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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메르스전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5

메르스 전파자는 본인이 메르스 감염자인지 알고 입국하면서 가족은 보호하고 국민들 전파를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했기에 살인미수죄로 엄벌에 주십시요 , 2015년인가도 메르스로 자영업자들의 경제를 흔들었는대 또 외출하기도 두렵고 대중들 속에서 활동하기가 두렵습니다 독사스 뿌린것과 다른것이 없지 않습니까? 쿠웨이트 출국하면서 신고를 했어야지 그냔 입국해서 지 가족은 보호하고 대중에 전파하였으니 살인죄로 다스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촛불로 난민을 몰아냅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6

우리의 혈세를 이들에게 낭비하지 맙시다 힘들고 못사시는분들 지원하세요 저가짜난민들은 사회악입니다 촛불의 힘으로 추방합시다
제목: 농장 등에 단기 외국인 불법 노동자 알선 브로커와 불법인력사무소 단속 좀 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1

일자리 창출한답시고 엄한 돈 퍼 부으면서 세금 낭비하지 말고, 지방의 농장 등에 여행객을 가장해서 단기(1달~3달)동안 일하고 귀국하는 중국, 우즈벡,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불법 노동 외국인들 단속 좀 합시다. 조그만한 시골 동네에 특용작물이나 농번기 시즌이 되면 불법 외국인 노동자와 그들을 알선하는 브로커, 그리고 불법 인력사무소 들이 아주 판을 칩니다. 다양한 편법도 이용됩니다.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아예 단속 의지가 없는 것인지... 요즘은 최저임근인상을 알고 있는 외국인과 외국인 브로커들이 임금 더 주지 않으면 일꾼들 빼 가겠다고 임금 더 달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탓에 최저임금의 효과는 이런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과 브로커들이 다 누리는 듯 합니다. 그리고,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몇십에서 많게는 백명이 넘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일거리 알선료를 받는 불법 인력사무소도 문제입니다. 요즘 한국사람들도 농장일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불법 외국인들과 불법 인력사무소 단속을 통해 내국인의 일자리 확보가 시급합니다.
제목: ☞ 집(둥지)값으로 수천만명이 고통 당하는데...대통령이 안 보인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8

집은 둥지다. 부부가 사랑을 하고 자식을 품고 살아가는 최소한의 것소이다. 가진자.기득권층.힘써는자.극단적이기주의자(떡빵.부녀회. 썩은언론.금융족.토건족.비양심 싸이비 부동산투기질 선동전문가등)들이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책동과 책략으로 수천만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집값 왜곡 광란"으로 어리둥절.혼비백산.상실감.좌절감.무기력감.자책감.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생각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국가의 란(무정부 상태)에 대통령은 한마디도 뻥끗 안하고,전혀 보이지도 않는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바라던 "나라다운 나라인가 ?"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생전에 하시던 말씀이 간절하게 닥아 옵니다. ㅡㅡㅡ>"국민들께서 엄청난 서슬퍼런 칼자루를 단단히 손에 쥐어 주셨는데...그걸 부동산값 거품빼는데 제대로 한번도 못 휘둘러 봤다는 게 제일 한스럽다"
제목: 열차에  미취학 어린아이들을 위한( 키즈카페 개념의) 전용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0

저는 5살 손자를 두고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로 전주에서 서울까지 자주 열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유아동반 객실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말이 유아동반 객실이지 장시간의 여행에 아이들은 보채고 울고 힘들어 합니다.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려고 유투브에 나오는 유아용 동영상을 아이에게 보여주려면 주변 본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아이와 부모는 모두 여행이 아니라 고생을 하게 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파김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손익을 계산한다면 타당성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고객의 편익과 행복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조치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객차 한량의 절반 정도 규모로 바닥에 카펫을 깔아 신발을 벗고편안하게 이용하게 해 주십시오. 둘째,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간단하고 안전한 장난감과 읽을 수 있는 책을 비치해 주십시오. 셋째, 특실에 제공하는 간식과 물을 아이들에 한해서 제공되도록 해주십시오. 넷째, 가능하다면 유아전용 객실에 한하여 유아용 영성을 보여주십시오. 다섯째, 엄격히 나이 제한을 하여 승차토록 해 주십시오. 아이와 부모가 환하게 웃으며 편안하게 여행할 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동산투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4

취지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장래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높은 부동산 가격 때문이 국민의 장래가 어둡게 하고,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용 강력한 부동산투기 방지법을 만들어서 부동산투기를 막고, 부동산투기는 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의식과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청원법-부동산투기 방지법 개인 또는 기업이나 영리단체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다. 1항 부동산투기를 한 개인 또는 기업 또는 영리단체는 전재산을 몰수하여 사회에 환원시킨다. 2항 1사람은 1주택만을 소유할 수 있다.(사업을 위해서 1개의 부동산을 추가로 허용한다） 3항 부동산투기를 한 개인은 공직에서 파면하고, 재임용될 수 없다. 4항 건물의 임대 월세는 은행 이자율의 2배를 넘을 수 없고, 은행 이자율의 2배 이상을 요구한 경우는 부동산투기로 본다. 참고사항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약간의 혼란이 우려되므로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한다. 헌법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좋은 내용이 반드시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목: 법원행정처 해체와 영장심사 판사 탄핵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6

