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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검찰청 집행에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1

안녕 하십니까 저는 이현철이라구 합니다. 검찰청 집행계 일처리에대하여 건의하려고합니다. 실제로일어난일입니다 그런데 그에대한 검찰청의 태도나 제도가 너무도 국민들의 정서에맣지않아 이렇게글을 올립니다 다들 읽어봐주시구 공감해주시길 바랍니다. 벌금집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개인적인사정으로 징역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추가벌금200이 선고되었는데요 3월20일짜출소인데 벌금납부고지가 돼지않았습니다 이후 답답하여 인청지방검찰청 민원실로 벌금납부일자에대하여 민원서신을 넣었고 답변은 3월23일까지가 1차납부기한이라는겁니다. 출소를 하엿고 출소하여3일만에 벌금200을 납부하기란 너무나힘이들었고 경제적인활동도하지못한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해서 벌금분납등을 알아보던중 특별한사정이 없어서 연기가안된다라고 통보를받았습니다 김천지청으로부터 이후 4월10일까지가 최종기한이니 벌금을 납부하지않으면 원칙데로 수배등의 조취가 이뤄진다고 들엇습니다. 답답한심정으로 대검찰청 홈페이지 접속을하였는데 벌금을 사회봉사로 돌려서 봉사로 대체하는제도가있더군요 부랴부랴 전화를걸었더니 하는말인즉 검사님의 약식명령을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야한다 그러나 민원인께서는 3일이 경과돼어 신청할수가없다 고로 벌금을 내야한다. 벌금 무슨수를 써서라도 낼겁니다 저도 엄연한대한민국의 한시민으로서 정당하게부과된벌금을 안내겟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런제도가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리고 검사님의 약식명령을 받은적이없다 라고하니깐 약식명령을 따로하지는않는다 라고하시더군요 ... 여기서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 벌금이잇다는 납부고지를 1차례만하고선 또한 약식명령을 따로하지도않았으면서 기한이지났다는 이유로 무조건 안된다 원칙이그렇다 법이그렇다 이렇게말합니다 모든조사를 해주세요 제가 수용중 집이이사를 간건맣지만 정확한 날짜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벌금고지서는 맨첨 딱한장 집으로날라왔고 그이후 단한통의 납부고지나 독촉장이 오지않았습니다. 도대체 검찰청에선 왜국민들의 시선에 마춰주지않는겁니까. 일반시민들은 법을 지켜야한다는건 알지만 그법에서 무엇이있는지 어떤제도가있는지 어떻게진행이돼는지 아무것도모릅니다 이런상황에서 무조건 국가기관에서 이게원칙이니깐 따라야한다 이러면 국민들은 따라야하는겁니까 국민이힘들어서 기관을 찻으면 그기관에선 할수있는것 이런저런제도가 있다고 알려줘야하는거 아닙니까 딱한번의 벌금납부고지서만 보내고 벌금안내면 수배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는부분 입니다 물론 죄를짓고 내야할벌금인데 무슨그런 사정이많고 말이많냐 라고하신다면 전할말이없습니다 저의과오니깐요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공정정대 원리원칙 모든것을 순리돼로 처리해야할 국가기관이 어떻게 이렇게 할수가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죄를지은사람도 아닌사람도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법의보호를 받아야하고 그법을 집행함에있어 단1%라도 억울함이있어선 안돼는것 아닌가요? 제대로된 납부명령서나 독촉장 기한일짜도 알려주지않고 이렇게 벌금안내면 수배자된다 라고하는 이런게 말이돼는것입니까 우체국 을 통하여 서라도 진실규명을 하고싶습니다 저와 저의 부모님은 딱한번 고지서를 받은것 이외 어떠한 명령서도 받지못햇습니다 그1번의 납부고지조차도 제가집에없음을 알고 수용중인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집으로 보낸것입니다 수용중에 집으로보낸 우편물을 어떻게받을수가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사실을 알렷지만 제대로된 답변 전화한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하고 억울하여 이렇게 국민청원을 드리오니 제발 따뜻한 말한마디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그런 검찰이 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너무 억울합니다.. 어떤제도가잇는지 그제도를 신청하는곳이어딘지 관할은 인천인데 집이 경북이라 집행은 김천에서한다 신청은 김천에서받는다 도대체 뭐가뭔지 제발 국민의입장에서 국민의시선에서 공정정대하게좀 처리해주십시요 독촉장이고 고지서고 오지않았는데 어떻게압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의시선으로좀 대해주세요 법은 국민을 지키기위한것이기도하잖아요 꼭죄를 지어야만 적용돼는건가요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걱정을 덜어주는 것으로사용할수는 없는건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436

