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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사시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불공평성을 평등한 규정시정요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4

제목 퇴사시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불공평성을 평등한 규정시정요구 현황 및 문제점 회사는 근로자를 함부로 퇴사시키면 법적처벌 및 행정처벌 및 규제를 받아 한달전에 통보하거나 퇴사하는 정당한이유가 아니면 부당해고라는 사유로 다시 채용을 해야하는사안임으로 함부로 퇴사를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는 회사가 피해를 받든 관심없고 다른회사가 더 좋은 조건이 생기면 바로 그만두고 그회사로 이직해도 상관없습니다. 즉 지금당장 퇴사해도 아무런 법적처벌을 받지못합니다. 사회통념상적으로 1달전에 퇴사를 예고하고, 대체인원이 와서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게끔 규정은 되어있으나 법적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18년 5월5일 어린이날 토요일 휴무인 날입니다. 오후2시경쯤에 정규직 근로자에게서 한통의 메일이 옵니다. 제목:사직서 첨부:정0수 사직서 내용 : 사직서 이직으로 인한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5월5일. 정0수 (인)사인~ 위 사람은 프로젝트계약 2018년 12월31일까지 입니다. 어떤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통보했습니다. 회사는 책임감과 동의를 구하지않고, 일방적인 퇴사로인해 프로젝트에대한 고객의 신뢰성 영업신뢰 등 하락으로 인해 위약금과 패널티를 부담합니다. 정0수라는사람은 그렇게 되어도 어떠한 처벌의 대상이아닙니다. 만약에 반대의 사안이라면, 회사는 정0수 라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로 부당해고라는 진정이 들어갈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조사가 실시됩니다. 근로자측이 부당해고라고 판명될시 복원됩니다. 복원되지않을시 사용자측은 처벌받습니다. 개선방안 근로자가 무단결근 또는, 이직, 일방적 퇴사일경우 형사처벌과 그에따란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민사적 책임을 받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할것입니다. 사회통념상적으로 1달전에 퇴사를 예고하고, 대체인원이 와서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게끔 그전에 일방적이거나 무단퇴사가 생길경우 그에따른 형사처벌법을 신설을 원합니다. 기대효과 1.일자리 창출증대- 사실은 위의 문제로인해 사용자측이 근로자를 채용하기 꺼려하는것입니다. 2. 사용자측과 근로자의 신뢰성 향상 - 사용자측은 갑의 위치라는 이유로 엄격하게 고용노동부에서 간섭을 합니다. 근로자측은 악성근로자라하더라도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편에서서 대변하여 사회공헌을 크게 차지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사안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용노동부로 제안한 건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먼저 답변기일이 이유없이 지켜지지 않았고, 재차 독촉하여 겨우 얻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약 2달간 기다려서 얻은 답변입니다. 결론은 어떠한 대책없는 현재 실태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안접수번호 2AB-1805-005205 접수일 2018-05-23 09:40:42 처리예정일 2018-06-22 23:59:59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거나 의견조회(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답변완료 통지일 2018-07-13 21:51:19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입니다. 2. 귀하의 제안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한 경우 등에 제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받아도 사실상 법적 제재가 없어 노동관계법 상 처벌이나 손해배상 등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으로 사료됩니다. 3.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킬 것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법률인 바,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나 처벌,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근로기준법의 취지, 노동관계법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근로자에 대한 처벌, 손해배상 근거를 규정하자는 제안은 수용하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더라도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행 민법 제6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일정 기간이 도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제안 내용과 같은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한 문제를 일부 보완하고 있고,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아무쪼록 귀하께서 주신 귀중한 의견을 잘 참고하여 더 나은 노동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끝. 위 답변으로 보아 현재로서는 또는 미래로서도 최저임금관련보다도 더 시급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2~3개월간 투자하여 회사관련업무에 대해 할만할때 사직서쓴다고하는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보호도 없이 무조건 일자리창출하라는것은 깨진독에 물붇기입니다. 사용자라면 근로자를 채용하지않고 아웃소싱으로 사람을 쓰지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로자로 사용할 사용자는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나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운운하며 결과에만 포인트를 잡고 그 근본원인을 찾으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거기다 최저임금까지 오르고 있으니 잘못된 법은 고쳐야 하지, 잘못된 법이 이미 정해져 있기때문에 그 법의 테두리때문에 변경하지 못한다고 하는것은 법개정 및 규정 제안 자체를 하면 안된다는 것 과 같습니다.
제목: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손부채를 권장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5

장난합니까. 서민체험을 하겠다며 옥탑방에 들어갑니까...그거에 또 맞장구쳐서 선풍기를 선물해주는 문재인은 뭡니까...아예 손부채를 줘요.
제목: 자유한국당 이은재의원 의원직 사퇴, 박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7

국회의원의 수준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보이지말아야 할 행동들과 언행들로 일파만파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과거 청문회 MS오피스 관련 발언들부터 현재 겐세이 발언으로 논란을 사고있으며 질의 후 딴청을 피우며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로 보여지기엔 아니다 싶을정도였으며 무조건 앞뒤가림없는 매 청문회 질의때마다 사퇴만을 요구하는 무논리적인 의원의 청문 질의 및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이 다른 청원들로 인해 밀려나지않도록 꼭 청원부탁드립니다.
제목: 난민집회 오늘 28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0

