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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 실태조사, 제발 진짜 비공개로 바꿔주세요.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5

최근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통계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숨겨진 학교폭력 사례가 통계의 몇 배는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 학교폭력 신고 시스템과 실태조사 방식에서 학생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신고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2 문과 학생이기에 구체적 실정법은 자세히 모릅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식이 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명시되어 있다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현실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식이 어떤 학교든지 대부분이 개판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는 컴퓨터실에 모든 학생을 모아놓고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개판이지요. 여기서 어떤 용기 있는 자가 당당히 친구들이, 가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가해자를 신고합니까? 그럴꺼면 차라리 공개적으로 석상에 올라가 신고하라고 하는게 낫습니다. 이렇게 할거면 굳이 비공개라는 말만 하면서 실태조사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다시 말하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대부분도 다 개판입니다. 저희 옆 학교는 자습시간에 교실에서 1명씩 앞으로 나와 수업용 컴퓨터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하는데, 이것도 그냥 공개하라는 말 아닙니까? 학교폭력 실태조사 진행 중 키보드 얼마나 많이 치는지, 시간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대충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보면 누가 누가 신고했는지, 그리고 나중에 학생들끼리 맞춰보면 누가 어떤 얘를 신고했는지 다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위 사례들과 같이 현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식은 개판입니다. 그렇기에 누가 감히 신고를 하겠습니까? 뭐라고요? 피해 학생들이 용기가 없어 신고 못한건 그들 잘못이라고요? 나중에 신고 못하고 자살해도 그들의 책임이 크다고요? 웃기지마세요. 애초에 피해를 준 학생이 모든 책임이 있죠. 신고 방식을 이상하게 만들어논, 현실도 모르는 국가와 교육부 고위 관료들이 모든 책임이 있죠. 저는 교육부에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현장을 둘러봐주세요. 현실을 직시해주세요.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아무도 없는 외로운 절벽으로 떠밀지 마세요. 그들의 옆에 있어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그들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제발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식을 입법 (비공개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등을 통해서 엄격히 비공개, 그 누구도 모르게 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꼭강제로가입해야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저는ㆍ일하는근로자이면서ㆍ소사장제라는ㆍ 사업자등록을한ㆍ사람입니다ㆍ 소사장제ㆍ사업자등록증을내고나니ㆍ국민연금공단에서 계속가입권유내지ㆍ독촉전화가 왔습니다ㆍ 지금은형편이안되서ㆍ가입을못한다고해도 여러사람이ㆍ돌아가면서ㆍ계속전화을해왔습니다 어느날ㆍ전화가또왔길래ㆍ내용이뭔지 보내보라고해습니다ㆍ그랫더니ㆍ제가국민연금가입을했데요 고지서가오고ㆍ가입이됏다는우편이왔습니다(이런사실은나증에알았습니다) 이일이7월에있었구요ㆍ저는가입한적도없고ㆍ납부한적도없는데 오늘9월달고지서와함께ㆍ7~8월독촉장이왔습니다 계속연금을안내면(재산압류)을하겠다고요 도대체ㆍ뭐가ㆍ어떻게된건지모르겠습니다. 왜왜ㆍ형편안되서ㆍ힘든사람에게ㆍ강제로ㆍ이렇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답변을주십시요
제목: 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국가경쟁력 하락 1순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0

문정부의 경제에 대한 초기 기대치는 국토부의 부동산정책을 지켜보며 여지없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이제 더이상 기대를 하지 않으련다. 국가행정을 하는게 아니라 초딩생 정치놀음하는 수준이다. 오락가락 부동산정책은 문정부의 행정력을 보는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왜냐하면 초기 문정부에 대한 정치,경제,행정력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한국의 부동산정책. 서울의 부동산 팽창정책을 바로잡는 방법을 다 아는 방식이 아닌가? 복잡한 서울의 팽창을 누그러뜨리는 유일한 최선의 방식은 지방을 육성하는 것이다. 지방에는 미분양이 넘치고 집지을 부지도 넘쳐난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서울의 경쟁력, 코리아의 경쟁력을 떨구는 것인가? 근시안적 시각이다. 이런 사태들이 자녀출산율을 1명 이하로 만드는 망국의 원인이다. 우리나라는 언제 신뢰할만한 정권이 나타날 것인가? MB정권을 규탄하고 GH정권을 심판했지만 현정권도 또 다른형태의 소모적인 갑질을 하고있는것은 아닌가? 기대만큼 실망이 너무커서 이제 연민의 정을 비우련다. 한동안 너무나 자랑스러운 정권이었고 한반도 외부의 외지인들에게도 엄청 자랑했었는데.. 참모가 문제인가? 지더력이 문제인가? 다시 재생하기를 기대해도 될까? 그럴려면 현장감있는 신실한 참모들로 교체해야 한다.
제목: 나도 9월5일부로 일자리 잃는다 팍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자영업자 밑에서 일했는데 장사 안되 곧문닫다는다. 박근혜때도 버텼는데 소득주도성장 ?? ㅉㅉ 저소득층일자리초토화 실업주도 성장이겠지 팍 !!!
제목: 전문대 지방 잡 대학 여성분들의 편한 직장 취업을 막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운 좋게 취업을 쉽게 하고 편하게 지내는데요? 그러면 엄청 더 열심히 한 명문대 생은 뭐가 됩니까?
제목: [주택청약] 다자녀 기준 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7

