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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감한 교육개혁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6

저는 8살, 6살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오랫동안 항상 걱정해오던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유럽이나 미국의 교육시스템에 대하여 듣고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커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쯤에는 우리나라 교육시스템도 저렇게 바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우리나라 교육에 자꾸 불안해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교육 폐지: 의무적인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어,영어,수학,과학,심지어는 체육까지 사교육으로 배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면적인 사교육 폐지와 불법과외 등은 엄벌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에 대해서는 밖에서 중복적으로 가르치는 학원(국어/수학/영어 등)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대학교육 : 우선 난립해 있는 대학교를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도시에 하나씩만 놔두고 초,중,고를 거쳐 정말 공부를 더하고 싶은 아이들에게만 대학진학의 기회를 주고 입학은 쉽게 하고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되 졸업은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아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80%이상이 대학을 진학하고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자기 전공과 상관없이 공무원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대학을 줄이고 80%의 고등학생들이 대학진학이 목표가 아닌 자기적성에 맞는 직장이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맞는 게 아닐까요? 우리때는 중학교때부터 영어를 배웠지만 문법만 죽어라 배우다 보니 10년이 넘어도 기본회화도 못했죠. 우리때는 오로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중고등학교와 학원을 다녔었죠. 우리때는 그렇게 힘들게 대학 들어가도 놀면서 시간을 낭비했고 그래도 졸업은 어렵지 않았죠. 그렇게 졸업해서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자기와 맞지 않는 직장에서 평생을 보내게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미래의 직장이 자기에게 맞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방향이 우리 나라 정부,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만이라도 비슷한지 궁금합니다. 눈치보지 마시고 과감한 개혁이 안되면 지금의 부적절한 교육현실은 절대 바뀌지 않을 듯 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어차피 청원을해도 달라지는건 하나도 없네요 답변완료된 청원들을 보십쇼 청와대 답변은항상 ~~해서 어렵다. 시기상조다 등등 대답을 회피하고있으며 또한 자주포 부상장병건도 청원이 진행되니 전액비용지원한다 라며 말하더니 현재는 부상장병이 사비를들어서 치료중이며 이는 국민들을 희롱한거나 다름 없습니다. 청와대와 문재인대통령님의 정부는 소통하는 대통령이랍시고 이렇게 국민청원을 활성화 시켜놨는데 이럴거면 헛된 희망을 가지게하는 국민청원 을 없애십시오.
제목: 결혼해서 애 좀 낳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복지정책은 본질적으로 땜빵 혹은 증상 제거 시스템입니다. 주 수단이 아닌 보조적 수단 아닌가요? 양극화가 점점 가속화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낳고,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집을 전제로 이루어 지는 겁니다. 여기에 직장도 못잡고, 잡아도 중소기업, 대기업 다녀도 집을 산다는 것은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국가도 돈이 부자에게 모두 몰려, 경제에 도는 돈은 점점 줄지요. 이런 와중에 양극화의 가장 큰 요인인 집값 상승은 이런 사이클을 더욱 가속화 할거구요. 희망도 없고 열심히 뭔가를 해볼 이유도 없는 대한민국이 되가는 건가요? 세금 많이 걷어서 각종 복지 수당으로 혜택을 줘도, 남(국가포함)에게 도움 받아 사는 비굴하고 불쌍한 인생들만 넘쳐납니다. 못사는 사람들을 수적으로 더욱 증가시키고, 서민의 삶 더욱 나쁘게 만드는 시스템을 그냥 둔채, 못사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원인 제거가 아닙니다. 양극화라는 근본적인 치유를 통해, 비굴하게 손내미는 국민들이 아니라 내가 벌어 내가 쓰는 당당하고 인간적 자존심을 가진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해 주세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임금인상을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저시급 몇 천원을 올려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개개인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데 사회나 국가가 달라지겠습니까? 많은 반대와 사회 저항을 무릎스고 최저 시급을 올렸고 앞으로도 노력하실줄 압니다. 하지만 아파트 값이 몇억씩 오르는데, 최저시급을 올려 주면 아파트 한채 장만하겠습니까? 부동산으로 심화되는 양극화를 그냥 둔채로 시간 당 몇 천 원 더 올려 준다고 서민이 중산층되겠습니까, 부자되겠습니까? 아니면 서민이지만 삶의 질이 좋아지겠습니까? 임금인상은 저항도 크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거 같아요. 부동산 잡아주세요. 잡아 준다는 의미는 현재에서 더오르지 않는다, 혹은 오르기 전 가격으로 돌아간다가 아니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도로 시급히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 민국이 삽니다. 어차피 투기꾼들이 아니라 거주 목적인 사람들은 떨어져도 삶의 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일한 댓가로 최저 시급 몇천원 올려주고, 불로소득인 집값 상승으로 아무 것도 안하고 부자들은 몇 억씩 챙겨먹고... 이게 뭡니까? 저는 최저 시급 몇 천원 인상과 집값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코 뭍은 돈 몇 푼 주고, 우리가 이젠 엄두도 못낼 집값을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정부를 지지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의미는 집한칸 장만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을 수 있는 구체적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래야 사회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왜 결혼 안하냐? 왜 애안낳느냐? 니들 때문에 인구가 준다. 우리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하라면 마른 수건을 짜서 궁물을 내 먹겠다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이게 뭔 어불 성설입니까? 애 한 명 낳으면 얼마를 주고 어떤 혜택을 주네... 그 돈 받을 려고 애 낳으면 인생이 바뀝니까? 네, 바뀌지요. 않좋은 쪽으로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 인생도 좋을 가능 성이 있을 까요? 수당과 혜택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만큼의 도움이 됩니까? 우리 사회가 양극화로 인해 애도 못낳게 되서 인구가 줄어든 이 지경을 만든게 작은 시급이 주원인이었을 까요? 아니면 부동산 이었을 까요? 시급을 올려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으로 양극화가 극대화 되는 상황에서 시급 몇 천원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 결국 다 가난한 자들인, 더 가난한 자와 덜 가난한 자들끼리 머리 끄뎅이 싸움을 하게 하는 겁니까? 임금도 상승시켜 주시고, 부자들에게 세금도 많이 걷어서 복지도 잘해주세요. 하지만 그 전에 부동산 하락없이는 아무 의미 없는 짓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세요. 부동산 정책은 자꾸 바꾸셔도 됩니다. 하루 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해도 됩니다. 정책을 시행해 보니 아닌 걸로 나오면 바로 바꾸셔도 됩니다. 눈치 보지 말고 간보지 말고, 일단 해보시고 밀어 부치세요. 아니면 더 강한 걸로 내고, 부작용 나는 과거의 것은 과감히 폐기하세요. 하지만 국민들에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 주세요. 하루 아침에 정책 도 바꿀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증시가 너무 않좋으니 티비에서 증시 반드시 오르니 지금 사라! 라고 확신하며 국민에게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결국 이명박씨를 믿은 사람들이 승자가 되었지요. 개인적으로 이명박씨를 지지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배우셔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날 믿어라, 집값 반드시 잡힌다. 집값 잡는것을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하겠다. 외교도 좋고, 큰 그림도 좋고... 다 좋지만, 부동산이 우리 사회를 더욱 우울하게 하고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이면 정말 이 보다 더 큰, 정부 그리고 대통령의 아젠다가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과 외교 잘해서 표를 더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부동산을 통한 양극화 해소롤 표를 더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동산 상황에서는 최저 시급인상, 김정은과 화해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적폐해소 어쩌고 저쩌고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박탈감이 드는 순간 이런 주제들은 국민의 대다수인 서민들에게 가치가 없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금 당장 부동산가격 잡기 위한 방법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6

