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3단계 대한민국을 잠시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26 ~ 2020-09-25
참여인원: 1,077

안녕하세요 저는 한가정의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힘든 삶을 살고있습니다 저뿐만이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들 힘들게 살고있구요 전 코로나 블루에 걸렸습니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라고 불리고있어요 가만있다 울고 새벽부터 무거운 몸 이끌고 출근해서 힘들게 일하고 온 신랑에게 짜증과 화를내며 또 이 전염병이 끝나긴 하는걸까 하는 마음에 참 힘듭니다 모든 엄마들이,모든아내들이 또 학생들,지금 힘을 많이 써주고 있는 의료진들등 모두가 힘든시기입니다 워킹맘이라 휴원령이 내려져도 어쩔수없이 눈물을 머금고 긴급보육으로 원에 아이를 보내는 심정 아실련지요 집에서 가정보육해도 밖에 나가자고 떼쓰는아이 달래주고 위아랫집 층간소음으로 이웃간에 얼굴붉히는 안타까운마음 아실련지요? 회사에서 감염되어 내아이,내 와이프에게 옮기는건 아닐까 하는마음에 불안한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하는 모든 아빠들 마음을 아실까요 모든 국민들을 대신해 제가 몇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1.확진자 동선 공개 처음엔 동선이 확실하게 공개가 되었는데 요즘은 그마져도 안되더라구요 이해합니다 확진자의 개인정보와 자영업자들의 2차 피해 근데 그런 사항들로 저는 아이우유사러 동네슈퍼를갈때도 겁을먹습니다 몸이 살짝안좋아도 병원을못가구요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도 방역을하면 균이 다없어진다라는걸 클린존이라는걸 확실하게 국민들께 알려주시고 동선을 다시 세세하게 공개를 해주십시오. 2.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발령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령해주세요 저희들도 힘들지만 현장에서 방호복입고 더위에 탈진하는 의료진들도 많이 힘듭니다 신천지가 다 사그러들고 더 이상의 지역별 확진자가 안나와서 희망을 품었지만 다시 사랑제일교회로인해 다시 확산되고있잖아요 이 와중에도 저희 동네 종교시설은 비대면이 아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구요 거리두기 2단계를 해도 안됩니다 3단계로 바로 발령을해야합니다 3.대한민국을 잠시 멈춰주세요 말 안되는거 압니다 경제문제랑 바로 연관되는것도 압니다 근데 그것때문에 우리나라국민들 더 많이 아플수는없습니다 고생할수없습니다 단 일주일 아니 삼일이라도 멈춰주세요 제가 바라는거 딱 3가지밖에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코로나라는 단어부터 말배우게 하고싶지않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의료진들,학생들,봉사자들,자영업자들,우리 아이들 모든사람들을 위해 제 부탁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오기전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고 푸르른 들판에서 뛰어놀게하고싶습니다
제목: 국민은 코로나 이후에도 원격진료 비대면진료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6 ~ 2020-09-25
참여인원: 924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원격진료에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약을 처방받으려고 하루를 꼬박 허비해야 합니다. 고작 5분진료 항상 같은말을 굳이 시간과 체력을 허비하며 면역력이 약한 만성질환자가 대면진료를 해야하는가에 의문이 듭니다. 효율적인 비대면 진료로 감염에 예방하고 오히려 비대면의 장점을통해 수시로 건강체크를 통해 시기를 놓치지않고 적절한 관리를 하여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좋은 비대면진료. 다른 의료선진국들은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코로나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가 계속 터지는데 방송 촬영을 한다구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334

급작스러운 코로나 증가로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신 이 상황에서.. 방송국 사람들은 방송을 위해 촬영을 나갑니다. 당연히 이 일을 하면서 좋은 방송 만들고 싶고 그렇지만.. 이렇게 피해가 심한때에 촬영을 하러 간다..? 솔직히 전 이해가 안됩니다. 촬영 가는 곳도, 현재 상황도 윗선에는 보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촬영을 나가자고 하는데.. 저만 이 상황이 이해가 안가나요?? 심지어 수많은 스탭들이 대거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방송도 좋지만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무증상자가 있을지.. 오히려 저희가 촬영을 감으로 인해 더 큰 피해가 일어날지 어떻게 알죠?? 진짜.. 이런 해괴망측한 일은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제작 정지 좀 시켜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30% 급여 삭감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6,307

매번 회의도 진행 안되고,싸움이나 하니 급여 삭감은 당연합니다.지금 코로나로 시국이 힘든데,세금으로 국회의원 급여를 다 준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30%라도 삭감해서 저소득층 지원에 힘을 보태라는겁니다!!
제목: 가짜뉴스 생산자 엄한처벌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3,461

사회혼란 부추키려 상습적으로 가짜뉴스 만들어 유포시키는 몰상식한 자 들을 위한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ㆍ사회의악 가짜뉴스는 있어서도 안되고 유포 시켜서도 안됩니다ㆍ건전한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강력한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우체국 신축공사 시공사의 거래처 물품대금 지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216

