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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군3사관학교 25기 임관장교  중위 전역자 명예회복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867

육군 3사 25기(구, 3사관후보생 6기)들은 1988.12.17. 소위 임관 후 5년간의 의무복무에도 불구하고 1993.12.31. 중위 계급으로 전역을 당하는 치욕과 불명예스러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육군의 장교수급 인사정책 수립이 잘못되어 중대장의 소요인원이 부족하고 기타 특정출신의 억압정책 등 잘못되고 편향된 군인사 정책의 폐해 때문이었으며, 대위로 진급을 하려면 1년이상 복무를 연장하라는 일방적인 조치사항등으로 자신들의 인사정책 과오를 육군 3사 25기생들에게만 전가를 시킨 것입니다. 3사 25기생들은 1988.12.17. 영천벌에서 1,403명이 임관후 의무복무자(5년복무) 672명중 85명만 대위로 진급 시키고, 나머지 587명에 대하여 1년이상 복무 연장을 신청하지 않는다 하여 고의적이며, 또한 부당하게 진급을 시키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후임의 중.소위 장교들이 대위로 진급하여 상급자 및 상관으로 근무 하면서 부대를 지휘하는 등, 육군위관 장교들의 지휘체계를 크게무너뜨려 군의 근간이 흔들림을 인지하고 후배기수들 부터는 정상적으로 대위로 진급 시키는 웃지 못 할 인사정책의 폐단이 있었습니다.(소위 임관후 3년6개월 대위 진급, 또는 4년차 대위 진급을 함) 최근 사병으로 만기복무 하였으나 병장이 아닌 상병으로 전역한 예비역 상병들에게도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차원에서 “특별진급추진 특별법 제정”추진과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장교로 근무한 3사 25기생들의 경우 이런 저런 이유만으로 "특별진급 추진 불가" 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사안 입니다. 특히,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전.후방 각지에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복무한 3사 25기 중위 전역자들에 대하여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잘못된 육군인사정책은 군과 국가가 책임져야 할부분이지 성실하게 군복무를 한 초급 장교들에게 그 짐을 씌우고 명예롭지 못한 전역을 시켜 지금까지 가슴속에 응어리로 남아 있는 불명예를 과감히 떨쳐 버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육군3사관학교는 1968년 창설이후 44,000여명의 육군 장교를 배출 하였으며, 3사 19기(82년도 임관)이후 사관후보생(20기~32기) 과정으로, 그리고 이제는 사관생도 과정으로 매년 수백명의 장교가 임관되어 전.후방 임지에서 소대장으로, 초임장교로 부임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군복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적폐는 반드시 바로 잡아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국가/정부로 국민의 가슴속에 각인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제목: 최종구 금융위원장 경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9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판단에 대한 증선위의 금일 판단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분식은 말 자체가 당연히 고의성이 있는 것이고 금감원에서 오랜 시간 감리해서 분식회계로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 증선위에서 말도 안되는 논리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마치 아직 삼성 이재용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시간이 더 필요한 듯.... 반대로 그만큼 구멍이 없는 일이라는 반증도 된다. 물론 하나가 잘못되면 모두 물려있는 일이어서 이른바 '대마'가 죽을수도 있으니 여기에 올인할 수 밖에 없는 이재용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그동안 가꿔온 인맥과 돈으로 달을 태양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회계전문가들이 삼성이 아니라면 있을 수가 없는 논쟁이라는 그야말로 명명백백한 사안에 대해서조차 바꿀수 있는 그 힘이 정말 무섭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여 국민의 주머니돈에 큰 손해를 준 국민연금까지 통제할 수 있는 힘 힘은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이번엔 가르쳐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부터 교체해야 한다. 뿌리를 잘라내려면 우선 머리를 쳐서 방향감각을 잃게 해야 한다.
제목: 난민수용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60

난민들을 모두 추방시켜야합니다 기사보니까 난민들이 마약을했고 여성분들을 성추행했다고하네요 이래도 난민을받아줄겁니까? 대통령님 자국민이먼저입니까 아니면 난민들이 먼저입니까? 왜 유럽에서는 난민반대를하는데 왜 우리는 받아줘야하나요 국민이먼저다 모르십니까? 지금상황에서는 자국민도 죽어가는세상입니다 돈이없어서 배고프고 다쓰러져가는집에서살고 아파도병원을못갑니다 이래도 난민들이불쌍하다고생각하시나요? 취업준비생들은 힘들고 지쳐도 오직 취업을위해서 열심히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잘안되요 거기에 난민들까지 오면 힘든데 더욱더 힘들어질겁니다.... 지금상황에서 난민을받아줄겨를없습니다 국민이먼저다 ..... 여러분 내일 난민수용반대집회에 참가해주세요 저도 참석할겁니다 난민법폐지 난민수용반대........
제목: 참내..  남북 경제공동체라뇨 --;;  대통령님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1

