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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연결도로만든다고 붕괴위험에도 공사강행하는 현정부는 폭정을 중단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1,489

북한 연결도로 만든다고..'붕괴' 위험에도 공사 강행하는 현정부는 폭정을 중단하라 1. 수천억원을 사용하며 경제성은 없는 그리고 항동주민의 목숨을 담보로하는 북한만을 생각한 서울광명고속도로(온수터널)을 우리는 반대한다. 2.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의 어린이의 안전을 무시하는 수직구공사, 덤프트럭이동, 공사장비 이동, 폭약발파하는 서울광명고속도로 온수터널 공사를 반대한다. 3.구로항동지구 한가운데 환기구,변전시설로 사용될 수직구공사는 항동주민 5200세대의 안전과 건강 환경오염을 무시하는 행위로 항동지구 수직구 건설을 반대한다 4.2020년 광명~서울 간 민자고속도로(온수터널 구간) 지반·지하수 조사 종합 검토의견서'에서 토목 전문가들의 조사결과 '단층파쇄대'가 확인돼 터널 붕괴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터널설계공사방법변경또는 수직구이전이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증가의 원인때문에 "원안유지" 만을 고집하는 위험한 서울광명고속도로 온수터널공사를 반대한다. 5.항동지구에는 항동저수지와 역곡천이 있어 지하수 과다 유출위험이 있고 이는 지반 붕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싱크홀의 위험을 야기시키는 서울광명고속도로 온수터널공사를 반대한다. 6.민간아파트는 굴착공사방식 학교 임대아파트는 폭약발파 같은공구내에 다른 공사방식을 적용하는 편가르기식의 편협한 서울광명고속도로 온수터널공사를 반대한다. 7. 폭 70m 지하고속도로 터널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주택단지를 관통하는 전례 없는 방식에 안전성 검증도 불확실한데 국토부와 ***은 약간의 '소음과 진동'만 있다며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대도심 지하터널'인데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폭약 발파 공법으로 강행하려고 한다. 항동지구 항동주민의 안전을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려고만 하는 서울광명고속도로 온수터널공사를 반대한다. 우리는!! 구로항동지구의 아이들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서울광명온수터널공사를 결사반대한다!! 현정부는 붕괴위험이 있는 이 죽음의 공사터널인 서울광명고속도로온수터널공사를 즉시 철회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살려주세요! (정정문)2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2,214

저는 만45세 여성, 유방암 4기 환자입니다. 2018년 건강검진 후 유방의 이상 소견을 듣고 정밀 검사 후 7월 ** **** 병원에서 유방 전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유방암 1기였으나 전이 확률이 높고 공격적인 특성을 가진 her2양성 판정 후 항암치료 4회, 표적치료 (허셉틴)18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9개월 후인 2020년 8월, 6개월마다 받는 정기검진을 통해 의사로부터 유방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9월에 왼쪽 겨드랑이 림프절을 모두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왼쪽 림프절 모두 her2 양성, 유방암 4기 판정이 내려졌고 우선적으로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항암치료를 준비하던 중 불행하게도 폐렴과 면역력 저하로 항암제 투여가 불가능한 상태라 의사 선생님의 최후 처방으로 폐렴 치료와 병행하여 표적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표적 치료제인 허셉틴을 투여하였으나 효과 없이 수술한지 4개월 만에 뼈로 전이 되었습니다. 이무렵, 병원으로 부터 미국신약 임상참여를 제의 받아 기쁜 마음으로 수락하였습니다. 3주동안 임상실험때문에 치료없이 병원을 다녀가며, 여러가지 검사을 받아 미국에 보냈습니다. 3주후 임상참여 확정일날 받은 통고는 황당하게도 '항암치료를 안했으니 참여가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3주 만에 급속도로 온몸의 뼈로 모두 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한시가 급한 시기였습니다. 뼈 전이로 걷기, 몸의 움직임이 둔화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이후 새로운 표적항암치료제인 캐싸일라를 접종 한 후, 다행히 암세포가 줄어들고 가벼운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캐싸일라 9회 접종 후 며칠 전 10회 접종을 하기 위해 병원 방문했을때, 의사로부터 심평원에서 '항암치료를 안 했다'는 이유로 '접종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어, '캐싸일라 처방을 내릴 수 없고 앞으로도 접종 불가하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몸이 호전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중단은 제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약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개인부담으로라도 이 약을 지속해서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의사와 심평원에 문의 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법률상 항암치료를 하지 않아 이 약의 허가와 처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뼈 전이 유방암 평균 생존 기간은 19~25개월입니다". 그리고, 항암, 표적치료는 3주 싸이클로 맞아야 하는데 기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잘 듣던 약도 내성이 생길 위험이 있어 다시는 맞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저로서는 주사를 맞아야 하는 날짜가 지나는 하루하루가 몹시 불안합니다. 초등학교 1,3학년 아이들의 엄마로, '두 아이들은 저에게 무조건 살아야하는 이유'입니다. 더불어 약을 통해 완치가 아닌 생명을 연장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열 흘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 뒤 전 후 상황을 따질 수 있는 여유와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준 스케줄대로 다 따랐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병원과 국민건강의료공단, 심평원 이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모릅니다. 제가 그들의 법규나 내규를 알 수도 없습니다. 알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가의 약이라 까다롭다'하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만, 대학병원이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든 결론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게 목적일텐데, 저한테 유일하게 효과가 있던 약을 끊으라하고, 앞으로도못쓰게한다 하면 그게 무슨 정책이고 법률이고 복지 이겠습니까? 저는 복잡한건 모르겠으나 '살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 두아이 더 키우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1,3학년인 어린 아이들에게로 부터 엄마로서 더 살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빠른 시일내에 제가 그 약을 다시 맞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산주의식 통치방식을 고집하려면 북한으로 가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3,290

