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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우대청약통장 확대실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부산에 거주중인 34세 남자 성인입니다. 어제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을 보고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토론방에 올려보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실시 될 정책이라 향후 정책방향을 살펴봐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 우대 청약통장을 왜 만 29세로 제한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한가지 생각을 해보자면 예산이 가장 문제일듯 하다고 생각해봤지만 우대통장을 만드는 것에는 예산이 사용되지 않아서 이 이유를 생각할수가없습니다. 우대통장이 있다 한들 청약한다고 100퍼센트 청약당첨이 안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이제한이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지방선거를 위해 청년표를 끌어 안으려는 로드맵입니까? 미혼 성인이라고 불특정 다수를 위한 정책보다는 만 29세의 청년이라고 특정함으로써 얻을수 있는 득표자들이 필요한겁니까? 분명히 청년들의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발표한 정책이지만 지금 발표된 정책은 만 29세 이상의 청년에게는 그나마 남아있던 희망마저 빼앗는 정책입니다. 기존에 우대청약이 없을 경우에는 만 29세 청년들과는 동등한 청약경쟁이지만 이제는 회사에 입사하는 신입사원도 집이 생길 마당에 대리를 달고도 집을 못구하는 상황이 생기겠네요. 덕분에 감사합니다. 직업, 자산 등을 논외로 하고 나이로만 청약우대통장의 제한을 두는것은 불합리 합니다. 보통 성인남성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2년 다녀와서 취업준비를 하다보면 첫 취업의 시기는 27~30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의 시기는 개인적인 차이라 특정하기가 애매하네요.) 이 정책은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은 인지할수있습니다. 기존의 정책이 사회초년생들에게 무관심 했다는 점도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미비한 정책속에서 이미 사회초년생들이 된 청년들은 이 정책으로 더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지 하셨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껏 힘들게 버텨왔던 사회초년생들은요? 회사에서 열정페이로 일하면서 힘들게 버텨서 지금까지 생활한 나머지 청년들은 집을 가질 자격이 없는건가요? 저는 이 정책에 한해서는 나이제한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약우대통장이라는 혜택으로 또다른 청년들을 차별하는 정책입니다. 부디 이 정책이 확대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34세라 확장 하기를 바라는 개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개인주의적 생각이지만 만 29세 청년이라는 것에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네요. 하지만 만 29세를 넘은 결혼을 하지않은 청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부디 이 정책이 확대시행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해봅니다.
제목: 자국민 노동자 울리는 외제차회사(만트럭코리아)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정말답답해서 이렇게 올려보니다. 저는 만 트럭 덤프를 구입해서 운전하고 있는 정말 평범한 국민입니다. 저는 서울 06하7943이라는덤프를 2017년2월에 구입을 했어요 근데 제차가 차량 소음이 심해서 11월3일날 입고를 했어요 (용인 만트럭 서비스센터 본사직영점) 그전에도 3차례입고를 했는데 못고치고 도저히 심해서 운행을 중단하고 입고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연락한번 없다가 11월28일날 답답해서 찾아갔죠. 답변은 독일에 기술지원까지 받았는데 소음을 못고친다고. 그냥 출고하라구 여기서 작업중단한다고 하더라구요 참 황당한 얘기를 듣고 저는 고장원인을 모르는 차량을 어케 그냥 끌고나가느냐 했더니 소음이 줄었으니 운행하는데 지장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고쳐 달라구 했지요 근데 우리는 손 놓겠다 그러는거죠 그럼 저는 누구한테 얘기를하느냐 차를 바꾸어주던지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했더니. 보상없다. 소음은 어느차나 난다 그러면서 회피를 하더라구요 저보고 맘대로 해보라구 하더군요 . 전 하루 하루 벌어서 생활하구 차량할부금이 3백6십만원가량 들어가는데 1달동안 차를 고친다고 잡아놓고 피해보상없고 차는 못고친다고하구 정말 답답합니다. 도저히 어디에다가 하소연 할곳이 없어서 이렇게 적어보는겁니다. 제발좀 꼭 도와주세요. 정말 배짱으로 해볼테면 해봐라 하는식으로 나오는거죠.힘없는 우리는 어케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제이름은 김하영 이구요 제발 도와주십시요 말주변이 없어서 간략하게 적었는데 이보다 더 심한 얘기도 듣고 저한테 관련된 자료도 있어요. 참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대처를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제목: 부동산 급등/지난 정부의 적폐입니다/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왜 움직이는 시늉만 내십니까? 신혼부부등 신규아파트발표가 먼저가 아니라 다주택자들과 부동산투기자들의 행태가 문제입니다. 과거 그런정책 정부들어설때마다 했지만 성공했습니까? 오히려 실수요자는 못가지고 투기꾼만 양산했습니다.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주거개념으로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러다간 나라망합니다. 강력한 대책을 세우시고 벌을 강화하시고 여유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이끌어야 나라가 삽니다. 태풍같은 대책을 세우세요. 어정쩡한 대책은 개혁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있는 정책은 개혁이 아닙니다. 부동산투기 나라의 암덩어리입니다.
