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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75953 "☆BK21플러스 대학원 박사과정 장학금 받으면 소득으로 간주 기초수급자탈락시킵니다 즉각 정책시정부탁드립니다" 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0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권리당원 ☆강행부 올림." "강행부"가 성함이세요? 직업은 뭔데요? 당에서 월급 줘요? 이건, 해도 국회의원이 하는 일, 해야할 일 아닐까요? "BK21플러스 대학원 장학금은 순수 연구 및 대학원 해외논문발표 대학원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입니다" (뉴스를 잘 안 봐요!) 저는 처음 듣는 느낌인데, 생활비는 포함이 안 돼요? '장애인'이라고 전부 가난한 거 아니고, 집안이 부자인 경우도 있고, 개인이 능력을 키워서 일반인 보다 더 이름 갖고, 부자로 사는 분이 계신데,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혜택을 주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이건 또, 별개의 얘기인 거 같구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것을 불법외부소득으로 간주해 기초수급자 BK21플러스 대학원 장학생들의 복지지원을 바로 끊어버리고 또한 기초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서 BK21플러스 대학원 장학금을 받고 학문연구와 해외국위선양 및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BK21플러스 대학원 장학금"을 받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에서 탈락시키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또, 무조건 BK21플러스 대학원 장학금울 주는 게 있고, 그 말씀이세요?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의 자녀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학비 지원, '교육급여'를 포함시켜서 주고 있는데, "학문연구와 해외국위선양 및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난한 사람, 장애인에게 이럴 기회를 봉쇄한다. 이 말씀 맞으시죠?) 그럴리가 있겠어요?
제목: 게임개발자들의 권익보호에 관심없는 한국게임개발자협회(KGDA)의 감사와 해체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

(사)한국게임개발자협회(KGDA)의 감사와 해체를 요구합니다 이 협회는 정관 제 1장 제 3조에 '현업종사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며' 라고 명시된 권익보호 활동을 하지 않는 등 본연의 취지에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체를 청원합니다. 그러한 합리적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의 게임개발자들의 입장을 조사는 하는지, 대변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http://kgda.or.kr/html/news01.php 협회의 최근의 공지사항을 보면 1년에 1~2개의 게시물 밖에 없습니다. (공식 사이트에 글을 올리지 않았을 뿐이라 변명하겠지만, 그렇다면 공식사이트가 필요 없다는 말이겠지요) 2. 최근 몇 년간 게임개발자가 자살을 해도, 과로사로 죽어도, 법정 노동시간 무시하는 부당노동강요에 의해 혹사를 당해도 그 어떤 입장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3. 게임 과몰입, 셧다운제관련, 게임 사전심의제도 등의 사회적 이슈가 오래 전부터 발생해왔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입장이 없습니다. 4.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개발자협회가 함께 진행했던 ‘글로벌인디게임공모전’ 수상작 선정에 표절 게임을 선정, 수상 후 취소하는 등의 일이 2년 연속으로(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어왔던)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심사과정의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셨습니까? 협회 게시판을 보면 그에 대한 사과의 입장은 전혀 없습니다. 아래 기사 제목들을 검색, 살펴 보십시오. - 2009년, 표절의혹게임이 공모전 입상 - 2016. 한콘진, 표절논란, 인디게임 대상작 수상 취소 - 2017. 인디게임 경진대회, 중고등부 올해도 ‘표절’논란 5. 신규회원 모집에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몇몇 회원들만의 사조직화 되어 새로운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활동하지 않고 그들만의 조직으로 전락하였다고 보입니다. 6. 한국게임개발자컨퍼런스(KGC)의 운영을 보면 빛 좋은 개살구 같습니다. 과거에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어 접근성 좋은 장소와 많은 세션들로 인해 개발자들간의 네트워킹도 수월했었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 몇 년간을 보면 행사 몇 일전에 날짜, 장소를 공개하거나 진행해 왔으며, 최근 KGC2015~2017등은 도대체 청중들에게 이 강연을 들으라는 행사인지, 사방이 뚫려 있는 벽없는 오픈 스페이스에서 서로 다른 강연자들의 목소리가 뒤엉켜 시끄럽게 들려 강연에 집중도 할 수 없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업계에 널리 알려져 이미 기사화 되었습니다. (2017.12.14, 게임메카, …위기 봉착한 'KGC') 7. 이게 정말 빅이슈 입니다. 최근 임원선출 총회에서 신임회장 및 임원선출투표를 거수투표로 했다고 합니다. 전 회장이 거수투표 분위기를 주도하며 거수투표로 진행됐고, 투표용지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협회 정관에 투표방식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이렇게 치러진 선거가 공정할 수도 없고 이후 선거 자체의 공정성도 유지할 수 없는 단체 입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비밀투표로 행해지는데 말입니다. 대한민국 게임개발자들은 단 한나의 노조도 없는 게임개발사들 안에서 불합리한 노동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환경 속의 개발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겠다는 단체가 개발자들의 권익보호는 커녕 아무런 대변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한국게임개발자협회는 그간의 활동내역에 대해 감사를 받고 해체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목: 4대보험의 불공평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

건강보험하고 연금 납부한도를 없애는게 답이 이다.~소득의 일정비율로 보험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납부한도를 두어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지 불공평하다!!!!! 모든 소득에 동일하게 정해진 비율대로 부과납부하도록 해야만 공평하며 연금 등의 부족분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소득자는 정율대로 납부해도 생활에 문제가 없다. 오히려 저소득자에게 보험료 감면을 해야할 것이다!
제목: 국민연금의 갑질을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2

