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재개발각종비리의 적폐와 이로인한 경찰의 고소인 진술조서의 내용을 보여주지않고 지장을찍게하고,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고소인이 지장날인을한것처럼하여검찰에불기소하는적폐청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1 ~ 2020-07-31
참여인원: 156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5년 동안 다투어 왔고 지금도 다투고 있는데,이과정에 관련 증거서류를 입수한결과, 재개발 조합은 법위에 군림 하고 있다는 항간의 말들이 사실인것을 실감하였고,재개발의 각종비리와 사실들의 증거들를 통해 알게 되였고 이는 국가 경제는 물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수십년 모은 재산을 하루 아침에 강탈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결국은 가족이 해제되고 가장은 자살과 죽음과 충격으로 인한 고통으로 병원신세를 많이 지며 결국은 죽음이고, 노숙자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였고, 국.공유지도 계약하는 것은 상당히 저평가 하여 강탈하는 증거도 알게 되였고,비리조합은 국.공유지도 강탈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 재개발 각종 비리의 적폐는 국가.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제일 크며 상·하위 계층의 소득격차 확대, 즉 양극화와 불평등이 갑자기 늘어 난다는 통계,등을 보아도 재개발 적폐가 제일 크며 이는국가 경제에 제일큰 암적존재이며, 토착세력의 불법 행위 특히 재개발 적페로 인한 고소의 경찰서 수사관의 고소인 진술조서의 내용을 보여주지않고 지장을 찍게 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고소인이 지장 한것으로 하여 검찰에 불기소 하는 이러한 적폐는 하루 빨리 청산하여야합니다 Ⅰ. 조합의 불법 행위 일부 요약 1. 2020년 **도시기본 계획승인(2005.06.02)에 의하여 2010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제2006-40호:2006.8.7), 2010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제2010-18호:2010.2.19),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제2010-57호:2010.5.27) 에도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사업지역면적은 125.803㎡ 까지 할수 있으며,자연녹지 지역은 포함할수없습니다. 2.조합은 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시절에 *** 고시 제2009 - 128호(2009.12.30.) *****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에서 당초 기본 고시 면적 124,300㎡에서 337.3㎡를 감하여 면적 23,962.3㎡로 확정 하였습니다. 이에 의하여 조합설립 동의서징구 하여 동의율 76.43%로 하여 2011년7월25일에 조합원수 1,461명 :면적 123,962.3㎡(약37,498.6평) 이며,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인가 필증(2011.7.25.)을 **시청으로부터 받았고, 청원인등 개발제한 구역 지정 전인 1971자연녹지 지역이며,그후 도시계획시설인 비산도시 자연공원에 속해 있었고 자연녹지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이에 포함 안되여 있었습니다 3.청원인의 부동산은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인 예전에 산178-4번지 면적은 *** 산***-4번지는 1969년8월9일에 임야 3단4무보(1정보:3000평,1단보:300평,1무보:30평,1보:1평 임)로서 약1,020평이며, 그 이후 1982년12월31일의 계량법 부칙 제2호 규정에 의하여 평을 ㎡로 환산한 것을 보면 산***-4번지는 3,373㎡로서 1971년10월23일과 1971년도11월4일에 주택 4개동을 신축하는 허가를 받았고,현재에도 등기도 되여 있습니다. 당시에 당시 산림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의하여 건축물에 비례하여 산림 훼손비를 낸 면적만 분할하여 현재 번지 ***-64, ***-134번지 이며, 면적은 약540평이며, 이는 국토지리정보원 의 1974년도촬영과 1985년도항공 사진 ***-134번지 일원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후 비산자연공원으로 되여 있어 지목상 ***-134번지는 건축자가 당시 건물 준공후 신고사항이지만 지목변경을 하지 않아 현재도 지목은 임야 이지만 이용상황은 대지이므로 그후 건축허가는 나지 못하고 무허가 건물 1974년도,1978년도,1980년도에 신축한 무허가 건물 수개동이 있습니다. 4.2015년 5월 중순경 이후 날자 미상일에 조합의 이사와 직원,공무원(나중에 **시에 알아보니 나온일이없을뿐더러 사기임)이란 사람이 집에 올라와 조합의 사업지역 공원시설 용지와 여기 공원 용지와 바꾸기 위함이니 조합에 가입하라 하며 주거지역으로 하여 보상을 하여 주겠다 하였고 청원인은 예전부터 개발제한이나 공원용지에 포함 되여있는 예전부터 주택이 있는 토지는 인근의 주거지 값으로 보상 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부동산 공유지분자들과 상의 하였고,그후 조합에서 독촉이 여러 번 있어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토지 공유지분자 대표 조합원 선임 용이라 하여 가지고 오라 하여 우여 곡절 끝에 조합사무실에 가는날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가지고가서 공유지분자 선임 동의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니 또 신분증 복사하여 달라며 구역지정 동의서에 인적사항만 적어 달라 하여 작성 하여 주었고 몇 개월후에 분양 신청 하라기에 보상가격도 몰라 주저 하며 조합에 따졌으나 우선 분양 신청하고 나중에 보상가격이 맞지 아니하면 취소 하면 된다 하여 마지못해 분양신청서를 작성 하였는데 토지가 커서 2채 분양 신청 하라 하여 2채 신청 하였습니다. 5.얼마후 감정평가(토지.등기된건물만 포함하여210,388,010원 이며 이는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고시(제215-115호:2015.9.22) 시점의 토지공시지가의 1/3도 안된 가격임))가 잘못되였다는 정보가 있어 관리처분 공람전에 조합탈퇴서 및 **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분양신청 철회도 하였고, 나중에 안일이지만 조합정관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등 보니 분양계약 때 분양계약을 안하면 되는 것을 알았고,청원인등 자연 녹지 지역에 있는 주택에 세입자 포함 하여 6가구가 살고 있었는데,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시 고시(제2012-90호:2012.8.28.)에 포함된것으로 되여 있는데, 이 고시 도면은 공정증서 부실기재,부실기재 공정증서 행사 에 해당되며 ,이는 항간에서는 2016년도에 문제가 있자 소급적용하여 예전에 포함된것처럼 관보를 조작하였다는 말도 있지만, 2015년 5월중순 이후 조합은 청원인 등 토지 공유지분자 대표 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작성 당시 조합정관이나 권리의무에 관한 고지의무를 전연 하지 않아 조합원가입이 무효라는 것을 알았고, 이때까지 토지내의 6가구 식구들은 물론 다른 인근의 주민들도 전연 몰랐다는 것이 증명이며 조합은 2011년7월25일 조합설립인가 당시에 포함 되여 있는것으로하여 조합설립동의에 안되여 있는 미 동의자 23.57%에 속해 있다가 포함 된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2015년1월15일에 조합 설립인가(변경)신청서를 조합은 **시에 신청 한것으로 하여 청원인등을 조합원으로 불법 포함 하였고, 이는 조합원 가입 자체가 사기이며 ,이는 공무원에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위계 행사 죄에 해당 됩니다. 6.청원인, ***,***(수용재결)감정평가 관리처분 계획 통지내용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 (1)조합은 청원인, ***,***에 대하여 관리처분 계획 통지 내용의 종전의 토지.건축물 명세 및 가격(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2015.9.22.) 등기된 토지, 건물(3개동)만 포함하여 청원인: 210,388,010원, ***:210,387,030원, ***: 210,388,010원 3명의 총합계는631,163,050원입니다. ***-**번지 면적 298㎡에서 *** 지분면적은 약 132.232㎡이며,165.768㎡는 청원인, ***, ***,의 지분면적이고,***-***번지 1488㎡ 는 청원인, ***, ***,의 공유 지분이며, 모두 합하여 1,653.768㎡(약500평)이 됩니다. 이에 대한 사기에 해당 되는 증거 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토지의 (***-64번지, ,***-134번지, 2015년도공시지가 합계는 1,963,693,512원이며 이는3 분의1에도 에도 못미치는 감정가격입니다. (2) 이는 조합의 일반 분양 Type 84A형 전용 면적 84.9856㎡(25.7평)의 4~5층기준의 일반분양가격 총분양가는 677,080,000원입니다. 이를 기준한다면 실제 평당 단가는2천6백만원이 넘습니다.조합의 총2,637세대중:조합:1,326세대,일반분양:1,073세대,임대:132세대,보류지:10세대,일반분양1,073세대 외 전용면적 39㎡인 96세대는 추후 공급예정임(분양또는임대)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8.12.20.)이며,일반분양 계약일은 2019.01.21~2019.01.24 일 까지 였습니다 (3) 따라서 전용면적 25.7평보다도 못한 가격임니다. 토지 500평이 아파트 25.7평 값보다 못합니다.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조합의 관리처분 심사결과(2016.07.21.) 통지(토지공유자3명)의 631,163,050원(종전의토지.건축물의 명세 및가격[사업시행인가고시일기준]2015.9.22.) 18,518,350원 차이이며 따라서 2015년도의 사업시행인가시점의 조합의 관리처분 심사결과 통지는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4)사업시행인가고시(2015.9.22)시점의 **동 전체의 감정원에서 확인결과 2015년도의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총 102개로 자연녹지 이며, 공원용지,또는 개발제한구역은 지목대인 것이 토지 표준지공시지가는 **동 **-3번지는 1㎡ 당 1,490,000원: **동 44-*번지는 1㎡ 당 1,690,000원: **동 ***번지는 1,420,000원: **동 *27번지는 1㎡ 당 1,500,000원 원, **동 293-*번지는 1㎡ 당 1,590,000원으로 되여 있습니다. 청원인, ***, *** 의 토지는 조합이 불법으로 사업지역(2012.8.28.)에 포함하기 전인 2012 .6.29.일에 공원용지에서 해제 되에 순수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5)조합의 감정평가서 전체(조합원,청산대상자 포함)를 보니 감정평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1㎡ 당 1,520,000원은 대략 1㎡ 당 2,340,000원 인 것으로 볼 때 청원인 포함하여 3명의 공유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는 1653.77㎡(500평)에 대하여 토지만 3,869,821,800원 이상 입니다. 3,869,821,800원-631,163,050원=3,238,658,750원 3분의1이면 1,079,552,916원입니다 그러므로 조합은 사기를 한것이며 남의 재산을 강탈한것입니다.청원인 뿐만 아니라 국가토지,안양시 토지와 수백사람이 저평가되여 충격으로 병원신세로 지병으로 인하여 돌아 가신분들이 많고,목매달아 죽은 분도 있고 타 어느 지역보다 그 심각성이 매우 큼니다. 재개발 적폐가 극에 달하여 있습니다. (6)조합은 2003년도 감정가격증거가 있어 그리 하였다하나 이 증거도 찿았습니다.작성일자:2004년 1 월 14일 당시 *** 지분 3분의1 강제경매 감정평가 합계는 204,214,900원입니다.이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이는 2003년도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것이며 당시 해당 토지공시지가의 2배가 감정 가격입니다. 당시도 건물이 약 19개동이 존재하는데 *** 는 2개동의 건물을 *** 로 보고 나머지는 지상권이며 남의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작성일자 2014년1월14일의 감정가격보다 못한것입니다.그러므로 사기입니다. 사업시행 인가시점(2015.9.22.)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하는데 이를 488-134번지면적1,488㎡가 지목상 임야로 되여 있는것을 적은 면적만 주택이 있는것으로하여 나머지는 임야로 저평가 한 결과 입니다. 이는 2003년도의 공유지분자 1명의 강제 경매에서 법원감정(204,214,900원입니다 )과 6,173,110원 차이입니다.이러한 조합의 감정 평가는 조합의 사업 시행 인가 시점인 2015년9월22일의 감정 시점과 전혀 다르다는 증거 입니다. (7)아래의 도면은 조합이 채권자로서 청원인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인소소송에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2018.03.29.), 조합의2018.07.27.에 변경된 청구 취지변경신청서의 별지도면으로서 등기된 건물이 4개동 있으며, 1972년도에 신축된 무허가건물,1978년도에 신축된 무허가 주택건물,1980년도에 신축된 사슴 축사 건물들이 있는 도면 들입니다. 이도면이 현실적인 이용현황 입니다. (8)조합의 감정도 기준:청구취지변경 신청서별지도면(2018.7.27.): 청원인 포함(*** , ***,***,***,***)의 19개동건물 합계는648.34㎡에서 등기된 3개동에 포함된 면적 144.7㎡를 제하면 503.64㎡ 이며,1974년도에도 일부 있었으나 무허가건물은 1978년도,1980년도에 신축 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도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것은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아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발췌[시행 2016. 1. 6] [국토교통부령 제272호, 2016. 1. 6, 일부개정]부칙 <제344호, 2002. 12. 31.> 제5조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ㆍ제54조제1항 단서ㆍ제54조제2항 단서ㆍ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개정 2013.4.25> ② 제1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3.4.25> (9)법률에서는1989년 1월 24일 이전 신축 무허가 건물은 적합한 건물로 보고 있으며 , 감정평가 역시 ***-134번지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 되여 있더라도 이를 대지로 평가 하여야만 적법한 건물로 본다. ***의 수용재결금액은(***-**번지 면적 298㎡에서 *** 지분면적은 약 132.232㎡이며,165.768㎡는 이는 청원인(***,***,***)의공유지분이 됩니다.) 488-***번지의 1488㎡ 는 청원인(***, ***,***의 공유 지분이며), 모두 합하여 1,653.768㎡(약500평)이 됩니다.)의 토지면적의 3분의 1인 면적의 토지 248,500,030원이고,건물과 유실수.관상수 포함하여 43,145,920원이며 합계291,645,950원 입니다.무허가 건물 일부는 *** 외 타인의 소유이고, 특히 등기되여 있는 다른 사람 건물인 ***의 건물을 포함하여 3분의 1을 공유지분으로 보아 감정 평가하여 재결한 것으로 한것은 조합은 신의성실의무에 반하여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10)감정도 도면이 1심 판결문에 채택 된것입니다. 건물 합계: 783.14㎡ 이중 등기 되여 있는 건물은 ***-64번지 95.11㎡, ***-134번지 가동24.4㎡,나동25.19㎡ 95.11㎡+24.4㎡+ 25.19㎡=144.7㎡ 감정도 ⑰ 부분134.8㎡는 ***의 소유이나 ***-134번지내에 존재함: ***-64번지내 주택133.7㎡를 제한다 하더라도 건물은 ***-134번지(토지면적: 1488㎡(450평))에는 건물이 약 600㎡(181.5평)이상이다. 건폐율 20%라 하더라도 ***-134번지는 모두 대지로 보아 평가 하여야 합니다. 7.분양 신청이 끝난후인 2015.11.11.