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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산미군기지 전면적 환경오염 조사하고, 정화비용 전액 주한미군에게 구상권 청구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772

미군기지 탐방 유튜브 채널 ******입니다. 이번에 용산미군기지를 탐방하면서 알게 된 문제를 국민께 알리고, 청와대 청원을 통해 바로잡고자 합니다. 주한미군의 기름유출로 인한 용산미군기지 환경 오염문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겁니다. 1990년대부터 기지 전체적으로 100여 곳에 달하는 오염 사건이 발생했고 그 중 주한미군 스스로도 <최악의 사고>라고 얘기하는 (유출량 3.7톤 이상의) 대형 사고도 7건이나 됩니다. 미군 기지 내의 오염문제에 대해 사고 원인, 규모, 현재 상황 등 우리 정부는 아무 것도 알지 못합니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지금까지 쓰인 정화비용, 앞으로 쓰일 정화비용을 모두 우리 정부가 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서울시는 매년 5억원이나 드는 정화비용을 미군이 아닌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 받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미군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집행하기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고, 미국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책임있게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낸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조차 주한미군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앞으로 모든 오염을 말끔히 정화하는 데 최소한 1조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 돈을 모두 우리 국민이 떠안는 것은 너무 부당한 일입니다. 이제 용산 기지의 주한미군은 그 땅을 반환하고 평택으로 떠납니다. 이대로 떠나면 앞으로의 책임을 묻기는 더 힘들어 질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제대로 조사하고 그 비용을 주한미군에 똑똑히 물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용산미군기지 내부에 대해 전면적인 환경오염조사를 벌여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던 용산 주민,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면적인 환경오염조사없이 국가공원조성사업은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2. 지금까지 정화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두 합산해 국민에게 알려주십시오. 국민은 우리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금까지 발생한 정화비용, 앞으로 발생할 비용 모두 미군에 구상권을 확실히 청구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똥 싼 놈이 똥 치우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정부가 미군기지 환경정화비용으로 수조원에 이르는 혈세를 쓰게 되면서도 굴종적으로 주한미군에게 아무 말도 못한다면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향후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비용 구상권 청구 범국민 소송운동 등에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우리 국민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 시기, 우리 피같은 세금이 굴욕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청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상남도 밀양시 *** 행정복지센터의 행정감찰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212

2020년 4월 9일, 경남 ***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 *** **** 소재 사찰 *** 진입로 약180m의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를 농로유지 보수공사의 명목으로 완전히 파괴한 후,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이유로 20년 넘도록 마을 사람들과 잘 사용해오던 도로를 현재까지 파괴된 채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2020.4.3 마을 이장과 *** 직원이 ***를 방문하여 내일 모레쯤 공사한다고만 했고, 콘크리트 재포장에 대한 설명은 일절 없었으며 *** 주지 스님은 마을과 같은 아스팔트로 도로를 포장해 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은 20년 동안 문제가 없던 콘크리트 도로를 전부 파괴한 후, 도로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하자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작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 관계자는 참석도 못했으며, 재당선된 현 ***장이 선거를 앞두고 마을의 빈집 앞은 물론 좁은 골목길까지 아스팔트로 포장해 줄 당시 *** 진입도로만 제외한 섭섭함을 *** 스님이 마을 이장에게 이야기하여 이장이 작년 회의에서 건의한 것으로 압니다. 도로공사는 이장 혼자만의 계획이 아닐텐데 도로공사 당일, 이장이 스님에게 전화로 스님은 입다물라고 했습니다. 이장의 요청으로 *** 주민센터에서 공사선정을 했는데,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면 이장이 공사당일 *** 스님에게 입 다물라고 하지는 않았겠지요. 마을마다 몇 년 동안이나 신청만 되어있던 마을 내 도로 재포장을 ***장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주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아스팔트로 포장해 주었습니다. 4월 9일 이후, ***의 각종 행사 및 정기법회 등 신도들의 왕래는 물론 주민들이 농지 반대편의 비포장 산길을 올라 농업활동을 했으며, *** 거주인들은 병원방문도 제때 할 수 없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불편함과 불교 최대 행사를 앞두고, 고령의 *** 주지스님이 ***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도로포장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면장은 행정실수에 대한 대책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대통령이 와도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했으며, 이후 ***를 찾아와 본인은 검찰조사까지 받아봤다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습니다. 