올해 6월 신축한 광주광역시 ***우체국 신축공사 시공사에 19년 5월부터 용품 및 자재 납품한 업체입니다. 19년 11월 가림막휀스 납품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대금결재를 미루면서 총4건의 결재를 해주지 않습니다. 비싸다고해서 이미 신고가 끝난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발행하였고 매주 매달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준공이후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미뤄오고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선 별일 아니지만 저희처럼 영세한 업체에겐 존폐의 기로에 서게하고 가정의 해체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저 납품한 물품대금만 정상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8.15집회로 코로나가 확산되어 어려운 소 상공인들이 또 어려움을 격게되었습니다 집회를한 단체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2,551

저는 전주에 살면서 교육 관련 사업을 하고있는 소 상공인 입니다 지난 2월부터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 때문에 6월초 까지 교육 기관이 쉬는 관계로 저희 회사도 동반 휴업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10년 이상 열심히 하였던사업이 힘들고 어려워 여기저기 자금 융통 하는데 바쁜 시간을 보내며 회사를 이끌어 나왔습니다 남들 한테 이야기도 몾하고 집에 생활비도 몾주면서 끝까지 버텨서 이제막 예전 같지는 아니여도 버티고 살수 있겠구나 하고 희망도 보이는 시기에 8.15 집회에 참석한 무지한 사람들의해 또 언제 까지 일지 모르는 교육 기관에 휴업이 들어 갔 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비단 저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소상공 들이 다 똑 같을 거라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원 합니다 . 이사태에 원인인 8.15집회 참석 단체들에게 배상을 청구 합니다
제목: 중소기업기본법 개정(2020.06.11.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구제 청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154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시행(2020.06.11.일자)으로 인해 독점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 부족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벤처)이 기업집단 투자기관사(사모투자펀드 등)로 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 그 중소기업은 기업집단에 포함되어 공시대상 통보 또는 관리 대상 기업이 됨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제2항 제4호 각목에 따라 실제로 독립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자격을 박탈당하는 문제가 발생함. 중소기업은 투자자금 유치가 절실하고 그 자금으로 시설확충과 성장 동력에 집중 투자한 후 그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매출, 인력 등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한 중소기업범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작게는 1년에서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시행령은 이에 대한 고려가 없이 단지 투자받은 후 공시대상 통보 기업에 해당될 경우 중소기업자격이 박탈되도록 하였음. 이는 초등학생이 학자금 대출받았다고 어른 자격을 부여한 후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마져 완전히 배재해버리는 것과 다름 없음. 이에 2020.06.1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시행령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되어 청원함
제목: 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의 국시거부를 철회할 기회를 주지 말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5,252

현재 의과대학생들은 92.9%가 국시 거부를 하고 의사가 안되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시원측은 의대생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국시 거부를 취소할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시원 차원에서 다시 의대생에게 기회를 주는것을 막아주십시오. 국시원의 원래 원칙은 국시거부를 한번 할 경우 철회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리 원칙이 준수되는 나라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지연및 정확한 정보제공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318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많은분들의 노고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7월7월 신청자로서 한달 가까이 홈페이지상 신청완료만 되어있어 카페에 글을 남겼지만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원로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대부분 카페나블로그 글을 남기신분들 원로적인 답변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맘으로 1899-9595 (연결안됨) 했는데 운이 좋게 연결이 되었는데 공무원인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인건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홈페이상 접수가 됐고 순차적으로 처리중이라는 말만 하는 상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서류를 어디서 누가 진행하고 있는지 물었고 본인들은 담당자가 누군지 알려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다행인건 담당자가 지정이 되었고 서류는 지방 김해노동지청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센터에 전화를 했고 담당자랑 통화를 하였고 서류는 문제없고 입금계좌가 입력한거랑 통장사본이 틀리다하여 바로 통장사본를 보내주었고 담당자가 지급결정으로 처리해주었으며, 8/14일 홈페이지상에도 지급결정으로 되었고 담주중으로 입금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8/20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아 궁금해서 전화를 진행상황를 알아보니 담당자가 예산지원이 모두소진되었고 기획재정부랑 협의중에 있으며,예산이 내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소리? 언제예산이 내려올지 모른다고요?.즉 접수자가 많아서 지연되는게 아니라 지급완료,지급결정된 분들이 지급를 못받는것은 지연이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못주고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김해노동담당자가 본인들도 공문에 예산이 없어서 지급이 안되고 있다고 민원안내하라고 했다는데, 그런데 정부는 지원자가 많아서 지연이 되어 못주고 있다고 하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김해노동지청에 전화를 하였고 본인들은 서류처리를 하고 지급부서는 따로 있다고 하여 부산지급2센터 담당자랑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전화를 하니 두군데나 없는전화번호였습니다. 김해노동지청에 다시 전화를 했고 없는번호라고 하니 자기들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본인들이 사용하는 메신저로 부산지급2센터 담당자에게 알렸으나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서는 틀리지만 일처리는 분담되어 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알수없는(즉 없는번호)번호를 공유를 하고 문의를 해도 답변이 없는데 신청자들이 문의를하면 무조건기다려라는 말만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청자가 지원금를 신청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한 사항를 혼자서 이리저리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될수밖에 없는 행정처리에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힘든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언제까지 주겠다, 현장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지급이 안된다고 민원안내하라고 하니 약속하신 8말까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또다시 야기되지 않도록 정부의 확실한 정보제공 및 답변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동물학대 방치한 수의사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2,657

