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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제출국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11 ~ 2021-09-10
참여인원: 476

문재인 대통령님께! 코로나와 경기침체 그외의 수많은 국정운영으로 애쓰고,힘도 많이 드시리라 믿습니다만 저의 청원을 읽어 주시고 인도적 재량으로 저의 강제출국을 철회해 주시기 간절히,눈물로 호소합니다 저는 서민의 딸로 이땅에서 태어나 성장 하였고 교육과 취업,결혼도 하고 자녀도 2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에 이민간 남편을 따라 1988년 두 아이와 돈 4000불( 그당시 외환 관리법으로 1인당 5000불을 가지고 갈수 있었음) 을 가지고 미국에 갔습니다. 남편 역시 무일푼으로 미국에 가서, 저희 부부는 언어와 모든 것이 다른 나라에서 이민자로서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던중 경제불황으로 사업체와 집 두 가지를 다 잃게 되었고 저는 다니던 직장에서 차별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하였습니다 저는 혼자 직장을 대신해 거대 로펌과 싸워서 1차는 제가 이기고 2차는 회사가 이기면서 3차 소송을 준비하다가 정신적,육체적 어려움에 빠져 공황장애 우울증,불면증을 얻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살아야 하기에 소송으로 잃어버린 옛 직장 대신에 새직장 찾기에 열심을 내었지만 미국에서는 직장 취업에 반드시 필요한 전직장의 referense(전 직장 조회) 에 걸려 재취업의 기회를 잃고 배우자와도 이혼 하였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다 성장 하였고 해서 미국에서의 28년의 삶을 다 정리하고 2015년 4월 말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였습니다.저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 전라남도 구례군 **면에 연세 180만원의 시골집을 얻어서 월 38~43만원으로 생활 하고있습니다. 그래도 가난 하기는 커녕 자연과 내 모국의 말을 듣고 하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뿐이었습니다.한국에 와서 2018년까지는 건강에 문제가 없었으나 8월부터 심한 공황장애가 왔고 2019년 2월 부터는 양쪽 무릅에 퇴행성 관절염(왼쪽 4기 오른쪽 3기) 이 와서 언니 명의의 건강보험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연히 하면 안될 불법이었지만 너무 많이 아프고 힘이 들어서 정말 생존을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해외에 살아서 국내법도 정말 몰랐고 외국인이 보험에 가입 할수 있는 사실도 전혀 몰랐습니다 2019년 8월부터는 6개월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강제적 건겅보험법이 시행 되었으나 그런 사실을 지역 건강 보험으로 부터 고지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어쨋든 타인도용의 보험사용으로 2020년 2월 경기도 고양시로 부터 연락 받고 성실히 벌치금 265만원 납부하였고 알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였던 구례 지역건강 보험 165만원 중 65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해외에 1개월 이상 체류해서 6개월 자격 정지로 깍아진 금액 때문에..) 그 일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고 조서 쓰고 일년 반을 고통과 스트레스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겫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 법원으로 부터 벌금 400만원 고지 받고 이의신청으로 3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고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 된것으로 판단 하였으나 2021년 7월27일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부터 출두명령서를 받고서 알아보니 제가 강제출국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살인과 같은 범죄 조차 과실과 고의의 차이가 상당합니다.저는 이주 노동자가 아닌 한국계 국민이고 고국에 뼈를 묻고자 청산 하고와 미국으로 돌아갈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역이민을 와도 그들은 경제적 여력이 있어 집과 차를 사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으나 저는 집도 차도 수입도 없습니다 혼자 최소한의 삶을 살 형편일 뿐입니다 저는 나이도 만 64세이고 또 다리가 아파서 노동력이 없습니다.한국이든 미국이든 노동할수 없고 한국에서 살면서 내년에 국적 회복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돌아 가서 살려면 렌트비가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혼자 살아도 한국에서의 삶보다 5배 10배의 생활비가 들고 건강도 안좋아서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어야 하는데 65세가 넘어야만 건강 보험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 65세가 넘어야 극빈자들에게 주는 월페어를 신청할수 있고 제가 받을수 있는 연금은 만 66.5세 지금으로 부터 2년 반을 기다려야 합니다.노인복지 차원의 노인 아파트 역시 만 65세가 되어야 신청 할수 있고 아파트 배정은 5년 ~10년 이상 걸립니다 재중동포와 북한난민, 예멘 난민도 받아 주는 대한민국에서 고국에 와서 살다 뼈를 묻고 싶은 이 사람를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친인척과 친구도 다 여기 있는 저의 생존권,생사여탈권,거주와 이주의 자유 까지 박탈함은 너무 가혹 한 일입니다 개인의 삶을 말살 하는 일이 됩니다.저에게는 장수할 만큼의 건강도 없습니다. 경제사범도 아니고 단 한번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칩니다.. 제발 내 모국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법 잘지키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경제력만 있다면 어디서도 살수 있지만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한국에서의 거주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부디 인도주의적 온정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청원인 ***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살려주십시오!! 1만5천여 영세상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11 ~ 2021-09-10
참여인원: 389

