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 상공인 죽이는 *** 산림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11 ~ 2022-02-10
참여인원: 245

***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소재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의 2021년 12월 22일 실시된 입찰에서 입찰전 과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아 관련 기관의 조사 또는 감사를 요청합니다. 입찰전 위 활공장은 20여년 전부터 많은 수의 민간업체가 교육 및 체험사업을 영위해오던 곳으로 ***패러글라이딩스쿨(이하 민원인이라 함)과 ***패러글라이딩스쿨 두 업체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업체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가운데서도 ** 활공장을 지켜온 업체들입니다. 그러던 중 00년 00월 ***는 위 업체들과 지역주민들을 초대하여 간담회를 열고, 당시 민간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착륙장으로 사용해오던 장소를 시에서 매입하여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과 업체, 지역주민들을 위해 새롭게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00년 00월 시에서 위 두 업체가 임대해오던 토지를 매입하여 착륙장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위 업체들은 ***에 착륙장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를 타진했으나 ***는 추후 착륙장 조성이 끝날 때까지는 무료로 사용하고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하자 하였습니다. 2020년 착륙장 공사로 기존 업체들은 영업이 불가능하여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2021년 다시 이륙장 공사를 하여 8월부터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영업이 정지되어 있고 수입이 0원입니다. 코로라와 영업폐쇠가 되어 업체들 손실이 너무커 *** 산림과에 문의하였으나 단 한마디 그동안 무료로 사용했으니 할 말이 없다는 식으로 대하더군요. 정부에서는 코로라로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주어 손실을 보상하고 손실을 최소로 유지하려 하는데 *** 산림과는 다른 나라의 공무원인가요? 이후 착륙장 조성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륙장도 새롭게 조성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공사가 끝나면 입찰을 통하여 활공장의 관리 및 영업허가권을 임대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이러한 소문은 얼마 후 ***로부터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20여년 간을 한결같이, 지역주민들과 화합하고 등산로를 보수해오면서 지켜온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들에게는 입찰이라는 생소한 단어에 그간 일궈온 일터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를 찾았으나 ***는 현재 영업 중인 업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입찰 조건 및 과정에 대하여 업체들과 논의하겠다는 얘기를 하였고, ***패러글라이딩협회(이하 협회라 함)도 당시의 업체들과 동호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와 협회는 활공장(이,착륙장) 조성과 입찰 과정에서 위 두 업체를 철저히 배제하였고, ***는 협회를 유일한 소통 채널로 정하였으니 문의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협회와 소통하라는 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위 두 업체는 입찰전까지 협회가 제공하는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는 선택적 정보만을 들어야 했고, 주무 부처인 *** 산림과에 제기한 민원이나 입찰 관련 문의는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는 협회가 정보공유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업체들의 민원에도 협회에 정보를 공유하라고 얘기할테니 협회에 문의하라는 같은 얘기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과정에서 지난 21년 09월 00일, 협회는 협회의 사무국장(***)을 포함한 협회의 이사들로 구성된 법인을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겠다며 위 두 업체의 참여를 요구하였습니다. 협회는 법인의 정관도 이사진 구성도 수익구조나 운영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고, 협회의 요구에 위 두 업체 대표는 활공장 조성 및 입찰의 전 과정에서 ***와 협의하고 소통하는 협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이사진 구성 정도의 설명과 낙찰 후 이전처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협회와 업체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이 최선이라는 말을 믿고, 다만, 법인에 참여하는 구성원 전부를 법인대표로 한다는 단 하나의 조건을 걸고 협회의 사무국장이 동의하여 법인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이후 12월 17일에 등기부열람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두 업체가 내건 공동대표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설립 이전에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법인은 단 한차례의 이사회도 총회도 없었고, 법인의 설립 여부도 알려주지 않은 채 12월 01일, 두 업체에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등록(이후 항공사업등록이라 함)을 말소하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유는 법인이 입찰에서 낙찰을 받을 경우, 법인 명의로 항공사업등록을 해야 하니 미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항공사업등록을 말소해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입찰에 응한 것도, 낙찰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개인사업자의 항공사업등록이 법인의 항공사업등록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이에 대한 더 이상의 설명없이 