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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 민정 수석실을 들으시오(사법 개혁관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한국은 범죄자보다 재판하는 놈들이 더 악한 것 같다. 법조3륜이 재판을 축재도구로 만들어놓고 관련 규제 입법 느슨하게 하거나 아예 방치한다. 예를 들면 전관예우 금지법 만들었는데 판사검사 재직한 후 3년간 변호사 사건 수임 못하게 한 것을 어떤 변호사가 위헌 청구하니 같은 패거리 헌재가 받아들여서 1년으로 줄이고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웃지 못할 처벌 규정을 만들었다. 이는 범죄자 대리인 변호사와 판사가 뒷거래 맘대로 하라는 것과 같다. 그리고 대법관도 퇴임후 사건 수임 금지하면 될 것을 자기들 선택권에 맡긴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해먹는 다는 것이다. 게다가 징계도 대검이나 대법원에서 자기들 패거리가 하기 때문에 가볍다. 무소불위 조직이다. 수사기소도 검사선에서 무마되는 것이 많고 양형도 상대적으로 가볍다. 무법천지 원인 제공자가 한국 사법조직이다. 국회가 또 어떤가하면 국회법사위가 율사출신이 장악하고 있어서 관련 입법하려고 하면 방탄 방해하고 더러운 것을 유지하려고한다. 행정부(법무부,검찰청,청와대 민정실)이렇게 셋이 비호결탁하면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대통령은 입법 발의권이 있는데 행사않는다 문재인은 자기 권한 밖이라며 방치한다. 외국 선진국 사례를 보자. 독일은 선후배 사이로 전관예우 재판하다가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판사가 처벌받고 손해액을 물어주거나 배상해야 한다. 아예 변호사로 나가는 것 금지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선후배나 다른 인연으로 걸려서 재판하다가 걸리면 그런 것이다. 호주는 형사범 양형 선고 할때 다른 처벌 받은 사례 3건이상 반드시 적시하여 판결하여 억울한 형을 받았다는 것을 방지 막아준다. 일본은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 금지하고 공증만 가능한 나라고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탄핵파면 시키고, 미국도 종신 대법관제로 대법관이 변론하는 일이 없다. 아예 전관예우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그건 범죄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법관 출신 전관예우로 16억 챙기다가 무기징역 처하였다. 영국 프랑스 등 우럽 선진국은 다 이런 형편이다. 일본은 선진국 수준 따르기에 잡음이 없다. 지도자와 신뢰감이 높은 편이다. 대놓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여 재판 불신이 가득하고 돈에 재판이 매수당하는 한국은 아프리카 중에도 한 두 나라에 비교되는 부패나라다. 라이베리아처럼 재판이 썩어 내전중인 나라와 비슷하고 미군이 질서 잡아주는 것도 미군 주둔에서 나라가 유지되는 한국과 비슷하다. 왜 이렇게 우리 지도자 정신과 생각이 썩고 낮은지 이것만 보아도 다 알게된다. 양아치 조폭에게 우리의 통치의 한부분인 재판을 맡기고 우리가 당파 싸움한다면 나라가 멀리 못가고 망할 것이다. 또 미군 의존도 때문에 미국이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미군이 철수하게 되어 국가적 위기가 닥쳐오면 대책이없다. 지금 곪아 터지는 온갖 경제사범의 사건사고와 성추행 성폭행,산재사고 도 모두들 재판의 정의보다 돈을 더 믿게 하는 사법의 부패와 관련이 깊다. 성추행 성폭행 받은 여자가 신고하다가 되레 명예훼손 운운하며 벌금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나. 경제나 정치나 모든 영역에서 재판이 불공정을 잡아주고 신뢰를 받아야 사회가 잘 돌아가는데 이게 무슨 나라인지 북이나 남이나 무기만 다를뿐 조폭질하는 것은 똑같아. 벌금 과징금 모든 우리의 사건사고 일처리가 재판으로 가서 판단 받는데 재판이 이렇게 썩은 구조 안에서 돌아가니 믿을 구석이 없다.그래서 자살자가 늘고 결혼해서 자식 갖기가 무섭다. 흙수저가 이런 구조 안에서 자식 낳아봐야 무슨 희망으로 고생 시키며 살도록 할 것인가? 이것은 문재인 정권도 해결을 방치하고 자기권한 밖이라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결국은 자기들도 같은 패거리라는 이야기다. 최순실 사건으로 정권을 잡았지면 만약 이를 바로 안잡을 경우 타도하고 국민 혁명으로 이를 바로 잡아서 선진국가와 선진 시민으로 살다가 후손들에게 좋은 정신과 가치를 스스로 물려줄 용기를 가져야 한다. 국민이 주권 시대고 국민은 대통령이든 대법관이든 검찰총장이든 타도 핳라고 갈아치울 권한이 있다. 양아치들 한테 우리가 다스림 받는 것은 수치요 굴욕이다. 당파 보수진보 이전에 이것부터 해결하고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제목: 남성단체 및 소외된 남성들 위한 정부 지원정책 펼쳐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6

