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청원 합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8

[청원 대의] 국회의원들이여 "앙불괴어천 부불작어인" 하는 민본정치를 하시길.. [서 론] 우리네 조상들은 "함포고복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리는 것 즉, 배불리 먹고 빈둥거려도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아도 시스템이 잘 작동하여 사회가 잘 굴러가는 것 )"을 치자와 백성을 위한 이상적 사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화사상에 기반한 주자 성리학적 사대교린의 강대국 패권주의 엄목한 국제 질서하에서도 선현들 께서는 나름의 국가적 주체성을 가지고 쉼없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일예로 세종대왕 께서는 당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뛰어난 인재를 두루 모아 민본, 애민을 위한 각고면려의 노력으로 자주적인 문자(훈민정음), 자주적 국방 (신기전), 자주적 천문 (천상열차분야지도)등등 이루 말할 수 업적을 이루어 백성을 위무하고 문화적 부흥을 이루셨고, 율곡,퇴계 선생께서는 주자를 능가 할만한 철학적 업적을 이루셨으며, 다산의 형님 정약전 선생 께서는 유배지에서도 "자산어보"같은 수산업의 업적을, 다산 선생께서는 거중기를 이용한 "화성 행궁 축조"라는 건축학적 업적을, 김정호 선생은 "대동여지도"라는 지리학적 업적을 ,추사 선생 께서는 "금석학"의 업적을 수많은 도공들은 "고려청자에 이어 조선백자, 분청사기"와 같은 도예 분야의 업적을, 기타 등등 이외에도 많은 선현들 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분야에서 백성을 위한 수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굳이 고조선, 고구려, 대륙백제, 발해등의 영토적 강역을 통한 고대 영광의 시대를 논하지 않더라도 우리 역사상 최초로 그것도 가장 비참한 "완전한 국권상실"을 가져온 버리고싶은 역사 "조선시대" 조차도 우리는 나름의 자긍심을 가질만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 시대 창조적이고 대한민국적인 윤리, 사상과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공론화된 국시가 존재하고, 민본의 정치가 이루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앙불괴어천 부불작어인: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굽어보아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론] 주변을 돌아 봅시다. 중국은 한족이 고대 동양 문화의 원조라는 중화사상을 중국 영토내에 있는 모든 민족의 역사는 중국 역사라는 말도 안될 것 같은 개념으로 확대하여 국가 주도로 타민족 티벳, 몽고, 위구르,고구려, 발해, 만주족등의 역사 마져 자국 역사로 편입 시키며 新中華주의 (중국몽) 달성을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떠합니까? 神敎(신교)라는 독특한 다신론적 고대 신앙체계와 천황이라는 신격확된 정신적 지주를 중심으 로 19C말 동양 최초의 근대화된 국가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며, 미국 패권주의의 개가 되는 짓 마져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어떠합니까? 비록 1980년대말 동,서 냉전체제 종식과 사회주의 소련 붕괴로 동구권과 중앙아시아가 분리되어 나갔지만, 그들에게는 아직도 끝을 알 수 없는 영토와 볼세비키 민중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종주국 성립 이라는 자부심으로 강력한 옛 소련의 영광을 부활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떠합니까? 다 수의 민족으로 구성된 복잡할 것 같은 다민족 국가. 그러나, 그들에게는 청교도 정신과 개척정신과 실용주의 정신과 수천년된 독특한 유대인의 경제 개념을 저변에게 깔고 세계의 금융을 주무르는 돈벌레 정신을 저변에 깔고 전세계를 경영하고자 하는 미국 우월주의가 항상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외견상으로는 선진국, 대국이라 할수 있겠지요. 하지만, 약탈경제를 통해 자국의 배를 불린 세상에서 가장 질 나쁜 도둑놈들이라 할 수도 있겠지요. 본토인 인디언 수백만을 도륙하고, 아프리카 흑인을 발가 벗겨 수천톤의 배에 칸칸이 개, 돼지처럼 싣고와 노예로 부리던 미국, 대동아 공영권을 통한 아시아 근대화라는 미명하에 동북아와 동남아 제나라들을 도륙냈던 사무라이 칼잡이 나라 일본, 노동자/농민의 평등사회 를 주창하며 반강제로 동유럽과 중앙아시를 합병해버린 러시아, 역사적 배경이 엄현이 다른 달라이라마의 티벳, 아랍민족 위구르, 몽고족의 내몽고를 총칼로 강제 점령에 버린 중국. 참 생각해보면 한참 어이없죠. 이런 양면성을 가진 자기모순적 특질을 가진 나라들이 그럼 어째서 세계를 상대로 그것도 운 나쁘게도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굴림하고 있을까요? 그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들의 기본적 사상은 도륙당하지 않았고, 정쟁을 하더라도 그 기본정신을 확대, 발전 시키려는 국시는 기본 몸체로써 일관성을 띠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극히 자국중심적 사상이. 