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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항 여객선 부두에 정박중인 포항 해양결찰청 소속 경비함의 영일만 부두 이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26 ~ 2020-11-25
참여인원: 1,370

현재 울릉도는 포항 <-> 울릉간을 운항하는 대형선박(5,000Ton급 이상)이 없습니다. 울릉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대형선박 유치의 타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화물 운송 - 울릉도 <-> 포항 노선을 운항하는 화물선은 미래호 와 금광호가 있으나 1주일에 3회 정기운항으로써 각종 신선식품 운송이나 택배, 우편물등 빠른 운송을 요하는 품목에 있어서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 선박의 경우 화물칸이 따로 있으며 매일 운항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불편한 점이 모두 해소됩니다. 2. 연간 여객선 결항일 수 - 현재 운항하는 소형 여객선은 연간 결항일 수가 100일 이상입니다. 동해바다의 특성상 소형선박으로는 운항하기 힘든 파고가 많아 결항이 잦습니다. 이에 따라 울릉도 주민들의 주요 생계인 관광업에 타격이 매우 큽니다. 또한 약간의 파도에도 선체가 요동치는 소형선박의 특성상 울릉 <-> 포항을 오가는 주민 및 관광객의 멀미가 극심합니다. 대형 선박의 경우 연간 결항일 수가 30일 이하이며 5m 이하의 파도에서 선체요동없이 운항이 가능하여 관광객 및 주민들의 배멀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며, 교통수단의 불편함 해소로 울릉도의 관광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 울릉군 관광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형 선박 유치사업을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포항 여객선 터미널 부두쪽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포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비함이 포항 여객선 부두에 정박중인 관계로 대형 선박의 선석이 부족합니다. 현재 해경은 경비함으로 약 150m이상의 선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경비함은 영일만 부두 크루즈 선석으로 충분히 이전이 가능합니다. 대형 여객선 유치사업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울릉군민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자 울릉군을 방문해주시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포항 여객선 부두에 정박중인 해경 경비함을 영일만 부두 크루즈선 선석으로 이전 시켜 대형 여객선 유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리를 철거하여 마을을 고립시킨다고 합니다. 마을주민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26 ~ 2020-11-25
참여인원: 1,185

저희 마을은 강원도 원주시 **면 **리 ****-**번지 섬강변에 터를 잡고 살아 온 주민들입니다. 마을로 들어가려면 진입로에 섬강이 흐르고 있어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원주시는 몇 년 전 이동수단으로 배 한 척을 주며 건너다니라 하여 저희는 그렇게 3~4년을 배를 이용하여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배도 이젠 노후되고, 해마다 장마철엔 강이 범람하고 겨울철엔 얼음이 얼고 도저히 배론 다닐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은 시대에 배로 강을 건너는 원주민도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작은 다리라도 놓아달라고 원주시에 몇 번 아니 수십번 민원도 넣고 사정도 해보았지만 원주시의 대답은 "배 한척 드렸잖아요." 라고 합니다. 하여 15가구(약 40여명)의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사비를 걷어 임시다리를 만들어 응급환자, 화재 등에 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엔 유난히 장마가 길어 강물이 불어서 임시다리마저 일부 쓸려나가 주민들은 45일간 고립되어 오가지도 못하였는데 원주시 공무원은 강물이 범람 한 것만 확인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연락 한번 없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매년 장마때만 되면 고립되어 이렇게 살아갑니다. 특히 2018년 7월 13일 점말마을이 자연재해지구 고립 가등급으로 지정되면서 강원도에서 2020년 착공해 2022년 완공을 계획하고 80억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교량설계가 원주시로 내려 온 것도 국토관리청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고립된 마을의 유일한 통행로(주민들이 사비로 설치한 임시다리)를 하천법에 위배된다며 2020년 10월 22일 행정대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반대로 무산은 되었지만 철거 할 때 까지 집행하러 온다고 하며 돌아갔으며, 마을주민들을 고발조치한다고 합니다. 마을주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민생이 먼저입니까? 마을에는 1928년생 93세 김** 할머님(지체4급)이 계십니다. 병원에 매일 8시가 되면 차량으로 모시고 가 오후 6시에 귀가를 합니다. 임시다리마저 철거 된다면 할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또 언제 있을지 모를 응급환자, 화재 발생 시 주민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짐승도 다니는 통로가 있습니다. 원주시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입니까? 원주시에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원합니다. 점말마을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교량을 설치해 주길 바랍니다. 원주시 행정 상 교량이 어렵다면 주민통행을 위한 대안 마련 후 임시다리를 철거하길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먼지흡입청소차량 야간청소시 안전표지를 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26 ~ 2020-11-25
참여인원: 310

10/9일 새벽4시12분경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1407부근에서 쓰레기를 줍는 다고 정차 해 있던 먼지흡입차량(16t)과 저희 아버지가 운전하시던 택시가 부딪혀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사고난 지점이 약간 우로 굽은도로이고,야간이라 어두워, 편도 1차로에서 서 있던 먼지흡입쓰레기차량이(16t) 중앙 갓길에서 작업하는 걸로 보였고, 아버지께서 사고 1초전에 아버지 차로에서 작업중이던걸 인지하신 것 같습니다.(블랙박스상) 이 쓰레기차 야간작업을 그냥 두면 다른 차들도 아주 큰 사고를 일으킬수있는 심각한 안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고속화도로에서 그것도 1차선에서.... 차만 달랑 한대 서 있으면 뒤에 오는 차 보고 죽으라는 건가요? 쓰레기 차 야간작업 안전표지를 강화하고 야간작업시 정차 할수 없게 해주세요 이문제 정말 시정되어야 합니다. 제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위헌적인 임대차3법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26 ~ 2020-11-25
참여인원: 12,752

