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강원랜드 채용 비리수사 외압하는 권선동 의원 법사위원장 에서  물러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9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관련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안 검사 측 대리인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하고 성역없는 수사와 수사 외압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안 검사 개인에 대한 비난이나 논란으로 본질이 흐려지지 않는 것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 측은 "검찰은 안 검사가 검사직과 명예를 걸고 양심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는커녕 늘 하던 방식대로 거짓 변명으로 사안을 덮으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사안의 본질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에 외압이 있었고 외압 때문에 담당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에 의해 수사에 외압이 가해지고 그 외압에 검찰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제목: 사법부 개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6

요즘 판사들의 판결을 보고 있노라면 한숨만 나옵니다. 도대체 소위 지식인들이라는 사회계층이 국민도 모두 알정도의 일을 집행유예로 판결하는걸 보면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 나라가 심히 걱정됩니다. 더군다나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은 현실은 보면, 어제쯤 부정부패와 적패를 청산할수 있을지 아직도 먼일 같아 더더욱 암울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더욱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구습을 답습하는 정치인, 법조인, 경제개인들을 보면 참으로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정치개혁과 사법부개혁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평등하게 살아 갈수 있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5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 누구도 법위에 있을순 없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달랐습니다. 삼성은 법위에 있었습니다. 아니, 하늘에서 조정하는듯 했습니다. 여론,민심, 타이밍등.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제발 , 제발, 바뀌어야 합니다.
제목: 정형식 자격없는자를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국민으로 너무 화나고 자괴감이 듭니다. 정형식판사를 파면하여 법앞에 모든 사람이 공정함을 보여주세요
제목: 국민청원 네이버 연결 계정 폐지, 다음 계정 연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국민청원 로그인할 때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로는 계정 연결이 되는데 다음이나 구글은 안되네요. 지금 가장 여론을 조작하여 촛불민심을 왜곡하는게 네이버인데 어째서 네이버 연결 계정을 허용하나요? 설령 많은 국민들이 네이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다음도 연결 계정을 만들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목: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더 이상 부당한일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대한민국 군인들은 누구이고 왜 존재하며 또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가족들과 친구들 떨어져 2년이라는 군대세월을 보내야하는 징병제 제도하는 나라에서 더 이상 꼴불견을 보게되는 것을 못 참아서 이렇게 청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범죄자도 아닌 동성애자도 아닌 정신병자 아닌! 대한민국 군인은 충성을 다해 나라를 지켜가며 국민들이 단잠을 잘 이루도록 도와주는 영웅입니다.. 소방관과 경찰과 같은 명예로운 영웅입니다! 부당한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군인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pc방이나 커피숍에서 군인들에게 가격을 인상하는 사유와 이유는 대체 어디에 있는것이고.. (제가 나중에 치킨사업운영하면 일반인 치킨 만원, 복지카드있는사람은 이만원 한다면 보기가 어떠실지..??) 또 군인이라는 신분이라는 이유로 폭행과 갑질을 가하는 행동이 당연한건지 아닌지 있는 용기로 청와대에 한마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텔에서 있엇던 사건인데 방이 너무 춥다며 난방 부탁했다고 군인에게 발로 찬 모텔 주인 잘한겁니까??(http://www.insight.co.kr/news/138674) 2년동안 가족들과 애인과 친구들과 지인들 떨어져서 보내는게 정신적으로 쉬운일이 아니고.. 작종 군대에서 훈련받는것 선임들 말 지시에 따르는 것 육체적으로 쉬운일이 결코아닙니다.. 고생고생하는 군인에게 더 혜택을 나누며 군인들에게 부당하게 구는 사람을 처벌하는 제도가 생기기를 청약을 올립니다.. 1. pc방이나 커피숍 등등 문화시설,가게에서 군인들에게 가격을 인상을 못하도록 제도를 세워주십시오. 2. 군인들에게 폭행을 가할 시 그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가해주십시오.
제목: 이재용 삼성 승계,국정농단을 했음에도 집행유예면~~얼마나 더 큰 죄악을 져질러야 징역실형을 받나요? 정형식판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4

법원 내에 세워져 있는 정의의 여신~~그 딴 상징물~~없애주세요~~눈가리고 판결하랬더니~ 눈뜨고 해도~~정형식판사 판결보다 제가 더 잘할 것 같네요~~
제목: (선거때 봅시다)  삼성 이재용  징역5년에서 상상도 할수없는 집행유예는 정부개입 역시 박근혜대통령하고 무엇이틀리겠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선거때 20.30대 대다수 온국민이 선거때보자구 한다 비트코인도 모자라 이재용삼성 집행유예 해도해도 너무한다 온국민이 정부때문에 빛더미에 자살까지 그것도 모자라 이재용 집행유예.,, 이명박.박근혜대통령 임기때도 이런것은 없는데 온국민의 배신감 나도 내가나서 선거때봅자구요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5

