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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이 언론다워야지..이러니 좌파신문 우파신문 소리듣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4

리선권의 잇다른 파문속에 관련기사들을 검색해보니까..유독 그 기사를 쓴 신문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일명 조중동이 쓴 기사들이 검색에 많이 오르내리고 조중동이외의 주요언론인 JTBC나 다른 신문기사들은 거의 찾아볼수없습니다. 특히 리선권의 막말파문의 첫 시동이 JTBC 였는데도 말이죠... 예전에 JTBC기자가 질문을 할때 손석희는 잘하는거같은데 질문이 왜그러냐는 식의 이야기를 한적도 있고.. 조중동도 조중동이지만 기사한줄 안내는 JTBC나 다른 언론들은 무엇인가요?? 조중동만 욕할 자격 있나요... 이러니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정치적으로 욕먹는것이죠.. 조중동이라고 욕하거나 비판만 하지말고 다른 신문들도 언론의 역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모든 공립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5

요즘 초등학교애 학생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사립유치원들은 신학기 원아모집을 않하겠다고도 합니다. 저는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면 모든것이 해결됩니다. 남아도는 초등학교 교실을 유치원으로 활용하면서 점차 유치원 규모를 늘이고 전 유치아동을 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수용하게되는 목표를 달성하면 공교육과 국가의 복지를 넓혀주는 결과를 이끌어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숨을 쉬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4

숨을 쉬고 싶습니다 숨도 쉴수도 없는, 기본적인 권리가 박탈된 이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대통령님 지금 하고 계신일은 다 멈춰주세요 우리가 당장 원하는 건 통일된 나라도 경제적으로 더 잘사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나라 숨을 쉬는게 죄를 짓는 것 같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국민들을 살려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대책 안세우십니까? 오늘 날씨는 중국보다 심하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8

눈이 따갑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중국보다 심한 대기를 보면 암울합니다. 누가봐도 중국때문이지 않습니까? 왜 말 못하고 고등어다. 자동차매연이다 그러고 계십니까 미세먼지가 최악일때도(여러 어플 기준) 기상청 등 국가 언론 기관에서는 보통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버스 도착알림 정보시스템에도 보통이라고 나오더군요. 어르신들은 안개인줄 아십니다. 마스크도 안하고 다니십니다. 지금부터 이러면 정말 가까운 미래에 우리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살까요. 정말 모든 국민들이 공기좋은곳 찾아 이민이라도 가길 원하시나요? 제발 중국 공장들, 또 석탄 많이 떼는 겨울오기전에 계획좀 세웁시다. 온 국민이 병들겠습니다
제목: 학교에 제발 공기청정기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전과 달리 심각한 미세먼지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아이들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를 학교에 설치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학교에서 뛰놀고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중상모리배 세력의 인권유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

중상모략으로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려는 전국적인 조직의 중상 모리배 세력의 횡포가 극심하다. 중상모리배 세력은 결코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한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뒤따라 다니면서 중상모략으로 도둑으로 몰아가거나 치한으로 몰아가는 것이 그들의 주된 전략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안세력으로 도둑이나 치한을 방지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밉보인 개인을 중상모략으로 말살시키 려는 것이다. 경찰이나 민원기관에 신고해 보았자 물증 있는냐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다. 정체도 드러내지 않는 놈들인데 어떻게 물증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전에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난사사건이 있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는가? 보안세력을 자처하는 중상모리배 세력의 말도 안되는 중상모략 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총기난사사건으로 대답한 것이라고 생각 한다. 가끔 일어나는 묻지마 폭력 사건도 역시 그 뒤에는 중상모리배 세력의 보이지 않는 가혹한 인권유린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테러나 묻지마 폭력 사건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하용이 돼서는 안된다 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보안세력을 자처하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중상모리 배 세력의 24시간 표적 사찰로 한 개인을 옥죄고, 뒤를 쫒아다니 면서 말도 안되는 온갖 꼬투리를 잡아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려는 그들에 의한 스트레스로 아무런 힘이 없는 개인은 막다른 골목으 로 몰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공공연하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들의 실체는 무엇일까? 공공연하게 말도 안되는 중상모략이 횡행하는 사회의 풍토 또한 문제이다. 과연 우리 사회는 민주화된 사회인가? 보이지 않는 독재 세력이 중상모략으로 밉보인 개인을 통제하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라면 위정자들은 이런 거대한 중상모리배 세력 을 색출 해내어 힘없는 개인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편안한 삶을 사 는 사회를 구현해 주길 바란다. 과연 사회의 질서를 지킨다는 경찰을 믿을 수 있을까?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중상모리배 세력이 혹시 경찰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제목: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5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문제인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당장 파면하고 즉시 구속수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3

