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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활동 모든것 국민에게 공개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30

국회의원에 대한 법률을 국회의원이 처리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기는것 밖에 더되는것이 않을까요? 국회의원 활동에 맘족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겁니다 이유는 뉴스보면 다들 아실듯 국회의원이 하는일은 없는데 받는 돈도 많고 급수도 너무 높습니다 금융실명제처럼 모든것이 투명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는 그리고 국회의원은 그래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활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 공개되애 합니다 특히 국민의 세금을 쓰는 예산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더!!! 이렇게 말해봐야 밑빠진 독에 물붓긴가요? 에휴
제목: 해킹범을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0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본인 아이디가 아니라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구조상 4명 동시이용가능한데요 돈을 모아 4명이서 결제를 해서 보는 방식입니다. 사업으로 생각하면 동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임대라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 아이디를 만들고 결제를 진행한사람이 신고를 하라고 하더군요 부탁을 해보았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넷플릭스를 본 기계와 아이피주소등을 증거로 내밀었지만 임대해서 쓴다는 이유로 증거로 거절 당했습니다. 해킹범이 저한테 금전적인 피해나 그런것등을 하지않고 사생활 침해만 하고 있어 저는 스마트폰으로 도청및 염탐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자내용및 카톡내용을 해킹범이 보고 통화내용도 몰래 듣고 있숩니다. 스마트폰 AS를 2번이나 갔다왔음에도 불구하고 악성스파이앱음 스마트폰 시스템에 깊숙이 숨어 계속 해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킹범이 이웃이라서 이야기 듣는걸로 해킹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걸 알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계정 조사가 이뤄저서 해킹범을 잡게 해주세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저의 사생활이 몰래 찍히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해킹범은 다른사람도 해킹 할게 분명합니다.
제목: 삼성증권 버금가는 사태 중국주 <완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2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하 정부 관계자 분님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개미투자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삼성증권에 버금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감사 회계법인이 요청한 자료에 응답- 백지. 이런일이 어찌있나요? 고의상폐라뇨!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버젓이 터질 수가 있습니까? 거래소에서, 금감원에서, 증권회사에서, 회계법인에서! 계속 존속가치를 인정한 기업이! 적자 한번 안된 우량하다던 그 회사가! 어느날 갑자기 문을 닫고 중국으로 떠난다면 이 땅의 누가 정부기관을 믿고 우량하다는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매일 다니던 은행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고객 돈 나몰라라 중국으로 떠난다는 이런 천인공노 할 일이 어딨단 말입니까? 2010년 중국주 상장 할때부터 중국고섬, 중국원양자원 등 탈도 많고 문제도 많았는데 8년이 지나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중국주에 대한 대책마련과 철저한 감사를 하지않고 이제는 아예 버젓이 배째라는 식으로 백지 서류를 제출하는 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완리 대표는 뒤로는 막대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경영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상장폐지 해도 회사는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이런일이 절대 한국 금융시장에선 일어나면 안됩니다. 이제는 그 누가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 누가 중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 이하 관계자 여러분. 정말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게 확실한 금융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완리에 대해선 중국 정부에도 꼭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기업의 모럴헤저드는 외교관계에도 막대한 디스카운트가 될겁니다. 조속히 완리가 기업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여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백해무익 세금충들인 해외 대사관,영사관 대폭 폐쇄,축소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7

해외 여행,연수,유학,주재 뭐든 해보면 안다. 한국 외교부 특히 재외 공관놈들이 얼마나 백해무익한 개돼지들이며 세금충들인지. 자국민 이익이나 보호는 커녕 자국민이 현지에서 위험이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몰라라 하며, 위급한일로 찾아가거나 전화로 문의나 도움을 청해도 귀찮아하며 뭐하러 기어나와서 귀찮게 하냐는 식이고, 외교관이랍시고 세금으로 가족동반해서 호화생활에 주재국이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지들 새끼들은 초등학교조차 무조건 세금으로 수천만원씩 학비내가며 비싼 국제학교 보내며 놀고 쳐먹는것도 모자라 현지교민들 이런저런 명목으로 등쳐먹고 골프며 유흥이며 접대받으며 군림하려 들고. 친일,친미사대를 외교로 알며 뭐하나 제대로 하는것도 없는것들이 영사업무는 귀찮은 3D업무취급이나 하고 후진국에선 한국행 비자발급관련 권한을 활용해서 현지 여행사들 뇌물이나 받아쳐먹을 궁리뿐이고. 몇년전 상해 영사관에서 지들끼리 중국인 유부녀 한명에게 놀아나며 벌인 추잡한 불륜스캔들이나 최근뉴스의 몇몇 해외 공관 성범죄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확신한다.15년전 중국에서 사스가 유행해서 난리일때 선진국 후진국 할것없이 각나라공관에선 직접 각 대학을 찾아다니거나 공관으로 불러서 자국 유학생들의 안위를 챙기거나 주의사항 교육했는데, 학생수가 적은 네덜란드,가나,통가같은 나라는 공관으로 불러서(심지어 소국이어서 공관이 없는 통가는 뉴질랜드공관인가에서 대행했는데도 챙김),학생수많은 일본은 학교로 직접 찾아다니거나 모아서 교육. 유일하게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선 무소식,불안한 몇몇 애들이 문의차 전화하니 “뭐하러 나와서 귀찮게 하냐?”는 식이어서 참 서럽고 쪽팔렸다는 말을 듣고 당시 나이상 직간접 해외경험으로 한국 공관원놈들의 패악질과 백해무익함을 익히 알았던 나는 애들의 순진함에 웃었더랬다. 이뿐이 아니다 사례를 들어 말하자면 입아프고 욕하자면 끝이없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해외에 나갈때 해외공관 연락처나 주소를 절대 안챙기며 현지도착하면 로밍되서 자동으로 날아오는 외교부문자는 무조건 삭제한다 백해무익하며 필요없다는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개돼지만도 못한 외교부놈들의 세금낭비라도 막자, 백해무익한 재외공관 70%폐쇄, 나머지 공관 50% 인원 감축, 재외공관원 자녀들 세금으로 국제학교 학비 지급금지, 학비보조는 현지 공립학교기준으로만 지급할것을 청원한다. 한국공무원들의 무능,부패는 천하무적수준이지만 그중에서도 외교부놈들의 무능,부패,직무유기,관료주의는 최악이다, 그어떤 동남아 아프리카의 후진국 외교관들보다 자질미달이며 수준미달이고 최강의 무책임,부패한 것들임을 무수히 직간접 경험했다. 심지어 해외에서 곤경에 처한 한국인을 한국 공관에서 귀찮아하며 개무시,외면했는데 웬수같은 일본공관으로부터 ‘같은 아시아인’이라며 도움받았다는 말을 들을때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고 쪽팔리기 짝이 없다.
제목: 제과업체들 포장기술 어떻게 제제할수 없을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9

