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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사업자는  소시민일뿐 적폐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1,197

저는 강원도 산골에서 올라와서 객지 생활이 25년 된 소시민입니다. 부자는 아니어도 노후에 불쌍해지지는 말아야지라는.생각으로 재활용센터에서 옷사입고. 남들 명품백이고 뭐고 할때 젊어 가난은 견딜만해도 늙어 가난은 비참 할거 같아 참 열심히.살았습니다. 중소병원 간호사 월급으로는 생활이.늘.제자리.였습니다 . 뭔가 뾰족한 수가 없는한 평생 제자리 걸음을 할거 같은 생각에 노후가 걱정되었습니다 금리는 낮고 대출끼고 자그만한 오피스나 원룸 아파트를 사면 수리도 직접하고 페인트칠도 직접하여. 이자비용 지불하고 은행금리보다는. 낫게 월세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작은 내집 마련을 했습니다 .5평 도심형생활주택으로요. 집값이 올라. 큰부자 되기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동력이 상실됬을때. 자존감 지키며 살정도의 수입만 바랬습니다 이런걸 투기라고 해야 할까요 정부가 임대사업자 하면 혜택도 많이 준다고 등록하라고 장려하길래 시키는거 다했습니다 워낙 밑천없이 세상에 떨어진 사람이라 대출끼고 전세끼고 구입했습니다. 투기는 1이 2~ 3-4배가 되기 바라면서 하는게 투기 아닌가요 저는 합법적으로 임대사업 했을뿐입니다 임대사업하라고 장려하길래 합법적으로 열심히.살았습니다 그런데.전. 8월이 지나면서, 2년이하의 징역. 살지도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될지도 모릅니다 아마 2000만원은 저에게 많은돈이라 징역이 더 가능성이 있겠네요 임대보증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갑자기 대출금 상환할 돈의 마련도 어렵구요 갑작스런 전월세 전환도 쉽게 독단으로 할수 있는게.아니니까요 만약 제가 처음 임대사업을 시작할때.이런 제약사항이 많았다면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많이 끼고 집을 구매하지 않았겠지요 저 같은 부자라고 할수없는 생계형 임대사업자는 다 정부가 놓은 덫에 걸린거 같다는 생각을 하겠지요 아주 매우 슬프네요 왜 열심히 살았을까요 노후에 정부가 노인일자리도 주고 노령연금도 200 만원씩은 줄거 같은데. 말이죠 이런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면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사는 사는게 어리석은 일이고 정부지원금이나 바라며 살게되겠지요 제가 뭘 잘못해서 사회악. 적폐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징역을. 걱정하며. 잠 못드는 밤을 보내는지.
제목: 현대판 공공기관 채용 음서제도이며 각종 비리와 청탁으로 얼룩진 공무직 채용제도를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617

현재 모든 지방 자치단체는 공무직을 채용하여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무직의 채용에는 공무원처럼 공개시험을 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닌 지역(청송, 울진등)에 따라 거주지역 제한을 두고 서류, 면접으로만 채용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인 것은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일을 할 권한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일을 하지도 못할 인원을 채용하여 국민 혈세로 월급을 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세금 낭비이며 옆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비슷하거나 직급에 따라 오히려 더 적은 월급을 받아가는 정식 공무원들에게는 근로 의욕을 좌절시키는 일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사회에서 채용된 공무직들은 각종 혈연과 학연 지연으로 직급이 높은 공무원들과 잘 알아 업무에서 말도 되지 않는 모든 특혜를 다 누립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산불예방이나 코로나19 방역활동 등과 같은 각종 주말 동원에서 모두 제외시킵니다. 정식 시험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은 비상시 업무에 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지역사회 토착세력으로 서류 면접으로 들어온 공무직들이 이러한 업무에서조차 제외되는 것은 정말 평등한 대한민국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계속되는 저성장으로 인해 괜찮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취업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수많은 아들, 딸들이 좋은 일자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공공분야에서조차 공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공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디 공무원 채용에서 공무직을 없애고 모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무원 채용으로 인원을 선발해서 실제 업무에서도 모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지역주택조합 100%분양임에도 계속되는 추가분담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505

7년동안의 일이라 긴 내용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끝에 있으니 길어도 꼭 읽어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에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2015년 당시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았고 20년넘은 오래된 아파트 밖에 없는 현실에, 옥천 **주택조합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새아파트 30평아파트가 1억 7천 5백만원이었고, 누구나 들어본 건설회사, 땅매입도 다 되어 있는 조건에 망설임 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사업승인도 나고 빨리 아파트가 올라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행사는 중간에 3번의 시공사를 바꾸며 좀처럼 아파트를 올릴 생각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3년을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대행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대행사 역할을 해줄 건설에 대해 잘 아는 용역인과계약하고, 또, 30평 1억7천 5백만원 분양가도 2억 6백만으로 다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조합원으로만 구성된 지역주택 조합은 아마도 전국에 저희 밖에 없을 겁니다. 2020년 11월에 입주를 준비하라는 집행부의 이야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조합은 일반분양도100% 분양으로 완벽하게 성공한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가 되었습니다.하지만, 성공적인 100%분양인데도,1차추가분담금(1900만원) 발생했습니다. 