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급식카드 관련 규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14

현재 지방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한 알바생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 복지에 대한 관심도 없었기에, 지금에서야 이런 청원을 하고 있는 제가 참 웃기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빈곤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해 용기내어 청원해봅니다.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심심찮게 ic칩은 없고, 마그네틱스틱만 있는 카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카드를 쓰시는 손님들께서는 항상 15,000원이라는 금액보다 아래로 사용하고자 하셨고, 또한 가끔 결제가 안되는 품목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너무 신기했었던걸까요, 저는 같은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모님께 여쭤보았었고, 그 카드가 '소득분위가 낮은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소위 아동용 복지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나 11개월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기간동안 저는 단 한번도, 아이들이 그 카드로 먹을것들을 사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 성인들이 라면을 사가거나 본인들이 먹을것들을 사가는 듯 했고, 심지어는 현금으로 술을 사고 해당 카드로 안주류를 사가는 등의 만행 또한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정작 수혜를 받아야 할 아이들은 받지 못하고, 부모들이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저는 적잖은 분노의 감정을 느꼈고, 아이들이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하여 부정사용과 관련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CCTV등 자료가 요구되기에 점주가 아닌 알바생의 신분으로써는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아동용 복지카드의 사용이 쉽고, 성인이 써도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아동용 복지카드는 본래의 의의를 상실하고자 말 것입니다. 최소한 아동용 복지카드를 사용하려면 신분증을 검사한다거나, 단순히 영수증만으로도 신고를 가능하게끔 하여 구매품목을 보고 부정사용인지 판단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정책의 본래 취지는 정말 좋으나, 그 취지가 점점 흐릿해져가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목: 닥치고 민주당이니까  괜찮아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18

세상에 어떤 비리가 생겨봐라? 민주당은 정의니까! 국민 모두가 살기 어려워 다 죽어 나가도 민주당이니까 괜찮아!
제목: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의신청에 관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어느날 은행에서 전화와 우편이 오면서 저희 아버지 통장이 지급정지 당했으며 해결을 하기위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과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 를 제출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전화받았을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해 해당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되었다고 해결하라고만 들었을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국에 계셔 들어오실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직접 알아보니 아버지는 구매요청을 받아 물건을 샀고 그 물건에 대한 돈을 계좌로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사고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아 어떠한 증명을 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빙할 자료도 없어 이의제기신청을 할 수 도 없습니다. 저희집은 현금영수증을 할 의미가 없어 하지 않는 결과가 이렇습니다. 어떠한 부분은 저희 잘못이 있겠지만 정부에서도 시정을 해야하는 부분도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2달내 이의신청을 안할시 관련된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으로 지급될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장개설에도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군요. 증거가 있어 이의신청하면 좋겠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듭니다. 누가 이런일이 있을 거라고 증거를 모으거나 보관하진 않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할려고 사방팔방 알아봐도 법이 그래서 자신들은 해줄게 없다고만 합니다. 아님 소송을 하라고.. 물어보니 큰돈아닌이상 대부분이 포기한다고 합니다. 소송비용이 더 들어 어쩔도리가 없는 겁니다. 전 이런사람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은행에서 향후 문제까지 발생한다니.. 다른 방법이 없을 까요?? 누군가에는 얼마안되보여도 누군가에게는 생활비입니다. 돈은 묶였고 다른 은행도 이용불가이며 해결방안도 없다니 절망적이네요
제목: 소년법폐지의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15

청와대 측은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의 교화에 힘을 써야 한다”며 “단순한 다툼이나 과자를 훔친다든지 하는 경우 형사처벌로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교육과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제목: 이러면서 저출산이 문제라고 아이를 낳으라고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12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하도 답답하여 글 올려 봅니다. 「4인 가구의 대학생은 받을수 있는 정부의 국가 장학금을 비슷한 조건에서 자녀가 세 명인 5인 가구인 경우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교육부가 지원 기준을 4인 가구에 맞췄기 때문인데요. 이유를 물어보니, 4인 가구가 보편적이어서라는 답변이 돌아 왔습니다. 신정연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위의 글은 다자녀 국가 장학금이 궁금하여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니 이런내용이 있어서 올려 봅니다. 이러면서 저출산이라 걱정이라며 아이를 많이 낳으라구요? 근본적인 제도부터 고치고 국민들에게 권유든 강요든(?)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아이가 셋인 제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 합니다.
제목: 임금체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1

대출 할부를 재때 못 갚으면 원금 이자가 오르고, 대출 할부가 연체 되면 신용등급도 내려 갑니다. 그런데 임금을 늦게 받으면 그런거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가 감수하게 됩니다. 저는1월 5일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고 16일날 해결해주겠다는 통보를 받고 기다렸지만 또 다시 보름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체불임금 최대 300만원을 먼저 주는 법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됬습니다. 그 말을 노동청에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루하루 생계가 어려우니 빠른 처리를 부탁드렸음에도 그런 얘기도 조차도 해주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가 치밀었고, 그곳의 시설과 문앞을 막고 주차되있던 차량 (tg그렌져) 한대를 부셨습니다. 애초부터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안전이 있었고, 믿음이 가는 사회였다면 이런 일은 결코 없었을 것 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노동부에 찾아갔을때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의 선입금 300만원의 대한 정보를 알았다면 그에 합당한 절차를 받고, 기다렸을 것 입니다. 제가 사고를 일으킨 당일날부터 집에는 먹을것도 없이 굶어야하는 상황이였고 앞이 막막했습니다. 결국 그런 사건을 유도한 이 나라의 시스템과 공무원의 안일한 대처 때문에 저는 벌금과 피해보상금과 합의금으로 인생이 망가지게 됬습니다.
제목: 공무원 형사사건에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전수조사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3

