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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원들의 꼼수와 불법으로 인한 사고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4

1. 세종밀양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건물 불법 증축, 이윤증대를 목표로 함. 보건소 및 관련 기관의 방임 및 유착 등의 총체적 부실. 2. 이대목동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간호사 및 의료인 책임감 부재, 심평원 막무가네 삭감,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방임 및 묵인 3.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ㅡ 간호사 부족, 엄청난 양의 업무량, 식사 및 휴식 시간 부족, 병원의 이윤추구,환자 간호 압박감 및 신규 간호사 교육 부재 등 4. 한림대병원 사건 ㅡ 간호사를 직원이 아닌 하녀로 생각하는 관리자의 잘못된 인식, 아직도 박정희시대로 착각하여 직원은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관리자의 성평등 인식 부재, 이윤추구 등 5.가천의대 길병원 사건 ㅡ 보건복지부에 뇌물을 먹이고 음주 치료 및 직원들 상대로 초갑질 사건 6.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종소병원에서는 간호사PA (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 (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 (비의료인) 등이 간호사 업무를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7. 중소병원에서는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고 있습니다. 8.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일회용 용품 및 의료기구에 대해서도 조사해봐야 합니다. 똑같은 기능인데 어떤 기구는 사용금지 이고 어떤 용품은 사용가능합니다. 심평원은 어떤 근거로 적용하는지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합니다. 9. 약에 대한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의료기구에 대한 리베이트도 심도있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형병원에서는 회식때 의료기구 직원을 끼고 회식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보건복지부는 잘 알고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10. 병원에서의 의료사고는 의료계의 시스템이 선진국과 비슷할때까지 기본으로 경찰조사로 시작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유령수술 및 비의료인 수술 및 시술, 음주 시술 및 수술, 이윤추구로 인한 의료인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으로 환자의 피해가 엄청나게 크기때문입니다. ☆☆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기본적인 법정간호 인력 등을 지키지 않고 병협 및 의협의 요구대로 정책을 반영한 결과와 복건복지부의 불법을 방임한 결과로 인해 20년 넘게 의료계의 적폐가 쌓여가고 있었던 것으로 이번에 모든 것을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을 법대로 지켜 가면서 근로자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생각 해주시기를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제목: 집값잡는 방법 태통령 호주머니에 몇개더 들어있다고 하더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5

집값 잡아주신다고 하더니 제가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 대통령 바뀌시고 9억 올랐습니다 존경하시는 대통령님 취임전 집값으로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서울 분당 과천 세종시 평생 못만지는 돈 올라 자괴감만 오르고 자살충동이 자꾸듭니다 존경하시는 대통령님 민주당이 국회도 많은 의석 차지한건 집값올려달라는 국민뜻보다 내려달라는 뜻일겁니다 인간대 인간으로 문대통령은 공수출신이고 한말은 지키실줄 믿는데 점점 믿음에 불씨가 꺼져가네요...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다음말씀은 안드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집값
제목: 해외 지방 직항 노선 - 한국의 지방노선 +도착비자 패키지 여행 특정국적 외국인관광객에게 프로모션 시행해보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0

인도네시아 수라카르타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인도네시아 스마랑 인도네시아 보르네요 인도네시아 만나도 등 한국의 지방 공항이랑 직항 MoU + 도착비자 15일간 여행 패키지 시행해보십시오. 요즘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여행하고 싶은 동남아 관광객들이 많은데, 서울은 다 지겨웠대요 해외 지방 직항 노선 - 한국의 지방노선 +도착비자 패키지 여행 특정국적 외국인관광객에게 프로모션 시행해보시요
제목: 적폐청산에는관심도없는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3

그자리에 누가 왜 앉게했는지 벌써 잊으셨나요? 적폐청산은 어디갔습니까?적폐청산을위해 앞장서는사람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이제 국민들은 썩은 언론의 선동질에 휩쓸려가고 있습니다.국민들은 누굴믿고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하나요?
제목: 자영업자들을  죽일려고 작정하셨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8

대통령님 도데체 자영업자들은 국민이아닌가요?어떻게 모든정책이 공무원들과일반근로자들만 좋은정책들만 만드시나요~~못배우고 돈없는서민들은 어떻게든먹고살려고 장사하는건데~~모든정책이 자영업들한테만 안좋은일만 만드시니 이럴수는없어요~~저는 폐업하는게무서운게아니라~~앞으로가 막막합니다 저같은 자영업자들이 하루하루 피눈물흘리며삽니다~앞이다들깜깜하다고...대통령님를 지지한시민으로써 원망하고 원망스러워요
제목: 불법체류자 단속좀 하세요 공장식당안마방노가다현장. 사업주들 벌금엄청매기고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24

법치주의 국가에서 불법이 왠말입니까 이들 모두 잡아 벌금을 엄청내게 해야 다시는 체류할생각이나 고용할 생각안할겁니다
제목: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 잘못된점이 4대강,국정교과서였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3

