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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 집을 산 사람들 위주로 금리인상 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6

서울에 집값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대부분 '빚'을내어 집을 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금리이상 하게 하세요 !!! 대출금리 10%이상 올리게 하세요 그러면 하우스푸어들이 많이 생겨 급매 경매 물건이 한두채도 아니고 수십만채가 쏟아져 나와 집값은 내려갈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금리인상 하게 해주세요 보유세 인상 대출규제 다 필요없습니다.!!!!!!!!!!!
제목: 기초수급자 미술전형시 실기고사 값 지원을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

저희 집은 기초수급자이며 전 미술대학을 준비중 입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으로 곧 수시 원서를 써여합니다. 다른 과는 기초수급자 전형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여러개의 대학중 미술(디자인)과에는 기초수급자, 한부모, 국가 유공자, (기독교대학일 경우) 목회자자녀 등 특별전형이 없이 오직 학생부, 실기고사 및 수여받은 상장만으로만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작게는 50,000원 크게는 90,00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만 실기고사를 볼 수있는데 그렇다고 떨어져도 돈을 환불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6개의 학교를 쓰게되면 100,000만원이 가뿐히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사실 수시 돈만 내면 어찌하겠지만 시험을 보러 다니면서 강원도부터 부산까지 이동하며 드는 비용과 밥 값 등 실기시험을 보러다니는 돈만해도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작은 돈이 아닌 큰 돈이 많이 든다는 것에 이제 와서 제 진로를 포기할 수도 없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저와 같이 기초수급자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매번 변하는 부동산 시장상황에 서민만 피눈물 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5

결혼 6년차 아들 둘 낳고 사는 주부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작은 동네에 31평짜리 1억5천주고 매매해서 쭉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동네에서 불편함 없게 늘 살지만 아이들의 교육환경으로 조금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고 싶어도 가지못하는 늘 높은 벽이 있네요. 1억 5천은 지방 어느곳에 전세가격보다 훨씬 저렴했고, 전세로 살다가 매번 이사가는 수고를 하느니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산건데..서울월세 보증금도 안되는 금액으로 사는 서민은 이것도 내집이라고 청약을 해도 무주택자가 아니기에 늘 점수는 바닥이네요. 또한 이것도 재산이라고 꼬박꼬박 재산세에 세금도 높고 국민연금. 보험료 등등.. 문재인 대통령님이 집값 잡겠다고 내논 정책엔 서민 대출만 막아놨고, 입지가 좋은 동네는 하루가 다르게 자꾸 값은 상승하는데 빨리 대책 세우셔야되는거 아닙니까? 유주택자 이지만 2억도 안되면 3억짜리 전세 사는 사람이랑은 왜 분양에 대한 기회가 다릅니까? 매매로 살고 있지만 비싼 집값고 비싼 전세보다도 더 저렴한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구분이 달라야 해야되는게 아닌가요? 서울집값 20억 30억 하는거 뉴스 보면서 다른세상 이야기에 난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하지만 정말 힘빠지네요. 탁상정치 하는 정부 서민은 피눈물 납니다.
제목: 집값 광풍에 서서히 꺼져가는 촛불정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0

내용 뭐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요 뭐.
제목: 수도권 전철 노인 무료승차에 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

저는 92세 되신 노몰 모시고 사는 52세 미혼여성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안성 이라 노모께서 지하철은 탈수도 없구요 버스도 무임승차가 안됩니다. 특정지역 노인들만 혜택을 보고있는 것같습니다. 공평하게 65세 이상 노인들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경로우대 연령을 상향해서라도 다같은 혜택을?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여??? 아님 전체 노인들께 모든 교통수단(버스&택시등등) 무임승차를 하게 해주시던지요???????? 누군 혜택을 받고 누군???????????언젠가 뉴슬 보니 시골 어느 마을선 택시비가 100원하는 노인들 발이 되어 주는 택시가 있다고 시청한것 같거든요...... 어떻게 제 의견에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제목: *****(시가)주택 아파트 거래 허가제시행하자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4

ㅡ 부동산(주택, 아파트) 거래 허가제 조속히 시행하세요 ㅡ 돈과 재산 많은 사람이 주택 투기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주택아파트 거래 허가제를 실시해야한다 (토지 거래허가제와 공통) *** 주택 거래를 할 때는 (정부서식)에 자금 출저(금융 대출, 증여금, 신탁, 재산 매각, 현금 소유 등)를 신고하여 밝히고 증명 받아야 한다. ### 재산이나 현금이 많은 사람이 특정지역(주택 아파트 투기지역, 폭등지역)에서는 본인의 본래의 주택소유가 없다하더라도 (시가)10억이상의 아파트 구입거래를 정부(또는지방 단체)에서 허가하지 않는다.## (물론 2주택 구입은 절대 불허한다) ### (반드시 시가거래가격으로 한다)
제목: 유시민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으로 구원등판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

국가적 인재, 국보, 경제학자 유시민 님을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로 불러야 하지 않나요? 절실한 시기가 아닌 듯 싶네요.... 보건복지부 장관 직을 훌륭히 수행했던 유시민님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독일 마인츠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졸업했습니다. 다양한 지식과 실용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시민님은 국가의 자랑입니다. 이제 그분을 등용시켜 이 나라의 미래 성장을 도모해야 할 적기 입니다. 자, 유시민님을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를 임명해햐 할 때 입니다.
제목: 집값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9

정말뭐가문제잇지모르는겁니까.모르척하는겁니까.수도권이문제가아니고서울살고싶어하는사람들의수요가많아서생기는문젭니다.당장나부터서울살고싶어요.그런데그렇잖아도넘쳐나는수도권에공급이라니요.교통은어떻게합니까.시간이걸리더라도제발확실한대책을내주세요
제목: 용산공원은 대한민국의 센트럴파크가 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0

