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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력수요 감축 필요시에 전국민에게 문자 메세지 발송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0

전력수요 감축 필요시에 전 국민에게 문자 메세지 발송 요즘 혹한으로 에너지 사용이 증대되면서 산업체에 전력수요 감축을 요청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산업체에서 제품을 생산중인 설비들의 작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감축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그다지 커지 않을듯 합니다. 전 국민에게 전력수요가 위험수준이라는 것을 공지하면, 전국민이 주변을 둘러보고, 꼭 필요치 않는 전기를 줄이고, 냉난방기를 한단계씩만 줄인다면, 일부 산업체에서 줄이는 전력보다 훨씬 클것이라 생각됩니다. 차후에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할 내용으로, 전력수요 위험수준을 몇단계로 나누고, 위험수준을 전국민에게 수시로 공지하고, 위험수준이 높을수록 전력요금을 차등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우리나라의 강점인 IT기술을 이용하면 아주 큰 비용을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조처가 빈곤층에게는 더욱 힘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듯.
제목: 특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스프링쿨러 특허제품은 있으나 자금이 없어서 제품을 생산도 못함 그존에 방식과는 다른 직수방식이라 물공급이 직접나와 빠른 진화가 획기적임
제목: 청계천 상공인들을  내 쫓지 마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0

청계천에서 40년 ~ 60여년 동안 영업을 해오면서 생계를 꾸려왔던 이 곳 영세 상공인들이 국가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민간 시행사들을 앞세워 보상금 (이사비용) 을 약간씩 주어서 내 쫓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일조를 하고 그동안 국가에 세금도 꼬박꼬박 냈었는데 지금 도심재생이라는 이름아래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내 쫓는다는 것 은 우리로서는 너무 억울 합니다. 여기에서 일을 하던 여러 영세상공인들과 종업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요? 우리들에게는 국가가 가 없는지요? 이런경우에는 국가 가 나서서 대체 영업장을 마련해 주고 이 곳 도심 재생을 해야 맞는게 아닌지요? 예전에 군인 출신들이 정치 할때는 용산 전자, 구로공구상가, 시흥산업 유통단지등 을 영업대체장을 만들어 주고 이주를 시켰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가든화이브를 지어주고는 처음 약속과 달리 분양가를 몇배를 올려서 이 곳 상공인들이 그 곳으로 가질 못 하고 청계천이라는 수변공원을 시민들에게 내어 주고는 상권이 무너진 이곳에서 겨우겨우 영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 왔건만, 지금은 국가에서 직접 나서지 않고 민간시행사들을 앞세워 적당이 보상금 주고 내쫓으려고 하니 이게 국가입니까? 우리는 그 간 국가에 꼬박꼬박 내면서 우리들 스스로 이룩한 상권인데 여기서 내 쫓기면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할 지 눈 앞이 캄캄합니다. 저희들은 대체 영업장을 국가에서 해 주지 않으면 이 곳에서 한발자욱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훌륭하신 대통령님께서 저희들의 딱한 처지를 받아들여 주셔서 대체 영업장을 만들어 분양을 해주시면 그 은혜는 이곳 상공들 모두가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을 널리 헤아려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제목: 권력기관의 공공기관 불법 인사청탁도 조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4

공공기관은 승진 인사철만 소위 힘있고 빽있는 직원들이 국회의원, 상급부처, 청와대 등 권련기관에 있는 친인척, 지인 등에게 청탁하여 다른 직원보다 월등히 빠르게 승진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힘없는 직원들은 불공정한 인사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자신의 임명권 등이 있는 권력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공공기관 임원들이 연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또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나이사용을 만 나이로 통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6

대통령께서 만 나이 사용 선언 한번 하시고 방송 및 언론, 포탈등을 통해 올림픽 때부터 모든 나이는 만 나이를 사용한다고 광고를 내보내고 모든 관공서와 국내 대기업에 공문을 보내서 모든 실 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해 줄 것을 협조요청하면 순조롭게 만 나이 사용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도 올림픽을 맞아 한국이 나이사용을 바꿨다는 기사가 뜰 것입니다. 더이상 두 개의 나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목: 강제개종금지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04

