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중개 수수료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19 ~ 2021-04-18
참여인원: 1,736

제목: 부동산 중개 수수료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2021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중개료 개편 권고안을 보고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익위의 권고안은 결코 중계수수료를 낮춘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중계수수료를 합법적으로 고착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글에 읽고 난 독자께서 같은 의견이시면 공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귀하가 정부 관계자라면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치킨집과 편의점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편의점이 2배 더 많습니다. 편의점과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에서는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편의점보다 2배 더 많습니다. 전국에 엄청나게 있는 치킨집보다 4배나 더 많은 게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전국에 약 10만 2천 곳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에만 약 5만여 곳이 있고, 서울 강남구에만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300곳이 넘게 있습니다. 치킨집과 공인중개사무소의 노동 강도는 치킨집이 10배는 더 힘듭니다. 그런데 수입은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10배는 더 많습니다. 치킨집의 노동 대비 수입을 ‘1’이라고 한다면 공인중개사는 노동 대비 수입은 ‘100’에 달합니다. 내가 아는 부동산업자분들 대부분은 10시경에 출근하여 종일 모니터와 핸드폰 보다가 저녁 6시쯤에는 퇴근하십니다.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은 많은 시간을 “집 파실 의향이 있으시나요?” 하면서 전화를 겁니다. 얼핏 보면 텔레마케터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텔레마케터보다 노동의 강도는 약하고 수입은 그들보다 몇 배 더 많습니다. 내가 아는 강남구, 서초구의 부동산업자분들은 하나같이 부자입니다. 어느 한 분에게 “언제 그 큰 재산을 모으셨어요?”라고 물으니, “손님들이 복비를 많이 주시잖아요.”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농담 속에 진담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현재의 강남구엔 부동산중계소가 인구 124명당 1곳이 있습니다. 문정부 이전에는 159명당 1곳이었습니다. 모든 업종이 망하는데, 부동산중개업소는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났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수수료가 더 커졌고 그로 인해 부동산중개업소 일자리가 더 생긴 것입니다. 어쩌면 부동산중개업소는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유일한 업종일 것입니다. 단언컨대, 부동산중개업소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도 강남, 서초, 송파에는 더 많은 비율로 늘어날 것입니다. 부동산중개사자격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개업하셔도 좋습니다. 기왕이면 강남, 서초, 송파구이면 더 좋습니다. 현재보다 수입도 더 좋을 것입니다. 임대료가 비싸다고요? 수수료에 비하면 껌값입니다. 강남구, 서초구에서 비싸다는 터는 월 임대료가 400~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임대료도 1달에 부동산 매매 혹은 전세 단 1건만 처리해도 됩니다. 이 정도이니 부동산중개업소는 줄지 않고 늘어나는 것입니다. 2021년 2월, 권익위는 부동산중개수수료 개편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15년에 시행된 부동산 중계료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하여 조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율이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중개업자가 2015년에 만들어진 요율을 그대로 다 요구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부동산중개업자가 완전히 ‘갑’의 위치일 때는 요율 그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전세의 경우 0.4%, 매매의 경우는 0.4~0.5%를 요구합니다. 이 현실을 감안하면 권익위의 개편안은 현재의 수수료를 고착화하는 것이지, 소비자에서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2021년 1월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 6,700만원입니다. 