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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 유해음반 가수 빈첸을 방송불가, 음반폐기 조치를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10

저는 중3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요즘 소위 인기가 있다는 빈첸이라는 가수의 가사를 들어보면 랩 노래 자체가 어둡고 반사회적인 성격입니다. 자해와 자살에 대한 이야기와 언급을 자주하여 청소년들과 청년층에게 선동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났을때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자해를 당연한 것처럼 합리화하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모방하도록 부추키고 있습니다. 가사에는 욕설이 넘칠뿐더러 자해와 반사회적 성격의 이러한 유해성 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매일듣고 자란다면 아이들에게 건강한 미래는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반을 출시할 때는 노래를 철저히 심의하는 제도를 필히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유해한 이러한 노래는 음반판매 및 음원판매를 불가하도록 조치해 주시고, 이미 시중에 나와있는 이 음반에 대한 폐기조치와 대한민국 사회에 유해한 노래를 하여 우리 사회를 병든 사회로 선동해가는 가수에 대한 시급한 방송불가 조치를 간곡하게 엎드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목: 당신은 어떤나라의 대통령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33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을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나서 열심히 성실히 살고자하는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이나라는 도대체 누굴 위한 나라입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치고 입사한 성실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대접하는것이 아니라 투쟁하면 정규직을 시켜주는 나라. 돈이 필요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근무시간 변경으로 수당없이 야근하게 만들고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또다른 직장을 찾게 만드는 나라. 눈에 보이는 돈 몇푼 쥐어주며 복지랍시고 세금이란 세금 다거둬가는 나라. 성실히 군복무한 젊은이 비양심적인 사람 만드는 어이없는 나라 세금 낼 젊은이들이 직장이없는데 끝도없이 거둬들이는 나라 몇명이나 그 철도 이용할줄알고 북한 철도놔주는 나라 북한 퍼줄돈 없으니 또 기금만들려고 국민연금 손데는나라 세계 최고기술 원자력 중단하고 원전수출 못해 전문인력 다 빠져나가고 전기부족해서 산깍고 저수지덮고 환경파괴하며 국가돈 지원해주며 친환경에너지 운운하는 멍청한나라 공영방송에서 북한찬양하도록 지원해주는 반공산주의찬양나라 이제 미친듯 세금거두니 너도나도 이럴거면 뭐라도 나도 받자고 서로 돈달라고 손벌리는.. 국민들을 거지꼴로 만드는 나라 대기업들은 다 해외로 나가고 일자리도없고 외화벌어들일 투자는 않는 비전없는 나라 내 세금으로 다른사람돕고 다른사람 세금으로 내가 먹는 돌려막기식 나라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나라 우리는 공산국가로 가고 있는 겁니까 북한철도사업 연금개혁 노동법 부동산정책 다 바꾸십시오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돈있는 부유층은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을 위해 일하십시요 당신은 이나라의 국민들덕에 그자리 있는것이고 그 세금으로 월급받고 있는것이고 이나라의 국민들의 생계를 손에 쥐고있는사람입니다 북한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이 살아야 평화가 오는겁니다
제목: 삼바는되고 경남제약은 안돼! 불공평한 세상! 유전무죄 무전유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215

오늘 실검에 경남제약 상폐가 결정된 글을 접했습니다 얼마전 삼바는 4조5천억원 분식회계로 과징금 80억 받고도 거래가되고 경남제약은 과징금 4천만원 받고 상폐가 된다네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삼성바이오 주주들은 상폐로 인한 피해를 받으면 안되고 경남기업처럼 소액주주들은 상폐로 인해 피해를 봐도 괜찮은건가요? 문대통령님이 이야기하신 공정한 나라가 이런건가요? 도대체 상폐의 기준이 뭔가요? 정의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건가요? 정의없는 사회가 계속된다면 문대통령님도 박근혜처럼 탄핵되고 무능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것 입니다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
제목: 한국서부발전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가 정부의 작업중지명령을 어긴 것을 엄중수사하고 엄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20

나는 이번 사건의 전반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일단 아주 구체적으로 좁혀서, 수사/조사 없이도 명확히 드러난 부분부터 처벌이 시작되야한다는 뜻에서 이걸 제안하는 겁니다. 뉴스를 보니 이 발전소는, 사고가 나자 고용노동부에서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가동을 했더군요. 잘못을 해놓고도 이렇게 정부의 지시/명령에 콧방귀나 뀌는 이런 태도를 가만 두면 안됩니다. 정부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이 지경일까요. 법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제목: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국거래소, 회계법인, 금융위, 국민연금를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37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이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평가 기준까지 바꿔가며 상장 시켜주는 한국거래소. 이러한 것들이 문제 없다고 하던 금융위. 상장 폐지가 될지도 모르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대량으로 사주는 국민연금. 회계부정이 드러났어도 상장 재계까지 시켜주는 한국거래소. 정말 하나로 뭉쳐 대단들 하십니다. 이들 모두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국거래소, 관련 회계법인, 금융위,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조사 좀 해주세요.
제목: 이재수 빈소도 못 가게 했어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14

공영방송에서 김정은 찬양한 자는 고액방송료 받고 방송 잘하고 있는데 이재수 장군 빈소는 가지도 못하게 했다는 게 말이되나요??? 김정은 찬양하는 단체도 방관하고 있는 정부가 빈소까지 못 가게 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제목: 코스닥상장업체에 대규모 사기꾼 집단이 코스닥업체 하나하나 강제상폐시키고 있습니다.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161

