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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스닥 2위기업 *****의 추락과  공매도 폐지의 필요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27 ~ 2019-10-27
참여인원: 549

아시다싶이 이미 공매도 관련 국민청원이 1000건을 육박한다고 하지만, 코스닥 2위 기업이 이렇게 추락하는데도 안하무인으로 보는 KRX정책에 대해 , 국민청원이나 다른쪽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3일 *****의 3-1상 중단 공시전 ****, **그룹, ***** 공매도 잔고가 지난달초보다 2배가량 증가 했다고 합니다. (성공가능성이 높은데도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왜 했을까요?) http://www.mediasr.co.kr/news/articleView.html?idxno=******* 그래서인지 미리 외국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뉴스까지 보도되었지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 주가가 큰하락이 되어야 큰수익을 얻는 공매도는 코스닥에 상장된 한국 벤처회사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요인중 하나입니다. 아래 기사와 같이 , 경영진도 모르는 일급비밀의 임상결과를 병원브로커를 통해 사전에 빼내던가, 외국의 경우 공장에 불을 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 대기업만 살라고 벤처기업을 죽이는 정책으로 인해, 올해 "일본 수출규제"가 있고 난뒤 그제서야 당/정/청이 허겁지겁 대책을 마련한것과 공매도로 인해 벤처기업을 망하게 하는것,, 이 두개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공매도의 순기능이 자정기능이다 ?? 아니죠,, 그럴꺼면 KRX는 K 글자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상에 실패한 *****는 남아있는 자본금 2400억으로 다시 3상을 진행해야하는데 , 공매도로 인해 2000억이상의 돈을 벌었다지요? 이게 과연 자정인가요? 기업을 망하게하는건가요? 제 생각엔 공매도는 순전히 투자목적으로 하는 한국개인 투자자를 위한게 아니고 외국인을 배불리 하는것 밖에 되질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 미래의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인 바이오주를 외국인에게 휘둘리도록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코스닥 2위 *****라는 기업이 아무런 정부의 보호도 받지 못한채 이렇게 추락하도록 내버려둔다니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부디 공매도가 폐지될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0만 수험생을 기만한 교육부를 해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27 ~ 2019-10-27
참여인원: 3,755

수능 50일 남겨놓고 학종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대학에게 자사고 특목고 뽑지말고 학종에서 비교과 평가하지말고 교과로 뽑으라는 압력을 넣는겁니다. 성실히 3년동안 학종 준비한 애들이 무슨 죄에요. 어느 나라가 입시중에 입시제도 감사를 합니까! 수시끝날때까지 이딴 짓 하지 마세요! 정부가 학종권고해서 여태 준비했는데 입시앞두고 이게 무슨 못된 짓입니까! 조국딸이 문제면 조국을 해임하세요.엉뚱한 수험생 사지로 몰지말고!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다들 국민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교육정책 혼란만 가중시키는 교육부 해산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탄핵 소추권 부여 요청 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27 ~ 2019-10-27
참여인원: 1,409

국민이 뽑는 국회의원 국민이 탄핵할수 있어야 옳지 않나요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부여해준 권리를 무소불위의 권력 권리인양 앞뒤양옆 보지 않고 폭주하는 꼴이 너무 많이 보이네요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이 당신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들만의 리그로 투표해 탄핵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참여해 탄핵할 수 있는 권리를 돌려주세요 우리가 잘못 투표해 당선된 국회의원은 우리 손으로 잘못을 바로잡을 권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법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리란 걸 글을 쓰는 지금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찬성할 리가 없지요 대통령 직권상정으로 처리해주시기 요청합니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선 건강한 여야 의원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글쎄요 건강한가요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이네요 국민들이 현혹되어 혹은 속아서 잘못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탄핵할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카드 매각 막아주세요.  그 돈으로 전범기업 ***인수한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9-27 ~ 2019-10-27
참여인원: 1,113

**카드 매각하여 전범기업 ***캐미칼 인수하는 이 상황을 중지시켜 주세요 그래서 금융위의 **카드 매각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을 보류해 주세요. ​ **지주에서는 금산법에 따라 **지주에서 금융계열사인 **카드, **손해보험, **캐피탈을 10월까지 보유 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천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 이러한 상황은 처음에 상속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과 ***의 밥그릇 싸움에서 한국 ** ***의 드러난 각종 혐의로 재판대에 섰으며, 스스로 반성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명분으로 지주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금융계열사 지분을 청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카드와 **손해보험은 국내의 은행계와 보험사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사모펀드에 매각을 진행하고 금융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천 몇백억 이상의 흑자를 내주는 **카드와 그 직원을 '5년 고용보장 단 희망퇴직은 예외'라는 조건으로 실업자 양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금융계열사를 매각한 대금으로 일본기업 ***캐미칼을 인수한다네요. ***는 어떤 회사입니까? 일제때 전범기업 *** 조선이 우리나라 사람을 강제징용으로 끌고가서 처참하게 만들었고, 또한 최근 강제징용 배상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은 커녕 대한민국과 우리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카드와 **손해보험을 매각한답니다. 10월 2일 금융위의 대주주적격 심사 승인이 나면 매각이 완료 된답니다. 즉 금융위 승인은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전범 강제징용 기업 인수에 앞장서는 겁니다. **카드,손해보험 매각하여 국내 실업자 양산하고, 일본 ***캐미칼 인수하여 일본 경제 살리고 일본 고용시장 일자리 창출하는 이 상황을 온 국민이 분노하고, 청와대와 금융위는 승인 절차를 중단 할것을 거듭거듭 강하게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파나쿠어(펜벤다졸) 판매중지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9-27 ~ 2019-10-27
참여인원: 8,211

