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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직 의료 붕괴가 아닌 걸까요? 이미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1,510

안녕하세요. 서울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응급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얼마 없던 시기에 지역 사회 감염 환자를 찾아냈던 경험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찾아내지 않아도 너무도 쉽게 확진 환자를 응급실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응급센터 마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분들 중에서 선별해야 할 증상이 있는 분들을 수용하기 위한 격리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전에도 이 격리실을 운영하는 것이 힘들었었습니다. 증상 만으로는 코로나를 의심한다 던지, 진단에 가까운 추측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중증 질환이 갖고 있는 특성과 공유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면 다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환자가 그 공간이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인 진료와 더불어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는 환자가 응급실에서 퇴원이 가능한 환자인 경우에는 퇴원할 때까지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환자를 수용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격리가 필요한 환자들의 순환을 빠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올 한 해 오랜 시간 확진자가 1000명대 이상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아슬아슬하게 이러한 노력으로 환자들을 수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드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119 차량들은 서울 서쪽 끝에서 동쪽 끝을 오가고, 서울에서 경기로, 경기에서 서울로 환자를 모시고 수용 가능한 응급실 격리병상이 있는 병원을 찾아 헤매 다녔었습니다. 119와 응급센터를 이용하시는 국민들이 위험에 처한 아슬아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숫자를 바라보고, 계산기를 두드리시며, 탁상에 앉아 계시니 알 수가 없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119 구급대원들과 응급의료진들이 어찌어찌 간신히 버텨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드코로나 시작과 동시에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한 달 동안 20~30명 정도의 확진자를 찾아냈었던 응급실에서 이제는 하루에 2~3명, 4~5명 씩 확진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들이 격리실에 들어가시면, 병상을 배정 받아서 전원을 가기까지 11월 초에는 4~5일, 최근에는 9~10일 동안 응급실의 격리실을 입원실처럼 사용하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응급센터 내에 소생실까지도 확진환자가 인공호흡기를 연결한 채로 몇 일 씩 대기를 하고 있다 보니 심정지 환자가 있다는 119 전화를 받아도 수용을 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하루에도 몇 번 씩 발생합니다. 소생실이 비어있어서 심정지 환자를 수용했었는데, 소생술 시행 후 확인한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일도 여럿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 소생되지 못한 확진 환자의 시신을 응급센터의 의료진들이 입관하고, 이 시신이 화장터로 이송되기 까지 응급실에서 몇 일을 또 대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새로운 환자를 수용해야 할 공간이 점유되 버리는 것이기에 이제는 119 대원들이 환자를 수용해줄 병원을 찾기가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심정지 환자도 수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된 것만 보더라도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지인의 부모님이 아파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 지인에게 듣기로 119에 부모님이 아프다고 출동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출동하기 힘드니까 기다리실 수 있냐는 이야기를 들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미 붕괴가 아니라면 무엇이 붕괴인가요? 119 대원들이 미친듯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목숨을 걸고, 확진일지 모르는 환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하면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게 붕괴가 아니면 무엇이 붕괴라는 건가요? 119 대원들의 심리적인 압박과 긴장감, 스트레스는 아마도 극도에 달해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9 대원들 뿐만 아니라, 응급센터의 간호사들은 인력이 확충되지도 않은 채로 격리실에 몇 일 씩 머물 수 밖에 없는 확진 환자분들의 간호를 위해 평소 업무의 십 수 배가 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그만 두는 분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곁에서 보기가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그만 두시는 분들의 자리에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이 오시긴 했지만, 방호복을 입고, 벗는 것 조차 익숙치 않은 분들이고, 응급실에 몇 일 씩 머물고 계신 중증의 코로나 환자의 간호는 이 분들로는 사실 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응급센터의 의사들은 119로 부터 수용 가능 전화를 받고, 내용을 들어보면 중증환자라 빨리 수용해줘야 할 것이 뻔한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격리실과 소생실이 코로나 확진 환자로 채워져 있어 수용이 불가하니 안된다고 말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병원 차원에서는 정부로부터 병상을 확충하라는 행정 명령에 따라 병상도 확충했지만, 하루 만에 다 채웠습니다. 뉴스에서도 봐서 아시겠지만, 병상 대기 환자가 수 백 명입니다. 애초부터 병상 확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의 일상 회복 후 일어났던 상황들을 신중하게 고려했었다면, 부스터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위드코로나를 진행하되 단계를 세분화 하여 서서히 풀어주셨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재 7000명대인데, 아직도 뉴스에서는 10,000명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힘들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추세로 10,000명까지 가면 하루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무리한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죄 없는 국민들을 죽어가게 만들고 있는게 아니라면 뭔가요? 국가가 위드 코로나를 세분화해서 진행하고, 부스터 백신 접종 진행 후에 진행했다면 죽지 않아도 되었을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 이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그리고 응급실을 바로 찾아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병원 밖을 헤매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의료 붕괴가 아니면 무엇이 붕괴일까요? 그리고, 그러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을 계획이라느니, 이제 정말 한계라느니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백신 접종을 다 하라고 하고, 전면 등교도 철회하지 않겠다며 버티는 것은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국민들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분들이 죽어가는 일이 사라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의료원은 비정규직을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117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추진해왔던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인 **의료원은 비정규직을 제한 없이 사용해왔을 뿐만 아니라 노동인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근무명령서도 없이 상시 근무대기를 시키는 등 **의료원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아닌 당직수당을 지급하는 위법에 대해 **의료원은 임금은 정당하게 지급되었고, 오히려 초과지급 되었기 때문에 임금체불은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반면, **의료원은 본 사건 진정이 검찰에 송치된 후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형사조정위원회를 요청하고서는 회의 당일에 일방적으로 파행하면서도 12명의 당사자에게 한번의 사과 없이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양태는 도의적인 문제를 넘어 대중들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하면서 위법을 당연 시 여기는 **의료원장의 행동과 상식에 벗어난 노사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청와대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료원 장례식장 진정인 일동 ■ **의료원 임금체불 진정 1년 경과일지 1. 대전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진정 접수 (2020. 12. 02.) - **의료원 장례식장에 근무하고 있는 11명, **의료원장 수행기사 1명 2. 진정인(장례지도사) 1차 출석 조사 (2020. 12. 17.) - 진정인 출석 사실관계 조사 3. 진정인(조리사) 2차 출석 조사 (2021. 03. 24.) - 진정인 출석 사실관계 조사 4. 근로개선지도1과장 및 사측 대리인 면담 (2021. 06. 14.) - 사건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담당 근로개선지도1과장의 동석 하에 면담을 가졌으나, 사측 대리인(노무사)는 오히려 임금을 초과지급 하였으므로 체불임금 일체를 부정 - 이에 진정인은 근로개선지도1과장에게 추가로 정밀조사를 통해 공정하게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 5. 진정인(기간제근로자) 3차 출석 조사 (2021. 06. 30.) - 진정인 출석 사실관계 조사 6. 검찰송치 통보 (2021. 09. 29.) - 근로감독관은 10개월 동안 조사를 해본 결과 체불임금액은 8800만원이 인정된다고 알려 옴 (진정인 및 대리인에게 수차례 알려왔으며 녹취록 있음) - 근로감독관은 진정인에게 피진정인과 합의할 의사를 물었고, 피진정인 측에서 체불임금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진정인은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는지 되물었으나 근로감독관은 별도의 대답이 없었음 - 이후 대전고용노동지청은 체불임금액을 2200만원으로 감액하여 송치 7. 형사조정위원회 (2021. 11. 17.) - 피진정인의 요청으로 인하여 검찰청 **지청에서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도록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형사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합의 함 - 반면, 당일 형사조정위원회에서는 피진정인의 대리인(변호사)이 공식회의석상에서 진정인의 대리인 자격을 문제 삼으며 형사조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파행 - 진정인의 대리인(노무사)이 진정인과 함께 참석하는 것을 피진정인은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형사조정위원회를 기소 또는 재판(감형)을 염두하여 형식적으로 형사조정위원회를 요청한 것으로 보임 8. 체불임금 일부 입금(2021. 12. 08.) - 피진정인은 아직 검찰청에서 기소를 하지 않고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마치 사건이 끝났다는 듯이 대전고용노동지청에서 인정한 체불임금액 2200만원을 본 사건 진정인에게 나누어 지급 - 피진정인은 진정인과의 합의의사는 처음부터 있지 않았으며, 사건처리 절차를 이용하여 진정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함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다세대주택 종부세 보완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400

