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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학교 의무교육 가고싶은데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24 ~ 2020-01-23
참여인원: 218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에 위치한 팔봉중학교 재학생 학부모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여 이글을 올리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의가 절실함을 호소합니다. 왜냐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내용인즉 중학교 입학지원 신청이 올해 11월부터 2020년 중학교 신입생지원이 이루어 졌고 그 중 팔봉중학교 지원인원이 서산교육지원청에서 규정한 2학급 인원 50명을 넘어 20여명이 초과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배정일인 12월26일에 추첨을 통하여 20여명의 친구들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려고 지원한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지원 마감 날부터 팔봉중학교에 대하여 서산교육지원청이 규정한 2학급 정원 50명이 초과된 것을 알고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작년에 겪어보아서 그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춘기에 심적으로 힘든 시기인데 국가의무교육인 중학교부터 가고 싶은데 못가는 상실감은 얼마나 클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현재 팔봉중학교는 농어촌학교로 농어촌의 학생들이 급감하면서 농어촌학교살리기 및 도심권 학교의 과밀학급해소 방안으로 서산 시내 거주 학생도 농어촌의 면소재지 학교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서산시 팔봉면 소재지의 팔봉중학교에서 중학교생활을 하고 싶어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서부터 연계하여 오케스트라활동으로 악기를 계속 연주하고 싶은 친구들, 학교생활이 적응하기 힘들어 팔봉중학교를 선택하는 친구들 등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지니고 지원을 합니다. 작년 지원생 중에도 서산시 교육청에서 지정한 팔봉학교 한 학년의 정원 2학급 50명에 7명이 초과되어 입학을 위한 추첨을 하였고 그 중 안타깝게도 떨어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저의 자녀는 합격되어 떨어진 소중한 7명의 친구들의 아픔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중학교시절 꼭 다니고 싶었던 학교에 못 들어 간 것과 자식이 좋아하는 학교에서 중학시절을 안심하고 시작하지 못한 부모 심정과 친한 친구랑 같이 지원했다 떨어진 학생, 이미 다니는 친형제랑 같이 다니고 싶어 지원했는데 못 들어갔다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와 가족까지 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땐 잘 몰랐지만 우리 아이가 지내온 1년을 돌이켜 보니 이젠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아이의 중학교생활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다양한 교육활동과 체험활동 등을 경험하며 신나고 즐거운 학교생활 통해 행복해하는 모습에서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늘 밝은 모습으로 지내고 선생님들과 대화소통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찾고,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스쿨버스 승차시간이 7시30분인데 6시부터 스스로 일어나 아침 일찍 신나게 나갑니다. 친구랑 같이 간다고 말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희망하는 학교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동의와 응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꿈을 펼칠,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서 함께 해주세요. 학년 학급수를 증설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해 주므로 아이들이 마음껏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모두 한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 20여명이 떨어지는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가족들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함께 해 주세요. 우리아이들이 가고 싶어서 지원한 학교에 친구들과 같이 헤어지지 않고 꼭 같이 즐겁게 중학생활을 시작하게 해 주세요. 학생들과 부모와 가족들의 간절한 소원을 선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제목: 1월1일 신정에 **백화점이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말이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2-24 ~ 2020-01-23
참여인원: 9,129

1월1일 신정은 국민들이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백화점은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노동시간이 긴 백화점인데 이런날까지 영업을 해야한다고 하니 거기에다가 연장근무까지 합니다. 노동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백화점도 마트처럼 정기휴무2회씩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편의점 제한거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24 ~ 2020-01-23
참여인원: 163

10년 동안 편의점(**) 운영중입니다. 19년 12월 계약만기라 8월 부터 건물주와의 재계약을 원했으나 11월 건물주의 연락을 받았으며 건물주의 과도한 월세 인상으로 어쩔수없이 점포를 비우고 나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 110에서(18.6평) 180을(18.6평) 원하고 옆 상가 하나를 더쓰고 월270(약28평) (주변상권은 10평에 35정도임) (다들 하는 말이 본인(건물주)이 하려고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이좋게 바로 건너편에 상가에 다시 입점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자리잡고 있던 자리 건물주가 제가 하던 자리에 편의점(**)을 오픈하려고합니다. 거리는 직선거리로 10미터 밖에 안됩니다. 어디 하나 말할곳도 없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터진다는 말이 저한테도 이렇게 올줄 몰랐습니다. 건물주와 편의점들의 계약이 어떻게 되길레 이렇게 10년 동안 지켜온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건물주가)이 계약을하고 오픈하려고 하는지 궁굼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편의점협회 다들 관여할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상권에는작고큰규모의슈퍼(2개)가있고 5분거리 농협(***마트)도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뿐만아니라 프랜차이즈 상호간에 회사가 틀리 더라도 같은 업종이라면 거리제한을 두기를 바랄뿐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혼후 재산 분할의 불평등에 대한 해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24 ~ 2020-01-23
