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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및 공무원 가중처벌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8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면서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이 법을 잘 지키는것을 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선거때만 되면 국민의 종으로써 간이라도 내어줄것처럼 나오다가도 선거에 당선 되고 나면 목에 힘을 주며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건의 합니다 국민들이 권력을 주고 또한 사용할수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및 선출자 들은 혜택을 누리는 만큼 다른 국민들 보다 더한 가중처벌 을 받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뇌물을 받은 사람은 뇌물 받은 금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물리고 형을 일반인들의 최소 2배를 받는다 라든가 역차별이라는 말이 있을수 있겠지만 그만큼 혜택을 받는것이고 공무원및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종으로써 비리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겁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 일을 할려고 하는 사람만 국회의원및 공무원이 될수 있도록 법을 가혹하게 해서 국해의원들 이라는 말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위암으로 위절개 (없는사람)  들 장애자 등록건의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저는 올해 1960년생으로 2년전 위 암으로 위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 그런대 위가없는관개로 영양이 흡수되지않아 어지럽거나 힘이없어서 .. 일도할수없고 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든실정입니다. 일년에 한번정도는 비타민 D주사를 맞아줘야 살수있는 사람입니다 해서 혹이나 장애 연금이나 장애자 등록이 가능한지 알아보았더니 위없는 사람에 관한것은 없더군요 정말 살기 힘든 상황임에도 아무해택도 받을수없는 상황이 정말 힘들어서 혹이나 자애 등급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해서 올려봅니다 그나마 국가에서 암환자들에게 많은 해택을주어 수술비용등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구요 . 요즘 국정에 많은 부분을 서민들또는 약장에 많은 힘을 실어주신 대통령님깨 . 감사드립니다 국정에 어려움이 많으실줄 알지만 더새심한 부분들에서 약자들 에 위로가 되여주심함니다 수고하십시요 강진구 (올림)
제목: 양심불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단속 강화 해주세요 승합차량이라는 이유로 인원수 안되는데 전용차선 타는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카니발같은경우 7인승도 있는데 정말 양심불량입니다
제목: 퇴직금 중간 정산을 가능하게 해주세요..(국민연금 종류에 관계없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5

퇴직금 중간 정산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왜 못하게 합니까? 당장이 죽는데 노후가 어디 있나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직원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 휴무가 잘 이뤄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일하는 직원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휴무가 재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들이 많습니다 휴무관련이나 월급 시급에 대한 대책마련 부탁드려요 일주일이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것들 부터 재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목: 진해경찰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기다리다 지쳐서 글을올립니다 11월14일날 폭행사건이있었습니다 가해자는 2명중 1명이 도망을 갓는데 경찰에서는 계속 아직못잡앗다고 기다려보라고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않아요 피해를 입은 저랑 동료는 폭행후 일도못하고 저는 4주이상의전치가나왓습니다 지금이 무슨시대인데 경찰이 못잡습니까 우리나라경찰분들고생하시는것아는데 너무하시네요 마음만 먹으면 못잡는게 어디있겠습니까
제목: 층간소음 법규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0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골머리 썩고있는 국민입니다 층간소음이 법규제가없어서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심각해서 찾아가면 가택침입죄라고 하던데요 이런경우 아래집만 정신적 피해를보면서 살아야하는지요? 저와같이 피해를 안보고살수 있게 층간소음 법규제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부재지주 토지(휴경지) 경작인에게 농업인과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제도개선 요망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농촌에는 부재지주 토지인 휴경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휴경지를 경작하더라도 지주가 임대계약서를 작성을 꺼려해서 임대계약 없이 부재지주 토지만을 경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농업인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축산비료 구입비, 농기계 구입비, 조합원 인정 등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임대계약 없이 부재지주 토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도 일반 농업인과 동일하게 인정해주도록 제도개선을 요망합니다. 이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로 정부의 불평등 지원을 해소할 수 있고 휴경지의 농업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고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남성,여성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대한민국 구성원은 남녀모두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8

