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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국개원 월급 셀프 인상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151

정부는 징징 짜지 말고 이것 하나 바로 하자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드래도 평생 받아 드시는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 없에고 국회의원 국민 혈세로 해외 여행 줄여라 또 시의원 구 의원 없애라 이들도 국회의원 만치 국민 혈세 받아 가지 안느냐 ? 공무원수 줄이고 공무원 연금 줄여라 뭐가 뭔지 도돼체 잇으나 마나 한 여성부 없애라 년 간 44조원 쓴다지 빙빙 돌아 퍼주는 관변 단체 없애라 (박수 부대) 이것만 하면 국민 세금 없청 줄일수 있다 디젤에 붙는 60 프로 가까 운 세금 4500원 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약 4000원의 세금 어린 애기가 먹는 분유값이 붙는 11 가지 세금 얼라들 먹는 분유값에 까지 11 가기 세금 같다 붙혀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에 해외 여행 다니고 공무원들 성과금 나눠 쓰니 좋으나 ? 올 여름 40도 를 오르 내리는 더위에 고추밭이나 참께밭 담배 밭에 온도는 50도에 가까운곳에 7~~80대 늙은 촌부들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50명 가까이 죽고 1000명이 넘게 지금 병원에 잇지 안느냐? 이런걸 보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당신들이 이나라에 지도자 인가 ? 이놈들아 너희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너들이 먹고 입는게 국민들의 피와 땀이질 안느냐 국민이 뿔나면 누구도 못막는다
제목: 국회가 본받아야 할 국민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20

1. 국회의원 뒷구멍에서 국민제안 받지 말고 이렇게 인터넷국민청원받아 국민위해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함이 좋겠습니다. 2. 서민위한다는 거짓말 그만하시고 국회에서 국민의 청원을 직접받는 민주정치 개혁 바랍니다. 3. 나라꼴 우습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인가? 잘난 의원되지 마시고 국민이 선택하는 의원되시기 바랍니다.
제목: 큰집서 평생사는것보다 이게 현명한 판단같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3

이명박대통령과 박근혜대통령이 무조건 큰집서 평생사는것보다 이게 현명한 판단같네요 두분다 고령이시고 일단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셨으니 이유여하를 떠나 큰집서 평생 지내는것이 그분들에게 무슨 의미인지 의문이가네요 전두환,노태우 대통령도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셨읍니다 솔직히 저는 이명박, 박근혜 두대통령이 사면되는것은 반대이지만 그래도 전직 대통령임을 감안하고 현재 문재인정부의 집권을 보면서 과연 얼마나 잘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정부가 들어서 많은기대를 했지만 경제위기와 실업자증가 고용악화에 양극화만 양산되어 일자리는없고 가뜩이나 어려운데 맨날 정부는 적폐청산외치고 북한도우는데 혈안이되있고 안희정.이재명.김경수. 임종석 측근비리가 터지고 솔직히 뭐 청와대직원들은 기강이 해이해지고 음주사고에 골프접대에 갑질논란에 지난정부를 욕하더니 보시고 배우셨나봅니다 두 대통령을 평생 큰집서 사시게하는것도 어차피 세금 나가는건데 이럴거면 본인들이 원하는 복지시설에 입소하셔서 10년정도 거기서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을 돌보시는 일들을 무보수로 하시는것도 좋을것같네요 요즘 가뜩이나 어려워서 복지시설에 봉사자들 잘안오시는데 두분이 입소하셔서 무보수로 10년정도 생활하시면서 시설체험하시는것 좋을것같아요 어르신과 장애인분들도 국민이잖아요 두분이 정말 노후에 국민을위해 일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하시는 길을 재판부가 열어주세요 그래서 두 전직대통령께서 의미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네요 국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어울리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네요
제목: 2주택자 상한제 다시 올리시고 집값 제대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6

서울에 대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 서울집값이 오르니 전월세도 따라 올라서 아이 살집을 구할때마다 한숨리 나옵니다. 어떻게 이 정권 들어 집값이 이렇게 폭등을 하는가요. 언론에선 내렸다지만 거의 내리지도 않았고 부동산에선 내릴일 없다네요. 높으신분들이 거의 서울강남에 집을 갖고 계시고 다주택자도 많으실테니 집값 내리는 걸 싫어 하시겠죠? 그래서 내는 척만 하는 제도를 냈다가 언론이 잠잠하니 다시 2주택자부터 종부세 내려주네요.믿고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했건만 돌아오는건 삶의 고달픔뿐이네요...근데 민주당이 2주택자 종부세 상한을 낮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제목: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군 비용증액의 문제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4

