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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정부 문제점들....역대 최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27

문재인 정부.... 촛불 민심으로 정권을 득하고 그 촛불 민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정치적으로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은 느껴지지만... 현실은 역대 최악이다. 첫째. 부동산 정책.....공인중개사 시험에 몇번 떨어진 듯한 국토부 아줌마 장관.. 툭 던져놓고 여론 보고 또 툭 던지고... 뭐 이건 동네 부동산도 아니고.. 극소수를 위한 핀셋 규제한답시고 일반시민들 등꼴 쪽 빨아묵고... 아줌마 전공은 뭐요? 궁금하오? 나라도 당신보다 나을 듯 싶소... 문재인 정부는 핀셋 규제로 선의의 서민들을 핀셋으로 찍어 누르고 있소이다. 당장의 강남 집값을 잡자고 대한민국 전체를 짓누를 것이오? 그냥 냅두소. 무관심이 답이오. 그리고. 주거가 문제가 아니외다. 강남집값을 잡으려거든 코엑스. 무역센터. 학군등 인구를 밀집을 시키는 메카를 지방으로 옮길 생각을 하이소. 왜 강남집값 때문에 대한민국 95프로가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소이다. 난....당장 공인중개사 시험봐야지....강남에 공인중개사 차려야지. 둘째. 가상화폐. 뭐 나랑은 상관없소만.. 최근 뉴스의 메인 장식하는 거 보니...중요합디다. 법무장관 한마디에 출렁~~ 금융위원장 가세에 출렁 출렁~~~ 왜 20~30대가 가상화폐에 최선을 다하는지 알기나 한지? 원인이나 블록체인의 의미를 알고나 건드는건지? 참....고등학생보다 못한 예견으로 나라 경제를 출렁~~~ 훗날 봅시다. 2018년 당시 법무장관 금융위원장 당신들이 훗날 적폐가 됨을... 훗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가상화폐 블록체인의 후진국이 되어있음을... 가상화폐 박상기 당신이 훗날 지금처럼 MB처럼 적폐가 될지도 모르오?! 아. 난 단타 엄지쪽이 되야지. 세째. 제천 화재사고.. 문재인 대통령은 까마귀인가 봅니다. 최선을 다해 목숨을 다해 노력한 소방관들을 법대로 처리하려 하다니... 누가 앞으로 봉사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하리오. 희생자 가족도 소방관을 탓하지 말라했거늘 기레기들은 소방관들을 벌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무음이외다. 누굴 믿을까? 행정공무원들을 족치시오. 밥버러지들을... 그래도 난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합니다. 네째. 남북단일팀. 왜 정부 당신 마음대로 정하오? 미래 통일 한국을 위해? 웃기지 마시오. 대의를 위해 개인의 행복을 우습게 여기는 것.. 그거 이제까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우려먹었던 곰탕이외다. 왜 젊은 열정을 쓸데없는 대의를 위해 희생해야 합니까? 그렇다고 정부가 보상 해주지도 않으면서... 메달권이 아니여도 최선을 다한 그들에게 도전의 기회조차 대의로 인해 희생될수 없소이다. 지금이 88년 올림픽 시대도 아니고.. 보장하시오. 젊음의 열정을 태울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우리 시대는 남북관계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소이다. 평양 올림픽인지 일본 올림픽인지...평창은 어디인지? 다섯째. 문재인 정부 자체 문제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적폐로 인해 촛불이 들고 일어나 세워진 정부이외다. 그러다보니 사소한 소통에 집중하외이다. 근데...급하게 꾸려진 정부이다보니 오늘날 여기저기서 촛불을 주도했던 그 주인공들로부터 볼멘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절대 가소로이 여기지 마이소. 앞 박근혜 정부는 제3자의 의한 국정농단이 사단이었지만.. 이런식으로 2018년도 지내다 보면 문재인 정부도 다르지 않을 것이오. ... 우리 국민의 정치 수준을 명심하시오. 언론을 통해 국민들과 친근감 있는 모습이 당장은 호감시 될지 모르겠지만... 경제 악순환이 지속되면 당신 정부도 보여주기식 쇼한 하나의 정부가 될지도 모르오. 제대로 못할바에 냅두이소.. 당신 정부 이전 그대로...최소한도.... 쪼으지 않으면 위로 솟구치도 않소이다. 치약처럼.... 치약처럼 상쾌한 느낌을 주지도 못하믄서... 여섯째. 국토부 김현미 장관. 박상기 법무장관. 해임을 촉구합니다. 무책임하고 던져놓고 보는 식의 행태는 아니올시디. 이게 다 당사자의 무능이기도 하지만, 최종 총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외다. 나도 SNS에 마구 떠뜨까?종북이 될지도.. 일곱째. 진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최고의 정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언합니다. 1. 김현미 박상기 장관을 국정혼란의 책임을 물어 해임 하이소. 2. 가상화폐에 대해 여유를 가지고 전문가의 견해를 귀담아 들으소서. 미래를 준비합시다. 훗날 21세기 대원군 문재인이 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3. 소방관에 대한 특별법으로 당장 그들의 권한과 배려를 보장하이소. 세월호 같은 사고가 당신 정부에서 안 일어나라는 법 없소이다. 4. 최선을 다한 젊은 친구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박탈말고 더 만들어주이소. 솔직히 통일보다 내게 주어진 기회가 더 소중하오. 5. 어느 정부보다 호의적인 문재인 정부입니다. 공감되고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정책이 우선 되도록 하이소. 근시안적 정책이 너무 난무하오. 6. 이제 비교되기 시작합니다. 이전 정부들과... 정치적으로는 최고일지는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최악에 가까워지고 있소.
제목: 한국의 거리가 매우 지저분하고 어수선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3

