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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규제 정책 검토 시 동별 적용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24 ~ 2020-12-24
참여인원: 1,31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래 정책이란게 동전의 양면성 같아서 명이 있으면 암이 있는 법이긴 한데 최근의 부동산 정책이 다소 두리뭉술하다보니 명에 비해 피해받는 암의 영역이 조금 큰게 사실입니다. 조정구역 투기과열지구구역 지정 시 구 단위로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의 구가 하나의 동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여러개의 동이 모여 하나의 구로 형상화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살고 싶어하는 구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예를 들면 그 곳에서도 동네별 선호도 등이 다 나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청드릴 구 단위에서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동, 우동과 인접하여 최근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중동 그리고 중동옆에 있지만 먹구름에 가린 좌동과 중심지 우동으로 인해 전혀 빛을 보지 못하는 석대 반송 반여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재송동도 포함되고 재송동은 일부 아파트만 우동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좌동 석대동 반송동 반여동은 해운대구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아는 바다가 잘 보이는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센텀강이 잘 보이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운대구 우동의 sweet한 입김을 받는 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동은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 암에는 이 동네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규제 시에는 우동 큰형과 중동 작은형에 줄줄이 묶여 또 차별을 당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구를 나눠달라 아니면 우리도 오르게 풀어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규제를 할 때 형평성이 맞나를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김현미 장관님께서 지난 주 주심위 이후 규제구역을 발표하시 때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핀셋규제 동별규제라는 것이 적용되길 희망했으나 시간은 부족하고 규제는 해야겠고 정보는 다 흘려져서 언론은 대서특필하고 있으니 다음번에 적용할지 말지 검토하겠다라고 휘리릭 지나간 일이 있습니다. 우동 중동은 현재 분위기가 학습효과와 풍부한 유동성자금으로 인해 규제가 풀리면 우리는 무조건 오른다란 분위기 입니다. 그리고 그곳엔 일명 부자들이 몰려 있는 곳이라 조정구역으로 인한 정부의 규제에 까딱하지않고 버틸 재량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위에 좌동 석대동 반여동 반송동은 우동 중동 대비 혹자가 말하는 일반 서민이 사는 동네 입니다. 서민과 부자를 양분하자는 거 아닙니다. 부자가 서민들의 짐까지 지워주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형평성의 원칙에 맞게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규제지역을 동 별 지정으로 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가 되지 않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요청사항 : 조정구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구별에서 동별로 변경. 감사합니다.
제목: 종부세.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24 ~ 2020-12-24
참여인원: 6,194

은퇴자. 퇴직자는 강남에 살 수 없나요? 은퇴하고도 종부세 납부하려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합니까?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적폐입니까? 취득세. 재산세 납부하고 있고 또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왜 종부세까지 이렇게 많이 내야 합니까? 몇 년전에 아파트 가격이 몇 억 빠졌을 때 국가에서 보전해주셨습니까? 강남 사는 사람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몇 년전에 집 값이 몇 억 빠졌을 때도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집이지 투기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퇴직하고 삶의 뿌리를 옮기는게 얼마나 힘들거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제는 국가가 살 곳을 지정해주는건가요? 이익을 실현 한 것도 아닌데 적당히 세금 부과합시다
제목: 청남대 법적하자있는 전두환 동상 훼손 의인의  고발취하와 구속철회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24 ~ 2020-12-24
참여인원: 836

충북도지사의 고발취하를 건의합니다! 1. 청남대는 대통령별장으로 대통령을 기념하는곳이자 시만들의 휴식공간이기도 합니다. 2.전두환은 내란죄등으로 사형.무기의 형으로 대통령예우를 박탈당한 일반인 신분입니다. 3.비록 사면으로 풀려나왔지만 형을 면제해준것이지 대통령예우마저 회복시켜준것이 아니며 이는 법적인 잣대로도 전두환의 신분은 그러합니다. 4.골동품도 가짜나 위조된것의 가치는 제로.똥값이며 위해로운 제품의 건설ㆍ인테리어는 철거비를 오히려 막대한 돈을 더 얹어 줘야 치울수 있습니다. 5.대통령이 아닌 *의 동상이 대통령별장에 존치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관리감독해야하는 충북도의 직무유기라 할것이며, 위해 불법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행정공백상태임을 인지하셔야할 것입니다. 6.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 이를 철거하려던 선의의 한 50대 독지가를 돕기는 커녕 고발하고 구속한 것은 충북도의 커다란 불법이 합법을 덮고자하는 모순된 상황이라할 것입니다. 7.따라서 이 합당하고 공명정대한 이 사건의 구속당한 50대의 의인을 위해 고발을 당장 취하해 주실것과 그동안 법적으로도 대통령아닌 내란수괴 범죄자동상존치를 했던 과오의 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즉시 철거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산업은행의 아시아나항공(주) 매각과 관련된 문제점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1-24 ~ 2020-12-24
