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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일명 남바) 매매에 관련법과 규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3

최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일명 남바) 알아보다, 음지 시장에 또다시 놀랐습니다. 경기도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일명 남바)가 1억2천 5백만원에서~1억7천만원에 매매가 되는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서울은 8천이지만 정부의 증차보도로 6천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LPG영업용 차량도 5년 이상 된 것은 일반인에게 매매가 가능하고부터는 차값은 또 포함이 안되어... 차까지 구입하게 되면, 개인택시는 1억5천~2억은 되어야 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중개인도 상가권리금 영업권과 같다라고 안내를 하는데, 보통 권리금은 수입대비 가격이 측정이 됩니다.(세무신고 기준, 객관적 자료로 보통은 합니다.) 개인택시는, 보통 영세한 간이과세자라 연간 4800만원, 월 400만원에 수입에 비용이 150만원정도해서 실 이익이 200~250만원으로 신고되어있는것을 국토부와 국세청의 조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50만원으로 가정을 해도, 꼬박 안쓰고 5년을 모아야 1억 5천이 됩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로봇이 등장해 간단한 상담과 채팅 등 인공지능이 대체 되는 시장을 보았을때, 개인택시 시장이 얼마나 유지될까? 생각해보면 5~10년 정도로 봐도.... 1억5천이 적정한 가격인지 의문이 됩니다. 시장이 없어지거나, 감차를 하거나 하면 시장이 돈이 안되면 일반인들에게 매매 보다 정부에 매매가 될텐데, 현재 정부에서 매입하는 가격은 8천정도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7천은 정말 안타깝게 서민이 또 안아야 하는 거품이 되는 겁니다. 사유재산이라고는 하나, 양도양수시... 재화용역 3만원 이상 거래시 세금계산서나 대체 신고하겠끔 되어 있는데, 간이과세자이며 관례적으로 무신고했다라며 거래만 오고가고 있으며, 시청-교통부에 접수서류에만 매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또한 실거래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이라는 중개인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 모르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겠구나!라는 생각에 청원을 올립니다. 적폐청산이 어디까지 일지는 모르겠지만, 거래금액은 크고, 담당 공무원들의 통제도 없고, 세무신고까지 없는 음지시장에 정부의 규제와 제도가 필요합니다.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만이 아닌, 경기도 지방까지 확대해서...조금 더 투명한 시장 만들어주세요!!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저는 현재 경비업체의 경비시설을 뚫고 특수 절도범이 재판 서류를 훔쳐가서 사람 경비를 쓰고있으며 법원에서는 재판서류 원본이 위조,변조,부존재가 심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에 신고하였으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처리를 하지 않아서 피고에게 살고있는 집이 강제 경매 당하였습니다. 법원감정 손해 보상액이 40,108,000(사천일십만팔천)원이 나왔으나 법원의 장난으로 기각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시어 억울함을 밝혀주십시오.
제목: 평창 올림픽 운영 에 관한 의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국정 수행에 항상 수고 하십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의견 드립니다 이번 올림픽경기에 네델란드 고객이 티켓과 숙박을 의뢰 했슴니다 예약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불편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번 째로 숙박인데 스피드 스케이드 경기장인 강릉에는 도저히 구할수가 없습니다그런데 속초 망상 쪽은 아직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이라 택시 버스 이용이 원활하지 못함 더구나 경기가 오후8시 이후라 끝나고 나면 택시 잡기도 어렵습니다 속초 쪽 호텔에 문의하니 모두가 셔틀 버스이용 계획 조차 없답니다 조직 위원회 문의도 불편하고요 이왕 세계축제 기간동안 많은 셔틀버스 운행으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축제 로 끝나야 겠지요
제목: 시중은행 지점에 동전 교환기 설치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국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시민 입니다 종전에는 부산 금정구 부곡동 모은행 지점에 동전을 화페로 자동 교환하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가보니 기계가 없더군요 그래서 부산 금정구 동래구 어느 지점에 있는지 문의 한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돼지 저금통에 저축을 하는 어린 학생들과 서민들의 저축성 동정을 귀하게 여겨 국가에서 숨은 동전을 찾은적도 있었는데 동전을 모으는 국민들을 위하여 최소한 한 구에 2군대 정도는 설치를 제안합니다.
