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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같은 장애인이라도 부처별에 따라서 직업재활 교육훈련비의 지원이 차별적 적용되고 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

같은 장애인이라도 부차별에 따라서 직업재활 교육훈련비의 지원이 차별적 작용되고 있다. □ 장애인들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서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한 교육비를 노동부의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교육훈련비용 전액 국비 지원으로 훈련교재 지급, 훈련준비금 및 훈련수당, 훈련참여수당 지급, 생활관 이용 및 급식 국비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 산하 한국복지대학교도 장애인고용공단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같은 장애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미래산업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을 100% 하는 장애상담심리과, 공공행정과, 장애인 레저 스포츠과에서 전문적인 직업재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국복지대학교의 장애인전담학과의 장애상담심리과의 경우 뇌병변 장애 37.3%, 지체장애 31.4%, 시각장애 13.7%, 청각장애 9.8%, 간/신장장애 3.9%, 지적장애 3.9%로 51명의 장애학생들이 직업재활을 위해서 열심히 교육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 한국복지대학교의 장애인전담학과의 장애상담심리과의 장애학생들 중 중증장애인 70.6%, 경증장애인 29.4%이며, 이중에서 저소득 장애 학생(기초-5분위)이 64.8%, 중소득(6-8분위)이 11.8%, 고소득(9-10분위)는 23.4%입니다. □ 한국복지대학교의 장애인전담학과의 장애학생들의 경제적인 이유 특히 기숙사비 문제로 지속적인 직업재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상태이므로 장애학생들이 어느 부처인가보다는 실질적인 장애인 직업재활을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장애인고용공단의 직업능력개발원과 같이 직업재활을 위한 기숙비의 지원을 요구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제11조의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하여 직업적응훈련 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훈련비를 포함)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동원의 시행령의 제81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로 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장애인 직업재활을 책임지고 있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부처를 떠나 장애인들의 전문적인 직업훈련, 직업재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도 장애인고용공단의 능력개발원과 같이 기숙사 비를 지원해주시어 장애인들이 미래 산업 환경에 적응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심리상담과 이준우 외 한국복지대학교 3학년일동(13명)
제목: 미세먼지, 정부는 언제까지 두고만 보겠습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5

대통령께서 여러모로 바쁘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민생과 연결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전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는 무척이나 무능합니다. 네, 정말로 똑같이 무능합니다. 현재 미세먼지의 유입은 중국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얼마나 중국에게 이야기하셨는지요? 고작해야 손에 꼽을 정도겠지요. 미세먼지 문제는 현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의 문제는 앞으로 국가에 큰 문제로 자리매김하게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대로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어야합니까? 공약으로도 미세먼지 대책 세우겠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을 향한 어떤 단호한 태도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민생도 챙기지 못하는 정부라는 오명을 쓰게될 것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일구어낸 정권이라는 말과 너무나도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민생에 무관심하고 해결도 해주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 정말 싫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라고 대선에서 이 정부를 지지하는 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제발 민생을 생각해주세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그 이하의 모든 실무자님들, 국민의 고통이 느껴진다면 제발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대표자답게 그에 걸맞는 행동을 신속히 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문재인 대통령님과 그 이하의 모든 실무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고생하는 민생을 기억해주십시오.
제목: 김해시장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150

김해시 주촌에 생기는 주촌선천지구내에 입주를 기다리고있는 예비입주자입니다. 오랜무주택을 청산하고 신도시에 새아파트를 가기위해 그동안 모아온 피같은재산을 털어넣어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꿈에젖어있던 예비입주자와 지구내 미리입주한 입주자들은 전혀생각지도못한 일때문에 하루하루를 고통과 스트레스에 살고있습니다. 그건바로 김해시선천지구 인근 돼지축사 악취때문입니다. 애초 선천지구신도시계획 인가때부터 타당성조사에 환경부문에 악취는 돈사는 싹 빼고 공장악취위주로만 조사후 김해시에서 허가를 내어준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시민을 무시하는처사이며 대국민 사기입니다. 생각지도못했던 지독한 악취로 수많은 민원과 지역신문에 호소하고 따지고 해도 돌아오는 김해시장의 답변은 수년간 돈사에벌금을먹이겟다. 저감방법을 강구하겠다. 감시를 하겠다라는 말만 뻐꾸기처럼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단한번도 냄새가 줄어들지 않고있습니다. 돈사와의거리는 2km라서 문제가없다는식. 민원이귀찮은지 김해시환경과장이라는 사람을보내서 입주민과예비입주민이 함께한 신도시 현장에서 환경과장이 하는말은 가관입니다. '이정도면 별로 안심하지요~? 살만하지요~?' 입니다. 실제로 공무원이 퇴근한시간뒤에 여름에는 10시이후가되면 창문을못열정도로 돈사악취가 진동을하며 두통이나 구토를 호소하는글이 쇠도하는데도 김해시장은 전혀못들은척 하고 눈감고있습니다. 2만여명이 입주를 하게될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그입주민들이 창문도못열정도의 돈사악취를 한번의 공식적인 안내나 저감대책도 없이 이사업을 허가를 내어준다는것에 어떤비리가없었는지 비리가없었다면 책상에앉아서 서류만보고 허가를 내줫는지 '사람이먼저다' 라는 지금정부의 슬로건에 정말이지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하여 호소합니다. 또한 겹쳐서 진행되고있는 장유 소각장문제도 있으니 부디 검토바랍니다. 내집에서 부푼꿈을안고 밤이든 새벽이든 창문열고 냄새없는 공기를 맡을수있는 권한을김해시 주촌선천지구 예비입주자와 기입주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총 책임이 있다고볼수있는 김해시장의 실질적인 대안을 요구합니다. 축사이전이든 저감시설 신설이든 뭐든 좋습니다. 엄청나게 이루말할수없는 짙은농도의 돈사악취만이라도 나지않게 해주길바라며 많은국민의 동참을부탁드립니다.
제목: 비서실세가 비선실세보다 더 적폐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9