제목: 공립유치원 우선순위 폐지원합니다.우선순위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4

현재 만3세 유아를 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은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군데 중에 모두 떨어져 갈곳이 없습니다. 이유인즉 올해부터 우선순위에 대한 선발기준이 더욱 넓어져 상대적으로 일반모집은 거의 없거나 희박합니다. 세자녀나 다자녀 등은 두번의 기회를 제공하고 .. 또한 저소득층유아에게는 100%수용하라는 것은 너무 억지스럽습니다. 저소득층은 유치원교육 뿐만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왜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우리 서민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일반모집에서 운좋게 되면 되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모집이 0명인 유치원도 있습니다. 왜냐면 특수와 저소득층 유아가 다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놀려야 하나요?? 특수나 저소득유아는 2~3군데 중복 합격하여 거기서 고른다고 합니다. 저는 공립도 떨어지고 사립을 알아보지만 사립또한 갈 자리가 없습니다. 저희는 단지 저소득층이 아닐뿐이지 소득면에서 여유로운 사람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분은 저소득층으로 공립유치원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소위말하는 부자들만 탄다는 외제차에 학원운영까지 하고있구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회사원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명의변경을 통해 그런것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세금 착실히 내고 있는 일반인들만 이런 손해를 봐야하는데 어처구니 없습니다. 내년에는 우선순위 일반모습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유아선발을 원하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그린벨트해지 주거공간제공 정책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5

5년간 총 119조4000억원(정부 13조 4000억, 주택 도시 기금 106조원)을 사용하여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그린벨트지역에 서민 주거단지를 건설하는제도에 관한 반대청원입니다. 현재 42조원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예산이 존재하여 위 정책을 실행하는데는 큰 부담이 없을 수 있으나 현 정부가 정부예산과 주택도시기금을 모두 사용해버리면 다음 정부에게 부담이 될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저와같은 현 20대 ~30대에게 전가될것입니다. 이러한 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생산성이 전혀 없는 주택정책으로인해 이례적으로 OECD에서도 정책 방향에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펼치는 정책은 모두 재원은 전혀 생산하지못하지만 수조~수십조원의 국고가 사용되는 정책입니다. 향후 5년간 178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는 최소비용이고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책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고만 탕진하는 무조건적 퍼주기 식의 정책을 펼치다가는 국가재정이 파탄나고 그 부담은 모두 다음세대에게 전가될것입니다. 국민의 삶의질을 보장해주는 정책도 필요합니다.하지만 미래를 생각하지않고 생산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정책을 실행하는것은 멈춰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청와대 기자단 해체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6

청와대 기자단은 권리만 내세우는 집단인가요? 일도 제대로 안하면서 청와대에 상주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들은 놀고 왜곡하고... 국민들이 뉴스를 직접 찾아 팩트체크까지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정상인가요? 기자단은 해체가 답입니다.
