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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송도 ***** 조합원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02 ~ 2020-07-02
참여인원: 981

안녕하십니까.저는 송도 ***** 조합원입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된 계기는 최근에 뉴스에도 방영되었지만 조합과 관할구역청(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실수로 인한 많은 인원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례1.부적격자 가입건 조합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흔히 알려진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1)6개월이상 인천.경기 거주자 2)85m2 이하의 주택 1채 이하 소유나 무주택 세대주(만 20세 이상)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그 이하에는 주택법에 따라 세세한 부분이 있지요.보통은 저 위에 2가지가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송도 *****(구 송도****)가 문제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가입이전 청약당첨 후 미계약. 많은 인원이 가입당시에 알지 못했던 부분입니다.가입시 설명도 없었습니다. 잘 알아보지 못한 당사자도 잘못이 있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모델하우스에서 일하는 상담원이 문제없다하면 보통 그리 생각합니다.그리하여 가입하였고요. 그 다음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그렇게 가입신청된 조합원을 관할구역청에서 자격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근데 그 심사에서도 저 모든 인원들이 적격통보를 받았습니다. 적격통보를 받은 후 많은 일들(중도금대출,옵션계약)이 진행되었고요. 보통 사람이면 상담원이 문제없다하고 자격심사 통과하면 나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주(2020.07예정)를 앞두고는 부적격자라 입주를 못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관할청에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른걸 인지하고도 문제해결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아닌 당사자들이 다 알고 계약한거 아니냐며 개인별로 소송을 진행하라합니다. 소송하면 지금도 마음에 상처 받은 조합원들이 시간과 돈에 쫒겨 계속 상처받는 일도 생길거고요..그걸 실수한 공무원이 아닌 왜 피해자들이 다 떠앉아야하나요.. 사례2. 2018년10월달 자격심사 후 미통보 조합에서 2018년 9월 자체 진행한 자격심사가 있습니다.. 그때 현재 문제되는 인원들과 세대주 문제로 부적격인분들의 내용을 조합에서는 알고 있었으나 조합원은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위 분양권 문제말고도 세대주문제등 여러 박탈자가 존재합니다.그런데 조합에서는 알고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타지역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보면 현조합가입자의 명의변경시 매도자의 자격을 보지 않는곳이 많습니다..송도도 그러했지요.근데 2018년 10월까지만 그리하고 이후에는 매도자의 자격도 심사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조합에서는 저희(박탈자)에게 통보를 안해줌으로써 명의변경의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습니다.그 기회를 얻었다면 다른 가족에게라도 명의를 변경했을텐데 말입니다. 대통령님 지역주택조합의 조건을 만들게된게 투기자를 막기위함이라 알고 있습니다.근데 투기자들은 절대 이런 피해 안봅니다.부동산에 무지한 일반서민이나 이런 피해를보지요. 정말 대한민국 서민으로 살아가는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있는 조합단체와 관할청의 실수로 왜 엄한 조합원이 힘들어야 하나요..실수 저지른 공무원(현 인천시청 박** 주무관)은 웃으며 업무 보고 있던데요. 잘못된 지역주택조합법을 다시 살펴주시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민식이법을 확대, 강화하여 주시고 민식군 부모님에 대한 2차 가해자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02 ~ 2020-07-02
참여인원: 240

