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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사단체 눈치보지 말고,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6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집값 상승의 주범은 LH 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1

LH는 토지를 가진 원주민한테 평당 50-60만원에 에 토지를 수용해서 건설회사에 평당 500만원에 팔아먹고 건설회사는 평당 1천만원에 분양을 합니다. LH가 직원들 억대 연봉에 온갖 후생복리에 보너스 잔치에 돈 잔치를 할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 이해하지만 터무늬없이 폭리를 취합니다. 사실 토지 원주민들은 보상금 팔아받자 어디 갈 곳도 없습니다. 진짜 집값 상승의 주범은 바로 LH입니다. LH 의 터무늬없는 억대 연봉 재 조정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 약속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9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제목: 참전유공자 연세가 거의 90세가 다되어 갑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3

참전유공자 연세가 거의 90세가 다되어 갑니다. 현재 월30만원을 보훈처에서 지원하고있는데 고령에 건강악화와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어요 더 늦기전에 최소한에 생활이라도 할수있게 최저생계비이상으로 인상하여주세요 국가를 전쟁에서 구해난 참전국가유공자를 더이상 말로만 예우하면 무슨소용이 있나요. 병장월급도 40만원이라는데. 더 늦기전에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미성년자 음주 및 흡연 관련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8

청소년들의 비행, 예전처럼 한 학년당 열명 남짓의 소수에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요즘 길거리만 다녀도 골목에서 담배피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많이 보입니다. 남학생만 있냐구요? 아니요. 여학생도 많습니다. 그리고 음주까지 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헬스장에만 가도 학생들끼리 '오늘 운동끝나고 ㄱㄱ?', '저번에 거기 걸렸잖아', '다른데 또 새로 뚫은데 있음 거기 가서 마시자' 이런 대화들이 오갑니다. 하지말라는 것을 하고 싶은 나이, 몸에 해로운걸 알지만 호기심에 시작해 보기도 하는 나이이죠. 학교에서 교육을, 가정에서 교육을 하는데도 왜 학생들은 술과 담배를 할까요? 담배를 파는, 술을 파는 점포가 잘못된 것일까요? 학생들은 주운 신분증을 도용하기도 하고, 길거리 노숙자에게 용돈을 준다며 술, 담배 구매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럼 판매하는 점원에게만 잘못이 있는 걸까요? 위법인걸 알면서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훈계정도로만 그치는 점을 악용하여 점포의 주인들만 피해보는 현재의 법 상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경찰차가 근무 대기중인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니 학생들 10명정도가 정자에 모여서 있더군요. 하나같이 교복을 입고 있었고, 하나같이 담배를 피고 있었고,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는 엄청 큰데 경찰은 차 밖에 나와있으면서도 방관하고 있더라구요. 경찰에게 가서 저기 학생들 담배피고 있다고 말해줘야 겠다 라고 잠시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구요? 어차피 경찰에게 신고해봤자 흡연하고 있는 학생들에겐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는 가겠죠. 경찰서가서 경위서같은거 대충 작성하고 학교랑 학부모에게만 통보되고 간단한 훈계 후 귀가조치 시키죠. 이게 청소년들이 위법을 하는 이유 아닐까요? 자신들이 법을 어겨도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으니까 다른 중범죄도 저지르고 나는 청소년이라 처벌안받아~하는 요즘 학생들입니다. 청소년은 보호가 아니라 '자신들이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 라는 사실을 배울 시기 입니다. 청소년 때 보호만 받고 자란다면 성인이 되서도 보호받길 원할 것이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법을 모를 것입니다. 지금 법을 개정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적합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이라고 봐주지 마시고 따끔하게 처벌을 내려야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바로 알고 다음부터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라나는 새싹, 우리나라의 미래 라는 명분으로 더이상 눈감고 봐주지 마시고 따끔하게 처벌을 내려 더이상 위법하지 않고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지 않는 바르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있는 사회로 만들어주세요. 글이 서두없이 길었지만 결과적으로는 ' 미성년자가 술 또는 담배를 했을 경우 관련 처벌 법'을 만들어주시길 원하는 바입니다. 더이상 훈방조치로 끝나지 않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것에 대한 벌을 받는게 당연하다는걸 몸소 느끼게 해주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너무한 세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5

한달에 300~400 왔다갔다하면서 법니다..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게 죄인가요.. 태어났더니.. 주민세..힘들게 나라를 위해 노동했더니..갑근세.. 허리띠 졸라서 절약하고 저축할라해도 ..재산세.... 나라에서 얼마나 우릴 위해 여지껏 썼었나요? 박근혜 대통령.. 명품백들고 머리하라고 세금바쳤었나요? 지금..도.. 많이 좋아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싶음 월급을 올려주세요.. 왜 저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단 이유로 주민세 내야하고 돈을 모았더니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제목: 국가에서는 아기 낳으라고 하는데....한국에서 아기 낳고 살기 어려운 나라 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4

