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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용 현장에서, 명목상의 나이 제한 폐지는 기만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먼저 청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용 시장에 문을 두드려본 청년으로서 경험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많은 기업에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예를 들어 나이 제한 등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나이에 제한을 두고 있음을 많은 분들은 알고계실 겁니다. 물론 나이가 어려야 하는 특정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일반 기업의 많은 직종들은 실질적인 업무 능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 더 성숙한 모습을 갖추었을 때 더 잘할 수 있는 일들도 많겠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승무원 직종의 경우, 대부분 어린 지원자들을 뽑고 있습니다. 기내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승객들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승무원 채용에 있어서 지원자의 나이와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나이가 지긋하신 승무원들이 훨씬 여유로운 모습으로 그 업무를 잘 담당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아직 수용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지만 명시된 채용 기준 상, 겉으로만 공정성을 드러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면 기만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이에 제한을 둔다고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공약을 다 지키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채용 시장에서도 공정하지 못해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 제한 폐지도 그것들 중 하나입니다. 채용담당자들이 정부 기관의 눈치를 보며 명시한 채용 기준들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까지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청약가점제 빠른 개정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3

모든 알자를 위법자들이 전부 점유후 개정은 필요없습니다. 힘들면 60세 이상 집소유자를 가점에 포함시키지 마십시요. 집있는부모와 함께사는것은 현실적으로 위법조장이거나, 정말 함께산다면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여, 집까지 만들어주는 형국입니다! 빠른개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간통죄를다시부할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1

현재진행중인미투운동이좋은취지가아닌방향으로가는것같아걱정임니다,모든미투를정치적으로만들고언론이방송을하니일반서민은매일보는것도부담임니다,해서간통죄를부할시켜성폭력을가한분들이모두기혼자인데간통죄가있으면가해자도처벌받고,피해자도간통죄에걸릴까조심하지않을까함니다,성폭력시도당시에피해자도싫다는강한거부를하시고,바로경찰에신고하셔야지요,몇년,심지어십수년이지나서이제폭로한단것도문젠있지요,당당시보상을바랜는지도모른단의심이드는거지요,보상이없거나,끝나니이제와폭로한다는의구심이듬니다,해서모든의심도받을필요도없고이런논란거리를없에려면갘통죄부할뿐이없다고생각함니다,남의가정에피해를줬으니당사자두분은같이처벌하면굳이정치적으로몰고갈필요도없구요,방송에서도남에간통죄사건을매일다루지도안구요,피해자분도매우조심하게되니,미투운동자체도이야기거리가안될검니다,모든지한쪽으로가는건옳지안슴니다,감사
제목: 청년 일자리 대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27세 청년입니다. 최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확대시행 입장을 정부가 밝히며 많은 청년들의 호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작년 7월 입사 당시에는 이러한 정책이 있다는 사실에 '나도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에 들뜨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실상 신청을 하려고보니, 회사에서 임의적 계약해지자가 있어 신청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작은 꿈은 박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시 안되는구나'. 아에 없어져 버렸으면 하는 나쁜 맘도 들기도 했습니다. 이후 제 주변 친구들에게 신청했는지 여럿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인사팀이 귀찮아서 안해준대', '퇴직급여 받게해주려고 코드 바꿔서 안된대', '회사 경영상 이유로 나도 못받아'. 더 이상 행정 처리상의 이유로 저와 같은 청년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셔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 부탁 드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신주소(도로명) 폐기 후 구조소(지번) 재전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0

한국은 당산동, 신길동, 명동, 장동리, 내촌리, 구장리 등등 동문화가 예전부터 뿌리깊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식 블루버드, 애비뉴, 스트리트 등을 깊은 생각없이 적용한 것이 신주소(도로명)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롭게 들어선 신도시의 격자형 도로 시스템에는 어울릴지 몰라도 구도심의 수많은 도로들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구주소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비게이션 등도 구조소를 사용할 때 그 정확성이 높고, 구조소를 사용할때는 대략 어디에 위치한 곳임을 추측하지만 신주소의 경우은 아닙니다. 아직 구조소와 신주소를 혼용해 사용하고 신주소와 함께 구조소'(00동)'을 병기하여 사용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때, 신주소를 폐기하고 구조소로 전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주소는 너무 불편합니다. 구조소로 재전환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자매 자살사건에 대해 KBS,MBC,SBS,JTBC,MBN,TV조선,A체널,연합뉴스,YTN/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24