지금 이나라 헬조선에서 못먹고 못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통령님 집권하시고 경제는 거의 나락이고 실업율 최악인데... 지금 맨날 해쳐먹고 기생충처럼 사는 놈들만 잘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기회나 희망따위는 없이 사는사람들에게 존재 하지않아요.... 그와중에 남북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내.. 지금도 못사는 사람이 다반인데.. 맨날 북한이야기로 정신팔려있는 대통령님이 비핵화 이끌어낸건 잘했다 치더라도 북의 수많은 인민들과 우리가 과연 함께 잘사는 상생의 길로 나아갈수 있을까요?? 뚜렷한 경제해법제시해서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수긍을 받아본적없는 대통령님이 지금 이나라 경제는 커녕 북한과 묶어서 북한경제까지 신경써주는게 참 한없이 웃긴 일입니다... 대통령님임기는 4년이지만 그 업적은 후대가 평가 하듯이 ... 제발 정신차리시고 옳은길로 나가길 바랍니다.. 이건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불보듯 나라 말아먹는 팩트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제발 간청드려요
제목: 난민을 정착시키는순간, 이 나라는 예멘이슬람국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72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 기록한 대로 1. 70만이 동의했고 2. 30일째입니다. 기준 충족했죠? 마감기한 다됐죠? 빨리 답주시죠. 난민편에 서서 걔네들 편의 다 봐준다면 더이상 대한민국이 아닌, 예멘이슬람국이라고 국명도 바꾸세요. 그럼 기존 자국민은 난민이 되는거니, 우린 더이낭 세금내지 않겠습니다. 난민들에게 걷으세요
제목: 난민들 성추행 경찰관 폭행 마약 자국마살해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59

35000명 난민들 벌써 터진것만해도 저정도 인데 3년후 난민신청자만 12만명이면 어떻게 감당하나요 난민법을 없애주세요
제목: 난민추방 결정안 빨리 내놓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52

대단하신 국X의원님들. 그동안 국민감동시켜준 적 없잖아요. 배 충분히, 넉넉히 채우셨잖아요. (일부 양심있으신 국회의원님들 제외) 방안퉁수처럼 쟤가 의견 내놓으면 묻어가야지~ 이런 미개한 생각 집어치우고 국민혈세로 그동안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쉬웠으니 이제 일들좀 하시죠? 반드시 알아둘 건은, 난민추방 안되는 순간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똑똑한 머리와 펜대 잘 굴려보세요. 다 들끓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난민이 사랑스러우면 걔네들 데리고 예멘가서 당신들 돈으로 집사주고, 먹여줘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왜 이렇게 질질 끌어요. 민주당은 수만 많았지 뒤에 숨어만 있으니 기대도 안합니다. 야당들!!! 빨리 힘좀 모아봐요!! 참고로 70만 넘은 난민추방 스크린샷 찍어놨습니다. 삭제할 생각마세요.
제목: 국민은 텐트, 부서진 집에서 살라하고 난민은 따뜻한 아파트와 클럽?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80

첫번째 링크를 보시면 경북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우리 국민은 텐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텐트에서 쫓겨나서 부서지고 있는 집에서 지내라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 난민은 따뜻한 곳에서 마약도 하고 클럽도 하고 여자에게 상스러운 말도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난민이니깐 받아줘라? 우리 국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집도 없이 떠돌이 생활하는데 세금까지 냅니다 난민은요?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세금도 안 냅니다 이게 뭡니까 왜 돈도 내는 우리가 난민에게 치욕적인 말까지 듣고 그들은 난민이니 봐줘야 한다?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이럴려고 저희보고 광화문 시위에 참석하라 그랬던 겁니까? 저희는 좋은 사람을 뽑은게 아니라 이이제이를 한겁니까? 그래서 독을 물리친 독이 이제는 저희를 물려고 달려드는 겁니까? 당신의 가면을 못 보고 멍청하게 뽑은겁니까? 제발 그런게 아니면 우리 국민을 봐주세요
제목: 안산시청, 경기도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일처리에 대한 매우 불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1975년생 김성수 입니다. 사건발생 2018년 7월 12일 본인은 KT통신사를 이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용중인 BY패드(테블릿PC)의 인터넷이 안되어서 KT에 문의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KT상담원이 고객님의 BY패드로 사용중인 전화번호(***-****-****)이 불법 대부 광고로 사용되어 정지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사용중인 BY패드는 전화나 문자기능이 없는,,그리고 가입 후 당연히 단 한번도 전화나 문자 명목으로 사용을 하지 않은 일명 테블릿PC입니다. 그런데 제 번호가 불법 대부 광고로 사용되어 저도 모르는 사이 정지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KT상담원에게 정지를 신청한 기관이 어디인지 물으니 경기도청 경제정책과 라고 하더군요. 경기도청 경제정책과 담당자인 조** 주무관에게 전화하니 오늘 오후 내내 외근이라 전화를 못하니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하라고 합니다. 도청 직원이 오후 내내 외근이라니,,참 황당하죠. 그리고 도청에 그 많은 직원 중 이 건에 대한 담당하는 사람이 단 1명밖에 없는것도 참 우리나라 공무원의 현실을 말해주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7월 13일 경기도청 경제정책과 조** 주무관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부서도 경제정책과가 아닌 소상공인과라고 하네요,,대체 어떤 부서명이 맞는건지,,, 아무튼 조** 주무관의 말을 들으니,, 최초 민원 발생지가 안성시청 창조경제과 유**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안성시청에서 요청한 것을 전달한것 뿐이니 여기로 전화하라네요. 안성시청 유** 주무관에게 전화하니 위 제 번호가 길거리에 대부 광고용으로 뿌려져있어 정지 신청을 하였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로 전화를 해서 정말로 대부업체가 받는지, 가입자는 누구인지,,조사는 해보았냐고 하니 그런 조사는 안하였고, 원래 일을 다 이렇게 처리 한답니다. 다시 경기도청 조** 주무관에게 전화하여 안성시청에서 정지 신청이 들어온 전화번호로 조사를 해보았냐고 물으니,,당연히 그런건 안한다고하면서,,관련법규(대부업법)까지 들먹이며 정상적인 처리 과정이었다고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2)2110-1948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KT통신사로 정지 신청을 하였다네요. 자기는 전달한것뿐이라고,,,아무런 조사나 검토도 없이,,,그냥 전달,,ㅋ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 번호로 다시 전화를 하니 벨은 가는데 안받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대표전화 1335로 전화해서 물어보니,,위 번호는 없는 번호라네요. 다시 경기도청 조** 주무관에게 전화하여 없는번호를 왜 알려주느냐고 물으니 자기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전화를 해본적이 없는 번호라며, 그냥 메뉴얼에 적혀있는 번호랍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중앙전파관리소 02)3400-2334로 전화를 해보랍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위 번호의 공**씨 통화를 하니,,, 자기들도 그냥 경기도청에서 전달받은 번호를 통신사에 전달만 하는 것이랍니다. 결국 우리나라 공무원의 일처리가,,, 불법 대부 광고 명함의 전화번호 사진 찍기(안성시청 유** 주무관) -> 정지 신청(안성시청 유** 주무관) -> 그냥 전달(경기도청 조** 주무관) -> 그냥 전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공**씨) 이거더군요,,, 위 부서와 담당자들을 거치는 동안 단 한번의 조사도 없이 그냥 사진찍고 전달, 전달 한것입니다. 아, 문자를 보냈다네요. 그건 KT통신사에서,,,그런데 말씀드렸듯이 BY패드는 문자 기능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내고 상용중인 패드가 정지가 된거죠,, 저라면,,,아니 아주 정상적인 사람들의 업무처리라면,, 최초 불법 대부 광고용으로 사용되는 전화번호로 전화라도 한 통화 해서,,, 진짜로 깡패들이 받는지, 이상한 대부업체에서 전화를 받아 대출을 유도하는지 정도는 확인해보고 정지 신청을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제가 대한민국에,,,아니 공무원에게 너무 큰것을 바라는것입니까? 광고업에 종사는 본인은 예전에도 민원 사항이 있어서 뭐 하나 물어보려고 구청에 전화를하면 기본적으로 4~5번은 연결을 받습니다. 구청 대표전화 -> 민원 사항 요청 -> 담당자 연결 -> 아 그건 OO과 담당이에요 연결해드릴께요. -> 아 그건 OOO에서 담당하는데, 다시 연결해드릴께요 -> 아 그건 OOOO에서 담당해요. 왜 우리한테 연결을 해드렸지?,,, 이런 일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뭐 진짜로 담당이 아니니 그럴수도있죠,,, 그런데 정말 짜증나죠,,급한 민원일이면 더더욱,,, 그건 그렇고 ,,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황당합니다. 앞으로 매번 또 이런식으로 업무 처리가 된다면,,저처럼 선량한 피해자가 계속 나올테니까요. 위 언급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것인지 다시 한번 상부 기관의 확인 및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베가 코란 훼손 사진을 팔레스타인 IS무장테러단체에게 이메일로 보냈다고합니다.ㅠㅠ어쩜 좋나요.ㅜ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8

