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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동에 촛불 좀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

뉴스보다 화가 나네요 사드보복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납니다 그저 힘없는 나라 국민의 서러움이라 삭혔습니다 대통령 국빈방문 홀대 서럽습니다 그래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폭행 어이가 없습니다 만만해서 쪽팔립니다 그런데 정치뉴스 보다 짜증납니다 문득 1년전 저를 놀라게했던 물결이 생각납니다 작은 촛불 하나 보태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게 참 신기했습니다 촛불 집회 주도했던 단체 게시판에 요청하려 했는데 어딘지도 모르겠고 한 곳 찾았는데 게시판도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에 알리고 싶습니다 더는 아파서 참기 힘들다고 촛불로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겨울처럼 누군가 나서서 촛불을 밝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 안전사고유형에 따라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행동수칙(메뉴얼) 홍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국민안전사고유형에 따라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행동수칙(메뉴얼)을 홍보하도록 제안드립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려는 노력들이 대중화되고 있으며 정부 역시 국민들의 행복권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위에서는 생명과도 밀접한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행동수칙은 잘 알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더구나 전문가들마다 다른 내용이 많고 국민들 역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민방위훈련' 조차 해당 공직자만 참여할 뿐 국민들은 전혀 위기 시에 대처하는 의식과 모습이 아니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알 정도입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동참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2. 구체적 방안 제시 -선박사고 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수칙 -대형화제(아파트,백화점,산불,차량등) 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수칙 -붕괴사고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수칙 -전시(북한의 핵전쟁 및 도발) 발생 시 국민행동수칙 -대형 교통사고(다양한 형태의 버스,열차,지하철사고,역주행,과속등)시 국민행동수칙 -수재나 자연재해(태풍, 지진, 해일, 물난리등)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수칙 -폭력(도둑이나 강도,폭력,성폭력등)에 따른 국민행동수칙 -놀이사고(수영,등산,놀이터등)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수칙 -훈련(민방위훈련,지진대비훈련,화재훈련등)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수칙등을 흥미있게 구성하여 (이외에도 각종 사고수칙 개발) 1)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안내책자를 발행하여 전달 2) 영상을 제작하여 씨리즈로 꾸준히 방송에 소개 3) 유튜브등 미디어 혹은 개인SNS, 별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 3. 효과 '아는것이 힘이다'했습니다. 아는만큼 위험에 노출된 사회에서 큰 교훈과 힘이 될것이라 믿습니다.
제목: 보행 중 흡연 금지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4

보행 중 흡연 금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아침 통학로에서 누군가 걸어가며 피우는 담배 연기를 뒤따라 걸어가며 강제로 마셔야 되는 초등학생 들. 시내 도로길가 곳곳에서 피우는 담배연기를 강제로 마시면서 걸어가야 되는 보행인들. 흡연자의 권리를 이야기하지만 어떠한 권리도 타인의 피해에 우선할 수 없지 않을까요. 시민의 건강 보호, 공공장소의 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 중 흡연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보행 중 흡연 금지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

보행 중 흡연 금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아침 통학로에서 누군가 걸어가며 피우는 담배 연기를 뒤따라 걸어가며 강제로 마셔야 되는 초등학생 들. 시내 도로길가 곳곳에서 피우는 담배연기를 강제로 마시면서 걸어가야 되는 보행인들. 흡연자의 권리를 이야기하지만 어떠한 권리도 타인의 피해에 우선할 수 없지 않을까요. 시민의 건강 보호, 공공장소의 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 중 흡연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군 현역 만기전역자 취업지원비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

군 복무 현역 1,2급 성실이행 병장만기전역자 취업지원 및 예비군훈련독려비용 1인당 500만원 지급 지급 될 시 20대 청년들의 마인드가 바뀌면서 대한민국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1개월동안 성실한 국방의무를 다 한 것에 비해 돌아오는 현실은 너무나 차갑습니다 대학 복학 이후 학자금대출만 쌓여가는 대한민국 20대 초중반 남자들의 현실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제목: 민족, 국가 관련 단어  규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

배달, 조선, 한국등의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 특정 정치 및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데 규제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로 "배달"은 배달의 민족이라는 배달전문 용어기 되어 가고 있을 지경입니다. 조선은 조선일보 , 친일로 인식되어가고 있고, 최근에는 자유한국당이라고 해서 특정 정당이 국가이름을 도용하여 국가의 위상과 국민적 거부감이 심한 상황입니다. 상업 및 정치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제목: [당진흥신소] 국내 해킹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

