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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장 등교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16 ~ 2020-10-16
참여인원: 2,171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오늘 9월 15일에 교육부에서 학생들을 21일부터 등교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된 사람이 100명이 유지 되고 언제 어디서 다시 퍼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여러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무증상도 있고 깜깜이 환자들도 생기는데 지금 등교하는게 맞을까요? 학교가 더 안전하다고 하는데 윗분들은 저희 학생보다 방역 상황을 더 잘 알까요? 쉬는 시간이랑 점심 시간에 마스크 벗고 다 돌아다니고 모여서 이야기 합니다. 선생님들이 잘 통제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께서는 확신자가 50명이 넘을시 등교 중지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적이 있는데 왜 그 말은 안 지키시고 계속 등교를 시키시는거죠? 학교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면 교육부나 정부에서 책임져 주실껀가요? 한시라도 빨리 등교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제목: 등교 아직 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6 ~ 2020-10-16
참여인원: 320

중학생 3학년입니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등교는 아직 안된다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아직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 등교만 하고 그마저도 1,2일 가길 대체 왜 가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학생이 가서 걸려서 가족이 전부 걸리고 또 만약 추석때 친척까지 모여서 다같이 걸리면 그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죄책감도 들고 많이 힘들어 할겁니다. 또 아직 이르다고 반대하는 샤람도 많았는데 왜 교육부 마음대로 하나요? 또 학교생활 보면 제대로 지켜지는것도 없고 복습이나 자습시킵니다 또한 수행평가도 한번에 몰아서 하게 되니 힘들어요. 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영화나 유튜브나 보여주고요. 애들은 쉬는시간에 다른 반끼리 잔뜩 모이고 각자 반에서 마스크 벗고 놉니다. 급식시간엔 다들 모여서 수다 떨고요. 그리고 솔직히 원래 확진자 감소 안하면 2.5단계 유지한다면서 왜 안지켜주시나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애들을 지옥으로 끌지 말아주십쇼
제목: 외국산 대형버스수입을 할수 있도록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6 ~ 2020-10-16
참여인원: 641

국내산 대형버스는 제조사 3사(현대.기아.대우)가 11년이 넘으면 영업용 차량으로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11년이 넘어도 영업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외국산 벤츠.스카니아.볼보.와 같은 차량을 구입하여 전세버스 영업용으로 사용코저 합니다. 수입을 허가해 주세요.
제목: 주기적 입원치료를 받아야하는 암환우들의반복되는코로나검사 비용을 감액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6 ~ 2020-10-16
참여인원: 328

대한민국 국민의 세명중 한명이 암진단을 받는다고하는 현재 이미 암으로 진단받은 암환우들중 대부분은 -재발 및 전이의 위험성 감소 목적 -치료후 암 수술 목적 -수명연장 치료 목적 등 기본 12회(2주에 1사이클)6개월 또는 그이상 수십 회이상 항암치료를 해야하고 보통2박3일입원치료를 하고 퇴원 이후 약 11일 ㅡ13일안에 재입원하여 다시 같은 항암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아야합니다 또한 대부분 항암치료이후 암환우분들은 항암부작용등 때문에 외출이 거의 불가능하여 거의 자가격리 수준의 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입원시마다 약 십만원에 상당하는 비용을 들여 코로나 검사를 강제적으로 받아 음성결과후에만 재입원이가능한 실정입니다 물론 국민의건강과 질병의 예방차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검사 및 치료행위에는 백번 동의하고 잇으나 실제로 매달 2회씩 검사를 받아아하는 암환우들 입장에서는 6개월 약100만원이란 비용측면이 부담이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가 종식될때까지 주기적 검사를 받아야하는 암환우 및 주기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우들에 대해서는 -현재 비급여로 책정된 검사비용을 급여로 또는 감액하여 실시하는등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잇다고 여겨지기에 청원드립니다 부디 선처하시여 수많은 암환우들 및 환우분들께서 의료적 비용의 부담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잇도록 검토후 수렴부탁드립니다
제목: 개 고양이 식용종식을 도와주세요~무릎꿇고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9-16 ~ 2020-10-16
참여인원: 3,287