우리나라 남성단체 네이버검색하니 '한국 남성의 전화' 달랑 하나 ...속된 말로 이게 나라냐??? 가족부 ...이게 정부 부서냐?? 이름만 가족부..남성은 가족도 아니냐?? 여가부직원 챙기는 데 혈세 낭비, 여성들 과잉복지, 여성우월정책에만 혈세 낭비.... 다들 알고 있죠?? 여성예산도 34조원,페미네트웍은 수백만 개,,여성단체 3199개. 여성법인만 해도 700여 개죠,여가부 예산만 8천여 억원...국회의원들 좀 너무한 듯...대통령, 국회의원들 잘 뽑읍시다. 진보,보수가 아니라 여성이기주의 추종하는 페미척결이 우선임... 정현백장관님 가족, 여가부직원 가족에는 남자들이 없나 보죠?? 우리나라 남성단체...자비로 운영되고 있죠...정부 지원이 없으니..내가 알고 있는 게 한국 남성의 전화http://www.manhotline.or.kr/ 남성연대http://cafe.naver.com/rtbnmm와 유명한 안티페미협회 http://cafe.naver.com/manpowers 여성부폐지운동본부http://cafe.naver.com/equality1 정도..더 있나요?? 이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고 이들이 개최하는 집회에 적극적으로 시간 되시면 참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남성단체 설립 적극 지원 및, 소외된 남성들(미혼부, 남성장애우, 독신남성들, 실직 남성들, 남성독거 노인들 등)을 위한 지원정책에도 예산 편성해 주시고 지원정책 펼쳐 주세요!!
제목: 무분별한 연말정산 제도를 바꿔주세요.- 의료비공제, 교육비 공제는 하나도 안되고.. 아기 공제 15만원 .??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무분별한 연말정산 제도를 바꿔주세요.. ~!! 주 야간 3교대에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2주만에 쉬고.. 2주만에 아빠 얼굴 보는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16개월된 저희 아기입니다. 이번에 근무시간 단축으로 이제 일주일만에 일요일마다 회사에서 쉬게 한다고 합니다. 정말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조금씩 바뀌나 봅니다. 하지만 이번 3월달 저의 신랑 월급은 120만원 조금 넘습니다. 바로 연말 정산 세금폭탄을 맞아서 130만원이 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눈물이 주루룩 흘리고 답답한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국세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 국세청에서는 분할 납부신청하라고 원천징수 확인하면 다 이유가 있는거라고 이런 말 뿐입니다. 원천징수 에는 저희가 그동안 썼던 수많은 지출내역이 촤르르 펼쳐집니다. 하지만 공제는 아기 15만원 공제가 전부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공제는 없습니다. 의료비요? 저희가 안 아프고 아기 잘 키워서 병원 데려간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48만원이 저희가족 1년 의료비 더라구요 공제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교육비요. 아기 롯데마트 문화센터 1년 다녔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는 해당사항이안된다고 하네요. 다 이유가 있겠지.. 그만큼 더 벌겠지 하시겠지만. 저희 신랑은 주야간 3교대로 해도 시급제여서 이번 최저 시급보다 60원 많습니다. 7년동안 회사에 일했는데도요. 회사는 다 알만한 대기업의 한 공장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똑똑하게 쓰라고 하던데.. 저희한테는 해당이 안되나 봅니다. 누구는 어머니 아버지를 호적에 올리라고 하시는 분도.. 한분단 200만원씩 공제 된다고... 이미 서방님께서 올리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아껴쓰고 . 정말 아기한테 해준것도 없는데 아기 이유식도 반찬도 제대로 해준게 없는데. 기저귀도 아까워서 잘 못 해주는데..ㅜㅜ 무분별한 연말정산 제도~!! 바꿔주세요.~!!
제목: 촛불시민들을 무력진압을 계획한 구홍모 중장 외 관련자 전원 군사법원에서 내란공모로 처벌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6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 정치권에서 계엄령 준비설이 나돌았습니다. 당시에 추미애 대표님이 발언하셨죠. 저는 박 전 대통령이 그러고도 남을 인물이라는거라고 생각했지만, 주위사람들 대부분은 그저 해프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것이, 그 계획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의 말에 따르면,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여, 촛불의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겁니다. 헌법 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고, 시민들이 반발할 경우 군으로 무력진압하겠다는 겁니다. 특전사도 동원해서요. 국회동의 없이 군이 체포권과 발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인 대통령령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을 동원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국민의 녹을 먹고 그 녹으로 옷 사입고, 무기 사고, 잠을 자는 군인들이 어떻게 감히 그따위 생각을 할 수가 있는거죠? 대통령께서는 군국통수권자이시니 당장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댈 음모를 꾸민 수방위의 구홍모 중장과 그 모의자 전원을 군사재판애 넘겨 죗값을 치르게 해야합니다. 단지 이것은 단지 모의가 아닌, 내란모의입니다. 군인이 절대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5.18 민주항쟁 때 공수부대가 광주에서 시민들에게 발포하고 학살했죠. 비록 이번 일은 미수에 그쳤지만, 탄핵이 기각되었다면 그들이 그때같이 저희들에게 총칼을 들이밀었을 걸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군인들이 다시는 시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밀 생각조차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제목: 암호화화폐 폭락사태에 정부는 책임을 지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0