금감원, 새 증거 담긴 이메일 문건 확보 삼성바이오, 그룹 미전실과 의논 뒤 회계처리 바꿔 자회사 기업가치 늘려 증선위, 재심의 시작…중징계땐 상폐까지 [단독]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입증할 ‘스모킹 건’ 나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 [단독] '제일모직 가치 높이려 삼성바이오 활용' 내부문건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050606104 [단독] '거래소'도 움직였다…규정 완화해 '삼바' 가치 키워 http://naver.me/5SgDWsmA 참여연대 '삼성 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5934 참여연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국토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8591 삼바 분식회계 명백한데 증선위 '시간끌기'…최종구 '삼성봐주기'?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16 김경률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확고부동 증거…촘촘히 적은 범행일지”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00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변경 관련한 삼성 내부문건 추가로 유출 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101100#cb 정의당 “삼성바이오, ‘이재용 지분 늘리기’에 활용…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347837 금감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증거 확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30897 "차갑고도 더러운 현실"-참여연대 '삼바' 성명 http://m.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47351 ['고의 분식' 수세 몰리는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결정적 꼬리 잡혔다. http://m.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69 '삼성바이오 스모킹 건' 회계사 제보도 기다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184601627 얼마나 국가가 우스우면, 명명백백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러 상장폐지가 확실한 회사의 주가를 저렇게 올리고 있을까요? 엊그제 기사에도 버젓이 나오더군요.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나요? 이게 정상국가일까요? 자기들 내부 문건에서 이미,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상장이 불가하다고 결론낸 사항인데, 따라서, 상장요건이 애초부터 안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증선위는 주저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선위 위원장 김용범,,, 분식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안된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 결론내린 것이니, 고의적 분식이 드러난 이상 당연히 상장폐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유야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은 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도,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테죠. 어떻게 결론을 내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촛불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최고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에 저런 부당한 인사들이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네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증선위원장,김학수 일당들과 장하성,김동연은 적폐의 우두머리들임이 확실합니다,,,
제목: (양심적병역거부) 양심이 국가운영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5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20조 2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39조 1항)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집단 이름까지 적시하면서 이 극소수 사이비 집단의 종교상 교리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사실상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개 반국가적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집단의 교리를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위에 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김명수를 비롯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무효화해야 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첨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거기로 이동한 다음 동의하셔서 동의 수를 모아주세요.)
제목: 지하철 실내공기 질 관리를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

환경 및 경제적 효과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하지만 우리나라의 버스, 지하철 등은 노후화가 심합니다. 특히 공기업 관리를 받는 지하철은 더 합니다. 미세먼지 등이 역마다 유입되는데 지하철은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분 이상은 타는데 미세먼지 가득한 곳에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투자는 투자 대비 사회보장보험 등 전반적인 경제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내공기 질 관리를 위해 공기청정기 등 설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북 자유왕래  국민투표 청원드립니디ㅣ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

대통령 독단으로 평화 남북 공동체 외치지말고 국민투표 합시다.. 한 10 년 굶은 고양이와 배부른쥐를 한우리에 묶어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념과 사상이 다른 한민족아닌채로 3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잠재적 범죄자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북한인민이 남한땅을 활 보하도록 두고만 보실겁니까? 말로만 국민 떠들지말고 이런것좀 국민투표 갑시다
제목: 소득주도성장?국민가처분소득갉아먹는4대연금강탈이나개선내지폐지하고말하던지 ㅉ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1

건강보험 또오른다메???국민 가처분 소득 갉아먹는 4대연금. 개선 폐지해라 건보료 올리는 과잉진료. 건강검진 호객행위 중단하라 !!! 10년동안 병원 한번도 안간 국민들 건보료 할인해라 !!! 형평성 공정한국가. 말로만 하지말고 정권재창출. 이래서 되겠나??? 적극지지층인 나도.야당찍던가. 다음선거땐 차라리 기권하고 싶다
제목: 마스크 없이 숨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2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몇 년 전만도 아이를 데리고 집근처 공원도 많이 다니고 놀이터, 동네산책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매일 미세먼지를 확인해야 하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마음 놓고 산책 한번 나갈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계절에 따라 황사를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긴 하지만 요즘처럼 미세먼지 때문에 매일매일이 힘들진 않았는데 말이죠. 저희 아이 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 어느새 미세먼지 라는 말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미세먼지 어플에 따르면 오늘 저희 동네는 최.악.이라며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라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챙겨 아침 일찍 출근하는 남편이 안쓰럽고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이는 유치원 하루 쉬게 하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가는 것 조차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어느 특정 지역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라의 균형잡힌 발전과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세금이 쓰인다면 우리 국민 중 어느 한 사람이 반대할까요? 매년 연말 즈음 되면 정비한지 얼마 되지 않는 도로를 다 파내고 새로 아스팔트 공사하는 곳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 곳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사용하고 재정비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런 쓸데 없는 곳에 사용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미세먼지 대책에 세금을 사용해주세요!
제목: 유류세인하에도 영세화물자동차업자의 유가보조금이345.5원/L에서266.58원/L으로 삭감되었네요!기존보조금금액 유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05