스쿨존에서는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면 일단 정지에 가까운, 걷는 것 보다도 느린 속도로 차량이 주행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운전자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운전하며 저는 그간 위기 일발 순간에서 사람들 목숨 여러번 구했습니다. 스쿨존이고 횡단보도입니다. 거기서 애가 사망하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스쿨존은 아이들이 언제나 나올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운전해야 하는 곳입니다. 저도 운전 경력 30년입니다만, 민식이 사고는 여러번 동영상 보아도 판사님이 판결에서 정확하게 지적하듯이 운전자분이 주의 의무 다했으면 없었을 사고라고 봅니다. 속도 규정 지켰지만 매우 급하게 사각지대를 통과한 건 사실이기에, 많은 분들의 주장처럼 조심해도 나는 불가항력은 아닌 경우 같습니다. 그 분들이 운전에 있어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상식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현재 한국 운전 문화는 인명을 경시하는 야만적인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어도 그들 사이로 지나가라고 경적을 울리고, 골목길이나 아파트 단지내나 주차장에서도 질주하는 차량들을 쉽게 봅니다. 일년 이면 한 두번은 운전하다 죽을 고비 꼭 넘기고 통학차량 옆을 허용 가능한 최고 속도로 질주하는 잠재적 살인자들을 도로에서 거의 매일 봅니다. 민식이법을 사람과 차량이 접촉하는 주차장이나 골목길, 아파트 단지내로 확장하고 처벌도 강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콜존은 최고속도가 30이아니라 20이나 10이 되어야 되리라 봅니다. 자신의 편리함, 빨리 가는 것보다 인명을, 사람을 우선시하는 운전 문화가 확립되는데는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단 강한 처벌로 사회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게 급선무라고 보입니다. 이런 사람 우선의 입법이 감성적이라면 감성적인게 사회적 비용 따지는 합리성 보다 낫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일부 사람들이 SNS 니 기사 댓글등에서 민식이 부모님을 마녀 사냥하듯 모욕하고 비난하며 2차 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명 경시의 야만적 운전문화에 자식을 잃은 부모를 다시 죽이고 있는 잔인한 저들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에서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서울역 묻지마 폭행 용의자 특정+강력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02 ~ 2020-07-02
참여인원: 19,155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공항철도 입구 방향으로 향하던 키 180㎝ 정도,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후, 피해자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이 폭행으로 인해 눈 근처 피부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부서졌습니다. (어깨를 부딪힌 것 역시 고의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 피해자 A씨가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역 15번 출구에서 모범택시 정류소 방향으로 가해자는 유유히 빠져나갔으며,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cctv 사각지대이며 용의자가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거나 카드 결제한 내역이 없어 수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낮인 오후 1시, 통행량이 많기로 유명한 서울역 공항철도 타러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용의자를 잡기 어렵다고 답했다는 점이 매우 황당합니다. 곳곳에 cctv가 많기로 알려져 있는 대한민국, 그것도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의 가장 큰 역에 cctv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통학, 통근을 위해 서울역을 매일 오가는 학생, 직장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도 그러한 행인들 중 한 명이고, 피해자분처럼 저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이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많이 무섭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폭행이었기에, 피해자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라도 타깃이 될 수 있었던 범죄입니다. 빠른 시일 내의 서울역 묻지마 폭행 용의자 특정과, 서울역 내부 전체 cctv 설치를 청원합니다. (단지 서울역뿐만 아니라 용산역, 고속터미널 등 하루 통행량이 엄청난 곳에 cctv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또 용의자를 검거한 후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스포츠 업종 지원 대상의 확대로 유소년스포츠클럽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02 ~ 2020-07-02
참여인원: 1,260

안녕하세요.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유소년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예전 부터 스포츠는 국민화합과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으며 미래 산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스포츠 교육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며 유소년 시기에 이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등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지능 발달과 성장 발달 그리고 올바른 사회성을 함양하도록 하는 중요한 교육이자 건전한 가족문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소년스포츠클럽은 현재 2000여개의 클럽에 약 6만여명의 종사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지난 1월 부터 스포츠 클럽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스포츠 클럽 특성상 회원의 대상 연령이 초등학생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매년 3월 부터 5월까지 신학기 시즌 동안 회원의 모집을 통해 연간 운영의 큰 틀을 만드는데 학교의 등교가 이루어 지지 않고 일상 생활의 제약이 이루어 지면서 자연스럽게 스포츠 클럽은 외면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스포츠 클럽 운영자들 및 종사자들은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 1월 말 부터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및 지자체에서 안내되는 대응책에 적극 협조 하는 등 어린 친구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써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체육시설 운영 중단 권고와 국회에서 체육시설업법이 통과 되면서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 사업과 고용을 유지 할 수 없는 환경에 하루하루 피가 말리는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 지난 5월 28일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영업난에 시달리는 스포츠 업종 지원방향에 대해 의결되었으나 유소년스포츠클럽(유소년 축구 클럽, 유소년 농구 클럽)등의 지원이 포함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 입니다. 정부에서는 스포츠 업종 지원 대상의 확대를 통해 유소년스포츠클럽의 정부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매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 추이 자료에 따라 일주일에도 몇번씩 요동치는 운영상 어려움의 파도속에서 버틸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제목: *****의 문화훈장을 회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6-02 ~ 2020-07-02
참여인원: 201

*****의 문화훈장을 회수해주십시오 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홍보하고 의료진에게 힘내라던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의 전정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기도 전에 자신과 친한 이이돌 3명과 함께 클럽형 유흥업소에 출입하였습니다. 또한 *****의 **는 자신의 음악 앨범이 '이번 코로나 가 가져다준 행운이며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이라고 말하며 국민들과 의료진, 공무원 그리고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분들을 농락하고 기만하였습니다. 또한 앨범에 인종차별자 고(故) 제임스 워런 짐 존스의 연설 음성을 샘플링하여 삽입하였습니다. 제임스 워런 짐 존스는 1950년대 미국 인민사원이라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로 1970년대 다수의 유색 인종 신도들을 남미로 이주시킨 후 음독자살을 강요해 900여 명의 신도들을 죽게 한, 이른바 '존스타운 대학살'을 일으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보여준 이런 행보는 도저히 문화훈장을 받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국민들을 농락하고 기만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는 커녕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다고 할수 있나요? 자신의 앨범이 '코로나가 가져다준 행운'이라고 말한사람이 훈장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들의 문화훈장을 박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사 제목에 기자이름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02 ~ 2020-07-02
참여인원: 810

