급 합니다. 총액은 19억 2000만원 입니다. 3.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10일 미만인 직원 175명에게 10일분의 연차수당 1억6000여만원을 부당 지급하는 등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됩니다. 4. 부정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할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5. 징계가 너무 약하거나 없습니다. 6. 그들의 부정 축제에 지급되는 돈은 국민 및 시민의 세금에서 지급됩니다. 7. 부정 부패 방지를 위해서 강력한 징계 및 경영실적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성과급의 회수가 필요합니다. 8. 공기업의 조직적이고 기만적인 경영실적 조작에 따른 부정 수급에 대해서 회수 및 처벌을 명시하는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제목: 학교폭력으로부터  학교선생님들에 덮기식 안일함에 경종을 울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저는 강북구 소재에 수*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학교내 도서관 수업중 학교성폭력을 당하였음에도 4개월이 지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117에 신고후 학폭위를 열었음에도 학교내 교사들이 똘똘뭉쳐 장난친거 가지고 유난을 떤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아동과 피해모를 끈임없이 조롱하고있습니다. 그들은 덮으려고만하고 축소만 시키려하며 아이에 학교생활을 위해서 행동잘 생각해서 하라며 협박도 교감선생님이 일삼습니다. 그들에 생각에서 온몸이 벌겨벗겨지고 찢어져야 성폭력이라는 말도 안되는 생각들을 하고 학생들앞에 섭니다.케내기조차도 마찮가지입니다. 피해아동이 보호받을수있도록 세세하고 정교한 그리고 강력한 메뉴얼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정부난임 지원 나이제한 및 횟수 제한 철폐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77

안녕하세요. 결혼을 늦게 하여 몇년동안 난임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 여성입니다. 저는 정부지원 4차까지 다 사용한 상태이고, 지금은 자비로 시험관을 하고 있습니다. 시술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기를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와 같은 난임 여성들이 많을 거라 사료 됩니다. 우리나라 결혼 적령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고, 현대인은 환경호르몬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등으로 갈수록 난임이 많아 지는데, 저같이 결혼을 늦게 하여 아이가 생기지 않는 여성들이 많을 텐데, 저 포함 하여 이런 여성들에게 나이제한 및 횟수 제한은 너무 억울합니다. 아기를 낳을수 있도록 도전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기회를 동일하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전국에 있는 학교 시험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전국에 있는 학교시험을 멈춰주세요. 저는 고등학교2학년 남학생입니다. 아직 세상에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용기내어 청원게시글을 작성합니다. 시험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말아주세요. 저는 아직 세상에대하여 잘알지도못하고 모르는게 오히려 더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가 억울한것은 시험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겁니다. 개개인마다 잘하는것이있고 못하는것이 있는데 어찌 시험으로 사람을 차별하는건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원하는과목 본인이 원하는것 본인이 하고자하는 행동을 할수있게 지원을 해주시고 더이상 청소년들을 시험으로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인도에 오토바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대구 동성로에 사람이 많아서 매우 혼잡한데 길다니는데 오토바이까지 다니니까 길도 막히고 부딪힐 위험도있고 인도인지 차도인지 분간이 안갑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시고 개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건강보험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조속히 의무화를 폐지하여주시고 탕감해주시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제가 청원드릴 내용은 지금 의무화시켜서 진행중인 건강보험폐지를 요하는 바입니다. 저는 건강해서 병원에 특별히 갈만한 일도없고 쓰잘때기없는 건강보험료를 월급에서 가져가는것에 대하여 대통령님께서 의무화를 폐지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저또한 실직자생활도 하여서 지금 미납된금액내라고 날라왔는데 터무니없이 큰금액에 상당히 상심하였고 병원에도 갈일이 없는데 내는것도 좋게 인식이 되지를 않습니다. 건강보험 의무화를 폐지하여 주시거나 기존에 돈을 못낸 저희같은 서민이나 자영업자들은 금액을 제로베이스화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제목: 더 이상의 열정을 강요받고 싶지 않습니다. 건축사사무소 근무환경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03