화물자동차 차주입니다.유류세 인하되고 경유를 넣었는데 89원L정도 할인이 되는것 같더군요..근데..유가보조금 또한 89원 정도 덜 지급되더군요..그러면 영세화물자동차운영자는 유류세 인하의 혜택이 0 이라는 말인데...대체 무슨 혜택이 있는걸까요?? 요즘 일도 없고해서 기름값이라도 할인이된다해서 조금이나마 다행이다 생각했는데...이건 아닌듯합니다..보조금을 보니 266.58원/L이 지급되던데..현행345.5원유가보조금지급을 유지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노후복지빙자. 국민연금현실 국민가처분소득 갉아먹어내수경제좀먹는. 강제 강탈개선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5

국민연금 시작할땐 국민과 약속 지급시기가 55세나. 60세 아니었나요??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일시반환급 폐지하고 지급시기 늘리고 국민동의 없이 임의로 운영하다 손해보고 연금이 고갈되가니. 요율올려야한다는둥 지급시기 더 늦춰야한다는둥 이런 뉴스 자주봐야하나요 ??? 대체 국민연금이 정부 쌈짖돈입니까?? 국민들 돈으로 이러면 안되지않나요?? 그리고 고갈이 어텋타고?? 요율 올려야한다고 ??? 이젠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가 되가는듯합니다 최근 포털사이트나 청와대 청원에서 많이보는글이. 신용불량.고리대부,생계막막해 사방이 막혀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고리빚값고 당장 위기 탈출해달란 절규에 가까운 글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법이 악법으로 개정되 일시반환은 10년 가입미만시 60세달히는 경우,해외이주시,사망시나 지급하게되있죠 정부는 이런 논리로 이런 급박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정말 행정편의적이죠 생활고로 고독사 , 월세가밀려 자살, 빚땜에 새마을금고 터는 강도 뉴스는 이젠 달걸러 보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정말 어려운 국민들한텐 복지 시스템이 작동안하고 신용불량등 사방이 막힌 사람들은 돈구할때가 없는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원하는 분들에한해 생계가 위급함이 판단될경우 그동안 쌓아놓고 돈놀이 고민하는 635조의 일부라도 풀어 투입 반환할것을 제안합니다 , 월이자 수십만원씩 고리이자 빚을값아야,최저임금인상도 효과가 있는것이죠 저소득층이 빚까지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되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빚부터 청산하게 해줘야합니다 외 세금을 투입합니까?? 그들돈을 돌려주세요 노후 국민연금요?? 현재가 죽는데 미래노후를 애기하는데 현실적인가요 ??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돌려주어 급한불 끄게해야합니다 물론 직장에들어가 일하면 다시 붙게되겠죠 , 첨부터 다시 시작하더라도 지금 그돈이라도 주면 살겠단 국민들한텐 돌려줘야 합니다 그게 생계형자살 범죄를 줄이는 길이기도하죠 국민연금 공단을 기무사 수준으로 구조조정 하고. 어렵고 당장 힘든 국민들 원하는 분들에게 일시반환해줘 빚값을수있게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로 부과해 못내는 자영업자들 통장압류등으로 더 힘들게하지 말나약합니다 못내면 못내는 이유를 파악 유예내지는 탕감해줘야합니다 복지제도가 국민들 빚더미에 앉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것입니다 행정편의 논리와 국가 이기논리에서 벗어나 정말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 발상의 전환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과감한 수혈이 필요합니다 635조 국민연금을 움켜쥐고 주시투기로 10조원 날렸던 뉴스봤는데 주식도박할돈은 있고 어려운 국민 살릴돈은 없다. 국가가 국민 돈으로 이러면 안되겠죠??? 국민으로 부터 강제로 걷은돈 과감히 일부만이라도 풀어야합니다 그래서 현실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이게 빠지면 국민기만이죠 그게 지금 하나님이 위장자들에게 보내는 명령입니다 진지한 논의와 개혁검토바랍니다
제목: 전국 혁신도시 관공서 통근 버스 운영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

전국 혁신도시가 관공서 이전으로 균형 발전을 이룰줄 알았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의 각종 혜택으로 인해 혁신도시는 유령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첫번째 통근버스 원인인것 같고 두번째 관공서 구내식당 이용으로 주변 상권 활성화 저해 이 정도만 해결되어도 혁신도시 상권 주변 여건이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목: 몬 20만 청원 내용이  누굴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가 거의 절반 이네?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

