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복지비리를 신고합니다. 많은 동의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6

복지비리등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이 종 신 피신고대상: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광주광산구청,광주광산구보건소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살았던 기초수급자이고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되어 자활근로를 하였습니다.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에서 동방역을 하고 있는 자활근로자들은 모두 125만원과 165만원을 지급받았다라는 서류에 사인을 하고 실제로는 깔끄미 자활사업단소속으로 하여 90만원대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광산구청이나 보건소등에 민원을 넣으면 구청이나 보건소가 위 사실을 조사하는게 아니라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에 전화로 알려주는등의 행위를 하여 현재 다니면서 내부고발이나 이런 감사신청을 하기 껄끄러워 그동안 참았지만 더 이상 비리나 횡령을 두고 보고만 있을수 없어 강력한 감사 및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수익을 생길시에 월급외에 수당이 최고 45만원을 지급하는데 자활센터 직원들이 한달전에 동방역에 운전지원을 했다는 명목으로 한 명당 100만원씩 센터직원들이 자활근로자에게 지급할 성과금을 가져갔습니다. 이를 입증하기위하여서도 여러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금외에도 센터가 자활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할 돈을 빼돌리고 있는지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는 어려운 자활근로자들을 복지하기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근로자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으며 벌어들인 성과금이나 자활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급여를 가로채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 이종신이 여러방면에 민원을 내자 2017년 5월부터 약 한달간 방역하는 동안 벌이 죽었다며 운전만 한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어 센터사무실에 1달간 아무일도 않고 있도록 하고 박지욱팀장이 취업성공패키지로 가는 방향을 광주광산고용센터에 의뢰하여 보내려는등의 처절한 인권침해를 하였습니다.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자활근로를 하는 사람에게 형편이 되지는 않는데 강제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로 가라고 하는등 매우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였고 그 외에도 광주어등지역자활센터 실장과 최재원팀장등 남직원들이 갑자기 본인들이 자활근로일에 투입하여 운전만 지원을 나왔다며 규정에도 없는 일을 함께 하여 본인들이 일하였다며 성과금을 가져가는등 도저히 묵과할 수 만은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위와 같은 복지비리 및 갑질피해신청을 하니 대대적인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되어 있을때 국무총리실등에 비리감사신청을 하였는데 윤경부실장이 취하해달라는식으로 면담을하여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취하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얻었었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장 민정실 민정민원비서관 담당자(연락처) 조영란 (044-200-2817) 신청번호 1AA-1711-128621 접수일 2017-11-20 13:48:09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11-199286 처리 예정일 2017-11-28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7-11-20 13:50:01 처리결과(답변내용) 국무총리비서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시하신 민원은 취하민원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의 윤경부실장이 제가 못견디고 북구로 이사가니 종료해달라고 하자 본인이 광주북구의 지역자활센터에 있다 와서 매우 북구를 잘안다는등의 협박성 말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로 북구의 자활센터에 윤경부실장등이 어떠한 외압을 하여 못다니게 된다고 하여도 민원을 제기하여 감사신청을 하여야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고치고 감사를 하여 잘못한 사람들은 규정대로 처벌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2

조두순과 같은 무서운 범죄자를 꼭 사회와 피해자로부터 격리해 주세요~ 선량한 국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4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농어촌빈집늘어가는거에대한대책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0

빈집들이늘고있는데그걸누군가가사서관리하기는어렵다고봅니다 그걸국가에서관리팀을만들어서사용하고자하는국민들에게일정기간임대할수있게하면어떨까요? 관리홍보는면사무소이장등이하면될거같구요~
제목: 예비맘 교통 지원제도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2

뉴스를 보다보면 지방에 점차 출산인구가 줄어드니 산부인과가 줄어들고 있고, 산부인과가 줄어드니 예비맘들은 더 지방 거주를 꺼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부인과나 보건소에서 다양한 의료적 혜택을 지원하거나 구상하는 것은 종종 보이나, 이는 예비맘들이 직접 찾아 나서지 않으면, 실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보입니다. 특히 산부인과가 사라지고 있고, 보건소 또한 이용하기에 거리가 멀어 불편한 지방일수록 더 어렵겠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산부들을 위한 교통 지원 제도가 필요하자고 봅니다. 장애인 콜택시처럼 임산부 콜택시와 같은 이동보조 수단을 만들어서 서울을 비롯한 지방의 임산부들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자차나 대중교통으로 머나먼 산부인과로의 여정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또한 지방의 경우, 예비맘들이 신청을 하면 출산일 전에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 복지부 등의 국가보건기관에서 사전에 진통 등을 주기적으로 전화로 확인하고, 임산부콜택시나 구급차 등을 보내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로 입원을 시켜주는 지원을 해준다면, 예비맘들의 지방 거주와 출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출산이 장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국민여러분 및 대통령님 꼭 보아주세요.복지비리를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6

