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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법에 의해 다치고도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

2018년 11월 2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52 (강남구청역~학동사거리 방향)에서 접촉사고로 1차 충돌로 인한 왼쪽 정강이와 발목의 심한 타박상과 상대차의 우회전으로 인해 인도쪽으로 올라가다 차에 밀려 전복된 제 오토바이에 우측 발목이 깔려 탈골과 경,비골 분쇄골절 되었습니다. 사고의 경위는 강남구청역 사거리에서 학동역사거리로 내려가는 도로는 많은 차량으로 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동사거리 바로 전 사거리(강님구 선릉로 752)에서 직진신호를 보고 시속 10~15km 이내로 편도 2차선에서 끝차선 우측으로 내려가던 중 사거리를 지나니 도로가 우측으로 반차선 정도 확장되어 있었고, 앞차는 끝차선의 좌측으로 천천히 우회전신호나 우측으로 이동하지 않은 채 직진 서행 중이었슺니다. 상대차량의 회전 신호 유무를 확인하며 흐름대로 내려가며 상대차량의 우측조수석 쯤에서 서행 중일 때갑자기 상대방 차량이 우회전을 시도했고 상대차량의 우측 조수쪽 문 앞쪽 휀다 부근과 저의 좌측 정강이가 1차 추돌되어 충격에 의해 휘청거리며 왼발로 상대차량을 밀며 일단 우측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충돌은 했지만 상대차량은 급정지 못하고 계속(약 1,5~2m이상) 진행한 후 인도쪽으로 피하려던 제 오토바이를 몰고 가게되었고 제 오토바이는 인도로 올라가다 전복돠면서 우측 발목이 깔려 발목이 탈공되며 경,비골 모두 분쇄골절이 되었습니다. 우측으로 도로가 확장된 이유는 나중에 알았지만 편도 2차선이 사고지점 지나자 마자 3차선으로 확장되기 위해 1,2차선 좌우로 반차선씩 들어나는 거였습니다. 후방에서 앞지르기를 하기위해 상대차량의 옆을 가게 된 것이 아니라 그때 도로상황이 차들이 많아 서행이었고 앞의 상대차량도 우측 깜박이 없이 2차선의 좌측으로 붙어 서행 직진하던 중 이었습니다. 상대차량의 우측은 작은 소형차 하나가 지나갈 만큼 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걸 확인하며 흐름에.의해 또 자연스레 우측으로 넓어진 도로에 의해 상대차량의 우측으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토바이의.악셀을 당기지 않고 내리막길이어서 브레이크를 살짝 잡고 내려가다가 1차 접촉되었기 때문에 좀더 중심 잃게되었던거 같습니다. 넘어진 후 너무 심한 고통으로 사고 현장에서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그때 상황을 몰랐는데 상대차량에는 여성 두분이.탑승해 있었는데 다행히 다친 분들 없고 상대차량은 1차 추돌 시 앞쪽 문 휀다 부근의 흡집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사고 후 1주일이 지난 후 제가 가해자가 됐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상대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제가 사거리를 넘어오는 영상으로 뒤에서 왔으니 무조건 가해자라고 합니다. 사거리를 지나서 5미터 이상 내려온 제가 상대 차량의 우측 옆을 지날때 상대차량의 급우회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말씀 드려도 자전거라도 가해자라고 합니다. 또 옆건물에서 비추던 cctv에서는 1차 충돌지점에서 2차 전복시기까지만 나오는 영상만 있어 주변 다른 영상도 부탁도 드려봤습니다. ㅘ지만 아직까지 다른 영상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뒤 따라오던 파량의 영상을 확보하려 상대차량의 블랙박스 뒷영상을 봤지만 뒤에 오던 차량의 흐릿한 실루엣만 보일 뿐 차번호판 하나 볼 수 없는 상태이고 제가 음성파일과 영상을 맞춰보자고 하니 그래봤자라고 하고 1차 추돌 후 정지 하지 않고 계속 진행했다하니 그건 그럴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급정지만 해 줬다면 지금 제가 이상태로 되지는 않았을텐데 말이죠.ㅜㅜ 상대차는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바로 간 건국대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후 상대 차량 사고접수 번호를 넣었더니 50만원 이상은 지불 보증 할 수 없다고 하여 담당경찰서인 강남경찰서에 문의를 계속 해봤지만 담당조사관이 퇴근하여 연락되지 않는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어쩔 수 없이 본인의 카드로 결재하고 수술 가능한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이동한 병원에서도 붓기 때문에 수술할 수 없다고 하여 집 근처인 한양대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붓기가 빠진 2주 후 수술하고 현재는 본인의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치료비를 보증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중입니다. 이사고로 현재 저는 다니던 야간배송보조일도 그만두게 되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끌고 오던 학원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차량의 우측으로 진행한 제 잘못은 알겠지만 그당시 상대차량은 서행중 어떠한 신호도 또 우측으로 이동하려는 어떤 제스처도 없이 앞차들을 따라 본차선의 좌측으로 직진 중이었고 우측에는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가해자가 되어 어느 보상 하나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계속 빚만 들어가는 중입니다. 제가 상대차량을 위협도 하지 않았고 사고도로 상황이 우측으로 지나가지 못할 정도의 좁은 상황도 아니었는데 가해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른사건의 경우 택시에서 내리던 승객이 문을 열어 우측 좁은 통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넘어졌을땐 택시가 가해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건 또 법이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택시의 문이 열려 우측으로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치었기때문에 주의를 하지 못한 택시운전자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해자'라는 말에 너무 이해가 안되어서 여러분들께 여줘보려 합니다. 저의 경우 상대차량이 우회전하려 할때 뒤에서 내려와 차량과 부딪혀 사고난게 아니라 뒤에서 와 서행하던 상대차량의 옆으로 가다가 회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발생한 사고인데 가해자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제 잘못도 있기에 이해하려고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피해로 답답하여 글 올려봅니다.
제목: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 해주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43

