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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박근혜가 옳았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0

이번 대법원판결에서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관들은 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고, 박근혜가 임명한 대법관들만 다 반대했다. 누가 진짜 '국익'을 훼손하는 '사법농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제목: 스무살 학생이 묻습니다. 국민청원제도는 유효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봐주실지 모르겠으나 다른 국민 여러분 혹은 청와대 관계자 분들이라도 꼭 한번은 봐주싶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기에 앞서 전 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스무살짜리 학생이 살았다면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 싶고, 뭘 제대로 알겠느냐 하겠지만 이렇게 어리고 부족한 저도 현재 대한민국이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매일 책상 앞에 앉아 책속에 파묻혀 공부하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국에 고시 합격생 한 명 늘어난다고 한국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았고 ,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의 끝에서, 저 같은 일개 국민도 오천만 촛불을 지필 수 있는 도화선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첫 단추로 국민청원제도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과연 국민청원제도는 유효합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물론 올해 2018년 들어 우리가 들었던 가장 기쁜 소식 중 하나는 단연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점을 들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외 부분은 어떤가요? 해마다 전해지는 경제악화, 실업문제, 각종 비리,청탁, 사법농단 등등 정권은 바뀌어도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악순환들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과 각종 사법비리 현상들 모두 한번쯤은 접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하는 삼권분립 제도가 각종 협작꾼들, 정치비리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 국민청원제도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에 직접적 압력을 행사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은 어렵다고들 합니다. 또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물론 문 대통령님께서도 국가운영의 여러 부분을 관리하느라 힘드실 거라는 점은 알고 있고, 이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변화되어 가고 있는 다양한 사회 전반의 개선에 대해서는 마음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분야를 완벽하게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 이 글을 통해 국민청원제도의 유효성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잦아지는 각종 살인사건 들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에서의 삶은 점점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별의 별 사건들이 뉴스에 전파되고, 국민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언론들의 뉴스보도가 갖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론을 통해 전달된 뉴스들을 국민들이 사고하고 판단하고, 가장 옳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정치자들, 혹은 지도자는 정책을 변경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에서부터 배우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아닌가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을 내며 국민청원제도에 청원하고, 수십만이 같이 슬퍼하고, 공감하고, 눈물 흘리며 청원해도 결과는 매한가지 입니다. 답변은 꼬박꼬박 등록되지만 실질적으로 변화된 부분은 없고, 여전히 헌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판결할 수 밖에 없다는 껍데기 답변들 뿐입니다. 아니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검토해보겠다며 끊임없는 유보를 가하기도 합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다른 국민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접할때마다 같이 눈물도 흘리고, 청원도 하지만 결국 남는건 청와대 홈페이지에 남는 동영상 하나 뿐이었죠. 여전히 수사비리는 존재하고, 사법비리도 존재하고, 약자의 인권은 뒷전으로 밀려나, 소위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인권중심적 판결 등등. 이런 원칙의 도입배경은 공감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고리타분하거나 혹은 시대에 맞지않은 법률들은 수정, 제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헌법이 국민들의 입맛게 맞게 때에 따라 수정되는 등 남용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더 이상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헌법 규정들은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변 선진국들의 산업기술, 교육기술 등등 전반적 기술들은 벤치마킹하면서 이런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려고 하시나요? 대한민국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니, 필요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시급합니다. 흔히 물 들어올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열의가 높고 관심이 높은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당 역시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전반에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실천방안을 제공하길 촉구합니다. 더 이상 '민생안전', '경제회복', '살기 좋은 대한민국' 등 말뿐인 공약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천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실거라고 믿으며, 우선 그 첫 단추로 국민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실시한다면 민심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글을 마치며, 현재 고군분투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께 큰 응원의 인사를 드리며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균형을 되찾고 있는 여,야당의 균형을 통해 꼭 헌법안이 개정되어 최소한 주취감형, '과도한' 피의자 보호법 등등 일부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만큼은 꼭 시정되어 더 이상 국민 한 명이라도 고통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제목: 음주관련범죄에 처벌이 대해 너무 관대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8