복지비리등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이 종 신 피신고대상: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광주광산구청,광주광산구보건소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살았던 기초수급자이고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되어 자활근로를 하였습니다.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에서 동방역을 하고 있는 자활근로자들은 모두 125만원과 165만원을 지급받았다라는 서류에 사인을 하고 실제로는 깔끄미 자활사업단소속으로 하여 90만원대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광산구청이나 보건소등에 민원을 넣으면 구청이나 보건소가 위 사실을 조사하는게 아니라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에 전화로 알려주는등의 행위를 하여 현재 다니면서 내부고발이나 이런 감사신청을 하기 껄끄러워 그동안 참았지만 더 이상 비리나 횡령을 두고 보고만 있을수 없어 강력한 감사 및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수익을 생길시에 월급외에 수당이 최고 45만원을 지급하는데 자활센터 직원들이 한달전에 동방역에 운전지원을 했다는 명목으로 한 명당 100만원씩 센터직원들이 자활근로자에게 지급할 성과금을 가져갔습니다. 이를 입증하기위하여서도 여러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금외에도 센터가 자활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할 돈을 빼돌리고 있는지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는 어려운 자활근로자들을 복지하기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근로자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으며 벌어들인 성과금이나 자활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급여를 가로채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 이종신이 여러방면에 민원을 내자 2017년 5월부터 약 한달간 방역하는 동안 벌이 죽었다며 운전만 한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어 센터사무실에 1달간 아무일도 않고 있도록 하고 박지욱팀장이 취업성공패키지로 가는 방향을 광주광산고용센터에 의뢰하여 보내려는등의 처절한 인권침해를 하였습니다.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자활근로를 하는 사람에게 형편이 되지는 않는데 강제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로 가라고 하는등 매우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였고 그 외에도 광주어등지역자활센터 실장과 최재원팀장등 남직원들이 갑자기 본인들이 자활근로일에 투입하여 운전만 지원을 나왔다며 규정에도 없는 일을 함께 하여 본인들이 일하였다며 성과금을 가져가는등 도저히 묵과할 수 만은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위와 같은 복지비리 및 갑질피해신청을 하니 대대적인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되어 있을때 국무총리실등에 비리감사신청을 하였는데 윤경부실장이 취하해달라는식으로 면담을하여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취하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얻었었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장 민정실 민정민원비서관 담당자(연락처) 조영란 (044-200-2817) 신청번호 1AA-1711-128621 접수일 2017-11-20 13:48:09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11-199286 처리 예정일 2017-11-28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7-11-20 13:50:01 처리결과(답변내용) 국무총리비서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시하신 민원은 취하민원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의 윤경부실장이 제가 못견디고 북구로 이사가니 종료해달라고 하자 본인이 광주북구의 지역자활센터에 있다 와서 매우 북구를 잘안다는등의 협박성 말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로 북구의 자활센터에 윤경부실장등이 어떠한 외압을 하여 못다니게 된다고 하여도 민원을 제기하여 감사신청을 하여야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고치고 감사를 하여 잘못한 사람들은 규정대로 처벌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제목: 박수진씨와 삼성병원  이번 사건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93

아이의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상황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태어났을때부터 이런 차별과 특혜를 받는다는것에 너무 슬프고 분노하게 됩니다~~
제목: 고졸 일자리  정책 너무  없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

학력이 고졸인 분들 일자리 정책이 너무 없습니다. 고졸 일자리 정책 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박수진 삼성의료원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46

아기 생명은 평등합니다 박수진 삼성의료원 특혜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제목: 포항 지열 발전 사업과 관계된 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4