저는 20여년 전 엄청난 대출을 안고 단독주택을 구매하여 10여년 동안 아끼고 아끼고 절약하며 겨우 대출금을 갚게 되었는데 그러는 사이 이젠 집이 낡아 천정 곳곳이 물이 새고 수리하면 또다른 곳에 폭포처럼 물이 쏟아진데다 손만 대면 씽크대 문짝이 떨어지고 청소하려 슬쩍 걸레만 닿으면 타일이 와르르 쏟아져 어쩔 수 없이 또 대출을 받아 집을 빌라(다세대)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대출금을 갚아가며 직장생활에 한창 공부할 시기인 아이들 뒷바라지에 죽을만큼 힘들었지만 내 집이 새롭게 지어짐에 희망을 안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이젠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주택자라며 종부세가 상상초월로 부과된 겁니다 투기도 아니고 단지 우리 가족이 거주할 주택 1채를 보유했을 뿐인데 ᆢ 너무 낡아 어쩔 수 없이 새로 건축할 수 밖에 없었는데 아파트처럼 고가인 것도 아니고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한 것도 아닌데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현저히 상품성과 가치가 떨어지고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노후 생활자금이라도 벌어보려 하는 목적으로 세입자 들락거리며 잔일이 수도없이 많음에도 불구 온갖 불편을 감수하며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집을 다주택자라 하여 세금을 중과하는지요? 더군다나 갑자기 임대차법이 적용된 후론 저희처럼 세입자를 생각하여 임대료를 낮게 시작한 집은 5프로 이내밖에 인상할 수 없으니 같은 규모 같은 조건의 다른 집과 2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이 발생하고 그 갭차이는 갈수록 커집니다 결국 주인 입장에선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세입자를 구하여 맘대로 임대료를 상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들은 방 규모가 작아 매도하려 해도 구매자가 없고 그나마 통매매를 하려해도 다주택자 취급을 하니 취득세 과중으로 매수자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집 1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고 너무 낡고 위험해 신축했을 뿐인데 이걸 다주택자라하여 종부세가 중과되니 너무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아파트가 10채라면 억울하지도 않겠어요 게다가 다가구와 다주택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고 다르기에 다가구는 1주택에 여러 규제에서 벗어나고 다세대주택은 다주택에 각종 규제에 묶여 꼼짝할 수가 없는지요? 어차피 소규모 빌라인데ㆍ 작년 8월18일자로 임대사업자도 자동 말소되어버렸고 재등록하려니 10년간 의무보유에 보증보험 가입에 5프로 이내 인상제한에 전월세신고ㆍ임대현황보고ㆍ 종소세 ㆍㆍ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상황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억울하고 불합리하다 여깁니다 부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생계수단을 무단 강탈하는 경찰이 조폭보다 무섭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458

