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아파트 개짖는 소리"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7

요즘은 가정에서도 일하는 프리렌서들도 많고 낮에 집에 있는 인구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심하게 개 짖는 소리는 수인의 한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에 이야기를 해도 경고문 붙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일하다가 짖어대는 개 때문에 일을 못할 지경입니다. 견주는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그 시간 까지 무책임하게 짖는 개를 방치합니다. 도덕적으로 이웃간의 도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디다. 정말 화가나서 올라가 싸우고 싶은 마음이 꿀뚝같이 듭니다. 그러면 일이 커질 것 같고 내가 티비에 나오는 개로 인한 극단적 상황이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장담컨데 개로 인한 충돌로 극단적 일들이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개로 인한 소음에 대한 입법조치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사법부 개혁 - 배심제 도입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1

우리나라도 배심제 도입해 주십시오. 87항쟁, 촛불혁명 등을 통해 시민의 정치의식이 충분히 높아졌고 법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인터넷 등으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균형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사법부도 적폐'라고 부를 만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때보다 큽니다.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판결들을 보면 판사에게만 범죄의 유무를 맡길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배심제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적패판사및금권판사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54

이게국민의법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나라의 법이살아날수 있게 적패판사 척결 청원
제목: 나라꼬라지 잘돌아간다...이재용 구숙시켜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9

이래가지고 나라 미래가 있겠나... 문재인정부 완전 개무시하는 법원... 국민을믿고 강력한 적폐청산하라!! 법원부터 둬집어라 ! 법원...판사놈들 철저히 조사해서 뿌리를 캐서 처단하라 !!
제목: 한부모기준 금액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애기아빠와 이혼을하고 양육비도 3년째 못받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입니다 한부모 가정을 신청하려하니 기준금액이 왜 세전 금액기준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48만원이던데 세후로 하게되면 135만원이라는건데 그 금액으로 애기랑 둘이 살수가 없지 않을까요?? 단돈 몇만원때문에 한부모가 안된다는것도 말이 안되고 정작 저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인데 단지 4대보험을 안들어서 재산이 안잡히고 한부모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양육비도 받으면서 혜택 받는 사람들도 많구요 한부모혜택을 늘릴수가 없다면 양육비에대한 처벌을 늘려주세요!!
제목: 더이상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3

재용이보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 지켜야 되나요?
제목: 나라를 망친 박근혜, 최순실을 도와준 이재용은 구속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52

대한민국을 망친 박근혜, 최순실을 도와준 이재용은 구속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런식으로 아무나 다 풀어주면 다른 수감자들은 억울하고 불공평해서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건 지금 대한민국이 참 잘못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법부와  검.경 행정부 입법부등  모두 개혁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81

안녕하세요. 정부가 바뀌고 그동안 암흑속에 있던 대한민국에 커텐을 걷어내리니 해충과 독충들이 우글우글합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은탓에 처리할수 없을지경으로 마비가 된게 아닌가 하는 오늘입니다. 오늘 사법부와 그동안의 검찰 그외 행정부들 입법부등 어디하나 썩어나지 않은곳이 없어 국민들의 시선은 점점 불신만 키워 갑니다. 민란이 일어나지 않은것이 매우 신기하다 생각될정도로 밖은 평화롭지만 모두의 가슴에는 분노와 절망 탄식이 깊게 배여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프레임을 더 강하게 확신시켜줬고 정의가 죽었다는것을 보여준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는 사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조롱하고 있으며 이를 더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국민의 다수는 생각할것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유죄이고 이재용은 집행유예이라는것이 말이 됩니까? 이는 정형식 판사가 일관되지 않는 판결을 내린것입니다. 배심제를 도입하든 ai판사를 도입하든 해외 판사를 수입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법부의 양심과 독립적인 실행과 자생을 기대하기에는 글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법부뿐만 아니라 법을 수호해야할 경찰과 검찰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지키며 모범을 보여야할 입법부 역시 법을 지키지 않고 형법을 어겨기며 그런 정신으로 무슨 입법부에 있는것인지... 이제 더이상 좌시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개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제목: 삼성공화국.이게 나라입니까?적폐 사법부는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69

