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는 있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1주택을 3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0원인 나라 은행에서 이자를 100원 받아도 15.4% 이자를 내는데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있어야 함 오래 보유하면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하는지 세금은 꼭 내게 해야 양도 차익이 10억원인데도 세금을 한 푼 안 걷는 나라가 공정한가 이제는 경제민주화되어야 함
제목: 종부세. . .   집값내려가면 세금 돌려주는 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집값 올라가면 세금. . . . 세금이 적어서 집값이 올랐나요? 세금올리면 집값 내려갑니까? 그렇다면 짒값 내려가면 그만큼 매년 종부세환급을 해주는 겁니까? 종부세 양도세 엄청 올려놓으니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세금만. . . . 웃기는 정책입니다. 세금이 적어서 집값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면 다른곳에서 대책을 찾아야지. . . 종부세 잘 낼테니 집값 내려갈때 마이너스종부세 돌려주시면 좋은 정책이 될겁니다.
제목: 신분증 갱신기간을 10년으로 정해주세요 (본인확인이 어렵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은행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본인 확인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 2001년도 신분증을 제시하시는 분들 부터 얼굴이 다 지월진 신분증 까지 다양한데요 10년전 20년 가까이 되는 신분증을 아직 들고다니면서 제출하시니.... 얼굴이 변해도 많이 변했는데요... 그간 흘러간 세월도 있고 성형으로 변한것도 있고 사진이 다 지워진 신분증은 정말이지.. ... 개인 정보법은 수시로 바뀌고 저도 다른곳에서 업무보려하면 개인정보법상...이라는 제한으로 많은 제약을 받기도 하는데..정작 본인확인용 신분증은 본인확인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갱신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지는 의견입니다
제목: [부동산 담합관련 신고제도 - 동파라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1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정부의 제도적, 법적인 보완책도 필요하지만, 시장의 흐름은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매점매석 같은 불공정거래가 현재 부동산에서 부동산 가격을 부축이는 큰 축이라고 보입니다. 즉, 시장의 흐름에 따라 거래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부 투기꾼들과 아파트 단지 카페 등에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적인 처벌도 필요하고, 그런 행위를 찾아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흔히,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서 한계가 있다는 통상적인 말보다는 평범한(?) 국민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학파라치처럼 긍정적인 의미의 부동산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조장하는 카페나 모임 등에 신고하는 "동파라치제도"를 만드는 것은 어떨런지 생각해 봅니다.
제목: KTX 역 리무진 버스 운행 경로 추가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0

울산 북구 거주자입니다. 현재 북구 신천쪽에서 울산 KTX역으로 가는 리무진버스 5005번이 있는데, 경로가 울산 북구청 - 공항 - 원지삼거리(직진) - 철길사거리 - 21세기 병원앞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호계한양수자인아파트 1, 2차가 입주 완료하여 약 1,000세대가 살고 있으며 호계시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회하고 있습니다. 즉, 울산 북구청 - 공항 - 원지삼거리(우회전) - 시내버스종점- 호계시장 - 21세기 병원앞 이렇게 가도 거리나 시간이 비슷할지언데, 우째 이쪽방향을 우회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시내버스 종점도 있는데 말이지요.. 검토하시어 경로가 변경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내통장의 잔고를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우리나라가 국민 스스로가 개한민국이라 하는거 알고 계십니까 일년에 수천억씩 보이스피싱으로 국민통장잔고가 줄어드는데 공무원들이 발표하는 대책은 도로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보이스 피싱이 가능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 그래서 열심히 찾다가 저한테 통장 빌려주면 800만원 준다고 없는 살림에 웬 떡인가 하지만 이것이 뿌리라고 판단 되었습니다. 생각을 거듭 해 보니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법이 어쩌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112에 보이스 피싱 온 통장번호와 녹취를 보내면 112에서 금감원 싸이트에 해당계좌 지급정지를 걸어놓고 해당계좌 금융기관 콜센타에서 예금주에게 확인하면됩니다. 조금더 대통령님께서 생각해 주신다면 동일계좌 최초신고자에게 10만원정도 보상해 주시면 ... 감사 1.나에게 보이스피싱 전화가 온다 2.시키는데로 따라서 한다. 3.녹취하면서 계좌번호 받는다 4.112에 신고(녹취포함) 5.112에서 금감원 사이트에 지급정지 6.금감원에서 해당금융기관 콜센타 자동통보 프로그램 7.금융기관 콜센타에서 본인에게 확인 8.확인결과에 따라 조치(허위로 신고한 경우 사법처리와 피해자 원상복구) 보이스피싱 대여통장만 없으면 자연히 사라집니다 소중한 내 금융자산 지켜주세요
제목: 이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1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활동하고있는 이환 유튜브를 계폭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썸네일, 영상편집, 내용 등 200만 크리에이터 ‘보겸’님의 것을 일부 따라했으며,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보겸님께서 전화번호를 뿌렸을 당시에 비슷한 썸네일으로 이환도 전번을 뿌렸습니다. 저는 가조쿠로써 매우 기분이 나쁘고, 다른 몇몇의 가조쿠들도 기분이 매우 안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도대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모여 있는곳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7

