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5

저는 힘들게 사는 두아빠의가장으로 5몇년전 부도로 남은 세금 체무로 인해 너무힘들게 살고있습니다 그와중 삶의 희망을 가질소식을 접했는데 그마져도 조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열심히 일했는지 5년전 두산중공업 현장일용직으로 일하다 3하청회사에서 급여도 못받고 다시 버스면허를 따서 업종을 변경해서 관광버스로 입사 했는데 사드로 인해 관광버스회사가 가는곳 마다 부도가나고 급여을 못받구요 이렇게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한때 열심히 살아 모범납세자로 인정받은 제가 지금은 통장에 잔고 천원 가진거라고는 몸하나 인데 사업할때 다쳐서 손목수술 다리수술로 몸도 좋치 않은 상태에서 그마져도 해보지 않았던 중공업 막노동으로 어깨까지 다치고 망가쳐 지금은 가는곳 마다 취업도 힘들고 생활도 어려워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하소연을 하는 이유는 최근 국세청 사이트에서 들어가 보게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입니다 저는 힘들게 살다가 인터넷도 뉴스도 보기 힘든 환경에서 2018년에 한해 3개월 직장다닌 사람, 새로 사업자 내는분 들에게 2019년에 해택을 주는내용입니다 저는 이런조건을 몰라서 회사 가는곳 마디 회사들 4대보험을 가입을 해주지 않고 대부분 꺼리니 그냥 할수 없어서 일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라는 조건을 증며 할수 없으며 또한, 신규사업장 에게 기회를 주는 조건인데 세금 못내는 사람이 돈이 어디있어 사업을 다시 할수 있겠습니깐 이건 탁상권론아니겠습니깐!! 돈도 없는데 사업자를 어떻게 내구 ㅣ년을 홍보하고 알렸다 하지만 저같은 사람은 2018년 해택을 이제야 알게된 정보를 이제 4대보험 가입가능한 회사를 찾아 2019년 직장들어가도 의미도 없구 기회도 없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힘든 몸으로 죽지못해 살고있어요 가족들이랑 더이상 힘들게 살고 싶지않아요 2018년 직장을3개월 해택을 2019년 까지 연장해서 제가 새로운 4대보험가입직장으로 이직해서 해택을 볼수있게 연장좀 해주세요 저도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빚 갚으며 열심히 사는 사람 바보만드는 최종구를 해임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6

대부분 채무 불이행자들은 돈 갚을 돈은 없어도 여행갈 돈은 있으며, 술 마실 돈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채무 불이행은 잘못된 소비습관과 갚을 의지의 부족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빚지고 배째라고 조장하는 금융위에게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장의 행태는 검소하게 살아가면서 아둥바둥 빚부터 열심히 갚는 성실 상환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입니다. 악성채무자들의 일탈로 인한 그 비용은 고스란히 성실한 상환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며, 그들은 허탈감이라는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이자 상승으로 인한 금융 피해등의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기 영합에 빠져 성실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금융당국을 질타하며, 그 수장인 최종구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제목: 강제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4

요즘같은 시대에 강제징병제는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군필자들에겐 보상을하고 모병제로 바꿔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사교육 제발 막아주세요ᆢᆢ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6

강남 사교육비가 한과목당 6~80만원에 보통 한달 3~400만원든다합니다. 부모는 퇴직금 미리 받고 알바해서 학원비를 낸다는데ᆢᆢ. 더욱 문제는 초등학교입학전 고등학교선행 교육을 하는 아이도 있다 합니다. 결국 사교육으로 인해 공교육이 무너지고 아이들의 인권도 짖밟히고 2~30대는 결혼도 미루고, 당연히 출산율도 낮아지고 가정은 사교육비부담으로 저축도 못하고, 그로인해 가계대출도 늘어나고, 내수경기도 성장을 못하는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헬사교육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성의 인권이 필요하다?모든 인간의 권리는요?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점도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34

