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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2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목: 31살 기혼녀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3

이 내용을 쓴다고하여 뭐가 해결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저의 제일 큰 고민이기에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습니다.. 29살 3월에 사랑하는 사람과 알콩달콩 이쁜 가정을 꾸리며 살고자 결혼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자녀계획은 어떻게 세울까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신혼은 즐겨야 하니 2년정도는 아무생각없이 서로 각자의 일에 충실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저는 건축쪽에 기술직으로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도 계속 일을 하기를 원했고.. 신랑도 마찬가지로 제가 일을 하기를 바랬기에 퇴사를 하지 않고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이직도 하면서 말이죠. 결혼할 당시에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고, 기혼녀가 이직이 쉽지 않다는걸 알고 있기에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결혼하고 반년 쯤 뒤에 이직에 성공하였으나.. 결혼했다는 말을 회사에 꺼내지를 못하고 1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잦은 야근에 가사일과 남편에게 전혀 신경쓰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회의감이 들어 오랜 고민 끝에 회사에 사실 결혼을 했다고 커밍아웃을 하고 적잖이 충격을 먹은 상사들의 눈치에 못이겨 퇴사를 하고 말았네요. 아싸리 잘됐다고 퇴사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게 결혼하고 약 1년 7개월 만이네요. 그리고 그냥 집근처 조그마한 회사라도 급여 생각않고 다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경력도 있고 기술도 있으니 이직하기 쉬울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군요..ㅠㅠ 기혼자라는 이유로 면접에서 줄줄이 떨어지기 일수였습니다.. 참 슬픈현실이죠? 남자는 결혼하면 이직이 더 쉽다고 그러던데 여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뼛속까지 느끼게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직을 하기 수개월 지나고 아는 분께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는 연락에 넙죽 감사하다고 그 이후로 그 분과 같이 조그마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는 먹어가고 신랑과는 4살차이가 나서 신랑나이도 만만치 않게 많아지고 그렇게 되니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네요. 낳긴 낳아야 될 것 같은데 임신을 하면 소규모 회사에서 임신을 했다고 말씀드리기가 힘들게 될 것 같으니 말이죠..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다고 하지만 이런 소규모 회사에서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면 휴가는 커녕 그냥 퇴사를 권고하지 않을까요? 빈번하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와서 출산에 대한 꿈이 아니라 출산이 이제는 두렵다고 느껴지게 되었네요.. 뉴스에 하루가 멀다하고 출산율이 매우 저조하네 뭐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정말 백번만번 공감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아이를 갖고 낳고 키울수가 있을까요?? 여자는 임신을 하면 내 가족만 행복하지 내가 속해있는 회사 분위기는 그게 아닌데요.. 중견기업 이상만 출산휴가에 대해서 자유롭지 저희같은 회사는 전혀 아닙니다. 만약 제가 임신해서 제 자리가 없어지면 저는 일을 하고싶어도 재취업이 힘들어서 그냥 애키우는 아줌마가 될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사람이 많기도 하구요.. 애없는 기혼자도 재취업이 힘든데, 애가 있는 기혼자는 얼마나 힘들어질까요? 설령 재취업을 한다 한들.. 급여 문제 맞춰 질 수 있을 까요?? 결혼하고 이게 현실이 되다보니 경단녀, 저출산 이게 남얘기가 아니네요~ 지금같아선 그냥 애없이 저랑 저희 신랑 둘만 생각하면서 살고싶네요...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구요 지금은 아이도 없는데 기혼자라는 이유로 설움을 좀 당했더니 정말 아이를 낳게되면 얼마나 더 서러울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출산 국가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저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무작정 낳아라 하지말고 저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해결책이라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답답한 마음에 긴글남깁니다.. 지금 나라에서 하는 정책은 다 중견기업 이상급에서만 문제없이 행해지고 있는 정책입니다.. 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기혼 직장인 여성분들은 다 저와 똑같은 마음일거예요... 1/100000000000 만큼이라도 나라에서 고민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총총총.... -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31세 아이없는 기혼여성
제목: 대한축구협회 축구계 적폐청산 개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1