일의시행일자 조합의 분양 신청 안내자료(개략적인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 및 추정 분담금)Ⅱ개략적인 종전자산 감정평가 추정액 산출에는 모두 2종주거지역으로 되여 있고,이용상황에 따른 토지가격 추정액은 개별공시지가 수준(원/㎡)이 단독주택1,400,000~2,000,000이 개략적인 종전감정평가 결과(원/㎡)이 1,890,000~2,700,000원이며 건물 별도로 되여 있습니다 추정일반분양가(평당단가)는 14,200,000원으로 되여 있고,조합분양가는 80% 적용으로 되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 실제 일반 분양 평당 단가는 조합의 일반 분양 Type 84A형 전용 면적 84.9856㎡(25.7평)의 4~5층기준의 일반분양가격 총분양가는 677,080,000원입니다. 이를 기준한다면 실제 평당 단가는2천6백만원이 넘습니다 (가)Ⅲ.개략적인 부담금 산출과 1.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추정액) 약3100억원 제외가격:약450억원(국공유지 무상양도), 약3100억원+ 약450억원=3450억원이다 (나)그런데 감정 평가를 하지 안았는데 총가액을 결정하고 이를 맞추기 위하여 2016-05-09.일에 **시에 제출된 감정 평가서: *****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종전자산) 감정평가표 의 감정평가 금액은 一金 삼천사백팔십구억삼천삼백칠십칠만이천일백이십원整(348,933,772,120.-) 감정평가사 ***,*** ㈜**감정 평가법인 **지역본부장 *** 2016-05-09.일에 **시 제출된 감정 평가서: *****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종전자산 평가)의 (종전자산) 감정평가표 의 감정평가 금액은 일금 삼천오백이십사억이백육십칠만칠백일십원정(352,402,670,710.-) 감정평가사 ***,*** ㈜**감정 평가법인 **남부 지사 지사장 ***.로 되여 있습니다. (다)2016-05-09.일에 실제 감정 평가액의 평균치는 약3천500억원 이며 거의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8.조합의 2016년5월9일에,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서를 **시와 조합에 제출한 감정 평가서 전체를 정보공개 청구 하여 받아 단독 필지를 분석하여보니 조합이 2015년12월10일과 2016년11월18일에 작성된 감정평가 계약서 내용 중 제6조(평가 기준일) 평가기준일은 도정법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평가 의뢰시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때에는 그 일자로 할수 있다.는 조항과, **시청 도시**과 주무관 과 재개발1팀장이 전결 권자인 점을 이용 하여 **시 고시 제2009-128호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고시(고시일:2009년12월30일)일의 전의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일부 힘없고 법 모르는 조합원을 저 평가 하기 위한 수법으로 1종주거지역으로 하여 감정 평가 하게 된 원인이고 위법을 교묘히 이용 한 것이라는 것이 조합의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고시(고시일:2009년12월30일)에 신청서류(2009.7.작성)의 공시지가 표시 토지목록를 **시에 공개청구하여 분석하여보니 공시지가는2009.7 작성의 필지별 2009년도 공지지가 아니고, 실제로 확인하여보니 2007년도 토지개별공시지가이고( 여기에는 일부 지번별 공시지가 없는 것이 있는데 이를 제외 하고 고시면적123,962.3㎡의 2007년도 공시지가 총합계는170,494,710,040원입니다.(계산합계에서 일부필지 공시지가 없는필지 있고, 공동주택필지의 일부필지 공시지가 표시되여 있음 이를 합계한 것입니다.약간의 차이가날수 있음) 그런데 **감정평가법인의 일반 토지 총 평가액은 196,067,728,610원이며, **감정평가법인의 토지 총 평가액은 193,842,333,050원이며,비슷하므로 2015년도 사업시행 인가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 되였습니다. 감정평가 사기성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편의상 증거서류를 작성 하였습니다. (가)조합의 2016년5월9일에,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서를 안양시와 조합에 제출한 감정 평가서 전체를 정보공개 청구 하여 받아 단독 필지를 분석하여보니 2015.11.11.일의시행일자 조합의 문서번호 **조합 제2015-11-6호의 첨부 Ⅲ.개략적인 부담금 산출과 1.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추정액) 약3100억원 제외가격:약450억원(국공유지 무상양도), 약3100억원+ 약450억원=3450억원이다 조합의 2016년5월9일에 감정 평가서 합계금액은 2015년11월11일의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추정액) 약3100억원 제외가격:약450억원(국공유지 무상양도), 약3100억원+ 약450억원=3450억원이다 이를 마춘것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나)즉 조합이 무상으로 받는 국가토지는 물론 조합원들의 상위 약10%는 그런대로 평가 된것같으며,중위70%는 2007년도 수준이고, 하위약20%는 2007년도 가격보다 못하며 예를 든다면 ***은 ***-1 대이며 준주거지역의83.0㎡ 2007년도 공지지가 합계는 229,910,000원이며 2015년도 사업인정고시 시점의 **감정의 감정가격은 299,630,000원입니다 토지보상가격 ***의 ***-149.지목:대,준주거, 99.0㎡2007년도 공시지가합계: 108,900,000원이며 2015년도 사업인정고시 시점의 **감정의 감정가격은 193,050,000원이며, ***의 ***-148,지목:임야: 면적1,091.2㎡의 2015년도 사업인정고시 시점의 **감정의 감정가격은 434,981,800원입니다 *** ***-146번지 지목 임야 992.0㎡ 2007년도 공시지가합계: 657,400,800 원이며 2015년도 사업인정고시 시점의 **감정의 감정가격은 626,565,200 원이며 *** -11 지목 임야 181.0㎡ 2007년도 공시지가합계: 144,800,000 원이며 2015년도 사업인정고시 시점의 **감정의 감정가격은 340,280,000 원입니다. 청원인의 토지인 *** -134 지목 임야 1,488㎡ 2007년도 공시지가합계: 885,360,000원이며 2015년도 사업인정고시 시점의 **감정의 감정가격은 397,113,600 원입니다. 이는 사업인정고시시점인 2015년9월22일의 397,113,600 원은 2007년도 공시지가합계: 885,360,000원이며의 2분의1도 안됩니다. 9.국공유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안양시)의 공부상 면적 : 67,817㎡중 편입면적 : 25,040.7㎡ 중에서 무상면적은(㎡당3,610,000원도 있음) 높고 계약면적금액은 2003년도,2007년도를 기준으로 한것이 많고 낮게 책정 되였으며 이 계약서는 파기하고 새로 하여야 합니다.조합과 **시와의 공유 재산 매매계약서(2018년8월27일 계약일)매매금액:7,180,738,550원: .공유지면적중 편입면적 총 25,040.7㎡(7,574.8평)인데 4,489.79㎡(1,358평) 만 계약 하였다. 그런데 계약일은 2018년8월27일 입니다. 계약 금액은 2016년5월9일의(2개감정평가업자중1개만 증거서류첨부) ** 감정 가격에서 적게 평가된 금액과 거의 같습니다.따라서 이는 사기 입니다.국.공유지도7,180,738,550원÷4,489.79㎡=약1,599,348원 (평당 약5,287,126원)이를 파기 하고, 국가기관인 한국 감정원이 다시 감정하여 하여야 하며,그리고 (가칭) ***초등학교 신설 이 취소(2018.11.15.) 되였으므로 학교부지 신설로 국.공유지 무상 면적을 유상면적으로 하여 환수 하여야 합니다 조합은 계약 전에 국.공유지 감정 평가 계약인 위.수탁 계약서를 2018년 4 월 25 일에 하였습니다.(주) **감정 평가법인 **지사장 ***,㈜**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 제3조(감정평가의 대상 및 범위) 1)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내 국공유지 감정평가 2)기타 조합 필요에 의해 의뢰한 감정 평가 제9조(감정평가의 보수 및 지급방법) 감정평가에 대한보수는 국토교통부 공고(제2016-1220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한 정상 수수료(100%)금액을 기준으로 20% 할인률을 적용 하며 부가가치세액(평가업자 보수의 10%)은 별도 가산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이는 조합의 2016년5월9일에,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서를 **시와 조합에 제출한 감정 평가서의 국.공유지 토지가격 내용과 거의같습니다. (가)손해배상[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1846, 2011. 6. 2.] 【원 고】 서울특별시 ***구, 【피 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외 2인 에 대한것과 법제처의 정부입법지원센터의 법령해석 사례 에서 질의제목 : 서울특별시 -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등 관련)관련문서 : 서울특별시 ****과 - 2644(2016. 2. 29.) 2.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에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부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나)질의제목 :경기도 **시 – 행정재산인 토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관련) 관련문서 : **시 *****과 – 8466(2019. 2. 21.) 2. 회답:이 사안의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되지 않습니다. 질의제목 : 민원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법제처 ******과 - 221(2016. 10. 6.) 2. 회답 :도시정비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구역에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원녹지법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보아도 조합과 **시는 국.공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다시 하여야 합니다 10.일부 개별토지 필지 2007년도 공시지가 합계와 사업인정고시 시점(2015.9.22.)의 조합의 2016년5월9일에 제출된 ,㈜****평가서의 감정 가격 토지 일부 필지임: 공평성과 형평성이 맞지 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감정평가는 잘못된 것 입니다. 이는 전체 필지에서 일부만 발췌한것입니다. 11.조합과㈜고려****단과의 업무계약서(2012.8.16.):지적,일반측량:계약일로부터 사업준공일까지(257,900,000-V.A.T별도), 업무계약서(추가)(2014.7.10.):지적,일반측량:계약일로부터 사업준공일까지(25,000,000-V.A.T별도),용역계약서(2016.2.17) (140,000,000-V.A.T별도):이지목현황측량(관리처분),무허가건물현황측량(관리처분),현금청산자보상측량(물건조사등)일체, 용역계약서(2017.12.21.) (27,000,000-V.A.T별도):도시계획선변경등.총 계약금:449,900,000-V.A.T별도) 인데도 사업인정 고시의 토지 목록에 없는 필지와 면적도 발견 된것입니다. 측량에 의하여 0.1㎡ 까지 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따라서 2015년9월22일의 사업시행인가는 무효 사유에 해당 됩니다. 조합은 12.**시 고시 제2015 - 82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경미한) 변경 고시 2015. 7. 17. :변경 사유 • 지적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구역면적 정정 (면적 2㎡ 감소) **시 고시 제2018- 호: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경미한 사항) 변경 고시: **시 고시 제2009-128호(2009.12.30)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고시되고 **시 고시 제2012-90호(2012.08.28.), 제2014-112호(2014.08.22.), 제2015-82호(2015.07.17.), 제2016-122호(2016.08.23.) 및 제2017-154호(2017.11.2.)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된 **시 **구 **동 ***-2번지 일원 ****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경미한 사항) 변경 고시합니다.2018. 6. 7. **시장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변경: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변경 즉 위와 같은 사실들은 임곡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가)2010년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2020년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는 주택 재개발 사업 지역에는 자연 녹지 지역을 포함 할수 없다 따라서 **시 고시 제2006 - 40호(2006.8.7):201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면적 124,300㎡에 의하여 조합은 2009년12월20일에 정비구역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양시에 신청하여,정비구역 지정고시(2009.12.30)를 받았고 면적은 123,962.3㎡ 로 확정 하였으며, (나)조합은 2011년07월25일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합법인 등기를 한후 행정권을 위임 받은 것과 마찬 가지인점을 이용하여 신청을 하면 공무원이 현장검증 하지않고 신청에 의한 서류 심사에 의하여 **시청 도시**과 주무관 과 재개발1팀장이 전결 권자인 점과, **시 고시를 하여 효력이 공문서로서 발생되므로 여기에 작성자 용역업체와 조합장이 확인인을 하게 되여 있고,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로서 **시청 도시**과 주무관과 재개발 1팀장의 확인인을 하게 되여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 관련법률 및 규정에서 법률로 정한것에 불법되면 범죄행위로 보므로 그것은 공문서로서 효력이 없는것입니다. (다)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정에 모두 불법 한것입니다 (라).조합은 관련 법률에 관하여 모두 불법인 자연녹지지역을 일부 포함하여, **시청에 정비구역 변경 신청하여, **시 고시 제2012-90호(2012.8.28.) 임곡 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 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고시를 하였는데 구역면적을 기정 123,962.3㎡에서 증가 면적을 4,583.5㎡ 하여 변경후 면적을 128,545.8㎡로 하였는데, 증가면적:4,583.5㎡중 자연녹지지역을 청원인이 계산면적은 2,468.2㎡ 입니다. 그리고 **시 고시 제2012-90호(2012.8.28.) 의 내용에 청원인의 공유 부동산인 비산동488-*** 일대를 경관녹지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여 있고,따라서 권리.의무를 가지는 공정증서인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도에는 청원인의 공유 부동산인 ***-134 일대를 도면상에 경관녹지로 표시 하였습니다. 이는 고시내용상이 관련법률에 불법되여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마) 그후 조합은 구역지정 변경 신청하여 안양시 고시 제2014-112호(2014.8.22)로 고시 되였는데 **시 고시 제2014-112호(2014.8.22.) 임곡 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 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증가면적 4,874.4㎡하여 133,420.2㎡으로 하였고,증가면적은 모두 자연녹지 지역이며 도시기반시설인 임곡근린 공원으로서 (가칭) **초등학교 신설부지와 조합의 사업지역의 경관녹지와 함께 중복 결정 하였습니다. 학교시설은 같은 도시 기반시설로서 법률에 의해 중복 결정 할수 없는 것입니다. 청원인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일대를 초등학교 신설(면적: 14,275.6㎡) 하는 것으로 되여 있는데, 488-***번지, ***-121번지, ***-130(일부)번지는 기반시설이며 도시 계획 시설인 임곡근린공원 지역으로서, 같은 기반시설이며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신설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복결정 할수 없으며 포함할수 없습니다.