안녕하세요.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14살 남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에는 굳이 간섭하지 않고 침묵하려 했지만 이것만큼은 안되겠네요. 1.여성가족부의 문제점. 1-1.유튜브 개인/1인 방송은 왜 규제하죠?? 여성 관련, 성평등 정책이나 페미니즘을 욕하면 왜 규제 대상인거죠??방송인은 국민 아닌가요?국민이 법률을 비판하는데 그걸 왜 규제하죠?이게 민주주의에 걸맞는 행동입니까?잘못된 법률이 있으면 보통 고칠 생각부터 하지 않나요?아니...국민의 의사를 들어주지 않는건 왜죠?자기 할 말 했다고 그게 처벌 대상입니까.그것도 대부분이 동의하는 입장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처벌할 껍니까?그리고 왜 페미니즘을 욕하면 안되죠?남성의 역자별은 눈감아 달라는 건가요?아니, 눈감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눈감으라는 거요? 1-2.왜 경찰 같은 직업은 여자의 신체적 합격 기준을 낮추는거죠?이건 진짜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이건 물통 교체, 무거운 짐 들기 같은게 아니라 범죄를 막는 일이라고요. 그 기준으로 뽑으면 여자 경찰이 지금보다 더 실적이 늘어날까요??여자 경찰이 범죄자한테 "나는 여자 경찰이다"라고 하면 범죄자는 느리게 도주하나요?범죄자가 여경이라고 멈춰준적 있나요?? 이것 말고도 여성부는 문제점이 많아요. 2.기타 문제 2-1.왜 성인이 야동을 보는걸 막는거죠?물론 어린이들이 이상한 사이트들을 들어가서 물드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른은 무슨 죄입니까."25세 이상 남자 중에서 야동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제 한 명당 제 손가락 하나씩 자르겠습니다"라고 해도 제 손가락은 무사할 거예요.이건 인권 탄압 아닌가요?이게 독재가 아니고 뭡니까?https를 이용한 차단은 폐지해야 합니다.네이버는 https 안쓰나요?안 그래도 야동사이트 차단도 문제인데 https를 이용한 접근 자체를 막는 기술은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2-2.왜 워마드는 처벌을 안하죠?일베는 53건 이상은 잡혔는데요.맨날 몰카하면 잡힙니다 잡힙니다 거리면서 실제로는 거의 안잡혔죠..지금 누가 봐도 워마드는 선을 넘었습니다.이러는데 페미니스트 정부 소리를 듣죠.제 동갑 까지만 해도 서로 페미 하지마,일베 하지마 정도의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있어요. 2-3.이게 가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 청원글은 왜 삭제했나요?제가 불과 일주일?그쯤 전에도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을 위해서 있는거냐는 둥의 제목으로 청원글을 올렸는데, 어느날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뭐야?404가 뜨네요. 어떻게 된거죠?밤중 7시간에 갑자기 제 청원만 삭제되는 버그가 일어나서 에러가 뜨기라도 한겁니까? 이 외에도 청원 조작은 불 보듯 뻔합니다.지난번엔 https 정책 반대 청원에 갑자기 3000명이 사라지질 않나.. 이 글도 한번 삭제해 보시죠.전 이 글을 이미 복사했고 청원글 주소를 북마크에 저장해서 매일 들어가서 삭제됬으면 다시 쓰고,삭제하면 다시 쓰는걸 반복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소리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미 나라가 아니니까요. 위의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이미 나라는 망한 겁니다. 이 외에도 문제점은 수없이 많지만, 지금 분량도 그렇고 다른건 다 다른사람들이 해주니 그렇게 생각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미 공산화는 시작 됬어요.안녕히 계세요.
제목: 외국인 노무자 3백만시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6

지금 대한민국은 고용불안 고용한파로 인해 어려운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불법외국인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한국인들을 몰아내고 모든일감을 독식하고 있고 이들은 저가노무비로 최하위 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건설현장 인력의 60% 이상이 외국인이다 싶을만큼 심각합니다.
제목: 80% 이상이 반대하는 4대보험 집행하는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4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보험모집인은 월 100만원을 벌기도 힘들다 사용하는 비용도 많을 뿐 아니라 기업들을 망쳐놔서 고객모집도 힘들다. 입사하여 1~2개월 다니다 그만 두는 분들이 80%~90%가 넘고 5년 이상 종사자도 거의 없는 현실에서 보험모집인들에게 4대보험 가입을 강제적으로 의무화하려는 의도가 뭔가? ? ? ? 정말 누가 발언을 했는지 이름과 주소를 알고 싶다 국가는 국민과 기업을 위해서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망하게 하는 정책 결국은 국민을 망하게 하는 정책만 하는 이유가 뭔가?
제목: 돈이없어 필수교육과정인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서울에서의 대출 규제로 인하여 김포까지 쫓겨나 이곳에서 마저 빛덩이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살에 아이를 낳아 큰 아이가 이번에 풍무동에 소재한 유현초등학교에 취학을 통지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고싶지 않아서 힘든 상황에서도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던 저희에게 큰 아이 입학소식은 사실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현재 유치원에서 4시까지 보육받고 그 이후에 태권도 학원과, 미술학원 두군데를 다니며 겨우 맞벌이 시간을 맞춰가며 키우고 있던 저희에게는 초등학교 입학후에는 저희에게 방법은 돌봄교실 밖에 믿을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학년말 학구 내 한화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다수의 학생 전입이 예상되는 바 2019학년 반편성이 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교육청에서 안내한 바에 따르면 한화아파트 입주로 240여명의 학생 전입이 예상된다고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의 여파로 인해서 인지 돌봄교실은 정원이 초과되어 추첨제까지 가게되었고, 약 30여명의 인원이 초과한 상태로 돌봄교실 추첨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선 내용을 짚어보아 물론 제가 추첨에 성공을 하였다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겠지요. 추첨에 떨어졌기에 문제입니다. 이제 방법은 몇가지 남지 않았습니다. 맞벌이를 포기하던지. 사교육을 몇시간씩 돌리던지. 현명한 방법이 눈에 보이시는지요? 사교육보다 공교육을 중요시하며 강조하는 정부와 교육부에서 정작 우리 아이들을 사교육의 세상에 이렇게나 일찍 등떠밀고 있다는 사실 알고는 계셨나요? 겨우 8살된 아이는 학교가 끝나면 부,모가 없는 빈집에 들렸다가 혼자 공부방을 가고 또 다른 학원을 가고, 또 태권도 학원과 또 미술학원을 갔다가 집에 7시가 다되어 귀가하게 되겠지요. 제 생각엔 네*버에 광고나오는 '4천원을 들고 편의점을 갑니다.' 이게 더 행복해 보이는데 담당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 아이만을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정부과 교육부 에서는 아이들을 사교육의 구렁텅이에 등떠밀고 계십니다. 아이들을 벌써 지옥같은 생활을 맛보게 하고 부,모의 등골은 점점 더 휘어만 갑니다. 한화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창고로 사용하던 곳도 헐어서 교실로 증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뒤늦게 들어온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학교보다 학급당 많은 학생수를 수용하고 있는 학교에서 교실증축을 하면서도 돌봄교실을 증축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고리말입니다. 정작 학부모의 입장에서 생각 해보신적 있으신지요. 물론 교육비를 지원받을만큼 어려운 생활을 하고있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는 대출규제로 서울에서 쫓겨나 이곳까지 와서 대출을 받았고, 그 어려운 생활을 해내보자고 하고있는 맞벌이 입니다. 1. 교실은 증축하면서 돌봄교실은 증축할 생각이 없는 학교는 반성해야 합니다. 2. 정부와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을 사교육의 세상에 등떠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야합니다. 3. 이에 사교육을 시킬 수 있는 돈이 없기에 필수교육과정인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포기하려합니다. 4.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고 민원을 접수하오니 현명한 제시방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야구선수 오지환씨의 예술.체육 요원 연장복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4