증오와분노의. 사회인가???모. 그런청원동의돞좋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치. 경제. 국민연금개선등 복지와 관련된. 청원도 많이 동의를 해주었으면 좋을듯 ..
제목: 솔직히 이번정부는 다른줄 알았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4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원칙 작년 증권거래세 5조 개인들의 피눈물 소득도 없고 잃기만 했는데 여기에 개인들 세금은 일년에 5조 이번정부는 과거정부와 다른줄 알았습니다 기재부및 정부가 하는 말은 거래세를 폐지하면 몇조가 세수가 감소한다고 않된다고,,, 정부관계자님 보십시요 그 세수 감소하는 세금 몇조가 ,, 개인들이 이익이 나서 소득이 생겨서 내는 세금입니까 그 세금은 대부분이 투자로 인한 손실이 엄청크고 ,,거기에 대해 세금까지 내는것입니다 이 실정을 알면 세금을 걷는게 아닌 나눠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활기를 찾아 오히려 단계적 인하했을때 세금감소가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이들이 정부가 세금걷어가는 하마라는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제발 명분이 있고 걷어야 할세금은 걷고,, 가난한 서민들 한푼두푼 투자하는 코스닥 폭락속에서도 손실이 눈덩이 손실로 자산감소되어도 세금은 꼬박 꼬박 내는 이 불합리한 구조 이번정부에서 단도리 쳐주십시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금있는곳에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들 한해 5조 손실나고 , , 여기에 5조 세금 냅니다 약자의 편에 서달라고 해도 명분이 있지만 ,, 소득없이 투자한 개인들 엄청난 손실과 여기에 거래세는 또 한번 죽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 세상 그 어떤 정부도 주식시장 폭망하면 그 정부는 물갈이가 임박해도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건전하게 유일한 투자처인 국민들 서민들 투자한 증시에서 자산감소는 정부의 분노로 이어집니다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 조세원칙을 바로잡아주시고,, 이번정부는 다르다는것을 보여주십시요 주식을 잘아시는 장하성님이 계셔 뭔가 다를줄 알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닙니다
제목: 미세먼지 인공강우는 왜 시도도 안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7

중국도 하는 인공강우입니다. 지자체 맡기고 기상청에 나몰라라 떠넘기니 매년 이모양 이꼴아닌가요! 청원 게시판에 매번 올라오는 폭행 불평등만 보이는 겁니까. 먼지오염 문제 놔두고 어느누가 이 정권에 잘했다는 얘길하겠습니까. 이전 정권에서 나무심고 중국에 굽실대는 머저리 짓으로 허송세월 보냈다면 이젠 적극적인 방법을 짜내야합니다. 당장 서해상에 주기적으로 인공강우해야 합니다. 주요도시 오염심해지면 바로 인공강우해야합니다. 북한에도 협조사업 진행해야합니다. 늦었지만 지금 안하면 다음세대가 자라는 동안 오염 쓰레기를 먹는 꼴이 됩니다.
제목: 서울 프라이드 영화제 폐지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

영화제 방문시 일부 관객의 불편행동과 영화 상영중 외부 소리 발생, 영화 일부분 화면 이상 등이 발생하여 영화제 스텝에게 시정조치를 한 것이 스텝을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집행위원장 부재시 위임권한이 있는 분이 남은 기간 영화제 예매 및 영화관 방문 금지를 시킨 부분은 자기 권위를 이용한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영화제 종료 후 해당 영화관 재방문을 안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해당 브랜드 매출에도 손해를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영화제 기간 이용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어도 이용관객이 묵묵부담을 해야 하나요?? 불편사항을 얘기하고 시정을 요청하는 것이 영화제 관객이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피하기 위해 해당 고객에게 이러한 언변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제로 인해 다가오는 부산국제영화제 등 추후 추진하는 다른 영화제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이미지 실축을 되는 원인이 되고 성소수자 영화 및 문화제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계기가 되어 성소수자 인권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러단체 및 개인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초래할 수 있는 해당 영화제를 올해를 끝으로 폐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2500명 동의 중 "임대사업자 과세"  링크 눌러주세요. 연봉1억이 20년 밥만먹구 저축해도 집 못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7

2500명 동의 중 "임대사업자 과세" 링크 눌러주세요. 연봉1억이 20년 밥만먹구 저축해도 집 못삽니다 아래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5978
제목: 정부의 땜질 처방식 가짜 일자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7

