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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시급제 적용 1순위 국회의원!!!!!!!!!!!!!!!!!!!!!!!!!!!!!!!!!!!!!!!!!!!!!!!!!!!!!!!!!!!!!!!!!!!!!!!!!!!!!!!!!!!!!1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36

국회의원은 나랏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또한 직업으로 분류 되었을 경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닌 예로부터 인품과 성실함으로 그 명예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지금의 국회의원을 보면 서민들은 타지도 못하는 차들로 몇명씩 인원을 거느리며 뒷자석에 타기도 하고 행사 일정 등에서는 심신 미약한 노인들의 엘리베이터를 빼앗아 10분 전부터 엘리베이터를 대기 시키고 있다. 이러한 행동들로 보았을 경우에,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초심이요. 처음 나랏일을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에 생겼던 그 열정 이니라. 국회읜원은 명예로 먹고사는 직업이지, 결코 세금으로 먹고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국회의원법 개정안 ① 국회의원 개인의 자택은 30평 이상의 건물에 거주 할 수 없다. (서민들의 삶과 동일해야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 개인 및 업무용 차량은 3천만원 이상의 자가용을 구매할수 없다. ( 서민들의 자가용을 알아야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고충인지 이해 할 수 있다.) ③ 국회읜원 출퇴근시 홀수 일은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 나라에 대하여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국회의원의 점심값은 4천원으로 동결한다. 단, 주말 특근에 관한 점심값은 지원되지 않는다. ( 특근과 일반 업무의 차이점과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다. ) ⑤ 분기별 법안 발의 건수 3회 이상 의무 제출. ( 충족 미달시 건당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일좀 하시오. ) ⑥ 분기별로 3건 이상의 회의를 참석 해야 한다. ( 충족 미달시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일좀 하시오. ) ⑦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은 연 2회 미만, 총합 10일을 넘겨서는 아니된다. (단, 해외출장 50%는 본인 부담이며 나라 재난시 금지. 해외 출장의 경우 일정등을 공개 / 영수증을 모두 직접 공개 하여야 만 한다. 공개 하지 않으시, 출장이 아닌 여행으로 간주하며 50%의 지원금을 몰수한다.) -> 사생활이라고 할수 있겠으나, 우리 돈으로 먹여살리는건데 그것도 모르면 되나? ⑧ 대한민국 최저시급 1순위 적용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지정한다. ( 가장 최저 수준으로 살아야 바꾸어야 할 문제점들이 눈에 보이는 법이다!!!!!!!!!!!!!!!!!!!!!!!! 배부른데 문제점이 보이겠느냐!!!! 다 돈으로 해결 하려고 하지!! 이런 망할!!!!!!!!!!!!!!!!!!!! ) ⑨ 국회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하여 한달에 5회 이상 동의를 해야 한다. ( 법안 발의는 1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법안 발의가 가능 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업무이다.) ⑩ 국회의원은 반드시 선 결제 후 후 청구를 통하여 정산 받는다. (점심값, 해외 연수, 지방 연수 등등 모든 업무 비용) ⑪ 국회의원은 개인 카드를 소지하는것은 불법이며, 은행등에 사설 계좌를 만들 수 없다. 국회의원은 반드시 제공된 카드를 사용 해야 하며 사용시마다 장부등에 적어 영수증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업무에 사용. 말 그대로 법인카드 같은 것. 개인카드 절대 사용 금지 인 이유는 비리 청산 목적) ⑫ 연간 분기별로 나누어 분기별 2회 이상 대학교 및 중소기업 탐방등을 하여 30명 이상에게 대화 이수증을 싸인 받아 국회에 제출 해야 한다. (국민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⑬ 마지막으로, 분기별 실적 기준을 정하여 가장 실적이 낮은 국회의원은 바로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며 3개월간 노동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며 국회의원 혜택을 모두 금지 된다. ※ 만일 답변을 해주신다면, 해당 13 항목에 대하여 하나하나 조목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자고로 나랏일은 국민이 알아서 먹여살려 줍니다. 그들은 지갑을 챙겨서도 아니되오며, 욕심을 탐하여도 아니되옵니다. 나랏일이란 국민에게 귀를 기울이는 일이며, 그들의 삶을 들어주고 이해 하여 주는것이 나랏일 이올시다. 우리가 그들에게 굽히는 까닭은 그들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이오며 반대로 시민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는 그들이 시민에게 굽히기 마련이올시다. 국민에게 굽힐줄 아는 경우는 투표 시기 일 경우만 제외하고는 전혀 굽힐줄 모르는 그들에게 경고하오. 우리에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촛불이 있다오. 당신들의 밥줄은 우리에게 달려있소. - 올해 안으로, 정치인들의 정치 개혁을 위하여 촛불을 밝히고 싶소. 동의를 한다면 촛불을 밝히고 싶은 시민들의 의지도 함께 적어주시오. -
제목: 꽃뱀에게 물렸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7