강제개종금지법 청원 강제개종목사들의 돈벌이로 교회가 다르단 이유로 가족한테 돈받고 납치.감금시키고.이혼 강요하며 살인까지 저지른 만행이 대한민국에 자행되고 있는걸 귀막고계심까. 생명과 종교자유를 지켜 주세요.
제목: 자국 대통령을 빨갱이로 모는 댓글러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의견을 펼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태를 보면 국민의 권리가 너무 악용되는것 같습니다. 자국의 대통령을 빨갱이로 몰고 비하, 희화화 하는 것은 국민의 분열을 가져올 뿐이며 자국의 이익에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단독] 문 대통령 딸은 '정의당원' 경향신문 2018.01.29 오전 8:01 기사입니다 2018-01-29 06:43:53 네이버 아이디 mook**** 재앙이 딸년은 더 빨갱이네! 2018-01-29 06:22:44 네이버 아이디 idid**** 뼛속까지 종북빨갱이 ㅋㅋㅋ 2018-01-29 07:07:23 네이버 아이디 swh4**** 가족모두 빨갱이가 맞네 2018-01-29 07:10:56 네이버 아이디 zoom**** 집안 전체가 좌빨부대 문재앙,!!! 이런 댓글을 계속 방치하며 대한민국을 정쟁의 한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은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통일정책 제안]대한민국과 북한이 함께 통일자금을 저축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남북경협이 재개되고 활성화되면 상호 협의 하에 북의 수익금과 남의 수익금을 주변 관계국과의 보증으로 제3국에 저축할 것을 청원합니다. 남한과 북한은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해야하고 통일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한에서 모은 세금과 기부금 등으로 통일자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통일 후의 자금 부담으로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 생각입니다. 남북의 통일 이후 자금 부담이 통일을 막고 있는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공동 통일자금 마련으로 다음과 같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1. 남북경협으로 북에 흘러가는 자금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 최소화 2. 제3국 저축으로 인한 통일자금의 투명성으로 국민들의 세금 및 통일기금 모금 조성 활성화 3. 꾸준한 주변 관계국들의 참여로 관계국들에게 남북 통일을 지원할 수 있는 마인드 조성 4. 통일 이후 사용 가능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을 향한 남북의 협력 기대 5. 통일 자금 만으로 미래 통일 가능 일자 추측 가능 6. 당연하지만 통일 이후 안정된 자금 확보로 평화 통일 기대 개개인의 가정, 회사, 국가도 미래를 위한 저축도 하고 보헙도 듭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법정대리인 조건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간곡히 청원을 드릴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작성해봅니다. 무조건 낳아줬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건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는 지금 부모님 두 분과 모두 연락이 끊겨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평소엔 조금의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지만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순간마다 동의를 얻지 못 해 여러가지 서비스를 비롯해 휴대폰을 저의 명의로 개통하는 것 마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할머니의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 중이나 역시 본인인증을 할 때마다 늘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아이핀으로 대체하면 되지만 실상 휴대폰 어플로 인한 본인인증의 수단은 거의 휴대폰 메세지로 보내는 인증번호를 통해 이루어지기에 본인인증이 불가한 타인명의 휴대폰을 사용 중인 저는 너무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법정대리인을 보다 수월하게 위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의 부모님 두 분은 부모의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어째서 저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목: 서울 연희미용고등학교 폐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40

연희미용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두명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올해 졸업하는 아이는 제가 있는 목포지역에서 미용이 배우고 싶어 2학년때 자퇴를하고 연희미용고등학교로 전학을 갓습니다. 그리고 지금 2학년이 되는 딸아이도 중학교대부터 네일아트학원을 다니면서 네일미용사 자격증까지 취득후 작년 1학년에 입학을 햇습니다. 딸아이들 둘이서 인천지역에서 서울로 지하철로 등하교를 하면서 미용인의 꿈을 키워나가는데 폐교라니요 어떻게 학생들이 있는데 평생교육원이고 사립학교라해서 교육청 관할이 아니라는건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아이들이 올리는 페이스북의 대화들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일하는 중간중간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눈물이 나서 이렇게 라도 안하면 죽을거 같아서 대통령님께 청원올립니다. 저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일이 없으리란법도 없으니 현실적인 법령을 세우시어 지금 추위에 떨면서 부모님과 이사장단 그리고 교육청직원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이들을 따뜻한 품으로 돌아올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목: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따라갈 수 없는 이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4

