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또 만취해서 누군가를 살해하였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3

50대 여성을 수십 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20·남)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 36분께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B(58·여)씨를 수십 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과 발로 20여분가량 폭행한 뒤 B씨가 의식을 잃자 도로 주변으로 끌고 다녔다. 의식을 잃기 전 B씨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A씨에게 애원하기도 했다. 그리고 결국 숨졌습니다. 감형인가요? 사형인가요?
제목: 경남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범을 강력처벌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95

살인마에 어떤 내용도 필요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화를 풀려고 살인을 했습니다.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약자를 골랐습니다. 키가 작고 여성이고 연세가 있어보였고 사회적으로 약자로 보여 죽여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살려달라고 무릎꿇고 비는 여성을 또 무참히 폭행하고 확인해가며 폭행했습니다. 계획적 살인을 했습니다. 말리는 행인에게 자기가 경찰이라고 사칭했습니다. 이 살인자는 반드시 강력처벌 되어 사회로 돌아오면 안됩니다.
제목: 나라 개판으로 돌아 갑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3

요즘 뉴스 보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참 한심하고 기가 찹니다. 이제까지 정부 중 모든게 최악중에 최악 입니다. 이게 나라 입니까? 경제,부동산,노동,일자리,사이비종교를 양심적병역거부로 인정 한다~미친것아닌지 누가 군에가고 싶겠습니까? 현정부 할 말이 없습니다. ~~~끝~~~~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낸 대법원 판사들 자격심의 요청 및 대법원 판결 거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71

금일자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승소 판결에 대해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는 무엇입니까? 헌법의 규정에 의해 국민 개개인이 통치권의 대상으로서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여러 가지 공의무 라고 정의 합니다. 참고-1948년 정부수립 이후 제1공화국 「헌법」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건국 「헌법」에서는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에서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네이버 사전 발췌 그외 위헌에 대한 정의가 써 있어 발췌 합니다. 헌법이 국민의 의무를 법률로 정하게 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이 헌법상의 모든 원칙, 특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의 원칙, 법치주의 등에 위배될 경우에는 그 법률은 위헌법률이 된다. 내용 어딜봐도 이번 판결이 정당할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을 볼때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면 건국이후 스스로의 불만과 스스로의 가치를 꺽고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대한민국 남자 국민들 모두를 우롱한것입니다. 대법원 스스로 국가의 근본중에 근본인 국민의 의무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한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성상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분단국가이므로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선택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할수 없는 소수자들을 제외한 모든 남성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나라를 위해 어쩔수 없이 희생해온 모든 남성을 우롱하였습니다. 저 또한 육군병장만기전역자로써 정말 너무나 분하고 화가 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제 그 누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려 하겠습니까? 이것은 선조대대로 현재까지 이어온 국방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고 판결하신분들은 대체 어느나라 국민입니까? 개인의 의사가 국가의 근본인 국방의 의무보다 중요한겁니까? 대법원 판결을 예로 하면 세금의 의무 또한 양심적 거부가 무죄가 되겠네요. 무죄 아닙니까? 개인의 입장으로 국가 기반을 훌쩍 뒤집어버린 대법원 판례대로라면요. 이번 판결로 인해 사회 모든 구성원이 군대를 가는것은 지금도 나쁘게, 손해를 보듯이 인식되어 있지만 이제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라 병신호구들이 끌려가는 곳으로 바뀌게 될것입니다. 대한민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입니다. 이번 판결의 낸 대법원 판사들의 자격심사가 필요합니다. 사법질서가 흩트려진 이 시기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낸 판사들의 자격심사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법원을 보는 부정적인 시각, 법원을 믿을수 없는 이런 부당한 판결은 없어져야 합니다. 낙인 될것입니다.
제목: 병역비리 전수조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야구대표팀의 병역비리를 시작으로 현 축구국가대표 선수의 서류조작과 발레단원들의 대회 성적및 수상경력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라서 넘어갔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밝혀진 병역특례 비리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면 전수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사후 불법적으로 성적및 수상경력 사회봉사 시간등을 조작한 사람들은 절대 병역을 면제 사켜주면 안됩니다. 이번사건을 그냥 이대로 넘어간다면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교묘하게 악용할것은 불보듯 뻔한일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기만한 사기범죄입니다. 전수조사로 밝혀진 사람들은 전원 현역입대 시키는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함이 마땅해 보입니다. 병역비리 이번기회에 뿌리 뽑아주십시요
제목: 양심적병역거부 무죄를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9