현재 한진그룹 조양호 일가의 갑질 및 횡령 사태가 붉어지며 조양호 회장 등의 오너 일가가 대한항공에서 사퇴를 해야한다는 여론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정부소속 국민연금에서 이사해임을 건의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을 결의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소액 주주들과 함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보여주어야합니다. 대한항공의 한진그룹일가의 갑질 횡포와 비리 및 횡령 등의 몰상식한 행동에 대한 경영권 퇴진을 청원합니다.
제목: 아청법 위의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4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을 보면서 그 전부터 의문시하던 것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청법에 의해 보호받는 아이와 청소년들이 폭력, 집단따돌림은 물론, 강간 및 윤간, 살인, 시체훼손, 인터넷을 통한 명예살인이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이라는 걸 판단하기 어려운가 하는 점입니다 아청법의 존재이유 잘 알고 있지만 아청법보다 그 위의 특별법을 만들어 아이나 청소년이 저질렀다 하더라도 절대 보호받지 못할 범죄를 명시해주셔서 지금도 반성조차 안 하고 갇혀있는 자신만 불쌍하다는 인천사건의 피고인이 지금보다 더 옆집아줌마같고 힘도 세지고 더 실행력이 강해진 40대 아줌마가 되어 이 사회에 나오는 상황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국방의 의무를 위해 휴학한  23살 청년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먼저 요즘 북한과의 정상회담으로 많이 바쁘신 일정을 소화 중이신거 알지만서도 글을한번 적어봅니다. 대한민국의 5천만명의 국민중한명으로써 대통령님 피나는 노력덕분에 최근좋은 소식을 많이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군입대를 하기위해 조금 늦은 시기지만 2018년 5월 입대를 목표로 복학시기인 2020년 1학기 복학을위해 휴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인지 제가 지원시기가 늦은 탓인지 병무청에 입대신청을 하기위해 들어가면 항상자리가 없었고 저희집안이 불교집안인지라 불교군종병을 지원했지만 모두 불합격이였습니다. 분명 저에게도 문제가 있다는것을 알지만 군입대를 위한 면접으로 경상남도에서 충남계룡이라는 곳까지 면접을 보러가기위한 거리도 너무 멀었고, 교통비또한 직통이없어 기차를 갈아타며 교통비를 지불해야했기에 휴학생인 신분에서는 많은 부담이되었습니다. 1학기복학을위해, 그리고 군입대를 위해 노력을한만큼 5월중 입대를 간절히 바래왔고 합격을 바랬지만, 불합격이라는 통보를 받을 때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부모님의 눈치가 보여 힘들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입장에서 정말 군대를 가고싶지만 자리가 없고 필요 인원은 한정이 되어있으니..복학시기를 맞추기위한 대학생들에게는 과장된만씀이지만 대기업 입사만큼 힘든거같습니다. 꼭 5월중 입대를 하고싶은데 저를 포함 많은 청년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않기위해 국군병사의 필요 인원을 조금만 더 늘려주시면 안되겠습니까...제발 부탁드립니다... 5월에 꼭 육군에입대하고싶습니다...
제목: 국민 모두의 안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0

버즘나무와 수양버들의 꽃가루 날림을 없에는 주사제 개발을 간곡히 원합니다.
제목: ☆BK21플러스 대학원 박사과정 장학금 받으면 소득으로 간주 기초수급자탈락시킵니다 즉각 정책시정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

문재인대통령께 아무리 가난한사람이라도 또 장애인이라도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당당히 합격 해서 연구능력이 되는데 BK21플러스 대학원 장학금을 받게되면 기초수급자 자격을 탈락시깁니다 BK21플러스 대학원 장학금은 순수 연구 및 대학원 해외논문발표 대학원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것을 불법외부소득으로 간주해 기초수급자 BK21플러스 대학원 장학생들의 복지지원을 바로 끊어버리고 또한 기초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서 BK21플러스 대학원 장학금을 받고 학문연구와 해외국위선양 및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부디 이러한보건복자부의 BK21플러스 대학원 박사과정에 대한 크게 잘못된 정책을 곧바로 바로잡아주시고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이라하더라도 탁월한 연구능력이 있다면 기초수급자 자격이 탈락되지않고 또 복지지원도 끊기지않고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가 주관하는 BK21플러스 대학원 장학금을 받고 박사/석사과정에 아무런 걱정없이 다닐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머리숙여 부탁올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권리당원 ☆강행부 올림.
제목: 국민연금 삼성 모든계열사 투자중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4

종전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태로인해 국민연금에 막대한피해를 본지 한달이지나지 않았다 자 이번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다 금감원에서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회계위반 의견을 내놓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했던 국민연금의 손실이 예상되고있으며 이 사태로인해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까지 논란이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있다 삼성총수 일가도 경영권을 반납하고싶은지 각종범법행위들이 속속속 드러나고있다 국민들한테 강제로 징수하는 국민연금으로 삼성계열사의 주식을 사들이는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의 범죄행위를 지원하는꼴이 된다 삼성자산운용으로부터 국민의돈을 회수하고 손해에대해서는 소송을 걸어야 할것이다
제목: 175449 "역사의멍청이 문죄인을 진격의태극기가 탄핵한다" 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

