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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민법 폐지, 차별금지법 반대]식민지의 2등 국민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내 일로 다가왔을땐 이미 늦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76

7월14일 저녁7시 6번 출구 동화면세점 앞. 행동합시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 중에 누구보다도 친일파였지만 일본인이 되지 못하는"2등 국민"의 신분이기에 설움을 당하여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 생각이 납니다.. 역사를 거울삼아 이제는 이완용같은 매국노가 지는 시대를 보고 싶습니다!! 그 방법은 직접민주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량한 다수가 교활한 소수를 이기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동안 법치가 무너진것도 다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느슨함은 아니었는지 의심마저 듭니다. 의협심 강한 한국남자들을 중국처럼 보고도 지나치게끔 만드려고.. 의협심 강한 한국남자들을 위해서라도 공정한 법치를 다시 세우도록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서 도울것입니다!! 내가 나의 것을 지켜낼 의무를 져버리면 권리도 없습니다. 내 나라, 내 이웃, 내 땅 지켜내고 싶습니다. 함께합시다! 만약 광화문에 못오시는 분들이라면 난민법 폐지 청원에 뜻이 있는 분들께 청원에 함께 하시게끔 도와주시고, 국회로 보내지는 난민법 반대 온라인 서명도 함께 해주세요. 주소: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A_nCmrfhX3TL4M6EYPDLDCilf4IXkMHus8ByvvKlHGiMZlw/viewform 난민 반대 까페 주소: https://m.cafe.naver.com/refugeeout 직접 못 오신다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뺏기지 맙시다!!
제목: 탈원전 반대 소송주민애 26만원씩 벌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35

오늘자 한국경제에 의하면 탈원전 반대 소송주민에 정부는 26만원씩 입금 하라고 합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울산 울주군 주민과 원자력 전공교수,한국수력원자력 노조원 등 6명이 총 160만원의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한다며 국무조정실이 공문을 발송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작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 되었다는 이유 입니다. 9일 한수원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최근 주한규 서울대원자핵공학과 교수,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남건호 전 노조 기획처장,이상대 울주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손복락 원전특위팀장등 6명을 대상으로 소송 비용 지불에 관한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요청서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주 교수 등6명이 총161만5790원,1인당26만9298원을 오는16일까지 정부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입금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대로 놔두지 맙시다. 끝까지 밀어 붙입시다
제목: 동전을 회수하는 방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2

조폐청이 찍어낸 동전이 시중에 잘 돌지 않고 각 가정의 설합이나 저금통에 머물러 있는 관계로 조폐청은 매년 새로이 동전을 찍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100원짜리 동전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100월이상의 원가가 든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에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을 이용해야 하지만 동전을 효율적으로 회수하여 시중에 잘 돌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 예를 들면 동전으로 일정금액을 모아서 은행이나 우체국으로 가져 오면 총액에 Premium을 얹어서 지폐 혹은 예금의 형태로 동전을 가져 온 사람에게 돌려 주는 것입니다. Premium금액은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동전으로 1,000원을 모아 오면 1,100 (1,000 + 100)으로 돌려 주는 것입니다. 돌려 주는 형태는 지폐로 주어도 되고 예금통장에 입금시켜 주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Premium만큼 적자가 나지만 아무래도 동전 회수율이 높아지고 동전을 찍어내는 비용이 절감되리라 봅니다.
제목: 국가 지원사업 서해5도 노후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혈세 낭비 및 갑질횡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0

인천 옹진군청에서 지원하는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잘못된 실태와 관행에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이사업의 취지는 서해 5도라는 특정지역 노후주택에 대해 나라에서 30년이상 4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하여 개축 및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와 다르게 잘못된 강압 횡포 옹진군청의 잘못된 행정으로(눈감아주기) 에 따른 노임채불 및 파산 같은 금전적인 피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금역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이어져온 사업인데 현지에 있는 건설업체의 횡포와 갑질 직접계약을 하고도 건설사의 갑질로 계약서 자체가 무시당하는 알면서도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볼수밖에 없는... 그로인한 수익을 현지건설업체에서 갈취되고 있는 행위를 옹진군청에서는 알면서도 묵고 한뒤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건축법위반 및 행정에 맞는 실측 및 조사행위 없음) 좋은 취지 좋은 의도로 행해지는 사업이 국민의 혈세로 매년 수십억씩 쓰여지고 있는데 과연 이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며 이같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아직도 현지 건설사를 감싸주기 방식으로법을 무시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방식으로 세금이 쓰여진다면 어느누가 피같은 세금을 내겠습니까 국민혈세가 올바르고 정당하게 쓰여지고 그로인해 피해자가아닌 서로에게 좋은일이 될수 있도록 지금까지 수백억이 들어간 이사업이 정말옳은것인지 조사와 진상규명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섬지역이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관심 밖에 일로 생각하고 그로인하여 부득이한 이윤창출과 옹진군청의 부정적인 행정에 공무원의 월급또한 혈세로 나가는것인데............. 반드시 조사바랍니다. 불법건축물임에 불구 하고 옹진군청의 묵고 및 현지 건설사의 관계에서 건축법을 무시한채 지금까지 이어져온 건축물들 그로인한 국세로 나간 혈세들 그로인한 직접 간접적인 피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도 지금 현재도 옹진군청에서는 묵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피해자들과 국민혈세가 낭비될것입니다.
제목: 국민에 귀를 귀울이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25