비서가 이렇게 나서서 정치하는 꼴은 한국 정치 역사상 처음보오. 이게 중국역사에서 보던 환관정치라 하는건데... 중국 타령을 하시더니 환관정치까지 따라하는 것인지? 이게 과연 발전하고 자유 민주주의 정치인지? 저번 정권보다 더 문제면 문제지 좀더 나은점을 난 모르겠소. 한가지 확실한건 역사상 그 누구들이라도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면서 끝까지 호의호식하는 인간들은 없었다는 거요. 김정은도 마찬가지요. 당신들이 아무리 평화 어쩌고 하며 김정은 독재정권 살려주기에 애를 써도 그는 곧 비참하게 죽게 되있소. 독재자의 말로는 항상 똑같거든. 그러니 헛된 짓 하면서 나라를 망치지 말고 양심껏 국정운영하기 바라오.
제목: 중국발 스모그,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50

중국발 스모그, 미세먼지 좀 제발 해결해주세요. 공기가 이래서야 살 수 있겠습니까? 어제(11월5일)는 국내 오염 물질이 지표 부근의 공기층 안에만 갇혀 있었고, 오늘(6일)은 상공에서 날아온 중국과 북한발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온통 희뿌연 모습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중국의 공장이 서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한반도와 가까운 산둥 성 일대에 석탄 화력발전소가 대거 들어설 예정이라는데 앞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숨을 쉬면서 살라는 말입니까? 중국에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어떠한 조치라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혹여나 외교적 마찰도 감수해야 할지언정, 중국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지언정, 이렇게 가만히 있는 정부가 답답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우리는 깨끗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에 지속적으로 미세먼지와 중국의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목: 군인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요즘 매일 나오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글과 기사들을 보며 제 생각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군필자다라는 것을 말하려는게 아닙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고 국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에는 국방의 의무도 들어갑니다. 병역거부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그들의 종교에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네 물론 현 시점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있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분단국가이고 휴전국가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만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 또한 군 복무 시절 기독교, 천주교,불교인 선후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저는 총들고 싸우기를 원했을까요? 아뇨. 전역하는 그 순간까지 아무일 없기를 바라고 바랬습니다. 누구나 총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국방의 의무이기에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것이 법을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이죠. 군 전역후에도 예비군 또한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뭐죠? 왜 그렇게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진거죠? 그들은 헌법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닌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 아래에서 살고 있는데 그 법 중의 기본인 헌법 조차도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 부디 냉정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만 국민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누군가의 아들이고 남편이며, 형,오빠,동생입니다. 힘들어도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한다고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쪽에만 치우쳐서 편파적인 판결을 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지금까지의 수많은 군인,예비역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공평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시간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나이계산법을 바꿔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2

우리나라도 만 나이 사용화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 만 나이 일상화 국민 주도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3가지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등 일부 행정적으로 쓰는 나이)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셈법입니다. 0살로 태어나,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는 '만 나이'와 달리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순간 1살을 부여하고 해가 바뀔때, 즉, 매해 1월 1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체계입니다. 현재 동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세는 나이'를 쓰는 국가는 우리 나라가 유일합니다. 원조인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사라졌고,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적용하고 1950년 이후 법적으로 세는 나이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1980년대부터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민법(1960년 시행)상 출생 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도록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여전히 일상 생활에서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조사 등 행정적 불편함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이 중요한 사안의 연령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면 한국 나이 셈법(Korean Age)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새터민 (탈북자) 분들도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세는 나이 법이 크게 혼란을 겪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밖에 안 돼서 두 살을 먹게 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는 나이 셈법인 만큼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나이 계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세도록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 나이 생활화 정부 주도 국민캠페인을 제안합니다. ↓↓↓↓↓↓↓↓ 밑에 관련 뉴스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은 기성세대가 청년세대 피와 고혈 빨아먹는것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1

나이 25살에 국민연금이 매달 2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다단계입니다. 먼저 태어나서 낸 넘들이 덜내고 더 받아가고 그 더받아가는거를 우리 청년세대의 고혈을 짜내 가져가는 것이죠. 심지어 지금 20 30대는 연금 받지도 못하고 받아봤자 물가상승률 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빨리 폐지해야됩니다. 내돈 내가 벌어서 노후준비 하면되지 왜 내돈 뺏어서 다른놈 밥 쳐먹어야 하는데
제목: 국민건강보험 인상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6

