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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을 노예처럼 부리며 갑질하는 국립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 주임교수 파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191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 청원 글을 봐주시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국립제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부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에 재학 중인 4학년 일동입니다. 저희가 국민청원을 제출하려는 이유는, 저희의 주임지도교수인 *** 교수가 수년간 교권을 남용하여 학생들을 노예처럼 부려왔기 때문입니다. 선배들은 전교수의 행태를 알리고자 몇 차례 집단행동을 했었으나, 학과 내 교직원들에 의해 은폐되었습니다. 그리고 *** 교수는 주동자를 색출해내어, 불합리한 학점을 주며 졸업을 못하게 보복 했고 해당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하며 ‘니들이 그래 봤자 내 손바닥 안’이라며 조롱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선배들을 보고, ***교수의 갑질을 직접 겪으며 4년 동안 참아왔지만, 앞으로의 제주대학교를 위해, 더 나은 멀티미디어디자인 과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며 디자인의 꿈을 키우고 있을 후배들을 위해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 교수의 행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슴없는 폭언과 인격모독 발언 2. 학생에게 수치심을 주는 외모비하 발언 3. 도를 넘은 성희롱 발언 4. 학생에게 부당한 보복성 평가 및 취업을 빌미로 한 협박 5. 사적인 업무에 학생들의 노동력 착취 6. 정해진 수업시간 이외의 무기한 연장수업 (학기 중 하루를 제외한 모든 수업 시간 미엄수) 7. 당일 통보식의 수업시간 변경 등 교권남용 8. 학생의 발표 도중 도시락 먹기, 음악 재생, 동영상 촬영 등의 근무태만 9. 수업시간 내 학생들에게 고가의 참고 서적 강매 10. 고액 참가비의 공모전 참가와 상금배분 강요 11. 학생들의 수상실적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의 자녀 이름 넣기를 강요해 부정수상 지시 12. 학생들의 작품을 학생들의 이름을 제외한 교수 개인의 이름으로 특허 출원 등 매우 부조리한 일들이 일상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6월 12일 수업 거부를 시작으로, 학내에 대자보 및 현수막을 부착하고, 지속적으로 학교와 접촉하며 *** 교수의 파면을 요구해왔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의 위상을 위해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자’하였지만, 학교 측에서 제시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최소 6개월입니다. 또한 학교 측은 자신들에겐 수사 권한이 없고, 또한 조사 인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현재 저희 측에서 필요한 증거 자료를 수집, 정리해 조사기관에 제출하고 있으며, 조사기관에서는 검토 하는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피해자인 우리가 모든 자료를 정리해주어야 하며, 원하는 자료를 모두 정리해 주어도 조사기간을 단축시키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조사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흘러간다면, 조사기간은 6개월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4학년인 저희는 졸업을 해야 하고, 저희를 지지하는 총학생회의 임기는 끝이 납니다. 또한 저희를 지지해주었던 1,2,3학년 후배들은 어떻게 될 지 불 보듯 뻔합니다. 학칙에 의거한 조사기간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사안의 경중, 그리고 해당 학생들의 사정에 따라 조사기간은 단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도 저희 재학생들에게 졸업한 선배들이 부당하게 겪어야만 했던 제보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겪었던 내용들 또한 저희가 당해온 불합리한 일들보다 더욱 충격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이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심각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해당 교수는 피해자인 학생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자인 저희 학생들은 소극적이고 불확실한 학교의 대응과, 저희를 외면하고 멸시하는 시선들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매일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 받을 권리는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저희 대학에서는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30년간 왕처럼 군림해온 *** 교수는 학생들의 꿈을 무참히 짓밟았고 폭력적인 교육방식을 당연시 하며 행해왔습니다. 저희는 노예가 아닙니다. 사람이고, 그저 학생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수업시간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강의다운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 교수는 공동강의인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수업시간을 엄수한 적이 없습니다. 2시에 시작하는 수업에 오후 4시, 7시에 들어와서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 도시락을 사오라, 데워 와라 시키고. 수업하는 강의실 책상에 커피가 놓여 있지 않으면 강의실을 나가버립니다. 또한 학생들을 발표시키고 “쟤는 뭐라는 거야”라며 발표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학생을 조롱하고, 외모비하나 인격모독, 성희롱을 하는 등 모든 학생 앞에서 수치심을 주며 수업과 관련 없는 힐난조의 비난을 농담인 냥 웃으며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발표하는 학생을 앞에 두고 핸드폰으로 노래를 크게 틀어 놓곤 합니다. 교수는 4시간 진행되는 수업을 8시간-9시간씩 연장시키며 비정상 적인 수업방식을 진행해왔고, 저희는 권력구조상 학점과 졸업을 빌미로 협박하는 교수에게 한마디 거부의사는 물론 반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조리한 일들이 당연시 되어 왔고, 교수는 그런 저희를 더욱 학생이 아닌 노예취급하며 인격을 짓밟아 놓았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배우기 위해 들어온 대학에서 저희가 얻은 것은 상처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매 수업마다 무엇을 배운 건지 알 수 없었고 등록금을 내주신 부모님께 더욱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학생인 저희가 수업시간동안 숨소리조차 낼 수 없을 만큼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적폐청산은 교육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 교수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조사가 속히 진행되어, 수 십년간 지속되어온 대학의 악습을 철폐하고 학생 인권을 보장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사 발령이 중요 한건 가요, 수사중인 사건이 중요한건가요. 너무 허무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2