저출생으로 다자녀 혜택이 여러방면으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주택청약부문[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다자녀 기준을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데 해당 연령을 초과한 다자녀 가구들은 다자녀에 대한 국가적 이바지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이라고 역설적으로 따져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중 연령 적용기준은 '미성년자 3명이상의 자녀'에 한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년이 있는 다자녀가구는 왜 적용이 안되는가요? 성년이라고 해도 요즘 고3이면 주민증 나옵니다. 대학생의 자녀를 둔 가정도 있고요, 자 이러한 다자녀 가구를 본다면 소득행위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나요?? 학생 신분인데요? 정책도 너무 칼날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이미 인구걱정이 사회문제화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던 시기에 다출생(현재기준 성년의 자녀를 둔 가정에 한 함)을 시킨 우리나라 4~50대 및 그이상 의 가장들을 오히려 더 박수 쳐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작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부동산 초 급등현상조차도 제어하지 못 하는 정부이기에 너무도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무주택 다자녀의 나이적용 기준을 출가하지 않은 동거인(필요 시 자녀부양 확인 필요)으로 확대 적용해서 공평한 혜택이 주어지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경찰/소방공무원  선택과목 관련 과목만 선택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경찰/소방관 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모의고사식으로 시험 본 후 합격해도 체력시험 참여 안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체력시험 막상 가보면 미달 나는 경우가 있는데 진정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경찰 및 소방관을 목표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목: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창조 경제 : 무엇이 다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물리학에서 '일'이란 힘을 가해 자연상태에 변화를 만들어 냈을 때 '일'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일'이라면 경제적인 가치있는 변화를 만들어 냈을 때 그것이 꼭 노동이 아니라도 '일'을 했다 하고 경제적인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 정의(Justice)입니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일'의 유무에 별반 관계없이 소득을 늘리면 국가의 경제적 가치 총액이 늘어난다? 챠베스식 퍼주기 정책의 문재인식 이름 붙이기죠. 진정 소득을 늘리려 한다면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지를 생각해 보세요. 굳이 제조업이 아니라도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일이라면요. 이처럼 개념없는 경제 정책은 박근혜떄도 창조경제란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선전을 했죠? 무엇을 창조하고 무엇이 성장을 주도하는 지 제발 좀 생각해 보세요.
제목: 아프리카BJ 탈세 막아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9

사회에 악영향을 상당히 끼친바가있는 아프리카 BJ들이 플랫폼을 이용하여 탈세를하고있는 정황이 상당히 보이는 바가있어 청원합니다. 비제이들이 별풍선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소득으로 잡히지않고 저장되고 돈으로 환전시에만 소득으로 잡히면 현 세제는 문제가 많습니다. 자신들이 수익이 좋을때는 환전을 안하고 수익이 안좋을때 환전하는식으로 조세쇼핑을 하고있습니다. 별풍을 받으면 받는대로 그대로 과세해야 공정과세라고 생각합니다. 꼭 바로잡아주시기바랍니다. ex)광주에대해 입에담기어려운 언행을하는 BJ가 대통령칭호를 받는 플랫폼=아프리카 그들이 저렇게 교묘하게 탈세를하는 것은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병역면제 체육인들 수입을 국고로 환수해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1

아시안게임에 국위선양한 선수들에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국위선양을 이유로 병역면제를 해주는 것은 민주국가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은 기여도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존엄하기 때문입니다 또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공공연하게 능력없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벌처럼 인식되는 폐단 또한 심각합니다 국가차원에서 유능한 체육인들의 국위선양이 중요하고 직업특성상 젊은 시절 군 생활이 치명적이라면 현역복무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이들의 수입 가운데 기본생활비만 빼고 나머지는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대회 입상 체육인들에 대한 병역혜택은 국가주의에 기반한 적폐입니다
제목: 병역특혜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써 나라를 위해 할수있는 일이 무엇일까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특히 전국민의 사기진작 즉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부심을 느끼게끔 해준 일 이 나라 국익에 막대한 영향을 준 일 개인으로써 막대한 외화벌이 하는자들 이런 사람들은 병역특혜를 줘야한다고 봅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의 형평성? 그 사람들의 피나는 노력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이만큼 누리며 살게 된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산주의의 형평을 얘기하시나요? 형평이란 노력한 자가 그만큼의 해택을 보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합시다 배아파하지말고
제목: 집값 못 잡는 건지? 안 잡는 건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0

저는 먹고 살만합니다. 집도 있고 상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나 상가가격은 오르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좋은집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어서 배아프니 이런 글을 쓴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집을 가진 많은 분들이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기껏 한채 갖고 있으면서도요.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자식에게 되돌아와 결혼도 늦어지고 아이도 안가지려고 하는데 당장 내집값 오른다고 좋아합니다. 결국 부자들의 잔치 속에서 후세들이 떠 않아야 하는 부담은 생각하지 않고요. 당장 나만 잘 먹고 살면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으로써 한마디 하고자합니다. 왜? 집값을 못 잡는 건가요? 매일 매일 새로운 대책들이 안나오는데 집값을 계속 오릅니다. 제가보다 저런 대책으로 효과가 있을까 생각하며 답답해합니다. 아직도 제가 생각하는 대책은 한번도 안나오는 것 같아서 한말씀드립니다. 물론 민주주의 법에 맞지 않아서 그런 법안을 만들지 못 한다면 저의 무지에서 나온 의견임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저는 두가지 방법을 생각해봅니다. 첫째로 왜?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실수요자가 분양 받는 것이 이치이고 집값 안정에 우선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중간에 프리미엄이 없기때문입니다. 물론 갑작스런 일로 인하여 판매해야하는 경우는 인정해야겠지만 그외의 경우는 분양권을 집으로 보지 않고 등기후 거래가 되도록 한다면 투기수요가 상당히 줄어들고 실수요자가 안전된 금액에 집을 소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번째로 분양열기가 과다한것은 다수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뿐이 아닙니다. 한채를 소유한 사람들도 로또와 같은 분양담청을 노리기 때문에 너나할것없이 일단 분양받고 보자는 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첨되면 높을 프리미엄을 받고 판매하고 또 한채가 되며 또다시 분양을 노립니다. 즉 전국민이 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만 세금 더 때린다고 분양열기가 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것이 왜? 양도세 중과세는 하지 않는 것인가 입니다. 1주택이고 3년을 살아도 과다한 이익을 챙겼다면 양도세를 높게 매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아예 투자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자각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5년이하 거주시 이익의 70%, 10년이상 50%의 양도세를 물게한다면 누가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여기겠습니까? 집은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는 곳입니다. 집값에 몰리는 그 많은 돈이 경제 활성화에 쓰이고 여가활동에 쓰인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풍족할까요? 한푼도 쓰지도 못하는 집에 5억, 또는 수십억을 엉덩이에 깔고 있으니 또 그런 큰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이자내며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고달픈 삶인가요? 내 잠잘곳 1억에 나머지 돈으로 입고 먹는데 쓴다면 이보다 즐거운 삶이 더 있을까요? 그러면 내 자식들도 많은 자식들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겠죠? 저만의 꿈일까요? 무지한 서민의 희망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남-북정삼회담시 스포츠 교류에 대한 제안(북한축구를 장려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0

