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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철소음진동 지옥입니다. 작은 배려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희는 군포시 번영로609번길 6 태광오피스텔 입주민 회의대표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얼마전 군포시청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지하철 4호선이 지상으로 지나가는 이곳에 철판으로된 교량의 진동과 소음이 너무 심해서 일반 콘크리트 교량으로 보수를 요청드린바 있으나 수십년전 설계되어 지어졌고 지금은 교량 아래로 차량통행동 많아서 수리가 곤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최초 4호선 라인이 금정역에서 산본역으로 지나갈때 이곳의 환경은 지금처럼 주거지는 아니였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빌라촌으로 구성된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저희는 4호선 지상철을 지중화 작업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장 철판으로 된 몇 교량부분이 울림판 역할을 해서 소음이 몇배 크게 울리기 때문에 그부분만 이라도 콘크리트 일반 교량으로 교체 수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분명 예산과 작업계획이 쉽지 않겠지만 이곳 주민들은 오랜시간 지상철의 소음과 먼지 진동에 침묵하고 지냈습니다. 제발 교량의 철판을 콘크리트로 보강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낙태죄를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7

낙태죄를 폐지해 주십시요. 지금 사회에 저출산율을 걱정하여 낙태죄와 여러가지 방안을 세우고 있는 나라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임신,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 청소년들은 임신을 한다고 해도 아이를 제대로 성장시키지 못할 뿐만아니라, 저출산율은 비슷할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연인 사이의 여성은 허락을 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스스로 허락했다 생각하며 일을 저지른것은 여성이 아무리 악을 써봐야 강간, 준강간에 속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우기면 그만인것이죠. 임신이란것은 남성 여성 모두의 책임이긴 합니다만, 임신을 하는 것은 여성의 몸이고 그들도 스스로의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어린 여성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치의 사람들은 의도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되어버립니다. 여성의 결정권읗 가질 수 있도록 꼭 낙태죄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제목: 국민청원 게시판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

공약으로 시작하신 국민 청원 게시판입니다. 30일 간 20만명이 넘으면 모두 답변해주기로 한, 그래서 국민과의 소통에 뜻 깊은 게시판입니다. 많은 억울한 국민들의 사연들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맛대로 청원을 골라서 답변하면 그게 소통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난민청원은 왜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되네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은 굶고계신데, 뜬금없이 나타난 외국인들이 그 분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고 있다니요. 국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청원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개무시하시니 이게 소통입니까? 난민청원에 답변하기 전에는 다른 그 어떤 일에도 답변하지마시고 답변하실 생각이 없다면 이 게시판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길음뉴타운 이주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길음뉴타운에 44년거주하며 살았습니다 사업실패이후 부모님과 함께 살게되었습니다 뉴타운개발한다고 이주신청비 청구서류를 준비했으나 거절되었습니다 독립세대가 아니라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도 구성을해야되나요 세대분리하여 나라에서 청구하는세금은 다내고도 인정이 안되는건 억울합니다 명확한 세부검토 부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

국민연금 기금일부를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를 사들여 그 수익으로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연장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들어 주는데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 고속도로는 영원할것이고 주야 쉬는 날없이 수익이 들어오니 고속도로 몇개만 있어면 미래세대 큰도움이 되리라 생각도옵니다만 국민의도로 국민이 달리고 경제도살리고 질 높은 국민연금 과학 적으로 개혁하세요 소득대체율올리고 지급시기 낫추고 보험금 인상하지 마 세요.
제목: 아파트가위험해안전진단통과축하합이게정상적인나라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

우리가 살고 잇는 아파트가 위함하다 곧 쓰러진다는데 축하 축하 한답니다 헐~~~
제목: 대한민국 남성 예비군에 대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

지금은 평화로 한 걸음 다가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예비군에서는 북괴군 물리치자. 주적은 북한. 방심하지말자. 이러한 자극적인 문구로 주입을 시키고있으며 같은 대한민국인데 모순적인 언행과 태도를 배우고 교육받고있습니다. 또한 예비군에 참여하는 사람은 대부분 대한민국 남성 24~35세입니다 (오차가 있을 수도있습니다.) 이러한 일꾼들을 대부분 평일 또는 주말 불러서 하루 종일 묶어두고 형식적인 교육. 형식적인 소집을 한다는거 자체가 흐름에 맞지않고, 하루하루 벌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가장들도 있는데, 예비군은 최저임금도 주지않을 뿐더러 시간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 모순적인 언행과 태도에 의구심을 갖고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과 시간, 생계위협 등에 대해 생각해주시고 더이상 예비군에서 북한군에 쳐들어왔을 때 대처방안, 루트를 배우고 싶지않습니다.
제목: 유은혜 장관 반대 힘좀 모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64

1.위장전입 2.무능력한 업무추진 3.내년 총선출마 여러분 한 나라에 장관이 그것도 도덕적 으로 흠결이 있으면 안되는 교육부 장관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더욱 어이없는건 국회반대 에도 임명됬으면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야지 내년 총선 출마? 어제 정부질의 보면서 얼마나 불쾌하던지.. 정부는 국민은 반대 않한다고 하는데 힘좀 모와주세요 유은혜 장관! 당신에 욕심이 다보입니다
제목: 적폐중의 적폐인 국립공원 사찰 입장료 징수 폐지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17