올1월 츄레라 덤프트럭으로 모래를 실어 레미콘업체에 운송해주며 아내, 2딸과 소박한 가정를 꾸려오던 50대 중반 가장입니다. 1월말 7시가 조금 넘어 아직 어둡고 추운날 모래를 잔득 싣고 출근길이 가까워진 강변도로 합류지점에 이르자 차들이 서다시피 밀리고 있었고 그와중에 빽빽히 밀려오는 차들사이로 1대씩 교대로 합류해 갔는데 트럭뒤 끝단에 빽미러가 끝에 부딪힌 걸, 모르고 갔는데, 경찰은모르고 갔을리가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20키로도 안되는 저속에서, 빽미러가 깨진것도 아니고 돌아가기만 한것을 대인 보험처리를 안해 준다는 이유로 (저는 대물피해 빽미러값 30만원 드리겠다고 하였음) 인사사고 뺑소니범으로 몰아 가정의 생계가 달린 면허를 4년간 취소처분해 무엇을 해서 가정을 꾸려가야 할지 앞날이 캄캄합니다. 아내는 얼마전 어깨 인대가 끊어져 다니던 전기부품 조립공장을 말에는 그만두고 수술을 해야해서 아내도 이젠 수입이 없고 병원에선 퇴행성이라고 산재적용이 될수 있을지 장담 못한다고 합니다. 아직 학교를 마치지 않은 두 딸이 있어 학비가 드는데 그럴듯한 근거도 없이 이사건 이해당사자인 상대운전자의 부딪히는 소리가 커서 모를수 없었다는 상대방 주장만 경찰이 수용해 저를 뺑소니범으로 단정했습니다. 세계 10위 선진국, 과학수사라고 경찰차량에 글도 있고 과학수사를 표방하는 경찰이 그럴듯한 뺑소니 증거는 하나도 없이 부딪히는 장면은 나오지도 않고 쿵하는 짧은 단음 소리만 나오는 10초가량 어둡고, 짧은 동영상 하나와 소리가 커서 모를수 없었다는 상대방의 추측, 말이 뺑소니 근거고, 그게 곧 범죄판단의 기준입니다 우리법이 언제부터 증거주의에서 추정,진술로 범죄판단 기준이 바뀌었나요 ? 저는 25년넘게 승용차, 대형화물차, 츄레라 운전하며 한번도 음주나, 뺑소니 전과도 없고, 2주이상 중상해 대인사고를 낸적도 없는 모범운전자라 볼 수 있는데, 몇년전부터 화물차운영이 잘 안돼, 어렵게 살지만 2딸 아내와 소박하고 열심히 살아보려 노력해 왔는데 , 남보다 늦게 낳은 두 딸이 아직 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노후준비도 해야 하는데 그나마 가정생계를 지탱해주던 운전면허가 빽미러가 돌아가기만 했는데, 모를수가 없었다, 하루 입원도 안하고 정상생활 한것으로 아는데, 2주 진단서 제출했다고 대인뺑소니로 구리경찰서에서 4년간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뺑소니는 사고경중 즉, 경미한 사고 뺑소니이건, 큰사고 뺑소니던 상관없이, 뺑소니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빽미러가 깨진데도 없이 돌아가기만 한 경미한사고를 4년 면허취소처분 하였습니다. 헌법에 국민은 기본권이 있고, 평등권 있고, 법을 공평하게 적용받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10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고 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선변경 단순사건을 경찰이 부당 개입하여 4년면허취소한건 경찰이 헌법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남용해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평등권을 짓밟고 과잉처분한거 아닌가요 ? 또한 디지털운행기록을 보면 사고시 속도는 조깅하는 수준으로(20키로 이내) 영상에서도 차체는 전혀 흔들림도 없고, 차안의 사람이 다칠만한 속도, 사고가 아니였음에도, 합당한 근거 없이, 제가 요청한 마디모, 검증이나, 블박복원요청은 배제시키고, 이해당사자인 상대 말만 수용해 경미한사고를 인사뺑소니로 단정해 가정생계수단을 4년간 박탈해버리는 경찰이 조폭보다 무섭네요.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경찰이 공정성, 과학적증거는 배척하고 이해당사자 일방의 주장을 검증도 하지 않고 한가정의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건의 뺑소니 판단근거를 조사, 검증하여 진실을 밝혀 음주, 뺑소니전과도 전혀 없던 선량한 가장이 하루아침에 뺑소니범으로 몰려 생계수단을 박탈당해 한 가정이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제목: 국내 도메인 등록업체에서 도메인 등록할시 고객의 신상정보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법안마련을 촉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165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전국에서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허술한 법망으로 인해 끊임없이 사기를 치고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저와 더불어 많은 피해자분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막상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피해자들 중 한명의 일원으로서 무엇보다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사기사건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기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이트들은 계속해서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 사이트를 등록해준 국내 도메인 등록업체에서는 이 사기사이트들을 등록한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아주 손쉽게 도메인을 등록할수 있도록 일을 처리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심각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이와 관련해서 국내 도메인 등록업체에서 도메인을 등록하는 고객들의 신상정보와 본인인증을 철저히 거친 후에 도메인을 등록하도록 이와 관련해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 도메인을 등록한 고객들에 대해서도 신상정보와 본인인증을 요구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도메인 사이트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법안 또한 함께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렇게라도 더이상 국민들 중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일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시급한 법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저희 국민들이 더이상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람이 맞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154