마땅히 책임을 져야하는 공무원은 4월부터 현재까지 도로를 원상복구조차 하지 않는데도 주의조치로만 끝나고, 매일 불편을 겪는 주민들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요. 장마와 폭우로 인해 파괴된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은 도로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은 무시하고 도로 소유자의 요구대로 스님에게 새길 내는데 협조하라고 했으며, 새 길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며 공무원 본인들의 실수와 잘못을 감추기에만 급급합니다. *** 공무원들은 매번 말을 바꾸는 것도 모자라 사유지라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오히려 *** 주지스님과 도로 소유자 민원인과의 원한으로 인한 감정싸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석가탄신일 행사 하루 전, 부면장과 총무계장이 ***를 방문하여 새 길이 나지 않는 이상 몇 년이고 이대로 다녀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로 파손은 ***에서 했는데, 부면장은 사유지 주인에게 공사재기를 ***와 해결하라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했습니다. *** 주지스님은 20년이 넘도록 ***와 ***의 행정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학생들에게 매년 쌀과 장학금을 지원하고, 밀양교도소 봉사활동으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은 사유지 도로를 완전히 파괴만 해 놓고 원상복구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피해나 피해보상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로유지 보수공사비 천육백이십만원의 계획서만 있고, ***장이 *** 스님에게 일억오천만의 공사비가 취소되었다고 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도 조사를 바랍니다. 당초 공사계획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천육백이십만원은 *** 소유부분 도로만 재포장한 공사비입니다. ***에서 도로포장은 순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도로중간 사유지 부분부터 제일 먼저 파괴한 것과 실소유자가 본인의 친아들임을 숨기고 구두로 확약해 준 주민에 대해 ***은 왜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기록적인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 일반차량으로는 비포장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8월 4일, 점검 나오신 소방관께서 도로가 현상태로라면 신속히 출동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병원 방문이라도 제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도로에 안전조치조차 하지 않는 *** ***은 많은 예산과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 새도로 건설을 종용하는 이유를 조사해 주십시오. *** 역시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재차 연장하기만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 직접 경상남도 ***와 *** 면장 이하 부면장, 총무계장과 담당직원을 감찰해 주시고 안전한 도로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끝-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기업인 ***그룹 ***주상복합 신축공사 막말과  9,000만원의 기부금 받은 주무관청 대기업 눈치보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195

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 *** *** * ***번지 일원의 ***그룹 ***주상복합 “*** 프리미어”신축공사 현장과 저의 거주지와 1m거리 맞붙어 있다보니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막대한 피해로 생활에 극심한 피해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현장관계자에게 항의했다가 도리어 ‘아줌마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 폭언까지하면서 ”그렇게 힘들며 공사가 끝날때까지 나가살다가 끝나며 왔어 살아“라는 막말에 분통을 터집니다. 그 피해의 정도가 수인 한도를 크게 벗어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쓰러져 119로 이송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진단은 급성스트레스로 인한 과호흡 증후군으로 생명에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 진단,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개월째 허가관청인 **구청과 공사관계 업체는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서 제출합니다. 1.그 동안 주무관청인 **구청은 소음. 진동. 분진 하소연에 주민이 원할 때 소음을 측정할 수 없으며, 진동측정 장비가 없어 미리 빌려와야 하기 때문에 한번도 진동 측정은 정상적으로 못했습니다.(현재 2회 적발 과태료 180만원추징),공무원이 시공사와 내통하는지 현장출동하면 소음을 낮추던지 중단하여 기술적으로 피하고 있어 적발을 교묘히 피하고 있으며, 현 적발실적도 지정담당자가 없는 상태에서 계측하여 벌금을 부과하니 공사관계자와 **구청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또한 방음벽 10m높이로 저의 집을 삥 둘러쳐 창문 열어 공기순환이 전혀 되지 않으며. 폭염 일때는 집안온도 40도 넘어 에어컨을 가동하여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3.신축건물공사 중 사유재산의 경계를 무단으로 침범하였습니다. **구청 현장담당자 입회하에 파일 공사를 하면서 경계점을 무시하고 저의 168번지 부지를 침범한 것 같아 재 측량을 요청했던바 지난 7월9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동부지사서규원팀장이 다시 측량결과 뺑 둘러 화장실 창문쪽40cm~30cm 침범했고 안방창문쪽 40cm~25cm침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대체 **구청 건축관계자는 현장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였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였나요. 이에 **구청 관계자는 ***건설측 대변인처럼 다시 측량접수 확인하고 경계 침범이 맞으며 원위치로 돌려놓으면 된다고 말하는 관계자의 불법 현장 묵인을 고발합니다. 재 측량결과가 명확하니 이제서야 **구청과 시공사가 전혀 모르는 일인 것처럼 “경계침범이내“하는 처사에 할 말을 잃어 버렸습니다. 4.대기업인 ***그룹 ***건설은 **구청에 9천만원기부약정(한국일보2020.8.13일자보도)허가전에 기부금 명목으로 약정하였으니, **구청이 대기업에 눈치볼 수 밖에 없는 **구청을 고발합니다. 돈 없고 빽없는 사회적 약자인 서민은 죽어라는 말로 들립니다. 5.