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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 악마가 한짓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그런 악마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보호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한 청와대 모든 관계자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악마의 탈을 쓴 가해자가 어리든 아니든 처벌은 똑같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청소년법이 개정이 되지않는다면, 이러한 일은 당신들 자녀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걸 아셨으면합니다.
제목: 부산여중생 가해자 엄중처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2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를 소년법 처벌이 아닌 성인 범죄에 준하는엄중한 처벌을 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법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우리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4

부산폭행피해학생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듯 아픕니다 제발 폐지해주세요!!! 피해학생의 앞날이 너무 걱정됩니다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폐지해 주십시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달라 내가 피해자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약았고 못됐는지 법을 악용해 남에 인생을 망치는데 걔들은 사고를 쳐도 전과가 안남는다지? 쓸데없는법 없애라 피해자들 더 만들지말고 안그럼 내 인생 보상받으러 찾아갈테니까
제목: 소년보호법 폐지를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1

이번에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한 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끔찍할 정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보호법이라는 명목하에 그 가해 학생들이 처벌을 적게 받을 수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법을 강화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들도 정신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수 있는 나이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부모들이 왜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4

소년법. 청소년 보호법을 아이들은 이용하고 있습니다..이런 법테두리로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면 일전의 초등 살인사건같은 일이 또 벌어질것 입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잘못도 느끼질 않을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고 생각할 것입니다..봉사시간 그런걸 왜 만들며 시키는지 시간떼우기 아닙니까? 강력한 처벌로 세상에 나올수 없을수도 있다는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중생사건처럼 직접적인 가해자뿐 아니라 옆에서 사진을 찍는등 방관하며 있던 아이들도 강력한 처벌을 해주십시요. 똑같이 나쁜 마음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악마보다 더 잔인한 아이들입니다. 지긋지긋한 봉사시간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 대한민국 부모들이 분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가해자들을 처벌을 할 수 있게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피해자가 너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미성년자들은 보호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 인터넷등 각종 정보를 통해 너무도 법을 악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잘못된 법은 폐지되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년 보호법으로 죄를 덮어 주기 보다는 잘못은 잘못대로 처리하고 그 안에서 개선과 변화의 의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애기낳기 무서운 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요즘애들'이 무섭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키운다는건 어려움이 많을것 같아요. 청소년법 폐지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새로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아이셋가진 부모로써 이젠 더이상 두고만 볼수 없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부산중학생 피해학생 보고 너무 경악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죄형량을 줄여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꼭 폐지해주세요!!!!! 저아이들을 봐주기식 한다면 몇년뒤에는 저런애들이 세상천지 판을 치지않을까 걱정이되네요 인천8살아이 살인사건도 그렇고,대한민국에서 편히 애들을 키우고 싶어요 편한세상이 되어야 아이들 많이 낳을 생각을 하겠죠?? 요즘은 무자식이 상팔자란말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이미 천사같은 아이둘..그리고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지금은 이미 어쩔수가 없는거겠죠??하루하루 내아이가 무슨일은 없었는지 걱정안하게 해주세요 나쁜아이들은 꼭 못나오게 절대 죄못지을만큼 아주 어마어마하게 처벌 강요합니다!!!