대한민국 성관련정책은 너무 편향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현재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1. 2년간 군소리없이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하듯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휴전상황에 김정은의 도발이 나날이 심한 형국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여성들도 어떤 식(남성 복무연한과 동일 기간 기간산업체 병역특례요원,사회봉사,국방세납입,공익근무요원 중 택1)으로든 국방의 의무 다하세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2. 왜 여성할당제만 실시합니까? 남성에게도 실시해 주세요. 3D업종에도 여성할당제 실시해 주시고, 교직에도 남성할당제 실시해 주세요. 이화여대총장도 남자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여성부장관도 남성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구요.왜 독식합니까?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3. 거의 모든 대학들이 남녀공학입니다. 하지만 이대 등 국내 16개 대학은 여대만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대,약대,사범대,로스쿨은 여성들만 독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4. 여성단체에게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말고 남성단체에게도 정부 지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극소수이므로 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줘야 공평하지 않을까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5. 성범죄 나날이 흉포화돼 가고 있습니다. 성범죄 강력히 처벌하세요.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반대급부인 성폭력 무고자들도 화학적거세하고, 신상등록, 성범죄 교육하고,전자발찌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야 공평한 세상 아닙니까?형량도 성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하는 게 인권사회의 철칙 아닌가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6. 여성 관련해서는 수많은 여성기관들이 있고 피해입은 여성에 관해 정책이 잘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수많은 미혼부, 경력단절남성,제대군인들에 대한 정부 정책은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내에서의 의문사,영내 음식,군인들 월급은 형편없습니다. 대통령님,국방부장관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는지요.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니, 성폭력여성들,성매매여성들 자활,미혼녀,독신녀 등은 신경써 주면서 정작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인들에 대한 정책은 왜 이리도 없는 것인지 묻고 싶군요.이제라도 군인들에게도 최저임금제적용, 영내 식문화 및 병영문화 체질 개선,의문사나 군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혼부, 경력단절남성,제대군인들에 대해서도 여성 못지않게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외 계층인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남자,여자 잘 화합해서 이끌어 나가야 아무 탈 없이 발전해 나갈 수가 있어요. 현재와 같이 편향적인 정부 정책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갈 것입니다. 대통령님,국회의원님,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헌재소장님,대법원장님 청원합니다. 반드시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다음 청원에 필히 참여하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026?navigation=petitions%26%23160%3B
제목: 대통령님께서 읽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

문재인대통령님...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북핵으로 인하여 안보가 많이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점점 격해지는 미국과 절대 핵을 포기 하지않을 북한으로 인하여 생각조차하기싫은 전쟁이란 단어를 뉴스나 언론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안보불감증인건 확실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위의 대부분 사람들 또한 전쟁이 쉽게 일어나겠어?하는 말을 하지만 제가 지금 느끼고 보는바로는 아!정말 이러다 전쟁일어나는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와이나 일본등은 북핵대피훈련을 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우리나라국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 전쟁이라도 나면 우리나라국민들은 많은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국회분들이나 잘사는 사람들은 해외로 가면 되겠지만 돈없는 서민들은 목숨을 바치게 될것입니다. 대한민국민들도 지금 현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핵의 위험을 느끼고 대피훈련도 해야되며 열약한 방공호시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가는 아이들에게 살기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제발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문재인대통령님...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북핵으로 인하여 안보가 많이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점점 격해지는 미국과 절대 핵을 포기 하지않을 북한으로 인하여 생각조차하기싫은 전쟁이란 단어를 뉴스나 언론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안보불감증인건 확실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위의 대부분 사람들 또한 전쟁이 쉽게 일어나겠어?하는 말을 하지만 제가 지금 느끼고 보는바로는 아!정말 이러다 전쟁일어나는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와이나 일본등은 북핵대피훈련을 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우리나라국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 전쟁이라도 나면 우리나라국민들은 많은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국회분들이나 잘사는 사람들은 해외로 가면 되겠지만 돈없는 서민들은 목숨을 바치게 될것입니다. 대한민국민들도 지금 현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핵의 위험을 느끼고 대피훈련도 해야되며 열약한 방공호시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가는 아이들에게 살기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목: 유명무실한 해썹, 불시점검 항목을 추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해썹인증을 받고 주기적 재검증을 하는데 2달전에 날짜를 알려줍니다. 그날만 청소하고 위해물질을 치우면 됩니다. 사전 식약청문의 결과 해썹인증에서 불시점검 자체가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식품공장다닐때 본 비위적인 행태가 사라질수 있도록 불시점검을 해야합니다.
제목: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 지수 개선과 공매도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5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정말 외국인 놀이터 입니다 대형주가 시총이 커서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큽니다 코스피 지수는 2500을 넘었다 치면 시총 상위주를 빼고 나면 1800지수도 안됩니다 중소형주는 다 죽고 있습니다 언론은 코스피 지수가 최고다 하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개인들은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삼성전자 지수라고 말합니다 삼성전자가 10만원만 올라도 20포인트 상승하고, 10만원 내리면 20포인트 하락합니다. 지수가 올라도 하락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면 코스피 지수도 상승하지만 중소형주는 하락하는 시스템 삼성전자가 내리면 코스피 지수도 하락하지만 중소형주는 하락하는 시스템 구조상 외국인 놀이터가 될겁니다 금융감독원은 도대체 뭐 하고 있나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시켜주세요
제목: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을 구청 또는 시청에서 확인 받기에 너무나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동사무서에서도 부동산매매검인 계약를 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 하였으면 합니다 국민들의 편의 차원에서도 꼭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조두순은 무기징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청원합니다.. 너무도 죄값이 약합니다 무섭습니다 이런사람이 출소라니
제목: 우리땅 제주도를 외국인에게 그만 팔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0

