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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돈 빌려간 사람이 갑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면서 갚지는 않고 빌려가기만 일년정도 되서 현재 팔백만원가량 빌려준상황입니다. 몇번이나 얘기했는데 지인이 나몰라라식으로 연락두절이 되어버렸고 제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는 있지만 소송을 하려면 돈이 들고 재산 압류를 강제로 처리하려면 또 배로 돈이 들고 승소를 하더라도 재산이 없다면 받을 수 없고 이런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와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의 여러 사유도 봤고 법률공단에 상담도 해보았으나 하나같이 다 못받을것같다 라는 말뿐.... 이런식이면 저도 빚지고 남의돈 빌려서 개인회생을 하던 외국으로 도망가던 해도 당당하게 살아갈수 있을것같단 생각을 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돈을 받기위해서 더 전전긍긍하고 소송을 하는것에도 돈이 많이 드는데 막상 지인은 떵떵거리면서 배째라식으로 잘 살고 있는데 돈을 떼먹히고도 못받는 세상이라니요...... 돈도 돈이지만 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비해 상대방은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는것에 너무 화가 납니다. 비숫한 사례로 치과에서 돈을 다 들고 도망갔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지인이 임플란트 비용을 다 지불하고 치료받던 치과였는데 뉴스를 보다가 사기당한 소식을 알게됬지만 그 의사를 찾아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었죠 의사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이런식이면 어느 누가 사기를 못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말 절실하게 생각합니다
제목: 추미애대표를  훈계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2

자유민주주의에서 현정권 문재인 비판도못합니까 본인들이했던건 생각안하나요 왜자꾸 고소한다고 협박합니까 대통령께서 훈계해주세요 우리20대들이 바보인줄아시나요
제목: 우리나라 전세사시는분들을  위한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6

우리 나라에서 정치인들이 매일 같이 하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하시는데 사소한거 하나하나 다는 못해주시지만 의식주 에대한 서민을 위한 정책들을 모두 갑이아닌 을을 위한 정치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어렵게 돈을 대출을 받아 살고있는 전세인데 집주인이 연락도 안되고 경매가 넘어갔습니다 전세 4000천인데 법으로 보장받는돈이 1500이랍니다 나머진 줄거 다주고 남는돈에서 세입자들 N/1 이랍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집주인은 도망가고 정말 세들어 사는사람들은 먼 죄입니까?? 날이 많이 추워 하수구와 변기는 얼어서 역류를 합니다 집주인은 연락도 안되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제목: 대통령 장관 청와대 직원 최저임금 적용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5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국민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과 장관 특히 청와대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특활비는 입에도 올리지 말라. 모든 급료는 총액제로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라. 가능하다면 업무추진비 또는 판공비는 제로화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제목: 잘못된행정 지침 언제 바로 잡는지^^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은 2017,2018년도 그래로 붙여넣기하는지^^ 정무직위한 지침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4