오늘 삼성 이재용씨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그러면 억울하게 감옥살이한 선량한 국민들은 호구인가요? 1.사법개혁 즉각실현하라. 2.유전무죄 무전유죄 즉각 개선하라. 3.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영업용(택시)을 영업(생계)용이라 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82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산정기준이 적절한지... 갑질규정은 아닌지.... 확대가 절실히 필요" 보건복지부의 갑질규정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예정입니다. 본인은 지방에서 택시업을 하는 50대 초반이며 4인 가족 가장입니다. 수입은 택시가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오던 중(재산변동사항은 없음) 행정관청 담당자의 청렴한 판단으로 이달 말로 자격탈락예정입니다. 이유는 택시가 생계형 일정 기준(배기량 1,600cc 미만)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택시가 영업(생계)용이 아니랍니다. 택시가 영업용(생계) 아닌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산정 기준에는 영업용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생업용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함 -화물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이삿짐용달(개별화물)을 말하는거지요? 봉고/포터입니다. 배기량2.500cc입니다.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찾아 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봉고/포터차량 적재함에 공구함을 설치. 배기량2.500cc입니다.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새벽 야간에 소득 활동을 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및 여러 지역을 빈번히 이동하는 경우 등 소형 택시가 주류를 이루다가 1980년 중반부터 중형 택시가 생기기 시작했다.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외국인이 많이 방문할 것을 대비하여 체구가 큰 외국인이 편하게 탈수 있는 중형 택시 체제로 바꾸게 된다. 비장애인 수급자중 개인택시나 봉고&포터차량(2500cc)을 소유하신 분들은 부정 수급자가 됩니다. 그럼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되나요?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에서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및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흑백을 확실히 규정해 주시고 현실에 맞게 개정 해 주십시오. 18.02.05(월) 힘없는 택시기사가....
제목: 대통령님 판단미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3

평창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친일세력들의 농간, 가상징표를 이용한 사설도박장과 작업세력, 이런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재용이의 이번 쿠데타는 더이상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법부의 선언입니다. 이젠 폭동이 일어나도 무슨법을 근거로 막을거며, 살인이 일어나도 처벌못하시잖아요.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최악의 사태입니다. 적폐청산... 딱 그거 하나만 하셔도 충분하시다 생각했습니다. 통일? 다음대통령에게 미루셔도 됩니다. 북한의 핵포기? 동결까지만 유연하게 가셔도 노벨평화상감입니다. 솔직히 그것도 바라지 않아요. 딱하나. 적폐청산... 능력이 되신다면 더 나아가서 친일청산... 앞으로 100년의 대한민국을 위해 그것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결국 재용이는 쿠데타를 성공했고 대한민국은 강간당했습니다. 더이상 법을 지키지 않아도 사법부가 할말이 없습니다. 재벌에게 비굴하게 머리 숙이지마세요. 그것만큼은 하지마세요.
제목: 부끄러운 개식용 금지 하루빨리 이뤄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0

우리나라 개식용으로 인해 외국에서 평창올림픽 보이콧 서명이 45만건을 넘어 실제 보이콧에 들어갔다고 합니다.올림픽 티켓 판매 저조율이 실로 개식용과 무관하지 않은데..나라에선 정말 이대로 미개인 티를 내며 손놓고 있을겁니까?! Ebs 세상에 나쁜개는 없다 편에 나온 식용농장 개 149마리를 구조하는 강형욱편을 단 한번만 봐주십시요! 좁은 철장속에서 물조차없어 비가오니 필사적으로 빗물을 받아먹으려 발부둥 치는..ㅠㅠ 눈앞에서 끌려나간 동료 개들을 죽음을 눈으로 봤으니 철창밖은 곧 죽음이라 피가 나도록 몸부림치며 안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정말 인간으로서 참기힘든 부끄러움이며 분노를 느낍니다! 이런 환경을 그대로 두고볼수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개식용은 이루어져야합니다!
제목: 과거 청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5

과거 청산이 재대로 되지않는 나라는 절대로 선진국으로 발전할수없다 라고 생각하는 국민입니다 아직도 부패정권에 대한 과거 청산이 되지않은채 이렇게 서서히 잊혀져간다는게 한나라에 국민으로써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부패한 나라 대한민국에 국민으로 잇어야한다는게 창피합니다 과거에 잇엇던 군사정권에 대한 청산 모두가 알고 모든 국민이 아는데도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계속 이런식으로 끌고 간다면 과거에 잇엇던 일들이 반복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생하셧던 분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하고 앞으로 좀더 깨끗하고 좋은 대한민국이 되엇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국민청원" 스마트폰 앱 의무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5

국민다수가 사이트들어오기도 귀찮아서 많은 국민분들이 청원내용도 모르고 참여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앱으로 만들고 이 앱 자체를 모든 국내 스마트폰에 의무화로 지울수없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더 많은 국민여러분이 참여할수있게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평창동계올림픽 동안 집회(시위) 금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7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다양한 나라들이 와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 알려주고 음식도 알려주는 등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동안 다른 나라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집회나 시위 등을 금지하여야합니다. 왜냐하면 집회나 시위를 하여 다른 나라에 해를 끼치면 우리나라의 모습이 망쳐보입니다. 그러므로 태극기집회나 보수단체의 집회는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뒤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칙을 어기고 집회를 할 경우 집회중지제재를 내리거나 집회 벌금을 내야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얼마 안 남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만명이상의 청원시 공개재판 증거공개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6