최근 재활용 쓰레기 대란사태를 격으면서, 문제해결책에 대해 조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간단합니다. 편하게 사용하고 편하게 버릴수 있는 비닐 사용을 제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비닐 사용량을 줄일 수 있게 스스로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의 상술로 과대포장되는 포장기술을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군요. 내용물을 부풀리기 위해 포장에 포장을 거기에 또 포장을......... 이러한 이중 삼중포장의 주 제료는 100% 비닐인데, 이것만 제한해도 상당량의 비닐 사용을 줄일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대 포장 제품을 생산하는 거업에 대해서는 환경부담금을 더욱 더 가중해야 한다 봅니다. 또한 친환경 소재의 대체제를 사용하는 기업과 친 환경소재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있어 준다면 비닐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풍요롭게 잘사는 것 보다 말그대로 웰빙하며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게 우리나라의 조그만 변화를 시도해 봅니다. 그럼.
제목: 김기식 감싸기 그만하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28

도대체 김기식이 청와대에 얼마를 줬길래 감싸는겁니까? 적폐청산의 초심이 어디 갔습니까? 제가 이렇게 쓴다고 아무것도 안할 문재인 대통령인거 알지만 이건 아닙니다. 민주당이면 모두 옳은겁니까? 법에 어긋나면 처단해야 합니다. 만이천칠백원 커피값 문제 삼은 장본인이 육백만원은 침묵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게 공정한겁니까?
제목: 경계성 지능 장애인도 일반 장애인과 동일하게 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3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제목에 썼던것처럼..!! 경계성지능 장애가있다면!! 부디 그분들도 장애자로 등록해주실바랍니다 왜냐면 ... 저는 그런분이랑 일하는줄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그분의 어머님과 통화할 일이 생겼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ㅎㅎ 본인의 아들이 경계성 지능장애 판단을 받았다..!!그러니 일하는데 부디 이해 해달라..!! 저는 그런줄모르고 그곳에 그분의 상급자로입사 했거든요ㅠㅜ 그러니 제맘이 어땠겠습니까!!?? 제가 하는일은 제빵입니다...!! 제빵은 모르시는 분들도 참 많을테지만 매일매일 달라지는게 빵입니다 ㅠㅜ 그래서 제가 먼저 그만뒀구요...!!저같은사람이 없길바라며 ㅠ 이러한 청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부디 장애인을 필수로 고용해야하는 작업장이 아니라면 ...!!그분들을 고용하지 말아주셨으면합니다
제목: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 개헌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4

청와대의 제왕적 대통령제. 토지공개념 사회주의 헌법 개헌을 반대하며 대통령은 국방.외교. 통일만 담당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내각제 개헌을 청원 합니다 .
제목: 기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 삼가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2

그 전에 당신들을 돌아보라! 그리고 그런 갑질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하도록 당신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교육시키고 사회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가를 돌아보라!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왜 거기에 굴복하나? 자리를 박차고 나갈 정도의 실력을 키워라! 거기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피해를 줄 때는 이야기가 다르나! 잘못된 것을 질책할 수는 있다.
제목: 2년뒤 출소하는 조두순 얼굴공개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2

