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체수단없는 탈원전 정책은 오히려 환경을 파괴합니다. 무분별한 태양광시설 설치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18

지금 대한민국의 푸른 산과 자연이 온통 태양광 패널들로 뒤덥히고 인근 주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평지도 아닌 일사량떨어지는 산지에 태양광 발전을 한다는건 바보같은짓입니다 그때문에 소중한 산림이 이미 5천헥타르 이상 소실되었습니다. 탈원전을 대체할 확실한 대체수단도 없는 상태로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비효율적인 태양광발전을 장려해서 얻는게 무엇입니까
제목: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한  비용 회수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2

청산되어야 할 기업을 국민세금으로 살려놓고 현재도 천문학적인 빛이 있는데 값지도 않고 임금인상해달라고요. 현재 학교 졸업후 또는 기존 직장도 폐쇠하는곳이 많은데 배불러서 그러니 망하도록 하시고 세금 회수해 주세요
제목: 경북 포항시를 발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1

경상북도 포항시 전체를 경제·문화·친환경 웰빙 도시로 발전시켜주세요. 특히 연일,구룡포,오천을 친환경 도시로 만들어주세요. 생지에는 친환경 웰빙 고층 아파트(포스코 더샾아파트,대우푸르지오아파트,대우이안아파트,대림 e-편한세상아파트,삼성아파트,현대아파트,아이파크아파트,뜨란채아파트)를 설립하고 병원(삼성포항병원,연세대학교 포항연일세브란스병원,고려대학교 연일병원)을 설립하고,이마트 남포항점,이마트 노브랜드 포항연일점,홈플러스 포항연일점,롯데마트 포항연일점),백화점(롯데백화점 남포항점,신세계백화점 남포항점,AK프라자 포항점),롯데리아 포항연일점,피자헛 포항연일점,스킨푸드 포항연일점,영화관(남포항 CGV,남포항 롯데시네마),교보문고 포항점을 설립하고, 괴정에도 친환경 아파트(대우푸르지오아파트,대우이안아파트,휴먼시아주공아파트)를 설립하고, 연일 전체에 친환경 고층아파트를 만들어주세요. 구룡포에도 친환경 아파트(포스코 더샾아파트,대우푸르지오아파트,대우이안아파트,현대아파트,뜨란채아파트),병원(연세대학교 포항구룡포세브란스병원,고려대학교 구룡포병원,건국대학교 구룡포병원),이마트 트레이더스 구룡포점을 설립하고, 오천에도 친환경 아파트 설치,병원(고려대학교 오천병원,건국대학교 오천병원,영남대학교 오천병원,경북대학교 오천병원,한동대학교 오천병원),이마트 트레이더스 오천점,오천에는 사이언스파크를 만들어주세요. 친환경 도시가 완성이 되면 연일구,구룡포구,오천구로 변경하고,대송면,장기면은 대송읍,장기읍으로 변경해 오천에 편입하고 동해면,호미곶면은 동해읍,호미곶읍으로 변경해 구룡포로 편입해주세요. 그리고 죽장면,청하면,송라면,신광면,기계면,기북면은 죽장읍,청하읍,송라읍,신광읍,기계읍,기북읍으로 변경하고, 포항시 전체를 경제 · 문화·친환경 웰빙 도시로 발전시켜주세요.
제목: 장애인분들을 위한 지도앱 기능을 추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77

장애인분들이 혼자서 길을 다니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인분들을 위한 지도앱 기능을 추가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지도 앱은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교통 수단과 최단 거리 안내, 교통비와 환승 여부 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런 지도 앱 덕분에 우리는 쉽고 빠르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용하는 지도앱은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의 지도앱(포털사이트 N사, D사 등)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한 (최단 거리, 목적지까지의 소요 시간 등) 기능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정보를 얻기 위해 지체발달장애인협회의 관계자분과 인터뷰를 허락받았고, 지체장애인분들이 길을 다니면서 겪는 고충과 어려움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각 장애인분들은 물론 지도앱을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분들 중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단이나 턱이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다니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합니다. 물론 장애인들을 위한 차량(콜 택시)과 같은 교통수단이 마련되어 있지만, 가까운 거리 도보 시 또는 콜 택시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도앱에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기능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분들을 고려한 기능으로는 엘리베이터와 휠체어가 있는 곳까지의 경로 안내, 보도 블록을 위주로 한 최단 거리 안내, 음성으로의 안내 등이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이 쉽고 빠르게 길을 찾기 위해 이용하는 것처럼 장애인분들 또한 같은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편리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도 앱이 누군가에겐 이용되지 못한다면 이는 장애인분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요? 장애인분들이 주변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길을 다니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인분들을 위한 지도앱 기능을 추가해주세요.
제목: 세금을줄이든가/자녀3명이상부터 지원금을 매달150만원씩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8

애기를 많이 나고싶은데 육아교육이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들고 사람들이 그래서 애기를 가질생각이 업는 부부들이많습니다. 저출산도 해결 될 뿐만아니라 국가를 살리는 일과 같죠 많은것도안바라고 한달에 150씩 지원해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평생은아니죠 초등학생때까지라도 아니면 세금을 조금만 냈으면좋겠어요.
제목: 신혼부부 주택 지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1