우리땅 제주도가 곧 중국땅 될것같아요 제주도를 비롯한 우리국토를 외국인에게 매매가 아닌 장기임대 형태로 해야합니다.
제목: 저출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젊은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것은 경제적인 미래에대한 확신이서지않고 현재육아현실이 힘들다보니 기피 하는것. 아기가태어나면 출산부터 고등학교과정까지 국가에서 무상으로 해결해주십시요. 다른데 절약하고 육아정책에 많은걸 투자해주어야 저출산이 해결될것입니다. 저출산 계속가다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유지될까요. 과감하고 파격적인 정책만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것입니다. 출산장녀금도 과감하게 지원해주고 각 자치제들 정책자금 우리국민들은 엉뚱하게 어떤 개인들이 유용하고 있다고 생각들 많이하고 있으니 투명하게 운영하다보면 그정도 자금들 은 나오리라생각됩니다.자질구레한거보단 획기적인 도움이 가능하리란 생각입니다.
제목: 한국 대사관 공무원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여행을 가다가 이런저러한 말을 듣고 온 한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대사관이 이렇게 국민에대한 관심과 안전을 무시하는 걸 첨알게 되었고, 그게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고위 공직자만을 위한 대사관인걸 알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국민에게 무관심하여 일본 대사관에 연락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우스겟소리가 아닙니다. 여행자들에게 유명합니다. 한국 대사관은 기다려달라 및 나중에 연락주겠다만 말하고 몇일 이나 귀국을해도 연락이 안옵니다. 일본 대사관이 그나마 양반측에 속하더군요. 차라리 한국 대사관 공무원들을 전부다 폐지시키고 보안기업이나 다른 업체를 이용해서 하는게 더욱더 안전하다고 생각이들어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어떻게 한국 대사관이 이렇게 아무일도안하고 일본 대사관을가야지 보호를 받나요? 국민이 자국을 믿고 여행을 갈수 있습니까?
제목: 54개 언론사가 박진성시인을 글로 살해했습니다.그들을 반드시 감방으로 보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7

