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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 스포츠선수 병역 면제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 스포츠 선수의 병역 면제 청원 ▣ 현재 해외에서 다양한 스포츠 종목으로 활동 중인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한층 높여주고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예. 손흥민) 하지만 그들중에서는 병역이라는 국가의무를 가진 남성 스포츠 스타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시안게임(금메달), 올림픽(금,은,동)의 국제대회에서 우월한 성적을 내야만 병역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선수들은 그 성적을 내지 못하면 병역의무를 위해 국내로 돌아와야만 하는 심리적 압박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구단에서도 대한민국 선수는 국방의무라는 특이사항으로 쉽게 영입을 하지 못하는것도 사실입니다. 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브라질올림픽에서의 메달입상에 실패하여 병역면제를 받지 못했으며 내년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 입상에 실패할 시에는 병역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아시안게임에서는 차출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소속구단에서 차출거부 시 에는 기회마저 박탈됩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현재보다 더 좋은 활약을 펼치고 더 높은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병역문제로 인해 해외 유명구단의 영입이 부진해진다면 손흥민 선수 뿐만 아니라 국내 팬 그리고 국가 브랜드에도 좋지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국제대회의 성적 뿐만아니라 해외리그에서 나오는 성적 또한 인정하자는 겁니다. 해외리그 이적 및 성적등을 총 합산하여 정해진 점수(예 100점)를 충족시킨다면 병역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예) 축구 1. 현 기준 세계 3대리그 (스페인, 잉글랜드, 독일) 팀으로 이적 - (+15점) 세계 3대리그 외 리그 (프랑스, 이탈리아) 팀으로 이적 - (+5점) (단 2년안에 타리그 이적 및 방출시 소멸) 2. 세계 3대리그 상위팀 이적 - (+3점) 중위팀 이적 - (+2점) 하위팀 이적 - (+1점) (이 점수는 단 한번만 부여. 혹은 하위팀에서 중위팀 / 중위팀에서 상위팀 이적시에는 중복 적용) 3. 리그경기 선발 - (+2점) 리그경기 교체 - (+1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선발 - (+3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교체 - (+2점) 4. 경기 득점시 - (+3점) 해트트릭 - (+5점) 5. 경기 MOM - (+8점) 6. 이달의 선수 - (+25점) 7. 발롱도르 - (+50점) 8. 평가의원 점수 - (0~10점) ==================================================================== 위와 같이 리그성적을 반영하여 점수를 부여한다면 손흥민 같은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에게는 병역면제를 국내에서 활약하는 선수에게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취급하고 제도안에 두어 세금을 부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거래 추적이 가능하며,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상통화에 한정하여 가상통화라는 특정 업계에서 만든 개개별 상품으로 분류하여 법제화에 두어 탈세 및 김영란법으로도 잡아낼 수 없는 뇌물증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개인간 거래를 중고상품거래 취급, 중계소를 통한 거래를 중고거래사이트의 중계거래로 취급하여 가상통화의 악용을 사전에 방지해야만 합니다
제목: 중도입국청소년들 교육에 대학생들을 적극 동참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해외문화에 관심있는 대학생들 또한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대학생들의 근로장학생 자리 증가와 더불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청소년들이 또래 보다 의지할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 여러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 저출산에 관련된 정책제안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4

저희는 저출산문제에 관련하여 다른관점에서 정책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 지원이나 수당을 지원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함께사는 배우자가 같이 함께 아이를 낳고싶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싶은 배우자가 되면 어떨까해서 만든 정책입니다. 아무리 육아에 부담이 되더라도 정말 배우자가 좋고 사랑스럽다면 그 배우자를 닮은 아이가 생겼으면하고 바랄것이고 그렇게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이에게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아깝지 않을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것이 결혼 5년이하의 신혼부부에게 부부의 관계 계선을 위하여 주말부부나 맞벌이 부부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혼 부부 데이트 지원비 사업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월 10만원을 무작정 현금 지급이 아닌 부부 모두 어플에 데이트에 사용된 돈의 영수증을 사진을 찍거나 QR코드를 이용하여 월말에 제출한 영수증안에서 10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저출산에 관하여 다른 관점 부부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야스쿠니 신사사건의 대한민국 청년을 국내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717