음주후 강간하고 살인하고 교통사고내고....등등 음주후 범죄하는 사건에대한 처벌이 너무 미비하거나 관대를 넘어 관용하는 우리나라법이 이해가 안갑니다 누구나 마시고 하는 실수인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합니다 술을 누가 먹인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먹은겁니다 음주관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주시고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자연재해나면 교도소 부숴지면 탈출해서 2차적인 강력한 범죄가 또 일어나는 사례가 많아요
제목: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빽이 있는거같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가해자의 지킴이가 이글을 더 잘보는 듯하니.. 파렴치한 인 저자 이*우는 그들의 부하가 대단한듯.. 그부하가 나정도로 당했더라면 아마 그부하도 그를 가만히 내벼려두지 않았을것이다 너희들이 이글을 더잘보는 거같으니..이*우 저자 너는 고양이나 개만도 못하다. 분명 죄갓ㅂ을 받게 해달라고 나는 빌고 또빌것이다.
제목: 김동연부총리 더 연임할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0

경제를 현시점을 너무너무잘아시는분이시고 자영업을 하는입장이지만 사람바뀌어서 바로 효과보는 경제는 지금 아닌거같습니다. . 여기까지 어렵게 힘들게오셨지만 내년에 그 힘들게 일꿔놓으신 경제 일으킬수있도록 김부총리님께 계속적인 힘을주세요. . 진중하시고 올곧은성품이신게 보여서 안타까워서 올립니다
제목: 범죄자들 천국 대한민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6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강서구 전처 살인 사건 약혼녀 살인 사건 거제 폐휴지 여성 살인 사건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 폭행해서 살인미수 음주운전으로 사람치여 죽이고 ... 이 이상의 살인미수 살인 사건들이 이 한달 안에 벌어진 일들 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뉴스들이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무능력한 경찰도 믿을 수 없고 무능력한 검찰도 법원도 믿을 수 없고 무능력한 나라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제목: 공인중개사  수험생 잡지말고 중개보조원제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5

정말 2년동안 밤잠 설쳐가며 건강버려가며 꼬박12시간을 공부했습니다 작년에1차합격후 2차는 저희학원생들 4~500 명중 어쩌다 바빠서 신경못쓰는분 한두명 떨어진다는소리가 있을정도로 게다가2차만 붙으면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기에 문제없을줄알았습니다 기존기출문제와 매달 시행되는 전국모의고사에서 합격점수 월등히 만들어놨는데 허탈하게 탈락입니다 직접시험보신분들은 아실겁니다 기존 1년간 배우고 외웠던 내용이 맞나 싶을정도로 황당했습니다 성실하게 정도의길을 걷고자 자격증공부에 임한 사람으로써 정말 화가납니다 기존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포화상태를 만들어대는건 자격증없이 날뛰는 보조원인데 실무에서는 보조원이 중개사 머리꼭대기에서 놀고 말이 보조원이지 동업이나 무자격자와 뭐가다릅니까 이참에 수험생 조절하시려고 장난쳤으면 보조원들도 싹을 잘라버리셔야죠 정말 돌아가는꼴이 가관이네요 성실하게 준비하는자에게 기회가 주어져야하는 세상아닌가요 자꾸만 국민들입에서 대한민국 망해간다는 소리 나오게 하실건가요? 잔머리굴려가며 책 한준안본 중개보조원들이 포화지 법공부해본 중개사들은 조심스러워 함부로 사고치지않습니다 제발 간절히 청원합니다 꼭 눈길한번이라도 주세요
제목: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5

강남 피시방 살인사건,, 울산 청년 음주 사고, 거제 살인사건..기타 음주 관련 사고,, 이 모든게 나약한 법 때문 입니다. 돈이면 다 해결되고,, 미국 가서 얘기 낳아서 시민권 따 두듯, 나중을 생각하듯, 정신병원 가서 심신미약 진료 한번 씩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확인된사건피의자얼굴은공개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3

꽁꽁싸매주는 이유가 뭐지? 심지어 이름조차 안밝힘. 선량한 국민을 지켜주지못하면 국민 스스로 지킬수 있게 방해나 하지마라.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을 확대하여 국회에 신문고를 만들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0

국회에도 국민 청원 및 제안을 만들어 20만명 이상 동의시 해당 소관상임위원회가 회의 하여 기간내 위원장이 답변 하도록 하자 국회가 그간 국민을 위한 행보보단 자기당과 이익을 위한 정치에 맞서 국민이 직접 국민의 대표들에게 묻고 답변 받아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자 국민의 대표가 알아서 국민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니 국민이 국회에 일을 만들어 주자
제목: 김앤장을 교체하지 말고 정권 끝까지 같이 갑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

지금 경제수장을 교체 한다고 해서 경제나,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바뀌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차피 경제는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바, 정권 끝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뭘하신게 있다고 냉면 더드시냐"는것도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는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1

