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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천해수욕장에서 무보험 사륜바이크가 대로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최소한의 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13 ~ 2021-09-12
참여인원: 248

대학생인 아들이 올 여름 휴가지로 대천해수욕장에 갔습니다. 대천해수욕장하면 사륜바이크를 타봐야 한다며 휴가를 가기 전 부터 기대를 하고 10일 대천해수욕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계획했던 사륜바이크를 대여하여 출발 3분 만에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도 인사사고는 크게 나지 않았지만 사고 상대인 택시와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손상되어 택시수리비 2,100,000원, 오토바이는 1,500,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사고 소식을 듣고 당연히 대여한 사륜바이크 이지만 보험이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자동차나 렌터카들도 책임보험을 의무로 가입하게 되어 있기에 위험한 오토바이는 더욱더 보험이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대여 업체 사장님과 통화를 해보니 보험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도로를 활보하는 사륜바이크가 무보험으로 다녀도 된다는 사실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시에서도 책임을 느끼고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대여업체들이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우리 말고 또 누군가가 이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륜바이크 이용객의 대부분은 젊은 친구들일 텐데 더욱더 보험으로 보장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남의 자녀들도 사륜바이크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에 보험의 의무가입이 되든지 아니면 놀이동산처럼 울타리를 쳐놓고 그곳에서만 범퍼카를 타듯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륜바이크에 넘버가 부착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의무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의아스러울 뿐입니다. 놀이동산에서 울타리를 쳐놓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약정한 시간동안 도로를 활보하게 되어 있는 사륜바이크인데 왜 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닐까요? 그리고 수리비 또한 부르는 게 값이 여서 마음 아팠습니다.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무관청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어제 시청에 전화했을 때 시청에서는 “사륜바이크와 관련하여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 “개인사업자라 우리 공무원이 관여할일이 아니다.”라고 하더군요. 관할 부서도 없으니 무보험 사륜바이크가 도로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도로를 활보하고 다니는 무보험 사륜바이크가 보령시민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 아들은 앞으로는 다시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이런 경험이 없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이용을 할 것이고 무보험 사륜바이크가 대로를 활보하다가 인사 사고 등을 낸다고 했을 때 운전자가 치료나 수리, 보상 능력이 안 된다면 다친 사람의 치료나 수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 일은 대천해수욕장에서 일어난 사고이지만 다른 시에서도 똑 같이 사륜바이크 영업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시에서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면 전국에 사륜바이크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도로를 활보하도록 보험의 의무 가입을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희망없는 코로나 시기에 '음주운전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13 ~ 2021-09-12
참여인원: 577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며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미리 밝히지만 저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음주운전자는 예비 살인자와 같다라는 말은 언론이나 사회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저또한 음주운전이 중범죄에 해당하고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윤창호 법 시행 후 중산층 이하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훨씬 높아진 벌금과 엄격해진 행정처분에 음주운전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주변에 지인 분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유가 어떻든 범죄를 저지른것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저의 평소 생각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윤창호 법으로 강회된 법을 적용받다보니 인간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안타까운 마음과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에 크게 공감가는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 감염병 상황이 1년만 갈 것 같았지만 2년 가까이 지속되어 오다보니 주변 분들은 시름이 깊다 못해 희망적인 삶은 포기하고 있는 분들도 만나 보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핑계로 이 범죄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면하고자 드리는 의견은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법치를 약화 시키는 행태 또한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법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음주운전은 민생범죄의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오랜 코로나 기간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신적으로 지친 가운데 일부 취향의 국민들은 술을 먹으므로써 하루 하루 지친 자신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 음주운전이라는 한순간의 실수로 시대적 악재에 처해 있는 중 더욱 본인의 실수로 악재가 더 겹쳐져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갈 희망이 조금이나마 있게 이 코로나 시기에 민생범죄 단순 음주운전은 광복절 특사를 통해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사면이 된 국민분들은 좋은 영향을 받아 사회에 많은 것들을 환원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수능 시험실에 벽시계가 없습니다. (고3 교육포럼 첫 번째 이야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13 ~ 2021-09-12
참여인원: 263

