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낙태는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4

저의 억울함과 원통함.. 비참함과 열약함을 들어주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사는 28세 남자입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어디에 물어도 해결방안이 없어 이렇게 글을 적고자 합니다. 글주변도, 말주변도 없는지라.. 두서없는글 감정적인글 남겨도 부디 상세히 봐주시고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저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여자가 11월 중순경에 저의 아이를 갖게되었고 저의 아이를갖기전에 1달정도 같이 동거를 하다가 제가 바람을 핀다며 저희집을 나가서 본인이 집을 구해서 살고있는 실정이구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화가났을때 2주정도 떨어져있을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같이 자고 같이 출근하고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중에도 여자친구는 자꾸 헛것을 보며 저에게 바람을 핀다는 이유로 헤어지자 요구하는 상황에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인해 많은 의견차가 있었습니다.. 저는 임신한 저의 아이를 포기할수없으니 낳아서라도달라 내가 키우겠다 지금 저출산시대고 그걸떠나서라도 내 아이이기에 내가 키우겠다 키울 자신이 없다면 내가 키우겠다.. 내가 키우는게 정 싫으면 내가 양육비라도 매월 줄테니 제발 아이를 포기하지 말고 키워달라.. 사정사정하였고 여자친구도 당시에는 그래도 애아빠없이키울수 없다며 같이 키우자 .. 여자쪽 부모님과도 이야기해서 가을에 식을올리고 애를 키워라 하셔서 그러겠다고 약속 하고왔구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저를 신뢰할수없다며 애를 지우자 하는데 결혼도 미루고.. 너가 애를 지우는순간 나도 너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말은했지만 실질적으로 법으로 제가 제 아이를 지킬 방법이 없더라구요.. 여느 법률상담소 가정전문 변호사 누구하나 제가 법적으로 할 방법은 없다고 포기하라는식으로만 말하네요.. 세상에 이런법이 어딧습니까.. 존경하는 높으신분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님 사람중심 사회 만들어 주신다 약속하셨고 저는 그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애기 한명 지킬수없고 지켜줄수없는 국가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이러다 제가 죽을까 겁납니다.. 저는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책임감도 갖고 살고자 마음먹고 아기와 아기엄마를위해 일생을 다받쳐 살겠노라 맹세도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누구도 도움을 줄수없고 그리고 저가 할수있는게없고.. 국가가원망스럽고 제가 원망스럽고 혐오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저의 아이를 지켜주세요... 제발 제 아이를 지켜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켜만 주신다면 제가 온몸이 부셔지는 한이있어도 책임지고 키우고 한나라에 든든한 일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키우겠습니다..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제발 제 아이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건 살인죄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킬수없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가 막을수 없다는게.. 참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제발 저희아이좀살려주세요..
제목: ★★★주택거래 투명성강화(9.13조치 후속입법) 방해하는 자한당(박덕흠,한진규,이헌승)을 규탄한다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7

자.한.당(박덕흠,함진규,이헌승등) 때문에 "9.13조치 후속입법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런 반국민,반정의,반민심을 불러일으키는 자.한.당.적폐세력을 규탄하고,OUT시켜야 합니다. -------------------------------------------------------------------------------------------------------------- 정부가 9·13 대책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주택시장 투명성 강화 대책들의 연내 국회 통화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집값 담합 처벌 등 관련 법안의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수의 9·13 대책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주요 법안으로는 △실거래가 신고기한 60일→ 30일 단축(부동산 거래신고법) △집값 담합시 집주인 및 중개사 처벌 관련(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 조건 및 의무 임대기간 위반시 처벌 강화(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이다. 우선 당초 여야 합의가 쉬울 것으로 예상됐던 실거래 신고 기한 단축 안은 일부 야당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무산됐다.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박덕흠, 함진규, 이헌승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계약후 신고 기한으로 40일 이상을 요구한 반면 윤관석, 임종성 의원 등은 30일로 줄여야 한다고 입장이 맞섰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실거래 가격이 두 달 간이나 확인이 안돼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워낙 많아서 쉽게 통과될 줄 알았다”면서 “그러나 의외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합의가 안됐다”고 전했다. 또 집값 담합시 집주인과 중개사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다른 개정 조항과 맞물려 소위 통과가 좌절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카페 등에서 집값 담합을 시도하는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는 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매물 허위 과장광고 처벌 관련 조항 신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전체가 통과 보류됐다. 이외에도 주택임대사업자가 혜택만 챙기고 의무는 소홀히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 조건 및 의무 임대기간 위반시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상임위에 상정도 하지 못한 상태다. 17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국토위에서 카풀 법안,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관련 법 더 시급한 법안처리에 빌려 9·13 대책 후속 입법 논의는 연내 마무리 짓기 힘든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관련 법안들은 사실상 연내 통과가 물건너 갔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S8HKR3787
제목: 택시월급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6