이번에 가상화폐를 통해서 일본과 한국의 정부 대처가 얼마나 다른지...대한민국이 왜 일본을 따라가지 못하는지를 극명하게 알듯 하다.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에서 가상화폐가 도둑맞았을때, 거래소는 즉각적으로 배상을 선언했고, 일본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를 규제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투자자를 오직 투기자로 만들어 범죄자 취급하고 거래소를 규제하는것이 아니라 투자자를 규제하는 아주 멍청한 정책을 펴고 있다. 심지어 투자는 본인이 하는것이니 무슨 일이 생기든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며 온갖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은행을 겁줘서 신규 투자자를 쉽게 받지 못하겠금 한다.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국민이 위기에 빠졌을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부인가 더군다나 기자들은 일본 거래소나 일본정부의 발빠른 대처는 간과하고 오직 유출되었다고만 대서특필해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겁만 주고 있다. 일본 과거사 문제만 붙잡는다고 일본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겼을때 어떻게 정부가 대처해야 하는가를 배웠으면 한다. 요즘따라 참으로 답답하다. 국민의 재산권행사 조차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 나라가 진정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이 든다.
제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에서 살고 있는 아들 둘 엄마이며 서초구에서 작게나마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최근 재건축에 따른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옆 단지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친정 부모님 덕분에 아들 둘의 양육을 이모님 없이 키우고 있고 일도 열심히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께 최근 걱정이 생기셨습니다. 또한 워킹맘으로서 저 역시 걱정이 큽니다. 친정 부모님의 아파트가 곧 재건축이 진행 될 것 같은데 재초환으로 인해 세금 폭탄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서초구 살면 다 부자인 줄 알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이렇다 할 수입은 크지 않으시고 저희가 아이들 봐주는 대가?로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초환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다면 오랫동안 사시던 집을 팔아서 또 세금 내고 나면 저희 근처에서는 엄두도 못냅니다. 그럼 저까지 워킹맘을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 재초환이 정말 필요하다면 1가구 1주택을 피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서초구가 삶의 터전이고 오랫동안 살던 곳을 세금문제로 그냥 떠나야 하는건가요? 저희 친정부모님 녹물나오고 안전진단 통과하고도 재건축 안했으면 하십니다. 이유는 손주들 봐주셔야 하는데 운전도 못하시는 노모가 어디로 이사가서 어떻게 출퇴근을 하시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같은 사람들까지 투기꾼으로 폄하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30년 정도 되어 갑니다. 왜 제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아세요? 인근 새 아파트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나마 싼 아파트에서 살다보니 벌써 15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잘 다니던 아이들의 학교를 세금 무서워서 전학시켜야 할까요? 정말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광화문 촛불집회에 그 추운 겨울 아이들과 수없이 참여 하면서 아이들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부탁드립니다. 세금 낼 돈 없음 다른데 가서 살아라~ 가 아닌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찾아주세요. 학교도 직장도 옮겨야 하는 이 불안함을 부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월세를 연체없이 꾸준히 내면 그것도 신용도에 반영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결혼한지 12년차 입니다 신혼초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사기를 당한 일로 지금껏 월세살이 중입니다.. 아이들 둘 키우며 월세비용 감당하며 빚만 늘어가는데요.. 한번 타격을 입으니 신용도역시 올리기 너무 힘드네요..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주택담보대출도 나머지 금액분 부족으로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월세살이 후 단한번도 월세를 연체 한적도 없는데요.. 월세를 연체없이 성실히 내는것도 신용도에 반영시켜 주시면 안되는지요.. 지금껏 낸 월세금액으로 대출받아 집을 샀다면 적지않은 금액을 갚았을거란 생각에 올려 봅니다..황당하고 어리석을수도 있는 청원인줄 알지만 신혼부부도 다자녀가정도 아닌 그리고 나이는 마흔을 앞두고 있는 무주택자로써 신용등급 역시 좋지않은 부끄러운 소시민으로써 답답한마음에 청원을 올려 봅니다...
제목: 집값, 전세값 좀 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3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을 내 놓은지 6개월 가량이 지났지만, 집값 전세값은 오히려 보란듯이 급등현상을 보여 동네에서 부동산하시는 분들 조차 의아해 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수준으로 전세가격이 오르다 보니 도저히 방법이 없어 더 외곽으로 나가거나 월세로 전락하는 가구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의 주택정책을 좀더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보유세인상등 좀더 강한 정책이 나와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파들의 언론 플레이등에 휘둘려 정부정책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실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노무현대통령 시절의 주택정책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제목: 국민연금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적 가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어렵게 살아가는 국민 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채무에 시달리며 아주조금씩 갑아오고 있는데 가입을원치않은 국민연금이 발목을잡고 힘들게 합니다 채무때문에 낼수있는 능력두 안되구요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잦은 통장압류와 채권추심을 해 직장에는 눈총을받고 금융기관의 불이익을 받고있습니다 저는 신용회복을 위해 열심히일하여 이자와원금 갑아오고 있으나 이자와원금 내고나면 생할비 안돼구 너무나도 힘들어 이렇게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저와같은 처지에 사람들이 많을것으로 생각 돼구요 저와같은 처지에 사람들이 살수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제목: 반대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지난 정권들마다 업적챙기기에 주력하여 반대층의 목소리에 국가를 위한 간언들은 듣지 안아 1948년 공식정부수립 이후 70년만에 국론은 더욱 분열되고,위로는 북괴와 중공 그리고 러시아 등으로부터 시달리며 일본과 과거사문제로 진통을 격꼬 잇슴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러켜 청원함니다. 제발 대통령께서는 반대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림니다. 진정한 적폐청산의 길이 무엇인지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람니다. 적폐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기존의 잘못된 관행인데 정치수사만 한다고,평화구걸만 한다고 적폐청산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권의 생각을 듣고 십슴니다.
제목: 심평원을 심사평가해주세요. 이대목동.이국종청원 원인제공 책임을 묻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4

이대목동 주치의가 사기죄라면 심평원이 사기방조죄로 책임져야합니다 왜 정책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현장사람들은 시키는대로 할뿐입니다 삭감으로 의료인을 죄인 취급하는것도 모자라 사기죄라니요 민간에 고통분담하라며 원가보전도 안해주면서 책임도 안지는 심평원을 국민이 심사평가해주세요 현장실무자들로 구성된 심평원 감사 청원합니다 심평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아닌 현장실무자감사요!
제목: 꼭 읽어 보세요! 미세먼지 특별법을 반대한다. 강제 차량2부제실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6