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로 건물 벽에 금이 가고 지반침하 현상까지 발생했다고 호소했지만 **구청관계와 건설사는 대책도 세우지 않고 배짱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경계 침범으로 인한 사유지 불법으로 설치한 펜스를 뽑으면서 배관박살내고 방치하고 있으며, 신축공사로 지하에 빗물이 새어 ‘세‘들어 있던 ‘세입자‘도 방을 비워서 ‘세‘를 받아서 생활하던 저로서는 생활고에 죽고 싶은 나날입니다. 저는 그 동안 벽체에 금이 가고 끊임없는 진동으로 수없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호소했지만 허가청인 **구청은 공사관계자와 협의를 잘해보라는 원론적인 회신만 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진정으로 저가 죽어나가는 일이 일어나야 관계자에게 해결을 지시하라고 지시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저의 소리에 한번만이라도 관심을 기우려주시기를 거듭 청원하는바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상인들 죽이는 서울시 정책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532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동대문 소재 *** 도매의류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이곳은 시설관리공단 이라는 곳에서 상인들의 대변인 역활을 하며 서울시에 그 뜻을 전달 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상가입니다. 코로나 라는 재앙으로 인해 동대문으로 물건을 하러 오는 외국상인 유입이 전혀 되고 있지않은 상황이어서 매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단에 임대료 감면에 대한 건을 요청하여 대신 그뜻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그 뜻을 외면 당하고, 6개월의 임대료 유예기간이 지난 9월 1일 부터 모든 매장에 임대료 고지서가 발부된다고 들었습니다. 더구나 몇천만원이 되는 금액을 전부요!!! 동대문은 이제 예전의 활발하던 그런곳이 아닌지 오래되었습니다. 입찰경쟁 으로 입점하게 해놓은 것부터가 서로 물고 뜯어서 월세를 높게 측정되는 사람이 입찰이 되는 이런 방식 자체가 이해가 되지도 않구요. 그러니 월세가 타상가보다 비쌀수 밖에 없는 구조로 자리를 잡은게 당연지사고, 다들 부담스런 월세를 떠안고도 울며겨자먹기로 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점포주인 타상가들도 월세를 인하해주는 판에, 1%도 감면이 안됨은 물론이고, 재계약을 해야하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물며 저는 내년 월세가 올랐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거 제정신입니까?? 연예인들도 상가 임대료를 인하 해주었다는 기사가 비일비재하게 뉴스에 올라오는데, 서울시 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상가의 임대료를 내려주지 않는다니요? 말이 됩니까?? 동대문 상인들은 지금 개시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여러날 입니다. 내려주셔야죠 당연히요!!!! 하물며 오르다니요!!!! 청와대 앞에서 대모라도 해서 뉴스에 나와야 그때서야 재고해 주실건가요?? 제발 지금 나라 경제 상황을 직시해 주세요!!! 현재 동대문 ***상가 2층 기준 1년 월세 68,000,000 (호수별로 상이함) 2020년 8월 6.5% 인상한 월세 72,551,000 입니다. 이게 지금 실정입니다. 제발좀 살려주십시요 ㅠ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공의대설립 및 의대증원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3,096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증원 계획을 철회해주세요.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이번 정부의 계획에 매우 반대합니다. 고작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 정도로 생각하는 국민들과 정부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지방에 부족한 인력문제 해소에 학생 증원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의사협회를 몰아붙일만큼? 저도 한 때 대학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입니다. 굳이 직업을 밝히는 이유는, 쓰다보면 병원에 대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아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의사로 오해받기 싫어서 밝힙니다. 물론 공식적인 간호협회 성명서는 정부를 지지한다고 하며 간호사도 그런 식의 증원을 이야기 하지만, 저는 매우 반대하며, 언제 의견을 받아서 그런 성명서를 제출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의사 파업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지방으로 내려와 가까이 지내고 싶다는 부모님의 말에도, 내려가면 병원 근무가 아닌 다른 일을 찾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진심으로 인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간호학과의 경우 이미 한 번, 실습환경 문제 등의 대책도 없이 우후죽순 질 낮은 간호사들만 양상하고, 간호사 전체 숫자는 많아졌지만 병원에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인력을 증원할 것이 아니라, 왜 대학병원에 인력이 부족한가, 왜 지방병원에 인력이 부족한가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데, 사람만 많아지면 뭐하나요? 그들이 과연 제대로 일은 할까요? 병원 근무자들은 환자 생명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죽지 않더라도, 치료 예후에도 관련이 많은 사람들이죠. 이런 식의 질 낮은 인원이 대량으로 생겨도, 과연 이게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며, 국민들이 위하는 길인가요? 저는 의사가 아니기에, 아주 작은 범위로 생각하여, 정확히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병원에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작은 범위에서만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한 지방 병원은, 최신 설비가 부족하고, 대우가 열악하죠. 검사하는 기계들, 수술 기구들 등 사용하는 것들이 서울과는 차이가 나면 당연히 의료수준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은 더 좋은 병원으로 가고, 그럼 의사도 결국 실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켜야하는데, 굳이 그런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싶지 않을 거라 생각되고요. 대우 역시 서울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호사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회사원들도 월급 더 주는 데로 이직하잖아요? 의사도 똑같죠. 의사도 사람입니다. 