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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A/S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저는 2016년 8월 25일 4층 건물(2012년 5월 30일 등기필, 1층 상가, 2층 주거용 2가구, 3층 주인세대, 4층 옥탑방)을 매입하였습니다. 물론 은행의 힘을 빌어서. 그 해 난방을 시작하면서부터 보일러 배관에서 발생되는 아주 큰 소음으로 인해 건물을 시공한 전 주인과 하자원인 및 책임소재를 놓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7. 3. 28일 소장을 접수하고 2017. 7. 19일 5분가량의 조정을 거쳐 2017. 9. 21일 1차 변론을 가졌습니다. 판결은 배관 소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주택 감정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택 감정 비용이 1,000만 원 가량 또는 그 이상이 드는데 그 비용은 일단 원고 측에서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건물에 이상이 발생했는데 왜 건축을 담당한 시공자가 아니라 건물을 매입한 사람이 하자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비용을 먼저 지불해야 할까요? 설령 하자로 판명되어 비용을 청구하더라도 전 주인이 돈이 없다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답이 없다고 판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은행과 지인에게서 빌린 이자 갚기도 빠듯한 상황이라 1,000만원 이상을 들여야 하는 1차 판결을 이행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이 거의 1년 만에 2차 변론기일을 통보 받았습니다. 50,000원의 추납통지서와 함께. 그런데 1차 변론에서 주택 감정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고도 감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니 2차 변론 일에도 같은 판결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진정, 손해배상 청구액보다 더 비싸게 감정가를 지불하고, 그 비용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모험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건축물 하자보수로 인한 분쟁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물론 부실시공이 일차적 원인일 것이고 다음으로는 시공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며 마지막은 하자담보와 관련한 법이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자의 종류에 따라 책임기간이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건물 평균 수명에 비해 턱없이 짧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입주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을 시공자에게 묻지 못하고 스스로 하자를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령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매입한 사람이 먼저 수리를 한 후 그 비용을 사후에 청구한다거나 원인모를 하자인 경우에는 하자를 규명하기 위해 비싼 감정을 받는 모험을 하든지 소송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저의 경우, 건축물 매입 당시 건물의 연령은 4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채 5년이 되지 않은 건물에 배관소음이 발생해서 월세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일러 배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 2층과 4층의 결로, 하수구 배관 시공불량으로 인한 누수 등 연달아 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속수무책으로 이런 건물을 매입한 재수 없음만 한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물을 직접 시공한 전 주인은 변론 출석은커녕, 매매당시 듣지 못했던 결로현상이 나타나 천장과 벽은 곰팡이로 뒤덮이고 바닥은 물바다를 이루고, 하수구 배관 누수로 천장을 뚫고 수리 공사를 했다고 해도 내 알 바 아니라고 외면하는데 왜 저만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물을 산 죄밖에 없는데... 가전제품의 경우, 어디가 고장인지는 모르나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 센터에서 방문하여 그 원인을 밝힌 후 수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생명과 직결되는 건물은 짓고 나면 그만인 것인지, 왜 A/S를 해 주지 않는 것일까요? 가전제품 회사가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사후 관리하듯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 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도 건물을 시공한 주체가 책임지고 직접 사후관리를 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품을 생산한 사람이 그 상품에 대해 책임을 지듯, 건물도 직접 설계하고 시공한 사람이 사후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후 관리를 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최소 10년 이하의 건축물을 매매할 때는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하여 하자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건축주들 사이에서는 대충 싸게 지어서 잘 팔기만 하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A/S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막고, 하자보수 관련 분쟁을 줄이며, 장기적으로는 개인과 국가의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성범죄 수사시 헌법의 대원칙들이 무시되고 있는 점을 개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2

최근 올라온 통칭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러한 억울한 분들 중에는 자살로 삶을 마감하신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기사화 되지 않은 사건까지 하면 더 많겠지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이 성범죄 수사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되고 있음을 느껴 이렇게 청원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주의 재판' 등의 기본 원칙이 있고, 여기에 더해 유죄 여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피고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당연한 이야기들을 왜 헌법에 넣었는지 요즘 세태를 보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평범하고 선량한 시민을 한 순간에 범죄자로 만들거나 사회적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말이지요. 성범죄 수사가 타 수사에 비해 증거확보가 어려워 원고의 증언을 중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도 되고 적절한 수준이라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피해자를 내지 않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의 원칙까지 어겨가며 원고의 증언을 절대적 증거로 삼는다면 이는 헌법을 위배한 것이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된 누군가의 인생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짓입니다. 이번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된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이 내려진 것을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식의 재판이 계속해서 허용된다면 마녀사냥을 일삼던 중세 암흑기와 현재 우리 사회가 뭐가 다른 것입니까? 여성들이 성범죄를 당했을 때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사회적 피해를 입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돼는 것을, 왜 남성들의 인생을 빼앗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남성이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사실상 사회적으로 사형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나긴 투쟁 끝에 무죄를 인정받아도 잃어버린 시간과 명예와 삶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 피해자 분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이고요.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성범죄 수사에서 헌법의 대원칙이 무시되고 남성이 여성의 말 한마디에 성범죄자가 되버리는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문제를 느낍니다. 하나는 우리 사법 체계가 적어도 성범죄 수사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엉터리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내가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면 누가 법의 공정성을 믿고 누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간에 싸움이 나도 이런 식으로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진 않을 것입니다. 한 나라를 유지하는 가장 근간이랄 수 있는 사법체계가 초등학교보다 못한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로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남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권리를 신장하는 것도 좋고 그 와중에 남성들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나누어 주는 것도 합리적인 내용이라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남성 인권을 벼랑끝으로 내몰아선 안됩니다. 잘라 말해 지나가던 여성의 말 한마디에 성범죄자가 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가족마저 손가락질 받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과연 이 나라와 여성의 권리를 위해 같이 최선을 다할 마음이 들까요? 진정으로 성평등을 이루고 싶다면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인정하고 같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들이 계속 악화되면 우리 사회는 불의하고 불행한 사회가 될 수 밖에 없기에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헌법의 대원칙이 무시되고 비상식적으로 사법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문제들을 건수가 적다하여 무시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성이 (고의적이든 아니든) 억울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았다면 여성 입장에서는 벌금 좀 내면 되는 가벼운 일이지만 남성에게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인생이 무너지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것이니까요.
제목: 23억 실거래가,종부세 6만원올랐다 ㅎㅎㅎ 장난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8