길을 걷다보면 한숨이 왜이리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1. 보도블럭 대충대충 잘라 끼워맞춘 보도블럭들, 도저히 못맞출 것 같으면 시멘트로 채워버리고 색깔도 군데군데 다르게 끼워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로에 심어져 있는 나무뿌리가 굷게 자라 보도블럭들이 울퉁불퉁 솟아 자전거나 보행시 걸려넘어질 위험이 있고 보기 에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건물입구와 보도블럭간에 경사가 있어 눈이 온 날에는 미끄럼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행로 높낮이 조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 어지러운 간판들 전혀 통일성 없고 개성 없는 간판들이 건물 외벽에 즐비하면서 거리의 경관을 망치고 있습니다. 가끔 3층의 간판인지 2층의 간판인지 헷깔릴 때도 있고 다른 건물에 들어가버려서 헤매기도 합니다. 통일성 있고 간결하고 보기쉬운 간판설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3. 광고물부착 건물 내,외벽에 광고물부착, 전봇대, 버스정류장 등등 하루에 엄청난 량의 광고지가 무분별하게 테이프로 붙여지고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지를 뜯는다고 해도 테이프가 유리나 벽에 눌러붙어 자국이 쉽게 지워지지 않아 얼룩들로 인해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광고물부착금지법 도입,강화가 시급합니다. 4. 지하보도나 길거리 노상판매 보행로에 돗자리를 깔고 판매하는 행위로 인해 길이 좁아지고 지하보도에서 음식물등을 판매해 악취가 납니다. 쥐와 바퀴벌레도 종종 출몰하여 불쾌감을 줍니다. 5. 쓰레기 불법투기 광고지, 담배꽁초, 비닐쓰레기 등 하루하루 환경미화원들이 매일같이 치우고는 있으나 방대한 양의 불법투기 쓰레기들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작은 쓰레기라도 쓰레기불법투기 단속강화와 벌금강화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들도 흔하게 보이는데 매우 보기 안 좋습니다. 차라리 음식물쓰레기통 배치를 위해 나무 한 그루 정도 없애는 것이 나아보일 정도입니다. 6. 전선에 엉키고 꼬여버린 나뭇가지 골목길이나 대로변 전선들이 어지럽게 이어져 있는데 수십 줄의 전선들이 나뭇가지에 엉키고 꼬여있습니다. 7. 성의없는 표지판 설치 도로를 조금만 나가봐도 수 많은 표지판들을 봅니다. 그런데 너무도 성의 없이 표지판들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일성 있게 정갈하고 깨끗하게 설치 되었으면 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한국,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선진화된 시민의식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애국가 태극기 사용해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39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 선수단 입장할때 애국가가 울려퍼지고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모두 하지 않겠다니요? 북한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김정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북한말고 대한민국부터 생각하세요 제발좀 최순실게이트랑 문재인게이트랑 다를게 뭡니까?
제목: 내나라 국가는 단 하나뿐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23

기사보고 놀라서 글씁니다. 단일팀 국가 아리랑이라뇨?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주관의 국제행사를 도대체 누가 단일팀으로 구성할 것을 허락하였으며 모두 양보하더라도 내나라에서 열리는 행사에 내나라 국기는 커녕 내나라 국가마저 사라진다니요? 도대체 당신들 누군데 내나라 흔적을 전부 지우려하는거죠? 여긴 대한민국입니다. 단일팀을 하던 북한을 초청하던 참고 지켜봤으나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지우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당신들과 난 우리가 아닌게 분명한 듯 보이니 당신들의 나라에서 뭘 하던지 상관없고 내나라에선 내나라국기 태극기와 내나라국가 애국가를 사용해주세요.
제목: 단일팀 강제하고선 뻔뻔스레 포장이나 하다니, 사이코패스 정부 아닙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7

당신네들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당신 뽑아준 멍청한 2~30대 애들 꿈 짓밟아 놓고선 철판깔고 '단일팀이 이익'이라느니 '이해해준 국대 선수들의 아름다운 희생' 따위의 가식적인 헛소릴 하면 안됐지. 가증스럽고 역겨워서 요즘 뉴스를 못 보겠어. 남이 당신한테 돌을 던지면 무턱대고 '적폐' 딱지 붙이기 전에 먼저 거울 좀 봤으면 싶어. 당신 얼굴에 치덕치덕 들러붙은 똥찌꺼기를 보고서도 호기롭게 적폐 타령 할 수있나 말야. 니들은 정의가 아냐, 걍 포스트 박근x 시대의 장기말이지.
제목: 더이상 국민 우롱말고 즉각적인 보유세 도입으로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해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4

이정부는 더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말라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양극화가 옳은것인가? 현정부는 더이상 국민의 기대를 져버리지말고 부동산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켜야한다 즉각적인 보유세인상으로 가진만큼 세금을 내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좀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0