한국인들 흔히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공군으로 전역했죠. 하지만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여호와증인 뿐만아니라 개인신념에따른 거부자들)을 지지합니다. 왜냐구요? 내가 군대를 다녀왔다고 비양심이 되는건 아닙니다. 인권공부를 하다보면 양심(신념가치관)에 따른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유럽역사서 수백 천년이상 발달된 인권입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아시아적으로 봐도 북한 한국을 제외하곤 징병제 국가인 대만과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병역거부시 형사처벌이란 18개월의 무서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거부자 숫자들이 수만명은 넘을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보라서 병역거부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형사처벌받고 난후 창창한 20대의 미래엔 취업에 불이익을 받고 공공기관 공직에도 서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의 개인 신념(종교적 살생을 싫어한다던가 가치관에따른 의지)가 교도소란 캄캄하고 어두운 감옥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국가는 형사처벌이란 수단을 통해 병역을 기피하고자하는 바를 막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만명의 병역거부자들의 교도소를 다녀오고 수백명의 교도소에 있는 젊은이들의 행위가 말해줍니다 그들은 신념이 교도소와 빛나는 미래보다 우선이라고 그렇다면 그들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국가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게 당연하게 아닐까요? 36개월로 대체복무제로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알고있는한 그들은 36개월이 아니라 48개월 54개월이란 대체복무제를 조건으로 세워도 수용할 젊은이들입니다. 한국인 분들이 많이들 그들이 말하는 양심적병역거부에서 양심이란 단어는 군대를 다녀온 많은 한국남성분들을 모욕되기 위한 '비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은 개인 양심에 따라(선택할) 병역을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양심입니다. 그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꼐서 취임하시고부터 정말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게 몸소 체험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편파적인 분들이 공격적으로 말해서 좌파냐 우파냐 이런식으로 말씀하는 분들 계시는데 전 인문적이고 철학적이고 인권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어느쪽 성향의 정치지향도 아닙니다. 부디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한다고 악용하는 사람은 적을겁니다. 대만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후 결과보고에 따라 대체복무제도를 지원하는 양심적병역거부자는 일단 단기간 1-2년 신앙또는 갑자기 신념이 생겨서 거부하는 사람이 아닌 장기간(5년 그이상) 개인의 주변 증언자들의 발언과 활동한다는 내용 또는 입증할만한 증거를 통해 오랜기간 개인 신념또는 종교의 가르침에 따른 거부권행사인지 아님 단순 기피 목적으로 양심적병역거부자들 행세를 하는건지 구별해야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전문가적인 대체복무제도 심사관들을 운용해야할것입니다. 국가는 소수인과 장애인을 배려해야합니다. 전제 안보의 목적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 물론 제일 먼저 중요할겁니다 하지만. 꼭 그 주 목적이 허용되고 필요한 선에서 포용할수 있는 범위에서 개인의 신념까지 해줄수 있는 범위에선 포용하고 안아줘야 그게 저는 나라이고 국가라고 봅니다 미국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세계 제일입니다. 90년대 한국에선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버스를 타거나 고층건물 또는 기관에 들어서려해도 장애인이 대한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이유는 나는 장애인이 아니니까 불편함을 못느끼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수십년전에도 미국이란 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 시스템 장치 모두 준비 되었습니다 척추장애인이 미국 의대에서 단 한명을 위해 예산과 시스템을 바꿀정도로 1명 장애인을 존중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만명이라도 1명의 장애인을 위해 귀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지요? 1만명 중에 10명이 장애인이라면 10명인치만 장애인에 대한 예산과 준비만하는 나라입니다 이는. 비장애인이 나도 장애인이 될수 있다는 생각치 못하는 부재떄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만명중에 1명의 장애인이 있다면 1명을 위해 수천 수억 수십억을 지원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만큼 한국과 세계적인 국가들(미국 유럽)같은 나라와 사회적 인식 소수자를 위한 배려에 대한 생각이 부족합니다 이처럼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소수이며 징병제 국가인 한국에서 현역인들의 형평성을 위해 2배 3배로 복무기간을 둔다해도 감수할 사람들입니다. 부디 군대를 거부했다고 형사처벌해 그들의 미래까지 꺽어주지는 말아주십시요. 철학의 부재가 심해지는 한국입니다. 개인 신념적으로 진정한 가치관에 의해 깊이가 있어
