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작년아파트경비원갑질폭행사건 / 입대의, 선관위의 만행 / 병원 공사피해 보상금합의의 실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23 ~ 2022-01-22
참여인원: 370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 APT 입주민이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이렇게 청와대 청원을 올립니다 ​ 저는 부산 **구에 소재하는 APT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 뉴스에도 나왔던 우리 APT 갑질 사건과 / 올해 도장 및 방수공사 의혹 / 주택법 시행령 위반 / 병원 공사피해합의금 개인통장수령 건 내용으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1. 2020년 경비원/관리소장 갑질 폭행 사건!! ​ 우리 APT는 부산 **구에 위치한 천 세대의 가까운 분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2020년 4월 서울에서 APT 입주민 갑질 사건으로 경비원이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느꼈을 것이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되어 뉴스, 신문기자들에 보도된 후인 2020년 7월 31일 부산 **구 우리 아파트에서도 이와 비슷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었고 입주민의 이러한 갑질 사건에 대하여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전에 관리실 CCTV를 고의적으로 가리고 여러 명이 폭언, 폭행 등 계획적인 범행을 시행하고 다음날 또 관리실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니 가 나를 고소 했다며” 폭언하고 CCTV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2차 위해를 가하고자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끌려 나가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가해자는 스스로 벽에 부딪치며 피해자가 폭행 했다고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는 쌍방 폭행으로 몰아 약자에게 사전 합의를 종용하고자 저지른 계획적인 행동으로 가해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본인의 혐의를 합의하고자 행한 행동입니다. 당시 피해를 당한 관리소장은 지난 2013년부터 이 사건이 발생되기 전까지 약 7년 동안 근무하면서 위 특정 입주민들에게 시달림과 인격 모독을 당하여 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갑질과 본 사건의 충격으로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였다고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결국 관리소장은 그 직을 관두었고 현재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건 이후 수술 후유증으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던 아내가 사망하는 등 아마 그때가 관리소장으로써는 가장 지울 수 없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셨을 겁니다. 또한 아내의 사망을 어찌 알았는지 악의적인 말을 퍼뜨리는 등 인간으로서의 그 근본적인 양심도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피해자의 고충을 평소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을 접하고 피해자를 도울 마지막 수단으로 늦게나마 본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청원을 올리고 싶었지만 피해자가 자식 분 들이 아실까봐 청원을 선뜻 못하셨고 이번에 용기를 내시어 동의와, 당시 폭행 녹취록을 함께 저에게 주셨습니다. 관리소장이 퇴사하고 현 새로운 입주자 대표회의가 출범되고 오늘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가장 큰 걸림돌인 소장이 퇴출되자 이에 소장의 퇴출을 위해 행동했던 가해자들이 포함된 입대의 집행부는 본색을 드러내며 외벽 도장 및 방수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공사를 지속 유지시키기 위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입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현재 이르는 아파트에 현 상황을 만들기 위한 사전 행동이었음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입니다. 관할 사법 부서의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열약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약자들에 대하여 갑질을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이 건의 진실이 재발견되어 입주민들이 정확한 사건 개요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간곡히 청원 올립니다. 또한 가능하시다면 검사님들로 이루어진 재수사도 요청드립니다. https://youtu.be/oDZYZ0loGLg 2. 외벽 도장공사 및 옥상 방수공사 의혹 저희 APT는 2021년 7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그 직위가 해제되고 오늘 현재까지 임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총무가 그 회장 직위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 규약 제 21조 및 APT 관리 규약 제22조 1항 및 4항의 근거 (임원 결위 시 60일 이내에 보궐선거 실시)를 시행하지 않고 위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 입주자 대표회의 집행부는 2021년 10월 APT 외벽 도장 및 옥상 방수 공사를 특허 공법 및 자본금 제한 등 을 입찰서에 삽입하여 공사 참가업체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부가세 포함 11억에 가까운 돈을 전자입찰하였다는 핑계로 입찰에 참가한 OO 건설을 낙찰하고, 이 공사에 대한 사전공사 예정 금액 및 이전 공사규모의 비교 등 검토도 없이 실시하여 이를(관리규약에 의거) 감사 2명이 제출한 공사 재심의 신청서를 무시하고 일부 동 대표들이 계약 전 공사 이의 제기서를 제출 하였음에도 한 번의 검토 없이 계약을 강행하여, 비교 견적서 공사 금액보다 3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과다 지출 계약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는 많은 입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현실로 참 의문투성 입니다. 