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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 동생의 앞길 창창한 인생을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제 동생은 7년된 신용불량자 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이유가 동생이 연관되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평범하고 공권력 앞에서 나약해지는 제가 야속합니다. 그리고 공정하지않은 경찰의 임의적인 수사진술이 인생을 망쳤습니다! 제 동생이 8년 전 중고로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구입한지 하루 만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주변인에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 주변인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경찰에 조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동생 지인이 해 준 이야기 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구상금건으로 동생에게 청구가 되었고 금액은 2천여만원 이었습니다. 저희가족은 20대 초반의 앞길 창창한 아이 앞으로 뭔지도 모르는 구상금이 청구 된다는 것에 크게 놀랐고 동생도 당황하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인에게 물었더니 미안하다고 변호사 사서 해결하고 있다고 하길래 저희는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 후에 주변인과 그 엄마가 파산신청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A보험사 측에서 구상금을 내라며 재판을 걸어왔습니다. 그 당시 제 동생은 군대에 가 있었기때문에 저와 부모님은 그 주변인에게 전화걸어 사실관계 (제 동생이 오토바이를 팔았고 본인이 탔던거며 제 동생은 상관없다)의 녹취록을 만들어서 법원에 보냈고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상고 해서 다음 재판도 저희가 구상금을 지불해야하다는 게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패소한 이유는 경찰이 주변인 교통 사고 당시 쓴! 그 쉬운 손놀림때문에! 제 동생을 조사하지도 않았음에도 ! 제 동생이 오토바이 소유주이지고 인적도 없음에도 !!! 제 동생이 오토바이 소유주라고 기록한 그 한 줄 때문이 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숨이 막히고 제 무능력이 그 한낱 손놀림에 의해 제 동생이 이렇게 살아야하는 이 상황이 야속합니다. 그 후 동생은 군대로 제대하였고 그 사이 구상금이 눈덩이같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험사에서 또 그일로 제 동생이 오토바이 소유주로 써있고 다른 보험사도 승소했으니 저희에게 똑같이 구상금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이전 A보험사와의 재판때는 동생이 군대에 있으니 참여를 하지 못했고 이번 재판은 참여하였습니다. 재판안에서는 다수의 재판이 순식간에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 재판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바로 패소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동생이 참여하여 진술하였고 B보험사는 이전 재판상황을 들어 납득하지 못하였도 다시 재 변론 기일이 정해졌습니다. 재변론 기일에 동생이 “소유주가 아니다 나는 오토바이랑 아무런 연관이 없다 경찰서에 조사도 받은적없다” 진술 하였고 회해권고로 판결나 B보험사 구상금은 값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희는 역시 다 사실은 받아들여지는구나 라도 생각하고 A보험사 재판 재심청구를 하려고 하니 승소가 아니고 화해권고는 재심의 청구이유가 안된다고 합니다. A보험사 변호사도 억울한거 안다! 하지만 판결이 났다! 제 동생에게 구상금 청구이유는 경찰의 소유자가 제 동생으로 작성한 조서때문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소유자인지 아닌지 조사도 안하고 단지 임의 진술에 의해 구상금을 청구하고 이 억울함도 안풀어주며 화해 권고로 판단내고 또는 군대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니 패소를 시키고 무지하면 당하고 권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며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든 서민인데!!!! 7년씩이나 20대를 신용불량자로 지금 이순간에도 빚이 늘어가며 지내야하는 제 동생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제목: 여성징병제 도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7

저출산 및 병력 약화 우려로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옳다,그르다 어떻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2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소식을 들으니 탄식만 나올 뿐이었습니다.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불법으로 몸을 때워 먹고 사는 매춘부,창녀들을 상대로 지원금을 내리겠다니요.대놓고 이들을 장려하겠는게 아니라면 뭡니까.그리고 여성들은 사회적 인식으로 막연하게 보호 받아야 한다는 눈치가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성징병제를 개시할 것을 제안합니다.여성징병제를 추진하면 성매매 여성들이 부적절하게 몸을 쓰는 것보다 국력을 보완하는데 활용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현 군인들과 같이 월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하는 것보다 국가를 위해 몸을 받친다는 것이 여러모로 국가적 위엄을 높이는데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뿐만아니라 그 밖에 다른 여성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권리를 주장함에 따라 여성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성평등 측면에서도 요즘 시대에 여성징병제는 필수적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는 부국강병 차원에서 여성도 군대에 갔다와야 한다고 말하는 바 입니다.
제목: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3