꽃뱀에게 물렸습니다. 고소인들이 고소장의 범죄 장소에 안 갔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는데도 판사는 고소장의 범죄 장소에서 성추행했다고 징역을 보냈습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꽃뱀들은 1억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심을 해 주십시오. 시민여러분 정말 억울합니다. 재심을 할 수 있게 동의를 눌러주십시오. 정말 억울합니다. 동의를 꼭 눌러주십시오.
제목: 수상구조사 필수교육이 부당합니다.(해양경찰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읽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6

해양경찰 준비생입니다. 해양경찰 시험 가산점 3점이 주어지는 국가자격증인 수상구조사의 필수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론 국가자격증에는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 해야만 시험자격이 쥐어지는 국가자격증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생긴게 수상구조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을 해경측에서 하는게 아니라 타 기관에 의탁하여 교육을 64시간 8일 동안 실시 합니다. 준비생들이 돈이 많은것도 시간이 많은것도 아님에 불구하고 55만원이라는 교육비와 약 2주라는 시간동안 숙박비 식비등 교육비 포함해 약 100만원 정도 소비하게 됩니다. 이제 막 군 전역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문제이고 일을 다니고 있다면 시간이 큰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 교육이 해경측이 아닌 해경이 지정한 타 기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인명구조와 수상안전법강사와 다른게 무엇입니까? 인명구조랑 시험 종목도 다를게 없는, 국가자격증에도 의무 교육 없이는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이 수상구조사에 대해 검토해 좀 더 효율적이고 합당한 방향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경창을 꿈 꾸는 소수 청년들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문직 대학원(의대 약대 치대 로스쿨 등) 입학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

전국에는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여대도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대 자체를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약대, 로스쿨 등의 전문대학원에 있어서는 여대라고 여자만 뽑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페미니즘 대통령이라 하셨습니다. 해당 페미니즘이 여성우월주의가 아닌 성평등주의라면 여대에 있어 여학생들만 뽑는 전문대학원들은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성평등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여대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과거 헌재에서 결정했듯이 여대 자체는 자율권에 속해있기에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쿼터를 지정하는 전문직의 경우 경우가 다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회의 균등 원칙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대는 인정하되 전문대학원에 한해서는 남성도 입학을 허가하던지, 아니면 남녀 모두 갈수있는 전문대학원에서 입학생을 받을때 쿼터 전체에서 여대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남성을 할당해서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본인께서 기회는 균등할거라 약속하신만큼 이러한 역차별 현상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거라 생각하고 청원합니다.
제목: 경의중앙선의 공지없는 연착, 시간표 변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8