임대차3법이 통과된 지 3개월여 지난 지금 갱신청구권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알고 계십니까? 위헌 소지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소급 적용하여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혼란을 이대로 그냥 놔두실 겁니까? 실거주할 사람과 계약을 했지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여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변상하거나, 현 전세집의 임대보증금을 보태서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루었는데, 그 집 기존 임차인이 나가질 않아 갈 때가 없는 사람, 만기가 되어 나간다고 했던 임차인이 위로금 명목으로 몇 천 만원씩 보상을 요구하는 등등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을 그렇게 빨리 입법 시행한 것이 아닙니까? 이 법이 실제 임차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 전세물량은 씨가 말랐고, 전세가격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폭등하고 있습니다. 매매가도 덩달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보좌관들이 보고도 안하나요? 국정에 바쁘셔서 매일 나오는 뉴스도 접하시질 않나요 ?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국민들만 죽어납니다. 또다른 대책을 내실 건가요? 현정부의 정책기조는 다주택자의 주택매도 유도, 갭투자 지양 등 아닙니까? 실거주자에게 매도하려면 임대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라니, 이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한 번이라도 집을 매매해 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새로 집을 사는 사람은 현재의 전세 보증금을 빼고 대출등을 받아 잔금을 치루기 때문에 현재의 전세 만기일과 새집 입주일은 비슷한 날짜를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새집을 사기 위해 6개월 이전에 기존의 전세집을 빼버리면 6개월은 어디 가서 살라는 말입니까?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하고, 갭투자자에게만 매도하라는 겁니까? 이 것은 정부의 정책과도 부딛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현재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분쟁은 서로 소송을 하든, 합의를 하든 당사자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이러다간 대한민국이 소송공화국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자꾸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정부 여당이 이런 혼란을 알고도 일부러 이 법을 입법 시행했다고 하는데, 설마 그건 아니겠지요? 얼마전 뉴스에 신혼부부가 그야말로 영끌을 하여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매수한 집의 기존 임차인이 갱신 청구권을 요구하여 들어갈 수가 없는 반면, 자기들은 현 전세집에서 나와야 해서 따로 고시원등을 알아볼 수 밖에 없어 국토부에 민원성 전화를 했더니 " 잘 알아보셨어야죠" 라는 질책성 회신을 받았다 합니다. 국민의 눈물은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뺨을 때려서야 되겠습니까? 예전부터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자에게는 정해진 기간내에 기존의 주택을 매도하면 법률로써 양도세 비과세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 임대차3법의 갱신계약청구권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기간내에 기존의 주택을 매도할 수 없는 사례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 임대차3법으로 기존에 법률로 보호되었던 비과세 혜택이 침해가 되면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갱신청구된 기간만큼 양도세비과세 기간도 연장해 주는 겁니까? 이 위헌적인 임대차3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모니터링은 커녕 검토, 토론도 없이 본회의에 회부한 법사위원, 본회의에서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역사는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이 악법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이 더 커지기 전에, 더 늦기전에 이 위헌적인 임대차 3법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국택배 토요휴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26 ~ 2020-11-25
참여인원: 2,992

먼저 떠나신 선배 택배기사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현재 7년째 근무중인 택배기사입니다 뉴스 통해 대책이라 내놓은 이야기들은 관심있는분들은 다아실거 같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이 성장하는 만큼 일찍히 대안이 나왔어야하는 대책이라 생각됩니다. 환경이 계속 발전되는 택배사도 있을것이고 아직 그러지 못한 택배사도 있습니다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 생각되구요. 각 택배사마다 차이가 있어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솔직히 주중 국경일 쉬어서 좋아하는 택배기사님들 몇분이나 될까요? 배송날짜만 미뤄질뿐이지 실제로는 정상날짜 배송물량 + vip고객사 배송물량(홈쇼핑 등등 : 휴일에도 주문건 발송을 합니다.) 휴일 다음날 배송물량이 됩니다. 주중에 쉬어도 다음날 걱정이 더 되는게 현실입니다. 이번 추석명절이후 금요일 한글날 아마 주문하신 상품들 받으시기 평소보다 오래 걸리셨을거라 봅니다. 상품 보내신 업체에서도 발송 너무 안된다고 전화가 배송하기 힘들정도로 많이 받으시기도 했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토요휴무에는 조건이 있긴합니다 주중 국경일은 근무를 하고 명절연휴(설날 과 추석)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만이라도 쉬었으면 하는 조건이기는 합니다. 현 근무일정에 택배기사님들은 가족과 함께 지낼수 있는 시간조차 부족합니다. 유일하게 쉬는 일요일은 잠과 체력 보충하기에도 하루가 다 지나갑니다 휴가도 없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보낸 시간이 언제인지도 모르실겁니다. 매일 지친모습으로 가족을 마주하기보다는 주말만이라도 충분한 휴식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여유있게 지낼수 있도록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천시 / 코로나19 세부 경로 공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26 ~ 2020-11-25
참여인원: 1,129