이번 암호화화폐의 대 폭락의 배경에는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의 설익은 대응으로 저는 시체처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의 가족들도 힘겨운 나날을 보내며 버티고 있습니다. 도박을 했으니, 저의 책임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국민들도 있겠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을 해 드리고 싶군요. 도박 아닙니다. 암호화화폐가 도박이라면 주식은 도박보다 더 높은 단계의 도박입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하면 로멘스이고, 남이하면 불륜인것이죠. 투자금이 주식에서 가상화폐로 몰리니 정부가 그런식의 대응을 했다는 것은 지나가는 어린아이도 알고 있습니다. 명분은 도박과 사기 등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부정적인 것을 전제하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길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첨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모르긴몰라도 주식시장에 입출금 제한시키며, 은행 압박하고, 주식투자자들 범죄자 취급하며, 거래소 폐쇄 운운을 밥먹듯 했다면, 별반 차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무책임한 언행과 시세하락이 목적이었던 어설픈 대응은 선물매도 세력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고, 그로인해 시세는 7분의 1토막 이상씩 났습니다. 가만히 두었더라도 자정기능이 있는 곳이 금융시장인데 제 2의 미국으로 꼽히는 한국정부의 스탠스가 파리잡듯 잡겠다고 나서니, 선물 매도 세력들이 가만 있었겠습니까. 물론 정부 외적으로 하방 요인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트리거가 되었고, 그 트리거를 이용하는 곳이 금융시장입니다. 하방 요인이 충분했기에 굳이 정부가 아니라도 자연스러운 조정이 있었을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로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과도기적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게 희생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정부측에서도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변해갈지 이제는 조금 감이 잡히실겁니다. 그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를 먼저 읽었던 우리들은 이렇게 고통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돈이 절실했던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무시당하고, 돈 때문에 기생충 소리 들으며, 돈 때문에 업신여김과 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꼭 벌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당신들이 말하는 열심히 일만해서 돈을 저금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잘난 열심히 일을 하라던 회사조차 자기들 입맛에 맞이 않으면 언제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사회라는 곳은 냉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더욱 돈은 필요하고, 절실했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틀렸습니다. 당신들이 틀린 것입니다. 돈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들이 당신들이 외치던 바로 그 서민인데, 왜 우리들의 고통을 이용해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리시나요. 당신들은 엄청난 과오와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돈으로 받은 상처는 요즘 한창 사회적으로 퍼져가는 성폭력의 후유증만큼이나 씻지 못할 아픔을 남깁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을 수 있습니까? 그냥 생활비도 부족한 정도입니다. 대통령 이하 이 시대의 권력을 가진 여러분.. 시대가 증명하겠지만 블락체인과 암호화화폐는 도박이 아닙니다. 이낙연 총리님의 경솔한 대응과 최종구, 박상기, 김동연 등 소위 고관대작들의 말 하나에 수많은 국민들의 자산이 쪼그라들다못해 고사 직전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사실을 얘기하지 않죠. 현 정권의 편에 서야만 광고라도 얻어낼 수 있고, 그렇게 모든 곳이 권력과 돈의 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책임이 맞습니다.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요... 비록 이 글을 누구도 보지 않더라도..
제목: 국가번영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 부터 4년연임 대통령제 개헌이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0

국가번영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 부터 4년연임 대통령제 개헌이 꼭 필요합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가 이루어진다면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문재인 대통령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임기 1년도 안된 상황에서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고 통일조국을 더욱 희망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부터 4년연임 대통령제로 개헌이 꼭 필요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STX조선해양,성동조선 8년15조 공적자금투입 책임자처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4

지금까지 공적자금 투입된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있습니다. 피같은 국민의 세금을 아무 책임없이 사용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공적자금투입시 지시한사람의 이름이나 회의를 했으면 회의한 사람들이름 부실의 이유를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제목: 농협에 전문직이란게 계약직의 다른 이름으로 있는걸 아십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다른 공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농협에는 전문직이 있습니다. 일년마다 재계약을하죠. 그들은 대체로 농협이 농업이나 유통만을 경험하고 IT 경험이 전무한 그들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인력인데 그들이 어찌보면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없는 그들을 커버해주는 인력인데 그걸 일년마다 재계약, 그리고 이렇다할 객관적지표도없이 동료 혹은 전문성없는 그들에게 평가되고 버려지기 일쑤입니다. 그들은 순환보직으로 조합이나 마트 이런데 가고 또 사라지지만 전문직들은 본인들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이는 전체 온라인채널들 관장하며 업무 히스토리에 있어서는 보다 큰 강점을 갖고 있죠. 그런그들이 옆에 친구들에게 계약시점이 되면 갑을병정이 되곤합니다. 잘된건 자기들공이고 안된건 전문직탓을 하고 내보내곤하죠. 물론 전체 전문직이 뛰어나지도 전체 정규직이 못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그들의 처우나 혹은 정규직전환은 반드시 개선 필요합니다. 이런식의 채용방식도요. 계약직의 전환압박이 강해지니 이런식의 편법 채용은 지양되어야합니다.
제목: 강원랜드 채용 비리 철저한 수사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9

