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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의미한 국민청원 및 제안 항목을 폐지하고 시민들의 공적 의견 표현이 가능한 온라인 광장 형식으로 새로 개설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저는 과거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을 보고 매우 분노하여 촛불시위에도 여러번 참여했던 시민입니다. 박근혜 정권 및 이하 '자칭' 보수 정권의 여러 폐단을 지켜 본 만큼 이번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는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들께서도 기대가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그대에 상응하듯이 대통령께서도 초기 1년 간의 국정 수행에 있으셔서는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외교, 안보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요즈음 제가 대통령님과 이하 정부 각료 여러분을 보며 느끼는 것은 정권 초기에 제가 느꼈던 개혁적 정치에 대한 기대는 그저 과거 비정상적이고 상식 이하의 정치 지도자에 익숙해 진 나머지 지도자로서 당연한 모습을 특별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로 미루어 감히 일반화 해보건데 대통령께서 정권 초기에 높은 지지를 받으셨던 것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정치환경, 즉 극도로 비상식적인 정치 지도자들에 의한 것이지 특출난 능력을 발휘하는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혹은 그 정책에 대한 지지는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즉,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의'는 정권에 따르거나 교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민의에 따르고 복종하는 주종관계를 분명히 하였으면 합니다. 주권은 대통령과 헌법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으며, 만약 이에 관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관한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신다면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헌법이나 인권은 그 물리적 실체가 없으며 헌법이 최고규범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인권이 지향해야 할 사회적 규범이라고 '인식'된 것은 오직 그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존재임을 깨달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들은 시민들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 졌을 뿐이며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 따위가 아닙니다. 물리적 실체도 없는 그 추상적 개념들이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오직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합의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이유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의 본질적 실체는 결국 국민이기 때문임을 유념해 주십시요. 이러한 관련 없어보이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때문임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합니다. 청와대는 충분히 많은 청원 요청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헌법과 법률에 ~에 따라서" 혹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청원 내용을 실현하기 불가능 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헌법과 법률, 혹은 정치적 관행이나 전통이 아니라 민의를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헌법과 법률 또한 국민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헌법과 법률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는 말은 민의를 목적으로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말로 보입니다. 민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구가 존재하는데 도구가 오히려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된다면 목적에 맞게 개조하거나 혹은 그 도구를 버리는 것이 이치입니다. 시민이 여러분을 버리도록 두지 마십시요. 여러분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듣고 싶은 청원만 받아주고 여러분이 실현하기 힘들거나 거북한 일은 핑계를 대며 거부할 것이라면 도대체 이 청원 계시판이 존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법률상, 행정상 절차가 문제가 되서 청원을 들어주기 어렵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법률상, 행정상 절차가 문제가 안되면 왜 여기와서 청원을 합니까? 본인이 직접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청원을 무시하면 결국 청와대 청원도 소통하는 행보를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연출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는 그저 불평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절차가 문제가 되신다고 하니 대안이 될 만한 절차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절차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청와대 나름이고, 설령 받아들여도 실제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는 청와대의 능력입니다. 우선, 1안은 매년 청와대 청원 중에서 일정 수 이상의 청원을 충족하거나 가장 많은 청원이 올라 온 상위 청원을 골라서 연말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각 청원에 찬반여부에 따라서 일회성 법률로 정하거나 해당 사건에 대하여서만 특별히 적용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 일회성 법률이 충분히 공익 실현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실제 법률로서 여당이 국회에서 입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형태는 다르지만 과거 경국대전에 법률이 만들어지는 방식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2안은 위와 마찬가지로 일정 수 이상, 혹은 상위 청원에 한하여 그 사안에 대해 조사 및 구체적 행정 실무를 담당할 전담조직을 만들고 행정 대안이나 관련 입법을 책임지고 추진할 조직을 꾸려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조건으로 일정 수 이상이라는 조건이나 상위 청원에 한정한다라는 조건을 충족시킨 청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동일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막연하고 애매모호한 입장표명으로 책임을 법룰에 전가하는 식으로 국민을 기만한다면 지금보다도 이 정권에 실망하는 사람이 늘어만 갈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소통이었던 만큼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안정화  정책제안 - 1가구1주택 비과세는 서민주택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9.13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고, 진즉에 할것을 왜 이제야 하는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항간에서 얘기하는 많은 관료 분들이 고가주택 (9억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유 인가요. 아님 자본주의 틀을 깰 수 없는 고민을 반영하는 것인지요. 평생을 근로소득으로 집 한채를 가지고 있는 서민 입니다. 1년 사이에 제 집한채 값의 가격이 올랐다는 소식에, 왜 일만하고 살았는지, 왜 투기를 안했는지 후회가 막급 하기도 합니다 만, 이런 고통을 젊은층에게 전가 할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젊은층이든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좌절을 넘어 분노가 폭발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종부세 올려 보았자, 그야말로 임팩트 되는 소유자 들은 몇명이나 될까요. 현재 25억 아파트 1채 소유자가 1,875 만원에서 2,500 만원으로 올린다고 집을 팔까요. 오히려 담합이 심해져 부동산 가격은 하방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투기세력을 막는것도 중요 하지만, 분노를 야기하는 부동산 가격은 하향 평준화로 가야하고,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급등한 집값은 세금으로 환수 되어야 마땅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합니다. . 제안내용 :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서민 주택에만 적용 되어야 한다 1) 목적 : 부동산 가격 하향 평준화 유도, 불로소득 환수 2) 방안 (1) 고가주택 기준변경 : 기존 9억에서 6억으로 하향 (2)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강화 : 실거주 기간 및 보유기간을 종합하여 공제율 적용 3) 설명 기존의 "1가구 고가 1주택(9억 이상) 비과세 제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은 제안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정책 입니다 만, 기준자체가 너무 높다고 보여 집니다. 9.13일 대책내용에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실거주 요건을 추가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약 하다고 보여지며, 기존의 정책을 동일하게 이용하되 기준만 변경하는 안 입니다. 물론 2022년에 100%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의 단계적 상승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가주택 기준이 낮아지는 정책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격한 제안으로 보입니다 만, 정책입안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 하시라고 청원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경찰청장의  민노총 폭력시위 손배배상  포기 반대하여   1인시위하는 동대문경찰서  홍성환 경감을  경찰청장으로  임명하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7