총무 및 회장 권한대행이 APT 입주민 단체 톡 방에서 공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다는 의견을 문장(카톡글)을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입주민들의 공사 금액 과다를 설명 내지입주민들이 제기한 공사 구분별 내역의 내용을 비교 설명 없이 공사를 이 추운 겨울에 강행하여 감사 2명이 공사집행 항의차원에서 동년 10월 27일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3. 주택법 시행령 위반 2021년 11월 30일 입주자 대표회의 안건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선거를 실시한다고 결의 후 동년 12월 1일 APT 선거 관리 위원회 명의로 임원 보궐선거를 실히 한다는 내용으로 APT 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 선거 관리위원회의 공고 일정에 따라 동년 12월 5일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관리실에서 접수 마감 (회장 후보 2명, 감사 후보 1명) 하고 입후보자 확정 공고를 동년 12월 6일 공고한다는 내용을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뜬금없이 후보자 확정 공고일이 12월 6일 보궐선거는 APT 경비를 아낀다는 터무니없는 취지로 동 대표들 간에 간접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황당한 괴변의 내용을 입후보자와 입주민들에게 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 상도 아닌 구두로 통보하여 그냥 끝입니다. 11억이라는 APT 공사를 그것도 비교견적 3억에 가까운 금액을 과다 지출하면서 합법적인 절차로 업체로 선정 하였다는 명분으로 공사를 일사천리로 계약 진행 하면서 입주민들의 권리 사항인 APT 임원(회장,감사) 보궐선거는 그 비용이 사용되므로 간접선거로 임원 선거를 실시 한다는 황당한 사안입니다. 이는 입주자 대표회의 집행부와 선거 관리위원회가 서로 묵인하에 현재의 회장대행 체제 유지 및 선관위 해체에 반대 해야할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숨겨진 상호의 밀약이 있는지 의문투성이 입니다. 동년 월 5일 임원 보궐선거 입후보자 마감이후 결원된 감사 후보 1명을 추가 입후보 공고도 없이 동년 월 9일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 대표 중에서 감사에 2명을 입후보 신청케 하여 접수하는등 입주자 대표회의와 선거 관리위원회는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현재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위의 건들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임원은 입후보자가 있음에도 직접 선출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은 공동 주택법 시행령과 APT 관리 규약의 위반 사항입니다. 관할 행정청 **구청에서는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고 APT 선거 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4. **병원 증.개축 공사에 대한 소음. 분진등 입주민 피해보상 건 금년 2월 부터 APT와 접해 있는 보훈청 관할 ****병원 증.개축 공사에서 입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위해 협의중.회장의 선거법위반으로 해임으로 인한 공백기간중 전체 입주민 626세대의 보상 서명을 받아 최종 협의단계에서 시위자 개인통장으로 보상금을 요청하는등 파행이 있는중 개인통장 입금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공사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병원 공사 시위. 항의자 60여명은 별도 단체를 구성하여 자기내들 개인통장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여 자체적으로 분배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으로 현재 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서명한 입주민들이 전체 동의에 의한 입주민 전체의 보상을 바라며 최초 합의내용의 준수를 공사 주관업체에게 그내용을 전달 하였으나 시위와 항의방문에 참석한 일부 입주민들이 공사업체를 방문하여 시위 주동자들에게만 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로 현재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병원 관계자나 공사업체에서는 전체 입주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 합의인지. 시위자 그들만을 위한 보상인지.. 공사 피해 보상에 대한 전체 입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항의와 집회에 참석한 자들 만이 1억원이라는 금액을 분배 처리 한다고 하니 선량한 입주민들의 권리는 어디로 가고 이권에 관계된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본인의 사욕에 눈이 멀어 부하뇌동하는 현APT의 현실과 입주민들을 대표하고 이 건을 중재 해야할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들의 행동에 개탄하지 않을수 없음 또한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선량한 입주민들의 피해를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당신네들 일이니 APT 자체내에서 해결하라는 식의 수수방관자적 입장에 대해 보훈처에서는 현실을 파악하여 정상적 보상협의 절차가 될수 있게 공사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처리될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요청하며 외벽 도장 공사 및 옥상 방수공사, 주택법 시행령 위반, **병원 증개축공사에 대한 입주민 피해보상 등 관련 업무 전체를 철저히 조사 하시어 위법 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저는 힘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가 차고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청와대 청원을 올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국민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청와대 관계자분!! 1,2,3,4번 자료는 이메일로 송부 드렸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