덥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내일 혼자광화문 갈려니까 딸아이도 간다네요. 덥고 힘들 거라고 집에 있어레도 같이 간다네요. 이나라를 위하여 아까운 목숨바치신 애국지사에 비하면 이정도 더위에 갈등하는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 그러나 인권국으로써 이슬람 난민을 많이 받아들인 그나라안의 사정이 많이 바뀌었다고합니다.한번 받아 들인나라는 . 이제는돌이 킬수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반면교사삼아 마음다 잡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우리도나라의 근간이 흔들려 망할수도 있습니다. 삼일 운동과 같은 상황이지만 그때에 비하면 목숨은 위협당하지 않으니 많이 참여합시다 . 사실 귀찮기도하지만 난민신청자들을보니 역시나라는소중합니다 28일 면세점앞 7시에 ...
제목: 문정부에게 펙폭하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6

먹방규제하신다고요? 국민들의 비만율이 성인10명중 1명꼴이라? 웃음밖에안나오네요 성인10명중 1명은 1%남짓한숫자이고 5700만국민중 57만명이 비만이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비만이 먹방때문이라고요? 헛소리하지마시죠 예전부터 서구화된식습관과 현대사회에 회식,많은업무량으로인한 운동부족으로인해서 비만이 발생한다고나와있습니다. 제가초등학교3학년경부터 초등 체육교과서에 나오고 중등교과서 생활과가정에온부분 즉 검정교과서 =교육부가승인=정부가승인=국가가승인 즉 국가가 이내용은 문제없다 라고 승인한건데 이제와서 서구화식습관과 운동부족이 아니라 먹방때문이다? ㅋㅋㅋㅋㅋㅋㅋ 시스타시즘이라는걸 아시나요? 시스타시즘은 심리효과로 쉽게말해 다른사람이 하는행동만보고도 성취감,기쁨,환희를 느끼는 심리상태입니다. 더쉬운설명으로는 베트맨아시죠? 박쥐인간이랑 조커나오는영화 베트맨이 조커 이길때 몰입해서 기쁨느끼잖아요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기영화봐도 이순신장군이 일본배들 침몰시킬때마다 짜릿한쾌감느끼는데 그걸 시스타시즘이라합니다. 자신은 못하지만 상대방에 자신을대입시켜서 원하는걸 성취했을때의 대리만족을 느끼는 의학적인 심리상태로 등록되어있다 이말입니다. 문제인대통령이 하시려는 일은 아동폭행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많이 일어나니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없에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니 학교를 없에겠습니다 음주운전이 심각하니 술or자동차를 없에겠습니다 이런논리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조차도 보지않고 문제점만보려고하니 그런생각밖에못하는것입니다. (이럴줄알았으면 대선때 문제인대통령께투표안하는거였는데 흑우됬네) 비만이 문제라면 비만의 원인은 무엇인가? ㅡ서구화된식습관과 운동부족 서구화된식습관은 왜생기는건가? ㅡ혼족과 많은업무량으로인해 식사시간부족로인한 인스턴트로 간단하게때움 특히 주머니 사정이 안좋은 학생들은 가격이 많이싼 컵라면으로 끼니를때움 운동부족은 왜생기냐? ㅡ청소년경우는 입시문제로 체육시간때에도 입시공부를하기에 운동부족이 심각해짐 ㅡ직장인들은 주말에도 근무를해야하기에 운동부족이 심각해짐 해결방안은 어떤건가? ㅡ서구화식습관 청소년들이 식습관을 계선하기위해서는 초중고 급식계선과 청소년들이 늦은시간까지 공부할때 영양을고루섭취할수있도록 정부가 모든청소년대상으로 정책시행 예시로 학교또는 학원지정편의점이나 도시락거게에가서 정부가준 바우처카드로 식사지원 바우처카드로 구매를열심히할시 다음달에도 무상지원등으로 영양소가고루가추어진 식사하게끔 홍보와 유도할것 운동부족해결법 ㅡ차량 휴무제를 해택을강화해 차량운행을안할시 세수감면해택제공 ㅡ가까운거리는 걷도록유도 ㅡ걷기대회를 시별로 자주열어 1m=100원 이런식으로 걷기만해도 기부를할수있는 걷기대회를 향시열어 자발적으로 참여유도 ㅡ학교에서는 체육활동또한 생기부에기록하여 청소년들이 운동을 하게끔 유도 이런생각은 안드십니까? 먹방의순기능은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혼자사는사람든 혼족이 늘어나고있다는거 아실것입니다. WHO연구결과 혼자서 밥을먹을시 우을증,암등의 질병걸릴확률이 같이먹는사람보다 36.33%더 높아진다 라는 연구결과가있습니다. 이걸막기위해서 거울을보면서 먹거나 먹방을보면서 먹으면 떨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규제가아니다라고 극구부인하시는데 어희력공부다시하시길부탁드립니다. 가이드라인 국어사전에서보면 규제의범규라고나와있습니다. 여기가 북조선인민주의공화국같은 공산국가입니까? 헌법에는 표현의자유가있고 검열을해서는안된다고 명명백백히 나와있습니다. 먹방을 찍고올리기전에 정부에게 이거 문제없나요? 라면서 검열을받아야합니까? 서양사람들이 한국보다 비만율이 높은데 그게 먹방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구문화권들은 기름지고,짜고,단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기름진음식과 짠음식, 단음식들을먹다보니 아무리운동해도 많은칼로리소비하기가 힘들기때문입니다. 비만치로센터나 헬스장가면 지도코치나 트레이너가 모라말하는지 아시나요? 평상시 먹던것보다 더 적은 칼로리 섭취가 필요합니다. 하루3끼가아니라 평시먹던걸 1/10으로줄여서 10번씩 3시간 가량 텀을두고 식사하세요 저녁9시이후에는 아모것도먹으면안됩니다 채소위주로드세요 운동은 항상 이시간에하세요 이식단대로드세요 뿐이지 먹방을보지마세요 가아닙니다. 비만을잡겠다면 근본적인 문제를파악하는게먼저입니다
제목: 국민영장전담판사제도(가칭)를 신설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7

