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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신들은 수 천억, 수 십조원 절감보다 한 사람이 잘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

https://blog.naver.com/sjklsh/221265538429 작년에 올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공개제안 심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ID : aphrodite 주 제안자 이수현, 기여도 100% 국민신문고 개인정보의 메일 주소를 누가 ***로 바꿔놨었습니다. 메일 주소는 ***이 맞습니다. 당신들은 수 천억, 수 십조원 절감보다 한 사람이 잘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안이 95점 이상에 해당한다고 심사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95점 이상인 제안 점수 깎으라고 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약사 복약지도료 폐지 제안의 경우 하루 지연될 때마다 13억 이상이 날라가는데 제안 처리를 막으라고 한 사람 누구입니까? 예산절감 제안의 예산절감액, 조세, 수입의 증대액의 경우 작년도 교부금으로 계산합니다. 제발 속 보이는 행동 좀 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수 천억, 수 십조원 절감보다 한 사람이 잘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작년에 제출한 제안이고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저의 제안들을 우선 심사해야 함에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조정의 제안 17건, 관련 규정의 개정 제안 2건, 총 19건 입니다. 모두 심사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실시 가능한 제안입니다. 1. 해당 법령, 부처에서 실시 가능함을 확인함. 2. 모사, 차용, 복제하지 않은 새로운 제안임. 3. 연 5억 이상의 예산 절감 가능 (2건의 경우 행정 업무의 능률 향상) 4. 전국 행정기관(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용 가능 5. 10년 이상의 계속성 (매년 실시, 2년에 한 번 실시) 6. 작년부터 현재까지 매우 많은 노력을 함. 7. 행정 업무의 능률 향상으로 인해 업무 경감이 가능 1.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생 별도(소변)검사 시 보건교사 실시 제안 4/25 2.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보건교육 시 보건교사를 내부강사로 초빙 제안 4/25 3.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기간제 교원을 시간강사로 채용 제안 5/29 4.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교감, 교장 자격연수, 1정 연수를 원격연수로 실시하여 예산절감 제안 5/29 5.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근무지외 국내출장 시의 여비 제안 5/29 (관련 규정의 개정) 6.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국외출장 시 여비 제안 6/22 (관련 규정의 개정) 7.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공무원 시험 중 영어시험을 필기시험으로 실시 제안 8/24 8.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먹는 물 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8/26 9.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공기질 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8/27 10.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스포츠클럽 지원금 폐지 제안 8/31 11.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저수조 수질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10/7 12.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급수관 수질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10/7 13.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전국 사립학교(초,중,고) 및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미납 방지 제안 11/30 14.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사립학교 보건교사 인건비 낭비 방지 제안 12/4 15.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생존수영 교육비 지원 폐지 제안 12/7 16.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청소용역 폐지 제안 12/8 17.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약사 복약지도료 폐지 제안 12/17 18.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교육청의 교육공무직 폐지 제안 12/17 19.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진정, 고소 등 수사방식 개선 제안 제안
제목: 봄방학 가을방학 없애고 겨울방학 여름방학 길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

봄방학 가을방학 기간 숙박비 교통비 넘 비싸요ᆢᆢ 어딜가도 바가지요금 ᆢ차라리 겨울 여름방학 길게 해주세요 ᆢ상대적 박탈감 느끼게 되고ᆢᆢ
제목: 이동국선수를 월드컵에 나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3

얼마전 기사에서 신태용 감독은 이동국의 월드컵 발탁을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국선수도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던데, 신빙성이 없을 뿐더러 평소 이동국선수는 국가대표라는 자리는 본인이 은퇴하는것이 아니라 국가가 부르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태용 감독의 발언이 과연 이동국선수의 진심이었냐가 중요한데, 포인트는 왜 나이를 먹으면 큰 무대에 설 수가 없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동국선수는 k리그 최고의 조커이고, 각종 국제대회 및 아시아 대회에서 득점왕 이력도 있고 a매치 출장수도 풍부한 베테랑입니다. 신체나이는 얼마전 30대 초반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정녕 실력이 출증하여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월드컵에 나갈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이 기회는 공평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라는 정부의 성격과 맞는 것인가요? 부디 나이를 떠나 실력이 우수한 이동국선수의 월드컵 출전에 대한 이슈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목: 광주폭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82

아시다시피 광주폭행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합니다 저는 광주에 사는 20대 여자입니다 가해자들은 정말 엄벌에 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해자들은 그냥 쉽게 합의없이 깜방들어간다고 그런식으로 말한다고 하더라구요 피해자는 실명위기에 지금 거의 불구가 되서 누워있는데 ,. 지금도 대한민국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말들이 많은데 이런일에 또 한번 처벌이 약하게 된다면 누가 법을 무서워하고 경찰을 무서워하며 질서가 있겠어요 .. 경찰이 출동 후 경찰앞에서도 전혀 누그러들지않고 제어가 안되는 모습까지 동영상에 나왔네요 이 일이 시간에 지나고 나서 다른 사건들처럼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있음 안된다고 생각하네요 가해자가 더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세상에 저는 살기 싫어요.. 꼭 큰 벌로 잘못을 뉘우치게 해주세요
제목: 해도해도 너무심한거 같아요 삼성을 디스패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4