현재 부천시는 경기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5위입니다. 주말 연속 11명, 9명 확진자 현황이 긴급 문자로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천시는 지난 4월부터 확진자 세부 경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확진자 몇 번, 감염경로 역학조사중, 부천시 00동 거주 / 가 공개되는 정보의 전부입니다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는 이동경로를 미공개합니다]라는 공지만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어떻게 6개월간, 반 년이 되는 동안 몇백명의 확진자의 접촉자가 파악됐다고 볼 수 있나요? 경로 불분명 확진자도 10명 중 1명이 넘는 비율로 발생하고 있는데, 확진자의 경로 공개가 어떻게 00동 거주/로 그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천의 발레학원 강사의 감염 내용을 뉴스로 보다니, 지역 정보 공개가 너무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요. 지역 블로그와 부천시 코로나 알림 홈페이지를 들어가봐도 00동 거주 /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외의 정보는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반년간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지만 (요청 방법 또한 블로그 댓글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도, 변화도 전혀 없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아야 하는, 시민 안전보다 경로공개로 인한 불이익이 더 중하다는 건가요? 다시 한 번 청원합니다. 부천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세부 경로 공개해주세요.
제목: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 혜택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10-26 ~ 2020-11-25
참여인원: 2,448

안녕하세요. 저는 37살에 주부입니다..안녕하세요. 아기를 갖고자 시험관시술인공시술을 하고 있는 난임여성입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지원이 늘어나서 확실히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 감사히 생각하고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가는 병원에 환자도 늘어난게 느껴집니다. 이점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희부부처럼 사실 원인불명으로 매차수를 힘들게 희망을 가지고 시술하시는분들을 난임병원ㆍ카페를 통해 여러번 보았습니다. 실패를 할때마다 지원 횟수는 줄어들고 늘어나는 비용에 걱정도 많이되고 아이를 포기하는 가정도 생깁니다. 또 지원을 못받는가정엔100만원이 넘는 병원비가 지출되기도합니다. 이 때문에 저출산국가 대한민국에서는 늘어나는 비용으로 가정경제에 부담감을 느끼고 아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시험관으로 지친몸과 마음을 추수리고 아이를 갖기위해 오래다니던 직장을 포기하기도합니다. 언제나타날 천사를 위해 예비엄마들은 그 흔한 과자 하나, 커피 한 잔 맘껏 마시지 못하며 건강을 챙기며 외톨이처럼 병원만 오가며 지내오는 난임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또 난임부부는 검사도 많아요 이름도 생소한검사에 비용은 어찌나 부담스러운지요~ 병원에서 검사얘기나오면 긴장부터 할 때도 있어요. 시댁ㆍ친정에 얘기도 속시원히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임신 소식에 기죽어가는 난임여성을 한번 뒤돌아봐주세요 .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결혼하고 아기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 난임부부에게 시술할수 있는 기회를 더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를 갖고싶어하는 모든 부부에게 아이를 품에 안을때까지 지원 부탁드립니다. 마음아프고 힘든과정 우울증을 겪는 난임 여성이 90% 이상일 겁니다.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으로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하루, 한번만, 단 한시간, 10분만 난임병원에 가보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한명의 난임환자에게 말을 걸어보시길 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간절합니다. 올바른 아이로 키워 사회에 보답할것을 난임부부는 꼭약속드립니다. 불임이 아니라 난임입니다. 아이를 가질수 있게 더이상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바라면 지금 청원도 아이도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적의 중증지적장애아 러시아에서 학대및 실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26 ~ 2020-11-25
참여인원: 305

러시아판 ***사건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중증장애아가 러시아에서 실종,연락이 두절되어 인천검찰청과 인천광역시경찰청과 외무부가 사건을 성실히 조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종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아이가 러시아국적이라고 친모와 잘있다고 보고를 해와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지고 있습니다. 저의 친자이고 대한민국 국적의 장애아의 치료 및 교육을 위하여 조속한 귀국을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윤총장은 더 이상 임명권자인 대통령님께 부담을 드리지 말고 사퇴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26 ~ 2020-11-25
참여인원: 2,916

국민 여러분! 간절히 호소합니다. 어제 우린 대검 국감을 보면서 윤석열의 안하무인에 유아독존의 진면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윤총장은 문재인대통령께 큰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검찰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문재인정부에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정부에 짐만 되는 윤석열총장의 사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총장의 사퇴를 강력히 주장하며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의 눈에는 국민은 없고 검찰만 있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의무와 책임은 없고 권한과 권력만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의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의 티만 보고 있습니다. 염치와 예의는 없고 깡패같은 깡과 막가파식 만용만있었습니다. 사과는 없고 뻔뻔함만 있었습니다. 겸손는 없고 오만만 있었습니다. 국민과 대통령을 위한 맘은 없고 자기 가족과 검찰을 위함만 있었습니다. 이제 대통령님도 그에게 더 이상의 기대와 희망을 접었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그만두라고 하기도 쉽지 않을것입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에서도 사퇴 주장을 직접 거론하기가 논리적으로 쉽지 않을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제 국감에서 장제원의원이 보여줬던 작년 청문회에서 민주당의원들이 그의 흠들을 직접 문제 없었다고 주장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나설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안됩니다. 어제 그는 법무부 장관의 관리 감독자로서 합법적인 권한 행사를 부당하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자기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추장관님의 지휘권 행사가 정당했다고 했는데도 그걸 부당했다고 국감장에서 주장하는 안하무인적 행태는 도저히 그냥 둘 일이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국민과 대통령의 국정을 위한 검찰총장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검찰 조직을 위한 한사람의 유아독존적 두목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원만한 국정수행을 위해 윤총장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의 사퇴를 주장할 근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1. 자기 가족들의 불법적인 많은 문제들... 2. 검찰권의 자위적 선택적 사용(조국님과 나경원, 자기 장모의 허위 잔고증명등) 3. 감독권자인 추장관님의 지휘권에 대한 항명성 반항 4. 김봉현의 폭로에 드러난 검찰들의 비위에 대한 수장으로서의 책임. 5. 남부지검장의 보고 체계의 문제점과 검찰 비위에 대한 보고 누락.(아래 JTBC 뉴스를 보면 남부지검은 이미 지난 4월쯤 검사들의 비위 사실들을 확인했고, 유흥주점 종업원을 참고인으로 조사까지 마쳤다. 그런데 어제 국감장에서 남부지검장 보고에서는 누락되어 있었고 이것은 검찰들의 조직적 은폐가 의심됨.) 6. 어제 박순천 남부 지검장의 사퇴 배경에 이문제가 이유였다고 생각됨. 방송국에서 검찰 비위 사실을 이미 취재하여 방송을 앞두고 있음을 알고 검찰비위 은폐의 사태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알고, 검찰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니 지검창이 책임을 느끼고 사퇴한거라고 생각됨. . . 위와 같은 이유로 윤석열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 이상 문대통령님께 부담을 주지 말고 사퇴하라. 아무리 정무감각이 없다고 해도 현재의 상황 파악이 그렇게도 안되는가? 검찰개혁을 국정과제 최우선으로 삼았던 문재인정부에 이번 검찰들의 유흥업소 천만원대 접대와 그 사실을 조사하고도 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아예 은폐하지 않았나. 이쯤 되면 총장은 검찰 조직을 위해서도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것이 정상이지 않나. 만약 윤석열이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국민들은 그 책임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물을 것이다. 검찰의 문제를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검찰 총장인 윤석열이 사퇴를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봐라. 더 이상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짐이 되지 말아달라. 국민여러분! 여러분들의 동의가 문재인대통령의 딜레마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윤총장의 사퇴 요구에 동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단독] '술접대' 지목 유흥업소.."김봉현과 검사들 왔었다"(jtbc 뉴스) https://news.v.daum.net/v/20201022222615124
제목: 3억원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한 청와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26 ~ 2020-11-25
참여인원: 836

