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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억울한안희정!힘있는 남자에게 꼬리치는 여성들! 사회적 문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9

http://news.nate.com/view/20180316n12114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나는 나 일뿐 안희정이 말에 벌벌 떨고 있을 여자 많다. 실제로 잘나가는 사자 돌림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업무적 관련이 없는데 채팅등으로 만나서 애정행각 벌이는 아줌마 아주 많이 보았음. 아내 있는 변호사에게 접근하여 애정행각 벌이는 여자들을 너무 많이 보아서 난 안희정의 말이 공감간다. 성인이 되어서 제몸하나 간수 못하다면 성인이 아니라 정신박약으로 사회적 돌 몸이 필요한 사람들임. 아무 것이나 미투가 아님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혜택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라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규창업한 회사에 고용된 청년은 그 혜택을 받지못합니다. 왜냐고요? 고용전 고용보험 기준 재직자가 0명이라서랍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조건중 1인이상~5인미만 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1인이상이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라고 하네요. 이 정책의 취지와 목적이 뭘까요? 1인이상이라는 조건의 목적은 창업기업을 배제하기 위한 조건인가요? 창업기업에 고용된 청년은 정녕 혜택을 받으면 안되는 대상인가요? 정녕 이것이 합리적인 상황인가요? 제 공허한 물음에 책임있는 분께서 답변해 주길 바라는 한 청년의 바램은 너무 큰 욕심일까요?
제목: 군 위수지역 폐지안 통과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34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이고, 이는 청년들의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군 장병들에게 제대로 된 금전적 보상은 못 해줘도, 부당하고 불필요한 부담은 지워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역사회와 갈등이 있어 실행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이것은 지역사회의 기득을 보전해주는 것과, 고통받는 이의 부담을 경감 시켜주는 사안 간의 충돌입니다. 둘 사이는 큰 가치 비중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요. 명분도 있지만 실리적으로 군 장병의 사기와도 직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부디 지역사회의 저항에 꺾이지 마시고 위수지역 폐지가 정상 추진되길 바랍니다.
제목: 자동차에 공기청정기 의무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환경 문제에따라 대기오염관련 내용들이 많은 이슈가있습니다 직장이 서울에있어 대로변을 볼때마다 와 차진짜 많다 그리고 막힌다 라는생각을했는데 만약 자동차에 집에서 쓰는 공기청정기 기능이 있다면 차를 운행할때 나오는 매연 및 또는 주변공기를 정화하면 어떨까하는생각을 했어요 1년뒤 한국에서 파는 자동차는 저기능이 있어야 한다고하면 국내 자동차 업계도 도움이 될거 같기도하고 이러한 문화가 세계적으로 모든차가 이기능이 있다면 어떨까 하는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목: 학교앞 심야 속도 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오늘 학교앞 속도위반으로 별칙금 통지가왔다 속도을위반 했으면 벌금을내야하는것이맞다 그러나 학교앞속도가 천태만상이다. 제가 말하고자하는것은 심야시간에는 조절이 필요하지않나십어서 글을 올림니다. 밤10시넘어서 30km의 장소에서 42km가되서벌금을 내야하는것이다 운전을 해서먹고사는 직업이라 심야에 학교앞의속도을 조절해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부정입사 관련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4

부정입사는,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적격자를 채용하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민사상 불법행위임이 분명합니다. 부정입사자와 그 관련된 자들을 '업무방해죄'의 정범 및 공범으로 처벌하고, 관련 손실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취업준비생들이 코피흘리며 밤새 공부해도 취업이 안되었던 것은,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흙수저여서 그런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젊은 취업준비생들의 사회적 신뢰를 배반한 부정입사에 대해 엄히 대처하여, 공정한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장외영향평가 / 설치검사 법 개정 요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환경관리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사업장에서 설비 증설등을 하기 위한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설비 증설을 위해 관할 시.도에 대기,폐수,악취허가를 득해야 하고, 그다음 국내에 단 한곳만 존재하는 화학물질안전원에 대전까지 직접내려가서 장외영항평가를 접수한 후..(장외영향평가 결과까지 2달 이상걸립니다.) 한국환경공단으로 부터 설치검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설비 증설을 하고자 하면, 4달 이상이 걸리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달이면 증설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법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설치검사를 진행하는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은 현장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엉뚱한 이론으로만 현장을 평가하고 있으며 껌을 씹으면서 검사에 임하는 등 매우 강압적인 자세 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입에서 국민이라는 단어 못쓰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4