최근 동산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서 뉴스에서 언급한 곳이 경기도입니다 서울은 박원순시장이 그린벨트해제 못하겠다고 하니까 강남권은 마치 무풍지대인 것처럼 연일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대치, 반포,압구정이 최근 공급확대 뉴스 이후 오히려 가격이 가라앉기는 커녕 안전지대로 매수가 달라 붙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실수요자입니다 다주택자는 절대 매수안합니다 오히려 최근에 2017년대비 거의 2배로 오른 물건에 대해 세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치, 압구정, 반포, 잠실 모든 아파트값들이 2배로 올랐습니다 매물은 2,000세대 3,000세대 아파트에 1~2건 정도입니다 그러면 하위매물이 가격 체결되면 바로 상위매물이 갑자기 5,000만원 이렇게 올려서 나옵니다 그나마 물건이 없어서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달려듭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매물을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양도세 완화입니다 지금 강남권 아파트들은 시세차익이 7~10억정도입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수익실현을 하고 싶은데 세금이 겁나서 못파는 것입니다 이물건들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한시적 기간을 정해놓고 아파트 양도시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 아마 수억씩 차익을 실현한 물건들이 엄청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2. 재건축지위양도 허용입니다 재건축 지위양도 불가로 하니까 재건축물건이 안나옵니다 재건축을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재건축을 매수못하니 이불똥이 기축아파트로 옮겨간 것입니다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지위양도 허용해야 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도 폐지해야 합니다 재건축을 이렇게 옥죄고 저렇게 옥죄니 재건축 구매 수요가 일반 기축아파트로 옮겨 간것입니다 서울권 경기권 전체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불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기에는 규제는 오히려 더 폭등을 유발합니다 물건이 나오게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더더욱 부동산 물건을 숨어버리기 하니 가격이 폭등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조사해보세요 물건이 씨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1~2건 물건이 최고가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제발 물건이 시장에 나오게 규제완화하는 정책을 입안 바랍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의 문제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조건이 되는 사람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부분을 나라에서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 기업이 중소기업진흥원에 가입해야한다는 이유로 기업에서 가입을 거절하였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이럴진대,내일채움공제는 더 가입을 거부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가입을 시켜주더라도 이것을 볼모로 생색을 내고 임금인상을 안해준다합니다. 재직자는 가입이 안돼 억울하고 답답해도 조취를 취할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 재직자는 기업부담금을 개인이 내더라도 가입하고 혜택받고 싶어합니다. 거부당한 재직자는 정부에서 조금 더 지원해주거나, 개인이 기업부담금을 부담하더라도 선택할 여지는 주어야 합니다.재직자와 정부의 계약관계가 주가 되어야 합니다. 내일채움공제를 의무화 시키거나,기업의 동의여부가 없더라도 가입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보육교사 휴게시간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6

