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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폭력 가해자 구속수사와 가해자 사망시에도 수사가 계속될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550

최근 미투 운동으로 각종 성폭행 피해 증언과 폭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대로 사법처리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제 경찰 및 검찰 수사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폭로가 시작된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모든 가해자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해자가 조사를 받는다한들 구속수사가 아닌지라 가해자들은 얼마든지 본인과 주변인들을 통해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많은 이들의 증언으로 다수의 성폭력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배우 '조민기'씨가 자살을 했습니다.이런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처리 된다고 합니다. 으레 성폭행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에는 여러 방법이 있었지만, 이러한 사례를 보면 일부 혹은 다수의 성폭행 가해자들이 자살을 빌미로 피해자를 압박/협박할 수 있고, 실제로 자살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1. 가해자의 자살에 피해자의 잘못이 없음에도 죄책감에 괴로워할 수 있고, 2. 역시 가해자의 자살에 피해자의 잘못이 없음에도 여론과 주변의 비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3. 게다가 가해자가 자살하면 '공소권'자체가 없어지니 '사건 종결'처리 되어 응당 죗값을 치러야 할 사람이 죗값을 치르지 않아 피해자들과 지켜보는 국민들의 원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경우 굳이 피해자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더라도 1. 추가 폭로로 인한 명예실추가 두려워 2. 사건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처벌 받는 것이 두려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자살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추가적인 자살이나 자살협박, 증거인멸과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피해는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막아야합니다. 1. 가해자/피의자의 증거인멸 2. 가해자/피의자의 도주/자살 3. 가해자/피의자에 의한 피해자 협박 4. 추가 가해 및 2차 가해 위의 네 가지를 막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성범죄 가해자/피의자의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 '조민기'의 사망 이후 이미 '미투' 발언을 했던 이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시작되어, 추가 피해자들이 숨어버리거나 기존 피해자들의 추가 증언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피의자 사망시, 사망 전에 나서지 못했던 추가 피해자의 발언권 확보와 구제를 위해 성폭행 가해자/피의자 사망시에도 수사를 계속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사망하더라도 죄가 낱낱이 밝혀진다면 처벌과 명예실추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하는 가해자/피의자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응당 살아서 죗값을 치러야합니다. 자살은 피해자에 대한 속죄가 될 수 없습니다. 반성한다면 응당 검경수사를 받고 피해자에게 사죄해야합니다. 오히려 가해자의 자살은 [너(피해자)의 폭로 때문에 내(가해자)가 자살했다]는 메세지로 작용하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선사하고,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비난 받게 만드는 비겁한 도망입니다. 2차 가해입니다. '미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 무엇도 피해자들의 입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그를 위해 성폭력 가해자 구속수사와 가해자 사망시에도 수사가 계속될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이하는 '조민기' 사망 관련 기사입니다.> http://m.beffreport.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94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309010004779 <이하는 기타 관련 기사입니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308004600038/?did=1825m http://omn.kr/pygu
제목: 국민이 문재인정귄에 드릴수있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및 각료들에게 국민들이 드릴수 있는 훈장을 만들어 주세요 ~ 문재인정권 외교 너무 잘해 국민들이 상을 드리고 싶을껍니다 ~ 국민들이 청원하여 문재인대통령 및 각료들에게 상을 드릴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외교 경제 문화 민생등 분야별로 상을 만들어 노고가 많은 정권 각료들에게 힘을 드리고 싶네요 !!
제목: 청원 검색창에 ‘제 3차 남북정상회담 생중계 요청’이라 쳐 청원글을 보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생중계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TV에서 수준떨어지는 패널들 타인의 신변잡기 이야기 하는 것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조잡스럽고 역겨워서 못 견딜 정도 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자라는 애들이 할일 없이 만날 가쉽거리로 시간을 보낼 것을 생각하면 한심합니다. 왜 남의 개인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고 그것을 방송에 나와서 떠들고 그러는지? 최근 잘나가는 연예인은 섭외할 돈 없고 과거 지난간 확인할 수 없는 정확하지도 않는 신변잡기로 남을 팔아 먹는 행위! 그만 좀 합시다.
제목: 무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2

