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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 인천서부권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어른과 자녀들은 간절히 기원 합니다. (GTX-D, 제2공항철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341

안녕 하세요 이 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천 시민으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권리와 책무가 있음에 간곡히 표현하는 바입니다. 상긋한 봄내음이 어느새 나뭇가지 초록동자 옷을 입고 인천 시민들에게 지긋히 다가 왔네요. 청라 국제도시에는 드넓은 호수공원에 생기가 넘치는 인간 사는 향음이 가득하고, 공원 곳곳에는 푸르른 새싹이 저희의 자녀들과 가정의 평안을 숨 쉬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네요. 영종 국제도시에는 수 백개의 공원에서 주민들과 관광객을 맞이하는 한편, 도심지의 집착에서 벗어난 행복한 위안을 얻으려 천혜의 환경이 공존하는 영종국제도시를 만끽하며 삶의 원동력을 충원 해주네요. 이토록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의 공간은 삶에 지치고 가정을 위해 노고 하시는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청명한 봄의 아침 향기처럼 세상을 빛추어 주는 숭고한 공간이라 너무 감사할 따름 입니다. 이 외에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차이나타운, 연안부두, 대규모 항구 등 대한민국의 출입구인 인천국제공항이 곁에 있습니다. 인천 300만 시민의 염원은 평화롭게 배부르게 먹는 본능적인 욕구를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이겨내고 있지만,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교통망에 좌절 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부권은 공항철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수도권 즉 서울의 다각도 접근성은 전무하고 인천 서부권 시민들이 원만한 출퇴근 철도 이용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사실 입니다. 더군다나 인천국제공항의 초인접 도시인 영종국제도시의 광역 철도와 수도권 근접 교통망은 세계 1위 허브공항을 도약하고 있는 지역에 교통망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영종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영종공항신도시, 용유,무의도 등 영종국제도시 10만 인구가 교통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이는 수 십년간 고통을 짊어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 교통망 구축(인천공항행 GTX-D, 제2공항철도)은 소외 되었던 영종국제도시 시민들과 세계에서 출입하는 관광객에게 상당히 유용한 철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균형을 위한 발전이라는 것이 지역에 한정된 발전일수도 있겠으나, 국가 발전 명목으로 시각을 전환하게 되면 분명 국가 발전을 위한 철도 구축이 당연하다 할 것 입니다. 일례로 김포행 GTX-D B/C 값은 1 이고, 인천국제공항행 GTX-D Y 노선의 B/C 값은 1.3으로 현저히 국익을 위하여 충분히 타당성 있는 사업임에 객관적 사실로 부합, 증명 되었습니다.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한 전국적 철도망 구축은 합리적 이라 할것 입니다. 다만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비해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인천국제공항 이용이 너무 불편한 것이 사실이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며 각 지방으로 이동하기에도 상당히 불편한 것도 사실 입니다. 균형 발전이라 하면 우선시 되는 명목이 전국 국민들의 공항 접근성을 위한 철도 구축이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고 싶은 말은, 5년 후, 10년 후 각자의 자녀들이 세계로 이동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많아질텐데 이동에 불편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 자녀가 각자의 가정으로 기적처럼 다가온다는 것. 후대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뒤늦은 대책보다는 꼭 필요한 선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 시대, 현 대한민국은 철도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만큼 현실을 기점으로 하여금 후손, 자녀를 위한 어른들의 생각 있는 결정이 필요 합니다. 인천국제공항행 GTX-D, 제2공항철도. 이 광역철도구축이야말로 세계인, 한국인을 통틀어 효율적이고 유용한 철도 구축이라 할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선으로 여기며, 국가는 세계국가와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각지의 국제공항의 광역 고통망 중, 인천국제공항의 철도 구축은 엉망이자 후진화된 국가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 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교훈 삼아 세계적으로 도약될 수 있는 대한민국 선진화 방안 중 수도권광역철도구축은 인천공항행 GTX-D, 제2공항철도라 천 만번을 소리내어 강력 촉구하여도 부족함이 없을 것 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인천국제공항행 GTX-D, 제2공항철도를 제4차 철도구축망에 강력 반영해주시길 촉구 합니다.
제목: 반려동물 병원비 연말정산 의료비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1,980

반러동물을 함께 하는 국민의 수도 많지만 유기동물도 그만큼 많습니다. 반려동물 역시 나이가 들고 질병이 생기며 사고도 생깁니다. 반려동물의 병원비는 건강보험도 안되고 병원마다 다르며, 스스로 증상을 호소하지 못하니 각종 검사도 당연히 해야 해서 매우 보호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도 유기는 범죄이고 용서될 수는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반려동물을 책임지고 치료하는 사람에겐 연말정산 시 혜택이라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도 가족입니다. 의료비로 함께 정산한다면 파급 효과로 동물병원비도 투명해지고 좀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의식도 달리질 거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물병원 진료비도 표준화하여 반려인들이 경제적 이유로 힘들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매너 없이 반려하는 사람들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로 인해 매너있는 반려인들이 더 많이 분개하고 피해를 보고 있구요. 올바른 반려 문화를 위해 반려인들도 스스로 노력할 테니 부디 정책으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광주광역시에도 (****,***,*****) 등의 입점조성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2,189