2017년도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에 대한 모든 저의 생각이 바뀌는 한해인것 같습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게 중요하다고 생각 했는데 배푸는 호의가 배신과 협박으로 인해 이제는 저이외의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것 같습니다. 대한 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지금은 검찰도 개혁과 혁신으로 바뀌고 있고,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죄없는 피해자를 위한 판단을 내려 주는게 검사라고 생각 됩니다. 저는 사기로 인해 경찰에 신고 하였고, 3일후 검찰로 이관되어 조서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시골에 사는 사람이지만 사기로 신고한 제가 사기를 치고 전화도 안받고 연락도 안되는 나쁜놈 보다 제가 의심을 받고 조사를 받아야하는지요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 말에 삼중계약한 사기 증거를 확보하고 전달할려고 하니 따로 연락할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검사가 기다리라면 기다려야죠...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염없는 기다림에 직접 검사를 찾아가 물어봤지만 무조건 담당 수사관이 연락할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똑똑하신 분들이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사건 체류기간 만료가 다가오는데 담당수사관은 연락이 없고, 급해서 찾아가서 알아보니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찾아간날이 오랜만에 출근한 날이라고 하더군요 검사에게 수사과정에 대해서 문의 할려고하니 참 황당하더군요... 검사왈 .. 지금 의뢰인하고 상데할 시간이 없다며 짜증내면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좋습니다. 바뻐서 그럴수도 있다고 하죠... 그런데 처분결과 통지서가 날아 오더군요....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통지서가요... 바쁜시간 쪼개서 증거를 확보하고 준비한시간이 3달정도 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수사도 하지 않고 증거물도 받아가지 않고 연락한번 없던 검사는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1차 수사때는 양파 망당을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가 처분결과 내용에는 밭때기 거래로 둔갑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검사는 협의 없음이라는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낼수 있을까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아무리 힘없고 무식해서 농사를 짓고 살지만 힘있고 똑똑한 검사들은 피해자를 위한 정확한 수사를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가장 어이없는 거는 바뻐서 짜증내고 바뻐서 연락이 없는것이 아니고 다른곳으로 발영이 나서 국민이 사건을 의뢰한 내용을 수사한 내용과 상관없이 종결한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억울해서 다른 방의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이 내용을 말을하고 물어봤습니다. 다른방의 수사관도 저와 같은 국민이더군요...그러면서 그렇게 수사한 수사관이 누구냐며 물어보길래 이름을 말해주고 다음날 찾아갔더니 처음 수사하고 오랫동안 휴가를 내셨던 그 수사관님이 방을 그쪽으로 옮기셨더군요.... 진급을 하셔서 다른곳으로 발령이 났다면 축하는 해야겠지만, 그딴식의 말과 행동, 그리고 수사와 통지서는 나쁜 생각을 갖게하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 그렇게 수사를 결론내고 갔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연락을 해주라고 했지만 연락도 안해주고 전화번호, 발령난지역도 개인 정보라 안된답니다. 누구에게 호소하고 물어봐야 하나요...다른 검사도 똑같은거 아닌가요... 사기당한 내용보다 우리나라의 법을 실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처가 더 큽니다.
제목: 와~또 빛의 속도로  삭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5

그렇게 반응할 시간에 난민관련 답변주시죠 이건 뭐 백만동의 얻어야 답변나옵니까 이게 무슨 소통하는 정부입니까
제목: IBk기업은행 비정규직 정규직 관한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파견, 용역근로자들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파견,용역근로자들은 무시와 차별대우에 많은 눈물을 흘려왔기에 이번 전환 정책에 거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사측,근로자,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단을 구성하기 위해 선출회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역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2017년 7월3일부터 당해 9월22일까지 휴가를 제한하여 선출회의 참석에 제약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선출회의는 9월15일에 개최되었습니다. 5군데의 용역회사가 있지만 그 중 기업은행의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휴가제도에 제한을 두어 선출회의 참석을 방해하였습니다.용역회사에서는 하루 휴가 사용을 제한시켰고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개인휴가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인원을 정해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KDR한국기업서비스는 이전에 IBK서비스에서 명칭이 변경된 기업은행 행우회의 출자회사이자 용역회사중 가장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기업은행과 용역회사에서는 올바른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않았습니다.결국 4%만 참석하여 근로자 측 대표단을 선출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문가는 자체적으로 구성하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자중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로 구성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기업은행은 변호사1명과 노무사2명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자문위원 중 변호사는 금융권에서 자문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입니다. 상기 변호사의 경력을 보면 금융규제,금융기관 자문,기업인수.합병과 같은 경제분야에 주로 일해왔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과 관련이 많은 정책이지 기업은행의 경제적이익을 채우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노동 관련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분출되고 국민적 우려도 함께 제기되어 과정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협의기구가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지난9월이후 수차례 협의회가 개최되었지만 기업은행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공식적인 공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근로자측 대표단 김준성 단장이 근로자들의 동의없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서명하였다는 소식도 단장 본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성 단장에 대해 관리자 제안 의혹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근로자들 사이에서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입니다. 김준성단장은 자신의 건강상이유와 신변적인 변명과 일부 자신을 비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협박과 영업점지점장까지 들먹이며 근로자들의 단합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역시 협의 초기부터 자회사만을 강요하며 정상적인 협의진행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작년 국정감사 당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자회사를 생각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발언해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자회사는 파견용역과 마찬가지로 간접고용형태에 해당합니다. 모회사의 지배를 받으므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제한적인 고용형태입니다. 저희 파견용역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기업은행 준정규직 수준의 처우를 원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근로자와 국민의 우려와 관심 속에서 기대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나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여 근로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제목: 난민법 폐지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48

