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성인 자녀를 둔 기초수급비 정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5

아이들이 성인이고 돈을 벌고있는데 같이 살면서 주소만 친인척 ,지인등 집에 거짓으로 같이 산다고 하면서 이중으로성인이인자식은자식대로 돈벌고 수급비는 수급비대로 받고 같은공간에서 이중으로 돈을 받는것은 불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철저히 조사해 국민의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신고자 포상제도를 신설해 신고함으로써 국민의혈세를 낭비하지않게해주세요
제목: 북한김정은이 찬양하는 김재동 처벌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51

김정은이가 왜 위인이냐 고모부죽이고 지 형죽이고 핵으로 위협하고 대체 왜존경받아야하냐? 자유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자 머하는짓이냐? 공영방송kbs에서 그런방송보내는것도문제다 김재동 구속하라
제목: 2년간 서울집값 50% 올려놓고 이제 5% 내렸는데, 또 부동산 경기 부양하냐? 정말 화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3

현정권의 경제 정책은 분명 양극화 해소였다. 나도 촛불들고 지지를 했다. 2년 가량 지난 지금 시점에 너무나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 빈부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부터 키워왔지만 현 정부가 기름을 더 부었다. 차라리 정책에 양극화 해소라는 표현을 하지 말아라. PC방 살인사건 용의자 김성수는 우리사회의 분노조절 능력을 대표할 수 있다. 일하지 않는자,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자, 일하는 중에도 불로소득자와 갑질 하는자 보면서 정말 일할 생각 안나는 자, 학벌 좋아도 그 분야 일을 안하고 부동산으로 불로소득만 추구하는 자. 최저 임금 인상해서 서민들 좋아져야 하는데 일자리는 줄어드는 현상들. 최저 임금 올리면 뭐하나? 집값이 60%나 올랐는데? 장관이 여러채 가진 사람은 팔라고 했으면 팔게끔 보유세를 전폭적으로 올려야지. 야당과 결합하여 2주택자 보유세 200%로 하향 조정이 웬 처사인가?... 전월세자 생각 안하는 집주인들과 다주택자들의 집값 담함행위,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업주의 갑질. 고액을 주고 아이 맡겨 놓았는데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유치원 원장. 우리는 모두 김성수처럼 돌변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업주를 찌를 수 있고, 세입자가 집주인을 찌를 수 있고, 학부모가 유치원 원장을 찌를 수 있습니다. 이 양극화 해소와 정의를 추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돌변할 수 있습니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어야 하며,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대접받아서는 안됩니다. 참모들 무능하면 대통령이 나서라. 북한도 물론 신경써야 하지만 북한만 신경쓰지 말고 국민과 소통해라. 당신 참모들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다. 그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아닌가? 정책의 일관성과 확신을 심어주지 않으면 또다시 민중들은 동요되어 돌이킬 수 없는 불구덩이로 불나방이 되어 돌진할 것이다. 제발 양극화 문제 해소해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 통제 없이는 권력 있는자, 부유한 자가 독식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부가 있는 것 아닌가? 너네 정부도 서민들이 있어야 돌아가지 않는가? 부산지역 조정지역 해제는 뭔 당치도 않는 소리인가? 그 동안 얼마나 올랐는데, 정말 서민들도 생각 좀 해라. 욕나온다. 정말 니네들...................
제목: 홍카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6

홍준표님 유트브를 통해서 정계 제기 잘 하셧읍니다. 그런데 불법사찰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군요. 17대 장몽준님께서 정계를 은퇴 하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집권당과 정부 여당의 잘못이 큽니다 라고 말씀 하셨고 김형호 의장께서는 정치쇄신에 대해 언급 하셨지만 기득권세력들은 “개인의 일탈로 김태우수사관의 일탈로 불순물 또는 첩보 보고서에 제 가정의 사찰 내용은 없네요. 청와대나 당청의 경우 와는 전혀 다른 저는 지휘가 없는 그야말로 민간인 입니다. 청와대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라고 본격적인 보이스콧으로 하늘에 손바닥을 가리고 대 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읍니다. 민간인 가찰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읍니다. 이제. 몸통이 아니라 머리 즉 수뇌부를 밝히고 김종익씨와 같은 개인사찰은 없어야 하겠읍니다. 또한 저 같은 불운에 처한 위훰한 사찰도 없어야 하겠기에 몇자 적었읍니다 더는 악에 동조한 야만적인 인권유린이 지속 되어져서는 안되기에 용기 내어 또 청원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님 특조 추진해 주십시요 .
제목: 북한정권과 북한 김정은이 찬양하는 김재동 조사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37

아직통일된나라도아니고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주적이라고나와있는데 북한찬양하고 김정은이찬양하는 간첩질하는 김재동이를 북한으로보내던가 간첩혐의로 구속하라
제목: 교통안전진단사 자격확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0

