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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e too--좋습니다만....남자들만 가해자입니까? 이 기회에 여자들의 꽃뱀 독까지 뽑아 냅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9

좋은 현상입니다 권력과 힘에 굴하지 않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준 바에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해는 남자들만 할 수 있는겁니까? 공공연한 비밀로 쉬쉬 하지만 몸바쳐 큰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힘 세다는 이유로 남자들만 가해자가 되어버립니다 여자가 맘 먹고 남자 유혹 하면 사실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를 이용한 여자들도 밝혀 냅시다 남자들도 용기를 내 봅시다. 하지만 남자이기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더 용기를 낼 수 없습니다 남자라는 딱 한가지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지킬게 너무 많습니다 바라건대 미투 캠페인을 부디 오용,남용,과용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성들 ! 요즈음의 시대에 정말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성으로서도 꽤나 많은 불평등이 있는 것을 서로 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욕 먹을 말을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약자라는 이기심을 이용한 남성의 매도는 삼가 해 주십시요 특히 여성부 ! 가장 쓸모 없는 이기적인 부처로 쉬쉬 하면서 얘기들 합니다 쉬쉬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뻔뻔한 이기심과 욕심을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에 대해 조금만 안좋은 얘기를 하면 아주 난리가 나죠....풉..... 당신들이 남성에 대해 어떤 심한 말들이 나왔는지... 당신들의 반만 여성에 대해 얘기가 나오면 그 남성은 매장 시켜 버릴 듯 나 댑니다 에혀......자중들 합시다
제목: 백산 안희제 선생의 활동지역이자 순국지인 중국 영안시에 백산기념관 건립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0

백산 안희제선생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한 활동에 있어 백범 김구, 백야 김좌진과 함께 삼백이라고 불리우시고 항일투쟁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료 부족과 더불어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의 위인이십니다. 이에, 백산 안희제선생의 업적을 기리기위한 중국지역내 기념관 건립을 청원합니다.
제목: 문슬람 MS (윈도우회사아님) 가입 어케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

뭔 기사단에 들어가야한다면서요? 오직 문재인님을 위해 이 한몸 바치겠습니다. 굶으라면 굶을 것이고 드러 누으라면 눕겠습니다. 이정도면 가입가능하죠??
제목: 고등학교 특별반 패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0

고등학교의 특별반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물론 별것도 아닌거로 청원한다라고 말씀할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벼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차별입니다. 성적을 기준으로 흔히 sky을 갈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과 평범한 대학을 갈 가능성이 높은 아이로 나누어 개별적인 자습을 시킨다는 것은 확실한 차별입니다. 우리는 차별받기위해 태어난것도 아니고 차별받기위해 고등학교를 간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렇다면 니가 공부를 잘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 할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특별반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 시간이 더 길고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렇기때문에 점점더 격차가 커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차별에 무감각해진수있다는 생각을 하여 특별반 제도의 패지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목: 연합뉴스 국고 지원 중단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331

연합뉴스는 국가기관통신사로 1년에 300억이나 되는 거금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도 내 세금이 이재용과 삼성일가를 위한 충성의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합뉴스는 뉴스를 생산 뿌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많은 소규모 언론사들이 팩트체크 없이 연합뉴스를 받아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여론을 얼마든지 호도할 수 있는 매우 불량한 언론사로 국고 지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마땅히 국고 지원은 중단 되어야 합니다.
제목: 천안함진실밝혀 미국트럼프에게 무역보복에대한 복수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7

천안함진실밝혀 미국트럼프에게 무역보복에대한 복수해야
제목: 자녀들의 수면권을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5

올해 고3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작년 까지는 학교등교시간이 8시 10분이라 7시에 기상하여 아내가 출근하는 길에 차로 20여분 걸리는 학교까지 이동하는데 아침은 차에서 빵으로 간단히 때우고 부지런히 준비하면 가능했습니다. 초등학생이던 둘째는 형때문에 학교에 1시간이나 일찍 등교했지만 그래도 돌봄교실이 있어서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고3이 되니 7시40분으로 등교시간이 바뀌었습니다. 7시에 기상하는 것도 맞벌이하며 아이들 챙기는 우리 부부에게는 버거웠는데 이제 중학생이 된 둘째네 학교는 8시전엔 교문개방을 안한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일찍 등교한 학생들 대부분은 하루종일 책상에 엎드려 졸기 마련입니다. 학교등교시간이 일관성 없이 학년마다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가족같이 아침마다 기상전쟁에 과속(?) 출근으로 인한 사고가능성을 안고 있는 가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선생님들은 공문처리반... 교육개혁은 헛소리일뿐.. 공문전담 행정직원으로 대체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0

