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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 아이를 되찾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538

저는 4살과 3살된 남자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처음엔 아이가 위험해서 하지말라고 하는데 말을듣지않아 4살 아이의 엉덩이를 찰싹했다는 이유로 주민신고로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된다 하여 아동전문기관 직원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신고는 아이가 울어서 신고가 들어가 경찰들이 출동을 하여 아이의 몸을 구석구석에 멍이든 자국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경찰들이 돌아갔습니다. 이틀이 지나, **구청에서 직원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저희 아이가 울어, 달래고 있었지만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직원께 "아이가 울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보니 "그냥 놔두라고 울다보면 아이가 지친다고"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듣고 가만히 놔두면 방임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직원이 가만히 두라고 조금 있으면 지친다며 상담을 재촉 하였습니다. 그 분이 아이가 우는것을 보고 도와주지도 않고 해결책을 주지도 않았으며, 한번 더 아동학대 신고가 보호기관으로 부터 접수되면 즉각 분리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새벽에 주민신고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것을 늦은시간이란 이유로 못한다고 하였다가 우는 걸 달래며 하자고 하였는데 그래도 울음이 그치질 않았던건데 이웃주민이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아이 몸을 살펴보며 아이가 솔직하게 말도 하고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경찰한테 다 얘기 했습니다. 그 뒤로 **구청사람들이 집으로 와서 상담아닌 상담을 하며 부모와 자식을 분리 시켜놓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하고나서 얼마뒤에 **구청사람들이 집으로 와서 친권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아이와 분리를 안시키면 안되겠냐며 대화하였지만, 법이 그렇다며 자신들은 그저 집행할뿐이라며, 재차 호소하였으나 제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저를 고소하겠다며 자릴 떠났습니다. 4월21일에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다고 처음에 연락이 왔으나,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한번에 받진 못하였지만 부재중을 보고 급히 연락을 하여 응급실로 바로 갔습니다. 아이가 넘어져 혓바닥이 찢어졌는데 봉합만 하고 입원은 안해도 된다 하여, 아이를 집에서 보겠다고 어린이집에 말씀을 드리고, 구청에도 아이가 다쳤어 가정위탁가는 것을 아이가 괜찮아 질때 진행을 하면 안되는지 여쭤보았으나 문자로 종이한장을 주며 법얘기만 계속 하였고 다른 **구청직원이 전화와서 통화를 했으나 그 분은 아이 다친 곳이 다 나아지면 그때 진행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에 법원에서 고지서가 왔으며 그 내용은 아이들 친권 제한 및 정지를 한다는 내용에 고지서가 왔습니다 그리고 당일 저녁에 아이들과 제 본가를 다녀온 후 5월4일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을 계속 시켰고 5월7일에 아이들과 할머니와 마지막으로 보는거라고 생각해서 한번더 본가를 다녀왔습니다. 그 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계속 등원시켰고 5월11일 아동전문보호기관 직원이 어린이집에서 부모의 동의없이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갔다는 통보를 3일이 지난 14일에야 어린이집 원장님께 전화로 들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보호기관 직원이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며 데려갔다고 합니다. 원래 법이 이런가요? 친권자를 이렇게 유린하고 영유아기인 아이에게 이렇게 끔찍한 기억을 새겨야 할까요? 이 억울한 이야기를 널리퍼트려주세요 저는 아이들과 마지막 인사도 못한채 보냈습니다.아이들이 너무 보고싶고 다시 데려오고 싶습니다.한번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공기관 채용비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239

******평가원 2021년 운영직 상담원 채용 관련 블라인드 면접 진행으로 입실 전 이름, 출생지, 학교 등 본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공개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본인이름 3번 언급한 응시생이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발표후 채용업체에 문의하니 이름을 얘기하면 안된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름 언급한 사람이 어떻게 합격했냐고 하자 어디서 봤냐는 말만 하면서 질문하기 게시판에 글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글을 남기니 질문 요지와 상관없는 면접 평가점수 부여는 면접위원의 판단사항이므로 평가점수 산정(불이익 등)과 관련하여 안내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감점의 기준을(예를들어, 이름언급시 –5점, 호응어사용시 +5점 등) 심평원에서 제공받냐는 질문에는 아직도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원 인사부 팀장의 말은 더 가관입니다. 채용업체에게 심사에 대한 가감점 기준이 있는지 문의를 하니 심평원은 채용업체를 선정만 할뿐, 교육도 채용업체에서 진행하며 심평원은 유의사항만 전달하고 어떠한 가감점 기준도 없이 채용업체의 100% 권한이라는 말을 하며 이름 언급 한 사람이 꼭 떨어져야 하냐며 되물었습니다. 그런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팀장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블라인드의 취지는 편견없이 인재를 뽑기 위함인데 팀장의 말은 블라인드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름을 한번도 언급안하고 유의사항을 지켜서 면접을 진행한 응시생들은 바보인가요... 팀장 답변대로라면 내신상을 다밝혀도 합격할수 있다는 소리아닙니까? 그럼 블라인드가 맞나요? 또한, 공공기관에서 채용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는것은 좋으나 자기기관에 인재를 뽑는 일인데 어떠한 가감점 기준이 없는것이 말이 안되며, 채용업체 외부 면접위원에게 100% 권한을 주는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감점 기준도 없는 채용업체 기준으로 뽑힌 인력은 심사평가원 직원인가요? 채용업체 직원인가요? 