강아지가 피부질환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중성화 수술도 같이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후 퇴원 하였는데..환부가 벌어지고 고름및 강아지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해당 병원을 내원하여 추가적인 치료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재차 병원에 방문 하였고..재입원을 권고 받아 입원을 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퇴원하게 되었습니다.(2주간치료) 문제는 여기부터 입니다. 퇴원할때 환부에 붕대가 감아져 있었고..붕대 밑 하단에 상처부위가 벌어짐이 보여.. (2주을 입원하였는데 그 병원을 믿을수가 없었음) 급히 다른 병원을 찾아가서 붕대를 풀었더니..환부가 개복된 상태 그대로 였으며.. 일부 피부조직이 괴사와 더불어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2차 방문한 병원 수의사의 조언을 들어 급히 24시 응급실을 운영하는 큰병원으로 이송 하였습니다. 24시 병원 의사 진단 결과 피부 조직이 일부 괴사가 진행되어 있으며..감염 또한 의심이 된다 하여.. 재수술을 진행 해야 한다해서 급하게 응급으로 재수술을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의사라는 사람이 강아지 수술 부위가 아물었는지..염증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도 안하고.. 개복된 상태로 퇴원을 시킬수가 있습니까? 의사말만 믿고 붕대를 풀지 않고 지켜 보았다면 강아지는 심각한 감염을 통해 죽을수도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또한 수술시 사용한 스테이플러를 제거 하였다 하였는데 실제로는 강아지가 삼켜 버렸습니다(x레이사진첨부) 한가저 더욱 저희를 당황하게 만든 사건은.. 2차 병원에 내원 했을때 수의사님이 혹시 수술한 병원이 x동물병원 아니냐? 맞다고 하니 이런 사례가 벌써 3번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심장이 두근거려 정말..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수의사가 강아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한것은..(죽을수도 있는 상황)명확한 동물 학대라 생각합니다.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및 법안이 필요 합니다.
제목: 살아있는 관을 배달한 목포고양이 학대사건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38,232