2년뒤면 출소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국민들은 지금 조수둔이 출소하는 날을 두려워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얼굴이 비공개라는건 말이안됩니다. 국민들은 조두순 얼굴도 모르는상태로 예방도 못하고 그냥 같이 아무렇지않게 생활하라는겁니까? 대체 그런 범죄자가 무슨 인권이있다고 얼굴을 비공개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12년형도 어이없는데 얼굴은 무조건 공개해야합니다.
제목: 연예인 일부 공인들에대한 군면제또는 보충역판정에 대해서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

요즘 일부 연예인들이 현역으로 입대후 보충역편입 하는경우와 사회복무요원판정 등 저의 주관적인 시선으로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군생활을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일반 성인 20대 초반에서 30대 까지 군대를 가는사람들중에서 연예인 또는 일부 공인들이 조금더 판정결과라고 해야되나 느슨한것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졸업에 좋은대학을 나오지도 공부를 하지도 못했지만.. 제가보는눈에도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것같습니다 군전역한지 10년이 다되가지만 저의 후배들이 또는 동생들이 이러한 차별을 받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일반 시민이 같은 사유로 군면제 또는 보충역편입을 신청한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수 있을까요 ??? 국방개혁 하시는거 다 좋습니다 다만 이런입대하는것부터 차별을 받는 우리 청춘들입니다 한 연예인을 지목하는것이라기 보다는 일하다가 쉬는시간에 휴대폰으로 뉴스보다가 울화통이 너무 화가나서 답답해서 청원란에 글을 올립니다 . 제주변이나 사람들을 보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정도여야 저런 판정을 받는데 연예인들은 조금 쉽게 결정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충역 면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내리시는 분들한테 얘기 하고 싶습니다 차별하는 세상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정말 힘든 고통이있는 우리네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씁니다
제목: 광주 5.18 유공자 명단의 공개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80

국민의 세금으로 돈주는광주 5.18 유공자 명단의 공개를 청구하며 국회의원등 5.18 가짜 유공자가 많다고 하는데 국민의 세금 피빨아먹는 5.18가짜 유공자를 색출하여 구속 하기를 청원 합니다 .
제목: 버스기사 교대 관련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

지금 버스 회사의 1일 2교대가 실천되고 있습니다. 1일 2교대에 관련해 의견이 생겨 청원 신청드립니다. 2교대가 전국으로 실천이 되면 우선 전국 버스기사님들의 월급이 적지않게 하락하게 될테고, 또한 제대로 쉬지를 못해 졸음운전 등 사고 발생률이 증가할거라 생각됩니다. 교대시간일 경우 교대자가 운행자가 있는 곳까지 가야하는 불편한 상황도 생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 받아들이는 분에 따라 불편할 수 있는 의견이겠지만 한 번만이라도 읽어주셨으면 하여 신청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양육비이행하지않으면 조부모 형제에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3년째 양육비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저보다 몇년동안 못받은분들이 많더라고요 감치명령이떨어져도 못받는분 소송을 진행해도 재산이 없으면 못받는분 여러분들이 많았습니다 자기재산이 없으면 조부모에게그리고 형제에게받을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신용불량으로 자기이름으로된게 하나도없으면 양육비받지못하기에 형제나 자기부모이름으로 통장거래를 할수있으니 .. 이렇게 짧게 나마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9억 이상 다자녀 특별공급 폐지'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46

저는 서울에서 유아 셋을 키우고 있는 다둥이맘입니다. 올해 초 개편된 '다자녀 특별공급 개선안'을 보며 '이제 우리도 서울 시내에 아파트 사서 아이들 키울 수 있겠구나' 꿈에 부풀었었는데.. 개편안 내놓은 지 석달 만에.. 다자녀 특별공급 자체를 없애겠다니..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내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려 했지만 10년 넘은 아파트 33평형도 7억 이상이었습니다. 기존 아파트는 대출을 60% 받아도, 현금 3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 변두리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 해도, 평당 2500~3000이 기본이고, 33평 이상은 9억 전후네요. 부모에게 받은 건 없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회사에서 능력 인정 받은 흙수저 직장인들.. 맞벌이 직장인들은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단지 소득이 1~2천만 원 더 높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9억 이상 다자녀 특별공급 폐지' 정책 만든 분들은 이런 현실을 아시는지요?? 새벽~밤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는 남편과 어린 아이들 어린이집-유치원 때문에 근처에 아이를 봐 줄 사람이 없어서 파주나 남양주 같이 저렴한 지역으로 선뜻 이사 가기도 어렵습니다. 저희처럼.. 서울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자체를 없앨 게 아니라.. 전매제한 기간을 10년 정도로 크게 늘리고 당첨자들에 대해 불법증여 조사, 전수 세무조사를 하고 노부모 위장전입자들을 잡아내서 거액의 과태료를 물리는 게 금수저 당첨을 막고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부모 도움 전혀 못 받고, 회사 열심히 다니고, 아이 많이 낳아 기르는 직장인들의 희망을 꺾지 말아주세요. 제도 자체를 없앨 게 아니라 편법-불법 저지르는 사람들을 잡아내고 아파트 매매제한 기간을 크게 늘리면 됩니다. 부디... 정직하게 버는 만큼 세금 많이 내고 산 흙수저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9억 이상 다자녀 특별공급 폐지'를 재검토해 주세요
제목: 소주병 재활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3

