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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군 제****부대내 부조리를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600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해당 부대에서 군복무를 마친 병사입니다. 제가 2년여동안 근무했던 군부대 내의 부조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1. 2020년 2월 29일 교대근무자 식사 무단취식 (교대근무자란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병사들로, 일반 병사들과 다른 별개의 생활패턴을 가집니다) 해당부대 ***은 영내거주 간부들과 테니스를 마친 뒤 병사식당으로 이동하여 교대근무자들을 위해 비치된 점심 식사를 무단취식하였습니다. 교대근무자들은 주말에도 아침과 점심에 교대로 근무하므로 정시간에 식사를 하지 못하고 별도로 준비된 식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을 비롯한 간부들은 이러한 식사를 무단취식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근무자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식당에 있던 병사가 해당 음식은 크루근무자를 위한 것임을 일러드렸으나 이를 무시한 채 취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식사를 하지 못한 크루근무자들은 컵라면으로 식사를 대체하였습니다. 2.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 권고 무시 공군본부에서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영외자의 공동 이용시설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대에서는 간부들이 영내 공관에서 거주한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영내 목욕시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병사들은 불필요한 근무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출타제한 기간 중 장병 스트레스 관리 미실시 2월 22일부로 전부대에서는 장병의 휴가 및 외출이 제한 되었습니다. 출타제한이 길어지면서 공군본부에서는 부대 주관으로 장병 스트레스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침을 하달하였습니다. 이에 3월 초경 공군주관으로 이루어진 병사 스트레스 진단에서 해당 부대의 스트레스 위험 수치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대에서는 스트레스 평정에 대한 노력없이 군기순찰 강화, 지나친 병영생활지도점검, 업무와 무관한 작업 차출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무보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4. 병사 시간외근무 미인정 및 간부 시간외근무 부정 결산 국군 장병들은 규정에 따라 일과시간 외 근무 시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 부대에서는 '병사 시간 외 근무 미인정' 및 '간부 비대면 시간 외 근무 신청'이라는 문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본 부대는 병사 휴식시간 보장을 취지로 일과시간 외 근무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필수 업무, 각자 업무와 관계 없는 작업 차출,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추가 근무는 근절되지 못한 실상입니다. 이에 병사들은 본인의 근무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장된 체육활동과 휴식을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병사들은 '봉사'라는 이유로 시간외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부들의 시간외 근무 보상은 지속되고 있으며, 몇몇 간부의 시간외 근무 신청은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직계통 병사에게 유선으로 본인의 시간외 근무를 신청할 것을 강요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행 여부를 확인하지도 못한 채, 계급에 의한 부당한 악폐습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부대의 전반적인 운영과 행정을 총괄하는 직책입니다. 하지만 피신고자는 본인의 직책을 앞세워 개인의 편의를 위해 부대 인력을 남용하고 복지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 간부와 병사를 포함한 부대내 전인력을 관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피신고자는 현재 버젓이 만연하고 있는 간부들의 부정한 행위들을 방조하고 병사들의 스트레스 해결에 있어서 태만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아 있는 후임들을 위해서라도 ***을 필두로 세습되고 있는 군부대내 부조리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다중시설 휴업지업금 교습소학원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539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교습소를 운영하는 한가정의 부모입니다. 코로나19로 2월휴원 상태입니다. 휴업시킬때는 다중시설에 포함시키고 교습소 학원을 집단감염의 장소이고 벌금이니 강제 점검이니등 무서운 문자와 사회의 악처럼 취급하시더니 4월부터 휴업한 다중시설 지원금에는 왜!!교습소와 학원이 빠지나요!? 몇몇 자치구는 적용이 되는데 나머지는 안되네요! 솔직히 적용기간도 4월부터라니요? 전에 휴업한 분들 정부지침 잘 따르시는 분들은 몬가요? 두달째 소득0원 착한임대인 저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코로나19때 커피숍 맛집 가보세요 앉을자리가 없어요 저희도 한가정의 부모이자 가장들입니다. 각 구에서 지원하는 다중시설 휴업지원금에 평등하게 교습소학원 포함시켜 주세요. 어느구는 받고 어느구는 못받고 ㅠㅠ 정부 지자체에 배신감드네요.
제목: 회생 단축법안의 일괄소급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864