100년만에 돌려받은 역사적인장소입니다. 일부세력들이 이곳에 아파트지어달라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콘크리트를 들이부어서는 절대안됩니다. 100% 나무를 심고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전 세계에 자랑할만한 위대한 공원으로 조성해야합니다. 일부세력들에게 아파트나 땅을 싸게 분양받아서 비싸게 팔아먹는데 이용되서는 안됩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제목: 갭투자 투기꾼들 포함 부동산 작살내는 방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6

집값때문에 허망한 요즘 인터넷에 돌고있는 글 퍼서 올립니다. 이정도면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이 왜 그리 약했는지 납득이 갑니다. 경제부총리김동연(강남도곡렉슬), 김수현(과천주공 재건축), 금융위원장 최종구(잠실 엘스) 교육부총리 김상곤(래미안대치팰리스) 정책실장 장하성(잠실아시아선수촌) 공정위원장 김상조(강남 오페라하우스), 방통위원장 이효성 (강남 개포주공), 백운규 (강남 개포우성), 기재부 차관 고형권 (강남 뉴현대리버빌), 국토부 차관 손병석(서초삼익아파트), 민정수석 조국(서초삼익아파트), 경호실장 주영훈 (서초 반포자이), 경제보좌관 김현철(강남삼성아파트) 이러니 부동산 집값 잡겠냐 이겁니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당장 금리인상 하세요 미국수준으로 2%대이상 한국은행 이주열 압박해서 당장 2%대 금리인상 하라고하세요 뭐하는짓거리입니까 시중에 대출금리 10%이상 올려주세요 서울에 집산사람들만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값 잡힙니다. 기존에 80만원이상 내던사람이 갑자기 150만원 200만원 이상 내라고하니 이거 급매물 경매 물건 안쏟아지겠습니까? 물건이 많이 나와 집값은 자연스럽게 내려갈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 뭐냐 ... 갭투자하는 투기꾼들 마찬가지 다 전멸시켜버릴수 있습니다 금리인상하면은요 당장 금리인상해주세요 서울에 집산사람들 위주로 대출규제,보유세인상 다 필요없습니다. 부동산 죽이는 방법 금리인상 방법밖에 없습니다. 갭투자 투기꾼들 포함 전부다 전멸시킬수있는 방법입니다.
제목: 성년이 된 저소득층 자녀들의 해외경험을 위한 Project 를 제안합니다. ( TVN 윤식당에서 아이디어를 얻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0

TVN 이라는 곳에서 방영했던 윤식당 2( 1은 못 봤습니다) 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의 "헬조선" "이생망" 같은 소리나 해되는 젊은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현실을 보여주고 싶다고 그러나 , 데리고 나가고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은 불만, 불평만 해되는 사람이 아니고 꿋꿋하게 잘 살고 있는 해외여행 한번 가보기도 어려운 그 흔한 외국인 한번 대화하기 어려운 성년이 된 저소득층 자녀들의 해외인턴경험 Project 를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한식 세계화 일환이기도 합니다. Project 개념이므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다양한 해외문화경험을 쌓도록 함에 있습니다. 단순히 관광목적이 아니므로 유의. 해외 경험이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에서 사는 같은 세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소득층이라는 굴레라는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스스로 저소득층이라는 굴레를 쓰게 되면 비관적이 되거나 포기하는 인간이 되기 쉬우며 시야나 견해가 좁아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같은 세대들과 대화를 통해서 나만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윤식당 같은 한식당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낮에는 서빙 밤에는 현지 젊은이와의 대화 로 그들과의 교류 물론 이것을 위해서는 급조해서는 안되는 매우 섬세한 프로젝트입니다. 일단 한식세계화 일환이므로 요리사 선정 및 요리 선택도 중요합니다. 젊은이 그리고 저소득층이다보니 이것저것 배려해야 될 것도 있고 이 프로젝트의 의도도 확실히 전달해야만 하며 누구를 선발한 것인지 조차 조건을 상세히 정해야 하며 - 국내 거주 국민의 자녀로만 한정할 것인가? - 해외 거주 국민의 자녀도 가능한가? -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자녀는 어떤가?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 단순히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저소득층 자녀들 중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것인가? - 추천을 받을 것인가? - 무작위로 뽑을까? - 가짜 지원자 나 성의 없는 지원자를 어떻게 구별하고 판단할 것인가? (합숙으로 걸러낸다는 생각은 안했으면 합니다.) 또한 현지에서의 젊은 세대와의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누가 멘토를 할 것인가 ? (그냥 방치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육이 목적이니 당연히 멘토가 필요합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할 것인가? 어디서 할 것인가? (굳이 해외로 나갈 필요는 없을 거 같기도 합니다. 국내도 많은 외국인과 자녀들이 있으니) - 가능하면 선진국이라는 곳은 배제를 했으면 합니다. 격차로 인해서 오히려 안 좋은 상태를 만들 수도 있으니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등등등 본 건은 초안 상태의 청원입니다. 마무리는 만일 이 기획이 실행된다면 담당자가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적 변경도 서슴치 않는 부류도 많군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3