1, 이명박정부,박근혜 정부 부정부폐비리의 천국 정무직 5개월이상하면 무조건 최고의훈장 주는제도 한번 보세요^^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에게 필요한 지침입니까. 내용한번 읽어 보세요! 이명박정부때 정치인,정무직은 필요한경우 언제든지 훈장을 줄수있다는 입장이며 자신밑에서 장,차관또는 청와대 수석을 했던 사람등 모두 117명에게 무더기 훈장(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을 수여 했다 1년미만(5~11개월) 재임한사람 29명이며 해당하는 사람은 정병욱(장관8개월),정진석(점무수석 11개월), 주호영(특임장관11개월),정운천(장관 6개월), 유정복(장관 9개월),김성이(장관5개월 경질),강만수(장관11개월) 경질해도 훈장수여하는데 지장없고 정부에서 수여해주니 받았다는등 답변이라고 합니다. 재벌총수 67개 재벌 196명중 440건의 산업훈포장,수여 박근혜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고 홍윤식(장관 1년5개월 청조근정훈장), 김성렬(차관 1년4개월 황조근정훈장) 이병박정부때 최초도입으로 2012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추가 지침 적용한것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지금도 유효하게 지침적용되어 정무직 공무원들 재직끝나면 원하면 무조건 훈장(1,2급)준다는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안됩니다. 이게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인지요^^ 아주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주세요^^:: 2,現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지침에 대하여 설명들립니다.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며 전정부 행자부장관이 2016년도 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퇴직자에게만 벌금 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만 하향조정하였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최초 음주운전추가포함,횡령,공금유용,배임,성폭력,성매매,성추행등) 징계,형사벌,있을시 적용하겠다고 공무원들에게 전파 잘 준수하라는(국민안전처에서 14쪽 분량중 포함된 내용입니다.)-지침52폐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한바, 이것은 전정부 행자부장관님이 최초 음주운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 위한 아주 비열한 꼼수이며 전정부의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해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더추가하여 지침적용하였고, 퇴직자에게 유리한조항은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 이것 분명히 누가봐도 잘못된 행정 지침이며 전정부의 꼼수이자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하위직재,퇴직자공무원들이 불공평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많은피해을 입고 퇴직하는 뒤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 제가 판단하여도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바로 잡아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22년전 과거 단순음주운전 1회, 대물,대인사고 없고 벌금100만원 부과되었고 징계도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든것이 변화 되었는데 지난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만보고 더열심히 정신없이 근무하였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최초로 음주운전이 추가되어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을 못받게 되어 있어 너무억울하고, 답답하고 자식들에게 볼 면목도없고 하루 하루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정부 행자부에서 음주운전을 좀더 구분 차등있게 적용하여 이해가 되게 적용했으면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모둠하여 밀어붙이는식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이며 전정부의갑질이며 꼼수라 할수 있습니다. 예) 단순음주운전1회(인사사고 없는자), 상습음주운전자(2회이상자), 무면허 음주운전 인사사고도주자,측정거무자,신분허위진술자,음주운전 뺑소니도주및 음주운전사고자 (사망,중경상,경상)등 많습니다. 구분없이 모둠하여 횡령,공금유용,배임,성매매,성폭력,성추행,강도,절도,사기등 같이 주요비위에 포함은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모든것이 의문투성이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진작 본인들은(정무직공무원) 재직기간 짧게 하고 최고의훈장(1,2급,청조,황조 근정훈장)받고 이것 분명히 불합리적이고 아주 잘못된 관행인데 현 행안부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어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2016년도 정부포상업부지치침적용으로 말도 못하고 떠나는 선배님의 뒤모습을 보면서 저역시 답답합니다. 물론 상훈에서는 규정과방침을 따져 답변하지만 잘못된 행정지침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하고 재검토하여 더이상 피해없고 공평하게 해주었으면합니다. 현재 고위직후보자 임명시에도 저와같은 퇴직자 예정자도 90%이상 고위직 7대비리에 전혀 손색없을만큼 해당이 없고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하물며 고위직 후보자 임명시에도 6번사항 보세요^^ 저는 전혀 해당없습니다. 6번사항 음주운전 10년이내 2회이상,1회 신분 허위진술 이내용은 現 경찰청장(이칠성)/국방부장관 조금 의심가는 조항입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시에는 잘못된 행정지침을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더 이상 피해없는 공평한사회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퇴직자공무원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글을 올려 이제는 달라지는모습 왜 전정부 부정부폐비리천국 행자부의 장관의 꼼수,갑질등 전 정부 마지막으로 막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전정부 장관 최경환의원,이우현의원 모두구속되었습니다. 뇌물죄로 80%이상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폐비리가 들어나고 있는실정에 모두 구속되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폐비리 천국인데 전행자부장관(홍윤식) 차관(김성렬) 이사람이 정부포상업무지침 수정에 받아 들릴수가 없습니다. 그이유는 부정부폐비리의 천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협오감과 신중함이 없이 밀어붙이는식은 누가봐도 아주 잘못된 관행적인 지침이며 이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깨끗한나라,청렴결백한나라, 나라가 나라다운나라을 원하고 있으며 적페청산에 힘을 모우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꼭 재검토 수정하여 공평한사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무술년 새해 맞이하여 모든직원들에게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목: 아~~~이대로  마감해야 하나  내삶 이  이거였다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

아~~~이대로 마감해야 하나 내삶 이게 였나 답이 없다 진짜 되는게 하나도 없다 이대로 끝나긴 싫은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너무 삶이 허무하다 모든게 후회스럽다 모든게 공허하다 아직 끝내기싫은데 어쩔수가 없다 견딜수가 없어~~~~~~~
제목: 암행어사와  영의정의 목소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

이어서 애기 올립니다 장관들의 이야기가 국민의 소리가 아님을 아셔야지요 올림픽 또는MB다스 사건등이 민심의 큰 사안일까요 아닙니다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이세가지가 커다란소리지요 이중에서 가장 큰소리가 가상화폐지요 정부관계자들은 블럭체인 관련 연구단체와 소통할까요? 동국대 서강대등에 블럭체인 센터가 있다는데 이곳에 정부관련부처가 손을 내민적이 없다네요 장관들은 누구와 과연 블럭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해서 논의한걸 대통령께 전한걸까요? 블럭체인과 가상화폐는 실과바늘이랍니다 블럭체인연구단체 애기가 이러한데 장관들은 블럭체인만 장려한다하니 9급말단 공무원보다 못한 보고를 대통령께 올려 귀를 어둡게 하네요 아직 정부에서 가상화폐 관련 청원글에 대한 답을 안하셨으니 지금이라도 귀가 어두워 정책방향을 잘못정한것을 인정하시고 장려정책을 펴는게 청년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거라 장려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정책이 비겁하다는 용어가 나온다면되겠나요 오늘 실명확인문제와 은행과의정부 모양새가 비겁한 모양세이지요 용기를 내셔서 틀린정책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래요 정부의 새로운 발표를 기대 합니다
제목: 공무원들의 유흥업소 출입과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는 등 문란한 행위를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4

공무원들의 잦은 유흥업소 출입과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 문란한 행위를 하는 등 품위 유지를 심히 손상하는 행위를 엄벌해 주세요 공무원들부터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멈추지않는 집값 오름 어떻게 하실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4

광진구 자양동에 살고있습니다..작년과비교하여 동내 아파트가 1년도 안되서 2억이 올랐습니다..저는 나름 저축도 열심히하고 진짜애둘키우면서 틈나면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주부인데 집값이 이렇게 치솟는걸 그냥 바라만 봐야하는걸까요?뭔가 잘못된것같습니다 2달후 이사를 가야하는데 대출을 왕창받아야 이사를 갈수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전세ㅜㅜ 강남도아닌 이동내 대체 왜이러는건지 ..집값좀 잡아주세요제발
제목: 직장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