참여인원: 189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기를 바라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힘드네요. 제 애기를 10분만 좀 읽어 봐주세요. 저는 미혼 시절 능력없고 직장도 제대로 없는 남자를 잘못 만나서 젖도 안떨어진 딸 애를 데리고 협의 이혼을 하고 친정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아왔습니다. 시댁의 큰 저택도 재산도 다 자기 아버지와 새엄마의 차지였고 그 남자는 재산이 없었기에 양육비도 한 푼도 받기는 커녕 밀린 휴대폰비 마저 내가 내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예전에 했던 학습지 교사를 하면서 밤 늦게까지 일하며 돈을 벌면서 딸 애를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딸 애가 학교에 갈 무렵 저는 총각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재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조업을 하는 월급쟁이 회사원이었습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면 잘 살 자신이 있었습니다. 37세인 남편은 모은 돈은 없었고 2천만원으로 새 아파트 구하는데 보태고 나머지는 제 돈으로 융통하고 대출해서 24평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2006년도에 신혼 여행을 다녀와서는 남편은 뇌경색 진단을 받고 6개월 이상 휴직을 했습니다. 남편은 지 병인 당뇨와 고혈압을 숨긴 채 결혼을 한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저 한테 미안한 마음을 많이 보였습니다. 좀 나아지자 시댁에서는 애를 한명 낳아라고 눈치를 줬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들락날락 돈이 자꾸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남편은 술과 담배는 계속 했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죽어도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 그리고 남편은 내가 모르는 통장이 아주 많아서 혼자서 몰래 써고 다녀도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은 곧 2년뒤에 뇌경색이 왔고 입원해서 혈전 용해제로 투여하고 요양원에 갔다가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저도 부자로 살기로 작정한 것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혈압에 살 빼야 한다고 살빼는 약 중풍에 좋다는 의료기기 등 좋다는거는 다 사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해준것 없이도 아들 며느리 한테 정말 당당한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몸이 점점 안좋아졌고 어느 날 또 팔 다리에 힘이 빠쪘습니다. 그렇게 또 병원에 입원을 했으며 퇴원과 동시에 없어져버렸습니다.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사라졌 버렸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차단되었습니다. 3개월 뒤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3천만원 줄테니 나보고 집을 나가라고 협박했습니다. 못한다고 했더니 온갖 거짓말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저와 딸은 집에서 한 지붕 두 가족 생활을 잠시 하다가 남편이 또 쓰러져서 병원에서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4명이 사는동안 하루가 10년같았으며 딸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우리딸은 친할머니를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받는 구박보다 참을수 있지만 제 딸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없는데도 거짓말로도 이혼이 되었으며 그 당시 최고의 집값의 반 나보고 주라고 판결이 났었고 항소에서는 변호사 없이 사실대로 나열했지만 또 패소가 되었습니다.남편은 장애인 연금 수령을 하고 있으며 저는 연금 분할 신청 제외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을 팔려고 오래된 바닥도 수리 했는데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서 집은 나가지 않았고 시누가 경매한다고 협박을 해서 대출이라도 할려고 시도 했지만 서류 이전과 동시에 돈을 줘야 한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에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올 10월에 남편으로부터 공동명의중 제 지분에 대한 경매가 들어왔고 몇 일전 집 산다는 신혼 부부가 나왔는데 법무사와 부동산 중개인을 연결 했더니 계약이 무산 되었습니다. 학교 교장인 똑똑하고 부자인인 시누는 집 파는데 방해만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1억2천 저보고는 5천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억울하지만 그거라도 받고 지긋한 시댁과의 인연을 끓을려고 했는데 아예 그것 마저도 힘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겨우 집 한채가 다였습니다 남편이 2백을 벌어도 자기가 반을 넘게 썼습니다. 아 정말 주위 친구들은 차곡차 곡 저축하며 사는데 전 그나마 집 마져 경매에 날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남편을 병 나게 했고 남편을 유기했다고 거짓말로 이혼이 됐습니다. 제가 재혼이라 불리하게 적용되었겠지만 법에서 색안경 끼고 보는 것 조차가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한참 먼것같습니다. 이혼한 부부에게 왜 저 한테만 집을 팔아서 돈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법이 맞습니까? 집 안 팔리는것도 제 탓인가요? 제가 자살이라도 해야 뭔가 바뀔수 있나요? 정말 죽고 싶습니다. 책임감없고 바보 같은 남자 만나 살다 병 생긴것도 제 탓인가요? 저는 평생 일하고 있습니다. 큰돈도 벌지 못하면서.. 국민 여러분 10분만 읽고 청원에 동참 해 주세요. 이혼해서 공동 명의로 된 집을 반으로 나누는게 맞지 않나요? 