제목: 아파트 입주자대표의 횡포(갑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9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017년 6월 중순에 입사하여 전임자 인수인계도 없이 약 1년 4개월여 동안 근무하고 2018년 10월 중순에 퇴사하였습니다. 다니는 도중 무언가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도 없고, 출, 퇴근 전에 사무실에 들어와 온갖 간섭, 너무 모든 것이 힘들었고, 도중에 건강도 좋지 않아 몇 번이고 퇴사를 하려고 구인광고도 내고 하였지만 위탁관리회사 중도해지 등 여러 가지로 힘든 아파트여서 인지 후임자가 구해지질 않아 또 다시 근무하고 또 구해보고 하다 결국엔 10월 중순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퇴사하면서 수렁에서 빠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퇴사하고 며칠 쉬면서 퇴직금과 급여 입금을 기다리던 중 급여일(18.10/31)에 “결재가 어렵다는 ” 전 직장의 통보가 왔습니다. 사유를 물어보니 현재 위탁관리업체를 중도해지 하고 얼마 전에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였으나, 현 업체가 계약기간까지 유지하겠다 하여 업체가 결국 2개 업체가 되어서 대표회장 새로운 업체와 상황이 원만하게 되어야 준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회장님께 바로 전화하고 싶었지만 또 번호 알려준 직원에게 해가 될까 해서 사무실로 가서 전화번호를 받아 전화를 했습니다. 자금인출서류가 늦게 올라왔다. 또 퇴사한 저와 아무 상관없는 현재 업체가 인수인계하고 사무실 비워주면 결재하겠다 등의 말씀을 하여서 일단 오늘 4시까지 지급해달라.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주게되있다. 지급이 안되면 저는 나름대로 노동부에 가겠다 했습니다. 그 후 18.10.31일까지 입금되지 않아 18.11.1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18.11.1 오후 퇴사한 저와 또 한명의 직원을 노동부 신고와 내용증명 보냈다는 이유로 협박죄로 신고한다는 완전 어이없는 연락을 받았고 결재도 안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급여가지고 갑질하는 대표들 이해가십니까? 급여도 많이 받는 곳도 아닌데서 한 달 벌어서 빠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정말 아파트 대표가 저렇게 권력이 대단한 건지? 제가 이럴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머리가 터질듯합니다. 퇴사하고도 너무 심적으로 한편 금전적인 부분도 힘들고 지치게 하는 아파트입니다.
제목: 청원 게시물에 반대 입장도 표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내각분들. 국민 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다 한 가지 개선하면 좋을 사항이 있어 조심스레 청원을 드립니다. 어디에 작성해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글을 올리니 혹시 다른 적절한 장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 곳에 다시 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의문을 가진 것은 어째서 하나의 게시물에 찬성밖에 할 수 없나에 대한 것입니다. 게시물에 왜 [동의]밖에 표시하지 못 하는 건가요? A라는 게시물에 반대의 의견을 달기 위해선 [동의]버튼을 눌러야합니다. 하지만 [동의]를 누르게 되면 그 게시물을 지지한다는 의미이므로 모순적 결과를 낳게되지요. 결국 저는 A라는 게시물에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달리 긴박하고 긴급한 사항을 재빠르게 가려내야 하기때문에 [동의]표만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또한 댓글을 자유롭게 개방하면 공적인 투쟁터가 되어 꽤나 난잡해 질 것도 예상합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의견 또한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덕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의만을 표시하는 것은 소수집단의 편중된 의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 청원의 평균적인 동의 갯수가 4개라면 한 청원이 10개의 동의를 얻었을때 어떤 사람은 '이 청원은 지지를 많이 얻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청원을 100명이 보았고 90명의 사람이 반대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사실상 그 청원은 10%의 동의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인 것처럼 여겨질때 민중들은 편향된 시선이 보통의 시선인 양 여기게 됩니다. 만일 댓글 창을 개방하는 것이 곤란하다 하시면 [동의]버튼말고도 [반대]버튼만이라도 만들어주세요. 이 사안에 내가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만이라도 표시하게 해주세요.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각료 분들. 이 계기를 발판 삼아 국민들이 더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 노력하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제목: 탈원전 적극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한수원 비리도 너무많고 세계적으로 원전 사고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불안해서 가슴이 너무 갑갑하고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해서 원전이 있는 방향을 볼 때마다 발작 증세를 일으킵니다. 빨리 원전 철폐 해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제목: 양심적 납세거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7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우선 저는 오늘 대법원에서 인정하신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다 를 보고 느낀점만 뭉쳐서 청원할게요 양심적병역거부란?개인의 신앙이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 의무란? 의무 :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 자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를 두고 말같지도 않은 판결을 내신 대법원 솔직히 질문할게요 군대에서 죽거나 신체에 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나요? 그래도 티끌만치 남은 애국심으로 그쪽분들 지켜드렸는데 돌아오는건 하하하하 정말... 어떻게 의무와 행위를 비교해서 행위가 이길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헌법 필요가 없네요. 왜 있는거야 자기들 편한대로 해석하고 적용때리면 끝나는건데 더이상 이 대단한 나라에서 애국심의 애 자도 말하기 싫어지네요. 그럼 전 양심적 납세거부를 청원하도록 하죠 저 전쟁에서 제가 내는 세금 쓰이는거 보기 싫습니다. 안내게 해주세요^^ 이것도 행위니깐 의무 이길 수 있는 거자나요^^ 대법원분들이 인정하셨으니 나라 바뀌는거 잘 보고 있구요 진짜 한번도 못본 나라를 보여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격스럽네요 너무 대단해서
제목: 국격손상 대책요망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

