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문재인이 모두가 잘사는 평화 프로세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2

문재인이 국회 연설을 통해 모두가 잘사는 평화 프로세스를 주장했다. 그럼 북한에 퍼주겠다는 소리 아닌가 그러니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추진 하겠다는 소리잖아 그런데 지금 대북 유엔 제제가 강화 되고 있지? 그런데 대통령이란 자가 북한에 퍼주겠다고 국민앞에서 공언을 했다 이게 뭘 의미 하냐 유엔 제제를 위반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맞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추진하겠다는건 국민들도 각오 하고 있고 잔말말고 감뇌 하라는 소리 아니겠냐 이거 뭐 대한민국판 고난의 행군 시작을 알리는 소리 아니겠음? 국민들아 각오 되있냐? ㅋㅋ 문 대통령 "모두 잘 사는 '포용 국가' 실현해야"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1200/article/4909931_22606.html 美재무부, 韓은행 대북연계 경계모드...‘통일금융’이 출발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101000343
제목: 음주운전 이용주 위원 국회의원 자격 박탈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40

윤창호 법 발의에 동의하고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외치던 이용주 위원 진정 국회의원이 맞습니까??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입니다”라고 적으시고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설명하신 분이 대단하시네요. 언행일치가 되고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시는 분이 저런 행동을 하셨나요?? 음주운전이 실수라고 잘못했다고 인정 하면 그만입니까?? 자신의 행동도 떳떳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사람을 설득하고 나라의 정책을 추진하는 지위에 있는지 참으로 한탄스럽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해주세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지로 대체,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8

종교적인 이유로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 국방의의무를 거부 하신다는거 이해합니다. 항상 남을위한 신념과 생명을 소중하게 느끼시는 훌륭한 분들이시니깐 대체복무지로 입대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지역으로 보내는게 어떨까요? 지뢰지대같은곳이 좋겠네요 훈련소교육 빼 주시구 바로 총 한번도 들지 역으로 보내서 5년이상 복무 시키면.. 괜찮은 방법 같네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양심적이다 말하는데 이것까지 거부하진 않겠죠?ㅎ
제목: 페지줍던50대살인사건,사형으로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79

페지줍던50대살인사건,사형으로처단해야됍니다-석방감형절대안됍니다.경찰 검찰뭐하는가요?법 사형선고내려야합니다-술먹고 모르겠다?안됍니다-무조건사형선고내려야됍니다.술먹고사람죽여도됍니까?죽여야됍니다.
제목: 지속 가능한 최저임금에 대한 제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0

현재의 경제 상황과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제언을 해봅니다. 1. 최저임금 지불 수준이 안되는 자영업자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보장 아래에서 국가가 정합니다. 그런데, 결정주체와 지불주체가 다르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모든 자영업자와 모든 중소기업에 '재무점검'을 합니다. '재무점검'에 의해서 최저임금 능력 미달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지불하게 하며 최저임금과 계약서의 임금의 차액을 국가가 '근로장려금'으로 보전합니다. 즉, 결정주체와 지불주체를 일부분 '동일'하게 만듭니다. 국가가 결정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복지' 차원으로 다루어지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최저임금 부담을 핑계로 가격 상승을 통해서 '물가 상승'을 할 요인이 없습니다. 현재 물가상승이 가파르게 되어 최저임금이 올랐어도 실질임금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컨데 외식물가, 식비만 생각하더라도 소비자 체감 물가가 급상승하여 가계 부담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의 장려금 명목으로 보전하여 물가 상승 영향이 적다면, 최저임금은 '복지'의 효과를 제대로 띌 것입니다. 2. 제대로 임금 지불하지 않는 자영업자 현재 각 사업장과 음식점 등을 감시하는 노동청이 각 지방에 전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위조시에 무효로 한다는 법조항이 없으므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각 지방에 고용감독관을 파견하고, 그를 통해서 근로계약서 전 업종 제출 의무화와 노동자 본인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면, 고용감독관은 신고자 정보를 확인한 뒤에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되면서도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업체를 적발하여 폐업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신고자는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을 통한 실직급여를 지급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였는데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노동자의 자진 4대보험 가입'을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이 경우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고용감독관을 통한 음식점 등의 업소에 '가입 통보'와 이를 핑계로 한 부당해고의 금지를 알립니다.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그림자 영역을 없애고, 노동자를 보호하면 최저임금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용되며, 부작용도 적을 것입니다.
제목: 양심적인 아들들은 군대 않보내도 되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9

