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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병 관리청장님은 백신과의 인과성과 부작용을 해명하고 보상안을 발표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06 ~ 2021-08-05
참여인원: 568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이상 반응 사례자들이 갈 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수 없는 이상 반응 실재로 병명이 나타난 분들은 하루 하루 고통 받고 있습니다. 왜 이상반응이 일어나는지 부작용은 어떤게 있는지 더욱 자세한 설명과 병원에서 인과성을 인정 하지 않고 거부하는 이유 그리고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데 이상 증상으로 고통 받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관련 지침 및 보상체계 그리고 관련 업계 종사자 팀 등 왜 백신 접종만 권유하고 백신 안맞은 사람으로 인한 위험성은 설명하면서 부작용 사례자들은 언급 안하는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학생선수들의 꿈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06 ~ 2021-08-05
참여인원: 2,764

펜싱선수 **의 꿈을 지켜주세요 짓밟지말아주세요 학생선수로서 공부와 운동에 최선을 다하고있는 중학교 2학년 **이는 **중학교 펜싱선수입니다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하고있는 어린 **이를 보면 가슴이 벅찹니다 그러나 학교장님께서는 학업, 인권, 청렴, 공정 등 어느 것 하나 어김이없고 심지어 제50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여중부 사브르 단체전에서 피땀으로 금메달을 일궈낸 어린학생선수들의 꿈을 박살내고자 학생선수들과 지도자가 2021년 6월 21일 해남으로 대회 출전한 사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몰래, 졸속으로 학교운동부 해단의 건을 학운위 상정하여 7월8일 학생들의 꿈을 짓밟는 망치질을 강행하려고합니다 *이의 꿈을 키워가는 건 *이의 몫이지만 적어도 짓밟지만은 말아주세요 다방면의 끼와 꿈을 키워나갈수있는 대한민국의 중학교가 될수있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펜싱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게 뭔지!, 작은 숭리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협동 책임 배려 양보 등의 인성까지 배워가는 우리 **중학교 어린 학생선수들의 꿈을 향한 칼부림을 지켜주세요 ***교장님이 보신다면 제발 왜 우리의 어린 학생선수들이 꿈을 꺽고 좌절해야하는지 이유를 꼭 말해주세요 교장님으로서 학부모를 만나주시지 않으시므로 이렇게 라도 들어야겠습니다 세자녀 다둥이 **이 엄마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교 폭력으로 인해 생을 마감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06 ~ 2021-08-05
참여인원: 213,854


답변원고: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정종철입니다. 최근 강원,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건의 청원 내용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었으며, 각각 36만여 명, 21만여 명의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삶의 꽃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두 명의 학생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남은 가족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께 사안 발생 이후의 조치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난 7월 1일 공정한 조사와 사안처리를 위해 ‘사안조사 지원팀’을 구성하고 해당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와 대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7월 20일 양구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8월 12일에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는 추가로 인지된 사실에 대한 검토 필요성과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9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강원경찰청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이 제기하셨던 학교 측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별감사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과 학생 생활지도 소홀 등의 사실을 일부 확인하였고, 비위 정도에 따라 학교장과 관련 교원 4명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양구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지역 내 학교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8월 4일 선제적 학교폭력 예방을 포함하여 안전한 학생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강원도 내 전체 학교 대상으로 방학 중에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설문조사와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2학기 개학과 동시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주간을 운영하여 학교폭력 인지 시 신속한 신고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 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해당학교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학교에서는 7월 20일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8월 17일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퇴학 2명, 전학 2명, 출석정지 1명, 사회봉사 1명, 교내봉사 4명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가해학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중 가해행위가 명확한 학생 2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조기인지 미흡, 학교폭력 신고․접수 미이행 등의 일부 사실을 확인하여 ‘특별감사’를 실시 중이고,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와 교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 4일 학교폭력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고,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학교폭력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매월, 격월 단위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 