자국민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국민들이 너무 싫다고 하잖아요~~ 예멘인들 알수없는 폭력집단 지금은 세력이 약해서 발톱 숨기고 있지만 세력이 커지면 발톱은 드러나는법~~ 여러나라들의 사례 들여다보면 알수 있잖아요 제발 ~~싫어요~~
제목: 문화부 허가 저작권 복수신탁단체의 폐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이렇게 청원 내용을 작성하는 이유는 문화부의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의 신탁허가에 따라 수많은 저작자의 피해와 퇴사한 직원들을 포함하여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의 피해가 크게 되어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1. 저작권 신탁단체로서의 기능 상실 - 해외 저작권 단체와의 미계약으로 인한 징수 분배의 차질 - 방송 모니터(DNA)링 오류로 인한 방송 사용료 오징수에 따른 미징수 및 미분배(다수 작가들 탈퇴) - 과거 공연의 영업장(유단노) 사용료 미징수 및 로그데이터 미확보 *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이 아닌 단순히 문화부의 승인에 따른 신탁단체가 탄생함에 따라 수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승인 시 정부는 해당 협회의 탄생의도가 불분명하다 할 정도로 방관하였으며, 문화부는 이미 오래전 미징수에 따른 분배의 문제가 발생되는 등 수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도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며 현재까지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부는 오래 전부터 해당 협회의 잘못 징수된 방송사용료에 대한 해결을 못하고 미루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되나 이 또한 해결을 하지 못하여 저작권자의 권익에 해가 되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협회는 해외 사용료를 징수만 하고 해외 권리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 이미 오래 전부터 해외 저작권료의 분배를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공연의 영업장(유단노) 사용료의 징수를 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미징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 체불임금에 관한 문제점 - 현재 해당 협회는 재직중인 직원들의 급여를 포함하여 퇴사한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직중인 직원은 일부의 금액을 받고 생활한지 오래되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며, 퇴사한 직원들에게는 밀린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지급금에 관련하여 지급일정 등 해결책을 제안하지 않고 있는 등 무책임하게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신탁 회원을 받는 것 자체가 저작권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체불임금에 대한 대책이 없는 부실 단체 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협회는 신탁단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생각되는 바, 신탁 승인한 정부의 책임도 있으며 정부는 협회의 정확한 상황 파악과 함께 신탁단체로서의 기능회복이 불가능 할 경우 신탁 단체의 해지를 재고하여야 합니다.
제목: 개고기 개선방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4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점과 마트에서 판매함으로써 이젠 위생검사와 정당한 판매업에서 판매하도록해라. 그리고 식용강아지를 지정 할것 가격도 정해 놓고 짬밥으로 강아지 키우지말고 사료로 키울것
제목: 어려운 경제에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구의원을 없애고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23

세계적인 어려운 사정과 국내의 막대한 가계부채로 인하여 삶이 한층더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무일도 하지 않는 구의원을 없애고자 청원합니다. 제일처음 지방자치를 할때처럼 무급 봉사직으로 하던지 없애던지..제가보기에는 하는일없이 우리의 혈세를 좀먹고 있는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의 동참바랍니다.
제목: 난민 외국인 의료비 지원 전에 장애인등록 법 재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27

7개월때 화상으로 왼쪽 발가락을 모두 잃고 왼쪽 다리는 화상을 상처로 항상 긴 바지만 입고 다녀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미래를 생각해 장애인 등록을 미뤄주셨죠,, 여자인데다 취업의 걱정때문이셨겠죠,, 다행히 겉으로는 아무 표가 나지 않아 잘 생활하고 좋은 남편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30년 넘는 인생에 보조기는 제 신체의 일부인데 지금까지 고작 3번을 맞췄어요~ 넘 비싸기 때문에 자주 바꿔주질 못하죠,, 저는 장애인 등록이 안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장애인 등록을 하고 보조기를 지원 받으려고 하니 장애인이 안된다고 하네요;; 발가락 신체의 닐부가 없는데 장애가 아니라니요,, 보조기를 착용하는데 장애가 아니라니요,,, 보조기를 미용으로 착용하는 사람있나요?? 국세를 들여서 난민 도와주고 외국인 의료비는 도와주면서 장애인이 아니라고 보조기는 지원도 안돼고,, 발가락이 없어도 장애는 아니고 장애는 아닌데 보조기는 사용해야하고,, 장애인 등록 기준을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일반인도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 의료보험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1조 이상 필요한 복지예산은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5