4대강 한다고 했을때 엄청 반대했다 하지만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다들 알고 있다 국정교과서도 진짜 엄청 반대했다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다들 알고 있다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을 엄청 반대한다 나라 망하게 생겼다 문재인대통령이 탄핵 당한다면 이것 때문에 당할 것이다 나도 문재인대통령 찍었다 하지만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은 엄청 반대한다 탄핵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생각이 있다면 뇌가 있다면 잘 생각해봐라
제목: 연예인 장근석씨가 조울증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것에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390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국방의의무를 다하는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허나 연예인 장근석씨는 거짓된 병명으로 국방의 의무를 피해갔다고 생각합니다. 조울증이 병이 될수 있지만...이미 장근석씨는. 영화촬영, 드라마촬영, 가수 음원발매, 서울 고급빌딜소유주, 고급외제차구매, 레이싱 등 오히려 일반인은 할수 없는 것들을 장근석씨는 현재 하고있는상태입니다... 저런 일반일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단지 조울증 하나로..군대를 면제됬다는 내용이 받아드릴수가 없으며, 또한 조울증의 사실 여부 또한 의심이 됩니다. 연예인이라는 이유하나와 돈이 많다는이유로 이렇게 헌법이 무시되는 나라를 만들도 싶지않습니다. 적극적인 진상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고기 문제는 오히려 도축가능한 가축으로 정비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12

개가 특별 취급 받는 건 순전히 개 키우는 사람이 많아서일 뿐입니다. 키우지 않는 사람은 관심이 덜하니 청원도 일방적인 것이죠. 전 개고기를 사실 거의 먹질 않습니다만.. 개와 돼지 소 닭의 근본적 차이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동족을 위해야 하니. 인육 섭취는 지양해야 겠지만. 남의 애완견을 죽여 식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위생적으로 도축하도록 소 돼지처럼 엄격한 법령하에 식용화 시켜야한다 봅니다. 정서적 유대는 사실 개 키우는 사람들에나 통하는 일이고 지극히 감정적 호소에 불과합니다. 사회 분란만 초래할 겁니다. 목줄 안한 개에 시달려하는 사람들은 적개심마저 가지고 있으니깐요. 닭이나 돼지를 애완용으로 키우기도 하니깐요. 위생적인 관리는 저도 매우 필요타고 봅니다만 보신탕집 주인들의 생존권 문제도 걸려있는만큼 오히려 과거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대로 애매하게 지정된 가축인 개를 완벽히 관리도하도록 법령을 제정해야한다 봅니다. 애완동물 등록제를 실시해서 유기견을 막는 게 더 정의로울 것 같은데. 그리고 오히려 아무 죄 없는 나무들.. 멋대로 심고 베는 게 문제 같은데 자연과의 교감을 따지자면 말이죠... 원시림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라 하면. 청원제도가 감정적으로만 흘러가니..합리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죽어 갑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13

2018년 경기 불황과 최저 임금인상 2019년 최저 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의 목을 조르는 정책입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중인 자영업자 입니다! 직원 5명에 일 매출 12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대로 쉬기 때문에 주말이 아니면 4명 근무합니다! 7000원씩 × 180명에게 팔아야 나오는 매출입니다! 180명 4명이 소화하면 죽습니다! 헌데 아래와 같이 운영 자체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1.식재료 원가 50% = 1800만원 (식재료 50% 쓰지 않으면 욕먹습니다!) 2. 임대료 10% = 360만원 (이 이하면 일매출 100만원 안나옵니다!) 3. 인건비 50% = 1750만원 인건비 8500원 × 12시간 × 25일 = 260만원 주휴수당 30만원정도 , 퇴직충당금 30만원, 4대 보험부담금 30만원 1명당 350만원 ×5명 4. 부가가치세 10% = 360만원 ( 요즘 95% 이상 카드 매출 입니다! 거의 부과됩니다!) 5. 고정비 5% = 180만원 전기,수도,가스,렌탈료 등 6. 세금 및 수수료 = 50만원 세무수수료 ,카드수수료,소득세,오폐수처리비등 대략 수익은 커녕 월 1,000만원 정도 손해가 불가피 할것 같습니다! 당장 인력 1명 줄이고 / 나머지 직원 근로 시간 줄이고 파트 타임 알바로 돌리고 판매단가 올려도 해결이 안될것 같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폐업하고 저도 근로자로 일해야 할까요? 저만 이런 고민이 들까요? 나름 장사 잘되는 가게라 생각했는데 일매출 120만원 찍어도 유지가 안되는 자영업자 이게 말이됩니까? 일매출 120만원이면 년매출 4억 입니다! 투자비 다 날리고 저는 근로자로 전양해야 할까요~ 요즘 잠도 안오고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제목: 수원시 공무원들의 불법적 행태와 조직적으로 청소업체를 괴롭히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3