여러분 말이됩니까? 종부세 인상반대하는 김동연,장하성사태하라
제목: 종부세 폭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6

종부세 폭탄으로 집값을 잡기를 바랍니다. 1가구 1주택 신경쓰지말고 그냥 때리세요. 그러면 집값 잡히고 저출산 문제해결 됩니다. 한심하고 무능한 정책은 그만하시고 종부세 폭탄으로 주택을 투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바꾸시면 집값 잡힙니다. 집값하락으로 금융기관 부실걱정 마시고 종부세 폭탄과 공급대책을 병행하시면 집값 잡힙니다. 사람들은 경제팀이 무능해서 집값을 못잡는다고 하시나 무능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고가주택들을 들고 있어서 정책을 못 펼치는것입니다. 1주택사서 20억 오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 받고 세금 찔금내면 이것은 허용되는게 만나요? 똘똘한 한채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강남집을 못잡지요? 그냥 가격으로 세금 때리세요. 그러면 다 잡혀요. 고령층 1주택자 문제 그거 무서워서 1주택자 고가주태 못 때립니까? 한심하네요. 무능하고 한심합니다. 무식한 사람이 답답해서 두서없이 적습니다
제목: 성난민심, 미친 부동산을 잡아라 - 정부는 각성하라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1

대통령이 국민 복리를 위하여 힘쓰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중에서 부동산 폭등은 있는자와 없는자를 양극화 시키는 가장 나쁜 정책이다. 나는 가장 올바른 정책을 써서 부동산을 안정시킬것으로 생각하고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했었다. 내 평생 여러번 선거를 했지만 민주당을 지지했던 내 손목을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은 이번이 내평생 처음이였다. 20년 민주당 재창출 꿈도 꾸지마시오. 2년후 총 선거는 이런 미친 부동산폭등을 잡지 못하면 완벽한 참패는 당연한 일이다. 서울 집없는 사람들의 울분을 당신들은 헤아리지 못할것이오. 당신네들 표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가? 그 표가 강남에서 왔는가? 집없는 서민들이 몰아준 표임을 잊지 마시오.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무능한 김현미장관은 파면시키고, 부동산 전문가를 장관으로 앉혀야만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극복할수 있다. 비 전문가인 장관덕분에 강남 부자들은 너무행복해서 콧노래가 나온다고한다. 이런 비현실적인 상황을 계속 방관하며 지속시킬것인가????? 해도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노무현 참여정부시절 참패한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쓰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실패하라고 도입한건가? 과거 경험을 통해, 분명히 이 정책은 실패할수밖에 없었다. 알고도 행한것이 더 나쁜것이다. 실패한 정책을 왜 또 도입한것인가? 이명박&박근혜는 부동산을 안정시켰는데.. 당신네들은 왜 그런정책을 검토도 하지않고 도입자체를 거부했던 것인가? 마치, 부동산을 올리기로 작정한듯 말이다. 초창기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동산 이야기를 하더니, 요세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언론에서 입도 뻥긋안한다. 이게 나라인가? 촛불로 정권을 줬는데 이런식으로 서민을 뒷통수 치며 배신의 정치를 진정 계속 할것인가? 머리가 있다면 생각을 제발 하고, 집없는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생각을 제발 하시오. 집은 투기가아니라 사는곳이다. 보금자리가 안정이 되야 사람들이 제대로 살수있고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생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라. 대학생들도 갭투자, 직장인들도 갭투자, 주부도 갭투자. 전국민이 입만 열면 부동산이다. 이렇게 모두 부동산에 미쳐서, 불로소득에만 기대도록 방치한다면 이나라는 끝이다, 희망이 없는 나라다 !!!!!! 집한체가 33억인 나라가 말이되는가? 금으로 발라도 이것보다 싸겠다. 정녕 집을 50억까지 올리고 싶은것인가? 정신좀 차려라. 제발 정부는 각성하고 , 이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고 최선을다해서 해결해라. 하는척!! 하는것은 이제 정말 신물이난다. 하는척 그만하고 제발 좀 제대로 일좀 해라. 그래야만 이 성난 민심이 잠재워질것이다 !!!!!!!!!!!!!!!!!!!!!!!!!!!!!!!!!!!!!!!!!!!
제목: 중국 최대 포탈사이트 바이두지도의 일본해표시 정정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홍콩에 거주하는 영주권 교포입니다. 중국을 자주 출장오면서 중국내 최대 인터넷포탈인 바이두(Baidu, 百度)를 많이 활용하여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바이두가 운영하는 바이두지도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우리 정부 외교부나 중국내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는 확인을 해 본 적이 있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선 주한 중국대사관 추국홍(치우 구어 홍)대사에게 제안을 하거나 주중대사인 노영민대사측에서 중국정부를 통해서든 기타 라인을 통해서 바이두지도의 일본해표기를 동해나 기타 국제적인 관례를 통한 표기방식으로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중대사관에서는 이런 작지만 소중한 것부터 챙겨야 할 겁니다.
제목: 퇴직금안주고 법은 솜방망이처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어느임금,퇴직금 안 준 병원의료재단 이사장이 1년징역에 100만원처벌? 말이됩니까?너무 합니다. 솜방망이처벌에 법국가 절대 믿을수없습니다. 그동안에 직원세금떼어먹기하며 일그만둔직장인들 퇴직금못받고 그것도 세금낸돈으로 자신의 돈이라도 된듯 가로채기아닙니까? 더이상 불쌍한사람으로 만들지맙시다.
제목: 강제추행으로 6개월 징역형 판결한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8

