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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불평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기간제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불평등 취업시 졸업예정자였지만 졸업증이 없다는 이유로 석사로 계약하되 '18년1월1일 부터는 박사로 재계약 하면서 임금을 올려주고 그동안 약간의 보수를 더 챙겨준다고 하여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계약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의 정책인 무기계약직전환에 따라 12월 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연봉은 추후 협의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후 연봉은 기존 연봉(석사급)으로 계속 해야 한다고 하고 하는 일에는 석.박사를 구분하지 않고 하는 일이 같다는 이유로 연봉 인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처음 계약 담당자가 바뀌어 나는 모른다는 입장으로) 또한 계약서를 작성했으니 그냥 우리가 하란데로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사라는 이유로 더 챙겨준다는 주변의 야유등을 겪으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버텼습니다 물론 지금 연봉 협상중인 담당자에게도 들었었습니다 저와같이 무기계약직 전환에따른 피해자 구재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역사에 실패로 기억될수 있습니다
제목: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6

심각한 인권유린 문제와 직결된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는 우리가 수호해야 할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간 국제사회의 계속적인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스스로 가입한 유엔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하고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송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 ‘유엔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여 북한이탈주민을 국제협약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할 것과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10대 대기업에서 창업청년 100만명양성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월300만원씩 주면서 창업에 몰두하는 창업전사육성을 해야합니다 비용은 10대대기업에서 분담하면됩니다
제목: 건물용접작업시화제감시자배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매년..건축물화제.50%이상..용접화제발생함니다.. 건축물수리시혹은용접작업시..화제감시자..1명정도필히..배치시키고 작업하도록..법제정의무화합시다....
제목: 김관진 장관 석방이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적폐검찰....사법부 다풀어주네 아주그냥... 사법부 적폐를 뽑을 기관 설립해야할듯...
제목: 부가가치세제의 핵심적 개선책(5)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부가가치세제의 핵심적 개선책(5)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환급제도는 실지 납부되지 않은 매입세액이 공제⋅환급되고 있어 이렇게 공제⋅환급되는 것은 국고유출입니다 합법적으로 국고유출이 되고 있는데도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고유출은 국가는 물론이고 모든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국고유출만 막아도 법인세율이나 부가세율 등을 인상하지 않고도 부족한 세수가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배경은 법원에서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리가 없는 부가가치세 기본원리를 왜곡하고 있으며. 조세법학자들이나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납부되지않은 매입세액이라도 공제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논리에 적극 동조하면서 조리에 맞지 않은 법률까지 제정하여 국고유출이 합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가가가치세제의 핵심적 개선책(4)의 “조리(條理)없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국고유출”에 부가가치세 기본원리를 설명하고서 납부되지 않은 매입부가가치세가 공제·환급되는 것은 국고유출이라고 조리(條理)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불법적인 판결 즉 조리에 맞지 않은 판결문에 대한 폐해를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 정치인들이나 정부의 책임 있는 관료들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국고가 유출된 부가가치세는 매년6조원이 초과되고 있고, 특소세, 유류에 과세되는 교통세등에서 탈루되고 있는 금액은 10조원이상 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제의 핵심적 개선책(1)'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제의 적폐 4가지를 지적하고 해결책으로 사업자 스스로가 투명거래를 서로 견제하면서 국고유출을 완벽하게 막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겸용세금계산서에 특소세를 별도로 표시하게 하고 상품코드번호에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특소세누락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년간 100조(兆)원 이상 증가하면서 모든 사업자의 대부분의 수입금액이 사업자스스로 완벽하게 노출되는 제도입니다. 조세법학자들이나 고위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국회에서 학술대회 등을 실시하여 반드시 적폐 4가지를 해결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귀금속 가공마진이 원가대비 50%인 반면에 미국의 티파니는 3.0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인은 부가가치세 제도가 귀금속산업의 거래의 투명성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거래의 불투명성으로 귀금속산업에서 상장된 기업이 발생될 수없어 브랜드도 생겨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제 핵심적 개선책' 은 全산업에서 조세의 중립성이 확보되므로 거래의 투명성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겸용세금계산서제도'는 귀금속산업의 전거래과정을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이 확보되는 산업 전체가 활성화 되는 것입니다. 귀금속산업에서도 투자붐이 일어나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전산실의 전산전문가에 의하면 위 부가가치세법제의 핵심적 개선책이 정책적으로 채택되는 경우 전산 인프라는 이미 확보된 상태이므로 완벽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오늘 반포지점 대표세무사 차삼준 ***﻿
