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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같은 성범죄피해자가 생기지않게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28 ~ 2020-05-28
참여인원: 42,261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라 2019년 9월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성폭력을 당했던 당시 임신이 될까 봐 두렵고 하지 말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저의 양 할아버지께선 계속해서 성폭행을 하셨습니다. 너무 힘들도 정신적으로 너무 두려워서 다음날에 학교에 가자마자 친구에게 알린 뒤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차근차근 신고가 들어가 경찰을 기다리는 중에 엄마 아빠가 화가 나 신 상태로 학교에 찾아오셔서 숨을 저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두려움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경찰이 와도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경찰의 도움과 친구들의 설득으로 밖으로 나와 2시간을 달려 병원에 도착해 증거를 찾기 위해 몸을 채 쥐 하이고 임신하지 않기 위해 피임약을 먹고 부작용으로 설사하고 토를 계속하였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엄마 아빠한테도 학대를 당해 집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긴급 시설에 들어가 있었고 들어간 상태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인근 대학 병원에서 채지를 하고 증거가 나와 물건을 가지러 갔을 때 엄마 아빠가 갑자기 저를 손을 잡더니 왜 말을 안 하니 뭐니 말을 하지 그랬어 라는 등으로 표현이 바뀌어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손을 잡았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벌벌 떨게 만들며 많이 힘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재판 때마다 힘들었고 너무 지쳤는데 그때마다 옆에서 응원해 주는 친구들이 있었기에 버티긴 했다만 그 충격으로 저에겐 트라우마가 생겨 초반에는 남자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타던 차나 가족과 닮은 사람만 봐도 손발 경련이 자주 일어났으며 지금까지 저의 자신을 미워하고 때리기까지 하며 온통 자해와 우울증 등에 걸린 상태에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재판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6년을 선고받았다는 말에 그래도 안도를 받긴 했지만 할아버지는 지금 불만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6년이면 길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짧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6년이란 시간은 되게 짧은 시간입니다. 6년 뒤면 저는 20대 초반이고 할아버지는 80대 정도 되십니다.6년보다 더 깎이게 된다면 제가 제 몸을 지킬 수 있는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때 나오십니다. . 저는 지금 현재 재판이 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적은 이유는 할아버지를 깎아주지 말라는 게 아닌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안 생기게 법을 바꿔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바꾸지 않는다면 .. 첫째. 이런 피해가 계속 생길 겁니다 둘째. 피해자는 우울증에 걸리기 쉬워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을 해치는 행동을 할 겁니다..셋째. 나중에는 이 성범죄가 무섭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넷째. 그 짧은 기간 동안 반성을 안 하고 다시 그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습니다. 다섯째.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 못 하게 될 겁니다. 여섯째. 나이가 많다 해서 형량이 내려간다는 걸 알면 나이 먹고 하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가해자 주로 된 법입니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성범죄가 아무것도 아닌 단어가 되지 않게 차근차근 가해자 위주로 된 법의 아닌 피해자 위주로 된 법으로 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더욱 우습게 보지 않을 테고 행동에 대해서 조심히 생각할 테이고 반성도 똑바로 할 테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목: 제발 배달 바이크 단속을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28 ~ 2020-05-28
참여인원: 895

음식배달이 늘어나면서 요즘 정말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은 아랑곳 하지 않는 배달 전문 바이크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배달 바이크들의 위험성이 문제가 된게 한두 해도 아닌데 단속권을 가진 경찰들은 눈앞에서 그런 바이크들이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네요. 얼마 전에는 공원 앞 횡단보도를 많은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데도 그 사이를 지나가더군요. 그것도 아이들이 건너는데도요. 아파트나 도로 옆 인도 위에서 아이들이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 옆을 내달리는 바이크들을 보면서 정말 경찰과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보고만 있지 말아주세요. 배달업을 규제를 하든 배달대행업을 규제를 하든 뭔가 조치를 취해주세요. 아이들이 도로가 아닌 횡단보도와 인도를 아무런 걱정없이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단속을 해주세요.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 떠들지 마시고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점검해주세요. 제발입니다.
제목: 고발인의 인권을 보호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419

