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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법부 독립성 원천 배제와 통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4

구시대적+후진국형 사고 방식에 젖어 적폐 그 자체가 된 대법원과 사법부를 ‘독립성’이라는 명분으로 이대로 방치하고 방관하면 이명박근혜 시대가 부활하는 건 물론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참사 다발국+침묵의 카르텔 시대+공안정국+경찰국가+기업국가+상위 1%만을 위한 나라가 도래하고 맙니다! 관련 링크까지 첨부하오니 신중히 생각하길 바랍니다.
제목: 강원랜드 채용비리수사 안 하나? 못 하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5

제목 : 강원랜드 채용비리수사, 안 하나? 못 하나? 강원랜드와 산자부, 검찰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비서관의 불법입사에 대해서도 조사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본인이 권익위와 산자부에 전임사장 함 모 때 불법 입사한 직원들의 명단과 증거를 주었는데도 조사할 계획조차 없다. 2017년 9월 초부터 언론은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를 잇달아 심층보도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채용 과정 전수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한마디로 이름만 ‘공채’였지 로비와 청탁이 판치는 ‘아사리판’이었음이 대검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서 재확인됐다. 지금 언론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한 보도는 제목만 보면 채용비리자들을 다 잡아 가둘 것 같이 얘기하면서, 내용을 읽어 보면 아무런 내용도 없다. 계속해서 2017년 9~10월 때의 기사를 지금까지 반복해서 새로운 소식인냥 보도하고 있다. 삼성 이재용은 평창올림픽과 성추행 미투 덕분으로 완전히 이슈가 덮어져 버렸다. 강원랜드도 점점 미투 파문에 덮어지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2012~2013년을 제외하고 2007~2008년, 2010년 때의 채용비리 추천자들인 ‘몸통’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선거 출마 등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몸통’들은 강릉과 태백시 등에서 출판기념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강원랜드 노조와 직원들까지 초청하여 세를 과시하고 있다. 혹시라도 검찰은 조직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수사의 완급을 조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본인은 이미 춘천지검과 영월지청, 정선경찰서를 통해 쓰라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장들과의 워크숍에서 채용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었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김 장관의 대책 발표만으로는 강원랜드에서 절대 채용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다. 이미 드러난 2012년~2013년도 강원랜드 채용비리부터 철저하게 단죄해야 채용에 대한 강원랜드의 문화와 의식이 바뀐다. 검찰은 깃털만 처벌하지 말고 몸통을 찾아 단죄할 책임이 있다. 안미현 검사 같이 비리를 폭로한 국민을 협박하고 윗선에 충성하는 이중성부터 따져봐야 한다. 그러면 애초부터 부실수사였는지 아닌지를 바로 확인 할 수가 있다. 한편, 재판이 여론에 휘말려서도 안 될 일이다. 재판 기록은 영원히 남는다. 검찰과 재판부 역시 역사 앞에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책무가 있다. 심판은 역사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모든 절차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냉정해야 한다. 감정적이거나 편파적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오로지 '정치위에 법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강원랜드 저승사자 경고문] "2018년 3월 3일을 기해 강원랜드 채용비리자 및 추천자들 본인은 물론 집안 내 사고와 우환이 끊임없이 생길 겁니다. 당신들 때문에 떨어진 억울한 지원자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제목: 스마트신분증제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2

현재우리나라 신분증은 신분증안에 개인정보가 그래로 노출이 되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한번 잃어버린적인 있는데요 너무 불안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제도 폐단 예방법으로 스마트 신분증으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신분증이란 신분증안에 개인정보가 신분증 안에 QR코드가 있습니다. 그 QR코드을 입력하면 개인정보가 나오는 스마트 신분증입니다. QR코드면 아무래도 분실해도 개인정보 털리는 일이 없고 또 사생활 챔해에도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30년 까지 점직적으로 실행하면 어떻까 싶습니다.
제목: 예비역의 자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1

부사관으로 전역한지 2년되었습니다. 업무상 예비군 참가가 고려되어 동대 소대장을 신청하였습니다. 1년차에는 늦게 알고 신청이 늦어 하지 못하였지만 2년차에는 미리 신청하려 하여도 소속 되어있는 명령이 풀리지 않아 신청조차 하지못하였습니다. 문의을 해도 명령이 풀려야 신청이 가능하다 다른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동대 소대장을 알아보면서 문의 결과 몇년째 인원이 비어서 힘들다고 나도 한번 알아보겠다고 동대장은 말하였습니다. 예비군의 임무와 중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무를 선택할수있는 충분한 부분에서 신청 조차 하지못하는 부분은 안일한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청원 올려 봅니다. 선택에 자유을 위해서
제목: 생애최초 신혼부부 ltv 비율 60프로로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3

