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남성차별혐오,남성인권침해적인 불평등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폐기하고 법률 제목과 내용등을 자체 대폭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13 ~ 2020-01-12
참여인원: 1,136

법을 악용하여 증거조작이나 거짓진술로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무고한다면 그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서 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사항이지 , 법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로서 필요한 법 자체를 부정할 순 없습니다 . 다만 , ‘ 여성 ’ 으로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민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법안에 남성이 포함되도록 법내용과 법제명이 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며 정책적으로도 남성이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 ·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반박: 여태 증거 조작이나 거짓 진술에 의해서 억울하게 남성이 가해자로 몰리거나 누명 씌었어도 거짓 미투나 무고했던 자들이 제대로 처벌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단순히 무고하거나 거짓 미투, 거짓 진술한 여성이 한 남성을 골탕먹이거나 또는 합의금을 뜯을 취지로 한 개인의 남성을 인생 망치려고 무고 고발이나 누명 씌웠어도 여태 제대로 처벌 받은 사례는 없었고 오히려 여자라서 그냥 관용하고 봐주고 넘어가거나 또는 실제적인 가해를 했다는 물증이나 증거도 없이 단순히 상대방 여성의 진술에 의거 단순 그것이 거짓 진술이나 거짓말이라고 해도 가해를 했다는 물증이나 증거 없어도 말을 그럴듯하게 지어낸다든지 해서 그것이 일관성이 있다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남성이 억울하게 처벌되거나 또는 그로 사회매장당해 인생 망치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것에 대해 어떠한 하소연이나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상대방 여성의 거짓말일지도 모르는 진술만에 의해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피해자들이 심각히 피해 보는 사례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개인을 인생 망치려고 허위진술, 거짓 미투, 증거 조작한 무고, 꽃뱀자들이 제대로 처벌 된 사례가 있습니까?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사람이 이미 경제 파탄이나 억울하게 감옥살이한 피해가 있었다고 한 들 아무리 뒤늦게서야 억울함이 풀려 무고였다는 것이 밝혀져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실제적인 무고 피해자만 인생 파탄나고 개인 인생이 망쳐지고 그로인해 제정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로 정상적인 삶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피해가 막심하고 충격과 고통이 커도 무고한 무고 가해자, 거짓 미투자들은 오히려 타인에게 피해를 준 만큼 처벌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로 둔갑되어 피해자인척 코스프레하고 떵떵거리고 실제 피해를 입은 무고 피해자들에게 상처와 2차 피해를 주고 명백히 상대방을 무고, 누명을 씌워 피해를 막대히 죽었어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면죄부 받으니까 무고해도 아니면 말자식이고 남의 인생을 파탄내고 망쳐놓았어도 죄책감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를 본 무고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희롱하거나 모욕하거나 하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무고 피해자가 사회매도 당하고 거짓 미투와 허위로 피해자인 척 행세해 남의 인생 망친 무고 가해자는 코스프레로 피해자인척 행세하며 무고 피해자를 약올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없이 면죄부 받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가부에서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무고 피해자에 대해선 어떠한 보상이나 피해 지원은 하지 않은체 오히려무고 또는 거짓 미투당한 무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단정하며 오히려 타인을 골탕먹이거나 합의금 뜯어 먹을 취지로 거짓 미투와 허위 증거 조작등으로 한 사람을 무고하여 남의 인생을 망치려고 했던 무고 가해자에게 마치 그것이 진짜 피해자인 것처럼 지원한 사실 정황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아도 명백히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이라는 것은 명백히 확고히 그사람이 명백히 피해를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와 물증이 있고 공정한 재판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명백히 증거로 통해서 피해자라는 것이 확고 할때만 피해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지 피해자라고 진술한다든지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명백히 법 악용 소지를 주는 것이고 또한 예산낭비적이며 이는 명백히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무고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명백한 불공정적인 차별이며 법의 공정성에 어긋나는 불평등적입니다. 따라서 법 악용 소지가 없도록 또한 거짓 피해자들이 법을 악용해서 지원금을 타지 않도록 꽃뱀자들이 이같은 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개정한다든지 그것이 심하다고 판단된다면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이같은 오직 여성우월정책으로 특정 여성단체와 여성만을 위한 폭력방지기본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둘째 , 귀하는 강압적인 부분은 성폭력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그 자체로 성매매가 피해라고 볼 수 없기에 성매매는 피해 부분에서 피해자로 인정 할 수 없으므로 피해 지원과 피해자에서 완전 삭제시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 강요되고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어도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 收受 ) 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한 경우 법상 성폭력이 아닌 성매매로 되는 것이 현행 법체계이며 따라서 강압 또는 강요로 인한 성매매피해자의 경우 법 상 피해자입니다 반박: 성매매라는 것은 강요 또는 강제성에 가깝기 보단 오히려 현실적이나 팩트적으로 성매매를 종사하는 대부분의 여성이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본인의 결정권을 통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하고 그것을 통해 금전적인 이익과 금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판매하는 부분에서는 공등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목적으로 성을 파는 종사자 성매매 여성에게도 동일한 잘못이 있는 부분으로서 이는 법에 의거 한국의 법률에서도 범법행위인데 범법행위를 하는 여성을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이를 가지고 피해자라고 규정한다는 자체가 법의 정당성과 정의성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법을 통해 성매매를 이는 대부분이 거의 전부 자발적으로 성매매 종사하는 여성이 강요 또는 강제가 아닌 본인 스스로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띄어들어 큰 돈을 만지고 큰 돈을 벌 욕심에 본인스스로가 자기결정권으로 선택해서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에 여가부가 이런 법으로 성매매를 피해자라고 한다면 이를 악용하는 성매매 종사자들이 있을 것이 분명할 것이고 이로 피해를 입는 것은 이같은 법을 악용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돈 벌려고 지가 스스로 해놓고 그 책임감이나 또는 부담감을 오로지 남성들에게만 떠 넘기고 억울하게 남성을 가해자로 몰리겠끔 하는 인권침해가 발생할 것이며 또한 자발적으로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이같은 법을 악용해서 금전적인 혜택이나 이익을 취하고 개인 사리를 체우는데 악용되고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한 여성들이 본인이 원해서 큰 돈을 벌려고 본인스스로 선택해서 성매매를 해놓고 이를 악용하여 업주나 남성들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아 금품을 취하는 일도 생기고 이로 억울하게 피해 보는 자들도 생기기에 해당 법에서 성매매를 피해를 보는 것은 위헌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국내 법에서는 그것이 종사자라도 그것을 하는 책임은 동일한 부분이고 동일한 범법행위인데 또한 이것을 더이상 범죄라고 보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슨 피해자이니 뭐니 할 사항도 전혀 아닌 것인데 이를 피해로 보고 성매매도 동일한 책임이 존재하고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에서 성매매는 피해로 오로지 성매수하는 것만 가해로 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정성에도 매우 부합하고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이상 성매매 종사가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성매매 매수도 범죄, 가해가 아니어야 하는 게 상식적 아닌가요? 