일자리가 모자란다고 억지 일자리 만드는 정부정책에 반대합니다. 천문학적 국민혈세 탕진해 가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닌, 땜질 처방식 일자리는 가짜일자리일 뿐입니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또한 최근 높아진 최저임금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식대, 교통비 지원 등은 시급계산에 포함이 안되어, 기본급만 가지고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니 임금은 또다시 올라가고,,,, 최저임금 올리니, 상위 직원들 급여가 하급직원과 같거나 적게되어 상급직원 도 따라서 올려야 하기에 연쇄반응으로 힘겹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생애최초 일자리 정년에게 월 25만원 (연 300만원) 지급하니, 윗선 직원들 봉급이 초급직원보다도 적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하여, 오히려 기업인사처리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매년 연봉 300만원 오르는게 쉬운줄 아십니까? 정부는 각각의 기업 환경이나 임금체계도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는 바람에 기업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 일자리 입안자들, 도대체 기업에서 일이나 해 본 자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가짜 일자리로, 통계만 낮추려 하지 마세요. 정부의 허울만 내세우려 하지 마세요. 지금 국민 경제는 말이 아닙니다. 문닫는 상점이 속출하고, 거리엔 텅빈 상가건물에 임대 광고만 늘어가고,,, 청와대의 장하성 씨, 4분기에는 경제지표가 올라갈 거라더니, 또다시 내년에는 경제가 나아질 거라는 허위 보고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소득주도 성장이란 해괴한 논리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줄어, 먹고 살기도 허덕이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니요? 쌀과, 주거, 교통비등 기본 생활에 허덕이는데, 그러한 기본 생활비가' 경제성장에 더 이바지 합니까? 정부는 제발 ~~~~~~ 정신 차리십시요. 초딩만도 못한 정부정책, 한심합니다. 제발 장하성 같은 엉터리 경제 전문가, 내쫒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보다 더욱 실력있고 유능한 전문가,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코드인사로 나라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제발 대통령은 인사문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육군35보병사단장을 해임하라,갑질도 도가 넘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9

육군보병 35사단자을 해임하라 유군보병사단은 전북임실 주둔하는 보병35사단인데 왜 신병수료식을 임실주둔지에서 하지않고 멀리떨러진 순창으로옮겨 한다는 생각자체가 잘못이다 임실35사간 주둔지에서 해야자 왜 멀리떨어진 순창군 35사단 주둔지가 없는데 타지역 신병들을 옮겨 그많은 비용을 드리면서 신병수료식을 하는자체가 잘못이다 임실에서 주둔하면 임실지역에서 신병수료식을 해야지 2018년 11월7일 수료실을 임실에서 안하고 먼거리로 옮겨 수료식을 한다는지 육군 35보명사단장은 임실 지역과 상생하면서 유군을 발전시켜야지 이게무슨 분란을 일으키는지 문재인 정부 민주당은 육군보병35사단장을 해임사켜라 갑질하는육군보병 35사단장은 지역을 무시하고 갑질하는 댓가을 받아야한다 주둔하는지역이 발전해야 육군도 발전하지 주둔지에서 신병훈련도시키지 무슨 갑질을 그리하는지 그럼 논산훈련서에서 시병훈련시키고 그럼 서울와서 신병 수료식하지 ㅎㅎㅎㅎㅎ 육군 보병35사단장 갑질은 주민상생에서 벗어난 갑질로 국민여론 악화시키지마라 문재인정부 민주당은 주민상생이란 거도 모르나 갑질하는육군 35사단장 보직해임하라 이런군대 사단장 필용없다 임실에 주둔한 사단이 왜 갑질하냐
제목: 더 이상의 피해환자가 없도록 아래병원과 의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6

●개요 저는 2017년 2월 20일 오전 서울 강서구 등촌로 ***에 소재한 ***안과병원에서 왼쪽눈 백내장수술을 받았으나 웃눈꺼풀이 내려앉아 시야도 제한되고 눈을 뜨는데도 통증과 불편함,가려움증과 눈물,눈꼽이 끼는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수술한 의사에게 수회에 걸처 교정수술을 요구한바 있으나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다고 회피하여 청원드리게 되었습니다. ●건의드리는 말씀 (1)수술능력이 의심되는 의사의 실수로 환자가 부작용에 고통받지 않도록 병원과 수술의사의 자격을 강화하여 주십시요. (2)죽는 날까지 수술 부작용을 그냥 참고 살려니 너무 고통스러워서 위 병원과 수술의사의 책임조치를 건의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에 특별법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95