국가에서는 아기 낳으라고 하고 하지만 말 뿐이지 아기 낳고 살기 정말 힘듭니다. 4살짜리 아기 한명 낳고 한명 더 낳고 싶지만 환경이 너무 힘듭니다. 와이프는 아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고 저 혼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봤자. 깨진 항아리에 물 붇기 입니다. 이런생각까지 했습니다. 아기를 낳지 말걸 안낳았으면 이정도까지 고생안할텐데... 모아지는 돈은 없고 아기 한번 아플때마다 돈 들어가고 집은 살 생각 조차 못 합니다. 먹고 살기 바뻐서요. 대한 민국에서 이쁜 아기들을 많이 낳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직장인이 몇억 아파트를 살수 있다고 정말 생각 합니까? 대출 받아서 원금 이자 갚고 20년 30년 월세 사는거지 그게 먼가요... 어른들 조차 힘들어서 살기 어려운 나라인대 누가 아기를 많이 나을려고 할까요? 예전에 사업이 망해서 국세를 못내서 신불자가 되어 전 정말 죽고 싶은 신청 입니다. 다 제 잘못 이긴 하지만 대출도 안되 ... 카드도 안되... 제가 일부러 국세를 안낼려고 한것도 아니고 정말 돈이 없어서 못낸건대 . 여튼 현재는 대출도 카드 아무것도 안되어 집 대출커녕 와이프 와 사이도 안좋고 이렇게 사는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아기는 커가면서 집은 커져야 하는데 그것 또안 앞이 안보이니 앞이 캄캄하네요. 아기들이 좋은 곳에 좋은집에 살면서 이쁘게 잘 키우고 싶은 심정 입니다. 아파트 값도 너무 비쌉니다..................직장 월급쟁이들은 택도 없는 가격입니다. 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해가 불가 이실겁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기 낳고 싶은 나라 아기 낳은거 후회 하지 않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 합니다.
제목: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7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국민은  일자리가    없어   난리인데,   각종   낙하산에   의원   보좌관    관공서    편법취업까지,   아주    지들끼리   살판났구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3

이명박그네 때보다 더한 정권이구만. 그때는 눈치라도 보았지, 이젠 아주 지능적이고 노골적이구만! 탄핵이 답!
제목: 이민가면 국민연금 환불 해주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6

현재 백수 입니다. 직장 구하기가 힘듭니다. 연금 환불이라도 받아야 밥이라도 굶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민 가면 제발 환불 해주세요
제목: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651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아이 둘 키우며 살고 있는 그저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희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에 부산 명지에 위치한 테라스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모델하우스를 구경하고 정말이지 집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넓은 테라스가 있어 아이들이 놀기 좋아보였고 최고급 자재를 사용해 짓는다길래,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1억원 이상 비쌈에도 불구하고 큰맘먹고 구입한 아파트구요 하지만 얼마전 아파트 사전점검을 다녀온 저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상태가 처참했기 때문인데요 누수에 곰팡이, 벽체 휘어짐, 바닥불균형, 창호 사이즈 불량, 타일파손 기타등등 신축아파트라기엔 너무 하자투성이라 멀쩡한 곳을 찾는 게 더 힘들더군요 사실 저같은 일반 서민에게 집이란 단순한 주거지의 의미를 벗어나 전재산인데, 시공사에 항의를 하고 감리를 요구해도 저희말엔 가볍게 무시로 대응, 계란으로 바위치는 게 이런건가 싶구요 슈퍼에서 천 원짜리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하자가 있으면 환불을 해주거나 바꿔주는데 이 아파트란 녀석은 4억, 5억 내 전재산을 주고 사는데도 환불은 커녕, 고쳐달라고 하소연을 해야 겨우 들어줄까말까입니다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아파트 선분양제를 그대로 둬선 안됩니다 아파트 후분양제로 바꾸던지 입주민의 동의없는 준공허가금지와 하자발견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등의 입주민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포맘카페 마녀사냥 주동자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61

김포 맘카페에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한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일명 이모 찾아서 확실하게 처벌해주세요 한사람의 모함과 입담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이대로 처벌이 없다면 죄없이 죽은 사람은 얼마나 비통하고 가족들은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사회의 경종을 울린 사건이고 확실히 처벌해야합니다
제목: 보육교사를 죽인 이모와 맘카페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5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139531 더이상 말이 필요없습니다. 이보다더한 악행을 본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발본쇄본 처벌만이 해결책입니다. 아이 이모라는 사람과 맘카페는 처벌과폐지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제목: 아파트 사업승인이 시청담당자 한사람의 행정편의의 논리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721