작금의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향후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동시에, 학교폭력 발생 시에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손쉽게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방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법과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례와 체험 중심 활동, 또래상담 등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전문상담교사 미배치학교에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우선 지원하는 한편, 전문상담교사를 꾸준히 증원하여 학교․학급 단위에서 심리지원과 상호이해교육 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경찰청,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 ‘푸른나무재단’ 등과 협력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한편, 피해학생의 치유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본 사건의 피해자 가족분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사안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학교가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제천여성도서관의 남성도서서비스의 중단, 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06 ~ 2021-08-05
참여인원: 66,600

제천여성도서관의 남성도서서비스 폐지를 요구합니다. 제천에 있는 여성도서관은 1944년 설립되어 개관하였습니다. 일반 공용도서관이 아닌 여성도서관으로 개관한 이유는 과거 여성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교육의 기회를 해소시키기 위해 삯바느질로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하신 고 김학임 할머니의 설립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1년 07월 01일 이러한 설립의의는 모조리 무시한채 남성 도서서비스 이용을 시작하였습니다. 남성차별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꾸준하게 들어오는 남성차별이라는 진정을 인권위는 차별이라고 받아들여 위와같은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개인의 사적인 의견은 공공시설 운영 목적을 반하여 우선시 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제천시의 버스 노선 중 1.5km 떨어진 공용도서관이 제천여성도서관보다 적다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과연 제천여성도서관은 성차별적인 도서관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합니다. 과거 여성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여성도서관이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시에서도 받아들여 여성도서관을 설립하였고 안전한 여성의 공간을 조성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5km 떨어진 공용 도서관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단 한개도 있지 않은것이 아닌 단순히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여성의 공간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남성의 공간을 침해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도서관 중 여성도서관은 제천여성도서관 한곳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공용도서관입니다. 제천에도 공용도서관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을 포함한 공용도서관은 수도없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에서조차 범죄에 노출되는 여성은 어느 도서관 하나 편히 이용할 수 없었고 제천여성도서관은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공간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단 한곳뿐인 여성도서관은 이제 없습니다. 남성차별이라는 이유로 여성의 공간을 지웠기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제천여성도서관은 성차별적인 도서관이 맞습니까? 성차별을 가장한 권리를 빼앗은건, 빼앗긴 것은 어느쪽입니까. 인권위는 여성의 안전한 공간을 단지 있지도 않는 차별이라며 빼앗고 남성에게 권리를 손에 쥐어주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을 넣은 남성들이 여성도서관밖에 갈 수 없어서 진정을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더이상 ** *** ****을 받아주어서는 안됩니다. 손가락 표시 사건만 봐도 알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남성의 인식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하락하였는지를요. 본 청원인은 모든 여성을 대표하여 이렇게 요구합니다. 1. 제천여성도서관의 남성도서서비스를 중단, 폐지할 것. 2. 제천시립도서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노선을 확대할 것. 3. 제천시는 고 김학임 할머니의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기부금 11억과 손해배상을 호함한 모든것을 돌려드리십시오. 더이상 권리라는 이유로 남성에게 권력을 쥐어주지 마십시오. 더이상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것을 빼앗아 남성에게 주지마십시오. 더이상 여성의 의견을 묵살하지 마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모바일게임 ** *** *** 징계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06 ~ 2021-08-05
참여인원: 1,525

모바일 게임 ** *** ***은 오픈한지 불가 1주일도 안된 게임 입니다 오픈전 유저들에게 소통하겠다던 약속과는 달리 현시점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게임 입니다 1. 수많은 버그가 난무하여 유저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게임사는 묵묵부답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2. 버그에 대하여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 게임을 접속함에 있어서 대기열이라는 포장된 숫자로 유저들을 지치게 하고있습니다. 4. 공식카페를 운영함에도 불구 방치하여 유저들의 불만과 건의만 올라올뿐 어떠한 회신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5. 결제를 안해도 결제를 해도 모두가 정당한 유저이며 인권이고 권리 입니다. 6. 결제를 받는다는것은 엄연히 프로 입니다 하지만 ** 게임사측은 그에 따른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 *** ***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는바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하는 대구 *구(***소재) 공무원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06 ~ 2021-08-05