제목: 1000만원 이하 빚 탕감 정책 강력히 반대합니다.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73

어떠한 이유를 제시하더라도 근본적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빚을 갚고 있는 1인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경입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 관련 정책에 대한 질문답변 내용으로 보아 상당한 논리적 오류 및 헛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악용의 소지가 다분히 보이는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기준을 1000만원 이하 월소득 99만원 이하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통한 생계유지를 한다고 치더라도 전일제로 열심히 일하면서 월100도 못버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장애인이거나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제외해야 하겠지만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올해 시급 기준으로 하루 8시간 노동하였다고 가정 하였을 시 나태한 사람이라고 밖에는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사례 1] 히키코모리처럼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80만원정도)만 벌고 집에 틀어박혀 있는 20대 청년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사람의 빚은 1000만원 미만입니다. 집에서 게임만 하고 사회에 1도 기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비난할 의도는 없지난 객관적으로 사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례 2] 부모로 부터 빚을 떠안겨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빚이 1100만원입니다. 매달 이자 상환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사례 3] 생계가 어려워 아이를 키우는 4인가족의 가장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9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직장인 가장의 급여는 140만원이 채 안됩니다. 다만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사례에서 혜택을 보는것은 사례1입니다. 이걸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버티면 갚아준다"라는 마인드가 분명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는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도 특정 조건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조금만 머리 굴릴줄 아는 사람이면 응용 가능한 다양한 지능적 악용 사례가 등장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관련 기사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의 댓글만 보더라도 우리가 추진한 내용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구나 아니구나 판단이 설 것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많이 배우신 분들이... 지금 이걸 밀어부친다면 선거표를 의식한(무려 159만명) 정책이란 비판에 반드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빚 탕감을 해주었다고 무조건 해당 정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도 찬성보다 반대가 많은 것을 이미 경험하셨죠? 민주주의의 근간인 형평성을 위배하는 그 어떠한 정책도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에서 벗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상대적 박탈감에 국민 모두가 민감한 이 시기에 어이없는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제목: 지하철9호선 객차수 증편 운행 욫ㅇ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지하철 9호선은 한번 운행하고 있는 객차 수가 너무 적어 항상 만원 지하철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지하철 중 혼잡도가 가장 심한 지하철로 9호선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부터는 신논현에서 종합운동장으로 연장하여 운행을 시작하였고 마곡지구에 건설된 아파트가 입주 하면서 현재 그 혼잡도는 상상을 초월하여 압사사고가 발생할 위험성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저도 출근 시간에 2편 정도의 전철을 보내고서야 겨우 전철을 탈 수 있을 정도니 가히 지옥철이라 불러도 될 듯 합니다. 그러나 한 때 대책으로 내 놓았던 한 번 운행시 객차 수를 늘리겠다는 약속과 염창역에서 당산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철에는 각종 공약으로 감언이설을 일삼던 청치인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지 서울시장도 혼잡도를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언제 지켜질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9호선 지하철 파업 및 고장으로 인해 9호선 염창역은 피난열차를 방불케 할 정도였고 결국 타지 못하고 다른 교통편으로 출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서민편에서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하겠다는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을 생각한다면 당장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교통정책과는 빨리 해결책을 제시하고 약속이 아닌 이행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의 기술력으로 지하철 객차수를 늘리는 것이 3~4년 이상 걸린 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건지소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저는 군단위에 살고 있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합니다. 요즘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교통이 좋아져서 인근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지, 보건지소를 방문하는 예가 극히 드뭅니다. 아마 보건지소를 하루평균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통계를 내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 인력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집집마다 방문하여 건강을 체크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전환배치 하치고, 쓸모없는 보건지소는 폐쇄하는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깊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등 저학년 방과후영어 금지 실행 재고와 대안을 제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45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부터 방과후영어 1,2학년 금지에 대해 반대합니다. 만일 1,2학년 방과후영어가 내년부터 실제로 금지된다면 이는 현실을 저버린 융통성 없는 탁상행정의 가장 전형적인 예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제가 1,2학년 방과후영어가 금지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와 1,2학년 방과후영어를 금지하지 않고도 정부가 발표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2014년 9월 시행)을 학교가 지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초등 저학년 방과후 영어가 금지되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큰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2014년 9월부터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을 줄일 목적으로 선행학습을 금지해 왔습니다. 사교육업체들은 학교에서도 1, 2학년 방과후영어를 통해서 선행학습을 하고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물타기를 했고 암암리에 선행학습을 시켜왔습니다. 그러나 1,2학년 방과후영어로 발목 잡힌 정부는 법을 시행하고도 제대로 된 단속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목 잡힌 걸 풀고 제대로 선행교육을 금지시켜보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2학년 방과후 영어를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교육 방지를 위해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방과후가 아닌 사설 학원에 아이들을 보냅니다. 방과후영어는 다자녀 또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영어교육장입니다. 따라서 이는 교육의 형평성 추구라는 큰 그림에서도 이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영어교육 특히 실용영어교육은 지금보다 발전하는 형태로 가야합니다. 실용영어교육의 황금기는 초등 저학년 시기입니다. 실용영어교육을 위해서 정부가 주도했던 Neat 시험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수능 체계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실용영어교육은 전혀 발전하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사교육과 엄마들의 열심으로만 실용영어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1, 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가 시행되었을 때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 신문들이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고 교육부도 그 점을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정상화와 선행교육 규제를 위해서 1,2학년 방과후영어를 금지하려고 하신다면, 다음의 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교 공교육 1,2학년 과정에 영어수업을 넣는 안입니다. 정해진 시수 안에 영어 과목을 넣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꼭 매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학기에 한 번이라도 넣어서 1,2학년 방과후영어를 지속할 명분을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면 무엇을 하느냐구요? 영어노래를 가르치면 됩니다. 노래는 알파벳을 몰라도 반복을 통해서 따라할 수 있고 1,2학년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영어교육 방법입니다. 1,2학년 방과후영어 금지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의 바램과도 상충됩니다. 부모님들의 바램과도 상충되고 사교육업체만 좋아할 이번 정책에 대해서 제가 제안 드린 안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안을 찾아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자 소개: 자녀를 1학년 때 방과후영어에 보낸 엄마. 7차 중고등 검정 영어교과서 개발자, 영어 학원 5년간 운영.