언론 보도된 바와 같이 경찰청장이 민노총의 불법과 타협하여 민노총의 불법 폭력 집회로 경찰버스 수십대가 파손되어 손해배상 소송으로 법원에서 7700 만원을 경찰에 배상 하라고 하였으나 경찰청장이 청와대 눈치보고 손해 배상을 포기하고 시위꾼들은 민주열사 대접받고 불법시위 막은 경찰은 범죄자 취급 당한데 항의하여 동대문 경찰서 홍성환 경감이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경찰청장도 정권눈치 보느라고 하지 못하는 것을 경찰조직의 영웅 홍성환 경감이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경찰청장을 파면하고 홍 경감을 경찰 청장으로 임명 하여야 10만 경찰이 살아날 것입니다.
제목: 계속된 페미 논란 어디까지 인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입니다 요즘 시대에 성차별 논란이 확산이 되어 이렇게 저의 의견을 올립니다 저는 페미가 나쁘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들어 페미니즘이 더욱 과격해진다고 생각하며 원래 추구하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여성우월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페미들이 말을 하는 목적들이 남녀 평등이 아니라 여자를 위한 정책을 요구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들어와 여자의 인권이 높아졌고 사람들이 여성들을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 하는 추세 입니다 하지만 페미분들이 배가 덜고파서 인지 더욱 여성들만을 위한 정책을 계속 요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을 위한 정책들은 여자에 비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를 위한법 남자를 위한법을 따로 만드는것이 아닌 남녀를 위한 법이 하나의 법안에 적혀져 있어으면 하고 여성배려칸 폐지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제목: 예맨난민 인도적채류에 해당안되는 불법난민추방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9

일자리 시장도 얼어있는대 자국민도 일자리 없는대 그들까지 커버하려고하면 자국민을 버려야할것이다 불법난민은 추방하라
제목: 공소시효  지난 공공부문 미투 ...가해자를 공직에서 배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7