지난 2주간의 시간을 힘겹게 보내고 여전히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는 포항시민입니다. 살기 좋았던 제 고향 포항이 누군지 모를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지옥같은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의 보도 덕분에 이번 지진에 대한 인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거의 대부분의 포항시민들이 몰랐던 지역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지열 발전소 뿐만 아니라 탄소 매립, 댐건설등 알고 보면 이땅에 재앙을 불러 올수도 있는 위험한 일들이 포항시민들을 위협해 왔었다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확인된 바 없으니 관련성도 없다는 시공사들의 말은 도저히 믿을수 없습니다. 가능성이 단 1%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피해가 국민의 목숨으로 나타난다면 폐쇄 고려가 아니라 완전 폐쇄를 단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이땅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업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천이 아니라 몇만명이 목숨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지열 발전소 및 탄소 매립 사업 입찰 과정부터 관련기관들 명명백백 조사해 주시고 그에 은폐된 사실이나 비리가 있다면 철저하게 처벌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그와 더불어 여전히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함에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진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여진 탓인지 전에 보이지 않던 건물의 균열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지진피해 신고를 받고 있었는데 저층 빌라나 소규모 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은 정보를 몰라 뒤늦게 동사무소를 방문하고서는 날짜가 지났으니 알아서 하라는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답변들만 듣고 있습니다. 지진은 진행형인데 피해 신고는 벌써 완료가 된 아이러니한 상황에 이 나라에 국민으로써 변화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 또 다시 불신을 다시 가지게 되는것은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포항 전지역에 안전진단이 이루어진것도 아닌데 단 10곳의 시추만으로 상황을 판단해 버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단기간에 이루어진 보여주기식 또는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의 이벤트성 행정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이미몇몇 군데에서 이뤄졌던 육안으로 대충 떼우는 방식이 아닌 포항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납득 가능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밀 안전진단과 더불어 안전진단 종류시점까지의 지진피해 신고 연장을 청원드립니다. 저는 정부에 의한 전액보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내 몰린 분들에게는 당연히 나라에 의한 케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 외의 포항 주민들은 지금 무엇보다도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 받기를 원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략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52만 포항 시민 뿐만이 아니라 5천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대통령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 새 정부의 수장으로써 부디 전 정부들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마시고 더 이상 인재에 의한 대략 학살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규명을 통해서 현재 포항 시민들이 바라는 소박한 꿈인 일상의 편안함을 찾아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0

다른것도 아니고 아이들과 관련된 모든것들을 가지고 장난치고 우롱하는건 진짜 아닌거같아요. 아이보느라 바쁜시간 쪼개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크림하우스 업체를 처벌해주세요!!
제목: 사법부 적폐! 더는 못봐주겠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20

일관적으로 꾸준하게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있는 영장전담판사 세명! 그리 많지 않은 나이로 세상을 자기 발아래 둔듯한 오만가득한 판결을 보고 있자니 분이 삭히지 않습니다. 우병우수사의 기점이될 최윤수의 영장마저기각시켰으니 앞으로의 오만방자한 그들 세명의 판새가 아니 판사들이 어떤 판결을 할지는 안봐도 훤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뜻이 어떤지는 민심의 척도인 댓글만 봐도 청와대는 알거라 믿습니다. 더이상은 못참겠습니다. 답해주십시요!!!
제목: 국회의원들 국민세금 낭비하는법 입법시 국민동의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6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시 단순히자기들의 안위를 위해 내는 법안은 자기들끼리 통과 시키지말고 국민동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공무원 증원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들 보좌해주는 인원 늘리는데는 한목소리로 찬성해서 통과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국민세금은 이럴땐 낭비되는것이란 생각이 안드시나봅니다 도대체 지금 하는 일을 보면 딱히 더필요한가싶은데 간혹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아주 간혹 국민들이 세금 내고 뿌듯할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금내기 아깝습니다 힘들게 번 내돈이 나라에 도움도안되는 사람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그사람들 안위를 위해 쓰여진다고 생각하면 속이 뒤집힙니다
제목: 조두순은악마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0

모든성범죄는 질타받아마땅하지만 어리디어린아이를대상으로 뚫어뻥으로 장기를넣으려하고. 미친 죽여야합니다
제목: 조두순석방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0

조두순이 석방되면 그 가족뿐만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마저도 장담할수없습니다!! 제발 나오게 하지말아주세요!!
제목: 길거리 담배 간접흡연 단속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도 예전에 흡연자였습니다. 직접흡연보다 간접흡연이 더 안좋다는걸 알것입니다. 간접흡연이 얼마나 냄새도 역하고 기침이 나오는지 폐나 기관지 천식 이런사람들은 절대 독입니다. 흡연자들 때문에 비흡연자들이 왜 피해를 봐야하는지 이해가 안되고 흡연장소에서만 피웠으면 좋겟습니다. 제발 길거리 담배좀 단속좀 해주세요. 애기랑 외출하기가 무섭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직무유기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0

