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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영세한임대사업자 죽이는 없던 보험료 및 감정료 폭탄 바로잡아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1,409

임대차3악법으로 전새가 씨가 마른 우리나라만 있는 서민들에게 좋은 제도 대다수 서울 경기도 아파트 전세는 매매가격의 50-60%선에서 이루어 지고 빌라 등 서민 주택은 80% 선에서 이루어짐으로 확정일자 및 전세권설정을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제가 있어서 경매도 가능한 수십년채 아무탈 없이 보호가 된겁니다. 정히 불안하다면 경제능력 판단이 가능한 성인들로서 위험한 전세집을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될것이고 그래도 불안하다면 세금도 좀 내면서 본인 처지에 맞는 적당한 아파트 혹은 빌라를 구입하면 되는 겁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못받을 확율이 더 많은데 보험을 월세 계약까지 가입하라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 국민들을 저능아 및 어린애 취급하는 발상에서 나온 임대차3악법입니다 김현미국토부장관의 임대사업자를 독려하는 것에 힘입어서 대통령 장관 공무원들처럼 연금이 없어 은퇴하고 원룸 및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세를 놓아 노후생계를 유지하는 영세한 허가받은임대사업자들 갑자기 법을 뚝딱 만들어서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혜택들은 없애고 오히려 임대료에 대하여 보증보험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이 보험에 대한 감정평료가 최소 20만원에서 수백만원을 책정하여 이행 안 하면 형사처벌을 한다니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요? 왜 허가낸 임대사업자에게 만 폭탄을 메기고 임차인도 부담을 주냐고 따지니 뒤죽박죽대책 우리도 힘들다 국토부공무원이 허가 받은 임대사업자 피해서 전월세 얻어라고 합니다. 이게 문재인정부 공무원 및 부동산대책 엽기적인 실태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서민임대업자가 가진 집 20채를 합해도 문재인정부에서 진똘이로 폭등시켜준 강남아파트 33평 1채 값도 안되는걸 다주택자로 적폐로 몰아서 죽이려는건 나라주인 국민에게 위임 받은 대통령 장관 권한으로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30년여년 살던 노우한단독주택을 헐고 서민주택인 원룸 빌라 등 10채를 지어서 생계형 임대업을 하던 문재인대통령 연배인 은퇴자들은 졸지에 세금폭탄 철밥통공기업보험회사 배만 불려주는 원룸 10세대 1년 보험료가 최소한 400만원 상당(빌리는 더 많아 지겠지요), 최소 감정료가 300만원 상당, 합한 금액이 최소 700만원 상당으로 폭탄을 맞히는(빌라 오피스텔은 더 많아 지겠지요) 이런 사람들이 어째서 한나라의 대통령이고 장관인가요? 공산당 보다도 망한베네수엘라로 직행으로 가려는 악날한 작자들 짓거리 제발 좀 제정신 차리시고 그만두십시오. 진똘이대책을 더 강화할걸 알았다면 강남아파트 3채를 살수 있는 가격인데 안사고 원룸 임대업을 한게 원통합니다 부동산경험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 봐도 알수 있는 문재인정부 부동산대책실패 실정은 딱 이것인데 시장경제 무시하고 망한 베네수엘라 사회주의나라식 진똘이 한채의 집 만 가지라고 대통령이 강제 하니 강북사람과 경기도 사람들 지방사람들까지 30대까지(빌라에 전세 살 나이인데) 가세하여 강남아파트를 사려고 하여 대통령 취임과 동시 3-4개월 만에 강남4구마용성아파트가 100%가 오르고, 23번의 진똘이대책을 더 더더욱 강화시키니 이젠 강남아파트 만 또 100%가 더 오른 것인데 그 책임을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게 찾으려고 하는건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2주택자라고 공직서 그만 두라니 집값 수억원 높게 매매하려던 민정수석이란분이 남자는 집값에 대하여 잘모르는게 당연하다는... 말이 맞습니다. 통계상 주택임대사업자 75%는 서민주택인 빌라 원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을 정부대신 서민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임대하는 이런데 이들이 투기꾼이고 어째서 강남4구 마용성 서울 경기도 고가아파트 폭등 주범인가요? 문재인대통령님 우리나라 경제 및 부동산시장을 망친 홍남기 김현미 김상조 김수현 말 믿지 마십시오 이들은 간신배로 저들 밥그릇 찾이하려고 대령령을 속이고 있습니다 엉트리 통계를 주면서 문재인대통령을 속여서 누무현대통령 전철을 가도록 유도합니다. 이젠 제발 원위치하여 현장에서 몸으로 부딛이고 연구를 한 부동산전무가를 기용하여 올바른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야당에서나 건국대부동산학과 교수들 같은 분들 중에서 인재를 찾아야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고향이 부산인데 대선이 내년인 부산으로 돌아갈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도 이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청와대를 떠나기 전 제발 생계형임대사업자 죽이는 짓 바로잡아주십시오
제목: 강남구청장 퇴임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1,207