한 나라의 복지예산은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없애기 매우 어렵습니다. 복지 예산은 당장은 좋은 듯하나, 다음 세대에게 짐이되는 것입니다. 기성세대 마음대로, 다음 세대에게 짐을 지게 할수는 없습니다. 향후 5000억, 1조이상의 돈이 필요한 복지, 북한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얻고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투표가 어려우면, 최소한 인터넷으로 국민적인 의견수렴을 한후에 결정하기를 청원드립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또한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청년실업율 증가, 최저임금문제, 자영업자의 몰락, 중소기업의 폐업 등의 문제가 산적하고 있는 이때에 경제 성장을 위한 대책은 별로 보이지 않고, 공공복지를 위해 공무원 증가, 고령층 통신비 지원 같은 세금이 필요한 정책만이 발표되고 있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청년실업율 감소을 위해 공무원증가 밖에 대책이 없다는 것도 안타깝고, 이 시점에서 고령층에게 통신비 지원이 .. 이렇게 급한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세금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여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는 기성새대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좋은 정책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기성세대가 해야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11세 무면허 운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4

10세이상 14세미만이 촉법소년이죠 9살은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9세 소년이 무면허 운전을 하여 11대를 들이받았죠. 이아이를 어리다고 봐주지 말고 형사처벌을 해 주십시오. 어리다고 봐주다간 더 커서 더 큰 사고를 일으키고 더 큰 물의를 빚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어리다고 봐주지말고 형사처벌을 해 주시고 부모는 사고차량들을 한푼도 모자라지 않도록 보상을 하게 해 주십시오.
제목: 문재인대통령 미투사건 이후 엄벌할 것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5

피해자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가해자들의 엄벌 처벌이 없습니다 보다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해도 사는 게 힘듭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4

최저임금 인상해도 사는 게 힘듭니다 제발 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가난은 대물림입니다 돈 있는 자들은 대대로 재산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돈 없는 자들은 최저임금 인상해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이들에게 가족이 있습니다 노후 최저 임금 20만원 타는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가족도 연명하고,살아가기에 너무 힘듭니다 제발 사회 구조를 선진국처럼 모든 연금을 통합하여 똑같이 연금 받는 구조로 개혁해 주십시오 사회가 물꼬가 틀어줘야 최저 임금 받는 사람도 사는 낙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사학 연금+군인 연금+국민 연금+기초 연금 총 통합입니다.선진국처럼 다 같이 통합해 주십시오 최저 임금 인생해도 여전히 사는 게 힘든 게 현실입니다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기 위해 서로 솔선수범이 필요합니다
제목: 공무원 배만 불리는 규정 개정 중단하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9

최근 한달 사이에 공무원복무규정이 수시로 개정되면서, 자녀돌봄휴가를 2일에서 3일로 늘리더니 이젠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직원에게 24개월분의 근로시간 2시간 단축을 시행한다 하고(부부공무원의 경우는 아이 1명당 각자 24개월분)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무원 배우자(공무원, 민간 구분 없이)의 육아휴직 기간을 조사하여 해당기간만큼 해당 공무원의 경력인정에 산입하려고 하니.. 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다분히 그들만의 특혜성 복무규정인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유인책이 결국 우리나라 현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현실에서 공무원들만 가져가는 특혜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면 재고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주변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공무원사회부터 시작하면 민간영역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참으로 안이한 사고방식이다. 그런 식의 논리면, 지금껏 우리나라가 견지해 온 "대기업 주도의 경제성장이 중소기업으로의 낙수효과로 결실을 본다"는 그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내가 알기로 이 정권은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을 표방한 정권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경제성장은 낙수효과가 의미 없고 공무원에게 집중되는 복무규정은 낙수효과를 톡톡히 보게 할 저출산대책인가? 이 나라에서는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워라밸이 될 수 없는 구조라고 본다. 오로지 정책입안자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이런 혜택집중식 규정 개정으로 덕을 볼 집단은 오로지 공무원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고도 공시생 폭증을 비판하는가? 사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대책을 내 놓을 것을 촉구한다.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면 민간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황당하고도 낡은 사고방식으로 저출산이 해결될 거라고 본다면, 그건 결말을 알 수 없는 입장에서 무책임한 정책이거나, 결말이 예상되는 입장에서 공무원카르텔로 전락할 정책일 것이다.
제목: 대한민국 1호 공설해수욕장, 부산송도해수욕장 내 “해양레저타운” 건설 공사 중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285