저는 청소업체를 20년째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 용역은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큰 세력처럼 느껴집니다. 공공입찰을 통해 북수원 도서관등 3개관의 청소용역을 1년 동안하기로 계약하고 관리하면서 보니 3년 동안 12명의 근로자들이 하루에 한시간씩 일하지 않고 급여가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소원급여가 230만원이나 되는데 당사는 년간 5억원이 넘는 용역일을 일반관리비 월100만원에 하라고 함 )그로 인해 많은 서류들이 잘 맞지 않아 많은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본인는 권익위원회에 고발까지 하였지만 공무원들과 근로자들이 다칠 수 있다고 하여 고발을 취하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원시 공무원들의 갑질행태가 도를 넘어서 업체를 조직적으로 기만하고 불법을 불법으로 덥으며 협박에 가까운 공문을 계속 보내고 본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건을 사회적 약자인 청소원들을 생각해서인지 증거자료는 차고도 넘치는데 계속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용역을 함에 있어 청소원들과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본인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수원시는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고 당사를 계속적으로 기만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법정까지 가더라도 이길 자신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여기서 끝내고 싶습니다. 부디 옳을 말을 옳다고 말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바로서길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제목: 대통령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완화해주세요... 죽지못해 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글을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30대 가정과 자녀가 있는 가장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하 충분히 이해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첫아이 출산 후 잘살아보겠다고 다짐하여 하루하루 자녀 커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이라는 단어속에 살아왔는데 지금은 행복이라는 단어보다 힘듬이라는 단어로 살아갑니다. 외벌이라는 경제적상황에 버는 돈은 한정되어있고 나가는 금액은 높아만 갑니다. 그러다보면 또 다시 대출이라는 것을 받게되는것도현실입니다. 그럼 다음달에는 또 그 고금이 이자는 내느라 마이너스가 되고요.. 중간정산 사유를 조금 변경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에게 최초 1회는 중간정산을 법정기준된 사유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저 뿐만 아닌 모든 근로자가 똑같은 마음일거같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진행한것이 더욱 피를 말라버리게 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민을 서울에서다 쫒아내는게 목표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9

경기도안좋은데 집값까지 천정부지로 폭등하는군요 못잡으시는겁니까?안잡으시는겁니까? 둘다 안될일입니다
제목: 다문화 혼열 차별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9

다문화 혼열차별 금지법 시급합니다. 길가는데 무턱대고 강아지한테 말걸듯 어디나라냐고? 아빠가 어느나라냐? 튀기라고 그러고 편의점에서 쫒아내고 학교 현장체험가서 강사가 소리칠일일도 아닌데 차별적마음으로 소리치고 공원에서 놀때 무시하는 투로 물어보고 벌레보듯 쳐다보고 이런 사람들은 사생활 침해죄.모욕죄입니다
제목: 기업들 다 해외로 나가고 사업 접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3

자영업자들 내년에는 못버틴다고 다 사업 접는다고 하더라 최저임금 일본처럼 3프로만 올려라 그러면 사업 접을려고 하다가 다시 할 것이다 해외 나갈려고 하다가 안나갈 것이다 길을 가다가 잘못되어 있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 정책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서 부작용이 있으면 다시 돌아와야 한다 뇌가 있다면 잘 생각해봐라 뇌는 장식품이 아니니까~~~
제목: 건축 토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1

저는 오래된 (30년 이상)주상복합아파트에 살고인는 지역(부산)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옛날의 건축법으로 지어진 주차장내애 각각의 리프트가 있는 주차장입니다 또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통로는 유일하게 리프트(차량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최근에는 리프트도 고장이나서 사용할수가없습니다 ,아파트 관계자에게 문의한결과 현 건축법에는 오래된 리프트도 매년 검사를 해야되고하여 다른대안이 없다고합니다,그래서 제가 현재의 구조로는 차량이 5대 밝에 주차하지못하는 아주 비현실적인주차장으로 그나마 진입로 리프트마저 고장이나서 전부 도로바깥에 주차하느라 매일 주차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아주 오래된 저희 아파트의 상황상 비현실적인 주차장법을 완화시켜주면 지하에 있는 리프트를 제거 할수있게하고 진입로를 아파트옆 골목길에서 바로 주차장으로 진입할수 있는 길을 만들수있게하면 아파트 전 주민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할수 있을만큼 많은 공간이 생기며 현재사용하는 리프트를 수리해도 진입할수없는 대형승용 차량이나 SUV차량까지도 진입할수있기때문에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법을 완화시키기가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의 비 현실적인 리프트 주차장을 없엘수있게 특별한 상황의 아파트 지하주차장(리프트 주차장)법을 완화시켜 주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늙은 시설/과열된 열차or 지하철 차량들 인도네시아로 싸게 팔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2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미 일본정부한테서 늙은 전철 열차를 기부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코레일등 서울도시철도의 늙은 지하철 차량, 운행중에 과열이 되는 열차 등, 또는 중고자동차들을 인도네시아 지방으로 무상으로 보내주시거나 최대한 저렴한 값으로 팔아 주세요! 그래서 한국의 이미지는 일본 이미지와 같다고 인식할거고 게다가 인도네시아 지방 도시에서도 지하철 공사를 빠르게 착공 할 수 있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제목: 서울은온통투기로얼룩지고있는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4

서울은 강북강남할것없이 온통 투기판으로 멍들어가고있는데 정부는 뒷짐만지고 구경만하시나요? 시장의말한마디에 집값이 폭등하고 너무 무책임한 정부관료들.서민의 혈세로 녹을받으시면서 서민들의 가슴에 언제까지 비수만 꽂으실건지요? 촛불민심은 꺼져가고있습니다. 문정부가 적폐들과 타협하고있는 지금..
제목: 이재명 조폭연루 진실을 알고싶은 분은 아래링크로 들어가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49

이재명 조폭연루 정녕 이게나라입니까 ? 밑에 링크로들어가셔서 동의부탁드립니다 지금 13만정도 동의 하셨습니다 대략 7만정도 남았네요 진실을 알고 싶은분은 링크클릭하셔서 동의부탁드립니다
제목: 1577 문의전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4