택시월급제시행한다는기사를보았습니다.택시월급제시행에는정부지원금은필수라고생각합니다.정부지원금엄청소비가되겠죠.저는공무원 이현재삶에질이좋다고들었습니다.공무원윌급도국민세금으로알고있습니다.저는잘사는사람수입을조금만줄이면중노동지쳐가는택시기사월급제는가능하다봅니다.공무원월급조금만줄여예산금확보해서.택시월급제현실화되기를바래봅니다.더불어행복한나라가되었으면합니다.
제목: 대학교 수능100%로 하시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6

초중고 감사결과 92%서 문제 적발…'문제없음'은 830곳뿐(종합) 교육 적폐가 이렇게 심한데... 언제까지 학생부로 학생 뽑을껀가요?? 이런 구조에서 앞으로 발전된 나라를 기대 할 수 있겠습니까?
제목: 공매도.국민연금. 삼성바이오 경제 무능, 4차산업 중국과 일본에 지구한바퀴 역전 추진력 무능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3

이 나라와 이 정권은 국민이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쑤었다 해도 믿지않는다 불신 사회가 되었다~~ 개그맨이 대통령돼도 부하직원을 이렇게 통솔력 부족으로 이끌지는 않을 터 참~~ 무능하신 대통령이다~~
제목: 문재인 일당들은 당장에 청와대에서 보따리 싸라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21

일찍 떠나는 것이 그나마 연금 혜택 있다. 더 머물다간, 나라 망신 다 시키고 교도소행이다! 능력이 없음이 학씰히 입증되었으니 마음비우고 시원하게 떠나 ~~라 !
제목: 청와대 오리발 너무 자주 내미는 거 같은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0

진실을 가장한 거짓말. 오리발도 너무 자주 쓰면 닭발 된다.
제목: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21

지금 국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협상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삶은 얼마나 팍팍한지 자영업자,근로자,구직자,취업을 가다리는 청년 실업자,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농어민, 등 너무 어려워서 모두 걱정이 태산인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협상을 한다고 하니 기가 찹니다. 저는 감히 우리 나라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 또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할 수 있을가요? 그들에게 국가도 없고 국민도 없고 국가 경제도 없습니다. 국가 경제가 어려운데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 세비를 적게 받겠다. 보좌관 수를 줄이겠다. 활동비를 적게 받겠다고 하는 국회의원 봤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국가도 국민도 국가경제도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을 믿고 국회의원으로 보낸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목: 제말이맞죠 이사람 김현미국토부장관오고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6

지금도 ktx원인도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운행재개 ktx탈선사고 나서 또 선로전환기 오류 선로 전환기를 다른회사로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ktx가 멈춰선게 선로전환기 이상이면 한두번도 아니고 그럼 선로전환기 전체를 교체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 한다는 것인데 근데 지금 납품하는 선로전환기는 1개 회사 그회사에서 바꿔도 또 발생 한다는 말인데 그럼 사고날것이 뻔한데 운행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선사고 이후에도 선로전환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의 모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2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의 모순>20181217 1.아파트 분양시장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다. 2.무주택인 노부모를 1녀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인 자녀에게 특별공급하는 제도라면 충분이 공감할 수 있지만 신혼부부특별공급제도에는 모순이 많다. 3.일류기업에 취업하여 15년이 되어도 먹고 살면서 2자녀 학비등 비용쓰고 저축한다해도 20년이상 되어도 서울에서 내집마련하기 어렵다고 본다. 4.사실 보통사람의 경우 특혜를 주는 신혼부부특별공급제도에 당첨되어도 분양대금을 납부할 자금능력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 당첨되면 돈걱정없이 즐거워할 사람은 돈걱정없는 부유층 자녀들일 것이다. 5.결론적으로 이런 모순되는 제도는 폐지하고 평생 무주택으로 살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더욱더 확대해 주는 것이 보다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 VS  세금먹는하마 공무원연금  수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7

국민연금은 앞으로 연금을 책임져야할 미래세대에게는 연금아닌 "연금이라고 불려지는 세금" 입니다. 그래서 강제 납입이 원칙이라는 연금공단의 설명이 이해되는 부분이죠. 반면 공무원연금은 매년 어마어마한 세금을 투하해서 연금 수령을 보전해 줍니다. 이미 공무원연금은 예산이 마이너스 상태인데, 1인당 수령금 약 250~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중 입니다. 이젠 더이상 연금계혁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제목: 자영업자자녀 산제보험및고용보험가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전문대를 졸업반이라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를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직계가족이라서 고용보험과 산제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현장 상황상 위험한일이 좀 있어서 산제보험은 꼭 필요한데 가입자체를 못하게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이라해도 엄연히 사생활이 틀린고 이제 독립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만약 일하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하나요? 몇몇사람들이 잘못하는것이 있더라도 잘못된것은 찾아서 벌을주면 되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봄니다, 전국적으로 자영업을 하는모든분들의 고민이 아닐까 합니다, 부디 현황을 파악하셔서 가입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일할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렇게라도 일을 시켜야 실업률이 조금이나마 줄지 않을까요?
제목: 재활환자 병원 입원기간이 2주밖에 안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0