신혼부부 주택지원을 위해 시세의 60%로 가격에 집을 지원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60%로 지원하되 팔때는 7년을 보유하도록 하고 그 안에 매매시 주변시세에 65% 국가매입 7년후 매도는 해당 각구에 신청하고 주변시세에 75%로 국가에 팔도록 하고 국가는 해당 집 매매 후 다시 신혼부부용으로 주변시세에 65%로 제공 계속 자연을 홰손하며 집을 지을 수는 없고 신혼부부에게 많은 혜택은 신혼이 지난 40대에게는 세대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 주택은 주변시세에 70%로 국가 매입 후 다시 신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도록!!! 하면 좋겠어요
제목: 국회사무처페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12

요즈음 국회 특수활동비 때문에 국민여론이 대단히 나쁩니다 국회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무슨 특수활동비가 필요합니까 ? 더군다나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지도 않고 있읍니다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 국민을 무시한 국회사무처를 페지해 주십시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은 아시아나 사태에 입장을 표시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7

아시아나 기내식 사태에서 비롯된 아시아나 사태... 국민들과 임직원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경악스런 기쁨조운영, 추한 하청업체 시스템, 불안한 항공기관리 등 대한항공보다 더 심각한 갑질과 반사회적 기업경영으로 연일 국민들을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묵묵부답입니다. 대한항공 사태에서 국적기 지위를 빼앗자고 들썩이며 강하게 압박하던 정부와 여당이 오늘은 왠일인지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설마 호남기업이라서? 설마 전라도출신 기업인이라서? 이중적인 민주당과 대통령의 태도는 역겹고 저질입니다. 지역색 버리자며 지역색을 지키는 거지같은 짓거리 당장 중단하시고, 국민들의 뜻을 이해하여 함께 거리로 나오십시오!
제목: 대통령님! 만약 당신의 자녀가 관악산 폭행을 당했다면 어떡하실겁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42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상상하기도 싫으시겠지만 만약에 당신 자녀가 이렇게 끔찍한 폭행을 당하였다면 어떨까요? 같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써 이 일이 애들이 어려서 생긴 일입니까? 아니면 몰라서 생긴 일입니까? 단순히 인생 포기한 아이들의 행태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이 가해자 아이들을 진정 살리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깊이 고민해 보시고 가벼운 처벌로 넘기실 생각 마시고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요! 이 아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강하게. 일깨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난민들 *전과기록 *질병 *조사하고있습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43

솔직히 무섭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가짜난민을 만들어 오려다 걸리고 is일원인사람이 민간인 포섭을하려다 채포되는가하면 차안에는 폭팔물을 만들수있는 장비들이있었다고합니다 왜 국민은 불안에 떨며 원하지도않는 그들을 받아드려야하는지 납득이안갑니다 특히 젊은사람들이 뭉쳐온 난민은 꼭 추방해야합니다 가짜난민들입니다 솔직히 난민에게 혈세 주는것도 아깝습니다 그돈으로 우리나라 저소득층을 도와주세요 필리핀 사태 심각성을 다시한번 생각해야합니다 우리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생활 문화가 전여다른 난민들 뒷감당은 국민들몫이될수도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사제목에 맘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24

어제 오늘 태권도 맘충이 계속해서 실시간 검색어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제목부터가 모두 '태권도 맘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다른 기사를 검색해 봐도 다른 혐오표현은(예컨대, 한남충, 김치녀 등) 기사 제목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용에 조심하는 경향이 있으나 엄마들을 향해서는 맘충이라는 혐오표현을 대놓고 명시하니 이것은 차별중에 차별이며 이는 모든 엄마들을 향한 비난으로 표현이 될것입니다. 그동안 맘충이 뭔지도 모르던 사람들까지 모두 맘충을 검색해 봐 그 단어는 일반적으로 쓰이게될 것입니다. 개념이 없는 진상들은 남녀노소 결혼유무와 관련없이 어디에나 있음에도 맘들속에 섞여있는 진상들에 대해서는 마치 모든 맘들이 그런것처럼 맘충이라 아무렇지않게 사용합니다. (기자들이 기사제목에 아무렇지않게 '맘충'을 사용하는것처럼요) 아이들을 키우다보면 별별 돌발상황이 다 일어납니다. 엄마들도 처음부터 엄마를 잘하는것이 아니기에 그런 모든 상황에 나름대로 맘충소리 안들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지만 주변에서는 따가운 시선입니다. 다른 혐오표현들을 사용하지 않는것처럼 '맘충' 단어 사용자제를 요청합니다.
제목: 갑질에한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0

2018년1월화성시봉담읍 상리 주******* 에서일하는중4월30일대표인 진**로부터강제퇴사를하였으며급여일인 5월7일250만원을입금하지않아 급여요청을하였으나 말도안되는이유로못준다고합니다 고소해서받을거같으면하라고하지만 그렇게못할것을알고억울해도참을수밖에없음을악용해그동안 함께일하던직원들도급여를제대로받지못하는등 악덕업자인대표에갑질이라할것입니다 전직검찰직원이었다는남편얘기하면서 경찰은 밥이라며 신분이 대단한것으로본인에게간접적인과시를하면서허세를부리는이런대표를 법적으로 책임을 가릴수있다면철저하게조사해처벌을해야 법과질서가우리에게존재함을느끼게되는거아닐까요 부디조사해주세요 관련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이행할것입니다
제목: 사형제도 집행이 시급합니다. (미성년자 포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25