제목: 군대 공익 공석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공익자리도 별로없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게다가 많은데 공석이1이라뇨. 공익을 다양하게 늘려주시고 공석도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판정받은 사람들 빨리 복무할수있게해주세요 많은 청원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2

제가 4급판정받은지 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이 못가고있고 많은 사람들이 못가고 학업과 취업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할려고 공익이라도 가는 사람들에게 최소 갈수는 있게 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4급을 많이 만들어놓고 그만큼의 자리도 안만들고 대우도 안해주니 여간 말로 표현하기 힘들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2년제를 다니는데 사회복무요원 판정받고 2년째 휴학중입니다. 대통령님 꼭 이문제좀 해결해주세요 청년실업도 문제지만 그만큼 준비할수있는시간을 여기서 다 빼앗기고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파견직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현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3

계약상 12월 31일까지 경기도시공사 파견직을 하고있는사람입니다. 비계약적으로( 구두상 ) 으론 6월까지 계약연장하기로 알고있엇으나 오늘 계약연장에 실패 했습니다. 이유는 내년까지 연장할 경우 무기 계약직으로 변경해야되서 변경이 안되는 60대 이상분을 새로 뽑아야 한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 파견직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이 정규직을 만들어주는 제도 입니까 ? 아니면 파견, 계약직을 해고 하게 만드는 정책입니까 ? 정규화 되는사람이 많을꺼 같습니까? 짤리는 사람이 많을꺼 같습니까 ? 정규직 바라지도 않고 파견직 으로 6개월간 세웠던 계획이 오늘 다 무너졋습니다. 대체 그 정책으로 저한테 이득준 부분이 무엇입니까 ? 파견직 , 비정규직 다 짤려나가면 파견직 , 비정규직 비율은 떨어지고 정규직만 모집하면 자연스레 통계상으론 칭찬을 받을진 모르겠으나 저같이 피해보는사람은 누가 책임 진단 말입니까 ? 왜 누구는 이득을 봐야되고 누구는 손해를 봐야됩니까 ? 자유 민주주의 입장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제목: 방송파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지금 kbs의 파업으로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 답답합니다 방송개혁이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이 방송개입을 중단시키고 올바른 방송으로 만들어 주세요 권력의 방송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방송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세종시 아파트 청약규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세종에는 수 없이 많은 아파트와 상가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선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엄청난 과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분양 우선 원칙으로 실시 되었지만 지금은 그 공무원들 까지도 분양피에 한 몫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청원을 올리게 된것은 그런것들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는 시민이 많다는 것 입니다. 세종시는 공무원만 살아야하는 도시인가요? 그리고 부동산 관리감독은 왜 안하시나요?
제목: 부끄러운줄 알아라 - 고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박용진의원님과 차명계좌 에 대해 문제를 삼았던 국회의원님들께서 현행법을 어기면서 이중과세하라는 것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반삼성감정으로 똘똘 뭉쳐 계신 의원님들 "부끄러운줄 알아라"라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삼 생각이 납니다. 반삼성감정으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부분을 끈질기게 언론플레이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요? 현행법을 어기라고 소리치는 것이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반삼성 감정을 왜 갖게 되셨고, 반삼성 감정으로 언론플레이를 왜 하시는지 민주당 몇분의 국회의원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꼭 본인 생각만 옳다라고 우기는 꼴입니다. 현행법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닐까요? 국민 대다수가 차명계좌 다 갖고 있습니다. 아들이름으로 딸이름으로 가족이름으로 친구이름으로 이건희 회장님의 차명계좌만 계좌가 아닙니다. 제발 국민들 생각하시는 국회의원님들이 되십시요. 매일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 " 부끄러운줄 알아라" 을 새겨보는 것이 아주 좋을 듯 싶습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공정성으로 국민모두를 안아주고 국민모두를 배려하는 정치와 품격있는 정치문화를 선도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반삼성 감정도 하루 속히 버리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상습악플러 및 댓글조작 감시팀 개설과 처벌강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3

지금도 수많은 댓글조작과 상습악플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원 댓글조작과 민간단체에 지원금을 줌으로써 여론을 조작하고 특정인물이나 정당만을 비판하는 행위의 감시와 처벌수위의 강화를 청원합니다. 지금도 각종 포털의 각종기사와 카페에는 세뇌시키기위한 여론 도배 및 조작이 팽배합니다. 특히나 지진피해같은 각종 재해마저 신이 정부나 어느세력에 분노하여 일어났다는 말도안되는 말들을 도배하는것을 보고 참다못해 청원합니다. 처벌을 대폭강화하고 따로 감시팀을 꾸려서 잡아내다보면 진정한 적폐를 청산 할 수있으리라봅니다.
