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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활동보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

저는1급지체장애인 백영수입니다 대통령님과 수고하시는모든 분들게 존경과 건강과 행운을기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3급이상의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제공하고 65세이상의 장애인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는 충분히자격이 되는데도 65세이상이면 집에서 가만히 있다 가라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65세이상이면 대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깁니다. 65세이상이어도 직장에서 일도하고 운동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도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노인요양장기보험으로 가는게 대부분입니다. 65세이상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으로 건강보험 공단의 급여이용은 재가급여,시설급여가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돌봐주거나 시설에 입소하면 시설에 보험급여를 합니다. 가족요양은 1일60분,혹은90분으로 제한 인정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매우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가장 근접에서 밤낮으로 돌볼수있는게 가족인데 짧은시간만 요양보호사로 인정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밤늦게 아파도 가장먼저 돌볼 수 있고 용변처리도 할수있는게 가족인데 요양보호사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부인은 밖에나가 종일 집안을 걱정하며 다른 일을하거나 요양병원에 입원시키야되고,심지어 위장 이혼 하는등 결과적으로 가족 해체를 부추기고있습니다. 할수 있는한 가족에게 돌볼시간을 최대한 많이 줘야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개선할 것을 국민신문고에 제안하였으나 보건복지부 답변내용은 가족들이 이름만 올려놓고 돌보지않는 사례가있고 일부사람들과 언론에서 장애인들의 편의만을 고려한다는 여론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가정의 편의를 고려하는 것이 왜 잘못된것인지 이해할수없고 오히려 장애인 가정의 안정과 가정경제에도 도움되도록 권장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하는데 시설에보내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것이라 생각하지않습니다 효를중시하는전통적인노인공경미덕과 환자의정서적안정과힘들어도 가족곁에서 있어야 위로도 되고 덜외롭고 사회참여도 할수있는데 굳이 요양기관과 알선기관에 이용료를 주면서 이런정책을 한다는건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대통령님도 고령의어머님이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을남의손에 맡기고 싶지않으신 것 모든사람의 본능아닐까 합니다 대부분의 알선기관은 조그만 권력이나 연줄로 허가를 받아 복지용구 무단유용등 각종구실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이 비용으로 장애인 가족에게 더많이 혜택을 줄수도있고 가끔언론에 보도되는 요양기관에서 자행되는 노인학대나 인권유린도 예방할수 있습니다. 산재환자나,국가유공자는 가족을 간병인으로 모두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들보다 더 취약계층인 장애인이나 노인요양보험급여도 가족 요양보호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지정책 이라고 생각되며 국민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화문1번가에도 이러한 내용을 제안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정책보다 있는 정책을보완 하여 장애인 가정에실질적으로도움이되게해주십시오 대통령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슬기로운 제도 개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야생 칡넝쿨 제거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경상남도 남해군 출신의 임옥근 입니다. 작년 및 올해 시골에 추석 한달전에 산소 벌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초하는 주위에 야생 칡넝쿨이 주위에 있는 나무를 고사시킬 정도로 엄청나게 퍼져 있었습니다. 어릴적에는 가축(소, 염소 등)을 위하여 풀을 많이 빌때는 간혹 야생칡넝쿨이 보일정도였는데, 이제는 산으로 풀 비려가는 사람이 없어 야생 칡넝쿨이 산 및 동네 들판에 엄청나게 번져서 주위의 나무를 고사시키는 것을 종종 볼때 마다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도시의 가까운 산, 밭, 나대지 및 하천근처에도 언제부터인지 야생 칡넝쿨이 많이 퍼져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겨울철 농한기때 국가의 추가예산 또는 농어촌 발전기금 등을 활용하여 각 지역 면(面), 동(洞)의 유휴인력으로 취로사업을 진행하여, 야생 칡넝쿨 전체를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칠넝쿨의 가장 밑 줄기라도 낮으로 끊어 놓는다면 여름철에 나무를 고사시킬정도로 성장은 멈출 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봄, 여름, 가을철에는 각종 동물들이 활동하는 시기이므로 지금처럼 겨울철에 사업을 진행한다면 좋을것이라 생각되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제목: 경찰 증원에 앞서 해킹과 결합하는 범죄조직화 되는 흥신소 대책을 세워 주세요 <당진흥신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해커를 동원하여 주거침입 재물손괴를 가리지 않는 당진흥신소같은 흥신소범죄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인력 2만 증원, 우선하여 해커를 동원한 범죄조직 당진흥신소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모니터에 칼을 그어놓고 가도, 파출소에서 사건을 본서에 올려도 당진서 형사과는 피해자에 1번 연락주지 않고, 수사기간 2달을 보내고, 마당에 설치한 텐트에 'L'자 4개를 파놓고 가고, 집 밖에서는 네어귀에서부 심야에 수시로 침입하여 온갖 가재에 칼질을 해도, 수사지원팀은 최초된 신고한 진정사건을 확인없이 취하하여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문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합법화에 있어 전정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불법흥신소 관리에 대한 문제는 이 청원을 통해 불법 흥신소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 현정권에서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본은, 채무관계가 아닌, 단지 악덕업자에게 매달 의뢰비을 받아 해커까지 동원하여, 집에서는 칼질, 집밖에서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핸드폰, 인터넷 해킹을, 벌이는 당진흥신소입니다. 당진에서 제일 크게 영업하는 불법흥신소이고, 차량번호 10여개, 선명한 용의자 블랙박스 화면사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 흥신소의 문제가 어디까지 왔나 진단하여 주시고, 그 대안으로 더불어 탐정업의 합법화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목: 교사들에 대한 자격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3