제발 추방해주십시요 단속반 없습니까 업주들한테 돈 그만받고 단속합시다
제목: 못살겠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정말 못살겠어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요? 야채. 과일 하나 못사먹네요. 어떡해서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하는데 세금을 어떡게 하든 뜯어내려고만 하니..
제목: SH공사갑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SH공사는 서민이 사는15평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임이대로 올리고 올린 보증금 의 이자를 복리 이자로부쳐 부당이익을 취하고있습니다~~당국은철저한 조사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려운 법 조문, 관련기관의 각각 다른 답변 어떻해야 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관련 법 조문을 발췌해 봐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질의를 올립니다. 앞서 관련 기관에 문의를 했음에도 불구, 통상적 답변만 돌아올 뿐 정작 얻고자 하는 답변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절박한 심경으로 질의를 올리는 것이니, 부디 간단으로 치부치 마시고 답변주시길 앙망하는 바입니다. 1.‘단지형 연립주택의 경우 주거전용 면적이 30㎡이상이고, 진입도로 폭이 6㎡이상, 50세대 미만은 분양승인, 신고 없이 임의로 입주자를 모집을 할 수 있는지?’ 2.‘공동주택 사업추진 중 에도 50세대 미만의 세대는 사업계획 승인 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제약 없이 분양을 할 수 있는지?‘ 3.‘100세대 중 토지 지주에게 29세대를 임의분양 한 후 나머지 71세대를 일반 분양공고가 가능한지?’
제목: 가다실9가 품귀현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여성입니다. 2개월전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가다실9가를 1차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품귀현상으로 인해 2차를 맞아야하는 시기인데도 여러병원에 전화를 해봐도 재고가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암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부차원에서 백신수급을 위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보건소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맞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외교부장관해임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외교부장관은 자질도없고 국가관 안보관이 없는자로 외교부장관으로 부적합하에 해임시켜라. 북한은 꿈쩍도 않고 있고 그져 동조하고 딸아가는 합의로 금년내로 종전선언하기로 합의한것이 윈안이라고 어물쩍 넘어가는 무식한 행위는 용서할수없다.
제목: 판사들을 처벌할 특별 사법부를 만들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1

작금의 판사들이 진정한 판사 인가를 되묻고 되묻게 된다. 정말 많은 대다수의 판사들이 아니기를 진심 바라고 바라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 하루가 멀다 하고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재판 거래와 증거를 훼손하고 파기 하고, 은폐하고 스스로를 부정하며 영장을 기각하는 판사들을 더 이상 국민의 한 사람으로 신뢰 할 수 없고,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현 사법부를 부정하다. 그들이 내리는 판결을 부정한다. 똥 묻어 있는 그들이 겨 묻어 있는 이들을 판단하고 죄를 단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루 빨리 적폐의 정점에 있는 무소불위 그들을 단죄 할 수 있는 특별 사법부를 만들라.
제목: 9.13대책에 시세담합세력 응징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0

오늘 부동산 대책에 시세담합 세력을 뿌리뽑을 내용이 안보입니다.. 시세담합 응징이 반드시 입법화되서 부동산 사재기, 투기가 근절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1가구1주택이라도 고가의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1가구 1주택 면세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똘똘한 강남 고가아파트 1채 가진분들까지 면세가 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납니다 서울 도심 고도제한 규제완화는 환영합니다... 낡은 서울 중심부에 고도제한을 풀고 50층 이상 10평대를 많이 지어서 서울 수요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야 합니다. 낡은 건물을 가진 건물주들에게 보유세를 중과해서 스스로 팔고 나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보유세가 적으니 팔 생각도 안하고 도심에 구건물이 있어 개발도 안되고... 그저 손쉬운 신도시나 개발하니 허울좋은 신도시만 커지고 도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동산관련 조치들이 나올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오늘이 끝이 아니겠지요
제목: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방해, 음해하는 보수 야당의원들과 문희상을 비난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이번 2차 방북에 함께 가자는 청와대 요청을 과감하게 거절한 의원들을 비난합니다. 예의, 염치를 아는 자들이 무례를 논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전혀 그런 부류의 인간이 아닌자들의 입에서 무례라는 말이 나오다니..... 국민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아는 행동 같습니다. 문희상이라는 자도 몸만 둔한지 알았더니 머리도 둔해 야당들이 떠드는 말에 현혹되어 대통령의 정중한 제의를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행태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자기가 자유당이나, 바미당 의원 출신입니까? 국회차원에서 남북 화해, 평화, 통일을 위한 논의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정치적 욕심때문에 국민들의 염원인 통일 방해 세력으로 나선단 말입니까? 문희상이 더 미운것 같습니다. 절대로 다음에는 찍어주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인물이 그렇게 없어 문희상이 의장입니까? 이석현 의원등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번 2차 방북에 동행을 거부한 자들을 다시는 국회에서 볼수 없도록 잘 투표해야겠습니다.
제목: 서울 부동산 개발 계획 백지화 시키고 시중 유동성 회수해야 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9.13 부동산 규제 정책은 완전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현 부동산 폭등은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 용산 통 개발에 강북 개발 계획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출로 시중의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한 문제입니다 문제의 근본은 부동산 개발 계획과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문제인데 부동산 세금과 대출 규제로 해결 안됩니다 서울 부동산 개발 계획 백지화(보류 안됩니다) 시키고 유동성 회수하지 않고는 안됩니다
제목: 군 복무 가산점제 재도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군 복무 가산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18개월로 줄고 월급 올랐다고 해도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시간적 손실,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위험한 총기를 다루며 항상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등 많은 희생의 댓가로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발표할 주택공급 확대에 용산 임대 아파트 넘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1

또 김동연이 장난치고 있습니다. 용산 임대 아파트 지어 청년들에게 공급하라
제목: 명절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358

추석 설날등 명절 폐지를 청원 합니다. 명절만 되면 이혼률이 폭증하고 장시간 운전 해야하는 남성들도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여성들도 모두를 힘들게 하는 명절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명절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조상님들께 감사드리고 친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지만 하지만 점점 더 명절 준비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면 미국의 추수감사절 처럼 간략하게 명절을 보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명절로 인한 부담을 줄여 주세요.
제목: 3주택자 종부세 187만에서415만으로 중과...문제는 넘쳐나는 현금의 물고를 어떻게 터느냐 인데 어디있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2