따라서 이는 조합이 불법 한것입니다. 공정증서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에 표시 되여 있습니다. 위의 토지의 편입면적은 자연 녹지 지역이며,도시계획시설인 비산근린공원 지역에 포함 되여 있어 절대로 조합의 재개발 지역에 포함할수 없는 것입니다. 위의 토지들도 보상가는 평당 30만원 수준입니다 일부는 조합이 경관 녹지로 하고 일부는 (가칭)임곡 초등학교 신설 부지로 책정 계획 되였다가 학교는 2018년11월15일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으로 부터 학교 신설 안함 통보됨 ※사기죄에 해당 됨은 물론이고, 또한 이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청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것에 해당 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죄 또는 이와 같은 공전자 기록등 불실기재,불실기재 공전자 기록등 행사죄, 에 해당 됩니다 ※초등학교 신설(면적: 14,275.6㎡:약4,318평)은 ** **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조합에 보낸 공문 (2018.11. 15.) 에서 (가칭) **초의 학교설립 계획을 미추진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바)2016년8월23일: **시 고시 제2016-122호의 내용에 녹지 결정(변경)조서 경관녹지 변경:면적2,794.9㎡ 비산동 ***-64번지 일대 **시 고시 2012-90호(2012.08.28)의 내용에 녹지 결정(변경)조서 경관녹지 변경:면적168.8㎡ 비산동***-140 일대 면적 증가168.8㎡ 안양시 고시 제2014-112호(2014.08.22)에 신설 확정됨: 변경후 면적 2,963.7㎡,로 되여 있는데 안양시 고시 제2016- 122호(2016.8.23) 에서 ,녹지 결정(변경)조서 경관녹지 ***-140번지 일대 기정2,963.7㎡는 최초 결정일이 **시 고시 제2012-90호(2012.08.28)에 신설 확정된것으로 되여 있습니다. 즉 현재 경관녹지는 처음 결정일이 도면 상에는 비산동 ***-64번지일대 이고,사실은 비산동 ***-140번지 일대라는 것입니다. (사)그러나 공문서인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에서 경관 녹지(2012-08-28)의 날짜 표시를 보아도 조합의 신청에 의한 **시 고시 제2012-**호(2012.8.28.)는 완전한 범죄 행위 입니다. 이에 대한 범죄행위의 증거로는 토지이용 계획서의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서 년월일 표시 경관녹지(2012-08-28)표시에는 **시 **구 **동 ***-122(면적:955㎡), 488-***(면적:268.2㎡), 488-***(면적:1,645.9㎡), ***-142(면적:1,295.2㎡), 503-*(면적:408.6㎡), 507-*(면적:506.3㎡), 510-**(면적:290㎡) 총합계 5,369.2㎡ 이다.이는 ***시 고시 제2012-90호(2012.8.28.) 증가 면적을 4,583.5㎡ 보다 785.7㎡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의 부동산이 포함된 **시 고시 제2012-90호(2012.8.28.)는 범죄행위라는 증거이며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그후 **시 고시 제2015-82호(2015.7.17.)에서 지적측량 성과라하여 1.9㎡를 감하여 사업면적을 133,418.3㎡,) *****조합원 분양신청공고(2015.10. 06.),관리처분 계획 공람 공고(2016.6. 24.) (아) 그리고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 공람공고(2016.6.24) 후 **시 고시 제2016-122호(2016.8.23.)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 계획 수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서 나.공간시설:변경없음. 2)녹지 결정(변경조서에서 구분 .기정 .도면표시번호 38 시설명 .녹지 시설의 종류. 경관녹지. 위치 .비산동***-140번지일대.기정. 변경. 면적 2,963.7㎡ 같으며 최초 결정일이 **시고시 제2012-90호(2012.08.28.)로 되여 있는데,이는 **시 고시 제2012-90호(2012.8.28.)에서 자연녹지면적이 2,468.2㎡인데,이보다 많은 면적 2,963.7㎡이며 이는 제2012-90호(2012.8.28.)는 물론 그후 변경고시,사업인정고시,관리처분계획이 관련법을 모두 불법 하였고, 조합의 사기가 더 증명된것입니다. 녹지 결정(변경)조서 경관녹지 ***-***번지 일대 기정2,963.7㎡는 최초 결정일이 **시 고시 제2012-**호(2012.08.28)에 신설 확정된것으로 되여 있습니다. 즉 현재 경관녹지는 처음 결정일이 도면 상에는 비산동 ***-***번지일대 이고,사실은 비산동 ***-***번지 일대 라는 증거입니다. (자) **시 고시 제2014-112호(2014.8.22.)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 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에서 에서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에서 나.공간시설: 2)녹지 결정(변경조서에서 구분 .변경. 도면표시번호 38 시설명 .녹지 시설의 종류. 경관녹지 .위치.기정. **동 ***-64번지에서 **동***-140번지일대.기정 2,794.9㎡. 변경.증)168.8㎡를 하여 변경후 면적 2,963.7㎡ 이며 최초 결정일이 **시 고시제2012-90호(2012.08.28.)로 되여 있고,청원인.등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일대를 초등학교 신설(면적: 14,275.6㎡) 하는 것으로 되여 있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공정증서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에 표시 되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차)2020년 ** 도시 기본 계획과 2010년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의하여 **시 고시 제2009 - 128호(2009.12.30.) *****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조합의 불법 행위는 관련법 에 모두 불법 하였고,각 고시들 내용 중에 나타난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 고시 제2016-122호(2016. 8. 23.)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와, 이는 **시 고시 제2015-82호(2015.07.17.) **시 고시 제2014-112호(2014.08.22.), 제2012-90호(2012.08.28.)에서 25.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과, 그리고 29.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 수목조사 총괄 (수종별) ] 조경수목 총계 156주 중 이식가치 “상” 78주 로 되여 있는데,이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2009년7월에 **시 각 부서와 협의결과와 조치사항 및 계획,구역면적 변경 토지조서,건축물 허가 유무별 현황,[수목조사 총괄(수종별)]등과 똑 같습니다.조합이 정비구역 지정고시(2009.12. 30)를 받은 이후 고시내용의 법률에 의하여 반드시 조사 하여야 하는 면적( 123,962.3㎡ )의 내용과 그후 조합의신청에 의하여 고시한 모두 같다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등 관련 법규정을 전연 하지 아니한 이러한 증거로 볼때도 고시 자체가 불법이며 무효라는 증거 들이며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②**시 고시 제2015-115호(2015.9.22.)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고시 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에도 비산동 ***-64 번지에는 등기된 건물만 표시 되여 있고, 비산동 ***-134번지에는 등기된 건물 표시가 전연 없을 뿐만 아니라 청원인의 소유자 주소는 **시 **구 *** 산178-*로 되여 있습니다.주소가 틀립니다. ③ 이도 사기입니다. 사실은 488-***번지(면적1488㎡)에는 등기 되여 있는 건축물이 2개동이 있고 청원인의 도로명주소는 경기도 **시 **구 **로 8-**(**동)입니다.지번주소는 비산동***-134번지입니다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책자의 경과보고의 2015.05.15.사업시행 인가 신청으로 되여 있다.따라서 청원인의 공유부동산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 작성은 2015년05월15일 이후가 확실하며, 청원인등 자연녹지지역에 부동산이 존재하는 청원인등,***,***,***,***,***,***,에 대하여 범죄행위이며 사기죄에 해당 됩니다. (타) 청원인이 ***과 함께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 하여 2018년5월29일에 사업인정서류를 복사한 청원인의 토지 공유지분자인 ***에 대한 재결 신청서 ③에 대한 ◇ 목차 ◇ 1.~12. 중 에서 10. 도면 (위치도,지역 현황도( 수용 대상 지적선이 점선으로 되여 있음),수용대상 지번 지적도 와 물건 조서,물건의 내역,건물 실측 평면도,지장물 조서,입목(유실수,관상수),토지이용 계획 확인서(***-64, 488-***번지)에 대한 것을 복사 하여 받아 보니 진실과 많이 달라 사기이며 수용대상 지적도의 수용지적선의 밖에 청원인, ***, ***들의 토지인 **동***-64번지와, **동***-134번지는 물론 현재 주거지역이 아닌 자연 녹지인 다른 번지들도 수용대상 지적도의 수용지적선의 밖에 위치 하여 있으며, 이러한 서류에 의하여 ***의 수용재결이나, 청원인의 영업보상 재결도 사기입니다. 수용대상 지적도의 수용지적선의 밖에 청원인등 물론 현재 주거지역이 아닌 자연 녹지인 다른 번지들도 수용대상 지적도의 수용지적선의 밖에 위치 하여 있으며,이는 **시 고시 제2012-90호(2012년8월28일):증가면적 4,583.5㎡중 자연녹지면적:2,468.2㎡ 과, 제2014-112호(2014년8월22일):증가면적 4,874.4㎡(자연녹지 면적임),합계7,342.6㎡ 는 불법이므로 조합이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제출한 수용대상 지적도의 수용지적선의 밖에 위치하므로 이러한 증거는 안양시고시 제2012-90호(2012년8월28일), 제2014-112호(2014년8월22일)는 관련법을 모두 불법 하였다는 증거이며, 따라서 사기죄에 해당 됨은 물론이고, 또한 이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청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것에 해당 되여, 공전자 기록등 불실기재, 에 해당 되며,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 됨니다.따라서 청원인 등의 자연녹지지역 포함이 불법된 것이 증명 된것입니다.그런데도 불법된것이 수용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있을수 없는 일이며,공무원이 부패하였다는 증거 입니다.조합 관리이사는 자기들도 불법된것을 잘 안다. 그러나 돈만 주면 다 해결 된다는 말을 청원인에게도 직접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나)항은 사기이며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 또는 이와 동일한 공전자 기록등 불실기재,불실기재 공전자 기록등 행사에 해당 된다고 주장합니다. 내용도 관련 법에 불법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항~,(타)항,에 의하여도 사기죄가 증명이 됩니다. ※불실기재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문서 등에 기재 하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문서의 중요한 사항을 법률등 관련규정과 관련 서식 및 기재요구사항 등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게 기재가 되면 불실기재가 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채기록에 부실의 기재 또는 기록한것에 해당되여 이와 같은 공전자 기록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 기록등 행사에 해당 됩니다. ※조합은 청원인에 대하여 사기죄에 해당 됨은 물론이고, 또한 불실기재 된 문서로서 여기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동시행령,동시행규칙 및 부칙포합,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법률에 적법 하게하고 법률에서 정한 서식 및 기재 사항 요구등에 의하여 작성 되여야 하는데 이에 불실기재하여 신청을 한것은 사기죄는 물론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는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것에 해당 되여, 공전자 기록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 기록등 행사죄에 해당 된다고 주장합니다. 수용재결 신청서류 내용을 모두 검토 하여보아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동시행령,동시행규칙 및 부칙포합,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법률에 적법 하게하고 법률에서 정한 서식 및 기재 사항 요구등에 의하여 작성 되여야 하는데 이에 불실기재하여 신청을 하였으며, 사기이며,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에도 해당됩니다. 13.조합의 감정평가:위.수탁계약서(2012.8.17.)정비기반시설평가(주) ****감정평가:제9조(감정평가의 .보수및지급방법)참조. 조합, **시,2개의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계약서(2015.12.10):제2조(계약금액),㈜****경기지역본부(금270,000,000원,㈜****경기남부지사(금270,987,200원:총합계 540,987,200원, 조합, **시,2개의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변경계약서(2016.11.18):제2조(계약금액),㈜**감정경기지역본부(금414,601,000원,㈜**감정경기****(금409,145,000원:총합계 823,746,000원,조합의청산(보상)평가 감정평가위.수탁계약서(2016.10.31.)㈜감정평가법인**감정원경기지사,㈜**감정평가법인경기지사, (2016.11.1.)㈜***감정평가법인:제3조(감정평가의 대상및범위) “갑”이 “을”에게제시하는 평가의뢰목록에 의거.., 제9조(감정평가의 .보수및지급방법)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의 기준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금액.조합의 위.수탁계약서(2018.1.18.)㈜**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경기**: 제3조(감정평가의 대상및범위)조합설립인가시점의 현물출자를위한조합원자산시가감정등, (가)조합은 계약 전에 국.공유지 감정 평가 계약인 위.수탁 계약서를 2018년 4 월 25 일에 하였습니다.(주) **감정 평가법인 경기**장 ***,㈜**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 제3조(감정평가의 대상 및 범위) 1)임곡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내 국공유지 감정평가 2)기타 조합 필요에 의해 의뢰한 감정 평가 제9조(감정평가의 보수 및 지급방법) 감정평가에 대한보수는 국토교통부 공고(제2016-1220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한 정상 수수료(100%)금액을 기준으로 20% 할인률을 적용 하며 부가가치세액(평가업자 보수의 10%)은 별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위와 같은 조합과 감정평가 계약서를 많이 작성 하였는데도 감정 금액은 조합의 2016년5월9일에,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서를 **시와 조합에 제출한 감정 평가서 전체를 정보공개 청구 하여 받아 단독 필지를 분석하여보니 수많은 감정 평가 계약을 하였지만,여기에 조합원과 청산자의 감정 평가 금액이 있으며 이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2개의 감정 평가서 중 ㈜**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 의 단독 필지 토지 감정 가격을 대비하여 분석 하여 보았습니다. 이는 조합이 불법 행위를 한것입니다.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는 2015년9월22일 입니다. 