서초구는 투명하게 코로나 환자 동선 및 가게 공유하는데 강남구는 미미위 로고 붙이기에 바쁘지 코로나 현황공개는 뒷전에 쉬쉬하고 있습니다 뉴스나 맘카페를 통해 구의 소식을 일일히 찾아서 들어야 하는게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제주도 모녀사건 때도 두둔하기 바쁘고 제대로 된 행정처리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퇴임이 안되면 신속하고 투명한 코로나 정보공개 원합니다 서초구랑 너무 비교되고 화가 납니다
제목: **고등학교 등교 중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600

현재 *** ** ***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와 **고 모두 방학을 한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 ** *** 학교와 매우 밀접하게 붙어있는 **고등학교는 정부 지침에 따라 학생들의 등교를 전면 중지하는 것은 물론 당장 다음주하는 개학식을 미뤄야만 합니다. 하지만 **고는 현재 확진자와 **고 학생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개학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선이 겹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별진료소는 커녕 등교를 계속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정부는 야간 자습이나 추가적으로 자습을 시키는 것을 전부 금지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는 이 지침 또한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고는 1학기에 학교가 끝나도 추가로 야간 자습을 시키는 것은 물론 심지어 방학 때까지도 추가적인 자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말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는 학생들에게 자습을 필수적으로 할 것을 강요하였고 만약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에게 자습 신청을 계속해서 강요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정부 지침을 지키고 있지 않는 **고의 등교를 전면 중지시켜주기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19 결혼식 위약금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1,469

안녕하세요. 이번주 주말,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예비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거리두기에 당혹스로운 마음이 앞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식을 올리는 예비부부와 가족들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거라 짐작됩니다. 누군가에게 죄를 물을 수 없지만,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공표되었고, 현 상황에서 정부에 정책에 있어서 국민들을 위한 방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비부부들도 정부의 지침을 따르려고 합니다. 다만,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부부들을 대신하여, 정부의 세부적인 사항의 지침이 부족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식장에 대한 위약금과 기준없는 사회적 거리두기(기준의 모호성)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실내 50인 미만 모임을 금지하였습니다. n차 감염을 막기 위한 정부의 타당한 조치이지만, 예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는 좀 더 세부적인 기준 혹은 예식장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매일 출근하는 지하철은 사실상 1량에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하철 운행을 중지하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금지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알게모르게 우리모두 밀폐된 공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모든 곳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의 지역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한 곳에 대해서는 오히려 낮은 기준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 전 하객 체온측정 및 문진표 작성, 철저한 소독 및 방역을 준수하고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없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정부지침에 따르면, 50명 미만의 하객으로 식을 진행하라는 건 사실상 결혼식을 취소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식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식 연기도, 하객을 50명으로 줄이는 일도, 식을 취소하는 것도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차 연기하더라도 코로나 19가 언제 잠잠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객을 50명 미만으로 진행하거나 취소하게 될 경우에는, 수천만의 위약금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시국에 결혼식이라니, 예비부부들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결혼식 취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2천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야한다면요? 결혼식을 준비하며 그 외에 말하지 못한 다른 것들은 예비부부들이 감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안고 갈 문제입니다. 하지만, 당장 식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50인 미만 하객으로 줄여가며 식을 올리는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도, 예식장에 수천만의 위약금은 예비부부들의 몫일까요. 2천만원 위약금은 어디서 나온걸까요. 식장 계약 시, 보통 최소보증인원이 250~300명입니다. 하객이 몇명이 와도 최소보증인원의 식대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통 서울권 식대는 5만원으로, 1500만원(5만원x300명)의 식대에 대관비등을 포함해서 최소 1천만원에서 2천만이 넘습니다. 즉, 이번 정부 지침을 따른 50명 미만 (예식장 직원을 제외 시, 실제 하객 3~40명)으로 진행하는 결혼식을 올리고도 최소 200명의 식대를 예비부부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도 그 손해는 예비부부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정부는 결혼식장에 50명이 넘으면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뉴스를 보는 하객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축하해주는 하객들에게 300만원을 내게 할 수 없죠. 저희도 싫습니다. 이 시국에 식을 올려야 한다면, 결혼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 예비부부들도 작게 진행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1년 전 결혼을 준비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준비한 결혼식을, 당장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극히 제한됩니다. 따라서, 예비부부들이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절한 대처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 글을 올린다고 이번주 식이 예정되어 있는 저희 부부에게 달라지는 것은 없겠죠. 그 사이 어떤 정책이 해당 될 수 없겠죠. 하지만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 신부, 가족의 마음을 알기에 하루 빨리 다른 예비부부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또한, 이 시국에 얼마남지 않은 결혼식을 강행하는 예비부부들의 입장을 조금만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결혼식을 생각하며 하루는 너무 당혹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났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루이틀 생각을 정리하다보니 남편과 저희 둘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같이 어떻게든 이 위기를 둘이서 잘 극복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절망하기 보다, 힘을 합쳐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 역학조사 명확히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6,940

