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19 거리두기 체계 개선해주세요 (코로나19 전쟁의 승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22 ~ 2021-04-21
참여인원: 158

코로나19 거리두기 체계 개선해주세요. ★ 제안 요약 자영업자•특정 업종 영업제한 정지, 모임 금지(이동 제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리두기단계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집합시설, 공공시설 등의 방역수칙(마스크쓰기, 사회적거리두기)을 위반한 방역위반자에게 과태료(벌금)를 단계에 따라 10만원(1단계), 50~100만원(2단계), 100~300만원(3단계) 부과한다. 방역위반자의 방역수칙 과태료 규제 3단계 이후에 + 집합시설 1단계부터 (집합시설 제한은 2~3단계로 확실하고 짧게 효과를 보도록 한다.) * 방역위반자 - 마스크를 벗은 체(불량 착용) 사회적거리두기(1~2m) 위반자 (마스크 정확한 착용 위반자) ※ 제 1안, 추천 거리두기 단계 예시 (최소 피해로 확실한 효과) (주 평균 1일, 세부 내용 생략) 1단계 - 전국 확진자 300명 미만, 종식 전까지 [방역위반자 과태료 10만원] 2단계 - 전국 확진자 300명 이상 [방역위반자 과태료 50만원] 3단계 - 전국 확진자 500명 이상 [방역위반자 과태료 300만원] 4단계 - 전국 확진자 800명 이상 [방역위반자 과태료 300만원 + 현재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5단계 - 전국 확진자 1200명 이상 [방역위반자 과태료 300만원 + 현재 거리두기 3단계 방역조치] ※ 제 2안 [검증 단계 - 과도기 단계] 현재(2021년 1월)의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위반자 과태료 부과 (세부내용 생략, 확진자 숫자는 대략적) 1단계 - 전국 확진자 200명 미만, 종식 전까지 [방역위반자 과태료 10만원] 1.5단계 - 전국 확진자 200명 이상 [방역위반자 과태료 50만원] 2단계 - 전국 확진자 300명 이상 [방역위반자 과태료 50만원] 2.5단계 - 전국 확진자 500명 이상 [방역위반자 과태료 100만원] 3단계 - 전국 확진자 800명 이상 [방역위반자 과태료 100만원] ※ 코로나19 해결 방안 ※ - 코로나19 전쟁의 승리, 거리두기 단계 조정 - “소수 국민의 일탈, 방심, 코로나19 확산을 막다.” 1. 현황 현재까지 코로나19의 방역대책으로 K 방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처를 잘 해오고 있다. 정부, 의료진, 자영업자•특정 업종, 전 국민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 하지만 1년 이상의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방역대책이 필요하고, 코로나19 종식의 불확실성과 미래의 새로운 감염병 대책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코로나19 방역 상황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부과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마스크쓰기(방역수칙) 위반 10만원의 과태료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인 권고로 1년 이상의 전 국민 자유와 일상생활을 규제한다. 그리고 반복되는 폭풍전야, 엄중한 시기, 중대기로, 거리두기 3단계, 국가 봉쇄, 의료 붕괴, 일상 멈춤, 극심한 경제 침체, 자영업자•특정 업종의 극심한 피해, 전시상황, 전례없는 상황을 걱정한다." 정서적, 일상생활 불편은 제외하더라도 경기침체와 지원금액이 수십조 원~ 수백조원인데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요? 전 국민(인구 5천만명)이 1번씩 10만원 과태료만 받아도 5조원인데.. 주변에 과태료 받았다는 사람을 본 적도, 버스, 지하철, 서울도심, 주택가, 지방도시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 인력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단속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미미한 것 같다. 현재의 코로나19 방역을 기존의 거리 흡연•쓰레기 투기•교통법규 위반 금지 권고(단속), TV홍보처럼 국민의 시민의식과 자발적 참여에 기대하는 유명무실한 단속처럼 방역해야할 것인지? TV에서 방역활동(역학조사)을 통해 집단감염, 지인전파 등은 대부분 마스크쓰기와 사회적거리두기가 미흡했다고 한다. 방역활동은 감염 이후에 대처보다 선제적 예방이 중요할 것이다. 홍보•권고를 넘어서 단속•실행이 확실하고 효과적인 홍보•권고가 될 것이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느슨한 마음, 개인 일탈) 사람들로 인한 코로나19 전파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전국의 일상 불편, 의료 불편과 경제적 침체, 자영업자•특정 업종의 극심한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 “소수의 일탈, 전 국민의 사소하고 무심한 방심을 규제하고 책임을 지우게 해야 할 것을, 전 국민의 일상 불편(마비), 의료 불편(붕괴)과 경제적 침체(마비), 자영업자•특정 업종의 극심한 피해(운영 정지•제한)로 책임을 대체하는 것은 아닌지?” 