현재 국민들께 가장많이 욕을먹고 국민들이 가장많이 불신하는 정부기관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여성인력의 개발·활용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위기청소년 등의 보호·지원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획·종합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 등의 모래성보호 이주여성·여성장애인 등의 권익보호 소관업무중 어느것 하나도 잘 하는것이 없습니다. 여성 성폭행 그런것에는 평상시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막아야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실제로 사건이 터지면 어버버하며 특별히 하는일도 없고 학교폭력,가정폭력들을 예방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잘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하는 성폭력 대비교육 가정폭력 대비교육 학교폭력 예비교육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횟수만 늘릴뿐이지 항상 똑같은 강사가 와서 문제맞히면 사탕줄께요! 자 어느것이 틀린 것일까? 지루한 내용 다 아는 내용을 몇번이고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정작 가장 필요한것에 대한 강의는 잘 안하면서요. 학생들에게는 이제 그런 교육들이 자는시간, 간식받는시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날이가면 갈수록 학교폭력등이 증가하는 추세고요. 여성부는 매년 해외의 성차별지수 그런걸 가지고와서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가부장제에 여성이 피해받는 국가라고요!!! 그러니 예산 더 주세요!!!"거리며 난리치면서 여가부가 설립되고 몇년이 지나도 우리나라의 성차별지수 순위 그런게 제자리걸음입니다. 셧다운제. 솔직히 쓸모없습니다. 학생입장에서 셧다운제를 경험해본결과 잠을 일찍잔다? 그런거 없습니다. 하는사람들은 다 부모님명의로 된 계정이나 친구들의 계정을 빌려 밤새도록 잘만 게임합니다. 셧다운제가 걸려도 스마트폰이 있으니 스마트폰을 하고요. 여성가족부가 만들고 교육부가 학교에 배포할 예정인 위안부 관련 교재를 만들었는데 책 내용에 일본이 위안소를 만든 이유가 점령지 여성에 대한 성폭행 방지, 군인들에 대한 위로, 스파이 방지 라고 서술 이제는 하다못해 역사왜곡까지 아무렇지도않게 행합니다. 송년파티 예산 966만 4585 국정감사 법인카드 지출기록 제출요구 묵살 청소년 행복도조사 왜곡 사람이 등장하는 실사 영화보다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 - 여가부 국장 사람보다 2D에 더 강력한 법을 적용 여성가족부는 단언컨데 정부기관중 가장 쓸모없으면서 국민들의 혈세를 처먹는 돈 먹는 하마입니다. 과연 이런 여성가족부를 한 개의 행정조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여성가족부가 하는일로 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로 바꾸어도 달라질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기관을 폐지하고 다른 기관에서 여가부의 소관업무를 담당하게 해주십시오.
제목: 월급이 너무 적어 그만두는 사람도 고용보험 탈수있게 해주시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1

조선소에서 일합니다. 이번달부터 시급 9000원 수당 20만원입니다. 전달까지 시급8500원에 수당7만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실상은 달 200시간 근무를 못한지 6개월 가량 됩니다. 잘해야 200시간정도 못하면 160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200시간 근무를 기준잡아 200만원 벌었다고 하면 세금 띠고 170만원 조금 넘게 벌어갑니다. 저는 3인 가정입니다. 대출로 집을 사서 매달 대출에 마누라 저 애기 보험에 핸드폰 요금 기타 요금들 다내고 나면 수중에는 20만원 정도 그걸로 생활합니다. 못먹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일자리 알아보고 싶어도 생활비 구하기 힘들어서 다닙니다. 고용보험 타고 일자리 알아보고 싶지만 저 스스로 그만두고 고용보험 타기가 힘드니 그만둘래두 생활비에 대출이 걱정되서 그만두기도 힘듭니다. 일하면서 알아볼수도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조선쪽일.. 제가 뭔 적는지도 모르겠네요 돈많이 못벌어서 우리가족 못먹고 살겠네요 일 그만두고 뭘 새로 배우든 새로운 일자리 좀 알아보게 스스로 그만두는 사람도 고용보험 탈수있게 도와주십시오
제목: 재활용쓰레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1

재활용 분리수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힘을 모으면 쓰레기를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는 분리배출을 조금만 더 신경쓴다. 상품을 만드는 기업은 과대포장을 줄이고 페트병이나 병에 붙이는 접착스티커를 제거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준다. 카페나 배달음식점도 일회용품이 아닌 일반그릇으로 교체하고 카페에서는 텀블러를 적극 사용한다. 국가에서부터 작은 실천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고용부의 반도체 기술을 공개하라는 것을 멈추고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6

이 나라가 자원도 부족하고 기술하나로 살려온 나라인데요. 고용부가 하는 짓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고 공무원에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기업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일을 맡겼는데, 이 나라가 지금 무얼하고 있습니까? 수십년을 키워 발전시킨 개발하여 세계적인 기술을 중국에 넘기려 합니까?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지금 문재인정권은 매국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중국에 넘긴다면 청와대 및 장관들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업의 기술을 팔아먹는 짓을 중단하여 주십시오.
제목: 프리랜서들은 근로자도 아니고 3.3%세금만 내는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8

근로자 휴가비요? 혹시나 해서 들어가봤습니다. 역시나 기업에 근무해야 한답니다. 아이를 맡겨야 했습니다. 종일반 하려면 직보나 증명서 해 오라고 합니다. 지역의보인 경우 의료보험료금액에 따른다고 합니다. 38에 결혼해서 지금42세 입니다. 아이는 네살입니다. 집도 없어 친정집에서 삽니다. 친정집은 40년 넘은 노후된 주택입니다.그럼에도 지역보험료를 35만원 가까이 냅니다. 이유는 집 있고 차 있고 수입이 많이 떴다고 합니다. 오빠가 하나 있습니다. 당뇨가 심합니다. 그래도 일을 합니다. 사업자를 내놓고 일을 합니다. 돈이 들어왔습니다. 밑에 일한 직원 봉급을 그냥줘서 손에 쥔건 일년에 한번 번 300만원인데 소득은 4000이라 등급이 올랐답니다. 대통령님? 이 나라는 공무원과 직장인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 처럼 모든 프리랜서인 사람들은 세금은 꼬박내는데 힘들어도 대출 받을 곳도 없습니다. 직장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말이지요. 그래서 집 살 생각은 하지도 못합니다. 둘째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없어 키울수가 없습니다. 왜냐구요? 모두 프리랜서입니다. 직장인이고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출산 휴가를 받았다는 친구말에 속이 많이 아팠습니다. 난... 애 낳는 그 날 까지도 일하고 애낳고 일주일도 안되서 바로 일하고... 좋은나라요? 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직장구하다 갈 곳 없어 프리로 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 휴가비 지원에 한번 더 울고 갑니다
제목: 명백이 잘못된 판결은 재판관이 책임저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2