1577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일반전화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카드사 ~~보험사 ~~ 서비스콜센터 누구나 한번쯤 전자제품이 고장나거나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나 카드사에 문의를 할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은 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적으로 이루어야 되야 된다고 하는데 수신자 부담으로 되어 있어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전화를 해도 앞에 멘트로 인하여 상담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5분이 되는데 상담을 하게되면 더 오랜시간이 걸리게됩니다 서비스가 될 부분이 고객에게 지출을 요하네요
제목: 공정한 경찰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0

택시요금을 민사소송을 걸어 받으라는 경찰이 있습니다 7월27일 01시경 석관우체국 앞에서 승객을 태우고 청담 사거리부근 목적지에 도착하니 차가 돌아다느니 불친절하다느니 하면서 요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약간술이 취함) 네비케이션으로 주소를 찍고 정확히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할 수없이 요금을 받기위해 청담치안센터에 와보니 근무자가 없어 순찰차 출동을 요청했고 약 20분 후에 순찰차가 도착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태도가 이상 했습니다 택시기사와 승객의주장이 서로 다르니 민사소송을 걸어 택시요금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에 월권을 몇 번 당했던 나는 지금부터 녹음 하겠습니다 하고 경찰에게 알린 후 녹음을 시작했읍니다 승객이 요금을 안내면 엄연히 무임승차인데도 무임승차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엉뚱한 말로 트집을 잡기시작 했습니다. 승객에 목소리도 동시에 녹음 되는 것은 불법이라는 둥 승객목적지에서 파출소까지 온 요금을 받으면 안 된다는 둥 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요금 1만5천원만 받겠습니다(20760원 나온 상태였습니다)하니 경찰이 승객에게 물었습니다 1만5천원만 주고 합의 하십시오 승객은 못 주겠소 합니다 그러자 경찰이 합의가 안 되니 민사소송으로 받으십시오 합니다 요금을 못 받은 손실도 있지만 소송으로 요금을 받은 예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전철이나 버스는 무임승차 시 30배의 범칙금을 부과 합니다 강남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몇 번 전화했으나 통화가 안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녹취록을 보관하고 있고 순찰차번호는 서울 49두 0875입니다 앞으로 경찰이 수사종결 권을 가진다고 하는데 나 같은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해질 것입니다
제목: 건강보험 개정안 시행 ->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의 30% 감면정책 범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8

아버지, 어머니, 형, 저 이렇게 4인가족 입니다. 저는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4년째 대학병원을 다니며 통원치료 중입니다 세대주인 아버지께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시고 어머니, 형, 저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7월달에 형은 취업이 되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었고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록 신청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었지만 7월에 시행된 건강보험 정책으로 저는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에게는 보험료 30% 감면을 해주더군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는 저같은 경우에는 감면없이 보험료는 다 납부해야 됩니다. 급작스런 보험료 부담을 덜기위해 30%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범위가 너무 애매합니다. 형제자매 피부양자 혜택을 못받는것도 서러운데 보험료 감면도 못받고... 몸이 아파서 일은 못하고 소득은 없는데 보험료 납부는 해야되고 감면도 못받고 진짜 서럽네요... 최소한 30% 감면정책이라도 확대해서 시행해주세요. 정부는 형제자매 피부양자 자격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 정부는 건강보험 30% 감면정책을 확대해서 시행하라 ~
제목: 국민연금! 이대로 안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13

현재 국민연금 관련 청원건이 4천 건이 넘습니다. 청원 동의도 분산되어 소수만 동의가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30대 후반 ~ 50대 초반 근로자 중 실직 또는 파산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현저히 떨어져 1,2 금융권 대출은 물론, 대부업체도 부결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전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자기가 낸 국민연금 중 저신용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30 ~ 40대는 정상적인 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35년이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때까지 살기도 힘들거니와 막상 산다고 해도 정상적인 연금 수령을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돈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 수령자는 기하 급수적으로 많아지는 상황) 이에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연금이 의무납입이지만, 정말로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에 대해 납부한 금액을 돌려 주던지, 아님 이명박 정부가 시행했던 것 처럼 자기가 낸 국민연금 내에서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분산되어 청원의 힘을 받지 못 하는 국민연금 담보 대출 청원 건, 이 건으로 모아 주시면 좀더 힘을 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목: 은행의 횡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2

일자리며, 최저임금이며.. 국가가 하는 사업들 다 일리있는 이야기들이지만.. 기업. 특히 제조를 하는곳은 처음 초기투자금이 들어가야 설비를 증설하고 인원을 고용하고. 매출을 올리는데 아침 뉴스에 나오듯 은행에서 기업을 외면하고 말도안되는 횡포를 부려 더 경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다들힘들어 하는 이상황에 년봉이 10억이네.. 이익이 사상최대를 찍었다는건.. 나라에서도 살펴보셔야 하는일이 아닐까요? 초기 설비로 인해 투자금이 큰곳은 몇년의 회복기를 봐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투자가 크면 대출을 아예 정지를 시켜 기업들이 문을 닫을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제목: 집값만은반드시잡겟다정부말호언장담언제까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7

무주택 서민들도 내집에서 편안하게 좀 살아 봅시다~~~
제목: 승합차량 5년경과후 6개월 단위 정기검사 폐지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2

