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재산비례 벌금제 시행. 2.암호화폐정부지원. 3.외인현금인출기 공매도 제도 폐지. 4.공공기관 성격의 금감원의 행정기관 지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23 ~ 2021-07-23
참여인원: 481

■ 첫번째 :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인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또는 벌금형 폐지 . * 이재명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http://naver.me/xcKLhTlT *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늦출이유없다. http://naver.me/Gz5sc0bq . ※ 유전무죄 무전유죄 ※ . 획일적인 벌금 부과는 부의 크기에 따라 형벌의 효과가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 . 결국 벌금형은 서민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는 이야기가 됨. 그렇다면 벌금형을 폐지하고 노역형, 봉사형등으로 대체되어야 함. . 현재 이런 벌금형제도의 불평등함을 인정하고 평등한 처벌을 하기위해 필란드, 독일등은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민의76%가 찬성함. . 기득권층의 반대에 치일피일 미루는 것은 국가가 부에 따른 계급을 인정하는것과도 같음은 물론 법앞에서 평등하다는 민주주의를 위배한 것임. . 돈있고 권력이 있는 자는 죄가 없고, 돈없는 자는 죄가있는 과거 정부와 다를바가 없음. 또한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듯 그 소득에 비례한 벌금을 내는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 따라서 벌금형 폐지 또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요청함. . . ■ 두번째 :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지원 및 명확한 정부지침제공. . * 은성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발언" http://naver.me/FdsZCrtM . 선진국들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블록체인과 연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또한 메타버스세상이 열리고 있음은 물론 메타버스를 통해 산업, 콘서트, 졸업식 등 전세계가 하나의 경제시장이 만들어 지고 있음. . 이런 5차 신산업혁명 시대를 앞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가상화폐에 대한 연구개발, 정책수립, 투자가 꼭 필요함. . 그러나 현 정부는... 자산으로 인정은 하지않으면서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세 부과예정이며, . 국민들의 투자금을 보호하기는 커녕 거래소 폐쇄발언, 코인상장폐지 묵인등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에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들을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임. . 따라서... 정부차원 5차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전문팀을 만들고 연구 및 투자를하여 명확한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함. 그때가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한다면 투자자보호와 함께 소득세가 부과되어야함. . . ■ 세번째 : 개미지옥 외인현금인출기 공매도 제도 폐지 . * 누구를 위한 공매도인가? http://naver.me/xjeNNU0f * 홍준표 잘못된 외상거래 공매도 폐지 http://naver.me/GZA4fun7 . 우리가 공매세력만 문제일거라고 보지만 기업가, 공매세력은 공생관계임. (고 이건희는 확인된 차명계좌만 1000개) - 관련기사 http://naver.me/xgaCsYfC . 주식대차의 99%는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고 매도, 매수가 안되는 대주주(경영자, 기관 등)로 . 그렇게 그들은 배당이 없어도 몇억~몇백억의 대차이자로 부를 축척하고 있음. 배당을 하면 이자는 2배가 됨. (대차이자도 0.1~5%로 차등지급) . 이를 가능하게 하기위해 MB는 '09년 대주주 대차 공시의무를 폐지시킴. - 관련기사 http://naver.me/FKKctOzK . 개인투자자들은 배당과 주가에 연연할때... 그들은 대차이자로 부자로 살수 있음으로 주가방어, 배당에는 관심이 없음. . 거기다 세력, 사체업자와 결탁 및 정보거래등 불법이 만연하지만 적발은 불가능 한 현실임. (수기계약, 개인거래가능, 조작가능 등) . 경영자(대주주)가 주식대차로 이자를 받고, 그 주식이 개미주주들을 죽이는데 사용되는 것이며, 의결권까지 없기에 손놓고 피해만 볼수밖에 없음. (10억이상이면 대주주라며 세금은 뜯어감) . 이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2018년 국민연금은 '공매도 배후' 비판에 주식대여를 금지함. - 관련기사 http://naver.me/xB4Tin0w . 