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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장의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명단 지연 통보로 부적격 당첨자가 되었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4

1. 민원인은 2017년 7월 18일 판교더샵퍼스트파크 아파트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 신청 후 당첨되었으나 2019년 1월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아파트 부적격 당첨을 통보받고 아파트 계약 해제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부적격 당첨 사유는 일반공급 제1순위 제한 위반 (당첨주택명 :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2. 민원인은, 재건축아파트(관리처분인가) 조합원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청약 1순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즉 관리처분 인가와 동시에 조합원은 당첨자의 신분이 된다는 주택법을 이 사안이 발생하고 처음 알았습니다. 청약 신청 전 상담사도 제1순위 여부를 확인할 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만 했을 뿐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첨”은 추첨해서 뽑힌다는 의미인데 추첨을 한 적도 뽑힌 적도 없는 재건축조합원이 어찌 본인을 당첨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민원인이 당첨된 판교더샵퍼스트파크 아파트에는 저와 같은 사례에 처한 계약자가 5명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체에서 “제1순위의 자격 요건”이나 “당첨자”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고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3, 분양 안내문에도 당첨자 결정, 계약과정에서도 부적격 당첨자 검증 과정을 계속 거친다고 했습니다.시행사와 금융결재원의 검증시스템에서 검증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당첨이 되고 계약을 하면서도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계약해지 통보 공문에서 “정비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당시 조합원 명단을 금융결제원으로 통보, 당첨자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나, 명단 통보 지연으로 부적격자가 발생하였다.”고 적시한 점은 지자체나 금융결제원의 잘못을 일정 부분 자인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저희가 청약 신청을 했을 때 국가기관의 청약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저희는 제1순위제한 위반으로 당첨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계약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부적격 당첨자로 공급계약을 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급대금의 10%(계약금)를 위약금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민원인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축적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습니다. 28년을 1가구 1주택 보유자로 직장 때문에 분당으로 이주하면서도 25년을 전세로 살았습니다. 판교더샵아파트에 당첨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해약한 연금과 은행 대출로 조달하면서도 25년을 거주한 분당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이번 부적격 당첨은 보통 사람은 잘 알 수 없는 주택법 규칙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되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계약해제에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내세워 중도금은 반환하되 계약금은 위약금조로 환수 처리한다는 사업주체(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측의 방침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금 마련을 위한 연금 해지, 중도금 은행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지금도 재산상의 손해가 큰데, 소송까지 간다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자칫하면 계약금도 손실될 수 있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자체의 명단 통보 지연, 전산관리지정기관의 관리상의 허점, 사업주체측의 안이한 홍보로 부적격 당첨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 “계약금을 반환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으니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주장하는 사업주체측에 계약금 환수를 재고하도록 조치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더 크고 중대한 현안들로 바쁘신 가운데 민원인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말도 안되는 청원하는 분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6

나라 망신입니다. 국민청원이라는 시스템을 악용해서 이성간에 혐오조장하는 나라망신시키는 청원자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국민청원이 무기인줄알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이라는 시스템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려는 일부 부적절한 청원인들을 처벌해주세요. 정작 진짜 청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제목: 택시 카풀 반대에 반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8

택시를 타도 승차 거부가 많기 때문에 카풀반대 하는 택시에 대해 반대합니다. 친구들이 앞 택시를 어디까지 가느냐 물어봤더니 안간다고 한 뒤 제가 가는 목적지 까지 가느냐 물어봤더니 먼저 뒷 택시에 물어봤으니 뒷 택시를 타라 자기는 안가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카풀 반대를 왜 하는지 택시 파업으로 인해 승차 거부만 늘어 나는데 승차 거부를 당하는 입장에서 왜 굳이 비싼 요금을 내면서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지나친 통신사 홍보활동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0

2010년도 초반, 스마트폰이 한참 보급되고 또한 관련 요금제가 많이 나올때 터졌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들이 지나치게 홍보활동을 납치, 감금에 가깝게 한단 점이였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어 개선이 이루어졌다곤 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일반 시민을 불쾌하게 하는 홍보활동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단 점입니다. 각 지역별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를 가보면 여전히 대리점, 혹은 판매점 직원들이 여러명 몰려서 대기하다가 혼자 다니는 사람들을 잡고 자신들의 매장으로 끌고가다시피 하는걸 많이 봐왔습니다. 뭘 뽑아보라고 지나가던 길을 가로막고 하더니, 거절해도 끌고간다던지. 심할경우 바로 팔짱을 끼고 잡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휴대폰을 바꿀 생각이 없다던지, 괜찮다하면 역으로 무조건 바꾸라고 하는게 아니지 않냐며 화를내고 심하면 욕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들도 홍보는 필요합니다. 영업을 해야 돈을 많이벌고, 그 수단으로 홍보는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 점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단지나 사은품을 주며 홍보하는게 아닌, 잡고 끌고가다시피해선 대리점 안에선 바꾸기 곤란하단 투로 말을 하면 위협적으로 협박하다시피 하는 행동은 홍보가 아닌 범죄이며 엄단해야하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것은, 고객의 통신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만 쓰여야할 전화번호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단 점입니다.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어떻게든 대리점을 나서도, 나중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아보면 00대리점입니다. 바꾸신다 하셨는데 생각 해 보셨는지....라고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옵니다. 단순히 저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한번쯤 겪어보는 일입니다. 연락을 드릴까요? 라고 물어본게 아니라 단순히 번호조회한 번호를 기록해놨다가 연락을 하는겁니다. 2010년도 초반 지적되어 철퇴를 맞은 그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겁니다. 물론 모든 대리점과 판매점이 그렇단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번화가를 가보면 유동인구가 한참 많은 낮시간에 대리점과 판매점 직원들이 우르르 나와서 불법적인 홍보활동을 합니다. 더욱 심각한건 통신사 또한 별도로 개선 의지가 없는 곳도 있단겁니다. 특정 통신사를 콕 찝어 말할순 없지만, 유독 그런 불법적 홍보를 많이 하는 통신사의 대리점은 한번은 너무나 불쾌하여 신고한적이 있지만 아직도 영업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 매장 근처에서 불법적으로 사람들을 끌고가서 영업을 하고있겠지요. 이러한 일부 잘못된 대리점과 판매점의 홍보활동을 현장에서 단속하는 비중을 늘려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각 통신사는 이러한 활동이 확인될시 대리점에 강하게 조치를 취하게끔 청와대와 국회가 힘써주십시오.
제목: 미세먼지 공약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4