그 이유가 어떠하건 본인이 선택한 것이라면 그 책임 또한 본인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빅토르 안(전 본명 안현수)이 국적 회복을 하겠다는 류의 기사가 떠도는데, 참 한심한 일입니다. 더불어 수년 전 스티븐 유(전 본명 유승준) 사례까지 언론사에서 회자되더군요. 참 대한민국의 품격이 언제 이렇게 떨어진건지...본인들 이해관계에 따라 국적 바꾸는 것도 불사하는 것들이, 권리만 누리려 하고 책임이라곤 생각하지도 않는 부류를 보노라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뭘보고 배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권리를 누리려면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적포기를 불사할 땐 언제고 이제와서 모국이니 정이니 운운하는 부류들에게 국적회복은 얼토당토 않은 일이라 봅니다. 이건 대통령님께서 선을 그으셔야 한다고 봅니다. 분단 국가에다가 국방의 정세가 시시각각 변하는 이런 때에 본인 이해관계에 따라 국적 바꾸기를 서슴치 않는 철새같은 부류에게 국적 회복과 그에 따른 권리는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거주지 근접위치 악취유발 음식점 입점 제한 법규 제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상가내에 막창집이 입점하여 영업중에 있습니다. 거주지 거실방향으로 직선거리 10m 가 채 되지않는 아파트 상가에서, 유발되는 악취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영업시간 중에 발생되는 막창 굽는 연기와 악취를 여과없이 영업점 외부로 배출 중입니다. 그로 인해 거실방향 창호 개방을 하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탄내와 돼지비린내가 진동합니다. 해당건으로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1차 시정조치 권고 이후 2개월 남짓한 기간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답답한 마음에 상위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재 접수하였으나 다시 관할 구청으로 내려왔고 '거주지 주변 악취유발 관련 시정조치를 강제할 법규가 없어 권고밖에 할 수 없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웹상에 검색해 본 결과 유사한 사례로 거주자와 영업점주 간에 시비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 행정적으로 조치가능한 법규가 전무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영업점주의 영업권 및 수익창출을 위한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1개 업소의 영업권이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다수의 거주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거주지 (특히 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등) 주변 일정 범위 내 악취유발 음식점의 입점을 제한하는 법규 제정을 요구 드립니다. 또한 입점하는 음식점, 특히 고기를 굽는 등의 행위로 연기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업종의 경우 발생되는 연기와 냄새의 처리가 선행되지 않는 경우 허가가 되지 않도록 조치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허가받고 영업중인 업소라 하더라도 주변 거주지의 피해에 따라 시정조치에 대해 단순 권고밖에 할 수 없어 영업점주와 거주자 간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소급조치 가능하도록 법규 제정 요구 드립니다.)
제목: 부당한 임금 불합리한 사업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0

요즘 고용노동부의 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같이 어려운 말들 뿐이고 부당하다 생각하는 임금에 대해서 신고를 하려해도 절차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저는 수영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예체능계 근로자들은 제대로된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레슨비가 있으니 임금이 낮아도 상관없지 않냐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최저임금은 허우대인겁니까? 레슨비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본인의 노력과 시간을 인정받고 레슨이 질적으로 좋기때문에 받는 정당하고 합당한 금액입니다. 더군다나 예체능계 근로자들은 정년시기가 길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하고 주변에서 찾아 주지도 않습니다. 자격증의 경계도 모호합니다. 자격증을 돈으로사고 실력도 안되면서 노력과 시간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을 비하하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수영강사는 라이프가드(수상안전요원) 자격증만 있으면 할수있습니다. 그 외에 수영생활체육자격증이 있는데(현재는 경기지도자자격증) 이건 시간도 노력의 결과도 필요한 자격증인데 수영장은 안전을 중요시하니 라이프가드를 더 인정해준답니다. 라이프가드를 취득해본 결과 수영만 어느정도 할줄 알고 교육 몇시간 듣고 돈만 주면 취득할수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보다 높은 생활체육자격증보유자에 대한 대우는 별볼일 없습니다. 조금 얘기가 엇나가긴 했습니다만... 가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안지키는 사업체를 잘 단속하고 있는건지... 예체능계 근로자들뿐 아니라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근로자들을 노예마냥 부려먹을 궁리만하고 임금은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곳이 많을것입니다. 제 청원처럼 일자리 부당한 임금에대해 불합리한 사업자들의 갑질로 인한 청원이 많을거란것 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나 법은 지켜지지않고있고 근로자들의 삶의질은 나아지지않고있습니다. 제 나이 20대... 사회경험이 많으신분들 보시고 벌써부터 저렇게 불만이 많냐 까라면 까야지 식의 사회문화 왜 잘못되었다는것을 인식하지못하고 사회초년생들에게 잘못된문화를 주입시키려하고 강요를 하는걸까요.. 우스우실진 몰라도 전 미래가 무섭습니다.. 부당한 사회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더 굽신거려야하고 빌빌거려야 굽어진 허리 다시 필수있을날이 올까요.. 내가 정당하게 살다가는 평생 필수도 없는게 아닐까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의심스럽고 걱정스러우면서도 무섭습니다.. 부당한 사업체를 잡아낼수있는 묘책을 만들어주시던지 부당한 사업체에 합당한 갑질을 할수있는 알기쉬운법에 대한 자료를 배포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부당하게 살아야 잘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김현미장관 인터뷰할때 웃음이 나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6

장관되시니 그리 좋으십니까? 부동산 폭등하고 기자들 몰려드니 스포트라이트 받으셔서 좋으신가요? 지금 이 상황이 전혀 공감 안되시죠? 남 일인거 아는데 표정관리 좀 하세요.
제목: [집값폭등 원인] 문재인 정부요직자 거주지 현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7