대통령님 국정 운영에 수고하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미군의 주둔군 비용 2배 증액’에 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미군의 주둔군 비용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청은 기본적인 상식과 외교의 본질을 무시한 속칭 ‘양아치’ 같은 힘의 논리에 다름 아닙니다. 미군의 주둔 목적은 북한의 무력저지에도 있지만 미국의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 목적의 자국의 안보에 필요에 의한 부분이 있음을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에 엄청난 ‘시혜’나 베푸는 오만한 태도에 미국의 상대적인 약소국인 한국민이 분노를 참지 못하게 하는 거드름을 과시하는 망발에 다름 아닙니다. 물론 이는 그동안 소위 보수정권 이라는 지난 특정당의 전시지휘권 연장에 안보를 미군에 의지함을 당연시 하는 무능함과 한국군의 자체 지휘를 불안해 하는 국방부의 나태, 허약함의 당연한 대가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번 비용증가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조삼모사식의 변덕이 언제 또 변할지 모르는 불안함이 더욱 공포스러울 뿐입니다 이제는 한국도 떳떳하게 미국에 요구 할 것은 요구하고 협상에서 할말은 하는 G20 회원국의 위상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국민들은 기대 할 것입니다.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미군이 증액을 요청하면 들어주고 대신 미군의 한국 주둔 비용도 정당하게 지불 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90년대 초 필리핀은 미국에 비해 현저한 약소국 임도 불구하고 미국에 당당하게 ‘수빅만’ 기지 사용료를 정당하게 지불 할 것을 요구하여 미국에서 거절하자 미군이 철수하게 되는 주권국가로서의 당당함을 기억합니다. 당시 필리핀의 의연함에 한국의 위상이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졌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이 조선말기 일본의 일방적인 조선 주둔과 청나라에 자국의 안보를 의지하는 고종의 무력함과 주먹구구식 무계획적인 나라 운영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식견이 짧은 국민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미국의 일방적인 횡포는 이번 뿐만 아닙니다. 툭하면 자국의 안보를 핑계로 각종 수입을 규제, 덤핑, 과세부과를 ‘애들 장난치듯’ 'FTA 협상’을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고압적이며 예측불가능한 계약위반을 얼마나 했는지 정부는 통계자료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과연 한국의 희생적인 무기력을 언제까지 미국이라는 ‘대국의 사대’를 당연시 받아들여서 후손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하게 할지, 한국이 말로만 주권 국가인지 실질적인 식민지 국가인지 헛갈리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제목: 국회해산 및 재선거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56

최근 진행된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적폐를 보았습니다 촛불 정국 이후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지만 4년 임기의 국회 만이 시간이 멈춘 듯 과거의 못된 폐습을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원래도 기대감이 없었지만 지금껏 국회가 보야준 행태는 분노를 넘어 그저 쓴웃음을 짓게 만듭니다 470조라는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를 동네 양아치들 나눠 먹기하듯 처리하는 모습은 여야를 떠나서 국회라는 조직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이지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이니 만큼 국민의 이름으로 당장 해산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소위 입에 달고 사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위해서’ 라면 이참에 해산을 전격 수용하고 자신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똑똑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떤 구차한 핑계와 변명으로 국민들의 거센 비난과 요구를 피해나갈지는 불 보듯 뻔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 모아 봅시다 국민들의 혈세를 지 돈 쓰듯이 하는 저 못된 사람들에게 강력함 메세지 보냅시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죠’
제목: 허구헌날 지연되는 서울 지하철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1

1주일에 한번은 지하철 고장으로 인한 지연 관련 소식을 듣는 것 같습니다 과연 사고가 나지 않은 열차들은 정시 운행을 하고 있을까요? 정시 운행에 조금이라도 노력 하지 않는 서울 메트로 및 코레일에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심어 주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20분이 늦던 30분이 늦던 서울철도공사에서는 간편지연증명서만 발급해주면 다 해결되는 일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연 시 고객에게 보상제도를 마련해주어 조금 더 열차 운행에 적극적일 수 있게 해주시고 정부에서 나서서 현재 지하철 관련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불가피한 사고로 인한 지연은 당연히 이해하오나 애초에 첫 역에서 조차 정시 운행을 지키지 않아 3-5분 지연 시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들은 민원에 관련하여서는 복사 붙이기 답변이 전부이며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1~9 호선 중 문제 없는 호선은 없습니다
제목: 어벤져스 4엔드게임 변역가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1

어벤져스 인피니티워 때 변역을 맡은 박지훈 변역가님이 이번 어벤져스 엔드게임 변역가로 나오신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스토리를 막 바꾸고 그러면 박지훈님은 욕을 먹고,.. 그러는것 보다는 마블 팬으로써 변역가를 바꿔주세요.
제목: 대통령 국회의원 면책특권 없애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84

대통령 국회의원 면책특권 없애라 대통령 국회의원 면책특권 없애고 임기중 회기중이라도 나쁜잣고리하면 국민과 동일하게 재판 받아라 대통령 국회의원 무엇이 특별한 인간이냐 대한민국은 헌법1조처럼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무슨 특권의식들이 그리많은지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특권의식이 없어져야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특권의식 없애야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면책특권 내려놓고 없애야한다 이나라가 발전하려면 면책이라는것이 없야한다 대통령님 몆책특권 내려놓으세요 국회의원 여러분 면책 특권 내려놓의세요 면책특권 없는나라가 진짜 민주국가조 면책특권 없애는가 지켜볼것임니다
제목: 국립 도립 정신병원 입원거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3