참여인원: 767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금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40대 평범한 가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국민 모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시기에 산업은행의 아시아나항공(주) 처리방법을 보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촛불 민심이 바라는 의로운 뜻을 세상에 펼치시고자 취임에 임하여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산업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산업은행이 11월 16일 발표한 (주)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주) 인수 방안은 그 내용이 너무나 기이한바, 이는 결코 대통령님께서 추구하는 세상의 이치와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 혈세로 재벌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는 산업은행의 결정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아래와 같이 촛불 민심을 받든 대통령님의 정의로운 이념과도 상충된다고 할 것입니다. 1. 평등한 기회 산업은행이 국민 혈세로 (주)한진칼에 자금을 투자하고 (주)대한항공으로 하여금 아시아나항공(주)을 인수하도록 하는 것은 기회를 불평등하게 활용한 것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주)과 아시아나항공(주) 매각 계약이 무산된 뒤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인수가격 조정 등을 거쳐 공고를 통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인수자를 찾고 매각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항공산업이 위기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아시아나항공(주)의 매각방안을 불투명하게 처리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공정한 과정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회사입니다. 이사회는 주주들이 선임한 경영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현재 (주)한진칼의 경우 이사회와 최대주주가 분리되어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개입하여 (주)한진칼의 주인인 주주들의 의사를 배제하고 이사회만을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사기업에 대한 경영권 관여로 공정한 업무 처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산업은행이 (주)한진칼 지분 참여를 통하여 총수 일가의 우호세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정의로운 결과 산업은행이 한진그룹 경영권과 무관한 (주)대한항공에 인수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경영권 분쟁중인 (주)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만 고집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업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주)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주) 인수 방법의 적법 여부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인데, 굳이 국민의 혈세를 법적 분쟁이 발생한 곳에 투입해야만 할 정의로운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부 언론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산업은행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재벌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대한항공에 직접 투자하면 될 것인데 굳이 (주)한진칼에 투자하여 “재벌 특혜”논란을 불러일으켜야 했는지, 산업은행이 목적하는 정의로운 결과가 있기는 한 것인지 산업은행은 답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주)을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 촛불 민심과 대통령님께서 바라는 세상은 아직도 도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이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곳인지 의문입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물러줘야 할 대한민국이 이런 모습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촛불 민심을 받들어 이루고자 하셨던 세상의 가치에 반하는 산업은행의 행동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코레일의 여성 차별임금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1-24 ~ 2020-12-24
참여인원: 1,101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레일의 콜센터인 철도고객센터의 상담사 ***입니다. 입사 당시 코레일에 직접고용되었다가 자회사로 전환되었고 현재는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주)의 무기계약직입니다. 철도고객센터 상담사는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이며 임금협상 결렬로 11월 11일부터 현재까지 파업 중입니다. 16년을 일했지만 생활임금은 커녕 최저임금만을 받고 있는데도 기타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총액인건비 적용 사업장이며 재원이 있어도 임금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코레일은 여성들의 임금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공기업입니다. 코레일은 2020년 위탁계약을 하면서 상담사의 93%를 ‘단순노무 종사원’으로 정했습니다. 콜센터의 여성상담사는 단순노무자인가요? 그마저도 ‘2017년 시중노임단가’에 정부 인상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대부분 여성 노동자라는 이유로 코레일네트웍스의 다른 위탁사업처에 비해 턱없이 낮은 단가를 적용해 계약을 한 것입니다. 예산도 적고 게다가 총인건비 인상률도 적용해야 하는 것은 결국 딱 최저임금만 받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코레일이 한국사회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공기업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대통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1. 대통령께서는 여성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는 코레일의 위탁계약 현황을 확인 하여 위탁계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러한 부당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코레일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임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평생을 최저임금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공기업·준정부 예산편성지침 총인건비 인상률’ 적용을 제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기업인 코레일의 여성 임금차별 행태가 개선되고 여성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평등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널리즘 토크쇼J와 프리랜서 제작진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1-24 ~ 2020-12-24
참여인원: 858