내가 아침에 해당기사 봤는데 정말 화가 치미는데 당사자인 박진성시인은 얼마나 열받고 억울할까요? 반드시 해당 여기자 실형 때려 주세요.남 인생 작살내 놓고 자기는 맘이 편한지 묻고 싶군요. 판사의 판결도 안 난 사건을 트위터 글 몇 개만 믿고, 기사화했어요. 성폭력사건은 아주 민감한 겁니다. 친고죄가 폐지돼 아무나 신고할 수가 있고,여성의 진술에 거의 의존하므로 무고로 밝혀질 경우 한 사람 인생은 이미 개작살난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판사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보도해야 정의가 구현되는 건데요. 우리나라 기자들, 특히 여기자들 그냥 주구장창 기사화합니다. 그것도 선동적으로. 네티즌 마녀사냥 유도해서 .. 앞으로 이런 기자들은 무조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기자는 명확한 사실을 개인의 주관없이, 육하원칙으로 간결명료하게 팩트만을 전달해야 합니다. 무슨 의혹이 있다? 무슨 혐의가 있다. 이건 안 되죠? 기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의혹만 가지고 기사화하면 당사자는 죽는 거죠? 의혹이나 추측성 보도를 내는 기자들, 최초유포자는 무조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해 야 합니다. 왜냐 하면 언론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당사자는 그 순간 인생 끝이죠? 그러하기에 반드시 징역형 이상 반드시 2018년까지 법제화해서 입법 발의하세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특히 여기자들 성폭력관련 기사 아예 사실로 치부해 놓고 그것이 사실인 양 선동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판결 후 보도하도록 지침 세워야 합니다. 박진성시인, 동아대교수, 버스기사 등 포털사이트 글, 대학교 대자보, 경찰서 등을 통해 듣거나 본 글, 혹은 단순 혐의만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하는데 성폭력 사건은 여성의 신고나 고발만으로 사건이 성립되므로 무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고로 나중에 무혐의나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고 보도가 나간 후 무고로 밝혀지더라도 최초에 유포자랄지, 인터넷기자들은 나몰라라 하면 그만입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은 이미 인생이 산산조각이 난 후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처벌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 가해자로 내몰린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많을 겁니다.사회가 이들에게 무신경하기에 이슈화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피해 배상하도록 하고 무조건 실형으로 해당 기자들이나 최초 유포자에게 죄를 물어야 합니다. 청원합니다.대통령님 반드시 해당 여기자 실형 때려 주세요.남 인생 작살내 놓고 자기는 맘이 편한지 묻고 싶군요. 이 참에 본보기를 보여 주세요. 반드시요
제목: 적폐청산 구조개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저는 문대통령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적폐청산 각종 규제개혁이 너무나 미진하고 속도가 늦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앞으로 계속 전진할수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주저앉을거냐의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 뿐만아니라 사회 경제 전 분야에서 적폐가 너무 많은것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득권세력들은 아직도 그걸지키려고 온갖 인맥을 동원하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면서 적폐청산을 방해하고 호도하고있는것같습니다 이러한 행태로볼때 지금처럼 미지근하고 느슨하게 해서는 좋은결과가 안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민의 동의를 얻고 각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 옥석을 가려서 그들로부터 좀더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적폐를 청산하고 구조개혁을 할수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할수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야만이 다듬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자손대대로 물려가야할 대한민국이 바로서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수있는 나라 나라다운나라 대한민국이 되길바랍니다
제목: 주택문제와 대출규제의 문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40대 무주택자로 부부 합산 연수입 4천 조금 넘습니다. 현 재산 전세 4천 빚 3천, 약 4천 규모의 영세 제조업체 입니다.지금 현제 전세 4천이라 함은 부모님께 얹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현재 집 값은 어떠합니까? 대출규제로 신 DTI 적용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구매를 어떻게 할까요?? 1억도 없는 상황에서 주택구매는 커녕 다른 곳에서 전세도 살 수 없습니다..죽어라 일했지만 물려 받은 재산이 없는 저희 같은 사람은 이런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공공임대요?? 4인 가족이 살기 너무 좁은 평만 임대하고 또 그것도 선택 받기도 어렵습니다. 제도적으로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하고 저희 같은 영세 사업자들의 소득기준을 잡아 대출상한액 인상을 하셨음 좋겠습니다.40대 4인 가족 이상인 저희 같은 무주택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주셨음 합니다..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내용을 역사 교과서에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4

얼마전에 뉴스를 보니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저는 한국의 고등학생으로써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초, 중, 고 학교를 다녔고, 지금도 다니고 있지만 역사 수업 시간에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베트남 민간인 분들을 위해서라도 아픈역사이기 때문에 꼭 교과서에 내용이 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일본에게 더 꿋꿋하게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목: 적폐판사 청산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8

mb 우병우와 관련된 큰 사건들을 기각시킨 유명한 오판사 법원에 심판하는 판사들이 김관진 석방이어 mb정부 수사를 방해하는 적폐판사들을 청산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놈들 못잡습니다. 판사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우병우와 관련되어는지 철처히 조사하고 구속하십시오!!
제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와 관련된 간호사 업무부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3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제도란 보호자 없이 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통하여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서비스를 보호자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여 가계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점을 보완하고자 나온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제도는 병원에서 이행하면서 병원은 추가인력을 뽑지 않고 시행되면서 간호사와 그 외의 인력들이 이 제도로 생긴 보호자 없는 병동 등에서 업무과다와 피로,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간호사 인력은 부족하고 업무는 증가하여 이직률과 사직률이 늘어 날 것으로 예측되고 그로인해 병원의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업무상 피해를 보는 보건인력들이 늘어날것으로 생각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제도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의료인력 채용을 권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재고없이 주문만 받는 일부 인터넷 쇼핑몰관련 법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재고가 충분히 확보되지않은 상품들을 재고 지연이란 말만하며 소비자들에게 막연한 기다림만을 요구하는 무책임한 인터넷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할때 확보된 물량과 남은 물량을 해당상품페이지에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표기를 할수있도록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악플러 일베충 편드는 사법부 판사들 처벌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6