가감점기준이 없으니 채용비리가 일어나도 면접위원 권한이라 말해줄수 없다하면 그만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사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지금처럼 공정하지 않은 과정속에 정의로운 결과가 나올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채용 관련하여 위의 문제점 말고도 여러가지 문제점이(예비번호 미공개 등) 있어 채용업체, 심평원에 문제 제기를 해도 면접위원 권한이라 말해줄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같은 힘없는 국민은 문제가 있어도 조용히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이 억울한 문제가 밝혀질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어린이 재단의 회계감사와 ** 이용 직원에 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28,148

**** 어린이 재단의 회계감사와 ** 이용 직원에 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 어린이 재단은 5월 21일 페미니즘 독서 행사와 관련한 해명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공식 홈페이지에 해명문이 올라오기도 전 5월 20일, 동일한 해명문이 ****** **에 먼저 올라왔습니다. **은 여성을 피싸개라는 멸칭으로 부르며 아동을 로린이 (로리타+어린이)로 칭하며 아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곳입니다. 또한 여자 중학생을 비롯한 미성년 여성에 대한 심각한 성적학대 발언이 일상화 되어있고 N번방 사건 당시 많은 공유와 소비가 이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 기준으로 삼는다는 UN아동권리협약은 보호권 (Right to Protection) 조항에서 18세 이하 아동들이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괴롭힘, 정서적 혹은 성적 학대, 전쟁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은 이러한 아동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침해하며, 아동들에 대한 성적 학대를 일상화하며 그에 동조하고 소비하는 곳입니다. 이처럼 재단 스스로 언급한 기준인 UN아동권리협약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에 재단의 공식 해명문이 공홈에 올라오기도 전에 올라온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또한 ** 사용자들은 여성을 피싸개로 부르며 한 성별을 극도로 혐오하며 아동부터 연령대를 막론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여성, 특히 아동과 미성년자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 게시물을 수시로 올리며 소비합니다. N번방 사건 당시 많은 공유와 소비가 이루어진 곳 또한 **입니다. “정치 종교 인종 성별에 따른 편향성을 가지지 않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는 **** 어린이 재단의 이념과 정 반대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도 아니고 심지어 공식 홈페이지도 아닌 **에 먼저 해명문이 올라온 경위는 무엇인지, 해당 재단의 의도는 무엇인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처럼 기본적인 아동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조차 갖추지 못하고, 직원의 행동에 대해서 관리조차 하지 못하는 **** 어린이 재단에서 그동안 후원금은 과연 올바르게 관리하고 적법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회계 감사를 촉구합니다. 또한 **에 해명문을 게시한 자의 ****** 아이디는 **** 재단 직원의 메일주소와 동일합니다. 해명문이 업로드 된 경위를 넘어서, 재단 직원이 ** 사용자는 아닌지 조사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고,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적 착취 발언이 매일 당연한 듯 올라오는 **을 사용하는 직원을, 취약한 아동과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재단 직원으로 고용한다는 것은 후원 대상자들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좌시하는 것은 재단 스스로도 아동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 어린이 재단의 관할 정부 부처 역시 해당 재단에 대해 긴요한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시행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의 모든 아동들은 보호 받을 권리가 있고, 특히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동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그들을 위험에서 보호할 의무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있기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도권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동서축 광역급행철도는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1,987

저는 최근 GTX-D 이슈로 집중조명되고 있는 김포에 거주하는 시민 입니다. 최근 언론은 연일 김포를 '집값 프레임' , '떼쓰기 프레임', '지역 이기주의 프레임', '출퇴근 비율 프레임' 속에 가두고 우리 김포시민들의 교통 문제 해결의 절실함과 당위성을 매도하고 있는 듯 하여 김포시민 한 사람으로서 억울한 마음을 금치 못하여 이 청원을 올립니다. 김포의 교통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있다 생각하기에 그것을 다시 여기에 줄줄 써내려가진 않겠습니다. 작금의 상황이 김포의 열악한 교통상황에만 시선이 쏠리다보니 광역급행철도망이 근본적으로 왜 필요한지? 에 대한 이야기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 부터 이야기 하자면 김포 - 하남 구간의 GTX-D 계획안은 국가균형발전의 아젠다 아래 김포뿐만 아니라 경기도 더 나아가서는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하여 수많은 국민의 교통복지와 삶의질 향상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김포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원안' 이라는 단어가 가진 함의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안 사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전 김부겸 국무총리께서는 원안 이라는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2019년 10월말 대광위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망 신설을 언급하고 보도자료로도 배포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경기도가 이 후 제안한 김포-부천-서울-강동-하남 노선을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말씀하신거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포 시민이 말하고 있는 '원안'은 무엇일까요? 얼마전 저는 부천시의 김경협 의원께서는 GTX-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시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GTX-D는 남부광역급행철도를 기원으로 하며 이 남부광역급행철도 계획안은 2호선과 9호선 7호선등의 서울 지하철이 수용량이 그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라 아주 오래전부터 그 필요성이 대두되던 노선 계획 이었으며, 강남은 그 서울 구간의 한 역 일 뿐 입니다. 