독일축구는 당연히 분데스리가가 유명함. 북한에는 야구는 없으며 축구만 있음. 독일 통일후 옛동독 축구팀이 독일 분데스리가에 처음 들어간 것은 라이프치히의 2016년. 그 이전에는 없음. 지금도 라이프치히 1개팀만 분데스리가에 있고 나머지 17개 팀은 옛서독 지방 연고팀임. 분단은 경제적 격차만 초래하지 않고 스포츠, 문화분야에서의 격차도 초래했음. 우리는 독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함. 그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됨. 남북정상회담시 단순하게 스포츠교류만 할 것이 아니라, 구심점이 되는 축구에 초점을 우선 맞추어야 함. 북한에 10개팀을 만들수 있도록 재정적 모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북한의 10개팀중 우수한 6개팀이 통일 이후 프로축구로 들어와서 남한의 12개팀과 합쳐서, 프리미어리그처럼 18개팀이 경쟁하는 구도로 갈 수 있게 지금부터 조치를 취해야 함. 이를 위해서 북한에 축구만해도 먹고 살 수 있는 프로축구팀 10개를 만들어야 함. 지원해야 함. 축구장 건설이나 북한 축구선수들 생계에 대한 대책들. 난제이나 풀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통일 이후 남한만의 프로축구가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것임. 우리는 통일만 이야기하지 통일이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음. 이상
제목: 서울주택 안정화 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8

전국의 주택보급율은 100%이상인데 지방의 아파트값은 하락하는데 서울의 아파트값은 사상초고가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서울이 전국의 돈을 70%이상 좌지우지 하지만 ! 모든 생활환경 여건이 서울이 훨씬 좋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서울로 가려만 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1평값(1억)이 지방의 아파트1채값이니.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나온다 ,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서울에 부동산을 투자하면 지방보다 훨씬 큰수익을 얻을수 있으니 지방의 돈주들 마저 서울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니까 서울의 집값이 떨어지지않고 주택보급율이 100%이상되고 인구가 계속 줄어드니 지방의 주택은 계속 하락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에 거주하지 않고 주택을 보유하는 자를 투기세력으로 간주하고 법적,세금으로 규제하여 지방의 자금이 서울로 몰리는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목: 성매매 여성 지원금 법안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9

성매매 여성들이 현찰로 굴리는게 억단위 입니다 그런 고소득층에 지원금까지 준다니? 그렇게 현찰로 적게는 몇백, 많게는 몇천 다달이 만지다가 2천줄테니 사회생활 하라? 잘도 하겠네요, 비교적 쉽게 최소 5~600 만지다가 힘들게 일해서 그 반토막도 못버는일을 과연 할꺼라고 생각하신건가요? 성매매 재 적발시 지원금 회수? 지금 성매매 단속반도 그냥 눈뜬 장님수준에 포주들이 뒷돈 찔러주고 대놓고 하는마당에 어떻게 믿죠? 회수 한다해도 의미가 없죠, 받은거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거고 2천 해봐야 그들에겐 몇달만에 현찰로 들어오는 돈이니까요 성매매 여성들 변하기 힘듭니다. 거리에, 인터넷에 성매매 관련 업소등이 대놓고 활개치는데 단속이고 뭐고 더이상 못믿겠습니다. 차라리 합법화를 해서 세금을 걷는게 더 현실적인것같네요.
제목: 강원도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 처벌 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2

대통령님 국민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어 청원을 넣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청소년 범죄가 일어날때마다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청소년 보호법을 왜 폐지시켜주시지 않으신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됍니다 3일전 강원도에서 한 여중생이 동급생인 여러 남학생들과 같은 지역의 1~2학년 남고생들과 성인 남성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언제까지 이 나라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두실 겁니까? 대통령님께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시켜 주지 않으시면 두번 다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은 그게 좋으십니까? 비록 그 여중생은 사망하지 않았지만 한 국민이, 죄없는 그 무고한 생명이 범죄로 목숨을 끊는다면 대통령님 은 그 생명에게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시켜 주세요 더 글을 써야 맞지만 긴 글을 쓰기가 싫어 짧게 간추려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부디 대통령님의 권위에 맞게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제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짧은 글이기에 대통령님께서 한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ktx 자기들은 1분 늦어도 아무 책임 안지면서 고객이 1분 늦어도 50프로를 뜯어갑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9