따라서 사업인가 시점이 아니라 2007년도의 조합의 추진위원회 시절에 2009년도 7월 작성된 안양시에 제출한 토지별 공시지가는 2009년도가 아니라 2007년도 개별토지 공시 지가 이며, 이는 조합이 **시나,감정 평가사들에게 불법 행위를 한것으로 판단 됩니다.이는 국가나 안양시 토지,사업지역내 개인소유 필지에 대하여 감정 평가 금액은 저평가 된것이 상당히 많으며,이는 남의 수십년 모은 재산을 하루 아침에 강탈하는 행위 있니다. 2015년도 이후 전국의 주택재개발조합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이 맏는것 같습니다. 약육 강식의 시대가 도래 라든지,법 모르면 무조건 당하고 재산 빼았겨서 죽거나 노숙자 신세다. 사법개혁에 국민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청원인도 당하여 보고서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민사 재판도 조합에 당하고,형사 고소를 하여도, 조합은 불법을 잘안다. 그러나 돈만주면 다 해결 된다는 것입니다. 조합은 청원인은 채무자가 아닌데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의 수임료는 2십2억원 입니다. 거금의 수임료 입니다. 14.조합이2017가합100333 부동산인도등(2017.02.01.제출)으로 하여 청원인등22명소장을 **지원에 제출함: ***(2017.03.02.)와청원인(2017.03.09.)답변서를 제출 조합은 2017가합100333 에대하여소취하서 :청원인, ***(2017.07.13), ***(2017.05.17)를 소취하함 (1)2017년7월12일에 조합은 2017가합103011 부동산 인도 등 으로 하여 청원인, ***,***(청산자) 포함하여 다시 청원인등29명에 부동산인도등소장을 다시 제출하면서 진행사항: 2번의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3번 제출하였고, 준비서면을 5번 제출 하였고, 2018년6월26일 에 구석명 신청서를ㅣ번 제출 하였고 할수 그후 마지막을 2018년11월2일,에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총 13번의 서류를 제출 하였고, (2)2018년1월25일에 조합은 수원지방법원 **지원2018가단101244 건물인도등:조합의 ***와의 사건 진행사항: 제출 서류는, 2018년01월25일 소장제출, 그후2번의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준비서면을 4번 제출 하였고 , 구석명 신청서를 1번제출하였고,조합은2018년8월17일에변론병합신청서,2018년8월20일이송결정,2018년8월31일,종국:이송, (3)2018년5월3일에 조합은: **지방법원 **지원2018가단106539 건물인도등:조합의 ***와의 사건 진행: 제출 서류는, 2018년05월03일 소장제출,, 1번의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준비서면을 4번 제출 하였고 , 구석명 신청서를 1번제출하였고,조합은 2018년8월17일에변론병합신청서제출,2018년8월24일이송결정,2018년9월7일,종국:이송,그리고 2018.10.04 병합결정문:2018가합103469, 2018가합103551,이 되였습니다. (4) 제 1 심 판 결: **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11. 선고 2017가합103011, 2018 가합103469(병합), 2018가합103551(병합) 판결:조합승소 :판결선고일:2019년1월11일 청원인, ***,***,***,***은 패소 판결를 받았고, ***와 ***은 포기하고 청원인, ***,***은 항소 하였습니다. 청원인, ***,***항소장제출:소송대리인(2019.1.28.) 조합의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2019.02.19 청원인, ***,***: 소송대리인: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2019월02월19일 (2019카정20062) 조합의 참고서면(2019카정200**:강제집행정지) 참고자료1~7호 제출: 기각내지 담보조건부금액요구 담보제공명령 청원인의보정서(2019카정200**:강제집행정지)제출(2019.03.06.)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5).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나2007677 부동산인도 등 2019나2007684(병합) 건물명도(인도) 2019나2007691(병합) 건물명도(인도) 판 결 선 고일: 2019년 5월 3일: 청원인승소 15.조합은 서울 고등법원을 신의 성실 의무에 반하며 고의적으로 법원을 기망한 소송 사기죄를 하였습니다. (ㄱ)조합은 훨씬 전인 조합이 **시청에 신청하여 **시청에서 착공신고수리 통보서 를 받았고(2018년12월17일)를 받았고, 입주자 모집 승인통보 및 조합의 입주자 모집 공고(안)도 승인을 (2018년12월20일)받았고,일반분양 계약일은 2019년1월21일 부터 2019년1월24일 까지 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조합은 알고 있으면서 청원인은 불법한 감정평가 금액이 약 2억1천(토지와 등기되여 있는건물만 포함:불법임) 정도 이고 받은 사실도 없고 영업보상으로 2천1백만원을 조합이 법원에 임의대로 공탁하고, ***,***,은 보상금을 책정 한일도 없고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사실도 조합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ㄴ)임곡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위의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서 2019.2.19.일17:51.분에 사 건 2019카정20062 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 참고서면 제출을 요약하면 : 전체 철거와 착공을 앞두고 있는 조합상황 이라며 조합은 총 이주 대상 2,389세대 중 99.9% 이상이 이주 하였고, 남은 미이주세대는 현재 신청인 세대 뿐으로 현재 구역 전체에 대한 철거 작업 또한 완료 단계를 앞두고 있고 착공을 준비 하고있습니다. 소 제기일인 2017.07.12.부터 1심 판결 선고 까지 1 년 6개월이 넘는 장기간이 소요 되였다.사업지연시 하루마다 5천 만원 이상의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한집만 철거가 되지 않더라도 전체 공사 착공을 할수 없다는 것은일반인들의 상식으로도 알수 있습니다.신청인의 신청을 기각 내지 그에 상응하는 담보조건부 금액을 내려 달라함 .이는 법원을 고의적으로 기망한 범죄 행위로서 소송 사기죄입니다. (ㄷ)그리고 담보제공 방법 주장에 대해 신청인은 담보제공 방법으로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의 제출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조합은 매월 총 1,555,730,467원, 즉 하루마다 5천만 원 이상씩의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점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참고자료2. 공사 도급계약서:제4조(사업시행의 방법)① “갑”은 “을”에게 “갑” 과“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동 ***-*번지 일대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갑”및“갑”의 조합원이 100% 확보한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을”의 공사 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제공하고… 참고자료3. 공사단가 및 차입 사업비 자료, 참고자료4 대출 취급 협약서, 참고자료5. 표준사업 약정서 자금관리 미실시용:제3조(업무 역할 및 범위) ① “대상사업의”의 수행을 위한 각 당사자들의 업무 범위와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제4조(사업부지 매입) ①“갑”은 대상 사업장의 관할 구청장이 최종 사업시행 인가한 사업부지 중 미 확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100% 확보하여 “병”의 공사착공 및 분양 등 사업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②“갑”은 사업부지 매입비 인출일로부터 착공신고일 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명도 및 철거를 완료 하여야 합니다. 표준 사업약정서(조합사업비 대출 유동화).: 제4조(사업부지 매입) ①“갑”은 대상 사업장의 관할 구청장이 최종 사업시행 인가한 사업부지 중 미 확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100% 확보하여 “병”의 공사착공 및 분양 등 사업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②“갑”은 사업부지 매입비 인출일로부터 착공신고일 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명도 및 철거를 완료 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6. 조합장과 조합이사 허○○ 포함하여 조합원 탄원서 658명이 작성한 것을 제출하였고, 참고자료 7. 각 강제집행 정지 기각 결정문(12명)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정지기각 결정 내지 담보조건부 금액을 재판부에 조합은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을 고의적으로 기망한 소송 사기죄입니다. (가)조합은 2019.2.19.일17:51.분에 사 건 2019카정20062 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 참고서면 제출을 조합장(진**)와 조합이사 허** 포함하여 658명의 탄원서 제출과 강제집행 정지 기각 결정문과 강제집행정지기각 결정 내지 담보조건부 금액요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9.02.20일09:42:답변서제출을 제출하면서: 신청인들의 이사건 신청을 기각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구한다,2019.02.20일13:58: 참고서면제출: 신청인들의 이사건 신청을 기각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구한다., 2019.02.26일12:57: 참고서면제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구합니다. 2019.02.27.일11:59: 참고서면:이 사건 신청을 기각 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구합니다. 피신청인의 기각 내지 현금 담보를 요구하여, 담보 제공 명령전 까지 5번의 서면과 그후 3번의 서면을 제출하면서 일부의 담보제공에 대하여 전부 기각판결을 요구 하면서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계속하며 재판부를 기망행위를 계속하면서 소송사기를 계속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후 또 다시 2019.03.06.일9:18.: 조합의 기일 지정 신청서 과 참고서면(2019.03.06.10:46.) 제출에서 일부의 담보제공에 대하여 전부 기각판결을 하여 달라함. 2019.03.11.일18:06.: 참고서면 제출: 이 사건 신청을 기각 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구합니다. ※청원인, ***, ***의 강제 집행정지 신청서가 항소심에서 사 건 2019카정200** 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 모두 6번의 서면제출에서 이 사건 신청을 인용 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구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조합은 사기 입니다. 조합은 (가칭) ***교 신설이 최소 되였고,착공이 되여 일반분양 및 계약이 끝난 상태이고 조합은 도로 신설 토지위의 건물들을 헐지 안고 다시 세를 놓아 일반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항소심인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를 고의적으로 기망하는 소송사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합니다. (나).2019.2.27.일23:59: 서울 고등법원 제1민사부 사건번호 2019카정 200** 강제집행 정지 에서 2019카정20062강제집행정지에 대하여 담보 제공 명령:이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들 에게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을 위하여 각 1억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다)2019.03.05.일17:24.: 청원인, ***,***은 ** 고등법원 제1민사부 사건번호 2019카정200** 강제집행정지에 대하여 보정서 제출: ***, ***은 지상권이며 점유권인 무허가 건물 소유주로서 아무 보상없이 1심법원에서 조합에 명도 하라 되였으며, 빈민자로서 공탁금을 보증보험 증권이 아닌 현금 1억원 마련은 불가 항력이고 간신히 청원인 만 간신히 1억원 공탁 하였음. 담보제공명령의,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라)2019.03.06.일09:18.: 조합은 ** 고등법원 제1민사부 사건번호 2019카정20062 강제집행정지에 대하여 기일 지정서 제출: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실것을 요구하였습니다.와 피의자의 참고서면 제출에서 일부의 담보제공에 대하여 전부 기각판결을 하여 달라함. (마)2019.03.08.일11:17.: 청원인과, ***,***은 ** 고등법원 제1민사부 사건번호 2019카정200** 강제집행정지에 대하여 참고서면 제출과, ****교육**청의 학교설립 취소통지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3.11.일에 2019나2007*** 부동산인도등에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바)2019.03.11.일18:06.: 조합은 서울 고등법원 제1민사부 사건번호 2019카정20062 강제집행정지에 대하여 참고서면 제출: 이 사건 신청을 기각 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구합니다. 이사건 토지사진에서 신청인들의 일반교통도로인 진입로 사진 일부만 첨부하였습니다. ※청원인, ***,***의 강제 집행정지 신청서가 항소심에서 사 건 2019카정200** 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 조합은 모두 7번의 서면제출에서 이 사건 강제 집행 정지 사건에서 신청을 기각 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구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사). 2019.03.18.일 ** 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나2007677,(2019나2007***(병합),2019나2007***(병합), 부동산 인도등에서 변론 준비기일(동관2***호 판사실 14:00 ☞조합과 청원인,판사님 대화 요약: 판사님은 ○ ○ 연구위원이 배석하였는데 어떻냐 물으셨고,청원인은 좋습니다. 하며,연구위원 이란 분을 바라보며 하루 빨리 재개발 적폐청산이 되였으면 합니다. 하였고 조합장과,사무장: 윤○○, 조합의 소송 대리인과 청원인만 참석하고 청원인 소송 대리인 참석 하였고, 조합의 사무장 윤○○은 4억8천줄 테니 나가라 하고 재판장님은 소송물 목적물 가액 계산식에 의한 토지 공시지가등 합하여도 21억9천 만원이며 토지 공유지분 3분의1만하여도 7억이 넘는다. 하시고, 조합 실세이며 사무장인 윤○○은 4억 8천 주장 하고, 청원인은 조합이 *** 토지 수용위원회에 신청한 수용재결신청서 문건을 탁자 위에 펼쳐 보이며 법률에 불법이므로 자연녹지 지역은 수용대상 지적도 밖이다. 그리고 학교부지 안하기로 하였으니 자연녹지지역인 청원인,등 토지를 빼고 주거지역만 사업을 하여도 조합원들은 수익이 많으니 자연녹지 지역을 빼고 다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은 조합의 참석자 들에게 재판을 빨리 끝내 줄테니 항소안한 다른 사람 건물도 철거 말라 하시며 누차 강조 하시였습니다. 청원인에게는 항소이유서를 33페이지하였다고 말씀 하시고 다음 부터는 변호사와 상의 하라 제출 하라 하시였습니다. (아). 강제 집행정지 신청서가 항소심에서 사 건 2019카정200** 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 기각결정 판결이 안된 상태에서 조합은 2019.03.18.일14시에 변론 준비기일(동관2***호 판사실) 만나후 이틀 후인 2019년3월 20일 2019년3월20일 오전 *시**분경부터 일반 교통 도로상에서 청원인의 차량 진입을 막고, 다투기 시작하면서 조합이사 허○○과, 사무장 윤○○의 진두 지휘 아래 불법적인 철거행위로 청원인이 수십년 사육하는 사슴을 운반 차량을 대동하여 청원인이 채무자라며 사슴도 자기들 것이라고 하며 가져 가기 시작하여 간신히 일부 건강 보조식품의 중탕기계4대와 냉장고 한대만 청원인이 보관장소로 이동 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살림도구,의복 침대 등 하나도 가져 가지 못하게 하며 그후도 마찬가지 입니다.