저널리즘 토크쇼J는 우리나라 유일의 저널리즘 비평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언론이 기레기 소리를 들으며 쓰레기 취급받는 것은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는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널리즘 토크쇼J의 홈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언론은 어떤 일에도 책임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이유는 책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독재 권력의 폭압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야 했고, 현재에는 거대 자본이 주는 광고비의 위력에 무릎을 꿇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투브에서는 뒷광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뒷광고 논란으로 유명 유투버들이 사죄했습니다. 시청자를 속이고 기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고인지 기사인지도 구분하기 힘든 것들을 매일 포털 사이트에서 봅니다. 그들이 책임지는 꼴은 본 적이 없습니다. 언론 자유도는 매년 높아지는데, 언론 신뢰도는 매년 꼴지라는 뉴스를 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진실을 알리는 기자가 되고 싶다는 장래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기자가 안 되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저널리즘 토크쇼J라는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그들은 용감했습니다. 자사 메인 뉴스도 매번 비판했습니다. 바위에 계란치기지만 그들은 혼자서 모든 언론들을 비판했습니다. 저는 저널리즘 토크쇼J의 공개 방송에 두 번이나 가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설플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서 자주 논란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제가 저널리즘 토크쇼J 제작진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의 용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고쳐나가려고 했습니다. "침묵하지 말 것!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 약자들 편에 설 것!"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PD 정주현님이 남기신 글의 일부입니다. 정주현님을 비롯한 저널리즘 토크쇼 J의 프리랜서 직원들 29명은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에는 전태일과 노동법에 대한 방송을 다루었습니다. 그러고나서 프리랜서 직원들이 잘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2번이나 저널리즘 토크쇼 공개방송에 참여했습니다. 분명히 KBS 양승동 사장님은 저널리즘 토크쇼가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과거 언론 자유를 지켜달라고 파업하던 그 KBS 기자님들이 고위 간부가 되었던 KBS니까 그 말을 믿었습니다. 공개 방송에서 저는 갑작스러운 시즌1 종료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패널 중 한 분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시즌제 핑계를 대고 주요 패널을 교체하고 프로그램을 힘 뺀 후에 시청률이 떨어지면 시청률 핑계로 문 닫게 하는 수순을 많이 봤다고." 저는 그 말씀이 과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양승동 사장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청자들 앞에서 굳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널리즘 토크쇼J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유일의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입니다. 시청률이라는 잣대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청률 때문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이 프로그램이 문 닫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과정입니다. 얼마 전 라이브 방송에서 프로그램의 책임 프로듀서인 *** 팀장(기자)가 워싱턴 특파원으로 승진하여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팀장님은 새로운 팀장이 오게 되고, 새로운 팀장을 잘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프로그램이 문 닫을 거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고, 그런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시즌3가 될 거라는 소식도 없었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팀장님도 프로그램이 문닫을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리라 추측합니다. 그랬다면, 시청자들에게 후임 팀장을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 저널리즘 토크쇼 제작진들을 응원해달라는 이야기는 하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떠나기 전 시청자들에게 감사의 글을 카페에 남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글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프로그램이 문 닫는다는 말이 기사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편을 이유로 20 여명의 저널리즘 토크쇼 프리랜서 제작진들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저희의 부당한 계약 종료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제가 일했던 곳이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국 KBS였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정신의 근간인 전태일 열사 이야기를 방송으로 만들며, 그 방송을 만드는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이 구조적 모순. 이런 모순이 아무렇지 않게 존재하는 곳이 지금의 KBS입니다.” 아까도 인용했던 프리랜서 PD 정주현님의 글입니다. 저는 KBS의 사장님이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KBS의 정규직 기자님들이 이 부당한 상황에 대해 한 마디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솜씨도 없는 글을 두서없이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지켜주세요. 전태일 열사 이야기를 다루는 방송이 비정규직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이야기가 우리 언론 역사에 남지 않도록 저널리즘 토크쇼J의 프리랜서들을 지켜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해군의 인권침해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15,289

