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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과 공생하는 조직기관의 공무원 갑질 행태 근절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국립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국립대는 공무원, 대학회계, 기타의 신분으로 분류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국립대에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근무에 대한 공평함은 없는것 같습니다. 우선 공무원과 대학회계만 비교하더라도 학교 주요 관직은 전부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죠. 국립대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비율 또는 일부 업무등에서는 대학회계직도 관직을 해야 균형을 유지하지 않을까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7급 이하가 되었다고 팀장이란 자리에 앉아 나이 많은 대학회계직 직원에게 이래저래 왈가왈부 하는것도 보기에는 좋아보이지 않더군요. 더구나 공무원과 기타직에 근무를 비교해보면 공무원 조직보다 더 많이 일을 하면서도 급여에서도 수당에서도 무엇 하나도 공무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타직의 자체 규정 역시 공무원의 규정들과 맞지 않다면 일절 추진 조차 못하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결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공무원들이기 때문입니다. 국립대니까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국립대도 등록금 동결등으로 자구책을 많이 마련해야 하는 시점임에도 이를 공무원이라는 직군이 막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법인단체는 과장 자리를 외부 공모제로 모집합니다. 그런데 그 외부 공모제 기준이 바로 5급 이하 공무원입니다. 법적으로 수익을 내야하는 법인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과장, 팀장으로 인해 추진이 불발되는 경우가 비일비제하며 심지어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2년뒤에 발령받아 떠나면 그만이란 식으로 대응하니 이런저런 고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학신문에 대학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야 공무원 조직과 조금은 힘겨루기를 해보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의 급여, 근무의 모든 것들을 전부 공무원이 잡고 있는 현실에선 미래가 그리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등에 보면 급여, 수당, 성과급등 안밀리고 잘 받잖아요. 돈이 있어도 예산 부족하다고 수당도 삭감, 성과급도 삭감, 심지어 급여도 삭감합니다. 인력충원이 필요해서 기관장에 승인받아 인력충원을 요청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2년째 인력충원이 안됩니다. 그러면서 초과근무은 왜 이렇게 많이 하냐며 2년째 매년 2개월 정도의 초과근무 수당도 지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예산 부족하다고만 하죠. 저희는 수익을 내서 자체운영을 해야하는 법인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런저런 돈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줘야 하는 돈에 대해선 없다고 하죠. 3년 전에는 기성회계 수당이 불법이란 대법원 판결 결과 기성회계 수당 지급이 금지되었죠. 그러면서 매월 받는 급여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직에서 하는 말이 너희도 대학 재정이 어려워 졌으니 동참하라고 하면서 급여를 삭감해버렸습니다. 저희는 대학에서 단 1원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사항은 국립대에선 일반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립대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공생하는 조직기관에서는 말도 못하는 공무원 갑질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감사하여 공무원 갑질 형태 적발시 해당 기관에 문책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제발 하루라도 동등한 입장에서 떳떳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제목: 주식 "공매제도"를 없애주세요.꼭이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3

외국인이나 기관들에 비해 정보나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들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제도로 인해 수없이 외국인과 기관의 장난질 대상이 되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많은 수의 소액,약소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재 시행 하고 있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와 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정부기관과 금융기관과 기타기관,외국인투자자들은 공매제도를 활용하여 주가조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하려면 개인도 공매제도를 허락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으로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임안 표현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저는 최근 몇 번의 부당한 판결들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부를 더 이상 신임할 수 없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권력없고, 돈없고, 인맥없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최근엔 취업전선에서 인맥의 중요성을 너무나 절실히 실감하였고, 남들처럼 술자리에 끼여 인맥을 넓히지 못한 것을 한탄하였습니다. 특히나 국립연구소나 공공기관은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사법부까지 '있는 자'의 편이라 서민으로서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 싶습니다.
제목: 부채로 힘들어 하는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 해지방안 검토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7

안녕하세요. 청원이 처음이라 일단 두서 없이 적어 봅니다. 주변에 학자금 대출금과 함께 사회로 나오는 청년들과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모이는것 없이 대출이자로 빠져나가 의미없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전부터 생각 하던것을 청원을 넣어 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해제 및 재가입 방안 검토 부탁드립니다. 1. 년봉보다 부채가 많을경우 2. 부채의 이자가 월급의 20~30% 치지하는경우 등 정말 여유없이 생활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적립된 국민연금을 돌려받아 대출을 상환하고 다시 재가입 형태로 다시 연금을 모을수 있게 해주신다면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 청년들이나 가게부채로 힘들어하는 직장인들이 조금더 여유있는 생활을 하게 될것이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잇는 결혼율,저출산등도 어느정도 해결 될것이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가상화폐거래 전면 폐지 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실체도 없어 범죄집단들에 이용 될 수 있고, 투기조장 및 전력낭비만을 초래 하는 가상화폐를 거래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제목: 이재용 항소심 재판 무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4