남부광역급행철도는 서울 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한 정책안 이죠. 고인이되신 박원순 전 서울 시장과 이 문제에대해 협의하셨던 김경협 의원이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증언 하셨습니다. 당시 이 남부급행철도 계획을 서울시에서 진행하는것이 어려웠던 이유가 첫번째가 종점에 기지를 만드는 문제였고 두번째가 재정 부담 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상기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남부급행철도로만 하지말고 서쪽으로는 김포 부천 동쪽으로는 강동 하남 까지 이어주는 GTX-D 광역 급행 철도망으로 만들자고 합의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김포시민이 외치는 'GTX-D의 원안' 인 것 입니다. 그래서 합의한 시도단체에서 급하게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를했고 다들 B/C 값이 1.0을 넘게 나와 이것을 경기도의 안으로 건의안 지정하여 제출 한 것 입니다. 다시한번 이야기 하지만 이게 우리 김포가 이야기하는 '원안'의 기원이며, 서울이 고민하던 2호선 7호선 동서 지하철라인의 포화상태. 이것이 우리 김포나 부천 하남등의 수도권 지역의 교통문제와 함께 해결되야 했던 근본적인 문제 였던 것입니다. 요약 정리 하면 '서울 수도권 동서를 아우르는 교통난을 해결하기위한 필요' 이것이 GTX-D의 이유 입니다!!!! 이 것을 단지 김포만의 필요로만 조명하여 필요없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통해 가칭 '김부선'으로 끝내려는 것 아닌 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이러한 우려를 하는 이유는 국토부는 'GTX-D가 생기면 강남 수요를 집중 시켜서 안된다'라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고 전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토부에 반문 해보고싶습니다. 3기신도시 왜 만들었죠? 서울의 주택 수요 분산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하신거 아닌가요? 이게 제대로 동작하려면 외곽의 교통문제를 우선 해결해야하는데 그런 분산을 위해서 광역급행철도 등을 통해 교통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 배정되기도 했구요. 그런데 그러한 외곽으로 수요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GTX-D를 3기 신도시 계획에서 말하던 논리와 정면 배치되는 논리인 'GTX-D는 강남 수요를 집중 시켜서 안된다'라는 논리로 말하며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A,B,C는요?) 어이가 없습니다. 자가당착 입니다. 오히려 이쯤되면 그저 강남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고싶어하고 '강남성' 을 구축하려 한다는 의혹을 먼저 해명 해야 하시는것 아니신지요? 그래서 시선을 돌리기위해 지금껏 계속 언론등을 이용해서 떼를 쓴다느니 강남 출퇴근 비율이 적다느니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계시는건 아니신지요? 언론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근본적인 문제를 조명 하기 보다 가쉽과 논쟁만들기에만 혈안이 되어 기사팔이에만 몰두하고 계시진 않나요? 설마 국토부와 관료들의 앵무새 역할을 하고 계시는것은 아니시죠? 그렇지 않다면 관료나 힘있으신분들이 정말 다수 국민들의 편의보다는 '강남성'을 만들기 위해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파고들어 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또한 우리 김포나 검단 하남 뿐만 아니라 정작 서울사람들은 이슈가 되지않아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남부광역급행철도의 필요성을 체크해봐주시는건 어떠실지요? 왜 신규 광역급행철도망이 동서축으로 구축되는것이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 인지 그것에 집중 해주시는 건 또 어떠실지요? 부탁드립니다. 소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이러한 청원을 올리는 것 정도말고는 없다는 것에 슬프고 한없이 작아집니다.. 끝으로 이 청원을 통해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평범한 국민들의 교통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GTX-D 의 '원안' 을 꼭 지켜주세요.
제목: 560억 희망급식 바우처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486

5월20일 부터 지급된 희망 급식 바우처 사용처를 개선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대처하기위해 서울시에서 지급되는 560억의 급식 예산이 편의점에서만 사용하게 하는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중고 세 아이다 보니 30만원을 받았음에도 이틀동안 G* 편의점 C* 편의점을 다녀보았지만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도 없을 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어제 오늘 많은 학부모들이 줄을 서서 구매하려지만 바코드를 사용하면 결제 품목이 아니라고 해서 일 자체가 몇배나 늘어나서 너무 힘이 들고 학부모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서울시 급식 기획팀 (02-***-****) 담당자는 학부모들이 간편식을 원해서 이렇게 된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간편식이라고 한들 선택의 폭을 편의점에 국한되지 않았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서울지역 ****, **, *****, ****, *****, ***** 등 6개 편의점브랜드에서 20일 오전 11시부터 희망급식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학교 급식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들의 급식 지원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으로 대상 학생 1인당 1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급한 바우처 포인트를 은행들이 운영하는 **** 플랫폼과 ****, ******, ****, *** 등 **** 포인트 앱 등 19개 앱에 등록한 후 편의점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식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 따라 접근성이 용이한 편의점으로 사용처가 제한되고 도시락, 제철과일, 흰우유. 두유, 야채샌드위치, 과채쥬스, 샐러드, 요거트, 훈제계란, 김밥 등의 식품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인스턴트, 카페인음료, 탄산음료 등은 제외된다. 이왕 지급되는 예산이 내아이의 건강도 챙기고 부모들도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사용처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급식 바우처 사안을 추진하신분들도 내 아이가 한달동안 편의점 간편식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를 바라지는 않을테니까요 좋은 취지로 추진된 희망급식 바우처의 나랏돈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았으면 바램입니다 기한도 7월16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포인트가 소멸된다고 하는데 엄마 편하고자 30만원어치의 간편식을 우리 아이에게 먹여야만 할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만2세.영유아.친할아버지.성폭행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721