지방에서 공무원들이 선거비리나 금품수수등 각종 사건으로 재판에 갔을때 제때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약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징계사항일 경우 도청에 감사계에서 판단하여 수사의뢰를 해야할 사항인데도 덮어버리는 경우가 말구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과 3~4개월 만에 승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정은 휴지조각이고 단체장 마음대로 전권을 휘두르며 인사를 하는겁니다 지자체의 재정 대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오는것인데 예산은 후하게 주고 인사문제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정부를 허수아비로 볼것이며 우리나라 지자체 많은수가 사각지대 입니다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을때 그 후로 어떻게 징계가 이루어는지 감시해 주십시오 지금껏 이루어진 각종 공무원 형사사건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규정에 맞게 제때 징계가 이루어졌는지 살펴주세요
제목: 대기업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씨유 망미삼성점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편의점에서 적자가 너무 심하게 나서 편의점에서 일을 해서는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상의 후 폐점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2018년 6월 20일 부산 지점에 찾아가서 폐점을 하겠다는 의사를 남겼습니다. 동의하에 녹음 된 내용은 아니지만 녹음 파일에 2018년 9월 19일에 폐점을 하면 된다는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 방침상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얘기를 하였고 저는 2018년 6월 25일자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본사에서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90일간 보류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내용증명을 받았을 당시 다른 인수자를 찾아서 전환을 할수 있다면 손해 비용이 적지 않겠냐는 말과함께 전환자를 찾아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폐점까지 시간이 남아서 그 기간안에 사람이 구해진다면 전환을 하는것이고 그게 안된다면 폐점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내용증명 답변 보류 기간이 다 되어 갈때쯤 제가 본사 사람에게 내용증명 서류 승인이 났냐고 물어봤는데 자활센터랑 얘기중이라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12월까지 자활센터에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2018년 안에 전환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2월이 되자 상황이 조금 어렵게 되어간다며 1월 2월 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기다리려고 하였으나 저희 아버지께서는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며 부산지점에 찾아갔고 거기서는 1월 11일까지 자활센터에 대한 답변을 해주겠다고 하며 또 시간을 끌었고 1월 11일이 되어서는 또 16일까지 기다려 달라며 자꾸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는 18일에 자활센터가 안된다는 답변을 하였고 저는 그때 너무 화가나서 우리가 폐점하지 못한 시간적인 손해, 금전적인 손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는 폐점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폐점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답변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폐점을 시켜주지도 않습니다. 대기업이 이런식으로 폐점을 시켜주지도 않고 시간만 끌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요구하는 모습은 너무 부당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목: 외교관육성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1

우리나라 전세계 GDP규모대비 외교관의 수가 너무적습니다 타 OECD선진국 인구대비 2분의1 3분의1 정도밖에 되지않아 해외에 나가있는 재외동포 유학생 경제인 관광객 등 활발하게. 능동적으로 한류를 전파 예를들면 음악 푸드 영화 공연 체험관 문화등 할일이 엄청많고 경제적효과도 미래의 많은 부와도 결부될수있는데 BTS효과를 잘 살리고 극대화하여 전세계 문화대국으로 발전하면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게되고 일자리도 늘어날것입니다 오늘뉴스에 세무사는 700명이나 뽑는데 외무고시선발은 지금도 1년에 겨우 30명 뽑는다니 제발 선구안을 가지고 전문 인력을 많이 충원하시기를 정책에 반영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창녀2,000만원 주지말고 노인네들도 좀 도와다오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12

창녀 2,000만원씩 주지말고 소득적고 힘없는 노인네들 기초연금 감액하지 마라 ! 사지 멀쩡한 창녀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퍼준단 말인가 ? 예전에 창녀들에게 연민의 정이라도 느낀적이 있는가? 이런 발상을 하게 ! 세상이 미처 돌아가는구나 ! 손혜원이 좋아하는 남창 고영태 에게도 지급하라 ! 이게 거짖으로 좋아하는 문통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평등한 사회로 바꾸는 정책과 일맥 상통한다 !
제목: 투기를했다면 수도권이지 목포에투기했다?말이안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12

오히려 손혜원의원이 10년동안버려진 목포구시가지 매입해서 활성화시켰습니다 SBS토건족 홍위병방송은 손혜원의원에게 사죄하십쇼
제목: 건설기계사업자들의 불법노조활동을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3

건설기계임대사업자들이 수년전부터 불법노조들을 형성하여 공정거래환경을 무너뜨리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임대업은 툭수고용직이 될수없슴에도 억지주장하며 합법인양 가장하여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도 위법임으로 시정하라고 양대노총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본인들 세력이 무서워서 공권력도 못건드린다고 큰소리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은 그들에게 시정하라고 공문만 보내지 말고 위법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주십시오.
제목: ★    ★ 자한당은  손혜우너이 탓할 자격이 없다   ★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7

자한당 차떼기당 방산 비리당 간첩 조작당 줄줄이 병력 비리당 원뿌러스 원당 정경 유착당 군사 쿠테타당 예천 군의원당 두 대통령을 빵에 보내 놓고 본인 입으로 말한 전두환 으로 부터 박은 40년전 6억은 왜 사회 환원 안하노 다 헤아릴수 없는 악행은 다 하고 손 혜원이 탓할 입장에 잇는 당이가 ?? 두 전직 대통령을 빵에 보내 놓고 한놈 책임 지는놈 없고 부끄러워 하는놈 없고 이런 당에서 손혜원이 탓하는거 보면 정말 대단 하구나 ㅎㅎㅎ
제목: 10년동안버려진땅을 매입한 손혜원은 투기아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4