와이프랑 집 보러 다니는데 정말 화가 나네요... 평생 집 없이 살다 겨우 돈 모아 집 사려는데 돈 5천만원이 모자라 사려고 해도 살수가 없어요... 규제하려면 다중 갭투자자, 슈퍼리치를 규제하지 왜 서민 실 수요자를 때려 잡나요? 대출 50프로 가지고 서울에 정말 살 집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어차피 흙수저 출신이니 썩어 문드러진 아파트나 빌라에서 평생 살라는 이야기인가요?? 문재인 뽑은게 정말 후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집에 예민한지 몰랐는데... 40년 만에 집 사려니 이제 알겠네요... 난 다음 정권때는 서민 실수요자에 우호적인 부동산 정책 펴는 정권 뽑겠습니다. 문재인 뽑아서 자랑스럽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렇게 후회 될줄이야.....
제목: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행법 개정. 포스코 조사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10

세 명의 인부가. 그들의 과실도 있겠으나.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부족으로 숨졌습니다. 중상에 그칠 수 있었겠지만. 추락하면 죽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안전규정 미준수 일 것입니다. 엘시티 시행사는 이전에 관리규정 미준수로 벌금을 300만원 대를 냈는데. 이것은 그 회사의 대표가 빼돌린 수백억대의 금액에 비하면. 커피 한잔 값입니다. 저녁한끼 안 먹을 생각하면 안전규정은 무시해도 되지만. 그것은 근로자 3명이 사망한 결정적 계기입니다. . 건물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건물의 규모에 맞게 올릴 것과. 아울러 많은 국민들의 의심을 사고 있는 포스코와 관련 업계 사이의 뇌물이.오고 가는 정황 조사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한가정에 1명씩 놓는 마당에 국가장학금 다자녀 장학금을 2인이상부터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1

요즘시대가 어떤시대입니까 한가정에 한명씩 놓고 있습니다 외동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대학교를 다니는 두자녀를 가진 부모는 3명의 자녀를 가진 부모보다 더 많습니다. 그만큼 2명의 자녀들을 가진 인구가 더 많고 부담이 더 큰데 한국장학재단의 다자녀 장학금 신청 조건이 3명이상 다자녀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구간) 이하, 미혼인 만 22세 이하 셋째아이 이상 1~3학년으로써 성적기준 충족자 라는데 3명이상의 국민들만 주면 2명의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가정의 국민들은 얼마나 더 부담이 클까요? 다자녀 장학금을 2인이상으로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대학을 다니는 자녀가 2명일때와 3명일때 재정 지원은 차이가 있고 형제가 2명이 대학을 재학하고 있는것과 3명이 재학하고 있는 것중 어느것이 현실적으로 더 많이 재학하고 있는지는 어느누구나 알겁니다 2명이 많다는 것을 제발 2인이상으로 규정을 바꾸어 주셔서 2인 형제 자매들이 비싼 등록금에 휴학을 결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녀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0

자녀3명정책은 솔직히 결혼도안하는사회라불리우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한명도 잘안나을려고하는판에 나라 출산률이감소되고 미래는고령화사회라칭하는데 곧올현실에 미래에 자녀들이 없다면 이나라는 누가이끌어가고 고령사람들은 누가책임을질까요?? 자녀 한명에게도 혜택을주고 두명은 좀더혀택을 세명· 네명 많이 있을수록 나라에보탬이되는가정에게 힘이되는정책이나오길기대합니다
제목: 판사들의 적폐를 청산해주시고 판사가 잘못한 판결은 재심절차가 쉽게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12

반갑습니다. 저는 (사)대한시조협회 대구지부장 김령경입니다. 저희 협회는 60년이 넘는 단체로서 서울 본부 산하에 제주도까지 100여개 지부, 지회를 가지고 선비들의 풍류음악인 시조창을 중심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정가 단체입니다. 2007년 이사장을 잘못 선임하여 지금까지 본부 공금 횡령, 비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으로 10여년간 본부 정상운영을 못하고 소송분쟁에 있습니다. 2011년~2015. 11. 20. 까지 모든 판결문을 무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사들 중 사법 동기로 김 경 재판장(2015가합523604)과 김영학재판장(2015가합569402) 등 23명의 판사들이 판결을 잘못하는 바람에 저희 협회는 파멸 직전에 있습니다. 김 경재판장은 편파적인 판결을 해 놓고 변호사 개업해 나갔습니다. 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찾아뵙고자 하오니 면담에 응해주시어 청문회에서 판사들의 적폐청산을 밝혀주시는데 앞장 서 주시길 간곡히 청원하옵니다. 대통령님 뵙고 싶어 청와대 분수대공장에서 단식쟁으로 1인 시위도 했습니다. 판사들의 판결이 잘못된 것에 대해 고문 판사들로 구성하여 변호사 선임없이 재심절차가 쉽게 이루어져 원로판사들이 재심에 대해 판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잘못한 판결을 인정하는 판사는 한 명도 없을 것이고, 후배판사는 선배 판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정의의 판사가 없으니 고문판사들이 재심에 대한 판결을 할 수 있는 정책을 꼭꼭 만들어주십시오. 변호사가 양쪽 다 없으면 판결하기 쉬울테니 재심에서는 당사자들이 재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십시오.
제목: 수능과목중 한국사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2