소주병 재활용 한다고 소주값 올려놓고 왜 재활용한다고 가져가면 영수증 가져오라고 합니까? 여기서 삿든 저기서 삿든 똑같은 재활용병일뿐인데 자기네서 삿다는 증거를 가져와야 받아주는게 말이 됩니까? 재활용 하지말고 그냥 소주값 다시 원상복구시키시죠 이따위로 할거면
제목: 특수 고등학교 취업 관련 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전주에 한 특수 고등하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대통령님에게 청원하고싶어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특수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길을 택했습니다. 저는 기술직 공무원이 되는게 꿈입니다. 하지만 이 공무원 자리는 너무 치열하고 서로 경재해야하는 자리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기술직 공무원을 채용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 입니다 그런데 매년 공무원 채용 사람을 보면 1명,2명 이렇게 됩니다. 제가 바라는거는 대통령 청와대 관계자 분들 에게 청원 하고 싶은건 지금 당장 실현은 어렵겠지만 이 공무원 자리를 좀 더 많이 채용 했으면 좋겠습니다.저의 지금 고등학교 2학인데 내년이면 취업 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저의 같은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자리를 줄수있는 사회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은 3년동안 이 하나만 보고 공부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아니라 10명정도 채용 할 수 좋겠다 라는 저희 희망입니다.
제목: 4개업체로 부터  4천만원 뇌물받고  여비서 데리고 외유한 김기식 금감원장 파면.구속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24

4개업체로 부터 4천만원의 뇌물받고 인턴 여비서 데리고 불법 외유하고 거짓말 하는 김기식 금감원장을 파면 구속을 청원 합니다 .
제목: 반려동물 학대와 관리에 대한 법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64

최근에 이웃의 강아지를 데려가 죽인 후 먹은 일이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반려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보지 않는 생각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법이 너무 약해서 이런 행동을 해도 별로 개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각을 바꿀 수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너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 반려동물을 재산으로 보는 지금의 법을 바꾸어야합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닌 가족입니다. 아프면 마음 아프고 잃어버리면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은 가족입니다. 반려동물에 관한 문제는 한 부서로 모아 해결을 하고 법을 제정할 수있게 해주세요.또한 학대에 관한 법제정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 반려동물을 입양할만한 집인지 확인해야합니다. 무책임하게 입양하고 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강아지 입양 관련해 전문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해주시고 강아지 공장같은 비위생적이고 잔인한 곳은 없애주세요. 그리고 입양한 후 목줄을 하지 않거나 변을 치우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더 확실히 막을 수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유기견을 입양하신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한 생명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제목: 학교비정규직들에게 더이상 처우개선을 해주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3

전 교육청 면접을 통해서 학교 급식실을 들어간적이 있었는데 비정규직 영양사.조리사.조리원이 어찌나 텃새를 부리는지 가둬놓고 모욕하고 폭행하고 욕하고 얼마나 인격 모독을 해대는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수 없구요. 성적인 치욕스러움 아직도 학교 급식실 휴게방에서 당한 성적인 치욕스러움 인격 모독 잊을수가 없고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면 졸졸 따라와서 화장실 문을 발로 뻥뻥 차면서 화장실에서 쉬냐고 소리지르고 그거도 영양사와 조리사가 한패가 되서 조리원을 괴롭히고 쌍욕하는걸 녹음한다고 하면 출근시간 맞춰서 핸드폰을 압수하고 정말 심한거 엄청 많은데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영양사는 제가 점심을 먹고 있을때 마다 와서는 소릴 지르면서 꾸중를 하시고 꼭 밥먹을때마다 와서는 소리지르면서 혼내고 잘못 한거도 없는데 만들어서 혼을 냅니다 개도 밥먹을땐 건들지도 안잖아요 이꼴 더이상 볼수 없으니 학교 급식실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제발 중단해주십시요! 특히 한학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학교 급식 종사자들은 급식실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뇌물을 바치라는식입니다. 학교 비정규직들이 더이상 갑질을 못하도록 정부에서 나서 주세요.위생도 얼마나 엉망인지 장화로 밟아서 뭉개진 고기를 학생들에게 배식하고 조리실 바닦에 쏟은 불고기를 학생들에게 먹으라고 배식하고 심지어 느타리 버섯을 염소소독해서 국을 끓이라고 소릴 지르면서 시키는대로 안하면 징계를 하고 일못하고 말안든다고 학교 마다 소문을 내겠다면서 협박도 하고 심한건 나물이나 야채가 들어오면 부피가 커서 세척하기 힘들다고 데친후에 세척를 하라고 하구요 막강한 노조를 등에업고선 더이상 학교 급식 종사자들이 갑질을 못하도록 정부에서 나서 주세요. 올해는 제발 학교 비정규직들 처우개선을 반대합니다
제목: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여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에게도 히트앤런 법안을 적용하여 주세요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2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정내에서 폭력을 당하여도 가해자를 고소하지 못하고 이혼도 하지 못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혼모에게 히트앤런(?) 법안을 고려하실때에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도 적용될수 있도록 포함시켜 주십시오. 국가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이자 양육자에게 양육비을 선지급 하고 국가가 가해자에게 징수하여 받아낼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
제목: 고속도로에서 차선에 따라 제한속도를 다르게 변경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2