일명 ‘문재인캐어’로 건강보험의 보장률 확대로 건강보험의 인상으로 이어질것 같은데요 보험료의 인상으로 어려워질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한다면 보장을 늘리는건 좋지만 꼭필요한곳에 부담이 안되는 선에서 결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상요인분석을 통한 꼭필요한 곳에 건강보험료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인상을 생각하기전에 부당하게 조선족(외국인노동자),외국에서 생활하는 국민에게 집행되어지는 보험료를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환수할수 있도록 해야할것이고. 노인이나,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불필요한 진료를 막기위해 한의원침술 등 치료목적이 아닌 부분의 과잉진료를 막아서 진정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보험료가 쓰일수 있도록 노력해야할것입니다. (ex.허리를 다쳐서 정형외과,한의원을 작년에 다녔는데 아침오픈시간부터 매일 출근도장찍으시는 노인분들이 여렀인걸 보았습니다.) 제 생각이 100% 옳은건 아닙니다.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다수에게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연구하고,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보험수가 책정을 막아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발생지역에  열병합발전소가 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7

지금 미세먼지 발생지역에 전부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SRF(고형폐기물연료)를 밤새 몰래 대량으로 태우는지 환경부는 조사해야 합니다. 굴뚝엔 자동검침장치가 있으니 굴뚝아닌 곳으로 배출하고 있는지 설계도와 함께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청정에너지 시대에 구시대의 위험한 열병합발전소를 왜 이렇게 많이 설치 했는지 의문스럽 습니다. 환경부가 인가를 왜 해줬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조사를 못하는 걸까, 제대로 조사하는 걸까. 환경부는 열병합발전소를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제목: 518때 황장엽 리선권한테 광주 왔었는지 물어봅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5

너무 이상하잖아요 사진보면 특히 황장엽은 대놓고 똑같은데 한번 물어나 봅시다
제목: 층간소음 관련 경찰의 법집행범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07

두아이의 아버지이자 한여자의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층간소음 관련으로 이곳 저곳 법도 알아보고 상담도 해본 결과..정작 밑에 집에서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보호 받지 못한다는 점이 있는걸 발견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처음에는 경찰에게도 얘기해보고, 이웃사이센터 와 환경관련부서에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결국 돌아오는 대답은 "참으셔야 합니다", "대기순번이 너무 많아서 오래 기다리셔야 합니다", "저희도 지금으로써는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하나 명쾌한 대답을 내려주지 않았고, 심지어 이웃사이센터 상담원에게는 이런소리 까지 들었습니다. "저희가 측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90%이상은 기준치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측정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을요. 사람마다 소음에 관련하여 민감도가 틀리다는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의 소음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말을 한다는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윗집에 찾아가서 벨을 누른다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윗집가 사이가 않좋은 사람들은 무조건 이웃사이센터만 이용해야하고, 만약 측정하는 하루동안만 윗집에서 조용히 해버려 측정값이 낮게 나와서, 센터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된다면, 밑에집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참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저는 윗집에서 제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만으로 밤11시와 새벽1시에 경찰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만 범법으로 여기고, 윗집에서 전혀 조심하지도 않고, 미안해 하지도 않은 기색으로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저희 애들이 밤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저의 아내도 밤잠을 설치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것은 누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말입니까? 저희 나라에 아파트가 정말 많습니다. 그많은 아파트중에서 누군가는 윗집이고, 누군가는 아랫집인데, 왜 언제나 아랫집 사람만이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해야 합니까? 저희도 같은 세금을 내고, 저희의 집에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정말이지 경찰관님들과 센터직원들과 대화 하면서 느낀 감정이지만, 법이라는 울타리가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의 아랫집에 살면서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저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이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와서 편히 쉴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저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역활을 하는 공간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군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법집행권을 가진 경찰관들이 제3자로 끼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던지, 센터에 인원을 보충해주시던지,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센터에는 신고하면 기본이 4~5개월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했는데 그 4~5개월 사이 윗집에서 이사를 가버린다면, 그전까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누가 치료해 줄것입니까? 건설사가 해줄껍니까? 국가가 나서서 해줄껍니까? 층간소음 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랫집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 이와 관련된 사건이 뉴스에 다시 나올지..그것을 본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지..정말이지 어떤 교육을 해야할찌..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제목: 아이를 낳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