조두순사건은 2008년에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그 어린아이의 장기를 파손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심신미약이라는 판정을 받아 12년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청원에서도 보다시피 조두순을 무서워하고 피하고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야지만 우리 시민들은 조두순을 보고 도망칠수있거나 도움을 요청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지않으면 조두순에 의해 위험에 처할수있으며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조두순의 얼굴공개를 부탁합니다...
제목: 탈원전 폐기 하십시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55

원전이 다른 발전비해 3-100프로 저렴합니다. 한국전력 순이익 거덜내지마시고 불필요한 110조 신생이라 말로 돈낭비하지맙시다. 중국 100개 원전보유 신설해서 세계 1위 원전 기술 보유 국가 된다고합니다. 한국문정부만 역대 원전으로 부강한 한국을 탈원전해서 큰돈날리면서 똑같은 전기 생산하심? 역행입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습니다.
제목: 기획부동산등 신고시 포상하는 제도을 도입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3

기획 부동산과 부녀회등이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부동산(아파트등) 가격을 왜곡하고 시장을 질서를 교란하여 이익을 사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약탈하고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중대한 범죄 공정한 사회을 만드는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청산 해야할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두동산 가격을 조작하는 기획 부동산 업자들 부녀회등 신고시 포상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반드시 근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심각하게 인식해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를 개발 및 보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해양 쓰레기 감소를 위해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로 인해 물고기가 걸려 죽는 일명 ‘유령어업’(ghost fishing) 피해를 막기 위해서 친환경 어구의 보급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나일론 소재로 된 기존 어구는 바닷속에서 수백 년간 분해되지 않으며 유실된 어구는 수산자원의 산란장이나 서식지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발생하는 폐어구는 연간 4만4000t에 달하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바닷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폐어구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연간 약 3700여억 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또 나일론 특성상 소각 시에는 발암물질이 발생하고, 매립하면 수백 년간 토양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수거하더라도 처리가 마땅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는 별도로 수거하지 않더라도 2년 후부터 바닷속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기 시작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를 개발 및 보급하여 해양 쓰레기를 줄이고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한국전력 적자회사로 만들지 마시고 최소 순이익 보장하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

친애하시는 존경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한전사장님과 소통좀해주세요.모든 물가 월급 금리까지 생산원자재 수십프로 올랐는데왜 전기값만 2년내내 동결하십니까?전기값 물가 만큼 같이 가야 정상 아닙니까?순이익 13조 7조 나던회사를 왜 적자 회사로 순이익 없도록 배상 없애십니까? 주주의 배당왜 없애심? 자본주의 민주주의 개인재산을 왜 망가지게 하십니까? 남것빼어다 다른남에게 베풀면 안됩니다? 국가가 수백조 세금거두는데 왜 한국전력 부채 110조인데 순이익 거덜내십니까?
제목: 빠른대처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0

지난 정부보다 국민들이 원하는 빠른대처 감사합니다. 책임으로 따지면 자한당은 사라졌어야 합니다. 비판만하고 대책도 없는 자한당보다 천배만배 잘하고 있슴을 느낌니다. 수고하시고 빠른비리 청산은 국민들이 원하는겁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출산장려수당250만원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0

출산장려수당 250만원 반대합니다. 저는 아이를 둘 낳고 직장일을 하는 워킹맘 입니다 출산장려수당을 준다고 해서 임신을 계획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단지 그시기에 출산하는 사람은 운이 좋게 꽁돈이 생기는것 뿐입니다 정말 출산 장려를 위해 세금을 쓰고 싶다면 여성이 일하는 직장에 무조건 보육시설을 만들게 법을 만들고 국가보조금을 주세요 그게 저와같은 워킹맘들과 임신을 고민하는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것일겁니다 엉뚱한데 돈쓰지마세요 제발요
제목: 대장내시경 검사하다 장천공 만든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5