교통안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진단사 자격을 충족한 자가 교통안전부분에 대한 진단을 수행하는것임 도로교통 부문 진단사의 자격이 현재 교통기사와 토목기사로 지정되어 있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정하는 교통부문 자격은 도시계획. 교통 이고 상위범위로 토목.건축이고 대학 교과과정도 도시ㅡ교통은 유사함 그러나 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진단사의 자격은 도시계획기사가 제외되었음 진단의 목적과 기능발휘를 위하여 도시계획기사가 진단사로 포함되어야하기에 제안합니다
제목: 말로만 경제살린다고 하지말고 뭐라도 한가지 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5

최저임금을 깎던가 52시간을 없애던가 주휴수당을 없애던가 이중에 하나라도 해야지 경제가 조금 꿈틀거릴것이다 한심하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0

먼저, 지금까지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결된 게 뭐가 있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해결된 거 거의 없잖아요. 그나마 담당 공무원 불러다가 속터지는 답변이나마 들을 수 있었던 것, 청와대 국민청원의 효과는 딱 거기까진 것 같아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처음부터 그냥 지지율 관리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기업들 하듯이 "고객만족센타" 하나 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고객만족센터에 고객들 불만이 접수되면, 그게 책임자들한테 전달이 돼서 책임자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답변도 주고, 또 정기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그동안 들어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이런 노력을 해왔는데 결과는 이렇다 스스로 보고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실제로는 책임자들이 불편 호소하는 고객들 만나기 귀찮으니까 적당히 둘러대라고 만든, 순 감정노동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순 과정과 절차, 권한 등의 원론적인 설명 투성인 데다 마지막에 가서는 "삼권분립"이라 안 된다. 불과 어제 나온 답변도 그래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언급하기 어렵다." "삼권분립에 따라... 한계가 있다." 누가 삼권분립 몰라서 청와대 국민청원 이용하나요? 어찌 됐건 고객만족센터를 개원하셨으면, 고객을 만족시켜야 하잖아요? 최소한 책임자인 법원에 "고객의견" 전달하고, 국회에도 "고객의견" 전달할 수 있잖아요? "국민들 의견이 이렇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이 짧은 한 마디 전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청와대가 의견 전달하고, 또 전달한 의견 잘 해결되었는지 꾸준히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솔직히 의견 전달이랑 진행상황 확인해서 국민들한테 꾸준히 보고하기만 하면, 일이야 잘하고 못하고는 담당 고위공직자한테 달렸고, 청와대는 가만히 앉아서 여론만 잘 살펴봐도 지지율을 알아서 관리될 거 같은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촛불정부라면서요. 사실 문재인정부는 촛불정국 때 한 건 별로 없고, 촛불도 그런 간판 달아준 적 없는데, "촛불정부" 간판은 문재인정부가 스스로 달았잖아요. 그래도 국민들은 문재인정부가 스스로 잘 해보겠다고 하니 믿었어요. 그러면 "촛불정부"는 다른 국가기관보다 솔선해서 국가대개혁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촛불"은 "혁명"이라면서요.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신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청와대부터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 보여주고, 또 삼권분립이긴 하지만 변혁의 선봉에 서서 국회도 변해라, 법원도 변해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삼권분립은 삼권이 서로서로 견제도 하고 때론 협력도 하면서 나름대로 공정한 규칙을 가지고 나라 운영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서로서로 껄끄러우니까 상종하지 말자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 국민들이 국회나 법원에 말하면 될 걸 청와대 국민청원에 왜 말합니까? 국회와 법원이 불통이니까 정부 통해서, 그래도 문재인정부라면 좀 견제와 감시 역할이라도 제대로 해줄까 싶어서 하는 건데, 기승전 삼권분립. 이제는 래퍼토리도 진부해요. 이래가지고 "촛불"이 "혁명"이 되겠어요? 아니면, 청와대가 국회나 법원 같은 다른 삼부요인에 "적폐청산" 운운하며 지적질 해대기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가요? 솔직히 청와대에서도 이거 이제 그만하면 좋겠죠? 막 자기는 딱히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걸 요구하면서 정작 아무것도 안 되면 청와대 욕하는 국민들이 얄밉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건 너무 수준 이하라 답변하기도 애매한 그런 청원들도 많아서 당혹스럽죠? 더군다나 지지율 관리에도 처음에는 반짝 효과 있는 것 같더니 시간 지나니까 별로 도움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공약이니까,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이용하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맞죠? 이거 계속 유지해봤자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고, 청와대는 지지율에도 별 쓸모 없고, 근데 공약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누가 대신 치워줬으면 좋겠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이름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청원」 청와대의 국민청원 폐지를 건의합니다. 청와대가 나서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시 나서면 됩니다.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개혁 못하겠으면 "촛불정부" 간판 떼세요. 박근혜도 끌어내린 우리들입니다. 지난 70년, 정부가 아무리 악랄하고 나라가 엉망진창이어도,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정부가 못하면 우리들이 직접합니다.
제목: 나는고발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4

고발합니다 문재인씨을 문가는 복지팔아 국민재산 수탈하여 국민호주머니에 돈을 씨을 말려놔 국민이 소비을 하고 싶어도 할수없는 소비절벽 현상을 만들어 대한민국 경제을 파탄내고 북한이 핵을 없애지도 안았는데 자발적으로 무장해제을 하여 나라을 안보파탄으로 만든죄 등 문가가 퇴진 하여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는바 문재인 파면을 국가에 청원함.
제목: 부동산 붐이 필요한 때입니다. 호재 빵빵 터트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