참여인원: 1,235

2021년 6월 29일 오후 5시경 대구 *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행정업무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포함한 대부분 직원들이 마스크 벗고 밀접 밀착한 채 모여있었습니다 동사무소 들어서는 데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피자 4판 기타 음식물들 콜라페트병들이 작은 회의탁자에 놓여있고 10여명 직원들이 마스크 벗고 밀접 밀착한 채 빼곡히 붙어모여 취식하고 계신 걸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대구 6월에는 5인이상 집합취식금지 이고 7월부터는 8인이상 집합취식금지 입니다 그런데 6월에 민원인들이 다 보는 공공기관 장소에서 대놓고 밀접 밀착한채 마스크 벗어제끼고 1시간여에 걸쳐 음식을 취식하며 대놓고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하는 모습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구 *구는 대구 *구 소재 ***교회발 코로나 폭발로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구 공무원들이 정규 근무시간에 공공기관인 동사무소에서 수많은 민원인들이 오가며 보는 앞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채 10여명이 마스크 벗어제치고 1시간여 동안 밀접 밀착한 채 희희낙낙 떠들며 음식물을 취식하는 모습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창구에는 행정팀 2명 복지팀 1명만 앉아 있으면서 음식물 있는 중앙탁자를 오가며 음식물을 창구에서 마스크 벗고 취식하였습니다 저의 행정업무가 세대분리 여서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많이 걸렸는 데 1시간 내내 이러고 있었습니다 4시 50분 ~ 5시 50분 민원인들 오가는 데 제가 다 민망했습니다 cctv 보존기간 짧은 것 같습니다 빠른시간 내에 대구 *구 ***동사무소 cctv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열일곱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06 ~ 2021-08-05
참여인원: 357,759


답변원고: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정종철입니다. 최근 강원,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건의 청원 내용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었으며, 각각 36만여 명, 21만여 명의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삶의 꽃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두 명의 학생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남은 가족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께 사안 발생 이후의 조치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난 7월 1일 공정한 조사와 사안처리를 위해 ‘사안조사 지원팀’을 구성하고 해당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와 대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7월 20일 양구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8월 12일에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는 추가로 인지된 사실에 대한 검토 필요성과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9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강원경찰청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이 제기하셨던 학교 측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별감사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과 학생 생활지도 소홀 등의 사실을 일부 확인하였고, 비위 정도에 따라 학교장과 관련 교원 4명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양구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지역 내 학교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8월 4일 선제적 학교폭력 예방을 포함하여 안전한 학생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강원도 내 전체 학교 대상으로 방학 중에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설문조사와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2학기 개학과 동시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주간을 운영하여 학교폭력 인지 시 신속한 신고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 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해당학교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학교에서는 7월 20일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8월 17일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퇴학 2명, 전학 2명, 출석정지 1명, 사회봉사 1명, 교내봉사 4명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가해학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중 가해행위가 명확한 학생 2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조기인지 미흡, 학교폭력 신고․접수 미이행 등의 일부 사실을 확인하여 ‘특별감사’를 실시 중이고,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와 교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 4일 학교폭력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고,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학교폭력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매월, 격월 단위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 작금의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향후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동시에, 학교폭력 발생 시에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손쉽게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방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법과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례와 