하루가 멀다하고 아동학대 동영상이 올라오니 아이부모로써 너무 화가납니다. 보육교사 또는 일반 교사직에도 자격기준 강화가 필요합니다. 일반 시험으로만 자격기준을 심사하다보니 교사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시험만 통과하면 누구나 다 교사가 됩니다. 심지어 자격증도 사이버대학 등등 수료만 하면 나오는것도 있습니다. 공부만해서 일까요? 그냥 돈만 벌다가면 그만인가요 ? 전국에서 모두가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극소수라하지만 그 소수에 의해 몇명의 몇십명의 몇백명의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cctv달면 뭐하는지 . 개인정보다 뭐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경찰대동해야 그제야 마지못해 보여주고 일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내부에 학부모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은곳도 허다합니다. 믿고 맏길수록 뒷통수 치는 보육교사들 믿으라고 일부만 그렇다고 다그런건 아니라지만 그 일부가 다수를 망칠수 있다 생각합니다. 감사도 감사지만 교사들에 대한 자격강화가 필수라 생각하며 어느 분야이든 무분별한 자격증 남용은 용인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제목: 성차별하는 경찰청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대통령님 최근 유투브에서 말도 안되는 게시물을 보고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https://m.youtube.com/watch?v=rWR7Kt93ZcA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권과 성평등에 대하여 균형성있고 객관적이며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성평등의 의미를 알고 시행해야하는 정부부처인 경찰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차별을 하고있습니다. 여성을 왜 약자라고 칭하고 차별하고 그들을 장애인과 같이 대하는 것 입니까? 이건 엄연한 성차별이며 인권침해사항이고 헌법 위반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왜 장애인 취급을 받으며 누구보다 떳떳하고 자부심을 가져야할 여경이 왜 국민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놀림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제복은 공권력의 상징이며 공권력은 곧 국가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는 헌법에 적시되어 있는 법률우위의원칙을 행안부 소속의 경찰청이 적극나서서 위반하고있는 엄연한 헌법위반사례입니다. 무엇보다 성평등을 외치고 패미니스트 대통령이 되시겠다던 분이라면 꼭 이 부분을 개정해서 여경이 더이상 조롱을 받지않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여성이 장애인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아파트 단지 내 경비아저씨 처우개선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2

경비아저씨들은 좋지 않은 환경에서 많지 않은 월급을 받고 생활합니다. 대통령님, 경비아저씨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십시오
제목: 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흔히 쓰는 생활용품 중에 주의해서 버려야할 내용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그림으로 용기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예를들어 숯이 들어간 습기제거제를 버리는데 화장실에 버리면 덩어리가 막힐 것 같아 집 하수구에 버리고, 원래 재활용 용기는 수돗물로 씻어 분리수거 하는데 남은 숯이 저희 집 하수구가 막힐까봐 남은 용기를 깨끗이 처리하지 못하고 분리수거 하였습니다. 집안 칠하다 남은 페인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페인트 가게에 물어보니 직원분도 얼버부리셨어요. 환경을 생각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남은 내용물 처리 방법을 용기에 처음부터 그림으로 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김동선은 꼭 처벌 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

사회정의 실현 꼭 이루어주세요~~ 정말 말도 안나옵니다~~ 지켜볼겁니다 낮은곳에서 살고있는 사람 으로서 이런 불평등을 보면 정말 힘빠집니다 꼭 지켜볼겁니다
제목: 구청직원갑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5