북한 이선근위원장의 그동안언행을보면서 대한민국이 왜저후진국가의 저런놈한테 인간대접도 못받고 욕된저질같은 소리을 들어도 모두가 평화을입에달고 넘어가고있는데 저런방법으로 평화을얻을수 있는것이아니라 한국민에 굴종을 가져다줄수있는 길을 가고있는것 같아 걱정스러워 잠을잘수가없네요, 모든분야가 아슬아슬하게 하루을넘기고있으요,그 대책을 세워 주세요,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자 양심은 어떻게 평가할껀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0

뭐 관심법으로 양심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실껀가요?? 뭐 어쩔려고 양심을 인정해서 병역은 대체복무 시켜준다고 판단할껀지 청와대의 답변을 앙망합니다. 기준이 개떡같으면 병역대체복무 판단기준도 개떡 되는거 아시죠?? 이제 양심적으로 병역거부할려는 놈들 엄청 많아지겠네요
제목: 군필자에게 연금지급하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합의조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2

군필자에게 나라는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더이상 유죄가 아닌 무죄라면 호구였던 군필자인 예비역들은 억울합니다. 보상 받아야합니다. 나라에서 군복무기간 산정해 군복무지역등을 고려해 예비역들에게 공평하게 연금지급해주십시요~!! 우린 그정도 대우 받을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예비군 훈련 참여도 포항히켜 연금에 합산시켜주십시요. 그들이 군대 안가고 이제 무죄라면 우리 군필자는 나라에 보상을 요구합니다.
제목: 저의 부친 고 하태봉씨는 6.25참전 국가유공자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저의 저의 부친 고 하태봉씨는 6.25참전 국가유공자 입니다. 부친은 큰부상으로 육군병원에서 명예 제대하였습니다. 육군 병원 기록에는 시력저하 청력저하 마비 증상이 했습니다. 부친은 하동진교에는 병원이 없어 치료도 받지못해 다리에 고름이 고여서 민간치료만 받고 돌아가실때까지 고통속에 살았습니다. 저는 청와대에 문대통령이 직인이있는 유공자증서도 보내고 일곱번이나 탄원서를 보내도 어떤조치도 하지않는 청와대와 국가 보훈청은 대통령을 무시하는 국가기관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부친 육군기록을 삭제하고 육군병원기록도 제대로 참조 하지않는 심사는 유공자 가족을 두번이나 울리는 처사다. 저는 경남서부 보훈청에 모친을 인터뷰해달라고 사정 사정하고 수십번을 전화를 해서 겨우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의모친은 연세가 많아 행정심관 정구를 하지못할정도로 가난하고 행정심판에 참석못할 청화대와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도 무시하는 국가유공자 증서는 쓰레기보다 못합니다. 저의 친족과 외가족은 병력의 의무를 거부합니다. 작성자 하 종 주 *** 입니다. 부친은 큰부상으로 육군병원에서 명예 제대하였습니다. 육군 병원 기록에는 시력저하 청력저하 마비 증상이 했습니다. 부친은 하동진교에는 병원이 없어 치료도 받지못해 다리에 고름이 고여서 민간치료만 받고 돌아가실때까지 고통속에 살았습니다. 저는 청와대에 문대통령이 직인이있는 유공자증서도 보내고 일곱번이나 탄원서를 보내도 어떤조치도 하지않는 청와대와 국가 보훈청은 대통령을 무시하는 국가기관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부친 육군기록을 삭제하고 육군병원기록도 제대로 참조 하지않는 심사는 유공자 가족을 두번이나 울리는 처사다. 저는 경남서부 보훈청에 모친을 인터뷰해달라고 사정 사정하고 수십번을 전화를 해서 겨우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의모친은 연세가 많아 행정심관 정구를 하지못할정도로 가난하고 행정심판에 참석못할 청화대와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도 무시하는 국가유공자 증서는 쓰레기보다 못합니다. 저의 친족과 외가족은 병력의 의무를 거부합니다. 작성자 하 종 주 ***
제목: 청년이여~ !!!  가즈아~!! 여호와 증인이 병력 면제 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0

개떡 같은 나라다. 종교가 먼저인가? 나라가 먼저인가? 이럴봐엔 차라이 군대를 없애라 . 외국에서 용병 수입해서 써라 그게 바로 포용적 국가다~!!
제목: 여호와에게 괜히 불내지 말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

꿀빠는 여자놈들에게 일부 비전투병과 2년 근무하도록 강제하는게 훨씬 나을듯 ㅋㅋ
제목: 양심적병역거부 대법원판결 헌재위반! 나라는 누가지키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3

양심적병역거부자 판결에 대해 국민과 국회와 법을 무시한 대법원의 월권행위로 밖에 볼 수없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뒤집은 중대한 오류를 범한것이다. 너도나도 병역거부하면 나라는 누가 지킬까요? 양심의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는데 자유엔 책임이 따른다는것을 잊은걸까요? 가장 큰 문제는 양심을 어떻게 가릴것이냐다. 병역기피를 위해 특정종교로 쏠릴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대법원이 질것인가? 군대를 뺄 수있다면 종교를 바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둔갑할 것. 국민연금을 국가가 책임지지않는 거나 병역거부에대해 길을 터준 대법원이나 정말 한심합니다.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서야 할 때 인가 봅니다. 나라는 누가 지킬까요? 대법원 판사들이 지키려나...저것들이 어떻게 나랏밥먹는 판사들인지...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

이번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최종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현역복무를 하면서 21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정 종교를 믿으면 군대를 안간다고 했으면 저도 믿었을 것이고, 다른 군인이나 예비역들도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주세요. 다음주 예비군훈련가야하는데 안그래도 가기 싫은데 이런 뉴스보고 가야하니 기분이 참 뭐같네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대한 법안를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종교로인한 양심적 병역거부등과 같은 병역거부는 20대의 청춘중에 2년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심지어는 군대에가서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사람들을 뒤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라는 법안을 만든것은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문화재복원을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

돈의문과소의문을 성벽까지복원하고 원구단과황궁우를 복원하고 조선호텔을 폭파시켜주십시오 대한제국의 자주적 독립의 상징입니다 전작권이 자주국방이라면 관련이 있습니다
제목: 이용주 의원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73