제목: <탄저균 백신 국민용>이라는 청와대 해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7

어떤 국민에게 얼마나 보급하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구매를 취소 하지 않았습니까
제목: 정부가 이제는 나서 미발굴독립유공자 문제 해경하는데 총력을 기울려 나가야 한담는 국민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정부가 이제는 나서 미발굴독립유공자 문제 해경하는데 총력을 기울려 나가야 한담는 국민청원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치면 바보가 돼야 하는가? 자금 우리는 나라위해 목숨 받치신분들이 어떻게 대접받고 예우받고 있는지 국민들이 아는가? 민족독립을 위해 항일독립투쟁에 앞장서 희생되면 그 후손들과 집안은 풍비박산 나고 3대 이상 거지로 살다시피 하지만. 친일하거나 매국하고 민족과 동포를 배반하고 반민족행위를 하면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곳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통탄스럽다. 정부도 외면했고 정치적으로 이용만하고 그 후손들을 키워내지 못했다. 이제는 친일적폐청산을 반드시 실천해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 쓰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워 아직도 끝나지 않은 후손들의 민족독립운동을 끝나게 해야 할 것이다. 후손들이 선조나 조상의 명예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 민족독립의 뿌리 안동 임청각을 한번 생각해 보라! 아직도 끝나지 않은 후손들의 민족을 위한 독립운동 계속되고 있다. 친일적폐청산을 반드시 실천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쓰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계속 되리라고 본다.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자료찾아 40년 고군분투 KBS 독립운동가 기록찾기 위해 증손자 40년의 노력 이제 정부가 나서 그 명예 찾아줘야 당연지사, 미발굴독립운동가 구천을 맴돌고 있는 신세다. 기가 막힌다. http://www.youtube.com/watch?v=xSxb0IcQq1U www.youtube.com
제목: '메갈' 처벌에 관한 특볍법 제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9

메갈리아에서 파생돼 요즘 사회를 혼탁에 빠뜨리고 잇는 메갈들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제 끄집어 내서 발복색원해야 합니다. 1. 현황 1) 위로는 여성가족부를 위시하여 여성민우회, 워마드, 쭉빵까패, 여성시대 등 급진과격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집단들 2) 급진적인 여성우월주의, 여성이기주의 추종 2. 행태 1) 좌표 찍다>>> 성폭력관련 기사나 남녀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워마드 등 남혐사이트 댓글부대가 총출동해서 호감순위를 조작하여 마치 그것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 2)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에 반하는 거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음 3) 청와대 청원사이트에서 떼로 다니며 중복동의를 행하며 여론 조작하고 있음(낙태죄폐지 청원) 3. 문제점 1) 순수 일반인들의 의식을 반세뇌시켜 사회 분열 조장 우려가 있음 2) 남녀분열, 급기야는 폭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정치판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성희롱이 극심하여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침 4) 자신들의 의견들이 여론인 양 여론 조작하며 호도하고 있음(포털사이트 순위 조작, 청와대 청원 중복동의) 5) 포털사이트에서 개인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방관하고 있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함 4. 여성편향정책 편향적인 정책을 추진하며(독신여성 반려견 지원, 여성전용화장실,여성전용보도블럭,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좌석, 여성우선임대주택지원 등 5. 실패한정책들 1) 셧다운제 실시 2) 간통죄 폐지 3) 위안부 합의 등등 6. 우선 정책추진해야 하나 등한시하는 정책들 임산부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장려 및 지원책 7. 대책 1) 여성가족부 폐지 2) 여성민우회 해쳬 3) 극혐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단속 관리한다 4) 고발센터를 두어서 적극적인 고발을 유도하여 형사 처벌한다 대통령님, 현대 사회는 인터넷 기반 사회입니다. 그만큼 익명성이 무한하게 보장되므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바 메갈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제는 그들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수사 후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8년 내에 관련법을 정비해서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꼭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1조사기꾼과의 유착관계 "꾼", "마스터" 단지 영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4

<'1조 사기' IDS홀딩스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과 검찰, 법원, 경찰, 언론 처벌 청원> IDS홀딩스 사건은 12000명으로부터 1조1000억을 빼돌린 '제2의 조희팔' 사건입니다. 주범 김성훈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회장 유지선 씨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민호 씨, 비리경찰 윤헌호 씨가 법정 구속된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과 사건을 은폐한 법조인들, 언론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이인제 전 의원,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입니다. <IDS홀딩스와 한국당 '충청라인'은 무슨 관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35 경대수 의원은 구속된 유지선 회장의 고향 친구로 IDS홀딩스 홍보영상에 등장해 피해자들이 투자하는데 신뢰를 갖게 만든 인물입니다. 또 그 보좌관이었던 조성재 변호사는 IDS홀딩스를 고문변호했고, IDS홀딩스가 돈을 빼돌리는 데 창구로 활용한 회사의 사외이사입니다.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3억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에 등장함에도 아무런 수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변 전 의원은 조성재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사내이사입니다. 또 김성훈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에 모두 이의제기를 했는데, 유독 이인제 전 의원이 소속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돈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돈을 찾아간 사람들은 전직 공기업 임원, 전직 은행장, 유명 은행 지점장 등 상류층들입니다. 