04년생이 중학생 3학년 2학년 초등학생 6년들한테 잘못 한것를 올립니다 04년생 학생이 중학생 3학년 아이한테 트위터에서 가지고온 음란물을 보여주면서 나 만나면 이렇게 해줘라고 말하고 중학생 3학년 애 **을 만지고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을려는 행동을하고 중학생 2학년 여자아이한테난 자기 **는 누구거야 하면서 성적인 발언을 하면서 중학생 2학년 동생인 초등학생 6학년애한테는 나랑 관계를 가지자고말하고 초등학생 6학년 애한테 선배 불러라 내가 맞을께 이런식으로 말해서 선배를 불러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04년생이 잘못한게 없다는 식으로 말해서 애들이 부른 선배가 몇대 손바닥으로 때렸는데 그걸로 경찰에 신고를했어요 엄연히 폭행은 잘못이 되었는데 그 04년생은 잘못이 없을까요?
제목: 어르신 백신접종 결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404

올해 여든 다섯이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지난 4월30일 1차 백신접종을 맞고(화이자) 지금까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정기관에 이상이 생겨 쓰러지시고 하루에도 수차례 구토를 하시고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한달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연일 언론에선 사망소식이 들려오니 온 가족들은 모두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너무나 어지러우니 고개조차 돌릴 수 없는 상태로 두달여를 보내다가 급기야 종합병원을 다녀왔습니다. 3개월 정도는 어지러울 수 있다는 성의없는 답변만 듣고 와야 했습니다. 우리같은 서민이 뭘 알겠습니까 3개월 지나면 괜찮아 진다 하니 그 말만 믿고 기다리는 수 밖에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서 다시 병원을 찾았더니 장기간의 어지럼증으로 청력조차 상실되어간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릴 들어야 했습니다. 지금 접종 맞으신지 8개월차로 접어 들었습니다. 저번보다야 살짝 호전되긴 했지만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상태이며 고개만 돌려도 어지럼증을 호소 하십니다. 이 와중에 정부는 부스터샷을 요구하고 미접종자가 바이러스 숙주라도 되는 양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저는 물론 정부정책을 신뢰 했었기에 2차접종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1. 백신접종률이 80% 넘으면 코로나는 줄어든다는 정부의 말 2. 이스라엘이 80%접종률을 달성하고도 매일같이 1만여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현실 3. 그 사실을 알고도 위드코로나 시행 4. 위드코로나 한달만에 거리두기 상향 5. 이스라엘이 현 상황에서 3차접종 강제하니 언론에 대서특필 - 분위기 유도 6. 내년2월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의 학업조차 백신으로 압박 묻고 싶습니다. 8명 모이면 안걸리고 9명이 모이면 걸립니까? 11시에 만나면 안걸리고 01시에 만나면 걸립니까? 이미 수천,수만의 귀중한 목숨이 백신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환자가 되었습니다. 노령의 어머님을 다시 접종을 할 수 없으니 예외대상자로라도 등록해야겠다 싶어서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에 알아보니 중증환자 아니면 불가하단 대답만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보건행정이 맞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이제 백신효과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무릇 정치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이 행복하면 정치를 잘하는 것이고 국민이 불행하면 정치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겁박하는 일은 없어야 할 일입니다. 남은 임기동안 국민들의 속앓이를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코로나 핑계, 광주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실태를 개선해주세요. 이러다 사람 죽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163

12월 4일 오후 10시경 어머니가 복통을 20분 이상 심하게 호소하여 구급차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가까운 남구 **병원을 다닌적 있어 **병원 응급실로 갔으나 코로나 검사 48시간내 결과지가 없다고 하여 병원밖에서 그대로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엄마는 위암 환자분으로 병원측도 다 알고 있었고, 호흡기 증상 및 발열 전혀 없었습니다. 백신도 2차까지 모두 투여했습니다. 단지 25일에 서울병원 외래 진료를 위해 방문했고, 27일자 코로나 검사 음성 나왔지만 48시간내 결과지가 아니라고 환자를 안받아줬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에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2주내 서울을 방문해서 48시간내 결과지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서울을 다른것도 아니고 병원 진료로 오셨던거이고, 본인이 언제 어떻게 아플지 알고 48시간내 결과지를 가지고 응급실을 가나요? 제가 서울 병원에서 근무하는 입장으로 이 상황이 매우 이해가 안가고 병원내 지침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국가적 지침인가요? 광주내 지침인가요? 지침이 명확하게 일반화된거라면 구급차도 그 병원에 가지 않았겠죠. 그 병원은 왜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고 지정되었나요? 그 병원 홈페이지엔 이에 해당한 내용을 안내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변 다른 병원(*****병원)에도 전화해보니 그곳 또한 지침이 48시간내 코로나 검사 결과지가 있어야 진료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병원은 특성상 단순 복통환자는 응급순위에서 미뤄집니다. 이런 경우 2차병원 응급실을 찾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곳들은 무조건 환자를 안받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호흡기 증상, 발열이 없다면 당연히 2차병원 응급실에선 환자를 받고 코로나 검사를 시행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코로나 핑계로 환자를 안받고 있는 이 병원들을 신속히 파악해주시고 개선해주세요. 이러다 응급환자 골든타임 놓쳐서 죽습니다. 그리고 벗어난 내용이지만, **병원 내 지침이라고 한들 전화를 그렇게 불친절하게 받으며. 코로나로 진료 못받아서 걱정되는 보호자에게 악을 지르며 전화를 먼저 뚝 끊는 상황에 대해 너무 화가납니다. 이 상황이 지금 말이 됩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원원장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143