참 한심한 논평 삼성과 디스패치 엮는것도 기발한 악한 생각과 악한의도로 국민들에게 허위성의 논평과 보도를 왜 국민들은 허위보도로 고통을 받아야하는가 삼성은 대기업 이고 디스패치는 연예계 전문언론사인데 갖다붙여도 너무 엮어 갖다붙여 혼란주는 기사내용 가짜뉴스로 정말 이기적인 일방적인 보도는 언제까지 국민들은 정신적 피해를 당하면서 가짜뉴스 에 속고속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감니다 가짜뉴스 퍼뜨리고 요즈음들어 삼성을 타깃으로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 밀월에서 가짜뉴스로 삼성이라는 기업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가짜뉴스나 의혹퍼트리는 가해자들은 왜 수사나 처벌하지 않는지 정부에서도 단속강화와 수사와 강한처벌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에도 가짜뉴스 허위보도 하는 언론사 관리감독하여 횟수에따라 강제적으로 폐업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실과 공정한 정확한 사실만을 원합니다
제목: 산재이력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

현재 24살 청년입니다. 산재이력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는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리 자격증을 따고 노력해도 산재이력서를 보는 면접관님들의 얼굴은 너무 어둡습니다. 장애등급도 없어 보상을 못받고 실업급여로 살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장애등급을 못 받은 젊은 산업재해 대상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광주폭행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62

엄벌 부탁드립니다.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낮시간에 출동한 경찰은 아무조치도 못하고 공권력위 조직폭력이라는 법보다 주먹이라는 말을 다시한번 느낍니다.
제목: 광주폭행 원본 글 주소. 이쪽으로 힘을 모아주세요! 현재 120000만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14

11만명 입니다 법으로 다스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폭행 청원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9348 첨부링크 1 :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조폭과의 전쟁 선포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64

광주 조폭 폭행 사건 청원에 이미 동의를 하고, 이 청원을 올립니다. 이번 광주 조폭 폭행 사건을 빌미로 조폭 문제가 수면위에 올라왔지만, 실상 드러나지 않은 범죄는 헤아릴수 없이 많을것입니다. 조폭들은 도박장 ,게임장 , 마사지 업소, 보도방등등..퇴폐적인 사업 으로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물들이고 있으며 거기서 발생되는 막대한 자금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호의호식 하며 일반 시민들 틈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세를 과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집안의 가장으로서 , 아이들의 아빠로서 청원합니다. 조폭들이 활개 치는 이런 대한민국에서는 아이들이 자라가며 도저히 정상적인 시선을 가지고 자라날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힘든 삶의 터전에서 노력하여 일하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기생하는 조폭들이 호의호식 하며 산다면,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그런 조폭의 눈치를 보고 살아간다면 그보다 불공정한 사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청원합니다. 아니, 간청합니다.!!! 조폭과의 전쟁 선포를 해주십시요.!!! 이 대한민국을 조폭 0% 인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요.!!! 조폭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대체공휴일 일반기업체도 법적으로 의무 휴무일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1

지금 대체공휴일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기업만 눈치 보지않고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자율에 맞겨져 있어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은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개정을 해서 근로자 모두가 대체공휴일은 휴무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법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개정이 어려우면 대체공휴일을 폐지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개인회생제도 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3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가 너무 많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및 인가 결정이 나면 채권자는 채권 추심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3년간 변제액을 납부하면 모든 채무가 탕감됩니다. 그러나 악덕 채무자는 1회차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에서 개인회생 취소처분이 내려져서 채권자가 추심을 준비하면 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채권추심을 피해갑니다. 법원에 질의 결과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를 위한 법안으로 변제 불이행으로 취소되도 횟수 제한없이 신청하면 무조건 개인회생 개시 및 인가 받아 들여진다는 답변입니다. 이는 선량한 채권자는 고통속에서 사는데 반해 채무자는 다리뻗고 잔다는 법안이라는 법조인의 얘기에서 알 수 있듯이 개선이 시급한 사항이며. 변제 년수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축소시켰는데 이도 다시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그렇게 4년을 버틴 채무자가 다시 개인회생신청 절차를 준비하는 행태를 보면서 선량한 채권자는 외면하는 개인회생제도의 개선을 건의합니다.
제목: 임금조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4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면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감시단속직이라는 명분으로 ,,,,,,,최저임금보장이라는 명분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 같은노동을 하고도 임금의 차이를 두면서 사람대우를 받지 못하는 세상 특권자들을 위한세상 정규직이라는 특권 인정은 합니다 소수 정규직으로 인원을 늘이지 않고 성과급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챙겨 조직의 이기주의 국회의원님들 특권좀 내려 놓으시지요
제목: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7