이제는 신문보다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기사를 접하는 시대가 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팩트체크가 없이 자극적인 제목들로만 채워진 기사가 많습니다 자극적인 소문들을 기사화 하며 팩트체크가 안된 기사가 넘치고 제목도 내용도 그대로 복사가 된 기사들... 중복이 넘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나 체크없이 이렇다더라 하는 기사만 일색입니다 조회수를 위해 점점 자극적인 제목만 넘치고 올렸다가 아니면 말고식.. 잘못된 정부 과부하가 유발되는 식의 반복이니 제대로 알려야 할 뉴스를 팩트체크를 하고 올리는 기자분의 기사만 읽고 싶습니다 기자분들도 이제 본인의 기사에 책임감을 갖고 글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제목: 원유ETN 문제와 관련하여 금감원, 증권거래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6-02 ~ 2020-07-02
참여인원: 285

2016년 미국에서 원유ETN 폭락에 의한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20년 4월 한국 원유ETN 문제는 2016 미국 ETN문제의 데자뷰입니다. 2015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윈회는 ETN의 투자금 전액 손실 가능성과 ETN 구조적 복잡성에 대해 공지하여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유의를 환기시켜 ETN 시장과열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한국 증권거래소는 미국 ETN문제에 대해 2016년에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탁금 예치, ETN교육 사전이수와 같은 예방책을 ETN문제 발생 후에 조치하여 일반투자자의 피해 규모를 확대시켰습니다. 이번 ETN문제는 단순히 투자자의 투기과열에 의해서만 발생 및 확대된 것이 아니며 ETN 투자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금융지식이 필요함에도,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었기에 발생하였으며 금감원 관리감독의 부재와 증권사의 수수료 이득만을 위해 소홀한 투자자보호가 피해 규모를 확대시켰습니다. 지금부터 원유ETN문제와 관련하여 금감원, 한국 증권거래소의 관리감독 부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하면서 미국 천연가스ETN의 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도 큰폭으로 하락하여 원유ETN 역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미국 증권거래위윈회는 2015년 12월 1일 ETN투자에 대한 경고문을 공지합니다. 특히 ETN은 복잡한 금융상품이며,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며 굵은 글씨로 강조하며 첫번째로 경고를 합니다. 이는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시장과열을 줄이려는 의도였습니다. 실제로 2016년 1월까지 WTI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원유ETN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윈회에서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미리 예방책을 조치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증권거래소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4월 22일 이후에 ETN의 전액손실 가능성에 대해 공지를 했습니다. 금감원, 증권거래소는 이미 원유ETN문제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윈회와 같은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전액손실 가능성 공지는 ETN시장 축소로 이어지며, 이는 증권사의 수수료 이득이 감소합니다. 금감원, 증권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보단 증권사의 손을 들어 준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3월 30일 골드만삭스는 마이너스 유가 발생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였으며 이를 CNN, CNBC 등에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블룸버그, WSJ에서 마이너스 유가 발생 가능성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원유 선물 거래소인 CME에선 마이너스 유가 거래 가능에 대한 공지를 4월 15일날 합니다. 마이너스 유가가 발생하면 원유ETN의 가격은 제로가 되며, 투자자들은 투자금 전액을 손실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 금감원과 증권거래소는 아무런 투자자 보호책없이 3월말 괴리율 조절에 실패한 ETN 추가 상장을 또 다시 승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이너스 유가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전혀 몰랐던 일반 투자자들은 4월 21일에 추가상장된 1000억 가량의 원유ETN이 매수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추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3월 중순 이후부터 미국원유선물 시장은 실제 수요자와 공급자뿐만 아니라 투기자금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일반투자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원유가격이 하락하면서 3월부터 4월까지 원유ETN, 원유ETF를 통하여 세계 막대한 투자금이 미국 원유선물 시장으로 유입되었으며 국내 투자금도 최소 5000억원 이상이 미국 원유선물 시장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막대한 투기자금에 의해 미국 원유선물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고 결국 선물시장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여 원유 가격이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물시장의 특성을 알고 있는 금감원, 증권거래소, 증권사는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과 투자자 보호책없이 ETN시장 확대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은행권 독일DLS 파생상품 판매, 증권사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양매도ETN 판매 모두 위험한 금융상품을 일반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판매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면엔 금융회사의 막대한 수수료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원유ETN에서도 또 되풀이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금융시스템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대기업들이 전세기를 띄워가며 해외 현지 공장을 가동하기위해 기술자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코로나 19로 위험한 지역입니다.안전조치를 마련하고 출장시기를 미룰것을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02 ~ 2020-07-02
참여인원: 215