이재용의 오늘 쿠데타를 보면서 재판은 모두 생중계(인터넷이라도)를 기본으로 하고 만명이상의 청원이 있을경우 모든 증거 및 재판내용 실시간 공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또한번 죽었습니다. 강간당했습니다. 언제까지 비루하게 살아야하나요? 법앞에 모든 국민이 다 평등한 세상은 불가능한것인가요? 오늘 법원은 더이상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공식선언문과 같았습니다. 법 진짜 안지켜도 되는건가요?
제목: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 공개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

제목 :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 공개 청원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했다. 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볼 통로가 없어 답답하다. 2. 5일자 기사에서 “교육부는 이번 공개된 평가원의 집필기준 시안과 관련해 “최종안이 아니다”며 향후 의견 수렴과 교육과정 심의회와 운영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 집필기준 확정을 마무리한다고 전했다” 는 기사가 있다. 국민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관심이 있다. “중•고등학교 집필기준 시안을 공개했다”는 기사는 있는데 교육부, 평가원에서 공개를 하지 않아 집필기준을 볼 수 없고,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 답답하다. 역사교과서는 학생, 교사, 학계 등 국민적으로 관심이 있고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집필기준 시안을 알고 싶은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국민이 집필기준 시안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통로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은 역사교교서 최종안을 확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2016. 11. 28일 국정역사교고서 집필기준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하였다. 2018. 2. 4일 공개한 “중•고등학교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공개해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청원한다.
제목: 국민청원/ 입법부 ,사법부 해산 그리고 유엔에식민지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7

이게법이고 이게나라여 일반국민이여쓰면 무기징역를 내려쓸거다
제목: 이재용 재구속 -AI판사 도입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3

지금 뉴스를보고 배우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돈있으면 뭐든되는 세상으로 배우길 간절히 바라는겁니까.....?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재구속을 하든 아니면 AI판사 도입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사법부 해체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0

이번 판사는 삼성 재판을 하라고 했더니 면접을 봤네요. 이런 사법부 못 믿습니다. 해체 요청합니다.
제목: 인공지능 판사 도입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3

판사들이 나라를 망칩니다 인공지능 판사 만들면 훨씬 공정하고 깨끗한 나라가 될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직도 이런 소리를 듣는 사법부 인공지능 판결을 할때 약자에겐 아량을 강자에겐 더한 처벌을 할수있게 적폐판사들을 다 백수로 만들어 버려야함
제목: 산업재해 은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전남 장흥군에서 발주한 장흥읍 덕제리 덕제소하천 정비사업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작업중 동료 외국인근로자는 위쪽 에서 작업을 하고있었고 저는 아래쪽에서 작업중에 상부에서 떨어진 쇠파이프에 머리를 다쳐 당연히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을줄 알았는데 산업재해 인정은 고사하고 씨엠기업 김영석 사장님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사장님과 동료들의 허위진술도 재해당사자는 억울한대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경찰서.장흥군청 담당공무원과 조사기관 담당자 분들의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업습니다 관계자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조사하여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법부 해산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61

대한민국의 법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해산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편의점 알바 최저시급은 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7

요즘 편의점 알바생들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최저시급인 6500원도 아니라 5000원 6000원 이렇게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최저시급은 안주고 일을 시킵니다. 이부분에 대한 방침은 확실하게 내려 줬으면합니다. 알바생 시급에 대한 방침이 제대로 없어서 최저시급도 안준다고 합니다. 무작정 최저시급만 올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 알바생들은 최저시급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방침을 내려줬으면 합니다.
제목: 우리가 쫌팽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6

서울의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단일팀과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애국자로써 피가 거꾸로 솟는듯 답답한 심정에 청원해봅니다. 사실 이쯤되면 학생 입장에서 나라가 이해가되질않네요. 그많은 독도교육을통해 우린 분명 독도에대한 대한 뜨거운 애정을 느꼈습니다. 헌데 어찌 한국의 대표팀,대통령이란 작자들이 정치적 사안을 핑계로 정치적대립을 피하려고하십니까.스스로 독도가 우리땅이 아닌 분쟁지역으로 인정한 꼴인데 국토를 잃고도 들끓는 분노를 참고 편히 주무실수 있나오리까. 과거 우리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일본은 조작된 근거로 독도 박물관 개장은 물론 세뇌교육과 전세계에 독도가 자기것인냥 홍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00번의 설명보다 단1번의 쟁취가 판세를 바꾸는법 청소년들의 모범이 되어 주십시오. 속히 IOC에 항의해주실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 입니다.
제목: 성난 군중좀 진정시킬 생각이 아얘 없군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그냥 나라 접자 미국에 맡겨라. 윗대가리들이 누구던 상관없다. 나 내가족 잘살기만 해다오. 빨갱이는 더더욱 싫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당 싫다고하니 잡아갈거같다 으 무셔...
제목: 205 이재용 쿠데타를 국민들이 잊을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6