도와주세요. 제딸 ***가 친할아버지한테 만2세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지독한성감염증 만성질염 골반염으로 깔아져서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범인 친할아버지 편을들고 시댁에서 저희딸과 저를 죽여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2020년 10월4일 시댁에 성폭행사실과 친할아버지라고 알리자. 갑자기 시아버지가 아프다면서 입원시켜달라 수액 약등을 받으면서 일주일마다 중병환자처럼 행동합니다.남편은 4월 17일 맘카페에 글을 올리자.19일 무차별 폭행후에 집을 나가버렸고. 여기저기 제가 정신이 아프다면서 제딸과 저를 돕지않고 집을 나가버렸고. 제 핸드폰까지 들고 나갔습니다. 대통령님 시댁 큰형님 남편과 큰형님과 남편은 의사 간호사 제약소장 입니다. 저같이 약한 전업주부는 문서상 증거를 병원기록을 만드는 저들에게 이길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좋은사람들이였지만. 아버지 성폭행 앞에서 범죄은닉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시댁집안에 별스타할아버지도 계셨고 동사무소동장 할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저혼자 조용히 시아버지를 형사소송하면 저만 다칠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증거사진과 병원치료 기록등 형사소송 했습니다 맘카페에 글쓴걸로 남편이 구타하고 저를 고소한다 하였습니다. 딸아이를 품에서 뺏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산 *****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575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산시에 사는 72세된 경남 양산 ***** 엄마 * **입니다. 요즘 이 어려운 시대를 많은 사람들도 힘들게 살아가지만, 말 못하는 불쌍한 생명들도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는 많은 엄마들 중에 한 사람으로써 33년을 이 아이들과 동고동락해왔습니다. 저의 모든 것은 이 아이들과 촛점을 맞춰 왔으며, 저의 생애는 이 아이들과 시작과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각오 아래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 4일자로 처분사전통보라는 용지와 철거 명령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33년 동안 남의 땅을 전전해 오다가, 이제 겨우 저의 땅을 마련하여 대출까지 해서 하우스를 지어서 이사한지 7개월 째를 접어들었습니다. 여름에는 여름준비, 이제는 겨울 준비 중인데 저의 전부가 들어 있는 곳인데, 어렵게 힘들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안정을 찾고 조금 정리도 되어가고 있는데 나라에서 철거를 하랍니다. 이제는 나이는 많고 몸무게 38kg 이 여리고 작은 몸으로 이런 가혹한 일이 닥치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 불쌍한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 인사로 이 세상과 이별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절박함을 저 혼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 사회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런 절박함에 힘 없이 넘어져야 하는 제 자신의 무능함이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33년간 저의 생은 1도 없었고, 오로지 이 불쌍한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앞만 바라보며 살아온 저로써는 세상의 매정함에 분노를 느낍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 아끼며, SNS도 한번 하지 않고 조용히 그렇게 33년을 아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힘든 일 마다 않고 도와주시고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기회를 통해서 무한한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대한민국에 모든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 늙은이한테는 이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 하여서 이 불쌍한 아이들의 생명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살려주세요. 이제 얼마남지 않은 남은 생을 이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 정열을 쏟다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묻고 온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고 지문이 한 손가락도 남지 않고 곰 발바닥 같은 손으로라도 사랑에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며 돌 보며 아이들이 배불러하고 편안해한다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제일 행복함을 느끼는 우리 아이들의 엄마랍니다. 이런 늙은이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더욱더 알뜰하게 아이들 챙기며 건강하게 잘 키워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면서 더 많은 길 의 아이들을 돌아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부족하고 힘 없는 늙은이의 마지막 간절한 소원이자 부탁입니다. 이 소원이 꼭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모아 눈물로 호소합니다. 부탁합니다. 힘든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제일 행복한 ***** 엄마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강 대학생 변사사건 수사촉구 진정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4,932