제목그대로입니다. 우리나라에 언론중재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선에 의거 강제통과되었습니다. 언론중재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고싶은말도 맘대로못하고 언론한테 재갈을 물리겠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엄연히 언론의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은 북한공산주의 에서나 통용되는법입니다. 하여 이러한 공산주의식 법안이 그렇게 좋으면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떠나서 공산주의식 통치방식을 고집하는 북한으로 가버리세요 만약 이법을 강제로 시행한다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살고있는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않을것입니다. 데힌민국의 국민들은 절대로 공산주의에서나 벌어지는 이러한 독재주의방식을 결코 용납치않을것을 청원하니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건설사가 주민들에게 불통이면, 허가내 준 울산시청 송철호는 답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204

16년간 살아온 1미터짜리 인도가 *건설사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인도가 없어진답니다. 마을버스가 서고, 아이들과 주민들이 산책하며 걷던 길들이 J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본인들 아파트 앞으로 4미터자리 인도가 생긴답니다. 아직 다 지어진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도 사용했던 인도 그대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건설사는 불통으로 법적으로 울산 시청에 허가받아서 하는것이니 나 몰라라 합니다. 기가 막힌다는게 이런것이겠지요. 평지였던 우리 길이 2미터 옹벽이 생깁니다. 이것도 J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차량 진입을 좋게 하기 위해서이구요. 어떻게 이렇게 법도 없고, 1,810세대에 주민들은 무시 당하고 있는 걸까요? 건설을 위해서 도로를 2년간 폐쇄하고, 16년간 사용한 인도가 없어지는데 아파트에 와서 설명해 달라니, 불통입니다. 지방 건설사도 아니고, 현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당하고, 타지역 대형 건설사에 손들어주는 울산시청과 감시감독한다는 울산동구청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지난 6월달에는 안전 불감증으로 공사를 진행해서 기여이 인사 사고를 내었습니다. 비산 먼지로 비해 지상에 주차한 차량 30여대가 박리제로 뒤덮혀도 *건설사에서는 본인들 한거 아니고, 한번을 아파트에 와서 봐주지를 않습니다. 울산시 동구 서부동에 한번 와 주십시요. 한쪽은 바다고, 뒤쪽은 산입니다. 반경 1키로 안에 공사하는 것은 바로 옆 *건설사 뿐입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심정으로 절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뒤에 숨어서 이야기 나누자고 집회 시위 한번 시원하게 못하고, 매일 매일 비산먼지로 건강을 해쳐가고 있습니다. 나랏일로 바쁘신 공무원 여러분 2023년 5월까지 소음, 진동, 분진, 비산 먼지, 교통불편, 안전 사고, 인도가 없어지는 모든 불편 와서 관심 가지고 봐주십시요. 속 시원하게 설명이라도 들어보고 싶다는데, 문정부때도 안하는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를 보면 이곳의 주민들의 고통은 너무도 작게 느껴지시겠지만, 자기 손톱밑에 가시가 더 아프듯 우리 입주민들은 하루 하루 건강을 해쳐가고, 옹벽으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는 없는지 불안한 마음 큽니다. 민원 전화 넣는것도 한두번이고 오죽 답답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 올립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요. 대 기업, 대형 건설사 참 무섭습니다. 너희가 뭘 어쩌겠냐는 식으로 현 주민들을 대합니다. 울산 송철호시장은 주민의 고통을 야기시키는 인도없어지고, 옹벽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계 변경하라. 울산 동구청장은 2025년까지 주민 불편에 귀 기울이고, 감시 감독에 철저히 노력해 달라. *건설사 관리소장은 입주민 고통에 불통으로 일관하는 처사를 버리고, 주민들에게 공사 진행 사항을 설명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난민 받지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31,703

아프간인들은 여태 타국이 주는 돈으로 먹고 놀고 아무런 노력도 뭘 해 보려는 의지도 없다가 미국이 철수 하자마자 본인 나라를 그냥 내팽겨쳤습니다. 지금 타국은 난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방어 태새에 돌입한 상태 입니다. 옛날 우리 민족들이 나라를, 민족을 지키려했던 그런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선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로 나라를 버리고 기생 할 타국으로 떠나려 할 뿐.. 지금 현 대한민국도 불경기와 코로나 장기화로 불우이웃이 넘치고 너무 힘든 상황 입니다. 자국민들도 죽니사니 하는 마당에 난민이라뇨.. 종교 문제도 심각 합니다. 자국의 신천지나 사랑제일교회등의 사이비, 이단들도 처치 곤란인 현 상황에 아프간인들의 종교는 감당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과 절대 어울려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우한 자국민들이 넘치고 그들도 해결 못 하는데 난민들을 받으면 그들에게 드는 돈은 누가 냅니까? 결국 국고, 국민들 세금 아닌가요..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 입니다. 한국 군인을 파병 보내거나, 물품 혹은 돈 보내는 일도 절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난민들 받는 순간 우린 테러에 노출 되기 시작 합니다. 지금의 한국도 안전하지 않다는걸 잊지 말아 주세요. 난민들 절대 받지 마시고, 한국에 있는 ***** ****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프간 난민들에게 국경을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1,221