그거 원래 영국 동영상 'Set fire on Quran'이라는 동영상에서 사진캡쳐해서 올린 그것을.... 진짜 위험한 단체에게 보냈네요... 이를 어쩌면 좋죠... 게다가 워마드애들이 한 짓까지 영어로 메일써서 전송했더랍니다... 사과하려 보냈다는데 마지막에 보면 꼭 테러를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큰일이군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 실망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2

처음에 청년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것을 보고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못해냈죠. 아니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그 세금들은? 아 또 세금 올릴라고? 담뱃값 술값 소득세 등등 서민들 또 죽이네? 그러다가 5천만 국민 모두 공무원 만드시려 하시나봐요? 어느정도는 기업이 힘을 써서 구직활동 하게 만들어는 줘야죠 . 기업도 나름 많이 도울라고 하는데 거기에 최저임금을 미친듯이 올려버리고 그러면 자영업자들 및 히청업체들 싹다 몰락하고 그 알바생들은 갈 곳 없고 그럼 대기업들은 하청없어서 막히고... 이게 실홥니까?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사람이 더 없애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주52시간?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번 1분기 성장률이 소폭 상승했더라구요? 아 그건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보기엔 3분기는 무조건 내려가요... 하청업체 및 자영업자들 제대로 몰락할 때가 3분기라 봅니다. 진짜 최저임금 동결하고 주52시간 폐지하세요. 대통령이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봐야하는데 너무 노는 것만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언뜻 보기에는 놀러만 다니고 놀러다니고 싶어서 휴일늘리고 다른사람들도 놀게할라고 하는 것 같네요... 진짜 나라 망하게해서 북한에 팔아넘길라한다는 말이 왜나오는지 진지하데 그런 생각 한 번 해보세요. 일단 저는 문재인대통령님께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냥 한풀이 해봤습니다. 제발, 정말 제발! 우리나라 좀 잘 살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최저인급 아웃소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7

최저인금 오르면 일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찬성이다 근대 좀 생각좀 하고 측정해라 최저인금 도문재지만 아웃소싱이 더문재다.. 중간에 수수료 때먹는 아웃소싱때문에 정규직은 꿈도 못꾼다 평생 알바만 한다.. 아웃소싱을 줄이던지 나라에서 관리 하던지.. 회사들마다 정규직안스고 다 일회용 아웃소싱으로 돌린단 말이다.. 진짜 한국은 알면서도 모르는척 대단하시네.. 아웃소싱좀 줄여라 최저인금 올리는거보다 아웃소싱 준간업체 를줄여야 일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더된다 의원님들 출근안해도 월급 받아가시는 의원님들 정신차리세요 한나라당이고 더민주고 진짜 맘에안드네요.. 서민 서민 하면서 하나도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척하고 내년에 백수만 더늘겠네 아웃소싱좀 줄여요
제목: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6