안녕하세요.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의 학원을 알아보고 있던 중 단지네에 꼼꼼히 잘 가르쳐주는 교습소가 있다고 해서 상담하고 배우기 시작했는데 교습소가 이사준비를 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상담할때는 말도 안 해줘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뭐 같은 단지네에서 이동한다고 해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다닌지 1주일 지나서 콩클 준비를 하자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취미로 배우는거고 들어간지 1주일 지났는데 콩클이라뇨. 한번 더 좀 이상하다는 생각에 들었줘. 일단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 아이를 어떻게 구슬려 놓았는지 집에 와서 콩클 나가고 싶다고 하더라구요.ㅠㅠ 그래서 콩클비를 입금했습니다. 그 후 다닌지 2주 되었을때 원장이 수술을 한다고 수업연기...이사준비한다고 수업연기.... 피아노가 물이 젖어 새 피아노를 구입한다고 수업연기 .....수업연기 중에도 콩클을 하나더 나가지 않겠냐고 성악 수업을 하지 않겠냐고 혹시나 수업을 원하시면 카드가 안되니 현금으로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2달을 연기를 하더니 개인 사정상 학원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한다고 콩클비와 수업료를 다음달 안에 송금해 주겠다고 문자한통 받았습니다. 사기당한 기분은 들었지만 그래도 아파트 단지네에서 5년이상 학원을 했으니 원장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후 돈도 못 받고 역시나 연락이 안 되더라구요. 그 후 경찰서에 사기 신고하러 갔더니 저 말고도 여러명의 피해자가 왔다 갔나 보더라구요. 그런데 학원비환급은 형사사건으로 접수을 안 해주니 법원가서 민사로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경찰쪽 설명이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아파옵니다.여기서 답답한건 아이들 상대로 하는 교육기관의 원장이 다수의 학부모를 상대로 사기를 쳤는데도 경찰에서 나서 주지 않는다는 거에요. 지역맘카페 글을 보면 대단지 아파트 안에 교습소라 피해자도 많고 금액도 다 합하면 꽤 될듯한데요. 여러 소문도 많아 월세가 밀려 이사를 갔는데 이사간 곳도 비어있다하고 뭐가 맞는 사실인지를 경찰에서 알려주고 도와줘야하는거 아닐까요? 교육기관이 학부모를 상대로 사기를 쳤으니 어떻게든 처벌를 받았으면 좋겠고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 경찰에서 그 처벌을 도와줬음 하는 바램으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제목: 보육교사 경력증명서 선택적 발급과 서식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432

안녕하세요. 현재 보육교사로 재직중인 교사입니다. 보육교사 경력증명서 선택적 발급 및 경력증명서 서식 자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보육교사의 경력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 보육교사의 호봉 책정, 승급 교육 등을 이유로 해당 지자체에서 보육교사의 경력을 모두 관리합니다. 보육교사의 근무경력 그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근무한 어린이집들 중 본인이 발급받고자 하는 어린이집 경력을 선택적으로 발급받기를 희망합니다. 보육교사 경력증명서의 선택적 발급은 지차체마다 그 입장이 상이하다고 합니다. 보육교사의 권익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하며, 그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선택적 발급이 어려우나 단, 보육교사의 권익보장을 이유로 선택적 발급이 가능하다.' 라는 애매한 문장의 표현과 그 해석으로 많은 이들을 혼선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영, 유아보호법 및 보육사업의 적용을 받기 이전에,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개별 법 적용 우선에 앞서 상위 법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받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을 고려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을 해야합니다. 현재 보육교사의 경력증명서에는 이전에 근무한 어린이집 명과 근무 개월이 각각 모두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면접 시 이전 어린이집에 연락을 취하는 원장들의 횡포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장들에게 보육교사 경력증명서란, 이전에 근무한 어린이집에 연락을 취하여 해당 교사를 취조하고 평가하는 뒷 조사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육교사 경력증명서 서식에 관해서도 민원을 제기합니다. 경력증명서에 표기되고 있는 어린이집 명을 '*** 어린이집' 으로 익명으로 표기하고, 각각의 근무개월 수가 아니라 가장 맨 밑에 기재되는 '총 경력'만이 표기되기를 제기합니다. 보육교사의 경우, 급여에 나라의 보조금이 일부 지원된다는 명목으로 과도한 개인정보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교사의 경력증명서 서식과 선택적 발급에 관한 애매한 입장과 표현으로 많은 보육교사들이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직종도 보조금이 일부 지원된다는 명목하에 이러한 족쇄같은 경력증명서를 받아들이고 있나요? 보육교사는 나라의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의 어린이집은 익명으로 표기되고, 근무 개월은 총 경력으로 표기되길 다시 한번 제기합니다. 또한 여타 다른 직장과 마찬가지로 내가 발급받고자 하는 경력의 증명서만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신중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제 임상의학(암)을 그만 둔다는 것이 너무 억울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2,648

