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아동 폭행 보육교사의 신상정보 공개' 및' 유치원의 정보 공개 장기화'하는 법안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9

'아동 폭행 보육교사의 신상정보 공개' 및' 유치원의 정보 공개 장기화'하는 법안을 요청합니다. 오래전부터 어린이집 유아,아동 폭력사건을 뉴스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남에도 말도 못하고 갓 걸어다니는, 누군가에겐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이들을 패대기치고 때리고 곰팡이 핀 음식을 먹이는 등 말 못하는 아이들을 상대로 한 각종 파렴치한 범죄가 끊이지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전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2~5살 된 아이들에게 본인 업무를 편하게 하고자 모든 원아들(아프지않고 건강한 아이도 포함)에게 감기약을 남용하게 했다는 기사도 보았고(심지어 감기에 걸린아이는 아이 감기약을 포함하여 하루에 6번까지 약을 먹였다고 함), 오늘은 어린아이를 무자비하게 발로 밟는 보육교사의 모습이 찍힌 cctv가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늘 이러한 사건을 뉴스로 접하면서 느낀 것이 '왜 신상정보 공개를 안하는가?'입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어른의 자질을 버린 사람을 보호함으로써 2차,3차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폭행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구적인 정보공개 혹은 5년간 정보공개, 아동 폭행 및 상해를 끼친 보육교사의 신상과 얼굴정보를 '성범죄좌 알림e'처럼 공개하는 법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지껏 아동폭행 보육교사나 어린이집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벌금형일 뿐 국민들의 공분을 삭힐만한 이렇다할 처벌이 없었습니다. 처벌 중 학대 어린이집 정보공개가 있지만 기간이 지나면 기록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폭력사태로 문을닫은 어린이집 원장은 본인이름 대신 가족이름으로 다른곳에 새로운 어린이집을 차린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모든 국민을 생각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적 낙인때문에 정보공개를 주저한다는 브리핑도 보았습니다.그렇지만 처벌이 강화되어야 어린이집,유치원 내 관리 및 감독이 철저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를들어 교사들 때문에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사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을 우려한 원장의 관리 감독이 더 철저하게 이행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극단적으로 원장의 묵인하에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면 동종업계 내에서 영원한 퇴출이 답 아닐까요? 아이를 돌볼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사회적 낙인이 찍힌다고 봐주기식으로 처벌하다가는 아동학대 사건은 끝이없을 듯합니다.(실제로 링크된 기사를보면 아동학대가 증가했네요) 무엇보다도 신상정보도 모르는 아동폭행교사가 다른곳에서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면 올바른 보육교사들까지도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아직 부모도 예비부모도 아닙니다. 그치만 머지않아 부모가 되려고 하는 입장에서 매번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안타깝고 비통합니다. 남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그 뉴스가 언젠간 나를 조명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매번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나오지만 이렇다 할 해결방법없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 사건이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현재 부모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모과 될 젊은세대들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청원은 동원된 사기,금방 밀려버리는데 십만씩 받는 청원이 이상한 거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청와대청원은 매분마다 새로운 건이 올라오는데, 일일이 살피기에도 몇 페이지 정도인데, 순수한 국민들의 의견이라기보다 몇만건씩 되는 건들은 특정세력에 의해 동원, 조작되는 글로 의심되고, 어떤 세력에 의해 이용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진짜 순수한 국민들의 의견은 아무런 지지도 못 받고, 금방 밀려버리니까 무용지물인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제목: 다주택자 규제 (불가피한 1가구 2주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4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만 남아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어머니가 계실곳이 필요해 20년 넘은 작은 빌라 한채를 구입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님과 어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저는 직장이 지방이라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몇해 지나 와이프와 자식이 생겨서 같이 살 집이 필요해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러면 1가구 2주택에 해당 되는데.. 그렇다고 현재집을 팔수도 없고.. 형님이 인수할 처지도 못되고.. 저처럼 불가피하게 2주택을 소유해야 하고 또는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채 합해봐야 서울에 전세값도 않되는 가격입니다.. 무조건적인 2주택 이상의 규제보다는 가격 상한으로 제한 한다든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등신(等身)외교, 부끄러운 줄 알아야...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자아비판도 반성도 없는 실패한 외교참사에 대해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화자찬한다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불통정치로 생각될 것입니다.