오늘 조카와 같이 ktx를 타다 깜짝 놀랐습니다. 대전에서 비가 너무 오고(9/3 밤 기준) 빨리 내려가야하고 기차도 막차여서 죄송하지만 예매없이 먼저 기차를 탔습니다. 비때문에 물을 맞아서 핸드폰을 바로 하기도 어려웠거니와 무엇보다 몰랐던 문제가 있겠지요. 저는 그래도 타서 바로 역무원에게 제가 너무 급해서 먼저 탔다고 양해를 구하니 나중에 결제를 하러 온다고 친절하게 얘기하시드라구요. 근데 자진신고이고 자리가 50프로 이상 남는데 부과금이 무려 50프로입니다. 3만원에 갈 것을 4만 5천원에 가야합니다. 제가 일때문에 ktx, srt를 많이 탔어도 지네들이 1분만 늦어도 양해 바란다면서 고객에게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모든 급한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시간 11시 50분인데 한 량에 절반은 자리가 남습니다. ktx는 서민의 발이 아닙니까? 일본 프랑스 1분만 늦어도 할인쿠폰 발행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분인줄 아십니까? 15분입니다. 사고가 나도 지네들 수리하고 가는 시간 포함입니다. 그런데 막차 국민이 비때문에 늦어서 우선 타고 봤는데 얼마 할증? 자진신고고 자리가 절반이 남는데 페널티로 50프로입니다. 미친거 아닙니까? 아마 결제하신 분은 얼마전에 정규직 받은 분이겠죠. 정규직이시니 서민에 대한 정책은 잊으셨나 봅니다. 벌금으로 50프로는 아무리 해도 너무한 듯 합니다. 제가 지금 탑승 중에도 자리가 50프로는 비었는데 할증을 이리 받다뇨. 이게 국토부의 정책이거 최근에 노동투쟁으로 쟁취힌 ktx 직원들의 무관심한 서민의 정책인가 싶습니다. 자진신고인데.. 그것도 절반 자리가 비었는데 금액이 50프로.. 중요합니다. 우와.. 택시도 안 이러는데.. 정말 서민 정책. 그리고 정말 품질 나빤 ktx.. 이런 식으로 할지 정말 고민해주십쇼. 결론을 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고객 1분 지각에 할증 50프로 할거면 본인 기차 지각에 50프로 할증하십쇼. 2. 막차 충원률 50프로도 안되는데 승객이 오먄 차등적으로 할증을 해야지 무슨 똑같이 합니까? 3. 마지막으로 ktx 정규직 된 승무원들. 국민의 도움과 정권의 도움으로 된 겁니다. 아무리 힘이 없더라도 돌아디니시면서 정말 같은 서민들 억울한 경우 많을텐데 유연한 정책을 앞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진신고인데 50프로가 말이 됩니까? 그렇게 현장 목소리 무시하지 마세요.
제목: 문재인과 청와대는 독재권력인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4

문재인 대통령은 독재자인가요? 궁금합니다. 북한과 같은 인권탄압국가랑 다른 것이 없는 것 같네요. 문재인은 통계조작, 경제파괴, 인권탄압, 여론압박 등 독재자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제목: 부동산 오름세를 막기위한 가장강한 시그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9

바로 김수현 김현미 사퇴입니다 더나아가 대통령 하야라도 하면 좋겠지만 실현가능성이 없기에 김수현미 이두명만 잘린다면 상승세 멈춤니다 이두것들이 있는한 백날 떠들어도 학습효과때문에 집값은 더더욱오를것입니다 이두것들을 잘라야 투기가 진정되고 집값이 안정될것입니다
제목: 김현미 장관님은 하얀고양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8

결국 더이상 제도나 정책에 변화할 생각은 없다는거잖아요 의도나 목적은 어쨌건 당신이 추진한 정책으로인해 보통사람들 무주택자들은 가난해졌습니다 책임감을 통감하지 못하시나본데요 심하게 얘기하면 고대 사회에서 인플레이션 유발해서 사회를 혼란시킨사람은 중죄에 처했다해요 국민들한테 기다리라? 말도안되는 기약입니다 나중에도 집값 안떨어지면 뭘로 책임지실래요 책임지고싶어도 책임질수없을껍니다 더이상 마음 아파지기 전에 좀더 적극적으로 진정성있게 대처해 주세요 뭘 망설이세요? 서민들 가난뱅이 만든건 괜찮고 부동산 투기세력 쪼끔 손해보는건 무서우세요? 그 잘난 정책시행 하고 잘하고싶었는데 잘 안됐네요 서민들한테 하지말고 부통산투기업자들에게 해보란 말입니다
제목: 세타2 엔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1