당신은 참 좋겠다. 성범죄자임에도 참 잘 살고 있으니... 공소시효가 지나서 형사 처벌 받을 일도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일도 없이 자유로우니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니? 성범죄자 알림이 싸이트에 당신 이름 석 자 오를 일도 없고 성폭력치유프로그램 이수할 일도 없을테고 처벌의 근거가 없어 사과의 자유도 당신 손에 달려 있으니 이처럼 지상낙원인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남자로 태어났음에 긍지를 느끼기를 바란다. 당신은 참 좋겠다. 나처럼 그날 밤 당한 성추행의 더러운 기억을 백 번, 천 번 꺼내서 울고 때로 미쳐서 웃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화내고 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며 23년이 지난 지금도 내 코 앞의 학교에서 뻔뻔하게 근무를 잘 하고 있으니 참 좋겠다. 경기도 N중학교 숙직실에서 강제 추행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 이후 그 학교에 다시는 가지 않았지만 너는 별 생각없이 잘 살았을 것이다. 사건 경위서에는 단순히 풀어진 블라우스를 매만지다가 피해자가 오해한 것이다 라고 작성했다니? P교육지원청의 담당 주무관이 믿어주었을 테니 당신은 참 좋았을 것이다. 공공부문 미투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잠시 쫄았을 테지만 이내 교육청의 비전문가인 담당 주무관과의 면담, 사건경위서 한 쪽 쓰고 나서 너는 공소시효가 지난 미투 신고 별 거 아니네 이러면서 마음 편히 잘 살며 정년퇴직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교육청에서 고작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주의, 경고 수준이라지? 교육청은 기껏 가해자를 인근 학교보다 조금 먼 곳으로 보낼 생각을 하더라구. 사실 23년 간 내가 침묵하고 부끄러워 해서 당신 공직생활 23년이나 잘 했잖아.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징계를 받을 거라는 사실에 당신은 안도하였을 것이고 혹시나 있을 지 모를 가해자의 반격에 대비해 당신을 변호해 줄 악마의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었을 지도 모르지. 그리고 당신은 범죄자 취급 당하는 것에 기분이 나빴을 것이고 별 거 아닌 일로 교육청에서 면담도 하고 경위서를 썼음에 속이 상했을 것이다. 당신 가족을 포함해 신고와 관련된 사람을 제외하고 당신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당신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네가 착하고 성실한 사람, 독실한 신자라는 정도로만 알겠지. 당신이 내 블라우스를 내가 풀렀건 아님 당신이 고쳐 주었건 간에 당신은 이미 내 몸에 손을 댄 것이고 남의 블라우스를 고쳤다 함은 성범죄자 전용 언어 번역기 ver. 2018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풀어진 블라우스를 고치려 함 =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가슴을 만지려함. 당신은 참 좋겠다. 아내도 있는 있는 놈이 27살 처녀 교사의 몸을 마음껏 만져 본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신고도 처벌도 없으니 안심하고 대한민국 참 고맙지? 때때로 그 추억을 꺼내보며 빙그레 웃기도 하고 그 감촉을 기억하며 즐거워 했을지도 모르지. 그 일이 있은 지 몇 년 후 내가 당신 아내에게 전화해서 성추행의 사실을 알렸을 때도 당신은 당신 아내에게 별 거 아닌 일이었다며 안심시키고 사과와 반성은 생각도 안했을테지. 그 긴 시간 동안 피해자가 술, 담배 중독으로 아픔을 달래고 정신과에서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화병, 분노, 불면증 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알을 테지. 올해 3월 초 내가 당신에게 전화했을 때 마치 처음 듣는 사람의 이름인 양 놀란 척 했지. 그 이후 K통합교육메신저로 주고 받은 내용 원문 그대로 공개할게. 나 -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고 있을 줄을 몰랐네요. 1995년 N중학교 숙직실에서 있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20년이 지난 일인데도 너무나 선명하고 잊혀지지 않는 일이어서 지금까지도 분하고 서럽습니다. 같은 지역에 근무하고 찾으려면 충분히 찾아서 사과할 수 있었을텐데 참 파렴치 하시네요. 긴 시간동안 미안함과 죄송함이 전혀 없었는지요? 이렇게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서 사과를 받아야 하는지...이대로 묻고만 가버리기엔 그동안 받은 상처와 고통이 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 - 지금 손님이 와서 이따 연락드리겠씁니다...죄송합니다. 나 - 나한테 왜 그랬나요? 너 - 죄송합니다...진작 찾아뵈어야되는데...나로 인해 힘들었던거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이 억울하고 분하다면 이 메시지 그대로 당신 근무하는 학교에게시판에 붙여줄게 . 당신이 한 짓이 단순히 블라우스를 매만지기만 한 사건으로 보이는지 전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찬/반투표 붙여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잘 살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극심한 성차별에 눈뜨고 분노했으며 당신 이름 석 자를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유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준 많은 시민단체와 나를 진정으로 응원하고 격려해 준 사람들로 인해 나는 치유받고 성장하였다. 당신은 네 자리로 돌아가서 대한민국 공직에서 안전하게 정년퇴직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성범죄를 저질러도 별 거 아닌 것으로 만들어주는 후진국에서 살아감에 또 감사해라. 사과의 기회를 주었고 짐승에서 사람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었건만 23년 간 당신은 나이만 먹었지 도덕성은 여전히 저질인 그야말로 파렴치한이다. 부디 남은 공직 기간 동안 여학생들, 여교사들에게 나에게 했듯이 함부로 하지 말 것이며 또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
제목: *** 영구정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아직도 반성하지도않았고 유튜브로 활동중이며 남성혐오,6.25.장애인비하를 하였고 나머지 유튜브들은 영구정지인데 아직도 활동중이라서 화가납니다 영구정지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저는 보신탕을 조아 합니다. - 정치와 아무 관계 없이 아무 말 없이 보신탕(개)을 조아서 먹는 사람과 생계를 목적으로 직업을 갖고 있는사람 - 보신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 누가 더 많은지 통계조사 좀 해 주세요. 대통령님 건강은 기원합니다.
제목: 개도살장에서 도살행위가 불법이냐? 대법각성하라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7

개냥이가 애견이면 애견샵에 있어야지 도살장에 있냐? 개냥이가 식용으로 길러졌으니 가축이지 개냥이 맘들아 개냥이 식용으로 먹는사람이 야만인이냐? 너희 잣대로 말하면 소 돼지도 애완으로 키우는 사람이 소돼지 가축으로 키우는 축산업에서 소돼지 도살하는게 불법으로 고소해도 너희는 말할자격없다 내로남불이란 말이다 개를 식용으로 키우는 곳에서 어떤식으로 도살하던 식용으로 키웠는대 도살이 불법이라면 소돼지도 식용으로 키워서 도살하면 불법이다 사회적으로 개냥이가 반려동물로 많이 키우지만 식용 목적으로 키운것을 도살 못하게 한다는것은 대법원 법관들은 고기 수요하지 않겠다는거냐? 사회적으로 잔인하다? 어떻게 도살하란거냐? 식용으로 키웠는대 반려동물로 인정하려거냐? 개냥이키우는 사람 눈치그만 보아라 식용은 가축일뿐이라고 판결내리며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에게 유기반려동물 방치죄를 물어야 할 대법이 도살을 불법으로 본것이냐?
제목: 근로장녀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장녀금'에 관한 저는 서울에서 운송 개인자영업 (서비스)를 하고있습니다 올해5월 근로장녀금 신청자격이되어 국세청(서울 중부세무서)에 신청했습니다 해서 국세청홈텍스를 다운받아서 확인해보니 85만원이 측정되었다고 (지급예정)이라고 되어있어서... 오늘 전화를 해보니 아내 소득과함께 년￦2500만 넘어서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상세:2.500백만원이 상한선인데 불과 44만원이 초과되었다고 지급불능 이라 합니다 즉 년 44만원이 초과되었다고 .. 근데 버젓이 국세청홈텍스에는 지금도 ￦850.000 지급예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뭐 좀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근로장녀금 제도가.. 이렇게 황당할수있나 싶어서 감히 올려봅니다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위해 복지가 운영중일텐데 이럴거면... 차라리 받지 않겠습니다 좀더 현실적으로 국민복지를 위해서 현실직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복지혜택을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 올바른 정책을 펼수있기를 바라며 서두없이 이만 글을 거두겠습니다 ps☞부부합산 2500만원.. 이돈으로 집을 언제 마련할지요
제목: 박승, 김진명 두 분을 인재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0