가을철 많은 국민들이 산을 찾는 계절이 돌아왔는데, 국립공원 산행시 마다 입구에서 기분이 잡치는 경험을 하게되는 것이 사찰 관람 명목으로 걷는 입장료 입니다. 여러번 청원이 있었겠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명백한 적폐가 이 문화재 관람료라고 하는 사찰에서 불법으로 거두는 이런 강도같은 거 아닌가요? 모두 한쪽눈 질긋이 감고서 모른 척 하는 이런 적폐를 살려두고서 어떻게 적폐 청산을 얘기할 수 있나요? 탐욕에 빠져 권력싸움이나 하는 이런 불교계의 행위를 보면서, 설악산의 입장료 명목으로 불법으로 거둬들이는 이 엄청난 수입 을 자기들 호의호식하는데 탕진하고있는 중들에 대한 반감이 극도로 높습니다. 정부는 1인당 3500원씩하는 설악산 입장료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찰 입장료를 폐지하고, 국가 보상을 하드라도 현 수입을 인정하지 말고 극도로 삭감하여 종교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일반 대중을 위한 모범적 역할 유도헤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찰 입장료 폐지를 강력 청원합니다.
제목: ※ 심재철의원님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 지지자 여러분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6

심재철 의원님 그리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님 여러분 군에 다녀 오셧읍니까 ? 나는 공군 306기 36개월 만기 재대 햇읍니다 군에 가면 말입니다 보안법을 가르칩니다 혹시나 전역 후라도 군에서 보고 들은건 박에 나가서 술자석에라도 이야기 하지 말라고 나처렴 운전병은 각소대 암호 전달 할때도 아주 정확히 정확한 시간에 배달 합니다 그ㅡ리고 작전사령관 책상에 놓인 서류 빨간줄 두줄 거인거 그것만 뒤집어 봐도 보안법 위반 깜빵에 가곤 합니다 ㅋㅋ 대한민국 입법부 부의장 까지 지낸분이 군에를 안가셔서 그런지 내가 나쁜 군대를 다녀 온건지~~쯧쯧
제목: 일자리 대통령 되겟다더니, 이게 나라 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8

지금 세계경제 호황입니다 경제가 좋아서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경제를 불거기 위해 미국은 6차례 금리인상을 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 할 청년들 구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경제 흐름에 편성해서 미국과 일본은 완전고용 입니다 문제인 정부는 일자리예산 52조원을 쓰고도 실업률이 사상최악 인데도 내년이면 좋아진다 지난정부가 잘못해서 누적된 것이다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요 화 납니다! 정말 화 납니다!!! 그럴거면 왜 정권을 잡았나요??? 제발 무책임하게 지난 정권 운운하지마세요
제목: 박** 남편을 대한민국에서 퇴출시킵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6

이런 인간은 대한민국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로 퇴출시켜 다신 대한민국 발을 붙히지 못하도록 국민들의 힘을 모읍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남 보성군청산하 농업기술센터의 포클레인 지게차기능교육실시에 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0

보성군청산하 농업기술센터의 포클레인 지게차기능교육이 10월4일ㅡ5일이틀간 접수하고 있는데요 농업경영체법인또는 농지원부복사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몇가지 간단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농지는 현재 농촌은 토지를 임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는경우가 많은듯합니다 농지원부는 장기임대한 경우 원부복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지원부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마음에 맞는강사님만 찾을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론교재 배포후 이론교육실시후 실기교육을 이틀간 실시하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고용부산하 직업학교에서 포클레인 지게차는 저렴한 자부담 저소득층은 무료 또는 저렴한 10,000원정도로 한후 직업훈련을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육실시비용은 국비로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노벨수상 후보가 왠 말이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4

국민세금 올린 돈으로 비핵화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북한에 기반시설 깔아주려하고 국민경제는 엉망진창인데 ~ 우리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대통령이 노벨수상 후보가 왠 말입니까? 노벨수상이 그리 탐이 나십니까? 김정은이가 어떻게 노벨수상 후보자가될 수있습니까?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짓을 하신겁니까?
제목: 문재인대통령이 펜앤뉴스를 청취하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0

청와대는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제한합니다.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을 기반으로 문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 비속어, 폭력적 내용,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반복되는 내용 등은 제재될 수 있습니다. ·청원기간은 30일 입니다. ·한번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최초 청원취지와 다른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원참여자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1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왜 국가에서 기업에 혜택을 주면서 재직자채움공제는 혜택을 안주나요? 같은 나이에 조금 더 빠르게 입사했다는 이유로 채움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같은 세금을 내는데도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제목: 보신탕문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8

우리나라 개잡아먹는 보신탕문화, 싹다 없애주세요. 제발요.. 신은.. 짐승동물은 인간과 함께 어울러 살아가야한다고 하셨어요.. 왜 하필 인간과 제일가깝고 제일 친근한 개를 그렇게들 못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보신탕말고도 몸보신할껀 얼마든지 많아요. 처벌엄격하게해주세요. 그리고 반려동물 학대나방치 이런것도 처벌좀 강력하게해주세요 제발요.. 동물병원 보험도 되야해요. 너무비싸요. 너무비싸니까 사람들이 키우다가 힘드니까 버리는것도 많을꺼에요.. 돈이 너무많이드니까요.. ㅠ
제목: 모든 중요 국가시설에서 화웨이 등 중국산 통신장비의 사용을 즉각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4