광주 집단폭행사건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처음으로 이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제발 피해자좀 도와주세요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무서워서 못살겠어요
제목: 제발 우리나라도 재판을 배심원제로 바꿉시다. 법관들을 못믿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30

법관들을 못믿겠습니다. 자기 딸을 성추행한 교사를 죽인 엄마는 억울하게 10년형을 받고, 아무 죄없는 여자친구를 죽인 사람은 집행유예고.. 사람을 무자비하게 살인하고 토막내서 냉장고에 보관한 오원춘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 영유아를 성폭행해서 평생 장애아로 만든 사람은 술마셨다는 이유로 고작 10년형을 받고.. 도대체 우리나라 법집행하는 사람들은 무슨 기준으로 판결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중죄를 범해도, 뉘우치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하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요. 얼마전 데이트 강간했던 사람이 합의한 그 피해자 가족이라는 사람이 딸 어렸을때 집나가서 딸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도대체 공부를 얼마나 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외국처럼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도록 배심원제를 채택 했으면 합니다.
제목: 문정인 특보 해임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4

문정인 특보를 해임해야 마땅합니다 국익을 해치는 엉뚱한 발언들은 아무리 학자의 개인의견으로 무마하려 하는데 특별보좌관은 국가적인 생각과 국익을 위한연구나 생각을 제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혀 자격이 없네요 빠른 시일내 해고 바랍니다
제목: 광주 폭행 면밀히 조사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33

이미 여기 청원게시판에도 여러가지 청원 올라왔지만 정말 엄밀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신체에 해를 입히는 위법행위는 절대 참작해서는 안됩니다. 이번사건은 생명에 위험을 초래했을뿐 아니라 회복후에도 씻지못하는 내면적인 트라우마와 신체후유장애는 도대체, 어떻게, 어떤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까. 보상할수 없는일에 대해 형식적인 처벌이나 솜방이이식 처벌은 피해자, 피해가족들을 넘어 법을 준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악영향만 미칠뿐입니다. 영상을 보고, 글을 보는것만으로도 인근지역 거주민들은 벌써 본인에게도 일어날수 있는 일이라 걱정과 한숨입니다. 저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관련범죄 근절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폭행관련처벌에 대한 경중의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제목: 학생의날을 학생들을 위해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

학생의날이 특별한 날인데 왜 학생들에게 안돌려 주시는겁니까. 학생의날도 다른 기념일처럼 쉬게해주세요.
제목: 평택동부고속화도로 설립을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평택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말씀올립니다. 평택시민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동부고속화도로 계획은 설립이 되면 절대 안됩니다. 도심 한복판 시민들의 주거공간 머리위로,아이들이 뛰어놀고 자라는 그 위로, 공기좋고 나무와 숲이 많은 전원주택단지위로, 수십년 농사로 일군 어르신들의 논과 밭 그위로 도로가 개설되는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비행기소음, 자동차소음, 미세먼지로 인하여 자연환경 파괴와 더불어, 국민건강에도 치명적 입니다. 서울에 계시는 대통령님, 청와대에 계시는모든분들께서는 본인들의 거주하는 집 위로 고속도로가 개설되시면 그 곳에서 평생 거주하실껀지요? 대통령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요? 다수를 위해 저같은 서민들은 이번에 건립예정인 인근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공기와 소음,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소음, 분진을 배불리 마시며 노후에 아파서 죽으면 저를 비롯한 평택시민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평생 행복하고 웃음넘치고 서로 사랑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최선을 다한 삶을 살다가 죽는건지요? 현 평택시장과 시의원들은 자신들의 임기만 채우고 나면 그 나머지는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그 누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공간에 도로가 개설되는 것을 찬성 하는지요? 그 도로가 개설되면 복잡했던 다른도로들이 조금은 한산해 지겠지요, 그러나 그로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이 있다는것도 인지하세요. 고통받는 국민들이 힘이없어서 소수의 의견도 무시되는 좋은나라 대한민국 입니다! 이러한 민감한 사항은 도로가 지나가는 곳에 거주하고있는 모든분들께 의견수립을 해야 하며 시장은 시정활동에 대해서 반성하여야 합니다.공청회 또한 틀에박힌 형식적인 말만 되풀이하는 시행사 그리고 무능하고 임기만 채우면 끝나는 시장 시위원들 께서는 각성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국가의 국책과 정책,지자체의 시책들이 국민과 시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국가는 귀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시민들의 반대를 수렴하여 전면 백지화 하십시오. 우리 평택시민들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평택시에 살면서 행복할권리가 있으며, 내 아이들 후손들도 좋은환경에서 행복할권리가 있습니다! 귀기울여주시고 반대의견을 수렴하여 백지화 하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8