도대체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슨 생각으로 외국인들 과태료 먹튀하도록 허락하라는건지!외국인들 범죄 저질러도 과태료 벌금 안내도 괜찮다는겁니까?여태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거보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제대로 못 하는거 같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를 폐지를 하던지 제대로 기능을 ㅎㄱ·도록 개편하던지 하세요!쫌!!!!!!!!!!!!!!!
제목: 목포시 연동주민센터 장애인일자리로 일하는 할아버지의 일과는 성경읽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1. 개요 - 목포시 연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할아버지의 업무 태만 2. 사유 - 업무 시간에 성경읽기 등 근무태만 - 주민센터 및 시청에서 감사 및 업무태만에 대한 징계 無 - 복지담당 및 주민센터에서는 개선하고자 하지도 않음. 3. 요청사항 -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며 최저시급을 받고 힘겹게 일하고 있습니다. - 근무태만한 근무자를 감시하고 징계해야합니다. -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노인, 차상위계층에 일자리를 주선하는 건 좋지만, - 최소한의 감시활동과 업무지시 및 피드백이 없다면 국민세금을 남용하는 사례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동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일자리 연계사업에 대해 근무태만한 이들에 대해 징게를 하고, 일자리 사업이 절실한 이들에게 나눠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제조업 작업환경을 혁신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0

일자리 카테고리가 아닌듯 하나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취업자감소"를 해결 할 수 있는 큰 방안의 하나라 생각 되므로 일자리 카테고리로 청원 및 제안 합니다. 우리모두가 알고있다시피 실업자증가의 원인중 가장 큰 하나는 3D업종을 기피하는 심리들 때문 입니다. 특히, 제조업 일선에서 일하기를 싫어하는데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 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싫어하는 이유"들 중 하나하나를 해결해서 없애 나가는 방법을 쓰면 된다는 것 입니다. 만일 그것이 순조로이 추진 된다면 차후에는 젊은이들이건 나이든 사람들이건 제조현장에서 일하는걸 꺼리지 않게 될 것 입니다. 문화자체도 그리 새롭게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 합니다. 아시다 시피 우리나라의 제조업 현장을 생각해보면 일단 그 일하는 환경이 힘든건 둘째치고 일단 지저분하고 더러운걸로 생각하는게 첫 인상이고 인식 입니다. 모든사람이 그러할진데 어느누가 거기서 일을 하고 싶을 것이며 또한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거기서 일하라고 시키는 정책 추진자는 거의 위선자 급으로 까지 인식해도 될 정도라 할것 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 합니다. 멀리 있거나 무슨 고고한 정책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간단하지만 정책 입안자들이 실질적인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한마디로 제조업 현장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 되는 겁니다! 기타 임금이나 복지여건등 다른 부문도 있습니다만 우선을 실제 일하는 작업장 이나 사업장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해 놓는다면 다른건 그후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개선해 나가면 될 일 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작업 환경을 개선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는 것 입니다. 아니, 개선을 넘어 세계 어느나라의 제조업현장 보다도 깨끗하고 쾌적하며 편안한 환경으로 만들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그리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직현장보다 좋게 만들 욕심과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제조업 현장을 생각해보면 맨~그 시퍼런 상투적인 색깔의 방수재로 바닥을 뒤덮은 모습이 떠 오릅니다. 반도체 제조현장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제조,작업 현장이 그러하며 바닥은 물론 벽, 천정등 모든데가 다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밀링머신 작업현장등 기계를 다루는 현장들은 아주 더 가관 입니다. 제조업 현장은 왜 더러워야 합니까? 언제 까지 그럴 겁니까? 독일의 제조현장은 어떻습니까? 일본,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어서 그건 높은 수준의 허상 입니까? 우리가 먼저 세계 어느 선진 국가의 제조현장보다 더 깨끗하고 스마트한 현장으로 만들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세계에서 본받을 필요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성장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먼저 앞서 나아가야 합니다. 제조업 환경도 마찬가지 인 것 입니다. 제조업 현장에는 왜 꽃이 없습니까? 왜 식물이 없이 맨 삭막 하기만 합니까? 그래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부가 자금지원을 하던 혜택을 주던지 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작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해야 합니다. 건물들 지을때 색다른 더 멋진 건물을 지으면 혜택을주듯이 제조업 환경도 천편일률적인게 아니라 각자의 개성에 맞게 개선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아니면 수십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업체들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하던지 해서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제조환경을 깨끗이 관리하도록 함은 물론, 청결은 기본이며 공기오염환경부분등 작업장공기도 쾌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불가능한게 아닙니다. 개선코자하는 생각을 더 안해서 입니다. 바닥은 물론, 벽면에도 천편일률적인 무슨 작업구호나 그런걸 걸어둘게 아니라 직원들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하게 해서 그 의견대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실제작업하는 제조현장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그것이 시너지가 되어 생각지도 않게 사무실부분은 물론, 제조업체 회사 전체적으로도 환경개선의 운동이 불 것 입니다. 또한 그 시너지는 일을 좀 더 수월하게 하고자하는 욕구를 일으킬 것이며 실제 장비를 이용한다던지해서 일을 더 수월하게 하는 활동도 일어날 것 입니다. 일도 더 쉬워지게 스스로들 노력하고 만들게 될거란 말씀 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한번 청소를 하게 되면 다른 일도 더욱 하게 되는 경험들이 모두들 있을것인바-, 제조업 현장도 마찬가지가 될 것 이라는 말씀 입니다. 환경이 깨끗하면 사람의 의식과 의지는 더 만개한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 할 것 입니다. 나라에서 그것의 첫 불을 지펴줘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찔끔찔끔 하지말고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하되 '대대적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 전체적으로 바람이 불 것 입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이 개선 된다면 제조업에 지금보다는 몇배의 사람들이 취업을 할 것 입니다. 저개발국 외노자들에게 준 일터를 다시 우리 국민들로 채울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작업장 환경개선 하자고 했더니 꼴랑 작업장 내 공간만 생각 할까봐 추가 첨언 드립니다만 작업장은 물론 나아가서는 그 사업체 주변 환경개선 계획도 가져가야 하며 한마디로 계획도시 건설 하듯이, 새마을 운동으로 시골 집들 개선 했듯이 우리의 제조업 현장, 나아가서는 산업단지들에 대해서까지도 전체적으로 쾌적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야심차게 추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반드시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발전, 웅비 해야 하므로 이 당위성하에서 제조업 환경개선에 대한 전 정부차원의 대대적 추진은 더이상 늦추면 안될 것 입니다. 이상 입니다.
제목: 임대료 손 안 봤으니 이제 현금으로 부동산 구매한 부자 비율 늘어나겠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대단하다... 문재인 정부... 얼핏 보면 부동산 투기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출 끼고 부동산 사람들 다 제거하려는 목적이다... 현금으로 사면 아무 부담이 없기 때문에 리얼 부자들은 일단 사고 임대료로 뽕을 뽑을거다... 심지어 서울에도 제주도처럼 중궈들 보유 비중이 늘어날지도 모르지... 아무튼 정책이든 법안이든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놓는 건 문재인 정부 특기인 것 같네...
제목: 특수경비정규직전환면접불합격자들에게일자리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저는한국수자원공사비정규직으로탬보안업무로특수경비로8년넘게근무를잘하고있던중이번8월달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한공공부분정규직전환면접을잘보지못해다는통보를받고실업자로전략하여어려운생활을하면서직장을구하지만너무나 무어럽습니다비록비정규직이지만8년이란새월동안잘다니고있던직장을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면접잘보지못해다는이유로 로실업자로만들어놓고유선전화1통으로면접결과통보하여실업자로전략한다는것은정말이해하기어럽습니다 면접에불합격하여다는한마디에8년동안다니던직장을잃고실업자가되어야합니까탈락자도대한민국세금내는국민이고 근로자들입니일자리주십시요구제의손길을보내주십시요
제목: 보유세는 15억에 1500만원 임기내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천천히 장기 정책을 펴야! 모든집에 실거래 가의 1% 보유세 도입 그래야 미래 세대까지 집은 투자가 아니라 삶이 된다 유난히 왜 집에 집착하나? 우리나라 에서 집은 또 하나의 신분 상승 사다리 였다 공부 못지않은 ~~
제목: 진정한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부라면 쩍하면 남성들에 대한 편파판결 그만 작작 좀 내리고 바로 당장 남성들에 대한 '펜스 룰' 적용을 반드시 꼭 무조건 기필코 해야할 것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7