요즘 신종 코로나19로 어렵지 않은 국민이 없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정부방역당국, 의료진, 국민들 모두의 협조로 코로나 19 방역도 조만간 성공적으로 물리칠 것이라 확신 합니다. 그런데 유럽과 미국,브라질등은 아직도 코로나19의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가 더 증가할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을 정도로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브라질은 엄청나게 번지는 상황 입니다.대한민국 정부도 재외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세계100여개국에서 전세기를 동원하면서까지우리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귀국을 돕고 있다고 발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가 혼란에 빠져있는 와중에도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은 유럽,미국,동남아,중국등으로 전세기를 띄워 우리나라 기술진을 파견하여 생산준비를 계획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을 해야만 먹고사는 나라로서 정부,기업,국민 모두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을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펜데믹 상황이고 전세기가 거론되는 미국, 유럽,중국,동남아 등은 매우 위험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하는 대기업 임직원이 출장을 가는것이야 대기업에서 알아서 보장하니 어쩔수없다지만 중소협력업체 기술자들의 코로나 19 안전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이 출장을 요구받는 상황이 매우 난감 합니다. 중소업체는 그나마 대기업에서 나오는 일감이 떨어질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불만이 있어도 말도 못 끄내는 상황 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는 위험한 사지로 등떠밀려 가는 상황에 처해 곤란한 상황 입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위험한 지역에서 한명이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귀국시키려고 노력하는데 말입니다. 이 위험천만한 시기의 해외출장을 잠시 더 미뤄 상황이 보다더 안정될때 하면 어떨까요? 중소업체 기술자들은 현지 도착후 격리 2주,귀국후 2주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출장일정이 7일에서 15일 정도인데 격리기간이 더길어 가뜩이나 중소업체는 기술자들이 없어 심각한 인력난을 격고있는데 이것은 기업을 포기하라는 엄청난 압박 입니다.대체 인력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 그 인력의 공백과 비용부담을 어찌 감당 하라는건지 도대체 모르 겠습니다. 청와대 ,정부고위 방역 책임자님,부디 대기업체도 중소업체와 진정으로 상생하는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감사 합니다. *현 상황에선 코로나 19가 매우 위험하니 해외출장일정을 잠시 미뤄 주세요. *정 부득이 출장을 갈상황이면 보다 완벽한 안전보장을 강구해 주세요. (출장자중 만에 하나 코로나 19에 감염되는 상황을 상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업인들의 현지 도착2주,귀국후 2주 격리 기간을 검사 완료후 음성이면 자가격리기간을 면제해 주세요. *이도 저도 필수 항목이면 자가 격리 기간중 발생하는 인건비및 숙식 제공비를 현실에 맞게 책정해 주세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제목: 2020년 고3의 체육특기자 의 대학 진학을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252

저는 고3 운동부 학생입니다. 원래라면 여러 전국 대회 와 지역 대회가 진행 중이여야 하는데 대회는 점점 미뤄지기만 하고 서울과 경기도는 공공 시설 폐쇠로 연습조차 못하고 있는 운동부 학생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런데 체육 특기자 입시는 입시 조건도 작년과 거의 동일 하고 입시에 필요한 각종 대회들은 밀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실업팀등 내 인생과 미래에 관련된 문제들 인데 당장 바로 앞도 어찌 될지 모르는게 현실입니다. 그 뒤에 있는건 불안감 뿐 입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입시에 영향을 주는 대회들이 열린다고 해도 불공정한 경기가 이루어 질수 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훈련을 할수 있는 여건 이지만 서울과 경기권은 훈련을 할 장소가 폐쇠되어 언제 다시 열릴지도 모르는 대회를 준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연기된 대회에서 훈련을 계속한 팀과 그렇지 못한팀이 만나서 대회를 한다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상황일것 같습니다. 제발 입시준비를 하고있는 체육 특기자들을 위해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15년간 반대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운동가가 어째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할수가 있습니까? 이분을 해임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356

15년간 반대단체 활동으로 국민간의 갈등을 초래하고있는 반대활동가가 어째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될수 있습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이란 국가의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그에 합당한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입니다. 하지만 작년 국가균형발전 위원장이 교체되면서 현재 반대단체인 "제주제2공항 강행저지 범도민연대" 상황실장이자 본인의 반대단체인 "육지사는 제주사름 " 대표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있는 박** 씨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민간위촉위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이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반대단체의 활동가를 선정한다면 과연 국가의 균형발전이 이루어 지겠습니까? 지금도 제주도 동서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 "국가균형발전위원"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제주도의 균형발전을 반대하고, 제주도민들의 갈등을 조장하여 제주도민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부디 이러한 사람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해임시켜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2012 국정원 댓글 조작, 셀프감금 사건 주인공 국정원 *** 직원의 승진을 취소하고 파면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14,726