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조합이 마음대로 청원인 소유인 것을 그 후 보상도 안된 건물 및 입목(관상수.유실수)을 완전 철거와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제외된 건물 및 사슴축사 건물 등과 조합에 관련없는 건물과 시설들을 완전 철거와 절도를 하였습니다.2019년3월20일 당일에도 신청인의 충격은 이루다 말할수 없으며, 조합 실세인 사무장 ***이는 청원인의 재산이 조합 재산이지 왜? 너희 재산이냐 며,옥신각신 많이 다투었고, 조합이사 *** 과도 다투었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 이며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행위입니다. . (자).2019.03.20일.11:12: ** 고등법원 제1민사부 사건번호 2019카정 20062 강제집행정지 :청원인의 소송대리인 참고서면제출: (2019나2007677 부동산 인도등에서 준비서면제출: ☞내용 요약 일부: 귀 재판부 께서는 2019.3.18. 이사건 본안 준비기일에서 조합에게 본안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니,그사이 집행을 개시하지 말것을 명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귀 재판부께서 이사건 강제 집행의 인용 결정문이 원고 조합의 시공사와 법률적 분쟁의 단초가 될수 있음을 고려 하시어,조합을 배려한 조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조합은 귀 재판부의 명령에 불응 하여 2019.3.20. 이사건 부동산에 강제 집행을 개시 하였습니다.조합은 귀 재판부의 명령에 불응하고 이사건 강제집행의 인용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법하게 강제집행을 개시한바,부디 이 사건 강제집행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하였습니다. 사회 통념상 있을수 없는 일이며, 청원인의 토지 등은 학교부지로 책정 되였다 안하기로 되여 있고, 주택재개발 사업지역에 자연 녹지 지역 포함은 불법이며 2019년3월20일 불법철거 와 함께 청원인의 소유 입목(관상수,유실수)철거와,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포함된 건물은 물론 제외 되여 건물 불법철거와 관련없는 건물,사슴장 시설을 철거 하고 조합의 부동산 인도 소송과 관련 없는 건물과 시설들을 철거하고 청원인소유 물건을 가져 간 것은 범죄 행위이며,재물 손괴죄와 절도죄에 해당 됩니다. (차)항소한 ***와 ***은 위 조합의 신의 성실의무에 반한 고의적인 기망 행위로 인하여 한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적 극빈자 이므로 각각 1억원의 현금 공탁은 불가능 하였고 청원인만 간신히 1억원을 공탁 하였지만 강제철거 중지 신청서의 기각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2019년3월20일의 기습적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불법 철거로 인하여 사슴을 가져가 놓고 사슴을 매각 한다고 사슴 경매 신청을 하였고,청원인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사슴 매각 결정은 취소 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강제철거 집행정지 사건은 한참 후인 2019년4월26일에 각하 결정이 된것입니다. (카)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번호 2019나2007677 부동산인도 등 2019나2007684(병합) 건물명도(인도) 2019나2007691(병합) 건물명도(인도) 판 결 선 고일: 2019년 5월 3일:. 조준민승소 16.조합이 사슴경매 신청하여 **지방법원 안양 지원: 2019타기78:사슴경매 매각결정:2019.5.20 → 매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2019타기78:2019.06.18. →2019타기117:사슴경매 매각명령 취소결정:2019.9.26. (가)조합은 다시 사슴보관 장소를 이동 하여 놓고 조준민이 가져가지 않는다고 전주지방 법원에 2019비단1002 변제물의 경매 허가 신청서류에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하는 문건이 있으며 ,이에 대한 증거서류는 사슴가져가는날 2019년3월20일 당일의 CCTV영상 기록과 차량 불랙 박스 영상 ,당일 휴대폰 사진 입니다(이는 형사고소에 포함 안된 것입니다 ) 사슴경매 허가 신청 결정문(2020.3.25) → 청원인은 매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2020년 4 월 24 일 를 제출 하였습니다.이는 조합이 사기와 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죄에 관한 증거서류 입니다.이는 또다시 형사고소할수 있는것입니다. (나)조합의 손실보상 협의 요청(제3차) 에 대하여 청원인의 토지 보상액 257,823,400원에 대하여 2020년 1 월 17 일 조합장 진용례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조합의 불법 행위와 수용 재결은 불법이다 라고 발송 하였습니다 (다)임곡3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5차) 수용 재결 신청서류 열람공고(2020.5.8~2020.5.22.)에서 2020년5월21일에 의견서(1~253페이지)와 ※첨부 : 증거 서류 : 순번 1호증~209호증(1~2424페이지 참조) 제출 하고 그후 추가 증거서류 제출 이유서(1~43페이지) 와 증거서류 첨부 추가:(수용재결2020.06.04.제출:210호증~236호증:2425~2816페이지참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6월4일에 경기도청 감사실에 조합과 안양시청 도시정비과와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작성 부서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Ⅱ. 청원인의 고소 취지와 이에 대한 경찰서 수사관의 불법 행위 일부 요약 1. 경기 ** ** 경찰서 경감 정○○님과 청원인의 진술 조서 개요 일부 (1)1.**지청 2019형제*****호는2019년10월1일의 고소취지는: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사기,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행사, 공전자 기록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 기록등 행사, 위계 공무 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위계행사,사문서 변조,변조사문서 행사,공문서 변조,변조 공문서행사,죄로 고소 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그외 공범 등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있으면 포함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에대하여고소장 1~98페이지: 증거서류 순번1호증~순번115호증(1~1126페이지) 조합장 외3명을 공동 정범으로 보아 고소한것으로서 ** 경찰서 경제1팀 경감 *** 님의 진술 조서는 고소인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읽어보라고 준 적이 전혀 없으며 무조건 네라고 써라, 무조건 지장을 찍게 하였는데 나중에 각하 불기소 처분이라 검찰청 민원실에서 진술 조서를 공개 청구 하여 받아보니 고소 취지를 청원인이 바꾸어 달라고 하여 바꾼것으로 하여 고소취지가 엉망으로 하였고, 모두 각하 의견으로 하였고,특히 인감증명서에 대하여는 사기이며 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 죄인데 아에 없애 버리고, 고소인이 죄목을 바꾸어 달라 하여 죄목을 바꾼 것으로 하여,무어가 무었인지 갈팡 질팡 하여고 사법 경찰관 경감 정○○님은 청원인을 조사한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청원인로부터 확인을 받음(2019.11.1.) 확인자 청원인에 지장이 되여 있음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고 검찰에서는 경찰의 의견서와 같다 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사실들은 항고장에도 자세히 기술되 있습니다. (2)2019년 10월24일 9시50분경에 ******경찰서 경제1팀 경감 정○○님으로 부터 031-***-7*** 번호로 부터 청원인 전화 010-7***-****번호로 전화와서 11월1일1시에 오라하여 증거서류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니 증거서류 가지고 오지말고 고소장 내용을 보아도 알수있으니 그냥 오라고 하였고 , 그후 다시 10월24일9시58분경에 [Web발신]11/1 13:00에 뵙겠습니다. 신분증지참으로 되여 있었습니다. (3)2019년 11월1일에 청원인은 고소장에 첨부 되여있는 증거서류를 청원인은 조사시 제출 하기로 하였는데, 고소장 내용에 증거서류들을 경찰서 가기 직전에 가지고 오지 말라 하여도 가지고 가서 차안에 두고 내릴때, 손이 허전하여 일부 증거서류 복사한 몇장이 그위에 있기에 이것만 손에 들고,11월1일 1시 조금넘은 시간에 경제1팀 경감 정○○님과 대면 하였습니다. 청원인은 경찰 직제는 잘 몰라도 경감은 높은 지위 같아 높으신분이라 하니 변호사자격증도 가지고 있다 하시였고,교회다닌 다는 말도 하였고, 고소의 취지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여 고소장의 고소취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하였고, 조사관도 동조하였습니다. 여러 진술중에 청원인은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에 대하여 인감증명서는 공문서이고 매우 중요 합니다. 2015년도 5월 날자 미상에 공유지분자 조합원 대표자 선정 동의서를 조합의 사무실에서 작성일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미리 공유토지 지분자 에대하여 대표자 선정 동의용이라 쓰고 가지고 갔으며, 대법원 판례에도 날자를 변경한 것은 사기 이며,또한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며변조나 위조는 같은 죄목에 속하므로 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죄입니다 이와 다른 인감증명서 문양과 날자가 틀린 복사본 만들어 조합이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진정한문서로 하여 부동산 인도 소송에 법원에 재판서류에 제출한 것은 위조 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하는데 말입니다.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윤○○님은 2019년12월13일자로 피의사실 및 불기소 이유는 사법 경찰관 작성 의견서와 같다로 하여 각하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증거서류는 ******경찰서 경제1팀 경감 정○○이 가져오지 말라하여 이서류는 항고장 제출시 항고장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경찰서 진술조서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공개 청구 하여 복사하여 받은 것입니다 (4)진술자 청원인 2019.11.1. 사법경찰관 경감 정○○ 수사과정 확인서 조사장소 도착시각 2019.11.1.14:25 조사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시작시각:□2019.11.1.14:26 □종료시각: 2019.11.1.15:00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시작시각:2019.11.1.15:05 □종료시각: 2019.11.1.15:15분 15분은 청원인 보고 쓰라함 기타 조사과정 진행 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없음 조사 과정 기재 사항에 대한 이의 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없음 청원인글씨 2019.11.1. 사법경찰관 경감 정○○은 청원인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청원인으로부터 확인 받음. 확인자 청원인 사법 경찰관 경감 정○○ 위 사실들은 물어 보지도 안았고,고소취지를 변경 하여 달라고 한일이 절대 없을 뿐만 아니라 한자를 모른다고 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물어 보지도 않은것입니다. 보여주지도 전연 없을뿐만 아니라 작성 끝나자마자 청원인 옆으로 서류를 가지고 와서 네라고 써라,지장을 찍어라 한것은 사법 경찰관으로서 신의 성실의무에 반하여 사기이며,이러한 진술조서는 무효 사유에 해당 됩니다 (5)진술 조서의 항고 이유: 진술자 청원인 2019.11.1. 사법경찰관 경감 정○○:수사과정 확인서 및 이하에서도 경감 정○○이 임의 대로 작성 한것.입니다. 기타 조사과정 진행 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없음.조사 과정 기재 사항에 대한 이의 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없음 청원인글씨 도 경감 정○○ 임의대로 쓰라고 하였고, 진술조서는 고소장 내용이나 청원인의 진술과 같은데 청원인의 진술을 작성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난생처음 경찰서에서 진술조서이며, 사법 경찰관을 신뢰 하였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틀리고 말입니다. 위와 같은 진술조서는 효력이 없습니다.그리고 진술서를 읽어 보게 한일도 전연 없고 작성하 문서를 여기에 쓰라 하며 쓰고나니 바로 청원인옆으로 와서 지장을 찍게 하고 가지 말고 밖에 기다렸다가 오후 3시에 부르면 다시 들어 와라 하였는데 3시에 조사실에 안내 받아 들어가니 이는 다른 사건인 2.**지청 2019형제*****호는2019년10월*일제출의 고소인 진술조서 경위 강○○ 수사관이 였습니다. 청원인의 영업 보상 재결서는 ****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보낸 감정 평가서가 아니라 조합이 보낸 것같고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증거 서류 입수하였고 이는 공문서 위조라고 말하며 반론제기하고 다시 자세히 이야기 하였는데 수사관 경위 강○○ 도 진술조서 작성 하자 마자 여기에 글씨쓰고 하라하여 쓰니 경위 강○○도 곧바로 청원인 옆으로 와서 지장을 찍게 하였으며, 이는 조사실이나 경찰서 내부,외부에 CCTV가 설치 되여있다고 보며 이는 확인 하여 보면 알것입니다.이에 진실을 원합니다. 세상에 이러한 진술조서가 대한민국 내에 존재 한다니 경찰이 고소인의 진술을 허위로 기재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저히 규명 하여야 합니다.항고장에도 기술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윤○○님 이고, 2019년 형제 2**** 호는 2019년12월**일에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각하이유로 통보를 받았고. 그후 청원인은 항고를 하였습니다. 항 고 장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지청 2019년 형제 2**** 호 고소인(항고인) :성 명 : 청원인 피고소인(피항고인) :성 명 : *** , ***, ***, *** 2020 년 1 월 13 일에 항고하였고(항고장:1~125페이지제출) 처분은 2020고불항 제***호에의하여(2020.2.5.) 결정주문:항고 기각 의견은 불기소 처분 검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 기재 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바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로 되여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증거서류제출은 1~159호증: 1~1893페이지) 2. 경기 ** ** 경찰서 경위 강○○ 님과 청원인의 진술 조서 개요 일부 (가).**지청 2019형제*****호는2019년10월*의 고소취지는 조합장외1인을 공동 정범으로 보아 고소한것입니다. 청원인은 피고소인들을 사기,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행사, 또는 공전자 기록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 기록등 행사, 위계 공무 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위계행사,사문서 변조,변조사문서 행사,죄로 고소 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그외 공범등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있으면 포함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고소장:1~146페이지: 증거자료 :순번1호~ 순번145호(1~1,336페이지제출) **지청 2019형제*****호는2019년10월*일의 고소취지의 죄명과, 2019형제***37호는2019년10월*의 고소취지의 죄명이 일부가 중복된것이 아니라 범죄행위 시점이 틀리므로 증거서류로 다 다른것입니다. (나)2019.11.1.