최근 한국의 사법부는 한국사회 대표적인 적폐인 인터넷 악플러와 일베충을 편드는 판결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악플러와 일베충의 표현의 자유 인정해야한다 또는 악플러와 일베충은 일반 대중의 감정을 대변하니 봐줘야 한다 같은 말같지도않은 개소리를 판결이랍시고 하고 자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판사들의 이런 적폐판결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사법부의 적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악플러와 일베충을 처벌하지 않는 사법부 판사를 강력 처벌해주시고 사법적폐청산 꼭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법부가 국민위에 군림해서는 안됩니다 국가와 국민을 가르치려는 사설권력 사법부 판사들 강력 처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악플러와 일베충도 강력 처벌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유불문하고 악플러와 일베충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제목: 소멸될 통신사 멤버쉽포인트를 기부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9

안녕하세요. 요즘들어 통신사 멤버쉽포인트가 소멸된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어느정도 포인트가 있나 찾아보니 95000원정도 있었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 이 많은 포인트를 쓰는 것은 어려우며 포인트를 쓰기위한 또 다른 소비를 해야 합니다. 굳이 소비를 하면서까지 포인트를 쓰는 것보다 좋은 곳에 기부하는 하는 것은 어떤까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통신사 멤버쉽포인트를 쓰지 못할 것입니다.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을 통신사에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통신사에 직접 건의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긴 하나,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정부의 정책으로 마련하여 통신사에게 제안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기부 방안이 마련될 것 같아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저는 저의 포인트가 소비를 위한 것보다, 어느 통신사 기업을 위한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하야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3

당신을 믿고 지지했는데, 당신은 말만 뻔지르르 하고 할줄아는게 아무것도 없네요! 긴말필요 없이 당장 대통령 정치질 그만두세요! 당신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나라 대통령도 아니구요!
제목: 일자리 고용 정책의 잘못된 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

일자리를 늘리기를 위한 공무원 증원 정책은 무의미하다 봅니다.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어이없이 대학원 비용까지 국민 세금으로 낭비하고 있는데 정작 영세 사업자들은 월급 줄 돈이 없어서 고용하지 못하고 사업들이 밤새 주말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대신 저희 영세 제조업자들에게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지원책, 즉 고용비용의 50%를 지원해 준다든가 세금인하를 해 주시든가 하는 방향으로 바꿔 주셨음 합니다.40대 무주택자로 있는 다 모으고 빚을 더해 조그마한 사업을 하지만 실생활은 월급자보다 못합니다.부부가 시간이 없어 제대로 된 육아도 못합니다.진정한 고용정책은 저희처럼 영세 제조업자들이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 생각합니다.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읽어주세요!!보육교사들 청원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50

