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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청환경 개선 노력은 없고, UHD콘텐츠 보호만 생각하는 지상파방송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지상파 UHD방송을 안테나로만 시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난시청으로 지상파 UHD방송을 온전하게 수신하지 못하는데, 수신환경에 대한 대안은 보이지 않고, TV수상기도 고가의 삼성-LG TV로만 시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상파3사는 지상파 UHD방송의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지상파 UHD방송 콘텐츠 보호 인증위원회"를 지난 8월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를 하였다고 합니다. 삼성-LG로만 수신되는 지상파 UHD방송은, 녹화도 막혀있고, 설사 녹화가 되어도, 녹화된 TV에서만 재생이 되어, 시청자가 지상파 UHD콘텐츠를 유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지상파 UHD방송 콘텐츠 보호 인증위원회"가 필요한지도 의문이지만, 이러한 인증 논의를 1/2회 모두 호텔에서 했다고 합니다(20명 참석).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저렴한 수신기 출시에 따른 장애 요소로 작용이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를 출시하려면, 지상파 UHD콘텐츠 보호를 위한 인증(Soc)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인증 비용이 수천만원 달해, 중소업체나 외산 TV업체들이,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TV/세톱박스)를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자신들의 콘텐츠 보호도 좋지만, 시청자들이 지상파 UHD방송을 안테나로만 수신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신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주었으면 합니다. 난시청으로 시청도 제대로 못하는 방송에, "지상파 UHD방송 콘텐츠 보호 인증위원회"보다 "지상파 UHD방송 시청환경 개선 위원회"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현재 케이블TV업체들은, 시청자들이 주로 시청하는 70여개의 PP채널에 대한 저작권보호 기능을 모두 해제해서 송출을 하여, 시청자들이 5만원 내외의 TV수신카드로도 원본 그대로 녹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콘텐츠를 복사 배포를 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불법 콘텐츠 유포는 얼마든지 현행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상파 UHD방송 콘텐츠 보호 기능을 수신기에 내장하는 것은, 시청자들을 잠재적 불법 유통자로 취급하는 행위입니다. 유료방송사들도 콘텐츠보호를 해지하는 상황에서, 무료 보편적방송이라는 지상파방송사들이 콘텐츠보호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
제목: 제 아들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63,395

저희 와이프가 아이들을 데리고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에 위치한 소아과에 데려가 12월 6일 감기약을 지어 먹였습니다. 약을 먹고 3일뒤에 오라는 처방을 받고 3일뒤인 12월 09일 병원을 방문하여 감기기운은 없으나 아이가 컨디션이 안좋다고 하였고 의사는 그럼 3일치 더먹여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온뒤 처방받았던 약을 저녁약을 먹인뒤 아이가 한시간정도 뒤에 경기를 일으키듯이 비명을 지르고 아파하여 왜그러냐고 재차 물었고 몸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약 1~2분 뒤 피부가 녹아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 놀란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감싸서 검색을 사용하여 소아응급실 을 치니 경기도 수원소재의 상급대학병원이 검색이 되어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 병원에서 1차로 저희 부부에게 말해주었던 진단명은 포도상구균염이라고 하였고 그다음날 병원교수가 아이를 보고 검사를 해보자고 하여 검사를 하고나온 진단 명은 스티브존슨중후근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는 등이랑 항문이 벗겨져서 앉아있지도 눞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3일을 엄마의 손을 잡고 서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존에 다년던 처방전을 모두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하였고 병원 담당의사의 말이 감기약에 들어있는 항생제의 영향을 받아 몸속에서 부작용을 일으켜 피부가 벗겨지는 스티븐존슨증후근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얼굴과 전신이 벗겨지고 있는 상황인데 감기약한번 잘못먹였다가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고통속에서 하루 하루 보내고 있는데 아이 치료 약물이 비급여라고 하여 비용부담도 심하다고 통보하네요. 저희 같은 피해자들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병원에서는 나을수있는 병이 아니라고 이런 말만 하고 앞길이 창창한 이제 3년 6개월된 남아입니다. 경기도 청북면 소재의 ㅂ소아과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아 저녁에 그약을 마시고 부작용이 일어나 전신 피부가 녹아내리는 난치성희귀병 스티브존슨중후근 진단을 받고 온몸의 피부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수원 소재의 상급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받고 있습니다. 원인은 감기약 항생제(오구멘틴듀오시럽)에서 부작용이일어났다 하였습니다. 이병은 치료방법도없고 평생안고 가야하는 난치성희귀질환 이라고 하면서 스테로이드제와 면역글로브빈(비급여)주사치료를 받고있습니다.2차감염에 걸리게되면 사망률이 엄청 높아진다 하면서 수일내 지켜보고 병원내 1인실에서 감염예방차원에서 1인실만 써야한다고 하는데 1인실은 의료보험혜텍을 전혀 못받는다고 하네요. 감염예방격리치료가 필요에의해서 부득이하게 1인실을 이용하게되는경우 저희같은 일반서민들은 어떻게하나요.하루병원비만40,50만원인데 여기에 비급여주사까지 맞고있는실정인데 서민들에게는 하루에 백만원은 엄청난. 돈입니다. 국가에서 의료지원활동같은건 안하나요? 아니면, 의료약물로 피해를 입고 이름도생소한 스티브존슨중후근 을 왜 우리아들이 감기약을먹고 난치성희귀병에 걸려야하나요. 제발 방법좀 알려주세요.