최근 미투 운동으로 성추행등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밝혀지고 여러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추행을 한 사람이 받는 처벌이 강화되는 등의 노력은 이루어 지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무고로 고통받는 사람이 생길 것이 우려됩니다. 특히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무고를 당하면 무죄입증도 어렵고 당한 사람이 명예회복도 어렵습니다. 이런 피해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가오는 선거에 대구를 대한민국에서 따로 독립시키는 의견을 국민투표에 붙여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국민 80%가 평창올림픽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조성되는 것을 기대하고 지지하는 이 때 홍준표를 비롯한 자유당의 기반인 대구 지역 수구 보수세력은 안보를 앞세워 남북의 대립과 전쟁을 조장하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대구 등 자유한국당 지지 기반 지역을 독립시키자는 의견을 국민투표에 붙여 이참에 독립시켜 주세요 지역감정과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을 분리시켜서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맞이 하고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적폐들과 이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화재 보호법 강화(흥인지문 방화사건을 계기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가 각종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훼손범의 처벌을 강화하고 문화재 감시인력과 장비를 늘리고 혹시모를 화재 대비책을 마련해서 문화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유럽처럼 후손을 위한 자산이 될수 있게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의무 가입을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7

국민연금을 선택 가입으로 바꿔주세요 한달 벌어 한달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제목: 헌법개정시 지식재산입국임을 천명하고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특허청의 회계간 전출금을 발명자등 개발자에게 재투자하여 발명자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429

우리나라 특허청은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출원료 연차료 등 출원인이나 권리자로부터 받은 수입으로 심사관 월급 등으로 지출을 하는 책임운영기관입니다. 그런데 아래 링크 유경동의 특허토커나 특허청 2016년 결산을 살펴보면 출원수수료 수입이 약 900억 등록료(연차료)수입이 약 3,310억 기타 수수료 수입액 약 570억원으로 총 1년 실적수입액이 약 4,780억원입니다. 여기에 기타 계산방식에 따른 2016년 1년 총 세입예산은 약 6천억원이 됩니다. 이 총 세입예산에서 762억원이 회계간 거래로 기획재정부로 전출되었고(회계기금간 거래로 예탁금이 284억), 아래 유경동의 특허토커 기사에 의하면, 기획재정부가 2017년 특허청으로부터 거둬간 돈은 총 1,350억원이었고 이중에 985억원이 전출금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사실에 기초하면 우리특허청은 발명자등의 권리자로부터 일명 행정서비스로 일년에 약 6000여억원 수입을 내는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2016년 9월부터 특허청은 고객 중심의 특허행정서비스 구현이라는 이유로 종전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라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일일까요? 발명자등 권리자로부터 받은 특허청 수입을 전출하여 다른 국가행정에 써도 되는 것일까요? 특허제도를 운영하는 기본적 이유는 발명자등으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 개발 즉 발명을 하여 그 기술을 공개하는 댓가로 일정기간 독점하며 '돈'을 벌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발명하여 특허를 받으면 돈 버는게 아니라 특허청에 꼬박꼬박 세금처럼 돈을 내야 합니다. 돈 낸만큼 사회적으로 특허로 보호받아 돈 벌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 졌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입법등 제도적 개선을 하여 줄 것을 촉구(청원)합니다. 첫째, 위의 근본적 문제는 우리 헌법에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여 발명자 등에 돈 벌게 해야한다는 헌법정신의 부재에 있으므로, 정부안이든 국회안이든 헌법 개정할 때 아래 제안내용이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그 위에서 세계를 선도하며 세대간 학력 빈부 계층간 보수진보간 갈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제안 내용은 아래 링크된 카이스트 박성필 교수의 기사 자료에 기초하여 이번 헌법개정시 반영되도록 구체화한 것입니다. 헌법전문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통해 각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후단 일부 추가) 제9조 제1항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과학기술의 진흥 및 문화예술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후단 변경 추가) 제2항 국가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기반을 둔 경제생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제3항 국가는 제1항의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일정비율 이상의 예산을 확보 집행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집행기구 및 자문기구를 직속기관으로 둔다.