제 아내가 무릎이 안좋아 연골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병원에서는 약 6개월 정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말했는데 입원은 2주밖에 않되더군요. 국민의료보험 방침으로 2주 이상 입원하면 병원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보험이 삭감될 수도 있어서 입원시켜주길 꺼린다 그런다더군요. 물론 보험료를 노리는 가짜 환자들이나 다른 폐해를 막고자 하는 점은 이해하지만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마치 메뚜기떼처럼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녀야 하고 다른 편법을 찾아 조금이라도 더 입원하려고 정상적인 진료방법을 벗어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치료의 일관성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던 환자가 지쳐 포기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몸이 아파 큰 돈 들여 수술하고도 재활을 제대로 못해 정상적인 활동이 힘들다면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재활이 필요한 환자를 검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으셔서 재활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는 3개월만에 몇군데 병원 이사에 지쳐 병원 재활치료를 포기하고 이제 목욕탕에서 본인의 치료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제목: 교통벌칙금 통지 안내 개선 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

교통벌칙금을 몇 년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는 벌칙금과 과태료까지 부과해야합니다. 물론 알고 내지 않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벌칙금에 과태료까지 부과해야하는 건 너무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등기발송말고 문자나 이메일서비스로 안내해주면 안되는건지 컴플레인하자, 그곳에서는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등기말고도 이메일과 문자로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면허증 갱신할 때, 과태료가 있으면 문의를 주시고 재발급이 안되는 방안으로 법을 개선해주세요
제목: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나우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입니다. 학교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학생인 우리의 삶과 가장 연결 되어있고 불만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학교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피어싱, 두발, 화장, 귀걸이, 복장, 네일 등 을 금지 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학교 규정에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화장을 금지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위배됩니다. - 헌법 제 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화장이 걸리면 벌점,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압수 당하는 경우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화장, 염색, 귀걸이, 네일 등 일체 안됩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가능합니다. -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 화장을 걸리면 화장품도 압수 당합니다. - 헌법 제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런 규정들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 행복 추구권이란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행복의 감정은 주관적인 것이고 행복이란 개념은 역사적 조건이나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상이한 의미로 볼 수 있으며, 물질적 행복 외에 정신적 행복도 포함한다. 행복추구권은 로크(J. Locke)에 의해 연유되어 미국의 버지니아주 권리선언 제1조에 '사람은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는 수단을 수반하며, 생명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으며, 현행 헌법에서는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행복추구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학생들이 화장에만 신경 쓴다는 주관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화장을 통해 외모의 콤플렉스를 극복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직접 해본 결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였습니다. 필요 하지 않다는 의견은 20% 였습니다. 대부분 교사들은 저희에게 학생 답게, 학생의 본분을 지키라고 말씀 하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학생다움' 이라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 해나가는 과정을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학생다움' 은 공부 잘하고 복장 단정하고 화장 안하고 귀걸이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들은 그런 고정 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교사들에게 묻겠습니다. '학생의 본분'이란 무엇 입니까? 학생의 본분을 지키라고 말씀 하시기 전에 저희에게 '학생의 본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은 있습니까? 아직은 꿈이 없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다만, 미래의 자신을 위해 노력을 꾸준히 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게 학생 다운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 합니다. 몇 몇의 어른들은 본인이 어렸을 적에는 그러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인권, 자유를 침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청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아니 곧 학생들의 바람이 이뤄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제목: 주한미군 부대 지역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 정부 조치 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

2014년 뉴욕 타임즈 보도 화웨이 휴대폰 펌웨어 해킹 코드 발견 동맹국에 화웨이 제품 배제 권고 주한미군 지역 한국정부 조치를 요구할때가 온것 같습니다.^^@
제목: 금융감독원 의 행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6

