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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시간 제한 주52시간 시행시 확실한 가드라인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2

당장 내년부터 주52간 제한에 대한 불안감이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가질것이라 생각합니다. **** 정치권이이번 법 개정에 합의한 것은 근로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일자리도 더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11만2000~19만3000명이 새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가동률을 맞추기 위해 기업이 사람을 더 뽑을 것이라는 전제죠. *** 네이버 기사 일부 발췌본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위의 바람대로 따라줄지 모르겠습니다. 일주 뉴스에서는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등등이 준비중이고.. 포스코처럼 4조 2교대의 인간중심의 근로체제릉 택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회사, 기업들은 짜맞추기식 변법근로를 계획중이거나 세우고 있을것입니다. 비단 제가 다니는 직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3조2교대 형태의 근무에... 막중한 업무량으로 휴일근로도 요구하고.. 현행근로시간 오버시 대근이나 이월등의 방법을 취합니다. 휴계시간 없이 근로시간 맞추기위해 1일 1시간씩 휴계시간으로 잡습니다. 실제 휴계시간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 52시간 강제를 한다는 대안으로 3조 3교대... 교대는 주중에... 주중 교대인원중 1인씩 돌아가면서 하루를 쉬어 근로시간을 맞추는 편법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인원추가보충은 없고... 오히려 하루에 한명씩 쉬게되어 오히려 실근무인원이 줄어들어 업무가 과중되는 결과가 예상됩니다. 비단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장 내년부터 이러한 편법식의 근로형테에 대한 대비책없이 시행하게 되면 강조하시는 일자리 창출.. 더 넣은 삶과 거리가 멀어지는 오히려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라 만들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위반시 과태료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인원보충없이 짜맞추기 형식의 근무형태를 하는 업체에 대해 조사와 대안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제목: 장례지도사의 근무환경에대해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례지도사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의직업은 누군가 임종을하시게되면 염습및 입관 장례일정을도와주는 장례지도사입니다.. 장례지도사는 보통 24시간후 24시간쉬는패턴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문제는 그에대한 기본급이 너무적다는것입니다 보통 사업주들은 시간계산을하지않고 한달 통상얼마주겠다 하고 불합리하게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한달근무시간이 300시간이넘는 시간입니다 물론 직업특성상 누가 언제 어디서돌아가실지 모르는부분이지만 일하는시간에 합당한 노동임금을 바라는바입니다 다른직종도많지만 장례지도사에대해 한번도 언급이되지않아 속상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제목: 산업자원부 장관 해임 요청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4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인 LG디스플레이의 대 중국 투자를 산업자원부에서 허가를 지속적으로 시일을 미루고 있음. 밤세워 기술개발해서 첨단OLED 디스플레이를 지금 허가받아도 내년2월 양산체제에 들어가는 형국인데 근1년째 정치불안정을 이유로 해외공장설립이 승인이 안나고 있음. 장관이라는 작자는 교수질하다 줄잘대서 낙하산으로 왔는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못내리고 있음. 이게 민간기업에 갑질하면서 자기몸사리는 전형적인 보신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음? LCD에서 OLED로 첨단소재가 넘어가는 형국이고 LCD는 중국업체들의 추격으로 경쟁력 지속확보가 어려움. 이런 한시가급한 시국에 허울좋은 위워회는 말장난질만하면서 대외기술유출이라는 명분으로 공장설립에 승인을 안내주고있음. 진정한 갑질이며 최순실과 박근혜와 무슨 차이요? 현실을 모르고 경쟁적 회사생활 근처도 안해본 사람들이 장관자리 떡하니 가니 발생하는 위험이요. 무능력한듯허니 국가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임을 건의하는 바임
제목: 사형제도 부활 (민족반역자 + [방산비리,군법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

민족반역자 사형 및 재산몰수, 부역자 (ex어버이,어머니연합) - 적폐의 시발점 부터 강경조치 - 제국주의,유신정권 등등 기여하거나 가담한 자들 - 내란선동 기여 및 가담한 개인,단체 - 자유민주주의란 방패를 사용하고 역 이용해 학살에 가담한 자들 군 관련 방산비리, 군법을 어기는 자( 사관, 장교들의 조작 및 군수물자 개인사용 등등 너무 많음) - 무조건 사형
제목: 이명박 구속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4

연예인 방송 출연 정지 국정원의 사유화 다스 관련 거짓말 등등 이루말할 수 없는 행위들에 분노합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구속되는 모습을 보여 주세요.
제목: 고위 공직자, 군 장성, 국회의원 한국사 시험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