제목: 부동산에 대한 소시민의 견해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제가 사는 동네는 인도가 없어서 차도로 걸어다닙니다. 운동삼아 걷고 싶어도 위험해서 장거리는 걷기를 포기합니다. 자전거는 꿈도 못꾸지요. 반면에 서울의 어떤 곳은 사람이 전혀 다니지 않는 곳도 인도가 아주 잘되있습니다. 때되면 멀쩡한 인도의 블록도 자주 바꿔줍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강남의 부동산 상승세는 여전하지요. 강남의 집값을 잡으려는 노력보다 소외된 지역을 잘살게 해주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고급진 문화 복지 시설을 기대하는것은 전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안전하게 시민들이 이동할수있는 도로와 인도입니다. 어마어마한 도로 방음벽공사에, 전신주마저 보기싫다 막대한 돈을들여 지하로 매설하는 곳이 있는 반면 움푹꺼진 길. 차를 피해 걷는 길 . 어두운 길에서 불안하게 살고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알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정부가 되주시길 청원합니다. 잘사는 곳은 그저 놔두고 열악한 지역을 끌어 올리는 정책. 지역의 균형발전을 외면하지 않는 정부가 되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부동산에 대한 소시민의 견해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제가 사는 동네는 인도가 없어서 차도로 걸어다닙니다. 운동삼아 걷고 싶어도 위험해서 장거리는 걷기를 포기합니다. 자전거는 꿈도 못꾸지요. 반면에 서울의 어떤 곳은 사람이 전혀 다니지 않는 곳도 인도가 아주 잘되있습니다. 때되면 멀쩡한 인도의 블록도 자주 바꿔줍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강남의 부동산 상승세는 여전하지요. 강남의 집값을 잡으려는 노력보다 소외된 지역을 잘살게 해주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고급진 문화 복지 시설을 기대하는것은 전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안전하게 시민들이 이동할수있는 도로와 인도입니다. 어마어마한 도로 방음벽공사에, 전신주마저 보기싫다 막대한 돈을들여 지하로 매설하는 곳이 있는 반면 움푹꺼진 길. 차를 피해 걷는 길 . 어두운 길에서 불안하게 살고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알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정부가 되주시길 청원합니다. 잘사는 곳은 그저 놔두고 열악한 지역을 끌어 올리는 정책. 지역의 균형발전을 외면하지 않는 정부가 되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미친 비트코인광풍이 나라전체를 집어삼키고있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3

도대쳬 문재인정부 는 무슨짓을 하고있는거냐? 당장 강력한대책을 강구하라!!
제목: 지역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7

현재 지역보험료 산정은 새대주 및 세대원의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부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직하여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저의 경우에도 실직후 1억3천 정도 하는 주택이 있고 그 주택을 대상으로 8천의 대출금이 있습니다 그래도 20만원이 넘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결국 빚을 내서 보험료는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동일한 재산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직장을 다닐때보다 실직했을때 보험료가 경감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현실은 생계가 급급한 서민들에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쥐어짜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는거 같습니다 좀더 현실적이고 세분화된 지역보험료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부채만이라도 재산으로 인정한다면 재산에 대한 기준금액이 많이 낮아질것이고 그에 따른 지역보험료도 경감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각 정부기관 민원실 개선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최근 개인적인 일로 정부기관을 여러군데 방문 했었습니다. 구청,세무서,식약청,동사무소,법원등등 대부분의 일은 민원실에서 이루어 집니다. 친절하고 빠르게 대응해 주시는 점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점은 민원실의 거의 대부분이 상담하시는 공무원과 민원인의 사이에 컴퓨터용 모니터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자리에 앉아 상담 공무원과 얘기 할 경우 모니터 뒷면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람을 못 보고 모니터 뒷면을 보면서 얘기하는게 참 그렇습니다. 가끔 답답해서 일어서서 얘기하려면 앉아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또한 마치 모니터 장벽을 친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아니면 내부자료 노출을 막으려 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민원실이라는게 결국 직접 시민을 상대로 하는 곳 이므로 더더욱 face to face로 얘기하는게 필요 할 듯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국의 대한민국 영공침범을 규탄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중국 국빈방문에 10번 식사중 7번 나홀로 혼자밥에요.ㅠ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에 오리발 내밀기 홀대도 모자라서요.ㅜ KADIZ 영공 침범을 규탄한다.~~!!! 청와대 사드 봉인하고 홀대가 아니라고 자화자찬하는데 정신차려라~~!!! 작년 중국 군용기 KADIZ 영공 침범을 59차례에 18일 중국 군용기 10대 침범으로 한,일,중 30대 군용기 3시간 37분 공중 쇼를 했는데요.ㅜ 중국의 사드 단계적 철수의 공중쇼 오지랄 압력이다. 중국의 대한민국 영공침범을 규탄한다.~~!!! 청와대 영공침범에 입 다물고 있는 외눈박이 사고에 두눈 똑바로 뜨라고 충고하고 싶다.^^*