제목: 보육자격증 강화 및 남발 방지. 추가 의무교육실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또한 두아이를 키우는 한 가정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10년을 넘게 보육교사로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았습니다. 첫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도 막달때까지 일을 해야만 했고 입덧을 참으면서 수없이 울면서도 일을 했지만 진심으로 일을 하는게 즐거웠습니다. 내 아이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아무렇지 않은척 힘을 내서 출근을 하면서도 내아이가 걱정이 되어도 나를 믿고 원을 믿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주시는 어머님들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일했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고 더많은 변화가 제게왔습니다. 출산의고통. 출산후 우울증. 워킹맘으로서의 힘듦...끝도없는 육아. 이 모든것을 겪음으로써 진정 어린이집을 다니는 우리반 우리아이들이 더사랑스럽기만했습니다. 오로지 내가 해야할일. 내가할수있는일 꼭 해야만 하는일이 이 길이라 앞길이 이리 힘들지도 모를 어린이집의 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딜가서도 어린이집 원장이란 소리를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나 자신이 아무리 떳떳해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니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나자신도 다른 어린이집을 보내는 학부모로써도 어린이집을 믿기가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당신들 왜그러십니까! 무엇이 그리 화가나고 무엇이 그리 짜증이나서 아직 말로 전부를 표현 못하는 아이들을 상대로 이러십니까! 만약 내아이에게 이런일이 생긴다면 생각하기도 싫지만 현실이라면 당장 쫓아가서 찢어죽이고 말것입니다. 당신들은 교사가 아닌 범죄자입니다. 범죄자인 당신들 때문에 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종사하고 있는 보육인들이 손가락질을 받아야하며 부끄럽게 만듭니까. 보육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소리내어 외치려 해도 그 길을 막고있는 당신같은 범죄자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어린이집 보육자격증 지금이라도 국가자격증으로 전환시켜주십시오. 그리고 현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육인. 원장 모두 추가교육 의무실시를 원합니다. 국가에서 그리 보육정책을 실시한다면 저역시도 그리 받을 것이고, 유치원 역시도 같은 길을 가야합니다. 저도 유아교육과 전공하며 유치원에서도 5년 근무를 했지만. 유치원 역시도 함께 바꿔가야합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육하는 모든 기관들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누구나 쉽게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참으로 이상합니다. 편가르기에 너무많은 힘들을 싣고 있습니다. 정치든..교육이든.. 쓸데없이 편가르기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희생을 합니다. 국공립 확충도 물론 아이들을 위한 정책으로 내세우셨겠지만 민간.국공립을 편가르기하지마시고 모두 국민이니 함께 둘러봐주십시오.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사랑하는 아이들은 그안에 다 존재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는 부끄럽지않게 아이들을 보육하고싶습니다. 제발 우선순위로 아동학대 사건의 본질을 둘러봐주시고 해결해주십시오.
제목: 건강보험료인상및 추계신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2017년4월16일이라고 기억합니다.학원장이던 49세남편이 아침에일어나며 흔들거렸습니다.119를불러전대병원으로갔더니 의사의 간단한 한마디.뇌경색이라더군요. 신에게 삶의 진단을 받은 느낌이 왔던거 같아요.이제좀 허리좀 펴나했더니...한달후 다행히 움짐일정도는 되었던 남편은 학원 세금신고를 하러 학원에 나와서 신고를하였는데 나중에보니 130만원 ㅁ상당의세금이나오게되어 신고부분이 잘못되었단것을 알고 남편이 세무서에 찾아가 뇌경색입원중이여서 착오가 있었던것같다고말하여도 개인사정이라 어쩔수없다가고,겨우 정정신고를하여 100여만원정도의 세금을내고 잘마무리된것으로 일상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이어 8만원상당의건강보험료와4만원정도의 연금보혐료인상과 한달여후 45만원의 소득세 중간예납의 안내를받았습니다.도대체 무슨말인지 알지 못했으나 선택사항같으니 남편에게 알아보라며 미루었는데 며칠후 연체료가붙어 등기가 날아오면서 보통일은 아니란생각에 세무서에 문의하였더니 납부해야할 부분이라더군요.변동내용이 있으면 추계신고를11월말까지 해야하는데 기간이 지나서 어쩔수 없다면서 내야한다고요. 일단내고 변사항이 생기면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있다고요. 당장 한달벌어 먹고살기 빠듯한사람들 죽으라는건가요?아무리 자기일만하는공무원이라고 처음에세금신고시 뇌경색으로 아픈 사람이 신고하느라 착오가 있었다고 해도 개인사정이라 어쩔수 없다고..세금납부후 추가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부분이었다고 아무리 말을해도 법적으로 어쩔수 없다고만하는 나몰라라하는식의 공무원여러분즐, 방법을 알려달라고하니 시의원,국회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해보라고 하는 세무서 직원들의 사무적인 태도. 저도 죽도록 지금대통령을 지지하고 사람이 먼저라는 그말을 지지하려 노력하였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 아직은 법이 먼저고,세금이 먼저인 대한민국에 한마디 울림의 청원 글을 남겨봅니다.문제인 대통령님,국무위원들님,국회의원님들,환자가 있는 가정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며 각종세금을 매기는것이 과연 사람이 먼저인 나라인가요?아니면 세금이 먼저인 나라인거요? 이것도 일종의 셍금부과의 적폐라 생각 됩니다.중증 환자 가족들의 의 복지도 돌아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제목: 서산시 알루미늄공장화재피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041