대한민국 광역시중에 광주에만 창고형할인마트가 없는걸가요? 광주는 광주시가 아닌 광주광역시입니다만, 권익위원회의 말로는 찬반논란으로.. 시민과 시의 의제가아닌.. 정책적으로 논하겠다하여 많은 관심속에서도 10대의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네이버에 '****' 검색해보십시요. 전라남도 그리고 전라북도 그 어디에서도 ****는 볼수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대전 ****로 톨비+기름값을 길바닥에 소모해가며 **** *** *****를 이용하고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는 무등산말고 크게 볼수있는게 뭐가있나요..? 광주광역시가 어떻게하면 후손들에게 더 나은 광주를 물려줄수있는지 생각해주십시요. 주변 상권이 다 죽는거 아니며, 다른광역시의 쇼핑몰들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히려 더 살아남게 될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를 방문하면서 그 지역의 맛집 문화 즐길거리를 찾기도 합니다 광주는 소수의 말도 안되는 시민단체 때문에 광주는 정말 타광역시에 비해서 낙후되어가고있고 발전이 없어보입니다. 광주에 이러한 쇼핑몰과 문화시설을 즐길곳들이 부족하여 타 광역시로 가서 소비하며 이런게 소상공인들과 상권만 더 죽이는 일이죠 어차피 타 광역시가서 소비할거면, 자신들의 지역경제 살리는게 더 낫지않을가요.. 시민단체들한테 질질끌려 다니지말고 소를 보지마시고 대를 봐주세요 이러다 광주 시민들 다 떨어져 나가겠습니다 광주시민들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곳에서 광주광역시가 발전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시민단체들로 인해서 안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전체 144만 5,473명 기준을 대비하여 청원동의율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광주광역시의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고있습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간호법 꼭 통과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34,449