전임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수사에서 부터 법원이 연일 석연치 않은 판단과 의도로 국민 대다수가 이해할 수 없는 영장기각을 남발하고 있으며, 이는 사법농단이 불거진 현 시점에서까지 영장전담판사가 수사개상과 관련된 인물이 맡고 있으며, 영장기각을 남발하여 사실상 사법농단수사를 철저히 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통령도 잘못을 했을대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인 법을 지키고 수행해야 하는 판사는 죌르 지어도 수사조차 할수없다는 것이 요번 사건으로인하여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즉, 판사는 죄를 지어도 대다수의 국민들에 비해 처벌받지 않을 수있다는 생각이 국민들에게 심어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검사는 범죄에 대해 수사와 범죄의 입증에 주력하고 판사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판결에만 집중하며 설혹 검사와 판사가 죄를 범하여 수사가 필요하다면 중립적 입장에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영장전문심사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일반국민들에게도 공평한 일이 될 것이며, 국민들 역시 영장전문심사제도에 의해 영장 발부가 결정되어 진다면 관련기관인 법원이 발부하는 것 보다 더 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안코자 합니다. 국민영장전담판사제도(가칭)를 신설해야 합니다. 국민영장전담판사제도의 수장에는 판사나 검사를 거치지 않은 고시나 로스쿨 출신의 일반 변호사나 법학대학원이나 법조계의 신망이 있고 덕이 높으신 분을 엄선하여, 국민이 지방선거시 선출하거나 혹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의 동의로 대통령이 임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전유죄유전무죄의 고리가 영장신청단계에서부터 공평하여 질 수 있습니다. 썩어빠진 사법부의 영장전담판사들은 대부분 합의부의 배석판사를 거치기기에 수사대상자에게 방패막과 같고 지들 스스로 짜고치는 고스톱과 같으며, 정치권과 재벌들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또한, 학맥과 인맥의 고리에 연결되어 힘있고 가진자들에게 자유로울 수 없기에 기무사 사례에서 보듯이 절대 스스로의 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검찰과도 일반국민들은 알수없는 학연과 사법연수원동기등과 같은 고리로도 연결되어 있기에 검사가 죄를 지어 구속수사가 필요한 사안에서도 영장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힘든 시기에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홀로 6천만 국민과 나라를 위해 노심초사 하심은 생각이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알고있으며, 마음속 깊이 응원하고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할것이 정당해야 할것이 공평해야 할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그중에서도 국가의 근간이 법이 바로서고 제일 아래의 국민부터 제일위의 권력자까지 누구에게나 공평해 함은 말할 것도 없이 진리중의 진리입니다. 법이 바로서고 죄를 지은자들은 가진것이 많고 권력이 있는 그 누구라도 범죄가 소명된다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옳은 것이며, 그때야 비로소 국민들은 이 나라가 공평해 졌구나 이 나라가 바로 섰구나 할 것입니다.
제목: 전기료 누진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61

청와대 게시판에 너무나 불필요한게 올라와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건 올려야지만 변하겠다 싶어 올립니다. 모든 공무원(대통령 포함)들은 국민세금으로 윌급받고 일터에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업무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한 여름에 전기 누진세를 붙여 국민에게는 더 받습니다. 한전도 같습니다. 본인들 전기라고 시원하게 사용하면서 왜 국민들은 봉이 되어야 합니까? 산업용 쪽은 삭감해 주면서 주택은 누진세를 붙여서 받는게 정당한 대한민국 이라며...이 나라는 평등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은 더위도 타고 추위도 탑니다. 그러다 보멱 난방도 하고 냉방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한테 누진세를 물어 전기료를 더 내게하고 본인들은 세금으로 사용하면서 내지도 않고 사용하면서 이게 평등한 국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야 대통령 및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선택해 줬으면 초심즘 잊어 버리지말고 당선 됐으니 나의 몫을 찾아가자 이러지 말고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고 국민들이 걱정없이 살아 갈수 있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누진세를 국민한테 떠 넘기지 말고 본인들 먼저 실천해 보고 정책들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인터넷 실명제 실시로 근본적 악성비하차단과 고의적 악성글과 근거없는 비방글방치하는 악성사이트는 폐쇄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4

