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 인생 첫 투표권을 포함한 수많은 재외국민,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코로나 확진자의 투표권을 보장하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746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국민,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 코로나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라. 헌법이 명시한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책임만을 전가하는 김포시청, 고양시청, 행정안전부 및 선거관리위원회, 각국의 대사관, 지자체들을 규탄한다.> 저는 지난해 9월부터 영국에서 체류했던 유학생입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저는 재외투표 신청 시기를 놓쳤습니다. 허나 계속해서 불거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주한영국대사관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대사관들은 재외선거를 줄줄이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저와 달리 재외투표 신청을 미리 완료하신 수십만 명의 재외국민 분들도 갑작스럽게 투표권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한국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나, 해외입국자는 반드시 입국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 가도 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4월 10일에 자가격리자들도 투표 실시한다는 기사를 보자마자 저는 당일에 출발하는 항공권을 결제해서 비행기에 탑승하였고, 2000년생으로서 첫 투표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렘을 안고서 경유 8시간, 비행 12시간을 거쳐 20시간만에 4월 11일 토요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많은 시간과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는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검역을 전부 마쳤고,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하게 따르기 위해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고양시 본가가 아닌 김포시에 따로 저 혼자 지낼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공항에서 검역을 마치자마자 저는 자가격리 어플을 설치해 김포시 소재의 격리주소지를 입력했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승용차에 탑승하였습니다. 공항에서 출발한 이후에 곧바로 김포시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시에서 마련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들렀으나 주말이라 닫혀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격리주소지로 바로 이동하였고, 주말 내내 철저히 자가격리 수칙을 지켰습니다. 4월 13일 월요일이 되자마자 저는 김포시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마쳤고, 김포시청으로부터 <자가격리자 투표실시 안내>와 <자가격리자 투표의사 조사 설문지>를 문자로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안내에는 ‘지정투표소까지 도보나 자동차로 이동시간이 30분 이내인 경우에만 투표 가능’ 이라는 항목이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시에서 요구한 대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교부받은 투표의사 조사 설문지에 즉시 응답했습니다. ‘격리주소지가 아닌 본가 주소지에 따라 고양시 제 1투표구에 등재번호 ******번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투표장소는 상탄초등학교입니다. (지정투표소 상세주소)’라고 저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였고, 지정투표소 근처에 사는 가족들이 식량 등을 전달하러 제게 왕래해주었던 상황을 되새겨 지정투표소와 격리주소지 사이 실제 이동거리가 차로 30분 이내라고도 적었습니다. 이윽고 김포시청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30분 미만이라는 시간은 실제 이동 시간이 아니라, 지도앱이나 내비게이션 앱 등 빅데이터가 예상하는 소요 시간으로 결정한다. 시청 측에서 여러 번 카카오내비 등을 통해 계산한 결과 38분이라는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투표를 허용해 드릴 수 없다’ 고 담당 공무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상부에서 정한 지침이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고도 말씀하셨고요.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이었지만 우선 알겠다고 말씀드린 후 전화를 끊고, 격리장소로부터 지정투표소까지의 거리를 카카오내비로 여러 번 검색해서 예상 소요시간 30분, 29분이 나오는 캡쳐본을 저장하였습니다. 시간대와 예상 교통량에 따라 네이버 빠른길찾기 역시 32분까지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캡처본들을 가지고 김포시청에 다시 전화해서, ‘예상되는 이동 시간의 오차범위가 크다, 이 정도 오차범위면 30분 이내로 인정해주시고 투표할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포시청 측에서는 제가 고양시 시민이고,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제 지정투표소가 고양시 관할이기 때문에 고양시청 공무원분 전화번호를 전달해주셨습니다. 곧바로 고양시청에 전화해서 위에 기술한 대로 제 상황을 전부 설명하였더니, 자가격리자의 경우 격리장소로부터 지정투표소까지 도보나 자동차로 이동시간이 30분 이내인 경우에만 투표 가능하도록 정한 것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라고 설명하시며, 상황이 안타깝지만 행정안전부 주무관님께 연락해야 한다며 전화번호를 전달해주셨습니다. 고양시 등의 지자체는 해당 지침을 거스르거나 자율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없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고양시로부터 전달받은 행안부 주무관님 전화번호로 연결을 시도하였고, 첫 시도 때는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연결에 실패했습니다. 잠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해서 행안부의 지침을 헌법과 선거법에 의해 다르게 해석하거나 수정을 요구하기 위한 근거를 얻을 수 있는지도 여쭤봤습니다. 위에서 기술한 저의 상황도 전부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의 투표권을 가로막는 해당 지침을 포함하여, 현재 상황에서 유권자의 이동과 방역에 관한 모든 지침은 전부 행안부 소관이라 선관위 측에서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안부 측에 다시 연락하라는 답변을 받고, 저는 다시 행정안전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행안부 주무관님과 전화 연결에 성공하자 저는 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시 설명했습니다. 주무관님은 그렇게 오차범위가 큰 경우라면 행안부 측에서 보기에 투표가 가능한 경우라고 판단된다고 답변하셨고, 6시 이전에 지정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투표 당일 저의 외출을 허락할지 말지 여부는 결국 고양시 공무원들 아니면 김포시 소속의 제 자가격리 담당공무원분이 결정하실 문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결국 행안부 측에서도 확답을 내리기 어렵다는 얘기였습니다. 