3억원 대주주 양도세는 사회적 합의나 여론 수렴 과정 없이 대주주가 아닌 일반투자자들에게 증세하려는 꼼수 정책입니다. 때문에. 부부간·자녀증여 및 년말 주식매각으로 세수확보도 못하면서, 국론은 분열되고 증시는 어두워 졌습니다. 참다못한 국민은 “부총리 해임 국민청원”을 하고 국회는 입법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와대가 나서야 합니다. 질문에 답변하고, 국민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요. 1.직계존비속 포함 한종목 3억원 보유자가 대주주 맞습니까? 대주주 양도세는 “친인척을 동원해 회사 경영에 관여하고 특정 정보를 이용해 주식 가치 변동에 영향을 미쳐 부당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그런 대주주 양도세를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해선 안됩니다. 2.대주주 요건을 금액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 근거가 연말 주가입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대주주 요건을 금액으로 안합니다. 대주주는 지분율로 판정해야 명확합니다. 의결권도 주식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3.현행 대주주 양도세가 소득세법제1조(목적). 공평과세에 부합합니까? 3억이하 종목을 가진 A는 여러종목에서 양도소득이 1억이든, 10억이든 세금 한푼 안냅니다. 반면 3억이상 한종목을 가진 B는 양도소득에 대해 무조건 최대 33%의 세금을 냅니다. 납세자의 소득(부담능력)과 관계없이, 오직 3억원 이상 한종목 보유자만 납세자로 삼는 것이 과연 공평 합니까? 4.“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그런데 소득이 없는데도 세금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대주주 양도세는 손익합산 적용이 안됩니다. 3억이상 한종목만 수익 나면, 다른 종목에서 큰 손실이 나도 세금을 냅니다. 전체 손익은 (-)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합니까? 현행 3억 대주주 양도세는 불공평하고 부당합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주주 양도세는 사회적 합의를 이미 거친 당초 취지를 살려서 (금액요건을 삭제하고) 보유지분 요건으로 과세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700만 개인투자자들은 청와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들은 후, 정권퇴진운동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
제목: 경찰간부시험 1차필기객관식 출제오류건에 대한 수험생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26 ~ 2020-11-25
참여인원: 137