저는 4년차 보육교사입니다. 햇수로는 5년이구요. 저는 26살입니다. 제가 이일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건 그저 아이를 좋아하고 남들보다 예뻐하는 마음이 강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성을 살려서 일을 잘 배우면 나중에 제 자식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았구요. 제 또래보다 일찍 취업해 정말 4년을 열심히 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아직도 제자리입니다. 항상 최저시급만 받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보험료로 깎이면 정말 최저시급보다 못한 금액을 받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하면 할수록 눈물이 많이 나는 직업 같습니다. 누구든 다 똑같겠지만 이 직업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글을 씁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청소부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파출부입니다. 많은 서류에 강당청소, 화장실청소, 교실청소, 심지어 교사가 먹은 밥그릇도 닦아야합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참고 열심히 지도하면 집에가서 아이가 하는말을 듣고 부리나케 전화해서 그 교사는 자격이 없다는 둥 말도 안되는 소리로 교사의 자부심을 멋대로 깎아내립니다. 월급과 처우개선, 수당도 정확히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야한다고 봅니다. 원장들은 힘들다 하는데 교사보다 더힘듭니까? 바라는 것은 많고 교사에게 힘든일은 당연하게 많이 시키려 합니다. 민간이라고 해서 수당같은건 당연히 없고 월급도 원장 맘대로 입니다. 경력교사들은 그에 맞는 월급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강력히 청원합니다. 교육부와 통합하고 월급 또한 올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병원도 제대로 갈 수 없어 방광염, 위염, 위경련은 기본으로 달고 삽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육부로 통일해야한다는 것은 저희도 지도자입니다. 공부 2년 더했다고 4년제가 반대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말 이해가 안갑니다. 그 2년 공부 더하실동안 저희는 현장에서 뛰었습니다. 똑같은 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힘을 모으지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제자리 걸음일 것 입니다. 대통령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그린벨트 해제하여 신혼부부및 청년주택 공급의 형평성 재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최근 언론 보도에 앞으로 5년간 주택 100만호 건설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 내용 중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여 신혼부부및 청년주택에 대한 임대를 하겠다는 기사였습니가. 그런데 대부분 위치가 좋은 장소로 서초,강남,송파 지역을 대부분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형평성 차원에서 강서나 영등포 지역도 동일하게 위치가 좋은 곳을 찾아 위와 같은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즉 강서구의 경우 9호선 개화역 앞에는 이미 버스공용주차장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비행기가 다니는 항공로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9호선 개화역과 공항철도및 김포시 경전철이 연결이 되고 앞으로 개통 예정인 부천과 신촌을 연결하는 지하철의 통합역사가 예정되어 있고 1정거장 지나면 김포공항과 5호선 지하철이 연결되어 교통접근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곳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하여 지역 간 형평성 있게 주택을 신축하여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하여 주택을 임대하여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제목: 소수에 청원도 귀담아 들으세요 기초노령연금 제1순위를 왜국민연금에 연계하여 차등지급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기초연금이 자유당 반대로 10월까지 연기라니 귀가막힙니다 그러면 박근혜가 만든 기초노령연금 차등지급은 1순위를 국민연금과 연계하고 2순위가 재산입니다 이것때문에 그당시 복지부장관 진영씨가 쫏겨 났지요 국민연금50만원선 받는다고 기초노령연금 10만원선 이말이 되나요 총재산 2억이상인자 차등지급하시고 월수입100만원 이상인자 차등지급하세요 그문제라도 해결 바랍니다 배고프면 진보고 보수고 따지지 않습니다 우선 배가 불러야 보수고 진보를 택하죠 배고픈자 에게는 밥을 주어야지 아무런 말이 필요없습니다 65세 이상노인에게 공공근로 일자리좀 만드세요 자유당 이곳경북에서도 인기없어요 지인들에게 말하여 내년 지방선거에 자유당 지지 하지말라고 목메게 외치겠습니다 부자증세 하시고 박근혜와 최순실이 저지른 돈만해도 기초연금 줄수있어요 내년엔 노인일자리 많이만드시고 노인들살게 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1년에 한번 청문회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0

무한도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 1년에 한번씩 청문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신청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일년동안 어떻게 국정활동을 했는지 문제는 없는지 돈만 축 낸건 아닌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 청문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 그렇게 국민들~국민들 하면서 이럴때 하고 싶은말도 하고 국민들도 만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목: 산전휴가1년 사용, 출산휴가 90일 사용, 육아휴직 1년과 추가 1년 신청가능을 법적으로 반드시 법적규제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7