저는 18년도 **시 도서관 사업소 청소용역을 맡아 관리하며 18년 11월, 12월, 12명 임금을 주지 못해 고소를 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청소원들의 임금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소인 12명의 청소원들이 10년이상 하루에 7시간을 일하고 8시간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아침6시 출근하고 오후2시 퇴근함) 또한 **시 담당공무원들은 3년이상 불법적 탄력근무합의서를 써가며 하루에 1시간씩 임금을 더 받아가도록 도왔습니다. 18년 1월에 본인이 용역을 시작하며 잘못을 지적하니 공무원들이 1회 유리창 청소비 1300만원 상당의 돈을 줄 테니 덮어달라고 2달 동안 계속 회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은 본인이 제출한 18년 1월 한달동안의 7시간 근무일지를 8시간 근무일지로 바꿔치기까지 하였고 제가 시켰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3개월 이상 이점을 지적하며 공무원과 싸우다 지쳐서 4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 윤**조사관에게 공무원들이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받겠냐고 하며 지금 취하하면 더 이상 본인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고발취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취하하고 난 뒤 심각한 갑질을 하며 본인을 더 괴롭혔습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고발을 하고 근로자들은 고용노동청에 본인을 고소하고 본인은 다시 근로자들을 경찰에 고발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본인은 고용노동청 노** 감독관에게 직접 출석하여 근로자들의 불법과 10년동안 부정지급 받은 3년 동안의 증거 자료와 **시 공무원들의 금전적 회유와 불법과 갑질을 모두 정리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랬음에도 고용청 이** 감독관은 12명중 또다른 전** 근로자의 고소가 들어 왔다고 또다시 출석하라는 협박성 공문을 계속 보내고 본인을 지명통보 수배자로 범죄자 취급을 하며 직권을 이용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정**조사관에게 계속 알렸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로 이첩한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계속 돌아왔습니다. 본인은 11월 청구서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하지만 새로 바뀐 **시 담당공무원 서** 주무관이 고발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본인이 거절하자 11월 청구서를 반려시켜 버렸습니다. 반려이유는 공무원들이 마구잡이로 바꿔놓은 청구금액을 저에게 맞춰오라는 내용이며 이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본인이 받을 돈이 없어서 청구서를 안 만들어 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본인의 회사는 급여와 세금을 빼고 2000만원 정도 회사의 몫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청의 행태는 직권을 이용한 폭력입니다. 본인에게 동일한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건이 진주고용청에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주고용청에서는 제가 출석하지 않고 서류 하나 제출하지 않고 전화로 제 입장을 말하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는 안 와도 된다고 하였고 종결 처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서는 위의 불법적인 사실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출석하여 설명하였음에도 저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국민권익위 정**조사관에게 4월에도 공문을 보내고 민원을 제기하니 내가 조사하지 않아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 많은 상황을 우편으로 받아보고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지금 심각한 고통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른 근로자와 공무원 편에 서서 경기도 감사과 이** 주무관은 **시 담당 공무원이 만든 심각한 오류들로 만들수도 없는 청구서를 똑바로 하라는 공문을 용역 종료시점인 12월에 보내서 11월 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고용노동청에서는 본인이 출석하여 증거자료와 불법을 다 설명하였음에도 사실관계 확인은 하지 않고 임금 체불로 검찰에 저를 피의자로 송치하고 국민권익위는 경기도로 이첩하였다고 **시 공무원들의 불법과 심각한 갑질, 경기도 감사과의 이상한 행태와 고용노동청이 본인을 피의자로 송치할때까지 1년이 넘도록 아무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대통령님 저는 불법을 저지른 이들을 돈을 받지 않고 덮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피의자가 되어야 하나요? 그들의 10가지 불법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리 되었다고 혐의가 모두 사라지나요? 반대로 공무원들의 불법과 갑질로 만들 수도 없는 오류 투성이의 청구서를 못 만든 한가지 죄로 제가 피의자, 범죄자가 되는 현실 속에 제가 느낄 수 있는 생각은 돈을 받고 조용히 덮어주는게 맞았다는 생각과 아직도 부정지급 받고도 소리 지르고 우기고 공무원들이 서로 도와주면 되는 현실속에 저는 회사도 가정도 몸도 바닥까지 가 있는 상황이며 정말 죽을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계속적으로 이런 행태를 보이는 12명의 근로자들과 경기도 감사과, **시 공무원들, 국민권익위의 행동들을 저는 계속 알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시 공무원들과 고용청의 행태를 멈춰 주기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은 **시가 부정지급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끝이 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불법을 고발한 사람이 반대의 고소를 당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이글을 마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무원임금 30%삭감 국민고통분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987

"공무원 임금 30%삭감 고통분담" 가정이 어려우면 모든 가족이 고통을 함께하는 것은 가족간의 도리입니다 특히 가족을 보호 할 책무가있는 그 부모는 더욱 더 가족의 고통을 덜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코로나사태와함께 경제가 침체되어 전통시장을 나가보면 하나같이 장사가 되질않아 못살겠다는 소리가 골목 골목 가득합니다. 중소기업 역시 제품판매가 되지않으니 고용된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으니 회사는 부도의 위기에 처해있고, 해고된 직원은 살아갈길이 막막합니다. 정부에서는 임시방편으로 국민개인에게 또는 기업에게 현금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근본적해결없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대책으로 그 오줌이 마려면 즉시 다시 고통을 맞이할 것이 뻔합니다. 이렇게 온 국민이 경제적 고통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메고 다가올 미래가 걱정되어 불안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럴때에도 걱정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신분이 보장되고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정한 수입이 보장된 국가공무원입니다. 국민이 더불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언제나 철두철미하고, 용의주도하게 경제정책을 세워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어야하는 것이 국가를 책임진 공무원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행복을 지켜주기는커녕 국민을 (특히) 서민을 오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고통스런 상황에 빠뜨려 놓았으니 그 책임이 실로 무겁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다하고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고위공직자는 자신의 임금의 50%를 하위 공직자는 자신의 임금의 최소 30%이상을 삭감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의 최고 고위공직자는 자신의 임금의 100%를 삭감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될때까지 시행하여 줄것을 청원드립니다. 옛날의 계백장군은 국난의 위기를 맞이하여 자신의 처와 자식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결사대를 조직하여 황산벌에서 신라군을 맞이하여 용감하게 싸워 그 자신의 명예를 지켰으며, 이웃나라 일본이 러일전쟁때 노기대장이란 장군은 여순전투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과 조카를 최일선에 보내 희생시킴으로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자신역시 전쟁에서 수많은 젊은이를 희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지고 스스로 할복자살로 그 생을 마감하여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로야 하늘에 별도 따고 달도따고 못할일이 어디있겠습니까. 말(쇼)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다면 국민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이 국난을 극복할 것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래도 알고 저래도 압니다. 국가를 책임진 공무원분들이 앞장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틀림없이 국가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위에 제시한 내용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서주시길 바라며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라임 피눈물! 국민 피눈물로, 수익 2천억? **금융  1등 축하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442