금액이 얼마든 반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반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경매로 해서 제 지분을 가져 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이혼법은 없는 사람한테 집도 날리게 하는 법이 좋은 법인가요? 병 속인것도 모자라 술 담배로 계속 몸을 망가 지게 해서 파탄의 원인 제공자는 남편입니다. 제가 변호사를 안 써서 제 말이 안통한 것입니다. 제 인생에 최고 실수입니다. 제가 집을 팔든 남편이 집을 팔든 팔리면 반으로 하게 해주세요!!!! 몇억 가진 부자들이야 몇대몇으로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멊습니다. 하지만 전재산이 집뿐인 사람들은 보금자리를 잃게됩니다. 제발 경매로 집을 거져 가져 갈려는 경우를 없애 주세요.전 빚쟁이가 아닙니다. 남편도 시누도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 법무사도 시누 일을 대행하기 때문에 남의 사정 봐 주지 않습니다. 시어머나는 평생 시누 집에서 살림 살이 다해주고 지금은 돈 없다고 제 집만 탐냅니다. 결혼 해서 산 집이 시어머니 노후 대책감 인가요? 병있고 무책임한 남편한테는 똑똑하고 야비한 시댁식구들이 조종하고 있으며 저는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혼자서 벌어서 애키우고 재혼했는데 남편 발병해서 이혼 당하고 집 뺏기게 되고 너무 억울 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배는 반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제목: 해병대독립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2-24 ~ 2020-01-23
참여인원: 750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혁혁한 전공을 세워왔음. 그러나 유신 독재 정권 시절인 1973년 10월 10일, 「국군조직법」 제3조 각군의 임무 조항에서 육？해？공군 3군만 남기고 해병대가 삭제되는 수모를 겪었으며, 이후 해병대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약화되었음. 실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변변한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합참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받아 온 것이 현실임.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하여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국군조직법」상 육？해？공군 3군 체제라는 한계 때문에 병적에 해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부당함을 겪어 왔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는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병대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것임. 따라서 유신독재 정권 이전의 우리 국군 본연의 모습처럼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고, 해병대사령관의 해병대 지휘·감독권한을 명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제목: 대한체육회는 대한수영연맹의 이** **장과 김** **의 직무정지와 조속한 중징계 처리 및 공정위원회의 셀프해제에 대하여 엄중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2-24 ~ 2020-01-23
참여인원: 324

대한체육회는 대한수영연맹이 이00 **장과 김00 **의 직무정지와 조속한 중징계 처리 및 공정위원회의 셀프해제에 대하여 엄정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경인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문체부 물먹인 수영연맹 셀프 징계해제”를 보고 다시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1월 21일 문체부의 감사자료 발표시점부터 직무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00 **장과 김00 **는 업무수행을 계속해왔으며 자숙과 반성은 전혀 없고 12월 5일 대한체육회에서 직무정지에 대한 서류가 통보되자 마치 알고 기다렸다는 듯이 12월 9일 자체 공정위원회를 열어 경징계로 셀프 해제하여 12월10일 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바로 업무에 복귀하여 무리한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징계는 자격정지, 해임, 제명 순이며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수영연맹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도 유니폼 등 여러 촌극을 빚으며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하여 경징계 중 가장 약한 견책을 택한 공정위원회의 태도 조차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직무정지는 징계절차를 밟기 위한 선 조치사항이며 이후 대한체육회는 징계절차를 진행중인지 수수방관을 하고 있는 중인지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직무정지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이며 중징계중 하나인 자격정지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대한체육회의 직무정지는 징계라고 볼수 없으며 징계를 준비하는 단계인데 이마저도 수영연맹 스스로 해제한 것입니다. 대한수영연맹은 관라단체에서 겨우 벗어나 회복해야하는 단계인데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창피스러운 광주FINA세계선수권대회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두 번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하며 대한수영연맹은 앞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빙상연맹과 같은 망신스러운 일을 겪어서는 안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해자인 제남편은 억울해 하면 안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24 ~ 2020-01-23
참여인원: 1,076