야스쿠니 사건으로 도쿄교도소에 수감중인 대한민국 청년을 국내로 들어올 수있도록 해주십시오 ! "저는 지난 2015년 11월 23일 일본 야스쿠니 화장실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하여 일본 도쿄 교도소에 수감중인 전창한의 어머니 이상희입니다. 전창한이 12월 7일 구속되고 10일 정도 지난 후 조사중일때 외교부를 찾아 갔었는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부측에서는 전창한이 했다고 하면서 "전창한 어머니는 기자도 차단하고 돕겠다는 사람들도 차단하고 조용히 있어야만 전창한이 빨리 한국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말 믿고 모든걸 차단하고 숨소리도 안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4년형을 선고받고 징벌방이라는 독방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7일 구속당시 90kg의 건강한 몸이고 시력도 좋았었는데 2017년 10월18일 도쿄 교도소에 면회를 할 때 20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는지 삐쩍마른 모습이고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고 시력 마져 잃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한국으로 데려와서 치료해야 살릴수 있습니다 2017년 4월5일 국제이송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나라 이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법무부는 외교부에 보냈다고 하고 외교부는 법무부에 알아보라 하며 서로 책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아들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전창한을 한국으로 데려와주십시오." 어머니의 애끓는 청원의 글입니다 (청와대 청원 2017년 10월 26일)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3729?navigation=petitions 어머니의 간절한 청원은 단 2명의 동의로 마감되었습니다. 단 2명....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로그인하셔서 청원을 올리신 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이번에는 2명이 아니라 그 10만배인 20만이 동의를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 청년은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이며 이제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미수로 끝난 작은불발탄에 4년이라는 말도안되는 형을 받고 그것도 독방에서 말도안되는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늦었지만 되도록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외교부? 대한민국 정부에 서 일본과 협의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야스쿠니 훼손' 수감자 인권침해 논란 "독방 가두고 20cm 지네 던져" http://v.media.daum.net/v/20171212134610363?rcmd=rn 2015년 11월 23일 일본 야스쿠니 화장실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하여 일본 도쿄 교도소에 수감 2015년 12월 7일 구속,4년형을 선고받고 징벌방이라는 독방에서 죽어가고 있다. 2017년 4월 5일 전창한 어머니 대한민국 이감 신청 그러나 묵묵부답 2017년 10월 26일 기자회견했으나 상황 달라진게 없음. 2017년 12월 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 * 전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적폐와 같은 이 사건을 이번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중학교 시간강사료 현실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중학교 시간강사, 수업은 교사와 똑같이 하는데 강사료는 교사의 수업료에 비해 너무 적게 지불됩니다. 불공평하다 생각되니 한번 고려해주세요.
제목: 지방자치에 맞는 법개정과 분권강화필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지방이 굳건하게 자립하도록 정부가 호응하고 받쳐줘야만 불필요한 예산지출방지 선심행정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수 있음
제목: 가상화폐는 거래금지가 옳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가상화폐는 거래금지가 옳다. 가상화폐의 정부규제는 금지와 적당한 규제가 있을 수 있으나 금지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기초자산에 기초하지 않은 화폐는 실물화폐도 아니고 그야말로 가상화폐이기에 거래금지를 정부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제목: 만신창이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피의자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4

교도소에서 지네를 던져 물리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으니 아들을 살려주세요. 2년 전 일본 야스쿠니신사 화장실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로 일본 도쿄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아무개(29)씨의 어머니 이아무개씨가 아들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국내로의 빠른 이감을 호소했다. 잘못을 없애달라는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벌을 받겠다고 하는데도 들어주지않는다면 당사자와 부모는 국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등한시했던 독립운동 후손까지 돌보겠다는 대통령님께서 왜 이분은 모른척하고 계실까요? 마음이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JTBC에 바랍니다. 비정상회담의 복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JTBC에 바랍니다. 비정상회담의 복귀를 청원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유익하게 잘 봐왔는데, 갑자기 종영이라뇨? 이게 무슨 짓입니까? 비정상회담만큼 세계견문을 넓혀주고,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종영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5