2012년 8월 11인승 승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 대표입니다. 승합차량은 승용차량과 달리 초기 2년 경과 후 매년 1년 단위로 자동차검사를 받다가 5년이 지나면 6개월 단위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하는점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지며 6개월 단위의 자동차검사기간의 년한을 10년으로 개정하여 시행해줄것을 촉구합니다. 현재의 자동차 10년타기라는 정책에도 상반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형마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전 울산에살고 맛벌이 주부입니다 롯.홈.이 대형마트 페점시간 조정 해주세요` 마트 근무 70% 가 협력 업체직원입니다( 개인 점주) 너무 긴 근무시간에 매출이 너무 적어서 알바비주면 정말 달100만원도힘들어요 아울렛.백화점 처럼 9시 폐점 으로 법으로 조정해주세요~ 최저시급 자꾸 오르고 점주들 수수료 10동안 그대로고 결국 개인점주들만 죽어갑니다 마트도 9시 퇴근 할수있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 요
제목: 환경영향평가 발주금액 3억이상은 대기업만 입찰가능. 제도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2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가 전국적으로 약 400개 정도 된다, 이중 중소기업이 대분이다. 요즘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입찰공고건을 보면 대부분 3억이상짜리만 나온다. 중소기업은 입찰참가자격이 없어서 입찰공고를 쳐다만 보고 실망한다. 대기업 용역업체만 일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 환경영향평가업체들은 일거리가 없어 손을 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 일자리도 없어진다, 골고루 일감을 나눠 공평하게 능력껏 환경영향평가용역을 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과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을 개선해야 합니다
제목: 전기요금누진제 보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36

전기요금 누진제 펴지보다 일반국민 소비량을 조사해서 월800이상부터 2단계로 조정하면 일반국민은 혜택을보고 많이 사용하는 부유층은 사용한 만큼 전기료를 더 내게되에 적합할것 같아요
제목: 전기 누진제 부과 방식을 고쳐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66

폭염기간 뿐 아니라 누진제를 아예 뜯어고쳐야 합니다.6단계를 3단계로 고쳤다 하지만 여전히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은 에어컨을 틀때마다 돈 돌아가는 소리에 잠도 못잡니다. 어린것들 있는 집안은 더 걱정들을 합니다. 한전은 1조가 넘는 순수익에 직원들은 돈 잔치를 한다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전기료도 형평에 맞도록 수입에 따라 전기료를 부과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산업용,상업용이 전체의 85%를 소비하고 가정용은 20%도 안되는데 왜 애꿎은 가정용만 누진제를 적용합니까? 기가 막힌 정책입니다. 누진제가 전기를 아끼자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산업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내 상가 같은곳엘 가보면 쉴새없이 에어콘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나 노령연금 같은건 잘도 하던데 왜 전기료는 차등 부과가 안됩니까? 수입에 가족수에 따라 전기료를 차등 부과 해 줄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시중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를 정부에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10

과도한 이자상사로 돈잔치를 벌이는 시중은행에 정부에서 제동을 걸어주세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너무 심해 서민들은 너무 힘듭니다.
제목: 국민연금 관리주체 제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4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한 활용에 큰 의문점이 있습니딘 최근엔 복지부가 나서 뭘한다는데 참 어이없네요 복지부는 어떤연금을 받나요 공무원연금이죠 왜 이들 산하에서 국민연금이 좌지우지되죠 국민연금에 한 마디하고 의견제시 할 수 있는 사람읏 국민연금 가입자와 잘내고 있늣 사람들입니다 국민연금도 내지 앓고 다른연금을 받는이들이 무슨 정책을 한다말인가요 공무원연금 받는 복지부 관계자나 사학연금 받는 특정교수들은 국민연금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관여말길 국민연금은 해당 연금을 받는 이들이 조율하고 국민연금을 내는 국민과 소통해서 뭔가를 이뤄야 합니다 당장 복지부공무원이나 대학교수 나부랭이 손떼게 하는게 맞습니다
제목: 계곡에 방가루.평상 불법설치 강력하게 처벌해주셰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31

영세한국민은 5만원이란 돈도없어요 국가하천은 모든국민이 평등하게 이용해야됩니다.개인이 불법점유 개인돈벌로 전락되어서는 안됩니다.강력한처벌로 단속하여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쿨비즈 정착을 위한 대통령님 반바지 착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14

폭염의 날씨에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민들도 더운 날씨 때문에 지치고 있고 그에 따라 전력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도 이에 맞추어 쿨비즈 정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처한 환경과 조직의 노력과 달리 반바지는 격식에 어긋난다는 고정관념이 아직 남아있어 공직자들 또한 다들 머뭇거리고 눈치보며 입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행정부의 수장이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일상업무 시간에 쿨비즈룩으로 업무하시는 모습을 국민들과 공직자들에게 한번쯤 솔선수범하여 홍보해주셨으면 합니다. 전력난도 예방하고 출퇴근시, 일상업무시 쾌적하고 시원하고 일할 수 있도록 쿨비즈 정착을 위해 대통령님의 솔선수범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론조사의 과정을 공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4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60~80%선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드루킹 특검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댓글 조작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수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의 투명성을 밝혀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표본도 알수없는 여론조사가 만약 국민들을 기만하는 여론조사라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에 다다를 것입니다 주위에 여론조사를 받아봤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하는 지인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여론조사 조작이라는 타이틀로 엄청난 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론조사의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과정이라든지 표본의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는 것이 옳다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말하는 바입니다
제목: 대포차 제발 해결해 주세요(2)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2