국민들은 다 알것이다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다 국민들이 원치않는 일이다..등등 저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맘대로 확정하냐고요. 정 국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으면 여론조사를 해서 근거제시하고서 말하도록 해주세요
제목: 나랏돈 눈먼돈, 5인 미만 사업장(일자리안정자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7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만료된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등록청원시작청원종료브리핑 청원 기본이미지 테두리 [청원진행중] 나랏돈 눈먼돈, 두루누리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 누구를 위한건가요? 관리감독 제대로 하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2018-03-15 청원마감 2018-04-14 29일 남음 SNS 공유하기 청원 참여 3 명 청원개요 저는 개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사업장 종류 및 규모, 매출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을 같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31476361 동네 의원 의사 월수입이 대학병원 의사 월수입의 2배라는 기사 링크합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재직 중인 병원의 원장의 월 순수입은 최소 2천만원입니다.(수입 3천 이상)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당당하게 직원들의 노동력을 낮게 평가하고 제대로 된 처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이 모양이니 연차, 생리휴가, 휴일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당연히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50시간 정도되지만 법정 최저시급도 지키지 않습니다! 직원에 대한 처우가 좋지않고 법정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병원이 제가 근무중인 이 병원뿐일까요? 최저시급을 적용하라고 건의 했으나 이런 시골에서 그런것을 요구하냐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만두고 근로기준법 지키는 도시 큰병원으로 가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두루누리사업 지원금을 받고 있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런 정부사업은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사업자 부담이 커지므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근사한 정책만 내놓고 부익부를 키우는 눈먼돈이 될수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나요? 정부는 알고있습니까? 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군 단위 지역부터 관리감독하십시오! 두루누리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받는 사업장(개인 병원, 의원, 한의원)의 근로자들이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지 조사하십시오. 병원장에게 증명서류를 요구하면 당연히 근로시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바보가 아닌이상 아시죠?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십시오! 부자에게 국민세금을 주고 근로자의 가계에는 도움이 되지않는 법이 되지않게 해주십시오. 부익부를 위한 몸종이 되고싶지않습니다.
제목: 시급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3

저는 30년간 한직장에서 3교대 근무를 하며 3명의 자식을 키우는 가장입니다. 이번 근로시간단축 합의는 앞으로 우리 근로자가 가야할 합리적인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월급제와는 달리 시급제 근로자는 적은 기본급에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합친 급여로 모든 생활이 맞춰있는데 근로시간이 줄면 아들같은 신입 대졸사원과 거의 비슷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가정을 꾸려갑니까? 저녁있는삶 누가 모름니까 그것도 돈이 있어야 가능한데 어쩌란건지 퇴근해서 알바하란건지 답답합니다. 더 일해서 먹고 살겠다는데 정부가 법으로 막는 이유가뭡니까. 이럴줄 알았으면 애들도 않낳고 혼자살지 돈이 있어야 애들 키울거 아닙니까? 본인의 생각은 시급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법으로 강제할게 아니라 본인이 결정하는게 자유경제사회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제목: 119시민수상구조대 일자리창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여름휴가철에 전국에 있는 유원지와 계곡에는 수만은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모여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물놀이 장소에는 매년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름철에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지역의 물놀이 위험장소에 소방공무원이 감당할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32년가 소방공무원으로 구조분야에 소질이 있어서 그런지 구조대에 현장근무를 많이 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경상남도에서 매년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런문제점이 있는데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의 문제점 여름휴가철 사고발생이 높은 물놀이 장소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는 시민수상구조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실시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물놀이 장소에 자원봉사자가 존재하는 지역은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물놀이 장소가 있는 장소에는 여름철에 시민수상 구조를 위한 자원봉사자로 근무할 지원자가 없는 지역에는 시민수상 구조대를 운영을 할수가 없습니다. 수민수상 구조대는 대부분 지방소방에서 운영을 하며 최저 인건비 기준 시급제로 운영하여 회계 감사에 지적을 받았으며 일선소방서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없어 시민수상 구조대를 운영을 할수가 없습니다. 시민수상구조대에서 지급하는 실비보상 때문입니다. 시간당 최저인건비를 지급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대학생 지원자도 없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이 지원을 할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선을 바랍니다. 개선방안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장 5조 3항에는 ③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구조대(이하 "119시민수상구조대"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항의 내용을 이렇게 개선하여 일선소방서에서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소방인턴을 채용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③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 자원봉사자 또는 실비 근무자로 구성된 구조대(이하 "119시민수상구조대"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로 변경하여 최소한의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시민수상구조대원의 지원자가 늘어날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추가로 소방인턴 참여자를 소방공무원 면접시험에 반영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소방청에 국민제안으로 올렸지만 개선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제목: 국가 운영의 도박장 강원랜드와 경바장을 폐쇄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은 국법으로 도박을 금지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에서 강원랜드라는 전문 도박장을 개설해놓고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끌여들여 가산을 탕진하게 하는가 하면 도벽에 빠지게하는 부정한 일을 정부 기관에서 수행하고있습니다. 강원랜드 뿐 아니라 마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경마장 또한 마찬가지로 도박장이라는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도박장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도벽에 빠져 가정을 파괘하게 되었는지를 안다면 하루속히 강원랜드와 마사회 경마장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고, 그로인한 부정한 일들이 수없이 저질러지고 다수의 국민들이 가정과 가족이 피폐해지는것을 보면서도 엄연히 국법으로 금지해 놓은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할수 있다는 것은 위헌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일 단순한 오락장으로 유도를 한다면, 하루에 10만원 정도의 무리없는 금액으로 오락을 할 수있는 금액 한도를 정하여 가정경제가 파괘당하지 않을 정도의 규제를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마장과 강원랜드는 가정을 완전히 파괘 당할 수 있을만큼의 금액으로 도박을 할 수있고, 그글의 뒤에서 도박 자금을 지원하고 이익을 취하는 지하자금 운영등 여러가지의 폐해상황이 확인되는 만큼, 정부와 여당에서는 도박장 강원랜드와 경마장을 하로속이 폐쇄할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수행기사 비정규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3

