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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독주택 옆 공동묘지라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211

경기도 양평 **면 **리 * ***번지 종중자연장지 조성 경기도 양평 **면 **리 ****-* 단독주택 - 옆으로 종중에서 공동묘지 조성하는 것을 군청에서 설치 허가를 했습니다. 조용히 살고자 양평으로 내려와 단독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 담장 옆으로 무슨 공동묘지라니??? 너무 황당한 사실에 군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거리 제한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너무 황당한 군청 행정에 너무 어이가 없어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힘없는 국민은 공동묘지를 옆에 두고 잠을 잘수 있는지요? 양평군청 묘지 담당을 고발합니다. 공동묘지라는 것은 살고 있는집에서 멀리 떨어진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 되어 있는 공동묘지라함은 멀리 산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주택 바로 담장 옆으로 설치 허가가 나는지요? 양평군청 묘지 담당자 집옆이라면 공동묘지를 허가하는지요??? 너무 힘이듭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온라인 개학 취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1,439

오늘 4월 16일 테스트 시행부터 위태위태하던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테스트 때도 완벽히 실행되지 않았듯이 개학날부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첫번째, 강의의 원활하지 못한 진행입니다. -강의를 듣던 중 강의가 멈추었습니다. 간단한 로딩이라기엔 너무나도 긴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중간에 다른 것을 하기에도 애매한 시간인지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초 들었는데 10분이 멈춰 있으면, 강의를 듣는다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27분짜리 강의를 전 1시간이 지나도 완료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예로 들며 주위에 다른 학생들도 sns에서 똑같은 고충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수업방식의 문제입니다. ebs에서 이미 올라온 동영상을 짜집기해서 가져오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선생님들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갑작스럽게 시행된 온라인 수업으로 선생님들 조차도 제대로 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계시며 평가계획의 일정이 틀어지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ebs의 강의를 온라인 강의에서 똑같이 들을거면, 어째서 굳이 온라인 클래스에서 들어야 하냐는 겁니다. 차라리 ebs로 대체를 한다고 말한다면, 학생들도 ebs에서 강의를 다운받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학생관리와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다른 것을 한다면 수업은 필요가 있을까요? 온라인 수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을 바로 통제할 수 있는 반면, 강의를 듣게 된다면 절대 통제를 할 수 없게됩니다. 또한, 누군가는 집에서 함께 활동하는 가족들이 있어 수업을 들을 때 불편함을 느낄수도 있는 반면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는 인터넷 환경이 불편한 상황에 놓여있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학교, 똑같은 교실, 똑같은 시간에서 활동하던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준비한만큼 온라인 클래스의 허점은 자꾸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수강하는 학생으로써 너무나도 불편한 환경에 놓여있음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온라인 개학을 취소하거나 급히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하여 입시준비로 예민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긴 혼란기간에 비해 2주의 수능연기라는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적절한 방안인지 의심이 됩니다. 이로인해 재수생의 길을 걷고자 하는 3학년들은 어째서 피해를 입어야 하나 싶습니다. 모든 이들이 피해를 본만큼, 국가는 피해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한 시간을 조금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한 결정은 많은 결점을 낳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임기내에 세월호의 완벽한 진상규명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1,991

고 김대중,노무현대통령님과 함께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있음에 새로운 일상, 새로운 삶의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고생하신 대통령님과 더불어민주,시민당의 후보들과 당원 여러분 그리고 현명한 깨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19 퇴치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님의 공약들중 적법한 적폐청산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월호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21대 총선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에 의해 더불어민주당,시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위대한 시민들의 힘으로 완전체의 문재인정부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감히 민주의식에 더한 세월호로 각성된 위대한 시민들의 힘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깨시민의 손에 쥔 국회권력은 이제 문재인대통령님의 후반기 국정운영에 날개가 되어줄 것입니다 적폐들에게 의해 미루어져 왔던 정의로운 법, 제대로 된 법을 만들 것입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의 참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정의, 평화와 번영은 불평등과 불공정,불의와 부정으로 대한민국을 망쳐왔던 적폐들의 완벽한 청산과 적폐들에 의해 처참히 짓밟혀왔던 세월호의 진상규명으로 이루어진다고 절박하고 간절하게 절실하게 생각하는 깨시민입니다. 21대 총선에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승리하였지만 향후 적폐들의 저항은 다스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완벽한 적폐청산은 시간이 필요한 과제 문재인대통령님과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운영 계획에 맞춰 지금까지 해오시던 것처럼 순로롭고 지혜롭게 처리해주십시요. 믿고 따르며 기다리겠습니다. 허나 한가지, 세월호의 진상규명만큼은 대통령님의 임기내에 반드시 꼭 기필코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세월호의 아이들, 희생자들, 피해자들, 유가족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모든 분들의 원을 풀어주시길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가슴저린 세월호의 고귀한 영혼들을 기리며 깨시민의 총선승리로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세월호 6주기에 맞춰 문재인대통령님께 부담드림을 감수하며 대통령님 임기내에 세월호의 완벽한 진상규명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첨언해서 총선승리의 샴페인은 규명의 날로 미루고 축하는 해야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을 비롯한 깨시민여러분, 여러분 모두의 총선승리를 만세 삼창과 더불어 경하드립니다.
제목: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교육의 과도한 교육비용 인하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388