팔십이 다되어가는 시골 노부부는 오늘도 전화밸 소리가 무섭습니다. 저의 누님과 매형에게는 40년 넘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동생이 있습니다. 수십년 입원해 있던 경남 사천에 있는 도립정신병원에서 한달전 강제퇴원 통보를 받고, 어렵게 어렵게 진주에 있는 새진주정신병원에 입원했으나 20여일만에 또다시 강제퇴원 통보, 지난주에 창녕에 있는 국립정신병원에 갔으나 입원거부를 당하여, 창녕에 있는 개인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놓았으나 언제 또 강제퇴원 통보가 올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자해하고 파손하고 뭐든지 먹어려 하는 정신병으로는 매우 중환자 입니다. 매형께서는 "나는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 동생데리고 먼저 가야겠다"고 동반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가 정말 좋아졌는데......... 우리네 민초는 왜 이렇게 힘든 나날일까요....
제목: 묻지마폭행후,심신미약은감형아닌가중처발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20

2018년 09월 16일 19시30분경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복숭아축제주차장을 가는길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초행길이라 차량 네비게이션에 의지하여 네비게이선을 따라 가는중 사람이 많은 행사장에 진입하여 후진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차도였기 때문에 비상깜박이를 키고 서행중이었습니다.(차가진입할수있다는경찰확인됨) 그러던중 신원미상의 여자가갑자기 저의 차 문도어를 부실듯이 잡아당기며 내리라며 소리치기에 창문을열고 남에차에 뭐하는짓이냐며 문 고장나니까 그만하라고하며 이러는 이유를묻자 창문안으로 손을 뻗어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있던 저에 얼굴을 가격하여 정신이없는상태에서 무작위로 주먹으로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저의 머리끄댕이를잡고 저를잡아당겨 저의머리는 창문밖으로 나가졌고 저에 머리끄댕이를 잡고 그여자는 바닥으로 주져앉으며 저는 그순간 운전주행중이었기에 브레이크에서발이떨어져 차가 뒤로밀려 2차사고가 날뻔했습니다. (길거리에있던 사참들이 차가 뒤로 밀리고있다고 하여 뒤에 따라오던 지인이 파킹에 놔줌) 그리고 운전중이었던 저는 더큰 사고를 방지하고 저에 머리를 안놓고 내리라며 소리치기에 차문을 열고 일단 내렸습니다.그러자 다시 무작위 폭행이 시작되었고 저의 시력은 안경없이는 잘 보지지않을정도에 시력이엇기에 정신없이 맞았습니다.그리고 저는 허우적거리며 머리끄댕이 잡힌채로 얼굴과 상체를 주먹과 무릎으로 무작위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눈이안보인다. 그만하라 몇번이고 소리쳤지만 폭행은 계속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다 맞아죽겠구나 싶었습니다. 본인은 시력 0.1에 폭행당하여 날아가 없어진 안경에 본인도 본인방어를위해 손을 하우적되었고 그상황을보고 상대방은 쌍방이라 주장합니다. 본인은 무작위 폭행을 당하여 눈도 보이지않는 상황에서 손을 뻗어 하지말라며 누군지도 안보이는 앞에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었을뿐입니다. 정황상 본인은 누그를 항하여 싸움의 의지를 보인게 아닙니다. 그당시 저는 누구와 싸우고 싶은 의지가 아니라 이상황에 왜 일어났으며 나는 왜 지금 맞고있으며 지금상황을 끝내고 싶고 앞도 안보이고 눈알이 너무아프고 이렇게 맞아 죽겠다 싶은 두려운 공포뿐이었습니다. 거기 계신 주민들의 도움에 더 큰 피해없이 끝났지만 아직도 공포가 떨쳐지지않습니다. 증인이되어주겠다며 따라오신5분,그리고 그상황을지켜보며 증인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며 명함도 주셨습니다. 증인들은 진술서도 쓰지않고 연락처를남기고 귀가하였습니다.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를향해 소리치며 제가 교통사고를 내서 저를 때린거라며 허언을 하고 자기 남편이 이천시청 공무원이니 너는 끝난줄알으라며 협박하엿습니다. 그리하여 블랙박스를 증거물로 제출하고 교통사고는 일어나지않았을뿐더러 서행하던 저에 차에와서 저를 무작위로 폭행한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에서 블랙박스를보고는 합의의사를밝나타내었고 미안하다며 자기가 애난지얼마안되서 애키우기 힘들어서 나를 때렸다며 합의하기를원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조율이 안되자 법무사를 부르라며 큰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남편은 무엇을 하고 있어냐에 싸움을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이라는 사람이 길에서 시민이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는대도 말리기는커녕 방관하였다는것입니다. 자신의 처가 저에게 폭행을 하는 걸 지켜보면서 가만히 있었다는것입니다. 저는 근처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눈의고통과 발목이 다쳐 운전을 할수없기에 근처 병원에 입원하였고 전치3주의 피해를입었으며 (얼굴타박상, 코타박상,찰과상,팔다리멍 )현재 집근처 병원을 전전하며 보험도안되는 치료로 금전적 부담도 적지않습니다. 안과의정밀검진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정신적으로도 일상생활에 일반적인생활을 할수없는상황입니다. 길에 가는 비슷한 사람만봐도 움찔거리며 저여자도 갑자기 나를 때리지는않을까 저의 얼굴에 상처를 쳐다보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며 눈도못마주치고 바닥만 보며 다닙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그 여자가 본인차에 좌도어와 좌창문에 수리가 필요한 손해를 입혔으며, 정식서비스센터에서는비용부담으로 일단 좌도어만 고친상태이고 창문은 정밀수리업체에 견적의뢰상태입니다. 저는 먼저 시비를 걸거나 이유가 있어 말싸움을 한것도 아니라 갑자기 이유없는 갑자스런 폭행을 당하여 방어를 할수도 없었습니다.제가 잘못이 있다면 그상황에서 창문을 열었전 잘못인가요?? 복숭아를 사러 장호원복숭아축제에 방문했던 일반 방문객입니다. 대한민국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그자리에있던 공무원은 일반시민의 폭행을 방관하였습니다. 2달이 지난 현재, 증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어떤이유에선지든 사건은 쌍방으로 넘겨졌으며 그 여자는 형사조정실에 와서도 미안하다는 사과한마디없이 뇌진탕으로 퇴원한지 얼마안됬다며 오히려 엄포를 놓고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합의금으로 100만원밖에 줄수 없다고 할거면하고 말거면 말으라는 식이었습니다. 현재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이고 제가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죄가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상태에 일어난 일이여서 감형이 되거나 죄가 용서 받아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 사건 이 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매일매일 고통속에 지내고있습니다. 심신미약은 말도안됩니다. 오히려 음주를 했다면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은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부동산(아파트) 대폭락의 그림자(signal)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0

