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층간소음 피해자를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787

1. 층간소음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1) 피해자의 법적 보호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복성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 도리어 피해자를 협박하며, 가족을 동원해 밤새 소음을 유발 시키는 등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3) 이미 벌금형을 경험한 가해자들은, 돈 몇 푼 내면 된다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 피해자의 고통 호소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갈등만 심화됩니다. 2. 처벌 수준이 미약하고, 법적 제제 조치가 뚜렷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 수면제, 신경 안정제 등의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례가 무수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법적 인과성을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과 육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더욱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3)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도리어 가정을 옮겨야 하는 사례들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것은 마치 범죄자 출소 때문에, 피해 가정이 이사를 가야 하는 사례와 마찬가지 입니다. 3. 층간소음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제와 강력한 처벌 규정이 무엇보다 절실할 때입니다. (1-1)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넣을 시, 이에 대한 가해 사실을 피해자가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조사를 받고, 본인이 행한 가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게 만들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1-2)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넣는 횟수를 누적 기록하여 , 여러 차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봉사 활동, 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 활동, 소음과 환경 및 안전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 해야 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 불성실 이행 시 가중처벌 필요. (1-3) 더불어 2회 이상 민원/신고되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아파트 내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가해자 가정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정의 주소 및 세대주 이름을 게시하여 아파트 관리 차원 뿐만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 피해자를 지키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 가해/피해 관계를 명시하여 구분 짓고, 가해자는 자신이 가해자로 노출됨에 대한 거부감으로 행동 억제력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한 보상으로서 심적 고통에 대한 작은 위로를 주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음. (2-1) 물론 가해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하여 무고한 사람이 처벌되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상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해 소음 기준"이 확립되어야 합니다(예. 발을 새게 딛고 쿵쿵거리는 행위, 물건을 던져 피해자 가정에 소음을 주는 행위, 야간 악기 연주, 반려동물 소음, 등등). (2-2) 더불어 허위로 신고를 할 시에 벌어질 법적 처벌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3) 가해자가 도리어 협박하거나, 찾아오면 죽인 다거나, 다른 집으로 떠나라는 등의 반성의 자세가 없는 태도들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더 고통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4) 보복성 범죄, 협박 등 피해자를 향한 거친 행동과 위협을 줄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5) 피해자를 우습게 알고, 가해 사실 인정 후에도 되풀이되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 높은 수위의 처벌과 벌금이 필요합니다. 생활관련 범죄라 하여 가벼이 여기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넘쳐 납니다. 4. 따로 작업실을 두지 않고, 가정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공장소음 이라니요. 더불어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 아이들이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소음을 넘어서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소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벽 세시에 꼬박꼬박 믹서기를 사용하는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병원 치료 때문에 챙겨 먹어야 할 중요한 섭취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앞서 말한 내용 중, 가정을 사업장 등의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 의심될 경우, 이에 대한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소통처가 필요합니다. 구청, 시청, 국세청 등의 게시판을 통한 민원 구조를 통해서, 사업자 발행 없이 집에서 공예품을 제작 및 판매/납품하는 행태를 적발하고 쉼을 위한 가정에서 소음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해자들은 본인들의 잘못을 어떻게든 발뺌하고 부정합니다. 무단 침입이나 도촬을 통한 방법은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사용해선 안될 방법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선 피해 사실 규명과 그 원인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피해자가 규명을 위해 나서야 할만큼 법적 제도가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적 절차는 피해자의 고통을 끝내줄 만큼 강력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가해자를 없애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현행법 상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 억제력이 없다면 수위를 높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울분을 풀기 위한 감정적 법이 아니라, 실제로 가해자의 행동에 구속력을 행사하여 층간소음 뿐 아니라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5. 가정 내에서 층간소음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아 아이들은 이웃집에 해를 끼치는 상황이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관련 피해자 카페(예: https://cafe.naver.com/ihatenoise)에서도 여실히 보고되고 있는 문제이며, 개인이 겪은 한 가지 사례를 아래 적어보겠습니다. - 생활 민원 이지만, 국민청원과 교육부에 제안 신청을 하는 이유를 적어보았습니다. ----- ----- ----- ----- ----- ----- ----- ----- ----- ----- ----- ----- (1) 윗층 주민은 집에서 작업을 하는 주민입니다. (2) 녹음기, 수기기록, 등의 증거물을 통해 확인해 보면 하루 24시간 중, 대략 3-4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 가정에서 상상할 수 없는 소음이 발생합니다. (3) 민원 신청으로도 해결이 안되어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4) 중학교 2학년 남자 아이와 초등학고 1학년 여자 아이가 위층 집에 살고 있습니다. (5) 아래층 가정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면 책과 물병과 같은 - 플라스틱이 울리는 소리 - 것들을 던지고, 발로 쿵쿵 거리며 소음을 유발 시킵니다. (6)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을 신청하면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행동을 그대로 몇 시간을 반복합니다. (7) 경찰을 불러보아도 도리어 가해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성 보복이 심해집니다. ----- ----- ----- ----- ----- ----- ----- ----- ----- ----- ----- ----- 부모에서 아이에 이르기까지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상황임에도, 부모 입장에서 아이의 행동에 대한 교정과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민청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주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 ----- ----- ----- ----- ----- ----- ----- ----- ----- ----- ----- 예: 청원글과 기사링크 입니다. 