문재인대통령님은 지금 박근혜 했던짓을 그대로 하고있습니다!!!민심은천심이라했습니다!!!소통하는 대통령된다면서요~ 쇼 대통령이십니까? 북한평화 전쟁안나면좋죠!!!근데 북한은 핵폐기는커녕 종전도 미루고있습니다!!근데 멀그리퍼주고싶어서 세금을왕창걷나요?자국민 최하계층지금 힘듭니다~~세금걷어서 북한 난민도와줄형편이 안됩니다!!국민세금으로 뻘짓하지마세요!!!그리고 왠만하면 난민 받으면좋죠!!하지만 10명중 3명정도는 범죄자입니다~~자국도 살인하고 성폭행하고 불지르고~~난민 100퍼센트 다착하다고 확신합니까? 전쟁막으면 머합니까?범죄자에 테러저지를텐데~~~ 민심은천심이라고했습니다. 국민에 귀를기울려주세요!!그리고 난민 답변하세요~~~ 시간 끌지마시구요~~~임기중탄핵당하거나끝나고 검찰조사받고 그런일 안만드셨으면합니다. 부디!!!정치못하겠다면 국민이랑 소통해서 이런애기 저런애기 듣고 헌명하게 이나라를이끌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무전 유죄 .... 유전 무죄 법을 ....제발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8

돈이 법 보다 높은건 알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빽이 법을 조정한다는건 알겠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링크를 보세요 이건 정말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을 죄를 덮어 씌어서 억울하게 만들면 그 가족들까지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제목: 성폭행범 강력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62

지적장애인 후배를 성폭행한 남고생이 고작 2년 남짓을 소년부에 송치된 것으로 모자라 만취한 2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60대 남자 택시기사가 고작 3년형을 받았습니다. 대체 나라는 언제까지 가해자의 편을 들 겁니까? 초등생도 웃고갈 이런 판결들에 진저리가 쳐집니다. 이런 나라의 국민이라고 말하기 부끄럽고 피해자를 나 몰라라하는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성폭행범 강력처벌 해주시고 저러한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징계해주십시오.
제목: 회사 내 성추행(현***푸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48

안녕하세요 저는 현***푸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저희 회사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매우 미흡하게 끝난것 같습니다. 형사적 처리도 진행이 안된거 같은데 그건 피해 당사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진행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겠죠 그러나 회사의 공식적 반응은 매우 미흡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해고처리 징계도 올리지 않았으며 해당 여직원에 대한 구제방향도 잡지 않고 퇴사 처리한것 같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여진 직원끼리의 범죄를 회사는 나몰라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또한 여직원의 피해는 회사가 어떻게 보상해줘야 하는지, 적어도 피해 여성이 당당히 회사를 다닐수 있는 방향이나 노력은 있어야겠죠 현재 성추행, 폭언, 성추행 언행에 관련일로 회사 블라인드는 몇차례 난리가 났지만 뒷짐지고 바라만 보는 회사 시스템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남성혐오주의도 아닌 평범한 직원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여성위주의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디 관련정책 고민 및 시행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성추행범에 대한 엄벌을 지시하셨습니다.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거리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남성과 여성이 어울어져 근무하는 회사라는 공간에서 가장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언론에서도 지속 관심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우리 현***푸드 상황도 보고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런글 올려서 뭐할까요 아무런 반응도 없는데, 회사의 조치도 없고 개선도 없는데 회사(현***푸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겠다고 몇번 경고를 했는데 움직임이 없습니다. 요구사항은 게시판에 성추행 직원, 징계처리 공개 및 여직원 재복귀 둘중 어느 하나의 노력이라도 했다면 남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인권은 국가 기관이 관장해줘야죠. 범죄두요.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당연 그 지침을 따라야하구요 그런데 국가기관 무시하나봅니다. 무시도 매우많이 하나봅니다. 현***푸드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급식 그냥 계약합니다. 조사해보셔요. 국가가 기업을 다루는 가장쉬운 방법은 지침을 하달하고 그걸로 옥죄는거죠. 성추행 사안으로 올린글이지만 우리회사가 가장 두려워 하는 약점을 올립니다. ps 회사가 개인을 버리면, 개인도 회사를 버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토부의 청렴함을 검사해달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

요즘 국적기 아시아나, 대한항공 의 부패가 심각하다 부정부패가 나라를 망하게한다는 정약용선생님의 말처럼 청렴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부정부패 가될때까지 국토부는 뭐했는지 ... 비행기의 안전검사또한 최하위라는 기사를 보고 몇천 몇백명이 타는 비행기 기체를 제대로된 장비없이 운행하는 회사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굴러갔는지 청렴결백하게 철저히 조사해달라
제목: 우리는 모두 난민 추방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77