사명감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세상에 그 무엇도 없어요. 그리고 의사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서울에 몰려있어요. 다들 왜 서울에 살려고 하시나요? 왜 다른 지방에 인구가 적은데 거기로 가지 않으시나요? 의사가 부족한 과는, 환자 중증도가 높고, 거의 집-병원 할 정도로 몸이 힘들지만 그에 비해 수입이 적은 과에요. 그냥 조금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의료수가가 잘못 매겨져, 6명이 7-8 시간을 들어가는 수술에도 고작 몇십만원 책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최저시급 따지잖아요? 이게 최저시급에 미칠거라 생각하세요? 그럼 의료수가를 다시 책정해서 제대로 돈을 쳐주면 되는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공의대를 지어서,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지방이나 인력이 부족한 과에 몇 년간 투입이 된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과로 선택해서 간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똑같이 서울과 인기 과에 몰리는거예요. 그들은 다른 과에만 근무하다 왔는데, 기존 의사들과 같은 실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의사한테는 진료 보고싶지않아요. 왜 예산을 들여서 실패하는 정책을 내세우는거죠? 그 예산으로 이미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주세요. 공공의대를 지어서 의사만 많아지면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시나요? 근본 원인부터 해결하고 증원을 해야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요? 과연 지금 이 정책을 밀고 있는 분들께서, 공공의대 출신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까요? 전 100%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위의 의견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위의 이유들 말고도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더 합리적인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번 의사 파업을 단순히 증원 반대 파업, 밥그릇 챙기기 파업이라 욕하기 전에, 그들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홍보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더 살펴봐주세요. 이 정책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박능후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분들, 이번 협상테이블에 나와서 젊은 애들 찍어 누르기만 하셨다죠? 2030 세대는 바보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꼈습니다. 옛날처럼 찍어내리고 말도 안되는 말 밀어붙이고, 겁 준다고 밀려날 사람들 아니라고요. 언플을 하시던, 뭘 하시던 속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본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예요. 이번 일도, 코로나도, 버티지말고 일선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주세요. 의사들이 코로나사태에도 협의해주지 않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버티는 것입니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저도 그냥 의사 일이면 남 일이라 생각했을 수 있으나,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이며, 저 또한 국민이기 때문에 급하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8.15집회 양심판결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 사법정의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22,419

국민의 집회,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며 미국 수정헌법은 어떤 법률로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의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해야 하고 합리성과 형평성에 맞게 조화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서울시와 서울 경찰청은 8.15에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집회 자유를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억압하는 반민주적 계엄령과 같은 잘못된 행정을 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잉침해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하신 법관님이 계십니다. 정부는 무료 외식쿠폰,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까지 하면서 부산 해수욕장 80만인파, 제주도에 22만 인파, 캐리안베이 등 수백만명의 국민을 밀집하게 했고 7월31일부터 8월10일까지 질병관리본부의 확진자 추이 증가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부산, 제주, 케리비안베이, 콩나물 비행기안과 공항 등을 수백만 인파로 과밀하게 만들게 허용하고 모차르트 대형공연는 중단 명령은 하지 않으면서 집회만 못하게 하는 정치에서 헌법상의 정당사유와 의학적, 합리적 사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8월14일날 여의도에서 의사3만명의 집회도 개최되었고, 인국공, 부동산 집회도 서울에서 모두 허용되고 있어 8.15 집회만을 금지할 어떤 법리적, 상식적 사유도 없었습니다. 현재 평소보다 검사건수를 3-4배 확대하는 방법으로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하지만 확진율은 1% 그대로이고, 사망자 발생율은 평소보다 감소하여 코로나가 심각한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공작정치의 가능성만 높아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판사들이 헌법과 양심을 저버린 국민의 집회자유를 유린하는 판결을 하였을 때, 법관으로서 양심을 지킨 판결을 한 행정법원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용하여 대한민국의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민주당 당사 헌납 및 당직자 월급 40% 헌납 등을 통한 재난지원기금 확보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707

