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48억 피해, **건설의 하도급 업체 갑질로 죽어가는 중소기업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497

"148억 피해, **건설의 하도급 업체 갑질로 죽어가는 중소기업을 살려주세요." 148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대기업과의 싸움을 수년간 이어갈 수 있는 하청업체가 얼마나 될까요? 2014년 이후 이와 비슷한 **건설의 '갑질'로 쓰러진 협력 업체의 사례는 이미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보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기업이 **건설의 하도급법 위반과 갑질로 도산의 문턱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 기업 'W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의 해결을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공정한 경제 사회, '갑질'이 사라질 대한민국을 꿈꾸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에게도 호소합니다. **건설의 끊이지 않는 협력업체 '죽이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공정위를 비롯한 국가 기관이 더욱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힘쓸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힘을 모아주세요! 2001년 설립된 'W사'는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2013년 당시 매출액 150억 원대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 되기도 한 플랜트 시공 업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UAE, 말레이시아 등에서 산업 단지, 발전소 시공에 참여하며 해외 사업 수주에 앞장서 왔습니다. **건설과의 첫 협력 사업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은 2013년 첫 견적을 제출할 때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발전소 공사에 참여한 이후 'W사'는 원청 **건설의 대금 미지급과 계약 위반, 다양한 방식의 부당 행위로 148억(지연이자 제외)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 대부분의 미지급 금액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입니다. 'W사'는 도산 위기에서 언론과 법적 소송을 통해 이 사건을 해결해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대기업인 이유 때문일까요? 그동안 주요 언론사를 통해 이 사건의 보도를 요청했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아직 제보 수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을 맡고 계신 언론인분들의 살아있는 '저널리즘'을 믿습니다) 법조인(검사) 출신의 **건설 대표이사의 교묘한 법의 악용과 대기업의 권력 행사 속에서 상식과 진실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건설의 하도급 업체(W사)에 대한 갑질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사 대금(기성) 미지급 2. 공사 대금(기성) 지급 지연: 지연시마다 '대기업'을 믿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강요 3. 공사 비용 부당 감액으로 막대한 피해 떠넘기기 4. 계약서 작성 지연: '대기업의 약속'이란 헛된 신뢰를 강요하며 이미 시작된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서 작성 미루기 5. 자금 부족으로 현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된 하도급 업체의 장비, 설비 불법적 사용 6. 협박과 음해: 다른 사업을 통해 피해를 회복해야 하는 하도급 업체의 상황을 악용(다른 사업 수주 불가능하게 함) 7. 기업 도산 유도: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도록 결과적으로 도산을 유도 2015년 청와대를 통해 제기한 이 사건의 진정서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 전달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피해 사실이 있었고 **건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명백한 자료를 전달했기에 우리는 국가 기관을 믿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공정위의 책임 공무원분도 **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인지되어 확정된 금액에 대한 지급 명령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언론을 통해 많은 유사 피해 업체의 소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은 무리한 수주로 인해 막대한 적자가 있을 때마다 저희 회사가 당한 것과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협력업체(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겼습니다. 하도급 업체 대표의 자살 소식도 언론을 통해, 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 하지만 국가기관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너무 무리한 것이었을까요? 공정위로부터 'W사'의 피해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듣기까지 2년의 시간이 지나야 했습니다. 제보 초기 이 사건을 담당하며 우리를 안심하게 했던 책임 공무원분은 어느새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고, 후임 담당자로부터의 '사안에 대해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식의 알 수 없는 답변만을 들으며 2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원청이 있고,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원청은 공사를 지시했고, 하청업체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원청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원청의 계약 위반과 대금 지급 지연, 미지급 사실은 어렵게 확인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2017년 공정위는 '심사 절차 종료'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또다시 1년 6개월의 시간이 흘러 재심사 사유에 들지 않는다며 '심사 불개시'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체 이 긴 시간 동안 공정위는 어떤 심사를 했던 것일까요? 최소한 납득할만한 근거라도 제시하며 이 사건에 대한 심사 결정의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하지 않나요? 148억 원이란 거액의 미지급 사건에 대해 **건설은 어떤 책임을 졌나요? 왜 국가기관은 대기업 갑질에 대해 침묵하고 있나요? 청와대, 국회, 공정위, 중소기업청, 법원...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요? 이 지난한 싸움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이어질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가와 국민을 믿기에 희망을 안고 오늘 이 청원을 올립니다. 국가는 **건설의 갑질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148억 원 피해로 도산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을 다시 살리는데 이제 국가가 나서주기 바랍니다. [**건설에 의한 협력업체 'W사'의 갑질 피해 간략 경과] - 2013년 **건설은 '사우디 리야드 배관공사'에 대한 견적을 요청 - 'W사'는 견적 제출 - 2014년 1월 사우디 리야드 현장 '배관공사 및 소방공사' 착수(소방공사 등에 대한 계약서 작성 지연) - 2014년 11월 공사대금 미수령으로 '배관공사' 진행이 어려워짐 - 2014년 11월 공사 착공 후 무려 10개월 경과 시점에서 '소방공사' 계약 - 2015년 2월 공사 대금 장기 미수령으로 '소방공사' 진행이 어려워짐 - 'W사'는 **건설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으로 인해 사우디 내 모든 사업 활동이 불가능해짐 - 'W사'가 사우디 공사 현장에서 비정상적으로 철수할 당시의 컨테이너, 용접기, 닥트 제작 기계, 카트 등 합계 20억 원 상당의 자재와 장비를 수거하지 못함, **건설은 이 자재와 장비를 부당하게 사용 - 현재까지 미지급 공사대금 지연이자 제외 147억 8천 9백만 원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