뉴스 검색하다가 **금융이 **금융을 제치고 1위를해서 리딩금융그룹 수성에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기사를 보면서 분노가 일었습니다. ** 고객이고 **은행 주거래 통장을 사용중이고, 몇명있는 직원들도 ** 통장 개설하게 하고 **카드가 주거래 카드고 개인카드 체크카드도 다 **카드를 사용중 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은행과 **금융투자는 하나라며, 같이 운영하니 정보력과 안전성이 배가 됐다고 자랑하며,수익율은 적어도 안전한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한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1.솔직히 수익이 더 많으면 안좋은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부족한 정보력으로 직접 주식투자를 하거나, ETF, 해와주식, ETN, 선물 등 위험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국민들은 대형은행을 선택하는것은 ,거기에 1등?**은행 **금융투자의 정보력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며 안정된 수익율을 만들어 줄거라는 믿음에 선택한 그 결정에 내 손을 자르고 십습니다! 2. 부동산 불패를 믿을껄? 바보! 부동산 광풍이 코로나19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돈 있으면 아파트 투기에 전국을 돌아가며 가격을 올리고 팔고 빠지거나, 특정지역 투기해서 홀로 큰 수익을 얻으면 되는데 바보같이, 우리 경제를 건실하게 우리나라 투자문화를 부동산 같은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와 안전한 투자로 우리나라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 내가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3. 문재인 대통령님! 라임시태의 주범! **금융을 단죄해 주세요!( 이들이 1위라니요? 사기집단입니다.) 라임 떨거지들이 주범이라며 잡혔다고 또 언론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놈들은 주범은 커녕 그냥 떨거지거나 잡범들이죠. 이 모든 사태의 주범은 **금융입니다. 이들은 이 위기가 일어나기 일년전에도 위험 징후를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대전에 사는데요.라임사태가 발생되며, **금융투자 본사의 본부장과, 투자상품부 부서장 , 대전지사장과 담당자 등이 제가 일하는 곳까지 와서 저간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들이 왜? 개인에게 또 대전까지 내려와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문제가 생겨도 우선순위로 고객보다 돈을 먼저 빼갈 권리를 만들고는 오히려 더 펀드를 파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금융1위 라고 자랑하는 **금융이 자신들의 투자수익과 안전회수를 만들어 놓고 ,고객 돈을 갈취한 금융 사기단 **금융을 해체 청원합니다. 4, 믿음을 사기로, 안전을 투기로, 국민을 봉으로 정부는 대형은행 1등 뱅크, 고객을 어쩌구 저쩌구 숱한 감언이설로 금융을 믿고 건전한 투자를 하는 아둔한? 국민들을 믿고, 금감원,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기관 등을 개혁해 주세요. 이번 코로나 위기극복을 보며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선진국이구나, 우리의 국민의식과 문화가 최고이구나 하는 자부심이 커져있습니다. 글로벌한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최고의 컨텐츠 국가가 되기위해서는 금융개혁이 절실합니다. 강자인 대형은행과 투자사를 어떡하든 보호하고 ,금융이 안전하다고 믿는 국민을 어떡하든 죽이는 이 현실을, 이 패러다임을 바꾸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하는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우리나라 금융을 신뢰하지 못하면, 모두들 부동산 탐욕으로, 대한민국은 절망으로 내달리게됩니다. 도대체 대형은행과 금융은 왜?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을 하지 못할까? 라임의 피눈물로 1등하니 좋은가요? 또한 거시적으로 세계 리딩뱅크가 되려는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지 못할까? 통일을 대비하는 금융그룹이 없을까?국민들을 보호하는 과감한 금융개혁가가는 왜 없는가? 공룡이 지구상에 사라진 이유를 되새겨 보길... 신뢰보다 더 큰 전략은 없습니다. 키워준 신뢰를 배신하면, 국민은 아둔한게 아니라 한걸음 한걸음 다른곳으로 이동합니다. 문재인정부가 주도하고 국민이 심판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난지원금 기부 대통령님 먼저 보범 보여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659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대통령님 먼저 보여주십시요★ 먼저 코로나19로인해 큰 어려움 극복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신 대통령님 관계부처 공무원 의료진 모든분들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감사함을 표합니다 이제 진정국면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이제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을 다시 살리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문제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게됨으로 하루가 급하게 시급함을 느끼고있는 당사자들은 국가의 정책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일때입니다 대통령님 먼저 기부하시고 가지신 재산도 어느정도 헌납하시고 또한 국회의원도 함께 기부와 헌납하시고 공무원도 함께 동참하시면 국민은 따라할겁니다 뉴스를 통해 국회의원 공무원의 재산이 어느정도인지 많은 국민은 알고있습니다 몇십억 몇백억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기전에 먼저 모법을 보여주십시요 국민을 위한다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은 신뢰하지 않을겁니다 간고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위해 먼저 술선수범을 보이시면 국민은 같이 힘을 모을것입니다 잊지마시고 그냥 흘려보내지마시고 깊이 생각해보시고 실천해주십시요 신속하게 바로 실천하시는 모습 기다리겠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의 호소입니다
제목: 건설관련 자격증 취득시 중국조선족에게 F4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를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1,112