학생들의 역사의식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지배층들의 역사의식은 더 바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에게만 역사의식과 국민으로서의 사명을 강조하지 말고 이 나라의 권력집단의 역사 의식 수준을 알고 싶습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장애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많이 늘려주시고 면접볼 때 특혜 같은 사건이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장애인 일자리하고 청년 일자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장애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시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임금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임금격차 해소와 공무원과 비공무원 복지 차별을 복지 평등문화로 바꿔 주세요!~ 그리고 공무원과 비공무원 임금격차를 해소해주시고요 그리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도 해소해주세요!~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처럼 주말과 휴일에도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호주에서는 오후 3~4시쯤에 퇴근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오후 5~6시쯤 퇴근하는 문화를 오후 3~4시쯤 퇴근하도록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유연근무제 인식 개선과 유연근무제를 확충해주세요!~ 그리고 면접볼 때 특혜 같은 사건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고요!~ 일 할때 부당한 일과 갑질 당하지 않도록 노동 경찰 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상업지역에 주택 건축은 일조권을 보장받을수가 없다고 해서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

저는 대한민국 부산에 사는 서민입니다. 3년전 결혼하면서 11평짜리 투룸을 무리해서 구입했고 약간 집값이 상승하여 대출을 더 안고 2년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위치는 괜찮은 편이라 당연히 예전집이 팔릴줄 알고요. 그전까지 위치도 좋고 해도 잘들어오던 그런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물로 내놓은지 얼마 되지 않아 집앞에 14층 짜리 건물이 착공되었습니다. 거실 창문 바로 앞에 거의 붙은 채로 말입니다. 구청에도 항의해봐도 들어온 답은 "상업지역에 건축된 주택이라 법적으로 일조권을 보장 받을수 없다" 였습니다.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대답이 있습니까? 돈 여유 많은 사람들은 주택지역에 집을 짓고 살아서 일조권을 보장 받고, 상업지역에 지어진 주택들은 일조권을 애초부터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부는 집값을 잡는다 뭐다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제일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닐까요? 진짜 서민들은 자신들의 집이 상업지역에 지어졌는지 공업지역에 지어졌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나중에 건축업자들이 배부르려고 우후죽순처럼 원룸 투룸 공사를 시작하면 저처럼 일조권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법이 이래서 어쩔수 없어. 보상받을 길이 없어. 민사소송을 해야할 것 같다. 들려오는 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건축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약한 서민거주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안게되는 이런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1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정책에 대해 반대합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도 무산된 상황에서 '공채'라는 제도가 엄연히 있는 공공기관에서 2017년 7월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검증절차없이 정규직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으로 2년간 근무했던 입장에서 비정규직 채용시 간단한 면접만 볼 뿐이였고, 인맥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업무 또한 전문적이지않고, 보조역할로서의 비교적 간단한 업무만을 하였는데 현재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절차없이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맞지않다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공채를 통해 입사하는 경우 서류, 필기시험, 면접을 통과한 뒤 3개월간의 인턴기간을 거쳐 최종합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쳐 힘들게 입사하는 공채와 같이 비정규직 또한 제대로된 절차를 통해 똑같이 경쟁하여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전환이 진행되고있는 공기업에서는 벌써 채용대상자로 내정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정규직전환을 진행시킨다면 또다른 부정부패를 발생시킬 뿐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전환이 정말 일자리 창출, 일자리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일자리가 더욱 늘어날지 의문입니다. 부디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생각하여 공정한 방식으로 채용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집행유예 선고를 하지못하도록 법률 개정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집행유예 선고가 초범이나 반성의 기미가 있다면 선고되는듯 한데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범죄자가 실형을 받지않는것을 보고 나라의 법질서에 회의를 갖을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1년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은 벌금이나 보석금으로 대체를 하던지 해서 어쨋든 범죄를 저지르면 댓가는 치룬다는 정의를 바로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40년 전부터 지속되어온)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전면검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불소를 수돗물에 첨가하는 수돗물불소화 사업이라는 것이 40년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충치예방이 된다는 목적으로요. 하지만 불소는 발암물질이기도하고, 하버드대연구 결과를 보면 불소는 지능을 특히 어린아이의 지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논란으로 많은 나라에서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논란이 되는 불소를 수돗물에 넣는 이상한 사업을 이제는 중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약에도 불소가 함유되었기 때문에 이로도 충분하다고 여겨지고요. 치약의 불소조차도 여러번 헹구라고도 하는데 굳이 먹는 물에는 불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힘으로  권력남용에,  지역 방송까지 취재중단하는 갑질 병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2

