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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희 가족은 상위 12%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1,202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마음에 다름 아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말해봅니다. 저는 저희 가족이 한 번도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중산층이라고 생각은 해봤지만.. 저희 집은 아버지 혼자 버는 3인 가구 외벌이인데요. 정확한 월 소득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집은 비싼 자가도, 외제차도, 그 흔한 명품도 없습니다. 다달이 생활하기도 빠듯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 집도 88%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바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건강보험료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반공무원이라 소득이 아주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그렇기에 딱 그에 맞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죠. 요점은 누구는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누구는 불투명하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실제 공개된 소득보다 많이 버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고, 많습니다.하지만 반면에 월 소득이 너무 투명해서 직장 건강보험료를 아주 바르게 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상위 12%를 가려내기란 불가능합니다. 공개된 소득이 아닌 정말 순수 실제 소득으로 12%를 가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은 분들 중 이처럼 억울하게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 당연히 모두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기준인 건강보험료는 잘못된 아주 모호한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모호한 기준으로 대부분 재난지원금을 받는 상황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기준을 시정하여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게 공정한 기준을 만들어주시거나 그 기준을 가리기가 힘들다면 받지 못한 사람들 전부에게 추가로 지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임금 채불관련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147

건축현장: 전남 고흥, 순천, 여수 등 채불일시: 2020년 12월1일 ~ 2021년 1월말까지 약 35일 (1050만원중 450만원 2회 받음) 잔금 570만원 + 개인카드 26만원 + 조서출수시경비및일당 40만원 신청일시: 2021년 3월초 인터넷 접수 - 동년 3월 15일 여수지청 출석(조서 외) - 이후 순천 경찰청 이첩, 수차례 통화 - 법원에서도 전화 옴(조정 후 법원에서 지급 예정) - 6월 23일 피의자 채정철에 대한 사건(2021형제****호)은 2021년 6월 22일 구약식결정되었습니다.(발신번호1301) 조치요구사항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하여 해결해 달라는 피해자의 간절함은 묵살되고 피의자가 납부하는 벌금만 챙겨먹는 돈벌레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피의자가 납부한 벌금이라도 우선 피해자에게 지급하라. -채불임금 상습범자는 모든 사업과 은행업무를 본인명의로 못하게 하라. -상기 내용을 취합하여 합당한 법을 개정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현대판노예? 재산착취? 이게 가족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250

먼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며칠 전 제가 큰이모(XXX), 큰 이모부(XXX) 소유의 주유소에서 일한 퇴직금 관련하여 세무사 사무실 (XXX) 부장님에게 받은 전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큰이모부 주유소에서 근 20년을 일해오셨고, 1994년부터 일을 시작해 2013년 7월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노예처럼 적은 임금을 받으며 20년을 일해오셨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한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참고 또 참고 부모님께선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퇴직금이라도 받아보려고, 했지만 세무사 박 부장이라는분께 전화를 해보니 퇴직금 지급은 20년이 아닌, 8년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날은 정말 화가나고 분이 풀리지 않더라구요. 왜? 끝까지 이렇게 이용을 당해야돼? 왜? 우리부모님이여야돼? 하며 화가 너무났어요!!! 그래서 더이상 참지 않기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큰이모와 큰 이모부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재산까지도 형제. 자매들 몰래 팔아먹고 심지어 저희부모님 재산마저도 송두리째 날렸어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았었는데 저희 부모님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 것에 너무 분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재산이 충북 **군에 꽤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부모님, 형제, 자매들은 한푼도 받지 못하였고 가족이아닌 큰이모부께서 큰이모와 함께 그많은 재산을 한점 부끄럼없이 착취를 하는것인지, 우리 부모님을 어찌 그렇게 잘 이용도 해드셨는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신 부모님의 억울함을 생각하면 그 분함과 원통에 밤새 눈물을 흘리며 지새웠습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이렇게 국민청원이라는 게시글에 글을 남겨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눈여겨 이 글을 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지역주택조합 1200여 조합원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10 ~ 2021-10-10
참여인원: 1,280