수행기사분들은 자기 생활 포기하고 목숨걸고 수행하는데도 2년마다 간혹 4년 일자리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에서 계속 근무 하은것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대부분 별보고 출근해서 별보고 퇴근 합니다 그나마 50대 접어들면 구직하기도 힘듭이다 이번 정규직 말 나와서 기대하는분들 많았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것 같아요 공공기관도 그렇구요 국회에서도 어느분 한명 신경 쓰는 분이 없네요 수행기사 폭행사건 났을때도 잠깐 이슈되고 말았네요 이번 기회 아니면 수행기사들은 영원히 소외 받을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항공사 마일리지예약을 일반 예약과 동일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아시아나항공에 항공권예약시 일반예약은 좌석이 나오는데 마일리지예약은 좌석도없을뿐만아니라 가격도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란 단골고객유치를 목적으로 사용금액의 일정부분을 재사용하게 만든건데 이렇게 차등을둔다면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개선을 원합니다
제목: 종소기업 소득지원 정책에 대해 철회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현 정부에서 잘하고 계신 부분도 많지만 이건 아니지 싶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정책을 내어 놓을 실때는 정책에 대한 필요성, 형평성 및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모든 부분에서 미흡해 보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지만 세금으로 충당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슈는 대기업에서 충분한 보상을 안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 노동에 대한 댓가 수준으로 중소기업에 대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지적, 무형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70%이상이 대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어찌보면 간접적 대기업 지원과 유사해 보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처우가 좋아 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인을 해결해야 지속적인 안정성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건 대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 두 번째로 형평성 부분은 소외되는 계층(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 일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 임금에 대한 체계 및 중급 인력 대란이 올 수 있습니다. 34세 까지 지원한다고 하시던데 35세 부터는 소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5세 이상에 대해 중소기업에서 임금을 인상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 임금 수준에서 지원이 된다면 임금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중소기업에서는 34세 이하에 대해 임금을 낮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35세 이상의 우수 인재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을테니깐요. 3. 세 번째 효율성 부분은 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에 실질적 보상을 주어야 하고 중소기업은 직원들에게 충분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기업들의 문화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번 정책으로 대기업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변화가 없을 것이고 중소기업에서는 지원금이 나오므로 실질적인 임금 개선이 아닌 정부에 의존성만 높여지는 구조입니다. 자선책이 차선책으로는 기업들의 임금 문화가 개선되는데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차라리 여기에 사용할 세금을 폐지를 주으시는 어르신들과 열악한 환경에서 주거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게 더 뜻이 깊고 국민을 위한 길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에게 의무만 주시고 권리를 주지 않는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정부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납세의 의무로 세금을 납부했을 때 그 가치 이상으로 정부에서 국민에게 돌려주고 이 나라에세 태어난 누구나 행복하게 살 아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주셔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해결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철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한국장학재단의 규정개선의 필요점과 국민신문고 제도의 의문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한국장학재단의 사업중 국가장학금1형의 수혜대상및 자격요건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의 안내도없고,수차례 문의해도 장학재단에 근무중인 상담원조차도 아직은 모르겠다는 대답만 반복을하다,신청기간을 놓치게되어 수혜자격 조건 미달이라는데,더군다나 재학생은 이러한 사유의 발생시에 ,단1회만 구제를해주고 더이상은 구제대상도 아니니기때문에 자격요건을 상실한거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규정의 개선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건의하였지만, 교육부에 통보되었습니다,-장학재단에 통보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자알림만 주더군요! 이미 수차례 한국장학재단에 건의를하고 난후에 신문고에 올렸던것인데,결론적인 답변은 한국장학재단의 답변뿐이였습니다! 아직도 국민을 개,돼지로 보시는건가요?그리 취급하시는건가요? 행정의 미스인지,국민을 우롱하는것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장학재단에서 규정이라서 재단도 어찌할수없다는 대답에 규정개선에 대하여 건의를하였으면,최소한 하지는 않더라도 청와대나,교육부에선 최소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란 거짓말이라도 해주어야죠! 장난하십니까? 그동안 수차례 장학재단에서 들었던 답변을 또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였던가요? 국민이 개,돼지입니까? 금붕어 아이큐냔 말입니다! 본인의 건의 내용을 국민 신문고란에서 확인을 해보기는 한것인가요? 이렇게 운영을 할것이라면 국민신문고 제도도 폐기하세요!