1차추가분담금으로시작해서 입주까지 그리고 또, 2차 추가 분담금 발생까지의 과정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이때부터조합원들은 조합집행부와 시공사 사이에 끼여 힘들어 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합 측의 입장은 미시공과 오시공이 있어서공사대금을 깍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공사는 이미 기성청구까지 확인하고도장을 찍었는데 무슨 미시공이고 오시공이냐, 미시공은 안 된 곳은 없다. 빨리 공사대금 150억을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조합집행부와 시공사의 완전한 공사대금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잔금과 1차 추가분담금을 납부를 하고, 그렇게 입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키 불출 하러 사무실에 가니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공사비 미납금의 150억의 채권을 요구하는 ‘확약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싸인을 해야 키를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파트 잔금과 1차 추가 분담금도 다 끝났는데도말입니다. 아직도 공사대금이 150억 남았다는 것도 기가 막혔습니다. 조합집행부에서는 공사대금은 다준비되어 있고, 공사대금은 미시공과 오시공에 대한 협상이 안 끝나서 그런 것이다. 확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니 “싸인을 해도 된다”.“싸인을 하지 않으면 키불출이 안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불안했지만, 이사날짜도 다 받아 놓은 상태라 별일 없겠지, 공사대금 바로 처리한다고 했으니 조합측을 믿고 확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조합원한 분이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다가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사비 일부를 지급하고 잔금 54억과 연체이자 16억의 미납금을 전 조합원에게 가압류를 한 것입니다.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도급계약서에 따른 정상적인 금액이니 빠른 시일안에 공사비를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공사시작부터 현시점까지 어떻게 16억의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조합원들은 “가압류의 부담과 연체이자 15%, 하루이자 300만원, 한달이면 1억에 가까운 이자가 또 발생한다”. 라는 말에 힘들게 또 2차 추가분담금(1500만원과 미 분양된 상가를 조합원들이 N등분 하여 총 2600만원)을 모았습니다.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71억은 다 못 모았지만, 먼저 모은 돈 50억이라도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공사는 “한꺼번에 받을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하루 이자가 300만원인데 뭐 하러 할부하듯이 받겠느냐”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거기에 조합측은 미시공과 오시공으로 우리가 26억을 손해 봤으니 소송으로 간다고 하는 것 입니다. 시공사에서는 확약서로 조합원들에게 족쇄를 채우더니, 이제는 조합측에서 소송이라는 목줄을 채우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알겠지만 대기업 상대로 힘없는 서민들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조합원들은 오시공과 미시공에 관한 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충분한 자료가 있고 소송을 하면 이길자신 있다고만 합니다. 시공사에서는 오시공도 없으니 소송을 걸으려면 걸어라, 우리는 대기업이니 법무팀이 이미 다 꾸려졌다. 민사소송은 2년걸리니 70억과 또 연체이자, 패소시 재판비용까지하면 또 20억 정도는 나올 것이다. 라는 답변만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1차 2차 추가분담금 발생으로 일반분양자 보다 더 비싼 아파트를 사게 되어버렸습니다. 가만히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고 아파트를 분양 받았어도 됐는데도말입니다.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 하려다가 더 망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 구성으로 아파트를 올렸기에 무조건 믿었습니다. 저희들의 실수라면 한두달에 한번씩은 조합의 살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회계감사의 조합회계 보고를 받았어야 했는데 받지 않은 것입니다. 대행사도 따로 없어서 대신 조합일을 주로 맡는 총괄이사는 한달월급이 천만원에 성과금으로 벌써 10억 넘게 지급이 되었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100%분양성공한 아파트인데 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고, 이미 파산된 아파트인데 용역인에게 중간중간 성과금 10억이 지급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1억5천5백원의 공사를 500만원의 공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1억5천을 성공보수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10억의 성과금은 이런 식으로지급이 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청산하기 직전인 지금 에야 알게되었습니다. 조합이 청산할 때 남은 조합재산으로 성과금이 지급되는 것이 마땅한데, 누구는 약10억의 성과금을 챙기는 동안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으로 또 대출을 받았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준비하는 조합, 하루하루 연체이자 늘어가는 공사대금 그 중간에 끼여서 숨 쉬기가 힘듭니다.돈!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땀 흘려 일한 노력의 결과를 이렇게 빼앗기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야외데크 원상회복 명령에 관하여.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129

안녕하세요, 서울 **동에서 6년째 삼겹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자영업자 분들 "코로나 때문에.." 라는 말 이제 정말 지겨우실 겁니다. 저 또한 치킨호프, 식당 등 자영업 십 수년 째 하면서 여러가지 일들을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만큼은 정말 견디기 어렵네요.. 하루하루 늘어가는 적자와 언제 끝날지 모를 영업제한 정책만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 와중에 구청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알림이라는 행정문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영업장 앞 공간에 설치된 바닥데크와 시설물이 불법이며, 그 자리는 주차공간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달 6월 14일 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입니다. 맞는 이야기 이지요, 저희 가게는 18평 남짓 테이블 7개인 소규모 업장입니다. 