국민 모두가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데 현 정부는 그걸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가 결국 어제 제주도에서 난민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겠죠. 이전에 청원글 내용 중 “그들은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애 낳는 도구로 생각한다”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는 글이 있었는데 그 청원이 올라온지 며칠 돼지 않아 15만명 이상이 동의를 했음에도 저 문구가 폭력적이라며 강제 삭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저것은 단순히 폭력적이게 표현한 문구가 아닌 우리에게 닥쳐올 현실입니다. 평화롭게 살던 우리가 왜 난민들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밤에 배고프면 슬리퍼 끌고 나가서 편의점에서 야식 사먹을 수 있는 나라가 전세계에 몇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그 행복을 현 정부에서 침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혈세로 그들 병원비를 전액 부담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원합니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고 이미 입국한 모든 난민들을 신속히 추방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대통령님, 또한 청원글에 이제부터 대통령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지 전문가들끼리 토론하다가 끝나는 걸 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현행법상 모든 청원이 이루어지기에는 힘들 걸 알지만 최소한 대통령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신다면 우리의 청원이 나라에 반영되었구나 하는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쇼통’이 아닌 ‘소통’입니다.
제목: 교차로  신호등에  교차로처럼  초 단위로 표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7

제목 그대로 교차로에 횡단보도에 있는 초 시계 처럼 설치 해주세요. 모든 교차로에 새로 하기 힘들것이니까 일단 신호 위반 카메라가 달려있는곳부터 순차적으로 초단위 시간 표시를 해주세요. 이거 설치 안하시면 신호위반 벌금만 거두려는 것으로 알게요.
제목: 반려견 마릿수 제한, 키우던 반려동물을 버리라구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84

안녕하세요 27세 여자사람이고 직업은 애견훈련사&동물간호사이자 단독주택 독채 전세에서 엄마와 둘이 살고있습니다 오늘 공무원이 예고도없이 집에 방문해서 사진을 다 찍어갔다고합니다 '반려동물 마릿수 제한' 제가 거주하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경우에는 5마리까지 키워야한다더군요 법에는 있을지몰라도 어디에도 이 법을 명시한 곳은 없습니다 15살, 6살, 4살 등 몇 년을 키워온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버리라구요? 파양하라구요? 이게 과연 무슨 법인지..나머지 5마리 처분을 이행하지않으면 서구측에서 경찰서로 저를 고발조취하게된다네요 동물등록 내장칩할때는 5마리 넘어가도 말이 없더만 칩으로 세금받아먹을거 다 받고 애들을 버리라니 아이들과 헤어지고싶지않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제목: 오산시 공무원의 결식아동급식 횡령을 일벌백개하고 부패사례로 전 공무원 대상 교육자료에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34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710010003512 해당 오산시 공무원은 사회 취약계층이자 국가의 미래이기도 한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카드를 허위로 30개 발급하여 무려 1억 5천만원이란 거금을 횡령하였습니다. 1. 횡령 당사자와, 급식카드 부정사용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주세요. 2. 횡령 당사자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시키고 모든 연금을 환수하여주세요. 3. 해당 급식카드를 사용한 부정 사용자들의 공무원 임용 시 심사관들이 이를 알 수 있게 하여주세요. 4. 해당 사례를 공무원 교육에 포함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제목: 공무원 명찰 패용의 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3

최근 이재명 지사의 직원 명찰패용 지시를 한 이후로 노조가 강력 반발하여 재검토를 한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뭐가 그리 감추고 숨길게 많아서 이름을 보여주면 안되는건가요?? 왜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할 수 없는건가요? 자기 이름을 내 보이고 일을 하면 그만큼 더 책임감이 커질 수 밖에 없겠죠.. 그 책임감이 싫은가요? 그럼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자나요? 경기도 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의 명찰패용이 실행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일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 있는 공무원,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무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부터 먼저 실천한다면 나머지 부서나 지자체들도 하겠죠..
제목: 대법원장,대통령,국회의장, 3부요인 만남(회동) 재개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4

-전직 양승태 대법원장의 불법비리 증거자료 삭제,현 대법원(장)의 수사 비협조,검찰수사 난항! -권성동 국회의원의 강원랜드 직원,이사 등 16명 불법채용,직권남용,뇌물죄 수사단에 대한 (검찰총장의)구속영장 방해 -법원판사의 권성동 국회의원 구속영장 기각(많은인원 불법채용청탁,직권남용,뇌물죄 등 심각한 범죄인데 풀어줘서 증거인멸 가능성) -이 모든 노골적 불법자행자들에 대한 일련의 국회,검찰수뇌부,사법부(판사들)의 비상식적인 도덕성 상실(정의 상실)사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슴. -문재인 정부는 행정,입법,사법 3권분립 국가체제가 계속 엇박자 및 대립,분열,정의 상실 상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서로 간섭하지 않겠다며 순진,단순하게 눈감고 있는데 더이살 불법방조자가 되면 안될것!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3권 분립의 중재자(운전자) 역할 즉, 대법원장,대통령,국회의장, 3부요인 정기 만남(만찬회동 등) 재개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3부요인 회동을 과거 보수정권들의 불법,비리 음모생산같은 것으로 연상하면 절대 안되며 현 정권은 불법타파,정의실현을 위한 대법원장,대통령 만남이 되어야 하며 또 될것으로 확신함. 부정부패 추방,정의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사법,행정부 수반의 만남은 조속히 반드시 자주 실시해야 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왜 저는 현금영수증을 못 받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

