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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낚시승객의  음주단속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2,745

(낚시승객을 상대로 음주단속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낚시를 취미로하는 인구가 많아짐으로 인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레져활동을 위해 일부행동을 규제하고 법을 만들어 실행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법을 실행하기위해서는 그 근거가 충분히 납득이되고 설득력이 있어야한다 무조건 선상에서 술을 마시면 위험하다는 주먹구구식의 설득력이없는 단속은 악법에 불가하다 음주단속 대상인 낚시객은 배를 운항하는 선장도아니고 낚시를 즐기러온 순수취미 생활낚시인들 말그대로 승객입니다. 다른 이동수단의 승객과 동일합니다. 레져활동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것이 왜 선상낚시객에 치중되어야만 하는가에 의구심도 지울수가없다. 술을먹고 길을걷는것은 더 위험할수있고 다양한 사고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술을먹으면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행자 음주단속은 할수도 없는거와 마찬가지로 지나친 규제입니다.. 배에서 낚시하면서 소주한잔하는것이 정말 그렇게 위험한걸까요? 전혀 근거없고 설득력이없는 잣대로 선상낚시인을 상대로 음주단속은 당장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단속에는 형평성에 맞아야하는데 그렇지도 못한것이 현실입니다 국내외 여객선에서는 허가받고 술을판매하고 항공기내에선 승객들에게 무료로 술을 제공하면서 취미생활로 접근되는 배낚시 손님들이 술을마시면 단속하겠다는 얘기는 무슨근거인가 묻고싶습니다. 배도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유람선도있고 요트도 있습니다...모두 배로 불리웁니다. 이 배는 음주단속을 하지도않고 유독 낚시배만 음주단속하는 것은 낚시객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다른 레저활동과 비교하여 형평성 면에서도 많이 어긋나고 도무지 납득이 가지않는 비상식적이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음주로인해 혹시라도 발생할지도 모르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목적이라면 술먹은사람은 위험하니 길을걷지도 못하게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봅니다 다수의 선상낚시인들은 안전하고 즐거운 취미활동을위해 승선규정을 잘 따르고있습니다. 낚시는 취미생활이고 마땅히 즐길권리를 인정전받아야하는 레저활동입니다. 직장생활에서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위해 취미생활로 낚시배를 찾게되고 이 취미를 오랜동안 가지며 단한번도 후회해본적이 없었습니다. 갖잡은 생선회에 소주한잔하는거까지 법으로 제제를 가하는것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레저를 즐길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될 요지가 충분합니다 일부낚시객의 과음으로인해 위험요소가 발생된다고해서 전부를 규제하는건 지난친 행정편의주의 이고 아무리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형평성없는 잣대로 국민의 자유로운 레저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지자체 고시에 끼워넣고 음주단속을 하겠다는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기에 불만이 많을수밖에없습니다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낚싯배에서 음주행위가 특별히 더 위험하다고 강조하지만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납득할만한 답변을 하지못하고있지만 법은 이행되고 있습니다. 낚시인들의 과도한 음주가 문제여서 단속을 하겠다면 기준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논리도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엉터리 규제는 당장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선상에서 술을마시면 위험하다? -어떤 근거에서 규제를하는가~납득될만한 답변을 듣고싶다~! -그리고 왜 낚싯배 승객만 음주단속을 하는가? -선내 음주를 금지한 지방자치단체 고시란 대체 무엇인가? -낚시승객이 더 특별하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제목: 화공기사 과정평가형으로의 전환을 결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3,827

화공기사가 과정 평가형으로 전환되는것을 반대합니다! 현재 화공기사는 불합리한 시험도 아니고 충분한 응시요건을 맞추면 칠 수 있는 공정한 시험입니다. 정말로 과정 평가형이 실무를 위한 것이라면 아무나 실무 교육 받으면 칠 수 있는 시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공기사 취득자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실무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사는 전공 지식을 갖춘 뒤 그에 따른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해결능력을 요구합니다. 솔직히 화공기사가 문제 은행식으로 난이도 상으로 좀 개편되어야 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자가 아닌 비 전공자 모두가 간단한 교육을 이수하고 기사를 딸 수 있게 바꾸어 버리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난이도는 더욱 하향 시키고 아무나 전공지식이 없는 수준이하의 사람들도 대충 교육 시간 채우고 어느정도 대충 공부하면 딸 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화공기사의 질도 낮출 뿐더러 화학 공학도들의 매리트가 사라짐은 물론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직업 교육 학원이 제대로 할까요? 한번 다녀와보신 분들은 아실껍니다. 그냥 대충 시간 떼우고 나옵니다. 기초 전공은 대학교에서 왜 배우는 겁니까? 기초 전공을 대학교에서 습득한 자와 그냥 대충 교육 시간 때우고 대충 공부한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제발 노력한 사람들을 바보 만드는 짓거리를 하지말아주세요!! 왜 국민들을 상향 평준화 시키려 안하고 하향 평준화를 시키려 하나요??? 왜 4년제 학생들의 취업을 점점 어렵게 만들어 버리나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화공기사의 문제들을 화공기능사를 만들어 화공기사와 화공기능사를 구분 지어 주는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18,178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선거제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민들 앞에 분명히 공언한 바 있습니다. 