청주모병원의 근무자입니다. 저는 이병원에 간호사였습니다. 첫째 언니의 작년검지상 갑상선 결절로 인해 바로조직 시행하라고 하였으나 바로 하지 않앗도 돈다면6개월 후 돌려보냅니다. 6개월후 갑상선암 발견. 이때까지도 과장님께 따진후 별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며칠뒤 초진차트 검진결과입력수정으로 인해 한바탕시끄러웠죠. 심지어 초진차트를 고치라고 하니 내앞에서 버젓이 수정. 그당당함의한번도 놀랐으며 해볼테면 해봐라. 고민끝에 충북인 뉴스에 제보 8월24일 날짜에 실렸으며, 언니가 극심한 스트레스받는다면아무조치도 안햇습니다. 또하나 제오른손을 뇌혈류초음파를하다 손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6월30일 다친후 7월1일부터 부종이 심해 팀장님. 남대리님 윗분께 보고후 정형외과 진료후 부종과 통증이 심하다며 깁스를 하게 되었고, 우측손을 쓸수없어 쉬고 싶다 말한마디에 쉬게되면 무급이다와 왼손으로 전화는 받을수 있으니 전화받아라였습니다. 기가막혔지만 왼손으로전화받으며 일을 하게 되었고 증상이 점점심해 다른정형외과진료후 교차점증후군,건초염 진단을받은후에나 3주병가른 받게되었습니다.그러고도 좋아지지 않아 충남대 3개월을 치료받아도 호전양상이 없습니다. 심지어 산재도 신청도 안했는데 운영팀직원이 산재신청 언능하시고 교차점 증후군은산재 3주 가능한걸로 확인했습니다.전화에 잠시 황당했습니다. 난심지어 다른병이고 그건 처음진단한걸루병가받기 위함뿐이 였습니다. 산재는 답이정해져있구나. 약자는 손을 못써도 승인을 받을수없겠구나. 다발성신경과통증 통증이 심해 오른손사용불가입니다. 병원측에서 산재신청해서 나온결과는 더이상해줄게 없다의 당당함. 더불어억울함 맘에 카페에 명예훼손죄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최근엔 제가 뇌혈류 담당이 아니고 딴아이가인대가 늘어나 깁스를 해서 못한다고 대신했더니 결국손목 불편감으로 책임을 물었고 연락했더니 업무방해죄. 직원접근금지 정말 어이가 기가 막히기가 끝이 없습니다. 저는 오른손을 다쳐 암것두 할수 없어 자살시도와, 남편마져 지쳐 저를 떠나가려합니다. 앞뒤가 안맞아도 양해부탁드립니다. 뇌혈류건수 불승인건도 건수 다 축소, 증인의 거짓 모든것을 그렇게 제시해서 반발을 해도역시 저는 이길수 없었고 부당한것에 대한 기자들의 취재를 요청했으나 서로 상생관계또는 우리랑 하보자는거냐의 병원의 압박. 과연이렇게 쓴들뭔가 해결될까요? 너무억울함과 분노 보상조차 하나도 못받은 저로써는 죽음만 생각하게 되네요. 청주 하나병원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빠른취재라도 그전에 제가 이세상에 없을수도. 정신과병동에 입원하라는데 죽어서라도억울함을 풀어어야 할까요?어디룬 두들겨도 대답없고 해결해주지않는곳.규직도 수없이 위반하는곳, 꼬옥좀 대답해주시고 이런병원이 인증병원이며 대기업체 검진병원입니다. 약자라 가만히 있으니 더 자극하고 명예훼손에, 업무방해, 직원접근금지 어이없는 내용증명에 오른손도 못쓰고 산재해줘서 결과 불승인 나왔고 나라에서 결정된거니 해준게 없다.산재도 믿을수 없는 현실. 산재 인원축소 진술도 거짓. 과연 산재심의위원회 그들은 정직할까도 의심이 갑니다. 돈이면 다되는 세상. 저살고 싶지만 죽고싶게 만듭니다.
제목: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외노자에게도 복지특혜 주는 외국인 이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기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92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D7P0L4L0D4H1S5P2D2V4I6U8U2L4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 의 안 번 호 6585 발의연월일 : 2017. 4. 4. 발 의 자 : 박남춘․전재수․박홍근서영교․소병훈․김정우강병원․박주민․유승희이재정 의원(10인)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07년에 100만명을 돌파한 이래 불과 9년만에 2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상담 및 자녀의 보육ㆍ교육ㆍ의료지원 등의 수혜대상에 관하여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현행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다문화가족으로 제한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기업투자ㆍ전문직업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 및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일반 국적 취득자에 대하여는 법률상 지원근거가 없는 실정임.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전체 외국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별도의 법률적인 근거 없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의 추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와 「외국인주민센터」의 설치ㆍ운영,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 추진과 예산편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이주민의 지역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외국인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이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어 지역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외국인 이주민”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합법적으로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자녀와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그 자녀라고 정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다.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의 범위를 정하고,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및 제7조) 라.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외국인 이주민 지원 정책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적인 중앙ㆍ지방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9조ㆍ제10조 및 제12조) 마.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지원협의회와 외국인 이주민 주민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외국인 이주민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민간단체 등의 지원, 행정자치부의 외국인 이주민 관련 실태조사, 통계의 관리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ㆍ제17조 및 제19조). 다문화가정, 영주권자, 난민에게 주는 다문화 특혜를 이젠 외노자 새끼들에게 국민혈세 낭비하면서 특혜주는 세금낭비하는 매국노 법안 발의되었습니다 국민혈세를 자국민을 위해 쓰는게 아니라 외국인을 위해 쓰자는것이지요 안그래도 외국인노동자들로 인한 치안문제, 자국민임금하락문제등 각종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를 줄여야하는 판국에 매국노 국회의원새끼들은 오히려 걔네들한테 국민세금으로 퍼줄려고 하고있어요 이 법안을 막아야하고 저 매국다문화 국회의원들을 뽑아선 안됩니다
제목: 난임 건강보험제도 횟수제한 없애주세요~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7