직장내 복장을 노출되는 의상금지법.과 상습 성희롱 성적인 언어 폭행등은 ,음주운전 은 과처분대상으로 한다. 성매매법개정으로 다다닐수있도록하자. 외국처럼. 부부인데 가는것은 아내나. 남편의 동의하에 가는것은 수긍한다.
제목: 울산학생들을..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

몇년전..울산의대형학원엿던..elc학원의학원장신정식원장이라는사람이..수천명의학생회비..강사월급..퇴직금..기사아저씨들의월급까지..모두착복후..필리핀으로도주하는대형사고가낫엇는데..다들..그사건으로인해..너무많은피해자를낳아서..언론도..여론도..두번다시..이런일의재발읆국가기관이막아주고..또..발생시제빠르게대처해주길..간곡히염원햇던..그런사건이일어낫을때..당시의정부기관들은..알겟노라..다들..재발방지약속을햇다..그러고몇년후..또다시..똑같은..당사자인..신정식원장이..울산에나타나서..비록..그때만큼..규모는크지않으나..또다시..똑같은형태로..학생들의회비와..강사월급을착복한채..잠적하는사고가..낫습니다..그러자..다들.이번에는..과거의경험이잇으니..관계기관에서..발빠르게 대처해줄거라는믿음으로..관계기관을찾앗지만..다들..또..그저..기다리란다..조사해보겟다고..나중에도주하고난이후엔..또..그피해는..고스란히..시민들의몫인데..그러면..그땐..또..누가..우리시민들을..지켜주고..막아줄것인가..다들..신고기간에..바쁘다..급하다햇다..근데..역시..신고기관에선..느긋하다..내일아니라는듯..우리니라최고의권력기간도..만약..똑같은대처를한다면..어쩌나..걱정되엇지만..그래도..우리같이..힘없는국민들은..그래도..나랏님이라여기는..대통령님께..부탁하는수밖엔..다른방법이없어...ㅁ믿음은안가지만..또다시..글을쓴다..국민들의아픔을..다..당하고나서야알아주지말고..그전에..조처좀취해주십사하고...
제목: 대통령님에게 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

진정서 대통령님 귀하 1. 대통령님에게 전정서 신청합니다. 2. 안성시청 건설과 직원들이 허위 문서 만들어 보낸 것인지 조사 해 주시길 바랍니다. 3. 담당자가 보낸 문서 아래와 같이 회신내용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회신내용 4건!! ● 귀하께서 요청하신 공도읍 용두리 일원 보행자 위험에 대한 상담민원 건은 해당 도로에 보도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도로 편입 토지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보도설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오니, 이점 많은 이해 바랍니다, ● 보행환경 개선 ►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도개설자와 도로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기부체납 협의 중이며, 인접 지장물 소유자와는 지장물 이설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협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계획입니다. ● 4차선 도로 확장 ► 기업단지로의 4차선 도로확장은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시 관련 부서와 협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공도읍 용두리 초등학교 일원 인도 설치 건에 대하여 해당 지역은 기업단지 진입을 위한 사도로써 사도개설자와 도로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 협의 중이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계획이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들 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공도읍 용두리 초등학교 일원 인도 설치 건에 대하여 해당 지역은 기업단지 진입을 위한 사도로써 사도개설자와 도로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기부체납 중이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안성시청 담당자가 문서로 보낸 온 회신입니다. 전화 통화 해보니. 오리발 답변입니다 . *********************************************** 보행자들의 통행불편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275-204 기업단지공단 들어오는 초입, 용두리 초등학교 517-2 / 중간지역 534-2 / 공단 삼거리 537-1 지역입니다.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에 인도 보행도로가 없습니다. 초등학생들과 기업단지 출퇴근 하는 사람들 어디로 걸어 다닙입니까. 2차선 도로로 걸어 다니면서 차들 때문에 위험해서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2차선 도로는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기부체납 20년 넘게 받지 않아서 도로가 엉망입니다. 주민들과 초등학생들이 하소연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몰라 하는 담당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합니까? 초등학교 일원과 기업단지 도로 일대를 지나는 보행자들은 통행불편을 호소하는가 하면 안전사고 위험 우려, 지금까지 인사사고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청 담당자께서 보행도로가 없어서 시민들이 보행에 큰 불편을 겪었던, 인도 도로설치 공사를 진행 할 것”이라며 문서까지 보내 왔습니다. 이 문서는 진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대통령님께서 실무자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담당자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제목: 판사들의 판결을 심판해 줄수있는 사법부 감찰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0