1. 저희들은 용인역삼도시개발지구내 R1-3BL 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로써 약3년여 전 내집 마련을 위해 860여명이 조합을 결성하고 센트럴시티라는 이름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2. 조합원들은 3년 전 용인역삼도시개발구역과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17년 8월 환지승인이 처리된 후 2018년 3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승인)을 용인시에 접수하여 처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어 모든 조합원들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현재까지 사업승인이 처리되지 않은 사유를 알아보니 2017년 8월 환지승인시 용인시가 용인역삼도시개발조합에 부여한 환지승인 조건이 문제가 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 때문에 사업승인이 관계부서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지속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하지만 사업승인이 지연하는 사유인 환지승인 조건은 초,중,고 신설이고 그중 초등학교에 학생배치는 용인교육지원청과 서룡초에 우선 배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나머지 학교신설 재원마련을 위한 수익증권발행문제는 용인역삼도시개발조합이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신청한 공동주택 사업승인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처사라고 판단되며, 주관부서인 주택과는 수익증권발행등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조건부승인후 착공신고전 이행하는것에 대한 내부 검토를 했으며 처리절차상 문제없다는 결론이었는데 협의관계부서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조합원으로써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억울한 처사입니다. 4. 관계부서에서는 사업승인을 위해서 환지승인 조건 이행을 강조하는데, 환지승인 조건은 용인역삼도시개발조합 환지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부여받은 것이고 도시개발사업에서 기반시설 조성할 당사자는 전체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체인 도시개발조합이지 1개 필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개별사업자인 지역주택조합이 아닌데도 시의 관계부서에서는 사업승인 권한을 볼모로 환지승인 조건 이행을 강권하고 있어 860여명의 지역주택조합원들과 식솔 수천명이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있으며, 돈이 없어 조합아파트를 선택한 서민들을 더욱 더 죽어라 죽어라 하는 상황으로 내 몰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지해 주셔야 할 때입니다. 5. 공동주택부지 R1-3BL 환지승인시 체비지로 지정된 곳으로 도시개발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우선매각후 그 재원으로 도시개발구역에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상황은 매각만 우선했지 사업진행을 위한 인허가 절차는 계속적으로 지연되어 벌써 당초 예정보다 1년이나 사업이 지연되어 금전적 피해가 상당하다 판단되며 이게 지속된다면 지역주택사업과 함께 용인역삼도시개발사업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6. 또한 일각에서 우려하시는 이대로 주택사업만 되고 기반시설조성이 않되서 추후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인허가청에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지에 매각대금은 우선적으로 기반시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조합과 협의되었으며, 관계부서에 이에 대한 확인 및 계획을 제출하여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6-1. 기반시설에 대한 보증서등을 발행하여야 할 도시개발조합이 심한 내부갈등으로 안건처리가 안되는 현재 상황에선 저희 조합에서 별다른 조취를 취할 수 없지만, 만약 사업계획승인이 처리되면 저희 지역주택조합은 중도금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수백억원 자금으로 토지 중도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저희는 도시개발조합측에 아파트 준공전 기반시설준공을 요구할 것이며 이에 대한 근거는 전항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미 매각대금을 우선적으로 기반시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조합과 합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용인시 관계부서에도 이미 이에 대한 확인서가 제출된 만큼 역삼도시개발지구의 안전한 시행을 바라는 용인시 입장에서 도시개발측에 기반시설의 이행보증에 대해 더욱 단호히 요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6-2. 뿐만 아니라 저희 아파트만 지어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문제를 가장 걱정하는 건 사실 저희 조합원들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시설이고 우리 자녀들이 다녀야할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파트와 관련된 필수 기반시설의 이행보증은 우리 조합원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고 그렇기에 무작정 도시개발조합의 이행만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착공신고까지 수익증권이행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자금과 주택건설시공사의 이행보증을 통해서 필수적인 기반시설공사에 문제를 반드시 우선 해결할 것이며 이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고 이것은 용인시와 다를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7.저희 조합원들은 대부분 무주택 서민들로 구성되어 제대로 된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껏 알뜰히 모아온 수천만원을 모아서 이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조합원들의 바램은 “나도 창밖으로 보이는 저런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3년여를 노력하고 기다려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의 이러한 현실에 너무나 힘들고, 좌절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돈없는 것이 죄는 아닌 것 같으나 현실에서는 돈없음이 죄인 것 같다는 생각만 듭니다. 저희 조합원들을 볼모로 관계부서의 행정편의주의를 이제는 멈춰 주시길 2천5백여 명의 시민이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저희 주택사업이 물꼬가 되어 역삼도시개발지구 개발이 본격화 된다면 지역경제부흥과 일자리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8. 관계부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업승인을 해줄것을 촉구 합니다..
제목: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법 만큼은 선진국이 되어 주세요. 아이들을 지켜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5