더이상 대한민국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냉정하게 수천번을 고민했는데.... 아베목을따면 처벌을 받을까 받지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야쿠자한테 암살을 당할지언정 대한민국 법으론 처벌 못하겠군요. 대한민국의 법은 이미 없습니다. 법... 안지켜도 됩니다. 그렇게 오늘 법원에서 공식발표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법은 죽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3

503, 쥐새끼... 당연히 처벌해야지... 그런데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것은 슈퍼갑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었다. 검찰도 최소형량이 12년 구형했을때 마음에 안들었다. 2심까지 가서 풀어줄려고 그러나 싶었다. 설마설마했다. 그 설마가 사실이 되어 국민들에게 전해졌다. 이제 대한민국에 법은 없다. 벌금내라고 하지말고 경찰도 아무것도 하지마라. 이제 총기소지하면 뭐로 처벌할거냐? 무기징형까지 충분한 재용이도 그냥 풀어주는데... 총기소지따위야.... 그 총기로 수천명 죽여도 뭐로 처벌할거냐? 이미 수십만명을 노예로 부리고 죽인 범인을 풀어주는데... 이번 판결은 사법부를 스스로 해산시키는 최악의 판결.. 아니 범죄였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이제 법으로 아무것도 말하지마라. 법 안지켜도 된다는 사법부의 공식발표였다.
제목: 개헌을 국민과 함께 논의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

불철주야 애쓰시는 대통령님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글을 드리는 이유는 개헌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1.개헌 논의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은 모든 법 위의 법으로, 개정에 있어서는 매우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근현대사에서, 개헌을 서둘렀을 때, 그 폐해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암울한 것이었습니다. 2.작금의 논의에서 국민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국민에게 개헌의 필요성과 범위를 알리는 면에서도, 국민이 원하는 개헌의 방향을 묻는 면에서도 아무 시도가 보이지 않아 아쉽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그들이 가장 많이 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개헌 논의에 있어 그들의 의견을 누가 들었습니까? 3.개헌의 필요성이 부족합니다. 우리 현행 헌법은 독재정권을 이겨내고 그 이후에 개정된 것으로, 문법 상의 난점을 제외하면 그 상징성과 의미상 현행 그대로 사용하여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계들을 메우는 것은 그 무엇보다 청와대의 적극적인 소통노력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아침마당에라도 나오셔서 "국민 여러분, 지금 이러저러한 이유로 개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헌법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의견을 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하시는 거랑 "무조건 개헌해야 한다. 한시가 급한데 국회는 뭐하나." 이거하고 어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 광화문 1번가 시절과 같이, 헌법개정공론화국민위원회를 두시고, 국민개헌위원들과 소통하시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개헌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목: 사법부,검찰 개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82

매번 몰상식한 판결로 국민들의 화를 불러일으키고 나라에대한 환멸을 느끼게 하는 사법부,검찰의 개혁을 요청합니다!
제목: 나라문닫으시고  미국에 식민지요청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2

미국은 자국민 이익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죠? 저는 미국인이고 싶네요.. 한국이 저를 지켜주지못하는 나라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라 폐업하시고 식민지요청 하시길 권합니다. 사실 국가로써 기능도 없잖아요 지금 꼴을보면? 유작가가 기능없으면 폐쇄해야된다는데.. 이정권 이나라가 국민에게 해만끼치고 기능도 없는데 계속운영할 근거가 있나요?
제목: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57

판사들은 촛불집회 나가 봤을까요? 모든국민들은 법앞에 평등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국민들은 판사보다 돈두 없고 무식한가요? 법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제목: 평창자원봉사자들께정부지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