아이를 낳게해주십시요!. 노후연금을 가산하여 혜택을주면 아이를 낳으려할것입니다. 1.결혼을하게해야합니다 1.이혼을 줄일수있습니다. 1.형제가 많아지면 가정교육 사회교육이 스스로 정서적이고 인성을갗춘 배려하는 아이로 자라게됩니다.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문제가 적어집니다) 1.부모들이 더 건강할수도있습니다. 열심히일하고 더열심히 노력합니다. 1.인구가늘어나 국력이 향상됩니다.(투자가 중국으로 몰리는까닭을 모르십니까) 1.경제가 좋아집니다. 1.부모들이 노후걱정을 안해도됩니다.(자녀를 낳으면 연금을 지급한다면 말입니다) 1. 문제아 돌아이 등 사회적인 문제가 줄어듭니다..(이혼율이적어지면 홀엄마 홀아빠가 줄어듭니다) 1.부동산 주택문제도 해결가능합니다..(수요와 공급문제를 걱정안해도됩니다. 빈집이없을테니 지방에서도환영할것입니다.) 1.인구감소로인한 학원문제 학교문제 교육정책 학생문제도 해결됩니다. 1.인구가 늘어남에따른 모든소비가 늘어 경제가 활성화됩니다.(결혼안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굳이 외국인과 결혼할이유가없게됩니다.) 1.산업경제 모든것에서 활발해집니다. 학교도 다시늘어나겠죠.. 식당 가게 중소기업 모든것이 늘어날것입니다. 1.이모든것이 기본은 가정입니다. 부모가 한마음으로 아이를 낳게할수있는방법은 노후를보장해주는것입니다. 1명이면 10만원 10명이면100만원 절대 아까운 계산이 아님임을 꼭 기억해주시고 정책에 반영 실행하여 주시기를 꼭 바래봅니다.
제목: 자영업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65

대한민국에서 살기 힘드네요. 저는 천안에서 작은 피시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시방을 하기 전에는 13년간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살다가 구조조정 당하고 회사생활 보다야 좋겠지 그런 마음으로 자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7천에 그동안 모은돈과 대출금 약9천정도 받아서 피시방을 차렸는데 처음에는 그런데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갑자기 오르고 주변에 대형피시방이 새로 생기면서 손님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알바비 주기도 어려운 상황 이라 12월부터는 17시간을 혼자 하면서 새벽에는 문을 닫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갑자기 세무조사가 나온거죠..... 처음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세무소에 위임하여 세금도 내고 있었고 추가로 세금이 나와야 얼마나 나오겠어 많이 나오면 몇백만원 이겠지 했는데 현실은 4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4년간 운영하면서 순수하게 4천을 모으기도 힘든데 세금으로 4천을 내라니 물론 가산세가 붙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내야하는 세금만 대략 3천정도였습니다. 3천이면 약3억은 벌어야 그정도 세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억을 벌었으면 제가 4천만원 추징금 받아도 그냥 내고 말았겠죠. 하지만 현재 제 통장에는 -금액이 떠있고 추징금 4천만원을 내기 위해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나올까요? 매출은 전산에 나와있어서 그대로 받아가고 매입부분은 인정해주는것도 별로 없어 전부 세금으로 책정하게 되있더라고요. 말만 10%지 매입을 인정을 안해주니 실제로는 30%정도 세금으로 걷어가는 겁니다.이게 사기치는거 아닌가요? 증빙자료도 전자세금계산서와 카드이용내역을 인정해 준다고 하지만 거기서도 걸러걸러 가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만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집안에 들어가는 금액은 하나도 인정을 안해줍니다. 심지어 가게있으면서 사먹은 밥도 사장거는 인정을 안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처음부터 세법이 잘못 되있는데 조사라는 말이 맞나요? 이건 부족한 세금을 이런식으로 충당 할려는 정부의 얄팍한 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세무조사를 받게된 이유가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 조사가 나온겁니다. 왜 이런 그지같은 제도를 만들었나요? 이 제도 때문에 일부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엿먹어봐라 하고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졌다는게 문제 입니다. 제가 그 희생자중 한명 이고요 신고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사업장만 신고대상으로 선정하던지 해야지 저처음 작은 소상공인을 상대로 신고할 수 있게 하면 그냥 폐업하라는 건지 이건 좀 개선해야 할거 같습니다. 청원드립니다. 1.자영업자들 세법 현실에 맞게 해주세요. ->어차피 현금매출 속일거니까 그건 안된다 하면 조사 나왔을때 매출뿐만 아니라 매입도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공평하게 세금을 낼수있게라도 해주세요. 매입부분은 왜? 장사할때 사용한금액만 인정을 해주나요 장사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가게대출이나 집안을 위해 사용한 금액은 왜 인정을 안해주는 건가요? 직장인들처럼 똑같은 기준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2.신고포상금제도 개선해주세요. ->조사가 끝나고 5천만원이 초과하면 그에 맞게 포상금을 주는데 저처럼 소상공인은 5천만원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선 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가로 내야되는 상황이 되면 장사하기가 어려워 질정도로 힘든 상황이 되버립니다.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장소를 골라가면서 나와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알바생들 최저임금과 퇴직금,주휴수당 이것도 개선해주세요. ->형평성 때문에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하겠지만 말은 좋죠 그런데 현실은 점점 알바할 자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매출은 별차이 없는데 인건비만 계속 오르니 방법없죠 사람을 줄이는 방법 말고는..... 법을 만들때 적용 대상을 세분화해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생각을 좀 해주세요. 회사나 정치하는 분들이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회사야 현장상황 모르고 책상머리에서 이익낼 생각만 한다 하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제목: 국민연금 선택제로 바꾸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6