원주사는 시민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있는 코로나가 원주에도 빠르게 전파가 되고있습니다 원주시의 아니한 대응에 너무 화가난 시민입니다 저희아이는 유치원도 학교도 졸업 입학을 못하고 주1회 학교를 다니고 방학이 되어 집에만있다 다음주 개학을 기다리며 2학기때는 매일 학교를 갈수있다는 희망에 친구들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마스크는 쓰고있지만 매일가니 더 친해질수 있겠지 하며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젠 마스크가 일상이 되어버린걸 아이도 인지하고 옷입는 것처럼 마스크 착용을합니다 그런데 8.15 서울 광화문 집회 때문에 이모든게 다 무너졌습니다 아이는 말합니다 중국에서 코로나가와서 왜 우리 대한민국을 못살게하는거야? 이번에도 그런거야? 저사람들은 왜 저기서 모여서 깃발 흔드는거야? 뭐라고 명학히 대답을 못해주겠더군요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 아니한 조사와 시민들의 민원대응 코로나 확진 불확실한 동선입니다 타지역과 확연히 비교가 됍니다 사람들에게 더 전파가되고 더 확진이되고 죽어나가야 원주시는 정확한 경로를 공지 할건가요? 심지어 같은 강원도인데도 춘천시는 정확한 경로 상호명 원주시는 ㅇㅇ처리하는 모습이 너무 성의없어 보입니다 **번 완치자의 글을보니 이건 완치가아니라 평생 가져가야할 질병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최악의 질병입니다 다시한번 원주시에게 발빠른 정확한 동선 상호명을 명시하라고 국회에서 이야기해주세요 동선파악이 안되니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겠습니다 원주시는 시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산 **동 **맨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146

존경하는대통령님께 저는부산시수영구**로***-* **맨션19세사는박**입니다다름이아니라**성당지나******부근입니다오른쪽에는***가지하4층지상33층짜리30층짜리천여세를짓고저희집옆으로***** **가지하5층지상34층지으면저희아파트와2미터50정도밖에산됩니다저희아파트는40년이넘어서노후된19세대십니다80세노인5에서6명정도구요저희는투기목적아닙니다***** **가짓는데들어가고싶습니다 햇빛도안들어오고집이오래데서공사하는데무너질까봐겁이납니다 도와수십요 비오는날서글프고 밤에잠도안옵니다 대통령님도와주십시요 19**년*월*일생 박**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사태에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보육교사 자격증 및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459

올해 갑작스러운 코로나의 발생과 확산으로 인하여 현재, 유아교육과를 재학중인 학생들이 어린이집 보육실습 및 유치원 현장실습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자격증 취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 역시 3월에 어린이집 보육실습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취소되어 이번 9월에 병행실습(어린이집 보육실습 + 유치원 현장실습)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서울, 경기도 중심으로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어 실습이 임시로 중단되었고, 추후에 진행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우며 다른 실습처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현재, 저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실습이 취소되거나 실습처를 찾을 수 없어, 자격증 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는 어린이집 보육실습 6주, 유치원 현장실습 4주의 기간을 통하여 각각 보육교사 자격증과 유치원 정교사 2급 취득할 수 있으므로 실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현재 많은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단순히 대학교 과목을 이수 뿐만아니라 현장실습을 통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사회에 어린이집 교사 및 유치원교사로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사실상 자격증 취득을 하지 못하면 3년~4년동안의 대학생활은 무의미해집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교사 자격증을 위한 '현장 실습'이 마치 운이 좋아야 당첨되는 복권과 다를바 없이 오직 운으로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교육기관의 사정과 이해 관계에 따라 실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거나 실습이 취소되는 등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현장 실습'이 운으로 좌지우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많은 학생들이 실습처를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1개의 '구'에 있는 교육기관에 문의를 해도 코로나 확산 때문에 거절당하기 일 쑤 입니다. 1학기, 2학기의 상황을 보았을때 단순히 실습기간을 단축하는 것만으로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확실한 대안법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기관의 사정 및 이해관계에 따라 실습진행 여부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재확산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습진행은 실습생과 교육기관과 그리고 교육기관에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 모두 부담이 될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확진자와 접촉했을지 모르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시어, 올해는 실습을 온라인 강의(간접 실습) 또는 학교에 수업계획안 제출이나 교구를 제작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모든 유아교육과 학생을 구제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강의(간접 실습)과 과제로 인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코로나로 인한 특혜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학에서는 특혜라 지칭하더군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특혜가 아닌 자격증을 공정하게 딸 수 있는 대책이자 구제법입니다... 올해 실습을 온라인 강의(간접 실습) + 과제로 자격증 취득 할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장의 경험이 부족된다 판단하시면, 우선 위의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추후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 뒤 봉사활동 등으로 현장의 경험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강구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어도에  인공섬을  만들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2,918

