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관 징계법을 강화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999

청원인은 일부 법관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법과 절차를 위반함으로 헌법에 명시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대법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방관하고 있음을 공개함으로 이를 통해 법관 징계법을 강화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 사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 손해배상) 1. 2017.11월 전과5범의 직원 B는 직장에서 군기를 잡겠다며 근무 중에 자리를 이탈하여 청구인이 퇴근하기를 1층에서 기다렸다가 어두운 곳으로 청구인을 데려가 위협 및 협박하고는 이후 공공연히 욕설하였습니다. 청원인은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전과5범의 직원B는 출동경찰에게 협박과 욕설한 사실이 없다 발뺌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경찰은 청원인에게 고소를 권유하였으나 사건을 보고받은 사측은 청원인에게 직원B를 징계하겠다면서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갑 제6호증; 녹취록). 이러한 사측의 만류로 청원인은 고소를 보류하였습니다. 하지만 도급사인 사측은 본청인 위탁사에 해당사건을 은폐할 목적 이외에는 직원 B를 징계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측은 건물 내 CCTV 보관기간인 30일이 지나자 직원 B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면서CCTV가 삭제되어 증거가 없다하였으며 다른 직원들에게 해당 사건을 알리지 말라며 청구인을 상대로 입막음을 지시하였습니다(갑 제11호증; 문자메세지). 2. CCTV 삭제로 증거가 사라지자 사측이 징계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전과5범의 직원B는, 청원인이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였다며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사내에 유포하고는 청원인을 상대로 위협적으로 눈을 부라리거나 욕설하였습니다. 참다못한 청원인은 2018.1월 직원B를 경찰에 고소하고 사건 발생일에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18.2.6. 사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직원B에 대한 징계 요청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가해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갑 제12호증; 내용증명). 하지만 사측은 2018.2.14. 직원B에 대한 징계를 또다시 거부하면서 청원인에게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관리감독 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갑 제14호증; 내용증명). 3. 2018.2.14 사측의 내용증명을 통한 답변과는 달리, 직원B는 경찰에 고소를 당하자 친분관계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허위신고와 허위고소를 한 청원인을 해고하라는 내용의 해고청원서를 작성하고는 동의 서명을 받아 2018.2.6. 사측에 청원인에 대한 해고청원서를 전달하였습니다(갑 제76호증; 해고 청원서와 동의서명). 사측은 직원B와 관리자들이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사내에 허위사실을 유포되어 청구인이 2차피해를 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관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사측은 사건을 은폐하고자 피해자인 청원인에게 오히려 퇴사를 하라며 종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갑 제16호증; 녹취록). 4. 2018.4월 전과5범의 직원B는 모욕죄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대법원에서 모욕죄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직원 B는 2018.8월 업무방해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7.11월 청구인을 상대로 협박과 욕설을 한 사실과 직원들에게 입막음용 협박 메시지를 문자로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8.5월 청구인은 직원 B 와 사측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5. 1심 재판에서 녹취록을 비롯하여 1호~45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재판부는 직원B의 욕설책임(모욕죄)만을 인정하고 사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와 사측의 2차피해 방조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는 소액재판이라는 이유로 판결문에 판단이유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하여 인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의 심문절차에 따라 2018.2.6. 관리직원 5명과 직원 8명이 청구인이 직원B를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사측에 해고를 청원한 사실이 입증되었으며 사측은 청구인의 2차피해사실을 파악하고도 직원들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거부하였음이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갑 제76호증, 갑 제77호증 ). 청구인은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한 증거를 갑 제76호증(해고청원서와 동의서명)과 갑 제77호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2020.4월 사측은 청구인이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근거없는 주장을 하며 과실상계 통해 손해배상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곧 민사소송법 150조 제1항에 따라 자백간주로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6. 하지만, 2020.2월 법원의 인사이동으로 사건의 담당 판사가 변경되었습니다. 법원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갑 제76호증과 77호증을 증거에서 배척하였습니다. 변경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재판에서 제출된 갑 제1호~45호증만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갑 제1호~45호증에 따르면 1심의 판단은 문제가 없다는 법률심으로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더구나 변경된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마친 갑 제76호증과 갑 제77호증을 배척한 뒤에, 직원B이 허위고소를 하였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사측이 이를 방조하였다는 청원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판결문에 기재함으로 사실을 왜곡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법관의 이러한 사실왜곡과 증거조작 행위는 헌법 제27조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범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7. 청원인은 헌법상 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거인정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다는 자유심증주의를 주장하는 사측의 답변서가 제출되자 소액재판 상고심 절차 특례법 적용하여 2020.10.26 상고기각 판결하였습니다(2020다249967). 이와같이 대법원은 상고기각을 통해, 헌법을 위반하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는 법관들조차 관리 감독할 의사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청원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직원 개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8. 현행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고작 정직ㆍ감봉ㆍ견책의 세 종류에 불과하며, 징계청구권자는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상기와 같이 헌법에 반하여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며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를 배척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법관에 대하여 징계와 경정을 통해 바로잡거나 자정할 의지조차 없습니다. 또한,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이유로 법관의 사건조작과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거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법관징계법을 강화하여 사법부의 독립과 자유심증이라는 명목으로 법위반과 직권남용을 통해 사법불신을 초래하며 사법피해자를 양산하는 법관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직무정지와 엄중한 처벌을 강구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 상기의 내용은 모두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한 것으로 필요시 재판기록 전부를 증거로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