제목: F-35A  정비창 한국 유치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북한의 김정은 공포로 몰아가는 최신예 2018 스텔스기 F-35A 20대 도입하면 정비는 일본 미쯔비시 정비창으로 가는것 국민정서와 경비지출 공정하지 못합니다. 병력자원 부족으로 의무경찰관과 경찰대학 폐지의 운영비와 경비로 스텔스기 F-35A 1대 구매할수 있고 보병 1개 사단 화력이고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의 핵심 동력이고 F-35A ICBM 추적능력이 있는데 정비창 한국 유치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군수 군무원 증원은 강한 안보의 지름길 입니다. ^
제목: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너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제목: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경찰의 적폐중 적폐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금연구역 흡연신고 시스템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4

새벽시간 PC방에서 일하는 20세 알바생입니다. 지방PC방이라 그런진 모르겠지만, 오후 5시 이후 보건소 단속이 나오지 않는 시간엔 대다수의 손님들이 흡연실이 아닌 앉은 좌석에서 담배를 핍니다. 새벽시간이라 흡연신고를 하려고 해도 112에 전화하면 관할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역 보건행정과 전화하면 단속인원 모두 퇴근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금연구역의 현실입니다. 있으나 마나인 금연구역 흡연에 관한 건강증진법.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뱃값이 올라도, 금연구역 지정해도, 흡연할 사람들은 자기 하고싶은 곳에서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연구역 흡연 처벌 강화 및 단속관할 지역 경찰서로 이전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전과자가 공무원의 수장을 못하게 막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전과자가 공무원의 수장을 하다니 이게 나라인가? 공무원 수장 밑에 부하들은 전과자가 하나도 없다. 전과자는 공무원응시가 안되기때문이다. 자기 밑에 공무원은 전과자라면 응시도 못하게 하고, 윗대가리만 전과자라도 그 자릴 차지하면 이건 말도 안된다. 지금은 전과가 아무리 많아도 선거에서 이기면 그 자릴 차지할 수 있다. 수장들이 선거할 때 보면 전과가 무슨 자랑인양 떠들면 우리 자라나는 애들이 전과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부하들은 법을 반드시 지키게 해 놓고, 수장은 법을 안지켜도 된다면 이건 나라도 아니다. 윗물이썩으면 아랫물도 썩기 마련이다. 전과자는 대통령,국개의원,장관,도지사,시장,도시의원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모든 국민이 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선, 수장들부터 철저하게 걸러서 자리에 앉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법을 무섭게 알고 법을 잘 지키는 풍토가 마련될 것이다. 법은 모든 국민한테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바로 이것 윗사람이 문제이다. 이 수장들 때문에 나라의 발전이 더딘 것이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런 불합리한 점은 바꿔야 한다.
제목: 피라미드식 다단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전자화폐 피해를 본 사람으로 전자화폐는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나 착한서민의 돈을 좀 먹는 다단계식 전자화폐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언재부터 단속할것인지 궁금합니다
제목: 국민들 상대로 뇌실험을 하지말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왜 나라는 국민들을 상대로 민간 사찰을 두고 불법감청,전파 뇌실험을 진행하고있나요.? 피해사례도 많고 국민들이 속고있지않습니까. 경찰들이 전파고문을 진행하거나 전파로 남의집을 엿보거나 빈번하게 감시한다는.목적으로 국민들의 핸드폰을 감청한다거나 경찰들의 개인감정을 들추어 사람을 괴롭히는둥 이런행위가 계속되고있는데 왜 나라는 전파공격이나 전파뇌공격을 통한 행위가 법으로 제정되고있지않나요? 국민들이 모르고있을뿐이지, 지금도 불법으로 사람들을 고문하고 엿보고 도청하는 행위가 발생되고있습니다. 전파를 통한 남의집엿보기나 환청을 일으키는 기구로 사람을 괴롭히는둥 너무 황당하고 슬픈일을 겪고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앞으로 어떤사람이 이런 아픈일을 겪을지 반드시 법으로 제정되어야합니다 앞으로는.뇌관련 많은 개발과 실험이 많이 이뤄지고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무고한 국민들을 통해서 이뤄지는게 정당합니까? 국민들의.안전을 보장해주세요.