분쟁중인 업자가 돈 들여 해커를 고용해, 6년동안 컴퓨터 인터넷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해킹범행을 보여주는 식으로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밑의 관련링크에 매일같이 벌어지는 해킹범죄 영상이 올려져 있어 확인하기 바랍니다. 해커가 수년간 해킹을 보여주는 세상, 치안이 안정된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임 정부들이 무능하였다고 치고, 이제 문재인대통령님은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알고..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자 하는 유일한 대통령님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킹범죄 정책을 대통령님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몰카, 해킹, 위치추적기 등.. 국민의 사생활을 위협하는 범죄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해킹범죄조직을 색출하여 검거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해킹교육을 받은 바 없는 일선서 지능팀 형사 한 사람에 이런 범죄처리를 맡기는 것은, 무법지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경찰 시스템으로는 이런 범죄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비전문 형사 개인이 아닌 조직적인 수사조직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해킹, 몰카, 위치추적기와 같은 최신 범죄만 일임하는 전문조직이 필요합니다. 사이버안전국이 있으나, 일선서 - 지방청을 통과해야 일반 피해자가 사이버안전국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사건이 사이버안전국에 가기는 세월아 네월아라.. 범인검거에도 시간적으로도 너무 늦는 비효율입니다. 현행 사이버안전국은 해킹 피해자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사이버안전국 조직을 증편하든.. 이를 전담하여, 최신 몰카, 최신 해킹범죄수법을 체계적 정리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를 발견하고 조직을 검거할 경찰내 전문가와 조직을 양상할 시기가 지금 문대통령님 치세라고 생각합니다. 문대통령님이 밑그림과 방향을 잡는다고 하면, 실무자가 'do' 하여야, 이전 이명박근혜정권 다른 성공한 정권이 되는 것입니다. 실무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실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킹수사를 받는다 하고, 현행 구조가 얼마나 막연한 지 인식하고, 효율이 놓고 장기적으로 몰카, 해킹수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완비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국민이 만족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do 하세요. 생각만 하다 5년 갑니다
제목: 중국 정부(또는 중국인)가 싫어 하는것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중국 정부(또는 중국인)가 싫어 하는것. 1.민주주의 : 중국은 중국 공산당 1당이 다스리는 국가다, 중국 공산당 비판을 싫어한다, 언론의 자유가 없다, 촛불혁명 같은 것을 제일 싫어 한다. 2.마오쩌둥 험담 중국 통일의 영웅인 모택동 험담을 싫어 한다. 3.대만,티벳트,신장위구르 등의 독립 얘기를 싫어한다.
제목: '일간베스트'와 '워마드' 폐쇄를 청원합니다(3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자부하는 인터넷 강국입니다. 온라인 문화를 주도하는 인재들이 점차 세계로 뻗어나가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소통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동반해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익명성’을 무기로 ‘표현의 자유’를 앞에 내세우며 남성vs여성 / 성폭행 강간 성추행 / 고인 모욕 / 파시즘 옹호 / 정보조작 및 댓글 조작 / 지역주의 유발 / 혐오 프레임 조장 등등... 정말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바로 ‘일간베스트’와 ‘워마드’ 입니다. 1. 일간베스트 이들은 자신들을 ‘보수우파’성향이라고 말하며 온갖 전횡을 일쌈도 있습니다. 고인모욕, 여러가지 상징물 조장을 통한 희화화, 여성혐오, 댓글 조작, 좌파=빨갱이라는 진영논리 등 항상 이들로 인해 인터넷 공간은 항상 콜로세움입니다. 최근 유담양 사건, 세월호 피해자 능욕 사건 등 현실에도 대두되는 문제들이 모두 ‘일감베스트’ 의 주도하에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광주민주화항쟁을 ‘폭동’으로 폄하하고 사진과 정보들을 조작, 날조하였으며 ‘파시즘에 대한 옹호’를 표방하야 반민주적인 행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2. 워마드 이 커뮤니티는 표면상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을 내걸고 남성혐오, 일간 베스트 미러링, 성범죄, 댓글 조작 등 파렴치한 짓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한남충’이라 비하하고, 호주 남아를 강간하는 등 일간베스트에 상응하는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들 덕분에 온라인 댓글들에는 남성혐오에 동반한 여성혐오가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권익은 더 떨어지고 있으며, ‘한국 페미니즘은 모두 남성혐오’라는 인식이 뿌리깊이 박혀 ‘페미니즘에 대한 날조와 혐오’ 또한 생겨났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전부 해외 IP에 기반을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허나 이미 이들은 그 자유권을 넘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보가 범람하는 온라인 상에서 취사선택 능력이 없는 젊은이들은 이러한 혐오 프레임과 날조된 정보들, 보기에도 역겨운 자료들에 너무나도 간단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일베로 인해 사투리만 써도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워마드로 인해 여성권익을 주장하는 것 또한 조심스러워 집니다. 경상도에 산다고 일베 취급을 받고, 전라도에 산다고 종북세력 취급을 받습니다. 여성에 대한 안좋은 인식이 생겨 오히려 더 무시하게 되고 유리천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언로를 막고 규제를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민주주의 정신을 심각하게 해치는 커뮤니티’ 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수많은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 글을 읽으신다면 국민 대다수의 뜻이 어떠한지 알게 되실거라 믿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일간베스트’와 ‘워마드’를 폐쇄 하시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범죄자들을 처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차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903?page=2 340명 2차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824?navigation=petitions 45명 이 문제는 사회적 자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신뢰 회복'의 문제입니다. 이 커뮤니티들은 사회 분열과 분란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지만 본인이 청원하는 글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20만명이 안돼는 청원도 공통되고 적실하다고 생각하시면 답해주신다고 하셨지요? 저는 그 말씀 믿고 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링크에 있는 사이트 한번이라도 직접 들어가서 보십시오. 끔찍하고 이제는 무슨말인지도 못알아들을 언어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들은 '이미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사이트'입니다. 바퀴벌레 집을 태운다고 벌레를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본진을 없애면 수많은 개척지들도 동요하게 되고 자생적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소라넷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제재 대상 커뮤니티는 '워마드'와 '일간베스트입니다' 대통령님 정말...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글 읽으시고 대답해주실 때까지 청원하겠습니다.
제목: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 속한 노동인권을 위한 구체적인 노동법이나 노조조합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두명의 자녀와 아내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자 아빠인 평범한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제가 청원하게 된 이유는 9년동안 힘들지만 보람있게 일해왔던 중소기업에서 불명확한 이유로 부당해고 당해서 입니다. 12월 말까지 일하라는 퇴직통보를 11월 말에 구두로 받았습니다. 7명에서 시작한 조그만한 회사가 매출 300억원에 40명으로 직원이 늘어나는 동안 열심히 책임감 가지고 일한 죄밖에 없는 저를 내년에 사업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저 포함 3명을 퇴직시켰습니다. 여러군데에서 부당해고에 대해 알아봤지만 소송을 가더라도 힘없는 근로자는 피해를 볼수 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늘었으며 저 포함 3명 퇴사자들 연봉을 합치더라도 1억밖에 안되는 직원들입니다. 경영상 어려움 혹은 여러가지 사유로 만들어내 합법적으로도 쉽게 퇴사 시킬수 있다고 합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막막합니다. 저같이 억울하게 아무대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힘없이 받아드려야만 하는 많은 근로자들을 위해 노동법 개정 혹은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노조조합같은 단체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모든것이 돈있고 힘있는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는 많은 법들중에 노동법도 힘없는 사람을 위한것이 아닌 힘있는 사람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런 사회가 될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목: 금감원 남경엽이의 양심선언도, 삼성화재의 횡포 갑질 보험업법위반도 묵비, 묵살, 방조, 동조하고 있는 금감원 또한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삼성화재가 보험금을 노린 범죄자들을 형사처분하기는 커녕 보호, 중소기업에게 덮어씌워 보험료를 강취한 것은 횡포 갑질로서 경천동지할 일 삼성화재가 보험금을 노린 이연행이를 형사처분하지 않고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일 삼성화재가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사무장 과 원장을 형사처분하지 않고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삼성화재가 조선대학교병원이 이연행의 병 발병 날짜를 거짓한 진단서를 방조, 형사처분하지 않고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일 삼성화재가 이연행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이용 보험가입방해 가입자보험료 강취, 법인세및 세무경감으로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일 금감원 남경엽이의 양심선언도, 삼성화재의 횡포 갑질 보험업법위반도 묵비, 묵살, 방조, 동조하고 있는 금감원 또한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제목: 관악구의 예산이 줄었다며, 중증장애인 복지서비스 사업인 활동보조 서비스의 시간을 줄인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5