자기 아들이 양심적이면 군대 않보내도 되지요? 대다수의 양심있는 아들들은 총들고 사람죽이는거 못합니다. 대다수의 양심있는 우리 아들들은 군대 면제 시켜주십시요. 양심없는 아들들만 군대 징집해 주십시요.법 앞에 모든이가 평등해야지요 왜 종교적이라는 예외가 있습니까? 모든 양심있는 우리 아들들 군대 면제 시켜주십시요.
제목: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18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폐쇄해주길 청원드립니다. 이유는 이 사이트 설립 목적 자체가 불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이트는 크게 두 가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첫째, 파일 공유라는 명목으로 영화나 드라마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불법 다운로드는 창작자의 작품을 정당한 대가 없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명분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꺾고 한국 문화 산업 발전에 해를 끼칠 것입니다. 둘째, 사이트에 불법 포르노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불법 포르노, 그 중 가장 악질적인 유형인 일반인 불법 촬영으로 인한 포르노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은 한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는 행위입니다. 지금도 많은 여성들은 공공장소에 가면 불법 촬영의 공포에 시달려야 합니다. 많은 기사들이 인용하길, 양진호 회장은 이 불법 촬영을 유통시켜 1,000억을 벌어 들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디지털 범죄를 이제껏 몰랐다면 국가가 무능력했던 것이고 그렇다고 알았다면 그것은 국가가 디지털 범죄를 방관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디지털 범죄의 공포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여주어 해당 행위들이 명백한 범죄임을 사회에 각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범죄의 온상으로 떠오른 두 사이트를 폐쇄하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제목: 양심적 세금 거부도 고려 해주시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1

오늘 양심적 병역 기피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4대의무중에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특정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징집을 거부한것이 옳다는 대법원 판결이죠. 자 그렇다면 또하나의 의무인 조세의 의무에 대해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 합니다. 뭐 어디다 썼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내는 세금과 국민이 내는 세금이 불법으로 쓰여질수 있으므로 세금의 대한 납부를 얌심있게 거부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그리고 조명균 장관님! 이것이 대체 무슨 말 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2

북한 리선권이 발언한 " 지금 냉면이 목에 넘어 갑니까?" 라는 발언에 대한 말 입니다. 솔직히 맘이 많이 안좋거든요. 통일부 장관님! 이거이 무슨 말 이외까? 이거이 사실이라면 구태여 이렇게까지 허리 굽혀서 진행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나중에 자칫 문대통령님 식사 자리에 핫라인이 걸려와서, "어이, 대통령! 지금 밥이 넘어갈 때요?" 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나서서 지네들 부족한 것 메꿔 줄려고 노력 중이란 것을 걔들도 뻔히 보면 알터인데... 이런 무례를 범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대통령님이 무조건 참아라고 시키십디까...? 지금 순간만 잘 넘기라고...? 그게 맞습니까? 국내 정치도 제대로 안되어 항상 노심초사인데, 북에 엎드려 절 받기라뇨...? 휴~ 내원 참! 장관님, 잘 좀 하이소. 제발덕분에...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제목: 75세이상은 선거권 박탈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

75세면 19세이하 미성년자 이하 급으로 판단력이 흐려지는 나이입니다. 괜히 투표하러 나서다가 허리삐끗허거나 사고 당하지마시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티비보시고 건강챙기는게 우선입니다.그게 자식들한테 병원비 안구걸하는등 자식들을 위한거고 본인을 위한거고 나라를 위하는일입니다. 아니면 19세 이하도 투표권을 주던가요? 내가하면 로맨스 니가하면 불륜인가요?? 75세이상 투표권 계속 줄꺼면 초등학교 졸업한 중학생한테도 투표권 주길바랍니다. 요즘은 출생아수가 낮아서 중학생 고등학생 포함해봐야 얼마되지도않습니다. 혹시 그 연령대한테.표못받을까봐 두려워서 억지쓰는건가요?? 얼마되지도 않는표
제목: 인천지역 종합병원 사망사건 어디병원인지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내년에 곧 20대 후반될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SNS 소통이 활발한 요즈음 최근까지 인천 곳곳 종합 병원에서 장염 또는 감기 이런 진단으로 주사를 투여 받은 환자들이 있다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자분들은 얼마 안있다가 사망하셨다고합니다 한두분도 아니고 기사에는 추정만하나 어디병원이라고 정확하게 안나타내주었습니다. 저두 몇달전까지 장염때문에 종합병원에서 주사를 투여 받았던 사람으로서 제가 죽지는 않았지만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기사를 쓸때 의료사고 날시 제발 어디병원이라고 명확히 밝힐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실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위디스크(WeDisK)와 파일노리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8