우리가 촛불을 든 것은 박근혜 파면만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제대로 받아 올바른 정치문화를 형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직도 갈길이 멀기만 하네요. 이런일이...이렇게 쉽게 일어난다는것에 분노합니다. 국민들의 눈이! 무섭지 않나봅니다. 재벌왕국 제발좀 바꿔주세요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중소기업(30명)이하는 기업은 정말 인력난이 심합니다. 1) 인력으로 인한 잔특근이 많이 발생합니다.(1.2차 협력사는 더 심함) - 그래서 급여가 보통 2,300,000 정도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미 해당)-그냥 급여에 상관없이 지원 해주면 안돼나요 2) 외국인 고용 증가 - 인력부족 - 최저 임금이 내국인과 외국인 조금 차별이 있으면 안돼나요 .(외국인 잔특근 많이 안하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이 심합니다)
제목: 정원식판사를 파면하시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

가장 중립을 지켜야할 자리에서 유전무죄를 몸소 실천하는 그 판사는 내려와야됩니다. 더이상 힘없고 돈없는 국민들을 우롱하지 마라
제목: 게시물 동의수가 많으면 최상단에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을 청원합니다(정형식판사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의견이나 동의수가 너무 산발적이어서 동의가 수렴되지 않습니다. 동의수에 따라 상단에 게시물이 올라가는 자동화가 절실합니다.
제목: 정현식판사 파면시켜주세요(적폐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2

정현식판사 높으신 적폐입니다 파면으로 새세상을 보길 희망합니다
제목: 정형식 부장판사 파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정형식 부장판사 같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주의자들은 판결할 권한을 박탈해야 합니다.
제목: 동의합니다.재벌개혁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동의합니다. 국민연금가지고 노는 적페중 적페인데...이게무슨....뭐가 무죄인지...언제까지 재벌개혁을 미루게 가만히 볼수만 없습니다.
제목: 여기에 글을 올리는 분들에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여러분들은 이땅(모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며 적어도 아버지때부터 이땅(fatherland;조국)을 지켜온 사람들의 자손입니다. 여러분들은 권리인이자 의무인입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해달라고 하세요? 정치세력에 편승해서? 여러분들은 정치세력을 견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잘못한 것을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사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정 좀 하지 마세요
제목: 박근혜, 하지원에게 공식사과 요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하지원이 쌓아놓은 좋은 '길라임'의 이미지를 무너뜨렸고 현빈 팬이라서 질투심으로 하지원 씨를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공식사과 요청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의 판결과 사퇴를 강력히 청원하는바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9

서민의잘못은 엄정하고 재벌에잘못은 무죄입니까? 어떤잣대의판결인가요 5살아이가 판사하는게 께끗하고 공정한판결아닌가요 "정형식"판사의 판결과 사퇴를 강력히 청원하는바입니다 지금 청년들과 이제 사회에 첫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그리고 서민들에게 공정하고께끗한사회 평등한사회가 이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하는바입니다
제목: 악성댓글업체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지금도 댓글알바,sns로 가짜뉴스 만들어 퍼트리는 놈들 다 수사해주세요
제목: 삼성 이재용 재판  특별감사 원합니다ᆞ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6

우리나라 적폐의 최고 정점은 사법부입니다ᆞᆞ 법의 해석과 적용은 받는 사람에 따라 그때 그때 달라집니다ᆞ 법집행을 이렇게 할진대ᆞ 아이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교육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권력과 돈을 잡으라고 해야하지요ᆞᆞ 제가 지난 겨울 추위에 떨면서 촛불을 들었던것은 ᆢ누구에게나 공정한 바른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ᆞᆞ
제목: 청와대 청원에 본인인증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현재 SNS 계정을 여러개 생성하여 개인이 서명을 여러번 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청원서명을 위해 청원서명과정에 본인인증을 도입해야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및 사법부 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8

우리나라의 법은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겁니까. 돈있는 사람 권력있는 사람들은 미꾸라지 처럼 잘도 빠져나가는데 돈없는 사람 권력없는 사람 들은 법의 보호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 이상황 너무나 화가 납니다. 제대로 된 사법부 개혁이 필요할때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국회의원선출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국회의원및 지치장선출시 정당공천후 투표방식을 정당공천없이 투표하여 당선인을 지금 실시하고 정당투표에서 지역별 1위정당에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당정치을 청산 하였으면 좋겠 습니다
제목: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7

삼성이재용에게 무죄를 선고한 정형식판사는 우리를 판결할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그의 판결을 제가 받는다면 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정형식 판새 파면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파면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 판결의 근거인 법적 양심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제목: 우리도 삼지연관현악단 공연 볼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공연 추첨에서 떨어졌어요! 당첨되면 부모님께 공연티켓 꼭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 상설화 요청드립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하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2