작년 10월경 영업시간 단축으로 매출이 계속 줄고 매장 분위기라도 살려보려고 계속 고민하다 대출을 받아 매장 입구 두평 남짓한 공간에 나무데크를 설치하고 샤시를 둘러 2개의 테이블을 만들었었죠.. 공사비는 바닥과 샤시 4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고민하던 문제 중 하나는 비용적인 부담과 함께 이런 야장데크가 불법이라는 사실이였습니다. 물론 저의 가게 뿐만 아니라 길을 다니다 보면 수많은 매장들이 이런 야외데크를 설치한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요지는 불법으로 설치한 야외데크를 눈감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계속된 적자운영과 밤10시 영업시간 제한 정책으로 설 자리가 없는 이 시점에 또 많은 비용을 들여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타이밍이 너무하다는 것입니다. 구청 담당자 분께 2주 만에 원상복귀는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하소연을 하니 기한은 7월 중으로 연기해 주셨지만 그 이후로는 수 백만원의 벌금과 이행강제금이 발생한다고 하니 죽을 지경입니다. 현재 저는 더 이상 대출 받을 곳이 없습니다. 데크시설을 원상복구할 공사비 백만원은 또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부디 최소한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난 후로라도 유예기간을 주기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계곡의 불법시설물 철거시 도비로 진행한 사례처럼 원상복구 비용만이라도 지원 받을 수는 없을까요.. 원상복구 비용이라도 지원된다면 바로 철거할 생각입니다. 벌금부과 기한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매장운영 걱정 외에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네요..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대통령님께서 여군 부사관 죽음 엄정수사 어떤건은  지시 어떤건은 아무말씀없는 이유는 우엇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719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께서 여군부사관 죽음 엄정수사 지시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건은 엄정수사 지시하고 어떤사건은 아무 말씀 없으신데 어떤 규칙이나 레벨을 두고 지시하고 안하고 하는지 궁금 합니다. 요즘 한강실종의대생 *** 이렇게 이슈화가 되어 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 저는 참으로 이상하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 사건에 대해 글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인이 사건도 말씀하셨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용산 미군기지 주택공급 절대 반대한다.  전 국민을 위한 자연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2,719

용산 미군기지는 고려말 몽고군의 병참기지로 시작하여 일제 강점기엔 일본군, 해방이후엔 미군이 주둔하면서 국민들에게 100년 넘게 굳게 닫혀있었습니다. 2003년 미군과 용산기지 이전합의이후 2005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용산공원으로 공원화하려는 국회시정연설하였고 2008년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제정되어 현재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을 통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념과 무관하게 금단의 땅을 100년만에 국민들이 돌려받는 매우 뜻 깊은 장소입니다. 하지만 2018년 용산 생태자연공원으로 만든다고 한 민주당이 현재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용산공원을 주택공급에 이용하려는 과오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러한 근시안적인 대책은 국민들의 희망과 미래를 짓밟는 역사적인 죄인이 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에서 '용산'이 갖는 지리적, 역사적 상징성을 언급하시면서 "용산은 미국 뉴욕의 센틀러파크와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될 것" 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민주당 역시 자연생태공원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용산 생태공원 공약을 처참히 뭉개는 이율배반적인 정치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용산공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서울 중심의 허파가 되어 숨통을 터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주는 안식처입니다. 두번째로 백년대계를 가지고 조성되는 용산공원의 가치는 미래 세대를 위한 관광 자원의 역할로 국가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여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한강변 기적과 같은 희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부족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알고 있듯이 서울 전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공급을 하면 됩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일부 수혜자로 인한 국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용산 생태 공원으로 온전히 개발되어 질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용산미군기지의 주택공급에 결사 반대며 온전한 생태 자원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862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81544321 https://biz.sbs.co.kr/article/20000018113?division=NAVER
제목: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확인지급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1,298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 입니다. 4월26일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을 하엿지만 신속지급은 받지못하여 확인지급으로 넘어갓습니다. 확인지급으로 넘어간 이유는 아직도 모르겟습니다 별도의 통보없이 확인지급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을 받아야 전기료감면도 되고 구청에서 받을수 있는 지원금 60만원 혜택들도 플러스지원금을 받은사람만 신청이 가능햇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렷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낫습니다 콜센터 문의를 해도 기다리라는 말뿐이엿습니다 기다리라기에 기다렷습니다 생계가 너무어려워 폐업직전까지 왓습니다 하루하루 빚만 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6월4일 금요일 오후 8시5분 신청조회를 해보앗더니 갑자기 부지급이라는 상태로 변경이 되었고 정부에서는 왜 부지급이 되었는지 통보도 없었고 오늘 다시 확인을해보았더니 지급완료 0원으로 바뀐상황입니다 국가에서는 국민을 기만하시는 겁니까 저 말고도 아주 많은 국민들이 지원금을 받지못해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다른 대책추진을 내놓기전에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추진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베트남 주재원 입니다. 한국인은 호구인가 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7,800