중국은 몰래 전자제품에 연필 심보다 작은 칩을 박아서 다른 나라의 정보와 기술을 훔쳐가는 도둑 나라입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정보는 중요한 자본이며 정보 보안에 힘쓰는 것이 나라가 보이지 않게 좀먹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화웨이는 그 제품이 이미 미국에서는 보안 문제로 주요 관공서에서 사용을 금지당했으며 다른 중국산 전자제품들도 계속 보안 이슈로 지적받아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중국 기업의 제품들은 주기적으로 무작위로 뜯어서 정밀검사를 통해 수입 허가를 내주고 갱신해야 하고 중국산 통신장비를 쓰는 회사는 국가 기간통신망 구축 등에 참여를 제한해야 합니다. 가장 눈에 안보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정보 보안입니다.
제목: 공무원 호봉상한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6

나라가 공무원을 위한나라인가 나라를 위한 공무원인가 호봉제도 10년 정도까지를 상한제로 정하고 그후로는 더이상 오르지 않도록 합시다
제목: 국회부터 특활비 페지하고, 업무추진비를 낟낟히 공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1

법 만드는 분들부터 깨끗하게 공개하시죠?
제목: 최**의 이름을 왜 가렸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68

피해자인 양**씨 이름 세글자는 지우지도않았으면서 왜 최**의 이름은 가리나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 부동산대책에 대해 왜 말이 없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8

대통령도 자리를 걸고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해주세요. 주거는 국민의 생존권 입니다. 어떻게 한푼도 안쓰고 15년.20년 일만 합니까? 상식이 있습니까? 일자리는 있습니까? 집값은 안오르고요. 참 무능한 정부.세금걷기 좋아하는 정부. 북한 좋아하는 정부입니다
제목: ♥이상적이고 획기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약속천사운동’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

♥이상적이고 획기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약속천사운동’을 제안합니다.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이상적이고 획기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약속천사운동’을 제안합니다. 약속천사운동은 ‘약속천사가 많을수록 더 행복한 세상이 된다’는 신념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평화롭게’를 슬로건으로, ‘아동청소년과 함께 행복한 천사의 나라 대한민국 만들기’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새로운 애국운동입니다. ◆ 프로그램 특징 ○ 이상적이고 획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천사 같은 사람(약속천사)를 만드는 인성교육입니다. ○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인간혁명 프로그램으로 발전가능 잠재력이 무한합니다. ○ 강연중심 주입식교육이 아닌 시스템화된 실천위주의 산교육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달합니다. ○ 약속문 : 나는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사랑과 배려, 나눔과 봉사를 약속합니다!! ○ 약속선서 : 오른손을 펴서 왼쪽가슴에 대고 ‘약속문’을 낭송합니다. ○ 333캠페인 : ‘월 3회 이상 스스로 약속하고, 약속을 실천하고, 실천을 소개하기’를 실행하는 모든 ‘약속천사’에게 매월 ‘약속천사상’을 수여합니다. ○ 시상취지 :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의 힘으로 동기를 부여하여 인성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나비효과를 일으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기여할 것입니다. ◆ 기대 효과 ○ 청소년 가출, 청소년 자살, 학교폭력, 왕따, 괴롭힘, 아동학대 등 심각한 아동청소년 문제가 현저히 감소하게 될 것이며, 아동청소년 자녀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약속천사가 됨으로써 학생들은 사랑과 배려,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가치 있는 삶을 통해 자긍심과 행복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 ‘사랑의날개’로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고 꿈과 희망을 만들어 줌으로써 학생들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 형성에 획기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 모든 유-초-중-고 학생들이 약속천사가 되어 행복해 지면 국민 모두가 행복해 질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심장 광화문에 ‘약속천사센터’를 개설하여 무료카페 형태로 연중무휴 열린 공간화하고, 특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 세계인이 찾는 방문명소가 되도록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대한민국약속재단 특징 ○ 약속재단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인성교육 대상 학교인 유-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사랑의날개’를 달아주어 세상을 훨훨 나는 약속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호천사 같은 인성교육중앙본부입니다. ○ 약속재단은 주요임원 대부분이 전・현직 교육자로 구성된 인성교육 전문단체입니다. ○ 약속재단의 핵심사업은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모두를 약속천사 만들기입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개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3

얼마전 제보자들 이라는 프로에서 강아지 고양이를 입양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동물들을 주면 입양한 남자는 그 동물들을 한마리씩 잔인하게 죽입니다... 어떤 동물은 죽음은 피했지만 피투성이 됀채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안잡은거같은데... 꼭 잡아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동물 보호법이 미미하니깐 죄의식없이 그런거같은데... 동물들이 사람한테 상해입히는 행위도 그 견주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도 있겠지만... 반대로 사람이 동물에게 행하는 잔인한 행위도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땅에 욱일기를 든 일본군인을 들일수 없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2