오늘 박영선의원 인터뷰 내용을보고 본인의 생각과 너무 같아 분노를 금하지 못해 청합니다 법이 무서워 횡단보도도 함부로 건너지 못하는 우리들의 견해와는 판정 결과가 법의 사실적 판단이 입건한 적법한 검찰의 수사 기록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요즘 검사들만 문제인줄 알았는데 판사들도 다를바 없다 어찌 조상의 은덕으로 똑똑하여 마니 배우고 국가 혜택 마니 받은 넘들이 죄 마니 짓고 던 마니 챙기고 이런놈들 함부로 못하게 하게 청와대에서 철저히 가려서 막아야 하지 않나 청와대 안에서 폼만 잡지 말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분노하는 문제는 명쾌하게 처리해야지~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6

파면 동의합니다 국민의 돈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은 엄중처벌 해야합니다
제목: 노인복지 재가 비리가 넘많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목욕도 1시간못하는데 한시간이상으로 급여청구하고 주야간도 가지도않아도 20일 넘어야 지원많이된다고 10일이나가도 22일 공단에신청하고 왜 재가 주야간은 갈때마다 테그 안찍나요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러니 비리가 난무하고 비급여도 제대로설명안해주고 많이받고 노인분들은 내돈조금들어가고 정부돈이니 빼먹던지 말던지 관심도없고 우리세금이 장난아니게 노인복지에서 세고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적폐 판사 처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적폐 청산을 사법부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삼성 건 처리를 보면, 한국에서 다른 적폐와 마찬가지로 사법부 자체가 적폐입니다. 이를 빨리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이들이 적폐 청산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목: 옷벗을 준비하고 판결한 정원식 오민석등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3

그만둘 준비하고 판결하고 있는 정원식 오민석등 일부판사들에 의해 사법부가 더 이상 휘둘리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제목: 정형식 판사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5

이런식으로 재판을 하면 대한민국에서 범죄자는 없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받은 판사가 어떻게 재판을 하길래 너무나 어이가 없다. 적폐청산이 따로 없다. 사법부가 썩으면 그나라는 망한다.
제목: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제목: 정혁식 판사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9

이게 나라입니니까 문형표는 죄를 인정받아 구속인데 이재용은 협박에 의해 돈 내놧다고 집행유예? 하늘이알고 땅이울고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사법부는 개법부인가요? 국민들은 언제적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아직도 외쳐야되냐 말입니다 정현식판사 파면 강력 청원합니다
제목: 한국형발사체및 달탐사,원자력발전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우리의 미래성장 동력원들인데 왜 문정부들어서 투자를 축소하는지 모르겠다 앞정권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당장 복지를 늘리는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동력도 생각해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행하지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부탁합니다
제목: 삼성 사유재산 몰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더러운 짓하는 것들은 원인이되는 것부터 빼놔야 합니다. 돈찔러서 감옥 나오고도 그렇게 떳떳하신가요? 누구는 억울하게 감옥가서 못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제 맘대로 아주 잘들 노네요.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8

사법개혁카테고리 없네요. 삼성 이재용 풀어준 정형식판사 파면요청드립니다. 꼭, 검토해주세요.
제목: 정형식 판사 특감 및 파면을 요구합니다~!! 강력하게 파면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0

정형식 판사 특감 및 파면을 요구합니다~!! 강력하게 파면을 요구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감 및 파면을 요구합니다~!! 강력하게 파면을 요구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감 및 파면을 요구합니다~!! 강력하게 파면을 요구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감 및 파면을 요구합니다~!! 강력하게 파면을 요구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감 및 파면을 요구합니다~!! 강력하게 파면을 요구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감 및 파면을 요구합니다~!! 강력하게 파면을 요구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감 및 파면을 요구합니다~!! 강력하게 파면을 요구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감 및 파면을 요구합니다~!! 강력하게 파면을 요구합니다~!!
제목: 삼성 이재용을 판결한 정형식판사를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3

정형식 판사의 삼성 이재용 판결은 법의 논리가 아닌 사적 감정이 개입된 판결로 보여진다. 수많은 증서 증언은 왜 무시하는가 이번 비논리적인 판결은 국민 누가봐도 삼성 봐주기가 아닌가 돈많으면 다 되는 나라인가 정형식 판사의 파면 및 특별감사를 청원한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3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명명백백한 범죄행위를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정형식 부장판사의 파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또한 국민법감정을 무시한채 일개 판사의 권한으로 범죄인을 석방시키는것은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최순실 등의 재판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저는 보수나 진보 성향을 떠나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번 사안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수 없어 이렇게 청원의 글을 작성합니다. 국민 무서운줄 모르고 오만방자하기 그지없는 특권의식으로 똘똘뭉친 오래된 사법부의 적폐들을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적폐 정형식 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1