추운 날씨도 아랑곳 않고 오늘도 한 어머니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 외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 입니다. 아동 학대 입니다. 지키기 위한 이들을 위해 힘을 주시고 양육비를 꼭 지급할수 있게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법과 양육비 대지급 제도 시행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동대표의 갑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응암동 백련산 힐스테이트 임대동에 사는 입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직원중에 장애가 약간 있으신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시작하신건 약 3개월 정도 되신거 같은데 일도 잘하시고 주민분들께도 엄청 잘해서 여기저기서 소문이 자자 합니다. 어느 하루는 산책을 하던중 116동 동대표가 장애인 직원에게 갑질을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여기는 장애인이 일할곳이 아니다 너 몇급이냐 등등 내가 장애인6급인데 너는 몇급이냐고 하자 직원분이 원래는 5급정도 되는데 어렸을때 받아놓은 등급이라 2급이다. 라고 하자 동대표가 내가 장애인 협회에 알아보았는데 장애인은 이런일을 하면 안된다고 했다고 한거 같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관리 소장에게 말해서 잘라 버리겠다. 이런식으로 갑질을 하는것입니다. 이전에도 몇번 그런 장면을 봐서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같은 장애인이면서 감싸주지는 못하고 장애인이여서 안된다 하지마라 다치면 니가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식으로 대해도 되는건지. 직원분은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장애인은 일하지 말라는 건가요? 더더욱 어이가 없는건 이번 동대표 회의 안건에 장애인 직원 채용건 이라는 문구가 붙어서. 더 열받네요. 여기는 임대 아파트라 사회약자나 소외계층분들이 많이 사는 동이라서 여러 장애인분들도 사십니다. 갑질하는 동대표 어찌해야 할까요?
제목: 맘카페 내 게시글 명예훼손 적용 여부 조사 및 폐쇄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20

김포 맘카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보시면 맘카페의 기능은 마녀사냥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현 주변 어린이집 교사들도 맘카페 마녀사냥에 한번씩은 당해본 경험이 있고, 저 또한 어린이도서관에서 일 하면서 말도 안되는 마녀사냥으로 인해 맘카페에 올라가고 민원이 들어와 다른 곳으로 발령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잘못되지 않은 행동(공공장소에서 뛰거나 소리지르는 행위등)아이에게 지적했다고 맘카페에 올려 마녀사냥을 당하고 민원을 받았었습니다. 본인의 자녀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다 소중하지 않을까요? 잘못된 행동을 지켜만 보는것이 참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고 행동인가요..? 맘카페에 올라가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아직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직업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맘카페 내에 올라가 타인을 비방하는 글 등 다 조사해서 명예훼손에 적용되는 부분을 명예훼손에 맞게 처리하고, 본인이 생각없이 카페에 쓰는 타인을 비방하는 글 들이 얼마나 타인에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뼈속 깊이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맘카페 폐쇄 및 맘카페 내 사진등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글 등을 조사하여 주세요.
제목: 교육급여조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저는얼마전에넷째출산을했습니다.초등학생3명에우리막내까지우리식구6명이타려면6인승이상차를타야하는데차때문에교육급여를받을수없다네요저희차는10년도훨씬넘은트라제차량입니다.이차량때문에혜택을못받는다니억울하기만합니다.차를없애면애들넷을데리고움직일수도없는데나라에서는저출산때문에애는많이낳으라고하면서이런정책은왜바꾸지않는지억울합니다.애만많이낳으라고하지말고이런억울한정책도잘살펴봐주시고고쳐주시면좋겠습니다.
제목: 아동수당은 아동을 키우는 집에 모두다 지급되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7