화이자 백신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1. 화이자 백신접종 1차는 2021년 8월5일 2시에 접종하고 2차는 2021년 9월11일 2시 접종하였습니다. 2. 증상 발현 2021년 10월10일 23시쯤 자려고 하는데 척추에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2021년 10월11일 새벽 한시경 하반신이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2021년 10월 11일 새벽 1시에 구급차 불러서 보라매 병원 입원하고 10시에 피떡 제거 수술했습니다. 8번 척추밑 으로 신경손상되어 현재 사지마비상태입니다. 걸을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수술후 2021년 11월 4일 시립 서울 보라매 병원 퇴원 후 2021년 11월 4일 요양 병원 입원후 9일에 퇴원하고 9일 천안의료원입원 했습니다. 2021년 11월23일 현재 천안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와 재활 치료 중입니다. 한달 넘게 매일 고통 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고 가족들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2차 맞은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께서는 원인 규명을 확실히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상의학(암)박사로서 의료법인(요양병원) 이사장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제 임상의학(암)을 그만 둔다는 것이 너무 억울 합니다. 제 임상의학(암)을 근간으로 많은 환자에게 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다문화부모F-1초청연장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118

나라와 국민울 생각하는 대통령님께 글을 올랍니다.저의장모님은 베트남 사람입니다.저의는 다문화 가족이지요 집사람하고는 결혼한지 8년정도 되었습니다.지금은 딸 6섯살 4살을 둔 아버지입니다. 집사람도 직장다나고 저도 직장에 다니고있습니다.그런데 장모님은 F-1초청으로 한국에서 저의이쁜 두딸을 봐쥬고았습니다.그러나 2020년 6월으로 비자가 만료되어 베트남으로 귀국하여고 하였으나 19코로나로 현제까지연장하고 한국에세 잘계십니다. 출입국에서는 이제는 항공편이 았으니 출국하라고합나다.그러나 현제 베트남 19코로나 사정이 너무나않좋습니다.하루에 8천명애서만명정도 19코로나가 발생한답니다.입국자도 잘받아주지않고있답니다.지금은 20일애서한달사이로 출입국에가서 헌달씩연장하고있습니다 더이상은 연장이 안된다고하니 집사람하고 저는 매일걱정에시달리고있답니다.이제는 전주 출입국가는날이면 뭐라고 말해야할지 망막하기만합니다.저느느직장도 타지역에있어 2주에 한번정도 집에갈수있습니다.나라와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님 베트남 19코로나사정이 나아질때까지 방법이 없늘가요.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목: 영아대상 PCR 코로나검사 방법 개선 및 검사기관 확대 또는 타액검사 결과 인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388

2021년 11월 1일 부로 적용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방역 수칙 및 강령이 완화됨에 따라 확진자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맡겨진 마스크를 쓸 수도 없는 영아들이 코로나 위험에 더 긴밀히 노출됨과 동시에 잦은 코로나 검사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청원글을 게시하는 현 11월 달만 해도 저희 8개월 된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2명의 영아가 조부모/부모의 감염으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되어 1살도 안된 아이에게 두차례나 비강으로 하는 PCR검사를 시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기가 움직이면 검사를 받을 수 없으니 낮잠을 자는 시간을 선택해야 했고, 갑작스레 면봉을 코에 찔러대서 아기가 고통으로 인해 잠에서 깨어나 울음을 터트리는 모습 또한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거주구의 보건소에 문의해보니 타액 검사결과에 대해서 PCR검사와 동일하게 인정하는지에 대한 문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이고, 별도로 전달받았던 구강검사가 가능한 PCR검사처는 문의해보니 5세 이상의 인지력이 높은 아이들부터만 가능하다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보건소에서는 타액검사가 비강 PCR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져 검사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실제로 공개된 조사/보고된 자료에서는 두 코로나 검사간의 정확도의 차이가 크지 않아 거의 동일한 신뢰도로 보고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에,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집단생활을 하는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들에게는 타액검사 결과를 PCR검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 인정하는 방침을 추가해주시거나, 구강 PCR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증대하고 구강 PCR검사만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음성/양성 결과를 인정하도록 방침을 수정하길 청원합니다.
제목: 지하주차장이용한 우수저류 시스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107

평소에는 주차장 필요시 차량80대이동 하면되고 차량출입구닫고 수문을 열 고 빗물을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합니다 가로1미터 세로1높이1미터=1톤 가로50미터 세로40높이1미터=2000톤 2미터높이는 4000톤 예를들면 광화문광장 도로우측좌측에있는 빌딩20개를 특정해서 빌딩당10.000톤씩저장하면 20만톤정도를 관리할수가 있습니다. 건물붕괴? 보강공사하면되고 건물주인이 허락? 건물이 저지대 있는거고 충분히 빗물저장 허락하죠 .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 저지대 침수문제를 확실히 1년안에 해결해 주세요. 특허취득. 100개나라에 국제특허신청하고 싶어요
제목: 백신 안맞는 서비스직 등 강제 퇴사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703