15일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탈레반 반군이 카불을 접수하면서 미국과 정부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쏟아져나가듯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인권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가지겠다고 밝혔지만 아프가니스탄의 많은 국민을 비롯한 사람들은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질 것이라는 두려움 또한 높습니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의료병력과 공병지원단 등을 파병한 파병국입니다. 20여년동안 이어진 전쟁은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삶을 파탄냈습니다. 탈레반이 집권하기 전에도 아프가니스탄은 전쟁, 공습, 폭격, 전투가 반복되는 불안하고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파병을 했든, 파병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든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에 한국의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일하던 한국인들은 모두 철수하였으나, 한국 부대와 기관에 고용되었던 현지인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탈레반의 가치에 반하는 일에 조력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아프가니스탄에서 기관을 운영했던 나라들은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직원을 난민으로 수용하기 위한 제도를 준비하고 있고 미국, 캐나다 등은 현지인 직원을 피신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난민 수용 의사를 밝혔고, 필리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난민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GDP 등 경제적 여건을 보았을 때도 난민을 받아들일 여력이 있는 국가입니다. 무엇보다 본국에서 정치적, 문화적으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피신을 돕는 것은 인도주의적 의무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난민 인정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라도 국제 기준과 협약에 맞게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한국 기관을 위해 일했던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직원과 여성, 성소수자, 소수민족을 시작으로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을 위한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입장을 밝히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으로 망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다주택자 화성시장! 그는 동탄만을 위한 시장인지 병점발전에 무조건 반대만 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6,739