한우물만 팝시다. 단기 급등시킬때는 언제고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나도 좀 땀 안흘리고 돈 벌어봅시다. 앙?
제목: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70

꽃다운 나이에 떠난 대성고 아이들의 기사를 보며 너무나 가슴아파 눈물이 납니다. 숙박업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해주십시요. 경보기만 있었어도 그 아이들은 이렇게 황망하게 가지 않았을겁니다. 청원드립니다.
제목: 가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4

오늘 또가슴아픈 세월호가 생겼습니다. 이모든 아픔이 정작 본인들의 부주의가 아닌 어른들의 기본정신에서 어긋난 사고임을 죄인의 심정으로 이글올립다.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보아야 하는지 제발 간절히 고합니다. 기본 원칙 을 지킨는 편법이 통하지 안는 그 시작을 만들어 주십시요 더이상 아이들이 희생양이 되지안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인구 비례 숫자를 늘이자는 꼼수 부리지 말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9

스웨덴 이하 여러 나라를 비교해서 인구 숫자를 비교해서 360명으로 늘이자는 것을 여론 조성하고 있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을 못 둔다. 특권 없다. oecd국가 중 국회의원 월급이 24위다. 우리나라는 3위에 올라 아주 센편이다. 주차도 지하에 주차해서 일반인들과 함께 한다. 좌석 배치도 지역별로 앉는다. 정당 별로 앉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인구 비례해도 현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 그러므로 60명을 늘이는 것이 아니라 150명으로 줄어야 한다. 인구가 많아서 국회의원 일 못하겠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너도 나도 하고 싶어 난리가 아니냐! 국회의원 특권 폐지. 임금도 보좌관도 폐지하자. 저번에 슬쩍 보좌관도 늘렸는데 이런 것 없애도 하고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을텐데
제목: 대구 도시외곽 순환도로 강창교부근 육교 설치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4

대구광역시 강창교 - 세천교 구간 현재 대구외곽순환도로 건설중인데 현재 대실역 청아람 1,2단지(총 2,115세대)가 도로 건너 금호강변 체육시설을 이용중인데 만약 1,2단지 사이에 육교가 없다면 이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됩니다. 만약 육교(청아람 1,2단지 에서 금호강변 체육시설간) 도로 건설 후 없다면 청아람1단지(총769세대)는 인근 세천교쪽으로 빙 둘러가야 하고 청아람2단지(총1,316세대)는 강창교쪽으로 빙 둘러가야 하는등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심하리라 생각됩니다. 둘러가고 중간의 육교로 가는 것 하고 금호강변에 도착하는 시간은 적어도 육교로 가는 것 보다 3,4배는 먼 길입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시행 주체인 대구외곽순환도로(강창교-세천교) 건설시 반드시 육교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육아휴직중 대출 제도 및 육아휴직 수당 증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2

서른살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1년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가 금전적으로 너무 벅찹니다 남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월 급여 평균 250입니다 6년을 다녀도 급여와 세금이 비례한 수준으로 오르다보니 다녀도 다녀도 월급은 얼마안되네요 둘이 벌다 혼자버니 집세에 차값에 세금에 생활비에 정말 허덕입니다... 저소득층도 중상층도 아닌 저희같은 애매한 사람들은 혜택도 못봅니다.. 대출을 받아서 복직 후 상환하고 싶어도 대출도 안됩니다.. 결혼자금 모으듯이 아이를 출산하려면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용할 돈까지 육아자금으로 모아두고 아이를 나으라고 하고싶네요 부모님께 손벌리는것도 어쩌다 한두번이고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려면 또 생활비나 용돈을 드려야하는데 .. 육아휴직기간 동안 카드로 전전긍긍 하다가 복직해서는 이거 갚으려면 또 허덕일텐데 이래저래 참 눈물나는 현실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중이라도 대출 이자 상환을 미루거나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생활비 목적으로 할수있은 대출을 만들어주세요... 이러니 예쁜 아이를 안난다고 하죠ㅠㅠ
제목: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감사를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3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렇기에 가방이나 백팩을 메고 이동하는 수많은 인파를 만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니 새로 도입한 지하철을 타게 되면 객차안에 짐을 놓을 수 있는 선반이 하나도 없더군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여러 메스컴을 통해 얘기하고 지하철개찰구에선 승객들에게 가방이나 백팩 또는 짐은 선반위에 올려달라는 캠페인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정작 지하철을 새로 도입할땐 저런 내용에 대해선 싹 다 무시하는 것은 분명 지하철을 새로 도입시 저가 입찰을 유도하면서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는 안중에도 없는 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특히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지하철은 이용하지않는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들의 무지하고 탁상공론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밖에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반드시 짚고넘어가야 할 것이라 생각들어 국민청원에 올려봅니다.
제목: 카풀 강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0