검찰에 대한 의혹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은폐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작년 초기 수사 당시 경찰 인사청탁 등에 대한 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최유정 법조로비 사건에도 IDS홀딩스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 IDS홀딩스 비위 경찰 알고도 무마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98 <IDS홀딩스 'VIP'의 존재, 검찰은 몰랐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15 <IDS홀딩스, '최유정 법조로비' 판결문에 등장>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29 법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1조 사기에 가담한 IDS홀딩스 지점장과 임원들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이형주 판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형주 판사는 재판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기꾼들의 편을 들었고, 피해자들에게 "돈 없는 건 알지만 2심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길 바란다"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1조 사기' IDS홀딩스 무죄선고...'이상한 판결'>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27106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IDS홀딩스는 돈을 변제하겠다며 한재혁이란 자를 내세웠는데, 김성훈과 구치소에서 만난 사기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재혁이 은닉된 IDS홀딩스 자금을 흥청망청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천 원미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이 한재혁을 한회장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또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이 경찰의 진급을 청탁하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5400억 변제안 무산되나…대위변제자 ‘연락두절’>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578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한 씨는 김성훈 '구치소 동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92 <IDS홀딩스 은닉자금, 대위변제자 유흥비로 탕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2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경찰 인사 청탁 정황 드러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52 언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IDS홀딩스 기사를 썼지만, 기사들은 IDS홀딩스의 로비에 의해 삭제됐습니다. 뉴스1의 경우 유지선 회장이 직접 로비를 했고, 기사가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뉴스1에 고발기사 삭제 청탁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04 지난 겨울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요구했고, 그 열망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DS홀딩스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검찰, 법원, 경찰, 언론은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적폐입니다. 부디 IDS홀딩스 사건을 명명백백히 파헤쳐 적폐를 청산하셔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동의하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편의점의약품판매금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4

편의점에는의약품파는곳이아닙니다약은약사면허가잇어야판매가가는하며전국에약사분들이살아야우리나라가삽니다 편의점에의약품판매를중지시켜주시기바랍니다편의점주일하시는분들은우리약사님들을힘들게하지마시 길바랍니다편의점관계자여러분제발의약품불법적으로판매하지마세여
제목: 과자 포장법 다시 재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죠.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왔네. 저는 이런 말이 현재 있게 만든 과자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과자법은 포장의 빈 공간이 35%가 넘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중 삼중 포장을 하게 된다면 그 안의 포장의 35%, 또 그안의 35%가 되면 그것은 또 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법을 악용하여 최근 제과 기업들은 이중 삼중 포장을 해서 과자양을 줄이고 심지어 가격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을 %를 줄이고 이중 삼중 포장을 하더라도 총 빈 공간으로 기준치를 맞추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청원을 하고 불만을 가지고 계신 다른 국민분들이 현 과자포장법 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원에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제 평창동계올림픽 45일 남겨 놓고 싯점에 성공위해 박차를 가해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이제 평창동계올림픽 45일 남겨 놓고 있다 성공위해 박차를 가해야 지역갈등과 내부갈등 우선 해결하고 합심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손님을 맞을 채비를 철저히 준비해야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지역주민의 불만과 갈등 해소 노력해 화합해야 성공한다는 사실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평창올림픽으로 홀대받고 냉대 받는 일이 발생해서 안타깝다. 학교기숙사 비우고 세 들어 사는 학생들 원룸도 비워달라고 요구해 특수기 한탕주의 만연 돈벌이 나서는 현실이 안타깝다. 관광객이 몰려 올 것을 알면서도 주차문제 해결하지 못해 난리법석이라는 뉴스 보고 안타깝다는 국민들이 많다고 한다. 지역주민들도 올림픽위원회도 서로 간 한발 씩 양보하는 타협점이 빨리 찾아져야 할 것이다. 국제올림픽경기 유치 한몫 챙기는 일보다 성공을 통한 지역이미지 구축과 지역브랜드 가치를 올려 미래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적 투자를 부르는 효과를 거둔다. 