안녕하십니까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있는 보육 교사입니다. 보육교사 휴게 시간에 대한 청원을 하려고합니다. 실제 내려온 공문에서는 아이들이 있을때는 교사가 휴게를 할수없고 아이들이 하원한 뒤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아이들이 하원 후에 쉬지 못합니다. 평가인증에 그렇게나 중요시하는 안전과 위생!!!!!!! 각 교실과 교구들 청소 및 세척, 수업준비 와 차량운행 까지 하게되면 막상 쉴수 있는 시간은 없거나 아이들이 대부분 하원 한 5시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5시 부터6시 까지는 휴게시간으로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라에서 보육교사를 위한답시고 만든 휴게시간은 언제 쓰나요? 실제로 쓰지는 못하고 서류상에만 남아있는 휴게시간!!!! 말도안되는 보육교사 가짜! 휴게시간 개정을 요구합니다!!!!!!!!!!!
제목: 경찰행정학과 특채 경력직이 말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7

어릴적부터 꿈이 경찰이였던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서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한 것이 경찰행정학과입니다. 이도저도아닌 확실한 목표 한가지만 바라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전 박근혜 정부때부터 경찰을 뽑는 인원수가 많아지고 목표를 바꿔 경찰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들중 일부는 특채를 특혜라고 비난을하며 자신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 특혜를 없애라거나 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다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 경찰행정학과를 나온사람들은 어릴적부터 꿈꿔왔던 꿈을 포기하고 현실로 돌아가서 남들이 흔히 가지고있는 전공도, 조그만한 기술도 없이 사회의 벽에 부딪히게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의 청원을 듣고 이를 시행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의 한마디에 많은 이들의 어릴적 꿈이 무너질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변화는 좋은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변화로 인해 우직하게 한 곳만 바라보는 사람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보다 현명하신 분이니 옳은 결정을 하시리라 믿지만 저였으면 경찰행정학과를 더 늘리고 채용시 행정학과 인원이 증가는 아니여도 최소한 감소는 하지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찰행정학과가 경력직으로 들어가는 것도 돈을 받고 경력을 쌓은것도 아닌데 경력직으로 들어가는게 말이 되지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바보야 문제는 집값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0

문제는 집값이야~~~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집값과 경제용어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이다 ! 문제 1) 어줍잖은 여편내 앞장 세워서 집값을 잡는다고 허구한 날 TV 앞에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 편내 꼬라지도 보기 싫다 모든 정책은 예측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하거늘 천날만날 뒷북만 치는 대책을 왜 내놔? 해법1) 강남 강남 하는데 강남 서초 잠원 강동 즉 강남4구 재건축 모두 승인해라 단 단계적으로 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되 재건축 재개발 무조건 60층 이상 초 고층으로 짙어라 그리고 그 이익 환수를 80%까지 환수해라 시장이 원하니 강남4구로 가야지 어떻게 해 가자 강남4구 .... .... 강남4구를 아주 빽빽하게 초초고층APT 밀집지역으로 짙으면 된다 그리고 그 개발이익 80%를 환수 해 역세권 소규모 3~4백 가구씩의 신혼부부 전용 장기임대 주택을 많이 수도 없이 많이 짙으라 그 제원 강남4구 재건축 재개발 이익 80%하면 충당 되고도 남는다 해법 2) 보유세는 인상하고 매매세는 아주 저렴하게 하라 증여, 상속, 양도세는 칼 같이 중과 중과 시키고 해법3) 강북 북한산 자락에 고급 단독주택 단지를 소규모로 많이 많들어 극고소득층1%를 강북으로 유인해라 해법4) 공공기관 세종시로 다 내려가고 청와대 국회도 세종으로 내려가라 해법5) 국가 장기 비젼으로 세종을 미국 워싱턴 D/C 처럼 만들어 균형발전을 꽤하라
제목: 집값안정을 위하여  서울시 주택개발은 영구임대주택으로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5

지금 서울시 강남,강북을 막론하고 집값이 하루하루 뛰고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이나 택지를 조성하면 영구임대주택으로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영구임대 입주자격을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성매매 여성들 퇴직금 줄바에 합법화 시키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4

나라에 돈이 썩어나는거 같은데 그냥 합법화 시키세요. 성매매 여성한테도 세금 걷고 그동안 안낸 탈세 싹다 걷으시죠
제목: 집값 폭등 부추기는 김동연 장관 경질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5

보유세 무력화시키고 항상 균형 어쩌고 하며 항상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장관. 빨리 경질하라.
제목: 서울 집값 오른 %만큼 지지율 빠질껍니다. 두고 보세요. 이 역대 최악으로 무능한 정부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4