저는 관악구에 사는 중증장애인(뇌병변 1급) 안용주입니다. 저는 중증장애인이라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누워서 밥을 그것도 활동보조인이 떠먹여줘야하고, 컴퓨터나 책을 읽을때는 엎드려서 하는 심한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인이 24시간 붙어있어야 생활할 수 있습니다. 어젠가 제가 활동보조인께서 전화하시는걸 옆에서 엿듣게 되었는데요. 지역예산이 줄어서 활동보조 시간을 8시간 줄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안그래도 있는 시간 모자라서 활동보조인께서 절반 정도는 무보수로 일을 하는거나 다름없는데, 여기서 시간을 늘려줘도 모자르는판에 깎는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귀입니까? 저는 지금 활동보조인 3명이 돌아가면서 24시간 저를 도와주고 있는데, 활동보조시간은 한달에 500시간 조금 더 되게 받습니다. 이 시간으로는 한달에 24시간이 안되어서 활동보조 도우미들께서 거의 절반은 무보수로 해주고 계시는건데요. 그 시간도 모자르는 판에 더 줄인다고 하니..... 이게 말이 아니고 뭡니까? 다시 시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불만인것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면서 본인부담금을 내야된다는 겁니다. 물론 나라에서 서비스해주시는 것은 감사하나, 돈을 거의 벌지못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돈이 어디에 있다고 본인부담금을 받나요? 물론 장애연금이 나옵니다만, 한달에 30만원도 안되는 장애연금을 받습니다. 여기서 인터넷, 휴대폰, IPTV비용(전기세, 수도세, 기타 세금은 아버지께서 내주심)을 내면 얼마 안남는데, 본인부담금까지 납부하면 진짜 돈이 안남습니다. 그나마 저는 아직 아버지께서 조금 도와주셔서 그럭저럭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희 아버지 연세가 올해 80입니다. 돈도 못버시는데, 그나마 젊으셔서 모아놓으신 돈으로 그럭저럭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얼마 가지 못할 것 같구요. 저는 그나마 나은편이고, 다른 장애인친구들은 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기서 활동보조시간을 깎고 본인부담금 10만원씩(저는 차상위라서 매월 2만원임)내는 장애인분도 많은데, 본인부담금 없애주실 순 없습니까요? 또 활동보조비용에 대해서도 불만입니다. 활동보조인들의 한달에 지급되는 비용이 물론 개개인의 차이(5만원 내외의 차이)가 조금 나지만, 100만원 겨우 될까말까합니다. 활동보조인들이 받는 비용은 시간당 9200원정도 라고 하지만, 이것도 다 받지 못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25%씩 떼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활동보조인들이 받는건 시간당 6900원정도인데,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활동보조인 1인이 한달에 208시간 이상은 일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제되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한달에 143만원정도 밖에 못받는다고 합니다. 143만원으로 활동보조인들이 그분들의 가족들두 있고 한데, 어찌 한달을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론 얼마전 국회의원들 세비는 올랐다고 하고, 또 비서도 1명 더 뽑을 수 있게도 했다고 하는데, 하는일 없이 빈둥대는 국회의원나리들 세비 깎아서 활동보조비용 올려주실 순 없는가요?
제목: 법(法)이 좀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제 2 훈민정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저는 수도권에 사는 40대 남성입니다. 부인과 두명의 딸을 키우는 결혼생활 12년째 가장이기도 합니다. 2년전 10년간 맞벌이로 모아놓은 돈을 부동산 계약서 하나 잘못 써서 모조리 날려버렸습니다. 변호사도 찾아다니고, 법에 호소해 보고, 상대방을 고소도 해보고 했으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면서 한번도 보지 않았던 법을 찾아보고, 이리저리 해결책을 찾아봤으나 현실에서 법은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접근하기 힘들고 해석하기 힘든 어려운 수학공식이더군요. 저의 무지로 인해 생긴 일이라 생각하고 속상해 하면서도 "좀 알아보고 하지"라는 주변의 조언에 화가 나기도 하더군요. 법은 왜 이리 어려워야 하나요? 법은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지키기로 한 사회적 약속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법무사, 변호사, 검사, 판사들만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 약속은 누가 지킬 수 있나요? 저 같은 평민들의 삶과는 무관한 어려운 법규 말고, 일상에서 서로간의 지켜야할 사회적 약속 정도는 쉽게 가르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면 세상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건마다 유권해석을 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법이 해석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 아닌가요? 해석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은 법 위반의 기준이 항상 흔들린다는 이야기 일 것입니다. "남의 돈 훔치면 벌 받는다"는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 이상한 법률적 잣대를 가지고 와서 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하지만,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부러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법과 내가 경험하는 법이 달라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2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고등학교 교과과정(사회진출 전)에 법을 가르치는 교과목이 있었으면 합니다. 