더 이상의 열정을 강요받고 싶지 않습니다. 건축사사무소 근무환경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살고 싶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건축사가 되려면 여러 방법이 있으나, 대표적인 방법은 5년제 학과를 졸업,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아야 합니다.(5년 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학과 졸업기준) 기준을 충족시켜야 마침내 '건축사'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자격조건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먼저 생각보다 건축사를 소지한 사무소를 알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건축사법]에 따르면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허나 사무소의 정보를 알 수 는 사이트가 개설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며, 사무소 명칭만 보고 갔을 때 아닌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근무하게 된 사회 초년생들은, 소위 '물경력'만 쌓아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설계사무소들은 너무 낮은 임금은 기본, 열정페이를 당연스레여깁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 건축사사무소를 검색만 해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급여기재란' 엔 정해놓은 듯이 '면접 후 결정','회사 내규에 따름'입니다. 희망연봉을 기재해도, 면접에선 하염없이 내려갑니다. 한 달도 빠듯하게 살아갈 수있는 급여를 제시합니다. 급여를 물어볼 수 있는 사무실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급여를 물으면, 배우려는 자세로 와야지 벌써 돈을 따지냐는 핀잔을 듣습니다. 이곳저곳을 면접보다, 포기하고 경력을 위해 회사에 들어갑니다. 근무 후, 첫 급여를 받아보면 금액이 이상합니다. 면접 시엔 알려주지 않았던 알 수 없는 임금 계산법으로, 연봉에 13를 나누라는니 14을 나누라느니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느니의 처음 듣는 말이 왔다 갔다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여도 보장되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은 당연한 것이나, 이를 지키는 사무실이 과연 몇 될까요. 4인 이하 사무실은 계약서를 쓰는 것 또한 눈치를 받습니다. 구두상의 계약이 끝이니, 임금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니, 급여명세서를 받는 일 또한 없습니다. 원치 않는 퇴사 혹은 급여가 너무 밀려 생활이 되지 않아 자진 퇴사시, 서류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서류화하여 청구해야 할지 모릅니다. 사실상 임금체불 청구를 하려 해도, 이 바닥은 좁다며 협박 아닌 협박을 받습니다. 원해서 한 자진 퇴사가 아님에도, 실업급여 또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 상황도 감내하며 실무경력을 위해, 근무를 하더라도 앞은 깜깜합니다. 일을 배울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돈을 주며 가르친다는 등의 말을 들으며 근무합니다. 주 중과 주말이 없고 정시 퇴근의 경계가 모호하며, 야근시 식대 지급이 복지임을 내세우는 사무소가 대부분입니다. 그에 비해 요구하는 자격증과 기술과 지식은 상당합니다. 퇴근을 하지 못하는데, 시간을 내서 자기개발을 하라고 합니다. 퇴근을 하지 못하는데, 연차가 제대로 있는 사무실도 보기 힘듭니다. 연차수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름휴가 이박 삼일이 전부인 사무실이 허다합니다.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급여와 사대보험이 밀리는 것은 다수이며, 그 급여마저도 야근과 식비가 포함된 포괄임금제라는 명목하에 지급되는 것이 건축사사무소의 현실입니다. 그마저도 지급이 안되는 것도 현실이네요. 이런 힘든 현실에,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 바닥이 싫어서, 살 수가 없어서 다들 떠났으니까요. 일은 많고 일손이 부족하니 매일이 야근입니다. 일손이 귀하니 인건비가 비싸지 않겠느냐 물을 수 있겠지만, 기준이 될 전 급여가 현저하게 적다보니 인상률이 적을뿐더러 저렴한 신입을 여러명 두는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이러니 전반적으로 급여가 적을 수 밖에요. 그래도 다행히 사수가 있는 사무실에서 경력을 쌓았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중간 연차의 경력자분들이 안 계십니다. 어딜 가든 신입만 있고, 맨땅에 헤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서류와 설계검토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저 스스로도 새로 짓는 작은 건물들이 무섭습니다. 이 외에 수많은 문제들이 내재된 체 건축사사무소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건축사사무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비현실적인 저가의 설계 비용 책정과 그마저도 보장되지 않아 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어, 수많은 사무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또한 사무실 근무환경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기에, 전반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염없이 재정난으로 문을 닫거나, 소송에 휘말려있는 사무실을 볼 때면 과연 이 길을 걸어도 되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분 들께 건축사사무소 근무환경개선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축사 윤리선언서에 따르면, 건축사는 정당하게 사무소를 운영하며 적정한 실무수련 여견을 마련하고 유지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사회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 및 공공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법규를 준수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이 선언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선언을 바탕으로, 현재의 우리가 미래의 후배들이 지키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축사라는 직업이 열정을 기반으로 한 죽음으로 가는 직업의 대명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제목: 재난지역에 대학등록금 지급하는 정책 철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3097057&date=20171213&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 이 기사를 보고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세금을 성실납부할 때는 그 세금이 정말 소중하게 잘 쓰일 거라고 믿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선심쓰듯이 쓰라고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특별재난 있을 때마다 그 지역 등록금 모두 줄 생각이 아니라면 이 정책을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난 여름에 청주에 물난리 난 곳도 모두 대학등록금 주시죠?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세금을 막 퍼주는 것은 세금 내는 납세자들을 허탈하게 합니다. 이 정부가 정말 오래 잘 가길 바라는 국민으로써 이런 정책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교원성과급 폐지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4