대한민국 남성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쩍하면 여성들한테 미투 당하고 편파판결 당해야 되냐 혹시 설마 평생 영원히 죽을때까지 지구 종말 당할때까지 당해야 되냐 진정한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부라면 쩍하면 남성들에 대한 편파판결 그만 작작 좀 내리고 바로 당장 남성들에 대한 '펜스 룰' 적용을 반드시 꼭 무조건 기필코 해야할 것이다 대한민국 남성들도 5천만 이상 국민들 중의 일부이고 여성들도 대한민국 남성들이 단1명도 없으면 절대 임신을 할수 없다 팩트 사실이다 2022년 05월까지 매번 항상 평생 영원히 죽을때까지 지구 종말할 때까지 엄청 넘나 존나 겁나 페미니스트 문재인 대통령님아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님도 대한민국 남성들 중의 1명이다 팩트 사실이다
제목: 부동산 망국병으로  나라가 국민이 죽어가는데 공영방송 KBS는 방관하지 말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6

국민의 수신료로 이루어지는 KBS 는 국민의 대다수의 열망인 부동산 안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시라 주택은 투기대상이 아니라 1가구 1주택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여 부동산 투기로 썩어가고 병들어가는 나라의 미래에 기여하는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제목: 소년법 형량 상한은 왜 안 바꾸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5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범인인 김 양, 박 양... 엄청난 부자에 초호화 변호인단까지 선임해 가며 13년까지 감형받은 박 양은 그렇다 쳐도... 정신이 온전하지도 않다면서 살인을 계획적으로 저지른데다 아무렇지 않게 사체 훼손까지 한 김 양... 게다가 법정에서 욕설까지 한 김 양을 고작 20년... 출소해도 팔팔한 30대인데 정말 교화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건지? 오히려 심신 상태 때문에 사회 부적응자로서 재범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데... 법정 미성년자 연령은 줄인다면서 왜 형량 상한은 손은 안 보는 건데? 문재인 정부 왜 자꾸 하나만 보고 둘은 안 보는 거냐? 정책도 그렇고 계속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는 건 왜 그런거지?
제목: 문재인 정부 이번 9.13 부동산정책 적극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4