화성시 병점동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이번 광역교통망 확장으로 화성시 병점역에 그디어 복합환승센타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성시장은 동탄의 발전만을 생각하기에 어렵게 따낸 화성시 병점역 복합환승센타 자격을 시장 임의대로 거부하고 일반환승센타로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동탄역은 복합환승센타 승인에 탈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터파크 백화점 시네마 등등 모든 편의시설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반면...인근 병점동 발전은 예산이 없다라는 짧은 답변으로 약속되었고 , 승인되었던 지중화사업,병점역복합환승센타 등등을 하지 않겠다라는 답변만 하고있습니다. 오죽하면 동탑 집값을 올리기위해 병점을 죽이는것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그에 관련된 인쇄물 또한 배포되었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역불균형 발전으로 병점주민으로!!! 화성시민으로 살아가는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대통령님께서 항상 이야기 하신 '지역간 균등 발전'은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서는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지역간 평등한 발전을 위해 대통령님께서 직접 도와주시길 믿습니다.
제목: 저출산 시대, 혼인율은 가벼이 여기는 정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87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월에 결혼 예정인 예비 신부입니다. 흔히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들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꿈꾸며 결혼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결혼을 ‘사적인 모임’ 정도로 격하하는 정부의 태도에 많은 실망을 합니다. ‘결송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꿈꾸는 것이 망설여집니다. 당장 내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오늘날의 예비부부의 입장에서, 현재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말씀드립니다. 1. 혼인율에는 관심 없는 정부 대한민국은 출산율 0.84명의 저출산 국가이자, 혼인과 출산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역대 최저 혼인율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는 출산율 증가를 위한 대책만 내놓을 뿐, 그 근본이 되는 혼인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결혼식은 결혼 당사자들에게 그 의미와 무게가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겐 사사로운 단순 행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정부에서 발표하는 코로나 지침에선 ‘결혼식은 일시적이고 사적인 모임’으로 언급됩니다. 청년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는 국가에서 어떻게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2. 예비부부의 호소에는 관심 없는 정부 코로나19 시대에 들어선지 1년 반이 지나고 있지만, 뚜렷한 방역 기준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실망뿐입니다. 청년들의 호소에도 방관하는 국가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부모가 있을까요? 예비부부들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목소리를 낼 방법들을 오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묵묵부답인 정부가 답해주길 바라며, 형평성 있는 지침을 마련해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주길 바랍니다. 따라서,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혼인을 사사로이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2. 예비부부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혼인율은 출산율의 선행 지표입니다. 하지만, 많은 예비부부들이 현 정부의 태도 때문에 갈등을 겪어 파혼합니다. 혼인율 저하는 청년층의 의식 변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혼인율에 관심이 없는 대한민국의 의식 변화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혼인율에 관심 없는 국가에겐 출산율 0.84명 조차 그리워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목: 화이자 부작용으로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있는 제 지인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5,175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입니다. 제 지인은 7월 16일 화이자 백신 1차를 맞고나서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7월 25일 입원하여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몸과 마음이 너무 고생하고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압박과 두근거림, 통증이 있었으며 이후 설사와 구토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셋째날부터는 상복부통증이라는 천 명 중 한 명이 걸린다는 드문 부작용까지 겪고있습니다. 7월16일날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부작용 속출이 많았으며, 처음 대구 ***병원에서는 백신 데이터가 부족하여 치료를 못 해준다며 아예 받아주지도 않고 피검사에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입원 자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다행히 타 지역 병원에서 입원을 받아주셔서 현재는 입원하고 있지만, 아직도 음식을 먹으면 복부와 가슴, 허리 통증과 함께 손, 발 저림, 화끈거림이 심하며 근력에 힘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음식 섭취 역시 500 칼로리 조차 섭취가 힘든 상황이며 특히 복부 통증과 다리 근력에 힘이 빠지는 증상의 경우 언제 회복이 될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장애를 가진 채로 살아갈 수도 있는 힘든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보호자의 도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백신 부작용은 뚜렷한 병명이 존재하지 않아 병원 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가라고 하지만 정작 병원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듯하며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 역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는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심리적인 지원까지도 받는 것에 비해 백신 부작용 환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확진자와 접종자 수에 비한다면 부작용을 겪는 환자 수가 소수라 볼 수 있겠으나, 분명 적지 않은 숫자이며, 확진자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듯 국가의 말을 믿고 백신을 맞았으나 불행히 부작용을 겪어 피해를 받고있는 환자들 역시 동일한 가치 판단 속에서 국가에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작용 환자에게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천안 **동 화재로 줄도산 위기인 전국의 출장세차업계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1,433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13년 째 출장세차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얼마 전, 천안 **동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출장세차 차량의 폭발로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이 후 각종 언론에서는 '출장세차 차량 폭발로 화재.'라는 기사를 일주일 넘게 쏟아내며 자연스레 국민들에게 "출장세차는 언제든 화재와 폭발의 위험이 있으니 이용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로써 전국의 아파트마다 출장세차 이용금지의 공고를 쏟아내는게 지금입니다. 출장세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과 세정약품, 왁스로 작업하는 '워터식 세차'와 압력밥솥처럼 LP가스나 등유로 물을 끓여 압축해 쓰는 '스팀식 세차'가 있습니다. 사실상 출장세차의 대부분은 물을 쓰는 워터식이며 스팀세차를 출장으로 쓰는 업체는 천안에서도 5%미만의 비율로 극소수입니다.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스팀세차는 취급하는 위험물로 위험성이 있다고는 하나 워터식세차는 말 그대로 물을 위주로 작업하는 것이라 불이 날 위험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차장 내에 갑작스런 화재를 발견하면 세차에 쓰이는 중압수로 초기 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느 언론에서는 3도 화상(화상 중 제일 심한 수준)을 입은 해당 출장세차업체 직원에게 직접 인터뷰를 해서 담뱃불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진술을 받았다며 가짜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이 후 경찰은 온 몸에 극심한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실려가 생사를 오가는 사람에게 인터뷰를 할 수 없었다고 하였고, 따라서 대서특필 된 담뱃불 원인의 화재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짜뉴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초기엔 야간에 돈벌기 위해 일 하던 젊은 사람이라며 안타깝게 보던 여론이 해당 가짜뉴스 이 후 전부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정확한 수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기자의 카더라 플레이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 문득 2017년 대왕카스테라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에도 어느 방송사가 잘못된 고발을 하여 전국적으로 해당 카스테라 업체들이 전부 줄도산은 맞이했고, 해당 종편 고발 프로그램은 자취를 감추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스팀세차를 쓰는 업체의 위험물 취급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해 야기된 화재임에도 언론에서는 마치 모든 출장세차는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심어버렸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의 보상 건에 관련해서도 정작 당사자인 입주민들은 그저 '차량은 고치면 그만이다.' 라는 마음으로 무덤덤하게 상황수습을 임하고 있는데 여러 언론사에선 '보상 막막' '피해금액 수십 억대' 등등 언론플레이를 엄청나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죽하면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께서도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니깐 제발 조용히 좀 있어달라.' 며 힘들어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로 인해 민감해진 여러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체로 천안시에 출장세차를 금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저는 정말 허탈하며 남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천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차 카페에서도 전국 각지의 출장세차 사장님들이 아파트 세차금지 공고를 받으며 저희와 같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언론과 기자들은 조회수를 높이면 그만이라지만, 그 속에서 죽어나가는 생업의 종사자들은 뭐가 되는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출장세차 업체들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출장세차를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고객 분들은 사업가들로 본인들의 비지니스의 한 일환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특성상 잦은 미팅과 영업, 라운딩을 뛰셔야하기에 끊임없는 차량 청결유지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경력이 있는 대부분의 출장세차 작업자분들은 작업 중에도 주변 주차된 차량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고, 통행하는 입주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며 세차 후 바닥의 오염물도 전부 원상태로 닦아낸 후 마무리 하는 등의 정직한 업체들이 더 많습니다. 출장세차 사장님들 대부분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써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지하주차장 내에 각종 매연과 배기가스를 마셔가며 여름철엔 40도에 육박하는 그 주차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세차 후 고객 분들께 '세차가 너무 깨끗하게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를 받으며 힘을 얻어 하루 하루 살아가는 일명 3D업종 종사자들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살아온 출장세차업계에게 화재위험요소라는 인식을 부디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저도 몸은 고단하나 지난 13년간 고객분들의 차량을 제 부모님 차 닦아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가끔은 차량에 선물을 넣어 주시는 고객분들 덕분에 힘을 얻어왔습니다. 저희들은 이런게 삶의 낙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부디 저희 출장세차 업종이 위험한 업계가 아님을 알아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희 남편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20일만에 사망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8,229