지난 정권에서의 폐악 중에 하나는 수험생들에게 4교시 한국사 과목을 필수로 했다는 점입니다. 국영수 / 사탐과탐 외에 필수 과목이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사탐영역에 한정하여 선택과목으로까지는 용인할 수 있지만 현행 문이과생을 막론하고 하국사를 필수로 정한 것은 하루 속히 원상회복되고 정상화 되어야할 것입니다.
제목: 국가장학금에대해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전 정부가 제대로 해 놓지 못 했던 일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이곳에 글을 쓰는 사람이 제가 될거하고는 상상도 못하고 살 아 왔는데 요 전 딸 셋을 키우고 있는 서민 입니다. 이번 막내까지 대학을 가다보니 등록금이 너무 벅차더군요 그래도 일말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다자녀 국장이 있어서...그런데 생각지도 못 했던 소득분위가 잡혀 있더군요. 너무 이해하기힘든..담당자 에게 전화도 해 봤는데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소득은 떨어 졌는데 소득분위가 올랐다고...너무 황당헤서 이건 주지않겠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않는다고 했어요...저희는 인테리어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받아 산 집 하나 있는게 그것 때문에 소득분위가 높아진다면 너무 하는거 아닌가요...반은 대출인데.. 너무 억울하고 이해 할 수 없는데 하소연 할 때도 없더라구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있지않을까요...반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지만 꼼수부려 타먹는 사람도있을테고...
제목: 가정환경 조사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3

새학기때 쓰는 가정 환경 조사서 안쓰게 해주세요...보통 선생님들은 그런걸 가볍게 생각해 애들한테 걷으라거나 하구 돌려서 걷는데 그럼 가정환경 안좋은애들것도 볼 것아닙니까..진짜 이거때문에 고민많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제목: 대북특사 홍준표 대표로 써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8

ㅇ 이유는 간단합니다. ㅇ 여야 색깔논쟁을 잠재울 수 있으며 수년동안 정치에 몸담아 온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대표가 대북특사로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ㅇ 탕평적인 선택으로 고려 부탁 드립니다. ㅇ 감사합니다!!
제목: 반복되는 인재에 대한 대처 방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한 민국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관료 여러분들에게 그 노고와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대한 민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에 많은 갈등과 연구를 하였습니다. 온 갖 미디어와 매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의문과 그 결과에 대한 의견만 분분한 체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는 행태를 반보하는 지금 이 위대한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지 너무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몇 마디 해 봅니다. 지난 시간을 보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 성수대고 붕괴 사고 , 밀양 병원의 화재사건 등등 우리 대한민국에는 여러 정권마다 각종 인재로 인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정부정책의 퇴보 등등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재는 물과 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매 번 사고가 일어나서 떠오르는 책임자 문책과 흑과백의 논리로 시민들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니다., 전문가들이 미디어에 출연하여 하는 그 무책임한 말들...그리고 현장의 실 상황을 모를고 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안전 감시자요, 안전관리자라는 이슈가 중요합니다. 화재가 일어난 후에 설계가 잘못됬어다! 관리가 허술하다. 등등의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읍니다. 인명이 손실되고 그로 인해 한 가족이 아픔을 평생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정치인들은 그런 의미 없는 당파싸움에 나라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청춘의 한 부분을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특수부대에서 상상도 못 할 훈련을 통해 얻은 것은 만용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명예와 긍지를 가슴에 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론은 지금, 대한 민국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인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세금으로 특수부대에서 수 많은 훈련과 반복되는 교육으로 인해 훌륭한 군 출신들이 매년 전역을 합니다. 이들은 학교 보안관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특수 목적의 기관의 경호, 경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재난 안전전문가로 양서을 한다면 청소년들의 취업문제와 그리고 사회전반에 걸친 안전불감증에 대한 문제는 사라지고 안전한 대한 민국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저는
제목: 환경친화적 개발 팀 500명 구성을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0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부터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는 나라 중 한 마리에 해당하는, 이른바 개발도상국으로 지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요즘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용에서 지렁이로 변하였다고 평을 한지가 오래전부터 하게 되었다. 퇴직한 3급 환경공무원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26년전 ’92. 6. 5 제21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 전문을 보면 ‘자연은 인간 존재의 모체이며, 삶의 터전이다. 인간은 공기와 물과 흙과 같은 환경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이하는 생략한다. 그리고 4년이 지난 22년전 ’96. 3. 21 문민정부 때는 환경대통령을 선언하였다. 과거 제3공화국 시절에서 500명 국토개발단을 구성한 적이 있었다. 국토개발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고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다. 협의는 사업의 승인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연구를 한 사람으로서 볼 때 환경영향평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선진국에서 어렵게 찾아낸 접근방법이 우리는 번역만 하여 도입한 차이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환경경제학에 입문한 사람으로서 공해방지정책과 환경정책을 비교해 보면 후자는 사전에 환경을 개선하는 일로 볼 수 있고 즉 환경친화적 개발이고, 전자는 사후에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즉 난개발이고, 여기서 개혁이 필요한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도 안된다’는 것으로 가래로 막던 경험(난개발)을 살리서 호미로 막아야(환경친화적 개발) 될 것이다. 환경친화적 개발이 환경영향평가를 함으로서 호미로 막는 것이다. 앞으로는 여러 지역과 여러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하는 과정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자는 것이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예컨대 하수처리장 건설과 소각시설과 매립장 건설)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시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약3년 전 ’15, 1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신공항 관련 공동으로 합의하였고, 2년전 ’16. 6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은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었다. 필자가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7년전 ’11. 2. 11 국민신문고에 제안한 바가 있었다. 제안한 3개의 내용은 가덕도와 밀양 신공항, 그리고 부마고속도로(김해 공항에서 3㎞)를 지하에 매설하고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3개안을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점도 불채택으로 통보를 받았다.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에서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지만 우리들이 환경영향평가의 장점을 살려야 할 것이다. 지금 파리공항에서 제시된 것과 제가 제안한 부마고속도로를 지하에 매설하고 기존 김해공항 확장을 비교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점도 다시 추가로 국토교통부에 ’18. 2. 13 제안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환경친화적 개발 팀 500명 구성을 제안한다. 500명은 퇴직하거나 공기업으로 진출할 것이다.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므로 토지 등 수용을 할 때 현실 보상을 하다보면 정부에서는 비경제적으로 개발하게 되는데 이를 경제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제목: 집회 시 성조기(타국기)사용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9

