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백신접종후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0-08 ~ 2021-11-07
참여인원: 4,140

많은 고민 후 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해 국민청원을 올리는 분들이 늘어남으로써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청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지난 8월 27일 아스트라제네카(AZ) 2차 백신을 맞으시고 열흘 후인 21년 9월 6일 오전 11시 24분 회사에서 갑자기 어지럼증과 두통을 동반해 구토를 하시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11:40분 즈음 먼저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어 CT를 찍은 후 뇌출혈 진단을 받으시고 혈압이 갑자기 200까지 상승하며 의식을 잃으시고 상황이 악화돼 멘탈 스투퍼 상태로 대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명은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인 뇌출혈 중 가장 위험한 출혈이었습니다. 지주막하출혈은 1/3은 그 자리에서 사망, 1/3은 이송 중 사망, 1/3만 살게되며 살아도 평생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뇌출혈입니다. 3시간 동안 여러 차례의 시술로도 해결이 되지 않아 또다시 3시간에 걸쳐 두 차례 수술은 받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 후 출혈량이 워낙 많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저희 가족은 며칠을 기도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버지의 의식은 되돌아오셨지만 한달이 지난 시점 현재 왜 병원에 계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며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인지력을 갖추고 계십니다. 현재 계신 곳이 병원인지 인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남력과 인지력이 낮으십니다. 혼자 힘으로 전혀 거동이 불가했지만 한달이 지난 시점 지금 아버지는 주변의 도움으로 서서히 보행이 가능하지만 온전하지 못하십니다. 아직까지 대학병원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활치료를 하더라도 원상태로 얼마나 되돌아올지도 모릅니다. 평소 기저질환이 전혀 없으셨고 복용하던 약도 없었습니다. 전날까지 가족과 외식을 하고 행복한 일상을 지내며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께서 하루아침에 뇌출혈을 겪으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든 일상이 올스탑 되었으며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기신 지금 아버지를 케어해드리기 위해 어머니와 언니와 저 모든 가족들이 총동원해 휴직을 하고 병원을 매일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상주 보호자와 간병인으로서 병원에 계십니다. 남들에게만 일어날 것 같은 청천벽력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 후 화이자 1차 백신을 맞은 저로서는 2차 백신을 맞지 않으려 합니다. 뇌출혈이 발병하기 전까지만 해도 꾸준히 5~10km 거리를 러닝하시고 평소 주말만 되면 어머니와 함께 자전거를 장거리 주행하셨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시며 집에서 스트레칭도 하시는 등 누구나 원하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건강관리도 하시던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저 백신을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일상을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경영하시던 회사가 신경이 쓰이신지 아직까지도 완벽하지 않은 인지력으로 회사와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가족은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상태로 대학병원과 재활병원에서 상주하며 계속해서 재활치료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1차 접종 후 타이레놀을 한통 넘게 드실 정도로 아프셨고 2차 접종 전 1차 때처럼 아프실까봐 접종을 망설이시고 꺼려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걱정이 되어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에도 아버지께서는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이익이 클 것이라는 국가와 정부의 말을 믿으시고 맞으셨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분들 중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보다 맞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백신 부작용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도 불안하지만 불안을 감수하고 맞는 국민들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또는 누군가의 자녀가 불가피한 백신 접종의 극단적인 부작용을 겪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우리 가족은 백신 부작용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기저질환이 없으셨으며 건강하게 생활하시던 아버지가 백신 접종 후 10일이 지난 후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전 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행복했던 우리가족이 한순간 모든걸 잃은 기분입니다. 국가와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사람의, 한 가장이 국가가 권하는 백신을 접종하고 얻게 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린다고 저의 아버지가 백신 접종 전으로 돌아가거나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올린 글로 인해 백신 접종 권유보다, 누군가의 가족이 받게 될 부작용들에 대한 충분한 사항과 위험요소들을 먼저 강조하며 인과 관계를 인정하고 보상해 주는 그날을 위해 국민청원글 올립니다.
제목: 화이자 2차 백신 맞고 뇌출혈으로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08 ~ 2021-11-07
참여인원: 3,020