안녕하세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여러 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그 중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교육의 비용이 너무 과도하여 민원을 신청합니다. 현재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교육은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 동일하게 80,000원입니다. 또한 일회성 교육이 아닌 매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매년 이수하여야하는 식품안전교육, 건강식품교육의 비용은 18,000~20,000원입니다. 강의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긴하나 감안하더라도 비용이 과도합니다. 온라인 콘텐츠의 특성상 한번 만들어진 콘텐츠의 유지비용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의 경우 시간별 교육비 산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의 목적이 각 협회의 수익창출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의 잣대로 교육비를 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각 협회의 배불리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2가지를 요청합니다. 1. 합리적인 교육비 인하를 요청합니다. 2. 각 협회의 투명한 교육예산 사용내역 공개를 요청합니다.
제목: 일본에서 교통사고 당한 제 아들을 한국으로 이송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9,60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 입니다. 제 아들이 일본 홋카이도대학교에서 유학중 3월30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건널목에서 보행신호 중 트럭에 치여서 현재 북해도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 소식에 온 가족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다행히 외교부, 일본외무성, 교육부, 문부과학성과 학교측, 그리고 삿포로 총영상관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이시기에 지난주 목요일 삿포로에 올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의 상태는 급성경막하혈종으로 현재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섬망증상이 심해서 팔, 다리, 몸통을 묶어놓은 상태 입니다 향후 안정화 까지는 약 1달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정화 후 한국으로 이송하려 하는데 현재 삿포로와 한국간 직항이 없습니다. 하루 속히 직항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정화 이후 까지 직항이 없으며 외교라인의 협조를 통해 일본의 닥터 헬기로 나리타까지 이송 후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아이가 한일학부생 상호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일본에서 비용 지불) 유학중인데 매월 장학금 신청을 개인 자필 서명으로 해야만 장학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양국간 협조를 통해서 장학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학금 통장에서 방세와 기타 비용이 나가게 되 있다고 합나다. 장학급이 지급 되어야 아이가 안정화 될때까지 엄마아빠가 머물수 있습니다 양국간 긴밀한 협조로 꼭 장학금 지급되도록 해주세오 아이의 빠른 쾌유와 정상화를 위해서 매일 매순간 기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로 문닫은 동물원 동물들이 죽고있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2,743