집회 시 성조기(타국기)사용금지를 위한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저의 주장입니다. 표현의 자유이지만 진짜 성조기는 집회도구가 아닌 듯... 자존심이 넘 상합니다.
제목: 여성 복지 줄이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6

여성이 장애인입니까? 아니, 여성이 장애인보다 못합니까? 장애인에게 해야할것을 왜 여성한테 다해주죠?기분이 나쁩니다. 여자도 자기가 알아서 할수있습니다. 너무 여성에게만 복지를 하고 장애인에겐 복지를 안합니다. 이말은 즉슨 나라는 장애인보다 여자가 더 아래라고 말하는것과 같습니다. 여성분들 이런거보면 기분 안나쁩니까?저만 그런가요? 남자<<<<<장애인<<<<<여자 현재이게 우리나라의 복지 상태입니다. 장애인보다 여자가 더 못한다고 생각 하는 정부는 반성해야됩니다.
제목: 미투 운동 확산에 따른  사회전반에 걸친  사회 고위층을 포함한 모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전 30살의 평범한 성인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미투 운동이 확산 되면서 사회 잔번에 걸친 사회 고위층을 바롯한 수많은 가해자들이 등장하면서 점점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요즘 상황입니다 !! 물론 현재는 예술계 쪽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성범죄를 했음에도 나 책임 없다는 식으로 자신이 저지른 성범죄를 회피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의 뻔한 거짓말이 난무하는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건 변명을 뿐입니다 솔직히 성범죄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마음속으로 간직하면서 수많은 세월을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왔고 드디어 미투 운통이라는 큰 인권 운동이 등장하면서 많은 성범죄 사건이 터지고 그 와중에 그 가해자들은 끝까지 나의 죄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될 뿐이지 반성은 절대 안하고 심지어는 피해자 잘못이라고 우기는 사태까지 직면한 상황이라 저는 도저히 이와 같은 가해자들의 책임 돌리기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못하고 이와 같은 청원을 합니다!! 제가 바라는건 남녀를 떠나서 사람이 사람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만으르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수 있는 그런 권한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무조건 남자가해자와 여자 피해자로 간주되는 일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성범죄 중에서 분명 남자 피해자도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남녀의 문제를 떠나서 가해자들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분명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 되어야 진정한 성 평등의 시작이 아닐까하고 생각해봅니다!! 그러니 무조건 일차원적으로 성범죄를 다루지말고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성범죄를 예방한 동시에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 청원 내용> 남녀를 떠나서 사회 전반에 걸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민간인의 군복 및 유사 군복의 착용을 금지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1

국민의 반은 남성이고 성인 남성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방의 의무로 군생활을 경험하거나 경험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군에서 제대한 대다수의 남성들은 민간인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여 정상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특수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친목을 위한 것인지, 특별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군복 또는 군복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자신을 남과 다른 모습으로 보이면서 정치행위나 봉사활동을 빙자한 단체행동을 하는 모습을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옷을 입는 것은 각개인의 자유일 수 있겠으나 어떤 복장이 타인에게 위압감을 준다면 당연히 규제를 하는 것이 정부가 하여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복은 단체를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하고, 어떤 목적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군복이나 유사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은 그들에게 공권력이라도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며 그런 착각이 없더라도 위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겪었던 두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보훈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훈의 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행동을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도 군복이나 유사한 군복을 입고 대단한 권위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것 처럼 행동하는 것은 규제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에 참전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나 군대의 특수보직에 있었다는 일은 결코 타인에 대한 특권이 될 수 없습니다.
제목: 생리휴가폐지 아니면 주말근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2

생리휴가는 폐지해야됩니다. 여러 선진국들을 보면 생리휴가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있죠 여성들이 자기들 쉴려고 월,금만 생리휴가 내서 놀러갑니다.제가 직접 보기도했구요 몇몇여성분들은 극소수만 그런다 하시는게 90%가 그럽니다. 생리휴가가 폐지되면 안된다 하면 생리로 휴가냈으니 주말근무를 하거나 야근을 시켜서 빼먹은 하루일치를 일하게합시다. 생리때 쉬었으니 주말에 와서 쉰만큼 해야죠. 여성분들 왜 여자는 안뽑아주냐고요?생리휴가 때문에 안뽑아줍니다. 필요할때마다 생리휴가내서 안오고 놀러가는데 누가써줍니까?
제목: 성추행성폭력 문화인 영구퇴출법제정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3