제목: 비정규직 철폐 공약의 철회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5

대통령님이 당선되고나서 비정규직 철폐란 공약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고용안정, 신분제 철폐 등 드디어 한국사회의 곪아터질직전이던 고름을 짜낼수있는 기회가왔다 생각이들었습니다.. 하지만.. 몇개월이 지난후 인터넷에서 보게된 하소연이나,또 제 사랑하는 가족중 한명이 직접 겪고있는 일은 제가 생각한 그런게 아니란걸 알게해줬습니다. 얼마전 공사를 재개한 한수원은 급한불은 꺼졌겠다 이제는 내부정리에 한창입니다. 두산 한화 삼성의 파견직을 한수원 사무실밖으로 내몰고있는것이죠.. 혹시라도 파견직을 정직원으로 전환해야할까 싶어서 낸 기발한 발상입니다. 덕분에 한수원 사무실에서 업무보조를 하던 제가족은 갑자기 다른기업의 사무실로 보직이동되어 전혀 새로운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과연 기업은 제가족을 떠안아줄까요?? 텅빈책상에서 멍하게 있어야하는 그의 다음은 어떻게될까요? 차라리 비정규직 철폐를 중단해주세요.. 정규직 시켜달라고 목소리낸적도 없는데 이마저도 잃게생긴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제목: 부동산 등기법 제98조와 공무원 보존문서 분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보잘것 없는 시골 사람이 내뿜는 하소연은 흩날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힘없는 자들이 분신자살이나 고공농성을 펼치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방법이 모든 상황을 정당화 시켜주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랬을까 생각해봅니다. 1.아파트 준공허가 조건의 정당한 이행을 통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청원합니다. 2.부동산등기법 제98조와 보존문서 분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청원하게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여군 규암면 반산리에 무지개아파트가 2002년 경에 준공되었습니다. 낙후된 시골에 아파트가 들어오니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좋아했습니다. 아파트 건설에 관련하여 토지가 매입될 여지가 있었고 보상 조건도 좋은 방향이었습니다. 아버지(청원인의 부) 명의 토지는 아파트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되었고 일부는 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도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2필지 -20평, 30평 정도) 개설된 도로는 건설사가 아파트 준공허가를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파트의 진입도로는 부여군에 기부채납이 되는 조건으로 준공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청원인의 부)의 토지(도로)는 건설사에 매입되어야 하고 매입된 도로는 부여군에 기부채납 되는 일련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되지 않았다면 아파트 사용승인을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개인 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면 그 사실을 해결해야 하는 목적으로 아파트 사용승인으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청원인의 부)는 건설사로부터 완전한 보상(일부 보상은 받았음)이 이행되지 않아 소유권을 건설사에 넘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여군이 아파트 준공허가를 완료해 주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아파트 준공허가가 발표된 이후에 얼마되지 않아 건설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슬픈것은 부여군은 건설사가 만들어 놓은 도로를 당연히 기부채납된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런 사실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했습니다. 항소는 준비중입니다. 본 청원은 재판과 관련하여 청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부여군이 건설사에게 허가조건의 이행여부를 잘 확인하였다면 이런 사단이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1.아파트 준공허가 조건의 정당한 이행을 통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청원합니다. 두번째 청원사항입니다. 무지개아파트 건설시 만들어진 2필지 중 1필지(30평 상당) 도로는 부여군에 증여된 상황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속이 끊이던 아버지(청원인의 부)는 아파트 준공 허가는 내어준 부여군에 하소연하였지만 대답은 본인(부여군)과 관련없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청원인의 부)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도로에 입간판을 세우며 소유권 주장을 해 왔습니다. 소박했죠. 많이 못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주장하면 땅은 잃지 않겠구나 어리숙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잃었습니다. 본 청원에 관련된 토지 2필지는 각각 20평, 30평 정도입니다. 청원 1 에 해당하는 1필지는 20평이고 위 토지에 대한 명의는 아직 아버지(청원인의 부)이십니다. 청원 2 에 해당하는 1필지 30평은 부여군에 증여되었습니다. 자신의 토지라고 입간판을 세우는 사람이 부여군에 증여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보상만 학수고대하는 사람이 자기 손에로 증여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기부가 개인적 재산증식 보다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핀잔을 들을수 있지만 다른 의견도 있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기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를 증여할때는 증여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구비해야합니다. 증여이므로 개인의 의사표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계약서는 영구보존(20년이상) 문서로 저장됩니다. 왜냐하면 증여하는 사람이 나중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되는 것이니까요. 