국민연금으로 아무리 잘 내면 뭐합니까? 나중에 연금 받기도 전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나요!!!!!1년전 64세에 돌아가신 아버지는 평생 연금 내고 한푼도 못 받고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어머니 없는 자식들은 한푼도 못 돌려받고 우리 아버지가 평생 낸 국민 연금은 그냥 나라에 기부하는 꼴이니 이게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 우롱 아닙니까!!!!국민 연금 선택제로 해주세요 원하는 사람들만 낼수 있게 힘들게 일하고 번 월급으로 국민연금 열심히 내고 노후에 국민 연금으로 혜택 받을 생각 없습니다
제목: 노량진 옛 수산 시장 경찰 공권력 투입 반대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6

노량진 옛 수산 시장 경찰 공권력 투입 반대 입니다 옛날에 용산 참사 비슷한 문제가 있따고 보임 경찰공권력 투입 반대 입니다 무리한 경찰 투입 반대 입니다 경찰 해산 요청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꺼서 상인들하고 대화 하는게 좋은듯 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경찰 공권력 투입 반대 입니다 경찰관 해산 요청 드립니다
제목: 젝스키스 강성훈 씨의 처벌과 퇴출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7

젝스키스 강성훈 씨의 퇴출을 요청합니다. 그분은 방송 영구 은퇴가 될 만큼 죄질이 심각합니다. 총 6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1. 전 매니저 감금, 폭행시비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찾아가서 전 매니저가 탄 택시의 길을 막고, 인터폰으로까지 내리라고 위협했으며, 나중에는 언성까지 높였습니다. 경찰의 퇴거 명령에도 응하지 않아 경찰이 2번이나 출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 매니저는 차 안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영상을 찍었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와놓고선.. 핸드폰을 뺏어서 증거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2. 사기 7건 총 7건의 사기 혐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무죄로 판결난 건도 몇건 있지만 자신이 사기를 쳤음을 인정하는 건도 있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난 건은 7건이 아니라 해도.. 연예인으로써 물의를 일으켰고, 사기를 친 적이 있는 건 맞다는 점에서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과일트럭 청담동 길가에서 팬클럽에만 공개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멘트 도중 과일트럭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강성훈 씨는 그냥 지나가지, 지나가라고, 오해하지마 여기 청담동이야 식의 말을 했습니다. 굳이 청담동 길가에서 영상을 찍은 건 강성훈 씨고.. 과일트럭 하시는 분들도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4. 군대 범죄 이력으로 안간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아닙니다. 범죄 이력으로 가지 않으려면 징역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데, 사기 건으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으나 감형되었기 때문에 실제 징역살이 기간은 1년 남짓합니다. 원칙적으로 군대에 가는 게 맞지만 어딜 봐도 입대했다는 기사는 찾을 수 없습니다. 5. 팬미팅에서의 욕설, 일진 발언, 음주, 음란성 개인 팬미팅에서 10대 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옷을 들어올려 맨 젖꼭지에 물을 주고.. 덥다면서 바지에 바람을 불어넣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게다가 촬영하지 말아라, 찍으면 편하게 할 수가 없다, 욕도 졸라 하고싶은데 등의 말을 했습니다. 엄연한 공식 팬 행사 자리에서 욕을 한다는 건 공인으로써 부적격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도 일진인데 일진 형한테 맞았다는 말을 함으로써 일진이 자랑인 양 여기는 듯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6. 팬클럽 비리 팬들의 말씀에 따르면 운영진으로부터 약속된 굿즈를 받지 못하셨거나, 내용이 부실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복 입금자에 대한 환불을 거부했으며, 택시 광고, 영화관 3시간 대여료 6000만원 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은 운영자가 교체된 상태지만 아직 충분한 배상을 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역서도 공개하지 않았고요.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러한 이유로 강성훈 씨의 퇴출과 강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물론 팬클럽에 사과문을 올리셨지만.. 팩트는 없고 미안하다, 믿어달라 식의 말들 뿐입니다. 정말 당당하다면 증거를 바탕으로 한 팩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연예인 범죄자가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해결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4

당신은 국민이 뽑은 일꾼 입니다. 당신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을 하세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미세먼지 공약 어디갔습니까? 당신은 지금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유기입니다. 제대로 할 자신 없으면 내려오세요. 탄핵은 한번이 어렵지 두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을 무서워 하세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제발 미세먼지 대책 이행해주세요.
제목: 미세먼지보복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2

