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구 **시장의 병폐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8-06 ~ 2021-09-05
참여인원: 592

저는 **시장2지구 종합상가와 4지구 종합상가의 점포주이며 상인입니다. 대구 **시장은 1지구, 2지구, 4지구, 5지구, **상가, 건어물,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지하상가로 전국 3대 시장이며 규모가 크고 각 지구의 상가에서는 층마다 회장을 두고 이사와 감사를 뽑고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층의 회장들의 투표와 선출로 총회장을 뽑고 각 지구의 총 회장들이 모여서 **시장연합회 총회장을 선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친한 선후배와 이권을 갖고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https://dgmbc.com/article/dg7s0PGxE6a (상인연합회장과 대구시의 수상한 건물 거래)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25_0001351420&cID=10810&pID=10800 (대구 **시장 상가연합회, 시민재산 맘대로 전용 ‘논란’)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10114/33933994/1 (대구/경북]대구 **시장 재건축 비리 10명 구속)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65881 ('비리 복마전' 대구 **시장 재건축사업)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217_0000922028&cID=10810&pID=10800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공금유용 사건 묵인 의혹 '논란') https://news.imaeil.com/Society/2019112509460722516 (대구 **시장 노점상, 인도 위 무허가 가건물 설치·장사 논란) https://andongmbc.co.kr/adboard/NewsView51085 (R]자기 지분에 면세점 유치.."상인회장 향한 특혜 행) 뉴스에 나온 사람은 지금은 현직에 없지만 2지구 상가의 4층 회장이면서 2지구 상가의 대표회장을 하고 있고 대구시상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 제6대 회장을 하고 있고 **상가에서도 회장직함이 있습니다. 2지구상가 정관에 보면 실 영업주이면서 점포주인 분만 임원의 자격이 있는데 4층 회장은 실점포주이긴 하지만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실제 영업은 하지 않고 세를 주고 있음에도 4층 회장으로서 또한 총회장으로 역임하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바와 같이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법의 심판을 피해 당사자가 옷을 벗는 즉, 사직하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고 피해가 발생되어도 보상 받을 수가 없고 봐주기 식으로 덮어버리는 관행을 묵과할 수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시장 점포주와 상인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깨끗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공짜주차 문제 제가 점포주로 있는 2지구 종합상가에는 지하부터 4층까지 총 5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시장에서 가장 크고 인지도가 높은 상가입니다. 장사하는 상인들은 세입자 및 점포주로 나뉘는데 점포주 입장에서는 이 건물의 수입원 중 주차장 수입이 가장 크고 이 돈으로 모든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고 세입자 상인의 입장에서는 관리비 부분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가의 지하층 회장이 2지구 건물이 2005년 12월 29일 화재로 전소되고 7년만에 재건축을 하고 입주해서 2013년 3월부터 2020년 11월 24일 총회까지 렉스턴, 렉서스 두 대의 차량으로 약 7년가량 공짜주차를 하였고 일일주차 최대요금 3만원 기준으로 수 천만원을(3x365x7=7665만원상당) 점포주와 상인에게 피해를 끼쳤고 4층 회장과 지하층 회장만 공짜주차해도 된다는 사실은 회장단 회의록에도 어디에도 없고 점포주들도 모르고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에서도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지구의 상가에서도 회장이고 뭐고 모든 상인과 손님과 점포주도 주차비를 다 냅니다. 그 당시 4층 회장은 본인이 연합회 회장이고 2지구 대표회장이었고 전국상인연합회 제6대회장이라고 그냥 무상주차를 하였습니다.(대표회장+지하층회장2명=1억5천330만원상당) 앞서 뉴스에 나온 기사에 연합회 총회장의 지시로 “본인도 공짜주차를 하였다”고 2020년 11월 26일날 지하층 점포주 총회에 이 얘기가 불거지고 제가 총회에서 공짜주차 관련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니 대표회장자리에서 물러나서 그의 하수인 3층 회장을 대표회장으로 앉힌 상태입니다. 판공비 문제 지하층 회장과 3층 회장은(현재대표회장) 형님동생 사이고 판공비 즉 월급을 다른 회장보다 50만원을 더 받고 있으며 자기 층 회의 결과 지금 이 시국에 월급을 올렸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상인들은 헤아리지도 않고 본인들 월급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공유지 문제 **시장에는 상가의 공유지부분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이동하는 통로이며 소방법에 의해서 공간이 남는데 이 공간에 세를 놓고 그에 발생하는 수입은 점포주와 장사하는 상인들의 전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지하층은 공유지부분이 많아서 지하층 회장이 팔은 안으로 굽듯이 자기 밑에 이사라는 사람에게 한 평 기준 30~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10만원에 싸게 주는 방식으로 세를 놓으면서 자기사람으로 포섭하고 편을 만들고 장사하는 상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리규약을 들먹이면서 공문을 보내고 과태료를 부과 하는식으로 괴롭히며 자기편을 드는 상인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행정조치를 무마함으로써 자기사람으로 만들고 관리실 직원들에게도 자기사람이라 판단이 되면 월급을 더 챙겨주는 실정입니다. 