제목: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0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처벌조차 하지 않음을 가능케 하는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이번 사건을 비롯하여 과거에도 수많은 불미스런 일들이 많았으나 이 법을 악용해 벌을 피해 간 아이들이 무수합니다. 나이가 어린 것과 생각이 어린 것은 별개의 정의입니다. 부디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기를 바라며, 소년법 폐지 검토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 포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이 아닌, 사람을 망치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버릴수 없습니다. 꼭!!! 폐지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성년자. 미숙하기에 감형을 주어 갱생할 기회를 주려는 취지로 소년법을 만들었을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소년법이 있어 나는 미성년자니까 처벌 수위가 낮다는 걸 그들 스스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취지와는 달리 악법이 되었습니다. 현 시대와는 맞지 않는 법인 것 같습니다. 참 씁슬하고 열 받습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에따라 개정이나 폐지가 되더라도 이 가해자들은 개정 전 소년법에 의거 판결 받을테니까요. 그럼에도 이 글을 올리는 것은 지금의 소년법은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부산 여중생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이후에 이와같은 사건이 일어날 시엔 지금과 다른 대한민국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을 비롯하여 그 전의 여중생 여고생 등 청소년 폭행과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난 모습을 보면서 더이상 소년 법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1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약한 처벌을 받고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끔찍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으로 인한 사건은 많았지만 정말 이번 부산 여중생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미래에 범죄자로 자라게 둘 수는 없습니다. 꼭 이 법은 폐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익히 들어 아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2달전 그리고 이번달 1일 부산여중생폭행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쉽게 치유되지 못 할 육체적인 고통과 평생토록 치유되지 못 할 정신적 고통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해자들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않고있으며 오히려 sns를 통해 자신들의 사진과 만행에 대한 글을 내려달라고 항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가해자들은 현재 불구속기소된 상태이며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관들은 그 가해자들이 이미 자수를 하였고 나이가 어린 만14세 소녀라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어린 앞날 창창한 소녀들이고 그들의 미래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소년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그들이 저지른 죄는 성인으로 치면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며 징역2년에서 20년까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죄이며 소년법 제7조 1항을 보면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는 법의 내용으로 비추어보았을 때 보호처분으로 끝난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로 저는 소년법의 폐지와 중범죄를 지은 청소년들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좀 더 합리적인 청소년법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3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피해학생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가해학생이 당당한 나라 그 나라는 잘못된 나라입니다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들이 아닌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다치고 상처받고 죽는꼴을 봐야합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만으로 집단 폭행의 가해자를 용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법없애주세요. 요즘 어른들따라하는아이들도많고 약한친구들은 위험에너무노출되있고 어른들은 봐도모르는척.. 아이들도 죄의식을가지고살아야합니다 청소년법 없애주세요ㅜ
제목: 청소년보호법 문제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이번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을 보면서 딸 가진 아버지로써 피가 꺼꾸로 솟았습니다. 청소년들의 범죄는 성인을 모방하며 점점 대범하고 흉폭해지고, 심지어는 성인들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하여 법은 시대를 못 쫓아가는지요. 만약, 법을 만드는 국회위원이나 청와대 고위공직자 자녀가 그리 폭행을 당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청소년기가 인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가해자 및 피해자가 저런 청소년기를 지내고 나면 미래의 한국사회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셨나요? 그렇게 성장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된다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미래에 언제가는 피해자로 되거나, 아니면 그 지인들이 피해자가 될 지도 모릅니다. 이번 부산여중생폭행사건으로 대대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야된다고 봅니다.
제목: 요즘 청소년들 보호받고있는게 맞나요? 사실인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1

요즘 청소년들 보호받고있는게 맞나요? 사실인가요? 청소년보호법이 있는걸 보면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하는데 저는 이 보호법으로 인해 청소년의 탈을 쓴 악마들은 보호를 받지만 그 중 착한 진정으로 보호를 받아야할 어린 학생들은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어둠속에서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악마들(가해학생들)로 인해 2차, 3차 아니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제대로 된 법일까요? 청소년보호법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보호해야할 청소년, 보호가 아닌 법의 심판을 받아야할 청소년 구분은 할 줄알아야지요. 제대로된 법을 알고있지는 않지만 요즘들어 본 기사로 받을땐... 전혀 구분짓지 못하고 있더군요. 너무 흑백논리 아닌가요. 청소년이다. 가해를 하였어도 청소년이니 보호를 받아야한다. 탕탕탕! 그러면 끝인가요. 피해학생은 뭘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풀려나버린 학생들로 인한 추후 보복에대한 두려움, 공포, 정신적인 스트레스... 가해학생들도 보호하였으니.. 피해학생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셔야죠. 하지만 없잖아요. 