지금 강원도 도민은 물론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모두가 팔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할 참인데 불협화음이 들려온다니 이게 웬 말인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와 여망이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정부와 강원도 당국은 만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몇 번의 도전 끝에 어렵게 결정된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지난 2011년 7월 제123차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 총회에서 2018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가 평창으로 결정되었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동계 올림픽이자 1988년 서울 올림픽(하계) 이후 두 번째 평창동계올림픽이 된다. 이번 강원도의 평창동계 올림픽 경기 유치를 계기로 지방의 국제경기유치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다른 외국에서도 국제경기를 잘못 유치하여 재정적자 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가 3번째 노력을 기울려 유치에 성공한 평창동계 올림픽이다. 무리하게 유치했다는 뒷말이 무색하게 반드시 성공으로 마무리하여 강원도 미래를 여는 첩경이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평창동계올림픽을 이용하여 바가지 폭탄요금으로 한몫을 챙기겠다는 일부 상인들이 있어 분위기 상승에 찬물을 끼엊고 있어 안타깝다. 개인의 욕심을 챙기기보다 강원도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 멀리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고속전철을 건설하여 강릉까지 2시간대에 갈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줬다. 제23회 가원도 평창올림픽경기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게 강원도를 찾을 수 있게 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동계올림픽 특수를 돈 버는 복마전으로 삼고 있다니 참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 겨울철에 엄동설한에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강원도의 훈훈한 인심과 인상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자칫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본다. 값이 비싸다고 하는 경기입장권이나 숙박비 음식 값 등이 여름철 피서 철 성수기 보다 몇 배나 비싸다는 언론보도는 놀람을 지나 경악을 하게 한다고 본다. 강원도 인심은 정녕 사라졌단 말인가? 아마도 추운 겨울에 강원도를 찾는 것 자체가 강원도에서는 반겨야 할 처지에 바가지 폭탄요금으로 한몫부터 챙겨야 하겠다는 야심을 품는 것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적자를 스스로 부르는 일인지도 모른다. 자칫하면 국내 국민들이 안방에서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보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기 전에 이제라도 강원도의 상인들 자정결의를 통하여 강원도의 풍성한 인심과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자 기회라는 인식을 갖고 노력해 제23회 평창올림픽이 성공리에 마치게 되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큰 전기가 마련되어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제목: 서울시내는 물론 변두리지역 사거리 건물 공중화장실 협조 비현실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서울시내는 물론 변두리지역 사거리 건물 공중화장실 협조 비현실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 지역중심이나 사거리 교차로 주변 건물 공중화장실 협조 안돼 많은 많은 불변있다고 호소한다. 지역유지등이 건물 소유자이지만 공중화장실 이용에는 비협조로 불편이 크다고 호소합니다, 서울시청과 산하 구청에서는 관내 중요사거리나 교차로 주변 인구이동 많은 곳에 개방화장실 실태조사를 통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또 내부순화도로나 강변도로 등 동부간선도로 등에 이동화장실 설치해야 운전자나 차량이용자 어려움덜어 줄수 있다. 차량이 교통정체로 오래 지연 될 때에는 매우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한다. 지방도나 국도에도 차량이 잠시 정차하여 볼일을 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제목: 국경일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현재 국경일을 1년에 상당수가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는 경제민주화와는 동떨어지는 후진국형 국경일을 누리고 있습니다. 국경일이 전쟁이후 에 만들어진 이승만8.15해방부터 박정희정권에서까지 일본잔재입니다. 일본천왕기념일을우리는 식민지때 있었고해방과이후에도 온갓기면일을만들고 정권홍보차원에서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또한 현재는 월차에서 대체휴무까지.차차차로 많은 휴일을 진행하고있다보니 경제시스템이 끊어지는 현실입니다. 이에 국경일을 없애고 국가 명절에다.설날과 추석에다 각각 일주일씩 붙여놓으면 가족간의 우애와 여행.교통 소비.모든게 해소되는 시대에 우리는살고있습니다.한류인콘텐츠를국가전략으로 여행객을 유치하는 국가여행 명절로 홍보하는 계기로 만들어갑시다.구구절구 많은애기 여기서,,
제목: 자동차 사고방지를 위해 시동걸면 바로 자동차 미등 들어오게 해야 교통사고 방지된다는 의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자동차 사고방지를 위해 시동걸면 바로 자동차 미등 들어오게 해야 교통사고 방지된다는 의견 서울시내나 도로주행시 자동차 미등이나 라이트를 켜지 않아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가 출발하면 바로 자동차의 미등이나 라이트가 켜지기에 자동차간 에 접촉사고가 낮다고 합니다, 우리주변의 고급차량은 잘되고 있는데 국산자동차가 생산된지 오래이거나 밧데리를 아낀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차량의 모든 불을 끄고 운전하는 차량이 적지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구태와 관행을 버려야 차동차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라도 우선 발의 하여 자동차가 시동을 켜게 되면 자동차의 모든 전등이 들어오게 한다면 교통사고 방지에 좋을 듯 싶습니다.
제목: 담배 판매를 금지 하던지 부당하게 올린 담배세를 인하 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중독성 강한 담배, 국가가 전매청 이라는 걸 만들고 농촌에 담배농사를 장려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흡연자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백해 무익한 아니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담배를 판매하는건 범죄 행위 아닌가요? 저역시 40년 넘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흡연자 입니다. 건강을 이유로 담배에 붙여진 세금 폭탄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유치원생도 웃고갈 정책을 낮두껍게 실행한 정부나 그것을 수수방관 하는 정부나 다를게 없군요 각종질병의 원인이 되는 그래서 세금을 덕지덕지 붙여야만 하는 그런 담배라면 당장 판매를 금지해야 합니다 IMF 한번 더 오면 마약도 세금 붙여 판매할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당장 부당한 세금징수는 바로잡혀야 합니다. 대다수 흡연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층 인지 아십니까? 차라리 우는 아이 입에서 밥풀을 뜯어 드세요!!!!!!!!!!!!!!!!!!