익명을 악용하여 사실또는 허위사실등에 따른 내용을 공공연한 인터넷에 누구나 클릭하면 볼수있는 그런곳에서 또는 원치않은 링크들을 전달하며 우연히 또는 필연적으로 악성 비방 댓글 또는 명예훼손 신뢰회손이 심각해지는 시대입니다. 금융실명제 처럼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할경우 최소한 인격살인 또는 장난삼아 던지는 악플로 인해 자살을 미연에방지 할수있습니다. 또한 익명을 허용해서도 안됩니다. 익명을 허용하는 사이트는 범죄를 만드는 사이트이므로 폐쇄를 해야합니다. 병원(성형외과), IT기업, 바이오기업, 연예인, 정치인, 민간인 등등이 허위사실 또는 비방으로 인하여 가치하락과 더불어 민형사 소송등 많이 얽혀있습니다. 최소한 아이디라도 알면 민형사를 거쳐 허위게시글을 작성한 작성자를 찾아 법적처벌을 하고 삭제를 할수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익명으로 관리하는 사이트 운영자가 그것을 악용하여 회원을 끌여들여 사이트를 키우며 어떤 곳은 업계분야별로 노조라는 명분으로 불법모금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이도 아무런 실명인증이나 핸드폰인증없이 아무런 아이디를 만들고 한명이 100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작성하고 댓글로는 한사람이 다른사람인척하며 같은 부류의 비방을 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같은 사이트는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소극적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처리자세로 조치를 취하여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아마 계속적으로 인터넷실명제로 변경치 않을경우 많은 피해자들이 생길것이며, 정신우울 특히 연예인경우와 정치인 , 공인 들이 큰 타겟이며, 한순간에 자살에 이르게까지 하는 큰 범죄입니다. 심지어 아래 관련링크들은 각 회사에 동의도없이 회사에대한 일방적 주장이 담겨있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인데도 마치 사실인양 피해를 받는 회사들이 많이 앞으로도 큰 피해를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목: 장기기증자의 사후관리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장기기증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장기기증이 삶의 마지막까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같아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기기증서약을 맺은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인스타그램에서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 갑작스레 자신의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아들의 장기기증서약으로 인해 아들을 병원에 내주고 시신을 다시 받아 시신 수습과 장례식장 이송까지 맏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 수술을 다 끝낸 아들의 시신을 나한테 데리고 가라고 했다" " 아들이 85kg이다. 시신을 들지를 못한다." , "차가 많이 흔들려서 내가 (아들 시신을) 많이 잡았다."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당병원은 "예우에 대해서 좀 더 규정이 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시스템은 돼있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유족에 대한 지원은 장기조직 기증원이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에만 제공하나 장기이식을 하는 병원의 절반 가까이가 협약을 맺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기증원과 협약을 맺지 않아도 병원들이 장기이식 업무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미래에 장기이식을 하고 가족들이 제 시신을 수습한다는게 가족들이 그게 좋은 기억으로는 남지 않을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 그리 긍정적으로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임시로 만들어졌던 법 조항이였던 만큼, 일원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장기기증을 한 사람은 573명이며 이 가운데 63%의 유족이 전문인력의 사후관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이 내용을 청원에 올리는 이유는 저의 장기기증이 가족의 짐이 되지 않기를 절실히 바라고 이러한 처우가 결코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기기증자의 유족들에게 시신수습을 시키는 것은 절대로, 더 이상 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먹방규제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4

먹방규제를 없애주세요 저희나라 국가가 민주주의국간대 왜 맘대로 못먹죠 그리고 비만인가 이것때매 먹방규제 만든다고 그런거 같은데 자기가 알아서 관리하겠죠? 비만이든 말든 뭔상관입니까 민주주의국간대 좀 먹방규제좀 없애주세요
제목: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 최소화 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6

보이스 피싱및 기타 금융 사기는 범행 직후 계좌이체 받아 인출함 지연인출 30분이 있어 조금은 줄일수 있었지만 아직도 많습니다. 아예 당일 고액 이체건 예)100만 이상 이체 기준을 잡고 이체 받은 통장에서 당일 입출금 하려면 전액 수표 출금만 가능 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면?? 대부분 보이스피싱을 차단 할수 있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또한 인터넷 개시 되는 대포통장.임대 모집글이 너무나 많습니다.이 부분 함정 수사를 하던 인원을 늘리던 해서 철저히 차단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목: 누진제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43

너무더운데 에어콘을 안켜고 견디다 결국 켰습니다 ㅠㅠ 더운데어떡합니까 살고봐야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고달프게 사는사람들 더운여름 잘날수있도록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법원판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9

법원판사들 물갈이해주십시요.. 공정해야할 법원이 공정하지못하고있는 현실에 더이상 참을수가 없습니다..조직을 분산시켜서 업무를 개개인에 판단에 의해 할수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지시업무가 아닌 무작위사건 처리가 마땅하며 판결은 본인이 책임과 능력제로 인정받아 승진 좌천등등에 문제로 이어질수있게 판을 갈아엎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불교인으로서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

저는 오랫동안 부처님 경전공부를 하면서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불자입니다. 얼마전부터 티브를 볼대마다 아들에게 부끄럽고 제가 아는분들에게도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계종 스님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불자로써 감히 건의드립니다. 조계종 스님들의 수행과 공부를 위하고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찰에서 받는 입장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가족들과 산이 좋고 문화재라도 관람하려고 사찰을 찾으면 사찰에서는 터문이 없이 많은 입장료를 받고 정부에서는 문화재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또 지원금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불자 포교를 하겠다는 스님들께서 입장료나 챙기고 그 돈으로 반탕한 생활을 일삼는다는것은 천원이천원 불사금으로 내는 불자로서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도 줄이고 사찰 입장료를 없앤다면 불자 포교는 절로 된다고 믿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은 복지로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상공인 지원대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부가가치세가 10% 적용되고 있는데 2016년과 2017년 국세가 초과 징수되었고 올해도 초과징수가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율을 차등 적용하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인당 지원책등을 내놓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과 곤란한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부가세율을 조정해주면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물론 세법 개정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야당의 동의도 쉽게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여성전용주차장 모두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5

