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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개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반드시 개편돼야 합니다. 지금 순경 시험은 법 과목, 체력 시험 과목 보다 영어와 한국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영어 지식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경찰관은 분명 좋지만, 영어와 한국사가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변별력과 경쟁으로서의 시험 과목이 아닌, 최소 과락 점수 40점만 충족하면 통과로 처리되는 절대 평가 방식의 교양 과목 수준이 되거나, 영어와 한국사를 능력 시험 대체없이 완전 폐지하고,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경찰 순경 시험은 영어와 한국사 잘하는 사람이 아닌,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추고, 위기에 처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책임감있는 사람이 경찰로 채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경 시험 순서를 체력 시험부터 실시하여, 체력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타 공무원 수험생이 경찰 필기 시험에 시험 삼아 응시하는 것을 전면 차단해야 합니다. 또 체력 시험 비율을 50%, 필기 시험 비율을 25%, 면접 시험 비율을 20%, 가산점 비율을 5%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체력이 강한 경찰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치안 유지에도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경찰대와 경찰 간부 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매년 3000명 정도 다수 인원을 선발하는 순경 시험에서 남녀 비율 제한 없이 통합 선발하는 것은 남녀 평등이라는 원칙은 좋으나, 의무 경찰 제도가 폐지되고, 국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하는 순경의 치안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순경 시험 만큼은 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최대한 높게 유지하면서 여경의 비율을 최대한 낮게 설정하고 매우 서서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현직 경찰관 분께서도 임용 후 현장에서 영어와 한국사를 쓸 일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경찰 순경 시험이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는 진정한 경찰 순경 시험으로 개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Cu주엽점 가게 폐쇠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3

하루 8시간을 일했는데 56000원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30000원만 준다는건 노동착취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하루 했다고 그만뒀다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점주 사형과 동시에 폐쇠 청원합니다.
제목: 컴퓨터 부품 값 용산 프리미엄가격 이대로 괜찮은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평범하게 살면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컴퓨터를 구매하려고 목표 중인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컴퓨터 부품을 알아보다가 아주 이상한 걸 느껴서 청원을 올리게 됩니다 부품 값이 삼성 제품인데 어찌 가격이 두배 이상 외국이랑 차이가 나는 건가요? 지금 “다나와” 라는 사이트에서 이 문제로 끊임 없이 많은 유저들이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용산이라는 곳에서 너무나도 많은 양의 수수료를 떼어먹고 그들만의 프리미엄가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지 너무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부디 한번이라도 좋으니 가격 정상화를 위해 또한 조롱 받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한번 쯤 용산의 프리미엄 가격을 조사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촌 궁중족발의 비극 뒤에는 미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4,316

저는 궁중족발이 있는 서촌에서 봉평막국수라는 가게를 9년째 운영하고 있는 상가세입자 입니다. 2009년 7월, 이 동네는 세종마을도 아니었고, 서촌이라는 명칭도 없었습니다. 동네가 어둡고, 한옥도 오래되어 장사가 잘 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월세가 100만원대였고, 한옥을 수리하면 할 수 있겠다 싶어 권리금 5200만원, 한옥 수리 비용 5천만원 등 총 1억 200만원을 투자해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막국수집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어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일 년에 한 번씩 임대료를 올리는 건물주를 만나 가게를 연 지 5년이 된 시점에는 한 달 임대료가 부가세 포함 2,783,000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갱신보호기간 5년이 끝나갈 무렵 건물주는 신규임차인에게 가게 양도·양수도 못하게 하고, 퇴거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혹여 건물을 매매할 계획이라면 저희한테 매매하라고 하였더니 저희한테는 매매하지도 않고 부동산에 매매를 내놓았습니다. 저희가 들어올 무렵 이 30평 한옥 가게의 시가는 9억원 가량이었는데 18억이 넘는 매매가격으로 부동산에 내놓은 걸 확인하였습니다. 임대인은 5년이 된 시점에 퇴거 통지를 보내왔고, 저희 가게를 운영할 분이 있어서 권리금 계약서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아 현재 3년째 재판중입니다. 현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저희 가게는 계약 기간이 5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어떤 재판을 해도 아무런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게를 열며 건물 수리한 비용과 권리금은 완전히 공중에 떠버리는 격이 되고, 장사하면서 오히려 돈을 까먹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돈 들여서 인테리어 하고, 가게 살려놓고, 열심히 장사해 상권을 살렸습니다. 권리금 주고 들어와서 장사 잘 되면 월세가 폭등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게 비우라고 하면 큰 소리 한 번 못 치고 쫓겨나야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의 처지이자 현실입니다. 문제는 사각지대 투성이인 미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맛집이나 단골집이 자꾸 없어지는 이유도 현행 상가법이 갱신보호기간을 최대 5년까지만 보장하고, 이마저도 재건축 및 리모델링 계획이 있을시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내가 열심히 영업한 영업가치도 못 건지고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법적 현실입니다. 이웃인 서촌의 궁중족발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 잘 하고 있었는데 건물이 매매되면서 새 임대인이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궁중족발 새 임대인은 서촌이 뜨니까 임대 사업하러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세입자들은 말 한 마디 못하고 쫓겨나야 합니다. 궁중족발 건물이 48억 3천만원에 매매되었는데 2년도 안 지난 현재 70억원에 부동산에 나와있습니다. 궁중족발 사장님 내외분은 이곳이 고향이고 삶의 터전인 분들입니다. 열두 번의 강제집행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손가락도 잘렸지만 오히려 업무방해금지와 부동산인도가처분 등의 판결로 인해 벌금만 잔뜩 쌓였습니다. 정직하게 족발을 팔아 평화롭게 살려던 이분들의 삶은 한 임대인의 무리한 행동으로 인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임대인의 무리한 행동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구멍들입니다. 궁중족발 임대인은 장사하고 싶으면 300만원이었던 월세를 1200만원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네가 돈이 없어서 월세 못 내는 거니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나가야 하는 게 우리나라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런 일들은 서촌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건물주들은 말합니다. “5년 되었으니 나가라”고. 그러면 그 자리는 세를 더 올려서 다른 임차인에게 돌아가고 더욱 고통스러운 5년이 반복됩니다. 건물주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동안 그곳에서 일한 임차 상인들은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고스란히 빼앗기고 오히려 빚더미만 떠안고 나오게 됩니다. 건물주 좋은 일만 해주고 나오는 것입니다. 미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제발 맘 편히 장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서촌 봉평막국수 드림.
제목: 제발 국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1