아이를키우고 아이가 배속에있는데 파란하늘 구경을 한지가 도대체 언제인지 마스크쓰고 야외활동도 못하고 정말 미세먼지로 너무 삶의질이 망가지고있습니다. 날씨가 추운 한파가 와야지만 파란하늘을 볼수있고 날씨가 포근해지면 어김없이 미세먼지의 공포에 시달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꼭 해결부탁드립니다. 우리아이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7

최근들어 갈수록 동물학대사건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말도 못하고 잘못없는 동물들을 학대하고 버리거나 물건취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엄연히 범죄입니다. 이러한 있어서는 안될 일들을 처벌하지 않고 넘기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이상 잘못없는 동물들이 학대받고 끔찍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또 강아지공장이라던지 동물들을 도축하거나 불법으로 하는것들은 확실히 없애야합니다. 제발 더이상 잘못없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고통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제목: 결혼이민자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싶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0,575

결혼이민자들은 외국가족이 보고 싶을때 한국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보통 단기관광 비자로 부모,형제,자매를 초청 하는데 비자 심사기관에서는 허가와 불허를 출신국가에 따라 차별 하여 심사하고 또한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비자발급을 불허 할때가 있습니다. 그로인해 결혼이민자 가정에서는 경제적 정신적 충격을 받습니다. 법에서 정한 합당한 사유로 불허가 된다면 승복 할 수 있지만 국가간에 비자발급의 상대적 비율 등등 다른 이유로 불허 한다면 결혼이민자 가정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외국가족을 초청 하였는데 한쪽은 비자가 허가되고 다른 한쪽은 비자가 불허 된다면 이 책임 또한 결혼 이민자의 가정에 지우는 것이됩니다. 우리나라로 온 결혼이민자의 부모님들은 손주 양육 목적으로 최대 4년9개월 까지만 한국에 체류하고 외국으로 돌아 가야 합니다. 이후로는 우리나라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체류비자가 없습니다. 물론 체류연장도 안되구요. 부모님들이 외국에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연세가 많거나,혼자 되시거나,건강이 나쁘고,부양할 가족이없을때 등등) 우리나라로 모시고 와서 같이 지내려 해도 할수 있는 제도가 없는것 입니다. 때문에 결혼이민자가정은 부모님을 모실 수 없다는 사실에 큰 자괴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기도합니다 외국에서 힘들어 하는 부모님을 곁에두고 모실 수 없다는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 들을 해결 하기 위 해서는 결혼이민자 가족들의 비자신청부터 심사까지 구분하고 부모님들께 새로운 체류목적 과 자격을 만들어 주어 수 많은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부모,형제,자매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부모님 함께 살 수있는 우리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대한민국의 자랑아닙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5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은 잘못 판단하시는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적폐청산을 위한 방향을 매우 중요하게 관심있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태극기와 대한민국의 국가가 울리지 못하는것에 정말 개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과 현재 상황을 잘 보셔야합니다 김정은의 치적인 마식령스키장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보낸다니요 분명 북한의 목적대로 진행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북한의 계획대로 북한을 위한 올림픽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정치적 목적으로 쇼를 진행하실겁니까?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평창올림픽 이런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염원하고 진행하여 겨우 동계올림픽을 따냈습니다 대한민국에 30년만에 올림픽이 개최되는 겁니다 현재 여러 이유로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도도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분위기를 올려야하는 중대한 시점에 찬물을 끼얹으시는게 말이 됩니까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식으로 일방적고 부정적으로 대한민국의 중대 사안을 진행하시는 대통령으로 지내겠습니까 북한과의 통일 중요하죠 하지만 현재는 북한의 핵무기와 김정은이 억지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북한과 친하게 지내야한다는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건 몇십년 전의 얘기입니다 옛날사상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평창올림픽 어느 나라에서 좋아하겠습니다 현 상황으로서 평창올림픽은 열지 못합니다 국가로는 애국가 국기로선 태극기가 올라와야합니다 대통령님의 재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북한사랑하는정권)여자아이스하키남북한단일팀 철회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23

(북한사랑하는정권)여자아이스하키남북한단일팀 철회요청합니다
제목: 결혼이민자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20