강원랜드 채용 비리 철저한 수사 요청 합니다. 더이상 자세히 설명을 안해도 문제가 있었고, 부당했고, 그로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꼈다는 것은 더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온 국민이 알겁니다. 권성동, 등 연류된 자유한국당 의원들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파렴치한 인간들 더이상 정치계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제목: 상급병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상급병원 무슨 행정법에 따라 길게는 두달이상 입원이 안된다는데 아픈 사람한테 이병원 저병원 옮겨 다니라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도대체 그런법은 누굴위한 법입니까 병원이란게 물론 이익도 있어야 하겠지만 아픈 사람이 제일 먼저 찾는곳 아닙니까 그런데 응급실가면 인턴이고 레지던트고 반말은 기본이고 간호사는 인력부족하다고 지들이 무슨 갑질하려들고 이거 어디 무서워 병원 오겠습니까 청와대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대통령이고 국회의원들이고 선거할때만 입바른소리 그만들 하시죠 국민들이 편한나라 만든다면서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국민은 당신들 뒤봐주는 재벌입니까 미국사람이 당신들 국민입니까 당신들 아래를 보세요 고통에 울부짖고 돈에허덕이고 범죄에 노출되어 겁에 질려있는 진정한 국민 당신들을 믿고 한표 찍어준 마음 제대로 된 복지정책 좀 만들어주세요 나라꼴이 이게 뭡니까
제목: 국회의원 국민성과평가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9

국회의원은 표몰이만 하면 되는 자리로 변했습니다. 선거때만 국민들에게 절하고 당선만 되면 국민위에서서 국민들을 괴롭히지요. 국회의원을 1년에 한번씩이라도 소셜이나 웹에서 지역구에서 평가 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공약이 거짓말로 밝혀지거나 성과가 미흡하면 주민소환제를 적용해주세요. 또한, 국민청원처럼 국회의원들마다 지역구청원을 받는 청구창고를 만들어 얼마나 해결해줘는지 주민과 국민이 같이 확인할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국회의원의 업무일정을 공개해주세요.
제목: 포스코 비리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4

포스코 비리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이명박 정권 하에 이상득. 등등 일당들이 저지른 비리 재수사 해주세요.
제목: 천안함 사건 재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3

천안함 사건 재조사 해주세요. 명명백백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그와 관련된 가짜 뉴스가 있다면 그 또한 다 조사해 주세요.
제목: 연예기사 여론조작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마구잡이로 쏟아지는 여론조작을 막을 방안을 세워주세요. 오늘 북한 입장 발표로 난리인데 수지 기사가 1위라니여...
제목: 이게 나라냐? 이게 교육이냐? 고등학생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2