이런 까닭으로 오늘의 중국은 선비족의 수,당/ 거란족의 요/ 여진족의 금/몽고족의 원/ 만주족의 청에 의한 이민족 지배를 모두 극복하고 최종 승자가 되었고, 오늘은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를 극복하고 세계 제일의 근대 패권국이 되었으며, 오늘의 일본은 침략국의 지위에서도 자국의 영토와 국왕을 지켜내고, 되려 소위 민주주의라 일겉는 의회제도의 안정성 까지 덤으로 선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k-pop이 세계의 젊은이를 춤추게하고, 젊은 스포츠 선수들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기도 하고, 반도체/ 휴대폰이 전세계를 주름잡고, 우리가 만든 배가 5대양 6대주를 주름잡고.. 한국 드라마가 세계 아줌마들을 울리게 하기도 하고.. , 연간 1인당 GDP도 3만불 정도 되니, 외견상 나름대로 먹고 살만하고 자랑할 만 하기는 하죠. 그러나, 이 외견상의 화려함을 벗고 양파와도 같이 벗겨도 벗겨도 그 모양 같은 엄목한 현실과 어쩌면 추잡하게 까지 느껴지는 우리 삶의 민낯을 한번 들여다 봅시다. 우선 국가적 견지에서 보면, 근세에 들어 우리는 열강의 침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무능한 위정자(왕과 부패한 세도정치가)들로 인해 국권을 상실하고, 수백만의 민초들은 만주로 연해주로 중국으로 독립을 위해 피신하여 피를 흘리며 싸워야 했고, 일제 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을 위한 성노리개와 총알받이, 강제 징용자의 신분으로 이국 만리를 떠돌아야 했으며, 열강의 잣대 하나에 강제로 그어진 38선 아래 남이 아닌 남이 되어 불완전한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어제의 동지이던 독립군이 하나는 중공군 게릴라 부대의 일원이 되어 하나는 UN군 의 총칼이 되어 동족 서로의 가슴에 난도질을 하고 국토를 박살내는 비극적 전쟁을 치뤄야 했습니다. 전쟁 발발자의 책임론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것은 우리만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본토를 지키려는 중공과 본토를 지키려는 미국등이 자국이외의 영토에서 자신들의 이념을 관철시키고 그 충돌 지점인 우리 강토를 완충지대로 삼아 실컷 쌈질하다가 자기들끼리 전쟁을 멈추고 우리를 한쪽은 사회주의 계열의 방패막이로 한쪽은 자본주의 계열의 방패막이로 전락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것도 우리는 철저히 배제된 채로 (중공 팽덕회, 북한 김일성 :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정전협정 상태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전쟁을 재개할 권리나 끝낼 권리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를 반추해 보건대 임진왜란으로 동아시아 패권이 재편되던 (명, 청교체기), 청일전쟁으로 청국과 조선의 운명이 위태롭던 (구한말의 시기)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아울러 요,금,송 고려의 재편기와는 또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고려의 대외 침략 대응책은 조선과는 확연이 달랐으니까요. 이 와중에 동맹이라는 미국은 그럴싸한 명분으로 한쪽은 군사적 협박으로 한쪽은 무역 협박으로 우리 민족 모두를 자기들 발아래 굽신 거리라고 안 그러면 박살을 내겠다고 국제조폭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고, 일본은 은근히 이를 충돌질 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 팔짱기고 앉자 뭐 뜯어 먹을 것 없을까 기웃거리며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들 한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져들어 가고 있음에도 똘똘 뭉쳐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정치한다는 작자들과 일부 언론들은 대안도 없는 논쟁꺼리를 확대 재생하고 있습니다. 땅을 치고 개탄할 노릇입니다. 자 우리 자신들은 어떠합니까? 무슨일만 터지면 서로 광분해서 분위기에 편승해서 몰이배들에게 놀아나서 냉정한 판단력을 잃치는 않았습니까? 신중함을 잃치는 않았습니까? 한 예를 들어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봅시다. 김보름 선수 청원건을 예로 들어 봅시다. 추천 60만이 넘네요. 이게 과연 20대 중반의 어린 여성 개인에게 이 많은 뭇매를 가하고 크는 싹을 죽여야만 하는 사항일까요? 그녀만의 인격이 결여된 일탈행위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당당할 까요?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학교는 어떨까요? 명문 유치원/ 명문초.중학/ 명문외고,자사고,과학고/ 서울명문대/(로스쿨/대기업/전문직) 이 공식이 인생 최대의 Motto이자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하고 살진 않았나요! 그리고 이들 내에서도 어느지역 , 어느 학교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아니 우리만 이라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우리가 잘 났다고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남을 앝잡아 백안시 하고, 없신여기진 않았나요! 성적 좋고 , 집에 권세좀 있고, 이름 좀 있는 학교 나온 것이 곧 상류층이고 인품이 잘 갖춰진 완성체라고 착각하며 살진 않았나요! 내 자식이 누군가를 두들겨패도 돈으로 해결 하고 이를 정당화하려고 하진 않았나요! 선생님이 자식의 잘 못을 꾸지람했음에도 자식말만 듣고 내 자식 잘났다고 집안의 권세로 선생님을 무릎꿇리고 성취감에 취해보신적은 없으신가요!