저희는 곧 수능을 치를 대한민국의 고3 학생들입니다. 수능은 학생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시험인 것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인에 민감하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 관리일 것입니다. 시간안배를 잘못하여 몇 문항을 풀지 못한다는 것은 수능을 망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능시험장 교실에는 벽시계가 없는 것을 아시는지요? 교실에 원래 있던 벽시계를 치워버리고, 수험생 개인이 개별적으로 ‘아날로그 손목시계’만 가져와야하는 현실을 아시는지요? 그렇게 된 이유와 웃지 못 할 수능시험장 현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수능 시험실에 벽시계를 배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날로그 시계는 지금보다 더 큰 소음을 냈고, 신경이 극도로 예민한 상태로 문제를 푸는 수험생에게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시험장 내 벽시계 부착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소음이 없는 디지털 시계가 대안으로 제안되었으나, 당시 20,000개의 시험실의 디지털시계가 한 치의 오차 없이 같은 시각을 가리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2006년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시험장에서 있는 디지털시계의 시간 일치 실험도 해봤지만 당시 기술수준으로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술발전에 힘입어 모든 시계가 똑같은 시각을 가리킬 수 있다면, 수능 시험실에 시계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생개인이 전자기능 없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개별적으로 가져오도록 한 것입니다. 전자기능이 있는 시계(스마트워치, 디지털시계, 디지털기능이 있는 아날로그시계 등)는 통신기능이 있어 부정행위가 가능하다고 하여 시험장 반입이 불가하며, 수능 1교시와 3교시에 수능감독관이 각 개인의 시계를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까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능시험이라는 중압감 속에서 수험생들은 오롯이 시험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시계소지만으로 낯선 교실에서 낯선 감독관으로부터 부정행위 확인절차까지 수능 당일 받아야합니다.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구하기 위해 친척에게 빌리거나 그냥 구입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능 전날에. 그동안 시계를 비치하지 않은 것은 고사장별로 시간 오차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전파를 수신해 항상 정확한 시간을 나타내는 ‘전파수신 벽시계’를 이용하면 고사장별로 시간 차이가 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학년도 수능에서 전국 시험실(교실)은 약 30,000여개였는데, 각 시험실에 7만원 정도의 전파수신 벽시계를 하나씩 배치하면 약 21억의 예산이 소요되며, 교실내 시야 사각지대를 고려하여 교실 전면에 2대를 배치해도 4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한번 구입해두면, 매년마다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지금이야 말로, 기술발전에 힘입어 소음 없고 정확한 시각을 제공하는 ‘전파수신 벽시계’를 각 시험장에 설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정행위의 수단(통신기능을 은닉한 아날로그 시계)이 될 수 있는 시계 소지를 금지하는 것이 부정행위 차단, 불필요한 시험행정력의 낭비, 수험생 편의 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 쇼핑에 ‘전파수신 벽시계’가 등장한지 꽤 오래되었답니다.
제목: 일 잘하고 있는 관리소 직원을 성추행범으로 모함하며  자르려는 아파트 동대표를 처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13 ~ 2021-09-12
참여인원: 341