독일,마이애미,인도사례입니다. 심지어 요금대신 강간을 했다고도 하는군요. 우버 서비스한지 얼마 안됐는데 이런사건이 많이 일어나내요. 물론 택시라고 해서 범죄가 안일어난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국가에서 통제 하며 신원확인도 하고 택시 업계에서 퇴출이 가능 합니다. 카풀은 사기업에서 운영하며 신원확인 불가, 카풀회사 난립시 카풀시장에서 범죄자를 퇴출시킬수 없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당장 폐지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4

이거 완전히 현명한 나라가 아니라. 정신이상한 나라다. 세상이 이런 이상한 나라가 어딨냐? 유엔에서 보니깐?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나라가 북한과 한국이라구 하네. 아니, 무슨 나라가 이렇게 지저분한 인간들만 잇냐? 이것들이 진짜 사람인지?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좋으면 망하고 나서 후회를 하지마라. 주변은 너희들 빠져 나갈 곳이 없다.
제목: 공무원의 여행 목적의 해외연수 및 출장 금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30

한 해 1400억원...우리동네 공무원 5만2946명 '세금 여행' 년간 전 직원 43%가 해외 출장을 간 조직이 있다. 외국계 회사 혹은 무역 업체? 틀렸다, 정답은 강원도 화천군이다. 인구 2만6000명의 강원 화천군에는 433명의 지방공무원이 있다(2017년 말 기준). 그중 43%(185명)가 지난해 중국·일본·독일·미국 등에 출장을 다녀왔다. 물론 비용은 세금에서 나갔다. ... 지자체들은 선심성 출장을 자제하기보다, 합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 충북 영동군과 경상남도는 각각 지난 4월과 5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장기근속·모범·우수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국내·외 시찰을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공무원뿐 아니라 가족까지 세금으로 해외출장을 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출처: 중앙일보] 한 해 1400억원...우리동네 공무원 5만2946명 '세금 여행' 위 기사를 보고서 한가지 드는 생각은 모든 사기업을 다니는 직장인도 자비로 여행을 다니는데 공무 목적이라기 보다는 업무와 하등 상관없는 해외 연수 및 출장을 세금으로 다니는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기업이었으면 절대 하지 못하는 일을 공무원이라서 세금을 내 돈 쓰듯이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내가 낸 세금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킵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가장 큰 과제는 금융위 해체 최종구 금융위원장 경질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0

지난 8월 홍익대 전성인 교수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답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성인 교수는 개혁적인 경제학자이며, 윤석헌 금감원장과 함께 ‘금융위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김동연 부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경질이다.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경질했어야 했는데, 이미 실기한 측면이 있다. 경제성과가 안 나오면 경제팀 중 누굴 경질해야 하나. 경제 컨트롤타워가 바로 김 부총리라고 하지 않나.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 역할을 하던 홍장표 전 경제수석 경질은 이상하다. 김 부총리는 계속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제대로 돕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재벌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진보진영이 조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우린 최 위원장 견제하고 감시하기 바빴다. 이런 애먼 일에 진을 빼지 않았다면 진작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이 두 사람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인가. “그렇다. 지금 이 두 사람을 두고서는 청와대가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구조다. 장하성 정책실장 밑에 일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개혁적인 수장이 없는데 개혁적인 입법개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이후 최종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장하성 실장이 11월에 교체되었고, 김동연 부총리가 12월 교체되었죠. 전성인 교수가 경질을 요구한 인사 중 남은 것은 '재벌지킴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입니다.
제목: 일자리 고용보장 및 파견법 문제점 검토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한 대기업의 수행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배우자와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현재 아웃소싱업체 소속으로 기업에 파견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현행 파견법상 최장 2년까지 파견 근무를 할 수 있으며 그 이후는 계속 일하고 싶어도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계약만료로 해지 통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2년 뒤에는 또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내몰려야하는 구직자가 되어야하고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바로 일자리가 나면 좋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점점들게되고 그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 실직상태로 있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집니다. 국민이 그리고 직장인이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은 임금의 향상보다 정년이 보장되면서 안정된 고용형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건데 2년마다 구직 시장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현행 파견법의 문제점을 다시 검토해주시고 수행기사 직군을 포함한 파견직 근로자의 대기업 고용 보장에 대한 정책 및 대책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EU 보세요) 수소차 확대정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3

지금 전세계가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의 경우 EU 가 환경개선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초강력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시행한다고 하네요. 자동차업체별 배출량으로 조절하면 매년 감축한다고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환경부는 접근방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금 현재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얼마인데 년도별로 얼마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수소차 확대를 한다고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좁은 땅 덩어리에서 전체 차량대비 수소차 6만대 확대가지고 과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수 있을까요? 환경부장관님! 업무보고 다시해서 국민들께 수소차 몇대가 아니고,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현재는 얼마인데, 년도별 절감대책은 얼마로 목표를 하겠다. EU식으로 접근하는것이 바람직할것 같네요. EU 초강력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관련기사 참조하세요
제목: 공익대기자 병역면제 반대합니다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 그만좀 하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1