의정부시 **** 지역주택조합(경기도 의정부시 **** 421-20번지 일원)의 조합원입니다. 본 주택조합은 1300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2017년 3월8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20년 6월에 전체사업지에 대한 조합인가를 득하고 2021년 3월15일에 의정부시청 주택과로 사업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업승인절차를 위하여 현재까지 보완을 계속하여 왔으나 우리조합의 건축규모가 1600여세대에 이름에 따라 사업부지의 20%(1500여평)에 해당하는 공원을 조성하는 법규를 만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의정부시청은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조합의 사업부지는 상업용지로 지주택사업지로 선정이 되며 지주들이 2~3배, 심지어는 6~7배까지 올려서 협상하는 통에 토지매입비용이 예상보다 2배 이상 초과되는 어려움을 겪으며 국공유지 포함 95%이상의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주택조합결성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최종 사업승인단계에서 사업부지의 20% 공원을 조성하는 건으로 사업이 표류할 상황에 처해있기에 본 청원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엄청난 자금을 소진하며 매입한 사업부지에 1500여평의 녹지를 조성하라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일인당 평균4000여만원의 개인신용대출과 1억수천만원이상의 현금을 투자한 현 1200여 조합원(조합등록 과정에서 약간 감소)들을 길바닥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조합은 사업승인요청시 사업부지에 500여평의 녹지를 조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안을 제출하였으나 의정부시 주택과는 선례가 없음을 강조하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주택사업 너무 힘듭니다 ! 이렇게 힘든 사업인 줄 알았으면 안들어 왔지요, 이런 제도를 만든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서민들을 통째로 괴멸시키는 악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배를 불리는 지주택 기획자인 업무대행사들에게 떼돈버는 기회를 제공하는 법입니다. 폐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려움에 처한 ****지주택조합에게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사업부지 안에 녹지를 조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 서민들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의 재량을 발휘하여 모자라는 녹지공간을 인근부지에 설치하여 기부체납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너그러움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규만을 내밀지 마시고 무엇을 지원해주면 사업이 갈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지도와 감독과 배려가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우리의 지자체가 되기를 요망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얀센후 뇌출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0 ~ 2021-10-10
참여인원: 2,604

안녕하세요 저는 190센치에 건장한 34살 남자입니다 저는6월10일 얀센 접종을하였습니다 그날 열이39까지 올라 근처 의료원 응급센터를 갔습니다 그날 열도 열이지만 혈압이182까지올라 뇌 CT까지 찍었습니다 고열과 높은혈압으로 이상반응자로 병원에서 신고를 해주셨고 그날 링겔맞은뒤열도 내려갔고 혈압약도 맞아서 혈압도 점차 안정되어서 집에가서 쉬었습니다 다음날은 집에서 쉬었으며 열이 계속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백신을 맞은뒤 가벼운 증상이라 생각했지만 고열이 지속되었구 머리랑 가슴쪽에 심한두드러기 증상까지 나타났으며 혈압은다시오르고 회사도 조퇴하고올만큼 다시아팠습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여 온몸에두드러기가 났다고 직원에게 보여주며 몸이 더아프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보건소 직원은 열꽃이니까 피부과 가세요 라는 말뿐이였으며 이거는 보상금제외에요 ~ 라는 말뿐이였습니다 저는 이게 약물알레르기 반응같아서 한번더 여쭤보려 했지만 보건소쪽은이거는열꽃이라고 파부과거라하더라구요 단호하게 피부과 가보시라구요 하는 말뿐이였습니다 이날 .. 한번만 관심있게 대응해주셨으면 저는 뇌출혈로쓰러지는일은 일어나지않았을겁니다 그직원분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피부과가서 본인 사비로 하라는말뿐이였구 열꽃이라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저는 할수없이 보건소에서 나왔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서 조퇴후 집으로 돌아와서 타이레롤을 먹고 잠이들었습니다... 그렇게 못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출근도 안하고 연락도 안되 직장팀장님이 집을방문하셨고 저는 뇌출혈로 찬바닥에 쓰러져있엇다고합니다 그날 바로 의료원으로 옮겨졌지만 큰대학병원으로 옮겨야된다며 급하게 저는 단국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합니다 바로 응급 뇌출혈 수술이들어갔구 머리를 열는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뒤 고인피가 아직잇어 2.3.차 수술도 진행되었구 2주동안 중환자실에있었습니다 비외상성 급성뇌출혈이라는 병명을 들었습니다 일반병실로돌아와 정신을차려보니 왼쪽 마비가 와있더군요,,, 단대에 1달 반동안있다가 재활병원으로 옮겨져 재활을 받았지만.. 왼쪽 마비장애는..피할수가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는 인과성이없다는데 치료비는 준다 하더라구요 인과성이없는데 치료비를 준다니.. 과체중이라 기저질환이라하더군요 과체중이면 백신맞으면 안되나요? 경고 문구 안내문구 있엇나요? 무조건 맞아라 접종률 올려라 이거면 되나요? 과체중이라 뇌출혈 보상못해준다.. 이게 말인가요? 처음부터 과체중은 맞지말라고 하시던가,, 가저질환으로 몰고가는건,,너무억울합니다 뇌출혈 수술비는 중환자실에오래있어서 병원비도 1500만원이 우습게 나갑니다 그런데도 보건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인과성이없다니요,,, 직장도 못나가고있는데.. 접종하기전에 한번이라도 혈압을 체크하셨나요? 다른지역은 혈압체크후 접종을 진행한다고하고 어느지역은 이름확인후 접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 메뉴얼이있는것도아니고 바쁘단이유로 오자마자 앉으세요 하고 바로 접종하는데.. 어떤 안내를 받은게 하나도없었습니다 저역시 혈압에대하여 안내 받은적도 없었으며 과체중이라 위험하다는 말도 안내받은적도 없었습니다 그럼 과체중인사람은 접종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과체중이라 혈압이올라갔다고만 하고 나라에서는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보건소역시 그런안내를 한직원이 누군지 모르겠다고만하고 왜그런 안내를 했을까요? 라는말만 합니다 너무억울하고.,. 젊은나이에 왼쪽 팔과 다리.. 마비가 왔다는 좌절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있습니다 백신후 저는 많은것을잃어버렸습니다 평생장애를 안고 살아야하는 심정을 아십니까? 할게 많은 나이고 하고싶은게 많은 나이입니다 근데..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됩니다 12월에 최종 장애판정을 받아야되며 억울함과 답답하게 살고있습니다 꼭 밝혀주세요 저뿐만아니라 백신으로 인하여 힘든 삶을 살고 계신분들 좀 돌아봐주세요 큰수술후저는 자존감도 잃어버렸으며 이런 무책임한 정부에 실망감과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글또한 친구에게 부탁하여 써달라고 할만큼 왼쪽마비가 심합니다 꼭 뒤돌아서 힘든 이상반응자들을 보살펴봐주세요 기사첨부합니다
제목: 병점,진안동의 수원시 편입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10 ~ 2021-10-10
참여인원: 728