민주주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 였습니다. 그 결과물에 국민이 보호 받고 자기 소신을 지킬 수 있게 사법부를 독립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작태를 보면 독립된 사법부가 판사 재량으로 법을 우롱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언제까지 이런 작태를 좌시하는지 답답함에 묻습니다. 모두가 국민입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판사들이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영장 기각 시키고 증거 인멸하고 도를 넘은 작태에 국민 모두가 사법부에 벌을 내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목: 메르스 확정환자A씨 완치되면 구속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6

귀국후 메르스 알고도 아내를 마스크 및 자가용으로 귀가하고 본인은 택시를 이용해서 병원간거.서울시민을 줒음으로 몰아간 살인행위입니다.
제목: 미친집값, 무능한 정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7

정부가 존재하고 있는지 의심 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어디 계시는지, 이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번 부동산 대란은 문대통령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금후 진보정부가 이땅에서 다시 집권하기 어렵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 될겁니다.
제목: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겨서 서울집값을 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4

지금 서울집값 이대로면 다음 단계는 남미에서와 같은 극심한 인플레가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서울집값을 잡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청와대를 당장 세종시로 옮기고, 그 자리에 고층 아파트를 올리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 청와대 자리는 정부재산이므로 땅값 오를 걱정을 하지 않고도 서민들에게 부담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청와대가 세종시로 간다고 해도 서민들 생활의 불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부작용도 없습니다. → 청와대가 세종시로 가면 반드시 서울에 살아야 할 사람들이 타당한 이유가 없어질테니 서울집값 오르고 나면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강남집값 상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대로면 서울집값 조용해지면 다시 강남집값 들썩일 것입니다. → 서울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져서 서울집 매매가 발생하면 그 세금이 엄청날 것이므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소주나 맥주값에까지 세금 올려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 서울 살아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서울에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비소득권주택보유세 신설해서 세금 듬뿍 부과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비소득 미성년자 때문에 서울집 있어야 한다는 이유도 없어집니다. → 청와대가 세종시로 가면 충청권 공항 경기도 살아나게 날 것이니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 기타 이외에도 청와대가 세종시로 내려간들 서민들 불편에 상관없이 얻을 수 있는 국가적인 이득이 더할 수 없이 많을 것으로 생각입니다. → 무엇보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는 청와대나 공무원 그리고 정치권 모두 지금 비정상적인 서울집값 잡기 위해서 더 이상 실효성없는 정책개발로 시간낭비 하지 않아도 되고, 남는 시간으로 더 나은 국가발전 정책 개발에 시간을 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목: 자유로, 올림픽도로에 시간제 버스전용차선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0

서울중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고속화도로인 1986년에 완공된 올림픽도로와 자유로, 강변도로가 늘어난 차량으로 현재는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모든 인프라가 강남에 모여 있는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에 버스로 경기도 김포, 일산에서 강남까지 가는데에는 1시간 40분 이상이 걸립니다. 물론 차량으로 이동해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결국 지하철을 이용할 수 밖에 없고 이런 불편함이 강남근처 주거해야 하는 요건을 만들어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서울시내에 버스전용차선이 있듯이 출퇴근 시간 만이라도 버스전용차선을 운용해 주신다면 1시간안에 강남으로 들어갈 수 있을겁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올림픽대로, 강변도로 시간제 버스전용차선이 많은 비용없이 외곽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을 위한 배려가 될 것입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성범죄, 진술이 증거가되는 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7

지금 대한민국은 약자를 강자로, 강자를 약자로 만드는것이 "정의"이며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도덕적, 사회적, 법적으로 "성범죄"는 결코 용납해선 안되고 용납할 수 없는 중죄입니다. 그만큼 혐의만으로도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사회적인 평가가 절하되고 직업적, 가정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그 혐의가 이슈가 될 경우 신상이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많은 대중의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죄의 유무가 가려지기전 이미 사회에서 매장 당할정도로 국민은 성범죄에 대해 예민하고 엄격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대해여 수사와 재판을 할때 철저한 수사와 올바른 판결을 해야할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단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정황,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것이 피해자를 위한 법인지 강력한 의문이 듭니다.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재판에서 단지 "말" 로써 피해자인것이 증명이 되고 범죄가 사실로 인정된다면 그것만큼 가벼운 재판은 없을것입니다. 성범죄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그 해법으로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것은 법치국가에서 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도합니다. 증거없는 유죄라니요. 국가가 해야할 일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려운 이유를 찾아 해결하는것이지 "말"에 법적인 힘을 실어주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권력입니다 이처럼 악용하기 쉬운 법은 없을것입니다. 중대한 범죄인 만큼 객관적인 증거와 증인이 있는 올바른 재판과 판결이 내려지는 법치국가다운 대한민국이였으면 좋겠습니다. 평등에 필요한것은 "약자가 없는 사회" 입니다 "약자를 강자로, 강자를 약자로 만드는 사회" 가 아닙니다. 이를 위해 진술만으로 증거가되는 현 성범죄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제목: 국민분들^^^카카오 대리운전 수수료 카드, 현금 무조건 20%...이해가시나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는2%로도 많다고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데 카카오대리운전기사분들은 이떤죄를 지었기에 이유를 불문하고 카드수수료,현금수수료 무조건 20%를  때먹는지 소상공인보다도 더 피눈물이 납니다^^^  제발 이런 대기업 갑질은 대란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3