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도점검이왔어요 아니 그럼 지도점검은 일하는시간에와서 해야는거아닙니까? 5시에와서 7시가넘었는데 안가고있어요 저도 애엄마입니다 애를 혼자돌보는데 저희애는 유치원에서 혼자기다리는데 그애는 무슨죄입니까?친구들은다집에갔는데요ㅡㅡ 어른들은 배고픔참지요 어른이니깐요 저희애 배고픈데 어찌나요ㅡㅡ 엄마없이 친구없이 혼자기다리는저희애 어쩌나요ㅡㅡ 일찍와서 할일하고가시지 왜늦게와서는 퇴근도못하게하구요 저도정해진퇴근시간있는데요 이시간들 돈줄것도아닌데 이게 공무원갑질이 아니고뭔가요? 여기 충북청주시입니다 너무합니다정말 일하는만큼월급이많은것도아닌데 그래도열심히일하는데 오늘같은날은정말 화가나고 내가 선생인게 죄스럽네요 저희아이한테요ㅜ
제목: 기초질서확립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

중앙정부가 교통법규나 질서위반,불법쓰레기투기,담배꽁초투기와같은 아주기초적인 법규위반사범들을 연중내내단속하고계몽하여 선진국처럼 살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칡넝쿨 제거하는 정책(안)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지금 칡넝쿨이 너무 많이 번져 나무를 죽이고 있는것 같습니다. 노인 일자리등의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전국 동시에 칡넝쿨 제거작업 캠페인 실시하면 어떨까요? 칡 뿌리는 즙으로 판매도 가능할테니까요. 칡뿌리를 무게를 달아 가져오면 정부에서 돈으로 사서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하면 좋을 것 같아 제안합니다.
제목: 가정폭력에 대한 조치와 법을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4,791

저는 아빠한테 가정폭력을 어렸을때부터 꾸준히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빠는 본인이 화나면 항상 온갖욕설을 하고 가리는곳 없이 손찌껌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때마다 신고를 하고싶었지만 주위에서 경찰에 신고해도 별다른 조치없이 하지말라하거나 가정사인데 알아서 하라 이런식의 조치밖에 없어서 도움이 되지않았다는 이야기가 많아 괜히 화만 돋우는거 같아서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가정폭력으로 폭언이나 폭력을 당해도 증거가 없으면 신고를 하기 곤란한데 사실 가정폭력의 증거는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폭언이나 폭력을 당하는 도중 동영상을 찍을수도 없으며 손찌껌의 흔적이 남지 않는경우도 많으니까요 아마 저같은 이유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거라고 생각듭니다 이런 글을 써보는게 처음이라 미흡하고 횡설수설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공론화돼서 청와대에서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23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는 발을 동동거리며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누구도 피해갈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머리만이 탁월한 엘리트가 주축이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분들이 있기에 존재하고 희망적이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외상센터의 힘겨운 현실에 정부가 바로 세우는 힘과 역량을 보이는 멋진 정책들을 갈망합니다. 그 동안 이국종교수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고가 다양한 분야에서 있었기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힘들지만 덜 힘들게 살아가지 않았나 합니다. 꼭....반드시...이번을 계기로 사투를 하는 현장에 우리 가족이 갈수도 있는 그 곳 외상센터!!!!! 부디 아낌없이 넉넉하게 편안하게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후원과 지원의 정책들이 발빠르게 실현되길 간절히 청원하옵니다.
제목: 독립운동가의 후손에게 타당한 보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2

예전에 친일파였던 사람들은 지금도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살 고있고 독립운동가 였던 분들의 후손들은 힘들게 살고 있는 경우가있습니다 독립운동가분들의 후손들에게 타당한 보상을해주세요 그분들이있었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겁니다 !
제목: 중증 외상 센타 지원  열악한 의료 환경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운영 지원 할수 있도록  혁신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8

중증 외상 센타 지원 열악한 의료 환경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의 인권과 중노동에 시달리는 의사님.간호원님.주위에서 도움을 주는 기관에 종사하시는분 방치 하지 말고 국가에서 임금 지원등 제도적으로 지원 할수 있도록 혁신해주시고 중증 외상 센타 전체의 운영을 재검토하여 국가가 책임으로 운영해냐 합니다 그래냐 중증 외상 센타 진료 받는 주로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 하다 발생하는 환자의 인권 ,진료권을 보호 하고 의료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냐 이게 나라 다운 국가 안입니까 . 가장 기초적인 건이라 생각 합니다
제목: 군가산점 부활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5