성매매가 피해라고 하는 것은 마약을 파는 자는 더이상 범법자가 아니고 지가 마약을 팔았어도 그 범법행위가 범죄가 아닌 피해자라는 말도 안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피해로 하는 것을 자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어떤 부분에서든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한 인신매매로 근거로 하여 성매매 자체를 그것과 비교해서 마치 성매매를 피해로 보는 것은 상식 외 잘못된 부분이고 성매매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성매매 종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는 동일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범법행위이던가 또는 범법행위가 아니던가 하는 것이지 이것이 피해라고 규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에 성매매를 피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전혀 타당치가 않은 것이며, 이것을 통해 악용할 소지만 제공할 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본인이 성매매를 종사해놓고 종사하는 본인이 스스로성매매를 해놓고 미성년자 또는 여자라는 핑계 삼아 상대방에 접근해서 자기가 성매매를 종사해놓고 상대방을 골탕먹이거나 합의금 금품 갈취 또는 상대방을 억울히 범법행위로 처벌되게 할 수 있는 그같은 악용 소지가 생길 수가 있고 자기가 스스로 성매매를 종사하고 성매매를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성매매를 종사하여 성매매를 해놓고 그 책임을 성매수하는 상대나 또는 업주들에게 억울히 책임감을 떠 넘겨 부당한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성매매라는 것은 피해라고 규정할 사항이 못 되는 것이기에 피해 부분에서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피해 부분에서 성매매는 예를 들어 마약으로 따지면 판매자에 동일한 직책이기에 이는 동일한 책임과 잘못 또는 탓이 있는 부분으로서 동일하게 범법자이어야 하거나 또는 더이상 범법자가 아니라면 그것을 매수하는 사람도 가해 또는 범법자가 아니어야 맞는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피해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 상식이나 기본 상식을 따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폭력적이거나 강제성은 인신매매나 성폭력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인신 매매나 성폭력에 해당 되는 것이지 성매매를 마치 인신매매과 성폭력과 동일한 부분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겨집니다. 셋째 , 귀하는 2 차 피해 관련 2 차 피해는 거짓 미투자 , 무고 신고자 , 꽃뱀들에게 상대방에게 누명 씌우거나 골탕먹이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달아주거나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과 근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 피해자가 피해를 밝히기 어렵고 , 밝히고 나서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부분이 2 차 피해 때문입니다 . 2 차 피해는 수사과정 뿐 아니라 언론보도 , 직장 내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2 차 피해를 방지하고 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2 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무고신고자에게 면죄부를 달아줄 수 없습니다 . 무고죄 역시 불법행위로 무고죄로 밝혀 진 경우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반박: 2차 피해는 이미 거짓 미투자, 무고 신고자, 꽃뱀들이 악용하고 있고 이를 타인의 인생을 송두리체 망치려고 거짓 미투 또는 무고 신고한 것에 대해서 면죄부 받거나 또는 그에 대한 질타, 도덕적인 비판을 회피 받기 위해서 벌써 부터 본인들이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명백한 피해자들이 아님에도 실제적인 명백한 피해라고 볼 수가 없고 명백히 피해를 받았다는 명백한 물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실제로 입었다고 할 수가 없고 피해를 입지도 않았음에도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악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거짓 미투자, 무고자, 꽃뱀들이 면죄부나 충분히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증거재판주의, 또는 무죄추정원칙을 확실히 적용시켜 이 사람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실에 근거한 실제적인 명백한 물증이 있고 증거가 있으며 그것을 통해 확고하게 재판을 통해 피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명백한 피해자인 분류에서만 2차 피해를 막아야 되는 것이지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것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도 없는데 그저 말뿐이거나 진술만 있을 뿐 상대방을 골탕 먹이려고 허위 고소인지 아니면 거짓 미투인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에서 또한 실제로 피해 입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2차 피해라는 근거로 그런 무고자들이나 거짓 미투자를 감싸려 들고서 피해자인 척 행세하는 거짓 피해자를 무조건 피해자로 확정지으려 하는 듯한 암시를 뜻하고 무고, 거짓 미투자들에게 악용 또는 도덕적 비판이나 또는 그에 대한 법적 처벌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목적에서 2차 피해라는 것은 충분히 악용 소지가 있어 제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피해를 밝히기 어렵다고 헛소리하시는데 피해를 받은 것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은 결국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또한 상대방을 골탕먹이려고 단순 진술만으로 상대방을 거짓 미투나 무고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 피해를 받은 것이 사실이고 명백하다면 명백히 피해를 받았다는 물증이 있을 것이고 증거가 있어야 합당한데 결국 증거가 없고 물증이 없고 그저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주장하면서 그것이 거짓일지 모르는 거짓 미투나 허위 진술일지 모르는 말뿐인 걸 가지고 상대방을 아무렇게나 고소하고 아무렇게나 상대방을 고소에 휩싸이게 해서 골탕 먹이거나 타인이 단순 말뿐인 주장에 의거 합의금 뜯기게 하고 단순히 피해자라고 떠들고 피해자라고만 주장하면서 증거 물증도 없이 진술만 가지고 타인의 인생을 송두리체 억울하게 파탄내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악용 되기 쉽겠끔 하겠다는 것으로 들리네요. 만약 실제로 본인이 명백한 피해자라면 그냥 진술 같은 말뿐 인 것만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게 또한 본인이 피해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확고한 물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단순 피해자라는 주장하는 사람의 말만가지고 그것이 허위 또는 거짓 미투, 거짓 진술일 지도 모르고 그럴듯한 소설일지도 모르는데 그같은 것으로 단순 진실을 가리기 위한 수사과정이나 뭐든 해서 2차 피해라고 규정해서 이게 진짜 피해를 입은 것인지 아닌지 제대로된 확인 작업이나 조사를 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무작정 피해자라고 주장만하면 무조건 그것이 거짓 미투, 무고 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말만 듣고서 상대방을 억울하게 감옥살이 시키고 감옥 보내고 억울하게 범법자로 만들어서 징역 또는 사회생활이나 정상적 삶은 파탄내고 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거짓 또는 허위 무고 일지도 모르는 것에서 거짓 진술이나 거짓 미투 무고에 관련해서 그에 반박 또는 그에 대한 기사도 쓰지도 못하거나 또는 만약 그것이 거짓 미투거나 무고, 꽃뱀일 경우 그에 대한 처분 또는 도덕적 비판도 2차 피해라는 것을 악용해서 면죄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활용될 수 있게 할 소지가 충분한 부분으로서 2차 피해라는 것은 명백히 피해자라는 것이 확고하고 명백히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고 피해가 명백할때만 쓰여야지 아무렇게나 쓰여선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짜(거짓) 피해자와 진짜 피해자를 가리고 분리할 수 있도록 거짓 미투자나, 무고자, 꽃뱀 같은 거짓 가짜 피해자들이 피해자인 척 행세해서 피해자라고 연기하며 악용할 소지가 안 생기게 2차 피해라는 것은 명확히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고 확고할때만 쓰여야 될 사항으로서 이같은 부분을 명백히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 사실이 있고 재판 과정을 통해 명백한 무죄추정원칙에 의거 명백히 피해 받은 것이 확실한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별도 항목에 거짓 미투, 무고자, 꽃뱀자들이 2차 피해를 운운한다든지 악용할 수 없겠끔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그것이 거짓 피해자일지 모르는데 완전히 피해자라고 1심과 2심을 걸쳐 대법원 판결로 명백히 증거 재판주의, 무죄추정에 의거 확고한 피해자라고 확정 받지 않은 상황에서 원낙 거짓 미투, 무고 같은 부분들이 난무하기에 2차 피해라는 말을 아무렇게나 쓰여선 안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불공정한 수사라든지 여론과 사회생활 등에서 피해나 사회매장에 가까운 타격을 받는 것은 무고 당한 무고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거짓 미투나 꽃뱀, 무고자일지도 모르는 확고하지 못한 그것이 진실일지 거짓일지 모르는 단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2차 피해이니 뭐니 하면서 전작 거짓 미투자, 꽃뱀, 무고 신고자에 의해서 무고 당한 무고 피해자들이 받는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2차 피해로 보지 않고 배제하는 듯한 부분이 있어 2차 피해라는 것이 꼭 무고 피해자는 무조건 가해자 취급하고 무고 피해자들이 거짓 미투와 무고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 부분이니 수사와 여론 또는 사회생활 타격등으로 받은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외면하고 차별하고 하여 이는 명백히 불평등적이고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 피해자들도 엄연히 피해자로서 피해로 인정하고 무고 피해자들이 실제적으로 겪는 수사에서의 차별, 여론 또는 사회생활에서 받는 차별, 피해에 대해서 피해로 규정하여 2차 피해에 무고 피해자도 포함시키고, 또한 무고 또는 거짓 미투 꽃뱀자들이 2차 피해라는 것을 악용할 수 없도록 명백한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을 확고히 지켜 명백히 피해자라면 피해를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것이기에 명백한 증거 재판주의로 명확한 증거를 통해 어떠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거나 누명 당하는 일이 없도록 또한 거짓 미투자들이 악용할 수 없겠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빼도박도 못하게 피해자라고 볼 수 있어서 판단한다든지 또는 1심과 2심 과정을 걸쳐 대법원 재판을 통해 대법원 판례로 확고하게 피해자로 규정 받았을때만 피해자로 인정되어 명백한 피해자에서만 2차 피해를 인정하는 부분으로 규정해야 함이 마땅하고 그런 피해 받은 것이 명백히 증거가 있고 사실로서 확고한 피해자라는 것이 명백할때만 2차 피해로 부터 보호한다고 해야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가부는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 2차 피해라는 것이 이미 거짓 미투자와 무고 꽃뱀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명분 거리가 되어 있고 이미 이를 악용하고 하는 것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면죄부 또는 도덕적인 비판을 회피하고자 2차 피해 운운하는 것들이 있어 감성팔이 또는 선전에 가까운 것만으로 2차 피해라는 표현이 무조건 정당한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백히 확실히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고 그걸 통해 피해자라는 것이 확고할때만 2차 피해 부분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무작정 피해자라고 진술 또는 그런 식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 미투나 무고일지도 모르는데 아무런 피해를 받았다는 물증이나 증거도 없이 무조건 피해자라고 규정하여 말만 믿고서 2차 피해 운운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 미투나 허위 고소한 자들이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제대로 처벌 받은 사례들이 제대로 있기나 합니까? 