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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누진세 만원 혜택 ㅉㅉ  승은이 망극하옵니다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7

이 정부 모토가 사람이 먼저라면서요? 40도를 오르내리는 111년만의 살인적인 폭염에 한밤 최저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에 사람 즉 백성이 살아야 국가도 국민도 있는 법 ㅉㅉㅉ 문대통령님께 정중히 묻겠습니다 지난 봄 선거 때 노통의 사람사는 세상을 승계 발전시켜 사람이 먼저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투명하게 한다면서요 그해서 살인적인 폭염에 고작 대통령님의 워딩에 의한 대책이 가구당 10,000원 꼴의 혜택이 돌아온다고요? ㅍㅎㅎㅎ ㅍㅎㅎㅎ 역시 화장실 갈 때와 갔다 온 후는 다르지요 ㅉㅉㅉ 막말로 싸다 참 싸네요 ㅉㅉㅉ 국민을 얼마나 개돼지로 봤으면 꼴랑 만원 ㅉㅉㅉ 차라리 하지 맙시다 악법도 법인것을 갓난쟁이 사탕값 줍니까 하지맙시다 그 돈 만원 없어도 산다 나 참 얼척없었어 ㅠㅠ 난민 앵간히 받고 조선족 어지간히 받아드리고 부칸에 웬만큼 갖다 줄 생각하면서 국민 등짝에 빨대를 꼽아도 이리도 잔인하게 꼽을 수가 있는지 다음 뉴스 댓글 한번 보시지요 중국 광저우 보다도 비싼 이 위대한 대한민국 ㅠㅠ 두고 봅시다 내후년 총선과 앞으로 대선에서 내가 민주당을 다시 찍으면 손가락을 짜릅니다
제목: 누진제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4

재난급의 더위에 10프로대 할인 정말 너무 하는것 아닌가요? 민심좀 생각하세요! 제발!
제목: 누진세 전기세 지금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았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1

말장난에 어이없는 대책에 하루종일 욕나온다 나향욱이가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한것 마냥 당신들도 지금 그러하지 않은가....
제목: 누진제 폐지 및 오늘 발표한 한시적 대책이라고 내놓은 생색낸 관련자 문책 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4

전기세 누진제는 진짜 부당한 국민에게 기업의 부분까지 떠넘기고. 말도 안되는 부분이고 정책적으로 폐지되어야 만 될 부분입니다. 조속한 폐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는 발표한 대책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대책인지 문책이 필요합니다. 기껏 2만원 깍아 줄려고 이렇게 미적되었는지. 어런대책이면 대책도 아니니 생색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특검은  김경수 (바둑이) 수사 직무유기한  서울경찰청장  구속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3

서울경찰청장은 드루킹의 김경수 (바둑이) 수사를 금년 2월부터 5개월 동안이나 하면서도 김경수 소환 수사및 압수수색을 하지 아니하여 김경수가 특검전에 컴퓨터등 모든 증거를 인멸하게 하고 김경수의 변호인 노릇을 하고 수사를 직무유기한 특검수사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그 덕분인지 지금도 서울경찰청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 특검은 즉시 서울경찰 청장 구속하여 사회 정의를 세우고 경찰 직무유기 수사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 주세요.
제목: 전기 누진세 폐지 안된다고만 하지 말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2

아니 내가 보다보다 화가나서 쓴다 여기가 청원하는 곳이 맞긴한가? 시민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알고 있긴 한건가? 사람들이 누진세 때문에 힘들어 하는거 다 알면서 누진세를 폐지하면 저소득층이 더 힘들어 진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고소득층? 고소득층도 아니지 평범한 소득을 이루고 있는 보통의 서민들이 훨씬 많은데 그럼 이 사람들은 힘들든 말든 상관 안 한다는 이야기 인가? 그렇다고 저소득층을 무시하라는거 아니다 최소한 생각이 있다면 소득층을 분리해서 전기세를 다르게 내게 하는 법안이라도 시행해 봐야하는거 아닌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법안을 생각해 보면 되는것 아닌가? 주변국가들 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전기료가 비싸다 왜 그런지 차이가 뭔지는 알아봤나? 과거에도 이런일이 있었는지 찾아보긴 했나? 해결방안을 보기는 했나? 제발 부탁인데 주변 국가들을 보고 좀 배워라 우리가 부족한게 뭔지 알아보고 서민들이 뭘 원하는지 좀 봐라 이런것 까지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는가? 청원이랍시고 게시판을 만들면 뭐하나 제대로 의견 수용해서 절차 밟아서 해결한것이 있긴한가 진짜 너무 짜증난다 자연재해면 피해를 줄일 예방법 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찾아야 하는거다 시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시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한국이 왜 선진국으로 발전 못하는지 왜 후진국과 선진국 사이에 계속 머물러 있는지 생각 좀 해라
제목: 제대로된 누진세 완화 혹은 폐지 정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7

누진세 기사를 보다 답답해져서 글을 남깁니다 누진세 완화가 될거라는 기사를 지난주 부터 접했던 입장에서 기대하고 있어습니다 그런데 원래 납부할 금액과 일만원 정도 의 차이가 있을거란 기사를 보고 눈을 의심 했습니다 물론 한전의 입장에서는 일만원의 차이가 크겠죠 일만원씩 일천가구만 해도 일천만원 의 차이가 나니까요 하지만 요즘 만원으로 무얼 할수 있죠? 일인분의 식사값도 안되는곳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지금 내놓은 한시적 완화는 누굴 위한 정책 인가요? 정부와 여야의 생색내기용 정책인가요? 서민들이 누진세 완화 혹은 폐지를 외친건 정부와 여야의 생색내기식 정책이 아닌 눈에 보이는 차이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갖은날씨 관련 정책은 몇년동안 국회를 표류하고 있고 정부 역시 이렇다할 정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누굴 믿어야할까요 부디 제대로된 누진세 완화 혹은 폐지 정책을 촉구합니다
제목: 전기세 무섭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6