제목: 헌법 개정시 ' 대학 국유화 ' 조항 반드시 넣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지금의 청년 일자리 문제, 사교육비 과다지출로 인한 노후빈곤 문제, 학벌지상주의로 인한 국가 경쟁력 감소, 4차산업혁명 도래대비 등등 수많은 문제가 우리네 대학제도와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의 대학시스템을 유지해서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수 없고, 근본적이고 혁신적 처방을 내놓아야 합니다. 현재의 일본식 교육시스템을 독일식 교육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헌법 개정시 '대학 국유화' 조항 삽입하고, 대학교육은 국민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열려야 합니다. 지금의 대학은 학문연구소가 되어야 하며 대학교수들이 이룩한 학문업적은 모든 국민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수들도 지금의 연구와 강의의 업무에서 벗어나 철저히 연구중심의 업무를 해야 합니다. 전국 각지에 거점대학을 남기고, 나머지 대학들은 처분할 수 있도록 풀어주어야 합니다. 국민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대학강의에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지금의 대학졸업장은 의미가 없어지고 정말 대학은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리되면 지금처럼 지방학생이 상경해서 대학에 다닐 이유가 없어지고 그에 따라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는 비용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냥 알아볼 정보가 있으면 집에서 가까운 거점대학을 방문하면 됩니다. 이에따라 초중등교육도 지금과는 다른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며, 교육과정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즉 초중등교육이 사회로 나가기 위한 최종점이 되는 것이며, 대학교육은 부수적인게 됩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대학을 국유화해도 대학교수들은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며 연구에 몰두할 수 있어서 자율성이 훼손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대학을 국유화 하면 강의방식도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의 상당수 강의는 '온라인 강의'로 대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접근만 가능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강의를 청취하게 됩니다. 실습이 필요한 강의는 지역 거점대학을 방문하면 됩니다. 이참에 우리도 독일식 교육시스템으로 갈아탑시다.
제목: 건의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건의 합니다 명예훼손죄를 폐지 하자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명예훼손죄를 폐지를 하고 미국 처럼 여성들이 허위신고 및 허위고발 또는 허위로 밝혀 질 경우 허위 죄로 최대 무기징역 까지 처벌이 가능한 법률 및 제도규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옆집에 대형마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자영업자의 어려움'기사를 체감하며 친절을 무기로 동네마트 운영하고 있는 서민입니다!! (부산시 연제구 소재) 바로옆집에 대형마트의 소짜급? 중짜급? 규모의 매장이 입점준비를 한다고 하여 저를 비롯한 7명의 직원이 실의에 빠졌습니다. 뿐만아니라 인근 몇몇곳의 마트 및 정육점, 과일가게, 납품처대리점들도 힘겨운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께 감히 자신있게 저희는 친절하고 깨끗하게 저렴한가격으로 장사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이 기조를 이어간다고 하여 대형마트가 들어와도 고객님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저희가게로 향할까요?? 새로생긴 더 크고 화려한 곳에 구경삼아 방문하게 되지않겠습니까!! 빚을 내어 용기 하나로 시작한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짖밟을 수는 없습니다!!!!! 굳이 그들이 신규오픈하지 않아도 저희동네 근접하여 홈*, 이* 등 초대형마트는 있습니다. 정말 동네장사하는 이런 지역상권에 허가를 내어준다는것은 '너희들 다 나가죽어라!!!' 밖에 아닌 그런 탁상행정입니다. 구청직원이 와서봐도 기가차게 ''바로 옆이네요''라고 말합니다. 탁상행정하는 그들의 사인에 수십개의 납품업체와 소상인의 가족 수백명이 위태롭습니다. 다시 시작하라고요?? 들어간 비용 다 날리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집대출금도 날릴 판국에 더 이상 대출도 못받습니다. 은행에 걸린 희망소상공인대출도 못받을텐데요. 희망이 오라고 손짓해야 어떻게든 쫒아갈텐데 희망이 자꾸만 멀어집니다. 잘있으라는 듯이 대형마트는 입점준비를 하는듯 합니다. 작년에 늦둥이 둘째를 출산하고 우스개로 애국했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군요. 애국한 저희들에게 국가는 희망을 앗아가려 합니다. 허가사인을 너무도 쉽게 내어주고 너희는 죽어라 식의 행정을 막아주십시오!!! 최소한 이런 경우 그 지역 소상공인과 협의, 특히 초근접 사업주와의 협의, 동네에 마트가 몇개일 경우 신규허가 불허 등의 기준을 마련해주십시오!!!! 그냥 현재처럼 법적하자가 없으면 허가나는 현시스템의 개선을 적극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민청원게시판에 절절한 심정으로 올립니다. 꼭 답변 주시기를 희망하고 저희들이 살아갈 용기가 다시금 차오르길 함께 기원해 주세요.
제목: 이제는 폐지가 답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39