작금의 적폐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노라면 그야말로 천인이 공노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검사가 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불법사안을 수사하여 피의자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영장을 청구하는데 있어 조그만 사유만 있어도 트집을 잡아 기각을 시킨다. 심지어 용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조차도 기각을 한다. 모두가 보수정권의 적폐수사 사안에 결부된 영장발부 사유이다. 일반인들에 대한 판결도 그렇게 엄하게 하고 있는가? 왜 다르게 판결하는가? 이처럼 법적용을 자의적, 편파적으로 판결하는 수구판사들의 작태에 대해 국민들은 분통이 터져도 한숨만 내쉬며 보고 있어야 하는가? 공수처 설치는 왜이렇게 늦고 지지부진한가? 공수처는 판사들의 직권남용에 대해 단속을 할수 있는가? 판사들은 판결이 잘못되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도 죄가 되지 않는단 말인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국민들이 일어나야한다! 국가를 개혁하는데 모두 동참해야한다! 공수처 설치법과 별도로 사법부 개혁만을 위한 사법부 감찰 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국민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제목: 상가임대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

오늘도 고생하시는 대통령님과 행정수반요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용을 늘이려면 상가 임대료들 조정하시면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 직원감원하지않고 최저임금 걱정안하고 생업에 종사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작년까지 영업을하다 임대료가 너무비사 장사를접고 지금은 백수로 살고있읍니다 30평정도되는 가게에 달세가 매출에40-50%까지될때가 종종있으매도불구하고 1년개약후 매년마다세올린다는 내용증명을 우체부들 통해서 고지하고 다시1년계약을 하라고해 도저히 가게를 할수없어 권리금도 포기하고가게를 넘기고 말았읍니다 권리금을 담보로 세를올리는 정말 치사하고더러운 행동을함에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서 하소연 합니다 상권을핑게로 30평도안되는 가게를 한달에500백만이라는세는너무하단생각밖에 ...끝까지 잃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임대료 이제정말 고쳐야합니다 그래서 정말 서만을 위하는정책을 펴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학교 등록금 및 기숙사비 현금 일시납부에 대한 불합리한 정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

대학등록금 및 기숙사비를 현금 일시납부를 대학교 측에서 요구하는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1년에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한번에 현금으로 지불한다는것은 점 힘듭니다..요즘 세금도 카드로 납부가 가능한 시대인데 저희 자녀가 가는 대학교는 카드나 분할 납부가 안된다고 하네요..서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데 1000만원이 넘는 큰 금액을 한번에 낸다는것은 넘 불공정한 행위라고 봅니다.. 서민들도 부담없이 공부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문산도서관 시설좀 업그레이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

제가 문산당동리로 이사왔는데 천안에 있는 도서관들에 비해서 시설이 낙후되었습니다. 첫번째로는 노트북실이 없습니다. 제가 노트북을들고다니며 인터넷강의를 듣는데 와이파이도 잘 안잡히고 눈치를 보면서 열람실에서 공부해야합니다. 노트북실을 만들어주세요 두번째는 냉난방비용 지원을 부탁합니다. 여름엔 너무덥고 겨울엔 새는바람으로 너무 덥고춥습니다. 난방비용을 늘려주세요 이 두가지만 해결해주시면 더는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목: 맞벌이 서민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LTV를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저는 신혼부부 3년차인 직장인이며,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 지원없이 시작한 요즘 말하는 전형적인 흙수저입니다. 부모님 지원없이 결혼 생활을 꾸려 가다보니, 은행 자체 전세자금대출(최대 한도 3억원)을 통해 현재 경기도에서 전세살이 중이고, 이자비용 충당과 생활비 유지를 위해 맞벌이 중입니다. 저희 부부는 모두 대졸이며, 직장 경력 10년차 이상인 관계로 부부 합산 소득이 현 정부 신혼부부 지원 소득 한도인 7,000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은 곧 전세계약이 종료되는데, 입주 당시보다 보증금이 약 2.5억원이 올라 재계약이 불가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합니다. 이런 전세살이가 지겨워서 내집마련을 해볼까 해서 저희 직장 인근(서울 시내) 지역 부동산을 물색 중입니다. 하지만 LTV가 40%로 낮아지며 저희가 지닌 자본금으로 구입 가능한 주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단칸방 다세대주택을 구입하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출산까지 고려했을 경우에 최소 거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정지역이 아닌 수도권 외곽의 집을 구입하는 것도 통근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 정부에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강남 3구 지역에 투기하는 세력은 금융기관 leverage 없이 언제든지 현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수저들입니다. 이들에게 LTV와 DTI 강화 정책이 소용이 있을까요? 이들에게 보유세, 양도세 중과세가 의미 있을까요? 제발, 저희 같은 정부 정책의 음지에 있는, 가장 활발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들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맞벌이 부부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정부에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청원 활동을 시작합니다. 뜻이 같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휴식이 필요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1

전국에 준 백화점이라 할 수 있는 아울렛에 근무 하시는 점주 (팀장) 분들에 근무 시간이 몇시간 인지 아시나요 ? 모든 아울렛이 그러지는 않 겠지만 대부분에 장소는 하루 종일( 오전10시~ 오후10시) 까지 근무해야 하 는 힘든 나날이 계속 되는 장소가 많다는것이지요. 어려운 경제 속에서 어느정도에 매출을 달성 해야만 계속 운영 할 수있는 본사와의 묵시적 상황이 더욱 어렵습니다. 최저 임금시행으로 더 어려운 점주에 근무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1. 백화점 및 아울렛의 영업시간 을 조정해주세요. 2.월 1~2일 정도 휴업제도를 시행해 주세요. 3.1년에 2번 (추석.구정) 있는 명절 휴일제를 만들어 주세요.. ※ 힘드시겠지만 서민들에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여검사를 감희 누가 성희롱 해 해당법무부국장 파면및 변호사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99