저희 애들만3명이라 5식네요 신생아 애기까지 전기세 완화소식에 기쁨도 잠시~~ 식구많은 저희한테는 혜택이 없네요 이더위에 낮에만 에어컨돌리구 새벽에는 생으러참다가 오후2시쯤 가동합니다 완화가 아니라 한시적으러라도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제목: 이야 문재인씨 북석탄 또 들여왔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0

7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송정동 포항신항 제7부두. 1만여㎡ 너비의 부두 하역장에 시커먼 석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모두 합쳐 5000t 규모다. 원본보기 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에 입항한 진룽호에서 석탄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포항=김정석기자 중장비가 모두 멈춰선 채 고요했던 제7부두는 오후 1시 정각이 되자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점심을 먹고 돌아온 인부들이 일을 재개하면서다. 페이로더(석탄을 퍼담고 운반하는 장비)와 덤프트럭, 대형 크레인이 각자 굉음을 내며 하역장을 오갔다. 온몸에 석탄가루가 묻은 인부들도 땀을 뻘뻘 흘리며 맡은 일에 집중했다. 중장비들이 하역장을 몇 차례 가로지르자 뿌연 석탄 가루가 허공을 뒤덮었다. 뿌연 석탄 먼지 뒤로 거대한 선박 하나가 눈에 띄었다. 뱃머리엔 페인트칠이 일부 벗겨진 'JIN LONG'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화물선 진룽호였다. 진룽호는 최근 북한의 석탄을 국내로 반입했다고 의심 받는 벨리즈 국적의 선박이다. 원본보기 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에 입항한 진룽호. 포항=김정석기자 원본보기 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에 입항한 진룽호. 포항=김정석기자 원본보기 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에 입항한 진룽호 인근 하역장에 부려진 석탄을 덤프트럭에 싣고 있다. 포항=김정석기자 이날 오후 진룽호는 포항신항에 석탄 5000여t을 내린 후 나머지 100여t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석탄이 바로 북한에서 온 것으로 의심 받는 석탄이다. 부두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인부들은 취재진의 질문이 부담스럽다는 투로 "석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그냥 시키는 일만 한다"고 말했다. 선박에 타고 있는 선원들도 입을 닫았다. 포항신항에 따르면 진룽호는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해서 배가 도착한 후 화물 하역 처리가 이뤄졌다.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기준 의원에 따르면, 진룽호는 이번에 포항신항에 입항한 것까지 모두 20차례 국내에 입항했다. 지난해 10월 27일 강원 동해항에 석탄을 반입한 이후부터다. 원본보기 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에 입항한 진룽호 인근 하역장에 부려진 석탄. 포항=김정석기자 원본보기 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에 입항한 진룽호 인근 하역장에 부려진 석탄. 포항=김정석기자 원본보기 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에 입항한 진룽호 인근 하역장에 부려진 석탄. 포항=김정석기자 진룽호는 포항신항에 석탄을 모두 내려놓은 후 러시아 연해주 남쪽 끝에 있는 나홋카항으로 떠난다. 지난 4일 오전 7시30분에 포항신항에 도착했을 때도 진룽호는 나홋카항에서 출발했었다. 포항신항 관계자는 "진룽호는 8일 오후 출항할 예정이지만 석탄 하역 작업이 끝나면 오늘(7일)이라도 출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룽호는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중 하나다. 유기준 의원은 진룽호 같은 의심 선박이 최소 8척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진룽호와 리치글로리·스카이엔젤·샤이닝리치·안취안저우66호·카이샹·스카이레이디·텔런트에이스호 등이다. 원본보기 선박의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 자료에서 진룽호가 7일 현재 지도상에 '포항 신항 제 7부두'로 표기된 지점에 머물고 있는 모습. [마린트래픽 캡처] 유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에 따르면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한 경우 나포·검색·억류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를 지체 이거 왜이럼?제재단계 아닌가? 북석탄 제재 쳐먹고 지금 또 들여왔다면 이건 정부가 시킨일 아닌가?
제목: 누진세 페지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8

우리나라 도로를 거의 접령하고 있는 외제차들을 한번 보세요 아마 누진세 폐지하면 온 나라가 정전이 될 겁니다
제목: 두루킹사건관련 특검조사기간연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3

현재 두루킹사건관련 특검조사기간이 한달이어서 모든 내용을 조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실태이므로 수사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기간을 한달만이아니라1~2년이 걸리더라도 기간을 연장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지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중간 해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2

저는 50대로 사업이 잘못되어 지금은 대리운전과 알바로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때 진 빚으로 압류딱지에 지급명령에 하루하루 죽겠습니다. 20여년간 내온 국민연금을 해지해서 빚이라도 갚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노후 걱정이요? 그때가서 생각할랍니다. 제발 신용불량자로 판명된 자에게는 국민연금을 해지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죽으면야 편한하겠지만 어린 자식들을 두고 그럴수도 없고..
제목: 의료보험 재산 산정 점수에 대출금을 반영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5