저는 어릴때 정말 가족으로 사랑하던 강아지를 세번이나 이나라의 개식용 식습관으로 인해 잃어야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뼛속깊이 사무쳐있습니다! 그런 무섭고 두려운 아픔이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이!!오히려 더잔인하고 추잡한 공장식 개농장으로 후진국을 입증하듯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멈추어야합니다!!! 동물보호법이 없는 중국도 코로나바이러스를 계기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였고 한국의 60년대를 살고있는 베트남역시 개식용종식입법을 추진중입니다!! 이제 한국과 북한만이 부끄럽고 무서운 개 고양이 식용국가입니다!!! 얼마전 동물농장에서 개농장에 대해 취재했는데 철창에갇혀 끝없이 강아지를 출산하는 진도믹스견은 유선염에 고통받고 눈물이 말라있는 죽지못해 사는 눈빛으로 그리고 강아지들은 발도 빠지는 철창에서 죽을날만 기다립니다. 살아있는채로 오토바이에 끌고다니다가 때려죽이고 구더기 끓는 썩은 음식물쓰레기를 평생 먹이고 동족이 보는앞에서 잔인하게 도끼로 죽입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정신병이 걸릴듯한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그트라우마로 힘든 노년을 보낼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제 나이가들어 시골에 있는 작은집으로 이사가고 싶지만 바로옆집에서 기르던 개고양이를 잡아먹을까 두려워서 가지도 못합니다!! 정부는 교묘하게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고 축산법에는 넣지않아 법이없어 어쩔수없다는 가슴답답한 답변만 늘어놓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합니까??!!반려인 1500만 시대에 왜 이런 미개한 일로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정부는2018년 국민청원 20만이 훌쩍넘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한다는 약속을 지키지않고있습니다!! 평생을 무언가 얹힌듯 답답한 가슴과 고통스런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저같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개 고양이 식용종식을 추진해주십시요!! 항생제 과다검출과 햄버거병을 유발하는 전국 개사체탕집을 전업시켜주세요!! 온갖 바이러스와 학대의 온상인 전국 개농장을 철폐해주세요!! 인간의 4살 정도의 지능을 갖고있는 개 고양이를 손바닥만한 발도 꺾이는 떠있는 철창에 평생가두고 자신의 새끼들도 죽을 날만 기다리게하고 동족이 보는앞에서 잔인하게 죽이는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이 숨막히게 고통스럽습니다!! 무릎꿇고 빌고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개 식용종식을 도와주세요!! 개 고양이는 우리들의 가족입니다!! 잔인한 먹잇감이 아닙니다!!! 시각도우미견 청각도우미견 수상구조견 산악 구조견 마약탐지견 등등 우리들 바로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아이들은 그렇게 해도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피눈물로 호소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계속 재임 임기를 2기(8년)로 제한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16 ~ 2020-10-16
참여인원: 1,036

국회의원의 계속 재임 임기를 2기(8년)로 제한할 것을 청원합니다. 국회의원의 계속 재임 임기를 2기(8년)로 제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이 투표로 선출하는 공무원(선출직 공무원) 중 유일하게 국회의원만 재임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통령: 5년, 중임금지 국회의원: 4년, 임기제한 없음 광역자치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4년, 재임은 3기로 제한 기초자치단체장, 자치단체의원: 4년, 재임은 3기로 제한 교육감: 4년, 재임은 3기에 한함 둘째, 국회의 신뢰도와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7년 사회통합실태 조사’에 따르면 기관별 신뢰도와 청렴도에서 국회는 각각 1.8점, 1.7점에 그치며 조사 대상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대한변협신문(http://news.koreanbar.or.kr)). 셋째, 국회의원이 계속 재임 임기(2기)를 마친 후 국민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3선 의원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구할 수 있는 안식기간을 드리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제목: 전시업종도 재난지원금 받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16 ~ 2020-10-16
참여인원: 191

대통령님 왜 전시업종은 재난 지원금이 안됩니까? 8월달중순부터 지금까지 전시업종은 일을 못하여 많은 영세기업들이 도탄에 빠지고 생계를 걱정해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것도 연기가 아니고 취소인 경우엔 돈을 못받고 연명을 못합니다 그저 근근이 버티고 희망도 없고 절망에 빠져서 지냈을 뿐입니다 저희도 집합금지에 피해본 업종아닙니까? 그런데 무슨생각으로 제외를 시키셨습니까? 3,4월 대구코로나때도 겨우 버티고 5,6월달부터 1단계가 허용되서 많은 욕을 먹어도 저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당국에서는 저희를 칭찬까지 해주며 방역을 하면 이렇게 하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848922 그런데 8월말부터 정지시켜놓고 이정부는 나몰라라 합니다 그럼 사람들 생계는 어떻합니까 어떻게 밥을 먹고 살란 말입니까 제발 위기에 처한 전시업계좀 살려주세요 저희는 방역수칙 열심히 준수했음에도 이제 전시장에 전시를 못해서 돈도 못벌고 생계도 걱정해야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차상위계증입니다 정말 올 추석이 무섭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635

다가올 추석 국민들이 코로나로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긴급재난지원급이라고 선별 지원을하신다고하는대 근대 정말 다가올 추석에 긴급 지원대상자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단하나 지원대상이 안되는것에대해서 정말 참담하내요 지금 현제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을해서 받은분들 주거급여을받는분들 그분들도 그동안 코로나때문에 힘들어해서 복지부에서 지원해주는것아닌가요? 근대 당장 추석도다가오는대 2차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고하면서 왜 긴급재난지원금대상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같은 저소득층은 못받는지 모르겠내요 솔직하게 통신요금2만원지원해주는거 또 지금 나라에서 아이돌봄지원금을 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 차별 지원이다라는 소리안나오게 예전처럼 미취약 대상으로 지원하고 통신요금지원들어갈돈이랑 아이돌봄지원에으로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예층에 지원을 해주시는것이 어떤가합니다 우리같은 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증분들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하고싶어서 하는것이아니잔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하니 돈때문에 환경때문에 죽지못해서 살려고 수급자나 차상위가 된것이잔아요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수있을지모르지만 수급자들은 수급비라도 나오니 한다는 말을할수도있지만 그분들은 그수급비로 근근히 연명하면서 생활하고있는분들입니다 조금만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다가올 추석에 따듯한 손길을부탁드려요 건강이 않좋와서 매주병원을다니고 진짜 죽지못해서 생활하는사람입니다 긴급생계비나 주거급여 수급비을 받는다거나 받앗던분들한태 차별대우식으로 2차재난금을 못받게하지마시고 저희도 받고싶습니다
제목: 2차 재난지원금 문제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1,760