대한민국 1호 공설 해수욕장, 1913년 개장한 송도해수욕장은 동양의 나폴리라는 애칭과 같이 부산 시민, 특히 서구 시민에게 있어서 큰 자부심이며 추억입니다. 어릴적 모두가 가난하던 시절, 변변한 수영복도 입지 않고 이곳 부산송도해수욕장에서 하루종일 온몸이 쌔까맣게 탈 때까지 물놀이를 했던 기억, 아직도 선 합니다. 아마 아버지, 할아버지도 그랬을 터이고, 지금 아들 녀석과 손주놈도 그러합니다. 광안리, 해운대해수욕장이 화려하고 역동적인 채색화라고 한다면 송도해수욕장은 서정적인 수묵화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소박한 추억과 정적인 분위기로 송도해수욕장은 젊은 친구들 뿐만 아니라 가족, 연인 등 모든 연령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송도(松岛)라는 이름에 걸맞게 소나무가 많기로 유명한 이곳에, 얼마 전 부산시 서구청에 의해 해변가에 식수되어 있던 나무 70여 그루가 무차별적으로 뽑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곳에 모래사장과 붙어있는 해변가 한가운데 “해양레저타운”을 건설한다는 것인데 “해양레저타운” 말은 참 좋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해수욕장에서도 자연경관, 조망권, 태풍 피해 예방과 관련해 모래사장과 붙어있는 해변가 한 가운데 지하 1층 아파트 5층 높이의 3층 건물을 짓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예전부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같은 이유로는 기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녹지를 절대 훼손할 수 없다고 한 서구청인데, 그것도 지역주민, 지역상인과 어떠한 공청회도 없이 건물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해당 “해양레저타운” 건설은 첫째, 송도해수욕장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시민과 관광객의 안식처를 훼손하는 짓이며, 둘째, 인근 조망권에 따른 상권의 생계를 위협하는 짓이며, 셋째 혈세의 낭비입니다. 2003년 여름 태풍 매미 상륙 시 송도 상가까지도 (바다->모래사장->해변가->도로->상가) 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백여억원의 혈세를 투입하여 유실된 모래사장을 확충하고 예전 송도의 명성을 찾기 위해 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재작년 여름은 별 대단한 태풍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수가 범람하여 도로에 차가 둥둥 떠다니고, 주택과 상가에 모래가 섞인 해수가 밀려 들어와 일대 주민과 상인들은 고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도로와 상가 쪽 상황이 이러한데 심지어 해변가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정부, 부산시청, 서구청 예산 50억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합니다. 이런걸 기획이라고 써 올리는 담당 공무원이나, 덩달아 승인하고, 예산 투입하는 관청이나… 자기돈으로 하는 자기사업이라면 과연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번 “해양레저타운” 건설 부지 바로 옆에 3층 건물의 “해양레포츠센터”라고 있는데 1층은 공공화장실로 쓰고, 2-3층은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물품 창고로 보이며, 밤이 되면 일부 불량 청소년들이 모여드는 우범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두푼 든 건설사업도 아니었을텐데, 매년 관리 운영비도 엄청날텐데, 일년에 겨우 한두달(7월~8월) 운영되는, 지역주민에게나 관광객에게 쓴웃음만 짓게하는 그냥 커다란 화장실입니다. 이번 “해양레저타운” 건설과 관련된 야심찬(?) 기대 효과를 신문기사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대략 다 좋은 말입니다. 해당 건설을 통한 경제적 효과, 아름다운 건물 외관, 관광명소로 급부상, 랜드마크 등 참 달콤합니다. “해양레포츠센터”, “송도스포츠센터” 건설 때도 역시 달콤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 상인들에게 물어 보십시요. 재대로 운영되고는 있는지… “해양레저타운” 건설은 지극히 일부 만을 위한 시설이며, “해양레포츠센터”, “송도스포츠센터” 처럼 여름철만 지나면 흉물로 방치되어 오히려 송도해수욕장의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 입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사업은 절대로 건물을 지어서는 안될 공간에 사업을 착수하려는 것으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상인 600여명이 일심하여 해양수산부와 서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서구청은 공청회도 일체 없었고, 이미 방치된 흉물인 “해양레포츠센터”, “송도스포츠센터”의 재건에 힘써도 모자랄 판에 다시 혈세 50억을 투입하여 자신들만의 야심찬(?) 계획을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해상케이블카 부산 에어 크루즈, 옛 구름다리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스카이 워크, 해변산책로, 시티투어 버스 연계, 암남공원, 공영주차장 확보 등 서구청이 참 잘 합니다. 그러나 이번 해당 사업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광안리, 해운대해수욕장은 송도해수욕장보다 몇 배나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기존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공공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상인은 송도해수욕장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녹지를 훼손하면서 까지 해변가 중심에 “해양레저타운”을 건설하려는 서구청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송도해수욕장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시민과 관광객의 안식처를 훼손하지 말아 주시고, 인근 조망권에 따른 상권 생계 위협에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것 처럼,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고통속에 지내는 선량한 소상인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건설된 “해양레포츠센터”, “송도스포츠센터” 정상화 에 힘써주시지, 50억 혈세를 낭비하는 또 다른 건설을 하지 말아주십시요 저희들의 바램을 제발 묵살하지 마시어,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택배 기사들의 근로 여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9

택배 업체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불편과 막대한 업무량과 사고 배상까지 자비로 해야하고 특수노동직이라는 희한한 직종으로 분류되어 최소한으로 급여와 휴식도 보장받지 못하는 택배 기사님들의 현상황의 상생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산업 관리 중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와 경제에서 택배 산업의 상생적 성장이 이루어 지려면 최전단에서 하루 최소 13시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우리나라 가장들의 근로 여건이 반드시 개선 되어야 합니다. 단일 배송 경쟁구도와 택배 서비스 업체의 과다 공급으로 인한 배달 근로자의 근로 여건 악화를 정부에서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배 기사님들도 다른 여느 직종에 근무하는 국민들이 누리는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구급차 도로운행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27