현재 고속도로는 속도제한을 일율적으로 하고 있어서 빨리 가려는 차량은 이리저리 차선을 변경하며 곡예주행을 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천천히 주행을 하는 차량이 1,2차선에서 주행을 하고 있으면 고속도로가 이유없이 정채가 되기 일수 입니다. 외국에서 경험한 것인데 고속도로 바닦에 차선별로 속도제한을 주고 있었으며 직선도로에서는 100->120, 80->100 이처럼 표시가 되어 있어서 차량이 신속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와 교통정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제안이 반영되어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이 너무 약해 사용자들이 우습게 압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0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이 너무 약해 사용자들이 근기법을 우습게 압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근기법이 약하고 아주 처벌 규정이 없는 사항도 있다 보니 사업자들의 횡포가 심합니다. 1. 개인사업자들은(특히 음식점, 커피점, 빵집 등) 이런 데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근기법 위반할 목적으로 남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거의 대분입니다. 음식점은 정말 다 아내 이름으로 하거나 남의 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한 달 이내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당해도 사용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기에 이를 특정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이 아예 구제를 포기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국선 노무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지마세요. 어떤 이들에겐 이런 제도가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어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신청인에게 해롭게 하고 사업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퍼 나르는 간첩 질 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이 불가합니다. 집단괴롭힘 피해자들이 이런 이중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계약서도 거의 다 써주지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도 않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 해 보니 걸어두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4. 포괄 임금제를 없애주십시오. 음식점은 1일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근무하고 종일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갔다 해야 해서 매우 힘든 중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5일 근무제가 아니여서 피로도는 극에 달합니다. 5. 이러한 저질 마인드를 가진 개인사업자들 업무상 노동자에게 한 비리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업장을 방문하면 까딱하다간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맞을 위험성이 다분해 제대로 증거수집하는 데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6. 악덕업주 집단괴롭힘, 불법행위 업주들을 노동청에 게시해 노동자나 구직자들이 언제든지 연람해 보게 하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행정력 낭비도 줄고, 노동자들도 원치 않는 분쟁에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 괴로움이 야기시키는 일이 줄어 좋을 것입니다. 7, 사업자의 근기법 위반을 형사처벌에 버금가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업자들은 노동청, 노동위에 진정 고소 당해도 무서워 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해당 기관 담당자들도 너무 사업자 편만 대놓고 들어줍니다. 위 7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들은 적극 동의하세요. 모래알이 되지 말고 찰떡이 됩시다. 내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제목: 국민들은 공수처 및 검찰 기소독점에 관한 헌법 개정을 원합니다. 또한 국회권력강화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7

자유한국당에서 개헌논의, 법안 개정 관련해 공수처 부분에 관한 부분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표현해서 정부 개헌안에 힘을 실어줍시다!! 그리고 물론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부분도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 자신의 이익이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국회의원 및 정당들이 판을 치는 이상 국회의 권력강화에 찬성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알려야합니다. 진정한 권력 분산은 행정부-사법부-국회 사이에서만 이루어 지는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에 분산시키는 것이 진정한 권력 분산임을 국회에서 알기바랍니다.
제목: 고용부의 반도체 기술 정보 공개 철회해야 합니다..나라 팔아먹는짓을 지금 고용부가 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3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온 반도체 기술을 공개 하자는것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겁니까? 책상에서 펜대만 굴리니깐 실무를 전혀 모르시는건가요? 반도체로 인해 질병이 생기는것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한국의 국가기술이면서 나라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을 공개하는건 그냥 나라를 팔아버리겠다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일자리가 몇개가 있는줄 아십니까? 한국이 지금 어렵게 지켜내고 있는 반도체 1위의 영광을 왜 자꾸 다른나라에게 넘길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반도체 기술 넘어가면 누가 죽는줄 아십니까???반도체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 다 죽는겁니다. 이완용도 나라 팔아먹을당시에는 매국노라고 안불렸습니다. 후세에 매국노로 인정된거지요...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지금... 과연 고용부 사람들은 반도체에 대해 알고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삼성이 좋다고 이러는거 아닙니다. 제발 생각좀 하고 정책을 피던지 하시란 말입니다. 머리도 좋으신 분들이 왜그렇게 생각이 짧은지.... DJ 시절에도 삼성자동차 르노에 팔아버리더만 이젠 반도체까지 중국에 팔아넘길려고 아주 작정을 했네요.
제목: 모든 국회의원의 관광및 외유성 출장에 대해 조사하고 공론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37

김기식 금감원장은 물론 모든 국회의원의 공무를 빙자한 관광및 외유성 출장에 대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하고 공론화 해 주세요. 혹시 현재의 법체계로 처벌을 할 수 없더라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공론화하여 국민의 믿음에 배신감을 안겨주는 자들은 다시는 국회및 공직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숫자를 줄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22