2020년 8월 24일 오전 목포시 용당동에 위치한 전남서남권고양이복지협회 (목포고양이보호연합)에 여러마리의 길고양이들을 상자에 넣어 나오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 살해한 후, 길고양이 보호 쉼터 앞에 두고 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못이 박혀있는 상자를 끌과 망치로 여는순간 썩은내가 진동하였고 상자안에는 오물로 범벅이 된 고양이들의 사체가 뒤엉켜있었습니다. 총 10마리의 고양이들을 가두어 생매장을 시켰으며 그 중 새끼고양이 한 마리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고통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상자속에는 무수히도 많은 고양이들의 발톱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사건 전날인 23일은 쉼터에 일이있어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까지 봉사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쉼터 마지막 봉사자가 사건 당일(24일) 새벽 3시경 귀가 하였고, 새벽 6시경 다른 봉사자가 쉼터에 방문해 최초 발견한 시간으로 보아 범인은 봉사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쉼터 앞에 상자를 두고 간 것으로 추측합니다. 상자속 오물을 살펴보니 흔히 볼수있는 사료가 아닌 고급 캔을 먹이로 주어 유인한듯 했습니다. 길고양이 특성상 사람손을 쉽게 타지 않는것을 감안한다면 어느정도 사람손을 타고 따르는 아이들이 타깃이 되었을텐데 그런 아이들을 10마리나 포획한다는게 하루이틀만에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쉼터 주 출입구인 정문 쪽으로 두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범인은 범행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교묘하게 CCTV를 피해 사각지대에 상자를 두고가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를 보면 쉼터 상황을 어느정도 잘 알고 있는 면식범의 철저하게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 그동안 많은 동물 학대를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잔인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전국 어디에도 고양이쉼터 앞에 보란듯이 여러마리의 고양이를 생매장시킨 사체를 가져다 둔 끔찍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관을 보내온 느낌입니다. 상자 밖으로 삐져나온 귀를 보면서 상자를 열 때까지의 그 공포감이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 전남서남권고양이복지협회에서는 현재 본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 한 상태이며 과학수사대에서도 증거물을 채취해갔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있으며 각종 SNS나 지역커뮤니티를 통해 사건관련 제보를 받고있습니다. 동물학대범은 단순 동물학대로 그치지 않고 사람대상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미국에서는 이력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학대를 중범죄로 다루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7년 동물보호법이 벌금 2000만원~징역 최대 2년으로 강화되었지만 실질적 처벌은 아직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 잔인한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동물 학대 및 살해를 방치하면 자칫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전 솜방망이 수준의 판례에서 벗어나 엄중한 법으로 학대범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약한 수사와 처벌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되고있는 동물학대에 대해 국가가 동물권 보호와 사람의 생명권 보호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정책과 기반을 마련해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저는 예비살인자입니다   -  부디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20,626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생 21살 발달장애인을 아들로 두고 있는 50세 가장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운영하며 노인들과 그 가족이 전부 떠안아야 했던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정부에서 덜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복지제도이며 찬사를 마지 않습니다만, 사실 치매보다 몇 배 더 힘든 것이 가족중에 발달장애인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애는 2000년 생으로 만 1세 때부터 이상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병원부터 시설까지 증세완화를 위해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별 차도없이 현재까지 집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많은 발달장애인을 봐 왔으나 우리 애만큼 증세가 심한 애를 본 적이 없으며, 그나마 2018년 TV조선에서 구호신호 시그널에서 방송된 창고에 감금된 채 지내는 발달장애인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애도 그 정도, 아니 그 이상의 수준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M2h8bw6ciI 발달장애인은 실제로 주위에서 접해보지 못하고서는 쉽사리 이해하기 힘듭니다. 말이나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되지 않고 반려동물보다 못한 지능으로 돌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특히 우리 애는 공격적인 성향도 있어서 집에 남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유리창, 문은 수십번 깨졌으며 형광등, 가구, 가전제품 등 집어던지고 쳐서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이 남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툭하면 모든 걸 집어던지고 자해하거나 남을 공격합니다. (먹는 거 이외엔 쾌락이 없어 먹기만 해서, 현재 175cm에 90키로입니다) 애 엄마와 저는 몸에 깨물리거나 얻어맞은 상처가 많이 있고, 괴성에 난리를 하도 피워서 큰 애가 집에 있을 때는 중학교2학년인 작은 애는 지 방문을 걸어잠그고 감히 나오지 못합니다. 차에 타면 그나마 조금 버텨서 2016년새로 산 두번째 차는 4년 반 남짓한 기간동한 22만키로 가까이 운행했습니다. 그나마 차에서 얌전하면 운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발광하면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제가 2016년에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평일엔 엄마 혼자 애를 돌보는데 이것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너무 힘듭니다. 주말에는 제가 서울에 와서 토요일, 일요일 같이 돌보는데 정말 주말이 지옥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차에서도 공격성을 보여 앞자리와 뒷자리 사이 격벽을 설치했음에도 지붕이나 시트는 남아나질 않고 차 유리도 깨지고 차문도 여러 번 깨졌습니다. 소변이나 대변을 차에서 봐서 시트도 여러 번 교체했구요. 하루에 2~3번은 공격적으로 변하는데 이때는 사람을 공격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자해행위를 해서 온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자해행위도 심해져서 유리창에 머리박다가 깨져서 애가 얼굴이나 몸에 자상도 많이 입었는데,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꼬맬려고 해도 난리를 치기 때문에 전신마취를 해야 합니다. 그나마 지금은 장애학교 고등과정을 마치고 2년짜리 직업교육을 보내고 있으며 끝나면 사설 시설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돌봄시설인데 이런곳에 왜 나라의 지원이 전혀 없는지 의문입니다) 에서 돌봐주다 6~7시에 집에 오고 있습니다. 자기 전까지 애 엄마는 지옥이지요. 휴일에는 오롯이 아내와 제가 하루종일 애를 봐야 하는데 지옥입니다. 특히 이번같이 8월17일 임시공휴일로 연휴가 되거나 명절같은 연휴에는 정말 끔찍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요즘엔 이마져 불안정하여, 수시로 학교나 시설이 문을 닫고 있으며 그것도 2년뒤 학교의 직업과정이 끝나면 전혀 대책이 없어 눈앞이 깜깜합니다. 장애인 생활시설도 알아봤으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받아주지 않아 입소기회도 거의 없으며 더군다나 공격적 성향이 있으면 더욱 거부당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정신병원 폐쇄병동이나 가능한데 좁은 독방에 가두는 거 이외엔 방치해서 오래 둘 수도 없습니다. (전에 한 달간 정신병원에 갔다왔더니 상태가 더욱 안좋아 졌습니다) 저희 가족은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보내고 있으나, 전혀 애에 대한 대책이 없이 그나마 다니는 학교도 내년이면 끝나 더욱 암담합니다. 만약 제가 몸에 이상이 있어 죽는게 예정되었다거나, 아니면 훗날 내가 늙어 더 이상 애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그나마 남은 가족을 위해 큰 애를 죽이고 저도 죽어야 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말 억울한 것은, 왜 정말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저희같은 발달장애 가족에게 국가에서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도 우리 애같이 힘든 경우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1시간 애를 보는 것도 지옥같은데 저라도 그 정도 보수에는 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제발 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시설을 만들어 주세요. 돈은 내라는 대로 내겠습니다. 하루종일 안 봐줘도 좋습니다. 숨 쉴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정말 국가시설이 필요한 곳은 바로 이런 중증 발달장애인입니다. 치매노인분들 보다 수만 배 더 필요합니다. 제가 제 손으로 제 아들을 죽이는 날이 오지 않도록, 남은 가족들이 잠시라도 숨을 쉴 수 있게, 제발 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시설을 국가에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정이 앞서, 두서 없는 졸필을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목: 해외 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 발의를 다시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4,132