전세 대란으로 전세를 구할 수가 없어서 무리한 대출(가진 돈보다 대출금이 더 많음)을 받아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집 장만이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재산 산정점수가 올라가면서 의료보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의료보험 점수가 높게 책정되면서 의료보험비가 한 달 수입의 10%에 달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에 대출금 상환도 힘든데 의료보험료를 내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산 산정 점수에 대출금도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출 빚도 재산이 되는 의료보험 책정 다시 한 번 생각해봐주세요... 의료보험 재산 산정 점수에 대출금을 반영해주세요.
제목: 한국전력공사와 KBS에게 전력기금과 TV 수신료를 묻는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1

한국전력공사에서 나오는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면 내용이 표시가 된다. <기본요금/전력량요금/자동납부할인액/인터넷빌링할인/전기요금계/부가가치세/전력기금/원단위절사/당월요금계/TV수신료> 그런데 전력기금과 TV 수신료는 어찌하여 이 금액이 발생하였는지 왜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빠져서 한전가 KBS에 이야기를해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없는지 알수없어 연락을 취하여 물었지만 한전과 KBS는 정확한 메뉴얼이 없는지 대답을 해주지않는다. 또한 나의 경우처럼 회사자체 건물부지 자체를 밀고 건물을세워서 온 회사에게 TV가있는지없는지 묻지도않고 청구하는 KBS는 업무처리 내용에대해 명확한 설명이라할수없는 이런 말을 나에게 한다. 나 : 2014년 무렵 건물을 세워 온 주소지에 어찌하여 이런청구 결과를 만들었는가? KBS : TV가 있고없고에 따라 청구하지만 실재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때문에 과거내역을 확인할 방법도없고 자료가없어 찾을수도없다 . 그게 우리입장이다 이런 말도안되는 KBS측의 대답을 들으려고 내가 시간투자해서 전화한것이 아니다. 그러면 TV수신료와 전력기금에 대해 청구를 붙이는 한전쪽에 이때까지의 전력기금분과 TV수신료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도 해보았고 환급요청도 해보았고 그것도안되면 약 4년이 안되는 정산금액을 현 전력사용분에 할인요청도 해보았다. 그런데 아직 답변을 받지못하였다.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왜 이런내용에 대하여 한전과 KBS는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못하는가 ? 의문이다 내가 결과적으로 청원하는 내용은 !!!!! 1. KBS는 새건물, 새부지에 오는 새입자에게 KBS 수신료를 청구할지 말지 여부를 반드시 물은뒤 한전에 청구하여 고객에게 청구해야 함이다. 2. KBS와 한전은 전력기금과 TV 수신료에대한 명확한 메뉴얼이 필요하다 3. 한전은 TV수신료에대해 정확한 안내가 되지않을시 바로 KBS쪽의 대표번호를 알려주어야한다 4. 한전은 전력기금과 TV 수신료에대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될수있도록 하여야하며, 현재 국민이 이 청구액에대해 모를시 청구서 뒷면에 정확한 설명과 금액에대한 상세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기재되어야한다. 5. 한전에 대한 청구서 부분에 대한 광고가 필요하다
제목: 누진제  폐지 히라는데  언발에  오줌 누기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47

누진제 폐 하라는데 언발에 오줌 누기인가 폐지히기 싫으면 제안한디 1단계 250KW 2단계는 1000kw 3단계는 1000Kw 3단계는 2단계의 1.2배로 해라 왜 산업용 상업용 전기는 원가 이하면서 누진제 없다 왜 가정용만 징벌적 누진제를 하는가 정말 욕나온다 이무더위에 이게뭐야 장난 하고 있는가 장난 그만 쳐라
제목: 문 열고 에어컨 가동하는 상가의 강력한 과태료 징구에 관한 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8

올해는 재난에 준하는 폭염에 국민 대다수가 힘들어합니다. 주택용 전기료의 부담으로 에어컨도 제대로 사용 못하는 힘든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시면 다들 아시겠고,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다르겠지만, 판매점 혹의 식당 등은 여전히 문을 개방하고 에어컨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기요금의 누진제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입구에서 세어 나오는 냉기는 오롯이 낭비되는 에너지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전기사용료 누진제에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을까요? 강력한 단속으로 과장금이 부과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과징금의 금액이나 처벌이 약하기 때문 아닐까요? 이들에게 과징금 수백만원 이상과 영업정지 최소 15일 이상의 처벌이면 이들이 이럴까요? 제발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그만하시고 강력한 단속 바랍니다. 벌금 올리면 서민들이 힘들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고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신호위반, 과속, 주차위반, 음주운전 등등에 부과되는 별금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벌금을 (지금의 10배로) 올린다면 그런 민생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제발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단속 많이하시고, 행정부는 제대로된 행정업무를 바라고, 입법 기관인 국회는 정신 차리고 입안하시길... 제발 법규 제대로 지키기를 바란다면, 강력한 처벌과 벌금을 올려주세요.
제목: 입시과목 학원강습은 돈 있는 아이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정시 전형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0

왜 학교가 학원을 도와야 합니까?
제목: 전기료 완화가 아니고 누진제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9

전기료를 일시적인 완화가 아니고 누진제를 폐지를 원합니다
제목: 전기요금 누진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4