안녕 하십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는 한가정의 가장으로 청원드립니다. 예전 국민과의 약속 즉 현대차사장 과 박용진 의원님즉 대정부질의 를 보았고 국민을 상대로 약속한거 까지 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청원하고 싶은건 현대기아 사장이 답변에서 무한보증하기로했으나, 직영as센터에서는 모르쇠 입니다. 둘째 엔진은 피스톤,피스톤링,컨로드,메탈베어링 이주요 부속입니다. 그리고 쇼트엔진 즉 피스톤이 조립되는 블럭입니다. 쇳가루가 나오면 엔진교환이지만 엔진블럭은 알류미늄 재질입니다. 즉 쇠라면 자석에 쇳가루가 붙어야하지만 알류미늄은 붙지를 않습니다. 즉 알류미늄은 열에 약합니다. 엔진은 연료를 태우기 위해 많은 열이 발생합니다. 그로인해 블럭이 변형도 옵니다. 과연 그열에 버틸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차들 보면 개선형이라고 해서 세타2개선한걸로 봤습니다. 그러나 교체한 차들보면 퍼지는건 같더군요. 직접 눈으로 본겁니다. 그리고 엔진 전소되는 차들 보면 엔진이 깨지면서 불이 납니다. 엔진 뒤로는 머플러가 있습니다. 과연 머플러 온도는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제가 스캔으로 풀가속시 찍어보았습니다. 900도까지또는 950도까지도 올라가더군요. 즉 엔진이 깨지면 오일이 튀어서 머플러에 붙는다면 즉시 화재로 이어 집니다. 800~1000도 머플러 내열에 버티는 엔진오일이. 불붙지 않는게 있을까요? 저도 기계쪽으론 몰랐지만 제가 설비 as를 하는 사람으로서 알게 되더군요. 서론이 길었네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세타2엔진 재 조사 와 강제리콜 전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겁니다. 저또한 고속도로에서 엔진에 불은 안붙었지만 엔진고착이 되어 시동 꺼짐으로 사고날뻔했지만 유도리있께 갓길로 세워서 섰읍니다. 제발 대기업 대기업하지만 국민을 위해 한번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김현미 장관님께서도 한번더 생각해주세요. 정부에서 확실히 안하시면 대기업은 계속 리콜관련 자발적 자체 정검 으로 패스가 뜨고 소음이나 오일 기준치 또한 확실한 정보를 소비자 가 알수있게도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과 관련부처 에서도 국민을 위해 힘을 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운전하기가 무섭습니다.
제목: 인천시 성매매 여성들에게 자활자금 2260만원이 현실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54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성매매 여성에게 자활 지원이랍시고 돈을 지원해준단 생각을 하였나요.? 쌍팔년도 도 아니고 누가 그어느 누가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하며 어떤 억압속에서 성매매 를 하고있나요.? 개인의 사치 와 성형 명품 이런것들로 인해 자기 발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것이지 누가 납치라도 해서 강제로 하라하였나요.? 왜 우리의 세금이 국가의 예산이 말도 안돼는 곳에 쓰여지게 되었습니까.? 2260만원이면 사회 초년생의 1년지 연봉입니다. 이돈이면 소년소녀 가장들과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분들 사회 취약계층에 엄청난 희망과 행복을 만들어줄수 있습니다. 사회 취약 계층에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십니까? 왜 그들은 돌아봐주지도 않고 왜 그들은 소외되어야 하나요.?왜 우리의 세금이 국민의 혈세가 되도않는 자발적 성매매 년들에게 가야하나요.? 여성가족부에 힘이 이리도 강합니까.?여성가족부가 이나라를 쥐고흔듭니까.? 국회라는곳이 고작 꼴페미들 하는일없이 국가의 세금으로 놀고먹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여성가족부의 농간에 놀아나는 겁니까.? 2260만원이면 돈이 없어 아이에게 분유도 못먹이고 하루하루 버는돈에 의지하여 어렵게 사는 한부모 또는 결손가정 아이들 당장 먹을게 없어 폐지를 주워가며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1년이 아니라 2년 3년의 생활비가 됩니다. 제발 제발 아이들이 바르고 곧게 커나갈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두 아이의 아비로서 한여자의 지아비로서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이나라의 국민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오. 부탁드립니다. 제발 반대해주십시요.
제목: 김현미장관과기재부차관을 경질하세요 그래야만 대통령님이 재건되실수 있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0

김현미장관을 경질하지않으면 문대통령님 탄핵당하진않겠지만 노무현전대통령님처럼 고충이 많을겁니다 그러다 같은길을 걷게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친일파세상이 되는겁니다 왜 바보같으세요 국민들 말이 안들리시나요 부동산은 일당백입니다 다른건 모두 졸이고 부동산은 장군이란뜻이죠 그것도 상장군 고려상장군이라칭하면 어울리겠죠ᆢ
제목: 국정농단 범죄자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공영 라디오 방송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2018-09-03 13:30 쯤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최순실이를 변호했던 이경재 변호사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니 최순실의 변호를 그만두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인터뷰하나보다 생각하며 계속 들었는데 현제 재판에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허위사실과 거짓말로 포장한 자기 합리화와 변명들을 아무런 사실 확인이나 반론 제재없이 일방적인 주장들로 사실인양 결론을 지으며 전국에 생방송을 해댔는데 가만 듣고 있자니 너무 화가나서 참기 힘들었습니다. 왜 공중파를 그런 범죄자들에게 낭비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언제부터 공영방송이 범죄자들의 변명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책임자를 문책해서 책임을 물어주세요! 링크는 오태훈의 시사본부 오늘자 방송분이고 58:00 쯤 부터 이경재의 인터뷰가 시작됩니다.
제목: 저는 언론과 당신 들을 혐와 증오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3

정부와 언론 인권단체 그리고 다양한 지지자들 이들이한국을 망하게 하고 있다 이슬람 냔민 추방과 폐지 이집트난민 추방과 폐지 불법 체류자 추방 폐지 한국을 망하게.하는법 폐지하라 외국인 3녀 거주하고 하는 투표권도 폐지하라
제목: 병역특례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9

뉴스를보니 병무청장이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데, 단순한 제도 개선이아닌 폐지가 답입니다. 애초에 태생부터 잘못된 제도를 아무리 뜯어고쳐봐야 여전히 잘못된제도이고 논란은 끝이없을것입니다. 핵심은 공정성과 형평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성과 형평성은 올림픽/아시안게임수상자 vs 기타 각종 국제대회 수상자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전음악예술인(클래식음악 전공자 등) vs 대중예술인(방탄소년단 등)간의 공정성과 형평성도 아닙니다. 병역의 의무를진 이땅의 모든 젊은이들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의미합니다. 즉시 폐지하여 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담보대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6