2017-12-01 23:05 작성자 : naver - *** 약쟁이 전,현직 공무원의 인권유린/인체테러 대역 중범죄를 저지른 대한민국 공권력 남용으로(인체 약 실험) 인해 경찰청112,182/대검찰청/국민권익 110 및 기타 관공서는 이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전화 응답에는 대검찰청은 전화를 받지 않고 수원지검/경찰청은 응답은커녕 범죄 은닉 방조에 급급하다. 수천번이 넘는 민원 혹은 범죄신고를 하였으나 아무 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출동메세지후 출동안하고 출동 요청에도 묵인함등)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피해자에게 위계 공무집행방해죄(2015구합1572/2016노3740/2017형제96150호를 묻는 적반하장의 처리를 범한 경찰청/대검찰청은 재차 인권유린 범죄를 은닉방조하며 과오를 반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백차례이상 민원을 제기하였으나(각 관공서) 수수방관 인권유린 범죄 은닉 방조하였고 검찰청은 수사중,검토중이란 답변으로 탁상공론후 공람종결로 은닉하였고 경찰청은 가까운 경찰서 방문-이미 방문했다고 알렸음에도 중복 답변으로 일관 또는 중복민원이란 답변으로 일관하며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면서 은닉 방조하였음에도 지금까지 민원을 맡아온 각 기관 담당자들은 무엇을 수사하고 검토하였는지 의문입니다. 국가의 잘못을 인정한 여러기관이 있음을 알면서 부작위를 누차 범하고 위와 같이 국가 공무원들의 그릇된 행각을 벌이고 있음에도 민원인에게 사죄없이 인권유린 범죄를 가하고 있으니 책임있는 기관으로 이송후 신속한 사죄 바랍니다
제목: 초 고령화 사회 노인성 중증환자 모시는 자녀 세제공제 혜택 늘려줘야 한다는 국민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