대통령님~ 돈 부담없이 시험관 시도할 수 있게 난임 건강보험 횟수제한 풀어주세요~ 저희 난임환자들은 시간이 금 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제목: 정부난임지원 개선 대책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국정감사 간에도 언급됐던 정부난임지원의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인가요? 진료비, 검사료 올리는 병원이 늘어나고 지원횟수 넘긴 부부들은 그 부담 다져야하고.. 난임의 '난'자도 모르는 사람들 앉혀놓고 탁상공론하면 답이 나오나요? 진료비 검사료 약비 등은 전액 지원, 시술료 정부지원 증액 필요합니다. 출산정책을 위해 효과없이 낭비하는 것 보다는 난임환자들 도와주는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의견에 대한 답변 주세요. 답변 꼭 주세요.
제목: 집 등기 사라진 집합건물 부산서구청장 여동생이 일부 매입으로 민원이 피해본다.(계획적으로 조작된 행정승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부산 서구청장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2년동안 피해보는 민원인은 누가 지켜줄수 있는지요?(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 3명의 공동소유의 기존집합건축물을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조작된 서류 근거로 서로 퍼즐처럼 엉켜있는 집합건묵물을 신축건축물로 둔갑시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 그 중 한 건물을 현 부산 서구청장의 친여동생이 매입함. 2. 타 구청 건축과에 상담한 결과도 일관성있게 위법이라는 것을 확인함. 3. 구청장 면담요청을 했으나 원상복구 할려면 행정소송을 진행하라는 답변을 하다가 신문사에 크게 실리자 조취를 취한다고 함. 4. 시간이 지나도 바뀌는게 없어 4번이나 행정소송을 했으나 같은 재판장이 계속해서 판결을 맡으며 행정 부적격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각하됨. 5. 그렇게 2년동안 바뀐 것 없이 시간만 지나감.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입니다. 애초에 수정을 한다고 했는데도 바뀌지 않고 어떻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6. 수십 년간 행정 착오로 인해 일어나는 각종 민원사고로 인해 많은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는데 정작 담당 행정지역 담당 공무원들은 잘못을 인정을 하면서도, 이런 엄청난 행정사고를 승인을 해놓고 원상복구 하는 데는 왜 민원이 직접 나서서 처리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까지, 아울러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를 고스란히 왜 부담을 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국민권익위원회도 민원을 두 번이나 신청했으나,역시 안일한 탁상공론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확히 조사하셔서 이러한 피해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자문책과 원상복구를 요청합니다.
제목: 장애인의무고용에 관해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2

장애인의무고용으로 대기업, 공공기관 등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속이나 한 듯이 2년 계약직에 최저임금 입니다. 장애인을 뽑아 놓고 제대로 된 일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잔심부름이나 뒤치닥거리만 2년 동안 하다가 쫓겨납니다. 장애인도 사람입니다. 장애인이라고 지적능력이 떨어지지는 사람만 있는게 아닙니다. 장애인도 고용안정 제대로 된 일과 제대로 된 임금 받고 일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을 왜 만들어서 자살하고 싶어하는 장애인들을 더 많이 만드는 건가요? 장애인도 가정이 있고 나이도 먹습니다. 장애인도 일잘 할 수 있고 성실합니다. 장애인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 개선을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도서정가제와 대학생 전공서적 비용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도서정가제는 책을 10~15%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학교 전공책은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2만원에서 7만원 상당의 고가의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전공책을 샀음에도 교수님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학생으로서 부담을 많이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도서정가제를 다시 재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우리는 평창올림픽에 가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입니다. 이번 18년도에 열리는 평창올림픽에 가고싶지만,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싸 많은 고민이 됩니다. 청소년 할인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대학생 할인은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많이 늘려주세요. 꼭 티켓 가격을 인하하여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취업 준비생 들에게 자기계발비용 을 투자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

취업 준비생 들 보면 알바를 해가며 면접 비용 을 버는데요... 이런 시대는 이제 버려야 합니다... 정부가 양심이 있으면 자기계발비용(책값,학원회비,차비,기타등등) 이런건 보태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국비지원 으론 어림 반푼치도 없습니다. 41만 6천원???? 실제로 비용 계산 하면 더 써야 합니다. 자격증 접수 비용,발급 비용 이거 어떻게 해결 해야되나요 ? 자기계발비용 41만 6천원 은 실제적 으론 말도 안된다고 생각이 들죠... 뭐 충분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바 출근 비용 으로도 쓰이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자기가 공부하는데 돈 더 투자 해야 하고... 등골이 아주 휘어 집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소방관 처우 개선에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7