거의 남의 인생을 송두리체 빼앗고 짓밟고 망쳐놓고 자살로 죽게 만들었어도 무고 가해자나 거짓 미투자는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라든지 그런 건 제대로 받지 않고 거의 집행유예로 끝나거나 벌금형 끝나고 또는 무고와 거짓 미투로 남의 인생 파탄내고 망쳐놓았어도 무고로인해 정상적인 삶은 살 수 없게 하여 자살로 억울하게 죽게 만들어 사람을 죽게 몰아 사람을 무고로 인해 죽였어도 제대로 처벌된 것 하나도 없이 그냥 미미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거나 무고 거짓 미투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남의 인생을 망치고 피해를 주었어도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없이 면죄부 받고 관용된 것들이 숱하게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거짓 미투자와 꽃뱀, 거짓 미투자들이 한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체 망치고 사회생활은 물론 정상적인 생활할 수 없게 파탄내고 극심한 피해를 주었어도 그에 대해서 그 만큼이나 대가를 받아 확고한 강력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진짜 거짓 미투자와 꽃뱀, 무고자들이 제대로 처벌 받은 것들이 있고 그에 합당한 강력 처벌 받은 것이 있어서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같은 여가부의 성의성이 없는 말투는 엄연한 꽃뱀과 무고 가해자, 거짓 미투자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무고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이자 무고 피해자의 인권침해적인 발언입니다. 거짓 미투, 무고, 꽃뱀자들이 남의 인생을 파탄내고 망친 만큼 제대로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응징, 강력 처벌 받은 것들이 있어야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여가부는 거짓 미투자, 허위 신고(무고자), 꽃뱀에게 타인에게 누명 씌어 거짓 미투와 무고했어도 거짓 미투와 무고자, 꽃뱀자는 범죄자인데 무고를 하여 타인에게 피해 끼친 범죄자를 피해자로 규정하여 거짓 미투, 무고자, 꽃뱀을 지원하고 무고 피해자가 진짜 피해자인데 무고 피해자는 차별, 무시하고 인권침해하며 무고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해서 지원하지 않고 무고 가해자를 지원한 사례가 있고 여가부 산하 여가부에 지원 받고 단체 활동하는 여성계 단체에서 억울하게 무고 당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그로 거짓 미투와 꽃뱀, 무고에 의해서 거짓 미투나 무고 당해 합의금이 억울하게 뜯기거나 또는 사회적인 매장과 피해를 입는 피해가 늘고 있고 무고 피해자들이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타인의 인생을 망친 거짓 미투, 꽃뱀 무고 가해자들이 면죄부 또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처벌을 회피할 수 있도록 무고죄 처벌을 폐기시키고 없애려고 하고 심지어 법조계와 국회에 그런 식으로 압력과 압박을 넣어 시위를 하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같이 행동했던 것에 여가부는 여성계 단체 대표로서 그같이 발언한 것에 대해 반성과 사과하고 정정할 건 정정하고 오히려 무고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여 무고 피해자도 법적인 지원이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고죄, 거짓 미투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마련을 제대로 마련하여 거짓 미투와 무고에 관련해서 한 사람을 억울하게 누명 씌우거나 또는 증거 조작과 거짓 미투로 가해자로 몰아 마녀사냥시켜 거짓 미투하는 것에서도 제대로 처벌 될 수 있겠끔 무고, 거짓 미투에 대한 처벌 강화도 이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무고 거짓 미투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시스템도 마련하길 요청합니다. 게다가 워마드 메갈리아, 페미니즘 같이 남성혐오와 남성차별, 비하, 조롱일삼는 것에 대해서도 남성혐오, 남성폭력에 대해 단순 여성이라고 면죄부를 주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방교육과 관련 양성평등관점에서 어긋나지 않게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반박: 실제적인 폭력과 폭력적이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 짓고 실제적인 물리적인 폭력에 한해서만 양성평등에 맞게 가해자를 무조건 남성에만 초점하지 말고 여성 가해자들도 상당수 존재하니까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도 동일하게 묘사하고 피해자 또한 여성만 피해자인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피해자인 경우도 다수 존재함에 있어서 피해자도 남성인 경우를 동일하게 묘사하고 예를 들어 관심사 또는 애정적인 부분에서 또는 실수적인 부분에 관심사로 이것이 어울리네 저것이 어울린다 라든지 또는 합의하의 성관계,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로서 애정표현, 관심사의 말표현이나 실수라든지 또는 어쩌다가 문을 쿵 쌔게 닫은 부분은 실제적인 폭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이 폭력적이지 않는 부분은 명백히 폭력이 아닌 것으로 확실히 제대로 구분지어 폭력에서 제외하십시오. 만약 이같은 반박 내용의 구체적인 민원에서 요구하는데로 하지 않는다면 여가부는 편협된 기관이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집단의 사욕을 체우는 기관으로 공익이나 중립성을 가지는 정부 기관이라고 할 수 없기에 해체되어야 할 기관이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기관이기에 국민의 손에 해체될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며, 위에 요구하는 사항대로 시행 또는 개정하지 않는다면 여성폭력방지법은 자체 인권침해, 악용소지, 또는 성차별과 더불어 위헌이기에 이에 위헌 심사 결정 헌법 소원은 물론 억울한 손해와 피해를 받는 것이 존재한다면 국민의 항의에 의거 폐지될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가부 또한 편향적이거나 오로지 특정 여성 단체에서만 유리한 부분에서만 법을 발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특정 단체 이익이나 그같은 정책을 한다면 편향된 기관은 공익적인 정부기관으로서 자체 있을 필요도 없는 기관으로서 해체될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으로 여가부에 집회시위나 항의도 벌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위헌인 근거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 307조 증거재판주의 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25조 무죄의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헌법 제 37 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무고 피해자 차별과 인권침해 암시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과잉입법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1. 목적의 정당성 2. 방법의 적절성 3. 법익의 균형성 4.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판례와 학설에 따라 이를 위배할 경우는 위헌이다. 남성은 늘 가해자(범죄자)이고 피해는 여성의 상징물? 잘못된 선입견(고정관념) 형법범계 피해자건수 101만6209건 중 58만 6726건이 남성 57.7% 피해자가 남성. 살인 948건 중 521건 54.9% 남성 남성도 엄연히 똑같은 피해가 존재합니다. (폭력, 살인, 가정폭력, 성폭력, 몰카, 성추행) 가해자는 무조건 남성에 해당되고 피해자는 무조건 여성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남녀 기준점이 없는 것입니다. *** 교수(**대 의대·****과)가 전국의 기혼 남녀 1천3백여 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30.9%인 4백6명이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여성 응답자의 37.5%가 폭행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고, 아내로부터 폭행당했다고 대답한 남성도 23.2%나 되었다. 이같이 매 맞는 남편이 많은데도 그들이 별로 노출되지 않는 까닭은, 남성들이 사회 통념상 아내로부터 맞은 일을‘부끄러운 일’로 생각하고 공개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 시사저널 기사 출처: 매맞는 남편들 “마누라! 제발 때리지 마”- 피해자가 남성, 가해자가 여성 경찰에 신고된 남편 대상 가정폭력은 지난해 1100여건으로 2013년(830여건)에 비해 1년 만에 32%가 늘었다. 