이재용 재판 결과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말이 틀리는 세상이 빨리 오나 했는데.. 여전히 먼세상 애기 인거 같아서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연금 8천억이라는 손실을 보면서 삼성 승계가 이루어진 사실로도 암묵적인 청탁인건 상식수준의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인데... 재판은 법리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런 결과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이제 돈 있고 힘있는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의 행태를 그냥 두고 보고만 있고 싶지 않네요... 동의 많이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무식하지만...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올림.
제목: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문제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원칙과 법과 명령에 의해 일을하는 공무원일 뿐입니다. 사회복지일을 충실히 할수 없습니다. 10년째 재자리 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재지리걸음 일겁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회복지사가 전담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분들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안일함으로 가득찬 공무원으로는 사회복지가 발전할수 없습니다.
제목: 은행 영업시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은행 영업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마감시간이 오후 16시라니 많은 국민들도 현재 불편할거라 생각합니다. 마감시간을 기존에서 몇 시간 더 미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삼성전자노조설립합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노동자가 있으면 당연히 노조가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없는 곳 설립 하려고 하면 온갖 방해로 범법을 저지르는 삼성공화국에 노조설립을 적극 추진하고자 청원합니다.
제목: EBS 개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방송언론의 관행 및 적폐청산에 바쁘시겠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현재의 교육방송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교육의 평등화를 이끄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교육방송일 것입니다 교육방송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이건 민간학원이 경영을 하는건지 교재나 강의를 팔아먹기위한것인지 모든 학생 나아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ebs교육방송이 앞장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방송사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돈을 내지 않으면 볼수없고 들을수 없는 수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제부터 교육방송이 돈장사를 해왔는지 과연 그런수익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서 쓰이는지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문제인 정부에게 촛불정부에게 부탁드립니다 모든 학생이 모든 국민이 교육의 평등의 기회마저 박탈하지 말아주십시요 돈있는 학생들이 더 좋은 방송을 더 좋은 교육을 받아야 겠습니까 부디 교육방송을 개혁하시여 돈없이도 볼수있는 방송을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채용비리를 보면서 재안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고용 노동부 또는 신설부서를 만들어 대한민국 모든 필요인원 채용을 이곳을 통하게 한다 1. 공무원, 공공기관, 기업체 등등 모든 기관은 필요한 인원과 시험문제를 정부에 제출한다 2. 정부는 제출된 시험문제를 두서없이 섞어 출제한다 3. 면접시험은 실행기관이 추천한 인사가 정부가 고시한 시험 장소에서 실행한다. 4. 최종결과는 정부가 시험성적과 면접시험 결과를 가지고 결정한다. 5. 소규모 자영업자가 필요한 아르바이트 및 5인이하 인원 시험을 보지 않고 자영업자가 임의로 채용할수있다 6. 모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실행기관에서 정부에 납부한다 7. 시험장를 정부가 정한다. 상기와 같은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면 비리가 지금처럼 있을수 없을 뿐 아니라 한눈에 우리나라 채용 인원을 알수있고 실업자 관리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이 진짜 페미니스트라면 여대의 존재도 부정할 줄 알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대한민국 헌법 1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법조인 출신이니 모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여대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단지,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입학이 거부되는 건 남성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것입니다. 매년 수능을 치는 수험생을 남자, 여자 반반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것은 특정 성별이라고 해서 입학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차별을 받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이 줄 곧 강조했던 기회의 평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특성상 대학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로지 성적 만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어야합니다. 왜 태생적인 한계가 따라 붙는 것입니까? 저는 성평등주의자로서(페미니스트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혐론자도 절대 아닙니다.) 과거부터 여대의 존재에 매우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평등을 실현시켜주십시오.
제목: 내가 대기업이면 법인 외국으로옴기고 이민간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보수니진보니 떠드는 새끼들 자기들 이속챙기는새끼들이이지 친일 빨갱이새끼들 내가 이재용이면 벌써 외국으로 법인돌리고 이민간다 오죽하면 정주영이 대통령한다고 나왔겠어 이런나라 존나짱나니까 정치라는것들 지꺼리고 밑에 하수인들 댓글쓰는꼬랄지들봐라~~ 아주 웃긴다...
제목: 청원에대한 답변에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국민청원은 변명과 이유를 듣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현행법상 안된다는 뻔한얘기들으려는게아니고 현행법상 안되는걸 해달라고 청원하는겁니다 3권분립의 원칙을 누군가는 깨고 악용하는데 국민이 원하는 대다수공감하는사항은 깨서라도 선용해달라는 맘으로 청원하는겁니다 방법을 찾아줘야지 뻔한 대답만 하는건 그걸 몰라서 청원한 멍청이로 보는듯해서 답답하네요 3권이 모여서 답으내주는 개선시켜주는 청원사이트가 되주길 바랍니다
제목: 연이은 가상화폐 투자자 자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2

정부의 잘못된 가상화폐 규제 정책으로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이 벌써 두명째 자살을 했습니다. 책임자를 사법처리 하고 대국민사과를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급락으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규모 집단자살 사태가 일어나야 규제를 멈출겁니까? 정부의 무책임한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복지, 특혜,  임금, 보좌관 등 모든것을 국민투표로 결정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9