종합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시술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매일 5-8건의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며 동시에 위내시경 20개 정도를 시행합니다. 저렇게 일 안하면 한국에서는 내시경 의사들이 취직을 못합니다. 1일전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다 장천공이 발생하여 형사처벌인 집행유예를 받은 대구의 의사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장천공에 대한 "혐의" 가 인정된다는 판결도 봤구요. 혐의가 인정된다는 말은 의도가 있었다는 말인데, 대체 어떤 의사가 의도를 가지고 환자에게 장천공을 만듭니까? 판사님의 역량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대장내시경상 장천공 합병증은 교과서에도 일반적 검사시 0.1% 의 확률로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이 65세 이상 고령에서는 4-6배 정도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장내시경 시술이 그냥 둥근 파이프에 스코프를 주욱 밀어넣는 시술이라 생각합니까? 대장내시경 삽입 시술 방법만 배우는데 2년씩 걸립니다. 하루에도 수건씩의 시술을 병행하면서 말이죠. 장이 구불구불 180도, 270도 로 꺽여 있는것을 하나씩 펴 가면서 검사를 진행하는데, 2mm 정도의 대장 점막이 당연히 천공될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요? 특히나 선천적으로 혹은 질환으로 인해 장벽에 얇아져 있는 환자들은 천공 발생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선한의도를 가지고 치료를 목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앞으로는 65세 이상환자들은 대장암이 의심되어도 대장내시경 시술 받으려고 전국의 병원을 헤집고 다녀야 할 지도 모릅니다. 일전에 내시경학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연자가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강의를 듣는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등 내시경을 시술하는 500여명의 의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얼마전 대장내시경을 하다가 환자분에게 장천공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대장내시경 하다가 장천공 내 보신분 손한번 들어볼까요?" 라고 질문하자마자 500여명 의사들 대부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사람들 모아서 다 신고 하십시오. 다 형사처벌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의원부터 대학교수까지 내시경 한번이라도 시술해본 의사는 다 형사고소 하십시오.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곧 의사들에게 "당신은 진료를 한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죄목으로 다 범죄자를 만들 수 있겠군요. 다른나라에서 의사 수입해서 쓰려해도 멀쩡히 열심히 진료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나라에 누가 오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못사는 나라 의사들은 올수도 있겠네요.
제목: 출산장려수당250만원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5

출산장려수당 250만원 반대합니다. 저는 아이를 둘 낳고 직장일을 하는 워킹맘 입니다 출산장려수당을 준다고 해서 임신을 계획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단지 그시기에 출산하는 사람은 운이 좋게 꽁돈이 생기는것 뿐입니다 정말 출산 장려를 위해 세금을 쓰고 싶다면 여성이 일하는 직장에 무조건 보육시설을 만들게 법을 만들고 국가보조금을 주세요 그게 저와같은 워킹맘들과 임신을 고민하는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것일겁니다 엉뚱한데 돈쓰지마세요 제발요
제목: 김정은 답방 진정 국민은 원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28

김정은 답방 찬,반 의견 국민 여러분께 의견 구합니다.전 반대 청와대는 답방에 과연 준비없는 답방이 긕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지
제목: 조국 총책임 수장으로 책임을 물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0

청와대 반부패감찰반이 모두 원소속으로 복귀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상사로서 민정수석인 조국은 직원들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지 않는지 의아할 뿐 입니다 대개 이정도 불상사이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것 아닌가요 군에서도 병들의 총기사고, 그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이 되면 부대장,연대장,사단장등 줄줄이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가장 권력의 중심부에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관리자만 빼고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이런식이면 조직은 더욱 와해되고 진심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은 없어질 것 입니다 충성은 상사가 온 몸으로 나를 보호한다는 생각이 들때 나오는 발로입니다 조국은 저만 살고 부하를 버린 졸장중에 졸장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민주노총 조폭보다 더무서워요. 경찰은 방관하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30

지난 22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회사 상무가 다른 노조와 임금 협상을 벌인다"는 이유로, 노무담당 상무를 감금하고 1시간여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당시 파업 중이던 금속노조 유성지부 노조 조합원 10여명은 오후 3시 50분경 회사 노무 담당 김모(49) 상무를 회사 본관 2층 이사실에 감금한 후 집단 폭행을 가했다. 김 상무는 조합원들의 폭행으로 인해 안와골절, 코뼈함몰, 치아골절 등 전치 12주 중상 진단을 받았다. 더 큰 논란은 경찰의 대응 방식이었다. 회사측은 임원이 감금당한 후 옿 3시 53분부터 총 6차례나 경찰에 신고, 112 출동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출동한 후에도 4시 50분까지 이사실 출입문 앞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때문에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제목: 다이소회장을 사기성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64

연차수당이란 1년에 80%이상근무하였을때 근로기준법 60조에 나와있으며 61조에는 연차수당을 가급적사용하도록 사업주에게 노동자에게 통지하도록 권장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이소회장은 2018년6월에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다고하면서 2년에 1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하고있는데 대체 근로기준법 어디에 그런조항이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으며 명백히 허위에 의한 수당착취를하고있으며 또한 야간에 10시에 영업장을 종료하면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근로기준법 56조에는 불명히 10시이후에 근무하여 다음날 6시까지 근무하였을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토록하고있는데 영업이 10시에 끝나는데 끝나면 바로 나올수있나요. 업무처리가 안되었거나 손님이 나가는데 걸리는시간이있는데 영업을 9시40분까지만하던지 아니면 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다이소에서는 전혀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제시하지않고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회사의 이익을 더 얻고자 노동자를 착취하는것임으로 엄무상배임죄를 물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씨제이택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

진짜해도해도너무합니다 여름에 파업해서 물건도한달씩이나걸려서받았는데 이번에또 파업해서 일주일째 물건을못받고있어요
제목: 기아 자동차 K9을 타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목숨을 걸고 타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2