지난 2019년 10월 27일 6시 50분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선 남편은 오전 7시 10분경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경위는 1차사고 오토바이운전자(A씨)가 주행하던 중 떠오르는 해에 눈이 부셔 시야가 확보되지 않자 위험을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잡던 중 주행상태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승용차와 충돌하였습니다. 1차사고 오토바이운전자(A씨)는 사고 직후 바닥에 조금 굴렀으나, 자신도 시야가 보이지 않았기에 뒤에 오는 차들이 걱정되어 바로 몸을 일으켜 자신의 오토바이를 갓길로 이동하였고 1차사고 승용차 운전자(B씨)는 충돌하고서도 30M 가량을 계속 주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도로상에 그냥 정차를 하였고 그것을 본 A씨는 다친 다리를 절뚝이며 언덕길을 올라가면서도 "아줌마 여기 위험하니까 옆으로 얼른 차 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승용차는 계속 정차된 상태로 있었고 내릴 기미도 보이지 않아, 승용차까지 걸어 올라간 A씨가 조수석으로 향하니 그 때서야 조수석 창문창문만 내린 채로 연락처만 달라고 했고, A씨는 사고처리보다 차를 먼저 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보험처리든 뭐든 해 줄테니 우선 차만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반복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연락처 달라는 소리만 반복하면서 이동시키지 않았고, 이렇게 실랑이 하는 도중 남편이 후방에서 추돌하였습니다. 추돌직후 A씨는 바로 뒤로 뛰어가 제 남편이 숨 쉬는지 확인하였고, 숨을 확인한 A씨는 더 위험한 상황이 될까봐 언덕길을 뛰어 내려가며 119에 신고하고 올라오는 모든 차들에게 수신호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그 순간까지도 단 한 번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A씨가 수신호를 하던 순간에도 몇 번의 추가 사고가 발생 할 뻔했으나 B씨가 한 것이라고는 자신의 차에서 가만히 앉아 자신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방관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사고 이 후에 그 분이 한 것이라고는 본인의 남편이 도착하자 그 차에 옮겨 탄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저희 남편이 가해자가 되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B씨에게 어떻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소리인건지 저의 상식으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제 남편은 병원으로 이송하여 3번의 큰 수술을 하였지만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사고 직 후에 경찰의 조사과정 및 증거 미확보입니다. 남편이 생사를 오가고 있던 시점이라 경황이 없어 도로 cctv 여부, 그 시간대의 목격자를 찾는 등의 문제에 전적으로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사고가 크게 났으니 경찰에서는 그런 것을 당연하게 조사하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차량에도 블랙박스가 없으며 사고지점에도 cctv가 없다. 목격자인 1차사고 운전자 2명의 진술에 의해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해당 차량이 후진을 혹시나 하진 않았는지, 1차사고 후 사고가 난 줄 몰랐던 건지 30M를 더 주행했었다고 하던데 B씨가 운전 중 전화사용으로 산만 한 상황이어서 그 즉시 사고 후 조치를 못한 건 아닌지 등등 최소한 여러 정황을 의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의 진술은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는데 객관적 증거는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1차사고 당사자 2명만이 목격자가 되어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가요? 남편이 병원에 있기에 제가 조금 늦게 경찰서에 가서 사고정황을 듣고 그럼 그 사고지점을 지나서 좀더 가면 방범용cctv 가 있으니 해당 cctv 들을 돌려서 그 시간의 차량 블랙박스를 찾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cctv 존재를 경찰 분은 모르고 있었고 그제야 cctv관제센터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였고, 남편 장례 치르고 몇일지나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블랙박스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 영상이 삭제되었다고 자신들이 전날 일이 많아 이것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경찰은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직접 조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모든 걸 요청해야 해주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세상을 모르고 법을 모른 제가 늦게 갔고 무지한 저의 탓이겠지요. 결국 증거가 없기에 1차사고 당사자들의 진술로 사고처리가 되었고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후방 추돌한 남편이 가해자가 되었으나 처벌할 가해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과실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후방충돌 하였기 때문에 저희 남편에게도 과실은 있겠죠. 하지만 그냥 도로상에 불법주정차를 하여도 벌금을 내는데, 이 운전자는 단지 피해자라는 이유로 불법주정차로 인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1차사고 후 후속조치 미 이행한 것도 책임지지 않고 처벌 받지 않는 지금의 법이 정말 정당한 것인지 지나가는 사람 한명 한명 붙잡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실여부, 인과관계는 상관없이 가해자/피해자를 나누어 피해자라는 이유로 처벌도 책임도 지지 않는 지금의 법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앞으로 저희 남편과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1차사고 후 2차사고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미 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 사고가 발생해서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닌 안전한 곳으로 즉시 이동 및 후속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고발생 후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유족이나 보호자의 요청이 없어도 최소한 시에서 운영되는 주변 cctv 자료는 증거로 보존하고 경찰이 스스로 그 증거를 찾도록 하는 법안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저의 이야기에 공감이 되신다면 청원에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인천부평-에서 일어난 '미오전신화상학대'사건.(5번째청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12-24 ~ 2020-01-23
참여인원: 3,551