현역판정 받은자들은 30살까지... 기피자는 35세까지 입영대상으로 끝가지 추적해서 보내면서 공익판정자들은 3년 기다렸다고 병역을 면제시켜주는 말도안되는 법은 누가 만든겁니까 이건 뭐 법이 법같아야 국민이 따르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시기에 현역입대하여 군복무를 하고있는 많은 장병들의 가슴에 실망감을 느끼지 않게 하였으면 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성은 인정되야 합니다...공익 현역 똑같이 30살 까지 대기시켜야 하는게 옳은겁니다
제목: 다자녀 어린이집 입소대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5

현재 세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어 영유아 두자녀로 입소대기 점수가 100점 이더군요 어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맞벌이 부부 300점부터 입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맞벌이 아니면 입소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물론 지인한테 부탁하여 서류상 일하는것으로 서류를 제출할수도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들 양육하면서 주위 도움없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일인지 ᆢ 물론 세자녀 키우시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워킹맘님들도 계시겠죠 정부에서는 다자녀 출산지향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이런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여 어렵게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공기관 및 공사 비정규직 실태 조사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8

이번에발전소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인 김용균님의 사건을 계기로 전 공공기관 및 공사의 비정규직 실태에 관해 전반적인 조사 부탁드립니다 서류상으로만 보고서로만 확인 하지 마시고 정확히 조사해서 비정규직 분들의 처우도 개선해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발 심신미약자 접근금지 시행시켜주세요 3차 사건까지 이미 일어났는데 언제까지 지켜만보고 있어야합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평소에 청원 동의만하다가 제가 이런글을 올리게 될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건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초등학교 앞 gs25편의점에서 일어났는데요 12월 18일 오후 10시경 가게의 심신미약자 남자가 찾아와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던 도중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또한 갑자기 웃고 혼잣말로 욕설을 하더니 시식대쪽 냅킨을 뽑아 얼굴에 비비고 굳이 밖에 휴지통이 있는데도 카운터 안에 휴지통에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직원언니는 갑자기 무섭기도하고 화나기도 해서 뭐하시는거냐고 카운터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바지춤을 막 추스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던터라 한참뒤 도착했고, 언니가 그 사람이 보복할까봐 너무 무서워서 여기 근처에 오지말라고 경고를 내려달라고 했지만 심신미약자라 그저 지켜볼수 밖에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또한 다른여성이 이미 피해를 본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심신 미약자라고 오히려 사회적약자로 보호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처벌도 안된다면 적어도 접근 금지나 경고조치라도 취해줘야하는것 아닌가요 경찰들이 하는말은 밤늦게 또 그런일이 있으면 전화하라는 말뿐 그냥 가셨습니다 그러고 몇시간뒤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제 친동생에게 심신미약자 남자가 그여자 직원언니 어디갔냐고 막 소리치면서 제 동생에게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했었기에 다행이었지 하마터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서에 인계된 상황인데 구취소에 계속있을지 나올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연달아 세번째 피해상황이고, 직원들과 다른 사람들은 피시방 사건처럼 흉기를 들고 나타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심신미약자로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사람의 가족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제발 희생되지 않도록 심신미약자 처벌을 강화시켜 주세요 적어도 접근 금지명령은 받아 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심신미약자라는 사회적 약자의 꼬리를 달고 보호받아야하는겁니까 그것을 이용해 이렇게 연달아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과연 그 사람이 심신미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심신 미약자라해서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미 수차례 범죄가 일어났는데 달라진점이 없는 현실을 고쳐주세요 제발 처벌과 동시에 접근 금지명령을 시행시켜주세요 지금 벌써 당한사람이 3사람이 넘고 피해는 3차 피해가 넘었습니다
제목: 대법원 폐쇠 청원 ㆍ사법농단판사구속수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9

대한민국 악의 뿌리이자. 모든 사회부조리의 근본인. 대법원을 없애 주세요 대법원장 출근 테러범은. 바로 구속 허더니 전국민. 사법 행정 테럽범. 판사들은 고작 뱓으나마나 견책 ㆍ정직 몇개월 일는 징계. 도 주지않고 18넘들 징계위원회 대법관들 전부 김정은 이. 한테보내서 총살 시키세오ㅡ 총알값은 객자 퇴직금에서 공데 하세요 국민은 없고. 일부 판사 본인들의. 출세의 도구로 전락하여. ㆍ권력과 정치의 쓰레기 용역회사로 전락한. 대법원을 없애주세요 국민은 뭡니까 대법관들. 심심 풀이 땡콩 입니까 법원행정청장이라는 사람. 검찰 탓이나 하고. 이런놈이. 법원 행정청장 하니. 법관 들이 엉망이자 아직도 정신 못차리지 대한민국은 법 관들 때문에 한해 낭비되는 국민ㆍ국가 손실액만 해도 돈만해도 수조원은 될겁니다 제발 대법원 없애고 ㆍ사법농단 판사들 구속수사 해주세요
제목: 자국민은       죽거나       말거나       외국인에게      무한정      일자리를       제공하는      문정권!      "누구를      위한      정권이냐!       어려운      자국민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느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7