일반인들은 정말로 모르는 일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사들의 주 업무입니다. 주업무는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가르치는 것으로 업무 평가를 받을까요? 행정업무로 업무 평가를 받을까요? 예상하시다시피 후자입니다. 즉 실제 주업무는 행정처리입니다.. 허허 헛웃음이 나오죠 못가르쳐도, 학생들에 관한 이해, 소통, 제어능력등이 부족해도 행정처리,학교 특별사업등을 잘 처리 하면 교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분들이 교장이 되면 그 막강한 권한 위에 또 위와같은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서열로 업무와 학년배치등을 불공정하게 나누는 학교 관행이 수십년간 고쳐지지 않은 지금, 교육개혁 해봤자 교사들 과로로 쓰러지거나 유명무실한 실적경쟁만 하게 될 뿐 학생과 교사를 위한 교육개혁은 실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학교마다 행정실에 여러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무얼하지? 그들의 주요업무는 회계와 수동적 학교재물관리입니다. 실제로 교사들의 업무중에는 소방 방재훈련을 위해 cctv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것도 교사가 합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행정실은 나몰라라입니다. (행정실업무중 하나가 자산관리인데 본인업무아니라고 그냥 안하죠..) 왜냐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하루종일 교과서 연구만해도 시간이 모자랄판에 정말 시덥잖은 일까지 교사가 처리합니다. 이대로 계속 놔둘까요? 계속 놔두고 애들은 학원에서 공부하라고 할까요 대입상담도 학원가라고 해야겠네요. 초등학생들 학교폭력이 있어도 공문처리에 바쁘니 그냥 경찰불러야겠죠.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면 그에 맞는 일년치계획을 공문으로 작성하느라 워드실력만 늘고 선생님은 피곤해서 수업은 못하고 자율학습시간만 늘겠죠 그래요 좋아요 계속 이대로 갑시다. 기본적인 거 하나 못고치는 사회니까 그냥 이대로 우리 자녀들을 후진적 교육으로 키워서 쓸데없는 경쟁으로 회사에 취직이나 시켜줍시다. 고칠 생각없잖아요 맞죠? 귀찮죠? 정부의 고위직 여러분들~ 참으로 쉽게 개선할 수 있는데 참 귀찮죠?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또 새로운 기대를 주는 정권에게 희망을 걸 수 밖에요. 그러다 상황은 반복되고... 한 100년지나야 조금 바뀌겠네요 100년짜리 교육대계를 실현할 수있겠네요.허허 우습죠 여러분들. 경제. 국방. 치안. 신경쓸 것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아이들에게 하루하루 와닿는 것은 학교입니다. 그들에게도 정말 귀중한 인생의 하루하루입니다. 그곳의 환경과 제도가 희망적이어야 그들의 삶과 미래도 희망이 생깁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교육만큼은 우리가 말하는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우리사회를 굳건히 버티고 있는 이들의 공헌을 쓸데없는 업무들로 시간낭비하지 않게 좋은 정책과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자율화를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이제 고등학교3학년이 되는 남고학생입니다. 작년에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거나 자율화를 하도록 명시했는데요. 저희 학교는 물론 각지방 학교에서는 아직도 선생님에따라 틀릴수도 있겠지만 야간자율학습이 마치 의무인마냥 강제로 학생들을 학교에 남아서 늦은밤까지 공부를 시킵니다. 집이 멀어서 밤길이 안전할수 없는 상황속에서도 야자를 강제적으로 시키는 학교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의 부탁과 의견을 무시하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야자를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빼야할때나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고싶어서 빼고싶을때 담임교사에게 말을하는데 되돌아오는건 한숨과 나쁜 비속어 뿐입니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까지 야자를 강제로 해야하겠습니까? 야간자율학습을 하는도중 할게 너무없다쳐도 교육용 노트북 가져와서 영화나 시청하고 계시는 담당 교사들.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자율화 야간자율학습으로 강화시켜주세요.
제목: 국가 전반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정문제의 선진화 절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

방금 기사를 보니 초중고 선생님들이 행정처리하다 시간 다보낸다는 기사가 나왔더군요. 이러한 비효율적인 행정처리 문제는 초중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대학교 이공계 교수로서 대학교에서 연구하다보면서 느낀점은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수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비효율적인 행정이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고등학생 공부시간? 전세계에서 공부 많이 시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노벨상 연구 수상자 한명이 안나올까요? 교수되고나니 엄청난 분량의 너무나 비효율적인 행정처리하느라 우수한 교수와 대학원생들 시간 다 보냅니다. 행정처리 하면서도 이게 모하는 짓인가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비효율적인 행정 한두개가 아닙니다. 저의 사견으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간소화가 없어지지 않는한 절대 연구분야 노벨상은 못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효율적 행정 문제가 연구 교육 분야만 그럴까요? 비표효율적인 공인인증서. 액티브액스의 예처럼 국가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발전을 저해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행정의 문제는 담당자들이 감사나 책임 회피를 중심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인 것같습니다. 행정을 담당자 책임회피 중심형이 아닌 수요자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행정 개편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는 효율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행정 및 서류 작업으로 인한 전력낭비. 종이낭비. 잉크낭비. 서류보관으로 인한 공간낭비..... 모두 자원이고 돈이고 지구를 파괴하고 환경도 파괴합니다. 술한잔하고 제가 초중고 행정 문제 심각이라는 기사를 보고 그간 쌓인 불만을 휴대폰으로 쏟아내다 보니 두서가 없는 점은 양해를 바랍니다만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행정의 효율화 간소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세월호 추모 촛불 구조물 강제철거한 사람들 입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8