2021년 4월 25일 한강에서 한 대학생이 실종 되었고 동년 동월 30일 그 대학생이 주검으로 한강 수상택시 승강장 주변에서 민간 잠수사의 손에 의해 주검이 발견되었습니다. 변사 사건이 발생한 후 벌써 20여일이 지났지만 경찰의 수사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실종된 날과 실종된 장소의 CCTV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그 당시의 사망추정 시각의 앞뒤로 모든 사람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의심점이 가는 사람을 중심으로 동선을 추적하여 하나하나 밝혀내야 하는 시점에서 A의 휴대폰 수색 및 뜬금없는 목격자 중심으로 보여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대한민국 중심 서울인 한강 반포 공원에서 변사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미진한 수사에 국민은 분개하고 있고 관할 경찰서인 서초경찰서에게 많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 서울 시민을 비롯하여 각지에서 국민들이 추모 겸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의 공권력은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이며 해태입니다. 국민이 쥐어진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여 이 사건의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아이를 잃은 한 부모님의 일만이 아닙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건임을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절실히 깨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좌우를 떠나서 이 사건에 좀 더 귀기울여주시고 국민들이 경찰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 지휘를 행정부의 수장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님 버팀목자금 언제주시나요? 몇일을 기다려야 하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1,762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 힘내십시오. 4차재난지원금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하셨던 대통령님.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하셨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님.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3가지 문제점과 1가지 청원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1. 대통령님,이사장님 "버팀목 자금 소상공인에게 신속지급하겠다" 고 한목소리로 말씀하셨던 발언에 관련해서 현재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4차 재난지원금 전체 집행 진행사항은 잘모르겠으나, 현재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신청자들은 대부분이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알고계시겠죠.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희망고문 하시고 계신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접수일로부터 3주째 지급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상담원분들은 언제 지급가능할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대통령님이나,이사장님이나,정권 관계자분들 선거 철 표심 잡기용으로 신속지급에 대해 발언 하셨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소상공인들은 의미없는 기다림만 접수일로 부터 3주째 기다리고있습니다. 확인지급 신청자들은 3월 29일부터 본인이 확인지급 대상인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 대다수 일 것 입니다. 왜냐하면 저같은 경우 3차 재난지원금 또한 오랜기간을 기다려, 확인지급 받았습니다. 4차지원금 소식이들려오자 3차지원금 데이터가 있으니, 분명 이번엔 뉴스,기사들 말과 같이 하루만에 들어오겠거니 하고 기다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청 첫날 조회를 했더니, 신청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팝업창 하나가 뜨더군요. 또 기다려야겠구나 하며 하루하루 기다렸습니다. 저는 체감상 3월 29일부터 5월 21일 까지 하루하루 기다리고있습니다.(54일) 대통령님,이사장님 등 여러 청와대 관계자 분들이 소상공인을 도와주자! 라는 일념으로 여론과 합의하여 4차재난지원금 국회에서 어렵게 승인이 된것도 어느정도 이해하고있습니다 , 그렇게 어렵게 승인된 만큼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고있는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어느 때보다 행정력을 동원 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극복 DNA를 갖고있는 국민이라고 하셨던 대통령님 저는 하루하루 위기를 극복하고 살고있습니다. *위기 : 코로나로인한 매출감소, 코로나 감염에대한 불안감, 버팀목자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 2. 행정력 부족 제가 공무원이 아니여서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하고계신지 모르겠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종업원이 600명가량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몇명이 됫던간에 3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데이터들은 전부 삭제되거나 폐기한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팀으로 교체가 되어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건가요? 공무원분들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모르겠으나, 제가 간단히 생각해서 엑셀 수식 몇개 조건 걸어서 분류하면 될것같은데 ....2021년도에 서류를 일일히 수기로 검토하고 계신건지? 아니면 결재 받기가 힘든건지 조건들이 많은건지 국세청이 일을 안하는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 아래 링크와 같이 공무원들이 서류들을 검증을 하지않고 검증단을 채용해서 검증을 하게 되면 검증에 대해 완성도가 높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점이 듭니다. 결재권자는 1명일테고 실질적으로는 아래 검증단이 모두 검증하게 될것인데 검증단이 검증할 자격이 있는지 검증해야 할것 같습니다. 3. 4차재난지원금 신속하게 지급하였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 하시지 마시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뭐 얼마나 빠르게 몇명을 지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소수의 국민들도 대한민국국민입니다. 각종 뉴스나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듯한 유튜브 등 지급받은사람 인터뷰만 쏙쏙 골라서 업로드 해놓은것들 정말 화가납니다. 올리신 담당자 및 영상 기획자 반성하세요. 어휘력이 좋지않아 생각나는대로 썼습니다만, 재난지원금 지급하시는 정부부처 및 공단 직원분들 힘들게 일하고 있는것이 어느정도 생각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있어야 부처와 공단이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공지하나 없는 깔끔한 홈페이지 미관에 좋습니다. 이에 저는 이번 지급에대해 정부의 사과와 대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님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제목: 너무나 뻔뻔하게 가정폭력이 훈육이라는 전남편과 계모에게서 아이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746