정말 지지한 했던 한 사람으로서 후회스럽습니다.
제목: 저출산문제 해결할 길이 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그동안 계속 말해왔다. 북한문제, 저출산문제, 청년일자리 문제 부동산문제등 정부출범 일 년 반인데 아직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왜일까? 어떤 문제건 원인이 있기 마련인데 원인을 찾지 못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말 무능한 정부라 아니 말할 수 없다. 난 그 원인을 잘 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잘 안다. 먼저는 부동산정책에 관해 말했지만 오늘은 저출산문제를 말 하겠다. 그동안 수십조란 돈을 투자했지만 해소는커녕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원인은 있다. 첫째 허술한 부동산정책이다. 월급 2~30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무슨 돈으로 집을 얻을 수 있겠는가. 정책만 바꾸면 해결될 수 있다. 옛날처럼 몇 천만 원 이면 전세방을 얻을 수 있다. 둘째는 교육비다.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3억이 든다니 박봉에 시달리는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는가? 잘못된 교육정책 때문이다. 교육정책만 바꾸면 굳이 대학에 갈 필요도 없고 전문인이 되기 위해 대학에 간대도 3,000만원이면 충분하다. **휴전선을 없애고 이산가족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오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더 이상 한을 품고 죽어야 하는 민족이 없어져야 한다.
제목: 음주운전 이아름 봐주지 말고 구속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메달 연금도 박탈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음주운전이 줄지 않죠. 공인이라는 운동선수면서 정신을 못 차리네요.
제목: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비합리적 부과기준에 대한 시정요구의 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 시정 요청 사항 ] 1. 하수배출량 산정시 적용되는 "바닥면적"의 기준이 건축법상 바닥면적과 달라서 부과량이 실재 영업에 사용되는 면적이 동일하더라도 건물의 전용율에 따라 부담금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해당 시설내에 실제로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에 의해 부과되어야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중식당의 건축법상 정의에 의한 바닥면적이 200㎥로 동일할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같아야 하는데, 현재 적용되는 "바닥면적"을 적용해야 할 경우 같은 200㎥로 허가를 신청할 경우 전용율에 따라 부담금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ex)1. 전용면적 200㎥, 공용면적 50 ㎥일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 250㎥ x 배출부과기준량 2. 전용면적 200㎥, 공용면적 300㎥일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 500㎥ x 배출부과기준량 위 예에서 보셨듯이 같은 중식당 200 ㎥로 같지만 영업과 관계없는 공용면적비율(전용율)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의 부과금이 2배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같은 면적의 중식당이 공용면적이 넓다고 위의 예처엄 하수를 2배를 배출하겠습니까? 정확한 배출량에 의한 부과가 목표라면 오히려 동일 업종일 경우 점포의 매출에 따라 부과해야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현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적용하는 "바닥면적"의 기준을 "해당시설의 연면적에서 주차장면적을 제외한 기준"에서 건축법상 정의된 바닥면적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시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의 불합리성의 시정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자동차 150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

자동차 세금 차량가격으로 고칩시다. 요즈음 비싼 소형 외제차를 타면서도 소형이라 (2000cc미만)세금을 너무나 적게 내고있는것을 보면서 15년된 3000cc 코란도(현시가 150만)원정도 보다 세금이 적다는게 말이 됩니까?
제목: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과열이라는 쥐를 잡고 싶으면 궁지로 모지 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과열이라는 쥐를 잡고 싶으면 궁지로 모지 마세요. 빠져나갈 구멍을 줘야지 잡을수 있읍니다. 부동산정책은 아래 2가지로 접근해야 합니다. 1. 부동산발 금융위기방지 => 담보대출 LTV, DTI, DSR 대폭강화 2.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 => 정부에서 국민영구임대주택 공급 대폭강화 상기 2가지 정책만으로도 부동산과열이 진정 될것입니다. 갭투자부분은 정부에서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과세는 반드시 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세까지 대폭강화하면 부동산 매물이 나오지 않읍니다. 부동산과세를 완화 해야지 부동산가격이 하락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수확보목적이 아니라면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 완화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창동역 2번출구 노점상 재설치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289

저는 도봉구에서 50여년을 살아오고 현재는 주공3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자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항상 이용하던 지하철 2번출구 저녁에 퇴근길 소란스럽고 지저분한 노점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습니다. 협소한 보행통로 여름이면 풍기는 악취 겨울이면 미끄러운 빙판 으로 인한 낙상사고가 빈발했던 곳....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불법노점상의 행태...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불법노점상의 태도. 선거가 끝나고 나니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구청장과 직원들 이런일들은 이미 1980년대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구태적인 행태 입니다. 생업에 쫒기는 젊은 주민들 대신 연세많으신 그리고 여자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분들과 함께 할수 없어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렸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는 정부는 불법노점상을 양성화 시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노점상도 노조라고 보는것입니까? 적어도 도봉구는 야당시절 이었던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봉구는 철저한 지금정부와 정당을 지지하던 야당의 텃밭 이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일면식도 없던 자들이 지지해달라고 허리가 90도가 되게 숙이던게 얼마나 지났다고... 이제 당선이 되니 지지한 일은 먼곳으로 떠나고 그자리엔 불법을 눈감고 귀막는 정부와 여당만이 보입니다. 소득주도성장엔 불법으로 벌어들이는 소득도 눈을 가리는 경제정책입니까? 도봉구의 지역주민으로 청원드립니다. 도봉구의 환경과 안전을 위해 불법노점 재설치를 막아주길바랍니다.... 두서없는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욱일기단 일본군함 10월제주도입항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0

10월 제주도에 욱일기단일번군함이 입항합니다 말도안되는거죠 군은 제재방법이없다는데 일본욱일기 는뭡니까? 안좋은역사입니다 위안부문제도 그렇고 독도도그렇고 일본은 안좋은역사를 아직도 사과하지않고있습니다 전세계에서도 욱일기를반대하는데 그런 욱일기가 제주도에입항한다고요? 어떠한수단을방법을가리지않고 제재해야합니다 미친거죠?
제목: 노무현정부때 강남이사 보류하고 문재인정부때 집팔아서 바보됐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4