2020년 10월17일 실시된 제70기 경찰간부호보생 모집 필기시험은 경찰정홈페이지에 공개한것과 같이 출제오류 문항이 3문제가 있습니다. 출제오류문제에 대해 정답없음 전원 맞게 처리하거나 복수정답 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모든 시험문제 출제가 완벽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경찰대학에서 출제한 문제오류로 인해 수험생 누군가에게 피해가 있다면 이피해를 구제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며 합리성을 띤 공정사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찰간부시험은 일반분야 모집인원 40명정원에 객관식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80등까지 선발후, 주관식시험점수를 합산하여 성적순으로 60명 1차 합격자로 발표를 합니다. 요번시험 4과목 필기시험 합격점수는 345점으로 알고 있으며 일반분야 해당문제는 약 2문제 출제오류로 인해 기존 발표정답자와 수정정답자 사이에 5점에 해당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수험생이 존재하여 합격순위에 큰영향을 끼쳐 순위변동에 의한 불합격 피해자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출제오류에 대한 정답수정만이 아니라 출제오류에 기인한 2차피해 수험자를 구제하는 추가합격자를 선정하여야 공정한 사회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이념이라 생각합니다. 수험생모두에게 피해가 없는 이런 방식에 구제는 어떨까요? 현재 발표한 합격자60명은 존치하고 필기컷합 일반이 345점이면 출제오류 2문제 이므로(해당선택에따라 변동) 필기340까지받은 사람을 주관식채점을 해서 기존합격자 컷점수 이내에 있는 사람은 추가 필기합격시키고 만약 추가합격자가 5명이라면 별도 관리하여, 최종합격자 40등과 동등한 성적자가 2명 발생하면 42명이 최종합격 정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즉 현재합격자와 추가합격자과 동등한 점수일때만, 그수만큼만 정원을 늘려 현재합격자에게 피해 없고, 출제오류로 인한 피해자도 구제되고 출제오류는 경찰청이 책임져야하므로 그에따른 정원이 늘어나므로 출제오류 피해가 줄어들꺼 같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1) 출제오류 문항수만큼에 해당되는 필기합 컷을 낮추어 주관식 합산점수가 현재 60명 합격자 컷에 해당되는 인원 만큼 추가 합격시킨다.(즉 특혜는 없고 피해에 대한 기회부여로 동등점수자만 추가 합격시킨다) 2) 출제오류 추가합격자중에서, 최종합격자40명에 해당되는 최종점수에 포함되는 인원 만큼만 합격정원을 늘려서 발표한다. 출제오류에 대해 정답만 수정후 2차 수험생피해에 대해 아무 책임도 안지는 이런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하며 출제오류 문제에 피해를 본 수험생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서 최종 선발인원에 준하는 성적이면 정원을 증가시키는 책임을 져야지만 안이한 출제 경향이 사라질것입니다. 교통사고조차도 치료와 피해보상을 해주는데 국가기관이 공무원이 되려는 수험생에게 출제오류에 대한 2차피해를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기관을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청춘을 불사르면서 공부하는 수험생에게 사회정의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69기, 70기 연속하여 출제오류로 인한피해로 너무나 큰 아픔을 겪고있는 아들을 생각하며 적어 봤습니다.
제목: 궤변과 탁상행정으로 대주주 3억 고집하는 홍남기 해임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0-26 ~ 2020-11-25
참여인원: 10,745

궤변과 탁상행정으로 대주주 3억 고집하는 홍남기 해임하라 <홍남기의 궤변> 1.악법인줄 알면서도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변경 불가하다는 궤변 홍남기는 국회와 협의하여 제정한 법이라며, 악법이라도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함 법을 제정하는데 국회와 협의없이 제정하는 법도 있나요? 임대차 3법은 자기가 피해자가 되니까 제정한지 얼마 안되는데 고쳐야겠다 하네요 국민은 안중에 없는 이런 자가 내로남불 정권, 독재정권의 전형이다 2.”이익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망언 과세대상 이익은 총이익에서 손실 및 비용을 공제하고, 거기다 최저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내는게 원칙이다 대주주 양도세는 손실과 비용 공제는 물론, 최저 면세한도도 없이 총이익기준 세금부과 3.대주주가 주식투자자의 1.5%뿐이라는 궤변 대주주들은 대부분 현금위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홍남기 말대로, 억울하지만 세금낼 여력도 있습니다 정작 증시에서 패가망신 당하는 자는 빚투 개미들입니다. 홍남기는 최근 빚투개미의 강제청산 금액을 확인이나 해 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탁상행정 하지 말고 당장 누구의 피해가 가장 큰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1.5%의 대주주의 투자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대주주 매물뿐 아니라, 일반개미도 덩달아 팔면서 외국인 배만 불립니다 제발 탁상행정과 궤변 그만두고 현장을 뜯어보세요 <대주주양도세 모순점> 1. 평가금액 기준 대주주 결정은 세계에서 유일한 모순의 극치 대주주의 결정은 지분을 기준으로 하는게 원칙이다 특정주식을 매수후 추가매수나 매도가 없어도 주가가 오르면 대주주가 되었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대주주를 면하는 웃지못할 일이 발생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도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정하는 나라가 없다 나라 망신이라 할 정도로 주식의 기본을 모르는 자가 법을 제정하고, 홍남기는 그런 법을 국민의 들끓는 여론을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듯 3억을 고집하고 있다 기재부와 그 수장 홍남기는 막가파 집단인가? 2. 옛 대역죄인에 대한 연좌제를 방불케 하는 가족합산제 경영권과 상관없는 일반 투자자에 대한 가족 합산제는 악법의 정수이다 토지, 주택등 공개념이 강한 부동산이나 상속세, 증여세 등도 가족합산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자금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려되어야 할 주식투자자에게 연좌제를 도입하여 징벌적 세금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21세기 우리정부이다 3. “이익있는 곳에 세금 있다”면서 손실이나 비용, 최저 면세점도 적용하지 않는 악법 주식투자로 패가망신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을 위해 국가가 한일이 있는가? 4.양도세 자진신고가 지극히 어려운 구조 납세자가 세무사의 도움없이 자진신고 할수있는 시스템을 먼저 도입했어야 했다 기간단위 총이익에서 손실, 비용을 공제하는 단순구조가 아니고 매도한 주식에 대해 선입선출법에 의한 취득원가 계산방식으로 증권사와 연계된 전문 세무사가 아니면 자진신고서 작성이 불가능 하다 홍남기는 이 악법의 모순점을 알고 일관성을 고집하는가?
제목: 중국의 한국전쟁 역사왜곡 동조하는 중국인 연예인들의 한국 활동 제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0-26 ~ 2020-11-25
참여인원: 30,540