부동산(아파트) 대폭락의 그림자가 드리워 져 있습니다(2~3년내) - 정부 통제 불능 임계치 벗어난 가계 부채 - 글로벌 금리 인상 - 부동산 싸이클(한센 주기) - 글로벌 부동산 버블 붕괴 - 태퍼링 - 글로벌 저성장 - 금융시장 대폭락 예고 등등 지금부터 강력하게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여 버블 붕괴시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세요
제목: 수사행정 시스템 개선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1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40대 가장 입니다. 2013년 이상한 사건으로 금전적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선택으로 큰 피해를 본것이므로 저의 책임입니다만 이 사건을 겪으며 그리고 최근의 빚투 사건들을 보며 국민청원에 의견을 올려 봅니다. 저의 사건은 당시 상가 분양사건으로 아파트 조합과의 비리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파트 조합과의 비리가 있는지 모르고 싼 값에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 의뢰한 것이 발단 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하였고 당시 한 경찰관의 의견은 관련자 전체를 다 고소하여야 편하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모르고 수사중 혐의가 발견 된다면 수사를 넓혀 줄것이라는 믿음으로 금액을 수령해 간 사람만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이는 회사 관련자의 진술이 몇차례 바뀌다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술의 변화를 회사 관련자를 고소하자 ' 이 사람을 왜 고소했냐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 그러나 계속된 증거 제출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고 대질신문을 받으러간 뒤 또 ' 돈 받아간 그를 고소해야지 왜 이 사람을 고소하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후 이는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두사건은 서로 창과 방페와 같은 내용이라 처음 사건을 재 고소하게 되었고 조사 받으러 간 경찰서에서 '검찰 불기소 처분 사건은 재고소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시작하자 두 사건중 하나의 사건은 범죄임이 분명하여 처음 처분한 행정청과 두번째 처분한 행정청간 사건 이첩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1심에서 1년6개월 2심3심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고 이 사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저에게 거짓을 이야기 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는지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195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 의무를 두고 있지만 제가 수사기관을 찾아 다니며 느낀것은 제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읍소하러 찾아간 자리 같았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유명인의 누구였다면 이렇게 마무리 되었을까 요즘 들어 곰곰히 생각해 봅니다. 수사기관이 의무가 있고 그것으로 수사하여 재판부의 무죄 판결로 종결이 되었다면 왜 그렇게 된것인지 왜 최초의 판단을 잘 못 하게 되었는지 되집어 보고 재판중 위증을 한자 수사중 거짓 진술을 한자 등을 찾아서 명명백백 하게 처리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제가 적폐였다면 이렇게 종결이 되었을까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사회적 이슈의 한 부분의 유명인 이었다면 이렇게 끝나게 되었을까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적폐였다면 명명백백 털어털어 수사해 주었을 것이고 제가 유명인 이었다면 알아서 구상권 청구하고 알아서 법에 명시된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폐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서 인정 받는듯한 느낌이 들때마다 제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는 것 같고 다시금 무죄사건을 들고 수사기관을 찾아 핀잔을 들을것을 생각하니 피해보고 말지 그 짓을 다시금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입니다. 최근 검경의 수사권 조정이 큰 이슈인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정부의 과제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눈에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일을 자기가 잘한다는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 누구나 공정하게 수사되고 수사기관은 의무를 다하여 수사한다는 믿음이 없다면 적폐가 되기 위한 노력은 끝나지 않을것이라 봅니다. 수사기관이 잘못된 수사가 있었다면 그것을 다시금 판단해 보는 그러한 행정 시스템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것은 행정부 내에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런 청원개시판에 올라오는 수사기관에 신뢰가 없다는 글이 올라오지 않는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목: 가짜 뉴스 좀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12