자국민이 우선이다!
제목: 줄이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3

내년에는 소득을 일부러 줄여야겠다 뼈빠지게 고민하여 투자하여 벌어도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이 사람이먼저다 짓어데며 달려들어 게걸스럽게 다뜯어 먹는다 대충 사는 것이 답이다 문재인 치하에선 무서운 식성이다 이들 문가 패거리들 유전자에는 굶주린 하이에나 습성이 들어 있나보다 국민에게 복지팔아 국민재산 강탈하는 문가야 ?누가 해달랬니 해달랬어 강제로 해준다면서 강제로 국민재산 수탈하는 문재인 당신을 진정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로 인정 합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함
제목: 제 2차 pc방 사건을 막아주세요 , 심신미약자 처벌, 접근금지명령을 받아들여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평소에 청원 동의만하다가 제가 이런글을 올리게 될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건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초등학교 앞 gs25편의점에서 일어났는데요 12월 18일 오후 10시경 가게의 심신미약자 남자가 찾아와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던 도중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또한 갑자기 웃고 혼잣말로 욕설을 하더니 시식대쪽 냅킨을 뽑아 얼굴에 비비고 굳이 밖에 휴지통이 있는데도 카운터 안에 휴지통에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직원언니는 갑자기 무섭기도하고 화나기도 해서 뭐하시는거냐고 카운터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바지춤을 막 추스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던터라 한참뒤 도착했고, 언니가 그 사람이 보복할까봐 너무 무서워서 여기 근처에 오지말라고 경고를 내려달라고 했지만 심신미약자라 그저 지켜볼수 밖에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또한 다른여성이 이미 피해를 본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심신 미약자라고 오히려 사회적약자로 보호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처벌도 안된다면 적어도 접근 금지나 경고조치라도 취해줘야하는것 아닌가요 경찰들이 하는말은 밤늦게 또 그런일이 있으면 전화하라는 말뿐 그냥 가셨습니다 그러고 몇시간뒤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제 친동생에게 심신미약자 남자가 그여자 직원언니 어디갔냐고 막 소리치면서 제 동생에게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했었기에 다행이었지 하마터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서에 인계된 상황인데 구취소에 계속있을지 나올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연달아 세번째 피해상황이고, 직원들과 다른 사람들은 피시방 사건처럼 흉기를 들고 나타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심신미약자로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사람의 가족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제발 희생되지 않도록 심신미약자 처벌을 강화시켜 주세요 적어도 접근 금지명령은 받아 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심신미약자라는 사회적 약자의 꼬리를 달고 보호받아야하는겁니까 그것을 이용해 이렇게 연달아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과연 그 사람이 심신미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심신 미약자라해서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미 수차례 범죄가 일어났는데 달라진점이 없는 현실을 고쳐주세요 제발 처벌과 동시에 접근 금지명령을 시행시켜주세요
제목: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문재인 독재 일당파들은 즉시 물러나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20

청와대 주사파들의 국정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간인 사찰 따위나 뒷전에서 해대고 있는 꼬라지란.. 자신들은 온갖 깨끗한냥 치부를 하고 있으나, 뒷전에서는 개.돼지만도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 독재자.무능력자 문재인 잔당들은 즉각 물러나라! 촛불이 아닌 횃불이 너희들을 태울 것이다.
제목: 경남 창원시 북동 독립운동가 흑우연맹 박창오 생가는 찾아 (민간 사찰)주시어 100년을 독립운동가들이 찾아 올것 같아 기다고 있습니다.북으로 피신한 동지들 지금도 그자리에 그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

흑우연맹 박창오 생가 창원시는 공영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여.... 울며 지키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보존해 주시고 흑우연맹 박창오(2018년 3.15와 8.15 한일 없다며 독립 유공자에 떨어짐)를 다시또 독립 유공자에 신청합니다.
제목: 제 아무리 정신장애인이라 해도 민형사상 면책특권(심신미약, 심신장애)을 없애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8

제 아무리 정신장애인(지적, 자폐, 기타)이라 해도 민형사상 면책특권(심신미약, 심신장애)을 없애야 합니다.
제목: 대성고 아이들의 죽음을 보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9

2년전 내가 집을 지으면서 느낀 건축법// 그 중 보일러 설치가 얼마나 엉터리 인지 간단히 적어본다 보일러 안전 설치 확인서라는게 준공서류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 확인서 발급비가 20만원.... 보일러 설치때 설치작업비외 20만원 추가로 주어야 한단다, 그런데 보일러 설치 작업후 종이 두장 갖다 준다 설계사무소 제출하란다 나는 안전 설치를 확인하는 사람은 없냐고 물으니 그런건 없다고 한다 그럼 20만원은 누가 받는 돈인가 공무원들이 형식적인 법을 만들어 놓고 받는 돈이란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죽을것이다
제목: 여자는 왜 군대를 안가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0