최근에 한국 축구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에게 한국축구 이제 희망 아니 그저 답답함 입니다. 유럽 원정 평가전 2차례 에서 너무나도 졸전 이였습니다. 경기결과을 떠나서 지더라도 뭐가 선수들과 감독 최선을 다해서 지는 모습에서 국민들 에게 희망이 되어서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게 정말 보는 내내 답답하고 이제는 한국축구는 국민들께 희망 아니는 분노와 허탈한 대상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 지난 월드컵 때와 마찬가지로 대회를 1년을 남겨놓은 시점 또 다시 이런한 상황 만들어져고 감독 선임과 선수선발 구체적으로 힘을 실어야 축구협회가 한 번도 아니고 두번 이나 이런 지경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목: 2018러시아월드컵?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1

축구협회는 9회연속 월드컵 진출 모든것이 끝난줄 알고있습니다 또한,대한축구협회 공식사이트에는 국민들과 축구팬들과 소통 할 수 있는 글게시판,소통의 장이 없습니다. 그저 쏟아지는 비난이 싫은 것 같습니다. 축구는 어떤 종목보다 위대하다고 생각됩니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의 많은 종목과는 달리 4년마다 오로지 한종목 축구만 가지고 32개국 국가 및 여러국가들의 몇백만 몇천만의 응원과 tv시청의 열기와 열정은 뜨겁습니다. 축구협회는 조사를 안하는것인지 못하는것인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물론 축구협회는 스포츠(축구)기관이지만 국민들은 의심합니다. 정치와 스포츠는 다르지만 다수의 국민이 생각하는건 똑같습니다. 왜 축구협회 간부 및 직원만 모르는것 같죠? 당장 내년 월드컵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우리나라 축구를 위해서라면 적폐청산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대한민국 축구의 희망이 발전될수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반려동물 의료보험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8

반려동물을 키우는 한사람으로 동물병원 을 자주가게됩니다하지만 의료비부담으로과다지출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의무는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에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수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생각에 글 올립니다. 의료비 부담이 줄면 유기되는 친구들 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새악입니다. 참고로 죽을뻔한 길고양이 세마리와 함께하고있음니다
제목: ktx는 완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0

입석제한을 두고 했음 하네요 가뜩이나 비좁은 기차안인데 사람으로 가득차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입석으로 타는 자는 에어컨도 못 쐬게 하고 좌석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런 여유도 주고...... 단지 몇천원 차이가 이런 불편이 생긴다면 누가 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넘 불공평하네요 대통령님 좀 생각해봐주세요
제목: 무책임한 근로자 처벌을 인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0