제이앤유글로벌(구씨앤비텍)이 2년 전 2016년에 상폐되었고 대표가 바뀐지 6개월만에 유사수신업체 원기산삼에 의해 강제상폐되었습니다. 여기에 연루된 곳인 이기태 삼성전자 전 부회장이 출자한 펀드였던 '이앤기업성장투자조합1호이 원기산삼인 김대영에게 인계를 하였고 김대영은 세종저축은행에 80억에 가까운 대출로 제이앤유글로벌을 인수하였습니다. 물론 대출자체가 안되는 불법에 가까웠죠. 그리고 김대영이 제이앤유글로벌(구씨앤비텍) 200억 가까이를 임원/원기산삼에 대출형식으로 빌려갔고요. 80억은 아이캔텍 자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회사라기 보다는 씨앤비텍 그 자체였죠. 지금 그 아이캔텍은 다시 씨앤비텍으로 상호를 바꿔 토필드의 100% 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씨앤비텍, 토필드, 지투하이소닉과 큰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죠. 이게 바로 사기입니다. 지금 코스닥 상장업체 내부에 사기꾼들이 집거해있습니다. 지투하이소닉의 곽대표라는 사람이 본인 지분은 몽땅팔고 잠적했고 이 후 2대주주 KB증권이 내부자정보를 이용해 대규모 장내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다음날 지투하이소닉은 바로 거래정지가 되었고 현재 주주들은 패닉상태입니다. 다 필요없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있는 사기꾼 세력 일방타진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피해자뿐만아니라 코스닥 상장여건 및 소액주주들을 위한 개선책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일반 소액주주이고 제이앤유글로벌에 이어 지투하이소닉에서 까지 손해를 입게 생겼습니다. 주식이 본인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만 사기당한 것까지 책임을 지는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돈스코이호 사기세력까지 포함되어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이권다툼을 하며 코스닥시장을 망쳐놓는지 아셔야할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북한과의 한반도 평화문제도 좋지만 대한민국 내부가 썪고 있습니다. 환부를 도려내 새싹이 나게 해주시고 사기꾼이 활개를 못치고 사기꾼에 대한 법을 살인에 준하는 형벌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고인모독하는 일베 놈들 처벌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11