국회의원 여러분이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4법”을 발의했습니다. 지구환경을 고려한 전세계 탈석탄 추세를 고려하면 이해도 되지만 국내산업계와 일자리에 미치는 파급을 생각하면 시기상조라 생각됩니다. 2002년 이전까지 국내석탄발전소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업체들에 의해 건설되었으나 한전과 발전5개사, 학계, 국내산업계의 협력과 부단한 기술개발노력의 결과로 2000년 이후부터는 국내업체 자체기술로 국내발전소를 건설해왔으며 나아가 인도나 베트남, 인도네시아등 세계시장에서도 일본 및 중국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술로 석탄발전소를 수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연소개스가 지구환경악화의 주요인임을 부인할수 없으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국내산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석탄연소기술도 현저하게 발전되어서 이산화탄소배출은 LNG발전에 근접하고 있으며 이산화황이나 질소산화물 저감기술은 오히려 LNG발전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를 비롯하여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등 석탄이 주요자원으로 부득이 석탄발전소를 건설해야 하는 지역에는 이러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에 수출을 위해서는 건설자금 차관(Financing)이 필수적인 바 국내에서는 수출입은행등이 담당하고 있으나 국가적으로 전폭적 지원을 받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국내산업계는 현저히 열세에 있습니다. 환경과 산업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세계환경에 민감한 OECD도 석탄발전소 건설에 자금차관을 규제하고 있으나 향후에도 장기간 석탄이 전세계 주요에너지자원임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최첨단 석탄기술(초초임계압)을 적용한 석탄발전소건설에는 자금차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미국을 비롯한 일본, 독일등 선진국과 중국등 일부국가만 보유한 최첨단기술로서 대한민국도 각고의 노력으로 한 국내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이들 국가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에서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일본 및 중국업체들과 어려운 경쟁을 하고 있는 국내업체입장에서는 환경을 고려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여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도 금번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되면 자금 차관이 금지되고 국가의 지원을 받지못하게 되면 세계 석탄발전소시장에서 스스로 물러나게 되어 일자리측면에서도 국내산업계는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제언을 감안하여 금번 법안을 발의하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관련 법안들을 다시 검토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며 부득이 국회에 상정되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과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험사에 대한 감독과 소비자 피해에 대해 방관하는 금감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378

***** 보험회사의 **** 변액 종신 보험 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종신 기능에 투자 기능까지 합친 보험입니다. 고객이 입금한 보험료를 주식+채권 형태의 펀드에 넣어 적립시키는 상품으로 예금자 보호도 되지 않습니다. 설계사는 이 투자 기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고객을 현혹합니다. 저금리 시대에 은행 이자보다 이 보험 상품이 더 이익률이 높다고 여러 예시표를 들어가면서 설명합니다. 게다가 연금 기능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보험 본사에 문의하면 그런 기능은 없다고 하고 이 상품은 투자가 아닌 보장성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종신 보험이라 명시하고 펀드 기능은 없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보장성 이라면 예금자 보호도 되야 합니다. 보험사들은 이런 불량 상품을 거리낌 없이 팔고 자기네한테 불리하면 그저 보장성 상품 이라고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필 서명과 해피콜 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잘못을 덮는 방어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들은 해피콜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 절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전화 오면 네 라고 답해주길 부탁한다. 보험 증권 설명서 등은 지금 못 주고 나중에 주겠다 그러니 전화에서는 받았다고 답해달라고 합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이것이 보험사와 설계사의 잘못을 방어해주는 수단이 될 줄은 말입니다. 또한 엄청난 사업비 입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보니 고객이 입금한 보험료의 30프로를 사업비와 수수료로 떼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보험사는 절대 이 사업비 부분의 구체적 수치에 대해 설명하지도 않고 상품 설명서와 증권 어디에도 그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업비에 대해 알았다면 많은 고객들이 가입을 망설였을 것입니다. 높은 사업비 때문에 그것을 제한 금액으로의 투자는 해보나마나 투자 기능으로서의 메리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설명서에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작성해야 할 부분을 설계사가 몰래 대필한 경우입니다. 확연히 계약자의 필체와 구분이 되는 필체임에도 금감원 담당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는 필적 감정의 권한이 없다면서입니다. 이렇게 행정을 하면 과연 어떤 국민이 보험사로부터 피해를 받고도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금감원의 존재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요? 금융계를 감독하고 그에 대한 국민의 피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닌가요? 또한 자필 서명이 아닌 경우는 그 계약은 아예 무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 담당자는 3개월 이내에 보험을 취소해야만 자필 서명이 아닌 경우가 효력이 있다고 답하네요. 제대로 알고 말하는 것인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금감원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보험사들이 불량 상품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며 문제가 발생해도 배째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감원은 빛 좋은 개살구이고 보험사 피해를 입은 국민은 포기를 하고 말거나 많은 돈을 주고 법의 심판에 의지해야 합니다. 제발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면 제대로 일하는 금감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3단계격상전 자영업자들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1,060