산전휴가1년 사용, 출산휴가 90일 사용, 육아휴직 1년과 추가 1년 신청가능을 법적으로 반드시 법적규제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들은 규제가 되고 강제성이 없으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번 발리 전세기를 띄우는 것을 보며 '이런 말을 해봐야 정부가 듣겠어'' 어쩌피 산모들은 약자고 임신한 것이 벌칙이고 죄인냥 눈치보며 퇴사를 하거나 나의 몸과 태아와 아이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처절하게 살거나 둘중 하나인게 한국사회 여성인권 아니야?' 라며 생각해오던 좌절스러운 포기마인드에서 약간의 희망을 담아 글을 작성해봅니다. 여성인권이 바닥이고 보수적인 기업이나 회사일 수록 여성들의 임신은 죄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주변의 친구들의 회사생활이나 제가 다니고있는 직장의 모습들을 보면 "복불복"으로 정해진 회사의 복지에 따라 엄마로서의 삶과 산모로서의 배려는 결정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퇴사 혹은 출근을 매일 결정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가지는 순간, 죄인처럼 낙인되서 업무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강요당하고 그에 따라 유산이 되어도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않습니다. 사업자는 그에 따른 책임이 없고, 배려해야하는 책임도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못한채 '아이를 가진 민폐자'로 낙인된 사람은 야근과 출근을 지속 병행하다가 결국 퇴사를 결정하거나 유산을 하거나 혹은 스스로 "개인"이 모든 책임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출산을 하고 육아를 지속하는 굴레속에 있습니다. 점점 맞벌이가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결정하는 것이 출산직전과 복직시점인 점,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산모와 엄마들의 고충으로 인해 늦어지고 꺼리게되는 출산문화로 저출산이 한국사회의 이슈가 된 가운데, 그럼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요? 정부에서 구체적인 규제가 없는 사업자는 법의 구멍을 이용하고 남용하기에 이르러 직장인들은 눈치보며 임신을 늦추게 되고, 축복인 생명을 가지고도 걱정이 앞서며, 눈치를 보게 되고, 야근과 강요된 업무속 에서 유산을 하게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저 정부의 규제가 없이는 할수 있는 건 퇴사뿐인 좌절스러운 상황에서 임신과 육아같은건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고 살게 되는 바입니다. 한 예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립대학교 교직원(교원과직원)들의 여성들의 처절한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학기 시작일에 맞추어 아이를 출산해야하고, 복직해야하며, 육아와 출산전에도 짜여진 학사일정과 수업일정에 맞추어 서류상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중이라고 할지라도 나와서 업무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교직원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절망스러운 교직원들의 직장삶을 바라본 학생들은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립대학교인 경우, 공립기관이 아니므로 사업자의 선택과 권한이 허용되며 이에 따라 사립대학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들중에서도 정부의 눈치를 상대적으로 덜보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회사의 분위기'에 따라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 모두가 허용이 되기도하고 되지않기도 하는 "복불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이미 재직중인 직장의 그 복불복 문화에 따라 병원에서는 순번제, 학교에서는 학기제로 아이를 출산해야 합니다. 인사권한을 가진 자가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의 휴가 신청을 축소시키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복직되어집니다. 혹은 산전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두 신청자가 축소하여 제출한것으로 협의'되어'집니다. 아직도 사업자에 따라 "복불복"으로 정해진 회사의 출산,육아문화에 따라 여성들은 죄인으로 낙인되고 유산되기도 하고 또 순번제/학기제로 출산을 하는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문화속에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는 비판이 아닌,, 좌절과 포기...로 뒤섞인 처절한 음성임을 귀기울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좋은 복불복에 해당하는 모기업에서는 임신한 사실이 증명되는 순간 다음날부터 1년간 산전휴직(무급)이 가능하고,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휴가가 사용되며, 육아휴직(무급+국가지원 100만원)은 1년 그리고 추가 1년(무급)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여성들은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실제로 임신기간중 스트레스와 출근과 야근에서 자유로워 짐에 따라 유산은 당연히 없으며, 임신이 축복이 느껴져서 많은 가임기 여성들은 임신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현금성 지급에 있어서 설문조사했을때 출산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지않다는 사실을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금성 지급보다 무급일지라도 "정부의 규제"하에 시작된 "나라의 문화"가 더 주요 요소가 됩니다. 직장의 여성들에게 필요한건 현금이 아닌 출산과 임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직장의 문화이며 실질적 휴가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본받고 확인하셔서 이것이 복불복 문화가 아닌 반드시 이것이 정부규제가 있어야 사업자는 사용함을 기억해주시고 "기업/회사별 복불복 문화"가 아닌 "나라의 문화"가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무원 증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6

이 덩부에서 공무원 증원을 갑자기 많이 늘이면 다음 정부에서는 공무원 몇명 뽑나요. 공무원 시험도 복불복인가요. 어떤 정부든 철저한 계획 하에 공무원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연금지급등 국가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요.
제목: 주취감형 폐지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72

주취감형 폐지 청원합니다. 음주 후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를 가중처벌하지 않고 반대로 감형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처벌이 엄격하면서 음주 성폭행이나 살인은 감형을 한다면 상식 밖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제목: 크림하우스 아기매트 친환경인증취소로 인한 피해 환불조치 시행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1

수고하십니다. 아기들이 사용하는 크림하우스 아기매트를 cj오쇼핑, h몰등 여러사이트에서 방송을 해서 친환경인증이라고 해서 믿고 비싸지만 구매했습니다. 11월 환경부에서 크림하우스에 친환경인증취소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판매한 cj오쇼핑에서는 환불을 거부하고 있고, 크림하우스 본사에서도 고객센터 전화연결도 안되고 자기네들이 억울하다고 글올리고 구매자들의 분통만큼 크지않을텐데 환불조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비싼돈들여 아기들을 위하여 부모들이 구매했는데 이건 완전 허위방송으로 모든 국민을 조롱했습니다. 저는 친환경인증이라고 해서 그거보고 구매를 햇는데 친환경인증이 취소됐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 분노를 금할수가 없습니다. 제발 아기들 용품에 장난치는 크림하우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고 즉각 환불조치될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적폐청산 의지가 없는 문대통령은 물러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적폐청산 강건너 불구경하는 대통령과 참모진들 청와대에서 방빼라 당신들 잔재주 구경하려고 국민들 투표안했다
제목: 삼성병원에 갑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7