교원성과급 폐지를 청원합니다. 교육은 교원들의 협력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만 오히려 성과급 제도시행이 동료간에 때로는 보이지 않는 갈등을 유발시키기도하며, 등급을 잘 받은 교사의 경우 때로는 주변의 동료교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원들이 오로지 교육을 위해 협력하며 행복한 마음과 긍정화된 마음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위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21

''춥다. 다녀올게'' 소방관 부부의 3번째 결혼기념일 아침은 평소와 같았다.일찌감치 출근하는 곽기익(당시32세.경상남도 함양소방서 소속) 소방관의 등 뒤로 아내 김은주 (36)씨는 "조심해" 한 마디를 전할 뿐이었다. 남편은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다. 지난 2013년 12월 4일 오전 8시 52분.자욱한 안개 속 소방차 한 대가 얼어 붙은 도로 위를 달리다 미끄러져 도로 표지판에 충돌했다. 육중한 차체는 오른쪽으로 기울어 도로에 누웠고 운전석은 처참하게 찌그러졌다.운전대를 잡았던 곽 소방관은 병원으로 이송됬지만 도착했을땐 이미 숨져 있었고 함께 탑승한 신영재 (31)소방관은 하반신 마비로 지금도 재활 치료 중에 있다. 이날 운행은 출동로를 파악하기 위해 경상남도 예방대응과(2013.10.25) 호와 관련된 훈련이었고 동절기 현장대응체계 확립 방안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공정사회 실현은 전 인류의 공통된 희망으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동등하게 대우해 주는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소방공무원 법에서는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업무로 인해 사망한 자를 국가유공자라고 한정한 것에 대해 화재진압 등.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건도 포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금법"제3조제1항의 제2의2호에 따르면 "순직공무원이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故 곽기익 소방관은 공무원 연금공단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순직공무원 (舊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2014.1.16) 되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업무는 법률상 화재진압,인명의 구조와 구급,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의 사전방지 그 밖에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주된 업무로 수행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해를 막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희생과 봉사정신 없이는 과제를 완전하게 수행할 없으며 때로는 인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잃기도 하지만 이것이 소방공무원의 의무고 과제이기 때문에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의무와 과제는 국가 공동체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민 모두의 과제이며 이를 맡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대행자이고 이들의 아픔은 곧 국민의 아픔이라고 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이 근무중 훈련이든 화재진압이든 사망한 경우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을 법령으로 해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전국 소방공무원 4만여명 중 2만 7천여명의 탄원 서명을 받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처리해 달라고 행정법원에 사비로 소송도 하였어나 법원에서는 끝내 '현장적응 훈련은 생명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고하고 이 사건 발생 당시 망인이 수행한 현장적응훈련은 함양소방서 안의 119안전 센터에서 물탱크 차량을 운전하여 황석산 청소년 수련원 입구에 들렀다가다시 안전센터로 복귀 하는것으로 법원에서는 일상적인 업무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 등 갑작스레 일어날 수있는 일들에 대비하기 위한 동절기 대비 적응훈련이었고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사였기에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는 납득이 안됩니다. 소방차량은 그동안 최저가 낙찰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구매가 진행되는줄 아는데 시장경쟁 원리에 부합하고 예산을 절감 하수는 있지만 결국 업체들의 출혈 경쟁으로 이어져 차량의 품질 저하를 불러왔으며 다수 공급자 계약제도(mas)를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하며 이와 병행해 저 품질 부품의 성능 확인을 위한 기능 강화와 제조사에서 70%이상 의무적으로 장비를 생산토록 한다면 장비로 인한 잠재적 사고 요인을 최소화 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전국 소방차량 및 장비 점검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면 더더욱 사고율이 낮아질 것으로생각됩니다. 대통령님 전국 4만여 소방공무원의 바램인 국가직전환 그리고 화재진압 또는 훈련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일원화하여 '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처리 될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2017년 12월 13일 청 원 인 곽 기 복
제목: 최저시급 7500원 누구를 위한 제도이며 공략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8

현재 최저시급 7500원 그리고 차후 1만원의 최저임금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지금 기업에서는 이 시급제도를. 편법적으로 악용하여 상여금 없애고 기본시급에 1.4배정도 더 주어 앞으로 1만 최저시급까지 급여인상 제한과 현재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을 삭감시켜 이익을 보려는 꼼수가 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이미 타결하고 그것을 통보하여 개인 동의서에 합의동의싸인까지 받아내 차후 일어날 불이익을 근로자에게 덮어씌우려는 것까지 보입니다. 이땅에 현장 근로자들을 평등속에 살게 해준다던.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합니다. 제도만 만들고 기업이 그 제도를 편법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740