코로나19로 재정상태가 어려워 문닫은 동물원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시국에 먹고 살기 힘들고 일자리도 잃어가는데 동물까지 챙길 여력 없겠죠 하지만 동물도 사람입니다. 어떻게 돈벌이로만 볼 수있겠습니까. 옛날 서커스에서 쓰이기 위해 학대하며 키운 동물들의 처지와 다를게 뭐가있나싶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동물도 사람도 모두 같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면 책임이라는게 있습니다. 동물원이 잘될때는 밥주고 안될때는 굶어죽이는게 사람이 할짓인가 싶습니다. 평소 동물원을 반대하는 사람으로써 이 기사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물원을 폐쇄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동물들은 사람의 유희를 위해 존재하는것이 아닙니다. 꼭 동물원을 가야지 아이들이 배우는것이 아닙니다. 모두 동참해주세요. 기사 전문 앵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도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동물원의 경우, 2달 정도 문을 열지 못하면서 운영난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사육사는 어쩔 수 없이 떠났고, 사자는 식사량을 평소의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이심철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력을 잃은 숫사자가 힘없이 앉아 있습니다. 암사자는 갈비뼈가 드러날 만큼 말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운영난을 겪는 동물원이 먹이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사자에게 주던 하루치 먹이인 생닭 15마리는 5마리로 줄었습니다. 동물원 관계자 "(사육사들은) 동물들이 많이 못 먹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만 가지고 있죠. 동물도 생물인지라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흑백얼마전엔 멸종위기종인 수달 한 마리가 숨을 거둔 것을 포함해 동물원 운영 중단 기간 동안 13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사육사도 12명에서 4명으로 줄었습니다. 동물원측은 경영이 어려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김** / 동물원 대표 "임대료나 이런 건 동일하게 나갈거고 줄일 수 있는 것이 거기(인건비, 먹잇값)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물들한테.." 대구시가 관계부처와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대구시 ****과 "환경부에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고, **공원(동물원)에서도 먹이 나눔 주기 할 수 있겠느냐 사실 좀 어렵다..." 동물원에 있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 등 70종 188마리도 마찬가지 상황.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동물들에게 2차 피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소리에 고통받고 있는 저 좀 살려주세요.(불법가정집펫시터금지법안의 실질적 처벌조항 미비)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769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옆집에 펫시터가 살고 있습니다. 방음이 잘 되지 않은 빌라에서 펫시터를 하고 있는 옆집 때문에 하루종일 소음과 개냄새로 인한 악취, 동물털로 인한 알러지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습니다.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집에만 계시는 어머니께서는 몇개월째 개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개소리가 나지 않게 부탁을 드렸고, 옆집 분께 간곡히 부탁하기도 수차례 이젠 문자에 답장도,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본인들은 불법가정펫시터사업으로 인해 금전적 이익을 보겠지만 소음과 악취 알러지로 피해받는 이웃에게 본인들은 펫시터를 앞으로 계속 할 의향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새벽부터 밤 늦은시간까지 빌라가 울리도록 개가 짖어대고 심지어 서로 싸우는 개소리에 두통약을 달고 살며,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어머니는 연락을 드려도 감감무소식에 개소리 안나게 조용히 해달라고 옆집 초인종을 누르기 힘드셔서 경찰에 민원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께선 법적으로 저분들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만 말씀하시고 저희가 참든가 이사를 가든가 하라는 방향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3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에서 불법 펫시터금지 법안이 신설된것을 알고 있습니다. 옆집은 동물보호법과 건축법 시행령 등을 위반하며 당당하게 홍보해가면서 가정집에서 동물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펫시터 일을 자행하는 옆집을 신고합니다. 제가 동물보호법 제32조에 근거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처벌규정 존재가 미비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가정집에서의 펫시터 사업 중단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벌금을 문다고 해도 벌금을 내고 다시 불법사업을 하고 또 벌금내고 등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 뻔합니다. 이게 저만의 일은 아닐겁니다. 1인가구 증가와 그로 인한 반려견 증가로 인해 곳곳 가정집에서 펫시터를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를 겪고 계시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제발 하루속히 입법적으로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주세요. 빌라, 주택, 아파트 등 가정집에서의 불법펫시터사업을 처벌하며 중단시킬 수 있는 입법을 해주세요. 동물보호법의 취지는 좋지만 구멍이 너무 많고, 동물권이 너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는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개 소음, 악취, 동물털 알레르기로 인한 괴로움에서 저를 꺼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상반기 국가 시험들을 모두 하반기로 연기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11,316

이미 상반기에 시행되는 많은 시험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며칠 동안 적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소강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도 안심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2차 웨이브를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적게는 천명이 대부터 많게는 몇십만 명에 이르는 수의 인원이 시험을 본다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4월 25일 시행되는 경기도 경력 채용은 20명의 인원이 한 교실에 들어가서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손소독제 배치, 한 교실당 인원 20명으로 줄이기, 마스크 착용, 체온 재기 등의 조치로 수험생들에게 안심하라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조치들로 시험시간 100분 동안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해열제를 수십 알 먹고 입국한 코로나19 환자의 사례만 봐도 체온 재기만으로는 확진자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저런 조치들 쉽게 통과하는 것이 가능한데, 1년 이상의 노력을 쏟아부은 시험이라면 저런 사람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주변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 아파도 병원을 안 가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라면 아픈 것을 숨기고 시험을 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험생들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성이 높다는 점, 재확진자가 100명을 넘고 한 달 이상 장기입원환자가 1000명이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는 점,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점을 이유로 코로나19가 완전한 안정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시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학교 개학, 개강 또한 일반적인 생활조차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수험생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기사에서는 여러 시험을 연기하는 것은 수험생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시험을 강행하는 것이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일정을 다시 잡는 것과 장소를 빌리는 것이 번거롭겠지만 그런 번거로움보다 수험생들의 안전이 우선 아닌가요? 지방직 시험과 국가직 시험, 세무사, 노무사 등 시험들을 안전하게 하반기로 미뤄주기를 원합니다.
제목: 새 4대 질병인 FBFD병 백신 개발연구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406