누가 언론의 자유를 막아요? 대통령을, 의인을 욕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숨도 협박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의뢰하세요! 속으로 '하나님(신)' 부르시면 됩니다! God bless you! 속으로 'God', 'Oh, my God!' 부르셔도 되겠지요? 주문 아세요? 누구건, 누구건, 누가 또, 쓰고 있는 건 모르셨나 본데, '분노'가 날 때도 속으로 '하나님 ㅡ 신 ㅡ' 원수 갚아 달라는 것도 속으로 '하나님(신, Oh my God!)'! 주문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에 악인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의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의인의 편이시고, 악인의 주문도 돌보시고, 소망이뤄 주시는데, 쓰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속으로 '하나님(신)' 부르시고, '반사' 하세요!
제목: 의원들이 의장활동하나요 ?? tv보면 의원님들 자리가 절반이상없고 일정시간 출석치 않으면 다음선거에 못나오도록 해야될것같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9

의원님들 참 한심합니다 천막농성에만 나오고 정작 의장활동은 않하고 출석인원절반도 않되고 의원출석률을 생각해서 일정시간을 나오지 않니할경우 다음선거에 적용받도록 해야 될것같아요 하지않을경우 국민청원으로 의원들 소송걸어서 의장활동의 제약을 주기위해서라도 청원 모아서 법에 호소해야 겠지요
제목: 직무유기를 국회의원이라도 예외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개헌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7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 사태를 보고 국민의 일원으로써 너무 답답해서 올립니다. 여당야당 가리지 않고 개헌을 해서라도 국회의원도 직무유기를 적용하여 다시는 저런 국회의원들이 나오지 않게 해 주세요. 서민들은 하루 한달 일년 먹고살기도 바빠죽겠는데 국민들의 세금을 저런사람들의 봉급에 쓴다니 차라리 그돈모아서 결식아동 불우이웃을 돕는데 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위여하에 상관없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게 개헌을 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국민세금 도둑질해 해외관광간 김무성과 김성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94

국민들 등치고 국민세금 도둑질해 아프리카 세렝게티 사파리 관광한 김무성과 미국과 카나다 관광한 김성태 탐관오리로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 주세요
제목: 시정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0

저는 2018년 2월 28일 실직하여, 서초구청을 일자리플러스 이재경 상담자의 도움으로 알선 받은 회사에(회사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ㅅ스러웠음)를 알선 받고, 2018년 3월 12일부터 2018년 4월 9일까지지 실 근무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 ****번지의 주식회사 양지공사에서 재직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근하여 보니까 위 회사의 고용형태는 일당직 상근제라는 형식으로 일 85,000원을 지급하면서 저에게 근로 조건을 제공하였고(단, 4대보험은 계약기간 중 지급함), 비가 오든지 눈이니 내리든지, 법정 공휴일 등의 날은 근무를 못하여 급여가 들줄날죽하여 생활의 안정이 되지 안을 뿐만 아니라 급여지급 조건이 개선(적패청산)되어야 할 대표적 회사로 생각 됩니다. 현재 상황으로 실업상태인 청원인의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산정 기준에도 청원인에께 심각한 손해를 입게하는 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여하튼 위 회사라도 근로법을 위반하면 안되는대표적 국가 기관이라고 생각하며 제도 개선을 청원 합니다.
제목: 온라인게임 리니지m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을 하고있는 성인입니다 많이 바쁘신거 알지만 리니지m. 이라는 온라인게임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리니지m은 무한한 과금 유도를하여 게임을 하는. 청소년 성인 넘녀노소를 떠나 도박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있습니다 과금 유도를 하여 심지에 수천 수백을 써가며 아이템을 얻고자 돈을 쓰게 유저들을 기만하여 도박에 가까운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케릭터가 강해지기위해 돈을 쏟아붙고있는실정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제생각이지만 이건 우리나라 사행성 도박과 같은 분류라 생각이됩니다 또한 게임 광고 출시전에. 개인 거래로 겜임상에서 일대일 유저끼리 거래가 되다. 하는 광고를 수십차례 광고를 하였지만 1년이 다되 시점까지 개인거래는 안되고있습니다 광고를 하여 유저들을 끌어모와 수천억을 nc 회사는 수익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게임회사 사기회사가 아닌지요 또한 매주 사행성과같은 확률적인 도박성 이벤트를 합니다 이런한 사행성 게임을 못해도 좋으니 나라에서 조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안하면 그만이라 하는분들도 있겠지만 도박이 하지말라고 해도 못하는것이 아니라봅니다 제발 이 리니지m 수십만명을 속인 허위광고 처벌부탁드려요
제목: 사형제도 폐지말고 선고 후 3일이내 집행으로 바꾸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5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집행은 최종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1997년 이후로 21년째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민세금이 세고 있는거죠. 사형제도는 반드시 존재해야 대다수 국민이 범죄로 부터 안전하고 또한 범죄예방이 될것입니다. 법개정을 통해 사형은 선고 받은날로 부터 자동으로 3일이내 집행한다로 바뀌어야 합니다. ' 누구의 사인이나 결정없이 집행되어져야 합니다. 서로 안하려고 하니까요 판사님도 머뭇거리지 말고 사형감은 사형을 때려 주세요. 일벌백계는 꼭 필요합니다. 인권이니 뭐니 하지만 과거에 정치 사상범이 주로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살인 흉악범죄 아동법죄 등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대상을 상대로 집행하여 한국이 안전하고 법이 통하고 약자가 보호받는 국민들이 살고 싶은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제주도 중국인 무비자 폐지와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0