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판결입니다. 법을 이용해 죄인을 집행유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법을 판결하는 판사의 역활을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계속 판사의 역활을 한다면 법을 이용해 힘있는 자는 용서하며 돈없고 힘없는 자 그와 생각이 다른자 또한 정치적 색이 다른 자는 무조건 유죄임 아니 범죄자로 만들것입니다. 판사는 정치적 성향보다 법과 정의를 따르는 사람이어여 합니다. 그것이 판사의 역활임을 그는 할수없음을 이번 이재용의 집행유해 판결로 드러났습니다. 다시한번 청원 합니다.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십시요.
제목: 지금도 이런판결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세상이 바뀌였다고 생각했는데--아직도 멀었군! 뭐 이런판결이 있냐구? ㅎㅎㅎ
제목: 청원내용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자동검색기능 추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청원내용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자동검색기능 추가해주세요!
제목: 코레일의 만행때문에 나라의 국격이 떨어집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올해 먹통, 29일 이후엔 어떠한 답변도 없어…"중국보단 나을 줄 알았다" 외국인들의 문의와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어떠한 답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코레일 질의응답 게시판 화면 캡처) 2018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평창행 KTX에 대한 외국 관광객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이 외국인들의 항의와 문의 글에 어떠한 답변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 올림픽을 맞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던 코레일이 외국 관광객 불편 해소에 손 놓은 사이 외국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 "지금 장난하느냐" 등의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6일 코레일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마련한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200여 개가 가까운 문의와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코레일은 묵묵무답이다. '자신의 아이가 홀로 열차 다른 객실로 예약돼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부터 '환불이 필요하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코레일은 지난달 29일 이후로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 해당 게시판은 방치된 상태다. 결국 외국인들의 격한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코레일 질의응답 게시판 화면 캡처)결국 'Don't lie to us(거짓말 마라)', 'scandal scam of this olympics(올림픽 사기사건)' 등의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코레일은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철도여행 홍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 방법으로 내세운 것이 중국어‧일본어 등 외국어 홈페이지를 개설해 외국인 승차권 발매기능을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의응답 게시판도 마련했지만 먹통인 것이다. 올림픽을 앞두고 유재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까지 나서 "올림픽의 모든 분야별 준비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완벽한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전부터 평창행 KTX 이용에 대한 외국인의 불만은 계속해 이어지고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3일(현지시간) 교통시설이 부족하고 이용하기에 불편해 평창행을 포기하는 외국인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외국 관광객들은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 "한국이 중국보단 잘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코레일 측은 "인원이 부족하고 확인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려 답변이 늦어졌다"며 "이번주 안에 담당자와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19029#csidx7f16942f023a394be2aaa04c7c868d2 과거 코레일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다 못해 이젠 국격까지 떨어트리는 만행을 정부는 즉각 조치해주십시요.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은 당연하나, 파면시킨다고 해서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법제정이 시급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이는 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재용 집행유예를 계기로 특가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벌총수가 집행유예만으로 석방되는 것은 법의 균형에 맞지 않으며 상식적으로 어긋난다. 기업이 이윤추구는 당연하나, 그 속에서 부당하게 반란의 싹을 키우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게 기업이라면, 웃기다. 그것은 기업이 아니라 반란집단이다. 즉, 역모의 소굴이라는 것이다. 뇌물공여부터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지금까지는 도피액이 50억이 넘으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했다가 1990년에 일부 개정되면서 재산범죄에 사형조항이 폐지되었으며,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뇌물공여,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액수에 상관없이 모반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고, 특별사면에서 영구히 제한시키고, 거액재산불명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패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모반의 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가로 귀속시키고, 그 부패자는 반역혐의로 간주하고 사형집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패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만 천하에 보여주며,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
제목: 힘빠진 세력에 관심없다. 너나 잘하세요 재인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http://news.nate.com/view/20180206n01502?mid=n0200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님 한번성공으로 두번 세번 성공할 것이란 믿음 가진 세력은 망한다는 말을 누가한 줄 아세요? 바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바로 당신이 잘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발전주의 사관(진보란 없다. 인간은 이성적이다. 그러나 인간이 불완전한 만큼 한계가 있는 만큼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다) 좀 현대적 선진 사고방식을 키우세요 마르크스의 이론 (공상적 사회주의 이론에 기초한 공상적 공산주의에 대항) 역사발전단계 원시공산사회==>>고대 노예경제사회===>>중세 봉건사회===>>nation주도 사회(그와 결탁한 부르조아(시민) 사회) 자본주의 사회(자본주의의 고도화추구)국가주도적 사회, 관료주의 사회====>>진정한 시민사회(시민의 확대 권리인이며 의무인 증대), 사회중심적인 사회, nation의 경계가 약해지면서 사회주도적 사회와 개인중심적인 사회 공산사회의 도래(단 이것은 순전히 예측이었고 예측은 빗나감 자본주의 국가주도적 사회의 모순은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나타남)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은 중세봉건사회에서 갑자기 공산주의사회로 갈 수 없는 것이고, 고대노예경제사회에서 갑자기 nation 중심의 부르조아 사회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nation의 개념조차 성립이 안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기를 들지요. 한심합니다. 먼저 내부적 모순을 해결하고 대외적으로 힘을 떨치는 것이 선진국가입니다. 내부적 모순의 해결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선진국의 헌법시스템 도입, 법과 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실현시키면 자연스럽게 나랏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 번창합니다. 법과 정의가 무너지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없는 나라에서의 복지는 포풀리즘이 되는 것이고, 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나라에서의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대통령 각하
제목: 정형식 파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7