마트에 가도 백화점에 가도 접근성이 좋은 곳은 전부 여성전용주차장입니다. 앞에 한 두 줄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남자 운전자들은 저 뒤로 가서 주차를 하거나 몇층 더 올라가서 주차를 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지고 힘든 곳에만 주차를 해야 합니다. 여성전용주차장 자리에 빈 곳이 많아도 꽉 찬 다른 곳에서 자리를 찾아 헤메야 하고 주차 후에도 한 참 이동을 해야 합니다. 마트가 여자만 이용하는 곳입니까? 생활과 밀접하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가족이 있어도 남자운전자가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하고 불평등입니다. 최초에 이것이 생긴 것이 주차장에서 범죄를 당하는 여자들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남자가 불편해도 된다고 해서 생겨난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범죄의 예방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도록 해야지 남자는 범죄를 당해도 되고 여자는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가 힘이 약하니 범죄를 막을 힘도 부족하다? 예방을 잘할 일이지 범죄를 당한 후에 막을 것을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마트고 시설이고 모두 사각지대 없이 보안을 철저히 하여 범죄 당하지 않도록 할 일이지 특정 성별이 불편함을 겪게 하는 불평등을 만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이 장애인도 아니고 이것은 합리적 차별은 아닙니다. 실상 여성 운전자가 아님에도 그런 곳에 주차를 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양심 있는 사랑은 표시가 되어 있으면 마음에 걸려서 주차를 못하지요. 합리적 타당한 수준으로 전용주차장을 적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납득이 안갈 정도로 만들어 놓으니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별로 위치를 정하고 불편을 주는 것은 폐지하여 주십시오.
제목: '제가 노회찬 의원님을 죽였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9

제가 노회찬 의원님을 죽였습니다. (노회찬 의원님은 우리 사회로부터 타살되었습니다.) 어제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혼, 노회찬 의원님께서 우리 국민들과 공식 이별한 날이었습니다. 저승에서라도 고통 없이 영면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노회찬 의원님의 드루킹 금품 수수 의혹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후, 노 의원님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특히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jtbc의 '뉴스룸'에서 앵커의 의혹 관련 질문에 답하신 노 의원님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저는 당시 노 의원님의 얼굴에서 한 켠의 어두운 그림자와 위축된 모습을 보았으며, 평소와 달리 자신 없는 답변, 짧은 답변, 위트가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노 의원님께서 설사 부정한 자금 수수는 아니더라도 뭔가 연루되신 것으로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주변의 일부 사람들에게 노 의원님께서 노무현 대통령님처럼 극단적 선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수차례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노 의원님은 평생을 정의와 도덕의 편에 서서 살아오신 분으로서 명예를 중시하고, 자신에게는 일부의 티끌이라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거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노 의원님께서 미국 방문 후 귀국하시면 즉시 '소속정당인 정의당', '119',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노회찬 의원님을 지켜주세요!' 라고 간절히 요청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말 아쉽게도 저는 그만 주저하고 말았습니다. 노 의원님께서 지난주 방미 기간 중,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불법정치자금을 절대 수수한 적이 없다' 라는 장문의 언급 내용을 기사로 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기사로만 접할 수 밖에 없었고, 이를 근거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기에 노 의원님이 미국에서의 자발적인 기자회견과 장문의 답변 내용을 제가 안 후에는 노 의원님의 연루 가능성을 조금은 낮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망후 나중에 안 일이지만) 특파원들과의 자리는 노 의원님의 자발적인 회견 자리가 아니었고, 타국까지 와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기자들의 질문에 마지못해 답변한 자리였으며, 함께 방미했던 다른 원내대표 4인들은 노 의원님만 남겨두고 그 자리를 모두 떠났다고 합니다. 물론 버스 떠난 후에 후회는 소용 없는 일이지만, 제가 주저하지 않고 실천에 옮겼다면..., 너무나 아쉽고도 원통합니다. 따라서 결국 저는 노 의원님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노 의원님은 드루킹 일당, 피의사실을 공표한 특검, 무분별한 인격살인 언론, 정치인(정치자금법) 등 우리 사회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 때 자살 예방 구조 신고를 하지 못하고 타이밍을 놓침으로서 직무유기한 제가 죽인 셈이 되었습니다. 정치인은 국민들의 아픈 곳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방미한 다른 4인의 원내대표들은 약 5일간의 낮과 밤을 노 의원님과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의원님의 자살 가능성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그들은 정치인 자격이 있는지도 의심이 듭니다. TV나 라디오를 통해 노 의원님을 간접적으로 뵌 적 밖에 없는 저도 노 의원님의 자살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각박하고 삭막한 세상입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울림과 아픔에도 관심을 갖는 따뜻한 세상을 우리 모두 만들어 가야할 때입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언론은 피의사실 공표죄 강화, 무분별한 기사화 금지(언론윤리),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시길 제안합니다. 노 의원님의 명복을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깊어만 가는 슬픈 여름의 밤입니다.
제목: 저 출산 문제 대책 정말 제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