개인의 마스크쓰기, 사회적거리두기를 말(권고)이 아닌 엄격히 충분히 단속(실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최고 단계(3단계)까지 시행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전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 이후에 산정하기 어려운 막대한 구상권 청구 대신, 사전에 미미한 구상권(과태료) 청구로 미미한 피해를 받는 것이 나을 것이다. 또한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 원인을 잡아 결과가 생기지 않게 한다. 2. 개선 방안 가. 실행 방안(거리두기 단계 개선 - 예방, 선제적 조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자영업자•특정 업종(카페, 음식점, 노래방, 숙박시설, 공연장 등등), 특정 집합시설 운영자에게 엄격한 규제 및 벌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방역위반자(전 국민)에게 엄격한 규제 및 벌금을 부과해야할 것입니다. 가장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피해를 받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자영업자•특정 업종 운영자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려도 운이 안 좋아 걸릴 수 있고, 경제적 피해, 건강상 피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제한이 없더라도, 이용자가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킨다면 사회적거리 단계가 필요없을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단계 피해 업종 운영자가 방역에 조심하고 신경쓸지, 이용자가 방역에 조심하고 신경쓸지? 누가 더 피해를 보고 누가 더 조심하겠습니까? 자영업자•특정 업종 영업제한 정지, 모임 금지(이동 제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리두기단계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집합시설, 공공시설 등의 방역수칙(마스크쓰기, 사회적거리두기)을 위반한 방역위반자에게 과태료(벌금)를 단계에 따라 10만원(1단계), 50~100만원(2단계), 100~300만원(3단계) 부과한다. 1안) 10만원, 50만원, 300만원의 3단계 2안) 10만원, 100만원, 300만원의 3단계 - 1안과 2안의 효과를 보고 과태료를 변경 선택할 수 있다. (10만원, 100만원, 200만원이 될 수도 있다.) 방역위반자의 방역수칙 과태료 규제에도 불구하고, 확산시 추가로 현재와 같은 단계별 다중이용업소, 집합시설 영업 제한을 한다. 방역위반자의 방역수칙 과태료 규제 3단계 이후에 + 집합시설 1단계부터 (집합시설 제한은 2~3단계로 확실하고 짧게 효과를 보도록 한다.) - 현재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2~2.5단계 정도 확진자 기준이 방역위반자 방역수칙 과태료 규제 3단계에 해당하는 정도로 한다. 방역위반자의 방역수칙 과태료 규제 3단계, 또는 + 집합시설 제한 1단계로 현재의 락다운이라고도 불리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2020.12월), 거리두기단계 2~2.5단계에서 벌금(과태료) 100~300만원 부과(+ @조치)로 확진자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 ※ 추천 거리두기 단계 예시 (최소 피해로 확실한 효과) ※ - 방역위반자(전 국민)의 방역수칙 과태료 규제 3단계까지는 지역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기본적 준수 사항이고, 전국 집합시설 제한이 없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조정되는 것이다.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보다 방역적, 사회적, 경제적 효과가 작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주 평균 1일, 세부 내용 생략) 1단계 - 전국 확진자 300명 미만, 종식 전까지 [방역위반자 과태료 10만원] 2단계 - 전국 확진자 300명 이상 [방역위반자 과태료 50만원] 3단계 - 전국 확진자 500명 이상 [방역위반자 과태료 300만원] 4단계 - 전국 확진자 800명 이상 [방역위반자 과태료 300만원 + 현재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5단계 - 전국 확진자 1200명 이상 [방역위반자 과태료 300만원 + 현재 거리두기 3단계 방역조치] 과태료 100만원, 300만원이 코로나19 피해 업종, 실직자 손실의 1/10, 1/50이나 될까? 전 국민이 과태료 100만원 부과된다면 50조원, 300만원 부과된다면 150조원이다. (현재까지 1년간 정부 재난지원금 약 30조원)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국채로 발행하며, 재정이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를 고려한다. 