지금 정부에서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미세먼지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일정조건이 되면 강제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연구단체들의 연구 결과에 나와 있듯이 자동차로 인해 생기는 미세먼지는 아주 미미하다고 합니다. 오래된 경유차를 제외허면 경유차도 그렇구요. 무엇이든 이슈를 만들어 그냥 밀어 붙이기 식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차량 2부제를 놓고 국민들의 의견 수렴의 과정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등 세밀하고 심도 있는 연구와 노력도 없이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밀어 붙이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무조건 밀어 붙이다 저항이 강해져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또 말 바꾸기와 물러서기를 하려고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미세 먼지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부분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데 우선 최우선적으로 이것을 위해 중국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강자에겐 어떤 외교적 노력도 해보지도 못하고 눈치나 보면서 왜 열심히 살아 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발을 묶고 고통을 주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울 것이란 이 정권의 구호는 다 어디 가고 힘없는 국민들만 들들 볶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승용차 없으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신들은 자가용이 몇대나 되니 홀수 짝수 나눠타고 다니면 되겠지만 매달 차량 할부금 내며 생업을 위해 뛰어 다니는 국민들은 어찌해야 하나요? 영업용은 제외라고 하지만 승용차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해당되나요? 세금은 꼬박 꼬박 걷어가고 날마다 늘려가면서 실질적인 효과도 없는 이런 대책으로 왜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국민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늘어나는 국민들의 원성은 들리지 않는지..... 이렇게 주먹 구구식으로 나랏일을 해도 괜찮은지. 이런 준비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법으로 만들어 국민들의 발을 묶어 놓으려고 하는지 이런 법을 반대합니다. 더 많이 연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때 그 때 만들어도 늦지 않지요.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힘 좀 주세요. 제발!!!!!
제목: 연평해전유가족 보상금과 세월호유가족 보상금 차이없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3

연평해전 보상액과 세월호 희생자들의 보상액이 너무나 큰차이가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못하겠어서 글을 올립니다. 오호통재라... 연평해전 보상액이 3천1백만원~ 6천 5백만원이고 이제 겨우 1억 정도 추가로 해주는 정도고 수학여행중 사망한 사람에게는 8억5천~12억5천만원. 나라를 위해 싸우다 청춘과 목숨을 바치고 홀연히 떠난 너무나 가여운 그 어린 영혼들에게는 고작 2억도 안 되는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지요? 정부나 정치인들은 세월호 사태 즉 안전불감증 국가의 초기대응부족으로 인한 대형참사라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어 이리 우호적으로 나름 최고의 조치를 취해주었지요. 근데 정작 정부와 국방부의 무능으로 더 어이없이 떠나게 된 저 어린 영혼들에게는 고작 이런 대우밖에 안 한다는 것은 나라와 국민의 수치라 생각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주는 것에 사실 두 배 이상의 대우를 해줘야하거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월호 유가족은 8억에서 12억이나 지급되는데 연평해전 유가족의 고인들은 그들과 도대체 어떤 점에서 다른 생명이라 이런 차별을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생명은 소중하지만 나라를 위해 몸바친 그 영혼들의 가치가 그 경중에 결코 뒤지지 않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연평해전 유가족들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세월호사테때 온 국민이 위로해주고 응원해주었을 때 연평해전 유가족들은 맘 한 구석이 얼마나 텅빈듯한 공허감에 슬펐을까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오호애재라...
제목: 조작된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8

최근에 천안함 좌초 및 충돌에 대해 이 배에 승선했던 생존 승조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폭발 같은 것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천안함의 승무원들의 시신은 깨끗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폭발, 그것도 중어뢰에 의한 폭발이라면 시신이 온전히 제 모습으로 나오기가 어렵지요. 팔, 다리, 제일 힘든 건 목이 날아가거나 심지어는 폭발 당시 압력에 의해 머리 자체가 터져 버려 명찰을 보지 않으면 신원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요. 실제로 전함 애리조나가 하와이 진주만에서 피격을 받아 침몰했을 때에도 시신의 수습에 애를 먹었다지요. 이런 부분적인 것만 보더라도 천안함은 폭격에 의한것이 아니고 좌초가 맞다고 봅니다. 호기심 많은 국민의 청원이 아닌 진실을 세월이 흘러도 꼭 밝혀져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난생처음 청원을 해봅니다.
제목: 제발 재난재해 장소에 정치인들 얼굴 내밀지 말았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6

군대시절 높으신분들.. 현장 순찰이라며 그것도 지들 하루 일과로 잡아서 한번 씌익 둘러보고 가는거.. 완전 형식적 근데 재해재난에 제발 국회의원들 방문하는거 눈꼴사납더군요. 무슨 조선시대 왕마냥 밑에 신하들 절절메면서 쫒아다니고 그들은 으시대면서 워킹하고... 아니 더 과간인건 그 재해재난 현장에서 뭔놈의 브리핑을 받냐고...ㅠ 그래놓고 기껏 한다는 소리들은... 헛소리,
제목: 서울집값오름 주범인 갭투자를 막으면 집값 해결됩니다.(전세자금대출 6억이하로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5