그리고 그들은 몇십년동안 정부, 금융위, 제경부,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법과 제도를 그들에게 유리하게 바꿔 놓았음. . 또한 내부정보는 보이지 않는 뇌물이 됨. (정부기관, 정치권과도 무관해 보이진 않음.) . 그 피해는 개인투자자와 그 가족들의 몫. 따라서 정부의 공매도 재개는 곧 개인투자자들의 무덤을 만드는것임. (정보력도 하늘과 땅차이인데 공매까지..) . 따라서 선진국(최소 미국)에 준하는 제도개선과 주식대차 투명성 확보가 되지 않는한 공매도는 재개 되면 안됨. (대차상환기간 2개월 동일적용, 동일대차이율, 대주주 대차공시, 10년이상 징역형, 전산시스템 도입 등) . * 동학개미 공매도 개선 선언문(한투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 . 따라서 현 불공정한 공매도 재도의 폐지를 요청함. . . ■ 네번째 : 공공기관 성격의 금감원 행정기관 지정 . * '금융위 행정기관 만들라' 권유 묵살 재경부 http://naver.me/5Z0112kL * 8년간 단 1건 감사한 금감원 http://naver.me/FIg5Tvu0 . ☆ 1월 2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 . 지난 1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에서... 민간 위원들(8명)은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나 민간조직으로 운영되는 금감원에 대하여 "원칙을 가진 통제가 필요하다", "행정기관으로 조직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통제로 볼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라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을 요청하는 안건을 상장하였으나, . 기재부·금융위 등 정부위원들은 해명에 급급해하며, '금감원 설득제한'을 우려 전방위적으로 민간위원들을 설득하는 웃긴 모습을 보임. . 민간위원들은 정부의 유보 입장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공공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일반 부처 같은 국가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반발 했으나 무시당함. . 금감원은 현재 공운위가 아닌 금융위의 경영평가를 받음은 물론, 공적업무수행 기관인 금감위, 금감원의 파견직원 130명 이상이 그들이 감독해야할 대상인 은행, 보험, 예탁원 등 피감독 기관 직원임은 물론, 퇴직이후 피 감독기관에 재 취업하는등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긴 웃지못하는 상황임. . 이에 행정안전부의 일반 부처처럼 공무원 조직으로 만들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윤리 강령과 복무 규정, 조직 관리를 받아야 공정한 감독기관의 역할을 할수 있음. . 따라서 금감원의 행정기관 지정을 요청함. . . ■ 다섯번째 : 금융위 해체 . ※ 금융위, 금융위원장의 현실 ※ . - 암호화폐에 대한 말바꾸기와 막말로 투자자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 - 개인투자자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는걸 알면서도 공매도를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하는 책임을 망각하고... 선진국 발끝에도 못미치는 제도개선(대차 상환기간 차별, 불투명 대차, 솜방망이처벌, 전산시스템 미도입 등) 을 함은 물론, . - 또한 공적업무 수행 금감원의 행정기관 전환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등 자신들의 권력을 기득권층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 ☆ MB는 취임직후 금융위 설립하고 공매도를 재개함. 거기에 더해 개인 및 지인들 부를 축척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17년의 실형을 선고받음. . 이후 금융위는 합법적으로 금융권, 세력. 기업에 유리하고 개인에게 불리한 제도를 만들고 있음. . 이에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자문단으로 재 구성하여야 함. . . ■ 결 론 우리들의 자녀들이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 ■ 관련자료 * 검찰. 이명박 뇌물수수등 23년 구형 http://naver.me/FDQUTvN9 . * 한투연 공매도 의무상환기간 60일로 통일해야 http://naver.me/xw60T4JW . * 금감위, 금감원 파견직원(100명이상)이 은행, 보험사등 금융사 직원 / 재취업 http://naver.me/xas92YA3 . * 공매도로 외인 돌아왔으면 좋겠다. 발언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http://naver.me/xorOpsgK . * 박용진 의원 질의에 공매도 질의 그만 하자는 금융위원장. https://youtu.be/PvLRJgVR5F4 . *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늦출이유없다. http://naver.me/Gz5sc0b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