명백이 잘목된 판결은 재판관이 책임지는 제도가 필요 합니다.
제목: 일하지않는 국회 국민세금 삥뜯는 의원들 세비 반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8

산적한 민생법안과 국민투표법안 등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더미같은데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고 곧있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나라의 미래를 결정지을 국가적 대사가 코앞인데 이렇게 나라가 절단나던말건 시정잡배들 쌈박질같은 짓만하고있으니 원~~~ 부부싸움도 손님이오면 멈추고 도 둑이 들면 힘을 합쳐 도둑먼저 잡는게 이치건만 어찌 이나라는 조선오백년동안 그토록 당파싸움에 나라까지 빼앗기는수모를당하면서 까지도 정신을 못차리는지 일안하는국회의원들 낯짝이있으면 (하기사 낯짝이 있으면 저런 행동도 안하겠지)세비 전부 반납해라 당신들이 가져가는 세비 정~~~~말 아깝다
제목: 해외출장 전수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5

전직 뿐만 아니라 현직 모든 국회의원 및 공직자 몽땅 해외출장 전수조사 후 법의 준엄한 잣대로 처단해야 대한민국을 강건하게 할텐데 ㅡ
제목: 중고생 시험 년 2회로 바꾸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중2 남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총 1년에 4번 시험을 보죠 이로인한 문제는 셀수없이 많습니다. 그 셀수없는 문제의 몇가지를 써보도록 하겟습니다. 1. 사교육비 대한민국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 사교육비는 거의 (영.수) 35에서 40 정도 합니다. 한부모가정.저소득충 가정에게는 큰 돈이므로 그 자녀들은 학원을 거의 다니지 않죠 그리고 35~40돈은 아이 한명을 더 키울수도 있는돈입니다. 그리고 중간.기말 기간에는 학원이 돈을 더 걷어 더 공부를 시키게 하는데 이거는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로인해 아이들과 아이들의 격차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2.자유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민주주의란 최대의 고난을 막는것입니다. 하지만 자유가 없는 학생. 그 학생은 미래에서도 성공할수있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은 어른의 입장이아닌 아이들의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입니다 선진국.우리나라만의 교육세상이 펄쳐지면 좋겟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은 학생이고 어른은 어른입니다. 공부를 제발 학생입장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국인 조현민을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43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갑질에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항공 막내딸 조현민입니다. 추방해주세요.
제목: 방화지구내 방화유리창 세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1