남성 가정폭력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 남성의 전화'에 접수되는 상담 건수도 2009년 856건에서 지난해 2230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 조선닷컴 기사 출처: 매맞는 백수 남편… '폭력 마누라' 신고 32% 증가 - 피해자가 남성, 가해자가 여성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고, 가정 내의 가부장적 분위기가 많이 사라지면서 매 맞는 중년 남편들이 상담소를 찾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남성상담센터 한국남성의전화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아내의 폭력으로 인한 상담은 813건이었으나 2015년에는 1,394건으로 증가해 지난 2년 새 72% 가까이 늘어났다. * 데일이한국 기사출처: [집중취재-매 맞는 남편 ①] "아내가 때립니다"…상담소 찾는 남성, 2년 간 70% 증가 – 피해자가 남성, 가해자가 여성 여성부가 지난해 9~12월 혼인 중이거나 이혼 경력이 있는 성인 남녀 6156명을 조사한 결과 남성 10명 중 3명(31.2%)은 부인으로부터 비아냥 등 정신적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 중앙일보 기사출처: 요즘 남편들 셋 중 하나 "아내에게 구박 당한다" - 피해자가 남성, 가해자가 여성 여성 성범죄자 놀라울 정도로 많다 (연구) 이번 연구의 데이터자료 중 하나인 2011년도 설문조사를 보면 서로 합의 하에 이뤄진 성행위가 아닌 상대의 강요에 의해 이뤄진 성행위의 피해자는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합의 없는 성행위란 누군가에게 강간을 당하거나 본인 스스로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져야 하는 상황 등을 의미한다. 또 2010년도 조사 결과에서는 남성 중 450만 명가량이 인생에서 한 번 이상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추산됐다. 성행위 가해자의 79.2%는 여성인 것으로 추정됐다. * 코메디닷컴 기사 출처: 여성성범죄자 놀라울 정도로 많다. 성범죄 무고 36.11%(무혐의 불기소까지 포함하면 58%): 1. https://blog.naver.com/eksxpx/221250953321 2. https://blog.naver.com/paxwonik/221242107596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오로지 여성이 입는 피해 부분에서만 인정하고 지원하며 남성이 받는 피해 부분에서는 소외, 차별, 차등을 두고 외면하겠다는 것이고 여성의 범죄행위도 존재함에도 오로지 가해, 범죄 부분에서는 남성만 가해자로 묘사 또는 인식 되겠끔 함으로서 명백한 물증이나 증거도 없이 여성의 진술로만 남성을 가해자로 취급해서 처벌하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해석될 수가 없고 또한 이같은 법을 제정한 바 있는 스페인 같은 경우 이같은 법안으로 단순 여성의 한마디에 의해 실제로 명백히 가해, 범죄를 했다는 증거도 없이 억울히 강제 투옥되거나 사회적인 매장 또는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명분이 됨으로써 증거도 없이 단순 여성의 말 한마디에 의해 억울하게 강제 투옥되거나 부당한 불이익과 사회매장 당한 일이 속출하여 남성 인권 침해를 당한 사례들이 숱하게 있으며 또한 남성이 받는 무고, 거짓 미투나 다른 피해에 대해서 그런 법적이 보호나 안전을 보장 받을 수가 없고 지원이 없어 남성 차별에 문제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스페인 따라서 남성을 역차별하고 오로지 여성만 피해자로 둔갑시킨체 남성도 피해자가 존재하고 또는 누명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오로지 남성만 가해자로서 부당하게 불이익과 억압, 탄압하고 무죄추정원칙과 증거재판주의에 벗어나서 여성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가해자로 몰려서 무죄추정원칙과 관계 없이 남성을 억울히 부당히 처벌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기에 이는 남성을 혐오 뿐만 아니라 남성을 차별하고 남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여가부는 이딴 법을 제정하고 이것을 법조화해서 아무런 물증 명백한 증거도 없이 단순 사사로운 것을 가지고도 여성의 말 한마디에 의해 가해자로 몰리면 억울히 남성들을 가해자로서 처벌하고 인권 침해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여성폭력방지법안과 같은 법을 제정한 스페인 관련 참고 자료 스페인 거세된 남자들(남성 인권 침해): https://www.youtube.com/***********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남성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하기에 아래 법률에 의거하여 위헌입니다.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 307조 증거재판주의 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25조 무죄의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과잉입법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1. 목적의 정당성 2. 방법의 적절성 3. 법익의 균형성 4.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판례와 학설에 따라 이를 위배할 경우는 위헌이다. 여성 폭력 방지기본법은 남성을 차별하고 배척하며, 남성은 오로지 가해자, 범죄자로 취급하고 그에 남성들에게 부당성과 불이익, 인권 침해를 제공하기에 이는 헌법 제 11조는 물론 위에 언급된 법률에 의거하여 위헌입니다. 따라서 법 제목을 여성폭력방지법안이 아닌 여성을 삭제하고 "양성"폭력방지기본법으로 명칭을 확실히 바꾸고, 법 항목 조항이며 내용을 대폭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법 내용 자체를 폐기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1. 법 제목 부터 바꿔 "여성"이 아닌 "양성"폭력방지기본법 또는 폭력 방지기본법으로 수정하십시오. 만약 법 제목, 항목 조차 개정(변경)되지 않고 오직 여성만 우대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여성만을 강조하고 고집한체 남성을 외면두고 차별하고 남성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또한 남성을 아우르는 양성으로 법 명칭이나 법 조항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에 많은 남성들이 분노하며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2.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양성(남녀)에 대한 폭력으로 개정하십시오. 3. 남녀간이 어떤 관계 또는 아는 사이 정도의 남녀간으로서의 일반적으로 주고 받는 문자나 또는 남녀간이 어떤 관계로서 관심사 표현으로 관심을 주고 이 옷이 억울릴 것 같다. 아냐 이것 보다 이게 더 어울려, 아니 이건 안 어울려 같은 부분이나 어쩌다 문을 쿵 닫은 경우라든지 어쩌다 박힌 부분, 남녀간이 같은 공간에 있거나 남녀간의 개방/허용적인 스킨십, 합의 성적 관계 부분이나 남녀가 어떤 관계로서 상대가 늦게 오거나 또는 약속이 있어서 어느 장소에 상대를 기다려주는 것에 대해선 여성 폭력이나 스토커에 전혀 해당 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항목을 달아 이를 무고라든지 해서 법 악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 부분에선 여성 폭력이나 스토커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확실히 해야 합니다. 4. 성매매는 성매매 종사하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명백히 강제성을 띄는 인신매매나 납치, 강간에 전혀 해당 되는 것이 아닌 성매매를 종사하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성매매를 종사하는 것이고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어떤 범위에서든 성매매를 피해로 규정하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고 성을 판매하거나 사는 거나 공통된 책임이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떠나 성인 남녀간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 합의하 성관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판매자 여성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닌 면죄부를 주면서 피해자로 규정짓고 그것을 사는 남성만 처벌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일 뿐만 아니라 불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는 또다른 차별과 인권침해를 불러일으켜 부당성이 있습니다. 진짜 기본상식을 가졌다면 판매하는 것이나 사는 것은 결국 공통된 책임이 따르기에 파는 쪽이 한때 범죄였다면 사는 쪽도 범죄이고, 더 이상 파는 쪽이 범죄가 아닌 피해라고 할 경우 그 역시 사는 부분도 역시 더 이상 범죄가 아니거나 피해이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용적으로 인식해서 더 이상 인권침해나 부당성, 불합리가 생기지 않도록 함에 따라 이는 성인 남녀간이 어떤 방식에 의거하여 합의하에 남녀간의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해서 성행위를 하는 것에 속함으로 더 이상 부당한 처벌이나 인권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판매자인 성매매 종사 여성을 더 이상 처벌하지 않고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매수자 남성도 역시 더 이상 부당하게 범법자로 만들거나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매매는 그 자체 종사자가 스스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성인 남녀간이 어떤 방식으로든 떠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는 것에 해당되기에 전혀 “피해”라고 볼 수가 없고 피해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에 법 항목에서 피해 범위에서 성매매를 삭제해야 합니다. 게다가 성인 남녀간의 성매매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합법이고 자체를 피해 또는 범죄로 인식하거나 더 이상 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대부분의 나라들이 성매매(판매/매수)는 “비범죄화”입니다. 5. 혐오 부분도 오직 여성에만 한정해서 남성이 받는 혐오 범죄에 대해서도 차별을 두거나 차별하지 말고 남성 혐오 범죄도 동일하게 포함 하십시오.(**, ****, ****** 등등의 각종 희롱을 포함한 남성을 상대로한 혐오에 의한 언어폭력, 신체폭력, 살인 포함) 6. 남녀를 떠나 상대방에 의한 거짓 미투, 무고 신고도 피해로서 명백히 인정하고 피해로 포함시켜 거짓 미투와 무고 신고에 의한 피해로부터 거짓 미투 및 무고 피해자가 법적인 보호와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피해에 따른 2차 가해 피해도 없도록 하고 거짓 미투와 무고로 인한 피해에 따른 보상이나 지원도 해야 할 것입니다. 7. 