안녕하세요. 우선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코로나19사태로 밤낮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의료진 등 여러분들의 노고와 희생에 머리숙여 감사함을 표합니다. 저 역시 작은 가게를 운영중인 한명의 시민으로서 제 자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고자 작지만 최선의 노력들을 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필력이지만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이시기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대변하고자 함입니다. 너나할것 없이 모두가 힘든 시기인 것을 잘 알고 있고, 저희 소상공인들만 굽어살펴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소상공인들이 왜 이토록 죽겠다 이야기하는지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미 창업시 혹은 운영중에 받은 대출들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며 개미처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던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라는 큰 위기를 만났지요. 지난번 받은 코로나 긴급대출로 급한 불은 껐지만 더 큰 빚을 떠안아, 갚아야할 돈은 늘어만 갑니다. 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잠잠해지던 무렵 드디어 몇달만에 조금씩 매출을 회복하던중 이렇게 다시한번 2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매달 원금과 이자가 몇백만원씩 나가야하는 자영업자는 다시한번 좌절하는데... 이와중에 3단계 격상이 될 경우 음식점과 카페는 모두 영업이 정지될거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물론 빠른 종식을 위해 마땅히 필요한 조치이지요. 그런데, 매달 높은 월세와 높은 이자들을 내야하는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못해 매출이 없으면 무슨 돈으로 그것들을 내나요... 당장 입에 풀칠하기 걱정되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일상복귀를 위해서라면 3단계 격상 정말 너무너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모두가 한걸음 열걸음 양보하고 모든것을 중단시키는 3단계 격상전 한번 굽어봐주세요. 모든것이 멈출때 은행이자납입과 건물월세등은 그대로 유지되면 자영업자들 모두가 죽습니다... 모두가 멈추는 시기, 부디 살아 숨쉴수있도록 안전장치들을 마련해주세요. 이 글이 읽어질지, 답변이 돌아올지도 모르지만. 절실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한사람의 청년자영업자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
제목: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의학적 전문성을 갖고 있길래 공공의대생 추천 권한을 가지는지 답변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7,322

저는 대한민국 30대 초반 청년입니다. 최근 의대 정원 증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정책이 의사 협회의 강한 비판에 직면하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공의대 설립 정책과 관련해 8월 24일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공의대 입학생은 시/도지사,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2-3배수를 선발하여 추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링크 1) 최근 사회 전반에 있어서 입시의 불공정, 채용의 불공정, 기회의 불공정 등이 예민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바, 이러한 불공정을 온 몸으로 느끼며 살아온 30대 초반 청년으로서 이 같은 정부의 공공의대생 선발 기준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도지사, 시민사회단체가 어떠한 의학적 전문성을 갖고 있길래 장차 미래에 의사가 될 의대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2-3배수 후보 추천 권한을 가지는지요?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가 답변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있어 시민단체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2,842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요즘 의료인들의 집단 파업 등 큼지막한 사건들로 인하여 제가 해당 사태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던 도중, 분명히 이건 잘못되었다 싶은 결정이 있어보여 국민 청원을 통해 반대의 입장을 알립니다. 어제 보건복지부 블로그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공공의대 후보 학생 선발에 관하여,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문단을 보았고, 이 문단은 의사가 아닌 그저 평범한 시민이 보아도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이, 분명히 특정 계층의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되거나, 의학 지식이 비교적 부족한 시민사회단체가 과도하게 관여하여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질을 현저히 낮출 가능성을 우려,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수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꼭 이 정책이 다시 한 번 고려되어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금융위의 공매도금지 연장 쪼개기검토를 전면 금지조치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1,884

존경하는 청와대국민청원 경제민주화 파트 담당자님.. 오늘 8월26일 현재, 말 많고 탈 많은 주식시장의 한시적 공매도금지 연장에 대해 금융위는 재 금지연장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연일 각종 매체등을 통해 발표하고 있고 어제(25일) 있었던 국회예결위에서도 박용진 의원님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융위가 밝히고 있는 공매금지 재연장을 놓고 몇가지 방안을 덧붙혀 검토하고 있다는데 다시 저희 6백5십만 주식투자자들은 의아해하며 투자의 연속성에 대해 좌불안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금융위의 공매금지 추가연장안 중 대상종목을 선별한다는 내용인데 시총이 큰 대기업이나 해당 종목의 공매비율이 일정 이상인 경우엔 추가 연장하지 않고 단계적 해제라는 명분으로 공매도를 재개하도록 하겠다는 안인 것입니다. 여태까지 공매도 제도라는 공평하지도 적법하게 운용되지도 않은 제도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우량 대형종목의 공매비중이 큰 업종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종목은 금지연장 않고 오히려 금지해제 하겠다는 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어불성설이자 투자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시투자의 정석은 실적좋고 전망좋은 대형 종목이란 점은 불문가지 일 것입니다. 아무리 투자자의 입장에서 살펴봐도, 어떤 기업의 경우 그 기업이 안고 있는 리스크는 커녕, 전도유망하다 못해 장래 대한민국의 국격을 대표할 수도 있을 법한 건실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신생 대기업임이 분명한데 그런 기업에 십수년째 수조원이라는 도저히 이해못할 엄청난 금액으로 공매도치고 유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분명히, 안전하고 건전한 투자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한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주식시장에서 그 어떤 리스크 없이 성실하게 실적 쌓으며 커 나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검은 카르텔들이 이해 못할 공매가 판을 쳐서 가업의 올바른 성장이나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심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현실은 아마 당국에서도 조금만 귀 기울이면 따갑도록 들을수 있고 그에따른 민심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는 9월15일 공매도 일시금지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금융위는 금지연장에 대한 조건을 부여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과 금융관계 종사자들조차도 인정하고 있는 각종 뒤쳐지다 못해 엉망진창인 시스템부터 정비 또는 신설로 불법감시 기능, 집계와 더불어 그야말로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난 뒤에나 부분적이든 전면적이든 해제 또는 폐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디 청원에 호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마스크 제조업체 피해 도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272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상남도 김해시 **면 ******에 위치한 마스크 제조 업체 (주)***그룹입니다. (서울 강남구 ******길 ** **빌딩 5층 한국** 주식회사) 대표 에게 마스크 10만장을 7월 10일 선출고를 해주었고 대금7700만원 결제를 7월 13일 월요일에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대금결제를 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 그로 인해 저희 업체는 자금난으로인해 경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및 수사협조를 요청하였으나 ,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지못한 상태이고 계속 조사중이니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저희가 수소문 한 결과 ***그룹에서 받아간 마스크는 값을 더받아 재판매를 하였고 타 업체에게도 동일한 수법으로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한국**와 대표를 고발합니다. 더 이상 선량한 소규모 제조업체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철저한 조사와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도움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6.17부동산대책의 실행을 연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303