아동수당은 말그대로 아동이 있는 집에 모두 다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및 주요 경기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잡히게 되어, 전세집 전전 하다 이곳저곳 신용대출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아 집을 구입했는데, 맞벌이에 집이 있다고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결과가 나왔네요 마이너스 대출은 대출금으로 산정할 수 없고, 맞벌이때문에 소득이 많이 잡혀 안된다고 하네요 사실,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세금을 더 많이내고, 집이 있는 사람이 무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동을 똑같이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돈 십만원을 못받는 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십만원은 적은돈이 아닙니다. 요즘 천만원 예금을 해도 일년에 얼마 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한달에 십만원은 일년에 120만원입니다.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만 지급되는 수당이었다면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는데, 직장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투기지역으로 주택을 구입해야 되었고, 그래서 담보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고, 이곳저곳 (가족 및 마이너스대출) 돈을 빌려 어렵게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런 사항은 반영되지 않고, 집이 있고 맞벌이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결과가 나오는것은 너무 불공정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없이 맞벌이 하며, 어렵게 집을 매매했는데, 아이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이라도 아끼고 싶어 좋아했더니, 그 수당마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속상합니다. 아이가 있는 모든 집에 아동수당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아이가 많은 다둥이네는 여행가도 잘곳이없습니다. 투숙객최대인원2인 또는 4인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3

아이를 많이 낳으라며, 국가에선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있습니다. 하지만 !! 현실은!!! 다둥이네 들은 갈곳이 없습니다. 여행한번 가보려 숙박업소 예약을 하기위해 인터넷을 몇일씩 뒤져보고, 전화를 돌려보아도 최대인원을 초과했답니다. 방법도 알려줍니다. 엄마가 아이를 한명대리고 자고 아빠가 아이를 2명 대리고 자면 된답니다. 방을 두개 잡으시면 된다나요???? 이러면서 무슨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건지요!!!! 그래서 여행... 꿈을 꿀수없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큰애는 친구들 이야기를 하며, 어디 어디가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짭을 내여 가고 싶지만, 가도 잘 곳은 하늘에 별따기.... 보여주고 싶은것도 알려주고싶은것도 많지만... 해 줄 수 없 음 이 너 무 마 음 아픕니다!!!!!!
제목: 성장동력 투자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

정부는 집중 육성사업이 무엇인지? 과거 정부는 뚜렷한 경제정책이 있었는데, 문정권은 과연 핵심성장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제안1. 한류에 대한 다각도 투자 바람. 제안2. 수소차 집중 투자 바람 이러한 집중 투자해서 나라경제에 활력을 찾아야 한다 한류에 대한 다양한 사업 연계 수소차 충전소 및 세계가 놀랄만한 집중 투자 바람 또한 키울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해서 나라경제가 신바람난 삶이 됐음 합니다. 제발 좀 성장산업에 투자 좀 해서 경제가 신바람 났음 합니다 맨날 규제만 하지말고요..시장경제 중심으로 시장에 맡겨주길!
제목: 한부모가정지원혜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한부모가정이 되면서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대출이있는집받고 양육비안받기로 했습니다. 대출이 1억1600만원 집시세가 1억6천만원입니다. 차도 일을해야하니 중고할부로 보유하고있고요 급여는 160만원. 세금은 꼬박꼬박내는데 지원받는거는 하나도없고. 결국 다른사람돕는꼴인것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한부모지원신청하면서 좀 의아한점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저 월급으로 아이하나 양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이있는데 모든게 다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에게 지원해주고 양부모다잇는데 보육료 지원해주고 그런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분들도 힘들겠지요. 그렇지만 아닌사람도 있습니다. 위장이혼을해서 재산 다른곳으로 해놓고 지원받는가정도있고. 아이 많이 낳으라고 집에서 보육하라고 지원도해주고. 물론 앞으로의 우리나라 저출산문제. 청년실업등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현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가 미래가치잖아요. 그래서 출산금도 지원해주는것이고. 그런데 정작 지원이 되야할곳엔 안되는것이 너무많아요 한부모문제만은 아니지요. 터무늬 없이 지원되는것 막을건 막고. 무엇이든 제대로 조사해서 지급하였으면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지원받을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이 나라가 . 더 좋은 나라되길바라면서. 청원합니다.
제목: 미국과 북한간 동시 협상 타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

미국과 북한간에 힘겨루기가 시작된 후 오랫만에 조성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시고 남북간, 한미간 정상회담을 개최 하였고, 고위급, 실무자 회담 등 여러 과정을 거치고도 빠른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미국과 북한간에 동시 협상 타결을 제안합니다. 먼저 미국과 북한이 서로 만나 미국의 경제 재제 해제 후에 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의 목록과 미국의 수용 여부를 따져보고, 반대로 북한의 핵포기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의 목록과 북한의 수용 여부를 따져본 후 날짜를 정해 동시에 실행하면서 필요 하다면 서로 순서를 정해 순차적으로 실행 할 수 있도록 이행각서를 작성하면 현재의 교착상태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일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더욱 강한 제재를 통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어린이집/학원/놀이방 알몸노출남 수사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현재 동덕여대 알몸노출 남으로 어수한 가운데 더 심각한 알몸노출남 제보 합니다! 유아 및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학원, 놀이방(추정) 등등 에서 알몸 노출하는 남성 입니다. 출처는 트위터이며 직접 캡쳐 했습니다. 수사 요청합니다!! (트위터: 변****(h*******))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현 한국상황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5

