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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Z 2차 접종 후 발생한 혈전 때문에 3시간만에 몸의 마비가 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계신 아버지를 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1,416

AZ 2차 접종 후 발생한 혈전 때문에 3시간만에 몸의 마비가 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계신 아버지를 구해주십시요. 모든 것은 국가가 책임진다. 백신은 안전하다. 노년일수록 더 열심히 맞아야 된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말씀 아닙니까. 경기도 용인에 사시고 현재 ****** 집중치료실에 계신 1956년생 저희 아버지를 구해주십시요.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2021년 8월 30일 용인소재 병원에서 오후 2시 20분경 AZ백신 2차 투여 3시간 후인 5시 30분경부터 하지의 다리풀림, 왼손의 운동실조로 용인 ****** 응급실 방문 ******에선 분명 AZ백신을 맞은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선뇌 CT상 특이사항 없고 증상이 약간 나아진 것 같다고 특별한 조치없이 신경외과 의뢰도 안하고 아버지를 밤 11시경에 퇴원시켰습니다. *바로 다음날 2021년 8월 31일 새벽 4~5시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나려고하셨지만 전혀 일어날 수 없고 오히려 혀까지 마비가 와서 새벽에 다시 용인 ****** 응급실로 가서 신경외과로 입원. MRI검사에서 혈전에 의한 뇌경색, 즉 뇌졸증으로 진단되어 현재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AZ백신 1차 때도 많이 힘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망설이고, 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지켜줄거라 믿었습니다. 비슷한 증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었지만 백신을 맞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주는게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선 1차도 AZ, 2차도 AZ여서 2차는 화이자를 맞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서운한 점이 없진 않았지만 나라에서 2차까지 AZ를 맞으라면 맞는게 국민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희 평생 팔팔하시던 저의 65세 아버지는 백신을 맞고 3시간만에 뇌경색으로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계량소와 조경일로 늘 바쁘시던 저희 아버지가 힘겹게 오른손만 사용하시며 고통스럽게 누워계십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던 저희 어머니는 생업을 내려놓고 아버지만 돌봐야되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멀쩡하던 저희 아버지가 백신을 맞고 3시간만에 뇌졸증에 걸렸습니다. 보건소에 연락하면 잘해결해드리겠다는 이야기가 다입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되는 겁니까. 영국에서도 포기한 AZ백신을 놔준 국가입니까, 뇌경색 초기에 CT만 찍고 MRI를 안찍어 항혈전제투여를 놓친 ****** 응급실의 문제입니까. 선택권도 없이 국가의 명령에 따라 백신을 맞았는데, 한순간에 건강도 잃고 막대한 치료비라는 현실적 문제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정부 기관들은 '천만 명 중 세 명이니까 접종하는 게 사회적으로 이익'이라는 식의 말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백신 피해는 국민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안전하다”,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진다.”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백신을 맞으라는 국가의 목소리에서 가만있으라고 이야기하던 세월호 선장의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대통령님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족을 구해주십시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 같은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범칙과태료 공동부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146

서울시내버스운행기사입니다 현재 서울시내버스 행정조례에는 시내버스운행기사가 운행업무중에 교통위반으로 적발된 경우나 민원발생후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예전에는 사용자측이 부담하였으나 약 30년전에 사업주들의 반발 이후로 조례가 바뀌어 전액 운행기사의 부담으로 넘어왔습니다 물론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행기사의 잘못과 그에따른 부담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측이 짜놓은 촉박한 운행시간과 알게 모르게 가해지는 위력과 압박아래 힘없는 근로자가 놓여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에 맞추어 운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그에 따른 정신적 부담과 고통과 금전적 손해와 더 나아가 이용하는 승객들의 사고 위험의 증가와 모두가 공유하는 도로에서 주변 운전자들이 받는 불안과 위험 상황은 너무나 큽니다 따라서 당장 행정조례를 개선하여 운수업체 운행근로자가 위반한 교통과태료에 한해서는 사용자측에도 부담시키되 근로자를 무리하게 운행시켜 얻는 이익보다 더 크게 부담시켜야만 관련 행정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 사용자측은 무리하게 짜놓은 운행시간을 현실에 맞게 안전한 상황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할것이고 당연히 그 결과는 이용승객의 안전과 주변 도로 운전자들의 안전으로 나타날것입니다 이에 국민 청원합니다
제목: ******의료원 안일한 대처로 인한 중증 악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2,774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으로 폐렴을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과호흡부전때문 기도삽관 후 기관절개 그리고 에크모 착용까지 지금 현재 ******의료원에 중환자실에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7월8일 먼 타국 인도네시아에서 에어 엠블런스로 중환자실 입원치료할때까지는 중증이긴 하였으나 치료될 가능성이 높았고 의사소통 또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개월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 별 치료나 수술도 없이 그냥 악화되어가는 환자 상태를 의료원에서 지켜보고 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절개 전에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신청을 요구했지만 ****의료원에서는 규정상 상급 병원 전원 신청하기 어려우니 직접 알아서 타병원 외래 접수해서 중환자를 입원 치료하는 방법 그리고 요양 병원 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더욱더 악화되어서 현재는 폐 이식 방법 밖에 없다는 주치의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알아서 외래 진료를 보고 환자를 전원 신청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족들은 하루에 몇 군데 외래 접수해서 병원 예약 잡고 의사선생님면담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병실 없고 환자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더 좋아지면 다시 방문을 해달라. 