안녕하세요. 인천부평-에서 일어난■'미오전신화상학대'■사건으로 지금까지(5번째 청원글)을 올립니다. 이 사건은- *2019년6월*쯤에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범인도 못찾고, 무참히 종결되어서는 절대,결코 안되는 일이기에 또 다시-청원글을 올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청원이며, 국민신문고, 인천부평형사계, 등- 많은 민원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건 없습니다. 싸이코패스범 반드시- 잡고, 잡아야합니다!! 도와주세요제발. # '인천부평'-에서 일어난일이고요. 《미오》라는 생후2~3개월가량된 아가에게, 담뱃불로 전신에 지지고, 학대하고, 뜨겁디뜨거운물을. 배변비닐에 가득담아 미오를- 같이 넣어서 고무줄로 꽁꽁!! 묶어 어느 도로인가에 버려져있었답니다.. 이 아이는- 악마의 악마로인해 너무많은고통에, 고통을. 말도못하는 이 가엾은 약하디약한 생명에게 크나큰 고통을안겨주었습니다. 사람도- 살짝만 뜨거운물 닿아도 미치도록 아픈데. 이 아이는_ 담겨져있었드랬죠. 어느 시민분께서 구조했을당시- 미지근해서 오줌을 지린줄 알았는데 나중에보니 아닌거였죠. 처음에는 잘모르시고, 데리고계시면서 뭔가 이상해서 병원을 데리고갔더니- 뜨거운물에 담겨져 전신화상에 화상을입고있었던상태였죠. 미지근해질때까지 그 꽁꽁! 묶여진 비닐안에서 이 아이는 얼마나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말해뭐해요정말. 너무너무도 잔인하고, 잔인한 짓을 한거죠. 아주아주 싸이코패스범입니다. 이런싸이코패스범들은- 반드시 잡고,잡아서 강력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고, 받아야합니다. 아주무겁게. 그 어느 또 누군가에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다는겁니다. 격리를 시켜야합니다. 미오아가는- 결국 치료도중에 끝내 힘겹게 하늘의 별로 갔습니다. 치료중에있음에서, 우리미오는 아프다는 티도내지도않고, 잘 버텨주다가 끝내는 사람도 버티기 힘든- 아픔과 고통만 안고 갔습니다. 아직까지도 머리에서 이 생각들때문에- 가슴이 너무너무아프고아프네요. 부디-우리 '미오' 하늘에서는 편히 행복하고, 행복하게 잘살수있게 모두가 도와주세요. 절대 무심히 종결되지않게, 도와주세요제발요. #강력처벌. #이건정말살인이잖아요. ♡아이한테.♡ 죄없고, 세상착하디착한. 예쁘고, 예쁜, 천사에게. 이런짓한- 싸이코패스범에게. [강력한처벌.] [동물보호법- 강화에, 강화를 해주세요.] [격리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짓을 누군가에게, 할지 모릅니다!! 대통령님. 동물사랑하시는_ 모든분들 청원글에 (동의)하여주시고, 힘써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제목: 직장내성추행(내일채움공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24 ~ 2020-01-23
참여인원: 338

저는 휴게소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휴게소가 첫직장 입니다 사장님의 삼촌인 야간주임님 께서는 10월 초순경 부터 제가 일하고 있을때면 저의 엉덩이를 때리시고 70대인 야간주임님 께서는 저에게 좋아하냐는 질문을하셨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자 일하는 사람끼린 서로 좋아해야 손발이 맞는다고 하셔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일을 할때면 애들 장난하는것처럼 걸레질 한다고 하시는 등 일적인걸로 꼬투리를 잡으셨습니다 10.16일 오전4시경에 제 다리에 앉아 자기를 좋아하냐 물었고 저는 안좋아한다고 대답 했습니다 자기를 좋아해 달라고 하시면서 제 이마에 뽀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사한 언니에게 상담을 했는데 손녀같고 예뻐서 그런거다 라고 하기에 저는 그런줄만 알았습니다 10.19일 오후9시경 야간주임님이 산책하자고 하셔서 걷게 되었는데 야간주임님께서는 이곳은 cctv가 없는곳이다 라고 얘기 하셨고 앉아서 대화를 하던중 제 오른쪽 가슴을 만지시더니 자기 다리에 앉아 보라고 하셔서 괜찮다고 말했고 야간주임님 께서는 힘으로 절 자기 다리위에 끌어 앉혔고 제 속옷안으로 손을 넣어서 제 중요부위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중요부위를 때리시면서 조롱했고 저는 손을빼려고 저항을했지만 여자인 저는 직장상사인 야간주임님께 당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11월 16일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소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건 내일채움공제 계약 때문이였습니다 저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는곳을 찾아 집에서 150km이상 떨어진곳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5개월을 채운상태 였습니다 야간주임님께서는 성희롱 예방교육도 받으신적이 없습니다 고소이후로 야간주임님께서는 유언비어를 터뜨리고 회사에서 절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고 변호사까지 선임하셨습니다 성추행을 당하고 정신적 치료로인해 회사에 유급휴가를 요청했지만 유급휴가를 인정해줄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고 김성재사건 관련 그것이 알고싶다가 방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24 ~ 2020-01-23
참여인원: 680

연예인이기 전에 한 인격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의 죽음과 관련하여 전 여자친구는 1심 무기징역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증거불충분이라는 명목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전 여자친구와 관련된 의문은 풀리지 않은 채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고 김성재 편은 작든 크든 고 김성재 씨의 재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나름의 방식으로 과거의 미제사건들을 재수사하고 그 안에 들어난 잘못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데 힘쓰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것이 알고싶다 고 김성재 편에 대한 법원 가처분인용과 상관없이 방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국가인권위가 정치편향적인 **고 교사들로인해 탄압받고있는 **고 학생들을 보호해줄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24 ~ 2020-01-23
참여인원: 196