청소년법이 폐지되었음 좋겠습니다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여서 가해자들은 한가지의 자책도없이 살고있습니다 처벌이 강해졌음 좋겠습니다!!
제목: 서민들을위한 주택규제를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문제인대통령님 서민들을위한 3-40십대 50대를 위한 주택규제를 개인에 맞게 완화해주세요 지역구분없이 무주택자 대출받아집사서 갚아나갈수잇게 규제완화해주세요 규제는 2주택부터 해주시고 1가구1주택자들에겐 대출규제 완화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목: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을 '을'로 만들어 주세요... 아니 '병'이나 '정'으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국회의원들 당선만 되면 '갑'이 되는 현상이 여전합니다... 게다가 거대 정당 소속 위원이라도 되면 '갑'중의 '갑'이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은 대표일 뿐인데 왜 국민 위에서 국민을 괴롭히는 공무원이 되는 거죠? 같은 국회의원들에게 나이 또는 당선 횟수를 기준으로 은근한 반말로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욕, 폭력을 행사하며 국회를 모욕하기도 하는데...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줘야할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존심만 지키려고 국회를 보이콧하는 등... 직무 유기를 밥 먹듯이 하는데... 면책 특권만 믿고 아무말이나 하고 나서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말을 하는 국회의원들도 많고... 아직도 국회의 권한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기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일단 뽑으면 그만이고 딸랑 4년의 임기만 버티면 엄청난 연금도 받습니다... 19대에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18대까지는 여전히 받고 있으며 부활의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당선만 되면 임기 동안은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죠... 국민들은 최저 임금이라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국회의원들은 보좌관들한테 대부분의 일을 시키면서 편하게 최고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좌관 한 명 더 늘렸죠...? 이거 좀 지나면 아는 사람으로 채워질 거 뻔합니다...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며 국회에 나오지는 않고 버틴 국회의원들도 특혜는 그대로입니다... 어떤 새로운 특혜를 국회의원들이 담합해서 처리해도 사실상 국민들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혁신적이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임기말에 국민 평가제 같은 것을 실시해서 낮은 평가를 받은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 나올 수 없게 하거나 감봉 등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가계대출을 내년에 더 규제한다고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부동산대출규제를 한답시고 이젠 서민들생활고에 곡소리나게만드시는군요 가계대출증가 부동산투자에만 해댱됫던가요?/ 자식들 학비 병원비 생활비 기타등등 서민집못사게 부동산 대츌규제를하더니 이젠 그것도 모자라 서민들생활고 사채로 해결하라는 거지요???
제목: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대통령 님께서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 하신다 하셧는데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특히 교육감 선거는 청소년도 선거권이 있어야됩니다 교육감은 학교를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이지만 청소년는 선거권이 없고 성인에게만 선거권이 있으니 좀 그렇습니다 모든 선거권을 반드시 청소년에게도 되 도록 빨리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겟습니다
제목: 대학원생들에 대한 학비지원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매년 반기별 학자금대출기간이 오면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형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학금이나 대출에 대한 조건과 혜택이 학부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있어 정작 대학원생들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생때는 그런 혜택조차 받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혜택은 커녕 오히려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체로 어렵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모으며 집에서 지원받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 포함해서 대학원생들이 받고 있는 차별이나 어려움이 많은 지금, 국가적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제도나 학비지원과 같은 많은 혜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할머니 구하러 불길속에 뛰어든 청년들을 그들이 원한다면 소방관이나 경찰관에 특채시켜줬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불이 난 주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할머니를 구조하기 위해 청년 영웅이 불길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10일 춘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4살 임창욱 씨, 20살 김진우 씨, 그리고 19살 이기연 씨 이들의 행동은 타에 모범이 되고 충분히 사회에서 보상을 받아야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들을 그들이 원한다면 소방관이나 경찰관으로 특별채용하여 일할수 있게 해주면 좋겟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글을 남겨봅니다.
제목: 포털사이트(네이버) 쇼핑관련 규제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현재 네이버에서는 쇼핑몰을 직접운영하며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쇼핑을 통하여 제기되는 불만 및 개선사항의 경우 판매자(업체)측 탓만 하며 본인들의 관리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이버의 쇼핑카테고리에는 분명 네이버쇼핑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가 운영되고 있으나 중계업자임을 핑계로 수익만 취할뿐 해당쇼핑을 통하여 발생되는 분쟁의 해결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해결해야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분명 네이버는 판매자로부터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쇼핑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급되는 수수료에 따라 노출순위를 변경해주는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막대한 부를 취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고 영세한 판매자들과 대다수의 소비자들간의 직접해결을 고수하며 사회악적인 재벌총수 일가와 동일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이버의 무책임한 영업태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평등한 거래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단호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네이버의 쇼핑사업자체에 대한 영업정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네이버는 본인들은 네이버페이를 통한 결제대항만 진행하고 있고 입점등은 없다고 저에게 구두 설명한바 있으나 네이버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입점광고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부분이 확인됩니다. 구글과 다음의 경우 광고 우선순위 노출에 대한 과징금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이버도 동일한 내용의 규제와 징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부디 이미 거대해져 재벌과 동일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소비자와 영세한 판매자들을 상대로 막대한 부를 착취하고 있는 네이버의 규제와 징계를 요구합니다 .
제목: 성폭력 강간 여성폭행치사 법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외국인들도 인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 여성 폭행치사에 관한법이 너무 약합니다. 여성으로써 약자로 사는 이사회는 너무도 무섭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싸이코패스 정신이상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는 더욱더 여성이 살기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여성 폭행치사 연애폭력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여성이 밤늦게 다녀도 안전한 사회에서 엄마 딸이 살수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제목: 건설기계임대업 힘드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저는 34살 국민입니다 제 직업은 굴삭기입대업(포크레인)을 하고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얘기는 인건비,건설기계 임대비용을 못받는 분들이 보호받길 바라고 특히 계산서 발행 시점과대금결세 시점이 너무 멀다는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건설기계임대업은 계산서 발행후 30일,60일,90일 결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제생각은 이렇습니다 (1차)청구후 대금결제가 이루어진후 (2차)로 계산서 발행을 했으면 합니다 (예시: 9월청구로 1200만원을 oo회사에 청구하고계산서 까지발행하였습니다 결제일이 11월말일 이라치면 계산서 발행한 부가세10%를 결제도받지못한 상황에서 자비로 내야되는 상황이 초래되며 혹 oo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결제를 해주지않을시 저희건설기계 종사자들은 (본인부담 기름값과 부가세10%를 빚지고 살게됨니다) 이런일이 생기지않게 나라에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5천만원정도 받지못했습니다 왜??? 인건비는 보호받는데 장비임대비용은 보호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장비만 빌려준것이 아니고 제가 직접가서 일한건데 이것또한 인건비에 포함시켜야되는거 아닐까요? 모든 국민이 법안에서 보호받을수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중국어선없는 우리바다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4