안녕하세요 지금 다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정신없고 바쁘시고 정신이없는 많은 일이 있는 지금 이 와중에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는 싶지 않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청원을 할게요 다들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집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 회색 앵무새 한 마리가 있는데 현재 데려온 지 3개월이 넘어가요 하지만 3개월이 되기 전에 저희 집 앵무새가 상태가 안 좋아서 급히 병원에 가서 앵무새 4대 질병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 후 PBFD라는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병은 일반적으로 영어 알파벳 네 개로 불려 '피 비 에프 디', 이런 식으로 읽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한국말로는 '앵무새 부리 깃털 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본래 PBFD는 영어 질병 이름의 약자인데, 풀 네임이 Psittacine Beak and Feather Disease이기 때문에. 프시타신[시타치니] 은 앵무새를 뜻합니다. 비크는 부리, 페더는 깃털, 디시 드는 질병. 즉 말 그대로 앵무새의부리, 깃털에 이상이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병은 아주 무서운 별명을 하나 더 갖고 있어요. 그것은 '앵무새 에이즈'라는 것. 현재 저희 집 앵무새가 앓고 있는 병인데 분양받은 곳에 전화를 해서 환불을 받으려다 처음에 해준다 하셨지만 결국 환불은 받지 못하고 소송을 걸라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새를 파신분에 대한 행동이 너무 화나고 무책임 하지만 현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고칠 수도 없는 병이라 병원에 가보니 병원에서 안락사를 권유받고 왔습니다 ... 그리고 새는 아픈 와중에도 저희 엄마만 보면 만져달라 애교를 부려요 현재는 하루하루 위급해진 생태입니다 처음엔 활발하고 밥도 잘 먹고 간식도 잘 먹는 아이였지만 현재는 이유식이 아니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저희 엄마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새를 불안해하면서 천진난만한 아이의 운명이 어찌 될지, 내 운명은 또 어찌 될지. 이 아이의 남은 생이, 행복하지는 못하더라도 평온했으면, 고통은 없었으면. 이 작은 것을 내가 어찌 돌봐야 할지 불안해하시면서 키우고 있으세요 강아지나 고양이는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 치료해줄 수 있지만 새는 그러지 못하는 거에 너무 마음 아프네요 그렇다고 새가 가격이 싼 가격도 아니에요 ... 새도 강아지나 고양이처럼은 아니더라도 PBFD라는 병에 대해 백신 연구를 해주세요 안락사가 아닌 다른 방법을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픈새를 보고 있는 주인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정말 부탁드려요 ...
제목: 코로나로 인해 아이셋 키우다가 파산신청해야겠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791

저는 초등1명 중등 2명을 키우는 아이셋 엄마 입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고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오늘 정말 화가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7세미만 아동만 있는 나라인가요? 모두 아시는것처럼 7세미만은 양육수당, 어린이집 원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번 코로나로 인해 7세미만 아동들에게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을 보내는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었습니다. 그 수당으로 엄마들이 좋아하며 외식도하고 쇼핑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세 아이가 떠올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작년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가정에서 돌보고 학교도 가지 않고 있으면서 아이들은 거의 방치상태입니다. 집에만 있다보니 아이들 식비 및 생활비가 많이 들어 힘든 상황에서 7세미만 아동만 지원하다는것이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화가나네요. 사실 초중고 학생들 식비 및 생활비가 얼마가 더 들어갈까요? 상식적으로 초중고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정작 만 원한장 지원받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어디에 하소연할곳도 없네요. 더군다나 저는 세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 정말 어렵습니다!!! 지원받는 7세미만 아동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긴급보육으로 아이들은 다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그 돈으로 쇼핑과 외식이라니요......... 물론 가정에서 아이들을 힘들게 양육하고 계신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지원해 주는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가정도 아닌데 어린이집을 보내며 아이돌봄지원금도 이중으로 받고 있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셋을 키우며 맞벌이로 매달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정작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7세미만 아동만 지원해주기보단 초중고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지원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이셋을 키우며 양육수당을 단 한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아직까지 힘들게 맞벌이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정책과 지원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보험~!!실태조사엄벌히처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1,033

