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찰은 과연 공정한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07 ~ 2022-04-06
참여인원: 179

경찰은 과연 공정한가요! - 24년차 현직경찰의 분노와 실망 저는 ****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24년차 현직 경찰입니다! 뜬금없이 현직 경찰공무원인 제가 이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2022년도 경찰 정기승진시험에서 중대한 하자로 제가 불합격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 그 잘못을 내부에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개인인 저 혼자의 힘으로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여기에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금년도 경감 정기승진시험에서 주요교재 내용을 어떠한 착오나 실수없이 그대로 정확하게 답안지에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식 과락이라는 어이없는 사실을 전해 듣고,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청 **계에 이의를 제기하여 제가 쓴 답안지를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답안지에는 지금껏 공부하던 주요 핵심교재들의 내용이 제 자필로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기억에 오류도 없었고, 사소한 실수도 없는 모든 배점 포인트를 망라하는 나름 완벽한 답안지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과락입니까? 우리 경찰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과락이냐’라는 저의 정당한 항의에도 명확한 사실관계 설명을 하지 못하는 채점관리 책임자를 보면서 엄청난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경찰관도 경찰의 내부고객이 아닌가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참아야 합니까? 정말 이 모습이 제가 24년 동안 자부심을 느끼고 근무했던 경찰의 모습입니까? 모든 시험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명 아닌가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승진시험 경험자 또는 준비자들은 지금까지 경찰청의 승진시험 운용 자체에 솔직히 일말의 의구심과 불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불신과 의심을 이번 기회를 통해 바로잡고 또한 해소하고자 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경찰 내부에서 채점 관련하여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서 철저하고도 명확한 진상조사 등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류나 착오가 있다면 마땅히 바로 잡아주고 이후 다시는 불공정 시비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시험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경찰의 많은 선후배 동료들은 제가 혹시 이의신청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하면서도, 大義측면에서 정당한 일이기 때문에 다소간에 마찰이 있더라도 반드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라고 격려를 해주어 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원을 토대로 저는 어떠한 불이익과 부당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경과과정 및 구체적 내용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1. 근무이력 저는 1998년에 순경 공채 112기로 경찰에 입문하여 ****경찰서 10년, ****경찰서 13년, ****경찰청 *중대 및 *기동대에서 2년 등 24년째 근무 중인 중년 경찰관 입니다. 경찰관 생활을 하면서 단 1건의 징계도 없는 등 누구보다 우수한 근무실적을 쌓아왔습니다. 아울러 경장 심사승진, 경사 근속승진, 경위 시험승진(3개 과목 객관식 120문제 중 1문제 틀림)을 하여 다양한 내부승진과정을 거친 경험이 있습니다. 2. 경과과정 2022년도 ****경찰청 경감시험은 총 24명 선발에 107명이 응시하여 경쟁률 4.5대 1로 2021년도 7.1의 대비하여 다소 낮은 경쟁률로 진행되었습니다. 대다수 수험생들은 근속승진 기회 확대와 근속기간 단축 등에 따라 예년보다 경쟁률이 낮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락을 가르는 실질 경쟁률은 2대 1 정도라는 것이 수험가의 주된 분위기였습니다. 따라서 큰 실수만 없다면 열심히 준비한 응시자는 충분히 합격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3. 주관식 채점과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경감승진시험에서 주관식(사례 및 단문으로 구성) 시험의 중요성은 모든 응시자들이 인정하고 공감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험을 마치고 나오면서 주관식 장문 사례의 경우 9페이지 가까운 분량의 답안지를 작성하고 주된 논쟁부분도 주요교재의 내용을 복기하여 충실히 작성을 하였고, 주관식 단문 부분도 논점, 결론, 주된 판례, 가점사항, 사안 포섭 등에서 부족함 없이 작성했기 때문에 당연 합격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격자 발표에서 제 이름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의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동대 버스 안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뭔가 잘못됐다”라는 말이 저절로 입 밖에 나오게 되는 등 채점 결과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심리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4. 채점관련 주요내용 저는 시중 유명교재의 주요내용을 본인이 스스로 만든 학습법 또는 암기법으로 수백회 이상 반복 연습하였기에 결코 주된 내용을 누락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장문으로 작성하는 주관식 사례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후 ****청 **계를 방문하여 답안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계장님과 면담을 하였을 때 저를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주관식이 과락이라고 얘기하면서, 부연하여 객관식과 주관식 장문 사례는 잘 보았다고 하면서 다만 주관식 단문 부문에서 점수가 덜 나와 과락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주요교재의 내용을 정확히 학습해 정확히 답안지에 기재했습니다. 출제문제 중 부과적 내용(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중 통제부분)의 경우 일부 교재에만 수록된 내용으로, 대다수 수험생들이 출제가 유력한 단문으로 예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제가 쓴 답안내용이 30점 배점에서 그 양이나 내용이 부족했다면 다른 합격한 수험생들은 기본서의 내용을 빠짐없이 다 적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단문 문제에서 거의 모든 득점 포인트를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의문이 드는 점은 합격생들이 고시생이나 보는 두꺼운 행정법 기본서를 보고 공부했을까요? 