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계 카르텔의 부정행위와 **차 노동자 30명 죽음의 진실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24 ~ 2019-06-23
참여인원: 227

2009년부터 끌어온 **차의 사회적 갈등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정부의 노력으로 2018. 9. 14. 회사, 기업노조, 민노총 **차 지부가 해직자 복직 합의로 사태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차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성명(2018. 9. 17. **차 해고자 복직 관련 성명 인용) “ 이번 합의에도, 여전히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문제와 2009년 진압 당시 경찰에 의한 폭행․가혹행위 조사 등의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둘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논평(2018년 9월 14일 논평 인용) “ 해고자는 복직하지만 정리해고의 부당함, 국가권력의 폭력과 공작은 아직도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차 해고자 복직은 단지 일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 노동자들에게‘정당했다’는 최종결론이 날 때 비로소 온전한 복직이다.” 이는 **차 사태가 진실규명 없이 사태를 봉합하지만 억울하게 당한 응어리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본 청원에서는 2018.9.14. 복직합의 시까지 해결되지 아니 했던 노동자들의 한 맺힌 응어리(부당 구조조정)를 풀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이 부당행위에 공조한 행위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반성과 할 일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9년 **차의 구조조정, 해고, 국가폭력이 있게 한 원천적인 문제로서, 상하이차(당시 **차 최대 주주)가 2008년 11월부터 **회계법인(약칭 **)과 공모하여 회사를 파탄상태로 가공해서 2009년 1월초에 법정관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인 죄상과 이와 관련 회계를 농단한 카르텔에 관한 진실을 제한적이나마 밝혀 드립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자주 듣던 회계문제는 S-바이오와 같이 분식회계 또는 회계조작인데 무슨 회계농단이냐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식회계/회계조작은 얼굴의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울퉁불퉁하게 패인 곳에 분가루로 매끈하게 덮어서 예쁘게 한 행위를 비유한 것으로서, 회사의 부실내용을 회계조작(주로 숫자 조작 행위)해서 멀쩡한 회사로 둔갑시킨 경우입니다. **차의 경우에는 백옥 같이 고운 피부와 아름다운 사람의 몸을 생명까지 위험하게 도구로 찌른 행위에 해당합니다. 상하이차가 사람을 못 움직이게 잡고 있고 **이 도구로 상해를 가해서 포도청(금융감독원, 약칭 금감원)에 신고 했더니 아무 일도 아니라며 덮어준 사건입니다. 또, 카르텔은 무엇인가? 누군가는 나쁜 목적 달성을 위해 돈을 주면서 사주를 하고, 돈 받은 자는 악행을 할 수 있게 길을 닦아 주고, 이렇게 저지른 악행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권력이 비호하는 일련의 행위를 통칭하여 본 사건의 ‘회계농단 카르텔’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카르텔이 저지른 회계농단으로 **차가 총7,135명 중에 2,646명(총원의 37%)의 해직시키자 노동자 가운데 30명이 죽었고, 10년간 길거리 투쟁 끝에 300여명만 복직을 시키고, 복직 열외자 약1,900명은 사회적 고립 속에 떠돌이 신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차의 진실이 가려진 상태에서 보면, 회사가 망하는데도 강성노조가 밥그릇만 챙긴다고 비난할 수도 있다는 점과 망한 회사의 노동자 모두가 실직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파탄상태’가 중요하므로 그에 관한 진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실1. **차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사정(2009회합6 회생 사건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인용, P31~33) 가. ‘회사의 파탄상태’ “회사는 2009년 초 가용현금이 74억원에 불과하여 2009. 1월 지급어음 결제분 약 932억원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고, 2009년 4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1,500억원의 상환도 불가능한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2009년1월8일 이사회에서 비상경영대응방안으로 회생절차신청을 의결하였으며, 2009년1월9일 서울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 ~후략~ ) ▻ 문제점 : 어처구니없는 내용으로서, 가정주부도 한 달 월급(수입)에서 월간 지출액을 ‘기간별로 수입/지출’로 계산하는데 2009.1.9.자 하루치 현금잔고(수입)로 월간 부품구입 어음결제와 4개월 후의 장기차입금까지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1일 수입 vs 4개월 지출’ 이라면 어느 기업이 생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차 판매대금의 일일 회수금액이 약 100억원*이라는 사실은 은폐하고 있습니다.