제목: 중국어선 불법조업시 배 폭파하라 왜 우리만 눈치보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8

중국 어부놈들 점점 불법어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조준사격을 안한다는것을 알고 덥벼드는 무식한 짱깨들에게 언제까지 무능한 해경이 되어야하나요 자칫 살인으로 이어지는 난폭한 놈들입니다 중국에서 온 거리가 아까워서라도 어떻게든 고기를 가지고 달아나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는 놈들입니다 이젠 함포사격으로 확실하게 영해를 지켜주세요 정말 화가납니다 왜 이렇게 눈 뜨고 당하는 것입니까 강력하게 방어해주세요
제목: 초등 방과후 폐지 ㅠ.ㅠ ..... 정말 부모와 자녀들입장에서 다시한번 생각해봐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3

너무힘들어 자녀의교육을 포기하고싶은마음입니다 ㅠ.ㅠ 외국에 나가 살수있는 여견은 되지않고 어차피 해야하는 교육이라면 공교육에서 잡아주시면 안될까요?? 노후준비는 꿈도 못꾸고있고 정말.... 이대로라면 ㅠ.ㅠ 부모들.... 너무 힘듭니다 ㅠ.ㅠ
제목: 흡연자는 어디에서 담배를 피우면 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흡연관련 국민청원글을 하나하나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정말 다 비흡연자들이 쓴 글에 보행 중 금연이라고 하는데 보행 중 흡연구역이라고 써진 곳을 보시긴 하셨나요? 흡연자들은 어디로 가야되는지 알려주지도 않은체 이제는 아파트 우리집 베란다문 열고 담배도 못피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내 흡연구역을 마련하는 방안을 함께 내놓아야 흡연자들이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담배 세금이 흡연자들을 위한 복지로 얼마나 쓰이는지 알고싶습니다. 버스터미널 앞 흡연부스를 보면 자동문으로 처음엔 설치했지만 이젠 아예 작동도 하지 않는지 항상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상태 또한 엉망이며 언제 청소하는지 모를 정도이고 환풍시설을 제대로 되지 않아 들어갔다오면 담배냄새가 옷에 다 스며들어 다른 사람에게 또 피해가 됩니다. 이런 흡연부스도 수도권에나 있을 뿐 지금 사는 지방엔 있지도 않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흡연금지니까 벌금을 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비흡연자분들도 흡연부스 하나없이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사람을 보며 인상찌푸리고 가지 마시고 흡연부스가 왜 안생기지 생각해주세요 너무 계속 몰아가지말고 서로 노력합시다.
제목: 지하철 '임산부지정석' 만이라도 양보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7

주 5일을 모두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장인 여성입니다. 출 퇴근시간에는 사람도 많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것이 힘든 일이라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임산부가 없으면 임산부지정석에 앉는건 잘못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지하철을타고 출근을 하다보면 임산부석 앞에 임산부 뺏지를 달고있는 여성이 서계시는데 왜 대부분 비키지 않으시나요 ? 어제는 만삭가까운 여성분이 임산부지정석 앞에 서계시더라구요. 앞에 앉으신 남성분은 핸드폰만 만지고 자는척하다 다와서 내리셨습니다. 또 한번은 초기임산부가 한참을 낑겨 서서오다 내리실때 현기증이 났는지 넘어져서 의자에 부딪히셨습니다. 물론 임산부지정석앞에 서계셨고 , 그앞엔 중년의 아줌마가 한참을 앉아가셨습니다. 임신한게 대수냐, 너만 힘드냐, 이런말씀들을 많이하시다보니 임산부들은 핑크의자여도 양보해달라라고 말도 못하세요. 일반석에서 양보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임산부 지정석이잖아요, 앞에 임산부 뱃지달고계신분 있다면 제발 양보좀해주세요. 초기임산부도 많이 힘듭니다. 몸이 무거운임산부들 허리 부여잡고 옵니다.. 핑크의자여도. 곰인형을 놓아봐도 다 필요없습니다.제대로된 해결방안 좀 마련해주세요
제목: 국군 보안사령부 감청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군부대 무제한 감청하기 위한 부대가 국군 보안사령부 국방부 TF 따지고 싶으면 법을 바꾸어라~~!!! 지나가는 동네 개도 웃는다.^^*
제목: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너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제목: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5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경찰의 적폐중 적폐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  "부끄러운줄 알아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삼성때리기와 삼성에 대한 반감정을 가지고 20년 활동하신 분으로서 계속적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의 삼성물산에 대한 공격과 2015년도 경제시장흐름과 증시시장흐름과 경제여건과 타 기관들의 합병은 공정하였고 2015년도 당시의 공정위의 결정은 아주 정확한 판단이였습니다. 그러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때리기와 반 삼성 감정으로 공직자로서 자존심을 내세워 오늘 또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판단은 현 싯점에서 적절한 판단은 아니며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정위가 바로 서야 함을 망각한 채 공정위원장의 공직자를 감당하는 것에 부당하다고 사료 됨니다. 공직자로서의 공정성을 벗어던지고 대기업과 기업들의 규제를 풀어주어 자유경쟁체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삼성의 감정은 언제쯤 벗어 던지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안 하고 싶습니다. 삼성에서 근무해 본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목: 지방선거 자유당 밀어달라 적폐청산 못한거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정신차리게 자유당 밀어달라 지방선거 총선 정권 바뀌고 땅치고 후회하게 쓰레기 당이지만 적폐청산도 못하는 민주당 청와대 보다 자유당이 차라리....?