초 고령화 사회 노인성 중증환자 모시는 자녀 세제공제혜택 늘려줘야 한다는 국민청원 침해 파킨슨 중풍 등 노인성질환인 중증환자 수발하고 모시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 고령화시대 노인성 중증질환자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 줘야 합니다. 치료비도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드라도 정말 어려운 처지입니다. 정부가 중증환자 부모에 대한 연말 세제공제를 대폭 상향해야 합니다, 장애인 공제나 노인 부모님에 대한 공제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중증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은 현실 가족 모두가 힘들다고 본다. 정부당국도 중중환자 복지지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 단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입맛에 맞는 가벼운 등급 환자 골라보기 성행 가족들 골탕 먹고 있는 현실이다. 계약파기는 일방적이고 다반사 관행적이어서 정부가 나서 관리 감독해야 해야 하며 기준미달이나 허술한 운영 바로잡아야 한다. 노인성 중증질환에 시달리는 가족 자녀들 수고 정부가 함께 덜어줘야 한다고 본다. 우리속담에 “긴병에 효자 없다고 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환자 돌보기인데 하루 이틀이 아닌 장기 환자 돌보기에는 효자가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환자를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가세가 기울어 경제적 고통은 물론 연쇄적인 어려움에 봉착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과 세제공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중증질환 남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이런 노인성 장기질환이나 중증환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본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상담이나 요양등급 판정 결정도 더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날수 있게 기간을 앞당겨 환자를 두고 있는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 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환자나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며 함께 하려는 노력과 자세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고령자분들이 앓고 있는 중증질환들이 대표적으로 “파킨슨병” 그리고 치매와 중풍(뇌졸증) 환자분들이 대분으로 많고 혈압계통인 순환기 계통의 질환이나 암이 주로 많기 때문이다. 이런 병을 가진 환자분들이 과거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로 보는 가족이나 이웃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화자와 가족들이 두 번 울리지 않게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관련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이 필요한 현실이다. 그리고 엉터리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재벌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중증 노인성 질환에 대하여 가족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각종 요양관련 비용도 대폭 지원해줘야 한다고 본다. 요양등급을 받으면 그 등급에 따라 시간이 다르고 비급요부분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그 시혜 혜택을 점진적으로 확대 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가족들의 환자 간호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관련 감독관리가 제각각이고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향후에는 노인성 질환 중증환자 지원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해야 하며 각 환자에 필요한 복지용구나 급여품목을 정부가 무상 지원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의 건강문제나 의료복지문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그 로드맵을 결정 지원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제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 노인문제는 심각한 단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현실에 맞는 정부지원과 대책이 강구되어 그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주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자세와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야 할 때이다.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떠한 중증질환에 시달리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보건당국은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재점검하여 불편을 덜어주고 사회적 도움과 가족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덜어주는 사회적 지원시스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대책강구가 이루어져 정부와 환자가족이 함께 공감하는 복지정책이 실천되고 실현 될 수 있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기대한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어머님 파킨슨 침해 중중환자가족>
제목: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양도세 주민세 면제에 관한 딱한 민원의 작은 목소리와 세정정책  관한 국민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0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양도세 면제에 관한 딱한 민원의 작은 목소리와 세정정책 관한 국민청원 정부납세정책에 대한 민원과 정책제안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상이처와 병마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데 각종 세금을 정부와 지방정부가 부과하고 있어 감면 또는 면제나 경감해 주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분들이 지역에 주민세까지 납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가유공자 연금도 현실화 해서 사는데 불편이나 경제적 쪼들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젊어서 국가에 받친 희생으로 일생을 상이처로 고통 받고 살아가는 처지를 정부가 보살피고 지방정부도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양도세 면제에 관한 딱한 민원의 작은 목소리와 세정정책 반영해야 합니다, 제목: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양도세 면제에 관한 딱한 민원의 작은 목소리와 세정정책 의견 개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양도세 재산게 주민세 면제에 관한 딱한 민원의 작은 목소리 심지어 부가세까지 내고 있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가유공자 연금 조금 받고 각종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정말 인정이라고는 없는 것 같아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젊어서 경찰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범행을 가던 강력범을 격투 끝에 검거하고 중상을 입고 병상생활을 하며 평생 고통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입니다. 그동안 집사람과 장사를 하며 열심히 살며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사건당시 제가 그동안 피를 잘못 수혈한 것으로 간경화로 고통 받다가 간암이 발병하여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입원해 있다 아산현대병원으로 이동 입원하여 항암색전술을 하고 간암 투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여 서교동 384-22 101호 연립주택(건축33년) 8년을 보유하다 싸게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양도세가 천문학적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약 7000천 만원이 넘게 나온다고 하니 두 번 놀랐습니다. 이제 그 돈을 요긴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양도세를 너무 많이 낸다고 하니 밤잠을 못 이룬답니다. 나라위해 희생하고 살면서 고통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까지 이렇게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정말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저는 일반국민들도 양도세[가 높다고 말하는데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세금을 낸다면 낸 만큼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노후에 돌려주는 방행의 세제혜택을 주면 국민들이 이렇게 양도세납부에 부담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민원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는 세금을 낸 만큼 노후에 연금과 알파 플러스로 돌려준다면 정말 좋은 세금환원과 연금혜택으로 젊어서 세금을 내는 것을 보람으로 알게 되고 국가재정을 모우는 세정정책에 적극적인 현조와 동참을 하며 납세정책에 국민적 공감을 얻고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납세정책의 변화가 시급한 현실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젊어서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납부해도 노후에 별 도움이 없다는 것이 세정정책의 맹점 젊어서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며 국가에 각종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경제활동이 없을 때에는 본인이 그동안 적립한 국민연금과 함께 연계하여 환원하는 세정정책이 지금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도 정부가 이제 연금정책과 납세정책을 호환하는 납세복지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분들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도 면제하거나 감면하여 주는 정부세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걷는 납세정책은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되고 어려움이 가증될 수 있어 국민의 동참과 협조를 얻고 공감을 얻는 국민적 납세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국가유공자도 돈 없으면 정말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동안 집 두채는 나의 힘이고 희망이 였는데 팔게 되어 마음도 허전하지만 병을 고치려면 큰돈이 들어가기에 큰 결정을 내리고 바로 매매를 했답니다. 개선방향: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양도세 면제에 관한 딱한 민원의 작은 목소리 선진국의 사례를 제대로 보고 배우고 본다고 교훈삼아 우리나라도 세정정책에 반영해야 국민들이 젊어서 경제활동을 한 세금을 노후에 국민연금과 함께 돌려주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선진국의 사례를 제대로 배우고 본받고 교훈삼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국가나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여 억울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후에 국가가 보탬을 주고 돕는 국민연금 과 납세정책이 변화가 시급한 현실입니다. 어느 국민이든 젊어서 경제 활동시 납부한 세금이 국민연금을 받는데도 기여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실천한다면 국민적 공감과 신뢰를 받게 되어 납세정책에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대효과: 국민의 세금나부와 연금혜택 연계하면 고령화 사회에 노후에 도움 된다. 납세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젊어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세금을 납부했다면 납부한 만큼의 국민연금의 수여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분들에게는 정부의 각종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정책도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부담을 갖거나 빼앗긴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 시키기 위해서는 젊어서 세금을 나부하면 노후에 반드시 국가의 혜택이 노후 연금수급자기 되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리고 정부도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납세정책은 매우 중요하고 국민적 공감과 신뢰가 관건입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제대로 배우고 본받고 교훈삼아 세정정책을 실천하는데 장기적인 비젼과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집 두 채 중 한 채를 매매하고 간암을 고치기 위해 돈을 마련하여는데 높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세무사의 상담을 받고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저의 사정도 이번 세정정책에서 참고가 되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과 제안이 반영이 되길 아울러 바라며 정부 세정정책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국가유공자
제목: MAMA 2017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5