근로법은 다들 알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엔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요 피해보는 근로자들도 많은 만큼 피해보는 자영업자들도 많습니다 근로법으로 인한 근로보호가 가능하면서 왜 자영업자들은 다 배제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나라 경제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들 입니다 일하는 근로자만 국민입니까? 먹고 살기위해 장사하는 사람들도 국민입니다 근로보호로 악용하는 근로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서로 합의하에 퇴사하는것이 아니고 본인의사로 인한 무책임한 퇴사일 경우 를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손해배상이 생길 경우에 소송 걸 수 있는 건도 한정적 이지 않나요? 자기가 막무가내 그만두고 나서 임금으로 인해 노동부 신고해서 사람 괴롭히는것도 있습니다. 일한만큼 돈 받는건 당연한거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고충은 그럼 누가 보상해줍니까? 한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 하는 사람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해줄건가요? 그냥 너희 일이니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건가요? 임금의 문제도 문제지만 돈을 받고 일하는 만큼 책임감을 갖을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학생들만 미래가 아니라 온 국민이 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제목: 고소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진정성 있는 철저한 재수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공정하고 진정성 있는 철저한 수사가 되지 않고 종결되어 억울함을 호소드립니다. 저는 2016년 11월에 저작권법위반으로 A대학교 K교수를 고소하였습니다. 고소하기 전에 K교수는 저의 기여도가 많음에도 저의 동의 없이 책출판 된 것이 관례대로 행하였지만 본인의 잘못임을 인정하였고 후속조치 등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더 큰 상처를 받아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K교수는 제게 글 작성을 요청하였고 저는 출판되는지도 모른채 보냈었고, 제가 보내준 글은 저의 동의없이 K교수의 학회 회원들과 공동으로 출판물로 만들어져 K문고를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C지방검찰청(혐의 없음(증거불충분)), D고등검찰청(항고기각), E고등법원(재정신청 기각)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2017.2.22)), 항고기각(2017.5.2), 재정신청기각의 결정(2017.09.20)을 내렸습니다. 현재 K교수가 재직중인 A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조사결과 K교수의 연구윤리위반이 명확하다는 결과를 제게 통보 하였습니다.(2017.09.01) A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중에서 "연구내용 또는 결과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 위반행위가 해당한다고 K교수에게 연구윤리위반 처분 결과를 내렸습니다. 초기에 C지방검찰청의 L검사는 제가 추가 증거물이 있었는데도 증거물을 제출할 겨를도 주지 않았고, K교수 의견과 저의 고소 내용이 다름에도 한차례의 전화조사나 면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처분 내용 또한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D고등검찰청에 항고, E고등법원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고 증거물을 제출하였지만 한차례의 전화조사나 면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C지방검찰청의 L검사가 내린 처분결과와 다름이 없다는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명백히 C지방검찰청의 L검사가 내린 처분은 진실이 아닙니다. 2016년 11월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S경찰서에서 한번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2017년 10월 현재까지 전화조사나 면담조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증거물이 있고 진실이 아님에도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실을 밝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청이나 법원의 처분결과와 달리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A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조사결과 K교수가 연구윤리위반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같은 증거물을 제출하였고 면담조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납득이 되는 공정하고 진정성 있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거라는 저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였는지요? 저는 아들을 대학 보내고 주경야독으로 못다 이룬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저에게 행한 연구윤리위반과 학교 프로젝트 연구비 비리, 명의도용 및 문서위조, 논문심사비 등 의혹으로 현재 재판중에 있는 K교수의 부도덕과 비윤리성에 큰 상처를 받고 휴학을 한 상태입니다. K교수는 여전히 교수로서 자리보존 상태인 걸로 압니다. 더이상은 저와 같은 상처를 받고 학업을 그만두는 대학원생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열심히 진실되게 살아온 댓가가 이런 것인가 하며 자책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었습니다. 제가 작성해서 K교수에게 보낸 글이 실려 있는 책(K문고)의 저자가 K교수로 알고 있을 독자를 더 이상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재수사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속히 진실이 밝혀져서 K교수는 제게 진정한 사과를 하고, 잘못된 현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하고, 제가 학업을 계속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또 다시 큰 상처를 안고 진심어린 답변 기다립니다.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제목: 택시비까지 지급할정도로 민간인 사찰 디테일하게 하는데  성매매업소 단속못하는건 전형적인 내로남불니즘 아닙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0

택시비를 지급하면서 까지 민간인사찰 잘하면서 성매매업소 단속못하는건 전형적인 내로남불니즘 아닙니까? 이나라 공권력 진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네요 요즘은 택시비까지 주면서 민간인 사찰합니까? 그러면서 성매매업소 단속을 못해요? 공권력이 자기 마음대로 통신기록부터 시작해서 기지국위치까지 개인에 동의없이 마음대로 전횡적으로 할수있음에도 왜 인간마약파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식입니까? 웃기지않나요? 법의형평성이란게 존재합니까? 강남 선릉역 역삼까지 1인가구 거주자 전수조사해보고 카드이용내역서 통신기지국위치현황만 보더라도 성매매여성인지 아닌지 확실히 구분가능하고 유동인구패턴이나 물품구입서만 보더라도 성매매여성인지 확연히 알수있음에도 그어떤 제스처도 취하지않고 오히려 잡범들잡을려고 위치현황뜨면 상황실에서 연락해서 순찰차로 지령이나 내려보내고 정작 실질적인 불법자금 세탁과 천문학적인돈을버는 성매매여성들에대해 사실상 처벌이아닌 기소조차 하지않는다는건 이런불법자금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금지원받는 국회의원이나 기득권이 존재하기때문이라고 아닙니까? 국회의사당 안마방 카드전표수천장이 그대표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있는것과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성매매특별법이후로 성매매업소는 사실상 집단주거촌에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주거지역으로 흘러들어가서 유사성매매업소 유사업소 유흥업소 노래방도우미까지 전횡적으로 성매매가 엄청나게 판치고있으며 각종인스타그램 트위터 텀블러까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음란물을 찍어서 올리는 여성들까지 다수 정황적으로 발견되고있음에도 그어떤 정부는 이들을 처벌하지않고 피의자가 여성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최대가 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로 사실상 범죄자를 풀어주고있는 형국이지않습니까? 헬조선 내로납불 니즘 진짜 웃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제목: 소년법 14세 미만 형사 처벌 보호처분에 대한 법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0