뉴스보다 화가나서 청원 처음으로 올려봅니다 강제추행으로 6개월 징역 판결한 판사 파면을 요구합니다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제대로된 증거도 없이 한가정의 가장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하여 파탄낸 판사를 파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대접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환자 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정신병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6

저희 오빠는 오랜 우울증을 앓다 입원해있던 정신병원에서 외출한 뒤 병원으로 돌아가지않고, 며칠 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생전에 어머니와 단둘이서 서로를 의지하며 어렵게 살아가다 갑작스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신적으로 그 상실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이전에도 여러번 자살시도를 하였고, 지난 2월에도 집에서 목을 매어 자살시도를 했다가 응급실에 실려와 생사의 갈림길에서 겨우 돌아온지 반년만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여 유가족으로서 그 참담함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직계가족이 없어 형제간은 법적 '보호자'가 될 수없어 자원입원 형식으로 입원할 수밖에 없었기에 언제든 환자가 마음만 모질게 먹으면 어떤 자해행위도 할 수 있었고, 외출도 아무런 제재없이 가능했으니 이런 참상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지지않기 위해 병원측에선 외출 후 귀원하지 않으면 바로 익일 퇴원조치 해버리고, '우리병원은 아무 잘못 없으니 법적으로 따지자' 사람이 죽었는데 ....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식으로 응대하는 그 무자비함 속에 내 가족이 언제 돌아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부패한 상태에서 이웃주민의 악취로 인한 신고로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형국에 유가족은 슬픔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최소한 가족들에게 '환자가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거취를 확인해보라'고 전화라도 한 통 해주었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가족을 보내지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기초수급자는 따로 관리하지 않더라도 나라에서 병원비 다 나오니 병원은 아쉬울 것 없고, 법적 책임만 면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병원의 행태로 한사람의 목숨이 잿더미로 변했고, 병원의 허술한 환자 관리로 가족을 잃은 가족들은 가슴아픈 상처와 후회를 평생 떠안고 살아야만 합니다. 비록 미미하지만 이런 작은 몸짓이 앞으로의 기초수급자 환자이거나 직계가족이 없는 환자를 이렇게 방만하게 관리하는 것에 대한 고발이자,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마저 외면한 장한평 'ㅈㅎ병원'의 그 뻔뻔한 행태에 대한 심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앞으로 더이상의 이러한 황망한 죽음을 묵과할 수 없으나 아무런 힘도, 돈도 없어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는 저희와 같은 힘없는 많은 유가족들을 대신하여 피맺힌 절규로 부르짖습니다. " 환자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ㅈㅎ병원은 각성하고,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제목: 안녕하세요 **여대 태x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장 직원입니다. 임금체불이 너무심각하여 여기까지와서 글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8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여대 태x당에서 근무하고있는 공장 직원입니다. 제가 2018년 04월 10일 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2018년 09월 10일) 월급을 6월치까지 밖에 받지못하였습니다. 이게 어느정도로 심각하냐면 제 직장 동료 및 직원들 중에 퇴사한다고 퇴사의사를 밝히면 그후로는 월급을 지급하지않고 또한 사직서처리도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한다고 작성하면 받고 승인해주질 않습니다. 5월에 퇴사한 사람등 여러 사람들이 아직도 월급을 못받고있으며 퇴사 의사를 밝힌 제 직장동료도 오늘까지 같이 일을 해줬지만 직장동료만 쏙 빼놓고 남아있기로해준 인원들에게만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 사직서를 내면 돈을 안주겠다고하며 계속 남아있어줘야 그나마 조금씩 지급해주겠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간 인수인계 기간을 거치고싶어도 어차피 임금을 안줄게 뻔하니 월급 일부만 받고 사직서를 제출후 바로 퇴사해야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말 앞뒤가 꽉막힌 이 직장에대해 개선좀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로인한 처벌이 너무 약하니 이러한 행동을 하는거같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얼굴들고 다닙니다 너무 열이받으니 도와주세요. 관련 링크를 및에 올려드리겟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동산 폭등을 방치하는 현정부를 탄핵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1