2평,3평 조각내서 20평이상매입해서 투기했다고 프레임만들어공격하는 수구보수와 SBS!! 정작 목시민들과 목포MBC는 손혜원투기프레임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제목: 연안복합어선 신규면허  허용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6

현재 연안복합어선 신규면허불가로 연안복합어업면허가 고가에 매매되고 있슴 약사,의사 ,운전면허,자격증은 매매불가 인데 연안복어선 면허는 고가 매매되고 있슴 즉 무면허 운전과 같은 현실임 낚지잡이외 기타 어업행위 적발시 과다한 벌금에 처함 다행이 적발되지 않으면 범법행위가 되지 않고 단속반에 적발되면 범법행위임 1.문제점:즉 안전띠 미착용으로 교통단속에 걸리면 범칙금이부과되고 교통단속반에 안 걸리면 범법행위가 되지 않고 즉 연압복합어업면허 없이 어업활동 하고 있는 어선이 많음 (단속반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사고 방식) 고가에 어업면허을 사지 않고 자유롭게 어업활수 있도록 보장 규제철폐요망 어촌 어민 고령화으로 어민수 감소 어선및 면허구입시 소요금액 과다 소요 2.개선사항: 군청 수산과에서 신규 연안복합어업면허 허용 어선 등록 전산화 3.효과:자유롭게 어업활동보장(즉 범법해위자 아님) 생계형 불법어업 해소 어민소득보장 귀어촌 촉진이 확대 될것으로 예상됨 규제공화국이란 오명 해소
제목: 청와대는 "손혜원" 청원집계 내놔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35

너무 편파적으로 운영한다 ! 그렇게 해서 지지율 방어가 되나 ? 소통을 좀 제대로 하는 것을 배워라 ! 김정숙은 성역이고 야당 원내 대표는 시녀냐 ? 동업자 의혹이 많은데도 예의를 지키라고 졸개들이 때거지로 몰려들고 이게 뭐야 ?
제목: 중국탓해봐야 미세먼지 해결 안됩니다 억울해도 우리가 공기청정기 해주는게 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3

아 ! 고정 하세요 열받는 다고 해결 안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왜쳐 본들 중국에서 미세먼지 만들어 한반도 뒤덮는것은 시간문제 인거 아시잖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해답은 억울해도 중국에다가 커다란 공기청정기 집진장치 만들어 주는게 해답입니다 인접국가와 함께요 왜냐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깐요 100% 깨꿋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공기정정기 집진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50%만 해결되도 우리나라는 조금은 답답하지만 숨을 쉴수는 있을 것입니다 차차 개선하면 더좋아질수도 있구요 뉴스에서 보니까 중국의 미세먼지 의 3분의1이 한반도로 날라 오니까 그많큼 청정하게 하면 우리나라 한테도 좋고 중국도 좋고 서로 잘잘못 따지면 해결안되고 서풍만 불면 미세먼지 한번도 덥는것은 시간문제 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집진장치 같은 근본해결이 안되면 계속 미세먼지 먹고 사는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제목: 대구경북에서 훔쳐가는 국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3

이명박그네때도 수십조씩 불필요한 SOC사업한다고 대구경북에서 훔쳐간 세금이 조단위입니다 이정부들어서 이런세금도둑질좀 막으세요
제목: 야생동물뿐만아니라모든동물에관한법률을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22

우리가숨쉬고뛰어놀고일하고커피마시는동안에도 수천마리의동물이버려지고,인간들의손에 무참히죽어가고있습니다.말로만환경지키자동물보호하자,생명존중하자하지마시고실천하여더이상모든동물이 무고하게버려지고죽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화살에몸을관통당한길고양이,페인트가몸에묻어독성때문에위험한고양이, 다행히치료했지만발견을못했으면죽었을고양이들, 사람의손에길러졌다가사람의손에버려지는동물들.. 이걸그대로보고있지마시고법을강화시켜주세요. 고양이와까치가무슨죄를지엇다고고기에 농약을섞어놔서나무에걸어놓거나돌에발라놓고, 귀엽다고,키우기쉽다고길르다가무섭다고,키우기어렵다고,관리하기어려워서,너무커서,지저분해진다고또다시버려지기일수. 버림받은걸알면서도주인이버린그자리에서 주인을계속기다리며결국엔죽고 예민해지고 로드킬당하고, 새균옮긴다며돌을던지거나총을쏘거나 올가미를설치해야생동물을불법포획하는 인간들,동물을멸종시키는건.그무엇도아닌인간인데 생명존중하자,환경보호,동물보호하자하면서 버리고죽이는건기본으로 서로를때리면서죽이는게인간인데 저는 적어도 인간을포함한모든동물들이서로에게 피해안가게살라면서로에게규칙이있어야한다고 생각해청원을올리는바입니다.인간들간의규칙.즉법이있는데그법을지키지않으면그법을 강화시키듯이그외동물과인간간의규칙이(법이)있는데그게지켜지지않을시에도법이 강화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저는당장내일이라도 동물들을위한법이강화되야 이새상이대한민국이살기좋은나라라고생각합니다. 진정한살기좋은나라란인간들뿐만아니라 지구의온동식물이서로를해치지않고한데 어울려살아가는곳이살기좋은나라라고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대한민국국민여러분무고한동물들이 죽지않게도와주세요.
제목: 서울경기수도권에 투기한 자한당의원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3

