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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이 그렇게 대단한 곳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8

대전 세무서에서 잘못해서 한 집이 완전히 폭삭 망했는데 잘했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댓글도 올린거 보면 참 한심한 인간 들인데 국민 권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은 민원을 해결 해주든 못해주든 친절하고 진행 상황을 설명해주는데 국세청은 뭘 잘했다고 지들이 최고 인양 댓글도 복사해서 가져다 붙여 놓기만하고 가서도 해결 해주지도 안으면서 말로만 오라하고 어쩌 겠다는건지 도대체가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데가 아닌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읍니다 국세청이 그렇게 권위적이고 한심한 데 인지는 미쳐 몰랐네요 무식한 서민을 우려 먹고도 모자라서 완전히 몰살 시켜 놓고 뭘 잘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어쩌겠다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도 없고 지들이 행정을 잘못해서 이지경이 되었는데 책임지는놈 하나없고 행정이 잘못됐다고 올리면 묵살하고 지들이 소득세를 잘못 청구해서 이지경이 되었는데 어쩌라는 건지 무식한 서민만 참고 손해를 보라는 건 정말이지 납득할수 없는 상황인데 지 잘난맛에 살고 있는 국세청은 뭘 하겠다는 건지 왜? 잘못 된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는지 국세청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국세청은 시스템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아님니다 국민여러분 절대 국세청에 속지마세요 세금을 지들 맘대로 뜯어가고서는 공매를해서 터무니 없는 돈을 가져가고서는 정당하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행정 입니다 그런돈을 만져나 봤으면 억울하지가 안아요 참 미친 소득세를 청구해놓고서는 그것 내느라 집이 폭삭 망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집을 공매를 해서 못살게 하는 이런 미친 국세청이 세상에 어디 있읍니까???? 그 세금이 우리가 내야하는 세금이면 말을 안 합니다 절대 우리 세금이 아닌데 그것으로 공매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일을 하는지 참 어이가 없네요 무슨 생각으로 일을 이렇게 처리 해놓구서는 우리보고 다 손해를 보라는 건지 지들은 잘못한것이 없다는 것이 참 한심 합니다 길가는 사람 누구에게 다 물어 봐도 명확한 국세청 잘못인데 왜???? 잘못한것이 없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국세청에 근무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도둑놈 입니다 인건비 받아서 하는 하청 업체에 어디룰 봐서 소득세를 억단위로 청구 합니까????? 좋다 이거예요 부당행도 내고 있는데 왜???????? 집을 공매을 해서 한 집안을 알 거지로 만들어 놓구서는 잘못한것이 없다고 하니 우리보고 소송을 걸라고만하고 참 국세청이 그렇게 대단한 곳인가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잘못된 세금으로 지들 월급 가져 가면서 잘못된 세금 많이 겉어서 성과급 가져 갈려고 악을 쓰나본데 정말이지 무식한 인간들 입니다 어떻게 세무 공무원이 되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국세청도 세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세청은 세무 조사를 안합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일을 엉망으로 해도 누구하나 뭐라는 사람 없으니 일을 그따위로 하고 잘했다고 하지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잘못 된것이 눈에 보이는데 잘했다고 하는 자체가 이상합니다 다들 정신 감정을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국세청 전 직원을 정신 감정을 받아봐야 합니다 지들위에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교육을 일주일에 한번씩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 게시판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7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지 않게 제공되는 국민청원 게시판 폐지를 청원 합니다. 온라인이라는 공간에 익숙하지 않은 나이 많은 국민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청와대 답변 인원수를 애매한 인원수를 제한하여 청와대 및 정부 여당이 마음 먹으면 언제든 조직적으로 여론 형성을 하여 자신들의 정책 정당성 가지기 위한 도구로 이용될수 있습니다. 현재 드루킹 사건만 보아도 현 정부와 여당은 충분히 그럴수 있는 집단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청원에 답변을 해주던가 아니면 인원제한을 최소 국민의 50% 정도인 2500만명 이상의 청원에만 답변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국민청원인듯 합니다. 국민의 일부만을 위한 현재 국민청원은 그 일부를 위해 다른 대다수의 국민이 피해볼수 있는 불필요한 국민청원 입니다. 현 답변대기 청원들과 기존 답변 청원들만 봐도 정말 누구를 위한 국민청원 공간인지 모르겠네요...
제목: 의사 소견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5

산재 지정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하고 근로복지 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인 진료계획서를 산재지정병원에서 제대로 해주지 않고 환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처음 산재지정병원을 가서 의사에게 진료계획서를 해 달라고 해서 1달 후에 진료계획서를 해주겠다는 의사에 말만들 믿고 1달후에 진료계획서를 요청했으나 의사는 찰떡같이 거절을 한다..정말 어히없는 일 진료계획서는 물건너 같고, 다시 근로공단에 진료계획서를 병원에서 안해준다고 하니 진료계획서 대신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의사소견서를 또다시 의사에게 요청을 했으나, 철두철미하게 거절을 한다. 환자는 속터지는 답답한 마음으로 너무 화가 난다. 산재지정병원이라는 곳이 상부기관인 근로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거절하는 배짱도 참 대단하다. 소견서란? 환자의 통원치료한 기간을 적고, 병원의 확인 직인을 찍으면 되는 서류인데... 안해 주겠다는 똥베짱에 울화통터지게 분노합니다. 환자를 개무시하고 진료를 보는 의사의 행테에 답답함에 속터진다. 근로공단이 선정한 산재지정병원이 환자를 개무시하는 작태는 정말 올바른 자세인가요.?
제목: 교육이 깨끗하고 공정해야 우리가 선진국 국민도 될수 있습니다. 교육비리는 살인행위 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5