결혼이민자들은 외국가족이 보고 싶을때 한국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보통 단기관광 비자로 부모,형제,자매를 초청 하는데 비자 심사기관에서는 허가와 불허를 출신국가에 따라 차별 하여 심사하고 또한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비자발급을 불허 할때가 있습니다. 그로인해 결혼이민자 가정에서는 경제적 정신적 충격을 받습니다. 법에서 정한 합당한 사유로 불허가 된다면 승복 할 수 있지만 국가간에 비자발급의 상대적 비율 등등 다른 이유로 불허 한다면 결혼이민자 가정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외국가족을 초청 하였는데 한쪽은 비자가 허가되고 다른 한쪽은 비자가 불허 된다면 이 책임 또한 결혼 이민자의 가정에 지우는 것이됩니다. 우리나라로 온 결혼이민자의 부모님들은 손주 양육 목적으로 최대 4년9개월 까지만 한국에 체류하고 외국으로 돌아 가야 합니다. 이후로는 우리나라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체류비자가 없습니다. 물론 체류연장도 안되구요. 부모님들이 외국에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연세가 많거나,혼자 되시거나,건강이 나쁘고,부양할 가족이없을때 등등) 우리나라로 모시고 와서 같이 지내려 해도 할수 있는 제도가 없는것 입니다. 때문에 결혼이민자가정은 부모님을 모실 수 없다는 사실에 큰 자괴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기도합니다 외국에서 힘들어 하는 부모님을 곁에두고 모실 수 없다는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 들을 해결 하기 위 해서는 결혼이민자 가족들의 비자신청부터 심사까지 구분하고 부모님들께 새로운 체류목적 과 자격을 만들어 주어 수 많은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부모,형제,자매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부모님 함께 살 수있는 우리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투견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3,53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사회 문제 중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해 관심이 많은 서울에 사는 26살 직장인 입니다. 저는 몇달 전, 충격적인 티비 프로그램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직접 심각성을 알려드리려 청원글을 올리는 바 입니다. 제가 본 프로그램은 투견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죄없는 개들이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지 투견을 단순한 게임이나 도박 등으로 생각하는 듯 보였으며 일말의 죄책감이나 미안함 죄의식 또한 없어 보였습니다. 분명히 투견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일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경찰들을 대동하여 현장을 급습한 결과 돌아오는 경찰의 대답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직접 투견 현장을 목격한것이 아니면 연행할 수도 어떠한 조치를 취해줄 수도 없다는 대답 뿐이였습니다. 투견장 한켠엔 좁아터진 트럭에 잔뜩 겁에질린 표정에 개들이 있었음에도, 곳곳에 투견 현수막이 붙어 있었음에도, 그곳에 모여있는 투견을 기다리는 여러 사람들을 봤음에도 마치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방법이 없다는 대답 뿐이였습니다. 저는 투견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혐오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답을 하는 경찰분에게도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찰분들은 지시사항이나 메뉴얼대로 움직일뿐 법을 직접 개정하고 다스리는 입장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아무 무관심하게 대답하는 모습 또한 저에게는 충격적이였습니다. 또 다시 눈앞에서 투견 현장에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또한 불쌍한 그 개들의 표정을 잊을수도 없습니다. 두번다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사회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더 큰일이 많다고 할지어도 말못하는 작은 동물들에게도 좋은 세상 좋은 대한민국이 허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하며 요즘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집이 많이 없습니다. 그정도로 요즘 우리는 반려동물 문제가 이제는 결코 작은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이라고 해놓지만 말고 실질적으로 불법을 저질렀을때 벌을 받게 하는 꼭 필요한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서 증거를 잡지 않아도 죄를 물을 수 있으며 투견또한 아주 심각한 동물학대임을 인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물학대법도 강화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정말 진정성 있는 처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다시는 같은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빕니다. 고작 벌금형? 그런거 말고 증거없으면 안되는 그런거 말고 경찰서에서 다른 잘못으로 조사 받으러 갔을때 다루는것 처럼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과 명확한 해결방안을 만들어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모두에게 세금을 내면서 키우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0

개세금(Hundesteuer)이요? 개랑 사는 데 돈을 내요? 독일에서는 개의 종류, 사는 지역, 같이 사는 개의 수에 따라 개세금을 매깁니다. 개세금(Hundesteuer)는 지방세로 모두 공공을 위해 쓰입니다. 제가 사는 작은 도시에서는 일년에 40유로씩 내지만 드레스덴에서 시바이누를 키우시는 지인 분은 100유로를 내시고, 프랑크푸르트에서 골든리트리버를 키우시는 지인 분은 90유로를 냅니다. 그리고 핏불, 불테리어와 같이 투견류를 키우는 사람들은 제가 사는 도시의 경우에는 600유로를 납부하고 프랑크푸르트는 900유로를 납부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니 권리가 있기에 사람들은 자유롭게 공공장소에 개를 데리고 나갑니다. 대신 목줄없는 개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독일의 가정에서는 개의 배변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 개를 끌고 산책을 나갑니다. 개들은 밖에서 대소변을 누는데 수풀에 누면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그냥 두고 길에 누면 치웁니다. 대중교통도 목줄이 있다면 자유롭게 같이 탈 수 있답니다. 대중교통을 타는 개들은 어렸을 때부터 타와서 익숙하거나 대중교통을 타는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오른쪽 사진의 복서친구는 기차를 한 두 번 타본게 아닌지 타자마자 자리잡고 코골며 자기 시작하더라구요. 고된 하루였나봐요. 재밌는 것은 대학교에 개를 데리고 갈 수 있는데요. 뮌헨공대에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까지 데리고 들어갈 수 있어 아침에 보면 개친구와 같이 학교로 출근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입니다. 대신 학생식당 건물에는 출입금지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되면 건물 앞에 개들이 주르륵 묶여있지요. 한국 사람들은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한국여행객들이 길가던 개를 만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개가 귀엽고 예뻐서 만지고 싶어하는 심정은 개집사의 마음으로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길가던 개를 만지는 것은 개주인에게도 그리고 개에게도 매우 예의바르지 못한 행동입니다. 자칫하면 개가 놀래서 물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게됩니다. 개가 너무 예뻐서 쓰다듬고 싶으시면 먼저 개주인에게 말해보세요. '개가 너무 예뻐요!' 그럼 자기 새끼 예쁘다는데 화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쓰다듬어보라며 자기 개가 좋아하는 스팟을 알려주지요. 개를 만질 때도 무작정만지는 것이 아닌 먼저 개에게 손의 냄새를 맡게한 후 개가 호기심을 보이고 좋아하면 그 다음 머리를 쓰다듬어보세요. 그럼 훨씬 수월하게 개와 친해질 수 있답니다. 저희 나라도 아무나가 반려견을 키우는 곳이 아닌 꼭 키울수 있는 사람들만 책임의식있게 장기적으로 키울수 있는 문화를 다양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내고 당당히 다닐수 있는 선진국의 독일처럼 다양한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남북 단일팀 구성을 환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5