반인륜적 패악과 악질적 행동으로 돈을 벌어 들려서 그 돈을 믿고 직장 동료들에게 사이코적인 행동을 일삼는 자를 규탄합니다.!!!!
제목: 1달에 1번 1시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자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지 기본 방침이라고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준비된 연설을 통한 대통령의 완벽한 모습도 좋습니다만 사진이나 청와대의 홍보영상 뿐만 아니라 진솔한 모습으로 국민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 주십시오.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남북평화 정착이 대한민국의 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싶게 여러번에 걸쳐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지난 평양방문 후의 기자회견과 같이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적어도 질문 10개 정도는 받아서 국민의 궁금증을 직접 풀어 주십시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시무 28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

1.한국은행의 금리 조절 권한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2.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인하하라 3.기준금리를 즉시 인상하라 4.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보장하라 5.공무원 윤리 강령을 확립하고 비리 처벌을 강화하라 6.공무원 숫자를 조절하라 7.경찰, 군인 성별 티오두지 말고 동일한 조건으로 뽑으라 8.대학교 숫자를 줄이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라 9.자연과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라 10.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11.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12.대법원 심사거부 비율을 줄이고 이유를 공개하라 13.공매도를 폐지하거나 개인도 참여할 수 있게 개편하라 14.국회 교섭단체 구성 최소 인원수를 줄이라 15.보편적복지보다는 선택적복지를 지향하라 16.지정감사제를 확대하라 17.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라 18.선출직 후보 등록 전 최소한의 자질을 시험하라 19.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한 관련 분야 시험을 도입하라 20.여성도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 훈련을 받게 하라 21.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남성에게도 육아휴직기간을 의무적으로 갖게 하라 22.대단위 국공립 유치원을 설립하라 23.정시를 확대하거나 수시의 선발 기준을 객관화하라 24.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25.유공자, 순직자 분들의 지원을 확대하고 명예를 세우라 26.법인세를 인하하라 27.대마초, 도박 등을 양지화 하여 세수를 확충하라 28.스타트업 회사가 규제에 막히는 것을 최소화하라 -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 재학생 배상-
제목: 주폭범죄 강력하게잡아야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7

주폭범죄 강력하게잡아야됍니다.술먹고폭력하는진상들모조리때려잡아넣어야됍니다.감형 하면안됍니다.무조건징역형구속으로처단해야됍니다-법계정해야됍니다.
제목: 공매도 폐지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8

문정부는 공매도 폐지하라 공매도 폐지 하지않으면 한국 증시 회생 불가하다 삼성전기를 비롯하여 사상최대 실적을 내고도 외국인 공매도들이 아작을 내고있는데 무능한 정부는 두손 놓고 구경만 하네 혹 정부가 기관이 공매도 세력들과 손을 잡았나 의심 스럽다 명쾌하게 조사 하여 엄중히 처벌하라
제목: 한국당 의원 이은재, 타인명의 통장 도용해 연구비 착복한 범죄자 반드시 처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7

자유한국당 이은재 라는자가 국민세금으로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타인의 명의의 통장으로 우회해서 개인사비로 착복한 사실이 발각되어 국민여론이 비등하자 비겁하게 국회에 되돌려준 사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어 이글을 올립니다. 타인의 돈을 도둑질한 도둑이 돈만 돌려주면 그만입니까? 공금횡령및 타인명의의 통장을 대여해 사용하는등, 중대한 범죄자입니다. 또 비서나 주변 사람이 했다 나는 몰랐다고 비겁질로 얼버무리면 그만입니까? 발각 안되면 쾌재로 속여 넘어가고 탄로나면 재수없이 들켰다고 합니까? 국민앞에 나선 그들에겐 더욱 더 엄정한 법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 앞에선 가장 양심적인 척 가증을 떨며 사퇴하라고 길길이 악소리를 내지르는 철면피 보다 더한 악심이고 쓰레기 입니다. 국회의원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일개 선출된자에 불과합니다.법을 농락하고 국민을 희롱하는 처사를 시간지나는 얼버무림으로 방치해선 절대안됩니다. 전부 색출해서 범법자를 처벌하는것이 어렵다면 이렇게 라도 확연히 들어나고 탄로난 범법자들에겐 반드시 적기에 처벌해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여기다 글 써놓으면 대통령한테 까지 전달되긴 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전달되는 거면 제발 이번 양심적병역거부 무죄판결에 대해서 말 좀 해주시죠 제발.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10