안녕하십니까. 베트남에서 근무중인 대한민국 국민 중 1인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속에 베트남 근무중인 주재원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은 베트남에서 이런 처우를 받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간혹 해외라 세금도 안내지 않느냐라는 분 계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세금 꼬박 잘 내고 있는 사람중 1인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받는 혜택들 대부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언론에서 공개 되었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베트남 박린 공단들 대부분 셧다운이거나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공장내 주재원은 물론 현지인들까지 회사내 숙식중입니다. 외부 활동 금지 상황이고, 맨바닥에서 돗자리 펴고 잠자리에 들고 있습니다. 모든 식당은 문 닫은 상황이고, 먹을게 없어 식자재 구매차 마트라도 가려다가 외부 활동 한다고 길거리에서 경찰들에게 잡혀 정식 벌금도 아니고 뒷돈 10만원 가량 주고 풀려나고 있습니다. 기업내 매출은 30프로도 안되지만 전직원 코로나 검사 3일에 한번 등 비용은 평소 대비 2배 이상 발생중입니다. 박린, 박장 공장 셧다운을 풀기 위해서는 검역 수칙 지키기 위한 비용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 많은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데 언론과는 다릅니다. 한국 기업에서 비용 부담 자체도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백신 신청시 계약금 지급..단, 백신이 모자를 경우 계약금 환불 없음...이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오늘 더 황당한 내용이 한인회를 통해 설문 조사가 이뤄 졌습니다. 백신을 맞을 경우 본인 비용 부담 외 추가로 베트남인 1인 비용 부담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 입니까? 대체 대한민국 국격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 것인지요?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국민은 호구입니까? 베트남 현지서 한국인 코로나 걸리면 집안 무너집니다. 약 1억원 정도의 치료 비용이 발생되고 본인 부담입니다. 피땀 흘려 외국까지 나와서 일하는 국민들이 봉도 아니고... 매일같이 40도에 육박하는 온도 속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한국내 거주중인 외국인들도 나라 차원에서는 저희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백신...정말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목: 서초경찰서와 서초구청 압수수색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16,979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두 딸을 둔 대한민국의 평범한 엄마입니다 이번 ***군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잠을 못자는 날도 많아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두 딸을 키우면서 크게는 아이들이 어렸을때 그 또래였던 아이가 조두순이라는 악마에게 영혼을 빼앗겼던일,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닐때는 세월호 참사, 이번엔 대학을 다니는 ***군의 사망까지... 제 아이들같은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는 것을 봐 오면서 저는 정말이지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의 초기대응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할 수 있다고 쳐도 cctv에 대한 많은 의혹과 불신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굳이 숨기듯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니 남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서일까요? 조두순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저희 아이들에게도 비슷한일이 일어날 뻔 했습니다.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이었던 저희 딸들을 영어학원에 내려주고 돌아왔는데 선생님 공지가 잘못되어 방학중 학원오픈시간이 변경된것을 몰랐었던거죠. 아이들은 학원문이 잠겨있어서 걸어서 집에 오는데 거의 다 온 지점에서 한 택시운전사가 태워주겠다며 애들을 계속 따라오더랍니다. 집 다왔다고 했는데도 타라고 계속해서 말하면서 따라오더래요. 큰아이가 순간 공포를 느껴 동생손을 잡고 있는 힘껏 뛰어서 집에 온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전해듣고 온몸이 공포로 떨렸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때 그 일로 인한 트라우마는 최근까지도 지속되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일... 이것이 자식을 둔 부모들이 당연하게 겪어야 되는 일은 아닐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보잘것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동석자 A군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식이 피해자든 피의자든 부모는 아마 다 죽고싶을 것이기에 단정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cctv만 공개되고 사건을 조금만 더 정확하고 섬세하게 관찰만 해도 조금 더 선명하고 명확한 수사가 될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건지 답답한 마음에 요청드립니다. 이 사건이 그저 한 청년의 실족사로 종결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안전에 대해 보장받지 못하는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것이고 범죄자들은 더욱더 활개를 치는 부끄러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많은 선조들이 피흘려 지켜낸 이 땅, 그리고 우리가 촛불로 다시 세운 이 땅에서 우리 선한 국민들을 보호해주세요. 저는 평소에 작은 일만 생겨도 경찰에 많은 의지를 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약자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보살피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판단하는... 