정개특위 간사 장제원 의원님도 같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허투루 한 이야기가 결코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며칠 간 '헌법 수호' '독재 타도'를 지겹도록 외쳤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충정을 믿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믿는 '헌법 수호'와 '독재 타도'의 가치를 위해 의원님들이 공언한 '의원직 총사퇴'를 강행할 단계입니다. 만약 말로만 그친다면 결국 의원님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헌법 수호'나 '독재 타도'가 아닌 의석 한 자리 밥그릇에 불과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겁니다. 의원님들의 공언(公言)이 공언(空言)이 아니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에게 촉구합니다. 국민 앞에 했던 약속대로 미련없이 의원직 총사퇴를 이행하십시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내 뱉은 말을 스스로 꼭 지켜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목: 전쟁 중에 장수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연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5,094

오는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불법과 폭력으로 국회를 난장판 만들고 있는 지금, 전쟁 중에 장수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22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제정안, 검경수사권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을 여야 4당과 합의한 후 '힘으로 칼을 휘두르는 혁명보다 설득과 타협을 통해 풀어가는 개혁이 더 어렵다는 걸 실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길고 힘든 협상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난항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헌법을 짓밟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그럼에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고, 패스트트랙 안건을 끝까지 마무리할 임무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남아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여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라니요. 패스트트랙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미뤄야 합니다. 그때까지 홍영표 원내대표가 연임해야 합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불법과 폭력으로 시작한 전쟁입니다. 헌법이 유린되고 있는 이 전쟁 중에 장수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을 비롯 여야 5당이 다시 함께 논의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국민이 그토록 바라는 검찰과 정치를 개혁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연기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교육계에서 비리가(이하 '인권침해', '생활기록부위조', '인권유린') 일어나도 되는건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4,377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3여년 전 사립 고등학교인 ** 고등학교에서 인권유린 및 부당한 퇴학을 당했을 뿐 아니라 ** 고등학교는 이러한 인권유린과 부당한 퇴학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퇴학처분 의결 이후엔 자퇴가 불가능하다는 교육행정지침 및 행정법상의 불가변력의 원칙조차 무시하며 마치 제가 정상적으로 자퇴한 것처럼 생활기록부를 위조하였고 심지어 교육청과 유착하여 생활기록부 위조 및 부당한 퇴학처분 사실을 밝혀서 저의 실추된 명예와 인격권을 회복하지 못하게 노골적으로 방해행위를 하였습니다. 특히 제가 퇴학당한 것은 뭐 뉴스에 나올법한 불량학생들이 했던 행동을 제가 했었던 것도 아니었고 학교에서 '10새끼', '창x의 새끼'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들을 쓰라고 하거나 혹은 학생들의 잘못을 노골적으로 SNS에 학생 실명까지 언급해가면서 망신을 주거나, 혹은 학생과 학생을 노골적으로 차별행위를 하던 선생같지 않은 선생님께 교육자로서 부끄러워해야한다고 한 마디 날린 것을 교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명예훼손으로 삼아서 퇴학처분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는 잔인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해주어야 할 지자체인 교육청이 조사를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재입학을 도와달라며 교육청 장학사님께 울며불며 도움요청했으나 끝내 장학사는 중재는커녕 오히려 2015년도 고등학생 전편입학 규정조차 무시하며 학교장의 말에 동조하며 재입학을 못하게끔 막아서기도 하였고 심지어 교육청 내 교육변호사는 퇴학처분 이후 자퇴가 가능하냐?라는 제 질의에 대해 학교장 재량으로 가능하다는 거짓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 이후 청와대비서실에 민원을 넣어 발생된 답변서에 따르면 이러한 답이명확히 오류가 있었다며 엇갈린 답변으로 혼선을 야기한 부분에 유감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 심지어 더 나아가서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자기네들에겐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고 ** 고등학교로 정보공개청구를 이관시켰고 학교에서도 없는 정보라고 정보부존재처분을 내렸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학교에서 교육청에 보고한 문서이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더군요. 이렇듯 믿지 못하시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3년 6개월동안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젠 교육도 개혁해야합니다. 교육은 학생들을 위해서 있고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합니다. 학생을 죽이기위해 사립 고등학교와 교육청 공무원이 유착하는 행동들 이젠 멈춰야합니다. 교육청공무원들이 이러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해주십시오. 