부모님께서 말기 암환자 입니다. 펜벤다졸 관련 조사를 하다보니 정말 효과가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에게 허가된 제품이 아니라는것은 알지만 굳이 나라에서 나서서 판매를 중단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져달라는 것도 아니고.. 책임지라고 해도 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식약청 통해서 판매 중지 시키는 것은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말기 암환자는 정말 잃을 것이 없습니다. 무슨 짓이든 다 해보는것이 맞습니다. 나라가 살려줄것도 아닌데 굳이 막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판매 중지 처분 취소 부탁 드립니다. 나라가 책임 질 필요 없으니 그냥 판매 중지만 취소해주세요
제목: 대구 재계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27 ~ 2019-10-27
참여인원: 159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많은 성원과 힘을 실어 주십사 간곡히 청을 드립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황당하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에 사는 엄** 입니다. 4년 전 이곳에 40년된 총 72세대의 소형 노후 아파트를 구매하여 지금껏 살고있었습니다. 어느날 날벼락을 맞듯이 갑자기 '****'이라는 건설사에서 도시 정비구역으로 묶여있는 저희 아파트를 해제 후 소규모 주택정비법 35조 4항에 의한다며 반구 말도 없이 ***투자신탁이란곳에서 금융사에서 저를 피고라는 호칭으로 "매도청구소송" 통보가 법원으로부터 왔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어 피고란 말을 들어야하며 이런 죄인 취급을 받아야합니까?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법과 의무를 다하고 살았는데 사유재산을 아무런 양해나 말 한마디 없었으며, 심지어 감정가로 매도 청구를 해오니 말이됩니까? 감정가로 금액을 환산하여 이사비 미포함 제가 실제 구매한 금액보다 더 작은 금액으로 나가라고 하니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데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합니까??? 법이란 말로 앞세워 "매도청구소송"을 해오니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이며 돈없어 재건축 참여 못하는 주민은 아예 죽으란 말입니까? 피와 땀흘려 제가 대한민국 국가 세금을 모두 내면서 번 돈으로 정정당당히 구매한 내집을 왜 손해를 봐야하는겁니까?? 내가 구매한 금액도 못받는 억울한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님과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는 재개발 관련하여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아파트 주민 엄 ** 올림( 010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플라스틱 금지법 제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9-27 ~ 2019-10-27
참여인원: 1,110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한국의 평범한 17살 학생입니다.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정말 겁이 납니다...... 9월 23일, 세계정상들은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모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 한국형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하겠다. 2. 녹색기후기금 공여액을 두 배로 늘리겠다. 3. ‘제 2회 P4G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다. 라고 약속했고,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지정할 것을 제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바다에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만들어졌고 아마존은 불에 타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키리바시 국과 인도양의 몰디브는 가라앉고 북극곰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는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섬유유연제, 화장품, 물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는 것들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 실태를 살펴면, 박근혜 정부 때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7%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목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탄소 배출량 7위를 기록하는 고탄소배출 국가, 기후악당국가로 지목된 나라 치고는 목표도 너무 느슨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책 수단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유럽 플라스틱, 고무 협회(EUROMAP)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132.7KG 으로 세계 1위입니다. 호주 뉴캐슬 대학 연구팀은 ‘1인당 매주 신용카드 한 장의 무게인 약 5g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다’고 했고, 해양동물들의 배에서 수십kg의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일은 이제 드문일도 아닙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왜 당신들이 만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제발 책임감을 가지고 기후위기를 직면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어른들 에게 부탁할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됬습니다. ‘플라스틱 금지’ 법을 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지금 국회가 장외투쟁, 패스트트랙 우리가 앞에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조차 안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EU를 시작으로 캐나다 등 여러나라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법’ 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1 위 국가로서 앞장서서 죄의식을 갖고 이 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U 는 2021년까지 아래의 플라스틱들을 금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구 (포크, 칼, 숟가락, 젓가락) •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 • 플라스틱 빨대 • 플라스틱 면봉 • 플라스틱 풍석막대 • 산화 분해성 플라스틱과 음식 용기 그리고 발포 폴리스타이렌 컵 플라스틱 제조기업들은 플라스틱을 제조하여 환경을 오염시킨 것에 죄의식을 갖고 이 법을 지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준들은 EU에서 만든 플라스틱법을 참고하여 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대량해고!!!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9-27 ~ 2019-10-27