이어도를 매립해서 섬을 만들어 주민이 살게하고 어민의 피난처및 해양연구센터의 확충 관광산업 그리고 국토 확장등의 효과및 군사기지도 만들어서 최남단 수출해로도 보호할것 같습니다
제목: 동작구청의 코로나19 확진환자 현황안내 제대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2,01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동작구 본동에 거주하는 39세 주부입니다. 두 명의 미취학아동을 키우는 터라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누구보다 무섭고 두려워 생활반경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거주지의 확진현황에 예의주시하며 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주로 지역맘카페나 구청에서 제공하는 확진현황(블로그와 문자안내)을 많이 참고하는데, 구청에서 올리는 자료는 흔한말로 '***'라고 불려도 지나침 없을정도로 형편없습니다. 실시간으로 동선확인해서 자료를 업로드하는 행정력이 아까울정도로, 블로그댓글을 보면 어느 누구하나도 정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인사한마디 않는 정도의 정보가 올라옵니다. 댓글에 욕이 안올라오면 다행일 정도니 말 다했지요. 저도 올라온 글을 보다가 기가막히고 어이가없어 댓글을 수차례 달아봤지만, 개선의 의지가 없는건지,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대충 일하는 티내느라 업로드는 하고서 댓글따위는 신경도 안쓰는건지, 동작구 내 확진환자가 100명을 넘어선 이 순간까지도 "관내 편의점 소독완료(직원 마스크 착용완료)"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옵니다. 관내 편의점이 몇 개일까요? 확진환자가 방문한 해당날짜에 편의점에 방문한 구민은 모두 불안에 떨어야 하나요? 카드내역 보고 보건소 등에서 연락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확진자 옆에서 물건 찾다가 구매안하고 그냥 나온 사람은 어쩌라는거지요? 지역카페에서 보니 구청장이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굳이 상호를 공개안하는 것이고, 방역을 완료했기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던데, 방역을 확진자가 방문한 당시 시점에서 하는것도 아니고, 불안한 지역 주민의 어줍잖은 추측으로 인해 다른 소상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은 도저히 구청장이하 실무자들이 전혀 못하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구민의 알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구청장의 속내가 궁금하네요. 지역맘카페에 청원동의글을 올리고 청원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20만명의 동의를 바라고 글을 쓰는건 아닙니다. 다만 구청장이 개인의 명예나 안위를 위해 선출직공무원이 된것이 아니고, 적어도 구민을 위해 일 하겠다는 일말의 신념이 있어서 구청장 선거에 두번이나 임하고 당선된 것이라면, 당신을 뽑아준 고마운 구민을 위해 본인이 어떤 자세로 일해야하는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청원해봅니다. 지금은 국가적 재난을 넘어선 범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입니다. 구청장이 생각하듯 지역경제가 무너지는것도 피해야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살고 죽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민 100명 이상이 확진환자가 되고 그 중에는 7세 미만 유아들도 여럿됩니다. 그 아이들은 어제 오늘 핫이슈가 되어버린 코로나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진데, 더 이상의 안타까운 감염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닐까요.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고서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을 강조해야지, 안 할 수 없어서 한다는 식의 업무처리는 구민의 분노만 자극한다는 점을 이제라도 알아차리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작구청 코로나 확진자 동선 공개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1,339

서울 동작구의 동선 공개 수준은 타 지자체에 비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택 --> 할머니집 이 수준입니다. 사당3동 제과점이 한 두곳입니까. 정 공개하기 싫으면 문자도 보내지마세요. 그건 정보가 아닙니다. 대부업체 스팸과 다를바가 없어요.
제목: 강북구 동선공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364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구에 사는사람입니다. 요즘 교회관련으로 강북구를 비롯해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전국구로 난리죠 하지만 다른구에 비해 강북구는 동선공개가 너무형편없네요 편의점 마트를갔는데 접촉자없음ㅡㅡ 이걸 동선공개라고 하는건가요? 이럴거면 뭐하러 공개한다고하는지? 내가족이 겹칠수도 있는상황에 이런걸 동선이라고 떠들어대는지ㅡㅡ 많은걸바라는게아니잖아요 최소한 어느구 어느동에 사는지 기재해주세요. 그래야 경각심을 가지고 더조심하지않을까요? 구청에 전화해봤자 똑같은 소리 방역끝났다 어쩌라고여 그쪽들만아시잖아요ㅡㅡ 다른구처럼만이라도 동선공개하라고 지침좀해주세요
제목: PC방, 노래방 영업 중단을 하면 왜 학원같은 교육 시설은 영업 중단 하지 않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666

정부에서 2020년 8월 19일부터 수도권의 PC방, 혹은 노래방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영업 중단 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학원 등, 교육 시설은 영업을 중단 하지 않죠? 교육 시설에서도 PC방, 노래방과 같이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마스크를 착용 하더라도, 말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의 교육 시설도 영업 중단 시키기를 바랍니다.
제목: 광복절 휴일/주말 기간동안 부산 해수욕장을 이용한 피서객들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검사를 권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934