학교 역시도 이러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해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없었는지 전수조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증아토피 치료제인 듀피젠트를 보험적용화, 보급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1,31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6세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날때부터 아토피를 달고 태어났습니다. 유아기때 가장 심했다가 스테로이드 처방으로 잠시 호전되었지만 성인인 지금 유아기때보다 심한 아토피로 매일 매일 죽음의 문턱에 서있습니다. 두피포함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하게 건조해서 껍질이 일어나고 미세한 주름들이 생겨 마치 나무껍질을 보는듯한 피부, 진물이 나지만 간지러워 결국 손을대면 피가흐릅니다. 잠은 잘수도 없습니다. 손을 묶고 자도 일어나면 항상 피범벅이 되어있습니다. 목욕하는 동안은 몸이 몹시 따갑지만 참을만합니다. 하지만 물에서 나오는 순간 다시 긁게되고 진물이 나며 피범벅이 됩니다. 아토피에 좋다는 약과 연고, 몸에 좋은 음식 모두 써봤습니다. 면역억제제나 스테로이드연고 항알러지약 등등 장기간으로 쓰기엔 부적절하며 사용양과 사용기간을 2주이상 지속하지 말아야한다고 의사선생님께서는 매번 말씀하십니다. 아토피는 몸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약을 쓰지않고 보습과 관리만으로 완치되기는 힘듭니다. 저는 현재 우울증과 불면증, 조울증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팁니다. 제 몸을 보면 너무나 징그럽고 더럽습니다. 남들의 시선도 무섭습니다. 자살충동이 매번 일어나요.. 그러다 2018년 8월 국내에 도입된 '듀피젠트'라는걸 알게 되었고 중증 아토피염 치료제로 미국에서 개발되고 임상실험이 진행되어 지금은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사용되고 급여항목으로 인정되었거나 추진되었으며 다른나또한 보급화가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몇개의 병원에서만 투여가능하며 아직 비급여항목으로 보험적용도 불가능 하여 1회 투여시 100만원가량 지급해야합니다. 2주~4주간 투여가 지속되어야하며 투여후 완치가 되는것은 아니나 증상이 호전됨에 따라 중증 아토피환자들의 사회생활이 가능해지고 극심한 가려움증에서 잠시나마 해방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토피로 인해 사회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일도 못하게 되었어요..사람들의 불쾌한 시선이 너무나 가시로 박혀 돌아옵니다.. 사람만나기도 무서워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살고싶어요
제목: 서울도시철도(지하철) 종로3가역에 전태일역을 병기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325

안녕하세요. 철도노동자 김**입니다. 내년이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분신항거하신 전태일열사 50주기가 다가옵니다. 서울시는 5.1 세계노동절을 하루 앞둔 2019년 4월30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을 개관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뜻 깊은 일입니다. 서울시가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을 앞세운 것처럼 전태일은 일기는 물론이고 틈틈이 희곡을 써서 돌려 읽을 만큼 문학과 예술을 사랑했던 청년이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오히려 심화되는 사회불평등을 목도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그를 그리워하고 뜻을 기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전태일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군사정권 노동탄압에 저항했던 운동가로만 가둘 수 없는 전태일의 삶 전체를 관통했던 인간 사랑 정신과 자신보다 낮은 이들과 함께 한 연대에 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아이들이 기억한다면 미완의 민주주의는 완성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여「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이 위치한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와 가까운 서울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 전태일역을 병기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기존 역명을 그대로 둔 채 전태일역을 추가하는 역명 병기를 청원하는 이유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종로3가역을 전태일역으로 개명하는 경우 절차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첨예한 역명 변경을 전태일역으로만 하는 것에 대해 어린 여공들과 풀빵을 나눠 먹었던 전태일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나눌 수 있다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307개 역 중 61개역(19.9%)이 역명을 병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관이나 단체명으로 병기되어 있어 인명으로 역명이 병기된다면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운영 중인 경춘선에는 김유정역이 있습니다. 지명에 따른 옛 신남역을 2004년 김유정님 생가 복원에 맞춰 인명으로 개명한 첫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파리 지하철에는 볼테르역이 있고, 일본인들이 사랑하는 만화 주인공 아톰 제작사가 위치한 도쿄 전철 타카다노바바역에는 아톰 주제가를 정차역 신호로 들려줍니다.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우리나라 도시철도(지하철)의 효시인 서울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 전태일역명이 병기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10,079

일부 국회의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며 내각제 혹은 이원정부제, 분권형대통령제를 도입하자 주장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제왕적 적폐는 누구일까요? 바로 국회입니다. 4년간 임기를 보장 받고 어떠한 깽판을 쳐도 국회의원 임기를 보장 받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을 주민들의 서명으로 소환 절차 밟고 주민투표로 심판하는 주민소환제는 있었지만 국회의원을 심판하는 것은 오로지 총선 뿐이었습니다. 4년간 어떤짓을 하던 그대로 모든것을 보장받는 국회의원들을 심판할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합니다. 지난번 정부의 개헌안에 넣어서 발의 되었으나 부결된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소환제가 꼭 도입되어야 합니다.