1. 미국쪽에서 주일미군 기지에 한국은 앞으로 출입을 통제 한다 했습니다. 그런대 이같은 일은 우방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일 입니다. 통제가 되어 있는곳은 미국의 적인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등 이였습니다. 그런대 여기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된거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경제제재까지 당해 제2의 베트남처럼 되는게 아니냐고요. 2. 미국의 나사에서 50년만의 달탐사에 동참제안을 처음으로 해왔다 합니다. 그런대 정부에서는 대답을 선뜻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유가 예산때문인데... 말이 안됩니다. 100조를 투자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우리가 일자리 예산만 50조를 썼는데...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기초과학같은걸 발전 시키려 하지도 않나요? 발전하지를 하지 않고요 이러다가는 후퇴되는 나라만이 될 뿐입니다. 3. 대통령님이 공략을 지키려 공략대로 이행하고 계시는건 암니다. 하지만 공략을 무조건 지키는 것 보다는 현 나라의 정세와 경제, 상황을 보시고 이에 맞춰 수정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4.북한보다는 우리나라 경제를 우선 생각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북한을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주었나요? 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들은 도움도 주지 않았고요. 미국이 도움을 주었죠! 동맹까지 균열가게 하면서 우리의 경제까지 악화시키면서 북한을 도울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5. 북한보다는 경제, 우리의 안보를 가장 먼저 생각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시니깐요.
제목: 술과 담배에 한구절만 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3

술 쳐먹으면 말은있어도 담배 쳐피우면 말은 봇들어 봤습니다.. 술쳐먹고 사회적 파괴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을 날려 버립니다. 술먹고 가정파괴는 수많은체널에 나오지만 담배로 가정파괴는 본적 없습니다... 교통 음주로 사람 죽여도 .......절도보다 약한 법. 가정.사회 술쳐먹고 행한 행동은 ....심신이 불안...햐 물어 봅시다. 담배가 나쁜건지 술이 니쁜건지. 여론화 해서 국민 토론회 한번 부탁 드립니다. 사회의 최악이 술인지 . 담배가 미세먼지보다 더 최악인지.. 박용진 무법 유치원 까서 사회적 움직임 보이듯 술과 담배도 전수조사해 까시길 청원 합나다... 술이 나쁜가 담배가 나쁜가?
제목: 너무많은세금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8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정말 사업을하거나 집이 부자가 아닌이상 다 월급쟁이입니다. 근데 그 월급으로 수입으로 세금을 내고나면 생활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200~300 거의 젊은 사람들이 그정도 벌면서 삽니다. 요즘 국가에서 혜택을 좋아지게 했다고 하나 그래도 아직도 세금이 너무 부담스럽니다. 월급이 나와도 작은 세금이 너무 많이 청구되는게 불편해요. 아무리 아껴도 아껴도.. 세금내다 맨날 일 보는 것 같습니다. 세금을 구지 않내게 해도 되는건 없애주셨음 합니다. 월급쟁이한텐 너무 많은 세금 .. 부담인걸 알아주셨음 합니다
제목: 음식물 쓰레기 해결방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43살 남성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을 해결하고자 음식물 처리 소멸기을 사용있습니다. 미생물을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을 처리하고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미랜코리아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지인들에게 사용을 권해도 그런 기계을 왜사용하냐고 필요없다고 하네요 정부에서 사용을 권하여 주시면 음식물 쓰레기을 먾아 줄이수있습니다. 제발 사용을 권고하여 주세요. 전국 지역마다 판매하는 업체가 많있습니다. 제가 구입한 업체는 주)미랜코리아 인천 간석점 있니다.
제목: 유치원비리 방관한 교육부 해체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0

백년지대계 소중한 자식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갖고서 해야 할 교육이 학벌조직 성곽 높이높이 올려서 교육을 짬짜미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먹이사슬의 최고봉인 교육부 즉시 해체하라! 해체하라!! 2019년도 교육부 예산 75조원 5천만 시민1인당 150만원 지원 가능 현명한 개인들이 자식 교육 잘 할 수 있게 교육부 해체한 예산으로 지원하라!! 더 이상 소중한 우리 자식들을 돈벌이 위한 앵벌이쯤으로 여기지 말라!!
제목: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국민들을 위해 '듀피젠트'의 급여화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352