교육이 바로서면 매사에 공정해질수 밖에 없고 깨끗한 사회로 정착이 될 것입니다. 그 역할을 선생님들과 부모들이 할수 있습니다. 교육의 기준을 세심하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상장을 납득할 만한 공정한 기준없이 두리뭉실하게 수여해도 되는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옳은 기준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기준이 없는 것입니까? 학교! 희망이 있는 학교라 생각되어진다면 국민들의 불안도 없을 것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잡고 또 잡아왔더라면 우리나라는 벌써 강대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8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북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일단 자국민의 건강이 먼저 아닐까요? 저희는 미세먼지 때문에 점점 죽어가야 하나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미세먼지로 부터 해방 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언론 사이트에서 수집해서 보여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네이트,줌 등등) 에서는 댓글및 좋아요 금지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8

언론사이트에서 뉴스를 묶어서 보여주는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네이트, 줌 등등) 에는 단순한 뉴스내용만 보여주게하고 댓글이나 좋아요 버튼 정보를 금지 시켜야 한다. 구글에서는도 뉴스정보를 보여 주지만 자체 댓글, 종아요 는 하지 않고 뉴스제공의 언론사이트만 링크만 한답니다. 포털사이트에 댓글 및 좋아요/싫어요 제공 서비스를 금지 합시다.
제목: 이 달의 독립운동가와 함께 이 달의 친일부역자도 선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6

역사를 잊은 국민에겐 미래란 없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에게 저지른 범죄엔 용서가 있을순있지만 잊어서는 안됩니다. 매달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여 포스터를 전국에 게시하고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달의 친일부역자를 선정하여 독립운동가 포스터 구석에 포함하여 게시하여 주세요 한민족의 정신과 얼을 지키는 일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도대체 언제 해결방안 언급하시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0

대통령님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임신 3개월인 주부입니다. 북한과 국제평화를 위해 애쓰시는 일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미세먼지 문제부터 해결해주십시오. 이민이라도 가고 싶을정도로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 청원글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꼭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마스크를 쓰라고만 말하지말고 중국발 미세먼지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란 말입니다. 중국에 직접 항의하고 산둥지역에 있는 석탄 공장 철수를 요청해주세요. 대통령님 공약중에 미세먼지 절감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지금 미세먼지가 더 심각해진건 느끼고 계신가요? 어떤 언급도 없어서 답답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것이 이렇게 큰 슬픔이 될줄은 몰랐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주세요..
제목: 다산신도시 명칭 변경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6

극도의 이기주의로 이제 점점 더워지는 이때에도 밖에서 짐나르느라 고생하는 택배기사님들한테 차마 도덕성을 가진 인간들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갑질을 일삼으며 국가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런곳의 이름을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다산 정약용 선생의 호를 따서 지역이름을 명명하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에 계신 다산 선생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셨다면 크게 진노하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억울하다며 자신들이 벌인 갑질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라고 떠들어 대는 둥 다산이라는 이름에 똥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명칭 변경하시어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제목: 삼성캘럭시  휴대폰 무상수리기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

삼성휴대폰 배터리가 15%이하일때 전원꺼짐 현상으로 개통한지11개월 정도에 서비스센터에 방문 하였는데 배터리 전압이 약하다면서 교환을 해주저라고요 계속해서 전원꺼짐현상은 계속되고 3개월 정도 있다가 또 방문 했더니 또배터리만 교환 또 3개월 있다가 방문 했더니 2번 배터리 교환 했음에도 계속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메인보드교체 해야한다면서 20만원 넘은 금액을 요구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메인보드 교체 했으면 무상으로 수리 할수있늣데 이제와서 무상수리기간 지났다고 돈을요구하는건 부당 하다고생각 들어요 무상수리기간이 지났어도 완전히 고칠때까지 무상수리기간이 지났어도 고처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서비스 센터을 3번 방문했으면 기계가 이상있으므로 기계을 교체해줘야 한다고 생각 함니다 그런데 전원 꺼짐현상 고처만 달라는데 무상수리 기간만 따지는 삼성 무상으로 고칠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남북 경험 hot line 설치 등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

남북 경험에 hot line 설치했다고.. 기뻐만 해서는 안되는데 ㅜㅜ hot line 설치해 주고, 남북 경협으로 북한에 또 돈 퍼주고.. 또 남한은 바보되는 것 아닌가??? 만약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한다면, 과연 누가 책임 질 것인가???
제목: 퇴직금과 월급 미지급에대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