대통령님! 오늘 환경부의 미세먼지 주의보 문자 받으셨나요? 이 많은 미세먼지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고 하면, 왜 한파때와 여름엔 미세먼지가 없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정도의 미세먼지가 발생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날라오는건 기사에서도 중국발이라고 다 하고 위성 사진도 보면 중국때문인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왜 그 원인을 국내 탓만 하고계신건가요? 창밖의 뿌연 미세먼지 세상을 보셨나요? 무슨생각이 들었나요? 그 공기 우리집 아기도 마시고 옆집 노인분도 마시고 아무것도 모른채 밖에서 뛰노는 어린이들도 마셨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어요. 오늘도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숨이 턱턱 막혔는데 기사를 보니 내일은 더 심하다고 하네요. 우리가 당장 왜 이렇게 살아야하나요? 다른나라에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낼수있는 자리에 계신분이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공약 지켜주세요!!
제목: 돈없는 직장인 신용대출 안되고, 개인사업자 세금 폭탄이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

직장인 신용대출 안되고, 개인사업자 세금 폭탄이고, 이게 이게 당신들이 말한 나라냐? 바꾸자 빨리. 국민들 서민들 죽어나기 전에
제목: 미세먼지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1

국민 누구나 미세먼지가 중국발이라는것에 공감하고있습니다 중국과 협의를 통해서든 국내시스템 도입이든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조치가필요한 상황같습니다 현재도 고통스럽지만 미래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미세먼지대책을 간구해주세요
제목: 체육계와 예능계 성폭행관행에 대한 신고와 경찰수사로 엄벌에 처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7

빙상연맹을 없애주십시요. 예능계에도 성폭행관행들이 있다면 조사하여 엄벌해주십시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십시요. 조재범씨는 형을 100년이상 때려주시고, 가혹한 노동으로 징벌해주십시요. 개만도 못한 인간들은 유대인 학살사건처럼 잔인하게 까스실에 넣든지, 사형제를 허락해주십시요.
제목: 술.담배와 pc방,클럽 등 유흥업소 이용 연령을 일괄 적용하여 불합리함을 해소해 주십시오.(00년생)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

현재 편의점,주점 등에서는 법적 성인 (만 19세 이상)외에 올해 안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들에게도 술과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pc방은 법적 성인이 아니면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장 및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증명서(검정고시 합격증 등)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pc방이 중독을 유발하고 환각을 불러일으키는 술과 담배보다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밤 10시로 정해진 청소년 pc방 이용시간 기준의 전후가 크게 차이나지도 않습니다. 술과 담배를 생일이 지나지 않은 00년생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에는 그 세대 문화를 다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게임이 청소년 문화의 중심으로 부쩍 떠오른 만큼, pc방에서 밤 늦게 게임하는 것에 편견을 가지기보다는 친구들끼리 건전하게 놀 수 있는 문화의 한 요소로써 올해 만 19세가 되는 고등학생들(즉 올해는 00년생)이 pc방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목: 명동 길거리 불법 노점상 조사 및 철거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6

명동의 1층 밑 다른 상가들에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입점하여 판매하는 정당한 판매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100만원 미만의 돈을 내고 하루에 100만원 이상의 돈을 벌어가는 명동 길거리 노점상들이 많습니다. 현금판매를 유도하며, 자리세는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곳의 노점상들이 소외계층인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직원을 부려 여러 노점상을 운영하는 경우도 파다합니다. 세금도 내지않고, 임대료도 없이 거리를 불법 정거하여 더럽히며, 외국인 관광객 및 내국인 방문객의 현금판매를 노려 카드판매로 인한 정당한 세금 납부 또한 안하려 노력합니다. 자리세와 물가 이상으로 길거리 음식 가격 또한 엄청나게 올립니다. 암묵적으로 그 가격을 통일하구요. 저 혼자 11시 부터 서서 2노점상의 판매가 및 구매 인원을 리서치해본 결과 판매 또한 어마어마한데, 도로 불법 점거 및 불합리한 소득구조는 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았을 때, 과연 명동의 상가를 임대하시는 분들은 다 호구이고 멍청한 것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아니구요. 합리적으로 임대료 지불하고 판매수익만큼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조사를 통해 세금징수 해주시고, cctv도 설치해 주셔서 파악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들로 인해 정직한 임대해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보고, 적자를 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메뉴를 배껴서 주요 거리에 입점하는 것도아니고 리어카만 가져가 세금없이 판매한다면 공정한 거래이자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 취득입니다. 동대문도 노점상 다 철거시켰는데, 상가가 밀집된 명동은 왜 철거 및 조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저리주저리 올렸지만, 결과적으로 해결방법은 세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째, 합리적인 세금납부와 주위 모든 상가들로부터의 동의를 통해 합법적이고 공생가능한 구조의 영업 둘 째, 불합리한 중구청의 대응에 대한 조사 및 불법 노점상 불합리한 노점상 색출 및 철거 셋 째, 명동 소외지역으로의 단체 방출을 통한 길거리음식문화 조성 및 합리적인 세금징수 및 임대료 지불구조 모색 제가 27년간 자라온 명동이며, 부모님이 저를 위해 애기때부터 구멍가게에서 일하고 계신 곳 입니다. 불법 노점상들이, 상가에 입점해 자영업하는 사장님들의 메뉴와 아이디어 또한 무단 갈취합니다. 이건 공정한 민주화 경제가 아닙니다. 점차 심해진 불합리한 경제 구조의 확고한 민주화가 필요합니다. 세금/임대료 모두 합리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도와주세요. 불합리한 적패, 불법 노점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제목: 대통령이 팔푼이, 실력없고 미련, 판단력 없으니 가만히 있어주세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7