대책마련하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세금중과 대출제한으로 단기적인 안정에 도움되겠지만 근본적인 효과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네요. 시장의 원리를 이기는 대책은 없습니다. 수급균형에 따른 상승기대심리를 잠재우고,넘쳐나는 현금유동성 물고를 제시해야 투기심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목: 여성단체 형사사건 개입 못하도록 요구함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9

이거 진심 심각함니다 여성들은 사건 사고 생기면 항상여성단체와 연계 해서 위력행사 하는거 진심 심각한 수준입니나 언론에 보도되는 여성관련사건 사고 보시면 모두들 여성집단과 연계하고있습니다 그들집단 위력 행사 때문에 검찰들은 증거도 없이 기소를 하고 재판 하는 현실입니다 원리 원칙 대로하면 증거 자백없으면 증거불충분 불기소 아닌가요?? 왜 여성관련해서는 원리윈칙이 안지켜지는가요?? 그들은 항상여성단체와 연계해서 위력을 행사하는게 아닌가 생각됨니다 여성집단 기타 여러단체등등 판결확정 날때까지 개입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주시길 바람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주세요~ 제발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05

오늘 부동산대책에서 광주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안되다보니 투기세력들 더 난리입니다. 제발 광주 집값 안정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광주를 추가지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관련 경찰들이 위반 내역서를 제대로 확인하고 벌금물리게 해주세요 더불어 차량사진만이 아닌 운전자 사진도 찍히게 개선되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청원 동의글에 면허증 잃어버린 사람도 잘못이란 말도 있길래 추가합니다.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복사본이 도용된것 입니다.) 과속 벌금이 나왔고 최근에 알게되어 렌트카가 제 신분증을 도용했다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도 했는데(렌트카 사장도 경찰서에 와서 내가 운전한게 아니라고 말했음) 통장을 압류시켜버리네요 사진상으로 본것과 마찬가지로 2016년 03월 03일 03호 1124 차량을 빌려 2~3시간 거리인 포항 북구 흥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11시36분에 과속카메라에 찍혔고 같은 날 차를 반납하고 다른 차량을 렌트하여 2016년 03월 03일 12시 28분에 영동 영동읍 주곡리 4번국도(황간-영동) 03호 1178 차량으로 사진을 찍혔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분신술이나 순간이동을 쓰는것도 아니고... 포항에서 영동까지 빠른길로 가면2시간가량, 무료도로로는 3시간 가량 걸리는 거리입니다. 애초에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번호도 다른 차량입니다. 말인즉슨 한시간만에 포항에서 과속카메라 찍힌후에 대구로 와서 렌트카를 반납하고 새로 렌트를 한 후에 영동으로 가서 과속 카메라에 찍혔다는건데 그렇게 되면 2~3시간에서 시간이 추가되구요 풀 엑셀을 밟아야 그게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포항에서 대구를 거쳐 영동까지 가는길에는 과속카메라 들이 없답니까? 속도다 지켜가며 2~3시간 거릴 1시간만에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애초에 렌트카 사장이 와서 내가 운전한게 아니라고 진술했으면 벌금을 취소를 시켜줘야지 왜 통장 압류를 시킨답니까? 지로로 날아온 우편물을 보고 해당 경찰서에 전화를 하니 동부경찰서로 연락을 해주고 서로 자기관할 아니라고 미루길래 동부경찰서 찾아가서 민원실에서 자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니 민원실 사람들이 "그러게요 이상하네요,," 이 지랄만 하고 앉았습니다. 과태료관련 자료를 프린트해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진술한후 남편이 렌트카 소장까지 만났고 렌트카 소장이 직접 남편이 운전한거 아니라고 진술까지 했다는데...벌금은 벌금 나온대로 그냥 내라 이겁니까? 사진에 찍힌 차량들은 전부 같은 회사 렌트카더군요..이제 렌트카도 못 빌리겠네여 또 이런 사단날지 어떻게 알고 빌린답니까? 진술하고 나와서 남편은 바로 면허증 또 도용될까 멀쩡히 가지고 있던 면허증을 일부러 분실신고 하고 새로 재발급 까지 받았습니다ㅡㅡ 이와 같이 렌트카 소장하고 경찰서에서 만나 남편이 운전한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벌금은 그대로 때리고 통장압류까지 걸어버리는데 한국 경찰들은 일처리를 진짜 대충대충하나봅니다. 보통은 진술이 일치하면 벌금을 취하시켜주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이 사건을 취재하고 싶단 기자님이 우선 메일로 통장압류는 어떻게 되었냐 물으시는데 아직 해결이 안되었네요..ㅠㅠ 또 기자님께서 취재차 해당 경찰서에 전화를 하셨다는데 다 잘 모르겠다고 했답니다. (지들일 아니라고 대충대충 처리하니 알 턱이 있습니까?ㅠㅠ 벌금나온 내용만 자세히 확인해봐도 과태료사진이 찍히기 불가능한 곳에서 찍혔다는걸 알텐데...확인을 안해보고 벌금부터 때려버리니 이 사단이 나지요ㅠ) 다음주 둘째아이 출산 예정일인데 엊그제 통장이 압류되어 막혀버렸는데 국민신문고에도 올리고 청원도 올렸습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입장이라 힘들게 사는 와중에 주 거래은행 통장이 막혀버리니 당장 병원비도 걱정이고 출산때문에 수술 해야하는데 막막합니다... 국민신문고에 공개로 사진첨부한 파일이 있는 다른 청원글 링크 남깁니다.
제목: 인천초등학생 살인자 형기확정 부당사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5