현재 중국은 “항미원조 70주년” 이라며 다양한 선전물을 만들고, 영화를 제작하고, 황금시간대에 관련 다큐멘터리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주장하는 “항미원조 70주년” 이란 한국전쟁을 말하며, 북한과 손을 잡고 남한을 공격했던 일을 모른척하고 본인들이 남한을 공격했던 이유를 “미국의 제국주의에서 한국을 구하기 위해” 라고 뻔뻔하게 우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6.25 한국전쟁 역사왜곡에 한국에서 데뷔하여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쌓은 중국인 연예인들이 중국 sns 웨이보에 관련 선동물을 업로드하며 같은 중국인들, 한국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전세계인들을 상대로 선동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 ****, *** **, **** ***, **** ** ** ** 등 한국 엔터 소속으로 돈과 명예를 얻은 그들이 파렴치한 중국의 역사왜곡에 동조한 뒤 뻔뻔하게 한국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퇴출이 힘들다면 한국 활동에 강력한 제재를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 **, *** 중국인 멤버들 등등이 민주주의의 땅 대한민국와 같은 민주주의를 꿈꾸던 홍콩을 짓밟는 홍콩 경찰 지지 선언, 6.25 한국전쟁 역사 왜곡 동조를 하고선 뻔뻔하게 활동을 이어가는 걸 보고싶지 않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10-26 ~ 2020-11-25
참여인원: 31,411

우리나라를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도와주신 이건희회장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셨던분입니다 존경받아야할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나라는 재산18조 중에 10조를 상속세로 가져가려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삼성이라는 기업 무너지면 저희나라 엄청 큰 타격이 올겁니다 그리고 그 18조라는 돈 세금 다 내가면서 번돈입니다 어떤나라가 세금을 두번씩이나 때어갑니까 제발 삼성도 생각해주십시요 삼성은 우리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을 위해 이런것도 못해줍니까
제목: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금품갈취, 하지만 무관심한 경찰과 검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26 ~ 2020-11-25
참여인원: 404

제 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했습니다 2020년 8월 1일 남자친구와 교제하던 제 친구는 당시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 그 일로 남자친구가 무작정 친구가 살고있는 학교 기숙사로 쳐들어와서 폭력과 폭언 을 행사하며 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겁에 질린 제 친구는 울면서 헤어지자고 나가 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친구는 아랑곳하지않고 제 친구에게 끊임없이 폭행을 하며 그냥은 못나가겠다고 현금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제 친구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대학 등록금을 빼앗겼습니다 다음 날 고민끝에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경찰에서는 전 남자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전혀 사건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제 친구는 또 언제 전 남자친구가 찾아와 친구에게 무슨 짓을 할 지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는 주변 친구를 불안에 떨게 할지 두려움에 떨며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아직까지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상태이고 학교를 다니기 위해 힘든 몸을 이끌고 밤낮없이 아르바이트와 학교를 병행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경찰뿐만 아니라 친구와도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지만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던 제 친구 그리고 한 여대생의 인생을 이렇게 밑바닥까지 망가뜨리고 본인만 살자고 현재는 전 와이프와 아들이 있는곳으로 가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무신경한 사건 진행, 피해자 쪽에서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사건조차 인지하지않고 있는 이 상황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결혼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26 ~ 2020-11-25
참여인원: 5,867

대통령님.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청원 게시판에 올립니다. 저는 내년 초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입니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며 엉뚱한 곳에 한눈 판 적 없이 그저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운좋게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부족함 없이 이 사회 중산층으로 좋은 교육을 받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대학에 들어가 취업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중산층으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배필을 만나 올 초부터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이 나라에서는 세금 착실히 내고, 매일을 노력하며 살아온 사람이 서울에 전세집 하나 구하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주택난으로 결혼을 거의 포기하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안정됐다고 주변 참모들이 얘기하던가요? 서울 가장 외곽에 위치한 아파트들 시세를 한번이라도 본 적이 있나요? 성북구, 노원구, 구로구에 위치한 변두리 아파트 시세를 한번이라도 확인해보십시오. 저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수년간 바라만 보며 그래도 적게나마 월급을 모아 어떻게든 집을 사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올해 중순 저희가 그나마 영끌을 해서라도 살 수 있던 서울 제일 끝자락 아파트들마저 폭등하며 아예 포기 상태에 이르렀지요. 로또와도 같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책을 당근이랍시고 내놓으며 잠시나마 수요를 이연시켜 놓으셨지요? 수백대일에 이르는 경쟁률 속에서 당첨되는 자들만이 행운을 거머쥐고 나머지는 또 다른 특별공급 분양이 나올 때마다 99%는 떨어지는 로또용지를 지갑에 안고 헛된 희망을 품으며 사는 신세가 됐을 뿐입니다. 결국 여기에 당첨되지 못한 이 사회 청년들은 집 없이 전전하는 신세를 면치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뒤 지금 전세값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나 계시나요?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라고요? 지난 1~2월에 매매하려 했던 가격이 지금 전세값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마저도 나오는 전세집이 거의 없어 부르는게 값이 돼버렸습니다. 이 나라 장관, 관료, 이념에만 사로 잡힌 정치인들이 탁상 행정으로 헛발질 하는 동안 그 피해는 오롯이 저같은 돈 없는 서민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그야말로 지옥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태에 대해 도대체 대통령으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까? 김현미 장관이 아파트값 11% 올랐다, 부동산 대책 24번 아니다 라며 본인은 마치 아무 잘못이 없는 듯 언론, 야당과 싸움질이나 하는 동안 서민들은 집 없는 상태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11%가 아니라 두배가 뛴 곳도 수두룩합니다. 의식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가 불안해지며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펑펑 쓰는 그 수백, 수천억의 돈들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안하는 이유가 부동산에 있다는걸 정녕 모르시는 겁니까? 몰랐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면서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악한 것이겠지요. 대통령과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이 지옥같은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밤잠을 설치며 눈물 흘리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제발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목소리가 청와대에 닿는다면 제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제대로 답해주십시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전세사기] 경상남도 김해시 **동 인근지역 전세보증금 사기사건 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23 ~ 2020-11-22
참여인원: 590