제주도에 제주영어교육도시라고 국제학교가 들어섰는데 초중고 다 있던데 치안이 더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전에도 불법체류 중국인들끼리 살인사건과 중국인들 불법체류자가 1만명이 넘는다니 기가 막힙니다. 정부에서는 제주도 중국인 무비자 폐지 안하시고 뭐하십니까? 그리고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도 폐지 하세요. 90%가 중국인인데 무슨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입니까?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도 개판으로 만들어놔서 악용하기 딱 좋더군요. 중.고등학생보다도 못한 머리로 무슨 법을 만든다고 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게 차라리 도움이 될겁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인데 제주도땅 중국인한테 매매금지 시키세요. 나라의 땅도 엄연히 국가안보에 속하는데 안보에는 관심이나 있으세요? 쓰레기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기만 바쁘니 나라꼴이 잘 돌아갑니다.
제목: 법망을 피하여 열악한 근로 조건을 요구하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

저는 2018년 2월 28일 실직하여, 서초구청을 일자리플스 이재경 담당자의 도움으로 알선 받은 회사에 내용에 대하여 알 수 없는 회사에를 알선 받고 2018년 3월 12일부터 2018년 4월 9일까지지 주식회사 양지공사에서 재직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근하여 보니까 위 회사의 고용형태는 일당직 상근제라는 형식으로 일 85,000원을 지급하면서 저에게 근로 조건을 제공하였고(단, 4대보험은 가입해 주었음), 비가 오든지 눈이니 내리든지 하는 날은 근무를 못하여 급여가 들줄날죽하여 생활의 안정이 되지 안을 뿐만 아나니라 급여지급 조건이 개선(적패청산)되어야 할 대표적 회사로 생각 됩니다. 현재 상황으로 실업상태인 청원인의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산정 기준에도 청원인에께 심각한 손해를 입게하는 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여하튼 위 회사라도 근로법을 위반하면 안되는국가 기관이라고 생각하며 제도 개서을 청원 합니다.
제목: [점유취득시효]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

점유취득시효는 그 옛날 일제시대에 자신의 토지를 등기해야 하는데 이런 행정상의 절차에 익숙치 않은 선량한 실제 토지소유자를 위하여 등기상 누락이 있을 경우를 위해 생긴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자주점유이며, 20년이 지나고, 평온하고, 공연하다고 판단 되었을 경우 소유권을 등기상에 기재되어있는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소를 제기하여 점유자가 가져올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현대에 들어선 무단 점유자로 인한 쓸데없는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 낭비를 초래 할 수 있는 법으로 변질 되었습니다. 등기에 기재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20년이 지나면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못 배우고 막 돼먹은 사람들과의 쓸데없는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무단 점유자를 위한 법이 아닌데 악용하려고 마음 먹은 악의의 무단점유자 때문에 재산권을 보호받아야 할 토지소유자들이 쓸데없는 심력낭비, 금전적 피해, 시간낭비 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무단 점유자들이 아무리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를 했어도 자주점유로 인정받으려면 그에 마땅한 권원(매매, 상속, 증여 등)이 있어 그 땅이 자기것이라는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은 패소하게 마련입니다만.. 현재 법에서는 타주점유인지 자주점유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무단 점유자에게 있는것이 아닌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토지의 소유자는 그러면 자신의 땅이라는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단 점유자에게 보냈던내용증명, 무단점유를 금한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가 새겨진 알림판 설치내력, 무단점유자와의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것을 증거로 하여 무단점유자가 타주점유라는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몰상식하고 극악무도한 일부 무단점유자들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맺기는 커녕 놀리는 땅을 왜 쓰면 안되냐는 식으로 적반하장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 조치 함에 따른 심적, 물질적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혹여 20년이 지나게 되면 이런 몰상식한 무단점유자와의 쓸데없는 소유권 분쟁을 다투게 되는데.. 이런 쓸데없는 빌미를 제공하는게 바로 '점유취득시효' 이며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법을 하루 빨리 없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0

저는 사업자등록을 한지 얼마 되지않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도 열심히 먹고살고자 가게문을열고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같은 사업자등록을 하신 모든 자영업자분들은 종합소득세와 부과세를 납부하며 비록 이익은 얼마 되지않지만 열심히 살고자 일을하고있습니다 반면 불법영업으로 인해 이익을 취하며 세금한푼 내지않으며 외제차를 끌고 다니시는 불법영업자들이 대한민국에 한두명이아닙니다. 과연 최저임금을 올리시면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시는게 맞는걸까요 대한민국의 납세자로서 부탁드립니다 불법영업으로 납세의무를 취하지않고 부당하고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아니길 바랍니다 가방끈이 짧아 서술한 내용이 매끄럽지 않아 숭고스럽습니다 민주주의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이판치는 우리나라를 다시 돌아봐주세요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부당하지않게 납세하겠습니다 직장인 일용근로자 혹은 저소득층뿐만이 아닌 소상공인들도 보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 또는 대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0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중년입니다 월세는 밀렸고 10일째 물말은 밥에 김치 몇조각으로 생을 붇잡고 있습니다 공황장애에 우울증 또 몸이 약해 막노동도 못합니다 오늘 목을 메려다 실패해습니다 다음엔 투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아 새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이 취지와 다르게 국민의 삶을 옥죄는 악법이 됬습니다 각종 생활고에 자살하는 국민을 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세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이아니라 국민의 돈을 지급해 달라는것 입니다 납입자중 극한상황에 처한 몇프로 국민에게 융통적으로 운영 해도 연금에는 큰영향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과거 한시적으로 대출을 해준적도 있습니다 외환위기후 부의쏠림과 비정규직 계약직의 고착화로 현재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급합니다 며칠 일주일 아마도 다시 자산시도를 할것입니다 살고싶지만 너무 고통이 큽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뉴스에 자살소식 나오면 정부에서 어려운 서민을 발굴해서 지원 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말이 안되는거 다들 알지 않습니까 일시금 대책을 내놓으면 극한상황의 국민이 살기위해 신청할 겁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자살하거나 시도하는 국민이 하루 백여명 이상일겁니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게 가장 중요한 정치 아닙니까 제발 하루빨리 일시금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제목: 흡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6