서산시는 지금 유해물질에 위험성에대한것을 시민들에게 고지하지않고있으며, 이화재는 20여일간 진화한다는데ㅡㅡ 도대체 대처메뉴얼도없이ㅡㅡ 공단은 늘어나고 산업페기물 매립장까지 생길예정입니다. 아기들키우는 부모들은 도대체 어디가서 숨쉬고 살아야합니까?ㅡㅡ 서산시청은 대응도하지않고. 경찰서는 소방서핑계고 , 소방서는 시청핑계고, .시청당직실은 연결도되지않습니다. 이런 사고예방 이나 사고후 대처메뉴얼좀 정확히 명시해주세요. 사람이 숨쉬지못하면 어떻게살겠습니까
제목: 일본 정부에 10억엔을 돌려주고 일본으로부터 위안부에대한 "공식사과"를 받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42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때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10억엔을 돌려주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중 하나였던 위 합의 무효화후 일본정부로부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원합니다. 지난 16일 위안부 피해자중 한분이 셨던 송신도 할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남은 생존자분들은 32분 밖에 되지않습니다. 모두 고령의 나이시니 생존자분들의 수는 갈수록 빠르게 줄어갈것입니다. 돌아가신 피해자분들은 영원히 그아픔을 가슴속에 묻으셔야 합니다. 더이상 늦기전에 하루 빨리라도 일본에게 위안부 문제에대한 사과를 요구하여야합니다.
제목: 국방부공고 제2017-297호(2017. 12. 7.) | 부령(일부개정)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입법예고를 한 이 공고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하나 제출 하려고 합니다. 개정한 이유가 치료기술의 발달과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병역판정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죠. 주요내용중 가. 본문 21개 조항 중 8개 조항 개정에서 신장 체중은 가변성이 있어 입영신체검사에서 재측정할 경우 불필요한 귀가 재입영을 야기하므로,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를 반영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신장과 체중은 가변성이 있습니다. 병역 처분을 받은 민간인은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신체검사를 받은 후 바로 가는 민간인이 있기도 하지만, 그 후에 학업과 일 혹은 집안의 사정을 통해 늦게 가는 민간인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늦게 가는만큼 처음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의 몸과 같을 수 없는 상태 일텐데 그 상태를 같게 판단하여 한번의 신체검사를 통해 결과를 반영 한다는 것은 개정한 이유 중 하나인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정성과 형평성 또한 이와 같고 이것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공고가 어떠한 부분에서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도하였고,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허나 이렇게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를 신장 체중의 가변성을 무시하고 재신검이나 재측정 없이 결과를 반영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예를 들어 보죠. 신체검사를 받은후 학업으로 인해 혹은 집안의 생계를 위해 일 때문에 신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학업에선 학교 생활에서 유도수업중에 팔이 부러졌는데, 그로인해 체중이 바껴서 bmi 기준이 공익 판정으로 뜨게 됬는데 분명 이 사람은 팔이 부러지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갈 수 있었겠지만,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기에 처음 봤던 신체검사와는 다른 몸 상태가 되었고 그로인해 bmi 기준도 공익으로 되게 된다면 공익으로 가는게 맞는데, 이러한 사람이 못가게 된다면 그것이 말로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합리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정한 이유 중 치료기술의 발달과 의료 환경의 변화를 언급 하셨는데, 아무리 치료기술이 발달해도 100% 완치가 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팔부러진 곳이 건강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원래의 팔 사용하는 만큼 건강하다? 그럴 리 없습니다. 충분한 후유증이 존재 할 수 있고, 일상생활 또한 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적혀 있는 치료기술의 발달이 어느 정도의 발달을 의미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현대 의학이 사람이 부러진 곳을 100%의 컨디션으로 완치 시킬 수 는 없다고 장담합니다. 병역판정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의 생각은 가. 본문 21개 조항 중 8개 조항 개정 : 신장 체중은 가변성이 있어 입영신체검사에서 재측정할 경우 불필요한 귀가 재입영을 야기하므로,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를 반영 한다. 이부분이 입법이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체 체중의 가변성으로 인한 귀가가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합니다. 저런 상황에서 귀가는 충분히 합리적인 조치이고, 이 제도가 바뀌게 된다면 그것이야 말로 불합리한 부분을 만드는 것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목: 일베, 워마드 등 유해 사이트의 폐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2