전 1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한이유는 그 회사가 월급을 지정한날짜에 준적이 한번도 없으며 불안했기에 퇴직을하였습니다 그런데 월급도 늦게 주었지만 퇴직금은 아직까지도 미지급입니다 퇴직한후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지만 전 회사와 합의를봐서 2월말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월말부터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도 않고 문자를 남겨도 답장이 없기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을해도 받지않는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요번 4월초에 노동부와 회사가 연락이 되었고 노동부에서 전에게 전하길 회사가 곧 돈을 준다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불안해서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냐 하니 노동부에서 민사로 넘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으로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점과 그걸 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것인데 회사에 대해 별다른 제제가 없는것인지 회사는 무시로 일관하고 지금도 버젓이 회사가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부디 제제가 강화가 되어 퇴직금과 월급을 못받는 상황이 안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부동산공화국을 제발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1

국민들이 생각하는 저출산 이유 1.아이를 낳는다고 지금보다 삶의 질이 좋아 질꺼라 보지 않음 2.자동차배기가스 공장가동 핵발전 화학약품 증가등으로 환경오염으로 장애인 출산 증가 추세 두려움과 장애인에대한 정부지원 부족 외면 정치적으로 표를의식 인기행정을하며 다수를 의한 복지만 하고 소수이며 무지하고 힘없는 장애인 외면 고통 가중 근육병, 뇌병변, 정신병원등 장애인시설 방문후 출산 결정 요망 3.고가주택, 고가의료비, 교육비등 경제적 부담 4.과도한 경쟁과 차별 사회 5.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 주도하는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불공정한 사회 6.직업간 직종간 소득과 대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차별과 갈등의 사회 7.허레허식 경조사 부추기고 부조금 강요하는 잘못된 전통 문화 부조금은 친인척만 하고 그 외 사람은 참석만 해야 한다. 8.잘못된 시집살이 문화 며느리를 노예취급한다. 9.혼자살거나 부부끼리만 사는게 더 편하고 좋음 10.자식이 날 부양 할꺼라 전혀 기대안함 11.왕따,학업,군대,취업,결혼 등 내자식이 그걸 이겨내고 살꺼 생각하니 끔찍함 12.맞벌이 부추겨 자식은 어린이집에서, 노인은 요양원에서, 장애인은 시설에서 가족들이 사육 당한다. 13.나 스스로도 썩 행복하지 못함 내자식도 그럴꺼 같음 14.난 흙수저라 자식한테 원망 듣고 싶지 않음 15.육아 스트레스가 육아 행복보다 크게 생각됨 16.애 스스로 크는시대 지났음 모두 챙겨줘야됨 17.늙으면 돈없고 거지됨 18.답없는 미세먼지 19.여성은 출산후 비만과 부기등 몸이 망가짐
제목: 아이가없다는 이유로 국적이 8년째나오지않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6

저는 2010년 중국동포여성과 결혼하였습니다 현재 혼인신고후 8년째인데 아직도 매년 출입국사무소를 찿아 체류연장을 허락받아야하는처지입니다 보통은 5년만에 배우자국적이 나온다하고 아이가생긴다면 3년만에나온다고압니다 가끔씩 직원에게 여쭤보면 아이가 없는게 결정적이라고합니다 아이가 없는건 저때문인데... 결혼조차하지않는 현시대흐름에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제약과 불편을 주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40세에 늦깍이 결혼생활이 벌써 8년째 인데 죽을때까지 이렇게 살아야하는건가 묻고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항상 응원합니다
제목: 경조사 부조금은 친인척만 하도록 해 주세요 정말 너무 스트레스 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직원들의 각종 경조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조사문화는 부조금을 주고 받는 미풍양속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조사가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조사가 많은 사람은 계속 받을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주기만 합니다. 부조금이 공직에서는 뇌물로 둔갑하기도 하고 직무관련자에게 합법적으로 받아 챙기는 수단으로 이용 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부조금을 하지 못해 외톨이가 되거나 직원들 간에서 받아 챙기고 주지 않거나 서너번 왕창 받아 챙기고 나서 퇴직후에 갚지 않는 직원들 스트레스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조금 문화로 인하여 결혼을 꺼리게 되고 출산도 줄어듭니다. 직장생할과 사회생활 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것이 경조사 부조금 문화 입니다. 경조사 부조금 부담으로 참석하여 축하해 주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번 가서 좋은 곳으로 가도록 빌어주고 싶어도 부담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는 더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만 하고 그외 직장 관계나 사회 관계는 참석만 합니다. 한국의 경조사 부조금 문화 정말 문제 많습니다. 한국의 부조금 문화는 상부상조 미풍양속이 아니라 정말 개같은 나쁜 문화 입니다. 정부는 최소한 공직자들에 대한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리와 갈등의 원인인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공직자가 제일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경조사 부조금이 뇌물과 인사청탁 승진과 평가등 각종 수단으로 이용되고 서로 부담만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친인척만 서로 주고 받도록 하고 공직자먼저 적용시켜 사회에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자등이 친인척 이외 사람들에게 경조사 부조금을 수령하면 강력히 처벌하고 수령한 것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공직자들도 친인척 외는 부조금을 주고받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도 개정하여 경조사 부조금은 친인척 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의 사회를 밝고 희망적이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회로 만들고 스트레스와 갈등이 없는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 외는 안받고 안주기를 반드시 해야 하며 공직자들 먼저 실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제목: 부가세를 왜 소비자가 내야 하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1