제주도 관함식에 욱일기를 내리지 않는 일본함은 절대로 오지못하게 하거나 욱일기를 제거해야한다 우리 정부는 오는 11일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사열 때 욱일기를 달지 말 것을 일본 측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위대 수장인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통합막료장은 4일 "해상자위관에게 있어서 자위함기(욱일기)는 자랑이다. 내리고 (관함식에) 갈 일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목: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낟낟히 공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5

청와대는 국민세금으로 술처 먹고 사우나에 가고 백화점에 가서 제 돈인냥 흥청망청 사용한 인간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국민 저항이 거세게 일어 날 것 이다.
제목: 나의 토지(사유재산권)를  반환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0

저는 충북제천에 사는 서정태입니다 제천시가 점용하고 있는 저의토지를 반환해 주십시요. 다름이 아니라 저에 토지는 충북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73-1번지 입니다. 저에 토지의 일부를 제천시가 하천으로점용하고 있어 저의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청원을 올리려합니다. 2017년 4월경 토지를 매입후 측량을 해보니 제천시는제천시가 점용하고 있는 나의 토지옆에 제천시의 하천부지(양화리 911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토지 일부를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제천시에 저의 토지를 반환해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토지반환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안된다고합니다. 이유는 먼저73-1번지의 예전 토지주가 근거는 없으나 묵시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고 그렇기때문에 시의 예산으로 하천에 석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묵시적인 사용승인과 그로인해 시의 예산으로 석축을 쌓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현재 금성면 양화리 73-1번지의 토지주인 나는 제천시가 불법점용하여 사용하고있는 73-1번지의 바로옆에 제천시의 하천부지가(양화리 911) 있음에도 불구하고 곡식한톨 나오지않는 그토지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권리행사를 하지못함은 물론 세금은 세금대로 다내고 저의 주택의 진출입하기가 매우 어렵운데 토지임대료 한푼도 못받고 영영 대대로 아예 찾지도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요. 언제나 내토지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는지요? 토지인도청구소송을 해보려 하였으나 변호사 비용과 시간이 장시간 소요된다고하고 시는 국가기관이란점으로 2.3차 재소송으로 대법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몰라 이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국민청원에 저의 억울한점을 올리려하니 저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요. 제발부탁입니다. 국민청원은 이문제를 제천시에 이관시켜 제천시에 해결하라고 하지말고 직접 관여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의 사유재산을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인도는 커녕 토지임대료도 한푼내지 않는 제천시를 고발함은 물론 공산주의 국가도아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고 있는 저를 도와 주십시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법이똑바로 서는 나라. 법앞에 누구나 평등한나라 로 만들어 주십시요. 제발부탁합니다
제목: 창원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공무원의 갑질 횡포로 인하여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없이 운행으로 피로누적과 교통사고 발생을 유발시키고 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10