저는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 세입자 입니다. 현재 김해시에 다세대, 원룸, 빌라 형태의 임대업자들이 의도적으로 파산하여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 건물에 입주중인 세입자들도 경매 매각 후 곧 길거리로 내몰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 사전에 계획되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으며, 진행되는 과정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점으로 보아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내집 마련은 커녕 대출 또는 힘들게 모은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였으나, 정책의 공백을 악용하여 집 없는 서민을 가슴아프게 하는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여 이후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보완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명의 사기꾼들의 계획 된 범죄에 수많은 가구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과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ㅁ 문제점 정리 - 집주인이 기존 거주중인 거주지에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대출이 불가해야 하나 불법대출이 이루어진 경로 - 당시 건물시세 11억원정도 라고 감안하고, 근저당 약 5.5억원 및 나머지는 전세입자 임대보증금으로 충당 - 집주인과 특정 부동산업자가 연계하여 부실부동산에 세입자와 전세계약 유도 - 2016년 10월 경 첫 입주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2019년 4월 경 경매매각 절차 진행 - 집주인의 가족명의로 동일한 형태의 다세대건물을 신축하여 모두 전세 형태로 임대 후 경매로 매각 - 2020년 9월 경매 낙찰 이후 개인파산신청 후 법원의 면책 결정 - 해당 집주인 가족명의의 건물을 불법대출 및 전세 보증금으로 건축이후 경매 매각으로 전세보증금을 빼돌리는 수법 - 매각이후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으로 채무이행 면탈 > 불법대출로 건축하고 세입자들의 전세금만 빼먹고자 하는 의도이며, 이후 개인파산 면책으로 이어지는 계획된 범죄입니다.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주주 양도세 3억 기준 고집, 문재인 정부는 불통정부가 되려는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0-23 ~ 2020-11-22
참여인원: 21,893

이전 박근혜 정부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죠? “불통 정부” 요즘 그 말이 자꾸 가슴에 새겨지는 것은 왜일까요? 생각할 수록 화가 치밀어 이제부터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대주주 3억원 과세 관련하여 주식시장의 가장 큰 참여자이자 가장 약한 투자주체인 개인투자자들이 모두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야를 막론하고 대주주 기준을 현형대로 유지해야 합리적임을 말하고 있으며, 2023년이면 금융세제 개편안에 따라 모든 상장주식에 양도세가 부과되므로 굳이 지금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현재 과세를 위한 시스템도 되어 있지 않고, 세수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기재부 장관 스스로 말하면서, 개인투자자, 여야 정당 전문가들과 여론이 반대하는 대주주 양도세 3억 과세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는 알고 있는가? 개인을 대상으로 한 대주주 양도세 부과를 위한 전산 시스템도 되어 있지 있고, 담당공무원들도 아직 방법을 잘 몰라 납부를 하려 해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지방의 납세자가 납부신고를 하려 해도 대주주과세를 아는 담당세무사도 없어 서울까지 가서 전문 세무사를 찾아야 납세를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전문 세무사에게 불필요한 큰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대주주 관련 납세를 위해 10여년 넘는 모든 주식 매매거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황당한 시실을 정부는 알고 있는가? 이를 위해 어떤 납세 경험자가 스스로 찾아서 프린트하니 프린터한 자료만 한 박스가 넘고 한달여를 고생해야 했다고 한다. 관련 과세 자료 준비가 전산화되 되어 있지 않아 정부도 파악이 어렵고, 개인 주주들도 대주주 과세를 위한 자료준비를 위해 전문세무사를 찾아야만 납세를 할 수 있는 현재의 혼란 상황인데, 굳이 여론을 배척하고 홀로 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연말 단 하루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가 과연 적절한가? 이로 인해 연말이면 주식 시장이 난장판이 되는 상황을 정부는 알고 있는가? 개인투자자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도할 것을 아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리 공매도 치고 연말에 저가에 매수하여 개인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간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정부는 알고 있는가? 한 종목을 대상으로 투자자들에게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외국에는 한 종목에 장기투자하면 세제혜택을 주어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정부가 한다는데, 한 종목에 오래 투자하면 더 많은 세금을 과세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가 주식시장을 단기투자를 조장하는 투기 시장으로 변질되게 하여 내국인의 주머니를 털어 외국인 헷지세력들의 배만 불리는 매국적인 제도라는 것을 정부는 모르는가? 외국인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외국인 대주주 과세는 없던 것으로 해 주면서, 내국인 과세만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과세형평이고 공정사회인가? 지금 진행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증권거래세를 인하함으로 인해 생기는 세수의 공백을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하려는 불공정한 음모가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모르는가? 기관과 외국인은 대주주 양도세 제외 대상인데, 주식시장의 3대 축인 개인들에게만 대주주 양도세를 물리는 이 불공정함은 애써 눈감는 것인가? 공매도와 대차제도, 시장조성자, 업틱룰 예외 인정 등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재의 주식시장 환경에서 언제나 패배자일 수 밖에 없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양도세까지 물리면서 안 그래도 기울어진 주식 시장을 더욱 더 기울이려 애써는 정부는 과연 국민의 정부가 맞는가? 주식도 모른다는 홍남기 기재부장관이 주식시장의 민심을 거역하면서 어느 나라도 시행하지 않는 시가 기준 대주주 기준을 굳이 강행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그도 역시 금피아이기 때문이 아닌가? 홍남기 기재부가 별로 과세 효과도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굳이 이미 결정된 내용이라는 명분으로 여론을 거슬러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며, 자꾸 문재인 대통령이 비난하던 불통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맴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 정부를 보고 비난하던 불통은 무엇인가? 상식이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닌가? 민심이 정부에 전달되지 않을 때 국민은 불통을 느낀다. 지금 우리 개인투자자들은 마치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든다. 이것이 불통정부가 아니면 뭘까? 현재 경제면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 국민청원도 20만원 향해 가고 있으며, 여야가 한 목소리고 문제점을 말하고 있는데, 대통령 스스로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지, 알고도 모른 척 하는지 모르고 있다면 민심에 귀기울이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알고도 모른 척 한다면 스스로 이전 정부를 향해 비난하던 바로 그 불통 대통령이 될 것이다. 정부가 소통창구로 만들어 놓은 국민청원 창구가 요식행위가 아니라면,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지금 당장 국민의 소리에 답해야 한다!!!
제목: 홍남기 장관님 은 경제를 아십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23 ~ 2020-11-22
참여인원: 2,730