거짓 미투 또는 무고 신고자는 타인의 인생을 망치고 타인을 골탕 먹이거나 단순 장난 또는 단순 보복심,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목적에 의거하여 아무런 확실한 물증, 명백한 증거도 없이 상대를 마녀 사냥해서 사회매장 시키려 거짓 미투하거나 누명 씌워 타인을 부당하게 강제 투옥이나 형사 처벌 받게끔 하고 타인이 사회생활은 물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과 큰 데미지 같은 피해를 주어 타인을 정신적인 고통을 준 만큼 거짓 미투자와 무고 신고자는 엄연히 가해자에 속하지 피해자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에 피해자로 인정해서 지원하거나 2차 가해, 2차 피해 같은 부분에 포함시켜 피해자로 둔갑시켜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준 거짓 미투, 무고 신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해선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 미투자, 무고 신고자는 피해 부분에서 배제하고 지원 대상에서 삭제시켜 별도로 거짓 미투자, 무고자는 타인에게 거짓 미투, 또는 무고로 누명을 씌워 피해를 준 만큼 이는 가해자에 해당 되기에 피해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항목을 달고 또한 이를 피해로 인정하지 않고 2차 가해 피해에 포함되거나 피해로 규정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선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8. 2차 가해 피해는 남성도 당할 수 있고 2차 가해 피해는 남성들에게 존재할 수 있기에 예를 들어 거짓 미투나 무고 피해를 당해 확실한 물증 증거도 없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거나 누명 당해 불이익과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그에 따른 직장 생활을 잃는다든지 사회매장을 억울하게 당하거나 또는 부당적으로 억울하게 누명쓴 체 강제투옥 되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타격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남성들도 2차 가해 피해가 존재하기에 남성이 겪는 2차 가해 피해 범위에 남성도 동일하게 포함시켜 차별 없이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9. 폭력방지 교육도 폭력이라는 함은 오로지 여성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폭력 피해자가 존재할 수가 있고 폭력은 남성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해자 부분도 오로지 남성에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가해자도 존재하고 가해나 피해는 애초부터 남녀기준이 없는 것이기에 교육함에 있어서 결코 남성만을 가해자로 둔갑시켜 가해자로만 묘사하여 등장시키거나 엄연히 여성 가해자도 꽤나 존재함에도 오로지 여성만을 피해자로 분류해서 그것을 어린 남녀 아이들에게 교육해선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남성에 해당 되는 아이들이나 젊은 층에게도 크나큰 분노를 야기 할 수가 있고 엄연히 여성 가해자도 존재하고 남성 피해자도 존재하는데도 잘못된 선입견을 통해 남성만 가해자, 여성만 피해자로서만 등장시켜 그런 식의 교육을 한다면 오히려 남녀 대립과 남녀 충돌, 성 갈등만 더욱 증폭시켜 조장할 뿐이고 남성에 해당되는 모든 남성들에게 상처는 물론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수 남성들에게 민폐를 주는 것이기에 교육에 있어서는 결코 양성평등 취지에 벗어나지 않게 남성 가해자가 있다면 여성 가해자도 존재하고 폭력 당한 여성이 피해자라면 반대로 폭력 당한 남성도 피해자이다. 라고 교육함으로써 가해 부분은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와 여성인 경우를 동시 등장시키고, 피해 부분도 남성인 경우와 여성인 경우를 동시 등장 시켜 그런 식으로 묘사하면서 남녀가 되었든 남녀 서로 피해를 보기에 폭력은 나쁘다.라고 양성평등 취지에 맞게 양성평등을 제대로 이행하여 올바른 취지로 교육을 하여 이것을 통해 성 갈등이나 남녀 대립이 생기지 않도록 남녀 충돌에 불 지피지 않도록 여성폭력방지 교육이 아닌 올바른 취지에 맞게 양성폭력방지 교육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양성폭력방지 교육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 내용에서는 폭력 부분 말고도 거짓 미투와 무고 신고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었고 그로 남의 인생을 망치고 파탄내며 사람 목숨까지 빼앗고 사람을 억울하게 사회매장시켜 죽일 수 있는 나쁜 가해라는 것도 인식시켜 거짓 미투와 무고 신고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 같은 교육도 같이 전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법 취지나 의도를 설명했던 것처럼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반드시 이런 식으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그에 여가부는 물론 정치권은 많은 다수의 국민과 남성들에게 분노 찬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며, 그에 질타와 항의는 물론 시위뿐만 아닌 그에 책임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위헌 소송도 생길 수 있음을 아십시오. 남성만 가해자 범죄자 취급하지 마십시오. 또한 남성만 가해자, 범죄자이고 여성만 피해자라는 그같은 개쓰레기 같은 잘못된 선입견을 버리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분노찬 남성들 덧글들 장관이 범죄 피해 통계를 안보네요. "폭력의 대상이 되는 비율이 사실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팩트 : 2017년 전체범죄 피해자 1,662,341명 중 강력범죄 피해자 27,274명 폭력범죄 피해자 293,086명 1. 강력범죄 피해자 중 남성 3,139명 여성 23.499명 여성피해자중 16,257명은 강제추행(성추행및 성희롱포함) 2. 폭력범죄 피해자 중 남성 166,153명 여성 94,453명 남성피해자 85,507명이 폭행에 의한 24,550명이 상해에의한 피해자 여성피해자 50,567명이 폭행에 의한 14,492명이 상해에의한 피해자 여성폭력방지법이 여성폭력피해자가 많다는것의 상징적의미를 두고있다고 발언한데서 기인한다면 실제 통계는 남성폭력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남성폭력피해방지법이라고 써야 타당함. 4:29 어둡고 으슥한 곳에가면 폭력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 팩트 :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느낀다. 만약 남성이 그런 불안감을 못느낀다면 경찰은 밤에는 남성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가? 4:41 지금 현재 심각한 폭력 사태들이 많이 발생하고있다. 정부장관이란 사람이 통계를 절대 보고있지 않고 말하는듯. 남성의 피해도 다수 발생하고있으며 만약 여성의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면 여성에 대한 폭력만 방지하면 된다? 2018 통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2011년부터 모든 통계를 가져와서 설명해준다. 2011년 (이 당시에는 강간과 성추행및 성희롱을 같이 집계했다) 강력범죄 총계 : 26,699 남 : 4,676 여 : 21,843 폭력범죄 총계 : 311,945 남 : 217,357 상해 : 45,231 폭행 : 88,740 여 : 91,091 상해 : 21,490 폭행 : 37,034 2012년 (이 당시에는 강간과 성추행및 성희롱을 같이 집계했다) 강력범죄 총계 : 28,152 남 : 3,770 여 : 21,224 폭력범죄 총계 : 312,579 남 : 214,947 상해 : 41,766 폭행 : 89,932 여 : 94,920 상해 : 20,496 폭행 : 39,631 2013년 강력범죄 총계 : 26,962 남 : 3,568 여 : 23,150 여성피해자중 강제추행(성희롱및 성추행포함) : 13,866 폭력범죄 총계 : 294,188 남 : 178,669 상해 : 36,179 폭행 : 72,064 여 : 85,205 상해 : 18,312 폭행 : 35,932 2014년 강력범죄 총계 : 25,277 남 : 3,249 여 : 21,729 여성피해자중 강제추행(성희롱및 성추행포함) : 13,631 폭력범죄 총계 : 290,079 남 : 172,944 상해 : 28,334 폭행 : 75,267 여 : 84,933 상해 : 15,604 폭행 : 37,597 2015년 강력범죄 총계 : 25,334 남 : 3,334 여 : 21,687 여성피해자중 강제추행(성희롱및 성추행포함) : 13,938 폭력범죄 총계 : 305,947 남 : 174,071 상해 : 26,284 폭행 : 79,086 여 : 97,995 상해 : 15,830 폭행 : 47,256 2016년 강력범죄 총계 : 25,765 남 : 3,071 여 : 22,000 여성피해자중 강제추행(성희롱및 성추행포함) : 14,603 폭력범죄 총계 : 309,394 남 : 170,625 상해 : 27,107 폭행 : 85,042 여 : 101,320 상해 : 16,265 폭행 : 54,156 매년 남성의 폭력피해가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갑자기 올해에는 여성 폭력이 많아졌다? 통계가 발표되기 전에 법안 발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하시는겁니까? 5:11 다시한번 여성폭력방지법이라는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있다고 말하면서 그안에 남성이 포함된다고 말하려는 듯한데 앞서 짚어드렸던 폭력범죄 피해자의 비율만봐도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상징적으로 쓰려면 여성이 아닌 남성폭력피해방지법이라고 작성해야합니다. 5:28 재차 말합니다. 여성폭력피해자보다보다 남성폭력피해자가 많습니다. 양성폭력방지가 아니라는 우려보다 여성폭력을 방지하는게 더 크다? 5:39 적절하게 잘 대처한다고 하셨는데 그 대처방안이 뭡니까? 이미 통계조차 역전하고 말하시는 분께서.. 5:50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폭력에대해 두려워하고있습니다. 여성만이 그런 두려움을 갖는다는 생각은 당신이 여성이기때문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이 살기 어렵다고 많이 말한다고 한다면서 남성근로기준법을 만든다면 그것도 용인하실겁니까. 8:00 "대체용어가 없다" 남성폭력방지법은 안되고 여성폭력방지법은 된다? 표창원의원님 정말 실망했습니다. 법이 제정되는 중요사안에서 이런 단순한내용을 내놓다니요. 9:00 정말 답이 없는 나라인것같습니다. 여성이 당하는 폭력은 어떤방식으로든 방지해야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폭력을 당하는 남성들은 논외군요. 9:10 의원님 말씀대로면 여성들처럼 길거리 나가서 5천명모였는데 6만명이라고 외치면서 사회가 불안하다 잘못된 정부다 라면서 외쳐야 법안을 만들어 준다는 말씀인가요. 그저 사회에 적응하고 자기 삶에 충실하려했던 수많은 남성과 여성들은 잘못살고있나봅니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국민은 법제정을 위해서라도 일은 때려치고 사회와 삶을 버려서라도 길거리에 나가서 시위만해야겠네요. 좋은 충고하신듯합니다. 10:28 처음에는 상징성이고 중요사안이라고 용어를 고수한다더니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용어에 대해 혼용이 원칙이라는 앞뒤가 안맞는 말씀하시네요. 법제정에서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혼용해서 사용할 정도라면 여성폭력방지법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아닙니까. 11:02 이 법안이 왜 여성폭력방지법인지 왜 남성폭력방지는 포함이 안되는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성폭력에 대한 방지를 중접으로 내놓는 법안이랍니다. 