안녕하세요, 지금 약 9년째 경의중앙선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경의중앙선의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30분 이상까지 전철의 연착을 자주 경험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017년 11월 즈음부터 연착 횟수가 더 잦아졌습니다. 제시간보다 이르게 전철역에 도착해도 시간표대로 열차가 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오늘, 가장 큰 심각성을 느끼고 중앙선에 대한 신뢰도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2018년 2월 1일, 양수역에서 7:54 분 수색행 급행열차를 타기 위해 7:50분부터 기다렸으나 열차는 8:06분에야 도착하였고 심지어 급행이 아닌 일반열차였습니다. 의아하여 코레일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오늘부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이니 급행열차 시각이 7:49분으로 앞당겨졌다고 했습니다. 미리 공지된것인지 문의하였으나 정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에 네이버에 양수역 시간표를 검색하자, 2월 1일 08:09분 업데이트 기준 수색행 급행열차는 여전히 8:54분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출퇴근시간을 책임지는 아침 급행열차의 사전 공지없는 시간표 변동에 경의중앙선의 운영 개선이 시급하다 생각하여 참다 참다가 청원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청원에 참여해주시고 경의중앙선, 코레일이 변화하길 바랍니다.
제목: SH공사 건축 아래 25평 아파트에서 거주중인데 곧 나가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SH공사에서 건축한 25평 아파트에서 사는데 32평은 소득의 제약을 넓혀줌으로써 피해를 덜 받는데25평은 제약에 대한 한정을 줘서 힘이 듭니다. 25평-기초노령연금, 군인수입(확실치 않음)도 수입에 잡히는 상황이고요, 5인 가족일 경우에는 월 총수입 400만이 넘을 경우에는 전세금을 더 올려주거나(기본금 5%이지만 우리의 경우 100%~150%올려달라고 건설 측에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현 전세1억2천70원에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거나 해야합니다. 몇 년 전에도 이러한 요청을 받아서 25평에 사는 주민들은 한 번 난항을 겪었습니다. 때문에 20년 장기 아파트에서 2년도 채 못버티고 나간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25평에 5인 체제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오빠, 저 입니다. 할머니-기초노령연금 엄마-월 수입 4대보험 합쳐서 80만원 아빠-연간 수입 산재보험 합쳐서 4천만 이하 (일용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를 갖고 있으며 불경기인 경우에는 월 300만 이하) 오빠-군인, 대학생(대학생일 때에는 알바자리를 마련하는데 이 경우에는 수입이 잡혀서 국가장학금 받기 어려움. 군인월급 들어옴.) 나-대학생(언제든지 알바가 가능하며 이 또한 수익이 잡혀버리기에 국가장학금을 받기가 어려움) 현재 저희 엄마가 저희 대학교육비 때문에 일자리를 월 100만 이상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여러가지 제약에 따라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은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황에도 처해있습니다. 이 청원은 국민 모두가 보셨으면 좋겠고, 문재인 대통령님 또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 안쫓아지게 도와주세요.
제목: 서지원 검사를 응원하며 조직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관련 시스템 마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4

현재 이슈화된 서지원 검사에 대한 관련자들을 처벌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및 공직사회 전반에 대하여 성희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주시고,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사회 활동을 영위해 나갈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를 당하는 여성분들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조직사회에서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희롱에 대하여 여성분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검찰은 성폭력 은폐한 박상기 법무장관 부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1

JTBC [인터뷰] "서 검사, 박상기 장관에게 피해사실 전달…조치 없어 이런일이 사실이면 검찰은 박상기장관부터 소환조사해야 한다 권력남용으로 서검사의 인권마저 유린한것이다 이런사람이 어떻게 장관자리에 올랐는지 문 정부에게 묻고싶다 따라서 검찰은 왜 서검사의 성폭력을 은폐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제목: 경의중앙선의 공지없는 연착, 운행시간 변동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지금 약 9년째 경의중앙선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경의중앙선의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30분 이상까지 전철의 연착을 자주 경험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017년 11월 즈음부터 연착 횟수가 더 잦아졌습니다. 제시간보다 이르게 전철역에 도착해도 시간표대로 열차가 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오늘, 가장 큰 심각성을 느끼고 중앙선에 대한 신뢰도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2018년 2월 1일, 양수역에서 7:54 분수서행 급행열차를 타기 위해 7:50분부터 기다렸으나 열차는 8:06분 즈음에나 도착하였고 심지어 급행이 아닌 일반열차였습니다. 의아하여 코레일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오늘부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이니 급행열차 시각이 7:49분으로 앞당겨졌다고 했습니다. 미리 공지된것인지 문의하였으나 정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에 네이버에 양수역 시간표를 검색하자,
제목: 여검사성범죄조사묵살한 박상기는 자기일도 못한놈이 왜 가상화폐에 뛰어 들어와 엄청난 손실을 발생하게 했는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5

여검사 성범죄 의혹사건이 작년에 보고되었음에도 묵살한 법무장관이 자기일도 못하는주제에 왜 가상화폐에 뛰어들어와 엄청나게 국민손실을 입하게 했는지 직무유기에 타부서 일에 간섭한것으로 당장 파면하고 구속수사 요청합니다. 선무당이 감투를 씌어 주었더니 금융부서 최종구, 김동연 일당에게 꼬임을 당했는지 국민을 도박꾼으로 보고 날뛰던데..... 무능하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박상기는 선무당이냐 아니면 돌파리냐 둘다 사람 잡는것인데,...
제목: 박상기가 주둥이 털어서 자살한 사람은 어떻하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2