제목: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최근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에서 사용해서는안되는 발암물질이 나왔다는데 환불도안해주는 사태입니다 저렴한제품도 아닌데 아이가 기어다니는시기에 매트를 걷어낼수도없는실정인데 환불도안해주네요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어린아이들쓰는용품에 이런짓들 제발안했음좋겠어요
제목: 한국사회와 한국남자들의 여성성상품화 처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675

우리 사회는 여성을 성상품화하며 여성인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예계만 봐도 연예뉴스에 여자 아이돌이나 배우들의 몸매와 외모 평가가 많고 소수의 몇몇 여자 피팅모델들이 나체로 촬영한것을 보았습니다. 남자 런닝셔츠 광고이던데 왜 여자 나체도 같이 찍혀있는걸까요?광고에 꼭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남자연예인들 중에 여성을 성추행하거나 폭력, 강간한 경우가 있는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 얼굴을 들어내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한번 이상 여성을 폭력하거나 학대한 적이 있는 연예인들은 방송에 얼굴을 들어내지 말아야합니다. 피해여성들은 괴로울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모 남배우가 본인을 페미니즘이라 하며 여성을 무시하는 배우를 보았습니다. 그 배우도 방송출연을 금지 시켜주시고, 연예인 뿐만 아니라 한국남자들이 여성에게 메갈,김치×발언을 할때마다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는 등, 엄벌에 처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자연예인 및 남자들이 여성 인권을 무시하면 강력히 처벌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로또복권 1등당첨금액 조율에 관한 다수복지 제안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로또복권 1등 당첨금액 배분제도 개선안(2) ※ 아래의 54108번 (보건복지)의 글을 올린 동일인(同一人) 입니다. 청원의 주제와 소재는 같은 맥락의 글입니다. 앞의 글을 더 부수적 첨가로 이해하기 쉽게 쓰느라 이렇게 된점에 불편을 가하여 송구합니다. 부디, 이번 본안과 앞의글(54108)과 동의하는 분들과 합산동의수(合算同意數)로 가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맨 아래의 링크되는 통계표를 보면, 수학적 견해로 보면 더욱 좋은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로또복권 역사가 최근간(2017.11.25)까지 782회차로 만14년이 되어갑니다. 통계표를 보면(세제공과금 공제전[前]액) ㅡ 1등당첨인이 매주평균 6.5명이고 그 한명당 평균20억으로 1등당첨자들에게 합산,평균13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다음)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다음ㅡ 1등 당첨제도를 연구하여 다수의(가칭50명 가정치)에게 분배 한다고 했을때 1인당/2억6천원이 됩니다. 평균1등 합산당첨액수 130억을 50명 분배형태의 당첨제도가 되면,1인/ 2억6천만원이 된다. 이제껏 현행 누적1등 총인구수로는 5,085인데 50배수인구수이면 자그만치, 254,000명이나 되는, 웬만한 지방도시의 인구가 혜택을 봐 왔을 경우적 계산이 된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모든 관행적복권형식과 이질감이 당장 생기지만, 대게 로또복권을 서민들이 구매율로 높이는것이고, 획률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이 구매하고 싶지만, 부담이 되는것이다. 보통 평균 1회구매 게임수는 5매(5천원)가 평균치가 된다. 그런데, 착시느낌으로 당첨될것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구매욕구가 되고, 또한 계속성이 있는데 어느 주에 잊거나 어떤사정으로 구매를 못(않)하거나 했을때는 혹시 그것에 당첨될 아까운 가치로 보는 심리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를 보다시피 그동안 총판매액수가 24조원 상회하고, 누적수익금은 판매액의 반을 창출 할 정도의 1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당첨액의 세제공과도 정부예산의 수입고되고, 판매되는 상당한 판매수익금은 복지예산으로 편승시켜 서민과 그외 사회공익에 기인하는것으로 알고있다. 