말도 안되는 이재용 재판에 집행유예 우려는 했지만 재판을 개판 만들었네요 ^^ 유전무죄 무전유죄 참 재판 어지럽게 하네요 진짜 파면 해주세요
제목: 적폐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도대체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걸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지도층이 된 사람들~ 요즘은 그런 사람들 부끄럽고 이런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아이들한테 죄스럽습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9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은 촛불혁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행위입니다. 판사 한 명이 국민의 염원을 간단하게 짓밟아버리는 사회라면 어떻게 국민의 뜻으로 나라를 가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번 판결로 법원은 법대로 판결할 능력이 없는 조직이라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법원 개혁의 첫걸음으로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판결입니다. 유전무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공정성과 정의는 없어보입니다. 이제는 그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살고싶습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3

선진국에서 아직도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재벌들에게만 유독 후한 법적용 기득권 권력자들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국민들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다른점 이런식으로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 정치 민주 후진국을 면할수 없읍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이정부에 표를 찍었는데 왜 변화 되는게 별로 없는것같이 느껴집니다.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제목: 7년 무사고 2종 보통자동면허도 1종면허 발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현재 2종 보통 수동면허자가 7년간 무사고 운전하고 적성검사후 1종 운전면허로 갱신할수 는데 2종 자동(오토)면허 소지자는 1종면허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차량은 12인승이 대부분 오토기어입니다. 운행을 하는데 수동이냐 오토냐 에 따른 면허구분이기에 2종 오토면허 소지자도 7년무사고후 갱신시에는 1종 오토차량에 한해서 운전할수 있는 면허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나경원 의원의 평창올림픽 조직위원 위원직을 파면시켜 주세요 !
제목: 모호한 병역판정기준을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2형 당뇨병이지만 의학적으로 필요하다 요해 인슐린을 투여 받고있는 기준상 병역 5급 대상자입니다. 허나 작년도 재검사에서도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5급 기준은 제2형 당뇨병중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슐린을 투여 받아야 한다는것입니다. 중요한것은 병무판정관들은 본인들 입맛에 맞게 해석하여 한명이라도 더 공익이나 현역판정을 내리려고 하여 이를 본인 멋대로 해석합니다. 병원이나 의원측에서 의학적으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 하여 투여를 시작하였다는것은 그만큼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정관 본인들이 의미가 없어보인다며 급수를 변경합니다. 이는 당뇨병뿐만 아닙니다. 현재의 질병으로 인한 판정 기준을 보면 군생활과 사회생활은 훈련 및 기타 생활 패턴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의 지장을 기준으로 판정을 하지 않나, 비가역적 합병증이 동반된경우 라고 하면서 해당 합병증의 정도가 비가역적라 하나 그 병세가 약하다며 급수를 변경하는 둥 판정관들 멋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특수 혹은 희귀병 환자들은 판정 기준에 존재하지 않는다하여 힘들게 판정소까지 오기도합니다. 알려진 질병이라면 서류제출로 원격판정을 받을 수 있었을터나 제몸을 이끄는거 조차 힘듬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없다하여 지방 병무청 판정소까지 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2번째 재검사를 받으로 갔을때 한 남자는 엠뷸런스가 밖에서 대기한채로 휠체어에 앉아 들어와서 코피를 계속 흘리면서 우선 판정을 받더군요. 대한민국 병역이행 중 4급대상자가 4주훈련 받는 훈련소나 현역군들이 복무하는 군대는 자살 사고 뿐 아니라 합병증이나 질병으로 사망도 많습니다. 본인의 질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정관들이 본인 입맛과 실적을 위해 멋대로 해석하여 멋대로 매기는 등급과 그 바탕이 되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사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현재 의학계에서는 질병 판단의 기준수치(당화혈색소수치, 갑상선분비수치, 혈압수치 등)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질병의 병세 수치나 치료약물의 투여량등을 기준 등으로 좀더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3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1. 불법을 통한 해외 송금까지 해가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뇌물을 공여라 여겨집니다 2. 거절할 수 있는 압력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 동조라 여겨집니다 3. 거대한 기업의 압력에 재판관이 적극 부화뇌동 했다 여겨집니다 4. 서민들의 법 판결과 동일한 잣대라고 도저히 수긍 할 수 없습니다.
제목: 왜   사법부의  적폐에는  침묵하고있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1