자살한 젊은이는 누가 보상해주지??? 이낙연은 탄압 없앨 생각이 앖다잖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동안 자살한 사람들은 어떻하지???? 세금만 물리지 무식한 정부야
제목: ■ 국정원 자금 지급 및 사용처에 대해 "비밀 보장 시스템 하"에 영수증" 발행 및 수령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할 때가 왔음..!!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국정원의 "자금 사용처에 대한 영수증"을 비밀 유지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설해야만 할 것이며, 진정 국민을 위해 쓰인 혈세라면, ■국가 기록물이 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문제 발생 시 100% 비밀 보장하에 조사하는 "체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은 모르겠으나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비밀 활동에 있어 활용되는 자금은 비밀을 유지시켜 "영수증"을 보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문제 발생 시 비밀을 유지하며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위 시스템과 같은 체계를 만들어 국정 운영의 문제 발생 시 비밀을 유지하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모든 국민은 대 환영할 것입니다...!! 행복한 사회가 탄생하기 위해..! 독일과 같은 비밀 활동에도 "영수증"을 받아 보관할 수 있는 비밀 시스템이 탄생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이 진정 원하는 정부가 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 우롱하는 장관 총리좀 뽑지 마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4

박상기 거래소 폐쇄 최종구 거래소 폐쇄 청와대 의견 아니다 묵살. 하지만 거래쇄 폐쇄 옵션 살아 있다. 최종구"코인판은 투기 사기판 300만 국민하고 내기해도 좋다 등 협박성 발언 이낙연 우린 거래소 탄압 없앨 생각이 없다. 그동안 손실 된 국민 돈은 니들 주머니로 들어갔냐??? 박근혜는 적어도 서민돈은 안건들였다 문재인은 서민돈 털어가네
제목: 이 전 대통령을  하루빨리 구속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

혹 불미 스런 일이 일어 난다면 ..큰일이 일어 날것 같습니다 구속전에 큰 일이 만약 일어 난다면 노전대통령님의 파장 보단 덜 하겠지만 국정운영의 역풍이 예상 됩니다 점점 옥죄간다고 그도 느낄것 입니다 하루빨리 지금이라도 구속 하셔야 합니다 올림픽 이후는 늦을지도 모릅니다..
제목: 최저임금 꼼수 노동자들의 눈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최저임금의 꼼수로 노동자들은 눈물을 먹음고 근로재계약서에 사인을 해야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한다 해도 돌아오는 불이익때문에 쉽사리 나서지도 못하고 최저임금인상으로 수당 및 월할 상여를 줄여도 말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하청에 하청 또 하청 말이 되는건지요 10년을 일해도 비정귀직 입니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지요? 최저임금 꼼수를 원천적으로 막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0

＜국민권익위원회＞ （１년６개월 만에 받은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경산시 공문서류에 없는데．왜 공원이라고 합니까？ 공문서류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합니까？ ※ 김현미국토부장관．김관용도지사．최영조시장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토지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9８번째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였다고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 3년1개월 동안 거짓말 한 내용 >> 1. 공원조성계획을 했다고 하였음. 확인 결과“ 하지 않았음. 2. 상방공원 일원이다. 라고 주장하였음. 확인 결과“ 삼북동이 없음. 3.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하였음, 이 법과 관계도 없는 내용. 4. 공원조성계획을 3번 변경 했다고 함. 이 법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 공문서류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국민을 왜 속입니까？ ※ 3년２개월 동안 우편 4.２３9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７１９.４30원 들고, 국민신문고에 총2１３.７２７번 민원을 보내도 답을 주지 않으니 신경질． 짜증이 납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 국가 법을 관여하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이 민원 법의 해석과 결정 내려야 합니다．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장관 때문에 국가 공무원들이 다 욕을 얻어 먹게 됩니다． 국민과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정부행정 국가망신이다． ※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도와 주세요） ※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가 법질서가 없네． 인간은 최소 기본양심이 있으나， 최고 권력자들은 기본양심도 없네． 어린 아이들도 거짓말을 하면 부끄러움을 압니다． 권력자는 부끄러움도 없다． 인간은 인간 짓을 할 때가 인간이다．
제목: ■ 한, 미 FTA 협정 및 ◑미국의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 가드 발동◐에 동시에 대응해야..!!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미국의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 가드 발동에 대해 동시에 강력히 대응해야 하며,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개정하게 된 후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이익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면, 폐기의 가능성도 열어 놔야 할 것입니다...!! 혈세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결과이며 ■미국으로부터 무기 수입을 일부 차단하고 수입 국의 다변화 및 한국 자체적 개발 배치■를 반드시 현실화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교통비 할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성인 대중교통비 할인좀 해주세요~출퇴근용으로 많이타는데....그리고 택시 기본요금도 다시 내려주세요!
제목: 부당해고시 월급의 5배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부당해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부당해고 위원회에 신청하면 3개월 급여를 받을 것인지, 복직을 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사실상 복직은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3개월 급여는 너무나 적습니다. 적어도 5월치 월급, 6월치 급여를 받는 조건이 되어야 함부로 마구잡이식 해고가 줄어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병동간호사 늘려 안전병원 만들어야 하는데 눈치보고 복지부는 복지부동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0