They didn't gave 9 awards what EXO won and deserved and mama hurts EXO's fandom EXO-L's. MAMA's security guards pushed Korean EXO-L's with barriers and some fans get injured ( one of them broke her arm). Awards that we won, they gave to the other groups with cheat. We want our right. Please do something..
제목: 한중대 폐교에 대한 청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3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폐교명령을 받은 강원도 한중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입니다. 저희 대학교 학생들은 하루하루가 불안에 떨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학교는 2018년 2월 28일자로 학교 폐쇄명령을 받아, 더 이상 현 학교에서 학습을 보장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특별편입을 1차 3개 대학. 1차에서 불합격할 경우 2차 전형에서 3개 대학에 특별편입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차 전형에서도 탈락할 경우, 현 대학생신분이 아닌 ‘고졸’신분이 되고 맙니다. 현재 재학 중인 1500명의 학생이 전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전례에 비춰 이전 2012~2014년 폐교한 대학 3곳의 학생들 가운데 특별편입으로 구제되어 학습권을 보장받은 경우는 4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해 공부를 하던 기쁨도 잠시, 저희는 전원 구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다시 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함.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에 하루가 고통입니다. 비록 친구들과 교수님들과 흩어짐이 아쉽지만, 저희는 그저 학습권이 보장되어 4년의 학습을 마칠 수 있는 상황으로 편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현재 재학 중인 인근의 대학교가 아니더라도 그 어느 곳에서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4년간의 학습권이 보장되어, 4년의 학사 공부를 마치고 싶습니다. 전원 구제를 받지 못하면 더 이상은 대학생으로 살아 갈 수가 없어 미래가 막막합니다. 전원 구제가 되어 4년제에 재학 중인 학생들 전원이 꼭 어디에서든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커뮤니티 글을 스스로 삭제하더라도 게시자 정보를 6개월간 보존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2

우리나라에는 인사이트/디시인사이드/보배드림/쭉빵/여성시대/일베 등등 여러가지 커뮤니티 싸이트가 존재합니다. 그 싸이트에서 무분별하게 허위사실유포와 악성댓글게시 등이 죄의식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스스로 글을 삭제하게 된다면, 아무리 문제의 게시글에 대해 미리 PDF를 확보해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보법상으로 (경찰, 해당 홈페이지 문의 결과도 그러함) 게시자가 스스로 게시글을 삭제했을 경우 바로 게시자의 정보가 폐기된다고 합니다. 악성 댓글을 달고, 피해자는 자살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피해를 봤지만, 악플러가 스스로 삭제했으니 잊으라는 건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게시자가 스스로 게시글을 삭제하더라도, 우리나라 모든 커뮤니티 싸이트는 6개월간 작성자 정보와 작성자의 게시물에 달린 댓글러들이 정보를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악플러들에 의해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소형카메라(몰래카메라) 유통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2

지하철, 길거리, 숙박업소,화장실 등 일반인을 상대로 몰래 촬영을 하여 인터넷에 유포하는 악성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휴대폰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촬영시 소리가 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몰래 카메라를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카범죄가 나날히 늘어나고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도 더욱 심각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소형 카메라- 몰래 촬영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가진 카메라들이 손쉽게 인터넷에서 유통되고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포털사이트에 “초소형 카메라”를 검색하면 수 많은 초소형 카메라가 판매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몰래카메라”라는 판매자의 자신있는 제품광고와 함께말이죠.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카메라가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런 직업도 적고요. 이렇게 버젓이 초소형카메라가 몰래카메라의 용도로 사용됨이 뻔한데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애꿎은 피해자만 늘어갈 뿐입니다. 국민 모두, 몰래카메라에서 안전할 필요가 있으며 사생활을 침해받지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새에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온갖 희롱을 받고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고통은 긴 시간동안, 어쩌면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를 파는 것은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입니다. 잦은 몰래카메라 범죄, 그 뿌리부터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처벌 및 조사해주세요 이전제조까지 싹 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3