지난번 대포차 제발 해결해주세요라는 의견을 올렸고 7/25일 답변을 잘 받았어요 10년이 넘는동안 온갖방법을 다 해봤는데 물론 제안들은 맞아요 그러나 현실에선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할 경제적 능력두 없구요 대포차 타는 사람들이 책임보험조차 안들죠 운전자를 잡은적도 있어요 오히려 저더러 차 갖고 가려면 자기들도 인터넷에서 샀다고 돈 달래요 범칙금 세금이요?? 수백만원이예요 이거때문에 의료보험까지 많이 잡혀서 보험료 미납되고 통장 압류되기가 일쑤예요 말소를 하려해도 대포차법이 개정되기전에 이미 나온거는 내야 한대요 누구를 위한 법이예요??? 현실성이 없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세요 시청 구청에선 허구헌날 날아오는 체납 통지서에 그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겨우겨우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상황에서 고지서만 봐도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 앉아버리게 됩니다 이 대포차에서 헤어날 희망이 없는건가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진택배기사입니다.죽을꺼같습니다.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26

전40대 두딸을 두고있는 한 가정의가장입니다. 제목 그대로 한진택배기사로 일하고있습니다. 모든 택배기사가 힘들지만 저희 한진 기사들은 7월1일부터 두배로힘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7월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시작되면서.... 안그래도 일12시간이상 근무가 15시간이상 근무가되었습니다. 모 택배업체가 주52시간으로 바뀐후부터 오전10~11시에 시작될 배송이 오후1~2시에 시작되고있습니다. 아무리 큰 협력업체라도 자회사 기사들을 살인적인 업무로 몰아내면서 지켜낼수있을까요? 한달을 하루 3~4시간씩 자면서 버텨왔습니다. 이젠 이살인적인 더위를 버텨가며 제 가정을 지켜낼수없을꺼같아 글남겨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맘에들지않아도 감수하며 악플한번 달지않고 살아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제발 조금이나마 도움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재활용촉진법의 일회용컵 사용규제에 대한 성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9

저는 개인 커피숍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최근 8월 1일 부터 매장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단속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법율이지 사용금지에 대한 법률이 아님으로 이러한 정책은 위헌이며 이에 따른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몰락과 프랜차이즈업의 몰락을 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물런 환경정책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해야할 일이 규재만 일삼는다면 서민들의 생각에는 정부의 졸속 정책자금 확보를 위한 돈벌이 수단(세수확보)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 매장에서는 철저하게 분리수거 및 재활용에 대한 정책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고 만약 이런 졸속정책을 유지시 분리수거된 자원을 재활용 하지못한데 대한 처리를 정부에서 하지못한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서민 쥐어짜기 하지마시고 정말 제대로된 자원순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강력히 성토드립니다.
제목: 현정권 퇴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18

대한민국을 본인들 실험실인것처럼 아무런 계획이나 전문가들 견해 없이 이렇게 해보다 아님 말고... 또 저렇게 해보다 아님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헛소리나 짓거리고... 하다못해 쌀이너무많아 남아돈다고 소비를 많이해야한다고 했던게 2년전 이건만 지금은 쌀이 모잘라 가격이 상승이라니... 국민들 대다수는 죽어자빠질 지경인데 석탄수입, 군축소, 군사기저하, 훈련취소등 적국에 이로운짓만 하는 이정권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5천만 민초들이여 이젠 이정권을 퇴진시켜야 합니다...
제목: 자동차 운전자 과실 처벌 강화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5

차량 운전자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보험이라는 가입으로 인한 죄값이 면제가 되는 현실. 이는 껌 한통 훔친 죄값보다도 못한 법규라니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자 는 잠재적인 살인 미수자 아닌가요? 제발 이눔들 처벌값도 살인 미수자에 대한 죄값으로 적용합시다.
제목: 가정용전기요금 징벌적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59

전기사용자를 보면 산업용은 80% 가정용이 20%인데 왜 돈버는 산업용전기요금이 싸고 돈을 쓰는 가정용 전기가 더비쌉니까? 더구나 누진제가 3배나 되는 징벌적 누진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일본도 가장높은 누진제 가 2배입니다 청와대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긴팔 정장차림 으로 회의하는것 보면 분노가 치고올라옵니다 징벌적가정용 누진제로 이폭염에 죽어가는 국민들을 생각해서 징벌적 누진제 폐지바랍니다
제목: 자동차  썬팅 법적규제를  지켜주세요.(전면 썬팅이라도 단속이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3

현재 자동차썬팅은 밝기유무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모두 차량에 여러이유로 썬팅(틴팅)을 하므로 단속을 안하고 있을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측후면은 타차량안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전면부 진한썬팅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전면썬팅으로인해 야간특히 비오는 야간시야가 안좋기때문에 보행자나 타차량안전에 큰위험요인이되고 있습니다.또 진한썬팅을 한차량은 시야를 좋게할려고 전조등발기를 규정보다 올리던지 각도조정을하고 심지어 불법 hid전조등을 개조해서 다른차량 운전자들에게 크나큰 위험을 주고있습니다. 측후방 썬팅도 너무어두운건 단속을 하고 전면부는 무조건 단속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자외선때문에 썬팅을한다고하지만 자외선차단 투명 필름이 엄연히 존재하므로 이유가되질 안습니다.
제목: 뺑소니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13