사회구성원으로 지켜야 할 약속,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 서비스 받게 하지 말고 기본적인 것은 이해하고 사회에 진출시킵시다. 뭘 알아야 어떤 법무사,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지 알지요. 2. 법의 용어를 좀 쉽게 썼으면 합니다. 꼭 그렇게 일상의 언어가 아닌 자기들만의 언어를 써야 인정받는 건 아니잖아요. 마치 세종이 글 모르는 백성을 위해 기득권의 반대를 물리치고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것처럼, 법을 모르는 우민한 국민을 위해 제 2의 훈민정음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이상 2017년 대한민국 납세자이고, 소비자이고, 주권자인 정남식입니다.
제목: 차상위층에도 인터넷 요금 할인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현재 차상위계층은 인터넷 요금 할인이 안됩니다. 오직 기초생활 수급자만 됩니다. 이마저도 들어보면 결합할인이 되면 중복할인 안된다며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네요. 기초생활수급자면 인터넷 요금이 30%할인되는데 이게 원요금에서만 되고 3년 약정 할인하면 요금이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3년 약정에서 30프로 할인이 안된다는것 같아요. 이마저도 차상위층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색하니 에스케이는 중복할인이 되는가 봅니다. 차상위층에도 인터넷 요금할인이 되게 제도변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신사들도 약정할인과 복지할인중 선택하게 하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것에 대하여 결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지금의 경찰한테 모든 수사권을 주는 것에 대해 결사 반대합니다. 저는 경찰도 아니고, 검찰 소속 직원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말과 행동을 최근에 접해 본 저로서는,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준다면 반드시 국민에게 큰 피해가 올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1십만명이 넘는 거대 조직 경찰이 국민에게 오히려 공포스러움과 끔찍한 조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찰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은 시민에게 경찰진압봉 갑자기 펼치면서 시민을 위협, 또한 다른 경찰은 군대무기인 대포도 가져올수 있다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찰 발언이 대포로 시민들을 쏠 수 있다는 발언과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경찰들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두번 세번 대포로 시민들에게 발포할수도 있다는 발언이냐고 제차 질문하였고, 이 경찰은 대포로 쏠 수 있다라고 말 한적은 없다. 다만 대포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군대 전쟁무기인 대포가 온다라는 것은 경찰이 시민들에게 대포를 발포하겠다라는 발언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에 저는 이 두명의 경찰을 현재 부산지방검찰청에 공권력 남용 및 위협죄,내란죄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며, 곧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사독재시절 그렇게 국민들을 억압하고 고문하고서도 한 마디 반성의 발언도 없었던 군사독재시절 경찰과 현재의 경찰 사고의식이 어떻게 무엇이 달라졌는지요? 현재의 경찰에 공포감 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에 대하여 결사 반대합니다. 지금의 경찰의식은 과거 군사독재시절 고문 경찰들 의식 수준과, 전혀 달라진게 없습니다.
제목: 삼성화재가 보험금을 노린 범죄자들을 형사처분하기는 커녕 보호, 중소기업에게 덮어씌워 보험료를 강취한 것은 횡포 갑질로서 경천동지할 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삼성화재가 보험금을 노린 범죄자들을 형사처분하기는 커녕 보호, 중소기업에게 덮어씌워 보험료를 강취한 것은 횡포 갑질로서 경천동지할 일 삼성화재가 보험금을 노린 이연행이를 형사처분하지 않고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일 삼성화재가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사무장 과 원장을 형사처분하지 않고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삼성화재가 조선대학교병원이 이연행의 병 발병 날짜를 거짓한 진단서를 방조, 형사처분하지 않고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일 삼성화재가 이연행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이용 보험가입방해 가입자보험료 강취, 법인세및 세무경감으로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일 금감원 남경엽이의 양심선언도, 삼성화재의 횡포 갑질 보험업법위반도 묵비, 묵살, 방조, 동조하고 있는 금감원 또한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제목: 금연구역 흡연자들 파파라치제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5