대법원에서 종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9:4) 몇 가지 청와대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 소속이면 되는 것입니까? 모태신앙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성년 남성이 군 입대 직전에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대부분 징벌적인 형태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남성들의 현실입니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병영내 부조리는 여전하고, 최저임금 근처도 못가는 매우 낮은 급여를 애국이니 의무니 하는 단어로 포장하여 20대 젊은 청춘을 갈아먹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대다수의 남성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의무니까, 빠질 방법이 없어서 그냥 군에 다녀온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병역거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헌법에 있는 종교의 자유? 그렇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의 근처에도 못가는 한국 군대의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체의 자유가 구속당하고, 휴가가 있다고는 하지만 절대로 원하는 시기에 못나가고, 갈굼과 병영부조리에 매우 어려운 순간인 것이 명백한 것이 군복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역병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주기는 예산상 어렵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게 국방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논리가 아니던가요? 애국심에 근거한 애국페이와 신성한 의무라는 이야기도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고요. 국방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전쟁이 휴전중인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거스르면서까지 병영의 의무가 종교의 자유보다 우선하기에 유죄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분단이 해결되었나요? 휴전이 종전이 되었습니까? 될 수도 있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 (양심적 자유)가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선한다고 인정한 이번 판결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현재 여호와의 증인들은 대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부분 가석방이 되어 1년 2개월에 석방됩니다. 과연 이 친구들이 대부분 현역들에 비해 합당한 처분을 받는다고 보시는지요? 절대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양심수 (또는 여호와의 증인)라는 이유로 모범수로 생활하며, 대체적으로 1급수용자가 되며, 교도소에서 가장 편한 일인 보안과에서 근무합니다. (청소를 빼고 어려운 일이 없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본인들끼리 생활하기에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이게 과연 병역거부에 대한 합당한 처벌인가를 본다면 절대 부족하고 아니라고 봐야함에도, 대다수의 병역의무자들은 참았습니다. 어쨌든 법에서 명시된 처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판결로 군에 가지 않는 길에 2가지가 열렸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가 되거나, 그게 아니라면 나만의 신념을 만들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비역 장교입니다. 하지만, 군에서 남은 것은 아픈 무릎과 어깨, 트라우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득을 본 것은 없다에 가깝습니다. 대학졸업하고 군대다녀오니 20대 중반을 넘어가버렸고 사회생활을 조금하다보니 30을 넘겼습니다. 예비역 장교임에도 이번 무죄판결이 지속된다면, 저는 제 아들에게 병역거부와 관련된 신념을 심어서 병역을 양심적으로 합법적으로 면제되도록 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앞장설 것입니다. 국가가 무죄라면서요. 군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고, 병역에 대해 의무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비역 장교인 저 역시 이런 생각이라면, 다수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대체복무제도는 찬성합니다. 충분히 첨단군을 표방하는 한국군의 전력과 양심적 병역거부를 표방하는 사람보다 현역대상이 더 많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선량한 군복무자와 국민의 의무 이행자를 바보로 만드는 이번 판결은 바보같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법원의 논지대로라면, 납세의 의무도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는 신념으로 거부 국민건강보험료 많이 내지만 지금까지 병원에 가지 않았고 부담한 보험료보다 의료비가 높아 납부거부 교육의 의무도 배워봐야 쓸데없는 입시위주 교육이므로 거부 이래도 처벌하기 힘들어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보라서 세금내고, 건보료 내는 등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사랑해서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국가라는 울타리에서 다양한 보호를 받고 있고, 유무형의 서비스를 받고 있기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납세를 기피하는데 사람들에게 매장당하고 국가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징해서 조세정의라는 것을 세웁니다. 사유같은것도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는 왜 이토록 관대한지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1.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휴전중인 국가에서 병역기피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수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2. 대체복무제도가 정확히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무죄판결을 성급하게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3.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가 종교 또는 양심적 신념보다 우위일 수 있는지 4.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표현을 적시하였는데, 다수의 침묵 또는 방관하는 사람들의 희생은 그럼 정당하고 당연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제목: 폐지줍는 할머니를 폭행하고 바지까지 벗긴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43

폐지줍는 할머니를 폭행하고 관찰하고 바지까지 벗기고 배우자인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혼자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해오신 분인데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로 인해 결국 세상을 떠나셧습니다. 왜 정말 죽어야 할 사람은 안죽고 정말 고통받아야 할 사람은 고통받지 않고 이런 사건을 접할 때 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동참해주세요..
제목: 경찰, 소방공무원 증원으로 전기기사자격 시험 포기하고 거기로 갈까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

요즘 청년들 너무나 불쌍하고 안되었습니다. 보건교사 2배 증설로 간호사들 그만두고 임용시험준비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전 이해갑니다. 전기기사 시험을 교모히 숫자를 조절한다는 명목?(이게 타당한지)으로 시험난이도를 엄청 높게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기기사시험을 그만두고 요즘 2배로 증원된다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시험을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전기 공부해온게 아까워 발길이 금방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의 기회일지는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 취직시험도 아닌 자격시험을 그것도 대학에서 전기 전공한 학생들이 전기 기사 시험에 통과 못해서 취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부를 안했다고요? 공부 엄청합니다. 합격율이 25%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쳐놓고 그냥 취직을 못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 정책이요 국가자격시험의 구조를 좀 파헤져 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일본을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제목: 전세계적으로 다 하는 카풀 무조건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