(*2008년 연매출 2조4,952억원/금융권 근무일 248일=약100억원) 나. 파탄의 주요 원인 ‘(1) 2008년 유가급등 및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급감 (2)환율급등에 따른 파생상품거래 손실 (3)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투자부진 등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 “(1) 2008년 유가급등 및 미국발 금융위기” 관련 문제점 : 이는 모든 자동차회사에게 주어진 외부 환경변화로서, 경영상 다소의 부담은 될 수 있으나 저가의 수출차(Budget-car)들은 문제가 아니고 기회라고 봅니다.(당시 **‧**차는 수익성이 개선되었음-산자부, 국회에 답변) “(2)환율급등에 따른 파생상품거래 손실” 관련 문제점: 이는 심각한 왜곡사실로서, 파생상품손실 약400억원 발생했지만 반대급부로 2008년 4/4분기에 전년 대비 수출차의 환차익이 복권당첨 수준으로 대폭 증대 된 사실을 은폐하고 수출을 기피하였습니다.(유럽 수출차 대당 약1천만원 환차익 발생, 환율; 전기 920원➛당기 1,362원, 평균단가 22,600$) “(3)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투자부진” 관련 문제점 : 장기간의 투자부진 및 연구개발 부진에 따른 취약한 사업구조였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른 것이 2008년 감사보고서 주석9 무형자산에서는 “연구비와 개발비의 내용 :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액 중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처리한 금액은 각각 76,285,384천원 및 50,635,689천원이며"에서 보면 2007년 대비 2008년에 66% 증가시켰고, 2008년2월에는 최고급 승용차를 Full Model Change하여 ‘****’를 출시하여 승용차 판매가 증대되었습니다. ▣진실2. 회계 카르텔의 부정행위 가. 사건 경과 2008. 11. 14. **차 3/4분기 감사보고서일 2008. 11. 21. **, 중간감사실시(2011.10월 1심 법원에 감사조서 제출) 2008. 12. 31. **자동차 대차대조표(결산) 기준일 2009. 1. 9. **자동차 회생절차개시(별칭 법정관리)신청 2009. 2. 6.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중앙지법 2009회합6회생 결정) 2009. 3. 10. 한국감정원, 자산 감정평가(주요자산 1조 3천억원으로 평가) 2009. 3. 27. ** 감사보고서 제출 (자산 5천억원 감액) 2009. 3. 31. 사업보고서(서명) 제출(** 감사보고서 포함) 2009. 3. 31. ******, 회생법원에 경영정상화 방안 제출 2012. 5. 8. 금감원, **차 회계조작 신고 관련 감리결과 회신 나. 사건 개요 및 회계기준 위반 **회계법인의 2008. 11. 21. 중간회계감사 조서에서는 ‘전차종의 사업중단 예정과 자산청산’에 따라 유형자산 손상차손 5천억 원을 인식하였으나, 이는 기준서 제5호의 손상차손 처리가 아니고 기준서 제11호 ‘중단사업’을 적용해서 자산가치를 산정하고 회계 처리했어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회계의 개념체계 문단41의 목적적합성 규정을 위반한 부정행위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유형자산이나 손상차손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유형자산 : **차의 부동산과 공장시설, 금형, 운반차량, 비품 ▫손상차손(별칭 감액) : 유형자산의 시세(시장가치)가 떨어진 경우 내린 금액을 장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시세 따라가기’로 보면 됩니다. 다. 사건의 실체 1) 전차종 사업중단 예정에 관한 실체 2014. 3. 17.경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 의원에게 **차 사업 내용을 보고한 사항으로서, 차종별 사업중단(차종 단종) 계획은 "2009년에 ***, 2010년 ***, ***, ****, 2013년 *** ***, ****,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중에 ***과 ****만 **차가 사업중단을 제의한 사항이며, 나머지 차종에 대하여 **이 임의적으로 사업중단을 결정한 후에 손상차손을 산정함에 따라 파탄상태의 재무구조(부채비율 561%)가 된 것입니다. (2012.3.26. 금감원 감리 시 ** 문답서 참조함) 2) 자산 청산에 관한 실체 2009.3.27. 감사보고서가 작성되기까지의 기록인 2008.11.21.자 중간 감사조서에서는 'Objective(산출 목적)'항을 보면, “OOO차량의 OO년 단종에 따른 관련 유형자산 청산가치 검토”라고 전 차종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업무’는 외감법 제3조제1항에서 ‘감사인이 확인 및 의견표시’라고 규정하여, **이 ‘문 닫은 공장의 처분 값’으로 산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실3. 채무자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차가 2009.1.9.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2009.2.6. 법원이 결정함에 따라 채무자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 회생법) 제56조 및 제61조 등에 따라 예산집행 업무(건당 1천만원 이상)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승인을 거쳐서 추진토록 한 2009.2.6.자 법원의 결정이 회계처리 시작부터 끝까지 영향을 끼쳐 ‘실질적인 주체’라고 봅니다. 