건설관련 자격증 취득시 중국조선족에게 F4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를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국 조선족의 재외동포비자발급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자금들이 중국으로 밀반출되는 상황에서 조선족에게 f4와 h2등의 장기체류비자 발급해 우리나라 산업환경에 부족한 인력을 공급한다는 취지라지만 산업발전의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외국인력들의 고용을 줄이고 그자리에 내국인들이 서서히 이동해 갈수 있도록 유도해야합니니다. 중국조선족동포들이 70만명정도가 f4,h2,f5등으로 체류하면서 국내 재화의 상당수를 중국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불법 송금등으로 국가가 관리하지 못한는 숨은 자금들이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중국에게는 이득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중국조선족의 한국내 취업자수도 점차 줄여 나가야 합니다. 더우기 요즘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조선족들의 장기체류 비자를 손쉽게 얻을수 있는 길을 만든다면 산업발전에 공헌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산업은 무너지게 될것입니다. 특히 중국조선족들은 건설현장등에서 소사장으로 일하며 불법체류자등을 알선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불법 체류자들의 양산에도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조선족들중 일부는 편법, 불법을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중국조선족들은 우리나라의 동포라기보다 중국인이라는 자부심이 더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들이 있어서 우리 산업이 돌아간다고 말씀 하시는 분들 중국조선족들이 건설현장에 인력이 모자라 외국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처방입니다. 더 멀리 내다 보고 수백만 실업자가 살아갈 길을 만들야 합니다. 변화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바로 지금이 적기 입니다. 외국인고용을 줄이고 내국인 고용을 장려하는 법안을 만들어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래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중국인을 위한 제도 중국인 외 CSI지역 동포들은 오히려 체류자격 제한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사항 안내 외국국적동포 사증 및 체류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방문취업(H-2) 제도 ❍ 무연고 중국동포 사증발급 절차 개선 - ’20. 7. 1.부터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신청 - 방문취업(H-2) 총 정원(30만3천명), 국내 노동시장,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를 연도별로 조정하여 시행(별첨1 참조, 향후 총 정원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최초로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을 억제하고 동포방문(C-3-8) 사증 발급 후 2022년부터 방문취업(H-2) 사증신청 ❍ 중국동포 만기출국 재입국기간 단축 - 현행 완전출국 후 2개월  완전출국 후 1개월 □ 재외동포(F-4) 제도 ❍ 건설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건설분야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19개) 취득자에게도 재외동포(F-4) 자격 부여(별첨2 참조) ❍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CIS지역 국가 동포의 체류자격 변경 억제 - CIS국가 가족관계증명시스템이 부재하고 국내에서 출생증명서 등 진위파악의 어려움 - 사증발급 단계에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및 결핵진단서 등 제출 확인 □ 참고 사항 ❍ 시행일 : ’20. 5. 11.(월) ※ 중국 무연고동포 재외공관 방문취업(H-2)사증 발급 시행일은 ’20. 7. 1. 법 무 부 장 관
제목: 정의당 류호정 의원 국정감사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800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의원이 된 류호정은 해고노동자란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하며 뒤로는 퇴직금에 위로금 까지 다 받았으며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며 얻은 유명세로 지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게임을 한 전적이 있으며 이걸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이득을본것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국민 으로써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바 국민청원으로 류호정의원의 감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일자에 대해 재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1,981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던 채용공고가 오늘 나왔는데요. 다른 직렬은 최소 2개월 전에 공고가 뜬 것에 반해 경찰공무원 채용공고의 경우 한 달을 앞둔 상황에 갑작스럽게 공지하여 많은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2차시험 일정을 변동없지 진행하기 위함인지, 필기시험 이후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의 간격도 예년보다 상당히 빠듯한 일정으로 공지가 되었습니다. 수험생의 입장은 차치하더라도, 최근 부산 클럽에서 확진자가 약 500여명과 접촉하는 등 코로나19의 감염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황금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5월달 시험일정은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혹여나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수도 있고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시험응시를 자제해 달라고 공지는 하였으나 확진자가 증상을 숨기고 응시한다면 대규모 감염사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금속과 유리 플라스틱 재질에서 최대 9일간 생존이 가능한데, 5월초 개학이 확정되면 시험을 친 교실에서 학생들은 바이러스가 있을지도 모를 책상과 의자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타 직렬과는 다르게 전국적 이동이 불가피하여 현 상황에서 감염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5월 30일날 예정된 불교행사가 있는데도 채용시험을 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험을 치고싶은 수험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안전이고 대구사태와 같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유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2차시험 일정 재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부디 이런점들을 참작하여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기간에 대해 재고하여 주십시오.
제목: 고칠 수 없는 상처 간통죄 형사처벌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856