고작 여자공시생들이 합격에 불리해진다고 남성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대한 유일한 권리였던 가산점마저 폐지했었는데 있을수없는 처사입니다 가산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하는것은 여성이 군대를 못가는 상황에서 남자군전역자들만 가산점을 받으니 위배된다는건데 그렇다면 반대로 여성을 징병해서 여성대 신성한 의무를 수행한후에 가산점을 받게만들어야지 이미 보상받고있는사람의 권리를 강제로 뺏다니요? 이게말이나 됩니까? 대한민국 남성들을 개무시해도 정도가있습니다 의무는 권리로부터 나옵니다 의무는 공짜로 국가를 위해 일해주는게 아니라 권리를누리는대신 그 대가로 국가를 위해 봉사해주는 것입니다 백번양보해서 차별이맞다치더라도 군복무라는 의무를 수행하는데 그럼 다른 대안적인 권리라도 구상해서 빨리 전역자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가산점폐지 된지가 언젠데 아직도 대한민국정부를 비롯해서 여야의 정치하시는분들이 군전역자에 대한 대안적인 권리에대해 논의조차 안합니까??? 이쯤되면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군장병들을 국민으로 생각하는지 조차도 의문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젊은시절의 2년을 조국을 위해 희생한 남성전역자들에 대해 외면한다면 이는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민주화운동가들을 짓밟고 625참전용사들을 개무시해왔던 독재정권들과 하등 다를바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외상센터 지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7

이국종교수님처럼 환자를 살리는것이 환자의 인원을 존중하는것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마음놓고 치료에만 열중하실수있게 환경개선을 해주셨음 합니다.
제목: 미성년자 신분위조해서 술 담배를 구입하거나 먹을시에 업주만 처벌되는거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4

수능이 끝나고 고3애들이 여유가 생기니 끊임없이 민증위조를 하여 애꿎은 업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있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하고는 잇지만, 너무 구별하기가 힘드네요 너무 똑같고 년도만 99에서 96,97 이렇게 수정을 해버리니 처벌방한이 업주만 국한되는건, 너무 부당한거같습니다 이러한 청원이 많이 올라왓을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철없는 아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거보다는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 어느정도 책임을 묻게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겟습니까? 이 글을 어느분이 검토하실지 안할지는 모르겟지만, 업주의 피해사실을 간략하게 설명하겟습니다. 우선 영업정지 30일경우 인건비야 직원들 쉬게해서 지급 안해도 되지만은, 제일 무서운 것은 월세는 내야합니다. 참고로 우리집 월세는 300만원 가량 됩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포함이 90만원 별도로 또 나갑니다. 이는 정지기간때도 지급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물론 저희도 순수입이 300만이상 되야 한달생활이 겨우 가능합니다, 위 내용만 봐도 큰 피해가 발생하는데 처벌수위는 업주에서만 국한되는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정작 피해를 준 철없는 아이는 반성기미도 없이 또 다시 그 위조 신분증으로 남 가게에게도 피해를 줄게 뻔합니다. 결론은 미성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가할수 없으므로 부모또는 보호자에게 어느정도의 최소한의 책임을 전가하는 법률을 만들어 시행해 주엇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부동산공인중개소와 네이버 부동산 그리고 국토부 실거래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

집값잡으려면 네이버 부동산같은 포털의 광고와 공인중개사의 윈윈게임을 막아야합니다. 1. 네이버 부동산 공인중개사 평가달기- 하물며 돈 만원짜리 음식점도 평가를 하는데, 수십억씩 하는 거래를 중개하는 부동산업자평가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2. 다운계약서 처벌 강화 - 계약 당사자가 아닌이상 증거제출이 어려워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물보러 다니는 매수자들이 녹취를 한다거나 제안을 받았을때 조사해볼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서 1차 필터링을 했으면 합니다. 3.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시 벌금 - 공인중개사가 자신만 매물을 확보하려고 같은동 다른층으로 올리거나 고/중/저층으로 올리는 행위, 미끼매물 등으로 시세를 조작하며 부동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5회이상 할 경우 벌금/영업정지 등 부동산중개소- 매도자와 호가올리기, 동네 담합 밀어주기 네이버 부동산- 공인중개소로부터 광고수입얻음 , 같은 매물 중복등록 국토부 실거래가- 계약후 60일이내 신고라 실거래시 참고하기 어려움 (2달여간의 시간차) 네이버 http://cafe.naver.com/jaegebal/302261
제목: 중증외상센터 지원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6