참여인원: 2,011

저는 대전에서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전국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약 8,000여명이라고 합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로 홀로계신 어르신들의 안전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든든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때론 자식처럼, 때론 친구처럼, 때론 보호자처럼 독고사 예방에도 성심을 다해 헌신적으로 일해 왔습니다. 생활관리사로서 어르신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하면서 자부심도 느끼고 많은 경험 또한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부터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가 폐지되고 통합돌봄 서비스로 개편되면서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대량 해고 된다고 합니다. 저희의 고용문제에 대해선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으니, 해고해도 문제가 없다고만 합니다. 개편되는 사업 또한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일과 같은 맥락에 있고 좀 더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의 전환이라 봅니다. 열심히 일해온 생활관리사들의 경험과 경력을 무시하시지 마시고, 고용 불안에 떨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차원의 상응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집배원분들의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집배원분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9-26 ~ 2019-10-26
참여인원: 541

빙판 길에서 오토바이 운전 중 미끄러져 다친 다리로 절뚝거리며 배달 업무를 하시던 집배원을 뵈었을 때도, 같은 이유로 넘어져서 팔꿈치가 돌에 찍혀 구멍이 나고 무거운 짐이 떨어져 발톱이 빠졌지만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했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만 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TV에서 집배원분들의 사망소식이 계속 나오고 얼마 전엔 지인의 30년 지기 집배원 친구 분이 과로사 하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뒤이어 과도한 추석배달물량을 소화하다 교통사고로 또 한 분이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뭘까. 도대체 집배원의 업무가 어떠하기에 다쳐도 일해야 하고 계속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나오는 걸까. 저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신문기사, 다큐프로그램, 인터넷 동영상 등 여러 자료들에는 열악한 근무환경 뿐만 아니라 10년간 250여명이 과로사 및 교통사고 등의 이유로 사망하였고 올해만 벌써 12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등의 충격적인 사실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인권유린의 현장이었습니다. 우편물 1통당 2초· 등기 28초· 택배 30초 등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집배부하량 측정방법으로 할당된 수천통 이상의 우편·등기·소포·택배물량과 집배구역(하루 평균 이동거리 120Km 서울~청주까지의 거리)은 한계를 넘어선 과도한 업무량이었고 이는 매일 수당으로 인정되지도 않는 4~5시간의 초과근무로 이어졌으며, 점심은 사치였고, 명절 연휴 등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와 장마·태풍·폭설 등 자연재해 시에도 장비도 없이 오토바이 한 대에 의지하며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업무를 지속하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사고·병가 등으로 인한 결원 시에는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업무량과 업무구역을 소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분들이 구역을 분배하여 처리하셔야했습니다. 왜 이렇게 집배원 한분이 감당해야하는 일이 많아진 것일까. 그것은 이상한 인력충원방식에 있었습니다. 우편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었고, 적자라는 이유로 그것을 보전하기위해 살인적인 물량은 받으면서 인력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력충원은 대부분 사망자 발생 시 충원 이라는 끔찍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일을 대신하고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분들에게 왜 이런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왜 인권을 착취하십니까? 집배원분들도 국민입니다. 그분들의 인권은 곧 저의 인권입니다. 저는 더 이상 방관자·가해자로서 저의 인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력충원을 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인력충원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합리적인 업무량측정과 구역산정이 필요합니다. 근무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방관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는, 한국 무역보험공사의 엉터리 수출보험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9-26 ~ 2019-10-26
참여인원: 236

당사는 업력 21년의 주유기 제조 회사로서 창립 당시부터 포화하는 내수시장보다 해외시장 개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300만불 수출의 탑도 수상한 바가 있는 수출주력 기업입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세계경제의 침체와 함께 경쟁이 심화되고 수주가 감소하여, 시장 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 하던 중, 아프리카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비록, 아프리카 업체와의 거래가 없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멀고, 낯선 시장이었고, 첫 거래하는 바이어에 대한 신뢰 또한 없어 한참을 고민하던 중, 당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업체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바이어 신용조사 서비스를 해 준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바이어 신용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바이어 신용조사를 신청하며, 당사와 같이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단비같은 좋은 제도라는 생각과 함께, 수출보험이 납세자인 내 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식하에,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물론 요구치 않은 자료까지 제공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담당자로부터 한국이엔이같이 꼼꼼하게 챙기는 업체는 처음 본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이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당사가 문의한 아프리카 업체는 믿을만한 업체이며, 수출보험도 가입이 가능한 업체라는 평가를 받고, 2018년 말에 당사직원의 3달치 봉급에 해당하는 약3억원 어치의 물품을 부보를 통해,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대금 결제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어가 대금을 주지 않아, 무역보험공사에 수출 보험금을 청구하였더니, 무역보험 공사에서 사고 조사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해 줄 예정이라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며칠 후, 무역보험 공사에서는 당사에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는 청천병력같은 이야기를 당사에 해 왔습니다. 