1. 아동범조 2.성폭력 3.청소년범죄 4.학교폭력 5.그외 음주운전 사고 등 위 사항들로 왜 피해자들은 당하고 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살까요? 왜 한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저 내릴까요? 그런데 가해자들은 심신미약, 기억상실 등으로 형량 및 억울함만 내세우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빌지 않는게 현실아닌가요? 조두순 사건으로 한 아이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하는데 가해자는 2년후 출소해서 멀쩡하니 살아간다는게 말이되나요? 국가가 하는게 무엇입니까? 국민이 불안에 떨지않게 안전하고 밝은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는것도 국가가 해줘야하는데 조두순 출소로 모든 부모, 여성들이 불안에 떨게된다면 이를 미연에 방지 해야하는 것도 국가가 하는 일 아닌가요? 법이 어쩔수없다? 바꿔야할 법이 있다면 바꾸면 되지요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까지 해서 국회의원을 뽑지 않았습니까 일을 안하시고 계신가요? 뉴스에서는 저러한 일들이 발행하면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전달만하지 반복되는 범죄속에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들은 하고 계신가요? 내일이 아니니까 우리아이일이 아니니까 괜찮다? 우리만 조심하면된다? 조심하고 불안해하면서 평생 아이들에게 당부만할껀가요? 미래를 위해 저출산 해결도 좋지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사는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위의 범죄를 저질렀을시 어마어마한 형량이 나오게끔 해야 더 방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까짓거 처벌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조차 만들지 못하게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이 해결은 국민이 아닌 국민들이 한표한표 선사해 높은자리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에 몫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라는 말은 그만들으시고 이번 국회는 뭔가 틀리고 대단한 결정들을 협력하여 잘하는걸 보니 내 마음까지 뿌듯하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할수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노원구 **동 세***마트 부정해고햇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0

노원구 **동 세***마트 부정해고햇습니다 노원구 **동 세***마트에서 계약직 근로자계약서를1년쓰고나서요 노원구 **동 세***마트에서 농심담당하시분이 저를먼저화를내고요 너무 갑질하는심하게십걸엇어요 농심여자분이요 한분이 농심담당하는여자2명이요 한분이농심 담당저한테 이바보야 그렇게저한테심하게말햇습니다일하기싫으면 나오지말라고 갑질햇고요 이바보야 그렇게 애기하지말라 얘기했는데요 그여자분이 저를서로싸우자하는거야 말대꾸하지말라고 그게갑질햇어요 말대꾸아니고서로소통안되요 그여자분이 시키는대로하라고 제가 노예도아니고 저는억울 부정해고햇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길거리 흡연 금지법안 발의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3

2018년 7월 1일부터 소위 '흡연 카페'로 불리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2015년 1월1일부터 모든 식품접객업 영업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고, 흡연 구역을 별도 설치하게 하였습니다. 그간 금연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도 여기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 여파로 길거리 흡연이 더욱 만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소의 경우에는 비흡연자들이 회피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도 있었으나 길거리 흡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길거리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담배연기 저감 또는 제거 설비를 갖춘 실내 흡연 시설을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 국민건강증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길거리 흡연 금지법안 발의를 촉구하는 바 입니다.
제목: 예멘 난민 마약 '카트' 복용하고  여성 성추행 징역 1년 ..이래도 난민 받아들이실겁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33

예멘 난민이라 주장하는 자들이 '카트'라는 마약 환각제를 들여와 복용하고 우리나라 여성을 추행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온 소수만으로도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데, 더 많은 난민이 들어와서 마약을 퍼트리고 성범죄를 저지르면 비록 처벌한다 하더라도 피해 받은 여성은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솜방망이같은 징역 1년으로요 아래는 중앙일보 기사 출처입니다. [출처: 중앙일보] "한국여성 추행한 예멘인, 환각제 소지···징역 1년" 예멘인들의 마약성 기호식품인 ‘카트(khat 혹은 qat)’가 국내에 유입된 사실이 밝혀졌다. ... 2014년 1월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가 그해 7월 ‘불인정 처분’을 받은 예멘인 A씨가 카트 상당량을 소지하고 있다가 지난해 7월 검거됐다. A씨는 지난 6월 대전에서 만난 남성에게 카트 500g을 10만 원에 샀고, 씹고 남은 것을 갖고 있었다 ... 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원료인 ‘카티논’ 성분이 함유된 식물이다. 잎 부분을 입에 넣어 오랫동안 씹고 찌꺼기는 뱉는 식으로 섭취한다. 씹으면 씹을수록 환각 물질이 체내에 스며들면서 흥분감, 행복감, 쾌락감을 유발한다고 한다. 카트의 주생산국가인 에티오피아, 예멘 등 아프리카 몇몇국을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돼 단속된다. ... A씨는출국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2018년 6월 말 대전에서 카트를 샀고 마약류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형을 받았다. ... 법원은 형량에 대해 “예멘에선 카트 섭취가 합법이므로, 피고인이 마약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비교적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 추행 혐의로 기소 상태에서 ‘카트’를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17년 1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4명의 가슴‧엉덩이‧다리를 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추고 “원나잇 하자”고 속삭였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출처: 중앙일보] "한국여성 추행한 예멘인, 환각제 소지···징역 1년"
제목: 난민반대촛불집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55

7월14일7시.난민 반대촛불집회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광주.전남 금남로 공원 전북익산 익산역 제주도 6시 노형로터리 월랑마을 표지석 모두 나오셔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이나라를 이슬람으로 부터 지켜야됩니다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나와주세요 안전한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
제목: 제발 일자리 사업 좀 중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