일베놈들 진짜 답이 없습니다. 특히나 고인모독을 하는 행위는 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베들은 전 노무현 대통령님과 위안부 할머니, 세월호 어묵 사건 까지 고인모독이 너무 심각합니다. 일베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하거나 일베 사이트 자체를 폐쇄요청합니다.
제목: 어느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기무사 같은 군 정보기관의 정치중립 위반과 민간인 사찰을 용인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3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죽음을 계기로 보수수구우익들의 적폐청산 수사 중단에 대한 요구가 지나치다. 물어보자. 이 세상 어느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군 정보기관이 정치중립을 이재수 기무사처럼 헌신짝 차버리듯 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고도 무사한 경우가 있는가? 알려달라. 우리는 왜 이재수가 검찰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는지 구체적 근거에 대해서 잘 알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음 한겨레 기사를 인용한다. 기사에 따르면 이재수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로 일대 정치적 위기에 놓인 박근혜 정부를 보위하기 위해서 전형적 불법정치개입을 서슴지 않았다. 고인의 참담한 죽음은 안타깝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알고 판단하자. 사실을 간과한 채 정치적 선입견으로 망자를 파는 보수수구우익들(자한당 비대위원장 김병준, 김성태, 우익 변호사 서정욱 등등)의 선동에 놀아나지는 말자. 인용: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세월호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 세월호를 '수장'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는 또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사망)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무전기 통신 내용을 '불법감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해온 군특별수사단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군특수단은 “이번 사건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기간 ‘통치권 보필’ 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해 조직적, 기능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기무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부대 차원에서 ‘세월호 관련 여망 및 제언 수집’이란 이름으로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 방안을 수집했고, 그 방안의 하나로 세월호 수장 방안을 6월7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기무사는 참사 초기엔 실종자 수색 조기 종료, 세월호 조기 인양 취지의 보고를 올렸으나, 인양 장기화가 예상되자 수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군특수단은 설명했다. 당시 기무사가 제시한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 방안에는 △실종자 부모가 강경한 태도로 나올 경우 친인척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이들과 우회적으로 보상금 지급을 협상하고 △세월호 관련 투입비용 또는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언론해 공개해 수색 및 인양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특히 세월호 선주와 선장의 악행을 부각해 국민 분노가 이들에게 쏠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양식있는 시민들에게 묻자. 기무사가 민간인 상대로 이런 정치공작하는 것이 참군인의 길인가? 기무사는 6월11일부터 유병언 회장 검거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감청장비를 투입하는 등 부대 차원에서 검거작전에 나섰다. 군특수단은 “기무사는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주요 직위자 등에게 유병언 검거작전 보고를 올렸다”며 “청와대 고위 직위자가 기무사의 감청장비 투입에 대해 ‘기무사만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임’이라며 기무사를 독려한 문건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이래서 이재수 윗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던 것이다. 이재수는 윗선을 불어라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마땅히 박근혜 기무사의 윗선에 대해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기무사는 이 과정에서 불법감청을 '전파환경조사'로 위장하는 술수를 부렸다. 6월17일 ‘방탐장비에 의한 감청 위법성 극복 방안’ 보고서를 보면, “이 건은 통신비밀호보호법 및 대간첩통신업무규정을 벗어난 위법”이라고 명시해놓고도 “위법성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전파환경조사 명분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군특수단은 "본래의 방탐·보안 임무에 공백이 발생함에도 인력과 장비를 전개하고, 공공기관부터 개인 무전통신까지 무차별적으로 감청했다"고 설명했다. 불법감청은 용인과 안성 등지에서 2만3300여건이나 이뤄졌다. ==> 명백한 민간인 불법사찰이다! 기무사는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정국 전환과 박 전 대통령 지지율 회복 등을 위해 세월호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했다. 기무사는 이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세월호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첩보 수집에 나섰고, 모두 14차례에 걸쳐 정국 전환 방안과 유가족 사찰 실행을 청와대 주요 직위자들에게 보고했다. 조직적인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1. 진도 현장에 파견된 610부대장은 실종자 가족 개개인의 정치성향(강성·중도)과 가족관계, 텔레비전 시청 내용, 음주실태 등 첩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했다. 부대원들에게 보고 때 ‘충성’ 구호 사용 금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 다른 신분증 소지 금지, 적발시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 위장 등을 지시하기도 했다. 2. 안산에 파견된 310부대장은 유가족 및 단원고 학생 동정, 유가족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과 정치성향, 가입정당 정보를 비롯해 합동분향소 주변 시위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3. 기무사 사이버부대는 구글 검색 등을 통해 유가족 개인별 인터넷 기사, 전화번호, 학적사항, 중고거래 내역, 인터넷 카페활동 등을 수집했다. 군특수단 관계자는 "현장에선 (기무사 요원들이) 부담감을 느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도 나온다"며 "(요원 중) 한 명은 유가족들에게 감정적으로 동화된 상태에서 사찰내용을 보고하려고 하니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다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 이처럼 기무사가 불법적으로 세월호 정국에 관여한 것은 당시 이재수 기무사령관의 '독려'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이 사령관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특수단 관계자는 "현재 민간인 신분인 이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이 사령관의 윗선에 대해서도 민간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특수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를 담당했던 군검사 및 검찰수사관 일부를 잔류시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수행할 예정이다.
제목: 여성가족부를 없애던가 남성가족부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5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위해서만 행동하죠. 지금 남/여가 대립하는 상황이 심각한데 여성가족부와 정부는 여성들만위해 움직이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야 말그대로 여성을 위한곳이라지만 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 여성을위해 행동한다기보단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행동하는거 같습니다. 여성전용이라는것도 솔직히 웃겨요. 그런거 만드는거 대한민국 전체 여성들의견가지고 만든건가요? 이런식이면 우리나라 모든게 여성전용이 생기겠네요. 이번에 아이폰이 성인남성기준으로 만든거라고 여혐이라고 그러던데. 우리나라는 남성전용없이 여성전용만 생기면 이건 뭐 나라가 남혐하는건가요? 적당히 해야할 것 아닙니까? 어이없는 정책과 법안이 늘고, 남성들의 불만이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이러다 우리나라에서 같은 국적사람들끼리 결혼이고 연애고 할사람이 싹 사라지겠습니다. 뭐하나만 수틀리면 욱해서 서로 혐오발언하고 헤어지고 뭐 그러길 바라는겁니까? 여성가족부처럼 남성가족부도 만들어서 서로 토론하고 해서 남,여 둘다를 위해 제대로 활동하게 하던가 아니면 여성가족부도 없애주세요. 그리고 그 썩을놈의 여성전용! 여성전용 만들꺼면 똑같이 남성전용도 만들어주시죠! 이건뭐 싸우라고 부추기는것도 아니고 진짜.
제목: ***(마을버스 운전사)처럼 여기 규칙을 모르는 자들을 모아 중학교수업명령을 발동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0

***(마을버스 운전사)라는 이 사람은 그 어떤 내용으로 '여기에 고소합니다'라고 글을 써올려놨더군요. 장황한 고소내용과 함께 말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여기서 중요한건 이곳, '청와대 국민청원'이 무슨 법원(사법부)이나 검찱청인 줄 알고 여기와서 이렇게 자기의 고소건을 쏟아냄으로써 이 아까운 공간을 낭비하며 게시물의 '공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자는 나름대로 정식고소형식을 갖춘답시고 장황하게 글을 써서 더더욱 '문자 공해'가 심한데, 정말로 이 자처럼 여기가 무슨 지역법원이나 지역검찰인 줄로 생각하는 '무지한' 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고소/고발은 법원 또는 지검에'라는 중학교수준의 교육도 못받은 이런 사람들이, 무식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따로 모아서 중학교 사회과목 교육을 이수하도록 '수업이수 행정명령'같은 걸 만드십시오. 마치 음주운전자에 대한 학습조치, 기타 무슨무슨 범죄에 대한 수업이수조치처럼 말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그루밍 성범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7

'추적 60분'이라는 KBS프로그램을 보고 청원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13세미만부터 성범죄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13세이상부터는 동의했다고 하고 성범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럴꺼면 결혼도 13세 부터 해도 된다고 그러지 왜 안그러셨습니까? 어째서 성매매같은 그런 범죄들은 13세이상부터 가능한겁니까? 그리고 연예인 대표 기획사 사건을 아십니까?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던 사건이죠 여기서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낸 판사를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판사가 그루밍이라는 성폭력을 모르는 데 판사라고 할 수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성범죄는 13세이상부터가 아닌 좀 더 높은 나이로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처벌도 강력하게 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청소년 성범죄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제목: 서울시립대 무고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990