저는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참여 중인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혈기왕성한 24살인 건강하였던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10월 5일, 하나밖에 없는 든든하였던 우리 오빠가 화이자 2차 백신 접종을 하였습니다. 아무 이상 없던 오빠는 다음 날인 10월 6일 점심쯤 미열과 오환을 호소하였고, 타이레놀 계열의 약 1정을 복용하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3시 30분쯤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구토를 하였습니다. 걸어서 움직일 수 없을 거 같다는 오빠의 말에 119를 불렀고, 집에 도착하신 구급 대원분들이 혈압을 측정하였을 때까지만 해도 혈압은 정상적인 수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바로 구급차를 타고 인근에 있는 큰 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그 후 뇌출혈 판정을 받아 수술이 가능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결국, 의식을 잃어가던 오빠는 응급 뇌 수술에 들어가게 되었고, 약 4시간의 수술 후 저희는 '고혈압성에 의한 뇌출혈'이라는 병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오빠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어 면회도 가능하지 못한 상황이며,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섭기만 합니다. 우리 오빠는 올 초에 해병대 장교로 전역하였고, 평소 운동도 꾸준히 하고 건강에 누구보다 자신있어하던 오빠였습니다. 또한, 술, 담배도 싫어하던 오빠였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곤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저를 비롯하여 엄마, 아빠, 주변 지인 모두 지옥을 걷고 있는 기분입니다. 구급차에 이송되기 전까지도 정상적인 수치였던 혈압이었는데, 갑자기 고혈압성 뇌출혈이라니요. 여러가지 이해가 되지않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상황들과 백신 접종 후 뇌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정부에서도 백신과 뇌질환을 비롯한 여러가지 부작용들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누구보다 든든하고 건강하였던 우리 오빠를 비롯하여 한창 젊고 아름다운 나이인 젊은 청년분들의 목숨을 지켜주세요.
제목: 다음 카페 익명게시판 개편 으로 ****에서 댓글조작.남성혐오.남녀갈등.여론조작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08 ~ 2021-11-07
참여인원: 211

10월 6일, 다음 카페 익명게시판이 게시자의 댓글을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 등 주요 다음 카페의 익명게시판에서 게시자가 제3자인 척 본인 글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여론조작을 한 게시글들이 다수 발굴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1.다음 카페는 원래 익명게시판 댓글에서 이용자가 구분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0월 6일부터 적용된 패치로 원 글쓴이의 댓글은 다른 익명 댓글과 구분되게 바뀌었다고합니다 그리고 다음 공지 따라서 앞으로는 다중 계정을 동원하지 않는 이상 댓글을 조작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 조치로 익명게시판에서 글쓴이가 스스로 댓글을 달아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주작 시도가 다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기글을 공유하는 달글인 핫플달글에 올라가기 위한 관종들이 익명 시스템을 악용한 댓글조작을 벌인 것이다. 덕분에 그 많은 댓글이 알고보니 죄다 글쓴이 혼자 단 것이라거나 한때 화제로 떠오를 만큼 파급력이 엄청난 초 인기글조차 주작으로 판명되는 사례가 속출하며 난리가 났다. 본 패치는 원글 및 댓글 구분이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필수가 된 계기라 할 수 있다. **** 이전에는 ***(前 ***), ****의 방식이 이후에는 *****, **, ****, ****가 똑같아 문제가 되었음에도 네티즌 사이에서 토론 주제조차 되지 못해 뒤늦게 거론된 만큼 좀 더 일찍 해결했어야 할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이나 ****, **는 댓글을 단 이용자가 구분되도록 설정하거나 개편하였다. 2. 의도적으로 하루만에 친구 A의 장례식장에 먼저 간 다음 친구 B의 결혼식에 곧바로 갔다는 불판이 깔릴 만한 글을 써놓고 양쪽 입장을 싸우는 쪽으로 유도해 이간질시키는 글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https://******************* 일상글 이외에 금전적, 정치적, 또는 분란조장, 외부인에 대한 적대감 형성 및 남성혐오 조장 등을 목적으로 댓글을 조작한 글들도 다수 발견되었다고하고요 https://***************** 소식이 느렸는지 개편 이후인데도 조작을 하려다 걸린 황당한 사례도 나왔다. 남편이 자신의 취미를 말린다며 비난하는 남성혐오 조작해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https://******************* 3. 국민의힘에 대한 혐오를 유도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다중이짓을 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https://******************* 4.출판사 홍보글 논란그리고 병원 홍보 조작 등 해당 패치로 다음 카페 댓글 조작을 통해 바이럴 마케팅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을 했습니다. https://******************* https://******************* **** 코인 관련 조작도 발견되었다. https://******************* ****는 조작글이 계속 발굴됨에도 반성의 계기로 삼긴커녕 삭제하기 급급해하는 등 처음부터 개선 의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 사이트 조사후 다시는 남성혐오.남녀갈등 도 없어 져야 합니다. 증거자료 https://*******************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민간인 목숨노리는 위험한사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10-08 ~ 2021-11-07
참여인원: 293

저는 제주도 최남단 모슬포에서 광어를 양식하는 어민입니다 저의 양식장 옆에는 군부대 사격장이 있읍니다 사건은 2017년5월에 사격장에서 쏜실탄이 양식장 관리사 입구 콘크리트벽을 맞고 떨어졌읍니다 신고를 하니까 군부대에서 조사도했고 사과도하고 재발방지 약속도 했읍니다 그후에 콘크리트 장벽을 공사를 하고 사격재개를 하겠다고 하니 조금 허술하지않냐고 하니까 공병대에서 삼천번이상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안전에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사격을재개 했읍니다 그런데 지난 8월20일에 실탄이 유리창을 깨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에 신고도하고 국방부에도 민원을 졔기했읍니다 그후 한달쯤 지나니까 군부대에서 아무런 추가 안전조치없이 찾아와서 사격을 재개 하겠다고 하니까 당신들 제정신이냐고 사람목숨이 달려있는데 설득도해보고 욕도해보고 애원도 해봤지만 군부대는 막무가내식으로 오늘 사격을 재개했읍니다 아직 사람이 안죽었으니 안전하다는 군부대논리 이게 국민을 지키는 국군맞습니까 여기에 거주하는 저희부부 그리고 직원6명은 오늘도 총소리에 허리를 숙이고 걷고있고 공포에 떨고 있읍니다 사격을 멈추게 해주십시요
제목: ‘영토교육’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0-08 ~ 2021-11-07
참여인원: 2,792