정치 경제 금융(주식) 부동산등 관련 뉴스는 가짜 뉴스가 90% 넘습니다 가짜 뉴스는 국민을 호도하고 기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헌법과 형법 국가 보안법등을 적용하여 사형이나 무기로 처벌해 주세요 왜냐면 가짜 뉴스는 대한민국 국가의 안위와 직결 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그 피해자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입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초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제목: 국회원 세비 인상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하세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293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이라는 특권을 이용해 일한것보다 임금이 너무 많은 대표적인 기관이 국회입니다. 물론 개중에 극소수 몇분은 잘하고 계시지만 대체로 지금 받는 국민의 혈세로 받는 국회의원 세비가 너무 많습니다. 하물며 스스로 법안/예산결정권이 있다하여 멋대로 임금인상을 통과시키는 국회의 모습에 치가 떨립니다. 그 어느때보다 고용한파가 심각하고 임금인상때문에 사회갈등이 많으며 겸제가 침체되어 국민들의 삶은 이루 말로 할수없이 어렵고 힘이 드는데,굳이 말하자면 본인들 세비 일부를 반납하여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받는 분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도 부족한 마당에 단 한 푼이라도 인상을 염두에 두고 실행에 옮긴다는게 말이 안되는 작태입니다. 국민들 앞에 늘 싸움판을 연상케 하고 민생현안에는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자기 밥그릇인 세비인상이나 정계개혁(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 여당은 의석수 지키기, 야당은 단식농성으로 떼쓰기 --- 차라리 민생현안법안을 위해 단식농성도 하고 국민들과 함께 하세요 여야당 다 꼴 보기가 싫음 )에는 여야대소 구분없이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제발 한심한 상황 더 지속하지도 말고 결정한 세비인상분은 결정번복이 어렵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되돌려 놓고 국회의장께서 대국민 사과를 하시는것이 옳은 처사라고 판단합니다.제발 2019년도 새해에는 일하는 국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상분 세비 되돌려 놓으시고 대국민 사과를 기다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민 박종만.
제목: 공무원/교사 비공개 임용시험 공개 전환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9

공무원/교사 비공개 임용시험 공개전환 청원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임용시험은 공개시험으로 시험채점과 답안이의신청 등이 가능하지만 아직도 일부 경력경쟁시험 및 교사임용시험은 비공개로 문제이의신청조차 받지않으며 자신이어떤문제를 틀렸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특히 문제오류에 논란은 한 문제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되지만 단지 시험출제기관의 편의를 위해서 비공개로 시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점점 공무원응시인원이 증가하고있는 현재 청년들이 출제위원의 실수하나로 인생이 바뀌는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손흥민, 기성용 선수 아시안컵 차출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9

다들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와 기성용 선수는 국가대표에서 충분히 활약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올해 초에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국민들에게 선사했습니다. 물론 본인도 이득을 취하긴했으나, 그 이후 체력이 떨어지며 팀에서 활약이 초반에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A매치기간에 휴식을 취하며 다시 경기력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얼마후 실시될 아시안 컵에서도 손흥민 선수와 기성용 선수는 차출하지 말아주세요. 최근 A대표팀의 경기력도 신예선수들이 충분한 활약을 해주고 있고, 향후 발전을 위해서도 새로운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국가대표팀에서 충분히 기여한 기성용, 손흥민 선수에게 이제 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제목: 정치인/국회의원 연령제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47

공무원, 회사원, 모든 근로자는 정년퇴직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그러나 한군데, 정치인, 국회의원들은 연령제한이 왜 없나요? 능력이 있다면 고문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번 헌법개정시 국회의원 신청자격 연령, 공직자 임명 연령을 70세이하로 나이제한 청원합니다. 그들도 모든 국민과 함께 동등한 정년퇴임제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만 철밥통이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목: 베트남.한국인을 속이는 한국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개인입니다. 최근 베트남 바람이 불고있지만 저는3년전 베트남 대학교와 교육사업으로 진출하여 금년 7월에 베트남 빈롱에 있는 메콩대학교와 학과설립이라는 큰 교육사업을 시작으로 12월에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만을 시간과 돈 .3년이라는 시간동안 준비한것이 이제 결실을 보려고 하던중 베트남 호치민 푸미흥이라는 지역에 이롬 행정사무소를 알게되었습니다 그곳과 이야기하여 사업자 설립을 상의하고 진행하기로 1차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계속되는 인테리어 문제로 지연되다가 12월에 완료되고 사업자를 진행하려는시점에 카카오톡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은 계약 위반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변호사를 준비하여 영구추방 시키겠다.당신이 사업하는것이 잘될까?"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계약 위반이라는것도 없으며 계약서 사업자 만들겠다라는 계약서에 싸인만 한상태이며 어차피 만들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영구추방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사업을 할수있을까? 라는 말이 이것은 아니다 싶더군요 저는 한국사람이라 도와주려고 의견을 물어보고 진행하려고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빌미로 사업하러온사람에게 영구추방이라는 극악무도한 말을 서슴치않고 있습니다 지금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한두번 이렇게 협박을 한게 아닌듯하며 조사시 피해자가 나올것이고 향후 계속 발생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베트남 변호사를 데리고 회사 사무실과 주변을 탐색하여 조사했다고 하더군요 지금 축구로인한 열기가 뜨거운 베트남에 끝도없는 한국인들로인한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꼭좀 조사해주셔서 향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만든 교육사업이 오래살았던 한국인때문에 추방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이 생기질 않게 해주십시요 작성자 이영배 ***
제목: 제주도 중국인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13