남학생의 범죄가 아님이 밝혀지자 학교, 경찰, 검찰도 흐지부지 무마하려 하네요? 이름이 나오고 교내 대자보에 붙여져 남학생의 신상은 다밝혀졌는데 정작 무고죄를 저지른 여학생들은 죽어라 보호하고 있군요. 한 사람의 인생을 무고하게 박살낸 10명의 학생들에게 제대로 법적처벌을 해야할 것입니다. 어물쩡 넘어가거나 덮을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부터라도 이런 말도 안되는 일로 남의 인생을 더럽혀놓고 '가해자들'이 법적제재도 없이 멀쩡히 다니는걸 용인할수가 없거든요.
제목: 한국현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0

사실 한국 현실을 애기하자면 우리가 뭐가 어떻게 해서 쓰레기고 뭐가 어떻게 해서 🐕같고 뭐가 어떻다면서 자기위로를 하곤하는데 사실 다 .... 알겠죠 그러니 서로 ㅇㅈ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사회 또 정의로운사회 만듭시다 ㅋㅋ
제목: 누구를 위한 규제입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0

저희 남편은 작은 커피전문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수입에 인건비라도 줄여보고자 혼자서 아침 8시부터 밤11시까지 일하고 있는데 일회용컵 사용 규제로 설거지에 지쳐 날마다 녹초가되어 퇴근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글 올립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입니까? 물론 환경을 지키고자하는 취지는 좋지만 최저임금상승으로 인건비와의 사투를 벌이는 가난한 영세업자에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규제인듯합니다.설거지하랴 주문받으랴 음료만들랴 몸이 열개라도 부족하여 알바를 더쓸까 하면 인건비가 무서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끙끙앓으며 몇십개의 컵을 씻는 영세업자들을 생각해 보셨나요? 여름엔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 영세 자영업자도 그런거 없이 삽니다. 일자리가 없어 젊은 사람이 창업으로 내몰리는 이 판국에 이 규제는 젊은 인력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규제인듯합니다. 모든 업소에 이 방침을 적용할것이아니라 가맹점 몇개 이상의 프렌차이즈를 상대로 적용하고 상대성을 두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일회용컵 사용규제,임대료 상승 등으로 자영업자는 일어설자리가 없습니다.
제목: 외국인지만 02년생 미성년에게 성폭행발언 하는 디시갤러리 폐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4

https://a********* 차마 글을 쓸수가 없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소년 성폭력 선고 나이를 13세이상으로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7

아직도..법안이통과안되고 있는데 왜인지모르겠어요..청소년성범죄 아주심각합니다..그피해아이들은..자신을보호받을법조차받지못하고있습니다..인구준다고걱정할게아니라 지금자라는아이들을 안전한사회망으로보호해주세요..우리아이들 자해,폭력,성폭력,자살등으로 허망하게..상처로 평생을트라우마로보내지않게해주세요.
제목: 자한당 의원 나경원, 당신의 사학 재단 배경은 사실이다.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4

누구나 알고 있듯 자한당은 유치원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박용진 3법의 입법화에 딴지를 걸고 있다.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은 14일 ‘유치원 3법’ 개정 논의와 관련 “야당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을 들추면서 공정하게 할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는 건 명예훼손이고, 치졸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사학재단 배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적인 부분이 아니다. 지난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자한당에서 말 마디나 한다는 홍문종, 나경원, 그리고 장제원은 각각 경민유치원, 홍신유치원, 그리고 경남정보대 부속유치원과 관련이 있다. 이들의 가족이 경민학원(홍문종), 홍신학원(나경원), 그리고 동서학원(장제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들 가족들의 사학 운영이 배경이 되었다 아니할 수 없다. 이들 부모들이 이들 사학을 운영한 돈으로 이들 성장과 교육에 투자했을 것이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 소위 목소리 큰 자한당 의원님네 들의 유치원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자. 1. 홍문종과 관련있는 경민유치원의 초대 설립 유치원장은 홍문종의 아내 이 모씨이다. 2. 나경원과 관련있는 홍신유치원은 나경원의 모친이 설립 유치원장으로 20여년간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나경원의 동생 나 모씨가 유치원장했다고 한다. 3. 장제원과 관계있는 경남정보대 부속유치원 설립자는 모친 박 모씨이며, 현 경남정보대 부학장이 원장을 맡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왜 자한당이 극력 박용진 3법의 입법화를 훼방놓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제목: ★미성년자-어른 성관계 자체를 금지하여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5

미성년자-어른 성관계 자체를 금지하여 가해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대체 왜 어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책임도 못질 짓을 하는 겁니까? 임신하면 아기 대신 키워줄것도 아니면서 좋다고 성관계를 하다니? 미성년자가 아기를 키우라는 겁니까? 미성년자가 아기를 어떻게 키웁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법률을 규정하고 판결을 하십시오. 미성년자와 어른과의 성관계는 서로 사랑을 했든 말든, 문자 내용으로도 판달할 수 없으며, 그루밍 성범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목: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6