작은 호프집을 운령하다 작년 10월 미성년자 주류 제공으로 영업정지 2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뻐른년생의 여자 대학생 2명이 위조를 해서 다녔던 겁니다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한다고 했지만 위조한 신분증을 가려내지 못했다는것과 자주왔어도 매일 검사를 하지 않아서 결론은 변명의 여지 없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거죠 사실 저희도 파해자인데 법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말만 백프로 적용해서 업주들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벌을 내리는지 답답한 마음에 글올림니다 벌을 안받겠다는게 아닙니다 진정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라면 부모와 당사자도 같이 벌을주는게 청소년의 범죄 행위를 줄이고 자영업자도 살리는 길이 아닐까요? 그 부모들은 위조나 도용을 알고도 그냥무심하게 놔둔다고 하더라구요 내아이가 왕따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적어도 빠른년생의 음주는 예외로 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숨통은 좀 트이게 법을 개정해 주세요
제목: 인권타령 하다가 망나니가 칼춤 추는 나라 되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

김대중 대통령때 만든 인권위원회 개설로 국민이 범죄자에게 살려 달라고 애걸하는 나라가 되었고 좌파정치인들의 인권타령은 똥싸고 매화타령하는 꼴이다.
제목: 여의도에 어린이집 증설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어린이집이 많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워킹맘 지원사업은 다른것보다 직장 근처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출근 하고 맡기고 퇴근하면서 데려갈 수 있어요 출산을 해도 맡길 곳이 없고 순번대기가 너무길어요 출산 후에도 제대로 일 하고 싶은 워킹맘들을 위해 여의도에 영아부터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증설해주세요
제목: 방송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

우리나라왜이러는걸까요. 도박음주사고내고잠시안보이다가슬그머니방송에복귀하고. 김용만이수근노홍철애네들처럼뻔뻔하게웃고이게뭔가요. 방송용어도그래요개쩐다썰이어쩌고방송이완전히날날이. 방송이죠. 문화부장관님이런문제들좀바로잡아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원진국회의원 자격박탈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15

국회의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주었습니다 또 국민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짓이 심히 악의적이며, 허위적인 말로 국민을 선동하며, 나라의 대통령을 욕보이고, 탄핵된 전 대통령을 떠받들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 혐오스럽고,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이런 행태는 나라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격을 떨어트리고 국민의 생활에 피로감을 줍니다 이런 국회의원은 자격박탈 시킴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달서구 병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목: 대형태극기, 광화문광장에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4

미국도 일본도 다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없은 이유는 뭐죠? 서울시장이 좌파라서 그런가요?
제목: 성범죄예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

돈주고 할수 있는곳 만듭시다,,,,,,,,욕정으로 성폭행과 살해라.........잘라버리던지무기징역,,,,,,,,,,,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듭시다......살인과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현실에 맞게 해야합니다,,,,,,,,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법개정이 필요함니다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을 앞서는 세상
제목: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당 부처에서 진행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5

청원에 대해 관심갖고 지켜보고 있는 한 국민입니다. 청와대가 얼마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하는지와 청원건에 대해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려는 모습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청원건에 대해 모두 청와대내의 직책을 맡으신 분들이 나와 이야기 해주다보니 실질적인 해결책이나 이런것들 보다 대부분 상황적인 설명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강제할 수 없다. 등의 답변으로 끝나곤 하는데요 사과를 하든 방안을 내놓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부처 / 기관 등의 청원을 받는 곳의 실무자 혹은 책임자가 나와 이야기 해야 조금 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뜻은 모이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약속이 실행되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강제적' 으로 출연을 시킬 수 없겠지만, 명확하게 '요청' 하였고, 해당 부서에서 '거부' 하였다는 내용 정도는 명확하게 있어야 해당 사안에 대해 관계 부처 / 기관 / 기타 청원을 받는 곳의 생각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광주에 있는 경찰 모두 조사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79