간호사 숫자 부족하여 병동간호사는 12시간 근무에 화장실도 못가고 뛰어다니며 근무 합니다ㆍ 근로기준법 위반인건 당연하고 환자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 간호사를 채용 안하고 12시간 뛰어다니며 근무해야 하게 만들까요? 간호 숫가가 적어 적자나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는것 입니다. 유휴 간호사는 12시간 뛰어다니며 일해야 하는게 싫어서 병원다니는것을 꺼려하고ㆍㆍ 악순환의 연속 입니다 답은 복지부에서 잘 알고 있으면서 눈치만 보고 복지부동 하고 있는것 입니다ㆍ 8시간 근무해도 될만큼 간호사 채용 늘리게 법으로 규제하고 간호 숫가를 그에 맞게 올려주면 됩니다ㆍ 놀고있는 간호사 많습니다 , 병원 간호사 힘드니까 공무원 시험준비 하느라 시간 보내는 간호사도 많고요 시급한 일인데 복지부는 왜 눈치만 보고 복지부동 하는지요?
제목: 박상기, 최종구는 언제 자르실렵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4

박상기법무장관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박상기 장관을 임명했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도박꾼으로 비유하고 처벌할려는 법안 초안까지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선량한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음에도 무능한 대통령은 아무조치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여검사 성범죄 조사관련 작년에 조사 요구에도 아무 반응을 안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왜 무능한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나요? 앞으로 가상화폐 피해자들은 두고두고 문재인정권이 끝날때까지 눈에 가시가 될겁니다. 국정농단 박근혜와 그일당들, 이명박이 저지른 적폐들로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것은 알고 있나요. 문재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하도 개판을 처서 그이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빨리 박상기 파면하고 가상화폐 손실부분에 대한 보상방안을 내놔야 할것이고 같이 어울려서 국민을 우롱한 최종구, 김동연도 같은 공범으로 처벌해야 할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저항은 계속 강도를 더해 갈겁니다.
제목: 공무원 비리 발생시 상시해고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외국계기업 또는 일반 기업에서 직원의 적폐가 드러나는 경우 바로 해고가 됩니다. 그러나 공기업은 철밥통이라 잘 안짤리고, 실수가 있어도 질책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바꿔서 즉각적인 해고로 바뀐다면, 공무원에 올인하는 수많은 인재들의 분산을 바꿀 수 있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제목: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7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이 부분을 통합시켜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제목: 파견계약직 종료를 2년이 아닌 2년 시점에서 근무자 스스로 연장여부 결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0

