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처럼, '보험 *** **'도 존재하는건 아닌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140

보험회사 일방적 편향의 국회의원 보험법 입법 활동을 확인하고 210만 암환자, 3,800만 보험가입자, 5,000만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규탄한다. 국회의원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을 위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 행정을 하라!! "보험회사"와 "보험이용자 등" 사이의 보험 민원 분쟁에 있어서의 심각한 문제점은 분쟁의 두 주체인 쌍방간에 기울어진..을 넘어 일방적인.. 보험회사 위주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내용에 기인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건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불균형과 불법을 더욱 심화 시키는 내용을 담고있다. 각성하라! 수정하라! 철회하라! 일부 도덕적 해이 행태를 하고 있는 환자, 보험이용자, 의사,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등등의 문제를 빌미 삼아 2016년 3월 29일 제정 되고, 2016년 9월 30일 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제2조(정의) 1에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만 규정 보험이용자만 보험사기의 주체로 규정하고 보험사기의 더 큰 실체인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는 누락하였다. 이는 의도적인 기획인가? 단순한 실수인가? 로비는 없었는가? 제2조(정의) 1 이외에 2에 "계약(가입) 당시 계약내용(증권, 약관, 홍보내용 등등)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자(보험이용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반하여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행위"도 "보험사기행위"로 규정했어야 한다. 또한 제5조(보험계약자 등의 보호) ① ② 이외에 ③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부지급 또는 삭감시 근거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③④를 명시했어야 한다. ③④가 없는 제5조(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는 선언에 불과할 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실익이 전혀 없다. 제8조(보험사기죄) 내용은 보험이용자등..만 규정하였다. 이 내용을 제8조①로 하고 ② 보험회사의 보험사기가 확정되는 경우 그 보험금의 보험사기에 관련한 보험회사의 담당자와 지시한 임직원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보험이용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보험이용자가 그를 위-변조 하였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보험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③을 첨부하여 법률안을 개정하여야 한다. -- 보험이용자가 제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사기는 성립되지 않음이 정당하다 상기의 본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을 일부 개정하려는 의도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주환(의안번호 1190) 윤창현(의안번호 2553) 홍성국(의안번호 6276) 김한정(의안번호 6861) 윤관석(의안번호 14398) 5명의 국회의원에 의한 발의된 바 ***는그 심각성을 인지하여, 이를 규탄하고 독소조항 개정법률안 내용을 삭제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여 210만 암환자, 3,800만 보험이용자, 5,000만 국민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수정-발의 해줄 것을 요구한다. 아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을 규탄한다.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제 4조의 2에 대하여 김한정의원과 홍성국의원은 보험회사에 "법률이 정하는 보험사기 조사 전담조직 설치" 및 "조사 수행시 준수할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개정법률안 내용으로 명시한 바, 이는 민간기업이며 보험사기의 또 다른 한 주체인 보험회사에 다른 보험사기 주체들에 대한 조사 수사 업무를 부여하겠다는 발상인 바, 상식과 공정, 법리에 어긋난다. 현재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민원 분쟁 등 전담조직'은 보험회사의 영업 이익을 위한 조직일 뿐이다. 이 항목은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바 삭제하여야 한다. 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제 8조(보험사기죄)에 대하여 윤창현의원 김한정의원 홍성국의원은 그 대상을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업자, 손해사정인,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기관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관리사업의종사원 .. 등등을 나열한 바, 별도의 항목으로 상호균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소비자 등'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의 지체 또는 거절, 삭감 행위를 주도하거나 지시한 보험회사의 담당자 또는 임직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제 11조1 (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에서 윤관석의원은 그 대상을 상기한 2>의 대상들 만 나열한 바 6. 항목을 추가하여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보험회사의 담당자 및 임직원"을 명시해야 한다 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제 11조2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의 반환 및 보험계약의 해지)에서 윤관석의원 김한정의원 이주환의원은 ①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자의 보험금 반환 ②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된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를 개정안으로 발의한 바 ①에 대하여는 당연 인정하지만 ②의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는 ①로 인하여 그 처벌이 부과된 보험이용자에게 이중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악법내용이며, 보험사기행위를 빌미로 보험이용자의 "보험권리' 강탈을 가능하게 하는 사법권 부여이다. ②의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한다. 또한 상호균등 공정의 원칙에 따라 ①-2 보험회사는 보험사기가 환인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5배의 징벌적손해배상금을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 - 명기하라. ②보험계약 해지'에 상응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처벌로 ②-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의 면허 박탈이나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 명기하라. 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제 12조4(보험사기방지기금의 관리-운용) 에서 윤관석의원은 '보험사기방지기금의 관리-운용'을 보험사기의 한 주체인 보험회사들의 연합체인 "'보험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발의 내용을 담은 바, 이는 보험회사와 보험협회에 보험사기의 조사 수사 사법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상식에 반하고 위법적인 내용의 연장으로 보이는 바 즉시 삭제하라. 공적자금 정부기금을 민간기업에 위탁한다는 발상 철회하라. 2022년 2월 24일 '**********' *** 일동 상기 벌률안들의 확인은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에서 가능합니다. Daum카페 '***', 페이스북 '***'에서는 차후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