얼마전 친박세력에 의하여 세월호 추모 촛불 모형이 쓰러지고 불에 탄 슬픈일이 있었습니다. 조형물을 쓰려뜨려 당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조형물 방화로인하여 큰 화제로 번질 수 있었던 아찔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을 하루빨리 입건하심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불이 나고 얼마 안되 신속히 출동해 화재진압 작업을 한 소방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은 드립니다.
제목: 매년 반복되는 영유아 백신수급 부족문제 언제까지 두고 봐야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3

우리 나라는 결핵 발생율이 높은 나라이고 영유아에게는 결핵이 발생하면 결핵성뇌수막염을 일으키게 되어 중증으로 진행되기에 영유아의 BCG예방접종은 아주 중요한 접종입니다. BCG백신은 피내용과 경피용으로 나뉘는데 피내용은 정확한 양을 주입이 가능해서 백신의 기본 목적인 예방에 충실합니다. 경피용은 시술자의 술기에 따라 투여량이 달라질 수 있기에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경피용백신보다는 내피용백신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얼마전 태어난 둘째에게 내피용 백신을 맞춰주려고 해도 전국 어디에도 피내용 BCG는 없습니다. 피내용 BCG백신의 수급문제는 몇년전에도 있었고 작년 10월에는 동이 나서 1월중순에는 공급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올해 6월 중순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요? 백신은 국민 개인의 노력으로 구할수 있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예방을 위해 국가가 수급량을 결정하고 부족하지않게 준비하고 있어야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유아 필수접종인 피내용BCG백신이 작년 10월부터 동나서 올해 6월중순에야 들어온다? 이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백신이 국내에 없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받는 위험한 사태입니다. 그리고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와 판단으로 백신을 선택할 수 없다는 자체가 권리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백신 수급문제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2014년, 2015년 BCG백신 수급문제. 그리고 폴리오백신 수급문제. A형 간염 백신 수급문제 까지 (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204010001010 ) 매년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백신수급 문제로 여기저기 전화하고 커뮤니티에 물어보고 해서 자신의 아이들 예방접종을 했던 부모들의 글이 많이 나옵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힘들어 저출산 문제가 사회의 이슈로 떠오르는 지금입니다. 그런데 저출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낳은 아이들에게 해줄 예방백신이 항상 수급문제에 시달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누가 아이 낳아 키우려 하겠습니까? 또한 질병예방할 백신도 확보하지 못해 국민건강권을 침해받는 일이 반복된다면 누가 의료보건정책을 믿겠습니까? 다른건 부모가 노력해서 해줄수 있지만 백신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생물학제제라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민 개인의 노력으로 구할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스스로 백신찾아 삼만리를 해야합니까? 참 화가 납니다. 그래서 국민이 국가에 요구합니다. 청원합니다. 첫째.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매뉴얼을 만들어 중장기적인 백신 수급 방법을 확립하십시요. 둘째.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을 파악하여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정중히 사과하십쇼. 세째.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떄 한두번은 실수라 생각하거나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능력이나 자질이나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백신수급부족 사태도 그러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 벌어지게 만든 적폐가 분명 있을겁니다. 백신수급부족문제가 반복되게 만든 그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주십쇼. 제가 청원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어쩔수 없이 둘째 아이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경피용 BCG를 접종해야하지만 이후 태어날 우리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기에 청원글을 씁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만든 책임자분들은 부끄러운줄 아십쇼.
제목: 담배값 인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1

수고 하십니다. 이제나 저제나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시책 발표도 없고 청원란에 내용이 없어 청원합니다. 2015년1월 탄핵정권에서 시행된 정책입니다. 2017년12월30일 발표된 통계를 보면 담배 판매량이 60% 증가로 15년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당초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인데 인하검토는 안 해본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하는데 관계 부처에서는 정당한 시책이었다고 여기시는지요?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위 청원을 검토 바랍니다. 수고 하세요.
제목: 중, 고등학교 두발규제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3

이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에 진학합니다. 이 중에서 중고등학교만 해도 매년 3백만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국정농단의 주범을 국민들의 힘으로 끌어내릴 만큼 발달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중, 고등학교에서 아직까지도 두발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학교에 교사들은 수시로 학생들의 머리 길이와 머리 모양을 검사하고 일정 길이가 넘어가거나 펌, 염색을 하거나 심지어는 투블럭 스타일로 머리를 자르는 것 마저도 규제하며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체벌을 가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교사와 학생이라는 수직적 상하관계와 교사가 학생의 행실과 인성을 기록한 생활 기록부를 기준으로 대학교의 당락을 결정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이라는 입시 전형 때문에 학생들은 불합리함이 있어도, 불편함이 있어도 잠자코 있어야합니다. 두발규제의 폐지를 주장하면 교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학교에 머리를 노랗게 빨갛게 하고 와도 된다는 말이야?"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네" 학생들이 머리를 염색하면, 펌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이때까지 이 질문에 대해 들은 답들은 모두 자신의 고정관념을 정당화하기 위한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두발규제야말로 학생들을 획일화하고 전체주의적 사상을 주입시키는, 일제와 유신의 잔재이고 구시대적 악습입니다. 학교란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오히려 학생들은 편협한 시각과 고정관념을 체득하고 있습니다. 적폐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거기에 길들여져 그것을 더 심화시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이 두발규제라는 적폐의 끈을 끊어주십시오.
제목: 강릉 정기전 응원(매스 게임)에 대한 '고등학생 강제동원'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9