안녕하세요~저는. 올해로 34살된. 몸이불편한청년입니다 어렷을적부터 개구장이여서 다치고 하다보니 ~여럿차례대수술을 받앗습니다 그로인해서 후유증으로인해서 총 6차례수술을받았습니다 다행히 보험들들어놓긴하였지만은. 큰금액은아닙니다~ 수술을한군데 한군데 할때마다 후유증이라는게 하나하나 오더라고요~그래서 후유증으로인해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대학병원에서 발급을받아~한번한번 이렇게 진단금을받았습니다 제 변명은. 덤핑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병중에서는. 교수님께서도~쫌특별하게. 많이아프다고하였습니다. 저혈당쇼크로 몇번쓰러지고 음식은. 먹으면은 계속토하고~설사로 인하여 의료용귀저기를 차라고하고 손톱도 빠지고 ㅠ 저는. 어렷을적. 치아도. 치료를 다받았는데~당뇨로인하여. 치아도. 5개이상뽑아야댈것같다고하셨고요 ㅠ 그리고. 마약성진통제없리는살수가없습니다 ㅠ 소변은. 물론. 잘안나오고요 ㅠ 남들은음식을먹으면은. 운동으롸라곤하지만은. 저는. 누워있어야되구요 ㅠ근런데 후유장해 80프로 청구하니깐. 계속. 보험사에서는시간을끌고 안된다고하여. 이유를물어볼때마다 서류미미하다 하여. 손해사정사 에게 싸인을받고. 모든서류 제출. 마지막에는. 후유증 해당되는목록에. 체크하라고하셔서 체크해오보. 오히려. 소견서도. 제가 더끈어다드렸습니다. 이런. 분쟁때문에 보험사와 저와 감정싸움을한건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민원을제기해서. 월급. 감면은 받고. 본사에불려다녔다고 하소연하시고. 또미지급 되고. 이유는. 겉모습보고안아퍼보인다는이유였습니다. 의사도 아니고 판사도아닌데. 판단을하시고~감정적으로 저에게대하시고~ 이병으로인해. 우울증과 불안증세가심각하여. 자살시도도여러번햇습니다 얼마전. 어머님은. 암판정을받으시고 16년. 만난 여자친구도. 자살로인하여 하늘나러에갓습니다 여기보험사는. ****보험입니다. 얼마전. 고아된아이에게도 소송을걸고~ 이슈화되니 돈조금주고 합의하고. 저에게도. 소송을걸고. 협박식으로. 전에껏도. 잘못준것같으니. 반환소송을하고. 판사에게맡기겟다고하는데. 이렇게되면은. 암걸린환자도 겉모습은 멀쩡하니 소송을걸오야겟지요?저는. 장기도 자르고~뇌출혈 수술도받고. 위만. 여러번자르고 장도패색되서 수술도받앗습니다. 이건너무하고 지금은. 돈이중요하지않습니다. 저같은. 고객들과 국민들이. 보험을들면은. 앞으로도. 이회사는 개인의감정으로인하여 또이럴텐데. 국민들이 아시고. 도위적인책임은 꼭 벌받아야댄다고샹각됩니다. 지금. 서명운동도하고있습니다 많이들도와주세요^^부탁드리겟습니다 저희같은 국민들은. 힘도 없고아픕니다. 대기업이랑 싸워도 질것같지만은. 그래도 저하나로 인하여끝내고싶습니다 많은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영세어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242

대한민국 정부에 청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고군분투 하며 긴급재난 지원 대책으로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어민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삼면의 바다에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어민과 그 가족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매년 줄어드는 어획량과 경기 침체로 어려운 환경속에 조업을 해오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라는 직격탄으로 영세어민들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영업자분들과 다르지 않게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1분1초가 긴급한 시기인 만큼 신속하고 차별없는 지원정책으로 소외된 영세어민의 가족들도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정부에 청합니다. 영세어민들의 생계유지 방식 특성상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에 그런부분에서도 차별적이지 않고 모두가 지원을 받을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실것을 간절히 청합니다.
제목: 와치맨, 갓갓, 켈리, 이기야 그리고 개인정보 조회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엄중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2,432