얼마전, 모 기업의 택배물류 작업 중 일어난 사고로 국민들이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실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얼마나 그들이 안전에 취약한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지만 결국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후 태안화력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 오늘 뉴스에서 다른 노동자분의 사망기사를 접했습니다. 매번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안전관련 메뉴얼을 지켜야 된다는 목소리는 나오지만 정작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업체들은 뒤에 숨어 사람들의 원성이 잠잠해지길 기다립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사화 되지 않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산재사고들, 산재로 처리조차 되지 않는 사고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이 스러져야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을까요? 사고가 일어나면 업체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기 급급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작업을 재개하라 지시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감사가 오지만, 그때 뿐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업무량을 맞춰야 한다며, 그들에게 또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하길 요구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구조상 원청업체에 안전관련 메뉴얼을 지켜 일하게 해달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항에서만 올해 4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부처인 해수부와 항만공사마저 그들의 업무를 태만시하고, 업체를 감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사기업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노동자들에게 안전지침을 지키라 하겠습니까? 산재가 일어나도 잠시동안의 아우성만 지나면, 노동자들의 사망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원청업체들은 불이익 없이 그들이 해왔던대로 작업을 재개합니다. 그들은 사고가 언론에 새어나갈까 두려워할 뿐, 사고보고서 서류 몇 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전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아 노동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업체에게 아주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작업안전관리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담 안전관리자가 작업장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계가 노후되면 교체하고, 2인1조와 같은 내부지침을 고수하고, 노동자들이 안전메뉴얼을 지켜 작업할 수 있게 원청업체를 감시하는 관리자를 작업장에 상시 배치해 주세요. 안전사고 발생시 우선적으로 작업장을 무기한 폐쇄시켜 주세요. 현재는 작업장에 사고가 일어나면 일시적 작업중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책임업체를 명백히 가리지도 않고,그들에게 사고관련 보상과 원인규명, 재발방지 대책요구도 이행되지 않은 채 작업장은 재개됩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산재가 발생하면, 작업장을 폐쇄하여 업체들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한 번 일어났던 사고가 재발한 업체에게는 더 큰 처벌과 과태료를 물어 다시는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없도록 안전지침을 엄격히 고수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업체들이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엄중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유족들에게 2차피해가 가지 않게 그들을 지켜주세요.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사람이 먼저인 나라에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제목: 이재수 기무사, 군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이 위법일 줄 알면서도 세월호 가족 사찰했다!  이것이 진실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6

한겨레가 좋은 보도를 했다. 14일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기무사 내부 문건과 자체 확보한 문건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기무사는 세월호 사고 발생 13일째인 2014년 4월28일 세월호 관련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티에프를 구성 사고 발생 28일째인 5월13일엔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티에프장으로 하는 ‘세월호 관련 티에프’로 확대 10월12일까지 약 6개월간 티에프를 운영했다. ‘세월호 관련 티에프’는 참모장을 티에프장으로 해 사령부 및 현장 기무부대원 60명으로 구성됐다. △군 구조·인양 지원팀 △군내·외 여론관리팀 △불순세(력) 관리팀 △대외제공 첩보처리팀 등으로 업무를 분장했고, 이를 정보융합실장이 종합하도록 했다. 기무사령관에게는 매일 오후 5시까지 △군 구조·인양 작전 지원 동정 △대외부서 및 국회 조치·관심사항 △북한 및 종북세(력)·투입장병 동향 △언론 및 사이버 네티즌 반응을 보고하도록 했다. 종북세(력) 동향 파악을 위해 △반정부 집회·시위 현황 △촛불집회를 매개로 세력 확산 시도 여부 등을 분석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티에프 증편 이후에는 정보융합실장 관할로 △BH(청와대) 보고서 작성 △여론 및 언론 관리 등을 맡도록 했다. 이재수 전 사령관의 자필서명 결재가 들어간 문서에는 ‘사령관님 지침’으로 “우리 부대 차원의 정책 대안 액션플랜 제시 및 선제적 첩보 발굴”을 주문하고 있다. 당시 기무사는 유가족들이 머물던 전남 진도실내체육관, 경기 안산 합동분향소에도 기무부대원을 3~4명씩 상주시켰다. 기무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문건을 보면 상주 목적이 민간인 사찰에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재수 기무사는 자신들의 활동이 불법적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따.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지침을 내렸다. 당시 현장 상주 부대원들에게는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우발 상황 때는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답변하라”는 교육시키는 것과 함께, △통화·문자 보고 시, 충성구호 등 군 관련 용어사용 금지 △문자 발송 시 현장 이탈 뒤 송수신 후 즉시 삭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사복착용 사진) 외 일체의 신분증 소지 금지 등의 지침이 하달됐다. 이재수 기무사가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사실을 입증하는 기무사 문건을 죄다 공개하라!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4444.html?_fr=mt2#csidx8d3e440c53b7649a9e38fb5aa86958c
제목: 주52시간   모든 국민이 행복할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4

저는 네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은 주 52시간이란 둘레에 갇혀 현업직인 저 또한 다른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해야합니다. 안 그러면 가족 모두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돌이 지난 막내 딸, 초등 1학년 2학년 5학년인 아들들이 있습니다. 엄마는 일을 할 여유도 없습니다.아이들 아침 챙기고 학교 보내다 보면, 설거지, 집안에 가득쌓인 빨래며 청소를 하다보면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나마 교대근무(3조2교대)로 인해 초과근무수당이 있어 겨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마저 4조 2교대로 바뀌어서 수당이 많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저희 같은집은 월 400만원 정도 번다고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6인 가족이 과연 400정도로 살수있을까요. 체감하는 것은 다자녀라 전기요금 할인 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300만원대로 줄어 듭니다. 이럴경우 투잡 쓰리잡을 해야 합니다. 가족과 온전히 보낼 시간도 없고, 추억을 만들기란 상상 할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방향은 맞지만 분명 시행 하면 어렵게 지내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국가유공자라며, 나라에서 많이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웃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 내가 돌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대신 주52시간 인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직종들은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은 언제쯤 만들어 질 수 있을까요?? 분명 올바른 정책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디 행복한 가족을 지킬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26