전 사진을 취미로 하는 사람입니다 사진 장비 구입을 주로 남대문 사진상가에서 하는데 구입할때 카드결제시 10%에 부가세를 요구합니다 불법이라고 항변 해봐야 소용 없습니다...관례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요구를 강요 합니다. 철물점에 가서 물건을 구입을 해도 공사장비라는 이유로 부가세 10%를 붙입니다 제가 당한 부가세 불법 사례입니다 더 많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사업자가 내야할 세금을 소비자에게 강제로 떠 넘기는 이런 관행을 언제까지 소비자는 지켜보면서 당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적페청산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주세요.
제목: 검은사막 운영의 횡포로 사라진 한결이형 일자리를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8

한게임 운영의 밥상 갈아 업기로 한청년의 일자리가 무고하게 사라졌습니다 항상 한결의혀의 풋풋하고 수줍은 웃음에 매료되어 방송날만 기다렸는데.... 한결이형의 웃는모습을보고싶어요
제목: 대한한공이 대한민국을 먹칠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9

국가 모독죄. 국가명예훼손죄. 못생겨서. 뚱뚱해서 시말서를 쓰게 하고 해외직구 팀을 만드는것. 우리나라의 갑질과 대한항공의 갑질은 닮았다. 누구에 의해서 대한항공이 존재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 한다. 반드시 대한항공의 “대한”을 뺏어와야 한다. 반드시 그 일가를 뿌리뽑아야 한다.
제목: 의혹투성이 김경수를 체포하여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6

현정부는 적페청산을 하고 있다. 그런디 와 의혹투성이 김경수를 감싸는지 너무 이해가 안된다. 의혹은 빨리 푸는게 현정권에 좋을 것이다. 감쌀수록 국민들의 마음은 돌아설 것이다. 적폐청산은 현정권이 깨끗해야 명분이 서는 것이다. 빨리 김경수 본인이 특검을 받는다고 했으니 여당도 받아서 의혹을 낱낱히 밝혀야 한다. 이래야 현정권이 하는 적폐청산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초기에 국민들과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였듯이 지금도 이런 마음으로 빨리 특검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머뭇거릴수록 의혹은 더욱더 커진다. 빨리 특검을 추진하여 의혹을 낱낱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아니면 정권은 끝없는 추락을 맞을 것이다.김경수를 빨리 체포하여 구속수사를 하고 의혹을 낱낱히 밝혀주길 바란다. 공정한 나라를 만든다면서 왜 머뭇거리는지 정말 이해가 안된다. 빨리 특검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제목: 18세 투표케해야 - 자유당이 트집잡는 학교가 선거판이면 직장이 일안하고 선거판이란말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5

제발 우리도 선진국한번 되보는게 이렇게도 힘든가 18세 국민의 지지못받는게 챙피하지 않나 지지받고 싶으면 좀 잘하면 될거 아닌가 학교서 공부안하고 선거판 된다는둥 할아버지같은 말로 국민들 호도하고 공부는 학생들이 알아서 다 하니다. 자유당이 걱정할일 아닙. 언제부터 국민들을 그리고 걱정했다고 . 어이없음 그럼 직장에서 일안하고 선거판 되어도 된다는 말임? 일하고 안하고 자유당이 간섭할일 아님. 자유당은 오직 권력과 자리 부자들 관심뿐 서민들의 관심은 일체 없다 세월호 특조위방해당 . 순실정권탄생 당 아닌가 수치심이 없나 지능이 모자란가 아님 둘다 없나
제목: 포털기사 제목 앞에 언론사명 표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9

포털 뉴스를 열어보기전에 어느 언론사의 기사인지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되게 해주세요. 읽고싶지 않은 뉴스 및 특정언론 기사가 홍수를 이루고 있어서 공해에 가깝습니다. 국민들에게 선별해서 읽을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제목: 대한한공에 대한 그룹이름을 한진한공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50

대한민국에 어려항공사가있지만.. 나라이름을 걸고 운행하는게 한진그룹이 있지요...? 보이는 곳에서는 선행?을한다고 포장이 되있죠....이 집안 순실이 집안이랑 다른게 먼지 모르겟내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족같은 법안아입니까?
제목: ★★★국민들을 집단괴롭힘 하는 세력은 누구입니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

★★★국민들을 집단괴롭힘 하는 세력은 누구입니꽈???!!! 이게 어디까지 이어진 범죄인지 모르겠으나, 거의 전 계층을 이용해 의무 없는 사악한 일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살겠다고 무섭다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너무나 집요하고 조직적이고 잔인하고 치밀해서 표적 대상이 되면 살아 남기 어렵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에게 왜 그러는지 이유도 모르고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억울하고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또 있을까요. 모든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기본권 짖밟고 취업방해, 집단괴롭힘, 왕따, 미행, 감시, 도청, 주거침입, 절도, ,폭력, 독약먹이기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범죄를 일삼아도 증거 잡기도 쉽지 않고 있다 해도 경찰이 사건접수 해 주지도 않습니다. 지들이 깊히 연과 돼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현대판 편수회 조직은 누구입니꽈???!!! 몸통이 누구입니꽈???!!!
제목: 울산경찰서 / 지구대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