대다수 수험생이 보는 책 외에 어떤 교재를 보고 어떤 특별한 내용을 적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출제된 단문1, 단문2, 그리고 사례1, 사례2, 사례3 등을 모두 논점 이탈이나 누락없이 완벽히 작성을 했고, 결론부분, 사안포섭 부분까지 정확히 기재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어떤 사람은 7장 쓰고도 합격한 반면, 저는 9장 가까이 그것도 단문, 사례 주요 포인트 등 주요내용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하였고, 글씨체도 추후 불필요한 공방을 막고자 정자체로 최대한 알아보기 쉽게 기재하였습니다. 제가 기재못한 부분은 대다수 합격생들도 제한된 시험시간 부족 등으로 정확히 쓰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수험생이 유명학원 강사도 배점 포인트를 다 못 맞추는 상황에서 모든 내용을 다 기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정말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럴진대 단문, 사례 배점 포인트 등을 누락없이 작성한 제가 과락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이유로 이번 중대한 (아직 확단할 수 없지만) 채점 오류에 대해 절차를 준수하면서, 사실관계 하나하나에 대해 철저하게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잘못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승진시험을 보려는 수많은 경찰관 선후배들과 저와 같이 근무하는 순경 팀원들의 눈망울을 보세요. 이런 상황을 무엇으로 설명하실 건가요? 5. 채점관리 책임자의 의견과 저의 의견 - 며칠 전 지방청 **계 항의 방문 시 수험자 생각과 답안지 내용이 기억의 오류로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불합격사유 중 키워드가 답안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주장에 대하여, ⇒ 저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일부 수험생이 하는 학습방법인 단문, 사례를 답안지에 직접 쓰면서 학습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키워드가 들어간 단문, 사례 내용을 본인만의 암기방법으로 이를 수백, 수천 번 반복 작성하는 방법을 취하여 실수하지 않고 시간 내 작성하도록 주요내용을 수 없이 반복 확인하였기에 기억의 오류는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다소의 감점요인이지 주관식 과락 맞을 사유는 절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인 것입니다. - 3명의 채점요원이 교체 채점 확인을 하여, 채점오류는 있을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하여, ⇒주관식 시험의 경우 어느 정도의 주관성은 저도 당연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라면 대다수 경찰관이 수긍할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금번 시험은 예년과 같이 주관식 과락을 넘어서는 상황이라면 당연 합격권안에 드는 것이 사실 아닌가요? 금년도 시험이 예전과 비교해 난이도가 있었다는 대체적인 평가를 고려하면, 저의 객관식 시험 성적이나 주관적인 인사고과도 ‘우’이상이라면 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다만 채점자들 3명 중 변호사 특채 경감 1명과 전년도 성적우수자 2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절박한 응시자의 합격, 불합격의 전권을 행사하는 점에 대해 중압감이 없지 않았겠지요? 따라서 각 개인의 모든 학습역량이 녹아 있는 답안지를 채점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경우는 어떤가요? 단문, 사례 중 제가 답안지에 제출한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전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채점과정에서 치명적 오류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해주십시오! - 그리고 불합격한 사유를 아주 조심스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보면 객관식을 잘했고, 주관식 사례도 잘 쓰셨다, 다만 단문 내용이 좀 부족해서 안타깝게 과락이었다라고 합니다. ⇒ 단문 내용을 정확히 반복 학습해 득점 포인트 또는 키워드가 빠짐없이 적정하게 들어가 단문이 왜 불합격인지 설명이 부족합니다. 논리가 정말 빈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안에 대하여 일부러 의문을 키우고, 직원들 사이에 채점 관련 불만을 조장하려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사실규명과 주관식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서로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6. 결론 저는 이번 사례가 우리 경찰에서 있을 수 없는 채점 오류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적인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해 조직 내부에 알리면서 의견을 구하고 아울러 오류를 정정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어차피 채점도 인간이 하는 일이라 오류가 없을 수 없겠지요! 그렇다고 하지만 그 오류가 한 중년 경찰관의 6년(2016~2021)간의 피나는 노력과 눈물나는 도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시험의 금과옥조와 같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그 잘못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당 부서(합격자 선정 관련 업무 부서) 및 경찰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합니다. 1.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본인의 답안지 및 채점내역에 대한 완전한 공개를 요구합니다. 2. 그래서 객관적으로 답안지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하거나 재채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같은 ****청 응시생 중에 사례 1~2개를 거의 쓰지도 못하거나 모범답안이 아닌 다른 내용을 작성해도 합격한 반면 본인의 경우 시중 주요교재 내용을 참고하여 출제자가 요구하는 가점 포인트 등을 고려하여 답안지에 충실하게 기재하였는데, 35점이라는 과락점수가 나온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자세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4. 채점에 오류가 있을 시에 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함과 아울러 담당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5. 주관식 시험의 경우 채점에 있어 불공정성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6. 시험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현재 규정이 없는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7. 앞으로도 경찰 채용시험과 승진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 본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관도 내부고객입니다. 마땅히 이번 사례처럼 부당한 행정처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의 정당한 요구에 맞는 합당한 처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앞으로도 남은 공직생활 동안 경찰로서 명예를 소중히 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처럼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2022. 3. 4. ****지방경찰청 **경찰서 경위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