서민 정부라 표방하는 현 정부는 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라. 이정도 밖에 안되는 인물들 이었나? 1. 현 지옥같은 서울 부동산 폭등을 왜 방치하고 있는가? 개도 콧웃음 칠 정책따위로 우롱하지 말라. 부동산 폭등을 생각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다. 2. 양극화가 계속 깊어지고 있다. 해명하라. 3. 종전선언이고 뭐고 그만해라. 지겹다. 미치겠다. 관심없다. 정치의 기본은 서민 먹거리, 생활안정이다. 그만하고 경제 민주화에 신경 써라.
제목: 인천인화여자중학교에서 화장,후드티,슬리퍼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솔직히 말하면 뭐 그냥 저희학교는 다허용이 안되요...
제목: 부동산관련 청원을 한군데로 몰아쥬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1

국민 개개인들이 너무 상심한 나머지 부동산 관련 청원들을 매일 엄청나게 올리고 있는데, 혹시 청원 분야별로 관리 모니터링 하는 담당자가 있으시면 국민의 목소리가 모여 전달될수 있도록 한 카테고리로 묶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제 젊은이들에게 예의를 바라지 말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6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울이라는 곳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집값을 이렇게 올려놓아 젊은이들의 희망을 앗아간 우리 기성세대들은 염치없게 젊은이들의 예의나 희생을 바라지 말자. 그들의 멸시어린 시선도 피하지 말자. 너무나 이상해져가는 나라를 바로 돌리지 못한 무능과 탐욕의 댓가이므로... 수많은 젊은이들은, 그렇게 자신의 것들을 빼앗겨 가는지도 모르고 순진하게도, 발등에 떨어진 취업을 위해서 도서관에서, 하루 배를 채워줄 알바를 위해서 햄버거 가게에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터벅터벅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입지 좋은 곳에 집을 두채 이상 가져, 이미 노후준비가 끝난 많은 기득권 사람들은 우아하게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제목: 사이버 학폭 <단체 카톡방 따돌림>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오늘 뉴스를 통해서 다시금 <사이버 불링> 온라인을 통한 집단 따돌림에 대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현 사회에서 스마트폰이 없이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카톡과 같은 메시지 앱을 사용하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사용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공간이 사이버 세상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카톡을 통한 집단 따돌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수 없이 많이 재기되어 왔는 데 아이들은 계속 집단 폭력에 시달리며 지내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2년도에 900건, 2016년도 2122건 입니다. 아마도 집계되지 않은 사이버 폭력은 더 만연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장 많이 쓰는 카톡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사용되는 메시지 앱들을 대상으로 단톡방에 초대를 할 시에 초대받은 '개인의 승인'을 요구하는 기능이 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사이버 집단 따돌림뿐 아니라 성인들 사이에서도 단톡방을 악의적으로 사용하거나 광고 목적으로 무작위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단톡방 '초대'와 '승인' 기능만 있다면 선택적으로 폭력과 불쾌함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직접 대면하며 커뮤니케이션하는 것 보다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많은 현대 한국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메시지 앱의 기능이며 제한적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 앱의 무차별 초대를 막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앱개발자들도 이런 사이버폭력을 예방하는 앱을 만들도록 국가에서 권고해야 합니다. 전 국민의 '소통 기본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 청원에 생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은  관심은 오직  "집값 안정"이지  "평양"이 아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5

초 강력한 종부세만이 답이다. 1가구 1주택 이외의 모든 주택 소유는 투기세력이다. 국민 편인지 투기세력 편인지 이정부는 선택하라. 평양을 백번가도 집값안정 없으면 거대한 분노의 파도는 배를 뒤집어 엎을것이다.
제목: 종부세 3% 이상을 지지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7

교통 및 교육등의 인프라 좋은 곳의 수요가 증가 및 가격이 상승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다만, 좋은 인프라는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국가의 혜택이므로 종부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과도한 종부세 때문에 세금 부담이 되는 중산층은, 시세차익 자금으로 타 지역으로 이사를 유도해야 합니다. 부자 동네에 서민까지 토박이라고 버티고 있으니,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으니 집값이 안정이 안됩니다. 부자 동네는 부자들이 살게 해 주고, 그만큼 종부세를 걷는 다면, 종부세를 통한 사회적 부의 분배가 이뤄 질 것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정책은 지양해야 합니다.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조작, 책임회피와 부정.부패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96