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결과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과연 이나라에 법이 존재하고 상식이 존재하는 나라인지 허탈함과 분노로 잠을 못이루었을꺼라 생각됩니다 돈이 많다는 이유하나로 모든것이 용서되는 이 더러운 나라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이 옷기는 현실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촛불로 대통령을 다시 뽑으면 뭐합니까 뭐가 달라졌읍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공평하고 정당하고 바르게 해주십시요
제목: 대통령님은 전혀 민생에 관심이 없이신가봐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적폐청산하시고 북한에 신경쓰시느라 수억씩 치솟는 집값과 물가를 안정시켜야하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조차 까맣게 잊고 계신가보네요. 어느나라 누구의 대통령이신지..대통령 자리가 본인 한풀이나 하라는 자리가 아닐텐데요.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4

정형식판사를 파면 하거나 특감요구합니다. 믿을 수 없는 판결에 국민의 실망이 너무 큽니다.
제목: 이 재용 부회장님의 법원 판결을 지지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법원의 선고 는 정당한것이며 국민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선고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관의 판결에대해 이념적으로 비난하는것은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다려야 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및 제안 자동검색기능 추가해서 청원내용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UI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국민청원 및 제안 자동검색기능 추가해서 청원내용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UI개선해주세요!!
제목: 김명수대법관을 파면해주새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김명수 대법관은 지금 직무태만을 하고있습니다 !!! 임명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사법부의 적폐청산은 커녕 준비안도 없습니다 !!! 지금 사법부는 개혁할때지. 사법부 독립만 외치고 있을때입니까 ??? 사법부는 도대체 어디에서 감사를 받습니까 ??? 판사는 신 입니까 ????국민들과 검찰이 고생해서. 기소까지 가게 되면 판사들이 다 풀어주고 !!! 다른 모든 국가기관들이 적폐청산을 하고 새롭게 나아가려 애쓰고 있는데 왜~~~!!!!! 사법부만 엇박자입니까 ????? 영장판사들도 아직도 교체되지 않고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므로 !!! 김명수대법관의 개인의 생각으로 사법부를 이끌지말고 !! 국민의명령과 염원을 담을 사람을 임명해야하고 !!! 그걸 실행할 시스템도 바꿔야 합니다 !!! 김명수대법관의 능력을 도저히 신뢰할수 없으므로 파면해주새요 !!! 그게 안되면 이런문제를 보충할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
제목: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대한민국 법원이 적폐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삼성 판결을 보고 역시 대한민국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대한민국 법원 답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이러한 판결에 도박판이 열린다면 나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은 백프로 승리하겠지만 배당금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원과 판사님들은 후한무치인 자들이 있는 곳이라 정의가 아닌 돈과 이익을 선택할것이므로 나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구합니다 법은 법조인 만의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이니 그만 국민에게 돌려 달라구요 대법원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대법원장 자격은 법조인만이 아닌 일반 국민도 여러 직업군이 할 수 있게 법원에서의 판결은 판사만이 아닌 국민이 직접 할 수 있게 배심원재로 그리고 판결은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게 법처럼 확실한 데이터 처리가 어디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인공지능으로 법 서비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후진국이라 생각하는 중국도 법 서비스를 실행하는 데 IT 선직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이라면 판사정도는 인공지능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인간 판사는 더이상 필요치 않게 대한민국에서 그 어느 직업군보다 먼저 판사를 인공지능으로 하여 자동화 시켜 주길 요청합니다 주식회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판사가 판결을 내려서야 되겠습니까 주식회사인 한 회사의 부서원들이 사장이라 명하면 그는 주식회사의 대표가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주식회사이고 법원이며 판사들의 수준이란 말입니까 사후에 보여주는 결과만 있을 뿐 아무것도 아니라구요 아니 그럼 법원은 결과을 보고 판결하는 곳이지 결과보다 그 과정을 더 중요시하는 곳인가요 병든 부모을 죽이고 버리며 그 재산을 취한 자식들이 있는데 그 과정인 병든 부모을 봉양하기 너무 힘들었다 하며 그 자식들을 무죄로 석방해 주는 곳이 대한민국 법원이고 판사들이였습니까 내가 이 판결을 보면서 느낀것은 역시 대한민국에선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모든것으로 부터 자유가 되는 곳이구나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청년들이 돈돈돈 하는지 새삼 다시 느끼게 된 판결이였습니다 무슨짓을 해도 돈만 벌면 된다 생각하게 만들어 이제 자식 교육에 무어라 말을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세상엔 아무리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 말하여도 당장 보고 듣는 것들이 돈과 권력인데 부모의 말이 자식 교육에 통하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장애인 주차구역에 한시적으로 임산부 차량도 허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임산부 차량, 장애인 주차구역에 한시적으로 허가 바랍니다. 해당 임산부는 해당 관할 관청에서 주차 허가증을 발급 받아서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 했으면 합니다. 얼마전 주차를 멀리해 놓고 어렵게 움직이는 산모들을 지나, 장애인 주차구역에 파킹하고 당당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임산부 또한 장애인처럼 신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정도의 사회적 배려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포털사이트의 뉴스 공급자 최상위 지위 이대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8