이자들이야말로 투기범들입니다, 아무도사지않아10년동안 버려진땅을 2,3평씩매입한 손혜원의원은 투기라할수없습니다 ,목포시민들의견입니다
제목: 우리나라 경찰 못믿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12

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시민 입니다... 저는 2016년 2월경 광수대에 근무하는***형사에게 연락이 와 저녁식사를 하기로 약속이잡혀 인천 서구에 위치한 *** 이라는 백숙집 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자리를 하면서 ***형사는 저에게 요즘 김포에 조직사건이 없냐며 물었고 이에저는 사건을 이야기하면 저에게까지 피해가 오지 않냐고 물었지만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조사를 받고 그 사실은담당 검사에게 이야기 하여 본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기에 이말을 믿고 모든 사실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물론 그 사건에는 본인도 포함 되어있기에 이런부분은 어떻게 하냐고 ***형사에게 재차물었고 또다시 그답변은 위와같이 검사에게 이야기 할테니 걱정을 말라고 하여 수차례에 걸친 조사후 당사자들이 구속된후 현제는 모두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풀려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형사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본인까지 사건에 관련이 된것으로 조사가 되어 본인또한 집행유예 처분 밎 벌금 3백만원에 대한 처분을받았습니다... 이사건은 처음부터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처벌도 수사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내부고발을 한 본인을 수사에서 처벌을피하게 빼준다고 하며 설득하여 조사받게하고 그다음 통화에서 ***형사에게 왜 이렇게 사건이 송치되었냐하니 검사가 중간에 다른곳으로 옮기는 바람에 이야기가 잘 되지않았다고 답변하며 본인재판과정에 판사가 받아주지 않은것은 자신도 어쩔수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지수사가 아닌 내부고발로 이루어진 수사에서 내부고발자마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끔 한 ***형사에게 미안하다는 진정한 사과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위 상황이 판결이 확정이 되어 되돌릴수는 없지만 이러한 상황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은 ***형사는 자신만에 이익만을 생각한거 같아 청원 대화에 글 올립니다... 경찰이 밥을사주고 술을 사주면서 수사가 아닌 얻어낸 정보를 이용하여 본조차도 보호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는것은 경찰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구하는것 같아서 경찰에 대한 강력한 민원처리 개선을 위해 글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손혜원 이여자  으예이러큼  오만불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33

이 정권집권하고 하루도 조용할날이없노.... 이여자는 도대체 멘탈이 완전 빨강다라수준아니가 ..명명백백히 국민들 앞에 밝히면 그뿐이지... 온 사방 협박공갈하듯이 ...아줌미 당신의 그 당당함은 오데서나오는거요 ...그것이 알고싶다 기자회견하는 옆에 얌전히 두손모으고 서있는 옹 대표 이자슥도 맛이갔네 지위치도 모르고 ... 참 개콘보다 더웃기다
제목: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11

작금의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땅의 지도층의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끊이지 않는 지도층의 비리와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인물과 개인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자발적 신고라는 명목하에 국민들은 눈은 가리어져 있고 양심적 선언은 신뢰할수 없는 수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도층 국회위원들의 청렴하고 올곧은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은 믿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모든 국회위원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비리가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들을 더이상 우롱하지 않는 청렴한 국회와 정부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제목: 대한체육회 총사퇴와 해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85

빙산연맹만 폭행, 비리, 인권침해, 악습만 있겠습니까? 빙산연맹 말고도 체육계 악행은 대한체육회 중심으로 만연했습니다. 적폐 생산 본거지인 한국체육대학교 중심으로 자기들만의 왕국을 형성해 자유, 인권, 평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믿을수 없는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미 몇년전부터 대한체육회와 한국체육대학교, 빙산연맹 단체들은 비리, 폭행, 인권침해 사건사고 등 국민들의 엄중함 경고와 지탄을 여러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명이나 사과의 말조차 믿을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엄중한 경고와 주의를 여러번 주었음에도 앞에서는 개선하겠다고 해놓고 수십년동안 사건사고가 자주 터지고 달라진것도 없다는건 해당 단체들이 개선할려는 의지조차 없다는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상대로 사기를 쳤으며 대국민 기만행위 입니다. 관련자 처벌, 징계, 영구제명, 관리단체 지정을 했음에도 전혀 소용이 없고 더썩은 암덩어리만 나왔을 뿐 입니다. 대한체육회 회장과 임원의 총사퇴는 일시적임 임시방편일 뿐이며 체육계 카르텔이 존재하는한 또다시 반복될것 입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야하는데 되려 용의자가 이제와서 용기를 냈다는 코미디 쇼나하고 사람 패서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를 처벌하겠다는데 과하다고 하고 용기내서 피해자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했던 젊은빙산연맹은 의구심???? 효자종목이라고 온갖 악행을 정당화 하는 행위는 있을수 없습니다. 효자종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아직도 상황판단 안되시는 체육계 지도부에게 국민으로써 알려드립니다 - 효자종목 필요없음 - 메달, 순위, 승리도 필요없음 - 지도부 총 사퇴할것 - 체육계 관련 조사단 중 체육관련 인사는 제외할것 - 금메달, 순위 목표는 이제 없고 체육계 적폐청산을 목표로 잡을것 - 빙산연맹, 대한체육회, 관련 적폐 종목법인들은 해체, 해산할것 - 대한체육회 및 적폐 종목들은 문체부 직속 산하기관으로 두고 국가의 관리를 받고 여야로 구성된 위원회에 국회의 감시를 받을 것 - 한국체육대학교는 여야로 구성된 위원회에 국회의 감시를 받을 것 - 한국체육대학교, 대한체육회 등은 국회의 감사와 정보제공에 무조건 협조할것 - 선수선발, 운영등 국가나 비전문가들의 관리를 받는게 비효율적이라도 상관없음 적폐청산이나 하시길^^
제목: 여성징병제를 청원합니다. 당장 역차별을 중단하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37