제목: 투견대회를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47

현재 투견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농장에서 키우는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있습니다. 동물보호법 또한 이들을 보호해 주지 못해서 많은 투견들이 투견대회 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직접 본적은 없지만, 인터넷 및 TV를 통해 많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 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사럼들의 욕심 및 이기적인 취미때문에 죄없는 개들이 죽는걸 보고만 있을수 없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을 강화 시켜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투견들이 싸우다가 죽고, 빛도 못본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투견 들은 대부분이 사냥개이거나 싸움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법과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걸려도 벌금이 500만윈이하여서 이를 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것 같습니다. 투견대회에서 승리한 개든 승리 못한 개든 살아있는 동안 생명체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지 못 한개는 펄펄 끓는 솥에서 생을 마감 하고, 승리 한 개는 칭찬 한 마디도 없이 다시 감금되고, 다쳐도 치료도 받지못하고 아파서 죽거나 바로 다음 대회에서 다시 싸우다가 지면 죽는게 대부분입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 투견 대회를 하지못하게하고, 죄가없는 투견들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사랑을 받을수있는 반려견 으로 살수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포항 지열발전소 페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포항지역에 지열발전소를 가동중지 시키고 페쇄시켜주세요
제목: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1억 수수사건 재조사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5

성완종의원 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뇌물 수수자 조사에서 거짓증언한 홍준표의원을 다시 수사 바랍니다. 거짓증언한 홍준표를 수사방해와 위증죄로 처벌해 주시고 다른 연루자들도 다시 수사 바랍니다. 엄연히 유튜브에 증거가 있음에도 결론을 잘못낸 대법원도 조사바랍니다.
제목: 네이버 탄저균 실시간 검색어 조작을 중단조치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3

현 정부가 구매했다는 탄저균 1천명 분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탄저균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 중 1위인 네이버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고 있던 탄저균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또 올랐다가 다시 없어지는 등 여론조작이 극명하게 드러나고있습니다. 네이버의 여론조작을 강력하게 조사해주십시오. 국민도 알권리가 있습니다.
제목: 제주 제2공항 설치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님! 제주의 제2공항 만든다면 사람은 사라지고 난개발로 다 죽는구나. 제2공항 만든다면 사람은 사라지고 쓰레기만 남는구나. 제2공항 만든다면 사람은 사라지고 똥물만 흐르누나. 이래도 제주에 오시겠습니까? 국민이 없는 국가가 존재 할 수 있습니까? 제주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제주도민을 국민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진솔한 소통을 원합니다.
제목: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개선 방안 수립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1,844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1985년도 1회를 시작으로 매년 10월경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이 내무부에서 1991년 건설부로 이관되면서 6회 부터 1998년 9회 자격시험 까지는 상대평가방식으로 격년제로 실시하여 한동안 2년마다 2,000명 이내로 합격자를 배출 하여 자격시험의 수준을 높이고 수급을 조절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외환위기와 더불어 1999년도부터 자격시험기관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서 부터 매년 평균 1만5천명에 가까운 합격자를 양산(약15배 배출)하여 2017년도까지 배출된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무려 405,400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부동산시장의 거래 실적, 시·도별 인구 등을 감안하여 수요에 의한 적정한 수준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통하여 배출이 되어야 함에도 기준과 원칙도 없이 매년 절대평가 방식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만 취득하면 합격토록 하여 자격자를 무차별적으로 배출한 결과 국민 5천만 명을 기준으로 본다면 국민 125명당 공인중개사자격자가 1명으로 과연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 필요성이 있는지, 전 국민을 공인중개사자격증소지자로 하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매년 중개업소가 신규개업률 20%에 폐업률 20%로 2016년도 한해 동안 신규개업 21,014개 업소에 폐업업소 14,578개 업소로 개업과 폐업의 악순환으로 중개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동산 시장 과열과 혼란을 초래는 물론 또다른 2중실업자를 양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인중개사제도의 도입은 전문자격사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시행이 되었고, 그렇다면 적정한 자격자를 배출하여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과거 운전면허증 수준에 이르러 자격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정부는 공인중개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말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10만5천명이 넘고 있어, 타 자격사에 비하여 과다한 배출로 생존을 위하여 부동산투기 등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도 초래하는 현실에서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제도는 “상대평가제도도입”과 자격소지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중개업에 실질적으로 종사를 한 후 개업을 할 수 있도록 “인턴제도 등의 도입”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행정 수반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한다면서 각종 세법의 개정과 투기방지 정책도입으로 전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점휴업의 상태로 대부분 사무실 월세도 맞추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자격자를 과다배출한 결과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매물보다 많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가 하며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최소한의 생존권도 짓밟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변호사, 약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 다른 자격사들도 매년 필요이상의 인원을 배출한다면 그들이 이렇게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도 그리고 자격을 소지한 공인중개사들도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만 하면 개업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실업자 통계에서 배제한다는데, 정부는 실업자 수를 줄이려고 공인중개사를 과다 배출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대평가”로 자격자 수급을 조절해 주시고, 과다배출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업 시 일정기간 실무경력을 쌓아야만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인턴제도 도입” 등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제목: 탄저균 백신 청원 전부 삭제해도 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7

탄저백신청원이 전부 삭제됨 60만 국군에 먼저 백신대책 세우시길..