지금의 국개의원 들의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5천만 인구수에도 맞게 (5십만명당 1인)100명으로 줄입시다. 별로 하는일도 없이 쓰는돈만 많은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꼭 필요한, 일 잘하는, 정직한,믿음직한, 검소한, 그런 사람들로만 100명 정도만 뽑아서 확실하게 밀어줍시다.
제목: 대한항공명칭 회수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71

대한항공 오너일가들의 폭력적인 형태에 정부는 방관하지 마시고 대한항공명칭을 회수바랍니다 가진것 없고 힘 없는 백성들은 재벌의 힁포를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제목: 아동복지교사 정규직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6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강력하게 해 주세요 충남 논산시 4년차 아동복지교사입니다. 너무나 절실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꿀맛담컴 서비스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

저는 올해 15살이 된 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게 된 계기는 사교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서비스 '꿀맛닷컴'이 서비스를 중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교육을 안했던 저에게 꿀맛닷컴은 하나의 구원자였습니다. 비교적 좋은 강좌들이 많았고 질적으로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용을 했는데 작년 12월 31일에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이 서비스가 종료된 게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서 청원을 하나 올릴려고 합니다. 꿀맛닷컴을 다시 복구시켜 주시면 안될까요? 꿀맛닷컴이 확실히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효율성과 가치가 좋았던 서비스입니다. 제발 다시 복구시켜 주세요.
제목: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는 20대 국회를 해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23

20대 국회는 한번이라도 국익과 국민의 행복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당리당략으로 진흙탕 싸움만 되풀이하고 열심히 일하려는 정부의 발목만 잡고 있습니다. 셀프 세비인상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거부, 범법행위 의원감싸기등 뻔뻔한 이기주의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입법활동은 뒷전이고 출석도 하지않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왜 보장해야 합니까? 뽑아준 지역구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철새짓을 되풀이하는 국회의원은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에 필요없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3부 중 물갈이 되지 않은 곳은 입법부 뿐입니다. 당연히 국민의 재신임을 물어야 합니다. 20대 국회를 해산시켜 주십시요.
제목: 음주운전.가중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27

음주운전은 살인보다 더 나쁜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를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감형하는 판결이 법을 경시하고 범죄행위라는것을 망각하게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하거나 중형으로 처벌해야합니다.
제목: 대한항공 조현아.조현진.조련민 퇴출시켜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80

돈 많다고 갑질만 하는 조현아.조현진.조련민 대한항공 경영에서 완전이 퇴출시켜야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악입니다.
제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1

음주운전자에 의해 무고한 국민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가벼운 처벌로 인해 또다른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음주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성범죄자와 같은 신상공개를 통해 사회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음주가 자유인만큼 그에따른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목: 대통령 문재인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3

대통령 문재인을 꾸준히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즘 대통령 문재인만 보이고..참모들은 대통령 지지율 저하에 이바지 하는것 같습니다. 동지는 간데 없고 지지율에 편승하려는 사람만 보입니다. 저는 건설업 재하청 하는 회사에서 일합니다.작년 12월달에 일한것 아직도 안줘서 달라 했더니 자기 민주당 군수 선거때문에 정신없다고...이게 말입니까 김기식 건도 전 믿습니다.내가 아는 문재인이 자세한것 모른다고...임명하시고 그 후 고민 많다고 봅니다. 근데 대변인실에 대응하는게 전수 조사하면서 뭐한다하는데...책사 필요할듯 합니다. 정의는 실현되야 하지만 그 길은 일직선일수 없습니다.노무현 대통령도 일직선 가려다 대연정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대통령께서는 70프로 지지율이 있을때 자만 하지말고 가시면 됩니다.제가 제주도 책임당원인데 누굴 지지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10년 고생해서 정권 잡았는데..죽이니 살리니 하니...부디 현명한 판단과 난국에 싸우는게 답이 아니라는건 아시지 않습니까...부디 훌륭한 대통령 되시 바랍니다.
제목: 김기식 현 금융감독원장 문재인 정부의 신뢰 깨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24

우파의 뿌리내린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눈높이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장에 김기식원장의 지난 잘못은 모든 야당을 비롯해 국민들로 부터 문재인정부를 의심하기에 으르렀습니다. 문정부 청와대에서 김기식 현금감원장을 끝까지 보호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물을 벗겨서라도 써야 할만 한 인재라 그런 것인가요? 하지만 이미 민심은 흔들립니다. 촛불혁명으로 대선 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아 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 맞는 인사. 청렴하고 갈대같은 사람이지만 정의와 법 앞에선 칼 같은 인사를 발탁해 주십시오. 왜 문정부와 청와대는 김기식을 위해 선과악 구분없는 방패를 만듭니까.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저로서는 이번 일로 모든 행정부 고위임직원 임용에 믿음이 사라지려 합니다. 참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정부가 대한민국을 개혁하나 싶었는데 이런일이... 누가 대통령을 하던 좌파가 하던 우파가 하던 투명하고 밝은 대한민국은 어보겠구나 싶습니다. 문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각성 하시고 인사임명에 이번 같은 실망감을 더 이상 주지마십시오. 문정부가 만들어진 계기는 국민들의 옳은 정치에 대한 갈망의 신물입니다. 그런 문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하고 귀를 닫고 국정운영을 한다면 전정부 전전정부와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제발 문정부에 재차 청원합니다.
제목: 노 존(No Zone)의 난립을 규제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8