최근 각종 성폭력 및 미성년자 범죄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오히려 떳떳하고 피해자들은 보복 등이 두려워 움츠려들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이런 개같은 범죄자에게는 평생 감방에 갇혀 살게하거나, 사형을 집행하여 다른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할 것입니다. 쓸모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이죠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인권요? 범죄자들(살인자 포함)에게 무슨 인권입니까? 사형집행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부산 조정지역내 준공공임대사업등록에 관한 의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117

부산 조정지역내.. 준공공임대사업등록시(8년이상 임대) 현 개별공시 3억이하까지 만 양도중과를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산 조정지역은 국민주택(30평대).. 개별공시 3억이하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 세종등.. 수도권 등은 등록시점, 개별공시가 6억이하까지 양도중 과가 배제 되지요. 2018년 3. 31까지 윗분 말씀따라.. 급하게 준공공임대한 저로선 그저 황당하기만 합 니다. 등록시.. 구청이나, 세무서 어느 한군데에 서라도 등록요건이 되는지.. 살펴준 공무원은 한 분도 없었거든요. 등록요건 검토는.. 당연히 시청, 구청, 세무서 분들의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밖 3억이하 라는 내용을 보고, 급하게 국세청, 구청, 세무서등 여러 공 공기관에 연락... 질의한 결과.. '자신들도 잘 모르기에, 오시면 그냥 해줄 뿐입니다' '별 혜택이 없네요. 없애버리세요.' 하물며, 어떤 곳에선 '임대등록 조건이 안되니, 말소하세요. 단, 과태료는 1달이 지났으니 내야 합니다' 그렇게, 임대사업자를 종용하신 윗분들이.. 막상 하려하니,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형국 으로 만들어 놓곤, 과태료를 먼저 걱정하시다니... 참.. 어이가 없네요~!! 여기 민원을 올리는 이유는.. 바쁘게 일하시는 윗분들이나, 공무원분들께 재촉하거 나, 불만을 터트리고자 함은 아닙니다. 부산 조정지역이 8년을 임대하고도, 현 개별공시가 3억이하까지만 양도중과에서 배 제 되기에.. 경기도등 조정지역처럼 6억이하까지 개별공시가 기준을 높이든지.. 무리 라면.. 공시 4억이하까지.. 라도 해주셨음, 하는 바램에서 올린 글입니다. 수도권 조정지역보다 부산은 몇몇군데 제외하곤,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며, 매 매, 전, 월세 모두.. 거래가 아주 힘듭니다.. 조정지역을 해제해 주신다면.. 더 고마운 일이겠으나.. 정 어렵다면, 개별공시가라도 수도권 조정지역과 비교.. 공평하게 해주 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그래도.. 양극화의 쓴맛을 제대로 맛보고 있는, 지방 시민들이.. 임대사업등록까지 수도권과 지방의 역차별,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껴서야 되겠습니까? 착실히 윗분들 말씀을 따랐던.. 임대사업자 분들이 과태료 (100~1000) 까지 내어가 며, 등록증을 없애는.. 이런 일은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한번 더 개별공시가격 기준을 신중,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분리과세를 추진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149

며칠 전 기재위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천에서 1천으로 하향한다는 권고안으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혼란과 편가르기가 뉴스나 SNS상에서 있었습니다. 그러한 뉴스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분리과세를 추진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배당소득은 예적금이자와는 성격이 다른 리스크를 동반한 투자 수익입니다. 예적금 이자는 원금을 잃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배당소득은 원금 손실의 리스크를 감안하고 투자를 하여 받는 소득입니다. 예컨데, 저는 작년 11월 5프로 배당을 받기 위해 투자했다가 3프로 배당받고 원금은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기재위 권고안대로 하였다면 제가 잃은 주식 투자금은 보전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분명 배당소득은 리스크를 동반한 투자 소득이기에 분리과세를 계속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건전한 투자가 아닌 단 시간에 많은 수익을 가져갈려고 하는 투기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기업과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분리과세를 유지해 주십시요. 건정하고 수익을 잘 내는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주주들이 나눠 받는 배당정책을 활성화 한다면 기업으로 자금을 흘러들어가고 국민 경제가 활기가 일어난다면 국가 경제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기재위 권고안대로 했다면 기업의 배당금은 줄고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투자금은 줄어들어 국가 경제가 그 전과 비교하여 많이 좋지 않아지지 않을까란 걱정을 해 봅니다. 그리고 OECD 여러 국가에서도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기조를 이러한 관점에서 철저히 유지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라도 분리과세를 추진해 주십시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몇프로일까요? 아마 잘 몰라도 한집 건너 한집은 주식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배당확대 정책을 편다면 국민들의 소득은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기재위 권고대로 했다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 국가정책으로 국민들의 살람은 더욱 더 팍팍해 졌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은퇴자들과 전업투자자들을 고려해 주십시요. 5프로 배당 우선주에 2억을 투자하면 1천만원 배당소득 이상 나옵니다. 정부에서는 1천만원 하향으로 31만명 정도가 추가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31만명 * 4인(4인 가구)으로 하면 120만명 이상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해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은 꾸준히 늘어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1천만원으로 하향한다면 계속 늘어나리라 판단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세금과 건보료도 늘고 중산층의 불만은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 발표에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재위 발표가 아무리 권고안이라지만,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세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긴 호흡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 발표해 주십시요. 이러한 기재위의 확정되지 않은 발표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재위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해 주십시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기재위 구성원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 이러한 분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정책을 입안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다른 여러나라 선진국들과 OECD 국가들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지에 대해서도 두루 알아보시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제목: 신혼부부의 월급으로 신혼희망타운에 살수 있도록 분양가를 측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3