노무현정부때 2억5천만원짜리 집팔아 은마아파트로 이사가려고 했는데 집값 잡는다고해서 기다렸더니 2억만 더주면 살수 있던게 5억원을 더줘야 살수 있게되어 포기했다 이번 문재인정부때 집값거품 잡는다고 경착륙이네 연착륙이네 떠들어서 집팔고 기다리는게 낫다고 판단되서 집팔아 전세 살고 있는데 1년만에 전세집 시세가 3억원이 올랐다 나는 민주당당원은 아니지만 아내가 민주당당원이라 미우나고우나 선거때만 되면 밑도끝도없이 그냥 민주당이면 무조건 찍었다 그런데 더이상 민주당에 속으면 바보소리 듣게됐다 박근혜.이명박정부때 부패가 있었다한들 내가 금전적 손해를 본것은 없었다 그런데 이넘의 민주당정부는 나에게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보게 했다 부동산거품을 잡지 못하는한 더이상 민주당지지는 없다 물론 나와 아내뿐만 아니라 최소 6표는 ᆢ
제목: 철도연계노선을 개설해줏;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서울에서 화순 운주사 가는 길 목에는 반드시 광주송정(ktx정차역)에서 내리게 됩니다. 광주송정에서 화순역가는 열차를 편리하게 이용하려하면 대기시간은 5시간입니다.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화순역에서 서울오는 ktx를 타려하면 현재 운행되는 노선대로라면 대기시간이 무려 1시간30분에서 무려 2시간 30분 걸립니다. 개선을 대전 철도공사에 요청했지만 "안된다"것인데 한번이라도 고객입장에서 생각했다면 너무나도 쉽게 개선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핵잠수함 건조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

모든 정치, 국방, 경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 아니라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을 보더라도 계속 국방비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국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핵잠수함 같은 혁신적인 무기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국방에 안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제목: 학생들의 학교폭력 처벌수준을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3

이런말을 하면 부끄럽게 보실지도 모르지만 지금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중학생 3학년 입니다. 최근 저희 중학교는 화장에 대한 처벌도 엄격히 잡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이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그저 모르는척 하는 교사들도 많습니다. 저의 2학년 담임선생님 이XX 선생님은 ㅡ나는 학생이 담배를 피면 자신 잘못 인정하면 그냥 넘어가겠다ㅡ 그러나 이런일은 소수에 해당하는 일이고 화장도 엄밀히 말하면 학생의 존재를 조금 흐리는 행위지, 사실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에서 한명쯤은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무능함 때문에 왕따를 계속 당하는 학생은 가해자가 계속 폭언과 구타를 당함에도 눈감아주고 모른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대놓고 증거가 없는, 중학교에서도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해 녹음을 할 수도 없어서, 대다수에 학생들은 심한 말과, 부모님 욕, 일명 패드립을 자신이 쌔보이려고, 자신의 권력이라도 되는 사회성을 남들한테 내세우려고, 이렇게 남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바꾸려고 많은 학생들이, 언어적 학교폭력과 사이버적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몸에 맞은 흔적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걸 아는 대부분의 가해자는, 오로지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면 모든게 해결된다는 식으로 입에 담지 못할 심각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춘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인 중학교 생활에는, 부모님들이 '사춘기라서 그럴거야'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럴땐 자신의 소중한 아이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건 어떨까요? 이로인해 고통받는 우리 아이들, 또래 친구들은 어떨까요? 학교폭력은 바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그로인해 학생이라는 신분을 방패삼아, 처벌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변에 학교폭력을 모르는채 무시하거나, 즐겁게 즐기고 있습니다. 너무 학교에 처벌이 약해지는거 같아서, 막나가는 3학년이나, 중2병 걸린듯 행동하는 2학년이나, 새학교 온듯 햇병아리처럼 행동하는 1학년이나, 자신의 학생 신분에 위에 있는게 선생님인데, 교사의 처벌이 약해서 학교가 미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거 같아서, 학생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로, 누군가의 한 아들로 말하겠습니다. 부끄럽군요, 질서라는 허수아비 안에서 행동하는게, 청와대에 청원을 신청합니다. 이목중학교 3학년.
제목: 편의점 휴무-공정위 관련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은 7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편의점 명절 긴급 휴점' 조항을 즉각 반영해 가맹점주들도 최소한의 삶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전편협은 지난달 31일 관계기관 간담회에서도 추석 연휴에 자율 휴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전편협은 "편의점은 1년 365일 연중무휴 24시간을 운영하며 지역주민들과 함께한다"면서 "소박하게나마 연중 명절날 단 하루만이라도 가족과 밥 한 그릇 할 수 있는 삶의 기본권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계가족의 상례가 있어도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상례도 치룰 수 있는 현실이 비참하기만 하다"면서 "각 사 대표와 직원 모두 명절날 가족과 함께 하듯, 가맹점주들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생이고 동반자에 대한 배려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편의점 사업자는 심야시간 영업매출이 비용에 비해 저조해 손실이 발생하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질병 발병과 치료시에도 문을 닫을 수 있다. 하지만 기타 이유로 휴점하려면 본사와 협의가 필요하다. 가맹사업 주무부처인 공정위 역시 "편의점은 가맹점과 본사간 계약인 만큼 현행법으로는 방법이 없고 당사자간 합의로 풀어야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편의점 명절휴무를 허용하는 법안(조배숙, 김해영 의원안)이 일부 발의된 게 있으니 추후 국회차원에서 논의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편의점주들은 상례를 치를 때도 본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질병 발병과 치료시에도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야만 문을 닫을 수 있답니다. 최저이윤도 보장해 주지 않는 본사가 이렇듯 점주들의 기본권을 침해 하는 데도 공정위는 '편의점은 가맹점과 본사간 계약인 만큼 현행법으로는 방법이 없고 당사자간 합의로 풀어야할 사안이다.', ' 편의점 명절휴무를 허용하는 법안이 일부 발의된 게 있으니 추후 국회차원에서 논의해야할 일"이라며 뒤로 물러나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작업도 안하구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감시 감독 기관이 법적근거가 없어 권고 조치만 내일 수 있다면 어떻게 갑의 횡포를 규제하고 을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갑에게 그러지 마라. 니가 그러면 을이 아프잖아. 이런 식으로 권고하면 갑이 그 권고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뭔가 추가적인 법적 보완조치가 반드시 마련되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 입법이 야당의 방해로 여렵다면 대통령 시행령으로라도 을을 보호하는 조치를 시행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대통령이 공정위를 특별히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만 공정위가 제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원장과 청와대에서 주례 미팅이라고 가져 보세요. 끊임없는 재벌의 위협과 길들이기 공작과 회유로 공정위원장 개인의 역량으론 제구실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현재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한 가장 큰 불만은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국민경제의 위기 해결 노력이 졸속추진되어 도리어 고통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고,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 김정은 얼굴만 바라보고, 뜬금 없는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소수자보호와 이슬람 난민 보호에 목을 매는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제목: 댓글 조사단을 조직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국가를 흔드는 댓글다는분들이 누구인지 조사 좀 해주세요 투명하게 연락처를 달던지 가만보고있으면 우리나라 망하는게 소원인듯 일본인이나 다른나라사람인지 의심됩니다
제목: DB손해보험은 보험금을 부지급할 목적으로 자회사인 DBCAS에 [자기 손해사정]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