소방관 처우 개선에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예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그에 대한 청원을 신청합니다. 목숨을 걸고 화재 현장에 나서는 소방대원들이 자비를 부담하여 소방 장비를 사용한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목숨 페이’도 아니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관들에게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장비에 대한 100프로 지원 및 소방관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방차 길 터주기를 시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1000만원 벌금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소방관 처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여자만의 의무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3

자궁경부암은 성적접촉성 감염질환으로 남성이 주요 전염매개체입니다. 자궁경부암은 점막감염이기 때문에 콘돔을 껴도 예방이 불안전합니다. 남성들은 대부분의 경우 별 다른 증세가 없어 감염 사실 조차 모릅니다. 또한 자궁경부암 주사라는 명칭 자체도 여성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HPV 주사나 인유두종 주사로 명칭이 변경되어야합니다. 이미 호주나 미국은 남성도 국가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성을 접종대상으로 지정하고 많은 홍보를 해야합니다!
제목: 범죄자 모자이크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나 기사를 통해 범죄자 관련 기사를 접할 때 이들의 이름과 얼굴이 모자이크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느라 일반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와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피드백을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재택근무 무료 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헬로우드림 이라는 사이트 보고 정식으로 가입해서 재택근무 하는 경우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 사이트 자체를 무료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신용정보회사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신용정보회사에두 형편이 어려구 개인사정이 안좋게 사는사람분들 두 많이 있습니다.. 어떤분은 신용정보회사에 전화 오면 안받는사람두 있구 문자및 사이트 게시판에 올리는분두 있습니다. 사정얘기하구 분활 요청 하는분두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전화 한두 번하고 연락이 안합니다.. 우편문 보내구 신용정보회사에서 혼자 변제 생각없다고 판단되어 소송한다고 그런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방두 얼마 한달이나 두달 사는사람두 있고 채권자가 주인만나서 보증금 압류 들어간다고 주인알면 방두 쫓겨나가구 회사에두 쫑팔려자 실직 되는 사람분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신용정보회사에서는 형편이 안좋은분두 분할 가능하는법두 있써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한번 생각해보시구 좋은방법 만드려 주세요
제목: 자기가 개발한 특허품 무료로 등록 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자기가 연구해서 개발한 특허품 을 돈내고 등록 하는 것은 스튜핏 입니다. 부디 무료로 등록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

요즘 가장 큰 문제는 전 정권들의 노략질입니다. MB 조사는 503만큼 아니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MB정권 조사는 할수 넚느건가요??
제목: 폭력 삼진 아웃 제도 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요즘 폭력 이 종종 보이곤 하는데.. 이런 제도 없으면 사회생활 지장이 많습니다. 폭력 없는 깨끗한 사회생활이 필요 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모욕감을 주는 상사도 있고 이런것 들 법적으로 강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은 벌금 정도 로 넘어가고 두 번은 벌금+봉사활동 시간 채우기 3번은 감옥 2년 정도 후에 있고 나오기 ... 이런 식으로 법을 강화 해야 폭력이 없어집니다. 폭력 때문에 집에서 못나오는 사람도 있고 폭력 쓰는자는 화풀이가 되겠지만 반대로 폭력 당하는 자는 기분 더러울꺼고 고소 하고 싶을겁니다. 대통령님 부디 이것을 해결 해주세요.
제목: 동해를 한국해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

현재 일본에서는 엄청난 로비와 함께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는 동해와 독도보다는 일본해와 다케시마를 우선하여 표기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열심히 홍보하는것은 알겠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면 몰라도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동해가 조금 쌩뚱맞게 들린다는게 사실입니다. 이에 동해가 확실히 한국의 바다이고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동해를 [한국해(sea of Korea)] 라는 이름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해외에 여러 역사적 사실들을 담은 광고를 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은 일자리창출 정책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3