참한심합니다 기가막혀 말이 안나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통곡하는데도 산자부장관 메세지 보고 분통이 터집니다 국민이 거지입니까? 어떤공무원이 국민은 개돼지라고 하더니 발표보니 딱그수준 설마설마 햇더만 역시나 산자부장관 하는말 작년보다 폭염일수는 늘엇는데 전기요금은 오히려 크게 늘지않앗답니다 이런개같은 아니 개보다못한말이 어디잇단말입니까 국민들이 왜 그런지 정말 모르는지 아님알면서 구렁이 담치기 하나요 국민들이 전기세 무서워 에어컨 안틀고 죽을만큼 힘들어도 참고또참고 아꼇는데 크게 선심이나 쓰듯 하는말 각 가정마다 19.5% 혜택이 돌아간답니다 각 가정마다 10000원정도 되겟네요 이걸 정책이라고 내놓고 잇는건지 국민들이 전기요금 깍아달라햇나요? 왜 국민을 거지로 만듭니까? 누진제 전면폐지 해달라는 말입니다 정말 우이독경 이네 대통령도 각부처 장관들도 국회의원들도 일처리 똑바로 못하면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 축내지 말고 그자리에서 다 내려오세요...
제목: 우리 아이에게 지원해 주지말고 공평한세상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8

누진제를 폐지하던가 아니면 공펼하게 해주세요 왜 주택만 누진제합니까? 사람이 우선이다 말 하면서 가정에만 에너지 못쓰게 합니까.가구별 계산하니 가구원수로하면 불평등하지않슴니까? 일인가구와 4인가구 전기 요금 누진제가동일하니 우리아이들은 에너지 비곤상태입니다 1구간과 2구간은 요금단가가 약두배 3구간은 1구간의 3배이상인데 가구원을 고려하지 않은 누진제는 애를 낳지 말거나 결혼하지말거나입니다. 결혼 지원이다.출산장려다하면서 지원홍보하지말고 우선 기본바탕을 공평하게 해주세요.크게 인심쓰는척 하지마시고요. 우리아이에게 태어나면서 불평등을 맛보지 않게 공평한 제도만들어주세요 . .
제목: 서울집값을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1

정부의 무서운 규제에 하나 있던 집을 팔았습니다 융자도 있고 아이 교육에도 돈이 필요했기때문입니다. 다시 돈을 좀더 모아서 융자를 적게해서 집을 구입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서울 집값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개미처럼 몇년을 모아도 다시 예전보다도 더 많은 융자를 받아야만 팔았던 집을 살수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집사는건 이제 불가능이 된듯합니다 거기에 상대적 박탈감..선거가 끝났다고 규제조차 내놓지 않는 정부를 보면서 분통이 터집니다 결국 여유돈을 가진 자만이 규제에도 살아남고 돈을 버는 아이러니를 접하게 됩니다 제발 서울집값을 잡아주세요 한달사이에 1억 5천이 오르다니 말이됩니까!
제목: 입시과목 학원강습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0

학원이 없어지지 않는 한 교사가 몸이 가루가 되도록 헌신해도 학생들을 죽음으로 모는 살인적 경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목: 감정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주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5

제가 은행에 들릴일이 있어 방문하였는데요, 한 할아버지께서 너무 심하게 은행 텔러분에게 고성과 막말을 하시는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입에 담기 힘들정도 ...) 이렇게 감정노동자분들께서 심한 욕설을 듣는모습을 지금까지 수없이 봐왔는데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언성을 높이고 심한 막말을 퍼부는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어떤분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는 직원의 가족들을 들먹이며 일부러 비수꽂는 말을 하거나 또 어떤분은 그 직원의 인격을 멸시하면서(예: 너같은XX는 태어나지 말았어야해, 돌대가리, 지적 장애인,정신병자 )까지 입을 더럽히더라고요... 성희롱적인 말도 하시는 경우도 봤는데요, 그분들의 모습을 떠올려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아는 분도 감정노동자이신데요,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랍니다. 좀 신경써주십시오..
제목: 중고차 허위(미끼)매물 사이트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7

지금 실시간으로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중고차라고 검색해서 가장 먼저 노출되는 사이트 중 상당수가 허위 또는 미끼매물입니다. 1-2천키로를 탄 신차급 1천만원 이상의 차량들을 4-5백만원 살수 있다고 버젓이 광고하는데 왜 단속을 강력하게 안하시는지 모르겠어서 허위매물로 유명한((?) 인천쪽 경찰서에 문의해보니 처벌이 되어도 벌금 200-300만원만 받고 끝난다고 하네요.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너무 약하니까 벌금을 받고도 다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허위 또는 미끼매물을 올리는 딜러 또는 매매상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인터넷에서는 허위-미끼매물을 피해서 멀쩡한 중고차업자 를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무분별한도시뉴타운재개발사업재고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3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서울의 동대문구끝자락에 23.7평 낡은집을 터전삼아 노모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다섯식구의 가장입니다, 하도 답답하여 이런 무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삼성재벌)뉴타운재개발문제로 20여년간 가슴조리며 살아온 세월이 답답하여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재개발정책 다시 한번 살펴봐주십시요. 민주주의를 몰라서도 아닙니다, 단란하게 살고 있는 한 가정들을 파괴시키면서까지 재개발해야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꼭 그렇게 모두 다 뺏어가야만 하겠습니까? 적절치못한재개발사업에반대하면현금청산자라니요! 대한민국법이이런것입니까? 조합에서 결정하여 주는 토지보상금을 받고 나가라니 말이됩니까? 어디로가란말입니까? 그보상금으로는 갈곳이없습니다, 가진것이부족한자! 이렇게밀리고밀려나서, 결국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란말인가요? 그렇게 재개발하여, 다수의 가진자들에게 나누어 주면그것이 대한민국다수의 민주주의입니까? 어려서부터 살던 이곳 서울을 떠나 변두리로 나가지 않으면 살수조차없는 보상금!, 그것이 재개발 보상금입니까? 손에 칼만 안들었지! 이자들은 강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적 불법이 난무하는 대한민국 재개발사업! 문제 많습니다. 소시민의 의견은 처음부터 무시되고 다수의 생각이라고 치부하여 실행되는 정책들이 내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법입니까? 뉴타운이라는 허무맹랑한 정책으로 우매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도시빈민들을 도시밖으로 내몰아 살만한 사람들끼리 살아보자는 정책이 적폐덩어리 아니고 무엇인가요? 적어도 정직하게 열심히 살다보면 나도 잘살수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내나라대한민국이였습니다, 이젠, 소시민의 목소리들도 좀 챙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시동대문구이문1구역 인위적재개발을반대하는 소시민올림니다,
제목: 한때 "땡전"이라고 욕하는데 이제는 "땡문"이네요 ㅋㅋㅋ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8