제목: 전국의 인형뽑기방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을 자제해주시고, 20년 전의 법을 개정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1,030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권역에서 인형뽑기방 업주들의 모임인 인형뽑기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형뽑기방을 운영하시는 업주분들은 모두 선량한 시민들이고, 퇴직한 50, 60대 가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국민청원을 하는 이유는, 인형뽑기방에 대하여 매년 4,5 월이 되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하는데 이를 자제해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인형뽑기방에 들어가는 경품가격은 소비자 가격 5천원 미만으로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년전에 만들어진 법으로써 현재의 물가 가치와는 터무니 없이 차이가 납니다. 5천원 미만의 인형이나 상품들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위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조품이나 짝퉁들을 어쩔수 없이 경품으로 사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국의 인형뽑기방에서는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전국의 인형뽑기방업을 운영하시는 업주분들이 모두 위 경품고시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될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에서는 아직도 법개정을 검토만 하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위 경품기준법 5천원을 잣대로 하여 전국의 모든 인형뽑기방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단속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선량한 서민들만 헤아릴수 없는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단속에 걸리면 벌금도 납부해야되고, 1달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점을 1달간 문을 닫아야 됩니다. 국가나 정부에서도 법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법을 개정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을 지켜서 영업하라고만 합니다. 이러한 20년 전의 만들어진 법으로 2019년도에서 어떻해 영업을 할수가 있습니까? 20년간 경제성장도 몇십배가 이루어졌고, 물가상승도 몇십배가 상승했는데 20년 전의 법을 지키라는것이 현실에 맞는것인지 의문입니다. 정부에서는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규제완화는 꿈도 못꾸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장의 자영업자들, 서민들의 아픔을 헤아려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 지도록 인형뽑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업주들이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699

문제인 대통령님! 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구 ***구역 주민입니다. 이곳은 강북의 낙후된 지역 중에서도 손꼽히는 가장 낙후된 지역 중의 한곳입니다. 지난번 선거때 저희 주민들은 민주당이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리라는 기대감에 인물도 검증해보지 않고 민주당을 찍었더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의 저희들은 민주당을 찍었던 손가락을 잘라 버리고 싶을 만큼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구역은 13년 동안 재개발 예정지로 묶여 있었습니다. ***구역은 **,** 뉴타운내 9개 정비구역 가운데 가장 넓다 보니 정해진 기간 안에 충분한 동의를 받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몰제가 도래하기 전 토지소유자 32%의 동의를 받아 **구청에 일몰기한 연장 신청을 했지만 서울시가 서울시장 재량이라며 부동의 처리 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 32% 동의를 받으면 일몰제 연장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된 것 입니다. 현재 저희 ***구역은 77% 찬성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민들은 오로지 재개발 만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24일 ***구역 주민들은 **구청장으로 부터 기가막힌 공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길어 5번 조항만 옮겨 보겠습니다. '상기 내용에 반하여 창립총회 개최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을 추진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1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예정이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7조 제11호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은 국가 행정 정책의 과실이나 잘못된 관행으로 국가 또는 행정관청으로 부터 권리를 침해 받았을때 대통령에게 탄원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의 촛불을 태우며 지금 이렇게 우뚝 선 정치인들이, 그것도 현 민주당 소속 은평 구청장이 헌법에 보장된 구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이런 협박성 공문을 발송한것에 대해 대통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열악하고 조악한 30년에서 50년 이상 된 시멘트 건물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을 틀면 녹물이 흘러나오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이 힘들어 빌라가 전소 되고, 손이 닿는 지붕위로 굵은 전선들이 얼키고 설켜 있는 아찔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매일 저녁 주차 전쟁을 치르며 이웃들과 다투고, 오래된 시멘트 건물은 천정과 벽에 누수가 되어 온통 곰팡이 투성이 입니다. 하수구가 수시로 막혀 여름에는 빌라 주차장이 한강이 되어 악취가 진동을 하며, 겨울에는 하수관이 얼어터져 동네길이 얼음바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13년이란 긴 세월, 정권이 두번 바뀌는 동안 오로지 재개발이 되기 만을 학수고대 하며 기다렸습니다. ***구역 수천명의 염원이 서울시장 한 사람의 재량에 의해 무산된다는 것은 독선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재개발 추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국민의 기본권인 생활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상당하고 그로 인해 공정하게 보호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구역 재개발 해제 절차에 있어 법률적인 조항대로 30%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은 일몰제 연장 신청은 정당하게 받아들여 져야 합니다.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 라는 불충분한 이유를 내세워 일몰제 연장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현재 주민 동의률 77% 인 점을 감안한다면 ***구역 재개발은 당연히 진행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행정 절차에 대해 국회 행정위의 철저한 검토와 심의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저희 ***구역 주민들이 창립총회 개최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을 하는것이 어떻게 불법적인 요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주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구청장이 주민들을 고발조치 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보낸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할 수 없다면 당장 구청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현재 **구의 많은 주민들은 구청장에 대한 불평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구청장 한사람의 자질 부족으로 인해 민주당 전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구청장에게 책임을 물어 사퇴시켜야 합니다. **구청장 한 사람의 행태가 민주당 전체에 엄청난 '나쁜 나비효과'를 불러 온다는 사실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구역의 재개발은 추진되어야 합니다. 무리하게 떼를 쓰는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요건도 모두 갖추었습니다. 또한 자격미달인 구청장은 퇴진되어야 마땅합니다.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구청장이 어른신들에게 호통을 치는 동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주민들을 호통치고, 주민들을 고발조치 하겠다는 구청장을 어찌 이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스스로 주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오만하고 자질 없는 은평 구청장은 반드시 문책하시고 퇴진 시켜 주십시요. 그리고, ***구역은 77% 동의를 얻고 있는 만큼 재개발 추진을 검토해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선진화법으로 자유 한국당 전원 의원직 박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6,182

자한당은 의원직 상실깜이다 국회선진화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최고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아 모두 의원직 상실감이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18대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표결로 통과시킨 ‘국회법 제85조, 106조 등의 개정안’을 말한다. 18대 국회에서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주먹다짐과 유혈사태가 빈번했던 데 따른 반성으로 다수당의 횡포와 몸싸움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핵심 내용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해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차단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 폭력 처벌 사례 2011년 11월 발생한 김선동 전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사건이다. 김 전 의원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려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김 전 의원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일명 ‘공중부양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의 폭력 행사도 있었다. 강 전 의원은 2009년 1월 당시 한나라당이 밀어붙인 이른바 미디어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해 농성을 벌이다 이를 제지하는 국회 경위를 폭행했다. 또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는 등 거칠게 항의했다.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강 전 의원은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년 1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 강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이외의 혐의일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는다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했다. 2008년 12월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 기물을 파손한 문학진 당시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각각 국회사무처로부터 고발당했다. 문 전 의원은 해머를 들고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 문을 부쉈고, 이 전 의원은 의원들의 명패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1심과 2심에서 문 전 의원은 벌금 200만 원, 이 전 의원은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본인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 패스트트랙을 부정하고 남탓하며 정부 5부 요인 국회의장 테러를 자행하고 그 충격으로 수술까지 받는 테러범들이 사과와 재발방지는 커녕 적반하장으 로 조롱하고 맞고소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주권자로 명령한다 자유 한국당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자진사퇴하라!!!