평창올림픽자원봉사자들의지원을부탁드립니다!자원봉사자들의현지모습은아주열악,악조건속에서이루지며,추위와싸우고있지요!숙소까지의거리,찬물샤워,이동교통의악조건,추위,정부의신속한지원과관심부탁드립니다!단일팀보다중요한건! 국민이먼저다! 잊지말아주시길!
제목: 헌법재판소의 독립유공자 후손중 1인한정 보상금지급 합헌판정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헌법재판소가 지난주에 독립유공자 손자녀중 1인한정 보상금지급은 합헌이란 판결을 내 놓았습니다. 같은 손자녀중 남자후손이란 이유로 여자후손을 보상금에서 제외시키고 장손이 아닌 손자녀들은 장손이 아니라는 나이차별로 제외시키는 것이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에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은 이미 지난 2013년 10월 24일 한명의 후손만을 보상금지급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판결을 재판관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내린바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같은 내용의 판결에 대해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는 판결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헌법재판소는 2013년 당시 독립유공자 후손중 1인한정 보상금지급에 대해 남녀후손간을 차별하는 남녀차별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아울러 남성후손 1인중 연장자 1인만을 한정하는 것도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독립유공자법이 합리적 이유없이 남녀후손간 차별을 하고 연장자와 연장자가 아닌 나이차별을 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결한바 있는 판결을 완전히 정반대로 스스로 뒤집은 것입니다.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국가보훈은 기초는 독립보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유공자 본인과 자녀가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후손들은 손자녀전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관련법을 전면 개정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헌법상 최고의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조차 자신들의 판결을 뒤집는 나라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를 신뢰할수 있겠습니까?
제목: 이재용 집행유예? A.I. 판사 도입건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60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이제 그만! 가장 공정한 스포츠는 e스포츠라는 말처럼, 오직 법조문에만 근거하여 판결할 수 있는 A.I. 판사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새 시대의 발목을 잡는 적폐판사 OUT! 돈 받을 일도 은퇴설계 할 일도 없는 판사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판사들은 여태껏 내린 판결을 근거로 국민재신임 투표를 해서 적폐세력은 짤라내고, 남은 사람은 법률 자문으로 국민에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제목: 중고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중고로 사기를 치는 대기업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아직도 수사를 안하고 있고 피해자는 주마다 최소5~8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기꾼 말로는 자기네가 연매출2천억이 넘고 기업이라네요. 또 정부에서 자기네들한테 세금을 받친다네요. 물론사기군 말을 믿을수 없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면 국민들이 뼈빠지게 일한 세금을 저런 사기군 새끼들한테 주는건가요? 저렇게 기업(회사)처럼 사기치고 다닌게 10년이 넘는다고 하는데 경찰은 뭐하고 검사들은 뭐해요? 분명 10년전에도 피해자들이 신고했을텐데 그냥 무시한건가요?
제목: 배심제 도입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1

우리나라도 배심제 도입해 주십시오. 87항쟁, 촛불혁명 등을 통해 시민의 정치의식이 충분히 높아졌고 법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인터넷 등으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균형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사법부도 적폐'라고 부를 만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때보다 큽니다.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판결들을 보면 판사에게만 범죄의 유무를 맡길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배심제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부가 스포츠 암표상 적극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곧 프로야구가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암표상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요~!! 정말 그들은 인간쓰레기들입니다~!! 사회에서 격리시켜주십시요~!!
제목: 부동산 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1

정부 부동산 대책 답답합니다. 집값을 잡기위해서는, 발생할가능성 대비한 선제적 정책과 주변 풍선효과방지를 위한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상황봐가면서 지역별로 찔끔찔끔 대응하면 실패합니다. 좌고우면 하지말고 필요한 수단은 신속과감하게!
제목: 서울 명동 길거리음식 터무늬없는 가격에 상인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

어묵 4개의 가격이 8천원~!! 대통령님 들어는 보셔습니까? 명동의 길거리 노점상들의 파렴치한 상술을 고발하고자 청원합니다. 상대는 관광객인데~!! 싸게 접하는 길거리 음식이 4개에 8천원이라뇨~!! 정말 명동 상인들 사기꾼 수준입니다~!! 학교앞에서 어묵이 1개 500원에서 1000원인데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런 상인들이 소득세를 내는것도 아니고 이들의 악행 처단해주십시요~!!
제목: 개헌 추진할때~~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 이딴 말~~그냥 삼성공화국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8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삼성의 의한 삼성을 위한~~권력은 삼성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게 나랍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삼성의 노예가 되려나봅니다.
제목: 장애인들이 이동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4