말과 행동이다른 대기업이나 국회의원이머가다른가? 가장 모범이되야할 사람들이 뻔뻔하게 사과한마디면 다 해결되는가,지금 음주운전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있고 청원도열올리고 있는 이상황에 모범은 커녕 앞서서 범죄를저지르고 뻔뻔하게 카메라에 얼굴들이대고 사과같지않은 사과하는 이분은 시민들이 짤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저희 회사도 전문직임에도 일못하고 사고치면 당일날나가라고하는 사회인데 왜 저따위로 기본적인법도 못지키는 국회의원들 월급줘야합니까?공무원연금도 아깝습니다.우리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된다고생각하며 말과 행도이안맞는 이중적인태도에 대해 본보기삼아 짤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면 호구였던 군필자는 특혜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1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무죄가 인정된다면 호구인 군필자들의 특혜를 누릴 자격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을 지킨 군필자들에게 군연금혜택 누리게 해주십시요~!! 우린 보상 받아야겠습니다... 세금을 면제시켜주시던지 빚탕감시켜주시던지 대한민국 군필자라면 대한민국 대법원이 보증해서 특혜주십시요~!! 예비역은 호구가 아닙니다~!!
제목: 국회의원 음주운전에 대하여 제명 할 근거를 마련해 달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3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위한 대통령 국회연설은 동의합니다. 국회의원이란, 인민이 뽑은 타의 모범을 행하여야 할 존재라 봅니다. 헌법 제 44조에 의한 1.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조항도 있으나,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있다. 헌법 제64조 2.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수있다. 3.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조항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사회악이며,타자에게 불행과 그 주변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수 있다는것은 최근 사건사고를 보며 사회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중대한 악이라 여깁니다. 그러하므로, 특권층의 음주운전과 반칙, 특히, 국회의원의 음주운전은 지탄의 범위를 너머 의원직 박탈과 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 국회연설에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구성하기위한 부분에 반하며, 많은 인민들께서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동조하는 부분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라고 발의한 국회의원은 더욱이 힌법 제46조를 위반한 헌법위반행위라 여깁니다. 이에, 국회의원의 특권과 반칙은 국회에서 제명이 아니라,국민소환제를 통해 제명 및 자격박탈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윤창호법"발의 참여자가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을 했다는것은 특권층의 반칙행위입니다. 이에, 위 국회의원의 자격박탈과 제명, 그리고 보편적 사회를 위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꼭 봐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2

여호와의 증인. 오늘 대법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동안 분단전, 후 수많은 젊은이들 국가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대한민국 4대의무중 하나)를 좋든 싫든 무조건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너무나도 어이 없는 판결이 나왔네요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는데 바꿔 말하면 다녀온 사람 비양심이 되는것이고 국가의 4대의무 위반이 되는 것이고, 특정 종교(???) 아니 이단교인데, 이 이단종교만 특별혜택을 준다면 이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 어느종교도 살생, 전쟁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단종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아주 아주 이상한 못된 판결이지요. 따라서 이단종교에 혜택을 준다면 기타 다른 모든 종교도 혜택을 주는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이단 종교가 총을 들고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한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군복무를 해서 총을 들지말고 진지 구축이라든지 행정병이라든지 PX병 등등 할 것이 많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이건 절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부디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국민 여러분 이건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제목: 정부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0

정부는 셀트리온 그룹이 2000억원의 자사주 매입과 500억원 규모의 셀트리온 우리사주를 사들이는 이유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코스피가 20% 가까이 폭락하는데도 자본시장 건전성이 문제없다고 망발을 하다가 일이 커지자 5000억원으로 자본시장을 안정화 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셀트리온 단일 그룹이 무려 2500억원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이 현실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좋은 일자리 정책은, 좋은 기술 기업이 안심하고 통 큰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를 통해 성장하게 하고, 그렇게 성장한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닐까? 대한민국의 제약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셀트리온이, 2013년 무렵에도 공매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6000억원 이상을 주가방어에 사용하였고, 최고의 회사가 되어 있는 지금 2018년에 또 공매도 때문에 2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려 하고 있다.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할 자금이 주식에 묶이게 되는 것이다. 셀트리온 단일 기업에 대해 지난 한달동안 공매도 친 금액이 무려 1조 200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정부가 5000억원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 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된 심각한 인식의 오류인가? 셀트리온을 보면, 앞으로 가야 할 정부 정책이 똑바로 보일 것이다.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할 돈을 주가방어에 사용해야 하는 이 서글픈 현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기업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좋은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해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중자금이 1100조원이나 되는데, 잘 투자되지 않는 이유를 진단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하기야, 공매도를 없애 달라니까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잘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발상을 하는 자이니, 뭐 놀랍지도 않다. 얼마나 시장을 더 망가뜨려야 만족해 할 지,,, 기술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매출달성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술기업들이, 상장만 하면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 휘청거리는데 누가 투자하고 싶을까?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엉뚱하게 5000억원이라는 국민세금을 아무렇게나 낭비하지 않고도, 정부정책만으로 시중자금을 기업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효율적인 정책이다.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영원히 금지시키는 것, 그것이 국민들 주머니를 더 털어 국민연금 고갈을 막겠다는 발칙한 발상보다 몇 만배 강력한 정책이다.
제목: 여호와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철회 및 처벌요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0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책임져야할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증인 이교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며 군대의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통 남자들은 이번 여호와증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하여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몇몇 연예인들의 군대기피와 여호와 증인들의 병역거부는 도대체 뭐가 다른지요? 국민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믿는 청년들 대부분 군대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대비 0.1%를 차지하는 여호와 증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번 재판이 승리한 것입니까? 그러면 국민대다수를 차지하는 3대종교(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청년들은 무시당하는 것인지요?? 이번 재판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국민들은 대체복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지지않는 여호와증인들의 추방과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장현수 군면제 박탈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77