숙박업소. 민가를 여기저기 바꿔가며 돌아다니는 불법 체류자가 제주도에 상당히 많습니다 신고를 해도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단속도 안합니다 살인 강도를 저지르고 음주운전에 고성 지나가는 사람에 시비 무법자가 판치는데도 나 몰라라 왜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횡포가 도를 넘어 무법천지 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편의점에서도 중국인 출입금지 써서 붙이겠습니까 아무리 중국자본이 제주도를 점령하고 경제를 쥐고 있다고 해도 아직 경제식민지 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정신차리고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숙박업소 단속하는걸 한번도 못 봤습니다 신고해도 모르쇠 입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너무 기고 있는거 아닙니까 눈으로 보입니다 쪽 파는것도 적당히 하십시오 선인들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밤이되면 중국인 불법체류자 만날까봐 길에 다니기도 겁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자녀돌봄휴가는  발달자애인들의 전생애에 걸쳐 주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537

저는 발달장애(자폐성장애2급) 대학생 자녀를 둔 00중학교 특수교사 한민숙입니다. 발달장애아이를 양육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올 해 아이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대학에서 세 번정도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요청하였습니다 .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직장상사에게 조퇴허락을 받고자 조퇴사유를 이야기 했더니 직장상사에게서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학교에 가봐야 하는건가?"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속상했습니다. 교육자들이나 행정가들,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비장애인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사회구조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달장애자녀를 대학교에 보내기까지 많은 고난과 시련을 참고 인내하며 성장시켜서 대학교에 보냈으나 대학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 행동들은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직장내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아이가 대학에서 문제행동을 일으켜 문제가 발생해도 아이 혼자서 힘겨운 상황과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야 했고 아이는 학교에서 장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장애학생들로 부터 이상한 아이라는 낙인과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 저는 엄마이면서도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회가 정한 법테두리 안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보니 아이의 대학교에 가지 못하고 아이와 아이 생활도우미 친구, 학교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교사 등 여기 저기 전화를 하며 혹여나 아이가 잘못될까봐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전생애에 걸쳐 가정의 지원과 사회적지원이 필요합니다. 유아기부터 학년기까지 발달장애인들이 교육을 받는 시기에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학교에 방문하여 상담을 해야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성인기가 되어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직장에 방문하여 장애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상담을 해야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상담은 비장애인들 처럼 단순한 상담이 아닌 발달장애인들의 장애특성과 특성에 맞는 교육적 방법에 관련 상담, 학교생활 및 직장생활 적응에 필요한 내용에 관한 상담, 성장과정 및 건강관련 정보 전달, 일상생활관련 내용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전달하고 논의하고 협의하는 시간이기에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다닐때까지만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어서 대학 및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들은 발달장애인 자녀의 대학과 직장에서 부모들의 방문요청 시 방문을 못하거나 아예 방문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방문을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며 조퇴를 하고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양육하는 부모로써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발달장애인 부모들에게는 자녀돌봄휴가가 발달장애자녀의 전생애에 걸쳐 주어져야 하기에 청원하게되었습니다. 나 하나의 작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기에 모두가 함께 따뜻한 마음을 모아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목: 폐미니즘을 포함한 모든 여성우대 정책을 금지해주세요.  헌법11조 위반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56

여자로 태어나면 가산점도 주고 집도주고 직장도주고 회사도 주는시대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반 헌법적인데 여성폭력방지법이 통과되어 여성에게 말한마디만 해도 폭력범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에서 폐미니즘에 반대하는 유튜브 방송을 자체조사하여 대처하겠다고 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남자들은 여성우대 정책에 대해 항의는 커녕 불만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조차 할 수 없게 하려는것이 아닙니까? 헌법 1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性別(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이제 "사회적약자"라는 이름의 특수계급이 되었으며 경치 경제등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성보다 우선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폭력방지법으로 인해 남자들은 여자들앞에서 숨소리조차 쉬지 못하는 하등한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헌법11조 위반입니다!!! 남성으로 태어난것은 죄가 아닙니다!!! 폐미니즘을 포함한 모든 여성우대 정책을 금지해주세요!!! 여성우대 정책이 심해질수록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무수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피해를 입으면 입을수록 대한민국의 남녀갈등은 점점 더 심해져서 여성이 피해를 입으면 도리어 남자들이 기뻐하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보호받아야 하는건 여성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성이라고 특별하게 보호하려 든다면 오히려 그에 대한 반발로 인하여 여성들이 더욱 위험에 노출될 뿐입니다. 헌법을 무시하는 정책을 계속 펼친다면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법의 존재이유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는 수많은 악성범죄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부디 청와대에서 심사숙고 하시어 폐미니즘을 비롯한 여성우대정책을 당장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여성만 우대하고 보호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은 유명무실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모든 국민을 보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참으로 나라  잘돌아 간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9