용산미군기지 영구임대주택 서울집값100% 잡힌다.이글 쓴사람입니다.. 9.13 부동산 정책. 진작에 작년8.2 부동산 정책에 이렇게 진행하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 다시 진행하셔서 다행입니다.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 지지합니다.불로 소득 원천 차단하시고 소득주도 성장 박차를 가해주세요..그리고 임대주택은 서울 중심부에 진행해주셔야지 이번 9.13 정책에 힘이 실릴겁니다.(9.13 부동산 정책은 마지막 부동산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와 영원히 같이 가야합니다..)민주당은 진보 개혁의 아이콘으로 많은 젊은이들과 40-50대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고 탄생한 정부입니다..그리고 보수의 길로 가지 마시고 진보적인 그리고 혁신적인 임대아파트 부탁드립니다...다시한번 이번 부동산 정책중 대출규제..종부세 상향 정말 잘하신겁니다..그덕에 저도 종부세 약간 냅니다..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겠습니다..미약하지만 제가 내는 돈으로 젊은이들을 위한.. 서울 중심 임대아파트 많이 건설해주세요..감사합니다.
제목: 욱아 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겪은 육아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들 손녀를 보다 보니 우리나라의 육아 문제가 심각하게 생각 되어 올립니다. 남편이 죽고 제가 혼자 살아서 직장을 다녀 그달그달 먹고 살다 보니 아들이 결혼 하는데 돈 한푼 보태 주지를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결혼 전 모은 돈하고 대출 받아서 겨우 연립 전세를 얻어 맞벌이를 하였습니다. 손녀가 생겼으며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귀를 해야하는데, 친정은 강원도 여서 맡길 수가 없고 어린이집 끝나는 16시 이후 또 베이비시터에게 퇴근때 까지 보게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 어린 것이 아침 출근 때 그것도 아들이 다행이 9시까지 출근이어서 어린이집에 사정해서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한 분이 일찍 출근하는 것으로 하여 종일 어린이집에 있다가 또 남의 손의 눈치보며 저녁까지 지낼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가엾어서 제가 직장을 그만 두고 봐 주기로 하였습니다. 아들네는 저를 생각해서 최대한 줄 수 있는 금액이 대출금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월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 그 돈을 받으면 생활이 좀 어렵습니다. 9만원 정도 연금 들어 가고 그것도 62세까지 넣어야 10년이 되어 30만원 정도 받는 다고 합니다. 돈 나올 곳이 없으니 그때 까지는 꼭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아파트 사는데 임대료와 관리비 합하면 20만원이 넘습니다. 병원비와 애경사의 경조사비 등 뜻하지 않게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늘 돈 때문에 전전 긍긍하면서 매일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이건 사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있어도 어디 맘 놓고 갈 수도 없는 울타리를 스스로 만들어 자신을 매일 사육하고 있는 것이죠. 제 건강이 좋지 않고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기 힘드니까 하나만 키우라고 하였더니, 아들이 혼자는 외롭다고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지인 분들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물어 봅니다. 한 분은 3달 육아 마치고 회사 나갔으며, 야근하고 하느라 아이들 크는 모습을 잘 보지 못해 아쉽다고 했습니다. 또 한 분은 아이들이 어려서 자주 아파 불안하여 회사를 그만 둘 수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만 둔 것이 후회 된다고 했습니다. 또 손주 보는 할머니들은 이쁘긴 한데 너무 힘들고 하여 우울증이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저도 손주는 심적 부담이 너무 크고 팔목, 허리가 아파 둘째 낳으면 이후는 못하겠다고 말 하려 합니다. 그러면 어린애 까지 둘을 늦은 시간까지 베이비시터에게 맞겨야 합니다. 손녀가 감기로 병원을 자주가고 저번엔 중이염으로 애가 괴로워하여 출근을 못한 적도 있습니다. 다음 주는 5일 동안 며느리가 연수 교육을 간다고 하네요. 이렇게 짐을 져야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으라고 한다고 해서 낳겠습니까? 모임에서 제가 손주 본다고 하니 다들 한 마디씩 합니다. 언제까지 AS를 해야하냐고.... 여러사람의 의견이 육아휴직을 원하는 만큼 주면 출산율도 높이고 취업인원도 늘릴 수 있을텐데, 국가가 왜 그것을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며느리도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겠지만 육아휴직을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면 아이 더 클때까지 어린이집 가는 사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어린이 집에 젖먹이 아이가 있기도 하던데, 짧은 육아휴직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맡기면서 회사를 다니는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아 휴직을 하고 싶은 만큼하고 복직할 수 있도록 하면 쉬는 동안의 일자리를 다른 사람이 취업할 수 있고, 아이들을 조금은 마음 편히 낳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입을 모아 말 했습니다. 육아 문제가 해결 되면 결혼율도 좀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그린벨트 해제,  보유세 인상 별로 의미 효과가 없어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0

그린벹트해제가 중요한것 아니야 별로 효과 의미가 없어 - &&& 매월 1억원이상 돈버는 사람이 수만명인데 그들이 현금으로 미치게 아파트로 달려든다(보유세 아무리 올려도 효력없어) 보유세는 매월 5000만원으로 몽땅 올려야한다 (그래도 현금 재산부자 --- 그들은 매월 돈이 남아서 쓸데가 없다 ) 돈과 재산 많은 사람이 주택 아파트 투기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주택아파트 거래 허가제를 실시하라 (토지 거래허가제 공통) *** 주택 거래시 (정부서식)에 자금 출저(금융 대출, 증여금, 신탁, 재산 매각, 현금 소유 등)를 신고하여 밝혀 증명 받아야 한다. *** 돈 재산 많은자 아파트 거래(무주택자라도 특정지역은 5억이상)를 완전히 못하게 정부에서 불허하는 주택거래 허가제 실시가 답이다***(2주택은 물론 거래 불허)
제목: 국가유공자 국립공원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6.25참전용사 이자 국가유공자(이호형) 이시고 향년 90세로 2018년 09월13일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글을 올리는이유는 국립공원을가기위해서는 국가유공자분이시더라도 보훈처? 심사를거치게 돼더라구요 과거 할아버지께서 젊은 시절에 남의 선산에 일도와주고 오시면서 중간에 담배를 한대 태우신게 문제가 됐더라구요. 그 담배꽁초로 선산에 불이났다고... 하지만 그당시 그주위엔 아무도없었고 다른사람의 증언으로 방화범이 되셨고 그로인해 전라도 광주교도소에 징역을 가셨습니다. 이로인해 국립공원을 가려면 심사를 거쳐야한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분들 별도 심사없이 국립공원 이용 가능하게 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군대 해체,해산을 하던가 병역 특레를 페지 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노밸상을 원하는자,자국 영토 영해 자국민 생명등 신경 안쓰는 집단등,병역 기피를 원하는자,적화 통일을 원하는 김씨나 서로 윈윈 아닌가?퉤!
제목: 앞으로대한민국의주택정책은거주개념으로변화시키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6