소년법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지만 이런 법을 악용하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물건을 훔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마을회관 앞에 있는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담배를 몰래 피우기도 하고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지도에도 더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강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습관적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처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다른 학생들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벌할 때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권력이 없거나 상관없이 동등하게 처분을 받아야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강력한 법이 있기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만들자는 것입니다.
제목: 택시비를 지급하면서 까지 민간인사찰 잘하면서 성매매업소 단속못하는건 전형적인 내로남불니즘 아닙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0

택시비를 지급하면서 까지 민간인사찰 잘하면서 성매매업소 단속못하는건 전형적인 내로남불니즘 아닙니까? 이나라 공권력 진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네요 요즘은 택시비까지 주면서 민간인 사찰합니까? 그러면서 성매매업소 단속을 못해요? 공권력이 자기 마음대로 통신기록부터 시작해서 기지국위치까지 개인에 동의없이 마음대로 전횡적으로 할수있음에도 왜 인간마약파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식입니까? 웃기지않나요? 법의형평성이란게 존재합니까? 강남 선릉역 역삼까지 1인가구 거주자 전수조사해보고 카드이용내역서 통신기지국위치현황만 보더라도 성매매여성인지 아닌지 확실히 구분가능하고 유동인구패턴이나 물품구입서만 보더라도 성매매여성인지 확연히 알수있음에도 그어떤 제스처도 취하지않고 오히려 잡범들잡을려고 위치현황뜨면 상황실에서 연락해서 순찰차로 지령이나 내려보내고 정작 실질적인 불법자금 세탁과 천문학적인돈을버는 성매매여성들에대해 사실상 처벌이아닌 기소조차 하지않는다는건 이런불법자금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금지원받는 국회의원이나 기득권이 존재하기때문이라고 아닙니까? 국회의사당 안마방 카드전표수천장이 그대표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있는것과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성매매특별법이후로 성매매업소는 사실상 집단주거촌에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주거지역으로 흘러들어가서 유사성매매업소 유사업소 유흥업소 노래방도우미까지 전횡적으로 성매매가 엄청나게 판치고있으며 각종인스타그램 트위터 텀블러까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음란물을 찍어서 올리는 여성들까지 다수 정황적으로 발견되고있음에도 그어떤 정부는 이들을 처벌하지않고 피의자가 여성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최대가 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로 사실상 범죄자를 풀어주고있는 형국이지않습니까? 헬조선 내로납불 니즘 진짜 웃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제목: 난임적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에 살고 있는 35살 난임 6년반차 입니다. 35살이 넘어가면 임신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그래서 희망 있을때 가지려고 노력중입니다. 예전에 지원을 받았을때도 지원 받고도 부담이 너무컸어요 그래서 안먹고 안쓰고 안즐기면서 악착같이 모아서 시험관을 했었는데 건강보험 적용된다고 해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예전에 지원 받던 횟수를 이번꺼에 적용을 시키면 저희는 아이를 어떻게 낳으라는 말씀이십니까? 다시 수정해주세요 이번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희망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횟수재한을 하게되면 절망에 빠져서 자살하는 사람도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도 이혼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난임에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절실히 아이를 기다립니다. 시술비가 너무 비싸서 엄두를 낼수가 없어요..간절합니다......아이를 낳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대한축구협회 조사부탁드려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5