◉ 갑질의 취지 창원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진해여객(주)에게 1,2,3차 노선확대운행 개선명령을 내릴 때 진해여객(주) 운수종사자에게 법정 휴게시간을 적용하지 않은 운행시간표대로 운행 하도록 하여 진해여객(주)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 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운수종사자에게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하도록 한 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 하였다. 그리고 현 노선이 재정지원노선이라 창원시에서 일방적으로 행정공무원이 집행한 갑질이라 보여진다. 1. 갑질의 개요 경남 창원시 진해구 관내 정기적으로 운행 중인 303, 306번 노선이 2010년 10월 04일부로 운행시간 및 운행구간이 인, 허가 되어 현재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진해시 행정때부터 30년 이상 운행시간수정 없이 운행하고 통합창원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운행시간수정 없이 운행하고 있음.) ①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남문지구에 신도시가 형성되어 2017년 09월 15일 창원시에서 진해여객(주)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노선확대운행 개선명령을 2017년 09월 15일 1차 시행 되었으며 운행시간 변경 없이 운행하도록 하였다. ② 그후 동 지구에 신규 아파트가 또 생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노선확대운행 개선명령을 2018년 03월 02일 2차 시행 되었으며 운행시간 변경 없이 운행하도록 하였다. ③ 또다시 동 지구에 신규 아파트가 생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 여 노선확대운행 개선명령을 2018년 09월 07일 3차 시행 되었으며 운행시간 변경 없이 운행하도록 하였다. ④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 3 소재지를 둔 전국자동차노동조합 경남지역조합 진해역객지부에서는 창원시에서 1,2,3차 노선확대운행 개선명령 시행 전 진해여객(주)에게 동 지구에 확대운행 될 303, 306번 노선의문제점(운 행시간, 가스충전시간,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여 운행시간을 산정하여 수 정요청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2010년 10월 04일부터 운행한 시간표대로 운행 할 것으로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2. 운행상의 문제점 ① 현 303,306번 노선의 경우 순환 노선이며 306번 2반의 경우 → 속천출발 05:50분 출발하여 도착시간이 07:05~08분경 도착되며 다음 출발시간 07:10분인데 휴게시간이 부족함.(휴게시간 없음) ② 303번 2반의 경우 ￫속천출발 06:15분 출발하여 도착시간이 08:00~05분경 도착되며 다음 출발시간 07:50분인데10~15분 지나 운행함(휴게시간 없음) ③ 306-1반의 경우 →속천출발 06:35분 출발하여 도착시간이 08:10~15분경 도착되며 다음출발시간 08:20분 출발함 (휴게시간 부족) 위 ①~③항은 지속적으로 운행시간 및 휴게시간이 부족한 상태이고 매번 지연운행으로 2~3회정도는 쉬지 못한 상태로 운행하고 있음. 3. 운행시간 수정의견제시 ① 1,2차 노선확대운행 개선명령 시 진해여객(주)에게 303,306번 노선운 행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수정을 요구하였는바 진해여객(주)는 창원시에 당 진해여객지부의 의견을 제시 하였는 결과 운행시간과 휴게시간이 적절 하다는 이유로 운행시간을 수정하지 않고 운행 하도록 하였다. ② 2018년 07월 20일경 창원시는 3차 노선확대운행 될 노선변경 안을 진해여객(주)에 전달하여 검토 요청 시 당 진해여객지부에서는 진해여객(주)에서 노선확대운행변경 안을 건네받아 당 진해여객지부에서 2018년 07월 23일 현지 답사하여 운행시간 조사를 하고 진해여객(주)에게 “운행시간, 가스충전시간, 휴게시간” 등을 적절히 적용하여 수정을 요청 하였고 2018년 07월 25일 창원시청 이준욱 담당자에게 “운행시간, 가스충전시간,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운행시간을 수정 요청 전화를 하였다. (이준욱 담당자는 전화통화 한 기억이 없다고 함) ③그후 2018년 8월 31일 창원시로부터 3차 노선확대 개선명령이 내려 왔 는데 “운행시간, 가스충전시간, 휴게시간”을 산정하지 않은 상태의 운행 시간표를 (2010년 10월04일시행한 운행시간표) 가지고 운행하라는 것 이었다. 4. 관계기관 단체장 면담요청 ① 당 진해여객지부에서는 운수종사자의 근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 관계담당자와 대화를 가졌음에도 개선이 되지않아 2018년 09월 03일 창원시 열린시장 비서실 차금진 주무관에게 시장님면담을 요청하였는데 먼저 실무진 과 대화를 나누어 보라는 이야기일 뿐 면담일정을 잡아 주지 않았다. 하여 2018년 09월 14일 까지 면담 일정을 잡아달라 요청하였지만 무산되고 말았다. ② 교통부분 담당자의(이준욱) 말인즉 창원시장의 명을 받아 노선확대운행 개선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담당자 이준욱과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음으로 당연히 시장과 대화를 나누어 해결책을 찾아야 할 부분이여서 창원시 열린시장실 문을 두드리니 비서실 차금진 주무관 역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엉뚱한 변명의 답변만 할뿐 민원의 처리 본질을 모르고 무능한 행정직 공무원이라 생각이 드는군요 행정직 공무원역시 법을 위반 하였다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을 하여야 할진데 뉘우칠 줄 모르고 있으며 이것이 갑질의 횡포라 생각이들구요 하루빨리 행정공무원의 기강이 바로서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1. 개선명령관련 파일 (창원시 대중교통과 공문 1차, 2차, 3차) 2. 운행시간표 (2010년 10월 04일 ~ 현 시간까지) 3. 2018년 09월 07일부터 운행시간 증거사진 (휴게시간부족분) 4. 창원시 대중교통과 담당자 통화기록 (운행시간수정요청전화) 5. 창원시 열린시장 면담요청 비서실 통화기록 6. 303번 노선변경전, 후 1.2.3차확대 약도 2018년 10월 05일 조합명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조합 진해여객지부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 23번길 6 대표자 : 김 기 덕 연락처 : ***
제목: 심재철의읜 특활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1

심재철의원 특수활동비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데 믿을수가 없으니 검증해서 공개해 주세요.
제목: 실생활에서 한국식 세는 나이 쓰지말고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로 만 나이 사용을 생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1

우리나라도 만 나이 사용화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 만 나이 일상화 국민 주도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3가지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등 일부 행정적으로 쓰는 나이)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셈법입니다. 0살로 태어나,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는 '만 나이'와 달리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순간 1살을 부여하고 해가 바뀔때, 즉, 매해 1월 1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체계입니다. 현재 동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세는 나이'를 쓰는 국가는 우리 나라가 유일합니다. 원조인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사라졌고,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적용하고 1950년 이후 법적으로 세는 나이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1980년대부터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민법(1960년 시행)상 출생 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도록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여전히 일상 생활에서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조사 등 행정적 불편함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이 중요한 사안의 연령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면 한국 나이 셈법(Korean Age)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새터민 (탈북자) 분들도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세는 나이 법이 크게 혼란을 겪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밖에 안 돼서 두 살을 먹게 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는 나이 셈법인 만큼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나이 계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세도록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 나이 생활화 정부 주도 국민캠페인을 제안합니다. ↓↓↓↓↓↓↓↓ 밑에 관련 뉴스도 봐주기 바랍니다.
제목: 김현미.김동현 이런사람들은 하도 욕을 먹어서 내성이 생긴걸까요? 집부자1위가 604 채라니? 다세대주택자에게 혜택주는 정책이나 펴고 있으니 월세올려 또 집사는 겁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6