예비 신혼부부 입니다. 실질적으로 신혼희망타운이 있어도 저같은 저소득의 사람들은 월 100만원 이상의 대출금으로 지출하면서는 살수 없습니다. 불가 몇년전만해도 서울아파트 25평이 3억이면 살수 있었지만 지금은 6억이 넘어있습니다 정상적인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누군 아파트 투기해서 월세 받아가며 일안하고 살고 누군 한달 열심히 월급 120받아가며 살며 평생 돈을 모아도 집을 살수 없는 가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출산도 포기하고 부디 대통령님 신혼희망타운 좋은 취지입니다. 55형 아파트가 4억3천만원이면 평생 안쓰고 모아야 살수 있습니다 ㅠㅠ 신혼부부에게 정말 합당한 아파트 가격으로 부탁드립니다. 신혼부부에게도 희망이 있는 희망타운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심신미약, 소년법 등 법률지식 악용에 의한 가중 처벌법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24

[법률지식 악용에 의한 가중 처벌법을 제안합니다.] 법은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 판단을 내릴만큼 충분하지 못합니다. 어딘가에는 분명히 헛점이 존재하고 이를 악용하는 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지식을 사전에 알고서 범죄임을 명백히 아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여 죄를 저지른 자는, 해당 범죄의 유형에 따라 가중 처벌을 하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1. 술김에 죄를 저질렀다.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해 달라 - 술을 마시기 전에 이미 술에 취해 저지른 죄는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됨을 알고 있는 자가 능동적으로 범죄 행위를 한 경우. 2. 나는 소년법 적용 대상자이다. 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따라 큰 처벌은 받지 않는다. - 소년법에 따라 자신의 죄가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을 받음을 알고 있는 자 3.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함을 알고 있지만 호기심에 그냥 했다. - 3항은 토론의 여지가 많음을 알고 있으나, 사람을 죽여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법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고 있으나,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만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범죄를 더 흉악하게, 범죄를 더 가볍게 접근하도록 만든다는 사실도 유념해야합니다. 소년법이나 심신미약에 대한 법률은 필요한 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존 처벌 수위보다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안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집값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12

인구절벽.결혼안함.신생아 감소. 신혼부부 행복주택이 아니라 서울전지역 집값을 잡아주세요 강남을 쬐금제외하고는 서울집값은 전세값.집값은 계속상승중 입니다 예) 어느지역 에 매물이 있어 주택을 구입하려고 했더니 보유세 발표후 매물을 거두었습니다 집주인이 1가구 2주택자인데 세금에 영향이 없다고 더 오른다고 추후에 매매한다고요 서울이 노령인구도 좋지만 젊은세대도 같이 어우러 살수있는 도시가 될수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기에는 서울 집값이 비싸요 본인도 장년층 주택을 갖고있지만 다음세대가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보유세등등을 다시개편하여 서울 집값이 오른만큼 떨어지도록 해주세요
제목: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0

저는 2016년 10월 저희 토지의 이웃주민의 요구로 고사한 소나무와 재해위험목 등을 처리하고 유실수 및 관상수를 조림(식재)한 행위에 대하여 군산시 산림녹지과 보호계 직원 송◯◯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노◯◯계장과 송◯◯은 날조된 허위공문서 등으로 무고한 지역주민을 범죄자로 몰아서 군산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군산지검 담당검사는 저의 혐의점을 찾을 수 없자 농지원부에 등재된 저희 토지에 대하여 군산시 대야면사무소 농지업무 담당직원에게 위력으로 압력을 행사해 사실상의 농지인 저희 토지에 대하여 농지원부에서 제외시킨 후에 위법하고 부당하게 기소하였고 이에 해당법원인 군산지원은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 일천만원의 1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저의 사건은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최초 국선변호인이었던 임 모 변호사는 “일천만원의 가납벌과금을 왜 안내느냐! 당신 내가 봐도 괘씸하다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둥의 겁박을 하였으나 저는 지금 죽어도 정당하고 떳떳합니다. 라고 항변하자 저에게 사과하였고 얼마 후 국선변호인을 사임한 적도 있습니다. 살다 살다 이토록 억울한 경우도 있나 싶어서 얼마나 많은 날을 밤잠을 못 이루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힘겨운 나날이었습니다. 백번 천 번을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에 저의 모든 것을 건다는 심정으로 이곳에 글을 올릴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우리사회가 부정한 공권력으로 선량하고 무고한 지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고도 위법행위 한 당사자와 배후세력은 힘 있는 공무원이라 정당화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저와 같이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인 취급하는 사회 인가요! 여전히 우리사회가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사회란 말입니까! 분명한 법적근거와 관련자료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억지주장과 엉터리 말장난으로 일관하는 군산시의 담당지방공무원의 횡포는 또 다시 저희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태로 심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은밀히 기획하고 의도된 위법 부당한 민원처리로 불순한 몇몇 공무원들이 결탁하여 모의한 여러 정황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것은 천주교인 저희 가족과 종교적 신념이 다른 특정종교인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한 정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서글픈 현실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헌법정신을 크게 훼손한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며 관련법률. 령 등과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문재인대통령님의 국정철학에 역행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무고한 지역민의 가슴을 피멍들게 하고 저희 온 가족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도 아무렇지 않게 비아냥거리며 선량한 지역주민을 우롱하고 조롱하며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군산시 산림녹지과 보호계 송◯◯와 노◯◯계장 그리고 위법. 부당한 행위에 동조하는 군산시 대야면사무소 박◯◯ 산업계장 두◯◯ 면장을 고발하오니 부디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 매일 밤 몇 번씩 깜깜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 사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항상 감사하며 정직과 성실로 욕심 없이 살아가는 저와 저희가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시어 부디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목: 국보 101호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을 원래 위치인 원주로 반환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1