저는 해군 가족이며 친구이자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해군은 특성상 타군 및 공공기관과는 달리 출동임무 수행으로 대부분의 생활을 바다위에서 보내게 됩니다. 한달에 20일 이상을 바다 위에서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다에서 임무 수행을 하다 보니 퇴근은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아빠 우리집에 놀러오세요'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에겐 금쪽같은 자식, 누군가에겐 한 집안의 가장, 누군가에겐 사랑하는 연인일 수 있는 그들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을 그리워하며 언제 어디서 목숨을 잃고 시신조차 건질 수 없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도 목숨걸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수 없이 출동을 나갑니다. 현재 코로나19상황이 장기화 되며 전 국민이 힘든 상황입니다. 군은 지난 재난지원금으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연가보상비를 삭감시켰습니다. 임무수행 및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연가를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보상받기 위한 연가 보상비를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57시간의 초과 근무 수당을 28시간으로 삭감하였습니다. 퇴근도 못하고 임무 수행을 하는데 초과 근무 수당은 하루에 4시간만 인정되며, 한달에 최대 57시간만 인정되는데 그것마저 절반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동일수를 그만큼 줄여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국가 위기상황이기에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군인으로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19 관련하여 출동임무 이틀전에 출근하여 퇴근 없이 배안에서 대기를 하라고 합니다. 월요일에 출동을 나가는 함정은 토요일에 미리 출근하여 퇴근하지 않고 있다가 그대로 출동을 나간다는 것입니다. 출동 1주일 다녀오면 대기하는 1주일은 그냥 쉬는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출근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 출근해서 퇴근하지 말고 대기하랍니다. 즉, 1주 출동 1주 대기인 함정 대원의 경우에는 주말이 전혀없다는 얘기지요. 가뜩이나 출동임무 수행으로 한달에 최소 절반 이상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데 청천벽력같은 소식입니다. 현재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자가대기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생필품 구매를 위해 근처 가까운 마트를 가려 해도 상부에 보고를 하고 가야하며 마트에 가야하는 이유도 매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매일 밤 불시에 전화 및 카톡하여 위치보고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어느때는 자가대기 지침을 준수하고있는지 불시에 비상소집을 시행하여 잠을 자는 시간 조차도 편히 잘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아시다시피 14일 이내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발현합니다. 출동 이틀전에 출근하여 대기하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출동 임무중이 아니라도, 언제 긴급 출항이 걸릴지 몰라 퇴근 후에 맘 편히 쉬지도 못하는데 주말을 반납하고 출근하여 대기하라니요? 그렇다고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뭐든지 시작이 어렵다 했습니다. 연가보상비 삭감을 시작으로 초과근무수당을 하향조정했으며 이젠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마저 반납하랍니다. 다음은 무엇인가요? 월급까지 삭감하실겁니까? 군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인권이 존재합니다. 나라에서 군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지 말아 주세요. 이는 명백한 노동력 착취 이며, 군인에 대한 인권유린입니다. 제발 해군에 대한 인권 침해를 멈춰주세요. 7줄 요약 1.해군 특성상 출동 임무가 많음.(20일 이상) 즉 , 한달에 일주일도 집에 못가는 날이 많음 2. 퇴근도 못하는데 초과근무 수당은 하루에 최대 4시간, 한달에 최대 57시간까지만 가능 3. 코로나19 관련하여 연가보상비 삭감 4. 코로나19 관련하여 초과근무 수당50%삭감 5. 코로나19 관련하여 출동임무 이틀 전 출근하여 함정에서 대기(이틀전이 주말이라도 출근) 6. 최소한의 생필품 구매를 위해 마트를 가더라고 사유보고 해야 함 7. 자가대기 지침 준수하고 있는지 불시에 전화, 카톡은 물론이고 비상 소집까지 실시함ㅂ
제목: *****는 피보험인가족들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약관대로 피보험인의 청구금액을 전액 보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189

2020년 5월 13일 아파트 아랫집의 거실,작은방,큰방의 긴급 누수발생 공사요청으로 인하여, 윗집 피보험자들(가족4인)의 화장실 방수공사를 완료한 후, 2020년 9월 22일 ***** 보험사에 보험인의 전가족들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배상을 메리츠화제의 요구서류와 공사사진을 첨부하여 정식으로 청구하였으나, *****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질질 끌다가 딱 한달 뒤인 2020년 10월 22일에 요청금액의 일부(아래층의 수리비용과 윗집의 철거비용,방수비용,보양비용)만을 배상해 준다는 내용으로 문자로 통보 하였슴, *****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상보험"의 약관에는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한 배상과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예방조치로 인한 비용도 배상해 주게 명시되어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자기들이 유리하게끔 이를 적용안함(보험사 보상담당이 보낸 문자임 => ***** 담당자 유민우 입니다,아래층은 전액 지급이 가능하나, 자택견적은 철거비용 600,000원,방수비용 200,000원,보양작업 100,000원 지급 예정이십니다) 아랫집 방수공사를 하려면 누수의 원인으로 판명난 윗집 화장실의 전면적인 바닥,벽,천장의 타일제거 및 콘크리트 제거, 신규 방수공사와 폐자재처리와 이로 인한 세면기,변기,수전시설 등을 제거후 폐자재처리 및 신규로 설치해야함이 마땅함, 모든 공사는 맞물려 있어 반드시 전액 배상을 해줘야함, 이에 *****에 바른 시일내에 마땅히 피보험인이 청구한 금액 전액을 보상해 주기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합니다. 감사합니다. <PS> 2013년 금감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고시 (2020년 7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에서 누수관련 윗집 누수공사비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근거와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 민원(“보험사 누수보상건에 대해 조사부탁드립니다” 로 검색)에 의거 윗집(보험인)과 아랫집(피해자) 의 정당한 누수보상금을 청구 합니다, 이에 보험사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금융감독원 분재조정위원회 민원제기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민원을 청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성남판교대장 A10 신혼희망타운 소득요건 완화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151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 성남 소재의 회사에서 8년째 근무하는 맞벌이 신혼 부부의 가장입니다. 신혼 2년차로 가정을 꾸리며 자녀계획을 갖고있는데요, 수도권에서 저처럼 평범함 직장인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갖기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10.14(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부서주택기금과,공공주택총괄과). 이는 현재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이 현재의 부동산 가격 및 분양가를 고려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실수요자에게 더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있는 만큼, “성남판교대장 A10 신혼희망타운” 뿐만 아니라 분양 예정인 신혼부부 특별주택공급도 취지에 맞게 맞벌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제공되기를 촉구합니다.