2018년도에 출시된 K9을 타다 6개월 정도 지나 어이없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 시속 60키로로 서행하는 중에 갑자기 굉음을 내뿜으며 계기판 알피엠이 6~7천을 오르락 거리며 금방이라도 뛰쳐 나갈 듯이 위청거렸다. 기아써비스센타에 수리를 위해 입고되었지만 그들도 원인을 모른단다. 관련된 부품 교환을 교환했지만 그 다음날 바로 동일 증상이 나타났다. 또한번 입고했더니 수리할 수 없단다. 그래서 결함이 아니란다. 입고당시 대차로 k9을 받아 타고 있는데 그 차도 마찬가지다, 두번이나 느닷없이 알피엠이 5천이상 급상승한다.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켜진다. 그래도 기아자동차는 교환해줄 수 없단다. 오히려 대차에 대한 1일 렌트료를 특별히 50%나 할인해서 한달에 500만원을 청구해 왔다. 내 차보다 2000만원 정도 더 싼 차를 렌트료는 3배 정도 더 많이 달란다. 이런 막무가내 뒷골목 양아치들 보다 더 못한 회사를 자동차 기업이랍시고 정부나 언론이나 법원이나 똘똘 뭉쳐서 보호해줘야 하는가? 그 차를 타고 있는 소비자들의 목숨은 한낮 그들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되어야 하나? 국토교통부에 리콜 의뢰를 하였고 엠비시나 제이티비시에 제보도 하였고 본게시판에도 이번이 두번째이다. 나는 저들이 교환도 안해주고 렌트료를 원래 차에 4배정도 청구하고 해도 어쩔수 없이 오늘도 급발진으로 언제 뛰쳐 나갈지 모를 흉기 k9을 오늘도 가슴 조아리며 타고있다. 나는 k9의 엔진 소리가 무섭다. 저승에서 나를 부르는 고함소리처럼 들린다. 그래도 기아자동차는 돈벌이에 희희낙낙 거리며 소비자들의 죽음의 소리를 외면하고있다. 단언컨데 k9에는 심각한 결함이 존재한다. 그 소비자는 오늘도 그에따른 위험을 감수하며 도로를 달리고 있다. 이 재 순.
제목: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5

오늘 아침 모방송국 "배드파파"고발합니다라는 방송을 봤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고 누구나 힘들게 살고 싶지는 않죠.. 다만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양육비를 제대로 받아야하는게 사실인데.. 이혼가정 90%정도가 양육비를 주질 않죠.. 편법을 써가면서 말이죠..대부분 양육비는 아이를 위해 쓰는건데 대부분 비양육하는 분들은 그 양육비가 양육하는 사람이 쓴다고 생각하고 아까워서 안주는 경우가 많다고해요.그 또한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정서적인 부분을 동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양육비를 안주니까 아이를 위해서 한부모 부모는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아이와 생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 지원자격아시나요? 2인가족 140만원정도이고 여기서 자녀가 청소년이면 2인가족170만원정도입니다.. 양육비를 주지도 받지도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 지원혜택이 140,170 금액이 말이 됩니까? 2인가족 절대 120으로 생활 못합니다..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급여 많은 곳을 알아보고 일을 하는데.. 급여기준이 140이 넘으니깐 한부모 자격조건이 안됩니다.. 그러니 한부모 가정 지원혜택은 절대 받지 못합니다..이러더라구요.. 도대체 한부모 가정지원혜택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건지.. 한부모 가정 지원혜택 받으려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140으로 뭘 먹고 뭘 쓰고 뭘 생활을 하라고 하시는지가 궁굼하네요.. 다른 정책들 펼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보시고 정책을 펼치셨으면 하네요.. 추가적으로 양육비 관련해서 양육비관리 이행원이라는 기관도 있지만 그 곳을 통해서 비양육자한테 양육비 받는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양육비관련해서 확실히 정책을 만들어서 양육하는 모든 분들 힘들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다시 중국으로 반사하는 환경장비를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3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저는 몇 해 전까지는 못 느끼고 있다가 최근에 미세먼지 농도가 100µg이 넘어가면서 폐가 안 좋아지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기관지와 폐가 망가질 지경입니다. 왜 우리가 중국 공장에서 나오는 스모그와 미세먼지를 받아야하죠? 우리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피해를 봐야하죠? 저는 중국에서 온 먼지와 스모그를 그대로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환경장비를 설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택시 단속 너무 미숙한거 아닙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

차에 깜박이 폼으로 달고 다니나요? 일반 승용차 깜박이 안키고 칼치기 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공용차라고 할 수있는 택시 양아치들 깜박이 안키고 사람 다치지도 안았는데 과속 막하고 이런거 좀 잡아야돼는거 아닙니까? 뒷돈 빼돌리고 그런건 바주는거 같아서 좇같해서 청원합니다. 앞에서 안간다고 님들 개인차처럼 질러가기 하고 택시가 머하는 건지... 자차로 무시하고 이해하겠는데 택시들 짐신 정부에서 빼돌리기로 바주는거 같아서 존나 열받아서 청원합니다. 택시도 좇같아서 그런지 못하도로 개인 과태료로 하게 합시다. 좇같아서 택시기사 하든 안하든 내 알봐아니니...
제목: 청년동행카드 형평성의 문제 및 카드 상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0