정치는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역활을 하는것 이라고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와있다. 그리고 정치를 함에 있어서는 좌파,우파,보수,진보,중도등 여러가지 형태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정치가 발붙여서는 안되는 한곳이 있다. 바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현장이다.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이자원들에게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 이런 이념을 강제로 심어 주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냉정한 중립의 위치에서 교육을 받고 성인이된후 본인이 지향하는 여러가지 정치적 성향을 가지게 유도하는것이 올바른 교육이라고 본다. 하지만 요즘 **고 사태를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이런 기초적인 사실을 진보성향의 일부 교사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탄압을 받고있다. 당장 내년 예산과 올바른 선거프레임을 만드는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편안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아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이루는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수 있게 국민청원을 올린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동복지법이 아동을 보호하는 법입니까, 아동복지법을 등에 업은 아동보호센터는 무엇이든 할수 있는 면죄부가 되는 법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24 ~ 2020-01-23
참여인원: 151

평범한 가정에서의 일입니다. 엄마와 다툰 중학생인 아이는 여느때와 달리 학교에 지각을 하고 담임선생님의 추천으로 위클래스에서 심리검사를 하게 됩니다. 학교의 위클래스 상담선생님은 아이에게는 사흘후 면담을 다시 하기로 하고, 엄마에게는 같은날 전화를 약속하였는데, 그 사이 엄마는 아동학대범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상담하기로 한 그 사흘째 되는날 위클래스 선생님은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았다며 갑자기 찾아온 아동보호센터 상담사와, 교실에서 수업중인 아이를, 불러내어 상담하게 합니다. 이과정에서 위클래스 선생님은 부모와의 전화통화 약속은 깜박하셨다는군요. 엄마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실을 아이에게는 숨긴 채 아동보호센터 상담사들은 부모의 허락없이 학교에 찾아가 수업중인 아이를 불러내 조사하며 평범한 상담을 가장하여 아이로부터 부모의 처벌을 유인하였습니다. 아이는 “처벌”이 뭐냐고 물었고–이후 아이는 엄마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실을 알았다면 “처벌”이라는 말이 무엇이냐고 묻지는 않았을 거라 합니다.-그들은 그냥 “엄마랑 상담하는거 정도”라고 말하기에, 이후 엄마가 상담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전화에 평소 엄마의 모습을 비추어볼 때 의아해 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상담 중 아이는 이미 잊고 있던 며칠전 엄마와의 다툼을 두고, 아이에게 몇 대를 맞았냐? 정확하게 말하라, 그걸 기억못하냐는 식으로 아이를 대하였으며 이과정에서 아이는 좀 어이없고 우습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엄마의 행동을 증언하도록 종용된것이라는 사실을 아이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본인의 상담이후 우리 집이 아동학대가 있는 가정으로서 엄마는 물론 어린 동생들까지 부모의 입회 없이 강제적으로 개별면담하여야 할것을 요구 받았다는 사실과,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초등학교에 찾아가 동생들을 강제면담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아이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네명의 동생을 둔 중학교 2학년이 있는 우리 집이 톱니바퀴 맞물려 돌아가 듯 매사가 원만하게 잘 흘러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활상 중 한장면을 꼬투리잡아 그 부모를 진실과 다른 아동학대범으로 찍어내려는 보건복지부소속 기관인 아동보호센터의 경솔함을 저는 고발합니다. 찔러나 보자식의 행정에, 아니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양심을 저희는 고발하고자 합니다. 무분별한 신고와 고소가, 그리고 그 무분별한 신고와 고소를 분별없이 받아들이고 아동보호법이면 뭐든 가능하다는 듯이 법을 등에 업고 저희 개인의 삶을 위협하고 저희 가정이 누려야할 행복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을 저희는 고발합니다. 갑작스런 전화 한통으로 부모는 물론 부모의 허락없이 부모의 부재속에서 아이들까지 강제적으로 각각개별 면담해야한다 통보합니다. 이것으로 엄마인 저는 아동학대 범법자, 중학생 큰아이는 아동학대 피해자, 초등생 동생들과 어린이집 동생들은 학대가정 자녀들로 취급당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부모는 이미 부모로서의 인격을 무시 당하고 권리와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박탈당한 것이 아니면 뭐라할수 있겠습니까? 이는 그들이 행하고자하는 본질적인 취지인 상담을 통한 가정내의 갈등해결도 아니고, 이미 우리는 잠깐 스쳤던 그 갈등의 단계를 벗어나 다른 가정들과 마찬가지의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부모를 범법자로 낙인찍어 놓고 그 가정때리기에 열중하며 결국 범죄자와 관련 집단에 대한 취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입니다. 아이는 상담 이후 그들의 행태를 되짚으며 그들에게 속았다며 기함을 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없이 평범한 가정입니다. 며칠전 엄마와의 일시적 갈등으로 방문하여 알게된 위클래스 선생님을 통해 나타난 선생님들이 며칠 전의 일을 묻길래 별 뜻없이 대답했을 뿐인데 그게 본인과 동생들이 말도 안되는 학대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보건복지부산하로서 112와 연계된 곳이라며 엄마인 저에게 전화한 아동보호센터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 가정으로서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아이를 더 아프게하고 학대하였습니다. 아이에게 툭치는게 1이고 망치로 맞는건 10이라면 어느정도 세기로 맞았냐고 물었다지요. 아이는 처음에 모르겠다고 했답니다. 망치라니요.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말을 하는것인지, 우리 아이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냥 유순하고 착합니다. 당시 그냥 좀 이상한 선생님들이야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아이는 상담이라는 행위에 속았고 이미 진행한 상담 뿐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지도 모를 각종 면담과 경찰조사 등으로 아이는 물론 평범했던 우리가족 모두가 걱정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의 존폐까지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 동부아동보호센터의 말도 안되는 행태에서 우리가족을 지켜달라 청원합니다. 아동복지법이 아동을 보호하자는 법인지, 그들이 그들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 아이와 그 가정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줘도 되는, 면죄부가 되는 법인지 다시 한번 그들의 양심과 국민들에게 묻고싶습니다.