국민의 혈세로 일자리는 만드는게 일자리정책인가요? 결론적으로 81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이 81만명의 공공부문 근로자를 부양하는 정책입니다. 절대로 일자리창출정책이아닙니다. 세금마련정책이라고 하면 맞겠네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일자리를 창출히겠다는건지 대책도없이 세금거둬서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어놓고 다음정권에 떠넘기는 정책인가요? 세계어느국가에서도 공무원증원을 일자리창출이라고 말하지않습니다 적어도 현재상황에서는 국민의 부담우려를 가중시키고 세금부담 우려를 극대화시키고있습니다. 기업살리기 정책은 아무것도 내놓지않고 공공부문일자리창출에 집중하고 훗날 '일자리 몇개를 창출했다'라는 업적만 남기려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민간을 살릴수있는 진정한 일자리정책을 요구합니다
제목: 영양사들의 기본적인 대우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56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2년차가 된 영양사입니다. 이직을 위해 많은 사이트를 돌아보는 중에 영양사들의 기본적인 대우가 엉망인거 같아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신입들은 더욱 더 자리가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인턴을 공채로 뽑고 보조영양사라는 타이틀로 영양사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인턴추천서를 써줄 것이니 근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00%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또 보조를 일 한 후 운좋게 인턴이 된다면 다시 신입으로 돌아가 일을 해야하며 경력은 인턴근무부터 인정되는 것입니다. 보조영양사가 생긴 후로부터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이러한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시험을 본 면허있는 영양사입니다. 아르바이트와 다를 바 없는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있는 영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가 오르지 않아 다른 곳을 이직을 하려고 해도 연봉을 많이 주려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말근무를 강요합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력영양사님들은 자신을 낮춰 다시 입사합니다. 언제까지 영양사들이 기본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며 일해야합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0시간 근무를 원하는 중견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에 맞는 월급조차 챙겨주지도 않고 편법을 이용하여 월급을 지급합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법에 맞는 기본적인 대우와 그리고 신입영양사들을 우롱하는 보조영양사가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제목: 국감에서 처리해야할 사항들 재창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보관->3개월, 혹은 요청 시까지 3.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보관->2개월, 혹은 요청 시까지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보관->2개월, 혹은 요청 시까지 5.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에 관한 기록: 5년 보관->1개월, 혹은 요청 시까지 6. 불건전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법기관 수사의뢰 : 1년->1개월, 혹은 요청 시까지 7. 통신비밀보호법 로그인 기록(방문기록): 3개월-> 즉시 파기 8.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인 확인에 관한 기록 : 6개월->2개월, 혹은 즉시 파기 9. 국민신문고 관련 법률: 민원, 공익신고, 국민제안,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10년-> 요청 시까지 10. 부정 이용기록 보존이유 : 부정 이용방지 보존 기간 : 1년->1개월, 즉시 파기 반드시 국감에서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정요청, 재창원입니다.
제목: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선과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의 방향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

1. 각 시도교육청간의 교원선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2. 기간제 교사 및 시간강사의 차별적 처우 개선이 언급됨 3. 인구 절벽 및 교원 충원 정책 실패 4.현직 교사들의 재교육의 기회 마련 (정량평가) 교원양성기관의 입학인원 조절, 엄격한 졸업자격, 준거기준평가로서의 교원선발시험, 교생실습의 인턴십화, 무분별한 기간제 교원 임용 예방 교사 임용시험 관련해서, 충원을 요구하는 예비교사들을 보며 든 생각이 있어 몇자 제안드립니다. 교사가 되고자, 학창시절부터 많은 노력 끝에 교대에 진학하여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졸업을 달려온 학생들에게는 갑작스런 인원절감에 당황스러웠을 것이라 생각이듭니다. 하지만,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준다는 정책은, 이제 더 이상 행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여러 나라와 견주어 봐도, 뜨겁습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관심은 보다 양질의 교육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쏟아야지, 교육적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정책에 책임을 돌리는 건 비효율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사양성기관 즉 교대, 사범대, 교육대학원 등에서 교원자격 수여인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졸업자들에 한해서 현직교육을 인턴십체제로 전환하여 하나의 자격검증기간을 갖추도록 해야합니다. 현재 우리가 학교현장으로 가기위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의 티오에 맞게 선발, 배치의 의미로서 임용시험을 보고 경쟁을 통해 합격자를 선별, 발령하고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서 교원교육을 받은 예비교사들이 타지역의 경쟁률을 고려해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비수도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수도권지역으로 시험을 재응시하는 현직교사들이 많이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교육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현장과 이론의 괴리감을 없애고, 교사들의 꾸준한 정량평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한달동안 형식적 실습으로 미루어졌던 교생실습기간을 1년단위 인턴십체제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티오를 교원양성기관을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졸업생들에게 부여하며, 이러한 인턴십기간을 최대 2년으로 두고, 이전 기간계약이 되었던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경력과 보수를 제공하며 2년 이상 있을 경우 해당학교의 정식 교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계약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교원배치 시험을 따로 볼 수 있는데, 배치시험은 졸업과, 인턴학교의 지역을 구분해 지원가능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용시험과는 경쟁률 측면에서 완화된 기회제공에 목적이있습니다. 또한 일정시간이 지나면 졸업인원 및 기간제 교원 공급으로 인해 어느정도 조절 된 상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수교과목의 경우, 매년 티오가 나지않기때문에 장시간 현직교육을 하지않게되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손실이생기므로, 교과교육연구를 위해 졸업학교 소속의 교육청에 속해 교과교육연구활동을 지속해나가는 방법이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는 직업도 하나의 전문직으로 여기는 이유는 꾸준한 현직 교육과 많은 평가를 통해 얻어지는 엄격한 자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도 전문직의 한 행태이고, 여타 다른 전문적 분야와 마찬가지로 현직교육과 보다 엄격한 평가가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르기 위해, 경쟁을 조성하기위한 평가가아닌, 교직으로서의 권위와 현수준의 점검하기 위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가 좋지않은 교사는, 불이익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연수와 재교육을 통해 다시 교육의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하며, 1년동안의 교생실습은 현재 기간제 교사와 마찬가지로 보수와 경력을 인정해주어야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교과지도뿐만아니라, 학교행정 전반에 해당되는 업무도 배우고, 교사로서의 특기를 기를 수 있는 유예기간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제안은 현재 기간제 교사의 차별적 대우를 줄이고, 기간제 교원을 충원 및 대체하는 효과가 올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학교경영의 투명화를 가져오고 1년이라는 기간동안 예비교사도 교육철학적 관점에서 진정한 교직관을 갖고, 본인에게 교직이 맞는지 진정으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생실습을 가기위해서는 실습생이 희망하는 학교에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학교차원에서의 공문을 보내 4주의 기간 동안 실습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습생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해본다는 취지에 있어 교직의 교육과정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랜기간 만연해 있는 교육현장의 문제들을 보고 배우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들은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자격을 갖고 일정기간 인턴생활을 통해 보수를 받고 교육을 받으며 현직교육의 시간을 갖는데 반해, 교사는 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지않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또 이러한 시험이 오히려 경쟁을 조장하고, 편가르식으로 사회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교직을 희망하고, 나아가 몇 년 뒤에는 교육현장에서 마주할 교사들끼리 자격을 두둔하며 차별적 대우 환경을 만들고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학생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스스로 교권을 추락하게 만드는 풍토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받는 기관은 다르지만, 교원자격을 주는 곳은 ‘국가’로 일원화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예비교사의 자율성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는 지역이 결정되어지고, 이는 경쟁 심화로 이어지는데, 이 책임을 정책에 돌리고 있습니다. 정책은 매 정권마다 바뀌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그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절감에 따른 교원 충원인원 감소는 당연한 처사이며, 이를 위해서 각 지역에 속해있는 교원양성기관 즉 교대, 사범대, 교육대학원을 적극 활용해야겠습니다. 교사 양성기관의 입학인원감소 또한 불가피하며,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스팸 전화 처단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