코로나19의 피해 업종, 실직자의 손실과 방역위반자 과태료 중 감당할 만한 수준은 어느 것인지? 목적은 과태료를 150조원 걷는 것이 아니다. 목적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코로나19 확산을 함께 줄이는 것이다. “0(제로)”으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까지 잘 해온 것, 하던 것을 좀 더 제대로 실효성있게 하는 것이다. 나. 실행 방안 (단속 요원 증원) 엄격한 거리두기, 마스크 불량착용 단속 요원을 증가시킨다. 단계 상향에 따라 인원을 증가 시킬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에 단속 요원을 2~4팀(8~20명)정도만 증가시켜도 큰 방역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서울의 경우 25개구 200~500명 정도. ※ 중점 단속 - 1차, “전 국민의 마스크를 벗은 체(불량 착용) 사회적거리두기(1~2m) 위반 단속.” - 2차, 집합 시설(운영자)의 방역 수칙 계도, 안내 및 위반 단속. 단속 요원은 다중이용업소, 집합시설, 종교시설, 공장, 사무실, 공공기관, 군부대, 공동 주택 등 주거시설(집 안)을 제외한 모든 곳을 점검할 수 있다. 가능하면 도로의 cctv도 활용할 수 있다. 기존 기타 단속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 단속 요원 1팀 구성은 신뢰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남자2~5명과 여자0~2명 (총 4~5명) 정도로 구성한다. 대형시설(상가, 빌딩, 주택단지) 등은 2팀 이상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유흥가 등 위험시설은 경찰과 동행한다. “단속 요원 표식 및 불응시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된다.” 라는 표식을 한다. 신뢰성•공개성을 위해서 공적인원(공무원)을 확충한다. 은밀하게 급습하는 단속보다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단속한다. 관광지의 단체 인솔자가 깃발(표식)을 달고 안내하는 방식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든 마스크를 써야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한다. 일반 국민이 관여하고 신경써야하는 파파라치식 개인 신고는 불가피할 경우에 활용될 수 있고, 필요가 없을수록 좋을 것이다. 다. 기타 실행 방안 * 방역위반 과태료 횟수가 가중(3회 이상)되면 매회 과태료 1천만원과 1개월 사회봉사(또는 징역형) 또는 과태료 1억 원, 상습적이고 10만원, 100만원 과태료는 푼돈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 재난지원금(또는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은 전 국민에게 마스크를 무료 배부(비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 현재 마스크 가격 하락. 또한 진단검사 비용 인하(무료), 추후 백신 접종 비용 인하(무료), 거리두기 단계 피해 업종, 실직자의 재난지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 비말차단용 50~100매, KF80(94) 10~20매, 1인당 2~5만원 소요, 선택 가능(각각 1종 또는 1가지씩 2종), 3~6개월 사용 수준. (이전 마스크 5부제 구매 약국 시스템 이용 고려) 전 국민 보편지급 재난지원금과 같으며 보다 방역에 도움이 된다. 개인의 마스크 구입과 진단검사를 보완하는 취지이다(남용 방지). 방역을 성공하는 것이 막대한 수백조 원 피해 후 막대한 수십조 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낫다. * 단속 건수를 코로나 정례(질병관리청) 발표시 함께 공지한다. (지자체 구분 발표 - 단속 건수와 확진자 추세와 비교 가능), 기타 방역위반 처벌 사례를 공지한다. * 다중이용업소 집합시설 운영자는 기본적인 방역수칙 의무를 가져야할 것이다. - 방역단속 방해시 현행 과태료,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 영업정지(영업정지 불가시 과태료 2배 부과), 이용자 방역수칙 계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설치, 환기 및 방역물품 구비, 출입자 명단 관리 등등 * 기타 개인 방역 수칙 엄중 규제 (자가 격리, 방역조사, 진단검사 비협조 등등) - 현재 과태료(벌금)의 2배 인상 *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잘 쓰지 못하는 경우(직종 및 사람)의 예외적 상황은 줄인다(빈틈을 줄인다). 허가 표식 지참(전자 등록 등), 진담검사 후 활동, 진담검사 주기적 실시 (사회적거리두기는 단속할 수 있다.) - 14세(중학생)부터 과태료 부과(보호자 과태료 부과). 8세~13세 초등학생(어린이)의 경우 3단계 조치한다. < 주의, 귀가조치, 보호자 과태료 부과 > * TV안내, 포스터, 전광판, 대중교통 안내방송, 재난문자 활용 라. 부연 설명 "운영자의 경우 이용자에게 강제적으로 마스크를 똑바로 써라 하기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강제 수단도 없고요. 