인재 추천을 하려고 했으나 계속 에러 표시가 떠서 이렇게 올립니다. 이 두 분을 인재 추천합니다. 박승 전 총재님은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는 대표적인 중도 실용 경제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김진명 작가님은 외교 통일 국방 안보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혜안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치와 외치의 최고 전문가, 조언자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제목: 홍성환 경감을  2계급 특진 시켜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9

홍성환 경감 2계급 특진 시켜라! 홍성환 경감, 경찰청 앞서 폭력시위 손배소 포기 지도부에 항의 13일 오전 6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문 앞에 한 남성이 섰다. 남색 경찰 정복(正服) 차림이었다. 그는 불에 탄 경찰 버스 사진과 함께 '불법과 타협한 경찰청' '조직원들 원성에는 귀를 닫고 폭력 시위에는 열려 있는 경찰 고위층'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1인 시위에 나선 사람은 서울 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소속 홍성환(30) 경감이었다. 홍 경감은 경찰이 2015년 세월호 추모 집회 당시 시위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금전배상을 포기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914030607035
제목: 안녕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정말 분하여 글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넥슨에 있는 피파온라인4 라는 온라인축구게임이 있는데 승부조작에 관하여 동의를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3판정도 이기면 연패보정에 인해 승격을 못하고 내려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만아니라 다른님들도 이상황에 대해 말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의를 해보고 하지만 넥슨(돈슨)측에서는 절때 승부조작과 보정이 없다고 선수체력 컨디션 차이라고만 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억지로 승부조작을 걸어넣고 유저들 현질하게 만들고 정말 이런겜하는게 시간아깝고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제발 처리좀 부탁드리며 양심적으로 운영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런게임을 하고있다는 저도 너무 한심스럽지만 너무 짜증나서 분해서 글올려보는거니까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계약직 교사를 쓰지말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6

검증받지못한 계약직교사 학생들 약점을 아용해 성폭행이나 하고 교육청은 나몰라라 하면 다냐 뭐하는거야
제목: 쇼핑몰알바가 대포통장 사기라고하니 죽고싶은심정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위 본인은 현재 대리기사일을 하며 외벌이로 생계를 꾸리며 34개월 아기와 와이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요즘들어 수익이 형편이 안되어 사람인이나 잡코리아,커리어등 일자리 지원해보았지만 연락도 없구해서 맘카페들어갔다가 우연히 쇼핑몰 댓글알바가 있어 지원하여 업무시작하니 이것이 대포통장 사기라는것은 알게되어 이틀 일을한후 저녁에 와이프와 제가 너무 수상하여 인터넷에 정보들을 다 찾으니 피해자들 글을보고 사기라는것을 인지하였습니다.현재 댓글알바는 지원자가 만석되어 관리자업무로 물품대금송금이라고 저의 은행계좌를 등록하여 송금과반환이 이루이진다고 하여 몇일동안은 이업무를 하라고하여서 의심없이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업무관련설명 내용은 7일 오전11시20분경 통화를 하여서 월요일 10일부터 알바시작하기로 하였으나 제가 갑작스런 백부상을 당해 일요일 오전에 시골로출발하여 3일장으로 수요일부터 업무가능하다고 이야기는 전달을해서, 수요일부터 일시작하여 목요일 이틀을 하였고 알바비도 2일치 다받은 상황입니다.저는 일하기전 그쪽 사기업체정보도 조금확인하니 이상은 없는것같고 하지만 사기업체직원통화와 내계좌로송금업무 하면서 너무 의심적어 어제 인지를했습니다. 어제 밤에 대포통장 지급정지해놓구 경찰청과 노원경찰서 사이버민원실과 여러군데 통화하여 자문을 들었고 지금은 여러가지 자료준비하려고 하는중입니다.업무전 설명 통화녹취내용과 카카오톡으로 업무관련대화내용들을 보관하고있습니다. 아직은 피해자들 경찰고소가 안들어간 상황인것같아 경찰진술은 안한상태입니다.여기저기 알아보니 민사로도 제가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것같은데 지금 너무 좌절감과 죽고싶은 심정입니다.그쪽 사기업체에서는 오늘 오전 저한테 업무상 카톡으로 연락이 왔지만 사기이기 때문에 더이상 답을 안했습니다.혹시나 신분증에 주소가있기에 해코지 당할수 있기때문에 그냥 무시하는게 답인것 같았습니다.현재는 그사기꾼들이 제가 인지했다는것을 모르는지 카톡아뒤가 그대로 살아있는것같습니다.연락처도 070있습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요.제가 어찌해야할까요? 사기꾼들 잡을방법은 없습니까? 카카오톡 사기친사람들과 대화내용들중 제가 의심스러워 몇가지물었던 사항들 캡쳐내용 사진첨부합니다.녹취내용의 제가 반문제기와 의심스러운점 물었던 통화내용이 있는데 파일업로드가 안되어 불가하네요
제목: 난민 제주도 탈출.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1