자매 자살사건에 대해 KBS,MBC,SBS,JTBC,MBN,TV조선,A체널,연합뉴스,YTN기자들은 왜 입다물고 있는가..국민이 묻고 있는데...기자는 기자 다워야 기지다...모든 체널뉴스 서로 빼껴 방송 말고 진실 파해치는 방송 부탁 한다..방송적폐부터 없애야 진정 민주주의로 거듭 날것이다..부디 살아있는 기지가 있다면 두자매 진실 파해쳐 혼의 슬픔과 그의 가족 한을 풀러길 바란다..
제목: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경북 과수원, 매각시 양도세(외지인 투기와 동일한 취급의 부당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저는 경북 군위에서 태어나서, 과수원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20세까지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자라다가 20세에 대학진학 하면서 상경을 한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과수원 농사를 지으면서 당시 한 괘짝에 60개를 담아서 1500원씩 판매를 하셨으며, 읍내 시장에 가서 고등어 두 마리와 도너츠를 사오신 것이 유일하게 외부에서 구입한 물품이었고, 나머지 생활은 모두 자급자족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친은 625참전용사 이셨는데, 유공자 인정을 해주지 않다가, 돌아가시기 2~3년전에야, 가만이 있는데 유공자증과 625참전용사증이 날라왔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은바 없고, 그때는 저도 학업을 마치고 이미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던 시기라, 전혀 혜택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부친 돌아가시기 직전, 상속 절차의 복잡을 이유로 과수원을 저에게 증여를 해주셨는데, 부친 사후에 시골 맹지 과수원을 매각하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부친 생전에 그 과수원 1500평이 시가 500만원 정도 밖에 안했지만, 현재는 대략 시가 1억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매각할 경우, 양도세로 매각대금의 30%정도가 부과가 된다고 하니, 상경해서 크게 필요도 없고, 휴경하는 시골땅을 매각도 하지 못할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 토지 투기꾼과 같이 취급해서 과도한 세금부과 자체가 부당, 부조리합니다. 저의 부친은 625참전용사로서 전역이후 순박하게 농사만 지으셨고, 그밑에서 태어난 저도 평생을 땅투기라고는 개념자체가 없었으며, 20세까지 시골에서 사과농사 거들어주다가, 20세에 상경후 고시촌에서 고시공부만 했던 사람이고, 땅 투기 같은 것은 도시에 태어나서 부모가 부동산을 했다거나 주변에 그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의 옆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저는 평생을 그런 관념이나 개념자체가 없이 살았는데, 어째서 저의 경우를 땅투기꾼과 같이 취급을 해서 높은 양도세를 부과하는지요???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부조리 부당 불공평하지요.. 특히나 경북 산골은 수도권, 충청권에 비해서 토지가격이 장기 소외를 받아온 지역인데, 625참전용사 유공자도 인정받지 못하다가 돌아가시기 2-3년전에야 증서를 보내주었으면서, 어째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투기한 토지로 취급하는것인지요??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제목: 공동명의3명 한명은 외국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한정승인 해결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2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ㆍ 상황이 어찌하다보니 상속포기를 못하고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재산을 정리해 공탁을 해야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중고 자동차를 캐피탈을 통해 구입하신게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되서 공탁을 못하고 있습니다ㆍ 상황은 아버지 생전에 중국 분하고 1년정도 혼인하셨다가 이혼 하신적이있는데 혼인신고후 중국여자분의 3세 정도 딸아이를 양자로 입적을 하셨는데 이혼하실때 파양을 못하셨고 몇년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캐피탈에서 차를 가져갔다가 중국국적여자 아이 때문에 (여자아이는 중국 국적이라 서류에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번호없어요 . 한국에 들어온적도 없고요 . 중국분 엄마도 연락이 안되는상태) 명의변경이 안되니 양도 할수가 없다는것 이고 법원 관공서등 여기 저기 가봤으나 방법이 없다는 답 뿐입니다 . ㅠㅠ (자동차는 지금 저와(25세) ,제친여동생 (23) 그여자아이 세명의 공동 명의로 되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게 없는데 자동차가 저희들 명의로 되있어서 의료보험료도 많이 나오고 국비로 자격증 공부를 히고 싶어도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ㆍㅠㅠ 자동차세랑 과세금 대충150 가까이 빚이 되어 있습니다ㆍ앞으로도 관리 못하면 계속 세금이 불어나겟지요.( 이건 제가 내야된다고합니다ㅠㅠ) 저희 남매 언제까지 이렇게 가슴 졸이며 살아야 될까요?! 빨리 자동차 해결해서 공탁하고 이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법은 정녕 누구를 위해 있는걸까요?! 여기저기 알아봐도 어쩔수 없다고만하니 대체 어디가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
제목: 군부대에 있는 골프장을 군인 및 군무원 숙소 등으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6

군부대에 있는 골프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병식당과 장교식당을 합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고 정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별은 우리가 느끼지 못한 사이에 만들어 집니다. 골프장은 높은 자리에 있는 군장성들과 관계자들을 위한 소수를 위한 소유물처럼 여기집니다. 관리를 여름 제초부터 모두 사병들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에 따른 경비도 엄청납니다. 이게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럼 그런 소수를 위한 군부대 골프장이 필요있습니까? 군대는 나리를 지키기 위한 곳이지 유희를 즐기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장교나 부사관, 군무원 숙소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추첨제이고 입주하기도 힘들고...차라리 골프장 등을 그런 숙소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낳지말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국가주의보다 개인의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건 대한민국이 점점 더 아이들에게 가르칠 아름다운 가치를 가진 나라는 아니라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급발전한 나라로 아직도 한국인의 감정깊은 곳에는 목소리크면 이긴다는 파시즘과 약육강식의 근성이 남아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에게 식민지배당한 역사가 있지만 자신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살고 있을뿐입니다. 이 나라가 아무리 선진국을 따라하지만 옳바른 나라가 안되는 이유입니다. 나라가 망할정도의 부패와 가진자들이 자신의 이권만을 추구하는것은 바뀌지않고 있습니다. 한국인들 60%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유는 영적수양입니다. 아무리 선진국을 따라해도 모순적인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살고 있는 인구도 별로없을겁니다. 물적풍요로 꼭 강대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리고 선진국인척 좀 하지마세요.
제목: 반짝 시행되다다 사라진 정규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7

