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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수령 관련 조사처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6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군에서 위수령 검토 사항 있었다는데 촛불집회에 가족들과 참여한 자로서 떨립니다. 철저하게 조사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입학, 취업 면접시 모든 상황을 녹화, 녹음하여 피면접자 인권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을 만들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http://v.media.daum.net/v/20180320225703948 1)입학, 취업 면접에서 부모님 직업을 묻거나 성희롱적 발언, 조직의 문제를 발견했을때 어떻게 하겠냐는 등의 비열한 질문은 하지 못하도록. 2)공공기관 시험마저도 지필고사에서는 공정할지 모르나 면접과정에서 불법, 부정이 자행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팽배하다. 3)이에 입학, 취업 면접에서 피면접자의 인권과 공정성이 지켜지도록 법을 만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좀 돌려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0

현재 제 삶이 시궁창인데 무슨 노후를 위한 대책입니까? 애 아빠와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고,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애 아빠는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이 반인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나기 일보직전이고, 저는 뇌병변장애가 있어서 현재 취업을 하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취업이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아직 애 아빠랑 서류상 정리가 되지 않아서 사회복지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수중에 돈한푼없지만 도와줄 가족과 친정도 없습니다. 관리비와 가스비 미납에... 카드빚에 연체정보 공유로 인해 타카드도 쓸 수 없는 지경입니다.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갈 돈도 없습니다. 제가 선택할수 있는 방법은 아이와 같이 죽음을 택하는 것 뿐입니다. 어느 기사에 보니 빚은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다고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에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거나, 복권에 당첨되지 않고서는 빚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에 들어간 제 돈이라도 돌려주시면...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간곡히 요청합니다. 혹시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널리 널리 퍼트려 주시고, 동의 글을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5살 아이와 34살인 아이 엄마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갘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확실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0

일본 후쿠시마현의 강에서 세슘볼이 다량으로 검출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바 미세먼지처럼 작은 알멩이들이 바다에까지 흘러 물고기부터 먹이사슬의 상류층까지 퍼젔을것 같은데 국내에 일본산 수산물이 반입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수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했으면 하지만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규제가 있었으면 합니다. 수입이 되더라도 원산지표시 만큼은 확실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짝퉁 돈, 가짜 고지서 철저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화폐와 고지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 올립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게임 중 하나인 부루마블에는 게임을 위해 가화폐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얼핏 보기에도 가짜돈처럼 만들어져 있어 이것을 진짜 돈처럼 쓰는 일은 없으나 부루마블류의 다른 게임들이나 광고성으로 뿌려지는 종이들 중에 잠깐 얼핏보면 돈처럼 생긴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전, 폐지줍는 할머니에게 이 가짜돈과 진짜돈을 바꿔치기를 했다는 황당한 사연을 보았습니다. 지난해엔 이것으로 편의점 계산대에 당당히 내놓고 도망간 손님이 있더라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대한적십자의 수입중 일부인 일반회비는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되고 있습니다.물론 그것이 강제성이 없는 것임을 알고도 선의에의해 내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아주 일부의 사람들은 내야만 하는것으로 오인해서 내고있다고 여겨집니다. 몰라서, 잘못 오인해서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해야할 화폐, 국가에 꼭 내야할 세금을 위한 지로용지는 국가에서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개된 이유입니다. 광고 혹은 게임을 위한 가화폐, 대한적십자등 강제성이 없는 일반화비의 지로용지는 국가발행화폐, 지로용징하 철저히 다른 형태로만 만들 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성과 못내는 여성가족부를 개선및 관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4

성범죄 막겠다고 많은 행동을 했지만 미투로 인해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았다는것을 알수있고, 여성가족부가 스스로 펜스룰(여성전용 도서관, 계단 기타등등)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펜스룰을 하지말라고하니 여성가족부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법안 발의 청원] 친일파 재산 추적하여 환수할 수 있는 공소시효 미적용 법안을 발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55