매일 인터넷 가입,대출,휴대폰등 다양한 전화들이 일하는데 너무 방해됩니다. 본사로 전화해 따져도 자기들과 상관없다 말들합니다. 경찰도 직접 피해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답니다. 관련법이 없어 그렇다 합니다만 일상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겁니까? 요즘 이름과 주소까지 말을 합니다. 건건 스팸 차단을 해도 또다른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초등생 딸아이 휴대폰에도 대출,인터넷 전화등이 옵니다. 특히 LG인터넷 양아치들이나 휴대폰. 이젠 국가가 관련법 만들어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화이팅! 우리 이니 하고 싶은대로 해! 우리가 지켜 드릴게요. 곧 겨울이 다가오고 북서풍이 불어오면 또 미세먼지로 난리법석일텐데...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겠죠? 닥쳐서 대책 내놓는 것보다 미리 대책발표 하심이 어떨는지요.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제목: 고시 원서접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

며칠 전부터 원서접수에 대해 문의를 올렸는데 글이 올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년도에 방사선사 국가고시를 치룰 예정이었던 취준생입니다 방사선사 국가고시 원서접수가 왜 이번년도에 갑자기 바뀌었는지요 공무원 일자리 창출로 공무원 시험이 많아져서 하반기 12월 둘째중에 치룰 예정이던 방사선사 국가고시도 내년 1월로 미루어졌습니다 그것까지 이해하는데 원서접수 2차 방문접수가 있었는데 왜 갑자기 없어져서 접수도 못하고 황당하고 기가 막힙니다 추가로 2차로 방문접수 만들어주심 안되는지요 작년까지 그리알고 했는데 넘 억울합니다 이번 시험공부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회를 주십시요
제목: 글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청원글이 왜 안 올려지는거죠? 몇번을 써 올려도 제꺼는 올려지지 않네요 어떻게해야 글이 올려지나요
제목: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계속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4

네이버 실시간검색어에서 갑자기사라진걸 확인하고 심각한거라고 인지하게되어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대통령께서 인권 중시하신다고 알고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위해 국가원수로서 유해물질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지않도록 지금처럼 더욱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링크복사한 기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않게해주세요
제목: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문제점 바로잡아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3