현 파견법 2년이라는 제약이 있어서 도리어 외국계 기업 취업하는 경우 한국법을 몰라서 해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견법 2년 시점에서 정규직이 될 것인지, 파견근로자로 근무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파견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오히려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외부간섭 등이 적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집중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순신이 평화주의자였다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제목 그대로 이순신이 평화주의자였다면 나라를 구했겠습니까? 독립투사가, 미군, 유엔군이 평화주의자였다면 우리나라를 구했겠습니까? 대화해서 여태 얻은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수십번 말바꾸어 애간장을 태우게 하는것? 이게 원하는 바입니까? 우리는 자주 민주국가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다시피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야한다고 하는데 왜 북한에는 떳떳하지 못한것입니까? 제발 평화만 외치지마시고 실질적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위중한 시기라며 제일 힘든 시기라며 그렇게 여당에서는 말하는데 말만하고 진심으로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같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제목: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1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로 잘라야 된다. 능력 없는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김현미장관은 업무도 모르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철학도 없는것 같다.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이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 탈감에 분노하고 있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 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을 철저히 배척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제목: 근생빌라도 양성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현재 전국에 근생빌라는 수백만채에 이릅니다. 다른 것들은 이행강제금이 5번 정도 나오고 그 이상 나오지 않거나, 또는 양성화가 가능한데 근생빌라에 사는 수백만명은 양성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생빌라도 양성화 가능 주택에 도입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와 처벌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56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현재 아르헨티나에 살고있는 청년 이진화라고 합니다 안그래도 나라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잠시나마 이 글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매번 인터넷을 통해, 또는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동물 보호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도 한국 프로를 즐겨 보고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매주 일요일에 하는 TV동물농장을 빠짐없이 봅니다 이번에 마지막에 방송된 (18/01/28) 동물농장을 보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대통령님도 강아지를 입양해서 가족처럼 이쁘게 키우시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화가나고 슬펐습니다 아마 모든 시청자들이 같이 울고 슬퍼하였을거라 짐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해자"로 나오신 아주머니께서 청와대에 올리신다고 하여 저도 용기내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저희 대한민국은 동물보호법이나 동물학대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너무나 가엾은 말도 못하는 동물들은 추위에 배고픔에 시달려 죽어가고있는데 현실은 경찰을 동원해도 주인이 허락하기 전에는 아이들을 구조할수 없다는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통 벌금형이 고작이더군요. 한 생명을 앗아갔는데 말이예요 그리고 벌금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인간은 자연과,동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본인이 키우던 개를 쓰래기처럼 버려도,개의 목숨을 앗아갈만큼 학대를 해도, 그것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는 이상 사람들은 더더욱이 아이들을 유기할것이고 또한 더 학대를 할것입니다 이에대한 강력한 처벌과 말을 못하는 가엾은 아이들은 위한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법을 더 우습게 알것이고 그들의 행각을 멈추지 않을것입니다 처벌도 가벼운 벌금형이 아니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국에선 아직도 개식용이 불법이 아닌가요? 이곳에서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너희 한국사람들은 개 잡아먹지 않냐? 근데 너는 어떻게 개를 키우냐?" 이런 질문을 받을때마다 저는 정말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국사람이 개를 먹는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건 옛날에 한국이 가난했을때 이야기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 .....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님, 이또한 하루빨리 바뀌어야 하는 한국의 모습입니다 요즘같이 먹을게 많고 또한 몸에 좋은 비타민이나 한약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무식하게 보신탕을 먹다니요.... 이 또한 바뀌어야 할 비인간적인 행동이라고 봅니다 대통령님!! 나의 대한민국이, 우리의 대한민국이 동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길가에 고양이들도 학대받지 않는, 그런 따뜻한 나라였으면 합니다 진심을 다해 부탁드립니다 동물보호법과 처벌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개식용 불법화도 부탁드립니다 이진화 올림
제목: 지방취업적폐 대안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드러남으로 국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빽으로 입사하는 공공기관' '문서는 규정대로 완비 현실은 낙하산' 예를들어 지자체장과 유관기관장은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 지자체장에게 도움이 되는 아들이나 친인척이 우선 채용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장이 바뀌면 기존 조직들의 보직이 다 날아가고 새로운 사람이 보직을 받습니다. 심지어 담당 주무부처 과장 자녀들이나 친인척까지도 채용됩니다. 그러니 조직의 승진 또한 실력보다는 관계가 우선입니다. 이러한 폐해로 조직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관변 단체로 남아 고약한 냄새가 나는 유관기관으로 전락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몇가지를 제시합니다. 1. 내부 제보 기능 조직의 노조원들이나 직원들에게 내부문제를 고발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 전문가를 포함한 인사위원회 지자체장이 2명을 추천하고 의회에서 시민과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채용 합니다. 이때 인사위원은 설문을 통해 청탁의 유무또는 관련 부조리등 서면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3. 중앙과 광역지자체에서 재 검증시스템 해당부서 1인, 전문가 다수, 의회의원등 10여명이 구성된 별도기구에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4. 인터넷을 통한 대대적 조사 지금의 조사방법으로는 뒤탈이 두려워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인터넷으로 인사문제는 없는지? 보직을 부당 박탈은 없는지? 이렇게 하다보면 문제해결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때 신규채용된 직원이 기관장과 담당주무관의 주변사람인지를 철저히 조사 해야 합니다. 5. 채용비리조사 외압견제 시스템 이번에도 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나 기타에 힘을 쓴 사람이 있을것입니다. 조사비리책임자가 외압에 견디기 위해 입법 사법 심지어 다른당 사람까지도 들어가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안의 실행은 3만달러를 넘는 선진국으로 나가는 국가 운영시스템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종부세 5%로 불로소득 회수하는것이 경제 민주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강남 아파트 조그만게 십여억원씩 한다고 한다ㆍ 정상적인 가격일까? 투기의 산물 아닌가? 정상가격이든 투기든 어떤것이여도 좋다. 그런데 이것은 불로소득이라는게 문제다. 경제 민주화를 외치는 국가는 불로소득은 회수하는것이 당연 하다 전국적으로 봤을때 6억이상 집은 초고가주택이다 6억이상 집에 대하여 종부세 5% 정도 매기면 불로소득도 회수하고, 거품가격도 안정화시켜 건전화 된다ㆍ
제목: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5