대한민국 국회의원 같이 특혜가 많고 보이지 않게 온같 불법을 저지르고 자기 보좌관 수도 셀프로 증원하고. 급여. 연금까지 본인들이 결정하는건 납득이 안갑니 이분들이 국민대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급여. 보좌관 수. 수당. 특권 등 모든걸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개정하여 주세요.
제목: 삼권모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구체적으로 논의부탁드리며  여당에대해 입법촉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8

최근 사법부의 행태와 여러국회의원들의 몰상식태도들을보며, 이번 정형식판사의 판결을 계기로 입법.사법.행정. 모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논의해야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대다수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않는 이상한 행태들을 언제까지 지켜보고만있어야 하는지, 정말 괴롭습니다. 소환이 남발되지않도록 해야하겠지만, 어쨋던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보이는 시점인것같습니다. 이땅의 민주주의를위해 정부여당의 심도깊은 논의후 입법을 희망해봅니다
제목: 기업 상여금 쪼개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29

최저임금이 올라 몇몇 기업들이 상여금을 쪼개서 기본급으로 충당할려고 합니다 특히 용역직원들이 더합니다 상여금을 쪼개서 기본급으로 충당하는 방법이 과연 옳은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같은 진짜 서민들은 흙수저보다 못한 노예가 되가는 실정입니다 국민을위한 국민에의한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데 매년 주던걸 빼앗아 그걸로 충당을 하는지 답답합니다 기본급이 올라 가족과 못했던 외식 한번 더 할 수있는 그런 기회 조차도 없어지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박봉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이란 단어 참 맘에 와닿습니다 과연 상여금을 쪼개서 기본급에 포함하는게 정당한건지 무식한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목: 저희동네 육교설치공사를 중단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87

저희 종로구 관내에 육교가 3개가 있는데, 모두 평창동, 신영동에 1km이내에 몰려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 평창동 서울예고 연결 보도육교와 신영동 보도육교를 철거 후 재설치를 이용자인 주민들에게 의견도 묻지 않고, 종로구청은 주민불편은 아랑곳 않고 독선적으로 육교설치를 강행하고 있읍니다. 이에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을 상대로 힘겹게 싸우고 있읍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원치 않는 집단적소수의 의견만으로 보행권, 인권을 침해하며 강행하는 종로구청의 행태를 여러분의 힘으로 막아주세요.
제목: 헌법개정 자유에 대한 정의를 확고히 하자. [자유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자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과연 어디까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관대해져야 하나요? 분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4