지난 3월 30일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검정 심사를 통과한 역사 총합(종합), 지리 총합(종합), 공공 등 3개 사회 과목 교과서 30종에는 모두 ‘독도’와 ‘센카쿠 열도’ 관련 기술이 포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있었던 검정에서도 검정을 통과한 사회 과목 교과서의 77% 이상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는 등의 영유권 주장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교과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발표한 것으로 보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이 2018년에 발표되면서 이미 이런 사태는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의 교과서 내용이 우리나라에 알려지면서 한동안 정부와 언론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한 일본 외교관을 초치하여 항의하기도 하고 일본의 교과서 내용을 비판하는 언론에서도 관련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잠잠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일본에서 차기 학습지도요령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교과서 검정을 하게 되면 그때 또다시 우리는 발끈하는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도 일본과 중국 주변국의 지속적인 역사 왜곡과 영토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정과정에서 큰 변화를 주어왔습니다. 참여정부 때 발표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사를 사회 과목에서 독립하여 역사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비롯한 각급 공무원 선발 시험 등에서도 한국사는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도를 비롯한 영토 문제는 한국사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충분한 것일까요?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 중 일부입니다. 독도를 포함한 영토교육은 역사뿐 아니라 지리, 법,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영토교육을 다양한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과목은 ‘한국지리’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영토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지형과 기후, 산업, 인구, 도시와 촌락 등 다양한 지리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한국지리’는 과목은 수많은 사회과 선택과목 중 하나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지리를 선택한 학생들에게만 영토교육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리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지리 과목은 대부분 고등학교 2, 3학년 과정에서 선택 수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 통계에 나타난 2021년 고등학교 2, 3학년 전체 학생 수는 대략 88만 6천 명입니다. 전국에서 한국지리 과목을 선택한 학생 수를 정확하게 산출해 낼 수는 없지만 한국지리 교과서의 총 채택 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1년 한국지리 교과서 총 채택 부수는 10만 8천 부 정도입니다. 이는 전국의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 중 12.2% 정도가 한국지리 과목을 선택했고 87.8%의 학생은 한국지리를 배우지 않고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역사와 영토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주변국의 교육과정은 어떨까요? 일본에서도 현대적인 추세에 맞게 학생들의 선택권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에 개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지리 총합(종합)’이라는 과목입니다. 일본의 고등학생들은 ‘지리 총합’과 ‘역사 총합’, ‘공민’을 수강해야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 ‘지리 총합’이라는 과목에서 일본의 영토와 그들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다양한 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또 하나의 이웃 국가인 중국의 경우에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지리를 필수로 6학점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본인이 선택할 경우 4학점까지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영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자국의 지리와 세계의 지리를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지리라는 과목이 과거 세대가 살아왔고 앞으로 미래 세대가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리를 스스로 홀대하는데 과연 전 세계 어느 누가 관심을 가져줄까요? 우리가 이렇게 손을 놓고 빈틈을 보임으로써 주변국들의 잘못된 지리와 역사 교육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아닐까요? 현재 진행중인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서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라면 우리나라의 지리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지리’와 ‘일반사회’를 인위적으로 묶어놓은 ‘사회’ 과목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통합사회’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정체성을 상실하고 괴물처럼 변해버린 ‘사회’ 과목은 전 세계 다른 어느 국가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과목 선택의 유불리나 과목 이기주의의 논리를 떠나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제목: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간 상가사기분양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08 ~ 2021-11-07
참여인원: 697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 지병으로 생계활동을 할수 없게 된 이후, 십수년을 야간도매업에 몸담으며 여자의 몸으로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날도 여느때와 같이 고단한 몸을 뉘여, 잠을 청하던 중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나간 남편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해(2020년 10월14일 사망) 의식불명상태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당시 당뇨로 인한 여러가지 합병증과 신장이식을 대기중인 중증환자로, 교통사고를 당하고는 끝내 눈을 뜨지 못하고 한달 반만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저희 가족은 단순히 본인과실의 교통사고로 알고 있었으나, 사후에 알게된 사실은 사기분양으로 인한 소송건으로( 1년이상 ) 불면증과 극도의 스트레스 로 인한 운전부주의 사고였던 것입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입버릇처럼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내가 죽기전에 상가 하나는 만들어 주고 가겠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남 상가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남편의 사후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하남 **** 상가 *층 ***호 구분상가를 분양받았다는 사실을 남편의 사후, 사무실을 정리하다 발견하게 되었고, 사기 분양으로 소송중이었음을 알게 되어 당시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변호사를 만나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을 떠나보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내용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대응할수도 없었는데 증인 *** (부동산 업자)씨의 번복 진술" 처움에는 본인과 남편이 테라스가 전용면적에 포함되었는지 몰랐다고 하였다가 남편이 죽고난후, 남편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계약당시 도면에는 전용면적으로 포함되어있지 않았던 태라스부분을 하남시청에서 전용면적으로 허가되었다고 회신하는 바람에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죽음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몇번의 재판에 참석하러 부산까지 내려갔고,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신의 아픔과 죽음에 이를 것 같은 스트레스로 판사님께 합의 요청 탄원서도 보냈으며, 판사님 앞에서 계약금+4차 중도금+밀린 관리비+1,2,3 차 중도금 이자 =약 2억 5천 만원 정도를 포기할테니 합의해 달라고 울면서 사정했으나 피고측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 남편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냉정한 현실을 보면서 힘도 없고 빽도 없는 사람은 하소연 할데도 없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 뿐이었습니다. 상가인수를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모든 재산을 정리해도 감당이 안될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패소 후에도 피고측에 전화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제반 비용을 포기할테니, 계약 자체를 해제해 줄수 없냐고 통사정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한 거절뿐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상가의 존재조차 모르는 2년동안, 연체 이자와 중도금, 잔금까지 도합 약 9억 짜리 상가가 12억 정도로 변해서 도저히 인수할 능력이 못되고 너무 억울하여 항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로 인해 남편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상가 를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일 입니다. 하여,주변 지인들의 조언을 참고로 저는 새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상의한 결과, 1심 패소에 대한 판결 건 만 으로는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법률위반사항으로 동대문 경찰서에 형사고발했는데, 서울에서는 더이상 진행이 안된다고 피고측 요청에 따라 피고 사무실 근방인 해운대 경찰서로 이송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한 원고 측 이 아닌 ,피고 측 원하는 대로 할수 있는게 법이라니 참, 법을 모르는 저로서는 억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상대는 거대한 회사이고, 전 힘없는 개인입니다. 모두가 힘있는 자의 손을 들어주는 건가요? 현재 피고 측 요청에 의해 피고의 지역구인 해운대 경찰서로 사건을 가져가서 마음이 불안하여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저들은 거대한 회사이고 ,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개인일 뿐입니다. 계약서 법령 위반 사항이 명백합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 1항 제 11호 변경후 규정을 고지하지도 않았음은 물론, 가, 나, 다 항을 모두 어겼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나 불안하여, 스트레스로 인해 하루하루가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으로 이렇게 국가에 호소하는 바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법은 만인 앞에 공정하다고 배웠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걸 확실히 믿을수 있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통시장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08 ~ 2021-11-07
참여인원: 264