저는 전북 남원의 000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시설담당 직원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가 "경리는 일을 못하니까 정리를 하고 과장은 일을 안하니까 짜르고 저는 행실이 나쁘니까 짜르라"며 갑질을 했습니다. 도대체 동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내용] 동대표 회의가 끝나고 3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입주민 한 분이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엊그제 동대표 회의 하면서 대리님(저를 지칭함)이 미화원 여사님을 성추행해서 이런 사람은 아파트에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들으셨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 아파트에서만 8년을 일하고 있는 저는 나름 열심히 근무를 해왔고 주민들로부터 일 잘한다는 칭찬의 소리에 피곤함도 잊고 일을 해왔는데 , “이럴 수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모함을...” 울분이 치밀어 “그런 소리를 누가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 , ***동대표가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동대표에게 전화로 “요즘 저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묻자 , “어떤 입주민이 미화여사 3명 중 1명을 제가 껴안아서 불편하다.며 미화여사님 1명이 그 어떤 주민에게 말을 했고 그 어떤 주민이 나에게 말해서 내가 대표회의에서 그 행위는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고 말했다.” 했습니다. 『부모님 같은 분을 내가 성추행했다니... 아이고』 이에 저는 부모님 같은 미화여사님 3분에게 확인을 했고 미화여사님 3분 모두 이구동성으로 “무슨 소리냐? 그런 사실도 없고 그런 말도 하지 않았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 와라. 가만 안 두겠다. 살다보니 별소릴 다 듣는다.”며 노발대발 했습니다. 그런데 ***동대표는 3자대면을 하자는 저의 요구에 “알아본다”만 하고 지금까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어떤 입주민도 거짓말 성추행했다는 것도 온통 거짓말이니 3자 대면을 못하겠지요. 결국 ***동대표는 아무 잘못도 없는 저를 해고할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로 저를 성추행을 한 파렴치범으로 동대표 6명과 관리소장이 참석한 공개석상에서 매도하고 모함하며 갑질을 했습니다. 저는 8년 동안 아파트에 근무하면서 그동안에 온갖 억울함 많았지만 , 그때마다 "아! 내가 아파트 관리소에서 근무하다보니 이런 소리를 듣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참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를 허위사실로 성추행범으로까지 모함했다는 것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또 이 같은 ***동대표의 성추행 매도갑질이 처가집과 두 딸도 알게 되어서 저는 세상의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고 너무 억울한 마음에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가슴을 치며 울고 있습니다. 두 딸이 정신병원에 가자고 합니다.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너무도 억울한 저는 사표를 내고 경찰서에 ***동대표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부디 제대로 수사하시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무혐의가 나온다면 저는 세상을 등질 각오입니다. 그렇게라도 저의 떳떳함을 밝히고 싶습니다. 딸들에게... 존경하는 대통령님 ! 그동안 언론을 통해 동대표들의 갑질과 횡포를 많이 접해왔지만 이렇게 허위사실로 성추행범으로까지 몰며 해고를 하려하는 ***동대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분명히 관리주체(위탁관리)의 인사개입과 갑질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조항이 있지만 , 권한도 없는 동대표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한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까지 짓밟아야 되겠습니까? 본인도 자식을 키우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더구나 ***동대표는 이제 40대 후반입니다. 아파트 동대표들도 자격증제도를 만들고 인성도 선별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전국 아파트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격을 보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법에 규정하면 뭐합니까? 유명무실한데요. 다시는 저와 같이 억울한 직원이 생기지 않도록 ***동대표 같은 사람은 가중처벌로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 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 및 개정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13 ~ 2021-09-12
참여인원: 2,710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보호법 이란 명목 하에 나쁜 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 2020년 3월 29일 당시 중학교 2학년(2006년생) 8명이서울특별시에서 한 렌터카 업체의 렌터카를 절도하여 대전까지 운전하다가 업체의 절도 추적시스템에 적발되어 경찰이 추격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 ** 씨(18)를 추돌하여 사망하게 한 뒤 도주한 뺑소니 사건이다 그래서 이가해자들이 해당 사건 이전에도 이들은 여러 대의 차량을 절도 했는데, 가해자들이 절도한 차량에 포즈를 취하고 찍은 사진이 *****에 올라와 있었다 가해자들은 대전 에서 사고를 내기 이전에도 여러 차량을 훔쳐 운행했으며, 차량을 몰아 구미의 한 주유소에서 돈을 훔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담배를 들거나 물면서 포즈를 취한 셀카를 찍은 다음 경찰서에 간 것이 자랑거리인 듯 페이스북 스토리에 "구미경찰서 재낄 준비."라 올리는 행각까지 펼쳤다. https://*******.**/***** 세종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험담 했다"…"친구 14명이 뺨 때리며 끌고 다녀 그 여학생을 폭행을 했다는 내용 입니다 그리고 한 중학교 여학생이 10명 넘는 동급생들에게 2시간 동안 집단 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가해 학생들의 나이가 중학교 1학년 만 13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년 법상, 아이들을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나이 라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DgMK7gEtgs https://****.********.***/*****/****/***************************** 의정부 중학생 노인 폭행 사건 의정부 경전철 운행 도중 학생들이 70대 여성에게 욕설을 했는데, 해당 여성이 욕설로 항의하자 학생들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는 체중을 실어 팔꿈치로 폭행한 후, 팔로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리며 심한 욕설을 주고 받았다. 이후 승객들이 말린다. 70대 여성을 바닥에 넘어뜨린 가해 학생은 XX중학교 1학년 학생 *** 학생(2007년생)으 로 밝혀졌다고 언론에 나왔다 이어지는 1호선 사건에서는 교통 약자석에 앉아 있던 XX중(구 의정부X중)[2] 1학년 *** 학생(2007년생)이 일어나며 70대 남성이 마스크를 쓰라며 말하자, 이에 해당 학생은 노인을 고의로 밀친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술 취한 노인네"라 며 "술 먹었으면 집 가서 쳐 자세요", "우리한테 민폐야 개XX야" 라고 발언했었고 , 이에 욕을 듣던 노인이 "야 이 **XX야" 라고 분노해 말하기 시작하자 폭행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학생들은 "쳐봐 개XX야 못 치잖아"라며 노인을 향해 도발하고 팔을 걷으며 주먹을 쥐는 행위를 보였고, 이에 노인과 학생들과의 말다툼과 폭행 시비가 붙은 사건이다. 폭행 피해자인 70대 여성 김모씨는 폭행을 당한 이후 며칠 동안 잠을 잘 수 없었다며 처벌 의사를 밝혔다고한다고 본다 따르면 학교 관계자는 가해 학생들이 과거에도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경찰 측은 해당 학생들은 촉법 소년이라 법원의 보호 조치로 형사 처벌이 안 되었다고 밝혔다. 아마도 해당 학생들이 촉법 소년 제도를 잘 알게 된 원인도 이미 한 차례 해당 제도로 처벌을 받지 않은 바가 있어 그런 것으로 파악된다. 2020년 봄 중학교에 입학한 가해 학생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학교에 등교한 적이 별로 없고 담임 교사의 전화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f93o2N9HGk https://www.youtube.com/watch?v=np5MQdRNP08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자는 입장은 크게 1. 청소년의 보호보다 악용이 된다. 2.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보호받는 청소년은 많지 않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도 성인처럼 강력한 처벌과 마당 한 형량이 나오길 기다립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14세 미만 → 13세 미만→ 10세 미만) 소년법상 소년 연령 하향(19세 → 18세→ 15세 ) 선고 가능한 형의 상한 상향(징역 20년[ → 징역 25년 → 30년 ) 일부 범죄에 한해서 소년법의 적용을 최소화 혹은 배제(살인, 폭행, 성범죄. 시체유기 등 10대 초반.중반이라도 범죄임을 인지 가능한 일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 학교폭력. 집단폭행. 사망. 살인. 시체유기 → 신상 공개 검토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긴급보육 메뉴얼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13 ~ 2021-09-12
참여인원: 343