청원 내용 : 친일파 재산을 추적하여 환수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 법안 적용에 대해서는 제2차세계대전 독일이 전범자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앤 것과 같이 공소시효에 구속되지 않도록 하는 단서조항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발의 예시 : 친일파 재산 국고 환수법 제1조 본 법은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의 임시정부로부터 법통을 전승하는 우리 헌법 정신에 의거 일제 식민지 기간을 일본군의 불법 점유 기간으로 해석하여 일시적 불법 점유 기간 한국 임시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군의 지원하에 편취하여 영득한 국유재산, 한국인 재산 등에 대해서 환수하도록 한다. 제2조 단서조항 본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우리 현행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친일파 정의 제4조 친일파 재산의 종류 제5조 친일파 재산의 국고 환수 절차 이런 식으로 특별법을 발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은 아니니 법안에 대해 초안까지 작성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 같아서 예시만 적어보았습니다. 청원취지 : 제가 이런 특별법 발의를 청원드리는 이유는 지난 70여년 동안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구소련과 미국을 위기한 서방국가간의 냉전의 대립 속에서 한반도 분단이라는 희생양으로 남게 된 것이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친일파의 속성을 전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사회, 문화, 스포츠, 예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계 인사들이 아직도 존재하며 국가를 국가 답지 않게 망치는 것을 보고만 있자니 너무 답답해서 청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현재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으로 불리는 정당 소속의 정치인들이 이명박 전대통령, 박근혜 전대통령을 통해서 저지른 중요 4개 정치활동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에 의거,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첫째, 4대강 사업으로 충청도민이 매년 식수부족을 물론이고, 생활용수 공급에 피난민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식수난이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면, 한국 국민들의 식수 공급로는 인접국 일본이 되었을 것이고, 자원외교라는 사기정책으로 사리사욕을 취한 이명박전대통령은 결국은 국민의 생존권을 일본이라는 잠재적 침략국에 의존하도록 하는 자원 식민지로 추락했을 수도 있다는 것. 둘째,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밀실외교를 통해서 졸속 처리해버린 것은 결국은 일본이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없이 그들의 과거 중국, 동남아시아, 한국을 침략한 것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외교적 명분을 갖는 것이며, 이런 정치적 명분은 일본국내에서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로 개헌할 수 있는 명분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뎌, 셋째, 개성공단 일방적 즉흥적 폐쇄 결정으로 남북한간 관계를 전쟁 직전으로 몰아가 한반도를 전쟁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던 몇 개월전의 난국에서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의 명분 및 미일 동맹군의 명분으로 한반도에 일본군을 상륙시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능했었다는 것 넷째, (개인적 의견이지만) 친일 이적 단체 성향을 갖는 현재 자칭 보수 정당들이 남북한 평화 회담을 결사 반대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재인용, 종북몰이, 안보장사 등등, 결국은 직접적 물증은 없다하여도 이들이 저지른 정치활동의 결과적 효과는 한반도의 위기 상황 초래이며, 이것 또한 일본의 재군비 명분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점. 다섯째, 3.1절 행사에 일장기를 들고 시위를 하면서 일본을 욕하지 말라고 공공연하게 광화문 거리로 나온 세력이 결국은 친일파 세력의 꼭두각시라는 점. 그 밖에도 많은 이유가 많습니다만, 이정도 현실을 감안할 때,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이런 이적 행위를 일삼는 여론조작의 공작금, 가짜뉴스 유포 자금, 친일 이적 언론사의 자금줄, 국내 암세포처럼 대부업을 통해 국내 서민 경제를 야곰 야곰 갉아 먹는 대부업체의 자본금, 친일 정치인의 자금지원 배후 세력, 등등 을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은 결국은 이런 법안 발의 및 국회 인준이라는 것입니다. 글로 쓰려면 논문 10,000페이지도 모자랄 정도로 현재진행적인 내용은 넘치고 넘칩니다. 이만 줄이면서 꼭 이 글을 읽으실 국민들에게도 제 청원에 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참고로 저는 극우 성향에 가까운 보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법안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리석은 보수세력이 정신을 차려서 보수로 위장하고 사대주의 외교를 일삼는 정치 세력의 자금줄을 끊을 계기가 오면 좋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상징 더불어민주당이 낳은 국민의 명을 받아 청와대에서 불철주야로 국정에 전념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수석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많은 분들의 동참하셔서 우리 한국도 부국강병, 자강외교, 자주국방, 경제대국을 이룩하면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 나라를 사랑하는 한 국민으로서 올림 -
제목: 낙석주의 표지판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공주서천간 산사태와 관련되어 평소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에 대해 청원합니다. 전국 출장길에 고속도로와 지방도로에 자주 보이는 문구가 있습니다. "낙석주의" 100km 전후 속도로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돌이 떨어질수 있으니 빨리 지나가라는 내용인지? 다니지 말라는 내용인지? 조심스럽게 지나가라는 내용인지? 이 푯말을 세워둔 의미가 아주 불분명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미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인데 ,왜 국민들한테 조심하라고 하는지요? 제 생각은 푯말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소관부서에서 먼저 위험요소 제거하면 됩니다.굳이 푯말을 세우겠다면 "이곳은 돌이나 흙이 무너져 내릴 염려가 있어서 완전하게 조치하였으니 맘놓고 통행하십시요"라고 해야할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장소가 너무 많다고 변명할수도 있고 누구도 거론하지 안했기에 당연히 낙석주의가 맞는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만 시,도,군,면단위에서는 이미 지질형태등을 모두 파악했기때문에 낙석주의라는 안내문을 써놓았을 것이고 대책 또한 알고 있을겁니다. 어제 발생한 공주서천간 산사태는 전국 어디에서도 또 발생될 거라 예측됩니다.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구요. 한사람이 죽으면 그사람은 어떡해야 하나요? 그 한사람이 내가 될수도 지인이 될수도 국회의원이 될수도 있고..국민 누구나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유사한 사고로 인명을 해하게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정비완료된후 낙석주의 표지판이 자연스레 없어지길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 장애인경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저는 신랑이 지체장애2급을 가지고있는 한집안의 가장역할을 하고있는 49세 아줌마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먹고살려고 저혼자 벌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국민건강보험 장애인경감때문에 화가나서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이 성인이라 수급자에서 탈락되서 열심히 벌어서 지인을통해 경매라는걸 알게되어서 조그만한빌라도 경매받았으나 대출이90%라서 이자 대기가 힘들어서 이자도 밀려서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고 먹고살려고 조그만한가게를 하고 있는상태입니다.조그만한가게 이지만 손님들은 80~90%가 카드라서 세금도 솔직히 속일수도 없는상태입니다. 간이과세자이지만 국민건강보험은 일년360만원이 넘어서 장애인경감을 못해준다고 하네요ㅠ 세상에 일년에360만원이면 한달 30만원인데 일반가정집에서 30만원 가지고 무슨 생활을 할까요? 30만원가지고 경조사는커녕 사람구실두 못하고 살지 않을까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장애인경감이라는 제도를 무슨의미가 있을까요? 년360만원이 넘어서 장애인경감을 안해준다는건 너무 어이 없는 제도가 아닌가요? 그리고 작년에 년400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일년에 기껏해야 500만원두 못벌었습니다ㅜ 아무리 힘없고 못사는사람이지만 그래도 일년에400만원은 쓰고살아야하지 않을까요. 국민건강보험이라는곳이 국민을위해서 만들어진곳인데 장애인가족을 슬프게 하는곳인지 처음알았습니다ㅠ 년360만원미만일때는 장애인경감을 받지 않았냐고 도이려 큰소리 치시는 직원분이나 국민건강보험 장애인경감제도를 만들어놓은국가도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5만원대에서 9만원대로 말없이 올려버린 건강보험이 너무 원망스럽고 제가 너무 초라합니다. 일년에 360만원미만이어야 경감을 받을수 있다는것도 너무 국가에 실망이 크기도하고 장애인에게 너무 무심힌 국가도 실망스럽습니다.도대체가 일년에 360만원 미만이라는 제도는 어떤분머리속에서 나왔는지 너무 황당하기도하고요. 제가 너무 내생각만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먹고살기 바쁜 장애인가족에게 희망을 조금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국민건강보험이 6개월이나 밀리고 국민연금이 8개월이나 밀리고 살아가겠습니까? 국민건강보험 장애인경감 금액이 조금더 올려서 서민의눈에서 눈물좀 덜 흘리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만 18세 청소년 투표권 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4