그런데, 거기에만 설정 할것이 아니라(극소수 당첨자에 과하게 승자독식의 영광만 줄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소정의 당첨액(2.6억)을 50배수 인구수로 나눠 가지게 하면, 그 과정 또한, 공리공익복지에 한층 성황을 이루니까 이것이 참다운 일석삼조의 민주조합적 구조가 아닌가이다, 그 속에는 수많게 떨어지는 후원자들의 돈이 곧 수익금이 이닌가? 그 수익금액은 년간 평균 1조4천7백억원이다. 세제공과금수입은 그동안 1등,2등 누적당첨액수가 12조원의 3\1수치이니 년평균 2,850억이 넘는다. 과도한 승자독식의 구매욕에 환호하게 하는것은 국민정서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끼친다. 수많이 떨어지는 말없는 후원자에게 희망을 줘야지 되겠다. 걸릴 확률은 적은 과한당첨금의 게임룰에 투자하느니, 차라리 당첨금은 적지만 50배가 넘는 확률에 투자하는것이 누가 봐도 현명할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신분은 2억6천만원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서민이 분명히 아닐것입니다. 현행 로또당첨금 제도에서 판매자의 이미 정해진 고수익적 창출환경에, T.V공익광고에는 "당신이 구매한 로또복권 수익은 공익복지에 잘 쓰여지게 할수 있다"고 하면 이해 못할 역지사지가 있는것이다. 오래시간 할애 될 긴글을 읽어주셔 심히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서민님들 어찌하든지 무엇보다 안전과 건강이 그래도 큰재산입니다. 그거라도 지키면 언젠가 좋은 기회가 기필코 올겁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억지로 라도 웃으며 용기와 자신을 꼭,가지도록 합시다. ㅡ감사드립니다ㅡ
제목: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법과 제도로 인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야 하는 소외계층 교통사고 중증피해자들과 가족들... 벌써 아버지께서 법과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돌아가셨다. 어머니 또한 제대로된 치료나 안정가료 조차 받지 못하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에 민원이랍시고 넣어봐야 묵살당하고 조롱당하기 일수였고 6년이라는 시간동안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내 인생조차 사실상 이미 끝장이 나버렸기에 그 어떤 희망조차 갖을 수 없다. 무엇을 해도 법과 제도 때문에 생명을 잃어야 하는 소외계층의 입장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핵전쟁'을 청원한다. 이미 억울한 죽음은 법과 제도로 인해 벗어날 길이 없기에...
제목: (30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4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 인사이트코리아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1 ]
제목: 전국환경미화원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5

환경미화원 일하시는분들 근무강도에비해 너무나복지부분이나.무기계약이아닌 정직원으로 통과시켜주십시오 소수인원거기같습니다.이번 광주미화원사망하신걸봐도 근무 환경개선이필요한거같습니다.
제목: (33차)청와대에서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제목: 이국종교수초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7

대통령님!!반갑습니다! 늘 응원하며 기대하고잇는 주부입니다 다름아니라 요즘 힘든삶속에서도 맘이따뜻ㅇ해지는사람잇어서 저두 힘내보고 기쁩니다 대통령님! 사람이먼저라고하셨지요? 이국종교수님 청와대초대하여 칭찬해주시면좋겠어요ㅡㅡ그리고 지원해주세요 꼭요ㅎㅎ 추워지는날씨에 이정부가 성공하고역사에남을대통령님되시기를기도합니다