고1 학부모입니다.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청원올립니다. 아침6시반에 일어나 아침도 제대로 못먹고 8시까지 등교해서 저녁 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학원에 갔다가 저녁 12시 30분에 집에와서 씻고 1~2시에 잡니다. 잠자는 시간은 고작 5~6시간입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교육이냐? 정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학생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학교라는 공간에 14시간동안 갇혀서 학습을 해야합니까? 야간자율학습도 말이 자율이지 의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우리 어른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하루 8시간 주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저녁식사가 진정한 저녁이 있는 삶인가요? 학생들은 저녁뿐만아니라 아침도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청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고등학생 등교시간 9시로 의무제도화(지차제별로 다르며 대전의 경우 7:50분임) 2. 야간자율학습 폐지 제발좀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아이들을 혹사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라며 아이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제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젠 한국여성들도 유럽처럼 국방의무 이행하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9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는 남녀평등 운운하며 지원하지만 일반사병으로는 약자코스프레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뷔페미니스트들 주장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이제는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잃었고 이 또한 사회적 폭력인 것입니다....이제 우리 여성들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때가 됐습니다. 왜 남성들만 내 강토를 지켜야 하나요??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다하세요!! 대한민국 여군만큼은 징집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여군도 전방부대 지휘관 된다는 것과 女간부 선발 비율도 8.8%로 늘린다고 뉴스에 보도됐네요. 국방의무도 다하지 않고 더군다나 병사로는 가지 않으면서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만 가는 우스꽝스런 시스템하에서는 정말 어처구니없구요, 체력검정 테스트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봐 주지 않습니다.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이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서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정이나 보육원, 어린이집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자꾸 태도를 바꾸는 김정은, 게다가 선의이겠지만 그렇게 당하고도 또 북한에 퍼주기할 생각하는 대통령님, 법리를 자의 해석하는 헌재재판관들 이젠 못 믿겠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1) 여성들의 국방의 의무 이행 여부를 국민투표 형식으로 결론내어 줄 것을 정중하게 건의드립니다. 2) 국방의 의무 이행을 상기 5가지 안들을 포함하여 어떤 식으로 이행할 건지 국민투표로 결론내 주세요. 3) 성인지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할애한다면 최저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제 도입 적극 검토해 주세요..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 군인들만큼 천대받는 군인들도 없습니다. 4) 과거 군인들 의문사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국가가 철저한 보상,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국가 안보는 12만 청원에 대해 웃음으로 무시했던 것처럼 웃을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1. 한국 여성들은 보수 두둑히 받는 간부로는 남녀평등을 언급하며 가는데 왜 사병으로는 약자 핑계를 대며 안 가는 건지!! 2. 북한군이 쳐들어 오면 총알받이가 될 건지!! 3. 여성장교들은 왜 행군시 연약한 사병들에게 군장을 떠넘기는 건지!! 4. 민방위도 불가..후방에서 국방세나 사회봉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지!! 5. 5%밖에 안 되는 군가산점제를 폐지시켜서까지 군장병들 사기를 꺾고 싶었는지!! 6. 남녀체력검정기준은 성별 구분을 왜 두는 건지..적군 총알이 성별에 따라 피해 간다고 생각하는지!! 7. 군인들 휴가 나오면 페미니스트들 왜 그렇게 군인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일삼는 건지!! 이제라도 이들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제목: 김포시장(유영록)의 위법부당 행정으로 기업파산위기 구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청원인 : (주)자연과순환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 1. 폐기물관리법, 환경부지침 등 법령에 어긋나게 즉 법적효력 없는‘김포시폐기물지침’을 ‘비공개’로 운용하는 위법행위 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판단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야 함에도 ‘김포시지침’을 이유로 부적정처분한 위법행위 3. 지방자치법 제8조 위반 (법령 등을 위반하여 사무처리할 수 없다) 4.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를 인정하여 시정권고(국민권익위 설치법 46조 1항)하였음에도 아직 ‘지침’폐지 및 당사 사업계획 인허가 부당 지연 계속 5. 기타 O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을 경쟁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 (비리의혹) O 김포시 자원순환센터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거액 예산 낭비 의혹 O 김포시 공무원출신에게 동물성사체처리업 사업계획 승인 (전 김포시 공무원에 대한 특혜, 편파행정의혹) □ 주요 경위 2013. 10. 김포시에 당사의 음식물폐기물과 축산분뇨 처리사업계획 신청 - 김포시는 ‘김포시 폐기물지침’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허가불가, 접수거절 ( 축산분뇨만 절차 진행 ) 2013. 12. 김포시도시계획심의완료(축산분뇨),당초 음식물폐기물도요청 2016. 3. 건축준공(2015. 8) 후 축산분뇨처리 신청서를 반려 이후 음식물폐기물처리업을 위한 김포시청 협의 계속 ※ 유영록김포시장은 당사 대표이사 면담석상에서 수 차례 ‘지침을 폐기하고라도 허가를 내주겠다’고 말함. 2017. 6. 2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제출 2017. 7. 18 음식물류폐기물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 당사 이의제기 - 주된 이유: 김포시 폐기물관련 지침 2017. 7. 21 축산분뇨처리업 재허가 신청(김포시청 권유) - 9차례 보완요청(일괄보완요청없이 수시로 보완요청) 2017. 8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 행안부, 환경부에 탄원 2017. 8. 7 당사의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부적정사유 일부 철회)-김포시 2017.10.13 행정안전부의 김포시에 대한 감사 실시 - 감사관은 김포시 위법행위 알고도 지적않고 복귀 2017.10.23 행안부 감사관의 권고로 사업계획서 수정제출 (권고사항: 허가요건을 갖추어 수정제출시 허가할 것임) 2017.11.28 수정 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부적정 사유 계속 변동) 2017.12.20 김포시장은 ‘국민권익위의견을 따르겠다‘고함 (당사와 면담) 2018. 1. 22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를 인정하여 시정권고(의결서참조) (국민권익위 설치법 제46조 제1항) □ 결어 김포시장은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이른바 ‘관경유착’으로 기존 업체에 비해 우수한 입지와 친환경적인 공법을 택한 당사의 사업계획을 도외시 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적효력이 없는 ‘지침’를 운용하는 위법부당행위로 기업을 파산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는 바 이를 철저히 밝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억울한 기업을 살려 주십시오. 또한 관련 공무원은 조례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며, 상위법과 위배된 자체 비공개 지침을 운영함을 당연시 여기는 만큼 법 위에 있는 재량권 남용의 심각성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자의 시내버스요금 면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정부가 올려주지 않아도 국가유공자처럼 시내버스를 무료로만 탈 수 있으면 생활에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 같다. 시내버스 무료로 해주어도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일부만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할 것이기에 정부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
제목: 대중교통 불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시민 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 새벽3시17분에 일어나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제가 6살때 사고로 지체장애3급으로 판정 되었지만 현제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4시에 집에서 나와 새벽 첫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너무 늦어 어떨때는 20분거리를 50분정도 걸립니다. 제가 몸이 불편해서 첫 버스를 타는 것이지만 버스가 너무나도 늦게 옵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 망원1동에 거주중이며 저희 동 주민분들도 너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새벽 첫 버스가 4시29분~30분에 차고지에서 떠나 망원동까지 오는데40분정도 걸립니다. 대중교통의 배차 시간을 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저희 대한민국의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산재병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얼마전에 직장에서일을 하다가다처 119에실려서 병원에왔습니다 . 그런데 병원에서는 아직 치료중인데 다른병원으로 옴기라는 말을 합니다 . 병윈에 문위를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한병원에 오래있을수 없다는 이유로 치료중인데 다른병원으로 옴기라는 이유였 습니다. 아직 검사도남았는데 다른병원으로 옴기면 처음부터 다시 검사를 해야되는데 환자이 저두 힘들지만 국가적으로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한병원에서 치료가 끝날때까지 치료를 할수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김기덕과 조재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52