제목: 미혼부를 위한 복지 제도 마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3

여성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아이의 아버지는 미혼부라고 불려야 하지만 그 표현조차 생소하게 느껴질 정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미혼부가 미성년자라면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주는 등 학교에 다니면서도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성인이 되어 취직을 하면 월급에서 일정액을 갚게 합니다. 그러나 양육 책임을 지지 않은 미혼부에 대해서는 '아동지원국'이라는 기관에서 이름만 가지고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송신청서 제출 시점부터 아이 아빠의 모든 재산 조회가 들어갈 뿐 아니라, 해외에 도피한 미혼부까지 찾아내 양육비를 청구합니다. 미혼부를 위한 복지 제도 마련은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범죄자피고인 정신감정의뢰하는 심신미약같은 마음심리가불안한것에 따라서 형량을 감형받는것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요즘 범죄자피고인이 정신감정을 의뢰해서 심신미약판결을 받고 형량을 감형받는 범죄자피고인이 엄청많습니다 범죄자피고인이 정신감정을 의뢰해서 심신미약판결을 받고 형량을 감형받는것은 정말로 심리마음이 불안한사람한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선발인원 확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사회복무요원 선발이 연기되면서 제 삶에 큰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싶고, 계획하고 싶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선발 연기 문제가 큰 제한을 합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많은 청년들도 이러한 문제때문에 곤란해 합니다. 정부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선발인원 확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저는 현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굳게 믿고있으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언론에 정보 전달시 전달하는 청와대 담당자의 이름을 명시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예전부터 드는 생각인데 이번에 의견을 드립니다. 언론 뉴스를 보면 정부나 청와대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청와대 관계자, 청와대 고위관계자, 청와대 핵심관계자 등의 이름으로 언론 기사가 나옵니다. 언론에 흘려 국민들이 보게 할거라면 누가 어떤 내용으로 말하는건지에 대한 정확한 청와대 관계자의 신상을 알리고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다고 말하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저렇다고 말하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느 기사의 내용을 믿어야 하는건지요?? 이번 UAE 관련 기사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뉴스가 나올때 마다 청와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 라고 하면서 기사를 쓰는데 왜 매번 내용이 다르게 나오나요? 언론이 잘못 쓴거라면 누가 그런말을 했는지 정확히 정보 제공자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잘못된 언론 기사를 고쳐야 하는데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이놈의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이렇다 저렇다는 내용만 나오면서 기사를 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답답합니다. 있는 사실이고 정보를 주고 언론이 기사를 쓰게 끔 한다면 비밀도 아닐거 같은데 굳이 정보 전달자를 숨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두사람이 정확한 정보를 주고 한사람이 틀린 정보를 준다면 그 한사람 때문에 청와대의 정책 설명이나 의도가 언론에 외곡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니 공식적인 기자회견이나 발표 외에 관련 담당자가 언론과 이야기 할시에도 반드시 누가 이런말을 했는지를 언론에 함께 제공하는건 원칙으로해 혼선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뒤에서 누군지 밣히지 않고 흘리는 말들이 너무 많고 언론은 그걸 통해 자꾸 말을 만드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제목: 문대통령 적폐청산 의지없다면 지금이라도 내려와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문대통령 물러나라 당신도 이명박 박근혜 욕할자격없서 국민들 소시민들 속여가면 대통령되었고 청와대 입성하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지 본인 치적쌓기에 정신없는 문대통령
제목: 군대 사회복무요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7

사회복무요원 자리를 늘리던지 면제를 시켜주던지 좀 해주세요. 정말 심각합니다. 가고싶어도 못가고 하고싶은게 있어도 군대 때문에 못합니다. 제발 좀 어떻게든 해주세요 제 청춘을 이렇게 낭비하기 싫습니다. 어차피 가야하는거고 꼭 해야하는거라면 일찍 좀 시켜주십시오. 최저시급도 못받으면서 복무하는 군대가는것도 억울하고 2년 낭비하는것도 억울한데 빨리 보내주기라도 하게끔 만들어주세요 경쟁률이 20:1 이 넘어가는게 어떻게 가라는겁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 자리를 늘려주시던지 면제사유이유를 늘리던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목: 청원 또는 제안 스마트폰 어플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청와대 국민청원 제안을 할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 없나요? 동의하려면 매번 페북등 인증하려니 귀찮네요. 아이폰 쓰는데 "청와대" 검색해도 어플 없어요~ 어플 청원합니다.