수 신 : 문재인 대통령님 발 신 : 전국철거민 연합 영등포1-13구역 철거상인 대책위원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 연락처 : *** ***-****-****, 제 목 : 1.영등포1-13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전통시장 영세상 인들의 이주대책 2.영등포 1-13 재개발 조합에서 행한 철거지역 영업손실 보상 1차 감정평가에 대한 세 가지 의문점에 해명 요구. 내용 : 1.영등포1-13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전통시장 영세상 인들의 이주대책 -1956년부터 자생적으로 전통시장이 형성되어 64여년이 넘도록 영업을 해오던 전 통시장을 뉴타운 계획으로 묶어 수리 및 증측, 재건축도 못하게 하더니 정비촉진 지역으로 지정하여 재개발을 하면서 아무런 이주 대책도 없이 막무가내로 사업승 인을 내주고 관리처분을 허가하여 많은 거주세입자와 영업세입자들을 재개발 난 민들로 내몰고 있습니다. 뉴타운은 2005년(오세훈 시장재직) 지정되었고, 그 이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 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은 철거대책위를 만들어 임차상가를 만들어 줄 것과 임차상 2.영등포 1-13 재개발 조합에서 행한 철거지역 영업손실 보상 1차 감정평가에 대한 세 가지 의문점에 해명 요구. <첫째 의문점> -1년 매출이 수십억 원이 넘는 곳이나, 5천만 원도 안 되는 영세사업장이 사업체의 규모가 다르고 매출이 다른데도 영업이익 4개월 손실분이 20,868,000원으로 동일한 것. <둘째 의문점> 1. 이해관계인인 상인회장이 추천한 보상 대행 컨설팅회사 행정사무소“**”대표 *** 과 철거상인을 많은 보상받게 한다고 상인회장이 감정평가사를 선임한 “****감정 평가법인” 대표이사 ***이 동일인인데 올바른 평가와 보상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2. 1차 평가를 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에 대하여 “**”이 보상협의를 재결까지 대행한다고 하니 ***이 대표로 있는 평가법인의 평가 금액에 대하여 더 많은 보상을 해달라고 ***이 대표로 있는 **이 해도 되는 것인지, 된다면 상인 회장 추천 감정평가사인 본인이 평가한 금액이 잘 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인데 어떤 결론인지. <세번째 의문점> 1. 상인회장이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준다고 평가사를 추대한 내용에서 “조합. 상인회장. 감정평가사” 등의 관계에 대한 의문점. 2. 그리고 소속이 다른 각각의 평가사들이 평가한 영업이익손실 보상금액이 왜 모두 같은 금액인지. 3. 평가번호 65, 85, 148번은 이주대책을 위해 결속된 대책위원회 위원장, 간사,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로서 (상인회에서 선정한 **에 대행 업무를 위임하지 않은 사람들) 상인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 타 평가사들보다 적게 평가되어 고의성은 없는지 의문을 보이자 각각의 평가한 금액이 10%이내에 있다며 자신의 평가에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법인 *** 대표의 주장. 4. 또 이주기간동안 부패 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은 업체임을 알면서도 감손상당액도 책정을 하지 않은 점. 5. 모든 평가사들은 1차 평가가 기준이 되고 10% 이상 올릴 수가 없다는 게 전례라고 하는데 1차 평가에서 잘못되었더라도 2차 평가에서 보정하면 된다는 조합 측의 억지주장. 6. 100년 역사를 가진 시장개발을 이주대책도 없이 무대책 재개발사업으로 2019년 12월 31일에 승인 받아 2020년 1월 2일에 고시한 사업에서 활발하게 영업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재개발을 한답시고 영업보상을 드라마 같은 감정평가사를 만들어 1차 감정평가 금액을 내 놓고 2021년 6월 4일까지 협의경위서를 서명 하자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순진한 상인들 상대로 관련법령 등을 이용하여 수용재결절차를 이행한다는 협박성 같은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7. 갈 곳도 없이 철거 될 수 있는 상인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모든 삶을 포기를 해야 할 현실 에서 죄인 취급은 너무나 억울하며 구청에 수차례 순환방식개발 제안요구가 묵살되고 이렇게 상인들을 농락하는 조합과 감정평가야 말로 L.H사건 보다 더 큰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우리상인들 전체에게 평가된 금액 세부정보공개 및 해명을 요청하며 잘못된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 처벌을 하고 많은 상인들의 이주대책과 원만한 보상으로 재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새로운 각오로 새 삶의 터전에 안착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10월 7일 영등포 1-13구역 철거상인 대책위원회 위원장 * **배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주택 실수요자 중도금 대출 & 잔금 대출 규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0-08 ~ 2021-11-07
참여인원: 2,000