2018년 4월 21일 8시 24분 경 저희 오빠 두명(각각 30세 28세)이 마포구에 위치한 서강대학교쪽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대학가 인근의 주택가쪽에 주차를 하고 식당으로 향하던중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그 중 차에 직접 부딪힌 큰 오빠는 골든타임을 놓치며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3개월을 못 채우고 결국 얼마전 사망했고, 큰 오빠가 밀어내 상대적으로 적게 다친 작은오빠도 한쪽 다리를 크게 다쳐 치료중입니다. 정신을 잃고 입원했다 사망한 큰 오빠와 다쳐서 치료를 해야하는 작은 오빠를 돌보는 가족들은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모두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작은 오빠는 본인이 불러내서 형이 죽었다며 매우 자책하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해 있습니다. 작은 오빠가 힘들게 힘들게 말해준 그 날의 기억들과 지금까지의 수사로 봤을때 상대는 속도를 내서는 안될 주택가,더 나아가 토요일 저녁의 대학가라는 그 인구 밀집 지역에서 속도를 냈고, 운전의 방식등을 돌아봤을때 음주가 분명 한데도, 뺑소니 후 도주해서 몇일 뒤에나 붙잡혔기 때문에 음주임을 확인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형의 빠른 판단으로 살아남은 작은 오빠는 괴로워 하며 자책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사과는 커녕 사고 자체를 인지 하지 못했다고 주장 합니다. 뭔가 접촉 사고가 있었던것은 기억이 나지만 자신은 길가에 세워둔 차와 접촉 사고가 난것인줄 알았으며 주위가 어둡고 뒤에 뒤따르던 차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귀가 했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가보니 사고가 난 차가 없어 당시 가해자의 블랙박스 메모리 문제로 블랙 박스가 꺼 져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지 고민 했였다는 소리를 합니다. 저와 저희 가족이 바라는 것은, 그럴 수만 있다면 큰 오빠를 살려내라는 것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왜 저희 오빠만 죄책감에 시달리며 식사 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어야 하나요? 상대는 저렇게 소름 끼치게 뻔뻔한데, 왜 저희는 매일 큰 오빠 생각을 하며 힘들어 해야 하나요?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오빠이자 아들이 억울하게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인지를 못했다는 주장으로 그에 걸맞는 처벌이 안 나올까 걱정스럽고 두렵습니다. 상대는 몇년 형을 살고,벌금을 내고 새로운 삶을 살겠지만 저희 오빠들은요?저희 오빠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죽음과 죄책감에 사로 잡혀야 하나요. 제가 바라는 것은 딱 두가지 입니다. 1.뺑소니 관련 법률을 수정해서 더욱 강한 벌을 내려주세요. 고작 몇년의 가벼운 형량과 벌금은 제2,제3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강력한 처벌제도를 만들어 둬야 한다고 봅니다. 2.블랙박스 의무화 해주십시오 뺑소니가 아닌 교통사고 등에도 블랙박스가 없고 cctv 사각지대 등 곤란해 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 오빠의 사건만 봐도 가해자의 블랙박스는 꺼져있었다고 하고,주위 차량들도 없거나 가해 차량에 치인 이후에 찍힌것 뿐이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썪어가는 도시와 국민건강 지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3

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여러가지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음식물쓰레기는 정말 골치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깨문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그 봉투는 비닐로 썪지 않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버린곳은 가정이나 가게나 모두 악취와 음식물찌꺼기 와 잔여물로 너무 지저분하고 병균도 득실거리고 그로인해 쥐들과 파리 바퀴벌레 모기등이 득실거리게 되고. 그것때문에 국민건강이나 아이들에게 오염돠어 질병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국민의 기본 생활권리도 만들어 주지 못하면서. 도대체 정부에서는 매일 출근해서 무슨일을. 하고 있는거죠?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관련된 공무원은 장갑에 면티입고 현장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움직이고 내 관할 구역의 구석구석을 알아야 하고. 발생될 문제점과. 발생 할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 내어 일을 하라고 모든일을 국민들이 다. 할수 없으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 부서의 공무원을 뽑은거 아닌가요!!! 실내에서 무슨 파악이 되겠습니까? 우선. 음식물 쓰레기가 급선무 입니다 전국 모든 음식점의. 반찬 값을 추가요금을 받게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국민 특성상 음식을 먹을 만큼만 시키게 될거고 낭비가 확연히 줄어 들거고. 남은 반찬은 싸갈겁니다 일본은. 반찬을 돈을 받고. 있습니다 종량제 시행도 그랬고. 식당내. 금연도 그랬고 정부에서 주가되어. 계도 기간을 준 다음 반찬들도 돈을 받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음식물 쓰레기가 확연히 줄어 들거라 생각 됩니다 그래야 음식물쓰레기도 줄어들고 환경도 변하개 될거고 그렇게 되면 정부 예산도 많이 줄어들거고요 그로인한 도시 환경. 하수도내의 환경 그로인한 수질 오몀도. 상당히 개선 될거라 생각 됩니더 모든 일반음식점에서 반찬 값을 따로 받는 문제를. 심삭하게 검토 해 주시기 바라며. 꼭 시행 할 수 았도록 해 주세요 다른건 일본이나 선진국 다 따라 하면서. 정작 진짜 도움 되는것애는 너무 관대한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행되어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좀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수 있습니다 돈들여 티도 않나는곳에 투자 하지말고. 애초에. 문제점이 어디서 부터 시작 되. 있는가를 해결하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 해하는것 아닌가요?
제목: 국민여러분간통죄부활및양육비안주면형사처벌해야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16