이번에 국가대표 장현수를 군 면제 박탈과 동시에 현역입대 하게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군 면제를 받은 장현수는 한 국가의 축구대표선수로서 아시안게임 우승에 일조하여 군 면제를 통하여 스스로 선수생활발전에 도움이 될 수있는 기회를 얻었으나, 면제를 받고 사회봉사활동시간을 조작하여 현재 군 면제를 받은 모든 축구선수들과 현 국가대표선수들의 명예를 실추 시키고, 또한 군복무를.해결하지 못하고 대체복무를 하고있는 선수들에게 박탈감을 준 장현수를 군 면제혜택을 박탈하고 현역입대 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대한민국 신체건강한 남자들이면 의무복부를 해야하지만 국가가 국가를 대표하여 성과를 이룬 선수들에게 주는 특혜의 소중함을 모르고 봉사시간 조작을 두 번 다시 못하도록 강력한 엄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국가대표박탈을 주고 벌금 3천만원이면 다음번에도 어떤선수가 또 이런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국가대표 영구박탈과 동시에 군 면제박탈,그리고 대체복무가 아닌 현역입대하게 해주세요. 단순하게 싸이도 병역부실로 재입대 하였는데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였고 유일한 군복무대체방법이 봉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작하였다면 병역부실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민주당 홍영표 이분 웃기고 거짓말 잘하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5

민주당 홍영표 이사람 정말 나쁜사람이네.통일부 장관은 그런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왜 자기는 그런말 없었다고 하지?? 그리고 대기업총수에게 전화해서 왜물어봐?? 물어봤는지 안물어 봤는지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직접옆에 있었던 장관은 들었다는데....진짜 홍영표 이양반 웃기네.. 앞서 지난달 29일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9월19일 평양공동선언 발표 직후 평양 옥류관 오찬 행사 당시 리선권 위원장이 난데없이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 냉면을 먹는 자리에 와서 정색하고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했다. (이 내용을) 보고받았느냐”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리 위원장이) 불쑥 온 건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며 “북측에서 남북관계에 전체적으로 속도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다”라고 답했다. 다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재벌총수 3∼4명에게 직접 전화를 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제목: 일본어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어 초등학교 교육반영을 청원하려는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영어 교육이 더 발달하고 일본어 배우는 사람이나 초등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원래 경제나 문화산업(만화,애니메이션,게임,피규어,성우)이 발달한데다가 좋은 점이 많아 살기 좋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옛날부터 서양문물을 많이 받아들여 나라를 발전시킨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강대국 중 하나인 일본의 언어,일본어도 존중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 과정에 일본어를 반영하면 초등학생들도 일본어를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 나중에는 한국 일본 간의 교류도 쉽게 넓혀 우리도 일본과 같은 선진국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이 당시에 우리나라를 침략한 국가라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날 한일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만 공용어라며 초등 교육과정에 반영시키고 일본어는 그렇지 않는 것은 완전 차별입니다. 일본어도 영어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어도 우리에게 언젠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목: 양심적 세금거부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7

종교적으로 국가에 세금을 내지 말라는 교리에따라 세금을 내지 않겠습니다
제목: 양심적 세금거부를 허용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9

저는 현재 국가에서 정해진 세금을 빠짐없이 납부하는 국민입니다. 또한 종교인으로써 교리를 통해 정해진 헌금 또한 종류별로 전부 헌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있듯 가이사의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속하는 저의 소득사정상 교리에 정해진 십일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교회건축 헌금 해외 선교활동 성금등의 헌납을 전부 하며 국가세금을 납부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바쳐야하는 것이 국가세금으로 납부되는것을 국가가 허락해도 저의 양심이 허락할수 없습니다. 부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교리와 의무사이에서 고통받는 일개서민에 불과한 우리 크리스챤들의 양심을 구원해주시길 바라오며 전능하신 우리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원하옵나이다. 아멘
제목: 정시확대, 학원철폐만이 경제도 부모도 학생도 살길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3