경북 영주시에 살고있는 가장이자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시골이지만 보건소에서 계약직에 근무하며 작지만 행복하게 살아가고있답니다. 대통령님께서 부임하시고 많은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새로운 삶을 얻고 안정되게 살고있지만 여기 영주는 대통령님과 다른당이여서 그런지 아니면 실행의 필요성이 없는건지 조금의 움직임도 없답니다. 배울만하면 내보내고 또 뽑고, 아무리 시골이지만 대통령님 영향력이 미치지않는다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반짝하다가 소멸하는것이 많을겁니다. 구석구석 돌아보시어 전국민 100%가 대통령님 펜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정부출연연구원 정규직 전환 추진 촉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6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까지 대전소재 정부출연연구소에서 파견직으로 2년간 재직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여성입니다. 퇴직할 당시 상시지속업무에 해당하므로 정규직전환대상에 속한다는 희망적인 말을 듣고 퇴사를 하였고 그 당시 분위기로는 대통령님이 강력히 추진하여 금방이라도 될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미루어 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하겠다던 기사가 나고 연말까지 기다리니 3월까지확정 하겠단 기사가 나더라구요.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 희망고문만 하고있습니다. 솔직히.. 2년씩 계약하면 옮겨다니더라도 경력이있으면 어느연구원이든 파견이나 계약직으로 들어가는게 그렇게 어렵진 안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7월 24일부터 정규직 전환얘기가 나오고 연구원에서 파견직이나 계약직 채용을 전면 중단해버렸어요. 퇴사하는 여직원은 많은데 연구원에서 사람을 안뽑습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정규직전환은 계속 미루어지기만하고 .. 그냥 계약직으로 일해도 감사하고 정규직전환이되면 더감사하지만 하루빨리 확답이 듣고싶습니다.
제목: 국민이 언더커버입니까? 다운계약서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7

부동산에서 전화왔어요 ,, 다운계약서 안쓰면 계약을 안하신데요 불법인거 알죠 ,, 그래서 전 안합니다 라고 말햇어요 같은 단지내 다른 부동산에 다른 매물 물어봤어요 다운 계약서를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분양권은 100프로 다운이에요~~~ 그 단지분양권은 모든 매물이 양도세 50이랍니다 그래서 고양시 구청에 전화했어요 자진 신고제라는걸 보고 말이죠 담당자와 통화하는데 그 신고제라는게 증거가 있어야 한다 계약을 하고 나서 신고하는거다 간단히 사후 조치만 가능하다,, 황당합니다,, 제가 스스로 불법을 하기 싫어서 신고하는데 불법을 행하고 증거를 제출해야지 면제 처분 받고 추가적으로 또 뭘 물긴 해야 되더라구요 제가 국가의 언더커버 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잠복 경찰 입니까? 제가 국정원,CIA,007 다운계약면허 요원이냐구요,,,,, 왜 국민이 앞에서 웃으면서 덕담을 건네며 계약 후에 몰래 녹음과 영수증 , 증거를 취합해 방금 전까지 웃우며 말햇던 부동산업자와 매도인을 뒤통수 치게 만드는 겁니까? 전 그 부동산 업자를 망하게 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전 그 매도인을 뒤통수 때리고 싶지 않아요 전 정부의 스파이가 되고 싶지 않아요 주변에서 말하죠 ,,다른집 구하면 되죠~. 마땅히 그럴껍니다 전 그런데 정부는 업다운 계약서를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가요? 우리 시키지 말고 직접해주세요
제목: 미래 인구 창출을 위한 해외 정착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0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하고 노력중인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있어 좀더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지원하였음 합니다. ㅇ 해외로 진출하는 젊은 이들에겐 정착금 지원 - 후진국 진출 우선 지원으로 경제적 여유 가능 - 일자리 창출 효과 - 미래 인구를 해외 정착유도로 증가 가능
제목: 소방법에 의거, 복도식 아파트에 쓰레기 및 물건들을 배치해놓은 자들의 불법행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0

소방법에 의거, 복도식 아파트에 쓰레기 및 물건들을 배치해놓은 자들의 불법행위. 소방법에 의거, 복도식 아파트에 쓰레기 및 물건들을 배치해놓은 자들의 불법행위가 일어났는데 오히려 복도식 아파트에 쓰레기 및 물건들을 배치해 놓은 자들이 항의를 하며 내 집앞에 쓰레기 및 물건들을 가져다놨는데 항의하는 자들을 위한 강력 처벌을 요구합니다. 저는 분명히 복도식 아파트, 복도에 쓰레기를 가져다놓지 않았는데, 잠깐 사촌집에 들려서 쉬고 있는데 제가 쉬고 있는 집문앞에 쓰레기들을 가져다놓는것입니다. 저는 결단코 집문앞에 쓰레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먼저 소중한 물건이든 쓰레기든 내가 먼저 내가 쉬고 있는 집문앞에 버려두지 않았는데, 먼저 복도식 아파트에 쓰레기를 내놓는 불법 행위자들이 저를 인신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단코 복도식 아파트에 쓰레기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가진돈이 많지 않습니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십시요. 피해자 송지민(***), 연락처 : ***. 이메일 : *** 답변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단역배우 자매 성폭력진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38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 단역배우 언니가 12명에게 성폭행 당해서 자매가 자살 했습니다.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면 하루빨리 이사건을 해결하여 망자에 한을 풀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뻔뻔스럽게 활개 치고 다니니 피해자 엄마는 가슴이 찢어지겠지요. 부모된 입장에서 넘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아침 3월19일 뉴스인터뷰에서도 엄마가 경찰이 죽인거라 합니다. 경찰도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국민평가제법안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8