법천사지 석탑은 일제강점기때 반출됐다 돌아왔지만 원래 위치인 법천사지나 원주로 돌아오지 못하고 경복궁에 방치됐다가 지금은 엉뚱하게 대전에 가 있습니다 국보급 문화재가 원래 위치와 아무상관없는 지역에 가 있다는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본래위치에 있어야 더 가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 국보급 중요 문화재는 지방에 다시 반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박정희를 제거하고 한국 민주주의를 앞당긴 고김재규씨를 복권하고 명예를 회복 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7

10.26의 장본인으로서 대한민국을 박정희 독재의 사슬을 풀어 주고 오늘날 정당한 국민 주권을 회복하게 해주신 고김재규 열사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위한 복권 협의체를 구성하여 그분의 명예를 회복 시켜 주십시오
제목: 기무사 계엄령 검토 청문회 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124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내란을 모의한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 시도에 대해 국회 청문회 개최를 청원합니다.
제목: 복권당첨 세금내는것은 2중 과세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3

서민들의 꿈 복권당첨 복권는 가난한 서민들이 많이 구입을 합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은 복권을 살필요갸 없죠 근데 막상 당첨되고 나면 너무 많은 세금을 냅니다 구입할때 세금을 내는데 당첨되었다고 또 내야하는것은 분명 불합리한 조치입니다 일본 같은경우 복권 사고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당청금 전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본처럼 당첨금 전액을 받을수 있도록 개선해 주세요 뭐하나 일본보다 나은게 없군요 예전에 22%정도 낸걸로 기억을 하는데 400억 당첨자가 나오자 정부에서 배가 아픈지 33%정도로 올렸습니다 하여튼 조선 심보는 사돈이 땅을사면 배가 아프죠
제목: 길거리 흡연과 담배꽁초의 무단투기의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14

현재 길거리에 무심코 버리는 담배꽁초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구입할수 없는 담배꽁초는 청소년과 어린 아이들에게 호기심 대상으로 길에서 주워 어른들과 따라서 흡연을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럴수록 청소년 흡연률은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단투기로 인하여 화재 발생 건수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현실적으로 적발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흡연구역이 제한되면서 길거리에서 피우는 흡연자는 월등히 증가 하였고 그만큼 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 또한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좋은 대책이 없을까요?
제목: 희망타운 같은 저렴한 아파트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격이 떨어지는거 같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4

주변에 싼 아파트 들이 많이 들어올꺼라 판단해서 인지 매매할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ㅠㅠ 저희 하나뿐인 재산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꺼 같은데 부디 기존 아파트의 가격 보호도 생각해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51

여성가족부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나라에서 그 동안 필요로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부, 처를 만들고 운영해온 것이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을 통해 나라가 개선되는 어떠한 점도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문제만 있다하면" 그" 쪽으로 모든 시선이 쏠려서 "그" 것만 해결하려고 반짝하다가 어느새 사라집니다. 단기간 내 반짝 성과는 당연히 나죠. 언론에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발표해놨는데 공무원을 쥐어짜서 성과를 내긴하겠죠. 근데 꾸준하게 장기플랜으로 진행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몇 가지 사건에 대해 예를 들겠습니다. 1. 성범죄 피해자 디지털센터 네, 2018년 4월 30일 기점으로 50일간 하루 평균 44건의 신고가 있었다고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하셨죠? 피해자는 당연히 여성이구요. 그럼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3,115건을 지원하셨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수사/법률지원과 의료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행안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다룰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Toss" 한 거 아닙니까? 네 반박자료로 상담지원과 삭제지원이 있다고 하네요. 이미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는 병원에 시설이 다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다룰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아니라고 하신다면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피해 유형별 현황에 1위는 "불법촬영" 즉, 몰카입니다. 요즘 몰카 찾으러 화장실 뒤지느라 바쁘시죠? 해결되고 있습니까? 전국 화장실 다 뒤지실 겁니까? 화장실을 뒤지러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법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경찰에서 다뤄야할 일입니다. 이 것도 행정안전부 관할이죠? 저는 여성가족부의 단기간 내 쥐어짜기식의 언론플레이로 밖에 안 보입니다. "몰카단속" 의 구체적인 성과를 발표해주십시오. 예) 금일 몰카 OO개 확보해서 OO개 폐기처분 등 2. 양예원 사건 양예원 사건 터지고 여성가족부/경찰에서 난리가 났었죠? 전 노태우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2탄으로 "불법촬영물 유포와의 전쟁" 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증거없는 무혐의로 기울자 입 싹 닦고 숨어 계시잖아요? 무고죄로 인해 고통받는 그 남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안 도와줍니까? 3. 부산데이트폭력 엄청난 사건이죠. 가해자가 대낮에 속옷만 입은 여성을 강제로 끌고가서 두들겨 패는 세상입니다. 이건 성교육이 잘 된 것일까요 아니면 가해자가 그냥 집착에 의한 정신병일까요? 여성부가 지난 최근 10년 간 이런 일이 발생치 않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계속 벌어집니다.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구요? 그렇다면 여성가족부는 왜 존재해야하죠? 어차피 일어날 일인데요. 네 그래서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가해자가 피해자 여성에 접근 시도하면서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여성가족부가 집에서 경비 서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건 경찰에서 할 일이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장근석 재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19