이에 그 이유를 묻자, 최초 신용조사를 했던 업체를 다시 신용조사를 해 보니, 최초에 신용조사를 했던 업체가 어떤 업체를 사칭한 사기꾼 이였다며, 1차 신용조사 내용과 다른 2차 신용조사 내역서를 당사에 전달하여 왔습니다. 이에,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신용조사를 완료했고,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부보가 가능하단 판정을 받은 후,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믿고 수출을 했는데, 이제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행한 잘못된 신용조사를 당사의 책임으로 돌리고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냐 항의하자, 당사에는 매우 미안한 일이지만, 당사가 알려준 바이어 정보를 토대로 연락을 했고, 신용조사를 했기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책임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과 함께, 억울하면 이의제기를 하여 하소연을 하던지, 소송을 하라 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신용조사 서비스를 광고하며, “수출 기업의 눈과 귀” 이다,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 및 네트워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광고하고 있으며, 정부24 에서도 “수출거래시 바이어가 의심되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활용하라” 광고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꼭 필요한, 매우 유용한 취지의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허나, 당사의 사례와 같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믿고 수출을 했건만, 나중에 책임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는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누가 믿고, 수출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신용조사 서비스가 없었더라면, 수출을 안해,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하는,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작금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신용조사 서비스는 되려 “수출기업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위상을 “내가 낸 세금을 좀먹는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불합리한 판정으로 인해, 회사 경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불필요하게 인적, 물적으로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하여, 경영을 정상화 시켜 주시고, 당사와 같은 피해가 타 업체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제목: 아파트 지하주차장 유효고 2.7m 소급적용과 선분양후시공제의 약자 입주예정자 권리 보호와 강화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26 ~ 2019-10-26
참여인원: 1,053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중랑구에 20년째 사는 주민입니다. 살고 있는 주변 양원지구 공공개발 택지지구에 첫 분양되어 건설중인 민간분양 ******을 분양받아 2년뒤 새집으로 이사가게되는 희망을 안고 사는 입주예정자 이기도 합니다. 작년 다산택배대란이후 국토교통부에서 동년 6월부터 7월까지 입법예고 되어서 올 1월에 공표 시행되고 있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의거하여 당연히 지하주차장 유효고 2.7m로 설계 시공되어 택배차가 지하층 출입이 가능한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전 구안대로 택배차 출입이 불가한 2.3m유효고로 설계 시공되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현재 양원지구에 분양된 다른 민간아파트들은 모두 지하주차장 2.7m로 건설사 자체에서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계시공되고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은 설계변경을 하여 주차장 충고를 2.7m를 확보 했습니다. 양원지구에 유일하게 지하주차장 유효고2.3미터로 설계시공되어 현재도 아닌 2년에 입주하게되는 ******은 지구내 타아파트 비교시에도 불이익을 당햐는 부분이 뻔히 보입니다. 입주예정자중 생계형탑차 보유세대도 꽤 있는데 이분들은 지상주차장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 주차를 해야되며 지상에 차없는 공원화 아파트라 홍보해놓고 택배가 지하층으로 배달이 안되어 지상 소방도르로 출입이 허용되면 주민들중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안전도 심히 우려 됩니다. 시행시공사인 **주택은 유효고 2.7m확대 설계변경 요청을 동쪽하부주차면 골조가 완료되어 불가하다 하여 시공전인 중앙주차면 만이라도 높여달라는 요청도 불가하다하니 배관설비들을 재배치하여 최소한의 택배차 이동통로 동선확보 요구도 모두 불가하다고 합니다. 우리아파트같은 피해사례가 없도록 주택법시행령개정안 이전 승인사업도 모두 2.7m로 소급적용하여 설계시공을 하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분양후시공제 폐해의 힘없는 약자인 입주예정자들이 자발적인 위임장 자서로 만든 협의회가 임의단체가 아닌 법적구성요건과 효력이 있는 단체가 되게 하여서 입주예정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리를 강화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소 2년뒤 지어지고 입주할 아파트 실물과 세부스펙도 모른채 건설사가 지어주는대로 입주할 힘없는 입주예정자가 아닌 공익을 위해 권리를 행사하며 건설사와 더 좋은 환경의 아파트를 만들어나갈 협의를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한말씀 사족을 달자면 http://www.nyjnews.net/sub_read.html?uid=32885§ion=sc6§ion2= 이기사 사례처럼 남양주시는 작년8월부터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를 소급적용하여 사업승인을 해준다는 주민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펼치는데 인접 우리 중랑구는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소극적 나아가서 방만한 행정으로 건설사 편의만 봐주는지 정말 주민입장에서 이해가 안갑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배달앱전문업체 광고수수료 인하 및 광고지역 운영방식 개선 요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9-26 ~ 2019-10-26