강원도 강릉시에는 과거 상업고등학교였던 제일고등학교와 과거 농업공업고등학교였던 중앙고등학교가 축구 경기를 매년 시행하는데 이를 강릉 정기전이라 부릅니다. 문제는 이 행사때 학생들을 강제 동원하여 매스 게임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나친 인권 침해와 소위 똥군기가 발생합니다. 응원을 준비하는 과정이 시작되면 체육복 등의 구입부터 시작하여, 동아리 시간이나 수업 시간을 할애해서까지 연습을 하며 강제적인 참가의 강요와 도주하는 학생들을 감시하고 제재하며, 훈련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묵인, 동조, 방조 아래 학생들 자체적으로 상하적 선후배 관계를 바탕으로 극히 강압적이고 군대식인 응원 연습이 일주일에 한번 꼴로 장장 2시간이 넘게 반복됩니다. 거기에 고교 평준화가 시행 중인 강원도는 소위 '뺑뺑이'라고 불리는 고교 추점제를 이용 중인데, 지원제도나 면접제가 형식적으로 나마 있는 특성화 고교인 중앙고와 달리 인문계로 바뀐 제일고등학교는 본인의 의사로 학교에 온 것도 아닌 고교 추점제임에도 불구하고 강제 참가를 하고 있으며 이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도 강제로 참가합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도 이 두 학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대통령님, 이 강릉 정기전의 강제동원 응원 관습을 막아주세요.
제목: 형사 인권보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

항상 이런생각을 했습니다. 왜 범죄자는 얼굴을 가릴까요.? 마스크를 쓴다던가. 모자를 쓴다던가. 하지만, 그 옆에 있는 형사는 왜 얼굴이 공개가 되는가.?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는 이유가 인권보장 할려 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게 따지면 형사들은 인권이 없는건가요.? 엄연히 형사도 인권이 있고 초상권이 있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말이 과연 사실일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외국에서는 범죄가의 얼굴을 공개하고 형사의 알굴을 모자이크 처리 한다고 하는데 다른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부분은 바뀌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정 안에서 금연ㅜ 미성년자..12년동안 담배연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6

가정, 각자 집의 화장실, 베란다 에서 담배피는 것을 금지시키면 안될까요? 왜냐하면 12년동안 담배연기를 계속 마셨습니다. 씁슬한 냄새죠. 학교에서 담배는 나쁜거라고 배워서 아빠를 그만 피게 했죠.그래서 몸에서 담배냄새가 나요ㅜ 그리고 다른 화장실에 가면 아랫집 담배 냄새가 나요ㅜ 필때마다 10만원씩 내도록 해주시거나, 금지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2.길거리에도 담배피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흡연 가능한 건물? 을 지어주세요. 그냥 흡연장소는 막이 없어서 제가 잘못 들러서 담배연기를 왕창 마셨어요, 그러니까 흡연장소를 늘리고 건물처럼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서 담배피고 다 피면 문을 열고 나오면 흡연자만 담배연기 마쉬고 비흡연자는 담배연기 안 마실수 있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청소년개척단 진실규명과 그들이 피땀흘려 만들어낸 땅을 그들에게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50

3월 4일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영된 대한청소년개척단에 대한 진실 규명과 부랑아 및 윤락여성이라는 이름하에 납치되어 감금 및 폭행을 당하면서 바다를 그들의 피땀으로 만들어낸 땅을 그들에게 돌려주세요 박정희 정부시절 부랑아 및 윤락여성을 개도한다는 명목으로 1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납치하고 죄없는 남성과 여성들을 납치하여 폭행과 원치 않은 결혼을 하게 만들고 인권유린 밑 강제노역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링크를 첨부해드리며 얼마남지 않은 대한 청소년 개척단 피해 국민의 인권을 꼭 회복시켜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대학병원, 종합병원 의사의. 검사항목, 검사결과 설명 의무 강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5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여러개의 검사를 하라고 하여 할때마다.적절하고 충분한.설명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검사는.무엇을 위해하는지, 검사 항목이 무엇인지도 모른채 정신없이 이루어집니다ㅡ 또한 검사결과도 설명이, 정상이다.아니다 뭐 이정도만 이야기 합니다.ㅡ 담당의, 특히 이전에.선택의로.지정된.의사는 사실 설렁 설렁 대충 어 괜찮아 아무 이상 없네. 뭐 이렇게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일일이.설명하기엔 너무 양이 많고 환자가 많고 의학용어라 설명이 어렵다는.핑계입니다. 설명를 풀어서하면 되고 결과를.보여주면서 이건 이래서 이상이 있고 이건 이래서 좋아진거고 등으로 설명을.해어하는거 아닌가요.?? 검사를 한번에5~6가지 하고 각.감사항목 안에 세부 검사까지 하면 10가지 남는.검사를 하루에 할 때도 있는데.. 도대체.내가 무슨.검사를.하는지.왜하는지 결과는 고작 1~2분 설명.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고 환자의 알권리 설명 들을.권리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법적인 제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제목: 불법체류 합법화하고 특혜주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안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4