많은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박사 조주빈을 제외한 그 누구도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답답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우리는 아직도 와치맨, 켈리, 이기야, 공범 사회복무요원 그리고 N번방을 본 가해자들의 신상을 알지 못합니다. 갓갓은 경찰을 사칭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니 개인정보를 다 보내라”라는 식으로 피해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갓갓은 피해자들을 N번방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 N번방에서는 여성들을 “노예”라고 칭하며 성착취 했습니다. 정말 여성을 한 명의 인간으로 보지 않고 노예 그 이하의 장난감으로 봐야지 시킬 수 있는 행위들을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갓갓의 뒤를 이은 것이 켈리입니다. 켈리, 30대 남성 신 씨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으로 지난해에 8월에 검거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1월 춘천지법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 것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차라리 죽고 싶었을 날도 많았을 겁니다. 신씨가 수많은 여성들을 성착취하고 노예로 부리며 그들의 인생을 말 그대로 파괴한 것에 비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형량입니다. 와치맨은 소라넷의 계보를 잇겠다고 하며 블로그를 개설했고 그곳에서 n번방을 홍보했습니다. 와치맨은 “1번방에 어떤 여성들의 영상이 있고, 이 영상의 링크를 알고 싶으면 메신저 라인 아이디 ○○○로 연락하라”라는 글을 고담방에 올리고 문화상품권 등을 받아 엔번방의 링크를 알려주며 N번방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런 와치맨에 대해 검찰은 고작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그리고 검찰이 성착취 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들에게 동조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들게 합니다. 가해자들은 이미 피해자들의 신상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형량을 마치고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피해자들의 두려움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조주빈과 함께 여성을 성착취한 이기야와 사회복무원 역시 검거되었음에도 켈리와 와치맨과 마찬가지로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고 앞의 사례를 보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까 하는 당연한 의문이 듭니다. 국민은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한 가해자의 신상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와치맨과 갓갓, 켈리, 이기야 그리고 공범 사회복무요원은 물론 텔레그렘 성착취와 관련된 모든 가해자의 신상을 요구합니다. 박사가 잡히고 신상공개 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겨우 박사만 신상공개가 된 것입니다. 가해자들에게 사회는 그리고 법은 너희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편이며 성범죄를 보기만 하고 봐주지 않을 것이며 엄중한 처벌을 내려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많은 성범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하는 게 현실 아닌가요. 그리고 많은 동조자들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하는 것이 안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미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청원과 용의자 신상공개의 청원에 2,00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음에도 박사방을 운영하던 조주빈을 제외한 누구도 신상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까지 신상공개를 하지 않으실 생각입니까. 언제까지 말로만 검토 중이라고 하며 넘기실 건가요. 우리는 지금 이 범죄를 이렇게 쉽게 넘긴다면 분명 똑같은 피해자들이 다시 생겨날 것을 압니다. 제발 아동, 여성, 성범죄 피해자들을 지켜주세요. 그들이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식을 때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하지 마세요.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식량 및 생필품 수출을 금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561

지금 전세계는 전쟁 중 입니다. 전쟁중에 군량미를 적국이나 제3국에 팔아먹는 왕은 없을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식량문제 생필품 문제로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식량과 생필품을 수출한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생각 합니다. 차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모든 거래가 차단되었습니다. 세계적 곡창지대가 곡물 수출을 차단하고 나섰는데, 쌀 몇줌 가지고 있는것 까지 외국에 수출을 해서는 않됩니다. 쌀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전략 물자 입니다. 즉각 수출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쌀 떨어지면 어디가서 사올수 있을까요? 베트남도 태국도 수출을 금지 했습니다. 이글을 읽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즉시 수출금지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없어도 어떻게 버텨 본다지만 쌀은 없으면 다 죽습니다. 식량 자급율이 20%도 않되는 나라가 곡물 수출이 웬말 입니까? 목숨걸고 막아야 합니다.
제목: [텔레그램 n번방]관공서에서 개인 주민등록번호 열람시 본인에게 문자가 가도록, 또한 열람을 누가 했는지 기록을 남기도록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1,080

사실 저도 약 4년 전 저와 제 가족의 살해협박을 받은 적이 있으며, 저의 주민등록번호는 법원서류가 오고가는 과정에서 노출되었습니다. 유사범죄가 이슈가 될때마다 그 당시 상황이 떠올라 항상 괴롭고 두렵습니다.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전화번호, 등록된 주소지, 가족관계는 물론 그 가족의 주민번호까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텔레그렘 n번방 조주빈의 악행에 가담한 공익근무요원이 있었고, 돈이 오가며 보복성 살해모의까지 했었죠. 이에 청원합니다. 공익 근무요원에게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넘기지 않는 것은 물론 간혹 있을 비양심적 공무원들에게도 함부로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즉, 관공서에서 개인 주민등록번호 열람시 어느 기관, 누가 열람 했는지 자동으로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하여 로그인 기록으로 부정열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은 역으로 누가 내 정보를 열람했는지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이 정보를 불법으로 캐내어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부디 관련 규정을 개정해주시어 더이상의 개인정보 불법 취득을 통한 성착취, 협박, 살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코로나19 경제위기속 음주사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482

음주운전이라는 죄를 가지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로 생계형운전자들이 죄를지었지만 생계에 위협을 받는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더욱더 생계는 힘들어지고있는데요 국민들의 더 나은삶을위해서 특별사면을 요청드립니다. 음주운전 큰잘못이란거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다만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음주로인한면허정지취소로 인해 중첩적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단 향후 일정기간내에 동일사건발생시 가중처벌한다는 타이틀을 걸고 시행한다면 경각심이 더커지지않을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제난속에 항상힘써주는 대통령님 감사말씀드리며 경제난속에도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을위해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건설의 사기분양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298