대출로 살기가 힘들어 죽을판인데 강제가입에 월급에서 뺏어가고 해지는 악법으로 못하게하고 죽이라는거요 죽으면 내돈 가져가게 천벌받소 내연금 담보로 대출을 하든가 민중은 아시는거요
제목: 계약서대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대전 동구 대동이라는 곳에 아파트가 지어지고있었고, 분양사무실도 지어지고있는 아파트자리 바로 옆에 있었고, 대동역도 5분안쪽에 위치해있어 역세권임을 홍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계약서에 주택의표시에 대동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동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깨알같은 글씨들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동이 결정되지않았을 것이라고 상상도 해보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입주가 두달도 남지않았는데 대전 동구청측에서 이아파트가 행정구역이 4개동으로 나뉘어있어서 그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신인동으로 결정을 하려고 한답니다. 입주민 80프로 이상이 계약서대로 해달라고 동구청이 의뢰한 설문조사에서 답을 내놓았는데도 동구청은 계약서대로가 아닌 면적이 큰 동이 되야한답니다. 입주민들은 억지로 무엇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대로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계약서대로해달라는데 황인호동구청장은 입주민이 해달라는대로 해주면 또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장을 밀고 나가시겠답니다. 2천여세대의 계약서가 이렇게 종이쪼가리 취급받아도 되는겁니까? 설문조사를 2차례나 동구청에서 의뢰해놓고 결과는 왜 못본척하는 걸까요?? 오랜세월 이어져온 정경유착의 행태에 피해자가 되는 일은 뉴스에서나 보는 일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입주예정자들이 말도안되는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언론플레이까지 하는 구청장의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대로 해달라는 게 억지입니까? 대동에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가 대동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 혹은 계산하고 분양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어디에라도 기대고싶은 마음에 늦은시간 잠못이루고 글남겨봅니다.
제목: 1.다자녀가구,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여 지원해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국가의 다자녀정책의 실패이유는 지원대비해서 지원제한사유가 넘치거나 실제 도움되는건 몇만원에서 몇천원지원해주고 정부의 생색내기이다. 진정으로 국가가 출산을 장려하려면 의.식.주 가 개선되어야 가능하다. 살기바쁜데 결혼을 안한다. 도움이 되는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인 기초생활 수급자의 혜택이다. 집은 LH전세임대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4대 기초생활 수급자에 준해서 3년정도 지원해주는것이 최상일것이다.
제목: 언론들 웃기네요 왜곡도 작작해요 언론과 정부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8

우리 국민들 안속아 정부/언론아 난민법 폐지해 차별금지법폐지해
제목: 성매매 여성1인당 2000만원정도 지원해준다는데 성매매합법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1

성매매 합법이라서 저렇게 지원해주는건가요?
제목: 선동열 병역비리 조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92