안녕하세요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31살 국방의 의무를 마친 건장한 대한민국 남자 성인입니다. 혹시 아토피 질병에 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냥 조금 간지럽고, 피부가 빨개지는 정도로만 알고 계신분들이 많을겁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왔을때만 해도 그냥 위에서 말한 수준이였으니까요. 지금은 좀비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할 수준입니다. 진짜 아토피를 병으로 생각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1년 365일 피부와의 싸움을 합니다. 기름진 음식, 술, 담배 안좋다고해서 금연 금주는 기본이고 3년을 넘게 채식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토피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결국 양약의 힘을 빌려 먹는약과 바르는 약이 없이는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요즘엔 정말 하루 하루가 지옥입니다. 현재 효과를 보는 약은 대부분 스테로이드성 약물이며 이에 의존하며 살다보니 안경이라고는 모르고 살았던 30년간의 인생이 무색하게 양쪽 눈은 시력을 거의 잃어 백내장 수술을 했고 열 손가락을 휴지로 꽁꽁 싸매고 잠들어도 극심한 간지러움에 피부를 건드려 얼굴과 목의 살가죽이 찢어져 얼굴뿐 아니라 온 몸에 흐르는 핏물과 피딱지들은 거울을 볼때마다 저를 사지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하며 이악물고 오늘 하루도 버텨보지만 어떤 회사의 면접에 가도 이런 피딱지 덕지덕지한 얼굴을 보고 채용을 해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국가가 국민을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듀피젠트'라는 아토피 신약이 국내에도 보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는 환자들에게 연간 4천만원 이라는 치료비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액수입니다. 아토피 치료분야에서 20년만에 선보이는 이 치료제는 미국에서도 그 심각성과 중요성을 알기에 신속 심사대상으로 지정되어 빠른 허가를 받았으며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 일본 유럽등 대부분의 허가된 나라에서는 급여화하여 대중들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급여화하여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있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사회에 당당히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부모 가정  민영주택 특별공급  추가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9

30대 중반에 결혼해 남편의 외도 가출로 이혼을 하게되 갑작스럽게 사회에 뛰어 들어야 하는데 2살 아이를 두고 직장을 다니기엔 쉽지 않은 일이라 알바 식으로 겨우 먹고 살았는데... 모아 놓은것도 없이 아무데도 의지하고 기댈곳 없이 어느덧 중년이 넘었는데... 오로지 밥만 먹고사는 것만이 삶이고.... 겨우 눈을떠 내집 마련 기회를 가져 볼려고 아파트 분양귄 1순위 2순위 특별공급 어느 곳에도 해당 사항이 없네요 ㅜㅜ 특별공급 혜택을 보니 기관추천 다문화가정 중소기업 근무자 ..... 분야도 다양하니 많고 특별 공급 혜택을 주는데 한부모 가정만 없네요 왜!! 그래야만 하는 건가요? 한가닥 희망을 걸고 청약도 넣어 봤는데 모든게 사라지고 망연자실 세상 살아가는 재미가 없어요.... 한부모 가정도 특별분양 혜택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관용차  사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6

이재명 지사 훌륭하시죠? 그런데 요즘 불미스러운 일에 계속 연류되네요 예전같이 정보가 어둡고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정말 그럴까 그럴일 없어 하겠지만 요즘은 다르죠 아니땐 굴뚝엔 연기가 안나죠 친형 관련 조폭관련 연애인 스캔들 이지사님 말씀처럼 얼울하다면 왜 자꾸 모함이 될까요????? 그건 그렇고 왜 조사과정에사 왜왜 왜 관용차를 타고 다니시죠? 치정에 관련한 의혹을 해명한다지만 본인의 위혹을 해결 할려고 왜 정부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카니발 관용차를 타시죠?????? 아닌가요? 개인 차라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요
제목: 국, 공립 유치원 을 대폭 확대 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8

매년 2 조원 의 혈세 가 사립 유치원 에 지원 한다고 하는데 현재 운영 되는 사립 유치원 의 약 45% 를 감사 한 결과 1.878 곳 에서 5.951 건 의 부조리가 밝혀 졌으며 269 억 혈세 를 유치원 운영 과 는 별개 인 개인 용도로 사용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55 % 를 검사 한다면 더 많은 비리가 밝혀 질것이라고 본다 이번 기회에 국공립 유치원 을 대폭 증설 하여 열악한 교사 님 들의 처우도 보장 해주고 아동 학대 로 불안한 학부모 들의 마음 을 달래 주어야 할것이다 인구가 감소 되어 초.중.고 .의 교실 이 남아 도는 곳을 활용 하는 방안도 좋을 듯 하다 .
제목: SK텔레콤 무고지 TV메뉴변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7