저는 2018년 9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전기기능사 실기 수험자입니다. 시험 전 유의사항을 읽고 도면을 보고 감독관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 도면에는 접지부분이 개별접지만 표시되어있었습니다 . 탈락사유가 되는 중요한 부분은 감독관이 질문한 수험자들에게 올바르게 확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 저와 사람들이 혼동이 올것이라 판단했고 제가 맨 앞자리에 앉은채로 질문했습니다. "감독관님 제어판 안쪽과 바깥쪽 FLS E1,E2,E3 색상은 어떻게 하나요?" 대답은 "그냥 노란색으로 하세요." (애초에 감독관은 무슨 도면인지도 파악도 못하고 건성으로 대답한게 분명합니다) 그 후 전 지시대로 작업했고 정상작동되었지만 탈락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항의하니 아침에 자신이 한 대답을 싹 바꾸고 녹색 안썼으니 탈락이에요. 이 말만 하고는 그냥 수험장 떠나버렸습니다. 공단 감독관은 아침 질문시간에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고 제 작품 작동테스트할때는 제 옆에 있었지만 작동되는지는 못봤답니다. 저와 저를 탈락시킨 감독관 A의 대화도 못들었답니다. 공단측에 항의해도 공단은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 수험장들의 각각 제 마음대로인 감독관의 탈락기준에 대해 일일이 날짜별, 장소별로 실제 수험자들에게 증언을 얻어 정보를 주려했지만 듣던중 담당자라는 공단 직원은 자기는 바쁘다. 당신은 무조건 탈락이다.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립니다. 1. 시험당일에 문제의 감독관 A는 자신이 말한것을 싹 바꾸고 정상작동된 저를 탈락시켰습니다. (감독관에게 미리 질문을 했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 저를요) 2. 2018년 9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공단 감독관에게 수십번 항의했지만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다. 작동테스트할때 제 옆에는 있었지만 저와 감독관A의 대화는 듣지 못했다. 자기는 모르니 담당자와 해결해라. (공단 감독관이라는 사람이 책임회피만 합니다) 3. 공단 감독관은 9월2일날에 제가 항의할때 증언과 증거가 필요하기에 제 작품 사진과 증언들을 모으려했지만 이것조차 막았습니다. 문제의 감독관 A의 이름도 알려줄수없다고 했고요. 3. 담당자라는 사람은 제대로 이 일에 대해 확인도 하지않으면서 말로만 기다려라 기다려라만 9월2일부터 9월 10일 현재까지 반복중입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도면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상태로 감독하러 온 문제의 A감독관을 채용한 점 2.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보낸 공단 감독관이 책임회피성 발언만 하고 있는 점 3.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자라는 공단직원은 통화중 일방적으로 전화끊어버리기 바쁩니다. 제대로 조사 또한 하지않습니다. 4.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각 감독관들에게 정확한 탈락기준, 합격기준도 가르치지 않았기에 같은날 시행된, 같은 시험 도면임에도 불구하고 수험장마다, 감독관마다 똑같은 부분의 탈락기준이 다 틀립니다. 이상의 이유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조작, 책임회피와 부정.부패를 고발합니다 부정, 부패라는게 반드시 금품을 주고 받아야만 부정,부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녹음을 해두었으며 소송진행시나 국가가 증거로 필요하다고 하시면 언제라도 제 휴대폰과 녹음기채로 증거자료로 제출 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제대로 시험도면도 이해하지 못하고 책임회피만 하는 사람들이 감독관을 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목: 한국을 망하게 하는 서울아파트 공급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0

서울아파트정책이 수요억제 정책에서 공급확대정책으로 비중이 넘어가고 있는듯 하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서울집중화를 그대로 두고 공급확대만 하게 된다면 수도권 집중화는 더욱더 가속화 될뿐이다... 즉 수도권집중화로 만들어지는 수요가 다시 공급은 초과하게 된다...따라서 공급을 부족하고 또다시 아파트는 급등하게 된다... 서울 아파트 공급확대 정책은 일시적인 불을 끌뿐 절대로 근본적인 해결이 될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은 수도이전뿐이다.....수도이전으로 서울의 수요를 줄여나가야 한다... 한시바삐 행정수도명문화를 진행하고 국회,청와대,법원,서울대,서울대병원을 세종시및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로의 이전 발표만 해도 서울집값은 바로 잡을수 있는데 왜 그렇게 미기적거리는지 알수가 없다...그러니 지지율이 떨어지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제목: 택시 기사는 쳐 맞어도 됀다는법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택시 들의 난폭운전 신호위반 시도때도 없이 클락션 울리는것 자기들은 무조건 먼저 가야 돼고 양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택시 기사들 졸라 패도 됀다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등산로 표지석 깔림사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59세된 여성으로서 작은중소기업 부품조립 공장에서 휴일도 반납(특근)하고 일하는 노동자 입니다 10여년전 사별하고 아들과 남동생{ 기초생활수급자, 심신미약자}을 부양하며 어렵게 생활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樂은 회사동료들 or 산악회원들과의 산행(등산) 이 전부입니다. 이날(18년 06월 24일) 경기연천 , 포천 소재 지장산 산행중 정상부근에 올라 화인봉 표지석{806m 연천군}에서 사진 촬영중 표지석이 쓰러지면서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로 헬기로 이동(의왕시)해서 응급 치료만 받고 혹여 직장에서의 불이익이 두려워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이제껏 후유증에 시달리며 어쩌다 한번 짬을 내서 치료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하니 관할이 아니다 소관이 아니다 며 국가배상 심의위원회에 문의 해봐라 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힘없는 우리같은 사람은 어찌해야 할까요, 그냥 불이익을 감내 해 야만 하는 겁니까.
제목: 의붓딸5년간 성폭행 하고도15년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8