국민 대다수가 아는 것처럼 야구선수 오지환씨는 호주의 카지노에 출입하여 소액이나마 도박을 하였다. 지난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그가 어떻게 선발되었고 어떤 공헌을 했는 지와 관계없이 그의 이 행동은 「병역법」 제33조의10제2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8 중 5번째 항목인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위반한 것으로 그의 복무기간은 재산정 되어야 한다.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실형을 받아야 하겠지만 관행이 그렇다면 적어도 이 처벌 만이라도 이루어져야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점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본다.
제목: 괴물같은 한진가ㆍ이명희를 추방해 주세요ㆍ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9

2.18자 JTBC뉴스룸에서 방영된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의 필리핀 가정부에 퍼붓는 욕설을 듣고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ㆍ 대한민국 대기업 한진가의 회장 부인이 이렇게까지 악랄할 수 있는가? 불쌍한 외국의 가사노동자에게 악을 쓰고 상욕을 해대고, 이건 악마의 모습과 같다고 판단되어 청원하오니 디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사람을 국외로 추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ㆍ
제목: 3년동안 호텔도시락에 비싼 밥처먹고 살찌워라? 정권 바뀌면 감빵가야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3

적폐 적폐 지랄 발광을 하더니 문모씨 쯧쯧 정권 바뀌면 30년만 딱받자! 청와대 대변인 바꿔라? 청와대는 사찰 Dna 없다고 이게 가짜뉴스이며 허위사실유포이다. 대변인 하고 감빵가는 꼬라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허위 사실, 가짜뉴스 하지말라고 문가야? 야문가 소라넷 기억 안나지, 니는 기억나는게 하나도 없자나? 노통관련도 기억안나고, 야 니가 변호하고 노통 저세상 가신거 기억나냐? 기억안나지 이상한 뭐가 있으니 안날수 밖에
제목: 장애인주차구역 임신부도 쓸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2

쇼핑센터나 마트 관공서 등 많은곳에 입구랑 가장가까운곳에 장애인주차구역이있슴니다 장애인을위한배려이긴하나 비어있는경우가 많더라구요 만삭의 임신부가 주차하느라 고생하는 모습을보고 또 멀리 차를대고 걸어오는 임신부를보고 느낀겁니다 같이쓰게해주시면 안될까요?
제목: 5.18민주화운동의 사실을 왜곡하는 이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5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지만원이나 보수단체라는 곳에서 이미 판결까지 난 5.18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거듭거듭 일삼고 있음을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누구의 나라입니까? 우리는 왜 이런 정신병자같은 사람들에게 시달려야 합니까? 언론에서든 수사시관에서든 국회에서든 5.18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였고, 법원에서까지 판결이 내려진 것을 왜곡하는 무리들에게 우리는 왜 시달려야 합니까? 성실히 일하며, 미래를 열어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아이들이나 동료들과 희망을 말하고 싶습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생산적인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행복하게, 자부심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엄연한 사실도 왜곡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흔들어대며 집회까지 열어서 무리를 일으키는 이들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정말로 화가 납니다. 사회를 이끄는 기관이나 정치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요청합니다. 법을 만들어 사회와 격리시키고, 벌금을 물리며, 다시는 왜곡된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이들을 처벌해주세요. 소시민이지만 뜻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도 외쳐봅니다. 이들을 처벌합시다. 우리 정신과 사회를 망가뜨리는 놈들을 처벌하는데 힘을 합칩시다.
제목: 성인지 감수성이란 명목으로 유죄추정의 법칙을 적용한 보베드림 사건의 판ㆍ검사를 처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0