최근 온라인 미디어플랫폼의 인기로 1인 인터넷방송이활성화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일으킨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확인할수있습니다! 우선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는 모토로 사회적이나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입히고있다고 생각이됩니다! 물론 다양한 능력과 개성으로 별풍선이라는수입과 능력을인정 받을수는있지만, 과도한 충동결제로 인해 가정이파탄나는것을 기사에서도 접하면서 너무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청소년이나 미성숙한 아이들이 인터넷방송의 선정적이거나 심한욕설과 극단적인행동에 그대로 노출되어있으며 이것을 모델로 사회적인 문제를많이 일으키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sns에서 우월한 자기 위치에대한 만족과 과시성을 드러내기위해 극단적인 행동의 영상을 올린다던가 관심을끌어 돈을벌기위한수단으로 사용한다던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이드네요. 그리고 하루 별풍선 60만개(현가 6600만원 부가세포함) 말이됩니까?이게ㅋ 우리나라직장인 평균 연봉 2년치인데ㅋ ㅋ 그냥 노출적인 방송과 별풍선 유도로 이렇게 누구나 쉽게돈을벌수있다면 누가일을하겠습니까? 다들 비제이할려고하지? 국가경제와 생산성 발전에 상당히 저해되는 요인으로작용할것입니다. 그리고 과감한 성적노출등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 사회적인 범죄와 모방범죄발생가능성도 일어날수있다고생각합니다! 또, 야외방송을하면서 카메라를들고다니고 지나가는사람들을 노출시키는등 사생활침해문제도 너무심하다고생각하고요 해수욕장에서도 몰카방송을하다가 입건된 사례도있습니다. 왜 비제이들은 이런극단적인 방송을하는지아십니까? 극단적이면 극단적일수록 돈을 쉽고 많이벌수있기때문입니다! 게임과 같이 별풍선 한달결제금액 한도를 50만원으로 조정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과감한 욕설과 노출방송을 하는것을 제한시키는것을 요청 드리며 야외방송시에도 주변사람의 동의를 구하고 무분별한 사생활 노출을 방지할수있는 대책이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나라걱정이많은 청년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병적으로 변해가고 후에 내자식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까봐 참으로걱정됩니다!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제 방치하면... 더 겉잡을수없는 사태가 올수도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힘을모아 해결해주십시오 아니 바로잡아주십시오!
제목: 각하의 손목시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저는 36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금년도말 정년퇴직하는 지방공무원입니다. 11년전 2005년도 외국에서 대표단 방문시 접대를 하고 저녁늦게 귀가를 하던 중 100일 처분 음주운전에 처분되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잔의 음주에도 운전대는 절대 잡지않고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경력으로 공무원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퇴직시에 대통령훈장 수여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대통령님의 이름 세 글자가 세겨진 손목시계를 보고 받고 싶은 마음에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퇴직시에 격려차원에서 손목시계라도 하사해 주시면 평생 가슴에 품고 간직하고 싶습니다.
제목: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의 불합리와 제도개선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89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가지 불합리한 상황을 알리고자 글을 옮겨봅니다. 바쁘시겠지만 소수인 저희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의 상황을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2013년 '고용률 70% 로드맵'을 계기로 신규 채용형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가 처음 도입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도입 후 4년이 지난 지금 단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수와 수당, 공무원연금 미적용과 승진 등의 차별이 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오전 근무를 한 후 퇴근하게 되면 나머지 근무 시간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대신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같이 일하는 동료가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내의 내적갈등을 격고있습니다. 정부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고용불안을 악화시키고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률 70%를 성공하기 위해 무작정 시간선택제를 채용해 고용률을 높이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4년 동안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심층 분석해 제도적 보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보장해야 할 노동 조건, 즉 여비, 식비, 가족수당 등 생활 보장성 임금과 초과근무수당은 시간 비례가 아니라 온전히 보장하고, 지역·기관별로 통일돼 있지 않는 처우 기준을 동등하게 통일해 권리를 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불합리한 점들을 외면할 게 아니라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처우 개선에 힘써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정책이 노사 모두에게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으로 일한동안 저임금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겸직을 하고 싶지만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일같은경우 (알바)나 공무원 품위손상을 이유로 단체장의 겸직허가가 힘들어 이중고를 격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할것입니다. 왜 공무원이 공무원 연금적용도 안되고 생활고에 시달릴까 하고요... 전일제 공무원들은 유연근무신청을 하면 시간선택을 하여 전환형시간선택제도로 본인일 원하는 시간만큼을 근무하고 퇴근할수 있지만 시간선택제는 말만 시간선택제이지 실제 시간선택의 선택권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부디 저희의 딱한 사정을 한번 돌아봐 주시고 공무원 연금과 시간선택의 폭을 전환형과 마찬가지로 선택할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부탁드리며 주무부처인 인혁처나 행자부로 민원만 이관하지 마시고 뚜렸한 정책과 부당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여지것 인혁처나 행자부로 청원을 넣어봤지만 어쩔수 없다. 기다려라 이러한 답변만 듣고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이라는 제도를 한번만 돌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일 때가 차라리 좋왔던거 같습니다. 슬플뿐입니다.
제목: 치과기공소 야근의 실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1.근로계약서를 대부분의 기공소는 작성을 하지않습니다 2. 기공소는 토요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급여를 따로 지급하지않습니다 3.야근수당에 대해 대부분의 기공소는 지급하지않으며 식사비 또한 제공하지않고 식사시키는업체의 메뉴판에서 금액제한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