그리고 ******의료원에서는 본인들이 치료 및 수술도 할 수 없으면서, 전원 신청 대기 명단에도 올려놓지도 않고 있습니다. 현재 말도 안되는 의사들의 대처와 의료 시스템, 대한민국에 있는 병원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를 가려서 받는지 아니면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환자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해야만 할지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법이 없나 하여 국민청원에 올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전원이라도 하여서 다른 병원으로 가거나 수술을 시도할 수라도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6살 어린조카가 삶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53,144

16살 어린조카가 삶의 끈을 놓지않게 제발 도와주십시요. 저는 줄넘기국가대표 16살 여학생의 고모입니다. 이제저는 꼬리표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성폭행피해자의 고모" "줄넘기 국가대표16살 여학생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다름아닌 26살의 코치" 처음,줄넘기 국가대표인 조카가 삶의 끈을 놓으려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쩌다 그런일이...라는 안타까움만이 컸습니다. 그러나 직접 만난 조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그냥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걸 그랬어요" "다 제 잘못이예요"라는 조카의 말에 저는 그저 괜찮아,다 잘 될꺼야!라는 말 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지는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성폭행 커밍아웃 후 경찰수사의 진상규명 중 가해자 코치의 무조건적인 발뺌과협박! 진상규명 중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면서 고통받는 건, 가해자보다 피해자라는 사실에 너무나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중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 이 사실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7살때부터 10년을 줄넘기만 한 아이입니다 두눈망울 가득 꿈을안고 국가대표 하나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운동만 한 아이에게 훈련을 맡고 있는 26살 코치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해 왔습니다. 조카에게 자신의집에서 합숙을 하라고 요청하고, 부모에겐 다른 선수들도 함께 있으니 걱정말라며 안심까지 시켰습니다. 싫다고 하는 아이에게 부모에게 알리면 줄넘기를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합니다. 그러면서 1년동안 아이를 하루에도 몇 번씩 수차례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온갖 협박과 괴롭힘으로 아이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까지 이미 피폐해졌습니다. 지금 아이는 자신의 꿈인 줄넘기도 포기하고, 아이앞에 새겨진 성폭행피해자 라는 주홍글씨 마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더 걱정되는건 길어지는 진실규명과 코치의 무조건적인 발뺌과 협박속에서 아이가 서서히 삶에 대한 끈마저 놓으려 합니다. 제발 아이가 이 지옥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경찰도 해결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카에게는 국민청원만이 유일한 길인것같아 두서없이 긴글을 전합니다 안하무인으로 일관되게 행동하는 성폭행범에게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받아야 한다는걸 똑똑히 알려 줄 수 있도록 제발,꼭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http://naver.me/xhHVOEat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8079_34936.html
제목: **** 미등기 7년째 : 등기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2,148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개발주택조합으로 건축된 ****아파트의 일반인분양자입니다. 새 아파트에 산다는 희망을 가지고 입주한 지 벌써 7년째 입니다. 등기가 진행되면서 조합과 청산인간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조속히 해결하기를 기대하면서 7년을 보냈습니다. 매년 고지되는 재산세를 기한내 내면서, 등기도 안해 주면서 재산세 고지서는 꼬박 꼬박 보내는 행정기관의 이중성에 한탄하면서도, 일반인분양자로 조합과 청산인간의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니, 지켜보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입주 7년째, 새 아파트가 중견아파트가 되었지만,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얺습니다. 조합은 행정절차를 새로 하고,청산자와 협의하여 청산자 12명 중 9명과 합의를 하였고, 협의에 응하지 않는 3인에 대하여서는 공탁등 법적인 절차를 취하면서, 마포구청에 등기전 단계인 관리처분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최근 구청에서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31일 마포구청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담당 공무원께서 본인은 업무를 맡은지 한두달 밖에 안되어 잘 모르고, 나며지 청산인 3명과 모두 합의하여야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답니다. 저는 두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1100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가 7년째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는데,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조직을 바뀔 때 인수인계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처럼 대단위 아파트가 7년째 등기가 안되면서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12명의 청산인 중 9명이 합리적인 합의안에 동의하였는데. 