일베, 워마드, 여성시대, 쭉빵카페 등 유해 사이트들의 폐쇄를 청원합니다. 위 사이트들은 사이트 내 게시글들과 댓글들 다수에서 누군가를 비하하는 글을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일베와 워마드는 정상적인 글이 없다 봐도 무방할 만큼 심각합니다. 이는 현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 아이들이 인터넷을 다루며 멋모르고 들어갔다가 물들 요지가 충분함으로 폐쇄를 요청합니다.
제목: 어린이집에 상시 볼수있는 카메라 설치 법제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09

최근에 또 어린이집 폭행사건 발생을 뉴스로 보게됐습니다. 아이가 있는 저도 상처나 긁힌 걸 보게되면 아이들끼리 놀다가 그렇게 됐다고 선생님들이 말하곤 하는데 폭행사건을 자주 접하게 되고 특히 이번 사건을 뉴스로 접하면서 이제는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게 지금 부모심정입니다. 내부신고자가 없으면 부모는 아무것도 모른체 아기만 폭행이라는 잔혹함을 당해야 할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버틸수가없을것 같습니다. 청원합니다. 어린이집 폭행 및 가혹행위 원천차단을 위해서는 부모가 밖에서도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를 볼수있도록하는 카메라가 별도 설치 되었으면 합니다. Cctv 카메라로 공유할수있으면 더 좋구요~ 내부신고자없이는 무슨일이 실제있었는지 결코 알수없다는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제목: 부정한 고교 봉사활동시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현 교육의 일부활동으로 진행되는 봉사활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자 학교에 취학하면서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한다. 하지만 현재 고등학생의 경우 입시환경에 맞춰지고 과다한 학습량에 치어 봉사활동의 본래 취지는 퇴색되어 종국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을 채우는 어이없는 풍경들이 학교는 물론 사회복지현장과 부모의 직장에서 자행되어지고 있다. 부모의 배경과 재력으로 그 시간이 채워지거나 부모의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는 자녀가 직접 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그 시간이 채워지게 되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부모활동마저도 자녀에게 채워지는 봉사활동시간 불법 증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 부족한 학업에 시간이 쫒기지만 짬짬이 봉사를 하며 턱없이 부족한 봉사시간이나마 정직하게 직접 손수 채운 학생의 그 성실함과 정직함을 누가 알아줄수 있을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계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분명 잘 알고 있지만 구색맞추기에 바쁜 보여주기식은 국가발전에도 절대 이로울 것이 없다. 많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형식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알수가 없더.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의식을 키우고자한다면 의무봉사시간으로 교육과 실천을 통해 얼마든지 배양할 수있는 것이다. 시민의식은 이러한 입시평가의 한 부분으로 봉사활동을 둠으로서 갖출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갈수록 학생들에게 거짓되고 그릇된 거짓말쟁이 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다시 제고되어야 한다.
제목: 사업주 유리한 제도 근로자 분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일을 하다가 원인모를 질병에 걸여 구제받을려면 현시스템으로 근로자 근로계약 불리하게 적용 작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주 오납용 불이익이 근로자에게만 가고 작용된다면 어떤 노동자들이 그일 할려고 들까요 원인 모를 고통에 시달림 받고산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개선되어야부분입니다 일을러다가 다치거나 질병 걸리면 무조건적으로 근로자 유리하게 적용될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야돠고 작용해야된봅니다
제목: 출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출산룔이 줄어드는데 이대목동병원 같은곳이 또있을까봐 불안하네요 병원에서 신생아4명이나 사망했는데 대체누굴믿고 아픈아기를 맡기나요
제목: 반의사불벌죄 변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너무 억울한 상황들이 있어 반의사불벌죄 변경 요청을 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은 당연히 잘못한것이지만 본인의 물건과 너무 유사한 물건이라 착각해서 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돌려받고 나서 절도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착각이지만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가는 실수를 범하기는 했지만 이로인해 상대방과 합의까지 해야하는 상황이왔고 합의를 한다고 해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것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착각하여 잘못 가지고간 것을 인지하자마자 반납의 행위를 취했고 상대방도 가방안의 없어진 물건없이 그대로 다 있다는것을 인지했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행위를 했다는 부분에 합의를 하던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다는 의사를 표하던 무엇을 하던 재판을 치루고 처벌을 받아야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폭행등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것들도 반의사불벌죄라는 이유 하나로 사라지는데 실수로 착각해서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까지 처벌을 받아야하는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서산 산폐장 한번이라도 관심 가져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666

저는 서산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미 이곳은 산업단지로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생깁니다. 이미 오래전 사업계획이 된거라 어쩔 수 없다는 얘기와 문제가 없을거란 시장님과 관계자들 말 뿐 무엇하나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곳에 살면서 산폐장에 관심도 없었고 잘 모릅니다. 허나 지금은 다릅니다.. 12.19일 산폐장 예정부지 옆 알루미늄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폭발의 위험때문에 물로 진화를 할 수 없어서 자연스레 소강되길 기다릴 뿐입니다. 지금도 이곳의 엄마들은 불안감에 잠을 못 이룹니다. 두서없이 쓴 글이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우리 서산시 아이들과 시민을 지켜주세요..
제목: 샤이니 종현의 죽음의 원인은 '워마드'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4

언제까지 선량한 시민이 참고만 살아야 하나요? 언제까지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책임감도 두려움도 없이 마구잡이로 공격적인 언어를 행사하는걸 지켜만 봐야 하나요? 흔히 '여성혐오'를 말하는 워마드 등의 악질적인 사이트는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근원을 뿌리뽑는 행동은 될 수 없겠지만 충분히 경각심을 심어주고 고쳐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요즘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서 서로를 욕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만든 혐오가 혐오를 낳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제재가 힘들다고 놔두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고인 모독을 하고 있는 저러한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을 배척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목: 이게 제정신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4

북괴들이 언짢아 하는게 싫으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고 축소할 수도 있다구요? 이게 나랍니까? 대통령은 뭐가 더 중요한지 똥오줌도 못가리는 사람인가요? 방중외교 엿같이 할때부터 마음에 안들었는데 이젠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그리고 중국인들 20만원짜리 올림픽 티켓 사면 5년동안 무비자로 입국시켜준다는것도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젤 범죄 많이 일으키는 외국인이 조선족이랑 중국인인데 그들을 무단으로 입국시켜주겠다고요? 그것도 단돈 20만원에? 제발 대통령은 북괴랑 중국한테 나라 팔아먹을거 아니면 이딴 창피한짓좀 그만하십시오. 대한민국의 국격은 어디로 간겁니까?
제목: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 겸임을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77

소규모 어린이집(가정식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은 보육교사 겸직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영세어린이집의 운영을 돕기 위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악용하는 원장들이 있습니다. 서류상에는 본인이 보육교사 겸직으로 반 하나를 담당하는것처럼 해놓고 실제로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원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간식 및 식사준비로 본인의 반 아이들을 돌보지 않게 되는 시간이 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반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선생님반으로 아이들을 보내기도 하고 한 선생님이 두 반을 맡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한데 원장의 보육교사 겸직이 보육교사 처우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원장의 보육교사 겸직을 못하게 하고 선생님 한 명을 더 고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환경개선에 힘을 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5