또한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채무자회생법(연혁법) 제94조의2에서 상법제34호의 2의 감액규정을 배제하고 있어 2009.3.27. ** 감사보고서에서 5,176억원을 손상차손 처리한 것은 동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 청와대에 드리는 글 청원인은 1983년에 공대를 졸업한 후에 **자동차 및 **자동차(‘91년말 이직)에서 본 사건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자동차생산 공장에 관한 계획, 설계, 건설, 시운전, 운영 분야에서 25년간 종사하다가 2009. 6월 **차에서 해직된 ***(’56년 생, 당시의 직위 부장)입니다. 그리고 **차의 회계조작 관련 내부 제보자의 위치에서 해고무효 소송에 참여했고, 2014.11.13. 대법원의 패소 판결을 극복하고 진실규명을 해내서 세상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국민은 세금을 내고 세금을 받는 훌륭한 공무원(금감원에는 박사도 많음)이 많은데 **차 사태를 비롯하여 세월호, 광주 5.18 민주화, 용산 사태와 같이 진실규명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진실규명을 당사자가 스스로 해야 하는 의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원인이 지내온 일들을 말씀드리면, **차 사태 진실규명을 하기 전에는 전국 소득순위 상위권에 이었으나, 10년간 진실규명을 하면서 대전시의 땅도 팔고 아파트 담보 대출을 해도 대전에 홀로 계신 어머님, 자녀까지 3대가 최저 생활을 하고 아파트는 가스관이 절단되었었고 주위에 구걸하다시피 돈을 꿔서 연명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차 사태를 날조한 책임자로 보이는 박00 법정관리인(회사의 회계책임자)은 지금도 국가기관과 인연을 맺고 업계의 사장으로서 장관도 만나는 등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차의 회계조작은 단순히 재무지표만의 내용이 아닙니다. 2008.11.21. **이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법(DCF, Discount Cash Flow)으로 유형자산 청산가치의 2중 산정’ 행위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 이유로서, 회사가 해고무효소송 1심 법원에 2011년10월에 제출한 문서를 보면, **은 자산을 법원 낙찰률로 계산한 청산가치(1매)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11.21. 또 다시 2중의 청산가치를 자산의 사용가치를 구하는 DCF법으로 복잡하게 계산한 것은 외관상 전문성과 합리성을 보여주기 위한 서류 뭉치화(52매)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산정 목적이나 평가 주체, 내용들이 회계기준과는 너무 다르게 처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회계의 개념체계 문단64(계속기업)에서는 “기업실체(회사)는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된다.”라고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공인 회계법인이 한 것입니다. 이 결과로 2008년 재무지표가 정상적인 부채비율 168%에서 561%, 적자규모는 법원이 확정한 1,861억원에서 7,096억원으로 둔갑시킨 후에 각종 부실 이유를 덧 붙여서 2009.1.9. 법정관리 신청, 2,646명의 해직, 채권자의 채무 탕감을 시킨 것으로 **차 사태의 뇌관(서구, Trigger 방아쇠)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2019.4.30. 금감원, ‘사업중단 예정인 경우에 기준서 제11호 적용’ 의견으로 답변) 결정적으로, **이 전차종의 사업중단과 자산의 청산 형식으로 5천억원의 손상차손을 하면서 회계기준을 왜곡 적용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금감원의 명확한 의견서(2019.4.30.)을 입수했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이 더 이상 **의 회계조작을 비호하는 행위가 이어진다면 노동자에게 망신당하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청와대에서 금감원에 확인하신 후에 **의 회계부정과 명백한 조작행위를 비호해준 금감원이 자백(잘못 인정과 반성)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차 사태는 **의 회계감사, 금감원의 감리, 검찰의 회계조작 수사, 법원의 1, 2, 3심 재판 그리고 진실규명하기까지 10년이 걸려서 60대 중반이 되었는데 앞으로 10년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금감원의 자백이 이루어지면 검찰과거사위에서 ‘**차 회계조작 사건’을 다시 확인할 것이고, 혐의가 드러나면 책임자가 밝혀져서 응분의 책임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진실이 갖는 힘으로 재정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2014.2.7.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양심적으로 판결하신 판사님들의 억울함(2014.2.24.자 고등법원 판사➛지방법원 판사 발령)도 풀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차 해직자들은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 국회, 사회단체,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사태 해결에 힘을 쏟아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청원인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