[여성징병제 논란]②외국의 여성징병제…양성평등 목적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074730 '징병제 폐지 7년' 독일軍 인력난…EU 시민권자 채용 검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983384 스웨덴, 내년에 징병제 부활ㆍ여성도 징집 대상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2&aid=0000245497 여성 차별에 맞서는 예비역 여군의 일침 ‘나는 여성징병제에 찬성한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144&aid=000053259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나와있지만 정작 국방을 위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남자만이 하고 있습니다.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에서 가장 노골적인 차별을 하는 것은 분명한 언행불일치이며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은 더욱 여성을 차별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박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남성들은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당장 말도 안되는 차별을 그만두고 평등하게 여성징병제를 실시해주십시오. 막무가내로 여자도 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의견 및 국제 흐름에 따른 근거에 기반하여 주장하는 것이며, 각각 링크된 주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것입니다. 1. 전쟁의 위협이 상시 존재하는 이스라엘과 아프리카 국가는 물론 평등이란 개념을 정착하기 위해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가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등이란 가치를 주장하는 국가의 정부가 정작 남성을 역차별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은 국제적 흐름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저출산 현상이 가장 심화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군인력은 부족해지고 있고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이 언제나 위협하고 있기에 군 인력 충당은 마땅히 수반되어야 할 대책입니다. 두번째 링크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은 지난 십수년간의 잘못된 현상 인지로 군 인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여성은 물론 난민까지 군 인력 공급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이 저정도인데 하물며 한국은 저런 현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은 현상에 직면하기전에 조기 대응 차원에서 여성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위성을 가진 당연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 판결 당시 여성이란 존재 자체를 군대에 부적합한 존재로 규정하여 차별적인 대상으로 사회에서 인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차별을 조장하는 판결을 내세우면서 사회에 평등을 요구하고 언급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아이러니하고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 말하는 유럽국가는 물론 이스라엘과 아프리카도 실시하는 여성징병제가 왜 한국에서만 안되는 걸까요?? 따라서 사회에 평등을 요구하는 근거를 위해서라도 여성징병제는 마땅히 실시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4.남자도 인간입니다. 남자라는 성별로 태어났다고 해서 징병제의 대상으로 규정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군대로 인해 인생의 상당 부분이 변화되지만 그로 인해 취할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손해나 안보면 다행이지요. 군대로 인해 국적을 고민해야 하고 군대로 인해 학업의 커리큘럼을 고민하고 군대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감내해야하고 군대로 인해 2년이라는 시간을 인생에서 지워야 합니다. 역차별 당하고 있는 젊은 남성들의 입장에서, 지금의 사회와 여성은 너무나 이기적인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하루 빨리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성징병제를 논의해주시기 바라며, 평등이라는 가치를 사회에 언급하기전에 모순된 행위를 멈추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남자도 사람입니다.
제목: 손혜1 목포 25건 투기아니라면 어떤게 투기랑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33

목숨도 걸고 직도 걸고 재산도 걸겠다. 몽땅 싸그리 날아갔구먼...
제목: 탈원전 찬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4

탈원전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반대 하는 사람들이 없을줄 알았는데(자한당 제외) 인터넷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보이고 탈원전 반대 청원까지 올렸다 해서 이렇게 탈원전 찬성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탈원전 반대 하시는 분들 정말 원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원전의 안전은 원전 관련 종사자분들도 단지 안전하기 위해 노력하는거 뿐이지 확신을 못하는거에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안전하다고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전 하나 터지면 거기서 나오는 방사능이 우리국토 전체를 덮을수도 있다는걸 알아주세요. 게다가 만약 원전이 터질 정도의 지진이라도 난다면 하나에서 그칠거란 보장도 못하잖아요(우리나라에서 부실공사가 없을리가 없으니까!) 저는 규모 7.0 이상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회가 무너질거라고 봐요. 필력이 딸려서 논리정연하게 적지는 못했지만, 반대하시는 분들! 과연 어떤게 우리나라와 가족들에게 좋은 것인지를 다시한번 생각해보세요.
제목: 한국당 의원 손혜원처럼 투기했다면 민주당 어떠할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28

적폐청산한답시고 시체까지 물고 뜯었을건데....
제목: 중국발 스모그는 한국탓이라는 중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8

정말 어이가 없네요.. 한국 미세먼지는 중국탓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네요 내일부터 서풍 불면서 중국발 스모그가 또 유입될꺼라는데 대통령은 석탄발전해서 미세먼지가 줄었다고나 하고.. 당신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나라가 이런나라인가요? 국민들 숨도 못쉬게 하는 나라? 중국몽을 함께 하기 위해 국민들 다 죽게 버려두는거? 도대체 왜 그자리에 앉아계신가요? 국민을 위해 제발 일좀해주세요 국민이 없으면 이 나라도 없다는거 제발 잊지 마세요
제목: 성폭행, 인권유린을 방치한 대한체육회 지도부는 총 사퇴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17