일에 2019년 형제 22*** 호 사건의 고소인 진술조서를 경감 정○○님이 진술조서 작성을 마치고 오후2시40경 진술서를 읽어 보게 한일도 전연 없고 작성하 문서를 여기에 쓰라 하며 쓰고 나니 바로 청원인 옆으로 와서 지장을 찍게 하고 가지 말고 밖에 기다렸다가 오후 3시에 부르면 다시 들어 와라 하였는데 3시에 조사실에 안내 받아 들어가니 이는 이번 사건인 2019년 형제 22*** 호 의 경찰서 고소인 진술 조서 받는 것이 였습니다. 이는 본사건인 경위 강○○ 수사관이 였으며,전에 전화로도 2019.11.1일 3시에 오라는 연락도 없었으며 무방비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였지만 이에 알고 있는 것을 말 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윤○○님 이고, 2019년 형제 2**** 호는 2020년01월**일에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각하이유로 통보를 받았고. 그후 청원인은 항고를 하였습니다. 항 고 장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지청 2019년 형제 2**** 호 고소인(항고인) :성 명 : 청원인 피고소인(피항고인) :성 명 : *** , *** 2020 년 2 월 3 일에 항고하였고(항고장:1~156페이지제출) (다)1. 불기소 결정의 요지: ①.피의자 ***②.피의자 *** (1) 주문: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 (2)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피의사실은 사법경찰관 작성의견서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①.피의자 *** 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기재와 같다. ○ 각하한다. (라)청원인이 고소장에 고소 취지의의 죄에 대하여 일부죄인 피의자 1. ***는 가.사문서변조,나.변조사문서행사,다.위계공무집행방해,라.사기,피의자 2. ***은 라.사기에 대하여만 각하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나머지죄에 대하여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그 불기소 결정의 항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재결서를 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죄로 고소 한것입니다. 이를 증거로 법원에 금액을 공탁한 것은 공정증서 불실기재,불실기재 행사죄 로 한것입니다.공유지분자 ***의 토지 보상금 공탁한것과 함께 말 입니다. 피의자 ***, ***과 청원인과 검사님 앞에서나 또는 수사관 앞에서 대질 심문 하여야 하며 대질 심문을 요청 합니다. (바)항고 이유 : 제일 먼저 말한 것은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이로인하여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한 것은 공정증서 불실기재,불실기재 행사 또는 공전자 기록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 기록등 행사 이고 증거로는 ***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보낸 감정 평가사들이 온다고 한날에는 다른 감정 평가사들이고, 이는 **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알게 되였다고 하였습니다.조합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부분에서 고소장에 기재 되여 있고 증거서류에도 있지만 2017.5.19.일의 영업권조서 및 협의 요청서 날인 요청에 답변서를 제출하러 조합에 들렸는데 조합장이 이서류를 작성 해달라 하여 작성하며,조합장 보고도 서명 또는 날인하라 하며 강력히 요구 하였고, ***가 싸인하는 것을 보았고 이를 확인후 나온 것입니다. 나중에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보 공개 청구 하여 필요한것 복사하여 증거서류가 있는것입니다. (사)청원인이 아니요 아니요 도 말한 것이 없고 물어 보지도 않은 것입니다.그리고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 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서명(기명날일)하게 하다. 는 더욱더 아님니다 작성중 네라고 글씨쓰라 하였고 작성 끝나자 마자 바로 내 옆으로 와서 지장을 찍게 하였던 것입니다. 진술조서를 보니 너무 황당 하고 청원인이 고소 취지에 충분한 말을 하고 증거는 이렇다 까지 하여 그대로 작성 한것으로 믿었는데 이러한 법을 지켜야 하는 사법 경찰관의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위의 진술 조서의 대한 항고 이유 입니다 이는 누가 수사관 한테 압력을 가했던지 뒷거래를 한것인지는 모르 겠으나 너무나 황당 합니다. 수사과정 확인서 조사 장소 도착시간 2019. 11. 1. 15:45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시작시각 : 2019. 11. 1. 15:46 -종료시각 : 2019. 11. 1. 17:11 3.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시작시각 : 2019.11. 1. 17:12 -종료시각 17:20 4. 기타 조사과정 진행결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 없음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 없음 2019. 11. 1. 사법경찰관 경위 경위 강○○ 은 청원인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청원인으로부터 확인 받음 확인자 청원인 사법경찰관 경위 경위 강○○ 사법경찰관 경위 경위 강○○ 님은 청원인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청원인으로부터 확인 받음은 사기 입니다. 위의 진술조서의 수사과정 확인서의 항고 이유 (아)도착시간 2019. 11. 1. 15:45이 아니라 15시에 들어갔고 경위 강○○ 님과 대면하고 고소취지등 대화 시작하며 조금 있다 대화 하면서 컴퓨터 자판기로 서류 작성 하였고, 종료시각 : 2019. 11. 1. 17:11은 이보다 상당히 앞인 시각에 끝나고( 시작 얼마후 진술조서 작성 끝남), 조서열람 시간은 시작과 끝이 8분으로 되여 있는데, 사실은 작성 끝나며 한장 서류 내밀며 네 라고 적으라고 하였고 바로 서류를 들고 청원인 옆으로 와서 무인을 찍은 것이 전부이며,조서 열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사과정 진행결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 없음 2019. 11. 1. (자) 내용을 한번 만이라도 보았으면 따지고 대들었을 것입니다. 수용재결 신청서의 청원인의 서류, 수용대상 지적도면, 영업 보상 재결서는 증거와 정황으로 보아 공문서 위조죄,위조공문서 행사죄이고 이를 증거로 하여 법원에 2천1백만원 내외의 공탁금을 공탁한 것은 사기이며,공정증서 불실기재,불실기재 공정 증서 행사 또는 이와 동일한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불실기재 공전자 기록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입니다. (아)**지청 2019형제*****호는(2019년10월8일 접수) **지청 검사 검사 윤○○님은 2020년1월3일 불기소 결정:피의사실은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불기소 이유는 사법 경찰관 작성 의견서 기재와 같다 (자)항고장을(1~156페이지제출) 2020년2월3일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로,증거서류 순번1호증~192호증(1~2075페이지)을 제출 하였고, **고등 검찰청에 2020고불항 제***호로 2020년2월24일 항고 각하 처분 결정 주문:항고 각하: 이유 이 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 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 처분 검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바,이 항고는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 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카)2020년3월5일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1~132페이지) 제출: 증거서류더첨부 193~194호증(2076~2177페이지제출)재정신청 사건 접수통지서(2020.3.12.) 사건 2020초재*** 재정신청:제*형사부 (타)2020년6월2일 **고등법원:사건 2020초재*** 재정신청 불기소 처분 수원지방법원 **지청 2020.1.3.자 2019형제*****호 결정:주문: 이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이유: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3. 경기 ** ** 경찰서 경장 김○○ 님과 청원인의 진술 조서 개요 일부 (ㄱ)수원지방 검찰청 **지청 2019형제*****호는2019년**월*일: 고소취지* 조합장 외 2인을 공동 정범으로 보아 고소장 제출 청원인은 피고소인들을 재물손괴, 일반교통 방해, 업무방해,절도, 사슴 경매에대한 소송사기와 배임 사기 ,죄로 고소 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그외 공범등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있으면 포함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1~239페이지:증거자료 :순번1호~ 순번185호(1~1,714페이지제출) **지청 2019형제22***호는2019년10월1일의 고소취지의 죄명과, 2019형제22***호는2019년10월8의 고소취지의 죄명, 고소취지의 죄명이 일부가 중복된것이 아니라 범죄행위 시점이 틀리므로 증거서류로 다 다른것입니다. (ㄴ)동안경찰서 김○○ 님의 전화 031-***-7*** 로부터 2019년12월12일오후3시16분에 전화로 2019년12월30일 오전10시에 오라고 한것이며, 청원인은 앞으로 당길수 없느냐 하였고, 김○○ 은 출장 때문에 그렇다 하였고, 청원인은 2019년12월30일 오전10시 이후에 고소장과 증거서류를(추가증거서류 포함)함께 가지고 간 고소장을 놓고 보며,증거서류 펴 보이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서서류들을 제출하려 하여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항고장 제출시 증거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ㄷ)진술조서 내용은 사실이 거의 아닌 것이 많고 청원인이 말한것과 전연 틀립니다.또한 고소장의 죄목과 증거서류를 펼처 보이며 진술하였으므로 이상의 위 진술이 사실인가요에 네라고 적어라 하여 적은것이 전부인데 작성 끝나자 바로 지장하라고 하여 지장을 한것이며, 내용자체는 전연 모르고 있었고,청원인의 2019년12월**일의 진술서(고소보충)의 문건은 2020년2월**일에 **지방 검찰청 **지청 민원실에서 경찰서 진술조서를 신청하여 받은 것으로서 내용을 처음으로 알게 되였으며 이는 사실과 많이 틀립니다. 이에 대하여 항고 이유에 자세히 진술하였고, 1.피의 사실요지의 (1)항 내지(15)항의 피의사실의 내용에 반하며. 적법 하게 집행된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피의자들이 2019년3월20일부터 불법 철거 하여 많은 재물손괴를 당하였습니다. (ㄹ)피의자들에 대한 **지방 검찰청 **지청 2019년 형제24834호 재물손괴,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절도,사슴경매에 대한 소송사기,배임,사기,죄 고소사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검사 윤○○님은 2020년2월*일자로 각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바 , 청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년 3 월 4 일:2019년 형제*****호:항고장제출:1~184페이지:2020. *. * :증거자료 :순번1호~ 순번186~200호추가(1715~1,992페이지), **고등검찰청 2020 고*항 제*** 호로 항고하였으나 2020년 *월**일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 받았으므로 이에 불복하여 2020년4월2일에 재정 신청(1~176페이지) 합니다:증거서류 1호증~203호증:1~2012페이지,그후 추가증거서류 순번 204~206호증:2013~2228페이지 각1부 : (ㅁ)**고등법원 제*형사부: 사건 초재** 재정신청으로 2020년4월*일 접수 되였습니다. 4. 경기 ** ** 경찰서 경사 김○○ 님과, 경사 한○○ 님과 청원인의 진술 조서 개요 일부 (a) **지방 검찰청 **지청 2019형제2875*호는2019년12월**일: 고소취지*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을 소송사기,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또는 이와같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재물손괴, 일반교통 방해, 업무방해, 배임, 사기,등 죄로 고소 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그외 공범등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있으면 포함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1~281페이지)에는 증거서류로 증거서류 순번 1호~순번 267호증(1~3434페이지 참조)를 제출하였으나 고소인 진술서 작성시 추가 증거 서류로 순번 268호증~309호증(3435~4081페이지 참조)은 첨부 한것입니다 ※ **지청 2019형제2213*호는2019년10월*일의 고소취지의 죄명과, 2019형제2273*호는2019년10월*의 고소취지의 죄명, 2019형제2483*호는2019년11월*일: 고소취지의 죄명이 일부가 중복된것이 아니라 범죄행위 시점이 틀리므로 증거서류로 다 다른것입니다. 이는 3건은 청원인1명이고. 2019형제2875*호는2019년12월**일: 고소취지의 죄명은 청원인외4명이 고소한것입니다.증거서류는 중복된것도 있고,결정적증거서류는 조합이 불법적인 부동산 인도 민사소송에서 주로 조합이 제출한 불법 서류들을 증거서류로 한것입니다. (b)대표자 고소인 진술조서 작성자인 안양 동안경찰서 김○○ 님의 진술조서()는 2020.1.29.16:07분에 출석하여 조사받은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원인이 지장 찍은 일이 없을뿐 아니라, 이는 신의성실에 반한 고의적으로 기망한 사기 진술서 문서입니다 진술조서(2)회 작성자인 ***은 고소인들 진술서의 작성 조서를 작성 중 일부 보여주기에 틀리다고 하니 고치고 하였다 하며,전체를 보여주고 읽어보라 하였지만 일부가 틀리고 미진하여 다시 하자 하였으나 퇴근하여야 한다며 무조건 지장 찍게 요구 하며,여기에 네 라고 적고, 자필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적어라 하며 작성 된 것으로 피의사실이 부실하게 작성 되였으며, 이는 작성자가 신의성실에 반한 고의적으로 기망한 진술조서이므로 무효 입니다. (c) **** 경찰서 경제1팀에서 관련사실의 진실 (가)[Web발신]031-***-****번으로부터 2020년1월22일수요일에 경기동안 경찰서 경제1팀 김○○ 수사관입니다. 1. 29.오후 2시에 증거자료 첨부하여 방문 바람니다. 오후 4.14(MMS) (나)[Web발신]031-***-****번으로부터 2020년2월4일 화요일 **** 경찰서 경제1팀 김○○ 수사관입니다 오후 1시까지 방문 바람니다.오전10:49 (다)[Web발신]031-***-****번으로부터 2020년2월6일목요일 경기동안 경찰서 경제1팀 김○○ 수사관입니다 청원인씨 2. 7.금 오후 1시30분까지 방문 바람니다.오전10:37(MMS) (d)청원인은 2020년1월29일 오후 1시 30분 경에 경찰서 민원실에 ***, ***,***,과 ***은 위임장을 보내와 함께 대기중 오후 2시에 김○○ 수사관님은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고 청원인만 들어오라 하여 다같이 가야한다 하니 그래도 안된다 하여 그럼 위임장 양식이 있으면 달라 하니 없다 하여 ***의 위임장 양식에 ***,***,***를 작성하여 제출하겠다 하니 그리 하라고 하여 청원인만 증거서류 두보따리를 들고 가려하니 하나는 김○○ 이 들고 하여 조사실에 들어가니 김○○ 수사관님과 또 한분(성명미상: 입회) 여자 수사관 님이 앉자 있는 곳과 마주보고 앉자 CCTV와 녹음을 하자 하니 여기는 없고 다른 방에 있는데,거기는 다른 사람들이 현재 쓰고 있어 안된다 하였고,진술조서 작성은 시작 되였고,청원인은 고소장 펴놓고 증거서류도 펴놓으면서 조합은 부동산 인도 소송 자체가 범죄 행위라 소송사기죄에 해당 됩니다 .