얼마전 광주에서 구급차 사고 뉴스를 봤습니다. 신호위반은 무죄이나 사고시 유죄로 바뀐다고 하더군요. 그것두 모순이지만 구급차가 교차로를 왔는데 신호가 내려졌다고 운행하는 쪽도 사고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겁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히 해결할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구급차가 교차로에 다다를때 자동으로 모든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도록 고쳐주십시오. 안전한 대한민국의 최우선이 위급한 환자이송에 있지 않을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깡통전세 세입자가 모든 피해를 지게 만드는 악덕임대업자처벌 및 법 개정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655

안녕하세요. 전 창원에 살고 있는 전세입주자 입니다. 요즘 전국 곳곳이 깡통전세 현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은 신규아파트의 과잉 공급 및 조선업 및 제조업의 경기 불황이 겹쳐 인구가 줄면서 집값이 폭락했습니다. 임대- 임차인이 모두 개인인 경우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 소송을 통합 압류로 전세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하지만 임대인이 법인의 경우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질 않습니다. 상환절차가 까다롭다는게 이유입니다. 아마 보증보험측도 알고 있겠죠 법인상대로 보증금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대출또한 법인은 깡통전세가 심해 이미 한도가 다 차서 받을수 없다는 주장을 폅니다. 몇백채 규모의 주택으로 임대업을 하는 xx법인은 이미 다 세가 들어가 있어서 처분할수 있는 매물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도 세입자로써는 피해를 볼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 회사가 직원들 월급을 못주고 있다는 논리를 펴면 직원들의 3개월치 월급/ 퇴직금이 1순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미납세금이나 채권들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가지며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고 그 다음 순위가 된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겨도 10원한장 못받을 경우도 생길수 있다는 거죠. 직원을 가족들로 채우는 편법을 쓰며 전세금은 절대 못주니까 경매로 넘기라는 배짱 임대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미 매매 시세보다 훨씬 높은 전새금을 챙겼기 때문에 경매로 넘기든 집을 저한테 넘기든 회사 입장에선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투기를 막기위한 부동산 정책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여파로 수많은 전세세입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미 많은 세입자들은 만기일이 지났어도 전세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채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떠안기도 하고 경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투기를 막고 집값안정화를 위한 정책 좋지만 기존 세입자들은 모두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1. 개인임대 뿐만 아니라 법인명의 임대업자의 임차인들도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할수 있게 해주세요. 똑같은 돈을 내고 전세를 살고 똑같은 상황에 쳐해도 왜 누구는 100프로 상환을 받을수 있고 왜 누구는 한폰도 못받은채 전 재산을 날려야 하는지 전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기금에서 조차 법인상대로 받아내는것이 어려워서 가입을 거절하는 것이라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인 명의 주택에 살고 있는 전세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모든 법인 명의 임대업자를 없애지 못할바에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한도를 정해서 80..90 프로 라도 받을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2. 법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악덕 임대업자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수많은 주택을 보유 하고 있고 이미 시세차익으로 많은 이익을 챙긴 임대업자들. 그들은 집값 하락에 따른 시세차를 자기들의 손해로 인지하여 집값이 오르면 줄수 있을까 지금상황에선 한푼도 내어줄수 없다며 집을 내놓지도 않고 버티기만 합니다. 실제로 이 손해는 세입자의 손해이지 그들의 손해가 아닙니다. 고의부도를 내는 법인들도 존재합니다. 충분히 상환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세입자가 절대 불리하고 법인 임대업자는 손해볼수 없는 구조입니다. 모든 피해는 세입자가 떠안아야 합니다. 임대업자에서 한 가구의 전세보증금은 그리 크지 않은 액수일수도 있지만 자가 주택 한채 없는 서민들에게는 그 돈이 전 재산입니다. 이미 이 같은 상황에 전세금을 날리고 자살을 한 가장도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법안 제정을 촉구 합니다. 전 이미 전세 보증금을 포기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조리한 법안과 상황이 지속된다면 피해자와 피해 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 입니다. 제발 저희의 말에 귀를 귀울여 주세요.
제목: 도로 차선 페인트 도료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2

야간에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요 빛에 반사되는 도료를 사용해주세요. 비오면 아예 안보입니다... 꼭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교사의 호봉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6

국정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요건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에 9호봉에서 10호봉으로 호봉을 승급받는 교사가 있어서 승급처리작업을 하고 있는중에 구청 여성보육과 주무관께서 전화를 해서 그 교사의 호봉을 승급할수가 없고 오히려 8호봉으로 감봉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동안 교사겸직원장의 교사경력은 인정을 했는데 더이상 그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감봉해야 한다는 것이며 잘못 산정해서 지급한 3년치 보조금을 환수하라는 통보를 아울러 했습니다. 호봉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며 저희 어린이집은 구청에서 알려주는 것을 토대로하여 일을 진행할 뿐입니다. 이제와서 그동안 호봉산정이 잘못되었으니 잘못 지급된 보조금을 환원하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규모가 작은 영아전담어린이집에서는 원장이 교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법규가 정해져 있음에도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처사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동안 인정했던 경력을 이제와서 인정할 수 없다는 처사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한달 한달 수입지출을 맞추며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몇년치 보조금이 잘못 지급되었으니 환급하라는 어이없는 처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일이 아동수당등으로 과다지출되는 복지비 마련을 위한 꼼수행정의 폐해가 아닐것이라 생각하며 적절하고 타당한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탈북종업원들의 북송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5