난민 제주도 탈출해서 대도시로 간다고 합니다. 그들이 은밀한 곳에서 코란법 한국여자들에게 강요해서 피해자와 사상자 속출시켜 주시고, 샤리아 구역 만들어서 히잡 안쓴 여자들 때리고, 행사 같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집단강간 해주시고, IS요원이 폭탄 제조하고 사방에 터트려 주시고 참 즐거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사람이라서 피해자가 될 일이 없지만 도시사람은 표적이 될 수 있겠네요. 피해자와 사상자가 권력있는 사람들의 가족이라면 경찰을 포함한 공권력을 가진 자들은 손 놓고 눈만 깜빡이고 계시길 바랍니다. 왜냐구요? 번지르르한 공약에 속아서 문재앙 정부를 찍어준 국민의 잘못이니 그 업보를 받아야 하고, 인권단체의 입발린 말에 속아서 수용 찬성한 자들의 대가 입니다. 도시는 젊은 여자가 많이 거주하고, 지방은 늙은 여자가 많이 거주합니다. 부디 도시의 인간들을 습격해서 전 국민이 피눈물 흘리면서 통곡하게 만들어주세요. 현실을 직시하는 소수의 인간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는건 불공평 합니다. 이 내용은 현실을 직시한 저의 목소리입니다. 지우지 마세요
제목: 여성생리대 무상공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은 여성이 4명인데 한달 생리대 값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중 절반은 생리대 값으로 들어가는거 같아서 너무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부담이 되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우리도 조금만 먹고 살게 해주세요. 제발요 부탁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한가지일만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그럭 저럭 먹고 살줄 알았습니다 25년정도 한가지 사업만 했는데 점점 더 힘들어 지네요 주제 넘겠지만 지금의 민생경제의 위기는 최저임금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기업들의 무차별적인 마트 출점 아울렛 출점 무차별적인 골목 골목 진출로 동네마다 다죽어갑니다 대기업들의 동종업종 거리제한 꼭 필요 합니다 일반 서민끼리 경쟁하라고 한 건물에 편의점이 3~4개씩 됩니다 출점만 하시지들 말고 출점 이후에 상황도 고려해 주셔야지요 돈이 동네에서도 돌아야 하는데 돈은 모두 서울 대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고 나오지를 않지요 대기업님들 서민들 다죽이고 나면 누가 대기업 물건살수 있나요 벌지를 못하는데 누가 쇼핑을 할수 있나요 경제민주화 부탁드립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조금 아주 조금만 먹고 살게 해주세요
제목: 학교의 학생의자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학교에서 하루에 거의 6~7시간동안 의자에 앉아있는데, 의자가 너무 불편합니다. 의자 바닥이 딱딱해 허벅지가 따갑기도 하고 허리와 엉덩이가 아플때도 있습니다. 또 쿠션을 가져다 쓰기 되면 흘러 내리면서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밟거나,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더 편하고 쿠션이 달려있는 의자로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주택규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시대를 살아가는 한시민으로써 간곡한 마음을담아 국청판을통해 제의견을 말하고자합니다ㅜㅜ 주담대규제를 함에있어 실효적인 방법을 저의 작은견해로 말하고자합니다 부익빈 이란말이 왜있는지... 쉽게 말해 대한민국 전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말입니다 생각과 추구하는 과치관차이지만 똑같이 존재하는거구요 수도권지방을 막논하고 1주택자 무주택자 중심으로 제한금액3.5 억중심으로 대출금에 따른 이자차등을 두시면 좋을것같습니다 단 무주택자위주 실수요자위주입니다 그 금액이면 수도권 위성도시를 포함 지방권도 자기집은 충분히 가질수있는조건입니다 제 좁은소견일지모르나 이부분도 한번쯤 정책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국당은 종부세폭탄맞는국민들몆%가 그리소중한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8

집값폭등으로 박탈자괴감고통받으며 살기위해 발버둥치는 수많은국민들은 힘없고 많이가지지 못해 고통외면하는지 그리고 이번대책으로 세금폭탄 맞는사람이 국민몆%인지 그사람들 부동산자산은 시가로 총얼마인지 그사람들은 힘있고 가진사람들이라 그리소중한가 정말답답하다
제목: 북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입니다 대통령님께 할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북한과 사이가 현재 좋아 진다는 추세이지만 좋아진다고 하여 해안선 철책 제거 및 대규모 합동 군 훈련등 중지 하는것은 옳바르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하물며 북한과의 통일이 될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체제를 유지 할려고 하지 체제를 유지 하지 않을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두번 속습니까? 알만큼 다 알고 속을만큼 다 속았지않습니까 제가 통일 하지말자는 이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의심스럽게 생각 해보아야해며 비판적으로 생각 해보아야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과의 원만한 관계는 좋습니다만 너무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이어 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 유튜버를 인터넷 방송 못하도록 조치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0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의 청원에 청원이 장난이냐며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미디어운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 유튜버는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구독자들이 실망을 하였고 반성할 것을 원했지만 쇼맨십의 반성영상을 올리고 본인을 '난 원래 쓰레기였다'는 식으로, 안일한 태도로 방송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반성영상은 단시간에 삭제하였습니다. 분노한 다수 구독자들이 유튜브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측에서는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유튜브의 주 구독자 층은 청소년입니다. 아직 분별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 유튜버는 자극적인 동영상 썸네일로 현혹하였으며 이는 이벤트 사기로 이어졌습니다. 부적절한 콘텐츠는 제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 유튜버는 동영상이 업로드하여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1인 미디어 운영사항에 대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금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6