식사하러 오신 손님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친절하게 해야하고 다시 오게 해야할 손님한테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심지어 방역점검 공무원이 나와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용자를 보았다(TV에서).” "더 이상 안전한 집에 머물고,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도록" "코로나19가 빈틈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빈틈(불편)을 막는 단속이 예방, 피해(고통)를 입는 처리는 수술" * 코로나19의 전쟁이 방역 당국, 의료진, 소상공인, 특정 피해 업종만이 최일선에서 희생하지 않는, 전 국민이 후방지원과 지원사격하여 최일선이 무너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전 국민이 큰 피해 없이 조기에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기대 효과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기대 효과 - 전 국민 참여(과실에 대한 책임), 국민의 자율적 방역•사회적거리두기 유도, 코로나19 통제, 경제 활성화, 국민 일상불편 해소, 자영업자•특정 업종의 극심한 선별 피해 해소, 의료 붕괴 해소, 국가 부채 해소, 장기적•반복적 유행 대비. 적어도 현재보다는 코로나19 피해가 감소하지 않을까? 어쩌면 현재와 같은 집합시설 영업제한 같은 단계가 필요없을 수 있다. 백신이 효과를 볼 때까지 코로나19의 큰 피해없이 지내거나 종식되지 않을까? K 방역이 효과를 보기를 바란다. 고정된 거리두기 단계가 아닌, 전례없는 상황에 전례없는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집밖 어디를 가든 마스크는 필히 챙겨야하고, 정확히 착용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국민 대다수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면 그 또한 방역 활동이 잘 되는 좋은 일일 것이다. ※ 제 2안 [검증 단계 - 과도기 단계] 당장에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급격하게 변경시키기 어렵거나, 이 제안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검증 단계를 거칠 수 있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 방역위반자(전 국민) 과태료 부과를 추가한다. 접목시킨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 맞는 과태료 부과(인상)를 즉시 시행할 수 있다. * 방역위반자 - 마스크를 벗은 체(불량 착용) 사회적거리두기(1~2m) 위반자 (마스크 정확한 착용 위반자) 현재(2021년 1월)의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위반자 과태료 부과 (세부내용 생략, 확진자 숫자는 대략적) 1단계 - 전국 확진자 200명 미만, 종식 전까지 [방역위반자 과태료 10만원] 1.5단계 - 전국 확진자 200명 이상 [방역위반자 과태료 50만원] 2단계 - 전국 확진자 300명 이상 [방역위반자 과태료 50만원] 2.5단계 - 전국 확진자 500명 이상 [방역위반자 과태료 100만원] 3단계 - 전국 확진자 800명 이상 [방역위반자 과태료 100만원] ※ 과태료 금액 변경을 너무 세분화하지 않고 쉽게 인지하도록 한다. 과태료 부과 집행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는 적정 금액으로 한다. 방역 효과를 높이고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단계이다. 과태료 금액만큼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단속이 중요할 것이다. 검증 단계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것이다. 검증 단계의 효과가 월등히 나타난다면, 과태료 인상의 효과가 입증될 것이다. 과태료 부과의 효과가 입증되면 선별적 차별, 일상불편, 경제 침체를 야기시키는 다중이용업소•집합시설, 모임•행사에 대한 강제적 제한이 필요 없을 수 있다. 거리두기 1~3단계(총 5단계)를 전 국민 과태료 부과로만 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집합시설 등의 제한 없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현저히 감소되었을 때, 과태료 금액을 적정히 조정하여 방역위반자 과태료 부과만으로 거리두기 초기 단계를 시행한다. 확진자가 급감하면 방역위반자 과태료 부과 단계(전 국민 방역수칙 실천)로 코로나19를 안정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단속 인원을 증가시킨다. 과태료 부과 방침 홍보를 한다. 3회 이상 방역수칙 위반시 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 제안 참조] 방역위반자 과태료 부과란 전 국민의 참여 실행이다. 소수 국민의 일탈, 방심을 막아 코로나19 확산을 막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