그게 무슨 제대로된 청소년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번사건도 아직 어린 청소년들이라고 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하실건가요? 이런 청소년보호법 뿐만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모~~든 대한민국의 범죄가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요?(범죄도 발전을 하더라구요......) 왜냐!! 사람을 죽여도, 사람을 패서 머리가 찢어지든, 평생 불구로 살든지.. 몇년만 살다나오면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런나라잖아요? 괜찮잖아요~~ 괜찮은데 범죄자들이 왜참아요~ 한번 저지르고 말지~ 안그래요? 이번 여중생 대화창을 보니.. "살인 미수라던데..'와 같은 대화 ... 알잖아요? 살인 미수라는거? 그렇게 패도 별 감흥이 없나봐요. 저희나라는 분명 그렇게 사람을 때려도 사형은 안시키거든요~ 형도 뭐 죽이진 않았으니깐~ 오래 안살겠지? 겁이 안나죠. 오히려 "본인 및 친구들 사진 내려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라잖아요. 너무 당당하고 사람은 찢어지게 때려놓았지만 나욕하지말라고. 그럽니다. 저희 나라 청소년 보호법이 이런학생들을 보호하라고 만들어진 법인가요? 그렇다면 할말은 없지만,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이 옳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기준으로 상처받은 학생의 남은 인생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제대로 된 법만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옳은 아이들로 키우고 싶으면 적당한 훈육과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절대 대한민국의 청소년보호법은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없는 한동안의 결과물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곳 청와대에 글을 올릴까요? 시간이 남아돌아서? 참견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우리의 자식과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아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힘이되어주고 싶어서입니다. 부디 '청소년보호법'이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보호하고있는지 부디 한번 살펴봐주세요. 어리든 나이가 많든 남자든 여자든 범죄가 당당한 대한민국은 되지 말아야할 것같습니다. ※ 링크는 이번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으며, 청소년이었지만 범죄의 잔인성을 고려해 '1급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기재되어있는 기사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불안하고 또 불안합니다 아이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 제 정신이 아니라는 둥 핑계거리를 찾아 빠져나가려고합니다 법이 강화되어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의 솜방망이 처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죄를 가벼히 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끼고 소름이 끼칩니다. 실제로 일어났다는게 믿어지지 않을정도입니다. 정말로 강력한 처벌과 수사를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이 약하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이 악용을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처럼 다시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철저히 조사하시고, 제대로 판결 내려서 벌 받아야 합니다. 꼭 처벌 내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1

청소년들의 범죄가 나날이 늘어가고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수있는 사회가 되었음 합니다.. 범죄는 나이,성별,국적 불문하고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사건처럼 청소년이란이유로 처벌이 솜방망이로 처리된다면 피해자의 억울함과 고통은 누가 대신 품어주나요... 가해자들이 미성년이란 이유로 처벌이 가볍게 처리된다면 그점을 이용해 더 큰 죄를 저질러도 죄의식도 없이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수도 있잖아요... 인식의 문제... 법이 바뀐다면 그나마 이런일이 조금 줄어들수도 있지도 않을까요? 피해자가 내 자식이라면 어떨까요...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사람을 저렇게 줘팼는데 청소년법 철회해주세요. 그리고 점마들은 죗값 지금 못받으면 성인돼서라도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아오 진짜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청소년도 지금은 알거 다 압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2차피해가 생기지않게해주세요 또 요번에 터진일로 보복 당하지 않게 엄격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0

부산 중학생 구타사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청소년이 어찌 어른들 보다 잔인무도한 짓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나라도 이슬람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법을 바꿔야 합니다. 청소년이라고 바주고 가벼운 처벌은 사회의 죄악이 될것입니다. 청소년이라도 잘못을 했을땐 그에 합당을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청소년법이 넘 가벼워서 청소년들이 극악무도한 짓들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처벌을 안받는다는 어처구니없는 법때문에 희생당하는 아이들만 늘어갈 뿐입니다.
제목: 소년법 없애주세요. 아이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법을 악용하여 협박등을 포함한 폭행, 살인미수, 살인사건 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거 아십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3

요즘은 스마트폰 없는 아이들 없구요 그렇다 보니 아이들은 성인과 같은 커뮤니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리다 해도 온라인에선 성인과 같은 생각을 나누는데 옳고 그른거 정도도 모르겠습니까? 아이라서 뭘 모르고 행동했을거란 생각 이제 바꿔주십시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너무 무섭습니다. 머리 입속 등짝 할 거 없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멀쩡한 곳 하나없이 다 쓸리고 터져서 피로 떡질 정도까지 때려놓고선 밤에 그 쌀쌀한 날씨에 애를 버리고 그냥 갔다는데 조금만 늦게 발견됐으면 어쩔뻔 했습니까.. 이정도는 그냥 살인 미수 아닙니까? 피해자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너무 두려울 텐데 정작 가해자들은 다 알면서 지키지 않았던 짧은 도덕 교육만 또 받고 떳떳하게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자랑이라고 일화처럼 떠들고 다닐, 그 일들덕에 또 날라리가 돼서 아이들을 괴롭힐 모습.. 안봐도 비디오 아닌가요? 요즘 이런일이 한두개였나요? 올해만 벌써 몇번째인가요? 제발 소년법 없애주세요 이젠 시대가 바뀐만큼 나이가 아닌 행동의 수위로만 따져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진짜 또 말도 안돼는 일이 일어났네요 청소년보호법 반드시 폐지 시켜야 됩니다! 8살 여자 아이 사건들도 그렇고 지금 부산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도 그렇고 죄값은 성인 청소년 똑같이 적용되야한다구 봅니다 대통령님 제발 청소년이라구 감싸 안지 말으시구 두번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법 폐지 시켜주십시요!