살려주십시오 !!! 1만5천여 영세상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서울 금천구 **대로 ** ******유통센타( 이하 ‘**유통상가’ 라고 합니다) 입점상인들입니다. 코로나19사태로 어렵게 어렵게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이 와중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철 신안산선(공사주체 :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공사에 **유통상가 진입로 입구에 지하철공사 수직구 및 수평구를 설치하여 5년간 공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유통상가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공사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5년간 상가 앞 진입로에 수직구 및 수평구를 설치하여 공사를 하면 어떤 고객이 상가를 찾을 것이며 기존 거래처는 끊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1만5천여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막무가내로 강행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도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막무가내로 강행하는 공사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애절한 심정으로 간청합니다. **유통상가 진입로 입구의 지하철공사 수직구 및 수평구 구간을 다른 곳(상가 출입구 진출입로 외)으로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련 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유통관리(주)임직원 및 입점상인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이 무슨 의미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1 ~ 2021-09-10
참여인원: 340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아이 셋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각 시도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4단계로 격상되면서 어린이집 휴원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최소화를 위해 어린이집 원아의 "보육밀집도 완화를 위해 가정보육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집 이용 최대한 자제 요청하고 맞벌이가정등 긴급 보육 수요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맞벌이가정뿐만 아니라 가정보육이 가능한 가정에서도 긴급보육을 신청하여 어린이집에 등원을 합니다. 정원의 100%가 긴급보육을 신청하여 어린이집에 등원하는데 어린이집 휴원이 왜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정보육이 가능한 어머님들의 대부분의 긴급보육신청 사유가 "집에서 아이 케어하기가 힘들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맞벌이 가정만 등원하게 하고 우리는 못오게 하느냐"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이기때문에 충분히 어머님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라도 맞벌이가정만 우선으로 하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어린이집 휴원을 실시하는 이유는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서로가 노력해서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가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지만 아이들을 부모님의 손을 빌려 가정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밀집도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휴원 명령을 지시하였으면 맞벌이가정등이라는 문구가 아닌 맞벌이가정에 해당되는 아동만 등원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축구공이 아니잖습니까? 이리저리 차이고 상처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몫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원장이 다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지자체에 문의드리면 원장의 몫으로 돌리고 어린이집 원장은 사람이 아닙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서로 지쳐있고 예민해 있는 상황에서 서로 한발짝씩 양보하면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은 내릴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명백하게 지시를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으라고 말만 하지 아이 낳고 난 후 부모들이 고충이나 문제점을 들으려고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집이 해마다 몇군데 아니 몇백군데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보시려고 해보셨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부모를 돕는 것이 아니고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만 낳으면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고 계신가요? 모두 부모가 짊어지고 가야 할 책임이 아닌가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매달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교직원에 의해 코로나19가 전파되기도 하지만 재원아동의 부모에 의해서 전파되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의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 경기도처럼 모든 시도들이 부모도 선재검사를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보육시설에 공문을 내릴 때 명백하게 명시해서 공문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탁상행정은 이제 그만 하셨으면 합니다.
제목: 웨딩홀의 갑질, 횡포를 막아주세요 (세부적인 지침,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11 ~ 2021-09-10
참여인원: 1,493

코로나 확진자 급상승, 4단계 격상에 따라 결혼식장 49인 제한.. 이해합니다. 하지만 웨딩홀은 4단계에 맞춰 조정해 주는 곳 하나 없습니다. 보증인원 150~200명, 식대 3.7~5만원 하는데 (그 이하는 거의 없음) 보증인원 조정도 아예 안되는 웨딩홀, 조정해봤자 30~40% 이내로 웨딩홀마다 다르고 식사 제공조차 하지 않으면서 200명 식대 비용은 지불하되 답례품으로 가져가라는 웨딩홀, 심지어 49명 인원 제한인데 남은 답례품은 반출도 안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식대는 4~5만원 하는데 답례품은 2~3만원 선 입니다. 원하는 건 불합리하지 않고 지불한 만큼의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웨딩홀에 49인 인원 제한 외에 정확 지침이 없으니 모든 걸 웨딩홀 입맛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대한 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가 떠안게 되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상승함에 따라 49인 제한은 이해하지만 그에 따른 웨딩홀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HMM 민영화를 서둘러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11 ~ 2021-09-10
참여인원: 2,756