2012년 대통령 선거시점, 원세훈 국정원장 밑에서 사이버 외곽팀이 운영되던 시절 국정원 댓글 및 여론조작사건으로 셀프감금의 주인공인 *** 국정원 직원이 승진했다 합니다. 국정원에서 적폐청산이 되어야할 당사자가 잘먹고 잘 삽니다. 승진까지 하면서.. 국정원 댓글 및 여론조작사건을 양심고백했던 직원은 강등되고 쫒겨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공정"인가요? 서훈 국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무슨 국정원 개혁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은 공무원이면서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시민여론을 호도했습니다. 이건 헌법위배 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다시 이명박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다른 국정원 직원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본보기와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국민, 시민을 보지않고 정권을 위해 충성한다면 아무짓이나 해도 괜찮다고요.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 하는 결과니까요.. 직장인인 저라도 그렇게 할 거 같습니다. 조속한 시정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간첩조작.공작.조작.유서대필등  남을 파멸시킨 중대 범죄들은 공소시효를 없애고 소굽적용 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1,263

***.***.***.***.***.***.*** 보수 수구 정권을 거치며 수없이 많은 간첩조작과 공작.조작으로 많은 민주 인사들이 사형과 .파멸.연좌제 .가정파괴등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을 격어야 했습니다. 간첩조작과 공작.조작.유서대필 조작을한 ***.***.*** 등 많은 전직 검사 판사들은 아직도 떵떵 거리며 상류 층으로 심지어 국회의원 까지 하며 반성없이 아직도 공작.조작을 검찰과.수구언론 미통당과 손잡고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 일어난 공작 조작 .간첩조작.유서대필등 하나도 처벌이 않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또는 공소시효 폐지와 소곱적용 법을 만들어 처벌할수 있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윤미향은 의원직사퇴하고 검찰조사에 응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4,201

이번 윤미향사건으로 차마 일본 아베정권 보기가 부끄러워 하루 하루가 지겹고 힘듭니다. 어찌 그동안 위안부 어르신들을 앵벌이용으로 이용하여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남편과 아버지 그리고 딸까지 ..온 가족의 의문 투성이 돈놀이잔치에 온 국민이 힘들게 살면서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힘든 말년을 조그나마 위안이 되시라고 위안부할머니에게 기부한 돈을 윤미향 가족을 위한 돈이 됐다는 것에 분노를 넘어 치욕이 앞섭니다. 30여년간 위안부을 위한 척 한 것에 , 일본을 상대로 싸운 것이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것이 아닌 윤미향 가족을 위한 투쟁이었다니... 윤미향당선자는 지금은 1급 국가 공무원 신분으로 있으니 하루 빨리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위안부할머니 가슴에 비수를 꽂은 마음을 풀어 주기 바란다 아래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 윤미향당선자는 의원직 사퇴하고 검찰조사에 응해야 한다 1. 경기도 안성 위안부 쉼터 윤미향 아버지 채용 건 1. 경기 안성 위안부 쉼터 고가 매입과 최저가 매매 건 1. 윤미향 딸 미국 저명 음악대학교 유학 장학금 건 1. 윤미향 남편 소유 경기 수원 시민신문사에 정의연 홍보물 제작 의뢰 건 1. 정의연 회계부정 건 1. 윤미향 집 매매시 자금출처 미확인 건 1. 남산 기억의 터에 故 심미자 위안부할머니 미기재 건 30여년간 대한민국 국민의 의리를 저버리고 추악한 일상에 현재 이 시간에도 자숙하지않고 뻔뻔하게 잘했다고 우기는 것에 이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윤미향당선인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검찰 조사에 응하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대한민국 선거 유권자로써 명령이다..
제목: 쿠팡 근로자들이 최소한만이라도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1,535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번 쿠팡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부천신선센터 근로자 입니다. 금번 코로나 사태에 대하여 사측의 부실한 대응 및 열악한 작업환경등은 아마 국민여러분도 뉴스나 신문, 인터넷기사등의 미디어를 통하여 이미 인지하고 계실꺼라고 생각합니다.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현재 원인분석은 어느정도 끝난 상태이고, 경기도지사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센터가 폐쇄조치되는 과정을 통해 금번 사태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문제점은, 폐쇄조치기간이 끝나게 되고 사건이 안정화 국면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장 복귀 시점에서의 안전확보 문제 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이미 밝혀진 내용이지만, 코로나19라는 강력한 전염성이 있는 기간에도 회사측의 부실한 방역관리, 개인 안전보호구 미지급으로 인하여 방한복, 안전화등을 돌려서 입게되고 소독등의 조치등이 일절 없었습니다.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보도가 해당내용을 뒷받침 해주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방역, 안전보호구 미지급등의 내용 이외에도 저희 근로자들은 영하 20도에서 상온까지 같이 존재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속에 빨리빨리 채근만 하는 사측의 무리하고 과도한 실적주의 방식의 업무진행과 식사시간 60분을 제외하고는 단1분의 휴계시간의 보장도 받을 수 없으며, 손을 씻고 싶거나 급한용무로 인하여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화장실관리 대장에 화장실가는 시간까지 기록하며 자유롭게 갈 수 없는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냉동창고 안에서 근무시에도 적절한 안전교육의 부재와 휴계시간의 부재 이런 원인들로 인해 당연히 마스크착용등의 개인안전관리가 미흡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인해 금번 쿠팡부천발 코로나 사태가 한층더 심각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정규직(캡틴이라 불리는 관리자)은 3% 그외 97%의 인원들은 모두 계약직(3개월), 일용직들로 구성되는 기이한 구조로 인하여 관리자들로부터 비인간적이고 현대사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인격 모독적 대우를 받는 상황에 부모님을 부양해드려야하고 자식들 공부를 시키기 위해 또는 아이를 굶기지 않기위해등 각자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사유로 울며겨자먹기로 부당한 대우에 대한 발언이나 반박하는 의견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번 사태에 대한 쿠팡 김범석 대표의 늦은 사과문 내용을 보면 소비자 주문량 감소를 막기위해 배송되는 상품은 안전하다는 내용의 전달만 있을뿐이지, 해당사건이 발생했을때 근로자들을 위험한 작업지역에 무리하게 출근시켜 우리 아버지,어머니, 또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근로자들을 사지로 몰아 넣은것에 대한 그 어떠한 사과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한 청와대관계자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희 쿠팡 근로자들이 정말 최소한이라도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나아가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모든 우리 어머니, 아버지 , 아들 딸 들이 좀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수 있도록 많은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에 따른 신속한 조취를 부탁드릴것을 눈물로 호소합니다.. 정말 너무나 절실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국가적 위기상황이지만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줄이겠습니다..
제목: 인천광역시 코로나19 관련 확진 동선공개 알림 무의미, 변경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342