현재의 정권, 또 그 추종자들이 전두환 시대 때 "땡전"이라 비아냥거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는 뉴스를 보면 천편일색으로 전두환 홍보 뉴스만 나오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쩌면 이렇게 그 시대와 똑같죠? 현 경제상황에 대한 팩트체크라 하면서 악화된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변명과.... 문재인 대통령의 미화(거의 신격화와 유사함),,, 조금이라도 현정권에 의문을 가지거나, 비판하는 언론은 다른 월계관언론들에 의해 생매장 수준으로 되어 버리고.... 모든 것이 감정적이고....합리적,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게 해버리는 상황.... 그동안 신나게 문재인대통령 지지율을 매일같이 발표하던 언론들... 이제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발표도 안하네요 ㅋㅋㅋ 우리나라 언론사는 상당히 많은 상태이나, 솔직히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 하나가 있는 것처럼,, 모두가 문재인정권 찬양에 경쟁적으로 달겨들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목: 누진세, 전기세 1-2만할인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2

이번 할인정책...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당신들과 기업들이 항상 얘기하는 생산성, 생산성도 집에서 잘쉬어야 나온다는것 아시지 않나요? 이따위 대안을 정책이라고 기가차고 어의가 없네요.... 말로만 국민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합시다
제목: 솔직히 청원게시판 과대광고부터 시정합시다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

20만명 동의 돌파해야 답변해주고 나머지 국민들글엔 리플하나 안달이 주던데 마치 정책담당자들이 모든청원에 관심있는듯 착각들게하네요 ??? 청원글올려도 감감무소식 흘러가는 메아리 ??? 20만명 동의 얻기가 로또 2등당첨 확률만큼 어려운데 20만명일때만답한다 ??? 이곳도 국민을 가벼히 여기는 권위주의 적발상아닌기 ??? 문대통령 지지자로 이건좀 아니라고본다 갈수록 좀 그렇네 ....
제목: 근로장려금을 조기지급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7 8월의 무더위로 자영업장사 못하고요 아는 일용직 사람들도 일을 거의 못하는 실정입니다 8월 생계가 막막 합니다. 9월까지 기다리는 시간 체험의 기간이 넘길게 느껴집니다. 대상자들 우선 50 60프로 라도 먼저 지급해 주심이 8월중 저소득층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정책 아닐지요 너무 더우니 이런 청원이 이뤄지면 국민 감동일듯 합니다
제목: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지 대통령의 나라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7

촛불시위한 저소득층의 한 국민입니 다최저임금으로 물가는 하늘을 치솟고 상가는 문을 닫고 중소기업들도 하나 둘 문을 닫고 기업들은 개발과 품질개선,제품연구에 매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ㅠㅠㅠㅠ﻿
제목: 전기누진세 개편하지마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7

그냥 지금 그대로하세요 100키로 더 늘려서 냉방기사용시간 하루 한시간이나 두시간밖에 차이안납니다ㅠㅠ
제목: 전기요금. 7,8월은 누진제 폐지해라. 애들 장난하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6

500KW넘으면 누진요금 그대로 내. 모든국민, 북한같이 하향평준화가 정책목표냐? 이정부 희망이 없다.
제목: 북한석탁 수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4

정말로 북한석탄을 국민들 몰래 수입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건 국민들을 기만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선언 이산가족상봉 그런거 대부분 사람들 전혀 관심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시는건지 대통령에게 여쭈어 봅니다 점점갈수록 경제는 나빠지고 정말 살기힘듭니다
제목: 제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9

최근 조두순이 아이들을 성범죄를 했습니다. 이것처럼 언제까지 아이들이 고통 받아야 합니까? 아이들이 성 노예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들이 이것으로 얻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트라우마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아이성보호법을 만들시다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30년이하의 징역과 벌금 1억미만을 받습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을 경우 27년 이하 범금500만원으로 아이에겐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제목: 차량 화재는 모든 차에서 발생 됩니다. BMW 만이 아닌 다른 제조사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요즘 BMW 화재로 온 나라가 들썩거립니다. 이제는 총리님 까지 기자회견에서 BMW 화재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본 자료들을 보면.. 차량화재는 BMW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요 차동차 브랜드별, 차종별 화재 발생 현황은.. 2015년 이후로는 자료가 없습니다. 국토부와 소방청에 2015년 이후 자료를 요청해봤지만 영업방해로 소송을 당해서 더이상 공개할수 없다고 하네요 https://cafe.naver.com/parisienlook/721444 2018년도 자료를 개인이 찾아서 확인해보니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승용차 전체 화재는 1329건이며 그중 BMW 차량화재는 28건으로 2.1% 에 해당합니다. https://cafe.naver.com/true8/1641331 저 자세한 자료들과 공식적인 자료들을 찾아보고 싶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료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BMW 화재 조사를 문제 삼는게 아닙니다. 지금 주차장에서는 BMW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고 국토부에서는 운행자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이 나라에 운행되고 있는 BMW 이외의 차량들은 과연 안전한가? 국산차량 포함해서 화재가 나는 다른 차량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정 안전한 나라가 될 수있도록 해주십사 청원드립니다.
제목: BMW사태는 국토교통부와 수입차 등 차량 제조업체와 결탁되어 왔기에 예견된 사고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