택시비 너무 비쌉니다 국민들 카풀할 권리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다 하는 카풀인데 못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카풀 무조건 찬성합니다
제목: 이용주 국회의원을 윤창호법 1호 대상자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72

이번에에는 "음주운전은 이렇게 하는것이다."라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윤창호법 하루빨리 시행함으로써 술을 먹고 법을어기면 "윤창호법은 이렇게 하는것이다." 본보기로 1호로 처벌받음을 청원함으로써.. 국민들 앞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차피 국회신뢰가 바닥인데 이까짓 음주운전 한번쯤 한다고 뭔 대수롭습니까? 2년밖에 안남았으니 빨리 뽑아먹을거 뽑아드시고 2년후 국민이 당신들을 응징하겠습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도 인정하면서 왜 사실직시의 명예훼손 법으로 양심을 제한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저는 2016년 12월 기독교 TV 방송에서 거짓말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목사를 봤습니다. 해당 목사는 누군가의 방화로 교회가 불타고, 건축자재가 불타고, 가방도 740점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보면 쓰레기가 탄 것이고, 가방도 2점만 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방송국에 알렸지만 CTS는 방송은 외주업체가 만든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냥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방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고 저는 아고라에 글을 올려 사기꾼 목사의 행각을 알렸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못된 후원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서와 고등 검찰청을 오가고 있습니다. 사기꾼 목사가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알려도 그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다면 오히려 칭찬을 하고 상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기꾼 목사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사기행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정의구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의가 아닌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입니다.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봐도 침묵 하라는 것이 법입니까?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가 이러하다는 것을 어찌 가르칠까요? 제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양심을 지키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목: 카풀앱 반대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5

카풀을 하는건좋다 가는방향을같이가 타고가는걸 반대할사람은없다 그런데 일반승용차가 돈받고 영업을하는것에 정부스스로가 법을 준수 위반하고있다 . 4차산업 ,미친소리다 법을 위반하는 카카오 카풀을 엄단하길바란다 이건 박근혜정부보다 못한 정책이다 .카카오와 서울시가 어떤관게인지 묻고싶다 카풀을 없애고 영업용을 합승을시켜라 그러면 해결될일을 말도안되는 낭하시 차을인정하는 이정부도 국정농단이다 별게다4차산업이라고말하는 정부고위당사람들 다들미쳐버리고있다 법이라는건, 지켜야야지 이렇게 그냥놔두는정부는도대체 뭐하자는건가 묻고싶다 카카앱을중단시키고 관계되는자들 엄단처리해라
제목: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제목: 아이템뽑기확률조작금지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0

아이템뽑기확률조작못하게강화좀요. 뽑기확륙100펀센트로
제목: 강력범죄 재범을 막기위해 사형제도를 부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01

알마전 일어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등 묻지마 폭행. 상상하기에도 끔찍한 강력범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후 이들은 심신미약 등을 빌미로 감형을 받기도 합니다. 더이상 생명의 존엄이니 범죄자의 인권 따위로 다른이의 생명을 쉽게 해친 자에게 생명의 존엄을 논할 가치가 있을까 생각됩니다. 더이상 강력범죄를 간과 해서는 안됩니다.
제목: 사립대학 교직원은 육아휴직 수당을 왜 받을 수 없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8

육아 휴직 '무급' 규정에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출산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저에게는 먼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사립대학 교직원은 육아 휴직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국 공립 학교 교직원과 다르게 사립대학에서 대학의 자체 규정에 육아 수당 지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과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고용보험공단에 통해 육아 휴직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 공립학교 교육공무원과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국가로부터 1년간 통상임금의 40%를 육아 휴직 수당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사학연금에 가입한 초 중 고 사립학교와 사립대학 교직원들은 제외입니다. 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사립 대학 교직원들은 이러한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육아 휴직 수당은 어느곳에서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에 답답하고 억울할 뿐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학교 정관에 따라 급여나 보수 규정을 만들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잘 알고 있으나, 사학연금 가입자도 육아휴직기간에 육아휴직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립대학 교직원들도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국민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양심적 세금거부도 무죄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2