수도권에서 산발적으로 코로나19 확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학원강사발 코로나19 확산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만 인천시 관내 18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그와중에, 2차등교개학으로 유치원, 초중고 모두 등원을 시작하였고 어린 학생들도 감염이 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구청을 통해 공개하는 코로나 19확진 관련 동선은 oo식당, oo직장, oo편의점으로 표기되어 동선공개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일례로, 계양구 및 부평구 확진자는 연수구 주민들에게는 알림이 오지 않습니다. 해당구 주민이 아니어서 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직장은 연수구내 송도로 표기 되어있습니다. 타구 확진환자일지라도 직장 및 식사 등 일상생활 대부분을 하였던 곳 (해당구)의 주민들은 위치 및 시간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사실상 이 동선 공개는 무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밀첩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음에도 혹시 모를 증상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예방할 수 없습니다. 식당이나 해당 건물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하는 조치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 건물이 방역이 되고 난후의 이용은 모두 안전하다는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시간대에 알 수 없는 접촉을 했던 사람들과 혹시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이 동선공개의 방식은 변경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의 코로나19 확진환자 동선 공개시 정확한 명칭으로 공지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2020 경찰 시험 한국사 9번문제 복수정답 사안, 도와주세요 말이안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516

안녕하세요. 너무 말도 안되는 상황에 이렇게 청원올립니다. 수많은 이의 제기를 잠재우려고 간단하게 복수정답처리를 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정답에 맞는말을 하는데 어디서 한개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우겨서 복수정답을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문제 출제위원의 소신을 갖고 정답을 처리해야지 무슨 누가 이의제기를 한거가지고 그렇게 처리한다는건 책과 문제집으로 공부한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한 사실 같습니다. 적어도 이미 정답을 해서 맞춘사람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해야하는 것이 맞는건데 그냥 논란의 여지가 싫어서 복수처리를 한다고 이게 끝날문제입니까???? 그거 한문제로 합격이 왔다갔다하고 그 한문제에 몇백명 몇천명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복수정답처리를 하는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가 있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유명한 강사선생님께서도 증거를 말씀하시고, 전화까지 직접해서 말씀하셨다는데 전화하고 몇분 지나지 않아 복수 정답처리 사항을 떡하니 홈페이지에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건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냥 듣기 싫다 이 소리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희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뭐가 되는건지 묻고싶네요 물론 완전한 합격선에 있으신 분들은 해당이 없겠지만 그래도 약간 끝자락에 있는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고, 멘탈이 붕괴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래에 링크 추가 하오니 부디 확인하셔서, 제발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피해보는 사람은 없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도와주세요. 복수정답을 인정할 거면 그로 인해 이득보는사람이 아니고 피해보는 사람들을 생각해주세요. 그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실 거죠?? 어차피 처음부터 답이아니었던것을 답으로 해서 이득을 보게 하는게 중요한건가요??? 그런게 어디있죠? 그러면 역사책은 다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낸것들인데,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완벽하게 정확한 년도가 어디에있죠?? 누가 판단하죠 그걸? 그시대에 산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할수록 너무하네요. 그러면 1.5배수 말고 더 뽑아주던지요,