제목: 우체국 물류지원단 보복 조치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우체국 물류지원단 아웃소싱으로 근무하다 부당해고 당한 갑질 피해 당사자 김찬균 입니다 똑 같이 우체국 물류지원단 차량(정부)으로 아웃소싱을 하여도 정규직 출신은 내부 아웃소싱 계약하고 그러 하지 않은 사람은 외부 아웃소싱 으로 계약 하였으며 운송료는 내부 외부 아웃소싱 단가표 기준으로 계약하 였습니다 내부 외부 아웃소싱 단가표는 우체국 물류지원단 에서 준비한 단가표 인데 운송료는 차이가 났습니다 정규직 출신이 아니라서 운송료 차별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보 하여 운송료는 내부 외부 똑같이 지급 하였고 그동안의 차별 운송료를 소급 해줄 것은 요구 하니까 3개월뒤 2016년 10월01일자로 계약 기간도 남아 있는 상황에 전국에 외부 아웃소싱 27명을 계약 해지 하였습니다 너무나 어굴하고 부당하여 국민 신문고나 여려 매체로 어굴 합을 제보 하였지만 결국은 상부 기관인 우정사업 본부 에서 모든 것이 종결 되었습니다 해결 된 부분이 없습니다 또 우체국 물류지원단에서 부정적으로 한번 운송에 운송장 두장 등록등 운송료가 추가 지급 되는등 예산 낭비기 있어서 감사원에 제보 하였지만 결국은 우정사업 경북청에 이관 하는등 소극적으로 감사하고 고발 조치도 없이 종결 되었습니다 운송장 등록 과정에서 지원단 사무장 소장 이 운송기사와 유착이 없다면 두장 등록은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에서는 관리감독 책임이 따라서 인지는 몰라도 사건을 축소 하려고만 합니다 정부예산 도둑질한 우체국 물류지원단 직원은 아직도 현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신분의 차이로 운송료 차별를 외부 기관에 알렸다고 외부 아웃소싱 27명 만 계약해지 하여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정규직 출신인 내부 아웃소싱은 한명도 없이 외부 아웃소싱만 계약해지 한것은 보복 성이라 생각합니다 본인 으로 인하여 영문도 로르고 계약해지 당한 외부 아웃소싱 분들 한데 미안할 따름 입니다 아무리 어굴 합을 제보 하여도 결국은 미래창조 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물류지원단 이렇게 이관되어 아무련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목: 금리인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2

금리인상 누구를 위한건가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겨우 있는돈 없는돈 긁어모아서 회사근처로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금리인상이라뇨.... 그것도 아직 몇번의 미국금리인상에 따라 한국도 인상된다고 하는데 저와 비슷한 사회초년생들이나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건가요 저출산시대라고하는데 결혼자금 모으는거하나 힘든 사회인들은 생각해보셨나요? 제가 경제를 잘 몰라서 이런말 하는 것일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살아가는데 힘드네요
제목: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의 실내 흡연 단속 강화 및 위험성에대한 홍보를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0

얼마전부터 회사 임원이 담배를 아이코스로 바꾸고는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네요 담배 실내 흡연이 불법이라는건 알고있어 안피우다가 지금 아이코스는 냄새가 안나서 괜찮다고 피우는데 아이코스는 냄새가 없는 담배라서 괜찮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많은것 같습니다. 아이코스는 냄새가 없어서 옆 사람들이 피할수 없어 간접흡연에 더욱 많이 노출되는 담배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저희회사 임원을 신고하고싶지만 그럴수는 없고 제발 아이코스는 아이가 냄새를 맡지 못해 피할수 없어 더 위함하다는 홍보좀 부탁 드립니다. 무식한 임원 하나때문에 정말 고통스럽네요
제목: 서남대감사를맡았던교육부관계자를공개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6

서남대가폐교명령이내려진이시점까지 개교이후부터교육부의감사는이루어지고있었습니다 서남대의감사를맡았던교육부의관계자를모두조사하고사학법이개정되기전에서남대폐교는있을수없는일입니다.. 비리재단아래서고통받는사람이수천만인데... 잔여재산귀속은말도안됩니다. 체불임금과정상화시키려던노력과시간을누가책임지렵니까.. 이게권력인가요....... 청원합니다..서남대사태는우리사회의적폐청산중의 하나임을기억해주십시오.. 이홍하이사장이사학의대도라는수식어가붙지않도록...