부동산 등기법 제 98 조는 관공서(부여군)가 부여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여 등기를 완료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부여군은 부동산 등기법 제98조에 의하여 30평 상당의 1필지를 부여군 소유로 등기촉탁하여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기재를 보면 아버지(청원인의 부)가 직접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한 것입니다. 아버지(청원인의 부)는 증여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증여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결론은 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보존문서를 분실해도 아무런 죄책을 받지 않습니다. 원인무효 소유권 말소청구를 하여 재판을 받았지만 당연히 패소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인 10년이 경과하였고,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증여하지 않았는데 증여가 되었고, 증여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는데 증여계약서가 있었다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무조건 입증이 되는 상황에서 부여군의 불법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증여계약서가 유일한 방법인데, 작성하지 않은 증여계약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또 증여계약서를 분실했다는 주장만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2.부동산등기법 제98조와 문서 분실한 공무원 관공서의 등기촉탁이 불고불리의 진실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부여)등기소는 부여군이 제출한 서류를 그냥 인정하는 현실이 부당합니다.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는 사항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증여계약서와 같은 요건의 서류가 존재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인 문서를 분실하여 권리주장하면 철저히 배제되는 현실에서 공무원이 문서를 분실하였다면 더욱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제목: 일일근로시간 16시간 제한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버스 격일 근무를 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근무일 평균 18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2시간 운행후 10~15분 휴게하고 있지만 16시간이상 운행이 지속되면 급격히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경기권 버스사고가 많은 이유 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하루 근무 시간 제한이 필요합니다.
제목: 국방부에서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전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될 외상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 가능한 외상센터를 평시에 국방부에서 1~2개 가량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기존 권역외상센터와 유사하게 운영하며 민간인과 군장병 모두 이용가능하게 운영하면서 전시에는 군병원으로 전환하여 운영했으면 합니다. 군대에는 철로 만들어진 딱딱하고 무거운 장비가 많아 전시운영시 외상환자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총상환자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 총상환자를 군병원에서 처치하지 못하고 민간병원으로 보낼만큼 군병원의 수준이 떨어지며 군병원의 신뢰도가 떨어져 군사기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민간인과 군인 모두 이용가능한 권역외상센터를 국방부에서 평시 운영하며 근무하는 의사 및 간호사, 행정직원 등도 민간인과 군의관, 간호장교등을 적절히 혼합운영하여 민간 전문인의 노하우가 군내 인원에게 교류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국방부에서 운용시 현재 민간 권역외상센터의 부담을 줄이고 외상전문의사들의 처우개선과 전시 군장병의 생존률 증가, 군사기 상승 등을 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모든사건들을 통일했으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재난사고나 범죄 교통사고 등 사회의각종사고들이 일어났을때 우리나라는 왜 전화번호가 제각각 입니까 해난사고 따로 불나면 따로 범죄신고따로 간첩신고따로 등등 생업에바쁜 국민은 이번호를 다외울수도없고 급한상황일때는 생각나는 번호는 119 하나입니다 모든사건사고신고를 통합119로 받으셔서 거기서 각 소관부처로 연락해서 신속히처리하면 안돼는지 묻고싶습니다
제목: 체불임금좀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어엿한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닌 악덕 사업주를 신고하고자 이렇게 글을씁니다. 우리나라는 체불임금발생시 기간이 길고 또한 체불사업주가 사업을 지속할수 없음에도 지속이가능하다는겁니다. 사업주의 기나긴 기다림의 요청으로 월급만을 기다리다 결국엔 한푼받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가장으로써 역할을 못하고있는 하소연을 할곳이없는 현실이 갑갑하네요. 여러사업체를 거지고 돌려서 틀어막고 수십명의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해도 오로지 의지할곳은 소액체당금 그리고 일반체당금 그나마 이러한것도 수개월이 걸리고 기다리는동안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은 죽어나가겠죠. 이러지않도록 사회적인 제도적인 장치가필요합니다. 4대보험이 수개월 제납해도 사업을지속하고 체불진정건이 있어도 사업주는 돈을 주겠단 약속을 못지켜도 버젖이 돈없다며 고가의 차를타고다니는것들을볼때 우리나라는 돈만있다면 살기좋은 나라란 생각만..물론 자본주의 사회니 능력에 걸맞게 살지만 근로에대한 대가는 한가정의 다인거니까요. 대통령님. 정말 이러한 근로자가 많습니다. 최저시급은 오르지만 악덕사업체나 사업주를 막을 방법이 없나요.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국민인데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마음에 가장이자 아버지이자 아들이자 남편으로써 사는 이사회의 가장들에게 살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병원을 국가가 책임지도록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예비역 하사 박재석이라고합니다 제가 의료쪽으로는 잘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의료시설 및 국민 건강에 요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대한민국 의사들도 군인들 처럼 공무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왜 있습니까?