국내 검색포털을 양분하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공급자 지위에 반대합니다. 포털에 들어가면 관심사를 검색하기도 하지만 포털에서 가공하고 임의로 배치한 여러 컨텐츠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게 뉴스인것 같습니다. 포털에서 뉴스를 공급받아서 예전 처럼 신문 가판대에서 사 보는 불편함은 없어졌지만, 일방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뉴스기사 배치로 포털 이용자들의 뉴스에 대한 기호를 선택할 권리를 빼앗고 이미 알려진대로 여론조작집단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의 표적이되어, 여론조작의 온상이되고 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내 양대 검색포털의 메인화면에 뉴스제목이 노출이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냥 신문사 눌러서 좋아하는 기호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검색포털을 독과점하고있는 네이버와 다음의 기형적인 뉴스 공급자 지위를 유지한다면, 자본가들의 논리대로 국민들의 생각도 점차 그들의 지배논리에 세뇌되어 갈겁니다.
제목: 만경봉호 입항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lch4**** 천안함 폭침때 5.24조치 하였으면 그에따라 북한 선박인 만경봉호를 묵호항에 입항하면 안되는데 예외로 정부가 입항조치를 하였다. 그러면, 5.24조치가 헛 구호에 거친다. 주사파 정권이 필요하면 예외라고 하면 되니까요. 이건 말도 안돼요 이 또한 이적행위가 아닌가요? 북한의 악행으로 유엔이제재하는마당에 우리나라가 솔선수범해서 북을 지원하고 끌려다니듯맞춰주는게 말이 됩니까 만경봉호 입항허가검토한다는 뉴스뜨자마자 바로 다음날 승인이납니까? 이렇게 일사천리로 법을 예외로 피해가면서 모든게 진행되는데 이모든일을반대하는 국민들의소리는 안들으면그만입니까?
제목: 이재용의 집행유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9

이재용이 5공때처럼 강요에 의해서 돈슬 줬다면 할 수 없지만 승계문제가 있었잖아요.give and take! mbc의 straight를 안보셨나봐요. 하긴 이미 판결문을 써놨겠네요. 이건 말도 안되는 겁니다.문형표도 감옥갔고 더구나 관계된 사람들은 재판중이거나 구치소에...법의 정의를 지켜주세요!서민들의 자괴감과 궤리감을...
제목: 등본에서 사망자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자 이렇게 써 있는게 짜증나고 불쾌한데 다른 사람들 마음 신경 쓰면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69

구멍가게에서 빵을 하나 훔처도 국가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을 받는데... 다 떠나서 어떻게 국민의 돈을, 국민의 미래를 가지고 자기것인거마냥 쓰고 주무르고한 이재용같은 대 국민상대 범법자를 풀어주는 한심한 판결을 한건지... 진심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었던것인지.... 한 국민으로서 이런 암울한 현실과 우울감이 자괴감으로 살맛이 안납니다.. 이건 분명 국민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행태로 방관할수가 없습니다.. 정형식판사같은 기본적인 사고도 안된 사람한테 국가의, 국민의 대변자로 그냥 두고볼수 없습니다.. 파면을 청원합니다.
제목: 지금 현재 적폐부장판사로는 박근혜도 석방시켜줄듯..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발 적폐세력 뿌리좀 뽑읍시다!!!!!!!!!!!!!!!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0