제가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위탁한 차를 맡기고 2달 반정도 인천에서 맡겼는데 주차관리비용이 89만 5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분 딜러가 마음대로 광택내고 여러가지 한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돈을 그분 딜러 통장에 입금을 했습니다. 왜 회사에 통장에 입금해야되는거 아닌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현금영수증도 안된다고했습니다. 어째든 이익이 발생한 부분이면 현금영수증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돈 엄마가 12시간 서서 일해서 어렵게 번돈인데 .... 그분은 정당하게 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밉습니다. 현금영수증이라고 해주지.... 왜 없는사람 쉽게 돈 갈취를 당한기분이들죠
제목: 고등학교 非우등생에게 적합한 교육 제공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2

국내에는 다양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외고, 자사고, 일반고 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일반고에 해당합니다. 일반고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차이가 보다 다양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잘하고 싶은 학생, 관심없는 학생 등. 고등교육 내용을 보면 그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회에 진출하면 도대체 어디에 활용하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 수학은 말할 것도 없고, 과학(물리,화학,생물 등)은 로켓발사 과학자 또는 의대 수준으로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역사는 반드시 필요함에도 그 깊이가 공부할 의욕을 떨어 뜨리곤 합니다. 거의 모든 과목이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그나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좋은 대학, 원하는 곳에 취업하면 고등학교때 공부한것이 일부나마 활용이 되곤 할겁니다. 문제는 그러한 학업에 크게 관심없는 학생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학생이 한반에 적게는 10% 많게는 20~3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방해되니 오히려 떠들지 않고 자는게 도와주는거라고 합니다. 과연 현재 고교에서 배우는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들에게도 적절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적합한 학습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언드립니다] ① 현 획일적인 고교 과정(교과내용)을 '우수/보통'으로 나누어, 현 교육 과정에 크게 관심없는 학생들에게 적합하게 한국사회에서 바람직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교과과목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역사는 토론식으로 재미있게(설민석 동영상 강의 등), 생물은 건강, 응급상황 대처 등 실생활에 필요한것 중심으로 수학은 간단한 논리력을 갖추는 수준에서, 영어는 실생활영어 중심으로, 특히 반사회적인 성향을 갖지 않도록 윤리, 철학 등을 재미있게 토론식으로 수업하는 겁니다. ② 현재의 수능 외, 위의 ①과 같이 학습한 학생들에 대한 면접전형 중심의 평가를 별도로 운영하는 입학제도 여전히 남는 문제는 그 Class를 어떻게 나누느냐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전문가들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양식, 상식, 역사의식 등을 심어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현 수능제도 문제보다 오히려 더 시급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교육과정 이원화 및 토론식 수업으로 정체된 교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제목: 주객이 전도된 삼성 인도공장 준공식을 보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6

삼성 핸드폰공장 준공식을 보고 어이없는게 주인인 이부회장이 중앙에 서서 테이프 커팅을 해야 하지 않았나 싶다. 왜 강경화가 대통령 옆에 서 있었는지? 사소한 일에도 모든게 습관적으로 나타나니... 강경화 딸은 한국국적 언제 회복하나? 대 국민 약속이었는데? 무능한 자를 외교 수장에...
제목: 서민들은 급격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5

조세형평성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정책인 줄은 압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 한다면 그 부담은 누구한테 올 것인가를 먼저 해야려 주시기 바랍니다.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보유관련 세금은 분명히 임차인인 서민에게 전가될 것은 자명합니다. 임대관련 세금이 올랐는데 임대료를 올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세, 월세를 내며 주택에 사는 서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월세를 내며 장사하는 서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인성의 문제와 이념의 문제가 아닌 자유경제체제에서의 당연한 시장논리 입니다. 현 정부의 서민지향적 개혁정책! 응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민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부디 균형잡힌 행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촛불진압계획세운 기무사는 반역이다. 반역의 죄로 처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84

우리는 우리를 지켜라! 숭고한 역사와 인민의 존엄, 헌법의 엄정함에 총칼들고 반역을 모의한 역도들에 대해 샅샅이 수사하고 무자비한 처벌로써 역사의 정의를 세우라!! 이 자들은 아직도 독립군을 잡고 독립군과 싸우고 이 나라의 주체를 모독하고 있다. 이 자들은 이 나라의 안녕보다는 제 놈들의 안녕이 더 중요하다고 똑똑히 우리앞에 보여주고 있다 4.3에서 보도연맹으로 다시 4.19와 5.18로 그리고 세월호로 연결되는 학살의 역사, 이것을 방치하면 우리는 역사적 자살을 선택하는 일이 된다. 이 불의한 물줄기를 걷어내야 남북이 평화하고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촛불을 진압하겠다고 불순한 꿈을 꾸는 군복이든 사복이든 모두 홀랑 벗겨 광화문에 목을 걸어라!
제목: 언론과 경찰의 성과주의와 유죄추정원칙을 타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5