칭찬하고 싶습니다 . 진심으로 어린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우리 아버님 건강과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다시 찾게 해주신 울산경찰정 & 방어진 지구대 팀장/팀원들과 정말 감사 인사 드립니다 4/19일 아버님께서 노인회 행사로 울산 방어진 대왕암공원에서 행방 및 실종되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의 도리로서 가장 불행한 날로 온집안이 슬픔에 잠긴 상태에 실종 신고하였으며 찾아주실것을 요청했습니다 실종 신고 후 조치해줄것을 믿고 울산 대왕암 공원에 도착하여 보니 정말 감격을 받았습니다 신고 후 울산경찰정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님을 찾기 위해 수십명이 힘을 합치고 지위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감동을 받고 존경의 마음을 표현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울산경찰청 아래 지구대 팀장을 위주로 경찰관 /형사/자율방범대/ 봉사단체 중심으로 실종되신 아버님을 찾기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모습과 실종된 모들 CCTV 확인 동원을 통해 경로을 찾고 도와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종된 사랑하는 아버님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주신 울산 지구대 팀장 & 대원&형사님께 감사의글을 올립니다 금일 방어진 지구대 에서 새벽에 잠자지 않고 나오셔서 새벽 순찰과 수색을 진행하였으며 울산지역 곳곳마다 대원 배치 수색을 톻하여 드디어 아버님을 찾게 해주신 울산지구대 팀장 & 대원 / 형사님께 정말 감사인사 올립니다 가족과 평화을 다시 한번 지켜주신 울산 경찰서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결실이 맺는다는 희망의 메세지을 다시 한번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창찬합니다 팀웍을 바탕으로 움직여주신 울산경찰서 지구대 팀장/대원을 보면 아직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나아닌 다른 모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울산시 지구대 여러분과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비록 아버님이 연세로 불편하시지만 정말 가족을 다시 찾아 웃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서 정말 감동을 받았으며 지옥에서 천국을 가는 길을 열어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제목: 경진고등학교 납땜 자격증시험 서보모터 나오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

경진고등학교 납땜 자격증시험 서보모터 나오게 해주세요 자격증 1개라도 꼭 따고싶어요
제목: 미세먼지 절감 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7

글 올렸는데 사라진듯해서....ㅠ.ㅜ 연일 미세먼지 뉴스가 사라지지 않네요.. 중국,자동차,타워,인센티브..........개인적으로 실효성도,비용도 너무 많이 드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기존의 일반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공조기+먼지제거 장비를 생각해 봤습니다. 먼지제거장비는 제 아이디어가 아님을 밝힙니다. 예전에 알던 지인께서 특허까지 생각하시고 손수 만드셨던 장비입니다. 가정집과 자동차에 쓰시려구... 장비를 도면화 하면 좋겠는데 글로 제대로 전달이 되려나 모르지만 일단 풀어 보겠습니다. 일단 수조와 물이 필요합니다. 수조는 톱니바퀴가 위아래로 맞물리기 전 모양의 격벽을 설치합니다. 공기가 지나갈수 있는 입 출구가 필요하고요. 건물의 기존 공조기에서 바람을 넣으면 수조의 격벽과 물로 인해서 바로 공기는 바로 나가지는 못할거고 일정압력(콤프레셔를 추가해야 할거 같아요)이 넘어서야 다음 격벽을 통과하다보니 물속을 지나오면서 먼지는 자동으로 수조 아래로 쌓이게 되고 출구쪽에는 먼지가 없는 깨끗한 공기(화학적인 특성까지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해결해 주시겠죠)만 배출됩니다. 실제로 지인분이 만드셨던 장비는 입구와 출구에 동시에 작동되는 풍력기를 달아서 밀가루를 통과시켜 봤을때 출구쪽에는 밀가루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리는 여러분도 간단하게 알아 볼수 있습니다. 빨때를 이용하여 밀가루를 살짝 뭍히시고 물컵에 불어 보세요~~! 과연 나오는 공기는 밀가루 공기일지 아니면 깨끗한 공기일지~~! 다만 이것도 엄연히 비용이 발생됩니다. 미세먼지 제거용 장비를 설치해야 하고 평상시는 화재나 공기 순환이외네는 운전하지 않던 공조기를 전기료를 발생 시키면서 가동해야 하구요..(이부분은 저의 제안이 올라가거나 윗분들이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후에 처리가 되어야 겠죠) 다만 산업강국을 꿈꾸는 중국을 농업국가로 바꾸거나 중국처럼 먼지제거 타워를 설치하거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류를 바꾸는 비용보다는 싸게 먹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불혹의 나이지만 초딩때부터 천식약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제안해 봅니다..
제목: 대한항공 사주일가 특별세무조사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10