잘 못된 정책으로 혼란한 시 군 구청 건축가 허가부터 준공까지 말썽 방화 지구내 방화창의 혼선을 초래하는 방화시험체의 성적서의 종류 국토부 따로 산업통상부 따로 국가표준 따로 이 표준(KS 국가표준 e나라) 국토부 방화샤터 및 방화문에 대한 성능 요구 방화유리창 방화유리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화재발생시 화염과 열의 확산을 일정시간 지연시킬 목적으로 건축용으로 사용하는 방화유리에 대하여 적용 한다. 2. 인용규칙 KS B 5202 마이크로 미터 KS B 5209 강제 줄자 KS B 5246 금속제 곧은 자 KS L 2012 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 KS F 2256 건축물 불연구조 부분의 방화시험방법 KS F 2257-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일반 요구 사항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KS F 2845 유리구획부분의 내화시험방법 KS F 2846 방화문의 차연시험 방법 KS F 3109 문세트(Doorsets) 국가표준의 상세 설명 [KSF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비차열성 방화문으로 구분하여, 차열성 방화문은 8.1 및 8.2의 시 험 에 합격해야 하고 비차열성 방화문은 8.1의 b). c). d.)에 합격하여야 한다. 8.1 차염성 a) 면 패드를 적용하여 착화되지 않아야 한다. b) 시험중 문지방.... [KSF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한국산업표준 KS F 2268-1:2014 방화문의 내화 시험방법 Fire resistace test for door assembhies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건물 벽체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내화 성능 시험 및 판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 한다. 비고 방화문은 실제... [KSF2846] 방하문의 차연 시험방법 한국산업표준 KS F 2846:2013 방화문의 차연 시험방법 Methods for measuring smoke penetration through door assemblies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방화문을 통한 연기의 누설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KSF3109] 문세트 한국산업표준 KS F 3109:2016 ㉿ 문세트 Doorsets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건축물의 옥내와 옥외 및 칸막이 벽에 출입구로 이용되는 수동 개폐 조작을 하는 여닫이 및 미닫이 문세트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회전문은... [KSF2845]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 1. 적용범위 이규격은 건물에 설치되는 유리구획 부분의 한 면이 화재에 노출될 때의 내화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KS F2845 방화유리창(방화유리내화 60분) 방화유리 FIX고정창 [KSF2845]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 1. 적용범위 이규격은 건물에 설치되는 유리구획 부분의 한 면이 화재에 노출될 때의 내화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KS F2845 방화유리창세트(방화유리창세트 내화 60분) (후램틀 ,문짝 )+(방화유리 내화60) = 방화유리창세트 국토부 시 군 구청 건축과 에서 구분 불가능 국가표준 이 표준을 살펴보아야 한다. 국토부 건축물 관련 법령 운영지침 맞지 안음 산업 통상부 국가표준 이 표준 에서 시험 분류별 참고 하세요 방화지구 일원화 국토부 보다 산업통산부에서 관리 우수함 시험성적서 발급이 산업통상부내 속해잇어니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 통산부가 용이하다. 국토부 정책과는 무슨일을 하는 부서인지 알수가없다 세종시 정부 청사를 방문 면담 해도 같은 내용 같은 답변 공직자 부서 이동이 필요한 시기 틀에 박흰 답변은 도움보다 시군 구정 건축가에 인허가 때 혼란만 초래 한다. 국토부에 하루종일 전화해도 당담자가 전화를 받지안아 더 고위직 공직자에게 전화하니 바로 연결 세금 내면서 정책 면담 공직자 자기 생각 합리화 쪽으로 유도 공직자의 태도는 권력의 칼인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건축과 팀장 외는 순차적으로 부서 이동이 급선무다. 건축가 국토부만 고집을 부리고 한번 잘 못 보이면 허가를 빌미로 잡는 일 허다함 이 표준의 성적서 분류가 많고 시험 하는 방법이 다른데도 이해 못 하는 국토부 정책을 잘 살펴서 혼란을 주지 않길 바랩니다. 정책이 무엇인가 모두가 불편 없는 것이 최선입니다. 국토부의 잘 못으로 여러 시험성적서를 확보한 수 천만원을 들려 어렵게 성적서KS F 2845 방화유리창세트 와 방화유리창 가지고 잇는 사업자의 고통은 국토부, 산업통산부, 한국건설 기술위원 어느 곳에서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부서에서 일 저리로 넘기고 책임 회피 정말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 또한 어렵게 해야 자리보존 부서보존이 아니겟습니까 바로 보고 바로잡은 정책이 오래 지속되고 자주 바구지 않아도 봉충만 하면 되는 정책 폐시길 당부드립니다.
제목: 남동발전 협력사 흡수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1

남동발전이라 하면 대한민국 5대 한전 자회사 가운데 정점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남동발전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청년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변한 노력없이 협력사에 취업한 뒤 남동발전으로 인원이 흡수되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취업은 쌔복이란 은어가 있지만 너무 운으로만 되는게 화가 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남동발전 채용이 없다고 알고 있어서 더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목: 대한항공 조현민을 영구 입국금지 조치 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62

대한항공 조현민을 국외로 추방하여 영구히 입국금지 조치할 것을 청원합니다. 대한항공 갑질 주역 조현민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동안 국적항공사 진에어 등기이사로 불법재직하여 왔고 급기야는 최근 갑질 논란으로 전국민의 공분을 불러 왔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4호에 근거하여 미국시민권자인 조현민을 영구 입국금지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현민은 이 법에 규정한 " 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제발 국회에서는 정쟁을 잠시 멈추어 주시고, 재벌3세 무임승차 금지법(조현민법)을 속히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자을 못가진 전세계 소수민족에 한글을 보급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0

소리글자인 한글은 세계 어느 글보다 소리의 묘사에 탁월합니다. 다른 글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 세계엔 고유언어는 있으나 문자를 못 가진 소수민족이 아주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좀 써서, 이런 민족들의 고유언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 한글을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동티모르 어디에서 고유언어를 한글로 기록했던 것 같은데, 한글 보급을 지원하고 예산과 인력을 파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 그 소수민족은 한글을 읽게 될테니까, 앞으로 친한파가 될겁니다. 2. 우리도 그 민족의 언어를 그대로 읽을 수는 있게 됩니다. 3. 따라서 그 소수민족의 영역에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질 겁니다. 4. 많은 청년들을 파견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들의 국제감각이 높아질 겁니다. 예산은....., 모르겠지만 그리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음운연구, 기록 등등....
제목: 김경수의원  즉각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8

신호위반을 해도 걸리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가 하지 않습니다 이미 드루킹은 적발 되었고 당신은 범죄선상에 있습니다 당신은 드루킹과 연락을 했다는것이 범죄입니다
제목: 국회의원이일을안하면무급으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8

국회의원들이일은안하고,맨날정치공방만하고있는데일을안하니,무급으로해야되지않나요 고발을했으면검찰에맡기고,본연의의무를해야되는데언제까지쓸데없는특권을누리는국회의원들을보면서스트레스를받아야되나요, 국민이맡긴권리를국민을위해서일은하지않는국회의원들에게무노동무임금을적용시켜주세요 그전에도말은나왔었는데,변한게없어요 국회를감시할수있는제도를만들어주세요
제목: 금감원장을 사퇴시키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3

현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만 김기식 원장의 사퇴를 말하진 않습니다. 26세 여성인턴 한 명과 둘이서만 뭐 10일간 나갔다고요? 미투의혹으로 확산되길 기다리시나요? 현 정권의 국민 지지도가 아예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재벌개혁이 김원장 아님 안되니요? 당장 사퇴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대한항공은 한국을 대표하는 항공사인가 ?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22