카카오는 카카오 대리운전 기사들은 죄인도 아닌데 무슨근거로 카드수수료,현금수수료를 20%나 때어가는지 보험료(보험료한달에 4만~5만이면충분함)안내도 된다는 이유로 상상을 아니 상상도 안돼는 카드수수료,현금수수료 를 20%나 때어가면서 마치 대리기사분들을 위하는척 온갖 보여주기식 갑질을 서슴없이 하는 불편한 진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내비록 카카오 대리운전 기사이지만 공정하고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님 제발 현명하고 상식적인 일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리도록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목: 저는 아내가 재산을 노리고 허위신고로 접근금지 받고 징역4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

2018년09월10일 징역4월집행유예2년선고받았습니다...동영상에 아내가 저를 밀치면서 이놈은 감옥집어넣으려고 해도 여자를 때리지 않는다고 약아빠진놈이라며 ...억울합니다..아내는 저를 3년전에 재산노리고 정신병원에 깡패2명데리고 와서 끌고 갔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아내의 요구 사항이 집이 공동명의인데 아내 단독명의로 바꿔달라는 요구이어서 무서워 그렇게 해주고 합의봤는데....단독명의로 ㅡ바꿔가고 또 계획적으로 저를 괴롭히더니...제 전화번호 *** 안경기입니다. 저는 21살 아들 20살 딸이 있어서 참고 살다가 결국 이렇게 되어 도움청합니다.그런판사 이*엽판사 이해가 되질않아요..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제목: 우리 신한은행의 영리목적 횡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0

딸이 일본교환 학생을 가게되어 인천공항에 아침 일찍 왔는데 만엔짜리 밖에 없어서 천엔 열장교환을 우리 신한은행에 교환요청하니 수수료가 들어서 안된다고 합니다.1년에 이익이 엄청 많은 금융기관에서 환전차익만 챙기고 국민편익을 위해서 만엔을 천엔 열장도 교환이 안된다고 하니 이게 뭡니까!이런 부문은 국민 편익을 위해서 개선좀 해주세요
제목: 미투 남성들만당하라는법없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0

왜 미투운동이다뭐다 하면서 남자들이 가해자가되고 여자는 피해를봐야합니까? 언론에 알려지지않았을뿐 남자도 피해를봅니다 이번 제남편의억울함호소했는데 남자가 손을앞으로 모았다고 여자가 자신이성추행했다고 하는데 뭐가 성추행인거죠? 그럼 남자들은 손을 뒤로 하고 신발신어야하나요? 이런 뭣같은세상이어딨죠 이럴거면 버스나 지하철 남녀 구분을해야겠네 고의적으로 신체를닿으면 범죄이지만 어쩔수없이 사람이많아서 몸을부딪히게되도 성추행이네 하는데 이건아니지 그럼 여자가 먼저 몸을부딪히면 신고해야겠네 이세상은 남자가당했다고하면 병신소리듣고 여자가당했다면 남자가 또라이네 감방집어쳐넣어 이러고 어느장단에 맞춰야합니까?
제목: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1

요사이 아파트가격이 너무 오르네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1)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해 주세요 2)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해 주세요 위치 좋고 시설 좋고 최고의 아파트를요 저렴한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면 아파트값이 안정될 겁니다.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서 나증에 아파트값이 내릴 때 더 큰 문제가 될거 같네요. 융자받은 빚만 남게 되거든요 빨리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켜 주세요. 기다리면 좋고 저렴한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면 아파트가격이 인정돌 것입니다.
제목: 가족한테 사기에 도둑질까지ㅡ친족상도례..말이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4

친족상도례 이게 말이나 되는법입니까.? 가족끼리 사기를치고..도둑질하고..왜 고소가 안되는겁니까? 대제 이해할수 없는 법이네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범죄는 범죄입니다..감싸주는 것만이 가족의 도리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동생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남들한테도 사기를 쳐서 피해를 많이 입혔습니다..처음 한두번은 용서하고..다른분들 피해금액 변제도 해주고 탄원서까지 제출하면서 일을 봐주었습니다..그런데도 정신 못차리고..지금도 사기를 치고 다닙니다..심지어 제 아이디 도용까지 해서요..엄마 통장까지 훔쳐 잠수 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를 갔습니다..친족상도례 때문에 고소 자체가 안된다는군요.. 동생이 사기치고 다니는 사실을 아는데도 신고조차 하지못하고..심지어 막을 방법도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다른 피해자들이 신고할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답니다..가족이라서 감싸주는건 한두번입니다.. 이런 이상한 법이 어딨습니까.?ㅡㅡ 이 친족상도례 폐지해 주세요..제발부탁드립니다. 아님 가족끼리 범죄라도 막을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친족상도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제목: *성추행범이 되어버린 학교 성폭력 피해여중생,   명예회복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432