어린이집을 보내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끈기지 않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사건사고 뉴스를 접할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보육교사란 직업에 아이에 대한 애정은 당연히 동반되어야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요. 물론 한분이서 5명 이상의 아이를 돌본다는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일인지는 잘 알고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폭행을 가한다는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엄격한 법을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목격하거나 알고 있음에도 방관했다면 기본적 보육교사의 자질이 없다는것 뿐아니라 사람의 기본 도덕성이 수준이하라고 생각됩니다. 단순 벌금형에만 처할 것이 아니라 폭행자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며 보육교사자격은 당연 박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장 또한 자격미달로 어린이집 유치원 폐쇄뿐 아니라 자격박탈, 다시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개설, 관리감독 모두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자격미달의 사람을 고용하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은 당연히 지고 업계에 발을 드리지 못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란 특히 어린아이를 돌보는 교사란 직업은 정말 힘든직업입니다. 그만큼 직업의식, 사명감이 있어야만 자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고귀하고 신성한 직업이지요. 아직은 노동의 대가에 비해 처우가 좋지 못하다고해서, 말을 듣지않는다고해서, 화를 아이들에게 풀다니요, 말이 되지않습니다. 채용전에 자질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 사건사고후 자질미달은 확실히 그업계에서 추방해야하며 예방이 힘들다면 처벌이라도 강화해서 동료교사들도 방관할수없고, 관리감독도 소홀할수없도록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아이들이 지내고있는, 보고있는 이 작은 어린이집환경들의 곧 아이들이 자라서 살아가게 될 세상일겁니다. 영유아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당한 어린이들 뿐 아니라 그것을 목격한 아이들 또한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스트레스가 지나치지 않도록 근무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가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 갈 수도 있으니깐요.) 제발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보육및교육 환경개선에 힘을 실어주세요.
제목: 공권력수사 갑질수사 연천경찰서 수사관 자격없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김지후 수사관님 첫말은 박근혜가왜 거짓말하는야 전직대통령님 호칭말안하고 전직박근혜 대통령님 모욕감을주어습니다. 제가 엣전에도실수로 친구와성적인농담했습니다. 그당시에는친구는영천살고 제는대구살아습니다. 서로각자 술취해서 여자동기가먼저성적인말을문자받아습니다. 저도모르게 이성친구라서암무생각없이 여자동기에게성적인이야기했습니다 보름후에 영천경찰서에서 성적인문자했다고 절고소했습니다. 고소전화오기전에 가정불화로 아버지랑 싸우면서 제 휴대폰싸움면서 휴대 폰반쪽어로 부셔저습니다. 증거자료찾아라고 통신회사에도문의하고 문자주고받은내용은3개월지내면 삭제처리된다고했습니다 그당시에는영천경찰서조사받을수있는사정안되어서 대구서부경찰서로 사건이관해주신다고 3개월동안 경찰서에서연락없기에 친구가 사건취하엿는지 알아습니다. 그당시에는사이버수사대가생기지얼만안되어서 12월달에 대구서부경찰서에서연락왔습니다. 친구랑 8월달에장난삼아한일때문에 시간많이흘려갔습니다. 그래서증거자료못받고 재판받아습니다. 판사님 서로합의하로고말씀하셔습니다 친구에게 017번호연락했더는 없는번호로나왔습니다. 그때도증거없어 벌금내고말아습니다. 스마트폰쓰지가올해5년정도되어습니다, 군대고참이 소개팅앱도있다고 다운받아습니다. 올해2월달에지인통해알게되어습니다. 남자들돈지급하고대화신청되고 여자분들무료될걸알아습나다. 공기계로 여자경찰관사진도용했습니다. 남자반응궁금하기도해서요 그래서 그냥암무생각없이 여자로소개팅앱에사진올려습니다. 여자 경찰관분에게 사과문자보내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수사관한분은큰소리치면서 협박처럼제가모욕주에습니다, 급이나서암무말도못하고조사받아습니다. 제페이스북에왜여자만친구등록했는야질문했습니다, 아나운서여자분은제가친구등록하니 서로친구로연결 또다른여자분들과도서로친구등록했습니다. 그여자경찰관분도 그러게알게되어습니다. 김지후조사관은언어폭력어로자백받아습니다.또한분수사관조사실에서1시간30동안 휴대폰게임했습니다. 암무리 국민세금받는경찰공무원 태도는안니것같습니다. 제가무직이다보니 길거리지나가면여름엔 에어컨빵빵키고 낮잠자고 의경들은밤에 빌라에서 담배피고 잡담하고 지구대경찰관분이나 경찰서 경찰관분들도같아습니다. 티비에 한번씩존경될분경찰관분도있습니다. 경찰서에서조사받고협박하고 정신적어로힘들어습니다. 매주일주일에한번씩병원가서신경안정제와수면제복욕하고습니다. 조사받는날부터 현제까지 수면제와 우울 증심해서 하루에약을5번이나 나누어먹습니다. 판사님 죄을많이누우지고있습니다,김지후수사관협박때에 제인생180도변했습니다. 항우울증약과수면제없이불안해서잠도못자고있습니다. 부보님도 일용직이다보니 벌금300만원때에요즘더불안합니다. 부모님 7개월간수입없습니다. 의정부 법원까지 교통비도부족합니다. 돈조금생기면병원약어로살고있습니다. 연천경창서 수사과장 김낙각 말투 갑질하는투어로말하면서 위사람이나아랫사람이나또같네요 힘없는사람죽어라는소리하고 대기업회장님 자식은동어로돈해결하고 넘무못살게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애들 때리는 선생들 제발 영구퇴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41