대통령님! 화성시 행정구역상 병점,진안동의 수원시 편입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최근 경기도의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추진계획 발표로 지역발전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2019년 화성시가 경기도에 복합환승센터에서 일반환승센터로 변경 요청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나아가, 병점역 지하복합환승센터는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예정 부지에 동탄트램 지상주박지가 설치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병점진안주민들은 배신감과 분노에 가득차있습니다. 병점진안주민들은 그동안 낙후된 환경속에서도 오직 화성시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병점을 피해 다니는 동탄트램 지상주박지를 이렇게 짓는 건은 병점을 동탄발전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철저히 무시하는 정책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화성시에 지역현안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다른 신도시를 위한 편중된 개발로 인해 지역편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반세기동안 수원군공항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지만, 화성시는 동탄집값을 이유로 공항 이전을 반대하였고 이에 대한 사과도 없습니다. 또, 하수처리장 악취, 전선지중화 지연에 따른 까마귀떼 피해, 병점역 GTX-C 유치활동 요청 반려, 병점복합타운 LH 기부채납 미추진 등을 통해 주민들은 낙후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더이상 아이들에게 소음, 악취, 낙후된 지역이미지를 물러줄 수 없기에, 병점진안에 무관심한 화성시와 선출직 공직자에게 우리의 삶과 미래를 더이상 맡길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저희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병점진안지역의 수원시 편입을 간곡히 요청드리오니 꼭 도와주시길 믿습니다!
제목: **초등학교 철회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9-10 ~ 2021-10-10
참여인원: 330