코로나가 장기화 됨에 따라 지금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긴급보육이지 맞벌이가 아님에도, 특수한 상황이 아님에도 내 아이 하나 보기 힘들어 보내는 부모가 대다수 입니다. 긴급보육 기간에는 등원이 가능한 명확한 사유를 메뉴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도 긴급보육 기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나 유치원처럼 1/2 or 1/3 등의 원아가 등원을 하여 충분한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아들은 마스크를 스스로 착용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가림막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식사 도중 재채기를 하거나 대화를 통한 감염우려가 있어 항상 걱정이 많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는 낮잠시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습니다. 낮잠시간에 기침을 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는 혹시 다른친구에게 옮기지는 않을까 조금 떨어뜨려 재우기는 하지만 좁은공간에서 그마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는시간에는 최소한의 보호라도 될 수 있도록 가림막을 보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아들은 한 명, 한 명 다 손이 가야하기 때문에 가림막 설치로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기는 하겠지만 항상하는 손씻기, 소독 등의 방법보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콧물이나 기침, 열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등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지만 가정에서 약을 먹이고 교사에게는 아이의 증상에 대해 말 한마디 없이 등원을 시키거나 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혹시나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어린이집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메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거리두기 단계의 의미도 어린이집에서는 퇴색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지침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도로 안전 파괴하는 오토바이 라이더에 침묵하는 사회 고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8-13 ~ 2021-09-12
참여인원: 771

저는 교통 법규를 기만하는 오토바이 라이더 문제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제도 정비를, 경찰에게는 실효성 있는 단속 강화를 요청합니다. 보행 신호 중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는 찰나에 왼쪽에서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한 채 달려오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한 발자국만 빨리 갔더라면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실감하고 있는 건 비단 저뿐이 아닙니다. 근거로 오토바이 라이더 관련 국민청원을 조사해보았습니다. 2021.07.09 오토바이(이륜차) 소음 단속 2021.07.08 폭주 배달대행 기사들 2021.05.17 오토바이 단속 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2021.05.11 오토바이 안전사고의 증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2021.03.15 배달 오토바이에 투 넘버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단속 개선안) 2021.02.18 오토바이 등 이륜차 앞뒤 번호판 부착 의무화 (단속 개선안) 2021.02.15 서울시내 번호판 안보이게 하고 주행하는 오토바이들을 엄격 단속하여 주세요. 2020.10.23 위험한 배달오토바이 신고제와 개별번호판(식별판) 부여 바랍니다 2020.10.02 주택가 소음(오토바이 등)에 따른 법기준 강화 단속방안 마련 청원 2020.06.21 국민들의 휴식을 방해하는 오토바이 소음 강력 규제해 주세요. 2020.09.11 오토바이 소음규제와 안전운행에 대한 단속이 시급합니다 2020.09.09 배달오토바이 폭주 단속에 대한 의견 2020.08.31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을 청원합니다. 2020.08.18 차량 및 오토바이 굉음방지 처리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2019.09.02 오토바이 대행 업체들이 법을 기만한 행동들의 신고와 대책 요구합니다 등등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동의)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국회와 정부가 교통 법규를 기만하는 오토바이 라이더 문제에 대해 제도 정비와 실효성 있는 단속 강화를 요청합니다.
제목: covid19에 따른 행정피해 구제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13 ~ 2021-09-12
참여인원: 126

- Covid19은 인류재난입니다. 이에 세계는 올림픽, 국제관계, 방역등에서 관련법을 넘어서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호주,뉴질랜드,대만은 2020년3월경부터 지금까지 국경을 봉쇄하여 극소수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출국이 금지되었고, 델타변이 확산 등으로 이 대책은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임을 이들 정부가 공언하였습니다. - 국내법(예를 들면 국민연금 가입은 60세 이전으로 정하였습니다)은 covid19 현실 반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 이에 호주 등의 58,59세 재외국민의 경우 60세 이전 귀국후 국민연금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 그러나, 관련기관은 기존법을 고수하여 인류재난인 covid19 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이와 같은 민원에 대해 법으로 안된다는 회신). 우리 정부는 자국민의 경제적피해 뿐만 아니라 미세한 부분도 살핀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covid19 상황이 미반영된 기존 법률에 의한 각종 피해를 정부가 정상참작을 하여 일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길 청원합니다.
제목: **포인트 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12 ~ 2021-09-11
참여인원: 30,076

**포인트 사태에대해 해결을 촉구하고자이렇게 글을씁니다. **포인트는 공격적으로 소셜 커머스 위메프,티몬,쿠팡 뿐에서 공격적으로 판매를하였고 현재가입자가 100만이넘는다고합니다 갑자기 정책을바꾸거나 이슈가있을때는 사전에 해당 소비자에게공지하고 안내하도록되어있으나 이렇게날치기식으로 당일날 저녁에갑자기 사용이안되는것을 공지하고 또한 소비자의 과실이아니라 업체의 과실로 소비자가 사용못하게된부분인데 환불도 구매금액에 90%만, 또한 확불도 기약이없다고 합니다 이업체는 2~3년간 사업을운영해왔는데 금융당국에서 한번도감독을안한것인지 이제와서 전자금융사업자가 없다는것이 현시점에 갑작스럽게 아무런 조치없이 모든피해를 소비자와 가맹점주들이 떠안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포인드 사태에대해 투명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결송합니다’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2 ~ 2021-09-11
참여인원: 5,964