그거나 이거나 같은 맥락이고 같은 의미입니다. 북에 투자해달라고 리선권이 한테 그런얘기 듣게 할려고 총수 데리고 간건가요?? 얼빠진 문정권 정치인님들 ....... 말한마디 대꾸못하고서리 ... 이런사람을 믿고 맞겨야하나
제목: ⏨ 국호와 국민 명칭의 상호 규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

국가 기관이나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체나 일반사업자는 국호나 국민을 지칭하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국권을 세워야 한다. “한국, 대한, 나라, 국민, 우리,” 등의 국가나 국민을 지칭하는 상호를 민간은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국가 및 국민을 위상을 훼손하는 사례가 없게 해야 한다...
제목: 사형시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동생까지 모두 살인자라고 생각됩니다. 사형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사람들을 지나다니면서 만날수 있다고 생각하니...너무 무섭네요.
제목: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억울한 대법원 판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

2017년 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이전하란 소송장을 받았습니다.박영환이.염규성으로부터 1991.5.16 매입해는대 이전이 안됀다고 소송을하였습니다. 이.사건토지 (신창동 77-204번지) 서상일 1978년 조부님 사망하셨습니다. 박영환은 염구성 토지만 구매하고서 서상일(조부님)이 사망한걸알고 염구성한테 구매한 땅에 불법으로 가건물을 건축하여 조부님 땅에 출입구를 만들어 류태민에게 임대계약을 맺어, 수익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현씨가 1990년에 광주남구 양과동 집으로 찾아와 이정현씨도 자기가 샀다고 돌려 달라고 몇차례 찾아와 땅값을 지불할태니 포기각서을 요구했습니다..그 후, 땅에 출처을 알아보니 영산강 안에 있던 땅이 정부에서 제방공사로 공중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정리했다고 들었습니다. 서상일 손자, 서철수는 부친이 조부님 사망하시고 재산정리를 하시어 모으고 있었습니다. 부친도 1988년사망하시고 작은아버지, 고모 두분 모두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서철수는 2005년에 조부님 등기을 확인하고 두필지가 있었습니다. 한필지는, 약 2평 익산 국토부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들어가, 광주법원에 공탁이 걸려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약 40평입니다. 저는 광산구청 세무서에 2005년까지 밀린 세금지불하고 2015년까지 납부했습니다. 상속, 이전을 화려했지만 여의치 않아 못하였습니다. 특별법이 거의 끝난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십대에 사회생활 하면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저는 세금을 안내면 나라에 뺄길줄 알고 시호취득 이런법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 법을 일반사람은 얼마나 알까요? 남에 땅을 무단사용하고 20년후에 법원에 소송하면 소유권을 받게 되나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어, 매매를 주장하다. 증거 불충분으로 안되자, 시호취득을 주장했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나와, 측량을 하고 측량했던 한분이 증인 출석도 했습니다. 측량할때 측량직원3명 저.모친.동생.3명. 세입자 류태민씨가 땅주인한테 전화해서 와서보고 건물은 처마끝만 물었고 길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막으려고 하자, 옆주인이 제안을 했습니다. 땅이 필요하면 송정리에 자기땅을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리상 아무답 없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 너무 후회합니다. 남에 상정봐주다, 땅뺐기고, 돈잃고, 나라에서 세금, 국민의료보험,챙기고 나 몰라라하고, 사용한길을 안막은게 잘못입니까? 일부는 시에서도 이스코트 포장해서 사용합니다. 하나 묻습니다.(사용한 땅만 뺐기나요, 아님 전필지 다 뺐길까요.) 꼭 답장 부탁합니다. 상대방측 변호사는 국토부에 알아보고 접수된게 없다고 거짓으로 주장하고 법관님을 현혹 및 조롱 했습니다. 변호사란분이 자기고객을 위해 변론을 하지만 법을 잘안다고 거짓말을 보태고 일반인은 알지도 못한말로 변론을 한다면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률에 관하여 잘 모른다고 하여 역으로 이용해먹고 진정 피해자가 발생하는게 대한민국 현실입니까? 그 누구도 불평등한 국가를 만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자체가 억울하고 평등하지 못한데, 어찌 평등하고 불만없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억울합니다. 저희같은 서민은 죽을때까지 힘듭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목: 삼성은 국가와 대통령이 우스우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덮으려할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2