제목: 전자책과 종이책 간의 형평성이 보완 될때까지 2017년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전자출판물에 대한 적용을 유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2-24 ~ 2020-01-23
참여인원: 15,485

무형 도서인 전자책과 유형 도서인 종이책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구매자 손해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무형 전자출판물’에 대한 2017년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 독일의 도서정가제는 ‘영구접속 가능한 전자도서’(2016 4월 독일 정가법 제2조 개정)를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이책의 판매와 형평성’을 고려한 개정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자책은 전자책 제작자인 출판사와 저자의 전송 계약이 종료되거나, 전자책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종료할 경우 구매자가 구매한 도서에 ‘영구접속’을 보장 받고 있지 않습니다. 즉, 전자책 소비자는 ‘판매자가 판매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한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영구히 이용 가능한 자산으로써 도서를 구매한 종이책 구매자와 그렇지 않은 전자책 구매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전자책의 판매를 종료할 경우 구매 상품에 영구 접속할 수 없는 구매자에 보상 방안이 마련되거나, 혹은 무형의 전자책 구매자와 유형의 종이책 구매자 간에 발생하는 소비자후생의 간극을 해소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안이 2020년 도서정가제 개정에 반영되기 전까지 전자책 출판물의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2017년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관련 자료: 2018.03 발행, 문화체육관광부 ‘도서정가제 적용 등 전자책 대여 관련 정책개발 연구’ 보고서, 연구기관 ㈜한국출판콘텐츠
제목: 시의회 의장의 "투표반대운동" 적절한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23 ~ 2020-01-22
참여인원: 231

시의원 주민소환투표 참여 메시지 보낸 포항 이장 고발 경북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포항시의원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투표 참여 독려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읍 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투표 참여 메시지를 보낸 이장님은 고발 당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의회 의장이 시의원 주민소환제 선거 반대 운동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부당한 선거법입니다. 공직 선거법 제 18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에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국회의원과 시의회등 선출직은 선거운동을 해도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시의장의 투표반대 운동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포항시에서 시의회면 삼권분립의 한축으로 행정권을 가진 시장을 견제하라고 있는 시의회인데, 행정부 수반 시장을 견제는 커녕 같은 당 소속 시의원을 위해서 투표반대 하라는 댓글을 단게 시의회 의장으로 이치에 맞는 행동일까요?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는 시의원에게는 유리하고 주민소환을 신청하는 주민들에게는 불리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이 형평성에 맞게 보완 및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직원의 건강권을 침해한 **제철소 소장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2-23 ~ 2020-01-22
참여인원: 754

안녕하십니까? ***** **제철소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단체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지회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제철소 *** 지역에 발생된 오염수 음용 사건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12월 13일 16시 44분 **제철소 oo 부 ooo 파트장으로부터 직책 보임자들에게 한 통의 메일이 전달됩니다. 내용인즉, **제철소 *** 지역 정수 배관(음용수)에 공정수 배관이 연결되어 정수가 오염되었다는 내용이며, 음용을 절대 금지하라는 당부의 메일입니다. 하지만 현장 직원들은 내용을 알 수가 없어 사고 경과 6시간 30분이 지나서도 오염된 정수를 음용하고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인원 (제철소 직원 500명, 외주사 500명) 사건을 확인한 *** 지회는 즉시 **제철소 소장, 부소장, 담당 부서장 등 다수의 책임자에게 긴급 연락망을 가동하여 현장 직원들이 오염수를 섭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게시와 후속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조치도 없었으며 사건을 숨기려고만 하였습니다. 인근 oo 공장은 제대로 된 게시와 공지사항이 없어, 3일간 오염된 물을 섭취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3일 후인 12월 16일 해당 공장장, 배관 연결 작업을 실시한 하도급 본부장이 *** 지회 사무실에 방문하여 형식적인 사고 내용만 전달하였습니다. *** 지회는 정식적인 공문을 12월 18일 발송하여, 사건과 관련한 후속 조치에 관해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정수 Line 배관에 냉각수 Line을 연결하여 발생된 사고입니다. 유사한 사고가 몇 년 전 oo 공장에서 발생되었지만, 누구 한 명 처벌받지 않았고 피해 보상도 없었습니다. 제철소는 배관을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냉각수 Line에 청정제를 투입합니다. 정확한 성분은 알 수 없지만 청산가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람이 섭취하였을 때는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철소는 6500여 명의 직원과 1만여 명에 가까운 협력업체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루 마시는 물은 16,500L가 훨씬 넘을 거고 혹여나 오염수를 음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 지회는 정부 기관이 나서서 **제철소 오염수 사건의 즉각적인 사고조사와 오염 실태 파악을 요구하는 바이며 위 사건과 관련된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원합니다. 국민은 깨끗하고 청정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정부 기관은 그들의 권리를 지켜 줄 의무가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공인 관세사 시험 부정의혹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23 ~ 2020-01-22
참여인원: 211

국가공인시험 관세사 시험 부정의혹과 관련하여 1.올해 뿐만 아니라 과거 몇년간 학원 강사들과 출제위원들간의 유착관계가 있는지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몇년전 모학원 모강사가 강의중에 채점위원과의 식사자리를 언급한것을 들은바 있으며, 의심되는 경우로서 34회 일부 과목 출제위원이 출제위원으로 선정되기 수개월전 겨울, 학원에 특강형식으로 출강한적 있는지 또한 특강에서 언급한 내용이 시험문제로 실현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 이는 반복적이고 순차적인 출제위원 풀 때문에 학원 및 학원과 관련된 관세법인에서 의도적인 로비가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이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한 출제위원과 강사들간의 카르텔 형성이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큰 문제 입니다. 이에 대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2. 채점과정에서 인원수를 두고 관세사회, 관세청, 산업인력공단, 채점위원들의 암묵적 합의가 적법한 과정이었는지, 합의된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 채점과정에서 점수가 의도적으로 변동되지는 않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관세사 시험은 원칙적으로 절대평가 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의도적 점수 조정이 있다면 명백한 위법입니다. 3.채점 시스템상 논술 시험의 정확한 채점이 어렵지는 않은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이는 수험생 수 대비 턱없이 부족한 채점위원의 수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채점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따라서 구시대적이고 문제가 많은 논술 채점 시스템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데 몇년째 그대로 인건 아닌지 산업인력공단에 현황 및 개선책 마련을 지시해야 합니다. 4. 고시생 양산 및 청년실업 문제를 악화시키는 1년에 1번 밖에 없는 시험들을 최소 1년에 2번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수험생들은 1년에 1번 밖에 없는 시험을 위해서 모든것을 포기하며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번 관세사 의혹처럼 부정의혹이 발생하여 사실로 확정되는 경우, 수험생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또 1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이에 따르는 심적,물적 부담은 수험생들(특히 청년층)에게 큰부담으로 안겨집니다. 따라서 1년에 1번 뿐인 시험제도를 전수조사하여 최소 1년에 2번 이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여러분께 진단을 청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23 ~ 2020-01-22