청년동행카드 신청해서 선정되어 카드 발급까지 다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선정기준에 맞지 않다고 바우처 정지 시키면 어떻게 하나요? 애초에 선정을 시키지를 말던가 카드만 발급하게 해놓고 카드 팔아먹는 상술인가요? 국가기관 시스템이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하는가요? 알고보니 팩토리온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만 지원이 되더군요 상담원 전화하니 사장한테 입주계약을 체결하라고 말하고 서류를 보내주면 지원해준다는데 상담원 제정신입니까? 직원이 사장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청년들은 이제 팩토리온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만 골라가야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겠네요? 지원 좋다 이겁니다. 근데 카드 발급받게 하는 상술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네요 카드사랑 뭔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청년들 뒤통수 치는거 아닙니다. 숨통 좀 트이나 했더니 정말 실망이 큽니다.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보다 일반 공장이 훨씬 많습니다. 오만때만 세금만 확실히 걷어가면서 힘들게 일하는 청년들 모두가 평등하게 지원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만 해준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번일로 매우 실망입니다.
제목: 제 와이프는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58

제 와이프는 간호조무사였습니다. 1년간 학원을 다니고 실습하고 시험을 치뤄 따낸 자격증입니다. 간호조무사는 말그대로 보조행위를 합니다. 병원에서 주사 놓으라 하면 주사 놓고 한의원에서는 침빼라 하면 침빼주고요 와이프와 시골로 오고나서 와이프는 한의원에 취직했습니다. 가보니 실장님이란 분은 오래 일해서 실장님 간호조무사는 자신 한명 근데 실장님은 무자격자세요. 그런분이 의료보조행위를 합니다. 다들 쉬쉬하고 넘어가고 단속나오면 미리 알고 데스크에만 있죠. 이러한 행태를 고발하려 합니다. 제대로 된 단속이 아닌 누가 단속나오는지 언제 단속나오는지 다들 알고 있고 그때만 피한다는것은 잘못되어있습니다. 더구나 와이프가 받던 돈은 120 만 처음 계약할때 근무시간 약관은 지켜지지도 않았고 최저임금 대비로 봐도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한의원의 행태는 간호조무사자격을 취득하고 일하는 와이프에게 너무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졌죠. 환자 한분이 침을 잘못맞아 일시적인 신경눌림이 왔고 그때 찾아온걸 의학지식이 없던 실장님의 말한마디로 사태는 커졌죠. 혹시나 단속나올까 와이프 혼자서 침구실에서 일을 다 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곳이 얼마나 바쁜지는 원장이 하루에 현금다발 100 만 이상씩 들고 집으로 가는것에서 이미 가늠하시리라 봅니다. 원장은 실장님께 돈을 내줄테니 학원을 다니고 시험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게 어떻겠냐 물어봤습니다. 실장이란 사람은 이 핑계 저핑계 대곤 못하겠다 하고 그냥 일을 했습니다. 어차피 단속은 피하면 그만이니 문제될게 없다고 믿고 있는듯 했습니다. 와이프 혼자 바쁜 침구실서 하루 종일 홀로 일해야 했고 그 대우 역시 하나도 제대로 받는게 없었습니다. 한명 간호조무사 더 뽑으면 안될까요? 라고 실장님께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곤란하다. 였죠... 결국 와이프는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 뒀습니다. 그리곤 다른 병원들도 알아보다 충격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한의원 뿐 아니라 어느병원이던 무자격자가 의료 보조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그들이 오래 일하다보니 간호조무사들이 일하러 들어가면 오히려 배척하고 홀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부분입니다. 병원에 무자격자가 의료보조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해 주세요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 암행순시로 잡아내어 그들을 처벌해주십시오. 왜 아무 노력도 없이 자격증 없는 무자격자가 병원에서 일하고 시간에 돈에 시험까지 치른 간호조무사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야 하는건가요? 엄격한 방식의 단속 전혀 단속하는 분인지 모를 사람의 단속으로 무자격자와 그들을 고용해서 의료보조행위를 시키는 병원장들을 처벌해주세요
제목: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층간흡연 제재를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3

제목대로입니다. 개인 주택에서야 흡연이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지만 여러 세대가 같이 주거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냄새는 창문으로 올라오기도 하며, 화장실의 환풍기를 타고 올라오기도 합니다. 전자의 경우는 근원지라도 파악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명확한 근원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본인 집에서 본인이 뭘하든 무슨 상관이냐라는 이유로 관리실의 권고 등을 무시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기도 합니다. 왜 관리실에서 권고로 그쳐야 하는지도 의문이고 정작 본인들이 당당한 이유도 의문입니다. "내 집"이라고 해서 새벽에 우퍼스피커로 시끄러운 음악을 틀지 않는 것은 상호 간의 도덕이자 자치적 규율입니다. 그러나 층간흡연의 경우는 이러한 인식이 미비하여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부정적인 외부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입법만이 확실한 답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외국에도 실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실내금연을 법으로 제정하여야 합니다. 주변에 폐를 끼치는 자유는 없느니만 못합니다. 도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법이 자리하길 희망합니다.
제목: 영화 국가부도의 날은   현실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0

지금 남한만으로도 추스리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실업자가 즐비한 상황에세 도로며 철도며 연결해서 북에 빨대꼿아 퍼줄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해외에 나가서도 경제 와 미래건설적인 이야기 한번 제대로 한적 있습니까? 오로지 김정은. 평화통일 쑈하면서 지지해 달라는 말 뿐이고.. 지금 이순간에도 남한은 다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발 정부건 국회건 물갈이 청원드립니다
제목: 부천시장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