안녕 하세요 제가 정말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남녀평등 생활인데 여자는 왜 군대를 가지않는거죠 생각을 해보면 남녀평등인데 여자가 강간하면 좋았겠네 이렇게 경찰관들 대부분이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그에 비해 남자가 강간하면 바로 성범죄자가 되잖아요 잘보면 저희나라에서 여자가 성범죄자가 된 적이 있나요 없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는 생리를 한다 임신을 해야 해서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남자는 몽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자혼자 임신을 하나요 남자랑 상관계를해야지 임신을 하게 되는건데 요즘 저희나라 저출산율 문제도 있지않나요 임신을 하는 여자는 군대를 안가도 임신않하신 분은 군대를 보내야 되는게 맞잖아요 남자는 애가 있으면 상근예비역으로 빠지잖아요 그런것 처럼 여자도 그렇게 해주시면 안되요 그게 맞는거 같은데 국방비는 여성부가 사용하는 비용보다 적은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은 다 어디 쓸데 없는데 빠지는 거같네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공금횡령을 하는지도 알거 같네요 진짜 이럴꺼면 왜 남녀평등이라고 하는지 알거 같네요
제목: 카풀 금지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5

카플은 이미 진행중이다 금지를 시킨다는건 공산당이나 가능하다 불만 있나 그럼 택시들아 경쟁을 해라 그건 받아줄테니 카카오 택시 취소 하지말고
제목: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0

2020년 1월 1일부로 사회복무요원 1만명 이상이 소집해제, 즉 군면제가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 역시 1999년 입대해서, 2001년 까지 복무하여 26개월 병장만기 제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를 보니 울컥하더군요. 이게 공정한 나라인가요? 대한민국의 젊은 청춘들이 자신을 헌신해서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헌신을 위해 준비된 국민들의 마음을 뒤돌아서 버리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방의 의무 없이, 소집해제는 불가합니다!
제목: 발달장애인은 어린아이가 아니므로 자격, 면허 제한 완화 해주시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4

현행법상 발달장애인은 정신과적 사유로 자격, 면허에서 제한이 걸립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무시하는 규정이므로 손질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기타 정신, 지적, 자폐장애인 부모형제들이 보건복지부와 운전면허 주관 공기업인 도로교통공단 본부 앞에가서 무릎꿇기 해봐야겠네요. 비장애인과 차별하지 말라면서 법규 손질 안하는건 모순입니다. 비장애인들중 암수(暗數) 장애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암수(暗數)장애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의료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장애. 가령 소견서가 첨부되었다 해도 장애등록이 불허된 장애로 즉 장애인 통계에는 집계되지 않아서 사회적 문제임.
제목: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3

이번 강릉 사고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같은 부모입장에서 마음이 아프네요 사고원인이 알고 싶어 계속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인재인 일산화탄소 중독에 무게가 실리네요 외국에선 일산화탄소 경보기(감지기)가 의무화인 나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숙박업소나 주택등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의무화 되면 어떨까요 ? 이런 대책이 없다면 인터넷 검색해 보면 휴대용도 있던데 개인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을것입니다 미봉책 아닌 부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의 독서 안녕합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2