저는 재건축 초기단계 아파트 소유주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민들의 뜻을 모아 재건축을 준비하던 중 6.17 대책이 발표되어 내년부터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2년 실거주해야하는 규정이 추가되어 조합설립이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연내 조합설립신청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50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서 조합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총회를 열 수 없어서, 하루하루가 아쉬운 지금 더 이상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올해 4월에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던 분양가상한제도 코로나 확산으로 주민총회가 불가능하여 3개월 연기된 적 있습니다. 52년 만에 예비군훈련이 취소되고 법원 재판도 휴정되는 등 코로나확산이 그때보다 더 심각한 지금, 외부여건에 의해 재건축조합설립 신청이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시고 내년초로 예정된 6.17대책의 실행을 연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나도 체포하시오! 815집회 관련자들 체포하기 전에 서울시, 민주당, 방역당국, 문재인대통령 먼저 체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4,956

대한민국은 현재 공정합니까? 집권 여당ㆍ정권과 관련된 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이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할때마다 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느는지...그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합리적 의심을 갖는건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마당에 당연한 의심 아닐까요? 문재인대통령께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시라면 815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향해 국가방역에 도전했다고 감정적인 발언을 쏟아놓기 전에 왜 이들이 폭우와 코로나의 위험을 감수하며 목숨 걸고 집회에 참여했는지 그 이유를 헤아려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6월 집합금지 해제를 하고 확산됐던 유흥업소발 확진자 수 증가(관련뉴스 링크4)에 대한 책임은 누가 졌습니까? 성추행범으로 고소당하자 자살로 수사조차 회피한 박원순시장의 장례를 국민의 혈세로 서울시장을 강행한 것은 코로나 확산의 위험에서 예외인 것입니까? 815집회가 이 정권의 잘못을 비판하며 분노한 국민들의 집회라 불편하신 겁니까? 그래서 815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을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상위법이 헌법에 버젓이 명시돼 있는데도 부랴부랴 8월12일자로 수정한 감염병예방법으로 체포하겠다고 겁박하신 겁니까? 유엔의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망 블레(Clèment Voule)가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이유로 정부가 헌법으로 보장한 권리를 중지하고 관련 긴급 명령을 내리는 것이 걱정스럽다''면서 발표한 표현의 자유 보장 등 10개 원칙도 대한민국은 무시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정상인 나라라면 국민들이 빗속에 목숨 걸고 쏟아져 나올때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접 집회에 나와 발열체크하고 방역에 힘쓰는 노력을 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8월16일 자 확진자수는 이미 최소 2주전, 아니 그 전에 전염된 확진자들에 의한 감염의 결과이거늘 그에 대한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815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잠정적 슈퍼전파자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입니까? 815 집회 참여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면 해운대 속초 에버랜드 등의 피서객들 모두에게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까?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1. 지난 6월 집합금지 해제(관련뉴스 링크1)를 시킨 고 박원순시장과 서울시 관계자들, 2. 8월10일자로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관리 상황이 호전돼 후베이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서 입국 제한과 사증 관련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힌 중앙재난안전본부(관련뉴스 링크2) 3. 8월17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서 외식 쿠폰을 발행한 정부(관련뉴스 링크3)에게 먼저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제목: 한가정의가장의 목숨을 앗아가고 반성안하는 병원 강력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5,384