재학생들의 ** 초등학교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를 포함한 ** 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회는 전교 학부모를 대표하여 ** 초등학교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란 낡은 학교를 약 5년의 세월을 걸쳐 완전히 개축하여 학교 자체를 공간의 혁신과 스마트한 교실 등의 모습으로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 초등학교는 학부모와 재학생의 동의 없이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 대상 지정을 받아 지역 개발 논리에 휘말려 학교의 존폐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 지정 철회를 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 초등학교가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에 선정된 것이 학교 측의 요구가 아니라 도시 재생센터와 지자체의 요구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위에 언급했듯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는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록을 확인했을 때 타교의 공사 이유는 모두 노후화인 것에 반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 초등학교는 도시 재생센터와 지자체의 요구 때문에 지역사회 연계형 사업이라는 명목하로 한옥 마을에 걸맞은 학교로 재건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번복하지만 학부모와 재학생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적인 목적이 아닌 도시 재생 센터와 지자체의 요구를 듣고 학교의 학생들을 희생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공사 기간은 보통 계획에 2년, 공사에 3년 총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회동 특성상 공사 중 유물이 발굴될 경우 공사 기간이 이보다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점은 배제하지 못합니다. ** 초등학교가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재학생들은 전학으로 모두 뿔뿔이 흩어지겠지요. 5년 뒤 미래지향적인 학교 건물이 완공된다고 한들 이미 그 지역에서 진학하는 등의 사유로 젊은 층들이 그 근처로 밀집되어 버린다면, 안 그래도 신입생이 적던 ** 초등학교는 정말 폐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하하 호호 웃는 마을로서의 활기는 잃게 될 것이며, 같은 이유로 인근 어린이집 학부모들도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지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부모들에게 있어 가장 마음 아픈 문제입니다. 그건 공사 기간 동안 아이들을 위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학교의 경우는 공사 기간 동안 모듈화 교실에서 학습하는 선택지가 있는데, ** 초등학교의 경우 복합화 시설을 위한 지하 주차장 건설로 운동장에 모듈화 교실을 놓을 수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이미 2년 동안 학교생활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아이들은 다시 전학 절차를 밟으며 낯선 공간에 대해 강제로 익숙해져야만 하는 시간을 겪어야 합니다. 학부모들과 아이들은 한옥형 교실도, 수영장도, 도서관도, 공원형 운동장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겨운 친구들과 **초등학교 건물에서 수업받던 일상들이 이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첫 문단에서 말씀드렸듯 초등학생 1학년의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는 반복되는 원격 수업과 마스크로 인해 친구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모르는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입학한 지 일곱 달이 지난 지금, 겨우내 학교생활에 익숙해져 가는 듯 보였는데, 그런 제 아이와 또 열심히 적응하고 있을 다른 아이들을 강제로 뿔뿔이 전학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집니다. 교육청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보내는 이 시기가 가치관이 형성되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요. 한데 학부모와 재학생의 동의와 의견 없이, 아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통보하는 방법이 정말 이 사회에 걸맞은 방법일까요? 분명 더 좋은 방법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정든 친구들과 헤어지고 다시 적응해가야만 하는 아이들과 일방적인 통보로 난관에 부딪힌 학부모들을 위해 귀 기울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회사에서 퇴직금을 압류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9-10 ~ 2021-10-10
참여인원: 519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국민청원에다가 글을 올립니다 저는 레미콘 운전기사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작년 7월 8일날 입사를 했고 올해 7월 26일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한 이유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어깨를 다쳐서 운전하기가 많이 힘들었는데 바쁘다 보니 말도 못하고 아픈 몸으로 운전을 계속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아파서 핸들을 돌리지 못해서 그러다가 농길에 빠져서 크레인 두대를 불렀습니다 크레인으로 차 빼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MRI 찍자고 했는데 회사 부담 주기 싫고 그러고 제가 돈이 없어서 그냥 주사만 맞고 나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조회를 하는데 회사는 나보러 크레인 비용을 부담 하라고 해서 그렇게 못한다고 했어요 일하다가 사고가 났고 다쳐서 어깨아파서 핸들을 돌리지 못해서 빠졌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얘기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구요 내가 다쳤을때 옆에 증인도 있었고 다 치고 나서 현장 부장님도 계셔서 현장에서 어깨가 다쳐서 파스도 사주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게 돼서 회사랑 다투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일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한달이 넘었는데 주질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8월 19일 날 오라고 해서 가려고 하는데 오늘 입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은행에다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크레인 비용 못 준다고 하니까 그런가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답답한 마음입니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답답합니다 저희 딸 병원도 가야 하고 딸도 많이 아파서 병원도 다녀야 하고 가진 사람에 더한다고 하던데 그런가봅니다 얻는 사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네요 사람이 너무 무섭습니다 저에게는 단돈한푼이라도 소중한데 생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깨에 아파서 한달 넘도록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산재도 신청했는데 산재에서는 MR에 사진을 찍어봐야 MRI 사진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찍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병원에 치료도 못하고 있고 제가 지금 어려워서 찍을 상황이 아니라서 참 답답합니다 지금은 죽고싶어 마음뿐입니다 1년동안 다니면서 연차도없고 토요일날도 근무하고 입사할 때는 무슨 있으면 쉬게 해준다고 하면서 그러더만 제가 딸이 너무 아파서 일주일 동안 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다 무급처리하더라고요 진짜 진짜 악덕 악덕 업자 입니다 잠도 안 오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이렇게나마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제목: 피의자 신상공개후 머그샷제도 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9-10 ~ 2021-10-10
참여인원: 6,153

피의자 신상공개후 머그샷제도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으로,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인 피의자·피고인 신분에서는 엄밀하게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신상정보 공개는 원칙적으로 필요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피의자 신상공개의 근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나와 있는데, 주요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돼 있다 고합니다 그런데 피의자 들이 검찰송치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거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등 신상공개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이 피의자 피의자의 얼굴을 찍어 공개하는 '머그샷' 제도 를 원합니다 머그샷 제도는 피의자가 자신의 죄수번호를 들고 정면을 바라본 모습을 찍어 공개하는 것입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하면 뭐합니까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생기는데요 특정강력범죄법상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피의자 얼굴을 사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신상공개 결정은 했는데 피의자 얼굴을 검찰송치후 제대로 본적이 없습니다. 이른바 '머리카락.마스크.모자.고개를숙이면서 얼굴을 가리면서 범죄자 신상 공개를 무색하게 만들었는데 이에 경찰청은 피의자 신상 공개 시 머그샷 공개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범죄자 인권 vs. 사회 안전에 필요한 공익 차원 범죄자 인권 보다 국민의 알권리로 피의자 머그샷제도를 원합니다 국내에도 머그샷 공개 제도가 도입될까 생각합니다. 범죄자 인권보다 피해자인권 부터 챙겨주세요 검찰송치후 마스크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문제가 발생 합니다 언제까지 범죄자 인권을 중요시 합니까?
제목: 급성질환을 방치해서 큰병으로 키우는 군병원 개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9-10 ~ 2021-10-10
참여인원: 857