자기 집에서도 못 피고 커피숍이나 기타 가게에서 혹은 실내에서도 못 피고 그래서 거리를 가득 메운 흡연자들... 담배연기는 몇 백미터를 간다는데 결국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아무 죄없는 사람들만 피해보게 되는데!,,,, 가게를 개인사업자가 선택해서 흡연장소인지 금연장소인지 정하게 합시다 가게에서 알아서 공기정화도 적당히 할테고 손님들도 알아서 선택하겠죠? 그게 아니라 담배가 진짜진짜 나쁜 거라면 아예 팔지를 말던가요? 담배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버젓이 팔라고 하면서 가격도 올려놓고 뭐하자는 건지! 실제로 제가 눈앞에서 본건데 어떤 어른이 담배를 피면서 걸어가는데 담배가 걸어가던 어떤 꼬마 얼굴에 닿았는데 정말 끔찍하게 얼마나 놀랬는지! 정조대왕이 정말 좋아했다는 담배 건강에 나쁘지만 개인이 선택한 거고 할 수 있어야죠 술에는 엄청 관대한 사회가 담배에는 왜 이러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흡연부스? 여긴 작은 도시라 그런지 이 주변에 보이지 않네요 다들 서서 핍니다 아파트단지 옆 식당앞 카페앞 거리는 더럽고 참.... 지나갈 때 얼마나 싫은지 아시는지..... 이럴꺼면 담배 아예 팔지맙시다 ㄷ
제목: 개망나니 조원진 제명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83

허위사실로 선동하고 국가원수를 공개적인 자오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미친새끼라고 쌍욕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폐한테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화가납니다. 의원직 박탈과 함께 처벌해주십시요!
제목: 통일국기 제작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

한반도기가 있지만 통일국가는 새로운국기를 채택해야 됩니다. 3태극 빨노파에 8괘 무늬 추천합니다.남북통일 의제로 다뤄주세요
제목: 조원진 의원 국가원수 모독죄로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47

그냥 넘어갈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처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도 구조조정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5

각 기업체도 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회사를 살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과 오랫동안 함께한 동료들을 정리해고라는 명분을 앞세워 구조조정을 하는대 왜.이나라 대한민국은 수준저하.분열과 당이익만 추구하며 개인적 사리사욕에 눈먼 국회의원들은 명예퇴직.정리해고.전환배치등 국가를 위해 시행되어야 함이 안돼는지를... 솔직히 한달 뼈 빠지게 일해 한달 월급 그것도 최저 시급으로 한달 월급을 받아 국가살림을 위해 세금을 냈는대 피같은 내 세금으로 수준미달.정신이상자.일반적이고 보편적 국민 수준에도 못 미치는의원들을 보니 세금 내기도 싫고 그 세금을 하는거 없이 꼬박꼬박 월급에.활동비며 보죄관.직원월급으로 지출 되는걸 생각하니 욕만 가득 국회의원도 내 손으로.국민의 손으로 뽑았으니 쓰레기적 사고와 연구대상인 의원들 국민의 손으로 이제 정리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 여러분 거리로.의사당 앞으로.청와대로 촛불을 들고 나갑시다. 국민의 소리가.함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 줍시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너무 기분 좋은대 개또라이 같은 정치인들 때문에 옥의 티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스스로 그들에게 일깨워 주고 다시는 이나라 정치계에 숨도 못쉬게 합시다. 나갑시다. 외칩시다. 가슴에 단 국회의원 금벳지 떼어냅시다. 2018년5월5일 어린이날을 맞아 미래를 위한 새싹들에게 보다 좋은 대한민국의 혼을 심어 줍시다.
제목: 갑질, 흥국생명의 갑질과 적폐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7