제목: 현충원의 묘비 양식이 일반 묘지와 다릅니다. 바로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131

국립현충원에 가면 묘비에 남녀의 위치가 일반 묘지의 묘비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절의 방위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요소입니다. 남녀의 자리는 이러한 예절의 방위를 기본으로 하여 정해진 것으로 지금도 문화전통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충원에서만 바뀌어 있습니다. 현충원에서 이러한 묘비 양식의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부터 있었던 것으로 이후 꾸준히 제기하였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통이라며 최규하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그 관행을 따르고 있고 기타 국가유공자묘역도 모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충원에서만 그것을 전통이라고 하는 근거를 다시한번 살피시어 혹시라도 오류라면 우리의 전통이 제대로 계승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2,430

반려가족이 천만이 넘어가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학대는 무차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송치된 3000명이 넘는 인원 가운데 구속 인원은 4명에 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법령으로 천만 반려동물의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사람이 동물을 학대할 경우 물건을 망가뜨린 것처럼 손괴로 취급받는 현실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난 전기 쇠꼬챙이 개도살 사건의 경우(2020도1132) 가해자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한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한 혐의뢰 고소 됐다. 연간 30마리를 전살법으로 도축했다. 하지만 1심2심 재판의 경우 동물보호법의 제8조제1항제1호의 잔인한 방법의 대한 개념해석 범의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경우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형태나 채내·외 증상 등을 심리하여 전살법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5년간 전살법을 한 A씨에 대한 법에 처분 강도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선고유예란 2년간 특정사고 없이 경과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경미한 범죄에 해당할 뿐이다. 아직 동물에 대한 법에 테두리는 허울뿐인 울타리다. 동물보호법 제8조1항1호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잔인한 방법에 대한 기준자체가 특정인이나 집단의 주관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도살 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처분하기에는 법의 기준자체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한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으로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 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의 존중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만들어진 법으로 죽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거이며, 더 강력한 법의 테두리를 만들어주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목: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293

오늘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라고 합니다. 남양주 모란공원에선 추도식이 거행되고 있다고 라디오에서도 TV에서도, 인터넷에서도 떠들썩 합니다. 대한민국은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요? 2020년 8월 24일 제 작은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버스를 운전하시다가 몇십만원 더 받아보시겠다고, 파주의 건설현장의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지를 옮기셨습니다. 8월 24일 첫 출근일에...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새벽 5시 30분부터 근무하셨고, 오전 10시쯤 덤프트럭이 추락했고, 사망하셨습니다. ..... 작은아빠의 얼굴엔 고통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딸에겐 슈퍼맨이셨던 작은 아빠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딸은 아직도 돌아가신 아빠의 생신이 더 익숙한지, 아빠의 생신을 위해 음식을 장만하고, 제게 다녀오겠다고 했을때... 전 아무말없이 "잘 다녀와"한마디만 해주었습니다. 그 어떤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청의 대표는 이 사건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겼다 했고, 단 한마디 사과나 위로의 이야기는단 한번도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그의 누나는 우리에게 빨리 협상하지 않으면, 더 비참해질 것이라고 친절하게 이야기 해주셨으나, 전 소리쳐주었습니다. 본청에서는 얼마전 조만간 다시 만나자 했습니다. 쓰다버린 부품값을 주시는 것이겠지요. 이 비참함...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모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노동자들은 그들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나라 대한민국은 꼭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힘이 있습니다. 또 함께 변화할 것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꼭 도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가해자는 신탁회사 보호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239

억울한 사기를 당해 법정 소송 및 여러 기관에 탄원을 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法이 피해자를 위해 존재하기보다 가해자가 사기치기 편하게 만들어져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신탁법으로 억울하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많은 피해자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저와 제 지인들은 *****의 무책임한 업무로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보고, 몇 년간 치열한 법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 말 군포시 부곡동 소재 ****에 방문하였고, 분양대행사 직원이 임대 조건부 분양을 제시하여,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입금 완료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과 계약을 하였으나, 이후 *****과 본계약을 해야 한다며, ㈜**이 아닌 “**”라는 시행사와 2년여 기간 동안 임대 조건부에 대해 협상을 하다 시행사와 수분양자간 합의하여, 임대 조건부 특약을 작성 완료하고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특약 작성 완료 후, 잔금일 이틀 전 시행사 회장 박모氏가 잔금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그간의 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며 임대 조건부 특약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잔금일 이틀 전에 시행사 대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고, 그럼 해약해 달라고 하니 법대로 하라 하고, 계약부터 3년여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신탁회사는 강 건너 불 보듯 하며 수분양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은 한 방에 몇십억을 벌었지만, 저희들은 노후대책을 위해 한푼 한푼 절약해 모은 인생과 열정을 녹여낸 피 같은 돈입니다. 1. 