체험 중심 활동, 또래상담 등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전문상담교사 미배치학교에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우선 지원하는 한편, 전문상담교사를 꾸준히 증원하여 학교․학급 단위에서 심리지원과 상호이해교육 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경찰청,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 ‘푸른나무재단’ 등과 협력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한편, 피해학생의 치유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본 사건의 피해자 가족분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사안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학교가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9일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06 ~ 2021-08-05
참여인원: 6,564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이후 9일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저도 어머니도 가슴 아픈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 62세입니다. 평소 당뇨와 고혈압이 있긴 했지만 약도 꾸준히 복용하셨고, 정기적인 검진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관리를 잘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지난 6월 19일 오전, 집 근처 OO병원에서 백신(AZ) 1차 접종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후인 6월 21일부터 매스꺼움과 어지럼증 지속되어 6월 23일 오전에 백신 접종을 했던 OO병원을 재방문하였습니다. OO병원에서 혈액검사를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약 처방만 받은 후 귀가하였습니다. 약을 복용해도 차도가 없자 아버지는 6월 26일 오전 8시경 기존에 꾸준히 검진을 다니던 △△병원 또한 방문하였으나,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수액만 맞고 귀가하였습니다. 당일에 일시적으로 기력이 조금 회복되는듯 하였으나, 그다음 날인 6월 27일 오후 5시 30분경,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쓰러지셨습니다. 의식이 없고 숨소리가 들리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하며 급하게 119를 불렀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1시간이 넘는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였으나 끝내 돌아오는 건 아버지의 사망선고였습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비통합니다.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권고하던 백신 접종 이후 아무 준비도 못 한 채 아버지를 허망하게 보내야 했습니다. 최근 보고된 사망자 누적만 500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이 숫자들이 단순히 기저질환 때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대통령님께서는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에 관해 전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아닌, 기저질환만을 내세우며 인과성 없음으로 결론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족 곁을 떠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다녀간 병원 한 곳에서라도 백신 접종에 관해 적극적인 검사나 조치가 있었다면 저희가 이런 슬픔을 겪을 일은 없었을 겁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백신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접종률만을 높일 것이 아니라, 접종 대상에 대한 세분화된 가이드라인과 부작용의 위험성, 실제 부작용 사례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과 아픔을 겪고 있을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부디 적극적으로 현 상황에 대해 살펴주시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과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법위에 군림하려는 **노총 해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7-06 ~ 2021-08-05
참여인원: 766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25일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렸던 청원인입니다. 해당 청원글은 노조를 탈퇴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를 당한 저희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부당해고를 당한 뒤 매일 회사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 제보를 넣어 관심을 가져준 취재기자님들이 취재를 하러 와주셨고, 해당 사건은 기사로도 보도됐습니다. 아버지가 다니셨던 **시스템 **물류는 자동차 라인이 끊겨서 나오는 리스크보다 6명을 부당해고 시켜서 받는 리스크가 적다는 판단으로 화물연대의 요구를 들어줬고 결국 6명은 부당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즉, 20여 년간 함께 일한 동료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회사를 압박해 해고를 시키게 만든 화물연대는 노조 내부에서 만든 회칙에 따라 해고당한 6명은 회사와 계약할 수 없다며 억측을 펼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노조 내부에서 만든 회칙’을 근거로 회사 측에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고, 회사는 농성을 끝낸다는 조건으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엄연한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노동자만 보호하고, 힘없는 노동자는 가차 없이 내쳐버리는 게 옳은 건가요?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민노총은 결국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펼치며 힘없는 노동자 6명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계약 해지를 한 것은 불법입니다. 이렇게 법위에 군림하려는 **노총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납수치 초과.. *** 엄중수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06 ~ 2021-08-05
