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하지 않는 공무원을 처벌하여 주세요(근로감독관 소극행정,갑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1-28 ~ 2019-12-28
참여인원: 468

대전지방노동부 **지청에 체불진정서를 낸 제 아내에 대한 청원입니다. 체불임금 진정서를 낸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체불사건으로 9개월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 까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면 9개월까지 조사를 하나요? 형사 사건도 당사자의 심리적 고통을 생각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게 원칙입니다. 정말이지 노동자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체불임금을 받아도 되는 것인가 싶을 만큼 이중으로 제 아내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체불임금보다는 이제는 근로감독관의 고의적이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자를 향한 복수에 이제는 국민청원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일처리가 지연 된다고 해도 이제는 진정서를 넣으면 이렇게 보복을 당하는가 싶은것이 앞으론 주변 사람들에게 일이 늦어져도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하나 싶습니다. 제 아내는 2019년 4월 3일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일처리가 지연 되자 장장 4개월에 걸쳐 여러 번의 독촉과 진정서를 제출하여 처리를 독촉하였습니다. 이는 조사하면 금방 처리할 수 있는 연차수당조차도 4개월 만에 처리할 정도니 얼마나 일을 소극적으로 하는지 짐작이 되고도 남을 만합니다. 근로감독관들의 나태함은 예전부터 들어 왔으나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쩜 지금 체불임금으로 근로감독관들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아내 사건을 처음으로 경험하면서 근로감독관들이 사명감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깐요. 뭐 여하튼 4개월만에 일이 처리되어 노동자의 주장이 맞아 금품확인서를 써 준다고 했으나 담당 감독관의 발령으로 인해 써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서 후임감독관한테 인수인계를 해주고 간다고 말하고 발령을 받아 이동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후임감독관을 찾아 갔는데 후임감독관의 복수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후임감독관은 아내가 오자 전임감독관이 찾아가라는 시간에 갔는데도 왜 왔는지도 모르고 처음부터 다시 조사할 거라 하며 본인에게 독촉 전화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일할 수 있게 전화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도 어의가 없어서 진정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감독관은 사용자를 불러 조사를 한 뒤 아내에게 전화를 하여 출석을 했는데 전임감독관과 전혀 다른 말은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체불 일부 급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고 오면 그 판단에 따라 금품확인서를 써 준다는 노동자를 우롱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노동자를 정말이지 바보로 알지 않는 이상 처음부터 조사하는 것도 기가 막히거니와 민사소송으로 다투 라는건 체불임금 중 노동자의 임금이 아님을 정확한 근거를 대지도못하면서 민사소송으로 판단을 받고 오라는 건 그 과정이 힘든걸 알기에 어중이 떠중이 포기하라는 보복성과 같은 것입니다. 하도 어의 없어서 제 아내는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장을 작성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건 아내는 고소장 작성하는 날 딱 한 차례 출석하여 조사 했을 뿐 감독관은 그 뒤론 매번 사용자만 불러 조사합니다. 고소사건은 내부 규정상 처리기간이 2달이기에 2달 동안 또 무엇을 조사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거니와 진정인은 한번도 부르지도 않기에 대체 사용자를 불러 조사하고는 있는지 확인하였더니 사용자는 출석시켜 조사는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조사 기간이 늦어지냐고 물어보면 근로감독관의 대답은 양측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답변합니다 아래는 10월말에 사용자 출석일자 정보공개입니다 **사용자 출석 일자** 8.30 피진정인 출석요구 9.6일 미출석 9.27일 피의자1차 조사 10.17일 피의자 2차 조사 10.23 피의자 3차조사 10.31 피의자 4차조사 .......... .......... 11.19일 (체불금액 특정하지 않고)검찰 송치 이렇게 진정인은 9월10일 고소할 때 단 한차례 출석하여 조사만 했을 뿐 8월부터 11월까지 매번 사용자만 불러 조사합니다. 과연 사측만 일방적으로 출석하고 있는데 한쪽 의견만 듣는 것이 양측 주장의 첨예한 의견대립입니까? 노동자가 바보입니까? 노동자는 한마디 했고 사용자는 백마디 했는데 말입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있고, 일방적으로 귀를 열고 있는 *** 근로감독관... 노동자에게 고통을 주려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근로감독관.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오래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진정인과 조사가 대등하게 이루어졌다면 어떤 주장이 오고 갔는지 예상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조차 알 수도 없어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조사 중인 사안이고 공정성을 헤칠 염려가 있다며 비공개사안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겠지요. 근로감독관이 저렇게 오래 조사한 것은 조사하고자 하는 쟁점과도 상관없는 걸 조사했기에 비공개사안이겠지요. 시간은 끌어야 하니 어쩔수 없이 진행했던 조사이기에.... 이미 공정성과 상식은 저 멀리 태평양을 건너 보이지도 않습니다. 진정인이 고소하고 내부규정에 맞게 딱 두 달을 채워서 검찰에 송치하며 교묘하게 노동자에게 갑질을 하고 이제 검찰에 송치했으니 감독관의 목적은 달성했나봅니다. 감독관의 일처리 도중 제 아내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감사실에서 전화왔다며 “진정서를 취하여 달라”고 전화가 왔고 화를 냈더니 본인도 “답변을 달면 그만”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그래서 복수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알차게 합니다. 노동자의 민원에 상부의 지시쯤은 답변서로 채우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노동자의 환경개선에 앞장서야 할 근로감독관이 이렇게 공정성을 심하게 잃고 오히려 복수심으로 노동자를 괴롭히고자 마음 먹은대로 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도 제 아내와 같은 제2의 ,제3의 피해노동자는 계속 생겨 날 것입니다. 제 아내는 지금 담당 근로감독관한테 받은 굉장한 스트레스로 인해 잇몸병까지 생겼습니다. 체불급여보다 더 나간다해도 담당 ***감독관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할 거라 합니다. 대체 제 아내의 사건처럼 한 체불사건으로 9개월씩 낭비하면서 처리하는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요? 국민과 싸워 교묘히 이기고자 했던 근로감독관이 과연 국민의 혈세를 받을 자질이 있는 것입니까? 정말 한 체불사건가지고 9개월째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젠 체불금액보다 갑질공무원에 더 이가 갈립니다. 체불임금은 원칙적으로 체불지연이자가 붙는데 그걸 근로감독관이 책임질 것도 아니고 저 또한 근로감독관한테 손해배상청구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공무원의 갑질을 뼈져리게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저와 저의 아내는 정부서비스를 이대로 계속 이용해도 되겠습니까? 저의 지금의 국민청원이 그저 앞뒤 없는 오기가 아니라면 앞으로도 편하게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노동부 **지청 이명*,감독관, 무엇보다 특히 *** 감독관을 징계해주시고 이 분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지청장님도 고발하오니 조치해주셔서 또 제 아내와 같은 피해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