(신설) 제2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동일) 제2항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동일) 제3항 모든 국민과 기업의 지식재산권은 법률이 정하는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보장된다.(신설) 둘째,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특허청 수입 중 회계간 거래로 전출되지 않도록 정부법안을 만들어 이번 20대 국회서 통과되도록 해주십시오. 아래 링크된 국회자료에서 확인되듯이 과거 19대때 개정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당시 회계간 거래는 전체 예산의 2% 내외라는 이유로 그리고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 수입예산의 10%이상 20%가까이 엄청난 돈이 발명자 등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전출되어 일반 국가 행정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여 주십시오. 셋째, 특허받으면 돈만 나간다는 특허 무용론 회의론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허이후 활용과 보호 측면에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허 활용측면에서 위에서 알아본 기존 특허수입 중 전출금 1천여억원을 특허 담보시 손실 정책자금에 쓰거나 권리자가 원할 경우 특허 매입비용(특허받기까지 들어간 비용으로 약 500만원)에 사용하여 기술거래의 물꼬를 정부에서 유도하고 터 주어야 합니다. 또한 특허 보호 측면에서도 침해로 인한 분쟁시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술 개발한 보람 애쓰고 발명한 보람을 느낄것이며 그 분위기로 몇십배 더 큰 폭발력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져 국민뿐만 아니라 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미국, 중국을 넘어 한반도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만드는 것이므로, 이보다 중대한 국가 정책이 없다할 것입니다.
제목: 미국쇠고기불매운동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미 트럼프 정신나간 노친 내 청신차리게 대~한민국 의 일치된 힘(정신)을 보여줍시다.
제목: 울산에 울산교대와 국립대학교를 세워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인구 110만에 광역시인 울산에는 국립대학교와 교육대학이 없습니다 공업도시라는 닉네임으로 30년이상 알려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업도시 울산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태화강의 기적으로 생태환경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살다가 이곳 울산에 온지11년이 되었고 학부모가 되어보니 국립대학과 교육대학이 없다는 것이 지역 출신이 아닌 나이든 선생님들이 국민학교 시절에 교육방침과 철학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너무도 아쉽운 마음이 들게합니다 그런 마음을 미래 없는 다음세대에게 변할수 없다는 교육 환경에 대한 불신을만들고 있습니다 울산출신 청소년들은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좀더 교육 환경이 좋은 도시로 빠져나가고 교육 시스템은 변화없는 명칭만 계속 진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이들이 마음껏 젊음의 열정 쏟아 놓을 기초대학에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그흔한 지하철하나 없는 도시가 교육 기반도 없다면 더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기관도 다음세대에 꿈을 주지 못하면 다음세대는 모두 가장 떠나고 싶은 울산으로 생각을 굳히게 될것입니다 가장 기초가되는 교육인프라부터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일본이 우리나라 태극기를 밞는거를 용서 못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일본에서는 태극을 펩시콜라 마크고 4괘는 바퀴벌레라며 태극기를 밟는 행사가 열렸다네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대한민국의 애국자라면 이걸보고 화가 난다면 일본의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오르면 이글을 퍼가주십시요 고종때 우리나라에서 직접만들고 일본으로 부터 광복했을때 휘날렸으면 지금도 국경일에 우리모두의 집 창가에 자랑스럽게 걸려있는 소중한 국기 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의 국기를 무참히 밟았습니다 우리도 원숭이가 될 수 없어요 독립한 지금 용서 못합니다
제목: 기업은행이 미국서 이란 불법 핵자금 1조원 적발되었다고 하던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정부에서 나서서 언론에 공론화 시켜서 기업은행 조사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현재 스마트폰으로 검색 되는 기사는 다 못보게 조치를 하고 PC로만 볼 수 있던데... 정부가 나서서 공론화 시켜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루고 기업은행을 조사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다른 은행들도 한번 대대적으로 전부 조사해 보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경의중앙선 문제 좀 제발 해결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29