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적당주의식 (성적 좋으면 왠만한 잘 못쯤이야 눈감워도 당연한거 아니야!)으로 자식을 키우진 않으셨나요! 우열반을 나누어 성적 좋은 애들만 따로 특권을 주는 학교 정책을 시행하진 않으셨나요! 이 뿐만일까요? 님비, 핌비현상으로 우리 집앞은 특별 나니까 무조건 좋은 것이 있어야 되고, 남의 집앞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다는 이기적인 생각은 안하셨나요! 시골의 영농법인, 경매시장, 약초협회, 각종 전문직 이권단제, 학술단체, 예술단체, 관변단체 ,연예 기획사 등등에서 우리들끼리라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보조사업을 독점하고 이권을 독점 하고, 가격을 장난치고, 일자리를 독점하는 행위를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 이밖에도 많은 분야에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편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들에 대해서 자신은 합리와 하고 정당화 하면서도 남의 잘 못에 대해서는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분개하는 자기모순적 삶을 살고 있진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말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노라고'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이 안될꺼라 생각이 듭니다. 50대 중년에 접어든 지금 저는 저부터 우리 어른이 먼저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베이비붐어 세대들이 뭔가 서툰 사회를 만들어 놓았더라고 그래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우리 중년세대가 시대적 가치관을 좀더 정신을 살찌우는 쪽으로 발전시켰어야 했는데, 그 저 전세대가 하던대로 아니 그보다 더 지독하게 학벌과 서열을 중시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금권주의로 아이들을 내몰아쳐셔 정신이 황폐한 사회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부끄러움 마져 듭니다. 옛말에 된사람, 든사람, 난사람 중에 된사람이 으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많이 배우고 학벌좋은 든사람과 세인에게 인기가 있는 소위 출세한 잘난 사람이 미덕인양 살아왔습니다. 자식에게 무엇이 중요 한지,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마음을 어루만질 마음의 근본 자리를 잃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이제라도 자식의 편에서서 그들의 황폐해진 마음을 어루만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의 김보름의 사태는 그의 잘못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시대의 일등주의가 만들어낸 희생양이 라는 생각에 측은지심이 들기도 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어른이 보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기이도 하지요. 이럴 때 우리는 좀더 세상을 산 어른들 답게 아이들을 보듬어 안고 그들을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질책하고 꾸짖고 사회의 악으로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반성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일깨 워 주고 용기를 볶돋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는 우리 젊은이들의 것이니까요. 이 글을 읽는 분들중에 혹자는 국회 얘기하다 말고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힐책하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광설을 늘어놓는 것은 (작금의 국가 현실이 기존의 어느 시대보다도 심각한 위기의 시기임을 직시하기에, 국가 기관의 작용이 민중의 삶을 통채로 좌지우지 할 수 있음을 알기에, 그 정점에 민의을 대변하고, 민중의 행동 규범을 제한하는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국회가 있음을 알기에, 그리고 그 국회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저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주변 열강들이 자국 이기주의적인 패권,조폭주의 행태로 우리의 목줄을 죄어 오고 있음에도 정권욕에 눈이멀어 무대책, 저급한 패거리 행태로 우리를 사지로 몰고 있음에) 장이 뒤틀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들의 작태에 일침을 가하고 국가의 일원인 우리 각자도 냉정하게 현실을 반추하여 자신을 돌아볼수 있는 환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 화풀이 하듯 수없이 올라오는 두서 없는 "청원이라는 미명의 글과 집단적 동의"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마녀사냥식의 또다른 왕따를 확대 재상산"하는 일은 없도록 신중한 청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박한 마음에서 입니다. 저는 시골 농부입니다. 농부는 농삿일만 열심히 해도 되게 제발 정치하시는 분들 정신좀 차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