''춥다. 다녀올게'' 소방관 부부의 3번째 결혼기념일 아침은 평소와 같았다.일찌감치 출근하는 곽기익(당시32세.경상남도 함양소방서 소속) 소방관의 등 뒤로 아내 김은주 (36)씨는 "조심해" 한 마디를 전할 뿐이었다. 남편은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다. 지난 2013년 12월 4일 오전 8시 52분.자욱한 안개 속 소방차 한 대가 얼어 붙은 도로 위를 달리다 미끄러져 도로 표지판에 충돌했다. 육중한 차체는 오른쪽으로 기울어 도로에 누웠고 운전석은 처참하게 찌그러졌다.운전대를 잡았던 곽 소방관은 병원으로 이송됬지만 도착했을땐 이미 숨져 있었고 함께 탑승한 신영재 (31)소방관은 하반신 마비로 지금도 재활 치료 중에 있다. 이날 운행은 출동로를 파악하기 위해 경상남도 예방대응과(2013.10.25) 호와 관련된 훈련이었고 동절기 현장대응체계 확립 방안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공정사회 실현은 전 인류의 공통된 희망으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동등하게 대우해 주는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소방공무원 법에서는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업무로 인해 사망한 자를 국가유공자라고 한정한 것에 대해 화재진압 등.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건도 포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금법"제3조제1항의 제2의2호에 따르면 "순직공무원이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故 곽기익 소방관은 공무원 연금공단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순직공무원 (舊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2014.1.16) 되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업무는 법률상 화재진압,인명의 구조와 구급,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의 사전방지 그 밖에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주된 업무로 수행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해를 막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희생과 봉사정신 없이는 과제를 완전하게 수행할 없으며 때로는 인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잃기도 하지만 이것이 소방공무원의 의무고 과제이기 때문에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의무와 과제는 국가 공동체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민 모두의 과제이며 이를 맡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대행자이고 이들의 아픔은 곧 국민의 아픔이라고 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이 근무중 훈련이든 화재진압이든 사망한 경우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을 법령으로 해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전국 소방공무원 4만여명 중 2만 7천여명의 탄원 서명을 받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처리해 달라고 행정법원에 사비로 소송도 하였어나 법원에서는 끝내 '현장적응 훈련은 생명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고하고 이 사건 발생 당시 망인이 수행한 현장적응훈련은 함양소방서 안의 119안전 센터에서 물탱크 차량을 운전하여 황석산 청소년 수련원 입구에 들렀다가다시 안전센터로 복귀 하는것으로 법원에서는 일상적인 업무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 등 갑작스레 일어날 수있는 일들에 대비하기 위한 동절기 대비 적응훈련이었고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사였기에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는 납득이 안됩니다. 소방차량은 그동안 최저가 낙찰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구매가 진행되는줄 아는데 시장경쟁 원리에 부합하고 예산을 절감 하수는 있지만 결국 업체들의 출혈 경쟁으로 이어져 차량의 품질 저하를 불러왔으며 다수 공급자 계약제도(mas)를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하며 이와 병행해 저 품질 부품의 성능 확인을 위한 기능 강화와 제조사에서 70%이상 의무적으로 장비를 생산토록 한다면 장비로 인한 잠재적 사고 요인을 최소화 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전국 소방차량 및 장비 점검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면 더더욱 사고율이 낮아질 것으로생각됩니다. 대통령님 전국 4만여 소방공무원의 바램인 국가직전환 그리고 화재진압 또는 훈련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일원화하여 '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처리 될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2017년 12월 13일 청 원 인 곽 기 복
제목: 교원 성과급 찬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

교사나 교수가 올린 글 같은데.. 성과급의 평가 기준이 잘못됐다는 건지 성과급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지 헷갈림. 우리나라에서 17여 년 동안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써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교사나 교수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임. 정말 교육자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걸 교사(수)라고 해야 하나 하는 사람도 있음. 서로 갈등을 조장하고 사기가 떨어진다는 건 성과급을 폐지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음. 교사가 본연의 수업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자기개발을 하는지 사람마다 다르며 그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평가는 필요하다고 봄. 학교도, 교사도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에 대한 보상으로써 성과급을 주는 것은 타당함. 걸핏하면 교육계가 민간기관과 달라야 한다는둥, 성역처럼 얘기하는데 그만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임. 물론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음.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성과급으로 보상해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