대한민국 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무죄추정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유독 성범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증거가 적어 피해자의 진술이 지나치게 강력한 힘을 가지다 못해 경찰의 성과주의와 합해져 용의자를 범죄자로 확신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꼭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일부 경찰들이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언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청률만 높으면 장땡이라며 편향적인 보도와 낙인을 찍는 듯한 보도가 너무나도 많이 쏟아집니다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이 누가봐도 한쪽 편을 드는게 눈에 보입니다 이는 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기만하는 행위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언론에 대한 견제는 필요합니다
제목: 백성을 개돼지 취급하는 공무원 복직금지해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4

얼마전 백성을 개돼지로 비하한 나모씨가 행정심판에서 파면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것입니까? 공무원에 의무는 국민을 보살피는것인데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사람이 다시 복직된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교육부로요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당연히 파면이 맞는것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정권에서 한것이 무조건 잘못은 아니지않습니까!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이것부터 처리하고 갑시다. 당연히 파면입니다.
제목: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77

지난 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잇따른 군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성고충전문상담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다른 사안도 아니고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가 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 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덧붙여 "(아내가) 택시를 탈 때라든지 남자하고 무슨 데이트를 할 때라든지 굉장히 교육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시키더라"며 "여자들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좀 있다. 이걸 깨닫게 해 줘야 된다"고 한술 더 뜨기까지 했습니다. 아침에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는 그 자리에 있던 성고충전문상담관들은 물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여성들에게 마치 '네가 성폭력을 당한다면, 그건 네가 빌미를 마련한거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들렸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도 친구가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상대방을 탓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는데 한 나라의 국방부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초적인 지식도 탑재하지 못한 채 망언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사실 송 장관의 이런 망언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7년 11월에도 국군장병들 앞에서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하죠?"라는 망언을 저질렀습니다. 재밌으려고 이야기한 모양인데, 전혀 안 웃깁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수치이며 다른 이도 아닌 국방부 수장이 이런 가볍고 무식한 행동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먹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제목: 김대중 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신 각하의 동상을 설립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

각하의 동상에 하얀 유니콘을 타고 계신 김대중대통령 각하의 동상건립을 추진 청원드립니다. 제 7사단 8연대 4대대 13중대 화기소대 상병 오진석 올립니다.
제목: 외국인 의료보험은 국민세금으로 공짜치료를 하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69

오늘올라온 청원중에 자국민들이 힘을 보태야 할꺼같은 중요하고 비참한 내용을 접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마십시오" 이란 제목입니다. 10일 오늘 올라왔는데 현재 2000명넘게 동의했는데 읽어보니 속이쓰려서 가만히 못있겠네요... 20만이 되야 청화대 답변을 들을수 있으니 우리 자국민들이 힘을내야 하지 않을까요... 주변인에게 알려 동의에 힘을보태줍시다. sns,페이스북, 인스타로 퍼날라줍시다 .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인 복지를 위한 현금지급기가 아닙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정치합시다. 자국민도 돈없어 치료못받는 사람 많습니다. 외국인 혜택주려고 8년만에 제일 큰폭으로 의료보험비 올려서 서민들을 괴롭히는 정부입니다. 청원이 많아서 글이 계속 뒤로밀리고 있습니다.우리가 힘내서 20만 채워서 정부 핑계한번 들어봅시다.
제목: 아시아나 갑질은 왜 공정위와 국토부에서 조사도 안하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6

대한항공 파 헤치듯 아시아나 박회장과 식사제공건에 대해 공정위 김상조와 국토부 김현미는 왜 조사도 안하나? 못하나? 이러면서 뭔 적폐청산을?
제목: 국토부가 초래한 진에의 손실과 불이익을 책임져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4

쉽게말해서,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에어인천에서도 외국인이 불법으로 등기이사재직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오로지 진에어만을 몇달 동안이나 추궁하였고, 더군다나 잘못이있다면 조속하고 신속하게 결정을내려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에따른 대응을 해도 모자란데 아직까지도 질질끌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진에어는 온라인, 뉴스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몇달동안이나 부정적인 이슈로 등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로인해 기업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져버렸습니다. 또한 주식의 주가역시 곤두박질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아시아나 그리고 에어인천 역시 외국인은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재직시킨 것이 발견되었는데 왜 진에만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야하는 것입니까?? 더나아가서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는 서민들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 그리고 또 진에어의 직원들이 입은 피해와 상처를 도대체 누가 보상할 것 이냐 말입니다. 국토부 그리고 정부는 이문제를 절대로 그냥넘겨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만약 진에어의 면호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정부가 악으적으로 기업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주가를 떨어트려 조작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제목: 청소년 음주, 흡연에 대한 처벌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5