2015년에 만든 부동산 중계료 요율 0.5%에 의거하면 의뢰자는 부동산중개사에게 4,335,000원을 내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면,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2021년 2월 권익위의 권장안에 의거하면 의뢰자는 4,602,000을 수수료로 법적으로 줘야 합니다. 2015년에 만들어진 요율에 대한 관례적인 요일 0.4~0.5%와 2021년 2월에 내놓은 권고안은 중계료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분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15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9%의 국민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번에 권익위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 개편안을 제시하려는 이유가 바로 터무니없이 높은 부동산중개료를 바로잡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재의 높은 중개수수료를 합법화하는 것에 불과한 방안입니다. 즉, 권익위의 개선안은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방안입니다. 집 금액이 비쌀수록 부동산수수료가 올라가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계약서 쓰고 하는 일이 비슷한데 왜 부동산수수료가 더 올라가야 할까요? 정확히 따지고 들면, 집값이 비쌀수록 일 처리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집값이 비쌀수록 집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도 작고, 입출금을 더 원활하게 하는 계약자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비싸질수록 부동산수수료가 왜 더 비싸야 할까요?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요즘 20억 이상 되는 집 많습니다. 30, 40억 되는 집도 많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구에만 수십만 가구는 될 것입니다. 집값이 10억씩 올라가면 중개료가 100만원씩 더 올라갑니다. 하는 일은 똑같은 데 말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에는 20억 정도의 집은 발에 툭 차일 정도로 많습니다. 그 흔한 20억 집을 중개하면 합법적으로 수수료를 9,9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억(집도 정말 많습니다)집을 중개하면 12,300,000원, 40억은 13,300,000원, 50억은 14,300,000원의 중개료를 합법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것도 한쪽에서만 받는 합법적인 중계료입니다. 양쪽에서 다 받으면 20억 집을 중계하면 19,800,000원, 30억 집은 24,600,000원, 40억 집은 26,600,000원, 50억 집은 28,600,000의 중계료를 합법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 부동산 중계수수료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파트값 8배 오를 때 중개수수료는 18배 뛰었습니다. 아파트 가격 오르는 것도 끔찍한데 부동산 수수료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더 마구 뛰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중계업소가 우리나라의 그 많은 치킨집보다 4배 더 많은 것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건당 100만원 내외이면 적절하지 않을까요? 부동산중개수수료 정말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이사를 해 보면 크게 들어가는 돈이 이삿짐센터, 법무사비용, 도배장판비 그리고 부동산중개료입니다. 최근에 이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삿짐센터 150만원, 법무사비 30만원, 도배장판비 200만원, 부동산중개비 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삿짐센터분들은 아침 8시 이전에 오셔서 종일 일하시고 성인 7 분이 150만원을 나누어서 평균 20만원 정도를 갖고 가셨습니다. 도배업자분은 이틀을 꼬박 일하고 재료비를 포함하여 200만원을 받아 가셨습니다. 모두 고생하셔서 마음 같아서는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장 아까운 돈은 부동산중개비였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건당 100만원 내외이면 적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공감하시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번 권익위 안대로 확정(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이 된다면 부동산중개료 ‘상한액’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고있는 지역구에 재건축을 바라보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 62평의 집값은 65억입니다. 권익위 안대로 부동산중개료를 내면 15,800,000원입니다.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으면 31,600,000을 받습니다. 10억 집이나, 20억 집이나, 65억 집이나 하는 일과 방법은 똑같은 데 부동산중개료가 왜 달라져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백 번, 천 번을 생각해봐도 1,580만원 혹은 3,160만원의 수수료는 터무니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권익위 안대로 확정이 되면 부동산중개사는 합법적으로 이 수수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료 상한액이 정해져야 합니다. 