군대에 입대하고 2개월만에 무리한 복무와 훈련으로 손가락과 손부위를 연결하는 정중신경에 압박이 커져 손저림, 감각마비, 통증을 호소하다가 ** 군병원에서 진료받았으나 1개월 간 진단을 방치하다가 50일만에 수술을 받게된 일병 ㅇㅇㅇ의 엄마입니다 병명은 손목터널증후군과 방아쇠수지라는 병으로 주사치료,약물치료 또는 수술을 하면 회복이 되는 질환입니다. 군대에 있지 않았으면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진단받고 당일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군복무 중이라는 이유로 군병원에서 진단, 치료, 수술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이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있어서 골든타임을 모두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는 수술 후에도 감각과 신경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군병원에서 엑스레이, MRI등을 촬영해야 한다면서 진료일정을 1개월 이상 방치한 것이 군대에 갓 들어온 청년에게 평생 갖고 살아야 할 장애를 남기게 하고 있습니다. 군의관을 늘리든지, 군병원을 증설하든지, 아니면 군대 징병제를 없애든지 하지 않으면 군제대까지 어떤 병을 키워서 나올지 불안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건강한 청년을 장애와 고통을 평생 안고 살게 만드는 군대 내 의료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부모가 군대에 보내는 것을 동의하겠습니까.. 아들을 낳고 키운게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지 국방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시산림조합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9-10 ~ 2021-10-10
참여인원: 174

有權無罪, 無權有罪(유권무죄, 무권유죄) 입니까? 아니면 시쳇말로 꼬리 자르기입니까? 조합장이란 직위로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떠 넘겼는지 감독기관의 재 감사를 청원합니다. 1.본 사고 인지 경위 및 내용 저는 지난 2월 **시산림조합 비상임감사로 선출되어, 조합 이사회 회의에 3회 참석하면서 우리조합 로컬푸드사업장에 대한 조합중앙회의 감사결과와 결정내용 일부를 알게 되었고, 동 결정에 의문을 갖게 되어 일부를 조사 한바 다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산림조합장 *oo은 2019년 3월 21일에 취임하면서 사무인수 후 2020년 12월 2일까지 622일의 기간 동안 조합원과 지역 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조합이 판매 운영하는 “로컬푸드사업장”을 단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다가 조합중앙회 감사에서 약 71백여만원의 재고부족 사실을 알았습니다. 2.조합중앙회 감사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합중앙회가 감사 착수(2020.12.02.)하고 감사한 결과 71백여만원의 부족액을 발견하였으면, 감사자는 조합장 취임일부터 본 건 감사 착수일까지 622일간 조합이 자점 감사를 했는지, 했으면 누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몇 번을 감사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했어야 할 것이며, 자점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무슨 이유로 하지 않았는지, 법률과 규정은 절차에 따라 지켜졌는지, 확인 등은 감사반의 기본적 감사절차라 판단됩니다. 또한 사무인수 후 곧바로 검수 및 확인했다면 손실액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상당액이 감소했을 것으로 확신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반의 감사결정은 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합장에게는 산림조합법과 정관, 규정 등을 위배했음이 분명함에도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고, 직원들에게만 징계와 변상 조치하라는 결정 내용입니다. 시쳇말로 지나가는 소도 웃을 만한 징계내용이고, 제 은행 근무 경험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징계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점 감사를 수행할 감사자 임명 권한은 조합장에게 있고, 조합장이 감사명령을 직원 누구에게도 하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나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감사자라면 모르지 않을 텐데... 사고가 터지니까 애긋은 직원들에게만 징계와 변상 책임을 물었다는 것은 조합장이 징계를 받으면 아마도 변상조치 뿐만 아니라 다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3.전출 후 551일이 지나서야 감사했는데 전출자의 변상액을 산정한 내용입니다. 징계 받은 자중 ** *oo는 현 조합장 취임 후 71일 만인 2019년 5월 31일 ooo시산림조합으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출 시점까지도 로컬푸드사업장에는 자점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동인에게 주의촉구라는 징계와 함께 8,951천원을 변상하라는 중앙회 감사 결정입니다. *oo 전출 후 551일이 지나서야 감사했는데, 어떤 물품이 전출 전에 언제, 얼마가 부족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으며, 그 변상액은 어떤 근거로 산출하고 결정했을까요? 4.본 건 감사는 다시 정밀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 건에서 현 조합장과 71일 근무하고 전출한 *oo에게는 주의촉구라는 징계와 함께 8,951천원의 변상결정이 있었으나, 551일을 현 조합장과 함께 근무한 *oo**는 징계 없이 *oo 변상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지 840천원의 변상조치만을 받은 점을 비교해 볼 때, 조합장이 차기 출마를 위하여 손실액 대부분을 전 조합장과 전출직원에게 억지로 꿰 엮어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은 책임을 면책하려고 계획적으로 꾸며진 결정으로 확신하며 재 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감원과 관련기관에서 금융부문과 함께 다시 정밀 감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징계 받은 일부 당사자와 그 가족은 재심을 청구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돌아 올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또는 재심 청구 방법을 몰라 억울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냥 받아들여 재심 요청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자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 자식이 이렇게 당했다면 힘이 없어 당했다는 생각에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 하며 세상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본 건 사고의 근본 원인은 조합장이 사무인계인수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자점 감사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며, 근본책임은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은 현 조합장에게 있는데, 힘없는 직원들만 징계 받고 직장 내 전과자로 만드는 현실이 제가 24년 전 전임자의 책임을 떠안아 징계 받은 경험과 너무나 닮아 누구보다도 징계 받은 직원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기에 조합의 감사인 제가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렇게 국민청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본 건 감사결과를 재 감사하지 않고 이대로 덮고 넘어간다면 조합장의 법규를 무시하는 업무집행은 계속 될 것이고, 이해하지 못할 감사결과도 계속하여 생겨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감사도 공정해야하고 그 결과도 정의로워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관악구 ***에 있는 불법거주시설과 불법 개사육장을 철거 바랍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9-10 ~ 2021-10-10
참여인원: 699