아래 글 말고도 무수히 많습니다. 기사문 중에 2002년 기사도 있습니다. 무수히 오랫동안 쌓여온 갈등이자 피해자들의 고통입니다. ----- ----- ----- ----- ----- ----- ----- ----- ----- ----- ----- -----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89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67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925 ----- ----- ----- ----- ----- ----- ----- ----- ----- ----- ----- ----- 언론보도 https://www.fnnews.com/news/202012240707498236 - 층간소음 신고한 이웃 현관문 부수고 폭행 https://www.news1.kr/articles/?4155766 - 층간소음 항의 70대 집주인 폭행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18601 -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간 소화기를 던져 ----- ----- ----- ----- ----- ----- ----- ----- ----- ----- ----- -----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더 나아지는 발전이 미비한 이유는 현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의 개념, 윤리 의식, 도덕성, 사회성 등의 문제도 있겠으나, 이들 밑에서 성장해 가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가정 및 학교)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방치되면 앞으로도 더욱 심해질 것이며 뉴스에 종종 나오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과격한 행동의 사례들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 나타나는 사례들을 보면,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할 경우, 가해 가정 부모님 중 다수가 아래층이 예민하고 못된 것이라며, 너희들을 내 집에서 자유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라고 바르지 못한 인식을 주어 부모 뿐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말도 안되는 보복 소음을 가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할 무렵부터 올바른 교육에 대한 노출을 통해서 부모의 잘못된 가르침에도 아이가 의문을 갖거나 잘못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부 차원에서 의무 교육을 이행해주시면 완벽하진 않겠지만 앞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6. 층간소음을 유발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교내에서 간접 경험을 해보는 체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구조물을 이용한 학습도 뛰어난 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며(예. 위에서 뛰고, 아래서 소리를 들어보는 과정), 충격을 통해서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서 소음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직접 가져보는 과정. 7. 층간소음을 유발할 시에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영상 학습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서와 구두 교육도 필요합니다. : 상황극을 만들어서 세대 간 갈등을 보여주고, (1) 착한 윗층 사람의 행동 예제: 층간소음 가해 사실을 듣고서 반성하고 고치려는 자세 (2) 나쁜 윗층 사람의 행동 예제: 층간소음 가해 사실을 듣고도, 반성하지 않고 보복하며 공격하는 자세 (3) 물론 위 예시를 바꾸어, 층간 소음을 유발하는 아래층 가해자의 경우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더불어 벽간 소음이 있기에, 옆 집에서 나타나는 소음의 사례에 대해서도 인지가 중요합니다. (5)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어도 상대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에 항의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방법들을 제시하여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결 방안들을 다양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8. 층간소음 가해 시에 벌어지는 법적 처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성교육 만큼이나 중요해진 사안이 되었기에 가해자가 겪게 될 과정에 대해서 명확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사실 교육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 개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 시작을 "교육"에서 바로잡기 시작해야 법적 제도 개선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시작을 정부와 교육부에서 꼭 선도했으면 합니다. 9. 교육을 통한 개선방안 실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1) 층간소음에 대한 적절한 인식을 통해, 개인, 주변, 환경에서 소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 (2)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개인 간 갈등에 대해서 "가해/피해"입장에 대한 구분과 각 입장에 처했을 때의 올바른 대처 방법 제시. (3)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이타적 자세의 발달. (4) 공동체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개인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도덕 개념 확립. 등등, 주제에 따른 층간소음 관련한 태도 뿐 아니라 여러가지 사람 간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갈등 해결 및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배려하는 자세를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와 교육부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층간소음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개선과 피해자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10. 마무리 이제 층간소음은 단순한 이웃 간 감정 다툼이 아니라 욕설, 폭행, 살인, 보복 등의 중범죄로 치달을 수 있는 심각한 갈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들은 호소할 곳 없이 고통 속에서 가해자가 떠나기만 바라며 눈물로 버텨내야 하는 힘든 상황입니다. 신청자 본인은 집주인이 이사 가기 전에는 견딜만한 수준의 소음이었으나, 현재 새로 이사 온 주민 때문에 6개월 째 층간소음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체중은 계속 줄어들고 직장 생활이 힘들 정도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관리소는 심지어 저에게 참으라고 합니다. 제 이웃집은 7년째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다가 이제서야 간신히 벗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위층도 역시 어린 아이들과 온 가족이 층간소음 가해 가정이었습니다. 신경 안정제 복용과, 수면제, 정신과 치료 등 해보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집을 두고도 휴양림에 가 1주일 씩 버티다 오셔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애들이 좀 뛸 수도 있지만, 그것이 피해 입장에서 감당할 수준이 넘어서게 되면, 그것은 정신적 폭행이나 다름이 없지 않을까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태도는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악이며, 이를 조기 교육을 통해서 꼭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인권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고통 받고, 피해자가 도망치고,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는 세상이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의 눈물을 흘리며,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