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해5도에 있는 백령,대청,소청도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1,080

백령,대청,소청도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죽어서만 가족을 만나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동 교통권으로 인하여 몸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내 부모 형제가 죽음 속에서 사경을 헤매도 이동할 수 있는 배편이 없습니다. 마지막 임종조차 지키지 못하고 평생을 불효자라는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죽어서만 가족을 만나게 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 서북도서 최전방 끝자락에 살고 있는 서해5도 백령 대청 소청3도 주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최악의 해상 이동 교통 상황입니다. 육지(인천)에서 220km가량 떨어져 있고 4시간 30분 이상을 가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백령항로입니다. 지금은 2천 톤급을 비롯해서 작은 여객선 두 척이 더 다니고 있는데 그나마 2천 톤급의 여객선은 2023년 5월이면 선령 제한으로 운항 정지가 됩니다. 백령항로(인천-백령)를 운항하고 있는 여객선의 결항은 현재 1년에 3개월 정도 육박합니다. 이는 섬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고립되게 하며 생존권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실감과 박탈감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서북 최북단 서해 5도 주민들은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노략질과 위협으로부터 재산권을 빼앗기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희생하고 감내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백령항로(인천-백령)를 운항하는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12,000여명의 민,군 3개 도서(백령,대청,소청)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서 육지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낡고 협소한 여객선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주민들의 기본적 이동권리인 교통권마저 담보로 잡혀야 하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에게 여객선은 도시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처럼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교통수단이며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동해야 하는 최소한의 교통서비스이자 생명선인 것입니다. 도시의 시내버스나 지하철이 3일 간격으로 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과연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작은 여객선은 높은 파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백령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서북 3도(백령,대청,소청) 여객선은 작고 협소해서 급변하는 기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이 한계가 있습니다. 장거리 해상 운항에 목숨을 맡기고 이동해야 하는 주민들과 이용객들은 때론 심한 멀미로 인해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배를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는 여객선이 좀 더 안전하고 기상악화에도 최소한으로 버틸 수 있는 3천 톤급 이상의 대형 여객선이 투입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참다못한 현지 주민들과 도시에 살고 있는 출향민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50일이 넘도록 길거리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정부와 지자체에 이동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내용으로 절실히 투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0여 년 전에 백령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서 백령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6년 5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타당성 검토 고시를 시작으로 공항 건설이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주민들과 내륙에 살고 있는 출향민들은 큰 꿈과 기대를 갖게 하였습니다. 현재 4시간 30분을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유일한 교통권에서 1시간도 안 걸리는 공항 건설이야말로 주민들은 도시와 1일 생활권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취약한 의료환경으로 인하여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의학적 골든타임 조차 적응받지 못하는 주민들과 군부대 가족들 입장에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이동 교통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백령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단순히 주민들의 이동 수단의 목적 외에 관광객과 군부대 인원 수송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적 차원으로는 유사시 대한민국 서해 최전방을 지킬 수 있는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지리적 여건 상 중국과 인접해 있어서 백령도와 중국을 잇는 국제항로를 개설해서 중국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최소한 벗어날 수 있다는 또 다른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울릉도는 50인승 이하인 소형 백령공항과 같은 조건으로 총사업비 6,651억 원이 투입되어 2025년에 개항을 목표로 실착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백령공항 건설의 총사업비는 지자체의 공항부지 제공 등으로 1,700여 억 원에 밖에 들지 않고 울릉도에 상주하는 주민들 또한 3도서(백령,대청,소청 12,000명) 주민보다 작은 9,2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백령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연구 조사에서도 B/C(비용대비 편익) 값이 2.19로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기획재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백령공항 건설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지 3도서 주민들과 내륙에 살고 있는 출향민들은 지역적인 차별화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균형적 발전에도 부합되는 행정이라며 백령공항 건설과 관련한 행정부처의 공정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3천 톤급 이상의 대형여객선 투입과 백령공항 건설의 필요성이야말로 정치적 이견이 없어야 하며 12,000여 명의 서해 5도 권역에 살고 있는 3개 섬(백령,대청,소청) 주민들의 이동권리인 교통권을 국가가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부처 여러분!! 대한민국 서북도서 최전방 끝자락에 있는 막내 섬(백령,대청,소청도)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입니다. 이동권리를 지켜 달라며 절박한 마음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정말 절실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교통서비스를 보장받아서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함께 대한민국 국민으로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서북 3도(백령,대청,소청도) 이동권리 추진위원회 주민 및 출향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