BMW 화재 사고는 이미 오래전에 발생되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는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폭스바겐/아우디 사태에도 국토교통부는 수동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국내차량 급발진 사고도 국토교통부는 아는 척도 안합니다. 이번에 그나마 BMW 520d 차량은 부자들과 실세(?)들이 많이 타니까 조금 아는척을 하네요... 역시 문재인정권도 말로만 소득불균형 해소라 하지만, 부자들을 위한 정부네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고위 공무원들이 다 부자들 아닙니까? 게다가 요새 일반공무원들도 옛날과 틀리게 거의 중상류층이어서 다 정경유착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공무원들부터 정신 재무장을 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보고 깨끗해져라 갑질하지 마라 하시기 전에요... 오늘 국민권익위훤회에서 국민신문고 민원 관련 전화가 왔었는데,,, 상당히 고자세의 통화이고 매우 귀찮다는 식의 말투더군요... 제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대부분의 답신은 해결을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막말로 쌍팔년도 때 정해진 법규(국회입법을 거칠 필요도 없는 시행규칙들)조차도 그대로 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또한 거의 70%의 공무원들은 답변 내용이 민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민원해결을 하기 싫어서 엉뚱한 답변을 써놓기도 하고 전화가 와도 거의 대부분이 불친절하고 왜 귀찮게 민원을 넣었냐는 투입니다.... 갑질 갑질 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최상의 슈퍼갑질은 대한민국 문재인정권에서 일하는 공무원인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들과 똑같거나, 더 거들먹 거리네요.... 압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정말 굉장한 감투를 쓴 것은 인정합니다..... 결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문재인정권 하의 공무원들은 모두 슈퍼갑의 대명사들입니다!!! 말로만 약자를 보호한다고 외치고 언론플레이 하는 행태들이 매우 역겹습니다.
제목: 누진세 폐지해주세요ㅡㅡ제발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7

누진세 구간 이미 3단계넘어간지 오래됐구요 애들 방학해서 이미 600이 넘어가는데ㆍㆍ 무슨대책이라고 이런대책을ㅡㅡㅡ 국민을 우롱하는거지ㅠㅠ 이달도 많이 남았는데ㅡㅡㅡ 7ㆍ8ㆍ9월만이라도 누진세 없애주세요 제발~~ 누진세 없애주세요
제목: 일시적 전기 누진제 완화결정 재고 바람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9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중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행복을 추구할 권리속에는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는데 매우 공감합니다. 근래의 날씨는 국민의 신체를 위협할 만한 재난적인 폭염이었고 정부또한 재난적인 상황에서 대처한다고 하였읍니다. 오늘 그 결과에 대한 정부의 전기누진세 일시적 완화정책결정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첫째 전기료 누진세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반헌법적 정책입니다. 전기료 누진제를 적용하므로서 실질적 대상이 되는 국민은 대부분이 서민층이고 중상류층이상의 가진 사람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가진자들이 에어컨 여름내 하루 종일 켠다고 가계소비에 영향을 미칩니까? 살림이 빠듯한 국민들만 희생을 강요하므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생활복지를 제한 아주 빈익빈 부익부의 위화감을 조장하는 나쁜 정책입니다. 둘째 올 여름은 재난적인 폭염 상황이라 그랬읍니다. 예외적인 상황이고 앞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라 일상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재난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기껏해야 일시적 누진율 완화입니까? 국민들에게 몇만원 감면해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읍니까? 몇만원 내고 촛불의 자존심 살리고 싶습니다, 깍아주지 마세요. 산업분야전기, 일반, 가정의 불합리한 가격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전기료 일시적 완료 결정은 재난적 상황에서 일시적 누진제 폐지후 영구적 누진제를 폐지 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이제는 난민들에게 영주권과 국적마저 쉽게 줍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58

난민 사회통합 강화 및 처우 개선 • 난민특성에 맞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이수한 경우 영주권 또는 국적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한 혜택 제공 - 난민의 영주권 취득요건(거주기간 등)을 완화하거나 귀화요건(생계유지능력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우리사회 영구적 구성원으로 정착 유도 • 민관 협력 난민지원 체계 구축 -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하여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국내 생활 실태조사 실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정책 방안 모색 -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난민지원체계 구축 및 난민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한 난민신청자 초기 정착 지원 지속 이번에 통과된 nap내용입니다. 지원도 더 늘리는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영주권과 국적마저 주려고 합니까? 어차피 들어오면 추방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비공식적인 영주권으로도 모자라서 합법적인 영주권까지 주려는겁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일방적으로요? 당신들이 전 정권과 다르게 뭔가요?
제목: 부정하게 받은 장애등급 재심사 요청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0