현재 누가봐도 대한축구협회 행정은 안하무인이고 썩을대로 썩고 눈감고 귀막고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고있습니다. 회장 부회장 기술의원장을 비롯하여 그외 임직원들은 멋대로 공금으로 사적으로 쓰고도 사죄나 자숙의 액션도 없이 자신들의 길을 걷고있습니다. 누가봐도 문제인 이집단을 조사하고 바로 잡아야하는데 국가나 축구협회는 그저 축구 패배로인한 국민들의 분노로만 좌시하고있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부디 바로 잡아주세요
제목: 코스닥 시장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1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매를 하면서 계속 지수가 상승하는데 비하여 코스닥은 개미들만 매매를 하면서 지수가 코스피 상승과는 관계없이 계속 정체및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미래 성장동력을 가진 중소업체들이 주로 상장을 하고, 시장참여자들도 기관과 외국인 비율이 낮고 개미들이 주로 거래를 합니다. 코스닥 시장이 계속 침체되면서 개미 투자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보 및 자본력을 가진 기관 및 외국인들에게 코스피 대형주 시장을 뻿아겨 코스닥 시장을 전전하는데, 코스닥 시장은 공매도와 기관의 외면으로 갈수록 침쳬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되어야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발전을 하는데, 현재는 대기업들만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대기업 위주인 코스피만 지수가 상승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코스닥 시장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형제도 찬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6

우리 대한민국 법이 매우 약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재범죄율이 높아지는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이 갈 수록 더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흉악범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않게 사형제도 제발 다시 부활시켜 주세요.
제목: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4

국민으로 살아가므로써, 지금까지 그 어떠한 불만토로 없이 살아간 사람중 하나입니다.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기위해 담배값인상으로 엄청난 세금을 걷게되었죠? 담배, 술은 아시다시피 서민들이 즐기는 기호상품입니다. 이미 올린세금 어쩌지못한다지만, 조금이라도 건강에 유의해보고자, 끊기힘든 담배 끊어보고자, 200원이지만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권련형 전자담배기계를 직접구매하고 애용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또 더 세금을 걷겠다는게 말이됩니까. 자연스레 지금 연초가격보다 더 받게될것이고, 국민들은 또 자연스레 연초를 택하게되겠죠. 궐련형 담배가 몸에해롭다. 시중담배와 같다. 라는건 중요하지않습니다. 궐련형담배를 애용하는 흡연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나의 가족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그 찌든 담배냄새를 맡게하지않아도되고 어디론가 휘날리는 재를 털지않아도 되고, 나에게도 덜 해롭다는게 어필하게 된겁니다. 비흡연자들도 물론 만족하는 부분이구요.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마찰을 줄여줄수있는 좋은 상품인데도 이렇게 그저 담배라는 이유로 세금을 올려 잘애용하던 흡연자들이 다시 연초를 피게된다면 더 힘든 국민들이 많이지지않을까합니다.
제목: 분양아파트 프리미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1

위*신도시 아파트 프리미엄 피가 2억2천 붙었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대책 이후 더 올랐습니다. 정말 답이 없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청약자체를 할수 없게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약조건만 까다로우면 뭐합니까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무주택자들은 분양가가 너무 비싸 청약을 넣어보지도 못하는 마당에
제목: 군대 특별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2

이번 철원 총기 사고를 당한 일병 가족에 들에 예우또는 특별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 올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대에서 죽은 아들말고 아들이 한명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둘째아들도 다시 군대를 보내야 하는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무척이나 아플겁니다. 뉴스에서 둘째는 군대를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상심이 클지 아들을 둔 아버지 어머니는 알고 있을겁니다. 그래서 이런경우는 특별법으로 2명이상 아들을 둔 부모는 한명이상 군대에서 사망자는 다른 한 명의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는다. 라는 특별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경우는 다른한명을 다시 군대에 보내야 한다면 정말 정말 못 보낼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부족하지만 대체적으로 찬성이 많을것으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에게 (전 해병대 대령)물어봤는데.... 아주 가능성이 있는 제안 이라 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검토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세 5세 아들 딸을 둔 아버지가~ 올립니다.
제목: 대한축구협회 감사를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자 대한민국축구팬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직접보고 자란건 정말 국민으로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참으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된 계기는 이번에 우리나라대표팀을 보고 너무 실망했기때문입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을겁니다. 우리국민들은 졌다고화가나고 실망한게 아닙니다.저도 어렸을적 운동을 했었기때문에 어느정도 스포츠계든 어디든 파벌이 있다는건 많이 봐왔습니다.그래도 축구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스포츠인데 그런 종목일수록 더더욱 나라에서 신경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실력은 뛰어나도 뒤에서 받쳐줄수 없어 좌절하는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그리고 축구협회임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장난질을하는건 아닌지도 의심됩니다.돈을 그렇게 받아가면서 이렇게 성적이 나쁠수 없습니다.일자리창출?딴거아니잖습니까 이런것들 감시하는 일자리 만들어서 서로서로 윈윈할수있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외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고 계신 높으신분들! 국민들이 원하는거 큰거아닙니다. 꼭좀 신경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아파트 선 분양의 개혁없는 가계부채대책은 백약이 소용없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2