흥국생명 보험범죄특별조사팀 주임이 【손해사정(현장조사)】을 하였습니다. 진료사실에 대한 확인이라기보다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으며,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자문》만을 강제하는 등 갑질과 횡포를 자행하였고, 보험금은 부지급 되었습니다. 《의료자문》은 ［이용약관］에 명시되지도 않았으며, 보험계약시 설명을 들은 적도 없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횡포라며 《의료자문 의뢰서》의 동의와 위임의 강요에 거부하자, 흥국생명은 직전에 강행한 《의료자문》 결과를 인용하여 보험금을 부지급 한다는 안내장을 보내왔습니다. 흥국생명의 모든 보험의 ［이용약관］에는 《의료자문》을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는 허위사실로 고객을 기망하였습니다. 2006년에 출시한 흥국생명의 (무)플러스Ⅱ건강보험의 ［이용약관］에는 《의료자문》의 시행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료자문》은 보험금을 청구한 입원기간 동안의 진료사실에 대해 피해자와 흥국생명 등과의 이해관계가 없는 의료기관에 확인을 요청하여 제3자로 하여금 공정하고 공평한 판단을 구하게 된다고 유인합니다. 흥국생명이 ［이용약관］의 규정을 소급적용하면서 까지 목을 메는 《의료자문》이란 과연 무엇인가? 흥국생명에서는 [주]우리메디컬컨설팅 회사에 《의료자문》을 의뢰합니다. [주]우리메디컬컨설팅은 각종 보험사고 및 의료사고, 산재사고, 교통사고와 관련된 의료자문 및 의무기록 분석, 번역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컨설팅 하는 회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전문의가 아닌 컨설팅 전문가가 《의료자문》을 시행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흥국생명에서 질문과 답변 등을 모두 작성하여 컨설팅회사를 빙자하였거나, 컨설팅회사에 수임료를 지불하고 명의만 제공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컨설팅회사에서는 흥국생명이 의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수임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은 보험금의 부지급을 목적으로 의도적인 질문을 하였으며, 판단과 답변을 제한함과 동시에 의사결정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은 보험금 부지급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윤리나 도덕, 사회적인 책임감, 고객과의 약속 등은 오로지 수단에 불과합니다. 흥국생명의 목적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으며, 질병을 담보로 하는 보험을 암보험으로 특정 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해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 편향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며 흥국생명에서는 보험금 부지급의 책임을 전가하는 빌미와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자격자로 하여금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 산출을 하여야 합니다. 흥국생명 직원이 현장 조사를 시행함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의 막가파식으로 고객을 겁박하고 위협하여 보험금의 부지급을 창출해 내므로써 흥국생명의 수익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8.01.26. 시행한 복부/흉부 CT검사 결과 간내 종양 및 다수의 폐전이 병변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고, 일부 폐전이 병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관찰되어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시행할 예정이라는 의사의 소견과 권유에 따라 전남대학병원 인근의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담관암 및 폐전이암에 대한 치료를 비롯하여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 심방세동, 부정맥 등의 심장병과 당뇨합병증, 전립선증식증 등에 대한 검사와 처방에 의한 약물치료 등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2011.05.23. 담도암 말기진단을 받고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시작으로 폐전이암 및 두 차례의 폐전이 재발암 치료를 비롯하여, 2018.04.17.부터는 폐전이 재발암 등에 대하여 다섯 번째의 항암지료와 방사선치료를 시행합니다.
제목: 조원진 법대로 구속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74

공개적으로 저렇게 욕설한 것에 대한 처벌이 잇어야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제목: 용기있는 조원진을 국무총리에 임명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0

국개의원과 비서들이 맹목적으로 찬성만 할 때. No! 라고 외치는 용기!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의원이 책임 국무총리에 적격입니다
제목: 학원내 과외로 인한 차별 금지법과 교수 수업 단속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0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미술학원 내에서 선생님들이 소수의 학생들에게 과외(학생들이 돈냄)를 하고 정규수업때 선생님들이 소수의 학생들에게 잘해주고 다른 학생들을 차별하는등의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학원 내 과외로 인한 차별과 입시까지 영향가는 상황 타파해야합니다.학원내 과외 금지에대한 법안과 이로인한 차별또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학원내 차별은 정확한 증거를 얻기 어렵지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학원들에서 미술대학 교수가 임의적으로 와서 수업을 하거나 평가를 하는등 (전국 연합 제외) 사실이 매우 비일비재합니다 하물며 학원에 교수가 몰래 와서 입시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단속 (홍대나 강남등 미술 학원이 밀집된 지역에서)과 비정기적인 단속을 합하여 교수들이 학원에 오는것을 막아야 합니다 . 또한 그러한 사실이 적발됬을시 교수직을 박탈시키고 벌금을 부과하는등 형을 높여야합니다. 그래야 교수들도 하지 않을 것이며 교수와 학원에 결탁은 입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인생이 걸린 일에 이러한 사태를 줄이기 위햐 이러한 법안을 제정해야 합니다.
제목: 미술대학 입시 실기점수 공개 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0

미술 대학교에서 실시되는 실기 시험에 대해서 정확한 점수 기준과 합격선과 점수를 정확히 공개 하는 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학생부 종합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교수의 재량은 늘어나고 불확실한 평가 기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술대학은 실기 시험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과거부터 이러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평가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세분화한 기준을 공개한 후 이후 시험 점수 까지 공개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사실상 더욱 못그려도 합격하고 정말 잘그려도 떨어지는 미대 입시 학생들은 자신들이 문제라면 그 문제를 알 수 있게 해주어야 하고 아니라면 항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교수의 취향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평가되어야 합니까.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부정의한 상황이 생기는것도 막는 차원에서 이 법을 꼭 만들어 주세요.
제목: 청소년 범죄 처벌 제발 강화하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6

흉학한 범죄릉 저지르는 청소년범죄자들 처벌을 반듯이 강화시켜주세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악한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제목: 화장실 흡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0

화장실 금연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없을텐데 몰상식하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을 위해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서 물이 분사되면 좋겠어요 ㅎㅎ
제목: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친xx 미친x"이란 쌍욕을한 조원진을 국회서 퇴출시키고 형사처벌 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751

조원진 이 제정신이 아니고선 한나라의 대통령에게 쌍욕을 할수 있는가 아무리 표현의 자유와 비판을 하여도 금도가 있다 선이 있는것이다 김정숙 여사에게는 나불나불 댄다는 막말도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다 너무 화가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런 수준이하의 국회의원에 피같은 국민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가 그러기에는 우리형편이 말이 아니고 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는 노릇이다 남북정상 회담후 핵폐기는 한마디 못하고 200조를 퍼붓는 미친xx라고 햐였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막말을 했는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지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더러 모욕을 한것이다 이런자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을 뿐더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형사 처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65년 동안의 남북간의 냉전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의는 표하지 못할 지언정 모욕하고 쌍욕을 해대는 인간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회의원 이란 말인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서라도 이런 수준이하의 국회의원은 퇴출 시켜야 마땅 하다고 봅니다
제목: 자한당스럽다  국어사전 등록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8