제가 생각하는 경찰의 역할이 이게 맞다면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동석자 A도 의심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게, 그리고 손군의 부모님도 이제 귀한 아드님, 한 없이 가슴에라도 묻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천 남동구 **동 **아파트 식재공사 입찰 진행 과정에서 불법 여부가 있는지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2,123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60개동, 약 5천 세대 이상이 살고 있는 대 단지 아파트입니다. 최근 우리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에서 6억 7천만 원(약 13,000그루)의 무리한 나무 심기를 하고 있어 입주민 간의 갈등이 쌓이고 있습니다. 남동구 **아파트라고 하면 인천에서 조경으로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입주 15년 차인 우리 아파트는 수목이 울창하여 추가 식재가 아니라 제거 식재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사를 강행하였으며, 이해할 수 없는 금액으로 부적격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식재공사 중 상태가 다 죽어가는 나무를 심어놓아 조경을 망치고, 식재공사를 하고자 땅을 파면서 기존의 나무 뿌리가 드러나와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에 5천세대 입주민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경수 식재 공사에 대하여 입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동별 대표자의 부적절한 업체 선정과 조경수 식재 공사 진행에 대하여 위법 등의 소지가 없는지 엄중하게 조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에 청원을 제출합니다. 청원 취지 1. 남동구 **동 **아파트 조경수 식재공사 입찰(21년 4월 9일)에 응찰하여 낙찰된 업체인 A사와 차순위 업체인 B사의 입찰 가격이 6억 9백4십1만 원으로 동일한 금액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담합)과 입찰 방해죄 여부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낙찰업체인 A에서 낸 실적 증명서 13개 중 6개의 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 공지도 존재하지 않아 사업 실적 증명서를 발급해 준 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공모하여 허위로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 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기 공모의 여부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적격 심사에 참여한 26인의 동별 대표자 중 동별 대표자 25인의 낙찰업체에 대한 적격 점수가 동일하오니 특정업체 밀어주기 사전 공모를 통한 업무방해죄 및 배임수재죄 여부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파트 사업자 선정 절차 및 업무지원을 담당하는 관리주체는 허위사업 실적 증명서를 눈감아주고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이를 방조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사기 공모 및 방조와 입찰방해죄 업무 방해죄 여부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파트뿐만 아니라 타 아파트의 입주민들의 재산인 관리비가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강력한 조사를 하여 일벌백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국민청원 올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1,435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28살 여자입니다. 저는 2019년 11월에 개업하여 경기도에서 작은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페 11월 12월은 워낙 비수기입니다. 힘든 시기를 거쳐 2020년 1월부터 배달을 시작하여 드디어 매출 호전이 보였습니다. 배달 어플 보시고 고객님들도 카페로 찾아오셔서 조금씩 매출이 좋아지기 시작했구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버틸만 했죠 코로나가 대대적으로 번지면서 카페 및 음식점은 영업제한이 시작 되었고 저희 매장은 새벽까지 배달 및 테크아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했죠 (참고로 저는 2020년에 코로나때문에 운영하던 주얼리샵도 두개 폐업을 했습니다) 배달 팁을 아끼겠다고 직접 걸어서 자전거도 타면서 배달 한적도 많죠 노동은 두배로 늘었고 온 가족이 고생하면서 버텨 왔는데 버팀목자금 플러스 부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신청 두달만에요 문재인 대통령님 청원을 올립니다. 어떤 기준에서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제발 현실에서의 민생을 돌아봐주십쇼 카페 뿐만 아니라 가게 하나 건너 하나가 폐업중입니다 그냥 폐업이 답인가요... 이제 더 이상 버틸 체력도 안남아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너무 힙듭니다 청원을 올립니다 저를 포함한 힘든 자영업자들 도와주십쇼 **** **** 카페에서 7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하루에도 수십번씩 버팀목자금 관련 문의가 올라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안 써도 하루하루가 숨이 막힙니다 민생을 돌아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하신 억울한 죽음이 묻히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951

지난 6월3일 전북 **시에서 68세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망하신 분은 지난 5월27일 **의 한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평소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 등의 기저질환을 앓아왔던 망자는 접종병원에서 기저질환 환자여도 백신접종이 유익하다는 권고에 백신접종을 했으나, 백신접종 후 피로감 호소 등 평소와는 다른 몸컨디션 증상을 보였습니다. 기저질환으로 평소 수영과 사이클 등 규칙적인 몸관리를 해왔던 망자가 신체 이상 증상을 보이다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입니다. 