제목: 저희 아이 어쩌면 좋을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9,703

◉2019. 4. 3일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 자책하며, 병원가서 아이 상태 확인 해볼 생각도 못한채 울기만 했던 한심한 엄마입니다. 2019. 3.20일부터 같은 학급 같은 모둠의 남학생 2명으로부터 6교시면 5번을, 5교시면 4번을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로 불려갔고, 용변을 보러 가면 쫓아가 화장실 쇠집게로 성기를 꼬집고, 걸레에 오물을 묻혀 머리며 온몸에 바르고, 대걸레로 허벅지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뺨을 때리고(핸드볼 선수임) 소변기에 얼굴을 쑤셔 박는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조롱과 경멸, 수치를 당하는 발달이 늦어 도움을 주어야 마땅한 아이에게 장난으로 했다는 초등학교 5학년 하지 말라고~제발 괴롭히지 좀 말아달라고~부탁하고 사정을 해도 비웃어가며 일르면 죽여버린다는 협박이 무서워...쉬는 시간이면 같은 아픔과 수모를 견뎌야 했고, 얼굴을 마주하며 수업을 들어야 했고,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었는지 얼마나 무서웠을지...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손이 떨리고 심장이 벌렁거려 힘이 듭니다. 억울한 심정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전달했지만, 미비한 조사와 같은 지역이라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우려의 이유로 학급 교체 조치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성폭력이라 경찰 조사에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도를 지나 쳤다는 것 가해학생들, 부모들, 반성도 사과도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심 신청을 23일 했는데 담당의 출장으로 29일에서야 학교로 공문이 갔고, 학폭위 결정 조치 유보라며 제2의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2019. 5. 20일 재심이 열린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한 교실에서 가해자 아이들과 같이 학교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입이 헐어서~이빨이 흔들려서~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두려워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온몸이 간지럽다고 긁어대며 새벽이고 한 밤중이고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겨주라 하고, 불안에 떨며, 얼마나 물어뜯었는지 손톱의 반은 없는 아이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를 만나기라도 하면 제 뒤에 숨고, 친구들을 볼라치면 모자를 눌러쓰고,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아이입니다. 가해자부모들은 말도 안 되는 모함과 진실은 밝혀진다는 식의 여론몰이까지 하고, 가해자들 또한 아무 일 없었다는 식으로 하교 후 친구들과 어울려 축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 4. 3일 성폭력으로 학교에서 경찰접수 후 2019. 4.19피해자 조사를 받고, 2019. 4.23 13세 미만이라 지방경찰청으로 넘겨졌다는 문자를 받고는 2019. 4.29일 피해를 입은 저희로써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비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공무원들의 빠른 일처리와 제 2차 3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 조치 필요 피해자를 위한 법 개선요망 ◉빠른 진행으로 저희 아이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심신치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원하고 원합니다.