용기 있는 여검사다 그놈 을 변호사 못 하게 하라
제목: 카드결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

작은 가게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요즘은 카드가 일반적이어서 당연히 하고 있지만 400원 이나 700원에 카드를 내밉니다 이런 경우도 다반사라 힘이드네요 최소한의 결재금액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바지교복과 치마교복의 선택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9

저는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상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바지와 치마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부당하다 생각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바지와 치마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곳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새로 입학하는 중고생들은 교복들을 새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여학생들의 하의 교복 선택이 많은 학교에서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학생들은 치마교복만을 선택하고 바지 교복을 입을 수 없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바지 교복과 치마 교복을 비교해 보자면 우선은 보온성의 차이입니다. 바지 교복은 따뜻하게 내복을 끼어 입을 수 있지만 치마교복은 아무리 끼어입어도 레깅스까지 입니다. 특히 하체 온도가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감기에 더 걸릴 수 있고 이는 학습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됩니다. 최근에 유럽에서는 다리에만 동상이 걸린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이 신경수술까지 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여학생들이 치마교복을 강요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비용문제 입니다. 바지 교복은 바지만 입으면 되지만 치마교복은 스타킹을 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타킹은 올 나가면 끝이고 바지처럼 여러번 빨아서 여러번 입을 수도 없기 때문에 돈이 없는 가정에서는 학교에서 스타킹을 신으라고 하면 신을 수 밖에 없고 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은 효율성 입니다. 치마교복은 입고 벗는데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이는 여자 화장실이 부족한 남녀 공학에서는 더더욱 치마교복 학생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공부를 하다보면 자세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데 이는 모든 선생들이 좋은 선생이 아니다 보니 성추행과 성폭행에 노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모와 학생들에게 바지 교복과 치마교복의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많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축하무대 나라의 전통과 위상은 어디있습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2

얼마 전 평창올림픽 개막식 무대 관련 소식을 들었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와 전인권씨가 팝송을 부른다는 소식이었죠. 물론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인것은 맞으나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잘 융합된 무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님과 국악인 송소희양 등 충분히 국민들이 원하는 다른 가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빨간 사춘기와 전인권씨라뇨. 이분들도 물론 좋은 가수들이시지만 한국의 위상과 전통을 알릴 기회인 평창올림픽 개회식에서의 무대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좋은 의견이 나왔으면 합니다.
제목: 동물보호법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7

우리보다 작고 힘없는 보호받아야할 동물들을 정상적인인간의 정신으론 도저히 할수없는짓을하는 ..차마 그런일들이 뉴스에나와도 너무 잔인하고 끔찍해서 똑바로 끝까지 쳐다볼수도없는 사악한 사람들이너무많습니다 제발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당선후보로 국민들에게 공약을 내실때 동물보호법강화해주신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저희온가족은 오롯이 그점을보고 투표했습니다 제발 하루빨리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1

노인들 무임승차 폐지 청원합니다. 나이가 벼슬인가요...무임승차 이용해서 공짜로 온천다니고 등산더니면서 지하철에 자리 차지하는거 보기 싫습니다. 환자들 임산부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본 척 자는 척 하면서 끝까지 자리 차지하고 있네요... 아니 적자라면서 계속 무임승차 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돈 없는 학생들이나 무료로 타게 해주세요... 진상도 진상도 적당히 해야 참는거지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북한 퍼주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3

문재인대통령님은 제발 북한에게 호의를 베풀지 말고 유엔의 방침을 따르시고 미국과 함께 제압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힘들고 어럽게 만들고 핵으로 위협하는 김정은에게 돈주고 물품주면서 대화을 구걸합니까? 세계적으로 나라망신 시키는 일 속히 중단하여 주세요. 국민의 세금을 왜 북한에 갖다주고 그것으로 핵 만들도록 해서 남한의 5천만 국민을 인질로 내줍니까? 그런 행동이 대한민국 대령령이 할 일인가요? 국정원 개헌안도 남한 간접 잡는것을 중단 한다는 말인가요? 국정원은 원래 남한의 간접잡는 정부 기권아닙니까? 그런데 남한에서 간접질하는 인간들의 정보수집은 안하고 외국에 둔다는 개혁안은 남한을 통째러 북한에 넘기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남한에 간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까? 아니 MBC이사장 말처럼 문재인대통령이 공산주의자 이기 때문 입니까? 그리고 MBC이사장이 한 말을 가지고 고발했다면서는 대통령의 권력을 취했으면서도 후보때 이야기를 문제삽습니까? 대통령은 이중삼중으로 보호 받으면서 자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대통령은 어느 나라의 법이며 대통령이 해야 할 행동이었던가요?
제목: 암호화폐 자기들이 신규막아놓고 돌아가면서때리는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6

폭락한게 자기들책임이 아니다? 이런개같은막말이 어딨나요? 청와대와 협의된건없다? 이말을과연 누가믿을까요? 장하성실장님?
제목: 성범죄자들 내시로 법하나만들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7

한번하기힘들지 맛을알면 교묘하게 하느데 권럭이용하거나 내시만들면 딱인데 두번은못하니
제목: 청와대는 북한의 강아지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6