나머지 3명으로 인하여 1100여 세대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정당하냐는 것입니다. 들은 바로는 이 3명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합의를 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공탁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 협의에 응하지 않는 3인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도 있습니다. 협의할 생각없이 무리한 요구만을 하는 3인과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 3인은 고의적인 업무방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등기 문제를 마포구청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으나, 1100여 세대의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포구 ****아파트 일반인 분양자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군인들의 오지탐험장소인 천안시 독립기념관에 전철역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1,447

﻿ 안녕하세요. 천안시민입니다. 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사촌 조카가 군인휴가 1일 보상을 받기 위해 천안시 독립기념관을 갔다왔다고 말 해주었습니다. 서울역을 출발해 처음 도착한 곳이 천안역이었는데, 첫 느낌이 일제강점기 배경의 한국영화 암살과 군함도가 생각나더랍니다. 천안역을 뒤로하고 버스로 한시간이 지나서야 독립기념관에 도착했다는데, 찾아가기가 불편하고 서울에서 가기엔 오랜시간이 걸려 다음에 또 방문하기는 힘들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천안까지 1시간만에 도착하지만 천안역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직선거리 7 Km밖에 안되는도 불구하고 버스로 가려면 1시간이나 더 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이 구간에 전철만 개통되면 천안역에서 독립기념관역까지 10분이면 도착이 가능하여 서울및 지방에서의 접근성이 좋아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천안역은 전국 9번째의 이용객수에도 불구하고 20년째 임시역사로 스크린도어조차 없어 해마다 자살이나 감전이나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철도역입니다. 이번 4차 철도망 계획과 현재까지의 과정을 보면 국내의 많은 지역들에 철도역과 노선들이 추가되었으나 천안역과 독립기념관에 관련하여는 아무것도 없으며 2차 철도망 계획에 들어있었던 것마저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 그동안 천안시가 많은 노력으로 추진했지만 무산된것만 해도 아래와 같습니다 > - 수도권 1호선 독립기념관 연장 무산 - 서산~울진 동서횡단철도 무산 - 1호선 수도권전철 청수역 종점 무산 - 서울역~세종정부청사역간 ITX 무산. - 충청권광역철도계획에 천안이 없음. - 수원발 KTX 천안역 정차 무산. - 천안 남부터미널 신설 무산. - 천안시내 경부선노선지하화 무산. - 청주공항복선전철 독립기념관경유 무산. - 청주공항복선전철 오송경유 무산위기. 과거 철도시설 철회 요청으로 오송역을 얻어냈던 청주와는 달리 천안역쪽엔 국가가 직접 나서서 그동안 추진해왔었던 게획들을 위에 나열된것과 같이 철회시켜 왔습니다. 독립기념관은 한국의 광복과 역사를 알리고 민족의 자주정신을 일깨워주는 매우 의미있는 곳이나 국토부가 진행해왔던 천안역과 독립기념관에 대한 홀대는 흡사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탈취 행태를 연상케 합니다. 일본에서는 야스쿠니신사를 동경 한복판 접근성이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방문객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에 반해 독립기념관은 불편한 접근성으로 인해 해마다 방문객수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천안은 이미 수도권과 전철이 연결되어있어 독립기념관까지 연장하는것은 어렵지 않으며, 전철이 연결된다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서려있는 독립기념관을 우리의 민족정신과 문화를 배우고 알리는 공간으로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대한민국 국난극복의 성지이며, 대한민국 역사이며 미래입니다. 천안역관련 모든 계획을 차치하더라도 수도권전철 1호선을 독립기념관까지 연장시켜 많은 사람들이 독립기념관을 방문할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환자를 구타하고 심각한 상태까지 방치한 요양병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1,758

청원서 저희 어머니는 사고로 인해 두 다리의 마비로 병원과 요양병원을 거치면서 재활치료에 집중하여 오던 중 새로 개업으로 시설과 환경등이 비교적 깨끗한 ****요양병원으로 치료목적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음과 같이 하지 못하여 환자가족으로서 울분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관으로 환자는 물론 가족에게 매우 심한 물리적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에 이런 병원은 퇴출 되어야 함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다 음-- 1.****요양병원은 간병인 교육 및 서비스를 소홀히 하여 보호받고 치료 받아야 할 환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2020년 5월 16일에 어머니께서 간병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고 즉시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서 강력히 항의하고 어머니의 얼굴을 확인하였고, 어머니는 매우 불안과 심신이 불안한 상태였으며, 얼굴에 구타흔적이 있어,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습니다. 구타한 간병인은 처음엔 안 그랬다고 하다가 나중엔 구타 사실을 인정하고, 어디 할테면 해보라는 배째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병원관계자도 나와 그 사실을 인정하였고 단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정리하고, 그 후 간병인에 대한 조치로 해당 방에서 제외하는 조치만 하여, 어머니는 두려움에 떨고 계셔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항의하여도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간병인 고발건에 추후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를, 경찰에서 간병인에게 출두명령서를 보냈는데 연락이 안 되고 오지도 않는다는 내용으로 저에게 연락이 온 다음 그 뒤로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요양병원이라 함은 환자보호 및 치료에 사명감이 있다 할 것이며, 또한 환자를 보호하는 보호사들 또한 그 책임이 똑같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면 병원입장이 아닌 