광주폭행받은분 진심으로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정도는 경찰이 먼저 다가가 도와주는게 아닙니까;; 어떻게 10명이 구속이 안됩니까 10명 전부가담했는데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고 법이 그렇다한게 말이 되나요;; 10명 모두구속시켜주시고 경찰분들 하나하나 조사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만히 피해받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게 상식아닙니까.. 경찰마저 두려워 피하는 게 참;; 그런 경찰은 우리가 필요한 경찰이 아닙니다. 광주피해받은 사람이 당신 자식으로 생각해서 다시 정중하게 생각해보세요;; 저 같으면 제가 사형을 당하더라도 그놈들 다 죽이고싶겠습니다. 울분이 터질거 같아 죽을거 같습니다.. 피해받은 국민을 도와주고 가해자를 벌주는게 미래에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만 자꾸 보여주면 학생들이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다 우리나라 법이 약하니까 경찰 힘이 약하니까 ' 이런말도 합니다. 청와대에서 한번 진지하게 읽어주시고 잘 판단 해주셨으면합니다. 소수의 의견이 모여 다수가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를 배제하고 엘리트만 도우면 민심이 들끓는다는 것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경찰분들은 정말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사죄하길바랍니다.
제목: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직 유지 지지를 청원합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38

자유한국당 내에 빨갱이세력이 존재함으로써 그로 부터 얻는 이익이 줄어들자 홍준표를 흔들고 물러나라고 물러나지않는다면 사퇴한다는등 엄포를 놓고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대표는 자유한국당 종신대표가 되어야합니다. 자유한국당 빨갱이세력으로 부터 자유로운 홍준표 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님 화이팅!! 오래오래 대표하세요!
제목: 처음 청원에 동참해 봅니다. 말이되는 상황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40

광주폭행으로 인해 들끊는 마음 진정이 안됩니다. 경찰관이 그런식의 대응밖엔 안되는지 의문이 드네요. 때리는 사람보다 거의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경찰들이 더 나쁘다고 봅니다. 세월호처럼 대통령님께 까지 보고가 들어가야 조치를 취하는건가요?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제목: 문정인 특보 해임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0

문정인 특보를 해임해야 마땅합니다 국익을 해치는 엉뚱한 발언들은 아무리 학자의 개인의견으로 무마하려 하는데 특별보좌관은 국가적인 생각과 국익을 위한연구나 생각을 제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혀 자격이 없네요 빠른 시일내 해고 바랍니다
제목: 교육부 인적쇄신과 교육적폐 청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0

먼저 남북 정상회담 성공 개최로 평화를 정착시키려 수고하고 계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저는 현직교사도, 교육관료도 아닌 평범한 일반 국민입니다. <상기할 말씀> 1. 대통령님의 장,차관 워크숍에서의 말씀 : "공무원, 혁신주체 되지 못하면 혁신 대상된다." 2. 적폐청산은 개인이 아닌 잘못된 제도 개선 <교육적폐> 교권추락과 교사들의 사기저하를 가져오고 있는 교육계 최대 현안 1. 교원평가 : 학부모, 학생들이 교원을 평가하게 하는 이 제도는 다른 어떤 공무원에게도 없는 평가 제도로 교권추락은 물론 교원들의 사기를 심히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2. 성과급 : 교육종사자들에게는 등급을 나누어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이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 또한 갈등 유발, 사기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 교원노조 설립 허가 취소 : 박근혜의 교원노조 탄압 대표적 산물로, 그 당시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설립허가 취소 조치는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교육개혁 방해하는 교육부 인적쇄신> * 박근혜 때 교육부를 가장 비개혁부처로 만든 장본인들인 교육관료들이 대부분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개혁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개, 돼지로 비하한 자가 강등되어 다시 교육부에 근무하게 하는 것도 똑같은 무리들이 둘어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다른 부처나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강등 전보 조치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남아 있는데, 이들에게 무슨 개혁을 기대하겠습니까! <교사들 수를 해마다 줄인다니요?!> 1. 교실수업 2교사제 : 이렇게 되면 선진국과 발 맞추게 되고, OECD 기준에도 근접하게 되고, 수업의 질도 높아지고, 청년실업도 줄이게 되는데, 교사들 수를 경제적 논리로 줄인다니요?! 교육부총리 말은 공염불되고, 깜짝 쇼였나요? 2. 세계 선진 복지국가들은 교육예산을 절대 줄이는 일이 없습니다 : 그만큼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중요성을 국가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라나는 미래의 동량들을 키워내는 곳이 학교이며,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바쁘고 또 바쁜 나날을 보내시고 계시지만,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시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교사들의 사기앙양과 그들이 당당하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평화통일교육에도 앞장서 활발히 임할 수 있도록 교육혁신 이루어 주십시오. 스승의 날에도 꼭 직접 참석하시어 모든 교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처벌좀 강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9

제목 그대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형량을 쌔게 상향조정하여 강화하여야만 사회기강도 바로잡고, 범죄의 종식을 차단시키는 효과를 발휘할수 있습니다. 만약,미국처럼 처벌을 강화하지 않고 현재 대륙법계체계를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곳곳에 무법천지가 됩니다. 제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범법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세월호 불법적치물, 광화문광장에서 철거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3

광화문광장 갈 때 마다 더러워 죽겠습니다. 거기 나와서 죽치고 있는 몇명 때문에 천만 서울시민이 피해 봅니다.
제목: 간통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6