남과 북은 대등한 상태여야 합니다. 항상 북한의 몽니를 부려도 청와대는 강아지처럼 꼬리를 살랑 살랑 흔드는게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나라이지 "개"가 아닙니다. 앞으로 북한이 몽니를 부리면 꼬리를 흔들게 아니라 대응 자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님에게 당부하는 말씀드립니다. 탄원서 여러분들 작성해서 촛불민심의 진짜임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

지금까지 많은 청원들이 있었고 많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문제를 청원하고 관련 계층의 동참하고 이슈화시켜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산다는것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청원과 답변만을 듣는 '절차'에 지나지않는다는 느낌이 이제 슬슬 올라오네요. 이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선'이지 않습니까? 이제껏 우리의 사회는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 뒤에 제대로된 실행이 따라오지 않았었죠. 이국종 교수님 말씀처럼요. 그래서 시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것을 적용받아야할 말단 직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으로 이슈화 시켰고 답변까지 받은 사항을 또 다시 이슈화 시키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또 몇년은 묻히고 또 다시 사고와 악습은 반복되겠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지켜보고 관심을 가지고 싶습니다. 국민을 제대로 된 감시자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진행 절차를 함께 올려주세요. 여기저기 사이트에 흩어져서 어렵게 찾아야만 볼 수 있도록 하지 마시고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들어와 답변된 청원의 진행절차를 모든 국민이 언제든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사회적 이슈들이 반짝 떠올랐다가 다시 다른 이슈에 파묻혀 관심을 잃어가는걸 보며 무언갈 하나 제대로 바꾸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묻히구나...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노력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뿐이었죠. 사회는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먹고사는 문제에 치여 신경쓸 일이 한두가지가 아닌 이 사회에서 어느 누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여기저기 뒤적뒤적 거리며, 그 사건은 어떻게 됐지?기억해놨다가 찾아보겠습니까... 결국엔 내 생활과 연결되는 문제임에도 쉽지 않죠. 그러니 청원합니다. 답변된 청원들의 진행상황과 끝난 후 실제로 어떻게 적용 되고 있는지, 정말 돌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그 해결법이 적용되고 있는지 국민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합니다.
제목: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기업의 재산실태 조사를 요구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

아세아프레스에 따르면 북한은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기업의 시설과 자재를 이용하여 의류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기업의 재산상태 조사를 요구하고 만약 정말로 북한이 우리기업의 시설과 자재를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하였다면 북한당국에 강력하게 항의하여 사과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국민과 기업의 재산보호는 정부가 당연히 하여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기업의 재산을 보호하여 주세요.
제목: 평창유감 허위사실유포로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81

현재 벌레소년 - 평창유감이라는 노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사를 보게 되면 허위사실유포에 가까운 내용뿐입니다 이는 가짜뉴스에 가까운 내용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수 잇는바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고시급관련 국내기업이 해외로 떠나자!전투중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계획등을 살펴주시고 왜 떠날수밖에 없는지를 파악좀해주세요! 서민죽이는 나라가 어찌 정상적인 국가라하겠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평창동계올림픽만 신경쓰지좀 말고 죽어나가는 서민들 기업좀 챙기세요. 그 많은 공무원들은 뭐하고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이라도 주세요
제목: 소규모 사업주는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1

개인사업을하는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요즘 일자리가 없다 청년실업률이 최고치에 이른다하는데 이런 작은회사들은 사람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힘든일들은 하지않으려기피해서 그런지모르겠지만 법적으로 기술자는 꼭 몇 명이상 있어야한다는데 사람은 구할수 없고 근로자들은 그걸 악이용하고 일반사무직이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무단으로 해고할수 없는데 근로자는 통보도없이 하루아침에 무단퇴사를 해버립니다. 또 회사는 그리 해고하고나면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는데 근로자는 그렇게 그만둬도 회사에손해를 끼치던말던 무조건 급여를 15일안에 지급해야합니다. 도대체 누굴위한 법인가요. TV에서보면 항상 사업주가 갑질을하네 어쩌네 이런것만 나오는데 저는 을질을하는 근로자를 더많이 봤네요 저같은 소규모 사업주라면 요즘 많이들 공감하는 부분들일겁니다. 본인들의 의무는 하지않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근로자들 그런근로자조차도 구하기는 어렵고 월급이 작네 최저임금이 어쩌네하는데 이런소규모사업주는 말이사업주지 근로자보다 더 많이 일을하는경우가 대부분인데 내인건비조차 남기기 힘든상황에 어찌 최저임금을 맞출수있을까요 이나라는 대기업만 있는나라인가요 모든법의 기준이 왜 대기업 위주로 되어있나요 그럼 우리같은 이런 소상공인은 어찌 회사를 운영해야하나요 회사가 잘못했으면 회사가불이익을 받고 근로자 잘못이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갑질은고사하고 을질이나 안당하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든 사업자든 다같은 이나라국민이고 일을해서 돈을 벌어먹고사는건데 누굴위한법인지 누구만을위한 법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근로자든 소규모사업자든 우리같은 서민들이 법때문에 억울하지않도록 한쪽편에만 있는법이아닌 모두에게 공평한 억울하고 피해보사람이 없는 법으로좀 만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KT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