참여인원: 212

나는 소규모 통닭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대표적 배달앱전문업체 ***** 및 ***의 광고수수수료 및 광고방식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고 시정을 요구하며 국민청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 광고수수수료 현실태 -***의 광고수수료는 일반가입자는 배달앱터치주문금액의 16.5%(결재수수료3.3% 포함) 프랜차이즈본사를 통한 프랜차이즈가입자는 배달앱터치주문금액의 12.1%(결재수수료3.3% 포함) 정액제가입자 1개동(카테고리)당 월회비 79,000원(부가세별도)부가되며 별도로 배달앱결재수수료3.3%가 부가되며 배달앱상단에 광고해 주는 조건으로 공개입찰자에 대하여 별도의 입찰금액을 부가함 -*****의 광고수수료는 광고중심지역(깃발꽂는 곳이라 함) 깃발 1개당 월회비 88,000원(부가세포함) 부가되며 배달앱결재수수료는 배달앱터치주문금액의 3.3%가 별도로 부가됩니다 통닭가게의 경우 워낙 경쟁업체가 많아 깃발 1개만 신청하면 광고지역에서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밑으로 링크되어 광고효과가 없어 보통 2~3개의 깃발을 꽂고 있으며 동일광고지역에 15개 깃발(광고) 꽂는 업체도***** 앱사이트로 확인 한 바 있었으며 시간대별로 배달앱 상단에 광고해주는 방식으로 오픈리스트 광고주문자는 배달앱터치주문금액의 10.78% (결재수수료 및 부가세포함) 별도로 부가됩니다 2. 배달앱 광고운영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대표적 배달앱전문업체 ***와***** 광고수수료가 너무 과다하여 배달전문업체의 가게운영에 어려움이 많음 가령 통닭가게의 경우 통닭한마리 배달 판매 해봤자 배달앱 광고수수료(주문금액 2만원기준 *** 광고수수료 3,300원) 와 배달대행수수료(3천원~6천원 가량) 내고 나면 사실상 남는게 없음 *****의 경우 동일 광고지역에 동일업체에 무제한으로 광고(깃발수 무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경쟁적으로 광고할수 밖에 없어 광고료 많이 지출되므로 동일지역내 동일업체 광고금지 요구함 ***** 깃발수가 천만개가 넘었다고 방송으로 들었적이 있고 월매출이 2조가 넘는다고 회사 사장이 강연회등에 자랑하고 다닌다는 애기도 들었습니다 불쌍한 배달업자영업자 피눈물나는 돈을 광고수수료로 명목으로 너무 폭리를 취하는 배달앱전문업체(*** *****) 광고수수료 80%이상 인하와 광고지역 운영방식 개선 및 오픈리스트등 특별광고 금지하도록 개선을 강력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희 할아버지를 욕창 4기가 될 지경으로 방치 해둔 요양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9-26 ~ 2019-10-26
참여인원: 3,243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꼭 한번씩 읽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 저희 할아버지가 욕창4기랍니다. 근육과 뼈가 썩어 들어가고 피부가 괴사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측은 이 지경까지 연락 한번 없다가 수술을 해야 하자 연락이 왔습니다. ) 지난 9월 12일 (목요일) 추석 전날 요양원에서 할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욕창이 생기신 것 같다며 병원을 가셔야 할 것 같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9월 16일 (월요일)에 할머니께 다시 연락이 와 12일에 병원 진료를 못 봤다고 오늘에서야 병원을 간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일로 인해 나와 계셔서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가달라고 일을 일찍 끝내고 따라 가겠다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행히도 요양원 측에서 치료받고 요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크게 문제가 될게 없다며 연락이 닿아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22일 (일요일) 에 저희 할머니와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찾아 뵈러 요양원을 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전에 있던 요양원과 달리 더욱 마르셨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아프다는 말씀도 못하시고 계속 졸립기만하고 눈이 감긴다고 자신의 몸 좀 때려 나 좀 깨워달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걱정 끝에 음식들을 사서 가져다 드려도 계속 잠이 오시는지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이때까지도 요양원측에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날은 담당 간호조무사가 쉬는날이라 보고 설명도 들을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마지막까지도 요양원 측을 믿어보며 할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빨리 좋아지시길 기도하며 아픈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23일 (월요일) 어제 아침 요양원측에서 갑자기 욕창이 심해서 수술을 해야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을 받고 바로 요양원으로 가는 도중 또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할 것 같다며 수술 도중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렇게 다들 놀란 마음으로 급하게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혈압이 낮아져서 수술을 멈췄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상태가 너무나도 안 좋았습니다. 욕창 4기였고 손바닥 두뺨 이상정도의 뼈와 근육들이 썩어 들어가고 주변 피부들이 괴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너무 심각하니 보호자인 저희 아버지께 한번 상태를 확인 해보셔야 할 것 같다며 불렀습니다. 요양원측에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욕창에 대해 이야기와 연락 한번 없었습니다. 더 어이 없는건 요양원 간호조무사는 사과는 커녕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다며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저번에 치료받았을 땐 괜찮다고 하지 않았냐고 묻자 그때는 담당의사가 없어서 치료만 받고 와서 오늘 담당의사가 와서 오늘 병원을 다시 온 거 아니냐며 말도 안되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12일을 넘기고 16일 진료를 봤다고 상태가 그만하다고 했는데 23일 어제까지 그 일주일동안 어떻게 케어를 했길래 이 지경까지 된 건지, 또 안성병원도 아닌 자신들의 오산에 있는 협력 병원인 그 의사만이 이 치료를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도무지 말이 않되는 상황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들의 자세를 2시간마다 바꿔 욕창이 생기지 않게 해야합니다. 체위변경이라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2시간 동안 한 자세로 있을 경우 혈액순환이 안되어 욕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세를 변경해 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체위변경 기록지도 작성하게 되어 있다고 하구요. 체위변경은 요양보호사가 국가고시를 보고 자격증을 받고 교육을 받고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그들의 본업 중 하나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지 못하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들을 믿어야죠. 