근거1. 투표권은 국민들의 행사할 수 있는 기본중의 기본인 권리이다. 이런 권리를 청소년들이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도 엄연히 국가의 국민인데 말이다. 실제로 만18세때부터 4대의무를 지니게 된다. 병역의무 납세의무 근로의무 교육의무인데 만19세 때 투표권리를 행사하게 한다는 것은 국가의폭거라고 할 수있다 그러므로 만 18세 청소년들의 투표권행사에 찬성한다 근거2. 청소년들의 사회적인식능력 수준 향상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정치에 대한 전문적인 단어를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만큼 청소년들의 사회 인식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나라의 기둥이 될 청소년들이 나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전적으로 교육과 사회제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국영수 위주의 학력교육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회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만 18세 청소년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어서 사회인식능력을 키워야 한다. 근거3. 정치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많다 ex0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등은 사회에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큰 이슈거리들이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 청소년들에게 관련된 내용들이다. 하지만 정작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관련대상인 청소년들은 그들의 생각을 내세우고 싶어도, 잘못된 사회제도 때문에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들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목: 성폭행, 성추행 가해자의 처발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6

처벌이 약해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왜 처벌이 약할까요? 나라의 일을 하시는 분들, 법과 관련이 깊은 분들 스스로가 걸려들어서 법의 심판을 당하면 억울하니까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법과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제목: 총리와 외무부 장관을 위한 전용기 도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이번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남미 방문시 비행기만 58시간을 탄다고 기사에서 봤습니다. 이코노미 좌석을 이용하셨더라구요. 지난번 그리스 불가리아 순방때도 일부구간에서 이코노미석을 이용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총리와 외무장관의 역활이 더욱 커졌습니다. 일개 대기업 총수들도 전용기를 타고 다니는데,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총리와 외무장관을 위한 전용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20인승 내외로 구입하면 수행원들과 같이 다닐 수 있고, 바쁜 일정 속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직장내 괴롭힘 미투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2

오늘 PD수첩을 보고 화가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왜 직장내 괴롭힘때문에 자살해야 합니까?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자는 없나요? 직장내 괴롭힘 또한 권력을 이용한 괴롭힘인데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제목: MB는  양심이 없는 인간이 있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

이 인간은 무슨일을 해도 환영받지 못할 사람은 본인 자신도 아는데 ...옛말 하는말에 저 인간은 갈도 못한다고 ..저런 인간이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이 저렇게 해 처먹어도 살아있는게 대단히 신기 하구만..개 노옴
제목: 국민연금공단 감사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4