정부가 일자리 사업하면 할수록 일자리 만드는 사람은 없고 공무원과 관련 철밥통 만 늘고 있습니다. 사업 좀 통폐합하고 줄여 그 재원으로 일자리 만드는 좋은 기업 유망한기업에 투자하거나 나눠주세요.
제목: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및 건축물 분양광고  지자체 홈페이지 열람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

1. 현황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광고는 주로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시간이 지나면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조회하기 어려움 ※ 관련규정 - 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 건축물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2. 문제점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는 선택적 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할 수 있으나 사업자는 정보 노출을 꺼려 대부분 신문에 1회만 공고하고, 홍보관 방문, 관심고객 등록, 전화문의로 유도하여 분양광고 대상 고객들의 데이타를 수집하고자 함 분양가 등 정보를 찾고자 하는고객들은 홍보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야 분양가를 알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번호 등이 노출되어 분양대행사들의 광고 타겟이 되고, 대행사 직원들의 과장광고, 허위약속 등에 속아 계약 후 해지를 요청하는 등 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3. 개선방안 모집공고 및 분양광고는 의무적으로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일간 신문 병행) 하도록 하여 관심 고객 등이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아도 분양가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제안함
제목: 청원답변이 무성의하고 아무 힘없는 기관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4

오늘 퀴어축제 관련 답변보고 이전까지 나왔던 수많은 답변을 보았습니다. 청와대는 힘없는 기관이군요. 저희가 청와대에 요청을 넣고 국민이 느끼는 잘못된것들을 수정하길 요구하고있는데 해결책은 없고 청와대는 그런기관이 아니다. 청와대는 그런 행정에 관여할 수 없다. 결론은 '청와대는 힘이 없다' 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청와대는 국민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 가 맞겠네요. 청와대 국민청원이 아닌 청와대 게시판으로 돌리시고 국민청원따위 받는척하면서 해결책하나 내주지 못한다면 헌법재판소 청원, 국회의원 청원, 검찰청 청원, 법심의 청원등 분야별로 세분화 시켜서 청원에대한 답변을 내릴수있는 해당 기관이 직접 답변하게 변경하세요. 국민이 국가 기관과 공무원을 소환할 권리를 만들고 해당 직무및 청원 관련 답변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게 관련 기관의 직접적인 해답을 듣게 해주세요. 지금의 국민청원은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정에 지나지않습니다. 좋은방향으로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면 '예쁜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제목: 이번 예멘 난민 판결을 계기로 속인주의 폐지해주시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9

이번에 예멘 난민이 마약의 일종인 까트를 복용한채로 클럽에서 여자들 성추행하다 잡혔는데도 까트가 예멘에선 합법이란 이유로 감형했더군요? 로마에선 로마법 따라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정작 자국민들이 해외에서 도박이나 마리화나를 하고올경우 해당 국가가 도박이나 마리화나가 합법이어도 국내에서 불법이란 이유로 속인주의 원칙으로 처벌하곤 해왔는데 정작 외국인이 한국법 어긴건 그 외국인의 조국에선 합법이란 이유로 감형이란게 말이됩니까? 그렇게치면 국내에선 불법이어도 네덜란드에선 합법인 마리화나를 네덜란드에서 피웠거나 역시 국내에선 불법이어도 모나코에선 합법인 도박을 모나코에서 하고온게 대체 뭐가 잘못된겁니까? 또 그렇다면 자국민이 국내에선 불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불법행위가 아닌 나라에서 하고온것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할 명분이 어딧습니까 본보기로 예멘 난민을 감형해준 판사를 국가차원에서 엄벌하던지 아니면 이참에 아예 속인주의를 폐지시킴과 동시에 마리화나나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 마리화나나 도박을 하고왔다가 처벌받은 내국인들에 대해 해당 전과기록을 없애주시죠?
제목: 일하기 포기했다  임금 오르리 회사채용도 안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7

임금 올리니 공장들 다 계약직 으로만 채용하고 더이상 정규직 뽑지도 않는다 근데 무슨 임금 을 또올리냐 더이상 이나라에 살기 싫어질려한다 열심히 일해서 나도 돈벌고 먹고사는게 그리 힘든가 ..일해서 돈벌겠다는데 나라에서는 아무 생각을안하는데 이게 무리한 부탁입니까??
제목: 최저임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

최저 시급이 8000원까지 올라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저 시급 오르는 것 까지는 좋은데 기존 다니는 사람은 최저 시급 보다 높다는 이유로 임금이 동결됩니다. 최저 시급만 올려준 경우죠. 큰 대기업은 아니지만 저희 신랑은 해년 마다 입금이 올랐는데 올해부터 임금이 동결입니다 내년도 임금이 동결일껏 같다고 하는데 앞으로로 이런 상황들이 반복 될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도 고려해서 최저 시급 올려 주셨으면 하고 이런 상황들도 정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국회에서 정하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