현재 보배드림 사건의 항소심 세번째 공판까지 들어갔습니다. 링크를 이용하여 공판관련 문서를 보면 검사 ) 공공 기관을 통한 의뢰가 아니라 사적으로 의뢰한 것인데 공공 기관을 통한 의뢰와 사적으로 의뢰한 것의 금액 차이가 있는가? 증인 ) 이번 의뢰의 경우 200만원을 받았다. 법원을 통해 의뢰받는 경우 350만원을 받는다. 또한 증인은 의뢰인에게 먼저 법원을 통해 의뢰하기를 권유하였다. 검사 )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성추행범의 패턴이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엉만튀(엉덩이만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의 경우 일반적인 성추행범의 패턴을 따르지 않는다. 증인 ) 사전에 피해자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행 시간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검사 ) 식당 현관문이 유리와 같이 반사되는 재질이라서 뒤에 있는 피해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행이 가능하지 않느냐? 증인 ) 영상에서 피고인의 시선은 고정되어있었으며 계속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검사 ) 증인이 판단한 교행 시간과 실제 범행 시간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증인 ) 1프레임은 약 0.03초로, 앞 뒤 프레임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0.1초 정도의 시간이 포함될 뿐이라 크게 차이가 없다. 공판에서 굳이 필요없는 의뢰비를 얼마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은 검사가 증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다라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무의식적으로 성추행을 한다?성추행은 하고 싶다는 의지가 반영된,즉 의식적인 행동인데 굳이 이런 질문을 해야합니까?이 말은 모순되는 말입니다.검사는 피고인을 죄를 지었다는 것이 확실한것도 아닌데,왜 유죄추정의 법칙을 적용하려는 겁니까? 심지어 해당링크에서는 검사의 증거도 확인하지도 않은체,판사는 검사의 증거는 확인 할 필요가 없다라는 뉘앙스로 말했습니다.이는 판ㆍ검사 사이에 피고인을 유죄로 만들겠다는 말을 주고 받았다는 합리적의심을 줍니다. 또한 증인이 말하길,인간의 행동은 적어도 1초가 필요하다는데,1.3초안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현재 이 사건의 판ㆍ검사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쓰레기짓을 하고있습니다.이 두사람의 처벌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야합니다. 여러분의 서명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켜주십시오.
제목: 여성폭력방지법 때도 그렇고 스토킹과 경범죄 개념에 대해 착오를 하는 것 같아 전문적 정보를 남깁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3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은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행위 비뚤어진 애정과 집착에서 온 애정구걸 행위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스토킹에 대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스토킹은 대상에 대한 집요한 감시와 추적 그리고 끈질긴 괴롭힘의 과정이다. 스토킹이란 용어는 사실 사회학적•법률적 용어일 뿐이다. 찝쩍은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를 귀찮게 한다는 표현이지만 스토킹은 상대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다. 스토킹으로 정의될 정도의 피해는 친해질려고 말 많이 거는, 선물 많이 보내는 애정표현과는 수준이 다르다. 스토킹의 개념을 몰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정도와 스토킹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는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집주소, 우편번호 공유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친한 친구가 자신에게 선물을 지속적으로 보내주는데 받는 자신이 짜증이 나면 어떨까? 학교의 말 많은 친구를 상대하는 사람과 위에 언급한 상황에서 선물 받는 사람, 그들은 상대에게 부담스럽다, 짜증난다고 표현을 하지 스토킹이란 표현을 하지 않는다. 여성들의 경우엔 누군가가 단순히 메시지를 많이 보낼 때,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많이 걸 때, 그리고 일방적으로 부담스런 선물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스토킹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스토킹의 개념을 오인한 것으로 상대의 관심이 싫은 걸 과장한 표현에 불과하다. 선물 보내거나 말을 걸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스토킹이라면 평소 대화 욕구가 크거나 동성친구에게 부담스러운 선물을 하는 사람도 범죄자다. 법질서 전체 중 상위법인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이 불합리하게 침해 되지 않도록 명시한다. 이에 따르면 사적 관계와 형사 관계는 각각 다른 처우를 하도록 규정돼 있고 형법 또한 범죄를 판단할 때 행위의 객관성을 우선시 한다. 따라서, 법이 스토킹을 범죄 취급 할 지언정 찝쩍대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다. 스토킹 개념에 오해가 생긴 이유엔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질투, 복수로서 상대에게 스토킹을 하는 사례가 많이 소개된 영향으로 보인다. 또, 상대에게 고백을 한답시고 집까지 찾아가는 사례에서 고백 받는 사람이 상대가 집주소를 알아내는 게 범죄인지 선물이나 고백을 많이 보내는 게 범죄인지 등, 무례함과 범죄의 정의를 모른 경우가 많아서였을지도 모른다. 스토킹엔 여러 종류가 있고 스토킹은 그 행위의 사실판단내용이 본인이나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줄 만한지를 기준으로 성립이 된다. 스토킹의 어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사람들이 흔히 아는 것엔 쫓아다니기, 집 찾아가기 행위들이 있다. 그 행위들로 예를 들어보자면 그것들은 상대에 대한 관심과 집착을 기준으로 스토킹 규정을 한 게 아니다. 자신이 자신의 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상대와 여러 번 마주친다면 당사자는 그 상대가 자신을 추척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가 진짜 추척을 했다면 그는 상대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스토킹을 한 것이다. 선물의 양과는 무관하게 당사자가 받은 선물이 스토킹으로서 가치가 있을려면 그 내용물이 객관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할 만하다고 판단 가능해야 한다. 상자에 총기, 무해하다고 확인 안 된 약물 등이 들어 있다면 그 예가 된다. 신체 폭행을 자주 당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치사 부위가 범죄의 객관적 근거가 된다. 피해자가 상대의 신체 폭행으로 공포와 불안을 느꼈다고 판단이 들면 가해자의 신체 폭행은 스토킹이 성립된 것이다. 같은 원리로 협박도 스토킹이 성립될 수 있으며 무엇이든 신체와 생명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객관적 내용이 있으면 성립 될 수 있다.
제목: 공무원 구조조정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8

소수정예 관공서 구현으로, 혈세낭비 막아라 자유경쟁사회에서, 철밥통, 금밥통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닌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공무원,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 계속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은 재난상태 아닌가. 오전09시경 - 10시경까지, 대충 설렁설렁 때우고, 오전10시경 – 11시30분경까지, 일 쬐금 하고, 오전11시30분경부터 점심먹을 준비하고, 오후12시경 - 1시경까지, 식사하고 오후1시경 - 2시경까지, 이빨 딱고 화장실가고, 또 대충 설렁설렁 때우고 오후5:30분경부터 퇴근 준비하고, 전화 수신은 대충 거부하고, 칼퇴근. 몇 시간 열심히 근무했나 보니, 고작5시간 정도. 이렇게 땀 뻘뻘 흘리지 않고, 일한 후에, 지치고 지쳐, 집으로 바로 가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 아니어도 대충 시간때우고, 년수 채우고, 큰 사고 치지 않으면, 버틸 수 있고, 꼬박꼬박 임금인상 혜택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적페적 상황이 아닌가. 누구는. 땀 흘리면서, 열심히, 장시간 일해도, 살기 힘든데, 누구는, 대충 일하고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윤택할 수 있다면, 공정한 사회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지가 사업수단이 좋아서, 빈둥대면서도, 윤택한 것을 어쩌랴 하지만, 혈세 받는 것들이, 대충 일하고, 금밥통의 아량을 배풀지 못하고, 꼬장대는 꼴은 차마 보기 힘들구나. 무능한 공무원, 비효율적 공무원, 게으른 공무원, 꼬장 공무원, 출퇴근 시간만 엄격히 지키는 공무원들은 퇴출 시켜야 한다. 공무원 구조조정 하라. 소수 정예 관공서 확립하라
제목: ◆  여성 가족부는  국민 50% 이상이  지지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6