저는 해운물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년 한진해운 파산으로 촉발되어 해운산업이 붕괴되는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하였고, 나 자신도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행정부를 원망했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대표와 김영춘 전해수부장관이 증언하듯이, 5년전 사태는 산업을 모르는 금융관료들의 실책으로 귀결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18년 이 정부에서 추진한 해운재건정책에 전적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하오나 해운재건의 정점에는 HMM 민영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화업체가 200만 TEU의 청사진까지 제시한다면 해운재건이 큰 과실을 맺을 것을 장담합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은 HMM 민영화의 첫단추는 공개입찰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공개입찰의 준비는 산업을 잘 아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거나 TF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후 HMM에 대한 자산실사와 자산평가는 국제공인회계법인이 주관하는 것이 절차적 공정성에 부합할 것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HMM의 대주주이자 관리인인 산업은행의 잘못된 시그널로 인하여 공매도세력의 놀이터가 되어 주가가 아비규환의 혼란에 빠져있고, 자산의 권익을 침탈당한 소액주주의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산업은행의 태도와 능력이 의심을 받고있으며, 더 나아가 HMM 민영화가 해를 넘기며, 밀실에서 수의계약이 진행될 것이라는 정황에 각종 루머가 돌기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HMM 민영화를 산업을 잘 알지 못하는 금융관료들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전철에서 탈피하여, 산업을 잘 아는 정부조직에 의해 공개입찰 방침이 조속히 공표되기를 간절히 앙망하나이다.
제목: 제2의 진도여중생이 안나오게 제 딸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11 ~ 2021-09-10
참여인원: 990

7월 8일 학교폭력발생 - 가해학생 6명, 피해학생 1명 ↳ 가해자(4명)와 피해자(1명) 같은반 7월 9일 학교폭력신고 117 신고접수 , 지역신문사 사건제보 7월 12일 학교폭력 교육청 접수 ↳ 분리조치를 위해 가정체험학습신청 7월13일 ~ 7월 16일 7월 13일 경찰서 진정서 민원접수 ↳ 피해자 경찰조사 오후 5시 ~ 오후 8시 40분 7월 15일 가해 학생들이 제 딸이 7월 13일에 유언비어를 퍼트렸다며 가해 학생들이 학교폭력 신고 7월 27일 안전생활부장선생님 전화. ↳ 가해학생들이 저와 제딸에게 ‘허위사실 제보 및 보도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학교폭력신고 8월 3일 교육청에 증거자료제출 ↳ 예정된 심의일이 11일에서 20일로 변경 ↳시교육청에 심의일 변경 건으로 민원제기 (변경된 심의일인 20일에서 기존에 예정된 심의일 11일로 변경요청 및 3건에 대해 심의건 분리 요청) 8월 4일 시교육청에 민원전화 ↳ 변경된 심의일과 심의건분리 민원요청 ↳ 오후9시경 담당 장학사전화 (예정된 심의일인 11일에 심의가 열린다고 통화) 8월 5일 심의참석일 안내문 도착 ↳ 분리가 안된 심의건을 보고 휴가중인 장학사에게 전화요청 ↳ 시교육청에 심의건 분리로 다시 민원제기 메이져급 신문사도 아니고 지역신문기자를 대동하고 왔다며 면박을 주시던 교장선생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이도 진도여학생학폭피해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학폭접수되었습니다. 가해자측은 6명이고 피해자는 1명인 상황.... 언어폭력과 부모님 험담, 시선폭력까지.... 언어폭력은 신체폭력과 달리 많은 증거와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한데 학폭사건이후 주변 친구들이 목격자를 자청하고 증거를 내밀어 주어 그 친구들과 부모님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전수조사라고 하면서 교내방송으로 쉬는 시간에 그 목격자 친구들의 이름을 호칭하며 안전생활부로 호출하는 등 목격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들도 정의로운 마음으로 목격자로 나섰는데 학교의 무책한 행동으로 목격자 증언을 한 것을 후회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후에 그 친구들에게 곤란한 상황이 돌아갈까 벌써부터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 가해학생들은 제 딸이 처음 괴롭힘 대상이 아니였습니다. 이 가해 학생들은 타겟을 바꿔가며 지속적인 언어폭력와 시선폭력을 해왔습니다.다른 친구들도 이 가해 학생들에게 타겟이 될까 두려워 엄청 눈치를 보며 잘해주려고 애쓴다고 몇몇 친구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가해학생들이 2학년 6반에 4명이 있습니다. 매 쉬는 시간마다 2학년 6반 앞으로 모이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또 2학년 6반 담임선생님은 26살의 초임 남자 선생님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분께서 2학년 6반 담임을 맡게 하신 것 또한 이 사건의 문제의 원인이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춘기라는 말 대신 중2병이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 중2가 얼마나 예민한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 아이는 이 사건이후 무기력증과 식욕감퇴, 생리불순, 정신적으로 불안증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제가 민원을 제기할 때 ‘제발 학교폭력 심의일을 따로따로 진행하게 해주세요....’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같은 날, 같은 사건이라고 심의가 열릴 때 같이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 아이의 학교폭력 피해 사안은 1건인데, 가해자 측 학교폭력 피해 사안은 2건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려는 꼼수로 밖에 안 보여집니다. 기존 심의하기로 했던 11일에는 저희 아이가 당한 학교폭력의 대한 처벌을 먼저 한 후 다른날 가해자 측 사안 2건을 심의 열어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가 당한 학교폭력 사건도 진도 여중생이 당한 학교폭력사건과 내용은 똑같다고 알고 있는데 진도교육청에서는 피해자라며 심의도 열어주고 하더니 결국엔 맞 학교폭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고 분리조치도 안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을 하는 것으로 끝이더니,, 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는 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집이 8층인데 최대한 아이를 방에 혼자 안두려고 노력중입니다. 제 딸이 제2의 진도여중생이 안되게 도와주세요....
제목: 제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고등학생 3명으로부터 일주일사이에 3번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11 ~ 2021-09-10
참여인원: 9,606