앞으로 주택은 거주공간으로서 개념이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잡아줄것을 서민정부 문정부가 해낼 것으로 믿고 응원합니다.
제목: 부동산정책이 겨우 정부세인상?? 그래서 부동산잡히나 이렇케해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부동산교란사범은 구속을 원칙으로한다!!! 이렇게라도 발표하면 시원한정책이라고 박수라도받지 이건모 정책이 그냥세금. 부동산투기는 못잡고 원성만 사게생겼네 우리같은 일반 국민들보다 프로들 정책이 엉망이니 부동산잡울생각이 없나보다 외 은행강도 절도만범죄라 생각할까?? 은행강도는 빚과생계때문이 대부분인데 부동산투기는 가진넘들이 "없는 사람들거 더뺏아 부를축적하는. 불노소득. 즉. 돈이랑흉기들도 강도질하는거나 다름없다 어찌보면 은행강도보다 더 죄질이 나쁜거지 청약통장매수해 되팔아 교란하고 부동산투기해 집값올리고 집값으로 장난쳐 다수의. 국민무주택자들에게 피해주는건 범죄가 아닌가? 칼만안들었을뿐 돈이라는 흉기를들고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데?? 돈이란흉기로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남들의 삶에 피해를주면 은행강도에준하는 법으로 처벌해라 합법을가장한 칼만안든 소수투기자들의 날강도짖이다 1가구1주택 법제화하고 부동산투기는 현행범으로 즉각체포 재산환수법만들어야 집값이 잡힌다 그래야 생계형 범죄가줄어드는모두가 사람답게사는 나라가 되는거다 자본주의라 어쩔수없다고?? 개소리들 그만해라 이날강도넘들아 ㅉㅉ 몇억올랐다고 행복하다 약올라서 자랑하는 한심한댓글들 있는데 ㅉㅉ 20억오르면 못하냐 어차피 죽을땐 화장되서 빈손으로가고 납골당 한귀퉁이 한평에서 잠들걸 ㅉㅉ 살아서는 민폐요 죽어서는 납골당 한평이라 ㅋㅋ
제목: (부동산)돈 많은 사람 잡는것 보다 돈 없는 사람 손좀 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7

제 1호 뉴스테이 청천2구역 방향은 알고 계십니까? 돈있는 사람 잡겠다고는 하는데 돈없는데 벌려놓은 사업 어디로 가든 신경도 안쓰고 손해보는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조합원 대부분이 나이 많으시고 금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사업 벌려놓고 돈많은 사람 잡겠다고 신경쓰시는데 돈없는 사람 신경먼저 써주세요.. 계속 딜레이 돼서 추가분담금? 낼돈 없습니다. 대출도 이젠 어려워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 많은 사람 잡는것 보다 돈 없는 사람 손좀 잡아 주세요. 사업 벌리기 전에 벌려놓은 사업 정리좀 해주세요.
제목: 무주택자와다주택자간힘겨루기에정부는어느편에설것인가분명히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세금은지금의2배로 공공임대주택은200만호로늘리면무주택자의편에서고이나라도일하면서잘사는나라가될것이오. 역사에길이남을정부가될것이요. 북비핵도이루고 적페도청산하고 최저임금도달성하고 52시간제도이루고 공공임대주택도이루고 공매도제도개선하고 원전은100년대계로늦추고 문정부는세종대왕만큼역사에길이남을것이요
제목: 흑우연맹 박창오 구속으로 북으로 피신한 박태명.박순명(일본동경대)이산 가족으로 후손들이라도 만남을 신청합니다.이렇게 비내리는 날 황토흙이 흘러내려도 흑우연맹박창오 생가는 오늘도 그곳에서 독립운동가와 박태명.박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GS의 조상 진주 지신정 만석꾼 허준은 고모부 입니다. 허정욱님이 살아 계시면 창원 북동 박창순의 친정.박창오의 생가를 찾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의 손으로 뽑은 사람들은 월급 50% 토해내길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6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 아닌가? 그럴려면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월급 50%를 사회에 환원해서 그돈으로 취약개층 에게 지원해주길 청원한다. 그리고 지원하는 차도 연료비 아껴야하니까 경차로 바꾸고 될수있음 대중교통을 한달에 20일이상 이용하길 바란다. 그리고 집2채이상있는분들은 1채만 나두고 팔고 각지자체 장들의 관사는 그지역 노인들에게 개방하고 ,각지자체장들은 근처 원룸에서 살길바란다. 또한 국회의원 해외출장은 사비로 가서 선진 정치문화를 공부하길 바란다. 맨날 국민국민 시부리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길 바란다.
제목: 집값폭등 주범 " 임대사업자 더욱 강력한 규제,폐지 대책" 다시 세우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6