간통죄 좀 다시 부활 시켜주세요 두눈 뜨고 못볼 지경입니다 경찰서 에서도 아무 도움을 청할수 없으니 제가 당하는 입장에서는 할방법이 없네요 제발 부탁입니다 간통죄 좀 부활 시켜주세요
제목: 간호사 태움의 원인을 바로알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7

지금 간호사 태움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얼마전 한 대학병원 간호사 한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간호인력을 보충해야한다. 근무환경개선을 해야한다 등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슈는 2018년 상반기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잠잠해지고 최근 남자간호사의 자살로 추정되는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가혹한 근무환경이나 태움과는 관련 없다고 했는데 학생들과 주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살에 있어서 태움과 가혹한 근무환경과 같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병원에 50%이상은 태움을 경험을 해보고, 목격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사건들은 발생하고 있는 총 사건들 중 1%도 안되는 극히 낮은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존재하겠지요. 이런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임상에 계신 간호사분들의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다시피 1인당 환자수를 법으로 정하고, 간호사 인력을 보충해주어야 근무환경 개선이 시작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다자녀혜택 주차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6

다자녀 지원혜택으로 주차장 전용공간 검토 부탁드립니다. 6,4,3살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애들이 많다보니 어디갈려면 짐도 많고 고생입니다 애들키우시는분은 아시겠지만 놀러가보면 주차전쟁입니다 짐보따리에 애들에... 주차멀리하고 걸어오다보면 벌써 지칩니다 애들또한 걸어가기힘들어 안아달라는 날엔ㅠㅠ 장애우나 임산부처럼 다자녀 주차전용공간이 있었으면합니다 물론 애들이 중학생정도되면 혜택을 못받게 하는 조건으로요^^
제목: (스팸 문자/전화) 아웃바운드에 대하여 사전 동의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8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래에는 전송된 메세지/음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더욱더 발전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적 변화와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더욱더 확실한 사용자 수단이 되었습니다. 現 상황은 각종 스팸문자/전화를 필터링 해야 하고 사용자들은 이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까지 사용해야 하는 환경 입니다. 법률적/제도적 안전 장치나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발전은 앞으로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발행 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부분을 통하여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現 문제점 1. 스팸 문자/전화 에 각종 앱(Apps)으로 대응 하고 있습니다. 2. 두낫콜 등록을 통하여 차단하는 것은 수신거부 행위를 해야 하는 불편 함이 있습니다. 3. (전화판매권유업)에 해당 되지 않으면, 두낫콜도 적용 받지 않거나, 이를 어겨도 큰 제제없이 지속적으로 활동 합니다. * 개선(안) 1. 문자/전화 에 대하여 아웃바운드(발신)는 사전 동의를 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전체 산업 분야 : 보험/인터넷가입/핸드폰 등) 2. 위반 업체는 강력한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등을 통해서 아웃바운드의 경각심을 만들어 주세요. 3. 문자 전송 중계 업자에 대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사전 동의가 없을 경우 문자가 발송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제조치(과태료/영업정지 등)가 필요 합니다. - 다양한 업체가 그냥 수수료만 받고 발송합니다. 악성코드(핸드폰) 문자 보내도 그냉 보내지고 있어요. - 통제할 수 있으나, 아무도 관리 하지 않습니다. 4. 해외에서 발신된 문자는 [해외발신문자] 라고 표기하여, 전송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세요. - 그 문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5. 070 인터넷 전화의 해외사용시 통신 사업자에 등록 하여( 여권 등 ) 중국 등에서 보이스 피싱 전화가 국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여 주세요. - 국내 IP 로 한정해서 연결이 가능하고, 해외의 경우 등록제로 희망합니다.
제목: 경찰, 소방, 세무직 공무원 등 현장직 공무원의 공권력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30

경찰 - 음주 주폭들 앞에서 주먹이 날아와도 그저 선생님 진정하십시오.. 라고 설득밖에 할 수 없는 공권력 소방 - 얼마 전 주취자 구조당시 욕설과 폭행으로 구급대원의 사망사고가 있을만큼 폭력에 취약 세무공무원 - 정당한 공무 수행 중임에도 고액, 일반체납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면서 굽실거려야 하는 공권력 이게 뭡니까... 이제는 이들 공권력을 올려줘야 합니다! 제발... 올려주세요
제목: 자활근로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도서관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로 올해 만 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사서 실무원과 똑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급여는 최저임금도 안되는 아주 적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정규직 전환정책을 내놓으셨을때 정말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니 자활근로자는 아예 제외 대상이더군요 자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면 탈수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좋은일 아닌가요 저희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소기업 및 중소기업일자리창출 사단법인(이제희망)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0