수많은 여배우들의 꿈을 짓밟고 영혼을 파괴한 파렴치한 성폭행범 김기덕과 조재현이 처벌 받지않으면 문화예술계는 달라지지 않을것이다. 당장 구속수사하라!
제목: 경부고속도로 양재구간 상습정체 해결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2

양재구간 진입전까지 꽉꽉 막히다가 양재구간만 지나면 어김없이 뻥뚤리는 경부고속도로 양재구간. 이유는, 서울고속터미널에서 경부로 진입하는 고속버스들이 도로의 흐름에 맞춰 차선 한개씩 천천히 1차선까지 진입하면 되는걸, 빨리 1차선에 진입하려고 무리하게 브레이크 밟아가며 두세개 차선을 한번에 변경하고 뒷차량들은 계속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그런상황이 계속 누적되고 반복되어 결국엔 고속버스들이 진입하는 구간인 양재(강남)구간만 극심한 정체를 빚고, 경부고속도로를 진출입하는 모든 차량들(버스포함)이 극심한 정체를 겪으며 십수년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구간만 지나면 거짓말처럼 교통이 원활해지죠. 이는 교통량만의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의 버스전용차로는 좋으나, 교통의 여러 정황을 판단하에 시행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만남의 광장~강남(고속터미널)구간 버스전용차선 없애고 그이후 구간부터 전용차선 도입해서 "버스들이 천천히(차선 한개씩) 1차선으로 진입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는 비단 일반차량뿐만 아니라 버스들도 극심한 정체로 인한 서로 시간을 아낄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할수 있는데 십수년째 당연하듯 정체를 빚고 있지만, 해결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고 시도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유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의 기름값 물론, 수많은 국민들의 소중한 시간도 절약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위헌소지가 없는한 김지은 최영미씨 처벌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9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있어서 김지은씨와 최영미씨의 공익성을 이야기 하여 처벌이 안 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서지현검사는 그 당시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범죄사실은 사실이고,거기에 따른 상식 밖의 다른 인권침해가 연이어 있었다는 것을 검사답게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있다. 그러나 최영미씨와 김지은씨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실을 못밝혀 내기때문에 사실적시라는 증거가 없기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제3자는 항상 중립의 위치를 견지해야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있어야 함을 헌법은 말하고 있다.
제목: 유니폼 교복 치마금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4

요즘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지지부진합니다. 기성세대들의 인식변화를 기대하기도 해야겠지만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의식변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하게 생각되고 있는 성차별 없애야합니다. 여자아이들 치마교복 없애주세요. 왜 입어야하나요? 바지로도 충분히 됩니다. 여자 남자 구분하기 위함인가요? 법적으로치마교복금지 시켜주세요.
제목: 촛불시민을 무력진압하려 한 자들을 조사 및 처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7

자국민을 향해 또다시 총구를 겨누려 한 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엄격한 사법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적군을 향해야만 하는 총구를 국민에게 돌리겠다는 썩어빠진 생각 자체를 다시는 할 수 없도록 일벌백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제목: 북한은 믿기어려워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김정은이 미국에까지 손을 내미는데 우리와 미국을 안심시켜 미군철수하게 하고 남침하는거 아닐까요? 여태 한짓을 보면 북한을 믿기는 아주 어려워요 긴장하고 잘 생각해서 행동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한국 남성들에게 고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52

1. 여성가족부폐지청원, 무고죄형량강화 청원, 무고보도하는 기자들 형사처벌법체정청원, 여성들 국방의무이행 청원, 성매매특별법폐지청원에 참여 좀 해주세요... 무고죄의 형량을 늘려주세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9717?navigation=best-petitions 여성가족부폐지를 문재인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6733?navigation=best-petitions 2. 아무리 페미니스트정부라도(우리나라페미니즘은 정통페미가아니라 여성우월주의, 뷔페미니즘, 래디컬페미니즘인 거 아시죠?) 20만은 넘겨서 정부 답변이라도 받고 언론들 기사거리는 만들어 줘여죠?? 3. 페미들이 비웃고 있어요..느들이 청원 올려 봤자. 10명, 50명, 100명 이래서 정부 답변이라도 받겠냐??? 4. 주작을 하든 20만만 넘으면 답변받도록 청원시스템이 그러하고 청와대에서 자유로운 청원 참여 위해 중복동의를 제한하지 않겠다 했으니깐 5.진보, 보수를 떠나 페미 척결이 최우선 아닌가요?? 한국남성 여러분들 힘 모아 답변 한 번 받아 봅시다?? 이번에도 재미있는 이슈네요, 허허 할지라도 국회에는 여성표를 의식해서 여성이권 무작정 챙겨 주는 바보같은 국회의원들밖에는 없쟎아요?? 양성평등 지지하지만 지들 잇속만 챙기는 페미나치들은 척결돼햐 함. 세상은 남성들이 움직이지만 점점 불합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듯 보여요.
제목: ■난 성폭력당 민주당이 싫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8

