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역 정보공개를 위반하는 토지주택공사(LH) 및 주민대표 회의에 행정지도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2-25 ~ 2022-03-27
참여인원: 268

대민행정을 위한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역 토지등 소유자의 한사람으로써 제가 보유한 노후 건축물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지어 주거의 질이 개선 되고 도시 미관이 개선되는등 여러모로 장점이 많고 빠른 재개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구역은 사업시행자가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LH)로 지정되고, 주민대표회의 라는 별도의 기구를 두어 민관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재개발 형식 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적인 재개발 사업에 그것도 민관합동방식으로 진행 되는 재개발 사업에 사업시행자인 LH와 주민대표가 법치를 무시하고 일방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중요한 정보 조차 주민들에게 제공하지 않아 소유주로써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생각되어 행정지도 요청드립니다. ***구역은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시공사가 선정되느냐에 따라 설계 브랜드 등 전반에 관한것이 결정되므로 권리자 개인의 재산 가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적어도 도정법 과 주민대표 회의 운영규정에 정한 정보는 알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되어 정보 공개 요청을 하였으나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1. 사업시행자(LH)+주대위 토지등 소유자 명부 요청 거부 : 권리자들 끼리 어떤 시공사를 선정하는것이 좋을지 논의하고, 우리구역의 재개발 진행이 언제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고자 단체 카톡방 모임을 형성할 목적으로 도정법 124조에 따라 권리자 명부 정보공개 요청을 LH와 주민대표에 하였습니다. 그러나, LH는 권리자 현황 조사중이다라는 말로 안된다고 일관하고 있으며, 주민대표 회의는 명부를 가지고 있지만 공개 대상이 아니며 정보공개 청구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정법 위반입니다. LH는 토지 소유자 현황 조사를 하지 않아 공개가 어렵다고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도정법 124조에 따라 명백히 토지등 소유자 명부를 공개 해야 하며, 토지소유자 현황 조사가 안되어있다고 정보 공개가 불허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 토지등 소유자 명부를 조사하지 않았다는건, 핑계일뿐 지금도 당장 명부는 공개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구역 주민대표 회의는 2021년 3월 9일 성남시청으로 부터 승인 받았으며, 이 당시 도정법 시행규칙 제 9조에 의거 토지등 소유자 명부가 행정 관청으로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29일 ***구역은 주민총회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소유자 명부가 없으면 불가능함) 이렇게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 명부가 존재하며 공개 가능한 상황임에도 이를 거부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수가 없습니다. 만약 명부를 공개 하지 않는다면 주민들간 정보 정보교류와 안건에 대한 토론은 극히 제한될 것임에 따라 권리자에 이익이 되는 시공자가 어느곳인지 판단이 어려울뿐 아니라 아닌 특정 시공사 홍보요원이 유도 하는대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권리자의 이익이 상당히 침해 될 것이 우려 됩니다. 또한, 매번 사업시행자 안건에 대한 승인 총회가 있을때에도 권리자 토론기회가 없다보니 홍보요원이 말한대로 의사결정이 될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권리자 명부가 공개되어 주민들의 온라인 토론장이 마련된다면, 주민들의 의사가 보다 많이 반영되어 올바르고 투명한 사업진행이 될 것이 기대 됩니다. 주민들의 sns 공간이 있다면 매번 총회시 마다 억대가 넘는 홍보요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총회 참석 유도가 가능하여 주민들 부담금도 덜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주민대표회의에서 운영하는 밴드가 있다고는 하나, 그 사용이 대중적이지 않아 많은 수의 권리자 참석이 어려우며 또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면 강제 퇴장되는 등 그 기능이 유명무실 한 실정입니다. 2. 사업시행자(LH)의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 도정법 124조 6항,8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관련 아래 2개의 사항을 15일내에 공개하여야 하나 LH의 경우 사업시행자이지만 어떤 공문도 공개된 이력이 없습니다. -. 도정법 124조 8항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주민대표회의 운영비용 포함) -. 도정법 124조 6항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일체 최근 ***구역의 경우 공사비 입찰공고를 발표 하였으며, 공고서 상 입찰단가를 기존 480만원/평, => 495만원/평으로인상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권리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형식적인 문서상으로는 주민들과 협의하였다고는 하나 권리자의 한사람으로써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공개하지 않아 아는바가 전혀 없습니다. LH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의사결정과정의 문서로 미 확정 정보로 인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상당하여 비공개한다는 답변만 한채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도정법 위반입니다. 도정법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게 위해 정당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설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과정의 문서에 해당 되더라도 이는 도정법 124조에 의거 분명 공개해야 되는 문서라고 사료 됩니다. (더군다나,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은 의사결정과정의 문서도 전혀 아닙니다.) LH 주장대로 정보공개가 불가 하다면 재개발 사업의 정보공개가 제약 되어 권리자들의 의사결정에 많은 불이익이 우려 되므로 이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다른 민영방식으로 진행하는 일반조합도 모두 정보공개를 거부할수 있는 근거가 되어 개인 재산상의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겁니다. 3. 주민대표 회의의 정보 공개요청 거부 주민대표 회의는 운영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성남시청에서 승인 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운영규정 제 42조에 따라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 하고 있어 심각한 권리의 침해가 있습니다. 또, 주민대표 위원 충원공지도 전혀 하지 않은채 주민대표 위원 2명을 추가 하여, 운영규정에서 정한 피 선출권이 제약 당했습니다. 위와 같이 민영으로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보다 공기업인 LH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관 합동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도정법에서 규정한 정보공개 조차도 거부한채 이렇게 소유자에게 정보를 제한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수가 없으며, 주민대표와 LH간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정법의 완벽한 적용을 받는 민영 조합 방식의 재개발이 훨씬 더 투명한 운영이 되는것 처럼 보입니다. LH는 사업시행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받아 가는데도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법과 원칙도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힘 없는 권리자를 보호하지 못하며 암암리로 진 행 하는게 민관 합동방식으로 재개발 이란 말입니까? 당장 저와 같은 힘없는 소유주들은 사업시행자의 횡포에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행정관청에서 지도하시어 올바르고 투명한 그리고 신속한 사업이 진행되어 힘없는 소유주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관련법규 ⭐ 도시및 주거환경정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 관련 판례 조치명령취소 [광주지법 2015. 7. 9., 선고, 2014구합11076, 판결 : 확정] 【판시사항】 관할 행정청이 甲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토지등소유자인 乙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조합원명부와 서면결의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성명, 주소, 권리내역,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라는 조치명령을 한 사안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3항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조치명령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4. 08.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 64844 (북아현3 조합, 조합원명부 사건. " 서울행정법원, “조합, 조합원에게 전화번호 포함한 조합원명부 공개할 공익 존재” 판시 (2) 기준 : 서울시,「조합원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마련, 25일(수)부터 시행 (2013.09.25) **관련 뉴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22109575053253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제42조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①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의 공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람시켜 주어야 한다. 다만, 개인비밀의 보호, 자료의 특성상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개략 적 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1. 운영규정 2. 사업시행계획서 3.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 의사록 및 주민대표회의 회의결과 4. 시공자의 추천 관련자료 5. 관리처분계획서 6. 당해 사업의 시행에 관한 행정기관의 문서 7. 회계감사결과 8. 사업시행자가 공개를 의뢰하거나 요청하는 사항 ②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에는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해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열람을 요청하여야 하며, 주민대표회의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