국회의원들은 왜 퇴직후 연금을받을까? 누가 주는걸까 뭘했다고 연금을받지 왜만든걸까? 지금 그사람들이 자기를 뽑아준국민들걱정은할까? 정말 초등학교때(그사람들은 국민학교)반공도덕과 국민윤리를 배웠을까? 가슴속 한구석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다면 본인들이 자진해서 국회의원연금제도를 폐지해야하지 않을까? 아주 조금은 위인전이라도읽은사람이 있기를 바라며 올려본다
제목: '우익' 및 '여혐' 작사가와 협업하는 빅히트 소속가수 방탄소년단의 문화훈장 후보 선정을 취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6

'우익' 및 '여혐' 작사가와 협업하는 빅히트 소속가수 방탄소년단의 문화훈장 후보 선정을 취소해주십시오. 올해, 데뷔 5년차 방탄소년단은 역대 최연소 후보로 문화훈장 후보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내활동은 물론 일본, 미국을 비롯한 해외음악시장에서 인정받으며 한류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이 문화체육관부의 의견이나, 문화훈장은 문화예술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입니다. 물론, 빌보드 수상과 같은 행적은 마땅히 인정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익' 작사가와 협력하는 가수에게 대한민국의 문화훈장이라니요. 이는 당치도 않을 일 입니다. 일본의 우익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는 우리 모두 잘 알 것 입니다. 지금 그들의 노래와 춤, 모든 것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대항해 이겨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 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왜곡하는 일본 '우익' 및 '여혐' 작사가와 협력하는 방탄소년단의 문화훈상 후보 선정을 취소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정당하게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발주처 : 한국 생산 기술 연구원 동남지역 본부 철근 콘크리트 공사 시공사 : ****** 건설 주식회사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구 **로 ***번길 **. ***호 **동 **** 대표이사 : 손** 위 치 : 부산광역시 **구 **동 위치 철근 콘크리트 공사 현장 청원자 : 김 ** (010-3***-0***) 내 용 : 2016년 10월~11월 2개월간의 노임 체불. 2년이 넘도록 체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 현장에 일을 갈때는 근로계약서를 C&C로 작성했고, 노임도 *****건설에서 지불한다는 회사의 직접적인 조건 하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일을하는 근로자 모두가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힘든 생활을 하는 처지입니다. 공공사업장에서 일을 하고도 노임이 체불되는 이러한 현실이 참담합니다. 최초 *****건설 대표이사가 노임에 대해 6개월 후에 지급한다고 구두로 약속을 해놓고, 이제와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노임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저만이 아닌 저를 포함 25명의 근로자들이 현재 노임을 받지 못하고 없는 힘을 내면서 회사에 노임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누굴 믿고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체불된 임금을 지불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몰카사건 이후 과도한 제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8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일어난 몰카사건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시정 조치 요청 합니다. [단독] 몰카 안전... :: 네이버 뉴스 - https://m.news.naver.com/read.nhn?aid=0010616822&oid=056&sid1=102 광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여전히 아무런 검열 없이 통과하는데 민간사업자라는 이유로 유선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 무선충전기 기존에 반입 됐었는데 몰카 사건이후로 과도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전 본원에서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광주센터에서만 과도한 제재를 하는지 관리 감독이 필요 합니다
제목: 이주열 총재 금리인상 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9

서민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는가 주거는 국민들의 기본 권리이다 주거가 불안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이 대출이자 상승에 대한 부작용 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큰 거다 그리고 미국 금리인상이 계속되고 있으니 환율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 빨리 금리인상 시행하여 시중에 풀린 눈먼자금 회수하라 아니면 이번 기회에 한은총재를 바꿔야 한다
제목: 미성년자들의 흡연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미성년자들이 너무 흡연을 많이해요.... 게다가 미성년자가 담배를 사는 것도 불법인데 피고있는걸 보고도 경찰이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경찰들도 보고 넘어가는 것을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보기도 안좋고 담배피고 꽁초는 아무데나 버리고 처벌법안을 조금 만들어주시던지 규제법안을 좀 만들어주세요.
제목: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폭등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없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1