외국에 나와 있으면서 한국인이란 자부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어선으로 우리해경이 칼에 찔려죽고 해경선이 침몰되도 정부는 중국에 진정한 사과한번 못받고 중국눈치만 보는듯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남의 나라 어선이 불법조업하면 경고방송후 격침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어선에 관대하다 보니까 오징어 조기 중국의 싹쓸이 어선에 의해 한국바다가 황폐해지고 우리나라 어부들마저 생계가 막막해지고 있습이다. 정부의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방산비리 사건 관련 세금 환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3

어제 JTBC뉴스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방산비리 사건이 엄청 터져 나 오는데, 누구하나 환수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방산비리 사건에 대해 환수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제목: 펫샵 분양반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77

지금 시대가 어느때인데 비윤리적으로 강아지번식 농장에서 불법으로 강아지를 교배시켜서 낳고 사고 팝니까?? 그것도 펫샵에서요 유기동물은 넘처나는데 돈에 눈이 먼 일부 펫샵이랑 개농장에서 이런 반인륜적인 행동을 못하게좀 해주세요 해외에서 개고기 개농장 나올때 모든 한국인은 다 저래 생각하는 외국인도 있고 부끄럽지 않나요??? 유기동물은 넘처나고 일명 도사견이라는 먹는 강아지 이름도 붙이고 국내에선 또 개고기로 도살 될까봐 해외에 입양시키기도 하는데 부끄럽지도 않는지 ~~ 눈꼽만큼이라도 선진국처럼 흉내라도 내보게 법좀 개정해주세요....
제목: 우리나라 농축수산 경제 발전을 위해 공직자들에게 뇌물 및 금품 제공의 합법화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3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공직자들에게 농축수산물 선물할 수 있는 금액을 5만원이하로 했다고 농축수산 경제가 무너지고, 10만원으로 올리면 경제가 살아나고? 나라가 무슨 지방 소도시 재래식 시장 5일장입니까? 니들 맘대로 법 만들었다가 맘대로 바꿨으니 경제 한번 살려봐~ 그럼 인정 할께. 나는 지금 10만원짜리 화분들고 지역구 국회위원 만나서 3만원짜리 밥사주면서 딸결혼씩 축의금5만원 주면서 부정청탁하러 가야겠다. 제발 지구를 따나라고~ 숨도 쉬지말라고 당신 폐속에 공기도 아깝다며.... 참 웃기는 짬뽕들입니다.
제목: 양성평등 찬성하고 성평등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7

1:[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성평등 기반의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반대. 2: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양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바꾸려는 시도를 반대한다. 3:중앙행정기관은 물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작성하라. 4: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수용하는 성평등 정책에 기반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폐지하라.
제목: 청와대 청원 게시판 개선을 청원합니다... 중복도 많고 너무 불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6

하루에도 청원이 수십, 수백건씩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도 많은데... 구분이 잘 되지 않아 의견이 잘 안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올라와 있는데도 새로 올리는 사람도 많고... 앞에 글에는 동의했는데 같은 내용의 뒤에 글에는 동의를 표시하지 않기도 하고... 동일한 내용의 글에 모두 동의를 하는 등 일관성도 없습니다... 카테고리는 둘째치고 같은 성격의 청원을 모으거나 통합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너무 중구 난방이라 쓸데없이 게시글 수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목: 김영란법 개정에 반대합니다(국가의 청렴을 위해 청원 동의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36