제목: 층간흡연 과태료 법안 제안의 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서울에 한 아파트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층간 흡연으로 인한 법안을 알아보니, 최근 경비원이나 관리실에서 이를 조치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 것을 ' 확인하였습니다. 힘없는 경비원이나 관리실에서 해봤자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사 역시 접했습니다. 이에 동의 하는 바이며, 저희 아파트의 경우 민원을 넣어 관리실에서 조사하러 갔을 때 안핀다고 잡아떼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에 추가로 해당 세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한국사람들 권고나 주의 사항에는 눈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해 그간 사건과 사고가 많았는데 층간 흡연 또한 가정집에서 너무 괴로운 일이네요.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십시요. 곧 태어날 아이에게도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준' 성인에 해당 되는 청소년들도 성인급 범죄 저지르면 처벌 받을수 있게끔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허법 문제가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생활하고있는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오늘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출근하여 일을 하고있는 도중에 인터넷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하여 접하게되었습니다. 첫문장부터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데 저의 가슴속에서 화가 점점 치밀어 오르면서 기사를 다읽고 난 뒤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일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이건 정말 심각한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져가고있고 청소년보호법은 10년전과 같이 그대로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교폭력은 점점 늘어나고 점점 더 심해지고있는데 청소년보호법은 10년 전과 같으면 안됩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거나 강화를 꼭 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부산여중생사건 가해자들 철저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 진짜 이건 말도안되는사건입니다. 소년법은 청소년은 죄를 지어도 용서가 가능하다는 의미로밖에 생각할수없어요 이런 어이없는 법이 정말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안그래도 가해자들보다 피해자들편에 안서주는 이나라의 맘에안드는법들 굉장히 많은데 이번사건 터지면서 소년법은 진짜 아닌거같습니다.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중학생이면 충분히 옳고 그름 정확히 판단 가능한 나이입니다. 똥오줌못가리는 개들도 생명 소중한줄은 알거란말입니다!!!!! 중학생이면 당연히 음주로인한 폭력도 아닐거구요 그렇다면 제정신으로 벌인일이겠죠? 학교폭력을 넘어서 이건 살인미수에요 나랏님들 자녀들이 이런 끔찍한일을 당하고도 가해자들은 소년법이라는 보호를 받으며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갈때 가해자 주제에 웃으며 돌아다닐거라고 생각해보세요 사건 터지고부터 피해학생 사진이 올라올때마다 울화통이 치밀고 눈물이다납니다. 누가봐도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미성년자고뭐고 그 어떤 악행이든 악행은 무슨 이유로도 정당화될수없는 악행일뿐이에요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 당장 폐지가 어렵더라도 이번 사건 가해자들 철저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절대 학교폭력이 넘쳐나는 이 사회는 평화로워지지 않을겁니다. 동생을 둔 언니로서 미래의 아이들 엄마로서 간절하게 청원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하고 있는게 사실인데 어찌 그냥 보고만 있나요. 청소년이 칼로 찌르면 안죽나요? 청소년이 강간하면 임신이 안되나요? 청소년이 음주운전하면 안죽나요? 청소년이 폭행하면 상처를 안입나요? 요즘 시대는 인터넷이 발달해 있어서 청소년들이 너무나 쉽게 법을 악용합니다. 반드시 없어지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더이상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청소년 음주운전 사건 등 너무나 많은 청소년범죄가 일어나는데 어찌 어찌 보고만 있나요. 반드시 처벌을 성인과 같이 강화해야합니다. 특희 강력범죄는 반드시 성인들과 같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저희 가족이 저런 사건을 당한다고 하면 저는 무자비한 살인자로도 변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니 법이 이상태로 지속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겠죠. 제 조카들이라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 일도 못하겠더군요. 이런 국민들의 정신적 데미지도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강화해야합니다. 경범죄는 몰라도 강력범죄는 반드시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제 조카나 가족이 저런범죄를 당하면 저는 아마 가해자들 모든 가족들을 몰살 시킬정도로 분노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법은 범죄자보다 억울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목: 캄보디아 프놈펜한국국제학교  허가 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님께 : 천신만고 끝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되심을 재캄보디아 2만여명의 교민대표로써, 전체 교민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축하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북핵문제와 일자리 창출, 국내외 어려움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처리 하고 계심에 저희 재외동포들은 높은 찬사와 깊은 존경심을 대통령님께 보내 드립니다. 