국민연금공단 감사원 감사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SBS 방송- [끝까지 판다] "땅값 20배 넘게 쳐줬다" 수상한 삼성 합병의 실체 드러나다. 란 방송처럼 국민연금공단의 그릇되고 비전문가적인 판단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삼성에 투자해서 몇 천억 손해를 입혔습니다. 감사를 통해 적폐청산해서 국민연금이 올바르게 운용되도록 해 주세요.
제목: 국가가 국민을 버리는 개헌 내용 수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3

개헌 내용의 뉴스를 보며 정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현 대통령께서 인권 변호인 출신으로서 사람의 소중함이 먼저라 생각하는 그 소신 존중합니다. 허나, 국민을 모두 사람으로 개정한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있기에 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며, 그 국가의 존속을 위해 국민이 한 국가의 일원으로서 모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 국민을 끝까지 보호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대신하여 민정 수석을 통해 나온 그 개정 내용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그럼 국가도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도 아닌데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납세, 국방 등 의 의무도 없겠지요.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등 그냥 모두 인권만 지닌 사람이니까요. 그럼 국민의 모든 의무는 현 국민이 다 지키면서 그 외의 사람은 권리만 찾는 것 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입니까? 국민을 버리는데 어찌 국가가 존속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라는 그 단어..보기에 듣기에 좋은 듯 하나 그 안에는 북 김정은까지 대한민국이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헌법에 명확히 명시해야할 내용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제대로 구분하여 개헌 내용을 다시 수정해주시기를 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제목: 헌법 개정에 대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

문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이 제1야당 및 여당(부족한의석수) 즉 믿기어려운 정치인 현직 국회 의원의 의지나 그어떤 암수로 통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사뢰됩니다 국민 투표함을 권합니다
제목: 정치와 경제 권롁자들에 대한 판결  또는 처벌시 검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정치권력자나 경제권력자들에 대해 처벌할경우 판사님들에게 유사한 죄로 처벌 받고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그중에 최고형이상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의 처벌 수준이 비권력자들의 처벌 수준보다 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의 감면을 입증하려면 피권력자들의 감면이 연동 될 정도로 무게와 논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유아폭행에 가려진 사회 이면에 유치원교사 인권 사각지대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24

먼저 많은 학부모님들께 묻고싶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며 하루평균 12시간을 유치원에서 근무후 퇴근후에도 전화, 어플 상담을 하고 다음날 수업준비로 인해 개인시간은 고사하고 평균 수면시간이 5시간이 채 되지 못하는 생활을 매일 하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실수 있는지요. 유치원 교사도 교사이기 이전에 사람이며, 사람은 모두 견딜수 없는 상황에 대한 자기방어기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현재 경북 지역에 많은 유치원들은 관습적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시간외수당 과 적법한 대가 없이 주말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류상에 혼합반으로 기재후, 실 운영은 단일반으로 하여 혼합반 규모로 단일반을 운영하고 있다보니 두사람이 나눌 업무를 한사람이 도맡아 하게되어 살인적인 피로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같은 문제들을 교사가 지적하게 되면, 지역 원장들의 단톡방에 개인신상 정보를 올리고 공유하여 재취업의 불이익을 주고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유치원 교사분들과 노동인권 관계자분들 께서는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눈을 떠야 합니다. 예쁘고 아름다운것만을 봐야할 우리의 아이들을 이런 부조리함에 던져놓는다면 무엇을 보고 배우며 장차 무엇이 될거라 생각하시는지요. 이대로 지켜만본다면 많은 교사 분들이 언젠가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눈길을 거둘것이며, 어쩌면 스스로에게 눈길을 거둬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발 이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개숙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연체기록으로인해 생활이힘듭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34살 자영업을하고있는 청년입니다. 현재3년차로 조그만 호프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장사는 잘되고 손님도점점 늘어나고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신용불량자입니다. 신용카드는 만든적도없고 대출이라곤 학자금대출 20대때 모두 완결한상태입니다. 이제결혼도하고 아기도생겼지만. 집이없습니다. 처가집에서 생활하며 조금씩 돈을모아 집을마련하기위해 쉬는날도없이 맞벌이하고있습니다. 행복히살고있습니다. 신용7등급. 대출은 이럴때 필요한 수단같아서 처음으로사업자대출을 알아보았는데. 연체 일수36일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1년전연체를 한건 저의잘못이지만. 알아보니 5년간 기록이 남는다는데.정말5년동안아무런방법이없습니다. 그래서 3년간 열심히 이끌어온 제가게를 내놓으려고합니다. 너무답답해서 적어봤습니다.
제목: 삼성에버랜드의 땅값ㅡ공시지가 조작ㅡ의혹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56

3월19일.20일 SBS탐사보도 관련 삼성이 이재용에게 후계작업하는데 결정적으로 공시지가를 이용한것이 확실해보입니다.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에 합리적인 의구심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꼭 조사하시어 기업과의 결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이 밝혀진다면 우리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수도 있을것입니다.
제목: 개헌찬성!국회의원국민소환제+ 국회의원최저시급제 헌법에넣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0