대체 얼마나더 월급에서 가져갈려고하시나요. 최저임금 올려서살림살이조금이나도움된지아시나요? 실생활에전혀 도움도안돼고 월급만깍이는 상황에 돈을더내라는걸추진한다고요.? 참대단도하시네요 왜요?다들죽으라고하시죠 정말 무책임하고 능력없는 사람들이 모인곳이 청와대 그리고 그이하에서 국민들 세금 으로 떵떵거리는 공무원들 ..제발 좀 서민좀생각좀해주세요
제목: 유엔이주협약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진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0

국민 모르게 날치기로! 난민 이슬람 반대 못하고 외국인들 오면 복지혜택과 선거권도 줘서! 정치세력 확장하려는 국가 팔아먹은 문재앙 강경화를 탄액시켜라!
제목: 한국의 정치인들은 생각을 할줄 아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5

한국의 전체적인 문제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해?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 내 눈엔 이렇게 보여. 사람들이 자율성을 악으로써 받아들이고 인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것으로. 그렇게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증오에 찌들어서 점점 파계로 가는것으로보여 물론 그게 악해보일수있어. 그 한국적으로 선하다는것에 대한 어떤것이 분해되는 측면에서 그렇게 되는게 있을수도있겠지. 말하자면 이런 사회현상을 '약자의 증오'심리라고 할 수 있으려나.. 여튼 변화가 불가능한건 아닐거 아니야? 뭐겠어?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공격적인 일을 당했거나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깨달아야 하는거잖아. 그렇게 될만한 이유가 있엇다고. 자신이 그때 그렇게 될만한 이유가 있는것이다라는걸. 과학적인 사고를 하게 하란 말이다. 물론 그 사고를 사람들이 배우기전에, 자신의 자존감부터 회복해야하는게 맞긴할거다. 무언가 자기자신이 당한것을 느끼고 생각하면서 "그떄는 그랬지만, 난 이렇게 이루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한가?"라는 충족을 원하기 떄문... 물론 증오심이 한몫하는거겠지. 여튼 과학적인사고가 최우선이 되면 좋을거같다. 그리고 자율성과 자신감만 가르키잖아? 그럼 사람들 알아서 자기 길 찾아갈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람들이라고 하는게 정치인들은 해당안될거같나? 너희도 같은 측면일 것이다. 사람들은 한국적인 선과 영국적인 선이 같다고 생각할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보기엔, 전체적인 그 격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개개인으로 봤을떄 영국적인 또는 독일,미국적이든 어딘가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명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론 그렇지 않은 거같다. 정치인들이 허례허식 이런건 잘 하지 다른건 뭘 할줄 아는가? 정치인들아. 니들이 사람들 시점을 알 거같냐? 니들은 열등감이 무슨 작용을 하고 있는지 안보이나보지? 내가 보기엔 그것이 엄청난 영향을 주고있어. 정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지금 니들이 하고 있는 태도가 옳다고 생각해? 난 잘몰라 너희를. 하지만 왠지 그런느낌이 들었거든.. 너희들 보면 말야... 뭔가 딱딱하다라고 해야될지... 그렇다고 꼭 유연한 사고를 못하는건 아닐수도 있지만, 뭔가를 바꿔보란말이야. 내가보기에 너희는 너희들만의 환상에 빠져있는거같아. 현실적인 문제를 보질못한다고. 현명함은 현실에 대한 감각이라고 니체의 책에 나와있더라. 내 눈엔 그래. 사람들은 선악에대한 개념의 불확실성, 그것의 파괴되고있는 상황, 그리고 자신들이 놓인 '이전까지는 자신은 선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거라며 ㅈㅇ하며 맞고,경멸당하고 산것' 을 '자신'의 피부와 '자신'의 뇌와 '자신'이 주인이 되서 바라보니까 다르게 느껴질수 있다는것,그리고 이제까지 자신은 ㅈㅇ하며 살았구나 하는 어떤 하나의 인지가 이제야 보이게 된거다. 그러므로. 법을 강화하고, 정신에 관한 교육을 어릴적부터 열심히, 그리고 합리적으로 가리켜야한다. 합리적이라고 말을 니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합리적으로 가리켜야 한다는 말이다 !!! 합리적이라는건 결국 최선의 방법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유럽이 이전부터 쌓아온 기초과학,철학을 생각해봐라. 이제는 너희들이 바뀌고, 국민들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켜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하지않는, 하지만 매우 강력한 법을 배후에 깔아두고 그들에게 성취와 복수의 즐거움을 가르쳐야한다. 그렇게 직접적 복수이든, 자신의 성취이든, 하면서 자신의 자존심의 상처를 회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할수는 없다. 근본적인 해결법이라면 이것보다는 과학적인 사고를 통한 감정의 이해를 통해 "그렇게 될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것을 이해하는게 훨씬 우선시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 잔류로 남아있는 그 성취와 복수는 그들이 이후에 더 자신감있게, 또한 어쩌면 그들이 했던대로 복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는 그들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것이며, 그는 이미 자기자신의 상당히 커진 자신감, 이전과는 달라진 자신의 모습과 그것을 향한 긍지로 기뻐하며 또한 총체적으로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기자신의 슬픔과 열등감과 고통을 ! 이해하게 될 수 있도록 ! 그러니 국민의 개여!, 자유로운! 자유라하면서 자유가아닌 거짓소리짖거리지말고 리얼 자유를 땅에 흩뿌리라 !!!! 자유,열정,복수심,보다강력한법,과학적사고로 자신의 감정,남의감정을,정신을나름대로인지또는!이해한다,자존감수업!!!!!!최우선!
제목: 국민연금폐지 관련 청원을 일원화. 추천글 분산하지말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5