제발 대통령님의 소신대로 여기저기 외부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모든 일에서의 추진력과 행정력으로 일이 진행되기를 기원하며 남북 단일팀과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여와 단일기인 한반도기를 환영하며 끝날 때 까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북한팀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관철 해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북한 그냥 환영해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고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하게 해줘요
제목: 세금을 북한에 보태주지 마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4

저는 지금의 정부에 매우 만족하고, 바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한가지, 이런식으로 구걸하면서 해야되난 합니다. 북한은 우리 민족이 아니고 적입니다. 적당히 해주길 바랍니다. 이러다가 노무현대통령 정부 꼴 날까바 걱정입니다.
제목: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세상, 미세먼지 대책 현실적인 조취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현재 5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기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암담하네요. 오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치 200초과.... 집에서 밖에만 봐도 한눈에 공기질을 알 수 있을만큼 정말 심각합니다. 발암물질 가득한 오염물질과 함께라지요. 1년에 몇 일도 아니고 이번주 내내 입니다. 겨울 한 때가 아니라 1년 내내 틈틈이구요. 마음껏 밖에서 뛰어놀고, 자연을 느끼며 살아가야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는 밖을 나가는게 두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마시고 숨쉬는 공기. 정말 기본중의 기본인 생존권 아닙니까...? 원인은 정부의 탓이 아닐망정 현실적인 정책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왜곡된 페미니즘을 외치는 홈페이지들(메갈리아,워마드 등)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8

페미니즘은 본래 남녀 성평등에 관해서 매우 바람직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얼마전부터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바라고자 하는 페미니즘이 일부 집단에 의해 여성우월주의에 가까운 형태로 변형되어가고 있습니다. 남성에 대한 비하발언은 기본, 하다 못해 남자아이라는 이유로 태아를 낙태시키고 인증샷까지 올리면서 자랑스러워 하는등,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하지 못할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집단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주시고, 이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본래 의미를 제대로 교육받을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왜곡된 페미니즘은 미래에 걸림돌이 될뿐입니다. 부디 여성우월주의가 아닌 남녀 평등 대한민국이 이루어질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기본소득신청제 (적폐직접감시비용)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0

(적폐재산몰수 환수복지) 고지능범죄집단 놈들이 국고 빨아먹고 환경파괴 일삼으니 국민들이 직접 감시할수밖에 없네요 *월 30만 기본소득 신청제 시행하여 직접 감시비용 (신청제이니 받기싫다면 신청안하면 대겟죠)
제목: 임대주택 문제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

어떤 사람이 임대주택에 살수있나요? 정말 없는 사람은 못들어가는 그나마 있는사람만 입주하는 국민임대 이상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

요즘에 일어나 창문을 보면 날씨가 뿌옇네요. 옛날엔 맑은 하늘과 구름을 보러 자주 하늘을 쳐다봤는데 이제는 미세먼지로 태양도 가려지고 너무 답답해요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앞이 흐리고 기사에 뜨는 미세먼지 내용을 보면 너무 심각하고 돈 벌어오느라 어쩔 수 없이 일을 나가는 아빠가 걱정됩니다 요즘엔 맨날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요번 연도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수많은 미세먼지가 오고 갔을 텐데 이렇게 계속 손을 놓고 계실 건가요?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지요 미세먼지는 부유하다고 계급이 높다고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주세요 안 그러면 시민들도 한국 사람들 모두 아파할 것입니다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쳤으니까 이번 한 번이라도 소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주세요 저는 지금 맑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화창한 날씨를 만끽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은 대중교통 무료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의 맑은 공기를 위해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5

존경하는 대통령님, 취임 이후 많은 일들을 처리하시느라 바쁘실거라 생각합니다. 국가안보, 평창올림픽 등 중요한 일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국민들의 건강이라 생각이 됩니다. 불과 5~6년 전 만해도 미세먼지란 단어는 생소했던 것 같은데 이제 매일매일이 지옥속에서 죽어가는 느낌으로 숨쉬며 살고 있어요.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대중교통 무료이용..이런 걸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된다는걸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장들이 대거 이전하면서 부터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받아야하나요? 저출산 문제죠. 저 41개월, 15개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기관지질병,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병원을 내집 드나들듯이 다니네요. 점점 안좋아지는 환경속에 아이들을 생각하면 정말 이민을 가고싶은 심정입니다. 제발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시어 대기오염,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양심이 있다면 하야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27

취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5월, 국민들은 이전 정부에 대한 실망과 더 나은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를 품고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정치인보다는 연예인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이 보여주기식 쇼였고, 소수의 팬들만 대통령을 추종했습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부동산 정책, 가상화폐 규제 시도 등은 국민들의 호응을 유도하는데 실패했고, 이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북한까지 끌어들이며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의 적국인 북한을 과도하게 변호하고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국민들에게 그토록 비난받았고,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끌어내려진 박근혜 정부도 집권 초기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사상 가장 무능한 정부입니다. 더이상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제목: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군복무기간 단축 및 군병력 감축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9