항공사업등록을 말소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 위 두 업체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12월 03일 위 두 업체 대표는 법인으로부터 이렇다 할 이유나 설명없이 함께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까지도 두 업체의 대표는 법인이 설립되었는지 아니면 설립과정에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협회나 법인으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고, 알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후에 입찰공고 후 법인등기를 열람하고 나서야 두 업체의 대표가 법인(** 패러글라이딩, 이하 법인이라 함)의 이사로 등기되었다가 12월 2일자로 해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찰도 법인도 모르고 그저 작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시민으로 살아온 민원인으로서는 말로만 듣던 주식회사라는 법인체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설명도, 이사회도, 총회도 없이 만들어지고, 본인도 모르게 이사 등기가 이뤄지고 본인도 모르게 해임이 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날짜는 계속 지나고 활공장 공사는 이미 완공이 되었는데 입찰은 언제 하는 것인지, 어떤 방식이고 입찰 조건이 무엇인지 ***도 협회도 알려주지 않으니 알지 못하는 상황이 답답하여 입찰공고가 개시되기 며칠 전인 12월 00일에도 *** 담당자에게 언제쯤 입찰하는지 물었으나 *** 관계자로부터 들을 수 있는 답은 없었고, 얼마지나지 않아 12월 00일이 되어서야 이미 입찰공고가 게시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입찰공고에는 기존 개인의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기에는 불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공고문 2.입찰참가자격 마.항에서 사.항까지 패러글라이딩협회가 발급한 지도자 자격증(공인되지 않은 민간자격증)을 소지한 자 2명 이상,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지도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2명 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1명 이상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다는 내용이고 둘째는 위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공고일 기준 ***로 주소지가 되어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참가자격이 주어진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위 내용 중 첫 번째 내용에 부합하는 조건을 모두 갖춘 개인은 대한민국 전체를 따져도 극소수입니다. 물론 패러글라이딩 사업을 하기 위해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갖추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패러글라이딩 사업을 하기 위해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요구하는 곳도 아직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불필요하고 과도한 자격요구인 것입니다. 위 두 업체 대표 중 이 모든 자격을 갖춘 업체 대표는 민원인 본인이 유일하지만 2명 이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국 기존 업체는 공동 참가가 아니면 위 조건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가능한 참가자격조건을 요구하며 법인 또는 개인이라 명시한 것은 노골적으로 법인에 유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상식적으로 어디에서도 요구하지 않는 지나친 참가 조건은 애초에 ***가 기존 업체에게 얘기했던 약속과는 달리 기존의 업체들을 배제할 목적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과도하고 까다로운 다른 조항과도 부합하지 않는 누가 봐도 억지스러운 참가자격 조건을 내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10월, 협회가 단 한번의 회의도 없이 급조하여 법인을 만든 이유도, 참여에 제한을 받는 개인으로서는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연하여 대한민국에서 패러글라이딩 사업을 하려면 현재까지는 체험 비행의 경우 항공레저스포츠사업등록을 하고 국토부에서 발급한 2인승 조종사 자격증을 갖춘 강사를 채용하면 됩니다. 또한 패러글라이딩 사업 중 한 축인 교육사업의 경우, 교육생에게 항공회가 발급하는 국제항공연맹(FAI)의 공인 자격증 취득이 필요한 경우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의 지도자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지도자 자격증이 없어도 항공사업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내면 교육사업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의 입찰참가자격을 포함하여 공고문의 내용 중 모순된 내용을 입찰 당일 *** 담당자와 면담하여 질의를 했으나 입찰을 담당하는 산림과 과장에게서 들을 수 있는 답은 오류 또는 오해의 소지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과 대부분은 확인하고 답을 주겠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12월 00일 공고문을 확인하고 이후 12월 00일 법인은 두 업체에게 입찰가격을 낮추기 위해 낙찰이 되면 영업권을 보장한다는 조건과 함께 법인이 입찰가로 00,000,000원을 적을 테니 업체는 법인에 우호적인 사업자와 함께 공동입찰에 참가하여 그보다 적은 00,000,000원을 적으라며 담합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입찰에 응하지 말고 유찰시켜서 가격을 낮추자는 제의도 있었습니다. 