[201137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손금주(무소속/孫今柱) 권은희(바른미래당/權垠希) 김동철(바른미래당/金東喆) 김삼화(바른미래당/金三和) 김수민(바른미래당/金秀玟) 오세정(바른미래당/吳世正) 이찬열(바른미래당/李燦烈) 장정숙(바른미래당/張貞淑) 최도자(바른미래당/崔道子) 황주홍(민주평화당/黃柱洪)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무국적 이주아동은 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국적 이주아이들에 대해 건강권, 교육권 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들은 사실상 무법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임. 대부분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들인 국내 무국적 이주아동들은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고, 초등학교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입학할 수 있지만 중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는 드문 실정임. 더욱이 무국적·미등록된 이주아동들은 성폭력 등 각종 폭력을 당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범죄에 대한 노출 우려도 큼. 우리나라는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비준에 따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원이 요원한 상황임. 이에 무국적 이주아동들의 건강권, 교육권,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 등을 법에 규정해 이주아동들에게 최소한의 정주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주아동을 「출입국관리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의2 신설). 나. 이주아동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아 이주아동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다. 이주아동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주아동이 외국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3 신설). 라. 이주아동 중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4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 또는 단체에 사회적응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체류자격 없는 사람 즉 불법체류자를 추방하지 않고 아동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불법체류자 양산되서 치안도 악화되어 국민들의 권리가 위협받고 안그래도 실업난이 심각한데 외국인노동자에 이어 불법체류자까지 양산한다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떨어져서 국민일자리 사정도 악화됩니다 그럼 한국서민만 죽어나가는거예요 이런식으로 범죄자인 불법체류자 추방안하면 편법을 이용해서 아동뿐 아니라 성년 불법체류자가 엄청나게 많이 양산될것입니다 불법체류자 추방안시키면 중국인, 동남아인, 이슬람인, 아프리카인등 후진국국민들 때거지로 유입되어 불법체류할텐데 그렇게 되면 나라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그들에 의해서 치안도 더나빠지고 외국인손아귀에 넘어가는겁니다 타민족 비율 높은 다문화국가들 보세요 이민족들 동화되지도 않고 치안과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구 각국 정치인들도 다문화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밝혔을정도입니다 다문화하는 국가들 이민족의 인구침탈로 나라가 위협받게 생겼는데 불법체류자가 사회문제이고 지금도 불법체류자 20만이 넘을정도로 많은데 불법체류자를 적극 소탕하기는 커녕 추방도 안시키고 양산하자니요 그리고 외국인 그것도 세금도 안내는 불법체류자에게까지 의료급여 지급하는건 외국인특혜이자 자국민 역차별이자 혈세낭비입니다 불법체류자, 외국인에게 사회적응교육 시키는것도 혈세낭비가 큽니다 다문화가 좋으면 한국에 다문화양산해서 한국인들 희생양 만들지말고 다문화국가인 미국으로 꺼지십시오 이런 다문화, 불법체류자 양산하고 국민정서에 반하고 자국민차별하고 나라팔아먹는 매국법안 통과안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불법체류자 적극소탕하고 외국인, 불법체류자 혜택 폐지하고 외국인노동자등 외국인수도 줄여주십시오
제목: 고것이 알고싶다.(패러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0