우리말 사전 (사전에 꼭 등록되야 함!) '자한당' 스럽다 (옛날엔 한나라스럽다, 새누리스럽다 라고 사용 되었지만 지금은 자한당스럽다 라고 일컬음) 비슷한말로 '꼰대'스럽다고도 함 : 1.죄를 짓거나 잘못을 해도 반성할 줄 모르고 슬쩍 넘어가거나 적반하장을 일컫는 말 2.자신이 무슨 말을 한지 잊고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을 일컫는 말 3.지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하나되지 못하는 것을 일컫는 말 4.주둥이만 열면 대책!은 없고 반대, 비난만 해대는 것을 일컫는 말 5.말을 잘 할 줄 모르고 말문이 막히거나 불리한 상황이 되면 소리 지르고 박박 우기는 것을 일컫는 말 6.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꾸 자르고 직위와 나이를 가지고 남을 무시하는 것을 일컫는 말 7.말에 논리가 없고 막말을 퍼붓는 것을 일컫는 말 8.친일파 매국노들 또는 그 후손들을 일컫는 말 여러분이 예시를 만들어주세요 국어사전에 등록되도록 하나 되어 청원 합시다!^^
제목: 조원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1

현직대통령을 미친XX라고 욕하고 영부인을 정숙치못하게 나불나불거린다고 떠벌이고 서울역 집회에서 막말을해서 국가최고 통수권자를 격하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린 조원진국회의원을 국민청원에 의뢰하여 국민에 소리를 듣고싶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그토록 무식한 인간이 국회의원 이라시 한심하기 그지없고 끓어오르는 울분을 참을수가없습니다. 국민의 94% 성공적이라 말하고 가슴이 설레이고 버차오름에 감동적이였다고 극찬을하는데 이무슨 개가 웃을 이야기입니까? 미친세끼라니 그수준이 참 바닥일세!!
제목: 대한민국 국회를 개혁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4

대한민국의 국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 배려와 상생의 대의정치로 국민을 위해야함에도 정당과 본인을 위한 독선과 아집으로 비정상의 대립상황이 계속되므로 인하여 국민의 대의정치가 실종될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비효율의 정치를 이제는 단절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무노동무임금원칙과 같이 국회 또한 인위적이고 장기적인 공전시에는 세비를 삭감함으로 국민정서에 부합하고 당사자인 여야의원들이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게 함으로서 상호 대화와 타협하는 국회풍토가 조성되도록 강제해야 할것을 주장합니다
제목: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을 감옥에서 다시나오지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

주식사기로 국민들을 등쳐먹은 사기꾼 이희진을 재판을 다시해서 무기징역에 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진은 이미 차명계좌및 돈세탁으로 출소후 호화롭게 떵떵거리며 살것이 100%입니다 미국만해도 경제사범으로 분류된 범죄자들은 징역120년 200년까지도 나오는데 몇백억대의 사기를 치고 이희진때문에 가정이파탄나 수백 수천명의 피해자가 나왔는데 징역 5년은 정말 아니라고봅니다 이나라가 범죄자가 살기좋은나라가 되어선 아니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희진을 감옥에서 다시나오지못하도록 최소한이라도 징역 20년이상으로 내려주세요
제목: 김해공군부대조사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