이를 백신의문사로 의심한 유가족은 경찰과 해당보건소 등에 관련 민원을 제기했으나, 평소 기저질환이 사망원인이라 단정지은 채 "부검해도 사망원인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며 부검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의 끈질긴 부검요청 수용후 부검을 위한 검안을 실시하게 되었으나, 검안을 실시한 검안의 역시 "부검을 실시해도 백신 이상에 대한 사망원인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단을 내리며 유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검안의에게 "망자께서는 오랜 심혈관계 질환으로 아스피린과 혈전용해제를 장복하셨던 분이었는데 시신이 발견되었을때 한팔이 혈전이상 으로 의심되는 검게 피부색이 변한채 발견되었다"며 유가족이 설명하였음에도 정작 검안의는 사망윈인 미상이라는 진단으로 일관하며, 검안의로서 관련기관에 백신의문사 의심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기관에서는 백신의문사 통계도 집계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런 억울한 죽음이 보도 한줄 되지 않은채 묻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시 보건소에 관런 문의를 하였으나, 해당 업무 당시자인 모주무관은 "검안이의 백신의문사 의심 접수없이는 상부기관에 보고할 수 없으며, 어떠한 도움도 드릴수 없다"는 무책임한 책임전가식의 답변만 돌아왔 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유가족으로 느낀 가장 안타까운 점은 백신접종 후 사망이라면 정부에서 명확한 사인여부를 가려야 할터인데 과연 이런 의지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부관련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 데이터를 과연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유가족들이 간곡하게 바라는 것은 오직 한가지입니다. 유가족들이 망자 주검 훼손을 감내하면서도 마지막 사인을 밝혀보고자 하는 고귀한 뜻을 인지하시어 보다 명명백백한 부검을 통해 사인규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과 사인규명을 위해 일어난 해당기관 담당자들의 과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인 투자자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정부의 잘못된 가상화폐 규제 방향을 바로 잡을 것을 청원합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4,935

현재 한국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은 1. 가상화폐는 가격변동 보호 대상 아니다. 2. 가상화폐 인정은 안하겠지만 세금은 걷겠다. 3. 9월에 거래소 모두 폐쇄 될 수도 있다. 4.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금지한다. (거래소코인, 김치코인 등등) 크게 위의 4가지인데 1~3번은 누가 봐도 어불성설의 말입니다 가상화폐 인정은 안하겠지만 세금은 걷을것이고, 거래소 모두 폐쇄 될 수 있다는게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말입니까? 세계에서 가상화폐 발행 절차인 ICO(이니셜 코인 오퍼링) 자체를 금치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며 더욱이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나선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은성수 금융위원장님의 말씀중에 가상화폐는 가격변동 보호 대상이 아니라 하셨는데 그래서 4번 내용에 해당하는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거래소코인, 김치코인 등등)을 금지하고 강제로 상장폐지 시키시는 건가요? 거래소코인과 김치코인들에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땀섞인 자금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거래소코인들과 김치코인들에 대해서 거래소 사업계획이나 비전 등 여러가지를 찾아보고 고민하여 작게는 몇백에서 크게는 몇억까지 투자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미국의 정부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거래소 내 코인들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코인에 대한 소송과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데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을 금지하고 상장폐지를 강제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에게 모든 막중한 피해와 책임,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무조건적으로 상장폐지를 강제한다면 이번 정부의 방침으로 상장 폐지하면 어차피 끝이니 개인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한 거래소와 코인사 측에서는 이번 기회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회피하게 되는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에게 개인의 선택에 의한 투자의 결과에 대해서 수익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개인의 선택한 것의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규제라는 명목 아래 이렇게 무자비한 방식으로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을 절벽 끝으로 내모는 한국 정부가 행하는 행동은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방향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금지나 폐쇄의 접근법은 지양해야 하고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자적격업체 지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코인 백서의 사업 내용과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는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보호를 하며 코인 시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낯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기 보다는 응용분야의 잠재력이 많은 기술인 만큼 연구개발 투자와 해당 산업진흥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베트남 호치민 코로나 백신 시급 수급 청원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3,362

안녕하세요. 베트남 호치민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영국 인도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로 인해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호치민에 나와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시급히 백신 수급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임기 내 세계허브공항이 위치한 영종도를 특별자치구로 선정, 반영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643