존경하는 대통령님, 장차관님들, 비서님들께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적용되어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채 1년 반도 되지 않아 정치권은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법 개정으로 인해 농축산계는 잠시 사정이 나아질 지 모르나, 빼앗긴 국가의 청렴은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청렴한 국가로 한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학교폭력 처벌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3

http://naver.me/GDWk6bZW 이게 하루이틀 일입니까? 방법 없나요? 설명이 필요없는거 같습니다
제목: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의 행정오류,업무태만 조사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송도M블럭 센트럴조합원 1500세대중 한 조합원입니다. 조합모집부터 지금까지 2년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행사측은 송도'경자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하고 보완조치 계획서등 접수완료하였지만 느닷없이 현행 법률과 위반되는 사항까지 요구하며 승인을 미루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의 김종시팀장, 국선화주무관, 윤지원주무관의 업무태만과 월권행위 독선행위로 1500세대 조합원들은 경제적, 정신적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말이 1500세대이지 그 가족들까지 하면 5000여명이 됩니다. 이자한푼 없이 오히려 이자를 물어가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시간만 더 흘렀습니다. 내집마련 꿈을 갖고 지금까지 힘든나날을 버티고 있는 1500세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 하지 말아주세요! 일부 시간이 되는 조합원님들이 모여서 '경자청앞에서 시위(합법이고, 신고된집회임)를 하고 있지만 담당공무원님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단 이문제는 송도센트럴 조합원1500세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송도M블럭 빈땅에는 주변 식당,상가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의한 악취와 건축물 폐기물 무단 적재등 많은 문제가 있어 개발을 요청하는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걸로 아는데 일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아집으로 개발을 방해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거 같습니다. 제발 대다수의 시민을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와 설득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원 성과금 차등 지급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4

교원 성과금 차등 지급 반대합니다 교사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며 의욕을 상실 시킵니다.
제목: 청소년학교폭력 피해자보호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8

저는 수원에 중학교1학년에 딸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아이가 토요일밤부터 페이스메신저로 2학년선배에게 욕설과 월요일 학교 소운동장으로 나오라고 하는 협박문자로 겁을 먹어 월요일 엄마인 저와 함께 학교선생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월화수요일이2학년 시험이라 시험에 영향을끼쳐 안된다 하여 조사도 안된다고 해 절대 못만나게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급식시간전에 아이를 직접 데리고 집에 온순간부터 2학년 선배부터1학년 무리들이 내딸아이를 급식실부터 1학년교실을 샅샅히 뒤지고 있다는 전활 받고 찾으면 개패듯이 패고 핸드폰을 뺏어서 메신저내용을 지우겠다는 소릴듣고 또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학교전담경찰이 있는 파출소에 전화하고 다시 진로선생님을 만났지만 또 시험이 끝나서 대화로 하자고 하더군요 진로선생님이 그날 딸아이에게 과민반응이라는 소릴하고 협박문자가 아닌 너와 친하게 지내겠다는 그런 문자로 보일수 있다고 했다고 했다는데 그럼 이 십여명의 아이들이 딸아이와 친하려고 이렇게 찾는거냐고 해도 그놈의 시험때문에 또 집에 왔습니다 믿어보자 하곤오늘도 등교를 같이하고 하교시간에 데리러 오겠다 하며 갔는데 딸이 맞았다네요 1학년 딸교실로 애들이 다 보는데서 3명이 찾아와 몸을 밀치며 욕설을 했다는데 친구들이 교무실로 찾아갔으나 교무실에 단 한분도 없었답니다 점심시간이라 ..그전날에도 아이를 찾아 1,2학년 애들이 교실이며 급식실로 찾으러 다닐때도 제가 가서야 알고 있더군요 이게 학교입니까 아이가 교무실에서 엄마 학교 못다닐거 같아 하며 우는데 제가 학교를 믿은 제가 바봅니다 머리통이 부셔지고 어디가 부러져야 학교는 움직일겁니까? 피해학생은 메세지로 받은 후부터 불안해 하며 학교에 파출소에 신고를 했는데도 어찌 이리 방관을 하며 가해자의 시험기간이라고 보고만 있는건지요? 그것도 학교안 1학년 제교실에서 폭력을 당하는데 그 어른들은 대체 모하고 계십니까?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제발 분리를 하고 제빠르게 대처를 해야함을 ..학교가 아이의 울타리가되지 않으면 누가 우리 아이를 지켜야 하나요? 피해자 학생 보호법을 만들어 주세요 가해자 미래만 보호해줄게 아니라 피해자학생보호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교원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8

교원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학교교육이라는 것이 교사간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교육을 받은 학생들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고 시간이 지난후 나오기때문에 그래서 교육이 100년지대계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원성과급으로 교사간 협력은 커녕 서로 불필요한 경쟁과 싸움 등이 일어나고 눈에보이지 않는 학생지도 이외에 정량적인 평가가 중시되고있으며, 어떤 기준을 들이밀더라도 불평등한 성과급 결과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경쟁과 싸움이 아닌 협력을 통한 공교육을 위해서 교원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교원 평가 및 성과급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7