흡연구역도 아니고 금연구역 건물 입구에서 흡연하고 침뱉고 이런거 파파라치라도 동원해서 흡연자에겐 과태료물게하고 그 과태료 절반을 신고자에게 주게 합시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신고전용 어플하나 만들면됩니다 여기서 담배피면되냐고 얘기한적있다가 싸움만 나더라고요 이거 꼭 청원동의해주세요
제목: 온라인 실명제 당장 실시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

댓글부대,악성댓글,막말싸움판이 된 온라인 문화를 보다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온라인 실명인증제를 반드시 꼭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익명작성 게시판의 문제점은 수년간 엄청난 사건들을 만들어왔고, 이는 익명성뒤에 숨어 인간같지 않은 인간들의 막말 스트레스 해소장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대통령기사나 정부관련 기사에는 어김없이 수많은 비방댓글들이 팩트도 없는 유언비어로 온라인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답답할 뿐입니다. 전정권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되어진 댓글부대가 활동할 수 있는것도 익명성의 폐해라 판단됩니다. 부디 심각히 생각해주시고 이런 악질 문화를 바꿀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 현재라고 생각하고 당장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악성 인터넷 댓글을 어린 아이들이 볼까 불안할 정도이며 실질적으로 그 영향력도 엄청날것으로 예상됩니다. 꼭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딱 한번만 읽어만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 반대 ) 청원글 너무나 잘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동의하시던 반대하시던 반드시 읽어주세요 학부모 이신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되실겁니다
제목: 청소년 술, 담배 판매법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7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판매를 금지한다는 법조항은 있는데 청소년의 구매를 금지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합니다. 둘 다 만들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왜 판매자만 처벌을 받나요? 이 법을 악질적으로 이용하는 불량 청소년이 많습니다. 지금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렇게 법을 이용해 돈을 뜯어낸 청소년이야기나 진짜 신고를 당해 매장에 큰 타격을 입은 곳도 보고 저도 오늘 신고를 하겠단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판매자도 국민입니다. 왜 판매자를 워한 법은 없는건가요?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거나 청소년이 구입하는 행위 모두 금지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제목: 초등학교 등교시간 늦춰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5