미온적 대책으로 바보되지 말고 집값상승 온상 임대사업자 규제, 페지 대책 다시 세우세요!!
제목: 주식판도 부동산 투기판처럼 대책을 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제가 산주식은 맨날 떨어지고 다른주식은매일 폭등해서 자괴감에 우울중에 빠져듭니다. 수익율 30% 이상이면 세금폭탄메기시고 30%이상 급등한 주주들은 다른 주식에 투자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제목: 부동산 1가구 2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검토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저는 서울에 부모님 거주용집을 제 명의로 10년전에 구매하여 현재까지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싶니다. 저도 같이 거주하다가 결혼후 분가 하여 제 와이프 명의로 다시 경기도 지역에 아파트를 하나 구매하여 현재까지 10여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 정책으로는 저와 같은 경우는 1가구 2주택이 되어 여러가지 제재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크고 해서 집도 넓은 데로 이사가야 할것 같은데..대출도 전혀 안되고..이러니 그냥 이대로 살수 밖에 없네요.. 저와 같이 1가구 2주택자이지만 실수요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희같은 사람들까지 제재를 하는지...알수가 없습니다. 관계자 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냥 지금 대로 쭉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부모님집을 부모님 명의로 하고 나중에 증여세 내고 다시 제 명의로 돌려야 하나요? 참 알수 가 없네요...답답합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기준을 좀더 확장시켜주세요...
제목: 방송사나 언론사에서의 부적절한 호칭사용철회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예전부터 전두환 노태우등을 부를때 전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사용하는데 매우 부적절하고 이런 호칭을 붙이는 앵커나 방송사에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대통령직박탈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런 부적절한 호칭을 붙이면 안되는 맞습니다 그냥 전두환씨 노태우씨등으로 불러야 하는데 방송사 앵커나 신문등에서 예우하듯 전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것에 대해 매우 불쾌합니다 당장 징계조치를 하던가 예우박탈당한 전과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절대 이런 호칭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그린벨트는 보존하고, 교통망을 정비와 구축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서울에 인구가 몰리는것이 주변도시로의 출퇴근이 불편한 것도 큰 원인이라 봅니다. 그렇다고 그린벨트 풀어 신도시만 만들면 결국 주변 집값은 동반 상승할것이고 더 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릴거라 봅니다. 차라리 교통망을 구축하고 정비해줘서 출퇴근만 편해도 탈 서울을 원할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숲 비슷한것만 있어도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이 매주 체험 나오고, 작은 숲 주변만 가도 상쾌하고 체감온도 획실이 낮아집니다. 아이들과 미래를 위해 그린벨트는 보존해주세요. 급하다고 언발에 오줌누는 격으로 30만호 지어대면 결국 콘크리트 덩어리만 인구감소하는 미래에 남겨주게 될것 같습니다.
제목: 제 처는 지난 9년여 동안 전이성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암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어도 급여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이제 더 이상 치료받을 항암제가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6

제 처는 지난 9년여 동안 전이성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치료받을 항암제가 없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환자 같지도 않은데 치료제가 없어 제처의 죽음을 옆에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듣기로는 파슬로덱스의 급여 진입과 입랜스와의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 확대를 통해 호르몬 치료와 2차 요법, 입랜스와의 병용까지 할수 있다면 모든 유방암 말기환자들이 새로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여 이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기사내용 : 병용요법의 높은 급여 언덕‥'유방암' 환자의 애환 - 2018. 7. 28 메디파나뉴스)
제목: 은평구자원순환센터 철회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5

은평구 구청장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말이 은평구 이지.. 고양시 경계선이에요.. 고양시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북한산국립공원 근처에요... 거기다가 짓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배우실 만큼 배우신 분이.. 해도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목: 미성년자 음주에 관한 법안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의 음주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업주에 대한 처벌만 이뤄지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적발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음주를 한 미성년자에겐 어떠한 처벌이 있는건지, 신분증을 위조해서 음주를 한 당사자에게는 미성년자란 이유로 보호만을 하는건지. 미성년자가 보호대상이기에 실제 처벌될 가능성이 낮다고 알고있습니다. 최근 올라온 사건에 충북 청주관련하여 중학생들끼리 모텔을 잡고 술을 먹다 여학생이 사망한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길을 막는 여학생들에게 크락션을 누르다 폭행을 당한 사건(학생들은 술에 취해있었다합니다) 등등. 어리다는 이유로 넘어가기엔 그 무게가 가볍지 않기에 관련 법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생각듭니다. 술을 판매한 사람뿐 아니라 구매한 미성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횟수에 따른 벌금형을 내리거나 ( ex) 1회 80만원, 2회 200만원, 3회 400만원 등등..) 대만과 일본같은 경우 그 미성년자 부모에게도 최대 2배 많은 벌금을 물게하여 보호의무를 강조시키는 바가 있다 합니다. 음주로 인한 범행뿐만 아니라 행위를 이행할땐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합니다.
제목: 개인회생소급적용, 전국동일 시행 촉구_소급불가사유는 업무량많아져서..._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2