2012년 12월 26일, 대전의 한 중학교 교내 화장실에서 성폭력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폭력이 일어난 시간은 수업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틀어놓은 채 교실을 떠났고, 분위기는 매우 시끄럽고 소란스러웠다고 학생들은 말합니다.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제 아이는 아픈 심장을 안고 태어났으며 135cm에 30kg 남짓의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빠른 하교를 한 제 아이는 얼이 빠진 채로 자신이 당했던 끔찍한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기간제 특수교사에게 성폭력 사실을 알리자, 기간제 특수교사는 피해 학생의 속옷을 벗겨 혈을 확인한 뒤 생리대를 속옷이 아닌 헐렁한 바지 위에 붙이게 하고 속옷은 비닐봉지에 싸매서 묶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전 피해 학생의 7년 동안의 학교생활에서 기간제 특수교사를 포함한 어떠한 교사도 피해 학생의 속옷을 벗겼던 사실이 없습니다. 피해 학생은 혼자서도 위생처리를 잘 해왔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당시 피해 학생은 생리 중이 아니었고, 일반적인 여성이라면 질부분과 생리대가 밀착이 되지 않아 생리혈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생리대를 속옷이 아닌 헐렁한 바지 위에 붙이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례적인 경우이며 의문이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기간제 특수교사가 학교 홈페이지에 성폭력 발생 시 증거보존을 위하여 비닐이 아닌 종이봉투에 속옷을 담아야한다고 직접 글을 올린 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일방적으로 끊겨버리고, 학교의 모든 전화가 불통이 되었습니다. 바로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수업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교의 모든 교실에 교사가 없었습니다. 교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실무원(특수반 보조원)이 말했습니다. “이 학교에 오래 근무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회의가 열린 건 처음이에요”라고... 담임교사를 불러내어 성폭력 사실을 알렸습니다. 담임교사는 반 학생들을 조사하기 전에 가해학생만 만나 본 상황에서 (피해 여학생이 다른 가해학생을 지목하지 않았음에도) “몇몇 아이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애들”이라고 표현한 사실도 있습니다. - 사건 당일 동영상 자료 중 어찌할 바를 몰라 원스톱지원센터에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사건 다음 날 방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녹화진술을 하였고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제 아이의 진술을 참관하고 분석한 아동·청소년 심리전문가는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커 보임”이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내놓았습니다. (성폭력 관련 조작·은폐의 내용을 한 장의 짧은글로 다할 수가 없어 위와 같이 나열을 하였고 언론에 나갔던 기사를 아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조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소년원’ 임시보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도리어 피해여학생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차마 부끄러운 추잡한 말들을 어린 제자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담임교사의 의견서는 처음 듣는 내용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대질조사 시, 자신의 반 학생임에도 피해 여학생을 자주 만나지 못하여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하던 담임교사는 피해여중생이 자신을 포함하여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을 평소 성추행해왔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질조사 시, 조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간이 없다며 집에 가겠다고 교사들이 난동을 피우는 것을 겨우 붙잡고 조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CCTV 내용 중) 가해학생 측 변호인은 교사의 주장에 덧붙여 “평소 피해자는 보호소년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소년은 피해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자, 피해자는 억하심정을 가졌을 수 도 있습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거짓말탐지기까지 거부한 가해학생은 대전법원 소년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이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매일 분노와 억울함에 주저앉아 있던 저는 작년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1인 시위 중 만난 학생들은 담임교사의 주장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학생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피해여중생에게 성추행을 당한 적도 본 적도 없었노라고... 교육부에 담임교사의 주장에 대하여 조사 및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민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1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이는 이 모든 불합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산책을 나갔다 심정지가 와서 그만 길에서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픈 아이, 명예회복 하고 세상 떠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관심을 갖고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내 성폭력 사건은 아래의 언론에 보도> 시사저널- ‘너의 목소리’는 중요하지 않아 KBS 추적60분- “그들은 곧 돌아온다” 아동 성범죄 긴급설문 쿠키뉴스- ‘학폭’을 모르는 학폭위, 분쟁만 키우는 제도 KBS 뉴스- 외부인 없는 학교폭력위···두 번 우는 피해학생 외부인 없는 학교폭력위···성폭력 해결 취약 시사저널- “아이가 떠나기 전에 명예 회복시켜주고 싶다” 쿠키뉴스-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학교 성폭력 사건, 남아있는 무수한 메아리들 다음 스토리펀딩- 학교 성폭력 사건, 한 가족의 이야기
제목: 마리온유족 원치않은데 청와대측은 일방적으로추석선물전달 반성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마리온영결식하기전에는 문대통령과 이낙연총리가 분향소에 조화만보냈을뿐 조문인사를 파견하지않았으면서 이번추석선물을 마리온유가족들이 거절했는데도불구하고 알방적으로 추석선물을전달하겠다네 이게무슨상황인지 유가족들이싫다잖아 받기싫데잖아 청와대는반성하라
제목: 전국 남성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7