현재 청소년의 음주 흡연을 적발하여 신고하여도 해당 청소년들은 잔소리만 듣고 귀가하는게 현실이며 피해는 청소년에게 술 담배등을 판매한 영업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위조 혹은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시에 판별이 어렵고 억울하게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청소년 금지품목에 대한 판매 혹은 식별 방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탁상행정의 최고봉 NCS시험..7급치고 들어온 공무원 니들부터 이거 풀어봐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0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된 NCS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박근혜정부 이후로 현재 공기업 취업은 NCS라는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어느 정책이나 그러하듯 처음의 취지는 훌륭했습니다..하지만 스펙을 안 보고 취준생의 부담을 줄인다는 처음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부담을 더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NCS체제를 도입하고도 이전에 보던 스펙들 역시 다 보고 가산점을 줍니다(토익 등등등)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후로는 학교란을 적는 곳이 없어졌지만 NCS이후나 전이나 대학, 인턴 자격증등등 이전과 하등 다를 것 없이 스펙부담을 줄인다고 한 그 기준으로 가산점 부여했습니다..(이럴려면 뭐하러 바꾼다고 난리를 떤건지??) 그리고 진짜 문제는 예전에는 “전공시험/상식 내지는 논술시험”만 준비하면 됐지만 NCS이후로는 아이큐 테스트 시험인 NCS시험이 하나 더 늘어나버렸고 이거 준비한다고 경제적으로 부담만 더 됩니다..(도대체 NCS시험이 그렇게 회사 일하는데 결정적이라면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업무를 보고 있는건지??) 전공시험은 어떻게 준비한다고 해도 정말 짧은 시간에 NCS의 아이큐테스트 형 문제를 풀어야 하니 혼자서 준비 하기도 쉽지 않고 사교육을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인다면서 전공과 논술시험등 기존의 시험에 더해서 왜 NCS형 시험을 또 따로 치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도대체 이런 아이큐 테스트가 회사 업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왜 이전 선배들은 치르지 않은 전혀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저희 세대는 치러야 하나요?? 도대체 그런 문제를 더 맞추고 덜 맞추고가 실무인재를 뽑는 거랑 무슨 상관이란 건가요??(그럼 현직 사장님이 시험 치시면 거의 수석하시려나??) 현재 NCS 시험은 원래 아이큐가 좋은 사람은 준비 없이 시험을 쳐도 쉽고 이런 유형의 문제를 어려워 하는 사람은 아무리 준비해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왜 예전에 공기업 들어가시 분들은 쉽게 들어가 놓고선 취준생의 부담을 던다는 취지로 오히려 계속 어렵고 쓸데없는 시험-장벽만 만들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취준생 부담 덜게 하라고 했더니 일선의 공무원들은 취준생의 입장은 하나도 고려는 안 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마치 행정고시 PSAT유형의 고난이도의 시험을 또 만들어서 취준생들 골탕 먹이는 거 보면 이런게 탁상행정이고 “어차피 내일 아니니까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뭘 했다라는 걸 보여 주기만 하면 되지”라는 공무원 마인드 아닙니까?? 정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고 차라리 긁어 부스럼꼴입니다.. 예전에는 어느 공기업을 시험치든 1)경제/경영/법중 택1하여 전공시험 치고 2) 논술이나 상식시험..이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치른 항만공사 시험만 보더라도 1)NCS시험 2)경제/경영 3)상식 4)물류관리5)항만법이 시험범위였습니다..예전에는 경제/경영/법중에 택1해서 시험 치면 되던게 실무형 인재 고른다고 이제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관련 법규까지 공부를 해야했습니다..문제는 이 회사만 지원하는게 아니라 다른 공기업에도 지원해야 하는데 매번 관련 그 공기업이 요구하는 특수한 지식-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항만법/항만공사법/물류체계등-를 또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전 시험 방식으로 시험을 간소화 해주시길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출신학교는 안 보더라도 자격증 같은 것에 가산점을 부여해주고 대신 NCS라는 정말 쓸데없는 시험은 없애고 예전처럼 본인의 전공시험과 논술(상식)위주로 시험체계를 간략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검찰은 신지예 전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를 즉각 수사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9

수 많은 시민.언론들 앞에서, 현 대한민국 대통령을 자살하라라며 외쳤던 혜화역 시위자들과 이러한 시위를 묵인.방조.옹호한 신지예를 즉각 대통령 명예훼손죄로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현 대통령을 자살하라고 외쳤던 시위자들과 시위자들의 수괴 신지예는 지금 대통령과 국민들을 상식 이하의 인간으로 취급하며, 아직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행동하고 있다. 청와대는 즉시 신지예 및 시위자들을 대통령 .국민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하여, 일벌백계하라. 더 이상 국민들은 혜화역 시위자 및 신지예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제목: 이순신 장군님 동상에 하얀 천사의 날개를 달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