안녕하세요. mbc 실화탐사대 10월 24일 방송되었던 장애인 정책 관련하여 1인 시위를 했던 신수지라고 합니다. 저는 친생자 부존재 판결로 인해 호적과 주민등록이 둘 다 말소되었고 지병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지만 현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책 때문에 장애인 등록도 할 수 없어 400일이 넘도록 지금까지 생존의 위협까지 받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국가는 헌법 제1조 1항. 2항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나, 지금 보건복지부와 주민등록 행정법에 관련한 모든 대한민국의 시행법들이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들을 절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현시대에 맞지 않은 주민등록 행정법들은 대거 수정이 필요하며 해당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등록 법에 특별법을 추가하여 주민 말소자들 중에서도 시급하게 도와줘야 할 국민들에게는 심사를 통해 사회보장번호로 긴급하게라도 장애인 등록을 하여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번호 말소와 호적이 한꺼번에 말소되는 케이스는 드물지만 현재 이런 일들이 저에게도 발생한 상황에서 저 뿐만이 아닌 다른 국민들도 앞으로 충분히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며,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특별법이 생기지 않는 한 주민 말소자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자립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말들이 제대로 지켜나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말들은 이 나라의 모든 주민등록 말소자들을 제외하고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국민들만을 위한 말이겠지요? 해당 부분으로 일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자체와 현재 거주하는 곳의 시청을 계속 방문했지만 일반 시민으로서, 원치 않게 주민등록조차 없는 상태에서 몸이 아파도 말소자라는 사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서비스는 물론 사회보장원에서 발급한 사회보장번호로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조차 행정상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신청 양식서에 주민번호만을 입력해야 해서 그러한 서비스조차 신청할 수 없게 되어있어 현재 법의 틀 안에서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모든 기관들에서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하며 생존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조차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국민들을 위한 시행법 도. 정책도 없으므로 특별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장애인 등록을 거절합니다. 국가에서 국민을 받아주지 않으면 국민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재 이 나라의 복지법입니다. 일반 시민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행법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팀/인권위원회까지 모두 민원을 넣었지만 되돌아오는 답은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으며 장애인 등록은 무조건 주민등록이 있어야만 등록할 수 있다는 도돌이표 같은 답변에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조차 없습니다. 다들 시행법이 없다는 말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사망한 사람도 아닌데 어찌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장애인 등록은 더더욱 할 수 없고 지병이 있어 폐 이식 등록이 시급하나 그것조차도 주민번호가 없으면 장기이식센터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 주민등록 행정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에도 문제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서류상에는 주민번호만을 입력하게 되어있어서 사회보장번호로는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조차 제한되어있어 기초 생활 수급 외에는 주민등록번호 없이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과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이 정말 .. 절망적인 국민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법인가요? 복지법이라는 것은 약자들을 위한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그러한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만드는 법이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팀에 문의를 해도 전화를 받은 주무관이 결정해버리면 정책 관련하여 더 이상 상담할 수도 진행할 수조차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들 때문에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서류상 주민등록이 생길 때까지 몇 년이 되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닌 법안이 국민을 쥐고 흔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행정법들을 제발 재검토해주시고 정말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게 해주시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책 관련하여 사회보장번호로도, 주민등록이 발급될 때까지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임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20만 명이 동의를 구해야만 정부에서도 답변을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에 특별법이 생길 때까지 제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동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발 국민을 위한 진정 도움받아야 할 국민이 제대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복지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해당 청원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지리산 방사곰을 포획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

지리산에 방산 곰 전부 포획해주세요. 지리산에 등산을 하면 곰을 주의해달라는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가 다가와도 불편한 것이 현실인데 곰을 마주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심신을 추스르려고 산행갔다가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낭비인 전형적 행태입니다. 하루속히 지리산에 방사된 곰을 전부 포획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중도해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0

국민연금 중도 상환 혹은 해지를 원합니다. 집안 사정으로 인해 20대 중반에 대출을 좀 많이 받은 상태인데 몇년간 일 집 일 집 해가며 몇군대 완납은 햇지만 앞으로 갚아야 할 대출금이 남아있습니다.. 하루하루 일할맛도 안나고 눈뜨기도 싫어지는 상황입니다. 노후대책이라며 쌓인 국민연금 결국 제가 낸 돈인데 왜 중도 상환이나 해지가 불가능한지 이해가 안가네요.. 당장 오늘 내일 먹고 살기도 힘든데 노후대책이라뇨.. 부탁 좀 드리겟습니다.
제목: 경비실  경비원 보호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65

경비실 아파트관리원 일하시는분들 연세많으신분들도 계신데 함부로대하는몇몇입주자들 강력처벌해주십시요 버스기사분들도 함부로하면 징역형있듯이 경비원분들에게도 적용해주시고 경비실앞에 함부로대할시에 징역형 스티커부착해주세요 우리나라는 가볍게 쉽게 봐줄수있는 사람들이 사는세상 아닙니다 법좀강화시키세요 좀!!!!
제목: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 주도하는 미친나라 박살 내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6