2018년 6월 13일 이전 개인 회생 신청자에게 빚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24일 공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이미 3년이상 변제 계획을 수행한 채무자들로 한정하기 때문에 공백기간인 2015년 6월14일~2018년 6월12일 사이에 변제계획안을 시작한 이들은 여전히 5년간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헌법 제 11조 평등권을 위반한 대표적인 위헌적 법률해석으로 생각됩니다. 단 1~10일정도 차이의 사람들도 2년이란 긴 시간동안 더 빚을 갚아야 하는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13일 이후부터 3년 단축으로 이미 확정되어 회생을 시작하는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회생하는 사람은 소상공인 지원도 못받습니다. 직장인도 신용불량으로 5년 버티기 너무 힘듭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목: 서민 울리는 중고나라 사기단!!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922

안녕하세요 민원인 입니다. 중고거래 사기가해자의 적극적인 검거 및 가중한 처벌을 호소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수서 경찰서를 다녀왔습니다. 서민 울리는 중고나라 사기단을 잡아 손해금 환불받고 추가 피해자를 줄이는 한발짝을 위해서 입니다. 많이들 그러고 계시듯, 저도 경기가 어려워서 단돈 얼마라도 아끼고자 중고나라를 많이 애용하고있습니다. 남편 생일 선물을 하고자 중고나라에서 상품을 발견하고, 직거래가 불가한 상황이라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확인하고 유선통화 및 더치트 사기조회를 확인한후 입금을 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입금을 받고 송장을 공유해 주었고, 삼일째 배송지연 핑계를 택배사를 탓했지만 모두 사기였습니다. 그것도 모른체 저는 사기꾼말만 믿고 하염없이 며칠을 남편의 선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생일은 빈손으로 지나갔고, 사기꾼이 가짜 택배송장 번호만 알려준 뒤 택배를 보내지 않았다는것을 알게되었고 지금은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중고나라 사기가 많다고 많다고 들었지만 제가 당해서 울고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뿐만 아니라 정말많은 중고나라거래 피해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중고나라에서 이렇게 사기가 판을치는 이유는 사기가해자의 검거에 적극적이지않고, 사기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높지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옛말을 되새겨, 소액사기부터도 중고거래 사기가해자를 특별하게 관리검거하고 처벌할수있게 해주세요! 중고거래는 나라와 환경을 살리는 좋은 취지입니다, 모두 안전거래 할수있도롣 보호해주세요.
제목: 건강장애 학생이 이용하는 스쿨포유 초/중/고 과정을 일반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3,269

오늘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온라인 개학을 발표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4월 20일,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1, 2학년은 4월 16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4월 9일인데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교 현장과 학생, 학부모는 온라인 수업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미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건강장애 학생이 이용하는 스쿨포유라는 사이트(한국교육개발원 운영)인데요. 스쿨포유 초/중/고 과정은 건강장애 학생이 일반 학생이 배우고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학습하고 있고 출결 시스템이 갖춰줘 있어서 서버 확충과 학생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기기만 제공하면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검증받은 컨덴츠가 있어서 추가 제작할 필요가 없고 전국의 모든 학생이 공통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스쿨포유 초/중/고 과정을 일반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총선 전에, 'n번방 방지 및 처벌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3,691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 현 시점 국회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해자 신상 공개 및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수백만 외침이 모인 것은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를 엄벌하고, 나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같은 뜻으로 모여 소리쳐온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n번방' 처벌법 원포인트 국회, 290명 가운데 14명만 동의" - 오마이뉴스 20대 국회에서 책임지고 처벌법 및 방지법을 논의하자는 제안에.. 총선 후에 '처리'하자구요? 지금 아무런 언급 없이 총선이 끝나면 흐지부지되다 끝날 게 뻔합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다음 총선 준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지금 지역구 유세에만 힘을 쏟을 게 아니라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n번방 피해자, 가해자 모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은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가해자들은 '무료로 보기만 했는데 나 발 뻗고 잘 수 있냐(처벌 안 받냐)?'는 둥, n번방과 유사한, 파생된 수많은 방과 게시판에서 낄낄대고 있습니다.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은 벌을 받는 세상, 사람이라면 서로를 당연히 배려하는 세상에 산다는 확신은 갖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선 전에, 'n번방 방지 및 처벌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제발! 무능한 대구시장 권영진을 파면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3,814