참여인원: 168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18개월 아기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6월말 갑작스러운 문자한통으로 이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아기는 20년 1월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유아용품 전문 브랜드이며 업계에서 손꼽히는 회사인 ***라는 브랜드의 유모차와 카시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월말 갑작스럽게 아기가 사용하는 유모차가 납수치 초과로 인해 리콜이 진행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해당 브랜드의 "**"라는 절충형 유모차로 19년 6월 런칭된 제품으로 19년 생산분의 안전가드에서 납수치가 초과되었다는 내용이었이며 저희 아기가 사용하는 제품도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납중독의 경우 유아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발달지연, adhd, 피부질환, 안구질환부터 심각할 경우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브랜드는 안전가드만 문제가 있기에 안전가드만 교체하라는 명령을 한국기술표준원으로부터 받은 부분이라 19년도 제품의 다른 부분이 안전하다는 시험성적서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전가드만 교환하면 안전하나 보상차원에서 "*** 유모차" 또는 "**** *** ***"로 2~3달 후에 교환 해주겠다고 선심을 쓰는 척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모차"의 경우 절충형 유모차로 24개월 정도의 유아가 사용하는 것으로 최초 생산분을 구입해 바로 사용한 사용자의 경우 이미 사용시기가 지났으며, "**** *** ***"의 경우 36개월부터 사용가능한 모델로 최초 생산분을 구입해 바로 사용한 경우라도 1년 정도 후에 사용가능한 모델로 사용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되지 않는 품목들입니다 아기들이 사용하는 제품에서 납이라는 심각한 중금속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서 검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일말의 양심도 없는 ***라는 회사를 꼭 엄중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비트코인(암호자산) 해외거래소(**** 등) 차단 계획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7-06 ~ 2021-08-05
참여인원: 2,607

금일 금융당국이 특금법 유예기간(2021년 9월 25일)이 지나면 해외 거래소인 **** 등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70452541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자리는 줄어들고 부동산은 폭등하였으며 정부 정책은 2030 청년들을 외면하기만 해 있던 사다리조차 걷어차여 절망과 한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이 부동산 폭등으로 재미를 볼 때 2030 청년들은 나름대로 삶을 개척해 나가고자 암호자산 시장에 발을 들여놓았고 마지막 남은 사다리로 생각해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마지막 남은 사다리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특금법이라는 그럴싸한 명분하에 해외거래소 이용자들까지 모두 차단하여 씨를 말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해외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이 되지 않으며 당연히 암호자산을 원화로 구매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금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암호자산을 해외 거래소로 보내 자발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내 어떤 은행과도 상관이 없으며 금융당국이 간섭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30 청년들의 설움은 이번 2021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충분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에 뉴스에 보도된 대로 9월 25일 이후 우리가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2030청년들의 분노는 분명히 내년 대선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사다리 걷어차지 말고 내버려 두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0대 20대 유학생들의 백신 우선접종을 승인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06 ~ 2021-08-05
참여인원: 235

10대-20대 유학생들이 현재 몇백, 몇천의 학비를 꼬박꼬박내면서도 현지에서만 가능한 현지인들과의 대화나, 교류를 전혀 하지 못한채 1년~2년이라는 시간을 버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배우는 내용, 현지 친구와 연락을 하며 회화를 연습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곧 9월 새 학기가 시작해서 적어도 10월에는 출국을 하려고 하는 유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맞지 못하는 나라나 상황들이 있기에 저 역시 한국에서 꼭 백신을 맞고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아야만 학교에 돌아올 수 있다는 학교측의 입장과, 수험생분들만 접종한다는 소식에 점점 순서가 밀려가는 저희 유학생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될지. 심지어 맞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고등 유학생들은 대학 준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지 않은 채 두려움에 떨며 출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싱가포르는 12세~17세에 대한 화이자 백신접종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접종을 희망하는 유학생 고1, 고2까지도 접종범위를 넓히고 곧 출국을 해야하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접종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정말 해외로 돌아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제목: 일용직 해촉증명서 발급 어렵고 건강보험료 누적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06 ~ 2021-08-05
참여인원: 225