안녕하세요. 저는 5살, 1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일산에 사는 주부입니다. 저와 저희 남편은 평생을 무주택자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2017년 결혼 후 5년의 결혼생활 중 5살, 2살 아이를 키우면서 이사를 총 3번 했습니다. 둘이 살 때보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다보니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자하는 욕구가 커졌습니다. 처음 오래되고 낡은 주택 2칸방에서, 오래됐지만 그 전에 살던 곳보다는 깨끗했던 투룸빌라, 그리고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일산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살다보니 아파트가 주택 골목길에서 살때보다 아이를 키우기 훨씬 안전하고 쾌적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2년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 따님이 들어오신다고 해서 또 이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1년, 2년 마다 이사를 한다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들도 계속 바뀌는 환경에 적응하는게 힘겨울겁니다. 어린이집, 학교 문제도 그렇구요. 저희는 부동산사태가 일어난 직후, 이제는 정착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가 가장 큽니다. 고이고이 모아두고 아껴뒀던 청약통장으로 파주시에 있는 작은 아파트 공공분양을 청약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당첨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모든 대출을 막아놓은 상태인데요... 저희는 남편, 저 둘다 평생을 무주택자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저희 가족과 같은 실제 거주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신혼부부특별공급 등의 공공분양이 있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무주택자로 살아온 사람들이 어디서 그 큰 돈을 마련하나요? 태어날 때부터 현금부자였던 사람들이 아닌 이상 어떻게 덜컥 아파트를 현금을 주고 들어가서 사나요? "무주택 실거주자"만큼이라도 대출 규제를 풀어주세요!! 저희는 정말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사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성실하게 화목하게 미래의 동력이 될 아이들을 잘 키우며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이들 건강하고 밝게 잘 키울 수 있는 주거지 문제부터 해결해주세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부디...
제목: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징역 1년 구형 - **** 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0-08 ~ 2021-11-07
참여인원: 317