아니 어떻게 죽어서도 하지말아야 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떻게 형량이 고작 15년 입니까????? 기사를 보고 너무 화가납니다. 의붓딸을 폭력을 하고도 모자라 어린 딸에게 성폭행하고 임심을한 중에도 성폭행에 중절수술하고도 성폭행... 당한 의붓딸의 인권은요???? 한 인간의 존엄성과 부모랍시고 잘못 된 어른을 만나 한 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엇어요... 이러고도 미친 이 나라는 범죄를 저지른자의 인권도 존중해줍니다..... 형량이 너무 가벼우니 범죄를 저지르는 우리나라. 의붓딸에게는 정신과치료해주는게 전부겠죠?? 범죄자가 40대인데 15년을 살아도60대이겠죠..... 어린이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흉악범들 형량늘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여기서 중절수술. 이런기사를 보면 부득이하게 성폭행을 당하고도 아기를 낳아서 잘 키워야한다는 나랏일 하는 시는 분들... 이런기사 잘 보세요. 중절수술 합법화하고 아이를 낳아 잘키우고, 키우지 않는 건 그들의 선택입니다. 중절수술을 못해서 낳아 잘 키우지도 못해 버리는 인간, 부모노릇 못하는 인간,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인생을 잘 생각해봐주세요. 중절수술 합법화안하니 병원은 현금을 챙겨받아 불법으로 수술을 해줍니다. 이거 어쩌면 당연한거예요. ... 범죄자에게 인권이란 없습니다. 그들의 인권을 본인 스스로 버린사람입니다. 형량 늘려주세요!!!!!!!! 진짜 간곡히 청합니다...
제목: 공기업 지방이전 운운으로 지방집값 들썩이네요. 서울시장이어 여당 대표까지 부동자금에 부채질하며 전국을 부동산 투기판으로 만들까 우려됩니다. 제발 분위기 파악좀 하고 자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전국에 돈가진 사람들은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무슨말을 하는지 불을 켜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서울시장 맨허턴 발언으로 서울 전역 잡값 번졌듯 , 여당대표의 공기업 이전 발언으로 누려 있던 지방 짒값이 들썩일 조짐입니다. 주말인 토요일 지방 중개사무소에 매수자가 급증해 깜짝눌랐다고 하네요. 돈이 된다 싶으면 물불가리지 않고 덤비는게 투자심리입니다. 그게 바로 시장의 심리이자 시장원리이고요. 엎질러진물은 담기 힘들 듯 뱉은 말도 엉뚱한 파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발 휘발성이 강한 장책에 대해선 정,청, 당 관계자와 사전 긴밀한 검토와 부작용등를 모니터링 한뒤 내주세요.
제목: 친족상도레법 폐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친족상도레법..이게 말이나 되는법입니까.? 가족끼리 사기를치고..도둑질하고..왜 고소가 안되는겁니까? 대제 이해할수 없는 법이네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범죄는 범죄입니다..감싸주는 것만이 가족의 도리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동생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처음 한두번은 용서하고..다른분들 피해금액 변제도 해주고 탄원서까지 제출하면서 일을 봐주었습니다..그런데도 정신 못차리고..지금도 사기를 치고 다닙니다..심지어 제 아이디 도용까지 해서요..엄마 통장까지 훔쳐 잠수 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를 갔습니다..친족상도레법 때문에 고소 자체가 안된다는군요.. 동생이 사기치고 다니는 사실을 아는데도 신고조차 하지못하고..심지어 막을 방법도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 친족상도레법 폐지해 주세요..제발부탁드립니다
제목: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친환경 임대아파트 5만호를 건설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58

건축 설계를 하는 사업가입니다 서울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용산에 서민을 위한 정부가 서민을 위해 고품격 국가 임대아파트를 계획해주세요 건축적으로나 도시계획적으로 전세계에 없는 고품격 숲속의 친환경 임대아파트를 계획하여 세계적인 이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공원 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임대하여 서울의 임대 수준을 조정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건축가 필요하시면 제가 무료로 참여하겠습니다
제목: 양육비 및 생활비지급 법적개정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8

남편이 결혼 후 돈관리를 하면서 투자한다면서 여기저기 돈사고를 많이 냈습니다. 신혼때 집살 돈을 몰래 빼돌려 땅투자해서 살집이 없어졌다거나 해서요. 자기가 일해서 받는 월급인데 알 필요 없다며 대기업다니는 남편 월급도 모릅니다. 그러던 중 작년 가을부터 이유없이 이혼요구를 하는데 별 사유가 되지 않아 이혼성립이 안되서 소송도 못하고 집에 오면 트집잡거나 주말엔 아예 집에 있지도 않습니다. 시댁에도 퇴근때 부인이 살갑게 맞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하고 싶다고 했다네요. (남편이 마마보이 기질이 있어 시댁은 무조건 남편편이구요.) 생활비는 150정도 지급하고 있는 중이긴하구요. 그런데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합의이혼원하면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달라고 했고 그게 아니면 (이혼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하자고 해서인지 갑자기 빚을 졌다면서 올 4월에 아파트를 팔아서 갚아야한다며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아파트는 남편명의구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 나오는 성과급은 퇴직때 받으려고 회사에 놔두는걸로 알고 있는데도 아파트 팔겠다는데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무료법률상담소 의뢰했더니 이혼요구중 뻔한 재산 빼돌림인데도 가압류가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취득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못팔게 가압류도 안된다하니 저도 미혼때 취득한 제 재산이 있긴하지만 아이 아빠로서 양육비정도의 재산분할을 원하는 건데 뻔하게 가만 있어야 한다네요. 법적으로 어찌 할 수가 없다합니다. 그리고 슬슬 생활비도 트집을 잡으면서 덜 주고 있구요. 이것 역시 아예 지급하지 않는것 아니면 법적 보장 받을 도리가 없다합니다. 자신이 결혼하고 별 이유없이 이혼을 요구하고 (이혼사유가 성립되지 이유를 들고 있긴 합니다. ) 양육비만 월40정도 줄테니 몸만 나가라합니다. 제가 유책도 아니고 오히려 돈사고를 치면서 월급도 자기멋대로 운용하는 남편을 생활비 역시 자기 기분나쁘면 내 맘대로 주겠다는 식인데 어떻게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아예 소득이 없다면 모를까 뻔히 회사를 다니면서 자기가 빚을 졌으니( 어디에 빚을 졌는지 말하지도 않습니다.) 생활비도 멋대로 , 살고 있는 아파트도 멋대로 하겠다합니다. 이혼을 하고싶지만 재산을 은닉한 상태일 것 같아 쉽사리 이혼 응해주지 못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이혼 성립 전까지 생활비 턱도 없이 지급하는 것도 법적 보장을 해야하는 것 아닌지.... (알아보니 아예 미지급시는 법적제도가 있지만 다달이 감해서 준다거나하는건 법적으로 요구하기가 어렵답니다.) 어차피 이혼하고싶다는데 와서 이것저것 트집인데 그 트집으로 생활비를 감해준다는 것도 일정 보장을 요구할 수 있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무주택자 대출규제 신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문재인대통령님. 늘 진보정당을 지지해온 50대 초반 무주택세대주입니다. 결혼이 늦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다보니 전세자금대출을 갚으면서 2년마다 전세금을 올려주다보니 부담스러워서 아이들학교를 이사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들과 떨어지게[ 하기 싫어서 고민 중입입니다. 이렇게 서울집값이 자꾸 오르면 전세자금대출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주택담보대출이자를 내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살 능력은 없고 주위시세보다 낮은 청약을 노리고 있는데 전세를 살다보니 목돈이 잠겨 있어서 작년 8.2 대책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지 못하게 막은 것이 무주택자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입니다. 지금 정부청책은 현금 몇 억원이 없으면 아파트 청약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고 투기를 잡으려다가 무주택실수요자를 잡는 꼴입니다. 최소한 투기와 아무 상관없는 무주택자에게 청약아파트 중도금대출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광주 집값 안정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6