수많은 세월동안 여성들은 남성들로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학대를 당해 왔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나의 귀여운 딸이, 나의 부인이 바로 여성이다. 한 집안을 튼튼히 지탱해주는 기둥이 집안의 여성들이다.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당연히 받아야 마땅하며, 아직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성평등 문제, 출산을 위한 대책 등등, 여성 가족부 1년 예산이 약 1조원 정도면, 많은 액수가 아니다 ! 우리 국민의 50 % 가 여성이지만, 1년 국가예산의 500분의 1을 쓰겠다는 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다고 난리들이다 ! 우리 속담에, " 배 고픈건 참을수 있는데, 배 아픈건 도저히 못참겠다 . " 혹시 이거 아닌가 ? ○ 여성 가족부 예산, 내년에는 3배이상 올려서 책정해야 한다 ! ○
제목: 야동사이트 규정해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6

야동사이트 규정해지해주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가부도 못나대게 해주세요 솔직히 착하게 야동사이트를 막으면 다행인데 여가부 니네가 위안부할머니들 위한 2천만원 니네가 다써놓고 그게 떳떳할짓이야? 하..이거 참 어이가없네 그리고 요즘초딩들도 꼴패미 안믿어요 이퀄리즘 하죠ㅋ 야동사이트 해지만 해주시면 썩 물러나겠습니다 올바른 성생활은 영상시청이 올바르다고 생각듭니다 왜 교육수준을 높이면서 왜 성교육은 안높이죠? 정말그게 건강하다고 생각듭니까?
제목: 이 병사들은 면제를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4

이 기사를 보면 단순히 행정 처리에서 실수가 난것 뿐인데 이 사람들은 뭘 잘못해서 현역으로 가야합니까? 7살 난 동생을 책임져야하는 가장과 노모를 보필해야하는 사람들이 현역 배치되었는데 이걸 책임지고 면제나 상근으로 복귀는 커녕 아무것도 안하고 넘긴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상근인 사람들은 상근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목: 천재 F 머큐리 살인자 동성애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2

보헤미안 랩소디 만큼 오랫동안 극장에 머물렀던 영화도 드물 것이다. 이 영화를 통하여, 퀸이란 그룹도, 프레디 머큐리에 대하여도 처음 접하게 되었다. 머큐리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좀 더 자세히 찾아보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Xlej3ngsKew 흰 옷을 입고 가냘픈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직접 치며, 보헤이안 랩소디를 부르는 머큐리의 모습은 정말 매혹적이다 머큐리가 부른 노래들을 들으며, 그가 누구인가 찾아보며, 오랜만에 밤까지 지샜다. 애통하다. 천재로 보이는 머큐리가 에이즈라는 불치병으로 45세라는 젊은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는 현실이 머큐리도, 머큐리가 사랑한 남성들도 모두 일찍 에이즈로 사망하였다. 동성애는 인간을 창조하였다는 창조주 섭리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 나는, 천재 머큐리를 살해한 동성애를 강력하게 반대하려 한다. 인간이 성으로만 잘지 않는다는 것은, 잔혹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제2의 제3의 머큐리를 잃는 것은 참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제목: 진선미 여가부장관을 당장 경질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29

1. 자기가 뭐라고 무슨 권한으로 감히 미래의 국민노후자금을 특정기업에 투자하라 마라 합니까? 손실나면 자기가 책임지는가요? 여성 고위직 비율을 지키면 그 기업에 국민연금이 투자한다? 완전히 자본주의를 형해화 하는 자본주의 국가기관의 장이네요. 기가막힙니다. 앞으로 국민의 노후자금을 거덜낼 큰 위험요소가 여가부의 장관이네요. 언어도단. 2. 온갖종류의 표현의 자유제한요소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려 합니다. 7,80년대로 표현의자유를 되돌리려는 극우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지요. 저는 표창원이 자신이 보수라 주장하지만 결코 보수가 아닌것처럼, 진선미는 자기가 아무리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진보 정치인이라 주장하더라도 그는 극우파일수 밖엔 없다 봅니다. 왜냐면 자기가 믿는 페미니즘에 어긋나면 모든것이 적이고, 규제대상이고 척결할 대상이기 때문이지요. 못믿겠다면 여가부가 내놓은 지상파 규제 기준을 한번 보시지요. 이건 완전 코미디 연극 같지만 21세기 진보 대한민국에서 국가기관이 시행할 실제 심의기준입니다. 무려 국가기관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에 적용할 심의기준이라고요. 전두환이의 보도지침이랑 도대체 뭐가 다르죠? 저는 전두환이 극우라고 봅니다만, 진선미 역시 충분히 그 범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문통은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이사람을 지금 당장 잘라야 합니다. 스스로 사퇴해서는 안됩니다. 경질해야 합니다. 3. 극우 페미들인 워마드와 메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있습니다. 극우는 민주주의와 함께 갈수 없습니다. 진선미는 메갈의 후원을 받았다고 언론에 나온바 있듯, 메갈의 범주에 반대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워마드에 대해서도 그들의 행동원인을 봐야한다는 운운하며, 태도를 유보한 바있지요. 한마디로 웃기고 있는겁니다. 저는 일베에 대해 그들의 행동요인을 알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주장과 행동자체가 반 민주주의 이기 때문이죠. 워마드는 무조건 척결되어야할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그런데 그런상황에 대해 입장을 유보하는 자가 무려 국가기관의 장이라고요? 이거 하나로 장관 결격요소 아닌가요? 4. 방통위의 최근 https 차단 역시 방통위에 들어가있는 여성민우회 대표를 위시한 페미들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여성민우회가 여가부로 부터 받고있는 국고지원금의 내역을 알고 싶어요. 왜 특정 성별을 최우선시 하는 단체에 국가기관이 지원금을 지급해야하죠? 왜 태극기당과 유사한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국고가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무려 1조원을 넘는 예산을 따온 진선미의 패악은 문통의 나머지 임기를 뒤덮을 겁니다. 이 정치인을 당장 경질해야할 4번째 이유입니다.
제목: 경두자식 최고연봉 지급비리 관련자들 즉각 사퇴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