안녕하십니까! 너무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씁니다. 저는 필리핀 태생의 처를 만나 결혼하여, 현재 중학교 2학년인 딸을 둔 다문화가정의 가장입니다. 2020. 4. 경 딸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갓 입학했을쯤, 1주일의 기간동안 3명의 고등학생(가해자들은 친구사이)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 저는 가해자인 고등학생 3명을 고소하였고 이에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당연히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받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6개월 이상 진행되면서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수사기관인 ****경찰청은 피해자인 제 딸이 최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에서 성폭행을 부인하였고, 이후 가해자들을 고소한 이후에는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되지 않으며, 성폭행 이후에도 가해자들을 만났고, 사건 당시에 같이 있었던 아이들이 피해자인 제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게다가 범죄장소인 모텔 cctv에서 제 딸의 모습이 강간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이런사정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너무도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제 딸아이는 경계성 지능장애(아이큐 74정도)입니다.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 작성의 심리평가보고서에는 지능지수 74이고, 언어이해 지표는 동일 연령대와 비교 부족한 편에 속하고, 특히 작업기억 지표는 ‘매우 낮음’ 수준으로 단기 기억력은 매우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딸아이는 위 심리평가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일관적이거나 구체적으로 진술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피해 당시 나이가 만 12세인 중학교 1학년으로서, 1주일의 기간동안 3명의 각기 다른 고등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이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 딸이 성폭행이후 가해자들을 만났다는 점은 가해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준 것입니다. 제 딸이 성폭행 이후 가해자들을 한두번 만난 사실은 있는데, 이는 제 딸의 친구가 불러서 나간 자리에 가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연히 만난 것이지 제 딸이 가해자들과 연락하여 만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피해자인 제 딸이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가해자들과 연락을 하여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고소해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경찰서에서 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아 수사를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하였지만, 제 딸은 제가 알게될 것이 두려워 진술을 계속 거부하였고, 나중에 제가 딸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어서 정식으로 고소를 한 것인데, 나이가 어리다보니 경찰서에서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지방경찰청에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건을 고소한 후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했었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지방경찰청은 **경찰서에 수사협조를 하기는 커녕, 일반적인 고소사건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였습니다. 이 사건 수사에서 정말 슬픈 것은 가해자들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제 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겠다고까지 하였으나, 나이가 어려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고, 가해자들은 제 딸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검사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다고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와 같은 주장만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 이 사건이 너무 억울하고 거리낌이 없다면 당연히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해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3명 모두 같은 이유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죄는 일주일의 기간동안 3회에 걸쳐 친구사이인 3명의 고등학생들이 각각 범행하였는데, 이들 중 처음 범행한 자가 3차례 모두 그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의 공모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가해자들의 공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통화내역, SNS 등에 대해 어느정도의 노력을 다해 수사를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이 게임을 통해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만12세의 아이에게 소주 1병 이상을 마시게 한 후에 저지른 범죄임에도 오히려 제딸은 입에 담지 못할 소문으로 인해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지 못하여 유급을 당하고, 이 사건의 충격 때문에 **가족성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2차가해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해자들은 **지역에서 잘 지내고 있고 학교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무리하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발생 후 1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부디 오랜 시간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상,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서 나이어린 제 딸에게 한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공정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제가 딸을 지키고, 앞으로 살아갈날이 더많은 제 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 동의 없는 2차 접종 일정 연기, 정부와 질병청의 오만함을 규탄하며, 일정 변경을 허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1 ~ 2021-09-10
참여인원: 1,029