성폭행성폭력 문화예술인 영구출연정지 국외추방법제정청원합니다 그리고 이들범죄에 한해 소급적용금지법안제정청원합니다 위선적인 가식적자들의 갑질에 대한 법적처벌과 사회적매장만이 이들의 갑질문화에 철퇴를 가할수있기에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인기위주의 경제정책을즉각중단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1

문대통령은 원전공론화로 많은사람의 일자리를잃게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제로 많은 영세 사업자의 일자리를 잃게하였다. 또한GM 사의 한국철수로 10만이상의노동자의 실직이예상되고있는 실정 이다. 오직 인기위주로 이문제를 처리하고있다. 의연하게 대처하다가 공장 문을 닫고 무슨일을 한단 말인가?
제목: 비비탄 문제에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서울 구로구 구로남 초등학교에 다니는 13살 소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비비탄이 위험하다는걸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이걸로 재미를 즐기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은 모를겁니다 아이들이 안전장비를 끼지않고 논다는것을 그런것도 모르는 우리 어른들께선 꾸중을하시고 나무라하십니다 제가 비록 어리지만 이청원이 이법이 안통해도 됩니다 제발 청원을 받아주세요
제목: 판사의 권리및 신변보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0

아래 글이 사실이라면 울 나라는 한참 멀었습니다 제도개혁에 힘 씁시다.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옹호한다. 난 학교에서 학폭피해자였지만 가해자가 더발뻗고 학교 다니고 피해자는 다른 학교로 전출 갈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성폭행 피해자는 억울하게 당할수밖에 없는 이 현실은 어쩔수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피해자들의 삶 일수밖에 없다. 왜냐구? 너희들도 판사가 돼봐야 판사맘을 알지 아무리 정의 따져도 폭행 가해자 성폭행 가해자 온갖 가해자들이 뒷골목을 지키고 있다가 판사를 해하기라도 하면 판사는 말그대로 개죽음 이될게 뻔하다 판사는 아무리 공정하려해도 그리될수는 없다
제목: 성폭행으로 자살 했는데 무죄라니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36

네이버 '논산 성폭행자살'이라고 치면 나옵니다.힘없는 사람이 살수있는 바른 세상을 아잊에게 물려주고 싶네요..우리도 피해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읽어주십시요.. 성폭행 피해로 법정 싸움을 하던 30대 부부가 가해자에 "죽어서도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한자리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습니다..아내는 사망하고 남편은 중태랍니다. 아래 링크 기사 나옵니다.. 고인의 죽음 헛되지 않기를...
제목: 고등학생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14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암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등학교의 강제 보충수업과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전면적으로 폐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수업의 경우 실제 학생들이 수업비를 내는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시키는 현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강제로 유료수업을 듣게 하는 것은 공교육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충수업까지 하면 8-9교시까지 듣게 되는데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업의 내용과 질에서도 많이 떨어지며 추가적으로 부교재를 구입하여야 하며 돈을 내고 듣는 유료수업에서 진행하는 부교재를 시험 범위에 넣어서 진행 하기 때문에 간혹 보충수업을 듣지 못하는 친구들은 큰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또한 교재에 부교재까지 더해서 시험을 치면 시험범위가 감당 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의 경우 실제로 강제이행이 폐지 된지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암묵적 강제 시행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한 복도에 한분의 감독선생님이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딱히 관리 감독 체계가 좋거나 학생들을 위해 하기 보다는 그냥 잡아두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잡혀 있는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권과 인권은 어디에 갔는지요? 제가 교육청에도 문의를 하고 건의를 하였지만, 어느학교 몇반에 누구냐를 묻고 그 학생만 빼주면 되냐는 식의 업무처리만 해도 3년째 입니다. 누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본인의 신분을 밝히며 야자와 보충수업을 뺄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투표권이 없고 이런 청원을 하는 것이 두려워 여태까지 암묵적으로 진행 되어 온 공교육의 비정상적 강제 보충학습 및 야간자율학습의 실태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폐지하여 학생들의 인권과 자율적인 학습권을 보장 해 주세요.
제목: 아동수당에 관하여 (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이번 2018년에 아빠가 되는 예비아빠 입니다. 이번 아동수당 지원이 정부에 정한 조건 밖에 있는 가정들은 혜택을 못 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그 조건 밖의 사람들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는 이유이죠. 저희는 소득 때문에 혜택 못보더라구요 하지만 단지 소득으로만 기준을 잡는다면 불합리한게 많습니다. 직장생활 오래하면서 근검절약하여 밑천 마련해서 결혼하였습니다. 양가부모님에게 도움받을 처지도 아니며 오히려 양가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습니다. 저 교대근무에 잔업 하며 거의 쉬는날없이 일하고 제 와이프도 직장생활 하고 서로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 둘다 일을하지 않으면 살수가 없습니다. 저희부부 그리고 양가부모들까지 부양하면 실질적으로 여유롭지 못합니다. 집 전세 대출 및 앞으로 태어날 우리 딸 생각하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부족할것 같네요 이렇듯 저희는 여러명을 부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소득자영업자들이 세금도 안내면서 혜택은 다보고 있죠 제 주변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업으로 세금도 안내고 좋은집 좋은차 가지면서 정부 혜택까지 다 받습니다.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제가 왜 이런글 까지 쓰겠습니까? 월 10만원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만큼 여유롭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저희는 소득에 맞게 세금을 납부하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겁니까? 또한 소득 및 재산 파악하는데만 예산이 꽤 들어가는걸고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런 불합리를 해소 시키지 못할거라면 그리고 소득 및 재산파악으로 예산이들어갈거라면 아동수당을 차별없이 전부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성연대 설립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4