대통령님, 세월이 어느덧 4년이 흘러 버렸네요. 이제 대통령님께서 임기 내 마지막으로 가장 큰 결단을 내려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김포공항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폐합 하여 백년대계를 태평성대 하게 하시어 중국 요순시대처럼 당시대만큼의 높은 지혜로 가장 큰 업적을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 현재 서울의 인구는 약 2500만명으로 꾸준히 급증되고 있고, 도심지 내의 빈부격차 또한 극양화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강남과 강북의 극차가 심해져 가고 있고, 그 간극은 줄어든다 하지만 근접한 서울과 인천, 서울과 경기도 등의 빈부격차에 서민들은 여유로운 주거 생활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미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간담회를 진행 시키시어 개괄적인 내용들은 기사를 통하여 접하였습니다. 지금 공론화 되어 지고 있는 김포공항 영종도 이전을 통한 주거 수요가 만족되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인천국제공항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백년대계의 선택이라 할 것 입니다. 물론, 이로 인한 부정적 측면도 있겠으나 국가 정책 기조의 결정은 후대를 위한 선견지명 선택까지 예견하여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 더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19 상황의 재난으로 관광객 유입의 저조한 성적과 외국 자본 투자유치 또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화물 운송은 여전히 전세계로 운송되어 외화 유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종도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을 전 세계에서 유입되는 대한민국의 거실을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웅장하게 조성할 명확한 이유가 확실해졌습니다. 한국판 라스베이거스, 마카오, 싱가포르 란 호칭으로 불리고 있는 영종국제도시 또한 외국 자본의 유입과 비즈니스 사업 유치로 인한 국가 경쟁력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김포공항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이 주거 수요에 상당한 기대를 할수 있게 되고, 대외적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의 세계 인구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거대한 업적이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러한 이유로 김포공항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폐합 해주시는 백년대계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길 간곡히 청하는 바 입니다. 2.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영종국제도시를 통틀어 특별자치구 선정을 강력히 반영 시켜주시길 청합니다. 1번 과 같은 이유로 영종도의 가치와 잠재력은 무궁무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계 인구가 유입 되어지는 광장과도 같은 인천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인사들이 출입하고 대한민국의 관광, 투자 유치를 위한 조치가 활발해지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고 인근 영종국제도시 내에 관공서 등 국가 부처들이 신설 된다면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천 영종도를 특별자치구로 선정해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임기 내 대통령님의 결단이 후손까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현명한 정책 결정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제목: 2017년 국군수도병원에서 발생한 투신자살사건을 은폐하고 고인의 유서를 유가족에게서 뺏어간 군대 간부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2,513

육군 22사단에서 한 관심병사가 선임병의 괴롭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22사단이 2014년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던 그곳이었습니다. 2017년 7월 19일 오후 4시께 육군 제22사단 소속 *** 일병(21)이 경기 성남 분당의 국군수도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국군수도병원의 도서관 창문에서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일병은 지난 4월 육군 22사단으로 전입해 오고 나서 지속적으로 선임병 3명의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 일병은 지난 14일 이 같은 피해 사실을 부소대장과의 면담을 통해 보고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부대는 *** 일병을 관심병사의 일종인 ‘배려병사’로 지정하고 GOP 투입에서 배제했지만 가해 병사와는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중요시설인 국군수도병원에서 투신 자살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로 일관한 국군 참모부 측과 유가족에게서 *** 일병의 유서와 유품을 압수하고 수사를 방해한 22사단 상부 측의 강력한 처벌을 부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교가 학폭사실을 은폐하여 학교폭력 가해자가 **대에 합격하였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3,864

안녕하십니까? 제 딸을 비롯하여 총 세 명의 학생을 다른 시기에 집단따돌림으로 괴롭혔던 학생이 고등학교의 의문스러운 사건 대처로 인해 **대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최종합격을 하였습니다.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링크1)가 명백하게 존재함에도 학교가 묵인, 은폐하였습니다. 위법하게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이 내린 무혐의 결정은 올바른 결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학교에서 왕처럼 군림하였던 가해자의 눈 밖에 나면 따돌려질 게 두려운 나머지 그 학생이 한 학생을 따돌리기 시작하면 모두 동참하여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전따가 되었습니다. 3) 사과를 받기 위해 집단따돌림과 언어폭력으로 학폭위에 회부하였으나 결과는 ‘조치없음’이었습니다. 4) 학교폭력 피해자인 제 딸은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시도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었고, 우울증, 공황장애 및 심한 자살충동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대학 병원에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5) 중학교 시절 내내 피해자A를 따돌렸고, 고등학교에 와서도 피해자B와 제 딸을 차례대로 따돌렸던 악질적이고 상습적인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A, B를 어떤 식으로 따돌리는지 제 딸에게 스스로 밝힌 카톡 증거자료와 목격자 진술서 등 수많은 증거자료를 학교 측에 제출하였으나,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따돌림에 대해 무혐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6) 피해자B에 대한 따돌림이 계속되자, 피해자B는 제 딸에게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한다.”는 말을 가해자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제 딸이 그 말을 전하자 가해자는 제 딸에게 “* 같은 방관자 **”라는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그 학생은 피해자B 대신 제 딸을 전따로 만들었습니다. 