어제 (9일) 오후 정부는 모더나 백신 공급 지연을 핑계로, 2차 접종이 예상되어 있던 국민들의 접종 일정을 국민들의 어떠한 동의도 얻지 않고, 임의로 2주 뒤로 연기 시키고, 원래의 일정으로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일선 병원과 질병관리청 콜센터의 시스템에서 예약 변경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이는 국민 개개인 생업과, 개인/직장의 일정,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권은 철저히 무시한 채, 1차 접종률 통계만을 위해, 이뤄진 오만하기 짝이 없는 조치이다. 따라서 이러한 오만하기 짝이 없는 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mRNA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가 백신을 설계한 기준에 따라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 이후부터는 국민들이 원하는 일정에 접종할 수 있도록 일정 변경을 허용하여, 국민들이 생계를 지키고 그들의 일정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는 임상 설계 단계에서부터 각각 3주와 4주간의 간격에 맞춰 2차 접종을 하도록 백신을 개발하였으며, 미국 CDC나 제약사의 영어 원문 설명서 (Prescribing Information and Fact Sheet) 를 보면 화이자의 경우 3주, 모더나의 경우 4주 간격으로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다른 일부 국가의 사례나 몇몇의 (제약사로부터) 공식 확인되지 않은 연구결과만을 인용하며, 정작 백신을 개발한 주체의 공식 임상 결과나 접종 권고 기준, 미국 CDC 의 기준은 철저히 무시한채 접종 간격을 6주로, 그것도 국민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애초부터 화이자와 다른 백신들의 계약 전체 물량 자체를 여유있게 선정하여, 1회 입고시 입고되는 물량을 늘렸다면 이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문제였다. 이러한 정부의 오만한 결정을 규탄하며, 즉시 백신 예약 기관 및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오픈하고, 제약사 권고 기한 이후로는 국민들이 백신 접종 일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교대 근무, 각종 시험 준비, 해외 출장, 해외에서 학업, 그리고 그 이외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국민들의 사생활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1차 접종자들의 2차 접종 일정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은 백신 운영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힘든 상황속에서도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
제목: SBS드라마 라켓소년단 2기 방영을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8-11 ~ 2021-09-10
참여인원: 286

SBS 드라마 라켓소년단 2기를 많은 시청자들이 원합니다 2기 방영해주세요 ㅠ
제목: 울산시 전기차 보조금 재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11 ~ 2021-09-10
참여인원: 187

안녕하십니까 울산시 전기차 보조금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울산시 전기차 보조금은 5월 말경 이미 거의 다 소진 되었습니다. 대부분 소진된 이유는 애초에 잡아놓은 예산이 다른 지역과 너무 많은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대부분 소진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을 알고는 타지방에서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전기차 지원을 하였습니다. 울산시는 부족함을 알고도 추가편성은 커녕 아예 계획조차 없습니다. 지역별 지원 대수를 보자면 특별시를 제외 하고도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역별 편차가 나도 너무 크게 나고 있어 울산 시민들은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를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서울 14,000대, 부산 3,560대, 대구 2,450대, 인천 4560대, 광주 1150대, 대전 3154대, 울산 370대)(1번링크) 저는 대기업이 밀집해 있는 울산시에 세금이 부족하여 전기차 지원금이 적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울산시에서 세금을 어디다 사용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부족한 예산을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지원금 전국 최하위, 코로나 검사는 사비로, 전기차보조금도 전국 최하위. 울산시는 광역시라 부르기도 부끄럽습니다. 대체 어디다가 세금을 사용하고 있기에 이토록 시민 복지금액은 나몰라라 하는지 속속들이 확인 해보시는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개 시민으로서는 확인이 안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 됩니다. 그리고 울산시가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190억을 반납했다는 기사는 무슨 소리인지 궁금합니다(2번링크) 정부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울산시 보조금이 부족한건가요? 지역차별로 봐도 될까요?
제목: 2021년 2학기 3,4단계 등교확대 방안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11 ~ 2021-09-10
참여인원: 2,46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학생입니다. 오늘 교육부의 '2학기 3,4단계 등교확대 방안'을 기사로 접한 후 분노를 감출 수 없어 이렇게 펜을 듭니다. 교육부는 '9월 6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일 땐 전면등교 가능, 4단계도 등교를 허용'이라는 2학기 등교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결정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중요한 사안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확진자가 1000명이상, 4단계는 전국 2000명이상일 시 격상됨으로 두 단계 모두 국민의 안전이 코로나로부터 심각히 위협받을 때입니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라는 명목 아래 학생들을 위험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결정'으로선 매우 불합리 결정입니다. 만약 1학기의 줌을 통한 교육이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 줌이 아닌 다른 방안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에 교육부의 '2학기 3,4단계 등교확대 방안'에 반대하며 이를 철회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택배 쉬는 날, 출근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11 ~ 2021-09-10
참여인원: 298

안녕하세요, 택배 종사자 아내입니다. 살이 까매지도록 뛰어다니며 배송하고 지쳐 10시도 안되서 잠드는 여름 8월 14일 <택배 없는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매달 빨간 날만 쉬는 택배 기사들에게는 꿈같은 휴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딜 놀러가진 못해 아쉽지만, 가족과 함께 집에서 2박 3일을 쉬며 놀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와중에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에 출근을 하라는 통보입니다. 옆 대리점, 옆옆 대리점이 출근하니 우리도 출근하자는 통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출근 못하는 사람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어느 누가 쉬지 않고 싶을까요? 차마 손을 들 용기가 안나고, 기사들 모두 발만 동동 구르며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14일 ~ 17일까지 쉬는 날이지만, 택배 업체는 고객들 불편과 택배의 혼란 등을 고려해 17일 정상 출근을 합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휴가가 전혀 없는 택배 종사자들에게 휴식을 보장하고자 진행된 <택배 없는 날>이 저희 가족과 몇몇 택배 기사들에게는 소용이 없는 출근 날이 되었습니다. 가족과 휴가 계획을 짜며 신나하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잊혀지지 않네요.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 택배 기사들도 쉼이 필요합니다.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이 재량으로 쉬는게 아닌, 의무로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변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1 ~ 2021-09-10
참여인원: 1,044