이 정부는 국민들이 촛불로 만든 정부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제발 국민들의 말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정부처럼 귀를 막고 일방적인 소통을 계속 하다가는 엄청난 민심의 후폭풍을 맞이 하게 될 것입니다. 금번 지방선거에서는 압승하겠지만 이렇게 민생을 외면하면 2년 후 총선에서는 참패 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청원 게시판 담당자는 반드시 국민들의 목소리를 윗분들께 전하세요. 오늘 자 기사에 담긴 내용과 그 댓글들을 한번 보십시요. 이들의 절규는 모두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으로 보이십니까? 최저임금 상승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했는데 어찌 10%의 불만들이 이리도 클수가 있는지요? 반드시 이 기사와 그 댓글들을 읽어보시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성난 민심을 상부에 보고하시 바랍니다. [빚으로 버티는 숙박음식점…경기 13년만에 최악인데 대출 급증]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xfe2lHKu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숙박·음식점업 경기가 13년 만에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대출은 급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차입이 늘어나고 차주들의 신용도는 낮아 숙박·음식점 대출이 취약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의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51조2천589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4천644억원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으로 보면 숙박음식점업 대출은 2014년까지는 4조원을 밑돌다가 2015년 들면서 확대된 후 최근까지 4조∼5조원대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업황 경기가 좋다면 대출 증가를 나쁘게 볼 수는 없다. 생산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산업의 투자가 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숙박·음식점 경기가 고꾸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숙박·음식점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93.7(2015년=100)이다. 이는 2005년 1분기(90.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매출액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2015년 생산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올해 1분기 생산은 2015년보다 뒷걸음질 쳤다는 의미로 업황 경기가 13년 만에 가장 나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창업 행렬에 따른 시장 과포화와 내수 부진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가 있어 해외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추운 날씨, 미세먼지 때문에 가계가 외식을 꺼린 영향까지 겹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료 상승, 최저임금 인상, 농수산물 가격 상승 등 자영업자들의 비용은 비싸지고 경기는 크게 살아나지 않아 대출로 연명하는 숙박·음식점업이 많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채의 질도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숙박·음식점업 대출 중 예금은행 대출 잔액은 36조4천661억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대출 잔액은 14조7천928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예금은행 대출이 덩치 자체는 크지만 비은행(2조7천443억원)이 예금은행(1조7천202억원)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을 앞서며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 대출 증가액은 2016년 3분기까지 예금은행보다 적었지만 그 이후 역전해 최근에도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차주의 신용도도 높지 않은 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에서 저신용자(7∼10등급) 비중은 14%로 부동산임대업(2%), 제조업(10%), 도매업(9%), 소매업(12%)보다 높다. 조 연구위원은 "2016년 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앞둔 2015년 하반기부터 가계대출에서 중소기업대출, 은행대출에서 비은행 대출, 주택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 쪽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출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적용대상을 넓히고 강도가 세지는 대출 규제 정책 방향이 변화하지 않으면 통계로는 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더라도 제도권 대출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늘고 폐업 등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도 일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서 1년동안 노인일자리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에서도 일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제가 청원드리고 싶은 내용은 위에 제목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도 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니어클럽에서 1년 동안 고물상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담당자입니다. 제 주업무는 위험에 노출 된 고물상 어르신들에게 보험을 등록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노인일자리 보조금을 통해서 떨어진 파지 시세 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도 여타 다른 제도들처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굳건히 닫혀있습니다. 고물상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노인일자리가 정작 그 분들은 혜택을 못 누리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쓰여야 할 돈들은 자신의 건물에서 나오는 파지를 주어다가 파는 그런 분들한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고물상 주인분들도 매번 찾아가는 저에게 자신들이 낸 세금이 이렇게 쓰이면 안되는 것이라며 성토하시기 일수입니다. 5분 전에 왔단간 어머님은 10억짜리 건물을 팔았다며 자랑하면서도 우리에게서 인건비를 받지만 방금 왔다 간 기초생활수급자 어머님은 고물상 물한모금에 빵으로 끼니를 때우시지만 제가, 그리고 고물상 주인분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노인일자리는 단순히 금전적인 것을 떠나서, 은퇴 이후 사회적 관계과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타인과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자꾸만 숨으시려 하시고, 사회는 그들에게 주홍글씨를 달아놓은 느낌입니다. 제가 1년간 또 느낀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스스로 벽을 만들지만 누군가 그 벽을 깨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혜택들도 적다고만 할수는 없지만 일 할 수 있다는 행복감, 일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그분들도 특히나 노인이라면 느끼시게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물상 담당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저의 참여자거나 관리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우리의 세금이 너무 잘못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2~3000원 벌어 빵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그분들에게도 행복이라는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원싸이트가 놀이터가 되가는데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3