이 글의 독자 분들께서는 어떤 분들은 저건 내 이야기가 아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2015년도 부동산수수료 요율을 입법할 당시, 최고 요율 0.9%는 9억 이상의 집에 적용되는 법안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최고 요율 0.9% 적용에 대한 반발이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집들은 9억원 아래였으니 굳이 반발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불과 6년 만에 서울 집값의 평균가격이 8억 6천만원이니 서울 집의 거의 절반이 0.9%의 요율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동산중개료 상한액에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현재의 10억 집이 20억이 되고, 20억 집이 3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때 여러분들은 천만 원, 이천만 원을 부동산중개료로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은 상태로 몇 번 이사하면 정부에 내야 하는 보유세와 몇 번의 이사로 지출하는 부동산중개료로 내 자산의 절반은 줄어들겠구나....... 글이 길어져서 요약을 해 봅니다. 1. 부동산 중개료는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2. 권익위의 개선안은 부동산중개료를 낮추는 방안이 아니라, 현재의 0.4~ 0.5%의 관례적인 부동산수수료를 고착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개선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3. 집값이 비싸다고 그것에 비례하여 부동산중계료가 더 많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100억이든 부동산중계료는 동일하거나 비슷해져야 합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중치를 두고 싶다면 상한액을 정해주십시오. 5. 부동산중개료는 건당 100만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중개료와 권익위의 개선안을 토대로한 중개료는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부동산중개사가 하는 업무에 비해 중개료가 너무도 비쌉니다. 부동산중개소는 반드시 구조조정이 되어야 하는 업종입니다. 그러나 권익위 개선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부동산중개업소는 강남, 서초, 송파를 중심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6. 이 글을 읽은 분들도 의견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 (아래는 엑셀로 만들어 본 ‘2015년 중개수수료와 2021년 중개수수료 개선안 비교표’입니다. 첨부가 잘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권익위 안대로 가면 중개수수료가 어마어마합니다.) 2015년 부동산 중개료 요율과 2021년 부동산 중개료 요율 개선 방안 비교 법정중개수수료현재 실질적 시장중계수수료개편안(1안) 법정중개수수료비고개편안(2안) 법정중개수수료비고 거래금액상한요율최저최고최저(0.4%)최고(0.5%)보수비율(%)최소중개료최대중개료보수비율(%)최소중개료최대중개료 5.000만원 미만0.6(최대 25만원) ~250,000 ~250,000 ~250,000 ~250,000 0.5₩0 ₩250,000 0.5₩0 ₩250,000 5,000만 ~ 2억원 미만0.5(최대 80만원) ₩250,000 ₩800,000 ₩250,000 ₩800,000 0.5₩250,000 ₩1,000,000 0.5₩250,000 ₩1,000,000 2억 ~ 6억원 미만0.4% ₩800,000 ₩2,400,000 ₩800,000 ₩2,400,000 0.5₩1,000,000 ₩3,000,000 "상한액 명시가 되어야 함 "0.5₩1,000,000 ₩3,000,000 "상한액 명시가 되어야 함 " 6억 ~ 9억원 미만0.5% ₩3,000,000 ₩4,500,000 ₩2,400,000 ₩4,500,000 0.6₩3,000,000 ₩4,800,000 0.6₩3,000,000 ₩4,800,000 9억 ~12억 이하0.9% ₩4,500,000 ₩10,500,000 ₩3,600,000 ₩6,000,000 0.7₩4,800,000 ₩6,900,000 0.7₩4,800,000 ₩6,900,000 12억 ~ 18억 이하0.9% ₩10,500,000 ₩16,200,000 ₩4,800,000 ₩8,000,000 0.4₩6,900,000 ₩9,300,000 "상한액 명시가 되어야 함"협의690만+협의금액690만+협의금액"상한액 명시가 되어야 함 " 18억 ~ 24억 이하0.9% ₩16,200,000 ₩21,600,000 ₩8,000,000 ₩12,000,000 0.3₩9,300,000 ₩11,100,000 협의 24억 ~ 30억 이하0.9% ₩21,600,000 ₩27,000,000 ₩9,600,000 ₩15,000,000 0.2₩11,100,000 ₩12,300,000 협의 30억0.9% ₩27,000,000 ₩27,000,000 ₩12,000,000 ₩12,000,000 0.1₩12,300,000 ₩12,300,000 협의 35억0.9% ₩31,500,000 ₩31,500,000 ₩14,000,000 ₩14,000,000 0.1₩12,800,000 ₩12,800,000 협의 40억0.9% ₩36,000,000 ₩36,000,000 ₩16,000,000 ₩16,000,000 0.1₩13,300,000 ₩13,300,000 협의 45억0.9% ₩40,500,000 ₩40,500,000 ₩16,000,000 ₩18,000,000 0.1₩13,800,000 ₩13,800,000 협의 50억0.9% ₩45,000,000 ₩45,000,000 ₩16,000,000 ₩20,000,000 0.1₩14,300,000 ₩14,300,000 협의 55억0.9% ₩49,500,000 ₩49,500,000 ₩16,000,000 ₩22,000,000 0.1₩14,800,000 ₩14,800,000 협의 60억0.9% ₩54,000,000 ₩54,000,000 ₩16,000,000 ₩24,000,000 0.1₩15,300,000 ₩15,300,000 협의 (만약,1,2안이 채택될 경우 "1,2안 중에서 소비자가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조항을 꼭 넣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