남성분들 이제 뉴질랜드.스웨덴같은 나라 되는거 멀지않았습니다. 남성을 위한 법은 제정논의조차 안하고 여성을 위한 법은 매년 신설됩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이네요. 왜 굳이 여성폭력방지법이라면서 제목을 달고 양성폭력방지는 뒷전이었는지 알게됬습니다. 11:58 결국 제목만 바꾸고 내용은 변화없다는결론으로 가겠네요. 13:24 내용에 대한 부분도 일부 나왔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양성폭력방지가 아닌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라고 지시하네요. 미쳐 돌아가고있습니다. 14:47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을 통합적으로 하라는데 바꿀 생각없다는 의도로 말씀하시네요. 정말 대한민국에 남성들은 ***만도 못한 취급이네요. 마지막으로 이 상황은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낸 사회입니다.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관심없이 지나치고 그저 방관하면서 점점 늘어난 국가의 여성편향적 방식은 이미 역차별이 아니라 남성을 배제하는 모습까지 와버렸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처벌법이 아니기 때문에 동 법을 통해 누군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은 아닙니다 . 동법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로 성별에 기반한 폭력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둔 법입니다 . 반박: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처벌법이 아니라고 하나, 해당 법은 피해자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지원금을 받고자 누군가가 피해자인척 행세하며 이를 악용하여 아무런 물증이나 증거도 없이 또는 증거 조작을 통해 허위 신고나 거짓 미투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그로인해 증거재판주의, 무최추정원칙과 무관하게 단순 누군가의 진술에 의해서 타인을 쓉사리 억울하게 가해자, 범법자로 만들어서 이 법을 악용한 자가 피해자인척하며 지원금 타 먹고 하여 이에 피해 지원금을 타 먹으려 법을 악용한 상대방에 의해 억울하게 아무런 물증, 증거도 없이 무죄추정원칙과 위배되게 범법자(가해자)로 누명 또는 무고 당한 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같은 일이 급증할 수가 있어 해당 법이 처벌법이 아니라도 피해 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고 이로 별도의 법에 의해서 가해자로 몰리거나 찍힌 사람은 잘못하면 한 사람의 진술이나 증거 조작에 의해 아무런 명백한 증거도 없이 무죄 추정원칙과 무관하게 억울하게 강제투옥 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 법이 그에 악용될 수가 있기에 해당 법이 처벌법이 아니라고 해도 피해자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무고 신고자, 거짓 미투 꽃뱀자에 의해 악용될 수가 있고 별도의 법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증거 조작이나 거짓 진술로 억울히 처벌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에 분명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어 처벌될 수 있는 인권침해가 발생될 수가 있어 해당 법이 이같은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선 명백한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원칙, 인권에 전혀 위배되지 않게 대폭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해당 법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으로 되어 있어 오로지 남성은 피해자가 없고 마치 가해자만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남성은 가해자처럼 여성은 무조건 피해자인 것처럼 하여 명백히 이같은 법률은 법 제목이나 법 내용에 의거하여 남성을 차별하고 남성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으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이같은 법을 제정한 바가 있는 스페인 같은 경우 법을 악용한 여성들이 상당히 매우 있고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기에 이같은 법률을 통해 남성을 상대로 실제로 명백히 피해를 받은 것도 없이 또는 마치 진짜 폭력이나 성폭력 당한 것처럼 증거 조작을 통해 상대방 남성을 허위 신고, 또는 거짓 미투하여 상대방 남성을 별도의 법률에 의거 억울하게 감옥 보내거나 상당히 불이익을 주고 큰 데미지와 함께 사회매장을 시키고 하여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상당히 발생되었습니다. 그 처럼 해당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오직 피해자는 여성으로만 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것 없이 충분히 악용할 소지와 명분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증거 위조나 단순 상대방 여성 진술에 의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여성폭력방지법에 의거하여 피해자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별도의 법에 의해서 억울하게 처벌 받거나 불이익 당할 소지가 있기에 악용될 소지나 명분이 되지 않도록 대폭 수정되어야 하고, 거짓 미투 또는 허위 신고, 증거 조작자는 피해자가 아닌 거짓 사기꾼이기 때문에 이같은 꽃뱀들이 법을 악용할 수 없도록 심중과 심중을 더해 피해자 여성의 진술 또는 증거 조작이 아닌 부분에서, 명백히 뚜렷히 의심 여지 없을 정도의 피해를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그같은 증거를 통해서 명백히 완전히 최종단계적으로 법원 판정에서 완전 피해자로 확정 되기 전까지는 피해자로 분류해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또는 이를 악용할 소지가 없도록 명백히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원칙에 의거하여 확실히 명백히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 대법원 판결에 까지 확실히 명백한 피해자로 규정된 명백한 피해자가 아닌 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확실히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 악용할 소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가 아닌 " 명백히 피해를 받았다는 의심여지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확실한 증거를 통해 명백한 피해자로서 법 확정을 받은 명백한 피해자 한에서만 지원 할 수 있다로 규정 둬야 할 것입니다. 즉 타인을 가해자로 몰면서 피해자인 척한 가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 되어서도 안되고 피해 지원도 해선 안 될 것입니다. 악용할 소지가 있고 이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사람들이 넘쳐날 수가 있고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한 스페인의 현실: https://www.youtube.com*************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문제점: 1. https://www.youtube.com/*********** 2. https://www.youtube.com/************* 당초 원안에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인 경우 여성에 한정짓지 않고 남성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 여성 ’ 으로 대상을 한정짓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 이에 남성들은 현행법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반박: 법사위에서 "여성"으로 한정된 경우도 애초 법안 자체가 오로지 남성도 포함된 것이 아닌 법안 내용 취지가 남성 보다 여성만을 위한 법 내용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법 단어 선택에 있어서 여가부(여성가족부=남성은 가족으로 생각 않는 부)는 오직 "여성"이라는 표현을 고집하였기 때문에 대체 양성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여가부의 의견이나 여성부에 요구에 의거하여 법 사위에서는 법 취지 내용이 여성폭력방지법이라고 해서 남성이 포함될 경우 법 내용이 이상해진다고 해서 남성도 엄연히 피해자 일 수 있지만 법 자체 제목이나 법 내용 취지가 여성 정책 법에 가깝기에 남성은 배제하고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으로 수정되었다고 법 사위와 통화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이에 항의하여 법 개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모를 일이고) 따라서 해당 법이 잘못 된 것은 오직 여성이라는 단어만을 고집하고 그것에 고집을 버리지 못했던 여가부에게도 전반적인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 책임 지고 해당 남성 차별하는 쓰레기 같은 법을 법 제목은 물론 내용까지 전부다 책임 지고 개정하십시오. 남성을 배척하고 피해부분에서 남성피해는 배제하고 오로지 남성은 가해자로 묘사되겠끔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여가부 장관 적극적 개입: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797 이에 남성들은 현행법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라고 한 들 피해자 한몫에서는 남성은 배제되어 있고 오직 여성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법 조항에서 이는 명백히 남성이 겪는 피해에 대해선 지원이 확실히 될 지 안 될 지는 법 자체에서 명분화, 공식화 되지 않고는 확인이 안되는 사항이고 법 제목이나 법 조항, 내용 취지 자체가 남성의 피해는 완전히 개무시하고 피해자는 오직 여성으로만 한정되어 있고 남성은 배제되어 있기에 법 제목이나 내용 자체가 마치 남성을 차별하는 듯한 것이 있고 남성 피해는 법 취지에서 공식적인 것이 아니므로 해당 법을 공식적으로 남성도 피해자로 인정 될 수 있겠끔 또한 남성 피해자도 지원 받을 수 있겠끔 법 내용 자체를 대폭 수정하고 법 제목 공식 명칭 또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마치 여성만이 피해자고 남성은 피해가 없고 가해자라는 인식의 차별적인 요소와 차별이 있기에 이같은 제목도 수정하여 남성도 피해자일 수가 있고 소중한 가정, 국민이라는 걸 인식하여 소중히 여기도록 남성도 아우르는 양성폭력방지기본법으로 제목과 법 내용 자체를 수정해야 할 것이며, 해당 법에서 성매매는 피해 범위에서 완전히 예외시키고 또한 거짓 미투자와 무고 신고 또는 증거 조작으로 가해자로 억울하게 몰린 무고 피해자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 피해 또한 막심하고 큰 만큼 무고 피해자도 법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해서 거짓 미투(거짓 진술), 증거 조작, 무고, 누명 등으로 무고 당한 피해자도 피해로 인정하여 무고 피해 지원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 성매매하는 여성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포함해서 모두 피해로 인정하려는 의도라는 민원내용과 관련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는 ‘ 여성폭력 ’ 을 “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 · 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 성희롱 ,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 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매매는 피해자는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제 4 호 」 에 해당되는 경우로 강요 · 유인된 사람을 말합니다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제 4 호 」 가 . 