실거주로 사려는 사람이 10억이상 현찰박치기를하면서 어떻게 내면서 계속 호가올리기를 어떻게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본질을 아시면 반드시 실행해주세요. 본인돈 20%들이고 세입자끼고 사고 팔고 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있으니 20억도 되고 그러는겁니다.본인돈이 적게 드니깐요. 제가 생각하기에 5~6억이상 고액전체대출을 초강력으로 억제하면 반드시 집값이 잡히리라 봅니다.
제목: 중소형 빌라 건축시 주차100%확보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6

소형빌라 건축시 주차장 100% 이상확보하게 해주세요. 60㎡당 1대 이런식의 법이 있는데 원룸형의 경우 세대당 0.5대 이런법도 있습니다. 이런 법을 이용해 주차장면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 세대당 면적을 조정해 세대(가구)수가 10세대이면 주차장은 7~8면만 있어도 건축이 가능하게 설계하고 심지어 근린생활시설을 넣어서 주차면수를 더욱 줄입니다. 결국 부족한 주차장은 불법주차로 이어지고 화재등 재난시 더 큰 피해를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면 주차면수가 더 많아야 하는데도 오히려 주차면적에 혜택을 줍니다. 재천 화재사고에서도 봤듯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임에도 주차장이 부족해 주변에 불법 주차를 하게 되어 더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무리 소형 근린생활시설이라해도 손님이 모이게되고 이는 법, 제도적으로 불법주차를 유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차등 불편한 요소들로 인해 생활이 편리한 아파트로만 더욱 몰리게 되고 특히 개발호재가 많은 강남 아파트로 집중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주거환경개선및 불법주차로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건물 건축시 주차장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법개정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행정관들 지자체선거에 나오는거 자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8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며 행정입니다. 거기에 잠시 편승했다고 대통령의 후광으로 지자체 선거에 나오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몇 개월 동안 한 자리씩 하다 나온다는게 지차체 선거를 위한 전략이였던건가요? 대통령의 정무적 노하우를 1/10라도 배우려 노력하지도 않고 보필하려고 생각지도 않고 그 자리에 갔다면 도리어 대통령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신중히 생각하고 자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당방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정당방위 법을 개정하여주십시요 집에 들어온 도둑을 구타했다고 과잉 방어 먼저 주먹질가 한사람에게 더 맞지 않기위해 주먹질을 했다고 쌍방 폭력 이러한 법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도둑질을 하기 들어온 도둑 무섭습니다 흉기 가지고 들어오면 더 무섭구요 법이 이러니 도둑들이 무서워 하지 않는거라 생각 됩니다 일단 남에 집에 들어온 사람에게 방어를 위해 상대방에게 폭력을 쓸수 있습니다 이때 도독이 상해를 입엇다고 과잉 폭력으로 처벌을 받는 자체가 이해안됩니다 도둑에게 나가세요 왜 오셨어요 걍 다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걍 나갑니까 사람이 놀라다 보면 어떤 물건이라도 잡고 휘두르게 됩니다.. 이때 도둑이 맞고 중상이나 사망 하는 경우 과잉 대응 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이건 정말 아닙니다) 언쟁이붙어 멱살 잡이 하다 보면 먼져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대 먼저 맞으면 정신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안맞기위해 손발을 휘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쌍방입니다 . 언쟁은 서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타는 다릅니다. 글을 잘 쓰지못하지만. 남의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서 상해를 입어도 집 주인에게 면책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먼저 남에게 폭력을 가했다면 쌍방 폭력이 아닌 일방 폭행으로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봅니다 먼저 의인 의인하고 선행를 말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도 법의 태두리에서 보호 받을수 있는 법으로 바뀌어야 되지않을까요 술마시고 법을 어기면 더 가중 하여 처벌하여주십시요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데 이또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 집에 칼을 들고 들어 왔습니다. 어찌 하다 보니 주먹이나 칼 또는 방망이로 때렸습니다 한벤 불법 침입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입니다 이때 집 주인이 처벌 받아야 할까요... 이젠 더이상 그러면 안될꺼라 생각됩니다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제목: 네이버 순공감순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1