대구 권영진 시장은 처음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다수 코르나 확진자가 나왔을 때 시장집권으로 신속하고도 조속한 행정조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달이 지나서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았다. 사실 대구신천지와 대구시장 권영진이 관계가 있다는 것은 언론에서 보도한 각종행사 자료만 보더라도 알 수 있고 대구사람들사이에서도 말이 많이 나온다. 그동안 국민들이 대다수가 대구시장 권영진의 무능을 지적한 것인데 대구시장 권영진은 우습게도 대구사람들을 비난하지 말라고 했다. 도대체 대구시장 권영진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뭘로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또한 마스크 문제도 대구 시민들에게 최대한 마스크 수급이나 제일 앞장 서서 확보해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 시민들에게 마스크 수급 문제에 대해서 따뜻한 위로에 말을 한마디 한적이 있는가? 그리고 또한 병상 수급 문제로 사망하신 대구 코로나 확진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방송으로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한적이 있는가? 지방자치제를 왜 하는가? 대구시는 정부가 운영하는게 아니고 모든 행정을 대구시장이 책임지고하는 것이다. 대구시장 권영진은 방송에서 병상 부족(?) 코로나 확진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변명만 하는 것만 보았다.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긴급자금을 대구에 준다고하지만 대구시장 권영진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길거리에서 노점 하시는 분들)은 제외시키고 소상공인 등 50만원 카드를 지급한다고 한다. 취약계층에 50만원은 한달 생활비에 가깝다. 지금 대구시는 경기가 안좋다 정권이 바꾸어야 한다고 하면서 대구시장 권영진은 2천억 이상 규모의 대구시청 신청사 부지를 확보해 놓고 신청사를 짓는다고 한다 . 지금 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대구 경기도 바닥이고 대구시민들도 불만도 적지 않은데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대구시장 권영진에 묻고싶다.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에는 대구시장 권영진이 책임이 크다고 본다. 대구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부끄럽다. 하여 대한민국정부에 호소합니다. 제발! 무능한 대구시장 권영진을 파면해 주십시오.
제목: 415총선투표에 비닐장갑 사용과 코로나지원금카드를 생분해 성분으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218

415총선투표에 비닐장갑 사용을 생분해성분으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다른 친환경적인 방법을 찾을수 없을까요? 비닐장갑이 전국민이 사용한다면 나오는 쓰레기가 엄청날거 같습니다.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긴급지원금은 혹시 교통카드처럼 충전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면 원래 있던 카드를 가지고가면 리셋해서 충전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너무 오랜시간이 걸릴까요? 카드 발급에서도도 친환경적인 방법을 국가에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조두순을 출소시키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2,994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열일곱인 학생입니다. 제가 방금 영상을 보던 중, 조두순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 영상을 본 순간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두순은 많은 범죄를 저질렀죠.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범죄들이요. 그런 사람이 밖으로 나온다면 정말 무서워서 버티기 힘들 거 같습니다. 밖에도 못 돌아다닐 거 같아요. 제가 당할 수도 있고, 제 친구가 당할 수도 있고, 저희 가족이나 사촌들까지 누가 당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평소에 늦게 귀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출소 시켜서 좋은 것도 없잖아요. 또 다른 희생을 보기 싫습니다. 끔찍해요. 그리고 교도소에서 나오면 범행을 지른다고 한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법안을 바꿔서라도 출소를 못 하게 해 주세요. 진짜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나요.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제목: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무차별 세금부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348