청원하는곳이 국민의 안전및도움이필요할때 도와달라고 만든곳인가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요? 필요하지도않은데 쓸데없이 글올리시는분들 못들어오게 계정정지 3회이상시 벌금 물리게 해주세요. 공공기관에서도 이런싸이트 관리가 안되시면 관리자분해임 하시고 청원싸이트 폐쇄 해서 세금낭비 안되게 해주세요.
제목: 스쿨존구간의 안전시설설치 및 공용버스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1,219

존경하는 대통령님 !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6월 15일 사랑하는 아들을 스쿨존에서 잃은 아버지 입니다. 당시 제 아들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 오던중 너무 더운날씨 였던터라 편의점에 들려 음료수를 사서 집으로 향하다 시내버스에 치였습니다. 당시 버스기사는 아이를 치었는지 몰랐다며, 부인하여 현재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행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번째로 스쿨존구간내 인도설치의무화 및 교행차로를 일방 차로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제가 사는 곳의 스쿨존 구간도 인도가 설치 되었더라면 그런 사고는 일차적으로 방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편도1차로로 구성되어, 교행은 가능하지만 도로폭이 좁아 교행차량간 충돌 및 보행자를 충돌 할 여지가 높아 있는 구조 입니다. 도로를 관리 하는 관리 주체또한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로 확장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간단히 일방통행을 하게 하여 교행차량간의 충돌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비용도 절감하며, 불법 주정차도 막을 수 있지 않을 까 합니다. 두번째는 공용버스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입니다. 사설운송업체라는 것 때문에 설치 하기 곤란하다고만 하는데, 정부에서 일부 보조하는 비용으로는 설치가 어려운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왜, 꼭 사고가 나야만 작동이 안되어 사실 관계를 사고 당사자 유족이 입증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개탄스럽기 그지 없읍니다. 블랙박스만 제대로 작동한다면, 운전자도 규정속도 및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사고 시 처리 할 수 있는 시간도 절약 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왜 설치를 안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와야만, 반짝하는 정책은 이제 그만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더이상 어린아이들이 스쿨존에서 만큼은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출산정책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땅에서 살아가야하는 아이들 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의 평화를 빕니다.
제목: 아파트 임차등기 이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파트 전세일자가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으로터 전세금 회수를 못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임차등기까지 설정을했고 현재는 올7월,8월중 아파트가 경매 진행예정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부분은 현재 법적으로 이렇게 까지 하고 있는데도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마음도 없고 경매해서 알아서 가져가라고 배튕기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전세금때문에 애먹는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세금은 개인적으로 전재산이나 다름없는데 임대인이라는 작자는 어떻게 협의에 대한 개념도 없고 제가 몇번을 제안을해도 임대인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면 제안한 부분에 대한 생각도없고요.. 그렇다고 진짜 빚때문에 어려운것 같지도 않고요.. 차도 벤츠타고 다니고 저번에 회사에 회식이 있어 초밥집을 갔는데 그기서 봤습니다. 초밥먹고 가족들하고 벤츠타고 가더군요..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경매를 넘어가면 제가 손해보는금액이 수천만원에다가 현재 이자만 쌓인것도 법적으로 제가받아야 할금액도 3000천만원정도 됩니다.. 경매 이후 임대인의 재산을 찾아가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연 재산 벌써 다른데로 다 돌려놓았을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부분은 소송은 진행되더라도 사전에 이런 부류의 인간들 재산이동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임차소송이 들어간이후부터 재산 다른곳에 이동을 못하게 한다던지.. 매일 매일을 저와 와이프는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어딜투자해서 사기를 당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름을 한것도 아니고투기를 한것도 아닌데. 왜 저희같이 없는사람들이 이렇거 고통을 받고 살아야하는지..현행 법이 저런 못된 임대인들에게 유리하게 법도 제정이 되어 진것같고.. 재산 이동도 금지하고 향후에 진짜 저란심보 가지고 있는 임대인들을 사법처리할수있는 방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이 지방신문사 기자라 이래저래 지방에 변호사들한테 알아보고 배짱튀기는것 같기도하고.. 진짜 방안 좀 만들어 주십시요.. 저런 부류의 인간들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법도 좀고려해주시고요. 전세금을 못받은게 벌써 1년이 되어 갑니다.. 제가 은행이자만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는 하루바삐 경매라도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제가 재산이 많아 여분의돈으로 제 은행이자를 낼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저같은 분들이 이런내용들로 많이 올렸을것 같습니다만 저희 소시민들은 이런문제들로 고생하고 있으면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2018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발 과정 공개와 감사를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63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서 외국 선수들과 승부를 펼치는 국가대표. 국가대표는 곧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국민을 대표합니다. 더욱이 몇몇 국제대회에는 우승 혹은 특정 색깔의 메달을 획득할 시 병역이 면제되는 조건도 걸려있습니다. 단순 프로 경기가 아닌, 병역법 연관되어 있는 국제 경기에 나서는 국가대표에게는 그만큼 투명한 선발 과정과 공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2018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 명단을 본 대부분의 국민은 선발기준의 모호함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포지션을 뽑을 때는 A라고 주장한게 다른 포지션에서는 B로 바뀝니다. 대표팀 감독의 인터뷰를 분석해보면 논리 모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자가당착에 빠진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가대표의 선발 권한이 감독에게 있다고 하지만, 병역법과 연관되어 있는 대표 선발의 경우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 경기에서 어떤 선수를 어떻게 기용하는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감독의 재량이지요. 하지만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고, 나아가 그 혜택으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조건이 걸려있는 대회만큼은 감시와 감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에 스포츠맨십을 위반한 이력을 가진 선수가 태극마크를 다는 것이 옳은지도 질문합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탄생 배경입니다. 과연 2018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의 선발과정은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왔습니까?
제목: 국민연금관리공단등 국내 공기업의 세금 납부는 왜 카드 수수료를 개인이 부담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10