교육현장에서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사기를 저하하는 교원평가 및 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김영란법 개악한거 원위치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5

농수축산업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취해진 김영란법 완화는 다른 업종의 요구가 붓물처럼 터질게 뻔하며 형편성의 이유로 누더기가 되는게 너무뻔해 보이는바 당장 원칙치내지 더욱 강화를 요구합니다.
제목: 교원성과급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7

교원성과급 폐지를 청원합니다. 학생들과의 래포형성을 통해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교사들에게 성과급제도로 아이들 보다는 다른 업무적인 면에 더 많은 것에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급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제목: 교원성과급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5

교원 평가의 불명확한 기준과 관행으로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현대홈쇼핑 횡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2017.11.21 현대홈쇼핑홈페이지를 통해 파로마가구 5단서랍장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후 1주일이 지나도 상품제작중으로만 되어있어서 현대홈쇼핑 홈페이지를 통해 1대1상담을 하였더니 주문제작이여서 배송이 늦으며 이번주안으로 배송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상품제작중이라는 상태는 변함이 없었고, 신혼산림을 장만하던중 구매를 결정한 것이라 서랍장이 급히 필요하여 화가 났습니다. 현대홈쇼핑 홈페이지 1대1 상담을 통해 "산에서 나무를 해서 만드는것도 아니고 너무 늦는거 아니냐"고 배송불만을 접수하니 돌아오는 답변은 "산에서 나무를 베어서 제작을 하면 바로 만들면 되니까 빠르지만 가공을 해야해서 늦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고객에게 이렇게 답을 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한 메세지가 상담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저속한 발언이였나요?정말 기분이 나빴고 당장 전화해서 욕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배송이 늦어지는거에 대해서 다시 문의를 하였습니다. 업체 부재중이여서 답이 늦어진다고 하더니 이틀뒤에 다시 이번주에 출고되서 배송이 마무리된다고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주가 흘렀습니다. 아직도 현대홈쇼핑 홈페이지에는 상품제작중이라는 상태표시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고객은 이렇게 당하기만 해야됩니까? 판매만하면 나몰라라하는 대기업 홈쇼핑 업체들의 불친절 서비스를 개선해주십시요
제목: 범죄제보와 교통신고는 "어느 국가"에 신고해야 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저는 최근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다수의 사람들과 교차하여 건너는 과정중에 과속으로 제 앞을 불과 0.5~1m도 안되는 거리에서 지나쳐 간 차량에 대해 차량번호를 즉시 확인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고 내용을 전부 전달 하기도 전에 교통신고는 112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엽서"에 6하원칙으로 신고내용을 적어 경찰서로 "경찰관님 단속 좀 해주세요" 보내면 그때 조사를 하는데, 가해자라 지목된 사람이 경찰서에 와서 나는 그런적 없다라고 3회 부인을 하면 더 이상의 어떠한 불이익 없이 마무리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녹취하여, 다시 들으며 국민신문고로 접수 하였고 해당 경찰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었습니다. (일부 내용만 옮겨 왔습니다.) ---------------------------------------------------------------------------------------------------------------------------------------- ≪112신고 접수지침≫ 경찰청 범죄예방청책과-4275(2017.9.7.) 불필요한 112신고 출동 지령 개선 계획(하달) (경찰민원) 현장조치가 불필요한 경찰관련 신고 -범죄제보, 교통위반 신고 등의 경우 ‘경찰민원포털’,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을 이용하거나, 고소·고발 하도록 유도. 신고자가 즉시 접수를 원하는 경우 코드4* 접수 후 112 시스템 內 전자 팩스 활용, 소관기능에 통보 * 코드4 :긴급성이 없는 민원 및 상담신고 (코드 0·1 : 긴급신고, 코드 2·3 비긴급신고) - 위 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교통위반 공익신고 접수시 경찰민원포털, 목격자를 찾습니다(앱), 국민신문고, 우편 등을 통해 신고자가 직접 제보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경찰관이 출동할 사안이 아니므로 비출동이 원칙이며 접수 담당 ---------------------------------------------------------------------------------------------------------------------------------------- 답변 내용 중 "현장조치가 불필요한 경찰관련 신고"라고 명시된 "범죄제보, 교통위반 신고 등"은 왜 "경찰관이 출동할 사안이 아니므로 비출동이 원칙"라고 행정 규정을 정하여 2017.9.7에 하달하였는지 대단히 궁금 합니다. 저의 경우 스마트폰이 아니라 앱을 설치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범죄 사실을 인지 하고도 이를 신고하려면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일일이 서면으로 신고를 하라는 것인데 저는 이런 정부 규정에 대해서는 범죄사실과, 교통위반에 대해 신고할 가치를 느끼지 못할것이며 어느 누가 개인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이런 귀찮은 신고에 앞장 서겠습니까? 교통위반 신고 역시 위와 같은 과정으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면 경찰의 업무를 국민한테 과도하게 미루는것이 아닌지 참으로 한심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당시 112 상황실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는 과정에서 차량이 신호 위반으로 돌진해 지나갔다면 이에 대해 해당 차량번호,색깔,시간 등 구두상 서면상이 아닌 당시 그 찰나의 순간이 담긴 "동영상, 블랙박스"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누가 자기 몸에 "블랙박스"를 달고 건너느냐. 그러자 112 상황실에서는 동영상이 담긴 블랙박스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관분들 고생많이 하시는거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한심스럽고,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112에 신고할 일은 없을거 같습니다. 대신 정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정말 꼭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느 국가에 신고를 하면 되는지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제목: 교원 성과급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9