1. 기초수급자에게 2000만장 마스크만 지불 한다는 황당한 발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기존 국가 지원 시스템에서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을 지원한다는 것은 일응 맞으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소득의 역진이 발생합니다. 사회의 생활 사슬에 맨 마지막에 있는 자들을 지급에서 제외시키면서 무슨 선별 지급입니까? 이낙연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 시장 상인 방문시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급에 대해서요. 1주 만에 말을 바꾸는 여당의 대표를 이젠 그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막말이라는 것이 꼭 상스러운 말만 막말이 아닙니다. 지키지도 못하는 말을 대표가 하는 것도 막말인 것입니다. 2. 통신비 2만원에 9000억을 태웁니까???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마스크 10장이나 주고 추석을 잘 지내라 하시면서 막무가내로 통신비 대납으로 대기업에 부가가치 창출하는 이런 무식한 발상은 도대체 누가 한것입니까?? 이낙연 대표가 했다고 하는데, 이 대표님은 시장상인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본인이 그 돈을 가져다가 통신 대기업 부가가치 발생시키고 무슨 지역경제가 살려지겠습니까? 본인이 말한 것을 잊은 겁니까??? 3.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잘 못 뭉치고 표가 안되니, 이렇게 막대하는 줄 잘 압니다. 그래도, 이렇게 거지 취급하면서 마스크 10장 투척하고 명절을 잘 보내라고 내팽게치는 이 대표님은 정말 실망 스럽습니다. 말이나 마시지....요!!!! 이 분들은 속으로 참고 있으나 기분들이 많이 상하셨을 겁니다. 준다고 했다가 마스크로 바꿨으면 뭔 설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 내보내서 대신 발표하고 뒤에 숨는 것입니까???
제목: 제2의 효순이·미선이 사망 사건, 미군 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5,210

<제2의 효순이·미선이 사망 사건, 미군 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합니다> 지난 8월 30일 오후 9시 30분경 경기도 포천 미8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 인근 영로대교에서 SUV 차량이 주한미군 장갑차와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SUV 차량 탑승자였던 50대 두 부부 4명 모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주한미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 후미등이 없는 장갑차가 별다른 안전운행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로 일반 국도를 천천히 운행하던 상황에 SUV 운전자가 조기에 장갑차 유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장갑차는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여중생 두 명이 압사 당했던 ‘효순이·미선이 사망 사건’의 장갑차와 동일한 미2사단 210포병여단 소속입니다. ‘효순이·미선이 사망 사건’ 이후 2003년 한미 당국은 장갑차 운행과 관련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 서명했으나, 미군은 이러한 의무사항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합의서에 따르면 모든 전술차량은 이동할 때 선두 및 후미에 불빛 등으로 이동 사실을 표시하는 ‘콘보이’(호위) 차량을 동반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군 측은 사고 당시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차량 1대 이상 이동 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도록 돼 있으나, 포천시와 주민들은 해당 장갑차 운행과 관련해 그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을 비호해주는 불합리한 SOFA 협정을 믿고서 두 어린 학생이 장갑차에 목숨을 잃어도 눈 가리고 아웅하기 바쁘고,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우리 국민 4명이 사망해도 나몰라라하는 미국입니다. 이렇듯 주한미군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내 가족이, 친구가 이토록 허탈하게 미군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 왜 장갑차를 운행하는데 호위차량을 동원하지 않았는지, 왜 지역 주민들에게 차량 이동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 등 관련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현지 주민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간 생명의 존중함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미군 측에 15만 시민의 강력한 경고를 전하고자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의 효순이·미선이 사건인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을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야 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언제 우리 국민의 목숨을 위협할지 모르는 미군기지를 당장 폐쇄해야 합니다. 더는 주한미군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이번 미군장갑차 추돌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분명히 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냅시다!
제목: 도둑으로 몰린 동생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608

남동생이 주말에 회사에서 당직을 섰습니다. 혼자 당직을 하기 때문에 혼자 밥을 시켜먹던가 굶던가 했는데 그날 여자 친구가 점심때 김밥을 사와 같이 먹고 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문을 잠그고 퇴근했습니다. 다음날 조출로 일찍 출근하신 상무님께서 문을 왜 안 잠그고 갔냐고 하셔서 잘 잠그고 갔다고 하고 들어가니 손금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손 금고 안에 큰 금고 열쇠가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 들어있던 열쇠로 큰 금고를 열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작은 손금고와 당직할때 거래처로 받은 현금을 모두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 해서 과학수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창문이 조금 열려있었고 신발자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수사에서 외부 침입흔적이 없다며 그날 당직인 제 동생이 용이자가 되었습니다. 주말을 반납하고 일을 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너무 억울 하다고 하니 거짓말 탐지기를 하면 정확하니 혐의를 벋으려면 깔끔하게 거짓말 탐기지클 하자고 해서 가져가지 않았으니 당당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뒤 참고인 자격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하고 마음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으로 나왔다며 피의자자격으로 진술을 하러 오라는 겁니다. 경찰에 가니 동생이 금고를 회사에 온 여자친구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도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같이 가서 진술하며 아무리 억울하다고 얘기해도 검찰가서 얘기 하라고 하고 창문 뒷쪽으로 길이 있다고 해도 와 보지도 않고 길이 없다고 하고 신발 자국이 있는데도 왜 조사 안하느냐고 했더니 일부러 찍은 거라고 묵인해 버립니다. 왜 제대로 수사를 안하고 무조건 검찰로 보내는 건지 억울해서 가족모두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일단 내부 소행이면 당직자만 잡을께 아니라 금고를 관리하는 사람 제일먼저 현장을 본 사람 그리고 신발 자국이 있으니 신발 사이즈가 같은 사람들 모두 알리바이를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당직인데 이런짓을 하겠습니다. 이건 과학 수사가 아니라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수사같아요. 입증할만한 증거도 없이 거짓말 탐지기로 사람을 도둑으로 몰다니요.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하고 사건만 빨리 처리하려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없고 빽없는 사람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해도 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특권을 누리는 집단은 사법부이고, 그 특권은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신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1,265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2. 대통령은 ‘내란, 외환 외에는 재직 중 불소추의 특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3. 국회의원은 ‘불체포의 특권과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법관은 ‘자기 재판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대법원 ﾠ2003. 7. 11.ﾠ선고 ﾠ99다24218 판결 5. 깨어있는 국민들은 분노하고 궐기해야 합니다. 헌법에서 평등권을 규정했고, 그 평등권의 예외로써 특권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헌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법관 면책특권은 헌법은커녕 법률에도 근거 규정이 없고, 자기들 스스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특권을 만들었습니다. 가능합니까? 2020. 9.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 올림 [국민청원] 판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3년 판사 면책특권 판례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0bvLT [국민청원] 판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3년 판사 면책특권 판례 변경 2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hDdNe [국민청원] 헌재는 신속히 법관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판례가 ‘위헌 무효’임을 확인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 판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3년 판사 면책특권 판례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http://cafe.daum.net/*******/****/***) 대법원 청원 회신(http://cafe.daum.net/*******/****/**)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문서위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231