제목: 스팸전화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일반적으로 하루에도 보통 2~3건 이상 스팸전화가 옵니다. 심한사람은 하루에 10건도 넘는스팸전화가 옵니다. 가장 중요한건 스팸번호 등록을 해도 같은 회사여도 전화번호를 변경해서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옵니다. 전화번호를 마구잡이로 변경하며 스팸전화를 발송하는걸 금지했으면 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를 원합니다.[4년넘게 내근직으로 있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0,662

여성가족부에서 4년간 외부업체로 일을 해왔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원하는 이유입니다. 1. 업무가 다른 부처와 모두 중첩됩니다. 예) 성범죄자 알림e (법원, 경찰청) 그외 보건 복지부.. 이로 인한 예산이 수천억이 낭비됩니다. 2. 능력없는 공무원이 정말 많습니다. 원래 능력이 없으면 여가부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가면 능력이 없어지는지? 예) 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과에 있다가 청소년자립지원과로 옮긴 이** 사무관 - 업체사람들한테 쌍욕은 기본, 업무를 할 줄 모르는 것을 업체에 떠밈 2). 박** 홍보 담당관은 업무를 하기 시러하는지? 무슨 회의만 하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나요? 3). 이외 업체들을 겁박(임대받은 시스템 외부반출을 막는등 겁박)하는 조** 주무관 이외에 진짜 민망한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이것말고도 여성가족부 하면, 떠오르는 느낌 페미즘, 워마드, 동성애 옹호등 부조리한 것 투성이 입니다. 왜 이런 여성가족부를 둬야 하나요?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세금으로 호위 호식하면서 연금 받을까 생각만 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소방 관계인의 정의 재정립 필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저는 소방 관련 업체 일을 약 1년 정도 해본 사람입니다. 극디 짧은 경험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여태 소방에서 관계인 하면 1.소유주 2.입주자 3.관리인 3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대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 관계인도 어느정도 예산이 있어야지 큰 문제사항( 예 : 스프링클러 배관 동파..등)을 개선할 수 있는데 관계인 3분 중 이걸 할 여유가 있음에도 신경도 쓰지않고 단지 관계인 중 하나란 이유로 입주자나 관리인만 신경쓰는 경우를 봤습니다. 따라서 이런 악순환을 바꾸기 위해선, 관계인에 대해 순위를 매기고, 그에 해당되는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예로들어 1. 근린생활시설의 시설 설비가 1000만원이면, 노후화나 감안해서 전부 재설치해야될 최악의 조건을 감안하여 그 시설을 진짜 유지보수할 금전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을 1순위로 두고, 관련 업체들은 이분들하고 업무를 처리해야지 신속,정확하게 업무처리 할 수 있습니다. 2.여기서 관리인들은 학과 상관없이 소방 관련 경험, 지식을 갖고 계신분을 뜻합니다. 이분들은 전반적인 소방 정밀, 작동기능점검을 담당하시고, 기존에 있던 시설에 위험성을 1순위 관계인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3.지금 현실은 이분들이 중요하신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되신분들만 교육을 듣는게아니라.. 자신은 이런 쪽 상황도 모르신데 법 상 관계인으로 설정되시고, 관련 지식이 만무하신 분들.. 이 분들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2순위 관계인들이 신경 못 쓰시는 부분(월별점검 말고 평소에도 소화기 충압 불량, 휴대용 비상 조명등 점등불량등)을 신경쓰면서 이 3순위 분들은 2순위 분들이 하시는 업무를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정해진다면 어떤 법이든 초기는 혼란스럽고, 제대로 행해지지 않을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금전에 관련되어 날카롭겠지요, 하지만 자신의 건물에 관계된 사람이 자기 가족이다 생각하면 무조건 반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인들끼리 짜고 부정한 행위를 남몰래하면 이 제의 마저 소용 없을 것이라 이게 절대적이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관리인 체제 때문에 잠도 못자고 신경쓰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이 건의를 올려봅니다.