**** 청소년센터 사건(아동학대, 성폭력, 상담사 윤리규정 위반 등)을 공익제보한 *** 상담사가 센터의 고발(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1심에서 1년형을 구형받은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내일(2021.10.07)은 항소심 선고기일입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 **** 진상조사 공동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 ****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며 드러나는 사실들에 맞게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조사과정, 경과, 결과를 자주 공유하며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상조사 공동대책위원회는 **** 청소년센터 사건이 철저히 조사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여 시설 아동청소년들이 무방비로 폭력에 노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센터 사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 **** 청소년센터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와 아동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공익제보를 한 *** 상담사는 아래와 같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1. 센터의 상담사들 중에 한 상담사가 센터 이용 청소년 중 한 명에게 용돈을 주거나 옷을 사주기도 합니다. '너가 내 첫사랑이야'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청소년이 센터를 무단 이탈했을 때 센터로 복귀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집이나 모텔로 데려가서 재우기도 하는 등 실종아동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상담사와 내담자의 경계선을 지키지 않고 아동그루밍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지속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를 맺자고 하기도 합니다. 2. 센터는 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정신과 약물을 강제 처방하기도 하고 약물을 복용하고 싶지 않아서 먹지 않고 숨겨놓은 아동들에게 강제로 며칠분의 약을 한 번에 먹이기도 했습니다. 3. 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성적 폭력이 있었습니다. 센터 종사자들(신부, 상담사 등)은 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욕설, 108배/메탈/풀메탈 등의 가혹행위 그리고 성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 상담사는 처음 이런 일들을 알게 됐을 때,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등 센터 내부에서 해결해 보고자 노력했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해고를 당합니다. 직장 내에서 왕따와 괴롭힘을 당하게 하는 등 센터가 공익제보자가 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곤 "퇴사 당했다" 는 표현을 두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합니다. 이후로도 **** 청소년센터는 *** 상담사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발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로 **** 청소년센터의 아동학대를 신고한 청소년 역시 센터로부터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 청소년센터 측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 이라면서도 108배/메탈/풀메탈 등의 가혹행위와 같은 육체적 폭력에 대해서는 교정 프로그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욕설 등의 언어폭력에 대해서도 '훈육 중에 있을 수 있는 일' 이라고 주장합니다. 센터는 마치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에 지켜져야 할 경계선이나 상담사의 윤리규정 등을 전혀 모른다는 듯이 상담사가 센터 이용 청소년을 자신의 첫사랑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든지 상담사가 센터를 무단 이탈한 청소년과 자신의 집이나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잔 행위 등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 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센터 측은 약물 강제 처방 및 복용 강요에 대해서도 부인을 해왔는데 불법의료 행위였음이 드러나며 더 이상 그 불법성과 폭력성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센터는 의료법 위반(정신과 약물 강제 처방과 오남용)과 관련한 최초 신고자 아동과 공익제보자 ***을 허위사실유포 그리고 다음과 같은 죄목으로 고발조치 했습니다.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2. 명예훼손죄 3. 업무방해죄 그러나 서울***경찰서는 **** 청소년센터와 *** 센터장의 고발에 대해서 1년 4개월 조사 끝에 증거불충분(불송치) 처분을 내립니다. *** 상담사는 **** 청소년센터가 그 어디에도 센터 이용 아동들에 대한 정신과 진료 진행에 대한 신청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이용 아동들에게 정신과 진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정신과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약물을 먹어야 하는 본인은 물론 양육자들에게도 동의를 구한 적도 없습니다. *** 상담사는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센터가 그동안 해온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 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 청소년센터와 MOU를 맺은 정신과가 다음과 같이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하겠다는 결론은 내렸으며, 보건복지부에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구청 역시 **** 청소년센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처벌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9월 강남구청 의약과에서 **** 청소년센터의 불법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 청소년센터는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측에서는 공익제보자에게 3년 구형을 했고 1심 *** 판사는 1년 실형을 구형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권익위원회, 서울특별시, ***구청, **구청은 이미 모두 ***씨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진상조사 공동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 ****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며 드러나는 사실들에 맞게 행정처분 / 형사처분 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조사과정, 경과, 결과를 자주 공유하며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진상조사 공동대책위원회는 **** 청소년센터 사건이 철저히 조사되고 그에 합당한 처벌받게 하여 시설 아동,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폭력에 노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남 광양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08 ~ 2021-11-07
참여인원: 1,611

여수 순천 광양이 여순광이라는 이유로 광양이 부동산 규제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여수 순천은 30평대 아파트가 1~2년새 분양가의 2~3배가 넘거 실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붙임자료 참조) 반면 광양은 집값은 거의 그대로이거나 빈집 속출등 최근 분양되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들이 미분양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순광이라는 타이틀로 광양 부동산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광양 규제지역 다시 검토해주시고 해제해주세요.
제목: 2022년부터 시행되는 출산정책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10-08 ~ 2021-11-07
참여인원: 2,758