왜 매번 대책때마다 찔끔 찔끔 규제해서 투기자들의 면역력만 키워놓는가? 한 방에 훅가게해서 다시는 집으로 투기하지못하게 극단적 조치를 취해라. 임기내내 대책만 내고있을건가? 정부는 지금 상황을 즐기는가?
제목: 투기지역 다주택자 세무조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9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심리적부담과 탈세등을통한 부의 축적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조사 해주세요.
제목: 소멸시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얼마전 제가 사람이 받을돈을 못받아 갚아야 될돈을 못줘서 결국에는 받을돈 줄돈을 유서에 써놓고 자살을 하게된 일이 있었습 니다.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인가요? 남의돈을 안갚는 사람들은 정신적 살인자들입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기를 당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 못받은 돈에 소멸시효가 있다해서 이런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대는 6개월 주대는 1년 물품대금은 3년이라는데 혹시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것들은 소멸시효 자체가 없이 평생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멸시효를 모르는사람들은 그냥 당하고 살더라구요 아는 사람들은 그걸 악용하구요 주변에서 그런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저도 수도없이 겪고 살아서 그 고통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살인과 자살의 충동을 여러번 느꼈으니까요 ㅠㅠ 사기를 몇번씩당하고 어렵다하면 남의돈까지 빌려다 도와주고 그런데 그런돈을 못받고 장사하면서 이자라도 갚을라고 폐지도 줍고 가죽가방도 꿰메는 부업도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돈을 못받고 이렇게 살아야하나 그럴땐 죽고싶기도하고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두서없지만 남의 돈을 십원이라도 못떼어먹게 소멸시효라는거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동의 부탁합니다
제목: 법원의 판결도 검찰의 판결도  국민의 여론에 의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최근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몇 가지 재판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진실의 여부가 어찌 되었던 우리가 평소 보고 듣던 형량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무거운 형량 잠깐 스친 남성에 대한 6개월 징역형, 법정 구속 https://news.v.daum.net/v/20180914173800004 직접 찍은 신체가 아닌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성관계 영상이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https://news.v.daum.net/v/20180913114449746 성인의 범죄를 뛰어넘는 인간으로선 할 수 없는 범죄마저도 어리다는 이유로 감형되거나 계획적이 아니었단 이유로 감형 될 수 있는 판결 https://news.v.daum.net/v/20180914135327742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언제쯤..언제쯤 이 나라의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지겠습니까 언제쯤 이나라의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되내이지 않겠습니까 언제쯤 이 나라의 국민은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 이 나라의 국민은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의 조사는 지금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까? 검찰의 기소는 진정 억울함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법원의 판결은 모든 국민앞에 평등합니까? 법원의 판결은 공정합니까? 법원과 검찰에겐 엄청난 권력이 쥐어져 있고, 견제기구도 없습니다. 그들이 판결하고 기소하면 전부 죄가 되거나 확정이 됩니다. 2심, 3심? 가뭄에 콩나는 2심 3심 뒤집기? 그나마 형사 고소의 경우 재항고가 의미가 있긴 한가요? 재정신청이 의미가 있긴 한가요? 법은 그 입법취지에 맞게 판결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불법적인 신체 촬영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은 왜 만든 것입니까? 그 법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신체를 직접촬영한 것이 아니니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요? 앞으로 불법몰카들이 몰카를 찍어서 그 동영상을 다시 촬영해 배포하면 그들은 무죄가 되는 건가요? 잠깐 몇 초간의 스침에 대해 여성이 그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이 유죄가 된다면 남성이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왜 그 일관된 진술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 그래서 법원을 신뢰할 수 있는 판결들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쳐서(?) 6개월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면 이 나라의 버스와 지하철은 전부 운행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이나라의 버스와 지하철 출퇴근 그 지옥철을 탄 남성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성범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스치는 것을 넘어서 서로 부대끼는데요 법원이 검찰의 판단과 판결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닐 땐 국민으로 부터 그 쓴소리를 피드백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법이 되려면, 법의 취지에 맞도록 법이 실행되고 법원이 판단하려면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법원의 판결과 판단도 결정도 모두 공개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위원회(가칭) 으로 부터 그 판결에 대한 의견을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지나치게 법의 입법취치를 잊은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 쓴소리를 받아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법의 집행을 책임지기 위해 무한권력을 부여받은 검찰과 법원도 국민으로부터 직접 견제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검찰과 법원에 부여된 권력역시 국민이 부여한 것입니다. 그 권력이 국민을 지키지 못하면, 국민에게 평등하지 못하면 마땅히 그 권력은 제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은 여성을 위한 법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6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이 국민청원을 쓰게 된 이유는 sns 뿐 만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남성들의 적이 돼버린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서입니다 존경하시는 대통령님 제발 페미니스트들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들의 대통령이 돼어주십쇼 성평등이란 한쪽 만 감싸주는게 아닌 모두 똑같이 대하여 주는겁니다 그런데 왜 페미니스트,여성들만 감싸주세요...제발 ... 이러다 남성들 전부 화병나서 죽습니다 남자들은 국민도 아닌가요? 저희는 진짜 집 지키는 강아지 인가요? 페미들의 피해망상 과 관종짓,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세상만 탓하는 괘씸함 이제 여기서 중단 시켜야 됩니다 성범죄 형량과 단속 더 강력하게 해야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국민이란 말입니다 저희도 이 대한민국의 일부이고 전부인 국민이란 말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쇼 저희도 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페미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님 제발 남자들 좀 살려주십쇼
제목: 시험응시자격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공시시험과공기업시험자격을제외하는법을만들어주세요 학생신분중 /현직장근무중인사람... 등등 자격에서제외시켜주세요 졸업하고도죽어라잠안자고2년3년공부하고 또조마조마 공부한결과를 또한숨 또한숨 필기에강한자는 학생신분에도합격 우린문턱에도못가본 대기업힘들다며 근무중인사람들도 3개월만공부해도 무엇이든합격하고 어디든잘들어가고 합격하는친구를 보고 죽고싶다했습니다 살수있도록 제발 열심히일한사람 열심히노력하는사람들의한숨과고통을 덜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글봐주셔서
제목: 상속세좀 왕창 뜯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상위 몇안되는 부자들이 이나라 절반이 넘는 파이를 움켜쥐고.자식들.그자식의자식들까지대대손손 다 해쳐먹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운 좋아봐야 그 자식들이 경영하는 회사의 노예로 팔려가는게 우리나라입니다.. 이들은 자유 경제체제 아래 이런 분공정한 부의세습을 보호받고 있으며 국가가 이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 자연인이 태어나면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살아갈수 있게 나라에서 만들어줘야하는데.. 지금 이나라는 잘사는 놈들만 잘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 상속세 를 90프로 왕창걷어서 부의 재분배를 이루게 하고 이를통한 누구나공정한 사회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나라들 보다. 부패가많고 갑질 재벌의 시민의식이 다른나라들보다 떨어지며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그런 부자들조차없고 잘사는 놈들 만 더악착같이 잘사는나라를 바꾸기위한 제도 장치 입니다.. 지금 이땅에 재산물려받은 이재용같은 재벌2세에게 비굴하게 굽신거리지않고 우리나라도 저커 버그같은 사람이 많이나와서 세상을 이끌었으면좋겠습니다. 서민도 꿈이라도 꿀수 있게 제도를 바꿔주세요
제목: 9.3 부동산 대책 반대하는 한국당 닥쳐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7