오늘 오전11시경 저의 집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내용은 아들이 물건을 샀는데 돈이 부족 하니 어머님이 친구 계좌로입금해주시면 저녁에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핸드폰이 고장나서 친구 핸드폰 이라면서 카톡 문자로 왔었습니다 오후 1시 40분경 이것이 보이스 피싱인줄알고 곧바로 금융감독원 에 신고 할려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4번이나 신고 전화를 하였는데 신고접수 조차 못하였습니다 급박항 상황에 계좌 지급정지를 할려고 최고 감독기관에 신고 하였는데 계속 대기 하다가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국민이 이렇게 많은 국민이 금융사기를 당하는데 신고조차 못하는 금융감독원은 왜 필요합니까 국민의 피땀어린 작은것 하나 제데로 지켜주고 해결 못하는 기관이 왜필요합니까 원장실에 전화하였더니 원장 연락처 조차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한번에 신고 접수 되도록 하세요 오죽 햇으면 거기 까지 전화 하겠습니까? 제발 서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기관이 되도록 시정해주세요
제목: 결과적으로 전정권 청와대 감찰자들 직무유기로 전정권이 망하지 않아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3

아주 ㅈㅅ을내야한다 전 전전 정권때는 아부하고 더한 부정도 장님 벙어리 적폐들이 노무현 문재인 민주정권에서는 민주주의 정권이라 만만히 보는거아닌가 전 정부때 국민도 다아는 전정부 비리에 한마디 입도 벙긋 못한 자들이 이런 적폐들이 결과적으로 전 정권 망 하는데 일조 대통령까지 교도서로 보내었다고 할수있지 않나 ㅆ ㄹ ㄱ 들 아닌가 정권초기에 왜 이런자들을 교체하지 않아나 노무현대통령님 선의의 정치를 여야 기득권 세력은 탄핵으로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노무현대통령 처럼 여야 기득권세력에게 당하지 않을려면 주어진 권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악에게 선의는 국민만 손해봅니다 적폐세력 조동이의 거짓말 강력히 대응해야 국민이 지지합니다
제목: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2

병장월급이 2017년 21만 6천원 2018년 40만 5천원 2019년 54만원 2020년 67만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모든 참전용사가 병장월급만큼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제목: 비례대표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6

비례대표는 그 원래 취지가 변질되어 공천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게다가 비례대표의 확대는 당 지도부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입니다. 지역구 의석은 1석도 없이 그저 전국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이유로 의석을 얻게 된다면, 지역의 실정을 무시한채 탁상행정 적인 입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역구 없이 비례대표로 밥그릇을 지키려는 것은 안 됩니다. 게다가 연동형을 하게 되면 지역구에서 아무리 많이 이겨도 당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하면 그 누가 집권을 해도, 집권 초기 야당에 발목을 잡힐수 밖에 없습니다. 즉 연동형에서는 지역구 승리보다, 정당 득표율이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즉, 지역구 승리가 무의미래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역구 의원은 지역 주민의 눈치라도 보지만, 비례대표는 당 지도부의 눈치만 보게 됩니다. 또 연동형을 하게 되면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의원 수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비례대표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폐지가 어렵다면 지역궁하 비례대표가 서로 독립적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합니다. 지역구 의석 없이 비례대표로만 채워진 정당은 국민의 대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민의 대표라면 최소한 의원의 이름과 얼굴은 알아야 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이름을 아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요? 비례대표 없이 순수 소선거구제를 시행 중인, 영국,미국, 캐나다는 정치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지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탈리아는 정치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게다가 과거 바이마르 공화국의 사례만 봐도, 비례대표제는 없어져야 함이 명백합니다. 비례대표는 히틀러의 등장을 도왔고, 끝까지 나치가 의회에서 살아남도록 했습니다. 만약 지역구 선거로 치러졌다면, 나치는 일찍이 의회에서 퇴출되었을 겁니다. 이석기 같은 간첩을 심는 비례대표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제목: 국가보훈처의 보훈급여 인상률이 왜 다르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6

국가보훈처는 2019년 보훈급여금 인상안을 발표 했습니다. 하지만 연금 인상률이 전 등급이 동일한 것 아니라 1-6급의 경우 대략 6만원 이상의 급여 인상이었지만 7급의 경우는 15000원의 급여 인상률 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모든 국가유공자를 공경한다는 국가보훈처의 발표 뒤에 숨겨진 이면으로 고기 처럼 등급별 차등대우를 통해 차별을 멈추게 도와주십시요
제목: 학생이라서 용모가 단정해야하는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한 중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학생의 개성을 챔해하는 모든것들이 사라져야한다 모두가 다 똑같은모습을 하고있습니다 갈수록 개성이 단지 중신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용모가 단정하지않은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것은아닙니다. 단지 일부어른들의 마음에 않든다고해서 그 용모가 잘못됬다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37조 1항을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는 헌법이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이 있는데도 교칙은 반대입니다 학생은 학교에 올라면 교복을 입고 머리는 염색과펌 금지 입니다. 헌법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표현의 자유는 피해를 주지 안으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화장,펌,염생 등등 을 하지못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두발자유를 시행하였으나 학교마다 각각 받아들이는 학교도 있고 안받아 드리는학교도 있습니다 받아드리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은 그 법을 누리지못하고있습니다 헌법을 마음것 누릴수있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뇌물죄 삼성 봐주기 위한 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3