여기 이성적인 논리보다 감정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흔히 세간 좌좀이라 불립니다. 공과 사가 없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며 과거 세월호사건을 들고 정권을 일으킨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세월호 사건의 현실적인 모든 책임은 이준석 선장이고 그의 그릇된 항해에 의해 침몰한 것이 사실이지만 좌좀들은 모든것이 다 박 전 대통령이 살피지 않아서 침몰한거라고합니다. 그렇다면 세월호가 침몰한 책임은 박 전대통령에 있는 것 일까요? 당시 침몰중인 세월호 배를 박대통령이 7시간 전에 알고 대응을 했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전원구조가 가능했을까? 완전침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부분 물에 잠겨있음으로 결과는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재천화재, 밀양화재, 크레인사고 기타 낙싯배 전복사고도 문대통령 탓이어야하지는 않을까요? 왜냐하면 세월호사건 이후에 문대통령 취임뒤 재난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다시는 국민들께 비참한 참사를 겪게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 참사가 마치 재앙처럼 일어나고 있고, 보통 119, 112에 신고를 하지만 24시간 청와대까지 연락이 가서 바로 대처는 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박 전대통령의 7시간의 의혹과 재난컨트롤타워 대비책으로 국민들에게 두번다시 참사를 겪게하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한 문대통령 누가 더 나쁜사람일까? 사실 박대통령이 7시간동안 무엇을 하던지 아무런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이죠. 그 후에는 보고를 받고 대국민 담화로서 뒤늦게나마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현재까지도 여러 재난에 대비한 컨트롤타워 구축은 커녕 구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동안 안타깝게 지금도 우리 국민들은 재난으로 인해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 말씀대로라면 국민 하나하나 억울한 일로 재해에 의해 사망을 한다면 대통령이 일일이 다 찾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4명, 3명 단위의 근로자가 사망을 했을때 지금껏 한번도 빠지지않고 문대통령은 찾아간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국민의 죽음에도 대통령이 찾아갈 정도의 등급이 있는 것 일까요? 대통령이 찾아갈 정도의 인명손실의 재난 기준은 무엇일까요? 애매모호합니다. 얼마 전 천안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김영철이 우리나라에 특사로 방문한적이 있었습니다. 절반이상 김영철 방문에 반대하는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땅에 손님으로 맞이했습니다. 북한에서온 특사로서 김영철을 맞이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에 연루되어있는 핵심 의혹을 철저히 조사도 안하고 국내로 모셔와 북한과의 외교관계만을 위해 손님대접을 하는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국익을 위해서 희생당한 천안함 장병들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것 일까요? 알 길이 없습니다. 현재 좌파들은 천안함의 의혹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만든 'CHT-02D' 어뢰에 의한 침몰이라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참고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2141445 ) 그러면 좌파는 "그당시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니까 믿을 수 없다" 는 얼렁뚱땅 딴소리를 합니다. 일어난 사건에 조작을 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들은 물증있는 사실을 보고도 희생당한 46명의 천안함 장병의 죽음이 북한에 의한것임을 피하려하는 발언들을 합니다. 나라 지키다가 억울하게 목숨잃은 젊은 군인들은 배척하듯이 하고 배가 뒤집혀 억울하게 사망한 세월호 탑승자들을 이용해 숟가락 얹기로 정권을 일으킨 것이 현 정권입니다. 국정농단사건은 당시 문재인 정권일으키기에 시너지 효과를 주었습니다. 얼마 전 윤서인 씨가 올린 그림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자를 우롱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알려진 사실과는 꽤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를입은 우리나라에 가해자 북한을 데려오는듯한 내용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가해자 조두순, 피해자 나영이로 나타낸 것일 뿐입니다. 그만큼 북한이 지금껏 인권문제에 있어서 저지른 죄가 조두순의 죄 이상으로 나쁘다는것을 나타냈을 뿐입니다. 상대적 강자인 중년 남성으로 나타낸 것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핵무력을 두고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만 보고 판단을했습니다. 타인을 대상으로 그림을통해 비방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좌좀들에 의해 일반인 조차 선동당하게 된 것 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수는 이성적인 논리가 앞서고 진보는 감정적인 선동이 앞섭니다. 그리고 대부분 속으셨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최처임금을 최대 10000원까지 올린다는 공약. 확실히 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 임금을 올린다고 했지 물가를 내린다는 공약은 없었기때문에 아무런 책임도 없게 됩니다. 얼마전 3.1절 태극기 집회에서 촞불조형을 쓰러뜨려 과격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비판을했고 대한민국 보수들에게 나쁜시선을 갖고 있는것이 현실이죠 과거 2016년 11월 첫 민중총궐기를 기억하신다면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의 의도를 아실겁니다. 흔히 내로남불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하면 로멘스 남이하면 불륜" 이라는 말 입니다. 모든 판단은 화면을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BGM)딴단단단 딴단단 딴 따다다다다단~♪
제목: 어머님 아버님 호칭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7

언제부터인가 방송이나 고객유치를 위해 나이가 좀 많아보이면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이라는 호칭은 때와 상황에 따라 친근감으로 하는 호칭도 기분 나쁠수 있습니다 요즘엔 40대가 넘은 노총각 노처녀가 많기때문입니다 결혼조차 안한 분들에게는 너무 노티나게 느껴지는 호칭입니다. 또하나 외국인들이 듣기에도 혼란스럽게 들립니다 외국에서는 자신의 친부모나 친족관계 아니면 아무리 고객이라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제목: 야간 특히 우천시 차선이 보이질 않아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9

야간 운행 특히 비가 올때면 차선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운전자는 비가 오면 목숨을 내놓고 가야하는 걸까요? 오늘도 비가 오는 서울 강변 북로를 달리며 내가 지금 차선을 제대로 지키는지 옆차는 갑자기 내쪽으로 오는건 아닌지 계속 긴장하며 운전을 했습니다. 바로 앞 차선도 안보이는 대한민국 도로 정말 바로잡아주세요. 비용 아낀다는 이유로 값싼 도료로 선을 그어 놓았다는것이 말이나 될까요? 국민의 안전 그렇게 무시 당해도 되는걸까요? 부디 바로 잡아 주세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해주세요.
제목: 유교사상은 더이상 현대문화에 적합하지 않은 사상임을 발표해주세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2

현대사회에서 성평등뿐만 아니라 직장상사나 선배 그리고 웃어른이 어른답지 못할때 윗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못할때도 복종해야하고 잘못된것을 지적하는것이 예의가 아니라며 비난받는 이 사회.. 악습을 악습이라 하지않고 전통이라 우기고 우리나라는 유교사상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입니다 30대 초반인 제 친구들 마저도 지금 이런 현실을 잘알고 잘못됫다는걸 알면서도 우리세대에서는 절대 못바꾼다고 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뿌리내린 이 무시무시한 악습.. 그리고 옳바른 사상도 아닌 사상에 뿌리박혀 노예로 살면서 노예임을 인지하지도 못한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유교사상이 뭔지는 알고 유교사상을 운하느냐? 제대로 대답도 못하면서 유교사상 운운하길래 검색해보니 정말 답도 없는 사상입니다.. 링크에 걸어두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잘못들여온 사상을 아직까지 우기면서 부득부득 우리나라의 뿌리인것처럼 좋은사상인양 미화되어 있는 유교사상 .. 기가막힙니다 결국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사람들을 지배하기위한 지배계층에게만 좋은 사상아닙니까? 윗사람의 도리따위는 없고 복종만 하라고 가르치는 사상입니다 구시대적인 이 썩어빠진 사상을 더이상 미화시키고 우리나라의 뿌리인양 교육하지마시고 유교고 나발이고 나라망하기전에 유교사상의 민낯을 들어내십시오
제목: 자동차 허위매물 근절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9