능력없으면 그만 내려오세요.김현미씨 언발에 오줌누기식.자즌 대책으로 집값만 부추기지 마시고 최저임금 지역차등이라고 헛소리하는 김동연 당신도 사표쓰고,임금 덜 주는 만큼 혜택도 줘야지! 지방사람들을 차상위계층으로 전락시키려나요? 당신들이 일자리 못만드는 꼼수를 어디다가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일본함대의 욱일기 게양관련 의견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9

제주국제관함식에서의 일본함대 욱일기 게양 관련 의견드립니다. 일본함대의 욱일기 게양은 대한민국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사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와 함께 일본함대의 욱일기 게양 관련 국제적 공론화를 통하여 결정 하였으면 합니다. <<< 일본함대의 욱일기 게양 국제적 공론화를 제안합니다 >>> 1. 군사동맹국인 미국의 의견? 2.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등)의 의견? 3. 유럽국가(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등)의 의견?
제목: 임대왕604채서민을위한나라냐꼴?잘돌아간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4

저런 투기꾼이 한방에 폭락해서 망해야 나라가 나라답게 돌아가지 헐~ 주택이 무나 배추처럼 매점매석 하니
제목: 문대통령은 경제파탄 원인을 모르는것 같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2

미국이나 일본은 완전고용에다 눈부신 경제성장 이루어지고 잇다 대한민국은 물가오려고 일자리 없다 미국 일본은 법인세 대폭 내려 기업들이 투자하여 일자리가 넘쳐난다 대한민국은 법인세 대폭올려 기업들이 투자을 안하고 현재가동력 줄이고 투자처을 외국으로 돌린다 그기에다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채산성이없어 인력을 줄이고 잇다 시급 8,530원에다 토일요일 야근수당 50% 가산하면 시급 10,000원이 넘는다 OECD 회원국중에서 소득대비 1위다 경제정책은 적절하게 해야지 정치적 판단으로 경제을 망치면 안된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적절하게 조절하세요 국민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이러다가 베네슈엘라처럼 망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불안하다
제목: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잇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6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입니다 당장 TASK FORCE(TF)을 구성해서 다만 1년 동안 만이라도 국민연금 주식대여로 어떤 결과가 발행 했는지 디테일하게 정밀 진단 해보세요 그동안 국민연금 주식대여로 어떤일이 발생 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 다음은 결과가 나온대로 조치하면 됩니다 이것만이 국부유출을 막고 경제을 살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잇는 유일한 길입니다 악어와 악어새 먹이 사슬로 엮여있어 손을 못 댄다면 슬픈 현실이지만 어쩔수 없지요
제목: 제발아무것도생각하지마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

잘할려고 생각하지말고 뭐할려고도하지마쇼 그냥가만놔두세요지금도죽겠는데..앞으로당신들이뭐하면진짜죽을거같아요이나라대통들은하나같이왜그런지 두환태우명박그네그리고..ㅇㅇ 총쏘고흉기로죽이는것만살인아닙니다 당신네같이무능함으로인해서사람들이죽을수도있어요 그오만자만 폼내지말고그냥가만히월급이나받고사세요 다시는민주당 당신네들....부탁입니다
제목: 지방차별_서울만소급적용_지방소급적용불가_개인회생_“빚 갚을 때도 지역 차별”…법원마다 다른 개인회생 변제기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8