가정사까지 청원하나 하겠지만 냇물이 모여 바다가 되리라는 믿음으로 간략히 적어봅니다. 그럼 저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여아 세명과 남아 한명 네 아이 다둥이 아빠입니다.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남자 남편입니다. 잘나가던 사업이 결혼이후 매번 실패했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와서는 티내지 않고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식구들이 많고 여자의 상의없는 과소비 때문에 몇년째 매달 경제적으로 허덕였지만 언젠가 좋아지겠지 다짐하고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이 악물고 일만 했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가족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 행복이 깨지고 제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수개월째 연락도 없습니다. 졸지에 저는 아이들을 온전히 돌봐야 했기에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는 겪어보지않고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이고 통증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어린 아이들 때문에 정신차려야 했습니다. 아이들만 생각하고 버텨냈습니다. 허나 여자가 집을 나가면 둘 중 하나라고 돈 문제 아니면 남자문제라고 가출후 몇일 후 추수리고 정신차려 여자 뒤를 캐 보니 단순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여자가 청소년센터에서 수년간 수영에 헬쓰 이후 스피닝모임에 다니면서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소수 결성된 동호회에서 사람들을 사귀며 미처 집안일을 등안시하고 놀러다니며 행복한 사진을 찍고 다니더니 가출 한달전부터 야간 외출 외박을 밥먹듯이 대놓고 하더니 한날은 새볔에 몰래나가 모르는 검정색승용차까지 타고 가는 모습을 목격했고 그때마다 여자는 동회사람들 핑계를 대고 해서 저는 모두 믿고 매일 여자를 설득하고 가정을 살펴달라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말이 통하질않았습니다. 특히 그 동호회 사람들과 여자 주변사람들에게 여자가 가출했을 당시 도와달라 연락하고 호소도 해 봤지만 그때 마다 모른다 였으나 나중에 알고봤더니 그 여자들이 조력자들로 저를 완전히 속이고 여자를 도와 주고 있었습니다. 겨울에 자전거를 못탄다고 지저분한 실내에서 다른 여자들과 어울려 땀을 흘리며 그곳에서 불륜을 시작하고 알고보니 모두 성격파탄의 이혼녀들로 그런 여자들과 어울리니 여자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었을겁니다. 저는 모든 사실을 캐고 알게된후 정말 모두 찢여 죽이고싶었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여러번 요청했으나 간통죄가 없어진것으로 경찰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들먹이며 한마디로 그때마다 강건너 불구경하듯했습니다. 내 자신이 능력이 없으면 모든것에 당하고 살아야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우여곡절끝에 여자의 불륜 외도를 확인했고 이 여자가 왜 바람이 났는지까지 알아내게 됐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상간남과 계획을 짜고 기획 가출로 그데로 매일 샐행했던것입니다. 여자와 연락이 안된다던 그 주변인이 소개해준 원룸에서 상간남이 제공해준 전화와 컴퓨터 자전거 등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20년 이상한 저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고 그 둘 머리꼭대기에 앉아 처절한 복수를 계획했다가 새볔에 아아이들의 자는 모습을 보고 나중을 기약하기로하고 지금은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것은 이 여자가 저에게 사과를 하는것이 아니라 상간남의 지시로 오히려 저에게 이혼소송을 했다는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재산을 대놓고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 드라마에서나 보던 막장을 직접 경험하다보니 그동안 15년간 105 사이즈가 100이 되고 몸무게 10kg가 빠지고 허리도 4인치나 줄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걱정뿐입니다. 그런 저를 보고 식구들은 아이들을 대신 키울테니 새인생을 살라고 하십니다. 정말 눈물겹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일이 생겼는지. 이런 더러운 범죄에 정의를 실현할수 있을까요. 특히 이 더러운 범죄에 동조해 부추겨 도운것들도 반드시 벌하고싶습니다. 똑같은 고통으로... 대한민국에 간통죄는 반드시 부활해야합니다. 시대가 변해서 변한 세상에 적응도 적응이지만 사회정의를 위해서 라도 반드시 필요한 형사법입니다. 물론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살 순 없지만 대법관들이 똑같은 일을 겪어 본다면 심정을 십분 이해 할것입니다. 피해자는 피해자 일뿐입니다. 당한 바보가 아닙니다. 사회정의를 위해서 움푹파인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해주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가정과 정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간통죄는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제목: 눈 찌푸려지는 게임 광고들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1,003