삼성은 얼마나 국가와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우스우면, 명명백백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러 상장폐지가 확실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를 저렇게 올리고 있을까요? 엊그제 기사에도 버젓이 나오더군요.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나요? 이게 정상국가일까요? 삼성 미래전략실 등 내부 문건에서 이미,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상장이 불가하다고 결론낸 사항인데, 따라서, 상장요건이 애초부터 안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의 증선위는 주저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선위 위원장 김용범.. 분식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안된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 결론내린 것이니, 고의적 분식이 드러난 이상 당연히 상장폐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유야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은 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도,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테죠. 어떻게 결론을 내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촛불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최고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에 저런 부당한 인사들이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네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증선위원장, 적폐의 우두머리들임이 확실합니다. 이 적폐 우두머리들을 청산해주세요.
제목: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

1.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 현안과제는? ● 젊은층 실업률 문제(15~29세 실업률, 5월기준10.5%) ● 소득격차 문제 ● 출산율 감소 문제 ● 가계부채 문제 2. 이러한 경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숫자가 전체의 99%, 중소기업 종사자는 88%를 차지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강소기업이 많지 않고, 대부분의 중소기업 경쟁력도 부족하다. 그리고 대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그래서 대기업은 소득증가율이 높고, 경쟁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낮아, 과거 10년 동안 가계소득은 연 2~3% 수준인데, 대기업 소득증가율은 연 20% 수준이다. 빈부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취업난이 심각하지만 중소기업은 구인난이 심각하다. 왜냐하면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기업에 비해 급여수준이 너무 낮고, 경쟁력이 떨어져 미래 비전이 보이지 않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취업이 안되니 결혼을 안하거나 늦추게 되고, 이것이 출산율 감소에도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서민 중산층이 이러한 중소기업에 근무하거나 자영업자인데, 이런 분들의 소득이 낮으니 자연스럽게 은행부채에 의존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심각한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최근에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소득격차 문제, 실업률 문제, 출산율감소 문제, 가계부채 문제 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하는가? 한마디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강소기업을 많이 육성하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기업 스스로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높여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즉,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생겨 매출.수익이 증가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종업원 급여수준을 개선해서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회사에 대한 비전을 갖을 수 있게 만들면, 많은 젊은 학생들이 중소기업에도 적극 입사해서 취업률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취업으로 생활이 안정되면 결혼도 하고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서민, 중산층의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가 촉진되고, 대출도 갚아 나갈 수 있어서 가계부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은 소비증가로 투자, 생산이 활성화되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자원이나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4.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강소기업은 '강한 중소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특정분야에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작지만 강하고 우량한 중소기업이다. 이와같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그리고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상생협력이 활성화되고 공정한 거래와 성과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자금이나 판로, 기술이 없고, 인프라도 없는 중소기업이 혼자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기는 어렵다. GE 전 CEO인 잭웰치는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서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말했다. 각사의 강점을 융합하고 발전시켜 서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대기업, 중소기업이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상생협력을 통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함께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서로가 윈윈하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일본, 독일을 세계 최강의 자동차 왕국으로 만든 것은 도요타와 덴소, 벤츠와 보쉬의 상생협력이었다. 한때 노키아가 스웨덴 GDP의 30%를 차지하게 만든 것도 노키아와 협력업체의 상생협력이었다. 또한 우수한 젊은이들이 벤쳐창업을 성공시켜 해외로 진출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정부도 이들 벤처창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기업주는 성장과실을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를 적극 실천하고, 종업원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을 이끌어내는 사람중심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 도입이나 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우수한 글로벌 인재들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
제목: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헌이 되었으니 같은 이유로 제가 만든 종교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납세거부를 합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9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라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증인만 입니까? 이건 특정종교에 대한 우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타 종교의 교리에는 군대에 입대해서 사람 죽이는 기술을 배워두면 좋다나 전쟁에서 사람을 죽여서 국가에 공헌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적혀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은 국교를 정하는 것을 헌법으로 금하며 모든 종교는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고로 대한 민국에서 살아가는 종교인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동등한 보호과 권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비록 알려지지 않은 소수 종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권리를 보장받고자 합니다. 추가로 저희 종교의 교리를 따르면 자신이 소속된 국가에 봉사하되, 국가가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다면 의무를 거부하는 것또한 괜찮은 방법이라 적혀있습니다. 그러니 교리에 따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한해 양심적 납세 거부또한 합헌을 요청합니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납세의 거부또한 합헌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 데 평생 납세안하고 권리만 받으려는 것보단 국민에 속한 자로써 의지표명으로써 정당한 의무거부가 좋지 않겠습니까. 이걸 합헌 해주시면 종교의 동등한 보호와 권리에 따라 그들이 양심적 납세거부하는 것정도는 인정해 줄 용의가 있으며 그들또한 이정도면 괜찮겠지하고 타협해 줄 것입니다. - 약간 저희의 종교에 대해 소개하자면 저희의 신께선 오만하게 세상만물을 창조하고 자신을 믿는 자이외에는 악마의 떨거지라고 매도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당신의 고통을 전생의 업이라며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 자비로운 저희의 신께선 신도들의 돈을 저축해 몇십억씩 들여서 건물을 짓고 자신의 집이라 칭하며 그곳에 찾아와 기도를 해야 신도가 될 수 있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십시요. 그러면 저희의 신께서 당신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보장해주실 겁니다. 그 어떤 종교를 같이 겸해도 용납해주시니 믿기만 하십시요. 설령 종교를 믿지 않는 무교라 하시더라도. 대한민국의 종교인으로써 동등한 보호와 권리를 보장 받기위해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제목: 교원에 대한 각종 유공 표창, 교육자로서 당연스럽게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입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11월이 되니 위로부터 교원에 대한 다양한 유공 표창 관련 공문이 끝도 없이 쏟아집니다. 연중에 있었던 유공 표창이 어린이날 유공자, 스승의 날 유공자, 독서문화진흥유공자, 전국소체 유공자, 아동 및 여성 폭력 방지 유공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발전 유공자 정도였습니다만, 이러닝 유공자, 소프트웨어(SW)교육 유공자, 영어교육 유공자, 세계시민교육 국내확산 유공자, 교육과정 운영 유공자, 수학여행 및 학생 봉사활동 유공자, 나이스(NEIS) 운영 유공자, 진로교육 유공자, 교육활동 유공자, 도서관 육성 발전 유공자, 인문소양교육 유공자, 양성평등교육 유공자, 학교평화통일교육 유공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유공자, 창의교육 확산 유공자, 인성교육 유공자,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유공자, 독도 교육 유공자, 역사교육 유공자, 학생 동아리활동 활성화 유공자.... 오늘까지도 각종 유공자 표창 관련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잠시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교원', 또는 '선생님', 또는 '교사'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본연의 직무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해야 하거나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이 있음과 '실적'이 있음을 과연 어떻게 표창으로 구현해내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생들과 아이들과 열심히 교육의 의무에 자신을 던지고 있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무명교사'들이 훨씬 많음을 생각해 봅니다.
제목: ⏨ 언론계 신문사 제호 일원화와 구조조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