2년 전 집단 탈북한 중국 소재 북한식당(류경식당) 여종업원들이 재북(在北) 가족의 신변 안전 걱정에 행선지를 몰랐다고 유엔 측에 허위를 진술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국제 인권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1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을 꾸준히 비판해 온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소속 존 시프턴 아시아인권옹호국장은 10일(현지시간) RFA에 보낸 이메일에서 “탈북 여종업원 12명의 북한 내 가족들에게 상당한 강압이 가해지고 있고 이는 그들(여종업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뷰한 일부 종업원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한국에 왔다’고 답했다”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10일 서울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서다. 시프턴 국장의 언급은 여종업원들이 북한에 남아 있는 자신의 가족들이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우려해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는 식으로 킨타나 보고관에게 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라고 방송은 부연했다. 조사 결과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은 처음이 아니다. 미 워싱턴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잰 숄티 대표도 최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종업원들이 사정을 솔직히 털어놓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종업원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뒤 “그간 (탈북 종업원) 당사자들이 가족의 안위 등을 감안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들의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확히 공개되거나 알려지는 것을 꺼려 왔고 그런 상황에서 현황을 명확히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기 거취는 스스로 결정하도록 놔둬야 한다는 게 인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시프턴 국장은 “탈북 여종업원들 중 누군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에 남기로 하든 다른 결정을 하든 그들 자신이 내려야 할 결정이고 그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는 킨타나 보고관의 주문과 같다. 권경성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탈북 종업원들은 자유의사대로 한국행을 택했고 국정원이 도왔습니다 국정원이 할 일없이 탈북의사없는 북한 사람을 한국으로 데려올까요 충분히 탈북종업원들의 자유의사대로 한국을 택한것은 100% 맞습니다 지금 와서 언론이 떠들고 민변이 떠들고 청와대가 뒤에서 지켜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탈북종업원들의 자유의사을 지금와서 제기하고 국정원을 탓하는 것은 잘못이고 이것을 제기하는 자체가 이들이 북한과 내통하는 자가 아닌지 청와대와 어떤 관계인지 의심이 듭니다 탈북종업원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을 찾아서 탈출해서 어렵게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북한으로 북송하면 이들은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갈 것입니다 이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호하는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탈북종업원 문제을 꺼내지 말고 북한에 있는 한국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북한의 인권문제을 북한에 강력하게 제기해야 합니다 탈북종업원들의 북송을 반대합니다
제목: 정부 똑똑히 들으시오. 최저임금 올리면 이 나라 망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8

휴대폰 카메라 제조업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10년차 직장인입니다. 저희회사는 올해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한국 생산라인을 모두 베트남공장으로 이전하였고 한국에서 근무햇던 직원들의 90%가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저희 회사는 베트남공장이 있어서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 할수 있었지만 동일업종의 해외생산 능력이 없는 타회사(아xx,카xx,네xxxx 등등)은 모두 해당사업을 접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도 부담되어서 겨우겨우 은행대출받아 유지되는 회사들이 쑤두룩한데 여기서 더 최저임금을 올리면 다 죽으라는 소린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도 이익이 있어야 임금을 주죠. 왜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베트남에 공장을 짓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한국사람들 인건비로는 대기업의 후려치는 단가네고를 견딜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지금까지 이끈건 제조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식의 최저임금 및 경제정책을 펼치면 더이상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살아남을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그대들 생각대로 올린다면 경고하겠는데 두고봅시다.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겁니다.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는게 오히려 기업들의 인건비부담이 덜어져 일자리창출에 도움이되고 소비가 활성화 되는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김해공항 BMW 사고 가해자 및 동승자 2명의 태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479

현재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 김해공항 BMW 사고 영상을 수차례 되돌려 본 후 제 의견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김해공항으로 올라가는 오르막길에서 부터 코너링 구간까지 시속 100키로 넘는 속도로 달리는 점 부터가 이해가 안되는 요소입니다. 코너링 구간이 있을시에는, 운전자로써 속도를 줄이는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왜, 속도를 줄이기는 커녕, "오 ~ 역시" 라며 차량의 기능에 감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자신의 차량이 아닌 타인의 차량이라는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설령, 자신의 차량이라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량의 기능에 감탄하며 무작정 달리는 모습 또한 정말 단 1도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두번째, 동승자가 속도를 줄이라고 말하는 데도, 동승자의 말을 무시하고 생각없이 달리는 운전자. 김해공항 오르막길은 시속 40KM 이하로 제한이 되 있는 구간인데,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무시하고 달렸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이미 났지만, 사고 나기 전 시점에선 누군가를 칠 수도 있는데, 사람을 칠 수 있다는 상황을 무시해버리고, 사람의 목숨을 쉽게 여기는 살인마로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세번째, 사고가 난 후, BMW 동승자 2명 다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 있다는 핑계로 무고한 피의자가 생겼다는 상황 또는, 자신들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 졌다는 이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현장을 신속히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을 대처를 하고, 추후에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려는 태도를 보였어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마지막 네번째, 운전자는 최초 기자측에 급발진으로 택시 운전기사를 쳤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BMW 차량 정면 블랙박스 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후, 자신이 운전미숙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자신의 행실이 낱낱히 비춰지자 계속 자신의 입장을 난처하지 않게 하려고 말을 계속 바꾸는 행동. 더이상 보고싶지 않습니다. 아니 볼 수 없습니다. 김해공항 BMW 사고.. 하루라도 빨리 사건의 시작과 끝을 낱낱히 파악해 저들을 과감히 처벌해서, 대한민국 교통이 깔끔해지는 날이 한시라도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공권력 강화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지금 나라 분위기가 남녀 대결 난민문제로 너무 씨끄럽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혼란 분열시키는 행위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어느정도 국민을 위해 어느정도 선을 지키는건 좋지만 국민들에게 혼란내분 분열시키는 세력들을 통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기숙사있는고등학교에 이런일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