한아이를키우는 아버지입니다인천 초등색살인자들 형기20년13년 확정 진실입니까? 최소 무기는줘야하는것아닙니까? 피의자들은 출소하면삼십대입니다 사회나와서 같은 죄짓지마란법있나요?어찌그리 사회를 재판부에서는 자꾸만불안하게 재발하게만 만듭니까? 이리솜망치 형집행이 있으니 사회가불안하고 사건사고가 줄지않는다는것을 저희보다더욱 똑똑하시고더많이배우신분들이 그걸생각몬하는게 너무 가슴아프네요 지금 페북 각종sns들난리입니다 제발좀 죄지은인간들에게 가벼운 형벌말고 무거운형벌을가해주십시요 내자식들은 더욱더안전하고 죄를지으면 엄청무거운형벌이 두려워 죄를쉽게 짓지몬하는 그런사회에서 살게하고싶습니다
제목: 서민을  위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현 정부를 탄핵해야 합니다. 탄핵이란 국가의 민생이 따릅니다. 그네정부와 명박정부가 서민이 살기엔 더 좋았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먼저다~^ 라는 현 정부의 사람은 재벌 또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고, 민생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서민들은 미.션사인에 나오는 국민들하고 같습니다. 끝으로 저는 힘이 없으므로 탄핵을 야당에서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현자는 홍준표 라고~~~~.
제목: 서울시 4대문내의 빈민촌을 해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청원에 힘을 싫어 주십시오 서울시 4대문내의 빈민촌을 개발한다면 사대문 내의 빈민촌도 해결하고 주택의 수요안정에도 도움이 될듯 합니다 저는 부동산에는 무뇌한 이지만 상식선에서 청원을 드립니다 서울중구 신당2동 신당1동 장충동1가 쌍림동 광희동 과 같은곳은 그야말로 쪽방촌과 같은곳입니다 대로변에는 건물이 깨끗하여 모르지만 바로 그건물 뒷집부터는 지은지 5~60년 씩 되는 판자촌과 같은 모습들 입니다 한번 오시면 제가 안내를 할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곳은 8평 ~ 18평 정도의 일본식 적산가옥을 수리를 거듭해서 살아가며 거주인 평균 연령대가 60대 이상 거주한지 40~50년씩 되는 주민들 입니다 이렇게 평수가 적다보니 재개발 시행사가 시행도중 손을 드는 이유는 이집을 팔아도 집한칸살 형편이 못됩니다 또한 건설사가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산이 보이는 동내라서 층수제한을 하였고 1종지들이 석여 있어서 토지대비 건축평수가 안나온다는 것 입니다 제언을 드려봅니다 그린벨트를 푼다던가 대규모 택지를 구한다던가 강남의 재개발을 한다던가는 남의나라 얘기로만 들립니다 같은 남산이라도 서울역 앞에는 엄청놓은 건물을 허가하고 주민이 밀집한 위의 지역은 각종규제로 비가새고 추운 겨울을 나야하는 노인들을 보살피시는 마음으로 (규제)를 조금만 풀어줘도 민간업자가 와서 개발을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설사나 시행사의 폭리를 저지하기 위하여 평균면적 대비 (임대주택)을 짓게 한다면 충분할것으로 보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관련 규정에만 충실하시지 마시고 현장을 나오시면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용지도 구하고 거주하는 노인들의 주거환경도 개선이 됩니다 이집 팔아서 변두리 아파트 소형을 살수가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 들은 그냥 더위에 노출이 되고 추운집에서 옷을 껴입고 자야하는 고통을 덜어 주실것을 부탁 올립니다 주변의 환경도 좋아지고 누더기 같은 집들을 모두 헐어내고 용산이나 강남같은 고층 아파트 몇동 짓고 남는 토지는 녹지로 사용하고 주차장을 지하에 유치 한다면 이보다더 훌륭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부나 서울시 비용 안들이고 민간자본이 재개발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디 ~ 아무리 좋은집을 많이 지어도 우리동내 주민들은 갈수가 없습니다 강남 북의 간극을 조금만 좁혀주십시오 ~ ***
제목: 김동연, 김현미, 장하성 아직도 안 짜르셨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6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요? 정치는 오직 단 하나 "인사"입니다. 인사가 만사죠. 이런 인간들 데리고 뭐하자는 거지요? 대통령이 짤리고 싶은 거죠? 도대체 1년 반, 2년이 다 되가는데, 대통령 스스로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거 없으면 당장 그만 두세요. 제대로 하라고 뽑아줬지, 앉아서 월급이나 축내라고 뽑아준 거 아닙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말야.... 진짜.
제목: 근로자 재형저축을 부활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근로자가 재산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저축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정부에서 2016.1.1.일 이후부터는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시켰기 대문에 근로자가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저축을 하더라도 낮은 시중금리에다가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반세율인 14%(지방소득세 1.4% 별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중장기인 7년 10년을 저축하더라도 수도권에서는 전세금도, 수도권외 지역에서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도 구입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속히 근로자 재형저축을 부활하여 근로자들이 중장기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유도하고,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과 동시에 금융기관들로하여금 사회공헌하는 차원에서 현행금리의 2배 정도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도와야 한다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정부에서 청년취업자를 위헤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청년근로자들로하여금 저축을 유도하기 보다는 정부의 지원금만 기대하는 나쁜 습관을 들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도 근로자를 위한 시책을 펼침에 있어 보조금 또는 지원금 형식으로 공짜로 지급하기 보다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을 통하여 저축을 유도함으로써 재산형성은 부동산을 통한 한탕주의 방식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저축하고 기다림으로써 형성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제목: 실망입니다. 걱정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6억 신설하고, 10년 이상 최고 45%로 환원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2