안녕하십니까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 간호사입니다. 올해 발의된 간호법을 꼭 통과시켜주세요. 1. 간호사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함 간호사들은 환자들에게 매 시간 "소변/대변 시원하게 보셨어요?","물/밥은 얼마나 드셨어요?"라고 물을 때, 밥은 커녕 물 한모금 못 마시고 화장실 한번 못 갑니다. 간호사들은 내 환자가 수술 후 8시간 안에 소변을 잘 보는지 걱정하며, 정작 본인은 8시간 동안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합니다. 그러다가 방광염 환자가 되는 간호사들이 많습니다. 장시간 3교대 근무를 하면서 동시에 열악한 근무환경을 버텨내다보니, 경력직 간호사의 경우, 몸이 망가질대로 망가져서, 건강 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버려가면서 근무했는데, 추가근로수당이 잘 인정되지 않아 일한만큼 벌지도 못 합니다. 게다가 신규 간호사들은 업무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업무에 투입됩니다. 미국에서는 신규 간호사에게 6개월의 교육기간을 주고 5명의 환자를 담당하는데에 비해, 한국은 4년의 학사과정을 마친 직후 평균 1~2개월 간 교육을 받고 10~15명의 환자를 담당해야 합니다. 교육기간에 비해 너무나 막중한 업무를 부여 받으니 수많은 신규 간호사들이 생명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직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근무지는 같아도 근무환경이나 업무가 너무나 다릅니다. 또한 같은 간호사라도 근무지도, 업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의료법만으로는 간호사들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필드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간호법이 꼭 필요합니다. 2. 의료인의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통해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함 얼마 전,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투약하고 간호기록을 작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의료법을 찾아보았지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가 정확히 명시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의료법에 간호사는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은 '간호'는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정작 간호사(의료인)와 간호조무사(비의료인) 사이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의료법이 야기한 각 직종 간의 혼란을 '간호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간호법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면허를 가진 전문 의료인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환자들에게 안전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함. 많은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ID와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의사 대신 간호사가 처방을 내는 일은 한국 병원에서 흔한 일입니다. 의사를 대리하는 직업도 있습니다. ‘PA’, ‘NP’, ‘SA',’전담간호사’ 등의 명칭으로 부릅니다.(이하 PA로 표기.) PA는 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하고, 의사의 ID로 진료 기록과 진단서를 작성하며, 수술실에서는 수술 어시스트, 수술부위 봉합 등의 업무를 주로 합니다. 중소병원부터 알만한 상급종합병원까지 한국의 수많은 병원에서 의사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PA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2016년 당시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에서만 770명의 PA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2020년 7월 말 기준 250명(32%)이 더 늘어나 102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들에 의해 PA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 단체들은 PA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며 간호법을 반대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PA가 간호사 업무의 한 부분이 되었으며 병원의 필수인력이 되었음에도 의료법은 이러한 한국 의료의 현실을 전혀 못 담아내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PA를 불법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전문 교육과정을 거친 사람에게 PA자격을 부여하고 PA의 업무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까지 도맡아 하게된 것을 의사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의료인 수는 충분한데도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열악한 의료 시스템을 탓해야 합니다. 이제는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의 다양한 업무를 인정하고 현 의료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OECD 국가 중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간호법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간호사의 업무가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간호법을 도입했습니다. 협의할 시간은 충분히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의 안전이 위험해질 뿐입니다. 대한민국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우리 간호사들이 무너지고 환자의 곁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간호사들이 오랫동안 환자 옆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꼭 통과시켜주십시오.
제목: 평범한 소시민이 대통령에게 집값정상화를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943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이며, 나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평범한 시민들의 촛불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저버린 순간부터 국민에게 지탄을 받는 지금의 상황은 당연한 일입니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생각은 각자 달랐을지라도, 모두가 염원하던 기본적인 가치는 비슷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과 같을 것입니다. ​관료들의 부패는 비단 지금의 정부에서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와 경제적 불평등도 커져만 온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시민들이 촛불을 든 이유는 이런 부패와 부조리와 불평등을 없애고,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은 주거와 교육에 관련한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주거 문제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조건이며,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촛불 시민들의 요구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사상최저금리와 대출 확대, 분양원가공개 축소 및 폐지, 전세자금대출 확대,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세금특혜 제공,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및 각종 세금감면 등)을 통해 급격하게 오른 집값을 정상화시켜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소득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집값을 정상 수준으로 하락시켜서 열심히 일하고 알뜰하게 저축하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시 집값을 내리고, 실수요자 위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표방했습니다. ( 집은 buying이 아니라 living이라고 하였지요.) 그런데 이런 약속을 저버리고 임대사업자에게 더욱 혜택을 확대하였고, 그 결과 유주택자들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집값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5월보다 2~3배 더 올랐습니다. 촛불 시민은 집값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오히려 2~3배 폭등을 시키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2~30% 오른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1.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힘들고, 2. 어렵게 직장을 구해도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나 비싸서 내집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3.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기 힘들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독하게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초양극화,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들에 직면해 있으며, 그 중심에 부동산 문제가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행하여 폭등한 집값을 정상 수준으로 원상회복시켜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첫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조세 구조를 개혁해주세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등은 빈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담하는데, 소유한 재산에 부과하는 직접세는 특혜가 과다하여 자산의 불평등 및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50만명이 재산세와 종부세를 거의 안 내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위배되며, 부의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보유세를 시세의 1% 이상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높여가도록 하며, 1억짜리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10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면, 10억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1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공평하겠지요. 또한 자신의 생활과 무관하게 똘똘한 1채를 보유하려는 이유도 없어지겠지요. ​ 둘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 투기를 방지해주세요.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 농사나 사업 등으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가 있다면 시가의 3% 이상의 보유세를 부과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투기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체 모두 투기목적으로 불필요한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도록 보유 자체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아래의 외국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와 동일한 취지입니다. 셋째,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보호해주세요.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주택의 비중을 10~20% 정도로 높여, 적절한 공공임대, 공공전세 등을 공급함으로써 사적 임대차시장을 보완하고, 취약 주거계층을 보호해야 합니다. 넷째, 공공분양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원가와 연동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해주세요. LH등 공공이 조성한 택지는 공공분양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에 택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원가 공개와 원가연동제를 통하여 시행사와 건설사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강화해주세요. 우리 나라는 인구대비 국토가 좁고, 이용이 어려운 토지가 많아 실질적으로 더욱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외국인 등이 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재산세는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거주 및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어렵게 해야 하며, 보유만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의 3% 이상의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국토부위원에는 2주택자 이상 및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극회의원들로만 구성이 되도록 제도화를 부탁드립니다.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국회내에서 그 시작부터 청렴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및 솔선수범을 부탁드립니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 집값폭등으로 고통받는 것을 멈출 수 있도록 위의 다섯 가지 요구를 신속하게 실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버팀목자금 불공정 지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356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2020년2월27일 부터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2020년1월달에 첫 확진자가 나오고 이후 3월달 1차대 유행이 시작하고 2020년 11월 3차대유행이 2021년 5월1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국민들과 코로나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있는 자영업자에게 정부에서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2차 3차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습니다 저는 작년2020년 2월27일 날 택시를 시작하자마자 코로나라는 생전들어보지도 않은 질병 사태때문에 2021년 5월1일 현재까지도 손님이 많이 줄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1차 2차 3차 4 차 까지 한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2020년 1차재난 지원금 지급때에는 2019년도 의 전 연도의 소득증빙이 없다고 해당이 않된다고 못받았습니다 2차 재난 지원금 때에는 2020년7월과 8월 매출합산이 9월달매출이 감소해야지 된다고 하면서 해당사항이 않된다고 못받았습니다 3차 버팀목자금은 요건에 충족된다고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터넷사용이 더딘저로서는 겨우겨우 이렇게 저렇게 콜센터로 전화해서 물어 보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겨우신청을 했으나 사업자 번호 한자리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못받게 되었으나 이으신청 이라는게 있어서 사업자번호 한자리 수정하고 사업자번호 사진 찍어서 보내고 수정부탁 합니다 라고 댓글문자 까지 남겼으나 돌아온 답변은 3차버팀목자금 신청대상자 가 맡긴하나!! 처음부터 본인 실수로 사업자 번호를 잘못 입력 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해도 받아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3차 버팀목 자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으로 4차 버팀목자금플러스 를 지급 신청을 받고 있으나 저는 3차 버팀목자금 신청때 사업자번호 한자리 를 틀리게 입력 하는바람에 4 차 버팀목 자금 지급대상자 에서 빠져있어서 신청조차 하지도못하고 받아주지도 않아서 이렇게 국민 신문고에 사연을 올립니다 저보다도 늦게 시작을 한 사업자도 3차와 4차까지 도 신청을 했습니다 궁금합니다??? 사업자번호 한자리 틀리면 버팀목자금을 아에 못받나요?? 이의신청 이라는게 있어서 이의신청 으로 소명을 다 했는데도 왜?? 수정을 안해주나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들에게 주는 재난 지원금을 저도 꼭 받고 싶습니다 다른 개인사업자들 처럼 1차 2차 3차 4차 까지는 아니더라도 3차와 4 차는 저도 매출이 많이 감소되어서 해당이 되기때문에 꼭 받고 싶습니다 3차와 4차 버팀목 자금을 신청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아직 한번도 1차2차3차4차재난지원금을 못받아봤습니다 한번 이라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회장의 처벌수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420