선동열은 말도 안된 선수을 선발 해서 병역면제을 받게 만든 병역 브로커 입니다, 실책1위 삼진1위 타율270대 홈런10개미만, 수비 포지션 유격수외에는 다른 포지션은 못보는선수을 오지환을 국대로 뽑은 선동열은 분명 병역브로커 입니다, 계좌추적을 해야 하며, 국대감독직을 경질해야됩니다, 역대 국대선수중 말도안된 오지환을 국대로 뽑은 선동열을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분명히 비리가 있을겁니다, 이번 국대에 오지환 선택은 지금도 납득이 안됩니다, 4년전 안치홍타율 340대 홈런19 개인 안치홍 탈락하게 만들고,나지완을 밀은 그런 감독입니다, 이번에 선동열 감독을 경질과동시에 병역비리을 철저하게 조사 청원합니다,
제목: 특수고용직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유토**에 5구좌나 가입하고 연체없이 잘 유지하고 있는 우수 고객 정**입니다. 동네 친구 모친상을 보고 200% 만족에 봉사하면서 일 할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상조에 입문한지 10년차네요. '처음처럼'이란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한 전 회사의 경영마인드와 사업자가 주인이 될 수 있겠다는 멋진 마케팅이기에 저도 주인이 될 수 있겠다는 꿈을 가지고 가까운 친인척, 지인들은 물론 옷깃을 스친 모든 분들에게 구좌를 받던 생각이 아련하네요. 때론 '갈때까지 갔구나' 비아냥거리고 해줄것처럼 하면서 대포를 쏘아대는 가까운 친인척과 친구, 지인들.. 하지만 행사를 하고나면 분명 고마워 할거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본부장이 되어 멋진 모습으로 관리수당을 받으며 사업자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멋진 관리자의 모습을 꿈꾸면서 술 한잔에 눈물을 삼키면서 일을 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회사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처음처럼'이란 슬로건이 무색하게 변하는 임원들의 마인드와 변하는 마케팅으로 사업자 다수가 떠나는데도 회사는 변명과 핑계거리만 늘어놓기에 저를 믿고 가입한 회원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중에 나름 추모관도 가지고 있고 내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마케팅도 괜찮은거 같아 시스템은 미약하지만 조금씩 함께 만들어가면 사업자가 주인공이 되는 회사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믿음으로 유토**에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있을 자리에 있어주는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리 지키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말까지도 조직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하에 2017년 1월 1일 4본부장, 2018년 1월 1일 5본부장을 배출했네요. 본부 배출시마다 150만원씩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일념으로 때론 버는 돈보다 더 써가면서 조직을 키웠지요. 사람을 만나서 하는 일이다보니 저녁 술자리가 너무 잦아서인지 얼마전 십이지장과 췌장쪽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4월 본부장 회의에서는 3레그 본부장을 배출하면 상무의 직함에 차량을 (K5)지원해주고 법인카드에 0 0 수입을 주겠노라고 발표 하더니 가장 유력한게 저인데 이번 7월에는 회사가 어렵고 마케팅이 공정위에 다단계 마케팅으로 걸려서 바꿔야 한다고 지금까지의 마케팅 전체를 바꾸고 사업자 기본 수당도 유지 개념을 넣어서 액면으론 51만원으로 커보이지만 4~5년 유지했을때 다 받을 수 있는 마케팅으로 바꾼다고 사전 의논없이 갑작스레 발표를 하더군요. 조직에 조자도 모르고 마케팅의 마자도 모르는 몇몇이 잘 나가는 타회사 여기 저기꺼 짜집어서 내놓으니 향후에 조직과 볼륨이 좀더 커졌을때는 모르겠지만 전,후 생각지도 않고 갑자기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를 우롱한다고 판단해서 회의시 큰소리를 내고 ×× 했더니 며칠만에 단칼에 해촉 처리를 하네요. 지금껏 여러차례 마케팅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걸 알면서도 주먹구구식으로 본사 직원들이 뭘 안다고 마케팅을 바꾸었는지.. 애초부터 법적인 자문을 구해서 하자없는 마케팅을 만들었더라면 좋았을것을.. 3년동안 몇번이나 마케팅이 바뀌었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네요~ 7월 26일 갑작스런 해촉 통보에 맨붕이 왔지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게 잘못일까요? 생각할수록 어이없네요. 당장 바꾸지 않으면 CMS가 중지되고 회사 문닫는다고 난리더니 아직까지도 마케팅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네요. 상조업이 마지막 직업이다 생각하고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나중에 퇴근하면서 10년 세월 한우물만 파면서 조직을 키웠는데 돌아오는 것은 토사구팽이네요. 참지 못하고 회의 시간에 언행을 높였던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우** 부사장에게 사과했고 회의전 바뀌는 마케팅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했다면 본인도 회의 시간에 그렇게 흥분하진 않았을 겁니다. 부사장도 미리 의논하지 못한 부분 실수를 인정해놓고 회의 끝나고 일주일만에 해촉 통지서를 날렸더군요. 보험, 방판, 다단계, 상조업 등 우리나라 300만에 가까운 인원이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동자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무늬만 사람인거지요. 회사 경영진의 잘못으로 부도나면 수당은 고사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직종이 저희 같은 직종이라네요. 왜 사업자만 항상 불이익을 당해야 할까요? 회사가 어렵다고 허리띠를 조를거라면 본사나 자회사에 한자리씩 차지한 가족들, 여기 저기 비전문 분야에 시험 삼아 투자하고 상조는 계륵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회장님, 1 ,000만원 이상 투자하는 교육부 직원들, 열심히는 하지만 가면 갈수록 매출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업자의 질적 성숙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경영 방식이나 교육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사업자 수당 가지고만 주물럭 거리지말고 위와 같은 사람들도 월급을 50% 삭감하던지 평가제를 도입하던지 신상품 개발이나 기획에 힘써 함께 동고동락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위 내용은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이며 이처럼 부당해고 당한거에 대해서 전체 임원이 사업자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 할때까지 본인은 제 방식대로 사업자의 권리와 손해 배상을 청구할것이며 혹여나 사업장,본사,추모관에서 저의 언행과 행동에 대해서 정확한 정황을 아시고 제 이름 석자를 평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건투를 빕니다~^^
제목: 길거리 흡연 정부에서 강력한 제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흡연은 물론 자유입니다. 하지만,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면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를 걷다보면 흔히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담배 연기와 냄새가 너무 심해서 정말 힘듭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서 조차도 피우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놀아야 하는 것이며 왜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 받아야 하는 것이죠? 길거리를 지나갈때마다 코를 막고 지나가기 일수이고, 떨어진 담배꽁초들도 많습니다. 간접흡연이 직접흡연보다 더 좋지 않은데 어째서 국가에선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는것이죠?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길거리 흡연 강력한 제재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제 대회인 아시안게임을 병역 브로커 수준으로 전락하게 만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오지환법 제정 촉구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7

먼저 아시안 게임에 메달을 따기 위해서 뼈를깎는 노력을 해온, 수많은 선수들에게는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 종목중에서, 특정 종목의 선수가 아시안 게임의 룰을 역이용하여, 군 면제를 받은 사례가 있어서 선수 선발과정에서 "병역 의무 기피"를 위한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 지 검토하여 "제 2,3의 무임 승차 금메달"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대표팀 선수들 몇몇은 아시안 게임 이전에 경찰청/ 상무 라는 엄청난 혜택이 있었음에도 고의로 입대하지 않았으며, 아시안 게임에 발탁된 과정도 당시의 성적을 고려하였을 때 타 선수 대비하여 전혀 비교우위에 있지 않은 선수 선발, 이후 아시안 게임 중에도 거의 출전하지 않음으로써 최종적으로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안 게임의 특성상 출전 국가 전부가 아마추어, 사회인, 실업팀에서 차출한 대표팀과 겨루는 경기에 한국 대표팀은 전원 프로 선수들로 구성되어서, 사실상 국내 프로선수들과 타 국가의 아마추어 선수들이 겨루는 시합의 양상으로 차출된 시점부터 매우 뚜렷한 전력차가 났으며, 이미 전원 프로 선수로 구성된 시점에서 아시안 게임 금메달의 혜택인 "병역 의무"해결을 위한 출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전원 프로 선수들 선발로 타 종목대비, 확연히 높은 우승 확률로 대표팀이 구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상무,경찰청 등의 복무 기회마저 외면한 미필 선수를 발탁하였고, 그 발탁 기준마저 프로 경기에서 거두고 있는 성적 순이 아닌 다른 모호한 기준으로 포장하여 선수단에 참가 시킨 선동열 감독까지 모두 일련의 사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 전 경기를 지켜본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응원할 수 없고 혼신을 다한 타 종목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전력차로 금메달을 취득한 대표팀의 일련의 과정에서, 더 이상 아시안 게임이 야구 대표팀 때문에 병역 기피 브로커 대회라는 오명이 붙지 않도록, 더 이상의 비리가 없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현행 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및 의무소방 외상후스트레스 치료비 지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현재 모든 소방서에는 사회복무요원과 의무소방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과 의무소방은 소방서에서 근무를 하여 소방이란 특성상 자살, 베임, 절단 등 흔히 볼수없는 힘든 장면을 직접 보고 보조인력이란 근무체계에 따라 보조를 합니다. 자살, 베임, 절단 등 차마 두눈을 뜨고 보기 힘든 장면을 보는 보조인력으로서는 국방의 의무에 따라 참고 견디며 일상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소방서 보조인력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다 마치고 제대 및 소집해제를 하여도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생겨 사회생활에 힘이 듭니다. 저는 바랍니다. 소방서 보조인력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치료비 지원을 해주십시요.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요. 국가에서 책임지고 저희 보조인력들에 대해 최대한에 신경을 써주십시요.
제목: 화물차 과적제도에 관한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12