실력없고, 미련한 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망합니다. 기왕 대통령 되었으니, 내려올 때까지, 가만히 숨만쉬고 있음이 나라 구하는 길입니다. 판단력도, 실력도 없으시니 제발 경제관련 토 달지 마세요. 그냥 기업들이 하는 대로 놔 두십시요. 그게 나라 구하는 길입니다. 국제망신 당하여 나라 품격 떨어뜨리지 말고, 외유 그만하세요. 국민혈세 써가면서, 국제 망신당하고 다니니, 그로인해 국가 경젱력만 약화됩니다. 어린 김정은과 마주하지 마십시요. 김정은의 발가락도 못따라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김정은이 잘났다는게 아니고, 적어도 용기나, 두뇌회전, 판단력 등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 머리위에 있습니다. 모자라는 실력에, 김정은 상대하면 할 수록 우리 나라에, 국민에게 불이익만 가중됩니다. 평화쑈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게 평화입니까? 납작 엎드리는 것이지,,,,, 나라 말아먹는 대통령 이십니다. 알고는 있습니까?
제목: 데이터 요금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

지금 한국은 3g 요금제 lte 요금제 그리고 올 하반기 나올 5g 요금제 .. 뭐가 이렇게 많아 미국은 그냥 3g lte 관계 없이 데이터 요금제 하나 밖에 없습니다 . 단말기가 지원되는 것에 따라 소lte냐 3g 입니다. 한국은 뭐하로 복잡하고 비싸게 따로따로 입니까 선진국 처럼 그냥 데이터 통신 통일해야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요금제 너무 비쌉니다 lte가 3g 보다 비싸다 . 통신 요금제 미국보다 뒤쳐진 한국 이제는 5g 요금제니 엘티이 요금제니 이제는 통일해서 데이터 요금제로 해야 요금 폭탄 막을수 있습니다
제목: 케어의 반려견 도살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51

돈을 목적으로 반려견 도살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반려견을 구하고 죽인다고요???? 차라리 구하지 않는게 좋은거 아닌가요????? 당신은 악마입니다
제목: 청원번호: 379160, "문재인은 권력을 잡기위해 우릴 속였다" 에 많은 동의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0

'사람이 먼저 ' 라는 구호는 선거용, 권력을 잡기위한 구호였습니다. 지금 사람이 먼저 입니까? 기업이나 , 있는자로 부터 세금 뜯어내, 없는 자들에게 배급주는것에 혈안, 그런데 그것조차, 없는자들 위한 근본적 대책이 아닌 인기얻으려는 것에 불과한 시한부 배급일 뿐입니다.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 늘어나는데, 억지 일자리 만들어 국민혈세로 충당하고 있어요. 그걸 일자리라고 고용늘렸다고 자화자찬하다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문재인과 현 정권 실세들, 정신있는 자들입니까? 도덕이 무너진 자들, 정직하지 못한 자들, 꼼수만 부리는 자들, 실력이 없어도 너무나 없는 자들로서, 잘못된 신념으로만 뭉친 자들입니다. 자기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자들 입니다. 공정하게, 적재 적소에 쓰여지는 것도 아닌, 퍼주기식 포플리즘, 언제까지 국민혈세로 채우려나요? 기업 은 성장은 커녕 쪼그라 드는데, 세금만 내라하고, 국민은 먹고 살기 힘든데, 공시지가 올려 세금 뜯어낼 궁리만 하고 있군요. 참,,,, 미련하고 실력도 없고, 냉철한 판단력도 없는 대통령 입니다. 그런데, 이곳 저곳, 이말 저말 헤집고 다니니,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어요. 망하는건 잠시, 수년에 망하지만, 다시 일으키려면 수십년 걸립니다. 그것도 위대한 정치가가 있어야,,, 우리 후대가 걱정입니다. 가난에 쪼들려 살 후세들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대통령이 나라걱정, 국민걱정 해야하는데, 거꾸로 국민이 나라걱정, 대통령 걱정하니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나라냐?" 라는 촛불 시위자들 말이 지금처럼 와닿는 적이 없네요.
제목: 개인사업자도좀살게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7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사업을하고잇는 47살입니다 사업을시작한지 5년이 다되가는데도 행사기획사를 하다보니 자리잡기가 너무힘듭니다 인맥 빽없으면 아주정말 힘들지요 다른분야에 개인사업자를 가지고계신븐들도 공감하리라 생각이듭니다.. 먼저 제이야기를 먼저 하겟습니다.. 행사를하다보면 큰행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2천만원이 넘으면 공개입찰로 들어가거든요 지역행사를 지역에 잇는업체가 못하고 다른지역에 잇는 업체들이 와서 행사를 하고 하는데 법인이 아니면 입찰도 못들어가고 개인사업자는 일을 어떻게 하라는건지 모르겟네요.. 법을 계정하던지 해야되는거 아닌가싶어요 그리고 세금은 어느정도 똑같이 낸다 생각이드는데 금액이 크면 법인은 입찰을 할수있고 개인사업자는 입찰도 못들어가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그러네요.. 개인사업자도 입찰좀 할수있게좀 해주세요 그리고 개인사업자하는분들 신용 안좋으신분 많을거라 생각듭니다 개인사업자대출좀 쉽게할수잇게좀 나라에사 지원좀 해주세요..제발 부탁좀 드립니다.. 그리고 세금밀리면 평생 따라다닌다는거 잘알고잇습니다.. 부가세 밀렷다고 통장압류하고 신용불량걸고 어떻게 살으라는건지요 제발 이런건 개선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려우면 부가세 못낼수잇는사람들이 제가볼때는 개인사업자가 젤많다고 봅니다.. 신용불량안걸고 통장압류안해도 나라에 세금내는건데 나라에서도 그렇게 안해도 받을수 잇다고 생각하고 세금 밀린사람들도 세금을 낼수잇습니다.. 솔직히 세금 걷어서 국민들한테 다시투자하는게 아니고 다른데로 들어가고 하는데 그정도는 정부에서 해줄수 잇을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사업자분들 힘내시고 정부에서 좀 도와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찰수사 검찰수사가 공정한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5