국민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용직 사람들을 위해 해촉증명서 간소화 또는 편의를 했으면합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다보면 지역건강보험을 내야하는데요 매번 자기가 일한곳에서 퇴직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만 건강보험료를 조정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들 대다수가 단기로 몇일 또는 몇주로 일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업주에게 매번 해촉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해도 귀찮거나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여 발급 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다보면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에는 근로하는거로 여겨져 보험료가 계속 누적되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고용보험공단에는 회사 일 시작부터 퇴사일까지 다 나오는데 왜 이 내역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조를 안하나요? 서로 관련 공단끼리 내역을 공유하면 번거로운 해촉증명서 보낼필요없고 건강보험공단에 업무도 많이 줄어들텐데요 그래서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위해 해촉증명서로 건강보험료 산정하는 업무를 개선했으면 합니다
제목: SNS 사이버 범죄 신고 및 도용 사진 게시 등을 목적으로 *** ***의 제한된 사용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06 ~ 2021-08-05
참여인원: 147

저는 한국부인을 둔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를 자연스럽게 알게되었고. 한국의 문화를 많이 사랑합니다. 또한 제2의 고향입니다. 이일을 하게 된 배경에는, 예전에 나의 한국가족이 사기꾼에게 피해를 입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 남녀 이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SNS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사기 계좌, 사기범, 로맨스 사기범들을 ******운영진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로맨스사기꾼들은 남의 사진을 도용하고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나의 한국가족이 피해를 당할 뻔 했기때문에, 나는 SNS 사이버 범죄자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용자들은 저와 저의 정보에 의존합니다. cybercrimes사기꾼들을 5년 동안 보고해왔고 15,000명이 조금 넘는 로맨스 사기꾼들을 보고했습니다. 저는 한국 여성 5명을 자살에서 구해내어 서울 대사관의 현지 경찰과 FBI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의 ****** 친구들과 사용자들이 부정 행위자들의 URL(계정) cybercriminals는 이러한 사기계정들을 **** 관리팀에 보고하고 많은 사기계정들을 소멸하도록 도와줍니다. 나는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 **운영진에게 어떠한 보상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그들에게 알아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나의 친구들과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운영진은 나의계정을 5년전부터 매년 제한자로 만들고. 심지어 나의 계시물을 스팸이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처사입니다. 다행히 나의 친구들의 간청으로 다시 계정이 복구되었지만, 올해 6월에 ***운영진은 두번이나 나의 계정을 없애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의 계정은 그들에 의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들이 없앤 것입니다. 왜그러는 것일까요? 진정 ***운영진은 누구의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내가 제출한 제한하지 않는 50개 이상의 사기계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스팸이라고 단정짓고. 나를 축출하려는 의도입니다. 슬픈현실😣입니다. 이 조치를 재고하고 모든 공개와 함께 계정을 복원해 주십시오. (내 계정과 공개 기록을 복원해 주십시오.) 오늘도 나의 친구들과 사용자들은 나의 계정복원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SNS 사이버 범죄자들을 제한하여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갈길이 멀어요. 우리는 ******에서 이러한 SNS 사이버 범죄자들을 계속 제거해나아가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디 저의 아내와 딸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7-06 ~ 2021-08-05
참여인원: 296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있는 31살 조경환이라고합니다. 저의 아내는 태국이고, 저와 아내 사이에는 2021년1월18일날 태어난 딸이 있습니다. 저의 아내가 한국에 불법체류중에 저희는 교제를 시작하였고, 교제를 하던중 저의 아내의 임신사실을알게되어 비자문제, 한국에서의 거주문제를 합법적으로 처리하고자 출입국사무소에 자진출국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뒤 코로나로인해 출국하는 일정이 미뤄지게 되었고 , 배가 부른후에 홀로 비행기에 타고 태국으로 입국을 하였습니다. 와이프가 태국에 입국한직후 한국에서 아내와의 혼인신고를 끝낸후 결혼비자(f-6)발급을 위한 제출서류들을 꾸리면서 아이를 출산하였고 , 출산한 이후에 결혼비자(f-6)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정확한 불허사유안내없이 불허가 통지만 받았습니다. 결혼비자는 한번신청을한후 불허가가 되면 6개월 이후에 신청을할수가있고, 아내혼자 친정집에서 육아를 하며 힘들게 지내고 저또한 저의 딸과 아내가 그리운마음에 다시또 초청비자(단기비자c-3)를 신청 접수를 하였습니다. 위에 결혼비자준비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각종 서류들을 제출한 후에 대사관으로부터 저의 딸이 한국에서 저와 함께 있을때 태어난게 아닌 태국에서 아내혼자 낳았기떄문에 친자임이 의심된다 하여 아내는 그 갓난 아이를 대리고 친정집에서 방콕까지 300km가 넘는 거리를 차로 움직여 대사관에서 지정해준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였고 저는 수원출입국사무소에 방문을하여 유전자 검사를 하고 현재 지금은 그 결과를 기다리고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전자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아내의 초청비자는 불허가 되고, 아이혼자 유전자검사가 안나왔다는 이유로 심사중인 상태로 사증발급확인포털 사이트에 나옵니다. 아내의 불허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7. 입국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습니다. 8. 가족관계 및 경제적 여건이 예정한 체류기간 내에 귀국할 것임을 소명하지 못하였습니다. 10. 초청한 자와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에대해 법은 모르지만 전혀 납득할수가 없었습니다. 