코로나로 모든 일상이 멈추어진 것 같고 사회활동의 많은 부분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는 언제 종식될 것인지 그에 맞추어 먼저 준비하는 국가가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바이러스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매일 동물 바이러스 환자를 진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단언하건데 COVID-19는 종식시킬수 없는 질병입니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몇주일째 유지하고 있지만 일 평균 확진자는 1500명을 훌쩍 뛰어넘었으며, 유유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리잡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메르스를 종식시켰다는 오만에 빠져 COVID-19를 종식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메르스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상대입니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숙주인 사람을 빠른 시간에 죽임으로써 전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COVID-19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짝 아프게만 하고 자기 바이러스를 복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전파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또한 변이를 자주 일으켜 진화하는 존재입니다. 바이러스는 변이가 일어나면 더욱 강력한 바이러스가 되어 사람을 죽인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문가의 입장은 다릅니다. 바이러스의 진화론에서 보면 바이러스는 숙주를 죽이지 않고 자신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숙주에 대한 독성은 변이를 거듭할수독 약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COVID-19의 치사율을 보더라도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의 사망율은 2~3% 였습니다. 델타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된 사람의 사망율은 이보다 현저히 낫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델타변이 판을 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현재 코로나 환자의 사망률은 0.5%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것은 COVID-19의 사망률과 경제적 피해입니다. 선진국인 미국도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때는 사회적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시행했고 엄청난 경제 충격을 완하하기 위한 막대한 달러를 시장에 풀어 경제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가 발생하는 요즘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눈여겨 보아야합니다. 현재 미국은 사회적거리두기를 최소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델타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은 뛰어나지만 사망률은 현저히 낮고, 예방접종을 한 사람에서는 중증 환자로 진행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 명동에 빈 점포가 속출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영업자를 폐업과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제는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건물주들이 파산을 신청할수 있고, 대출을 많이 해준 은행들의 파산으로 이어질 경우 2008년 미국에서 벌어진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FOMC처럼 무제한 양적완화를 할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제적 파경을 어떻게 해야 피할수 있겠습니까? 연간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2015년 4621명, 2016년 4292명입니다. 전국의 지방도로 속도 제한 규정을 스쿨존처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고속도로 속도제한을 시속 60KM로 제한한다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10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로 속도제한을 낮추지 못하는 것입니까? 경제에 미치는 파급때문입니다. COVID-19에 의한 사망자는 2019년말부터 2021년 8월 8일 현재까지 국내에 총 2121명입니다. 교통사고 1년간 사망자의 절반이 2.5년동안 코로나로 사망했했습니다. COVID-19는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 아닙니다. 또한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듭하면서 전파력은 더욱 강해지고 사망률은 더욱 떨어지는 바이러스로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년후에는 흔한 감기바이러스로 인류에 남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를 잡겠다고 경제를 망치는 것은 벼룩잡겠다고 초가산간 다 태우는 짓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방역당국 관계자님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하고자 하는 노력은 성공할수 없고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민국 경제의 체력은 점점 약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망률이 0.5% 안되는 바이러스를 잡겠다고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져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대통령님과 보건복지부장관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님, 중앙사고수습본부장님, 중앙방역대책본부장님께서는 이점을 깊이 생각하시어 2021년 8월내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공격적으로 완-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지속해서 시행할 경우, 대한민국 경제는 추락할 것이며 회복이 힘든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도 COVID-19 바이러스를 제압할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이러스 전문가로써의 미천한 조언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19 백신 모더나 접종 후 뇌출혈로 쓰러지신 현재 중환자실에 오늘내일하시는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해명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1 ~ 2021-09-10
참여인원: 1,209

7월 29일날 목요일, 저희 아버지께서 모더나 1차접종을 하셨었습니다. 그 다음날 7월 30일 금요일 11시경 자택 화장실에서 양치하시다 갑자기 쓰러지셨고 119응급 엠블런스 실려갔습니다. 원인은 뇌동맥류성 지주막하 뇌출혈이셨고 당일 수술 마치고 며칠동안 의식없이 중환자실 계시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각종 시술들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CT촬영 후 뇌사판정이었습니다. 의사 소견으로 전혀 살 가망이 없다 지금으로선 연명치료하는 게 최선이고 그마저도 해도 의미가 크지 않고 시간 문제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엄청난 큰충격이었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선 평소 가끔 두통이 있으셨지만 타이레놀같은 진통제 먹으면 괜찮은 정도였습니다. 만약 기저질환이 있었다해도 백신접종을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이 지경이 된거면 이건 엄연히 백신에 인과관계가 있는 걸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뇌사판정받고 전혀 살 가망이 없다는 의사선생님 말씀부터 연명치료거부 동의서를 쓰기까지 저희 가족이 어떤 심정이었는 지 경험자들이 아니면 이해를 못하실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나.. 이미 찢어진 마음 조금이라도 억울함과 답답함을 덜고자 청원해보는겁니다. 제발 관심 부탁드리고 힘을 보태주세요. 저희 가족과같은 백신으로부터의 불행에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목: 토지주 동의 없는 공무원의 재사권 침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11 ~ 2021-09-10
참여인원: 156