1년에 한번씩 국회의원 국민평가제 를도입 평가미달국회의원은 6개월유예기간을두고 재평가에도 미달되면 자동으로 의원직 박탈 하는 법안 만들어 자당의기득권만챙기는 국회가아닌 정말정말 건실한국회 일하는국회 국민만바라보는국회가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전세보증보험제도의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5~6년전부터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인해 깡통주택이 늘어남에 따라서 정부의 해결방안으로 전세보증보험제도가 생겼습니다. 국내 전세 시장에서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가입자 수가 6만세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기간 만료 후에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걱정되어 들어놓는 안정장치가 된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잉공급의 문제점에대한 방어책으로는 불공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선분양자들에 대한 피해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의 대책 ...답답합니다. 아파트의 과대광고(XX역 예정, XX로 가 뚫리고)..등의 과대광고및 허위광고에 의해 시세에 비해 높은 가격ㅇ,로 분양 받은 분양자들......이들은 입주시점에 맞추어 전세자를 구하거나 잔금을 못치루거나 대출이자를 못내어서 공매및 경매대상 세대들이 되어 투자한돈을 날리거나 대출이자를 갚느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양자들이 되어있습니다. 저 또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덕이지구에 아파트를 과대광고에 속아 분양 받았으나 과대광고가 현실이 되어 미분양속출로 인해 경매,공매세대및 35%할인분양 세대들에 의해 집값이 40%에 가갑게 하락된 상태입니다. 공매및 35%할인분양으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은 전세를 놓기도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7억에 분양받은 원분양자들은 본인부담금 2억8000(40%)에 융자금4억2000(60%)를 받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어려워 전세도 못주고 월세를 놓아아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35%에 할인분양 받아 4억5500에 매매를 한 세대들은 본인부담금 1억8200(40%)에 융자금2억7300(60%)의 조건만으로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세를 놓을수 있습니다. 떠라서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조건을 개선할 필료가 있어 보입니다. 매매가의 기준이 아닌 시세의 기준..즉 절대적 매매가가 아닌 상대적 매매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010년에 분양받아 미분양및 공매세대의 속풀로 인해 집깂이 35프로이상 하락햇지만 매매로 내놓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7년 이상 대출이자를 지불하면서 집값의 원금회복이라도 기대해보고 기다리고 있지만 3억을 손해보며 팔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1년후부터는 원금과 더불어 이자를 내애하기 때문에 생활고는 말할것도 없습니다. 전세라도 놓을수 있으면 이자 부담이라도 덜 수 있을텐데... 답답합니다. 전국에 미분야으로 인한 피해가 비단 전분만이기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가전에 대책과 발생한 후 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지금도 과잉공급과 허위및 과대광고의 단속이 시급합니다.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법에 의한 광고로 인해 고발도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1)전세보증제도의 가입조건 기준을 매매가의 기준이 아닌 시세의 기준..즉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 기준의 도입. 2)아파트 과잉공급과 허위및 과대광고의 규범 강화. 3)미분양 으로 인한 집값하락에 의해 대출 상환 조건 완화. 구입가보다 월등히 하락한 주택의 대출상환에 대한 규제 완화 4)교통불편으로 인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자하철및 경전철 추진. 이상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청원해 봅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소급적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새로운 개혁안으로 논의 중입니다. 언론에서 먼저 보도가 되었으나, 아직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혁안이 시행이 되어도 입사 후 1개월이 지나 신청을 못한 기존 재직자에게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단 몇개월의 차이로, 또한 소급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좋은 정책을 이용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기존 재직자에게도 90일 기한 내의 신청이 소급적용 될수 있도록 받아드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 사용을 금지하도록 가처분신청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0

입보수의 농간과 여론몰이로 교육과정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란 이상한 이념을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일본의 자민당에서 가져온 입보수의 정치 프레임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구분되는 이념에 자유민주주의란 이상한 헛소리를 가져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입보수와 망국당이 자유민주주의란 단어를 쓰는것은 멀리보면 이승만의 자유당을, 가까히 보면 일본의 자민당에서 따온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이상 자유민주주의란 비상식적인 단어가 통용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란 단어를 써야합니다.
제목: 절대 한국은 공산화가 될수 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5

한국이 민주주의에서 공산화 사회주의로 가는듯한 조짐이 보인다. 만약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군인들의 총은 국민을 향하지않고 공산당 정부를 향해 총을 쏠것이고 국민들도 일어나서 북한놈들을 처절히 응징할것이다.
제목: 동부화재의 갑질로 일자리를 잃어갑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6