대한항공은 1969년 3월 민영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민간 사기업입니다. 더군다나 오너 일가의 막가한 경영권과 지배구조의 틀을 갖고 운영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사라고 칭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 영문명 "korean air"와 같이 대한민국을 표현하는 표기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로고도 태극문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어와 로고는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따지기 이전에 국가 브랜드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를 대표하는 부분에 대한,국가,korea의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너 일가의 갑질 폭력이 수시로 일어나고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기업 때문에 해당 뉴스를 접하게 되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그와 같다라고 인식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큽니다. 이에, 개인 기업의 브랜드 가치보다는 국가의 이미지 타격이 심각한 바 해당 단어와 태극문양의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행정조치를 요구합니다. 하기 사이트에서 청원 55,420명이 참여중입니다. 꼭 동참해 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한번만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부구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희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학교의 인문학 토론동아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직업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닌, 인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 라는 타이틀 로 인생이 아름다운 사람을 직접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만나 뵙지 못하던 훌륭하신 분들을 직접 인터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의 많은 존경을 받고 있고, 국민들을 사소하게 챙겨주시는 모습과 이번에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문화교류도 열린 것까지 많은 면에서 솔선수범하시고 배려하시는 모습에 대통령님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하 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원활한 인터뷰 진행을 위해 요즘 정치나 외교는 어떠한지, 대통령님이 요즘 하고 계신일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관련 도서나 자료도 많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준비를 할 때 마다 매 순간이 즐겁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님이 시간이 되실 지 걱정도 되었지만, 저희 모두가 존경하는 분이시고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또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학생들이 인터뷰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어른들이 못 할 거라고 무시를 한다던가, 대통령님을 인터뷰 할 거라고 하면 더 비웃어 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이라서 못한다는 편견을 버리도록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인터뷰를 한 시간 만큼은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저희는 대통령님이 살아 온 인생을 듣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 저의 꿈인 인권 변호사에 대해 듣고, 좋은 변호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대통령님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조의 친구들 모두 재밌고 쾌활하고 가끔은 진지하고 모든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저희 조는 많은 거절과 실패를 겪어 의욕이 사라질 뻔 했지만 다 같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희망을 품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인터뷰 대상자가 편안한 곳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저희와 함께 할 인터뷰를 흔쾌히 승낙해 주신다면 어디든지 직접 찾아가 뵙겠습니다. 이 글을 대통령님께서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의 마음이 꼭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님의 메일로도 보내고 대통령님의 메일로도 보냈으나 아직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부구중학교 2학년 인문학 토론동아리 일동 드림-
제목: 건설사들이 조중동를 끼고국내아파트 고분양으로 서민들재산 등쳐먹고 있다.  이걸 문통과 현미는 보고만 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2

문대통령 1년 서민들 극도로 가난해졌다. 집값은 몇억씩 오르고 물가는 두배로 뛰었다. 주열이는 금리를 안 안올리고 고분양가에 일조를 하고 있다. 수도권 천만집없는 서민들 죽을 고통을 겪고 있다. 이걸 아는가 모르는가? 아닌 무능한가?
제목: 주권을 국민에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1

공직자 선거법을 바꾸어야 한다. 독재는 소수의 선동으로 선의의 대다수를 정치에서 몰아내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공직선거법의 당선방식을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득표로 하여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부합하는 것이다. 얼굴에 핏대올리면서 자칭 국민의 대표라고 고함지르는 국회의원의 투표율, 득표율은 거론하기도 창피하다. 보궐선거야말로 선거도 아닌 것을. 김영삼으로부터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최근 여섯명의 대통령 선거결과를 보면,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득표한 후보가 한 사람밖에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다. 여섯명의 국민지지율 높은 순으로 국민지지율 투표율 득표율을 보면(계산방식은 국민지지율=투표율x득표율) 1위 박근혜 39.1% 75.8% 51.6% 2위 노무현 34.6% 70.8% 48.9% 3위 김영삼 81.9% 42.0% 34.4% 4위 김대중 80.7% 40.3% 32.5% 5위 문재인 77.2% 41.1% 31.7% 6위 이명박 63.0% 48.7% 30.6%이다. 호남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하면 대통령후보에 나서지 않겠다고 하고서 거짓말을 한 지금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거의 관행을 타파하고 본인부터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김기식을 보라. 호남 유권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했던 거짓말쟁이인 천주교신자인 그는 또다시 거짓말을 한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었다면 그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주식회사의 이사만도 못한 자들이 대한민국의 선출직 공직자이다. 국민의 주권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종다수 당선의 공직선거법때문에 시민단체를 가장한 이권단체와 두루킹이라는 그런 부류가 생겨나는 것이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라면,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라고 300명 국회의원 중 하나라도 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두루킹 사태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론조작이 횡행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겠지만 두루킹 사건으로 여론조작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근래 대통령 6명 중 5위의 국민지지율 31.7%로 당선된 대통령의 지지율이 70%을 넘는다는 웃기는 숫자가 이해되는 사건이다.
제목: 30,40대에게도 워킹비자제도개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0