오늘 뉴스 보고 처음으로 게시판 글 올려봅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급등에 대한 대책을 도대체 몇 번 발표했나요? 발표할 때마다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불난 데 기름 붓는 역할만 해온 것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형편입니다. 단면을 보고 이런 정책, 저런 정책 남발하지말고 종합적 공부를 좀 잘해보세요. 그리고 확실한 답이 있으면 발표하고 시행하세요. 괜히 어설픈 정책 하나 둘 꺼내들고 불질러대지말구요. 그리고, 부동산 폭등 잡을 생각은 있기나 한 건가요? 청와대 근무하는 분들 상당수와 장차관급 관료들 여러분들도 강남에 기본 집 한 채씩은 갖고있는 다주택자들이라면서요? 정책 시행하려면 먼저 그런 분들 다주택 정리해야 정책의 진정성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청렴함에 자신이 없으면 공직생활 하시면 안되죠. 아무튼 강남을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 일부의 아파트 가격이 최소 2년 전 쯤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현재 아청법 폐지, 새로운 아청법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아청법을 완전 폐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아청법을 만들어주세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청법은 웃기지도 않게 가상의 아동청소년 또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조사해도 모자를 판에 가상? 정말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상이라고 해도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이나 일러스트 게임 같은 건 실제로 자극을 주고 범죄로 인도한다고요? 이건 순 억집니다. 애초에 그런 것이라면 현재 방영 중이고 앞으로도 방영 할, 범죄, 마약, 불륜, 복수, 살인, 폭력 등등을 주제로 한 모든 드라마와 프로그램들은 싹다 차단해야 한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영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자극 받고 나도 사람죽일거다 나도 범죄자 될거다 나도 때릴거다 이럽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가상의 인물들을 보고 범죄자가 된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무엇일지라도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어느 분들은 반론하죠. 위험한 인물들이 보고 자극을 받으면 그걸로 범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말이죠. 이것도 순 억지입니다. 그냥 시끄럽다고 사람도 죽이는 마당에?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억지라는 걸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보면 교육상 큰 문제가 있다고요? 예, 당연합니다. 백지에 검은 물을 뿌리면 당연히 검게 물들죠. 순수한 아이들에게 해로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부모의 책임이죠. 애초에 신경을 쓰지 않으니 아이들이 그쪽으로 쉽게 접근하고 보는 것 아닙니까? 우선 남을 법을 탓하기 전에 본인들의 무관심부터 고치세요. 결국에는 전부다 가져다 붙여도 억지이며 무책임한 발언인 겁니다. 가상의 그 무언가를 아무리 보던 간에 범죄로 이어질거라고 단정하는 건 순 억지며 이 말도 안되는 법률을 더 옹호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 현 아청법을 폐지하고. 정말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굉장히 현 정부에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딴 법률을 그대로 두면서 모두가 잘 살고 죄지은 사람들을 벌하겠다? 웃기는 소리죠. 우선 미래를 바라보며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면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제일 빨리 고쳐져야 할 것을 먼저 고치세요. 아동 성범죄자들의 형량을 늘리고. (추가적으로 모든 성범죄는 현재 형량보다 더 강해져야 합니다.) 아이들을 폭행하는 자들의 죄도 늘리고. (폭행의 경우는 아예 형량을 강하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가정폭력도 줄어들죠. 제가 소름이 돋았던게 뭔지 아십니까? 우연히 들었던 것입니다. "까짓꺼 법도 약한데 패고 싶은 거 패고 벌금이나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발언입니다. 법이 쓰레기보다 못하니, 이런 생각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실제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진짜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필요없어 보이는 현재 아청법을 폐지하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실제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시간에 가상을 잡고 그들을 성범죄자로 몰고가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죠. 안 보이는 곳에서도 아이들에게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정부가 시행할 법률이 아니었죠. 큰 죄를 짓고도 돈과 명예, 권력만 있으면 쉽게 현재 법으로 해결하고 돌아다니는 게 현 상황 아닙니까? 큰 죄를 지어도 형량이 처음부터 땅에 굴러다니는 돌보다도 못하다는 걸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아동성폭행 범죄자들을포함에 모든 성폭행 범죄자들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때려도 모자를 판에 이 무슨.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가상의 캐릭터를 보호하며 벌금을 먹여 국고를 채우고 성범죄자로 국민들을 밀어넣어 낙인찍는 어설프고 하찮은 가짜 아청법을 폐지하고. 진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하자면. 아청법도 아청법이지만. 현재 아청법에 의하여 누군가가 불법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신고하려 했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소리가 그것을 다운받고 직접 보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경찰서로 와서 서류를 작성해 신고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신고를 해본적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루머겠지 했죠. 근데 돌아다니면서 보니, 한두명이 아니더군요? 신고 시스템 자체부터가 글러먹었습니다. 그걸 신고하는 사람이 왜 다운 받고 왜 사진을 준비해 왜 경찰서까지 가서 그것을 보여주고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까? 누가 한답니까? 이런식으로 하는 신고를? 이 시스템도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접 해보질 않아 이게 진실인지 모릅니다. 다만 이 불만을 토해내는 사람이 많았을 뿐, 만약 저게 진실이라면 저 제보받는 경찰의 대응방식부터 아주 뜯어 고쳐야겠죠?) 이상입니다.
제목: 공기업 ,국영기업체  채용   국가시험(공무원채용) 방식 전환    적폐청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그동안 설로만 여기면서도 그러려니 하고 살았지만 이렇게나 많은 채용비리가 밝혀지고 엄청난 충격에 청년 구인자들이 허탈해 하는 상황 이제라도 국가에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취업이 이루어질수있도록 국가 공무원 시험에 준한 시험으로 채용방식을 전환해서 청탁이나 채용 비리가 발생하여 제 3자가 피해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험은 똑같이 보고 학생들 1지망 2지망 선택하듯이 원하는 업체 선택해서 취업할수있도록... 물론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은 관련자들 연구하면 더 좋은 방안 이 있겠지요 영원히 청탁,채용비리 근절을 위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업 부조리척결
제목: 성인 여성에게 안전과 안보교육 의무화 및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은 학교에서 1차적으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었어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거나 그 방법을 모르는 여성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천화재, 병원에서 화재가 나도 피해자 비율은 여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여성들은 폐미니즘 교육까지 청원하면 자기 자신을 존중 받길원하지만 정작 자기자신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거울로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에 대한 교육, 예를들면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AED키트 사용법, 지진 발생시, 화재 발생시 대처법, 탈것에 대한 안전 교육 강화(예를 들면 자동차, 엘리베이터, 선박, 기차, 항공기) 등 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없는 이유, 항공기 사고시 생존 확률을 높여주는 Brace Position 자세라던지. 안보 교육은 외교부의 동북아시아 정세, 북한 문제 대한 입장, 북한 핵문제, 북한인권법과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사항. 국정원 또는 경찰에선 간첩 체포 현황 및 신고 방법 안내. 경찰도 해외에 나가면 우리나라만큼 치안 좋은 국가가 없지만 정작 여성들은 자국 치안을 비하하기 바쁩니다. 치안을 위한 경찰의 노력도 함께 교육하길 합니다.
제목: 임금체불 관련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1년전 알바하던 곳에서 알바비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청고발과함께 법적진행을 하였지만 지금 결국 돈한푼 받지 못하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사장은 너희들에게 줄 돈보다 벌금이 훨씬 싸니 벌금형을 선택하겠다고 저희를 조롱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노동청,법원,법룰공단 등 오갔던 시간이나 횟수를 따지면 아예 차라리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게 더 나을뻔 했어요. 제가 노동청과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러 열댓번 가까이 가야 사장이 확인차 한두번 출석하고... 돈 백만원 받겠다고 1년동안 모든방법 다 동원했지만 결국 남은 방법은 사비를 들여 차압딱지 붙이는것과 개인변호사를 사 민사로 진행하는것밖에 없네요. 부당한 처사에 법의힘을 빌려보려해도 결국 힘없는 근로자는 손해를 볼수밖에 없는 노동법이 야속하기만 하네요. 임금체불 하는 악덕 사장의 처벌수위를 높여주세요. 적어도 벌금이! 직원들에게 줘야하는 월급보단 더 많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임금을못받은거 보다 1년넘게 진행했던 모든 방법들이 저희에게 줘야하는 월급들보다 적은 액수의 벌금형으로 끌났다는게 더 억울합니다. 사장에게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떨어지면 사건이 끝난다는게 말이되나요?
제목: 판검사의 은퇴 후 변호사 개업을 막아 주십시요. (실질적 삼권분립 확립)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6