안녕하세요. 정말 대한민국 무섭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저와 같은 일을 겪을까봐 현제 제가 겪고있는 사건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이 공개가 되면 대한민국 뒤집어 질것입니다. 아마 이 글도 올라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재판들도 제가 가지고있던 증거서류등 모두 재판에서조차 못쓰이게 했으니까요. 2015년6월8일 '축사'허가를 받아 2017년1월15일 완공했습니다. 허가득할때나온 가설건축물필증을 안주고 공문서 한번없이 축사와부지까지 실효처분하여 불법건축물을 만들어놓고 행정심판하지말고 축사양성화로 적법화하자고 적극적권유하며 불법을 했다는자인서를 제출케하고 경ㆍ검찰에 고발조치 하여 벌금과 이행강제금20497000원을 납부케하였습니다. 건축과 팀장이 시청에 허가증이 나와있으니 와서 찾아가라고 하고 두달전 별도의견없음으로 협의한 개발행위부서에서 허가증을 내보내지 말라고 건축과로 전화하여 보류시켜놓고 축사현장을 방문하고와서 허가증을 잡은 이유를 건축주에게 공문서를 안보내고 50일동안 말로만 불법을 운운하다가 금전적협상이 결렬되자 3일 1주일 간격으로 원사복구하라고 압박하여 몇번지 몇평이 어느법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줄것을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답변하지않고 구청시청23개부서 협의결과내역을 담당도아닌 개발행위부서에서 반려저분하고 국토법위반으로 또 고발조치한 사건입니다. 5년전 축사허가득할 당시 나와있는 필증을 5년동안 안주고 이 불경기에 금융이자와 개인부채까지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50일 동안 공문서안보낸 위법사항을 덮으려고 다른사람공문서를 출력하여 주소를 볼펜으로 지우고 변조하였으나 문서번호 접수날자가 건축주것이 아닌 허위공문서로 밝혀지자 공문서 오기라고 허위주장을 하고 하루에 수십장에 공문서와 협의결과내역을 한꺼번에 수십장출력하여 타부서 전결자들이름을 삭제하고 허가가능을보완으로 고치고 분할측량성과도까지 변조하였습니다. 이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건축과팀장은 건축주나 설계사가 작성해야하는것을 의견제출서 보완서 재보완서를 악의적으로 작성하여 갑호증과 을호증 양쪽에 첨부하는 법원소송기록까지 변조하였습니다 법원서기관이 여러차례 쫓아오고 전화하고 행정소송백명이 해도 한명도 못이긴다며 고소해도 못이기고 이세상에 건축주를 변호해줄 변호사가 한명도 없을것이라고 하였는데 변호인이 5명을 교체하고 변호사협회 회장을 선임했는데도 소용없고 소송취하해라 조정권고를 강요하며 변론시간이지났는데도 법정에도 안들어가고 사임하고 그냥간다고 협박하더니 법정에 뛰어들어간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하여 조정은 없던것으로 해달라고 말하고 퇴장했으며 건축주 갑호증에 이름없는 공문서가 덕지덕지 첨부되어 있는데 어떤변호인은 위조공문서에 관하여 어디서 받아서 첨부했느냐 물으면 도망다니고 어떤변호인은자기가 작성한게 맞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산림과팀장은 농지원부가 있으면 산림벌채세금이 면제되는데도 2,360만원을 부과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류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붙이라고하여 세금을 돌려받게 만들고 착복하였습니다. 이사건에서 빼달라고 계좌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600만원을 상환이라고 써서 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건축과팀장은 형편이 어렵다며 2억을달라며 설계사도 어려우니1억은 설계사를주라고 하면서 행정소송이 걸리면 모두본인이 대응한다면서 소송서류를 수십매 작성해주며 수시로 금품을 제공받고도 변심하여 신속히 고발조치하여주시면 원상복구하겠습니다. 라고 악의적으로 작성하여 갑호증과 을호증 양쪽에 첨부시켜 입증자료로 인용하였습니다. 도청에 두번진정서를제출해도 시로보내 공무원감사는 안하고 경찰서로 보내 건축주에게 또 조사를 받으라고 경찰이 종용하였습니다. 건축과주무관은 하루에 수십장에 공문서와 협의결과내역을 출력 결재자이름을 삭제하고 허가가능을 보완으로 변조하여사임시킨변호인소송서류를 찾아왔는데, 그속에 수십장에 위조공문서가 끼워져 있었으며 일인시위하기전에 시장을 만나려고 직소실에 신청했으나 이런일로 시장만나게 해줄수없다고 원젼봉쇄하여 여러명의지인들을 통해 시장을 두번만났는데도 나몰라라 무대응입니다. 공무원이 5년전 축사허가득할때부터 가설건축물필증을 안주고 월권행위에 직무유기 공문서위조 비리를 밝혀달라고 하였으나 소용없었고 재판장은 건축주 억울한것 안다고하여 건축주는 받지도않은허위공문서로 5년을 고통받고 있으며 송달내역에도 없으니 공무원에게 발송내역을제출해달라고 수없이 요구하여도 채택안합니다 하였습니다 일상은 포기한지 오래고 5년을 사비성회장은 허가증을 잡고 건축과산림과팀장 회원들은 것축주를 도와주는척 금품을 제공받고도 배신행위를 하여 인간으로서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공무원지위를 이용하여 권력을 가진자들을 총동원하여 공무원말안들으며 축사를 철거하게 될거다 공무원 절대못이긴다면서 수시로 지인들을 통해 억단위를 요구하고 최근에는 과장들이 모두모여 협의를 하였는데 천만원을 먼저주고 허가증을 주면 이억을 달라는게 협의조건이라고 설계사가 전화를 하였습니다. 축사가설건축물 하나지어놓고 5년을 이자로 고통받고 아무것도 못하고 공무원에 농간에 피폐한 삶을살고있으며 사람을 집으로보내 공무원이 여러명죽게 생겼는데 해고지 않하겠냐며 운전하면 차를 뒤에서 들이받는다는 협박도 받고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영화'에 보면 그런말이 있죠 "국민들은 소,돼지입니다." 정말 뼈절히 느껴집니다.
제목: 공공 의대 찬성한 사람만 공공 의대 출신에게 진료 받게 해주시고 다른 의사에게 진료 받으면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499