네이버 순공감순 폐지를 청원합니다. 과거 네이버는 공감비율수를 맨 앞에 배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정부에 우세하다 하여 순공감순을 만들었습니다. 누구의 청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순공감순은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합니다. 네이버는 지난9년동안 공감비율수를 맨앞 배치하고, 지금 바꾼 이유가 먼가요? 순공감순은 초반 글을 대부분 베스트로 만듭니다. 초반공감조작팀을 계획해서 단체카톡방으로 모의하면, 쉽게 베스트글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YES or NO라는 제목을 달아서 마치 여론인양 반영합니다. (수시폐지 공감 or 비공감, 등록금 폐지 공감 or 비공감) 네이버의 인터넷 영향력으로 볼 때 심각한 여론선동입니다. 자한당 폐지 공감 or 비공감(이런 의견도 반영해야 하나요?) <======질문은 좋으나, 방법이 나쁜 여론왜곡입니다. 기존 9년동안 공감비율수를 맨앞 배치했는데, 왜 이제와서 순공감순을 만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다 많은 베스트 댓글과 진정한 베스트 글을 원합니다.(공감비율 1:1은 베스트가 아닙니다. 초반 조작가능성도 매우큽니다) 예전처럼 공감비율수를 맨앞으로 배치해서 많은 베스트댓글을 보기 원합니다.(여론조작을 막아주세요) 네이버는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순공감순을 폐지 청원합니다.
제목: 과거처럼 순찰오토바이 부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자동차로 순찰하지말고 오토바이로 순찰도는 파출소가 많아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ㆍ 순찰도는과정한번 보시면 자동차타고 한번돌고 그냥가는수준 골목길이나 폐쇄댄공간은 자동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니 과 거처럼 오토바이 순찰이 필요하다 고 생각 지금 파출소에서 순찰도중 범죄자 잡는것은 그의없다고본니다 소방차신고처럼 신고들어가지않어면 매일 반복처럼 순찰자동차 타고 한번돌고가는수준입니다 왜 과거처럼 골목길 걸려서 순찰하지않는지 멀리있는곳은 자동차로 골목길이 많은곳은 오토바이로 순찰하면 국민들이더 안심하고 다릴수가있다고본 니다 지금 시대 한번 자동차타고 다려보세요 누가 순찰차가 갔다자동차세워두고 골목길 걸어서 순찰하는사람 그의 없습니다
제목: 평창올림픽이 11일 남은 시점에서 일본전범기문제 공론화 및 사용 제재 건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9,684

국내에서 일본전범기/전범을 나타내는 문양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일본전범기에는 일본이 피해국을 침략하며 저질렀던 "보편적인 인권"을 유린하였던 행태들의 토대가 된 가치가 담겨있습니다. 이런 전범기/전범기 문양을 사용하는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 중국, 필리핀, 네덜란드 등에서 행한 전쟁 성노예(위안부문제)와 같은 이런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한 묵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2차대전 이후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는 나치즘(파시즘)을 나타내는 문양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이나 미주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나치(파시즘)마크의 의미를 인지하고 있으며 사용을 꺼립니니다. 반면, 일본전범기(소위 욱일기)는 나치기와 같은 2차대전의 전범기이고 군국주의의 상징임에도 피해당사자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전범기"가 나타내는 가치는 전쟁기간 중 행해졌던 "반인권적인 행태"와 결부되어 있지만 국제적으로 흔히 "욱일승천기" "Rising sun flag"이라고 불리는 "전범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더욱이 일본에서 애니메이션과 같은 문화 컨텐츠를 통해 전범기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본 내에 문화컨텐츠 제작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몰지각한 피해당사자국 외의 국가(특히 미주, 유럽국들)의 구성원들이 피해당사국인 우리나라, 중국,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한 각종 상품과 문화 컨텐츠에 전범기를 사용하는 행동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또한 피해당사국 이외의 국민들이 그들의 무지때문에 전범문양을 소지하거나 착용하여 국내에 입국할때에도 제재(입국금지나 물건 압수 등) ﻿가 취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실효성있는 제재도 취하지 않았던 탓일까요? 심지어 그 의미를 알려주어도 그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문신을 하고 그런 모양 티셔츠를 입고 우리나라 한복판을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몰지각한 행동은 아직 제대로 사과받지도 못한 피해당사국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2018년에 이르기까지 "일본전범"관련 문양이나, 글귀 등이 우리나라 안에서 공공연히 그리고 문제의식 없이 뜻모를 말이나 문양으로 사용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공론화와 제재조치 등이 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안에서도 역사의식이 고취되었지만,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범기 문제"도 독도, 전쟁성노예, 징용, 징병의 문제처럼 전범마크에 대한 교육강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은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경기에서 일본전범기를 소지하고 응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작은 조치 통해 국제적으로 인식을 시키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문화 컨텐츠를 통한 일본의 전범에 대한 만행을 효과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스터즈: 거친녀석들,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인생은 아름다워, 쉰들러리스트 등 세계의 명작이 나치의 만행을 알리고 경종을 울리듯, 전세계의 몰지각함을 깨우는 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한반도에서 일본인이 일본의 정신을 퍼트리겠다고 일본 전범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거나, 전범기 관련 작품을 전시하거나, 그 문양을 배경으로 사용해서 콘서트를 개최하거나, 전범기 문신을 한 채로 공연을 하는 등의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이번 게시글을 올리게 된 계기는 올 봄 국제적으로 유명한 밴드의 내한입니다. 다가오는 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록 밴드가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밴드 보컬의 왼팔 손목에는 전범기가 새겨져 있지만, 수 천명의 관객 앞에서 전범기가 새겨진 손목이 빛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피해국가마저도 이를 묵인한다는 것은 곧 피해국가가 일본의 만행에 대한 관용을 베푸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해봅시다. 나치(파시즘)마크를 새기고 유럽에서 우리나라 스타가 공연을 할 수 있을까요? 일본전범기에 대한 인식, 태도 어떻습니까? 이에 이 청원을 작성하게되었으며 이 청원을 시작으로 다시 일본전범기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목: 빨갱이  우글우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9