년간매출액 1억미만이 되는 소기업의 안전한 일자리창출로 (2-3명정도)- 중소기업년간 3억으로(10명되는) 만들어내는 시스템 입니다. 읍.구,로컬에서 생산되는 노동의 가치로 창출되는 한국산 우수제품으로 내수 및 수출을 돕고자 저는 (손학길)노력하여 결실을 멥고자 제안드립니다. 현재한층업데이트화 하여 만들어 내는 현실화 시키고 싶습니다. what: 한국의 농어민 제품을 내수 및 수출을 지향. how: 공식적이고 현실화하여 미국의 벼룩시장벤치마킹을 하고 다녀 왔습니다. 함께하는 로컬 물물교환 및 재고를 갖고 허덕이는 소기업 로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브랜딩화여 협력 상생 그리고 희망과 비젼 일자리창출을 오컬에서도 매출성장을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when: 금년 5월 시작으로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action planing: 1차 1억미만 중소기업을 리스트업 (국가에서운영하는 유통풀렛트홈으로 운영시작). 결과 대기업의 "갑"질 유통을 없앨 수 있습니다. 소비자제품가격도 더다운 댈수있습니다. 제가 이랜드그룹 및 대기업근무외 외국과 내수 30년간 유통만 해오면서 굳센 추진력을 갖고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대통령님께도 꼭좀 이글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목: 여러분.. 나라 꼴이 참 잘 돌아가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

그마저 희망이었던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주세요. 외교에 힘쓰시는것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부터 잘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험사 의료자문 행위 근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5

삼성화재는 마땅히 지급되어야할 보험금을 의료자문서 한장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는데 금감원도 한 통속 입니다. 정부에서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태를 금년부터 근절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였는데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처리해야 할 것이며 금감원은 이러한 행태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https://newstapa.org/43698 기사한번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입니다.
제목: 도대체 홍준표 이하 자한당 사람들은 왜저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7

자칭 애국 보수도시 대구에서 나고 자란 50먹은 사람입니다 애국 보수도 좋지만 현재 시대 역행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자한당의 행태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할말을 잃엇습니다 진짜 자한당은 눈길조차 주지 맙시다 아직 판문점 선언 시작도 안한거나 마찬가진데 응원하면서 지켜봅시다 제발 이상한 헛소리좀 하지말고들.... 난 말입니다 자한당 저 많은 의석수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작태로 보면.........
제목: 통합보험, 실손보험 분리 해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3

올 4월부터 실손은 따로 가입해야하는 법이 지정됐습니다. 기존 보험가입자들의 경우 실손이 포함된 통합보험으로 가입되어 금액이 비싸고, 보험금부담으로 해지를 원할때는 제일 중요한 실손까지 같이 해지되어 손해를 보더라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해지후 실손만 재가입을 할경우, 부담보가 최소2년~99년까지 지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손이 끼어있는 통합보험의 경우, 분리 해지가 가능하도록하여. .. 보험료부담을 낮출수 있으면 가계경제에 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제발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

저는 오늘 오후 1시 10분 경 피파온라인3에서 순위 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컴퓨터 과부하로 인해 튕기게 되었고 이는 저의 순위경기 등급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광주폭행사건에 강력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92

- 사람 한 명이 죽을뻔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분이 무슨 죄를 지은것도 아닙니다. 맞을 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말도 안되는 시비에 엮여 남자대남자로서 주먹다짐을 하였지만 소위 조폭이라는 사람들이 동네 양아치만도 못한 자세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놨습니다. 법이요? 그게 사람을 위한 법인가요? 공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가요? 옹호하기 위한 법인가요? 경찰분들 힘들게 공부해서 국시패스하고 경찰이라는 직업 갖게 된거 압니다. 일개 경찰들이 뭘 알겠습니까 본인들도 명령체계가 있는거고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집단이잖아요. 국민들은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하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들이 반성의 자세를 갖는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젠 그 분의 앞길에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족들과 농을 주고 받으며 웃고 떠들었을 대한의 한 아들이 말도 안되는 집단구타로 인해 지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슬픔에 젖어있고 불행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들의 자녀가 저런 지경을 당했어도 가만 있을겁니까? 소위 고위관직의 자식들이 저런 꼴을 당해도 가만 있을겁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광주에 살면서 이런 치안이라면 경찰력이 무슨 소용이며, 법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될...누군가의 자식이며, 누군가의 형제이고, 누군가의 친구일 분들이 겪는 고통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재차 수사하여 가해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할 것입니다. 말도 안 섞어봤으며 이름도 모르는 분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의 자식으로서 너무 화가나고 분이 풀리질 않습니다. 인권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인권을 소중히 생각하는 나라라면!! 지금 한 사람의 인권이 갈갈이 찢어진 이런 경우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가해자들의 엄중한 처벌과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런 악의뿌리들을 뽑아서 살기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간과한다면 똑같이 당할것입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분 제발 기적이 일어나 실명을 면하시고 쾌차하시어 가족분들과 다시 웃는 얼굴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파트청약 재당첨제한 법의 문제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65