하며 설명을 하기 시작 하였고, 얼마 후 진술조서 한장을 보여 주기에 이는 전적으로 다름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고소장 내용대로 작성 하자고 하니 다시 여기에 청원인이 자필로 쓰라며 몇군데 틀리다고 적어라 하여 자필하였고, 대강 하지 말고 신의 성실하게 다시 하자 하니 잠깐 조사실을 나가 사무실내로 갔다 오더니 오늘은 우한 코로나 때문에 얼마 안 있어 사무실내 전체 소독을 하는데 소독이 독하여 오늘은 진술 조서를 받을 수 없다며 진술조서 작성을 중단하였고,지장한 일도 없을뿐 아니라 다음에 다시 하자며 중단 하기에 증거 서류를 인계 하려하니 자기 공간이 적어 둘수 없다기에 이는 고소인의 권리이다. 검찰청에서는 증거 서류가가 많으니 고소인 진술 받을때 제출하는 것이 좋다 하여 지금 제출 하는것이니 받아라 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증거서류를 건네주고, 조사실을 나와 흡연실에 가서 흡연하는데 소독복 입은 사람들이 있었고, 흡연 끝나고 **경찰서 본관 정문을 막 나오니 누가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하여 보니 조사실에 조사받은 김○○ 수사관님과 동석 했던 여자 수사관님이 였습니다. 청원인은 네 하며 청원인 때문에 아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셨죠? 미안 합니다 하니 관계치않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며 청원인 앞을 지나쳐 갔습니다. 그후2020년2월4일 1시경에 다시 진술 조서 작성 하기로 하였으나 2월6일로 미루어 졌다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다시 수사관님이 바뀌어 2월 14일 진술조서를 받은 것입니다. (마)[Web발신]031-***-****번으로부터 2020년2월10일월요일 **** 경찰서 경제1팀 한○○ 수사관에게 배당되였습니다.오전11:46 (바)[Web발신]031-***-****번으로부터 2020년2월10일월요일 **** 경찰서 경제1팀 한○○ 수사관입니다.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귀하의 사건담당자로 지정되였습니다.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바람니다.오후2:08:따라서 이 진술조서는 허위이며 신의성실에 반한 진술조서이므로 무효입니다 (e)** **경찰서 진술조서 (제2회)에 김○○ 대한 진술서 일부 요약 :경기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는 것이 절대 아니며, 이에 청원인이 지장을 한것도 절대 아님니다. 당일날 경찰서 본관 내부, 정문 등의 CCTV 설치한것들을 확인하여 보면 알수 있는것으로서 1. 조사 장소 도착시각 2020. 1. 29. 16:00,2.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2020. 1. 29. 16:07, ⃞ 종료시각 : 2020. 1. 29. 16:55,3.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종료시각 ⃞ 시작시각 : 2020. 1. 29. 16:55, ⃞ 종료시각 : 2020. 1. 29. 17:20, 따라서 이 진술조서는 허위이며 신의성실에 반한 진술조서이므로 무효입니다 (f) ** **경찰서 진술조서 (제2회)에 한○○ 대한 진술서 일부 요약 (가)2020년2월 14일 14시에 청원인은 증거서류는 먼저번 진술조서 받다 중단 할 때 모두 제출하였음으로 고소장과 죄목에 해당되는 중요한 일부 증거서류만 가지고 가서 탁자 위에 올려 놓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진술서 작성전에 먼저번에 진술서 받다가 중단 한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연장입니까 하니 그것은 없고 다시 받으라 하여 다시 받는 것임니다.하였습니다. 안양지원 검찰청 민원실 에서 진술조서를 복사해 받아보니 제2회로 되여 있고 당일(진술조서 작성당시) 청원인이 증거서류 보이며 진술한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위 대한 항고이유 :청원인은 탁자위에 고소장을 펼쳐 놓았고 증거서류를 먼저번에 모두 제출하였지만 중요한 것을 복사해 가지고 가서 탁자위에 놓았습니다. 고소 취지는 소송사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 행사,공정증서 불실기재,불실기재 공정 증서 행사 또는 이와 동일한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불실기재 공전자 기록등 행사, 공문서 변조,변조 공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 방해,행사,재물손괴,등죄와 ,조사중 그 외 공범등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람 있으면 포함하여 달라고 한것입니다. 등 죄에 있어서 일반교통방해,절도가 추가 합니다.한것입니다. 증거서류는 2020년1월29일오후2시30분경에 경찰서에 모두 제출하였고,당일 일부 증거서류를 가져가 보여주며 진술조서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g)사문서변조와 동 행사에 대하여는 증거서류 순번223호증 피항고인이 준비서면 내용과(2018.06.11.:사건2017가합103011)에 *****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유관부서(기관)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서로서 증거서류로갑제15호증는 사문서 변조,변조 사문서 행사 죄 입니다. 증거서류로갑제17-1~17-4호증의 정비구역 지정동의서,인감증명서:2486~2493페이지참조와, 피항고인의 (2018.06.29.:사건2018가단101244: ***)에 준비서면 내용(순번230호증)에 증거서류로갑제14호증:2694~2697페이지참조 와 증거서류로갑제16-1~16-4호증의 정비구역 지정동의서,인감증명서:2701~2708페이지참조와,), 피항고인이 준비서면 증거서류 순번237호증 내용과 (2018.07.27.:사건2018가단106539: ***)에 증거서류로갑제9호증:2883~2885페이지참조 와 증거서류로갑제11-1~11-4호증의 정비구역 지정동의서,인감증명서:2889~2896페이지참조,에서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유관부서(기관)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서는 증거서류 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문구를 변조하여 제출하였으며 이에 반박 하였으며, ***의 사건과, ***의 사건에서 증거서류 순번이 틀리지만 같은 내용으로 반박 하였으므로 같습니다 . 항고인들의 토지 까지 진입로 되여 있는것 없애고 항고인들의 토지를 2009년12.30.고시 면적 123,962.3㎡에 포함된것처럼 한것이며 이 문서가(유관부서(기관)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서 )사문서 변조,변조 사문서 행사 입니다.정비구역 지정 동의서와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이며, 정비구역지정동의서에 첨부 되여 있는 인감증명서는 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 입니다. (h)2019형제2875*호: 불기소 결정일:2020년2월27일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는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죄명:가.공문서 위조,나.위조 공문서 행사,다.사문서위조,라.위조사문서행사,마.위계공무집행방해,바.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사.사기,아.재물손괴 처분요지:가,나,다,라,마,바,사,아-각하 (i)사건번호 : ***** **지청 2019년 형제 : ***** 호:항 고 장 (1~273페이지):위 피항고인에 대한 소송사기,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또는 이와같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재물손괴, 사기,등 죄로 고소 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그외 공범등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있으면 포함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 **지방검찰청 : **지청 검사 윤○○ 님은 2020년2월: 27일자로 각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고자 합니다.고소인들 처분 통지서는 2020년3월4일에 송달 받았습니다. 첨부서류: 추가 증거서류(순번310호증:4082~4096페이지) 항고인(고소인) 2020 년 3 월 : 27 일 청원인외3인 (j)경찰서 진술조서에 대한내용과 불기소 결정서와 범죄사실,수사결과 및 의견 대한내용에 대한 항고 이유 대표자 고소인 진술조서 작성자인 : **경찰서 김○○ 님의 진술조서()는 2020.1. 19.16:07분에 출석하여 조사받은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원인이 지장 찍은 일이 없을뿐 아니라, 이는 신의성실에 반한 고의적으로 기망한 사기 진술서 문서입니다 (k)진술조서(2)회 작성자인 한○○ 님은 청원인의 진술서의 작성 조서를 작성 중 일부 보여주기에 틀리다고 하니 고치고 하였다 하며,전체를 보여주고 읽어보게 하였으나 내용이 고소장의 쟁점 사항이 부실하여 다시하자 했으나,퇴근하여야 한다며 ,그럼 자필 진술서 제출 하라며 무조건 지장 찍게 요구 하여 작성 된 것으로 피의사실이 부실하게 작성 되였으며,그후 청원인은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작성자가 고의적으로 신의성실에 반한 사기 진술조서이므로 무효 입니다.따라서 수사 미진이며,증거판단의 오류로로 인하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이며 판단유탈이며 채증법칙 위반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 검사 검사 윤○○ 님은 님의 위와 같은 불기소 처분은 피의 사실과 불기소 이유는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내용과 같음으로 하여 불기소 결정은 부당 한것입니다. 항고사건 처분통지 사건번호:2020 고불항 제*234호 처분 결정일:2020년4월22일 (l)결정주문:항고 각하, 이유: 이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 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 처분 검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바, 이 항고는 검찰사건 사무 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 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m)재 정 신 청 서(1~303페이지): 추가 입증 증거 서류(순번311호증~314호증:4097~4175페이지) 2020 년 5 월4 일: ** 고등법원 제*형사부: 재정신청 접수통지서:사건 2020초재*** 재정신청:2020년5월12일 Ⅲ. 소 론 1.우리나라의 국민이 알권리의 법체계는 잘되여 있습니다.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인터넷으로 국가 법령 정보 센터에 가시면 우리나라 법령과 판레 등을 모두 검색하여 보실수 있고,법제처의 법령 해석 시스템에서는 법령 해석도 하실수 있습니다. 이를 검토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판단 됩니다. 관련 사실을 알아야 되지 변호사 수사람 상담 하여보아도 상대방이 민사든 형사고소든 하여보아도 당하기가 무척 쉽습니다. 청원인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변호사 수임료는 2십2억이였습니다. 2년동안 다투었고,간신히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지만, 이 과정에 변호사 끼리 짜고 고스돕하는 상황과 같다는 것도 느끼였고,형사고소는 경험한 바로는 억울한 국민을 위한 경찰이 아니라, 사기꾼을 위한 경찰이라는 것도 알게 되였습니다.조합은 원래 비리가 많고 비자금 만들기도 쉽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는 잘알고 있습니다. 2.이글을 보시는 분이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면 재개발 조합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시기 전에 총회 책자,의 경과 보고 등을 챙기시고,조합 홈페이지에서 각종 계약서를 따운 받아 놓으시고 해당시의 관련된 재개발고시,이는 시보를 검색하여 보면 나오지만, 문제가 되면 없애버릴수도 있지만 해당시에 따지시고, 정보공개 청구 하시면 됩니다 3.비상대책위원회란 것도 사실은 짜고 고스돕 치는 것도 경험 하였습니다. 4.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 감정 평가서 인데 법에는 공개 이나 실제로는 조합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란 명목으로 본인 이외에는 안된다하고 해당시에 가서 확인해도 본인 것 외에는 안된다 합니다. 청원인은 이문제를 4개월 동안 다투었고, 결국은 전체 감정 평가서를 복사하여 검토 하여보니 법을 잘 모르는 노인 등은 상당히 적게 나온 것을 알았고 사업부지 전제에 내에서 공평성과 형평 성이 전혀 맞지 안습니다. 즉 감정평가사가한다는 미명 아래 조합이 뒤에서.우지좌지 한 결과 입니다 이는 2009년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2015년도부터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5.감정평가서 전체 복사해 받으려면 조합의 정보공개 청구서 용지를 달라 하여 청구하고, 그래도 안해주면 다시 청구 하세요 ,2번이상 하여도 안하여주면 형사고소가 되며,이는 조합장이 퇴출됩니다.조합의 모든 서류는 공개청구하면 하여 주기로 되여있는것인데 이를 조합은 이행 않는것입니다. 조합은 법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재력으로 민사나 형사에 대하기때문에 사회적 약자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속수 무책이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경험이나 이제는 국민이 나서서 사법개혁 특히 경찰개혁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안습니다. 6.국가 경제는 코로나19이전인 2015년도부터 전국이 재개발이 많이 시행 되여 감정평가의 저평가로 인하여 수십년 이루어논 재산이 하루 아침에 날아가 버려 생활에서 저 소비하는 극빈자로 내몰렸습니다 7.국가 경제 회복이 상당히 느리고 국가 채무는 많아지고 집값은 많이올라가는 형상이 됩니다. 지방자치 단체나 국가는 부동산 공시지가를 계속 많이 올려 세금을 많이 걷어 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총체적인 위기사항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 재개발 적폐청산과 경찰개혁이 제일 시급 합니다. 재개발조합의 저평가로 2015년도이후 재개발지역에서 국가 토지.지방자치단체 토지 만 하여도 전국적으로 따진다면 수조원이 될것입니다. 이는 다시 평가하여 환수 조치 하여야 합니다 Ⅳ. 결 론 1.○○3지구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구속 수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 수사관의 신의성실 의무에 반한 고의적인 진술 조서 작성 행위는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2.정부는 약자 보호와 소득 계층간 양극화 완화를 정책과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을 하려 노력하지만 이중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법적 보호의 첫단계인 경찰 개혁을 하루 빨리 하여야 합니다 등잔밑이 어둡다는 속담 처럼 재개발 비리 척결이 최 우선입니다. 2015년도부터 한계기업(수익이 이자를 갚지도 못하는기업)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그후 엎친데 덮친데 격으로 코로나 19로 인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돼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렵게 됐고, 3. 비리 많은 재개발 지역의 중산층이 하루 아침에 수천가구가 빈민으로 몰리며, 전국으로 보았을때는 그 위력은 대단합니다.또한 국.공유지 무상 귀속과 국공유 토지 매각도 재개발 감정감정 가격 비리에 의하여 저평가 되여 비리조합에 강탈되며 이는 2015년 이후 전국으로 따지면 수조원에 달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청산이 안된 조합은 감사원,감정원, 국세청 등에서 조사하여 환수 조치하여야 합니다. 4. 선거에서 사회 전반의 적폐청산의 기치를 내건 현 집권당의 전국적인 승리는 모두들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래도록 국민들 전반은 무었이 적폐 청산 인지는 잘알고 있었고 이에 공감이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민생전반에 걸친 적폐청산은 재개발 적폐청산이 제일크며 이는 국가 재정은 물론 국민의 생활은 급속도로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5.