건강하던 50대 가장이 모더나 백신을 맞고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후 20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가슴에 묻고 이 모든 사실을 온 국민에게 알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이글을 작성합니다.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부작용이 있으면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말을 믿었고, 50대 예약일정에 따라 예약사이트에 접속하니 지인병원(광주 남구 *** **병원)이 눈에 띄어 기쁜 마음으로 남편과 나란히 예약 신청하였습니다. 병원장인 지인에게 문진 시 최근 피곤으로 혓바늘 돋음과 목의 인후통 등 몸살기가 있는데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를 문의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맞아도 된다며 이번 순서를 놓치면 또 대기하며 백신을 언제 맞을지 알 수 없으니 오늘 맞을 것을 강력하게 권장했습니다. 병원장은 남편과 그동안 광주 서구 **교회에서 십여 년 너무나 친하게 교회활동하며 지낸 지인이며 또 전문 의료인의 권유라 망설임 없이 백신을 맞았고 친절하게도 몸이 아프니 영양제도 맞을 것을 권하여 마늘성분 영양제라며 두 봉지의 수액을 처방했습니다. 남편에게는 혹시 모를 고열을 대비하여 해열제를 3일분 처방해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인후통을 호소했는데 소염제가 아닌 해열제와 위장약만을 처방했더군요. 남편은 백신 접종 후 3일 내내 열이 있는 동안 병원에서 지어준 해열제를 먹고 버티다가 3일째 되는 날 39.4도의 고열로 인근 병원에 방문해 급성백혈병이 의심되니 큰 병원으로 가라는 진단으로 화순전남대병원 입원 18일중 16일을 중환자실에서 사투하다 가족들에게 말 한마디도 남기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두 달 전인 2021.5.22에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 시 백혈구 수치는 정상범위 (4.0-10.8 /μL )중 5.9/μL 였는데 백신 접종 후 최초진단 병원에서 20여배가 넘는 125/μL 라는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곳 청원에 글을 올린다고 남편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병원비나 보상을 바라는 것도 더욱 아닙니다. 아프다고 했는데도 백신과 영양수액을 맞게 한 의사의 의료행위가 정당했는지 밝히고 싶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전 국민 백신 맞기를 권하는데 백신의 부작용이 있다면 알려서 우리가족과 같은 비극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남편이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제게 하던 말 "뭐가 잘못되었을까... " 남은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남편이 읊조리던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밝혀내는 일입니다. 힘들겠지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의료지식 없습니다. 의료소송 어렵다는 것도 너무 잘 알기에 이곳에 청원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와주세요! 행복한 한 가정의 가장을 죽음으로 잃게 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조사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어머님이 급성 골수성백혈병으로 투병중입니다. 백신 인과관계 증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2,057