빙산연맹만 폭행, 비리, 인권침해, 악습만 있겠습니까? 빙산연맹 말고도 체육계 악행은 대한체육회 중심으로 만연했습니다. 적폐 생산 본거지인 한국체육대학교 중심으로 자기들만의 왕국을 형성해 자유, 인권, 평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믿을수 없는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미 몇년전부터 대한체육회와 한국체육대학교, 빙산연맹 단체들은 비리, 폭행, 인권침해 사건사고 등 국민들의 엄중함 경고와 지탄을 여러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명이나 사과의 말조차 믿을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엄중한 경고와 주의를 여러번 주었음에도 앞에서는 개선하겠다고 해놓고 수십년동안 사건사고가 자주 터지고 달라진것도 없다는건 해당 단체들이 개선할려는 의지조차 없다는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상대로 사기를 쳤으며 대국민 기만행위 입니다. 관련자 처벌, 징계, 영구제명, 관리단체 지정을 했음에도 전혀 소용이 없고 더썩은 암덩어리만 나왔을 뿐 입니다. 대한체육회 회장과 임원의 총사퇴는 일시적임 임시방편일 뿐이며 체육계 카르텔이 존재하는한 또다시 반복될것 입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야하는데 되려 용의자가 이제와서 용기를 냈다는 코미디 쇼나하고 사람 패서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를 처벌하겠다는데 과하다고 하고 효자종목이라고 온갖 악행을 정당화 하는 행위는 있을수 없습니다. 효자종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아직도 상황판단 안되시는 체육계 지도부에게 국민으로써 알려드립니다 - 효자종목 필요없음 - 메달, 순위, 승리도 필요없음 - 지도부 총 사퇴할것 - 체육계 관련 조사단 중 체육관련 인사는 제외할것 - 금메달, 순위 목표는 이제 없고 체육계 적폐청산을 목표로 잡을것 - 빙산연맹, 대한체육회, 관련 적폐 종목법인들은 해체, 해산할것 - 대한체육회 및 적폐 종목들은 문체부 직속 산하기관으로 두고 국가의 관리를 받고 여야로 구성된 위원회에 국회의 감시를 받을 것 - 한국체육대학교는 여야로 구성된 위원회에 국회의 감시를 받을 것 - 한국체육대학교, 대한체육회 등은 국회의 감사와 정보제공에 무조건 협조할것 - 선수선발, 운영등 국가나 비전문가들의 관리를 받는게 비효율적이라도 상관없음 적폐청산이나 하시길^^
제목: 국회의원 최대 2선 까직만 해주십시요 부탁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2

국회의원을 직업으로 사는 정치자영업자들 더 이상 못 맡기겠습니다. 국민들 아랑곳 안하고 친목질로 인하여 자한당과 정의당 민주당 들이 형님 동생 하면서 국민들이 우롱 하고 입법권을 무기로 사익 추구하는 행태를 선거때만 이미지 세탁 눈물의 쇼를 하고 당선되면 나몰라라하는 국회의원들 최대 2선 까지만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우선이지 정치인들이 우선 아닙니다 다시 촛불 들어야 하는지요 개선 되도록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임종헌 전처장이 청탁받은 자유한국당의원도 공개해주세요!. 왜 민주당의원만 공개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4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전현직 의원에게 청탁을 받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는데요! 이 추가 기소와 관련해서 의혹 연루된 의원들중 왜 민주당 의원들만 공개합니까?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개 안합니까? 국민의 알권리가 있습니다! 공개해주세요!
제목: 카시트 의무화???? 의 본질 - 물리적으로 지킬수 없는 법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21

카시트 의무화라... 카시트가 비싸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그밖에 말이 많은데. 결국 대중교통을 사용할 경우, 카시트를 들고다리란 말인데.. 거두 절미하고, 카시트는 겁나 무겁습니다. 큽니다. 못듭니다. 20m 정도는 낑낑 갈 수 있는데, 더 이상 못갑니다. 팔이 아프고, 카시트가 몸을 자꾸쳐서 멍도 듭니다. 짜증납니다. 아기를 길거리에 버리든, 카시트를 버리든 결정해야 합니다. 카시트는 겁나 비싼데, 아기를 버릴수는 없느니.. 아님 애초에 낳지 말든가 해야 겠네요. 아니면, 매번 택시이용금이 6만원 (벌금 6만원요 맞나요??? 틀리면 정정해주세요.)를 내란 말이고. 한달에, 복불복으로 6만원~60만원씩 벌금 내면 되는건가요?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법을 어길 수 밖에 없는 법이에요. 이건, 마치 하루에 똥 두번싸면.. 벌금 내라는 법과 흡사 비슷하네요. 그냥 이건, 어떻게 물리적으로 할수가 없는겁니다. 카시트 법안 만드시분, 한번 만나뵙고 싶네요. 키 2미터 50센치의 힘이 센 장사신가요? 지금 뭐하자는 이야기인지요?
제목: 각종 체육계 사건에 방관 조장했던 대한체육회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들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6