제목: 악질적인 홀대 프레임 (기레기들의 자살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http://v.media.daum.net/v/20171221093057210?rcmd=rn 기레기들의 만행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그들은 역린을 잘못 건드린 것이다. 여야를 떠나 국익 앞에서는 단결해야 한다. 한중관계를 이간질하는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지금 김정은이 듣고 만세부를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자가 누구인가? 사드배치로 토라진 중국을 달래러 가는데 그럼 중국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맞이해야 정상인가? 중국도 김정은 눈치를 보는 형편이다. 왜? 한국은 중국에 있어 최후의 보루다. 한국 넘어가면 중국은 다 넘어가는 거다. 중국은 주변 6개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왕따였다. 열강이 청나라를 간섭하고 침략할 때 구원군을 보내주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다. 한중관계에서는 철저하게 한국이 갑이고 중국이 을이다. 그러므로 더욱 을은 마지만 자존심을 세워야 하는 형편이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거. 남녀관계라도 그렇다. 신랑이든 신부든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다반사다. 여유가 있는 쪽은 비판되어도 괜찮다. 학벌도 있고 재산도 있고 능력도 있고 가문도 좋은데 얼굴이 영판 아니네 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뭣도 없다면 마지막 자존심은 건드리지를 말아야 한다. '중국 너 왕따잖아. 한국 아니고 어디 손내밀 때 있어?' 이러면 끝난다. 흑인에게 깜둥아 하면 안 되고, 장애인에게 빙신아 하면 안 되고, 중국에게 '너 왕따잖아'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위구르 문제나 천안문 사태나 달라이라마를 건드려도 안 좋다. 그거 치명적이다. 한국에 대해서만은 특별히 잘해주고 싶은게 중국의 심리다. '니들이 한국 빼놓고 어딜 가겠어? 갈테면 가봐!' 이 표정 나와버리면 끝난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도 그렇다. 당장 북한과 결별하라는 요구는 중국 입장에서 잔인한 요구다. 유일하게 만만한 데가 북한인데. 외교문제는 여야가 없는 중립지대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외교하는데 방해하면 안 된다. 처너하의 공물에 흠집 내면 안 된다. 못 먹는 감에 재뿌리자 하는 심리 들키면 안 된다. 기레기들은 입장을 분명히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 사이를 이간질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북한을 위해서인지 일본을 위해서인지 밝혀야 한다. 홀대론에 만세 부른 사람은 김정은과 아베 뿐이다. 기레기들은 넘지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국민이 경고하고 있다. 문재인이 사드배치 잘했다고 개선장군처럼 북경에 간 것은 아니다. 중국입장에서는 쓰라리다. 벌어진 상처를 봉합하러 간 것이다. 이번에 한국과 중국의 입장이 있는 그대로 드러났다. 서로 조심스러웠다. 중국은 박근혜의 배신에 따른 의심이 남아있고 한국은 사드가 남아있다. 사이가 틀어진 커플이 조심스럽게 다시 만나려고 하는데 고춧가루를 뿌렸다. 한경오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상에 쉬운게 이간질이다.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낸다. 귀엣말 한 마디로 사람을 파멸시킬수 있는게 이간질이다. 백인 이아고가 흑인 오셀로를 파멸시키기는 너무나 쉽다. 데스데모나는 백인인데 너는 피부가 검은 무어인이잖아. 모든게 납득되었다. 오셀로는 죽었다. 데스데모나도 죽었다. 이아고가 죽을 차례다. 기레기들은 지금 세치 혀를 놀려 데스데모나를 모함하는 이아고가 되어 있다. 그 혀를 뽑아버려야 한다. 하나 만들어낸게 홀대 프레임이다. 폭발력이 있다. 어디서 터질지는 알수없다. 말했듯이 프레임 전략은 동원력 승부다. 노무현은 고졸 프레임에 당했다. 말은 돌려서 하지만 본질은 학벌을 물고늘어지기다. 국민은 안다. 분노했고 폭발했다. 그런데 먹혔다. 노무현 지지율이 롤러코스터를 탄 이유다. 결국 그들은 목적 달성했다. 노무현 죽였다. 홀대 프레임도 동원력 있다. 모든 언론사가 일시에 동원되었다. 국민은 안다. 그래서 폭발한다. 분노한다.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당장 탄핵역풍으로 손해봐도 계속 물고늘어지면 언젠가 먹힌다. 결국 노무현죽이기 성공했다. 기레기는 포기하지 않는다. 친중할 수도 없고 반중할 수도 없는 애매한 위치에 문재인 정권이 있고 이것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며 약점을 계속 들쑤시면 언젠가는 무슨 수가 나도 수가 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결이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 노무현 부활했잖아. ...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좀 언론적폐 청산합시다 !