준공 승인이 나고도 임대 조건부가 충족되지 않아, 잔금이 늦춰지는 건 아 시아신탁 담당자가 다 알고 있음에도, 법정에서는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신탁회사의 관리형 토지신탁의 구조는 신탁회사가 ‘갑’이 되고 수분양자가 ‘을’ 시행사가 ‘병’ 시공사가 ‘정’이 됩니다. 저희가 계약을 하고 2년여 기간 동안 갑인 신탁사 직원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시행사 담당 이사는 ***** 담당자에게 임대 조건부 계약에 대해 계속 얘기했다고 합니다. *****은 본 계약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만 발행하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수분양자를 보호한다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시행사 회장 박모氏는 동업자 및 시공사, 대행사, 다수의 수분양자들에게 고소 당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시행사 회장은 12년 전 충주의 가경 신도시 內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그때 시행사와 임대 조건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약속대로 임대가 이행되지 않아 신탁사와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갔으나 패했다고 합니다. 신탁을 상대로는 이길 수 없으니, 일단 임대 조건부 및 특약은 다 써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모르는 것으로 하라고 시행사 회장이 분양대행 관련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재판장에서 시행사 이사가 증언했습니다. (분양대금 반환소송 재판) 2년간 고객을 우롱하던 사기꾼 회장 박모氏는 신탁의 보호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사기꾼에게 퇴로를 확보해주고 보호막이 되어 주는 게 신탁회사가 하는 일인지 저희로서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신탁 계약도 2019년 4월 종료 되었는데, 시행사 회장이 일부러 연장 시켰다고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신탁으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수분양자들과 신탁이 법정 다툼을 하게 하려는 속셈으로 생각됩니다. 2. 제가 **** 109호를 계약했을 때, 김밥천국이 들어오면, 한 칸으로는 좁다, 일단 계약금만 입금하시고, 김밥천국이 입점하면 중도금 잔금 일정을 진행하고, 입점이 안되면 해지해준다고 제의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2018년 10월 계약금만 내고, 더이상 진행되지 않는 사유를 신탁회사 담당자는 알고 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희들은 계약서데로만 한다고 무책임하게 말합니다. 3. 101호 편의점은 뒤쪽에 한 칸을 더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설명해서 계약했고, 마무리 공사를 할 때 외벽에 문을 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문을 낼 수 있게 공간을 만든 곳에는 냉장고가 설치되었고, 나중에 보니 거기는 녹지 공간으로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뒤쪽 공간에 데크를 설치해 점심에 도시락 팔고, 저녁에 맥주만 팔아도 월세는 건질 수 있다고 했으나, 어느 호실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녹지공간이었습니다. 심지어 현재 편의점 운영은 시행사에서 하는 것으로서 실제 임차인이 아니며, 수분양자들에게 잔금을 치루게 하려는 속임수였습니다. 투명한 거래 질서의 확립으로 피분양자 보호 측면에서 최대의 유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신탁회사의 행위는 피분양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에서는 시행사 회장 박모氏에게 수분양자들과 합의하여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했다 합니다. 계약의 권한이 신탁회사에 있다면, 시행사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2년간 신탁회사에서는 무슨 일을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분양에 관한 사항은 시행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한 것이고, 이들의 분양행위는 *****도 보고를 받거나 고지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제대로 된 계약행위를 하지 않아, 선량한 수분양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있는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선량한 수분양자들은 보호를 해줘야 하는 건 아닌지요! *****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업장도 살펴봐 주시고, 대한민국의 신탁법이 진정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신탁회사가 사기꾼 시행사에 휘둘려 수분양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저희 사건을 살펴봐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2020년 11월 16일 군포시 부곡동 **** 수분양자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무원의 근무시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233

저는 지난해 10월경 구청 9급 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아들의 한 아버지입니다 어젯밤 12시 30분경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아들을 맞이했고(출퇴근거리 20~30분) 아침 새벽 5시에 일이 많다며 나가는 아들을 잠결에 배웅했습니다. 이런 아들의 혹독한 구청 근무가 일년 남짓! 공무원의 길을 추천했던 한 아버지로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있으며 지금은 사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업무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요즘 보건관련 공무원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격무와 시름하는줄은 알고 있었으나 이렇게까지 혹사 시키는줄은 몰랐습니다. 일시적인 격무라면 몰라도 평생을 다닐 직장이 이렇다면 어느 누가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할런지요? 공무원도 사람이고 국민이며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일반 중소기업도 이렇지는 않습니다.중소기업 생산직 월급만도 못한 박봉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 웃음만 나옵니다! 근무부서 팀장님께 전화도 해 과한 업무의 분장도 요구했지만 결국 넘쳐나는 일때문에~ 국민께 봉사하는것도 공무원들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업무에 지쳐 악만 남아가는데 무슨 좋은 봉사를 하겠습니까? 두가지만 요청드립니다 1)한달 60시간 시간외 근무는 강제적으로 근무를 할수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중 하루는 무조건 출근 안하기) 2)일이 많은 부서는 인원충원을 수시로 할수 있어야하며 나이드신 팀장급 공무원분들도 실무일을 할수있도록 청원드립니다 격무나 일하는 환경 때문에 이직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많은 공무원 분들에게도 귀 귀울여 주시고 좋은 일자리가 될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화물차 판스프링에 대해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348