존경하는 문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2월에 출산예정인 산모입니다. 국민청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대통령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동의가 20만명이 되지 않아도 청원의 글을 읽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청원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 시대에 고생한 임산부들을 조금만 더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2020년 연초에 대한민국에서도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그 당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전염병인 사스나 메르스처럼 정말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요. 그러나 팬데믹이되며 온 세상이 마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스크를 구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KF94라는 방역마스크, 일반인들도 숨쉬기 힘들어하는 그 마스크를 그냥도 숨쉬기 힘든 산모들은 사용합니다. 마스크 사용하는 것이 힘들어 저는 다니던 직장 퇴사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자녀를 출산하신 분께서는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버티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숨쉬는 것부터가 너무 힘들어서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백신이 나와서 선진국부터 백신을 맞기 시작했고, 대한민국도 10월말 고령층 90%, 성인80% 백신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줘야한다는 백신 패스에 대한 일각의 목소리도 최근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임산부도 백신을 맞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사례를 보면 외국에서 임산부가 백신을 맞고 유산을 했다는 사례도 들려옵니다. 임산부에게 임상을 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요. 정부에서는 백신접종율을 늘리기 위해 4분기에는 임산부에게도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제 목숨이 중요하듯 배 속의 아기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코로나19백신접종을 임산부들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산모들은 두려움 속에서, 아기를 배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 애썼고, 애쓰고 있고, 애씁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들에게만 돌아가는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단, 며칠 차이로 조금 일찍 태어난 아기들은 솔직히 조금 억울해집니다. 정말 힘들게 엄마들은 품었는데 몇 시간, 며칠 차이로 동일한 혜택, 아니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요. 임산부들은 국회의사당,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광화문에서 단체시위도 할 수 없습니다. 아기가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사실 시위를 할 때 그 목소리를 조금 더 듣고, 반응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뀐 정책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아기가 제발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것 뿐이니까요. 맘카페에 들어가면 특히, 11, 12월 출산 예정인 엄마들의 한숨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1월 출산예정이신 산모들도 아기가 조금이라도 일찍 태어날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1.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뿐만 아니라 2022년 1월 1일에 그 나이면 모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0~1세 영아수당 매월 30만원, 만 8세 미만 아동 수당 매월 10만원) 2. 2022년 1월 1일에도 2021년에 태어난 아기 부모에게 동일한 육아휴직 급여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 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3. 지역마다 출산지원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출산을 해도, 임신을 해도, 어느 것 하나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의 경우에도 적게 나마 지원될 수 있는 출산지원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 욕심일 수 있겠으나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중위소득 80%이하에게만 지원하겠다고 했던 말이 88%로 바뀐 것처럼, 그리고 경기도민은 100%로 바뀐 것처럼 2022년 1월 1일에 태어난 아기들 뿐 아니라 코로나로 힘들게 아기를 출산한 부모들에게도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첫만남 꾸러미(이용권)를 동일하게 200만원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되어 2025년까지 진행되는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은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부디 이러한 혜택이 많은 분들에게도 주어져서 고령사회 속에서 대한민국 출산율이 더 높아지고, 국민연금 고갈을 막는데 힘써주는 애국자 산모들이 억울하고 속상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어설픈 갭투자로 일부 비양심적이고 몰지각한 집주인을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08 ~ 2021-11-07
참여인원: 937

저는 만 35세 미혼 여자이며 살다살다 이런일을 처음 겪다보니 잠도 안오고 밥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보금자리와 안식처를 잃고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서 힘들게 모은 재산까지 죄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어디에다 하소연 해야 할 지 모르겠어서 이 곳에 남깁니다 부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나타나질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남깁니다 사건은 서울 종로구 **동 A오피스텔에서 **동 B오피스텔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1분거리) 기존 반전세에서 전세로 계약을 8월 말에 진행하였습니다 꿈에 그리던 전세집이였기에 부푼꿈을 안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측의 보증금 지원도 있었습니다 최초 계약은 8월말 법무사+공인중개사+집주인+저 이렇게 만나 4자대면을 통해 계약을 진행했기에 별 문제없이 진행 될꺼라 생각했습니다 사건 발생은 잔금을 치루는 9월말 이삿날에 발생했으며 이삿날에 중개사로부터 잔금을 치뤄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잔금을 치루기 전 혹시나하는 마음에 한번 더 등기부등본 확인 후에 잔금을 치뤘으며 집주인과 대면하지 않고 부동산 측의 말만 믿고 계좌이체로 바로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1억 2천만원의 큰 금액을 이체 하였습니다 입주를 하려 부동산에 도착하니 기존 세입자가 부동산에 있었고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에 비밀번호를 바꿔놓고는 짐을 전부 빼긴 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짐 하나를 남겨두고 새로 이사할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이후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줄 것처럼 얘길하더니 결론적으로 돈을 주질 않았구요 연락두절로 잠적해 버렸습니다 결국 기존 세입자는 다시 돌아와 본인의 권리를 찾아 오피스텔을 점유했고 저만 공중에 붕 뜬 상황입니다 (저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완료된 상태) 한순간에 거주지와 안식처를 잃고 오갈데가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젊은시절 피 땀 흘려 힘들게 모아놓은 재산까지 날리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법무사와 중개사까지 동원했지만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믿기질 않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디에다 호소를 해야하는거며 누구에게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ㅜ 현재 경찰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고 강력사건이 아니다 보니 너무나 더디게 가고 있어 속만 터지고 답답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범인을 잡으려면 구속영장도 있어야 하고 절차 운운하며 피해를 당한 저는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안일한 경찰의 대처에 억울해서 잠도 오질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치국가가 이 정도로 피해자의 구제를 도와주는 세상은 아님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피해를 애초부터 당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하며 제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저의 이삿짐은 물류센터 컨테이너에 맡겨놓은 상태이며 보금자리와 안식처가 한순간에 없어지며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 다니는 신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와 같은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어설픈 갭투자로 비양심적이로 몰지각한 집주인을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법을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패스 절대 결사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08 ~ 2021-11-07
참여인원: 3,031