제목: 우리아이의유일한 치료법이  국가에 의해 금지된....ㅠ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972

이쁜눈을 가지고 있는 **이가 환하게 웃고있습니다.그런 **이 곁에는 같이 놀고픈 형과 일란성쌍둥이 동생이 있습니다..지켜주고싶습니다...하지만 유일한 치료법이 다름아닌 국가에 의해 금지당하는 기막힌 상황.. 소두증은 특별한 아이만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사고로 인해 뇌가 손상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있는 증상입니다. 이 수술로 그 증상을 극복하고 있는데..있었는데..교과서에 없다고, 주류 의학계의 의견이 아니라고 못하게 하는게 말이 됩니까? 뇌손상으로 생긴 장애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뭐든 시도하고픈것이 부모마음입니다.수술을 받아왔던 환아들의 변화가 부모들로 하여금 수술의 효과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두증은 뇌가 손상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며,뼈가 부러지면깁스치료를 하듯,뇌 위축으로 머리가 자라지 않는다면 뇌가 수월하게 자랄수 있도록 뼈를 늘리는 수술입니다.. 수술이 금지되고 현재까지 여러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생명을 위협받고있습니다..금지 기간으로 인해 영영 장애가 고착되고,생명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희아이들에게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왜..우리아이들을 방치하고 부정하십니까? 소두증환아는 대부분 의사에게서 외면당해 왔고,막다른 곳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수술에서 희망을 봅니다.. 민원과 시위..반복이 거듭되고 .. 오랜기다림에 항상 똑같은 답만주는 보건복지부와심평원.... 조건에맞는 아이들만 수술하라는. 그조건의기준에 명확한 증거와 수치도 없으면서 아픈아이들에게 조건을붙여수술하라는 ..아픈아이와 그가족을 두번죽이는겁니다.. 하물며 미용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도..내돈주고 내가 원하는데로 수술하는데..재수술을 하고또하고또하고 하는데...심지어 성별도 바꾸는 아주 위험한 수술도 원하면 하는수술인데.. 그것을 제지하는 그어떠한 법도 없는데.. 왜우리아픈아이들은..삶에 있어서..필요한 수술이 그것도 도와줘야하는 나라에서 수술을 금지시켰으며..내돈주고 하는 수술도 왜불법이 되어야하는지에 이해할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 ***** 감독을 KBO에서 영구제명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211

김** 감독은 4월 28일에 시작된 **과 **의 경기에서 구**의 실투로 정**이 맞게 되자 흥분하여 그라운드로 올라왔습니다. 그후 구** 선수에게 다가가 막말을 했습니다. 김** 감독과 **측은 고** 선수와 *** 수석코치에게 ‘야구좀 잘하자’라고 말했지만 **측은 ‘투구같지도 않은 xx가 공던지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선수는 큰 충격을 받게 됬다고 ** 구단측은 알렸습니다. 아무리 KBO리그가 시작이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우리 국민들에게 삶의 일부분으로 다가간 대국민 스포츠입니다. 이런 대국민 스포츠에서 이렇게 스포츠맨십을 어기고 과도한 막말을 선수하게 하여 충격을 주고, 넘지 않아야할 선을 넘었습니다. 이런 김** 감독을 KBO리그에서 제명시켜 KBO선수들과 감독, 코치들을 넘어, 야구뿐만이 아닌 축구 배구 농구등 모든 스포츠에서 스포츠맨십을 다져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국민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6,552

민주당과 야 4당에 대한 실정을 알리며 민주당의 해산을 청원합니다. 민주당과 야 4당이 선거제는 합의의 틀인 기존의 관행을 깨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처 국회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좌파독재를 위해 야 4당은 선거제 개편을 통해 민주당 2중대 정당들의 의석수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에 따라 각각 야합하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불법 사보임을 하는 만행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국회는 좌파(진보)와 우파(보수)가 적절한 균형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좌파인 민주당이 우파인 자유한국당을 궤멸시키겠다며 국회의 기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막다른 코너로 몰아 20대 국회를 마비시키고 정부의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집권여당은 정부를 견제 할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 해산시켜야 합니다. 특히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파와는 협치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공당의 정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아직 휴전 중인 우리나라 안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도덕과 윤리를 파괴시키려는 정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국회가 집행부를 잘 견제함으로서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이 무시되지 않고 법치가 다시 살아나 나라가 바로 설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청원합니다.