위계 , 위력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 업무관계 , 고용관계 ,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제 2 조에 따른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 이하 " 마약등 " 이라 한다 ) 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 청소년 ,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제 4 호 」 에 해당되면 남성도 개별법상 성매매 피해자가 되어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박: 성매매가 강요 또는 강압에 의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전체 몇 %일까요? 고작 0.0001%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이 거의 성매매 종사하는 여성이 강압 또는 강요에 의해서 성매매를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성매매를 종사하는 여성이 스스로 성매매를 하면 큰 돈을 벌 수가 있고, 또는 즐길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본인의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해 선택해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것이 대부분인데 이를 피해자로 둔갑시킬 경우 지원금을 타 먹기 위해서 법을 충분히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크기에 성매매는 피해자에서 제외를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법에 의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본인이 성매매를 한 경우라도 금전적인 욕심에 의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성매매를 하는 것인데 이를 남성 또는 업주에게 덤태기 씌워 전혀 강요된 성매매가 아닌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인데도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지원금을 타 먹을 수가 있고 이로인해서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자기 성적 결정권을 통해 성매매를 한 여성과 합의 성관계를 맺은 남성만 가해자로 몰리거나 가해자로 취급될 수 있는 인권침해적인 부분도 발생될 수가 있고 심지어 청소년도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해놓고 전혀 강요나 유인된 것이 아닌데 자신을 성인이라고 속이고 상대방 성인과 성매매를 하여 나중에는 이를 협박 또는 합의금 갈취로 이용하기 위해 상대방을 억울하게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걸리게 하여 지원금을 타 먹을 수 있는 악용 소지가 매우 크기에 성매매는 명백히 확실하게 피해라고 보기엔 애매모호적이고 명백히 피해라고 할 수가 없고 볼 수 없기에 이미 강압이나 위력 같은 성폭력 부분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성매매는 완전한 피해라고 볼 수가 없고 성매매를 하는 것을 피해라고도 하기엔 애매모호적이고 모순적인 것이 많고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돈 벌이 또는 즐길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만큼 피해가 일반적이지 않은데 마치 강요 또는 강압에 의한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일반화할 경우 이를 악용할 소지가 크기에 성매매는 피해 지원 또는 피해 부분에서 이미 강압이나 위력 같은 성폭력은 법률로 지정되어 있기에 성매매는 피해로 인정될 수 없고 반대로 성매매를 악용하여 상대방 남성을 골탕먹이거나 합의금 갈취, 지원금 타먹으려는 악용 같은 가해 소지가 존재하기에 성매매 만큼은 명백한 피해로 볼 수가 없고 자발적인 것이 대부분이고 아동 청소년이나 강압, 위력은 이미 아동 성보호법과 성폭력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어 자체 성매매는 피해로 간주할 수 없기에 성매매는 피해 지원이나 피해 부분에서 제외시켜야 마땅함으로 법을 개정해서 성매매는 악용될 소지가 크고 이를 악용하려는 것이 많기에 또한 자발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절대적이므로, 마약이나 강압적이라는 것은 전체 비율에서 0.000001%도 안되는 수준이기에 이는 성폭력법에 의해서 강압적인 것은 이미 성폭력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강압적인 부분은 성폭력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그 자체로 성매매가 피해라고 볼 수 없기에 성매매는 피해 부분에서 피해자로 인정 할 수 없으며 피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성매매라는 것이 파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동일한 책임이 있는 부분에서 피해자라고 할 수 없기에 피해자 지원 또는 피해자 범위에서 제외를 해야 맞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는 피해 지원과 피해자에서 완전 삭제시켜야 할 것입니다. 성매매가 피해라고 규정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동일하게 뭔가 파는 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봤습니까? 자발적으로 파는 게 대부분인데 파는 자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https://www.youtube.com/********** 셋째 , 2 차 피해 조항 관련 무고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민원 내용 관련 실제 여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신고하는데 주저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그 사건 처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2 차 피해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면 경찰의 피해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를 탓하는 식의 발언 , 자극적인 언론기사 , 직장 내에서의 수근거림 또는 불이익 조치 등 때문입니다 . 이에 이러한 2 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대책 마련에 관한 조항을 둔 것이지 무고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 반박: 2차 피해 조항은 무고, 거짓 미투에 대한 면죄부 수단이 될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피해를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이 상대방을 골탕먹이거나 단순 보복심리 또는 합의금을 상대방에게서 뜯을 목적에 의해 피해자인 척 행세하는 자가 이를 악용하여 실제로 피해를 준 적이 없고 또는 명백한 폭력을 하지 않았고 명백한 폭력을 했다는 물증이나 증거도 없음에도 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거나 본인이 상대방을 억울하게 감옥 보내려고 자작극하며 자해를 해놓고 억울하게 상대방 여성에 의해서 가해자로 몰린 누명 당한 무고 피해자에게 억울한 강제 투옥이나 억울한 사회매장, 불이익을 줄 수가 있기에 2차 피해라는 명칭은 실제로 무고 신고자나 거짓 미투자가 악용한 사례들이 상당 있고 무고 신고자, 거짓 미투자가 2차 피해라는 명칭을 악용하기에 2차 피해라고 쓰는 것은 심중의 심중을 더해 명백히 본인이 실제로 피해를 받았다고 확실한 명백한 증거나 완전한 법 확정 판단 받기 전까지는 2차 피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를 통해 명백히 피해를 받았다는 인정과 완전히 법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확실한 피해자로 볼 수 없기에 실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지 아닌지 모를 상황에서 단순히 증거나 법 확정 되기 전까지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만에 의해 명백한 피해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나 법 확정 판단된 것이 아닌데 이를 피해자로 인정하고 2차 피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적입니다. 본인이 진정 명백히 피해를 받았고 피해를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상대방을 억울하게 가해자로 누명 씌우거나 거짓 미투, 무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명백히 피해를 받았다면 증거가 있을 것이고 하여 명백히 피해를 받았다고 인정 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둘째는 의심여지 없이 증거 조작 같은 거 일절 없고 확실하게 피해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서 완전히 법 판정 받았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2차 피해라고 쓰는 표현은 자제해야 합니다. 2차 피해라는 것은 본인이 명백히 피해를 입어 단순 진술이 아닌 명백히 상대로 부터 가해를 당해 피해를 받았다는 의심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 그로 완전히 피해자로 완전히 법 확정 되서야 2차 피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전에는 명백히 가해를 당해 피해를 입었다는 의심 여지 없는 증거나 법 확정 받기 전까지는 상대방을 거짓 미투나 누명, 무고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2차 피해라는 표현을 사용해선 안됩니다. 