성폭력당 민주당도, 부패당 한국당도 싫다. 이제는 패거리 정치 안하는 무소속이 답이다
제목: 북한보다 경제를 먼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4

청와대 및 모든 정부 전체가 북한문제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금 얼마나 불경기이고 살기가 어려운지 아시나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영세상인 등 자영업자 대부분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현실을 알아주세요 미국에서 관세폭탄 등으로 더욱 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문제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의 바램이 북한문제 개선 보다 경제가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언론 오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진상규명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9

요즘 언론의 오보가 너무나 많고 이로인한 폐해가 극심한 지경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청와대 관계자, 정부관계자 등을 인용하며 마치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인 양 기사화 하는 기사들이 넘쳐납니다. 예를 들면 조금전 김정은이 특사들과 만나서 했다는 농담에 대한 기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처음 기사를 유포한 기자와 그 기자가 말하는 청와대관계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쓸데없는 갈등을 줄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엄격한 사실확인 및 조치바랍니다.
제목: #MeToo 하고싶어도 건수가 하도 많아서 아예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공익제보처를 신설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7

어제 홍대 연리단길의 #METOO #WITHYOU 운동을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저 또한 성범죄 피해경험자로서 Metoo 발언대에 동참하고 싶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워낙 피해가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히 나타나 일일히 대응하고 신고하고 살자하니 이 바쁜 세상에 내 인생이 황당한 이웃들 시비에 소진되는 것같아 신고하지 않고 넘어간 적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에 너무나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고 정신적 충격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기에 그냥 좌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서 한꺼번에 고발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써 올립니다. 살다보니 씁쓸하게도 흥미로운 건 MeToo뿐이 아니라 쟤투(HerToo)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같은 가해자에게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른 여성분도 발견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저보다 성격이 더욱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인지라 피해당했던 것을 말 꺼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와는 성격이 다른 사람인지라 경찰에 고발도 안 한 경우였구요. (저는 한 반면) 그 사건은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리 되기는 하였지만 더이상 가해자가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원 요청하는 것은, 증거가 꼭 있어야만 하는 형사처벌로만 성범죄를 다룰 것이 아니라 일종의 안전신문고처럼(?) 성범죄 공익제보 장치를 두어 일상속에서 은밀히 편하게 신고할 수가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경찰서까지 가는 부담을 들이지 않더라도 생활속에서 은밀하게 공공연히 일어나는 성범죄를 잡을 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말 못하던 그녀들도 고발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국가대청소를 하려면 지저분한 성범죄부터 반드시 없애야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없이 공감되고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범죄잡는 청소부(?)를 많이 둘 수록 청소는 빨리 되지 않을까요?^^ *공익제보처 비근한 예로는 성남시장 이재명 대선후보시절 공익제보처 신설사례를 살피면 도움될 듯!
제목: 이명박 전대통령 포스코비리 수사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2