돈을 먹은 것일까요? 아니면 이부망천이라고 이혼한 사람들 많다고 공기질까지 전국 최악인 이유가 뭘까요? 부천시 도당동 항상 최악의 상태입니다. 인천 경기 미세먼지 80 초미세 40이면 부천시 도당동은 160 90 전국이 미세먼지로 들끓는 날에 도저히 못삶니다. 숨을 못 쉼니다. 밤이나 새벽에는 더합니다. 오늘 사진캡쳐했는데 여기는 사진을 올릴수 없어 글로 쓰겠습니다. 12월 1일 아침 7시 전국평균 미세먼지 50 인천경기 42 44 부천시 도당동 115 초미세 전국평균 25 인천경기 22 26 부천시 도당동 67 오늘만 유독 그런거 절대 아닙니다 . 부천시청에 글을 올려도 묵묵부답... 답답해서 청와대 청원글을 올립니다 . 전국이 멀쩡해도 밤이나 새벽에 이정도면 공장매연이라는건데 시장은 돈을 받아 먹은건지 근무태만인지 부천시장을 고발합니다 . 이혼한 사람들도 살권리는 있지않을까요? 도당동사람들은 죽으라는 건지..
제목: 학원때문에너무세상살기힘들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

저는중2입니다요즘들어힘듭니다왜냐하면학원10시에가서10시에오는데일요일도10시간하거든요평일때는10시에끝나고너무힘들어요학원시간제한법좀만들어주세요 경기도에10시까지학원문닫기말고시간제한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매도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4

국내외 거대투기자본세력만 주로 행하는 주식공매도를 통해 주가조작질하는것을 합법화하는 이유가 뭔가요? 최종구씨가 말하는 공매도순기능보다 국부유출과 주식투자해 먹고살려는 서민들이 주가폭락에 따른 궁핍화, 국민연금이 주식투자한 연금재원이 고갈되는 역기능이 더큼에도 불구하고 투기자본세력으로부터 돈몇뿐 받아먹자고 정부가 금지 안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국민사기질과 다를게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귀를 열고 정의로운 경제정치를 하시기바랍니다. 자꾸 공매도 순기능만을 강조하는 최종구씨의 저의도 의심스럽습니다만, 공매도폐지도 아니고 금지해주라는게 그리 어렵습니까? 박근혜정부 후광효과로 탄생한 정권이라면 국민들이 무엇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개선해주세요. 북한에만 올인하는 정부가 아니길 바랍니다.
제목: 가짜 뉴스 보도했거나 보도중인 방송사 처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5

가짜뉴스가 공영삼사는 물론 종편들까지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가볍게 가짜뉴스 보도하는것이 아닌가요?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과 그것을 보도한 모두를 강력처벌해서 다시는 올바르지 못한 역겨운 뒷돈 언론과 언론인이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제목: 제 와이프는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3

제 와이프는 간호조무사였습니다. 1년간 학원을 다니고 실습하고 시험을 치뤄 따낸 자격증입니다. 간호사분들은 무시하죠 당연히 자신들은 대학전공을 하고 시험봐서 얻는것인데 라며 말이죠.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를 무시한다고 쓰는 글이 아닙니다. 간호사 입장에서 간호조무사가 아니꼬울 수 있죠 그치만 이보다 더 한 행태를 개선했으면 싶어서 씁니다. 간호조무사는 말그대로 보조행위를 합니다. 병원에서 주사 놓으라 하면 주사 놓고 한의원에서는 침빼라 하면 침빼주고요 와이프와 시골로 오고나서 와이프는 한의원에 취직했습니다. 가보니 실장님이란 분은 오래 일해서 실장님 간호조무사는 자신 한명 근데 실장님은 무자격자세요. 그런분이 의료보조행위를 합니다. 다들 쉬쉬하고 넘어가고 단속나오면 미리 알고 데스크에만 있죠. 이러한 행태를 고발하려 합니다. 제대로 된 단속이 아닌 누가 단속나오는지 언제 단속나오는지 다들 알고 있고 그때만 피한다는것은 잘못되어있습니다. 더구나 와이프가 받던 돈은 120 만 처음 계약할때 근무시간 약관은 지켜지지도 않았고 최저임금 대비로 봐도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한의원의 행태는 간호조무사자격을 취득하고 일하는 와이프에게 너무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졌죠. 환자 한분이 침을 잘못맞아 일시적인 신경눌림이 왔고 그때 찾아온걸 의학지식이 없던 실장님의 말한마디로 사태는 커졌죠. 혹시나 단속나올까 와이프 혼자서 침구실에서 일을 다 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곳이 얼마나 바쁜지는 원장이 하루에 현금다발 100 만 이상씩 들고 집으로 가는것에서 이미 가늠하시리라 봅니다. 원장은 실장님께 돈을 내줄테니 학원을 다니고 시험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게 어떻겠냐 물어봤습니다. 실장이란 사람은 이 핑계 저핑계 대곤 못하겠다 하고 그냥 일을 했습니다. 어차피 단속은 피하면 그만이니 문제될게 없다고 믿고 있는듯 했습니다. 와이프 혼자 바쁜 침구실서 하루 종일 홀로 일해야 했고 그 대우 역시 하나도 제대로 받는게 없었습니다. 한명 간호조무사 더 뽑으면 안될까요? 라고 실장님께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곤란하다. 였죠... 결국 와이프는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 뒀습니다. 그리곤 다른 병원들도 알아보다 충격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한의원 뿐 아니라 어느병원이던 무자격자가 의료 보조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그들이 오래 일하다보니 간호조무사들이 일하러 들어가면 오히려 배척하고 홀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부분입니다. 병원에 무자격자가 의료보조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해 주세요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 암행순시로 잡아내어 그들을 처벌해주십시오. 왜 아무 노력도 없이 자격증 없는 무자격자가 병원에서 일하고 시간에 돈에 시험까지 치른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야 하는건가요? 엄격한 방식의 단속 전혀 단속하는 분인지 모를 사람의 단속으로 무자격자와 그들을 고용해서 의료보조행위를 시키는 병원장들을 처벌해주세요
제목: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0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국회가 서울시에있어 국토의균형발전과 인구과밀의 원인입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세종시에있는 행정부가 회의를하기도 편하고 인구과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과밀은 여러가지 시간낭비와함께 비용이 많이들어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이끌고있는것같다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도 편리하고 혼잡한 거리에서 버려지는 시간낭비와 함께 예산낭비를 줄이고 국회이전으로 국토의균형발전과 함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비전임 교원에대한 연구 지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3