안녕하세요 남성 여러분 얼마전 식당에서 몸부딪혀서 성추행으로 징역살이하는 사람 사건 아실겁니다 그거 보고 저는 정말 억울해서 한글자 올립니다 세상에 미투인지 뭔지 그거 여자만쓰는 특권인가요? 미쳤다고 남자들만 당해야 합니까? 앞으로 열중쉬어 자세 및 공손히 손모으는 행동하면 성추행이네요? 서비스직에 있는 직원들 여자손님 나갈때 손머리위로 좌우로정렬 해야겠네요? 이런 미친 판결어디있습니까? 돈부터 제시한거면 저 씨부라알년이 기회만있으면 조지는 스타일 각 안나오나요? 판사 또라이 개벼엉시인 잡종 후뤠이끄자식 개똘추 하수구 법전 외우고 빽으로 졸업한것같은 판결 따라야하나요? 남자든 여자든 접대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높은분들 앞에서 표정관리 액션관리 꼭 필요하다는걸 그리고 이미지 관리역시 법원은 그딴걸 판결문이랍시고 내놨네요 미친 10새들이 아니고서야 참나 ㅋㅋ 이거 제가 미국에 제이브진 친구 브라질 이자도라 친구에게 국가 기관 및 SNS에 영상이랑 사연 번역해서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왜냐구요? 세계인이 판단했을때 이게 말이 돼는지 보려구요 ㅋㅋ 문재인대통령 각하 우리 모든식구가 당신을 뽑았답니다 저런새기가 판사새기입니까? 조율 그것밖에 못해요? 경제점수도 영 아닌 판국에 억울한 시민하나 똑바로 못일으켜 세우세요? 문대통령각하 각하께서도 높으신분 앞에서 예우차려본적 없습니까? 시민 알기를 어렵게 아십시요 사람나고 법낳았지 법있고 사람 생긴거 아닙니다 한 가장을 추정으로 죄인 취급하는 드러운법 다 찢어버려요 아! 그리고 남성 여러분들 앞으로 길가거나 지하철타거나 줄설때 여자들이 스치면 성추행 신고하세요 손으로 만지고 옷으로 가린건지 머리카락으로 가린건지 지들이 어떻게 알아요? 우기면 끝이지
제목: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지금 나라가 어떤지 알고 있나요? 지금 누구하나 북에 관심 없습니다 이유 알고 있지요? 국민이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나랏일 하지 말고 소통소통거리지 마세요 대통령되더니 귀막았나요? 북에 가고 싶음 자비로 가세요 세금 쓰지말고ᆢᆢ 또 가기 싫은 기업체 데려가지 마세요 경제 살리려면 1분 1초가 아까운데 거긴 뭐하려고 데려가나요 그만큼 좋으면 안 돌아오셔도 됩니다
제목: ■한반도 역사와 문명 지우기 《춘천 레고랜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0

목숨걸고 지켜야 할 우리의 위대한 유산이 조선을 말살하고 친일과 손잡고 역사를 날조해 온 영국 청교도들의 역사지우기의 모략에 의해 완전히 사라지는 크나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꼭 이 영상을 확인하세요 https://youtu.be/wdVPb5PgAv8 https://youtu.be/syaJ1CrSucA 영국왕실의 추악한 역사를 단 10분 들여다 보면 박근혜가 왜 엘리자베스2세 여왕과 조우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제목: 부동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8

진보의 집권은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국민소통이 이루어지고 든든하고 평화를 기대하게하는데 왜이리 삶이팍팍해지는지요~~ 그것은 부동산정책실패가 아닌지!! 정부의노력이 정부관계자한마디가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돕고 가진자들의 부를축적하는 결과를 초래하는건 아닌지~~ 방법은 하나인데 집을꼭 사지않아도 결혼할수있고 아이낳을수있고한다면 미래가 어둡지않을텐데 말이죠 나라땅에 임대주택을 서울에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수있다면 우리청년들이 무언가 희망을가질텐데.... 기존지어진 임대주택도 희망자는많은데 속절없이 기다려야 되는데는 북한이탈주민이 한목합니다 매달중국에서 나오는 이탈주민에게 좋은환경의 영구임대가 거의 무상으로 제공되니 우리청년들의 슬픔은 커져만갑니다 임대주택을 좋은입지에 많이지어서 정말힘든이들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제발!!~ 용산에 임대주택을 지어주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화폐개혁 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

화폐 개혁해서 자유적폐당 찌꺼기들 숨겨논 불법 자금 전부 끌어 냅시다. 대기업 하면서 흡혈귀 처럼 서민들 돈 빨아 모은돈 전부 들어내서 돌려 줍시다.
제목: 집값 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9

요즘 치솟는 집값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겠습니다 아들 장가는 어떻게 보내야하나 한숨이 절로 납니다 주위에선 세곡동 곧 그린벨트 풀려서 몇천억 벌거라고 하지 않나, 작년에 8억하던 잠원동 집값이 16억으로 2배 뛰었다고 하질 않나 촛불까지 들고 정권을 바꾸는데 동참했는데 이 허탈감, 박탈감은 뭐죠? 집값 제대로 잡아 주세요
제목: 청라호수공원단속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

전 한국야쿠르트 판매여사입니다 변진섭공연하는날 ᆢ인하대병원외 다른병원 외 등등ᆢ에서 와서 콘서트및자살예방 홍보를 나왔었네요ㅡ날짜가9월8일입니다ᆢ 그곳은 그늘도 없구 먹거리도 없어서 제가 그곳에가서 건강음료를 팔면 주민들이 고마워하며 사가곤 한답니다 그런데ㅠㅠ단속하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의 단속이 도가 지나칩니다ᆢ 노란선밖에서 판매하고 있는데ᆢ분명거긴 자기네 땅도 아니구 나라땅인데 도로쪽으로 내려가서 장사하라는겁니다ㅠㅠ 저희가 불법으로 장사하는겁니까? 나라에세금다내고 장사합니다ᆢ시설관리공단 단속하는분들께서는 안전관리나 신경쓰시지ᆢ건강음료 주민들에게 판매하고 건강을 책임지는 나에게 왜이리 월권행위를 하는지ㅠㅠ지역주민을 위해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게 잘못된건가요? 자주하는것두 아니구 일주일에 한번가서 장사하는게 뭐가 잘못한건지 묻구 싶네요 ㅠㅠ
제목: 간통제 폐지를 하셨으면 위자료 한도액을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58