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의사도 만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보고 의사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생활을 잠수함 부대에서 근무하여 공무원들의 생각과 일반 의사들의 생각 차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잠수함 부대에는 1인 3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군에서 실행하고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여 충분히 대한민국 의사들도 공무원으로 만들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의사들은 돈 많이버는 치과의사 성형 피부과 이런쪽으로 대부분 길을 선택하시는데 공무원이되면 나라에서 직책 및 병과를 지정해주고 교육시키고 배정하고 진급시키고 하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안된다 안된다 하지말고 해보고 안되는 부분은 또 만들어서 해보고하면 됩니다 제가 군대 처음가서 들은 말이 세상에는 안될게없다 하면 다된다는 말입니다 진짜 다 되드라고요 현재 의료계에 돈과 헬기 보다는 지금 현재 인력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군대 처럼 명령 복종으로 의료계를 바로 잡아야 될것같습니다 강제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생명이 달린 문제니 어쩔수없죠 국민들도 이해할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의료계에 대해 깊숙히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시간이 걸리드라도 해야되는 일 입니다 군대도 나라가 의사도 나라가 만드는 세상이 왔으면하는 마음속 깊은 생각입니다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제일 선호하고 젊은 층이 선호하는 공무원 인원 증가 보다는 새로운 공무원 일자리를 만드는것 이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군인들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의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입니다 필승!!
제목: 부실건설회사 정리방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현재 대한민국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페이퍼컴퍼니라 봅니다 건설회사 자본금을 매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앞뒤 60일만 맞추면 됩니다 그때만 사채업이나 지인들한테 잠시 빌려 자본금을 맞춥니다 오로지 입찰 한 건만 되어라 버티다 저 당가에 공사를 하청 받아 부도가 나면 공제조합 출자금도 이미 대출을 대부분 받은 상태라 그 피해는 국민 즉 노임 자재대 장비대 등 피해가 막심합니다 자본금 조사는 평소에도 갖출 수 있게 수시검사를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공제조합출자금 대출을 없애주세요 왜 내가 출자한 돈을 내가 이자를 주며 빌리게 합니까? 누구를 위한 대출이나요 부실만 더 키우게 됩니다 이러면 부실건설회사는 자동 소멸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전과자가 공무원의 수장을 못하게 막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전과자가 공무원의 수장을 못하게 막자 전과자가 공무원의 수장을 하다니 이게 나라인가? 공무원 수장 밑에 부하들은 전과자가 하나도 없다. 전과자는 공무원응시가 안되기때문이다. 자기 밑에 공무원은 전과자라면 응시도 못하게 하고, 윗대가리만 전과자라도 자릴 차지하면 이건 말도 안된다. 부하들은 법을 반드시 지키게 해 놓고, 수장은 법을 안지켜도 된다면 이건 나라도 아니다. 윗물이썩으면 아랫물도 썩기마련이다. 전과자는 대통령,국개의원,장관,도지사,시장,도시의원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모든 국민이 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선, 수장들부터 절저하게 걸러서 자리에 앉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런 불합리한 점은 바꿔야 한다.
제목: 부동산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4,736

일률적으로 몇 %내는 부동산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요율의 인상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최근 2배 가까이 올라 부동산중개인들은 손안대고 수수료가 2배 인상 되었습니다. 심하면 한달치 월급을 수수료로 지급합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것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국가가 통제해 왔습니다. 지나친 폭리를 취하는 부동산 수수료를 개혁해 주세요. 특히 집 매매와 전세가 동일 요율의 수수료인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민간인인 부동산 업자를 통제 할 수 없다면 부동산 거래 포털을 국가에서 구축해 실수요자들을 연결시켜 주고 계약은 개인들이 직접하기 어려우므로 법무사를 통해 이루어 질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주시면 비용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전과자가 공무원의 수장을 못하게 막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전과자가 공무원의 수장을 하다니 이게 나라인가? 공무원 수장 밑에 부하들은 전과자가 하나도 없다. 전과자는 공무원응시가 안되기때문이다. 자기 밑에 공무원은 전과자라면 응시도 못하게 하고, 윗대가리만 전과자라도 자릴 차지하면 이건 말도 안된다. 윗물이썩으면 아랫물도 썩기마련이다. 전과자는 대통령,국개의원,장관,도지사,시장,도시의원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제목: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현재 우리나라는 oecd 노인빈곤율이 너무 높다. 물론 국가예산 아끼는것도 중요 하고 다중요하다. 하지만 국가의 기본은 모름지기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안전망을 확충 하는일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 시행령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과감히 시행해 주십시오.