6.7년 전부터 재활용업계에 무자료 폭탄업체와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폭탄을 때리는건 악법중에 악법이다.신의성실에 원칙이라고 하던데...상대방이 세금을 떼어먹을 사람인지 아닌지 조사하고 거래를 했어야 한다는법이 말이되나? 정상적인 물건거래를하고 정상적으로 계산서 끊고 돈주고 부가세줬을 뿐인데..상대방이 부가세 떼먹고 사라지면 멀쩡한 사업자 불러서 떼먹힌 세금 부과하는게 정상인가? 뒤에 숨어서 바지사장 내세워 사기치고 고급차타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넘들은 잡을 생각을 안하고 그저 만만히 부과하기 편한사람..아몰라 폭탄세금을 부과하고 알아서 조세심판원을 가든 법원을 가든해서 스스로 소명하라고 한다. 국세청직원이든 경찰서 직원이든 그저 사건하나 껀수 처리만할뿐 도통 진범에는 관심이 없는게 더 화가난다.
제목: 강남구청장의 브리핑에 관해 공개해명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465

구청장이 오늘 제주도를 엉망으로 만든 모녀를 감싸는듯한 늬앙스로 브리핑을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모녀가 패닉에빠지고 선의의피해자라는 말도안되는소리를하며 국민을 분노케하고 제주도민을 다시한번 상처입혔습니다. 증상이입국시없더라도 여행중 증상을느꼈다고하며, 부모역시 책임을 져야하는데 여행을 강행하였습니다 저 두사람으로인해 영업정지 및 공포감을 느낀 사람들은 더큰패닉입니다. 학업스트레스니뭐니 말같지도않은 변호를 대신해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보통 구청장 시장 군수..이런분들이 개인한명을 브리핑까지해가며 변호하는듯이 발표하나요? 구청장의 진의를 알고싶기에 공개해명을 하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개인 부담을 해서라도 돌아오고 싶은 해외에 체류 혹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전세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250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뉴질랜드에 있으며, 호주에서 기술 관련 공부하다가 학교 문제로 학생비자가 연장이 되지 않아서 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질랜드에서 관광비자로 와서 체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경유 금지 국가들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총기 구매가 증가한다고 하여 심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락다운에 들어가서 필수적인 요소(마트, 약국, 병원 등)를 제외하고는 집에 머물러야 하지만 마트에 갈 때는 솔직히 조금 무섭습니다. 제가 비행편을 예약하였는데, 뉴질랜드에서 한국에 갈 때 경유할 수 있는 모든 국가에서 경유 금지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한국으로 입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항공기에 대해서 알아보니 뉴질랜드에 올 수 있는 항공기는 다른 나라에 경유하지 않는 한 수용인원이 250여명 혹은 그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저 10시간 동안의 비행에서 굶주리지만 않게 물과 빵 그리고 라면 그 정도만이라도 아마 탑승객들은 행복해 할 거 같습니다. 한국에 갈 수 있는 비행기. 그거 하나면 됩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한국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을 해서라도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한국에 가기 원하는 사람들 중 다수가 학생 혹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일 것 같습니다. 또한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가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해외로 항공기가 들어오는 거라 항공 협정 등이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글로 작성해봅니다. 우리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클랜드 한인회에서는 수요 조사를 하고 있지만, 나라에서 힘을 보태준다면 한국에 갈 수 있을 확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협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제 의견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작은 항공기(100여명 수용, 일반석)를 사용할 경우 4천여km를 갈 수 있어 동남아시아 혹은 중간에 있는 나라에 거쳐 꼭 경유를 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국민은 250명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항공기가 이곳에 오기 위해서는 빈 비행기로 와야하고 큰 항공기의 경우 비지니스 석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만약 가능만 하다면 뉴질랜드와 호주를 같이 운항하는 것은 어떨지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뉴질랜드에서 호주를 거쳐가거나 그 반대면 어떻게 보면 경유가 되는 것이지만, 기존 탑승객은 내리지 않는 조건으로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위해 우리의 정보(여권, 성명 등)를 경유하게 되는 국가가 알아야겠죠. 그거는 제 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작성해봅니다. 탑승객들은 안전과 관련된 규칙들을 준수할 것입니다. 마스크를 꼭 벗어야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항시 착용하고 체온을 재는 것과 같은 안전과 관련된 요구에 응할 것입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 서명이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개인 부담도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전세기가 올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제목: 충남도청 입구인 서해선복선전철에 예산군 삽교역사를 신설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278