군복무기간 단축 및 군인 수 감축에 대한 정부정책을 적극 반대합니다. 우리군의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력 감축은 말도 안되는 짓입니다. 오히려 일본은 전쟁 가능 국가를 만들려고 헌법 개정과 군사력 증강에 혈안이 되있는데 우리는 안보는 고사하고 나라를 팔아먹겠다는걸로밖에 안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송영무 국방장관님. 이 정책 번복해주십시오
제목: 반려견과 그 반려견들의 가족을 위해 대피소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강아지 한마리를 키우는 17살 학생입니다. 지금 이 강아지와 7년째 함께 살고있습니다. 부모님 두분 다 맞벌이셨고 집에는 거의 혼자 있어서 이 강아지는 저에게는 매우 가족같은 존재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는 지금 부산에 살고있는데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 근처에서 (경주,포항)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학교에 있었는데 집에 혼자있는 강아지가 너무 생각이 났습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난것을 알고난 후 만약 부산에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면 강아지는 대피소에 어떻게 데리고가지 생각을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반려견은 대피소에 데리고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강아지를 무서워하는사람들, 알레르기가있는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저희에게는 가족이지만 그분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일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을 위한 대피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고 그만큼 그 반려견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기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제 반려견을 그 집에 혼자두고싶지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렇게 내버려두지않을겁니다. 제발 반려견들을 위한 대피소를 정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목: 국민의 목소리에 귀닫은 대통령님 지지철회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2

대의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기회도 균등치 않고 과정도 공정치 않은 아이스하키 단일팀 불통의 자세로 임한 현정권에 대한 지지 철회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정치로 푸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단일팀 반대를 외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왜 정부가 단일팀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하는 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과정이 공정치 않고 정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 과정이 공정치 않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부당하게 희생되어야하고 상처받아야 한다면 그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정의롭지는 못하다 할것입니다. 평화로운 올림픽, 북한과의 긴장관계 완화 바라지 않는 국민들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명분에도 억울한 누군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게 지금 세대들의 생각입니다. 또한가지 반대여론이 절대 다수라는 것을 알면서도 귀닫고 불통의자세로 밀고 나가는 게 마치 지금 구치소에 있는 누구와 너무 닮았다 생각하는 게 비단 저뿐일까요? 대의라는 명분아래 불통, 불공정을 행하고 있는 현 정권은 그저 힘없는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며 믿고 기대하고 지켜보던 저에게는 크나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에 저는 이시간부로 현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은 고 노무현 대통령님 이름을 앞으로 입에 담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선하다 생각하는 결과를 위해 불공정과 타협하셨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명칭을 맹독성 발암 스모그로 고치고 중국에게 항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3

첨부한 링크처럼 누가봐도 현 사태의 원인은 중국발인데 아무런 항의도 못하고 우리나라의 잘못인 것처럼 일단 우리가 줄이자라는 식으로 대중교통 무료로 혈세를 낭비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담배도 발암물질이라기에 그림까지 표시하면서 위험성을 알리는데 전국민이 지금 24시간 담배연기보다 더 해로운 공기를 마시는데 아직까지도 미세먼지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로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합니다. 미세먼지라는 용어를 정확한 표현으로 바꾸고 중국에게 정식으로 항의해야합니다.
제목: 올림픽에 정치문제를 해결하려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도무지 이해가되지않아 글을 남깁니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게다가 어렵게 맞이하게 되는 평창올림픽에 왜 북한응원단이 요란스럽게 방문을 하네마네 하고있고 국기는 왜 대한민국 국기도 아닌 단순히 한반도 그림이 그려진 천을 상징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를 상징할수있는것은 오직 대한민국 국기입니다. 임의로 상징을 바꾸려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혈세로 준비한 올림픽에 북한을 왜 끼워서 파는듯한 느낌으로 우리나라는 평화적이다 북한과남한은 사이가좋다 라는 대통령님의 꿈을 표면적으로나마 실현하기 위해 억지로 장면을 만들어내는겁니까? 북한과 함께 준비한것도아니고 개최 직전에 이렇게 통보를 하는게 옳다고 보십니까? 최소 결정을 하기전에 국민투표 및 공표로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님이 보여주시고싶은 이미지보다 전세계적으로 비춰지는 그리고 국민으로서 바라보고있는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이런 말도안되는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기 좋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수들이 준비한 올림픽에 북한을 끼워팔지 말아주세요. 당신을 선택한, 당신을 믿고있는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집값 해결해주세요 제발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5

직장 8년다니고 대출까지 받아서 집 샀는데 지방 집값 급락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자구요 부동산이란 개념이 뭡니까 안정된 자산을 뜻하는데 이렇게 규제를 해서 부동산 가치를 유지하기는 커녕 하락을 시키는게 정부 목적입니까 상승도 바라지 않습니다 유지는 해야할거 아닙니까 뒤늦게 집 산사람은 뭐가 되는거죠 이번 정부는 규제 천국이네요 부동산 규제 가상화폐 규제 등등 모든건 시장의 원리로 가는겁니다 시장이 알아서 가치를 만드는겁니다
제목: 북한 올림픽 참가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4