국민의 자주권 기본생활권 자유권 당연한권리이고 이나라의 국민이면 마땅히가질수있는건데 왜 그것마저 침해하고 억압하려고하고 통제하려고 합니까? 예전에 큐알코드 작성시 개인정보유출로인한 피해도 관리조차 제대로안되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백신패스를 어떻게 관리를할생각조차 시도하시며~! 백신피해에대한 보상이나 부작용에대한 보상 연구조차도 제대로 안되면서 백신패스에대한 피해는 어떻게 책임지고 관리하시려구요?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지마세요 지금 개인방역지키면서 지낸지도 2년째입니다 국민들 자영업자분들 다 참을만큼참았고 폭발하기직전입니다 미접종자들보러 병원이나 마트한번갈때마다 검사받고 가라는게 불편과 불이익과 차별을 주는 행위입니다 미접종자분들이 백신을 일부러 안맞는게아니고 못맞는분들도 아주많습니다!! 난괜찮다고 남도 괜찮은게아닙니다 여긴 민주주의국가입니다!!! 개인생명을 왜 정부에서 좌지우지하려고합니까!!!백신패스 절대반대입니다 할생각조차 시도조차할생각마세요!!!!
제목: 학생들에게 페미니즘을 세뇌시키는 집단 사이트 도메인 구매자 공조수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0-08 ~ 2021-11-07
참여인원: 229

경북경찰청은 7일 교사 집단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학생을 따돌림 시키는 방법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페미니즘을 세뇌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행하던 수사를 지난 7월29일 중지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포털 사이트를 압수수색하고 해외 공조수사 요청 등을 하며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없고 피해 또한 확인되지 않아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서 시작됐다. 한 청원인은 지난 5월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사 집단 또는 그보다 더 큰 단체로 추정되는 단체가 은밀하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사상(페미니즘)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자 최소 4년 이상 암약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며 “사건의 진위여부를 밝히고 관계자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청원한다”고 올렸다. 청원인은 이 단체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페미니즘을 세뇌시키고 교육을 방해하는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유도한다”는 주장도 했다. 해당 청원은 게재된 지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기준(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청원 마감일인 6월19일까지 31만4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5월11일 경찰청에 청원 내용 관련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북경찰청은 범죄 피의자와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청원인이 이 단체가 사용한다고 지목한 웹사이트 게시물의 아이피(IP) 주소가 미국임을 확인하고 미국 소재 호스팅 서비스 제공 업체에 사용자 인적사항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쪽은 “미국 사법기관을 통해 요청해달라”며 확인을 거절했다. 경찰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에 국제 공조수사 요청을 보냈지만, 법무부는 “ 범죄일시와 피해자, 피해 사실 등이 불명확해 미국과 체결한 공조 요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초 국내 포털 사이트 등을 압수수색해 지목된 해외 사이트에 접근한 내역을 확인하려 했지만 접속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피해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웹사이트 내 게시물 작성자의 닉네임 중 경상북도의 한 초등학교 이름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학교 관계자와 담당 교육청 등을 조사했지만 피해를 받은 학생은 없었다. 교육부나 경찰청 등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 또한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두 달 이상 수사를 이어왔지만 피해 사실과 피해자 등이 모두 불분명해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피해 신고 등 수사를 진행할 단서를 확보하면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수사 중단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증거 자료도 나왔고 사이트가 해외라고 해도 왜 검찰을 통해 법무부에 국제 공조수사 요청을 보냈지만, 법무부는 범죄 일시와 피해자, 피해 사실 등이 불명확해 미국과 체결한 공조 요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보완을 했나요? 왜 수사를 종결했나요 페미니즘 세뇌 지령 사이트 도메인 구매자를 찾아야 이 사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데 왜 법무부는 이걸 무시하고 국제 공조수사를 안 했나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 사이트 도메인 구매자를 먼저 찾아야죠
제목: 외국인(중국인)의 임대사업자 및 매매로 인한 시세올림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08 ~ 2021-11-07
참여인원: 669

안녕하십니까. 대출은 막고 집값은 올리고 서민들의 삶은 힘들어지는데 외국인(중국인)의 매매율은 올라가고만 있습니다. 외국도 이 문제로 외국인의 매매 금지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중국인은 집을 사는데 한국인의 자국땅에서 집 한채 못사고있습니까? 집값이 한없이 올라가는데 일조하고 있는 중국인의 집, 상가 매매를 막아주십시오 외국인 부동산 구입 막아주십시오
제목: 초등돌봄교실 근무 차별화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0-08 ~ 2021-11-07
참여인원: 2,000

전국의 초등돌봄교실 근무시간 차별화 규탄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채용하고서는 1인 1교실을 책임지는 돌봄선생님한테 여러 시간대로 쪼개어 다른 임금을 받게 하는 현실입니다. 2021년 8월의 교육부장관의 6시간 돌봄시간과 1~2시간 돌봄업무시간을 프리핑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초등돌봄교실은 동시에 전일제로 차별없는 근무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일에 근무시간 차별화는 노동자의 심각한 인권 탄입입니다. 근거없는 근무시간 차별화 정책을 멈추게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