경두자식 최고연봉 지급비리 관련자들 즉각 사퇴하라 체육계, 김경두 아들 딸에게 최고연봉 지급한 비리사건 연류자 모두, 즉각, 사퇴하라.
제목: 스태그 플레이션 상황에서 살아남을수 있는방법 없을까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0

지금 대한민국은 스태그 플레이션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럴때 살아남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금이나 달러를 사는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제목: 희망이 없는 걸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3

서민을 위한 바꿔드림, 햇살론을 받기위하여 전화상담을 받은후 작은 희망을 갖고 서류준비해서 은행을 다녀왔습니다 저소득 저신용등급 고금리를 쓰고있는사람들을 위한것인줄 알았는데 역시나 4대보험가입된 급여(120만원)가 너무 작아서 안된답니다 또 건강관리공단에서 건강보험납입 증명서를 떼는데 안정자금일자리때문에 1월달 한꺼번에 몰아서 전산기록을 마이너스로 기입해놓은탓에 이것도 안된다네요. 신용이 높던지, 급여가 높아야되다면 제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자영업을하다 있던 집마져 날리고 너무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때 돈빌릴곳이 2금융권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갚아가고 있고 아이들도 커가고 돈도 많이 들다보니 나라에서 조금 낮은이자로 바꿀수있는 대환상품을 도움받고 싶었는데, 마지막 희망이 날아갔습니다 이자가 적으면 훨씬 어려운 환경속에서 벗어날수있었을텐데 저희가족은 평생 이렇게 살다 결국엔 쓰러지던지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걸까요 어떤방법도 없는걸까요...너무... 슬픕니다 ㅠ.ㅠ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34

여성가족부때문에 국민들의 삶이 훨씬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여가부는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성범죄가 일어나면 누가 혜택을 보는지 아세요? 여가부입니다. 여가부는 남여가 서로 싸워야 정치적 이득이 발생합니다. 여가부는 비창의적인 정책와 말들로 세상을 왜곡시킵니다. 이 세상은 몇 일만 안 먹어도 죽습니다. 남자들때문에 세상이 힘든게 아니라 자연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자들 때문에 더 편하게 사는 겁니다. 서울같은 도시에 남자들이 트럭을 이용해서 식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게 누구때문입니까? 여가부는 소수 남성들의 비도덕적 행위를 들추고 그것을 이용해서 저급한 정치질하며, 남자들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일을 반복합니다. 남여를 서로 싸우게 하고, 편을 갈라서 권력과 법 위에 서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가부의 주장을 들어보면 가족적인 계획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여자는 애낳는 기계? 그럼 남자는 돈 버는 기계? 저렇게 왜곡해서 삐뚤어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집단이 우리 세금을 뜯어먹고 국민들을 버러지 취급하며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제목: 제발 국회좀 정상화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4

한국당의 5.18 망언에 대한 징계와 더불어 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조사도 함께 이루어지는등의 당간 협의를 이루어서 제발 민생현안을 해결하늣 국회가 되도록 민주당도 한국당도 나설수 있도록 여당이 먼저 나설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갈수록 망언을 일삼는데 우리나라는 이러고 있는 현실이 참 부끄럽고 화가 납니다
제목: 인터넷 https 차단 및 정부의 검열은 민주주의에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6

한국은 민주주의를 지향합니다. 인터넷 https는 보안이 강화되어 엿보기 힘듭니다. 현재 정부에서 하는 방침은 중국처럼 개개인 사생활 검역까지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이 국민스스로 해야 됩니다. 단지 유해사이트 차단이라는 명목으로 실행를 하였지만, 결국은 VPN활성화나 DNS변경으로 완전 시스템을 변경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인터넷 활용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수정되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 정부의 언론차단의 목적으로 인터넷제한을 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제목: 경찰공무원시험 과목 개편안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2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 공부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공부방식을 터득해야하고 새롭게 공부를 다시해야 하므로 또 다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시험 과목 개편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주십시요
제목: ★5.18광주를 욕보인 자유한국당"박근혜신당"탄핵★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0

내년 총선에 뿌리를 뽑읍시다 친일파의 뿌리도 뽑읍시다
제목: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인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20

미래를 위해서라도 5.18 관련해서 다치신분들 운동하신분들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사람들에 명단을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솔직히 그 유튜브 아십니까? 이해찬의원 께서 자기가 광주에 간적도 없는데 자기는 유공자가 됫다는 말 그 유튜브 아십니까? 솔직히 대통령님이 할때마다 자기가 유공자인데 그렇게 폄회한다는 나라 근간을 무너트린다는 말이 이상한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물어보고 싶은거 질문하면 알려줄수도 잇는건데 팀을 만들어서 한다는 둥 나라근간 5.18을 무너트릴려고 한다는 등 구런 내용이 이상합니다. 확실이 이게 밝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석기 도 유공자라는 애기가 잇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아주는게 다친사람 행방불명 실종 사망 등등 여러 가족 부양하거나 입양 혹은 가족이면 무조건 된다라는 식이라서 뭔가 의심이 들만한거 아닌가요? 우리의 세금이니까 그걸 확인한다는 걸로 애기를 들어주시면 안될까요?
제목: 팝콘티비 BJ들 제제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3