이순신 장군님 동상에 하얀 천사의 날개를 달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저소득 한부모가정 소득기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20

저소득 한부모가정 소득기준이 최저임금보다 적은데요 현재 한부모가정의 가장은 일을하지 않으면 먹고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취업해서 일을하는데 어딜 취업해도 최저임금으로 급여가 되있는데 최저임금에서 사대보험을 뺀 금액이 법정한부모가정 소득기준이고 신청하면 사대보험안뺀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한부모 해택은 많지 않지만 저같은 한부모가장에게는 절실합니다 기초수급자처럼 생계비를 받지도 못하는데 학비지원까지 끊으면 현재 제 소득으로 아이 키우는것도 버겁고 생활하기도 힘든데 너무 하시네요 소득기준을 최저임금으로 잡아주세요
제목: 소, 돼지,  닭, 오리 식용종식 전양연(이들을 가축에서 제외하라)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5

전국양심동물연대 대통령께 청원을 올리기에 앞서, 소중한 생명으로 태어나 감금틀에서 극한 고통을 받다가 인간을 위해 희생되는 모든 농장동물들에게 잠시나마 깊은 사죄와 애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모두는 불필요한 육식을 줄이고, 동물들의 습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복지농장형으로 바뀌어 나가길 간절히 바라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 십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개와 고양이만 동물이냐? 소와 돼지, 오리, 닭도 동물이다! 개와 고양이만 감정을 느끼는가? 소가 도축장에 끌려가면 우는모습을 본적이 있는가? 돼지가 도축당할때 전기충격으로 기절만 시키고 산채로 톱으로 썰어내는 사실을 알고있는가? 산채로 돼지를 도축해야만 고기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기에 돼지의 고통따위는 생각도 안하고 기절만 시켜 톱에 몸이 썰리는 극한의 고통속에서 돼지 멱따는 소리를 내며 죽어간다. 개와 고양이만 제외시키자는 전동연(전국동물활동가연대)의 위선적인 모습이 참으로 역겹고 토가나온다. 개나 소나 다같은 동물이고 개나 소나 다같은 생명이고 개나 소나 똑같은 생명의 무게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와 고양이는 먹으면 안되고 소와 돼지, 닭은 먹어도 되는 생명인가? 전동연이 아닌 전개연으로 이름을 고쳐야 함이 옳지않은가? 전국개,고양이 활동가연대 로 고쳐라! 동물? 도오옹무우우울? 장난하냐? 동물? 동물보호할 생각이면 소, 돼지, 닭부터 구해라. 이 더럽고 추악하고 역겨운 위선자들아
제목: 최저임금  오르나 마나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5

정부 관계자님 수고하십니다 삶이 나아질줄 알고 저두 믿었는데 현실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7월부로 급여산정결과 작년하고 똑 같아졌습니다 수당으로 먹고사는 현장근로원 껍데기만 정규직 삶은 하나두 나아지지 않코 구청시설관리공단 현실입니다 제발 실사나가서 확인 해보시고 서류상 숫자만 채우는 정규직그런 행정 이제는 살아지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은 잘하시지만 아래서는 아직 움직이지않코있는 현실 작년 205만원 올해두 205만원 연차쓰면 더줄어듭니다 연차를 않써야 그나마 2만원 더받아가지요 현장좀 확인바랍니다
제목: 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4

한국법은 넘 약해요 외국은 미성년자가 죄를 미성년자가 성인이되어서 죄값을 치른대요 한국은 요즘 초등학생도 몰카 & 도난& 흉기& 폭행 & 성매매 매춘등 어른 못지않게 많은 죄를 짓고있지만 그저 미성년자란 이유하나만으로 처벌을 피하고 그들의 부모님이 손해배상정도 한다고합니다 미성년자자법을 패지해서 인간이 태어나서 잘잘못 알수있는 인지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전생각합니다 미성년자법 하나믿고 요즘 넘 위아래 모르고 막 덤비고 상도덕 모르고 언행 하는모습 주위에서 참 질리도록 봅니다 혼을 내려고 경찰 신고하면 경찰 하는말 미성년자라 어찌 할방법없다고 훈계정도가 전부라는데 이거 아니잔아요 미성년자보호법 이거 악이용되는게 넘 화납니다 이런법이라면 패지해서 그냥 성인들과 동등하게 처벌받고 유치장이라도 들어가서 있다오게하고 그래야 진짜 죄를 반성할거같아요 한국은 꼭 필요한법은 안만들고 필요치 않는 법은 유지하고 잘있는법들도 패지해서 국민들 손해입히고 억울하게 만들고 법이 과연 누굴위해 존재하는겁니까? 서민정치 한다고하면서 이럴께 서민 울리는 법들 이참에 제검토 해주세요
제목: 개인회생 단축을 전국적으로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26