근번 대한항공 사태를 보면서 정말 국민들은 허탈합니다. 정권은 바뀌었으나 정부는 그대로이다 입니다.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공무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들은 권력을 지양하니 복지부동 입니다. 대한항공 사태가 일어나면 관련부처에서 당연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감사해서 관련자들 처벌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전에 받아 먹었는지 봐주기를 했는지 대충 하는 슝내만 내고 맙니다. 관세청에서 조사도 했다는데 문제없고 하고 또 이런일이 발생하니까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하면 뭐하나요 제대로 처벌도 못하면서 보여주지 국민들에게 눈 속임만하겠죠 왜 공무원들 관련자들 처벌 안하시나요 불법 탈법으로 벍혀지면 무조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제발이 안됩니다. 국민들은 이제 공무원을 신뢰하지 않아요 국민의 신뢸르 받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중요합니다. 공무원도 능력이 안되면 퇴출해야 합니다. 언쩨까지 우라가 남이가 하고서 봐주기만 할겁니까 우리사회 곳곳에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숨어서 정권은 바뀌었는데 공무원은 그대로 있으니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밀 붙어서 부정한 해위를 한 공무원들 그대로 있잖아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업들이 얼마나 부정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시정이 안됩니다. 취업부터해서 일감 몰아주기 하도 많아서 나열하기도 힘듭니다.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으나 정권만 바뀌었을뿐 전 정권에서 부화뇌동한 공무원들이 퇴출안되고 그대로 있으니까 안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나면 또 다시 바뀐 정권을 위해서 줄서기 하겠죠 제발 이제는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처벌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적폐는 할생각도 의도도 가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꼭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한진그룹 사주 일가 탈세/불법 수검 방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50

최근 대한항공 임직원 및 거래처에서 많은 제보가 나오고 있고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실정법으로 갑질을 제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글부글 욕만 하다가 끝나고, 재벌들은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더 은밀하게 기존 행태는 유지할 것이 명확관화 합니다). 이에, 정서적으로 욕 할 것은 계속 하지만, 또한 법적 규제를 통해서 시정할 사항은 조치해야 상황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최근 관세청이 조씨 일가 해외 카드사용 내역을 확인 한다는데 참 어린애 같은 발상입니다. 물품내역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또 유야무야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정 의지가 있다면) 관세/밀수 확인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Approach 하도록 제언합니다. - 해외 사용 조씨 일가 법인/개인카드 사용내역 확인 후, 사용자가 구매 내역 확인/제출토록 조치 - kal oc 본사 압색해서 system 상 등록된 kip list 확인 - 평창동 사가 압색하여 사택내 물품 확인 - kal 해외 주요지점 지출전표 확인 (현지 판촉비 & 복리후생비) - 동시에, 관세청 & 인천공항 관련조직 압색후 조력자 적의 조치 등
제목: 민주노총과 관련 산하기관의 분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1

이번 GM사태와 해마다 일어나는 현대 자동차외 대기업 강성노조의 활동을 보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심한 이질감에 빠지게 됐습니다. 평균임금 0천만원? 회사가 적자인데도 상여금? 잦은 파업... 이게 일반적인 회사의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정작 노동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노동인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는데.. 휴일과 복지 급여 무엇하나 빠지지 않는 대기업의 노동자들이 강성노조 활동을 빌미로 하여 수많은 이권을 취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산하 언론노조, 전교조. 취지는 좋습니다만... 노조의 설립은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노조를 설립하고 , 해당 노조의 대표가 회사와 협력, 논의를 해야하는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민조총 산하 언론노조 산하 M00노조? 전교조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교사의 경우 어느 직군보다도 많은 권리를 보장받는 직군입니다. 그들에게 과연 노조 활동이 필요할까요? 본인의 소속은 학교이며 학교 외의 단체에 가입된다면 그 또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임무는 본인이 맡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교사의 생존권 및 수입, 휴일 보장이 어려워 지나요? 본인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상대로 파업이라도 하실려구요?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모든 단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구성이 되어야하며 그 누구의 사익도 추구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군산 노조의 사태는 노조가 어려운 처지의 회사에 협력 하고 회생방안을 강구 했다면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군산 공장 680명의 이기심으로 산하업체 30만명의 생계가 위협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함구하던 국가가 나설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노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조개선, 법령개선이 시급한 부분은 국회와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노블레스 오블리주? 한국은 노블레스 슈퍼갑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0

한진봐주기 철저히 검증해서 미심쩍은 공무원들 철저히 징계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철저하고 엄격한 기준만이 슈퍼갑질을 막을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일탈이 많은건 아마도 처벌이 약해서 그렇겠지요 한진비리는 공무원이 결탁한 봐주기 행정이 한몫 제대로 했다고 봅니다 반드시 밝혀주시길 한국판 록펠러???그딴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상식이 통하기만을 바랄뿐.....
제목: 개인회생변제완료자 대출규제완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7

개인회생 완료후 은행권대출을받으려면5년정도지나야 대출가능한다는데 없는사람이 집사려니 너무힘이들어 대출규제완화좀 했으면 좋겠습니다ᆞᆞ
제목: 언론 적폐 쓰레기들 깨끗리 청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0