경찰 검찰 에 고소장을 변호사없이 냈는데 불기소처분 민사는 변호사선임 했더니 횡령죄가 나왔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인가요
제목: 제 아내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금도 못받고 해고당하였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LGU+대리점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20대 가장입니다. 아내는 저랑 같은 회사를 다녔습니다 이 회사에서 만나서 가정도 꾸렸구여. 다름이 아니라 이 회사에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또 갑의 횡포를 당해서 이렇게 청원글을 남깁니다. 아내는 2018년 1월8일 이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아내는 붙임성이 좋고 사교성이 좋아 금방 적응을 하였고 그 능력을 금방 인정 받아 직원보너스도 받는 우수 직원이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제 아내에게거는 기대감도 당연히 컸지요 회사에서는 점장급으로 아내를 생각하고도 있었구여. 저희는 2018년 7월에 만났습니다. 이쁜 만남을 이어가면서 11월초에 제 아내가 임신 했다는걸 알았습니다. 임신사실을 회사에 알린건 11월말입니다. 그러면서 회사에 피해가 안가도록 제 아내가 2019년 3월까지 일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12월말부터 몸이 급격히 안좋아져서 입덧도 심해지고 몸살도 많이나서 점점 일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출근하여 본인 몫은 다 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정말정말 제 아내지만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이 들어올정도로 일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에 대한 능률은 당연히 떨어졌지요. 지각도 잦아지구여 (이 부분은 회사에서 배려를 해줘서 어느정도 늦는건 이해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지각이 잦아지고 조퇴가 많아지자 회사에서도 점점 제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점점 나가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여 그러다가 2018년 12월 30일 제 아내가 그날따라 몸이 더 안좋아 점장한테 얘기를 하고 무급휴무를 하였는데 기다렸다는듯이 그만나오라는겁니다. 그렇게 몸 안좋으면 2019년 3월까지 일할필요없다구 그러면서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하냐니깐 1년을 못채웠기 때문에 대표라는 사람이 점장을 통해서 지급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9일만 더 일하면 퇴직금을 법적으로 줘야하니 그전에 해고를 시킨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1세기에? 그전까지 회사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다닌 직원을 이렇게 대우한다는게 남녀가 만나 아기를 가진다는건 축복받아 마땅한 일인데 아기를 가졌다는 이유로 한 순간 쓸모없는 직원이 되버려서 아기를 가진게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원망스러울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밥먹듯이 대표랑 점장(실제로 친구임)들이 이 회사는 개인 법무사가 있기때문에 너희들이 나중에 퇴직금이랑 월급을 못받는걸로 노동부를 가도 결국엔 우리회사가 이긴다. 니네가 우리말을 잘 안들으면 월급이랑 퇴직금도 안줄수있으니 우리말을 잘들어야한다면서 본인들 입맛대로 만든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게하고 월급 명세서도 안주는 이런 회사입니다. 저도 이 회사 1년 넘게 열심히 다녔지만 갑의 횡포와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견딜수가 없어 저도 해고 당할거 각오하고 이렇게 청원합니다. 저로 인해 다른 사람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과 공수처신설 을 꼭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4

국회의원들 모두 국민이 뽑은게 아니잖아요. 셀프로 세비 올리고 외유 다니면서 일 안하는거 다 아는데 로비 받으려고 보좌관을 열명이나 둡니까? 예천기초의원의 행태가 작은도둑이면 의원들은 큰도둑입니다. 온갖 특혜 누리는 거 셀프로 만든거죠. 이익집단이죠.국민을 위해서 뭘 합니까? 당론으로 손 드는 거수기 너무 많습니다. 당리당론에 빠져 공천에만 목매달고~ 이런 의원들이 나라를 위하고 국민에게 득이 됩니까? 없으면 제일 좋지만 굳이 필요하다면 해산하고 최저임금으로 명예직으로 해야 합니다.
제목: 이제는 방사능물질까지 편서풍으로 유입된다 정신차리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1