요즈음 정보화 시대인 만큼 사람들은 많은 SN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청자를 고려한 광고주들의 배려가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사람들의 시청기록이 많은 유튜브에 대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게임광고를 본다면 소비자에게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여성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내용이라던지, 몸을 팔아 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출이 심한 옷을 입거나 중요부위만을 가리고 나온다던지, 여자를 ' 선물 ' 인 마냥 리본으로 묶어서 놓는 등 여성을 성상품화 하는 연출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선정적인 게임광고를 막을 그렇다할 규제 기관이 없으며, 규제법도 허술하여 과장이나 도박, 사행성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은 있지만 선정적 규제의 기준은 없습니다. 막을 방법은 이미 SNS로 퍼진 광고를 소비자들이 보게 된 후에 그 광고를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연령층,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선정적인 게임광고에 노출되어 깊은 무의식속에서 편견을 가진채 자란다면 양성평등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그저 제자리 걸음일 뿐입니다. 이러한 광고들이 소비자 특히, 청소년들에게 노출이 되기전 모두 없애는건 실질적으로 힘든일입니다. 그러므로 광고 건너뛰기가 나오는 5초를 사용하여 광고가 시작되고 5초동안 유해한 광고라고 알리는 문구가 적힌 검은 화면등으로 가릴 수 있게하는 규제법이 만들어져야합니다. 또한 광고들이 유해한 광고인지 아닌지 판단할 규제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제목: 동북선 공정율 0%. 왜 국토교통부와 청와대는 팔짱끼고 보고만 있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3,033

서울시가 동북선 차량기지 부지로 면허시험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부 매입을 거부함으로써 동북선 공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북선은 동북권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노선으로 거의 모든 동북권 주민들이 염원하고 기다리는 철도입니다. 서울의 철도이기 이전에, 나라의 철도이고, 국토계획입니다. 왜 수수방관만 하고 계신 건가요? 원 계획이 나온지 20년이 되어갑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참담합니다. 국토부는 적극 개입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순경채용시험일정을 조속히 해주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543

현재 큰 시험들 (지방직 9급채용, 국가직 9급채용 기사시험등)은 이미 발표가 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순경채용시험만 발표가 안 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순경채용시험만 발표가 안 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저희 수험생은 마냥 경찰청의결정을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각 학원가들에서는 5월30일에 시험이 발표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정말로 5월30일이 사실이라면 수험생들은 가장 빠른 시험임에도 가장 늦게 공고를 받아야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무엇보다 학원을 다니지 않고 독학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학원 수강생들보다 더 늦게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또한, 가장 공정해야하는게 공무원 시험인데 돈이 있어 누구는 좋은 인맥을 가진 강사 강의를 듣고 시험일정을 미리 알게되어 공부계획을 빠르게 잡을 수 있고 누구는 돈이 없어 독학을 하느라 경찰청 공고만 기다리다 늦은 공부 계획을 세우게 되는 불공정한 시험이 되고 맙니다. 두번쨰로, 너무 이르게시험을 치르게 되면 현재 진정되지 않은 코로나사태의 위험도 매우크다고 생각됩니다 경찰공무원 시험상 수험생들이 전국 각지로 이동해서 시험치는데 인원도 5만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가장 코로나전파에치명적인 시험이라 생각됩니다. 세번째로, 시험일정 발표일과 시험일의 간격을 최소 45일이상 정도 두어주기를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시험일정들은 어느정도 간격이 있었습니다. 가장 근래 일정들을 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시험공지일과 시험일정들은 최소 45일이상은 넘게 주셔서 수험생을 배려해주었습니다. 또한, 시험일정이 항상 비슷한 시기에 있어서 어느정도 날짜 추론이 가능하여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에 맞춰서 일을 하시면서 수험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날짜를 도무지 추정할 수 없을 뿐더러 만약에 연기공문에 적힌대로 30일 직전에 발표하시면 수많은 수험생이 당황하고 그들은 준비할 시간도 없어서 현재 시험에서 더욱 소외될 것입니다. 가장 공정해야하는 사람을 뽑는 시험인 만큼 가장 공정한 시험의 절차를 진행시켜주기를 바랍니다. 네번째로, 조속히 시험일정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위에서 마했다시피 수험생들은 너무나 큰 혼란을 겪고있습니다. 저희는 수험생이기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수험생 대다수가 불안한 하루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신속하고 옳바른 결정으로 저희 수험생 아니 국민들의 불안한 정서를 잠재워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분들께 감사의 표시를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제목: 정은경 본부장님을 비롯해 질병관리부 월급 반납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2,715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제일 고생많이 하신 정은경 본부장님께서 연봉의 10퍼센트인 1200만원가량을 반납 하셔야 한다는 내용에 반대합니다! 정은경 본부장님을 비롯한 질병관리부는 오히려 신속한 코로나 대처로 인해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로인한 결과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책임감있게 일하셨고, 고생하시고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 입니다. 그런데 보너스를 더 지급하지 못할망정, 월급 반납은 말이 안됩니다. 이 사태에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시고 빠르고 신속한 국민과의 소통으로 투명하게 모든걸 진행하시고 국민의 신뢰를 얻으신 정은경 본부장님의 월급반납은 모든 국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정중히 요구합니다. 정은경 본부장님을 비롯한 질병관리부 직원분들도 월급,직책 인상과 보너스 까지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20프로 반납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2,589