구구절절 말하기 이젠 힘들다. 국민이 먼저인가 외인/국내투자기관이 먼저인가? 폐지하라. 주식투자하는 사람 100%로가 폐지하라하는데 왜 폐지를 안하는가. 이 또한 적폐가 아니한가? 공매도의 순기능? 주식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여론조사 해봣음? 안해봣겟지. 왜? 당연 폐지하라하고 욕먹을까봐. 순기능은 그저 폐지를 못하게 하기위한 위장술일뿐. 그이상 그이하도 아님. 폐지!폐지!폐지!폐지!폐지!폐지!폐지!폐지!폐지!폐지!폐지!폐지!폐지!폐지!폐지!폐지!폐지!
제목: 문재인 검찰개혁이 아니라 썩은 검찰 앞에서 이명박 탄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5

나도 대한민국 사람들오 태어나서 대한민국 사랑한다. 대한민국 검찰의 실체! 공공기관의 놈들과 대기업 놈들이 나랏돈을 빼먹는 행위를 나에게 강요해서 거절했더니 그것으로 불이익을 주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가지고 고발했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고소사건으로 바꾸어 범죄가 성립이 안 되게 처리한다음 뭐라고 했느지 아는가? 경찰 검찰 법원 曰 너 돈을 횡령한 것도 아닌데 너가 뭔데? 그래서 그랬지 나 曰 왜 고발사건을 고소사건으로 바꾸었나? 경찰 검찰 법원 曰 사건이 종료되어서 재열람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증거가 없는데, 고발인들의 돈을 횡령한 것도 아닌데 왜 죄가 되는가? 참 이런 경찰 검찰 법원을 개혁할 생각을 안하고 그 문제 많은 검찰인 것을 알면서 이명박 때려잡기??? 정말 문재인 대통령 각하! 대한민국에서 그러시면 안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사랑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5

지도자 한 명 바뀌니 세상이 바뀌고 공기가 바뀌네요...세상에 이럴 수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우리 위대한 촛불대통령님....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국민을 믿고 용기 잃지 마세요~~~~화이팅~~~
제목: 인터넷 사이트 댓글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셋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요즘 미투 운동으로 인터넷.뉴스 시끄러워 기사를 자주보게 되는데 기사보다 더 충격을 주는 댓글들을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곳이 있다고 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댓글을 달수없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 댓글로 인하여 2차범죄가 생겨나지 않도록 댓글로 인하여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꼭 법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는 로스쿨특검을 추진하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수천명의 고영태 같은 제보자들이 있을것입니다
제목: 기본소득100만원에 소득세50% 시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내 소득의 50% 세금을낸다면 기본소득 성인65세까지 100만원 가능할?듯싶네요 대학까지 무료교육가능하고 내가 하고싶은 일을 할수있고 문재인 정부의 모든고민이 해결될것같네요
제목: 청년구직자에게 직업훈련교육비 지급하고 중소기업에 취업연결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청년 구직자나 실업자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받는동안 일정부분의 금액지원을 직접해주고 중소기업 일자리를 연결하면 지금예산으로 충분할것같습니다..
제목: 부탁드립니다. 미투...멈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5

제가 미투관련 청원을 하는것도 벌써 두번째 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미투운동이 진행될수록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 라는 인식이 새겨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되면 서로 담을 더 높게 쌓아 올리는 것밖에는 안됩니다. 얼마전에 있었던 부산에 한 여중학교 남자교사가 억울하게 자살한 사건 알고 계십니까? 여학생이 악의 적인 목적으로 교사를 신고했고 결국 그분은 자살하셨습니다. 억울하게요. 어떤 사건이든 진술의 방향의 피해자 위주입니다. 당했으니까요. 고통을 겪은쪽의 진술이 더 신빙성있고 게다가 여럿의 진술이라면 가해자는 빼도박도 못하는겁니다. 가해자가 아무런 잘못을 안해도 가해자가 되는겁니다. 왜 이런일이 발생되는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미투사건 피해자중 일부(혹은 절반)는 분명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대통령님, 성추행의 기준이 뭔지는 아십니까? 피해자가 불쾌한 것을 느끼면...그게 성추행입니다. 억울하게도. 그러니, 간곡히 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투운동 멈춰주세요.
제목: 공무원의 갑질 횡포 고발과 갑질 공무원들에 대한  마땅하고 명확한 징계 조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732