1.SK텔레콤과 TV.인터넷.휴데폰 3대 결합상품으로 2017년 1월 부터 3년 약정으로 TV 2대를 이용하고 있는데 9월12일부로 완전이 세로운 TV메뉴 버전으로 변경되어 77세 노년인 저는 다시보기로 지난 방송을 볼수없음. 2.TV메뉴를 사전고지 또는 사후 알림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9월 중순에 변경하여 다시보기를 볼수없어서 전화해서 사전고지 하지않느냐고 문의하니 소비자에 게 고지의무가 없다고 하였음. 3.사전 고지도 없이 메뉴변경으로 티브이 시청이 곤란하며 전화로 요청하여 A/S요원이 집에 와서 이용책자 없이 구두로 간단이 이해 않되는 설명을 하고 같으며 지금도 다시보기를 시청할수가 없음. 4.SK텔레콤 상담실장 이 승ㅎ이 전화로 구구한 변명만 설명하여 본인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TV를 시청할수가 없어서 해지 한다고 해지요청하니 위약금{445000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회사가 설치시 메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시청자가 시청할수없는데도 위약금을 부과하하는것은 갑의 횡포입니다 . 5.저와같이 높은 연령대의 시청자를 무시하고 메뉴변경에대한 고지도 하지않는 SK텔레콤의 갑질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이글을 많은 소비자 분들이 보시고 SK의 갑질을 규탄했으면 합니다.
제목: 맘까페를 폐지 시킵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28

사회적으로 맘까페가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느낀점이나 생각을 공유하는건 자유의사이나, 지나친 비판과 마녀사냥식 몰아가기 비난으로 문 닫는 가게와 매장에서는 맘까페에서 왔다고 하며, 갑질횡포까지 여러번 보았습니다. 공유는 블로그나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자만 가입 가능한 단체라는 것 자체가 성평등을 외치고 있는 사회에 모순이며, 거기서 발생하는 정보공유와 같은 좋은 취지도 있겠지만, 문제점 또한 크게 발생하는게 사실입니다. 해서 맘까페를 폐지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절망가운데 시름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4

당뇨와 공황장애로 4년동안 실직상태에서 올해부터 차상위의료비경감 혜택을 보다가 의무부양자제도 폐지로 인한 주거비 지원을 알고서 주거비지원을 신청했는데 주거비 지원 거절에 의료비경감 혜택까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수급을 막기위한 정책이라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저같은 경우 현재 재산이 없는 상태인데도 과거에 있었던 재산을 소급적용하여 지원대상이 안된다는겁니다. 없는 재산을 1억원 있다고 상정해놓고 매달 240만원씩 차감하면 약 41개월 이후에나 지원대상이 된다는것인데... 그때까지 살아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중학생 딸과 초6 유치원생 두아들이 있는데 보육교사인 아내월급 130 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병든 부모님 부양하느라 십여년전부터 실직하게된 4년여전까지 벌었던 월급과 모아둔 돈도 다쓰고 이제는 카드빚에 신용불량자 처지에 놓일 상황인데 ...담당 시청복지과 공무원은 시행령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해줄수있는게 없으니 ...그냥 죽으세요로 내모는군요. 부정수급 막는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가정에게 꼭 있어야할 사회적 도움을 책상위에서 서류로만 판단하지 말았으면합니다. 제가 유서라도 쓰고 죽으면 사회문제가 되서 먼가좀 바뀔까요. 세모녀 사건 이후로도 별로 달라진게 없는 현실이 정말 암담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제목: 출산장려금정책에 대해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

정읍에 살고 있는 정읍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출산 대책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출산장려금이라는게 지방마다 지원금액은 다르지만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 신청을 하고 나서 주민센터에서에 연락에 당혹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아기 출산일이 2017년06월18일이면 그때 출생신고후 출산장려금 신청을 하였으나 정읍에서 1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전입1년이 되면 신청을 하라고 하여 1년이 되는날 신청을 하였는데 출산한 자녀에 출생기준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듣게 된겁니다 원래 살던 곳에서 정읍으로 전입을 와서 이 시에서 살면서 자녀를 낳고 살고 있는데 이상한 조건을 내세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는건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저 아닌 다른사람들도 저같은 똑같은 일을 당할수도 있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이런 정부정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넉놓고 당할수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정확한 방침이 어떻게 되는건지 왜 아이를 낳아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당연히 지원해줘야하는 그런것들을 지원하지 않는것인지 정확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의 비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수 조사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61

비단 유치원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비리도 매우 많습니다. 전수 조사해서 줄줄이 새고 있는 혈세를 막는 것이 국가의 살림 비용을 늘리고 다른 복지에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근원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