이국종 교수님 비롯한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늘려주세요 힘든 상황 속에서 국민 한생명이라도 살리려 애쓰시는 모습에 가슴 찡합니다....대통령님 비롯 청와대 관련 분들 또한 같은 마음으로 애써 주시는 모습에 국민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로 거듭나고 있는 이때에 더 많은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챙기십시요....
제목: 수능 연기에 따른 항공권 취소/환불 구제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먼저, 수험생 안전과 공정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진으로 인한 수능 연기 결정과 정부의 대처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금번 지진으로 많은 국민들이 조금씩 혼란과 불편함을 겪었으나, 한마음 한뜻으로 힘 모아 잘 헤쳐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더불어, 국토부를 통해 보도된 수능연기로 인한 수험생 동반 가족의 국적항공사 취소/환불 수수료 면제 기간의 운영도 참 좋았습니다. 다만, 그 취지에 비춰, 운영에 일부 아쉬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청원 드립니다. 1.취소 수수료 면제 운영기간을 1월말까지 연장 - 금번 수능 연기로 대학 면접일정이 미뤄져 수험생을 두고 전 가족이 여행가야 할 분위기 입니다. 1윌까지는 대학전형이 진행되는 바, 운영기간을 1원말까지 늘려주세요. 2.수수료 면제 대상자 범위 확대 - 저의 경우, 어른부터 아이까지 제주항공(세부노선)으로 14명의 가족이 여행을 계획했는데, 3촌이내 동반가족만 면제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4촌이내로 넓혀주시길~ 3.제주항공의 높은 변경, 취소 수수료 문제 - 수능이 밀린 만큼 1주일 연기로 항공 변경하려니 총 400여만원의 변경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군요. 취소에도 인당 10만원 수준의 수수료 내라하구요.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의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 면접이 연기된 수험생과 그 가족을 두고 가야하나요? 큰 시험을 마치고 전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데, 청와대, 국토부, 국적항공사의 배려로 수능 연기로 인한 수험생 가족의 애로사항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학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예술을 하는학생들이 국립대학교를 가려면 실기를해야하는데 공부를 더많이보고 합격자를 뽑지말고 실기력을 더 봐야되는 것 같습니다
제목: 중증 외상센터 지원 꼭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5

이국종 센터장 응원합니다 외상센터 지원해서 치열하게 일하는 그분들께 힘이 되어 주십시요
제목: 다른 나라에서 한글낙서금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2

우리나라 또한 다른나라에서 한글낙서가 많이 있습니다.만리장성,일본문화유산입니다.그래서 제가 제안하는것은 문화재낙서를 하면 그나라에서수사를해 .우리나라정부에서 징역을 낙서자에게 내립니다.그러면 그짓이 나빠서 그만두지않을까요?저는 우리나라사람들이 몇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창피합니다.이 초등학생제안을 꼭 들어주세요. 부탁입니다. 대통령님!제발입니다.우리나라망신을 받지 않게해주세요.그리고 제발 이대통령,박대통령처럼 바뀌지 말아주세요.안녕히계세요.
제목: 비오는 밤 차선 좀 잘보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9

비오는 날 차선이 안보여 운전하기 너무 힘이 든 사람입니다. 해외에는 주행차선에 도로표지병을 설치하니 잘 보이더군요. 우리나라도 부산지역에 차선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잘 보입니다. 연말이면 보도블럭 교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에 신경좀 써주세요.
제목: 중증외상센터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2

이국종교수님의 진중한 언행에 존경을표합니다~ 교수님은 진정한 의사이십니다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곳과 이분께서 있는곳이 진정으로 국민의 세금이 흘러들어가야 마땅한곳임을~
제목: 권역외상센터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

세금이 언제나 너무 과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이국종 교수 권역외상센터의 인력·장비난을 해결 하는데 쓰인다면 아깝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엄한데 줄줄 흘리지 마시고 제발 꼭 써야 할곳에 쓰인다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의사 이국종교수와 외상센터의 지원  확대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36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의사로서의 본연의 일일텐데 본인은 매년 10억의 원흉이라는 말씀에 ^^^^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닌 환자를 위한 처치였을텐데~~~~ 외상센터에서 본인 보다는 환자를 위해 많은 힘든 일들을 겪고계신 분들을 응원합니다 외상센터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증외상센터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

힘들고 불결하고 수익도나지않는 그러나 중증외상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외상센터에 정부의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힘있는분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증외상센터지원을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늘려주세요!!! 늘려도 모자랄판에 40이나 삭감됐다는 기사보고 화가 치미네요...국정원 특활비는 거액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삭감했다니.. 국회는 대체 국민의 건강과 보건복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국민들이 혈세가 국정원특활비로 사이버댓글이나 달고 헛짓 해서 혈세를 낭비하는게 아니라 마땅히 쓰여야 할 곳에 쓰이는 것입니다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확대 해주세요!!!
제목: 중증외상센터지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국민세금은 막퍼주고 국민위해 쓰는 세금은 삭감 하십니까?
제목: 이국종님 존경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4