비전임교원은 전임교원과 달리 스스로 국책과제를 따와서본인 인건비를 확충해야합니다. 물론 요즘은 전임교원들도 성과제다 최소과제수주액 등이 존재하여 힘든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연구재단 2019년 계획안을보면 비전임교원이 신청할수있는 과제는 극히 제한적이며 1년중 상반기만 지원할수있는 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교육부 등을 포함하여도 비전임교원이 지원할수있는 과제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를 살펴봐주세요 그리고 한국은 강의와 연구 모두 잘해야하는 만능교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특화된 분야가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처럼 연구만하는교수직, 강의만하는교수직,연구와 강의에 대한 비율을 본인이 선택할수 있는 교수직을 만들었으면합니다. 빛좋은 개살구처럼 현 대학은 강의전담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라는 새로운 직종을 만들고있으나 이들은 모두 비전임 즉 계약직입니다. 물론 일정기간 동안 실적이 어느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였을때 정년을보장하는 정규직으로전환하지않는 제도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현재 강의전담교수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그에속하진 않습니다. 고학력자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룹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발전해야 국가의 미래가 밝겠죠. 대통령님. 간판이 필요해서 학위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그리던 꿈을 이루고자 힘든상황속에 저임금으로 20-30대를 연구실에서 좋은 날을 보낸 청년도아닌 중년도아닌 이들이 있습니다. 박사학위 취득한것에 후회하지않도록 박사학위이후 피와땀으로 밤새며 제안서와 논문쓰느라, 실험하느라 고군분투했던 그 시간들이 후회하지않도록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정착을 펴주세요!!
제목: 프로야구 "니느님"이라 불리는 니퍼트선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24

8년간 타국에서 용병소리 들어가며 숱한기록을 만들어낸 니퍼트선수... 30대 8할을 한국에서 보내면서 리그에 발전과 한팀을 두번이나 우승시켰는데...나이가 많다고 내치는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기사분이 쓰신것처럼 "니퍼트 법"이라도 만들어서 현역에서 더 뛸수있도록 만들어주세요. 팬심에 무작정 쓴 청원이 아닙니다. KBO에 문제점이 많은건 다들 동감하시잖아요? 한가지씩 천천히 풀어간다면 대한민국 최고인기 스포츠 야구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요...
제목: 물류업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2

이렇게 힘든 시기 먹고살기 위해 돈이될수있는일자리를 구하기위해 보통 운전 배송직을 선택하는데 물류업체들의 무조건 차량구매를 물류업체 거래해 구매하라는 실태 그래야 받는 인금등 많이받아갈수 있다는 말등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론 터 무니없는 일자리와 인금이 너무 차이가 나거나 합니다.그이유로 개인이 구매해도 되는 차량구매등을 캐피탈과 물류업체등 통해 대폭 몇백만원을 더 많이 주고 캐피탈로 구매하게 되는데 보통대부분실제인금과노동시간안맟아그만두게되는실정입니다.핍불필요한차를 처분할려고 해도 천만원정도손해보면서 팔아야할 실정 그런문제때문에 서민들의 돈을많이버는직업이아닌 빛만지는직업에 울음밖에 안나옵니다.이런실태가 택배일이나 물류일하신분들의 대다수80프로 이상인걸로알고잏는데 이러한 일들을 더피해가 안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올립니다.
제목: 백두수호대의 정체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22

시대가 변하여,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민주국가라고는 하지만 지금의 우리 현실과는 걸맞지 않은 행보를 보이는 백두수호대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가의 안위에 위해가 될만한 주장과 행위를 하는 단체는 철저하게 제재를 가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경제좀 살리시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9

뭐가 중요한지 어떤게 지금 현재로서 최우선인지도 모르고 그저 북한만 신경쓰는데요. 지금 북한 신경쓰게 생겼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할거라 봐요. 저 또한 반대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아예 살리지도 않고 그저 북한에만 신경쓰고 돈퍼주고, 철도 연결?도로 건설? 북한에다 철도에 도로 놓아주는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중요시하며 더 살기좋게 경제를 발전시키는게 중요합니까? 국민들은 아는걸 나랏일 하시는분들께서 이렇게 모르시니.. 참.. 갑갑합니다. 청년실업률이 바닥이에요 바닥.. 살기도 어려운데 어느 회사가 채용을 하겠나요? 자국민을 신경써야죠. 안그렇나요?
제목: 불법이허용되면법은왜있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5