저는 김포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하고 있습니다. 10여년간 이업을 하고있고 지금은 이전을 해서 10여년을 같이한 가족과 다름없는 직원들과 작년 2월부터 새로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차량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험수리를 하고 보험사에게 수리비를 지급받습니다. 모든보험사는 다 수리비를 지급하는데 동부화재만 수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한달한달 버텨 나가지만 금액이 쌓이니 1억5천만원이 넘어가도록 협의도 한번 이뤄지지 않았으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재기 했더니 몇건만 80%삭감을 하고 지급하는등 대기업의 횡보에 죽을 지경입니다. 다른 보험사는 다 지급을 해고 있는데 거짓말만하고 지금것 잘 지급되던 보험사에게 우리는 방어하며 안주는데 그보험사는 왜주냐며 담합행위 까지 도모 하고있습니다. 동부화재가 담합을 주도하여 타보험사도 지급이 잘 되지않아 정비공장을 문을 닫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가족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될꺼같습니다. 민원을 재기해도 그런거 소용 없다며 주는데로 받으라고 하는 동부화재!! 대통령님 이런 횡포를 대기업손만 잡아 주실껀가요? 대통령님 일자리를 중요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직원들 부양 가족까지하면 100여명의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요. 직장을 잃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제목: 회사 쉬는시간에 대한 근로법 개정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외에 쉬는시간은 근로법 상 회사 재량에 의해 줘도되고 안줘도 되는 이런 법때문에 열심히 가정에서 벗어나 일하고 있는 시급제 근무자들에게 불평등하다 생각됩니다. 이문제 뿐만 아니라 근로법을 이용하여 사측에만 편애하여 법을 적용한 문제들 때문에 근로자들만 일하는거에 비해 또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에 비해 오르기는 커녕 오히려 몇년째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이 10%이상 인상되었는데요. 현재 근무를 오래하여 근속년수가 높아 시급이 10000원 넘는다는 이유로 신규입사자들만 올려 법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기존 6500원에서 10000원가량으로 오른이유 또한 역시 나라가 정한 법때문에 년봉은 5년이상 똑같으나 상여금이 없어져 6500원 받는거와 비슷하다 할수있겠습니다. 결론은 법은 사측을 위한겁니까 근로자를 위한겁니까 사측근로자 모두를 위해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12시간 일하고 10시간 치 시급받는건 너무 한거 아닙니까? 근로법을 다시 재정하여 부조리한 법망을 이용하여 근로자를 괴롭히는 사측들에게 참으로 분노할 따름입니다.
제목: 단역배우 자매 성폭력 진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29

단역 배우 자매 자살 사건을 재수사해서 그 분들의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세요. 자매를 성폭행한 기획사 관계자 12명. 관련경찰 모두 조사해 주세요. 만약 처벌이 어렵다면 그들의 신상이라도 공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제목: 패스트푸드 식품 위생법 강화해 주세요 (버거킹)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얼마전 버거킹에서 햄버거 세트를 구매하여 먹던중 딱딱한 이물질이 나와 본사에서 수거하여 탄화물이라는 성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기계에 달라 붙어있던 고기패티가 얼마나 오랫동안 구워졌는지 돌처럼 완전 딱딱한 형태로 손톱만한 것이 나왔습니다. 해당업체에서 말하기를 현재 식품위생법에는 탄화물 기준이 없으며 음식 조리하다 보면 나올수도 있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 그 고기패티가 기계에 늘어붙어 몆일을 계속 구워졌는지 몆달을 구워졌는지 알수도없고 또 인체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기준도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에 탄화물에 대한 기준과 인체에 얼마나 위해가 되는지 성분분석을 통해 해당 업체에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시원 처럼  인간을 비루하게 만드는  좁은 건축물 허가 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3

고시원건축물 허가해주는 공무원, 세놓는 건축주들 그곳에서 한달이라도 살아보고 그런 집들을 허가해주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네요. 가난한 청년들을 볼모로 인간이 길 포기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비인간적인 공간에서 살아보시고 아님 본인 자식들을 일주일이라도 그런곳에서 있게 해보시고 저런집을 허가해주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하시는것인지 .. 4년 내내 아들이 고시원밖에는 살 수 없었던 지방의 가난한 부모가 물어봅니다. 허가 받은 후 고치고 또 방을 넣고 , 세탁기가 계속 도는곳 옆에도 방을 들이고 , 창 없는 곳에서 살아야했네요. 돈을 벌고자 눈이 멀은 개인보다 인간의 기본권을 지켜줄 생각 없는 제도의 허술함에 절망하고 슬펐습니다. 부모는 엉터리로 지은 임대아파트에서 곰팡이 때문에 힘들어야하고 자식은 한평짜리 고시원에서 숨도 크게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제목: 단역배우 자살사건의 재수사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09

억울하게 자살한 단역배우 자매의 사연을 알게된후 분노의 감정을 참을수가 없읍니다.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버젓이 동일한 일을 하며 잘지내고 있다니... 또다른 이런류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 심히 우려스럽기 까지 합니다. 범죄가 드러났는데도 처벌받지 않고 살아간다니...범죄를 당한 자매의 억울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법은 약자가 정의를 구할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될수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드러난 범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많은 상처를 준 조사경찰에 대한 조사도 강력히 요구 합니다. 최후 보루였을 경찰 조사에서도 낙담하며 세상에 정의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자매의 심정이 어땠을가요?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임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요!
제목: 청년 일자리지원을 없애던가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3