저는 올해 9월 예식을 앞둔 예비 신랑입니다. ‘결송합니다’는 ‘결혼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단어입니다. 1년 이상을 준비해오는 결혼식이지만, 코로나19 시국의 결혼은 축복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예비부부의 욕심으로 치부되어 ‘결송합니다’라는 단어마저 생겼습니다. 이런 단어가 생겼다는 사실이 예식을 앞둔 사람으로서 슬픈 현실입니다.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고 부르는 결혼식. 하지만 억울한 위약금마저 예비부부들이 떠안고 있는 현 상황의 문제점과 요청 사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각 시설에 대한 기준, 형평성과 일관성 부족에 따른 피해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의 각 시설의 규제 방법을 살펴봤을 때, 시설면적에 따른 인원 제한, 수용인원에 대한 인원 제한 등이 일관성 없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공연장은 최대 관객 수를 5,000명으로 제한합니다. 또한, 실내 종교시설은 ‘종교 시설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수치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 99인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식장은 49인 이하로 규정되었습니까? 위에서 언급한 세 시설에서의 코로나19 전파 감염 위험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결혼식장의 경우, 거리두기 3~4단계에서는 뷔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창이 없고, 마스크 벗을 일 또한 없는 결혼식장이 다른 두 시설보단 전파 감염 위험 정도가 더 작지 않습니까? 현 정부에서는 언급하는 형평성 문제는 코로나19 전파 감염 위험에 의한 기준이 아니라, 권리를 대변해주는 단체의 유무와 당사자들의 반발 규모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2. 실효성 없는 결혼 관련 민원 해결책에 따른 피해입니다. 공정위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일에 예식을 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된 경우 위약금 없이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을 권고한다.”라고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다. 위 해결책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예식 일의 거리두기 단계는 불과 1~2주 전에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2주 간격으로 정해집니다. 예식 일의 거리두기 단계가 어떤지에 따라 하객 인원, 답례품 등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1년 이상을 준비해 온 날을 앞두고, 불과 1~2주 사이에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예식장은 지침과 계약서만 내세울 뿐, 예비부부의 피해에는 관심 밖입니다. 정부가 정하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혼란을 겪고, 피해를 보며, 고통받는 사람은 힘없는 예비부부뿐입니다. (2) 공정위가 ‘권고’만 한다는 점입니다. 공정위는 ‘권고’라는 단어로 손 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식장은 코로나 관련 권고를 따르는 것보단 예식장의 이익을 따릅니다. ‘계약서’와 ‘위약금’이란 무기를 든 예식장과 ‘원만한 합의’라는 것은 시도조차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고에 그치는 공정위의 태도는 예비부부들에게 전혀 도움 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타 성격 시설의 형평성을 참고해 결혼식장 수용 가능 인원을 재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시설의 규모가 각각 다른 것처럼, 예식 시설의 규모도 각각 다릅니다. 종교 시설이 시설 간 규모의 형평성 문제로 99인까지 허용됐다면, 예식 시설 또한 같은 형평성을 고려해 같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 결혼 관련 분쟁에 대해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결혼식 1개월 전에는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내 예식 일이 1개월 후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될지 아닐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식장과 원만한 합의를 권고한다.’것은 현실성 없는 대책입니다. 예비부부들이 예식일시 연기, 보증금 면제, 보증인원 조정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합의할 수 있는 기간과 지침을 대폭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당국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였고, ‘공동체 의식,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따라줄 것을 장기간 요구해왔습니다. 예비부부들도 한 명의 시민으로서 그동안 사회적 합의와 지침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정부와 기관을 믿고 불안한 마음을 감춰왔습니다.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난 지침들과 일부 예식장의 배짱을 보고 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눈물을 머금고 이와 같은 글을 올립니다. 이에 예비부부들도 현실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지침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2년만에 열리는 2021추계 전국 중등축구대회가 개최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의 꿈과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8-12 ~ 2021-09-11
참여인원: 2,554

그동안 정부와 교육부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어렵게 운동을 해왔습니다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15인 이하로 운동을 하기도 하고, 훈련시간을 학년별로 나눠서 하기도 하고 공공시설이 폐쇄되는 단계에서는 그나마 훈련도 하지 못하여 발만 동동 구르기도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실내보다 전염성이 약한 실외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동부 제약은 큰편입니다 코로나19 2년차...지난 2년동안 모든 대회가 취소됐고 진학을 앞둔 중3,고3 학생선수들은 진로부담이 커졌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함을 알기에... 누구나 할것 없이 전국민이 힘든 상황임을 알기에... 2년여 동안 정부지침에 따르며 버텨보자는 심정으로 마음을 다잡고 개인운동하며 꿈을 위해 버텨왔습니다 이제서야 드디어 추계대회를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더운여름 힘든줄도 모르고 대회를 뛸 수 있다는 희망하나로 의지를 불태웠던 아이들이 다시 코로나19확진자 2천명을 넘어서자 대회가 또 다시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참가하는 모든 팀들이 사전 코로나 검사를 마쳤으며,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대회입니다. 코로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를 올해 실시한 오룡기, 금강대기, 청룡기등 대회처럼 철저한 방역수칙준수와 무관중경기로 아이들에게 시합을 통해 성장할수 있는 기회를 어른들이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현재의 안타까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대회취소만이 해답은 아닐 것 입니다. 좀 더 강화된 축구운동에 맞는 방역수칙 방안을 마련하여 꼭 대회가 개최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장래가 걸려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꺽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제목: 무책임한 정부기관의 인증제도 때문에 피해받고 있는 치료사들을 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2 ~ 2021-09-11
참여인원: 2,006