공공 의대 찬성한 사람만 공공 의대 출신에게 진료 받게 해주시고 다른 의사에게 진료 받으면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해주세요. 1.쿠바가 인구대비 가장 의사가 많은데 코로나 사망률은 가장 높아 의사 수준이지 의사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고 2.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비교도 우리보다 50배 100배 더 큰 땅에 사는 1000명과 우리처럼 좁은 땅에 다닥다닥 붙어 사는 것을 비교하면 큰 잘못으로 넓이당 의사 수로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도 세계 1위 의사 수 일 겁니다. 3.또한 의사 수조차 나라별로 면허취득자 전체냐 활동 의사 수냐 취업자 수냐 나라별 통계 기준이 다른데 통일된 기준에 의한 통계도 없이 부족하다는 말은 부족하다는 가정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4,OECD 통계에 압도적으로 그리고 비교도 안 되게 해 마다 대한민국이 의사 접근성 및 수진율 등에서 부동의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온통 사고 있는데 이 좋은 의료를 한순간 정치 논리로 엉망진창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5.더구나 출산율감소로 지금 이대로 의사가 배출 되도 조만간 의사 수가 남아 감축을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서조차 나와 있습니다. 6. 우리나라 의사 수는 6만에서 12만 명으로 2배 늘었는데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 수는 도리어 줄었습니다. 다시 말해 먹고 살기 힘든 과는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료 수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7.홍준표가 돈이 안 되고 적자만 낸다고 강제 폐원시킨 공공의료원 진주의료원을 보면 나라에서 해마다 얼마나 많은 돈을 퍼부어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과연 해마다 적자를 어느 정도 감당하고 인내할 것인지? 그러니 돈도 안 되는 병원및 의대를 다시 잔뜩 만드는 것보다 있는 것이나 잘 활용하고 좋게 하는게 더 낫습니다. 지금 공공 의대 설립한다는 남원과 목포는 재정자립도가 10퍼센트 대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도 남의 돈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고 천문학적 돈이 계속 들어가는 의대 설립을 할 형편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남원은 부실 서남의대가 폐교당한 곳 입니다.학생 수준도 낮지만 모든 교육 시설 임상 시설등 인프라가 부족해 의학교육, 나아가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의 질을 높이고자 만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규정에 따른 평가에서 수준 미달을 계속하여 결국 폐교 당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교육부 장관이 마음대로 의대를 만들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고 합니다. 수준 낮아 폐교당한 것보다 비교도 안 되게 수능 한 두 개만 맞아도 부모 잘 만나거나 정권 입맛에 맞으면 의사가 되게 법을 바꾸고 이런 사람 의사로 만들기 위해 세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8.공공 의료원 근무 의사는 수준을 낮게 봅니다. –이유는 의료시설이 열악해서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진료하려면 진단 기계, 수술 장비 및 모든 인프라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 의사가 보람을 못 느껴 직장에 매력이 없어 근무 지원도 안 하고 자주 이직합니다. 그런데 강제 10년간 의무 복무및 의무 진료하고 그 후에 그 의사가 그대로 있을까요? 다른 돈 되는 과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갈까요? 답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다 떠나고 돈 되는 과를 해 결국 수준 낮은 풋내기 의사만 계속 그곳에 새로 부임한다는 말입니다. 9. 굳이 대책을 하나 제시하면 의사가 기피 하는 과의 의료 수가를 당장 조정 실시하고 기존의 의과 대학 중 원하는 곳에 정원외 각 10명 이내에서 각 대학 자율 혹은 전국 의대학장 협의에 의해 추가 선발 인원을 정하여 전액 학비, 기숙사비 등 나라에서 지원하며 기존 의대에 위탁 교육하면 입학 자체부터 성적이 안 되면 원하는 대학의 의대에 입학할 수 없고 공부를 안 하면 졸업조차 못 해 현 의대 졸업생에 비해 전혀 수준이 낮지 않은 의사를 의사 공무원으로 양성하여 정말 나라에 필요한 요원-예컨대 지금이라도 낙후된 공공시설 보강 후 낙후지역 기피 과 및 미국등에 비해 형편없이 의사 수가 부족하고 질이 떨어져 약사들의 놀이터내지 대변자로 전락했다는 비아냥마저 듣는 식약청이나 복지부 등에 선발 배치하고 의무복무기간을 30년 정도로 하는 것이다. 10. 그럼에도 위같이 안 하고 지금의 정부안대로 공공 의대가 필요하고 꼭 배출해야 한다면 의사의 실수는 바로 생명으로 직결되는데 아무 죄 없는 자라나는 세대에 엉터리 의사를 만들어 진료시키겠다는 것이므로 1) 이들은 전에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부족시 한정된 지역에서만 진료를 하게 하게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 의사 자격증이 상실하는 한지(限地)의사 제도를 부활해 자격증 자체를 달리해 간절히 공공 의대 원하는 남원 목포등에서만 진료하게 해 공공의대 원하는 지역 사람만 진료하게 해주세요. 2) 만약 공공 의대 출신이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원하면 한인(限人)제도도 적용해 위 청원 같이 공공 의대 찬성 한 사람만 진료하게 자격증 부여 자체를 달리해주시고 공공의대 찬성한 사람은 이들에게만 진료 받고 다른 의사에게 진료 받지 못하게 해주세요. 만약 이같이 안 하면 무면허 진료로 처벌하게 해주고 다른 의사에게 진료 받은 사람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료비를 내게 해 주세요. 3)이왕 배출하는 김에 쿠바 의사가 다른 나라 의사 시험 합격률이 10-20% 수준으로, 합격해도 의료격차로 의사보다 주로 간호사로 근무하게 하나 쿠바 의사가 해마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11조 원에 달하니 우리도 이렇게 공공의대 해마다 4,000명 정도 배출해 남는 인력을 해외 내보내 인건비 해외 송금하게 하면 부모 잘 만나, 정권 입맛에 맞추어 의사가 됐다는 오명도 벗고 나라에 봉사 할 기회가 주어지니 본인도 좋아 할 겁니다.
제목: 국립 **대학교 정규 직원 채용 비리 의혹 제기 및 정규직-계약직 노동환경 차별, 직장 내 괴롭힘 고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164