◈아파트 선 분양의 개혁없는 가계부채대책은 백약이 소용없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제목: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안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0

얼마 전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우리 나라가 교통사고가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신호체계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제안을 합니다. 저는 일본의 대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에도 자주 왔다가는 사람으로서, 양쪽에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통행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운전대가 반대라는 점이 큰 차이라고들 하지만 무엇보다 신호체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우회전은 파란불뿐만 아니라 빨간불일 때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회전 직후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많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직진+우회전 차선에서도 직진 차량이 서 있으면 빨간불일 때도 경적을 울리며 움직여 주기를 재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말이지요. 일본에서는 직진+좌회전 차선이 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빨간불일 때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빨간불일 때 차가 움직이면 교통위반입니다. 따라서 좌회전할 때 보행자에게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거기서 사고가 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우회전이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로 신호가 없고, 파란불 신호가 끝나고 짧은 노란불일 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느꼈는지 요즘 우회전에도 화살표 신호를 주는 신호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하는 것만으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지킬 수밖에 없는 규율의 완성도에 따라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적어도 빨간불이 들어 와 있는 그 짧은 동안에 우회전을 용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제목: 연합뉴스 지원금 폐지 및 독립언론 예산 지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0

피같은 국민 혈세로 1년에 300억을 지원, 그러나 불공정보도를 일삼는 연합뉴스에게 더이상의 국고지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공정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독립언론(국민의 여론조사로 결정)에게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축구협회페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0

각종비리가 수도없이 생기는 축구협회 폐지부탁합니다. 적어도 감찰 부탁드려요
제목: 퇴직포상에 따른 추천제한 사유의  올바른  해석 필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1

ㅇ 개요 : 저는 국방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33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할 경우 근정훈장을 받게 됩니다. 서훈추천 절차는 각부처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합니다. 그리고 서훈추천 제한 사유는 행정안전부 장관(서훈부서)이 정합니다. ㅇ 서훈추천 제한사유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 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3)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단,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가능) ㅇ 청원내용 1) 본인은 국방부에서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과거사 업무 중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실무자 5급 단독으로 법령 축조, 국장급을 비롯한 일반직 10여 명 정원확보, 군인 20여명 정원 확보, 예산 500억원 확보, 보상위원 (변호사, 의사, 공무원 등) 확보 등을 하였습니다. 보상도 20% 정도 진행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부서를 옮기게 되었고 이제 퇴직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상 법규 위반을 두고 6만원 범칙금의 위반이다 아니다로 교통경찰과 실랑 이를 벌이다가 이의신청을 하여 벌금으로 전환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행정안 전부는 당연히 위 1)과 같이 기소 벌금만 생각하고 서훈추천 제한 사유를 만들었는데 이런 벌금이 있으니까 당황하여 해석을 하지 않고 추천부처에서 판단하라 하니 국방부 에서는 주무부처에 뭐라 항변도 못하고 벌금이란 문자가 있으니 추천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33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시점인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불구경하고 추천부서는 엉뚱한 법해석으로 추천불가만 외쳐 고민이 큽니다. 조속 조치하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대한축구협회 검찰조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0

대한민국 축구의 격을 떨어뜨리는 적폐집단이 되어가는 대한축구협회와 이에 속한 임원진들에 대한 조치가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현재 전래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이상 국민들이 축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사태를 조장한 장본인들인 대한축구협회와 임원진들에 대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한 명의 감독이나 선수에 대한 것을 넘어서, 대한축구협회라는 적폐에 대한 전반적 쇄신은 한국 스포츠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부당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0