장근적을 조울증으로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판명한 군의관들을 청와대에서 직접 조사해 주세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3명 이상의 군의관에 의한 공개 재검을 청원합니다. 만약 그래도 현역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수많은 관계자들과 접촉해야 하는 연예활동을 금지하고 집에 처박혀 개인 작업하는 직업으로 바꾸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32세까지 장기간 국내외를 넘나들며 연예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다 조울증으로 군대 안 가는 장근석을 (1) 3명 이상의 군의관들이 공개 재검을 실시하고 (2) 향후 다시는 연예활동을 못하도록 막고 (3) 수용시설에 수용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조울증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돈 벌 때는 멀쩡하다가 군대 가려니 갑자기 조울증이라니요? 모든 사람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조울증 증세가 있습니다. 장근석이 정도가 극심하여 군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만약 너무 심각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해도 최소한 연예활동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미 지난 일이라고 슬쩍 넘어가지 마세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 고위직과 부자집의 아들들이 군대를 안 가는 겁니다.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결과를 어이없게 판정했다가 보직해임된 서울대 병원 전 외과 과장 백선* 가 생각나네요.
제목: 주 52시간 에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21

중3 초등4 학년 두아이를둔 52살부모입니다 저희 애들아빠가 날 궂은날은 집에서 쉬어야하는 건설 일용직근로자 입니다 내집한칸없는 빠듯한 생활을 하구요 주52시간 제한에 심란하기만하네요 대통령님께 감히 청원의 글을보냅니다 짧은 지식이지만 일용직ㆍ비정규직 의 직업을 가직분들은 노동시간이 정해지면 그만큼 수입이 적어진다고 봅니다 이에 이러한 조건의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제한을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할 나이도 앞으로 10년 정도 남은것 같아요 몸과 시간을 써서라도 벌어야하는 직업인데 시간 제한은 가혹 하네요 ㅠㅠ
제목: 중학교 생활평점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1

중학교는 의무 교육입니다. 하지만 벌점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은 얼마나 힘들까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오해해서 벌점받고 벌점이 쌓이면 징계가는데 학교가 좋겠습니까?
제목: 미성년자 나이를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7

TV 뉴스를 보니까 미성년자의 폭행이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있는데 나쁜 일을 하고도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못합니다. 미성년 나이를 중학생까지 낮추고 술,담배등 미성년자의 취급을 하지 안던것은 미성년자라고 써두지 말고 미성년자대신 나이로 표시를 해주면 좋을거 같습니다.
제목: 여가부의 소통메시지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걸 하반기에 캠페인 추진하다니 어이없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5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이 대목을 퍼트린대요 여가부 당장 캠페인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다자녀 가정 지원 제안 _ 다인승 차량 임대 지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8

포항에 살고 있고 딸3, 아들 2명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이 시대에 아이 다섯명을 키우다보면 남다른 아주 여러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차량문제 입니다. 저희 경우 아직 큰 아이가 중학생이라 식구들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명이 타고 짐을 실으려면 일반 승용차는 엄두를 못내고 SUV도 어림도 없습니다. 유일한 대안이 RV나 벤 차량인데... 이게 기본형 가격만 3,000만원이 넘어갑니다. 아이들과 함께 써야하니 기본 옵션을 더하면 거의 4,000만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다보니 서로 스케줄이 다양해 장거리를 이용하지 않고 동네에서 아이들 뒤치닥거리만 하더라도 1년에 주행거리가 20,000Km는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게다가 차량 자체가 크다보니 유류비, 보험, 유지비가 가게에 정말 큰 부담이 됩니다. 물론 차량구입시 등록세 감면 해택등이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 경우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같은 대가족에게는 차량이 재산이라기 보다 진짜 필수품이고 소모품이거든요... 여러가지 이유로 장기렌트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시면 RV의 경우 선수금 1200만원에 매달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일반 승용차의 경우는 매달 2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제 제안은 다자녀 가족의 경우 장기렌트 서비스를 이용할때 일반 승용차에 비해 단지 식구가많다는 이유로 선택권이 없이 골라야 하는 RV차량의 월 임대료를 일반 승요차 수준으로 지원 해 주실것을 제안해 봅니다. 차를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런 실질적인 필요들이 정책에 많이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저희집값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1

저는 안동시에 한아파트 거주자입니다. 요새 집값이 대체로 많이 오르는 추세이기도하지요. 하지만저는 너무 집을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방문손잡이 유리창 변기레버등 많은 집소유물들을 망가뜨려 나중에 집팔때 집값을 매매자한테 까줘야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법이 말도안된다 생각듭니다. 솔직히 제가 고의로 그런것도아니고 실수이고 그리고 집주인은 나인데 왜 제가 매매자한테 까줘야 합니까? 솔직히 제가만약에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인 경우에는 집소유물손괴시 집주인한테 물어줘야 하지만 집주인인 제가 실수로 망가뜨린걸 보상하는건 아닌것같습니다. 그러니이번에 매매자 집주인에 대한 법을 새로 개정해주십시오. 많은청원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1년미만 근로자도 퇴직금 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9