관악산 등산 둘레길에 있는 불법거주와 불법 개사육장을 철거해야 됩니다. 이미 그 사육장에서 키우는 개들이 등산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지역은 얼마전에 60대 여성이 산행시 행방불명이 된 지역입니다. 해당 구에서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처는 2008년부터 관악산에서 불법거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처가 서로 미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등산객들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2명의 북한국적조선족이 13년간을 불법거주에 개사육장을 관악산에서 만들어 왔다는 사실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이런 사실을 통보받고 놀랐습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부처에서 답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이렇게 허술한지요. ------------------------------------------------------------------------------------ [안전신문고] [오후 1:15] 안전신문고 신고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검토중 ◎처리내용 : [주관부서] : 청정도시국 공원녹지과 [답변일자] : 2021-08-31 15:59:35 [작성자] : *** [전화번호] :***-**** [이메일] : [답변내용] :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녹지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 주신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 임야 내 개사육장으로 인지하고 있는 곳은 지난2008년경 우리정부 차원에서 국내로 입국시킨 조교(북한국적 조선족 교포) 신분의 남매가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조교 신분 남매의 입국경위 및 거주 배경, 향후 거취 등은 우리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입국 결정 당시부터 정부 관련부처(국무조정실, 국정원, 법무부 등)와 경찰서 등 여러 기관에 도움을 요청 중에 있으며, 신변조치가 완료되면 우리구에서도 불법시설을 조속히 정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리지어 살고있는 개 무리는 조교 신분 남매가 키우는 개로 판단되며 개들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월 1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개 목줄 착용에 대해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 들개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포획틀 설치로 포획조치하고 있으며, 울타리 내 사육하는 개의 숫자를 파악하고 시설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갖고 신고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공원녹지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남양주지역주택의심각한문제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10 ~ 2021-10-10
참여인원: 495

남양주시 ***** 지역주택조합 가입자입니다. 2017년 6월 모델하우스 오픈시 33층, 4,800세대 대단지 아파트를 짓겠다며 **건설을 내세워 조합원 모집신고도 하지 않고 조합원들 3,500여명을 모집했습니다. 실상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도 아닌 1종 토지로 조합원들을 모집했으며 햇수로 5년이 넘은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브릿지대출과 선납을 해야 땅을 살 수 있다며 조합원들에게 선납을 강요하고 괴롭히고 협박하며 몇 년이 또 흘렀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추진위는 1종 모집신고를 하고 조합원들에게 조합설립시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2통,초본2통 인감증명서6통(일반용)신분증사본2통 ,가족관계증명서1통 )를 제출하라 강요하고 있으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허술한 주택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기꾼들이 활개치는 상황이며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은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겠다고 1세대당 몇천만원씩 받은 추진위는 이제와서 1종 모집신고를 하였고 남양주시에서는 불법적으로 조합원들이 모집되어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사기꾼들의 1종 모집신고를 수리해 주었습니다. 1,700여억이 사라진 상태이며 2차, 3차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종 모집신고(4층 이하의 빌라를 지을 수 있는 용도)를 하였다며 조합원들에게 선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조합장은 구속중이고 추진위원장(2단지 3단지)들은 직무정지상태입니다. 남양주시의 탁상행정처리로 피해받는 피해자들은 누가 구제해 줄 수 있습니까? *****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 및 1종 모집신고 철회를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집에 못 돌아오고 있는 남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0 ~ 2021-10-10
참여인원: 9,327