현재 남편의 귀책사유로 결혼생활에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양육해야하는 상황인데 남편이 모든것을 합법적으로(법인) 재산을 빼 돌린 상태라서 재산분할도 양육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100% 잘못이 있는 남편의 위자료 조차 5000만원 이하로 받는다는 군요.. 이제 불륜을 저질러도 형사 처벌도 받지 않고 오천만원 이하로 전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받는데 도저히 그걸로는 평생 아이둘을 케어할수도 없을뿐더러 살집 조차 없는 상황에 이혼을 맞이 하게 됩니다. 너무도 분하고 억울하고 아이들은 또 무슨 죄인지 눈물만 납니다. 살기가 막막합니다.. 그냥 차라리 죽는게 낫는 생각만 합니다. 남편의 무한 폭력성에 공포심을 느껴 도저히 같이는 살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대통령님.. 가정법을 다시 제계정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외국은 간통제가 없는 대신 위자료의 한도액이 정해지지않은곳이 많다고 합니다. 가정을 송두리째 파탄의 위기 만들어 버리고 반성없는 남편을 벌주고 싶습니다. 부디 간통제가 폐지된 대신 위자료의 금액을 올려주시고, 유책 배우자에 대한 더 엄격한 법이 필요할듯합니다. 그래야 싱글맘도 당당하게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수 있을것입니다.
제목: 시한부 가수 워너원(하나가되다) 해체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9

1년계약의 전제하에 활동하는거지만 해체하면 안되는 이유 이건 전적으로 제 의견입니다. 1.워너블과워너원의 의견 상관없이 해체한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2.워너원도 인간이누려야할 기본권 즉 선택권(워너원의 의견을 들어줘야한다.) 3.워너원의 팀명 답게 우리는하나이다. 우리는 하나의 의미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져있는지는 모르기때문에 워너원을 해체 시키는 것이다. 시하나 올리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고있다 황지우의 너를기다리는 동안 네가 오기로한 그자리에 내가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에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해석) 자꾸만 엇갈린다. 내가 미리 거기에 가 있음 은 엇갈림에 대한 불안이 내재된 행위다. 엇갈림은 안타깝다. 나는 지금 살고 있고 그는 예전에 산다. 나는 여기에 살고 그는 저기에 산다. 나는 이곳을 보고 있는데 그는 저곳을 보고있다. 이런 것이 엇갈림이다. 시간 공간 방향등이 어긋날 때 엇갈림이 생긴다. 엇갈림이 기다림을 만든다. 내 마음이든.내 몸이든 미리 거기에 가 있는 행위가 바로 기다림이다. 기다림에는 슬픈 바다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도 빨갛게 혹은 노랗게 익은 가을 낙엽 냄새가 난다. 그건 정 말 기다려 본 사람만이 안다. 지금 나에겐 파 도소리,발자국 소리,나뭇잎 떨어지는 소리, 바람소리,아니 모든 소리가 네가 오는 소리 로 들린다.네가 오기로한 그자리에 지금 네 가 있다면 기다림이 아니다. 네가 오기로 한 그자리에 너는 오지않고 내가 미리 와 있는 거기에 기다림이 발생한다. 문을 열고 들어 오는 모든것들이 너다. 그러나 사실 너는 아 니다. 네가 온다면 기다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이 닫힌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기보다 이 젠 너에게로 가기로 지금 네가 오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언젠가는 네가 올 것이니까.그 렇지않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가.어쩌 면 네가 온다는 건 내 혼자만의 믿음이지 너 의 생각은 아닐지도 모른다. 네가 온다면 이 미 기다림이 아니고 오지 않는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는 엇갈리는 상황의 교집합, 그것 이 기다림이다. '너도 아팠냐? 나도 아팠다. 그러나 너무 아파 만 하지말자. 살아야 하지 않겠냐. 그런 쓸쓸 한 인사 같은 것이 이 시이다. 가장중요한것은 기다려야 하는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나를 스스로 지켜보면서 또 다른 상처를 만들 너를 바라보 는 것도 아픔이다.그런데 그렇게 아픈 것이 ★아름답다.기다림은 아픔이지만 아름답다. 워너블(워너원 팬덤)만큼은 기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감아봐 천천히 두 눈을 느껴봐 우리가 함께할 많은 시간 많은 약속 어느새 익숙한 얼굴도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 하나하나 내겐 특별해 매번 지쳐 힘겨워도 날 보며 웃을 네 생각에 힘을 내 난 어디서나 Always 다 네꺼 항상 내가 너의 곁에서 Back hug 곰같이 매달려 너의 등을 감싸 안아 언제나 지킬 거야 Always 너와의 사랑으로 채워진 All day 넌 내 인생의 All main 매일 너와의 거리에 추억을 만들며 네가 걷는 자리에 항상 Always 두 손을 꼭 잡고 지금 이대로 영원이란 두 글자처럼 함께 머물러 너와 나 이대로 변하지 않는 마음 하나만으로 너를 사랑할 거라 약속해 (Ha Ah Ah Ha Ah Ah) (Ha Ah Ah Ha Ah Ah) 언제나 너와 여기 이 자리에 (Ha Ah Ah Ha Ah Ah) (Ha Ah Ah Ha Ah) 이 자리에 이 자리에 Always 아무런 문제없단 듯이 앞에선 해맑게 웃어도 맘속까지 알아채지 텔레파시 통한 듯 내 마음 다 표현 못해도 괜찮아 다 알아 웃는 너 아름다운 너처럼 이 자리에 언제까지나 함께 할게 두 손을 꼭 잡고 지금 이대로 영원이란 두 글자처럼 함께 머물러 너와 나 이대로 변하지 않는 마음 하나만으로 너를 사랑할 거라 약속해 하루하루가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가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단 하나뿐인 너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떼어낼 수 없어 두 손을 꼭 잡고 지금 이대로 영원이란 두 글자처럼 함께 머물러 너와 나 이대로 변하지 않는 마음 하나만으로 너를 사랑할 거라 약속해 (Ha Ah Ah Ha Ah Ah) 언제나 너와 지금 이곳에 언제나 너와 여기 이 자리에 (Ha Ah Ah Ha Ah Ah) Always (Ha Ah Ah Ha Ah) Always 이 자리에 이 자리에 Always 워너원 노래 가사처럼 워너블과 영원했으면......
제목: 국회의원선거를 다시 하여 새로 뽑읍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0