인터넷 이나 매매단지 허위매물이 너무 심한듯 합니다 ... 허위매물이 아닌... 인증된 앱에서 중고차량을 구매 또느 판매 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흡연시설 의무 설치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3

비흡연자로서 아파트 단지내를 비롯해 길거리,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에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흡연자는 아니지만 인상된 담배 가격만큼 늘어난 세수로 흡연자들이 마음편히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아파트 단지내,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1곳 이상의 흡연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간접흡연의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빨갱이식 개헌반대하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7

문재인당신은 ★주적★을 ★주적★이라 말하지못하는 이유를 듣고싶소 한민족이니 동족이니 하는이런소리 하지마시오 같은생각 같은사상과 같은신념이 있어야만 문재인당신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한민족요 그런데 체제가 다르고 주체사상이 다르고 핵으로 대한망국을 겨누고있으면 한민족과 동족이 아니고 ★주적★이요 그러므로 빨강색빛 개헌은 반대하오
제목: 사이버범죄반 신고(근무시간)를 24시간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6

인터넷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이 크게 두각되고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전담반이 현재 평일 9시~6시 까지만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 사이버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에 신고 및 수사가 어려워 범죄의 빠른 대처 및 예방에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항시 사이버 관련 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일반 경찰과 같게 해주십시오.
제목: 불법외국인, 고용주,공무원들 동조세력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

최저시급 인상으로 최대의 수해는 외국인들이라고 생각드는 한사람입니다. 취업률 파악만 하시지 마시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위해 법을 어기고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없도록 개선해 주십시요.. 출입국사무소 신고 보여주기식으로 형식에 그칩니다. 외국인 어학연수생....
제목: 반칙과 불공정을 잡아줄 재판과 사법이 썩었으니...차한성 전대법관 이재용 상고심 변호사 합류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9

불공정과 반칙을 잡아주고 법을 바르게 집행할 기관이 재판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더러운 뒷거래로 사법 농단 속에 국정 농단 발생시키고 하는 집단이 법조3륜이고 입법 사법 행정부이고 그들만의 리그요 결탁이다. 이런 더러운 양아치 근성이 나라 망해도 못고친다. 일본 사무라이 이런 짓 안하잖아. 미국도 안하고 싱가폴이나 중국도 안하고 유럽도 절대 변호사 판사 유착은 범죄시한다. 범죄자 대리인 변호사가 판사하고 유착하면 그건 범죄중의 범죄지 재판이 아니다. 반칙하는 자 불공정 을 바로 잡는 자가 어떻게 사법 시스템을 이용하여 축재나 하고 이게 말이되나. 북한 군부 김정은보다 나라 망치는 놈들이다. 지금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이재용 상고심 맡는다고 기사 떴는데 참 이게 범죄자를 재판하는 자가 이런 짓하는 거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는 마치 스포츠에서 심판하는 자가 돈받고 판정하는 짓과 같은 부끄러운 짓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버젓이 이를 행하니 입법부도 방치하고 같이 해먹는 자라는 뜻이다. 국회법사위나 법무부 청와대 민정 수석이 방치하면 같이 해먹는 정치가 되고 조직이된다. 이런 걸 방치하니 일본과 경쟁이나 전쟁에서 언제나 당하고 일본 욕만 하는 역사가 반복된다. 중국에서도 우습게보고 미국도 동맹이지만 우습게본다. 개양아치들이 대법관이라고 하고 그런식으로 축재해서 대법관 임명되고 퇴임후 변호사로 거액 챙기고 정치로 나가서 국회에서 입법 방탄하고 행정부에서(법무부)비호결탁한다. 그들은 조폭이다. 그들은 단숨에 수십억 재산가되는데 몇년 안걸린다. 밀어주고 당겨주고 비호결탁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진경준 사건이나 벤츠여검사사건에서 보듯이 파기하여 무죄로 만드는 것이 대법원이다. 강도같은 놈들이 불공정 반칙을 안잡아주고 되레 반칙과 불공정하게 재판하여 사회가 온통 반칙과 불공정에 휩쓸려 부패천지가 되게 한다. 국민들이여, 이번엔 제2의 개국 심정으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제목: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을 어릴때 부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정부에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5

제가 요즘에 뉴스와 이런저런 매체에서 여러 사회적 갈등을 지켜보니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잘못에 대해 도덕적으로 문제시 되는것과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에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보면 성폭력이 명확히 어떤 것인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인식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무고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행동하는 것에 많은 영향을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연합뉴스 국가기간통신사 철회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69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된 연합뉴스까지 삼성 편법승계 관련해서 삼성의 입맛에 맞는 기사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게 사실로 들어 났으며, 그결과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는데 연합뉴스에 혈세가 계속 지원되는건 있을수 없는 일 아닙니까? 분합니다. 돈이면 재벌과 정치인은 혀로 전락하는 문제 언론들 언제까지 둘건가요? ※ 특히 삼성의 혀 연합뉴스 전 보도국장은 아직 현직 ※ 민심은 천심이라 하였다. 국민은 언제까지 특권계급의 밥이 될 순 없다. [장준하]
제목: 론스타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37