"보험회사나 자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 금액을 깎는 만큼 수당을 받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일하는 모순 을 만들어냈다"면서, "이는 손해사정사 제도나 모법의 취지와는 아주 동떨어진 것이다"라고 홍철 손해사정사회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적하고 있으며, 김영환 국회의원은 "손해사정업체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와 보험금청구권자간에 가장 이해가 대립되는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부분을 다룬다. 무엇보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 상품을 파는 대기업 보험사가 만든 데다 그 기업에서 일감을 100% 물려받는 자회사 손해사정업체들이 과연 얼마나 일반 보험금청구권자의 입장에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보험소비자인 국민 권익까지 침해할 소지가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공시사항]에서 보는바와 같이, “보험금 부지급율”을 비롯하여 “민원건수”와 “보험금 지급지연”, “분쟁중 소제기 건수”등에서 손해보험업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더욱이, “민원건수”에서 다른 모든 민간 보험회사는 전분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DB손해보험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장기보장성보험]에서는 14개 민간보험회사중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위장관암 말기 진단을 받고, 위장관의 70%를 절제하는 수술 후 1년간의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8차례의 항암치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식욕부진과 심신쇄약 등으로 항암약물치료를 중단하였습니다. 수술로도 제거되지 못한 림프절 전이 및 항암으로 치료되지 못하고 신체내에 남아있는 잔존암에 대한 재발이나 전이 등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항암치료를 시행한 전대병원에 입원치료를 요청하였으나 입원실이 부족하여 주치의의 권유에 따라 응급실 이용이 용이한 대학병원 인근의 암전문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잔존암을 비롯하여 항암약물의 부작용 및 후유증에 의해 발병한 심장병과 부인병 등을 병행치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장관 절제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비타민결핍증에 의한 전신쇄약 및 체력저하로 인한 빈혈증상의 악화가 반복됨에 따라 고단위 비타민제재 등의 치료를 하였습니다. 입원일당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자, DB손해보험에서는 피해자가 보험에 대하여 문외한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보험금을 부지급할 목적으로 보험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회사인 DBCAS를 시켜서 악랄하고 가증스런 행태를 자행하였습니다. 충격적이며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의 지급도 종결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목: 집값은 역발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1