제 남편은 만46세 신체 건장한 남성이었습니다. 평소에 앓고 있던 질환도 혈압과 당뇨도 없는 건강한 남편이었습니다. 3개월 전에 종합검진도 받았고, 이상 소견도 전혀 없었습니다. 과거형으로 써야하니 또 눈물이 솟아나네요. 8월 23일 오후 2시경 대전 ***** 대전 중구 백신예방 접종센터에서 화이자 1차 접종을 하고 특별한 알러지 반응이나 열반응은 없었으며, 다음 날이 백신 접종 후 하루 휴가라며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12시경 먼저 자러 방에 들어갔으나,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음 날 새벽 24일 01시 50 분경 갑자기 구토를 하며 쓰러졌고, 신음소리에 가보니 말이 어눌하며 몸을 컨트롤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앰블런스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라 뇌 MRI와 CT 촬영을 바로 하였고, 그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약물 치료가 가능하다 하여 약물을 투여하였으나, 얼마 후 갑자기 뇌압이 너무 올라가서 생명이 위독하다고 하여 응급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사경을 헤매다 일주일이 지나고 간신히 의식은 돌아왔으나 오른쪽 팔다리 언어 마비가 왔으며, 아직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건장했던 남편은 24일 새벽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현재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건장했던 남편의 부인입니다. 14살인 제 아들은 제가 너무 울고 슬퍼해서 제 앞에서는 울지도 못합니다. 근처 사시는 시부모님도 쓰러진 아들 얼굴조차 보지 못하는 상황에 일상 생활을 하기 조차 힘드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지금 현실이 꿈이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가끔은 현실인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며 백신 후유증은 나하고는 머나먼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담보로 백신을 맞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비통하고 억울합니다. 백신 접종을 통하여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 다는 건 백신의 안전성을 재고해봐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병원에 가서 제 남편 얼굴도 볼 수도 없고, 상태가 어떤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병원에서 전화가 오면 심장이 너무 뛰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제 남편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직장도 걱정이고, 병원비도 걱정입니다. 국민들이 정부의 말을 믿고 백신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후유증도 아니고,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우선적으로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누구를위한법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9-10 ~ 2021-10-10
참여인원: 460

올 1월말에 생기지말아야할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5층짜리 빌라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이사온날부터 지금현재까지 층간소음으로 엄청난 피해를보고있었습니다. 4년째 이런고통을 당하고있었기에 저희는 조그만소리에도 힘들정도였습니다..그기간동안 있었던일들을 쓰려면 책두권은될것 같기에 요약해서 올립니다.부탁도하고. 전화도하고 빌라 단체방에 올리기도 했지만 전혀 말이 통하지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2. 중3.초 4 아이들이 코로나로인해 집에서 온라인수업중이었음에도 아랑곳하지않고 피해를 줬습니다. 아이들이 너무힘들어 옥상에서 5분뛰어놀았습니다 그런데 5층남자가 칼을들고올라와 고2.초4인 아이들에게 찌르려했던일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지금까지 신경정신과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엄벌을원하는 탄원서를 초4인아이까지 법원에 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않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피해자인것처럼 판결을 내리는 법에 정말 누굴위해 법이있는것인지 이해를 할수가없습니다.. 검사구형이 징역2년인데..선고는 벌금700만원으로 판결이났습니다. 피고인이 중국인들이라 관대한건가? 아님 이들에게 뇌물이라도 받은판사인가하는 의문까지 들정도입니다. 너무피해를봐서 천장두드리고. 문자.전화가 피고인에게 저희가 피해를줬다고 하는 판사말을 도저히 용납할수가없습니다.. 왜?우리나라는 중국인들에게 관대한건가요? 이렇게 피해를 당함에도 중국인들이하는짓은 다 받아줘야하는건가요? 이제 더 기고만장해서 빌라사람들에게 피해줄걸 생각하니 정말 미칠것같습니다. 피해를 고스란히 저희들이 받아야한다는게 받아들여지지않습니다. 제발 이들이 벌을 제대로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꿈많던 저희 고2아들은 지금 불안.공포.분노로 하루하루를보내고있습니다.. 만약 판사자식이이런일을 당했어도 이런판결을 내렸을까하는 생각이듭니다.. 제발제발 이들이 제대로벌을받게 도와주세요
제목: 정은경 질병청장님!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0 ~ 2021-10-10
참여인원: 5,045

코로나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2,000명대를 전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확산을 막고 또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백신접종 확대와 치료제처방의 투트랙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코로나확진자 세계1위인 미국은 백신접종확대와 더불어 자국회사에서 개발한 단일클론항체치료제를 적극 홍보,처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코로나 항체치료제 처방을 위한 수 많은 항체치료센터를 개설함과 동시에 심지어 약국에서도 항체치료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백신과 치료제 투트랙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요? 국내회사가 세계에서 3번째로 개발한 항체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 홍보 및 처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효성,안전성 모두 입증이 되었고 유럽에서는 유망한 코로나 항체치료제로 선정도 된 치료제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제 겨우 약 만명의 코로나확진자에게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값비싼 치료제를 국내에는 원가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남의 일인양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치료센터에서 진작 처방이 되었다면 수 많은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하여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서둘러 생활치료센터에서 처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아직 임상도 끝나지 않았고 유효성,안전성도 검증이 되지 않은 경구용치료제를 긴급수입한다고 합니다 국내에 코로나 치료제가 없는것도 아니고 임상3상 모두 완료가 되어,검증이 되고 원가로 보급이 되고 있는 치료제는 적극처방하지 않고,가격도 국내회사가 개발한 항체치료제보다 2배 가까이 더 비싼 약을 말입니다 긴급도입의 잇점이 위험보다 크다면 긴급도입,선구매를 하겠다고 하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치료제가 없다면 펜데믹상황이니 이해가 됩니다만 버젓이 유효성,안전성 모두 입증이 되었고 가격도 1/2수준인 국내회사가 개발한 항체치료제는 내팽개치고, 아직 임상진행중인 유효성,안전성도 입증이 안 되었고 더구나 가격도 훨씬 비싼 경구용치료제를 적극 도입한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제라도 생활치료센터에서 국내개발된 항체치료제를 적극처방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는 늑장부리지 말고 신속히 12세 이상 코로나경증환자들에게 확대처방을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백신접종 확대에만 치중된 정책이 아닌 백신과 치료제 투트랙전략에 집중된 정책수립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성,안전성 모두 검증이 되었고 가격도 1/2수준인 약과 임상미완료,유효성,안전성 미검증 가격도 약 2배 비싼 약.. 선택권이 있다면 어떤 약을 선택할까요? 무엇이 국민을 위한 옳은 판단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기거래소를 통해 당한 투자사기도 신종보이스피싱으로 분류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9-10 ~ 2021-10-10
참여인원: 234

