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더 자세히, ”어린이집, 유치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조사 및 수사 촉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159

지금이 아니면, 어린이집, 유치원들 비리 척결 못 합니다. 빠른 동의 바라며, 학부모 카페에 전달 부탁 드립니다. 아래 7가지 사항들을 청원합니다. 1) ”어린이집, 유치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조사 및 수사(세무조사 포함) 2) 불법사항시 횡령,사기,탈세, 등 형사적으로 엄벌(원칙적으로 구속수사), 불법이득 환수 또는 학부모에 반환, 관련 자격자 자격 박탈 3) 회계 및 감사 의무화 및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일원화, (전산회계시스템 도입) 4) CCTV기록저장을 교육부 서버에 저장의무화 5)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최소 50%이상 확대, 초등 교실이용 (사립 유치원 및 민영어린이집 50% 감소) 6) 5)의 폐원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을 신규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교사로 기간제 채용후 단계적, 선별적으로 정규직 전환 7) 교육프로그램, 교구 업체 인증 후 교육부 마켓플레이스(예,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각 원들이 업체와 거래 현재 영유아교육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으로 통칭) 취원 대상 아동수는 대략 140만명(만 4,5,6세 만) 입니다. (2,3세는 제외함) 일부 국공립, 소수의 비국공립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들이(직장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포함,특히 대형원들) 아래 5가지 종류의 크고 작은 비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중 비리의 백미는 A)정기리베이트(교구,교재 등 교육프로그램)관련 리베이트이며, 원장/대표들도 가장 관심있게 관리합니다. 직장어린이집 등 위탁운영되는 원들 또한 위탁운영업체들이 리베이트를 많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위탁운영교육업체 대표(또는 실소유주)의 친인척 또는 지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교육프로그램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리유형> A)정기 리베이트-교구,교재,외부강사,외부체험프로그램 리베이트 (비용 부풀려 학부모나 상급기관에 비용청구) B)비정기 리베이트-원복,가방,사진,각종 외부 행사, 등 C)횡령- 공금인 원비를 사적 비용으로 지출(주로 원장/대표 가족들 사적 생활비로) D)기타 1-급식, 교사급여 및 아동수 조작, 무료제공품(졸업앨범 등을 교육업체에서 지원받지만)을 학부모에게 비용청구. 등등등 E)기타 2-유치원, 어린이집 불법매매시 프리미엄(권리금)지급 일반적으로 정기리베이트 구조에는 교육프로그램 개발하는 본사, 지역별지사(실제로는 대리점), 영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이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본사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사라고 하는 지역별 대리점을 통해 지역내 원들에 판매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프로그램의 지사에대한 공급가가 5만원이라고 하면, 지사는 5만원에 본사로부터 공급을 받아 영업지역내 교육기관들에 자기들이 설정한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 실제로는 지사가 영유아교육기관들에 프로그램공급시 각 원장들과 협의해 계산서상의 가격(예,15만원)과 실제 공급가(예, 8만원)을 다르게(일반적으로 매우 낮게) 책정하고, 이 차이 중 지사의 세금신고 관련 수수료와 소액의 마진을 제외한 차액(리베이트)를 지사가 원장/대표들에게 현금 또는 지정한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원들은 학부모들에게 계산서상의 가격(15만원)을 청구합니다. 이 세가지 가격, “계산서지사공급가(예,5만원) < 실제교육기관공급가(예,8만원) < 계산서상교육기관공급가(예,15만원,=학부모청구가격)”은 심한경우 5~6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위 예의 경우, 원장이나 대표들은 6만원(예,15만원-8만원-수수료 1만원)을 리베이트로 개인적으로 입금 받습니다. 