얼마전 국민신문고 제기하였으나, 답변이 부적절하고 처리가 부당하여 다시 내용을 제기합니다. 본 과태료 부분은 상당히 부당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이의를 제출합니다. 저의 경우, 오래전부터 부모님과 함께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아기가 태어나게 되어 부득이하게 주소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기에 대한 혜택과 집 매매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상 결혼을 하게 되면 세대분리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골에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주말이면 시골에서 농사일 돕고, 차도 어머니가 실제로 운행도 합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어디에도 없으며, 어느 나라도 이러한 법은 없습니다. 먼저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난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헌법도 있는 민주공화국이므로 이러한 정차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과태료를 매기는 법은 세상에 없으며, 그것도 서민인 장애인 가족을 상대로 큰 금액을 매기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부당한 처사이며, 나라가 서민을 괴롭히는 처사라 사료됩니다. 또한, 자동차 구입 시, 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사항에 대하여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공무원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과태료 또한 16년 만에 불시로 점검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처사 또한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음주단속, 속도단속을 하더라도 미리 공지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머어마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이러한 공지 또한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이고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과태료 부과는 최순실 사건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시행도 하지 않고 있던 오래된 법안을 갑자기 예고 없이 시행하는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가족들에게 돈을 강제로 걷어드려서, 나라의 재정난을 해결하려는 미봉책으로만 보입니다. 솔직히 이게 나라입니까? 이건 사회적 약자의 돈을 뺏어가려는 심보를 가진 최순실과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부도덕적인 행정이지요. 그리고 당시 경산시 담당공무원인 "서진교" 라는 담당관조차도 이건 부당한 지시라고 하였고, 박근혜 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이 "묻지도 말고 일제히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이의 신청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박근혜 정부가 탄핵이 되었을 때, 과태료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 것 같았지만, 지금 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교체 전, 전 장관이 다시 취소처분을 무효하고 법원의 판결문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과태료 부과하고 압류처분까지 하였습니다. 솔직히 장애인 가족에게 갑자기 300만원이라는 과태료 처분이 예고 및 시정조치 없이 부과되는 것이 정당합니까? 자동차 법칙금도 이렇게 부과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정부의 부당한 행정처분과 함께, 최순실, 박근혜, 전 정부 행정자치부 장관까지의 지난 정부의 부당함을 모두 이렇게 신문고를 통해서라도 알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의 최고로 존경받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당한 행정조치를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법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법은 가족관계증명서나 호적에서 가족이면 누구나 LPG 자동차를 사용할 있게해야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돈 많은 사람은 성능이 좋지않은 LPG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도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잘 알고 있습니다. 등본상 주소를 가지고 같이 사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제발 이 법을 고쳐주시고, 지금까지 이 법으로 인해 피해를 본 장애인 가족들에게 보상과 함께 작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2016년 7월 22일자 노컷뉴스에서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이러한 과태료 부과가 적법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첨부자료 참고) 이러한 사례에 대한 민원사례 또한 뉴스에 보도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장애인 가족이 너무 많습니다. 이점을 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고통을 호소하는 장애인 가족(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점을 헤아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제목: 사이버 명예훼손죄 법을 강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1

IT 강국은 맞는데 너무 네티켓을 안지켜지고 있어요. 쉽게 설명해서 네티켓은 전세계중에서 최하위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갈수록 심해지고있구요. 고소를 한다고한들 고작 300만원 안팍의 합의금이 떨어지는데, 아직도 그 가격이 무서운지도 모르고 심한 욕설,폭언 등을 일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목: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이 불법설치물인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40대주부입니다. 오래전부터 청정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지지난해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태양광충전기 만들기수업에도 참석하고 집에서 직접사용도해보았습니다. 서울지역은 이런 사업지원도되고해서 아파트베란다태양광설치비도 지원을 많이해주신다는데 저희경기도는 그중에 하남시는 알아보니 지원이하나도없다고해서 아쉽기도하고 경기도라서 서럽기도하였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원전도 폐지한다하니 정말반가웠고 이제 경기도에서도 저희하남시에서도 베란다태양광 지원을 해주신다하며 이제라도 신청하려니 시청에서 해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의를받아오라고 합니다. 동의만받아오면되나보다하고 아무생각없이 관리사무소연락해보니 베란다 태양광이 불법시설물에속하기 때문에 동대표회의에서 안건상정을 해야한다고 난감해 하시니 제가무슨 큰 부담이라도준것같아서 기분이 안좋네요. 관리사무소 동의를받아오라는것은 차후 발생이라도할수있는사고에 시청이나 도에서는 책임을 안지고 아파트쪽에 떠넘기려는 꼼수인것같은데 이점 나라에서 분명히 짚고넘어가주셨으면합니다 지지난해 너무뜨거웠던여름을 지나면서 에어컨쓰는것도 정말죄스러웠습니다. 나하나라도좀절약해야 블랙아웃오는것을 조금이라도막을텐데 하면서 베란다태양광 빨리설치해야겠다했는데 정말 생각지도못한 불법설치물이야기를들으니 나라의정책과 너무도역행하는처사인것같아서 글올립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제목: 교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0