항상 겸손하심과 더불어 너무나 국민들을 위하신 배려와 사랑에 대통령님의 권위가 떨어질까봐 다소 염려도 되옵니다. 각하... 일전에 조국 민정수석께 우편으로 송달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디 챙겨 주시옵소서 !! “ 재캄보디아 교민21년 숙원사업인 한국국제학교에 관련 허가문제입니다” 이제 70세 노구를 눈앞에 둔 제가 우리민족의 미래요, 대한의 자손인 우리 손자같은 아이들 에게 인생의 마지막으로 봉사하고, 최선을 다 하여 교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서신을 삼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교육부의 허가는 교육부장관과 대사 님의 특별배려로 1주일만에 유치원,초,중,고등 학교 허가를 받아서 현재 유치원과 한글학교,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신청하여 추진중인 한국 교육부 인정 한국국제학교 설립승인 허가는 저희들의 부족함과 모국 교육부의 행정진행이 너무 까다롭고, 너무 어려워 벌써 1년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광양출신으로, 국회 사무총장 우윤균씨의 선배 김현식으로 재캄보디아 10대 한인회장으로 그동안 회장직을 2년동안 맡아 교민사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과 한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교민자녀들과 다문화 가정자녀들에게 한국문화 및 한글교육 한국전통예절교육, 판소리 전통문화 강좌등을 주캄보디아 김원진대사와 함께 노력하여 한국 국제학교허가를, 캄보디아 교육부 장관명으로 2016년9월20일경에 취득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세종시 교육부 허가를 받고 싶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으나, 정권교체와 교육부 장관 및 담당자의 교체등 여러 가지 사유로 아직 정식허가를 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캄보디아 한국국제학교는 저희 재캄보디아 교민21년의 숙원사업이고, 유일한 학력인증 형태라서, 현재 97명의 학생들이 대기상태로 있으며, 유치원 포함 약4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19일에는 김원진 대사와 많은 교민들이 참석하여 한국국제학교 유치원개원 식을 어려운 가운데 눈물로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5회 교육, 스쿨버스3대, 교직원 10여명 선생으로, 한국어,중국어,영어,한문교육,전통문 화 예절교육,판소리교육,태권도 교육등을 교실 30개 3층건물에 임차하여 2년째 이끌어 나가 고 있으며, 현재 학생수는 계속 증가 추세로 늘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열악한 캄보디아 경제 여건상 건설,금융, 봉제공장,식당요식업, 개인사업자 모두 힘들고 어렵게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역동적인 캄보디아 경제로 인해 매년 7%이상의 경쟁 성장률로 한국교민수는 증가해 나가고 있고,학생들 또한,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부족한 제가 70을 바라본 노구로 그동안 개인 사비로 건물두동을 프놈펜시에 임차하여 월세 로 건물임차료, 세금,선생님들 봉급, 직원봉급 차량3대 운행,기타 경비등을 개인사재로 살던 집까지 팔아서 $50만불 이상이 들어 갔으나,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고 힘들기에 칠십노구에 눈물 이 앞을 가립니다.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학교이기에 접을수가 없어서,한인회 운영도 어렵지만 한국국제학교 이사장직무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레, 대통령님께 선처해 달라는 글을 드림에 송구하고 죄송 스럽기만 합니다. 다른 국가들,재외동포들 한국국제학교들은 땅과 건물들을 직접 만들어 운영하지만, 저희 재캄보디아 한인회는 열악하고 빈약한 재정탓 으로 유일하게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수교 20년을 맞이한 올해에 지금 저희는 모국 대한민국의 따스한 보살핌과 대통령 각하님의 자애로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부디 도와주셔서, 저희학생들에게 웃음과사랑 모국의 뜨거운 열정과 크신자애를 보내주세요 이제, 저희들은 살날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우리 애기들은, 어려운 이나라에서 꼭 성공해 자랑스러운 대한의 아들,딸들로 잘 성장하여 조국 대한민국을 부흥시키고, 당당히 일어나 존경받는 배달겨레, 대한국인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9월27일 롯데호텔 한인회장대회서 뵙겠습니다 끝으로 두서없는 난필을 줄이오며, 대통령님의 크신 은혜와 배려에 거듭 감사 올립니다. ㅇ2017년 9월 04일 저녘에 재캄보디아 한인회장 겸 한국국제학교 이사장 불초 소생 김현식 (배상) 재캄보디아한인회장 김 현 식
제목: 청소년법 철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1

청소년 솜방망이 처벌 계속되는 청소년 범죄 아이들을 지켜야한다는 청소년법 이제는 청소년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켜주고 범죄 재발이 생기지 않도록 엄격하고 단호하게 보여줘야 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러운 청소년들이 자랄수있게 청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 폐지 바랍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저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은 쥐똥만큼 받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뿐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반적인 법의 강화를 바랍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현재 포항유성여자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논란 되어지고 있는 부산 여중생 사건을 아시지요? 같은 학생이지만 정말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이 많은 충격을 받은것을 부디 헤아려주시고 꼭 가중한 처벌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 아이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부디 수용해주세요.