2만명 vs 50만명 집회 vs 해수욕장 과연 어떤 곳에 방문한 사람들이 마스크를 더 많이 썼을까요? 지금 (8/19) 뉴스에는 광복절집회와 ****교회관련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중점적으로 보도합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명령 문자에도, 집회참석자와 ****교회 방문자는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국에 직접적 대면 집회를 했다는 것은 상황상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15일, 16일, 17일 3일간 50만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부산에 있는 해수욕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된 뉴스는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고있으며, 관련사항에 대한 행정명령 역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영하고, 해수욕하는 사람들이 과연 마스크를 쓰고 수영을 할까요? 왜 그들에 대한 코로나검사는 일언반구도 않고, 행정명령 문자도 없습니까? 광복절집회관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수가 10이라면, 그에 10배의 속도로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편향된 시선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 집행을 바랍니다. 청원의 내용은, 1) 8월 15-17일 동안 부산 해수욕장을 방문한 피서객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지금 광복절 집회와 ****교회방문자에대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처럼 요청하고 권고해주십시오. 지금, 경남에서는 버스회사 등에 집회당일 버스를 탔었던 승객 명단을 요구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행했으며, 불이행 시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79조에 근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연합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뉴스링크는 관련 링크 항목에 첨부하였습니다) 국민의 이동에 대한 자유 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방지를 위해 긴급행정명령을 발행하면서까지 집회참여자와 관련교회방문자에 대한 행정명령이 이루어지고있는데, 집회참여자의 10배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 광복절 집회와 ****교회에 관련된 공공 안전 경보 문자처럼, 피서객에 대한 공공 안전 경보 문자 역시 지속해서 보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같은 위치에 설 수 있음을 압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시선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아우르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주시고, 공명한 행정처리를 해주십시오. 더운 날씨에 그리고 코로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들 희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비대면예배만 허용을 실내 50명, 실외 500명의 일반과 동일하게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259

코로나대응 2단계에서 실내 50명, 실외100명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교회예배를 비대면만 허용한다는 내용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동일한 잣대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해야할 것입니다. 교회예배만을 전면 금지한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대단히 편파적인 대응의 조치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철저한 방역대책을 가지고 임하고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일반 모든 국민의 형평에 맞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으로 하고, 더욱 악화되어 심화되어 실내 10명이내로 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기서 이에 국민청원을 올리오니 전면 검토하셔서 국민의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받는 국가가 되게 해 주세요...
제목: 수산시장 공용저울 설치합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325

의혹에 신뢰로 답하다 최근 수산시장에서 저울속임에 대한 문제가 한창입니다. 전국의 모든 수산시장에 고객이 무게를 확인할 수 있는 고객용 공용저울 설치를 제안합니다. 희혹에 신뢰로 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카페, 음식점 종사자들에게 방역 지침 안내 권한을 강하게 부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40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카페, 음식점 관련 종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와 같은 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그 외에 손님들을 맞이할 수 밖에 없는 일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매출에 타격이 생겨 생계가 걱정되고. 동시에 방문해주신 손님분들께 정말 감사드리지만, 거리두기와 관련해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걱정이 되는 것.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음식을 섭취할 때 빼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음식을 다 드셨음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처음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계속 매장 내에서 주문, 식사, 대화를 하며 머물다 가시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사자는 다른 손님의 안전. 그리고 종사자의 감염과 그로 인한 연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유드리고 싶어지지만. 종사자들은 마스크 이전에도 무례한 요구와 폭언을 하는 손님들에게 어찌할 수 없는 을의 입장에 서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생겼어도 여전히 업무중에 무례한 요구와 폭언을 하는 손님들을 만날 수 있고, 지금도 그런 손님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힘이 없는 상황인데 과연 종사자들이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요구할 수 있다해도, 종사자 위의 업주가 매장의 이익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방역에 협조적이지 않다면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의 안전은 위태로워지는겁니다. 비록 의료현장에 계시며 희생을 아끼지 않는 의료진분들에 비해 저희는 안전해보일 수 있습니다만. 갑작스러운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이젠 그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이용하며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카페와 음식점. 그 외에도 생활 속에서 마스크를 벗고 쓸 수 밖에 없는 곳에서 종사자들이 손님께 방역지침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방역지침을 안내한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을 저지른 손님께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안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예식장 보증인원 조정 요청 件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689