초등학쿄 1학년이면 8살인데 학교가 9시까지니 8시30분엔 도착 해야하는데 7시30분부터 일어나서 밥먹고 준비 하고 나가는데 넘 안돼보여요.... 초듬학교는 10시 등교여도 괜찮을꺼 같은데... 잠을 잘자야 키도 크고 두뇌활동도 활발학 진다는데... 한국의 초등생들 너무 가엽네요..
제목: 다음, 네이버, 유튜브 상의 일부 개인 사용자의 범법행위를 해당 사이트에서 강력히 사후제재하도록 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음, 네이버, 한국 유튜브 상에서, 상당수의 중국인 조선족, 혹은 한국인 개인들이 다른 한국인 사용자의 개인정보 해킹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를 행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다음, 네이버 상의 중국인 조선족 댓글알바들의 해킹을 통한 사이버 불리잉, 지극히 비합리적인 거짓 여론 형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심지어는 언론조차 이를 때로 자신들의 이익에 맞추어 활용하는 부도덕의 일상화를 보여 줍니다. 일부 한국시민 유튜브 이용자들도 해킹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유튜브 측이 이러한 불법을 묵인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해킹이 자체만으로 이미 범죄행위이며, 뒤이어 사이버 불리잉, 경제범죄 행위 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사이트들에서 자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하는 사용자를 강력히 처벌, 제재하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여자도 최소한의 몸은 지킬수있도록 예비군 훈련은 받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4