얼마전 *** 회장의 폭행사건으로 들썩였고... 그이후 대법원의 판결 1심에서는 ***회장의 혐의가 대부 인정되어 징역7년과 추징금 1천950만원을 선고했죠 그러나...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된 특수강간 혐의가 공소 기각 판결이 나면서 형량이 징역5년으로 줄였습니다 그외에 *** 회장의 재판과정은 지난 2019년 7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을 불법 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는 소식은 들려오고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청원에 나서게된것은 다름이 아닌 요즘 최근에 s사 방송에서 방영하는 드라마 ****에서 지난 *** 회장의 갑질과 폭행등등 만행을 저지른 사건을 모티브로 재구성을 하여 이 사건이 또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해괴망측하고 잔인무도할 정도의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이런사람한테 형벌의 수위가 너무 미미하다는 점입니다 사회가 정의롭고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뜯어고쳐야 문제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잔인무도하고 해괴망측한 일을 저지르는 이런사람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시급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2,456

4월 14일 대구 **초등학교 6학년인 저희아이가 같은반 아이 3명에게쉬는시간에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팔,다리,배에 멍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수취심에 화장실에서 옷에 묻은 발자국을 닦았다고 합니다. 지금 아이는 등교를 거부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인 저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는 선생님도 못 믿겠고 학교가 무서워서 못가겠다고 합니다. 우리아이에게 학폭은 처음이 아닙니다.1학년때 1차, 3학년때 2차, 5학년때 3차, 6학년때 4차이며 정말 억울한 것은 3차때까지 학교의 회유로 그냥 가해 학생들을 용서하고 넘겼습니다. 또다시 4차에 폭행이 일어나 학교에 찾아갔더니 **초등학교측에서는 자기들의 면피에만 급급해 하고 있었으며 ****경찰서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 조사를 받았으나 가해자들이 아동이라는 이유로 아직 학교측에 자료만 받은 상황에서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형사분은 자기 담당도 아니면서 저를 훈계하려 하였으며 이는 서로 동의하에 녹취를 해두었습니다.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저는 공교육을 믿었기에 학교를 보냈고 법을 믿었기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글을 보신 여러분!!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자식의 안위보다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것 입니다. 저는 지금 생계도 포기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니, 살려주십시오. 너무 억울해서 계속해서 눈물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찰총장 인선 보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1,105

늘 국정에 힘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고른 후보들은 모두 국민의 뜻에 맞지 않으니 대통령께서는 인선을 보류 하여 주시고 법을 고쳐서라도, 국민의 맘에 들고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있는 후보를 검찰총장으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좀 더 살고싶습니다 -킴리아보험적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571