국민소환제와 함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최저시급제를 이참에 헌법에 규정해야합니다. 다시는 정치인이 국민을 우습게 보지 못하게 그리고 정치직업을 고액연봉으로 생각못하게 헌법에 못 박읍시다.
제목: 궁금한것이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공무원들의 월급은 국민들의 세금아닌가요? 사건이일어나고 조사가 진행되고 처벌이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일을 한 동안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받아가며, 직위 이용해가며 국민돈, 뒷돈, 돈이란돈은 다 받아가는데 왜 받은돈에대해서만 토해내라는건가요? 공무원 생활하면서 받아간 국민세금도 토해내야하는거 아니가요? 공무원. 여러 일이있겠죠. 공무원이란직업을 주기까지, 나라를위해 일하기원하는 사람을 쓰려는건가요? 아님 일자리를 만들기위해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건가요? 공무원은 국민들의 손이고 발이라는 모든분들 최저시급받으면서 하실수 있을까요? 왜 공무원은 아무것도보지않고 정년이 보장되고 많은 월급을받아야할까요? 나라. 시. 군.을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근무하시는분들은 얼마나될까요? 정말궁금합니다.
제목: 청소년 의무봉사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0

중고생 두딸을 둔 엄마입니다. 학생들이 매년 7~8시간의 봉사를 해야 하는데 인정되는 봉사 찾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봉사사이트에 들어가면 청소 아니면 쓰레기 줍기 등이 대부분이죠. 그나마 청소, 서가정리들도 주말에만 할 수 있기때문에 신청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아이들 노동력 착취 또는 허드렛일을 처리하는 것에 불과한 봉사가 꼭 필요할까요? 매년 봉사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아이들에게 봉사의식을 심어주는 것과도 거리가 멀고 꿈을 향한 노력과는 전혀 무관한 봉사.. 왜 필요한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다음 학기에는 봉사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의미있는 봉사를 많이 연계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던가요..
제목: 개헌안 6월 투표 국민과의 약속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2

개헌안 6월 투표 국민과의 약속 지켜주세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법을 만듭시다 또한 지난 대선 기간 중 모두가 개헌안에 대하여 주장 하였고 그것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모두 제안 하였습니다 선거 때만 개헌을 강조하고 국회의원들 당신들을 위한 개헌은 국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국민은 선거 때만 필요한 국민이지요 본이이 당선 되기 위해 그 때만 필요로 하는 나 쁜 사람들이지요, 투표하는 사람들에게 그 삶이 그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나를 뽑아 달라고 하는 당신들은 이제 더이상 우리 국민은 원하지 안습니다. 지난 촛불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으 것을 알았고 이번 개헌안도 우리가 촛불로 이룩 한 것을 지키기 위해 당신들이 공약한 개헌안을 이번 선거에 국민 투표로 결정 하도록 당신들 모두가 지지 하여야 할 것 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당신들은 비록 우리에게 머리 조아려 표를 얻었겠지만-그것 또한 당신들은 당연하다고 또 그것 또한 당신들이 노력 한 결과라고 샐각 할 모르지만-그 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세금으로 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점차적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대통령 께서 말씀하시듯 사람이 먼저다라는 기본을 당신들도 지켜 주세요 그리고 약속은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면 안되는 것입니다
제목: [ 정부개헌안 추가반영 요청]  납세자 지정세금 납부제 ( 가칭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

국민입법과 국민소환제는 의회를 견제 하는 정책으로 유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촛불민심의 심판대상은 바로 박근혜정부였습니다. 공무원 노동3권은 공무원의 인권과 잘못된 정부를 견제할 반 부패 수단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직자의 견제와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부정책에 대한 견제 방법은 현제 정부개헌안에 어떤 방법론이 있을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나 한가지 안을 내고자 합니다. 납세자 지정세금 납부제(가칭)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부처 예산을 통제하는것 만큼 강력한 제제와 견제는 없을 것입니다. 세금은 납부 할때마다. 납세자가 판단하기에 일을 잘 했다. 주요 관심부서의 예산이 부족해 보인다. 세금이 아까울 정도로 일을 잘 하지 못했다. 세금이 과도하다. 로 분류를 하여 세금 납부시 양식에 추가하여 여론을 수집하고 정부 예산편성에 의무적으로 다음 예산에 반영토록 하는 법안입니다. 세금 납부 양식 중 항목 (예) 칭찬합니다. [ X부 ] 응원합니다. [ Y 부] 이유 이유 노력하세요. [ X부 ] 과합니다. [ Y 부 ] 이유 이유 노력하세요 여론을 반영하여 세금이 아까울 정도로 불만접수가 많은 부서는 책임자 문책, 부처 공무원 임금동결 또는 삭감토록하여 해당 정부부처와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여론을 임금으로 체감토록 합니다. 과합니다 사대강사업과 같은 세금낭비사업을 납세자가 예산을 통제하여 중단 또는 축소토록 견제합니다.
제목: 한부모.저소득층 복지요건 재검토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올해 42세 여성 한부모 가장입니다. 이혼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그동안의 무리한 근로로인해 질병.상해 로 건강악화가되어 5개월째 소득이없어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복지혜택 수급을 받고자 관할주민센터서 수급가능한 "주거급여 "를 안내받고 신청하기위해 필요서류중 부양의무자(이혼한배우자)의 소득.재산등을 근거로 수급여부가 결정되어짐이 부당하다 사료되었습니다. 이혼시 위자료로 1천만원 받는 판결을 받았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위자료를받기위해 가정법원에 도움을 청했지만 이행하라는 명확한 법안은 없다하시더군요. 위자료를 안주면 받지못하는게 현상황입니다. 당연한 의무마저 져버린 부양의무자의 조사자료가 없을시 수급이 절실한 이들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한배우자와 연락이 두렵거나 극도의 거부감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주셨음합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에 긍정의 힘이 저하되고맙니다. 도움을 주시기위해 만들어진 복지혜택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재검토와 시정이되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히소망합니다.
제목: 자동차보험 회사가 개인을 이중처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이번에 자동차 보험이 만료되어서( 3월18일 )재가입을 했는데 이상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전용 차선위반 한 사실이 표기 되어서 13등급이 나왔습니다 제가 사고를 내어서 보험사에 손해를 끼쳐서 보험료가 올랐다면 이해가 되는데 단순 전용차선위반 사실을 보험사가 쉽게 조회 했다는것에 한번 놀라고 등급을 매긴것에 두번 놀랐습니다 저는 국가에 과태료 납부했지만 그사실로 보험사로부터 또한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민간회사가 어떻게 국가기록을 쉽게조회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할수 있는지 ...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젖이 벌어지는지 ... ㅠㅠ
제목: 권력으로 여비서.부하여직원 상습  성폭행 강간범 안희정의 구속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0