지난 6월중순 어머니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하였으나, 화이자 백신으로 인한 문제가 아닌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판단하여 크게 염려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7월초 2차 백신 접종 후 건강이 계속 악화되어 근처 가정의학과에서 일반적인 혈액검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40(정상 4000~10000)정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큰 병원에서 재검진(7/6) 받아 보라는 권고로 근처 대학병원에서 골수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주정도 뒤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검사 후 급하게 바로 당일로 입원하시고...그 날 이후 어머님은 무균실에서 각종 검사와 항암치료를 받으시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입원 후 무균실에 계신 관계로 단 한 차례도 면회를 할 수 없으니 그것도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치료가 거듭 될 수록 커지고 있으며, 치료를 받아도 정말 회복되실 수 있을지 " 희망"이라는 기대를 품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소 무릎과 허리가 안 좋으시긴 했지만 당뇨나 혈압과 같은 기저질환 없이 계시던 분이 백신 접종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입원하시니 저의 가족은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입니다. 백신을 맞은 후 백혈구/적혈구/혈소판 감소로 인한 백혈병으로 추정되지만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 국민에게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본인이 증명하라고 하니 백신 접종 후 어머님이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제 마음은 정말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게다가 해당 증상은 질병청에 백신이 원인이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데 그런 소견서를 써주는 의사가 있기는 하는건가요? 소견서를 써 주는 순간 그 의사는 질병청을 비롯한 여기저기서 오는 연락과 증언과 관련하여 소명을 하느라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 백신 접종률을 높히기 위한 정책에 반하는 행동으로 도대체 어느 의사가 소견서를 써주겠습니까? 저의 어머님이 계시는 병원에는 신문사에서 보도된 고등학생 환자분도 계시는데 동일하게 의사의 소견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의심시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했는데 백신 접속 후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시 백신 접종 후 생기는 인과관계를 개인이 증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니 과연 보상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궁금합니다. 어머님은 현재 1차 항암치료 후 바로 재발하여 다시 2차 항암 치료중이며 무균실에서 벌써 2개월째 홀로 병마와 싸우고 게십니다. 어머님를 생각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곰곰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리는 일 밖에 없기에 온 마음을 다해 청원합니다. 저희 어머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가족이 백신 접종 후 급성 백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언급된 백신 접종 후 백혈병 발병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보도 되고 있으며, 이 글을 보시는 누군가 가족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엄연한 사실임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백신 접종 후 급성 백혈병과의 인과 관계를 정부에서 조속히 증명하여 주시고 치료에 필요한 사전 경제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일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꾸벅~~~
제목: 공공주도 재개발로 일터와 일자리를 빼앗지 말아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301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080+ 공공주도 재개발)의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의 저층주거지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저희들의 일터가 있는 동네는 주민의 2/3가 공공주도 재개발에 찬성해 사전청약까지 할수있다 뉴스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특별법과 공권력으로 밀어붙이는 사업이라 반대하는 사람들을 강제 토지 수용의 방식으로 한번에 다 쫒아낼 수 있어 5년안에 15억짜리 새아파트가 거의 공짜로 생기는 국가보장 로또라 합니다. 하지만 1/3이 반대해도 국가가 강제수용해 아파트를 지어준다는 정책은 저희같은 소규모 사업장에게는 무자비한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20대, 30대 직원들과 40대 대표가 꾸려가는 우리 회사는 가정용 섬유제품을 제조해서 도매와 쇼핑몰 판매 등을 통해 꾸려가는 작지만 알찬 일터입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 나라에서 빼앗아 간다는 우리 사옥은 저와 친동생같은 우리 직원들의 생계뿐 아니라 지역의 소규모 임가공 봉제공장과 협력업체 사람들, 그 가족들의 생계와도 연결된 여러 사람의 삶의 기둥입니다. 정부는 연일 코로나19로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일자리의 감소와 실업을 막기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단시간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몇년동안 청년들이 온갖 고생에도 희망을 갖고 열심히 키워온 회사를 하루아침에 빼앗을 정책도 발표하고 있다는 것 알고계십니까? 저는 여유자금으로 월세를 받기위해 건물에 투자한 강남의 건물주도 아니고,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를 받기위해 빌라에 갭투자한 사람도 아닙니다. 남들 눈에는 부셔도 될 건물처럼 하찮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낡고 작은 사업장은 코로나 19의 거센 외풍으로부터 월세 걱정없이 직원들과 저의 일과 꿈을 안전하게 지켜준 마지막 버팀목이며 생계 수단입니다. 정부가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지의 소유권변동 허용기한을 6월 말로 연장해주면서 저희 회사가 속한 사업지도 몇주사이 빌라 몇십채가 팔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이윤추구를 방해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 공장과 창고, 사무실이 있는 이 땅을 빼앗아 아파트를 짓는 거라면 한발도 물러설수 없으며 결사항쟁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새아파트에 대한 열망보다 결코 가볍지 않은 목숨같은 생계가 달린 일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구청과 시, 국토부와 LH에 민원을 넣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결같이 저희들의 사정에 대한 진심어린 이해와 해결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보다는 의례적인 간단한 정책 홍보와 우리기관의 일이 아니다라는 식의 변명과 발뺌에 불과란 차가운 반응 뿐이었습니다. 알박이도 아닌 예상 구역도의 경계에 있는 저희 사업장을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해달라는 저에게 관계기관에서는 사업의 효율성 때문에 제외할수 없으니 아파트를 받으라 합니다. 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직원들 급여 제때 챙기고 하청업체 대금지급을 밀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살얼음 판을 걷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는 소기업 사장입니다. 아파트 부담금과 그 기간동안의 은행 이자를 감당할 금전적, 정신적 여유도 없으며 근본적으로 사업장이 필요한 저희들에게 아파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회사 내놓고 아파트를 받으란 동문서답식의 무책임한 답변은 멀쩡한 회사 폐업하고, 우리는 모두 실업자 되라는 말입니다.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면 아파트가 필요한 분들끼리 지으면 되지 아파트가 필요없는 사업장을 무너뜨려 일자리를 빼앗고 직원들을 실업자로 만들어야만 아파트를 지을수 있습니까?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듣지 마시고 저희같은 피해자들의 상황과 해결책부터 강구해 주십시오. 그래야 목표한 시간안에 정책 효과를 달성할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동하며 흘린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것만이 참된 가치다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새아파트 받아 돈버는 방법이 아닌, 지금까지처럼 성실히 다져온 일터에서 가족같은 동료들과 열심히 일하며 정당한 노동의 댓가로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파트를 지으십시오. 그러나 누군가가 청춘의 한 시절을 다받쳐 피땀과 희망으로 일구고 있는 일터를 송두리째 빼앗아 짓지는 말아주십시오. 창업 후 몇년간 고생도 무사히 넘기고 우리들 만의 일터를 마련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던 중에 코로나19가 닥쳤습니다. 그러나 창업 초반의 몇번의 고비도,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19의 위협도 아파트 지어야 하니 너희들 일터, 일자리 내놓고 떠나라는 정부보다 잔인하고 무섭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양날의 검이 될수 있는 공공주도 재개발정책의 부작용과 피해자들의 사정을 먼저 살펴 저희와 같은 사업장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만 몰두할수 있도록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제목: 사형제도 다시 부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1,256

http://naver.me/x0aWlDy0 살인 아동 살인 사형을 시켜야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꺼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냥 단순히 교도소로 보내는게 끝입니까 제발 사형제도 다시만들어주세요
제목: 백신부작용 전담병원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1,237