안녕하십니까.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9월12일 강남에서 결혼식을 치를 예정인 만29세 예비 신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식장 계약에는 식사 최소 보증인원이 존재합니다. 적게는 100명부터 많게는 500명까지 웨딩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19일 00시부터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동으로 실내 50人, 실외100人 이상의 모임이 강제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실내 예식으로 예를 들면, 웨딩홀 관계자와 양가 친지들을 제외하고는 20명 내외로 하객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에 예비신혼부부들은 수십 수백명 분의 맞이하지 못 할 인원의 식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단가로 따지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을 소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저의 계약으로 예를 들면 식사 단가 50,000원*300人=15,000,000원 비용이 듭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경우에 따른 구제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① 예비부부 혹은 예식 업체측의 사정으로 인해 예정된 날짜에 결혼식을 강행해야 할 경우 1-1. 식사 보증인원을 50人 미만으로 조절 가능하도록 한다. 1-2. 보증인원 조절이 불가하다면 식사를 대신 할 답례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행사장 안 혹은 로비로 하객 전원 출입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 1-3. 답례품 준비도 불가하다면, 50人 초과분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② 결혼식의 연기 혹은 취소가 가능할 경우 2-1. 신혼부부측에 계약 취소 혹은 연기에 대한 위약금을 전액 면제한다. 2-2. 추후 연기된 날짜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최소 보증인원에 대한 조절이 가능하도록 한다. 2-3. 신혼부부측 혹은 하객측이 원한다면, 식사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답례품을 하객에게 줄 수 있도록 한다. 위 방법 이외에 적절한 대처 방안이 있다면 또한 같이 제안 부탁드립니다. 우한폐렴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여담입니다만, 출퇴근길 지하철,버스 및 주말 백화점, 아울렛 등 다수의 인원이 모이지만 규모가 큰 장소나 기업에 대한 규제나 대안은 일절 마련하지 않으면서 결혼식, PC방, 장례식 등 다소 규모가 작고 컨트롤하기 쉬운 장소의 모임만 제한한다는 사실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일률적이고 합리적인 우한폐렴 대책마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19 관련 기숙학원 휴원 조치의 현실성 여부와 결과예측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1,290

세계적으로 칭송을 받은 ‘K방역’입니다.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낸 관계자분들의 지속되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나 금번 기숙학원 휴원 조치 정책 입안 주체가 K방역 주역이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책 결정과 시행은 반드시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하나는 현실성 여부이며, 두 번째는 정책 시행에 따른 결과 예측입니다. 1. 현실성 감염병이 창궐하면 군부대 장병들의 휴가가 전면 중단됩니다.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것은 장병이 부대 밖으로 나갈 경우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숙학원 원생들 역시 방역 면에서는 장병들과 동일한 여건입니다. 군부대처럼 일정부분 사회와 격리되어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생 중 일부만 감염이 되어도 전체가 위험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정책은 군부대와는 정 반대로 바이러스가 산재한 바깥으로 내 보내는 것입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처사입니다. 2. 결과 예측 귀가한 원생들은 바이러스가 산재한 학원 밖에서 상당수가 감염될 것이 자명합니다. 유치원 등의 맞벌이 학부모들 사례처럼 학부모가 그들 자녀 곁에만 붙어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원생들이 모두 알아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부에 지친 아이들이고 자제력이 약한 연령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바이러스에 환경에 접촉할 확률이 높고 결국 상당수의 감염이 능히 예측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다시 학원으로 복귀한 후 그들 중에 무증상 감염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학원 전체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부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부대 전체가 위험해지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므로 금번 기숙학원 휴원 조치는, 원생들을 위해서나 그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나, 사회전체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나 반드시 시행 전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와 질본의 권위와 자존심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며 희망적인 기대값에만 의존할 사안도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아이들의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안전을 고민하는 해당 유형 학부모입니다.
제목: 어린이집 긴급보육의 현실,  보육교사의 안전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65,059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안에서 보육교사의 안전문제에 대해 청원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서울 지역의 어린이집은 2020년 새학기부터 휴원상태이며, 긴급보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게 된 목적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코로나19바이러스로부터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공문 내에 지침들을 살펴보면 이는 과연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침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용자격. 별도의 이용자격과 신청양식이 없으며, 보호자가 가정돌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등원할 수 있음. > 현재 긴급보육을 이용하고있는 원아는 재원생의 80% 이상입니다. 물론, 어린이집은 보육공백이 생겨서는 안되며 맞벌이 부모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용자격의 제한이 없고 별도의 신청양식이 없기에 일부 학부모님께서는 가정에서 돌봄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곤 합니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실내 50인 이상 대면 집합 및 모임 등이 모두 '금지'되고 있는 이 상황에, 어린이집에서 이용자격 제한 없이 긴급보육을 실시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의문입니다. 보육교직원 협조안내문이 내려와 보육교직원은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명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내에서 선생님들과 매일 동선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오는 영,유아및 방문자의 발열체크 및 건강 상태 체크 또한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교실에 적게는 6명 많게는 20명이 넘는 영유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거리두기? 절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지만 음식을 섭취시에, 낮잠을 잘때 등등 마스크를 벗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만0세 등 어린 연령의 영아들은 교실에서 하루종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교직원의 동선은 즉각 보고하여 알고 있지만 이 많은 영유아들의 동선은 알지 못합니다. 이게 과연 보육교직원만 조심해서 될 문제인가요? 유아들과 주말지낸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바다에 다녀왔다. 키즈카페에 다녀왔다. 수영장에 다녀왔다. 등등 사람이 밀집된 곳에 다녀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보육교직원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말할 곳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긴급보육은 실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용자격에 제한을 두고 까다로운 신청양식을 두어 꼭 필요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50인이상 모임금지 등 정부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결혼식 (예식장 정책) 이 유연하게 조정 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583