법은바뀌지않았는데 저번정권에서는적법하고 이번정권에서는불법이라하면 국민은무슨법을지켜야합니까 저는삼성바이오로직스주주입니다 평생모은전재산입니다 정부에서상장시킨회사에투자한것이 죄입니까 저는죄를짖지도않았는데 왜국가에의해 가슴아파하며억울해 죽고싶어해야합니까 그답을듣고싶습니다
제목: 사법조폭 국민 혁명으로 제거하라. 무장봉기하라. 군부 힘을 빌리든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7

판사 변호사 유착 방지(전관예우 금지법) 있으나마나한 법 만들어놓고 재판을 축재도구로 모든 사건사고 자기들 축재 먹잇감인 상황에서 비호 판결 유착 판결하는 현상황에서 누가 재판을 믿을 것인가/ 조폭들이 법과 재판을 자기들 축재나 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법조3륜이 서로 비호 판결하고 유착판결하고 돈만 챙기는 가증한 조폭들. 대법원도 믿을 수없는 것은 진경준 고법까지 유죄난 것을 무죄, 벤츠여검사 무죄도 마찬가지. 또 자기들 비리 범죄수익은 추징도 않고 홍만표 진경준 최유정 손에 수십억 100억 대 고스란히 남게하고 이게 판사냐? 조폭새기들이지. 화염병이 아니라 테러로 죽여야하고 단두대를 광화문 네거리에 세워 피를 보아야 할 듯하다.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군부의 힘을 빌어서 사법을 바로 잡고 정권을 민간에게 이양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호진 전 태광회장 변호사 100명 고용하여 대법관 출신변호사까지 끼어서 농단하고 7년간 선고 미루며 보석유지하고 G ^랄한다. 추징도 안학 그돈으로 변호사에게 먹인 것 같다. 부영 이중금 회장도 4300억 횡령 사기에 1심 5년 선고하고 벌금 1억원 불구속이다. 이런 개조폭들을 누가 믿나? 속히 혁명을 치뤄서 재산몰수 및 징역병과 일부 처형하고 국가 기강을 바로 잡자.
제목: 제가무식해서지금에서야알았어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4

벌써2년이지났네요,,우리아들이떠난지가요,하소연이아니고요제가너무무지했었네요,이런게있는지도모르고요,,우리애가7살때부터둘이살았는데,다컸다고생각했는데,대학휴학하고 군대영장받아놓고,아르바이트갔다가,,4일만에원인불명으로쓰러져서 3개월만에세상을떠났네요,,저에게는유일한가족이었는데요,산재를신청해보았으나,인과관계가 성립이안된다고부결이났어요,회사측에서도아무런보상이란것도없고요,자식이이런마당에그런게무슨소용이있겠냐마는 세월이흘려도너무억울하고 가슴이매일매일찢어집니다,,
제목: 삼성바이오오직스 상장폐지를 하여 삼성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고 적폐청산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재벌및 계열사 기득권 층 들에게 한국의 법을 있는 그대로 실행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30년을 살아오면서 한개의 미천한 회사가 한 나라를 우습게 알고 주무른 다는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해왔습니다. 어디 물건이나 만들어 파는 가게가 수천년을 이어온 한나라의 법을 주무른다니요. 이게 있을수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물진만능 주의에서 나오는 물질 만능세태의 잘못된 생각과 근본을 바로잡을 기회라 생각합니다. 법이 서질 않는데 무슨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까?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상장 사건 웃기지도 않은게 어디 일개 제약회사가 국가의 시스템을 두고 자기들 멋대로 기준을 변경해 가면서 분식회계해놓고 로비하고 해서 상장을 해놓고는 뻔뻔하게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니 피해는 국민과 주주들이 보라니요? 이런 날강도나 다름없는 집단을 경제시스템에 그대로 존치하는것은 회사가 비젼이 있고없고를 떠나서 처음 불법으로 한것 자체의 문제를 삼고 상장폐지시켜 자금줄을 끊어 놓아야 합니다. 국내에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많지도 않지만 이처럼 국가의 시스템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습게보면서 나라의 법위에 군림하려는 집단도 얼마 없을 겁니다. 삼성이란 집단을 보면 국회청문회 할때도 바쁘니까 빨리 집에 가겠다는 둥 하는 모습을보면서 얼마나 국민위에 있는 집단이란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조금의 겸손함도 볼수없지요. 황당한것은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거마냥 하는 모습들이 우습다는 겁니다. 사실상 삼성의 임원들이 많은 연봉을 받아가는것은 국민들이 키워준 덕분이지 국외의 매출이 높아서 그런것인줄 착각 하는데요. 국민들이 등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삼성이란 기업이 얼마나 무논리와 무계획으로 일관된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수출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기업은 기업일 뿐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 그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를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일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도전을 합니까? 어리석은 집단이란것이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려놓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사태를 그냥 물 흘리듯이 나둔다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이나라의 법은 그 힘을 잃게 될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저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분식회계로 뻥튀기하여 자율경제시장의 근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돈밖에 모르는 무지한 삼성바이오 로직스 관련 사건 모든 관계자에게 일벌백계하여 한국의 법을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몇 조의 회계분식보다. 더욱 지켜져야 하는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와 법질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