당시 민원인은 위에 설명한대로 입찰자격이 개인 혼자서는 자격을 갖출 수 없고 공고문에 따라 사업자 주소지가 **임에도 불구하고 입찰 참가 제출서류에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만을 요구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탄으로 되어있어 입찰 자격에서 결격인 *** 대표와 공동입찰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선은 공동입찰 참가 신청을 하기 위해 법인이 내세운 사업자인 *** 와 공동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일 확인한 바로는 *** 역시 주소지가 광주로 되어있었음에도 참가서류가 무리없이 받아들여졌고 혹시 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여 주말동안 고민하던 중 법인이 제의한 내용이 담합이란 사실과 이는 불법 행위로 담합 사실이 신고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범죄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입찰 당일 위에 언급한 대로 *** 담당자와의 면담에서 개인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공고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는 답을 받고 입찰서가 아닌 공동입찰참가신청서의 공동입찰인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입찰가를 높아지더라도 불법적 담합이 아닌 정정당당히 입찰에 응하기 위하여 협회와 법인이 추천한 ***를 빼고 *** 스쿨 대표와 함께 공동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입찰 과정의 전부를 기록하는 것은 아래 민원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함임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민원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번 ***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의 입찰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였음을 밝히고, 관련하여 ***의 입찰 담당 부서와 낙찰을 받은 *** 패러글라이딩협회, 이번에 낙찰을 받은 주식회사 **패러글라이딩 법인의 입찰 과정에 대하여 조사 또는 감사를 요청합니다. 1. 불공정한 입찰과정 ***는 입찰 과정에서 협회를 하나의 소통 채널로 정하고 활공장 조성 관련한 민원이나 활공장 입찰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협회와 소통하라는 답변을 주었으나 결과적으로 협회는 21년 10월부터 협회 사무국장을 비롯해 협회 이사진으로 구성된 법인을 만들고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기존 업체들에게는 필요한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설립 과정에 이사로 참여시키고 입찰 일정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법인과 무관한 이유로 직권 해임하여 별도의 입찰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를 하였는바,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보면 협회가 활공장 조성과 입찰 준비과정에 참여하여 얻은 내부정보를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고 *** 담당자의 말대로 경쟁업체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한 행위라 판단합니다. *** 산림과의 담당자 역시 민원인을 직접 대하지 않고 협회를 민원의 소통창구로 정한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었는지,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및 감사를 요청합니다. 2. 법인의 담합시도 행위 위 법인은 법인이 낙찰을 받기 위하여 경쟁업체에게 낙찰 후 이전과 같이 사업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담합을 요구하였고, 비록 경쟁업체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이에 응하지 않아 담합은 미수에 그쳤지만 구체적인 입찰가격을 제시하고, 유찰시켜서 입찰가를 낮추자는 등의 담합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에도 입찰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 판단을 구합니다. 3.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공고문 내용 ①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패러글라이딩협회 지도자 자격증 2명 이상, 국토부 지도조종사 자격증 2명 이상,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1명 이상의 자격조건은 물리적으로 개인이 참여할 수 없는 자격조건임에도 참가 자격을 법인 또는 개인으로 명시함. ② 위 ①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주소지를 공고일기준 ***로 한정. ***는 입찰당일 질의에서 주소지는 개인이란 개인사업자를 말한다고 했지만 개인의 경우 입찰서류가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주민등록(등)초본으로 명시되어 누가 보더라도 개인을 개인사업자로 인지할 수 없는 내용으로 입찰담당자 역시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 ③ 낙찰자 결정방법에서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라 명시했지만 온비드에는 2인 미만 입찰 시 유찰로 체크되어 있어 담당자에게 확인 결과 공고문의 오류를 인정. ④ 입찰공고문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 산림과 담당자에게 입찰 당일 오전에 면담하여 질의하였으나 대부분은 즉답을 받지 못하고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으며, 일단은 입찰에 중요한 내용부터 알려달라 하였으나 이마저도 확인이 필요하다 하여 결국 입찰마감시간이 다 되어서야 겨우 입찰을 마칠 수 있었음. 결론 위와 같이 민원인은 ‘불공정한 입찰 과정’을 겪으며 ***와 협회, 법인의 관계에서 ***는 협회로, 협회는 다시 법인으로 이어지는 유착관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아니 할 수 없고, 또한 부실하고 편향되었다 할 수밖에 없는 공고문 내용으로 인하여 아무런 준비없이 입찰 마감 시간에야 겨우 입찰 자격만을 맞춰서 입찰에 참여하게 만든 이 불공정한 상황이 민원인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체육회에서는 비영리 단체(*** 패러글라이딩협회) *** 산람과 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을 만들어 사업하여 이익을 취하려 것이 합법적인지 판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민원인은 위의 4 가지 민원내용에 대하여 살피어 민원인이 생각하는 불공정한 입찰 과정이 정말 그러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입찰이었는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 산림과의 담당부서와 협회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합니다. 또한 법인의 입찰 자격 여부도 다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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