이유가 있었네요. 경제부총리김동연(강남도곡렉슬), 김수현(과천주공 재건축), 금융위원장 최종구(잠실 엘스) 교육부총리 김상곤(래미안대치팰리스) 정책실장 장하성(잠실아시아선수촌) 공정위원장 김상조(강남 오페라하우스), 방통위원장 이효성 (강남 개포주공), 백운규 (강남 개포우성), 기재부 차관 고형권 (강남 뉴현대리버빌), 국토부 차관 손병석(서초삼익아파트), 민정수석 조국(서초삼익아파트), 경호실장 주영훈 (서초 반포자이), 경제보좌관 김현철(강남삼성아파트 ) ㅋㅋㅋ
제목: 메르스 발생이 국민의 늦은 대응이라는 정부의 의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

공항 검역이 메르스를 검역 못한다면서요?? 그럼 식품이나 물품만 하면 검역하고 입국자 검역이 필요 없을꺼 같습니다 해외체류자나 해외여행자가 들어오면서 자기자신들은 인식 못했을때 그 상황을 대체하고자 입국자 검역을 하는데 그런 상황을 파악못한다면 ?? 입국시 발열을 안해서 못한다면 ? 국립검역소는 도대체 무슨일을 하는것일까요? 당연히 내가 아프면 병원가서 검사받고 치료 받는게 바보나 아니면 당연한 일이건 아닌가요? 들어올때 안아파서 들어오고 검역소는 괜찮다해서 입국했는데 나중에 메르스 발생했네 그일은 우리 일이 아니네는 무책임의 논리이건죠 검역소가 뭡니까?? 지금 청와대나 국립검역소가 2015년 정부가 하던 행동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문제는 국민이 늦게 행동했다는 이론~~ 참 아쉽니다 잘못하면 국민탓 잘하면 정부탓 참 아름다운 국가입니다
제목: 최저시급과 소득주소성장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게도 똑같이 최저시급으로 지급하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

돈 많이 주니 돈에 눈이 돌아 서로 할려고만하고 최저시급을 주되 나라를 사랑하는 위하는 사람들을 시키면 됩니다 국회의원들 최저시급으로만 할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여자들도 군대 갔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9

왜 남자들만 강제로 2년이란 시간을 버리면서 까지 군대가야합니까?" 하다못해 여자들도 공익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이런게 성차별 아닌가요?
제목: 근로 노동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

저는 일용근로 노동바입니다.얼마전 반도체노동현장에서일하다가협력사및고용사업장에서일감이줄러규ㅓㄴ고사직을해야만했던 일용직 근로자의한사람입니다.이로인해 퇴직금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이것을 정상적인방법으로해결하는것이아닌 협상의방법으로한다는것이너무나 고정ㄱ한념적인방법으로 그동안행해져왔던고질적인 갑과을의 수직적인방법으로해결하려는 그동안의 관습적인 병폐가아닌가하는 두려움이있습니다.또한 지슴제가 다른것으로옮겨와서일하고있는데 여허가지로불편사항이있지만 그중에 14시또는근로시간에휴식이없이일하고 하물며점심시간도1시간이보장이안된다면 이사회와 이국가가제대로 운용이된다고보십니까?시간때문에 일용지근로자들 엄청난폐혜를겪고있습니다..근로시간과 휴식시간 엄격히 지키게하고 근로에관한 퇴직금문제도 협상이아난 정상적인 형태로 제대로이행해줄것을 촉구하고 명령합니다.간절합니다.
제목: 부동산 폭등의 주범은 청와대에 있었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00

강남은 아무나 살수 있는 곳이 아니다. 누구는 용산임대주택 트윗에 링크 걸고....본인은 방배동 재건축 아파트에... 왜!! 본인들 동네에는 임대 주택 안짓고 엄한곳에만 지을 생각하는지... 이참에 앞장 솔선수범 보이시죠!! 본인들 동네에 임대아파트 짓는.. 왜 그런 일은 솔선수범 안하고 애꿏은 서민만 잡는지..
제목: 양도세 한시적 완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4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 매물이 늘어날 것이고 공급이 늘어나면 자연히 가격이 낮아집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 경제 시간에 배우는 첫번째 법칙입니다. 설마 세수가 줄어들까봐 시행 못하는 거라면 정말 양아치 정부입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번에도 어설픈 정책으로 폭등시키면 세금을 못 걷어서 전전긍긍할 일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제목: 국회의원들 월급 반토막이상 내주세요 당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8

국회의원 이란 사람들이 하나 같이 서울에 있는 고급아파트 재건축단지 아파트 이런 좋은 아파트 주상복합 이란 곳에 살고 자빠졌는데 부동산 집값 안정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정못됩니다 이 사람들 당장 월급부터 반토막이상 내어주세요 진짜로 집값 잡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면요 금리인상 하세요 미국 수준 이상으로 금리인상 하세요 . 서울에 집산 사람들 위주로 금리인상을 해주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집값 안정됩니다. 다른거 보유세 대출규제 다 필요없습니다. 금리인상이 최고입니다 금리인상을해서 대출이자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들이 늘어날테니 자연스럽게 급매 경매 물건들이 급증을할테고 물건들이 많이 쏟아져나와 집값은 내려갈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서울에 집산사람들 위주로 금리인상 시행해주세요 미국수준으로 올리시고 대출금리 10%이상 올려주세요 자연스럽게 집값 잡힙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목: 현시세 충분히 반영해서 분양가 책정해서 더이상 로또분양 없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