저는 정부기관과 관련된 기관, 즉 정부기관 중 보건복지부와 연관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변경이 자주 있기에 새롭게 저희쪽 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기관의 특성과 사업 내용, 그간의 진행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는 것도 일이라면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저희 기관 관련 업무를 담당자가 변경됨에 따라 오게된 사무관, 주무관이 기관 내부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오프라인 회의까지 간섭을 하려고 하고, 회의자료도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전 담당자들은 저희 기관 내부 전문가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했었기에 내부 회의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한 적이 없었고, 저희가 회의결과에 있어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보고하고 유선상으로 혹은 별도의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함께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간의 진행 방법들을 설명하고, 기관의 특성에 대해 설명을 했으나 주무관은 이야기를 몇마디 듣지도 않고 본인의 비 논리적인 주장만을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했습니다. 본인들이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회의자료도 모두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이었습니다. 지난번 내부 회의에 사무관이 배석을 했을 때에는 기관 특성이나 업무에 대해 제대로 파악되어있지 않았고 논의의 흐름을 끊으며, 본인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거나, 본인이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고있는 것과 다르다는 이야기만 중얼거렸습니다. 저희 기관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거나 조치가 필요한 타 기관에 대한 행정 조치 등을 요청했으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흘려들으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사무관이 알려주시도 않은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다짜고짜 아무런 정당한 이유나 설명도 없이 "복지부에 직접 와서 (회의자료에 대해)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논의되지도, 합의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궁금하고 간섭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가뜩이나 인력도 부족하고 바쁜시기에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내려가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관의 자율성은 없는 것입니까? 기관내 운영진이, 그것도 함께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겨우 2달에 한번씩 모여서 함께 방향성을 고민하며 국민 보건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상위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말 안 들으면 다른데다 업무를 맡기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일거수일투족 다 검열하고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공무원의 올바른 행태입니까? 공산주의 국가의 공산당원들입니까?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기관의 공무원이라고 해서 하위기관 사람의 설명을 듣지도 않고, 너는 내 밑이니 오라가라 해도 되는 겁니까? 하위기관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요청하는 것들은 설렁설렁 넘어가고 해결해주지도 않으면서 업무만 방해하는 것이 상위기관의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해도 되는 일인 것입니까? 무슨 파시즘처럼 상위의 권력자, 지배자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위기관 소속 직원이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막 다루라고 공무원 월급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권위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가치관과 행태를 고칠 수 있도록,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마땅한 징계를 내려주시고 교육 시켜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5인미만 사업장도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5

병원은 대다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은데 근로자 4명에 원장 1명으로 연차 월차 없고 근로자로서의 권리에 배재되어있습니다. 병원 뿐 아니라 대다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장의 노예로 살라는 말씀입니까? 이러한 정책이 발표 될 때마다 적용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졸업 후 한번도 쉬지도 못하고 일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미만이라 적용이 안되서 다른 근로자들은 3천만원씩 가져갈때 아무것도 없이 노동의 댓가가 오지 않는게 말이 됩니까?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여도 박봉에 시달리며 저런 격차까지 생긴다면 일할 필요가 뭐가있습니까? 일자리를 옮겨야 하나요? 그러면 5인미만에서 일하는 사람은 없어져야 마땅한가요? 정책 취지는 좋은데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용범위를 5인미만 사업장까지 넓혀주세요
제목: [당진흥신소] 경찰 증원, 핵심은 증원이 아닌 증원인력을 어디에 배치하냐로 해킹과 수사인력 증원에 집중 배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경찰증원, 핵심은 증원이 아닌 '증원인원을 어디다 배치할 것이냐'입니다 지방 소도시인 충남 당진에 거주하며, 분쟁중인 업자의 사주로 지역 당진흥신소로부터, 주거침입, 해킹, 노승일식 '너 어딨는지 안다' 집밖에서 차로 길막거나 기다렸다 비상등켜는.. 범죄를 5년간 경험하며, 당진경찰서 파출소, 형사팀, 청문감사팀, 충남청 청문감사팀을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112 신고만 30여회, 집안의 지문감식 2회.. 이를 통해 경찰의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는데.. 파출소는 배당된 직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 의지가 전혀 없어, 경찰이라기 보다는 그냥 왔다가는 사람에 불과하고.. 형사팀은 쌍방폭행처럼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나, CCTV에 용의자가 찍혔거나, 용의자 신원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발 빼고, 전화도 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임.. 청문감사실은 동료 보호 우선이고.. 사건이 조금 지능적이거나, 안 쓰던 수법을 쓰면.. 누가 수사를 하냐 그겁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질 않아.. 담당 형사는 자기한테 배당된 사건이 몇십건이라는 말만 하고.. 문대통령님이 언급한, 몰카범죄와 같이.. 범인이 좀 지능적이고.. 해커를 동원하고.. 위치추적기, 흥신소처럼 범죄단체 성 조직을 갖고 범행을 하는 경우.. 형사 한 사람이 수사 초기에 포기해버리고, 피해자에 전화 안 주다.. 2달 수사기간 땡땡이 치고 조용히 사건을 묵히곤 하는데.. 당진서에서 이러지 않은 형사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범인이 집 텐트 L자 4개를 자로잰듯 그어놓고 가도.. 파출소는 본서로 사진찍어 사건 올렸음에도, 사람이 했는지 누가 아냐.. 이딴 소리하고.. 이번에 증원되는 경찰인력은.. 파출소에 추가배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3교대를 4교대로 한다고 해서.. 이사람들이 변화할 의지가 전혀 없고.. 파출소에 수사역할도 없어.. 그냥 몸만 편해질 뿐.. 국민들에 바뀌는 것은 없고.. 형사팀.. 지금도 땡땡이 치고.. 검찰에 송치하기 좋은 사건.. 시시비비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만 선별해서 해.. 기대할 수가 없고.. 경찰의식이 바뀌기를 기다리니.. 1. 순환배치(여러개 일선서를 한사람이 전담하는) 또는, 광역배치(지방청단위에서 배치해 사건이 발생하면 일선서에 파견 나가는)하여 일선서에 해킹사건을 수사할 화이트해커 출신 경찰관이 시급합니다. 2. 기존 강력팀, 형사팀 외에.. 사안의 크고 적고를 떠나 관할지 내에서 발생한 조직적 범죄, 지속적 범죄에 대하여 형사 한사람이 전담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있는 잉여 인력이 필요합니다. 강력 사건이 아닌 이상, 강력팀은 개입하지 않고, 사건이 배당된 형사 개인 1인은 복잡한 사건 안 합니다. 강력사건이 아니면서 복잡한 사건은.. 사건을 덜 배당시키면서 집중적으로 사건을 조사할 그런 형사가 일선서에 1-2명만 배치되도, 당진서처럼 영화처럼 텐트에 L자 그어놓고, 집안에 온갖 집기에 칼질하고 가는 범죄를 땡땡이 치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구 15만 소도시 당진에서 부처님 손바닥 위에 있는 흥신소범죄가 이렇게 기승을 피우는 것은, 바로 경찰의 이 갭을 노리는 것입니다. 강력사건이 아니면 일선 형사가 사건을 배당받고, 일선 형사는 복잡한 사건 안하고 댕땡이치는 관행을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번 경찰증원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경찰이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파출소 3교대를 4교대로 간다거나.. 이런거 실제 국민들에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다는 점. 문대통령님 개혁의 완성은 경찰력 증원이 아닌, 어디에 증원된 인력을 배치해 국민 치안을 강화하는 것이냐에 달렸다는 점, 일 개인의 의견으로 단정하시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교육개혁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중학생2명. 서울 마포구에서 연년생으로 키우는 아빠 입니다. 사교육비 ㅠ 영수 두과목만 시키는데 월10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출산문제의 핵심이 이겁니다!
제목: 일하지 않고 갑질하는 공무원 해결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0