글쎄요..?허~! 이 저출산 문제라 카는게, 아무래도 교육비도 많이 들고 대학 등록금도 많이 오르고 있고~?취업도 어렵고, 월급은 쥐꼬리 만 하고~ 집 값도 오르고~!아~! 모르니까 이러는거 아닙니까~? 저 출산 대책 , 육아 지원금 이요~ 국회 의원~ 이건, 대통령 이건 간에 ? 매번 바뀔때 마다 내놓는 그놈의 대책 저는 잘 모르겠 쉽니다~! 에~!?난다 ~긴다 라는 양반들이 만들고 시행한 긴대도~ 아 와닫지가 않는데~? 제가 뭘 알겠 쉽니까? 그러고~! 얼라들 많이 나으라 카는데 ~ 에~ 솔직히 그게 말 이 됩니까? 엄마 하고 아빠 하고 직장 에서 일 하느라고 뼈가 빠지는데 알라는 언제 낳아요~?
제목: 예비군 훈련기간을 늘리고, 더 철저하게 운영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5

요즘 군복무 단축이 국방력을 저하시킨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초저출산 시대로 접어드는 지금, 군복무기간을 연장하든 단축하든 군병력의 절대적인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역병 복무 기간의 연장은 국방력강화에 기여하기엔 부족합니다. 진짜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예비군훈련 기간을 연장하고, 훈련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원훈련도 2박 3일 같은 짧은 기간으로는 제대로된 훈련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예 2주일씩 부대에 들어가서 체력과 전투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날 경우 현역병보다도 예비군이 훨씬 많은 우리나라입니다. 또한 예비군들은 이미 대부분 병장제대를 한 베테랑들입니다. 오히려 현역병보다 전투력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예비군훈련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훈련 내용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고속버스 비용이 너무 부담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20대 학생입니다. 학교가 지방이어서 지방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왔다갔다 하고는 하는데, 인천에서 대전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보시면 저렴한 일반버스보다도 우등버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반버스는 편도 10,800원이고 우등버스는 15,900원입니다. 배차를 확인해보시면 가격이 좀 더 비싼 우등버스가 대부분이고 일반버스는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돈이 없는 학생 입장에서는 그나마 저렴한 일반버스 시간에 맞춰서 버스를 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 일반보다 우등이 더 많은 것인지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아마 선호도 조사를 해서 우등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런 것인가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배차시간이 조금씩 바뀌면서 프리미엄이라는 20,600원의 버스가 등장하였고 가격은 약 일반버스의 2배가 되는 값이었습니다. 이에 점점 일반고속버스가 줄어들어 없어지고 학생들은 우등이나 프리미엄이라는 면목하에 부담되는 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 두려워 청원드립니다. 일반과 우등의 비율이 좀 더 적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특별활동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8

특별활동비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기관 특별활동비를 밝혀야한다 모든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알아볼수잇게
제목: 남북의 시간이 통일 됬습니다. 이번에는 만 나이로 나이도 통일 해야 됩니다. 만 나이 일상화 사용 정부 국민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4

우리나라도 만 나이 사용화를 일상화 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 만 나이 일상화 국민 주도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3가지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등 일부 행정적으로 쓰는 나이)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셈법입니다. 0살로 태어나,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는 '만 나이'와 달리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순간 1살을 부여하고 해가 바뀔때, 즉, 매해 1월 1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체계입니다. 현재 동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세는 나이'를 쓰는 국가는 우리 나라가 유일합니다. 원조인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사라졌고,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적용하고 1950년 이후 법적으로 세는 나이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1980년대부터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민법(1960년 시행)상 출생 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도록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여전히 일상 생활에서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조사 등 행정적 불편함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이 중요한 사안의 연령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면 한국 나이 셈법(Korean Age)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새터민 (탈북자) 분들도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세는 나이 법이 크게 혼란을 겪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밖에 안 돼서 두 살을 먹게 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는 나이 셈법인 만큼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나이 계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세도록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 나이 일상화 정부 주도 국민캠페인을 제안합니다. ↓ 밑에 관련 뉴스링크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0

자유대한민국에 국회의원수가 너무많다 국회의원 30% 이상 줄이기를 청원합니다 쓸모없이 뱃지달고 특권만 누리는 의원들
제목: 먹방규제..? 웬말이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

대통령님 먹방을 규제해서 비만을 예방 한다구요? 이런 이상한 소리 못하게 해주시고 차라리 나라에서 운영하는 체육관 나라에서 운영하는 다이어트 기관을 더 설치하셔서 사람들을 운동하게 만들어 주세요 저런 문제에 세금을 쓴다니요. 그리고 또한 저 방송하시는 분들도 직업 입니다. 일자리 창출 하신다던 대통령님께서 일자리 규제를 한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 또한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됩니다 저 먹방을 보고 나도 저렇게 많이 먹어서 비만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분도 안 계실겁니다. 먹방 계속 볼수있게 도와주세요. 먹방으로 즐거워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걸 아셨으면 합니다.
제목: 장애인도 사람이잖아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4