중국의 동해안바다 죽 서해에 인접한중국해안쪽에만 원전들이 수백기가 있는데 이번에 한국이 대항도 안해서 중국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아서 수십기을 더 짓는다고 해요 편사풍으로 미세먼지랑 방사능이랑 같이 오는데 한반도는 한마디로 전멸이에요 사는 이유가 없어요 신진핑이 공장이전하는거 조용히 있어서 이꼴 났는데 박근혜랑 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죠?우리나가 뭔 잘못을 했다고 세먼지와 방사능으로 마셔야 합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독일처럼 원전사고 안치고 조용조용 살고 있는데 중국한테는 끽소리도 못하고 신징핑은 자신의 나라와 국민을 사랑해서 나라를 정말 아끼는것같던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민이 말을 하면 들어는 줍니까??? 제발 국민들이 말을 그렇게 하면 들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들은 과세 형평성의 대상이 아님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5

국회의원들은 현행법상 규정에도 없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왜 국세청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나요 ?
제목: 미세먼지에방사능물질,한반도 전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5

중국의 동해안바다 죽 서해에 인접한중국해안쪽에만 원전들이 수백기가 있는데 이번에 한국이 대항한번 안해서 중국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아서 수십기을 더 짓는다고 해요 편사풍으로 미세먼지랑 방사능이랑 같이 오는데 한반도는 한마디로 전멸이에요 사는 이유가 없어요 신진핑이 공장이전 하는것도 박근혜가 조용히 있어서 이꼴 났는데 박근혜랑 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죠?우리나라가 뭔 잘못을 했다고 미세먼지와 방사능을마셔야 합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독일처럼 원전사고 안치고 조용조용 살고 있는데 중국한테는 끽소리도 못하고 신징핑은 자신의 나라와 국민을 사랑해서 나라를 정말 아끼는것같던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민이 말을 하면 들어는 줍니까??? 정치할줄도 모르면서 그따위로 정치하고 명예나 얻고 비리쳐먹으면서 탄핵하긴 쪽팔리면 지금이라도 퇴진이라도 하세요 정말 문제인, 당신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제발 국민이 말을하면 귓구멍 열고 들으세요 대통령이 갑이고 국민이 갑이 아니라 대통령은 을이고 국민도 을이기때문에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듣고 다같이 나가야 미국처럼 선진국 행동을 하죠 우리나라 지금 정치못해서 아시아애들이 우리나라 자리빈틈노리고 올라오는 나라들이 한둘이 아닌거 같은데 동감하시나요?? 아니면 이번에도 30분동안 말하신거 같나요 ㅋㅋ?? 우리나라의 적은 중국과 북한이에요 북한이 감옥에 독재에 불쌍해서 도우시는거면 당신이 도와야지 왜 국민 전체가 도와줘야 하나요?? 북한은 중국이 손내밀면 한국을 바로 배신하는 나라에요 우리나라를 도와주는건 미국이라고요 그꼴이 싫으면 정치라도 잘하던가 정치도 못하는주제에 우리나라 돌봐주는 미국이 싫다고 투덜대서 잘된거 뭐가 있어요??? 나라망하면 문재인, 당신은 도망갈려고요???? 에휴 정신좀 차리세요 쪽팔릴 짓좀 그만하세요 정말 죗값받아요 개천에서 용되는 경제 이딴 말만 하지말고 차라리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세금으로 나라 경제 꾸릴려고 하니 막막해서 국민들 새금 더 올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국회의원 월급은 더울리는대 힘들다고 놀고 앉아 있네요???? 괜히 행동을 안하니깐 말로 포장만 하실려고 하시는데요 그러다가 문재인, 당신 정말 탄핵 당해요 국민이 돼지,똥으로 보여서 김예령기자도 네이버에서 내렸어요?? 정권 무너질까봐??? 정치를 못하면 인정하고 청와대 그냥 나가세요
제목: 저희 유기견을 인계 받자마자 안락사 시켜 4일만에 소각한 동물보호센터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71