요즘 현대사회는 체계화되고 복잡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회기에 사람들은 더욱 자신들의 편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의가 실제 공공의 이익을 확산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뜨고 있는 사회 문제인 노 키즈존(No Kids Zone)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노키즈존은 마케팅의 일부로 취급되어 민법상 보장되어 있는 영업자율권에 기반을 둔 합법적인 영업행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노 키즈존의 찬반을 조사한 자료에는 찬성 비율이 73%였으며, 알바천국에서 알바생들은 60% 이상이 찬성하였습니다. 이렇듯 노 키즈존은 계속 확산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노 키즈존에는 분명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법률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노 키즈존은 민법에 명시된 영업자율권에 기반을 둡니다. 또 민법은 유추해석의 적용을 허용하기 때문에 굳이 민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노 키즈존은 합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에 가장 상위법, 즉 헌법에 기초하여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법률에 속해 있는 민법이 헌법의 내용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 키즈존은 아이와 부모의 행복추구권과 자유권 또는 평등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상인과 다른 손님들의 행복 추구권도 중요하지만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을 아이와 부모의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침해할 소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노 키즈존의 핵심은 '맘충'을 막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어머니 중에는 '맘충'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어머니를 '맘충' 취급해 버리는 성급한 일반화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교육 철학과 윤리학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선택한다는 사실만은 인정합니다. 도덕적인 삶이든지 그렇지 않은 삶이든지 모두 선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 키즈존은 모든 아이들과 부모들을 비윤리적 집단으로 인식하여 그들의 선택을 부정합니다. 이는 분명히 아이와 그 부모들을 도덕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린 시절을 거쳤고 그 어린 시절에서 사고를 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한 번쯤은 그릇을 깨 보았을 것이고, 화상을 입기도 했을 것이며, 시끄럽게 울고 떠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들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노 키즈존은 이 성장의 과정을 아이들이 지닌 단점으로 취급합니다. 아이들에게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그저 출입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공공장소의 규칙을 가르쳐줌으로서 해결되어챠 할 문제입니다. 즉, 교육의 문제입니다. 노 키즈존의 가게의 사장은 말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은 안전을 위함이며 우리의 영업 자유이다,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제한이 점차 넓어지고 난립하고 있습니다. 제한의 나이는 제각각이고, 중·고등학생까지도 제한하는 경우도 생길뿐더러, 최근에는 노 래퍼존(No Rapper Zone)까지 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거슬려도 규제해 버리는 'No Zone'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 존(No Zone)의 난립을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률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규제 연령과 제한 대상의 범위, 제한 장소를 성문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시나 군의 인구를 기준으로 노 존의 수를 제한하여 필요 이상의 노 존의 난립을 방지하고, 인권의 과도한 침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 존 담당 공무원 배치가 필요합니다. 법률로 성문화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감시하고 유지해 나갈 역할을 맡을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각 지방 자치단체에 노 존 담당 공무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만으로 노 존 관련 법률은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언론에서 제대로 이 노 존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 노 존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있음에도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더러 손님의 입장인 국민들이 말할 공간과 시간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절충할 수 있도록 먼저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복잡하고 고도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바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찾아오는 것을 즉, "Be a better world"를 꿈꿉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Be a better world"가 아닌 "Make a better world"를 말합니다. 살기 좋은 세상을 직접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변화지 않아야 할 보편적인 법칙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 존이 난립하는 것을 방치해 두면 결국 우리들은 스스로 노 피플존(No People Zone)까지 만들어 낼 것입니다. 법률적인 규제와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받아들이고 주체적으로 대응해나갈 때, 노 존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은 사라지고 진정 살기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비정규직은 이나라에서 무엇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7

저는 1980년 생입니다. 이제 1-2년 후면 40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를 졸업할때 imf가 터졌습니다. 직장은 사라졌고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저는 군대를 가야만 했고 제대후 대학 진학은 잘사는 이들의 특권이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할려고 뛰어 다닌곳은 용역이라는 업체 였습니다. 일은 정규직보다 같거나 아님 더욱 많은 것을 요구 하였고 월급은 같거나 작았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은 없었구요. 어디서 부터 잘못된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고등학교를 졸업 하였고 사회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절벽이었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줄 알수없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여태 살아오면서 남들보다 더욱 열심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법 잘지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와서 정규직 비정규직을 나누면서 노노 갈등이 심화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나라의 비정규직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지금의 정규직들도 없었다는 것을... 그런데 이제와서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임금을 주겠다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 당연한것 인가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저임금으로 노예같이 부려 먹었으면 그들이 사죄를 하면서 여태까지 못준 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 한것 아닌가요? 정규직으로 입사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 이들의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그럼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여태까지 희생한 저희의 마음도 이해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그런지 갑자기 정규직 전환에 관한 잇슈가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비정규직이 노비 문서 인가요?
제목: 의료보험1종(사회복지 및 의료복지)일용직근로 세무서 신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0