일반 직장생활을 하다가 자영업을 한지 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초반에 시작할땐 그래도 열심히 투자해서 돈벌수 있겠다 싶었으나 요즘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첫번째. -매장에서 카드결제하면 사업주가 카드수수료를 내는데 4대보험 카드납부시 수수료 0.8%는 왜 납부자가 내나요? 세금내는것도 카드납부 용이하게 해주시고 수수료 국가부담으로 해주세요! 매출이 저조하고 수익이 떨어지니 생전 하지 않던 국민연금등 4대보험 납부를 카드결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에선 카드 결재는 가능하지만 0.8%나 되는 수수료는 납부자가 내야 한다는군요.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실때 고객이 결재하는 카드 수수료는 자영업자가 부담하고. 또 나라에 내는 세금을 내려했더니 그건 나라에서 부담하지 않고 납부자가 내라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두번째 -공단의 고객센터가 너무 엉망이라 5분짜리 설명도 5시간 걸립니다. 공단의 고객센터를 사설이 그렇게 엉망으로 하는게 이해가 안가며 아니면 공단에서 관리해야하지 않나요?공단의 사설업체를 바꾸던가 공단에서 관리하게 해주세요! 나라법이 억울해도 그게 법이라니 내가 바꿀수 없으면 따라야지 하고 카드 납부를 결정했습니다. 카드 한도 초과라고 문자를 받아서 다음날 바로 공단에 전화해서 어제 한도초과로 납부가 안되었으니 오늘 결제 되냐고 했더니 일할씩 연체이자가 발생한다고 하며 결재는 25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2주후에 된다네요. 그냥 두면 2주가량 연체되고 연체 이자가 발생한다는거에요. 좋아요.그래서 그럼 지금 납부하겟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얼렁뚱땅 설명하고 전화를 헐레벌떡 끊으려고 하길래 그럼 방법을 문자발송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라는데로 했는데 안되더군요. 다시 전화했더니 사업자기이기 때문의 문자받은내용처럼 하면 안된답니다.그래서 다시 설명를 또 후딱하고 끊으시더라구요. 전화를 끊고 하라는데로 했는데 또 안됩니다. 또 전화를 합니다. 같은 설명을 또 하면서 짜증이 난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벌써 3시간째. 이러고 있다니까 알겠다고 설명을 하는데 계속 안됩니다. 팀장을 바꿔달라 했습니다. 상담원이 이야기 하길 팀장님도 본인과 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기네는 사설업체이고 공단에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보랍니다. 공단에 전화합니다. 세시간 안에 연락 준답니다. 아직도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공단에서 질높은 답변같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내 소중한 시간들 어떻게 보상해 주실건가요?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카드 결제방법을 5시간이나 시간 소비하면서 상담을 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매년 매번 국민연금 관리공단 고객센터 통화시 느끼는 바입니다.
제목: 방사능 침대 왜 우체국 직원들만 수거해야 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127