1. 언론은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며, 사회질서를 바로세우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 유지 해주며, 신문 방송의 언론사 설립을 엄격히 하고 무분별한 가짜보도와 신문용지 외화 낭비를 줄여야 한다. 2. 중앙지 신문사를 10대 신문사로 규정하고 일간지 신문 제호를 “00일보”로 통일시키며, 지방지 신문사를 각 시도마다 2개사 정도만 건전 육성시켜서 신문사 재정난으로 설립자 발행인들의 부정비리와 기자들의 협박비리 없는 올바른 신문사로 발전시키며, 청와대 출입 기자를 중앙지 10개사와 각 시도별 2개사 지방지만 허용하여 언론사를 정립해야 한다. 3. EBS 교육방송사와 KBS2 방송사를 통폐합하여 교육방송을 확대 개편해서 방송교육 활성화로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
제목: 우리나라대기업은 왜 알리바바 마윈 회장같은 안나올까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0

알리바바를 키운 마윈회장은 회사가 더 잘되기위해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애착심이 강하엿겟지만 자기보다 더 잘할수있는 팀으로 운영한다는것인데 참 우리나라 대기업회장들과 비교됩니다 어떻게하면 자식에게 되물림하고 죽을때까지 해먹을려는 대기업들이 있는 한국은 대기업의 똘마니국가네요
제목: 거제 살인사건, 명백한 부실수사입니다. 사건 담당 거제경찰서 및 경찰관 엄중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4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6834?page=2 관련 청원글입니다. http://news.nate.com/view/20181031n13056 관련 기사입니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99990 [거제 살인 사건, 상해치사→살인…경찰 부실수사 논란] “디지털포렌식을 안 한 것은 맞지만 박씨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는 상황에서 이 검색어 정황을 살인과 직접 연관 짓기에도 무리가 있지 않았냐는 판단” 이라고 짓거린 경찰 인터뷰 관련 기사입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809756&code=61121111&cp=nv [CCTV 공개후 폭발한 청원… 거제 132㎝여성 폭행 청와대 답변 듣는다(영상) “술에 취해서 전혀 생각이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서 모든 점을 고려해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상해치사 혐의를(적용했다)”고 말한 거제경찰서 한종혁 형사과장의 브리핑이 담긴 기사입니다. --------------------------------------------------------------------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180cm의 건장한 체격의 20대 청년이 약 130cm, 31kg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10.04.)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의 말만 듣고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해치사 혐의로 피의자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CCTV 분석, 상황의 잔혹성, 목격자의 증언, 피의자 핸드폰 분석을 통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으로 피의자를 기소하였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81102n08967 [검찰 "거제 '묻지마 폭행'은 살인…피해자 억울함 풀어줄것"]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약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소식을 접했고, 본 사건 담당이었던 거제경찰서는 이제서야 언론 브리핑을 하고, 검찰의 판단을 '무리한 기소'라고 폄하하고, 본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인터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 사건 담당 경찰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이 사건을 '경찰로서' 제대로 처리한 것이 맞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경찰'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였습니까? 오히려 가해자 편에 서서 쉬쉬하고, 축소하고, 은폐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피살 여성 하의 벗겼는데도 "안 벗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격자에 의해 제압된 피의자에게 "목격자들 폭행으로 고소해도 된다"고 언질해주지 않았습니까? http://news1.kr/articles/?3466400 [단독]거제 잔혹 살인사건 피의자, 경찰이 두둔하고 쉬쉬? '술에 취해 전혀 생각이,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당신들의 판단이 옳습니까? 180cm의 20대 남성이 130cm의 50대 여성에게 가한 무자비하고 가혹한, 일방적인 폭행에 '상해치사'가 적용되는 게 맞습니까? '피의자 검거 시 피해자가 숨진 상태가 아니었다. 