제목: 정규직 전환 이대로 좋을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채용을 알아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채용을 보니, 제한경쟁이라고 해서 당 회사에서 기간제계약직으로 일한 사람만 채용하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허나.. 이런 공공기관 티오를 학수고대하는 전문인력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채로 진행되지 않고, 지원자는 원서조차 넣을수 없는 구조가 제한경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인만 특혜를 보는것이지요. 30명의 인력을 2-3급등의 높은 직급으로 뽑는데, 일하고 싶은 수만 보면 실제로는 더 낮은 5-7급 등으로 뽑아도(2급 뽑을것을 5급 2명 뽑는다던지) 일하고 싶어 갈망하는 지원자는 넘쳐납니다. 이는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는 정말 잘못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직원(정규직원)의 낮은 직급보다도 더 높은직급으로 들어가게 될텐데... 기존직원들과의 융화나 서열문제 등은 평등하게 잘 조절 될까요? 1인시위나 집단시위가 아니면 이런 이슈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기관에서도 기준을 갖고 바른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시 공채를 통해 채용했다고 할 근거를 만들 행정서류가 필요하신가요? 물론, 공채로 뽑는다 해놓고, 600명 몰린와 중에 40명을 내부에서 전환시키는 회사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가 나와도 근거를 잘 만들어 두었고, 상위기관에서 나오니(자식을 엄마가 감사하는 격) 문제는 전혀안되더라구요. 심지어 채용발표전에 합격자 제출 서류를 낸걸 감사하는 사람이 알았는데도 말이지요. 채용 1년후..서열이 완전 뒤죽박죽되어 회사인지 동호회인지 알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고, 질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좋으나 다양한 기관을 알고, 일하고 싶은 젊은이들에게도 설자리를 양보해주시고, 공정하게 채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인권위 "노키즈존 금지"권고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3

엄마들이 아이들 대리고 가게에 와서 아이가 가게에서 놀다가 다치기전까지 나 몰라라 하다가 아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모든 책임을 가게 업주에게 떠넘기고 모든 배상은 업주가 해야 하는데... 어느 가게 업주가 아이를 대리고 오는 엄마를 좋아라 하겠어요? 그렇다고 가게 업주나 종업원들이 가게 일 안하고 아이만 처다보면서 안다치게 보호할수만도 없는거자나요? 아이의 안전은 당연히 모두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아이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아이의 엄마에게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칠때까지 방치한 아이의 엄마는 책임이 없고 가게 업주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그거 자체가 부당한거 아닐까요? 엄마가 아이의 안전에 무책임하게 방치를 계속 한다면 또, 그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아이의 엄마가 아닌 업주에게 떠 넘기는게 당연시 된다면 '노키즈존'은 사라지지 안을겁니다. 그러한게 현실인데 인권위는 그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아이의 인권만 내세우는건가요?
제목: 저학년 영어교육금지 재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059

서민들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사에 여러번 언급된 유명 영어몰입 사립학교 학부모들은 오히려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비싼 사교육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게 큰 문제가 되지않으니까요. 제가 아는 영어몰입 사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영어가 너무 쉽다는 이유로 방과후에 아이에게 맞는 학원수업을 찾아가 듣는다고 합니다. 미국교과서 수업, 영어도서관, 에세이롸이팅, 디베이트 등등 실력있고 유명한 영어관련 학원들이 너무 많고 원어민 튜터와 1:1로 수업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어릴때 부터 영어유치원에, 학교 방과후 영어수업 이후에도 영어 선행학습을 하고 있고 외국인과 네이티브처럼 대화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와는 시작부터 다릅니다. 너무 동떨어진 세상의 이야기지요. 강남 8학군 아이들이 명문대 진학률이 높다는 통계는 매번 나온다는 사실을 아실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결과입니다. 저들과 저희는 다른 세상속에 공존하고있는게 현실임을 인정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것은 저희같은 사람들입니다. 방과후 교사들은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공교육을 통한 영어교육으로 만족하던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위의 언급한 그 아이들과 더욱 심화될 양극화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저는 가난한 서민입니다. 서민이 잘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이가 이동하지 않고 안전한 학교안에서 저렴한 금액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비싼 영어학원 보내기 힘듭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교육정책입니까? 하우스푸어에 에듀푸어까지 만들어가며 이땅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2학년 저학년 때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받지않는다고 학부모들이 영어를 손에서 놓을까요? 절대아닙니다. 3학년이 되어보십시오. 저위에 언급한 아이들은 미국아이들 수준 이상으로, 어려운 책을 줄줄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3학년 때 파닉스부터 시작하겠지요. 전두환 전대통령 시절, 과외를 금지했어도 가정교사는 더 활개를 치며 돈을 쓸어모았다고 합니다. 그게 현실인겁니다. 막는다고 막아졌습니까? 