언어폭력으로 함께 신고하였으나 일상적인 대화라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7) 고등학교의 궁극적 목표는 소위 명문대를 보내기 위함이고 명문대에 들어간 숫자에 따라 학교 평판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상위권의 성적과 더불어 아버지가 의사인 그 학생은 학교에서 특권층의 지위를 누려 학교폭력 가해자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링크2). 관례적인 학폭위 절차와는 반대로 가해자 진술을 먼저 듣고 피해자 진술을 듣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절차 역시 처음부터 무혐의로 결론을 정해 놓고 학폭위를 개최한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8) 제 딸을 비롯한 세 명의 피해자들은 평생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살아가지만 가해자는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으며 처벌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가해자는 양지에서 웃고, 피해자는 음지에서 계속 숨어 다니며 울어야 하는 현실, 가해자 학생의 합격 소식을 접하고 숨죽여 우는 딸아이를 보면서 부모가 힘이 없어 아무 것도 못 해 준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9) 저희도 똑같이 힘이 있는 부모라서 학교가 그 죄에 상응하는 제대로 된 조치를 내려 그 조치가 학생부에 기재되었다면 이 학생이 과연 **대 학생부종합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겠습니까? 10) 피해자의 엄마로서 피해 사실을 다시 생각하며 이 글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 쉽지 않았으나 매일 밤 잠들기 전 찾아오는 자살충동을 억누르기 힘들어 잠드는 게 두렵다며 우는 제 딸을 위해 힘없는 엄마가 국민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1)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 땅에서 제가 이마저도 할 수 없다면 제 딸에게 영원히 죄인이 될 것 같고,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제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다면 아무 것도 못 해 줬던 저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저 역시 살아가기가 힘들 것 같기 때문입니다. 12) 학교 입시 실적이 중요하고 고등학교 원서를 쓸 때 **대 입학생수가 중요한 잣대가 되다보니 학교 평판을 위해서 성적만 우수하고 명문대 입학 가능성만 높다면 학교폭력, 언어폭력, 왕따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니 학교에서 무시하고 처리한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학교가 학생의 폭력성을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3) 아무리 인성이 바닥이어도 성적만 좋으면 **대가 입학을 허가해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데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여중생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사실을 숨기고, 학교 추천서로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합격한 신입생에 대해 입학과 합격을 모두 취소했던 적이 있습니다(링크3). 14) 다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1) 학교폭력 가해자측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대에 합격시키기 위해 학교측에서 학폭사실을 조직적으로 무마하고 은폐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폭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2)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이 가해자 학생의 **대 합격 취소를 요청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웹소설 생태계를 파괴하는 구글의 독점적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16,675

최근 한국의 문화콘텐츠들은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이 이제 선도적인 문화콘텐츠 생산국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웹소설 또한 원천 스토리로서 영화와 드라마, 웹툰으로 2차 창작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2021년 10월부터 도입하려는 인앱결제 강제 시행은 이런 웹소설 콘텐츠 산업을 밑바닥부터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현재 웹소설 시장은 창작자와 매니지먼트 출판사(CP),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보통 플랫폼 사업자가 웹소설 1편을 100원에 판매하면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하고 매니지먼트 출판사와 작가가 계약된 정산 비율로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와 마케팅을, 매니지먼트 출판사는 작품 기획을, 창작자는 웹소설을 직접 창작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이 대기업으로 규정해버린 웹소설 플랫폼에 구글의 인앱결제가 강제되면 웹소설 판매과정에서 30% 수수료를 추가로 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웹소설 작가는 창작으로 생업을 이어나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최근 ****와 *****의 사례에서 보이듯 중국의 동북공정이 문화전쟁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웹소설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우리의 독립적인 문화는 결코 지켜낼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구글의 독점적 횡포를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미국에서마저도 자국 기업인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정부와 국회에 10만 명의 창작자 생계가 걸려있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대 폭력, 성추행, 부실급식 획기적 원아웃 제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6-07 ~ 2021-07-07
참여인원: 336

요즘 들어 군대 문제가 군 위상을 추락시키며,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건 숨기기, 봐주기, 감추기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장군 계급 이상이 직통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1. 일과후, 간부급 1명이 돌아가면서 내부반에 들어가서 병사들과 함께 저녁식사 및 취침.(내부반 폭력 근절 및 부실 급식 해결) 제안2. 장군 계급(여단장, 사단장, 군단장)에게 직접 전화할 수 있는 통신망 구축. (여러 보고 단계를 거치는 것을 생략하고 최상위 부대, 최상위 장에게 애로 사항 보고 및 책임성 있는 조치 가능함) 제안3. 가해자의 불명예 퇴직 및 조치 후, 언론에 그 내용을 공개함을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