20대만워킹제공하는데 30,40대도 한참벌어야하는데 현재우리나라는 20~60대까지 경제활동할수밖에없는구조가 같은나이대경쟁이아닌 부모님세대하고도경쟁하는구조화가되어버려서 해외에서일할수있게대책마련해주세여. 업무능력이나 서비시직의질도뛰어난데 언어하나가안되거나 영어를배우고싶어도 20대만큼30,40대에게는 혜택이없습니다. 결혼도포기,아이도포기,집도포기하는 3포세대에게 다른개선책을 마련해주세여.한국사람들은 머리가좋아서 국가가조금만서포트해줘도 젊은사람들이해외에서도 제역량을충분히펼치고도남는데 국내는 88올림픽세대들이 옛날방식에젖어서 개선하려고하지도않고 나이로뭉개면서 옛날방식으로만 깔아뭉개고 자신의자리를지키려는권위적인세대들이너무많구여.경제가어려워서그런지 옛날보다 더 각박해져서 아래친구들에게양보라는게없습니다.더는 이대로가다간 미래가없는데 자꾸우리세금으로 모해준다고하지마시고 능력을마음껏펼칠수있는기회를20대에게만줄게아니라 경제활동의주체인30,40대에게도 해외나갈수있는길을 마련해주세여
제목: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4

내수 활성화 시킨답시고 내가 낸 세금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일부만 휴가가라고 십만원씩 적립시켜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대기업 다니거나 자영업자들은 일부계층들을 위해 세금을 내는게 허탈하고 공정하지 않네요 차라리 이런 정책들은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 모두가 혜택을 봐야할 혈세를 누구는 받고 못받는 혜택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차라리 돈 십만원이 아니라 공휴일이라도 하루 늘리는게 더 낫지 않나요? 정부는 세금으로 인기 몰이 하려하지말고 저출산 문제를 먼저 해결하길....집값도 못잡는 정부..이상한 정책만 내놓지 않길 바랍니다
제목: 자가당착의 민주당과 언론 탓으로 돌리는 김경수를 특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6

오늘 김경수 의원의 기자회견은 국민으로서 너무 화가나는 장면이였습니다 ㅠㅠ 민주당에서 보수쪽 의혹이 있다는걸로 수사의뢰하더니 내부일로 수사가 확인되면서 김경수 의원까지 수사가 될것 같으니 음모라는둥~ 일부 언론사가 없는 사실을 발표하는냥 오히려 싸움을 거는 말투더군요 ㅠㅠ 일단 이런 내부에 문제가 있다면 물의를 일으킨 민주당은 사과하고 김경수 의원도 믿었던 국민들에게 일단 유감의 발언을 먼저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댓글사건 ㅠ 이젠 지겹습니다~~ 철저하게 특검수사해서 지위고하 상관없이 조작과 불법에 연류되었다면 자리를 물러나고 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 여자 대학교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2

여자 대학교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자라고 대학을 못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자 대학교를 유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대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줍니다. 대표적인 예로 심리학과를 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과를 개설한 학교중 많은 학교가 여대이며 이로 인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여자 대학교를 폐지하거나 남자 대학교를 건설해 주세요.
제목: 무단 가택침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0

2018년 4월 16일 오전 11시 50분경 취침중 경찰이 갑자기 방안으로들어와서 깨우는 바람에 일어났는데 허리부상으로 회사에 년차써서 휴가중이였고 회사관계자가 몇일동안 연락이 안된다고 신고해서 119구급대 사람들이랑 집안 출입문 빠루등으로 훼손해서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바람에 허리도 또 다치고 원룸에서 윌세로 살고있는데 문 훼손된거 어찌 해야합니까 대체 누구 보상한다는거죠 회사관계자가 알아서 할테니 해달라고했다는데 119 구급대원은 저희어머니랑 통화하였고 어머니는 (저번주 금요일쯤 통화했다. 지병이 있는것도 아니고하니 별일없을거니 그냥 가세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호자가 그냥 가라고 했는데 아무도 아닌 회사관계자가 책임질테니 문짝 뜯고 들어가 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한다는게 말이나 되는일이지 대체 뭐가 긴급사항이라는 건가여 휴가인데 전화을 받던 안받던 그건 제자유고 몸이 아파서 약먹고 잠들어서 문치는 소리 듣지도 못했고 제 정신 가진사람이 1시간동안이나 문을 치고있었다니 말이 되는건가요 정신병자같은 사람 말만 믿고 저희어머니 말은 무시하고 문훼손하고 한마디 사과도 없고 이건아니지요 문훼손한거 경찰이랑 소방소에서 교환해주고 번호키 교환한 비용 15만원도 책임지고 받을수있게 책임지셔야할겁니다. 진짜 대체 무슨 나라가 아무나 믿고 남의집 문을 뜯고 들어오는지 나라가 망할라니 그런건지 참 한숨이 나옵니다. 빠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제목: 세월호 이젠 그만들해라 ,,지겹다 천안함유족에게 배워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6

세월호 이젠 그만들해라 ,,지겹다 천안함유족에게 배워야
제목: 온라인 게시물이나 댓글 규제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3

요즘 온라인이 발달한 만큼이나 특정인을 인신공격, 마녀사냥, 비방, 욕설이 너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의 게시물, 댓글이 허위사실이나 선동이 난무하는데 자극적이고 공격적이고 도대체 눈뜨고 볼수가 없습니다. 댓글부대부터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좀 더 깨끗하고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는 자기 지인들이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이나 댓글이 다 보이기때문에 댓글의 수준이 그래도 조절되지만 인스타 같은 경우 욕설과 비방 선동이 말도 못합니다.. 물론 다 제재할수없겠지만 좀 더 나은 온라인 세상이 되기를 노력해주십시오.
제목: 대한항공갑질  5만건이상되는곳으로 몰아주세요 161090번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18