9월 13일 부동산 대책 정말 실망입니다. 청와대와 국토부, 기획재정부의 담당자와 책임자는 모두 강남 거주하는 고가아파트 소유자임이 확실하고 부동산을 잡으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계속 서울/신도시 아파트가격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젋은 10대, 20대, 30대의 꿈과 희망을 처절하게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혀 손대지 않은 것은 결국 자기들의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겠다는 극히 이기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1주택자이더라도 9억이상짜리 주택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최대 80%까지 공제하겠다는 것은 고가 아파트 소유자에게만 이득을 주는 것으로 조세형평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즉,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면 실제 양도세 를 내야할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미미해집니다. 이것을 일반 국민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는 주택가격 1~2억 올라가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강남 등의 고가 주택/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수억을 훌쩍 넘어서 수십억의 차익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삼성동 집의 양도소득세를 언론에서 조사하고 발표하면, 제가 말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한도를 6억으로 하자는 이유와 근거를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여론이 이점을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996년 당시의 10년이상, 45%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것과 한도 6억을 설정해야 한다는 청원을 청와대에 했지만 아예 무시하는군요. 우리 일반시민과 여론 광장에서 이것을 알리고 도입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도 고민하고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왜 연체료 붙는지 도통 이해가 안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9

국민의 복지를 위해 만든 건보료와 국민연금에 왜 연체료가 붙는건지? 국민의 건강과 노년을 위해 내는게 , 무슨 빚을 받아 가는 것처럼 연체료를 받아가는 게 도통 이해가 안 간다. 왜 ??? 카드빚도 아니고 꾼돈도 아닌데.왜?? 내야죠??? 기간 지났다고 연체료 내는 건 . 좀.... 건보료를 장기적으로 일부로 안 내는 사람들. 1000만원 넘게 안 내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안 낸 만큼만 받으면 되지 않나? 아참! 장기적으로 연체 하신분들은 좀 할인도 해주지 ...그니까 서민들만 죽어라. 기간 맞춰내야 하는거지...... 법이 웃겨....정말...
제목: 국민임대아파트단독가구평수제한조정을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현재국민임대단독가구는16평이하인데 19평까지로상향조정을바랍니다 제가지금19평에서어머니하고같이사는데 독립하고싶어도제가나가면75세어머니가 16평으로이사를해야합니다 어르신들은자녀들의왕래도있으니까 60이나65세부터라도19평에살수있도록 상향조정을해주세요
제목: 초등 스포츠(엘리트 운동)...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는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을 시켜 줄 수 없는 초등 학교 엘리트 운동부에 관심과 지원을 청원합니다. 서울시의 변두리 00구에 사는 저희 태권도(겨루기)부 부모들은 이렇게까지 운동부에 지원이 안되는 것에 속상해 하고 개인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더 이상 운동을 시켜 줄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을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전폭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데 ... 아이를 위해 지방으로 옮길 수도 없고... 이번 아시안 게임 태권도 겨루기 경기를 보고 " 나도 00 선수처럼 되야지.." 하는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의 꿈이 꺾이지 않도록 "이제 돈 없으면 운동 못 시켜" 부모들 사이에 오가는 말입니다. 이 말이 현실화 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규제를 바꾸는 것에 모자라, 청약업무 행정기관을 바꾸는건 갑질행세 아닙니까?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4

수십년간 금융결제원에서 해왔던 옳바른 업무처리와 노하우를 한순간의 발언으로 기관을 묵살하는 규제는 규제가 아니라 갑질입니다. 이때까지 금융결제원에서 국민에게 행정적처리 업무가 피해를 준것도 아니고,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에 여러 담당자들도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정작 칭찬할 기관을 이제는 바꾸신다는 것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일 발표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지 않고, 현 청약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지속적으로 이행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문대통령께고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8

문대통령은 눈도귀도업고 입만살앗나????? 국민들 경제.부동산 이야기는 안들리고 오로지 김정은만 큰형님으로 모시고 5년세월보낼거요??? 참으로 무지하오. 제발 이비인후과 안과좀 같다오시오 국민의 명령입니다. 앞으로 3년후가 걱정됩니다.
제목: 부동산대책에 전월세 상한제가 빠졌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4

세금 올리면 뭐합니까? 전세금에 다 반영시킬 텐데요. 세입자만 죽어나는 거지요. 그리고, 2기 신도시에 대한 대대적인 교통 대책은 왜 발표 없나요? 2기 신도시에 교통 인프라만 확충해줘도 실질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효과가 날텐데. 세금 걷어서 대대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에 투입하겠다는 발표. 왜 안합니까? 김포,파주,검단 시민들은 서울 부동산 투기의 볼모들인가요?
제목: 방한칸도 없어서 난리인데.. 나랏님들 아파트는 몇억씩 올라서 좋겠네요.ㅋㅋ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6