제가 현재 지체장애 3급입니다 현재는 장애등급판정은 해당병원 전문의의 진단과 소견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을 내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리는 판정이 어느정도 올바른 심사와 고심끝에 판정을 내리는지는 모르겠으나 ㅈ[ 개인적인 생각으론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제가 얼마전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ㅅ,ㅂ니다 제가 하반신이 제대로 쓰지롯합니다 제 혼자 살아가기엔 모든게 힘든건 당연합니다 우선 집안일, 청소 등등 여러가지를 혼자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지난 겨울에 장애인 활동가사도우미 제도가 있다는걸 알고 의사 진단서를 준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기좋게 자격미달이랍니다 이유는 팔다리가 전부 달려있으니 장애 4급에 해당된다고 합디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3급의 기준은 팔다리가 한쪽이 아예없거나 아니면 제 기능을 못해야 3급에 해당 된다고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엔 팔다리가 전부 있으니 4급으로 해당된다고 하네요 따지고 보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팔다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양쪽 다리가 마비가 되어 제대로 쓰질못하는데.. 공단의 주장대로라면 제기능을 못하니 3습으로 인정해야 당연한거 아닌가요? 오늘 이문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니까 작년에 신청한 건이 확인결과 아직도 처리중이랍니디ㅏ 제가 장애인이다보니 제 주위엔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장애정도를 보면 소아마비 자애인데도 지체 2급을 받고서 복지혜택을 받고 잇다는걸 알았습닏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사람들이 옛날에 받은 장애등급으로 현재까지 혜택을 보고 있는걸로 알고잇습니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사회다운 사회 말로만 외치지말고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등급 재심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누진제 폐지가 안되는 이유를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에게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3

제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국민들 모두 동일하게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는데 왜 가정용만 누진제를 적용하는지. 또한 사람이 먼저다라고 주장하신 대통령께선 전임 대통령과 무엇이 틀린지. 이번 정권 엄청난 지지자이지만 간혹 제가 지지한 대통령이 맞으신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제목: 기본계약 전력량 상향과 이번 폭염의 재난선포와 전체국민에 대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1. 올해의 폭염을 재난으로 선포하시고 전체 국민에 대해 위로금을 20만 원씩 지급해주십시요.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것은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고 무분별하게 전력사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2. 1인 가정이 쓰기에도 모자른 300kw 구시대적 전력량으로는 이런일이 매번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로 300kw인 기본전력량을 500kw로 상향시켜 주시고 4인 이상의 가족은 1인 추가시마다 100kw씩 늘려 기본요금을 적용해주세요. 저출산이 문젠가요? 형평성이 문젠가요?
제목: 전기료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1

대통령님. 우선 오늘의 누진제 완화 소식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완화"라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아쉽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름, 겨울이 이번이 마지막도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데 언제까지 완화나 개정으로 넘길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소리는 "완화"나 "개정" 따위가 아닙니다.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국민이 애써서 벌어온 돈을 가스비나 수도료 등과 같이 다른 공과금에는 없는 형평성에도 맞지않는 누진제라는 명목으로 갈취하여 국민을 힘들게 합니까? 왜 돈을 버는 산업현장에서 내면 되는 것을 국민 개개인에게 고통을 전가합니까? 오래된 악법으로 더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바랍옵건데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10인 미만의 사업주(근로자)가 직원 충원을 할수 있도록 검토 바람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이하 정치를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림니다. 10인 미만의 사업주는 함께일하는 근로자들과 최소한 더욱더 많은 시간을 근무를 하여야 회사를 유지 할수 있습니다. 때로는 생산에서, 개발에서, 영업에서, 경영에서 최소한 1인 몇역을 하여야 그나마 회사를 유지하여 직원들과 상생할수 있습니다. 10인 미만의 사업주또한 일반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이는 이유는 근로자를 위하여 최저 시급 만원을 위한 정책을 하시는 것처럼 1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보다 현명한 정책을 부탁드림니다. 저 또한 최저 임금 인상에는 찬성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기초 공사가 없이 기둥만 새운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짐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사업주에게 1인당 근로자 13만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날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근로자와 사업주를 힘든 터널속으로 가두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천하지만 1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고민끝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시는 것에는 찬성이지만 이번처럼 갑작스러운 인상은 앞으로는 충분히 논의를 거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저인금 인상과 더불어 사업주가 가장힘든 점이 세금 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된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각각의 직원들 4대보험을 무조건 적으로 사업주가 50%를 지급하여만 하는것 또한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4명~5명 직원이 있을시에 사업주가 내야하는 4대보험이 약 200만원 정도 입니다. 그렇다면 최소 직원 한명의 임금을 4대보험으로 내는 실정 입니다. 직원을 확충하고 싶어도 4대보험 무서워서 인원을 충원하기가 정말 진심으로 무섭습니다. 현제 원주시에서는 10인 미만의 기업 사업주가 4대보험 50%를 지급하는 것을 전액 원주시에서 사업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불하는 정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원주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일자리 확충과 더불어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생할수 있도록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림니다. 또한 몇인 미만의 기업에 퇴직금도 무조건 적으로 주어야 하는 방식 보다는 기업의 자율성에 마추어 경쟁할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퇴직금을 주지않는 기업은 시급을 퇴직금을 주는 업체에 비하여 좀더 나은 금액을 줄수있도록 유도하여 소기업들이 근로자의 복지를 생각하여 경쟁하여 근로자가 선택해서 입사할수있는 기업과 같은 올바른 경제시스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잃어버린 30년 일본 경제를 알면서 그대로 답습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전기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9