애초에 여성전용주차장,여성전용지하철칸 등등 여성만을위한 정책을위해서 여성가족부가 설립된것입니까?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이아닌 여성만을위한 정책을 내고있습니다. 이럴때 남성연대를만들어서 근로자 전용 지하철칸설립 그리고 여성부와의 회의를통한 성평등정책을 내놓으면 좋을것같습니다.
제목: 간호조무사 경력에 따라 간호사 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14

의료기관, 요양원 등 각종 현장에서 간호조무사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간호사 인력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무 경력이 상당기간 있는 상태에서 간호사 시험에도 합격한다면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간호사가 탄생하는 겁니다.
제목: 금호타이어 국내 매각 / 해외 매각 저지 / 민주노총(금속노조) 해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58

안녕하십니까? 금호타이어 소액주주도 투자자이며 소액주주도 한기업에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글 몇 자 올리 겠습니다. 현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 매각으로 인해 노조들의 불만으로 총파업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금호타이어는 노조원들이 파업및 투쟁으로 막는것이 아니라 사측과 노조측은 더욱더 자구안에 대해서 더 심한 고통을 감수할수 있다는 협의를 해야하고 그 자구안의 바탕으로 국내 매각을 할때 금호타이어 매력을 느끼게 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조간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자기들은 이런 고통을 왜 더 심하게 받아야하나? 경영을 잘못한 채권단 및 사측 잘못 아니냐면 현 금호타이어 상태를 파악을 못 하고 허구한날 투쟁하겠다 맞서 싸우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권리를 찾는다는게 나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똥인지 된장인지는 구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매각 특히, 중국은 기술 먹튀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주주로써도 말도 안되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정말로 국내 매각을 원하고 지역경제 및 향후 일자리 보존및 창출을 생각하신다면 우리나라 강성노조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일은 두번 다시는 일어되면 안되는 일이지만, 강성노조들 귀족노조들 때문에 기업 매각시 부담을 인수희망 기업들은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법으로 매각된 기업들은 향후10년동안 노조단체를 해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간부들이 지역경제 및 일자리까지 신경쓰고 있는척 시민들을 이용해서 자기들 실속만 챙기는 모습이 더이상 보기 싫습니다. 정말 지역경제 및 일자리 , 그리고 금호타이어 회사에 대해서 신경쓰고 있다면 금속노조들은 단체를 해산하고 깨끗한 금호타이어를 만들겠다고 선언해야합니다. 제발 법으로 매각를 준비하는 기업 , 법정관리 가는 기업들은 노조단체 활동을 해산하는 법안들 만들어주세요
제목: 적십자회비지로용지발급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8

적십자회비지로용지발급은 엄연히 국민들 기만행위입니다. 그동안 비리행위가 수차례드러났음에도 아직 투명하게 운영되어지지않고 있는듯하고 기부방식만 바꿔도 엄청난 금액을 절약할것같네요. 기부를 지로용지처럼 배포하는 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이며, 지난 5년동안의 총납입된 금액과 그 쓰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요구합니다.
제목: 불법 개조 자전거(브레이크를 인위적으로 제거한 자전거) 처벌 및 단속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한 학생이자 자전거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로의 시한폭탄 같은 존재인 불법개조자전거, 특히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스드 기어 자전거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해 이 청원을 올립니다. 일반적인 브레이크가 두개 달린 자전거도 사고 확률이 높은데, 과연 브레이크를 제거한 자전거들은 얼마나 더 위험할까요? 특히 픽스드 기어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제거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들은 그들만의 제동기술로 브레이크를 커버가 가능하다곤 하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이렇게 위험하게 브레이크를 제거한 자전거를 유튜브, 페이스북에 자랑이라고 올려두는 꼴은 정말 참혹하다고 밖에 볼 수 없구요. 제발 도로위의 시한폭탄을 치워주십쇼.
제목: 군산 지역 일자리 창출은 재미 동포 발명가의 기술도입으로 가능한 환경적 디젤차 생산 과 EU 수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2