판사, 검사 퇴직시 변호사 개업을 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기관이 이렇게 썩은 것은 결국 옷 벗으면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삼권분립이지 현실적으로는 이권으로 통합아닙니까? 그들도 공무원이고 대다수 공무원은 옷 벗으면 연금으로 살지 관련 업에 종사가 금지됩니다. 이들도 마찮가지로 은퇴 후에 연금으로 살아야지 ,,,, 결국 전관예우나 현직에 있을 때에 봐 준 기업 사건 수임을 위해 말도 안된 판결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법을 개정하여 은퇴 후 변호사 개업을 막아 실질적인 삼권분립을 확립합시다.
제목: 사법부 개혁이 시급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1

양심에만 맡긴 사법부 너무나도 부패가 심각합니다. 공수처 설치해서 전부 구속시켜야 군기바짝 들어서 돈먹고 판결안합니다 대통령님 공수처 설치에 모든걸 쏟아주십시오
제목: 중&고등학교 2월 개학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보통 12월 말쯤 방학 시작해서 한 달간 방학을 한 후 2월 초에 다시 학교를 가게됩니다. 그리고 다시 방학을 한 후 3월 2일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2월 한 주간 동안 학교 커리큘럼이 딱히 정해진 것이 없어서 영화를 보거나 시간을 떼우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이 한 주간을 이제는 개선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배용준 박수진 삼성병원 신생아실 특혜 조사해주세요3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1

삼성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그것도 가장 위중한 미숙아들만 있는 단 8자리 밖에 없는 A셀 니큐 자리 엄마조차도 출입 하루 겨우 잠깐 허용되는곳 그밖의 사람들은 아예 출입 금지되는곳 혹여나 감염의 고위험 장소이기에 그런데 박수진은 어땠나요 9개월 된 아기를 출산후 그렇게 위중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A셀에서 두달이나 박수진과 함께 누워서 모유수유에다 친정엄마 들어오고 매니저도 들어와서 도넛 돌리고 목겨자 증언 쏟아지니 겨우 자신의 인스타에 손편지 달랑 하나 둘째 임신후 스킨쉽 골프 기사에 인사동 화보에 네이버 댓글 삭제와 옹호 와 기사 내리기로 대중 관심 돌리고 오늘은 한끼줍쇼에 우연을 가장한 배씨 부부 등장하고 국민을 바보로 알고 슬쩍 넘어가려는 이 나쁜 인간들 삼성병원과 함께 재조사 반드시 해주세요!!!! 이 기회에 뿌리 뽑읍시다!!!!!
제목: 사법부에 A.I 인공지능을 들여놓아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권력의 유무에 따라서, 돈의 유무에 따라서 판결내용이 달라지는 모습 지겹습니다 재벌들 마스크쓰고 병원침대 휠체어 타고 나오는 것도 지겹고 집행유예 공식도 징글징글합니다 그들은 일반 국민들과 법체계가 다른 세계에 사는건지요? 습관적으로 2심에서 형량을 낮춰주는 것도 그들의 업계이익을 위한 것 아닌가요? 1심에서 받은 형량을 각종 사유를 들며 거의 항상 2심에서 낮춰주는 이유는 그래야 사람들이 당연히 항소하고 그만큼 그들의 수임료를 극대화시켜 잠재적 변호사들인 판검사들이 업계이익을 보호해 준다는 생각입니다 누구든 동일한 잘못을 하면 동일한 형량이 보증되는 사회정의가 있으면 합니다. 사법부에서 여러 고려사안으로 법관들이 판단이 모자른 듯 하니 항상 객관적 판단을 할 수있는 인공지능 을 도입하여 사법판단에 활용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이런것이 적폐가아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혹시 더불어민주당 고위 당직자가 정관예우로 모 금융권 고위간부로 입사를 했다면 이것이 적폐가 아닐런지요...
제목: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7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 이재용공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형식판사의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7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무시한 판결을 국민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면 및 특별 감사를 청원하며, 더이상 검사와 판사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변호사로 면죄부를 받고 오히려 더 떵떵거리며 사는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현역 사병들의 삶의 질 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현역 군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투사, 의경, 공익근무요원, 상근은 모두 현역 사병과 같은 의무 복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사용과 어느정도 자유로운 외박 외출이 보장된 위의 복무자들과 달리 유독 현역 사병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로써 억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21세기에 사는데 유독 현역 사병에대해서만 과거의 관념으로 바라보고 대우하는것 같습니다. 사병들이 사고를 칠거라고요? 사병들 군기가 빠진다고요? 사병들이 보안사항을 유출할 위험이 있다고요? 그럼 카투사나 장교는 그런 위험이 없나요? 미군과 다른 외국 군대는 다 당나라 군대인가요? 근무시간은 엄격하게 의무를 다할수 있도록하되 그 이외의 시간에는 자유로워질수 있게 삶의 질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군인들은 국가를 위해 의무를 다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당연히 고통받고 억압받아야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현역 사병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복무할수 있도록 개선에 힘써주십시요.
제목: 반사회사이비신천지척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1