국립 **대학교 교육혁신원 내 정규 직원 채용 비리 의혹 제기 및 정규직-계약직 노동환경 차별,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하오니 철저한 조사와 부정행위가 있었을 시, 관련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1. 채용 비리 의혹 제기 2020년 4월경 실시한 전산직 8급 채용절차 과정 내 부정채용 의혹. 공개채용이었음에도 선발된 2명(A, B)이 각각 과거 해당 부서 근무자(A, 채용 시점까지 사적 친분 및 개인적인 연락 유지), 과거 타 부서(사업단) 계약직원 또한 정규직으로 재입사함(B, 해당 부서 근무자 부인의 과거 직장 동료). 채용 과정에서 절차가 기존 채용 방식이 아닌 합격자 맞춤으로 조정되었으며, 과거 해당 학교 동일 부서에서 퇴직했음에도 회사 내 동아리에서 활동하였고, 부서 근로자와 지속적으로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음. 면접 당일에도 부서 근로자와 만남. ◎ 필요 조치사항 : 채용 과정 중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관련자들 사이 의사소통 사실관계 파악, 채용절차 변경 사유를 합리적으로 밝힐 것, 부정채용이 있었다면 관련자 처벌 및 채용 무효. 2. 정규직-계약직 노동환경 차별(초과근무 수당 지급 철회) 기존 계약직 근무자들의 초과근무 수당을 인사 관리부서 전환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음. 해당 사항에 대하여 부서원과의 사전 협의 없이 통보의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부서 내 정규직의 경우 정상적으로 수당을 지급했으나, 계약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 필요 조치사항 : 해당 사항 관련 문서 및 부서원 간 협의가 있었는지 파악, 계약직 근로자 노동환경 개선 3. 직장 내 괴롭힘(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부서 내 근로자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계약직 근로자 대부분이 퇴사함(해당 근로자 부서 전입 후 약 3년간 7~8명 자진 퇴사) 1) 인간관계를 활용한 업무 방해 조직 내 위계관계가 없음에도 관련 부서 담당자와의 인간관계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업무와 소통을 방해함. 2) 업무 시간 업무 외 시간 고성 폭언, 욕설 등 3) 업무 분장 과정에서 압력 행사 4)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5) 사무실 내 흡연 ◎ 필요 조치사항 : 퇴사자 및 현직 근무자 대상 관련 내용 설문 및 인터뷰 등 실태 파악 및 해당 근무자 처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남/북도의원 "코로나 위기로 공공의대법 통과시킬 절호의 실은 기회다" 발언 해명을 청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715