국민여러분 간통죄 법개정되서 다시부활해야됩니다. 안당해본사람모릅니다. 내연녀내연남바람핀사람 포함해 형사처벌받아야합니다. 최소양육비? 20.30? 못주면못받는그런게아니라 양육비못주면형사처번대상에올라야합니다. 책임감없이 아이만두면다가아니에요 그러니 이혼률증가 범죄도증가합니다. 도와주십시요 간통죄 양육비등 민사로하면안됩니다. 형사처벌이된다면 책임감은몇배로강해질겁니다.
제목: 군사반란에 항거했던 참군인 고 정병주 전 특전사령관과 고 김오랑 특전사 비서실장의 동상을 특전사령부 영내에 세워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7

12. 12 군사반란의 와중에서 얼마든지 불의한 신군부 세력과 영합하여 세속적 출세나 영달의 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정식 명령 계통을 지키고 불의에 항거한 두 분의 억울한 죽음을 후대에 제대로 알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몰지각한 정치 군인들의 행태에 경각심을 일깨우며 무엇이 옳은 무인의 길 인지를 후배 군인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군내 인권 / 역사 교육과 병행 하여 다시는 군사반란 같은 현대사의 비극을 없게 하기 위한 상징으로 특전사령부 및 예하 특전사 여단 본부에 두 분의 동상을 건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대리대출에 관한 청원 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1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청년고용 특별자금에 관한 청원 건.] 안녕하십니까. 지방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요새 경기가 너무 힘들고 자금적으로 넉넉치 않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 과정에서 좀 많이 애매하고 어이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청원 건의를 드리려 합니다. 정책자금이나 청년고용 특별자금이라고해서 정책의 의도는 참 좋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받아야하는 업체들이 애매한 조항과 말도 안되는 중간 처리과정으로 인해 해당 정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의도의 조항들을 넣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 공지의 서류상에는 '소상공인'을 확인하는 기준이 상시근로자 수 [10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그러나, 해당 조항의 밑에는 또 상충되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라는 내용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조건에 상시근로자 수에 부합하라는 말입니까? 저희 매장은 '18년에 근로자 수 5명 내외를 유지해오다가,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에 힘입어 청년근로자를 2명 고용해 현재 '18년 7월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6명이며, '17년 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평균 5.3 명입니다. 담당 업무관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어 정책자금이나 청년고용 특별자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저부터 근로자들 모두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까지의 젊은, 청년회사 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전부 청년들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청년들끼리 꾸려나갈 회사입니다. 위 정책자금은 대체 누구를 위한 청년특별자금이며 누구를 위한 소상공인 특별 자금입니까! 형식적이고 생색내기의 정책보다는 실 수요자에게 알맞게, 알맞은 정책 수립과 배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은 내려와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20

입으로는 폭염도 재난이다? 라고? 말만 번드르르? 아니, 지금 폭염으로 전부 죽어나가는데, 입으로면 재난이라고하면 뭐하나? 1970년대 기준응로 만든 누진제를 조금완화했다고, 국민은 개돼지처럼 네네 해야되나? 시대는 흐로 지금은 바야흐로 2018년도 문재인 시대다. 1970년대랑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그때는 티비 냉장고 라디오정도만 있던 시절이고, 지금은 기본이 대형냉장고, 김치냉장고, 큐레이터, 선풍기, 컴퓨터, 노트북, 핸드폰, 변기, 건조기, 세탁기, 정수기, 대형티비.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일반가정에서 조금만 써도 400-500kw 구간은 나온다. 그런 상황에서 재난이라고 재앙이라고 말하는 폭염수준이 연일 기록적인데, 주댕이라모나 재난이다라고만 하면 해결되나? 전기도 하나의 상품이다. 전기세가 아닌 전기료다. 국가에서 공공으로 관리를 하지만 엄연히 상품이다. 쓰는만큼 내는게 맞는것이다. 짜장면 한그릇 시키면 만원인데, 세그릇 시켰다고 3만원애라는게 가당키나 한것인가? 예전에는 짜장면 한그릇 시키면 만원인데 10그릇 시켰다고 110만원 내라고 했는데, 이건 완전 날강도요 적페이며, 쳐 죽일 노릇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정치인과 대통들은 국민들의 피와 고혈을 짜내서 지들 호의호식하려고 이를 오랫동안 유지했다. 일반 사람이 출퇴근을 하고 집에 사람이 없으면, 전기가 얼마 안써서 현재의 누진구간에서 혜택을 어느정도 보지만. 노부모가 있거나 애기가 있는 집은 죽는다. 집안 내부 온다가 32-36을 왔다갔다 한다. 이 안에서 노인들과 애기들은 그냥 쪄 죽으라는 소리냐? 한여름 7-9월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던가, 아니면 누진제 이단계 구간을 현재의 400정도에서 800-1000으로 늘려라. 주변 사람들 한테 이런말을 한다. "지금의 폭염은 죽을수도 있다. 에어컨 트세요" 라고 그럼 다들 하나같이 뭐라고 하는 줄 아냐? 전기세 무서워서 못튼단다. 에어컨이 장식품이냐?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페지하든지, 아니면 누진제 2단계 구간을 대폭 늘려라. 이걸 하기 싫다면 문재인은 내려와라. 말로만 적폐 적폐청산 하지말고, 본인스스로가 적폐청산을 할수 없다면 그냥 물러나는것이 적폐청산에 도움이 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