현재 보건 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발달 재활 서비스 서비스 인증 제도의 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진행 방식에는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인증을 시작하면서 많은 치료사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30시간의 전환교육은 무료로 운영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 신청자격에 대한 기준은 모호했으며, 신청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인증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작년부터 개별적으로 문의해도 정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강신청에 성공하여 수강료를 모두 내고 30시간의 교육을 모두 이수한후에, 개별적인 심사가 가능하며, 통과가 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확답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어떤 교육기관이 수강신청전에 당사자가 해당이 되는이 아닌지 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합니까. 그리고 더욱 황당한 것은 올해 6월까지 총 6차까지 진행되었던 자격기준과 달리 새로운 기준과 서류를 만들어서 필수적으로 제출할 것을 올해 7월에 공지하고, 1주일간 신청기간을 일방적으로 연기하였습니다. 그것도 개인이 아닌 자격증 기관에 기존에 존재하지도 않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1개월 전에 인증되었던 자격증도 이번회차부터는 인증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4. 신청시 주의 사항 기존 7회시까지 인정되었던(올해 6월까지 인증된 회차) 민간자격증에 대해서도 개정된 인정기준에 충족되어야 함. 이라는 당당한 문구가 참으로 황당합니다. 교육 신청전에 자격을 확인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또 그 교육이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조차 아니었습니다. 여러번 수강 신청 제한 인원에 들지 못해 번번히 실패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환된 교육 역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1:1 댓글만을 믿고,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갑자기 바뀐 인증기준 때문에 인증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치료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제책이 궁금합니다. 작년부터 문의 하였으나 민간자격증 소지자는 지원가능하나, 그 자격증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치열한 수강 신청에 성공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교육을 수료하고, 전환 신청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하며 그 때 심사해 줄 수 있다는 답변만을 무책임하게 내 놓던 인증 과정과 절차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건지요. 1개월만에 갑자기 바뀐제도로 신청이 어려워진 치료사들이 투자한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참으로 궁금합니다.
제목: 우리 어머니 어찌하면 좋을지요!!! 코로나 백신 맞으시고 사지마비라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2 ~ 2021-09-11
참여인원: 2,958

저희 어머님은 올해 69세에 누구보다도 건강하시어 무주리조트에 근무 하신지 20여년이 되셨습니다 평생을 농사일을 하시고 직장생활을 하시며 누구 보다도 열심히 사신분이라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아십니다 그러시던분이 올해 5월 28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후 이상반응이 없다가 한달 보름뒤 7월 15일경 40도에 가까운 열과 설사증세가 나타나 대전에 있는 건양대학병원에 입원하시게 됩니다 그당시에는 장염이 으심스럽다 하여 3일정도 치료후 퇴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틀뒤 다시 열이오르고 어지럽다고 하여 119를 통해 병원으로 다시 오신뒤 각종 CT검사와 적수검사 결과 들어보지도 못했던 길랭바레증후군 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나이를 잊을만큼 누구보다도 건강하셨던 분이데 지금은 정신만 있으시고 몸을 전혀 움직이질 못하십니다 기저질환도 없으셧고 특히나 드시던 약도 없었습니다 찿아보니 10만명에 1명 온다는 질환으로 들었는데 과연 운이 없어서 그런건지 언제까지 치료를 하셔야하는지 정말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백신이 맞다면 그 1명도 소중한 국민입니다 옆에서 지켜볼수밖에 없는 가족들의 고통과 어머니의 남은여생 이렇게 병원에서 보내게할순 없습니다 내 일이다 생각하시어 관심좀 갖어두세요 저는 2남 1녀중 막내아들입니다 저희어머니 너무 불쌍하십니다
제목: 2021년 민트세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12 ~ 2021-09-11
참여인원: 403

2021년 민트세트가 나오는 8월11일, 많은 분들이 민트세트를 구매하려고 대기를 하였습니다.하지만 대기는 끊임없이 지속되었고 결국 구매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조폐공사 쇼핑몰에서는 민트세트가 나오는 날에는 렉을 방지시킬수 있는 방안을 찾거나 서버를 안정시킬수있는 방법을 마련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 작년을 포함한 몇년간 50~100개 심지어 더 많은 민트세트를 구매하신 분들이있었습니다.이것은 조폐공사쇼핑몰에서 민트세트를 빼돌려서 지인에게 나눠줬다든지,아니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기열을 뚫는다던지 등등,공평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내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어떠한 조치를 마련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감염관리수당은 코로나 의료인력들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2 ~ 2021-09-11
참여인원: 402