♤가상화폐란?♤ 원숭이가 많은 한 마을에 어떤 사업가가 와서 한 마리당 100만 원을 주겠다고 잡아다 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 하면서 널리고 널린 원숭이를 잡아다 사업가에게 줍니다. 사업가는 약속대로 100만 원을 지불합니다. 원숭이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사업가는 이제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를 쓰고 잡아다 줍니다. 물론 사업가는 약속대로 돈을 지불하고요. 더더욱 줄어든 원숭이는 이제는 이 마을에서 찾아보기도 힘들어 집니다. 사업가는 가격을 더욱더 올립니다. 이제 이 마을에는 애 어른 할 거 없이 모두 다 원숭이 잡기에 혈안이 됩니다. 완전히 씨가 말라버린 원숭이를 사업가는 800만 원까지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마을에 원숭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을사람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사업가는 잠시 도시로 나가고 그 밑에 있던 부하직원이 와서 말합니다. 내가 1마리당 500만 원에 그동안 잡은 원숭이를 주겠다고... 나중에 사장 오면 800만 원에 팔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열광하고 빚을 내서라도 그 원숭이들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착한 직원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원숭이를 모두 판 직원도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물론 도시에 나간 사업가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을은 다시 원숭이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빚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가상화폐의 현실 입니다." ㅡ 어느 은행 지점장출신이 올린 의미있는 글.
제목: 공공기관 및 사기업 채용시 11개월 계약직 채용을 근절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5

공공기관 등이 채용공고를 올릴 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1개월 채용을 올리는 경우가 일자리 채용공고에서 허다하게 볼 수가 있습ㄴ지다. 그리고 일반 사기업에서도 이를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근절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나경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0

평창 올림픽에 일을 하시면 무언가 달라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시길 많은 청원인이 나경원씨에 대해서 안된다는 안된다고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 이지만 현 정부가 많은 공감대를 이루어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어 가려는 뜻을 받드는 것 또한 국민이 이해를 하응 것이라 생각 합니다 저는 그래서 반대을 주장 하는 일은 무리라고 생각 합니다
제목: 북한이 선전포고 한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6

잘못하면 우리 선수들 인질 될수 있겠네요 즉각 북한에 미사일 날릴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경제민주화가 정치민주화보다 더 중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5

서울 강남토지는 해방이후 10만배 이상 대 폭등했다. 그외 수도권을 비롯한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상상을 초월하여 폭등하였다. 한국은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부자들이 80%이상으로 부동산 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부동산 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노예로 살다 자식도 노예가 된다. 희망없으니 결혼과 출산을 안하고 자살만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전부 국가 소유로 하고 국가는 주택을 국민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하게 공급하여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 부동산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부동산 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부동산공화국 자본독제 나라에서 살아가면 서민들과 청년들이 노예로 살수밖에 없다. 상속제도를 손질하여 상속재산의 90% 예외없이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안그러면 대대손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인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집행히며 종교인도 일반국민들과 같은 수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중국도 모든토지는 국가소유 입니다. 이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피흘려 싸우고 다 같이 지켰는데 그 이익은 철저하게 부동산소유자들만 독차지 하고 떼돈을 번다면 불공정 하고 불합리한 제도 입니다. 이 나라를 지킨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피흘려 지켰는데 그 이익은 부동산 소유자만 보고 떼부자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화 되는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공공재로 부동산을 개인소유 인정하는 것은 물과 공기를 개인소유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시상보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 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약자와 서민 청년갈쥐 노예화 이제는 멈처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인긴의 차별을 이용하여 이익 돈벌이에만 집중되고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이용 부를 축척하고 약자들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미친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국가의 모든 부동산을 국가소유로 할수 없다면 부동산도 가상화폐처럼 강력하게 규제하고. 폭락시켜라,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전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합니다. 그럼 절대로 부동산공화국이 되지 않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노예가 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주거복지비 복지예산 지불해도 이돈은 결국 부동산 소유자들이 차지 합니다. 정치독제보다 경제독제가 더 무섭습니다.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읍니다 결혼도 줄산도 못하고 자살과 이민자만 늘어나는 나라에서 희망은 없고 절망만 납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은 월세로 부자들보다 주거비가 더 많이들어 부동사로예가 점점 심화도고 있고,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어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일해도 부동산으로 인하여 서민과 청년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점점더 부자가 되는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혼과 출산은 계속 줄고 자살과 이민은 계속 늘어 납니다 부동산공영화, 국토보유세,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 동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 하고 있습니다.
제목: 3년이상 변제자도 개인회생 단축 소급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9