보육교사 사회필수 인력으로 7월13일 화이자1차 맞고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백신15분만에 팔,다리불타는 증상이 와서 응급실 갔지만 피검사,심전도 이상없다고 돌려보냈네요 그후로도 통증은 계속 되고 응급실만 세번갔어요 그때마다 이상없음으로 돌아왔는데 ~~지금은 팔,다리 ,얼굴저림증상,숨가쁨,가슴저림통증 ,전신통증으로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진통제,안정제,혈관순환제 약만 늘어납니다 살려주세요 ~~~ 살려주세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부작용 전담병원이 있으면 좋을텐데 ~~아직은 일반병원에서도 대처능력이 미흡합니다 백신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백신부작용 고통받는사람들이 병원가는것도 개인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부담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제목: “대한독립운동지사 묘역"을 별도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와 행정부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1,515

청원 드립니다. 홍범도장군님을 대전현충원 묘소에 모신 것에 대해 아직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현충원에는 친일 과 역사적 공과에 대해 논란이 있는 분들도 함께 모셔져 있다는 부분도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4월혁명 묘역을 서울에 별도 조성해 기념하고 있고, 광주민주화운동 때 희생당하신 분들을 모신 묘역도 광주에 국립묘지로 따로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정작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던 숱한 독립지사 분들을 위한 묘역은 아직도 따로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도 사회주의자가 아닌 반일 애국지사들을 위해 이른바 "애국열사릉"을 조성하여 기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일제강점기에 가는 빛 줄기 하나 없이 암흑뿐이던 조국 하늘 아래서 실낱 같은 희망을 품고 독립을 위해 귀한 피를 흘리셨던 애국지사 분들을 기리는 것은 4월혁명과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분들을 기려야 하는 것에 못지않은 대한민국정부와 국민의 중요한 역사적 책무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당시 시대상황 때문에 혹은 국가의 편의에 따라 독립지사 분들은 처음에는 망우리 묘지공원, 우이동 독립지사 묘역, 효창공원 등에 그리고 나중에는 서울 현충원, 대전 현충원에 뿔뿔이 흩어져 모셔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반일 독립운동에 헌신한 독립지사 분들을 함께 모시기 위한 묘역을 별도로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영혼이 묘지에서 나마 오랜 동지들과 만나 함께 어울리실 수 있게 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소중한 자신을 희생하셨던 의사, 열사 분들을 조금이라도 공경해 드리는 후손들의 기본적인 도리일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역사에 깊은 의미를 지닌 여러 장소들 중에 국민들이 방문하여 기념하기 편리한 곳에 가칭 "대한독립운동지사 묘역"을 별도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와 행정부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청원인 ***, 모스크바대 정치학 박사 (국제관계학전공) 전) 민주평통 모스크바협의회장.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택시 호출앱의 목적지 미표시 법제화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633

K모빌리티가 시행하고 있는 프로 멤버십 제도 (월59,000원, 향후 99,000원 인상 예정) 는 택시기사들이 선호하는 목적지를 설정해서 특정 목적지콜이 가시적으로 특정색상과 표식으로 표출되도록 세팅 후 선호목적지콜을 골라잡을수 있는 혜택을 기사들에게 제공하는 회원제 서비스 입니다. 한편 승객들은 목적지를 반드시 입력해야만 호출이 되도록 K택시 앱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기사들의 비선호 목적지를 입력한 승객은 플랫폼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만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게 되는 허점이 있습니다. 결국 목적지를 승객이 반드시 입력해야만 호출이 되는 시스템은 기사들에게도 승객들에게도 추가 플랫폼 비용의 발생을 유도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목적지 미표시 정책을 법적으로 제도화 시킨다면 택시기사가 엄청난 플랫폼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콜을 골라잡아야 하는 현재의 택시 호출앱의 운용 사례를 골라잡을 수 없게 되고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올바를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고 승객들도 기사들의 비선호 목적지를 굳이 입력하지 않고 출발지만 입력후 호출함으로써 택시가 잡힐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을 감축할수 있고 추가 플랫폼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지자체가 정한 합법적인 호출료는 기사들이 정상적으로 승객에게 부과하고 호출료의 일정부분 (10% 이하) 의 수수료만 플랫폼 비용으로 플랫폼사에 지급하는 선순환 구조로 바꿀 수 있습니다. 피크타임에 택시 공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택시호출 플랫폼에 대한 추가 비용(스마트 호출료)역시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바 개인택시 부제를 피크타임 ( 출,퇴근 시간 및 상점 집합제한 부터 이후 2시간 ) 에 한하여 해제시킴으로써 택시 공급과 수급의 균형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시켜 가계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택시 호출앱에 대한 목적지 미표시 정책을 법제화( 입법화 ) 하여 기사와 승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원활한 택시배차가 이뤄지도록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동 살인사건 범죄자에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1,986