미세먼지해결을 위해선 강력한 미세먼지보복이 필요합니다!! 중국도 사스보복도 하는데 우리나라라고 미세먼지 보복을 못합니까? 왜 우리나라는 강대국 앞에서 약해져야 합니까!!? 중국인 한국 입국제한, 중국 관광 출국 제한, 한류 서비스 중단 등, 우리나라에서도 강력하게 나와야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국에서도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싶네요. 평화 좋습니다만, 미세먼지로 자국민이 고통받고있기에 현시점에서는 중국간 긴장감 조성이 어느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긴장감으로 잠시의 경제적 영향으로 손실이 발생하겠지만, 손놓고 있는다면 자국민의 건강과 환경적 손실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더 손실인지 따져 보십시오. 정말로 자국민을 위한다면 강력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차량2부제 도입등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고도 안된다며 중국에게 항의라고 할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 시.간.낭.비 입니다.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합니까!!!!! 국민들도 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엔 봄 황사만 해도 힘들어했는데, 이젠 가을 겨울 봄 까지 3계절 내내 고통 받아야 하니 도저히 참을수가 없네여. 즉각 미세먼지에대한 항의 및 강력한 보복이 필요합니다!!!!
제목: 정부는 국민을 원숭이로 생각하는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53

저소득층 국민들의 생활을 위하여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가장 열악한 화물운송종사자의 유류보조금을 줄여 아무런 효과가 없게 만드는 이 정부가 국민을 조삼모사로 기만하고 있는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즉각 화물운송자의 유류보조금을 환원하기 요청합니다 (유가보조금은 기존 리터당 약345원에서 6일 현재 약266원으로 조정됨) 정부에서 세금을 내려 대략 경우는 리터당80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보는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줄여 아무런 효과가 없게 만드는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제목: 여가부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9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새워져서 여러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것 2가지는 1.조리퐁은 그저 쌀을 튀겨만든 것이지만,그것을 성적이다고 지칭하며 판매를 제제한 사태가 발생했고. 2.무엇보다도 이번 강서구 피시방 사건등을 말하며 게임은 우리에개 해롭다라고 그저 일본의 작가가 재미로쓴 근거없는 책을 근거로 말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여가부는 우리나라국민의 권리를 탄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개혁을 위해서 힘들겠지만 여가부를 천천히라도 폐지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찰의 안일 초동 대응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

오원춘 사건 이후에도 변함이 안일하고 허술한 경찰의 사고처리 초동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느낍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범죄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잠재적 범죄 발생의 가능성을 감지하여 112에 신고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안일함과 무능을 경험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기초 치안 시스템에 대하여 깊은 실망감과 자괴감을 느겼습니다. [개요] 1. 2018.11.06 pm 23:22 경 서울 용산구 남영삼거리에 서 성인 3인(운전석 탑승 1인/조수석 1인/조수석 차문 개방 상태로 실랑이 중인 1인/3인 다 음주 추정) 실랑이 확인 후 대략의 위치 진술하여 112 신고조치. 2. 첫 통화 종료 후 3분 뒤 정확한 현장 주소를 요청하며 010 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 옴. 지도앱을 통하여 정확한 길주소 확인 후 내용 전달 완료. 3. 23:30분 주소 재확인 전화 옴 (사고현장 출동을 통한 내용 확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음) 4. 다른 010 번호로 23:33분경 현장 출동했을 때 사고 현장에 아무도 없다고 전화 옴. 5. 신고인은 해당 지역을 이탈하였고 이후 해당 장소에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다며 전화옴 6. 신고인은 해당 장소를 이탈하였기때문에 이후 상황은 알지 못하니 주변 CCTV 등을 통하여 확인해보시라고 말씀드림. 7. CCTV는 법률적으로 열람 권람이 없다며 주 민원과 어긋난 논점으로 계속 언급. 8. 그 이후로도 몇 차례 본인들은 더이상 할 수 있는게 없다며 언급. 9. 6~8의 내용을 계속 반복... 저는 일선에 근무하고 계시는 경찰관분들께서 이런 신고들을 어느 정도까지로 중요하게 또는 하찮게 생각하지는 알지 못 합니다. 하지만 사건을 접수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느낀 점은 대체 신고자가 얼마나 정확히 알려줘야하고, 어디까지 개입을 해줘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위에 언급한 몇 해 전 끔직한 그 사고도 초동 신고시 경찰의 몰상식하며 안일한 대응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타까운 결과를 막지 못했는지 지켜봤었습니다. 금번 사고는 결국 아무 일도 발생하지않았지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공무를 수행하는 특히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공무원들을 단편적인 시험만을 통해서 직무에 대한 아무런 이해와 실질 수행능력에 대한 판단도 없이 뽑아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나요... 제가 피해자로서 신고를 했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 제 안위가 보장되리라 법은 없겠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한 이런한 문제점과 불만에 대해 관할 지구대 담당자와 마지막에 통화하고서.... 용산 용종지구대 최순경님이 말씀 하셨던게 아직도 귀에 맴도네요.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누굴 바보로 아나요? 이해를 못 해서 이 새벽에 전화하고 있는줄 아나요?ㅋㅋㅋㅋㅋ 얼마나 하찮은 말로 여겼는지 알겠더라구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쯤 귀찮은 진상 민원인 만나서 똥 밟았다고 생각하시겠죠? 잘~먹고 잘~사셨으면 좋겠습니다 ^^ 화이팅 ^^ 민원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불만과 해소 진행 중 담당 지구대의 안일한 응대에 실망을 금치 못 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좀 그만 올리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7