사법부(양승태 대법원장사법농단)도 썩고, "국해"(,비리 불법집단,갑질,특권누리기,당리당략 사익챙기기)도 썩고, 청와대(특별감찰반 비리,음주운전)도 썩고,,,,!! 위물이 똥물이니 아랫물은 당연히 더 똥물~~~ "이게 나라냐?" 일본 식민지때 안중근 , 이봉창 ,열사가 생각납니다, 청와대,국해,대법원 ~ 폭파 결사대 조직을 원합니다,, (***)
제목: 미국의 방위비 증가 요구에 대한 견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0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지금보다 2배 증가를 요구한다는, WSG의 보도를 보았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누가 보아도 이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국회는 없다. 지금도 사실 벅찬데, 2배 증가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즉 가만히 두면 낫는 것인데, 자꾸 긁어서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이다. 즉 미국으로서는 실익을 챙기지도 못하면서, 한국민의 감정만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대통령이 이것을 모르고 방위비를 2배 증액하자고 하시겠는가? 나는 이것이 의문이다. 정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즉 방위비를 동결하는대신, 미국 무기의 구매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어짜피 북한과 비핵화가 진전되면, 미국무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수 있는 것을, 미국이 염려하고 있을수 있다. 그러나 나는 좀 다른 생각이다. 지금 국방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가 하는 것이다.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무기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따라서 우리의 병력수를 줄이려면, 무기수준을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특히 주변국에서 군비증강을 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최신 무기의 필요성은 국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이런 관점에서 협상을 하면, 미국도 좋고 우리도 좋을 것이다.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대통령도 이와같은 생각이기를 기대한다.
제목: 정시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18

촛불의 힘은 위대했습니다. 그 조그만 촛불들이 지금의 정부를 만들어 줬으니깐요. 그때 희망이 있었죠. 지금보다는 많이는 아니지만 이 촛불 만큼 이라도 좀더 나아질수 있겠지 하는 희망. 근데 더 힘이 드네요. 부모인 우리도 고등학생 중학생인 우리 자식들도. 문대통령께서는 조그만 촛불들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고 계실거라 믿고 있습니다. 권력의 다툼에서 휘몰아 치는 바람들이 촛불들을 하나씩 꺼트리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시는 같습니다. 전 엄마입니다. 어느 정당이 좋은지 어느 정당이 권력을 가져야 하는지는 관심 없는 단지 내자식들이 행복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줄수 있는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촛불 하나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제일 고마운 사람인 단순한 엄마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입시제도에 문제점을 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의 마음으로 살펴봐 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촛불들의 지도자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그동안 대한민국엔 대통령은 늘 존재해왔습니다. 처음의 신념을 가진 참다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제목: 사람  죽이는 정권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13

사람 죽이는 정권 ??? 이명박때 노무현대통령 죽으면 사람 죽이는 정부!!! 문정부때 이재수사령관 죽으면 이또한 사람 죽이는 정부!!!
제목: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6

해양대학교및 관련학교는 현역복무대체로 승선근무예비역 이라는 제도에 의해 36개월 승선복무를 하면 군필을 인정해주는 것인데 이과정에서 제한된공간( 유조선 벌크선등)에서 근무를 하다보니 인권과인격이 무시되고 노동력착치 는다반사로 발생하고 책임소재와 관리감독도 일원화 해서 국방부에서 하는것이 올바른 정책이라본다 이들은 유사시 해군및군수물자 수송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36개월승선근무 기간은 국방부에서 관리감독 하는게 올바른 길이라 생각하며 또한 해양인력 양성을 위해 만든 학교설립취지에 부응하는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더이상 젊은 청춘들의 희생으로 피눈물 흘리는 학부모 입장을 보살펴 주길 청원합니다
제목: 동해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허위사실 전달,법정에서의위증, 위계, 강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18

청원인:곽 만우 *** 서울 은평구 진관3로 67 구파발@909-911 동해경찰서소속 노 승석 경위,한 병욱 순경 팀장외2명과 동해경찰서장을 고발함니다. 지난 2016년 1월 7일 동해병원 응급실에서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 함몰.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환자의 생명구조를 뒤로하고 강제 채혈을 한것도 모자라 경찰관은 동해병원 129 응급구조사(김 광신.송 후희)에게 지시하여 "채혈하려는 경찰관을 피해 뛰어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힘"동해병원에서~ 건국대학병원 응급실에 허위사실을 전달하도록 하였고 밀치며 때리는동작.강압에의한 우무인 지장 등... 노 승석 경위는 법정 증언에서 채혈하는 과정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었음에도.채혈하는 과정을 못보았다고 법정위증한 사실이 있으며.이와같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환자를 경찰관이 꾸며낸대로 건국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엿거나 죽음에 이르럿다면 저의 가족과 지인은 당연한 죽음 또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졋을 것입니다. 사고전 동해화력발전소에 근무하며 산업역군으로 월평균 800만원의 수입과 두자녀의 버팀목으로 열심히 살아갔으며 사고후 삶 자체는 신경쇄약 .우울증.자살출동 시도.정신과 폐쇄병동등 3개월간 입원과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2년이 넘도록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 무능력 성격장애 처와의 잦은다툼으로 지난해 이혼을 하게되었으며 경찰관들의 증오심과 고통어린 마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함니다. 관련 증거 자료: 1.건국대학병원 초진 기록지.진단서 2.명지병원 진단서 3.동해병원응급실 cctv영상 4.방범cctv영상 5.응급구조사 문자내용 6.법정증인 녹취서 7.근로소득 원천징수 2018년 12월 9일 청원인: 곽 만우 HP ***
제목: 저희엄마 기초수급비가 노령연금 올리면 깍인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9