안녕하세요?세아이를 둔 엄마이자 아내이자 딸인 50대 이나라 평범한 사람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지친 삶을 살고 있듯이 저 또한 맞벌이 부부로 아이들 뒷바라지에 정말 바쁘게 살아가던중 카카오톡을 통해 매일 보내져 오는 어떤 투자전문가를 통해 약 3개월 정도 재테크 수익 인증글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처음 두달정도는 오면 지우고 오면 지우는 일들을 반복하다가 어느순간부터 신경쓰지 않았고 그 후 매일 매일 그 투자전문가라는 사람이 보내준 글은 많은 자료들이 쌓인채 있던것을 보게되었습니다. 글을 다 읽어보며 느낀것은 내가 모르는 새로운 재테크방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입출금과 후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정말 제가 듣도 보지도 못한 직업과 재테크들이 있다는것을 한번씩 보는 메스컴을 통해 접하기에 이 또한 그러한 재테크인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대로 된 옷하나,화장품하나 변변한것 없이 알뜰 살뜰 모은돈을 믿고 입금하였고 그들이 시키는데로 했는데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돈을 못준다 라고 하며 또 돈을 요구했고 어느순간에는 내 잘못으로 0원이 되었다며 따지는 저에게 그들 거래소에서 보내준 프로그램 사진은 정말 제가 실수한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하는데 설마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거짓말을 할줄은 상상도 못했으며 3월부터 7월까지 있지도 않은 허구의 거래소와 사기꾼들에게 농락을 당하며 고통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원금을 찾을수 있다는 말만 믿고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사기인것을 알게 된 저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경찰서에 신고를 한 그 이후부터가 더 고통이고 지옥이 되었습니다.보이스피싱으로 신고가 안되고 투자사기로 신고가 되어진 경우 사기꾼들의 통장을 지급정지 할수도 없고 그 어떤 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음을 알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오는 자괴감과 같은 거래소 같은 피해자인데 누구는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여 돈을 찾거나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고 금융감독원과 카드사에서도 도움을 받을수 있지만 투자사기로 신고가 된 경우는 그저 사기꾼들이 잡히기만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며 잡혀도 그들이 이미 짜놓은 대본에 의해 피해자는 또 울어야 한다는 사실들이 하루에도 수십번 옥상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했으며 2주동안 물만 겨우 넘기며 이리저리 알아본것은 답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사기꾼들도 이 점을 노리고 통장이 지급정지되면 다시 새로운통장과 거래소를 만들어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이미 당한 피해자들에게 또 문자와 카톡을 보내 당당하게 사기를 치고 있는 상황들이였습니다.이제 피해자들도 압니다.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해야 한다는것을 이 나라 법이 피해자를 어떻게 보면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피해사실들을 보면 같은 통장이 어떤사람은 보이스피싱으로 어떤사람은 투자사기로 신고되어지는걸 알게 될텐데 구제 방법은 법이 정한 보이스피싱신고건만 인정해주고 피해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기거래소(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기꾼들이 조작하는 거래소)로 인한 피해 사실도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인정해주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이런 사기꾼(통장빌려준사람포함)들의 형벌또한 엄중해 진다면 사기꾼들이 허술한 우리 법망을 기망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대환대출만이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이루어지지도 않고 돈이 들어간 순간 돈을 돌려줄 의사가 단 일도 없는 그런 거래소를 만들어 사기를 치는 신종사기도 꼭 보이스피싱으로 분류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 부탁드립니다. 조만간 "***"라는 영화가 나온다고 글을 읽었습니다.어떻게 사기거래소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어떻게 순식간에 돈을 빼내고 거래소를 폭파하는지 영화로 만들었다하니 제가 바보라서 멍청해서 당했다고만 비판만하지 마시고 누구나 당할수 있음을 또한 왜 이런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시고 피해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투자사기로 접수한 이러한 사건들은 다시한번 간곡히 신종보이스피싱으로 분류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