방한칸 없는 서민은 정말 그냥 죽어야 하나봅니다. 나랏님들 아파트값 4억이상 오르셨네요. ㅋ 억소리나는게 정말이지 억억 했는데 그냥 앉아서 몇억이 오르니...ㅋㅋ 없는놈들은 도대체 어디에 비비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나랏님들 참 좋겠습니다. 나랏님들 역시 임기 끝나면 그냥 부자네요. ㅋㅋ 우리나라는 나랏님들과 대기업, 금수저, 땅투기 졸부들만 살아야 하는 나라인것같네요. 이젠 뉴스도 보기싫고 주변에 투기 졸부들 면상 보기도 싫네요. 삶 자체가 우울하네요.
제목: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기존 광역시가 아닌 소도시로 이전하여 지역균형개발 취지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과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혁신도시를 품고있는 대구, 부산, 울산, 나주 등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유치전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공기관 1차이전을 통해서 수혜를 받은 지역이 추가로 2차 공공기관 배정이 된다면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어긋납니다. 1차 이전으로 수혜를 받은 지역은 이미 광역시급으로 지방에서 상당히 발전된 도시이며, 추가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여도 그 파급효과는 미비할 것입니다. 2차 이전으로는 인구 50만미만 중소 도시를 선정하면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출난 기업도 없는 지방소도시에 공공기관 및 직원동반 가족들이 이주하면 점차 심화되는 지방의 슬럼화 방지 및 지방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용이할 것입니다. 기존 혁신도시는 이미 기반 서비스 및 공공기관 용역 회사들이 자리를 잡아 파급효과도 미비하기에 50만 미만 소도시에 이전을 통해 관련 사업도 충분히 발전되도록 부디.. 지방이전시 소도시를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업무의 집중화가 필요하다면 근교 1시간 거리에 유치하면 될 것입니다. 예) 울산: 에너지관련 공기업이 1차 이전. 근처1시간 거리인 밀양, 포항 등에 관련 공기업 2차이전으로 업무 집중화 추가
제목: 주식 신문고 둥둥둥) 개미 피눈물 흘리게 하는 가짜뉴스 엄중한 책임 물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97

아시다시피 불공정한 주식 시장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는 정확성을 기하지 않고 올리는 가짜 뉴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동성제약 췌장암 임상결과 외국학술지 게제 관련하여 8월에 자신이 쓴 기사를 수정해서 올린 바, 해외 학술지 게제 관련 뉴스는 뉴스핌 김유림 기자와 다른 매체 이승용 기자등도 회사 관계자 말을 빌어 올렸다고 뉴스로 나왔는데 뜬금 없이 마지혜기자라는 사람이 8월에 자신이 올린 글에 딱 한 줄 바꿔서 올렸더군요....아산병원 관계자가 학술지게제 사실 없다고 지금 동성제약에 투자한 개미투자자들은 진실을 가려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확인 없이 거짓으로 기사 쓴 기자들은 반드시 소명하게 하고 기사로 인해 피눈물 흘리는 개미투자자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원야 합니다. 어제 동성제약에 공매도가 대량 입성한 후 마지혜기자가 기사를 올린 것만봐도 공매 세력과 한통속인 듯 합니다. 국민이 우선인 문재인 정부의 금육감독기관은 복지부동인지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오니 개미들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는 공매 세력과 기사를 남용하는 기레기자들을 응징해 주세요....
제목: 1가구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 집구입시 대출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1가구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할시에 예전처럼 이자만 갚다가 원금은 10년후 또는 15년후부터 상환할수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없는 서민들은 집한채 구할려해도 돈이 없는지라 2억짜리 빌라한채를 구입할려해도 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해야 하므로 집을 구매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원금까지 동시에 상환하면 집에 학생이 있는가정은 더더욱 힘들고요 집은 평생 구매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자만 일단 10년~15년 정도 먼저 상환하면 그사이에 저축을 해서 추후 원금을 상환하는데 덜어렵지 않을까요? 단 이렇게 해주시는 조건은 주택구입가격이 3억이하로 규제하면 진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오니 큰무리가 없을것 같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진짜 없는 서민들은 대한민국에 살고있는것이 허망합니다. 집없는 사람들도 집좀 구매좀 하게 해주세요.... 요즘 빌라들도 새로 신축한것 분양받을려면 서울아닌 경기도 쪽에서도 분양가격이 2억 7천~ 2억8천 합니다.
제목: 이건 엉터리 부동산 정책에 서민만 죽어갑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현재 서울에 아파트 대부분 6억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1주택자 6억이상을 건들인다고요?.!! 다주택자들 집으로 십억 넘게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깟 몇백의 세금이 중과라 무서워 집 내놓을까요?!~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을 좀 펴세요 계속 서민 위한 코스프레하는 정책만 내놓을꺼면 차라리 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시장경제를 너무나 모르는 바보들이 짜는판 같습니다 적어도 살고있는 집한채인 사람은 안건들여야지요 경기가 이지경인데!!!
제목: 9.13 부동산정책 실망입니다.(18억원이하 1주택자 10만원 오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2