2017년 12월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을 요청 합니다. 지난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었으나 서울,대전,대구 지역만 시행하고 있고 다른 지방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법원의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말도안되는 이유입니다. 일거리가 많으면 국가의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법원 공무원으로서 할수 있는 말인가요? 개인 기업조차도 회사의 규정이 만들어지면 모든 계열사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국가의 법이,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지방법원 판사 개인의 생각에 의해 서로 다른 해석으로 법을 집행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법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가난할 때가 아니라 차별 받을 때라고 합니다. 선거 때는 모든 후보자들이 앞서서 국민의 종이라고 하면서 모든 차별을 없애겠다고 하시더니 당선만 되면 건망증 환자가 되어 국민들을 향한 관심이 자동 삭제되고 그 모든 공약이 하늘로 날아가 버린 느낌입니다.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개인회생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차라리 법 개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기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법 개정이 된 후, 지금은 매일매일 희망고문을 당하며 마음에 멍이 들고 있습니다. 더 잘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지역과 동등하게만 대해 달라는 부탁 입니다. 차별없는 세상에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강남 사는 정치인 공직자들이 집값 안정에 기여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집값 잡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대통령님과 청와대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번 9.13부동산 대책에도 진정으로 집값을 잡고싶다는 진정성이 보이는 듯 해서 좋았습니다. 이에 관련해 제가 드릴 제안은 요즘 불타고 있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강남에 사는 정치인 및 공직자들이 국민에 대한 솔선수범으로 강남에 위치한 모든 부동산들을 10년전 가격으로 팔고 강남 밖으로 나가 살 수있게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서울 부동산 가격은 저절로 안정이 될 것이고 수도권 전체로 퍼져 나갈것입니다. 이게 우선 당장 잘 안된다면 우선적으로 여당출신 정치인들과 3급이상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이상 부유층 여당 인사들이 강남좌파라고 욕 듣는 일도 없을 것이고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진정성도 해소 될 것이기에 일반 국민들도 진정 믿고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여당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이 우선 모범을 보인다면 여론에 따라 반대만 일삼는 야당 인사들도 따라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님과 부동산정책 담당 청와대 정부 관계자들분께서는 부디 이번 제안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제목: 이번 대책에  "아파트 불법 투기자 색출 및 엄단 대책"은 왜 없습니까, 강력 대책 세우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7

위장전입 불법투기 등 유형별로, 강력한 불법 투기자 엄단 대책이 나와야 겁나서 투기를 안하죠~정말 답답답한 정부입니다!!!!
제목: 부동산폭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표는 국민한테 받고 혜택은 상위층만 누리고 서민, 중산층은 상위층과 갭이 더 커지고ᆢ 돌이켜보면 그 시작은 집값이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촟불의 값어치가 퇴색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목: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가담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44명 징계 똑바로 하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적폐청산 주장하는 정부가 왜 공무원은 감싸세요 직급 막론하고 그냥 흐지부지 넘기네요
제목: 세금.. 제대로 냅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집 1채 있다고 하여.. 부자 아닙니다. 외벌이고 겨우 집 하나 있음 세금만 죽어라 내고 득 보는 거 하나 없습니다. 지인들 맞벌이중 (한쪽만 자영업일 경우) 4대 보험 내지 않아 월 생활비 8~9백 쓰고 적금도 3~4백씩 하는데.. 저희가 세금을 더 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평등 원하시면 제대로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러다가 서로 물어 뜯고 죽이겠어요.... 넓게 보세요.. 부동산 세금만 잡으려 하지 마시고..
제목: 1주택은  최소한의  국민 주거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불로 소득을 위한 투기이므로 이득의 상당부분을 회수하여 이것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1주택은 최소한의 국민 주거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불로 소득을 위한 투기이므로 이득의 상당부분을 회수하여 이것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좋은 말도‘재테크’ 이고 다주택자는 약자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1가구 1주택은 더 보호 되어야 합니다. 이번 9.13 대책은 약간은 국민을 생각한 조치라고 생각 합니다만, 모든 국민의 1가구 1주택을 보장하는 정책을 계속 부탁합니다. 또한 최근 연예인들이 상가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 스럽게 이야기 하는 상당 부분은 또한 투기 일수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불로 이득의 상당 부분을 약자인 소상공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제목: 부동산시장을  청와대의 윽박지르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국가가 시장을 이긴다󰡑는 정부 핵심부 생각은 과도한 국가 개입과 규제확대만 생산합니다. 의도한 국정 효과 내려면 민간의 창의.자율성이 존중하며 국민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동안 각종 정책에서 정부가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없었던 것은 국가의 힘,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민주화·세계화 시대에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려 하기보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거나 민간 사회를 윽박지르려는 태도로는 의도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변화한 시대에 맞게 민간 영역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할 줄 알아야 나라를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목: 성매매 하는 남녀 모두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9

마약의 경우에, 마약 판매범이나 마약 구매범이나 둘 모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마약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최대 3년까지 행해지고 있고, 4조에 의하면 마약을 판매 혹은 유통 하는 자는 무기징역에서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매보다는 판매하는 자에 대해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왜 성매매는 구매자만 처벌 받는 것인가요? 마약과 같은 원리로 판매자 구매자 모두 처벌하게 된다면, 구매하는 사람도 판매하는 사람도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성매매에서 판매자가 처벌 받지 않으니 공급은 항상 있을 것이고, 순간의 욕망을 못참는 사람들이 그 판매자를 찾게 될텐데 그 판매자도 처벌하게 한다면 공급이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서, 성매매도 줄어들 것 입니다.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가난해서 한다구요? 그렇다면 가난하면 마약을 팔아도 되는겁니까? 부디 이번 기회에 성매매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내 아이가 성매매를 사거나 팔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집 좀 사가세요.  정부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9.13 대책으로 세금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된 사람입니다. 빠져 나갈 구멍이 없네요. 집 좀 정부가 사줬으면 합니다. 저도 팔고 이사가려고 했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 없네요. 다 팔고 임대 주택 들어가야 겠네요. 솔직히 영구 임대 주택에 들어가 살꺼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거기가 목표가 되었네요. 우리 아들들도 임대 주택 들어가 살아야 할듯 하고요. 그도 못들어가면 월세, 전세 살아야 겠죠.
제목: 간호사 보수교육으로 간협이 면허 장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1