분양가가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반면 새아파트 선호도때문에 완공시에는 2-3배 시세차익이 납니다 로또분양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경쟁률이 100대 1이 넘기도 합니다 이런 경쟁률로는 아무리 열심히 청약저축을 납입해도 저는 이번생에 당첨은 불가능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80프로 담보대출 나오던 지난정권시절 저는 미련스럽게 대출안받고 저렴한 아파트 찾아 직장에서 2시간 거리 저렴한 집으로 이사와서 10년 넘게 성실하게 만 살고 있는 저로서는 갭투자로 시세차익 많이 남긴 다주택자들이 부럽기만 합니다 저도 50세가 다되가는데 이제 힘도들고 직장 가까운 서울에 집 사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로또분양으로 전국민 희망고문 하지마시고 현시세 충분히 반영해서 분양하고 대신 무주택자, 소득이 적은 서민, 다자녀가정 에게는 대출비율 높이고 다주택자 , 고소득자는 대출비율 낮춰주세요 돈많은 자영업자들 요즘 사업접고 그돈으로 집여러개 사서 임대사업한다고 합니다 저소득 직장인들은 앞으로 평생 월세살아야되나 하는 불안감이 듭니다 저소득자도 직장근처에 집사고 싶습니다
제목: 절대로 부동산 집값 안정 못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8

집값때문에 허망한 요즘 인터넷에 돌고있는 글 퍼서 올립니다. 이정도면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이 왜 그리 약했는지 납득이 갑니다. 경제부총리김동연(강남도곡렉슬), 김수현(과천주공 재건축), 금융위원장 최종구(잠실 엘스) 교육부총리 김상곤(래미안대치팰리스) 정책실장 장하성(잠실아시아선수촌) 공정위원장 김상조(강남 오페라하우스), 방통위원장 이효성 (강남 개포주공), 백운규 (강남 개포우성), 기재부 차관 고형권 (강남 뉴현대리버빌), 국토부 차관 손병석(서초삼익아파트), 민정수석 조국(서초삼익아파트), 경호실장 주영훈 (서초 반포자이), 경제보좌관 김현철(강남삼성아파트) 이러니 부동산 집값 잡겟냐? 이겁니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 같이 저런곳에서 살고있는데 부동산 집값 안정되겠습니까? 절대로 안정 못됩니다. 당장 저 사람들 월급부터 반토막 이상 내주세요
제목: 아파트 값이 떨어져 손해볼 수 있다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줄 정책의 시급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2

1. 각종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도 잡히지 않는 부동산 가격의 원인 가. 기존의 오른 부동산 가격은 유지시켜 주려는 정부의 미온적인 부동산 정책 - 근본 원인인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알고도 보유세를 올리지 아니한다. - 심지어 일부에서는 양도세를 대폭 내려 거래를 활성화시키자고 한다. 부동산 부자들이 원하는 정책이다. 거래를 활성화시키면 차익실현에 나서려고 할 것이다. 이미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엄청난 부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논리이다. 나. 정부의 오락가락 대책이 시장에 혼란 초래 - 용산, 여의도 개발하겠다는 서울 시장(이것으로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 국토부장관이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강화된 정책을 낸다고 하였으나, 김동연 부총리는 시한에 쫒겨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는 않겠다라고 또 혼란을 가중시켜 도대체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시장은 의아해하고 심지어 부동산 가격을 낮출 의욕이 전혀 없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2. 이미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을 인정하고 앞으로 오르는 것만을 잡을 생각은 아예 말기 가. 1차 부동산 대책을 믿은 서민은 허탈해하고 있음. 나. 갭투자, 부동산 투기하면 망한다라고 김현미장관이 이야기 하였다.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를 믿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강남이 아닌 서울 전역에 진입장벽이 생겼다. 제발 약속 이전의 부동산 가격으로 하락시켜 주길 바란다. 3. 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손해볼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기 바란다. 가. 최소한 이 정권 시작되기 전의 부동산 가격으로 돌려놓기 바란다. 나.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 정권은 부동산 정책에 의해 정권을 뺐기게 될 것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4. 이 정권이 잘 되기를 비는 마음이니 제발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길 바란다. 가.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역사를 만들지 말기 바란다. 나. 제발 부동산 투기하면 손해본다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주기 바란다. 다. 1주택자, 임대사업자 고려할 때가 아니다. 무조건 손해볼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 라. 본인은 선거에서 이 두 정권에 투표했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한다. 마. 그래도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도덕적으로나 경제정책면에서 훨씬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 그러니 제발 부동산 폭등에 의하여 모든 좋은 정책이 매몰되어 정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명심 또 명심하여 부동산 가격을 이번 정권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기 바란다. 5. 이번 정권을 믿은 사람이 손해보고 허탈해할 수는 없는 거다.
제목: 서해안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0

서해안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데 상습 정체로 인해 버스를 이용해도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보통 두배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어 자주 막히는 시간대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도록 한다면 버스 이용객들의 경우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고, 자가용 운전도 감소하여 정체가 덜 되리라 기대합니다. 특히 서해안의 경우 미세먼지 문제도 심각한데 자가용보다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할수 있도록 한다면 환경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매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상습정체로 인한 두배이상 시간소요에 따른 시간낭비도 줄일수 있구요. 서해안 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꼭 만들어주세요.
제목: 망국병 부동산가격 부르는게값 용단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7

강남이 올랐으니 우리도올리자, 옆동네가 올랐으니 우리도 올리자 에헤라디여 자고일어나니 1억올랐네 비서울에서 빌라에 살면서 최저시급에 자장면 사먹는것도 망설이는 사람이 이런말을 들으면 여기가 대한민국이라 생각하겠습니까? 대체 관계기관 각부처장들은 뭐한답니까? 브라질의 룰라대통령은 집없는 국민에게 집을지어 주었다는데 그렇게는 못할망정 내집마련의 꿈까지 뺐어가면 되겠습니까 눈치보지말고 소신껏 해주세요 토끼두마리 잡을생각말고 한마리는 포기하세요 금리올려서 시중에 풀린돈을 걷어들이고 서울에 그린벨트,용산기지등등 집지을수있는 공간에 무조건 임대아파트 지어서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에게 공급하세요 그리고 2주택이상 누진적보유세를 시행하면 될듯합니다. 고려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정부 수뇌부들이 사는 집입니다. 부동산 광풍 이해가 갑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9