제목: 법정공휴일을 근로자도 쉴 수 있도록 법정휴일로 지정해주시면 안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34

저는 30인정도의 작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사무실과 현장직 두 종류의 근무형태가 있습니다. 사무실은 주40시간 근무에 법정공휴일도 쉬는 형태로 공무원과 비슷합니다. 간혹 주말에 당직근무를 쓰기는 하지만요. 현장직 근무자는 24시간 근무에 한달에 4번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부당해서 사업주에 알렸으나 사업주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네요. 저희도 알죠. 법정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같은 회사내에서도 근무지가 다르다고 차별을 받아야하나요? 야근 없고 휴식있는 삶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필요없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많은 분들이 법정공휴일을 쉬고 있어서 저희의 심정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저희는 법정공휴일을 쉬기 위해서는 연차를 써야하고 겹치게 되면 직원들끼리 상의해서 쉴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단기 (채용/탈락) 서류 심사기준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2018년 개최되는 평창올림픽 레이트카드 현장관리를 지원한 사람입니다. 외국어 영어 부분이 중요하게 심사된다고 하여 외국어 구사능력을 기재하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발표일 애초에 기재되어있던 서류심사 발료일 12-19일 18시였으나, 오전시간대에 합격여부 확인 이메일이 와서 확인을 하였으나, 도데체 어떤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었는지 명확하지가 안습니다. 지원자가 미국 국적자 라서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문의 하였으나 아니라고 대답을 하였으나 심사기준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지 안았습니다. 저는 한국어/영어 동시통역이 가능하다 기재를 하였습니다. 이 성대한 국제올림픽에서 인종,국적 차별이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심사 기준이 뭐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기 채용부분에 외국 국적자가 단 한명이라도 채용했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담당자 답변은 타부서에게 문의 해보시라는 말분이였습니다. 2018년 이 위대한 평창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채용 비리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와대 영공침범에 와! 입다물고 있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중국 국빈방문에 10번 식사중 7번 나홀로 혼자밥에요.ㅠ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에 오리발 내밀기 홀대도 모자라서요.ㅜ KADIZ 영공 침범을 규탄한다.~~!!! 청와대 사드 봉인하고 홀대가 아니라고 자화자찬하는데 정신차려라~~!!! 작년 중국 군용기 KADIZ 영공 침범을 59차례에 18일 중국 군용기 10대 침범으로 한,일,중 30대 군용기 3시간 37분 공중 쇼를 했는데요.ㅜ 중국의 사드 단계적 철수의 공중쇼 오지랄 압력이다. 중국의 대한민국 영공침범을 규탄한다.~~!!! 청와대 영공침범에 입 다물고 있는 외눈박이 사고에 두눈 똑바로 뜨라고 충고하고 싶다.^^*
제목: 중국의 대한민국 영공침범을 규탄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중국 국빈방문에 10번 식사중 7번 나홀로 혼자밥에요.ㅠ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에 오리발 내밀기 홀대도 모자라서요.ㅜ KADIZ 영공 침범을 규탄한다.~~!!! 청와대 사드 봉인하고 홀대가 아니라고 자화자찬하는데 정신차려라~~!!! 작년 중국 군용기 KADIZ 영공 침범을 59차례에 18일 중국 군용기 10대 침범으로 한,일,중 30대 군용기 3시간 20분 공중 쇼를 했는데요.ㅜ 중국의 사드 단계적 철수의 공중쇼 오지랄 압력이다. 중국의 대한민국 영공침범을 규탄한다.~~!!!
제목: 실손 보험 보험금 자동 청구관련      전 의료기관 , 전 보험사 의무화 추진의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0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진료비를 지불한 후 영수증을 일일이 챙기고, 진료기록 사본과 같이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불편함 또한 소액인 경우 보험금 청구를 안 하는 일이 발생.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손보험금 청구에 대한 부분을 자동 청구 될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를 보다보니 블록체인으로 실손보험 자동청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향후 전국 중대형 병원으로 확대 될 예정이라고하는데. 전국 중대형 병원과 소형 병원 포함한 , 전 보험사에 보험금이 자동 청구 될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추진 필요합니다.