환자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지요? 2. **요양병원은 환자관리를 지나치게 소홀히 하여 질병 악화와 함께 많은 병원비를 지불하게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두 다리 마비로 누워있는 시간이 대부분으로 특히, 욕창이 생길 수 있어 항상 저희는 염려하고 신경 쓰며, 병원에 늘 고지하고 관리를 잘 해달라고 부탁 부탁을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면회가 금지 되어 있어 매일 확인이 어려움으로 저희는 전적으로 병원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고, 7월 중순경 병원에서는 욕창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조그만 욕창이 발생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희는 욕창발생 부위의 사진을 요구하였지만 병원에서는 사진도 보내지 않았고 조금이라고만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남편과 함께 불안한 마음에 ***** 성형외과에 어머니를 모시고 내방하였고 담당의사가 보시고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방치하고 와서 무슨 치료가 필요하냐며 치료가 어렵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환자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였다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소변줄을 꼽고 계셨고, 기저귀도 차지 않는 상태로 체위 변경만 자주 도와드리면 욕창이 이정도로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요양병원은 환자를 이 상태로 방치하였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희도 욕창부위를 보았을 땐 욕창부위가 상상외로 컸으며 요양병원에 대한 원망과 함께 어머니에게 죄송하기까지 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입원이 바로 안 되어서 다시 요양병원으로 복귀 후 병원관계자들한테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상황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하였고 요양병원관계자들은 이렇게 심할 줄 몰랐다는 답변에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코로나 검사 후 ***에 입원 시 열흘정도 소요되어 요양병원에서는 소독만하는 상태로 대기하였고 이후 *****에 8주 정도 입원하여, 어렵게 수술을 받게 되었고 병원비도 수술비와 간병비 포함 천 만원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에 입원하는 과정에 요양병원 퇴원을 종용하였고 미정산 입원비를 요구하여 환자가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너무도 커서 손해배상청구까지 검토 하겠다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3. 환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구타하며 , 질병을 얻게 하고 악화시키는 목적으로 입원시키는 가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가하고 요양병원은 환자를 구타하고, 질병을 심하게 방치하여 일어나서는 안 될 업무상의 중과실을 저질렀습니다. 저희 가족 뿐 만 아니라 어느 가족도 이런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 가족은 없을 겁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일말의 양심도 없이 입원비 종용과 소송은 상식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저는 지급 할 수가 없습니다. 4. 더 황당한 것은 요양병원 관계자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간병인으로부터 합의 댓가로 금전을 받았지 않았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을 때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병원이 수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 또한 갈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태로 볼 때 향후 다른 환자분들을 위해서라도 본 병원은 퇴출 되어야 하며.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결혼식 하객인원조정이 아닌 웨딩홀 규제가 맞는것 아닌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1,750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결혼과 관련하여 청원글이 많았기에 정부가 보다 현명한 대안을 내주실거라 믿고 기다려왔으나, 금일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지침을 보고 다시 한 번 억울함에 분통이 터져 이 청원글을 올립니다. '기존 49명 제한을 유지하되, 식사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99명 제한한다.'는 또 예비 부부들에게 무의미한 '인원 조정' 대안을 내주신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축복받고싶지 않은 신랑, 신부가 어딨겠습니까? 인원 조정, 물론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 사태로 결혼 소식을 알리기에도 죄송한 상황에 '식사 여부'와 '49명 또는 99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애초부터 저를 포함한 많은 예비부부들은 '인원 제한 완화'가 아닌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웨딩홀 규제' 를 소리쳤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게 될 웨딩홀 뿐만아니라 예비 부부 카페를 통해 알게된 수많은 웨딩홀이 '정부 권고 사항일 뿐, 사내 자체회의 결과 부득이 위약금과 보증 인원 조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기에 수 많은 예비 부부들은 많은 하객들의 축하와 축복이란 기대는 잠시 접어두며, 그저 너무 사랑하는 일생의 반려자와 새로운 시작을 도약하기만을 꿈꿉니다. 그러나 현 거리두기 지침만으로 새로운 시작을 도약하기엔 웨딩홀의 갑질과 횡포에 식사를 하지도 않았으며, 오지도 못한 인원의 식사비용을 '최소 보증 인원’ 이라는 명목 하에 결제하게 함으로써 말그대로 '빚내서 하는 적자 결혼식'이 되고있습니다. 저희 예비 부부들은 말도 안되는 인원의 하객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 코로나 사태를 잠재우고 우리 모두가 이겨나가는 일이라면 더더욱 어느 누구도 방침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웨딩홀 측은 하객으로 방문한 인원의 식대 비용만 결제하여도 '홀 대관료' 를 비롯한 결혼식 진행 시 발생하는 이벤트료는 별도로 지불하는 시스템이기에 굳이 '최소 보증 인원’ 을 앞 세워 '적자 결혼식' 을 시키는 횡포를 하는 것은 현 코로나 사태에 맞지 않는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걱정하여 훌륭한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주시듯 예비 부부들의 새출발에도 근심, 걱정보단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찬 도약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코로나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의식불명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2,296