정부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 퍼주기식 그만 해라 북 평창 오는것 반대 함니다 단일팀 반대 이유는 북한은 절대 안 변한다 참가단 응원단 환영 남한 발전상 보여주세요
제목: 단일팀에 대실망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4

솔직히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라고 촛불들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관련 북한과의 협의 과정에서 정부는 국민들 자존심을 무참히 밟아버린 것 같습니다. 지방 선거 때 두고봅시다.
제목: 음악산업에관한법률22조(음산법) 개정요구-적폐법률개정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8

현정부의 적폐청산 및 국민을 위해 여러 정책을 수행함에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국민에 제일 가깝게 다가서는 자영인에 저촉이 되는 법률사항을 개정좀 해 주십시오. 약칭 음산법은 20년이 되었습니다. 시대조류에 맞게 개정을 못하더라도, 20만 노래연습장 운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를 벌금 전과자로 앞으로도 계속 만드실 것입니까? 노래연습장에서 맥주 몇캔 시켜 놓고 30분가량 놀고 전액 환불요청해서 구청 행정처분 10일에(행정처분) 별도로 형사적 처벌 벌금 100만원-150만원 가량 부과하는 것. 부당한 적폐 법률의 피해자가 속출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뀌는데, 음산법 22조 1항의 노래연습장 운영자는 맥주 판매 및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이조항에 행정적 처벌과 형사적 처벌 두가지 병행되어, 한해 끊임없는 노래연습장 운영자는 매해 끊이 없는 벌금전과자가 형성되는 실정입니다. 바뀌어 하는 당연성 1) 맥주 캔 몇개 시켜 놓고 112 신고합니다. 시킨 사람은 처벌없고, 제공자는 행정 형사 처벌 이 조항 때문에, 30분 가량 실컷 놀고 행패, 전액 환불 요청 하고, 오히려 업주에게 행패 부립니다. 업주는 무거운 행정 형사적 처벌 피해, 행패 부린 손님 쉿하고 그냥 가세요 돌려 보냅니다. 2) 지금 대한민국 국민 노래연습장 가볍운 맥주 1캔은 마시면서 노래 부르고 싶어하는데, 노래연습장에서 맥주 캔 먹는 자체가 결국은 음산법 22조 위반 사항에 업주 제공자도 형사적 위반 약식벌금 부과, 행위를 유발 요구한 맥주 시킨 사람도 큰 테두리에서 보면 음산법 위반의 가담자 요구자라 할 수도 있는데, 즉 법을 경미하게 라도 어긴 것이지만 사회적 법감정은 제공자 업주에게만 행정적 형사적 처벌을 다 짊어 지는 총체적 형사적 법리 요구자 제공자 행위 발생자의 총체적 가담여부를 판단해서 법적 책임은 물어야 하지만 무조건 업주에게만 형사적 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형법상 큰 법리상 과대한 법적 적용 해석 및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률을 형사적 처벌은 없애고, 행정 처벌만 부과하는 것으로 바꾸어 한다는 것입니다. 3) 최근 청아대 게시판에 노래연습장 맥주 판매 허용의 청원이 3천명 가량 동의 청원요청했지만 노래연습장 전국적으로 20-30만개 있는 대한민국에서 게시판의 청원 클릭을 못하는 것은 정보의 부제 입니다. 저 또한 억울한 사정이 있어 검색하다 알게 되었구요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을 끊임없이 벌금전과 약식기소해서 벌금 부과하는 적폐 법률을 검토하시어 과연 형법적 처벌 수위에 해당 되는 내용인지 국무회의 및 각 부 해당 장관님에게 법률 개정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현 정부에서 바라는 국민의 염원 적페 청산 및 국민을 위한 여러 정책의 실효성이 더 극대화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음악산업에 관한 법률 22조 (약칭 음산법22조 조항의 법률 수정 요청)- 이 법률은 큰 테두리에서 보면 대한민국 국민 노래연습장에서 거의 70-80프로 맥주 한두캔 마시면서 노래 부르는 행위가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지 않고 노래연습장에서 당연히 캔맥주는 파는 것으로 알고 요구 안 판다고해도 오히려 이상한 노래방이라고 막말 하고 가십니다. 노래연습장에서 맥주 1캔 마시는 행위가 행위자 손님이 음산법 위반에 가담 행위 발생자이지만 그 업소의 대표자만 무조건 형사적 행정적 처벌 2천원 한캔당 벌기위해 100-150만원 벌금 약식 명령으로 노래연습장 업주를 매해 벌금 전과자로 지속적으로 만드실 것인가요? 맥주 판매 허용을 못한다면 법률 조항이 행정처벌이 되야 하는지 형사처벌은 행위 신고자의 신고에 의한 것은 당사자간 원만히 해결시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다는 부과 조항을 넣던지 이건 임대료도 못내는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손님의 부당한 신고로 행정적 형사적 처벌에 떨면서 장사해야하는 장사가 죄가 되는 음산법 개정을 시대에 맞게 개정을 꼭 해 주세요
제목: 평양올림픽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5