뇌물죄 있으면 뭘하나 거기에 맞추어 징역3년 집행유예5년 꼼수를 부리지 못하면 등신아닌가 나같어도 뇌물을 줄때 상한선에 맞추어 50억이 상한선이면 48억정도 주어 징역3년 집행유예5년 받아서 무죄로 풀려 나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네 그럼 뇌물을 주라고 부추기는것 아니냐 뇌물을 못주면 등신 아닙니까 삼성 공화국인지 삼성나라인지 도대체 지금까지 나라는 삼성 하수인 입니까 그럼 이번 분식회계가 실제면 다른나라 같으면 24년정도 법정구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넘어가는꼴 이게 나라인지 삼성 하수인인지 그럼 지금 24년이하 깜방에서 썩고 있는 사람들은 상등신 이란 말인가 삼성 분식 회계 그냥 넘어 가면 나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무정부상태로 인식 하겠네
제목: 수수료 미지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을 하는 분양상담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분양을 하면 소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 수수료를 지급해야할 업무대행사에서 수수료 지급을 미루고있습니다. 신탁사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이미 지급을 받았는데 직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않고 다른용도로 수수료를 사용하고 직원들 수수료는 계속적으로 미루고있습니다. 우리도 수수료 받아서 생활을하는 서민인데 정당하게 일을하고 받아야할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저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직원들 모두 못받고있습니다. 해결을 해주세요.당장 먹고사는문제가 걸린일입니다. 청원자:용 종수 ***
제목: 최저임금 내년부터 당장 조정시행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5

최저임금 관련하여 오늘 확대경제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상황인식이 얼마나 안이한 가를 알수가 있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된다면 그나마 지금 자영업자들이 쓰고 있는 인력풀이 급격하게 더 떨어져 아마도 경제사정은 더 침체될것이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내년초에 만들어서 2020년 에야 반영한다고 하니 1년이란 세월을 또 그냥 허송세월 보낼 모양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손 봐라. 금년수준으로 동결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제목: 그지같은 징역3년집행유예5년 삼성하수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

뇌물제 있으면 뭘하나 거기에 맞추어 징역3년 집행유예5년 꼼수를 부리지 못하면 등신아닌가 나같어도 뇌물을 줄때 상한선에 맞추어 50억이 상한선이면 48억정도 주어 징역3년 집행유예5년 받아서 무죄로 풀려 나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네 그럼 뇌물을 주라고 부추기는것 아니냐 뇌물을 못주면 등신 아닙니까 삼성 공화국인지 삼성나라인지 도대체 지금까지 나라는 삼성 하수인 입니까 그럼 이번 분식회계가 실제면 다른나라 같으면 24년정도 법정구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넘어가는꼴 이게 나라인지 삼성 하수인인지 그럼 지금 24년이하 깜방에서 썩고 있는 사람들은 상등신 이란 말인가 삼성 분식 회계 그냥 넘어 가면 나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무정부상태로 인식 하겠네
제목: 한국양성평등연구원 원장 나임윤경씨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5