게다가 2차 피해는 거짓 미투자, 무고 신고자, 꽃뱀들에게 상대방에게 누명 씌우거나 골탕먹이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달아주거나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과 근거 같은 날게를 달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명백한 증거재판과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법 확정 나기 전까지는 이 단어가 쓰여선 안되고 이 단어의 표현은 거짓 미투자, 무고 신고 또는 누명씌운 자들이 악용한 사례들이 있고 이를 악용한 자들이 주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거짓 미투자, 무고 신고자, 꽃뱀은 도덕적인 책임과 법적 처벌 책임이 따라야 됨으로 거짓 미투인지 무고인지 꽃뱀인지 확실히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한, 또는 피해를 받았다고 증거를 통해 법확정 인정되기 전까지는 2차 피해는 쓰여선 안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거짓 미투, 무고 신고자, 꽃뱀은 2차 피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자들에게는 남의 인생을 파탄내려고 한 만큼 또는 2차 피해라는 표현으로 면죄부나 그같은 명분으로 법 악용할 날게를 달아줄 수 있고 하여 거짓 미투자, 무고 신고자, 꽃뱀은 도덕적인 비판과 책임, 법적인 처벌 책임이 따라야 하기에 상대방으로 부터 가해를 당해 완전히 피해를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명백한 증거재판을 통해 완전히 피해자로 확정나기 전까지는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에 의거하여 명백한 피해자라고 볼 수 없기에 2차 피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형식상 맞지 않음으로 증거를 통해 명백한 피해로 완전히 확정나기 전까지는 확실한 피해자라고 할 수 없고 거짓 미투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피해자로 확정 받기 전까지는 2차 피해로 규정할 수 없음을 명분화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꽃뱀, 무고 신고자, 거짓 미투자들이 2차 피해라는 말을 운운하고 이를 악용하고 악용해서 쓰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있어 완전한 증거를 통해 법 확정 받기 전까지는 완전한 피해자로 인정될 수가 없기에 2차 피해 부분에선 예외로 해야 한다고 확실히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미투자, 꽃뱀, 무고 신고자는 도덕적인 비판과 책임, 그리고 남의 인생을 망치게 하려고 한 만큼 법적 처벌도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 무고 범죄 전세계 1위: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6081968051 여중생의 거짓 미투, 허위 무고로 자살한 **중 교사: http://*******.tistory.com/*** 지가 돈이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사정사정하며 사진 찍어 놓고 스트디오 실장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누명씌워 거짓 미투, 허위한 *** 무고자 지가 무고로 사람 죽게 만들어 놓고 완전한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2차 피해 운운 거림: http://www.ltn.kr/news/articleView.********** 여학생 10명 한 남학생을 성추행범으로 조작, 거짓 미투 성추행 당했다고 거짓 미투하고 한 사람을 인생 조지기 위해 성추행 조작까지 하며 지들이 상대방을 골탕먹이려고 한 꽃뱀 가해자이면서 지들이 남의 인생 망치려고 거짓 미투 허위한 가해자들이 2차 피해 운운 거림. 그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진짜 피해자는? 누명당하고 거짓 미투 당했는데 가해자로 억울하게 몰렸음에도 그게 진정한 2차 피해이지 거짓 미투와 무고로 피해 당한 그건 2차 피해 아닌가? 거짓 미투, 무고 꽃뱀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1. https://www.insight.co.kr/news/***** 2. http://news.heraldcorp.com/**************** 이딴 게 2차 피해? 이래도 거짓 미투자, 무고자에게 면죄부 주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고요? 이미 그렇게 쓰이고 벌써 악용 되기 시작하는데?? 이딴 거에도 2차 피해 쓸 수 있게 할 것 같으면 그딴 단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답. 2차 피해 운운은 오히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가해자로 몰린 누명 당한 무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단어이며, 부당한 불이익과 사회매장,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 당한 것에 비하면 거짓 미투, 무고자들이 악용하는 2차 피해는 별것 아닌 거. 실제로 2차 피해를 당하는 입장은 피해자인척 행세하는 여성이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서 억울하게 명백히 가해를 했다는 의심 여지 없는 확실한 증거라든지 가해를 한 것이 없는데도 단순 상대방의 말만 믿고서 가해자로 의심 받거나 상대방의 진술, 거짓 미투, 증거 조작을 통해 꽃뱀 피해 당한 거짓 미투 무고 피해자가 실제 아무런 물증이나 증거도 없이 가해자로 몰리는 자체가 피해이고 그로인해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찍혀서 거짓 미투로인해 부당한 불이익을 받거나 강제 투옥이나 사회매장같은 피해를 당하거나 정상적인 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데미지를 입고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이 이것이 진짜 2차 피해입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피해 입은 것도 없이 그렇다고 명백히 상대방에게 의심여지 없을정도로 가해를 입었다는 명백한 피해 물증 증거도 없이 그같은 증거를 통한 완전한 법 확정 판단된 것 없이 그전까지는 이 사람이 실제 피해자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척하면서 거짓 미투, 무고한 가해자인지 모를 상황이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2차 피해 운운하는 것은 형식상 전혀 말이 맞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완전히 명백한 증거와 의심 여지 없는 증거를 통한 완전한 법 확정나기 전까지는 명백한 피해자라고 할 수가 없기에 2차 피해라는 단어는 사용해선 안되는 것입니다. 2차 피해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피해자에게 오히려 차별을 유도하기에 2차 피해는 완전히 의심 여지 없는 명백한 증거를 통해 법 확정나기 전까지는 쓰여선 안되는 단어라는 것을 확실히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 같은 표현 자체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무고, 거짓 미투 피해자에게 차별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거짓 미투, 무고자, 꽃뱀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넷째 , 예방교육 관련 여성은 무조건적인 피해자이고 , 남성은 무조건 가해자라는 인식을 교육한다면 성차별적이다라는 민원 내용과 관련 여성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양성평등관점에서 통합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여성폭력 예방교육이라는 내용 자체가 오로지 여성은 폭력 피해자이고 여성은 폭력 가해자가 없고 남성은 폭력 피해자가 없는 오직 여성을 폭력하는 가해자라고 묘사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 이런 교육 내용 자체가 남성을 차별을 하는 것이고 남성을 가해자로 인식하는 듯한 뉘앙스는 이는 남성혐오적인 것이기 때문에 해당 교육을 여성폭력 예방이 아닌 남녀를 아우르는 양성폭력 예방 교육으로 명칭을 바꾸고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지만 남성이 폭력 피해자인 경우도 여성보다 높은 57~60% 수준이고 여성이 남성을 폭력하는 가해자인 경우가 적지 않고 많기 때문에 양성평등관점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여성이 남성을 폭력하는 가해자인 경우와 동성이 같은 동성을 폭력하는 경우를 통해 가해자는 무조건 남성이 아닌 여성도 가해자인 경우가 존재하고 피해자도 무조건 여성이 피해자가 아닌 남성도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명분화해서 양성평등에 벗어나지 않게 가해는 남자와 여자 기준이 없고 또한 피해도 여성과 남성의 기준이 없이 남녀 똑같이 피해를 당한다는 것을 묘사해 그렇기에 폭력을 예방하자는 교육 취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인 경우도 오로지 남성만 가해자로 묘사하는 것은 남성 차별이고 남성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는 불평등적이기 때문에 가해자도 역시 여성인 경우를 동일하게 등장시켜 평등하게 명백한 폭력인 경우에서 토대로 폭력 예방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 , 남성을 불문하고 성별에 기반한 폭력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했던 것이 당초 제정취지 였던 만큼 향후 성별에 기반한 폭력 피해 남성도 법안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정책적으로도 남성이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 ·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렇게 하려면 법 제목과 법 내용 자체를 대폭 개정하십시오. 그래야 믿을 수가 있지 어떻게 공식화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법 제목과 법 내용 자체를 양성평등에 맞게 남성 차별적이지 않게 즉각 개정 바랍니다. 여성폭력방지법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법과 해당 법이 위헌인 근거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 307조 증거재판주의 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25조 무죄의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1948년 UN 세계 인권 선언 1.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과잉입법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1. 목적의 정당성 2. 방법의 적절성 3. 법익의 균형성 4.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판례와 학설에 따라 이를 위배할 경우는 위헌이다. 만약 여성폭력기본방지법을 폐기하지 않고 남성차별, 남성혐오, 남성 인권침해, 무고 거짓 미투 꽃뱀 확산시키는 법 제목은 물론 내용 자체 대폭 개정과 수정 안되면 해당 법이 폐기 될때까지 해당 법 자체가 남성혐오, 남성차별적이고 남성 인권 침해적인 위헌이기에 위헌 심사 결정, 헌법 소원을 할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