말 그대로입니다. 경의중앙선 항상 2분 3분 정도 늦는데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5분까지도, 네. 이해합니다. 그런데 10분이라뇨 10분 이상 늦는게 다반사입니다. 덕분에 출퇴근시간에 지장이 심각합니다. 정말 문제가 생각보다 너무 심각합니다 스트레스도 덕분에 배로 받구요 보다 신속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월성원전및 노후화된 원전들 폐기절차 밟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67

대통령님 오늘자. 모포털사이트에. 아주대단한국회의원두분이ㅡㅡ 고리원전2.3.4호기를 계속 연장해도 안전에 지장이없다며 모든원전이 100년가동해도 안전하고 10년연장할때 마다.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경제에도 이득이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문재인대통령님 너무나 어이가없습니다..... 몇해전 분명 원전부품중에 품질이 불량한데 납품되었다거나. 원전돔. 철판이 부식되어. 구멍이 난것도 기사로 접하였습니다..물론제대로 된것도 있겠지만 더욱더 철저한 원전관리와 부품납품실태를 점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지켜야되야함에도 불구하고 저런멘트를 날리다니요.. 지금 가동하고있는것을. 폐쇄하자는것이 아니라 기한이다된 원전은 폐쇄하는것이 맞습니다.... 일본후쿠시마의 생명이다한 노후원전을 억지로 수명연장하다 지질해일로 폭발하였는데. 그교훈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됩니다...지금 대통령님은 대내외적으로. 힘든시기에 해결하셔야될 업무가 방대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첨 대통령선거시 내건 공약그대로 전력수급계획에서 노후원전은 점차 폐기하는 쪽으로 쭉밀고나가주실길 바랍니다.. 원전 100년가동해도. 국민안전에 지장이없다는. 말도안되는. 사람들의 얘기보다 진정으로. 국민의생명과 안전.재산을 지켜주실수 있는 대통령님의 소신을. 믿겠습니다
제목: 외국인 무료결핵치료가 우리세금이용..맞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요즘들어 참 흉흉한 소식도 많은 우리 나라네요 그 와중에 훈훈할..? 수 있었던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결핵치료비가 무료라구요. 네 환자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등 각종 세금으로 우리나라 소외계층+환자들을 돌보면 좋을거 같은데 왜 외국인들까지도 무료로 봐주시는지 의문입니다. 남는 국고로 제발 소외된 우리국민들을 챙겨주시고 소외된분들을 챙기시고도 남으신다면 국민들의 복지가 한층 낳아질수 있게 써주세요
제목: 독도는 누구 땅인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은 자주국가 이고 셰계속에서 그위상이 투명하게 돋보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일본의 정치적인 주장과 IOC 의 권유와 국제사회의 배려 때문에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행사에 더욱더 톡도를 우리 영토라고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남북한이 한민족임을 전세계에 알리고 남북통일 의 염원을 탐은 한반도기에 어떤 이유로 어느 부서가 독도표기를 없애자고 추진 했는지 대통령의 결재에 의한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 드리며 언론에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번에도 남북 공동 입장때도 북축은 독도 표기를 주장했는데 우리측이 독도를 배제 하기로 했다는데 잊어먹을만 하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왜 국제적인 자국행사에 미리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못하나요?증거가 없나요?
제목: 아이언맨(한국의 미투가 알고싶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4

영화에서 본 것이 기억난다. 아이언맨이 여기자에게 자고싶소! 그랬더니 그 여기자가 대답없이 눈 과 맘으로 ok 나중에 만나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것이 미국여성! 맘에 안드는 남자가 자고 싶소 그럼 미국 여성 노땡큐 그만이다. 우리나라 여성 자고 싶소! 헤헤헤헤(맘에 안들지만 힘있고 돈많겠다) 모텔로 오시오! 들어가서 맘이 확 바뀌니! 분위기도 안 나오고! 그런데 겁간하려드니! 그냥 뿌리치고 가서 큰일날 뻔 했네. 조 ㄹ 라 영감에게 당할 뻔했네! 그런데 그 영감 잘나가네! 더런 놈 인간은 입이 근질 근질해서 가만히 못 있는 것 알지! 그런데 파급력이 없네! 애들은 그 사람 알지도 못하고! 에라이! 미투! 질문 : 너 어찌되었던 모델방이나 오피스텔에 왜 갔니? 그게 궁금하다!
제목: 친일파 재산 국고환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9

국가를 팔아서 재산을 축적한 돈은 국고로 환수 할수 없나요?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것이니, 국고환수를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나쁘게 살아온 사람들이 더 잘산다는 인식이 만연합니다. 지금이라도 나라를 위하고 고생한분들이 더욱 잘사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꼭 환수해서 내나라에 이득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미투운동? 펜스룰? 왜생긴것같습니까? 무고에 대한 나라의보호와, 확실한 처벌이 없기때문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4