2008년부터 현재까지 서해선복선고속전철 삽교역사 신설을 위한 예산군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넘게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서해선복선고속전철은 충남서부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경부선에 집중된 물동량을 분산처리하기 위해 추진됬으며 환황해권의 내포신도시와 충남도청의 길목에 있지만(4개시 2개군 7개역사에 예산군만 없는) 또한 2019.10.21.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삽교역사 사전타당성조사 적정성검토’를 완료(급행·완행열차가 정차할 경우 △BC(경제성)1.07 △RC(재무적 타당성)1.88로‘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했지만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못하고있다. 이에 경기 송산에서 홍성을 거쳐 장항선과 연결시켜 호남으로 이어지는 서해안축에 예산군의 삽교역사가 없다는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것으로 꼭 신설되기를 청원드립니다하는.
제목: 한달만이라도 해외입국금지 청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1,458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하여 초기에 는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정부의 투명성과 신속한대응.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현재 매우 모범적이고 안정적인 추세로 가고있는 것은 너무나도 다행인 상황입니다. 국민모두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인 확산일로에 있는 시점에 지금까지의 자유로운 입국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스스로의 위기관리 능력을 과신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탈리아와 같이 확진자가 초기에 훨씬 빠른 속도로 퍼졌다면 방역관리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을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의 큰 불씨는 잡은 상태에서 방역혼선이 올수있는 해외유입사례를 단기적으로나마 막는다면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종식선언을 할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유럽과 미국발 입국을 막고 해당지멱의 추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헤를 보일때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청소년법개정,처벌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3,106

3월31일 하루만해도 청소년사건이 헤드라인으로 두건이나 올라와있듯, 10대들의 학교폭력 , 성폭력 , 절도, 살인 등 각종위법행위가 성인들보다 수위가높아지고, 대범해지고있습니다. 10대들조차 스스로가 처벌받지않는다는걸 너무나잘알고있으니 가능한일이겠죠.. 단순히 한가지 사건별로 청원하고 처리하는방식은 그냥 찢어진 상처를 대충꿰매고 덮어버리기식이기에 그안에 고름이나 작은상처들을 꼼꼼히보지않아 덧나는형식인것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전세계가 정신없는 틈을타 단순 호기심으로 저지른사고치고는 수위가 너무높습니다. 하루빨리 청소년법개정을 통해 충분한 채찍질로 안정화되는 청소년질서가 필요한것같습니다.
제목: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코로나19 폐쇄 대한민국 국민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2,330

최근들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 19의 직격탄이 이제 아프리카 대륙으로까지 확산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나이지리아 모든 공항(국제선 및 국내선)이 3월 23일~4월 23일 간 폐쇄 되었고 (연장 가능) 주요 도시인 라고스, 아부자, 오군주는 3월 30일 오후 11시부터 통행 금지령이 발행 되었으며 사업체 폐쇄 (병원 등 일부 필수 업종 제외)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 (EU) 회원국 국민들은 나이지리아 국제공항의 운항 중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4월 2일부터 나이지리아 전격 철수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현지의 열악한 환경, 의료 시스템은 물론 추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폭동, 약탈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이지리아에는 건설업, 공공기관, 자원봉사자 등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지의 혐오범죄까지 두려워 하며 기약없는 격리 중입니다. 3/31 현재 공식적으로 확진자는 135명(3/30일 대비 24명 추가), 사망 2명으로 집계 되었지만, 이는 코로나 진단 키트가 턱없이 부족한 검사결과의 확진자 수로 검사자 3명 중 1명이 확진자로 판명되는 확진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유럽연합 (EU) 회원국의 철수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현실적인 검토 (전세기 지원 등) 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제목: 무상급식 물품을 아이들에게 보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420