따라서, 원장이나 대표들은 이런 리베이트를 가능한 많이 그리고 원활하게(걸리지 않게) 제공해줄 수 있는 지사들을 선호하며,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이 이루어지고, 교육프로그램 개발하는 본사는 이런 지사들과 대리점계약을 해야 매출증대를 이룰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본사가 직접 원들과 직접 거래하며 리베이트를 직접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본사가 리베이트에 역량있는 지사를 못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본사는 발각시 겪게될 법적 문제때문에 원들과 직접 거래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가을(보통 추석후)이 되면 다음해 교육과정을 대비해, 지사들에서 프로그램설명회를 원장이나 대표들 상대로 개최하는데, 프로그램내용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리베이트관리방법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A)관련 리베이트는 보통 한아동당 2~3개 외부프로그램 실시를 고려시, 관련 리베이트 금액 규모는 최대 연간 8천억원 규모로 계산되나, 양심적인 원들도 있기 때문에, 최소 연간 5000억원의 A)관련 리베이트 시장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많은 대형 원들은 리베이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천억=140만명*3개프로그램*월2만원*12개월*80% 아동당 3개 외부프로그램(더 많이 실시곳도 많음) 프로그램당 리베이트 월 2만원 (이보다 적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더 큰 것도 많음) 국공립 비율 20% 가정 A)유형이 전체 비리금액의 50%라하고(원장들이 제일관심있기때문에) B),C),D),E)와 어린이집 2-3세등도 포함하면, 대략 연간 1조원이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비리의 최소규모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인한 탈세와 사교육비 부담심화, 이로인한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의 고통은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가나요? 우리 아이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사들은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박용진 의원이 비리 유치원 공개시 여야 동료의원들이 압박을 하거나, 감사공무원들을 골드바등으로 매수하려 했던 것으로 봤을 때, 이 비리금액중 일부는 교육공무원등 행정기관에대한 생활비지원(뇌물인가요?), 많은 정치인들에게 정치후원금으로 보내졌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대표 출신들이(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지방선거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회의감이 듭니다. 이들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대를 과연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이들의 지원을 받는 정치인들은 어떨까요? 그런데, 이런 전국적 확산에는 검경도 일조 하였으며, 검경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근래 발생한 큰 규모의 적발건만 봐도 수건인데, 검경 본청 차원에서 기획수사를 했다면 충분히 전국적 규모의 리베이트 비리를 한건이라도 발각했을텐데, 그런 건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만약 지방에서 리베이트 비리를 발견했을때, 해당 지방 지사가 취급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본사가 거래하는 전국지사들을 한번이라도 수사(세금계산서나 계좌역추적등)했다면, 이 지경까지는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검경에대한 정치인들의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또한 발견되더라도, 처벌 또한 불구속입건에 횡령이나 사기가 아닌, 그들의 막대한 경제적이득에 비해선 절대적으로 작은 벌금형입니다. 따라서, 검경이 엄정한 수사와 엄한 처벌을 하지 않는 한, 이 리베이트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프로그램 관련 리베이트 사건 이력(뉴스검색 20분 동안 나온 큰 사건들만 정리)> 2016년 부산 2016년 경기도 및 충청권 2013년 전주 2011년 서울 지사들이 점차 적발되고 있기때문에, 최근에는 새로운(한단계 더 거치는) 리베이트정산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외부체험활동(최근 영유아 교육추세와도 부합)이며, 지사들과 연계된 체험센터에 체험활동을 한 후 원들이 이 체험센터에 리베이트를 포함한 금액을 지불하고, 이 체험센터들이 원장/대표들에게 지급하거나,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처럼 원장이나 대표들이 친인척(또는 지인)명의로 직접 체험센터를 만들고, 이 체험센터에 고가로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돈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대한 컨설팅을 잘 해주는 지사들을 원들이 당연히 선호하게 되고, 교육프로그램본사들은 이런 체험센터시스템(프랜차이즈처럼)을 갖추기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만약, 이 교육프로그램 리베이트 문제가 커질 경우, 본사나 지사들은 기존사업자를 폐업한 후 신규사업자로 개업할 겁니다. 이 부분에서 국세청의 적극협조도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