빙산연맹만 폭행, 비리, 인권침해, 악습만 있겠습니까? 빙산연맹 말고도 체육계 악행은 대한체육회 중심으로 만연했습니다. 적폐 생산 본거지인 한국체육대학교 중심으로 자기들만의 왕국을 형성해 자유, 인권, 평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믿을수 없는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미 몇년전부터 대한체육회와 한국체육대학교, 빙산연맹 단체들은 비리, 폭행, 인권침해 사건사고 등 국민들의 엄중함 경고와 지탄을 여러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명이나 사과의 말조차 믿을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엄중한 경고와 주의를 여러번 주었음에도 앞에서는 개선하겠다고 해놓고 수십년동안 사건사고가 자주 터지고 달라진것도 없다는건 해당 단체들이 개선할려는 의지조차 없다는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상대로 사기를 쳤으며 대국민 기만행위 입니다. 관련자 처벌, 징계, 영구제명, 관리단체 지정을 했음에도 전혀 소용이 없고 더썩은 암덩어리만 나왔을 뿐 입니다. 대한체육회 회장과 임원의 총사퇴는 일시적임 임시방편일 뿐이며 체육계 카르텔이 존재하는한 또다시 반복될것 입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야하는데 되려 용의자가 이제와서 용기를 냈다는 코미디 쇼나하고 사람 패서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를 처벌하겠다는데 과하다고 하고 효자종목이라고 온갖 악행을 정당화 하는 행위는 있을수 없습니다. 효자종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아직도 상황판단 안되시는 체육계 지도부에게 국민으로써 알려드립니다 - 효자종목 필요없음 - 메달, 순위, 승리도 필요없음 - 체육계 관련 조사에 체육관련 인사는 제외할것 - 금메달, 순위 목표는 이제 없고 체육계 적폐청산을 목표로 잡을것 - 빙산연맹, 대한체육회, 관련 적폐 종목법인들은 해체, 해산할것 - 대한체육회 및 적폐 종목들은 문체부 직속 산하기관으로 두고 국가의 관리를 받고 여야로 구성된 위원회에 국회의 감시를 받을 것 - 한국체육대학교는 여야로 구성된 위원회에 국회의 감시를 받을 것 - 한국체육대학교, 대한체육회 등은 국회의 감사와 정보제공에 무조건 협조할것 - 선수선발, 운영등 국가나 비전문가들의 관리를 받는게 비효율적이라도 상관없음 적폐청산이나 하시길^^
제목: 국방부동원기획관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0

예비군이라는게 정치적명목으로 사용되는것일뿐 나라안보와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정경유착이 심하며 ᆢ 붕당정치가 지속되는한 과연 예비군제도가 안보에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저같은 일반시민은 먹고사는게 급급한데 정부나 국회는 국민을 돌보기는 커녕 사회주의국가들 비위맞추느라정신없는데ᆢ 이게나라입니까 국방부동원기획관은 주변국의 영향들이라는 엉뚱한 소리만하고 ᆢ
제목: 전세값이 미쳤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7

집값 잡겠다고 정부가 내논 정책으로 전세값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매매가에 90% 더 심한데는 95%까지 집주인이 전세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전세라도 얻을려면 최소한 집값에 60%이상 전세 보증금을 올리지 못하게 법적으로 규제가 있어야 합니다. 집도없어 서러운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
제목: ytn 시청자 계시판 의견제시 삭제를 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1

자기는 올바르고 계시판 의견제시 비판글은 부당하다는 것입니까? ytn 계시판 관리자 조치바랍니다. 오후 12시 토론진행자 김정아앵커 편파적 행태 교체되어야합니다. 김정아 패널 나온자 일방적인 정부여당 흠집내기,깍아내기 편파행태 교체 및 퇴출바랍니다.
제목: 광화문 광장 4배더키운다는제.광장에있는 이순장군동상이랑 세종대왕동상 다른데로옮기면안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33

광화문 광장 4배더키운다는제.광장에있는 이순장군동상이랑 세종대왕동상 다른데로옮긴다는데 옮기면 안됍니다.큰일납니다.절대로 옯기면안됍니다.
제목: 어린이, 청소년 TV프로그램의 재방송 횟수를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3

저는 텔레비전을 재미있게 보는 군가족 초등학교 4학년 입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들어주세요 요즘 어린이들이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렘의 재방송 횟수가 거의 10회에서 많으면 100회 이상입니다. 1990년대에 연재한 만화를 지금 재방송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저희 미래에 도움이 될까요?
제목: 대통령님 재개발법 수정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국민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4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재개발법 바뀌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재개발법에 의해서 처한 현 상황입니다. 1. 동네에 재개발 한다네요! 2. 주민 찬성동의 받으로 다니네요~ 3. 동의 안해줬습니다. 4. 그런데 동의률 75% 넘어서 조합설립인가랑 사업승인 났네요... 5. 감정평가 합니다. 6. 현 시세대비 반도 안나오네요 7.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거치니깐 한 20% 오르네요 8. 여전히 시세에 못미치는 금액 9. 조합은 공탁금 걸고 명도 소송합니다. 10. 명도소송은 조합이 이깁니다.. 재개발법을 근거로 하는거니깐요.!! 11. 이런!! 내집 빼꼈습니다..내집이 조합명의가 됐네요! 대한민국 법이 이러니깐 용산참사가 일어났구요. 억울한 죽음이 있었고, 억울한 옥살이가 있었습니다. 이러니 재개발법이 악법이라고 하고 재개발 때문에 가옥주가 세입자 되고 재개발 때문에 재산 강탈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눈 안뒤집히겠습니까??? 눈뜨고 내집이 재개발 조합 명의가 됐습니다. 누가 공탁 걸어라 했나요? 누가 재개발 하는데 동의 해줬나요? 왜 내재산을 지네 마음대로 가지고 노나요? 제2, 제3의 용산참사 언제든지 발생할수 있습니다. 10년지났구요 10년동안 재개발법 충분히 고칠수 있었던 시간이였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눈뒤집히는, 이성잃는, 사람들은요 자기재산 강탈해가니깐 그런겁니다. 1. 감정평가보상?(공시지가 운운하면서 짜고치는 고스돕 아닌가요?) -> 현시세에 맞는 보상!!!(주변으로 이사는 가야 할거 아닙니까?) 2. 75%동의 후 조합설립인가??(놀고계시네요) -> 개발지역 100% 동의얻고 100%협의되면 조합설립 해주든지 사업인가 해주든지 맘대로 하세요!! 국민여러분 한번더 호소합니다. 재개발법 으로 원주민이 마음 졸이고, 억울하고, 서로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힘이되어 주십시오. 정말 이 재개발법 바뀌어야 합니다!!
제목: ***선수 베이징이적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0