강력히 주장합니다. 교육의 본질을, 교사들의 교육관을 흔들리게 하는 성과급제 폐지해주세요. 전문사과 사기를 높이기는커녕 교사 간 갈등과 위화감만 조장하는 성과급은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할 때 공공연히 싸움이 나고, 언성을 높이는 등 교육적으로 유용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계적이고 의미없는 공문생산에 몰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학생과의 수업,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원성과급제도는 이러한 본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제도입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교사들이 주장해왔지만 번번히 묵살되었는데 바로 잡을 때는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하는데 1년의 성과를 단순히 공문의 수, 맡은 업무, 학생수 등으로 평가하는 제도는 지극히 잘못되었다 봅니다. 교원성과급을 폐지하고, 이를 교원연구비로 전환해주십시오!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2018년미성년자 기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0

2018년1월1일에 1999년12월31일생까지 클럽 담배 술등 허용되는반면에 2000년 1월1일생은 왜안되는거죠 너무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이로 따지자면 1999년12월31일생과2000년1월1일생은 만18세로 같은나이인건대 이렇게 따지는거면 생일이지난 빠른년생 애들도 허용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법이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2009년에폐지가되었으면 그전까지에 아이들에겐 다른제도가 있어야하는것이 정당한것이라고 봅니다.
제목: 가상화폐 전면 금지법을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6