도지사 권력을 이용하여 여비서. 부하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강간범 안희정을 반드시 구속하여 대한 민국 여성들의 원한과 분노를 풀어 주세요 .
제목: 화물차기사들은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8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합니다~할부는 기일없고 십년전이나 지금이나 운임료는 그대로~~카드를 쓰고 카드론을 쓰고 현금써비스를 쓰고~2금융,3금융 을 씁니다~묻고 싶은데 전세계 한나라도 없는 지입 법은 누가 시작했는지???자장면 한그릇도 카드가 되는 세상에 지입료? 화물보험은 카드가 안되는지???그 비싼 보험은 왜 아무런 써비스가 없는지??? 유언장을 쓸려는데 내용이 없습니다~빚 말고 남겨줄게 없네요~오늘도 몇백킬로 운행합니다~킬로당 천원도 안나오는 세상~몇년전까지 자장면 배달할때가 그립네요~저희는 언제까지 이름없는 차주로 살아야 됩니까??성인이 다된 큰딸과 작은딸, 어린 아들까지~언제까지 뒤에 숨어 빚에 허덕여만 합니까??죽고 싶네요~정말요~~
제목: 범죄재연하는거 때문에 모방범죄로 폐지된 kbs2 특명공개수배 방송 부활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이창진 아나운서와 지금은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간 고민정 kbs 전 아나운서가 진행한 특명 공개수배 범죄재연과 모방범죄때문에 결국 폐지한지 10년되었습니다 검거율50%였던 프로그램이 갑자기 폐지하니 답답하네요 2007~2008년도 까지 방영됬고,저녁8시50분쯤에 방송했습니다 우리나라 범죄자가 많습니다 뿌리뽑아야 합니다 강력 범죄인 살인,폭행,성폭행은 물론 생활범죄는 절도,마약,도박,성매매 등등....성매매는 어쩔수 없어도 강력범죄와 생활 범죄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런 방송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우리는 범죄의 노출될수 밖에 없습니다
제목: 포괄임금제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2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주세요... 계약당시애는 연봉이 많은 것처럼 현혹하고 통상임금 낮춰서 수당 계산시에도 불리하게하고 저녁있는 삶, 재충전의 시간을 뺏기고 일하고도 보상 받지도 못합니다. 근로시간단축 시행으로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를 개편하여 또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주세요!!!!!!!!
제목: 여론 조작의 수단이 되고 근거 없는 악플로 많은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네이버 포탈사이트의 댓글 기능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5

그동안 선거때 댓글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데 큰 일조를 했고 또 근거없는 악플들로 많은 연예인 및 공인들을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하는 네이버의 댓글 기능은 사회악이며 적폐 입니다. 댓글 기능으로 이익을 보며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하는 네이버를 대신해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제목: ■  평양 예술공연에 "백지영 제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5

■ 소향, 조수미등 세계적인 예술인이 차고 넘치는데 이들은 다 빠지고, 남편 마약투여등 구설수에 오른 연예인을 굳이 이런 "역사적인 자리에" 참가 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무슨 근거로 평양 예술단 참가자를 선발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구설수에 오른 연예인은 이번 참가단에서 배제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고객상담시 녹취 한 내용 소비자도 들을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6