꽃뱀짓을하다가 걸려서 사회적으로매장을당했다. 꽃뱀짓을 하다가 사회에서 도태되어 자살했다.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없을겁니다 펜스룰? 남자들이 꼬추를 통제하지못해서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개짓거리라구요? 아뇨,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안하면뭐합니까 여자가 내가당했다. 라고 말하는순간 그남자의 인생은 이미 끝난거나마찬가지인데 심지어 성범죄로 무고하게 지목되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입증해야되고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의 진술만 보고 판단하여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게 대한민국꼬라지입니다지금 이상황에서 나 혼자만 조심하는게 무슨소용입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나를 국가가, 사회가 전혀 보호해주지 않는데 어렵게 무고함을 증명했다 한들 가해자로 지목되기만 한 그 '순간' 낙인이 찍히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하며 무고한 내 인생은 파탄이 나 버렸는데 나를 무고로 가해한 사람은 솜방망이로 처벌한다? 내가 벌이지 않은 성범죄에 대해 니가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놓아라 하는게 지금 국가와 법과 사회이고 증거를 내놓다한들, 이미 사회적 인격적으로 살해당한 이후이니 그냥 처음부터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겁니다 스스로 인간관계를 좁혀가면서까지 말입니다 ^^ 여성인권운동단체나 언론은 말합니다 '동료나 후배와 단 둘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며 성폭력(성희롱,성추행,성폭행 모두 포함)을 가하지 않으면 된다!' 라고 간단하게말이죠 물론, 만약 스스로 성폭력을 조금도 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음에도 언제 이 꽃뱀이 나를 미투 가해자로 몰까 걱정될 수도 있다. 그건 각자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 이게무슨 조카크레파스18색깔같은 어불성설입니까^^ 펜스룰을 하면안된다고 법적으로 #withyou 운동 열고 지지하기전에 '왜' 펜스룰이 강력하게 지지되는가 무고죄처벌강화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바랍니다
제목: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북한에 속지 마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전 늙은이들만 있는 자유한국당 편이 아닙니다. 저는 중립입니다. 대통령 각하. 부디 정말인데. 북한에 속지 마십시요. "자신을 알고 나를알면 백번싸워 모두 이길것이고 자신만 알고 남을 모른다면 한번 은 지고 한번은 이길것이요. 대통령 스스로 모르고 적도 모른다면 모든싸움에 패합니다" 가후는 제갈량과 사마의 보다 못하지만. 결국은 가후는 침착하고 선을 넘지 않으며 계략엔 계략 막중대사엔 상호의견을 잘하는 모사였습니다. 가후가 저런 술수에 넘어갈리 있겠나요? 생각해보십시요., 가후라면 저런 평화스럽게 보이는 전술에 넘어가겠습니까? 결과는 뻔합니다. 대통령님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북한은 돌파구를 원하는것입니다. 비핵화 한다고 주장했으나. 다시 속일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비책이 없으면 곤란하십니다. 계략 을 안쓰는 사람이 어딧습니까?
제목: 친위쿠데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4

박근혜탄핵 부결시 촛불집회하는 국민들이 소요사태가 발생할것으로 예상했어 군병력으로 국민들을 무력진압하는 위수령발동을 모의했다고 하는데 위수령은 반헌법적으로 있어서 안되는것이다 즉시 위수령을 폐지하고 모든관련자들 특히 그당시에 책임지고있던 김관진국방장관과 수방사 구홍모중장을 내란목적이 있었는지 조사하여 확실시 되면 계급이병으로 강등하고 구속조치하라 그리고 군형법에따라 엄벌에 처하라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친위쿠데타는 없어져야한다 그리고 개헌할때 계엄령도 더욱엄격하게 해서 사용할수없도록해야한다그리고 군사조직도 옛날하나회같은 알자회라던지 모든 군사조직을 없애야됨
제목: 여자신문기자  포옹 키스하고도 부인 거짓말하는 성추행자  정봉주를 구속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5

여자 신문기자를 호텔로 불러내어 강제로 포옹 키스 하고도 부인하는 성추행자. 거짓말하는 정봉주를 구속하여 진실을 국민에게 밝혀주세요 . 거짓말 하는 정봉주의 가면을 밝혀주시고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취소하고 여성들의 분노를 풀어 주세요 .
제목: 소녀상을 너무 많이 세우지 마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소녀 상을 너무 많이 세우지 마라 갯수를 정하여 좀더 크고 화려하게 세워라 초라하게 세우지 말라 소녀상은 언젠가는 천덕 구러기가 될 것이다 엤날의 이승복 동상 철거 허물듯이 하지 말고 ....................... 쥐나 개나 아무데나 세우지 말고 좀더 정성스럽게 고급스럽고 가치있게 꼭 세워야 할 장소에 성의있게 세웁시다
제목: 제 3차 남북정상회담 생중계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저도 남북회담은 생중계로 국민들께 전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도 생중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비밀리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전국민, 아니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생중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정부를 믿지만, 내부에서 조작하여 보도를 변형하여 보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중계하지 않고 보도로 중요 내용만 전달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남북정상회담을 생중계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제 의견을 주의 깊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136274청원자 고발..고인모독..강력처벌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5