(퍼온 글) 집값때문에 잠 못자는 요즘 인터넷에 돌고 있는 얘기 퍼서 옮깁니다. 변명의 여지 없어보입니다. 하시더라도 납득안됩니다. 경제부총리김동연(강남도곡렉슬), 김수현(과천주공 재건축), 금융위원장 최종구(잠실 엘스) 교육부총리 김상곤(래미안대치팰리스) 정책실장 장하성(잠실아시아선수촌) 공정위원장 김상조(강남 오페라하우스), 방통위원장 이효성 (강남 개포주공), 백운규 (강남 개포우성), 기재부 차관 고형권 (강남 뉴현대리버빌), 국토부 차관 손병석(서초삼익아파트), 민정수석 조국(서초삼익아파트), 경호실장 주영훈 (서초 반포자이), 경제보좌관 김현철(강남삼성아파트 ) ㅋㅋㅋ
제목: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510

현재 공인중개사법은 속칭 허위매물 미끼매물을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어 많은 부동산들이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KISO에서 정화작업을 한다하여도 오래된관행이 깨어지지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당하게 전화 조사를 통해 허위매물 신고를 하는 소유주를 역으로 협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에 근본적인 원인을 풀고자 허위매물 미끼매물을 게시하는 부동산들을 엄히 처벌하는 법안을 개정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용산은 서울만을 위한 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땅입니다. 용산 공원 건립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79

용산은 지난 100년동안 우리나라가 이용할 수 없었던 땅입니다. 이제 경우 우리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용산을 집값 잡겠다며 콘크리트 더미로 채운다면 지난 100여년의 역사를 그 콘크리트 더미에 묻어버리는것과 같습니다. 용산은 서울 시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용하고 누려야 할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 일부 몇명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대통령님은 서울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누릴수 있는 그 공간으로 복원해주세요.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하셔야 할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제목: 장애인 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운전후 하차시 제재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

어딜가나 장애인 주차구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 주차구간에서 하차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장애인입니다. 실제 휠체어로 옮겨 탄다거나 목발을 꺼내는 경우는 본적이 거의 없네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점도 고민해 보아야할 문제이며 가장큰 문제는 이를 악용하여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후 마치 자기가 장애인인양 주차를 하고는 엘리베이터를 잡으려고 뛰어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뭔가가 공평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다면 법을 바꾸던지, 법을 바꾸기 어렵다면 처벌을 강화하는것이 마땅하지 않을런지요? 단속을 하던, 계몽을 하던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팔염치한 사람이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일것입니다.
제목: 정부가 부동산 못죽이는 이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1

집값때문에 허망한 요즘 인터넷에 돌고있는 글 퍼서 올립니다. 이정도면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이 왜 그리 약했는지 납득이 갑니다. 경제부총리김동연(강남도곡렉슬), 김수현(과천주공 재건축), 금융위원장 최종구(잠실 엘스) 교육부총리 김상곤(래미안대치팰리스) 정책실장 장하성(잠실아시아선수촌) 공정위원장 김상조(강남 오페라하우스), 방통위원장 이효성 (강남 개포주공), 백운규 (강남 개포우성), 기재부 차관 고형권 (강남 뉴현대리버빌), 국토부 차관 손병석(서초삼익아파트), 민정수석 조국(서초삼익아파트), 경호실장 주영훈 (서초 반포자이), 경제보좌관 김현철(강남삼성아파트) 이러니 정부에서 부동산 죽이겟습니까? 절대로 못죽입니다.. 정부에서 일하는 인간들이 하나같이 저런곳에서 살고있으니 부동산 죽이겠냐 이겁니다. 이 사람들 당장 월급부터 반토막 이상 내야됩니다.
제목: 다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없애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7

다주택자는 투기꾼들인데 왜 세금 혜택을 주는건가 혜택 완전히 없애라 다주택자들이 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들이다 빨리 혜택을 완전히 없애라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한 다주택자들도 포함하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제목: 집값 안정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7

국민 연금으로 공사비용 공개 하는 방법으로 집을 지어 국민 연금 가입자 에게 은행 에 이자가 반정도 되는 공급하면 온국민이 공감하며 국민 연금을 내는 것도 거부 감이 없을 꺼로 사료됨.
제목: 구가균형발전특별법에따른 120여곳의 국가기관 지방분산배치를 서둘러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6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이 지난 3월 20일 개정된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지방에 분산 배치되있는 기존의 혁신 기업 도시 기능에 추가하여 혁신 기업 도시 정주권 구축과 연계하여 신규 산업 단지등을 조성하고 혁신 기업 도시 특성에 맞는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미래의 거점 도시를 실질적으로 육성하여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비젼을 제시한것으로 알고있으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가 구성된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정주권 구축과 신규 산업 단지 및 연관 클러스터 수립도서둘러야 하겠으나 우선적으로 각종 국가 기관과그 산하 단체 연구소 120여곳이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에따라 기존 혁신 기업 도시로 이전 배치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허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있어서 120여곳의 지방 분산 배치를위한 조속한 계획입안과 시행을 촉구합니다. 120여곳에 이르는 국가 기관 및 산하단체 연구소의 지방 분산 배치는 지금 큰문제가 되고있는 부동산 대책과도 연관이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인구 과밀 문제 해소 측면에서도 미래 지향적이고 필수적인 시책이라고여깁니다.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이 일시 안정 될수도 있읍니다. 헌데 늘어난 공급을 누가 받아가는지 생각해야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무주택자가 집을 살수있는 환경 인가요? 결국 다주택 소유자가 집을 더 많이 가져 갈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수도권 인구 유입은 가속되고 집값은 폭등하고 주택공급은 더욱더 다량으로 요구되어가는 구조입니다. 국가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의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수도권 인구 유입 요인을 줄여야 할것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에따른 120여곳 공공 기관의 지방 분산 배치는 훌륭한 대안이될것입니다.
제목: 강남부자 <김동연/장하성>을 빼고 집값정책 세우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6