완주군청 산림과는 토지주 동의없이 전북 완주군 **면 **리 ***-*, ***-*, ***-*, ***-*번지 토지 일부에 폭3m, 길이 약500m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함으로 이에 그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고 적법절차에 의거 행정행위를 해야만 하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을 침해당한 현실에 콘크리트포장철거 및 해당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민원(1AA-****-*******)으로 접수하였더니 포장구간 철거 시 집중호우 시 임도면 유실,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인해 철거는 어렵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달라는 책임회피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책임을 져야하는 공무원의 책무를 망각한 불법행위로 재산권이 심하게 침탈당한 국민의 요구에도 안하무인으로 대처하는 해당 공무원을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고 불법하게 설치된 콘크리트포장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이를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11 ~ 2021-09-10
참여인원: 196

21년07월22일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무단가출을 하였고 그 이후 수없이 연락을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아이의 안전유무를 확인을 시켜달라고 하였으나 처음엔 잘있다고 말만하고 그 이후 시부모님이 사실을 알게되어 충격으로 쓰러지시게 되었읍니다.아내와 처가 식구들에게 아이의 안전을 확인 시켜 달라고 사진이나 영상통화,면회를 수없이 요청을 하였으나 그이후 연락두절이 되고 말았습니다.무슨 의도로 무슨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였으며 무슨 변고가 있어서 친부인 저에게 아들의 안전유무를 숨기고 연락두절 되는지 답답하고 잠도 못자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7월24일 처가집으로 아이를 보기 위해 찾아갔지만 만나주지도 않고 한번더 초인종을 누루면 가택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럽니다.제가 무엇을 잘못을 해서 이런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습니다.폭력이나 폭언,범죄 될만한 귀책사유는 없습니다.그저 하루하루 아내와 아이를 위해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며 열심히 일하고 돈번거 밖에 없는데 왜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아이를 데리고 이러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제발 도와 주세요.우리 아이 귀한 아들입니다.***씨 4대 독자입니다.할아버지.할머니 아빠가 애타게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이 일로 잘다니는 어린이 집도 아내와 처가식구들이 강제 퇴소 시키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아야 할 나이 3세인데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입니다.경찰에 신고를 수없이 했는데 단순 부부싸움,단순 가출로 판단하셔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저는 아내와 아이를 많이 사랑합니다.무슨 의도로 천륜을 져버리면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습니다.얼마전 뉴스에서 친모가 아이 목욕시키다 떨어뜨려 사망케하여 야산에 유기하고 가출하여 태연하게 이혼요구 하고 양육비 요구하는 사건을 접하니까 무척 걱정이 됩니다.아내는 평소 신경쇠약과 우울증으로 현재 심신미약 상태로 추측이 되는바 아이의 안전유무가 걱정이 됩니다.정상적인 사람은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이사하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잘놀고 있는 아이를 데려가지 않고 강제퇴소 시켜서 집안에서 감금아닌 감금생활을 하지 않고 병든 시부모님 손자본다는데 거부하는 천륜을 져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기에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제발 도와주세요.아내와 저의 아들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 ***씨 4대독자 무사한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아동실종신고 및 아동학대 정황이 있으니 접수하시고 수사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단순부부싸움,단순가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10시 이후 독서실 폐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11 ~ 2021-09-10
참여인원: 240

안녕하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한 대한민국 고등학생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독서실이 10시 이후에 문을 닫고 있는데 이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0시 이후에 공부한다고 코로나가 걸리나요? 대화 한 마디 나누지 않는 (게다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독서실에서 코로나가 전파될 가능성이 과연 높을까요 ?? 날이 너무 더워 집에서는 공부하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저와 같은 학생분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ㅠ!!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8-11 ~ 2021-09-10
참여인원: 566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나요? 청소년 보호법 인해 어린 아이들이 더욱 사고 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빠르게 청소년 보호법 폐지가 시급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학교폭력 피해자가 더욱 늘어야 나야 하나요? 제발 폐지 해주세요. 청소년 보호법 폐지는 청소년들 범죄를 저지를시 얼마나 세상이 험한지 보여줘야 하며 피해자 들이 없어야 합니다
제목: 백신 부작용 한달 후 급성뇌경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1 ~ 2021-09-10
참여인원: 3,464