안녕하세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두서는 없지만 조금 길지도 모르는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2013년경 전 남편의 계속되는 외도와 폭행, 폭언으로 이혼을 한 여자입니다. 이혼 당시 슬하에 자녀가 3명이 있었으나 전 남편이 되는 남자는 이리저리 핑계로 저에게 아이의 양육을 맡길 수 없다며 제가 아이를 데려가는걸 막았으며 법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저는 막내만 겨우 데리고 나왔네요... 당시 법원의 판결은 각자 명의로 된 재산에 터치하지 않으며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지만 그 조차도 지켜지지 않았죠.. 남편은 위자료 5천만원은 주었지만 공동명의였던 아파트는 아이들을 인질로 본인의 명의로 가져갔으니까요.. 그에 대한 분할도 받지 못했습니다.. 달라고 했다가는 아이들에게 까지 해코지를 할게 뻔했기에... 그렇게 1년..2년.. 면접 교섭권 조차 새로 시집을 온 계모의 " 아이가 엄마를 안보고싶어한다. 아이의 마음이 풀릴때 그때 만나라 " 는 방해로 7년여동안 이루어지지도 않았네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이가 먼저니까요 근데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있네요.. 올 21년 4월 초 8년여만에 큰 딸아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도와 달라고.. 아이를 급히 만나보니 아이의 몸에는 온몸에 가득한 멍자국들... 네.. 집에서 훈육을 핑계로 맞았다고 합니다 아빠라는 사람한테 발로 등이고 머리고 밟히고 손으로 두들겨 맞고.. 그 멍들을 보는 제 맘은 미안함과 괴로움으로 너무 찢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고3인 딸아이에게 넌 정신병원에 쳐넣어야 된다는 등의 폭언과 새부인과 전남편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육아를 위해 고3인 제 딸은 수 년간 집에오면 청소, 빨래, 설거지 그리고 주말엔 본인들의 인맥관리에 불려나가 하녀처럼 일만 했다네요... 그리고 어떻게.... 본인들은 초혼이며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껴주는 부부인양 주변의 재력가분들이나 인맥들에게 알리고 제 큰딸은 하녀 처럼 아기들 보며 본인들 술을 서빙하고... 그들은 그걸 당연시하며 웃으며 파티를 하며 인스타그램등으로 일상을 공유하고... 너무 치가 떨리고 숨이 막히고...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아이의 학교의 선생님들과 여성부의 도움을 받아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하여 접수를 하였습니다.. 경찰에도 접수를 하였구요... 하... 근데 증거가 이렇게도 차고 넘치는 상황인데 경찰서에서는 대한민국 법은 이렇게 학대를 하더라도 부모는 벌금이면 끝나고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답답한 마음에 지인과 이야기중 제 지인이 보배드림이라는 곳에 글을 써주었네요.. 그렇게 아이를 보호하며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이 넘어 올 날만 아이와 간절히 기다리는데... 하... 정말이지 가면이 얼마나 두터운건지 얼마 전 지금의 새엄마라는 모 스피치학원의 대표분께서 저희에게 연락이와서는 - 본인들은 훈육이지 폭력을 행한적이 없다 - 법적 대응하겠다 - 이런식이면 친권 양육권을 주지 못한다 -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그리 알고 있어라 ...정말 갑갑합니다... 제가 글을 쓰는 제주가 없어 막 이런 저런 말과 증거들이 너무 많지만... 다 담지를 못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링크에 보배드림이라는 곳에 아이의 멍 사진도 일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 아이를 데려올 수 있게.. 대한민국법은 부모가 아이를 그렇게 학대하여도 벌금이 끝이라는 경찰의 대답을 묵살시킬 수 있게...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을 학대하는 그들의 민낯이 까발려져서 처벌받을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너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구 기존 대봉도서관 국민체육센터로 변경하면서 주민동의 없이 `청라`확정 주민반대에도 갑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255

대구 중구에 위치한 (구)대봉도서관 변경후 국민체육센터로 변경 명칭을 기존 대봉체육센터가 아닌 청라체육센터로 `확정` 공모전으로 통하여 최우상 청라 우수상 대봉마루,건강누리, 확정은 외부심사위원으로 그냥 청라라 확정하였다고 하네요. 대봉(더샾)1400세대 22년 3월입주예정 인원 1000세대 명칭 청라거부 입주민동의 필요하다고 요구 하지만 중구청 무시 변경검토 하지 않는다는 답변입니다 대봉태왕 410세대 다 거부의사 주민 민원제기에도 갑질 행태로 계속 청라로 밀고 갈려고 합니다 최근 중구청장이 남구쪽 살았다는 의혹 땅이 잇다는 의혹도 있음 현재 남구에 청라언덕 이라는 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봉동 국민체육센터에 명칭을 `청라` 넣는지 의혹이 듭니다 청라언덕 홍보용이다 대봉동 주민들의 의혹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봉동 주민들 반대에도 계속 강행하여 외부심사로 결정된거니 변경 없다는 입장만 밝힙니다 저희 대봉 주민은 국민체육센터 명칭을 `청라` 결사 반대합니다 왜 청라가 최우상이며 그이유에 대해 진상규명 외부적인 압박이 있었는지 조사바라며 차후 외부적인 압박이었다면 처벌을 원합니다 주민이 싫어하는데 굳이 청라라 명칭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도 알수가 없습니다.
제목: 급변한 온라인시대로 인해 어린 연령층에서 '비문증'을 겪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238

안녕하세요, 갑자기 비문증을 겪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비증문은 눈앞에 날파리나 검은실타래, 개구리알, 세포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시다시피 모든 생활이 비대면 온라인화 되면서 집에서 하루종일 노트북, 패드, 스마트폰만 사용하며 지내다보니 회사에 있을 때 보다 눈이 더 혹사되는 느낌이 들었고 어느날 하늘을 보니 양안에 검은 점과 실타래가 떠다닌 것을 보고 나에게도 비문증이 생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전 라식&라섹 수술 경험없고, 양안 시력 1.0~1.5 입니다 이렇게 시력이 좋았던 저도...갑자기 비문증이 생겼습니다. 이걸 제가 직접 겪었보니 정말 정신병으로 이어지더군요 그냥 매일 볼 수 있을 것만 같았던 맑은하늘과 푸른바다, 가족들과 친구들 얼굴에 검은 점이나 검은 먼지가 한겹 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되어버리면 정말 멘탈이...그대로 나가버립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마땅한 치료법이 없고, 비문증을 병이 아닌 증으로 받아드려 치료제 연구조차 안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리체절제술도 있지만 잘 해주려고 하지도 않고 부작용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 안과에 다녀본적이 없다가 이번에 여러곳의 안과에 다니며 놀랐던건 안과에 노인분들 만큼이나 어린 친구들이 많다는 것이였고, 또 노화의 한 증상으로 얘기하는 비문증을 겪는 연령층이 10~20대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였습니다. 