죽은 이의 영혼 앞에 이들의 모독..정도가 심합니다..떼로 댓글부대 달고 오는 거 보니 메갈 같습니다..이들을 고발하오니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안 보인다고 막 쓰고 있어요..조민기씨 아내와 딸이 비통해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죠..이들은 사람도 아닌 듯
제목: 소녀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소녀상...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더라도 입법으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역사가 사라지면 미래도 사라지는 겁니다.
제목: 출퇴근시간대 KTX 운행횟수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KTX로 천안아산역에서 서울역으로 매일 출퇴근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출퇴근시간대인데도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 출퇴근하기 힘이듭니다. 282호 열차 6시 25분 출발 284호 열차 7시 6분 출발 출퇴근시간에 무려 41분 배차간격은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천안아산ㅡ서울역으로 출퇴근하는사람이 승객의 절반을 차지하는걸로 아는데 자리도 없고 맨날 통로에서 서서가야하네요. 운행횟수가 좀 늘려주셔도 이런문제는 해결될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의 수면 시간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깃드는 소식이 들리는 요즘, 제가 걱정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을만한 이야기인데요. 대통령께서 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대통령님의 건강이 걱정되네요. 최근 대통령님의 후보시절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과제들과 현안들을 처리하시느라 피곤하심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자랑이자 큰 자산인 대통령님의 건강을 당신께서 스스로 소홀히 하는 것, 그것 또한 커다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양질의 수면이 국정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문대통령님의 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짧은 시간이지만, 만 65세의 대통령님께는 결코 짧지만은 않은 시간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강에도 신경 쓰셔서 임기 동안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건강하신 모습을 국민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족으로, 왠지 퇴임하실 때가 되면 문대통령님과 같은 연배로 보일 것만 같은 임종석 비서실장님의 혹사에도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목: 각종운동경에후 받는 메달 더 특별하게 만들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이번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고 특히 메달이나 기념주화나 상품들도 너무나 디자인도 이쁘고 여러 의미부분에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좋은 메달에 몇가지더 추가 했으면 하는게 있어서 아래글을 올립니다 1. 메달 안에 칩을 넣어(메모리 칩) 메달 받은 선수의 메달경기 장면을 담아 주는 방법 2. 뒤면에 QR코드같은 코드를 문양한뒤 (한국 전통문양중 창호지 문양들이 다양해요 마치 외국인이 보기에는 바코드처럼 보이기도 하구요) 핸드폰에 관련 앱을 설치후 그문양을 카메라로 인식하면 메달과 관련된정보와 관련 사이트와 영상이 링크 또는 재생 되는 방법 3. 메달마다 고유의문양 예를들어 -해당대회(2018 평창 동계올림픽) - 종목 (아이스하키) - 순위(제마음에는 1등 ㅎㅎ) - 경기 날짜와 시간 을 각 고유의 문양으로 만들어 카메라로 찍어 이미지 검색을 하면 당시 경기모습이나 해당 종목의 관련정보 대회정보를 볼수 있는 방법 선수가 수여받는메달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구매하는 관련 상품들 인형 기념주화 악세사리 등등등에 이런 정보를 심어 (구매자가 원하면 관련된정보로 입력 시켜서) 판매를 하게 되면 홍보효과는 물론 구매자에게도 기념이 될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모든 학교의 화장을 허가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9

교칙에 색조 화장이 금지 되어 있는 학교는 굉장히 많습니다. 색조 화장을 하지 말라는 학교의 교칙을 어기고 있지는 않지만 화장 분야가 꿈인 학생으로서 청원을 넣어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화장을 하는 학생들을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시곤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화장을 금지하는 이유는 주로 학생답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제 신분 자체로 이미 학생인데 어떻게 더 학생다워야 하고 학생다운 게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화장을 한다고 노는 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고, 화장은 자신을 꾸미는 행동일 뿐입니다. 자신을 꾸미는 행동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 그리고 사람들이 화장하는 학생들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학교에서의 화장을 허가해달란 메시지도 담겨 있지만 화장을 하는 학생들을 안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아 주셨음 좋겠단 말도 담고 있는 청원입니다. 학생들이 화장을 함으로써 남에게 피해 가는 것 또한 없고 화장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이 화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화장이 금지가 되어 있는 학교의 화장을 허가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돈때문에 폐암환자들이 약을 못쓰고 죽어갑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5