한국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 경제독제가 주도하는 미친 나라다.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만 너무 폭등을 거듭한다. 생활물가와 근로자임금에 비하여 부동산만 너무 폭등한다. 신도시개발등으로 폭등한 토지값을 보상하여 부동산 부자들만 떼부자 말들어 주고 또다시 부동산만 폭등하여 부동산공화국을 만든다. 도로만 개설하거나 넓혀도 10배 이상 폭등 서울 강남의 경우 해방이후 10만배 폭등했다. 이렇게 많이 폭등한 것이 있는가 생활물가 근로자임금 이정도 폭등은 아니다. 서울에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놀러다니고 잠만 자도 저절로 부자가 되는 미친 나라 그 부담을 서민과 청년들이 고스란히 짊어지는 미친 나라 자본주의는 서민과 청년들을 갈취 착취하는 사회구조다. 이런 미친 나라는 망해야 한다. 부동산이 폭등하면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은행은 이자놀이로 부자되고 정부는 세금을 더 걷고 경제발전이라는 명분이 생긴다. 서민과 청년들은 부동산이 폭등하면 할수록 전,월세등 임대료 더 올라가고 고가 주택 분양받아 더 많은 대출로 은행이자 더 내고 세금도 더 낸다. 부자들의 막대한 부동산폭등과 임대료에 따른 불로소득은 대부분 감면 된다. 보유기간만 지나면 저절로 감면되는 미친제도 서민과 청년들의 근로소득은 소득세, 건강보험,국민연금등 기본 30%세금이다. 부가가치세, 재산세, 자동차세등 각종세금과 공과금을 남부하면 근로소득의 50%는 세금이다. 힘든 서민과 청년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있다. 종교과세도 문제다. 종교재산은 면제이고 종교인 소득세도 90%이상 감면 받는다. 정말 미친 나라다. 종교보다 나라가 우선이고 국민이 우선이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는 모든 국민들이 공평해야 힌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노예자식을 낳은 것은 부모가 멍청이 바보거나 악마일 것이다. 차라리 근로능력없는 3급이상 장애인, 65세 노인, 20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해라 건강보험도 직장있으면 재산과 불로소득에 따른 세금은 면제다. 또한 피부양자 제도까지 있다. 모든 국가의 사회제도와 법률, 제도가 부자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아주 유리히게 되어 있어 빈부격차를 계속 확대시킨다. 결국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폭등에 대한 부담을 떠 안고 노예와 거지 소 돼지 개가 된다. 빛쟁이로 전략한다. 빈부격차는 계속 더욱 확대 된다. 몇푼안되는 복지혜택 받아도 달리지는 것은 없고 마친가지다. 부동산부자들의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산세습도 정말 문제다. 본인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노예세습은 대대손손 이어진다. 유산세습 90%이상 환수해라 부의기준이 부동산폭등과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으로 인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빈부격차의 원인이다. 한국에서 부동산등 재산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출산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을 노예, 거지, 고통받게 하는 죄짖는 범죄고 나쁜 짖이다. 악마 같은 짖이다. 그냥 혼자 적당히 살다 죽어라 그것이 본인이나 자식을 위해서 좋다. 근로소득은 격차가 불로소득 격차에 비하면 정말 사소한 것이다. 일부 재벌만 제하면 보통 사람들은 많아봐야 서너배 차이 나지만 불로소득은 많은 사람은 너무 많아 놀러 다니고 잠만자도 넘쳐나고 없은 사람들은 아예 없다. 정말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수백배 수천배 차이난다.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다. 정말 미친 나라 망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반드시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미친 고리가 끊어진다.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소 돼지 개일 뿐이고 빛없으면 다행이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출산은 미친 짓이다. 적당히 혼자 살다 죽는게 더 행복하다. 북한이 통일하여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로 하고 강하고 공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 나라의 모든 토지는 무상 환수하고 유산세습도 90% 이상 환수해야 한다. 모든 불로소득은 환수하고 미친 사회를 확 바꾸워야 한다. 어자피 한국 자체적으로 미친 사회를 바꾸기는 힘들다. 북한이 통일해서 바꿔야 한다.
제목: ★다주택자"임대사업자등록제도"폐지청원 ㅡ2,524명 동의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49

- 쥐꼬리 월급쟁이도 세금냅니다. - 코딱지 만한 집한채 가지고 있어도 세금 냅니다. ★600채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한푼 안내고 건강보험료 감면 까지 받는 이상한 제도 최고의 특혜제도인 "임대사업자등록제도"폐지청원이 아래의 " 첨부링크"에서 횟불처럼 분노의 '동의'(현재 2,524명)를 하고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첨부링크. 클릭후 "동의"눌러 주시고,SNS로 퍼날라 주세요 .....................................................................................
제목: 공인중개사 시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51