마지막 면회날까지도 요양보호사와 관계자들을 믿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그러한 믿음에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수술할 정도인데 가까운 의료원을 두고 1시간 이상이 걸리는 협력 병원이라는 곳에 와서 치료를 받게 하며 욕창 4기이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고통을 호소 하셨을 텐데 16일, 23일 수술당일 딱 두 번 병원에 왔다는 게 이해가 도무지도 안됩니다. 간호사도 아닌 간호조무사(손모씨)가 병원치료 없이 자신이 요양원에서 치료를 했다고 하네요. 이해가 되나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너무 뼈만 남을 정도로 마르셔서 식사하는 모습을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인권침해로 cctv는 설치가 안되어 있다며 거절당하여 그럼 보호자인 저희는 확인을 어떻게 하냐 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이나 조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야기 도중 계속되는 비아냥거리는 모습 또한 너무나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콧방귀를 뀌고 오히려 자신들이 한숨을 쉬고 말 같지 않은 변명들만 늘어 놓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공도 한 요양원측 이사장, 사무장, 간호조무사(손모씨)등 아직도 사과한마디도 없고 저희 할아버지는 말 한마디 못하시고 아파하고 계십니다. 요양원측 이사장과 사무장등 책임자들은 저희 할아버지가 이 정도의 상태인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으며 욕창정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이사장은 오산에 어린이집도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곳도 이렇게 또 일처리 하실까봐 너무나도 걱정이 되네요. 정말 너무나 속상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상태를 보면 눈물 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도 너무나 속상해서 밥한술 못 뜨고 걱정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와 같은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진상조사가 하루빨리 정확하게 이루어져 지금그요양원에 계시는분들과 다른분들이 우리 할아버지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이렇게 방치한 요양원과 간호조무사,책임자들이 또다른 희생자를 만들지 않길 바라는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빠른 진상규명이 시급하며 노인방치,방조에 의한 학대입니다. 꼭 알아주세요.
제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어린이 카시트의 문제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26 ~ 2019-10-26
참여인원: 261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어린이 차량 안전을 위해 각 원으로 지급된 지원금이 어린이집은 약 65,000원이고 유치원은 약 70,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원에서 구매한 카시트는 3만원 짜리부터 4~5만원 짜리까지 정말 이게 우리아이를 보호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허접한 제품들이 설치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왜 이런 제품을 설치 하셨냐.. 좋은 제품도 그정도 가격이면 살 수 있을텐데.. 도데체 왜 이런 제품을 구매하셨는지 물어 보니…. 유치원 연합회…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공동구매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연합회 관계자를 수소문 끝에.. 겨우 겨우 만나서.. 물어보니.. 참 어이가 없더군요… 관계자 답은… 거래하는 교구재 업체에서 이 제품을 소개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 봐도.. 다 검색이 되고.. 금액도 다 나와 있는데.. 왜.. 도대체 왜 이렇게 저렴한 제품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셨는지… 카시트는 카시트 업체에서 사야지 왜 교재를 파는 업체에서 구매를 했냐고 물었더니.. 얼버무리 시더군요… 저는 더욱더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뭔가가 있구나.. 정말 말로만 듯던 뒷돈이 정말 존재하는 구나..라고 생각하고 아이 학부모 님들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학부모님 중 교재 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왜 이런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재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러더군요.. “우리도 유치원 어린이집에 좋은 제품을 공급하려고 해도, 연합회에 뒷돈을 주지 않으면, 소개도 시켜주지 않으며,, 운동회 뒷풀이, 연합회 모임, 연말 행사, 연합회장 및 간부 생일 등 각가지 연합회를 명목으로 개인적인 일까지 그때 그때 마나 뒷돈을 주면서 연합회와 커넥션이 있는 업체가 별도로 존재 한다고 하던군요.. 그런 업체가 아니면.. 절대 연합회에서 공동구매를 진행 할 수 없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물론 선의의 목적으로 연합회를 운영하는 지역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또.. 이번 조사를 하면서 알게된.. 경기도 파주, 김포, 부천, 남양주 유치원/어린이집 연합회는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어린이안전벨트(카시트)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2점식용 어린이보호장구안전벨트.. 3점식용 어린이보호장구안전벨트.. ISOFIX용 어린이보호장구안전벨트 등… 종류가 있다고 하더군요.. 더 알아보니…. 2점식용 어린이보호장구안전벨트는 기존 차량에 2점식안전벨트(허리만 감싸는 벨트, ○예고속버스 좌석 안전벨트)가 설치 되어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장구안전벨트이고… 3점식용 어린이보호장구안전벨트는 기존 차량에 3점식안전벨트(어깨와 허리를 감싸는 벨트, ○예승용차 앞좌석 안전벨트)가 설치 되어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장구안전벨트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가서 보니… 차량에 달려있는 안전벨트는 모두 2점식인데… 3점식용 어린이보호장구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또 원장님께 물어보니… 연합회에서.. 사라고 해서 샀다고…. 에휴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의 안전은 뒷전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시댁이 있는 부천과 친정이 있는 김포 까지.. 주말마다 다니면서. 유치원 어린이집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량을 100여대는 확인 했을 겁니다…70%는 3점식 빨강색, 파랑색 제품(우리아이 원과 똑 같은 제품)을 의자에서 꽁 꽁 묶어 놨더군요. 보기에도 정말 불안해 보였습니다. 물론 보기에도 좋은 제품을 설치한 개념있으신 원도 많았습니다. 정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 엄마, 아빠들이 나서서라도..우리 아이 원에 설치 되어 있는 제품을 확인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3점식용 제품은 3점식용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절대 3점식용 제품이 설치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이건 우리 아이의 안전에 대한 문제 입니다. 물론 정확한 물증과 팩트만 가지고 이런 글을 써야 하겠지만.. 정황상 너무 맞아 떨어지기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제보 하오니..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모바일게임 사행성 유도에 관해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9-26 ~ 2019-10-26