이번에도 절대 못잡습니다. 종부세 공시지가 6억초과로 낮췄어야 했어요. 기존대로 9억을 할거였음 종부세 대폭 인상해야했어요. 아파트 담합이 이리 심한데 절대 안떨어집니다. 두고보세요.
제목: 몰래카메라 판매를 불법으로 해주세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몰래 카메라 판매 및 유통 거래 모두 불법으로 해주세요. 걸리면 벌금이 아니라 더 강한 처벌을 해서 여자들이 몰래 카메라가 어디에 달려있는지 몰라 늘 벌벌 떨면서 일상 생활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몰카의 범죄 밖에서 지내게 도와주세요.
제목: 소음 문제 심각하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이번에 오징어 싸게 판다고 메가폰에 반복되는 음성틀어놓고 있는데 사람미치겠네요... 소리가 너무 커서 창문을 다닫았는데도 들릴만큼 소음이 엄청납니다... 음식하거나 했을때 환기 시켜야 하는데도 창문 못열고 덥고 지칩니다... 많은 아파트 주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주거지 등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엔 음성광고를 못하게 하거나 메가폰 같은 매우 크게 소리나게 하는 도구 사용못하게 금지 좀 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역건강보험료 내려니 스트레스만 쌓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국민의 복지를 위해 내는 지역건보료가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상하게 하고 있다. 늦게 내면 연체료까지 건강을 지키자고 내는 건보료에 연체료는 너무 한거 아닌가? 국민 건강복지를 위한다면서 빚쟁이가 빚 받아가는 것처럼 연체료는 왜 내야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바뀐 지역건보료는 바뀌나 마나 별차이가 없다. 놀고먹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만 배 불리는 듯한 느낌만 들고..... 이 대한민국에선 서민들은 집이 있으면 안 되는 나라다. 수입이 없는데 집 한채 있다고 지역건보료에 점수화로 내게 하고 , 재산세 내게 하고.... 수입 없는 서민은 집이 있으면 도통 안 되는 나라다!!! 생활하는 집, 실제로 사는 집이 있으면 어떤 혜택도 국가로 부터 받기 힘든 나라다!! 차라리 투기용으로 갖고 있는 집에 대해선 너그러운 이 나라를 어찌랄꼬....답답하다.!! 바뀐다며 말로만 크게 떠들고 .....바뀐다며 지역건보료......
제목: 김동연 화이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청와대 500명 넘게 있어도 아무도 최저임금 소득주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 한사람 없었다 공무원 100만명인가 더 되는가 모른다 하지만 최저임금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 없었다 옛날에 벌거벗은 임금님이 있었다 투명옷 만든다고 하는 사기꾼에 속아서 벌거벗고 다녔다 꼬마가 이야기 했다 "야 임금님 벌거벗었다" 하지만 김동연 장관은 꼬마가 아니었다 신하중의 한명이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신하중에 한사람이라도 있다는것이 정말 다행이다 제발 이 신하말 잘 들어라 더 이상 사기당하지 말고~~~ 김동연 장관님 화이팅입니다 존경합니다 김동연장관님 빼고 나머지는 거머리들입니다
제목: 집값 안정 및 조세부담 형평성을 위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축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5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국민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하며 조세 부담면에서도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2년 보유(거주) 요건만 갖추면 양도차익이 백만원이든 5억이든 상관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아 결국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만 현재 세금없이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으로는 5년 이면 세번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의 경우도 분양권 시장부터 과열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집이 상가처럼 양도차익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면 지금처럼 집값이 오를까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꼭 필요하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어 십년에 한번 적용을 받는다던지 비과세 해주는 구간을 3억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집은 더이상 잠을 자고 편안히 쉬는 곳이 아니라 부의 축적 수단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집없는 서민, 청년층은 언제 돈 모아서 집을 삽니까? 이미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 없는 시세차익을 이용하여 더 비싼 집으로 이사가고 또 2년 후에 또 집값이 오르는 대한민국은 자기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불공평한 나라입니다. 버는 양도차익만큼 세금도 내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비과세제도 입니까??
제목: 9.13 부동산대책, '세금폭탄'으론 주택가격 안정화 어렵다 (뉴스첨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이거 좀 보시죠 공부를 하고 부동산 대책을 내 놓으신 겁니까 ? 1주택자 종부세를 왜 6억이상으로? 아마 세금 올리면 임차인 임대료 높아지고 집값은 더 오르게 될겁니다. 두고 보시죠 http://www.mediapen.com/news/view/382818
제목: 공시지가를 투명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세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에 대응 하려면 그 근간인 공시지가가 투명하게 관리 되어야 합니다. 공시지가의 기준을 올바르고 투명하게 마련해주세요... 예를 들면 아파트는 세세의 **%, 주택은 시세의 **%로...토지는 몇%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기준부터 명확하고 확고히 만들어 놓고...부동산 관련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지금은 지역에 따라 들쑥 날쑥이잖아요...마이너스인 주택도 있더군요... 기준부터 세워 주세요
제목: 너무 화가 치밀고 억울합니다. 포항시 수도사업소의 행동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시민입니다. 요근래에 부모님께서는 수도요금고지서를 보시고는 엄청 놀라셨습니다. 무슨 수도요금이 10만원이 나오는지... 일부러 물을 버리더라도 나올수 없는 요금입니다. 현재 부모님은 일반 주택에 옆방전세 한분 이층 전세 한분 해서 총 4명이 요금을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워서 포항시 수도사업소에 문의를 해본결과 ..몇달째...몇달째!!!!! 물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게 확인이 된답니다... 대체 대체 그 몇달 동안 수도사업소 직원분들 뭐하고 있으셨는지.. 수도사용량이 터무니없이 늘어나면 나와서 확인을 해서 누수는 없는지 있으면 조치를 해줘야 하는게 맞는데.. 담당자는 누수일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공사하시고 공사확인서 영수증 첨부해주시면 직전 요금 일부 감면해드려요~ 라고 참 ..친절하게도 이야기 해주더군요 저는 당연히 수도사업소에서 나와서 이부분이 누수가 의심되네요 라며 알아서 후속조치를 해줄줄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작년부터 이어진 지진부터 해서 올해초까지 수차례 여진으로 인한 수도배관이 손상되어 온게 버티다가 이제서야 터진거라고 보여집니다. 바닥에 묻혀있는 배관이 사람눈에 보이는것도 아니고...결국은 수도사업소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알수 밖에 없는건데... 수도사업소는 물 파는 회사일까요...? 결국 부모님은 따로 설비업체를 불러서 공사를 진행했고 ..300만원이라는 비용이 나왔습니다.. 요금감면을 과연 얼마나 해줄지도 모르겠지만 끽해야 4-5만원 이겠죠 그것도 익월중 한달!!!!!!!!!! 이 비용을 왜 피해 주민이 부담을 해야하는건지 저는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당연히 포항시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비용을 부담하고 몇달째 오버되어 나온 수도요금도 감면해줘야합니다. 한가지 예로) 집앞 점봇대가 망가져서 전기 안들어오면 그것도 그 피해주민한테 비용 부담시키고 책임 전가하나요??... (당연히 한전에서 공사하고 조치 다 합니다) 수도세는 단지 물을 사용하는데 비용만 있는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비용안에는 유지보수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있을것이고 수도사업소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을겁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몇달째 방관하고 피해주민한테 그 책임을 떠 넘기는 부분이 참 억울합니다. 더 웃긴건 사용도 안한 물이 엄한데로 누수가 되서 수도사업소 담당자가 본인들도 피해자랍니다.. 수도사업소에서 미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조치가 이루어 졌다면 ..이렇게까지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거 같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그냥 이유없이 쌩돈 날아가고 ..물은 물대로 사용조차 못한 요금까지 더더욱 내고 있는데도... 그 몇달동안 업무태만에 방관만 하고 있는.. 포항시 수도사업소를 보면 울화통이 치밀어 올라 찾아가서 항의라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개인이 큰 관공서를 상대로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다보니..이렇게라도 포항시 수도사업소의 무능력함을 알릴수 밖에 없습니다. 공사비용 300만원과 수도요금 감면은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비보호 좌회전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상황이었습니다. 점멸등 상황이었고, 좌회전 전에 멈추고 좌회전 하던 도중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 사이로 자전거가 튀어나왔습니다. 차는 바로 멈췄고,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오다가 갖다박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방법도 없이 470만원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그냥 하지 말라는 소리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차가 멈추고 자전거가 와서 갖다 박았음에도 무조건적으로 좌회전 차량이 불리하더군요. 이런식으로 할바엔 그냥 없애주세요. 시속 5km로 좌회전하다 멈췄는데도 상대방이 와서 갖다 박았는데도 전방주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좌회전 차량이 불리하다면 비보호 좌회전 하기 전에 차에서 내려서 확인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없애주세요.
제목: 18억 원 아파트 보유세 고작 10만원 오릅니다. 이게 대책이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0