대한항공 관련 청원이 너무 여기저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5만건 이상되는곳으로 청원해주세요
제목: 아파트 비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2

아파트에도 분명 최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동대표 선거 관리 임원들을 회유하여 관리비에서 교육 목적으로 여행및 수고비를 챙겨 주며 장기 집권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비리 감사.고발 할수 있는 기관을 창설 하여 주세요 만약 그 기관이 있다면 공익광고 하여 먹고 살기 바빠 관심.참여 할수 없는 국민들의 눈먼 돈을 지켜 주세요
제목: 국민청원 메인페이지. 배경사진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3

국민청원 메인페이지. 배경사진을 바꿔주세요 사진을 없애고 타이틀만 보이던지 태극기가 무궁화 등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것을 대표할수 있는 그림으로 바꿔주세요 사람의 얼굴...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구지 그렇게 띄울필요 있을까요?? 사진 없애주세요!!
제목: 대한항공 사명 변경ᆞ 국적기 권한 박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65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대한항공 조회장을 불러서 엄중히 질책하시고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망신 준것에 대한 질책으로 사명에서 대한을 빼고 다른 이름으로 바꾸게 적극 권면해 주시고 국적기 권한을 박탈해 주실것을 적극 청원드립니다~ 자녀3명이 다들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으니~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한 이라는 이름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제목: 서비스업 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나라 안밖으로 매우 중요하고 바쁘게 국민들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시고 일하고 계신 대통령님 저는 진주라는 지방에서 서브스업일을 하고 있는 그낭 평범한 국민중의 한명입니다. 매일업무시간이 10시간 12시간이 넘어가고... 그에따른 보상은 따로 주어지지 않고 대통령님의 정책으로 인해서 최저시급이 올라가고~ 업무의 환경이 점차점차 개선되어지고 있는것은 주위친구들을 보아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것들에서 가장먼제 배제되어지는것이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업이니깐... 쉬는것도 없고 서비스업이니깐... 돈도 적게벌고 서비스업이니깐... 고생해도 되고 그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은 서비스업이니깐 대우를 받지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다반사 입니다. 휴가를 늘리는것도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몇몇을빼고는 누릴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노동력을 사용하고 근로시간을 쓰는곳이 서비스업이고 여러사람들에게 가장필요로 하는 것이 서비스업인데 왜 항상 서비스업은 이렇게 버림받아야하고 도퇴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우지 못해서 서비스업밖에 할수 없는 거라고 비난하고 욕하시는분들 분명 계실껍니다. 그러면 배우지도 못하고 서비스업에만 종사하는 사람들은 같은 국민도 아닌겁니까?? 그저 공무원이어야만 흰색셔츠의 화이트 컬러여야지만 나라에서 주는 모든것들을 받을수 있고 누릴수 있는것이었습니까? 모두 같이 잘살아가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왜 다들 공무원에만 목숨을 거는지... 그외에 직종들은 괄시당하고 버림받아야만 하는지 한번만 깊이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분들을 한번이라도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두서없이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꼭 한번만이라도 정확하게 서비스업종사하시는 국민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있는지 정말 국가에서는 단1도 도움을 줄수있는 방법이 없는것인지... 생각을 한번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서비스업으로 살기 힘들어하는 그냥 힘없는 국민의 한사람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제목: 안전벨트 클립과 경고음 무력화 액세서리 판매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2

안전벨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시 신체를 꽉 잡아주고 튀어나가지 않게 해주는데요. 그런데 이게 답답하다고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안전벨트 클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클립은 안전벨트를 느슨하게 해주는데 이렇게 되면 빠져나갈 수도 있고, 안전벨트의 존재가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차량에는 안전벨트 미 착용 시 경고음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뒷좌석까지 확대되었는데요. 이런 경고음이 듣기 싫다고 안전벨트를 끼우는 곳에 안전벨트 대신 끼우는 액세서리까지 나왔습니다. 자기 혼자만 다치고 죽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동승자를 다치게 하거나 밖으로 튕겨져나가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국가에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품들을 판매중지 권고만 하셨다고 들었는데 권고말고 의무화해주세요. 제발요.
제목: 예비군 복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1