건강하던 마흔살의 아내가 지난달 8월 18일 코로나 백신 모더나를 접종하고 어지러움, 두통, 고열, 근육통, 메스꺼움, 생리현상(갑자기 생리의 양이 많아지고 하혈하듯이 많은 양이 나오며 생리기간이 길어졌습니다)의 변화 등 너무나 많은 이상 징후에 시달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거란 생각은 큰 착각이었고, 8월 30일 오전 7시30분경 갑작스럽게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백신을 맞은 후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쓰러지기 전날 밤에도 들었기 때문에 놀란 마음에 119를 불러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동안의 아내 상태를 의사에게 전달하니 백신을 맞고 일어날 수 있는 이상반응이라는 답변을 듣고 급하게 CT촬영을 했고, 의사는 급성 뇌출혈로 피가 많이 고여있어서 응급 뇌수술을 진행해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마른하늘에 날벼락입니까? 보호자인 저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에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아내를 수술로 보냈습니다. 3시간이 넘는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로 갔지만, 현재 아내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아내의 상태를 코로나 관련 사건이 아닌 것으로 의료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사건 접수도 꺼리고 있습니다. 분명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아내는 질병관리청에 백신 후유증 증상을 접수했고 지인들과 후유증의 고통. 본인의 컨디션에 대해 나눈 대화목록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코로나 관련 후유증 사건이 아니라니요? 제 아내는 며칠 째 의식도 없고,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중환자가 되어 있습니다. 설령 깨어나서 회복한다해도 아내는 어떤 장애를 갖고 살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믿고 백신 접종에 동참해 달라던 국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내의 상태가 너무 큰데 국가는 외면하고 도망을 가려고 합니까? 농민인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루하루 눈물만 흘리며 아내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이 큰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겁니까? 코로나 후유증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이렇게 처참하게 부셔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발...제 아내가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간곡히...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발...
제목: 직원1명 코로나 확진발생으로 공장 전직원 자가격리 통보가 영업중단이 아니고 무엇이며 손실보상법은 영업중단 명령이 아니라고 적용이 안된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273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주에서 도시락제조 공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8월28일 저희 오전 근무 직원이 코로나19확진을 받으면서 전 직원을 한순간에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습니다 총 17명이라는 직원을 한 순간에 자가격리를 받으면서 공장운영을 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직원은 유급휴가라는 지원제도가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기업체가 2주동안 영업중단에 여기저기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손실보상법에 대해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상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영업중단 및 공장폐쇄 명령이 있어야만 적용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보건소에 알아본 결과 전 직원에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영업중단 , 공장폐쇄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영업중단 및 공장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하루 아침에 전 직원을 자가격리를 통보해 공장을 운영할 수 기업체는 엄청난 손실을 떠안고 가야되는건가요? 1명의 확진자 발생으로 혹시나 모를 코로나19 전파자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를 하는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장 전 직원을 자가격리를 하기 위해서는 방역조사관들이 찾아와 동선 및 이해관계자와 업무공정등 여러가지를 확인하고 전 직원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역학조사관이 찾아 온 적도 없고 공장사진 등 문자로 주고 받고 너무 쉽게 전 직원을 격리하는건 너무 한 거 아닙니까? 델타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강하다고 하지만 무조건 작은 규모들의 업채들은 확진자와 동선이 조금이나마 겹치기 마련인데 이런 시스템으로 한다면 작은 소규모 공장들은 한 곳도 코로나19로 남아있지 않을 것 입니다. 저희는 공장운영이 단 하루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많은 거래처가 떨어져 다시 회생할 수 없는 구조인데 너무 쉽게 자가격리를 통보하면 역학조사관이 존재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막대한 손실을 떠안은 기업은 손실보상법에 적용도 안되어 존립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보건소에서는 말 장난으로 영업정지는 아니고 직원을 격리를 통보했다고만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전 직원을 격리하는 것이 영업정지가 아니고 무엇인지.. 또한 공장폐쇄가 아닌지 무엇인지...묻고 싶습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전 직원 자가격리를 시킬거면 영업정지나 공장폐쇄를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1명의 코로나 확진으로 10년 동안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는 저로써는 아무런 보상도 못받을 거라면 어떤 누가 코로나19에 국민들이 협조할 것이며 기업또한 방역에 협조를 하겠습니까? 코로나19가 기업이 왜 희생을 해야되나요? 또한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기업체가 2주동안 운영 못하는 것을 누구한테 하소연 해야 하나요?