코로나 재발 사태로 여러모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난주, 어제의 일이 아닙니다. 8개월, 10개월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국가적/세계적 대대적인 비상 사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결혼식 문제는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어왔던 문제 입니다. 광화문 집회 이후로 코로나 감염자는 또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n차 감염, 깜깜이 감염자의 현황도 알 수 없는이 상황에서 가장 핵심은 어떤 것 인지 질문합니다. 궁극적인 백신이나 솔루션이 없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 감염자를, 감염자가 생길만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 최소화 하는 것 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예비 부부들은 현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팬더믹이 (또) 올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못한 채, 최소 100명, 평균 200~400명 까지 되는 하객 초대를 예상, 많은 예식장들과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각 예식장들의 계약 내용은 천차 만별 입니다만, 현재 많은 예식장들의 입장은 손해보는 장사는 하기 싫다/ 할 수 없다는 식의 대처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50인 미만 모임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팬더믹 관련, 정부의 타당한 조치 이지만, 예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예식 규정 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혹은 예식장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50명의 보증 인원을 계약한 예비 부부는 현 상황에 맞게 50인의 하객을 겨우 초대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보증인원의 나머지에 (초대하지도 못하는 하객) 해당하는 200명에 대한 식대 역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 이며, 예식장과의 합리적인 조정이 거의 불가한 상태 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사업장이 겪는 어려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예식장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며 저를 비롯한 주변의 많은 지인들 또한 기존의 업무가 축소되는 등 많은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연하지 못한 예식장의 대처는 불합리합니다. 많은 한국의 예비 부부들은 예식 뿐만 아닌 집, 혼수, 예물/예단 등의 이유로 결혼을 준비하며 이미 많은 재정적인 지출과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천재지변 상황에도 불구, 많은 이들이 어려움 속에 나아지길 기도하고 바라는 상황에서, 사익을 먼저 하는 것만 같은, 유연하지 못한 많은 예식 사업장의 대처에 이해가 가지 않고, 화가 납니다. 행복하고 축하받는 안전하고 건강한 예식을 하고 싶은 것은 모든 예비 부부들의 바람일 것 입니다. 부부로서의 연을 결심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천재지변 속에서 얼마나 대단한 결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예비 부부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1) 작게나마 결혼식을 강행하거나 2) 미루거나 3) 취소하거나 일 것 입니다. 기쁜 자리 임에도 불구 하객들을 초대하는 것도 많은 고민이 되고 죄송하고 민폐스럽습니다. 이미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예비부부들은 일정 여러 부분들을 포기하며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사진 촬영 불가, 마스크 착용 입장, 하객 초대 제한, 신혼 여행 불가, 계속되는 일정 딜레이 및 변경 등...). 단지 기존 체결했던 예식장의 계약 사항/정책 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식을 강행해야 한다거나 식사도 어려운 보증인원의 식대 및 터무니 없는 위약금을 부담해야하는 짐을 짊어져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 수록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하는 사업장의 태도가 야속하고 답답합니다. 저희의 손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현 상황을 들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 누구도 코로나 사태가 생길 것이라 예상하지 못 했으며, 이는 천재지변의 일 입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 새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조정해야만 하는 예식장 조정이 보다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되는 걸 되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천재지변의 상황으로 어쩔수 없이 인원을 감축해야하는, 결혼식 일정을 재고해야하는 취소 하고 싶기도 한 복잡한 심정의 예비부부들의 상황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예식 진행으로 예식 사업장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리한 결혼식 진행으로 인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렇게나마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저의, 우리의 답답함을 행여 들어 줄 지 모른다는 대한 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감사하며 자그마한 희망을 갖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저, 저희 가족만 피해를 보는 일도 아니며, 국민, 세계 모든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평/불만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하면 슬기롭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풀어나갈 수 있을지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행동해야하는 현안이자 과제입니다.
제목: 교회 카페 식당등  확진자 폭발하는 곳 고위험 지정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0 ~ 2020-09-19
참여인원: 623