제목: 소년법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요즘 '인천초등생사건'부터 최근 '부산여중생사건'까지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아시겠지만 두 사건의 공통점은 범행의 가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이겠지요. 게다가 두사건 모두 범죄의 수위가 모두 잔인하고 끔찍하기 그지없지요..... 위 두가지 사건 외에도 요즘 중고생들이 가해자로서 크고작은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중고생들 사이에서는 소년법에 의해 본인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크게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그 점을 악용한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요즘 청소년들은 신체발달도 활발해지고 교육수준도 높아져 행동하고 생각하는 점 또한 어른못지 않습니다. 소년법,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여리디 여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것.. 보호는, 보호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납치 살해 토막 시체유기 폭행을 저지르는 아이들과 그 범죄의 대상이 된 아이들 중 누가 보호를 받아야할까요? 후자 아닐까요? 가해자는 가해자일 뿐, 감히 얘기하자면 올바른 소년법이란 소년 범죄일 경우 감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대상이 소년일 경우/즉 미성년자가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진정한 소년법이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마음에 문구점에서 알사탕 하나 훔친 것도 아닌게 아닙니다. 아무리 어리다한들, 무엇이 옳고 그른줄 충분히 판단할 줄 압니다. 감싸는 것만이 진정한 보호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거라고 믿습니다. 대통령님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수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 건강한 나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범죄 처벌 강화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해자애들의 그 뻔뻔함을 보고 치를 떨었네요 훗날 내 자녀가 저런 부당한 피해를 입고도 청소년보호법이라는 가증스런 법 아래에서 억울함만을 호소하게 될까 싶어서 인터넷에 글 올립니다 말도 안되는 가해자 보호해주는 이상한 법 뜯어고쳐주세요!바로 내가 피해자가 될수도 있다는 가정아래에서 범죄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법을 호소합니다
제목: 부산여중생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 부산여중생사건을보고 가해학생들을 처버를 요망합니다.해도해도 너무심하게 했네요. 그리고 반성도 안하고자수해서 솜방망이처벌 받고 그래서야 다시 또이런일이 일어날듯 합니다.
제목: 부산여중생 폭행사건말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제가 이런글은 처음쓰는데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을 보고 안되겠다 싶어서 이렇게적습니다 사진을보고 이게 청소년들이 할짓인가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온몸이 피투성이고 머리는 심한상처들로 가득한 사진을보고 너무충격을먹었습니다. 청소년법을폐지해주세요 저렇게 잔인하게 어린아이를 다치게 했는데 아무리 가해자들이 중학생이라 해도 청소년법을 실행해서는 안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엄한 체벌을 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가 아닌 청소년 범죄를 조장하는 청소년보호법 반드시 폐지되어야합니다.
제목: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만 18세 미만 가해자는 20년, 만 18세 공범자는 무기징역. 어린 범죄자들을 위한 법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29일 인천지법 형사 15부 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주범 A양(16)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공범 B양(1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B양에게는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혐의를 받은 A양이 성인이었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면제 대상이다. " 이에 검찰은 만 16세인 A양에게 소년법상 사형과 무기징역을 제외했을 때 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공범인 B양은 만 18세 미만에 해당되지 않아 주범인 A양보다 더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취지는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을지 몰라도 점점 범죄자를 위한 법으로 변해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소년법이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

다른아이들을 위해 제발 소년법 없애주세요.. 처벌강화해야합니다..딸 둘키우는 엄만데 불안해서 애들 학교를 어떻게 보냅니까..요즘엔 쌍방없는 일방이네요..제발 다른 아이들 보호를 위해 처벌 강화해야합니다..소년법 없애주세요
제목: 소년법 개정 및 청소년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학교 폭력, 청소년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더이상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부산 청소년폭력 나라가 심각하나 정치가 장난이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세금 받고 복지기르겠다면서 하는게 뭐냐! 경찰은 하는게 뭐고! 학교 선생은 하는게 뭐냐!! 각 학교당 보조경찰 한명씩 배치해놓았다고 학교앞에 사진은 붙여놓았으면서 생긴 일이거냐! 도대체 하는게 뭐냐?! 학생도 죄고 학생부모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학교에도 매우 큰 징계와 처벌을 내려야한다!! 문재인!! 맨날 말만하고 결과로 내미는게 무엇이냐!!