저는 13년도에 중소기업에 입사했는데요27살에 왜 저는 세금감면혜택도 못받고. 왜 저는 2년 일하면 천 몇백을 준다는데 아니 그럼 다 주던가 왜 저는 걔들보다 5년 빨리들어왔다고 아무 혜택이 없어요?? 이건뭐 그냥 놀다가 일하는게 이득이겠는데요???? 아무것도 하지마요 청년 일자리 뭐 그런거 손댈거면 기업을 손대세요 세금으로 자꾸 그러지말고 그건 편애입니다 애초에그럼 결혼안한 사람들을 다 해주든가요 20대는 청년이고 30대는 인간도아닌가싶네요
제목: 미투운동을 빙자한 인터넷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행위를 검찰에서 수사해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1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 알았던것 같습니다 현재의 미투운동은 그냥 범죄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왜 언론과 미투 범죄자들은 왜 법을 무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투운동 참여자는 sns 글을 올리지 말것이며 정말 피해를 입었다면 일단 경찰서 및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당신들의 피해가 있었는지 먼저 조사를 받고 상대방을 처벌하면 됩니다 언제부터 여자가 이야기하면 사법기관을 거치지 않고 언론이 유죄판결을 내릴수 있게 법이 만들어졌나요? 조민기씨 같은분들 아직 사법기관에서 판결도 받지 않았는데 벌써 언론에서 유죄판결 내리고 개티즌들은 그 주변 신상털기 및 명예훼손을 자행했습니다 결과는 한사람의 생명, 한 가장의 생명을 빼았습니다 전 미투운동 한다는 핑계로 sns망에 글 올리는사람 범죄자로 보입니다 당신들이 당당하고 정말 피해를 입었다면 사법기관에 고소를 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으세요 왜 몇년이 지나서 몇십년이 지나서 애기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어려서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성인 여성이 그렇게 한다는건 이해 불가능합니다 성인여성에게도 미성년자처럼 우리가 이해해 줘야 합니까? 그들이 애기하는게 100프로 진실입니까? 성인은 본인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하고 그 정도 판단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식입니다 우리는 언론의 잘못된 행태를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미투범죄자들의 처벌해야합니다 조민기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단체가 애기하던군요 범죄행위는 사실이니까 어쩔수 없다? 그가 경찰을 조사 받는것이 개티즌들의 악성댓글공격 주변털기 등의 범죄행위가 정당한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그 단체의 위험성이 한눈에 보입니다 미투운동을 빙자해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것은 명백히 불법이며 처벌받아야 합니다 정말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고 억울하다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소를 하세요 . 지금 당장 미투운동을 빙자한 범죄행위를 멈추세요 당신들이야 말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목: 저출산? 불임부부는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요점만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부부입니다. 하지만 불임으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출산... 뉴스에서 많이 떠들어 대는 저출산 문제와 대책에 대해 분명 좋은 정책이겠지만. 저희는 와닿지 안네요;;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혹은 국회의원들 쪽에 불임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다면, 그분들의 소리를 한 번 들어보십시오. 불임에 대한 정책으로 년간 3일의 치료휴가가 주어진다고요? 아주 감사한데요... 지금 불임전문 병원에 가보시면 몇십..몇백명의 아이를 갖으려고 하는 부부가 다녀갑니다. 3일 갖고는 어림도 없다는 말입니다. 매일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고, 약을 먹어야 하고, 마음의 안정을 가지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직장에서 눈치 보기 바쁜데요... 공무원에 적용하고 있는 난임/불임에 대한 질병휴직을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이 저출산이 심각한 나라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듣게 하고 싶다면, 이런 분들을 위한 근복적인 보장과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국토교통부 전화좀 받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0

집값 안정화 한다고 현 정부가 좋아하는 말 '숙의' 과정없이 자기들 맘대로 만들어 놓고 집행한 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만들어지지도 않은 법에 대해 물어보려구 할 때 전화는 받아야 하지 않나요? 이주일 넘게 전화할때마다 국가법령정보 시스템에 등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도 통화할 수가 없어요 점심시간을 11시부터 두시까지 잡고 그 이전에 전화하면 통화벨이 울리면 좀 전화를 받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통화중이면 이해가 조금이라도 가겠는데(수화기를 내려놓지는 않았겠지라는 가정하에)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안받으면 전시상황 쯤으로 보여져요 (참고로 저 군생활 할 땐 3번이상 전화울리는데 안받으면 고참한테 무지 혼났습니다) 제가 관심가지고 물어보려는 부분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이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을 보니 제 2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택'이란 용어가 사라지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되었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용어가 바뀌어 준공공임대에 대한 세제감면이 걸려 있는 부분이 민감해서 물어보려고 한 건데요 같은법 시행규칙에는 준공공임대 업 등록에 대해서는 예전 그대로인데 갑자기 용어를 바꿨으면 관련된 세법을 포함해서 무엇이 설명이 필요하거나 보도가 되어야 하잖아요. 법만 바꾼다고 예고해놓고 보도되거나, 상담할 수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소통한다는 것이죠? 소통이 되겠어요? 제발 기본을 지켜주세요~~ 아니면 법령정보센터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빼 주세요 정말 짜증납니다.
제목: [필독]병역의무 폐지 및 남성의 모병 군복무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대한민국 군대는 왜 모병으로 전환하지 않는겁니까? 현재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의무에 의하여 1년 9개월이라는 군복무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군대 때문에 걸림돌이 걸리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모병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군복무로 인한 사회활동 중단이 반복 될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도 모병으로 전환해야 한다 라는 주장과 논의가 빠르게 진전 될때마다 우리나라는 모병 전환은 안된다는 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반대 의견이 정당한 반대가 될수 있는건가요? 군대에는 체력을 요구하는 전투병과 뿐만 아니라 행정,취사 등 비전투 보직에서 병사들이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5~7주 라는 군인화를 거쳐 배정 받은 부대에서 비전투 보직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전역을 하는 병사들이 예비군에 가서 다시 총을 잡는 과정을 배우고 있는 자체가 군대로써는 크나큰 손해이며 인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군대의 경우 비전투보직에 군인이 총을 잡지 않는 일을 하는건 낭비라고 판단 되어서 이미 민간 인력에게 일을 주고 있습니다. 비전투보직을 민간 인력에게 일을 주면 되는데 도대체 왜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병사가 면회온 사람들 대상으로 서빙 하고, 피엑스에서 장사하고 병사가 다른 병사들에게 밥주는게 옳은 모습인가요? 모병 전환으로 인하여 모병 병사를 비롯한 모병 부사관 장교에 이르는 다양한 모병 군조직과 전문 군대로 거듭날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데 왜 전환하지 않는겁니까? 모병 전환이 무엇이 그토록 두렵기에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북한, 러시아 중국이 사이버 공격을 한다고 가장하여 봅시다 사이버 공격으로 인하여 국가, 민간 기업이 한순간에 마비 되는 동안 사이버 전쟁에 대비 하지 못하고 군복무중인 병사와 군의 주력이라는 예비군들이 받을 피해는 클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중인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하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남성에게 적용된 병역의무를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하여 모병 군복무를 이행할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목: 대한민국에서는 살인죄를 없애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0

