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폐지를 멈춰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0-30 ~ 2019-11-29
참여인원: 1,883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소속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여 전기고등학교로서의 능력을 상실시켰습니다. 이는 대선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었던 특목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특목고 폐지 정책을 본격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교육부가 특목고와 자사고의 일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저는 어쩌면 정말 우리 학교가 없어질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목고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누리는 혜택이 일반고에 비해 많아 고교 서열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그 이유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문과형 특목고는 당초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시에만 매달려 결국 입시 명문고가 되었다는 것이 외고 및 자사고 폐지 주장의 주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문과형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설립 취지에 맞게 학교가 활용되고 있고, 자사고 또한 교육자치의 목적을 원활히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하 내용을 근거로 특목고 및 자사고 폐지를 반대합니다. 첫째, 특목고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는 것인데 교사수급문제, 신청 학생수 문제 등으로 완전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과목이 모두 개설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진형교과교실제를 전제로 하는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1교사 1교실제가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현존하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이를 염두하고 짓지 않았기 때문에 교실이 부족해 실시가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과교실제를 하지 않으면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교실이 부족하게 되면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선도 학교가 존재하고 학생들을 위하는 제도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전국의 일반적인 학교에서 시행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특목고는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목고 중 폐지 대상이 된 외고의 설립목적은 외국어 교육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외고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으로는 시수가 보장된 전공어 시간에 입시에 임함으로써 외고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입시사관학교로 전락했다고 하지만 실상 외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시수가 많기 때문에 전공어를 함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공어에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며 외고의 설립 취지에 맞게 외국어를 공부하고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특목고를 폐지하게 되면 외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사교육만이 교육의 창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에 의존하는 교육은 현 정부가 지양하는 교육이므로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 교육기회의 평등이 특목고로 인해 저해된다는 것을 듭니다. 하지만 그 교육기회의 평등을 다른 교육기회(특목고, 자사고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이룬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특목고는 학생의 선택에 따라 전공을 미리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됩니다. 이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면 이는 교육부의 타이틀인 ‘사람중심 학생중심 미래교육’에 걸맞은 교육이라 볼 수 없습니다. 고교학점제의 대안으로 제가 생각한 것은 학교의 종류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고교학점제의 결점인 교사수급문제와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교실수급문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종류를 늘림으로써 학생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학교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목고 및 자사고 폐지의 또 다른 근거로, 수시 제도에서 고교등급제가 문제시된다는 점을 꼽습니다. 이를 이유로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것은 1차원적인 해결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한다면 결국 일반계 고등학교를 서열화 함으로써 다른 의미의 고교등급제가 성행할 것입니다. 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시 비율의 확대입니다. 물론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대입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수능의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 존재하므로, 결과만 중시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제도입니다. 고교등급제를 이유로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보다 특목고를 유지하면서 고교서열화와 무관한 정시 비율을 늘리는 편이 훨씬 공정합니다. 정시가 사교육에 불을 붙인다는 논리는 수시를 위한 자소서 대필, 생기부 대필, 입시 코디네이터 등의 사교육 열풍에 비하면, EBS 등의 인터넷 강의의 존재와 여타 인터넷 강의의 존재로 그것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목고, 자사고에 들어가려면 돈이 많이 든다. 특목고,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드는 근거 중 하나입니다. 이 이유로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일반계고로 진학하게 하여 고등학교 학비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은 결국 고등학교를 전국적으로 하향평준화 하자는 말입니다. 특목고에 진학하고자 하면 수많은 돈이 들고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특목고 학생으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목고에 입시 원서를 쓰고 자소서를 작성할 때 어떤 사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 사례를 통해 특목고를 준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목고 입학 후의 높은 학비문제는 사회배려자전형 확대를 통해 근본적으로 교육기회의 평등을 제공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형의 보완과 확대를 통하여 특목고에서의 교육기회가 없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특목고 자체를 없앰으로써 모두에게서 기회를 빼앗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폐지 정책은 근시안적인 정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목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안정적인 면학분위기와 차별화된 커리큘럼의 이점이 있어 학교를 선택합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 학교를 선택하여 진학한 것이기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지 않기 위해서, 학생들의 수준을 하향평준화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를 반대합니다. 저희의 학교를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