조중동, 그 추종세력 채널 에이, 티비조선 애네들 지금 정부 여당을 짋발고 무너드리려고 미쳐 날뛰고 있음. 지금 당장 개끗이 쓰어 버려야함.
제목: 교육부와 교육청에 오랜 기간동안 고용되고 두 번이나 버려진 영어회화전문강사 그리고 10여년 경력의 기간제교사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8

2018년 새로운 한 해가 열렸습니다만 저는 새로운 기간제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40대 후반이 훌쩍 넘어버린 이 나이에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자신들의 고용에 대해서 왜 책임지지 않는 걸까요? 교육청의 선발 시험을 거쳐 교육청 발령으로 한 중학교에 4년이 넘는 기간동안 영어회화전문강사로 일했지만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로 재고용되지 못하고 버려졌습니다. 10여년 넘는 기간동안 기간제교사 인력풀 시험에, 평가에 그리고 매번 기간제 채용 때마다 치러진 학교별 채용시험을 통과해 일반 교사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또한 2017년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게 되면서 오랜 기간동안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청으로부터 교육부로부터 월급을 받고 10여년 넘도록 일해왔기에 계속 고용된 이들에게 무기계약을 보장해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조치가 있을 거라 희망을 가졌지만 교직사회의 커다란 반발에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 내려져 아무런 고용의 안정을 인정받지 못하고 또 한번 버림받았습니다. 교직이나 공무원과는 상관 없는 지극히 평범한 운전일을 하시고 장사를 하시는 등의 주위 일반인들은 10년이 넘었으니... 수년동안 계속 일했으니... 국가가 정부가 고용의 안정을 줄 것이라고.. 가능한 일이라고 기대를 가져보라고 말해주며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나 기득권의 반대에 무너져버렸습니다.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은 매년 아니 매 분기별 일정 시험을 봐야한다면 다들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력서를 통한 1차 시험과 면접 그리고 수업시연으로 경력자들의 실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비슷한 세대가 되어버린 관리자들이 비슷한 나이의 지원자들을 쉽게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여년 동안 상식적인 나라를 꿈꾸며 현장에서, 교육청 주관으로 치러지는 인력풀 시험과 평가를 통과했으며 매번 교육부 대신 학교가 주관하는 시험을 1차 2차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2년이상의 지속경력자들의 고용이 왜 유독 학교현장에서는 하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목: 변시 낭인 만드는 변호사 시험을 개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

오늘 언론을 통하여, 법무부가 제 7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합격자 수는 1,599명으로 응시자 3,240명 중 49.35%에 해당하는 수 입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로스쿨 입학 정원(2,000명) 대비 75%이상이지만, 재시험자의 증가로 실질적인 변호사 시험 응시자에 대비한 합격률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초창기 변호사 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과 최근 시험 합격률을 보면, 늦게 로스쿨에 입학하고 시험 본 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을 떨쳐 버릴수가 없습니다. 변협은 합격자 비율를 늘린다면 법조인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의 합격 커트라인과 최근 시험의 합격 커트라인을 비교하면 변협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변시 낭인을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늦게 로스쿨을 입학하고 시험을 늦게 봤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북 협상 금지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

아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국민들과 소통좀 하셨으면하네요 북한한테 한 두번 당하나 협상해도 종전인데 다시 안그럴일있음 북한이? 종전되고 주한미국돌아가면 그때 북한이 전쟁 걸 가능성이 얼마나 큰데 핵폐기 과연할까요 상대는 김정은임 잘 생각좀 모든 국민들이 반대하고있습니다 전 아직 하고싶은것도 많고 죽기싫어요 판단좀 제발
제목: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엄청난 집단괴롭힘 집단따 집단스토킹을 당해도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손도 못쓰고 죽어가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 약자들 입에 재갈 물리는 사악한 법 없애주세요. 범죄를 못하게 막아야지 하라고 멍석 펴주는 이런 사악한 법이 말이 되나요? 죄 안 짓고 선하게 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당할 일도 없는데 범죄자를 위한 법이 가당치나 한가요?
제목: 4호선 2호선 지하철  심각한 미세먼지  수치 개선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1