따라서 살인적용은 무리가 있었다.'라는 당신들의 논리라면, '살인미수:사람을 죽이려다가 이루지 못하는 일'로 기소하는 게 더 옳은 판단 아니었나요? '살인죄는 엄중히 정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억울한 가해자가 생기면 안되죠. 하지만 그보다 앞서, 억울한 피해자가 결코 발생해선 안됩니다. 가해자보단 피해자의 인권 및 생존권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가해자는 본인이 행동한 만큼의 죗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는 게 1차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의무이고요. 5대 강력범죄 피의자에 한해 신상공개를 한다고 알고있는데, '상해치사'는 그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멍청하고 형편없는 상황 판단 능력과 문제 해결 방식으로 우리는 알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당신들은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부실수사입니다. 사건 발생 한달여가 지났음에도 반성도 없고,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쉬쉬하고 은폐하려고만 했습니다. 당신들에게 주어진 공권력이, 어디서부터 왔고, 왜 왔으며, 어떻게 발현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개선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경찰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시민으로서, 관련 책임자들에 한해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사건 담당 경찰과 상관, 또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거제경찰서'에 대한 내부 감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공권력에 대한 신뢰는, 당신들이 완장만 차고 있다고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 본 청원에 동의하시는 분들, 바쁘시겠지만 '경상남도 거제경찰서'지정하여 '국민신문고'의 '민원'접수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 동의일 때 효력(답변)이 발생하지만 국민신문고의 민원 접수는 관할 부서로 직접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 결과를 전달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홈페이지에도 민원 처리 결과가 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민원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면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
제목: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전36살 대전살구 17개월된 딸을키우며수산일을하며 하루하루 벌어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0월5일날저녁 활꽃게를. 운반하다가택시랑 사고가났습니다매일다니던길이기에 신호체계를 알기에 택시기사분보고왜 신호위반으로 들어오시냐고 하니 자기신호에 갔다고 저보고신호위반으로몰고가더군요결국 경찰에 신고했구요 몸도중요하지만. 살아있는꽃게가액수가커서택시공제조합 초기대응하시는분께 산소가안나온다고 말씀드렸더니 경찰불렀다고기다리라고 하시길래 그럼꽃게가죽으면 어떻게 보상하냐고하니 꽃게 영수증과 사진만있첨부를하면 보상해준다고 했고당시. 현장나온 경찰분도 아직 누가잘못했는지 모르니택시공제 초기대응직원분보구.나중보상도있고하니 하역할때 얼마나죽었는지 확인까지하라고했는데 하지않고 영수증과 사진첨부하라고하고갔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나고 택시기사님이. 신호위반 인정하시고 보상문제로 택시공제조합이랑통화 하니 죽은꽃게는 피해자인 제가 확인시켜야 인정이된다고 보상이 어렵다고 하고 사고나고 다음날도 아니고 2일이나지나서 전화와서 죽은꽃게를찾으니 버렸다고하니 보상이 어렵다고 하시길래 초기대응직원분이 그렇게 사진만찍어놓으면된다고 했다고하니 설령그사람이 그렇게이야기해도 안된다고 말해서 그담당 윗사람 팀장님과이야기를 했는데 사고로 1~2시간 지났다고꽃게가 죽은것도 이해가 안되고 사고로 산소가 고장난것도 그렇고 오히려 고가물건을 운송하는분이 죽을꺼알면서 왜기다렸냐고 운송자 잘못이라고 하네요 그쪽직원분이 그당시 신고했다고 기다리라고해서 기다렸는게 잘못인가요
제목: 주가 조작에 대한 처벌이 왜 이렇게 터무니 없이 낮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1