이국종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람의 귀중한 목숨을 살리시는 훌륭한분!!인격존중을 정말 잘아시고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느냐 고생하십니다. 더많은 소중한생명을 지키시기위해 좋은 환경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증외상센터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힘들고 불결하고 수익도나지않는 그러나 중증외상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외상센터에 정부의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힘있는분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영학 얼굴공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

살면서 처음으로 청원 글을 올립니다 주위에 수많은 아이를 가진 주부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더 고통받지않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제목: 중증외상센터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이국종 교수님 이하 중증외상센터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돈있는 사람이 치료받는 세상이 아닌, 아픈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목: 수시축소 정시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0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입시제도가 아닌 학부모들의 어마어마한 서포트나 또는 여러 특례를 통한 수시라고 하는 역차별적인 입시제도는 중산층의 성실하게 공부해가는 학생들만 피멍이 듭니다. 학부모 학생들 모두 수시 전형의 불합리성에 대해 수정을 요구, 청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지 답답할 따름이네요 부디 학생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지 않고 진정 공부에만 집중할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증외상센터 지원 원안대로 복구해서 지원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꼭 필요한 곳은 예산사감하고 불필요한 곳은 어첨 퍼주는 국가예산정책 지양하고 이제 제대로 된 예산정책을 세워달라. 특히 열악한 이국종 의사가 일하는 곳과 같은 중증외상센터 예산 충분히 증액시켜라
제목: 주택담보대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4

국정운영에 노고가많으십니다 저는 전주에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주택답보 대출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1가구 1주택자도 원리금 균등상환인데요 서민주택안정과 다가구 소유자를 막기위해 시행하시고 있는거같은데 그럼 서민들은 언제 내집마련합니까? 이자만 갚을때는 부담이 덜했는데. 2가구이상 주택소유자에 한해서 이런법을 적용해야되지않을까요? 집값이 지방에도 3-4억씩 가는데 대출없이 어떻게 집을 마련합니까.. 정말 돈있는 사람들은 몇억짜리 전세살면서 무주택으로 아파트 청약하여 몇천씩 피받고 팔아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같이 집한채 마련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원리금균등 상환이라 마련도 못하고 집을 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전세 살면서 이득을 취하고. 정말 누구를 위해 법을 만들은것인지 ... 2주택이상 소유한사람들한테나 원리금균등상환.재산세.보유세를 몇배부과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생각합니다. 서민이 정말 집걱정 않하고 잘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1주택에 한에서는 이자도 정부가 지원 해주고 고급전세살면서 아파트 당첨돼서 피받고 돈벌고 하는것부터 원천적으로 막아주세요 1번당첨돼면 5년이상 못하게 한다든지.
제목: 중증 외상센터 지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4

세금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이런곳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작년보다도 삭감되었다고 하니 걱정스럽습니다. ''안하면 안했지 대충할 수 없다'' 고 하면서 어려움속에서 이겨나가고 있는 이국종 교수님을 말씀 처럼 국민들이 그 사정을 알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귀순병사를 치료하시면서도 돌봐야 하는 환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하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목: 외상센터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외상센터 지원금의 2018년이 2017년 보다 더 줄어든다는데.... 왜 줄어 들어야 하나요??? 사람의 생명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일인데 지원금이 준다니요... 국민이 공 나라의 재산이며. 외상외과의 성장과 발전 또한 나라와 국민의 성장과 보살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더 지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줄인다니요... 도대체 국민을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내린 결정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사람의 생의 최전선에서 마지막까지 지키시는 분들을 지켜 주시고 도와 주셨으면 합니디
제목: 이국종교수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2

이국종교수님과관련된여러뉴스와미디어를보며,진정한의사이시며,정말존경스럽고, 멋있기까지하십니다.중증외상센터예산증액을바랍니다
제목: 중증외상센터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과 같은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이국종 교수님의 중증외상센터에 전폭적인 지원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