국민눈높이와는 전혀 다른 개인의 영달과 이해관계에 따라 판사의 본분을 망각한 짜마추기 판결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결과 그 이전 판결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는 파면 정도가 아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8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다는 것은 그 역시 국민연금을 갖고 장난친 이재용에게 동정한 것이고, 은밀하게 반역적인 마음을 갖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니 파면시키는 것은 당연하고, 모반의 율에 적용하여 처벌하되, 그 비리를 찾아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내역을 보고, 재산입증을 하게 하는 것이다. 입증하지 못하면 뇌물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모반죄로 다스려져야 한다.
제목: 가고싶은 군대로 만들자 (군대에서 욕하거나 폭행하면 징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군대는 바른 성장을 하는 곳이 되어야합니다. 근데 욕이랑 담배를 배워오는 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미래가 뻔해 보입니다. 술 마시고 시비걸고고 괜한 군기잡을라고 치고 박고 싸우고 개처럼 대하고 그게 미래시대의 남자상입니까? 모두가 소중한 아들이고 계급이 높다고 때려도 된다는 건 일진들입니다. 일진들은 편하게 갔다오고 모범생들은 술담배 배워오는게 좋은일 인가요? 그러니까 다들 안가려고하잖아요.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키워야 되는데 애국심은 뭔; 여자보면 헤벌레 저러고 있고... 서로 마음이 있어야 사랑을 하는건데 그런 유대감 전혀없이 성으로만 여자를 대하기 쉽상인게 군대입니다. 성관련된 문제에서 1인 샤워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군대에서 폭행당하면 바로 고소해서 징역가게 해야합니다. 욕설도 아무리 윗사람이라도 정당화되면 안됩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며 생명이자 존중되어야 합니다.
제목: 유전무죄를 증명해보인 정형식 판사는 스스로 대한민국 공공의 적이 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9

양식있는 판사는 문형표의 책임을 물었다. 같은 줄거리의 죄를 묻는 재판에서 정형식 판사는 이재용의 무죄를 판결했디. 재판부의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것을 대법원에서 바로 잡을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판결을 기대한다. 정형식 판사는 업무에서 배제시켜야한다..
제목: Mbc는 파견직근로자를 고용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Mbc는 청소및 경비 시설관리직,운전직 에대해 직접고용을 시행하라 다른게 적폐가 아니다 뻔히알면서도 용역업체 배만 불러주는 작금의사항이 적페다
제목: 헌법재판소 판결사항을 특검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일선수사기관의 개인에 대한 단순 행정처분 지연처리건으로 장기간(약 1년)간에 참고인조사, 피의자조사, 계좌추적, 통화내역, 심지어 전화녹취조사까지 먼지털이식 조사를 하였으나 물증이 없자 타협적 기소한 사건에 대해 억울하여 헌법소원 하였으나 소관사항이 아니다라며 기각하였읍니다. 기소에 대한 법리판단, 기각이유를 설명하지않고 기각해 버렸읍니다. 이유라곤 소관사항이 아니라느데 검서 맘대로 서민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렷습니다 검사의 독단적인 기소에 대해 어디에도 하소연 할길은 없는지요 허법재판소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억울한사람들입니다.
제목: 언제까지 비상식적, 비양심적 판사들을 지켜만 봐야 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9

비상식적, 비양심적 판결에 언제까지 국민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까? 판사없애고 컴퓨터가 판결을 하는게 더 공정하고 합리적일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나경원의원 평창 올림픽 위원 파면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국익보다 자신에게 이익되는 짓만 골라하는 나경원을 당장 파면시켜 주세요
제목: 정치후원금 10만이하 전액 세액공제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정치후원금 10만원이하 전액 세액공제 폐지해주세요 정치참여도 중요하지만 세금으로 참여하는건 아닌것 같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곳 기부할곳도 많은데 굳이 세금으로 정치후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혼자는 소득공제 할때 무슨 불이익이 이리도 많습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혼자살기도 바빠죽겠는데 대출도 안되고 세금 면제 되는 것도 없고 결혼하기도 힘든 세대인데 무슨 연말정산때 난 왜 13번째 세금을 내야하는거지?
제목: 정형식 판사 를 파면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0

이재용 을 집행유예 를 선고 한 행위 는 국민 의 정서 를 위반한 행위 입니다 법에 무뢰한 이 볼때 도 내면 은 부정 청탁성 이 분명 한데 재벌 총수 라고 봐주 는 건 아닌지 심히 불만 입니다
제목: 저는 한부모가족입니다.(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한부모가족이면서 부모님댁에서 거주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지원을 할려고 하니 부모님재산때문에 받지못한다고합니다. 저는 방구할 보증금조차 없어 부모님댁에 무상거주하고 있으면서 부모님 전부 일하시고 심지어 친오빠도 일하여서 월소득액이 많아 지원을 받지못한다고합니다. 저는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수도 없는입장이며 부모님 재산이 제 소유의 재산도 아니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입장으로써 보증금조차 없어 부모님댁에 거주하고있는데 지원을 못받는다고 하니 참 허무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돈잘벌고 전세집도 있는 사람들은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다 받는데 저는 일절 지원이 안되니 허무하더라고요 이런점을 한번 더 알고 헤아려 주셔서 지원의 폭을 넓혀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