서문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으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 있는 박영범 입니다.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신속·정확하게 시외저상버스문제를 해결해 주신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를 통하여 장애인들이 출.퇴근 또는 개인용무를 볼 수 있어서 과거보다는 시내로 이동하기에 편리해졌지만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장애인콜택시 운영방식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대통령님께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예산문제 장애인콜택시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다보니 막대한 예산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있고 장애인 이동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있어서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 소속 콜택시가 서울경계지점에 위치한 경기도의 시(구리, 남양주, 성남, 광명시 등)에만 왕복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경기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전철이나 거주중인 지자체의 장애인콜택시로 환승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지역외의 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이동권의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중앙정부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언제든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애인과 비장애인 동승문제 콜택시 서비스초기 당시에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콜택시에 동승하여 비장애인이 내리는 행선지까지 경유할수 있었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으로 비장애인들에게 혜택을 보게 할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장애인당사자와 비장애인 1명외에는 더 이상 비장애인이 동승할 수 없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 될 수 있으나 장애인가정을 예로 들어보면 장애가 있는 남편1명과 비장애인 부인1명, 자녀2명이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외출을 할 경우에 부인1명만 동승하고 어린자녀들은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장애인외 비장애인 1명이 동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급한 용무 때문에 중간에 내리는 것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합니다. 3.배차문제와 야간이용문제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즉시콜 제도를 만들었지만 장애인콜택시를 바로 탈수 있는게 아니라 1시간전에 신청해야 콜택시를 탈 수 있는 어려움이 있고 금요일~일요일과 같이 주말이나 공휴일 그리고 비나 눈이 오는 경우는 콜택시 배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서 장애인들이 약속장소에 늦게 도착하거나 귀가를 늦게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수도권이외의 지역에는 장애인콜택시 차량대수가 많지 않아 배차에 어려움이 있고 지방의 경우에 전날 또는 3일전까지는 예약을 해야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자택에서 직장까지 출퇴근할 때 이동하는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서 주말가족 현상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고 도농간 격차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의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몇몇 콜택시 기사분들의 서비스정신 부재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5분도 기다려주지 못한채 빈차로 떠나는 차량도 많습니다. 배차문제와 야간이용문제를 예로 들면 경기도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배차시스템이 다른 문제점이 있고 경기도 광주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장애인콜택시를 만들다 보니 차량이 열 몇대 밖 에 안되고 콜센터직원이 공무원이어서 아침9시~오후6시까지만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퇴근하여서 야간에 급한일 이 있어서 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서 약속시간을 맞추기가 힘들기에 다른 교통수단을 알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차량을 증차시켜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맺음말 제가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은말씀은 여기까지였고, 대통령님의 건강과 가정이 평안하시기 바라며 국정운영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국민들과 함께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고자료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ellmademe&logNo=221050999666
제목: 전두환을 사형시키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6

80년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죄없는 광주시민과 기타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살인마는 왜 사형시키지 않고 왜 살아있습니까? 그동안 개인의 삶 외 사회에 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오다가, 어느 날 전두환은 사형당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짐승같은 존재인지 설명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가만 보니 김영삼씨가 집권할 당시에 노태우와 손잡고 그들을 더 이상 벌주지 않는 것으로 서로 암약을 하고 감옥에만 잠시 보냈나 봐요?? 87년에 저도 체류탄 마신 사람이고, 천안에 살면서 광화문 촛불을 3번 든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런 살인마가 아직 살아 있게 한다는 건지...정말 한국은 완전 포기했군요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군요??? 정말 실망입니다 87년에 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당시엔 20대였고 나라의 전반적인 사정을 잘 몰랐던 때였지만, 학교에서 방영해주는 외국인(?)이 찍었다는 영상을 보고 한나라당에 지금까지도 치를 떨고 있습니다. 결론 : 전두환 살인마를 정부에서 사형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억울한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이고 나라를 바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전과 같이 범죄 저지른 자들을 전부 구속시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목: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대통령표창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추운날씨에 고생하는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들에게 대통령상장을수여하는방안입니다 물질적인보상보다는 상장을수여해서 불만도잠재우고 고생하는이들에게 상을주었으면합니다
제목: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안썩은대가없네ㅋㅋ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5

청렴이 뭐니? 아진짜ㅋㅋㅋ 정도전씨 3권 분립 왜한겁니까? 서로견제도안하는데ㅋㅋ 따로따로 누가더썩엇나 내기하니? 이게뭐니 진짜
제목: 집행유예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0

유죄를 받았음에도 자유의 몸으로 살아가는 시민을 보면 각종 법과 규제를 잘 준수하고 살아가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집행유예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여 국가사회 내 법질서 확립에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A.I. 인공지능 판사 도입 건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5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더는 없도록, 법조문에 입각한 AI판사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제목: 판사 국민 재신임 및 해임 투표 건의. 사법부의 오만을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67

사법부의 만행이 날이 갈 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 사법을 고작 시험 한번 잘본 사람들이 쥐락벼락합니다. 누구나 알 듯이 사법부는 국민에게 사법권을 위임받는 형식 없이 그들의 권능마냥 사법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누구의 법원이고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이재용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의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차라리 AI판사가 도입되는 편이 낫겠습니다.
제목: 정형식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53