[색다른 인터뷰] “남혐, 여혐의 리액션일 뿐… 기계적으로 나눈 ‘양성평등’의 산물” 출처 : 서울신문 | 네이버 http://naver.me/GVYxb7fd 우리 모두 메갈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메갈의 ‘미러링’(같은 상황을 성별만 바꿔 보여 주는 것)에 대한 사회 반응도 염려스럽습니다. 여성 차별과 억압이라는 액션에 단죄를 내려야 하는데 오히려 리액션에 심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베’(일간베스트)에 대해선 왜 침묵하고 있는 거죠? 결국 남성들이 일베는 아니더라도 일베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부정하지 못한다고 봐요. // 각종 언론 인터뷰와 행위를 통해 사회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특정 성별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 ( 예: 남자는 일베다, 일베에 침묵했다. 이수역 사건 호도)이 양성평등연구원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씨는 연세대 재직시절에도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 여가부 장관인 진선미씨도 응당의 책임을 졌으면 합니다. 메갈이나 워마드나 혐오사이트입니다. 성소수자를 모욕하고 종교를 모독하고 특정성별을 비하하는 등의 쓰레기짓을 하는 혐오사이트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성이 저걸 한다고 해서 취사선택 받아 옹호받거나 미화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인권 관련 기관의 재직하고 있다면 저 사이트와 저 사이트 이용자들을 계도해야 맞는거지. 언론을 통해 저것을 옹호하고 미화하다니요? 특정성별만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는게 아닙니다.
제목: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0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목: 중,고등학교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교 교칙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어,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학생다운' '학생답게' 라는 기준은 어른들이 세운 것. 학생답지 않은 학생은 학생이 아닌가? 또한 학생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2. 두발자유를 하게 된다면 범죄 청소년이 늘어난다. 두발자유인 거의 모든 나라에서 범죄청소년을 줄이기 위해 두발규제를 하자는 주장은 없습니다. 또한 화장을 하고 교복을 입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 청소년이 아니다. 또한 머리를 염색하고 꾸민다 해서 모두가 범죄청소년인가? 3. 학교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때에 적응을 하지 못할것. 부당한 학교 규칙 또한 해결 못하는데 나중에 더 큰 사회적인 것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것인가, 어른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무조건 따르라고, 참고 인내하라고 가르치지 말고 부정적인 것은 개혁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 4. 교복을 사도 실용성이 없어 돈만 아깝습니다. 교복은 하복, 동복, 체육복, 생활복 등이 있습니다. 평균비용 20만원이며 여자 교복은 안이 다 비쳐서 불편하게 안에 옷을 하나 더 입거나 더운날씨에도 가디건을 입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커지게 되면 하나 더 새로 사야하는데 돈이 정말 많이 깨집니다. 더 얘기하고자 한다면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입니다. 저는 두발, 화장은 개인의 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염색 화장 귀걸이를 한다고 공부는 물론 사회생활도 못할거라는 것은 말도 안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의 두발자유와 교복, 화장 자유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전상수당 월 23,000원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

전상수당 월 23,000원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제목: 박항서감독님을이용하려는 베트남 명예대사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0

박항서 감독님이 환갑을 맞이해 본인이 좋아하는 축구로 제2의 황금기를 즐기시는 분을 명예대사 같은 것으로 정치인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명예대사 청원자가 정치인임을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박항서 감독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축구로, 지도자로 좀 더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정치인으로 부터 지켜 줍시다
제목: 쌀값좀 잡아주셔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1

자영업자입니다 원래 생필품이란 것은 서서히 오르든지 내리든지 하는게 정상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쌀값의 경우는 특이 합니다 집에서 쌀을 소비하는 양이 갈수록 줄어든다 하는데 어찌하여 쌀값은 계속 오르는지요 정말로 북한에 다 퍼줘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째서 3~4만원대 쌀이 5~6만원대로 올라갈수 있는지요 최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쌀값비싸서 고통받고 있슴다 해명해주시고 살려주세여ㅜㅜㅜㅜㅜㅜ
제목: 계약직 남편 얘기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5

이세상에 빽없고 힘없는 사람은 살수 없는 세상인가요. 저의 남편은 양주시 산림과 소속 산불진화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20일전쯤 출근 준비 하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현재 시수술을 네 번씩이나 하였고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혼수상태에서 사경을 헤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껏 시청 공무원 중 단 한사람도 병문안은커녕 전화 한통도 없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남편이 쓰러진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무려 2년반이라는 긴세월에 걸쳐서 직장내 시달림과 따돌림을 겪고 있었습니다. 퇴근해오면 거의 입버릇처럼 하루하루 사는게 많이 힘들다는 말. 가슴 답답함. 정신적인 고통과 슬픔. 수치심을 참고 견디자니 그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습이까. 속으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삭혔으면 뇌가 터졌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양주시청사무실에서는 알면서도 단 한번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양주시 산림과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직자라면 산재도 가능하다는데 저의 남편은 계약직이라 산재도 해당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집중 치료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고는 있지만 하루하루 감당해야할 병원비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어떡게 해야 할지 방법은 없는지요...
제목: 형식적인 의원 세비 반납이 아니라 의원 세비부터 몽땅깎고, 특권없애고, 투명한 공천제도 만들고나서 연동형선거제도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6