국고로 지원한 코로나 감염관리수당에 대해 수도권 내 공공 의료원은 수당을 해당의료인력에게 공정하게 배분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현재 2021년 정부에서 지급된 "코로나 관련 의료인력 감염관리 수당 지원금" 은 의료인력을 위한 수당임을 수당명에 명시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 전 직원에게 1/N 로 행정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당을 수령하는 사람 중 다수는 방호복을 입어보지도, 코로나환자를 대면해보지도 않은 부서들도, 관련 업무에서 아예 배제된 부서들도 대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염관리를 위한 수당임에도, 이에 대한 업무를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선별 기준도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코로나 지원 수당을 받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일까요? 의료진들은 지금도 현장에서 의무감으로 환자의 치료와 상황의 종식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관련 의료진들은 감염의 위험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업이 아닌 다른 타부서의 업무마저 가중적으로 떠맡고있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병원 측은 작년보다 업무가 편해지지않았냐며 중증도를 이유로 업무를 간호사들이 그저 감내할 것을 요구합니다. 퇴원환자가 사용하는 가장 깨끗해야할 샤워실 청소마저 병동 내 간호인력으로 알아서 해결하길 원합니다. 확진자 수가 2000명이 넘고, 배정된 인력보다 많은 환자 병상을 가동하고 있는 와중에, 폭염에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 근무 중 어지러움 오심 등을 호소하며 나와서 쓰러지는 간호인력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방호복을 입고 구토를 하였으나 마스크를 벗을 수 없어 전원 가는 차량 안에서 토사물을 마스크에 담고 그대로 전원을 함께 간 의료진이 있었음에도, 병원 측은 감내하고 더 많은 업무를 적은 인원으로 소화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선 국가가 약속했던 수당은 방호복을 입어본 적조차 없는 직원들과 함께 나눠야 공평하다고 합니다. 모두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 그래야만 한다고 합니다. 근무일수, 환자 대면시간, 업무의 종류조차 구분없이 전직원이 모두 똑같이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의 수당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코로나 관련 의료인력을 위한 지원금일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수당에 관해 문의한 결과 "코로나 19 의료진 지원금" 이라고 공지 명시된 그대로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이와 같이 명확히 공지된 사항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노조대위원 회의로 결정된 사항이니 지원금을 전직원이 나눠가져야 하며, 대의원회의시에도 간호사대의원이 적으니 투표 진행해도 간호사가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포기해라. 다른 기관도 다 비슷한 상황이다. 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공공병원과 민간인력 의료진들 간의 임금 격차와 업무의 효율성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응원과 관심을 주셨고, 감염관리수당은 이러한 국민적 지지와 호소를 통하여 마련된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인력을 위해 책정된 수당’입니다. 세금으로 코로나 의료인력을 위해 책정된 수당을’노조와 병원의 뜻으로’ 코로나와 관련없는 부서까지 수령해가도 되는 것입니까? 코로나 예방접종시 간호사들은 오한과 전신통을 겪으면서까지 방호복을 입고 평상시의 업무량을 소화해야했습니다. 예방접종 후 증상이 있을 경우 근무에서 제외해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대체할 근무자를 준비하지도,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증상이 발생하면 업무에 지장이 갈까 약을 먹은 뒤 근무를 시작해야했고 증상이 있어도 대책이 없어 업무를 소화해야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한달에 23일 이상씩 일을 하는 직원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근무가 코로나 병동에서의 근무가 위험한 간호인력들도 인력부족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타부서들은 간호과를 충분히 ‘돕고’ 있으며 그러므로 수당은 같아야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집단에 이득이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모든 것을 재난상황의 종결을 위해 감내하였지만 받아야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간호사들이 가장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환자를 보는 당직인원을 위해 책정된 야간관리료조차 야간 근무를 하지 않은 인원에게 배정되고 특정 비율을 병원이 제하고 주겠다고 통보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요? 이 지원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원금 일까요? 앞으로 다른 지원들이 온다면 다 어디로 갈까요? 코로나 재난 상황이 2년이 접어들고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힘들고 지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지난 시간 국가와 국민분들께서 의료진들에게 보낸 응원과 지지는 임상의 의료진들에게 큰 힘이 되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끝날때까지는 함께 힘내보자고, 누군가는 최전선에 있어야 지킬 수 있다고, 다같이 마음을 다잡고 버텼던 일도 이년이 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의 지지와 응원으로 어렵게 책정되었던 의료인력을 위한 지원 수당이 적합하지 않은 인력들에게 낭비하는 것은 지난 2년간 의료진들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준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요, 정당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국고로 지원한 코로나 감염관리수당에 대해 수도권 내 공공 의료원은 수당을 의료인력에게 공정하게 배분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감사와 조건, 그리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예비신혼부부의 결혼식 인원제한을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12 ~ 2021-09-11
참여인원: 3,319