문재인 정부 출범시 정말 믿었습니다. 최경환같은 자가 대출 부추겨서 집값 올려놓았기에 문정부에선 완전히 달라질거라 믿었습니다 근데 광주 부동산은 활활 타올라 도저히 그 불길이 잡힐 것 같지 않습니다. 제발 이곳 집값을 잡아주세요. 이곳도 서울처럼 투기지역 지정하고 규제를 강하게 시행해주세요. 돈이 돈을 버는 광주, 투기판으로 온통 얼룩진 추잡한 광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되돌려 주세요 제발
제목: 부동산 사태에 대한 정부의 공감대 부족. 불통에서 오는 것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0

정부가 보는 적폐와 국민들이 보는 적폐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상각이 듭니다. 국민들에게는 지금의 부동산 자산을 통한 양극화와 분열을 만드는 투기세력, 담합하는 자들, 부추기는 언론, 그리고 스스로 안주해버리고 국민들에게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는 정책 담당자들 까지 적폐입니다. 제발 국민들과 소통해주세요. 그리고 공감대를 만들어주세요. 나라 다운 나라는 열심히 일해서 성공 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한 나라지, 지금처럼 모두가 재테크란 타이틀을 걸고 불로소득에 목을 메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제목: 메르스 1차확진 환자 구속수사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5

악의적 입국입니다 부인은 마스크착용시키고 자차 이용않고 대중교통이용하여 수없이 많은 선량 시민과 접촉하려함 스스로 메르스의심환자인것을 인지하고도 적극 구호조치를 요구하지않은 중차대한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회혼란 내란죄로 사형에 준하는 죄를 물어야 합니다
제목: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3

온국민이 부동산 우울증에 걸려 불행해졌습니다 집이 없는 분은 집 살 일이 막막해서 우울하고 집이 있는 분은 호가부풀기로 타인에게 아픔을 줘서 마음이 아픕니다 대한민국 행복 총량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이 계속해서 불행할 것같아 우울합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잘 좀 해 주세요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목: 종부세 인상 반대했던 원흉 김동연 두고보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6

인터넷 기사 보니 8.2 대책에서 종부세 인상을 반대한 원흉이 바로 김동연이었네 니가 인간이니 왜 저 인간을 부총리에 앉혔는지 문통이 원망스럽다 8.2 대책때 종부세 크게 인상했으면 이런 사단 일어나지 않았다 동연아 니 월급 다 토해내라 부끄럽지 않니 넌 도곡동에 살아서 돈 많잖아 나와 우리 서민들이 낸 세금으로 니 월급 나가고 있다 니 아파트 값 올랐다고 딩가딩가할 때 우리 서민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었다
제목: 공항검역관은 의료지식이 있는분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공항검역관은 최소한의 의료지식이 있는 의사(공중보건의포함), 간호사로 선정해주세요. 일반 공무원이 맡을 자리는 아나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아파트 단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5