형식적인 의원 세비 반납이 아니라 의원 세비부터 몽땅깎고, 특권없애고, 투명한 공천제도 만들고나서 연동형선거제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중에 가장 믿을수 없고 비리가 많은 집단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동형비례대표라는 가면을 쓰고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려고 합니다. 각종 특권에 특활비 유용, 연구비 유용, 영수증 이중계산, 업무비 유용, 호화판 해외여행 등등으로 두들겨 맞았던 국회는 음주운전에 걸렸던 민주평화당 이용주의원을 엄벌하겠다더니 윤리위원회를 개회조차안하고 끝내버렸고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은 깎으면서 국민들 몰래 의원 세비와 혜택은 몽땅 올렸습니다. 때문에 형식적인 의원세비 반납이 아니라 의원세비부터 몽땅깎고, 특권을 없애고, 투명한 공천제도를 만들고나서 연동형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뭔데 한나라당에서 민주신당 대표까지 하고 은퇴했다가 다시 바른미래당 당대표가 되신 손학규가 단식까지 했을까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내각제로 가는 길 일까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핵심은 무조건 정당득표율이 그 당의 국회의원 숫자를 결정하는거라고 보면됩니다. 300석의 국회에서 만약 민주당의 정당득표율이 25%라면 76석만 할당되므로 지역구에서 90석이 당선되더라도 비례대표는 한석도 못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려면 의석수가 30석이상 늘어냐야만 성립이 가능하고 현재 이 선거제도를 선택한 독일도 국회의원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과 뉴질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두 국가 모두 내각제이고 소수정당이라도 의석수가 잘나오기 때문에 다당제가 될 확률이 높은데 정당간 이익에 따라 연대와 야합을 통해 정책을 통과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되면 대통령제는 한마디로 의미가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 명단을 누가 작성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하면 전부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우는건데 그 비례대표 명단을 당대표가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작성할수도 있고, 누가 비례대표의원 자격이 되는지도 모르면서 비례대표의원을 뽑는 결과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럼 비례대표제는 연동형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문재인대통령 공약이자 선관위가 내놓은 선거제도개혁안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더민주 당대표때부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뭘까요? 선관위가 6개 권역의 인구수에 따라 의석을 미리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총 300석 의석 중에 100석을 미리 정해 놓는거죠. A당은 서울에서 지역구 후보자도 내고 비례대표후보를 명부에 등록해 비례대표도 준비하죠. A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획득하면 기본으로 10석을 확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A당이 서울의 지역구에서 9석밖에 당선이 안됐을 경우에 A당의 정당득표율에 따라 기본으로 확정된 10석에서 1석이 모자라게 되는데 이 때 1석을 비례대표에서 가져가게 되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해진 10석이 완성되는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제안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권역별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를 허물고 지역을 반영하는 선거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목: 장애인 분류를 개개인 상황에 맞게 직접보고 판단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3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시각장애 5급의 청년입니다 시각장애를 진단받았으나 5급밖에 인정을 안해주시더군요 제가 시각적인 장애만 있는것이 아니라 현재 소뇌위축증까지 의심되어 약을 복용하고있으며 의료기관에서 계속적인 검사와 처방을 받고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소변을 못보는 상태라 배꼽아래에 고무관을 열결하여 소변을 배출하고있습니다 외렇게 어릴적부터 아픈곳이 많아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하느라 부모님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할수있는 일을해서 가정 경제에 보템이 되어보려했으나 건강상 취직도 안되고있어 답답하기만합니다 어릴적부터 발병하는 질환들은 불치 난치병들이라서 고생만하고있습니다 병원기록을 제출해서 방애시청을 해봐도 병명만을 기준으로 장애 등급을 판단하셔서 저같이 여러곳이 불편한 환자들은 생활에 도움은 커녕 지원을 못받고있습니다 저같은 환자분들을 위해서 장애인 판단할때 서류가 아닌 직접 환자의 상태를 보고장애 등급을 지정해주셔서 많은 환자분들이 지원 받을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학생들이 피어싱을 부모님 동의 없이 뚫을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2

요즘 미성년자의 학생들은 피어싱을 뚫을때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이러한 것은 미성년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 미성년자도 부모님의 동의 없이 성인의 동의 없이 피어싱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은행설입취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

국민연금은행을 설입하여 고급일력도 창출하고 일자리 해결도 하는 일석이조에 효과을내는 좋은방안 을 모섹하는것, 국민연금 수익도 늘리고 안정적으로 국민연금관리도 하면서 일자리도 수만게 늘일수 있는 효과도도모하면서 금민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김기태 올림 ***
제목: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무능한 박능후 보건 복지부 장관 경질하여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6

청원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무능한 보건 복지부 장관 박능후를 경질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를 몇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현재 1.2급과 3급 중복장애로 되어있는 장애연금을 2009년 7월 장애등급폐지와 동시에 3급 전체로 확대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여 예산소위에올렸습니다. 각 언론에 보도되어 무난히 국회통과를 하게 될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또 소위 줬다뺏는 어르신 연금10만원 추가지급하기로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역시 여야합으로 함께 올렸습니다. 그러나 어찌된건지 기재부 최종심사에서 이유도 대안도 없이 무참하게 삭감되고 보건복지부에선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못하고있습니다. 자칭 연금전문가라고하여 기대도 컸습니다만 이렇게 무능하고 대책도 계획도 없이 일언반구 변명도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를 경질하여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하는바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년7월 장애등급폐지와 동시에 장애연금 3급전체로의 확대해주시기바랍니다. 소위 줬다뺏는 어르신 기초연금 10만원 추가 연금도 실행하여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인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장애등급폐지 폐지 공약실천도 조속히 실행하여주십시요. 이번에 4지 선다형 국민연금 정책도 박능후 장관의 책임회피일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믿습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3