올림픽은 온대간대없고 북한 이슈가 판을 치는구나. 도대체 이것이 나라냐?
제목: 구지인법재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73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강재로종교를 바꾸려고하는 강제개종목자들이 모인곳! 한국기독교총회(한기총)이 자기들은 나서지않고 부모들의심리를 자극해 돈을 받고 납치강금하며 폭행하고 다투는중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정을 파탄하고 정신적 육체적 교통을주는 강제개종목자들을 처벌하는 법안이 고려되어야만이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자유가 보장된 대한인국에서 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도와주는 이 없이 죽어갔던 구지인을 살리는길은 구지인법을 통해 두번 다시 목숨을 잃는 자가 있었으는 안됩니다
제목: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방식을 정상화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76

불철주야 국정 운영에 매진하시는 문재인 대통령 및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 등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의 제안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을 담아 이 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1996년생으로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스물 셋 대학생입니다. 저는 저희 집안의 가세가 휘청거리기 시작한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걱정이 항상 있었습니다. 막상 대학교에 합격한 이후에도 당장 예치금 및 입학금, 등록금 등을 납부해야했을 때는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대학등록금 세계 2위라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좌절할 뻔했던 기억이 아직도 아른거립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지원 덕분에 많은 금액의 장학금을 수령했고, 무사히 2학년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이 없었더라면 저는 방학 내내 변변찮은 여행 하나 못 다닌 채 아르바이트에만 매진하며 빛나는 청춘을 낭비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한 학기는 학업을, 한 학기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저 같이 잘 살지 못하는 대학생들도 학업에 힘쓸 수 있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한국장학재단'이 보이는 걸로 봐선, 저와 같은 처지의 많은 대학생들이 마음을 졸이며 소득분위 결과를 조회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검색어 순위에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라는 검색어도 보입니다. 조금 특이한 경우라는 생각을 하며 소득조회를 해보았더니 저희 소득분위가 이전과 달랐습니다. 소득분위가 상승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 금액이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최근 저희 집안 사정이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분위 경계값이 항상 증가해왔는데 도대체 소득분위가 상승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분명 저희 집안의 소득인정액은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같이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이상함을 느낀 많은 학생들이 의문을 품고 검색을 해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라는 검색어가 검색어순위 상위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배경에는, 소득분위 산정방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위소득 대비 비율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식은 같으나, 그 비율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대비 비율 30%는 1분위, 70%는 2분위, 90%는 3분위, 110%는 4분위, 130%는 5분위, 155%는 6분위, 180%는 7분위 등으로 하여 분위가 낮을수록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1학기부터는 중위소득 대비 비율 30%는 1분위, 50%는 2분위, 70%는 3분위, 90%는 4분위, 100%는 5분위, 120%는 6분위, 150%는 7분위 등으로 대략 20~35% 가량씩 낮아져서 지원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즉, 작년과 소득이 같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더라도 올해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이 늘어나기는 커녕 줄어드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정방식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지 못했으며, 변경 근거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문재인 정부가 복지를 중시한다면서 산정방식이 왜 슬그머니 바뀐 것이냐'며 성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라는 조롱 섞인 비방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저의 입장에선 아프기만 합니다. 국가장학금제도는 저소득충 학생에게 희망사다리입니다. 학비를 마련할 시간에 학업에 전념하도록 돕는다는 국가의 교육철학이 녹아있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어 사회적 재분배 기능 또한 그 어떤 복지제도보다 훌륭하게 해내는 제도가 국가장학금제도입니다. 각 가정의 가처분소득을 진작하여 소득 주도 성장을 이뤄낸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모두를 이뤄낼 수 있는 국가장학금의 장학금액을 다시 원상태로 정상화하여 수많은 대학생들이 돈에 대한 걱정 없이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8. 01. 29. 모 대학생.
제목: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를 교피아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지난 2018.1.22.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와 교육부는 의기투합하여 영광학원(대구대)에 임시이사를 또 다시 선임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영광학원에 대한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명(命)한 판결에 사분위와 교육부가 정면으로 어깃장을 놓았기 때문에 의기투합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시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터 잡은 교육부의 임시이사 선임처분은 당연히 위법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더욱이 교육부와 사분위는 위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즉시 영광학원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근 5년 동안 골백번 다짐에 다짐을 거듭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교육부 패(敗)로 나오고 보니 “딴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 깊은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교육부는 교비 4억 5천만 원을 횡령하여 벌금 1천만 원을 받은 홍00을 대구대 및 대구사이버 2곳의 총장으로 앉히고자, 멀쩡한 영광학원에 대해 임원(이사)를 전격 취소하고 그 자리에 임시이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교비횡령범 홍00의 총장 임기를 끝까지 채우도록 시도 때도 없이 임시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번에 사분위와 교육부가 의기투합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도 바로 이 교비횡령 전과자 홍00 총장의 임기 보장이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지저분한 목적을 채우고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을 지배하면서 가공할 정보력을 지닌 국가기관, 교육부와 사분위가 나선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니 마음에 아니 들면 고소해라”는 것입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찍이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자 지시한 국가기관의 남항소 금지를 적극 거부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이라고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히 대통령을 수장으로 모시는 공무원이라면 듣도록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래도 정말 들을 수 없다면,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의 사분위와 교육부의 작태는 전혀 그런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을 가차 없이 짓뭉개버렸습니다. 교비횡령 전과자 홍00한테 진 빚이 얼마나 많았기에 대통령의 남항소 금지 지시까지 짓눌렸습니다. 영(令)이 서지 않아도 유만부동이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삶도 길어야 5년이다. 꾹 참고 견디면 끝난다. 정권의 변화는 있어도 우리에겐 변함은 없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을 휘어잡는 교피아의 명언이라 할 것입니다. 교육(敎育)을 망치고 나라를 거들내는 교피아의 좌우명이 언제 그 수명을 다 할 것인지 기대난망입니다. 대통령님께 당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사분위와 교육부가 교비파아의 손아귀에서 벗어 나오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목: 우주개발에 제발 힘써주세요.( 달 탐사 계획 재실행 등)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39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공학자를 꿈꾸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저에게 2018년은 기대되는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몇일 후 Space-x에서는 로드스터를 실은 펠컨헤비를 발사하고 NASA에서는 SLS를 개발,시험발사 예정이니까요. 또한 우리나라도 10월에 자체개발한 KSLV-2를 발사한다는 사실이 저를 떨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달 탐사 계획이 연기되더니 잠정 폐기되었다는군요. 전 정부의 프로젝트였으니 연기되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잠정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학은 정치와 상관없이 꾸준히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우주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말 할 것도 없고 얼마전 일렉트론로켓을 발사한 뉴질랜드, 소행선 탐사선을 보내는 일본, 달탐사선을 보내는 인도, 중국 등 여러나라가 우주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달 로버 개발 예산을 끊는 등 달 탐사 계획을 잠정폐기한다는 것은 세계의 흐름과 정반대로 가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달 탐사 계획을 다시 실행해 주세요. 달 탐사는 우리 우주기술 발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둘째, 우주개발 예산을 확대하여 주세요. 제가 아직 어려서 세금도 많이 안 내서 모른다고, 예산은 민감한 문제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세계의 흐름을 본다면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주개발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선가 "아무일도 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없지만, 아무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들었습니다. 꼭 달 탐사 계획이라도 다시 실행되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청와대와 정부는 기자및 언론사에 보도자료및 브리핑을 폐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5