그들은 보유세 인상도 소극적이고 강남집값 떨어지는 것도 바라지 않는듯하다. 이런 자들이 집값 잡는 정책을 방해하고 있다. 이들부터 몰아내고 집값을 잡자!
제목: 김현미 파면시켜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7

개념없는 아줌마가 무슨 국토부장관을 하고 자빠졌냐 당장 파면시키고 선대인 같은 사람 국토부장관시켜라 당장!!!!!!!!!!!!! 부동산에 '부'자도 모르는 아줌마가 뭘 안다고 국토부장관하고 자빠졌노 당장 파면시키고 선대인 앉혀놔라 집값만 계속올라간다 서민들 다 뒤진다!!!!!!!!!!!!!!!!!!!!!
제목: 용산 생태공원 임대주택 건설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8

당장 급하다고 용산생태공원이 가져다 줄 미래 가치를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래가치가 무한한 그땅에 임대주택을 지어 어느 특정사람들에게 준다면 그 또한 역차별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분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땅을 우리 후손들을 위해 어느 특정한 혜택받은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떼쓰면 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2500 만원 전세로 시작해 지금은 평촌에 5억짜리 전세에 살고있는 50대입니다. 일생에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돈이 생기면 강남으로 가야하는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강북에서 강남과 조금이라도 견줄만한곳이 용산인것 같았는데 용산공원 자리에 임대지으면 강남 집값은 더 오를거 같네요.
제목: 투기지역은 돈 버는 곳을 정부가 공식 인증한 셈이라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

얼마나 정부를 우습게 알면 그럴까요? 모두 투기꾼과 결탁한 관료들 때문입니다.
제목: 돈없는 서민편에  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7

촛불은 기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촛불편에서 계시다는 것을 현재 촛불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정부의 정책이 갈팡질팡하므로 더욱 안스럽게 흔들립니다 촛불은 거리로나선 서민들이었습니다 대기업 총수도 아니고 돈많은 부자도 아니고 명예도 없는 평범한 그냥 문재인대통령님 곁에서 추위에도 모진 고난에도 입이부르트도록 외쳤던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고자 나섰던 그냥 서민이 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가진것 없이 차별 당하는 서민을 위해 서민편에 서주세요 혁신성장 남북의 평화도 좋지만 제발 서민들이 차별당하는 세상, 위화감느끼는 세상은 ' 이제 그만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촛불이 흔들립니다 저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대통령님만믿고 험한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 경제민주화 서민을위한 부동산 정책 물러섬없이 추진해 주세요 제발 대통령님편인 서민의 눈치를 봐주세요 당신편은 서민입니다 촛불입니다 촛불이 한두개씩 꺼지는 이때 서민의 뜨거운 외침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저희 아무것도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주도권을가지고 가질것 다가진 집단은 서민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촛불시민의 삶에 기기울여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부동산정책에 매우 실망한 촛불시민이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목: 부천시소재(***)병원의 의료행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0

지난8월23일에***병원신경외과(김**)에서 허리부분에 대해서 신경성형술(L4.L5 both root adhesiolysis and neuroplasty)을 받았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어 부천시소재(***)병원에서 다시 진료하면서 검사을 하여보니 시술전이나 후가 똑같다고 합니다.그래서 다시 이곳에서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아프다고 하니 오히려 다른곳에 문제가 있다면서 진료만 요구하고 그저 다른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 일도하지 못하고 또 기초수급자로서 나라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는데 그 무엇보다 병원비가 없어 삼백만원을 빌려 완납을 했는데 ...잘못한 진료에 대해서 그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수가 있겠습니까? 의사들은 자기들만의 특권으로 의료사고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또 다른 의료사고로 이어 질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허리가 아픈 사람입니다 도와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용산 주택공급으로 촛불든 다수 시민에게 희망을 보여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0

부동산 폭등 그리고 서민의 절망 용산이 해법 입니다 문정부와 시장님은 촛불의 열망을 꼭 기억해 주십시요
제목: 구속수감 공무원에 급여를 지급 할수없도록 법을 개정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4

공무원들은 구속수감이 되어도 형을받기 전까지는 급여를 계속 받아갑니다. 출근도 못하는데 급여를 지급한다는것은 일반국민들을 우롱하는 법입니다. 무죄원칙 이라는 법자체를 구속된 공무원 에게는 사용 할수없도록 법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정부가 보유세를 못올리는 이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2

집값때문에 허망한 요즘 인터넷에 돌고있는 글 퍼서 올립니다. 이정도면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이 왜 그리 약했는지 납득이 갑니다. 경제부총리김동연(강남도곡렉슬), 김수현(과천주공 재건축), 금융위원장 최종구(잠실 엘스) 교육부총리 김상곤(래미안대치팰리스) 정책실장 장하성(잠실아시아선수촌) 공정위원장 김상조(강남 오페라하우스), 방통위원장 이효성 (강남 개포주공), 백운규 (강남 개포우성), 기재부 차관 고형권 (강남 뉴현대리버빌), 국토부 차관 손병석(서초삼익아파트), 민정수석 조국(서초삼익아파트), 경호실장 주영훈 (서초 반포자이), 경제보좌관 김현철(강남삼성아파트
제목: 다주택자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2