방송에서는 아침마다 청년내일공제 신청하라고 하는데,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에서는 운영기관에 전화 해보라고하고 운영기관에 전화하면 마감됐다하고, 도대체 왜 방송에는 신청하라 하는지 답답합니다. 2018년이 마감됐으면 홍보를 하지 말던가, 사업 하면서 바쁜와중에도 직원을 위해서 알아보다 지쳐서 이리 올려 봅니다. 서울 에서만 운영기관이 70군데 되는데 일일히 전화해서 확인하는것도 번거롭고, 한군데 전화하면 배정해주는 시스템으로 해야지 먼놈의 정책을 이런식으로 하는지 좋은일하고 욕먹는 이런 시스템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1350전화도 하루종일 통화중이라 전화도 안되고. 2018년분이 마감됐는지 안됐는지라고 알아야,포기하고 사업에 전념할수 있으니 그결과 알려주시고 추후라고 저같은 답답한 마음이 안생기도록, 한군데서 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고단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6

2009년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고난 후 매년 반복되는 디스크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매년 악순환이 반복되며 더욱 궁핍한 삶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선 문제없이 수술이 되었고 정확히 어떤 원인으로 통증이 반복되는지 알수없다며 책임이없다고만 합니다. 허리에 철심을 박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등급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거희 10년을 허리전문 병원이나 유명하다는 한의원에서 치료도 받아보았으나 소용이 없고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면서 힘들게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신청도 하고 월세 보증금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 부터 공과금등 미납만 싸여가고 있습니다. 신용이 낮아 더이상 대출도 안되고 자격미달로 더이상 대출 받을 곳도 없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납부한 국민연금이 있어 납부한것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불가하였습니다. 당장 하루하루가 버거운데 관리비 및 월세도 납부못하고 대출금 이자도 납부가 버거워 추운날씨에 쫒겨날 판국인데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이 되어서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내가 버틸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을 한탄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느니 죽는게 편하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하루하가 너무 힘들고 고단합니다. 최악에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애등급도 받지못해 장애연금도 신청이 안됩니다. 당장 샐활은 하고 살아야 노후가 있는거 아닌지요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노후 연금이 필요합니까 살수있게 방법을 찾아주세요
제목: 사기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4

광주 화정동에ㅜ사는 부부 사기단을 잡아주세요 계속 된 거짓 계속되는 피해자 속출 삼억을 현금으로 가져가서 화장품 현물이 있다는등 택배 송장을 보내고 물건은 안올라오는 둥 삼억을 오백씩 줄테니 고소하지말아달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벌좀 주세요 정말 개아직 사기꾼입니다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 광주 화정동 이** 1991 년 여자 박** 1982 년 남자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2

아 쫌 공산당도 아니고 내가 나이들어 혜택안받고 안낸다는데 왜 의무로 내라하나요 폐지하던가 혜택받을사람은 내고 아니면 안내면되지
제목: 맞벌이 자녀의 오후 돌봄 100% 보장을 국민 앞에 약속한 교육부는 꼭 그 약속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84

저는 6세자녀를 1명 둔 맞벌이 부부입니다. 이번에 병설유치원에 지원하여 선발되었는데 방과후과정에 탈락하였습니다. 친정부모님과 시부모님 모두 일을 하셔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 저희 부부는 병설유치원 교육과정이 끝나는 1시 반부터 엄마, 아빠가 퇴근하는 7시까지 저희 아이를 각종 학원으로 돌려야 합니다. 각 학원으로 오갈 때 픽업해줄 도우미도 써야 합니다. 2월 6일 교육부는 기자회견에서 맞벌이 자녀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5시까지 보장되는 오후 돌봄을 확실하게 보장한다고 각 시도교육청과 합의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올해에 100% 모두 다 되었던 방과후과정을 내년에는 반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시교육청에 문의하니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실행하려면 40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교육부에서 아무런 예산을 주지 않아서 그 방침을 따를 수 없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이 따르지 않으면 자기들도 어쩔 수가 없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합니다. 기자회견 일문일답에 보면 교육부에서는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최대 5000억까지 예산투입 보장을 약속한다고 하였는데 그 예산 안에 오후돌봄이 포함된 건지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당장 내년 3월에 병설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엄마로서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 둘다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저는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는 정말 저희 아이를 사교육의 스트레스에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고 병설유치원 방과후에서 자유놀이하면서 엄마가 데리러 올 때까지 즐겁게 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육부는 반드시 국민 앞에 한 약속을 당장 내년부터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