누구는 그럽니다. 미국과 일본이 제도권에 들이면서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데 한국은 제제를해서 시대를 역행한다구요. 진짜 미개한 발상입니다. 일본과 미국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전세계 비트코인중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는게 일본 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의 거품이 꺼지든 의도적으로 일본에서 전량 매도를 하게 될시에 미국과 일본은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한국보다 친한사이) 오히려 엄청난 부를 거둬들이겠죠. 근데 한국은? 그냥 망하는것도 아니고 국가존립자체가 위험해질정도로 폭삭 망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서민을 위한다고 하셨죠. 비트코인은 서민들을 짓밟는 악의 뿌리입니다. 돈이 없어 여유가 없어 비트코인을 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결국 비트코인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노예가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땀흘려 노력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와대 대표번호로 문의하기가 너~~~~~무 어렵네요..국민의 소통이라.....ㅡ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관람문의를 위해 유선통화 드릴려니 너~~~무 어렵네요. 국민의 소통이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소통이 가능한지 의문이네요. 당연히 국가 / 국정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으로 힘들고 여렵게 열심히 임하시겠지만 사소한 하나부터 국민들을 챙겨 나갈때 국민의 마음이 움직이는것이 아닐까 합니다. 부디 사소하다면 사소하겠지만, 저에게는 큰 어려움이니 꼭 메일 또는 당 청원창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Q1)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2017. 12. 29 15:00 관람신청을 할려는데 왜 회색부분(신청기간 종료 및 관람휴관일)에 신청이 불가한지 알고싶습니다. 2017. 12. 12 14:25 현재 기준 회색으로 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참고 ----- 중국에서 오랫동안 못봐온 제일 친한 친구가 2017.12.29 15:00 관람 신청을 확약해놓은 상태라고 하니 그날은 휴관일은 아닌듯 한데.... 궁금합니다. *제발 오랫동안 못봐온 친구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를 함께 관람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권인위원회 나는 당신들에게 부정청탁금지법 바꾸라고 승락한적 없습니다. 보고대회가 아니라 일방적 통보라고 정정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아주 도덕적인 상식아닌가요? 공직자들등에게 뇌물이나 금품을 주면서 잘 봐달라고 하는 못된짓 하지말자고 반칙 하지말자고 하는 기본상식을 '부정청탁 금지법'이라는 법으로 만들어 놨더니, 이제 와서 부정청탁에 등급을 정하고 상세한 부정청탁 사용설명서까지 만들고 있으니... 다같이 하지말자고 만들어 놓은 원칙앞에 항목별로 금액이 왜 있으며, 예외사항이 왜 필요하며, 직업별로 왜 차별이 있는지? 도대체 어느나라 법입니까? 왜 한 일년 해보니 수입이 적어서 아쉽던가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집단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지만, 당신네들 맘대로 바꿔놓고 뭐 대국민보고? 이건 보고가 아니고 일방적 통보예요. 단어를 모르면 쓰지를 말던가. 그리고 나도 세금 꼬박꼬박 잘내는 국민의 한 사람인데, 나는 당신들에게 부정청탁금지법 바꾸라고 승낙한 적 없어요. 그냥 말도 안되는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으로 국민들 상대로 사기치지말고 그냥 니들 맘대로 다해라. 어차피 이 나라가 필요한 건 군말없이 세금만 잘내는 호구들이 필요한거니까.
제목: 1조사기와 그 공범들, 공조세력 철저히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1조 사기' IDS홀딩스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과 검찰, 법원, 경찰, 언론 처벌 청원> IDS홀딩스 사건은 12000명으로부터 1조1000억을 빼돌린 '제2의 조희팔' 사건입니다. 주범 김성훈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회장 유지선 씨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민호 씨, 비리경찰 윤헌호 씨가 법정 구속된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과 사건을 은폐한 법조인들, 언론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이인제 전 의원,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입니다. <IDS홀딩스와 한국당 '충청라인'은 무슨 관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35 경대수 의원은 구속된 유지선 회장의 고향 친구로 IDS홀딩스 홍보영상에 등장해 피해자들이 투자하는데 신뢰를 갖게 만든 인물입니다. 또 그 보좌관이었던 조성재 변호사는 IDS홀딩스를 고문변호했고, IDS홀딩스가 돈을 빼돌리는 데 창구로 활용한 회사의 사외이사입니다.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3억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에 등장함에도 아무런 수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변 전 의원은 조성재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사내이사입니다. 또 김성훈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에 모두 이의제기를 했는데, 유독 이인제 전 의원이 소속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돈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돈을 찾아간 사람들은 전직 공기업 임원, 전직 은행장, 유명 은행 지점장 등 상류층들입니다. 검찰에 대한 의혹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은폐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작년 초기 수사 당시 경찰 인사청탁 등에 대한 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최유정 법조로비 사건에도 IDS홀딩스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 IDS홀딩스 비위 경찰 알고도 무마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98 <IDS홀딩스 'VIP'의 존재, 검찰은 몰랐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15 <IDS홀딩스, '최유정 법조로비' 판결문에 등장>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29 법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1조 사기에 가담한 IDS홀딩스 지점장과 임원들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이형주 판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형주 판사는 재판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기꾼들의 편을 들었고, 피해자들에게 "돈 없는 건 알지만 2심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길 바란다"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1조 사기' IDS홀딩스 무죄선고...'이상한 판결'>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27106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IDS홀딩스는 돈을 변제하겠다며 한재혁이란 자를 내세웠는데, 김성훈과 구치소에서 만난 사기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재혁이 은닉된 IDS홀딩스 자금을 흥청망청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천 원미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이 한재혁을 한회장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또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이 경찰의 진급을 청탁하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5400억 변제안 무산되나…대위변제자 ‘연락두절’>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578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한 씨는 김성훈 '구치소 동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92 <IDS홀딩스 은닉자금, 대위변제자 유흥비로 탕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2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경찰 인사 청탁 정황 드러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52 언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IDS홀딩스 기사를 썼지만, 기사들은 IDS홀딩스의 로비에 의해 삭제됐습니다. 뉴스1의 경우 유지선 회장이 직접 로비를 했고, 기사가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뉴스1에 고발기사 삭제 청탁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04 지난 겨울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요구했고, 그 열망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DS홀딩스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검찰, 법원, 경찰, 언론은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적폐입니다. 부디 IDS홀딩스 사건을 명명백백히 파헤쳐 적폐를 청산하셔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아래 링크로 들어가주셔서 동의하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소득액외에 부양가족수도 반영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디딤돌 대출 등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출가능 조건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액이 일정액(현재 70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에 단순히 부부소득 합산 외에 부양가족수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부 두명이 사는 가구의 8천만원과 부부와 자녀및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의 8천만원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목: 금연 장소 철저히 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흡연자가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화장실이나 길거리에 담배 피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금연 장소라고 표지판이 있어도 무시하고 담배피는 사람이 있어요 금연 장소라고 있으면 흡연 장소를 만들어 주세요 바람이 불면 담배 꽁초가 날아 다녀요 담배값이 반이 세금으로 낸다고 들었는데요 담배값도 올린다고 하는데 올려도 피는 사람은 있는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