제목: 장애가진사람들은 지하철보다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무료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지하철보다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예금이 장난아닙니다 지하철이 무료듯이 버스도 무료로 해주세요 버스비가 많이 들어요 장거리로 이용하는게 예상일이 아니고요
제목: 18살 선박실습생 합법적인노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2016.07.20~2017.01.18 183일을 삼표시멘트해운에서 승선실습을한 실습생입니다. 이글을 쓰는이유는 저희 선박실습생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알리기위함입니다. 저희 실습생들은 교육이란 명목하에 한달에 30만원~50만원 열정페이를 받으면서 야간당직, 심한 육체노동(페인트칠, 녹벗기기등), 다른선원들의 개인가사(청소, 빨래) 등의 일을합니다. 교육이란 목적을 가지고있는 실습에서 노예의 준하는 노동착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미성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35시간 저녁10시~아침6시까지 규제를 가하고 있지만 이는 지켜지지않고 하루기본 12시간이상 24시간 대기 근무형태의 일을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도 받지못하고 하루24시간 근무의형태의 일을하며 밤샘작업은기본 구타와 욕설을 가하기도하고 합법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걸 알고있음에도 선박실습생들은 병역특례, 연계취업, 해기사 면허를 위해 참고 버팁니다. 저도 뒤늦게 나마 청와대 청원과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넣어보지만 제가 일한거에 대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을수있을지 의문이듭니다. 저희 선박실습생들 도와주십쇼. 사람취급 못받고 노예처럼 사는게 당연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목: 18살 선박실습생 합법적인노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2016.07.20~2017.01.18 183일을 삼표시멘트해운에서 승선실습을한 실습생입니다. 이글을 쓰는이유는 저희 선박실습생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알리기위함입니다. 저희 실습생들은 교육이란 명목하에 한달에 30만원~50만원 열정페이를 받으면서 야간당직, 심한 육체노동(페인트칠, 녹벗기기등), 다른선원들의 개인가사(청소, 빨래) 등의 일을합니다. 교육이란 목적을 가지고있는 실습에서 노예의 준하는 노동착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미성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35시간 저녁10시~아침6시까지 규제를 가하고 있지만 이는 지켜지지않고 하루기본 12시간이상 24시간 대기 근무형태의 일을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도 받지못하고 하루24시간 근무의형태의 일을하며 밤샘작업은기본 구타와 욕설을 가하기도하고 합법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걸 알고있음에도 선박실습생들은 병역특례, 연계취업, 해기사 면허를 위해 참고 버팁니다. 저도 뒤늦게 나마 청와대 청원과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넣어보지만 제가 일한거에 대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을수있을지 의문이듭니다. 저희 선박실습생들 도와주십쇼. 사람취급 못받고 노예처럼 사는게 당연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목: 엑티브X 철폐와  공공기관들의 공인인증 장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주택의 보안은 거주자에게 책임이 있듯이 공공기관의 보안과 기업들의 보안은 누가 책임지는겁니까? 본인들스스로 책임져야하는거 아닙니까 근대 현실은 본인들의 보안유지를 사용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공공기관홈페이지에 접속할때마다 서로다른 엑티브X 프로그램을 강제적으로 설치해야됨니다 엑티브엑스 사용과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적으로 의무화 하고있습니다 엑티브엑스는 자신들이 별도의 장비나 보안툴이 없어도 접속하고자하는 사용자의 컴퓨터의 자원을 빌려서(떠넘겨서) 사용자가 보안을 유지하게끔 만듭니다 기업이 보안을 유지 안해도 개개인에게 보안을 떠넘겨서 유지하고있으니 이게 똑바로된 보안유지입니까?? 엑티브X 사용은 발전없는 한국 인터넷사회 표본으로 보여서 참 안타까울 뿐이지만... 엑티브X 보다 더욱 악질인건 공인인증서 로그인 입니다 별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가외에 홈페이지 내에 별도서비스를 받을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공인인증서도 엑티브X 와 별반 틀릴께 없습니다 공인인증서 역시 보안의 의무를 개개인에게 떠넘기 악질 보안장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보안을 목적으로 장사를 하고자빠졌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홈페이지 같이 고용이력 같은조회를 할때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공인인증서를 구입해야 합니다 1년에 100.000 만원이라는 부과금을 내야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다는겁니다 금융결제원 www.yessign.com 한국전자인증 www.crosscert.com 코스콤 www.signkorea.com 한국무역정보통신 www.tradesign.net 한국정보인증 www.signgate.com 사실 예전부터 범공인인증서 라고 해서 1년에 4.000원에 상시 판매 하곤했습니다 그런데 범공인인증서를 철폐하고 통합 공인인증서라고 100.000만원식 팔고있는겁니다 네 물론 저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위해서 1년에 10만원 그까짓거 투자할수있습니다 그런데 해킹이나 인터넷 사고가 나도 사후관리제도나 보상제도도 없는주제에 공기업들이 보안 유지 관리 해주는것도 없이 개인에게 떠넘기는주제에 단순히 특정 로그인을 빌미로 공인인증서 100.000만원에 판매 하고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인한 그 어떤노력도 책임도 없으면서 본인들 실리만 챙길려는 모습은 도둑놈 심보 아님니까? 이게 정상적인 인터넷 보안입니까?? 이건뭐 깡패가 가게에 찾아와서 자리세 내라고 윽박지르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공인인증서는 칼만 안들었지 돈뻇어 가는 깡패랑 똑같다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코앞에 와있는 실정인데 공기업과 기업들이 인터넷 보안에 신경을 써도 모자를 판국에 사용자에게 보안을 떠넘기고 책임도 지지 않으며 보안을 빌미삼아 장사질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사람은 자신의 의무에 책임도 안지고 실리만 챙길려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했습니다 현제 공기업과 기업들은 인터넷에서 그런 나쁜사람이 되가고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기준과 체계를 관리 감독도 하지 않은체 그저 버려져있습니다 관리 감독좀 해주십시오