우리나라에 훌륭한 의사선생님들 많으신거 알고 있 습니다 그러나 이국종 교수님 이 중증외상센터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은 존경을 넘어 경외심마저 듭니다 제발 이런분들이 많아질수 있도록 일하시는데 불편함없고 한사람이라도 더 살릴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지원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 찬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뉴스나 신문, 인터넷을 보면 일명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나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등 청소년문제가 늘어난 것을 눈에 띄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은 매스컴을 타고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는데 이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은 범죄의 치밀함과 수법의 잔인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소년법의 적용 가능 여부에 따라 범인 두 명에게 각 각 판결된 형벌의 차이가 비상식적으로 컸으며, 청소년 범죄자들이 소년법이 적용되고 자신들은 생각보다도 훨씬 가벼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아무리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그들이 저지른 범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감형해 준다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억울한 일이며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며, 게다가 몇 몇 청소년은 성인이 되기 전가지 수많은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는 법과 정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소년법은 이 사회에서 악용의 사례가 많이 보인 상태고, 부작용도 많습니다. 아무리 청소년이여도 흉악 범죄에는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적절한 처벌이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범죄가 나중에 발생해 사회의 악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 문제가 늘어난 것 말고도 청소년들이 비행을 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행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소년 문제가 늘어날수록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 일어날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이러한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법들을 보면 문제들을 완화하기엔 역부족이고 오히려 더 문제를 더 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소년법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하지만 비행청소년들을 보호해주는 만능 울타리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괜찮아, 청소년이야' , '소년원 한 번쯤은 갔다오는 것도 좋지' 라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나라 시민들은 청소년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정이 손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또 개정을 함으로써 여러 문제들도 야기시킬 것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소년범죄를 가만히 보고있는 것은 앞에 나온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사회에 큰 혼란과 악영향이 끼칠 것입니다. 제발 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중증외상센터와 이국종교수를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5

권역별 중증외상센터의 추가적인 제도적·환경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적극 검토해주세요..
제목: 하야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

그냥 하야하십시오 당신은 대통령과 맞지 않습니다 하야하시고 부탄, 네팔이나 여행다니시면 사십시오
제목: 중증외상센터 국가지원 확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

중증외상센터 국가지원 청원 동의합니다~ 국가가 국민 누구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다 살려될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바랍니다~
제목: 박근혜, 최순실 재산 몰수 법안 재정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6

박근혜, 최순실 재산 몰수 법안 재정바랍니다.
제목: 이국종 교수 외상센타 정부지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4

북한 군인의 치료비가 지금까지 1억원이라는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좋지만 1천원으로 별 아픈데도 없는데 쓸데없이 한의원에 와서 드러누어 있다가 가는 사람을 많이 봤다. 정말 아픈 사람. 치료 못하면 죽는 사람 그런 곳에 지원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외상센터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 교수님이 10억을 빚을 지고 있다는게 말이됩니까?
제목: 중증외상센타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2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상센타을 도와주세요 뉴스를 보니 오히려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열심히 일할수 있게 환자를 살릴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흥진호와 월남사건 청문회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7시간을 10 분 단위로 알리라고 호소했던 이번 정부가 흥진호의 72시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는것은 많은모순입니다. 또한 이번 공동경비구역을 통해서 귀순한 사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권역외상센터와 이국종교수님을 정부에서 끝까지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24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이국종 교수님의 노고를 위로하고 의사로써의 긍지를 살려주세요.
제목: 권역외상센터 추가적인 제도적·환경적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1

권역외상센터 추가적인 제도적·환경적 지원 권역외상센터 추가적인 제도적·환경적 지원 권역외상센터 추가적인 제도적·환경적 지원 권역외상센터 추가적인 제도적·환경적 지원 권역외상센터 추가적인 제도적·환경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조두순 같은 사람은 출소되어서는 않되는 자입니다 그런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른사람은 영원히 감옥에서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살아도 사는것이 아닐것입니다 피해자의 아버님 께서도 조두순이 출소하면 복수당할까봐 두렵다고 하니 말입니다
제목: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간절히 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27살 청년입니다. 돈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돈 없으면 고칠 수 있는 환자도 죽어가는 이 나라에 이국종 교수님은 저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분 입니다. 절 알지도 못하시고 뵙지도 못했지만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교수님이 혹여나 무리하셔서 아프시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아픈만큼 치료받아야 한다는 교수님의 말씀따라 잠도 못주무시고 환자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시다 시력도 잃으신 교수님에게, 그리고 중증외상센터에 적극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는 회사원이기 때문에 아픈사람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글로 이국종 교수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중증외상센터를 지원 요청글을 올려 조금이나마 교수님과 중증외상센터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는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부디 꼭 중증외상센터가 늘어나고 지원받아, 더 많은 인력이 생겨 아픈만큼 치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제목: 네이버 중고나라 세금징수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네이버 중고나라 사용중 수없이 많은 자영업자와 개인들이 물건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중고나라 관리자가 입점비 명목으로 많은 금액을 수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 골목 상권도 올바른 징세를 위해 노력하는데 엄청난 회원을 자랑하는 네이버 중고밴드가 입점자들에게 받은 많큼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고 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매매에 관련된 어떤 사고도 책임지지 않으며 자리세 받는 이상한 구조와 조금이라도 중고밴드에 반하는 의견이나 리플을 달게되면 바로 정지 혹은 삭제를 해버리는 그 관리자의 행태 또한 이상합니다. 매매에 관해 분쟁이 생기면 자정작용을 통해서라도 마무리가 되게 두어야 할텐데 입점비를 낸, 즉 밴드에 돈을 입금한 사람의 입장에서만 모든 정보를 지워버리는 행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 모든사람들과 성실한 납세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도덕적인 해이가 더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올바른 징수를 해주시고 내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상황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제목: 이국종교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훌륭하신 이국종교수님과 함께하시는 의료진들과 간호사분들을 위해 중증외상진료센타의 아낌없는 지원을 늘려주시길 희망합니다.
제목: 포항 지열발전소 폐쇠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22