코로나로 힘든시기에 있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로 아이들이 등원하지않아 자연스레 일이 없어 월급이 몇달째 한푼도 없는 그럼에도 많은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하는 그래서 너무힘들지만 그래도 버티며 코로나가 끝나가길 간절히 기다리고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국민들을 도우려는 국가의 도움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중에 코로나가 끝난후 국민들에게 거둬들일 세금을 생각하니 아찔한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분들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분들께서 알아서 코로나가 진정되는 단 몇달이라도 월급의 20프로를 반납하셔서 그 돈으로 국민을 돕는데 사용할수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세금을 축내지 않으셨음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는 일을 안하면 한푼도 받지못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께서는 지금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고있지도 않은데 월급은 꼬박꼬박 받으시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들께서 지금 어려운시기에 있는 이시기에 진정한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월급의 20프로를 나라에 반납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 및 공무원분들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2,117

안녕하십니까 소통 정부인데 처음으로 청원 게시글을 올려 부끄럽습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에 아는것도, 힘도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 마음을 담아 청원드립니다. 저는 서민으로서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히 아파트 청약에는 탈락하였고, 보금자리를 갖기 위해 2017년 6월에 조합원 모집을 진행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31일 조합설입인가가 났으며, 사업 승인을 동년 6월 12일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 사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시공사가 하는일을 조합 및 대행사가 하니 더딜 수 밖에 없었지요. 첫번째로는 교육청의 통학로 관련 일로 6개월이 허비되었습니다. 두번째로는 시청의 비오톱 및 경사도 문제로 발목이 잡히어, 1년이 넘는 시간이 허비되었습니다. 먼저 이 나라의 법이 잘못되었던 관행, 관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간의 아파트 건축은 초기에 1종 부지로 사업승인을 받고, 종상향을 통해서 2종 혹은 3종으로 아파트를 지어왔습니다. 저희 조합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승인을 1종으로 받고, 최종 종상향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이유는 광주광역시의 조례 개편이였습니다. ▲산지보전 및 환경파괴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기준 정비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축 허용사항 정비 ▲도시기본계획의 모니터링 실시를 제도화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시장’에 관한 권한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역주탭조합의 설립 시기가 조례 발표 시기보다 한참 전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의 조례 변경을 구실로 현재도 종상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10년에 한번 조사하는 비오톱 관련으로 문제가 되어, 조합 비용을 들여서 1등급이라고 명기되어있던 비오톱 등급이 실제는 3~5등급이라는 외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서 받았으나,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건축법 상 경사도 23도 이하는 건축이 가능하나, 광주광역시 시청은 16도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서민들의 보금자리 사업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행태를 보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에 Y 아파트는 경사도가 40도 이상인데도 허가가 나와서 건축중입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은 자금의 집행 및 저보 공개 요청에 응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누구도 자금집행내역 및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피땀흘려 벌어 내집마련을 위해 지불한 비용이 누구의 손으로 어떤 부당한 방법으로 쓰여졌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조합원들은 정말로 무지했습니다. 저 역시 순진하다 못해서 멍청했습니다. 조합 및 대행사가 잘 지어줄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다가, 길가에 나 앉게 생겼습니다. 정말로 보존 가치가 없는 나무가 심어져있는 곳에 환경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300세대가 넘는 대한민국 국민을 그리고 시민을 위한 것인지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조례 개정 이전에 설립 허가가 된 저희 주택조합이 타겟이 되어, 진행되지 못함에 지금도 조합원들은 눈물로 하루를 보냅니다. 부디 굽어 살피시어, 명명백백하게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시민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는 꼭 호남권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109,583

저는 뇌과학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전남에서 태어나고, 전남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전라도 토박이예요. 저의 고등학교 재학시절 경험을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과학 분야를 연구하고 체험할 기회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중에서 ‘전국과학전람회’를 준비하면서 평소 관심 있던 치매 분야 연구를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여러 논문을 뒤적거리고 구체적인 실험 방법과 계획을 세우며 연구를 준비했는데, 막상 실험을 시작하려고 보니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학교에는 그런 연구를 진행할만한 시설이 없었거든요. 하는 수 없이 박람회를 준비하는 8개월 내내 인근 대학교의 실험실을 오가며 힘겹게 연구를 진행해야 했어요. 그때 ‘연구라는 건 과학자의 아이디어와 순수한 열정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과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전남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도 많은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어요. 저 역시도 지역 내에 뇌과학을 전공할 만한 대학이 없어서, 낯선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게 됐어요. 그러다 최근에 정부에서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를 공모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전남도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저는 방사광 가속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포항공대 견학을 하며 처음 접했어요. 포항은 세계에서 3번째로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설치했고, 그 덕분에 세계 곳곳에서 포항공대와 MOU를 체결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도 포항공대의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처럼 많은 과학자가 방사광 가속기를 찾는 이유는 살아있는 세포의 움직임은 물론 단백질과 같은 생체구조, 분자, 원자 수준까지도 관찰 할 수 있는 초고성능 현미경이기 때문이에요. 기초과학에서부터 신소재 개발, 반도체, 에너지, 화학까지…. 오히려 쓰이지 않는 분야를 찾는 것이 더 편할 정도예요.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개발하는 데 공헌한 것도 방사광 가속기에요. 또한, 제가 연구하는 ‘치매’와 같은 난치성 질환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밝혀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대다수의 과학자는 노벨상을 꿈꾸고 있어요. 노벨상을 여럿 배출하고, 세계적으로 명성도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살펴보면 쉽사리 접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연구 장비를 보유한 경우가 많아요. 스위스의 유럽입자물리연구소는 둘레가 27㎞에 달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실험 장치라는 ‘대형강입자충돌기’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요. 미국 실리콘밸리로 더 유명한 스탠퍼드대학교 역시 세계에서 가장 긴 3㎞ 길이의 ‘선형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하고 있는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에요. 제가 나고 자란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소재 등 다른 지역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잠재자원이 있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대다수 국가 대형 연구시설과 공공연구기관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호남권 R&D 투자액 비중도 전국의 3.1%에 불과하여 수도권(69.8%)은 물론 충청권(14.8%)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에요. 방사광 가속기가 호남에 유치된다면 지역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해요. 저의 치매 연구를 향한 꿈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기억을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간직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작은 소망에서 시작했어요. 현재 저는 타지역에 살고 있지만, 방사광 가속기가 호남권에 유치된다면 언제든지 고향으로 돌아가 치매의 원인을 밝혀내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내어 많은 과학자들이 꿈꾸는 노벨상에 도전해 보고 싶어요. 지역의 과학자는 물론 청소년들까지도 더 큰 꿈과 더 큰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호남권에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가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제목: 가짜 언론 인사이트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887