입국목적은 가족이 함께 한국에서 거주하기위해서, 딸이 태국에서 태어났기떄문에 한국국적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로 인해서 초청장을통해 비자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사유를 얘기하고 가족관계 및 경제적 여건이 체류기간이 만료됫을경우에 태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거같다라는 판단또한 어떠한 근거로 이류를 앞세웠는지 이해를 할수가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한후 가족관계증명서라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증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증명이 안된다하고, 제가 직업이 휴대폰매장에서 프리랜서로 일을하고있는것은 사실이나 4대보험 등의 수입이 확인이 되지않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여건을 운운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프리랜서,또는 무직자들은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의 이유로 위장결혼등의 의심을 받아야 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0번 내용 또한 초청한자(저)와의 관계입증이 안된다는게 도대체 무슨말인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저와 저의아내사이에 태어난 자식이있고,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도 다끝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계입증을 더요구한다면 도대체 저는 어떤자료들을 제출하여서 입증을 해야하는것인지요 지금 위에 적은 내용들처럼 저는 대사관에게 불허사유에 대해서 납득할수가 없다고 다시한번 확인요청을 하기위해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에 전화를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그저 비자불허가 난 당사자(아내)가 아니면 답변을 해줄수가 없다 라는 내용만 전해들었고 , 그래서 저희 아내가 직접 전화를 하니 유선상으로 안내해줄수없다 이메일로 민원접수를 해라 라고해서 이메일로 민원접수를 넣었고, 그에대한 답변은 사증확인사이트에 나와있는 7. 입국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습니다. 8. 가족관계 및 경제적 여건이 예정한 체류기간 내에 귀국할 것임을 소명하지 못하였습니다. 10. 초청한 자와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글들이 나와있는 모니터 화면 사진을 이메일 답변으로 보내고 끝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 초청인의 자격으로 이메일로 납득할수 있을수 있는 알아듣기 쉬운 불허사유를 다시 요청을 했으나 똑같은 답변만 나오기에 대한민국 감사원에 민원접수를 하겠다고 이메일을 2~3차례 보내며 그럼 내가 태국을 방문하여 아내와 아이와 함께 대사관 방문을할테니 영사님과의 인터뷰 또는 면담을 요청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 영사면담은 할수 없다라고 안내를 하여 대사관에 다시 전화한후 면담이 안되면 통화라도 할수있게 해달라고 하였고 , 저는 삼청동에 위치한 2021년 7월 2일 감사원 주차장에 아침9시부터 차를 주차해두고 차안에서 오후 4시까지 전화를 기다린끝에 통화연결을 하였으나 민원 문의를 하기는 커녕 이유는 말해줄수없다는 말과함께 질문한번 해보지 못한채 통화를 끊어야만 했습니다. 벌써 이 비자문제로 인해 1년1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이가 태어난지 5개월이 넘은 이시점에 제품에 한번 안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 모두 지칠대로 지쳐있고, 담당 영사를 상대로 민원접수를 하려 알아보았으나 뚜렷한 방법이 없이 법무부에 전화해라 . 법무부에 전화하면 외교부에 전화해라 전화돌리기만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는 저의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며, 유전자검사가 나와서 아이만 비자가 허가가 난다고 한들 이제 5개월이 막넘은 갓난아이혼자 보호자 없이 한국에 어떻게 입국하라는 건지 너무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금 이상황이 도대체 정말 저희 아내가 남들은 다받는 초청 단기비자 마저 불허를 받을만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만약 그런사유가 없이 행정처리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던건지 , 저의 민원메일로 인해 저에게 화풀이하기위해 영사의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건지 확실한 사실규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국민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딸과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민문투망허용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06 ~ 2021-08-05
참여인원: 137

투망을 이용한 고기잡이는 어획강도가 낮고 천렵문화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어 온 전통어로행위임을 감안할 때 규제를 완화하여 유어객들의 편의를 도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우리의 천렵문화를 법으로 규제하여 투망에대한 좋지못한 인식이 팽배한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우리내 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이 즐기던 천렵문화를 어느순간 불법으로만들어 범법자로만들고 불필요한단속과 마찰로 지역민심또한 흉흉해지는것만 같습니다. 미끼와 바늘을 사용하지않아 친환경적이며 민물고기치어들은 투망사이로 빠져나가고 돌아래에있는 어종을잡을수없기에 어족자원피해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에게는 스포츠투망으로 발전하여 국민건강증진과 관광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수있는 민물투망을 충주시처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혼한 1인 가구(돌싱)의 양육비 지급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소득제외 고려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06 ~ 2021-08-05
참여인원: 184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지 1년여가 되어가는 이혼남입니다.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누구보다 아이를 사랑했지만 극복하기 어려운 부부간의 문제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싶었지만 아이 엄마도 아이를 많이 사랑했고, 결국 어쨋든 아이에게는 엄마가 더 필요하다는 주변의 조언과 판단에 양육을 아이엄마에게 넘겼습니다. 둘 다 아이들을 끔찍히 사랑하기에 이혼가정의 일반적인 평균보다 더 많은 면접교섭을 하고, 법정 금액 이상의, 제 수입대비 다소 무리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절차를 마무리 했습니다. 문제는 이에 따라오는 부가적인 정책들이 양육비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이었습니다. 급여생활자가 급여의 절반을 양육비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로 생활을 근근히 이어가는 중인데, 1. 양육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돈으로 잡힙니다. 양육비는 저를 스쳐가서, 아이 엄마가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소비를 합니다. 소득은 제가 잡히는데, 저는 100% 사라진 돈입니다. 