부모들 등골 빨아먹는 학원철폐하고 애들의 삶의질을 높이는 인성중심교육으로 회귀하고 그중에도 공부 더 시키고 싶으면 학교내 방과수업으로 해결토록하고 더 많은 자율동아리를 활성화하고 활동시간도 주고...내신비율을 축소해서 모자라도 부모와 애들과 선생이 행복해지는 길로 가야만 애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 그러려면 3학년때 2번 정도 정시만 보는 걸로 공평하게 입시제도는 바뀌어야한다. 현재처럼 변별력이 없으면 불공정함은 막을 수 없고 돈있고 시간있는 부모만 계속유리하다. 그리고 왜 부모가 설쳐야하는 입시가 된건가?! 다소 좀 모자라도 모두가 행복해지는 입시제도로 가야한다. 시중 국영수등 학교과목 관련 학원들은 재수 학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폐되어야 부모들의 학원비도 없어지고 그만큼 국가경제의 소비가 살아날수 있다. 또 이전처럼 학교내에서만은 공부가 중심이 아닌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묻지마 살인, 왕따 등 타인을 이해하고 올바른 사회성을 가지게 된다. 재수까지 해서 배운 교육내용의 60~70%는 결국 사회에서 써먹지도 못하는 내용으로 애들과 부모와 경제가 흔들거리는 시대.. 이것이 지금의 헬 조선의 시작인 것이다. 적어도 학원이 아닌 학교가 모든 교육내용을 수렴하고 인성교육과 인재교육, 진로 적성교육까지 하려면 수준은 낮추고 의욕을 높이는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야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인 자기발전 의욕을 갖게되는 것이다. 지치고 지쳐 입사 후에는 억지로 일을 하게되니 창의성도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교육시스템부터 바뀌어야한다.
제목: 불법외국노동자들  때문에  자국민들 다죽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6

불법 외국노동자들을 좀적극적으 추방해주십시요 자국민들 서민들 다죽읍니다. 너무심각합니다
제목: 법을 바꿔 진정한 적폐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

대한민국이 망국에 이르는 길~ 그것은 현행 법 고수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시내 한복판에서 외제차 170km 속도 경쟁중 사고/ 다친사람 외면 도주~ 그런데, "불구속 수사 / 0년 이하징역 또는 000원 이하 벌금~ "ㅋㅋㅋㅋㅋㅋ ==== ==== 도둑질을해도~ 강간을해도~ 어린이를 때려 죽여도~ 성추행을해도~ 살인을해도~ 집 50채를 가지고있어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도~ 공금을 횡령해도~ ... ... ... 끝이 없네요 ^^ 아무리 죄를지어도 " 00년 이하징역 , 000이하 벌금" 입니다 === ===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입니다. 영원히 망국에 이르는 처벌 법 이지요~ 망국에 이르는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바꿉시다 ~!! 당장~!! 그래야 내조국 희망이 있습니다. 00년 이상! 징역 / 000원 이상! 벌금 으로--------------------!!! ==== ==== 근데~ 국회의원들이 바꿀려고 할까요~~^^
제목: 납세의 의무를 양심적으로 거부하는 방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특정 교인이면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저 무교라서 어느 종교든 믿을 수 있습니다~
제목: 빈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

북한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남한도 대부분 다른집을 방문할때면 선물을 준비한다. 이것은 상대에 대한 예의이기도하다. 지금까지 남북관계에서 우리는 항상 많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문제가되어 정부가 비판을 받은 적도 많다. 그러나 지금처럼 대북제재가 엄격한 시점에, 우리가 북한을 방문하기위해 선물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의 호의를 무시해서라기 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녹녹하지 못하고,또 이제 서로 자주 왕래를 하다보니 형식적 전물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정부에서 판단했을수도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북측의 호의는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고, 또한 감사하게 생각한다. 특히 북한의 어려운 서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런 와중에도 성의를 보여주신 것은 더욱 감사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우리에게 선물을 강요하는 것도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북한의 왕래가 잦아질 것인데, 그때마다 선물이야기가 나오면 서로가 불편해질수 있다. 우리보다도 북측이 앞으로 내놓아야 할 선물이 적지 않을 것인데, 이것은 북측으로서도 불편한 사항이 될수 있다. 국가와 국가의 만남이니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예의와 의전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지만, 선물이 걸림돌이되어 남북한이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북이 비핵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고 나면, 아마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지금 위기의 순간에 있기도 하지만, 기회의 순간앞에 서 있기도하다. 지금 그런 사소한 선물보따리가 문제가 아니다. 북측은 국제정세를 바로알고, 올바른 결단을 내린다면, 남북한에게 엄청난 기회가 올 것은 분명하다.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지금, 북측 당국자들도 행동에 많은 주의를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제목: 임금체불 노동청이 가깝게 있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7