코로나가 다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3단계 거리두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3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경제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하는데 국가재정이 어렵기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재난지원금 확보방안과 관련해서 범여권인 시대전환의 조정훈 국회의원은 공무원 월급을 줄여서 그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고 민주당의 설훈 최고위원은 공무원 월급을 줄여서 그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직접 대응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도 그렇고 대부분의 공무원은 연봉이 높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여당인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민주당 당사 헌납 및 당직자 월급 40% 헌납 둘째로 범여권(민주당 등)다주택의원들의 재산 헌납 셋째로 국회의원 및 장차관 그리고 청와대 수석들의 월급 40% 헌납 민주당이 이러한 책임있는 정치를 한다면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반발을 줄이고 논란은 줄이고 공무원들의 임금을 줄여서 코로나사태 재난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침수피해 원인규명과 피해대책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177

한국농어촌공사 예당저수지에서 2020.8.3.17시경 갑작스런 방류로 모든 재산을 잃은 주민들입니다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민원을 무마하며 성실한 조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자기 기관의 과실을 제대로 조사할리가 없으며 답변과 대응은 울분을 토할 지경입니다 현재 피해주민이 한국농어촌공사 앞에서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주민들은 모든 것을 잃어서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도 댐관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청와대에서 직접 예당저수지관리 조사를 직접해 주시고 원인규명과 피해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1. 홍수재난상황에 사전방류를 하지 않은 이유 2.홍수재난상황에 11개수문을 열어 대량방류시 사전통보 및 예고를 하지않은 이유 3. 방류할 때 주민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찾아가서 침수위험을 호소하고 방류량 조절을 요청했으나 거절한 이유 4. 모두 침수된 후 갑자기 방류량을 줄인 이유(침수후 2시간쯤 방류량을 줄이자 침수된 물이 완전히 빠져버림) 5.이후에 계속 방류량을 정상으로 한 이유 6. 2020.8.1.부터 긴급재난상황인데도 한국농어촌공사는 재난상황에 준하는 대처를 하지 않은 이유 7. 한국농어촌공사의 답변은 평상시 관리의 답변만 하는 이유 *현재 주민들은 갑작스런 침수피해로 모든 재산과 작물을 잃어버리고 다시 일어설 아무런 힘과 여건이 없습니다 침수피해에 대한 충격과 손실로 인해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공황장애가 발생하여 생활에 어려움과 아무것도 없어서 복구에 대한 희망이 아득한 상황에 삶이 완전히 좌절된 상태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책임회피와 농민더러 법적인 조치를 하라며 막막한 대처로 피해주민들을 두번 죽이고 있습니다. 침수피해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없이 주민들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농민을 상대로 자기들의 과실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게 나오는 것은 정말로 힘있는 기관이 약한 농민을 우습게 보고 처리하는 것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을 상대로 농민의 의견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농장에 가서 갈고 뿌리고 해야하는데 저희들에게 여력이 없습니다. 다 떠내려 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제목: (상소문)셈틀방(피시방)의 고위험시설을 풀어주시옵소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287

셈틀방이 전염병(傳染病)에 있어 고위험시설으로 정한 것이 어찌 우연히 하신 일이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감염되면 나라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유생이 쓰면 그 피해가 부모에게 까지 미쳐, 천지의 존비와 종묘 사직의 존망도 모두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그야말로 막중하고 막대하여 털끝만큼이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셈틀방을 갔다온 어린 아들을 할아버지가 꾸짖게 되는데, 그것은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조종(祖宗) 적통을 이어받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대국(大國) 그렇게 하였고, 삼대(三代) 태평 시절에도 그러했는데 하물며 말세 위의(危疑)스러운 때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신하와 백성들 마음을 안정시키고 함부로 날뛰는 무리들이 넘보는 것을 막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국가를 둔 이라면 나라의 안위를 위해 삼가지 않으면 되겠으며 엄격하게 않으면 되겠습니까? 잠시라도 소홀히 여겨 내버려둘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허나, 말세 중에서도 셈틀방은 종묘 사직의 존망을 걱정하여, 주상께서 내리신 모든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통합을 방해하는 무리들의 세치 혀에 현혹되시어, 셈틀방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셨나이다. 마치 현종과 양귀비를 보는 듯 하옵니다. 전염병(傳染病)이 지방을 나누며, 양반과 천민을 나누어 걸리진 않사옵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주막골엔 할 일없는 한량들이 술과 차를 나눠 마시며 희희낙락하고 있사옵니다. 이들이 진정 나라를 해하려는 무리들이지, 최선을 다해 주상전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는 장사치들이겠습니까? 신이 선왕이신 그네왕의 대처를 보고 왕의 허수아비 복제에 대하여 《탄핵문》을 상고하였더니, 주상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며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상께서 백성들을 겁박하는 모습에 조야를 막론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면 모두 해괴하게 여기고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의 원인인 대국의 사신을 극진히 대접하고 백성은 죄인처럼 천대하니 나라의 민심이 흉흉하기 그지 없사옵니다. 답국가 종통도 그로 인하여 약간 흐릿한 느낌이 있으며 어쩌면 다소 흔들리고 있는 것도 같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대통(大統)을 밝히고, 백성들 마음을 안정시키고, 종묘 사직을 굳건히 할 예가 되겠습니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면 뼈가 놀라고 가슴이 써늘합니다. 