저는 청년근로로 관공서에서 근무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고위 공무원의 파면이나 직위하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하는곳의 어느과 과장은 자리에 앉아있는게 근무시간의 반도 되지 않는듯 합니다 어떤과에만 하루에 3~4번은 놀러가고 그것도 한번오면 10분넘게 앉아있다가는데 같이일하는 다른과 청년근로에게 들으니 그 과도 매일 놀러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장이 자리에 앉아있을때보면 사적인 전화나 손톱을 깎거나 가끔 주사, 주무관들이 들고오는 서류만 결제해주고 그럽니다 갑질은 얼마나 심한지 계약직 근로자, 청년근로, 방학때 오는 학생 근로들은 완전 심부름꾼 취급, 노동자 취급하고 계약직에게 뿐만이 아니라 주사, 주무관들을 엄청 갈굽니다 심지어는 6급인 팀장님들까지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민원인이 있건 말건 소리도 지르고 본인은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도 얼마 안되면서 말입니다 5급 공무원이 그렇게 한가한자리던가요 이렇게 지위를 이용해 뺀질거리며 갑질해도 되던가요 그렇게해놓고 월급에 성과금, 명절상여금까지 국민세금으로 타가고 있다는건데 이런 공무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들의 갑질 막기위한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돌아오는 6월 13일은 제7회 전국지방동시 선거입니다. 그런데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까지 정당공천제도가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들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는게 지역정치현장의 현실입니다.
제목: 카페 및 식당 흡연문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왜 내돈 내고 내가게 운영하는데 흡연석을 마음대로 못만드는건가요. 옆 나라 일본만 봐도 흡연 , 금연은 선택이죠? 소비자가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맞는거 같습니다.
제목: 흡연자는 이제 어디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4

흡연자입니다. 담배값에 많은 세금이 포함되있는 줄로 압니다. 그많은 세금을 부담하며 흡연을 하는 국민으로서 요즘 흡연할 장소도 환경이 갈수록 줄어 들고 있습니다 흡연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어쩌면 세금을 더 내놓고 사는 나라에 애국자입니다. 환경문제라면 자연적인부분부터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담배세로 정부 공사도 좋지만... 흡연자를 우한 복지도 투자해주세요. 예산 맞춘다고 멀쩡한 시설 보수하지마시고 제발 단돈 10원을 사용하더라도 실용성 있게 써주세요.
제목: 장애인 취업의 심각성 장애인 일자리 정부에서 해결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53