2018년 2월27일 방영된 MBC PD수첩의 내용에 따르면, 이명박 전대통령과 이상득 전의원, 포스코 정준양 전회장의 연계가 의심되는 비리가 보도되었습니다. 국가기업 포스코가 에콰도르의 산토스CMI라는 유령회사에 의문의 투자를 하여 1천8백억원의 자금이 증발된 사건이지요. 다스보다도 액수가 훨씬 큰 이 사건은 왜 방치하는지요? 물론 검찰의 업무에 해당되겠지만, 청와대에서 검찰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솔직하자!대한민국인은 성범죄를 예방할 능력이 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인권 보호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 성추행 성폭력 예방만 인권보호인가? 사람이 죽어나가는 산업재해도 1도 예방하여 줄이지 하지 못하는 주제에...거기에 돈을 쏟아 부어도 효과를 내지 못하는 주제에... 어릴적 부터 타인의 인권을 짓밟거나 짓밟히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무슨 인권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무엇인가? 여자가 힘이 없으면 성폭력을 당해도 가해자 무죄!(결정적인 증거가 있어도 필요없음) 여자가 힘이 있음 억울하게 누명을 쓴 힘없는 남자가 유죄(증거가 없음은 물론 이거니와 거짓진술임이 밝혀져도 필요없음) 이런 세상이다. 좀 진실을 알아라! 그러니 대한민국 여성들은 미투! 한국 남성들은 펜스룰을 하는 것이다. 약자들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법을 바꾸던 약자만 죽어난다. 현실을 좀 똑바로 알아라.
제목: 미국에 무역 보복/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자-트럼프, 한국산 포함 수입철강에 25% 관세부과 강행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앞으로 FTA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려면 무역보복관세나/ 미국산제품 불매운동/미국 방산무기 수입 계약 파기등등 온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트럼프의 경제전쟁에 국가 경제 근간이 흔들리고 국민들 살기가 많이 힘들어 졋습니다 [뉴스] 마침내 터진 트럼프 '관세폭탄'…무역전쟁 방아쇠 당겼다 기사입력 2018-03-09 06:58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484 1,221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인쇄하기 미국내에서도 파장·반발 확산…"우군 잃고 감세효과 반감" 자충수 우려 11월 중간선거 겨냥한 국내용 행보 시각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하면서 '트럼프발(發) 무역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졌다. 자국 안팎의 거센 반대에도 보호무역의 '마이웨이'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주요 대상국가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결국 '세계 무역대전'의 개전이 불가피해졌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명령에 서명하면서 무역전쟁에 대한 공포를 키웠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무역전쟁을 하는 게 좋고 이기기 쉽다"며 사실상 선전 포고까지 해놓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도 "미국 산업이 외국의 공격적인 무역관행에 의해 파괴됐다",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우리의 동맹" 등의 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드러냈다. 미국과 함께 '3대 경제권'을 이루는 유럽연합(EU)과 중국 역시 이미 보복 조치를 경고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주요 교역국 간 계속된 확전을 통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EU는 미국을 상징하는 주요 품목들에 보복관세를 검토하면서 전의를 다지고 있고, 중국도 피해를 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대미 대응을 주도하겠다는 각오를 보인 바 있다. 다만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를 놓고 재협상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이번 조치에서 무기한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면제 협상'의 문호를 열어 놓겠다고 한 것은 이번 규제조치에서 예상보다 다소 완화된 부분이다. 이는 협상 초반에 위협적 언사나 강도 높은 선제공격으로 기선을 제압한 뒤 후속 협상에서 실제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술이 반영된 대목일 수 있다.
제목: ■하늘도 땅도 통곡할 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운동권은 민주라는 가면을 쓰고 성폭력 등을 일삼는 악질이다. 김어준은 "미투운동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다친다"고 예상했는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예기가 아닌가? 알고 자기 편을 두둔하는 듯한 김어준은 지금 민주 투사로 거한 대접을 받고 있다. 안희정, 정봉주, 김어준 등은 민주 투사라는 가면으로 권력을 쟁취한 가장 악질 중에 악질이다. 이들 뿐이겠는가! 그 악질의 본당이 민주당이라면 하늘도 땅도 통곡할 일이 아니가!
제목: 학생이 직접 작성하는 생기부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대한민국에서 아주 민감한 입시제도가 현재 얼마나 엉터리이고 불공정한 제도인지 고발합니다. 수시확대도 고등학생의 생활기록부는 학생들에겐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학기말이면 생기부 작성으로 전국 고등학교가 바쁩니다. 그 속에 정말 성심을 다해서 아이들의 장점들을 찾아 기술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신가 하면 아주 많은 수의 선생님들은 상위 몇%안의 학생들 생기부만을 신경써주시고 그 아래 아이들의 생기부내용은 아이들이 써 오거나 아예 나몰라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단 진로나 학교 활동에 관한 내용 뿐만아니라 선생님의 고유권한인 행동 특성, 즉 학생의 전반적인 학교 생활을 지켜보고 기록하는 종합의견으로써 선생님께서 자료를 바탕으로 서술하는 란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 조차도 학생들이 써온 것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행태가 만연합니다. 선생님의 직무유기가 정말 극에 달합니다. 이런 선생님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전 영역에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문제가 각 학교에 많은 데도 뒷짐지고 지켜보기만 하는 학교, 교육청, 교육부!!! 정말 화가납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사회에 대한 정직, 신뢰, 공정이라는 것을 배우게는 못할 망정 사회는 불공정과 비리를 일삼는 곳이니 너도 그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환경이라는 조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예:교사당 학생수, 공정, 신뢰)에서 좋은 제도만 갖다 놓은들 갑자기 호박에 줄 듯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듯이 조금씩 천천히 환경을 고쳐나가야 적합한 제도가 들어올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일단 제도를 먼저 실행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수정해 가자라고 하지만 교육제도는 그렇게 자주 바꿔서도 또 묵인할 수도 없는 분야입니다. 제발 심사숙고해서 일해 주시기 바라며 생기부에 대한 이런 불법적인 행태를 꼭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평창 썰매경기장 폐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8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스켈레톤 루지. 봅슬레이 경기를 진행했던 썰매 경기장이 폐쇄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연습할 경기장이 없어서 늘 해외로 떠나고 아스팔트 바닥에서 훈련해왔던 선수들.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훈련할 곳이 생겼다고 좋아했다는데 시설 운영비 20억원이 없어서 경기장 운영을 못한다고 합니다. 강원도와 문체부가 서로 운영비 부담을 못하겠다고 한다는데 천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경기장 지어놓고 일회용으로 쓰는게 말이 되나요?? 선수들에게 메달 강요만 하지 말고 메달을 딸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빙상연맹 대한체육회 문체부 그 외 다른 협회들 이 곳들은 왜 존재하는겁니까?? 선수들이 불필요한 곳에 신경 쓰지 않고 훈련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할 곳들이 왜 항상 선수들의 뒷통수를 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썰매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편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언론, 뉴스의 성차별적 보도...여자만 성범죄 당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여자만 성범죄 당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뉴스를 바오면서 남자가 성범죄 당한 피해사례라고는 미성년자 피해사례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인 남자가 성범죄를 당한 사례는 아예 언론에 내보내지도 않습니다. 본적이 없어요. 포털 사이트에 검색 해보면 성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