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치원 유아들이 혹한기와 혹서기에 급식도 없이 등원하는 사태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1 ~ 2020-06-20
참여인원: 7,556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가 전세계를 공포와 충격으로 휩쓸고 있지만, 온나라가 모두 협력하여 국난을 극복하는 감동의 순간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살아갈 유아를 길러내는 유치원 현장을 보면, 답답하다 못해 가슴이 먹먹해져옵니다. 교육부가 강행하는 ‘유치원 수업일수 162일 고수’는 유아에게 가해지는 폭력적인 만행이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의 노력 다섯 번이나 되는 개학 연기, 사실상 ‘유치원 무기한 개학연기’는 유치원 교육현장을 올스톱시켰고, 교사들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개학과 무관하게(수업일수와 무관하게) 코로나19사태를 맞아 헌신적으로 지원하며, 긴급돌봄에 투입되어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 지시가 있기 전부터 자발적으로 ‘가정교육활동 지원’(교육 플랫폼 활용한 콘텐츠 제공, 교육방송 우리집 유치원 안내, 놀이꾸러미 지원 등)과 ‘가정연계활동’(학부모 상담 및 지원)을 해왔습니다. 유아들은 어쩌다가 혹한기, 혹서기에 유치원에 가게 된 걸까? 그러나 유치원은 온라인 교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중등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실시할 때 제외되었고, 그로인해 살인적인 무더위가 예상되는 이번 여름과 냉기로 가득할 겨울에, 초등학교의 형님들조차 방학하여 집에 머무르는 방학기간(토요일과 일요일 포함하여 20일 이상)에도 유치원에 등원하여 의무적으로 수업일수를 채워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급식도 제공되지 않아 일부 혹은 다수의 유아들이 간편식(빵과 우유)로 점심을 때우고, 유치원 공사로 인한 소음과 위험 속에서 수업해야 하는 복합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수업일수 162일 강행에 따르는 문제들 ① 혹한기 혹서기 수업을 피할 수 없다. 유아는 면역력과 체력이 성인과 달라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무더위가 기승하는 여름에는 수족구, 전염성 농가진, 식중독 등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거기에 올해 여름방학은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위험요인이 추가되었습니다. 개별 유아의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집단감염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방학도 없이 매일 등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②매식도시락이나 빵과 우유로 점심을 때워야 한다. 급식은 하루 끼니 그 이상의 가치이며, ‘교육과정 수업에 참여하는 유아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자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는 교육의 필수 수단’입니다. 그러나 유아들이 등원해야 하는 전 기간 동안 학교급식은 제공되지 않으며, 교육부에서 제시한 대안은 위탁급식비 4,500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탁급식이란 말이 거창하게 들리지만, 위탁업체와 급식계약 하기는 드문 일이므로, 사실상 도시락이든, 빵이든 사 먹이라는 것입니다. 영양공급과 식품안전으로부터 민감한 유아들에게 여름에는 식중독의 위험을 무릅쓰고, 겨울에는 차가운 도시락을 먹이라는 말입니다. 일반 제과점 샌드위치가 5,000원이 넘는데, 4,500원짜리 도시락의 영양은 담보될 수 있을까요? 운 좋게 양심적으로 헌신하시는 도시락업체를 요행처럼 만나길 기도해야 할까요? 그나마도 도시락 업체로부터 배달을 받을 수 없는 1학급이나 2학급의 유치원(업체로서는 주문량이 적은 소수학급의 유치원보다는 대량주문인 곳을 우선으로 합니다)은 눈물을 머금고 아이들에게 빵과 우유로 점심을 제공해야 할까요? 교사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③공사판 수업을 막을 수 없다. 올해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다수의 유치원들이 연말까지 스프링클러 시설 설비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시설공사가 방학 중에 이뤄집니다. 그러나 이번엔 충분한 공사일수 확보도, 안전한 수업일수 확보도 모두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상 유아들은 공사가 한창인 유치원에서 소음과 분진, 공사위험... 이 모두를 감내하며 등원해야 합니다. 자기반 교실도 아닌 곳에서... 유치원 빈 교실에서 합반 형식으로 지내거나, 유아들의 신체적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를 빌려 임시로 생활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해법이 없는 걸까요? ①수업일수 감축, 유아교육법 개정 수업일수 감축은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부담과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유아의 행복과 안전이 유아교육의 본질임을 생각할 때, 그것이 절대선의 가치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교육법보다 상위법인 헌법도 헌법소원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구제받는데, 현재의 유아교육법이 유아의 행복을 가로막고, 급변하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개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②개학일(초중등학교와 동일한 날짜) 소급적용 교육부는 ‘원격수업’의 정의를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원격수업에서의 ‘놀이’를 ‘학급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른 놀이 실물자료 및 콘텐츠 안내 및 제공’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하는 원격수업은 ‘가정교육활동 지원’과 다르지 않으며, 유치원은 이미 3월부터 자발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사실상’ 이미 온라인 개학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치원이 그간 펼쳐온 ‘가정교육활동 지원’을 원격수업으로 인정하고, 개학일을 초중등학교 1,2학년의 온라인 개학일인 4월 20일로 소급적용하여야 합니다. 그간 유치원에서 온라인 개학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는 유아의 특성상 원격 수업이 유아에게 제공해야 할 최선의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현장의 유치원 교사들은 초등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할 때, 유치원도 온라인 개학으로 학사를 개시하지 않은 것이구요. 하지만 사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교육부마저 유치원에서의 원격수업을 정의하고, 제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최선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어, 차선의 교육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상황이라면... 교육부가 원격수업의 정의를 유치원이 해왔던 그간의 활동으로 설명하는 현 상황에서 유치원만 개학일을 5월 27일로 차별적으로 실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업일수 감축 또는 개학일 소급적용으로 유치원 교육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유치원 선생님은 유아의 꿈과 희망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뭐든 말만 하면 다 이루어내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닙니다. ‘방역책임관’이라고 이름만 명명한다고 보건, 역학적 전문역량이 생기는 마법도 현장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교사가 교사로서, 교육전문가로서 유아의 행복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치원에서 실시했던-아무 댓가를 바라지 않고, 유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실시했던- 그 모든 교육들을 원격수업으로 인정하고 개학일을 초중등 학교급과 동일한 날로 소급적용하기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