일주일에 두세건은 어린이집 폭행에 허벅지로 애눌러서 밥먹이고 자식키우는 부모로서 화가나서 참지를 못하겠네요. 저런 선생들은 법을 엄격하게해서 최고형을 줘야합니다. 글고 다시는 선생짓못하게 영구 자격증 취득금지 줘야하구요 불안해서 어린이집 못보내겠네요 어떻게좀해주세요. 이럴려고 애 놓은거 아닙니다 부탁입니다 하루빨리 저런일이없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제목: 얼마나 글을 남겨야 답을 들을수 있을까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얼마나 글을 쓰고 문의를 하고 해야 청와대에서는 답을 들을수 있을까요? 매번 글을 남기지만 매번 들어주지 않으면서 청원남기라고 하는것은 너무 한거 아닙니까?? 말로만 저출산저출산하고 말로만 대책 마련중이다 함녀서 지역별로 차이나는 출산장려금 출산율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둘째는 지원이 안된다는 게 말입니까?? 그러면서 뉴스에는 저출산저출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매번 말로만 해결방안찾고잇습니다라고만하고 대체 해결하고는 계신건가요?
제목: 최순실 게이트 당시 굴삭기를 끌고 항의하려 왔었던 기사분의 특별사면을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

최순실 게이트 당시 최순실이 조사받고있었던 대검창청으로 굴삭기 기사분이 포크레인을 끌고 항의하려 온 사건이 화제였지요. 그때 포크레인을 휘둘려서 검찰청 기둥이 부서지고 경비원 분이 다쳐서 징역 2년형을 받고 복역중이신데 물론 사정이 어떻든 굴삭기같은 위험한 장비를 가지고와서 해를 가한 행동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며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순 없지만 기사분께서 그동안 가난하지만 올바르고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살아오신 분이신데 최순실 게이트란 역대급 국정농단 사건으로 전국민이 충격에 빠졌던 당시에인한 분노를 누르지 못하고 항의하려 가신거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와 동정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 제목을 보면 알다시피 무조건 석방해달라는게 아니라 특별사면 검토할 때가 되면 그분한테도 가석방 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썼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특별사면으로 가석방 시켜주시고 기사분한테 걸린 손해배상비도 탕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분이 하루빨리 석방되셔서 가족분들 품에 돌아가 전과같은 다정한 가장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대북정책은 수정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5

대북정책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북한에게 지원을 한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창 올림픽 기간과 비슷한 때에 진행하는 키리졸브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 혹은 축소를 한다니요.. 지금같이 동아시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때 평창에서 올림픽을 하려면 오히려 한미 연합훈련을 올림픽 기간때 북한이 딴맘을 품지 못하게 훈련을 실시하고 규모도 더 키워야 할 상황인데 축소나 연기라니요.. 중국에서도 기자들이 폭행을 당하고 대통령님도 국빈으로 초청 받아서 가셨는데 홀대 당하고 하셨는데 한마디도 안하시더니 미국에는 한미 연합훈련 그거 평창 올림픽에 북한 참가 해야하니깐 연기하거나 축소 하자! 이러시면 미국은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북한은 지금 이순간에도 올림픽은 거둘떠도 안보고 핵과 ICBM,SL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호시탐탐 적화통일을 노리는 판국에 그러시는건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 원하시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라도 지금도 동계 올림픽의 메인 국가인 러시아도 빠진 판국에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서 올림픽에 참가 안하겠다 이렇게 도미노처럼 불참 통보를 하면 어찌 하시려 합니까.. 그나마 살리려면 북한에게는 당근 말고 채찍을 들으셔야 하고 이제라도 한미 연합훈련을 동계 올림픽 기간에 기존보다 더 커진 규모로 실시 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중국도 이틀전 우리나라의 방공 식별구역을 통보도 없이 침범했는데 친중 정책은 중단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중국은 겉으로는 대북제재 동참으로 북한을 견제하는 것 처럼 보여도 뒤로는 원유 공급 등 여러가지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을겁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과 협력하여 북한과 중국을 견제해야 합니다. . 당근만 너무 쓰지 마시고 채찍도 쓰셔야 합니다. 북한과 중국이 우리를 더 무시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헌법에도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국가는 국민이라는 것인데 대통령님은 국가인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정책에 반영을 해주십시오. 국민 청원/제안 게시판이 그래서 있는것 아닙니까? 이 게시판이 무색하게 만들지 밀아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북한과 중국과 손잡고 미국과 손을 놓으려는 대북정책은 더는 못두고 봅니다. 부디 친북 성향의 대북정책과 친중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십시오. 그게 바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말입니다.. 부디 전 정부처럼 귀를 꽉막고 오직 마이웨이 스러운 정부로 변치 마시고 후보 시절 국민들에게 말씀하실때. 그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A Taxi driver MON president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1 ━━━━━┓ ┓┓┓┓┓┃/ . ` (권력으로 뭉개자 횽님의 지시다 ) ┓┓┓┓┓ : .＼○ノ ┓┓┓┓ ┃ ` / ┓┓┓┓┓┃ `ノ) . ` ┓┓┓┓┓┃ ┓┓┓┓┓┃ ┓┓┓┓┓┃ ○━ノ . ( 읔 죽었나? 사랐나?) 2 ━━━━━┓ ┓┓┓┓┓┃/ . ` (10년이나 괴럽히는데 ) ┓┓┓┓┓ : .＼○ノ ┓┓┓┓ ┃ ` / ┓┓┓┓┓┃ `ノ) . ` ┓┓┓┓┓┃ ┓┓┓┓┓┃ ┓┓┓┓┓┃ ○━ノ . 읔,아직도사라있눼.
제목: 어린이집 cctv 개방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55