이게 나라입니까? 미국같으면 평생을 감옥에서 썩을텐데 헬조선은 4년정도 뿐이 안되네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너무 약하고 모든 법에 대한 처벌이 다 너무 약해요. 진짜 법이 바로서야 양심이 바로서는데 사법부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화가납니다.
제목: 관광 산업의 활성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

1.미사리 한강길에 각 나라별 전통음식을 소개하는 식당을 만들고, 중간중간에 공연장을 만듭니다. 예를들어 베트남 식당에 가면 베트남 칼국수를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ㅡ월별, 요일별 공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 나라별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공연을 하고, 한류스타들의 공연시간도 정해서 여행사를 통해 해외 관광객들에게 적극 홍보 ㅡ그러면 해외관광객들이 유명 한류스타의 공연일정을 보고서 그 일정에 맞추어 한국을 찾게 만듭니다. ㅡ한국을 찾은 관광객이 미사리 전통음식촌에 가면 각 나라의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우리 한류스타 공연도 볼 수 있게 한다면 어떨까요? 2. 한강 상류를 북한과 함께 공동 개발해서 중국 상해 화물선이 한강을 따라 여의도까지 들어오게 만든다면 물류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관광도 황성화되지 않을까요? ㅡ서해바다 한가운데에 중국, 한국인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적인 역사유물이나 문화를 볼 수 있는 인공섬을 만들고, 숙박시설도 갖추어 중국인, 한국인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관광지를 만든다면 남한, 북한, 중국이 서로 친밀해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3. 한강 유람선을 타면 양쪽에 아파트만 보이는데, 헝가리 다뉴브강의 국회의사당처럼 압구정동 같은 아파트나 여의도 아파트, 건물 외관에 작은 조명을 집어넣어 야간에 조명을 화려하게 밝히면 야간에 한강유람선을 타고 지나갈때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ㅡ 또한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처럼 한강에도 아크릴로 멋진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야간에 조명을 밝히면 강물에 반사되어 멋진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4. 제주공항은 국제공항인데, 비행기가 연착할때 영어로도 안내방송을 좀 해주면 어떤가요?
제목: 이용주. 국민은 잘하고있다.. 너나 잘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8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유체이탈 화법.. 이용주.. " 저나 국민들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안토록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게 무슨 황당한 개 소리 인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언제 음주운전 하고 있단 말인가.. 국회의원 이용주 검사 ..국회의원 하면서 주택 16채 소유한 개 거물... 국민이 무슨 당신아래 깔린 자갈돌 이냐.. 왜 너혼자 쳐먹은 술을 국민까지 끌어들여 개소리 하나.. 전혀 반성하지 암ㅎ는 표정으로 국민을 가지고 농다.. 검사때 하던 개 버릇 절대 못고치는구나.. 국회의원 구만해라.. 인간아 아무리 돈이 많고 벼슬이 높아도 죽어서 썩는 몸은 니 벼슬로도 어찌하지 못한다. 죽어서 보자...
제목: ⏨ MB정부의 종편 방송사 인허가 조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

이명박 정부에서 인가한 TV채널 조선 중앙 동아 종편방송의 인허가 과정을 조사하여 방송사를 정립해야 한다...
제목: 거제도 사건 경찰들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64

