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원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다시는이런일이 없길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12 ~ 2020-07-12
참여인원: 3,543

얼마 전 수원 형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으로 이슈가 된 아기들의 엄마들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 상상도 못했기에 아직도 너무 당황스럽고 몸과 마음이 멍해지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 가 없어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립니다. 직접 아동학대 사건을 겪다보니 왜 사전적으로 이런 일을 막지 못했나부터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일련의 일들이 있어 이의 개선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의견들을 청원하오니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길 바랍니다. 1. 사건개요 유아식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단순 피부질환으로 생각되었던 아이 등 쪽의 피부염에서 2019년 10월 10일 목욕과정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반신반의하여 찾은 소아과에서 가격에 의한 멍 자국임을 알게 되고 어린이집 원장 A씨를 통해 공개된 cctv영상에서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가 아이가 11개월이었던 8월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학대는 제가 보낸 아이의 낮잠용 이불로 아이를 멍석 말아 등을 사정없이 두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벽 1시에도 무작정 찾아와 무릎 꿇고 한번만 봐달라며 사정하던 원장 A씨와 가해교사 B, C였지만, 아이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2년치 치료비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자 갑자기 미안하지만 돈은 못주겠다고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라며 적반하장으로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 압수, 복구한 cctv영상을 통해 총 4명의 아이가 학대당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여 함께 검찰 기소한 상태입니다. 2. 개선요구 (1) 교사의 고용시 범죄경력증명서 강제 및 원장의 사용자책임 강화 이는 학대전력이 있는 교사를 걸러냄으로써 아동학대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사후적으로는 학대전력이 있는 교사를 다시는 동종업계에 종사하지 못하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사채용 시 범죄경력증명서 첨부나 평판/이력 조회를 강제하여 과거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교사임에도 채용한다면 원장에게도 그 책임을 묻게끔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교사 B씨가 임용된 8월부터 아동학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원장 A씨는 B씨 임용당시 범죄경력증명서는 보지 못했지만, 이전에 근무했던 어린이집 원장에게 B씨의 평판을 물었더니 “본인이라면 B를 고용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인력난 때문에 B씨를 고용하였다고 합니다. 문제교사인 줄 알면서 당장 일할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이런 사람들이 계속 고용된다면 언제라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리라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반드시 원장이 고용할 교사의 이력을 확실히 파악하게 하고 문제가 있다면 절대 고용하지 않도록 사용자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솜방망이 처벌의 강화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후 제일 힘든 것은 가해교사들이 실제로 받게 될 타격이 크지 않으리란 사실이었습니다. 이제껏 수많은 판례들이 그러하였고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음을 알기에 가해교사들은 오히려 경찰에 자신들을 신고하라며 당당했습니다. 기존의 판례들에 의하면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만 내려져 가해교사들은 계속 교사일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들이 바로 가해교사들이 아동학대를 거리낌없이 할수 있도록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마저 듭니다. 이에 1)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원내 모든 학부모들에게 해당사실이 공개되어야 하고 사실 로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폐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유죄판결을 받은 해당 원장과 가해교사들의 신상은 반드시 공개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도 재취업이나 개원의 기회를 영구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이왕이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대신 법정구속형으로 엄하게 대해야 합니다. (3) 트라우마 치료의 제도적 보장 : 어린이집 보험의 강화 아이와 학부모에게 정신적인 치료 보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사건인지 당시 제 아기는 13개월로, 너무 어려서 치료를 맡아주는 곳이 아예 없었고 15개월 이상 되어야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 엄마 모두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한데 2년 정도의 견적이 최소 2천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아이의 치료에도 큰 비용이 들어 가해교사들은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데 해당사건처럼 피해아동이 여러명인 경우 치료비용을 이들에게서 받기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해당 어린이집 보험은 원내 안전사고에 한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되고, 학대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규정이 없어 이런 경우의 분쟁을 더욱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도적으로 아동학대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가입을 강제하도록 개선되어 지지부진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피해가정이 원만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4) 원내 cctv 공개 강화 1) cctv 접근성 강화 : 예방적 측면 10월 초 사건을 인지한 후에도 바로 어린이집을 옮기지 못한 저는 12월말 가해교사들이 해고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언제든지 cctv를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2달동안 가해교사들은 제가 언제든 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매우 성실하게 근무하였습니다. 