뉴스에 떠도는 어린이집 관련 기사들 보며 늘 맘졸이는 학부형입니다. 요즘 도시의 큰어린이집은 학부형이 어플 다운받아 연동하면 어린이집 실시간을 볼수 있는곳도 있다고 하더군요.. 부모가 궁금할때 늘 볼수있으니 선생님들도 의식하여 학대혹은 가혹행위를 하기가 더 어렵지않을까요..? 모든 어린이집 cctv 의무개방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원룸 소음 관련 하여 신축원룸 대상 규제 필요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원룸 거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원룸 사이에 소음이 너무 심한 관계로 사생활이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축 건물에 대하여 입법을 통해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주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갑질교수 교단에 못서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갑질교수 때문에 피해보는 학생이 많다는거 뉴스에 여러 번 보도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갑질교수 교단에 못서게 해주세요! 갑질교수 교단에 못서는 법 만들어주세요! 지난 번 연세대대학원 폭발물 사건을 보면서 폭발물을 만들어야 했던 대학원생 심정 이해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갑질교수 교단에 못서는법만들어주세요!
제목: 남자프로배구 재경기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555

2017년 12월 19일 오후 7시 한국전력 대 kb손해보험의 경기에서 심판의 다양한 오심때문에 2,3,4세트에 한국전력 측에 유리한 판정이 내려져 팽팽했던 접전에 찬물을 끼얹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각 사이트에서는 네티즌들이 올해 배구 최악의 경기라고 평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경기 참관한 감독관과 주 부심에 책임을 묻고 해당경기 재 경기를 강력 요구합니다
제목: 남자프로배구 오심 척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1

2017년 12월 19일 오후 7시 한국전력 대 kb손해보험의 경기에서 심판의 다양한 오심때문에 2,3,4세트에 한국전력 측에 유리한 판정이 내려져 팽팽했던 접전에 찬물을 끼얹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올해 배구 최악의 경기라고 볼수있는데요 그래서 이경기 참관한 감독관과 주 부심에 책임을 묻고 해당경기 재 경기를 강력 요구합니다
제목: 군에서 폭행을 당해 7년째 식물인간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안준현군 구타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1

안녕하십니까? 2017년 3월6일을 기준으로 했을때, 병상에서 6년 8개월 동안 식물인간인 채로 누워있는 안준현군에 대한 이야기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는 공수부대에 들어가 가혹행위를 당한뒤 머리를 심하게 다처 식물인간외 되어버리고 6년, 오늘 날자를 기준으로하면 7년동안을 식물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군의 아무런 책임이 없이 마무리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국가에서 국민으로서 의무라는 이유로 한명의 국민을 군에대려간 국가에서 할 짓입니까?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을 보살펴야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도저히 이 일을 용서할 수 없고 앞으로도 이런일이 제발 하지않도록 먼져! 이 공수부대 하사 안준현군에대해 다시한번 제대로된 조사를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안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보육교사 아동학대 방지대책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5

최근 들어 다시 보육교사 아동학대 관련 기사가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출산율을 바닥치고 있는 현 시점.. 벗어나야 하지않겠습니까? 출산은 장려하면서 수백번 외치는 환경은 조성이 되지않고 있는데 어떻게 출산율 증가를 바라겠습니까 보육교사 아동학대 문제점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간단합니다 1. 동료교사 신고시 포상금 지원 2. 가해교사 형사처벌 3. 사각지대 없는 CCTV의무화 및 외부서버에 저장해서 1년이상 저장 의무화하고, 노인고용 후 분석하기 내부고발자 덕분에 사건이 이슈화되었지만, 보이지않는곳에 더 많은 일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내부 고발자가 되면 그 바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죠.. 그럭 적폐부터 청산하고 관련 법 개정을 해주세요
제목: 문체부에서 개콘개그맨들 블랙리스트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개콘개그맨들 모아서 예술인 블랙리스트명단 만들어주세요! 문재인정부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생각한다면 개콘개그맨들 블랙리스트명단 만들어야 합니다! 재미도 없으면서 국민들 수신료 빼앗고 국민들 돈 도둑질하고 있어요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7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실제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일의 많은 부분이 오히려 남성들의 사회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도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 사회에서 여성이란 무조건적으로 보호받아야하는 약자가 아닌 남성과 다른 장점과 능력을 지닌 당당한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아야하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계속 정책이 시행된다면 사회 속에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배타적인 존재로서 남아 결국 투쟁하여야 하는 상대로 인식될 것입니다. 물론 여성가족부에서 필요한 업무도 있겠지만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잇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여성이라는 잣대만으로 구분지어지지 않고 평등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한쪽의 성만을 위한 여성가족부는폐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금  왜 폐지 안하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8

정부에서 일하는 인간들도 국회의원 출신이 많어서 잘못된 법 안고치나요? 모순이 우글대는 대한민국 누가 살고 싶어 할까요 잘못된거 알면서 계속 당신들에 배는 안골아야 되니까 그러나요 법이 참 무섭네요 잘못만들어도 안고치면 그걸로 끝인 나라 정의가 없는 나라에요
제목: 사형제도 부활이 됐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0