제게 이런 날이 오네요. 나서기 싫어하는 성향에 그럭저럭 '괜찮다..' 생각하며, 누군가의 노력에 기대 편함을 챙기며 살았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경험한 일은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3일전 자발적 가출을 했어요. 아빠,엄마 핸드폰만 수신 거부를 했고, 전화와 인터넷은 사용하고 있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은 아니라 아이 친구들에게 알아보다, 통화 목록을 알면 찾을 수 있을것 같아 kt에 문의했어요. 미성년자이니 당연히 가능하리란 제 생각은 여지없이 깨어졌고, 경찰서에 접수한 가출. 실종신고서가 있어야한다는 말에 기록에 남을거 알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신고서 발급 받아 kt에 갔더니 안된답니다. 잘못된 설명이었다네요. 열람하려면 경찰서에서 의뢰가 와야한대요. 말이 의뢰서지 절차 진행이 많은 시간을 요해요. 정황 살펴서 서류 작성해 보내고 검사가 영장 발부할 때까지 수 일이 걸려요. 만 14세 미만 아이는 가출신고서와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일이, 같은 미성년자인 17세는 왜 안된다는 건지 저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네요. 이상한 부모가 있어 미성년자 보호가 목적이라면 가출. 신종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라도 영장없이 열람하고 이른 시간에 아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하는게 아닌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군더더기 절차인지 묻고자 글 올립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문제는 부모로 당연히 책임지라 하면서, 아이를 보호하고자하는 노력엔 왜 자격없다 내부 규정을 정한건지.. KT.SK.LGu+ 모두를 고발합니다.
제목: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0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Asia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제목: 신천지가 대한민국 평화를 깨뜨릴것이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62

요즘 신천지가 아주 대놓고 청와대에 종교자유문제라는 문제를제기하며 개종목사들이 그동안 흘렸던 눈물과 공을 무너뜨리려고 하고있습니다. 이미 많은 피해자 분들이 댓글로도 달아주셨고 하지만 신천지의 그 다양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찬성수가 비교적 많습니다. 신천지는 가정 파괴자입니다. 부디 우리나라의 미래의 평화를 위해서 청년으로서 간절하게 청원서를 올려봅니다.
제목: 장관의목소리와 국민의 목소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5

예전에도 암행어사가 민초들의 소리를 임금께 전하였지요 그당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임금께 민심을 애기 안 했을까요? 현 장관들의 목소리와 국민의 소리가 다릅니다 블럭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가 안됩니다 그런데 장관들은 분리가 되니 블럭체인만 장려 한다합니다 장관들이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이 현실과 다르다면 최순실이 박근혜의 귀와 눈을 어둡게한것과 뭐가 다를까요 항상 다른 채널을 통하여 들어보세요 믿고 뽑은 장관들이 대통령의 귀를 막고 있는지 듣기좋은소리만 하는지 매일 청원함 제목만이라도 직접봐주세요 신문고 보다도 국민의 쓴소리가 많아요
제목: 통신3사와 야합하고 대통령님을 속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살펴봐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4

과기부의 통신3사와의 야합을 수사해 주십시요! 이 민원을 해당 조사기관으로 이첩해주십시요! 과기부가 통신3사와 야합했다는 증거는 통신 3사가 모두 25% 요금 할인 이후 전국민 통화무료를 외치며 특정 전화번호에 무식하리만치 과한 통신 요금을 부과하고있습니다. 이는 과기부가 모르는 일이 될수없다는 증거이며 통신3사가 동일한 요금으로 폭리를 취하고있음을 방관 동조하고있음입니다. 이를 조사해줄 부처에 이 민원을 발송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초당 1.98원의 대표전화 통화요금은 말 그대로 폭리중 폭리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은 대표전화 통화 연결은 15분 ARS연결도중 "모든 상담원이 통화중이오니 다음에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라며 자동 끊어지는 대표전화도 상당합니다. 그냥 끊어지는 ARS 이러한 경우 통화도 못하고 많은 분들이 1,782원을 통신사에 납부합니다. 통신 3사 전체 이용자의 ARS 대표전화로의 손실이 매월 100억원대는 될겁니다. 평균 3분이상 5분간 ARS를 듣기를 강요하는 대표전화도 상당합니다. 이 모든 ARS 통화요금을 이용자가 부담함이라는 것보다 무지막지한 폭리를 취하는 요금인 초당 1.98원이라는 꼼수입니다. 이는 과기부와 통신3사가 사전 교감 합의 방관한 일이 아니라면 있을수없는 현상이니 꼭 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음주로인해 심신미약 없어지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44

음주로 심신미약으로인해 처벌 약화.. 이게말이됩니까? 술을 먹어서 봐달라니.. 참 나 그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술을 먹는다는건 20세 이상의 성인들만 먹는것이고. 그에따른 책임을 질수있어야합니다. 본인이 술에취해 그랬다 하면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하는것 아니가요? 음주로인한 범죄들. 심신미약 으로 인하 처벌 약화가 아닌 강력조치로 부탁드려요!
제목: 민주화법 무시하는 대구 판사들과 경북교육감과 육주학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1