제목: 신흥동 영장산을 훼손하는 복정2지구 사업을 철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1,730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성남시 수정구 복정2지구(신흥2동) 인근에 거주하고 있고 복정2지구 아래에 위치한 신흥초등학교를 졸업한 20대 청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신흥2동 영장산을 훼손하는 복정2지구 사업을 철회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토부는 행정구역 상 정확한 사업 명칭인 '신흥2지구'라 하지않고, '복정2지구'라고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신흥동과 태평동 주민들은 복정동을 개발하는지 알고 있으며, 해발 190M 지점의 영장산을 훼손하고 개발하는 사실을 모르게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주민의 반대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자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난개발(행복주택 1,200세대)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을 속일수록, 난개발을 강행할수록 '신흥2동 영장산을 끝까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지역주민이 수백 년 간 지켜온 자연림이자 앞으로도 저와 같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수정구 신흥2동 영장산은 신흥동 주민뿐만 아니라 성남시민의 허파와 같은 유일한 삶의 터전이자 휴식공간입니다. 복정2지구로 계획된 부지에는 등산로가 있어 태평동, 신흥동 지역주민들이 등산하며, 모르는 사이여도 서로 지나가면서 '경사가 가파르니 조심하라'라며 따뜻한 말 한마디씩 건내줍니다. 또한, 쉴 수 있는 정자가 있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옹기종기 모여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기도 합니다. 사람뿐이겠나요? 복정2지구로 계획된 부지에는 동식물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간입니다. 아침에 등산로로 산행을 시작하면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는지 꾀꼬리가 마중나와 반겨줍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에서 #쇠박새, 되지빠귀,물까치,직박구리,동고비,어치,붉은머리오목눈이,멧비둘기,오목눈이, 멸종위기 2급인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붉은배새매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새들이 살고 있고 고라니와 멸종위기 2급 하늘 다람쥐, 청설모 등의 동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복지 정책으로 추진되는 '공공주택 100만 호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숲을! 수백 년간 보존되어 온 숲을!! 훼손하지 말고 지켜달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복정2지구(신흥2동 영장산) 바로 아래 위치한 신흥초등학교, 성남여자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나무가 잘려 나가고 그 자리에 높은 콘크리트 벽이 들어서면 아이들은 자연이 아닌, 숨이 턱 막힌 콘크리트 벽을 바라보며 수업을 하는 열악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겁니다. 청원내용 서두에 저는 신흥초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별활동 시간에 학교 뒷산 영장산에서 꽃구경도 하고 둘레길도 돌면서 자연이 주는 가치와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2019 성남형교육 지역특성화사업 환경교육'이라는 사업을 통해 '학교 숲 돋보기 세상' 프로그램에서 학교숲을 통해 생명존중과 상호 배려를 깨닫고 다양한 동식물을 만나면서 숲 생태계를 배우고 있습니다. 복정2지구(신흥2동 영장산)가 개발되면 아이들의 허파이며 배움터인 학교숲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신흥2동과 태평4동 지역주민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지금까지 신흥2동 영장산은 '영장 터널'에서 날아오는 매연을 필터링해 주었는데, 23,000평의 숲이 없어지게 된다면 터널에서 나오는 매연을 거르지 못하고 수정구 태평동, 신흥동 주민들이 다 마시게 될겁니다. 저의 후배 신흥초 아동들과 성남여중 학생들이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성남시 중 신흥동과 태평동 지역이 일평균 온도가 가장 높고, 강수량은 가장 적어 폭염에 취약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최근 기사를 통해 알게됐습니다. 성남시와 국토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주민의 소리에는 귀 귀울이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자연림을 훼손하면서 난개발을 강행해서는 안됩니다. 나무를 깍고 난개발했을 때, 피해보는 사람들이 누구일지? 과연 지역주민들에게 실익이 있는지?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는지? 행복주택1,200세대보다 지역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주택정책을 실행해주시는 문재인 정부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성남시 수정구 영장산 아파트 건립 웬 말이냐”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 반대 시민모임 기자회견, 김태년 의원실 앞 1인 시위 등 전개 http://m.snilbo.co.kr/a.html?uid=42155 수원 성남지구 사제단, 환경 훼손하는 아파트 건설 반대 나서 http://m.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21 천주교 성남지구 사제단 "복정2지구 개발로 영장산 훼손"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511010001783 성남 환경단체 중심으로 복정 2지구 사업반대 움직임 가시화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15242 “환경부, 성남 복정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해야”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6812 '시민휴식공간 훼손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 반대' https://news.v.daum.net/v/20200525113315622 LH 주도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사업 반대 여론 확산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05099
제목: K방역 환상에서 깨어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2,042