우리나라 교육정책에는 효율성이 높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현재 다들 말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뽑으라고 한다면 ‘주입식 교육’ 학생들의 주도적 학습이 아닌 교사 주도의 설명식 교육. 만약 집중을 하지 않고 멍한 상태로 있으면 긴장이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활성화되는 교감신경계가 잠잘 때 보다도 낮은 수치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잠잘 때 보다도 멍한 상태로 수업을 하다니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지식이 많다면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수준 높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검색만 하면 정보의 바다에서 방대한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과연 대량 정보가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 정보를 융합하고 활용 할 수 있는 창의력 인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에 맞서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는 협업, 의사소통능력,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키우는 독서. 지금 대한민국의 독서 안녕합니까? 대한민국 성인의 1/3은 1년에 책을 한권도 읽지 않으며, 1년 평균 독서량은 9.1권으로 일본의 절반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독서율(1년에 책을 한권 읽는 사람의 비율)은 OECD평균과 비슷하지만, 한 달에 한두번 책을 읽는 간헐적 독자의 비율이 매우 높고, 책을 자주읽는 습관적 독자의 비율은 밑바닥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독서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들이 책을 거의 읽지 않으며, 나이가 들수록 책을 더욱 멀리 한다는 것이다. 책 안 읽는 한국 '미래'도 못 읽는다
제목: 10대 원동기 무면허 알바 고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 10대 학생입니다. 지난 4월 8일에 제 친구가 18살이라는 꽃 다운 나이에 원동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보지도 못 한 채 이 세상을 떠나 더욱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제 친구가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을 가 배달 알바를 하고싶어서 면허취득을 위해 실기 시험을 보았지만 떨어졌습니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사장님은 일손이 부족하다며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은 친구에게 배달을 지시하였습니다. 같은 곳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세상을 떠난 후 부터 사장님은 배달 지시를 한 것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 알아보니 학생이 무면허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벌금이 고작 30만원 밖에 되지않습니다. 제 친구 말고도 이런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채 받는 벌이라곤 고작 30만원의 벌금뿐이라뇨 .. 정말 저로써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중한 목숨이 고작 30만원과 비교가 됩니까 ? 도로 교통법 위반하여 과태료 30만원 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무혐의라뇨 ? 10대 무면허 학생에게 배달 아르바이트를 지시하는것은 명백한 살인이 아닙니까 ? 친구의 주위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너무너무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 그런데 그 일을 지시했던 고용주는̆̈ 30만원의 과태료만 내고 끝냅니다. 그 고용주는̆̈ 기억속에서 잊으면 그만입니다 . 장사야 다른곳 가서 하면 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 살인을 유도해 놓고 정작 자기 자신은 잊으면 그만입니다. 제발 저희 청소년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라도 넣어주세요 .. 도로교통법도 강화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로 교통 법 , 업무상 과실치사 제발 강화좀 부탁드립니다. 단지 저희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무긍무진하게 발전 해 나갈 저희 청소년 ,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이 될 아가들 , 그리고 이기심에, 돈에 눈이 멀어 청소년을 유혹하는 몇몇의 고용주들을 위해. 꼭 청원 들어주시옵고 도로교통법 ,업무상 과실치사 , 고용주들에 대한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
제목: 해외 영사 대사들 인성교육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교포로 14년째 살고있는 청년입니다. 한곳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조지아, 뉴욕등을 거주하며 여권발급과 서류제출등의 이유로 영사관을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영사들과 대사들 뽑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동포를 대표하여 일을 열심히 해주시라고 있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사부터 직원들까지 일하는 태도나 나이드신 교포들이 말귀를 좀 못알아 들으면 무슨 죄인 취급을 하십니다.정말 영사관 대사관을 오가며 대한민국 국민을 포기하려고 한적이 수십번입니다만 촛불혁명 이후로 한번만 더 믿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요즘 대도시들은 교민 파워가 쎄져서 열심히들 한다고 하시는데 시골쪽 영사들은 그 자리가 무슨 벼슬인 마냥 행동하시고 사십니다. 정신차리시죠 일개 영사 주제에 국민이 만들어 준 자리에서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영사들은 외교관 자격이없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라서 외교를 할수 있는겁니까? 동포들 벌레 취급하면서 대한민국관련 일을 잘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애틀란타 올림픽 공원에 소녀상이 건립 됄 계획이었지만 일본정부와 기업들의 로비로 브룩헤이븐이라는 작은 동네에 소녀상이 옮겨 졌습니다. 그들이 강력하게 주정부에 권고할동안 우리 영사관과 현대 기아등 대기업들은 어디있었습니까? 부디 태극기드신 어르신들 모임 (민주노총,코트라,해병전우회등등) 쫓아다니는데 칼로리 소모하시지 마시고 해야됄 일이나 제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영사도 3D 서브스직이나 다름없습니다. 좀 웃는 얼굴로 동포들좀 대하시죠. 대한민국 국민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마음을 부정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됍니다. 현재 외교관들 교체해봐야 그 밥에 그 나물일테니 그건 됐고 앞으로 저희 외교관들 교육에 더 힘쓰는 관련됀 시스템과 법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몇년전에는 성추행사건이 터지질 않나 정말 쪽팔린짓만 골라서 하는 노인네들 해외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제목: 북한 국토대장정 추진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4

북한 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북한 국정대장정 투어 추진 해주세요 죽기전에 북한 가보고 싶어요
제목: 고액권폐지로 금융통로 개혁해야 미래국가 밝아진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

***카드화 금융통로 확대가 부정,부폐 온상 제거 된다. 전국민 카드화(인도등국기지향)로 투명사회 발전한다. 소액(3만원선)의 재래시장 노점상(기타 상거래 영업등록자 카드기사용) 기대효과; 1/ 조폐발행의 비용절감 및 기구축소등 효과 2/ 은행조직의 개혁과 현금지급기 최소화로 범죄예방. 3/ 종교단체(M교회외화도피등)의 부정행태 해소. 4/ 정치인, 기타 권력온상의 부정 거래 척결. 5/ 일정금액의 흐름의 투명성 확보기관(도난.뇌물등)운영(은행등 활용) *** 현재의 5만원권 부폐 온상(비밀금고) 제거로 투명성 제고.
제목: 갑질을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3

공무원상급자가 회식에불참한다는이유로 불이익을줄말투강압적이고공격적인어투로 위에보고하겟다 는등갑질을합니다.저는어린자녀둘을혼자키우는직장맘입니다 아이들을봐줄분을못구해서양해를부탁드렷으나 죽고싶을만큼 강압적인말투와 상급자의태도에 죽고싶은생각까지들고잠도못잡니다.행여나다음번에아이들돌봐줄분을못구해서회식이나직장업무외의행사에참석못할경우이같은갑질행위가계속되어질것같아서너무겁이납니다 도와주세요. 지난번점심감사때도본인이어떤직원이사무실에없다는이유로사무실에서쌍욕을하고결제판을제앞에서수차례집어던졌습니다 공무원갑질이지이게뭔지모르겠네요 죽고싶을정도로비참하고이러려고공무원이되었나 아이를낳았나싶습니다 억울한부당함 갑질행위를철저히조사해주셔서앞으로저같이아이때문에회식참석못한것에대해 불이익이든갑질횡포사라질수있도록 힘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