여러분이 이번시험에 대해....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정확한 답변 그리고 이의제기문제 또한 답변을 주셔할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든 그냥 떨어져라는 없습니다. 1년 2년 3년 고생해서 그 날 하루 앉아서 시험보는 그날 얼마나 그시간이 원망스럽고 내가 공부한게 맞나 싶을정도로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을 알까요...? 10월27일 이후 밤에 잠을 못잡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내가 왜 이번 시험에 피해를 봐야하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요... 꼭 답변을 주세요.!
제목: 국립공원내문화재과람료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59

전국 유명산 국립공원을 가려면 수백미터 전방에서 부터 도로를 가로막고 매표소를 설치하고 사찰에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방적으로 문화재관람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찰을 구경하지않고 오로지 등산만 하는데도 강제로 돈을 갈취하는 것이지요. 이 입장료는 세금도 내지않는 사찰에서 강제로 징수하면서 카드결제도 않되고 국가에 세금도 안내고 있습니다. 사찰의 스님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까? 정부는 종교단체의 압력이 두려워 국민들의 불편은 안중에 없는것입니까? 정부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시주도 아닌 입장료를 강제징수하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어찌해서 방관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종교가 정부와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와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작태를 바로잡고 정부에서도 폐지한 국립공원입장료를 엉뚱한 자들이 편취해서 국민들의 불편해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논리가 어처구니 없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1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부장판사라는분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너무 기가차 적어 올립니다. 관련 유튜브 링크 첨부합니다. 동영상11분00초 부터 https://youtu.be/9fwiQ_cNkp4 어떻게 양심이란것을 짜장면 짬뽕 고르는것에 비유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렇다면 지금 군대에 있는 장병들은 다 짜장면이 먹고싶어서 간 것 입니까?? “모두가 짜장면을 먹는다고 짜장면을 고를 이유는 없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법원 부장판사가 할말입니까?? 부장판사께서 말한“나는 이건 절대 못해, 나는 이건 절대로 해야돼”라고 하는 마음이 양심이라면;;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을 파멸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명분 아래 헌법을 어기고 하고싶은것을 하고, 하기싫다고 하지않는다면 우리나라 질서가 무너지는것은 시간문제 입니다. 그리고 방송중 시청자분이 질문하신 “병역 기피 수단으로 특정 종교에 가입한다는 부작용은 어떻게 막을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부장판사님은 “어떤 종교든 그것이 종교라면 가입하면 좋죠,, 종교의 가르침대로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답을 원하시는것 같진 않고요...”라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질문자는 분명 그 특정 종교에 가입하려는 부작용을 막는 방안을 물은 것인데 이런 답변을 하다니요.. 이후 벌어질 심각성을 모르고, 또한 특정 종교에 빠지는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양심”이라는 단어의 잘못된해석으로 이같은 판결을 내리는 분들이 어떻게 한나라의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의 재판관이라고 할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라다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잘못해서 엎질러진 판결도요. 국민 대다수가 이번판결이 잘못된 것 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나 특정 종교의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법을 어기거나 우리조국 우리나라의 의무를 져버려서는 안됩니다. 대체복무요? 그것은 대체복무가 아닌 특정인 들의 병역특권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재심을 요청하는바입니다.
제목: 인권을 가졌다고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8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 교육, 근로, 병역의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 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으로서 평등, 참정, 자유, 청구, 사회권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의 대체복무 판결 및 난민에 관한 국가 기관의 대처를 보면 굳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 같은 행보를 보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주어진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민의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해야 할 일입니다. 예를 들면 병역을 이행하길 거부하는 사람은 국민의 자격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저러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징역을 지게 하여 자유권을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한다고 하여 사법부가 대체복무를 마련하도록 입법부에게 권유하였습니다. 넓게 보면 이는 삼권분립에 있어 사법부의 입법부에대한 월권행위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문제인 것은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가치변화가 시대를 초월한 기반을 깨어 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권을 이야기 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나눌 것을 요구하는 듯한 작금의 여러 인권 단체의 행위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보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복무기간(군의관 39개월 및 기타 장교의 일반적인 단기적인 복무기간 3년) 보다 짧은 기간을 내어 놓아도 징벌적이라고 하는 단체들의 요구에 휘둘리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을 흔들기보다 확고하며 일반적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이러한 결과로 여러 단체들의 대체복무에 관한 논의가 최종적으로 여성의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병역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여성들이 궁극적이며 실질적으로 국민으로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 , 난민에 관한 논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보통의 국민의 권리에 이익이 되도록 인권을 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과 관계 없는 타국의 국민에게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틈을 주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힘 쏟고 젊은이들이 우리들의 대한민국을 위해 피와 땀 눈물을 흘리며 자랑스럽게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정책을 정함에 충분히 고려하여 인권을 논해야 할 자리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논해야 할 자리를 현명하게 구별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