ㅅ반사회사이비신천지를척결해 우리아이들을사회와나라와개인의자유의지를추구하게하라
제목: 평창올림픽 노로바이러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8

노로바이리스가 창궐해서 국제적 위상이 어느올림픽보다 안좋은것 같습니다 전염병을 빨리잡아서 노로바이러스 올림픽 국가로 남는일이 없었으면합니다.
제목: 제주도 대한민국 교통사고 1등,  대한민국 전세계 교통사고 1등,  그럼 제주 세계 1등?? 세계 7대 자연경관 우리모두의 제주가 위험해지고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대한민국 전세계 교통사고 1등, 제주도 대한민국 교통사고 1등,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해 지고 있는 제주도,, 장롱면허 초보면허 렌터카, 전동퀵보드 세그웨이 왕발통, 여성용스쿠터 전국구자전거동호회 할리데이비슨동호회, 제주일주도로 3열로 걷는 단체행렬, 예식장 관광지 주말 불법주정차, 제주공항(예시)15시15분 3개항공사 동시출발 활주로 적체 등 안전불감특별자치도,, 제주도는 철도가 없어 대중교통의 최우선 순위가 버스인데 준공영제 졸속시행으로 국민 혈세 투입 운수회사가 소수 타 노조원 블랙리스트로 갑질배차, 소수노조원 부당면직, 타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 준공영제 전격 시행하면서 버스를 수백대 증차 했음에도 제주도내 정비사 채용부족으로 대중교통사고와 수학여행등 단체전세버스사고 위험에 노출, 구리스주입 윤활유보충 브레이크조시 등 운전사에게 정비사일 부당노동강요 사고위험,, 연일 폭설에 낮에도 결빙되고 섬이라 습도가 높아 물기많은 습설에 녹았다 살짝 얼어버리는 블랙아이스 이기때문에 더 위험한 제주도인데도 강원도나 인천공항 서울경기 수도권처럼 일기예보가 있으면 전날부터 철야 당직자가 선제적 제설작업을 하는 것을 모를리 없을 터인데 역량부족과 안전불감증 팽배,,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고위험이 높아지는 제주도에 수학여행 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수학여행 오다가 침몰한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서귀산고 이민호 실습생이 적재기에 목과 몸통이 끼어 사망하여 정부 고위급 정치권 여야 최고 지도부들이 다녀간 사건도 최근에 있었습니다만 벌써 잊혀지는 듯,, 제주도는 섬이라 화력발전 의존도 높고 풍력발전기는 돌아가지 않는 것도 있고 불타버린 것도 있고, 아열대 지방이라 거의 매년 어린이집 노로바이러스 특급호텔 장티푸스, 축산분뇨를 제주섬 생명지하수로 직행하는 통로인 숨골로 80톤 무단폐기, 상수도 역량부족 하수처리 포화상황, 온난화 시멘트난개발 등으로 청정제주바다 백화현상, 불합리하고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쓰레기 요일별 분리수거 시행으로 집집마다 업소마다 드럼통 소각, 감귤밭 플라스틱농약병등 폐기물 불법소각 만연, 수많은 골프장 농장등 농약 무차별 살포, 아토피 비염 발생 10만명당 전국1위 제주도,, 태풍이 지나간 다음날 옥빛 에메랄드 바다색과 파아란 하늘, 밤하늘엔 쏱아질듯한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죠!! 주말여행 가족여행 친구동호회 여행 등 제주에 오시면 그런 자연을 만끽하다 돌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셔서 사랑스런 제주도를 청정도시 안전제일도시 혁신도시로 만들어 주세요. 전국민 공론화 되어야만 제주도민분들이 안전불감증에서 깨어나 제주도가 바뀔 수 있다고 확신하여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패자부활이 가능한 교육과 교직자 부패 척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저는 55세 된 손주 한 명을 둔 할머니 입니다. 저의 아들은 고1때 교통사고로 상악골절과 치아골절등 2년 동안의 병치료로 내신도 수능도 잃은 학생이었습니다. 재수는 매년 바뀌던 입시정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꿈 많던 아이가 자신의 꿈을 접고 결국 아이는 자기의 꿈이 아닌 전문대에 갔지만 졸업후 방황했고, 자신의 불행을 사랑으로 감싼 미국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입시안에서 패자부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신과 정시 결국은 좋은 집에서 아무 사고 없이 선행을 일찍 시작한 아이들만이 미래를 보장받는 입시안입니다. 사춘기나 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늦게 자신의 꿈을 찾은 아이들까지 이런 아이들이 내신을 지킬 수 있나요? 수능 성적을 낼 수 있나요? 교육이 입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학교 선생님들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생기부 학생들에게 쓰게 하고, 못쓰면 야단치고, 특정 아이들 위해 상 만들어 몰아주고, 성적 좋은 애들만 특별만 만들어 성적 올리게 하는 행동, 너무 오랜 동안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보인 이 부패를 기본으로 한 내신과 학생부, 이 부패의 온상지인 학생부 종합, 누구 머린지 이제는 폐쇄 학생부까지 쓰시겠다고 하셨다죠. 선생님들에 대한 불신은 학생이 만든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하신거죠. 자신 자식은 특목고 보내 좋은 대학 갔다 자랑하시고 자신의 학생들은 공부 못한다 구박하시는 일반고 선생님들, 정말이지 학교에서 미투 운동이 벌어진다면 몇 명의 선생님이 교단에 살아남으실지 궁금하네요. 학생부종합전형 유지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선생님들 부터 교단에 몰아내시고 하시죠. 그렇다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불공정성에서 벗어난 패자부활이 가능한 전형정도는 남겨놓으셔야 하지 않나요. 이번 정권의 교육철학은 무엇인가요? 알 수가 없네요. 사교육탓도 남탓하는 근성입니다. 그것은 철학이 아니지요. 어떤 아이들을 기를 것인지.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인재를 기를 것인지, 국민의 한사람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온통 대입 단순화니 사교육이야기만 가득한 목표? 창의 말하면서 내신 수능과 같은 과거 실패한 입시 타령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창조적 경제'와 무엇이 다른가요?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사람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변화가 빠른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젊은 학생과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못난 것은 개인탓이 아닌 사회의 탓도 많습니다. 평생교육이 되어야 할 시대에 대학의 진입이 이렇게 어렵다면, 백세 시대 우리는 무능하게 늙어가겠지요. 그리고 자살도 많이 할 것입니다. 학벌지상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으니 18세전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탄하면서 말이죠. 선행 학습의 최대 수혜자인 내신과 수능 위주의 교육정책 그동안 긴 세월에서 너무 명백히 나타났던 문제인데 답습하겠다고 하니 정말 아이러니 하네요. 좀 더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으로 학생들을 키워내는 철학있는 정책좀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사교육탓으로 공교육의 면죄부를 받을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클럽을 폐지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요즘들어 청.클일명 청소년클럽이라하여 만14세 부터 19세까지 들어갈수 있는 곳을 만들었다고 합니다.