참여인원: 257

현재 대한민국 게임산업은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크게 발달하였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IT계열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과거 PC게임이 우리나라 게임산업을 주도 했다면, 오늘날은 모바일 게임이 그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산업에 큰 흐름이 생긴 것은,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이 급성장 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3N사를 비롯해, 크고 작은 게임회사들이 IT대기업 행보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유료게임과 무료게임입니다. 오늘 제가 청원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료게임'에 관한 것인데, 이 유료게임은 또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사전결제와 소위 인앱결제라고 불리우는 게임상에서 결제하는 것입니다. 과거 PC게임 세대에서는 CD를 한 장 사면 그 안의 내용을 전부 다 이용 가능했고, 추가적인 서비스가 나오면 확장팩 CD를 출시하고, 소비자가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N사에서 L이라는 게임이 출시 되면서, 한 달 이용요금을 부과해 서비스 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게임 시장에서 회사가 유료로 서비스 하는 것을 소비자가 구매해 이용하는 문화는 정착이 되었고, 현재 모바일 시장에서는 그 문화가 곧 게임 회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비자가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모양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접근성도 좋아지다보니, 그리고 위에 언급 했듯, 소비자가 얼마나 해당 게임에 돈을 쓰느냐에 따라 게임 회사의 성패가 달려있다 보니, 무분별한 결제 유도가 성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모바일게임 문화가 발달하면서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PC 온라인 게임의 한 획을 그었던 N사의 L게임의 경우, 게임회사에서 제공하는 월별 이용료가 있었고, 게임에 도움을 주는 아이템들을 돈을 받고 팔기는 했지만, 절대로 회사가 개입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게임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였습니다. 그 게임의 '재화'는 충분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었으며, 그 재화를 통해 게임 내 대부분을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저 스스로가 얻은 재화를, 유저들끼리 교환하며 사고파는 일종의 '자유시장경제'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물론 사기 등 문제점도 있긴 했지만, 그것은 유저와 유저간의 문제일 뿐, 게임 회사와 연관 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바일게임 시장은, '사행성'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유저들간의 자유시장행동을 부여하지 않았고, 모든 재화를 해당 게임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아이템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모바일 게임 안에 '재화'가 존재 하고, 그 재화를 통해 많은 컨텐츠를 즐길 수는 있지만, 유저들이 게임을 즐기면서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화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게임회사가 제공하는 아이템을 '구입'해야만 그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1. 게임을 런칭할 때, '유저간의 전쟁에 특화된 게임'이라는 홍보 문구를 앞세웁니다. 2. '전쟁'이라는 컨텐츠에 매료된 유저들은, 해당 게임에 유입이 됩니다. 3. 게임 안에 '전투력'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등장시켜, 현재 내 전투력이 어느 정도인지 수치화 해서 확인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전투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게임회사에서 제공하는 아이템을 구입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PC게임인 L게임의 경우, 비슷한 지표가 있었지만,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을 자율시장경제에 따라 형성된 시세에 맞게 사고 팔면서 원하는 지표에 다가가거나 하는 것인데, 이러 경우, 유저들간 흥정이 가능했고, 노력하면 충분히 재화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게임의 경우, 유저간의 자유시장경제 진입을 막아놨기 때문에, 게임 회사가 임의로 제공하는 경제에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마치, 과거 로마제국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종교인들이 자신들 임의로, 국법에 정해져 있는 절기 문화를 무시하고 세금을 거둬들인 모습과 동일합니다. 가령, 이러한 차이입니다. 게임 내에서 '노력'하여 아이템 획득 -> 형성돼있는 시세에 따라 다른 유저에게 매매 -> 매매로 얻은 재화를 통해 원하는 컨텐츠 이용. => 유저들간 시장이 활성화 됨 vs 게임 회사에서 정해놓은 시세 유료료 재화 판매 -> 유저들이 구입하여 컨텐츠 이용 => 유저들은 소비만, 게임 회사는 배부르게만. ---- 오늘, NM사에서 L 모바일 게임의 업데이트 방향에 대한 공지가 있었습니다. 이제껏 그래왔듯, 앞서 말했던 문제들이 여실히 돋보이는 업데이트 공지였습니다. 그들이 앞세운 '전쟁'이라는 컨텐츠를 더 잘 즐기기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인 '전투력'을 올려야 하고, 그 전투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아이템을 통해 컨텐츠를 즐겨야 하는데, 그 재화와 아이템을, 게임회사가 일방적으로 '돈을 받고' 제공하도록 장치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컨텐츠가 나왔고, 그 컨텐츠를 즐기기 위해 아이템이 새로이 등장했다면, 유저들이 게임상에서 사냥 등, 노력으로 그 아이템을 획득하고, 그 획득한 아이템을 자유시장경제를 따라 상호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다면, 유저들의 불만은 이처럼 극에 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아이템을, 게임회사가 일방적으로 돈을 받고 팔고 있기 때문에 유저들이 이토록 아우성인 것입니다. "돈을 쓰고 마는건 너희들 자유이지 않느냐?"라는 반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됐든, 어떤 한 쪽이, 누가 봤을 때에도 도에 지나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목소리를 내어 제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게임사인 NM사의 소위 '과금유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들 때문이라는 것을, 게임산업계열에서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고추정부수매를 해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9-26 ~ 2019-10-26