현재 거대미만성b세포를 가지고 있고 자가조혈모세포를 위해 무균실에 들어와 있는 환자입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을 하여도 항앙불응으로 예후가 좋지 못할거란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말을 듣고 그냥 멍해지더라구요 그래서 다음 치료 법이 뭐냐고 물어보았는데 항암약으로는 힘들듯하고 임상실험이나 또다시 동종이식수술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할수있을지 없을지도 미지수 아니면 킴리아라는 약이 들어오는데 아직 보험적용이 아니라 4~5억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암치료를 하면서 비급여로 치료받는 여러환자들을 보았는데 4~5억은 생각도 할수없어 울음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저또한 못하구요 ... 일본같은경우는 승인되면서 바로 보험적용하였 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승인되었지만 보험적용은 아직 미지수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저희처럼 항암 불응으로인한 치료법이 없는경우 킴리아는 살수있는 마지막 희망같은 약입니다 이글을 올려도 바로 적용되었음 좋겠지만 힌들겠지요? 앞으로 이런약들은 승인과동시에 보험적용이 이루 어지겠끔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분들이 투병중이시며 하늘나라로 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40이고 2살아이를 둔 아이아빠입니다 살고싶습니다 정말 정말 살고 싶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버틸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이 승인이 될때까지 버텼으면 좋겠다 간절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노력중입니다 부디 많은 관심부탁드리고 빨리 약이 승인될수 있게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제목: 두아이의엄마입니다. 집앞 유기견토종진돗개세마리가 방치되어 동네를 누빕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738