저는 지적장애인입니다...!! 장애인도 사람이잖아요... 친구들은 장애인이 사람아니라고 말해요... 장애인시설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노망이든 사람이라고 말해요...!! 문재인대통령님 청원합니다..!!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간절하게 비옵니다..!!
제목: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상한제와 민간실손보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6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는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건보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에 상한을 두어 환자의 의료비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보완이 많이 필요해보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을 초과한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데 즉, 환급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이 당장 곤란을 겪습니다. 제도시행전에 또는 시행후에도 민간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많은데, 건보 급여 본인부담금상한을 초과하고 민간실손청구를 할경우라도 보험사가 지급거절말고, 실손보험금을 환자에게 지급하고 환자가 건보에서 받을 환급금을 보험사에서 수령하도록 민간보험사에게 의무강제해주십시오. 청원합니다. 부연설명 ; 건보공단에 전화문의결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1년간 병원비를 다음해 7월 정산해보고 8월에 본인부담금상한초과자에게 환급청구하라는 통지를 한다합니다. 그후 환급신청을 받고 환급을 해주는데, 그러면 빨라야 8월중순이후에 환급이 되는겁니다. 병원비결제후 짧게는 8개월만에 길게는 1년8개월만에 환급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민간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억울해집니다. 의료비부담때문에 민간실손보험을 가입했지만 보험료납부만하고 별 혜택이 없어지니까요. 구체적으로, 본인부담금상한을 초과해도 치료를 받으면 일단 병원비를 냅니다. 민간실손보험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건강보험급여부분은 상한제때문에 건보에서 돌려줄테니 지급하지않겠다고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당장 치료와 생활에 필요한 현금이 없는겁니다. 8개월~1년8개월후에 환급받는 것은 환자의 재정상태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대다수에게는 많이 힘든일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민간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일단 실손보험금을 환자에게 지급한후 나중에 건보환급금을 보험사가 수령하는것으로 민간보험사에게 강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의 취지는 환자를 도와주는것이니 말입니다. 물론 민간보험영역을 다 없애고 국민건강보험으로 다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것은 좀더많은 사회적합의와 오랜시간이 필요할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제도보완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청원이유; 건보공단에 전화하여 이내용을 문의하니 건보와 민간보험은 별개라 개별 민간보험사약관따라 보험사에게 얘기해보라합니다. 이내용은 상급자에게 전달해도 반영안된다고. 민간보험사가 건보급여본인부담금상한 초과액에 대해 지급거절하니 건보에 전화한건데, 건보는 너무 기존 틀안에서만 업무를 처리하려하더군요.
제목: 연금생활자 건보료조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4

연금생활자는 그 연금으로 가정을 부양하고 모든생활을 이어갑니다 .퇴직시 일시불로 연금을 받은사람은 연금소득이 없는것이되고 아껴서 연금을 받는자는 고액수령자가 되어서 안내던 건보료를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고 갑자기 매달 수십만원씩 내라고하면 어떻하라는것인지요 . 연금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많이올라 쪼개고 또 쪼개서 생활하는데 말이됩니까.부동산이 있다고 부과되면 방한칸씩 팔면서 연금을 내라는건지요 '자동차가 있다고 부과되면 자동차를 팔아서 내라는건지요. 오히려 늙은 연금생활자를 걱정없이 살수있도록 정부가 도음을 줘야히지 않습니까. 마음놓고 살수있는 나쁜나라가 아니고 좋은나라가 되도록 정부에서는 노력해주세요..이글을 올리는 마음은 비통합니다 . 수고하세요
제목: 운동부 최저학력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

정유라 때문에 운동부 전체 최저학력제를 하는게 말이 됩니까 운동부로써 공부도 해야하는건 알지만 요즘 시대는 운동만 잘해서 성공을 못하는 시기라는데 이게다 누구때문입니까? 운동부 최저학력제 폐기 해주세요
제목: 여름휴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

더운날씨에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또한 여름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모처럼 여름 휴가 얻어서 어디갈까 여기저기 봐도 돈 들어가는건 마찬가지인데 불법적으로 영업행위는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해수욕장 파라솔이나 특히 계곡에 불법 평상 주차비 음식점들 불편한게 이만저만 아닙니다 시에 민원을 넣어도 바뀌는건 없더군요 성수기때 더 기승을 부리죠 불법을해도 벌금만 내면 다시 한다는말이 도데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강력히 법을 강화 하시고 그리고 아무때나 쓰레기 버리고 가는사람들 또한 강한 처벌을 해주세요 자연을 사랑하면 가는것도 깨끗해야하는법 그렇죠?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바뀌지 않는건 왜일까요?조금이라도 국민들 생각 하시면 쉴수있는 공간 맘편히 쓸수있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우신데 수고하십니다^^♡
제목: 문재인은 포퓰리즘 정책 당장 중단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5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의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호프집 만남을 하면서 서민들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의 궤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신문의 사설들을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정책에 대해 국민이 반대를 하는데 그걸 무시하는 걸 보면 이게 정녕 나라입니까? 최저임금인상 관련 문제, 건보료 관련 불만, 국민 맘에 안드는 눈치보기 대북정책, 그리고 논란이 큰 주 52일제.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 정책들을 한번에 시행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가 가뜩이나 침체되어있는데 경제가 조금 나아진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임기 내에 문재인 정부라는 색깔과 개성을 입히고 싶은 건 알겠는데, 국민의 마음을 좀 헤아려보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기만 얻으려고 하다가 지지율 떨어지는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이기적인 방식대로 지속된다면, 베네수엘라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되는 겁니까? 청와대 권한을 왜 그렇게 강화하는 겁니까??? 제가 볼때 우리나라는 중국과 다를 것 없습니다. 문재인아, 당신은 시진핑처럼 되길 원하고 있어. 진심으로 말하는데 제발 각성해라. 정신차려라.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기얻겠다고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그게 대통령이냐? 진짜 사리분별못하는 것 같다. 청와대는 맨날 누구 눈치보고 해명하느라 바쁘고.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거 아니냐? 정치 제대로 해라. 늬들 지금처럼 했다간 더 큰 촛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라. 지켜보겠다.
제목: 전기누진세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69