저는 우체국 직원의 부인입니다 청원 글을 올렸다고 해서 직장에서의 인사 불이익이나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까 겁이 나지만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처음으로 국민 청원 글을 올립니다 어제 퇴근 후에 남편으로부터 이번 주 주말에 방사능이 기준치를 14배, 6.5배를 초과한 매트리스를 우체국 직원들이 수거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일명 방사능침대에서 생활 했던 수 만 가구의 심정과 노여움이 어떨지... 게다가 비닐에 따로 담아 1층 까지 내려 놓아야 한다는 기사를 보고는 저 역시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감히 그 마음을 모두 헤아릴 순 없겠지만 건강에 이상이 없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말씀 드리자면 첫째 우체국 직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그저 통보로 이 일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 속상합니다 우체국 직원들은 제 시간에 퇴근 못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말까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제로 따라야 하는 것은 직원들의 인권이 무시 되고 있는 일이라 생각 됩니다 둘째 방사능 노출에 대비한 의복과 안전장치들은 제대로 지급 되는 것입니까? 물론 지금까지 직접 생활 했던 분들 만큼의 노출 정도는 아닐 수 있겠지만 방사능 물질에 노출 되면 날리는 먼지에 의해서도 인체, 의복, 신발 등에 묻어 타인에게 묻을 수는 있다는 글들이 다수 있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방사능 노출 증상을 찾아 보면 너무나 무섭고 아이들 아빠의 건강이 무척 걱정됩니다 직원들 가운데는 임신 중인 사람들도 있고 곧 아기를 가지려고 계획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의 부모들도 있습니다 직접 현장 수거에 나가지 않는 직원들도 현장수거에 동참 했던 직원에게 옮겨 아기에게 혹은 또 다른 동료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매일 불안 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 가정이 있고 가정을 꾸려 나갈 사람들인데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생각 해 보셨습니까? “작업에 참여한 인원과 차량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방사선 측정 검사를 받고, 지원된 차량의 내부환기, 내·외부 세차도 진행합니다.” 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검사 전에 이미 방사선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르는데 우체국 직원들의 피해가 뒤늦게 발생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한 사설업체의 잘못을 정부 차원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때에는 안전시스템을 갖추고 안심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그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부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동의 여부를 파악하거나 댓가를 지불하고 안전이 보장 되는 환경 하에 참여할 인원을 신청 받아서 일을 진행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만이 넘는 우체국 직원들이 그저 정부차원에서 시킨다고 하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만 합니까 정말 속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차량도 투입 되겠지만 대부분 우체국 차량이 이용 된다고 알 수도 있을텐데 방사능물질을 담았던 차량에 본인의 택배가 실려온다고 생각하면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고 싶겠습니까 세척하고 관리 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이유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줄어 들고 우체국 운영이 어려워 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벌써 시행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주말까지 시간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안심 할 수 있도록 영유아가 있는 가정, 배우자가 임신 중인 가정의 직원은 제외 시켜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네비게이션으로 주소를 찾을 수 있으니 굳이 우체국 직원들이 지역환경 파악에 밝다는 이유로 맡겨놓지만 마시고 안전 보장이 확실한 환경에서 지원자를 모집하여 수거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갖은 노고에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우체국 직원들의 복지와 안전을 진심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법정공휴일 근무일 공지 의무 관련의 건 (근로기준법 개정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본 청원은 법으로 일정기간 전에 근로자에게 휴일에 대한 공지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금일 자사에서 내일 오전에 투표를 하고 오후에 출근하라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지난 주까지는 지방선거일에 선거 독려를 위하여 휴일로 지정한다고 하여, 자사의 대부분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휴일에 다른 일정을 잡아놓은 분들만 사전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공휴일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정한대로 실시하게 되는 직장인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기에 전날에 통보 받아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사에서 쉰다고 미리 구두로 통보하였기에 아기를 맡길 데를 따로 찾지 않았습니다. 자사에서 하루 전 날 서면으로 출근 통지를 해버린 지금 아기를 돌봐줄 사람을 급히 찾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는 미혼의 사람들이 출산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게 되어 이는 결국 저출산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일의 경우, 전날에 통보받게 된다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투표를 하지 않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표율 하락의 원인) 자사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전날 혹은 2-3일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국가에서 근로자 보호 차원으로 회사에서 공휴일 근무여부에 대한 공지를 늦어도 1주일 전에 통보할 수 있는 법을 마련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이글 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거주는 52세 정광식 입니다 내가 청원하는 사유는 건강 보험료 문제로 청원 신청합니다 저는 회사 잘 다니가 회사 실직자가 되네요 회사을 다니때은 의료보험 문제로 신경을 쓰지 않아는데 회사실직함으로 의료보험으로 신경을 써야할 입장이 되네요 저는 6년 동안 취업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매달 의료 보험을 못내고 24월 동안 의료 보험을 못내는 입장 입니다 의료 보험 담담장에게 갑면 요구 했는지만 감면안되다고 도리어 빙자만 받았네요 의료보험 감면 할수 있게 도움 요청을 합니다 제 아내는 당뇨병 환자 입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야하는데 참 많이 힘드네요 대통령님 이 글을 꼭 읽고 해결 부탁 합니다
제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법원에 보석 청구 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10