4호선과 2호선을 타고 8년째 출퇴근하는 직장인 입니다. 지하철안 초미세먼지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어느때는 외부는 정상수치인데 지하철 내부는 3배이상 수치가 높을때도 있고 외부 수치가 나쁨이면 내부또한 나쁨 수준 수치를 유지합니다.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특히 4호선이 심각합니다. 지하철 안 심각한 미세먼지 수치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목: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이 너무 약해 사업자들이 우습게 압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5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이 너무 약해 사업자들이 우습게 압니다 ■▶1. 개인사업자들은(특히 음식점, 커피점, 빵집 등) 이런 데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근기법 위반할 목적으로 남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거의 대분입니다. 음식점은 정말 다 아내 이름으로 하거나 남의 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한 달 이내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당해도 사용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기에 이를 특정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많이 아예 구제를 포기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부부사이라도 처벌해야합니다. 민사법에도 부부별산제 잖아요! 즉, 부부사이라도 생활비만 공동책임이 있지 그 외에는 각자 따로입니다. 국선 노무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은 하지마세요. 어떤 이들에겐 이런 제도가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어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신청인에게 해롭게 하고 사업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퍼 나르는 간첩 질 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이 불가합니다. 집단괴롭힘 피해자들이 이런 이중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계약서도 거의 다 써주지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도 않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 해 보니 걸어두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4. 포괄 임금제를 없애주십시오. 음식점은 1일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근무하고 종일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갔다 해야 해서 매우 힘든 중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5일 근무제가 아니여서 피로도는 극에 달합니다. 5. 이러한 저질 마인드를 가진 개인사업자들 업무상 노동자에게 한 비리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업장을 방문하면 까딱하다간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맞을 위험성이 다분해 제대로 증거수집하는 데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6. 악덕업주 집단괴롭힘, 불법행위 업주들을 노동청에 게시해 노동자나 구직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해 보게 하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행정력 낭비도 줄고, 노동자들도 원치 않는 분쟁에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 괴로움이 야기시키는 일이 줄어 좋을 것입니다. ■▶7, 사업자의 근기법 위반을 형사처벌에 버금가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업자들은 노동청, 노동위에 진정 고소당해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해당 기관 담당자들도 너무 사업자 편만 대놓고 들어줍니다. ■▶8. 3인 이상 사업장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게 해 주세요. ‘영세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영세사업자는 보호대상이고 그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보호대상이 아닌가요? ‘영세사업자들’은 그래도 몇 억씩 재산 가진 부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재산 1천만 원 이하의 서민이거나 빈민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더 영세하고 보호대상인가요? ■▶9. 나아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영업개시’ 한 달 미만 사업장은 기산일을 무조건 오픈한 날로 해야 영업개시 일이 맞습니다. 같잖게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들려고 ‘이전부터 고용된 직원’이라며 교육을 시켰다는 둥 하며 근로자수를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문서 공문서 위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하면 사업자들 금전보상 안 해주려고 오직 거짓말만하고 거짓 증거만 내밀고해도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어 또 다른 괴롭힘의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사업자들은 아무리 영세하더라도 노무사 선임해 대응 가능하지만, 근로자는 그냥 형식적인 이유서와 심문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의 국선노무사를 쓰거나, 것도 이용 못하고 나홀로 대응해야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따라서 ‘영세사업자’보다 서민, 빈민 보호에 더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 임금체불 사업자 처벌 또한 너무 약합니다. 체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체불횟수가 3번이 아니더라도 단 한 번 만 체불해도, 넷상에 명단공개하고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벌금도 체불액의 두 배로 해야합니다. 요금같은 세상에도 임금체불 사업자가 많다고 해서 놀랍습니다. 이는 분명 근기법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천원짜리 물건 하나만 훔쳐도 형사처벌하면서 비교적 큰 액수인 임금체불은 솜방망이 처벌 하나요? ★★★요즘 현대판 노예가 많은 이유도 형법, 근기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개인 탓이 아니라 나라 탓입니다. 이래서야 어찌 인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진보정권은 보수정권과는 달라야겠지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님이시라 다들 기대하는 바가 클 겁니다. ※위 10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들은 적극 동의하세요. 모래알이 되지 말고 찰떡이 됩시다. 내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힘 없는 것들은 무조건 뭉쳐야 산다. 맨날 정치혐오나 하고 정치인들 욕만 한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즉,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함부로 못한다.
제목: 반부패정책은 부패와 무능이 만연한 보건복지부 먼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

국민 여러분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료계의 적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묵인과 방치와 무능함에 국민 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병원, 세종밀양병원 사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과 병원의 이윤추구, 병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묵인과 방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 최소 간호 인력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중소병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술실에서는 비의료인 고용하여 인건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면서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술실에서 간호사PA(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비의료인), 간호조무사(비의료인)가 스크럽(의료인)하는 일이 많은 병원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며 의료계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도 중요하지만 묵숨과 직결된 상황에서는 따로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국민여러분 문케어도 좋지만 이런 문제가 숨어 있는데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요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꼭 고쳐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 의료계의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여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보건복지부는 뭘하고 있는지 현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선거로 보답할까 합니다.
제목: 대한항공 비리에 관세청,국토부 묵인,방조,유착 수사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94

대한항공의 재벌 갑질에 더해 관세청,국토부 관련된 비리의혹이 연일 터져나오네요... 관세청,국토부 에서 과연 몰랐을까요??? 유착,묵인,방조여부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공무원들 직무유기 여부철저히 조사바랍니다.
제목: 종편및 보도채널 정책및규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7

종편및 보도채널에 대한 더욱더 강한 정책및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개인적으로 요즘들어 여러가지 뉴스 내용을 듣고싶은데 한뉴스거리만 치중되어서 너무 지긋지긋합니다.사회적으로 이슈가 크다고 그런다고 하지만 너무 한내용만 보도하고 정확하지도 않은내용을 보도하니(tv조선) 오보라는(YTN)해프닝도발생하고 있어서 이부분에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황제노역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6

가진자는 법에서도대우해주는데 못가진 사람은왜법에서는 더죽아#려고는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아닌 쓰래기보다못한 나라... 어떻게 하루일당이 몇백만원(나같은놈 두세달 월급보다)이게 진짜 정상적인 나라인지 묻고싶내요... 이러!부류들은 형은집행하고 추징금은끝까지 추징해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