제발 그만하십시오 덕분에 우리땅에서 하는 올림픽은 시작도 하기전에 우리국민들은 없는 올림픽이되버렸네요 더이상 말로 표현도 못할만큼 혐오스럽네요. 국민들 피땀을 이렇게 밟아버릴줄 몰랐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예상했던일이 현실이 된거일 수도 있겠네요. 박전대통령님이 불통의 대통령이라 하셨던가요 별반 다른느낌을 못받겠습니다. 침통하고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네요 이 분.노.를. 이나라는 더이상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없어진 듯 하네요. 눈앞에 올림픽만이 걱정이 아닌듯 합니다. 군복무기간 단축? 아애 북괴뢰랑 합동훈련하시죠?
제목: 강북 및 지방의 2주택 합이 공시가격 6억이면 적패 종부세 대상이고, 강남의 고가1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면 실수요자입니까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2

강북 및 지방의 2주택 합이 공시가격 6억이상 이면 적패! 종부세 대상이고, 강남의 고가1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면 실수요자입니까 ? 힘없는 자의 공시가격이 6억은 안되고, 힘있는 자들의 9억은 된다는 것이 경제민주화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제목: 한반도기 짓밟을겁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1 ~ 2018-02-20
참여인원: 2

숙박료도 비싸고 사람도 많고 길도 막히고 그래서 올림픽 집에서 tv로 시청하려 했는데! 가야할 이유가 생겨버렸습니다! 무슨일이 있더라도 가야겠습니다! 한반도기 들고가서 보란듯이 짓밟을일이 생겼습니다! 미리 말해두는겁니다! 한반도기 훼손했다고 잡아가셔도 좋습니다! 많은 국민이 그토록 반대하는 동시입장에 한반도기 단일팀까지! 당신네들도 국민의견은 무시한채 국민에게 일방적인 통보 했으니 나도 당신네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겁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 보이콧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당신에게 드렸던 지지 또한 철회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속시원 하십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9

대통령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된걸 축하해야 할지 저주를 해야할지 헷갈리네요. 올림픽에서 태극기도 없고 애국가도 듣지 못하는 평창 올림픽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이런걸 볼려고 3수만에 올림픽 유치한걸 국민 모두가 기뻐하며 자축한건 아니란걸 대통령께서 더 잘아실테죠.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대통령의 정치신념 이번에 똑똑히 보았고 똑똑히 느꼈습니다.그리고 절망마저 느끼신 국민들도 많을겁니다. 그리고 단일팀으로 희석된 대한민국 국호와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 선수들의 좌절감 이 모든건 대통령께서 책임 지셔야 할겁니다. 내조국 대한민국의 국호와 태극기 그리고 애국가의 의미를 희석시킨 책임은 어떤형식으로든 책임지시게 될겁니다. 아리랑은 대통령과 대통령 지지자분들이나 실컷 부르십쇼.전 애국가를 부르렵니다
제목: 촛불은 언제든 밝힐수 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4

믿음을 이용해 가증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어떨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정치와 국민은 절대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권력은 국민이 쥐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그 권력을 무너뜨릴 힘 역시 국민에겐 있다.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통행을 일삼는 정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소통과 화합을 슬로건으로 내새운 정부는 아이러니하게도 소통과 화합을 수차례 거부하여왔고 그에 따라 국민의 원성 또한 높아졌다. 완벽한 정부는 없다.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제대로된 정책을 펼칠 수 있다. 국민이 힘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암흑기가 되풀이 될 뿐이다. 부동산,물가,취업난 그리고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된 대북관념 이제 국민에게 남은것은 무엇일까
제목: 태극기 반입금지 하면 니넨 쓰레기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6

처음 몇개월 니들이 잘한다고 생각했고...지금까지 집안의 뜻데로 자유한국당을 찍은 나를 비난했다... 지금은?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쓰레기집단이지만...니네도 만만치 않구나... 이제 대안은 바른정당과 민노당인데...어쨋든 니네두당은 안뽑는다... 그리고 태극기반입금지시켜봐라...올림픽 보이콧 운동한다...그래서 니네가얼마나 무지한짓을 했는지 알게해줄거다... 그리고 총선에서 니네당은 반토막날거구...문재인의 레임덕은 내년부터 시작이다... 제발 태극기반입금지는 하지마라... 나라를부정하는 짓이다
제목: 10시 출근제도 법 규제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7

저는 2017.8월 첫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남편은 회사와 거리. 교통 편 불편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오전 07:00-07:30 출근을 합니다. 지금은 제가 육아 휴직 중이지만 교대근무를 하는 저는 복직 후 출근 시간이 08:00까지라 아침 06:30분 쯤 출근을 해야하는데.. 아이가 어린이 집에 아침 일찍 등원을 하게될 일을 생각하니 제가 직장을 그만 두고 육아에 전념해야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자연스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공무원들이 오전 10시 출근제도가 도입되서 시행 중 이라는 뉴스를 보고 공무원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법으로 규제되어 남.녀 구분 없이 적용 받을 수 있다면 아이 육아에 정말 큰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여 절실한 마음으로 청와대 대통령님께 글을 남깁니다. 신생아 출생률이 감소되어 큰일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좋은 제도를 법으로도 만들어 공무원 공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남.녀 모두가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제목: 북한 단일팀 한반도기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4

국민들의 요구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단일팀 한반도기 드는것 제발 취소하세요 이렇게 국민들 의견 요구 무시하고 맘대로 잘못된결정하는거 정말 실망합니다 문대통령 뽑은 사람들도 모두 실망합니다 테러국가 전세계가 혐오하는 북한을 왜이리 받드는지 정말 의심스러워요 태극기틀고 단일팀해쳐하길 간곡히 청원 합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