제목: 합리적인 결혼식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521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 입니다. 4단계에서 49인의 인원제한이라는 정책을 앞두고 있었고 오늘 새로운 대책방안은 식사를 안할시에 99명까지 가능하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시국이 시국이니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해보며 웨딩홀과의 조율도 시도해 보았으나 웨딩홀은 전혀 조율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식대를 모두 내야 합니다. 예약시에는 뷔페였으나 식사 대접은 못합니다. 청첩장은 300장을 찍었으나 당당하게 오시라고 초대도 못합니다. 오셔도 입구에서 축의금 내시면 웨딩홀에서 준비한 저렴한 답례품을 드리는것 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마음은 옆에 식당이라도 빌려서 멀리에서 축하해 주시러 오시는 분들 식사라도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은 제가 아니라 다른 예비부부들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답례품이라도 좋은걸로 준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저희는 웨딩홀에 모시지도 못한 분들의 식사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답례품의 준비도, 다른 식당에서의 대접도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식당으로 모셔 대접을 한다고 생각해 봐주시겠습니까? 결혼식에 오신분들이 테이블에 나눠 앉아 둘, 셋이 식사를 하실겁니다. 결혼식장에서 드시는것과 다를까요?? 이또한 풍선효과 아닐까요? 덮어놓고 결혼식장 인원을 늘려달라는건 아닙니다. 정부지침으로 웨딩홀의 횡포라도 제재해 주실수는 없으실런지요… 웨딩홀에 입장도 못하신분들의 식대를 조율할 수 있게라도 해주실수는 없으실런지요 축복해주시러 오신 분들께 들어오시지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가시게 하면서 제가 원하지도 않는 만원, 이만원의 답례품을 드리면서 5,6만원의 식대를 지불해야 하는건 예비부부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예비부부들은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는 청년들입니다. 다시 한 번 좋은 방안을 검토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 면회 만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323

요양병원에계신 어르신들도 가족을 만날수 있는 권리가 있지는 않을까요? 적어도 배우자와 자식들만이라도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파킨슨병으로 인한 연하장애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또한 최근 폐렴증세로 건강은 더욱 악화되어, 치매증상이 가속화 되고있습니다. 생계를위해 자식들은 일을하고, 어머님도 연로하셔서 아버지를 집에 모실수 없는 상황이고, 요양병원의 도움을 받는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면회신청이 불가하여 가족들을 애타게 기다리며 요양병원에 계시는 아버지를 뵙는것이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직계가족만이라도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치매증상이 날로 심해져서... 가족들을 못알아 보시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께도 적어도 가족을 만날수 있는 권리는 있지 않을까요? 기억이 모두 지워지기 전에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기회는 드려야하지 않을까요? 요양병원 면회를 코로나 검사를 받은 직계가족 만이라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제목: 축하받는 결혼식을 올리고 싶습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1,642

축하받는 결혼식을 올리고 싶습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코로나의 중요성을 알기에 백신접종도 빠르게.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못하게 델타의 확산으로 인하여 현 4단계를 기약없이 연장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3단계 4단계 지침도 같기에 양가 합산 49인입니다. 오늘 9월 3일 새롭게 나온 지침도 역시 같은 49인입니다. 식사없을시에 99인인데에.. 사실상 멀리서 오시는 감사한 하객분들, 친인척에게 답례품만 주고 보내야되는 상황인겁니다. 축하받을 결혼식은 하객명단 49인 작성하면서부터 눈치보이고 모두에게 죄송스러운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결론식장내 칸막이나 장소를 정확히 구분할경우. 그에 따른 대안이나. 아니면 현단계 유지하더라도, 2차까지 완료된 백신 접종완료자 하객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경우에는 양가 친착 어른들이라도 마음편히 모실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신혼부부들의 입장에서 배려 해주셔서 그에 맞는 대책이 하루빨리 나오길 기다립니다.