물론 현행법상 불가능한거 압니다 선출직도 임기보장형이 아닌 중간평가를 거치는 방식을 도입해주세요 속이 터져서 더이상 대한민국국민으로 살기가 너무 힘드네요
제목: 선거 때면 가짜뉴스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0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한 선량한 유권자가 피해를 보아 왜 피의자가 됩니까? 치욕적인 가짜뉴스 장사 끝장냅시다. 피해를 보았다면 최초유포자를 찾아 가짜뉴스 보상제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짜뉴스 주의보 알림서비스는 반드시 실시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목: 성추행건. 무조건 꽃뱀으로 몰아가는게 맞는건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3

저는 성추행 혐의를 받은 남자의 편도,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자의 편도 아닙니다. 남녀대립구도가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는시점에 이런일이 생겨 안타까울뿐입니다. 무고의 피해를 겪어본 분들이 이 기사에 분노 하는것 이해합니다. 저역시 남자형제가 있고, 내 가족이억울하게 당했다면 너무나 억울하겠죠. 하지만, 저 역시 성추행을 당해본 경험이 있기때문에 cctv를 보고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단정지을수 없었습니다. 정말 짧은시간이었고, 그 자리에서 엉덩이를 만진다는것이 말도 안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성추행이 그렇게 예상가능한곳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만졌다고 할수도 없겠죠. 찍히지 않았으니까요. 아내분이 감정으로 호소한 청원글을 보면 심정은 정말 이해가 가나, 그 어떤 와이프도 자신의 남편을 의심하지 않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럴사람 안그럴사람이 정해져 있지않죠. 지금 1심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상황입니다. 그 둘 외에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성을 꽃뱀으로 매도하더군요. 설사 만졌다하더라고 6개월 실형이 말이되냐는 글들이 난무 하고 있습니다. 남을 추행했는데 초범인데 그렇게까지 처벌을 하냐는말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고사건이 많고 억울하게 피해보는 남성들이 많다는걸 알지만, 성추행이나 성폭행 피해보다 많지않죠. '누가 더 조금 당했다'가 아니라, 요즘 성에 관련한 뉴스가 뜨면 '무고다, 꽃뱀이다' 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것이 아이러니 하다는겁니다. 여성분이 추행사실이 없었음을 인정한다면 무고죄로 강력히 처벌하면 되는것이고, 남성분이 추행사실을 인정한다면 실형을 받는게 좋은본보기가 되는것 아닐까요. 그 어떤쪽으로도, 제 3의 사람들로 인한 2차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한게임 포커류 및 온라인 게임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몇 만명 이상 피해를 봤습니다 얼마나 더 피해를 봐야  수사 하겠습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구로동에 사는 청년입니다 한게임 문제가 심각해서 저가 한게임 불법 프로그램 피해자 모임 사이트 카페장입니다 한게임 포커류와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려고 합니다 한게임 상담원이 있을 당시에 저가 한게임 상담원님 하고 이야기를 할수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불법프로그램 (뷰어. 오토. 바둑이 칩 .짜고치기) 대해서 상담원에게 저가 솔찍하게 대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저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담사가 하시는 말이 뷰어나 오토 없지 않아 있다고 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있으시면 해결을 하셔야 겠네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짜고치기에 대해서 상담사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담사가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모니터링 하다가 짜고치기가 의심이 되서 조취를 하면 처벌 당한 아이디가 자기는 짜고치기 안했는데 왜 정지를 시키냐고 이야기를 하면 한게임에서 풀어 줄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가 의심이 가서 정지를 시킨 아이디를 왜 다시 풀어 드리는지 이해 가 안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만한 의심이 되서 정지를 시킨거 아니냐고 저가 되 물었습니다 그러자 상담사가 아무말도 못하시더라구요 그러고 나서 저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집에서 집전화로 전화를 걸고 박수형 주무관님께서 전화를 받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저가 한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게임 불법프로그램 하고 뷰어 . 오토 때문에 그런다고 해결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박수형 주무관님께서 하시는 말이 한게임이 과징금을 많이 냈으니 한번만 바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가 피해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주는게 어디가 있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저가 몇 주 지나서 다시 이야기 했습니다 한게임 과징금 많이 냈으니 한번만 바달라는 정의가 무언인지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러자 박수형 주무관님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화내면서 저 그런말 한적 없습니다 하면서 뷰어 잡고 싶으면 증거 가져오시라고 하면서 끊고 저가 몇 번더 이야기 해봤지만 뷰어 잡고 싶으면 증거 가져오라고 똑같이 이야기 하면서 끊더라구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2018년 현재 9월 10일까지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2018년에 문체부에서 김용채주무관님이 대놓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계시는 박수형 주무관님께 혹시 한게임 과징금 많이 냈다고 바달라고 하셨냐고 물어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수형 주무관님이 김용채주무과님에게 그런말 한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둑질 한사람 보고 도둑질 했냐고 물어보면 했다고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다 지금 박수형 주무관님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모든 전화 통화내용이 녹음이 안되고 저도 집전화라 녹음이 안되니 서슴 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증거를 찾지 못하게 녹음을 하지 않고 있어요 머겠어요 그럼 각 기관에서 녹음을 안하다고 하면 수 많은 비리가 나오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문체부 이야기 입니다 한게임문제 당시 입니다 문체부에 지금 정민 주무관님 계실 당시에 정민 주무관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묻더라구요 그래서 저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차라리 없는게 낳고 아니면 한게임 포커류 다시 정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저가 내 생각이라고 하면서 한게임 포커류 없어지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정민 주무관님이 한게임하고 통화 해보고 연락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넘어가도 연락이 없어서 저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정민 주무관님께서 말씀을 하더라구요 한게임 본사해서 한게임 포커류 못 없애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고 나서 정민 주무관님은 육아 휴직내고 다른데로 가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고 김용채 주무관님으로 바뀌어서 저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분하고 수십차레 전화 하면서 이거 해결이 안되면 위에 상사님게 말씀을 드리고 해결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저가 한게임 기업사무실에 이야기 하고 본사에 이야기 하고 수십건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냈습니다 문체부도 마찬가지로 수백건 이야기를 하고 전화도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이틀에 한번 메일 보내고 어쩔대는 하루에 한개식 전화도 했습니다 그러면 두 기관에서 느낀 바가 있으면 조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게임 가입한 일반유저들에게 안심 시키는 말만 하고 아니면 증거를 가져오라는 식으로 막무가내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용채 주무관님께서 윗분한테 말을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더라구요 이야기는 많지만 이 내용만 적겠습니다 이렇게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온라인게임이나 포커게임 각 종류에 일이 터지면 조취 같은 안해준다는걸 이제 알았습니다
제목: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청원 재답변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9