제발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변별력 없는 수능영어를 위한 영어교육이 아닌, 정말 소통이 가능한 진짜 영어교육을 공교육에 지원해 주십시오. 어릴때 해놓아야 대한민국 입시 지옥속에서 나중에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덜 고통받습니다. 진정한 교육의 기회가 무엇인지 한번만 더 고민해주십시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국산차 신차 A/S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30 ~ 2017-12-30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제가 올리게 되는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국내차 같은경우 신차를 출고 하게되면서 몇달이 되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소음.엔진계통.부분 관련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에는 A/S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부분입니다 제가 현대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소음 그리고 엔진계통에서 스트레스 받을만큼 하였는데요. 블루핸즈 협력점 사업소 등 같은데가면 누구나 하는말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일수가 없는데 정상이라고 돌아가라고 우리가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가라고 합니다. 정이 떨어질만큼 떨어지는데 협력점이나 사업소는 우리가 해줄수없다 그러니 가라 라는말만 합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죠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 이때 출고 후 한 달 이내, 주행거리 2,000km 미만, 수리비 30만 원 미만 사용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반납 차량의 최초 구매가격과 교환 차량의 가격 차액 및 탁송료, 취/등록 관련 제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차 교환`은 출고 후 1년 이내 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일 차종의 신차로 교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때 차대차 자기과실 50% 미만, 수리비가 차 가격의 30% 이상 발생, 사고 차량 수리 완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차종 교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반납 차량과 교환 차량의 가격 차액 및 탁송료, 취/등록 관련 제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안심 할부`는 할부 개시 1개월 이후 자유롭게 구매 차량을 반납해 할부금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때 표준형 선수율 10% 이상이며 36개월 이내 할부프로그램 이용, 연 2만km 이하 주행 이력, 차량 원상회복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중고차 위탁 매각 후 낙찰금액과 할부잔액(원금 및 이자, 매각수수료 포함)의 차액은 소비자에게 지급된다. ----------------------------------------------------------------------------------------------------------------------------------- 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사고나야 바꿔주고 할부프로모션 36개월이내 연2만키로 해당되야 된다고 하는데 60개월을 한사람들은 전혀 상관없는거죠 자기과실이 50프로 미만 되야 한다면 뒤에서 사고나면 교환을 해준다는건데 수리비가 차량가격 30프로이상? 그러면 죽으면 교환을 해준다는거네요 심각하게 박지 않은이상 안해준다는거네요 일상생활에 되는건 없고 그저 현대에서만 이익챙길려고 하네요 공통점 취/등록세 등 본인부담 그러면 도대체 현대는 뭘내주는건가요 ??? 차량 가주고가면 그차 다시 재판매 가능성일텐데 그러면 우리가 받는건 신차? 내가 취등록세 주면서 해야되는 신차??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이랑은 많이 틀리네요 그저 문제잇으면 운행에 문제없으니 타라 라는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말인가요?? 결함아니면 운행에 문제없다 라고 하는데 결함생기면 신차교환 해줬나요? 그부품만 교환을 해줬죠 신차에 어느누가 차에 손대면서 합니까? 뜯고 조립하고 볼트체결하고 한번뜯으면 문제가 없어질까요? 한두번으로 인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긴다는건 엔지니어분들도 아는데 신차에 그렇게 해놓으면 과연 문제가 없어지고 아무렇지않게 될까하네요 . 4개월전 신차로 구매후 협력점 등 수없이 방문하며 퇴짜맞은건 우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였으며 어떤대는 들리는데 어디에서 들리지는 모르겠고 정확한위치를 파악못한다 본사요청하여 진단을 받아라 결론은 관할맞는 현대측과 연락하여 수리하였는데 현재또 재발하고있습니다. 이게과연 최선일방법일까요 우리는 저런소리때문에 오늘도 듣는구나 분명 나는데 그렇게만 합니다. -------------------------------------------------------------------------------------------------------------------------------- 1. 신차프로그램 현대에게만 하는게 아닌 일상생활에서 되는 신차프로그램으로 해달라 2. 사업소 협력점 등 몇차례방문하였고 문제가 있으면 신차교환을 해달라 3. 신차로 나온지 얼마안되었고 문제가 발생 결함적 이외 문제가 될시 교환을 해달라 4. 취/등록세 하자가 나는건 현대측 불량인건데 우리보고 내라는건 아닌거같다 고려해달라 5. 신차하자 있을시 교환 기간을 늘려달라 인수받으면 교환안된다는건 문제가 있다. --------------------------------------------------------------------------------------------------------------------------------- 우리나라 에서 만든 자동차라면 우리나라에서 혜택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외제차보다 더 못하는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차량가격은 외제차보다 비싼차도있고 비슷한차도 있습니다. 그만큼 국산차를 탄다는건 애국심 아닐까요 그래도 A/S 우리나라가 더 잘해주지않을까 해서 사는게 아닐까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도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