2017년이 끝나가고 2018년이 오고 2020년이 얼마 남지않았지만 아직까지 국방은 남자만이 독박으로 하고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에 여자도 징병제를 실시하고있는데 우리나라는 헌법 국민4대의무인 국방의 의무지만 국민에 여성도 포함 되있는데 헌법 위반인거 같습니다. 제가 말하자고 하는것은 군대징병은 무리더라도 여성도 스스로 자기몸은 지킬수있게 남자가 받은 예비군처럼 여성도 몇년차 몇년차 나눠서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전쟁나더라도 여자들은 구경만 합니까 몸은 지켜야하지않습니까 만약 전쟁나서 갑자기 남자 병력 부족해서 그제서야 여자가 보충된다면 그때도 여자들은 여자는 아기 놓는데 왜가냐면서 책임전가에 급급할뿐이고 보충되더라도 오히려 전투력 손실일껍니다 준비가 되있어야 항상 승리할수있듯이 여자들은 징병은 아니더라도 예비군 훈련을 받아서 항상 전쟁을 쉬고있는 휴전국이라는 인식과 자위 할수있는 준비테세를 갖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10년 공공임대 분양법 개정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73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략을 믿고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를 청약하여, 당첨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10년 후 분양되는 아파트를 당첨 받았고, 생애최초특별분양으로 1순위로 당첨되었습니다. 주택 청약도 사라지고, 생애최초 자격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10년뒤에는 지하철도 생기고, 지역 개발도 될것 이라 집값이 많이 오를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내집마련의 꿈이 사라집니다. 이미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60만원 이상되는 월세를 매월 10년간 내다가, 10년 후에 낡은 아파트를 10년 후 시세 가격 그대로 주고 사야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10년 후에도 집없이 임대를 연장하라는게 이번 정부의 의지라면, 정말 집없이 평생을 임대인으로 살라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10년 후 공공임대 분양 안 받을 테니, 청약통장 회수와 생애최초특별분양권 회복해 주세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은 정말 한심한 정책입니다. 차라리 임대주택으로 저렴하게 살게 해주시지, 왜 분양은 만들어서 LH를 배부르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라면, 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들어가, 월세 60~80만원씩 10년을 내고, 엄청 비싼 아파트를 원래 가격 주고 또 사야하는 정말 한심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부모 도움없이 젊고 패기 있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10년 공공임대가 인생을 망쳐놓았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는 절대로 청약하지 말라고요,,,,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0

조두순 출소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런 인간 쓰레기는 인간 취급을 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무기 징역에 온갖 고문을 하는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과속방지턱 높이의 횡단보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몇달전에 탄자니아 여행을 하면서 본 횡단보도를 보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횡단보도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청원을 올리게 됩니다. 횡단보도가 과속방지턱 높이에 있어서 키 작은 어린이 보행자들도 운전자 시야에 들어올 수 있고, 높이가 달라서 달려오는 차의 속도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용하면 효과적일 것 같아서 청원드립니다.
제목: 대통령시계 판매하여 복지 자금으로 사용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국민이라면 다들 아실겁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시계를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각종 카페에 고가에 팔기도 하고 구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한 피해를 보는 분도 있습니다 더한 것은 이 부분을 이용하여 짝퉁 시계를 제작하여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전에 정부에서 나서서 판매하고 이익이 생기는 부분에서는 복지 부분에 사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정당방위 범위 확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9

외국은 범인이 칼을 든 경우 살인까지 정당방위로 본다고 합니다 한국은 정당방위 범위가 너무 좁아서 사람들이 폭행을 당해도 맞고만 있어야합니다 자기가 살기위해 맞대응 한건데 쌍방폭행이나 가해자로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해결하기위해 정당방위 범위를 확대해주세요
제목: 특성화고 도제학교 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지금 특성화고 다니고 있고 도제반에 참여중인 고2입니다.얼마전에 현장실습을 하던 학생이 사망했던거 기억 나시죠? 그래서 현장실습을 폐지하되 교육목적이 다른 도제학교는 남겨둔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었습니다.그런데 도제학교도 폐지하자고 서명운동을 하고있더라고요...현장실습과 도제학교는 회사에서 일하는건 같습니다.그러나 현장실습은 제 말로 하기는 그렇지만 1회용처럼 쓰는 회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도제학교는 고2,3때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졸업하면 그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요즘 사회이슈인 청년실업문제 해결,중소기업 인력난 해소,학생 취업걱정 줄어듦등 개인은 물론 사회도 큰 이득이 되는 제도입니다.특성화고에 가는 이유가 취업입니다.그러나 취업에 도움되는 제도를 없애고 대학진학 목적으로 삼으면 인문계랑 뭐가 다른가요? 박근혜 정부때는 특성화고 지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특성화고에 관심이 없는것같습니다.특성화고 지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제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현장실습과 도제학교는 분명히 다르며 도제학교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실제로 제 친구8명중 5명이 만족하고 3명이 불만족이며 그3명도 집에서 먼 회사에 배정받았다 등 으로 처우에 관한 불만은 없었습니다.)회사도 미래의 직원이기 때문에 더 잘 가르쳐주고 잘 챙겨줍니다.또한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저는 이 글을 하루에도 몇번씩 올려 많은분들이 제 글을 보시게 할 생각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반복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주취감형은 말이 안됩니다/국가의 기본권 보장에 대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3