왜 집값만 가지고 전쟁을 하시나요? 최근 한 달이상, 대학에 간 아들 학교 옆으로 이사하기 위해 공덕동을 휩쓸고 다녔어요. 아직 전세도 얻지 못하고 허탈하기만 합니다. 어느 부동산에서 집을 알아보고 있을 때, 엄마와 30대 아들이 들어와 반전세 매물을 내놓았어요. 온전세로 안내놓을거냐는 물음에 아들이 부모의 도움과 디딤돌대출로 집을 샀는데, 굳이 이자 싼 대출을 갚을 필요없이 최근에 옥수쪽 아파트에 갭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 많아 온전세로 못내놓는다는 거였죠. 정말 자괴감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50대인 저는 전세를 전전하고 있는데, 30대가 집이 두 채라니요. 게다가 하루가 다르게 전세가는 치솟고, 처음 가장 싼 매물을 중심으로 5억5천하던 매물이 6억으로 변했네요. 한달사이에. 얼마나 좋아요. 갭투자하기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이미 전세가가 7억을 호가하기 때문에 돌아볼 수도 없었지만 허름한 아파트조차 6억을 호가하면 이제 서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의 부동산이 집주인들을 잠정투기자로 몰아가고 있네요. 앉은 자리에서 1억을 높여 매매가를 부르고, 슬그머니 올려놓은 최고가 전세가를 따라 너도나도 따라 올리네요. 그나마 지금까지는 빚없이 전세로 살 수 있었지만 이젠 어쩔 수 없이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들은 전세대출 받는 세입자랑은 계약하지 않으려 해요. 거기다 그린벨트 해제요? 그린벨트 지역이면 접근성도 그다지 좋지 않을텐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그쪽 정보입수에 빠른 부처 직원이나 사람들이 먼저 선취하고 기다렸다가 때는 이때다 하고 정책인 척 내놓은거 아닙니까? 차라리 도심유휴지에 1동 내지 3동을 지어 올리는게 더 쓸모있고, 용산을 상업용지로 쓸게 아니라 각 평형별 영구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세요. 유명 단지 사이마다 유휴지를 이용해 임대아파트를 짓고, 새로 조성되는 곳은 전부 임대아파트로 짓는게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제발 정책인양 아무거나 내놓지 마시고 독일의 주택정책을 따라하기라도 하세요. 과연 집값이 잡힐까요? 그렇게 해서. 전세가 상한제로 전세가를 잡고 대출을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잡으세요. 높은 전세가가 갭투자의 종자돈이 되고 있고, 정작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부대출을 낮은 이율로 유용하고 있어요. 근로자가 잘 살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하고, 부동산투기꾼이 불로소득으로 떵떵 거리며 사는 세상이 되면 안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정책입안자가 투기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건 잘못된 건가요? 그들이 과연 서민들의 삶을 제대로 알고나 있을까요? 아무리 싼 집이라도 서울에 집을 갖고 있다는건 중산층입니다. 왜 그들의 집값이 떨어지는건 걱정하면서 전세가 치솟는건 신경을 안쓰나요. 왜 아무한테나 전세대출을 남발해서 국민들 모두를 빚쟁이로 만드는 겁니까? 지금 전세사는 사람중 온전히 자기능력으로 전세사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몇 억씩 빌려 전세살이 하는게 정상입니까? 결국 이번 부동산 대란은 전세대출로부터 빚어진 겁니다. 집주인이 부르는대로 대출받아 전세살이를 하니 전세가가 올라가고 그에 편승해 갭투자가 기승을 부리니 부동산이 치솟을 밖에요. 전세가부터 잡으십시요. 역발상을 해보시라구요.
제목: 전범기가 내 나라 영해에 들어오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6

일본이 어느나라로 자리하건 관심없습니다. 자국의 잘못을 왜곡하고 부끄러움에 자리하건, 자국의 잘못을 부정하고 저급에 자리하건 관심없습니다. 하지만 전범기를 휘날리고 내 나라에 들어 오겠다는데, 내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사람한테, 내 나를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한테, "제재의 방법이 없으니 이해를 해달라"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건 내 나라가 부끄러워지는 일입니다. 내 나라가 낮아지는 일입니다. 전범국가가 전범기를 휘날리며 들어오는 데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오지 말라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국제적 관계에 있어서나 문제될 일이 아닙니다. 저 전범기가 제국주의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일관되게 자랑스러운 줄 알고 휘날리며 100년 전에는 사람의 목숨을, 지금은 사람의 마음을 짓밟는 걸 안다면 제재의 방법이 없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에 이해라는 말로 한 번 더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부끄럽지 않길 바랍니다. 내 나라가 부끄러워지는 것이 싫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저 전범기가 내 나라 영해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지지자에서 촛불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8

부동산 가격 못잡으면, 일관되게 지지했던 나와 내 가족은 촛불로 변신한다. 겁을 주는게 아니라 답답하고 허탈해서 결정한 말이다. 이게 지지층에 대한 보답이냐?
제목: 토론문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연일 아동확대관련등 해서 언론으로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을 만들어 두고서 감옥을 보내기 위해 언론이 존재하는가 아님 선생님등의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님 아동등 보호해 중기 위한 직업을 위해 존재하는가 회유를 느낄때가 많습니다 ㆍ 제발 관계자를 모우고 현실예방을 위해 토론문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언론쪽에 트터리고 보자는식의 방송보도 개선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사고만 방치하치 말고 동 그 치유를 위한 토론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건의드립니다
제목: 태백 미래학교 공립전환 관련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36

안녕하세요. 항상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분들 모두 감사하고, 대통령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다름 아니라 조금 안타까운 사실을 접하여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이런 청원이 처음이라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몇 개월 전 있었던 태백미래학교 성폭행 관련 기사를 접한지 얼마 안되고 참 많은 일들로 인해서 잊혀지고 있네요. 전국의 특수학교에서 혹 같은 일들이 있는지, 또 그런 일들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있진 않는지 확인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먼저 내봅니다. 또한, 태백 미래학교 공립전환을 통해 학교 소속의 정교사들이 공립교사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은 죄가 없을까요? 왜 그동안 묵인했을까요.. 권력 앞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정말 못봤고 정말 몰랐을까요.. 몇 년 동안 상처 받고 아팠을 학생들을 누군가는 더 먼저 보살펴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모든 선생님이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몰랐던 선생님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그냥 무작정 직장을 잃는다고 하여 정교사로 전환된다는 것은 조금 더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교사들이 교육현장에 남아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규교사가 되어 다른 학교로 가게 된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또 다른 삶을 살테니까요. 사실 매우 분노스럽습니다. 묵인하였고, 교사로의 본분을 잊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교사로 전환되는 부당한 처사에 대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특수교육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장애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정말 보람차고 멋진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 넥슨 카트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직원들의 실수로 수많은 유저들이 아이템을 못받고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7