국민연금 좀 그만 올리세요 회사는 최저임금에 4대보험에 죽겠다며 직원급여를 줄이고 해고를 합니다 회사는 절대로 손해보지않아요 근로자를 줄이고 자를 뿐 사장들은 손해보려하지 않습니다 벌던 금액 쓰던 금액 줄이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을 줄일뿐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투자로 얼마를 손해보았다 하는 뉴스를 접할때마다 너무 답답합니다 어쩌면 그 긴세월 한번도 투자로 이익 한번을 못보고 매번 손해를 보는건지 국민연금 올릴때만 국민이 주인이라고하고 혜택기간도 계속줄고 금액도 줄고 걷는건 더 걷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요 왜 그 손해를 국민들에게 지우는건가요? 국민연금 직원을 위한 국민연금인가요 ?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요? 제발 그만 좀 올리세요 연금이든 건강이든 그만 좀 올리고 제발 국민혈세 좀 아껴쓸 방안 좀 생각하세요 어찌하면 세금을 더 걷을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찌하면 아끼고 잘 쓸수있는지 좀 생각하세요 국민돈을 물쓰듯이 쓰면서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제발 그냥 좀 두세요
제목: 지역별 역차별적인 출산장려지원정책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56

저는 대구에 사는 서른살 엄마입니다. 지난달 출산을 하고 이제 육아를 갓 시작한 초보 엄마라 이것저것 정부지원정책을 알아보고있습니다. 서울에서 첫아이를 낳을 수있었지만 남편 직장때문에 대구에 내려와 신혼생활을 시작했네요. 그리고 친정집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데 어느날 친정어머니께서는 첫째아이도 출산장려금이 나온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둘째아이부터 받을 수있다합니다. 서울 몇몇 지역이 아닌 지방에서는 아직도 역차별을 받고있는 정부지원정책에 별 문제의식없이 받아들여야한다는것이 속상하기만 합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지자체 지원이 아주 없는것을 체감하고있습니다. 겨우 저소득층지원, 보육교사교육지원, 장기근로보육교사지원 이 세가지밖에 없더라구요. (http://www.childcare.go.kr 에서 지역별 지원정책을 참고했습니다.) 대구 서구 보건소에서는 그 흔한 유축기 대여조차 없어서 저는 또 불필요한 지출을 했습니다. 세가지도 아주 큰 정책이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사소한 것들에 대한 지자체 지원을 기대할 수밖에요.. 왜 저희 가정은 대구에서 첫아이를 낳아서 아무런 지원없이 아이를 키워야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서울에서 자라는 '비슷한 환경'의 친구가정의 아이는 많은 혜택을 누리는데, 저희 아이는 장난감도서관에서도 차이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야하는가에 대해 생각하면 속상하기만 합니다. (장난감도서관 사이트를 매일 들어가봐도 대여가능한 장난감은 0만 떠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빌릴 수 있는것인지..) 이렇게 되면 대구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젊은 부부가 직장때문에 내려왔다가도 결국엔 정부와 조인이 잘 되는 지역으로 가려고 할겁니다. 대구 서구보건소에 얼마전 전화해서 물어봤지요. 제가 대구서구보건소에서 정부지원 받을 수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구요.. 딱히..없다.. 예방접종, 신생아검사정도...라는 답변을 들었을때 그 실망감이 대단했습니다. 저는 출산하고 아이나 산모 예방접종은 퇴원하는 길에 병원에서 비싼돈을 주고 맞고 바로 집으로 갑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보건소까지 가서 주사를 맞고 집으로 가는 모험을 하고 싶지않다구요.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주셔서 좀 더 친절하고 디테일하게 지원계획을 세우셔야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세대를 저희가 살아가듯 저희 아이들도 저희가 물려주는 세대를 살아가야합니다. 그치만 대구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오죽하면 대학생들조차 대구는 백날 투표해봤자 변화가 없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되면 젊은이들과 청년부부들은 결국 서울이나 경기도로 갈 수 밖에 없고,, 저희 부부도 이렇게 어린이집까지 대구에서 보내려니 막막하네요. 대구가 더욱 복지가 좋은 지역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대구 아이들이 더 많은 좋은것들을 누리며 살길 바랍니다.
제목: 공공기관 채용시장 투명화와 관리를 위한 방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서 도대체 그 기조를 파악할 수 없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고졸 채용시장은 축소되다 못해 괴멸수준(각 학교당 취업자 수가 소수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손가락을 꼽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고, 공공기관 채용 시장의 정보를 일반 취업준비생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던 기회였던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는 주최기관인 조세재정정보원의 입찰공고는 물론, 계획조차 없는 모습과 함께 각종 채용비리로 얼룩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이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전은 있는 것인지 의구심만 커지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및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취업대비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며 창업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업가이자 강사로서 취업시장에 직접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많이 듣고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해달라 당부드리고자 청원 드립니다. 공공기관 채용시장과 고졸채용시장에 대해 3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대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공공기관 채용시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방치하고 있는 점입니다.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했지만 단순히 비리 척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용정보나 채용계획 면에서 투명한 정보제공과 확실한 관리감독기관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할 요소이지만, 문제는 정부의 관리소홀을 틈타 고졸을 뽑는 것처럼 계획을 세운 뒤 경력직을 뽑는 등 당초의 채용계획과는 무관한 인력수급을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하지 못하고, 공공성보다는 사익을 우선시 하는 모습은 분명 제어해야할 부분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인력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야 비리 문제에서도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채용이 있을 때의 직전에 형식적으로 공시하는 부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 1년 채용계획은 충분히 입안이 가능한 수준이니 이 정보만큼은 확실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채용시험처럼 확실한 연초나 분기별 사전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고용노동부나 일자리위원회 산하 기관이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법령제도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채용시스템과 채용정보를 위한 창구를 유지하지 못한 점입니다. 얼마전 매년 진행되던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의 일정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용역의 입찰정보를 주최측인 조세재정연구원 입찰정보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올해 채용정보 박람회는 계획이 안잡힌 것인지 아니면 예년에 비해 정말 형식적이고, 조잡하게 진행된 작년 행사 진행으로 인해 취소된 것인지 별다른 내용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박람회는 형식적인 면이 강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는 내년도 채용계획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각 기관들의 전형 정보들을 제공해 취업 준비생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행사입니다. 하지만 채용 시장이 극도로 얼어붙기 시작한 이 시점에 채용계획과 채용시스템에 대한 정보제공에 유리한 창구를 없애버린 모습은 정말로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채용비리 등의 문제로 인해 지연된 사항이 원인이라면 최소한 이를 대안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장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 준비조차 미비한 면을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준비생이 실제 경험하고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나 새로운 방향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채용시장과는 약간 번외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고졸 채용시장에 대한 확실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를 선택한 상당수 학생들이 열악한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빠른 입직을 목표로 취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졸 채용시장은 이를 무시하듯 점차 줄어들고 있고, 상대적으로 정부의 사업방향을 보면 빠른 입직보다는 고숙련화 사업 등 전문대나 대학 연계 형태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니테크사업은 물론, 최근 산학일체형 도제 학교를 통한 P-테크 등 비슷한 성향의 사업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반대급부라는 점이 있습니다. 도제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바로 그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전 정권부터 꾸준히 고졸 채용시장을 유지하고 운영해왔던 점에서 이전의 채용시장을 보고, 특성화고를 선택한 일부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일자리를 원하지만 뽑아주는 이가 줄어들면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학선택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쫓기듯 채용시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의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정책의 변화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살 길을 만들어 주면서 변화를 시도해야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대상을 외면하는 모습은 이번 정부에서 강조하던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측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3가지 내용에 대해 부족하나마 아는 한도 내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조금이나마 정책입안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양** 무혐의상신한 분당경찰서 이  건의 수사권 박탈하고 경찰청직속의 수사기관에 철저 수사토록하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9