국민 모두 법을 지키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기치도 많이 훼손 되여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모두 관심사인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2000년도부터 심각하고 2015년도에 악화일로 이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이는 비리를 넘어 수 많은 사람들의 남의 재산을 횡령 및 강탈하는 행위로 이어지고 있으며, 적폐를 넘어 재판거래까지 한다는 느낌도 있다.현 재개발조합의 대다수는 법률을 지키지 않고 법률위에 군림하며 그들만의 세상으로 불법이라도 돈만주면 다 해결되드라는 경험칙으로 일관 하며,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님니다. 재개발 적폐청산는 하루 빨리 청산되어야 정의로운 사회와 국가 경제의 발전이 빠르며 재개발 적폐청산 없이는 국가 경제는 계속 하락할 것입니다. 6. 국내경기의 급속한 하락은 외부요인보다 내부 요인으로서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개발 비리가 주범이라고 봄니다. (1)다음은 뉴스 등에 나타난 경제 통계 등에 대하여 2019년도에 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최고 속도로 악화 소득불평등 정도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 재개발 적폐에 나서지 않으면 한국호는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은 재개발이 제일큰 요인이라 봄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격차는 소득 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악화했다는 뉴스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2)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상위 10% 경곗값을 하위 10% 경곗값으로 나눈 배율은 2016년 5.73배에서 그이후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OECD는 소득 상위 10%선에 걸친 값을 소득 하위 10%선에 걸친 값으로 나눈 이 배율을 국가별 소득 불평등을 재는 주요 지표로 활용한다. 배율이 상승할수록 소득불평등도는 높아진다 (3)우리나라 10분위 경곗값 배율의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하다는 뜻이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도 비슷한 궤적을 그린다. 우리나라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6년 5년 만에 악화로 전환하면서 0.355를 기록한 데 이어 점점 악화 일로에 있다.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본 소득불평등도는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최 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지니계수(처분가능소득 기준)는1997년 외환위기를계기로 급격히 치솟았다, 1997년 0.257이었던 지니계수는 1998년 0.285, 1999년에는 0.288로 뛰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0.295로 정점을 찍은 뒤 여전히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더욱 나빠지고 있다.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도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2016년 6.98배, 2017년 7.00배로 확대됐다. 지금은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소득 상위 20%가 소득 하위 20%의 7배를 번다는 얘기다 분배 악화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가 따르면 자료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나빠졌다 더 큰 문제는 속도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악화 속도는 OECD 회원국 중에 거의 독보적으로 빠르다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ID)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인구 중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계층의 소득집중도는 2016년 기준 43.3%로 1996년(35%)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상위 1%의 소득집중도도 1996년 7.8%에서 2016년 12.2%로 높아졌다.지금은 더하다. (4)우리나라의 지난 20년간 소득집중도 상승 폭은 WID에 소득집중도 지표를 공개한 OECD 회원국 중 아일랜드와 함께 가장 높았다 아일랜드의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계층의 소득집중도는 1996년 28.2%에서 2016년 37.2%로 치솟았다. 상위 1%의 소득집중도도 1996년 7.1%에서 2016년 11.5%로 뛰었다 WID는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를 비롯해 120여명의 전 세계 학자들이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각국 지표를 공개하는 국제 통계 사이트다 앞으로 소득분배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줄어든 데 따른 노동소득과 사업소득 감소는 이전소득 증가로는 만회가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 소득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5) 우리나라 상·하위 계층의 소득격차 확대, 즉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진 참사의 원인은 무엇일까? 지난해 4분기에는 5.47배를 기록했다. 소득 최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이 하위 20%의 약 5.5배에 달했다는 의미다.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어든 결과다. 양극화가 날로 심해진 것이다 5분위 배율로 따지든, 지니계수로 따지든, 소득 양극화는 최근 두드러진 현상이 아니라 오랜 기간 한국경제를 잠식해왔다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갖지만 특히 양극화 지표들은 IMF 사태 이후 급등했다.'한국의 비극'이 시작됐다. (6)비정규직 급증, 소득분배 악화, 삶의 질 저하, 저출산 심화, 노인 빈곤 확산, 자살률 급증 등 파멸적 현상"이 한꺼번에 덮쳐온 게 한국의 비극이다 . "혁신적 포용국가 외에 한국의 비극을 극복할 다른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학자는 제시했지만,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고,또 계속 빠르게 진행되는 안양 지역 경제를 보았을 땐, 이는 초토화다. 갑자기 시장경제가 마비에 가깝다. (7)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정부 산하 26개 '싱크탱크'를 총지휘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성경륭 이사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에 복합적 위기가 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의 비극'을 해소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재개발 비리들을 적폐 청산 하지 않고는 자살률도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에 크게 일조 한다. 따라서 한국의 비극을 해소할 수 있는 최대의 승부처는 재개발 적폐청산 이라 판단 됩니다. (8)"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에 대해서까지 개인에게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기회평등의 원칙"이 복지 선진국들이 추구하는 사회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 주택 재개발에서 나타난 감정평가의 문제점을 분석 할땐 전체 필지에서 90% 이상이 완전히 저평가이며 하루 아침에 주택과 토지를 빼았기고,길거리로 내몰리는 현상이 많아도 사회적 약자들인 국민들은 이에 대항할 기력을 상실한체 자살하거나 죽음 보다 더한 고통의 나날과 질병으로 살아간다고 할수있습니다.. (9)소상공·자영업자들에 관한 실태 조사자료의 공개자료들을 분석 자료를 보니 소상공인 영업이익률 절반 '뚝' 떨어진 위기 징후 2016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2016년도의 영업이익률은 29.8%에서 28.2%하락하기시작하여 . 2017년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률은 15.8%로 전년도 28.2%와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이익 감소는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2016년 소상공인의 평균 부채는 6118만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7128만원으로 조사됐고 지난해에는 1억2250만원으로 급증했다. 2016년과 비교하면 2배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소득의 Δ3600만원 미만 28.5% Δ7200만원 미만 23.1% 등 하위 구간과 Δ2억1600만원 이상 20.9% 등 상위구간 간 양극화가 도드라졌다 소상공.자영업자들의 매출감소의 원인으로 상권 쇠태 46.2%,영업이익 감소 요인으로 매출감소가 88.3%이고 인건비상승은 2.1%에 지나지 않는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큰 부담은 아니라 할수 있다 매출하락이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셈이며,이는 국내 경기의 급속한 하락과,매출감소,생산 감소로 이어지며 현상황의 심각성은 무었인가? 갑자기 사회 전반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주범이 무었인가? (10)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은 빠르게 증가하는데,소득 중.하위층의 소득은 빠르게 줄어 급격한 부채 증가로 극빈자로 전락하는 속도가 빠른가에 대하여 현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근본대책을 위한 정책방향을 고민 하다보니,2015년도부터 전국의 재개발에서 지역경제에 타격이 제일 심한 안양지역에서 문제점을 찿을수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 조합이 청원인과의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조합이 채권자이며 청원인이 채무자라며,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 법적 다툼에서 2년이상 다투어 왔었고, 지금도 다투고 있는데, 경험하여 보니 사법 개혁중 경찰 개혁이 제일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소인 조사에서 고소인진술조서를 읽어보고 지장 한 일이 3건은 아애 없으며,1건은 조사 일자와 시간에 전연 하지 않았는데 청원인이 자장 하지 안은 것도 있고 이는 도져히 용납이 안되는 것입니다. 재개발 비리는 법위에 군림하며, 재판거래,형사거래 등인지는 모르겠으나 사회적 약자들은 수십년 모은 재산을 하루 아침에 강탈 당하여 하루 아침에 빈민으로 내몰리는 현 상항은 재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죽음과 지병으로 고통속에 지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으나 이는 사회 법 질서에서 철저 하게 외면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니다. (11)통계에 의하면 몇 년사에에 결혼을 안하겠다는 젊은층이 급속도로 늘고 사회 상위계층은 급속도로 소득이 늘고 중하위 계층은 급속도로 극빈자로 전락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가 무었인지 찿을려고 노력한 결과, 재개발 조합의 비리가 제일크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에 증거 자료를 찿기위에 노력 하던중 아래와 같은 증거를 접하게 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회의 자료에서 경기도의 2020년3월1일자 1학년 입학 학생수는 157,000명이고,2023년3월1일자 1학년 입학 학생수는 87,100명이고,국가 보통교육 현재 10%미만이고 5년 후면 50%~60% 넘는다는 것을 접하여 보았을때, 재재발 지역은 한 가족을 수십년 동안 지탱하여온 재산인데, 하루 아침에 불법적인 저평가로 인하여 모든든 것 잃어 버리니 불가 항력으로 자식들 결혼은 물론 한가족이 붕괴되는 현상의 단면으로 봅니다. 이는 화이트 칼라 범죄에 속하며 국가.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며 피해가 일반국민에게 간접적으로 미치며 사회의 신용을 파괴하고 국가의 경제 성장을 급속도로 해친다.그리고 다중범죄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12)재개발 비리는 은 사회적 약자들의 재산 강탈의 온상입니다. (13)이는 위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정부 산하 26개 '싱크탱크'를 총지휘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성경륭 이사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에 복합적 위기가 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는 말에 동감 입니다. 이를 막는 최대의 승부처는 재개발 적폐 청산입니다. 하루 빨리 재개발 적폐청산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하락 한다고 하여도 과언 아닙니다.재개발에 비리에 관계있는 증거들은 청원인이 객관적으로 명확한것을 확보 하였으며,이에 의하여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실제로 경찰 조사는 오히려 고소인 조사를 불법 하였고, 재개발에서 비리를 하여도 공익 사업이란 미명아래 구속이 안되는 현 상황입니다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법률을 모두 개정 하여야 합니다 (14)국민들이 바라는 경찰은 경찰 본연의 업무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일부 부패한 경찰은 권력과 재력으로 부터 공정한 경찰이 아니라 범죄자와 함께 행동 한다, 즉 불법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신의 성실의무에 반하여 사기행위를 꺼리김 없이 하는 것이 수년동안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사법개혁,검찰개혁을 요구 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인데 제일 먼저는 경찰 개혁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주택 재개발 비리에서 사기,인감증명서위조,공문서위조,위계에의한 공무 집행방해,공정증서 불실기재,사문서위조 등 재개발 비리에서 증거가 명확 하여도 죄가 안된다,이에 청원인이 고소인 진술조서 작성한 사람인 경찰서 경감은 공문서 위조죄에 죄목을 없애고,이는 고소인이 죄목을 바꾸어 달라고 하였다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고소인에게 진술조서를 보여준일도 없는데도 보여주고 이에 지장날인을 하게 하였다는등. 심지어 진술조서를 작성하다 중단하여 지장 날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 하고, 진술조서 시간을 변경하는등 하여 지장날인을 한것으로 하여 검찰에 불기소의견서를 하는등 그 적폐는 이루 말할수 없으며,이는 담당 수사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결과 입니다.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며, 재개발 비리는 소득분배 악화, 삶의 질 저하, 저출산 심화, 노인 빈곤 확산, 자살률 급증 등 파멸적 현상"이 한꺼번에 덮쳐온 게 한국의 비극의 제일큰 주범입니다. 재재발 비리는 하루 빨리 청산 하여야 합니다. 경찰개혁을 외쳤던 우리나라 경찰청장님들의 말씀은 다 거짓말입니다. 본 청원에 기재한 내용은 청원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증거 서류를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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