받아주지 마세요 도망칠거 같다는 느낌도 있네요? 저번에는 기자 피해 도망가더니 핵심 인물이 아직도 저렇게 반성도 안하도 불구속 수사 하고 싶다고 하네요? 보석 반대에 동의 하실분 동의 해주세요
제목: 주52시간  반대  뭉칩시다!!지금 청원인원안나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16

주52시간 반대 뭉칩시다.인원안나옵니다.대통령님 공무원 국회의원 모두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게 바꿔주십시요.최저시급받고 저녁있는삶이 되는지 몸소 직접체험해주십시요.주52시간으로 월급이 더작아집니다.사람좀 살게 해주십시요.사람이 먼저다 아닙니까? 왜 쇼만 하십니까?두부가격이 얼마인지 콩나물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도 대한민국국민입니다.왜!! 점점 살수없는 나라로 만드십니까? 선조분들이 목숨받쳐 나라지키셨으면 뭐합니까 지금 세대는 나라를 원망하며 살고있습니다. 제발 숨좀쉬고살게 해주세요.대통령님 외국 놀러다니시고.국횡의원 누어서 탁상공론하는거 괸찮습니다.많은거 안바랍니다.국민들숨좀쉬고 살게해주십시요.저희가 많은거 바랍니까?제발 점점더 힘들게좀 만들지말아주십시요
제목: SK건설근로자 투표권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5

SK하이닉스 2공장 건설근로자입니다. 6월8~9일 사전 선거일에 투표소까지 셔틀버스 마련해놨다구 투표하라 말만 해놓고 업체 자율에 맡겨 놓으니 어떤 업체가 일이십분도 아니고 한두시간 이상은 걸릴 투표를 하고 오라고 하겠는가.?? SK에서 생색내기용일 뿐이지....!! 13일도 SK 2공장 현장은 근무한다는데 건설근로자들은 5시30전에 집에서 나오고 현장에서 3~4시에 끝난다 해도 현장일에 지친 어떤 근로자가 집에가 옷갈아입고 투표하러 가겠는가..?? 그렇다고 투표한다고 쉰다고 하면 안그래도 바쁜데 쉰다고 업체에서 눈치줄테고... 정부에서는 건설근로자들도 자유로운 시간에 투표할수 있게 강제적으로 휴무하도록 해야한다..! 만명이 넘는 투표권을 지켜주세요..!!
제목: 2가지 안건을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4

대통령님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 일하시느라 고생많으시리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논란이되어 왔던 2가지 사안에 대해 청원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첫번째로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정부 대책마련을 청원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 중 하나 입니다. 그런데 종교이유를 대며 병역을 기피하는 행위는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겠다는 불합리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4대의무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헌법수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시대입니다. 만약 정부차원에서 병역기파자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기존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자들과 또 이행중인 자들 그리고 앞으로 이행해야 하는 자들에게는 심각한 허탈감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군대 가고싶어서 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대 청춘 중에 2년을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종교라는 핑계로 병역기피를 하는자들을 받아드린다면 군대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최근에는 프로야구에서도 국가대표선발과 관련하여 모 선수들이 병역기피라며 국민들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문제입니다. 최소한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할 때까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끔 어느정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판사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무죄로 판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부에서 사법부에 판결에 왈가왈부 할 수 없다는 것은 알 고 있으나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한다면 이에 대한 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되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애매모호한 태도롤 일관중인 정부의 확실한 입장과 대책마련을 청원드립니다. 두번째로 사형제도 유지 와 폐지에 대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도대체가 사형폐지 국가인지 유지 국가인지 애매모호 합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형선고를 받고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만 무려 60여명에 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시설관리나 교도관님들 임금에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깝지 않으나 죄짓고 수감중인 이들을 어찌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살려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불 사형제도 유지국가라면 순차적으로 사형집행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형제도 폐지국가라면 사형수들을 종신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전환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세금낭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의미없는 사형선고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박근혜정부서 모두 페지해버린 도시게획도로 다시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1

박근헤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폐지해버린 장기미집행 도시게획도로 다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하는이유가 도시계획으로 도시지역을 설정하여 만들어 당초 이와같이 도로게획도 수립되었으나 지차체의 예산집행이 미뤄지면서 집행안되었고 필요여하에 상관없이 일괄폐지되면서 이와같은지역주민들은 모두 집을지을수없거나 개인사유지를 매입하여 지어야지어야하고 이는 도시침체를낳아서 저의지역만해도 아무도 집을짓거나 개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구역을 설정한다면 국가가 지급해야할 보상비를 필요하 토지주와 나누어내거나 차후에 도로를 만들수도 있으나 일괄폐지되되어버리는바람에 큰도로에 접하지 못한 토지는 전부 맹지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최소한 자기집짓고 고치고 사는것을 정부에서 오히려 가로막아 기본적인 주거권조차보장받지못하고 사실 상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런한지역은 도시지역이라 세금은 도시지역으로부과되어 세금은 계획관리지역 건축가능한 토지보다 더많이 내고있는실정입니다 이런 억웋한 사정을 해알여주시여 무계획 무대책으로 일괄폐지하여 버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혜화역 2번출구 규탄시위의 2차가해를 조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31