만약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이 원내 cctv를 쉽게 볼 수 있다면 교사들의 아동학대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선한 교사들마저 잠재적 아동학대범으로 처우하여 교사들의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적으로 cctv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법적인 형식절차를 간소화 하여 볼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학대욕구가 있는 교사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2) cctv 공개시 요구되는 절차의 간소화 : 예방 및 사후적 통제측면 2019년10월 11일에 cctv 공개를 요구한 15일쯤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다른 아이들이 가려진 채 저희 아이만 볼 수 있는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2020년 2월 말 경찰조사 결과로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한 아이의 문제영상을 보게 될 때 다른 아이들도 함께 볼 수 있다면 해당 원에 한 아이의 학대공개로 다른 아이들의 학대까지 있었음을 빨리 알 수 있게 되어 이에 대한 처리가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사후 통제적 측면과 동시에 학대교사들에게 사전적으로도 조심하고자 하는 경각심도 줄 수 있는 측면도 있으리라 보여지는 바 cctv 공개 시 행해지는 여러 제약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3) cctv 용량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 해당 어린이집의 cctv는 약 2달치의 기간만큼 녹화될 수 있어 10월 당시의 영상은 12월에 지워졌습니다. 그러자 원장과 가해교사들은 미안해하던 태도를 바꿔 경찰에 신고하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증거가 사라졌으니 고소당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심지어 가해자B씨는 10월 10일 학대 당일의 하루치 학대영상으로는 죄가 크지 않으니 처벌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원장A씨에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학대한 증거들이 이미 많이 사라져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여기고 치료비 대신 신고하라고 태도가 돌변한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하드디스크는 2개였으나 한 개는 복구가 되지 못했고 나머지 한 개에서 복구된 영상들로만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전체가 다 복구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짧은 영상들이어서 가해 정황은 의심되나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찰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월에 학대가 시작된 작년 8월 영상을 전체적으로 보려면 최소한 7개월 이상의 용량을 저장할 수 있어야 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해당 0세반 영아들은 총 6명인데, 학대 증거를 발견한 아이는 4명이며 나머지 두 아이들 역시 학대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증거가 없어 이번 고소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설사 직접적인 학대가 없었더라도 숭실사이버대 아동학과 김**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옆에서 친구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본 것 자체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이런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린이집 cctv 용량이 충분했다면, 그리고 cctv 사각지대도 적었다면 나머지 두 아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증거를 확보한 4명도 더 많은 증거를 얻을 수 있어 피해자 구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오래 사용하여 복구되지 못한 하드디스크와 너무 많은 cctv 사각지대는 아쉬움이 매우 큰 부분입니다. 이에 cctv 영상의 1년이상 의무적 보관, cctv 용량의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5)경찰의 뒤늦은 개입 : 적극적 대응 요구 10월 11일 소아과 의사의 신고로 경찰에 아동학대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제게 cctv확인 후 다시 신고하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만약 소아과 의사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경찰이 직접 cctv를 확보하여 조사하였다면 바로 다른 아이의 학대사실까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cctv속 증거영상들을 확보하여 신속한 사건처리가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에 일어난 사건이 2020년 2월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더욱 오랫동안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3. 끝으로 현재 원장A씨는 전세기간 만료를 핑계로 원을 구청에 거짓 폐원시켰습니다. 가해자 A,B,C 는 현재도 다른 어린이집에 취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의 행태가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반복되지 않으리라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거의 대부분의 영유아가 거쳐가는 곳입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 맡길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와 같은 고통을 느끼는 가정이 다시는 없도록 위와 같은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