적폐청산을 주요 목표로 하는 만큼 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자 및 강력 범죄자, 악질 청소년들이 국가와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조 일벌백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형제도 부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이 가벼우니 자신이 저저르는 짓에 대해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도 않고 가식적인 눈물 몆방울 흘리고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인권이 중요하지만 공익을 위해서는 헌법적인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불법오락실 비리공무원 비호속에 단속은 전혀안되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경찰의 행동은 합법적이고 국민의 민원은 종결되어야 하는지? 경찰단속 행동은 아무것도 단속도 않하고 민원이 올라오면 종결 처리하고 부산중부경찰서에서는 서장결재없이 민원을 종결하는지? 결재선이 어디인지? 권익원신문고과에 답변은 차상위까지 올라간단다는데? 부산중부경찰서 생활과에서 는 과장결재 받고 담당자 김창환경창에서 종결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불법오락실이 없어져야 되는데 1년동안 어디 에 단속햇는지? 않하는곳은 1년동안 단속은 없고 맟는곳은 1,2 군데 단속하는 곳에서만 단속하고 ~~~이건 무슨일인지?? 왜? 맟는곳에서 만 계속 단속맟는지? 중부서 한데 못보여서 단속맟는지? 다른곳에서는 1~2~3년동안 전혀 단속을 않 맟고 돌아가는데~~ 궁굼하고 이상하다, 조사를 확실해주고 단속해야지 불법오락실이 없어지지? 정치자금으로 들어가는지도 조사하고?? 점점 불법오락실이 너무 너무 많이 생긴다, 왜?단속을 않하는지?? 참 이상하다, 환전하고, 시간당 10만원이고 야마도,그림이 돌아 디니는데 바보아니면 단속하는데~~~ 구속권을 국민한테 주던지? 경찰이 못하면 국민들이 해야지? 주권은 국민한테 잇다
제목: 그렇게 용기가 있으면 목숨걸고 IS참전 해서 마음껏 뽐내라 쪼다처럼 국민들 패지말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그렇게 용기가 있으면 목숨걸고 IS참전 해서 마음껏 뽐내라 쪼다처럼 국민들 패지말고
제목: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유해물질, 경유차 배기가스 조작, 생리대 유해물질, 치약 속 유해물질 등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해온 결과,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습니다. 기업들의 이윤추구에 의해 국민의 안전이 무시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지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KBS 시청료 반환운동 (지난9년 시청료 반환운동)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8

KBS 시청료 반환운동 (지난9년 시청료 반환운동) 지난 9년 동안 국민이 낸 시청료가 kbs 이사진에 개인사익에 사용되고,국민은 바지저고리가 된 사실에 분노를 금할수가 없다. 이에 국민에 한사람으로서 지난 9년 동안 국민이 지불한 시청료를 반환 받기를 바라며, 아울러 시청료 거부운동도 함께 하고자 한다.
제목: KBS의 지상파 심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10년전부터 이루어져온 KBS의 공영방송의 추락을 보여주는 방송사입니다! 이는 최순실게이트 때 다시금 드러났습니다! 이같이 KBS를 다시금 지상파로 올린다면 친박의 개인적인 언론도구로 다시금 사용될것입니다
제목: 시내버스에도 안전벨트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입니다. 버스가 급정거 할때도 ,언제 어디서 사고날지 모르니 미리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설치해주시면 좋겟어요. 동네를 돌아다니는 시내버스든 작은 동네만 돌아다니는 시내버스든 시내버스에도 안전벨트를 설치해 주세요. 안전봉과 손잡이만으로는 목숨을 지킬수없습니다.
제목: 홍준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파면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대학생입니다!! 방금 기사를보고 화가나고 어이가없어서 청와대에 문재인대통령님께 건의및 국민분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현재 공영방송인 KBS가 파업을하고있는지 107일이되었습니다! 오늘 KBS에서 불우이웃돕기 생방송을했는데요! 여기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진행자분들의 질문에 KBS도 이제 파업 그만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이제 돌아갔으면 한다. 우리 좀 방송 재미있게 볼 수 있게 해 달라!라는 등 방송과 내용과무관한 그리고 기부문화다른 발언했던것에 화가나고 예비 사회복지사의 대학생으로써 화가나고 어이가없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지는 못한 망정에 굳이 생방송에서 KBS파업을 풀어라!라는 발언을 꼭 해야했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님!! 국민을위해서 봉사하지않고 국민에게 상처와혹은 부적절한 발언및 국민을 자신인 국회의원보다 낮게 생각하는 또 법을위반하고 범죄를 했던 국회의원분들을 국민분들이 직접 파면할수있는 제도를만들어주세요!! 국민분들이 국회의원분들을 투표를하는 권리가있듯이 국회의원분들을 국민분들이 직접 파면할수있게해주세요!! 그리고 대통령님!! 공영방송사인 KBS는 저에게 꿈과 희망을주었던 유일한 방송사였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파업중이라서 아쉬워요!! 대통령님이 어서 빨리 KBS이사회분들과 현 KBS사장이신 고대영 사장님을 파면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국민을위한 방송을 빨리보고싶어요!! 부탁드립니다!! 1.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및 국민에게 상처를주고 막말하고 범죄를하셨던분들을 국민분들이 직접 파면할수있는 권리!! 2.KBS이사회및 고대영사장파면등 KBS파업해결!!
제목: KBS수신료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5

KBS 뉴스를 비롯한 KBS방송을 안본지 오래입니다..애초에 광고를 안하는 대신 수신료를 받겠다고 하였는데..차라리 광고를 하는게 나은듯 합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케이블방송등에 추가로 지불해가면서 시청을 하는데 굳이 수신료를 받아야하나요??
제목: 잃어버린 언론 후퇴 10년~ 진정한 언론인 복귀 방안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MBC. KBS 에서 부당 대우. 해직 당한 기자. PD분들은 권력의 하수인이된 방송국에 대항하다 퇴직당한 진정한 언론인들입니다. 이분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공정한 MBC.KBS 기사와.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