안녕하십니까. 화물차 과적제도의 오류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화물업계를 모르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화물차기사의 부주의로 인한 과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1톤차량, 2.5톤차량, 3.5톤차량, 4.5톤차량 14톤차량 등등 다양한 차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명칭들은 차량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4.5톤차량은 톨게이트통과시 축당 10톤까지 허용됩니다. 이런경우 4.5톤차량이 7500kg을 적재하여도 과적에 걸리지않고 통과 합니다. 7500kg을 적재하면 갑작스런 돌발에 대처하기 힘들정도로 브레이크가 작동이 잘 안됩니다. 이는 차주뿐아니라 주변 환경에 엄청난 사고를 유발합니다. 축을 구조변경하면 2축3축도 가능합니다. 20톤30톤까지 가능하단 얘기가나옵니다. 1톤 차량이 3톤을 적재합니다. 3.5톤차량이 8톤을 적재하면 톨게이트에서 과적에 걸리지않습니다. 분명 법과 제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량이든지 과적은 차주뿐만아니라 도로상의 인명, 물적 사고를 유발합니다. 제안합니다. 1. 톨게이트통과시 축당10톤이 아닌 최대적재량을 적용해주십시요. 2. 축구조변경을 불허해주십시요. 환경이 바뀌면 화주도 중간물류사도 차주에게 과적을 부추기지 않을겁니다.
제목: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6

현재 국방의 의무는 남자가 독박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임신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부담한다 하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너무 맞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지속적으로 출산율은 줄어들고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할 남성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아직도 남자만 군대를 가야하는 시대에 맞지않는 정책이 유지돼고 있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들의 편법에따른지금도 힘든 근로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0

사회가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정책에 따른 근로자들이 힘들어합니다 노동법이라는 명칭아래 상여금을 없에고 오히려 상여금을 없에는. 회사가 다반사입니다 여전히 정부의 정책과는달리 법에 태두리 안에서 여전히 3백인최과 고용을. 회피하면 서 오히려 주52시간을 초가하는 근로를 강요 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보다는 법정근로시간 기준 으로 연장 수당을 현행1.5에서 2.0으로 올 리면 기업들 에 변화가. 빠를것 같습니다 현재기업들이 토요일 특근 8시간이후는 2.0 을 지급 해야 하무로 초과근 무는 못 하게 합니다 그러무로 연장근로 시간을 2.0으로. 올리는것이 최처 임금 인상 보다. 더효과 적. 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특근 하라고 강요 받는것 힘들 어 한 말씀 올립니다
제목: 경제는 실험 도구가 아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7

장하성실장님의 인터뷰를 보았다. 나는 경제전문가가 아니지만, 어떤 부분은 공감이 가기도하고 어떤 부분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내가 공부를 많이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나의 상식으로는, 장실장님의 도전은, 매우 실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상적 도전이 성공할수도 있겠지만, 실패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국민이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실장님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가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과거 지주들이 놀고 먹으면서, 책이나 보던때, 그것의 불합리성을 느끼고 아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빨리 우리나라에 호응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런 불합리한 사회 구조는 옳은 현상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지금 사회주의가 성공하였는가? 그것이 이상과 현실의 차이다. 지금 재벌들이 점점 잘살고, 노동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하는 구조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 패러다임을 바꾸어야만 한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 그 패러다임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정 보완해야 한다. 지금 우리 대기업은 미국의 최고 기업이나 유럽의 최고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 그런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들이 경쟁하는 미국의 임금이나 유럽의 임금에 맞추어서 급여를 주어야 한다. 불행히도 건설노동자의 경쟁자는 누구인가? 그들의 경쟁자는 국내에 있는 다른 노동자들이다. 그런 분들은 국내 시장 환경에 맞는 급여가 주어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들에게 세계최고 수준의 임금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대기업에 들어가기위해 초등학교때부터 대학까지 수 없이 많은 밤을 잠도 못자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세계 최고수준의 능력을 키운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임금의 격차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더 정당한 사회가 아닌가? 장교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는다면, 그것이 올바른 사회인가? 사회의 모순이 있지만, 그 모순만 보고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려 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한다. 그 모순속에서도 합리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는 상기시키고 싶다. 저소득층 노동자의 고통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고, 복지가 있는 것이다. 그들의 아픔을 달랜다고, 전부 뒤집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제는 풍선같아서, 한군데를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 나온다고 나는 생각한다. 최저임금을 올려주니, 자영업자가 힘들어지고, 도움을 주고자했던 아르바이트 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거대한 국가 경제가 매우 대충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계 톱니처럼 매우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최저임금을 16프로나 올리면, 당연히 부작용이 생긴다. 논리적으로는 장실장님을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나는 이런 정교한 경제시스템에 접근할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을 오늘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