제목: 법원과 검찰은 "법과 원칙"을 지켜라.(국회폭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1,393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은 "법과 원칙"을 지켜라. 국회폭력사태를 일으킨 자유한국당 은 과거 자신들 만들어 국회선진화법 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있습니다. 선진화법을 상세하게 알면서도 국민 들이 지켜보고 있는 국회에서 법을 어기고 국민을 무시하며 범죄행위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 위에 국회의원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법을 어긴다면 작은 잘못에도 법대로 처리하고있는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면 국민과 차별 을 두어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 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법이란 없는 것 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법이 없는 미개한 나라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ᆢ 법원과 검찰도 존재의 의마가 없는 것 이며 신뢰할 수 없는 사정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법원과 검찰은 법과 원칙 을 지켜 국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야 합 니다. 법원과 검찰이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면 국민들에게 사회적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법를 근거로 자유한국당이 일으킨 폭 력사태에 "국회 선진화 법을 적용"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인 것 입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있다면 법원과 검찰 은 "법과 원칙"을 지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 관으로 다시 태어나길 국민의 한사람 으로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법원과 검찰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기를ᆢ "국민의 주권"으로 "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최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청구를 강력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3,631

이런 국민들도 있습니다. 가게 문 닫으며 흘리는 눈물과 함께, 곤두박질치는 온갖 민생 지표를 바라보며, 주저 앉을 수 밖에 없는 국민도 있습니다. 이런 정당들도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잘 살게 좀 해달라고, 퍽퍽한 삶에 꼬박꼬박 세금 내 정당보조금 수백억으로 먹여 살려 놨더니,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망치와 빠루로 국회의 입을 산산조각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과 그 나물의 그 밥이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추진하려는,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보이지 않는 선거제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저 몇 년 전 삶이 더 낫다는 생각 뿐입니다. 무식해보여도, 내 삶이 힘들어, 좋은 놈 좋다 싫은 놈 싫다, 속 시원히 표라도 던져놓고, 당신네들 아예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나쁜 놈들 나쁘다 해서 된 놈들이, 저렇게도 무능하고, 이렇게 더 나쁜 놈들일 줄 몰랐습니다. 살리라는 경제는 살리지 않고, 분열의 불씨만 살릴 줄 몰랐습니다. 권력에만 눈이 멀어, 유일한 국민의 대변인들이 모인 국회를, 말 잘 듣는 반려동물 국회로 만들려는 당신들의 모습을 보니, 이제는 한국당보다 민주당과 그 아류가 더 밉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8조 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정치적 절차를 통해 국민적 의사를 형성∙실현하기 위한 요소(2013헌다1 참조)라고 하였습니다. 망치와 빠루로 ‘폭력적인 지배’를,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제1야당과의 협의를 배제한 채 ‘자의적인 지배’를 지속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정당해산조건에 일치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만 두십시오. 국민으로서 아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제목: 다자녀 가정에겐 자동차세 30% 감면 혜택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1,519

세 자녀를 두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예뻐서 힘든줄 모르고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낡은 자동차를 십수년만에 바꿔야 해서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갔는데, 처음으로 큰 아이가 “우리도 큰 차로 사면 안되냐?” 하더군요. 꼬맹이들이라도 셋이서 승용차 뒷자석에 다 타는 건 불편하다고. 그래서 아이 아빠와 고민에 빠졌고, 어찌어찌해서 차량 구입 때 들어가는 비용이야 대출을 내서 감당한다해도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더군요. 더군다나 세자녀 혜택이 점점 줄어 드는 추세에.. 국가가 다자녀를 장려한다는 거짓말을 계속 신뢰할지... 그렇게 그 간 쌓여왔던 국가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고 신뢰에 대한 답을 이제는 보여 주십사하려 합니다. 아이들의 삶에 질을 위해 큰 맘 먹고 큰 차를 사려하니, 큰 차가 비싼 것보다 큰 차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겠단 정부가 더 밉습니다. 다자녀 장녀라 십수년을 외쳐놓고, 그 말을 신뢰하고, 거짓말인 것 같아 정부를 바꿔봐도 매번 똑같은..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서운합니다. 자동차는 이제 필수품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등록세 혜택은 오히려 줄어 들었더군요. 차량 가액에 비례하는 거니까 비싼 차를 안사면 되지 않냐건 현실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 아니 다자녀를 두지 않으시는 공무원들의 짧은 생각에 기인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차 값을 우리가 결정하나요? 우리도 자동차값 저렴했으면 좋겠고, 배기량 낮았으면 좋겠는데, 아이들 셋을 태울 큰 차는 그런 게 없습니다. 모두 비싸고 배기량이 큽니다. 아이들 셋이상을 키우는 가정에겐 혜택을 줘야죠. 필요에 의한건데.. 차량 살 때 전기, 수소차처럼 가격 지원은 못해주더라도(지방은 사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서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취등록세 혜택 줄이지 말고,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 30%만 혜택주고 버스 전용차로 기준도 8인승 차량, 탑승인원 5인이상으로 낮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세 혜택은 세부담 때문에 경유차를 선택하는 분들게 가솔린의 선택을 늘려 나중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에 소모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정부가 다자녀 가정에게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각인 시켜줄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제도는 몇 십년째 제자린 것 같습니다. 2000cc가 고급차의 기준이던 때가 지금은 아니잖습니까? 인구절벽이다. 자녀를 낳아야 한다 아무리 외쳐도 국민들이 왜 꿈쩍도 안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처럼 되도록 국가를 위해서 국가 정책을 따르고 국산품을 쓰며 물과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구닥다리처럼 박힌 사람들도 이젠 지칩니다. 전기료 16,000원(30%라 하지만 한도 금액이 그거라 늘 같죠) 가스비 1,650원 깎아주는게 정말 자녀를 더 나아 행복을 키우라는 촉매제가 되겠는지요. 아동수당 10만원이요? 십수년을 믹고 기다려 왔는데 막둥이만 한 일년반 받겠네요. 이번에 필요하니까 큰 차 살 겁니다. 셋이상 다자녀 가정에겐 자동차세 30% 감면 혜택을 청원합니다.