저는 2013년부터 중랑구 망우동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두아이를 둔 엄마이기도 하구요.. 집앞에 횡단보도만 건너면 100미터도 되지 않는곳에 동산이 있습니다. 그곳에 거주중이던 지역주민이 아파트보상을 받고 키우던 진돗개 강아지3마리를 버리고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강아지 3마리는 한해두해 시간이 지나 지금은 토종 진돗개가 되었구요 처음 유기견진돗개들이 산다는것을 알게 된것이 작년 눈이 오는 겨울밤 창문밖을 쳐다보는데 진돗개 두마리가 집앞을 유유히 지나가는것이었습니다 그 개들이 동네를 누비며 먹을거리를 찾으러 다니는듯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 유기견들이 우리아이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존재가 될줄은요 날이 풀리고 봄이 다가오자 4살, 7살아이들은 집앞에서 킥보드, 자전거를 타며 놀았습니다. 놀고있으니 그 큰 개들이 스멀스멀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잇는곳으로 내려오는게 아니겠어요 아이앞에서 으르렁대며 짖어대는데 성인인 제가 봐도 이건 너무 위협적이고 공포그자체였습니다. 즉시 서울시응답소, 중랑구청에 민원을 넣은결과 작년부터 이 사안은 중랑구청보건행정과에서 알고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포획업체를 통해 시도하였으나 못잡고있다. 덫을 몇개 설치해놓았지만 포획을 할수 없었다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있지 않기에 민원을 넣고 몇일 후에 개들의 서식처를 가보니 작은 덫 몇개와 개들이 먹을수 있는 사료 개들이 살수있는 집들이 마련되어 개들이 서식하기에는 최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재차 서면으로 민원을 넣고 유선으로 보건행정과 민원을 넣었지만 똑같은 답변만 들을 뿐이었고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제가 의견을 내어 포획을 할수 없으면 ?스라도 쳐서 개들이 동네에 다니지 않고 서식처 근처에서 살수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산책도 하는곳이고 날씨가 좋아져 산책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잇으니 유기견이있다 위험할수있다라는 팻말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마저 묵살당했습니다. 뉴스를 볼때마다 키우던 반려견에게도 목줄 입마개가 없어서 이웃주민이나 주인이 개에게 물려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하물며 유기견 진돗개입니다. 몇차례 포획업체를 통해 포획을 시도하여 마취총에 맞은 이력이 있어 진돗개들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느껴 사람들이 지나가면 위협적으로 짖어대고있는 상황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유기견 진돗개들이 강남구청사거리 홍대입구 강남거리 청와대앞 중랑구청사거리 중랑구청등 번화가에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서성거리고 있어도 포획이 어렵다고 할런지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런지요 그게 의문입니다. 거주주민이 몇없고 아파트 건설현장 인부들만 왔다갔다하니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있어도 돈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냥 모르는척 하는건아닌지 소수의 주민이어도 중랑구청주민 서울시의 시민입니다 아이들. 가족. 주민들이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포획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포획하려고 여러차례시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싶지도 않습니다. 안전한 거주공간에서 살고싶습니다. 어디에 더 알려야 해결이 가능할까요? 류경기구청장님. 구의원님들 아이들의 시선으로는 저개들은 늑대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이 커서 사랑스럽게 반려견이나 애완동물들을 키울수있게 클것이냐...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개들에게 위협을 당하면 반려견은 커녕 개들에게 공포심을 가지고 개들이 근처에 오는것마저 무서움을 느끼는 아이들로 클것이냐는 지금 관활구에서의 대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개들이 무서워 집앞도 안나가고 그냥 집에서 집콕만 함으로써 이사항은 해결되지 않을거라 봅니다. 100프로 장담은 못하지만 주민들이 위험해질수도 있습니다. 즉시 해결바랍니다.
제목: 해운대 풍력발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5,203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해운대에 남아있는 마지막 자연촌락인 청사포에 해상풍력발전기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해운대구 중동 청사포는 이름만 촌락이지 사실상 대도심입니다. (주)******라는 민간사업자가 2013년부터 주민 몰래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해 연말 사업이 알려지면서 해운대를 사랑하는 주민들이 해운대를 지키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상풍력발전소는 해안에서 불과 1.2㎞ 떨어진 바다에 100m(블레이드 포함 120m) 높이 발전기 9기를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청사포 등대 열 배 크기로, 아파트 30~40층 높이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풍력발전기가 들어오면 아름다운 수평선이 사라지고, 해운대의 역사와 전설도 사라집니다. 조류가 바뀌어서 해양 생태계도 파괴됩니다.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1.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깜깜이로 진행해 왔다는 절차상의 비민주성 2. 해안에서 1.2킬로미터라는 거리입니다. 사업자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해상풍력은 필수라며 주민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를 우려해 깜깜이로 진행해 왔을 뿐 아니라, 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환경영향평가마저 교묘하게 피했습니다. 이 사업이 친환경적이고 아무 피해가 없다면 숨길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민 몰래 추진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해상풍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해양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청사포의 아름다움을 보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해달라는 것입니다. 해안에서 1.2km 떨어진 바다에 풍력발전소를 세우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내 사례를 보면 울산 해상풍력 58km, 전라도 신안 해상풍력 70km 떨어진 원해에 들어섭니다. 해운대 해상풍력을 가까운 바다에 세우려는 이유는 수익성 때문입니다. ******는 *****자회사입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의혹을 받았던 바로 그 맥쿼리가 만든 회사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업자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청사포 바다를 훼손하려는 것입니다. 풍력발전기가 들어오면 해양 생태계와 자연경관이 훼손됩니다. 저주파 및 소음 피해가 발생하고, 고압 송전선로 인한 전자파 피해가 예상됩니다. 피해 예상 권역에는 22만 인구가 살고 있고, 고압송전선로 매설 예정지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고압선 매설지역을 지나서 학교로 가야합니다. 해운대 해상풍력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육성이라는 미명 아래 사람과 환경을 죽이는 만행입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해운대를 훼손하려는 만행에 분노합니다. 청사포를 지키는 것은 해운대를 지키는 것이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해외 사모펀드로부터 우리 바다를 지키는 것입니다. 해운대를 살려주십시오. 풍력발전기가 들어오면 수평선과 갯바위가 사라집니다. 바닷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게 해주십시오. 해운대 해상풍력발전기 건설사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이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37,872