요즘 여러가지 고객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고객센터를 전화 하더라도 요즘은 품질개선을 위해 상담내용을 녹취한다고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녹취 파일이 해당회사와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했을경우 해당회사만 그녹취내용을 확인하고 고객이 그녹취내용을 확인해보고 싶다하니 보통 대부분의 회사들이 당사 자산 이기때문에 외부 유출이 안된다는 겁니다. 분명 고객목소리도 녹음이 되어 있는대 그걸 임의적인 방법으로 해당회사 자산으로 만들어 버리고 분쟁이 생겼을때 원인 파악을 할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 회사 과실을 덮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한 규제를 통해서 소비자들도 녹취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권리를 정착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하면 안됩니다 무조건 반대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4

지들이 신중하지못해서 생명하나 만들어놓고 경제적인 이유가 어떠니 여건이 어떠니 지들 입장에서 생각만하고 아무리 사람이 자기중심적 사고를 우선시하는게 본능이라지만 온갖핑계 다 가지고 아이를 위한것처럼 위장하고 합리화시키지마라 애가지게 해놓고 남자가 도망가서 경제형편이 어려우면 남자를 처벌하고 양육비를 평생 지원하게끔 해야지 ㅋㅋ 남자가 도망가든 뭐든 냉정하게 말해서 관계가질때는 서로 좋아서 했을꺼아냐 참; 그래놓고 남자도망가면 남자만 쓰레기되고 어쩔수 없이 낙태한다? 과실의 비중이 크다고 적은쪽은 책임이 없는건가? 생명을 우선시한다고 책임감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라는 청원이 있질않나.. 난 차라리 그래도 생명이라 생각하고 키우려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지 어휴 진짜 눈에 계속 보이지않는 생명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입장부터 생각하고 낙태를 결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몰래 낙태하시는분들 평생 불쌍한 생명이 따라다니길 바라겠습니다. 평생 죄책감에 사시고 살인자라고 생각하시고 반성하면서 살길바랍니다. 신중하지못하고 어린나이에 그런거니 뭐니 별갖핑계 다가지고 ㅋㅋ 또 조심못할꺼면 아예 충동적으로 관계를 가지지를 마세요.. 이미 피임법에 대해서는 초등학생들도 대부분 알더라구요. 예외적인 낙태허용조건이 아닌 서로 좋아서 피임도 안하고 관계맺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낙태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영어교육 빨리 금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

아이 둘 가진 학부형입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추가적으로 영어교육하는 것을 금지해 주세요. 어린 나이에 한국인 교사에게 받는 영어 학습의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실제로 1년간 교육 받은 첫 째 아이의 영어수준이 기대 이하입니다. 금지가 안 되면 선택이라도 할 수 있게, 시행령을 빨리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여자 문인들 상습 성추행범  고은 시인 구속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7

여자 문인들 앞에서 성기 내놓고 자위행위하고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짐승 같은 괴물 고은 시인을 구속하고 거세 하세요
제목: 이명박 구속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6

이명박 이거보고 ㄹㅇ 쓰러졌으면좋겠다 뭐? 정치보복? 정치검찰? 장난하냐 쥐샛키 니가 노무현대통령께 한짓은 뭐냐그럼? 설명좀해봐라 쥐샛키야 말이되는소리를해야 들어주지 참 뉴스보고 어이가없다 . 이명박 꼭 구속해주세요
제목: 인터넷방송업 등록제,일일한도 별풍선 100만원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인터넷방송 BJ를 규제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인터넷방송업 등록제나 일일한도 별풍선 100만원 반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반대를 촉구합니다.
제목: 인터넷 방송인들을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58

유튜브나 아프리카TV 혹은 다른 플랫폼들을 이용하여 방송하는 'BJ'들을 규제해주세요. 이러한 방송들의 주 시청 연령대가 10~20세입니다. 10~20세이면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나갈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방송인들은 주 시청연령대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자극되는 단어들과 여혐 단어 등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BJ에는 전직 폭력범, 데이트 폭력범 등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부 BJ들) 방송들을 보며 학교에 와서 그들이 하는 유행어를 따라 하며 좋아하는 애들이 대다수입니다. 과연 범죄자들이 만들어낸 유행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유행어의 뜻을 살펴보면 성적이거나 여혐 등 불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유행어를 안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기 일쑤인데,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BJ들도 심사를 받아서 통과하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BJ들이 청소년들에게 불건전한 콘텐츠를 창작하였을 시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우수한 미국간호사를 수입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

아산병원 간호사 자살도 태움이 없었다는 사실이 경찰수사로 밝혀졌는데 간호사 처우개선이 필요한가요? 간호사 처우개선 할게 아니라 미국에서 능력있는 간호사들을 수입해주세요. 우리나라는 태움없고 근무환경 좋은만큼 미국간호사들이 와도 잘 적응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수사를 통해 우리나라 병원에 간호사 태움도 없고 미국과 비교해도 간호사 근무환경이 뒤쳐지지 않는다는게 밝혀진만큼 빨리 미국에서 간호사를 수입해주세요
제목: 1990년 후반~2000년대 초반까지 방영된 프로그램 다시 재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에 인기리에 끝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일단은 ...kbs2에서 방영된 긴급구조 119 라는 프로그램 재밌게 봤는 프로그램이지만 얼마 못가 폐지한 프로그램 다시방송재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tv는 사랑을 싣고 라는 프로그램 진짜 레전드 프로그램인데 폐지수순 개그맨 김종국 (현 진품명품 출장감정편에 mc로 나오는분), 박수림 (개그우먼)씨가 리포터 보던 시절이 그립네요 긴급구조119 프로그램 부활, 티비는 사랑을 싣고 부활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웝 부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최저임금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2