집안 사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2015년 초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밟은 울산의 주부 A(41)씨는 1월 “법이 개정돼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는 법원 직원의 전화를 받고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했다. 그러나 울산지법은 “지침이 없다”며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더니, 지난달 A씨에게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에게는 소급 계획이 없다, 단축 신청을 철회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서울에서는 지침까지 만들어 변제기간을 줄여주는데, 왜 지방 사람들만 2년 더 빚을 갚아야 하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떠안은 빚을 갚으려다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진 부산 거주 직장인 고모(41)씨는 2015년 3월 개인회생을 시작했다. 5년 동안 매월 400만원 가량 월급이 들어오면 300만원 이상 빚을 갚는 조건이었다. 3년 넘게 빚을 갚아 온 고씨는 올해 초 서울회생법원이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변제기간을 줄여준 것을 보고 부산지법에 문의했지만 “지침이 없어 어렵겠다”는 대답만 들었다. 고씨는 “서울만 되고 지방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차라리 전부 안 된다고 하면 억울하지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6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5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소급 적용을 놓고 지역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 논란이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매월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책 해주는 제도인데, 중도 포기자가 많아 국회는 지난해 11월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에 명확한 소급 규정이 없고, 대법원 또한 통일된 기준을 세우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과 춘천지법 강릉지원만 기존 신청자에 대한 기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고, 대전지법ㆍ대구법원은 조건부 허용, 기타 지방법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당장 법 개정 이전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지역 차별’이라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2004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을 당시에는 대법원이 지침을 만들어 일괄적으로 소급 적용했다”며 “지역에 따라 빚을 갚는 기간이 2년이나 달라질 이유가 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및 시민단체들이 나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전국 법원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행정처는 “각 재판부가 고려할 판단사항이라 예규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대답만 내놓고 있다.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업무량 증가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이 1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지침을 사전 준비 없이 밀어붙였다”며 6월 다면평가 결과에서 부적합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일선 직원들에게 채무자ㆍ채권자 양측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대법원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을 내놓았다면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씨를 비롯한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 30여명은 각 지방법원에 변제기간 단축 신청안을 제출했다. 회생변호사회 교육이사인 조성곤 변호사는 “법원이 변제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목: 엘리엇과의 소송에 제출된 법무부 답변서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와 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54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정부의 삼성물산-제일모직 관련 소송에 제출된 법무부 답변서가 삼성 합병이 합법적임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나아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남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법무부 답변서 담당자와 관련 인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감사를 청원합니다. 1. 법무부의 답변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없었다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정형식 판사의 판결 논리만을 차용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합법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최순실, 박근혜를 비롯한 관련 재판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청와대가 국민연금을 압박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는 다른 재판 결과를 일방적으로 배제하였다. 2.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고 있던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변호사가 법무부에 특채되었다.(작성자 본인은 변호인단 중 일인이 법무부로 갔고 답변서에 관여했다고 이해했음) 3. 삼성의 합병이 합법적이라는 법무부 답변서의 논리가 남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부정된다면 엘리엇은 이를 소송에 끌어올 것이고, 정부가 패소하면 무려 8천억 원의 세금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삼성은 이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압박카드로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다. 이재용의 면죄부 값이 세금 8천억 원인 셈이다. 4. 엘리엇과 정부의 소송에서 법무부의 정상적인 대응은 엘리엇이 주장하는 8천억 원 손해를 그들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으로 말이 많은 요즘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분명한 의도'를 갖고 '말을 만들어 내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힌 당사자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이를 위한 청탁에 대해 말하는 언론과 위정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더 이상 삼성공화국이 아님을, 국민과 함께 입증해 주십시오. 원칙에 입각한 청와대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붙임 1. 22일(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미니 인터뷰에서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밝힌 취재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링크된 기사를 참조하였습니다. 사실관계나 맥락에서 청취자(작성자) 본인의 일부 오독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2018.08.22. 1차 청원이 답변기준 20만에 미달돼서 재청원 들어갑니다. 저는 처음 청원한 사람은 아닙니다. 처음 청원하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출처를 밝힐 수도 없어서 본문 내용 그대로 복붙해서 올립니다. 취지는 같다고 생각되어 허락받지 않고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제목: ※ 궁민은  정부와  공무원에   노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6

대한민국 공무원은 너무나 특혜가 많타 요즘 젊은이들 개나 소나 공무원만 할라고 하고 고무원 아닌 일은 할려고 하질 안찬느냐 ㅋㅋㅋ 머리 나뿐놈이 어엉 부영 살다가 어디 시골 면장 눈에라도 들어서 시골 면사무소 급사나 소사 관공서 운전사나 기능직으로 들어가서 대충 대충 세월 35년쯤 보내고 정년 퇴직을 할라면 퇴임 1년 전부터 출근도 안하고 약 300~~350만원 월급 꼬박 꼬박 받다가 62살쯤 퇴직과 동시에 약 3억 퇴직금과 동시에 공무원 연금 매월 250만원쯤 받아 간다 요즘 젊은 애들 마트나 에서나 택배차 운전이나 죽기 살기로 일해도 매월 150만원 받기 힘든다 이런걸 보면 우리 나라 공무원 뺀 4800만 국민은 200만 공무원 떠 받들기 위해서 생활 하는가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 인지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 교육세 아직도 빠진거 엄청 많타~~~ 대민민국 국민은 개미 처렴 일해서 코끼리 같은 공무원 살찌우자 ㅋㅋ
제목: 안녕하세요~빌라 건물에 대해 고충사항 몇 자 적어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 형, 형수, 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없는 살림과 가난한 형편을 무릎쓰고, 처인구 김량장동 321-1번지에 위치한 타임빌이라는 신축 빌라 8층에 5년전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대신 몇자 적어올리고자 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고자 합니다. 자영업(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집을 장만했는 데, 부실공사와 하자보수가 너무 심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이사하고 한 겨울 지났는데 바깥 테라스 타이루가 떨어져서 시공사 하자 보수 쪽에게 방문하여 봐달라고 몇 번을 거쳐서 요청을 하였지만, 방문하겠다고 말을 하고, 오지를 않아서 저희 집의 돈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도 하자가 있어서 오셔서 봐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단순히 말만 "네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놓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단 제가 거주하고 있는 8층에만 그런 것이 일어난 줄 알았더니, 2층과 5층 역시 건물 하자가 굉장히 심하게 났다고 합니다. 옥상에도 방수를 엉망으로 해놓아서 봄 부터 다시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건물 시공사 측에서는 이제와서 기간이 끝났다고 못해준다는 무책임한 말을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어머니는 못배우시고, 힘들게 벌어서 저희 가정이 힘을 모아서 장만한 집인데, 집이 하자가 심하다면, 그 집은 과연 누가 살겠습니까? 기간이 지난 이유로 인해 그렇게 시공사 측에서 무책임한 말을 한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얼마나 분이 넘치고 넘치겠습니까? 집에 편안해야 가정도 편안해야 된다는 말이 있듯, 서로가 얼굴 붉히지 않도록 건물 하자 처리를 부탁드리고자 청원 게시판에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공무원은  너무 특혜가 맣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2