종교 핑계대고 군대 안 가도 되는 세상인데 그럼 양심이란 단어 이마에 따-악 붙이고 세금도 안 내련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0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증이.생겼습니다. 국민은 4대의무가있고.이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합니다. 자녀교육책임이 있는 교육의의무 번만큼 세금을.내는 납세의 의무 사지가.멀쩡하여 근로를 명하면 복종해야하는 근로의의무 그리고 국방의의무.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않을시 그에대한 처벌도 강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국방의 의무의 경우 건강이 안좋거나 국익에 영향을 운 인원은 대체근무를 시키기도 하지요. 양심적병역거부 말은 좋지만 이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국민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것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더욱많은 대상자가 생길것이고 이용할거라 생각이 되고 지금 복무중인 군인들은 허탈할거라 생각이 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중요시하게 다룬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민의 의무를 위반한 유죄이나 군복무 대체로 징역을 생활하는것은 잘못된것임을 강조하여 다른 대체복무기간을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고민하고 결정을 했을거라 생각을 하나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양심적으로 국민연금 납부하기 싫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1

강제 징수좀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양심적입니다. 종교적 사유나 그런거 아닙니다. 제양심에 비롯된 것입니다.
제목: 양**회장를 뒤에서 보호해준 권력자가 있는지 조사해주시고 강력한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5

양**를 처벌하시고 뒤에서 보호해준 권력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형제도를 다시 집행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4

경제가 어려운걸 떠나서 나라가 무서워서 살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게 쉬운건가요? 왜 법은 살인을 이렇게 쉽게 행해지게 만들어버렸나요?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 인권이 꼭 필요한겁니까? 착한 사람을 죽이는 인권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어렵겠지만 사형제를 다시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양심적병역거부 인정못합니다 누구는군대가기좋아서 가는줄아십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2

오늘 대법원에서 양심적병역거부인정 앞으로는 감옥 안간다 판결을보고 한숨이나왔습니다 저는 2007년3월27일 가족 친구를 뒤로한채 2년의시간을 군대에서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도 종교적있었지만 국가와국민을 지킨다는 다짐으로 군대갔습니다 근데 지금돌이켜보면 나도 종교적으로 군대를가지않을까생각이들었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 저는 비양심이라서 2년동안군대에있었습니까? 누구는 총쏘기좋아서 간겁니까? 누구는 행군 화생방이 좋아서간겁니까? 이번 양심적병역거부 절대 인정못합니다
제목: 카풀 적극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

택시비 비싸서 택시 타기도 겁납니다 국민들이 비싼 돈 들여서 반드시 택시만 탈 이유 없습니다 택시기사들 카풀 없애라고 요청하는건 지들 밥그릇때문에 우기는 어불성설입니다 카풀 적극 찬성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카풀을 막아달라는 미친소리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카풀 국가에서 개입해서 적극적으루 유치해야 합니다 카풀 적극 찬성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2

국적 및 시민권이 부여되는 조건은 해당 국가 및 사회에서 제시하는 원칙, 규칙, 규범등의 여러가지 부분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감수하고 실질적인 참여와 실행을 통하여 얻어지게 되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되는 자격이 주어진 상황에서 거부한다는것은 스스로가 대한민국 국적의 권한을 포기하는것으로 보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로 인하여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우려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돈을 들여가며 어렵게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학교가듯 여호와증인에 보내지는 아이들은 늘어갈것이고 대체복무같은 제도를 통하여 쉽고 안전하게 병역의무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시점부터 여호와증인이나 믿음과는 무관하게 사회로 복귀하여 충실히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되는 불공평한 사회가 만들어 질것입니다. 이로인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점차 높아지고 결국 극단적인 적대행위같은 일들이 만연해질것입니다. 여호와증인이라는 새로운 거대 종교권력의 탄생, 대체복무에 대한 형평성논란, 병역의 의무에 대한 근본적 의의제기 및 소외감등의 갖가지 문제로 인한 소모적인 토론과 갈등은 결국 국력낭비로 이어지게 될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과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는 또다시 분열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면 모두가 예상할수있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은 박탈되어야 마땅하고 무국적자로써 생기는 모든 불이익 역시 스스로가 감당해야 될것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잘들이 총을 들지 않아서 받는 지금의 불이익이 마땅하듯 충실히 병역의 의무를 다함에도 그들이 애기하는 신의 영역이나 천국에 들어갈수없다면 그 또한 감수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병제도를 빠른시일내 도입하고 징집제도의 비율을 줄여가는 노력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북한 선제타격을 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

미국, 일본과의 협력으로 북한 선제타격과 중국 본토까지 점령하는 계획을 마련해 준비가 끝내는 대로 실천해주세요.
제목: 김동연 교체아니라고 뻥쳤던사람 말좀해봐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

김동연이 교체검토한다고 중앙일보기사났을때 오보라고 구라라고 가짜뉴스라고 펄펄 뛰던 사람공개해서 면상좀보게해주라아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의 명칭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9