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곳은 말로만 청소년들의 장소다 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성인들의 클럽,유흥업소와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또 교육상으로도 (물론 모든 학생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한창 자신의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나이에 이러한 곳에 빠진다면 개인으로도 국가적인 차원으로 상당한 피해를 볼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러므로 이 문제를 숙고히 생각하여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목: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1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평창 올림픽 위원회를 맡고 있는 나경원의원이 평창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이 될지도 모른다며 IOC,IPC에 단일팀 반대 서안을 보내고 한반도기 입장을 반대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위원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방송 매체에서 밝은 사회면을 방영토록 힘써주십시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매일 반복되는 정치 방송,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인 드라마나 각종프로그램들로 지쳤습니다. 귀여운 아기들이 자라는 모습, 전 연령대가 공감하며 볼 수 있는 국민 드라마등을 많이 발굴하여 방영하면 출산율도 높아지고 사회도 밝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항공사 마일리지 올바른 사용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항공사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사기 힘들어요. 결제창에서 마일리지 사용란도 생겼으면 합니다. 또한 항공사 마일리지로 좌석 업그레이드는 왜 더 비싼 항공권을 구매해야 허용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되요. 좌석 업그레이드는 적은 돈으로 항공권을 구매하였다 한들 필요 시 가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트위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론조작 현장은 왜 방치하십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전 경기도에 살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최근 국민들의 마음을 들끊게하는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한 포털 사이트가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여론조작에 가담하고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터라 무슨 말을 하지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포털 사이트말고 다른 사이트에서 개인들이 단체로 묶여서 한 사람이 기사의 링크를 달면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않는 댓글에 비공감을 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런 이런 댓글을 달았으니 그 댓글에 공감을 눌러 베스트 댓글에 올리자고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베스트 댓글에 올리자하면 기사 밑에 댓글들은 베스트 댓글 5개(?)가 일차적으로 보기 편하게 나열되있습니다. 그 나머지 댓글들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모바일에서는 더 보기란을 누르지 않는 이상 보기가 힘듭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일상이 바쁜 분들은 모바일로 그냥 베스트 댓글란에 있는 댓글만 보고 이게 여론인가 생각하고 지나치게됩니다. 이점을 보면 트위터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동이 여론 조작이라는 것 입니다. 분명 여기서 짚고 가야할 점이 트위터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동이 '모두' 나쁜 짓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트위터에 링크가 달린 곳을 가면 무논리로 또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정부를 비난하고 정부와 관련없는 점을 정부의 탓으로 돌려서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점을 가지고는 청원을 올리지는 않았을것입니다. 어찌보면 잘한 행동이니깐요. 하지만 트위터에서 제가 위에서 말한 순영향도 있지만 몇개월 전부터는 일방적인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하는 댓글조차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감을 누르고 무조건적인 칭찬을 하는 댓글을 베스트댓글로 올리고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취임사에서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 드립니다.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야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통합을 이루신다고 하셨고 통합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전 개인이 한명 한명이 이전 정부의 지나친 무능함에 광화문으로 촛불을 들고 일어나 탄핵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했고 이때는 정말 대다수의 국민들이 통합하는 순간일꺼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한 포털사이트가 야당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생각되여 그 포털사이트만 죽여라 뭐라하고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이건 진정한 통합이 아니니까요 근데 막상 여당과 정부에 유리하게 댓글을 달고있는 눈에 확실히보이는 여론조작 현장에는 눈길을 주지 않고 계십니다. 이것 또한 통합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잘한 것이 있으면 국민들은 저절로 정부의 편을 들어주게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좌우 분열이 심해져서 현재'는' 힘들것입니다. 하지만 여론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포털사이트와 트위터를 제대로 잡는다면 대통령님이 원하시던 통합의 길로의 한발자국이 되지않을까요?? 또한 여론조작없이 깨끗한 뉴스를 볼 수 있지않을까요??
제목: 영어교육 민주화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초등학교 영어교육도 제한시킨다더니, 수능에서 마저 영어에 대한 비중을 축소시킨 다니요. 대학 진학 후, 회사에서 마저 영어는 필수 입니다. 여행을 다닐 때에도 영어는 위험상황에서 자신을 방어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중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권이라지만, 영어를 배척하다니요. 갑자기 이런식으로 교육정책 펼치면 그 동안 열심히 공부해온 학생들은 방향성 잃게 됩니다. 민주화는 교육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배우고 싶으면 배울 수 있고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한 교육배분 필요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으로 판사들의 경종울리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8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사들의 판결을 되짚어보고 재벌에대한 판사들의 봐주기 판결을 성토하면서 소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자괘감을 감출수없어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최저시급청원!!! 한곳으로 몰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89