요즘 화물차 판스프링및 지지대가 위험하니 꽂고다니지 말라고 국토부및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에 대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먼저 화물차에서 판스프링이 떨어져서 사망하고 다치신 분들에게 같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애도를 표하며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화물의 낙하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히지만 요즘 언론에서 화물차 판스프링및 지지대에 대하여 거론하면서 국민들은 화물차 운전하는 사람을 범죄자 취급을 하며 천하의 죽일넘으로 욕을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동그란 제품 을 낱개로 싣어 줘서 안떨어지게 막을려고 발버둥 치다 판스프링및 지지대를 꽂게 되고 되었습니다. 수많은 화물차 차주들이 고발 당하고 천하의 나뿐넘으로 낙인찍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국토부에서 판스프링은 불법이니 2021년1월31일까지 단속을 유예 해 줄테니 대책을 세울때까지 끈으로 묶고 다니라 해서 충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만대의 화물차는 판스프링 사고가 언제 또 발생 할지 모르는 상황 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동그란 제품을 낱개로 상차하지 말고 받침목을 받치고 포장을 규격화해서 적재함에서 굴러다니지 않도록 상차 할수 있게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과 국민들도 더이상 판스프링및 지지대가 낙하하는 사고를 걱정 할 필요가 없고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리라 생각 합니다. 지금 공장에서 동그란 제품을 그냥 상차해 주고 화물차 운전자 한테 안떨어지게 판스프링이나 지지대 꽂고 가라고 하는것은 선진국으로 가는길이 아니라 후진국으로 가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굽어 살피시어 가장 바닥에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어 우리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판스프링및 지지대를 꽂지 않고 안전한 운송을 할수 있게 포장을 법제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물차 운전수의 절규 입니다.
제목: 자유계약직, 비정규직 세금 징수 제도 개선 건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19,741

#자유계약직(프리랜서), 비정규직을 괴롭히는 세금 징수와 건강보험료 연계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딱 한 번 생기는 일시적인 수입도 정규 수입으로 잡혀 1년 뒤 건강보험료(지역보험)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일시적인 수입(한 달 단위)이 중단되면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가는 건 본인이 직접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열 군데서 하루 일당을 벌었다면 열 군데 해직 증명서를 떼서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직접 일일이 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야 하니 이로 인한 시간 낭비와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왜 올라가는 것은 자동으로 잡히고 내려가는 것은 안 되는지요? 이것은 세금제도 선진국에서 약자를 괴롭히는 제도이니 바로 잡아 주십시오.
제목: 새희망자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160

저는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오픈해서 바로 코로나의 타격을 받아 힘들게 2년계약기간을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희망자금은 단비같았기에 추석전부터 매일 싸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해보았으나 신청불가만 뜨고 다른 교습소는 받았다는데 안된다기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담당자들도 일이 많아 밀리겠지 ..하며 희망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11월초에는 오프로 직접신청하라고 해서 복지센타에가서 하고 기다렸으나 얼마전 학원만 지급이고 교습소는 부지급으로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대형학원만 되고 교습소는 지급안된다 했으면 이해갑니다 정책이 바뀌어서 힘든 교습소른 운영하는 원장들에게 더욱 고통을 가중시킨것 일관성없는 정책이란것입니다. 국가 둘째? 처음에는 학원은 200만원 교습소는 150만원이라고 공표했고 100만원받은곳이 있고 50을 더 추가신청하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초기에는 교습소도 받었다는것,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다는것입니다. 세째, 국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외에 지자체에서도 더 추가 지급하라는 예산이 나와 학원만 2차 지원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안성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똑같이 세금납부하고 의료보험내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원장님들에게 경영난보다 더 심한 고통을 주는것같습니다. 네달을 기다려 받은 통보인것이 더욱 고통입니다
제목: 노숙자 를 돕는다는 유튜버  시청자  후원금 받아서  해외원정 노름하는 유튜버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751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외에서 노숙자가 되어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밥을 얻어먹는 한국인에게 접근하여 노숙자를 모텔로 유튜브로 촬영을 하고, 유튜브 생방송을 실시하여 유튜브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한국인 시청자들로 부터 받은 후원금으로 카지노 노름을 하는 파렴치 유튜버가 있습니다 . 이러한 행동은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노숙자에게 주어야할 시청자 후원금을 노름에 탕진하는 유튜버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https://youtu.be/****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자동차 보험의 안일한 사고처리로 인한 소비자 권리 찾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234