코노 업주입니다. 교회/ 카페/ 식당에서 나오는 확진자가 연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피시방, 노래연습장,체육시설만 영업정지를 시키고 있네요 피시방, 노래연습장 문 닫아서 코로나 잡혔습니까? 코로나만 잡힌다면 차라리 질본에서 지정한 고위험 시설은 몇주 문 닫더라도 희생을 감수 할 수 있습니다 연일 확진자는 교회 카페 식당에서 나오는데 그럴때마다 특정 업종만 문 닫게 하는게 정말 코로나를 잡기 위함입니까 특정 업종 죽이기 위함입니까?! 3밀 고위험 시설은 이미 코로나 온상지처럼 언론에서 떠들어 대서 매출이 반의 반토막이 났고 다시 회복할 힘도 의지도 꺽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시방 노래연습장을 고위험에서 제외시켜 달라는게 아닙니다. 특정 업종에게 희생을 강요할때 빨리 그 희생과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몇달동안 일어나는 현상을 바로 보시고 그 에 맞는 정책으로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확진자가 나오는 업종에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고위험 관련 업종도 추가 시켜야지요. 이래서야 코로나 잡기 전에 이미 지정된 고위험업종 자영업자만 다 잡게 생겼습니다. 코로나 잡으려면 가장 먼저 확진자 터져 나오는곳을 고위험 지정 또는 고위험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문 닫고 있는 업종들도 버틸 이유와 희망이 보이죠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요 질본에서 지정한 3밀만 고위험이 아닙니다. 교회가 터저도 피시방이 문닫고, 카페가 터져도 노래연습장이 문닫고, 식당이 터져도 체육시설이 문 닫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한건진 모르겠지만 맞아야 할 매라면 짧고 굵게 맞을수 있게 잘못한 업종들 모두 공평하게 따끔하게 해주시길 건의합니다.
제목: ***법 (무고죄 강력처벌법) 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12,967

최근 미투운동이 전개되면서 억울하고 힘없는 여성분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반면, 아래 기사에서 처럼 단순하게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불합리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https://sports.chosun.com/news/**********************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여자의 증언만으로 성추행, 성폭행을 선고하는 법체재가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만약, 여자의 증언이 거짓이거나 무고죄가 입증되면 강력한 처벌로 응징하는 *** 법을 만들어주세요.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7.29일 목숨을 걸고 검거한 몽골인불체자들 인천 출입국이 풀어주는 악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인천출입국 청장 즉각 사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854

7.29일 목숨을 걸고 검거한 몽골인불체자들 인천 출입국이 풀어주는 악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인천출입국 청장 즉각 사퇴 내용몽골인들에게 살해협박까지 받아가면서 불체자 신고하면 뭐합니까 목숨걸고 단속반이 단속을 하면 뭐합니까 정부와 출입국청장이 보증금 받고 풀어주면 그만인데!~~~~이런 불법이 판치는 나라를 보소 우리같은 서민들은 조그만 잘못을 해도 법을 제대로 들이대면서 한국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수년간 불법체류,취업,외화반출등 나라전반에 혼란을 일의키고 있는 불체들을 보증금 받고 풀어주는 불법이 합법으로 되는 나라 불법을 그냥보고 묵인하는 나라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며, 국민이 먼저다. 법무부와 출입국은 더 이상 국민들을 무시하지 말고 불체자들을 강력히 단속하고, 추방해야 한다 보증금이라는 제도로 나쁜 사례를 만들지 말고 당장 폐지해야 한다 돈만 주면 풀려나는 이런 나라를 위해 누가 의무를 다하고 살겠는가 버젓이 몽골인,불체자들이 풀려나서 페이스북에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라고 글을 올리고, 자랑하는 것에 분노를 안할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도대체 누가 주인인가요? 누가 법을 지키고 살아 가야 하나요?자국민들 역차별과 인권단체가 우선인 나라, 불법을 방조하는 나라 여러분들 들고 일어나세요~~~~~~ ## 인천출입국 청장 즉각 사퇴처리 강력촉구 집회를 할려고 합니다, 시민단체와 연대를 해서 출입국 청장 사퇴와 기자회견 으로 전 국민에게 법무부의 안일한 업무처리를 알려야 합니다. 누가 주인인가요~~~~누가 법을 지키나요~~~당신들의 훗날 자식들을 위해서 불법이 돈만 주면 되는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나요 ~~~지금 당장 풀어준 몽골인 불체자들을 즉각 검거하고 모두 본국으로 추방하라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고 악용하고 국민들을 개 무시하는 불체자들을 당장 추방하라 첨부파일에 있는 몽골인은 한국에 불체자,취업으로 이삿짐에서 3년이상 일을 했어고, 지금도 풀어난 다음에 술먹고 다니고, 일하고 다닌다 ``~~~이러라고 당신들에게 국민들이 월급을 주는가
제목: 계속되는 아파트 경비원 갑질 폭행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2,300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의 한 아파트에 거주중인 입주민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입주민들을 맞이해 주시던 경비원 아저씨가 보이지 않고 경비실이 텅 비어있어 이를 이상하게 생각해 알아보니 최근 경비원 아저씨가 그만두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퇴사의 이유는 입주민의 갑질 폭행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아무런 이유없이 경비실을 들락거리며 폭언을 일삼았으며 이에 그만둘것을 말하자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등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견디다 못한 아저씨는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무례한 행동과 폭언은 오히려 빈번해지고 심해졌으며 경비원 아저씨의 행동 하나하나에 꼬투리를 잡고 되려 고소를 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아저씨는 사직서를 내고 아파트를 떠나셨습니다. 지난 15일은 고 *** 경비원 사망의 100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되었으나 지속적인 입주민의 폭행과 협박으로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 경비원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여전히 경비원 분들은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께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나 경비원 일로 생계를 이어가시던 분이라 일자리를 잃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계십니다. 더이상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자가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