자영업자들 다 죽게 생겼고 중소기업들 다 외국으로 나갈려고 한다 월급주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누가 월급 주냐??? 최저임금 국회에서 정하자 날라리로 정하는 최저임금~~~ 더 이상 따르지 말자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제목: 지방세의 카드납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1). 지방세 납부를 삼성카드로 납부하엿읍니다 그런데 지방세를 분할납부를 해야되는데 일시불로 잘못 납부를 하엿읍니다 2).삼성카드에 일시불로 납부된 지방세를 분할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햇더니 삼성카드담당자는 국세청에 전화해야된다고 답변하고 삼성카드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3).지방세라서 안성시청에 전화햇더니 안성시청에서는 삼성카드사로 전화하라고 합니다 4).안성시청담당자 말대로 삼성카드사에 전화햇더니 국세청 또는 지자제로 전화해야지 안된다고 하니 5).지방세를 납부를 안하는것도 아니고 요즘 어려워서 분할로 납부하려고 햇는데 일시불로 지급된 지방세를 이런경우는 제도적으로 변경이 안되게 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제목: 맥주 종량세 검토는 시작부터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8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간 불공평한 과세체계를 이유로 맥주 종량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는 해외제조사로부터 수입하는 수입맥주의 경우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데 반해 국내제조사들이 생산하는 맥주는 제품원가+판관비+이윤등에 주세를 부과하여 수입맥주가 적은 세금으로 저렴한 가격에 시장선점이 유리하다는 취지입니다. 허나 궁금한부분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맥주의 수입신고가에는 제품원가에 판매관리비, 이윤등이 들어가있지 않다는 논리인가요? 그렇담 국내수입업체들에게 해외 수출업체가 마진 없이 원가에 제품을 수출한다고 해석하는것인지요? 해외업체가 자선단체인가요? 정부가 추진하는 맥주종량세 개편검토의 근본적인 이유자체부터 엄연한 모순입니다. 기준을 맥주제조사의 입장에서 시작하면 국내맥주제조사가 맥주를 생산하고 판관비에 이윤을 붙여 70%가량의 주세를 내듯 수입맥주 역시 해외맥주제조사가 생산하여 판관비, 이윤등을 붙여 수입자에게 인보이스한 수출가를 국내수입자가 동일한 주세를 납부하고 시장에 판매하는것입니다. 게다가 FTA협정으로 무관세수입이 가능한 몇몇을 제외하곤 수입맥주는 추가적으로 수입 시 세관에 관세 역시 납부하고 있을것입니다. 도무지 어떤부분이 공정한 경쟁이 아니어서 세금체계변경을 검토하신다는것인지 제발 답변좀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동일한 조건속에서도 국내제조사들이 불평하듯 경쟁에서 밀린다는것은 이는 오히려 국내맥주제조사들의 품질과 가격이 해외제조사들의 그것에비해 떨어진다고 스스로 인정하는것과 뭐가 다른걸까요? 저희같은 소비자들이 시장의 자율경쟁에 의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다 맛있는 맥주를 마실수 있도록 조사부처는 단지 탁상행정, 증세를 위한 행정이 아닌 엄정한 조사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과세체계 검토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제목: 과속하는자들  그자리에서 운전면허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8

과속으로 인한 교통 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당사자만 저세상으로 가면 누가 머라고 합니까요 ? 남 목숨까지 같이 갖져가기 때문입니다 과속은 하는자 를 가정을 파괴범으로 하여 앞으로는 운전면허 정지와 구류 100일 해야 합니다
제목: 일본이 하루라도 빨리 위안부 할머니들 한테 사과해 주시길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6

위안부피해자기림의날을 맞이하여 영상을봤습니다. 일본이 하루라도 빨리 위안부 할머니들 한테 사과해주길청원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차등적용해 주시고 19년도에는 동결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670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탁드립니다 요즘 폐원하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들 너무 많습니다 반에 영유아가 적은 경우도 많고 전체 정원과 반정원이 차도 최저임금 인상등으로 운영이 안된다고 합니다 편의점은 사장이 12시간 근무하지만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들은 교사가 8시간 근무하고 남은 시간 원장들이 많이 근무 합니다 원장은 직장에 다니는 새벽7시에 출근하는 어린이집 아이들을 맞이하고 밤11시까지 교사가 보육 못하는 시간에 보육하고 24시간 긴장하고 살고 혹시 교사들이 잘못하여 아동학대 문제로 전화 오지 않을까 긴장속에서 살고 원장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 건강도 안좋아 지고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정말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 많이 있습니다 몇일전 18년 7월 11일에는 경기도 평택에서 민간어린이집 원장 49세 여자 원장님이 가족을 두고 견디다 못해 오전 10시 40분에 아동학대로 학부모가 많은 돈을 요구해서 시달리다가 평택석문호 방조제로 차와 함께 돌진해 자살 했는데 유서에는 이 학부모를 처벌해 달라라고 써놓고 자살했습니다 아동학대로 나에게 돈을 많이 요구한다 써 놓고 그리고 아동학대를 교사가 하는데 왜 원장까지 처벌받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정지 거기에다 벌금과 폐원과 어린이집 정지까지 합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 재산이니까 어린이집 정지 폐원은 안하고 원장만 퇴직시키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들은 왜 폐원 정지합니까 수억 수십억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아동학대 하면 학교 문닫던지 교장선생님 사퇴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들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개인재산 투자해서 국가가 할일 대신하잖아요 작년에도 다른지역에서 자살한 원장 있었고 원장들이 자살한 경우 여러번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조금만 걸려도 나라가 시끄럽게 TV에서 나오고 난리인데 원장이 자살한것은 왜 조용합니까 이런 사실들은 인터넷 뉴스만 올라가고 Tv에는 나오지도 않고 정말 맘이 아픕니다 그래도 복지부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매월 회계보고를 보면 알지만 월급도 못가져가고 최저임금도 못가져가고 빚까지 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들 원장들 많이 있습니다 영유아를 돌보아야 개인경제 국가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사명으로 복지사업한다는 원장들도 많이 있고 수억 수십억 투자해놓고 하루아침에 폐원하기 힘들어 빚내서 버티는 원장들도 많고 빚내는 그것도 한계가 있고 최저임금 인상등등으로 계속 낼곳도 없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교사들은 원장이 주는 최저임금을 받는 교사 최저임금보다 경력이 많으면 더 받는 교사등등 에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교사 통장으로 지원 되어 원장이 주는 최저임금에 추가금액이 정부에서 주는 일반교사들은 환경개선비 22만원과 누리반 교사들은 누리 수당 30만원 개인통장에 들어가고 처우개선비등 합하면 지자체 마다 틀리지만 30만원에서 50만원넘게까지 추가로 교사들이 받습니다 만3세부터 5세까지는 수년간 22만원 보육료는 동결되어 물가는 오르고 교사월급은 오르는데 짐은 원장에게 지게 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18년도에는 많은 인상과 물가 상승과 또 저출산으로 원아가 모집이 안되고 영세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 주시고 19년도에는 동결을 바랍니다 어린이집이 문닫으면 교사들과 운전기사 취사부등도 실직하게 되어 최저임금 차별지원도 원장과 교사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개선비와 누리반 교사 수당을 교사 개인통장에 넣어 주는것을 어린이집 통장에 입금시켜서 최저임금 안에 환경개선비 22만을 포함시켜서 최저임금을 맞추어서 지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편의점과 소상공인같이 최저임금 못지키겠고 교사와 원장과 상의하여 민간 가정 어린이집 형편에 맞추어 주어야 할 상황들입니다 제발 최저임금 위원님들 업체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법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 너무 힘듭니다 협조를 바랍니다
제목: 난민법폐지-난민수용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69