그냥 전기요금 다 받아가셔요 말하기도 지칩니다 글고 앞으론 어떤 정책이라도 이리 생색내기할꺼면 걍 하지말아주세요 날도더운데 스트레스더 쌓여갑니다
제목: 고액 체납자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은 고액 체납자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한국 법은 고액 체납자의 통장 등 금전 거래 내역 증거 수집을( 통장번호를 모르는 한) 임의로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합니다. 고액 체납자가 통장번호를 오픈할까요? 법이 이런건..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기 때문이겠죠. 또, 당사자 녹취자료 및 증거가 있어도 세무 담당자 앞에서 체납인이 인정을 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런걸 당사자들이 더 잘 알기때문에 타인의 명의로 금전거래를 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합니다. 제 측근도 고액 체납하면서 생활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명품에 해외 골프 여행까지 다니면서 생활합니다. 세무신고 126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제가 증거 자료를 다 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기가 막힙니다. 저 같아도 안 내겠습니다. 한국 법이 고액 체납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1. 고액체납자는 무조건 해외 출국금지 및 구속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 고액 체납자 가족의 통장은 법적으로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고액 체납자는 그 외 생활 혜택에서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고액 체납자 수는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제목: 다이소는 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74

다이소는 대체 왜이러는걸까요 매장은 미친듯이 확장하면서 국민기업이라고 소리치는데 왜 직원들의 대우는 점점 후퇴되는걸까요 직원들의 소리는 왜 청와대청원에 계속올라오는 걸까요 동네작은마트도 하지않는 행태를 왜 직원들에게 수시로 들이대는걸까요. 기업은 성장하는데 대체 왜 직원들은 보람도없고 자괴감만 더 커지는걸까요 다이소의 최고!가성비 상품은 매장근무자입니다 최저대우에 최고의 가치를 내야하는 직원들이 묻습니다. 대체 왜. 왜. 왜냐고요
제목: 자영업(중국집)을 운영하고있는 30살 청년입니다 너무힘듭니다 꼭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30살에 현재 '중국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청원드릴것은 근로기준법 제35조 동법 제26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적용예외 법안을 바뀌기전으로 바꿔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 감찰관이 말한 내용은 근로자가 단 하루를 1분이라도 일을할경우 일을 아무리 못하거나 사람들이랑 싸워도 해고예고를해서 한달은 그 근로자를 일을 시켜야된다고합니다 바뀌기전은 6개월미만입니다. 그러나 6개월로 바꿔달라는게 아닙니다. 자영업자 근로자 둘다 살수있는 방안으로 바꿔달라는 청원입니다. 바뀐 법은 근로자를 위함이고 자영업은 다 장사접으라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저(자영업)는(은) 손님들 상대로 음식장사를 하는것이기에 해고예고가 안됩니다 해고예고를 할경우 음식에 장난을친다던가 손님에게 불친절한다던가 그릇수거중에 제대로찾지않고 쓰레기통에 몰래 버리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경우 가게는 엄청난 피해를 받게되며 매출이하락됩니다 그렇다고 손님들이 전화해서 불친절하다 음식이왜이러냐 뭐 이러진않습니다 그냥 안시키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그런 근로자를 가게입장에서 해고예고를 할수없는상태입니다. 근데 전 아직 30살밖에안됬고 이제 시작한지 겨우 1년7개월에 돈을 벌어보지도 못하고 다 인건비로 빠져버립니다. 언젠간 벌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텨오고있는데 직원들끼리도 가게안에 손님이 있어도 치고박고 싸우기도하고 이럴경우 저는 어트케해야되나요? 이제 시작한지 1년7개월되었는데 장사를 접어야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꼭좀 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수습기간을 적고 해고를 하면된다고 고용노동부 감찰관이 말을했습니다. 근데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집'은 기소뜨신분 지명수배되신분 이혼해서 양육비안줄려고 현금수령하는분들. 대부분이라서 근로계약서를 안씁니다 하다못해 4년넘게 가명으로 총각행세하면서 자식2명있던분도 봤습니다. 하도 사람들에게 지쳐있어서 요번에도 '근로계약서'쓰자고했습니다. 2일일하고 도망가버렸습니다. 이런상태인데 어트케 '근로계약서'를 쓰겠습니까 배달중국집이라 사람 한명한명이 절실히 소중합니다. 근데 한명때문에 4~5명이 그만둔다고 오늘부터 당장 일못한다고 이러면 저는 어떡해 해야되는건가요 고용노동부도 경찰도 아무런 답도 못해줍니다 그냥 당하랍니다. 자영업자는 그냥 당해야된다고 합니다. 그 4~5명을 데리고 장사를 할려면 즉시해고를 해버리고 한달월급을 다 주랍니다. 저 여태 장사하면서 100만원이상 가져가본적이없습니다. 매일 돌려막기식입니다. 다 인건비로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해고예고 수당을 줘야된다면 감당이안됩니다. 인생을 막을 내리라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 근래 4분이 제가 짤랐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전 단 한명도 짜른적이없습니다 권고사직만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들 네분이서 저 망해야된다고 가게 문닫아야된다고 합심하여 입을 맞춰 신고를한상태입니다 저는 아무런 조치도 대응도 못합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이 탄원서 써준다는데 고용노동부측에선 소용없다고합니다. 부디 빠른 처리좀 부탁드립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법의학 관련 시설 및 법의학자의 수를 확대해주시고, 법의학자가 되는 과정을 개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국민이 죽게 되면 부검을 해서 사인을 알아내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법의학 관련 시설도 적을 뿐더러 법의학자의 수도 적습니다. 그런데도 법의학자가 되는 길은 일반 의사보다도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포털사이트에 '법의학자'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의 글이 "법의학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달고 있습니다. 나머지 글들은 거의 법의학자와 법의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 질문글의 답변에는 의대에서 법의학을 공부하고 레지던트에 법의학 관련 대학원까지 나와야 법의학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어려운데 일반인들은 물론 법의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은 저 높은 장벽을 보고 과연 법의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지킬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