팝콘티비 BJ들중에 벗어서 방송하는 BJ와 몸매를 부각시켜 방송하는 일명****(이하 ***)들의 수준이 심각합니다. 이게 무슨 온라인 빨간집도 아니고 미션이라고 하면서 속옷노출 가슴노출, 반전라등 성인방송이지만 오프라인이라고 가정하면 일반 창년같은 사람들이 방송하는거 같습니다. 같은 성인으로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적합한데 팝콘티비 운영자들은 음모와 성기노출이 아니면 제재가 없습니다.***들은 일반 창녀들과 같이 유사성행위 묘사, 반전라 및 속옷노출, 도끼노출들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직업같지도 않은 직업인데 솔직히 제대로 세금내는지도 궁금합니다. 꾸준한 모니터링과 제재가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https 차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9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않는다 통신 비밀 보호법 제3조 2항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범죄 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 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https를 차단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차단하면 네이버,유튜브 등의 포털 사이트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반대한다
제목: 나는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 이라는게 부끄럽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26

나라는 폭망 하는데 북에만 신경쓰고 해외 나가서는 개쪼팔리고 그냥 난 당신 문재인이 대통령인거에 쪼팔린다 고로 탄액에 한표 부탁합니다
제목: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

♣-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공제 공시지가(현=60%이하)를 ♥실거래가로 하세요.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 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로 ♥저가 APT로 대랑공급하세요.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 (중앙일보)". "미성년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 5년간♥ 5300억"(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 10%안팎에 불과하다.
제목: 518 망언발언 옹호 나경원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7

옹호할 것이 없어, 518 폄훼 망언 발언 의원들을 옹호하냐. 대표 자격 없다. 즉각 사퇴하라
제목: 나라꼴이 공산당되가는거같은데 적당히하십쇼 페미정책ㄷㆍㄷ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5

일부 단어금지? 이게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가당키나 한일입니까? 그렇게 공산당이 좋으면 대통령직 내려놓으시고
제목: 중고등학교 복학할때 친구들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학기단위 복학인증시험” 을 교육정책으로 제안하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

<현상 및 문제점> (1)이런 문제점을 발견 했어요 (사례1) 제가 아는 지인의 자녀 A군이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에 지병으로 인하여 장기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자퇴를 하게 하였고 1년 후에 복합을 하였는데 A군이 1학년으로 복학하여 학교로 다시 돌아왔을 때 문제점은 1학년 때 같은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던 또래 친구들은 이미 2학년이 되었고 A군은 후배들과 1년을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A군이 2학년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된 후배였던 1년 학생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이 있어 끝내 적응하지 못하여 다시 자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A군 뿐만 아니라 다른 자퇴학생들이 복학할 때 고민하게 되는 문제점으로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2) 뭐가 문제일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부득이 자퇴 및 휴학을 하다가 복학을 하게 될 때 후배들과 함께 같은 반이 되어 공부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춘기의 학생들이 선배와 후배가 같은 학년이 되어 공부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의 갈등요소로 인하여 복학하여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 개선 및 대책> (1)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부득이 자퇴를 하였다가 1년에 후에 복학으로 학교에 돌아올 때 자퇴 시점의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같은 학년으로 복학이 가능 할 수 있도록 “학기단위 복학인증시험” 인증시험 제도 도입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B군이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자퇴하였다가 6개월 경과 후 “1학년 2학기 복학인증시험”을 통과를 하였다면 1년학년이 아닌 또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2학년으로 복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업 일수 채우지 못하여 부득이 자퇴를 선택한 학생들이 1년을 낭비하지 다시 또래 같은 학생들과 공부하는 교실로 복학하여 돌아올 수 있습니다. (2) 아주 간단해요... “학기단위 복학인증시험” 이렇게 하시면 똑 부러지는 대책이 될 것 같아요. 중1학년 1학기 복학인증시험 7월 시험 (합격자 중1학년 2학기 복학가능) 중1학년 2학기 복학인증시험 1월 시험 (합격자 중2학년 1학기 복학가능) 중2학년 1학기 복학인증시험 7월 시험 (합격자 중2학년 2학기 복학가능) 중2학년 2학기 복학인증시험 1월 시험 (합격자 중3학년 1학기 복학가능) 중3학년 1학기 복학인증시험 7월 시험 (합격자 중3학년 2학기 복학가능) 고1학년 1학기 복학인증시험 7월 시험 (합격자 고1학년 2학기 복학가능) 고1학년 2학기 복학인증시험 1월 시험 (합격자 고2학년 1학기 복학가능) 고2학년 1학기 복학인증시험 7월 시험 (합격자 고2학년 2학기 복학가능) 고2학년 2학기 복학인증시험 1월 시험 (합격자 고3학년 1학기 복학가능) 고3학년 1학기 복학인증시험 7월 시험 (합격자 고3학년 2학기 복학가능) (3) 다만, 학교 생활중에 중과실 행위로 인하여 학교에서 처벌을 받아 자퇴를 하게 된 학생들과 학기단위 복학인증시험 제도를 악용하기 위하여 의도적인 자퇴를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기단위 복학인증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춘기의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중에 부득이 자퇴로 인하여 이탈을 하게 되었다가 되돌아오는 것이 어렵지 않게 교육정책을 우리 아이들 눈 높이에서 개선 및 혁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김경수 보석 석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2