제목: **금융 (관리 서리제2차 유동화회사)의 NPL부채로 인한 서민의 어려움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1,096

성명 : 박*(620918-********) 주소 : 광주 광역시 *구 ****로 **, ***동 ***호 상기 본인은 전북 전주시에서 ** 아동병원을 운영 하던중 2017년 8월 1일(주) **건설 회사로부터 건축자금 미지급금 40억원에 대하여 경매를 당하였고(공사도급계약서 및 약정서에 준공후 공사 잔금은 **아동병원을 운영하며 추가대출지급조건이었으나, **건설에서 일방적으로 미지급에 대한 건물 가압류40억 및 **아동병원에 가압류10억으로 인해 건물분양중단 및 아동병원운영 중단) 주거래은행인 **은행으로부터 87억원에 대해 2018년 3월 21일 추가 경매를 당하였습니다. 부득이 병원을 폐업하였고 100여명의 직원 및 관련업체에 대하여 지급하지 못한 채무가 약 10억원에 이른 상태로 경매로 인한 급여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중에 있습니다. 재판진행중 **은행 채무 8,700,000,000원 중 2,600,000,000원은 변제 하였고 잔금은 원금이 6,100,000,000원에 이자 연체이자 포함하여 7,300,000,000원입니다. **은행의 채권은 2018. 7. 25. **은행이 대주주인 **종합금융(관리주체 서리 제2차 유동화 전문회사)으로 채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현재는 (주) **건설사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상태로서 건설사는 경매를 취하 하였으며 대출 완료 후 채권을 변제하는 계획으로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물의 법원감정 평가 금액은 2019. 4. 8. 기준으로 16,352,000,000원으로 대출 요청 금액은 10,000,000,000원입니다. 본건물의 **아동 병원 운영이 번성하였을 때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물론 전 직원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용기와 노력으로 기쁨과 행복감으로 즐거운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건물이 경매를 당한 순간부터 급료가 연체되고 급기야는 병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의 채무로 인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원망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본건물에 입주하여 음식점(중화요리)운영중인 음식점 사장은 병원 손님들이 많이 애용하였을 때는 좋았었는데 병원이 문을 닫고 부터는 손님이 줄어서 적자운영이 되었고 따라서 다른 장소로 옮기기 위하여 건물 전세금을 빼 달라고 하였으나 본건물의 압류 및 아동병원 영업중지등으로 중국음식점 전세금을 되돌려 주지 못하였고 그 경제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동업중이던 음식점 주인의 처남이 자살을 하게되는 아픔도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은 그동안 아동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고, 위 건물을 건축하게 된 과정도 그동안 오직 아동환자 치료에 전념을 하기위함이 었습니다. 본건물은 전라북도청에 자리하여 있고 도정에 관계된 각 기관과 기업체들이 몰려온 신 개발지역이므로 현재 본인의 건물이 자리한 땅을 그간 부인과 함께 열심히 모아온 50억원으로 매입 하였고 위 땅 위에 **건설에 맡겨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건물 건축비는 120억원인데 은행 대출금은 87억원이었고, 병원 인테리어공사비,기타 비용등 등 많은 돈이 주위 친지 친구들로부터 차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병원에 종사하였던 사람들과 병원 건물의 건축에 도움 주었던 사람들 약 100여명의 성실 근면한 서민들이 본인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 본의 아닌 피해자들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위 병원 건축에 몰입하였던 죄과로 위와 같은 많은 피해자들의 원성에 본업의 의사생활도 할수 없고 좌고우면 고민 속에서 헤메이다가 청와대에 호소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종합금융(관리서리 제 2차 유동화회사)에서 연체 이자 부분에 대하여 경감의 혜택을 베풀어 주신다면 본인은 위 100억 대출금으로 **은행 채무금을 비롯 90여명의 채무금을 100%정리 할 수 있으며 8층 9층을 산후조리원으로 인테리어공사를 하여서 전라북도에서 제일가는 산후조리원을 개업하여 4,5,6,7,8층 소년,소녀 소아과 병원과 함께 신생아와 산모의 안식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물의 채권은행인 **은행 채권을 **종합금융에서55억 매입하였는데, **종합금융 자회사인 서리 제 2차 유동화회사에서는 73억중 6억만 할인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였으나 단돈 1천만원도 깎아 줄수 없다고 냉정히 거절 하였습니다. 원금 이나 이자부분의 감면이 아닌 연체 이자 부분에서만 감면을 허락하여 주시어도 67억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67억으로 감액받으면 모든 관련인들 채무금 원금은 모두변제 할 수 있으며 이자금은 소아과와 산후조리원 영업이익금오로 마련하여 깨끗이 전 채무금을 정리 할 수 있겠습니다. IMF 사태 때 국민의 혈세로 회생한 **은행 의 자회사인 **종합금융이 서민의 서러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타 금융기관에서는 어느정도 경감시켜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고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종합금융 측에서는 전혀 배려할수 없다고 오히려 강경한 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공이던 민간이던 갑질의 횡포는 적폐행위에 해당하니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 하였습니다. 또한 서민들이 궁박할 때에 긴급히 대처하여야 하는 사금융에서도 이자가 3%를 넘는 경우는 엄중 처단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본인의 경우도 위와 같은 조그마한 경감 조처를 요청 하였던 것인데 **은행의 자회사인 **종합금융은 시대에 뒤 떨어지는 강경한 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상기와 같은 큰 어려움을 헤쳐 나갈수가 없습니다. 본인 등이 추가적인 슬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당국의 선처와 도움주시기를 앙원 드리옵니다. 2019년 4월 17일 청원자 : 박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