김해공군부대36살대구가집이고엄마혼자산다는비행기조종사가사람얼굴에레이저같은걸쏘아대고있습니다 2016년도10월부터쏘아대서김해부대민원실로전화했더니그당시허미선주무관이라는여자가받더니그런조종사 도없고쏘아대는것도없다고하더군요근데계속가려운전기같은게얼굴에손를갖다대면느껴져요그리고 얼굴이가렵고따갑고허물이벗겨지면서벌개지더라구요근데그게어떤상황만되면느껴지더라구요특히공부할때 요전투기나그런비행기안에최첨단장비가갖추어져있습니다저두몰랐는데이들을7,8년을겪으면서알게됐습니다 이들이집으로날라오면서사람을주시하기시작했고같이다니는차량오토바이들도알게됐습니다근데이비행기차오토바이들이 사람을미행하고해꼬지도하는것입니다비행기로사람주시하고행동은이차량과오토바이무리들이하는것입니다 이인간들이왜사람사는집으로날라와서이무리들과함께해꼬지를하는지아직모르겠습니다 그리고그뒤에몇번을전화했지만항상같은대답이었습니다그래서홧김에만약에둘다있으면어떻할거냐니까처벌받는다더라구요 그리고는조종사는조종사대로계속쏘아대는것이었습니다 작년9월에우연히직업군인에대해서알아볼수있는사람을만났는데 김해공군부대가세군데이고36살대구가집인조종사가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또부대로전화를하니다른남자가받더니쏘는게없다고하더니갑자기왜쏘아대는지알아본다더라구요그리고는쏘아댄적없다는것입니다그러고몇번을 전화하니그런적없고조종사도없다고하면서그러고는제전화를안받을거라더군요 올3월포항으로이사오기까지계속쏘아댔는데포항으로이사오니이젠아예하루종일 쏘아대는것입니다제가포항으로이사온이유가공부를하기위해서입니다나이는있지만직장을또 새롭게구할려니공부를더해야할거같아서돈을들여서학교공부와또다른자격증도취득하기위해올라 온거였습니다그런데이미친갱이들이하루종일쏘아대니정말미칠지경입니다그래서김해부대전화할려니 전화번호가생각이나질않아서114가가르쳐준전화번호조사관쪽으로 전화해서민원실번호가르쳐달라니까모른다더라구요제가832로시작되는번호가있다고하니그런번호모른다면서 070번호로가르쳐줘서그다음날하니가정집이나오더라구요그래서너무화가나서사람놀리냐고전화하니까다른여군이받더니 바로가르쳐주더라구요똑같은부대인데모르는것도이상하고설사모른다하더라도알아보면될것을070번호를가르쳐준다는거자 체가너무괘씸했습니다그리고832로전화해서따지니까모르고조종사도알아본다고하고쏘는것도얼아본다더니제가다시전화를하니안받는것이었습니다 다시조사관으로전화해서36살먹은그런조종사있냐고다그쳐물었더니몇번전화받고그냥끊고 이러더니나중에는있다고하면서왜사람한테쏘냐면서그러니까가만있더니그런쓰레기들끌고가는담당자가있다고번호를가르쳐줘서했더니 이인간이실실웃어가면서36살먹은대구사는인간저기들어오네들어오네하면서미친갱이처럼구는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집바깥에서는비행기들이날라다니는것입니다 하루에도10번내외로날라다닙니다비행기쏘는게1급기밀인가요왜그렇게없다고잡아떼는지제얼굴 은지금쏘아대는걸느끼면서엉망이되어갑니다국방부위상관님께서는김해부대에서쏘는장치가있는비행기가있는줄도모르고36살대구가집인 조종사가있는줄도모르고..모르면알아보고이인간의비행경로를 한번쯤이라도알아보시고얘기좀하시면어떨까요무조건그럴리없다고잡아떼시지만마시구요 이조종사를위주로같이다니는무리들은무기로사람얼굴을쏘아대고있습니다 이인간과같이부대에근무하는인간이 36살대구가집인조종사새rl나쁜놈이라더니정말그렇습니다 얼굴에쏘는걸아무거리낌없이쏘아대구요부대에서는거짓말일색입 니다저두설마쏘아대는그런장치가있을줄몰랐습니다제가직접겪고 세상에이런재수없는인간이또있을까하고생각하고있습니다 나쁜놈들이타는비행기에걸려서이렇게재수옴붙은인간으로 몇년을살고있습니다이런해꼬지당하신분있습니까 저는순간순간너무제가처한현실이믿어지지않을때가많습니다 국방부사령부는그럴일없다고잡아떼지만말고그조종사 미친새rl좀알아보라구요그런새끼들관리하는979-2013번그미친sha도같이좀알아보시라구요그새끼들이름하고직급 절대알려주지안습니다뭐가그렇게꼴리는지..
제목: 홍준표, 조원진 이친구들을 정부에서 잘 타일러서 북쪽에  아우지 탄광이나  아베의 수행비서으로  발령를 내주세요. 제발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6

꼭 글로 남기지 않아도 제목을 보시면 국민여러분들은 공감을 하실껍니다. 이친구들한테 욕을 하면 제 입이 더러워져서 욕도 하기 싫을 정도로 몸서리가 치는 친구들입니다. 이친구들은 정치하고는 전혀 맞지 않으니 정부에서 잝 타일러서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시는게 좋을 뜻 합니다. 가령 아우지 탄광이나 아베 수행비서 같은 일들. . . 근데 이애들이 있어야 촛불 민주주의가 돋보일려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정말 부질없는 생각이죠? 국민이 국회의원투표 때 이런 친구들을 국회에서 몰아내는건 당연하지만 국회의원 투표가 너무 많은 기간이 남아서 정부에서 조금 빨른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청원을 합니다. 정부에서 잘 확인해주세요 저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친구들 때문에 밥맛이 떨어졌어요.ㅠ 돌리도 내 밥맛...
제목: 국회의원-정치하는사람,모조리 박탈과 퇘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

무식한-국회의원-정치하는사람,모조리 박탈과 퇘출 청원합니다.정치인들 국회의원-필요없읍니다.-모조리 전부-그만두세요.자격이없읍니다.국민세금 말아먹지말고.나가세요.국회-한심합니다-국민은죽든지말든지,말나오는데로지걸이고.뭡니까?개판정치인들입니다.모조리 다그만두고 나가세요.필요없어요.한국당 제일문제당.한심한당.먼데요.
제목: 일반학급에 심리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방치되어서 일반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270

1. 교사는 대학교에서 일반학생들에 대한 지도법을 배우고 교단에 섭니다.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학생(ADHD,반항장애,우울증,반사회성...)에 대한 치료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일반적인 지도법으로는 지도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교사는 학부모에게 치료를 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제 교사 경험상으로 90%이상)는 자신의 아이를 환자 취급했다고 교사를 공격하고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학생들이 지게 됩니다. 2. 그 학생으로 인해 수업이 파행으로 나아가게 되어서 일반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폭력에 노출되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사는 일반 학생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무력감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부모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치료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교사와 아이들은 좁은 공간에서 치료가 필요한 아이와 생활하며 매일 가슴 조이며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3.학교폭력도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가 방치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부모는 치료를 하기 보다는 학교탓을 하고 기나긴 소송전을 벌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교사는 소송전을 치르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마비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4.이러한 점은 건전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데에도 심각한 피해를 일으킵니다. 치료가 필요한 아이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다가 사회에 나오게되면 많은 부적응 행동을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기게 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도 이러한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4. 저는 일반 교사여서 어떠한 치료방법이 필요한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교사가 치료를 권유할 경우 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이를 위한 행정적인 뒷받침도 해주십시오. (예:정규수업 시 협력교사 배치, 심리치료 비용 전액 국가 부담, 치료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비밀 보장, 심리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특수반 설립, 심리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의 수업 시수 경감... 등) 교사와 일반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루 빨리 개선책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