1년계약직으로 근무하던중 회사사정으로 8개월만에 퇴직당했습니다 현행법상 1년 미만 근로자는 어떤이유라도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는 노동부의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인의사로 퇴직이라면 그럴수 있다지만 회사사정으로 퇴사당한건데 좀억울하더군요 하루속히 입법하여 1년미만 근로자라도 회사사정상 퇴사당한경우엔 퇴직금을 받을수 있도록해주세요
제목: 강력범죄,성범죄자 및 재발범의 처우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38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용서가 가능한 정도가 있고 회생 즉 교화가 가능한 정도가 있고 기본적으로 범죄예방이 가능한 정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 중에 해당되는 범죄자 종류는 제목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답변 완료된 청원과 최근 이슈가 된 답변 예정될 청원들을 봤습니다. 아래는 답변 완료된 청원의 예입니다. 예) 조두순(가명) 출소 반대 및 재심 요청 - 현행법상 구형이 이루어진 사례 중 재심이 가능한 경우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결론 - 조두순 경우 안타깝게도 불가하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거기에 서명했던 61만명의 국민 모두가 그 사실을 전혀 몰라서 요청했을까요? 이렇게 부조리한 경우를 바로잡아주십사 요청을 한겁니다. 예) 소년보호법 폐지 요청 - 무작정 보호 대상의 나이제한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다른 방안이나 예방을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결론 - 하루 이틀 만에 해결 될 일이 아니다. 이 역시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 답변의 전부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가장 최우선적으로 애써주시는 분들께서, 국정을 위해 누구보다 많이 고민해주시고 아시는 분들께서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생각과 딱 같은 만큼의 답변만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심지어 해당 주제는 연관 청원이 수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정말 중요하다 여겨지는 청원들이 초반에 올라왔음에도 초반이라 그런지 대응하는 자세가 너무 아쉬웠고,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좀더 포괄적인 문제를 주제로 좀더 성의있게 고민해주시고 실질적인 노력이나 대안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적어도 재판이 끝난 모든 강력범죄,강력 성범죄자 및 재발범의 신상을 가명없이 낱낱히 공개해주세요. 청소년범죄자 포함입니다. - 조두순 얼굴 하나 공개하면 조두순만 죄인인가요. 옛날부터 다들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찰이 죄인입니까 범인잡았는데 왜 발로 뛰느라 초췌해진 경찰들 얼굴만 그렇게 공개해대십니까. 범인이 누군질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피하고 조심하나요. 경찰은 공인이라서요? 그럼 좀 더 수월한 대응 가능하도록 더 많은 권한을 주세요. 테이저 건 하나 쓰기도 쉽지 않은 분들이라 들었습니다. 경찰들이 초기 대처 미흡으로 욕먹는 것이 오로지 판단을 잘못했고 성의가 없어서 였을까요? 그 중에는 출동하거나 조사해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랬던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2) 강력범죄,강력 성범죄자 및 재발범의 처우를 일반 범죄자들과 구분하여 달리 해주세요. - 요즘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의 인권 못 지켜줘서 안달이라는 말도 봤습니다. 무료로 병원 보내주고 주6일 면회시켜주고...저는 맘 같으면 동물실험 줄이고 그들을 인체실험에 사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사형제도 부활시킨대도 막말로 끽하고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맘먹고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물론 무력이나 위협으로 다스리려하는 것이 좋은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뿐 아니라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추가하면 됩니다. 죄를 저지르고 안 하고는 설문조사가 아니예요 그냥 마음가는 대로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와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본 글 내용을 단지 분석하면서 전문적인 정보 공유만을 해주실 것이 아니라 글의 의도와 요청에 맞는 답변 기대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국민여러분, 사건 하나하나만 요청하기엔 너무 많고, 오래걸립니다. 부디 널리 공유하고 퍼뜨려 주세요..!
제목: 미제사건, 사기범, 국외 탈세범 전담 행정부서 창설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4