중학교때 대학을 포기하고 심사숙고 끝에 기숙사가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쌍둥이인 두아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근로시간때문에 기숙사에 주말에도 공부하다 2주에 한번 오는데 1주일에 전체귀가를 해야한다는군요.. 적은 수입에 주말마다와야하는 차비도 부담스럽고 아이들도 피곤하고 공부도 덜하게되고.. 게다가 멀리서 기숙있는학교라 믿고 보낸 부모님들도 많은데. . . 자꾸 회자되니 보통일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공산당도 아니고 예외도 있을수있다고 보는데 믿고 보낸학교에서 이렇게되면 지금와서 변경할수없는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저녁있는삶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수있는것도 좋은데... 좀더 일해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도 있구요.. 또 이렇게 기숙사 어린이 들이나 이런곳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근로자 분들이 해주시는 밥을 먹어야 합니다.. 믿고보냈는데 이런일이 생기니 부모로썬 황당할 다름이네요.. 꼭 필요한 예외사항이 필요하지않을까요?
제목: 혹시 워마드 이슬람인지 조사 좀 ㅂ해주세요. 일베도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7

그렇지 않고서야 자국인들을 그렇게 욕할 수 있을까요? 성체 훼손도 그렇구..코란 태운건 영국꺼 캡쳐한거라던데.. 이슬람 아닌척 속이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제목: 충청남도 논산시 백*종합병원 원무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0

원무과 전체 청원 넣고 싶어요 교통사고 나서 백*병원에 갔는데 진료를 하는둥마는둥 하고선 허리 가 아픈게 그대로 지속되어서 대전충남대병원에 갔는데 진료 의뢰서를 뱆*병원에 서 안줬다는거로 욕했어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분들도 백*병원에서 진료 보고서 의사들이 아무이상 없다했는데 큰병원으로 가서 진료 봤더니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ㅠ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600만 자영업자 파산직전, 문대통령 사과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23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반도체와 자동차, 몇몇 독점재벌의 대규모 수출 덕분에 외형적으로 아무일 없듯이 잘 굴러가는 듯이 보이지만, 극심한 양극화와 미구에 닥쳐올 메가톤급 위기에 폭풍전야의 형국이다. 사실 장기불황의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가 활개치던 2010년경부터 시작되엇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극심한 저성장에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일본형 스태그플에션이 닥친것이다. 여기에서 잃어버린 10년이니 20년이니 하는 유행어도 나왔다. 그렇지만 당시는 견딜만 했고 그리 극심하지도 않았다. 경기불황/ 경기부진이라는 불덩어리에 기름을 부어버린 것이 약17%에 이르는 살인적인 금년도 최저임금 폭탄이다. 악화된 경기를 연착륙시키고 경제회복을 꾀하려 했다면 최저임금은 동결 내지는 5%이내로 제한하였어야 한다. 궤변에다 논리에 맞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론'을 억지로 내서워 그렇지 않아도 안좋은 경제를 철저히 망쳐버린 것이다. 이제라도 '소득주도성장론'을 당장 폐지하고, 극심한 이기주의집단 노동귀족 민주노총 등의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그리고 기업 기살리기 정책을 실시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 물론 재벌개혁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선 경제를 살린다음 점진적인 개혁의 추진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경제만 적폐냐? 대한항공, 삼성그룹 적당히 닦달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숨겨진 적폐를 척결하는 정치개혁이 우선이다. 우리 문통께서 남북관계 개선 성과는 크지만, 경제악화/경제후퇴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제목: 군산 새아파트 무분별한 과다공급으로 부동산가격이 너무 무너졌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4

군산에 전임시장이기에 신규부동산과 새아파트를 과다하게 지어서 새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들도 가격이 모두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망하고 지엠대우도 망하고 기존 큰사업체가 다망해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는데 아파트는 넘쳐나고 지금도 짓고있어요ㅠㅠ 그래서 타지역 투자자들만 급매물을 사러 호시탐탐 돌아다닙니다. 현지의 서민들만 피해를 받고있어요 군산에 산업체를 육성해주시고 집값도 규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