오락가락 진술에 의한 판결, 쓰레기 통에 버려라. 경남 도정업무 걱정된다. 즉각 보석 석방하라.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화재사고 일으키는 사람들 정말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0

고의가 있던 없던 화재사고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이웃들한테 피해를 일으키며 정말 심한 경우는 생명까지 뺏어가는 위험한 사고입니다 물론 고의가 있는 방화범은 무조건 사형시켜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법의 처벌이 확실히 더 강해진다면 이런 화재사건 화재사고는 줄어들을게 분명합니다 정말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안전의식을 가지고 화재사건이 일어나지안도록 더 조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김버굼 행정안전부장관님 조국 민정수석님 산 캠핑 여행 도시가스 안전 환경 불 조심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제목: 영국/박근혜 역사 왜곡! 심각 합니다...식인 문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0

긴 말 안하겠습니다. 영국이 세계를 휘어 잡고 우두머리들이 인간 몸으로 영생으로 노리려고 사람의 육신을 원했고... 한국은 박정희 시절 전부터 사람이 사람 사냥을 했으며... 일반인들은 장기를 팔고 나머지 살은 자기들이 먹었습니다. 박ㄱ혜는 이런 살인자들을 모두 잡은 뒤 풀어주고 살인을 일삼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중 한 명이 이런 경우란 것도 없어요. 가족,친인척 전부다 이렇다고 보면 됩니다.지금 까지도... 심각한 역사 왜곡입니다. 진보 보수의 싸움이란 걸 만들어 내는 것도 너무 우스워요. 이 사실을 말하면 정신병원 행이지요.... 이들중 급이 있는 식인가들은 연예계 의사 변호사 정계 교수 높은 고위직에 모두 올라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잡는것도 문제이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학교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 위험 합니다. 지금도 이들은 식인을 합니다. 사람을 사냥하고... 자기들끼리 연락망들이 있습니다. 증산동... 이것만 말해도 아시죠? 80년도 후반 까지 버젓히 인육 식당들이 있던것도 왜 숨기 싶니까? 무슨 염소탕.. 염소탕은....
제목: 총정원제 로스쿨 졸업자만이 변호사 자격시험 볼 수 있게함은 위헌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

1. 서민 위한 로스쿨 장학금 제도는 "이미 로스쿨 합격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법조인을 꿈꾸면서도 그 시도조차 제한하는 로스쿨은 기회균등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2. 고졸 출신의 사회인이 법조인을 꿈꿀 때 다시 학사졸업장을 먼저 얻어야 하는 이 구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나요? 생업 종사자가 방송통신대,학점은행제 등으로 학사자격증을 땄다고 한들, leet 성적 순으로 로스쿨을 입학하는 것이 아닌 각 로스쿨 교수들의 재량으로 뽑기 때문에 입학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3. 로스쿨생은 변호사가 되기까지 (사법시험준비비용ㅡ학원비)에 더하여, (1)로스쿨 준비비용, (2)로스쿨 등록금이 추가로 더 듭니다. 4. 《수시 학종 ㅡ 명문대 ㅡ 로스쿨》..... 인생의 공부가 20살 이전에 끝이 납니까? 편부모 가정의 아이, 사교육에서 완전히 소외된 아이, 왕따 당하는 아이 등 10대때 공부를 마음 껏 못한 사람은 20대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살때 무슨 대학교에 입학했는가로 100세 시대의 평생 자격증을 서민 자녀들은 얻기에 불리하게 법을 만드셨나요? 부모의 재력, 가정 환경, 때늦은 공부 등 불리한 조건들은....남들보다 조금 늦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길이라도 열어줘야 하는데, 출발선에서 늦었다고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민주주의 관점에서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제목: 핵동결시 반듯이 핵봉인으로 포장해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0

남북미가 핵동결에 합의할 경우 반드시 핵봉인 형식을 취해 포장을 해야 한다. 일본의 핵무장 빌미를 차단하고 국내 수구 꼴통들의 발광을 억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 핵동결시 우리는 반드시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주권을 되찾야 한다. 대용량의 탄도 미사일을 다량 보유하여 첨단 재래식 무기와 결합하게 되면 북핵에 상호확증 파괴력을 갖추게 되어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제목: 검경 수사권, 자치제 반대한다 하지마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3

경찰에 수사권 주지마라 자치제 하지마라....지금 툭하면 터지는게 경찰범죄다 그래서 경찰개혁을 해야하는데 그런 범죄조직인 경찰한테 왜 수사권을 주며 왜 자치제를 하냐 서민들만 죽어나간다....그리고 줄 이유가없다 지금도 경찰이 지들 실적올릴려고 죄도없는 사람을 닥치는대로 끌고가서 죄를 씌우고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는등 인권유린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또 성추행도 거리낌없이 저지르고 있다.... 또 비리도 난무할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망나니 경찰한테 무슨 수사권을 주며 자치제를하냐 경찰들은 범죄자다 범죄자.... 경찰한테는 수사권을 줄게아니라 자치제를 할게아니라 경찰개혁을 해야한다....경찰들 성과주의를 없애라 그놈의 성과주의 때문에 서민을 닥치는대로 끌고가서 죄를 씌워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전과자를 만들고 있다....그렇게 경찰 공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나면 누명을 벗을수가없다.... 현 상황이 이러한데 경찰개혁을 할생각은 안하고 국민들 누명을 벗겨줄 생각은 안하고 가해자 경찰한테 수사권을 준다는게 자치제를 한다는게 말이되냐.... 왜 수사권을 못줘서 안달이냐 자치제를 못해서 안달이냐....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는것은 자치제를 하는것은 엄청난 과오를 범하는것이다....서민들 죽이는짓 하지마라 경찰한테 수사권 주지마라 자치제 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