저희 가족은 해외에서 작은 개인사업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 작은 꿈을 가지고**건설의 상가하나와 오피스텔 하나를 분양받았습니다. 헌데 올라가던 건물은 공사가 중단되었고 완공날짜는 미루어지고 미루어져 일년이 지났습니다. 또한 무이자로 광고하였던 중도금대출은 고스란히 돌아와 가족을 압박하고 있으며 *****는 세계적으로 1퍼센트대의 금리로 인하 중인 마당에 5퍼센트 이상의 초 고리를 챙겨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아버지는 완공되지도 않은 상가건의 대출이자를 체납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집에는 압류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부모님은 각자 돌아서셨고 결혼 준비중이었던 저는 결혼식은 커녕 이자를 갚으며 기약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산 *******만 하여도 1,2,3,4,5차나 되어 2천세대에 육박하며 전국적으로는 만세대가 넘어가는 가정들이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과 *****를 살펴보시어 소상공인 및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간통죄 처벌 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33,976

간통죄 폐지를 개정해 주십시오. 꽃다운 32세 나이로 제 딸이 16층에서 투신자살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글을 올립니다. 2020년 1월 20일 광주****에서 살던 제 딸이 16층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위가 6개월 동안 내연관계의 상간녀를 만나며 잦은 외박과 밀회를 즐겼기 때문입니다. 6개월 동안 제 딸은 사위로부터 정신적으로 시달려왔으며 1월 20일 새벽 6시에 사위의 핸드폰으로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 중 사위가 제 딸과 이혼하기 위한 극단적인 내용을 주고 받을 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 내용은 차마 입에 오르기 조차 역겨운 내용으로, 성관계 동영상까지 공유한 내용까지 본 제 딸은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하기 어려울 따름입니다. 심증만으로 6개월을 시달리다 당일 모든 것이 사실이란 것을 확인한 딸은 그 날 자살을 위해 번개탄과 연탄을 사는 등 고민의 흔적을 남긴 채 남동생에게 사위와 상간녀와의 카카오O의 내용을 전송 후 3시 40분 경 투신했습니다. 그 흔한 유서 한장이 없이 오롯이 사위와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전부인 까닭을 찾고 싶습니다. 흔히 남자가 바람을 필수 있는데 자살을 할 정도냐고 하실 수 있지만 제 딸은 그만큼 간절했고 20살 때부터 사위와 키워온 사랑이 전부였고, 사위보다 사회생활을 먼저 시작한 까닭에 생활비를 대고 공부한다는 사위를 위해 헌신적인 뒷바라지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착하고 밝았던 딸 이였습니다. 나주의 건설회사를 다니며 월 7~800의 월급을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도를 하며 생활비를 끊는 것은 물론 상간녀에게 200만원이 넘는 가방을 사주면서, 우리 딸에게는 자신의 상사의 와이프와 비교하며 o이사 와이프는 은행과장이라 월급도많은데 너는 월급도 적게벌지 않냐, 저렇게 여유롭게 살고싶다 라는 말로 온갖 눈치와 구박을 받았으며 자존감을 떨어트리는 언행을 자주 일삼았고, 딸에게 생활비 한푼 안주면서 사위명의로 된 조합원 아파트의 부채를 홀로 다달이 갚으며 어려운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퇴근 후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알아보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혹여 착한 내딸은 부모님이 속상 할까봐 항상 잘지내고 있다, 문제없다, 괜찮다 라고만 말했어서 그 불쌍한 속내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게 부모로서 너무 미안하고 한스럽습니다. 제 딸이 투신하던 날 사위는 경찰조사 후 자취를 감추어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쌍하게 죽어 내 딸은 13년 동안 함께했던, 사랑하는데 어떻게 헤어지냐며 아직도 남편을 많이 사랑한다고 끝까지 놓고 싶어하지 않아하던 남편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차디찬 영안실에 누워있으며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을까요. 사위는 다음날은 아침 7시에 나타나 처음에는 빈소를 지키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영정사진 앞에서 웃으며 술을 마시고 땅콩을 던져 받아먹는 등의 행동을 13년을 만났고 결혼하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고인이 된 아내 앞에서 이성적으로는 할 수 없는 짓을 하였습니다. 사위라는 사람은 그렇게 원하던 딸과의 헤어짐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래서 그 시컴한 속내가 저렇게 은연중 드러났던 걸까요? 저는 이제 보고 싶은 딸을 볼 수도, 만질 수도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습니다. 꽃 같던 내 딸이 너무 불쌍해서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가 유품들 전부 알아서 챙겨갈 테니 치우지 말고 기다려달라. 라고 여러차례 부탁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삼오제 때 사용할 유품을 챙기러 사위 집을 방문하였을 때는 이미 제 딸의 속옷까지 없었고, 주방용품과 고가의 유품 등이 다수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지막 가는 고인에 대한 예의 마저도 없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물건은 필요에 의해 쓸 수 있으며 나머지 필요 없는 건 이렇게 버리면 그만이었던 걸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제 딸의 유서가 된 사위와 상간녀와 의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망자가 된 제 딸은 큰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투신을 선택 했습니다. 저 자들의 추악한 만행은 법 밖으로 도망갔으며, 간통죄가 폐지 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함이 원통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딸을 대신하여 글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중.고생들도 코로나지원금 지급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1,325