ㅇ 목적 : 재발방지 및 악의 근원 해체 ㅇ 장기 미제사건 : 강도, 살인, 행방불명 등에 있어 장기간 미제사건. 만약, 금번 강진여고생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그 지역 초등생 행방불명과 관련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동 사건을 장기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피의자가 눈치 챘다면 금번 강진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 ㅇ 상습 사기범 : 보이스피싱, 분식회계, 내부거래등 상습적으로 사기치는 사건들로 그 조직이나 규모, 경제력이 외국에 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국외 도피시 추적에 어려움이 있어 미제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ㅇ 국외 탈세범 : 그 형태가 너무 다양하여 현 경찰조직으로는 조사에 난관 봉착할 수 밖에 없음 불법 조성된 자금이 국내에 다시 주식시장에 검은독수리로 작전세력으로 횡행 합니다 ㅇ 시스템 : 1. 고기능 AI 구입 및 시스템 개발하여 장기미제 사건은 그 추적의 단서를 시스템에서 추출할 수 있도록 함. 2. 상습사기범용 고기능 AI 구입 및 시스템 개발하여 정부의 각종 전산시스템과 연동시켜 사기 가능성 높은 초기에 그것을 추적하여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 있는 당사자에게 정보 제공 3. 국외탈세범용 AI 구입 및 시스템 개발하여 정부의 각종 전산시스템과 연동시켜 추적 ㅇ 효과 : 1. 미제사건은 빠른 시일내 해결할 수 있고 숨어사는 범죄자에게 정부가 끝까지 추적하여 너를 잡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모든 국민에게 범죄로 부터 심리적 안전판 마련 2. 상습사기범이 다른 형태의 사기유형을 만들더라도 항상 초기에 정부가 예방한다는 국민 심리적 안전판 마련 3. 국외탈세범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과 국내서 벌어들인 수입을 외국으로 불법 송금하는 악질 행위에 대한 예방적 효과 4. 국민의 세금납부 만족도 제고
제목: 최저임금위원회 해체를 청원함(안될시 나라망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4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나갈라고 함 다른나라 기업을 유치해도 모자란 판에 우리나라 기업들 다른나라로 가게 만들면 안됨 트럼프를 보면 이해가 갈 것임 최저임금 위원회 주먹구구식 나라 망함 제발 정신 차리길 바람 잘 모르면 유치원생에게 물어보기 바람
제목: 음주운전으로인한 면허취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8

올해에 8.15때 음주면허취소자들 대통령님 저희에게 천사같은 빛을 내려주시어 빛을 내게해주스ㅡ싀
제목: 부산 요양원 40명 구출 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인천공항에 일하고 있는 이은재 라고 합니다. 이번 뉴스에 부산 요양원 40명 부사 구출 이란 기사를 보고 이런글을 남겨요... 너무 다행스란 기사이면서도 불한한건 이런 멋있는 대처를 할수 있는 요양원도 있겠지만 제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요양원은 그렇게 시설이 좋지 않다고 봐요.. 비상계단 한라인에 엘레베이터 하나 혹여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요양원에 일하는 관계자들은 대피관련 개개인 행동숙지가 되어있는지..... 열악한 피난구조에 가능한지... 지난 세월호사태처럼 세월호 관계자는 살고 용감한 선생님은 죽듯이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보이는 청렴한 뚝심있는 정책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공공장소에서 부루카 히잡착용 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22

우리 동네는 이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눈만보이는 칙칙한 검정부루카 입고 밤에 지나갈때마다 섬뜩할때가 너무 많습니다 깜짝 깜짝 놀랍니다 낮에 봐도 무서운데 칠흑같은 밤에 마주치면 아이들도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언제부터인가 히잡 부루카 착용하는 이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더니 이제 시시때때로 보여서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우리나라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부루카입고 활보하는 이슬람들의 행동에 철퇴를 내려 주십시요 지금은 소수라서 그렇지 이슬람세력이 커지면 우리나라 여성에게도 강요할것입니다 유럽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루카 히잡착용을 금지하는 부루카착용금지법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57

2018년 kbs스페셜 '굿바이 플라스틱' 편은 가히 충격적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국민들이 제활용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분리수거를 해왔던 제활용품이 실제로 많은 문제로 제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청원을 올립니다. 언젠가 인류에게 부메랑이 되어 제앙으로 돌아올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은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과 판매에 대하여 제활용이 안되는 색이 있는 플라스틱, 얇은 플라스틱 포장제, 스티롬폴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법을 만들고 규제를 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제활용이 안되는 포장제를 못만들게 하거나 환경부담금을 물여야 합니다. 환경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우리의 자산입니다. 먼 훗날의 아이들을 위해 꼭 문재인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김재연 재활용 선발장 운영자 이것도 제활용이 안되요. 페트하고 재질이 똑같은 건데 얇아요 그래서 파쇄를 해서 세척할 때 물에 떠버립니다. 떠서 흘러가기 때문에 재활용을 할수가 없어요 분명히 재활용 표시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재활용 표시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분리를 못하고 다 쓰레기로 들어가는 거에요 제활용률을 높여야 하는데 높일수 있는 방법이 뭐냐 모든 플라스틱 제품에는 색깔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색깔이 필요해서 넣으면 넣은 만큼 제조업자들에게 분담금을 더 물려야 돼요.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규제를 안 만든 정부가 잘못입니다.
제목: 최저임금 이게 정답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7 ~ 2018-08-06
참여인원: 2

<제발 부탁인데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주세요. 노동자들을위한 정책, 최저임금 인상, 52시간제 운영 등 은 종업원들의 복지와 관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 현실 어렵습니다. 노동자들의임금이 올라야 국가 경제가 잘 된다는 소득분배정책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은 더욱 옥죄어 옵니다 기업이 잘 되서 그 이익을 노동자들한테 본배하고 그것이 선순환을 이뤄서 잘 돌아야 국가 경제가 절 돌아가는게 정상입니다. 제발 중소기업이 잘 되게 정책을 펴주길 바랍니다 . 그게노동자들에게 잘 돌아가는 정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몇년후에 어쩔려고 이렇게 정책을 하시나요? 기업이 잘 되야 국가 경제가 잘되는 겁니다. 제발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종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펴시길 바랍니다. > 지금 중소기업들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나갈라고 한다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기업을 해외에서 유치해도 모자란판에~~~ 잘 모르면 유치원생에게 물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