엄마가 77세이신데 수급자이세요 저도 이혼하고 공황장애등 우울증을 오래 앓고있어서 알발를 햇다 안햇다 합니다 그래서 생활비도 제대로 못드립니다 올해 기초연금이 오만원인가 올랏다는데 수급비가 그만큼 깍엿다 하더군요 뉴스를 보니 내년에 삼십만원 올리는데 하나도 좋지가 않네요 올린만큼 수급비에서 깍이니까요 이럴려면 머하러 기초연금을 올리는지 모르겟어요 줫다 뱃는 것도 아니고 생색만 내는거처럼 보이네요 수급비도 혼자라 얼만 받지도 못하는데 최저 생활도 못할만큼 힘이 드는데 기초연금 올라도 수급비를 안깍게 해주세요
제목: 북한 철도 보수공사 국민투표로 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37

대통령님 지금 한국 경제 힘드신거 안보이시나요? 지금 한국 국민은 경제가 어려워 다들 힘들게 살아갑니다. 한국사람은 힘든 상황에서 세금내는데 그돈으로 지금 북에 철도 보수공사 한다는게 지금한국상황으로 이해가 어렵네요... 국민투표로 할지말지를 정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야 진짜 국민들 상황을 이해하실거 같네요. 아무리 평화도 좋지만 한국국민이 살기좋은 상황에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번 많큼은 최소한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국민 투표로 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대구 북구청의 갑질헹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4

행정청(대구 북구청)의 갑질횡포가 도를 넘었다. 주민이 재활용품을 내 놓으면 과태려 부과하고 행정청에서는 생할쓰레기를 개인소유 대지안에 투기 및 3일간 방치하여 피해를 주었음에도 위반이 아니라 하는 대구 북구청!! 어처구니 없는것은 수거를 위해 나온 사람이 갖은 폭언과 거짓해명등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쓰레기 내용물은 콘크리트 조각, 플라스틱, 비닐, 낙엽등 온갖 생활쓰레기등등... 지방자치의 종말인가? 해당 구청복지국장은 어떤 피해가 있느냐? 하고 반문하고 구청 담당과장은 구청의 잘못이 없다. 대구시청 담당자는 근무시간에 민원상담실에서 손수건을 얼굴에 가리고 의자를 뒤로 제쳐 자고 있고 환경부 담당자는 또다른 갑질행위로 여겨질 수 있으니 유권해석을 해 주지 못한다. 공무원의 현실이다....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과 자세로 - 이말은 책에서만 적힌 글일뿐이다. 역시 철밥통이다...
제목: 이 나라가 이젠 무섭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27

sns에는 많은 내용의 기사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같이 살인,북측의 위험한행동 이런 내용만 올라오다보니 잠이오질 않습니다 그 게시물의 답글만봐도 이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수있습니다 국민들의 답답함도 알수있습니다 제발 북한에게 관심을 주지마시고 국민들을 봐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를 나라답게 이런명언이 어디있나요 이나라를 살려주세요 두렵고 화나가 잠이안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제목: 검찰은 똥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7

똥개는 밥주는 사람이 주인이다 주인이 누구인가는 상관없다 밥만주면 꼬리를 열심히 흔든다 검찰은 아무생각없는 그저 똥개이다
제목: 대구광역시에는 유료 골목길이 있다. 법의 제정과 자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2

대구광역시 시민입니다. 지적도상 길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골목길을 수십 년간 통행로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 현소유주가 주택을 매입하면서 통행로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현소유주는 60cm의 폭을 무상으로 사용하던지, 현재처럼 사용하면서(1.2m폭) 통행료로 1년에 180만원을 6개월마다 지급할 것인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일부 주민분들이 최근에 돈을 갹출하여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현통행로는 1979년 전토지소유주에게서 골목길 주변 소유주들이 매입을 하면서 분할등기와 지분 등기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대서소에 가서 각서의 형태로 받고 등기하지 않은 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각서상의 길을 제외한 부분에 쇠말뚝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그냥 지내왔는데 최근에는 길 가운데에 쇠말뚝을 박아 불편하면서 위험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자기들은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2017년 7월경 북구청에 주민들이 민원을 넣기 시작하였으나 행정관청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민사사항이라 행정관청이 개입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 통행로에는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이 지나고 있으며 골목 20여 가구뿐만 아니라 각종 우편물, 택배물품 등의 배송에도 이용해 오고 있기 때문에 공로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도로명주소도 부여된 길입니다. 보안등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간의 단순 민사사항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남용에 따른 공공이익 침해사항으로 보아 적극적인 행정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법이 미비하다면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고 자치단체의 역량이 모자란다면 지방자치제도도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헌법상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상에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데 이를 막을 법이 없다는 것과 작은 골목길 민원조차도 2년이 되도록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제도는 수정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에 북구청, 대구광역시청, 국민권익위원회를 지나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점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4동 연암공원로20길과 연암공원로32길이 만나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