2021년 4월 충북 **의 **중학교에서 지속적인 집단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폭행 사건은 페이스북에 가해 학생이 올린 동영상을 보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일명 가방 셔틀이라는 상황의 동영상속 저희 아이는 평상시와 다른 겁에 질린 듯한 모습으로 동급생 가해자 아이들에게 존댓말로 힘들지 않다며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영상 확인 후 저희가 아이에게 진실을 물어봤을 때 아이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혹시 아빠 지인분 중에 경찰관 계시나요?’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보복이 두렵고 무서워 아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들은 누군가에게 폭행 및 학대 사실을 발설할 경우 누나와 동생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협박하였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도와달라고, 심지어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학교에서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동안 아이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못난 부모지만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2학년 2학기가 시작되면서 폭행과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21년 4월 23일 현재까지 무려 1년 가까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폭행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뤄졌음에도 누구 하나 도와주거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명 학교 일진이라는 가해 학생들이기에 주변 학생들도 두려워 도움을 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겨울에는 제설제(염화칼슘)와 눈을 섞어서 강제로 먹이고 손바닥에 손 소독제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며, 심지어 학교 담장을 혀로 핥아서 **중학교의 맛을 느껴 보라고 하고 얼음 덩어리로 머리를 가격하여 저희 아이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학교 등교와 동시에 폭행과 괴롭힘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지속해서 일어났지만, 학교 담임선생님께서는 괴롭히지 말라는 말 한마디가 다였다고 합니다. 수업시간에 가해 학생들로부터 놀림과 괴롭힘을 당했지만, 과목 선생님들께서도 묵인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3학년에 올라와서도 아이가 각목으로 다리를 가격당하여 전치 5주 진단(근육파열)이 나왔으며, 아이가 먹는 짜장면에 소금과 후추, 조약돌, 나뭇가지를 넣고 먹으라고 했지만, 아이가 먹지 않자 머리를 무기로 가격하여 전치 3주 진단(뇌진탕)이 나왔습니다. 가방 셔틀 동영상뿐만 아니라 성기를 찍어 올리겠다고 하여 거부했더니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벽과 책상에 머리를 부딪치고 허리를 뒤로 꺾었으며, 배 위에 올라타 무차별 폭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들의 폭행 수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으며 너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이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살고 싶어서 가해 학생들에게 사정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건 안되지’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폭력과 괴롭힘에 너무 힘이 들어 자살시도까지 수차례 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호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체생활과 사람의 도리를 배우라고 보낸 학교에서 저희 아이는 죽고 싶다는 마음을 먼저 배워버렸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 중 공부를 잘한다 또는 학교의 임원진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배제해야 한다며 말을 전달하시고 있으며 중립을 지켜야 하는 학교와 담임선생님께서는 사건을 축소 무마시키려 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를 본 입장인 저희에게 제대로 된 증거를 가져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학교에는 저희 아이의 사건을 보았던 친구들과 그 사건들을 무마했을 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친구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은 도대체 누가 가서 얻어야 하며 학교에서의 이런 태도가 과연 내 아이의 진실을 밝히는 곳인지 무덤인지 싸워 보려 합니다. 아직 아이가 과거의 사건들을 생각하기조차 힘이 들어 괴롭힘과 폭행의 경위를 다 털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섯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폭언과 폭행의 흔적들을 밝히고 상처를 다듬어 주려 애쓰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이 정의의 끝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영업자 더이상 살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951

더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코르나 19 다 좋습니다 현직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지요 하지만 이런식으로는 더이상 살수가 없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밤에만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오후 4시에 오픈해서 새벽 6시 까지 영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집합제한 작년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영업하번 못했습니다 월세 한달에 400백이 넘습니다 좋아요 세상이 이러하니 이해하고 살았지만 더이상은 살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백화점 마트 사람들 로 가득이라 하네요 백화점 마트 안에도 먹거리 있습니다 백화점 마트 보다 저는 개인매장이 방역지침을 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제한 풀어주세요 매장마다 평수 제한해서 손님 받으며 방역지침 잘 지킬수 있습니다 5월 이후에도 지금처럼 이 상황이면 저는 한강으로 가야합니다 지금까지는 힘들게 버티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안될꺼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영업보상 이런거 해달라는게 아니고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는 말씀드려요
제목: 온라인카페 120억대 유사수신 및 수년간 사기행각을 벌인 카페운영자 처벌 촉구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614

**카페 ****소형아파트투자 카페운영자는 약 5300명이 넘는 카페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2015년부터 수년동안 계속된 투자사기를 벌여오다 사기라는 것을 깨달은 수십명의 회원들에 의해 고소를 당하였으나 여전히 뻔뻔하게 카페운영을 계속하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카페운영자는 고소한 피해자 명단을 정보공개를 통하여 입수하여 카페활동을 강제정지시키고 카페글을 쓰지 못하게 하면서 아직도 카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페 운영자 오모씨는 고소인들의 연락을 카톡, 전화, 문자 등 모조리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고 있고 어렵게 멀리서 찾아간 채권자들을 도리어 야간주거침입이라며 역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카페회원들은 아직도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투자금회수를 기다리고 있으며, 민사를 통해 입수한 투자금 계좌내역을 추적하니 제대로 된 사업보다는 본인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출금이 빈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도 수없이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120억이 넘는 유사수신 및 사기로 운영자와 카페 자체를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카페 강제수사는 커녕 아직 제대로 된 수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으며, 카페운영자를 수십명이 고소한 사건은 접수한지 1년이 넘었는데도 피해자 진술도 마무리되지 않고 경찰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카페투자금을 나눠가진 지역주택개발사업자 박모씨를 공모로 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되면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더욱 더 빼돌리기 쉽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온라인카페를 이용한 유사수신 및 사기범죄는 꼭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카페활동을 하면서 무작정 기다리기만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다른분들을 위해서도 이 사건은 더 알려져야 하고 카페운영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경제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여 경제살인이라고도 불립니다. 그에 비해 처벌은 너무나 약하여 이 사건처럼 50억이 넘는 피해금의 경우 사기죄 양형기준에 비추어 5년의 징역형이 주어지면 연봉10억의 이득이 생기는것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법이 있어야 하고 오랜시간동안 고통받아 만신창이가 된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사기꾼의 정체가 밝혀져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오랜시간동안 야금야금 피해자들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투자라는 명목으로 가져갔기에 현재 피해자들의 생활상태는 말로 표현못할만큼 고통받고 있으며 하루빨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카페운영자 처벌촉구 청원을 올립니다. 관련 사건 뉴스기사 2건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427000700640 (연합뉴스tv 기사 2021.4.27.)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428001300640 (연합뉴스tv 후속기사 2021.4.28.)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찰ㆍ사법ㆍ변호사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974

