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엇을 위한 장애재판정 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27 ~ 2020-06-26
참여인원: 817

무엇를 위한 장애재판정 인가요? 코로나19로 세계가 패닉상태인 시점 방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고 (03년)18개월 때부터 시작된 정신적발달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요번에 장애 재판정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았고 지금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 등을 적어볼까 합니다. 저희 아이는 말을 못하여 병원을 방문 18개월 때 언어치료를 시작으로 인지(19년12월), 언어치료를 현재까지 받고 있고 지적장애3급 판정을 초등학교 1학년쯤 받았습니다. 자식을 장애인으로 키우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현 시점에 장애가 있어야 살아 갈 수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고 슬프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습니다. 모든 장애아들을 키우시던 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학교를 다니는 시절 장애인을 비하하는 아이들의 놀림으로 비참하고 힘들게 학교생활을 하였으나 중학교때 우연히 시작한 방과 후 볼링 수업이 계기가 되어 고등학교때 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여 20년 장애인 국가대표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 1월 실시한 장애재평가에서 등급외 처분을 받아 그 간의 노력과 꿈이 한순간 사라졌고 아이의 꿈을 지켜주고자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알아보던 중 행정사의 조언으로 3월에 있는 선수등록을 위해 행정심판과 임시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이 되어 현재는 이의신청을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년 언어발달지연, 주로 혼자 놀고, 지적장애 의증 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08년 IQ 56, 언어성 지능 66, 동작성 지능 55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12년 IQ 62, 언어성 지능 53, 동작성 지능 75, 사회성 69(6세 수준)으로 지적장애 재판정. 20년 1월 IQ(일반지수) 69, 언어이해 64 “매우낮음” 지각추론 84 “평균하” 작업기억81 “평균하” 처리속도 100 “평균수준” 전체지수74가 사회지수 51(8세 수준)나와 등급외 처분을 받았습니다. 20년 3월 언어이해 66, 지각추론 84, 작업기억 66, 처리속도 86, 사회지수(7.75세) 전체지수 68로 지적장애 해당. (이 검사는 행정심판시 받아드려지지 않음) 그런데 저희는 이 처분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됩니다. 전체적인 아이의 성장과정 중 유일하게 좋아진 점은 20년 국가대표 선발 1주일전에 실시한 심리검사에서 “처리속도” 외에는 사회에서 꼭 필요한 항목들이 아주 조금 향상된 것이 빼고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금공단 에서는 20년 심리평가서에 기재된 “하위지수간 편차가 너무 커 전체지수가 수검자의 지적능력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언어이해 및 지각추론 지수로 산출되는 일반지수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전반적 인지능력이 지체되어 독립적인 일상 및 사회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보호자 및 주변 사람들의 세심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 라는 평가는 무시하고 여러 가지 평가 중에 조금이라도 좋아진 부분을 부각시켜 마치 정상인인 듯이 설명하고 한 가지(처리속도) 항목으로 좋아진 평균점수를 가지고 등급외 판정를 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대화), 인지 부분이 매우 어려워 일반인과의 소통이 어려운 상황임이 표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처리속도) 이유로 가장 중요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시점에 등급을 취소한다는 것은 정신적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국가가 사지로 떠미는 잔인한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아시절부터 조금이라도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에 언어, 인지치료, 그 외 여러 교육을 시켰지만 아이의 정신적 발달은 한계가 있었고 다행히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 사회성 및 여러 관계에 성장이 보일꺼 같은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안보고 눈앞에 보이는 숫자로 아이의 인생을 꺽어 버리는 냉혹한 현실이 힘없는 부모로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18여년간 이루어 놓은 최소한의 지적능력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빠지면서 나빠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장애의 종류와 증상이 일시적 장애와 영구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의 시작점과 현재까지 과정을 우선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유아시기 발생한 지적장애를 약 18여년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 회복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고착화가 된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은 정해져 있다 생각됩니다. 정신적발달장애인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분이고 “얼굴 한번 안보고 집에서 밖에서의 행동을 살펴보지”도 않고 서류 한 장에 써있는 숫자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역으로 7~8세 아이들이 학교에서 100점을 맞고 평균이 70이상이면 강제로 졸업을 시켜야 하는 것과 같은 처분이 아닐까요? 7~8세 아이들이 강제로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간다면 그 아이들과 가족들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일찍 졸업을 했음에 행복할까요? 아니면 이러한 법 규정을 원망할까요? 정신적발달장애인은 몸만 컸을 뿐 정신적 나이는 똑같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행하는 지금의 행위가 진실로 말씀하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처분일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 가치를 보고 조금이라도 건강한 사회 활동을 바라기 위해 학교 와 학년을 정하고 교육을 시키듯이 정신적 발달장애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이 새로운 사회라는 학교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이 시점에 냉혹하게 내몰지 말고 3~5년 정도 사회에 적응 및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가의 배려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취지와도 부합될 것입니다. 복지카드가 없으면 복지관에서 하는 직업 교육에 참여도 못하고 일반 직업 교육기관에서는 과연 언어적, 사회적(6~7세) 한계가 있는 아이들이 적응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직업을 가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과정까지의 어려움은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너무나 힘들고 비참한 나날들일 것입니다. 다른 육체적 장애는 장애가 극복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지 모르나 정신적 장애는 눈에 안보일 뿐이지 평생을 가지고 가야하는 아픔이고 가족들이 품고 가야하는 슬픔입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로 국가가 세계가 패닉 상태임에도 장애인은 아무 피해를 안보는 듯 의심부터 하는 행정도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 반복적 학습이 필요한 아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3~4개월간 집에서 방치 아닌 방치 생활을 하고 심리적인 어려움이 많은데 새로운 서류를 추가 접수를 하면 의심부터 하는 행동들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판정으로 가짜 장애인을 구별하여 진정 필요한 장애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는 좋으나 현재 진행하는 장애재판정에서는 장애인 숫자를 줄이기 위한 판정행위라 하는 분들 또한 많음을 알아주시길 바라고 현재 앞에 놓인 서류가 아닌 전체적인 삶을 그리고 대면하여 확인을 하는것을 기준으로 삼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장애로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시는 장애인 및 가족분들의 안부와 코로나19의 방역에 힘써주시는 공무원 및 의료진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부디 장애의 끝은 치료와 재활로 가정의 재산을 다 쓰고 쓸쓸히 죽어야 한다는 여러 중증장애 가족들의 눈물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