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버지께서 태양광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917

충북에 거주하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태양광관련 사기 계약에 따른 피해를 당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태양광 관련 홍보전화를 받았고 이 후 해당 업체 대표라는 사람과 여직원이 직접 방문을 하였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투자비용 없이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듣습니다.(이 부분에 대해 의심을 할 수 없었던 건 마을 집하장에 태양광이 무료 설치되어 수입이 발생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붕만 빌려주면 월 20만원이 생긴다하니 직장에서 일을하고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태양광 설치 관련 영업사원과 통화 해보라고 전화를 건넸습니다. 영업사원은 아들 에게도 비용적인 안내는 전혀 없이 월 20만원 수익이 발생되며 무조건 설치 가능 한 것이 아니라 서류 접수 후 대상 여부가 확정되는데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설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 하였습니다. 하여 아들은 그럼 서류 접수 해보시고 설치대상 확인 후 연락 달라 하고 끊었습니다. (방문자들은 아버지께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10,000가구를 선정하는데 당첨이 되어야 설치할 수 있다 하였다고 합니다.) 영업사원은 아들과 통화 종료 후 바로 아버지께 문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영업사원과 아들이 통화를 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계약서인지조차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영업사원과 대표가 시키는 대로 이름과 주소를 적고 사인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그게 계약서였습니다. 서류 접수 후 설치 여부가 결정되고 당첨이 되어야 설치도 할 수 있다 해놓고 바로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진 겁니다.(무조건 설치100% 이면서 당첨이란 단어를 사용 하였습니다.) 소비자 측에서 의심할 수 없게 서류 접수 후 대상자 선정 및 당첨이라는 안전망을(거짓말) 설치해놓고 실제는 남동생과 통화한 당일에(6월 9일) 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6월 10일 물건이송 및 6월 11일 설치까지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후 6월 12일 다른 분이 사업자등록과 대출 관련하여 방문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분이 오시기전까지 3,3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직접 대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 지인 분께 천만원을 보증서 주신 부분이 잘 못되어 혼자서 끙끙 앓으시며 극단적 생각까지 하셨다 하여 저희는 얼마나 놀랬는지 모릅니다. 이런 아버지께서 3,300만원이란 큰 돈을 본인 명의로 대출 받는걸 아셨다면 생각조차 안하실 분입니다. 정확하게 영업사원과 대표라는 사람이 000씨 명의로 단위농협에서 3300만원 신용대출을 25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하여 태양광을 구매하는 겁니다. 라고 정확히 말했다면 25년 후면 100세가 되시는 올해 75세이신 아버지께서 태양광을 설치 받으셨겠습니까? 아버지는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 아들에게 전화를 하셨고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다 여겨 자녀들이 사장님께 연락하여 항의 하였으나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 후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출 관련 방문자에게 저희 쪽 입장을 전달하고 대출을 할 수 없다 하니 해당 직원은 사장님이 왜 설명을 제대로 안하셨을까 하며 돌아가서 다행히 대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희는 어렵게 통화가 된 대표에게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기에 계약해지와 해당 제품의 철거 요청을 하였으나 어떠한 근거도 없이 해지에 따른 비용으로 1,500만원을 무조건 지불하라 합니다. 계약금액 3,300만원도 세부 내용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해지 비용 또한 어떠한 근거도 없이 금액 제시만 하였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계약서라는 것에도 납품 내역 시설비용 등의 내역 구분도 없이 무조건 3300만원 대출이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해지 시 비용또한 전혀 납득할 근거 없는 대표의 주장입니다. 태양광 사기관련 접수센터에서는 이런식 으로 접수 되는 사기건만 월 20건 이상이라하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도에 상담건수만 600건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태양광 농민 사기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나 딱히 처벌 관련 법규나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만 없는 상황을 지금 정부에서 조장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자원부에서는 이런 사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태양광 사기 예방차원 내용 관련하여 올 3월에 농촌에 반상회 등으로 홍보 하였다고 하고 6월에도 예정되었다고는 합니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점인데 반상회 라니요? 저 시점에 반상회가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홍보를 했다는 건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정무의원 회의에서 지상욱 전 의원이 금융위원장에게 농협이 농촌어르신을 대상으로 태양광 사기를 치고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고 금융위원장은 위 문제점에 동의하여 중앙회의 태양광 관련 대출을 금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농협중앙회에서는 대출이 금지 되었고 단위농협에서 태양광 대출 사업을 하게 되지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단위농협은 농민이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농협중앙회보다 훨씬 대출이 쉬운 곳인데 말이지요. 이번 정부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점차 축소하기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신재생 에너지의 확보에만 주력한 나머지 자격이 되지 않는 업자들도 영업을 하게 하였고 저런 방문판매업이라는 허울을 쓴 사기꾼들이 법법 운운하며 당당하게 활개치고 다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관련 건에 대하여 태양광사기관련 접수센터.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산업통상자원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등 여러 부처에 민원 제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처가 문제 있음은 인지하면서도 관련 법규나 정책이 없어 지금 당장은 해결해 줄 수 없으니 민원을 넣으라고 합니다. 참으로 힘든 싸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추경예산안 통과에 따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부분 6개 사업에 예산 271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여전히 발을 동동 구르고 하루하루 애타하며 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피해자구제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면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다합니다. 등록된 업체도 아니어서 제재는 불가능한데 제품 판매만 가능한 구조이니 저들이 더 활개치고 다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태양광사업 사업자등록에 따른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제외 등에 따라 근본적으로 태양광사업에 따른 수익이 전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는 알고 계신지 이 부분 명확히 공개 바랍니다. 정부에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힘없는 농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태양광사업은 안됩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정책 먼저 수립 후 사업을 해도 하시란 말입니다. 그저 사기피해 조심하라고 홍보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발생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홍보 따위에 예산 낭비 하지 말고 제발 사업자 선정을 엄격하게 하고 판매방법 또한 엄격하게 하여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한 이미 피해를 당한 농민들의 구제방안 즉시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람사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