국민연금폐지글이 너무 분산되어서 청원수가 몇명 안되는것처럼 보입니다. 한분의 글에 같은내용쓰지말고...한곳으로 모을수는 없을까요?
제목: 환경부 이 나쁜자들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4

1. 소음이란 시끄러워서 불쾌함을 느끼게 만드는 소리로 정의하며, 일정 데시벨 초과하여 인체에 피해를 미치는 소리 이자만 2. 미친놈들이 소음·진동관리법 에서 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만 해 놓아서 그 피해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더 이상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제목: 영리병원 뿌리내리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82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영리병원 제주도에서 첫 뿌리를 내리려 합니다 말도 안되는 의도와 자본으로 국민의 건강보험체계를 위협하는 영리병원의 진입을 막아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진료의 양극화 현상을 촉발시킬 영리병원!! 현 정부에서 꼭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많은 현안으로 바쁘시겠지만 영리병원은 꼭 막아야 합니다 현정부에서 단호한 결단을 내려주십쇼
제목: 건설현장에서  장갑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5

건설현장에 가면 일하기전 장갑을 주어야되는데 장갑도 안주고 주워서 일을하거나 일하는사람이 사서가야되는데 일하는 현장에서는 장갑을주지도 않아요 ㆍ시흥모아건설협력업체 송광건설에서 용역으로나와일을 하는데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화 ㆍ각반등 주지도 않고 받았다고 싸인하라하고 시흥아파트건설현장 에서는 외그렇게 일시키는 작업자에게 장갑도 안주고사서 써야되고 건설현장에서는 도대채 외장갑도 안주고 일을시키는지 아침7시면 깜깜한데 7시에 일을시키구 너무하넹‥ 안전모도 용역이라구 노란색 안전모로 표시나게 하고 ㆍ인권침해ㆍ제발장갑이라두 주세요 시흥송광건설ㆍ안전화 주지도 않으면서 외받았다구 싸인받아요 ㆍ
제목: 현정권은 도박을 부추기는 공매도를 폐기하기전에는 청렴결백을 야기하지마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1

도박을 부추기는 공매도는 최악의 부정부패다! 아님, 개인들 한테도 공매도를 하게끔 하던지 공평하게~ 허나, 거것도 아니구 각각의 기업들의 실적을 떨어트리는 공매도야말로 그야말로 악의 근원이고 뿌리아닌가! 이것을 보고도 가만히 넘어가는 서민들.. ㅠ 어떻게 정부를 믿고.. 세계 경기도 최악인데다, 다른 부분은 다 그렇다치고 청렴결백을 야기하는 현정권의 할몫은 도박을 부추기는 공매도만은 폐지하는게 답이아니겠는가~ 함 진정성으로 물어본다
제목: 마트배송 비닐봉지 사용 금지 청웒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

온라인 마트주문을 하면 늘 일반 비닐보다 훨씬 큰 비닐봉지 여러개에 물건을 담아 배송합니다. 환경오염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일회용품 사툥을 줄이고 있는데 온라인 마트배송은 포장이 점점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마트와 편의점 등은 비닐봉지를 유료화 해서 이를 개선하고 있는데 한쪽에선 점점 심해지고 있네요. 비닐봉지 사용 규제를 온라인 마트 배송부분도 일반마트와 동일하게 해주세요.
제목: 한마을 어촌계의 만행을 전국민이 알았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6

귀촌 9년차 애아빠입니다. 저는 귀촌후 마을어촌계.수산업 형동조합 가입후 김양식업을 하던중 2014년경 건강악화로 1년동안 양식을 못한것에대해서 2017년 마을 어촌계에서 불법임대로 양식을 안했으니 양식없을 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억울함을 느낀후 민사소송을 진행 하엿고 승소를 하엿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하려하는데 다른 마을에 살고 계신 저의 부모님과 동생에게 압박을 주고 저와의 협상을 빌미로 부모님이 살고계신 어촌계에까지 피해를 주고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저는 합의조건으로 변호사선임비와 김양식구간중 내년에는 다른어촌계원의 50% 3년후 100% 그리고 조건을 받아준다면 2년간 피해를 본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지않겠다고 주장하고있지만 그쪽에서는 변호사선임비는 각자 김은 30% 3년후는 추후 협의라는 조건을 걸고있습니다 . 또한 직접 대면이아닌 부모님 마을 어촌계장.지역 수협 지점장을 이용하여 합의 조건을 제시해 오고있으며 저희 부모님의 생산물인(김)을 위탁판매하여야하는데 그것마저 원할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엿고 현재 그로인해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가 너무나도 깊어져 가고있습니다. 저의 부모님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어머니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가족들을 억압하고 심적으로 힘들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중 이번에는 ikbc.net이라는 중앙통신뉴스 취재부장이라는 사람이 부모님 마을 이장님과 어촌계장님을 통하여 제가 합의를 보지않는다면 군청과 해양경찰에 민원을 제기하여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어촌계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할것이며 추가적으로 각 가구당 2000만원의 벌금을 물게.하겟다며 부모님과 부모님마을에 또 압박을 하고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부모님마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있으면 정말 죽고싶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힘듭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까지 힘들게하는 한 어촌계의 만행을 부디 멈출수있게 도와주십시오..
제목: 한일합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