서울 및 몇몇의 지방법원은 2018년 이전에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들에게도 3년 단축 변제로 실행하고 있는데 왜 지방마다 법이 틀린건가요? 할꺼면 다 같이 해야지 왜 차별을 두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다 같은 한국 사람이고 힘들어서 개인회생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울 사람들만 한국 사람이고 지방 사람들은 어디 외국 사람들입니까? 서울만 살기 힘들지 않습니다. 지방 사람들도 힘듭니다. 저 역시 회생중에 있고 단축 한다는 말에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어버리네요 20만명 이하는 보지도 이글을 보지도 않을꺼라고 생각하는데 참 암담합니다. 크지도 않은 나라에 지역을 따지고 한다는게 어이가 없을뿐입니다.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목: 국민 신문고 제도의 문제점과 미숙한 대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7

얼마전 국민 신문고란 곳을 이용해 민원의 글을 한자도 빠짐없이 꼼꼼히 써내려가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답변을 기다리는데 담당 공무원은 배정 됐으나 이렇다 저렇다 과정을 묻지도않고 궁금하지도 않으지 전화 한통도 없고 오히려 민원인이 돌아가는 내용이 궁금해서 자주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접촉하고 있으니 같이나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신문고를 이용했건만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담당자가 배정 됐으면 전화라도 해서 내용이라도 확인하는 성의는 보여줘야 하는데 정말 악덕업주의 횡포에 상처받고 담당자의 태도에 실망하고 제가 국민으로써 세금을 미납한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것도 아닌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일 뿐인데 이렇게 아니하게 대처하는 담당자의 공무원의 태도는 언제부터 국민을 앞서가는 태도로 변한걸까요? 문재인대통령께서도 국민과 소통하며 낮은 자세로 임하고 계신데 이런말이 있죠 "작은것부터 튼튼해야 바로선다" 대통령님께서는 최선을 다 하는데 일선 공무원들이 뒷바침을 못한다면 과연 좋은 결과를 기대할수 있을까요 아니 부강한 나라로 바로 설수있을지요. 과거 대통령들이 부조리로 구속되는 현실에 국민들은 그런 기사를 읽으며 가슴아파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의지하고 기댈곳은 신문고와 청와대 청원실 뿐이군요 부디 담당 공무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도리여 큰소리 치는 현실을 이해하시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자발찌를 목에다가 차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5

발에다가 차면 잘 보이지 않고 옷으로 가리면 되지만 , 목에다가 차면 보여서 범죄를 예방할수 있지 않을까요 ?
제목: 불법 촬영 범죄의 공소시효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8,054

2015년 워터파크 불법촬영 (참조: http://naver.me/xbkWsWVY) 사건을 시작으로 소라넷 폐지 청원 등 다양한 운동이 발생하였고, 올해 2018년 국가의 협조 아래 '디지털 성폭력'의 법률개정 및 피해자 보호 기관의 설립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은 2000년도 이전부터 있었지만, 그것이 범죄라는 사실은 근래에 들어서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디지털 성폭력 영상은 새로 촬영되어 만들어지는 것보다 과거에 이미 촬영되어 유포되고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정과는 다르게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최대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장 14조’에 의하면, 비동의 하의 촬영 또는 유포 범죄는 최대 공소시효 7년 동의 하의 촬영 후 비동의 유포 범죄는 최대 공소시효 5년 비동의 촬영인 동시에 영리목적 유포 범죄는 최대 공소시효 7년 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디지털성폭력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는 ‘네임드’ 가해자의 경우 촬영 후 5년 정도의 간격을 두어 촬영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곤 합니다. 이 때문에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고 신고하려 해도 공소시효에 가로막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었던 법의 공백, 잡을 수 없던 가해자. 인터넷에 계속 퍼지고 있는 영상은 과거의 가해가 아닌 ‘현재’의 가해입니다. 퍼지고 있는 영상 속, 과거 속에 잊힌 가해자를 잡고 싶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의 공소시효를 늘려주세요.
제목: 신혼부부 행복주택 순자산 차등적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7

아무리 돈을 모아도 턱없이 높은 집값 때문에 집을 살수없는 신혼부부에게 행복 주택이 나와서 어떤사람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순자산 2억5천60만원이 큰 금액일수도 있고 적은 금액일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 각각 1년씩한 신혼 부부가 순자산 2억5천 있으면 금수저 일 확률이 높고 가난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20년씩 한 신혼 부부가 재산 합쳐서 3억있으면 금수저 아니고 진짜 열심히 노력한 신혼부부입니다. 2억5천 60만원 순자산 기준을 직장 생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부터 가난해서 스스로 모은 돈 때문에 자격이 안된다니 허탈감에 빠져듭니다. 금수저고 직장 생활 1년씩하고 순자산 2억5천있어서 자격 되는 친구들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부모 재산까지 볼수없다면 직장생활 기간으로 순자산 차등 적용 부탁드려요. 직장생활 아예 안한 신혼부부가 2억5천 순자산 적용안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일해도 집을 살수 없는 신혼부부에게 힘을 주는 복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직장생활도 안하고 고생도 없이 로또 정책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사대강 사업관련 훈장및 포상을 박탈해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1

이명박 정부시절 사대강 사업에 공로한 분, 기관및 단체에게 수여한 훈장및 포상을 취소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