비문증이 생긴 원인은 다양했습니다. * 장시간 전자기기 사용, 과로, 스트레스, 라식&라섹 부작용 등등 그리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비문증을 겪고 힘들어하는 임산부 분들도 꽤 많으셨습니다. 30대~ 그 이상 나이대인 분들은 아실껍니다. 저희 때와 지금 시대는 너무 다릅니다. 저희때만해도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모든 생활을 했지만 지금 현 시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생활이 예전보다 더 빠르게 온라인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개강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해아하고 재택근무 또한 길어져 정말 어느때보다 눈을 혹사시킬 수 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으로 노화로 겪어야 하는 비문증 그외 다양한 눈 관련 증상을 (안구건조, 포도막염, 비주얼스노우등등) 10, 20대분들 그리고 그 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겪는 글들을 보니 결혼을 안한 저도!! 눈에 대한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그래도 대한민국...저출산 문제도 심각해서 아이들도 점점 줄고있는데.... 비문증때문에 하루 아침에 꿈을 포기하고 몇 달간 은둔생활을 하며 비문증때문에 눈을 굴리며 공부하고있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공부해요 라는 글들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꿈을 펼쳐야 할 10~20대 분들을 위해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문증을 단순 증으로 보지마시고 언젠가는 내가, 언젠가는 내 아이가, 언젠가는 내 가족이 겪을 수 있는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보시고 비문증 치료제에 대한 연구 진행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1.교회 밭 진입 도로 폐쇄(홍천군.읍 ***리***-*.****평)2.APT공사로 인한 피해사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288

⑴홍천**교회의 소유인 밭에 교인들과 함께 30년 가까이 농사를 지었는데, 아파트 시행사에서 국토부 소유인 도로를 폐쇄하고 막았는데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농사를 지어 교회 운영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사를 장여하기 위해서 농사직불제를 시행하는데 잘 짓고 있는 농지의 도로를 막아 농기계가 출입할 수 없게 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맹지를 만들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시행사의 말만듣고 토지 소유주와 한마디 문의도 없이 현장에 실사한번 하지않고 또 안쓰는 도로라고 일사천리로 일처리를 했습니다. 이일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며 억울하고 분통해서 군청 담당부서에 내용증명을 보내었고 내용증명의 답변서로 받았는데 상대방과 합의를 하라고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시행사와 **APT)은 해결할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세상에 이런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루 하루가 너무 힘듭니다.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APT건축허가 받을때도 군관계자나 시행사에서 공청회나 사업설명회를 교회만 빼놓고 했습니다. ⑵ ①홍천**교회는 산 밑에 자리잡은 농촌의 조용한 작은교회였습니다.그러나 지금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밭과 교회부지가 **가 개발중인 임야와 경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맞다아 있습니다. **APT가 임야를 개발해서 공사를 하는데 앞으로도 3년을 더 공사해야한다고 합니다. 나무를 베고 산을 포크레인으로 깎고 덤프로 흙을 날으고 조금 더 있으면 발파작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발파작업은 몇 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무법자와 같이 무단으로 남의토지에 들어와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공사를 하여 밭의 농작물에 적지않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소음 진동 먼지 공해가 극심하여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②교회 건물과 2-3m떨어진 거리에 10m 높이의 옹벽을 쌓고 옹벽위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전원교회였으나 조망권 일조권 미적 환경이 다 파괴됩니다. ③교회 관사가 APT공사현장에 아주 근접해있습니다. 기거하는 목사는 척추수술을 하여 영구장애가 생겨 투병생활을 하는 척추지체장애인입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나 공사 피해로 인해 하루 하루가 힘겨워서 건강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삶의 의지마져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피해사실 외에도 더 있으나 민원을 제기해도 군 관계자와 APT에서 아무런 대책이나 조치를 취해 주지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선량한 서민들이 군관계자나 APT회사로 인해서 먹잇감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부디 구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사무장병원등 권익위,경찰(국가수사본부 **경찰서) 2년수사/검찰6개월보류 미온처리의혹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256

1. 개 요 *** 대표 *** 등 피의자들은 2016. 12월경 서울시 **구 서교동소재 비영리법인 서울비전의료재단(현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전국의 병의원을 둘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산하 서울비전 내과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검진, 특수검진을 하던 피해자 *** 이사장에게 ***(***소속 브로커직원)이 접근하여 비영리법인 찾고 있는 피의자 ***가 자금을 투자해준다고 속이고 법인인감을 ***, ***에게 절취토록 교사하여(절도 교사범) 대여금(차용금)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사로 등재된 이후 실질 이사장으로 권한을 행사하며 본인을 해임하고 직원들을 구조조정 해고시키고, 200억원이상 채무가 있는 ***을 ***를중심으로 소송사기를 통해 법원을 속이고 채무를 탕감 받는 소송사기를 함으로서 병원을 탈취당한 피해 호소 2. 사건 당사자 및 피의자 가. 