[Web발신] 귀하의 진정 관련출석요구 일시:11.08.13:00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저는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평택에서 근무를 했고, 그만두고 한달 반치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인해 광주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후 평택에서 이런문자를 받게 됩니다. 저는 지금 출석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다음주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2주동안 아무 일도 하지못하고 그로 인해 재정적으로 힘들어 새로 들어간 직장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저에게 광주에서 출석을 요구 하시거나, 혹은 토요일에 오시라고 하시면 어떻게든 가겠습니다. 임금을 못받은것도 억울한데,억울해서 신고 한건데 거기까지 찾아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노동청에 찾아갔을때 임금체불을 신고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조금더 근로자곁에 가깝게 노동청이 움직여주신다면, 저와같은 상황의 많은분들이 억울함을 푸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정부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092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코스피가 20% 가까이 폭락하는데도 자본시장 건전성이 문제없다고 망발을 하다가 일이 커지자 5000억원으로 자본시장을 안정화 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코스피상장회사는 무려 2500억원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이 현실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좋은 일자리 정책은, 좋은 기술 기업이 안심하고 통 큰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를 통해 성장하게 하고, 그렇게 성장한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닐까? 공매도의 주가난도질에 의해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할 자금이 자사주 매입에 써야 하는 현실... 그런데, 정부가 5000억원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 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된 심각한 인식의 오류인가?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할 돈을 주가방어에 사용해야 하는 이 서글픈 현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기업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좋은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해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중자금이 1100조원이나 되는데, 잘 투자되지 않는 이유를 진단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하기야, 공매도를 없애 달라니까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잘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발상을 하는 자이니, 뭐 놀랍지도 않다. 얼마나 시장을 더 망가뜨려야 만족해 할 지,,, 기술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매출달성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술기업들이, 상장만 하면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 휘청거리는데 누가 투자하고 싶을까?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엉뚱하게 5000억원이라는 국민세금을 아무렇게나 낭비하지 않고도, 정부정책만으로 시중자금을 기업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효율적인 정책이다.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영원히 금지시키는 것, 그것이 국민들 주머니를 더 털어 국민연금 고갈을 막겠다는 발칙한 발상보다 몇 만배 강력한 정책이다. 언제나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오려는지,,, 돈 하나 안들이고 정부 정책만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자기 돈 아니라고 국민세금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지,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제목: 부정부패의 GS와 동해시에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

1. 강원도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조성 및 북평화력발전소를 건축하면서 주변의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2. GS에서 다른 주민들은 정상적으로 대토를 지급하고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주)마실스포츠 선교회 10가구의 보상을 한 가구, 그것도 번지수를 개집을 지어놓은 개집으로 번지수를 하나로 묶어 정상적인 보상 절차를 밟지 않으려고 함. 3. 이에 (주)마실선교회는 정상적인 보상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 강원도지사, 동해시장, GS 삼자의 협약서에 대한 내용이 공개됨. 해당 내용은 보상주민, 시민의 민원문제를 해결하지 않거나, 북평국가산업단지를 기간내에 조성하지 않으면 화력발전소를 중지시키고 원상복구시킨다는 협약서의 '의무이행 조건부 승인고시' 이며, 북평국가산업단지 조성의 기간은 연장이 되어 18년 말까지이며, 12월 말까지 조성은 불가능 한 상황. 4. 이에 화력발전소의 가동 중지 요청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1차로 GS에서 불법으로 집단위가 나왔고, 옳지못한 부분에 (주)마실선교회의 사람들이 대항하자 10분도 안되서 물러났음. 5. 판사가 직접 실사를 나와서 확인해보니 번지수가 잘못되어 있음을 알았으나, 판결에 대한 부분을 바꾸는, 이른바 기판력을 무시해가면서 GS에 유리하도록 재판결진행. 6. 집단위의 집행은 미리 공지를 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공지하지 않고, 2018-10-30일 오전10시경 집단위가 (주)마실선교회의 집과 모든 물건을 불법강제집행 하였고, 현재 마실의 10가정은 전부 마실 물과 입을 옷조차 없이 동해시청에서 부당함에 대해 호소하는 중입니다. 7. 통보도 없이 불법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머로 부수고 포크레인으로 부수며 주민들의 생명을 무시한 처사로 집행을 강행했으며 여자들을 성추행하며 질질끌고 나왔습니다. 지금 2018년 현재에 일어날 수 없는 5.18 광주사태와 다를바 없는 강제 집행이었습니다. 주위에 경찰은 웃으며 방관하는 이런일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성추행, 성희롱의 범죄가 성립되는 이 시대에 그렇게 강제로 끌고 다니다요. 이 살인집행으로 여자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위 사건과 상황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청와대에서 확인해보고 즉각 알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직접 동해시청에 방문하셔서 상황에 대한 파악과 접견청취를 통해 무고한 시민이 대기업의 갑질과, 동해시, 동해경찰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로 2018년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권에 역사에 크나큰 오점이 되는 사건이 되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파헤쳐 보시고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납세도 싫다. 병역도 싫다.  하지만 국가의 서비스는 누리고싶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3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납세도 병역도 싫다고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국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세금도 병역도 싫다고 하는 이들에게 국가의 보호가 타당한 일입니까. 인간으로 대우받고 싶다면 인간으로서 해야할 마땅한 의무를 져버려선 아니됩니다. 납세도 병역도 어떠한 의무도 싫다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보호도 이뤄져서는 안됩니다. 국가는 호구가 아니라는 것을 마땅히 보여줘야합니다. 국가에 복종하고 마땅한 룰에 따를 때 비로소 정의가 실현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하는 것입니다.
제목: 근무환경 개선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회사원인 국민입니다. 직장내 꼰대문화 서열문화 열정페이문화를 사라지게 해주세요. 받는만큼만 일하고 노력한만큼 인정받는 한국이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