술을 마신 게 우발적 범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범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저지른 행위이라는 답 밖에 나오지 않기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의에 의한 범행으로 바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기본권이 범죄자한테 침해당한 것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에 대해서는 그 해당 피의자에게 가중처벌을 해야한다고 보입니다. 피해자의 인권과 피의자의 인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고 해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만 기본권을 지켜줘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본권 보장은 피의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형식적 법률의 형태를 따르기보다는 실질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형사사건 피의자만큼은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기를 원합니다.
제목: (47차)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제목: 여성들 민방위훈련 의무화 교육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6

제가 민방위 훈련을 한 두번 받아봤는데 생활에 필요한 위급환자발생 화재 지진 테러 등 대처법과 약간의 안보교육으로 이루어져있던데 이건 남자들만 대려다 놓고 안나오면 과태료 물리게 하는게 참 웃깁니다 분명히 여자들도 받을만하고 꼭알아야될 정보도 많은데 남자들만 매번 강제로 교육시키는게 이상합니다 민방위훈련 여성들에게 강제교육시키는 정부입법이 필요합니다
제목: 간호조무사 2급 간호사 시험제도 승인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8

일은 똑같이하고 학벌 낮단이유로 월급은 적고 파독가셨던 간호조무사 선배님들도 이런대우를 받으셨나 싶습니다.우리도 사람다운 대우를 받고싶습니다 간호 인력도 부족한데 5년이상 현역에서 근무한 조무사들에게 2급간호사 시험볼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으면 합니다.저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1년간 근무하고 있는 11년차 간호조무사 입니다. 저는 저희병원에서 유일한 간호 조무사입니다.저랑 일해보신 간호사분들이 간호조무사가 시험본다 했을때 왜 반대했는지..간호사보다 나은 간호조무사가 있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 시험이 다시 도입되는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들 하십니다.. 그시험이 도입된다해서 자격을 갖춘 모든 조무사들 절대 시험안봅니다. 간호조무사들도 인간대우받으며 일하고 싶습니다 고졸이여도 저희도 사람이기에 인정받고 싶습니다 고졸줄신으로 대통령까지 되신 고노무현 대통령님도 계시지 않습니까..고졸출신 우리 모두의 롤모델이십니다. 고졸출신들도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사회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최저임금인상률을 입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6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저임금 근로자는 임금동결이나 최저임금인상에 못미치는 임금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저임금으로 가정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임금동결로 사실상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인상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인상률도 필요합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최저임금인상률을 입법화해서 보편적 소득증대를 위해 입법 노력해 주세요
제목: (44차)금융위원회에 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하였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 인사이트코리아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1 ]
제목: 택배기사님들 근본적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7

택배기사 아들으로두고있는 60대 주부입니다 택배기사님들 과중한 업무 하루에 평균 15~17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환경조건은 말할것도 없이 열악하고 절인배추 ,쌀 ,생수등 무거운 물품 상관 없이 건수당 800원입니다 택배 물품이 잘못될경우는 고스란히 물어내야하고 고객이나 대기업의 갑질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택배 물류쪽에 종사하고 있으신 분들과 가족들이 상당수 있으실거로 생각됩니다 가끔 택배기사분 들의 애환이 기사로 나오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의 부처에서 관여해 주셨음합니다 정말 너무 열악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공기관 공기업 각종 협회등 정부예산 들어가는곳 채용비리 근절방안제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채용의 유연성은 다소 하락할수있으나 채용비리에 관해서는 좋을수 있으니 참고하여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부세금이들어가는 곳의 공기업 공공기관 협회 같은곳은 선발인원 등을 채용인원을 전반기 하반기에 나눠 취합을 한후 정규직채용에 한하여 1년에 두번 6월 12월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여 인사혁신처가 주관하여 각직렬별로 분류해서 일괄적으로 채용수의 10배수정도 추리는시험을 통과해야 해당 공기업에 응시할수있게 하고 또 인사혁신처같은 정부부처 한군대에서 일괄적으로맡아 사이트를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공기업 채용을 서류제출 지원 결과 합격 등 할수있게 해야 합니다 공무원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같은게 하나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