요 약) GM Korea 군산 공장은1997년 승용차, 2005년 디젤엔진 공장을 가동한 곳이다. GM은 전기차 (EV)에 올 인 하고 있으며, 1 억대 단위의 디젤차가 있는 Europe에서 철수하였다. 그 결과 GM Korea 군산공장 폐쇠로 대량 실직자 가 발생하였다. 필자는 군산 자동차 공장에서 특수한 디젤차를 조립하여 Europe에 다시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되면 군산 지역의 실직자 문제는 실효성 있게 해결된다. 임준효 박사 ***
제목: 기사 오보로 피해자가 발생 시 기자를 처벌하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언론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인터넷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요즘은 네X버 , 다음과 같은 포털에 올라오는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다수 일 것 입니다. 그런데 연예기사 등을 보면 자극적이고 황당한 제목으로 클릭 수를 늘리는 이른 바 '제목 어그로' 가 많습니다. 수 많은 연예인들은 제목 어그로 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선동 당하기도 하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언론인 기사를 이렇게 자본적으로만 이용하려는 것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가 잘못된 기사를 쓰어 피해자가 발생할 시에 기자 업무정지 + 벌금을 내게 만드는 '기자 오보 방지법'을 청원드립니다. 더 이상 잘못된 기사로 피해가 생기지 않음을 바라고 , 우리나라에 돈만 밝히고 언론인으로서 마땅치 않게 행동하는 올바르지 못한 기자님들을 거를 수 있음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공기관과 사기업 채용 필기시험 시험장 지방 확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32

안녕하세요. 취업준비를 하는 일반인입니다. 현재 공공기관뿐 아니라 대부분 사기업의 경우 필기시험이 서울에서만 치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지방 학생의 경우 시험이 치르는 시기가 되면 매주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 시험 당일에 올라간다면 상대적인 피로감이 크다는 단점이 있고 전날에 올라간다면 교통비뿐만 아니라 숙박비까지 감당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각 회사의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취업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서울에만 몰려있는 것도 아닌데 서울에서만 시험이 치르는것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필기시험의 시험장을 지방에도 확대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광역시를 위주로 시험이 치러지거나 최소한 우리나라의 중심지인 대전에서 치르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 당일에 올라가기에도 부담이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본사가 있는 지역에서 치르는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언론 보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가이드라인 제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0

요즘 sns에 있는 글, 또는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한쪽의 의견만을 기정사실화 하여 언론보도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가짜 뉴스가 생성되고 하루아침에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어 인생이 망가지는 피해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특종에만 눈이 멀어 사실확인이라는 언론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조각을 모아 붙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정정보도는 하지도 않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건의합니다. 1. 뉴스 또는 기사를 낼때 사실확인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법적 책임을 갖게 되는 동시에 가이드라인 준수 시, 고소 등으로부터 기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니 국민들은 사실과 근접한 기사를 접할 수 있고 기자들은 기준만 지키면 자신들을 보호할 근거가 생기므로 강자에 대한 더 공격적인 취재가 가능해지리라 생각합니다.(단, 이 가이드라인은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뉴스나 기사를 내보낼시 그에 대한 반대 또는 반박의견과 그 근거를 의무적으로 같이 내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론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도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반대 또는 반박 의견의 의무보도가 되면 편향적 보도도 어느 정도 상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추가보도 의무화 및 정정보도 의무강화와 법적 제재강화입니다. 언론들은 자신들이 오보를 한 것에 대해 정정할 의무가 있지만 힘이 있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집단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오보로 인해 하루 아침에 범죄자가 된 사람은 누명을 벗어도 언론에서 보도를 회피하므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범죄자로 영원히 낙인 찍히게 되어 영워히 재기하기 힘들게 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언론은 자신이 취재한 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건의 변화를 추가보도할 의무를 지게하여 억울한 낙인이 찍힌 피해자들을 그나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명백한 오보임에도 아니면 말고 식의 언론의 행태를 정정보도 의무와 법적 제재를 강화하므로서 힘이약하고 소수의 사람들도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그것이 수용되기가 쉬워지므로 오보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3가지 건의 내용은 맹점이나 모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의견을 낸 것은 언론은 더 이상 언론의 정신은 없고 돈과 정치의 논리로 가 지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어 올린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힘없는 억울한 언론의 피해자가 생기지 말도록 해주시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2

너무합니다. 기초수급자로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두 학부모입니다. 기초수급비로 겨우 아이들 키우고 있는데 고등학생 수학여행비가 50만원이라니요 어찌 보내라는 건지요 아이가 선생님을 찾아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수학여행을 못간다고 했다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습니다 돈없는 아이가 받아야 할 상처가 학교에서 부터라니요 꼭 제주도로 가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제목: 수능출제 개혁으로 교육개혁을 이루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1

우리나라 교육은 끝이 수능 끝나는 시각입니다 그것으로 교육이 끝난것 처럼 보입니다 수능 출제를 학교 교육만 충실하면 만점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 하세요 이것만 실시하면 초등부터 고등 까지 모든 교육 개혁은 다 이뤄 집니다 전문 교육은 대학에 맡기세요 우리나라 대학은 놀고 먹는 대학입니다
제목: 도를  넘는 무법천지 판사세계가 대책세워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6

