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라임펀드 판매사 **은행 ‘신속한 기소’ 및 ‘공정 수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7-30 ~ 2021-08-29
참여인원: 463

라임 **은행 사모펀드 피해 사건에 대해 검찰이 2020. 2.경부터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등 수사를 하고 있으나, 라임자산운용사 관계자들만 기소가 이루어졌고 2021. 6. 1. 현재까지 판매사인 **은행 관련자들은 전혀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김 총장이 라임펀드 사기 판매사인 **은행 사건과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인 ****증권 사건을 수임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은 라임펀드 판매사 **은행과 옵티머스 판매사 ****증권을 변호한 슈퍼전관 변호사입니다. 때문에 라임 판매사인 **은행에 대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지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0. 2.경부터 **은행 압수수색 등 공개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지난해 10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검찰 수사 협조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은행에 대해 기소조차 안하는 것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전관 영향력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지난 5월 30일 검찰은 옵티머스 판매사인 ****증권 관련 직원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공정성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라임 판매사 **은행 또한 신속하게 기소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은 환매 중단을 하였는데, **은행이 라임 판매사가 가운데 3,577억원(개인 2,531억원)으로 최다 판매하였고, 개인 피해자 수도 제일 많습니다. 173개 子펀드의 판매사는 19사로 총 1조 6,679억원 판매 ◦ **은행(3,577억원), **금투(3,248억원), **은행(2,769억원) 順 으로 전체 판매액의 64.0% 차지 개인계좌는 4,035개(9,943억원), 법인계좌는 581개(6,736억원) ◦ 개인 판매액 9,943억원 중 판매액 상위 3사는 **은행(2,531억원), **은행(1,697억원), **금투(1,202억원) 順 ◦ 법인 판매액 6,736억원 중 판매액 상위 3사는 **금투(2,046억원), **은행(1,072억원), **은행(1,046억원) 順 1) **은행은 2019년 2월 펀드가 부실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펀드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펀드를 판매하였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판매수수료 영업실적에 혈안이 되어 자본시장법 상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사기적 부정거래 위반 등 투자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2) **은행이 라임펀드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판매를 강행한 증거는 충분합니다. 지난 2월 3일 KBS보도에 따르면 2019년 3월, 4월 작성된 **은행 내부문서에서 “펀드 내 부실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불가하다. 최대 30%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고, 이 보고서 작성 시기는 라임펀드가 한창 판매될 시기였으며 **은행은 이후에도 판매를 강행했습니다. 또한“예약된 물량은 다 팔고 끝내자”라는 **은행 내부 증언도 나온 바 있습니다. 3) 결국 **은행은 부실펀드를 수수료를 목적으로 고의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감원 조사 자료(사내 메신저) ⑴ 2019년 7월 감사실 이 모 부장이 회장실 직속 전략기획부 정 모 부장에게 보낸 메시지 : “4월경에도 회장에게 보고했다” 에 따르면 **금융 *** 회장 역시 2019년 4월 라임의 부실 가능성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품 판매 당시 수익여부와 관련하여 행위자의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고, 기망행위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사실을 감추고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거나 이미 착오에 빠진 자에 대해 그 상태가 계속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와 의사표시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인정되고, 기망행위⑵와 의사표시⑶ 사이의 인과관계에 있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① 사내 메신저 : 2019년 7월 감사실 이 모 부장이 회장실 직속 전략기획부 정 모 부장에게 보낸 메시지 : “4월경에도 회장에게 보고했다” ② 기망행위 :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사실을 감추고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거나 이미 착오에 빠진 자에 대해 그 상태가 계속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③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4) 또한 **은행은 ‘라임 Top2 밸런스 6M’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위험 6등급짜리 교보상품을 앞세워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였고, 라임자산운용의 투자위험 1등급짜리 플루토 상품을 끼워 팔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은행이 예·적금 목적의 고객들에게 제공한 가입상품설명서에는 ‘4등급’으로 조정되어 있었고, 위험한 펀드임에도 고객들은 **은행의 ‘안전한 상품’이라는 말에 속아 상품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은행은 ‘투자위험 1등급짜리 플루토 상품’과 관련하여 펀드 수익과 직결되는 “TRS(총수익스와프) 위험도”에 대하여 고객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객들은 이를 모른 채 가입하였고, 고객들이 ‘TRS위험도’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들었다면 고위험 상품으로 인지하고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사기에 의한 계약’이 명백합니다. 이렇듯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부실 가능성을 인지한 **은행이 원금손실 위험성 등과 관련하여 거짓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합니다. 5) **은행은 사기판매를 부정하고 있으나, 2019년 3월 13일 작성된 ‘**증권 문건 및 **은행 내부 문건’에 따르면, 그 해 2월 27일 **은행은 라임자산운용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한 **증권을 만나 플루토 펀드에 대해 논의했으며, **증권은 이 자리에서 라임운용 펀드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잠재적 취약성을 측정하는 시험)를 진행하였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플루토에서 70% 회수가 가능(30%는 손실 발생)하다는 결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은행이 펀드부실 위험을 감지한 시점인 2019년 2월 이후의 상품 판매 등 사기적 행위에 대해 즉각 기소하여야 하며, **은행은 펀드부실 문제 때문에 판매 중단을 선언한 2019년 4월 9일 이후에도 수수료를 목적으로 예약 받은 물량을 판매하였는데, 이는 고의성이 더욱 다분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검찰이 반드시 기소하여야 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전관예우 논란과 공정성 의문 김오수 검찰총장은 법무부 차관 퇴임 후 한 로펌에 고문변호사로 취직하여 고액의 자문료 (월 2천900만원)를 받았으며,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을 다수 수임하면서 전관예우 특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법무부 차관 시절 ‘라임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의심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라임 판매 사기 피의자에 대해서 일체 변론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오수 총장이 사기 판매사에 편향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바, 검찰의 수장으로서 정·관계 다수가 연루된 라임 사건 수사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라임사건과 관련하여 2020.2.27.과 2020.11.4. **은행을 2차례 압수수색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4일 문재인 대통령 또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수사 협조와 검찰의 엄정한 수사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수사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례적으로 **은행의 수사가 길어진 것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전관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결론 더욱이 지난 2월 2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기본 배상비율 55%)로 자율배상을 결정하고,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는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은행으로부터 전액배상(계약취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검찰의 기소(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와 법원의 유죄 선고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검찰의 **은행 기소는 피해자 구제(전액배상)와 *** **금융 회장의 거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입니다. 따라서 ‘라임 사기 판매한 **은행 엄벌’과 ‘정당한 피해구제’, ‘검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찰의 책임 있는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검찰이 지난 5월 30일 옵티머스 판매사인 ****증권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을 기소한 바 있으나, 검찰이 현재 제기되는 공정성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라임 판매사 **은행 또한 신속하게 기소하여 **은행에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검찰이 라임 판매사인 **은행에 대한 수사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으며, 신속하게 기소할 수 있도록 청와대와 대검찰청에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