MBC 방송에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를 보았다. 내용을 보니 매우 우리가 불리하고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게약서를 가지고 백날싸워 보았자 소용이 없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론스타와 계약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론스타가 아무리 법적으로 유리하다고 해도, 그 계약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을 하였다면, 이 계약 자체가 문제가 되고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한 번 검토 해 보시기를 바란다.
제목: 제 아이들 제가 없어도 잘 살겠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5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발만 동동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청원 여러차례 했지만 귀로도 듣지 않는 청와대사람들 희망고문도 한두번이지 아침마다빚독촉전화에 문자에 자택방문한다는 카드사직원에 아주 힘이 부칩니다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변종 국제학교(글로벌 스쿨)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변종 국제학교에 대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학교처럼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학원으로 인가를 받은 곳이며, 1년 학비가 무려 2-3천만 원이나 하는 학교들입니다. 몇년 전 뉴스에 나오면서 교육부가 조사에 나섰지만 정작 바뀐것은 국제학교라는 이름대신 글로벌 스쿨이라는 이름만 바뀌고 바뀐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한 변종 학교들을 정부가 조사를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청원을 하는 바 입니다.
제목: 등교시간을 9시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7

일단 저는 현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 기본 10시에서11시이고 집에 오면 10시30분에서 11시30분입니다. 오면 씻고 못한 공부나 숙제같은 것을 하면 기본 2,3시인데 학교에서는 7시50분까지 학교에 올라고 합니다. 그럼 준비도 해야되서 6시40분에는 늦어도 일어나야하는데 수면시간은 길게 잡아도 5시간정도인데 청소년 권장 수면시간이 7시에서9시간인데 이보다 덜자거나 더자면 인지기능이 저하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자살 생각과 우울한 감정 모두 1.4배 높다는 결과또한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초중고의 등교시간을 9시로 바꾸는 것을 주장합니다. 출처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3410218&cid=58413&categoryId=58413,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bnm123&logNo=220262511090&proxyReferer=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sm=mtb_sly.hst&where=m&query=하루+권장+수면시간&oquery=미국+등교시간&tqi=TpwKmspySDKssuxmBiRssssssTo-327328&acr=2
제목: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님의 임기 만료에 의거 대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4

임가 만료된 보궐대통령의 임기만료를 알려드립니다
제목: 청소년이 꿈을 이룰 수 있게 제주국제학교의 등록금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7

제주 국제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15살 여학생입니다. 일단 관련링크를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있습니다. 제주 국제학교 (NLCS / BHA) 는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수입에도 불구하고 장학생은 일곱명뿐, 장학금도 수입의 0.08%인 7584만원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꿈을 이뤄주려는 목적이 아닌 이익을 추구하는 듯 싶습니다. 간절하게 제주 국제학교 (NLCS) 를 가고싶습니다. 제 가정은 잘 살지도, 못 살지도 않는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NLCS의 등록금에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시험마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험 한 번 치르는데 4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1년에 부담해야하는 돈이 5천만원 내외입니다. 몇년만 지나면 억 단위가 되죠. 저는 만 15세 이상이 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돈 때문에 꿈을 못 이루는 현실이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턱없이 많이 드는 등록금에 좌절하고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더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국제학교가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만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닌 누구나 꿈을 꾸고 입학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성범죄 처발강도를 높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8

요즈음 성범죄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인을 비롯해 교사,평민등등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가끔은 위 3개의 범죄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뭐 이런거 가지고 그래"라면서 말이죠. 그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개개인의 주관과 의견 차이도 있겠지만 바로 처벌의 강도가 낮기 때문이죠. 유명한 조두순사건..모두들 아실겁니다.어린아이가 갑당하지못할 큰일을 당하였는데도,그게 잘한 짓이 아닌데도,술을 먹고 저질렀다는 말에 심신 미약으로 12년 선고 받았습니다. 성범죄는 그 무엇의 변명과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은 행위입니다. 이웃나라인 미국,미국은 성범죄는 생각더 못할정도로 처벌수위가 강합니다.더이상 범죄자들이 편한세상을 만들지 않기위해 성범죄 처벌강도를 높혀 주시고,범죄자 신상공개를 의무화 해주세요.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제목: 클린 청원 게시판 운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5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비 속어적인 글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버젓이 등록된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내 아이들도 보는 이 곳에 말도 안되는 쓰레기 같은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반사회적인 글들은 글쓴이를 찾아서 처벌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욕설, 비방 이런 것들이 버젓이 게재되다니요.. 역사에 남을 이 곳을 깨끗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고 건전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건전한 곳으로 관리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중학생 두발자유를 부탁드립니다. 중학생이 강압되어잇는것같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4

중학생 두발자유를 부탁드립니다.중학생이 스트레스를 많이 빋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