요즘 파동 참 많네요 항상 눈가리고 아웅식..지겹네요 이번에도당장 만들어 팔던것만 조사되는건가요? 그 이전에 산건요?내 아이가 아직 계속 노출되고있는건지 안심해도되는지 지금 쓰고있는것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내가 뭘 잘못먹인건가 환경탓인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건지 자책아닌 자책하며 원인찾느라 고분고투하며 힘든 육아하는 엄마들의 노고를 헤아려주세요.
제목: 박수진 배용준 병원특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67

아이들의 생명을 돈으로 계산한 병원이고 그 혜택을 누린 연예인부부를 조사해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여주십시요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827

전 청원의 글을 쓰기에 앞서 저는 여성혐오주의자 남성우월주의자도 아니며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여성가족부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女性家族部] 요약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가족 정책,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다음으로 영어로 표기한 여성가족부는 이러합니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여기서 Gender=성 Equality=평등 각각 이렇게 해석이됩니다 영어로 해석하면 성평등을 지향하는 그러한 국가 기관으로 해석이 될수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로는 여성가족부라고 표기하고 명시하고 있으며 한자로는 女性家族部 같을여 如 가 아닌 여자녀 女를 사용하여 표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가족부로 부서의 명칭을 바꾸는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여성가족부를 계속 운영을하고 새로 남성가족부를 신설하여 2개의 부서가 서로 견제하며 더나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도모하도록 해야합니다 또 여성가족부의 모순과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여성가족부는 성인지예산에 약 22조에서 27조정도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성인지예산제도이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고르게 감안해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것이 성인지예산제도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와 그 이외것들을 하면서 지자체는 여성정책을 무엇이라도 해야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사실상 지자체에서 전부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성정책은 없으니깐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것이 바로 여성전용보도블럭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좌석 여성전용도서관 여성전용흡연실등입니다 이 정책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쓸모없는 정책이란겁니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들을 사용하서 여성분들도 쓰지않는 여성복지를 한단말입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말입니다 또 통계속여 대한민국 남성과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흐리고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참고로 우리의 성격차지수는 여성할례 명예살인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왔는데 가문의 수치라며 참수를 시켜버리는 이슬람 인도 아프리카국가들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또 2017년의 WEF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성 격차 부문별 지수를 살펴보면 보건 부문에서는 84위, 정치 권한에서는 90위였으나 경제 참여·기회 부문에서는 121위, 교육 성과 부문에서는 105위에 그쳤는데요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대단한 나라가 105위를 했다? 사실상 말이 안돼는 자료란 말입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온이유는 각각의 나라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자는 징병제로 대학을 다니는경우 2년을 군대에서 보내고 복학하여 다시 학교를 다니게됩니다 하지만 여자는 4년을 스트레이트로 졸업하게되죠 이러한걸보고 WEF측에서는 아 한국은 남자가 여자보다 2배정도의 교육을 더 받는구나라고 통계를 내면서 이러한 통계자료 보고서가 나오게된겁니다 (여기서의 기준과 조사 대상은 18세~22세인원 즉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기준으로 통계를 발표합니다 ) 하나씩 세분화해서보면 이게 얼마나 엉터리 자료인지 알수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0퍼센트에 가깝고 식자율은 100퍼센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식자율부분에서는 어느정도의 순위를 보여주었을까요 바로 20위대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면 1위는 어느 나라냐 한 식자율이 150퍼센트 200퍼센트는 되야하냐라고 의문을 가지실수있는데요 1위는 아프리카의 고산지대에 위치한 레소토라는 국가입니다 레소토의 식자율은 남자 66퍼센트 여자 85퍼센트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왜 레소토가 1위를 한것이냐 WEF의 아주 터무니없는 기준이있기 때문입니다 WEF는 남성과 여성의 이자율이 동율일때 점수를 높게 측정하는것이 아니라 남자를 기준으로 여자가 얼마나더 높으냐로 측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돼는 기준과 터무니없는 측량수치를 우리는 믿어야할까요? 이러한것들을 여성가족부에서는 통계자료랍시며 제시하며 예산을 받고 그것으로 여성분들 조차 사용하지 않는 여성복지정책을 만드는것입니다 그것도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용해서 말이죠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합니다 진정한 평등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하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위의 이러한 근거로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청원하는바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을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폭력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폭력이 선을 행한 듯 보일 때, 그 선은 일시적일 뿐이고, 그것이 행하는 악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제목: 5호선 지상역(지상구간은 완행 지하구간은 급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0

마포~여의나루 구간과 광나루~천호구간에 지상역을 설치해주세요 새로 신설할 지상역에 여의나루역,광나루역은 완행으로 달리되 기존의 마포~여의나루 구간과 광나루~천호구간은 급행으로 달리게 하면 어떻습니까??
제목: 다주택자 보유세율 인상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2