저희 가족이 잃어버린 유기견(8살, 대형견)을 인계 받자마자 안락사 시켜 4일만에 소각한 용인시동물보호센터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안락사 과정에서 법적인 보호절차 전면 무시는 물론이고, 절차상의 어떠한 서류도 없는 사례입니다. 1. 용인시동물보호센터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2. 동물보호센터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려견은 대형견이어서 부모님 사는 빌라에서 키우지 못하고 집에서 4km 정도 떨어진 농장에서 키웠습니다. 근 7년여를 넓은 집에서 가족과 같이 키우고 있었지만, 일흔 되신 부모님이 작은 빌라로 이사하시면서 집 내에서 키우지 못하고 근처 농장을 찾아 키웠습니다. 사건은 2018년 8월 28일 비가 엄청 쏟아지던 날에 반려견은 농장에서 목줄을 끊고 없어진데서 시작합니다. 평소 비가 오고 천둥이 치면 무서워해 집안에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 사라진 것은 무서워서 정신을 잃고 도망갔을 것이라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후 반려견을 아끼던 70 되신 아빠의 삶은 마비되어 10일이 넘게 산과 들로 찾아 헤매는 일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용인시동물보호센터에 보호 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되어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반려견은 인계 받자마자 <용인시동물보호센터>내 팀장과 수의사, 소장의 암묵적 동의하에 곧바로 안락사 되었습니다. 또한 시체가 보관되어 있다고 해서 시체라도 찾겠다고 찾아간 날에는 “미처 몰랐는데 이미 폐기물업체에서 가져가 소각처리 되었다” 라는 담당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파악해 보면 이러합니다. 반려견은 2018년 8월 28일 비가 쏟아지는 날 목줄을 끊고 4km를 찾아와 본래 주인집인 나동 빌라가 아닌 가동 302호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게 됩니다. 해당 거주자는 위협을 느껴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소방서로 포획되었으며 외부업체인 사단법인에 의해 8월 29일 <용인시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됩니다. 구조팀장과 통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8일 저녁 구조, 29일 오전 10시 30분 소방서에 갔음. 산악용 로프로 묶어 케이지 안에 있는 개가 발버둥을 치자 마취총 쏴달라 요청 이후 더 마취를 요청했는데 개에 안 맞고 떨어짐. 개가 소방서 앞 공원으로 탈출. 다시 마취를 하고 진정되어 케이지에 넣어서 용인시동물보호센터로 온 것이 점심시간 지난 12시58분에서 1시임“ 용인시동물보호센터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은 인계받아 개를 차에서 꺼내보려 했으나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음. 사나운 개라 들었고 그때까지도 발버둥을 치므로 사나워 보임. 당시에 소장 및 일부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오는 길에 상황을 보았고 암묵적 동의가 되었다 판단했으며, 담당자 본인은 직원들의 안전이 우려되는바 수의사에게 데리고 가 바로 안락사 시킴” 어떠한 인계절차와 같은 서류가 없기 때문에 상황을 추적해 본 바는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인계되자마자 안락사 시킨 사실은 수의사 보조분에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상황을 말해주고 싶지만, 12시부터 1시인 점심식사를 하고 돌아와 보니 이미 개는 안락사 되어 있었다. 본인은 보조로서 사진을 찍고 옮기는 작업을 했다." 넉넉히 잡아도 인계되고 개가 안락사 된 시간은 12시 50분에서 한시 반 사이입니다. 속전속결로 생명이 사라졌는데 남아있는 것은 보조분이 남겨 놓은 사체 사진 한 장뿐입니다. 9월 10일 시체를 찾아 갔을 때 미처 폐기물업체로 넘겨진 줄 몰랐다는 9월 3일자 인수 기록 한 줄이 전부입니다. 폐기물업체는 9월 3일 <용인시동물보호센터>에서 한 구의 사체만 들고 갑니다. 이 과정에서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지킨 것이 있습니까. 공격성이 있는 동물은 분리해 보호한다 및 소유자등이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는 준수사항은 어디에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7일만 데리고 있었어도 반려견은 지금쯤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반려견을 8년간 사랑으로 함께 해온 주인이며, 국민으로서 <용인시동물보호센터>가 보호센터로서 당연히 했어야 할 직무의 유기와 보호의무를 를 경시한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반려견을 포획한 소방서 직원은 사람이 거주하는 빌라에서 쫓아도 으르렁 거리며 2층과 3층만을 왔다갔다 하며 자리를 지켜 주인을 기다리고 있구나, 유기견이 아닌 것이 틀림없구나. 라고 판단했다는 답변을 추가로 남겨드립니다. 관련된 기관간의 소통도 안되고 있음도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용인시동물보호센터에 반드시 질타 및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생수생산업체에 지하수 부담금을 부과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0

현재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는 2리터짜리 생수가 3천원정도로 저렴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물부족국가입니다 생수생산업체에 세금을 부과해서 그 재정으로 지하수같은 식수개발및 보존의 재정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회적으로 정신과 진료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3

자살률 OECD 1위 인 대한민국의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제언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신과 진료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어 주세요. 관련 기사들을 보면 "한국만 자살률 높은 건 정신과 조기치료 부족한 탓"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4120300150&utm_source=urlcopy&utm_medium=shareM&utm_campaign=Mnews 자살률 OECD 1위… 우울증약 복용 ⅓ 수준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07121589031854?backAd=1 "정신과 없는 지역 자살률 2.7배 높아" http://www.medicaltimes.com/newMobile/newsView.html?ID=1107216 미국은 자살 고위험자 강제 입원 가능 http://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743 정신과 치료가 자살 예방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예방의 핵심 수단이자 키워드가 정신과 치료인 것을 잘 인식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년내 OECD 자살률 1위 벗어난다…게이트키퍼 100만명 양성·정신과 치료비 경감 http://m.newspim.com/news/view/20180123000046 키퍼를 100만명 양성한다고 될까요? 정신과 의사는 자살 예방의 핵심 인력입니다. 정신과 의사는 화재 끄는 소방관, 범인 잡는 경찰처럼 자살예방에서 독보적인 역할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의사들 중에도 그런 전문 치료적 훈련을 직업적으로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당장의 자살 충동 있는 사람들 감당할 능력과 책임이 있는 직업군은 이들 밖에 없습니다. 쉽게 감기, 고혈압에 병의원 쉽게 방문하는 것처럼 정신과를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자살 예방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것을 고압적이고 환자 프렌들리하지 못했던 의사들의 잘못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사회적 댓가가 너무 큽니다. 일단 급한 불 끄기로는 정신과 진료 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회 구조와 법을 고쳐야 합니다. 정신과 방문의 문턱을 낮추는 일입니다. 매우 흔한 잘못된 현실은 보험 가입 시 약관에 정신과 병력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가입거부나 요율 상승을 두려워한 나머지 병원 진료시 상병 코드 F (정신과적 질환) 가 붙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정신과 질환이나 신경과 간질, 치매 환자들을 백안시하던 습관과 맞물려 여전히 정신과 방문을 꺼리게 만드는 데 큰 요인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느껴주시고 보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취업을 해야한다고 여기는 준비생이나 구직자들인 10~20대 젊은이들도 취업 면접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정신과 진료의 '사회적 낙인'이 찍히지 않으려 하며, 심지어 자살 충동을 지금 느끼고 있는 고위험군들도 진료 받기를 기피합니다. 사회전반적으로 정신 질환 병력자의 취업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나가고 정신과 방문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쉽게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도 자살 예방의 큰 사회적 실마리를 잡을 수 있으며 이것이 진정하고 가장 시급한 인권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이 자살예방의 첨병으로서 잘 기능하게 자신감과 사명감을 북돋울 수 있도록 제도와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것 또한 함께 부탁드립니다.
제목: 금메달 하나 필요 없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말한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정 조사 들어가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4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있었던 조재범 성폭행 및 폭행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적잖은 충격과 놀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밝혀진것은 많은 사람들의 말들처럼 빙산의 일각에 불가합니다. 문화체육부 대한체육회 여러 스포츠 연맹들이 인맥으로 단단히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리와 부조리 그리고 더 나아가 성폭행과 성취행 그리고 구타와 폭행 사건들이 한 두사건이 아닌 많은 사건들이 있어 왔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정부에게 요구하려 합니다. 첫째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야기 한 것처럼, 문화체육부, 대한체육회, 모든 스포츠연맹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국정 조사를 통해 그동안 비리의 온상, 적폐조직에 대해 낱낱이 잘못과 비리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합당하고 엄한 법적 처벌을 해주시고 문화 체육부, 대한 체육회, 모든 스포츠 연맹의 임원들을 책임있는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실용가능하고 적용가능한 현실적인 법안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적폐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십시오. 둘째는 선수촌의 폐지와 체육의 시스템을 다른 선진국처럼 생활 체육 시스템으로 바꿔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집중 체육시스템으로 인한 학연, 인맥의 비리를 없애주시고 선수들의 처우개선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간곡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금메달을 원치 않습니다. 스포츠 강국이라는 칭호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적폐와 부조리가 없는 체육단체, 그리고 사회, 그리고 그 속에서 열심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행복해 하는 국민들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제목: 로봇 의사가 있듯이 로봇 판검사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5