법전 몇개 외었다고 유아독존 ㆍ법률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는 판사 ㆍ검사 ㆍ변호사 등 법조3인방의 사법적폐를 청산하여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합니다 특히,흙수저들의 판사ㆍ검사등용문인 학력제한없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국가공무원시험인 5급판사와 5급검사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자는 소정의 법무교육을 이수한 후에 5급판사와 5급검사로신규 임용해야 합니다. 그리고,금수저들인 로스쿨출신들이 응시하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절대로 판사 ㆍ검사로 임용금지하도록 제도적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는,법원조직법ㆍ검찰청법ㆍ변호사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 청원을 제출하오니 대통령께서 국가정책에 반영하여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1.4.30
제목: 국회의원, 장관 겸직 위헌. 헌법을 안 지키는 국회의원 퇴출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1,610

국회의원, 장관 겸직 위헌. 헌법을 안 지키는 국회의원 퇴출해 주세요.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권 분립이 헌법 정신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국회의원을 겸직하면 그 국회의원이 교육부를 감사할 수 있나요? 방탄국회, 동원정치, 패거리 정치하자는 건가요? 국민청원으로 국회의원들의 탐욕을 심판해야 합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할까요?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자에 대한 세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대와 21대 국회에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을 겸직한 공직자는 총 18명으로 집계됐고 이들에게 의원활동 지원 명목으로 지원된 세비는 총 6억3000만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1억 5천 200만 원 연봉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헌법을 어기고 법을 기망하고 국민을 속이는 이들을 퇴출해 주십시오. 정** 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010-****-****)
제목: 보건복지부 추진 심리서비스 법안으로 인해, 심리학을 폐쇄적인 학과로 여겨지게 한 교수, 관계자분들 사과하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576

최근 심리서비스 법안 추진으로 '심리학' 학위자만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외 전공자들이 상담하는 것은 면허법상 불법으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심리학이 상담학, 교육학, 가족상담, 아동학, 기독교상담 등 다른 전공을 무시하는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학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심리서비스 법안을 추진한 교수들, 관계자들로 인해 심리학과를 졸업하거나 전공한 사람마저 불명예스럽게 된 것에 대해 다른 학과를 존중하는 심리학 전공자로써 너무나 부끄럽으면서 화가 납니다. 심리학은 다른 전공을 무시하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학과가 결코 아닙니다. 심리학이 사회에서 왜 이런 물의를 일으키는 학과로 여겨지는 것입니까? 심리서비스 법안 추진으로 심리학과 를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학과로 여겨지게 한, 심리서비스 법안 추진 교수들, 관계자들은 사과하십시오.
제목: AZ를 맞고 고통스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아들을 눈물로 지켜보며, 누구라한들 이런 정부와 국가를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7,924

제 아들은 3월 4일 AZ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로 58일이 지난 지금 이시간에도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하며 현재까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던 건강한 아들은 한순간에 보호자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되었습니다. 26살 아들은 백신 접종을 선택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의료종사자란 이유로 우선순위 강제 백신 접종 대상자였을 뿐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취업난으로 힘든 이 시기에 어렵게 입사한 병원을 어떻게 그만 둘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사항에 아들의 선택의 자유는 없었습니다.그 때 우리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발생시 책임을 진다던 정부을 말을 철석 같이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우리가족에게 참혹하고 현실로 다가올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AZ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와 시간적 선후관계는 있으나 원인병명이 불명확하여 인과성은 없다" 라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최종 답변입니다. 원인병명이 명확한 경우에만 부작용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으로 결국 현실적으로 보상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코로나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을 인정한 30만원 이하 경증들만 원인병명이 명확했습니까? 아들이 백신 접종후 이상증세로 인해 이병원 저병원을 백방으로 다니며 느끼는 좌절감은 부모로써 너무나 안타깝고 울분이 치밀어 옵니다. 국가는 이러한 백신 접총 후 이상반응 증상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전담 병원과 치료 매뉴얼과 그리고 현실적인 보상 규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코로나 종식을 위해 백신 접종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압니다. 다만 대의를 위해 일부 부작용을 겪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률만 높이는 것이 진정한 K방역입니까?부모가 바라는 것은 건강했던 우리 아들이 AZ백신을 접종 이후 찾아온 병마와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모르는 싸움을 하루 빨리 끝내고 예전에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정부와 질병관리청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