제목: 불법주차 관리 철저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길 한복판에 보면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단속을 하지않고 가많히 있는 경찰이나 불법주차구역인줄 알면서도 주차를하고있는 차량들이나 ..... 왜 단속을 안하는겁니까? 그냥 사진으로만찍고 벌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겁니까 ? 직접 현장에 가서 전화해서 차를빼달라고 하던가 길이 좁으면 늘리면 되는걸 왜 국가가 가지고 있는돈을 아껴가면서 길을 늘리지않는겁니까? 좁은 길에 들어갈대도 없는데 남의 집앞에 주차를 하지않나 차빼달라고 하면 전화를 받지않고 대뜸 화내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니깐 화재가 발생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법단속구역 철저하게 관리좀 해주세요
제목: 수급자 관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27살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의 부모님도 청각 장애를 가지셨고 일할 능력이 안되서 기초생활 수급자 인데 2녀중 둘재 인데 요즘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고 자식들도 많이 힘들다 보니 부모님께 도움을 못드리는 경우가 대다수 인데 거기다가 부양의무 때문에 소득이 걸려 있어서 제가 너무 힘듭니다 언니도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 드리기가 어려서워 못 드리고 있는데 제가 부모님 뒷바라지 대신 하고 있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저는 장애가 있어서 일자리도 구하기도 너무 힘든데 우울합니다 그래서 부양의무화 소득 관련 부분에 대해 어려움 점을 고려하여 없애 주셧으면 좋겠지만 대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제목: 특정 종교의 기념일 공휴일 제외와 제헌절 외 1일 공휴일 재지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래 전부터 생각을 해오던 것인데, 이번에 생각한 바를 청원해볼까 합니다 제가 법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법에 관한 지식이 모자라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음을 우선 감안을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헌법 제 20조에 따라 한국은 정교가 엄밀히 분리가 된 국가입니다. 그런 한국에서 왜 특정 종교의 기념일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기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한국민 중 기독교인과 불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종교와 연관이 없거나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두 종교의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다른 종교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고려를 해야할까요? 한국 정부가 기독교와 불교의 정신을 기반으로 성립이 되었다고 한다면 명분이라도 있겠습니다만, 한국 정부는 엄연히 세속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두 기념일을 휴일에서 제외를 시킨다면 현실적으로 휴일이 줄어들게 되어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안도 함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역시 전부터 생각을 해오던 것인데,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헌절은 한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로 그 의미가 실로 남다른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한국의 전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국민들의 인권의 기초가 되는 법이니만큼, 그 헌법을 처음으로 제정한 제헌절이야말로 공휴일로 지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라진 다른 하루를 또 휴일로 지정을 한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4월에 공휴일로 지정을 할만한 두 날이 있는데, 첫째는 4월 13일 임시정부 수립일이고, 둘째는 4월 19일 4.19 기념일입니다. 헌법 전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한국의 정통성은 임정에서 출발하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시발점은 4.19 혁명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공휴일로 기념을 할만한 뜻 깊은 날들이 많은데,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 날들이 많은데, 굳이 특정 종교의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 이렇게 청원을 드리니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공휴일 지정은 입법까지 갈 것이 없이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대통령님께서 진지하게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제목: 남성만이 아닌 여성도 국방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4

현재 대한민국은 남성만이 군대에 징병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도 원한다면 자원해서 군입대릉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희 나라는 여성만이, 남성만이 사는 나라가 아닌 여성과 남성, 모두가 함께 살며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입니다. 여성도 나라를 지키며 국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여성도 징병해 주십시오. 여성은 연약하거나 국방의무를 이행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성도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나라를 위해 일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성와 여성 모두 나라를 지키는데 힘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제목: 공공 도서관의 격주 휴무일 폐지 및 공휴일 휴관에 대한 법 개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공공 도서관의 역활은 지역 주민의 문화 및 생활체육의 공간으로서 큰 역활을 하고 있으나 도서관은 공공 기관으로서 40년 이상을 격주 휴무 및 공휴일 마다 휴관을 합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시급히 공휴일 휴관및 격주 휴무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와대 담당하시는 선생님 제발 민원으로서 처리 하지 마시고 정책제안으로 고민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하시면 문화 체육 관광 부서의 말단 공무원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법 개정 및 예산 부족 공무원에게는 제안도 민원이고 민원은 민원입니다. 다 민원입니다.
제목: 출산시 제왕절개 건강보험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출산시 제왕절개수술도 건강보험적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수술 비용이 크게차이나고 국민들의 출산시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문제를해결하는데에 많은도움이될것같습니다.
제목: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 및 신설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4

청원에 앞서 먼저 지난 충북 제천 화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경남 의령소방서에서 근무중인 소방사 오종선입니다. 화재 현장을 목전에 두고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긴급차량이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해 다른 길로 우회하여 진입하는 것은 한시가 급한 화재출동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소방차량은 특수차량이라 일반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폭이라도 못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차량의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 또는 출동로 상에 방해가 되는 차량으로 인해 현장으로의 접근이 힘들어 고귀한 생명을 잃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출동로를 확보할 수 있는 법안 개정 및 신설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관련링크 영상은 유튜브에 있는 자료로써 미국 소방차가 화재출동 중 출동로를 확보하는 영상입니다.