양심적 병역거부란 명칭부터 바꿔 주세요. 현 종교활동도 하늘나라가 아니라 현세의 땅, 자신이 태어난 나라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 자유를 누리려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해 줘야 양심적인데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이라고? 대다수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국민의 진짜 양심을 극소수의 병역거부자에게 부여하지 마세요.
제목: 119 신고시 주소 안묻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8

어제밤 아기가 다쳐서 119에 전화를했어요 애기가 아파서 울고있고 저는 손발이 떨려서 아무것도못하겠는데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묻길래 불러드렸죠 잘못들었다고 다시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다급해 죽겠는데 주소를 계속 물으시니 화가 날거같았어요....집으로 오는것도아니고 전화가와서 인근으로 가니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럴거면 주소를 상세하게 왜 알려달라고 한건지..그나마 저같은 경우는 제가 정신이 있는 상태여서 불러드렸지만 다급하시고 정신없는 분들에게도 주소가 어떻게되냐고 계속 물으거 아니에요? 그렇게되다보면 구급대원분들은 듣지않아도 될 욕을 들으실거같고 신고자는 신고하는 그순간이 너무 화가날거 같아요 위치 자동추척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폐지를 요청합니다. (소득세법개정요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

매년 집값때문에 고민이십니까?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서민에게 혜택을 준답시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더욱더 강화하고 1주택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빈익빈부익부현상을 더 부추기고 어느새 악법으로 바뀌었음에도 누구한명 나서서 폐지를 주장하거나 축소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혜택 역시 가진자들의 잔치가 되어 버린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이 왜 자꾸 생겨날까요? 분양이 안되던 과거시절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정부에서 엄청난 혜택을 주기 시작합니다. 주택연금도 이런 정책중 하나로 집값 하락을 저지하였지요. 이러한 정책들이 서민을 위한게 아닌 건설업자를 위한 제도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성 아시죠? 돌아갈 길이 있으면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돌아갑니다. 서류상 이혼, 허위 별도세대 구성등이죠. 이젠 없애 주셔야 합니다. 벌었으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것입니다. 그래야 집값이 잡힙니다. 종부세요? 가진자들에게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자동차세보다 적은 종부세로 무슨 집값을 잡습니까? 그리고 또 바꿔야 할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무슨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것처럼 법을 만들었는데 원래 소득세법은 1년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의 양도차익등은 수년간에 걸쳐서 그 소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양도차익이 일시에 실현된 것일뿐이죠. 그렇다면 소득세는 당연히 전제양도차익을 보유기간으로 나누어서 소득세율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1억의 양도차익에 10년 보유입니다. 그렇다면 1년간의 양도차익은 1억/10=1천만원입니다 . 여기에 소득세율 6%를 곱하면 60만원이 나오지요. 여기에 다시 10년을 곱하여 600만원이 양도소득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방법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라 하고 계산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3천만원이므로 1억에서 3천만원을 차감한 7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양도소득세는 11580000원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계산한 소득세보다 무려 두배가 많습니다. 솔직히 소득세를 공부하다보면 이러한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거의 위헌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속히 바꾸어 주심이 타당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제목: 무차별 폭행으로 인한 50대 여성 사망 사건 담당 거제경찰서, 부실수사입니다. 피해자만 억울한 사건 처리, 똑바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6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6834?page=2 관련 청원글입니다. http://news.nate.com/view/20181031n13056 관련 기사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180cm의 건장한 체격의 20대 청년이 약 130cm, 31kg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청년은 체포 시 만취상태였고,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집 근처도 아닌 곳을 왜 갔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출처:시선뉴스]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폭행하여 숨지게 해...상해치사? [시선톡] 원문보기: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419 [단독]'사람 죽었을 때' 검색 20대, 폐지줍던 50대女 '엽기 살해' 원문보기: http://news.nate.com/view/20181031n13056 이후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피의자를 검찰로 넘겼다고 하는데, 여기서 '상해치사'란 '죽게 할 생각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그 상해가 원인이 되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일컬으며, 사건의 잔혹성, CCTV분석, 피의자 핸드폰 분석을 통해 결국 검찰에서는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건, 본 사건의 담당 '거제경찰서'의 업무 처리 방식과 그 태도입니다. 글로 기사를 접하는 저보다, 피의자를 직접 검거하고, 목격자의 증언을 듣고, 여과 없이 CCTV를 접하는 경찰이 본 사건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죄에 응당하는 벌(기소)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째서 담당 경찰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나도 내가 거기에 왜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피의자의 증언을 받아들여 상해치사로 기소한건가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목격자, CCTV가 있지 않았나요? CCTV속 피의자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뒤 현장을 떠났다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30분 동안 이어지는 잔혹한 폭행이 단지 우발적인 사건으로만 보였나요? 이는 분명히 경찰의 업무태만이자 부실수사입니다. 당시 제대로 일한 것 맞나요? 경찰의 업무 중 일부가 '행정처리'라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범인 검거하랴, 조서작성하느랴, 서류 처리하느랴 바쁘시겠죠. 하지만 그것도 본인의 업무입니다. 가해자의 죄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댓가(처벌)을 받도록 하셔야죠. 일반 국민들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1차 수사기관 경찰서 및 경찰의 업무 처리 방식이 이러하다면, 그것은 피해자를 보호할 경찰서 및 경찰의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체격의 여성이 건장한 젊은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너무 속상하다 범인을 처벌해달라 가 아닙니다. 제발, 제발 똑바로 일해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경찰서와 경찰들, 직업윤리에 맞게 똑바로 일해주세요.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남은건 가해자의 '입'뿐입니다. 경찰으로서, 인간으로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사건을 냉철히 보고 판단해주세요. 가해자의 진술만을 듣고 억울한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후처리도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우선 타인을 존중해야 합니다. 경찰로서 존중받고 싶다면, 경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주세요. 당신들의 월급 및 각종 수당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을 보호할 자신이 없다면 관두세요. 당신들의 직업의 책임감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일반 사기업의 회사원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직업임을 명심하세요. 경찰의 우매하고 멍청한 판단으로 피의자의 죄가 감경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 자체가 다신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제 아들은 비양심적이라 군대에 갔단 말입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85