371 전라북도 임시회 기록 원문입니다 (20년 5월 4일, 공공의대법 제안 1달 전) 전라북도의회 성경찬 의원 (더민주) : 그와 함께 공공의대법에 대해서 이번에도 상임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의사 출신 두 분의 미통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권에서도 굉장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은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15일전에 일련의 민선 국회에서 어떻게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안이, 더 강한 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부지사 최용범: 마지막 국회까지 최선을 다해 보고요. 성경찬 의원 : 부지사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실은 기회이거든요. 그 위치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아우르는 근방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위기에도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라는 지탄을 미통당이 받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마지막 노력을 끝까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예, 20대 국회 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안 되면 21대 국회에, 하여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4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전라남도의회 민병대 위원 :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의대 설립이 쉽지 않은 문제인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호기인데 그 호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 고맙습니다. ”어떻게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절호의 실은 기회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호기니 놓치지 말자” “이런 코로나 위기에도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라는 지탄을 미통당이 받게 하자” 전라남북도 의회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코로나가 호기이고 절호의 실은 기회이니 어떻게든 통과시키고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지탄을 미통당이 받게 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 “국민의 건강만을 위해” “정치적인 이유는 없다” “이해관계자들과 이미 합의가 되어 철회가 불가능하다”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없다(2018) “의사 수가 부족하다” “공공 의사를 키우겠다” “의료는 매우 전문적” “사실 의사 협회와 이야기해보지는 않았습니다(박능후 장관, 일요 진단 08/23)” “의사 파업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08/30)”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의 건강만을 위해, 정치적인 이유는 없이 이해관계자들과 이미 합의를 해서 2년전부터 미리 사둔 전라도 지역에, 의사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의사수가 부족하니 공공의사를 키우기 위해 교육시킬 의무가 있는 의사에겐 이야기 없이, 매우 전문적인 의료인을 키우기 위해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의료인을 뽑아 공공의대를 만들겠다고 한 후,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하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네요. 전라남북도 의회에서 공공의대 추진을 이야기한 5월달 평균 일일 확진자수는 23명이었습니다. 8월 말 확진자는 300명대입니다. 정책이 하필 지금 더 목소리를 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것이 말씀하신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정당한 행동의 결과인 겁니까?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대한 약사회 포함 4개 의약단체 : “해당 사업은 안전성 유효성 등 입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의사 협회장(지난 4월) : “첩약보험 하고 싶으면 안정성, 유효성, 경제성 데이터 들고와라, 이거 안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후, 청와대 비서관 만나 한약 건강보험 설득, 문케어 전면 지지하겠다. 대신에 우리도 문케어에 들어갈 기회를 달라, 설득이 됐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래 좋아 그렇게 원한다면 첩약은 보험에 다시 넣어주자,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 : “첩약급여화는 되돌리기 힘든 흐름”(20.06.29) 보건복지부 첩약급여화 발표 (07.24) 약의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은 되돌릴 수 있으나, 첩약급여화는 되돌리기 힘든 흐름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문케어 지지와 바꿀 수 있는 재화입니까? 이 것이 말씀하신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정당한 행동입니까? 이 발언들에 대해 해명해주십시오.
제목: 이란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문제해결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145

국가 간의 신뢰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이란’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문제해결을 요청합니다.> 청원인은 대전 유성구 **동에 위치한 ‘*****’ *** 원장입니다. 청원인은 2014년 12월 ‘*****’을 방문한 ‘이란’의 기업총수인 닥터 “***** **** ***”와 형제애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후 ‘이란’측의 초청으로 2015년 10월에 ‘이란’을 방문하여 제정일치국가인 ‘이란’에서 최고 종교지도자 중 한명인 “*** ***** ******”와 화기애애한 만남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얼마 전 ‘이란’측에서 청원인에게 보내온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미국의 면제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한국은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구매하도록 허가를 받았고, 총 구매대금은 한국의***은행에 있고 그 금액이 **억 달러인데, 한국은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현재 이란에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검색해보니 “①2년 전부터 한국과 이란은 원유 교역을 해왔고, 원유 대금이*** **은행에 예치 중에 있다는 것. ②이란에서는 예치중인 원유대금 **억 달러를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 ③*****은행에 예치된 이란의 석유 수출대금 **억 달러는 우리나라의 정유·석유화학 회사가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그 대금을 이들 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에 입금한 돈이라는 것. ④이런 결제방식은 미국정부가 승인한 것이고 미국이 이란중앙은행을 지난해 9월 국제테러지원조직(SDGT)으로 지정함으로서 이 자금을 이용한 한국과 이란의 교역이 사실상 중단됐으나 **억 달러는 그 전에 이뤄진 잔여금액으로 기왕에 발생했던 **억 달러인 만큼 정산과정을 통해 주인인 ‘이란’이 요청하면 돌려주는 게 원칙이란 사실 등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현명한 해결방법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본 사건은 "당연히 정산 받아야할 **억 달러"입니다. 미국의 이란중앙은행의 SDGT지정은 **억 달러 발생이후의 일입니다. 국가 간에는 ‘신뢰’가 최선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 등을 살피시어 "이란의 사정이 급하다"고 하니 “국가 간 신뢰와 거래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일본, 중국과의 외교적관계도 중요하지만 이란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수출한 원유대금이 필요하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란과의 관계를 위해서 예치중인 원유대금이 이란으로 갈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야 합니다. 강대국의 눈치를 보기보다 독립된 한 나라로서 주권을 행사해 공의로 이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대한민국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국제관계에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자주주권국가의 진정한 주권이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생후 18일된 아기를 거꾸로 들고 학대한 산후도우미를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21,181