연일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 찬반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멘인들의 마약성 기호식품인 ‘카트(khat 혹은 qat)’가 국내에 유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어제(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4년 1월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가 같은 해 7월 ‘불인정 처분’을 받은 예멘인 A씨가 카트 상당량을 소지하고 있다가 지난해 7월 검거된 사실이 밝혀졌다. [출처=뉴시스 제공] 이 사실은 지난해 2017년 1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클럽에서 20대 한국 여성 4명의 가슴, 엉덩이, 다리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고는 “원나잇 하자”고 추행을 해 같은 해 3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밝혀진 사실이다. 이에 A씨는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자 다른 난민 신청자들처럼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를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확정했다. 또한, A씨는 출국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2018년 6월 말 대전에서 카트를 구매해 마약류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형을 받았다. 한편, 제주도 예민 난민 문제를 놓고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의 폐지를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역대 최다 인원이 70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난민이 대한민국에서 마약을유입했고 여성분들을성추행했습니다 이러고도 계속 난민을수용하실겁니까? 20만명국민청원넘으면 답을한다고했던 정부는 70만명이 넘어도 아무런 답이없습니다....난민들은 말하지요 우리는 가짜난민들이 아니라고 근데 저런기사를보면 이젠 난민들이 전혀불쌍하지도않고 그들이말하는것도 믿을수가없습니다.. 난민들이불쌍하다고생각하기전에 자국민들 먼저생각해주세요 자국민들도 불쌍한사람들이 많습니다 난민들이뭉쳐서 범죄를 안저지른다는 보장있습니까? 아무도 장담못합니다 난민법폐지 난민수용반대 합니다 국 민 이 먼 저 다........
제목: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맞게 법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

몇 년 전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였고, 수많은 대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자신들 분야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유튜브, 페이스북 등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입니다. 그리고 이들 대기업들은 그 독점력을 기반으로 더욱 더 시장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차와 차이를 심화시키는 양극화 현상은 국가가 통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이 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이 점점 기계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리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빠른 생산량,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이 인간이 더 이상 노동력 면에서 인공지능을 이겨낼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우리는 기계 대신 AI, 자동화 로봇 등에 의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감소에 대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좀 더 강화하지 않는다면 계속된 실업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1.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규 1-1. 신기술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규제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신생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과거의 규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또는 신생기업들의 신기술들을 규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시장에서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규(방법) 2-1. 대기업의 내부부서를 부분화 혹은 파편화해야 합니다. 2-2. 소득 재분배의 실패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세금징수 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2-3. 창업,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투자율을 늘려야 합니다. 2-4. 정리 해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거하고 직업의 다양성은 늘려야 합니다.
제목: 개가 친구라서 식용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무니없고, 황당한 괴변인 이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9

우선 역사적으로 개는 인간의 가족이니 친구가 아니다. 한국에서 개가 인간의 가족, 친구가 된 것은 70년이 채되지 않는다. 그 전까지 개는 집 지키는 용도와 식용으로 길러졌다. 그리고 당신들만 친구로 생각하면 되지, 남한테 까지 그걸 강요하는 것이 옳은가? 개인이 무엇을 먹는지는 개인의 자유인데, 국가가 그걸 법으로 강제한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마약처럼 해로운 것도 아닌데, 국가가 금지할 수는 없다. 당신들만 안 먹으면 될 것 아닌가??
제목: 김해공항 BMW운전자,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38