*아파트청약 재당첨제한 법의 문제점 1. 소급적용의 문제 - 법이 시행된 이후의 결정은 국민이 법을 인지하고 결정한 사안이므로, 자의적결정으로 볼 수 있으나 법이 시행되기 전의 결정을 모두 부동산 투기로 인지하고 소급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법개정전, 입주하려고 했던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동호수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않아 그 근처의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것을 예정하고 입주를 포기한경우 - 투기목적의 청약이 아니었으나, 법을 미리 인지하고 5년내에 다른 아파트에 청약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입주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의 시행시점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을 시행하려고 했던 목적을 이행하는 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개정전까지 소급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집마련이 유일한 목표인 선량한 시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 직계가족 및 세대원 전체에 재당첨이 제한되는 문제- 미성년이 아닌 성인인 경우 언제든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된 이상 각각의 독립인격체로 보고 각각에게 청약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결혼 및 부모님으로 부터 독립을 결정하고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게 되는경우 - 부모님까지 청약기회가 사라져 일정기간동안 내집마련을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 심지어 결혼까지 하여 별도의 가정을 꾸린경우에도 사정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면 부모님과 자녀가정 중 일부에게만 청약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소급적용으로 인해 법시행전 부모님의 아파트 당첨사실 떄문에 결혼을 앞둔 자식이 청약에 제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대의 구성원 이라도 성인이 된 가족은 별도의 가정으로 인지해주어야 하며, 배우자와 미성년자녀까지만 한세대로 인지하여 법을 진행하여도 법을 시행하려고 했던 투기목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1주택자의 청약자격 - 당첨만되어도 5년동안 온가족이 신규청약을 할 수 없는데 이미 1주택이 있는 세대에서 또 추가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은 법의 모순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추가로 또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 - 이미 1주택이 있는 세대에 추가청약 자격을 주는 것이야말로 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만약 이법조항의 이유가 부모님과 성인이 자녀와 공동으로 자격을 주기 위해 만들어 진 법조항 이라고 한다면, 위에서 제안드린대로 한세대의 범위를 나와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로 한정하여 그 한정된 범위 (나,배우자,미성년자녀) 내에서 1주택이 있다면 재당첨을 제한해야 맞을 것 입니다. 4. 위와같이 1주택을 보유한 자도 청약의 기회가 있는데, 공공임대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도 5년간 청약의 기회가 박탈된다는 것은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모든것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투기과열지구나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반박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나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곳을 보면 주로 한참 활발히 사회생활을 해야하는 20대~40대의 주요활동 지역 이며, 내집마련의 목표만을 위해 매일같이 하루하루 힘겹게 노력하는 세대 또한 같은 세대입니다. 이 법의 취지가 투기를 막고 진짜 내집마련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면, 그 취지에 맞지 않게 법이 개정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청원자 본인또한 저소득층의 일반적서민이며, 내집마련의 기회가 주어질때까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청약제도로 인해 계획했던 내집마련의 기회가 수시로 박탈되어 절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법개정으로 인해 수혜를 보는 특권층도 있을 수 있으나, 누구를 위한 부동산 개정인지 묻고싶습니다. *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곳인 강남에 20억짜리 1주택이 있는 사람이라도 5년내에 다른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없다면 투기과열지구내에 민간분양아파트 1순위청약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과열지구범위권 밖에있는 공공임대아파트에 법개정전에 당첨되어 살고 있는 사람은 5년동안 수도권내에 청약할 방법이 없습니다. - 방법이 있다면 제시부탁드립니다. 이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며, 대체 추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돈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 목적인가요? 이번 정부에서 얘기하는 핀셋조정이라는 것이 이런겁니까? 그 핀셋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저와같은 서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목: 광주 폭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36

광주 폭행 깡패 엄벌 내려 주세요. 수완에 사는 사람으로써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제목: 조원진 의원을 수사해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63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을 막말과 쌍욕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 국격과 국가 이미지조차도 엉망으로 만드는 범죄를 이대로 가만히 놔둔다면 국민의 여론이 그 몰상식한 인간 하나로 호도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앞에 평등한 나라를 위해서도 조원진을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태통령 개인이 아니면 청와대 관계자들의 고발도 촉구합니다.
제목: 제주도 무비자 입국조항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541

제주도 무비자 입국조항 폐지해주세요 중국인들도 모자라서 중동 예멘인 대거입국까지.. 이젠 무섭네요.. 예전 제주모습으로 돌려주세요! 무서워서 살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건 이렇게까지 바뀐 제주의 모습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