대한민국 공무원은 너무나 특혜가 많타 요즘 젊은이들 개나 소나 공무원만 할라고 하고 고무원 아닌 일은 할려고 하질 안찬느냐 ㅋㅋㅋ 머리 나뿐놈이 어엉 부영 살다가 어디 시골 면장 눈에라도 들어서 시골 면사무소 급사나 소사 관공서 운전사나 기능직으로 들어가서 대충 대충 세월 35년쯤 보내고 정년 퇴직을 할라면 퇴임 1년 전부터 출근도 안하고 약 300~~350만원 월급 꼬박 꼬박 받다가 62살쯤 퇴직과 동시에 약 3억 퇴직금과 동시에 공무원 연금 매월 250만원쯤 받아 간다 요즘 젊은 애들 마트나 에서나 택배차 운전이나 죽기 살기로 일해도 매월 150만원 받기 힘든다 이런걸 보면 우리 나라 공무원 뺀 4800만 국민은 200만 공무원 떠 받들기 위해서 생활 하는가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 인지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 교육세 아직도 빠진거 엄청 많타~~~ 대민민국 국민은 개미 처렴 일해서 코끼리 같은 공무원 살찌우자 ㅋㅋ
제목: 대중교통수단에서 임산부자리에 대한 조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5

수고많으십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다보면 임산부우선좌석이 있습니다 참 좋은 곳이지요. 하지만 그자리가 잘 이용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배려석인데 아직도 모르는( 일부 몰지각한)사람들이 많습니다. 해서 제안을합니다. 임산부 배려석에 착석시 음성 안내가 나오면 어떨까요? 한 예로 빵빠레와 함께 죽하합니다 우리 미래의 희망을 품으셨군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하면서 박수 소리라도 나온다면.. 실수로라도 앉으신분( 거이 대다수 이기적인분들) 배려석을 지켜주실거라 믿어요. 믈론 우리에 미래를 품으신분들껜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될거라 믿습니다게 임신은 불편하거나 감출일이 아닌 우리의 자링입니다.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더 더욱 좋겠지요 .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려시는 대통령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와 응원 보냅니다.
제목: 다 주택자가 이렇게 많다니 기가막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4

오늘 뉴스를 보니 이 정부가 한심합니다 다 주택자가 이렇게 많은데 국토부에서나 청와대 정책실에서는 몰랐는지요 대통령님 제발 강력한 정책입안을 부탁드립니다 매번 찔끔한 정책을 변경만 한다고 요란하게만하고 기가막힙니다. 국민은 이제 속지 않습니다. 전 정부나 현 정부가 변한게 없어요. 제발 고강도 보유세 증세로 집을 빨리 팔게해주세요. 그러면 집값도 잡고 투기도 없고 집값 걱정없는 살만난는 세상이되지요. 이 국토 를 있는자와 없는자가 똑같이 지켜야 하나요. 군 복무도 있는자가 10배, 30배 더 길게 복무해야지요. 뼈빠지게 군복무하여 지켜놓으니 이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니 제발 살기좋고 근심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욱일기 달고 오는 일본전함에게 소녀상을 내밀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0

오늘 일본이 욱일기를 달고 온다는군요... 독도함으로 좌열함을 교체하자는 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독도함이야 일본의 상상 범위에 있으니까요. 오늘은 늦었다 치고, 다음에 일본이 욱일기를 또 달고 오면 좌열함 선수에 소녀상을 배치해서, 자위대가 소녀상에게 경례하게 만드는 건 어떨까요.
제목: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하고 공매도 페지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08

경제무능 정부 부동산 투기 조장 하는 정부는 정신 차리세요 국민에 재산 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131조원을 주식시장에 투자해 놓고 공매도 작전세력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 주식대여 해서 얻은 수익은 한해 고작 770억 그로인해 상반기 투자손실은 1조5천억 거기에 400만 개인 투자자들이 입는 손실로 소비는 더욱 침체되고 경제가 어려워 지는 악순환에 고리가 지금 한국 정부가 처해 있는 현실인데 왜 그것을 인지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진정 경제에 관해 이렇게 무능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당장 시행 하세요
제목: 지하철 무료승차 시간제한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7

평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65세이상 지하철 무료승차제한을 하였으면합니다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지하철 7호선,2호선,5호선을 환승하며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많은 그 출근시간, 특히 환승역인 신도림역에서 꽉끼인 사람들을 보다가 생산인구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노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달을 보면서 저 노인분들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출근시간에 꼭 지하철을 이용해야만 되는건가 의문이 생깁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70대중반 60대 후반이신데 무료승차도 미안한데 그런시간은 피해타야 되지 않냐라고 하시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8시부터 9시까지 부득이하게 이용해야한다면 유료로 이용하게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