일본은 한일합방을 유효로 보고 법률 은 처리한다. 여기에서 성립이 되려 면 대한민이 대한국에게 합방을 위임했거나. 대한민이 합방을 요청했냐다. 그렇지 않다면 그당시 국제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맞지 않는 협정이다. 지금 그당시 한일합방국제법으로 인정 되는지가 다시 확인하고 틀리다면 고쳐야 하는 문제가 오늘 대한민에게 주어져 있다. 일본은 한일합방을 국제법으로 유효하다고 하니 대한과 대치가 된다. 한일합방이 국제법으로 무효진 .유효진 알고 십습니다. 무효일 경우 대한민을 자국민으로 둔갑시켜 법률처리하는 피해를 더이상 받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읍니까.
제목: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4

더는 조작됬거나 단순한 일반적 도덕적 판단이 아닌 보다 섬세하고 합리적인 판단들을 할수있고, 자기 자신스스로가 생각할수있는 사회를만들어 나가자. 정치인들도 허례허식을 버리고 가식떨지않는등 생각을 바꾸고 이제는 변해야한다. 사람들은 남이 행하는 악한행위(자유로운행위를 악하다고 간주하면 그것은 악한행위가 된다)를보고 왜 나는 저걸 못하느냐하고질투심느끼며 교육을 바꾸고, 모든 지식인,정치인,재벌,거지,멍청이 할거없이 모두가 바꿔야한다. 사람들은 악을 이해하지 못하여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며, 그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행동할만한 짓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다 정신적인 자유세계를 인정하는 철학가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구하라 ! 나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 한국인들이 만약 그 자신들이 악이라고만 여겨왔던 여러 가지들에 대해 아 합리적이구나 ! 하고서 여기고 더는 선이다 악이다 해온 이제까지의 바뀌지않아왔던 개념, 그리고 전체주의적인 성향이든 개인주의적 성향이든 고립된 어떤 비합리적인 자율적이지 못한 행태로 더는 모순과 억압(이것으로 많은 희생들이 나온것 이다)보다도 자신감과 용기와 서로를 북돋아주는것 또한 빠질수없듯이! 과학적사고와 자율적인 삶을 사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개인적이고 자율적인 요소를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제목: Cj 올리브영 사고 관련 알리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9

Cj 올리브영 사고 관련 알리고자 합니다. Cj 올리브영 매장에서 사고나서 수술하고 치료 중 입니다. 사고 당했을때부터 치료 중인 지금까지 Cj 올리브영측의 비양심적이고 어이없는 대응에 관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수술하고 재활 치료중인 중요한 시점에 Cj 올리브영 측에서는 알아서 치료 하라는식 입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일을 하지 못해 생계도 막막 합니다. 사고 : 8월6일 저녁 8시경 올리브영 매장 유리문에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장소 : 올리브영 *** 2호점 8월 6일 저녁 8시경 매장에서 물건 구매하고 나오는데 헐거웠던 반대쪽 유리문이 과하게 넘어오면서 좌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현장에 가본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cctv 분석 결과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고라고 하였습니다.(본인 과실 없다고 하였음). 손해사정인이 현장에 나갔을때는 문 수리해논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매장 직원이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서 피가 철철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기는 커녕 휴지와 물티슈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먼저 병원에 가야할것 같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핸드폰으로 병원 검색을 하길래 무섭고 답답한 마음에 제가 대학병원(0000병원) 응급실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가 철철나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119를 부르기는 커녕 질질 끌고 큰길로 데려가 택시를 태워 병원에 가더군요. 0000병원 응급실에 저녁 9시30분쯤 도착 했는데 수술이 어렵다고하며 그시간에 수술 가능한 금호동에 있는 0000병원을 연결해 줬습니다. 12시쯤 0000병원에 도착했고 8월7일 새벽 2시쯤 응급으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0000병원 응급실에서도 같이 간 매장 직원은 휠체어를 끌어주기는 커녕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 거렸습니다.) 수술후 현재는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당한 사고고 제과실도 없으며 치료비가 없다고 처음부터 말을 했습니다. 올리브영측에서는 매장 점주가 병원비를 대납하고 보험회사에 청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비 지불능력이 없다며 모른척 합니다. 저는 사고 당한것도 억울한데 치료비까지 없어 앞으로 치료 받기가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재활을 제대로 받아도 후유증이 남는데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니 너무 억울 합니다. 몸도 너무 아픈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점점 심해져 잠자다가도 놀래서 벌떡벌떡 깨고 불안 합니다. 발을 딛기가 너무 무섭고 문만 보면 불안 합니다.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다 재활시기도 놓치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점점 심해질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도 제가 먼저 수십번 전화 하니까 겨우 두달만에 나와서 얼굴을 내미는 본사 직원의 태도도 어이가 없습니다. 초반에 통화할때는 계속 업무 방침상 방문은 드릴수 없다는 말만 반복 하더군요. 병원에 찾아왔을때는 어려운 상황 말하면 검토하고 도와 주겠다고 말하고는 돌아가서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도와드릴수 없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 합니다. 제가 올리브영 본사와 점주에게 사고 났을때 대처하는 기본적인 안전 교육조차 직원(점장)에게 시키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점주 말로는 점장이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나이가 어리건 많건 매장 관리를 책임질수 있는 사람에게 점장 자리를 맡겨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고나고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처음 병원에 방문 했을때 제가 저도 cctv 확인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cctv를 가지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지난주에 점주에게 사고 cctv를 달라고 했더니 보험사에 제출하고 가지고 있는게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사에 cctv를 달라고 요청 했더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반출 불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합의나 보상 단계는 아직 멀었습니다. 치료 초기단계부터 이렇게 양심없고 뻔뻔스럽게 나오는 cj라는 기업에 대해 알리고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