포항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번 포항지진으로 몸고생 마음고생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항상 불안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비상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포항지열발전소의 영향은 크던 작던 분명해 보입니다. 지반이 약하고 단층을 자극한건 분명해 보입니다. 왜 하필 지반이 약하고 활성단층이 많다는 포항에 지열발전입니까? 당장 폐쇠해주세요. 정말 불안합니다.
제목: 외상센터지원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2

진정한 의사선생님들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현장이 너무 열악하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외상센터지원에 꼭 힘써주십시요!!!
제목: 정시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23

대통령님, 고등2,3을 둔 학부형입니다. 제발 복잡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불리한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를 확대시켜 주세요. 애들 인생이 학교성적 등급에 매여 3년내내 불행한 학교생활을 해야하며 모든 교내수상이 공부 잘하는 상위 0.1% 애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제도가 정말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영어권 국가에서 4년 살다온 저희애 영어 말하기대회에서 20등을 했습니다. 누가봐도 1등이었는데 전교1등에게 1등상이 주어졨습니다. 물론 교사에게 아무말도 못했죠. 생기부에 불이익이 갈까봐. 교사는 갑이고 학부형은 을의 존재입니다. 정시를 확대해서 방통고, 검정고시출신 또 비록 공부를 조금 소흘히 하다가 나중에 열심히 하는 애들에게 기회가 가게 해주세요. 저희는 지방 소도시라 서울애들이 하는 비싼 컨얼팅, 생기부를 만들기위한 여러가지 활동들이 어렵습니다. 이번 정부는 박근혜정부때보다 더 소통불가 같군요. 제발 네이버에서 정시, 수시에 달린 댓글들을 읽어보세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말 교육부장관이 우리교육현실을 얼마나 알고있는지, 우리애들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무조건 정시를 정책으로 내세우는 대통령을 뽑을 겁니다. 당신과 김상곤 엄마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제목: 적폐 중의 적폐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2

여성할당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제목: 최저임금상승에따른악용방지강제정책이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5

2018년현시점 기준으로 시급7530원 월급157만3770원으로 전년대비16.4%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로자들은 상여금등을 삭감하거다 다른부대비용을 임의로 배제하거나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여 연봉협상및 급여책정시 상여금및 인센티브등을 포괄시켜 임금책정시켜서 수령액이가 낮아지거나 근로과부하가 일어나고있습니다 이에따라 기본금은 상승하나 기타상여금등 부가비용은 회사임의로 배제하거나 삭감시키는 형태는 금기시해야하여 이를 권고가아닌 강제화하여 해당사항을 어긴기업의 경우 과태료를 부담하거나 해당업체를 언론에 밝히고 법으로 심판하는등 강력한조치가 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제목: 외상센터 지원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4

산업현장 에서 일하시다 다치는 분들과 농촌에서 농기계에의한 사고,교통사고 등 큰사고에 고통스러운 국민들이 많습니다. 거의 블루칼라 직종분들 사고가 많고 그분들이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많아서 국가가 많은 도움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점차 대형사고가 많아지는 추세니까 국가가 더적극적으로 관심과 도움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국종 교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8

이국종교수님이 너무 힘듦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에게 조금 여유롭게 의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쇼!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매일 같이 저희 동네를 깨끗하게 정리해주시는데 이렇게 열약한 환경 일 줄은 몰랐습니다. 내 맘에 드는 환경에서 일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어느정도 보장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권역외상센타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1

권역외상센타 지원이 필요합니다. 쉬지않고 환자 치료에 매진하는 이국종 교수같은 분들이 좀더 마음 편하게 근무할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외과에 지원하는 의사가 많아질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포항    광주  울릉도에    건설중인  지진의  원인...지열  발전소        폐쇄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2

지진의 원인..지열 발전소 지금 당장 폐쇄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