(<살인사건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 수있도록 또한 비슷한 법죄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5월 4일에 **동에 있는 초등학교 근처 동네에서 산책을 하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자신에 집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키180정도의 거구의 남성에게 무차별적으로 13번을 칼에찔려 돌아가신 저희 외삼촌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가해자측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뒤에 저희에게 찾아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자식이 조현병이라는 위험한 병을 앓고 있음에도 빈 집에 혼자 방치한 사람들입니다. 가해자 측의 변론은 가해자가 밖에나와 사람들에게 우산을 빌려달라고 하였지만 빌려주지않자 화가나서 집으로 돌아가 칼을 챙기고 다시 나와 칼을 바지주머니에 숨기고 약 15분간 동네를 배회하였으며 외소한 체격을 가지신 저희 외삼촌을 발견하자 뒤를 따라가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곧바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이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입니다 지금 가해자의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현병으로 밀고나가 감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조현병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다면 정말 살기 무서운 세상이 되지않을까요? 부디 정말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죄에 맞는 무거운 벌을 받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포시-(주)**버스는 "만63세"정년을 보장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235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버스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버스기사 ***이라 합니다. 지난 2015년 12월에 입사하여, 김포시~일산신도시를 운행하는 33번 노선을 시작으로, 현재는 경기도형 공공버스인 7000번(김포~당산)에서 근무하고 있읍니다. 처음 이 회사에 근무할 당시에는 공공이니,일반이니,구분할 지식도 없이 회사에서 시키는데로, 따블(이틀연속근무)이면 따블, 퐁당(하루건너근무)이면 퐁당을 닥치는데로 근무했읍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버스회사의 풍토이며, 이런것이 이 회사의 문화이구나"라고 여기며, "먹고 살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죽기 살기로 일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1년, 2년의 경험이 쌓이고 노동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되어갈 무렵, 회사 내ㆍ외적으로 공공버스에 대한 기대와 소문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읍니다. 기사들간에는 내년, 후년...을 기대하며 희망과 실망, 양극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읍니다. 드디어 2019년 어느날... *** 경기도지사님과 김현미 건설교통부장관님의 TV발표를 듣는 순간... 우리에게도 한줄기 희망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읍니다. 그렇게 시작된 2020년 11월 1일... 경기도형 버스공영제는 적어도 우리 버스기사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일자리였읍니다. 그러나 그 희망도 잠시... 회사측은 공영제에 따른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내밀며 근로규정안에 "만60세"라는 새로운 족쇄를 덜컥 채워 버렸읍니다. 적어도 1~2년, 많게는 7~8년, 10년을 넘게 공영제를 목 메어온 선배기사님들은 만60세 정년에 걸려, 짧게는 2~3개월, 6개월에서 길어야 1년의 경기도형 공영제를 맛보기도 전에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회사는 단체협약이라는 명분으로 만60세 정년을 고수하고, 노조는 "기사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했다" 라는 주장을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김포시에 촉구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정부, 청와대에 촉구합니다.■■ 인천시, 서울특별시등 인근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만63세 " 정년을 시행하고 있고,심지어 "만65세 "정년연장도 추진한다 들었읍니다. 문재인정부의 주요핵심정책중 하나가 일자리확대정책으로 알고있읍니다. ■■■■■ 김포시와 (주)**버스는 시대에 역행하는 일자리억압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정년63세,65세를 즉각 보장하라. 감사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국제학교 고3학생들을 조속히 복귀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314

저는 베트남 ***한국국제학교 고3 학생의 학부모 입니다. 지금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약 120명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특례입시를 위해 6월 18일에 한국으로 나가서 당초 8월 28일에 복귀하는 일정(학교 공지사항)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에 9월 3일로 1차 연기후에 금일 9월 25일로 입국 일정이 변경된다는 공지사항을 학교측으로 부터 안내 받았습니다. 사유는 베트남 정부의 특별입국 심사강화 및 심사 지연이라는 내용으로 안내 받았으나, 현재 개별 입국이나 기업 전세기는 예정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학교나 대사관측에서 예정된 일정대로 신속하게 입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이렇게 요청드리는 이유는 1.입국지연으로 인해 특례조건인 체류기간 미달 발생(학교측에서는 예외 인정처리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최근 베트남 코로나 통제 강화에 따른 *** 잔류 가족의 생활의 어려움(자녀 혼자 집에 장기간 있는 경우가 있어 베트남 입국후 격리기간을 포함하여 변경 일정이라면 4개월 동안 혼자 지내게 됩니다) 3. 체류기간의 사유로 학교 졸업후 귀국일이 2월말에 가능하여 한국 입국 일정계획에도 차질이 생겨 한국 및 베트남 거주지 처리 문제가 발생됩니다. 고3학생 및 학부모 들은 각자 여건에 따라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전세기외에도 개별입국 및 기업전세기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학교 및 대사관의 공신력을 믿고 사전 결정된 예정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입국을 2주 앞둔 시점에 갑작스런 통보를 받고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사유가 최근 베트남 코로나 확산에 있다고 학교측에서는 알려왔으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개별 입국과 기업전세기는 예정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바 학교나 대사관(외교부)에서 본 사안을 흘러 가는대로 두지 마시고, 베트남 지역의 코로나 확산으로 언제 백신 접종을 할지도 모르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