민생이 사법정의입니다. 그런데 대구지방고등법원 판사들은 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위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배 법관들의 잘못된 판결을 보호하고 박근혜와 결탁한 악덕사학 육주학원과 경북교육감을 위한 사기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수령 및 여교사 인권침해에 항거한 해임으로 2014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으나, 육주학원과 경북교육청과 대구지방 및 고등법원 판사들은 아예 민주화법을 인정하지 않으며 복직권고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법률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곧 정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저만 복직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90년 해임 소송시 피해자 증거는 일체 무시한채 법무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육주학원을 보호하는 판결을 한 그 판사가 현재도 대구고등법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재판이 기판력을 보호하는 또 다른 마녀재판으로 선량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은 사법부의 노예가 아닙니다. 국민을 두번 죽이는, 범죄자들의 수호천사 역할을 하는 대구 판사들과 이에 기생한 경북교육청과 육주학원에 대한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4만원 과 33만원 사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5

장애등급제 속 사각지대…"경증장애인은 취급도 안해주나" 집 냉장고가 고장나 바닥에 걸레를 두고 쓰고 있는 형편이지만, 비용문제 때문에 고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경증장애인 중 일부는 중증장애인 못지 않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10년 동안 겨우 1만원이 오르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가 지난 21일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원 인상하기로 한 것까지 감안하면, 경증장애인은 이 중으로 소외 당하는 셈이다. 청각장애인 황 모(43) 씨는 오른쪽 귀는 전혀 들리지 않고 왼쪽 귀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소리만 들린다. 발음까지 부정확하다보니 직업을 구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근로무능력자로 판정 받아 받는 돈인 생계급여 48만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한다. 여기에 '장애수당' 몫으로 받는 돈이 한 달 4만원. 현행 장애등급제에 따라 황 씨가 상대적으로 장애의 수준이 낮다는 '경증', 4급 장애로 판정 받아 받는 돈이다. 식비부터 30만원이 나가니, 어떻게든 추가 푼돈이라도 벌어보려고 하지만 일자리 얻기는 너무나 어렵다. 자신의 삶에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다. 당장 현재의 삶부터 감당이 되지 않는다. 집에 있는 냉장고는 물이 줄줄 새지만, 고칠 엄두도 못내고 걸레를 바닥에 깔아두고 쓰고 있다. 야뇨증을 앓고 있지만 병원 검사에 15만원이 들어 제대로 된 검사 한 번 받지 못했다. 황씨는 "장애 정도가 낮다고 고통 수준이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장애의 수준은 매우 다양하지만 장애등급제는 이를 6단계로 나눴다. 작은 차이로 중증(1~2급, 3급 중복장애)과 경증(3~6급) 장애인이 갈리는 경우가 생기고, 똑같이 근로능력이 없는데도 정부의 지원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 장애인 스스로가 느끼는 장애는 낮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정부가 판단하는 장애 정도는 높을수록 좋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척수장애 3급으로 역시 경증장애인인 이미진(37) 씨는 "수당부터 각종 혜택까지 차이가 너무 심하다"라며 "차라리 중증장애인이었으면 생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장애등급제 속 '사각지대' 3·4급 장애인 실제로 장애등급제 숫자 하나 차이로 생기게 되는 급여 차이는 4배가 넘는다. 지난 21일 정부가 기초급여를 인상하기로 한 장애인 연금은 소득하위 70%의 중증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경증장애인은 차상위 계층까지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이미 2013년 부가급여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기초급여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내년부터는 최대 3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 4만원이 전부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장애 수당은 최근 10년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고작 1만원이 인상됐다. 최근 장애인 연금 인상이 되레 이들을 더 소외시키는 상황인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장애인단체 농성장을 찾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수당 현실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증장애인에게 시기적으로 우선순위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수당이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장애등급제가 장애 수준을 기계적으로 나누어 놓은 뒤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근로능력은 물론, 일상생활이 어려운 3·4급 장애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의 한정재 사무국장은 "같은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되도 3급과 6급이 다르듯이, 장애의 수준과 장애인이 원하는 지원은 개인마다 천차만별"이라며 "중증, 경증을 구분해서 금액을 줄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개인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수경 교수도 "국가 예산에 맞춰 일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장애인들마다 다른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며, 결국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복지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글: http://www.nocutnews.co.kr/news/4836887?page=1&c1=191
제목: 일용직하는 분들을 보호하는 청와대되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9

저희아버님이 올해68세이신데 일용직 자리만있으시면 새벽에나가셔서 밤늦게 돌아오시면서 아주 성실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댁에 가니얼굴이 어두우셔서 여쭈어보니 밀린 체불임금이 몇개월간 500만원 가까이 되시는데 받을 방법이 없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는 내셨냐니 내셨다고 진전은 없고 고용주들한테 전화하면 절차대로하자고 돈없다고 더 뻔뻔하게 대답한답니다. 아니. 젊은 사람도아닌 할아버지 의 피같은 시간을 그렇게 써놓고 법이 얼마나 우스우면 고용주들의 태도가 이렇단말입니까. 제발 법 개정 좀 부탁드리고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고용주가 노동자를 우습게보지못하도록 국가가 보호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일만 생기면 얼굴이 환해지셔서 나가시는 아버님의 얼굴에 먹구름을 지워주세요.
제목: Sns반한 감정가진 일본인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4

반한 감정을 인터넷등 공개적으로 올리며 한국의 권위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불태운 일본인을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