애초에 왜 저런 청원이 올라왔는지, 왜 남자들이 펜스룰을 주장하고 무고죄 강화를 요구하는지 전혀 모르고 대답하네요. 무고죄의 형량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때 어떤지 그게 실제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한게 아닙니다. 알면서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일부러 그러신겁니까 아니면 진지한 성찰조차 없이 조사해오고 대답하신겁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이 진짜 요구하는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정말로 무죄일 때, 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 입니다. 무고죄의 보완, 형량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그 본질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목적 그 자체가 아닙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자가 피의자인 성범죄사건의 경우, 무죄를 남자가 증명해야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건지 아십니까? 내가 어떠한 행위를 안했다는걸 증명해야한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에 대한 증거는 있어도, 어떠한 행위를 안했다는 증거가 어딨습니까 근데 그걸 아무런 권력없는 일반 시민이 증명해야되고 그렇지 못하면 '일관된 진술' 하나만으로 남자는 6개월 구속 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이 그냥 20만명 청원했으니까 일단 대답은 해야겠고, 어차피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크게 신경쓰고 싶진 않고, 위에서 시키니까 했다는 느낌이 너무나도 듭니다 -무고죄 청원 답변 중- [Q:청원인들의 헌법상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 문제가 제기된 매뉴얼은 성폭력 사건의 고소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소가 동성 간에 이루어졌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매뉴얼은 무고 수사절차 일반을 규정한 것일 뿐 차별적 수사절차가 아닙니다.] 애초에 여자가 피의자인 성범죄는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어떤 판사, 검사, 경찰이 남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여자를 성범죄 가해자로 판단하고 공소하고 기소하고 구속을 시킵니까? 이런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남자 피의자의 경우, 여자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공소되고 기소되고 구속도 되기 때문에 [내가 무죄일때, 법의 보호를 받고싶다]라는 본질을 위해 여러가지 방법중 '명문화'해서 남길 수 있는게 '무고죄'에 대한 법을 보완해달라는 것이 요구인데 고소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성이든 평등하다는 답변이 이 요구에 대한 대답이 맞습니까? 애초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성범죄에 있어서 남자 여자를 평등하게 대하지 않아 그 불만이 쌓여 20만명이 동의해서 청원을 했더니, 저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대답이라고 당당하게 내놓은거보면 청와대가 '20만명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있는건지 알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것도 무관하진 않을 것 같네요. 이 청원을 20만명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볼 거라고 생각도 않습니다. 다만, 이 청원을 볼 바로 당신이 이 청원을 보고 청와대가 어떤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조금이라도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 말고 바로 당신, 이 글을 읽는 당신 말하는겁니다
제목: 헌법 1조2항의 주권을  침해한 드루킹 정체를 밝힙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

대선농단청문회를 개최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경공모에서 활동한 드루킹의 모든 의혹을 밝혀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