저는 산후도우미에게 학대당한 신생아의 엄마, 산후 20일 지난 산모입니다. 산후도우미는 아기 생후 13일에서 18일까지 5일간 아기를 보았습니다. 아기가 조리원에서는 낮에 깊게 푹 잘자고 잘 먹었는데, 산후도우미가 온 이후로 계속 먹지 못하고 낮잠을 5분에 한번씩 무서운 꿈을 꾼것처럼 놀라 깨서 자지러지듯 울어서 이상하게 여기던 중, 제가 첫째아이 데리러 잠깐 나가는데 아기를 안고서는 아기에게 무심코 " 엄마 나가니까 울면 맞아야지"라고 농담식으로 하는 말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밤(산후도우미 4일차 밤)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 설치 다음날 아침 첫째아이 등원시키고 돌아오는 길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건 고작 20여분.. 제가 첫째와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 아기 대변을 닦고있던 산후도우미가 아이 두다리를 한손으로 잡고 거꾸로 들어 엉덩이를 씻기러 화장실로 들고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엉덩이를 씻긴 아기를 안고 돌아와서 다시 거꾸로 들고 아기를 흔들고 바닥에 거칠게 내려놓고.. 아기를 수유방지쿠션에 던지듯 올려놓더니 입에 젖병을 물리고 셀프수유를 시키다 아기가 젖병을 떨어뜨리면 다시 입에 젖병을 꽂고 수건을 대놓고... 자기는 옆에앉아 핸드폰하고 커피와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먹여놓고 산후도우미 일지에는 아기가 자느라 잘 못먹는다고 썼더군요.. 소아과에서 진찰하니 조리원에서 다른 아기들보다 몸무게가 월등히 많이 늘었던 아기였는데, 산후도우미가 온 5일간 몸무게가 전혀 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나가자마자 너무 서슴없이 아기를 거꾸로 들고 화장실에 가는걸 보니, 그동안 제가 쉬러 방에 들어가거나 큰아이 등하원으로 외출 시 아기를 얼마나 더 학대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앞에서는 아기를 너무 예뻐하고 항상 산모님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그말을 믿고 5일이 되어서야 학대를 발견한게 아기에게 너무 미안하고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지금 아기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뇌MRI, X레이, 복부초음파 등 여러 검사를 진행중입니다. 아기가 너무 어려서 검사도 힘들어요.. 그 작은손에 수액과 잠자는 주사를 맞고 6시간 넘게 먹지도 못하고 검사를 진행했으나 너무 울고보채서 뇌MRI촬영에 실패하여 입원하여 다시 검사를 시도해봐야할 상황입니다. 골절이 의심되어 신생아가 엑스레이도 수십장을 찍고.. 현재 엑스레이상 어깨 날깨뼈 골절이 확인되었고, 뇌MRI 이상이 없어도 두돌까지는 3~6개월에 한번씩 발달에 이상이 없는지 검진해야 한다고 하네요.. CCTV를 5일째되서야 설치하고 단 20분간의 외출시간 증거밖에 없어서 산후도우미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산후도우미가 엄벌을 받고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ㅠㅠ ​ 관련 뉴스 링크 첨부합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로  범죄기록까지 남게되었네요ㅠ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286

﻿안녕하세요^^ 저희딸이6월에 구토설사와복통으로응급실을거쳐병동으로 입원을하게되었어요..입원하고나서바로담당의가(본인은 금식시키는스타일아니라고 ) 밥을주고나서부터 설사를30번을넘게하고열도40도가넘었어요. 복통도심해서 저는맹장염인줄알고 검사를신청했으나 병원측에선열이나서 코로나검사를하고나서 음성판정이나야만 CT검사를진행할수있다고해서 하루를 복통과설사를계속했으나 결과가나오지않았다고보호자도면회금지를시키고 1인실에방치에놓고결과만기다리는중 오후에6시쯤결과가나온다고해서 기다리다지쳐서병원에전화했지만 아직결과가나오지않았다고기다리라고만하고 저는딸이잘못된줄알고 설사복통 60-70회 정말잘못된줄알았어요ㅠ 제가다시병원에전화해서 검시기관에물어보셔서 결과좀부탁드린다고 간호사한테 말했지만 아직안나왔다고 결과가 안뜬다고 신경실적인딥변뿐 ,,,,, 검사기관을물어보니간호사가 바로알려주어 검사기관에전화를했어요 첨엔 병원관계자냐고물어보지도않고어느 병원이냐고만하고 제가병원근무사칭한건도아닌데 갑자기 2달이지났는데 경찰에서 검사기관에서 저를업무방해로고소했다고경찰출석하라고 전화가왔는데 이런일이 고소대상이될수있나요 전화녹취가에 병원사칭은안했는데 간호사처럼물어보구의뢰한병원관계자처럼 했대고하네요 지금은기억도안나지만요 제가어떻게 해야하나요 코로나결과가나와야CT검사를받을수있다고 부모된입장에서검사의뢰기관에다전화하게 잘못된건가요 그럼첨부터 검사기관을 알려주지말던지요 ㅠ 오늘 약식기소 벌금형( 300만원)으로결과나왔다고 문자가왔어요 ,,,,, 코로나검사결과물어본게 평생범죄기록을 남길만한 잘못을한건가요? 부모된입장이라면 얘가아파서 화장실에만하루를 계속있었고 코로나결과안나왔다고 방치에놓고 의료인들은 병실에 가지도않고 어느부모든 저같은 심정아니셨을까요ㅠ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하네요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