우리나라는 안보가 너무 잘되있어서 세상무서운지 모르고 깝치는사람들이 너무많다. 하여 다른사람에게 사기를 치고다니거나 다른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하여 자기배를 불리우는경우가있는데 이게 사람이할짓인가? 어차피 사람은 결국 죽는다.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끼쳐 자기배를 불리우는자는 죽어 마땅하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세상에서는 절대 남에게 함부로 못대한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시민의식을 깨우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살인죄를 없애야만한다. 대통령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받아들여라
제목: 관리비와 수선문제를 다시 재 요청글 올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0

저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둔촌대로 519 중일3차 105호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저희 편의점 바로위 2층에 세탁공장이 입주하였습니다. 그날부터 하수 오물역류 천장 누수 및 소음 진동 악취로 인해 영업손실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집주인과 관리실 및 2층 세탁공장에 수차례 항의했으나 무시 당했습니다. 어느 누구하나 책임과 해결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수도료가 작년 12월 44톤 올 1월 58톤을 사용하였다 하여 관리실과 건물관리단에게 항의했으나 또 무시 당했습니다. 이 수도세는 2층에 구내식당68톤과 10톤차이가 납니다. 다른 입주사들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니 따져보라합니다. 그런데도 관리실은 아무 답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관리비 감사를 경기도청에 요청하였으나 도청측에서도 할 수 없다합니다. 도청측에 이유가 뭐라고 물어보니 집합건물은 관여를 할수가 없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관리실의 잘못으로 생각되는데 어느 누구하나 책임과 해결을 하려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국회의원수를 3분의 1로 줄이거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개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1

현 국회의원들은 너무 많은 권력과 급여를 받으면서도,일은 너무 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5천만 국민에 너무 많은 국회의원이 있으니 반이하 3분의1 정도인 100명수준으로 급여는 최자시급,즉 나라를 위해 힘 써주고 봉사해줄 진정한 국회의원을 뽑고 싶습니다..
제목: 단역여배우자살사건   재수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83

너무 가슴아픔 사건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범죄자가 당당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정말 싫습니다. 재수사 꼭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부탁드립니다 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간절히 청원합니다. 정의가 있다는걸 보여주세요 법치국가라는 걸 보여주세요
제목: 단역배우자매를 성폭행한 가해자 12명을 다시 수사하고  담당경찰관을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384

10년전의 일이고 고소를 취하한 내용이지만 이자매가 그일로인해 자살하고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단역배우를 관리하는 기획사 반장 보조반장 그일에 관련된 12명의 사람들이 돌아가며 3개월동안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일로 거의 미치다시피 해서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이라는 놈이 성기를 그려봐라 어떻게했는지 한번 묘사해봐라하며 둘이 킥킥대고 웃었다 라고 하네요 나라가 있는 국민에게 이런일이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저런 경찰이 있다니 더 놀랍고요 제발 법이 있다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을까요 꼭 다시 재판에 회부되어 저 어머니에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저 미친 경찰도 파면하게 해주세요 저 어머니가 죽어도 눈을 어떻게 감겠습니까 저 가해자들과 경찰 신상공개하고 꼭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주세요
제목: 한게임도박장 언제까지정부가 뒤봐주는지 봅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0

이십년간을 신고해도 말돌리고 덮고 법위에서 이겨먹고 대한민국에 가장큰 적패 노름도박장 운영하는 한게임 회사 제대로 수사안하고 신고해도 뒤봐주기 바쁜 정부 국민들이 그렇게 우습나요? 게임 산업과 도박 산업을 구분못하나요? 반드시 책임져야할겁니다 수많은 중독자들 파탄난 사람들인생 정부가 합법화시켜 그위에 법위에 한게임이 갑질운영해먹은 책임 매일매일 청원하겠습니다
제목: 단역배우자매 자살사건 성폭행관련 담당 경찰들 구속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47

경찰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기의 사이즈를 적으라고하고 칸막이 하나달랑 두고 가해자와 있게 하고 이런건 몇십년이 지나도 용서가 안돼는 행위입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약자인 피해자에게 저런 진술을 하게하고 진술서를 보고 웃고 했다는 기사는 진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게합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형제 자매가 그런일을 당해도 저따위 개소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결국 성폭력피해자는 경찰 수사때문에 자살했고 그동생도 자살했으며 그들의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이건 정말 경찰 잘못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전국 경찰들 정신감정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저런인간쓰레기들이 경찰이라니. 가해자도 물론 더럽지만 경찰이 더 더럽게 느껴집니다. 언어폭력도 폭력입니다. 경찰이 언어로 피해자를 폭행한겁니다. 구속해주세요. 엄벌해주세요.
제목: 단역배우자매 자살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08