현재 정부와 국방부는 국민에게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손으로 대통령을 뽑았고 대통령은 의견을 모으는 자리지 모든걸 맘대로 결정하는 자리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 국방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비군에 대한 복지가 증강되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동원지정자들 여비 증강된것은 보았는데 왜 미지정자는 오르지 않았는지.. 그리고식사제공 또한 왜 현역 장병과 같이 먹어야 하는지 ... 왜 예비군 기강확립이라는 핑계로 정시 출퇴근 휴대폰 반납 복장 단정을 강조하는지...ㄱ리고 예비군 제도자체가 실시 되어야 하는게 의문입니다 빨리 해결해 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지진 피해 위로금 지급 기준이 잘못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11월 17일부터 현재까지 두호동 전세(전세계약은 8월 21일에 했습니다.)로 살고 있습니다.(11월 16일까지는 같은 포항인 장성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17일날 온 날을 잊지 못하네요. 지진으로 벽이 갈라지고 부서진 곳이 있더군요. 두호동 행정센터에 가서 지진 신고를 했습니다. (집주인과 통화결과 신고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구요.) 지진 신고 후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직접 집에 다녀갔습니다.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위해서였습니다. 그 후 2월 중순쯤에 '소파'판정을 받았다고 3월 중순에 돈이 입금 될 거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 11월 15일날 그 당시에 주민등록상 살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포항시청 안전관리과) 수리비는 이전 세입자 또는 집주인에게 간다고 하네요. 위로금은 이전 세입자에게 간다고 하고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진 피해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저와 제 아내인데, 위로금이 이전 세입자에게 가는게 도무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자도 저이고,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도 저인데 왜 주민등록상 날짜 기준으로 이전 세입자가 받아야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로금은 제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김기식 사퇴, 김경수 불출마가 민주당 살길이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8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던 문정권과 민주당이 연일 큰 구렁텅이에 빠져있다. 최저임금 인상, 재벌개혁 등 좌파적인 개혁추진에 열을 올리다 주춤하고 있다. 개혁주체의 도덕적 정당성 없이는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 더욱이 심각한 경제난 속에 기업개혁, 재벌개혁 보다는, 우리사회의 공직사회, 언론계(kbs 등), 금융계, 법조계, 연예계, 노동계 등 제반분야의 불법과 부조리의 개혁 즉 ‘사정작업’이 더 시급한 과제이다. 급전직하하고 있는 현정권과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하루속히 2사람의 처신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저승사자처럼 기업의 온갖 비리만 끄집어내어 단죄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와 같은 수준 내지는 병행하여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불법적, 탈법적, 초법적인 강고한 이익집단인 대기업노조의 개혁과 혁신을 강제해야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무시(파괴), 불법적인 일자리의 승계, 부당한 정치개입, 불법적인 경영간섭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지난 주 ‘한국GM’ 사장실 점거난동은 무도한 한국 대기업노조의 참모습을 전세계에 적나라하게 표출한 단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건전한 노동운동은 보장해야겠지만, 노동자와 노동자조직(노조)은 상대적 약자라는 관점에서 상당한 불법행위들이 묵인되고 비호되는 행태도 지양되어야 한다. 요즘 대기업노조는 지나치게 권력 집단화되어 오히려 경영진의 건전한 사업운영과 활동을 제약하는 횡포자로 군림하고 있다. 현정권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이익집단(권익집단)으로 성장하도록 노동계와 노동단체를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만이 민주당이 좌우 균형감각으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합리적 중도세력으로 발돋움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제목: 주와부가 바뀐세상.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계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여자입니다. 4월 16일 아침부터 인터넷 창 실시간 검색어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 1위로 떠있네요. 근로 휴가 지원 사업도 사업이지만, 현재 디자인계열 근로자들은 휴가는 커녕 월차, 년 차도 심지어 주말도 제대로 챙겨가며 일하는 근로자는 적습니다. (주말에도 전화받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으니깐요!) 다른 업종은 모르겠으나, 제가 속한 디자인계열은 그렇습니다. 저 또한 현재 그렇고요. 실시간 검색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보면서 느낀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와 부가 바뀌었구나..... 너무 답답한 심정이네요. 실시간 검색어와 디자인계열의 현실은 너무나 다른세상 같아 화가 납니다. 인테리어 쪽에 종사하는 친구는 어제(일요일 주말)부터 지금 현 시간까지(오후 여섯시) 뜬눈으로 일하고 있더군요. 단 1초도 잠도 쉬지도 못하고, 현장에서 대기업 현장 작업 요청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도 문제지만, 그만큼 법적으로 잡혀 있는 게 없으니, 회사 측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잘 피해 가며 일을 시키겠지요. 노동청에 대신하여 신고를 하려 들어갔으나, 본인확인을 해야 하네요... 인증 후 글을 쓴다면, 몇 명이나 글을 쓸 수 있을까요. 퇴사를 하지 않고 글을 쓰지 않는 이상 혹시나 내 정보가 유출돼서 내가 글을 적은 게 들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사이트를 끄겠지요... 일하는 근로자로써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저 근로 휴가 지원이 아닌, 그저 근로시간 축소하라가 아닌, 더욱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선 근로시간 축소, 야근 없애기 대기업부터 실행한다고 들었으나,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대기업에서만 실행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기업에서는 근무시간 축소하고 중소기업에 일을 던져주고 퇴근하면 그만이니깐요. (대기업에 관련 하청업체까지라도 관리하고 실시한다면,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처럼 야근 관련하여 다른 분들도 많이 글을 쓰시고 하셨지만 변한건 단 한 개도 없었음 조금이라도 희망을 걸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다면, 조금이나마 시원한 해결책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사이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0

청와대 사이트를 없에주세요 일부 극성 국민들이 국정운영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건 옳은게 아닌것같읍니다 아니면 일부개선을 해서. 청원수가20만이 넘으면 청와대가 답변을 하는부분을 없에면 좋을것같아요 일부국민이. 답변을 듣는숫자까지 감정적으로 많은 청원글을 올리니 국민끼리도 감정적으로 편가르기가되어 나라가 두쪽이나게 생겼읍니다 심삿ㄷㆍㄱ고해주세요
제목: 대한이란 상호 뺄 때까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6 ~ 2018-05-16
참여인원: 33

대한항공 대주주 자녀들의 비인간적 갑질은 이제 외국에서조차 GAPJIL이라 보도하고 있다. 대한항공 대주주는 경영에 자질이 없는 자녀들을 경영일선에서 제외시키고 주주로서만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다른 수많은 주주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는 각오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3세들의 경영 제외와 상호에서 대한을 뺄 때까지 대한항공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