현재 대한민국의 남녀갈등은 극치에 달했습니다. (경찰 추산 2천명, 집회시위 주최자 추산 2~3만명) 이렇게나 많은 여성분들이 시위에 참가하여 피켓을 들고 한 목소리로 여러 남성 비하발언을 외쳤습니다. 경찰도 한남충이라며 비하하는 상황에 경찰분들은 듣고만 있어야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입장에 있는 경찰이니까 감정대로 행동할수없었던겁니다. 그들은 감정이 이끄는대로 행동했습니다. 법이란 법은 모두 어기며말이죠. 미투운동의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투운동참여자의 2차가해 또한 남녀모두 막으려고 애썼습니다. 허나 얼마전 홍익대 누드크로키 몰래카메라 촬영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에게 이 혜화역 시위자들은 피켓으로 2차가해를 가한 사실이있습니다. 다른 언행은 참을수 있어도 그 피해자를 조롱하는 그것만은 용서할수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남녀갈등을 해결해달라고 올리는게아닙니다. 2차 가해를 하고있는 위법자무리를 법으로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자도 이를 보도안하고 무시하고 사법기관 또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이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직접 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선거용 벽보에도 그사람의 전과정보를 표기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3

선거용 벽보에도 일정사이즈이상 전과정보를 표기하도록..바꿔주세요.. 법을 수호하고 바꾸어가는 분들을 뽑는 자린데.... 전과자가 왜이렇게 많은건가요??..이런사실도모르고 공약만 보고 뽑을번 했습니다. 법을 만들어가는사람의 전과기록은 무조건 최대한 공개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목: 선거유세 불법(불주.소음등)에 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9

매번 선거시 투표율을 높이려 노력 합니다. 투표율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선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누구보다 준법정신이 투철해야할 후보자들이 유세를 핑계삼아 범법 행위를 저지릅니다. 소음까지는 참아줄 수 있지만 인도.안전지역.흰선.횡단도로 주차 등의 불법주차는 매번 선거때마다 늘상 있는 일입니다. 치워달라고 시청과 선관위에 전화해 보니 시청은 선관위에 선관위는 시청에 말하라고 합니다. 당시가 주말이여서 시청은 단속할 수 없다고 하고 선관위는 단속권환이 없으니 시청이나 경찰에 연락해보라 더군요. 시청은 몇일을 불법주차되어 있었는데 주말이라고 단속을 못한다구요? 그럼 평일에 제대로 일을 했어야죠. 그리고 엄염한 범법행위를 주말이란 이유로 눈뜨고 지켜보기만 해야 합니까? 단속은 못하더라도 그저 관할 순찰차 한대 보내서 경고만 해줘도 좋았을걸..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하는 곳 아닙니까? 유세는 선거가 아닌가 보더군요. 선거관련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고쳐야지 단속권한이 없다고 수수방관하면 선거방관위원회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명칭의 의미가 있습니까? 후보자분들...공권력이 우습게 보입니까? 같은 자리 단속 하더라도 잠시뿐 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소처럼 일한다는 마음가짐은 알겠지만 소가 되지는 마십시오. 소귀에 경읽는 것도 아니고... 평일에 전화하니 불편함 등이 있는지 물어오더군요. 세상에 범법행위를 신고하는데 그에 따른 불편함은 왜 물어보는 겁니까? 불편함이 없으면 범법행위는 그냥 둬도 되는 건가요? 또한 관련 기사를 접하니 이러한 유세 차량의 경우 과태료보다 차빼라는 강제정도만 한다는데 기사가 사실이라면 선거유세의 불법주차 정도는 눈감아주는 건지요?? 매 선거마다 이럽니다. 이러면 국가적으로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홍보를 위한 후보자분들의 마음은 십분 이해하지만 아닌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후보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유세를 한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후보자의 잘못이 아니라 아랫사람들의 범밥행위라는 핑계도 없었으면 합니다. 정치라는건 아랫사람을 잘 두는 것도 필수 덕목 이니까요. (혼자서 모든일을 다 못하니 필요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니) 서론이 길었지만 요지는 하나 입니다. 선거법을 개정하여 유세관련 범법행위(설령 경범죄라도)도 강력한 처벌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아이들을 살린 공무원의 선행에 큰 힘을 보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3