지금 시장에 풀린돈은 역사상 최고 입니다 그말은 그만큼 돈의가치가 떨어졌다는 말이지요 만약 2년전에 아파트를 2억에 샀는데 지금 3억 되었다고 가정하면 수치상으론 1억을 벌은거 같지만 실제는 본전도 못한것이죠 왜냐고요? 그만큼 자산가치가 올라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돈은 푸는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흘러갈곳도 열어주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일단 소비가 살아날수 있게 해줘야 하지요 아무리 돈을 풀어도 회전이 안되고 정체되어 있으면 아무소용 없읍니다 이런와중에 주식시장에 찬물을 제대로 쏟아붇네요 시장에 돈이 너무많이 풀려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면 대주주 자격은 금액이 올라야 맞는데 오히려 3 억으로 낮춘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 은 일개 고졸 출신인 나도 주식공부 조금 만 해도 알수있는 이런 내용을 기재부 장관 이란 사람이 모른다면 너무도 무능한거 아닌가요? 예를들면 lg생활건강 200주만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가 됩니다 한번 lg생활건강 주식수가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홍남기 장관님~ 3억이면 서울에서 전세도 얻기 힘듭니다 본인이 당했다하니 잘 아시겠지요! 부동산법은 수정을 시시 때때로 하면서 대주주 3억 관련해서는 2년전에 발의가 되서 어쩔수없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들게 사는게 요즘 국민 실정인데 어떡하든 세금만 더 걷을라하는 걸로밖에 보여지지 않읍니다 국민의 절반이상 이 주식투자 하고 있는건 아시는지요? 이법이 통과되면 아마도 그들은 이정부를 외면 할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그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민감하게 굴까요? 첫번째로는 재선때문 이겠지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살아나야 경제가 산다는 걸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이 활성화 가 되어 개인들도 수익을 봐야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들도 일거리가 많아지고 일거리가 많아지면 실업율도 떨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기때문입니다 대주주 3억이 법제화 된다면 그저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투지나 하라고 하는거 밖에 모가 틀리단 말입니가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발 경제 를 제대로 아는 사람 이 그자리에 있게해주세요! 민심 은 그냥 경제입니다
제목: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23 ~ 2020-11-22
참여인원: 537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디딤돌 대출의 대상주택 주택가격은 2014년에도 ‘6억원 이하’였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변경할 당시) 2013년도 ‘u보금자리론’으로 시행할 당시에도 대상주택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였습니다. 2013년 대비 현재 분양가나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2013년 11월 ‘보금자리주택’으로 준공한 ‘송파위례 24단지 꿈에그린’은 분양가가 평당 1,195만원 ~ 1,28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분양할 공공분양 위례 a3-3a 분양가는 대략 평당 2천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송파위례 24단지 꿈에그린’에 비해 입지도 못하고, 세대수도 적고, 나을 게 별로 없는 곳이 저러합니다. 그럼에도 분양가는 평당 800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건 분양가가 그렇다는 것이고, ‘송파위례 24단지 꿈에그린’ 전용 84㎡형의 최근 실거래가는 올해 6월 거래된 것이 ‘13억 5천 7백’이었습니다. 이미 서민들에게는 나라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분양하였던 저런 곳조차, 매매로 장만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올라 버려 분양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시행하는 공공분양조차 국민주택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올해 8월에 분양한 하남 감일 b1도 그러합니다. 수도권에서 평균적인 국민주택 규모 전용 84㎡형의 분양가나 매매가가 많이 올라 이미 6억을 훨씬 상회하는데,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의 대상주택 주택가격의 상한선을 2013년도 기준이었던 5억, 6억으로 못 박아 두면 수도권에서 내집 장만을 꿈꾸는 평범한 서민들에게 얼마나 효용이 있을까요? 뉴스에서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이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보았는데 이율을 낮춰주면 뭐합니까? 서울이랑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는 6억 이하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극히 드문데? 정책적으로 서민들 대출은 점점 틀어막히고,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조차 서서히 오르고 있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적격 대출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회원수가 많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조차 정부가 계층간 사다리를 끊으려 한다고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집을 가지게 되면 보수화되어 표가 달아나기 때문이란 식으로 말들을 합니다. 설마 정부가 그렇게까지 할까 싶으면서도 돌아가는 모양새가 그러합니다. 어차피 주택담보대출을 9억 이하로 막아 두셨으니 LTV, DTI만 넘지 않는 선에서 디딤돌이랑 보금자리론 대상주택 주택가격의 상한선을 현실에 맞게 올려 주십시오! 직장 성실하게 다닌 사람들은 분양가 7~8억의 40~50%라고 하더라도 30년 상환이면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이거나 무주택인 사람들에게는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평생 살 집 한 채는 마련할 기회를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