대한민국은 좁은 땅에 인구밀도가 엄청높아 부동산,주택값이 비쌉니다 대한민국에서 주택소유를 가장많이 가진사람은 몇채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악 !!! 하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1등 전라남도 광주시 40대 : 1,659채 2등 경상남도 창원시 59세 : 700채 3등 전라남도 광주시 : 400여채 여러분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심이 파리많큼이라도 있는 사람이라 생각됩니까? 정말 화가납니다.
제목: 국민연금을 도박장 판돈으로 이용말고 임대주택 건설등 국민을 위해 사용하심이 어떨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9

국민연금의 수백조 운영에 이익을 내기 위한 무리한 주식투자는 당장 멈추십시오 그 돈으로 미래의 이세와 현재의 서민들을 위해 장기 저리 임대주택을 건설하십시오 30년 장기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서민들이 월세 개념으로 매월 받는다면 서민과 젊은이들의 주택난을 해결하고 초기 건설비는 많이 소요되나 주택의 월세로 서서히 상쇄가 가능하며 장기적으론 부동산 거품 제거미 투기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도박판과 같은 주식시장에 몰빵하는 머저리같은 기금운용은 공매도 활성화로 서민들 피빨아 먹는 거머리같은 짓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제발 국민의 재산을 가치있게 사용하십시오
제목: 병용요법의 높은 급여 언덕‥'유방암' 환자의 애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52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최근 글로벌 치료 트렌드는 '병용요법'이다. 치료제간 시너지를 통해 환자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학회 발표에서도 대세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병용약제 중 1개라도 비급여일 경우, 환자들이 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언제나 병용요법으로 허가가 난 치료제의 경우, 급여 언덕이 높아 환우들의 청원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방암` 분야에서 이러한 애로사항이 크게 부각된다. 유방암 환자는 재발이 유독 잦다보니 정서적인 고통이 상당한 편이라 알려져 있다. 특히 이미 한번 재발과 전이를 경험한 유방암 환자는 삶의 질이 저하될 확률이 더 높다. 전이성 유방암은 HER2 양성, 호르몬수용체 양성, 삼중음성 유방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의 치료목표는 '생존기간의 연장'과 '삶의 질을 최대한 유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중 유방암 환자의 2/3에 해당하는 여성호르몬 수용체 양성(HR+) 환자에 대한 신약들이 최근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병용요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HR+/HER2- 전이성 유방암 신약에는 CDK4/6 억제제인 화이자의 '입랜스(팔보시클립)', 릴리의 '버제니오(abemaciclib)', 노바티스의 '키스칼리(ribociclib)'로 추려진다. HR+/HER2- 환자군의 경우 전체 유방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중 국내에서 입랜스는 폐경 후 HR+/HER2-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1차 내분비요법으로 레트로졸 병용시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내분비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여성에서 2차 요법으로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할 수 있는 허가사항이 있음에도 말이다. 그동안 1차 치료제로서 아로마타제 억제제(Aromatase inhibitor, AI)나 항암 화학요법 외에 새로운 치료의 진전이 없었던 상황에서, HR+/HER2- 환자에게 1차 옵션의 확대는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2차 치료옵션으로 입랜스와 풀베스트란트 병용해야하는 환자들의 경우,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애로사항은 여전한 상태다. 실제로 많은 유방암 환자들이 급여를 원하고 있는 부분은 HR+/HER2- 유방암 2차 치료에서의 '입랜스+풀베스트란트' 요법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입랜스의 병용요법은 2년 이상의 무진행생존기간을 보여줬다. 이는 다시 말해 호르몬 치료에 입랜스를 더한 병용요법은 호르몬 단독보다 항함 화학요법을 시작하는 시기를 2배 이상 지연시킨 것이다.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은 계속되는 재발때문에 오랜 항암 화학요법을 받아야하고, 이에 따른 누적독성과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007년에 국내에 출시된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슬로덱스(풀베스트란트)`는 10년 째 비급여 상태다. 파슬로덱스는 그동안 HR+/HER2- 유방암 2차 치료제로 사용돼 왔지만, 얼마전 HR+/HER2- 유방암 1차 치료제로 허가가 확대됐다. 이처럼 비급여인 파슬로덱스를 놓고, 국내에서는 급여기준상 수용체 양성 환자는 폐경 전의 경우 1차적으로 타목시펜을 쓰고, 폐경이 된 환자는 레트로졸이 1차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NCCN 가이드라인과는 다른 맥락의 치료지침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파슬로덱스의 단독, 병용요법은 NCCN 가이드라인에서 폐경기의 진행성, 전이성 유방암, 호르몬 수용체 양성, HER2 음성 환자에서 카테고리 1로 우선 권고되고 있다. ESMO 유럽종양내과 학회에는 재발한 여성 수용체 양성 환자는 내분비요법의 1차 치료로 AI, 타목시펜, 파슬로덱스를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NCCN 가이드라인은 HR+/HER2- 전이성 또는 진행성 유방암 치료에 순차적으로 3차례 내분비요법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결국 NCCN과 비슷한 치료가 진행되려면 파슬로덱스의 급여 진입과 입랜스와의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 확대가 요구된다. K대학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권고지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내분비요법이 제한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풀베스트란트는 1차 치료제로도 사용할 수 있고, 입랜스와의 병용인 2차 요법으로도 허가가 된 상태이다. 호르몬 치료를 하고 2차 요법으로 입랜스와의 병용까지 이어진다면 오랜 기간 삶의질을 유지하면서 환자가 살 수 있지않을까하는 예상을 해본다"고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