폐암에서 1차치료제로 이레사나 타세바사용시 대부분 1년내에 내성이 오게됩니다. 2차치료중 표준치료로 확립된것이 타그리소이고 이를 복용시 1년이상 건강하게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직검사에서 t790m이라는 변이가 나와야 보험적용이 됩니다. 문제는 1차치료제에 내성이 생기면 대부분 원발암크기가 작아져서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경우가많아서 원발암이 커지거나 전이암이 커질때까지 기다리거나 반복적인 조직검사를 해야합니다. 이를 극복하기위한 방법으로 혈액생검이라는 신기술이 나오고 미국이나 일본같은 선진국에서는 대중적으로 상용화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은 혈액생검에 양성인경우 일부 대학병원에서만 비보험으로 처방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은 매달 680만원이고 일년에 8천만원이나 부담하게 됩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국민부담줄이겠다고 문케어 TV에서 홍보하시던데 이런 환자 및 가족들의 고통을 알고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돈없어 치료를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사정도 들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드는 재정이 천문학적액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타그리소 복용시 1년내 내성이 생겨 약물을 중단하기때문입니다. 심사평가원 신청사짓는데 들어간 돈이나 심사평가원 공무원들이 낭비하는 각종 수당 및 혜택만 줄여도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입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제발 폐암 환우들이 돈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목: 여비서.부하여직원 권력형 상습강간범 안희정 구속하고 피해자 보호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4

여비서 김지은과 부하여직원을 권력으로 상습적으로 강간한 안희정을 구속하여 판관 포청천의 개작두로 거세하고 피해자들을 보호 하세요. 그리고 강간범 탤런트 조민기는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자살하였는데 안희정도 양심이 있으면 피해자에게 속죄하고 자살하여야 합니다 .
제목: 문재인대통령은 기초연금 대선공약을 이행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4

문재인대통령은 기초연금 대선공약을 이행하라! 우리나라의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보다 국민기본소득이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의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수령자가 국민연금 미수령자보다 역차별 당하고 있으니, 이는 크게 잘못된 제도로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라!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대선공약을 이행하세요! 기초연금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지급예시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000,000 + 기초연금 200,000〈131만원→ 기초연금 200,000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1,600,000 + 기초연금 400,000〈209.6만원→기초연금 400,000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200,000 + 기초연금 200,000〉131만원→기초연금 110,000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1,800,000 + 기초연금 400,000〉209.6만원→기초연금 296,000 지급
제목: 각종 용업업체를 해체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하라(용역 업체에서 저임금 노동자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저임금 노동자를 원천적으로 죽이는 자들은 용역 업체 들이다 건물경비 아파트 경비 음식점 종업원 건설 노동자 등 모든 비졍규 노동자들은 용역 업체를 거치는데 이들이 저임금 노동자를 괴롭히고 돈을 뜯는 일차 가해자 들이다 이런 사설 용역 업체 해체하고 국가가 용역 업체를 공기업 차원에서 운영하라
제목: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종교 시설물의 조명에 관한 규제 신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도심의 종교시설의 증가에 따라 "옥외 종교 시설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와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가 포함된 옥외 종교 시설물"에 관한 광공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렬한 색깔(예: 하얀색 또는 빨간색)을 사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다만, 종교 단체의 시설물임을 감안하여 저녁의 천문박명(Astronomical twilight)으로부터 1시간 후 부터, 다음 날 아침 천문박명시작 시간까지 조명 규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인 2018년 6월 21일을 기준으로 20시 59분부터 다음날 6월 22일 05시 25분까지가 조명 규제의 시간이 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시행령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에 "옥외 종교 시설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와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가 포함된 옥외 종교 시설물"를 추가하여 주십시오.
제목: 월급 압류당해도 국민연금은 납부해야 하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4