정형식 파면하고 김명수 해임시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신촌유세때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에 반해서 적극 지지했는데 온힘이 빠지네요 역시 그렇고 그런 겁니까 대통령님 한숨이 나오네요 나쁜 판사새끼들 싹 정리해주세요 사랑하는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보상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그동안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하며 살아오다가 요즘 실업자로 있다보니 이미 방영이 된 [그것이 알고싶다] 이런 종류 방송을 많이 보고 있자니, 정말이지 너무나 말이 안되는, 분노가 의분이 끌어올라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네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전두환이랑 친한 권력으로 죄없는 무고한 시민의 삶을 완전히 짓밟고 망쳐놓은 정말이지 파렴치한 사건이네요. 인간의 단어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박 원장 가족들 전부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 당시 판결했던 검사, 판사들 전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죄없는 사람 인생 다 망쳐놓고 피를 착취해서 번 돈 국가로 전부 환수하여, 피해자들한테 전부 돌려주십시오 국가는 피해자들한테 기초수급자로 죽을 때 까지 보은하십시오 헌법을 고쳐서 저 악한 자들 잡아 넣어서 구속시켜야 하고 사실 구속도 부족하네요. 사형시켜야 하는데... 피해자들이 입고 있는 주홍글씨도 없애주시고, 병원비 전액 무료, 생활비 전액 대주시고, 일자리도 구해 주세요 도대체 저게 뭡니까? 어떻게 저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많아야 합니까? 나라가 무능하여 국민들이 무능하여 일본에 밣히고 그 여파를 몰아서 박정희가 군화발로 국민들을 무참히 죽이고 비자금은 전부 챙겨놓고서. 이런 국가의 사정으로 왜 죄없는 사람들이 저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승만과 그 이후 지도자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 짓 아닙니까?
제목: 비트코인 구조대좀 보내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1

비트코인 구조대좀 보내봐~ 자꾸내려가 언론 하고 멍청한 정부 때매~ 중국은 벌써 ATM기 설치 한다자나.. 그러니깐 나이든 양반들은 정치 하면 안되... 나라 말아 먹어서 ... 당장 다 관두고 정하고 싶으면 무료로 해~~ 너희 한테 돈 줄필요가 없어~~
제목: 12년형도 검찰이 쫄아서 최저로 준건데... 국가가 망했네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9

법안지켜도 되는거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법은 죽었습니다.
제목: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5

한국이란 나라가 생길때부터 사법부는 언제나 있는 자만의 것이었습니다. 몇십년만에 온 개혁이 될수 있는 기회입니다. 적폐청산을 하려면 적폐청산을 재판하는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인물로 채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물들로 10년동안 채워졌습니다. 갖은 뇌물, 더러운 행실로 가득 찬 사법부를 검토해주세요 진짜 나라가 바뀌려면 우선 헌법을 보는 판사들부터 그리고 처벌하는 검사부터 해야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파먹으며 사는 판사 검사들을 검토하여, 정말 국민들을 위한 사람으로 다시 뽑아야합니다. 저 자리 들어갈 사람들은 많습니다. 지금도 정의감에 넘치는 젊은 사람들은 넘치고 넘칩니다. 다시 인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이재용이 석방이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4

어짜피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 안종범 눈치보면서 석방시킬텐데 그냥 아에 전부다 석방시키세요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제목: 이재용이 풀려났습니다. 사법부를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합니다. 더 이상 새 시대를 막아서는 사법부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81

사법부가 구시대의 요새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바뀌어도 사법과 국민의 괴리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갑니다. 법을 적용하는 마지막 판결을 고작 몇글자 잘 외워서 시험 좀 잘보고 권력에 아부 잘한 구시대의 법관들에게 맡겨둬서는 안됨이 수없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현재의 법관들을 재신임하고, 더 나아가 국민이 법관들을 심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합니다.
제목: 앞으로 이재용같이하면 무죄군요. 좋은판례가 될듯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1

판결듣고 법을 이렇게 이용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부터 들더군요. 이번 판결을 모든 뇌물죄에 적용시켜 앞으로 재용이같이하면 풀려날수 있다는걸 공식선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이렇게 한다.. 뇌물은 이렇게준다... 그러면 법같은건 개나줘도 된다. 이번사건은 최소 향후 300년간은 뇌물죄에 대한 판례로 엄청난 범죄자를 만들어낼겁니다. 뇌물죄를 걸레로 만들어버리는 대한민국의 바이블이 될것입니다. 분명히 해주세요. 이렇게하면 뇌물죄아닌거죠? 김영란법 쓰레기됬네요? 오늘저녁 파티라도 하세요.
제목: 이게 서민을 위한 정부 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6

문재인 정부 출범의 가치는 서민을 위한 정부가 모토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숨소리 밖에 들리지 않내요. 저도 문재인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 했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과연 서민을 위한 것인가요. 보여주기 위한 쑈인가요? 일단 최저임금 억지로 올려서 중소기업 / 청소노동자 / 경비원 등등 어려운 사람들의 한숨소리 밖에 없고 최저임금 때문에 공산품들 다 가격 올려서 서민들 한숨소리 밖에 없고 비트코인 정부 개입으로 작살내서 20~40대 한숨소리와 이혼 자살등을 양산했고 집값 잡는다고 했는데 집값은 커녕 오히려 집값은 열심히 뛰고 있고 이게 출범한지 1년도 안된 정부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과연 서민을 위한 정부 맞는가요? 오히려 서민들 죽일려는 정부 아닌가요? 정말 보여주기 쑈말고 정말 서민을 위해 일하세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제목: 사법적폐 도려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33