시가 18억 아파트 현재 492만원에서 503만원으로 보유세 겨우 10만원 오른다 시가 24억 아파트 725만원에서 832만원으로 고작 100만원 오른다 이러니 매년 집값이 수 억 원씩 오르지 문재인 정부 교체가 답이다.
제목: 대한민국 법치는 죽었다. 사형제도 불활시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검사.판사도 재판잘못하고 성범죄자도 살인자도 처벌 미약한 우리나라 살수가가 없구 억울햔 피해자만 죽어서도 눈을감지 못하니 법을 믿을수가없다
제목: 가짜뉴스와 거짓 발언들은 분명 처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가짜 뉴스와 무책임한 거짓 발언들이 포탈에 넘칩니다 언제까지 저런 거짓말을 누르고 읽어야 하나요? 국민을 선동할 목적으로 '되는대로'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특히 공직자라면 더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말장난하라고 세금내는 게 아니죠 정부 정책에 대한 뉴스와 정보는 조회수에 따른 순위에 무관하게 상위에 배치하여 모두가 바르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 전달된 내용은 바르게 고쳐서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실과 무관하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뉴스를 써대는 사람들은 누군지 분명하게 공개하고 사과시켜야 합니다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제목: 청원 게시판 없애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다들 떼쓰는 내용들이네요? 열심히 일하고, 생산적으로 살 생각들 안하고.. 떼쓰고, 거저 얻으려 하고.. 정녕 필요한 사람들의 글은 묻히고, 게시판의 순수한 의도는 모두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예 이 게시판 없애고, 필요한 사람들의 청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대응 방법 찾아주세요.
제목: 김동연을 청와대로 보내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청와대주인의 자격이 있다 잘못되었어도 잘못된지도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기때문에 경제파탄이 오는 것이다 국민들의 아픔을 감싸 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모른체 하기 때문에 경제가 둘둘 말려가고 있는 것이다
제목: 빈부격차주범-부동산 매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부동산 대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매매제도 확립에서 시작해야합니다. 호가담합금지,허위가장매매금지, 복덕방중계인.부동산 관련 공무원들 1주택 포과 보유금지. 부동산매매 전산화및 부동산거래소 설치 등이 필요합니다. 세금 몇푼가지고 장난하지 말고....
제목: 인권변호사춯신인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고통받는 북한인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김정은한테 조언을 해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대통령님, 김정은이 아무리 좋드라도 제발 북한인민의 인권에도 신경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