참여인원: 130

국민여러분께 진단을 청구합니다. 저는 지방공무원 6급-35호봉으로 이제 명예퇴직을 6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봉직하면서 인사문제에 대하여 공정, 공평, 균등, 평등한 적용을 받은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저의 청원이유는 별첨하는 판결서를 열람하시면 이해가 되리라 판단하였습니다. 공정, 공평, 균등, 평등한 인사는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사명감을 유발하며,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고 희생정신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정하지 못한 인사는 근무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자괴감, 냉소주의, 복지부동을 만들어 갑니다. 저는 공무를 떠나기 전에 인사문제의 공정, 공평, 균등, 평등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저에게 유린되고 발생된 인사문제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통하여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부산광역시는 저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부산광역시가 한 인사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당사자 적격자도 아니므로 각하결정을 하여 실패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하여 부산광역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배 공무원이 공정, 공평, 균등, 평등한 인사환경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인사로부터 정의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내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사건 소송에는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연명서에 뜻을 함께 해준 부산광역시 기술직공무원 265명이 서명을 받았으며, 이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여 채택되었습니다. 저는 부산광역시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은 법리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조직에는 법무담당관실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저의 인사소송에 대응하는 것을 보고 적잖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사소송은 행정조직 자체에서 직접 수행하는데 부산광역시는 이 사건에서 얼마나 정당하고 당당하지 못하였으면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였을까? 이런 의문점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승소하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여 ①부산광역시가 좀 더 인사제도가 공정, 공평, 균등, 평등해 지고, ②부산광역시가 하는 인사결정 모두는 행정처분으로 공무원 개개인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상시 숙고하기를 기대하고, ③신바람 나도록 인사제도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사권이 너무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하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갑질 인사문화를 바로잡는데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행정부는 이 사건에 있어서 ①부산광역시의 행위는 행정처분행위이고, ②저는 당사자 적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이유에서 설시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소청심사결정은 불법한 결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①사법부가 행정부에게 왈가왈부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②통합승진자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이 이를 갖추고 있지 못하여 판단할 수 없고, ③설사 위법사실을 되돌린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리 된다는 보장이 없고, ④이미 확정된 사실을 되돌릴 수 없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하였을 뿐입니다. 부산광역시는 이 소송판결이 확정되자 바로 소송비용액 4,420,600원을 청구하는 최고서를 법원을 통하여 보내왔습니다. 국민여러분 제가 이 사건에서 각하판결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소송비용은 물어주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 과연 제가 패소하고 진 판결입니까? 부산광역시가 저의 소청심사청구에서 위법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제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침해된 권리를 복구하는 절차와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삼권분립으로 인한 권리청구 제한, 법률의 미비, 인사처분이 한 번 결정되면 위법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복구할 수 없는 제도인 처분사실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일 뿐입니다. 부산광역시의 소청심사결정은 행정소송에서 이미 불법성은 깨어졌습니다. 국민여러분 제가 이 사건 소송에서 내용적으로 진 것입니까? 인사가 공정, 공평, 균등, 평등하다면 제가 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습니까? 부산광역시 인사제도가 공정, 공평, 균등, 평등하지 못하고 저에게 소청심사에서 결정한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사법부의 판단만으로도 부끄러워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재판이 끝나자마자 소송비용액을 청구하는 행태를 저는 국민에게 묻고자 국민청원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참고사항 모범공무원 규정[시행 2017. 7. 26.]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목: 국회의원들 월급 회수 및 압류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2-23 ~ 2020-01-22
참여인원: 1,114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전체 연봉을 모두 다 다시 회수 및 압류해 주세요. 사유는 간단합니다. 뭐 한게 있어야 월급을 주죠. 한거라고는 국민들에게 스트레스, 위장병 등 혈압만 높이는 일 밖에는 한것이 없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모두 회수 및 압류를 요청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저희가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을 낭비하는것이 너무 아깝고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는 우리 샹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모르면 현 국회의원들 같은 정치인들이 많아져 지금 이모양이 되는 겁니다. 한 나라 예를들어 보면 한 시장이 자기 자식 통학을 위해 집앞에 버스 정류장을 만드려고하니 해당 시 국민들이 정류장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 조사하여 국민 세금을 개인사유로 낭비하려고 한다고 시장에게 사과 및 끝내 사직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나라에서 우리나라같은 국회의원들이 생기겠습니까? 저희가 정치를 잘알고 감시를하고 있어야 현재와 같은 정치인들이 모두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 미래 우리 자식과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들 월급만이라도 압수를 하기위해 모두 청원에 동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