참여인원: 145

최근에 고추값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게 폭락을 하여 농가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올해 양파와 마늘에 이어 고추까지 폭락하게 되어 농가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빚에 허덕이다 못해 농촌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올해 전남지역 노지 고추는 바이러스와 탄저로 인해 조기에 폐농하는 농가가 많아 그나마 가격은 높게 형성 될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오히려 유례없이 폭락을 했습니다 병으로 수확량이 준것도 서러운데 가격까지 폭락하여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일년 내내 고생해서 빚지는 미친짓을 한 것입니다 이는 선거철과 맞물려 물가잡기에 정신이 나가 농업을 죽이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수입물량을 무분별하게 조절한 것이 근본원인이기에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매를 해서 시장과 격리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제목: 공사장 가설 울타리를 수직 정원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9-26 ~ 2019-10-26
참여인원: 117

저희 학교 옆에서는 현재 재개발로 인한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의 시작과 함께 가설 울타리가 설치되었지만, 가설 울타리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로 인해 주변에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아파트 신축 현장 주변으로 평소 통학을 하면서 이 공사장 주위를 자주 지나가게 되는데, 가설 울타리를 보면서 공간 단절과 답답한 느낌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설 울타리가 설치되었음에도 분진과 소음을 잘 막지 못합니다. 현재의 가설 울타리는 얇은 하나의 울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방지에 취약하며,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전혀 방지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우리 학교 앞의 공사장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공사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설치되어있는 가설 울타리의 자리에 수직 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Vertical garden(버티컬 가든)이라고도 불리는 수직 정원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족해진 토지자원에 생태적인 환경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설치되기 시작한 일종의 '식물 벽'입니다. 수직 정원에는 정화, 미관 유지, 소음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직 정원에 사용되는 식물은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 등 일상에서 먼지로 떠다니는 물질들을 흡수하며, 광합성 과정에서 산소를 내뿜어 주변 공기를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분 식물보다 수직 정원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7배 정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또한, 식물은 소리의 반사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소리의 크기를 작게 해주며, 식물의 잎이 소음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일상에서 소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 7.8dB의 감소 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전체 소음의 13%가 감소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설 울타리에 수직 정원이 설치된다면 공사장의 표면을 녹색 공간으로 만들어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고 도시 속에서 시야에 녹색이 들어오는 양인 녹시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시민들의 눈의 피로도를 줄여주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수직 정원은 녹시율을 높여주어 사람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수직 정원의 효과를 알고 건물에 수직 정원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신청사, 제2 롯데월드 등의 건물에도 수직 정원이 설치되면서 이러한 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미관상 만족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목: 흡연방지 범칙금 조건 추가 (길거리 및 차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9-26 ~ 2019-10-26
참여인원: 236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흡연했다가 23년전에 끊고 지내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요즘들어 금연 구역에 대한 확대로 그나마 공공장소는 많이 근절되어 가는것 같습니다. 허나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과 신고률이 적다는 이유로 일부사람은 금연구역에서도 흡연을 하는걸 종종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시점에서는 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는한 근절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려려니 지내오다 요즘들어 차량 운전이 많아 지고, 걸어다니거나 차량 이동중에 보면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면서 흡연을 하는사람이 있던데 흡연 지정자리가 아닌 보행흡연 단절에 대한 범칙금과 행동이 필요할듯합니다 걸어다니다가 앞사람이 담배피는 냄새 맡아보신분들 우리나라 국민중에 경험 안해본사람 없을듯 합니다 굉장히 매너가 없는행동을 거리낌없이 당연하듯이 피우고 다닙니다. 특히나 공단 같은데 식당주변 가보면 현장일하는 사람 밥먹으러 가면서 담배 물고가는사람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차량 운전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차량에서 담배 피우면서 가는사람 종종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가려고 창문열고 가는 비흡연 및 어린애라도 태우고 가는 차량은 그 담배연기 차안으로 그대로 빨려들어옵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여기에 대한 신고는 굉장히 쉽습니다. 차량내의 블랙박스나 휴대폰 영상으로 흡연을 하는 모습과 번호판을 찍어서 보내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주고, 흡연자는 범칙금을 부여하면 됩니다. 흡연자는 일반인에게 피해주지 않을 장소에서 얼마든지 흡연하면 됩니다. 나라에서 정하던지 지역에서 만들던지 정해주면 됩니다. 이상 담배연기를 엄청 싫어하는 한 시민에 하소연 입니다 1. 보행중에 흡연자 근절법 2. 차량 운행중에 흡연자 근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