반도다이크 ***는 중꿔리그가아니라 왓포드로 가야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은행의 수수료 횡포를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1

우리나라 은행들은 돈 장사_예대마진으로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금융업 종사자들은 제조업에 힘들게 종사하는 근로자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높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화기기나 이체 시 수수료를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객들에겐 1년에 이자 2%내외를 주면서 영업외 시간이란 이유로 자동화기기에서 당행 1회 출금 시 단 5만원을 찾아도 5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무료 1%나 됩니다. 열번이면 10%, 너무하지 않습니까? 타행이체나 타행 ATM출금 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정부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는것은 매우 합당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은행들의 전반적인 수수료를 재점검해서 서민들에게 체감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바랍니다. 은행들은 고객들이 맡긴 돈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화기기나 인터넷뱅킹 등은 고객 서비스차원에서라도 수수료는 폐지해야됨이 옳을것입니다. 정부당국에서 좀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이런 횡포를 근본적으로 막아주길 바랍니다. 수수료를 내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거의 서민들, 그 중에서도 연세많은 노인이나 못배운 사회약자들입니다.
제목: 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소송을 진행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11

1. 청원의 이유 요즘 '매맞는 경찰' 공권력 추락이라는 기사와 검경수사권조정등 경찰에 힘을 실어주기위한 정책및 사건들을 종종 접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 경찰이 위의 benefit을 수용할수 있는 경찰인지는 의문이 들어 진정을 올립니다. 아래의 제가 겪은 일례를 들어 경찰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경찰인지 아니면 그자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인지 판단해주십시오. 2.피진정인 직업서곶지구대 장 3.진정취지 진정인은 2018년 10월 28일 11시 20분경에 일어난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체포절차에 대한 부당함과 공정성을 지켜야할 경찰의 직무유기에 관련하여 진정 드립니다. 4.진정 이유 18년 10월 28일 출동했고 근무했었던 직원들의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아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지구대장이 해명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2)사실관계 가. 서곶지구대 경관들은 11시 20분경 진정인의 자택에서 재물손괴죄라는 죄명으로 체포하였으나,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그 사실관계를 찾아내기 어렵다. 오히려 강경진압으로 인해 진정인의 가정이 파탄 났으며, 물질적인 손해까지 입혔다. 나. 사건이후 지구대장과 통화에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책임회피를 하였고, 모든판단은 법관인 판사가 하는것이라고 말하였다. 다. 그리하여 본 피 진정인은 인권침해의 관련해서는 인권위원회에 금일 등재하였고, 국민청원에 이사건을 공론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소송을 진행하는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 사건이후 18년 12월경에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을 처분하였다. 본사건에서 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파탄난가정 그리고 가정에 손괴된 재물에 대해서는 경찰은 알바 없다는 입장이다. 왜 법대로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공권력이 이토록 무섭다. 정현신경감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모든것을 판단하고 진행한다 그리고 잘못된것이 있으면 판사에게 물어서 죄의 유무를 판단하시라" 출동한 경찰은 죄가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수갑을 채워 연행했었고 지구대에 감금하고서 모욕적인발언과 조롱을 서슴치 않았다. 다시말해 경찰은 유죄증명도 하지못할 사건 (위사건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혐의없음 처분받음)에서 책임도 지지않고 다만 적법한 절차였다고 말만 되풀이 한다. 그리고 진정인의 물음에는 판사에게 물으라는 책임회피성발언과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공무원의 기본자세도 안되어있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3)결론 가.이 사건은 가정일이기에 자세한이야기는 정식으로 적어놓은 탄원서가 있습니다. 요청시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나.진정인은 이토록 신뢰받지 못하고 무능하기짝이없는 경찰의 행태에 분노하지만 올바른 경찰이 많아야 국민들도 행복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토록 신뢰받지 못하는 경찰에게 검경수사권조정, 그리고 공권력이 너무없어서 좀더 강력한 공권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경찰은 법이 있는데도 자신 마음대로 감정가는대로 법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법원에 미루었습니다. 일반인에게 억울하면 소송하라는식의 경찰의 자세 다시 배우고 갑니다. 얼마전 서울시내한복판에서 칼을들고 있는 사내를 제압하지 못한 경찰에 대한 뉴스기사를 봤습니다. 테이져건이 준비되어있지않아서 활용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가만히 집에 있었고 경찰에게 문을 제때 열어주지 않았다고 테이져건을 맞을뻔했습니다. 경찰은 약자에게는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무기를 든사람에게만 공권력이 약해지는가 봅니다. (4) 개인적인말 경찰 여러분들 검경수사권조정및 예전에 공권력을 찾고 싶습니까? 그럼 똑바로 하십시오. 신뢰받는 경찰이 되십시오. 책임회피를 하지 않는 경찰이 되십시오.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었다. 오해가 있었다. 말할수 있는 용기있는 경찰이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