9.3 대책이 무슨 세금 폭탄이냐 저게 세금이 오른거냐 김성태야 돌 머리냐, 닭 대가리냐 너희 mb, 박근혜 정부때부터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생긴거다 만약 9.3 대책 입법과정에 반대하면 너희는 영영 야당으로 남을거다
제목: 스팸과 범죄는 구분되야하지않겠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0

정책이후 그 정책의 성과는 통계를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어릴때부터 사업하다가 한순간에 잃은 저신용때문에 고민하던 저는 저신용자 /신용회복자 전세특례대출이라고 좋은 제도가 있어서 1금융권은행에서 이용할수있고 저리라고해서 이용할라고 시중은행 6군데에 서류를 제출했지만 , 등급이 낮아서 거절 4군데 . 지침은 있으나 아직 상품을 개발하지않은 곳 2군데.... 허탈합니다.과연 이 정책을 이용한 사람이 있는가싶습니다.기회좀 주십시오
제목: 집값담합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4

부동산의 터무니없는 가격과 시장질서 문란은 믜었보다도 부녀회와 부동산중개사 관리사무무소의 은밀한 가격담합입니다. 꼬옥 철저 조사하여주면 김사 하겠습니다 광주도 봉선동 쌍용&포스코&아이파크가 주범입니다.
제목: 이단,사이비,신천지를 종교로 포함하지말고 특별처벌법을 만들어 주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5

이단 신천지 사이비 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데 누가봐도 딱봐도 이단인 것은 종교로 포함시키지마시고 그에대한 큰 처벌법 을 따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곳에서 남성,여성 전용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7

저는 평범한 23살 대학생 남자입니다. 요즘 뉴스를 뜨겁게 채우고 있는 성관련 범죄들 네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위해 다들 알고 있는 동일범죄 동일처벌, 처벌강화, 관련 교육강화등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야 할것입니다. 저 역시 제가 하는 행동이 혹시 다른 성적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돌아보고 고쳐나가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법부, 죄의 경중을 다루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법원은 동일범죄,동일처벌을 할 생각도 없고 모든 범죄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명확한 기준도 없으며 있더라 하더라도 지킬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받고 안받고 가해자가 가해를 했고 안했고 그 판결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명확한 증거와 cctv 보다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결을 내린 점 지속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욱 강한 판결을 내린 점입니다. 증거보다 증언이 더 중요합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증거가 너무 없고 피해사실이 어마무시하다면요. 그러나 증거보다 증언을 중시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확한 증거를 찾기위해 누가 노력해야하는 것입니까? 가해자라고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이곳저곳 억울함을 호소하며 평범한 사람 한명이 생계까지 제쳐두고 찾아야 합니까? 그렇게 겨우겨우 무죄가 입증되면 그 보상은 누가 하는것입니까? 사법부는 이렇게 증언만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계속 무죄를 주장하지만 피해사실,가해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계속 이번과 같이 증언만을 듣고 판결을 내릴 것입니까? 반성의 기미요? 기가찹니다. 네 정말 기가찹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법원이 이렇게 허술하다면 전 법원을 못 믿겠습니다. 버스가 덜컹하는 순간 전생에 죄를 진 제 손이 여성의 신체 일부를 건드리기라도 한다면 그때부터 저는 몇일을 그 여성분께서 신고를 안해주셨길 기다려야 하는것입니까? 사람이 많이 있는 전철에서 밀고들어오는 손님에 의해 옆에 혹은 뒤에 있는 여성분과 접촉이 생겼다면 얼마나 많은 밤을 걱정하며 보내야 하는겁니까? 성관련 범죄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법원은 이것이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할 능력이 없고 확실한 증거를 찾고 혹여나 있을 억울함을 풀어줄 생각조차 안하는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으로 제대로 된 심판을 하지 못한다면 성관련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티끌도 없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주세요. 버스 지하철, 식당 출입구 영화관 출입구 사람이 많이 모여서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 하게 생길 수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성관련 범죄의 고의성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모든 곳은 남성과 여성 전용공간을 만들어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억울함을 미리 예방해주세요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