한달전 넥슨측 카트라이더에서 파츠오류 버그로 인해 수많은 유저들이 희생당하고 영구정지까지 당했습니다. 넥슨측에서 몇주전에 사과문으로 파츠오류에 대한 사태에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6일경 게임패치이후에 어뷰징이라는 대상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아이템을 못받았습니다. 심지어 넥슨측이 잘못했고 이유없이 어뷰징된 유저들이 분노를 표출함에도 불구하고 넥슨측에서는 이 사태를 덮으려하고 심지어 유저들 1ㄷ1문의까지 넘겨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이유없이 어뷰징이라는 이유로 제재당하는 유저들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청와대 측에서 문화관광체육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넥슨이 이태까지 해온 악순환들을 법원을 통해서 압수수색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유저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수가 없는 넥슨측 운영방식이기에 이기주의적 게임기업은 사라져야합니다.
제목: 공무원 신규채용 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9

공무원 신규 채용 하면 국민이 낸세금으로 모든걸 충당하는데 먼미래엔 나라가 부도납니다 선거공약이행 하자고 나라돈 마구잡이로 사용하지 마시고 생각이란걸 좀하시길 바랍니다 밖에 나가면 국민들이 나라 걱정하는 한숨소리 안들리나요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동산 정책관련 담화문 직접 발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7

요즘 서울등 일부지역의 집값 폭등은 다수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망국적인 위급한 질병 입니다 국가가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안정시켜야합니다 능력 없는 참모진은 교체하시고, 국가의 중대사인 만큼 대통령님께서 앞으로 어떻케 관리하시겠다는 것인지 담화문을 직접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것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대다수의 국민은 생각합니다.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제목: 교통, 의료, 교육의 딴나라 강남, 왜 서민은  언감생신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6

장하성 같은 자가 뭔 서민을 알까? 이런자가 정책의 중심이니 강남만 딴나라지. 당장 해임하고 강남 이외 달동내에 전철, 의료, 교육 인프라를 깔아 주시죠. 강남을 위해 서민 코스프레 당장 집어치우고....
제목: 리명박그네가 나라 말아먹어서 촛불집회 한것입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1

나라를 리명박그네가 홀라당 말아 쳐먹어서 집회한거고 문대통령님이 탄생된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헬조선 문제가 마치 문대통령 정권에 일어나는것처럼 이야기 하는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들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이미 헬조선이 되어있던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원흉은 자한당 + 리명박그네 였고요 이건 문대통령님과 민주당이 결정내린게 아니고 국민들이 결정 내린것입니다. 리명박그네가 말아먹은 나라 이제 되살려야 할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손으로 뽑은 문대통령님을 믿고 밀어줘야 합니다. 부익부빈익빈 상황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헬조선을 대한민국으로 돌려 놓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촛불집회 결과를 믿고 계속 밀어 줘야 합니다. 문대통령님 지금 매우 잘하고 계십니다. 자한당의 이간질에 놀아나면 안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내일 바로 나아질수 없습니다. 헬조선을 정상화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촛불든분들은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믿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 불만 많다고 하는데 뉴스에 나온 시위자들 전부 자한당 무리들입니다. 그들에 현혹되서 동요되지들 마세요. 알바비 조금 올랏다고 장사 말아먹지 않아요. 틀린게 있으면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문대통령님 계속해서 밀어줘야 됩니다 헬조선의 적폐를 방치하면 진짜 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문짱 ~!! 화이팅 하세요~~!!!
제목: 이통사의 위약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

이동통신사의 2년 약정에 대해 1년으로 축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스마트폰 보통 1년쓰면 기계자체가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바꾸려는 사람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근데 바꾸고 싶어도 위약금이 걸려 나머지 반환금까지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작용되고 잇고 소비자의 심리 또한 위축되고 잇습니다 비싼 값에 구매하는 만큼 합리적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수도 이전이필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6

지금계속 지방의 땅값이 내려가는 중에도 수도를 서울로 두고있습니다 관습법상? 잘못된관습은 고쳐야지 어떻해 관습이라는 이유 만으로 방관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방모든사람의 재산보다 기득권의 재산이 중요한것 아닌지 의심스럽고 그저 수도를 옮기고 그곳부터 발전시킨다면 우리나라 많은지역이 골고루 성장 할것입니다
제목: 네오위즈 피망 온라인 불법 온라인 카지노 서비스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이 IT 양아치들에 의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온라인 카지노 서비스 운영하는 해당 불법카지노서비스 게임 관련자들 처벌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이런자들과 유착관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 모두 해임시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뭐하는것들인지 전체 다 주민센터발령내서 등본이나 때주는 업무시켜주시고. 임금도 해당직무에 맞게끔 수직하락시켜주세요. 새로운 깨끗한 물로 물갈이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