문재인 대통령님 장애인 일자리(취업)이 너무나 심각 합니다. 미국은 장애인 복지 등이 잘되어 있어서 장애인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우리나라는 일할 장애인들은 많은데 정작 실상에 부딪히면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구인해야 하는 업체는 장애인분들 써야 하지만 장애인분들을 안 쓰는 경우 도 많고 업체마다 장애인을 구인을 얼마정도 해야 한다는 법 규정도 있는데요, 이를 안 지키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업체를 설득을 잘하는 장애인 직원이나 일반분이라도 장애인 취업을 잘하게끔 업체 설득을 잘 시키시는 분을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장애인을 고용 안하거나 장애인분들을 써야 하는 만큼 안 쓰는 업체에 매달 장애인 구인 안한 만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정부에서 강하게 높여야 하구요 이를 이행 하지 않는 업체를 법으로 강력히 제제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장애인 강제 구인을 하는 법률을 국회와 정부에서 강력한 개정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하며 법 개정이 계류나 안 된다 하지 말고 당장에 장애인 취업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학력이나 나이 성별을 특별히 구분 지어서 뽑아야할 필요성이 없다면 최대한 기업체에서 구인이 제안을 두지 말고 뽑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업종을 다양하게 여러 지역에서 편견 없이 많은 장애인을 구인하고 대기업에서도 장애인분들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전환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공기업에서 장애인을 나이 제안을 두는 체험형 인턴 위주로 뽑거나 최대한 오랜 기간 전일제로 맘 펀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의 질도 높아져야 합니다. 그 리고 현재 장애인 일자리는 계약직이 많은데요. 계약직도 줄여서 정규직이 많이 나와야 하며 계약직이 끝나면 장애인분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을 많이 채용 하되 일반인과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 하며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에 지원 하려는 장애인분들은 지원 자격 요건의 문턱을 조금은 유연하게 하여 경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녹색어머니회를 녹색학부모회로 변경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는 소위말하는 워킹맘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니 일년에 며칠은 녹색어머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건널목이 많아 십여군데에서 녹색어머니들이 아이들의 등교를 살피십니다. 출근도 하여야 하지만, 출근 시간에 급하게 운전을 하고 신호를 지키지 않는 소수의 운전자들을 보면 내 아이의 안전을, 교통경찰관이나 교통정리를 하는 모범택시 운전기사님 정도가 아니면 다른분들께 맡길수 없을거 같습니다. 출근길에 알바로 보이시는 분들이 성의없이 시간만 보내시는듯한 모습도 몇번 본적이 있구요. 급한 출근길에 신호에 걸린 차를 지나가지 못하게 막는 여자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남편이 녹색을 대신 선 날이 있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려는 차를 남편이 제지하며 그 운전자를 한번 쳐다봅니다. 그 운전자는 그날 느낀점이 없을수 있지만 남편은 앞으로 운전을 하더라도 학교 주변이나 녹색 깃발이 보이면 책임감을 느끼며 신호를 더 열심히 지킬겁니다. 녹색어머니회를 녹색학부모회 또는 녹색가족회 등으로 변경을 건의드립니다. 1. 워킹맘이 녹색어머니 활동을 위해 휴가등을 쓰기에 눈치가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녹색부모회로 변경된다면, 그래서 여자 직원 뿐 아니라 남자 직원도 함께 휴가를 써서 녹색 활동을 함께 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보살폈으면 합니다. 2. 민방위훈련이나 향토예비군 등이 우리마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배웠던거 같습니다. 아이들의 등교길을 지키는것도 우리마을을 지키는 일입니다. 요즘은 민방위훈련등을 사이버 강의로 수료를 하기도 하고 훈련장에서 비디오 강의도 듣는다고 들었습니다. 아빠들의 녹색 활동도 우리마을을 지키는 일이므로, 녹색 활동 시간만큼 시간을 차감해주실수 있다면 많이 참여하고 보람도 느낄거 같습니다.(2번은 저의 아주 짧은 생각입니다) 3. 지역사회 어르신이나 봉사들을 모집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길을 아이의 엄마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온 가족 및 지역사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녹색어머니회를 녹색학부모회 또는 녹색가족회로 변경하는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정부 규제를 최소한으로 줄어져야 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우리 사회에 각종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기존 규제도 많은데 계속해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규제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의 행동이 교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내야할 범칙금, 벌과금, 과태료 등이 많아져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시켜 국가의 수익이 많아질 뿐입니다.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에서 부터 서민들이 느끼는 규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쓸데없이 많은 규제들을 없애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핦 것 같아 보입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기준 변경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3

취지는 좋으나 청년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데 동의는 하지만 꼭 중소, 중견기업으로 한정했어야 했을지 의문입니다. 청년들중에 중소기업 연봉과 비슷하게 받으면서 병원, 복지관, 학교 등 다양하게 근무하고 있는데 자격기준이 너무 한정적이네요
제목: 통신요금할인에관한질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KT통신사 25%요금할인 문의했더니 약정이 다시 2년으로 늘어난다는 답변입니다 이러면 요금할인에대한 의미가없지 않나요?
제목: 채용비리 이왕하려면 제대로 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6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뉴스를 보고 글을 씁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대기업에 채용비리 없는데가 어디있겠습니까, 일반이도 알고있는데 정부가 모르겠습니까. 왜 타겟이 강원랜드가 된지는 모르겠네요, 증거가 나와서 그런건지. 근데 증거가 필요합니까? 조사하면 무조건 나옵니다. 강원도 대기업이지만 더 큰 기업부터 시작하십쇼. 그래야 밑에 회사들도 조심을 합니다. 그래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회사가 나올수도 있고. 우리나라 1등 기업부터 채용비리 조사해야 합니다. 순서를 지키시고, 반드시 조사해야 나라가 바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