다시 저는 앞서 통화했던 고양시 공무원분께 전화를 걸어서 행안부의 입장을 전달하였고, ‘귀하의 자가격리를 담당하는 김포시 소속의 공무원분과 상의하셔서, 김포시청 혹은 김포시 보건소가 ‘투표 당일에 귀하의 외출을 허락할 것’이라는 공문을 고양시에게 내일 중으로 보내면 귀하는 투표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얻었습니다. 결국 저는 김포시 소속의 제 자가격리 담당공무원분께 전화를 걸어 저의 이 특수한 상황과 투표권을 얻고자 하는 의사를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앳되셔서 안쓰러웠고, 아마 지금까지 통화했던 분들 중 제일 한정적인 권한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왜 이분에게 결정권이 떠넘겨진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제 투표권이 선생님께 달려 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정말 죄송하다,’ 하는 식의 사족을 저는 붙였습니다. 제 입장을 충분히 전달받았고 상의 후에 투표 당일 저의 외출을 허락할지 말지 결정하여 다시 전화주겠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자가격리자 투표 외출 허용시간은 5시 20분에서 7시까지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김포시에서 고양시(일산서구)를 왕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가용 안에서 무정차로 도로 8분 더 달리는 것이 과연 방역에 영향을 끼칩니까? 관련된 임상 사례가 있는지도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강제성을 갖는 지침을 마련한 것은 행정안전부 측인데, 직접적인 적용권과 그에 대한 항의 및 부담은 제일 목소리 앳된 김포시 자가격리 담당공무원 분이 책임지게 되었다는 사실도 화가 났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투표권은 이런 상황에서 왜 아무런 강제성도 띠지 못하는지, 무력감 역시 밀려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전화를 돌리고 계속해서 제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거듭하던 도중 김포시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행안부 지침을 자율적으로 해석하여 김포시 내부에서 마련한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따르면 자가격리자의 투표는 관내에서만 가능한 ‘것 같다’ 라고 전화 주신 담당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김포시에서 자가격리를 진행 중인 사람이라면 주소지 등록이나 이동 시간과 상관없이 김포시 안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얼이 빠져서 투표하려면 고양시에 있는 지정투표소를 고양시로 바꿔야 하고 그러려면 고양시 소재의 제 주민등록도 김포시로 바꿔야한다는 말씀이신지 되물었습니다. 전화 주신 담당자분도 아쉽다는 듯이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사실상 제 투표는 불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해당 담당자분도 목소리가 많이 앳되었던 것을 바탕으로 제가 감히 추측하자면, 그 분도 김포시와 행안부가 임시로 마련한 지침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입장이시기에, 김포시에서만 투표가 가능한 ‘것 같다’라는 불확실한 어투를 사용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이상 시 공무원분들을 귀찮게 해서 얻을 게 없다고 저는 결정했고,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 주먹구구식의 지침은 상부에서 다 정해놓고 그걸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수고스러운 역할은 젊은 여성 공무원분들이 전담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마련한 허술한 지침을 끝끝내 고수하고자 8분 초과니 관내 투표니 다양한 명분들을 만들어내고, 직접적인 대면과 의사 전달 등 소모적인 과정을 젊은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는 김포시청 측과 행정안전부의 태도를 규탄합니다. 80만원을 들이고 경유 포함 20시간을 들여서 한국에 온 제 투표권을 보장하십시오. 제가 겪은 부당한 상황을 SNS에 정리해서 올리자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재외국민 및 해외입국자 분들이 미숙한 행정 처리 때문에 투표권을 박탈당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급작스럽게 재외선거를 취소한, 각국의 무책임한 대사관들 역시 강력히 규탄합니다. 선거가 감염병보다 중요하기에 시기를 늦추지 않고 총선을 강행하는 것인데, 정작 투표 의지가 있는 국민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니 부당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미 재외투표 등록을 마친 국민들은 재외국민 투표 명단에 자신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장 귀국하여도 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박탈당한 표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역별 재외국민 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재외국민 인구의 총 합계는 7,493,587명입니다. 투표권을 눈앞에서 박탈당하는 무력감을 느끼고 나니, 방역 지침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영영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10,537명의 코로나 확진자분들의 상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감염병에 걸렸거나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투표권을 박탈당해야 하는 상황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염되었건 감염되지 않았건 모든 사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김포시청과 고양시청,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각국의 대사관 및 기타 지자체와 행정기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지 마십시오.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이렇게 억울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다가오는 21대 총선 일정과 진행 방식은 조정되어야만 합니다. 관련 정부기관은 국민 개인들이 갖는 불편함과 억울함, 부당함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십시오.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본투표 당일에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의 투표소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를 허용하는 것, 총선을 연기하거나 기간을 조정하는 것 등 대책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 2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 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수백만 명의 잃어버린 참정권과 투표권을 되찾기 위해, 헌법이 명시한 민주적 가치와 국민의 리를 보장하고 국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 04. 13 대한민국 국민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