개인회생 3년이상 변제자도 소급적용해주세요^^ 3년이상 기초생계비만 가지고 또 다른 빚을 지면서 변제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개인회생 신청하기전까지는 고금리 대출을 진행하다 더이상 변제할수가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을하게 됩니다^^그리고 3년이상 변제를 한경우는 원금은 거의 변제한경우입니다^^3년이상 변제를 했다고 남은 2년 변제를 하여 면책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그러면 이법을 실시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진정 민생을 구제함이라면 변제횟수가 많은 순대로 소급 적용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 2년 소급적용 시켜주는것이 개인 회생자들에게는 10년이상 희망을 갖게해주는 것입니다^^개인회생 면책이 되기전에는 아플수도 죽을수도 없습니다^^창살없는 감옥입니다^^ 지방법원들도 서울지방법원과 동일하게 조속한 시행을 해주실것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

♤가상화폐란?♤ 원숭이가 많은 한 마을에 어떤 사업가가 와서 한 마리당 100만 원을 주겠다고 잡아다 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 하면서 널리고 널린 원숭이를 잡아다 사업가에게 줍니다. 사업가는 약속대로 100만 원을 지불합니다. 원숭이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사업가는 이제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를 쓰고 잡아다 줍니다. 물론 사업가는 약속대로 돈을 지불하고요. 더더욱 줄어든 원숭이는 이제는 이 마을에서 찾아보기도 힘들어 집니다. 사업가는 가격을 더욱더 올립니다. 이제 이 마을에는 애 어른 할 거 없이 모두 다 원숭이 잡기에 혈안이 됩니다. 완전히 씨가 말라버린 원숭이를 사업가는 800만 원까지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마을에 원숭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을사람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사업가는 잠시 도시로 나가고 그 밑에 있던 부하직원이 와서 말합니다. 내가 1마리당 500만 원에 그동안 잡은 원숭이를 주겠다고... 나중에 사장 오면 800만 원에 팔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열광하고 빚을 내서라도 그 원숭이들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착한 직원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원숭이를 모두 판 직원도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물론 도시에 나간 사업가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을은 다시 원숭이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빚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가상화폐의 현실 입니다." ㅡ 어느 은행 지점장출신이 올린 의미있는 글.
제목: 성범죄 공소기간 폐지 및 개정법안 소급 적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성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했다. 친고죄의 경우 성추행 발생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피해자가 고소해야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는 폐지됐지만, 이 사건의 경우 친고죄가 적용된다.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개정 사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검사건을 검찰에서 조사해도 공소유효기간이 지나서 처벌이 불가하다고 한다. 중대범죄인 살인,성폭력등은 공소기간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하며 소급적용도 가능한 법안을 입법함으로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기간의 고통을 또 다시 추가로 주어서는 안된다.
제목: 박상기씨 조치 안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7

이 나라 검사가 성추행 당하고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 묵살 당했는데...이대로 있을겁니까? 검사가 이럴진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박상기장관 ㅋ 그대로 둘겁니까? 파면이 아니라 구속해야 안되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무엇이 다르죠? 보고받고 아무것도 안한게 더 나쁜거 아닌가요? 어떻게 처리되나 눈 딱뜨고 보고있겠습니다.
제목: 월남 전투수당 돌려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6

국회가 발의를 집어삼킨다. 그래서 문정권이 밀어붙이는 결과는 수효,미국에 미국법처럼. 2000명이상 날인이 필요하다, 정~ 그렇다면 나도 동의를 하겠다.
제목: 노무현640만불 즉시 수사 환수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3

문재인 대통령 탄핵의 건 > 국민청원 > 대한민국 청와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1824?navigation=best-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