간호사는 매년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면허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보수교육비가 10만원에 육박하네요,, 몇백명 모아놓고 8시간 교육에 십만원이 왠말인지,, 그리고, 대한간협은 등록회원(회원비 일시금으로 백몇십만원)과 비등록회원 보수교육비를 차별합니까? 등록회원은 4만원, 비등록은 10만원???? 유휴인력으로 그런 큰 돈을 내기는 정말 버겁죠. 몇년치 보수교육 한꺼번에라도 들을라치면 몇십만원 내야겠네요,,,;; 교육은 반드시 대한간협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도록 정해놓고, 일년에 8시간 교육받으면 간호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십분이상 지각하거나, 중간이 이탈하거나 해도 주변에서 신고하도록 해서 미이수처리, 다시 십만원 내고 들어야합니다. 출석채크도 세번 하는데.. 간협이 보수교육비로 장사하려고 한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일년에 8시간 강의 들으면 보수가 진정 되는걸까요? 그렇게 중요한 강의라면, 일주일은 꽉 채워서 해야죠. 다른 의료인도 이렇게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의사들은 제약회사, 의료기기 업체에서 광고차 본인들 돈으로 강사 초빙해서 2만원에 강의하고 비싼밥도 주고 한답니다. 간협에서 강의 중 메르스 증상이 있는 사람은 중도에 가도 괜찮다네요, 그러나 중도이탈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대요, 미이수고, 다시 십만원 내라는거죠. 이런 방식으로 대한간협은 간호사를 통제합니다. 간호사 세계로 다시 들어가기 싫어집니다.
제목: 증거도없이 징역6개월내린 판사의 직위 해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5

이번사건은 엄연히 편파 판정입니다 증거도없이 여성의 말만듣고 징역을 내린다는것은 그어느나라에서도 있을수없습니다 판결은 증인과 증거 증언을 토대로 하여 그사람의 죄를 묻고 죄가있는지없는지를 판결하는것이지 그저 일방적인 말만듣고서 판결은한다는것은 판사로서의 자질이없고 판사자리에 앉아있을자격이없다고 봅니다 법정에서의 판사로인하여 사람의 인생이 바뀔수가있는건대 이번사건담당의 판사는 실제 추행을했는지도 정확한증거도없이 판결을내렸습니다 해당판사는 차후에 똑같이 증거도없이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잇기때문에 해당 판사의 직위를 해제요청을 하는바입니다
제목: 자전거 헬멧 을 왜 국가가 의무화해서 쓰게하는거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위에 높으신분들은 자전거를 안타시니까 모르실까봐 몇가지 적어봅니다 자전거 타고 출근안해보셨죠? 자전거 타고 헬멧쓰면 그날 하루 일찍일어나서 머리 준비하고 나갔는데 헬멧을 쓰고 간다? 말이 안됩니다. 국회의원님들 머리 그렇게 정리 잘하시고 가시는데 헬멧쓰고 출근해보십시오 그날 준비한 하루가 다 날아가는 느낌입니다. (경험해본바 있습니다.) 안전불감증 때문에 헬멧을 착용하라는건 알겠는데 왜! 왜!! 헬멧 쓰고 말고까지 국가에서 나서서 의무화 시키냐 이겁니다. 여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아닙니까? 헬멧하나 쓰고 말고를 국가에서 강요하는게 어딧습니까!!!!! "헬멧 쓰면 안전하잖아" 라는 윗분들의 이상한 생각때문에 왜 저희가 피해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다 관리 안된 자전거길을 더 개선해주시고 (자전거길있다고 생색마십시오 관리나 하고말하세요) 헬멧보다 골목길 불법주정차 차량들 정리해주는게 더 우선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동주택 직거래 공인사이트 개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어떠한 처방도 그 실효성이 극히 떨어진다~ 정부는 아직도 주택가격을 잡지 못하는 원인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처방은 부작용만을 유발할 뿐 결코 주택가격을 잡을 수 없다. 주택가격에 대한 창과 방패는 명확하다 그 창은 정부와 서민이고~....그 방패는 주택소유자와 부동산중개업자와 임대업자이다. 창은 가격을 안정화하려고 노력하지만~ 방패는 그 창을 피해 더 올릴려야만 더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전국민이 투기꾼이라고 말한다~ 너무 과장된 이야기지만 많은 것은 사실인것 같다~ 그 투기꾼을 부추기는 자가 누구인가?...주택소유자에게 고가애 매도를 요구하는 자가 누구인가? 실거래가 신고를 누가하나?....이 모든 행위는 어느 한 집단의 수익을 창출하는 도구로서 과장광고, 허위매물, 허위신고, 담합~ 등의 형태로 선량한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들고 유도하여 결국 가격상승을 가져오고 있다. 그 들을 잡지 않코는 결코 주택가격 안정은 이룰수 없다.......... 그 들의 중개업무를 단독이나 다가구, 상가 등으로 한정하고~....공동주택은 국가를 통해 직거래 하도록 해야 한다. 이 방법만이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킬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