지난 수 십 년 간 민주정권을 지지하며, 특히 이번 정권을 열렬히 지지해 온 촛불 시민으로서, 의사로서, 전직 역학조사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어지간한 국가적 노력으로는 완전히 극복할 수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이 바이러스가 더 세고, 상당 기간 계속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초반에 그럭저럭 선방하다가, 대구 신천지 사태로 크게 곤욕을 치루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잘 넘어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후 크고 작은 혼란이 있기도 했고 정리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는데, 어차피 이런 감염병의 특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한계가 너무나 큽니다. 상당 기간, 어쩌면 영원히 코로나19 이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정부부터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K방역 - 이름 좋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메르스 이후에도 여전히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대구 신천지 사태 때 필수 의료인력/방역인력이 부족해서 전국의 의료진들에게 자원봉사를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하여 간신히 틀어막기는 했지만, 그렇게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두 번은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헌신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상처 받고 홀대 받은 것을 다들 잘 알기에, 두 번째부터는 자원봉사는 기대하지 말아야 할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가 바닥 수준인 현실을 깨닫고,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보건의료체계의 핵심 요소인 '인력'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자랑할만한 K방역입니까? K방역 - 드라이브 스루, 워크 스루 - 뭔가 멋있고 대단하고 좋아보이지만, 사실 매우 임기응변으로 ..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00% 피검사자 안전을 생각하면 - 사실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는 방법인데도 - 다른 대안이 없으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보편화/영구화할만큼 최상의 선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패키지로 하여 수출(?) 혹은 전파(?)한다고도 하지만, 사실 그냥 누구든지 보면 따라 할 정도이지 대단한 비법이 있는 방법도 아닙니다. / 그리고 .. 물론신속한 검사를 위해 키트 개발 잘 했고, 질본이 잘 진두지휘하고, 식약처도 일 잘 한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전체 그림의 일부분입니다. 그것만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K방역 - 여러 가지 앱 개발 -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해 돌리는 과정에서, 보조적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하고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K방역의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그냥 좋은 필요조건일뿐입니다. 보건의료체계 전체의 틀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아이템 몇 개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물론 잘 한 일도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우리 정부가 이런저런 일을 잘 한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놈입니다. 자화자찬, 남들이 칭찬해주니 거기에 홀딱 반해서 기분 좋아하고 있으면, 그 다음 파도가 몰아칠 때는 그냥 쓸려내려 갑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환자를 진료할 때, 내가 이 환자를 살렸고 앞으로도 이런 환자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그 다음 환자를 죽여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겸손 정도가 아니라, 처절한 자기비판(실수한 것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어 고치기)을 통해 더욱더 과오를 줄이기 위해 바둥거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태원 - 쿠팡 등으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 만연으로 흐르는 위험한 순간이고, 등교 개학을 강행하면서 불꽃과 불꽃이 만나는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K방역이라고 칭찬해주었던 외신들, 외국 정상들, 아마 언제 그랬냐는 듯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판할 겁니다. K방역을 관련된 모든 국가기관들이 수출/해외전파/홍보를 위해 애를 쓰고 있고, 그것을 도와 달라고 여기저기서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스텝이 꼬이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빨리 이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더욱더 위험한 순간에 있고, K방역 어쩌고 브랜드 네임 놀이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지랖 넓게 다른 나라 신경 쓸 때도 아닙니다. 앞으로 수 년 간 지속될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말 처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K방역이라는 이름부터 내려놓고, 급식경제를 위해 등교 개학을 강행하는 고집도 포기하고(그냥 식자재 구입해서 각 가정으로 배송하세요), 해외 여기저기 돕는다고 오지랖 넓게 뭐 하려는 것도 좀 미루고, 국가기관들 동원해서 K방역 해외 홍보 추진하는 것도 제발 좀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 이 민주정권을 지지해 온 시민들의 진심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함께 건강하게 잘 살아남는 것이 중요할진대,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그르쳐야 합니까? 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속이 상하고, 이러다가 정말 큰 일 나겠다는 마음에, 기나긴 글로 청원 아닌 청원을 올립니다. 마라톤 42.195km 중에서, 우리는 이제 겨우 5km 정도 지났을 겁니다. 지금 선두권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디 환상에서 깨어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