이번 거제도 묻지마 살인사건에서 경찰들의 나몰라라 식 안이한 대응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들이 범인을 제압했던 시민보고 범인을 폭행했다며 헛소리를 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하는 경찰이 중대한 사건에 눈감고, 본인들과 관계없다는 식으로 대충대충 처리하는 모습에 화마저 치밀어오릅니다. 해당사건의 경찰들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리선권이 어떤 이야기를 했던간에 같은 맥락...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8

리선권이 한국 기업 총수 앞에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 라고 한게 아니라 뭘하신게 있다고 더드시냐 ??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통일부는 확인중이라고 하지만.. 어찌됐던 북한에 항의할건 항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중 어떤 말이 옳고 그른지 간에 어찌보면 다 같은 맥락의 비꼬는 이야기 아닌가요 ???
제목: 대통령님 (얼마나 국가가 우스우면)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1

얼마나 국가가 우스우면, 명명백백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러 상장폐지가 확실한 회사의 주가를 저렇게 올리고 있을까요? 엊그제 기사에도 버젓이 나오더군요.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나요? 이게 정상국가일까요? 자기들 내부 문건에서 이미,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상장이 불가하다고 결론낸 사항인데, 따라서, 상장요건이 애초부터 안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증선위는 주저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선위 위원장 김용범,,, 분식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안된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 결론내린 것이니, 고의적 분식이 드러난 이상 당연히 상장폐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유야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은 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도,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테죠. 어떻게 결론을 내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촛불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최고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에 저런 부당한 인사들이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네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증선위원장, 적폐의 우두머리들임이 확실합니다,,,
제목: 이용주는 음주살인마다 즉시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1

박근혜 탄핵때 조윤선 쥐잡던 인간아니던가 조윤선은 최소한 당신같이 음주살인 행위는 안했다 추잡게 자리 보전말고 사퇴하라 일관성있게 말도해라 인간같은 정치안 국회의원이 없을 정도다
제목: 거제20대사건   얼굴  공개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41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고 부터 폭행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마구때려 죽게하는 거제시 20대 얼굴 공개하세요 자식키우는 부모로써 20대 이남자도 부모님이 있을것 아닌지요 그리고 사형죄도 부활시켜 나라 질서를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대통령 탄핵도 인정사정 봐주었나요 이용주 의원님도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완전 살인죄에 속합니다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벌 받을것은 받고 나라다운 나라 바로세웁시다 요즘 인터넷 기사들 보면 살불합니다
제목: 자동차 차선 야간, 우천시 잘 않보여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

자동차 야간, 우천시 운행할때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서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 만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실태조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1

환경오염의 주범인 영풍 석포제련소의 48년간의 악행을 이젠 국가가 환경실태조사해서 가동중단시켜주십시요~!! 폐광산 탓하는데 억지인거 같네요~!! 다슬기가 그 증거랍니다. 상류쪽은 다슬기가 살지만 제련소를 지난 곳은 그 어떤 생명체가 괴멸되었답니다~!! 청원합니다.
제목: 비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

비만수술 언제부터 보험 적용되나요 11월부터한다고 하구선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 보험적용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목: 미취학,초등학생 통학차량 썬팅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4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에서 무더운 여름 날 숨진 아이 기사를 다시 보니 여전히 화가납니다. 교사, 운전기사 처벌 받는다 한들 뭐합니까!!??? 당연 처벌 받아야 마땅하지만...안타깝게도 죽은 아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통령님.. 이런 문제 예방 방법은 간단합니다!! 경보장치가 우선이 아니라 통학에 관련된 차량들(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버스,학원차량 등) 썬팅되어있는 차들이 대다수 입니다. 어린이집에 얘기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제발 과도하게 되어있는 썬팅지 제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새로 등록하는 통학차량앤 썬팅 못하게 해주시고, 학부모 등 썬팅차량 신고하면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조취해주십시오. 각종 경보장치는 썬팅지를 제거 한 다음에 하셔야 할 것입니다. 경보장치가 고장나고 오류나면 돈만 들이고 위험 예방은 못한 격이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눈부셔서 썬팅했다는 핑계를 대며 여전히 어두컴컴한 차량에 우리 아이들이 매일같이 등하원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국종 교수가 말씀하셨습니다. 인구절벽인 나라에서 이미 태어나서 살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 구해야하지 않겠냐구요.. 한명 한명 한사람 한사람 너무 소중한 생명입니다. 간단하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어린들이 너무 어리석은 것 아닐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발 부탁합니다  말로만 규제개혁말고 실천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업도 일할 수있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한마디씩 하고는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