이번 이재용 뇌물죄 혐의없음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를 비롯해 최근 사법부의 판결에 나라의 정의를 바로 잡고자 촛불을 듭니다. 이재용 뇌물죄 판결 내용에 보면 <전형적 정경유착이라 볼 수 없다.. >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새로운 정경유착은 정경유착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 어느 살인자도 해보지 않은 살인을 저지르면 무죄입니까? 국민은 더 이상 유전무죄가 당연시 되는 나라에서 살 수 없습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기회는 영원히 없다 ..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법이 바로 서지 않은 곳에 인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 부패정권에서 요직에 발령된 판사의 전보는 물론이고 제도적으로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의 온전하고 완전한 사법개혁을 청원합니다. 전임대우도 불가능하도록 해주셔야 판검사의 유착 죄형이 사라질 겁니다.
제목: 화장지 중량표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공산품 품질규정에 화장지만 중량이 빠져있네요 2겹이니 3겹이니 필요없이 무게가 중요한데 공정을 비효율적이게 하면서 이렇게 저질 제품을 만들게 할건지
제목: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세부특기사항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짧은 봄학기 개학 동안 학생과 학부모는 생활기록부 작성으로 인해 피멍이 듭니다 특목고와 전국단위 자사고 지역 자사고 ,사립고는 학교측에서 온갖 정성을 다해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주지만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은 부실한 과목세특을 받고 벙어리 냉가슴에 가슴이 터집니다. 최상위 내신성적을 받고도 과목세특을 안 써주시는 선생님께 항의도 못합니다. 혹여 대입을 앞둔 자식 미운털 박힐까 염려하여 초라한 생활기록부 받아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대통령님. 이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글짓기로 변질된 생활기록부 과목 세부특기사항 없애주십시오. 담임선생님의 행동특성, 성적, 출결사항, 이 외에는 다 수려한 말장난 글짓기에 불과합니다. 제발 생기부 세특난 없애주세요.
제목: 경찰의 승진, 포상, 감찰 제도 문제 있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1) 요즘 실업자로 있다보니 이미 방영이 된 [그것이 알고싶다] 이런 종류 방송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충주경찰서든가 여경이 미행을 당하고 감찰을 당하고 찍혔더군요. 제가 볼 때 경찰조직에서 승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일부러 그 여경을 찍어서 죄를 만들어 씌운 것 같던데. 이건 아니죠 (2) 또 다른 충주에서 사건이든가...음주운전 단속한다며 몇 명 경찰이 단속하던 중 일부러 자기 팔을 비틀더군요 확연히 본인이 자기 팔을 비틀던데...이건 또 뭡니까? 도대체 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 어째 저런 일이 생긴다는 건지? 저것도 실적때문입니까? (3) [전북 익산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방송을 오늘 자세히 봤는데, 군산경찰서 경찰 몇 명과 검사, 판사들이 전부 짜고 저지른 짓이더군요. 15살 죄없는 소년을 말입니다. 그 당시 포상을 받았다 하던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이지 죽여도 된다면 저런 경찰, 검사, 판사 죽이고 싶네요 저도 -> 이 사건은 아마 그 소년이 죄없음 판결 난 줄 압니다만 국가에서 전액 보상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 경찰 조직 內 승진 체계에 문제가 많군요.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범인 잡았다고 포상하거나 승진하거나 하는 이런 행태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든지, 감사원 에서 바늘끝같이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정직하게 성과를 낸 사실이 인정될 때 그 땐 승진을 하든 상을 주든 해야 하지만, 승진을 위해 죄없는 사람을 죄인 만들어서 감찰하거나 감옥에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 지...저는 워낙 선량하게 살고 또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서인지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실적이 있어야만 ‘승진’ 한다는 것 자체가 무고한 시민들을 오히려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실적으로 만들어버리니까요 박정희 시절부터 총, 칼, 폭력으로 국민을 억악해온 그 더러운 의식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군요. 저런 경찰은 반드시 해고시켜야 합니다. 저런 짓을 한 경찰은 반드시 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저런 짓을 안하지요. 저런 경찰이 있는한 우리 국민이 어디 불안해서 살 수 있습니까? 무서워서. 언제 우리도 억울하게 죄인, 될지 모르는데...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금전과 출세로 무고한 시민을 구타하고 감옥에 옥살이 시키고 죄없는 여경에게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이런 도저히 도저히 용서하기 어렵군요 이런 자들 반드시 색출해서 벌 주시고, 다른 공직자들과 경찰들 이런 만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