제일 세금이 아까운 식충집단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하는 청원에 다 같이 한쪽에 몰아서 20만명 채웁시다. 급여 : 최저시급 (최저임금) 기타비용 : 실비기준 영수증 국회홈페이지 공개후 지급 기타복리후생: 지금의 절반으로 축소 이것만 하면 내가 우리 국회 존경할거다. 국회가 이렇게 구조조덩하면 지방의회는 자동 무보수명예직으로
제목: 5.18 유공자 명단이랑 업적 같이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20

몇십년 전 일이지만 유공다 명단과 업적 같은게 공개 된 적이 한번도 없는것 같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업적 공개해주세요.
제목: 시대가 달라진만큼 취업 연령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33살의 남자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의 기준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변하지 않고 있고,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삼수를 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어서 대학을 다녔지요. 대학을 졸업할 때에는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간호를 하였습니다. 31살에 취업전선에 들어간 저에게는 벌써 나이가 너무 많아서 뽑지 않으려는 기업들이 많았지요. 물론 부족한 저의 스펙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 30대가 되면 취업이 된 것마냥, 항상 언론에서는 20세에서 29세까지의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기업들은 시대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 이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과연 지금 같은 시대에서 부족하지 않은 가정형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빠른 취업이 가능할까요? 제 자신을 변호하고자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양한 사연들로 인해서 자신의 날개를 펼치지도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역전하고자 하는 저와 같은 젊은 세대들이 안타까워서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생활비를 벌면서 대학을 다니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 어학연수도 가야하고 취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스펙을 쌓아야 하는 현 시대에서, 청년의 기준을 좀 더 확장해서 봐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부족한 글솜씨에 정리되지 않은 글로 이렇게 올리게 되어서 죄송하지만, 안타까운 세상 물정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부디 시대가 달라진 만큼 청년의 기준을 좀 더 넓혀서 고통받고 있는 30대 중반에서 후반의 청년들에게도 다시 한 번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아이를 많이 나으라면서 돌봄교실이 부족하여 탈락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지금 세상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나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를 나았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니 돌봄교실이 있어 스스로 할 수 있을때가지는 안심하겠구나 생각했더니, 이런 사기가... 국가가 사기를 치네요 돌봄교실에 사람이 많다고 탈락이랍니다. 부모중 하나가 직장을 관둬야 하나요? 이 나라에서는 아이를 나으면 않되는 것같네요. 이 나라가 사기꾼 나라가 아니라면, 학교에서 돌봄교실에 가야하는 아이들이 다 돌봄교실에서 있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주택댐보대출과결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이번에 매매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참힘들다는것을 느낍니다. 저희는 88년 작년11월 결혼한 부부로 불안정한부동산시장에서 7천5백만원 빌라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 도움없이 시작ㅎ 하지만, 만30세이상이 안되서 주소지를 합친다음에 대출신청하라고하여 한번거절을 당했습니다. 집이없어서 대출받아 집을 구매하려는 저희에게 같은주소지로 전입신고후 대출받으라니요.. 남편은 숙소생활이고 저는 언니와같이 살고있습니다. 단지 만30세이상이아니라는 이유로 대출도 엄격하고 저출산국가에서 이게 말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