지금 개학연기로 피해보는 초.중.고생들.. 돈은 훨씬더 많이 들어가는데 왜 지원안해줍니까? 7세미만은 아동수당도주고 지원금도 주고 전혀 평등하지않은 처사인듯합니다 초.중.고생들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라
제목: 아빠를 위장한 친족 성폭행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8,146

7살 때 엄마는 새 아빠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새 아빠라니 전 좋았습니다. 친아빠는 술을 밥 먹듯이 먹었고 엄마에게 폭력을 휘둘렀으며 그냥 공포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인 저에게 새 아빠는, 친 아빠와 비교하니 너무 좋은 이미지였기 때문에 마치 친 아빠같이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아빠에게 단 한 번의 반항을 하지 못했고 뭐든지 하라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로 자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2년을 친 아빠로 생각하고 지내던 어느 날인 2017년 12월, 저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유로 욕을 먹고 맞았습니다. 그 날 이후 제 핸드폰은 제 것이 아니라 아빠의 것인 마냥 자신이 소지하였고 모든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에 있는 남자인 친구들, 남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모두 차단하였고 전화목록에도 모두 차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취미생활인 동아리도 못하게 하였고 집에서 못나가게 했습니다. 2018년 7월 3일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에게 “사실 너와 한번만 (**)하고 싶다” 라고 하며 “내가 화장실을 갔다 올 동안 네가 안방에서 나가면 싫다는 걸로 알고 나는 이 집을 나갈게. 하지만 계속 있으면 좋다는 걸로 알겠다”라고 하며 화장실로 갔고 저는 충격과 공포의 휘말려 몸에 힘도 들어가지 않았고 너무 무서워 이 방을 나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족들이 생각났고 아빠가 집을 나가면 엄마에겐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 나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건가 혼란스러워서 저는 아빠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왔고 저를 달래주는 척 침대로 데려가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1년하고 한 달 동안 엄마가 없을 때 계속 항상 저를 안방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했고 싫다고 거부를 할 때면 화를 내거나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언제는 오늘은 세 번 할거다 라고 하며 한번은 내가 위에서 한번은 네가 위에서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친아빠라고 생각했는데, 끔찍하고, 혐오스러웠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저에게 했던 무수한 폭력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밖에도 더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사이 제 몸과 마음, 정신은 모두 갈기갈기 찢겨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많은 일을 쉽게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악몽을 꾸고 외출을 할 때면 주변을 둘러보고 경계하는 일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지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가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지, 언제까지 주변 사람들이 힘든걸 보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통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을, 그리고 저를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 좀처럼 나아가질 못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 눈치 보지 않고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해자를 반드시 엄벌에 처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무기한 연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829

1. 아동 청소년 관련시설에서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무기한 연장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먼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바로 '취업제한 명령' 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항에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 16.> 집행이 끝난 이후 취업 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10년 취업제한 명령 기간이 지나면 아동, 청소년이 있는 곳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생상담지원 시설 또는 교육청 위탁 교육시설,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청소년 보호센터, 청소년 재활센터,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 업무), 체육시설, 의료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즉 pc방 사업장), 경비업무 종사자,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센터] 등 물론 위와 같은 시설에서는 대부분 '성범죄자 경력조회'라는 것을 합니다. 하지만 10년 취업제한 명령이 지나면 그들을 뽑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파렴치하게 여성과 청소년의 성을 착취한 갓갓, 와치맨, 박사, 그리고 n번방과 박사방에서 영상을 공유하고 함께 보던 그들이 실형을 살고 나와 10년 후에 내 아이의 학원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유치원 시설관리자가 될 수 있고, 어린이집의 운전기사가 될 수 있고, 우리 아파트의 경비원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살에 성범죄를 저질러 3년을 구형받고 (와치맨이 받은 형량입니다.) 10년 취업제한 명령을 이행하면 38세입니다. 38세라면 노력한다면 충분히 취업이 가능한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취업제한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도록 법 개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2.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 되어도 '최소 10년'동안 취업제한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위와 같은 법 56조 1항에서는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밖의 전문가로부터 재범 위험성에 관한 의견을 듣고 선고한다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아동과 청소년이 다니는 시설에 성범죄자가 버젓이 함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낮더라도 성범죄자는 성범죄자 입니다.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성범죄자의 경우 최소 10년동안은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한 나라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