강간법이 남편과 애들 인질로 잡고 젊은 가정부에게 죽을 짓을 했단다ㆍ그것도 남편의 친구란다! 판사가 무죄를 판결 했단다! ᆢᆢ ㆍ 부부는 끝내 극단적 선택! 자살! 판사의 판결시 이때의 젊은 부부 마음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로부터 티끌만큼의 위로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처참하게 무시 당하는 ᆢ 강간범보다 더 나쁜 x가 판사다ㆍ이게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을 개판으로 만드는 것은 판사세계다ㆍ 정의로운 판사들 뒤에 숨어서 틈틈히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장본인들이 뼈속까지 변태강간범들 보다도 더변태 판사들이다ㆍ 나라가 어쩌다 저런 잡것들도 판사가 활개를 치고다녀도 손을 못쓰는가? 경찰과 검찰은 다 어디갔는가? 판결을 개판으로하는 판사는 현행범이다ㆍ 자격을 판사가 판결을 하면 당연히 정상판결이어야 하는데 말도 안되는 판결했다면 당연 불법아닌가? 판사는 법을 벗어나서 판결하면 안된다ㆍ법을 어긴 판사는 분명 범죄행위다ㆍ현행범이다ㆍ즉각체포하여 경찰이든 검찰에 넘겨 정신병자인지 자격미달인지 뇌물쳐먹었는지 강간범과같은 변태자인지 가려내라!
제목: 수급자에 대한 대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2

수급자들 주위에 보면 한부모 가정과 부모들이 몸이 아프던지 직업이 없으면 되더군요 수급자들 자녀들이 3명4명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어린이집과 학교등을 모두 가게되면 수급자가 탈락되더군요 한마디로 자활을 하라는 것인데 옆에서 보면 한부모가 초등학생 1학년 3학년 유치원생 2명에 한부모가 직장생활 힘들더군요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아프고 거기에 엄마가 몸이 약해서 병원에서 진단서 받을 정도로 아픈것은 아니지만 몸이 너무 약하고 남이 얼른 보면 모르는 정신적으로 우울증 증세도 조금 있고 그런데 구청에서는 무조건 일을 하라고 강요하더군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안받내고 데리고 있으면 구청에서 일하라는 소리 안하고 언제까지 아이를 데려 있어야 하나요 물어보니까 법 기준때문에 그런다고 하더군요 법도 예외라는 것이 있는데 옆에서 보면 안타 깝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3명4명 아니 5명6명 까지 낳는 가정에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정이지만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것은 국가에 좋은일 해 주는것이 아닌가요 대책이 나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러분"박근혜 특별사면 금지법"국민의힘으로 만듭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24

♧국민여러분 지금 특별사면 금지법 우리힘으로 만들지 않으면 후회할일이 생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박근혜분이 구형30년!징역을 얼마살든, 분명히 특별사면으로 석방될것을 국민은 생각합니다. 전두환,노태우분도 특별사면으로 석방됀거 아시죠?? 다음 정부가 새누리당에서 나오면,반드시 누군가는 총때매고, 박근혜분을 특별사면으로 석방하려 할 것입니다. 특별사면되면,국민이 다시 촛불시위해도 다신 구속되지 않는걸 압니다. 그래서,지금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대통령권한의 특별사면을 개헌해주십시요. 지금이 아니면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지금 "박근혜분은 특별사면을 염두하여"재판에도 소홀 한거 다 압니다.또,"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도 않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이라도 형벌에 99%는 징역살아야 가능하게 바꿔주십시요! 이것은 ,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우리아이들에게 좋은 대한민국미래를 물려주는 것입니다.또,아이들과촛불시위에 나선 국민과저의 바램입니다.
제목: 제발 멍청한 교육정책을 재고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62

수능에서 기하가 이공계 필수과목이 아니며 대학측에서 필요한 경우 학생부를 통해서 기하과목을 이수하였는지 확인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기하를 빼면은 이공계를 희망하는 재수생 삼수생 검정고시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 그대로 정시전형을 아예 없앤다는 말인가요?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수능우선선발전형으로 수능 100%반영해서 매년 20명씩 선발하는데 이 제도도 사라져야 하나요? 수리나형에서 미적분을 없애다가 왜 5년만에 다시 부활시켰는지 잊었나요? 제발 부탁합니다. 멍청한 교육정책에 대해서 재고해 주십시오.
제목: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181

여성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부서이지만 오히려 남자를 역차별하고 여성전용 도서관 여성전용 주차장까지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부로 바꿔 성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던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여 노인복지 경찰 소방관 군인들에게 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회는 여성 우월주의로 가고 있어요 성매매하다 죽은 여성 2억 원의 보상금 서해교전 순직자 4000만 원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남성이 얼마나 차별받고 있는지 하루빨리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해양사고.. 빠른 구조 및 빠른 희생자 수습을 위하여 구명조끼에 위치추적장치를 삽입하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2

많은 해양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해양경찰서는 구조대 잠수요원들을 투입하여 실종자들을 찾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범위가 넓어지고, 구조가 힘들어집니다. 또한, 무리한 구조할동으로 인하여 구조요원들의 희생도 발생됩니다. 빠른 구조 및 빠른 희생자 수습을 위하여 구명조끼에 위치추적장치를 삽입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