2021년 6월11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한 70대 저희아버지께서 한달후인 7월11일 뇌경색으로 언어장애 마비증상으로 입원했습니다. 6월11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6월 12일-13일 심한 몸살 및 하반신이 칼로 베인듯한 통증 호소, 안구 실핏줄 터짐 6월14일 그 이후부턴 입맛도 없고 기운없고 자잘한 몸살기운,어지러움 약간있음 ~7월10일까지 애매하고 자잘하게 증상이어감 7월10일 저녁 저와 전화통화할때 의사소통에 문제없었음 7월11일 전화통화안되다가 극적으로 통화되었는데 신음소리가 나서 119신고 그이후 인천대학병원 응급실감 / MRI및.CT 찍고 뇌졸증-뇌경색으로 판단된다하고 약물치료 진행예정이라 함 평소기저질환 없었으며 혈압약 복용을 하였으나 대비 및 예방차원의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함. 백신맞구 이틀후 엄청 아팠고 그때 영향이 한달후 온거같지만.증명할 방법이 없어 답답합니다. 부작용은 그날 당일에도,이틀 후에도, 일주 후에도, 한달 후에도 가능하다 봅니다. 답답합니다. 어찌해야 할가요? 도와주세요.
제목: 종합보험 대리점 *******주식회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11 ~ 2021-09-10
참여인원: 137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인 저는 너무도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의 횡포에 살아갈 터전까지 빼앗길 위기에 있습니다. 본 청원문을 끝까지 읽어 봐주시고, *******를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저를 포함한 추가적인 피해자(보험설계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험설계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꼭 신경써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인 ***의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 주식회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는 **********의 자회사로 *** 전 대표이사가 2017년 1월 24일 자본금 160억 원으로 설립한 대형 GA(General Agency)입니다. 홍콩계 사모펀드 회사로부터 투자받아 출발한 보험대리 중개업체입니다. (참고로 모회사인 **********는 2013년 10월에 설립됐습니다.) 먼저, *******주식회사를 설립했을 때, 불법자금세탁이 의심되고, 설립 당시에 주주들의 명의신탁 자금 흐름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불법 사모펀드 회사로 의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엑셀시아 캐피탈은 2017년 12월 결산까지의 자료만 있으며 그 이후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는 많은 의혹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식회사는 보험판매 및 중개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방식, 운용하는 방식 등에서 보험설계사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금 등의 상황이 좋지 않은 보험대리점을 헐값에 인수하여, 기존의 설계사들에게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집하는 설계사들에게 리베이트 제공을 하고. 그 후, 노예계약서와 다름없는 계약서 작성을 유도했습니다. 저는 2018년 6월 21일부터 2019년 1월 14일까지 위촉되어 영업을 했습니다. 위촉 당시, 근저당 설정을 위한 부동산 물건, 이행보증 보험가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2018년 9월 21일자로 부동산 근저당 설정 2억을 하고, 1억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았습니다. 2018년 6월 21일부터 2019년 9월 21일까지의 영업실적으로 1억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했고, 부동산 근저당 2억을 설정하고 1억의 리베이트를 받고 *******주식회사 영업이익이 1억이 될 때까지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만큼인 1억의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그만 둘 수도 없는 계약서였습니다. (일종의 노예계약서) 또, 이 계약서의 조항 중 3개월 무실적, 또는 영업 이익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없습니다. 단순 30개월의 계약조항만 들어있는데,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게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계약 내용 중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 보다 월등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영업 강요 부분이 있습니다. 또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영업실적이 부족한 설계사들에게 이행보증 부동산 근저당 설정을 요구하고, 어길 때에 경매집행 이행보증에 불이익 등을 줍니다.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압류 등을 하면서 제공한 리베이트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수하고 있습니다.(이것과 관련한 책임자는 정민경 전무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는 이와 관련해 저를 경찰과 검찰에 보험 사기꾼으로 몰며 죄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식회사으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고, 저희 가족들 재산에도 영향을 미쳐 살아갈 터전마저 빼앗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의 횡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저를 포함한 보험설계사들의 권익을 보호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더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10 ~ 2021-09-09
참여인원: 347

저희 가족중에는 위독한 중환자가 있습니다.. 중환자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상대방은 의식도 없는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는바람에 저희가족은 겪지않아도 될일을 겪고있습니다. 이혼할때는 당사자들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왜 혼인신고는 혼자만 가서도 할수 있는지.. 왜 이렇게 혼인신고는 쉽고 간단한지.. 도장 대충 파고 싸인 대충하고 보증인 2명 대충 적어내고 아픈가족 생각하는것도 맘아프고 힘든데 이런일까지 생겨 골치가 아프네요. 자식도 없는 저의 아픈가족은.. 배우자로 되어있는 그사람의 동의없이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짓인지.. 법을 더 강화해서. 혼인신고를 할때에도 이혼할때처럼 당사자들의 출석을 요구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좋아서 하는 혼인신고라면 없는 시간이라도 만들어서 출석을 하지않겠습니까? 혼인신고도 당사자들의 출석을 요구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