청와대와 정부는 기자및 언론사들에게 보도자료및 브리핑을 폐지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언론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알아야할 정확한 팩트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기사를 쓰는것은 기사가 아니고 소설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들과 직접 소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 보도자료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국민들은 정확하고 확실한 팩트를 알것입니다.
제목: 한국 페미니즘은 사실상 페미나치니즘으로 변질되었다. 손연재 사건 보면  집단이지메가 얼마나 심각한지 볼수있다. 소수의 의견은 사실상 묵살되는 이지메사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3

한국 페미니즘은 사실상 페미나치니즘으로 변질되었다. 손연재 사건 보면 집단이지메가 얼마나 심각한지 볼수있다. 소수의 의견은 사실상 묵살되는 이지메사회 헬조선 페미나치니즘 손연재 집단이지메 이것이 페미니즘이 본질 손연재 좋아요 눌렀다고 이지메 당하는 사건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realtime&query=%EC%86%90%EC%97%B0%EC%9E%AC&ie=utf8&sm=tab_srt&section=0&best=1&mson=0 법무부 펑소년 성매매 대상에서 피해자로 개정 여자는 범죄저질러도 피해자라고 쉴드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sm=tab_jum&query=%EC%84%B1%EB%A7%A4%EB%A7%A4+%EC%B2%AD%EC%86%8C%EB%85%84+%ED%94%BC%ED%95%B4%EC%9E%90 헬조선에 남자 피해자 센터 자체가 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392896 네이버 검색에서 조차 차단당하는 여자군복무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realtime&query=%EC%97%AC%EC%9E%90%20%EA%B5%B0%EB%B3%B5%EB%AC%B4&ie=utf8&sm=tab_srt&section=0&best=1&mson=0 경향신문 여자 군복무 보수가 개입했다고 여론 희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16590 무토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정말다행이다 책 출간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7&nNewsNumb=20170725287&nidx=25288
제목: 이재용 석방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1

지금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정치적으로 구속할려고 합니다 이재용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문재앙 정부는 인민재판을 열어서 이재용을 어떻게 해서든 구속할려고 합니다 이재용 석방을 시켜 한국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재용이 구속되면 국내외에서 정부와 사법부 신뢰도가 떨어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