저는 오늘 사랑스러운 저의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17살인 저로써는 믿어지지도 않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8월2일일요일 새벽 1시쯤 아버지가 갑작스레 뒤통수의 심한통증을 호소하여 우리가족들은 혹시 뇌졸증이 아닐까 평소 TV를 통해 뇌졸증에 대해 들었고, 빠른시간에 병원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급하게 **명대하교 응급실로 내원하였습니다. 응급실에서 CT와MRI를 찍고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월요일 신경외과 외래만 예약을 잡아주고 퇴원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8월3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아버지가 앞으로 쓰러져 호흡이 중지되었습니다. 급하게 CPR을 시행하고 119에 연락하여 응급실로 다시 내원하였는데, 이땐 이미 심정지로 뇌사상태가 되어 별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멀쩡히 걸어서 응급실을 찾았었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골든 타임을 응급실에서 환자를 돌려보냄으로써 저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에 아버지를 입원시킨 뒤, 신경외과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니 첫번째 응급실에 왔을 때, 이미 이상이 있었는데 응급의학과와 영상의학과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신경외과에 협진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이때 신경외과에 협진을 요청하였더라면, 이 결과는 달라졌을거라고 신경외과 교수는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다 그한마디로 저와 가족들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경황이 없어 신경외과교수의 말을 녹음하지 못하였는데, 자신들은 숨기지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이다. 그런데,의무기록을 받아보니 첫 응급실때, 상처에 의한 출혈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라는 노후한 표현으로 문서화시켜 놓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기계에 의존에 생존하고 계시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뇌사상태라고 하여 저희가족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하기위해 장기기증을 결심하고 오늘 오후 5시에 아버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넘게 중환자에 있는 동안 판단오류로 한목숨을 죽음으로 이끈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단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매스컴이든 의학방송에서 그렇게 강조하더니 정작 늦지않는 시간에 응급실에 찾았음에도 제대로 검진확인하지 않고 여전히 통증을 호소하고 혈압이 높은데도 혈압강하제와 진통제로 일시적으로 수치가 떨어진것만으로 퇴원조치한 근무태만으로 한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저와 가족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50세입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자,누군가에게는 힘이 되는 사람이였고, 제가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을 충분히 놓치지 않을 수 있던 일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어이없이 잃게 되어 아버지를 이제 평생 기억 속으로만 남길수 밖에 없게되었습니다. 저는 17살나이에 아버지를 잃었고, 저희가족은 가장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없이 살아갈 앞날도 엄두가 나지 않고,생각만해도 힘듭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갔음에도 사과한마디없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을 제발 강력히 처벌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천집행관사무소의 적패청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25 ~ 2020-09-24
참여인원: 184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와 민간사업자의 비리부패에 대하여 철저한 강제수사를 청원합니다.” 취 지 사법부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집행관은, 사법기관의 하나로 법정의 직권을 자기의 판단과 책임 하에 행사하는 독립기관이며,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고 취급한 사건의 수수료와 체당금을 받아서 수입으로 하므로 보통 형식상의 공무원과는 다르나, 집행관은 실질적 의미의 국가공무원이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막강한 공권력으로 직무집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집행관은, 전직 법원. 검찰공무원출신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폐쇄성이 매우 짙고, 그 누구도 근접조차 할 수 없었던 이유로 이들의 관례에 의한 조직적인 부패와 비리는 수십 년 동안 너무나도 만연하게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강제수사 청원내용 1. 인천지방법원소속 집행관들의 법집행을 위한 절차위반행위는 집행관의 명백한 비리이자 사법행정의 부패입니다. ⓵ 집행관의 집행권한과 민간사업자 선정권한 등의 집행관 직권직무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소속 집행관들은 직무상 우월적인 지휘를 이용하여, 특정한 제 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법집행을 위한 절차를 위반하며, 노무자 등을 공급할 수 없는 부적합한 자를 관례에 의해 장기간동안 독점으로 선정 사용하였습니다. 인천집행관사무소로부터 규칙에 의해 노무자로 등록 선정되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행현장에 투입되는 승인된 노무자는 단 한명도 없으며, 집행관들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무허가 인력업자로부터 노무자 등을 공급받아 강제집행현장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강제집행현장에 노무자들을 동원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특정한 제 3자에게 부당이득을 주기위한 집행관의 법집행을 위한 절차위반인 노무자공급비리는 명백한 집행관의 직권남용입니다. ⓶ 인천집행관사무소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는 무허가 인력업자는 사무소와 밀접하게 유착되어 탈세 등의 온갖 비리들을 저지르고 있으며, 집행관들의 직무수행을 위해 동원되는 노무자들은 80%이상의 노무비를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집행관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2. 인천집행관사무소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국민들의 개인신상정보 등이 적나라하게 기제 되어있는, 사건기록 등의 문서나 장부 등을 파쇄기를 이용한 폐기가 아니라 원장 그대로 마대자루에 담아 고물상에 폐지로 팔고 있었습니다. 결 론 인천집행관사무소와 이들로부터 특혜와 비호를 받고 있는 무허가 인력업자는, 탈세, 집행조서의 노무자명단위조, 채권자집행비용편취 등의 온갖 비리들을 저지르고 있으며, 여러 부당한 방법으로 많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막강한 조직력과 공권력으로 사법부법정의 직권을 행사하는 집행관의 직권직무와 관련한 노무비리 등은 집행관들의 관례에 의한 조직적인 비리로, 강제집행현장에서 실제로 흔하게 발생하는 많은 사건사고 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임에도, 단 한 차례도 언급조차 된 적이 없으며 이로 인해 집행관의 관례에 의한 비리 역시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을 판단하여 법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사법행정의 오랜 관례에 의한 폐단으로, 최우선으로 청산해야할 사법부의 적패입니다. “인천집행관사무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