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봉 1,836만원으로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2-18 ~ 2022-03-20
참여인원: 717

연봉 1,836만원으로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연봉 1,836만원으로 일할 사람 찾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 퇴직금은 따로 없어요. 아, 다른 일로 부업이나 알바는 하시면 안됩니다!” 2000년대에 나오는 구인 광고가 아니다. 2022년 현재,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모집하고 있는 내용이다. 2022년 초에 올라온 ****시 ㅁㅁ구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마급의 근무조건은 주35시간 근무, 연봉 18,357,150원이었다. 고용부에서 발표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300만원 정도다. 그러나 위의 근로조건에서의 시급은 8,359원으로 최저임금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정부에서 모집하는 일자리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주당 40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시간∼35시간 범위 내)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자격요건이나 경력요건에 따라 급수가 나눠지는데, 마급의 경우 하한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연봉을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위에 소개한 자리 역시 35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마급의 사례다. □ 당신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마급이 된다면? 우선 급여 부분에서만 보자면 신분이 공무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이 없다. 하지만 일반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명절 상여금은 없다. 정부에서는 이런 수당 등은 이미 연봉에 포함되어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퇴직금과 공무원 명절상여금 120%가 연봉에 이미 반영되어있는 것으로 계산한다면, 실질적인 시급은 7,064원에 불과하다. 한편, 공무원은 겸직금지 규정을 적용받기에, 생계를 위하여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것도 금지된다. 여기에 월급액의 4.5%만 공제하는 국민연금 대신, 9%를 공제하는 공무원 연금에 가입하기에 실수령액은 더욱 줄어든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하는데, 길어야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임기제 공무원들은 이 조건을 채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퇴직일시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주35시간 근무니까, 워라벨이 좋겠지’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대부분의 경우 주35시간‘만’ 근무하게 하려고 뽑는 자리가 아니라, “40시간 근무를 시키려면 정원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원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또한 5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위 ‘칼퇴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 가능은 하지만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부서장은 은근히 “그래도 다른 사람들처럼 18시에 퇴근 하는게 좋지 않겠어?”라고 바라고, 연장평가나 재계약을 고려해야 하는 “을”의 입장에서는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다. ‘정원에 들어가지 않는다’, ‘시간선택제가 초과근무를 하면 안된다“라며, 초과근무를 금지하거나, 시간을 제한하는 자치단체들도 많다. 이런 지자체 소속이라면, 업무가 많아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하고 무료봉사를 해야 한다. 심지어 일부 시군구에서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야간 근무수당 1.5배, 휴일 근무수당 1.5배는 커녕, 불과 몇년 전까지 시간당 3,400원에 불과한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만 했다. □ 지자체들은 왜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가 문제는 이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지자체에서는 “정규직 전환의 꼼수”정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는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어, 기존의 기간제근로자나 용역근로자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아 활용하며 “정규직 전환”을 했다고 주장한다. “계약기간 1년의 정규직”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주말 근무나 야간 근무에 따른 가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최저임금, 휴일/야간 근무시 가산수당 지급 등의 기준을 맞춰야 하고, 명절휴가비와 퇴직금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공무직, 기간제보다, “명령하면 나와야 하는 공무원 신분”, “야간, 휴일 상관없이 정해져 있는 초근 단가만 지급해도 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이 훨씬 다루기 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 조직 정원과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라는 점도 장점이다. 쉽게 사람을 뽑아 업무를 맡길 수 있기에, 일반 정규직 공무원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떠넘기는‘ 사례들도 있다. 예컨대 반복되는 민원이 발생하여 정규직 공무원들이 계속 휴가를 쓴다거나 인사 고충을 토로하여 전보를 요청하는 직무 등을 ’시선제‘로 뽑아 배치하는 것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기존까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로 활용하던 주차단속요원이나, 검침원, 노점상 단속반 등의 근로자들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전환하여 고용하려 한다. 심지어 최근에는 방역 일선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조차도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으로 뽑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연봉액으로 활용하려 하는 시군들이 많다. 일반 기업에게는 2년이상 고용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종용하면서, 막상 공공부문에서는 “꼼수”를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마급의 경우, 중앙 차원에서 하한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기준으로 하한액을 책정하고 있다. 어떤 곳은 공무원 9급 1호봉급여를 참고하여 기준액을 정하기도 하고,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거나, 아무런 근거 없이 예산에 맞추어 책정하기도 한다. 때문에 동일한 직무를 담당하는 동일한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이더라도, 어느 구에서는 연 2,000만원도 못 받고, 또 어떤 군에서는 연 3,000만원 이상을 받기도 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우선 9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9급 공무원의 급여체계가 지속적인 호봉 상승 및 안정적인 고용을 전제로 설계되었음에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호봉과 고용안정이 결여된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에게 동일한 잣대로 9급 급여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 오히려 각 지자체에서는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 지출을 고려해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계산해서 “생활임금”을 도입하여 고시하고 있는 바, 생활임금을 바탕으로 급여액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자체에서 “이 정도는 줘야 생활이 가능한 최소 금액”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고용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공무원에게 생활하지 못할 만큼만 돈을 주는 것은 말이 안되니 말이다.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지자체에서는 고용부의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연봉액을 산출하면 된다. 또한 최초 연봉 책정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영되어야 한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한 퇴사의 걱정 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지만, 임기제 공무원은 신분만 공무원에 불과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최대 5년짜리 비정규직 노동자일 뿐이다. 공무원이 퇴직금이 없는 이유가 공무원 연금 등을 통해 퇴직금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 정작 30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들어 퇴직금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명절휴가비도 같은 맥락이다. 당초 연봉제 공무원은 당초 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을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로, 상대적으로 급여액이 높기에 그 연봉 안에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9급 상당의 하위직이면서, 연봉제로 분류되는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정말로 포함되어 연봉액을 산출한 것이라면 위에서 계산한 것 처럼 최저임금에 턱없이 모자란 급여를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실제로 연봉 책정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 23,803,176원 - 9,160원 × 183시간(주35시간) × 14.2개월 (12월 + 퇴직금 1개월분 + 명절휴가비 1.2개월분) □ **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 29,208,264원 - 11,240원 × 183시간(주35시간) × 14.2개월 (12월 + 퇴직금 1개월분 + 명절휴가비 1.2개월분)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많다. “정규직 철밥통 공무원으로의 전환”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정도의 처우개선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좋은 일자리를 고민하고, 제공하여야 하는 정부가, 소위 아르바이트만도 못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는 이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