2009년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꼭 재조사 처벌해주세요. 12명 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최고형에 처해주셔도 그들아픔에 비하면 티끌만큼밖에 안될겁니다. 성기를 그리라고 했던 경찰도 처벌해주세요. 가해자 12명 통피해자와 똑같은 고통 받게해주세요. 인간이 아닙니다. 지살한 자매를 강아지 취급도 안한거죠. 강아지도 요즘 얼마나 애지중지하는데... 그 자매를 발닦는 걸레취급한겁니다. 가족까지 모두 걸레 취급한거죠. 꼭 최강의 처벌을 해주세요.
제목: 태극기집회 폭행수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를 방관한 이철성 경질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598

태극기집회 요즘 갈수록 사이비집단으로 가고있습니다. 대부분 60~80 고령의 노인들이 태극기를 시민들을 폭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수원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시위를 보는 가족들이 태극기집회 참가들한테 "빨갱이들아" 뭐라 하면서 폭행하고 3살아이도 정신충격에 빠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화문 세월호 천막들도 불을지르고 경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말을했지만 지금 정식적으로 수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또 수원경찰관계자가 폭행당한 피해자분한테 군대도 아니고 무슨 관등성명대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더이상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안한건 직무유기입니다. 해당 관계자들을 처벌하시고 지휘를 박탈해야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하는 태극기집회를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을 경질시켜야합니다. 아니면 대국민사과라도 해야하던가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은 뭐하고 있습니까 ? 하루라도 빨리 태극기집회 가해자들을 입건시키고 그 관계자들을 폭행치사로 구속수사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투기지역 지정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0

두세달사이에 몇천에서 일억이 오른 지역 입니다. 강남이나 다른 지역 심지어 중국인까지 투기한다는 말도 있고 혼탁하기 그지없는 상황에, 단속은 거의 없는 그야말로 돈놓고 돈먹는 풍경입니다. 그여파가 주변 부동산 안정지역까지 들썩이게 할 덩도입니다. 투기지역 선정이 답입니다. 늦기전에 빨리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지하철 1호선의 배차간격 및 노후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매일 1호선을 이용하여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1호선 상행선에 대해 좀 더 마음 편한 이용을 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선, 저는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 8시 20분 부터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평소대로라면 10분정도만 타면 되는 지하철을 15-20분 정도 타게 됩니다 또한 배차간격이 커서 한개를 놓치면 그 다음 지하철을 10분 넘게 기다릴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출퇴근 시간에 10분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보니, 이용객들이 꾸역꾸역 지하철을 타게 되고, 그럼 또 출발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다음차를 기다리자니 언제 올지 불신하게 됩니다. 또한 1호선이 노후하여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지연운행 때문에 지각을 하게 된다면 지하철 지연 증명서를 떼어가도 회사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제일 몰리는 시간대인 8시~9시 사이에, 이것도 힘들다면 8시 15-40분 사이에 (이 시간에 1대만 올때도 있습니다...) 배차간격을 좀 더 촘촘히 해주십사 청원드립니다 또한 미래를 대비해 노후한 1호선에 대한 대책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때문에 마음 졸이는 일이 더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제목: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기간 단축 검토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수고하십니다. 장기간의 실직으로 건설일용직 및 카드 대출로 생계를 유지하여왔습니다. 최근에 우여곡절 끝에 취업을 하였습니다만 처음 취업할때와 구두상으로 체결한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강요 받고근로계약서 작성도 미루고 조기출근/연장근무/휴일근무등에 대한 임금 협의 없이 계속 근무를 종용 받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였습니다. 2018년2월20일부터3월14일까지 23일간 근무하면서 조기출근에 연장근무 휴일근무 하면서 3일 쉬었습니다. 현재 3/20일까지 임금 지급을 요청한 상황인데 지급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로 문의한 결과 임금이 체불될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합니다. 그러면 14일 이후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임금을 언제 받을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가계대출도 많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임금까지 체불되면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라는 건지요. 부디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기간 축소와 최대한 빠른시일내 체불된임금을 받을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햇살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3

건설현장근로자. 즉, 흔히 말하는 노가다를 하고있습니다. 4대보험미가입이고 일 있을 때 일하고 일 없을 때 안한다고 일용직이라고 하네요. 급여는 많이 받을 땐 500이상 적게 받으면 200정도. 요지는. 정부지원 서민금융이라는 햇살론 자격이 너무 팍팍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일용직은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하고. 미가입이면 급여편차가 적어야하고.(많이 받았을땐500 적게 받았을땐250이라고 안됨) 어떤 곳은 아예 일용직은 대상에서 제외. 해당금융기관에 문의하니 정부방침이라고하네요. 6개월 1년 2년 계속해서 매월 월급을 200이상 받고 연간소득이 4천이하면 햇살론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편차도 단순 편차만보지말고 월최소소득과 연간소득만 보면 되지않나요? 주5~7일 열심히 일하는 일용직은 서민축에도 못끼는건가요? 2금융권 일반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 밑으로의 대출도 다 받을 수 있는데. 햇살론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