국민들이 빚에 허덕이고 심지어 월급을 압류당하고 암에 걸려서 치료비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을 못돌려받고 오히려 소득에 대한 국민연금을 내야하나요? 이런 개법이 사회보장제도입니까? 카드빚에 대출에 힘들다 한들 여느 나라에서 이딴식의 국민연금을 만듭니까 ? 국민연금은 국민 개인의 노후준비를 위해 소득이 있을때 적립했다가 노후가 돼서 사용하는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내 개인의 노후자금을 재벌들 위해 대출하고 경영승계 자금으로 쓰이는건 되고 내가 지금 죽겠다고 달라하는데 안주는건 뭡니까? 정부도 국민연금공단도 보건복지부도 다 해체하세요 돈없는 국민은 목숨도 하찮아하게 여기는 정부 필요없습니다 사람낳고 돈낳지 돈낳고 사람낳는거 아니잖아요 제발 국민연금이 필요할때 쓰여야지 죽고난 다음에 뭔 소용입니까?
제목: 경기도중.고등학교 수학여행가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광명시에사는 학생입니다 제가부득이 이글에쓰는 이유는 저의 경기도 교육청에만 다른 교육청에 다르게 수학여행 못가고 있는데요 세월호사건때에 수학여행 페지였는데요 다른교육청은 가게허용 하였지만 단원고가있는 위치는 경기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수학여행 금지하고있는데요 세월호 사건때에 저희 무척 슬펐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한번의 수학여행이고 저도 친구들도 가고싶어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수학여행을 가보고싶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강화을 하면될것같습니다
제목: 고려연방(연합)[Korea Union] 을 적절한 때가 되면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정부 관계자 님들께 최근 남북회담과 북한과의 대화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서도,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면서 실행한 평화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지지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비교도 안되게 많아졌습니다. 저도 확신은 하지 못하였지만 세상은 변한다고 믿었습니다. 대통령이랑 행정부 선생님들이 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만들어야 할것을 다시 되세김질 해주십시오 한반도의 종전선언·한반도 비핵화·남북군사연합·남북국가연합&연방[Korea Union)]·조미평화협정or조미핵우산(유사동맹)·같은국가인 북한(Korea Union)에 대한 지원(우리의 진심도 보여주는겁니다.)·남북 무역협정 채결 북측 군대를 울릉도,독도,제주도,흑산도,가거도에 파견하여 방비군 설치 / 남측 군대를 압록강,두만강 국경지대에 배치해 방어해 주십시오 (민족끼리의 상호방호를 하여 배신불가능한 같은 국가라는 의미를 둠) 여론은 바뀌고 있습니다. 선대의 우리나라 대통령 님들이 하셨던 노력이 여러 사람들의 손에 의해 무너졌지만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끝없이 몰아붙여서 행여나 틀어지더라도 끝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이 하셨던 대한민국 선서 기억나십니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 ”라고 시작되는 대통령 선서에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이라고 '평화적 통일'이 써져 있지요 우리 정부님들 께서는 평화적 통일을 만들어 가고 계신겁니다. 저는 옛날 말로는 감격스럽습니다. 저의 꿈을 이뤄주세요 제가 이루어 내고 싶었던걸 이루어 주세요 동독이 서독의 끈질긴 노력에 국가를 합쳤지요 그부분에서 '노력'을 배우는 겁니다. 우린 1국가 2체재가 좋다는 의견이 많지요 찬성입니다. 다만 고려 연방제(또는 연합제)[korea union] 전제하에 실행 되어야 하죠 북측사람들은 김정은 위원장을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연합부터 하면 됩니다. 모두 방식에 있어선 천천히 진행하면서 목적에 대해선 아주 빠르게 진행하리라고, 아주 유연하게 대처해 주실거라 믿습니다. 남북 국가연합 or 남북 군사동맹을 만들어주세요 서로의 동맹국에 대한 조약도 우린 합리적이게 채결해야 합니다. 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청년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저보다 청년입니다. 청년도 생각하는게 늙으면 노인이고 노인도 생각이 젊다면 청년이니까요 존경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강남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할 건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문재인정부는 강남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할 건가?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으며,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시중에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물량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 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 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국민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3.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제목: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을 제대로 활용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우리나라 많은 공공기관의 전문인력, 즉 기술직렬의 운영방식은 이상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공공기관은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종종 그 전문인력을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업무를 부여해 그들에게 인사권을 행사하려 듭니다. 전문인력 입장에서 윗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간호사인데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사람도 있고 화장실 관리 업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신직인데 도로명주소 업무를 보기도 하고 전산직인데 환경미화 업무를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임상병리사인데 맨홀뚜껑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용역업체와 계약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용역업체는 계약한 그 용역업체가 아니라 삼청에 사청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전문인력도 통제할 수 있고 용역업체를 상대로 갑질도 할 수 있으니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위기에 처했을 때 문제가 드러납니다. 용역업체는 책임을 회피하려 들고 이들과 계약한 공무원은 아무 것도 모릅니다. 부랴부랴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던 전문인력이 투입되어 뭘 수습해 보려하지만 수습이 될 리가 없습니다. 세월호 때도 그랬고 AI, 구제역 때도 그랬습니다. 공무원 전문성 탓하기 전에 전문인력을 뽑았으면 제발 제대로 써먹읍시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시스템을 이제는 바꿉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