동네병원에서 정맥기형이라고하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래두 수술이니 혹시모를 대비하에 의료시설이 좋은 삼성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몇주전부터에 예약과 병원가는시간에 병원대기까지 진료받기위해서는 기다림에 연속입니다. 근데 막상 진료를 받으려 진로실에 들어가보니 "의사말몇마디 언제부터 그랬어요?. 검사받고 봅시다. " 정말 진료시간은 3분도 안걸린것같아요 의사도 사람이니 눈으로보고 모르겠지. . 검사를해야알겠지. . 이런생각으로 진료실을 나왔고 간호사말을 들으니 너무 황당하더군요 검사도 3일후 다시와서 받는거구. . 진료역시 검사후 일주일후 다시 방문해서 받아야하구요. 그래두. . 나름 대학병원이니 이해하자 생각하면서 다시 그후 2번이나 병원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진료보는시간은 5분이최 안되더군요 너무 허무했습니다. 나도 한가한사람 아닌데 일하는시간 쪼개가면서 병원 방문을 한것인데 저에 시간투자에 비하면 너무 어이없는 진료시간 이였습니다. 그래두 아쉬운게 나니까 이해하고 수술예약후 수술전날 입원을 하였습니다. 근데 입원후에도 담당교수 얼굴은 커녕 주치의 얼굴. . 그것도 입원후 저녁10시가 다되어 본후 내일 수술을 어떻게 할건지를 그때나 들었습니다.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정작 수술 받을 사람은 나인데 저는 아는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또 믿고 수술을 하였고 수술후 경과도 간호사에 들었습니다. "수술 잘되었구요 교수님이 내일 퇴원하시래요. "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 그래서 혹시모르니 하루만 더 있다가 경과후 퇴원하면 어떻게나 물어보니 간호사하는말 교수한테 물어보래요. . ㅠㅠ 수술한 다음날 교수가 외래진료 돌면서 하는말 "괜찮으니 집에가서 쉬어라. . 여기 하루 더 있으면 창피한 일이다. . " 저는 그순간 인격모독을 느꼈습니다. 내가 잘 나가는 대기업CEO 나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이라하면 저렇게 말할수 있을까?. . 정말 세상에 이런 갑질갑질이 어떻게 아픈환자들에 할수 있겠습니까? 아픈것도 서러운데 의사들에 천대나 간호사들에 쌀쌀한태도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병원이. . 이러니 배용준.박수진 연예인특혜가 논란이 이슈인게 맞는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있는자에 세상입니까? 없는 서민들은 천대를 받아도 되는겁니까?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건 정치인,기업인들도 맞지만 서민들. . 국민들. . 입니다 삼성병원 갑질. . 유명인들에 특혜. . 감찰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일들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목: 김관용 도지사 2번째 거짓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2.4.까지 민원 3년 동안 김관용 도지사 382통 권기섭 과장 215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4.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제목: 현재 신용등급제도법제도를 폐지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36세 이영임이라는 여성입니다 저는 후천척 정신장애 3급 여성입니다 한때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저는 인생을 참 암담하고 그야말로 막 살았습니다 돈도 막 여기저기 쓰고 다니고 힘들고 험한 일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제가 가진 직업 때문에 사람들에게 질시를 당하기 일수 였고 그때마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되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현재 그 회사도 그만두고 한정후견인이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 이고 그것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직업인 항공보안을 할 수있을지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직업이라도 가질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저 말고도 깨야 할 벽이 많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부추기는 기회를 계속 주기보단 아예 이런 제도를 없애서 좀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외조부상 조부상 구분 짓는 낡은 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외할아버님의 상으로 회사에 휴가신청을 하였으나 친조부만 가능하며 외조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장례를 다 치룬뒤 연차로 다 쓰고 쉬는 사이 이런 일을 알아보았지만 친가와 외가에 구분되게 나오는 사회적 악습이 남아있는게 저희만 그런것이 아니라는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이게 사 규율이기에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악습이 없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아버지 좀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저의 아버지좀 찾아주십시오 아버지께서 근무하시는곳은 삼호아이앤디 삼호 4000호 기관장입니다 2017년 11월 28일 저녁 8시 20분경 승선을 하신뒤로 아버지께서 실종되셨습니다 실종신고는 11월 29일 06:00 경 이루어졌습니다 해양경찰에서 3일간 도움을 받았고 현재 아버지 회사측의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수색을 하고있습니다 몇일전에 인천에서 어선과 여객선 충돌 사고를 뉴스로 접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나서 최대한의 조치가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천에서 사고를 당하신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제 아버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아직 시신도 찾지못한 저의 아버지좀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