팟빵에 노출된 양**와 대학교수간의 통화내용만 보더라도 최소한 협박으로 의무없는 의사결정 즉 하지도 않은 불륜인정각서를 강요하는 양**의 방자한 언사와 대학교수의 영혼을 상실한 협박에 주눅든 처량한 태도가 정상적인 사고가 있는 이라면 쉽게 파악할수 있다고 보는 데 수사전문가인 분당경찰서에서 시간 질질 끌며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면 이유는 하나겠지요 이자들에게 수사맡기면 있는 증거라도 사라지지않으리라는 보장을 어찌합니까 초등수사에서 증거들을 마싸지 해놓으면 재수사에서 증거발견하기 매우 어렵씁니다 수사가 답보된다면 불행한사태초래 예컨대 대학교수가 문재인 정부하 검찰과 경찰의 행태에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위하지않으리라는 보장 못한다고 봅니다 한 불쌍한 생명 살리는 셈치시고 특별 수사단에 경찰 검찰 법원 양** 비호세력 척결 토록 해주십시요 친정부 인사가 관여되었다해도 과감히 척결해야합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이 살게됩니다 읍소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국 때문에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97

미세먼지가 대부분이 중국에서 오는 거 알지 않나요? 북서풍 불 때마다 베이징 모습이 보일 정도로 심한데 대책이라곤 고작 차량 2부제... 정말 이젠 화납니다. 내년 6월까진 미세먼지 심하다더군요. 반년 이상을 미세먼지에 고통받는 게 힘듭니다. 제발 대책을 대중교통 무료 이용, 마스크 배포, 차량 2부제 이런 대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 주범 중국한테 좀 제발 미세먼지를 해결방안을 내고 실천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미세먼지 해결한다면서 당선되니 나 몰라라 하는 게 너무 화납니다. 저의 첫 투표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목: 미개한 국민들 댓글 못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

우리정부가 최저임금도 올려주고 소득주도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복지도 늘려주고 개념없는 국민들 소득 늘어난건 감추고 건보료와 국민연금 올린다고 아우성되네요. 즉각 이런 개념없는 국민들 댓글 차단하는 법을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