그야말로 즉시 의논하여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인데, 연기(練期)가 다가오도록 뉘 하나 국가를 위하여 그 말을 올린 자가 없이 고요하기만 하고, 주상의 곁에는 간신배들만 즐비하오니, 신이 한가로이 있으면서 깊이 생각할 때 너무나 종묘 사직을 위하여 걱정이 되옵니다. 적통을 이어받을 어린아이가 걱정되신다면 셈틀방에 어린아이가 입장하지 못하게 금지하시면 되는 것이며, 아직도 담배를 하는 곳이 있다면 관야에 잡아들여 문책하면 되는 것입니다. 3면이 막혀있고 바람이 북한산보다 더 쾌적하게 흐르는 곳이 고위험시설이라는 사실이 소인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나이다. 벼룩을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면 주상을 믿고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많은 장사치들이 당장 굶어죽어 늑대에게 내장을 뜯겨먹어 장사를 치룰 수도 없을 것입니다. 부디, 백성들을 겁박하지만 마시고 따뜻한 온정과 쌀을 내려 주시옵소서. 신이 말한 것은 예의 정대한 원리를 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라 다스리는 빈틈없는 계책이기도 한데, 만약 천리의 절문(節文)에 밝지 아니하고 신하로서 진실한 충성심이 아니라면 그 말을 어떻게 하겠으며 또 어떻게 감히 그 말을 올리겠습니까? 그를 듣지 않았다가는 후회 막급일 것입니다. 전하께서 우선 마음으로 단안을 내리시고 즉시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위험시설에 대한 잘못된 지정방식을 바로잡게 하셔야 했는데, 그것을 다시 교육부장관에게 물으신 것은 잘못된 것이옵니다. 신이 견묘의 충정을 이기지 못하여 오직 군부와 종묘 사직이 있음을 알고 자신이 있음을 생각지 않았기에 시대의 저촉을 범해가면서 바른말을 올리는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사람으로 하여 말까지 폐기하지는 마소서. 신은 이 상소가 받아들여지느냐 않느냐와, 이 말대로 실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주세(主勢)가 굳건하고 못하는 여부와, 국조(國祚)가 연장되고 안 되는 여부를 점칠 것입니다.”
제목: 충청남도 자영업자들을 죽이는 충남도청, 저희 자영업자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203

전국민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 하지만, 지금 충남도청 도지사 및 대책위원들은 탁상정책만 하여 충남도 자영업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부산은 정부에서 고위험시설 폐쇄 조치를 내린 부분에 대해서 공고문과 시간적 여유를 주었지만, 충남도청은 금일(2020.08.23 18:00) 도청직원들의 결정으로 인해 아무런 공고문 없이 2020.08.23 19:00에 폐쇄명령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사업주 및 직원들은 아무런 대비도 못하고 그냥 문을 닫아야 합니다. 최소한의 공고및 시간적 여유라도 주었다면 직원 및 사업주들이 대비라도 하여 손해를 최소한으려 줄여보려는 노력이라도 해보았겠지만 위에 기재 한대로 충남도청은 타 지역과는 달리 전화한통으로 바로 그 시간부로 폐쇄하라는 내용만 남겼습니다. 물론, 사태가 심각한건 압니다. 하지만, 이런식의 충남도청의 일방적이고 충청남도의 대표라고 하는 충남도청의 처리라고는 전혀 믿을수없는 즉흥적인 결정은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런사례는 어느 공산국가에서도 보기도 힘든 아주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장에서도 당장 그다음날 계획이란게 있을거고 약속되있는 일들이 여러가지가 많을텐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영업정지 명령이 떨어지면 업주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져 준답니까?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을 어떤식으로 보상을 해준다 아니면 해결책도 제시해주지 못한채 무조건 폐쇄해라 라고만 하면 어떻게 그들을 믿고 그 지역에 살며 그들에게 의지를 하겠습니까? 저희 자영업자들을 도와주세요.... 자영업자들은 그 막대한 손해를 어떻게 감당해내야 합니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신다면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베스트에 올라온 '남자 목욕탕 CCTV 영상 공유한 여대 단톡방' 사건 끝까지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1,458

8월 21일 **베스트 사이트에 '남자 목욕탕 CCTV 영상 공유한 여대 단톡방'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여대생들이 남자 목욕탕의 cctv 화면을 유포하며 조롱하는 카카오톡 화면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톡방에 올라온 cctv 화면에 적힌 날짜는 2003년도였고, 수사를 착수했던 경찰은 이를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사를 종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스트의 게시물을 사실인 양 보도한 ytn 등 각종 언론 탓에 전국의 여자 대학교들은 근거 없는 비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특정 학교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소수의 여자대학교들을 향한 비난을 목적으로 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조작된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경찰 인력을 낭비시켰습니다. 이렇게 흐지부지 수사를 종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끝까지 수사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6년 전 성폭행 성추행을 일삼은 한국 농아인협회장의 파면 및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416

이데일리 2020.04.13. 보도내용(아래 관련 링크 참조)에 따르면 ** 회장은 피해자에게 일자리 및 주거 제공을 미끼로 접근하여 작업 내내 어깨를 주무르거나 신체를 더듬는 등의 상습적인 성추행을 벌이고, 피해자의 하숙집에 찾아와 피해자를 억지로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시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는 이 사실에 대해 항의할 수 없었고 16년 만에 용기내어 목소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도가니법은 2004년 11월 이후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2004년 봄에 일어난 위 사건은 수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임에도 약자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공권력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고발합니다. 국가마저 이들의 피해사실을 외면하면 이들뿐만이 아닌 그 이상의 장애여성들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부디 사회적인 목소리까지 빼앗겨버린 그들의 소리없는 비명에 귀 기울여 주시고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시행해주십시오. 진실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부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세요. 부디, 협회장에 대한 구속처벌을 내려주시고, 피해자가 숨 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20년 결혼식 사진촬영 지침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746

