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대판 고려장 요양(병)원을 개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26 ~ 2020-12-26
참여인원: 421

지난 9월 29일 장인어른께서 파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처가의 작은딸 김**씨가 재산을 목적으로 장인어른을 납치하여 요양병원에 보낸지 두달도 안되어 차디찬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5년만에 갑자기 처가댁으로 쳐들어와 장모님을 납치 시도하였고 급기야 장인어른을 요양병원으로 납치하여 가족들이 찾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울 근방의 무수한 요양(병)원에 수소문하였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려고 하였더니 가족 한명이 보낸 것을 알고 있으니 실종에 해당 안되고 가족간의 재산다툼 정도로 생각하여 가족간에 문제를 해결하라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보험관리공단에 연락하여 입원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더니 이번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입원사실 등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느 근방인지만 알려주면 알아서 찾아보겠다고 애원해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경기도 양주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면회를 할 수 없었지만 화상으로 장인을 확인 한 후 퇴원하여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였더니 이번에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거부하였습니다. 거부 사유는 보호자가 이미 김**씨로 되어 있어 다른 가족이 모셔갈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장모님, 큰딸, 장남이 가족을 찾아가겠다고 했는데도 작은딸이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니 대낮에 날벼락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군데 법률적 자문을 받았으며 심지어 변호사까지 대동하여 찾아갔는데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주치의 면담을 요청하여 만났더니 주치의가 여러번 생명이 위태로우니 대형병원으로 모셔가라고 말을 김**씨에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해당 요양병원 사무부장 박**은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대형병원으로의 이송을 거부했습니다. 병원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니까 그마저도 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 수간호사도 장인어른과의 영상통화도 못하게 방해하였습니다. 장인어른은 말을 또렷히 하지만 못하셨지만 본인의사를 표현할 정도는 되었습니다만 애당초 면담 자체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요양병원을 관할하는 양주보건소의 도움을 요청하였더니 보건소 담당직원이 권한은 없지만 전화는 해보겠다고 하고 두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도 안되어 갑자기 요양병원에서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보건소에서 자꾸 전화가 가니까 서둘러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한 것입니다. 당초 약속은 다른 곳으로 이동 못하게 하고 이동하더라도 우리 가족에게도 알려주기로 하였는데 사무부장 박**씨는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김**씨가 알아서 모셔가서 자기네는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다시 오리무종에 빠져 낙담하던 중 열흘도 안되어 파주의 ****요양병원에서 장인이 사망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망한지 5시간이 지났는데도 작은딸이 시신을 인수해 가지 않아 연락했다고 합니다. 김**씨는 장인어른이 5시간 후 부활할 터이니 산소호흡기를 뺴지 말라고 하다가 끝내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은 시신을 포기한다고 하면서 처남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낯선 곳에 버려져 괴롭게 숨쉬다가 가족도 없는 외진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요양병원에서 조치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단지 사망하기를 기다리는게 고작이었습니다. 장인 어른은 추운 겨울에 고생하는 사람을 보면 자신의 코트도 벗어주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그리 비참하게 돌아가셔서 정말 원통한 마음으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이후에도 벌어졌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후 사망신고를 하려고 갔더니 이미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딸 김**씨가 먼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갔습니다.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는데 왜 사망신고를 했을까? 그런데 은행에 가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은행 통장에 돈은 김**씨가 장인어른의 땅을 급매로 헐값에 팔아 일부만 인출하고 남은 것이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본인에게 없으니 사망신고를 하여 찾고자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도 안가봤던 요양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받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일을 걲으면서 인간에 대한 환멸과 말할 수 없는 비애를 느낍니다. 동시에 우리사회가 생각보다 너무도 허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양병원 등에 관한 개혁과 제도적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요양병원 관련자들의 처벌을 청원드립니다. 1. 요양병원이 불법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어른이 입원할 때 본인의 의사를 존중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장인어른께서 음식 및 입원거부 등의 난동을 부렸는데도 무슨 근거로 요양병원에 계속 감금하였는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입원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있는 다른 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추후 다른 가족이 요청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요양병원 사무부장은 박**씨는 법적인 근거도 없이 다수의 가족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였습니다. 심지어 박씨는 80세 노인인 우리 장모에게 쌍욕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수간호사는 우리 가족이 장인어른에게 말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이 담당자들은 상식으로 이해안가는 조치만 일관하여 김**씨와 공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김**씨가 어디로 장인어른을 데리고 갔는지도 일부러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강제입원 정황을 숨기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장인어른은 하나의 수익성 상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2. 병원의 보호자제도 등의 법률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병원 보호자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고 병원 내규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을 근거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장인어른의 보호자는 김**씨와 그의 고등학생 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신 요양병원에서는 가족이 자기 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입원시켰습니다. 이번 일처럼 가족 구성원 중 한사람이 부모를 납치해 가두면 여타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고작해야 변호사를 사서 병원과 법적인 투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시간상, 경제상 가능한 일입니까? 실재 *****요양병원에서는 고소를 해볼테면 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 생명을 담보로 갑질하는 것입니다. 3. 친족상도례 등의 법률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김**씨는 장인어른를 치료차 보낸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면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처가에 들어와 각종 폐물과 귀중품을 훔쳐갔으며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 들어있는 사진첩 등을 없애버렸습니다.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가족문제는 법이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처벌을 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땅을 팔아 자신의 부채를 막으려고 장인어른을 전혀 치료도 안되는 요양병원에 구금하여 돌아가시게 하였는데도 아직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가족문제라고 하며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전국의 요양(병)원 등의 보호시설의 입원자들 명부 전산화가 필요합니다. 전국에 수천개가 되고 있는 이런 보호시설에 악독한 개인적 욕심으로 국민들이 구금될 경우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가족의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더욱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화된 행정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인의 자유를 민간에서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통제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소재파악 및 퇴원 등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및 정보공개 법률과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합니다. 가족 한명을 찾기 위해 정말 많은 곳에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장문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겪은 고통과 좌절은 우리 가족만의 악몽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노령화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슷한 종류의 범죄가 당연히 늘어날 것입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사실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