국어사전 양심적 (良心的) [관형사·명사] 양심을 올바로 지닌. 또는 그런 것.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이 있어서 병역을 거부했단 뜻입니까? 바꾸어 말하면 제 아들은 비양심적이라 군대에 갔단 말입니까? 양심적인란 용어가 이상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하여 젊음을 불사른 사람들을 허탈하게 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안은 종교적 병역거부 등으로 불러도 될 것입니다.
제목: 정부는 이제 특정 종교에게 병역 특혜를 준 것과 다름이 없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0

예로부터 이 나라는 군대 간 사람만 바보 만드는 아주 유구한 전통이 있었죠. 사스가 그 조상 후손들 아니랄까봐 하는짓이 똑같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제목: 한일협정 파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

문대통령은 뭔가 다를줄 기대했었지요,,, 실망이 엄청큽니다! 박근혜나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종필 사후 훈장을 주는게 의아했었죠,, 요즘보니,,,알것같습니다. 같은부류의 인견체라는걸,,, 강제징용 단체들이 들고일어나니 우선 입막음 땜빵식으로 4인의 소송에 손을 들어주고,, 희망에 기뻐하는 강제징용피해자들,,,어리석게 행동하지맙시다! 저는 일제강점하 민간재산 피해자이며 단 한푼도 정부의 도움도 지원도 받지못했습니다! 문제해결의 답은 한일협정파기입니다 하루속히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끌어오르는 분노를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일자리 상황판 공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그 일자리 상황판 어디갔습니까? 그것도 세금들여 만든 것이겠지요? 구경하게 공개 좀 하십시다.
제목: 죄송합니다  양심이 없는 현역 만기전역자 26살입니다. 양심적으로 세금 내기싫은데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2

저는 비양심적인 병역 만기전역자 26살 남자입니다. 하고싶은 군대 생활 너무 즐거운? 군대생활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 무슨생각으로 저런 판결이 나왔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일은 현재 현역복무하고 있는 현역 군인들을 모욕하는 것이며 예비군 이었던 모든 대한민국 남자들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총 안들고 복무할수있는 보직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 대단들 하십니다. 군인들이 하루에 몇시간 자는 줄 아십니까? 아니 질문을 잘못했네요 현역 복무 하는 인원들한테 관심은 있습니까? 요번 사례로 병역 비리는 매우 심해질것입니다. 기대하세요. 저도 결혼해서 아들 생기면 안보낼겁니다. 진심으로 맞다 앞으로 양심적으로 세금 안내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비양심적 현역 만기 전역자 올림
제목: 자가용 카풀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2

대통령님 택시기사들의 생활고를 아십니까? 카카오의 자가용 카풀앱 운영이라니오 나라에서 불법을 묵인하는 일입니다. 자가용영업 행위를 허가하는 일입니다 좁은 차안에서 다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하루 400km 이상을 달려야 겨우 생계가 가능합니다 자가용 카풀앱 운영, 택시기사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하고는 또 다른 사안이라고 봅니다 나라에서 불법을 묵인하면 이나라에 법이 왜 필요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