제아이를 위해서 쓰는 양육비, 지금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이 소득공제 구조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소득세법에 대한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2. 5차 재난지원금을 보면서도 또 좌절을 합니다. 1인가구 기준 소득에 간당간당하게 오버가 되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득이 전부 저의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육비를 빼면 매달마이너스로 매달이 재난인 사람인데, 아쉽게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절대소득이 많은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난지원금 기준이 하위 50%만되어도 이런생각조차 하지않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급여의 절반 정도를 양육비로 보내고 홀로 남은 돌싱 1인가구의 삶은 생각보다 많이 여렵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특히 경제적 지원책을 만들어 낼때 양육비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작은 혜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증빙은 이혼합의문+최근 1년의 양육비이체 내역(통장사본등)이정도 있으면 증빙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양육비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많은 지탄이 있고 이슈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정도 개입을 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지급되는 양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나, 세금혜택 같은것을 주면 어떨까 합니다. 단 한번도 세금, 범칙금 등 연체한 적 없고, 모든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은따는 한명의 선동으로 될수 있는데 왜2명이여야 하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06 ~ 2021-08-05
참여인원: 192

저희 딸은 은따로 인해 한달째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으며 한달째 정신과 우울증불안증세 약을 복용중입니다 A라는 친구는 학기초부터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은따를 시켜왔고 그로 인해 저희 딸은 수치심 비참함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고의적으로 괴롭힌걸 인정했고 저희 딸이 괴로운것도 알았다고 합니다~이로 인해 우울증약 탈모 겨드랑이농양 악성여드름이 생겨 놨습니다~그런데 법이 은따가 2명이상이어야 학폭이 성립된다고 하십니다 한명이 거짓말로 선동을 하여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도록 하였고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려고 대화를 하고 있으면 끼여들어 대화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학기초 친해진 아이들과 급식소로 가고 있으면 뛰어와 2명에게만 어깨동무를 하고 가버리고 친구들 있는데서 몇차례나 먹을걸 가지고 와 딸만 빼고 주는등 . 동아리에선 옆자리가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자를 다른 곳으로 당겨 앉았으며 다른 아이들이 이상한 아이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등등 은따로 고의적으로 괴롭힌 정황들이 많지만 가해자가 혼자이기 때문에 학폭이 아니라고 합니다 교묘하게 은따가 늘고 있는 이 시점에 증거가 없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한명이 선동을 하여 친구들간에 거짓이간질을 시켜 은따를 만들었는데 2명이 아니라고 은따가 아니라니 기가 막힙니다 법 좀 개정해주세요 주변친구들은 방관하니 증거는 없고 한명이 선동질을 하였습니다 저희 딸은 아직 정신과약 복용중입니다 한명이 거짓말로 선동하고 옆에 친구들은 다 방관하지만 옆에 있으면서 같이 따를 시키는데 증거가 없으니 가해자 한명이 인정을 해도 성립이 안되네요 제발 은따를 1명이상 따돌림으로 바꿔 주세요 극단적선택을 해야만 법이 바뀌나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피해자보호조치로 반이동도 어렵다하십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우리 아이 죽으라는 겁니다 죄 인정한 가해자랑 같이 지내라니요 제발 은따가 늘고 있는데 괴롭고 극단적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법개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과 관광객을 기만한 책임자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06 ~ 2021-08-05
참여인원: 135

대한민국 강원도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군시설관리공단이 **군을 찾은 관광객을 상대로 기만 영업행위를 지난 2020년 초부터 최근까지 뻔뻔하게 일년이상이나 벌여오다가 내부 제보자의 제보로 시작하여 그 사실이 감사팀과 군보건소 위생계 담당자의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기만 사실은 자판기로 뽑은 커피를 일반 아메리카노라고 속여서 판매를 해왔습니다. 더구나 정상적인 아메리캬노를 판매하는 다른 사업장과 같은 가격인 3000원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담당자와 팀장이 수차례 그 영업이 부당함을 건의 보고하였으나 그 최고 책임자는 강행하라고 지시하였다고합니다. 당연히 그런 지시없이 하위 담당자가 그런 영업을 할리가 만무하지요.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배신감느끼는 위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영업행위를 한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책임자 징계는 커녕 재발방지 대책이나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복이 두려워 어렵게 익명으로 제보한 내부 제보자의 제보를 토대로 이 비위사실을 감사팀에 조사의뢰하여 사실을 밝힌 후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위법한 영업을 지시한 책임자를 처벌해 줄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문행정사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06 ~ 2021-08-05
참여인원: 185

행정사가 행정에 관한 법률자문 및상담과 행정심판대리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을 개정하여 시도군구청에 고문행정사제도의 도입근거마련하여 사전행정분쟁해결등 국민의 행정소송비용절감은 물론 , 젊은이들에게 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여야합니다 따라서 현행 행정사법을 개정하여 행정에 관한 법률 자문 및 상담 업무를 행정사 업무에 추가함은 물론, 시도구군청에 고문행정사를 두어 사전에 행정분쟁등 해결하여 행정소송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에, 정책제안 청원을 제출하오니,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