저는 ****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가입자입니다. **** 가입이 만 5년 이제 6년차로 얼마 전에 갱신을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큰 사고 한번 없다가 11월 11일 저희 집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서 처리를 하는데 처리 방식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 **** 가입자들은 저같은 일을 겪지 마시라고 또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위해 글을 올립니다. 또한 ****측에도 강력히 재발 방지 및 신속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간단히 사고 개요를 요약하면 11월 11일 오후 2시 경 제가 지상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이미 출차해서 아파트 밖으로 나가려고 직진하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제 과실이 많겠지만 다투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상 주차장이 필로티 방식이라 기둥이 크게 있는데 기둥 바로 오른편에 주차했기때문에 차를 앞으로 살짝이라도 빼지 않는 한 왼쪽에서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음 (차에 타기 전에 확인했을 때는 오는 차량 없었음) 2. 보험사는 영상자료 등을 전혀 요청하지도 언급도 하지 않았으나 제가 확보한 CCTV 영상과 **** 현장 출동 직원이 필요없다고 했던 제 차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상대방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제 차는 출차를 위해 이미 라이트가 켜져 있었고, 출차하려고 앞으로 차를 빼서 상대방 블랙박스에 보였는데도 상대방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고 충돌 직전 브레이크 등이 켜졌으나 급제동도 아니며 심지어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틀지도 않았음. 즉 제동거리가 확보되었음에도 사고가 났음. 여기서부터는 ****의 처리 방식입니다 (참고로 상대방 차주도 ****입니다). 현장 출동 직원: - 주차장에 CCTV가 있는데도 CCTV 확보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 상대방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후 제 차의 블랙박스 영상 (칩형이어서 바로 확인이 안 됨) 확보에 대해 문의했는데 필요 없다고 했음. 2. 사고 담당 직원 - CCTV 영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스스로 판단하여 (보험사는 아무 말도 없었음) 사고 다음 날(11/12) 영상 확보함. - CCTV 영상 확인 후 11월 12일 6시 21분에 영상 이메일로 보냄. 금요일 포함 주말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11월 16일에 전화 함. 그제서야 영상 확인했으며 상대방의 과실을 상대방 담당자에게 전달했다는 얘기를 이때 처음 들음. 저에게는 영상 확인 후 어떤 사항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달하겠다는 연락이 전혀 없었음. - 제 차 블랙박스 영상도 필요없다고 했으나 제 판단에 필요할 것 같아 수리센터에 요쳥하여 11월 13일에 영상 받음. 제 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니 제가 차를 움직이고 (즉 상대차가 제 차를 인지할 수 있고) 약 5초 후 사고가 남. 즉 전방을 주시했고 아파트 내 규정속도를 지켰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 이 또한 제가 판단하여 사고 담당자에게 전달함. 3. 대인 사고 담당자: 11월 13일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병원 치료 중이라 다시 연락 달라고 하고 끊음. 11월 19일 오전 상대방 차주 보험 담당자가 상대방이 입원했으며 제게 합의금을 제안함. 이때까지 본인은 상대 차주가 입원한 사실을 전혀 몰랐음 (참고로 상대방은 조수석이 부딪혔고 저는 운전석이 충돌이 났음). 제 담당자는 그 와중에 변경되었고 연락 한번 없어서 제가 **** 알림톡을 보고 전화번호를 알아내 오늘(11월 19일) 먼저 전화를 걸어 상황 파악함. 즉 제 담당자는 진행상황에 대한 연락이 전혀 없었음. 이렇게 사고와 관련된 **** 담당직원들의 사고 처리 방식에 크게 문제를 느껴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소비자보호실장으로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당연히 저같은 피해자가 없기 위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그런데 저는 불과 며칠전 갱신을 한 고객으로서 ****을 믿고 갱신을 한게 맞는지 앞으로 사고 수습도 (아직 과실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매년 적지 않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왔는데 막상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처리가 엉망이니 갱신한 것이 심각하게 후회가 되네요. 뒤늦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처럼 제게는 이제와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얘기만 반복하기에, 더이상 참을 수 없어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동학대 가해자 엄벌 법규제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1-23 ~ 2020-12-23
참여인원: 381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 보도된 아동학대 학부모입니다. 저는 싱글맘으로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는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며 책임을 지고 싶었습니다.형편이 어렵다고 내가 힘들다고 뱃속에 있는 소중한 생명을 져버리고 싶지않았고 저의 꿈이 저의 사랑이 한층더 성장하는 더큰 어른이고 싶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에 처음 국공립 어린이집이 시내권에 생기면서 아이를 믿고 맡길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학대 가해자 선생님들께 아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40일된 아기를 맡길수 밖에 없는상황... 저는 제가 벌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이들에게 무책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벌어야했고 스펙을 쌓아 안정적인 직장을 원했고, 아이들에게 멋진 엄마이자 아빠노릇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수위는 너무 얇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혐의가 나오는경우가 허다하며 학대를 당했음에도 가해자에게 역고소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동학대 발생후 저희아이들은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직장도 잃었고 저의 모든것이 무너져 내리는듯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아이들을 혼자 키워내고 있고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낳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40일만에 피눈물 흘리며 어린이집을 보냈던 그시간을 되돌리고 싶고 그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가해자들이 당당한 세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동학대 처벌수위 강화해 주십시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