내리막길을 굴러내려오는 학원 차량을 향해 맨 몸으로 달려가 몸의 균형을 잡고 기어와 주차브레이크를 당기는 순발력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을 살린 공무원.. 정작 그의 몸은 바닥에 떨어지면서 전치 12주의 부상으로 상처만 남았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선인에게 해 줄수 있는 일은 부서진 그의 몸을 하루 빨리 쾌차시키는 큰 의무가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 부주의의 차주 잘못은 따로 묻더라도 선행을 통해 어린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큰 상처없이 보호될 수 있었던 공로에 대하여 병원비 정도는 국가가 개인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의 적절한 답변을 듣고자 청원 합니다.
제목: 주식 공매도  정말 계속 이대로 둘 겁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25

많은 분들이 공매도 폐지 청원 정말 간절히 청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에 대한 정부와 당국은 시작부터 불공정하게 그리고 지금도 너무도 불정한 공매도에 대해 너무도 너그러운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네요 제도 자체가 불공정한 상태에서 시행이 된것 부터가 큰 문제인데 현재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공매도의 폐해를 두고 공매도는 정당한 제도라는 억지식 논리로 계속 인정하고 있는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요 공매도는 아무리 공정하다 주장해도 기관 외인 개인들의 시장참여 규제 및 환경을 놓고 보면 절대 공정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공매도는 기업의 가치를 시장가치 이하로 떨어뜨리는 부정적 효과를 더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량기업이라는 코스피 200종목중 공매도 비중이 큰 기업중 특히 더 공매도를 많이 히고 있는 종목에 공매도 세력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하루만이라도 살펴보세요 정말 정부와 당국에서 말하는 공매도의 긍정적 효과가 한국 우량기업에 적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공매도의 헛점을 악용해 기업가치를 필요이상으로 떨어뜨려 약자인 개인투자자들에게 절망을 안기고 있는건 아닌지 단 하루만이라도 주의 깊게 살펴 보세요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겐 정말 절망을 안기는 악질 제도입니다. 이점 인지좀 하시고 공매도에 대해 다른 나라도 하고 있다 순기능이 있다라는 상투적 반복적 주장만 하지 마시고 공매도가 어떤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잠시만이라도 살펴 개인투자자들의 피같은 재산을 지킬 수 있게 공매도 폐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아시안 야구 국가대표팀의 노메달 획득을 국민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28

프로야구 선수들의 합법적인 병역회피의 도구로 전락한 아시안 야구 국가대표팀의 노메달 획득을 국민청원 합니다. 한국인 남성의 99%는 2년간 국방의 의무를 다합니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고 자유도 억압받으면서... 나머지 1%는 산업현장의 병역특례로 3년간 근무해야 대체복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0.1%도 안되는 프로야구 선수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의 야구팀들과 10게임 내외의 경기를 해서 금메달을 따고 4주간의 군사훈련만 받고 평생 한국인의 병역의무를 면제 받고 있습니다. 그 0.1%의 선수들 연봉은 수억원에 달하는 고소득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9% 한국인 남성들이 짊어지고 가는 병역의무의 신성한 가치를 훼손하는 제도이며, 특정 집단 특정 프로야구 선수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입니다. 99%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가의 대통령 긴급조치로 이번 아시안 야구경기에서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의 노메달 획득이 이루어지길 청원합니다.
제목: 아시안게임 금메달획득시 병역면제해주는것을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25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에서 열심히 훈련하여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 국위선양해주는것은 훌륭한 일이라는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의 문제 그리고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보면 너무나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선수들이 많다보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프로야구선수들 일반인들에 비해 엄청난 연봉과 혜택을 누리며 살고있습니다. 물론 뛰어난 능력에 따른 보상을 누구도 뭐라고 하지않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병역혜택을 위해 자신의 부상을 숨기면서까지 국가대표에 승선하는 부작용 부터 그 누가봐도 공정하지못한 선발과정, 이로인해 실제로 기량이뛰어난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선수가 발생하기도하고 이러한 부적절한 행태에 국민들은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대한민국 성인남자로서 건강하다면 누구든지 국가를 위해 2년가까이를 봉사하는것은 당연한것인데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튼튼한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병역기피의 수단을 이용해 군복무를 회피한다면 도대체 일반 국민들은 자신의 가장 풋풋하고 젊은 시절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너무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부터는 메달 여부와 관계없이 병역면제 혜택을 없애주시길 희망합니다.
제목: 학교 선생님 자격박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고등학교2학년 학생입니다. 학생부장 선생님이 저에게 인권모독을 당하고 부모님한테도 '자식 잘못키웠다'라는 등 인권 비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퇴학을 시키고 막 저보고 '너같은 두얼굴 새끼는 갈 학교 절대 없다. 만약 갈 학교를 찾으면 내가 택시비를 주겠다.' 이러셨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부모님하고 갈 학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서 학생부장을 만났는데 택시비를 달라니까 뭔소리 냐며 주지를 않았습니다. 매우 당황한 표정이였죠. 학생에게 거짓말을 하는 선생님께 배울게 있겠습니까? 논산시 학생부장을 선생 자격 박탈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