아이하나낳고 기르는데 많이 힘들다고 하지요 아이하나 있으면 전기를 엄청사용합니다 여름에는 24시간 에어컨을 켜고있어야합니다 옷도 자주갈아입혀야하고 아이가 하나더있으면 더욱더 전기를 많이 사용하겠지여 전기세에 누진세를 적용시키는건 아이를 낳지말라는건가여? 출산율 늘린다면서 아이많이 낳으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누진세를 적용시키다니 말이 되나여? 누진세폐지가 싫다면 둘째 이상 낳으면 절반으로 감면해주고 셋째이상 낳으면 누진세폐지 넷째이상 낳은사람들은 전기세무료 이게 맞는거 아닌가여? 뉴스에 나왔는데 지금손본다고? 회의언제얼마나 해서 할건가여? 당장 1주일안에 마무리짓고 소급하게하는게 맞습니다 이곳에 글을 사람들이 많이 남겨도 올해안에 힘들겠지여 앞으로라도 폐지되는게 맞습니다
제목: 이런 더운날씨 국민들 두번 죽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4

역대급 더위에 전기세에 일반국민들 두번 죽어나갑니다 더위에 죽고 더워서 에어콘 틀다 전기누진세에 죽고. 지방일하다 어머니계신 집에 오니 전기세때문에 에어콘도 못틀고 후덥지근한 선풍기 바람 맞으시며 잠설치시는데 일반국민들 많은거 안바랍니다 7.8월이라도 전기 누진세 없애주세요 누굴위한 누진세입니까? 소통정부 하신다며요 자한당이 이런사소한 국민이 체감할수있는 서민정책 등한시하다 버림받았습니다 지금 정부가 모르쇠 하시지 마시고 국민이 뭘원하는지 보세요 정부기관들, 기업들, 자영업 가게들,등 하루종일 싼전기세쓰며 에어콘트는데 집에서는 전기누진세로 맘대로 틀지도 못하는거에 분합니다 7.8월이라도 가정용 전기누진세 없애주세요
제목: 여학교뿐 아니라 남학교도 정식명칭에 '남자'를 붙여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6,090

여중을 나와 여고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나온 중학교도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도 위치상 옆에 남학교가 붙어있습니다. 그 학교들의 정식명칭은 ' @@여자고등학교' , '@@고등학교' 이렇게 이름은 같고 '여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마 전국의 여학교와 남학교 대부분이 이러할 것 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초등학생 때부터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왜 남학생들만 있는 학교엔 '남자'가 붙지 않는거지? 또한 여학교와 남학교의 정식명칭의 차이로인해 겪게 되는 불편함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이름은 더 짧은 @@고등학교(남학교)로만 표기되어 여학교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혼란을 주었고 @@고등학교가 처음 들으면 남학교인지 모른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주위에서 저희 학교를 칭할 때도 '남자'가 붙지 않은, 앞 글자는 같은 남학교 때문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불편을 겪는 것만으로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의문을 품던 초등학생에서 벗어나 원인과 해결책을 찾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학교라는 개념이 도입될 때 '공부는 당연히 남자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학교도 당연히 남자들이 가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자들에게 교육을 해주는 학교가 '여자중,고등학교' 라는 이름으로 따로 생긴 것입니다. 즉 현재 남학교에 '남자'가 붙지 않는 것은 남존여비 사상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지금은 2018년이고 시대는 바뀔대로 바뀌었습니다. 베스트 셀러에는 여성 인권 상승에 목소리를 내는 책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그 사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하게 명칭을 개선하는 것이 여성 인권 상승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자고등학교',그리고 '@@남자고등학교'와 같이 남학교에도 학교 정식명칭에 성별을 나타내는 '남자' 를 붙여주세요. 제가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제 모교들 옆의 남학교 이름이 바뀌어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청원이 답변을 받지 못하더라도 저와 같은 이들의 목소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제목: 먹방규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6

먹방을 규제하는이유가 비만률을 줄이기위해서라고 핑계를대시는데, 국민들건강이 걱정되면 영화,드라마에서 나오는 흡연,음주장면들부터 먼저 금지시키셔야죠. 욕설은 아예 금지시켜버리시구요^^ 예능,드라마,영화,다큐프로그램 어떤종류든 뭐 맛있게먹고 많이 먹는다싶으면 다 금지시키세요^^앞으로 영화속에 배드신영상이 있으면 그건 100세이상관람가로 바꿉시다^^,아니 아예 그런영화를 없앱시다. 혹시나 청소년아이들이 불법다운로드해서 보고 나쁜맘 먹으면 어쩌려구요ㅎㅎ 국가가 국민들이 즐기는 문화를 짓밟아버리네요^^ 먹방은 이미 하나의 문화입니다. 하늘아래 그문화를 짓밟을수있는 사람은 없다고생각하는데요. 왜 비만률이라는핑계로 해외에서도 사랑받고있는 먹방 컨텐츠를 규제하시는겁니까? 비만률,국민건강 이런 말도안되는핑계대지마시구요. 국민건강챙길거면 시중에파는 담배부터 싸그리없앴어야죠^^ 나를비롯한 모두에게 백해무익한 담배는 아직까지도 길에서피고다니는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사람들 웃게하고 식욕돋게하고 입맛없는 사람들도 한숟갈 뜰수있게해주는 컨텐츠는 왜 규제하시는거죠? 저는 먹방규제에대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