공약도 못지키는 국회의원들 연봉 2억이나 가져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게 다 국민들 세금이고 출산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하는 일도 없는 국회의원들에게 연봉 2억+보좌관 비서관들 연봉 포함 대략 1인당 10억..
제목: 공공기관 고졸 채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3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반기 공채 6급을(고졸)전형을 기다리며 공부를 하고 있던 학생입니다. 그러나 2018-03-20에 뜬 공고에서 몇 년 동안 실시되었던 고졸전형을 아예 뽑지 않고 하반기에 뽑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입사하기 위해 1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동안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 이런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습니다. MB정권때 마이스터고 설립, 특성화고 공공기관 20% 채용과 경영평가에 도입하면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 정권에서도 일자리창출과 취업률올리기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고졸 20%채용을 공공기관에 재도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저소득층, 청년층,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가 임대주택 보급책 강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1

LH에서 일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결코 적지않은 임대료의 현실임.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시책중 저리 융자의 제도가 있으나, 향후 주택이 거래의 목적이 아닌 주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주택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따라서 LH의 주택사업이 장기저가공공임대주택으로 추진을 강화하여 서민들이 주거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해소토록 하여야 함. 이의 재원으로 국민연금의 임대주택사업 투자, 토지공개념의 조속한 도입, 토지주택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의 국가예산투입 확대로 토지공유정책 강화로 저가의 임대주택 확대, 주택보급율 산정 방식을 현행 시.도별 산정에서 구.시.군단위 산정으로 변경하여 주택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의 효율성 제고토록 하여야 함. 국가의 주택정책이 주택이 투기나 자산확보의 개념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아무리 자유시장경제라지만 한 사람이 2,312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함(여성경제신문. 2018. 3. 14자 보도 참조) * 싱가폴의 CPF 및 주택정책 참조
제목: 상선실습선원들의 처우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4

상선 실습생들은 하루 24시간을 배에서 보내며 생명의 불안함도 느끼며 근무해야 하는데 실습이란 이유로 시급에도 못 미치는 30만원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습생들의 고충을 알아주시고 처우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광림통상 부도와 그 여파로 도산한 협력업체, 피해자들 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일자리 늘리려고 불철주야 머리맞대어 정책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도산하여 한 순간에 일자리를 잃고 임금체불까지 당한 실업자를 위해서 광림통상에 피해입은 협력업체까지 조사하여 대책마련해주세요. 없는 기금을 세금으로 구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광림은 가족기업으로 약 30년간 연매출 3000억 가까이 운영했던 기업이였던만큼 은닉재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힘 없는 자들에게 정당한댓가를 돌려받게해주세요. 또한 광림도산의 여파로 해외봉제공장에서는 벌써부터 한국기업을 기피하며 여러 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자국민으로써 마땅히 자랑스러워야 할 국가가...피해를 입혀선 되겠습니까... 국가가 발벗고 나서서 힘이 되어주세요....
제목: 고등학교 기숙사 관리부주의에대한 대책마련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최근들어 저희 고등학교 기숙사 관리가 소홀하다고 생각해 올리게 되었습니다 벌써 3번째인데 한겨울에 기숙사난방이 고장나 차가운물만 나오고 난방은 말을 듣지않아 학생들이 얼음장에서 자는것같습니다 제돈주고 관리비 주고 기숙사 이용하는데 이러한 관리에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네요.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읍니다
제목: 청와대는 뻔한 거짓말 그만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6

거짓말에도 정도가 있다. 오늘 신문기사를 보고 느낀 점이다.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이 사퇴하면서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들을 청와대가 점찍어 낙하산으로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절대 방송장악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을 밀어붙이면서 선거 때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는데 여당이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또 하나, 오늘 뉴스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정부는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뗀다고 한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하나도 오지 않는데 이걸 예년수준이라고 하면 누가 믿나?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건가?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하여튼 요즘 신문을 보면 걱정이 앞서는게 사실이다. 국민혈세로 청년일자리를 만든다고 하고, 현실을 모르고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체 대통령은 언제까지 친노동정책만 할 것인가? 게다가 개헌안에 공무원 파업권을 넣었다니 정말 이건 도를 넘어서는 일이다. 일자리는 친노동정책을 중단하고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해결될 수 있다. 특히 대기업 노조가 바뀌어야 한다. 왜 대통령은 이런 귀족노조에 쓴소리 한 번 못하나?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현실에 맞는 올바른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제목: 박사모를 해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1

박사모는 단순 시민 단체를 넘어서서 폭행 단체로 바뀌었습니다 길가는 시민에게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폭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손등이 찢어지는 상처를 받았고 피해자의 아이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폭행한 박사모 일원들은 검거되지 않고 편하게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의 질서를 무시하고 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박사모는 더 이상 존속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