제목: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2억 넘게 발생되었는데 은행은 당장 이자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1,114

어머니의 명의가 도용당해 본인도 모르게 은행과 캐피탈 등 총 3곳에서 대출 2억 500만원이 실행되었습니다. [비대면 대출 사고 개요] 1. 어머니의 신분증 사진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고(경찰 조사 중) 그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2. 범인이 알뜰폰을 개통했습니다. 3. 그리고 S은행에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S은행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4. S은행 사업자대출 5천만원, W캐피탈 대출 1억, W카드 대출 1천500만원을 실행했습니다. 5. 단 하루 만에 S은행 비대면 계좌가 개설되고 공인인증서까지 신규로 발급되었고, S은행과 W캐피탈 대출 1억5천만원의 돈이 계좌로 입금되고 바로 출금되었습니다. 요즘 비대면계좌를 개설하면 한도 제한계좌로 개설이 되며, 1일 이체 한도는 소액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S은행 비대면 당일 개설된 계좌에서 단 몇 시간 만에 1억5천만원이 출금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S은행의 대출 이자 독촉] 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본인인증이 되어 S은행 계좌가 개설되고 공인인증서까지 신규로 발급이 됐고 사업자대출까지 실행됐습니다. 하지만 S은행에서는 본인인증 절차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당장 어머니에게 5천만원에 대한 6.47%이자를 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한 대출도 아니고 이미 출금되어 만져보지도 못한 돈에 대한 이자를 왜 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어 이자를 안내고 있는 상황인데 S은행에서는 대출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를 보내 연체이자율 9.48%까지 더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S은행에서 명의도용 범인과 통화한 음성파일을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함] 명의가 도용당한 대출사고라고 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S은행에서는 어머니 명의로 나갔기 때문에 어머니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 실행 전 어머니 명의도용한 범인과 은행 대출담당자가 통화한 음성파일을 요청하였으나 파일은 못 준다고합니다. 은행에 와서 직접 들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 가서 직접 들어보니 명확하게 어머니와 다른 사람이 이자를 깎아달라고 연기하는 음성을 듣고 소름 끼쳤습니다. 녹취파일은 타인에 의한 대출사기임을 확인하는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S은행에서는 못 준다고합니다. 빌리지도 않은 돈은 갚으라고 하면서 은행에서 주장하는 본인으로 볼 수밖에없는 사람의 비대면 대출실행 할 때 통화한 음성파일은 왜 주지 못 한다고 할까요? [비대면 대출 사기가 발생된 후...] 비대면 금융 허점의 심각성을 언론에 제보하였고, 언론의 금감원 전화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 개인정보를 관리 못한 본인의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명의도용 대출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니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대출은 대출한 회사에서 본인 확인절차 의무를 충분히 다 한 것으로 보고 명의가 도용당한 피해자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그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판례까지 있습니다. 본인이 하지 않은 대출의 책임을 왜 본인이 져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금융사에서는 비대면의 편리성만 강조하고 비대면의 허점으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실행해 놓고 그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2차 가해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대법원 판례와 금감원도 금융회사 입장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비대면금융 서비스가 발달됨에 따라 대포폰과 개인정보로 본인이 아니더라도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실제로 어머니는 공인인증서가 없었는데 허술한 본인인증 절차로 누군가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했습니다. 금융사에서는 실적을 위해 비대면 편리성을 강조하면서 본인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대출해준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비대면대출 허점 보완 및 피해구제책 마련 법안 촉구] 비대면 금융이 발달됨에 따라 비대면 금융의 허점을 노린 금융사기는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이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스템의 편리함 뒤에는 허점도 있는 현실입니다. 편리함을 강조하기에 앞서 비대면 금융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먼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금융 관련하여 본인인증 확인절차가 강화되는 법안이 마련되고 비대면 본인 인증절차의 허점으로 발생된 금융 피해에 대해서 금융사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인증 절차를 금융사에서 책임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비대면 시스템의 확인절차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S은행의 부당한 이자 독촉이 진행되지 않게 금융당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금융사에서 사기당한 대출을 왜 피해자가 책임 져야 하나요? 대면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확실하게 했다면 이런 피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비대면 대출 인증의 허점으로 저희 가족에게는 갚을 수 없는 빚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더 이상의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청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명의도용 피해자 아들 드림 -
제목: 방역활동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추석기간 요양병원 면회를 철회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2,657

금일 오전 중대본에서 추석연휴기간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추석 명절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 방역대책을 13일부터 26일까지 시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방문면회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추석 특별방역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9.13(월)∼9.26(일), 2주간)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필요 시 현장점검)하는 한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4단계 주 1회, 3단계 1∼2주 1회 □ 시설별 부처 책임제, 지자체 특별점검을 통해 고위험시설의 방역 준비 상황 및 이행상황 등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음식점, 카페, 유통매장(전통시장, 백화점 등), 감염 취약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방문판매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 노숙인시설, 요양병원·시설 등 위의 내용에 따르면 방역은 강화하되 면회는 허용하라는 것인데, 이는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지금까지 힘들게 해온 방역활동을 모두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막기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면회를 금지하고 영상통화 등으로 대체해왔던 것인데 이제와서 추석이라고 면회를 허용한다는건 그동안의 고생을 물거품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추석 특별방역대핵의 다른 내용들을 보면, □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 명절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9월 13일(월)부터 9월 26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① 방역 친화적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 □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 다만,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 아울러,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온라인 차례를 권고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가정 내에서 차례를 지내길 요청한다. 