구구절절 쓸 필요 없으니 간단하게만 쓰겠습니다 서비스직 등 사람을 대하는 업종은 백신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기저질환 핑계대는 사람도 많은데 기저질환자가 오히려 의사의 주도 아래 백신을 필수적으로 맞고 있고 정말 백신을 못 맞는 심각한 환자는 애초에 저런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기저질환을 이유로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백신패스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서비스 직종 종사자가 백신을 안맞으면 무슨 소용인가요. 심지어 요양병원이나(요양병원은 백신 의무화 시작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의료계 종사자 중에서도 안티백서가 있더군요. 정말 참담합니다. 사람을 대하면서 백신을 맞지 않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방역 구멍입니다. 정부는 서비스 업종, 의료계 등 사람을 대하는 직업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필수로 맞게 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시키게 해주세요. 저희는 안전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려요.
제목: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너무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780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교를 토목과를 졸업하여 토목관련 일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했었습니다. 그때는 건설기술인협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회사에서 그냥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기본/기초 교육을 하라고 한 적도 없으며 해야 한다는 것 조차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와서 건설/토목 일을 하지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강제로 강요하는것 같습니다.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것도 아니고 토목일을 그만둔지도 8년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기본교육20만원 기초교육20만원 총 40만원을..교육을 안받으면 벌금 50만원... 교육 시간 또한 한 교육당 35시간 총 70시간, 리포터 제출에 시험까지...하지도 않을 일에대한 교육을 왜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과태료를 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회사를 입사 하였을때 교육을 받고 일을 하라고 하던지 회사에서 건설기술인협회를 가입을 시켰다면 처음부터 교육을 받고 일을 시키라고 교육을 안받은 직원을 일을 시키면 회사에 과태료를 내게 해야 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건설/토목 일을 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갑자기 수년전에 일을 했으니 교육을 받아라?(자기 사비로..) 갑자기 교육비 45만원을 내고 70시간을 시간내어 교육을 받으라니요...일하는 사람인데 70시간 교육받고 리포터 쓰고 시험치고 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이 말은 그냥 과태료 50만원 내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건설기술인협회에 전화하니까 나라에서 그런거라고...법이 그런거라고....정말 맞는겁니까?? 다른일 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일반인에게 갑자기 50만원이라는 돈도 정말 큰 돈 입니다. 이런 현실이 정말 맞는건지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횡단보도 보행 중 우회전 차량 주행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더욱 강한 법률제정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10 ~ 2022-01-09
참여인원: 17,249

안녕하세요. 12월 4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신호등 무시 우회전' 덤프트럭에 의해 사망한 11살 ***군 유가족입니다. 사고 이후 마음을 추스르며 행정기관, 지자체, 언론의 도움을 통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고 있지만, 법률 제정 문제는 저희 가족만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았기에 이렇게 국민청원 글을 남겨봅니다. [횡단보도 앞 우회전 차량 진입 시, 일시 정지 의무화, 위반 시 처벌 강화] 동생이 하늘나라로 떠난 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지만 12월 8일 인천에서도 초등학생의 똑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회전하는 차량에 치여 숨진 사망자 수가 95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보행자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사례는 왜 점점 늘어가고 있는지. 동생을 보낸 슬픔 마음 한 편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언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교육청 등에서 ‘횡단보도 위치 조정, 안전시설물 설치, 이외에도 기타 안전대책은 마련하겠다.’라는 기사를 접하긴 하였으나, 실질적 사고를 막을 운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및 선진교통 문화 확립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내년부터 위반 시 벌금 및 벌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규제의 세기를 조금 더 강화하여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조심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우회전 전용신호등 설치 의무화, 횡단보도 간 간격 확대, 방지턱 설치 등과 같은 해결책과 함께 외국의 경우처럼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은 의무 정지 후 출발과 같은 시행 규칙을 실시한다면 사고 발생률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횡단보도 보행 중 사망 사고 발생 시, 특별가중처벌법 제정] 현행 도로 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어도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해 통과할 수 있고, 교통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신호 위반, 횡단보도 앞 정지 의무 위반, 사망사고를 냈는데도 지난 2년간의 판례를 보면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났기에 이번 사건도 비슷한 처벌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매년 수십 건의 솜방망이 처벌의 결과는 제 동생 사망사고를 야기했으며, 또 앞으로의 잠재적 사고도 똑같은 결과의 반복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가, 무단횡단 사고를 낸 운전자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수 없이 발생하는 횡단보도 보행 중 사망사고가 얼마나 더 발생해야 하고 이러한 사고로 인해 얼마나 더 슬퍼해야 할까요? 매년 줄어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비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2022년 추가되는 단속 및 처벌의 정도가 미비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횡단보도안에서도 보호받지 못한다면 보행자는 어디로 가야 하고, 언제까지 불안함을 가지며 지나가야 할까요? 1. 횡단보도 앞 우회전 차량 진입 시, 일시 정지 의무화, 위반 시 처벌 강화 2. 횡단보도 보행 중 사망 사고 발생 시, 특별가중처벌법 제정 요청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에게 있다는 글을 보며 용기 내어 글을 올렸습니다. ‘당장은 바뀌지 않더라도, 끝내 바뀔 수 있다‘라는 말을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작은 변화에 여러분의 도움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내 SNS와 커뮤니티에 대한 검열을 남발하는 'n번방 방지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10 ~ 2022-01-09
참여인원: 31,326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으로 인해 12월 10일부터 카카오톡 등 국내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의 모든 게시물들이 사전 검열되는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치가 과도한 인터넷 검열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커뮤니티에 올린 모든 게시물을 검열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건 간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또한 헌법 제18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에 정면으로 위배되기도 합니다. 커뮤니티 이용자뿐만 아니라 국내 커뮤니티 사업자에 대한 피해도 우려됩니다. n번방 방지법에 저촉되는 게시물을 올리면 당사자 뿐만 아니라 관리자나 경영진까지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며 커뮤니티 사업자가 스스로 검열 기준을 강화하는 자기검열의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커뮤니티를 검열하는 기술을 신뢰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정부에서 개발한 불법쵤영물을 검열하는 기술은 나온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영상물을 불법촬영물로 인식하여 검열당하는 오류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오픈채팅방 등 공개된 정보만 검열에 포함된다"면서 사적검열이 아니라는 궤변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으로 규제받아야할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은 해외 SNS인 텔레그램에 숨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국내 SNS만을 단속하므로 이 법은 정작 막아야 할 제2의 n번방 사건을 전혀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이미 https 차단으로 중국에 버금가는 인터넷 검열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모든 국민의 게시물 내용을 들여다보겠다는 정부의 욕망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2의 n번방 사태는 막지 못하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 'n번방 방지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주십시오.
제목: 뷔페식당 손실보상 연매출기준 현실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10 ~ 2022-01-09
참여인원: 260