판검사들의 오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로봇 판검사를 만들고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목: 왜 남자만 군대 가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3

여자분들은 성평등을 원하면서 왜 국방의 의무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나요? 페미왈 여자는 애낳으니깐 군대를 안간다는데 그러면 여자와 남자가 같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 나라의 여자들은 흑우인가요? 그러면서 그나라보다 출신율이 낮안 0.9대 인건가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남자에게도 힘든 훈련 여자에겐 더욱 힘들거란거 압니다. 헌법에서도 여자는 신체적으로 군대에 가기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왜 남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내린 사람에게 꼭 2년 이란 긴시간을 빼았아서 공익을 보내는 것입니까? 정말로 이해가 될래야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모순적인 점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니 가만히 지켜볼 수만 없은 노릇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스페인같은 살 수 없는 나라처럼 변색할까 걱정입니다. 이 부분이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지가 필요하다가 생각이 듭니다
제목: 동물보호단체 케어와 카라,동물자유연대등 동물보호단체의 지원금및후원금의 사용처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02

이번 뉴스의 동물보호단체인 케어대표인 박소연씨등 모든보호단체의 지원금및 후원금모금액의 사용처를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뉴스에 나왔듯 자리가 없어 안락사를 시킨다는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것임니다, 그들은 이번 안락사 사건만을 다루기를 원할것임니다, 저들의 만행은 결국 돈임니다, 후원금이 끊긴아이들 임신견 위주로 안락사를하는것의 이유는 돈이않돼기때문임니다, 구조하여 지원금을 받고 인터넷등에 가장 불쌍한 사진을 올려 후원금을받고 사료업체의 사료등을 후원받기때문에 지원금과 후원금등이 모자라거나 하진않씀니다, 결국 지원금 후원금을노리는 개의 숫자 싸움임니다, 한번 지원금을 받거나 후원금을 받은 아이들은 안락사1순위임니다, 국내입양,해외입양은 거의 안락사를 위조한 글들이지요. 양의 탈을 쓴 대한민국의 거대 보호단체의 지원금,후원금 ,입양처등의 전수 조사가필요하며 지자체운영인 보호소 개인의 사비를 털어 순수보호하시는분들에게 보호소를맡겨 책임있게 운영하고 투명하게 아이들을 보호할수있는 불쌍한 아이들이 편안하게 뛰어놀수있는 그런 보호소가 필요합니다, 현재 거대 동물단체는 지원금과 후원금이 목적임니다, 제발 강아지공장보다 더 악랄하고 양의탈을 쓴 보호단체들의 비리를 제보받아 불상한아이들이 보호받을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바람니다
제목: 국회의원들은 과세 형평성의 대상이 아닌가요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

국회의원들은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가 현행법상 규정이 없는데 왜 국세청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나요 ? 국회의원들은 자기봉급을 자기들이 인상하고 국세청은 현행법상 규정도 없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것은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거지요 !
제목: ■《예천군 기초의원  》기초의회 폐지  국민투표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2

기초의원들의 무분별한 외유성 여행 및 폭력과 거짓말, 보도방 등으로 시끄럽다. 왜 피같은 국민세금을 수준도 되지않은 기초의원들의 여행경비로 써야하나? 외국연수를 가더라도 뭘 알고 배울 수준은 되는가? 여행지만 돌아다니다 음주에 폭행에 보도나 찾는 사람들을. 이 시간까지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지고 사퇴하는 사라이 없다. 한 동안 시끄럽겠지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역 예산 심의 등 중대한 일을 맡길 수 있나? 오히려 지역 수준을 자기네들 수준으로 떨어뜨릴뿐. 천문학적 세금을 낭비치말고 이 기회에 기초의원 폐지하도록 국민투표 해라
제목: 미세먼지문제 근본적 해결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3