우리 아파트는 동 4개인 비교적 작은 단지에 속합니다. 뒷줄에는 101동-103동, 앞줄에는 102동-104동이 둘씩 어깨를 나란히 하며 모두 남서향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102동과 104동 사이에는 짧지만 예쁜 통로가 있습니다. 큰 벚나무들과 작은 풀들이 길 가로 잘 정리되어 있어 늘 바람이 시원하고 쉬어가고 싶을 만큼 경치가 좋은데 바로 이 통로에 흡연 구역(벤치)이 있습니다. 이 통로는 또한 아이들 놀이터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낮밤으로 흡연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웁니다. 그러면 바람을 타고 연기가 이리 저리로 퍼져 나가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특히, 1층에 사는 사람으로서 요즘 같이 청명한 가을밤에 창문을 열고 벌레소리, 풀바람을 맞다가 갑자기 은근하고 매캐한 담배냄새가 전면적으로 온 집, 온 방을 채웁니다. 아이들도 난리가 나고 집사람도 질색을 합니다. 오늘밤도 한바탕 질색들을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관리실에도 이야기해 봤지만 경비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담배를 태우십니다. 반대쪽 101동과 103동 사이에도 널찍한 흡연 공간이 노상에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은 흡연 구역으로 가면서 아예 현관문 나서면서 담배를 물고 피우면서 가니까 흡연으로 인한 고통이 더 많아지고 사람들도 점점 더 아파트내에서 자유롭게 피는 듯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아파트 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통로에 흡연 구역을 만든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니, 아파트 같은 집단 주거 지역에 대한 언급은 눈에 뜨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주거지역에서 부디 흡연을 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흡연구역은 최소한 아파트 외곽에서 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흡연자들은 불편하시겠지만 부디 불현듯 찾아오는 공포와 불편을 떨쳐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우리나라의 법치는 죽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우리나라의 법치는 죽었습니다. 성평등이요? 남자는 무조건 성폭행범으로 몰아가는것이 무슨 경우인지요? 법정 교과서에도 쓰여져있는것이 "무죄추정의 원칙" 과 "증거입각재판주의"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관련은 어떤가요? 개판입니다. 제발정신좀 차려주세요
제목: 길거리 흡연에 대해 조취를 취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2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고1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대학교가 많아 대학생들을 위한 가게들이 많습니다. 술집만 해도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곳이 5곳이 넘습니다. 뭐 이렇게 술집이 생긴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대학생들이 술집앞에 모여 모여서 담배를 핍니다. 버스 정류장, 계단, 골목 사이사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등등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격 저희 동네는 땅에 비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대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1차, 2차를 할 수 있는 가게들이 몰려있어 가게에서 나올때 마다 계속 단배를 핍니다. 이 길을 자기들 끼리 사용한다면 모를까 이 길은 어린아이, 초등학생, 임산부, 노약자 등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 입니다. 그런데도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사실에 눈살을 찌푸렸고, 그 사람들 때문에 매일 머리가 아파야 한다는 사실에 눈을 찌푸렸고, 그 생각없는 사람들 때문에 흠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폐암이나 폐 질환등으로 인해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다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정부에서는 말로만 '금연해라'라고만 하지않고 직접 실행으로 옮겨 주셨으면 하고 국회에서는 이러한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더 강한 법을 만들어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특수학교 및 장애인 학교를 일반 초,중,고등학교 내의 같은 울타리에 두는것을 입법화 해야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시선은 아직 후진국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나 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을 이루어 가고 있지만. 특히, 교육 부문에 있어서는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소위 '님비 현상'도 극심하여 장애인 학교나 시설이 자기 거주지 구역안에 들어오는것을 지극히 꺼려합니다. 인구의 10% 가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전국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시설의 10%를 장애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면 됩니다. 기존 학교의 공간이 부족하면 추가 건축을 하고, 앞으로의 신설 학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클래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비장애인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같이 커 갈수있습니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고 비장애인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장애학생들은 가능한 비장애학생들과 같이 수업 받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중국몽과 함께 하기를 거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중국이 지금 하는 행태는 사채업자들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발 중국몽과 함께 하는 것을 중단 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유은혜 의원 교육부장관 및 사회부총리 임명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5

동일한 의견들이 너무 분산되어 동의숫자를 모아야 합니다. 우선 가장 많은 동의 를 받고 있는 곳으로 뜻을 모읍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9758 먼거 속은 듯 합니다. 과거 정권 작태가 무엇이었습니까? 실폐 정권의 전철을 오히려 고속철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간 속았습니다. 감정 정치에 속았습니다. 지금 기업은 각종 신규 제재와 억압으로 국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이*으로 유명한 A사에서 52시간 근무제 및 Resource 에 대한 실태진단이 진행되었고, 신규 개발건들이 재검되고 있습니다. 비단 인력 뿐일까요? 부족 인력에 대한 정규직 채용으로 인건비로 인한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고, 작년 보다 웃도는 가동률 대비 올해 GM 이 - 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주가 인건비 상승 입니다. 지금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려면 무엇보다, 기업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의지해야 할 때 입니다. 국가가 간섭은 자유주의식 자본주의의 역행입니다. 작금 1966년 중국 문화 대혁명을 보는 듯 한 현상은 뭘까요? 정말 기존 정치의 오류를 자유민주주의 철학을 가지고 바르게 세워야 할 때 입니다. 마지막 희망을 문 대통령님의 대한민국을 올바른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소신을 믿고 지지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이단자, 사이비들에 이끌려 가는 정책은 없어야 겠습니다.
제목: 김제동을 KBS방송에서 퇴출을 촉구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4

광우뻥을 선동하고 군인사 사모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해놓고 문제가 되자 웃자고 하는말이라고 입에 침도 안바르고 거짓말을 한 김제동을 계속 출연 시킬건가?? 정말 국민들은 속이 터진다. 공영방송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 하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김제동이를 계속 출연 시키는 이유가 뭔지 밝혀주길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