뷔페 식당을 운영합니다. 2018년 인수받아 적자상태로 어렵게 운영하다가 지역사회에 인지도를 높이고 입지를 다지며 2019년 말 겨우 흑자 전환하려고 할때 코로나를 만났습니다.코로나만 끝나면 경쟁력 있는 식당으로 자신 있었기에 집도 팔고 대출도 받아 버티고 버텼습니다. 방역수칙과 인원.시간제한도 ..뷔페식당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면서 매출이 바닥을 치며 때론 매장문을 닫고 무서운 임대료와.관리비 그리고 함께하던 직원들 급여까지도 죽을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2019년 월매출 2-3억이지만 직원 급여만 8천~1억.높은 식자재 원가.300석 규모의 매장 임대료만 수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도 힘들게 자리잡아 가던 뷔페 식당은 코로나 이후 희망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때로는 어마어마하게 쌓인 대출금에 두려웠고 생활비가 바닥나 눈앞이 깜깜해져 공황장애와 불안증으로 잠 못이루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실보상 해준다는 말에 또 희망을 걸었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2년간 피말리며 버텨온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상 기준 음식점은 연매출 10억이하만 해당되기에 보상을 안해준다고 합니다.직원 월급만 연10억인 뷔페업종의 특성과 현실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뷔페식당은 몇명의 직원으로 운영이 될까요? 20평 30평 규모로 가능하기나 할까요? 고위험시설이라고 까다로운 규제로 매출은 반의 반토막이 났건만 현실감 없이 매출규모로만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어 단돈 10원의 보상도 없다는 생각과 억울한 마음은 코로나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이 듭니다. 정말 억울해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어느 업종보다도 큰 손실을 입고 버티는게 맞는건지 되물으며 정부를 믿고 기다린 2년입니다. 또다시 터진 위드코로나 상황에서의 감염자수 급증으로 뷔페는 여전히 8인이상 집합금지로 쓸쓸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폐업후엔 그동안 쌓인 대출금으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라 폐업은 꿈도 못꾸고 하루하루 버티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방역수칙 지키고 정부에서 하라는대로 정직하게 하다가는 후회하는건 아닌지 하는 마음까지도 들썩입니다. 그동안 믿고 방역수칙을 따라 정직하게 매장을 운영한 신뢰를 꺾지 말아주세요. 뷔페식당 연매출액 기준을 현실화하고 억울하게 쓰러지는 자영업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백신접종후 암에걸린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0 ~ 2022-01-09
참여인원: 2,964

저히 남편은 지난 8월24일 화이자 1차 백신접종후 일주일도 않되 극심한 허리통증과 걷지를 못해 집근처 종합병원에서 mri 검사후 림프종 의심이란 진단이 나왔습니다 평소 혈압이 조금높은것 말곤 건강한 남편이였습니다 설마설마 하며 아닐거라고 마음을 다잡고 서울병원으로 의뢰를 했고 한달넘게 검사하는 긴 기다림속에 천국과 지옥을 수십번씩 다녀가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며 결국 림프종4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4기라는 진단을 받을정도면 그간 어떠한 증상이라도 있을법도 한데 애아빤 너무 건강했고 건강검진에서도 별 소견은 없었습니다 병원측에서도 특이한 경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히는 한 나라의 국민이기에 백신의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지만 나라를 믿었기에 정부의 뜻에따라 제 날짜에 접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건 무서운 병 뿐이였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14살과 6살 입니다 늘 주말이면 아빠와 시간을 보내던 아이들이 언제부터인가 혼자 놀이를 하며 아빠가 빨리 낫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젠 무섭습니다 하루하루를 병과 싸우는 애아빠를 보면 눈물만 나고 가슴이 아파 죽을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이상황을 이겨나가야 하기에 전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자식이 무섭고 두러움에 있다면 부모는 당연 자식을 품어주고 보듬어 줍니다 국민들이 국부를 선출했다면 그건 국부를 믿었고 지켜줄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발 백신의 대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더이상은 우리들과 같은 가슴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해주시길 바라며 주변의 고통받아 눈물로 지새우는 많은분들과 애아빠의 억울한 고통을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