1년전부터 결혼준비를하고 당장 다음달인 9월 4일 수도권(서울)에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지난 7월1일 부터 현재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하며 코로나 확진자수가 줄어들어 정상적인 결혼식을하길 바랬지만, 줄어들기는 커녕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저희 예비신혼부부 포함한 많은 결혼을 앞두신분들의 고민이 커질거라 생각합니다. 평생에 단 한번 밖에없을 당연히 축하받아야할 결혼식인데 인원제한이 너무한것 같습니다. 결혼식 인원제한 수칙에 친족만 49명에서, 가족과 친구49명으로 완화가 되었다해도 신랑신부 제외 양가 가족 들만해도 50명이 훌쩍 넘을텐데 이렇게 결혼식 부분 완화됐다고 표현되고 있는건 아니라 생각됩니다. 대면예배 최대99명, 공연장 최대2,000명 까지인데 왜 결혼식은 49명이여만 하는지 큰교회나 공연장을 대여해 결혼하면 그것도 되는건가요? 대중교통이나 백화점을 봐도 결혼식장에 제한된 49명보다는 항상 많은데 왜 결혼식에 대해서만 49명으로 기준을 정한건지도 궁굼합니다. 결혼,출산률이 저하라고 얘기 하면서 왜 이런식으로 나라에서 예비신혼부부들을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매일매일 코로나 확진자 수를보며 항상 걱정과 스트레스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에도 1건 이상 청원글에 예비신혼부부 결혼식에 대한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4단계 등교 무리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12 ~ 2021-09-11
참여인원: 1,384

건강보다 공부가 뭔저인 시대가 오다니 4단계인데도 3/2,전면등교를 시행한다는것은 올치않다고 봅니다. 선생님들만 백신맞췄다고 학생들은 안전보장이 안돼있는데 등교시켜도 됩니까? 학생들이 공부차원에서 벌어지지않고 모두가 등교해서 공부수준을 공평성있게 하는 행위는 좋지만 건강을 우선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교육부장관님 한번 하루라도 학교가서 1시간이라도 수업들어보세요. 한반에 3~40명이 앉아 마스크를 끼고 수업듣는 자체가 숨이차고 그냥 공부해야하는 로봇이된 기분들어요 애들은 모두 물 마시는척하고 마스크를 벗고있습니다. 쉬는시간에는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접촉도 하고 마스크를 벗고 돌아 댕기는 학생도 많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방역지침이 있는지도 모를정도로 몰려있습니다. 또한 화장실은 콘서트장마냥 모여 이야기를 하고 마스크를 벗고있는것은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집에서 물을 안챙겨오면 아무리 목이 말라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 더운 교실에서 버텨야만 합니다. 심지어 목이말라 보건실에 가서 아프다하고 약먹는척 물을 먹는게 대다수입니다. 여기까진 준비운동 학교가 끝나자마자 마스크를 벗고 pc방 노래방 떡볶이집 문방구 갈수있는데란 다 모여있습니다. 코로나가 생활화됐다고 방심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중환자실 면회 규제를 완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2 ~ 2021-09-11
참여인원: 359

어머니가 현재 중환자실에 누워계신지 오늘로 24일이 된 보호자 입니다. 7월18일 응급으로 입원하여 19일 새벽경 중환자실로 이동이 된 후 병원측으로부터 국가지침으로 면회가 절대 불가하다며 매번 가족들의 면회 요청이 거부 당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로 면회를 금하는 것인가요? 코로나 때문에 염려되어 그러는거라면 무조건 안된다는 조치보다는 보호자가 원하는 면회 전일에 코로나 검사를 받고 그마저도 의심이 된다면 편의점에서 1만원에 판매하는 코로나 키트까지 사서 중환자실 들어가기 직전에 검사 하면 되지 않나요? 7월18일부터 오늘까지 꼬박 25일동안 오전 오후에 한번씩 병원을 방문하여 중환자실 대기실에 가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보고 느끼는건 의료진이나 병원 관계자들과 제가 대체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막상 의료진들은 출근할때 병원 입구에서 응당 해야하는 체온 검사등은 병원 방문자만 하고 의료진들이나 병원 관계자들은 안하더군요. 혹시 백신 접종의 차이를 말하는거라면 저희 아버는 AZ백신 1차접종 완료했으며, 혹시나 병원에서 면회를 허락해줄까 그때를 대비해서 집 앞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도 여러차례 받으셨습니다. 돌파감염과 변이종을 걱정하는 이때에 의료진들이 초반에 맞은 백신이 병원 보호자들이 맞은 백신보다 뛰어나고 안정성 있으며 걱정 안해도 될 수준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보호자들의 면회를 강제로 규제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국가지침이라며 중환자실 면회는 절대 안된다고 하다가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임종 직전에나 면회를 시켜준다는 말밖에 못하는 의료진들도 불쌍합니다. 실질적으로 탁상공론을 진행한 국회의원들과 이딴 지침을 내린 질병청이든 어디든 속히 이런 말도안되는 지침을 변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본인의 가족이라 역지사지로 생각해봐주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