여러분이 청원하시어 "동의자 수"가 분산되고 있습니다.(현재 동의인원 93명) 힘을 모으기 위해서 아래 링크로 들어가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BMW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80Km나 초과했습니다. 동승자가 정지하라고 해도 안했습니다. 피해자는 48세, 한참 일해야하는 가장이 거의 죽어갑니다. (온몸 골절, 온몸 피범벅, 치아 전부 빠짐.....) 한 가정, 온 가족이 풍비박산되고 행복했던 가정과 자녀들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자는 처음에는 급발진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다고합니다. 근데 왜? 사고자는 과실로 불구속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고자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청원하시어 "동의자 수"가 분산되고 있습니다.(현재 동의인원 93명) 힘을 모으기 위해서 아래 링크로 들어가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위원회 해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4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길게는 한두달, 짦게는 며칠만에 최저임금 장난처럼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중에서 노라는 사람들은 일 하나도 안하고 으쌰으쌰 하는 노조사람들입니다. 임금 얼마 받나 보세요 최저임금 적용 안받을 정도로 많이 받습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야 자기네 월급도 많이 오르니 최저임금 올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저임금과는 절대 상관없는 사람들 9명이 노라는 사람들입니다 공익위원이라는 사람들은 또한 노동계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으쌰으쌰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사람들도 9명입니다 이 사람들도 최저임금과 상관이 없이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9명은 진짜로 월급을 줘보고 사업을 해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동결이 맞을 겁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해체를 제발 해주시고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합시다 지금 법률 만드는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저임금 정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다 죽게 생겼고 중소기업공장들 다 외국으로 나갈려고 합니다 제발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해주세요 간청드립니다 하루이틀 사이에 장난처럼 최저임금 정하는 것은 국가의 엄청난 재해입니다 제발 최저임금 위원회를 해체해 주세요 간청드립니다
제목: 워마드 미친거니? 주동자구속시켜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6

성체훼손이어서 성당불지르겠다고한 워마드 미친거니? 이젠 선을넘었구나 XXX들 도를넘은 만행에 많은사람들이 분노하고있습니다 정부는 워마드주동자를 구속시켜야합니다 그들이 여태까지 했던 행동은 범죄입니다 워마드의 x같은짓이 어디까지 갈지모릅니다 하지만 조만간 끝날겁니다 대책을안세우면 워마드는 점점 도를넘을겁니다
제목: 난민보다 못한 국민들이나 챙기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4

자국민은 죽어나가는데 외국인 건보료에 불체자,난민 지원에 그 돈은 국민들에게 뜯어내서 쏟아붓고 국민들 다 죽어나갑니다 저소득층 국민들 생활이 난민 보다 못합니다 국민세금으로 다른 나라 그것도 이슬람 난민에게 퍼주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들 돈으로 쏟아부어 남의 피눈물 담긴 돈 함부로 쓰라고 내는 세금이 아니야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네
제목: 경제가 악화되고 자영업자들이 줄폐업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9

한달에 100만원도 못버는 자영업자 98% 입니다
제목: 이슬람 사람들 급증했음, 국민들 공포로 몰아넣는 이유가 뭡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9

예전엔 조선족, 중국인 천지였다면 이젠 하루에도 몇 번씩 히잡쓴 여자들이나 이슬람 가족들 아님 무리지은 남자 떼들만 보입니다 정치인들이야 고급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니 생활로 부딪치는 시민들의 고충을 알리없죠 히잡쓴 여자들 이슬람 남자 무리들은 우리나라 여자들 보면 뚫어져라 쳐다보거나 무리지어 짐승떼처럼 다니니 일반 시민은 무서워 살수 가 없습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라면 손 떼고 물러나세요
제목: 6.25 전쟁기념 행사에 왜 지원을 끊었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6

궁금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에 역사 항목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손흥민 제발 군대 면제 해주세요ㅠ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

진짜 역대급 재능인데 군대에서 썩히긴 너무 아깝잖아요......제발 군면제 해주세요ㅠㅠ
제목: 양육비와  감치처분에  대해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2

저는 부산가정법원에서 사년전 이혼판결을 받고 전배우자의 고의적인 불이행으로 수차 이행명령끝에 감치신청을 했습니다.몇번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지만 법의 힘을 빌려 아이를 양육해야만 하는 양육부모의 상황을 살펴주십시요 법원에서도 아이의 양육비를 끝까지 외면하는 안면몰수 부모에게 엄중한 벌을 내려주시기를 그리고 국가가 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 받는 제도가 빨리 시행되길 바랍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80%라 합니다. 양육비도 일반채권으로 다루고 법원에서도 감치제도를 충분히 활용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악취피해 대책좀 세워주세요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소재 악취시설인 "유*비료"와 사료업체인 "나*사료"에서 내뿜는 악취때문에 용인시 석천리 주민들은 물론 안성시 주민들...........그리고 국가 1급 시설인 하나원까지 건강을 해치고 있어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프로 파이낸셔날대부  부채 상환후에도 신용평가사에 기록보유중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

국민들께서도 알고 계심이 조울거같아 청원합니다. 대부 부채를 전액 상환했는데도 대부업체에서 부채를 신용평가사에 삭제를 안해 부채 잔액을 3개월동안 신용평가사에 공유하고 있어요.. 이일로 대부 부채가 공유해서 엄쳥 힘듭니다. 이일로 연체가 될수도 있는데 ㅠㅠ 대부업체 따지고 물으니 당장 삭제해준다는 말만하고 .. 국민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시라고 글을 올려요.. 부채를 상환횄어도 직접 삭제해달라고 해야 그때 삭제한다는 사실.. 모르고 있으면 신용 평가사에는 부채가 남아있는 걸로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신용도 안 오르고..러쉬앤 캐쉬 때문에 연체 될거 같고..앞이 캄캄하내요..
제목: 여성가족부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6

남성의 역차별입니다 양성평등이라는 성차별받고했습니다.남자라는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강요당하고, 일부 사람들에게 잠재적성범죄자 취급을 받고,여성가족부는 여성단체의 요구를 과도하게 수용하여 여성편향적인 편파적인여혐 남혐 싸우고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남성가족부 만들어주세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08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