제목: 현대자동차의 기간제법을 교묘히 이용하는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법으로 정식명칭은`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현재 현대자동차 공장은 촉탁직이라는 기간제 계약직이라는 명분하에 촉탁직을 고용 1개월~21개월 정도 후에 계약만료를 함으로써 기간제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내 촉탁직 인원이 2~3천명 필요하면 가져다 쓰고 버리고 계속 무한 반복되고 있는겁니다 기간제법은 오히려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은 더욱 불안해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6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이 나오는 등 편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피해가기 위해서 협력업체에 더이상 청년고용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60세 이상만 협력업체 2~3달 쪼개기 계약직으로 퇴직자 대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60세가 넘었다면 기간제법 적용없이 계속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퇴직자를 협력업체 1~3달 계약직으로 뽑아 정규직 전환 , 기간제한 없는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청년들의 비정규직 자리까지 차단해버리는거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산업으로 봐도 무방한 자동차 산업에서 저런 행태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청년실업은 더 문제가 될것입니다
제목: 경증장애인들 공익이라도 가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경증장애인들은 기본적으로 경계성지능아이,아스퍼거증후군등 말을 할수잇고 사무적일을 할 수잇는 능력이 다됩니다 소통도 되구요 이런 장애인들도 공익에서 근무할수 잇습니다 제발 가게해주세요
제목: 한국 사법부가 적폐인 이유 (결국 땅콩판결 마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6

애매한 것은 적극적으로 판결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있고 입법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판사가 적극적으로 판결해서 판례를 만들어야지 힘 있다고 빼주고 이래저래 다 봐주면 사법부는 존재이유가 없는 거죠. 나쁜 의도로 한 초법적 권력행사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선한 의도로 한 민주화운동은 융통성있게 판결해야 합니다. 힘 없는 서민은 법치주의 내세워 엄격하게 법으로 조지고 힘 있는 부자는 변호사 써서 합법적으로 다 빠져나가고 이건 아니죠. ...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사법적폐 청산합시다 !
제목: 아열대화에 따른 방학일수 조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한반도가 아열대화되면서 여름에는 방학도 하기 전부터 더워서 고생이고 겨울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 기간은 대개 성수기에 겹치기 때문에 제주고나 외국으로 간다고 쳐도 기말고사 공부를 못 하고 여행사 알아보고 티켓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여름방학을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처럼 3달 가까이로 늘려 장기적으로 발생할 한반도 아열대화에 대비했으면 합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자유지되면서  장애인들도  일을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수급자가 유지가 되면서 장애우도 일을 할려면 수급자가 탈락이 된다구 하네요 수급비도 먹구 살기 힘들어서 일을 하겠다는데 그거마저 끊기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수급자또한 수급자유지하면서 장애우도 일을 할수있겠끔 해주세요 일자리 늘려주세요 집에만 잇는 장애우들은 하루종일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을증을 앓고 잇어야합니다 친구들도 연을 맺기 힘들어 늘 혼자 힘들게 잇네요 그리구 장애우들도 문화생활할수 잇겠끔 개선해주세요 장애인연금말고 수당도 올려주세요 장애우가 일을 하면서 그안의 모든것들이 개선되게 원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철보단 버스를 이용을 주로 하는데 버스도 무료로 개선해주세요 버스비도 감당이 안됩니다 장애인 택시도 지체장애말구도 지적장애도 이용하게 끔 해주세요 경계성지능아이도 공익으로 가게해주세요
제목: 현행법대로  판단 훌륭합니다.....차명계좌 관련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이종구위원장님과 금융위 국세청의 판단은 정확한 판단임에 박수쳐드립니다. 현행법에 따라 다른 대기업차명계좌나 일반 국민들의 대다수의 차명계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옳으신 판단이며 현행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짝 짝 짝 박용진 국회의원님과 몇분의 국회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삼성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시는것 이제 그만 하십시요...국민들의 눈살이 찌뿌려집니다. 국민들을 분열시키면서 국민들에게 반 삼성감정을 심으려고 애쓰는 모습.... 이제 중단 하십시요....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개인 모두가 국민입니다. 국민들을 올바로 섬기고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박용진국회의원님과 측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융위나 국세청의 현행법을 준수하는 것은 올바로 국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반삼성감정으로 떠들어 대는 박용진의원과 측근들 언론사의 눈치보지않고 정확한 현행법에 따르는 판단이 곧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종구 금융위 위원장님과 국세청 관계자분들의 현행법 판단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쳐 드립니다.
제목: 공공장소 흡연문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피씨방 까페 등등 흡연 공공연하게 시행되는데 피방은 금연구역으로 되어있는거 아니였나요 금연은 지켜지지도 않고 안피는사람은 피해다녀야되고 건강은 더 악화되고 이게 진정 국민을 위한 금연인가요? 흡연부스 없이 흡연 적발시 영업정지 좀 시켜야되는거아닌가요?