2018.04.12. 19:50:15 제목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일용직근로자 세무서신고 내용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 살고 있는 40세 우울증과 조울증 으로 춘천베드로병원에 입원해서 담당주치과장님 면담과 상담 그리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제 현 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급하게 국민신문고 민원을 청원 하는 것은 춘천시청 복지정책과에 가도 별다른 도움도 안돼고 시장 비서관님께서는 도와주시려고 하셨으나 문재인대통령님 때문에 수급비 주거비 포함 56만원 받고 있으며 그 중 13만원 병원로 나가 지금현재 4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그 중 다행인것은 의료보험 1종 이라 병원비는 부담이 없으나 2018년4월10일 오후 시청에 방문을 했었는데 신북읍 담당주무관이 작년에 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이 세무서 신고 되었다는 증거를 내밀면서 제가 받고 있는 45만원중 18만원은 환수 되고 2018년4월20일 부터 생계유지비가 27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저는 최소한 35만원에서 40만원이 있어야지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록 의료보험1종(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병원비를 제외한 45만원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27만원 생계유지를 하라고 하더군요. 작년 가을이었는지 겨울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 인지 시청 인지 아니면 신북읍사무소 인지 교동동사무사 않지만 통화 내용은 의료보험2종이고 근로능력이 있다는 조건때문에 의료보험2종이 되었고 그래서 일용직으로 인력사무실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차라리 저 보고 자살 하라는 말로 생각됩니다. 아래에 첨부되 사진은 경고이자 아래처럼 손목 긋는게 아니라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한 죽을때까지 자살시도를 계속 할 것입니다.목을 메던가 다리위에서 의료보험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떤 현실에 처해있는지 왜 이렇게 자살을 하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자살시도가 손목동맥을 끊고 다리위에 투신할 것 입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물어보면 우울증과 조울증이 어떤지 잘 아시게 될 것 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시청 동사무소 신북읍사무소 왜 서로가 말이 틀려서 세상살기 싫은 사람을 자꾸만 자살자 내모는 것입니까? 수급비 나오기전에 빠른대책이 제게 필요합니다. 생계비에 의지 하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 없다면 전 도청 혹은 시청옥상 투신 하겠습니다
제목: 국회해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6

지금에 국회는 해산 하고 국민들이 투표하여 국회 제 정비합시다 국회 의원들 국민들을 위해 일 하지 안 습니다 혈세만 충 내는 국회의원들 필요없습니다 지난 10년간 대한 민국은 대통령과 국회는 없어다 이게 결론입니다
제목: 보험사의 '횡포' 계속  되는군요...답답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2

'L'손해보험사의 횡포 이게무슨 절차도 아니고 어떤 가족이 미리 사망할줄 알고 보장성보험에 들겠어요.아플때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는거죠!! 본인들이 당연시 사망보험금을 끼워팔아놓고 사망하니 1년이 다 되도록 국가수부검과 경찰관의 수사 무시하고 본인들의 자문 변호사,의사에게 의뢰하여 본인들이 결론을 내려 통보해 유족을 다시한번 힘들게 합니다.처음보험 가입은 쉽게 하고 사망하고 나니 결과가 나와있어도 무시해버리는 보험사의 횡포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요! 대통령님 제발 보험사횡포 막아주세요
제목: 재혼가정에 성,본 변경한 아이들"자녀"로 표기 될수 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저는 12년전 딸아이 한명을 데리고 재혼한 평범한 주부입니다.재혼후 2008년,도 성,본 변경이라는걸 했고 현재 남편과 사이에서도 아이둘을 낳고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그동안에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세대주인 남편 배우자 자녀 자녀 자녀 이렇게 나오던게 언제부터인지< 호적법인지 주민등록법> 변경이 된 이후 "배우자의자녀"로 등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혼가정에서 새아빠 밑에서 자라는 편견을 없애려고 성,본 변경하는거 아닌가요? 호적법인지 주민등록법인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는 건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학기 초 학교에서 등본을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가되면 선생님께서는 편견을 가지고 저희 아이를 봐라 볼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자녀로 표기가 될수 있게 해주세요.배우자의 자녀로 표기가 되는게 싫으면 관할 주민센터에선 친양자 입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게 말처럼 쉽게 되는거면 얼마나 좋을까요?재혼 가정에 아이들을 편견 없이 봐라볼수 있게 꼭 주민등록등본 다시 한번 살펴봐주세요.
제목: 경계성 지능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학교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772

경계지능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우리아이는 일반학교 도움반에 다니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를 가기엔 의사소통이나 자기표현 읽기쓰기등 가능하고 일반학교에 속하기엔 인지 사고가 느려 도움반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보니 학교에서 또래들의 놀림. 이용 등 옆에서 보기 너무 힘드네요. 언젠가는 격어야 할 일이기에 받아들이고 헤쳐나가야한다고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 견디기가 힘이듭니다. 또한 담임선생님을 잘 만나야 또래와 관계도 잘 이끌어주시고 긍정적으로 행동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막상 그냥 모른척하시고 내버려두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계성지능을 가진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있도록 일상등 필요한부분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수 있는 학교가 있었으면합니다. 특수학생이나 일반학생이 아닌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간 경계성 지능을 가진 아이들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 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