공약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미세먼지 해결하신다고요. 대통령님. 우리나라에는 해결할 문제도 많지만, 해결하다 만 문제도 많고, 이 정도면 해결됐다고 자위하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더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 힘써오신 공무원분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진정성을 보여주십시오 대통령님,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건지...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는 의심이 들 정도 입니다. 숨쉬기가 힘듭니다. 눈과 살갗이 따가워서 일하러가기도 힘들고, 취미생활마저 어렵습니다. 중국 측에서 미세먼지를 내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목소리를 강하게 내셔야합니다. 중국에 맞써서 강력하게 이야기 하셔야합니다. 외교적인 애로사항이 많겠으나, 이건 국민의 생명을 쥐고 흔드는 치명적인 안건임을 대통령께서 아셔야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미세먼지 다시는 한국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해결해주십시오.
제목: 게임 셧다운제법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6

만18세 이하이다는 이유로 셧다운제 때문애 학생들의 자유를 빼앗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시간동안 게암을 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자유를 빼앗는 다는것은 잘못된 판결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제도를 없에주세요
제목: 문재인은 권력을 잡기 위해 우릴 속였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4

미세먼지 잡는다고 해놓고 중국에 항의는 커녕 우리 잘못이라며 우리 국민만 뭇매를 때린다.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면서 사법고시를 없애버려 흙수저는 판검사가 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졌다. 경기일보 기자가 자기한테 불리한 질문을 하니까 태도니 뭐니 하며 마녀사냥까지 하는 걸 보면 독재정권이 들어선 게 맞다. 문재인은 정책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욕을 먹는다 싶으면 철회한다고 했다가 뒤로는 몰래 그 정책을 통과시키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에게 속고 있다. 문재인은 독재자다. 또한 자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자기 멋대로 '자유'를 빼려고 한다. 문재인은 민주주의를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한 선동 도구로 삼고 있다. 문재인은 해외 나가면 병신취급을 받기 때문에 북한정권 홍보 외에는 결코 외국에 나가지 않는다. 아님 말궁 ㅎ
제목: 대한체육회 해체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9

대한체육회의 존재이유가 궁금합니다. 각종협회가 있으면되지 뭐하러 옥상옥인 상급협회가 필요한지 의구심이 드네요. 문화체육부가 년간 대한체육회에 4000억을 지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알아서 각협회에 분배하는 구조라고 알고있는데, 당연히 각협회는 문화체육부보다 아무런 검증도안된 사설민간인들단체인 대한체육회 눈치를 볼수밖에 없구요, 사리사욕에 가득찬 비리가 생겨날수밖에 없어보입니다. 대한체육회 해체를 강력히 주장하구요, 정 안된다싶으면 최소한 이번 추문을 책임지고 대한체육회전임원 영구추방 이라도 했으면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말로만 적폐청산하지마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중국발 발암물질(미세,초미세먼지) 해결책 좀 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49

오늘 집에서 바깥을 보는데 뿌연 하늘을 보니 슬프기만한게 아니라 화가 났습니다. 일년내내 미세먼지 즉,중국발 발암물질로 인해서 숨도 편하게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사 마스크의 가격부담뿐만 아니라 천식환자인 저로서는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런 대기환경의 원인을 국내에서만 찾고 있고 주원인을 제공하는 중국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비상문자 한통 보내주고 외출을 자제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하고있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뭐였습니까? "미세먼지 해결,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에게 당당해지겠다. " 이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요구를 하는데도 아무 진전이 없죠? 진짜 글을 쓰면서도 너무 화가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맑은 날은 없는건가요? 평생 마스크나 쓰면서 외출도 하지말고, 환기도 시키지말고 이민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합니까? 제발제발진짜 제발 해결책좀 내주시던가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좀 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 진짜제발
제목: 오토바이불법소음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9

거리나 동네에서 오토바이 불법소음기 때문에 고막이 아프고 스트레스나고 신경이 많이가네요 왜 경찰관은 불법 소음기단속을하지않나요 관내파출소에서 단속 좀해주세요 특히 밤에 음식배달원 소음기가 너무심해서 동네방네 소음기소리가 너무 심해요 제발 단속지시 부탁올릴게요 단속을 하지않으니가 불법소음기가 거리에 더많이 장착하면서 돌아 다니고 있어요 제 발 부탁 할게요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단속 좀해주세요 조용한거리 조용한동네 집에서 편히쉴수있게 해주세요 간절히부탁합니다
제목: 리니지 대표인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5

리니지m이라는 게임이 사행성 게임이 아니라고*** 대표가 말했지만 아이템,변신 인형 합성이나 뽑기 확률이 말도 안되게낮은 확률로 사람들이 현질을 하게 만들고 이러한 것은 사행성으로서 면모가 보이며 이건 공평한것을떠나 유저들의 평등함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으면서 게임을 즐기는 려는 유저와 스펙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스펙로 인해 격차가 생기며 강자와 약자가 생깁니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게임에서도 약자와 강자가 확실히 보이는 게임인데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리니지가 보면 현질을 많이 한 사람한은 쎄고 사냥터도 쎈유저들만 갈수있는곳에서만 템이 잘 나오고 약한유저는 얻을 수 있는템도 없습니다 이점을 보아 이 게임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걸로 보면 리니지m이라는 게임은 사람들이 현질을 하면서 강해지라고 하는 현질유도를 하여 사람들을 어떻게든 돈을 쓰게하려는 ***대표의 꼼수입니다. 부디 이거는 ***대표의 말을 듣는게 아니라 유저들의 말을 들어야한다고 생각해서 대표로 청원을 보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