제목: 군대 신체등급을 조정해주십쇼...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입니다 대학교도 합격했구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마시고 꼭들어주세요 ㅜ부탁드립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신체검사 받으라고 군대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어렸을때부터 운동도 잘했고 몸도 건강하고 문제없고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군대를 저는 최전방수호병을 가고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1학년 2학년때 솔직히 좀 싸움도 많이하고 안좋게 생활했습니다 그때한 문신이 크진 않지만 있습니다 돈벌어서 지울거구요 많이 후회되요 성인이 되니깐 문신이 있으면 신체등급이 3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면접을 볼때 문신이 있다고 안좋게 평가도 하구요 저는 최전방을 꼭가서 나라를 멋지게 지키고싶습니다 자신도있구요 제발 신체등급을 문신하면 낮게받는것을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하철에서 외부음식이나   사온물건  들고 못타도록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지하철에 외부음식이나 간혹 커피테이크아웃합니다 냄새나고 멀미날 지경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천에는 각종수산물등 사가지오신 할머니등 생선에 지하철안이 온통 냄새가 뵙니다 이런것들을 못 타도록해주세요
제목: 특성화고 기술교육을 학교 방과후교육으로 더욱 지원하고 아이들이 실력을 키워 사회에서 활용할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특성화고 2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이번에 아들이 학원에 보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학원비가 월 50~7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보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형편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작년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학을 했지만, 특성화고에서도 학원에서 더 배우지 않으면 안되는 교육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사회에 바로 취업을 위한 특성화고에서 가르치는 기술인 그저 겉핥기 식의 교육뿐이니 정작 모든 부분을 부모가 감당하지 안으면 안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우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차라리 학교가 시간만 보내는 곳이라면, 학교에 보내지 말고 검정고시나 보고 학원에서 필요한 모든 교육을 받는게 낫겠다는 생각도 드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도 방과후기술교육을 더욱 지원하고 확대해서 아이들이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의무 이행 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0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22살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의무 이행 문제에 대해 건의 드리고 싶은것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본래 1학년을 마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를 이행하려고 했으나, 떨어지고 18년도 공익을 올해 다시 지원했지만 떨어졌습니다. 내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 이행을 마치고 여러가지 인생 계획을 했던것이 모두 흐트러졌습니다. 평소에도 경쟁률이 낮은게 5:1 수준이라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 의무 조차 제 마음대로 이행할수없다는 현실에 답답합니다. 이에따라, 해결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판사님들을 유기 계약직으로 전환 하고 판결에 대한 평가 와 제계약 심사자료를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우선 카테고리 선정에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정치개혁으로 넣었습니다. 사법부 개혁 카테고리도 있었으면 하네요. 현제 뉴스와 신문 기사를 보다보면 국민 시각과 상당히 동떨어진다 라고 생각 되어지는 판결들 그리고 판사님들의 결정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 생각 하다 보니 우리나라는 군사독제 정권들의 장기 집권이 꽤 있었고 했었는데 그러한 과정속에서 법을 관장하는 축인 경찰과 검찰등은 국민들에게 많은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았었던것 같은데 판사님들에 대해서는 유독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의 견제가 이루어 졌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서 생각해보니 판사님들 판결에 대해서는 일체의 간섭을 하지 못하게 하는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잇지않나 싶네요 물론 판사님들 판결을 존중해야 하고 그래야 사회 안정성 법안정성이 유지가 될거라는점은 분명히 알지만 판사님들 사회 에서 어떠한 특정한 기류가 형성 되어서 국민 시각과는 다른 그들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서도 않된다고 생각하기에 판사님들에 대한 계약직화 그리고 제대로된 평가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회 복무 요원 적체 현상 해소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525

저는 곧 24살이 되는 대학생입니다. 2년전 사회복무요원으로 등급이 바뀐 후 2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사회 복무 요원 선발에 소집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도 저는 마지못해 대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 나이 또래에 이른 경우는 취업에 성공하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경우 3년 이상 사회 복무 요원으로 선발이 되지 못하면 장기 대기로 인한 면제 제도가 있지만 저와 같이 대학교에 마지 못해 재학중인 학생들은 그 제도의 범주에 속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은퇴로 인해 최대한 빨리 대학교 졸업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저에게 그 제도는 너무나도 불공평하게 여겨집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모두 저희 청춘들에게 전가하는 이 세태가 저는 너무나도 원망스럽니다. 비단 저 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남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래를 그리다가도 국방의 의무 때문에 턱턱 막힙니다. 취업 준비도 못하고 원하는 공부에 장기간 투자하기도 힘듭니다. 부디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아주세요. 제발 사회 복무 요원 적체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회복무대기자들에 대한 대안과 정책을 똑바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사회복무 본인선택에서 2번째 탈락한 22살 남자입니다. 병무청에 전화를 해보면 랜덤추첨이라고 답변하며 떨어진 횟수와 나이에 따라 우선순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만 주변에 저보다 한살 어린 분들이 한번에 붙는걸 보면 과연 정말 우선순위가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런식으로 계속 복무를 시작도 못하는것은 사회초년생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합니다. 저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모든 사회복무 대기자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갖고 해결도 못하고 그저 병무청의 지시대로 대기만 할 뿐입니다. 확실한 대안이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붙는다는 보장도 없이 이렇게 1년을 또 대기해야한다는 것은 정말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