추가고소건 불법 노점판매 원래 노점은 대구시 중구청에서 등록되고 관리하는 번호가 있는데 (예1~100번) **시장에서는 노점상인연합회라고 있는데 등기필증이 아닌 증서를 발행을 하는데 이 자리는 노점으로는 등록되어 있지만 번호가 없는 자리이며 이런 자리가 수도 없이 많고 여기에 연합회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점포를 가지고 세금을 내는 자리에 비해 쉽게 탈세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노점상에 먹거리 장사가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며 구청에서도 관리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대구시민의 땅과 도로부분을 점포자리로 매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노점자리에 세를 받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지하층 회장은 본인가게에서 일하는 삼촌을 직원 퇴직금 명목으로 2지구 종합상가 주차장 뒤편에 노점을 5천만원에 판매하고 연세 600만원을 한 번에 현금으로 받아갔으며 월 50만원으로 측정하였고 한 개가 아닌 여러 개로 알고 있고 본인이 이 부당이득을 챙겼는지는 경찰에 수사의지에 달려있고 지하층 회장의 판매 사실은 그 주위 자리의 상인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주차할인권 문제 2지구 종합상가의 5층에는 직원사무실이 있는데 여기에 상무, 과장, 사원들로 구성되어있으며 모든 업무를 관리감독 하는데 이번에 주차할인권 도난 분실에 대해서 모든 점포주와 상인에게도 알리지 않아 제가 이 일에 대해서 물으니 모르쇠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주차할인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이나 대구시장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일로 시장을 방문 하였을 때나 손님들이 3만원이상 물건을 구매하면 상인들이 사무실에서 주차권을 30장 또는 50장씩구매하여 주차비할인 명목으로 발행해주는 것이 주차할인권이지만 이번에 주차할인권이 200장 이상 분실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원칙적으로는 매월마다 주차할인권이 몇매가 발행이 되고 몇매가 쓰였고 남은 주차할인권은 어떤 식으로 재사용하거나 폐기처분되는 것인지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분실 주차할인권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사무실에 문의하니 상무라는 사람이 현재 3층 회장이 대표회장인데 회장이 “개인상대로는 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나 경찰수사협조 요청공문이 없으면 알려 줄 수 없다”고 **시장 직인이 찍힌 서면으로 보내온 것도 아닌 구두로, 전화로 얘기하며 한 평당 2억~3억 하는 점포를 사서 점포주가 되더라도 절대 궁금한 것은 묻지도 않아야하며 나오는 관리비나 예치금 추가공사비 등 돈만내고 돈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는 궁금해도 우편으로 오는 책자에 아무 이상 없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하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주차할인권에 대한 분실도 알아보니 한 사원이 분실 한 게 아니라 훔친 걸로 CCTV에 찍혀 판명되었고 이것 또한 사직서를 내고 퇴사조치로 사건을 무마시키려했고 윗선에 관리책임이 있는 과장은 아무런 징계처분도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또한 제가 이의를 제기하니 그제서야 이사회의에서 징벌조항이나 징계사항에 대해서 논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대구중부경찰서에 계류되어있는 이 사건이 빨리 종결이 되어야하는 이유가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말을 맞추고 은폐할까봐 걱정입니다. 공짜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준 차량번호와 CCTV출차기록을 빼서 확인하면 나오지만 경찰서에서는 아직 공문 조차(한맥주차시스템) 보내지 않고 있고 2~3개월이면 끝났을 사건을 9개월 가까이 끌고 있으며 변호사말은 수색영장을 발부하여 확인하면 될 것을 미루고 있고 노점 판매 건은 노점상인연합회에가서 주인에게 발부하는 증서가 현재주인과 예전주인이 바뀐것과 금전거래를 조사하면 나오고 주위 바로 옆 가게 상인들과 판매한 노점의 세입자상인에게 처음에 누구에게 현금을 주고 바뀐 주인에게 현금을 1년 치를 주는지 조사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점포주인 제가 변호사를 선입하여 대구 중부경찰서 경제 2팀에 고소 및 수사의뢰를 작년 2020년 12월 4일날 하였지만 현재 2021년 8월 3일이 되어서도 아직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2팀의 팀장에게 빠른 수사를 촉구하였으나 계속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현재 담당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건 이라고 하며 담당형사는 수사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하니 발끈하면서 딴 경찰서에 수사를 맡기든 언론에 제보하든 마음대로 하라하여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도 2~3개월이면 끝났을 사건인데 이렇게 오래 끄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이 일을 계속 무마시키려고 외부로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오히려 시장에 흠을 외부로 알린다고 저에게 협박과 욕설 비방하시는 분들은 밤늦게 전화하고 만나자고 연락 오고 있으며 이런 사람들은 법적조치 예정이니 앞으로 이런 연락은 하지 마시고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이야기Y, 실화탐사대 피디님들 경찰수사가 끝나고 나면 연락 바란다고 하셨고 나중에 꼭 연락 주시고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상 이 모든 것이 진실입니다. **시장의 고생하는 상인들과 큰돈을 투자한 점포주들이 더 이상 피해 받지 않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국민청권의 동의로 이런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