위와 같이 방문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게 하는 등 요양병원의 면회허용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 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종사자의 이동동선 관리, 주 2회 PCR검사(현 주 1회), 전 직원 및 간병사, 환자의 백신 우선접종, 체계적인 방역활동, 외부 인력 최소한의 출입 등. 정부에서 시키는 사항은 어기지 않고 지켰으며, 퇴근 후에는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며 최소한의 외부활동(장보기 등)만 하며 어느덧 약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석 특별방역대책이라는 명목하에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면회를 허용해버리면 지금까지 잘 관리되오던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비접촉 면회의 경우 백신 접종여부와 관련 없이 허용이고, 접촉 면회의 경우 환자와 보호자 모두 2차 접종이 완료되어야 허용이라고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백신은 만능이 아니고,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감염의 위험이 있으며 아직 돌파감염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회 후 확진자가 생긴다면 결국 모든 책임은 또다시 요양병원에서 져야합니다. 추석 연휴의 경우, 대부분의 직장은 휴무를 즐기지만 요양병원은 최소한의 인력이 투입되어 근무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면회를 허용한다는 발표가 나와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결국 근무표를 다시 짜고 기존 대비 약 50% 이상의 근무자가 추가로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중대본 발표에 의해 면회가 허용되어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하니 직원들의 반발도 매우 거셉니다. 요양병원 종사자들도 면회가 허용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기사를 본 보호자들의 전화를 받고 면회가 허용되었다는 내용을 전해듣게 되었으며, 인원제한은 몇 명인지 등 정확한 세부지침도 없어 보호자 응대가 힘든 상황입니다. 인력지원이나 휴일 근무직원에 대한 보상방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사항은 바로 체계적인 방역활동에 의한 안전한 관리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돌파감염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요양병원의 면회허용. 과연 올바른 조치일까요?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보호자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왔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고. 보호자들은 밖에서 식당도 다니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그들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 의한 감염 위험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지 꽤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 아직도 일일 확진자수가 1,000명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중대본과 질병관리청 등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심사숙고하여 요양병원 면회에 대한 결정을 철회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심각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285

최근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이 심각하여 연일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중소기업 특히 3D업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난리이고 공장을 멈춰야 하는 힘든 현실입니다. 저희가 몸담고 있는 소.,돼지를 가공 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종도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국제 인적교류가 단절되어 2020년과 2021년 배정된 신규 인력과 성실근로자의 재입국이 중단됨에 따라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장부터 관리직 직원은 물론, 일용직 인력을 투입하면서 빈자리를 메꾸고 있으나,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 드리오니 적극적으로 검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중단된 신규 또는 외국 근로자의 입국을 조속히 허용해 주세요. 코로나19방역으로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생각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까지 백신접종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입국시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국내에 있는 불법체류자를 한시적으로 양성화하여 인적관리 및 인력난 해결에 도움이 되게 해 주세요, 사실, 그동안 불법체류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이나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이동 관리가 되지 않아 파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합법 체류자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자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정부에서 불법체류자들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양성화한다면 국가적으로 인적 통제 관리가 쉽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채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로, 국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3D업종 등 인력난이 극히 심한 중소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비자(E-9) 허용을 타 업종보다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로, 성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E-9비자 체류기간을 현행 4년10개월에서 최장 10년까지 연장하는 등 상시 안정적인 고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외국 근로자에 대한 비자만기를 특별히 연장 조치하고 조기 입국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주세요. 대통령님!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노심초자 어려움이 크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최고 선진국으로 국민들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저기 거래처나 종업원 식구들이 딸린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산 활동만은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역 수준이면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더라고 충분히 안전 방역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느 한 분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1년 반 이상 지속되는 상황을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듭니다. 현 상황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희가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국가가 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이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조치 등 다각적인 인력난 해결 대책을 세워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