제목: 연말정산에 대출상환금액도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4

매년 연말정산할때마다 생각합니다 1년동안 대출금상환한돈이 이만큼인데 이걸 소비로 보는건 부당하다고... 대출금상환한 금액도 소비가아닌만큼 연말정산대상으로 포함시켜주셔서 공제받을수있도록해주세요
제목: 주택임대업자 탈세 방지와 대학생 학비 절감 대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저는 세무사 사무실에 20여년 다닌 일반 직장인 입니다. 오늘 우연히 http://v.media.daum.net/v/20171226100013754?rcmd=rn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가 청원 드리고 싶은 것은 20여년 세무경력자로서 주택임대업자의 탈세 방지와 대학생 학비의 절감 대안 입니다. 저가 경험상 보니 1주택자 이면서 고가의 주택(9억 이상) 건물주(4층건물에 본인 4층거주 1층에서 3층은 원룸 운영)가 대학생에게 고액의 임대료를 받고는 주변의 원룸들도 1주택자 여서 신고를 안한다고 하면서 소득세도 한푼 납부 안하고 월 소득 5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을 종종 봐왔습니다. 서민들은 월급 300만원 받으면 대략 30만원정도(4대보험 갑근세 포함 특히 맞벌이 부부는 부부가 각자 납부)의 세금을 납부하는데, 과세당국의 소득 파악이 힘들다는 이유많으로 고가의 주택을 소유 하고 월수입 500만원 이상 벌면서 세금을 한푼도 납부 안한다는것이 말이 안되는듯 해서 방안을 제시 합니다. * 원룸, 기숙사비를 매월 납부 하는 대학생들에게 월세를 국세청에 신고 하게 하고 대학생이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10%적립 해서 그것으로 대학 등록금이나 교재비로 사용 하게 한다면 공정한 세수입이 발생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학비 부담도 줄어들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부디 공정한 공평한 정직한 과세를 위해서 고소득 주택 임대 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학부모와 대학생에게는 학비 부담 절감을...
제목: 화재현장 불법주차차량에대한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소방차 진입로 확보대책 : 최근 화재사건에서도 불법주차로인해 결국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수많은 견인차량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화재발생신고가 접수되면 동시에 화재발생지역 인근에있는 견인차량들에게 화재정보가 전파가 되게하고, 이때 최인근에있던 견인차량들이 화재발생 주변에있는 불법주차 차량들을 1k이내에 다른곳으로 견인이동해 놓을수있게하고 나중에 정부가 이동시킨 차량수많큼 견인료을 지불해주는겁니다. 물론 접촉사고비용등 견인에따른 부수적인 비용까지 포함해야합니다. 이방법의 단점은 화재발생장소 주변에 견인차들이 항상 있지 않을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소방서에 불법주차차량을 치우는 장비와 인력을 편성해야 합니다. 차량을 치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지게차입니다. 하지만 지게차는 이동속도가 느리므로 지게차를 이동시킬 운반용 카고차량이 있어야 하구요, 만약 불법주차 차량을 이동시킨후 주차시킬 장소가 없다면 또한 아무소용이 없으므로 그차량을 적재할 차량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되죠. 이상 두가지 방법이 소방차진입을 막는 불법주차에대한 대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유리창을 깨달라는 요구에대한 해결책으로 이런장비를 개발하는건 어떨까요? 원거리에서 유리창을 부술 수 있는 장비로서 유효사거리는 50~100m정도가 되고, 사람이 휴대해서 발사를 할수있어햐 합니다. 부수는 원리는 충격 또는 소형의 정밀한 폭팔 등 어떤방법이 효율적인지 전문가분들이 여러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제목: 나는 삼성공화국의 개 되지가 아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제국 삼성공화국의 엿 같은 그들만의 개 되지 착취 헌법과 흡혈기 법률에 내가 왜 지배 당하고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나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조용히 살고싶다.
제목: 건설회사 주5일 근무관련 답변 기다립니다. (특정직업에 관한 청원 답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56

건설회사 주5일 근무!!! 여타 이슈가 되고 있는, 답변이 이루어진, 청원건들은 5천만인구 중 대부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안건입니다. 그 인구중에 20만 동의를 얻는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거라고 생각됩니다. 건설회사에 종사하거나 그에 관련된 가족들의 인구가 정확히 산정되지 않지만 인구의 1/100도 안될것입니다. 이 인구로 20만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건이 아닌 특정 직업에 관한 청원 또한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청원을 올리거나 동의를 한 사람들은 정책이 바뀌고 사업체를 규제하는 그런 직접적인 해결을 원하기도 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 앞장서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가 소외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체의 생각도 달라질거라고 생각됩니다. 건설회사 주5일 근무와 같이 보건복지와 같은 유사한 사례들은 취합하여 답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