벌점으로 인하여많은 운전자들이 어려움을격고 있습니다.벌점사면을 좀단행해 주셧으면 운전자들이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좀도와주십시오.
제목: 건설현장 안전관리강화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1

삼일전 또다시 크레인 붕괴사고로 많은 근로자분들이 사망하시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공사비용을 아끼려 크레인 해체시 100t짜리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장에가보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서커스를 연상시키는 장면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위험한 작업은 대부분 노조가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건설 일용직근로자의 안전과 처우개선에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우리나라 축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0

축구를 살려주세요 능력좋은 인재들이 대한축구협회때문에 실력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법카로 골프장이나 사모님 여행비도 지출하고 그러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군대에서 이런말이 있죠. 적보다 무서운건 무능한 간부다 라구요 정말 능력있는 인재들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 정권은 다르다는것을 한번 더 보여주세요.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맞는건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론 히딩크감독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군법은 국민참여 배심원제로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3

제가 말주변 머리가 없어서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군인들 진상위원회에서나 사고나 사망 사건이 오도가 보고 된적이 많아서 몇글자 올려 보냅니다. 오래전 부터 군대내 사고가 잘못 판정 나거나 보상이 이뤄지지않고 있습니다. 군대내에 폭행도 잘못 판정되고 점차 인구수는 감소 하는데 재발 대책차원에서 국민 참여 배심원제를 청원 하게 됐습니다.
제목: 외상환자  치료시스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0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10&cid=1021544&iid=36310791&oid=028&aid=0002381676 기사보시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좀 개선해주세요.
제목: 국정감사 꼭 해야 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0

국정감사를 보다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을 무더기 자료요청에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국정감사... 더욱이 보통 국정감사의 경우 당해의 정책에 대한 자료질의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올바른 견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집행을 유도하는 작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정부가 바뀌었어도 상당수의 국정감사 주제는 이전의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단순히 여야가 바뀐 진영 논리 차원이 아닙니다.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자체를 정권 프레임 씌우는 작태를 매번 국민은 보고 있어야 하나요? 최소한의 양심도 실종되었고, 책임도 없습니까? 전임자의 잘못은 전임자를 불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매번 책임 소재를 비상식적으로 해놓으니, 국정감사때마다 기존의 행정력에 별도의 감사 준비를 해야 하는 공무원들만 힘들어지는 법 입니다.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 정작 그것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뒤바뀐 체 매번 정부를 부정하는 행위를 일삼는 작태는 사라져야 합니다. 3권 분립은 차후로 하더라도, 입법권 밑에 행정/사법을 아우르려는 기형적인 행위가 여전합니다.
제목: 세월호 거짓말로 일관된 해경을 철저히 파해쳐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0

세월호는 배안에 갖힌 사람을 한명도 밖으로 꺼내지 못한 지옥스런 사고로 그책임을 확실히 밝혀야 함에도 해경은 거짓말만 늘어 놓았고 밝혀진게 없습니다. 그책임으로 함장 1인이 처벌 받았다고 알고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현상입니까? 인터넷 팟케스트 새가 날아든다를 청취해보면 세월호에 관해 열심히 분석하고자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딘. 해경 다 유착관계고 아주 불법에 덩어리들인데 어찌 가만둘수있겠습니까..해경이 국가고 국가가 이모양인데 어떻게 적폐를 청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시작을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