제목: 청소년법 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개정해주십시오 청소년도 생각이 충분히 자란 사람입니다 아무리 성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아는 나이입니다 어느정도의 청소년 보호는 인정하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살인하고 미수하는 것 또한 사람이 저지른 짓 입니다 아무리 청소년이라도 사람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다 압니다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른것은 보호 대상이 아닌 처벌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또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 해 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1

부산여중생 보고 피해자 사진을 보고 귀신 인줄 알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 이제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당장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폭행사건늘 방금 접했습니다. 너무 울화통이 치밀어 컴맹이지만 이렇게 청와대 홈피에 청소년법폐지 청원에 동참합니다. 피해자 부모님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와는 아무런 연관없는 사이지만 이렇게 울분을 참지 못하겠는데....이순간 피해자 부모님은 오죽 하실까!감히 걱정을 해봅니다. 부디 잘 살피셔서 청소년법의 개정을 촉구 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어느 시대에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세태를 보면 청소년법을 악용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해져 있는 청소년들에 반해 구 시대적인 청소년법으로 인하여 자식을 낳고 싶어도 왕따문제, 폭력문제, 육아문제에 있어 아들 뿐만이 아닌 특히 딸을 가진 부모라면 한숨과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육아를 위한 정책개발도 좋지만, 우선은 기존의 낡고 오래된 법률을 현시대와 세태에 맞추어 끊임없이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모가 부모다워질수 있는 나라, 자녀를 양육하며, 보육하고, 예상가능한 교육이 가능한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부산의 사건을 보면서, 이 나라의 교육이 정말 미래의 새싹들을 양산하는 것인지, 사람을 탈을 쓴 그 무엇인가를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이 왜 있는지 모를 정도로 요즘 범죄가 날이 갈 수록 심각 해집니다. 이번 인천초등생살인사건도 그렇고, 최근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또한 그렇습니다. 얘넨 더이상 청소년이 아니라 범죄자입니다. 사형이 없다면 이 법 폐지라도 부탁드립니다. 법은 가해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피해자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여야 되고... 또한, 범죄자 얼굴 가려주고 막아주는 것도 하지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한테 인권이 어디있습니까? 청소년 보호법 외에 - 범죄자 얼굴 가려주기 - 술 마시면 형량 낮춰주는 것 - 범죄자들 다시 풀어주는 것 - 조현병이나 장애가 있다고 봐 주는 것 다 없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죄자고, 그게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청소년이든 장애인이든 똑같이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범죄자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 같습니다. 이 기회에 한 번 엎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아시다피시,, 이건 진짜 일어나서는 안되는일입니다. 아무리 청소년이라 해도 가해자가 보호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요망 언제까지 봐줘야합니까 솜방망이 처벌 그만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 보셨습니까? 이건 폭력 수준이 아니라 살인수준입니다. 제발 청소년이라해서 솜방망이 처벌로 벌주는건 그만하고 그에맞는 죄값으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란 신분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보다 더큰 피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직접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저들은 반성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발 소년법 폐지 시켜주세요 도대체 어떤 나라가 저런 살인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로 쉽게 사회생활을 할수있게 해주는지 궁금하네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미성년자가 큰범죄를 저질러도 큰범죄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있다고 조금만 감옥에서 살다오면 되지뭐 이러는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부산에서 폭행당한 여중생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가해자들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정정당당한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어리고 힘없는 피해자 청소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를 공론화 해주기를 대통령에게 간곡히 바라고 청원한다"
제목: 소년법 폐지 / 청소년 폭행 처벌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청소년들도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성인들의 처벌에 비해 처벌이 미미한 소년법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점점 더 극악무도 해지고있습니다.법을 개정하여 힘 없이 당하는 아이들을 지켜줘야하는게 어른들의 몫입니다. 학교 폭력에 나몰라라하는 어른이 아니고 법으로써 아이들을 지켜줄수 있는 어른들이 됩시다. 그게 아이들을 보호하는 어른들의 자세입니다. 청소년기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회에 나와 멀쩡하게 생활하는건 이제 그만 멈춰야합니다. 피해자들이 오히려 벌벌떨고 피해숨는 사회는 없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용의자들 처벌 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

이번 용의자들 살인 미수로 다 잡아 넣어서 일벌백계 하여야합니다. 썩을 살을 도려내야 나머지 살아 있는 살이 썩지 않지요!