제목: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통행홍보 제대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이 하이패스 통행로로 진입했을때 잘못진입 했다고 생각하고 후진을 한다던지 멈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그냥지남가면 차후에 요금이 집으로 통지서가 날라오던지 아니면 출구쪽 고속도로 관리소에서 정산하면되는데 후진이라던지 멈쳐버려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장착된 차량도 고장이라던지 충전부족으로 잘못진입했다고 착각하고 해서 후진이라던지 멈추는 경우가있는데 이런걸 적극 홍보교육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가령 고속도로 달리다보면 고속도로 상황 전광판 같은것이 있는데 그런전광판에 도로상황 표시안할때는 하이패스통과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세요 제발 황당한 사고만큼은 안생기게 해주세요
제목: 전봇대 이전비용의 모든 개인부담은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골목엔 수십채의 주택이 있으며, 한전 전봇대가 저희 집 바로 앞에 변압기와 함께 딱 세워져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전봇대와 주택간 이격거리가 적정하면 불법이 아니며, 만약 전봇대 이전을 요구시 요구하는 건물주가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개인이 100% 부담해야 하며, 또한 전봇대 이전할 곳의 건물주의 동의까지 직접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하여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현격히 저해한다고 판단되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한전 해당 직원은 법령상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과연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피해는 철저히 피해를 봐도 무방한가요? 몇 십년째 이런 부당함을 잘 아는 한전은 왜 개정할 의지도 없습니까? 한전에서 전봇대만 세워 놓으면 나 몰라라 끝입니까? 또한 한전 소유 전봇대에 모든 통신업체 선로가 전봇대에 다 붙어있는데, 알아보니깐 한전측은 통신사로부터 한해 5,000억 이상의 막대한 전봇대 사용료까지 받고 있더군요. 소수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하는 한전이 온갖 이득을 다 챙기면서도, 전봇대 이전 비용 및 다른 이전 건물주 동의 등 모든 것을 개인이 직접 해결하라니요? 한전이 무슨 전봇대 장사하는 회사입니까? 왜 자꾸 법령 타령만 하면서 법령개정 요구등 어떠한 움직임도 하지 않는겁니까? 결국은 또 국민이 헌법소원, 민원제기 등 모든 것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해야 되는군요. 정말 답답하다. 너무 답답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제목: 블록체인 투자가 변질되어 심각한 도박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요즘 너도 나도 블록체인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기술이나 미래발전 방향적인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현재상황이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보입니다. 초단타 매매, 묻지마 투자, 심지어 빚을내어 도박하듯 투자하는 방식의 문제인데, 주면에서 얼마를 벌었다는 등의 소문이 돌면서 전염병처럼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블록체인 거래의 가장 큰 문제는 거래시간 24시간 무제한인점, 그리고 등락의 제한이 없는점, 대박을 노리며 무리한 투자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점입니다. 자율 규제로는 한계치가 있어 보이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제목: 공약이행 실태 전수조사 실시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대통령님의 공약들이 각 지자체 장들과..그 이하 몇몇 사회 지도층이라고 불리우는 .. 그 몇 안되는 사람들로 인해 대통령의 약속들이 거짓으로 둔갑되어 더렵혀 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피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내 뱉으시기만 하고.. 지키시지 않을 그 약속때문에.. 누군가는 조만간 실업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아무말도 하지 마시지... 대체 왜..긁어 부스럼을 만들기만 하셨는지.. 정말 원망 스럽습니다.. 돈 없고..힘 없어서.. 너무 억울해서..대통령님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예전과는 바뀌리라 희망을 걸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뀐건 없네요.. 제 입장에선 더 힘든 결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약이행 실태..각 지자체별로 전수조사 실시 해 주십시요.. 언론에서는 잘 되어가고 있는듯 거짓된 기사를 내보내고 있지만. 내부에선 다시금 썩은 뿌리들이..하나둘..생겨나고 있습니다. 공약~! 이행해 주세요..제발 부탁 드립니다..
제목: 물가상승의 주 원인, 광고(제작비) 제한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현대인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TV 광고(PPL 포함) 등의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접하고 산다. 모든 광고의 제작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제작비가 든다. 이 엄청난 돈을 광고주가 부담하는가... 이 모든 광고에 소모된 금액은 해당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 즉 국민들이 떠안는 꼴이다. 광고에 출연한 연예인들은 몇 시간 투자에 수천에서 수억의 출연료를 받고, 광고를 내보내는 방송사 역시 앉아서 돈 받고, 버스, 지하철, 벽 등등 공간이란 공간은 모두 광고로 도배되서, 그 모든 공간의 주인들에게 많은 돈이 지불되고, 국가는 또 국가대로 그에 대한 세금을 받아간다. 그럼 광고주들의 부담이 커지는가? 광고 제작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해당 (유 무형의) 상품 가격에 포함된다. 정부는 광고 제작 및 제작 비용에 제한을 두고, 기업은 광고에 들이는 돈을 제품의 질 양을 향상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썩어빠진 광고 만드는데 국민들의 피와 땀을 바쳐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