서울비전의료재단: 피해자 이사장 *** 강제해임 및 묵묵히 업무수행 직원 100여명 구조조정 해고유도 나. ******:모든 범죄의 주범(9.4,/9.7 서울**경찰서 조사시 법무법인000변호사 대동(대표안00, 북부지검장 출신 선임), 환자위장, 기업사냥꾼, 10개 회사인수 다. ******(증거인멸, 도주우려, *** 충성전쟁, 거짓말로 수사방해,하수인) 라. ******: 장로 자칭하며 감사라고 하며 소속이 아닌 서울비전의료재단에 임의로 의원에 접근 모든 정보장악 *** 하수인 경영, 예산 담당하며 사냥한 기업에 ***와 법인 인감탈취 경영장악 마. ****** ***의 친구로서 대전 *** 00 8년간 사무장 병원 운영 공범 바. ***:70대女, 임상병리전문의, ****** 비리폭로,사무장병원인정, 부채 떠안고 불만 사. *******: 현 이사장으로서 *** 범죄에 적극 가담, 소아과 의사 신분이용 범죄자로서 부인 ***간호사 미근무자 수억원 급여지급, 횡령 등으로 의사자격증 박탈할자이나 법원을 기망, 회생중 형식적 의료행위를 자행함(※***회장*** 주요공범) 3. 사건진행현황 가. 19.6. 피해자 *** 이사장 해임이후 ***이사장 선임후 대전***포함 19. 8.9 불법비밀 회생신청 나. 권익위 인지 국가기관 2개월 자체조사후 소송사기, 사무장병원 경찰청 사건 이첩 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서 자체 조사 디지털 포렌식 메일압수수색 과학수사 증거확보, 참고인조사 증거수집후 수사개시 기소하면 검찰보류 라. 20.1.~5: 피의자 ***, ***, ***, ***, ***, ***,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복원 증거확보 마. 20.5~12: 피의자 ***, ***, ***, ***, ***, 이사장 ***, ******, *** 조사진술 자료 확보 후 재소환 상호 거짓말 수사방해, ***, *** 증거인멸,도주우려 바. *** 조사시 거짓말을 하면서 수사방해, 중간 휴식시간 *** 일행에게 변호사 선임 요청으로 중간에 행정직 변호사(이사장 *** 친구 인천 출신 변호사) 입회조사 사. 20. 9. ****** 조사시 차장을 부사장 승진 댓가로 허위진술 시 울먹이며 ***, *** 법인 인감 절도 시인 고백, 절도 물건은 법인인감이 아닌 별도 옥돌의 인감반납 ※ 20.10: *** 법무법인 000 (000대표변호사, 00 직원 다수 포함) 구성원 젊은 변호사 동행 조사시 환자 위장(전립선, 혈압 등 깨병 환장) 20.9월 초순 이후 조사, 구속 기소할 사건으로 검토중이며, ***는 변호사3명 선임했다며 경찰조사후 검찰에 손을 서서 유라하다고 유포 4. 조치 및 의견 가. 경찰청(국가수사본부 소속 **경찰서) 지능범죄팀 *** 조사관이 21.1~5 서부지검 송치했으나 반려(수회) 나. 위 재단 ***, ***는 주변인들에게 피의자 ***가 변호사 등에게 돈이면 다된다면서『불구속 불기소』희망하나 증거인멸 도주우려, 구속기소하여 최대한 처벌을 해야하나 *** 구속이라며 검찰 미온처리로 문제 심각 다. *** *** 피의자 하수인 *** 부사장 ***, ******, *** 구속기소의견 반려 라. ******이사장 개인사무장병원 자격증박탈할 자, 구속기소 송치 21.1~5월 검사반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 8년간 *** 사무장병원 ,행정조치 200억원 8배 1600억원 국고금 환수대상 악질범 바. 30년간 근무하던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전 서울비전의료재단) 다시 찾아 비영리사업 사. 억울하게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100여명 (형식상 권고사직) 직원들 직장 복귀 근로자검진 아. 법조계 비리인 "전관예우(검사장 출신 유리하다고 유포"『유전무죄(돈으로 사건 무마가능』되지 않도록 하여 억울한 피해자보호 자. 비영리법인을 소송사기로 탈취하려는 기업 사냥꾼 언론보도 제보 대기중/ 최후 청와대 국민청원 차. 추가로 법무법인 「00」이 기업사냥꾼 *** ***, ***, ***, *** 법률지원후 『000 』합류, 범죄 계속진행(피의자 ***는 뒤에 모든 것을 조정,구속대비 비밀장소 은거후 ***, ***와 비밀회동 사건 조정) 카. 분식회계 소송사기를 직접적으로 자행한 **세무법인 ***(*** 부친)조사 분식회계 인지 타. 국가수사본부 **경찰서에서 필요에 따라 기소 송치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언론보도 검토하나 검찰보류 5. 청와대 국민청원 담당관 당부사항 ※본 사건은 국민권위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참고인• 관련자 비공개 보안 조사하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경찰서)에 하명하여 입체적으로 1년6개월간 증과학수사 증거위주로 수사사건 ※특별히 인지사건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담당검사와 서부지방법원 담당판사 공정성 기대 ※국가수사본부(**서)경찰수사하여 송치 계속 반려, 공직부패수사처 신고하여 대검찰청이첩 ※ 신고자가 2021. 4.월경 주요 중앙언론기관 등에 제보하였으나 경찰수사후 구속의견송치를 서부지검 기소처리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처리,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대검이첩처리 상태를 종합보도예정으로 언론기관 담당자가 2021. 5. 신고자 확인전화에 대답한 상태로 사회문제임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물공재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24 ~ 2021-06-23
참여인원: 304

국민여러분 호소합니다. 동의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름경 수원화성공사현장에 일용직으로 일고하고 있던 중 크레인이 뒤에서 처서9m상공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 사고 당시 경항이 없어서.그리고 신고도 어떻게 해야하는줄 몰라서. 병원에 노무사수첩이 있길래! 노무사에게 여낙을 ㅅ내서 사고신고부터 부탁을 했는데.노무사가 회사와 결탁을해서 고소장도 안쓰고해서. 다시 다른노무무사를 고용해서 고소장도 쓰고.고용노도부근로복지공단 산재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머리에 뇌출헐 때문에 벼원 중환사실에있다가 수술을 8시간에 걸처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시고가 늦게 접수가 되어서인지.수원서부경찰서어 전화왔더군요.피의자조사가 킅났다고.그리고는 피의자에거서 전화가 왔습니다."민아합니다. 그린데 와 사고접수를 했냐고,? 괜히 접수해서 저기보험뇨가 할증이 붙어서 많이나오게 되었다고" 그리고는 사건이 수원지방검찰청으뇨 이송이 되어서 검잘쩡에서 전솨가와서는 피의자조사는 끝났고.검잘이 히는말이 "전화로 사고피해자하고 통화해야한다고.하더니.크레인이 뒤에 친거 맞나고? 똑바로 대답하라고 하더니! 얼마뒤에 판결문이 왔더라구요"무혐의"세사에 크레인쳐서 9n상공에 떨어졌는데 무혐의라니요? 검찰이 얼마나 허술하거 수사른 히면 무혐의가 나올까요? 그것도 재판도 아니고 검사 손에서 무혐의 판결! 그래서 그당시 화물공재에서 저에게 하의금으로 천만원을 제시 하는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노무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ㄱ그노복지공단에서는 병윈에서 저신장애5급을 받았는데.9급으로주고. 화물공재에서 그동안 연락 한번 없더니.이제와서 노무사를 토해서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가서 제진단을 받으리고 해서 이빨 9개 인플란트 받은것은 제진단받아서 제출을 했는데. 정신과 진단은 아직도 병윈이 지정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병원비천만원에서 이천만원는 저희에게 부담시키고요! 지금 저위 상태는 사고날부터 수멘제업이는 잠을 옷자고요.기역력도 떨어지고 점점 소리도 못듣고.기질성치매 진단를 받았습니다. 화물공재는 피의자에겐 보허료를 할증까지 붙쳐바고.사고 피해자에거는 시긴만끌고. 왜! 피해자에게는 사고보허험금을 직급하지 않습니까? 국민여러분 화물공재에서 하루속히 사고보험금을 지급하게 국민여러분들에 동의른 호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