제목: 소년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알고 계시다 시피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인천 어린이 사건부터 부산 여중생 사건까지 이제는 도를 넘어 어른도 하기 어려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보다 강력한 처벌로 인해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강력히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소년법 폐지 강력히 원합니다.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나이 어린 소년 소녀의 장래를 고려해 성인과 다른 기준의 처벌을 받도록 한 법률이라는 것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나이는 어리지만 충분히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교육을 받는 시대이며 이번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그 들“도 그러리라생각됩니다. 충분히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처벌을 걱정했겠지요. 단순히 청소년의 범죄라고,, 가해자인 그들의 남은 인생 , 장래를 고려한다고 그들이 저지른 어른보다 흉악하고 인면수심의 범죄를 가벼운 처벌로 대신한다면 피해자는요.. 피해자의 인권은 없는건가요? 지난번 온 국민을 경악케 했던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경우도 그 수법이 잔혹무도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살인을 시행한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일을 저지른 김양은 20년형을 받았습니다. 단순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요. 20년 후에 다시 김양은 사회에 나올겁니다. 30대의 팔팔한 나이로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관심이 없어진 틈을 타 영악한 그녀는 착실한 교도소 생활로 감형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전 법을 모르지만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더욱 더 팔팔한 나이에 사회에 발을 디딜겁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네요. 과연 그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판단력이 없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그들은 생각도 신체도 절대 어리지 않습니다. 약하고 보호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범죄에 너무 관대한 대한민국은 반성해야 합니다. 술 취한 상태라 정상참작되고 정신병원 진료기록 있다고 정상참작되고 .. 도대체 벌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건가요? 남아 있는 피해자가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피해자가 결국 원통함과 억울함으로 다시 한 번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는 건가요? 연이어 터지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또래 여자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손이 덜덜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납니다. 한 번도 이런 글 올린 적 없지만 절대 어리지 않은 나이만 적은 악마를 위한 소년법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희귀병 혜택법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제가지금 루푸스라는희귀병을앓고있습니다. 12년째앓고잇는데 이병은 보험을들수가없습니다 그래서 그많은병원비를 감당할수가없엇는데 희귀병환자들이 국가혜택을받을수있다는걸알게되어 8년정도혜택을받고있었습니다. 이게2년마다 재등록을해야하는데 이번에제가다시등록해야해서 햇는데 보건소에서전화가와서받았더니 더이상 혜택을받을수없다고하는거였습니다 이유를들어보니 혜택을받으려면 같이살고있는아버지가 월급이얼마넘으면안되고 외제차타면안되고 집이자가집이아니어야되고 그런커트라인이있었습니다 그걸넘을경우 혜택을못받는건데 제가결혼전엔 아빠쪽을따저서 커트라인넘지않아 혜택을받았지만 결혼하고 등본이바뀌면서 남편이아닌 제아버님 쪽을보더라구요 저희아버님이 군인이셔서 월급도많이받으시고하셔 커트라인을넘어 지금혜택을못받고있습니다 아버님이랑따로살아 저한텐 아무것도관련잇지않은데 너무억울하여 보건소에전화를해서 따저보니 결혼전엔본인아버지밑이지만 결혼하면등본상 시아버지밑으로가기때문에 법이그래서어쩔수없다는거였습니다 제가 혜택못받음저큰일난다고 병원비감당안된다고 울면서얘기햇지만 돌아오는말은 죄송합니다 법이그렇습니다 라는말이었습니다 이얘기를할곳이없어 여기에적어봅니다 꼭제얘기들어주세요ㅜㅜ어린나이에저많은 병원비를감당하기어렵습니다 죽을때까지가져가야하는병인데 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부산여중생 폭행, 엄격한 법 적용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학생들이 폭력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폭력에는 엄격한 법 집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