안녕하세요 저는 9월에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랑입니다. 예비신부와 결혼을 서로 약속한 때가 작년 2월이니까... 벌써 1년 반이 넘었네요. 예 사실 올해 4월이 결혼식이었는데 다른 많은 신혼부부들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한번 연기를 하게되었습니다. 지난 4월 결혼식도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기다렸었다보니 연기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당시에는 여전히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있었고, 첫 시작은 예쁘게 잘하고 싶은 욕심에 9월로 다시 날을 잡았었습니다. 5월 6월 7월이 지나가면서 중간중간 고비도 있었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저희 예비부부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다시 정말 무섭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결혼식 관련 지침까지 나오게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와중에 저는 제 결혼식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결혼식 관련 지침이 좀 과한 부분이 있지않나하여 글을 남김니다. 결혼식 후 가족들과의 사진촬영에서 만큼은 마스크 착용 없이 예전처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친구 및 회사동료 등 단체 사진촬영에서 벗고 찍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가족들은 어제도 같이 한 상에 앉아 저녁을 먹었고, 거실에 다 같이 앉아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결혼식 전날까지도 한 공간에서 먹고 생활하고 하겠지요. 물론 마스크없이. 심지어 결혼 당일 결혼식장으로 이동도 한 차로 같이 이동하게 될것입니다. 결혼식 시작 바로 직전까지도 함께하는 것이 가족인데, 결혼식 후 남남이 되는 것도 아니고 평생 남을 사진에 가족이 1미터 간격을 두고 마스크까지 착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숩니다. 이런 시기에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민폐일지도 모르지만 더 이상 미루기는 힘든 결혼식이고, 여가부에서 만든 지침을 철저히 지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가족촬영 만큼은 다시 고려해주십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등교를 중지해주세요(고3 청원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6,923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입니다. 수능이 오늘부로 100일 남았음에도 이 글을 작성하는 것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확산세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등교 중지를 사실상 유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재확산이 심각한 지금 상황에서조차 유초중고교 등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11개 시도 1845개교가 등교를 중지했고 방학인 8월에만 학생 확진자만 154명이 나왔으며, 이 중 70명은 지난 21~23일 주말 동안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인천에서는 교내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까지 나오며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걱정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내 감염 양상이 확산될 경우, 학교는 지역사회 감염의 온상이 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4일 산하 교육지원청 교육장, 시교육청 실·국장들과 가진 화상회의에서도 고3은 제외하고 등교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달 16일까지 대학 입시 수시 모집에 제출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마감일이 남아있고, 아직 수능 원서 접수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모순이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주체는 학생들이 아닌 교사입니다. 즉, 고3 학생들의 등교가 불가피하다고 볼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수능 원서 접수의 경우 이와 반대로 학생들이 접수하는 것이기에 이 역시도 '고3이 등교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수시생(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특기자 등)의 경우 여름방학 기간에 보통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미 수시원서를 어느 대학교, 어느 과에 넣을지 정한 상태입니다. 저 역시도 학교생활기록부가 입시에 중요한 학생부종합 전형 지원생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학생부종합 입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기부 기재와 고3 등교는 연관이 현저히 적습니다. 부산 47번째 확진자인 박현 교수는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지 160여일이 지났지만 브레인 포그와 같은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첨부된 링크 중 마지막 것이니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라 설명했습니다. 박현 교수의 글을 읽고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완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지 못한다는 뜻이니까요. 