페이스북의 인사이트는 언론으로 위장한 유사매체입니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유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유명 여행지,맛집,카페 홍보등을 하고 있고 뉴스라고 할 수 없는 기사들도 쏟아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론조작글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정도의 뉴스를 생산 유통합니다. 심지어 10~20대들이 가장 많이 보는 매체에 댓글을 보면 일베들이 장악해서 올바른 정치문화를 가지지 못하고 선동 당할꺼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발 가짜뉴스 유사언론 인사이트를 폐지부탁드립니다.
제목: 2189억원과 1904억원의 원유연계 레버리지 ETN을 불완전판매하여 투자자 보호의무를 저버린 **증권과 **금융투자 관계자를 구속 수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685

우리나라에는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활성화 등 선진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지만 현재 금융시스템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예가 최근에 발생한 라임 사모펀드 부실 사태이며 또 다른 예는 원유연계 레버리지 ETN 사태 입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증권사는 약관대로 투자상품을 운용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 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투자자의 전액 원금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투자자 보호 조치, 즉 신의성실 의무 입니다. 하지만 최근 **증권과 **금융투자는 각각 2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의 ETN 펀드를 운용하면서 LP공급자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가격이 순자산가치에 비해 과대하게 부풀어지는 상황을 방치하였고 이런 사실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매매 전 고지를 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를 하였습니다. **과 **이라는 브랜드와 시스템만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수십%의 비싼 가격에 ETN을 사게 되었는데 여기에 전례없는 유가 하락 상황이 겹치면서 부실한 구조 및 운용으로 인해 잔존가치가 가격에 비해 몇% 밖에 남지 않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ETN 매매 이틀만에 90% 이상 손실 상태이며 향후 유가가 현재 수준에서 4배 이상 반등하여도 원금 회복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증권사는 약관에 공지한 대로 환율 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방리스크에 대한 레버리지 축소 / 포지션 청산 또는 헤지를 했어야 하는데 미국 상품거래소인 CME는 4월에 원유 5월물 가격이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수차례 경고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품 구조상 직접 실물을 담지 않고 벤치마크 인덱스에 따라 투자자한테 수익(손실)을 주기로 약정한 특수성을 감안 4000억원의 투자자 자산을 편취하고자 **증권 및 **금융투자가 충분히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상장폐지로 유도했을 모럴헤저드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미국의 레버리지 원유 ETN 운용사들은 이런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관련당국과 협의해 레버리지 원유 ETN을 조기 상장폐지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두 증권회사에 전화를 하였는데 여러번 시도 끝에 **금융 담당자는 전화를 회피하였고 **증권 담당자는 '우리는 약관대로 하였고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만을 제공할 뿐이다.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겠다. 수익률에 대해 당신이 크게 상관할바는 아니다'라는 답변만을 주었습니다. 아무쪼록 위 사안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해주셔서 대한민국에 경제민주화 및 금융질서가 잡히고 더 이상 불완전판매 및 신의성실 의무 위반으로 대한민국의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몽매한 선택 이외에 부차적인 피해를 입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빕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 상황에 자금지원이 아니라 자금 회수를 해야 하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220

이 상황에 자금지원이 아니라 자금 회수를 해야 하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기금을 3년 전에 지원받은 여행기업입니다. 직원 90여명으로 지난 30년간 성실히 기업 운영하여 납세실적도 좋고 연 천만불 이상 외화획득 실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 멀쩡했던 매출이 거의 제로(0)로 추락하여 생존의 위협에 직면했으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여 직원 해고를 피하며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매월 1억 이상의 적자를 언제까지 견뎌낼 수 있을 지 앞 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마당에 자금 지원은 고사하고 정부의 공적 자금인 관광진흥기금을 상환해야 한답니다. 은행에 상환유예 신청을 했으나 기금 부족으로 안된다고 하여 주무 부처인 문체부에 간곡히 요청해도 해결방안이 없다고만 합니다. 매출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공적 자금 상환을 유예해주지 못한다면 직원 구조조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기업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자금 지원은 커녕 자금 회수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기업이 살 수 있겠습니까? 기업 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집행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