몇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데 변죽만 올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양도세인상, 대출규제등을 해봤자 다주택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이 안팔고 정권 바뀌기 기다리면 말짱 헛짓입니다. 최근에 집값이 다시 상승기미가 보인다는 결과가 증명하잖습니까. 공무원들중에 상당수가 다주택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나 들리고 정말 욕나옵니다.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택수가 올라갈때마다 점점 중과세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으로 재산증식할려는 투기세력이 없어질 겁니다. 대규모 임대주택도 강력히 단속하여 함부로 집값이나 월세를 올리지 못하게 해야되고요. 월세가 은행예금 금리의 몇배라는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서 월세 장사해도 엄청 많이 남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비슷한 글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빨리 정책을 발표해 주십시오. 노무현때처럼 1주택도 같이 보유세 올리다가 실패하지 말고, 1주택과 다주택은 주거목적과 투기목적으로 엄연히 구분됩니다.
제목: 김영란법에 대하여2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

경제는 생물이라 심리적 요인이 절대적으로 좌우한다. 경제에 있어 심리는 군대에 있어 사기와 비유가 되겠다. 군대가 아무리 돈을 들여 현대적 무기와 장비로 무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면 전사들의 전투의지가 떨어져 전장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에서 시장에 아무리 많은 돈을 풀어도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있다면 돈은 돌지 않는다.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헛돈만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그 선결요인은 자연스럽게 지갑을 여는 소비심리 고양이 되겠다.즉 소비하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청탁방지법은 어떠한가. 국민들의 소비폭과 소비심리를 너무 촘촘히 그물망식으로 올가매고 있다. 그래서 소비하고 싶은 의욕 자체를 꺽어버린다. 따라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탁방지법은 내수방지법이다. 기업에는 적립금이 산처럼 쌓이고 경제이면에선 갈길 잃은 뭉치돈이 방황을 거듭한다고 하지만 정작 나라경제와 시장경기는 돈가뭄에 목말라 허덕이고 있다. 장사가 안되어 아우성이다. 이율배반이다. 한쪽에선 돈을 쓸데를 못찿아 난리 또다른 데는 돈이 없어 난리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자본이 순환되어야 나라경제 가계경제가 살아나는데 그게 막혔다. 그 이유가 무언가? 그건 내수방지법이 그 흐름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중 하나가 실업문제이다. 그 문제도 결국 원인은 여기에 있다. 장사가 안되니 기업에선 물건을 만들 수 없고 그러니 고용도 창출할 수 없다. 창업도 안된다. 우리가 사회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고자 함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나, 그건 자연스러운 발로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좀 스무스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법의 강도는 한번에 종장을 보려는 듯이 처음부터 강도가 쎄어서는 안된다. 처음엔 약하게 시작하여 해를 거듭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법적용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법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밴다. 그런데 현 청탁법은 어떤가. 의욕이 앞서다 보니 처음부터 지나치게 쎄다. 너무 세세히 또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 맑은 물에 큰물고기 없다는 말이 있듯이 지나치게 투명성을 우선하다보면 큰돈이 모이지 않는다. 경제도 안돌아간다. 기업도 힘들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사회가 실업자가 더욱 넘처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깨끗한 나라 그 이상도 좋지만 먼저 살아야 하지 않는가. 삶이 있어야 꿈도 있는 것 아닌가. 따라서 청탁방지법은 국가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아야 하며 또 특정한 계층에 일방적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행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들면 몇년에 걸친 로드맵과 순차적인 강화 등이 있겠습니다.
제목: 방과후 폐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29

방과후 영어 1,2학년 폐지를 반대합니다. 한시적으로 방과후를 허용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사교육 장려정책입니까? 사교육비가 얼마인지는 모두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영어유치원, 어학원, 영어교습소, 학습지 등등 영어 사교육이 이만큼 넘쳐나는데 왜 영어방과후만 폐지하라고 하시는지 도통 잘 모르겠네요. 영어란 어릴때부터 학습을 해야 귀에도 익는 법입니다. 일찍부터 배워도 어려운게 영어인데, .... 우리나라가 영어 사교육을 없애려고 한다면 ....생각해봅시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거리를 보십시오. 한국어로 된 간판이 몇개나 있는지. 영어는 이미 세계 공통 언어입니다. 영어 방과후 (1,2학년)를 없애려면 영어를 쓰지않아도 되는 나라부터 먼저 만들고 없애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