고3이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치료기간 때문에 받는 손해도 있지만, 완치 이후 브레인 포그 등과 같은 후유증을 겪으며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등교개학은 학생들 간의 코로나19 확산을 더욱 부추기는 행위일 뿐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5월 21일, '등교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나, 수업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하기에 혼란도, 탈도 많았지만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졌고 온라인 학습이 생각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업체에서 학생들에게 태블릿을 제공하였고 EBS 접속 시 발생하는 데이터 요금을 현저히 줄였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인프라 구축의 문제도 있었으나, 방송실 카메라 등을 사용하며 학생들의 교육권과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 4월, 온라인 개학 당시에는 혼란이 빚어졌지만 이후 안정화되며 온라인 수업은 오히려 코로나19 발생 이후 등교수업보다 효율이 좋았습니다. 온라인 학습은 현 상황에서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조치이자 가장 적절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고3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등교 중지와 더불어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과거 전문가들이 예상한 코로나19 재확산이 발생하는 시기인 9월보다 더 빨리 재확산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더불어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등교 중지는 불가피하며 꼭 필요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조리사 출근해도 밥 못먹는 아이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16,829

안녕하세요 오늘 신문기사를 보다 정말 어이없는 뉴스를 보았네요.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학생 등교중지 등을 내리는건 이해를 합니다만, 맞벌이 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긴급 또는 돌봄 교실 아이들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거 정부에서도 알고 계셨습니까! 학교가 정상운영을 못하니 급식실도 문을 안열어 아이들이 도시락을 먹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리사나 영양사 모두 정상출근 하고 있었다니요? 출근은 하지만 코로나때문에 일은 못한다. 출근은 했으니 월급은 꼬박꼬박 받겠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굶거나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데 그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일도 안하고 돈을 받아간다니요! 1. 학교장 재량이라 이미 그 사람들은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런 불합리한 모순을 해결 바랍니다. 2. 돌봄 아이들 뿐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는 일반 교사들도 급식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조리사들이 정상출근하는데 왜 교사들도 밥을 못먹습니까! 3. 급식은 안되니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비용 지원해줄게.. 그리고 조리사들 월급은 별도로 나가고... 이거야말로 이중낭비 혈세 낭비 아닙니까! 4. 농산물꾸러미를 주지말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 교사들 밥을 챙겨주십시요. 조리사 영양사가 있음에도 우리 아이가 학교가서 굶고 부실한 급식을 받고 있었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제목: 8.15 광화문집회에 지역사람들을 동원하여 코로나를 확산시킨 단체또는 개인을 처벌 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29,891

전북 군산시등 지방의 노인등을 식사와 일당5만원등을 제공하고 관광버스등 교통편을 제공 유인하여 광화문 8.15집회에 참가시키고 그이유로 코로나19의 확산에 심대한 영향을끼친 단체나 개인을 처벌하여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군산에 사시는 장모님의 전언에 따르면 8월15일 광화문 집회에 가면 일당5만원과 식사를 제공한다하여 주변 지인분들이 서울구경이나 다녀오자고 하였었답니다. 관광벗가 네대나 동원 되었다는데 일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도 조직적이고 그많은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전국에서 60여대의 버스와 그에따른 많은 인원들에게 제공된 일당과 식비등을 제공하여 코로나의 전국적 확산에 이르게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반드시 처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 대유행으로 힘든 국민을 인질삼아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여 파업에 돌입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행위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2,705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투명하고 공정하며 높은 수준의 방역활동, 그것을 신뢰하며 높은 시민의식으로 동참한 국민들 덕분에 K방역이라는 명칭과 함께 전 세계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교회의 광화문 불법집회와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때문에 국민들이 다시 공포에 빠졌습니다.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며 방역활동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쉽지 않다는걸 모두 알고 있을겁니다. 요 며칠 사이 하루 확진자 수가 3자리수가 연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런 국민들을 볼모로 제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파업을 연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의사협회에 묻고싶습니다. 당신에게 의료행위란 무엇입니까? 당신들에게 코로나 대유행은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당신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의사들에겐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이것이 남아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요청합니다. 죄없는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의 파업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주시고, 국민들이 온전히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도록 파업행위자들을 처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