경기도에서 친환경 급식을 대비하여 준비한 농산물을 꾸러미로 만들어 2시간만에 완판 하였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위해 준비한 농산물이 경기도에만 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을 위해 준비한 막대한량의 농산물이 헐값에 처분될 위기에 있습니다. COVID 19로 인한 개학연기가 불가피하다고는 하나 집에서 지내는 아이들의 식사와 영양 문제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도 전국 각 교육청에 그대로 있을겁니다. 이를 활용하여 집에서 온라인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학생들에게 "급식꾸러미"를 만들어 각가정으로 보내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전국의 교육청에서는 초유의 개학연기 사태에 이러한 사업은 생각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결단하시어 원래급식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농민들의 근심과 한숨을 덜어 주십시오. 학부형들또한 방학포함 100여일동안 집에만 머무는 아이들의 식단에 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무상급식예산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번 씩만 읽어주세요( 온라인 개학 대신 다른 방안도 제시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800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의 한 청소년입니다. 이 청원글을 올릴까 말까 많은 고민 끝에 이번 온라인 개학으로 실시될 교육을 직접적으로 받을 대상인 '학생'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점이 필히 있다는 것을 느껴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 많은 학생들을 대표하여, 아니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친구들을 위하여 열심히 쓴 글이니 꼭 한 번 진지하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개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업을 참여하기 위한 과정의 어려움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저소득층 가정의 친구들은 수업 참여가 힘들겠지요.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정 등 '학교에서 태블릿PC나 기기들을 대여 해 준다?' 현재 실시 중인 방안이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을뿐더러 어떤 중학교는 학교 내에 있는 컴퓨터 실을 열어둘 테니 가정에 기기가 부족하거나 사용이 어려운 친구들은 학교 컴퓨터 실로 와 컴퓨터를 사용하라는 둥. 현재 정상적인 등교를 미룬 채 온라인 개학을 하는 현 상황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온라인 개학을 하는 것은 학생 간 코로나19의 확산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방안인데, 현재 제 주위 친구들, 전국의 SNS를 이용하는 친구들 사진 올라와 있는거 보면 다 코인 노래방, PC방 잘만 돌아다닙니다. 같은 학생인데 집에만 있는 입장으로서 너무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사회로 부터 거리두기 캠페인이 시행되고, 온라인 개학도 시행 예정인데 급한 불 부터 꺼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전국의 수많은 경각심 없는 또래 학생들이 공기의 흐름이 적고 밀폐 된 장소를 마음 껏 돌아다니는 상황에 확산이 되면 더한 확산이 진행 될 것이고, 정상 등교는 나날이 연기 될 텐데 PC방, 코인노래방 문 부터 닫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피해들이 발생할 것이란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수많은 깨우친 학생들은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와 상반 된 심각한 현상황도 대통령님 또는 정부의 고위 관계자분들은 한번 씩만 고민 해 보실 필요가 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입장으로서 이런 모순 된 상황 속에서 온라인 개학의 문제점들을 더 제기하자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실제로 등교하여 진행하는 수업보다 질이 낮아질 것이며, 그로인해 수업이 정상 수업보다 원할하지 않아(질문을 다 못하는 등) 여러 사정으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과 사교육(학원,과외,공부방)을 받는 친구들과의 배움의 격차가 커질 것입니다. (휴원하는 학원은 배제) 공부방, 과외를 받는 학생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비해)> 쭉쭉 별 어려움 없이 진도를 나갈 수 있겠지만 저 처럼 저소득층 가정에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싶어도 학원을 못다니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과 배움의 격차가 커져 온라인 수업은 억울한 상황을 낳을 것입니다. 제 또래 친구들도 여러 매체를 이용 해 이러한 상황에 수차례 걱정과 안타까움을 표현한 바이고요. 앞서 말한 위의 스마트기기 문제와 같이 이러한 금전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의 저같은 학생들의 괴로움을 누가 알아줄까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걸 누구보다 많이 찾아봤고 알기에 더 힘듭니다. +대통령님께서 한번만 이 상황을 읽어주시고 헤아려주시기를 바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씁니다. 또한 학교에서 정상수업을 진행 할 때도 몇몇 친구들이 컨트롤이 안 되어 집중이 어려워지거나 수업에 참여를 잘 안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학교는 학생에게 배움을 선물 할 의무가 있고 학생은 배워야 할 의무가 있어 학교를 가고 수업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횡설수설 해, 의도와 같이 이상적인 분위기로 수업을 하는 사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앞서 발언한 내용들이 모두 현실적인 불편함들만을 집어 말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 학생 너무 부정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색안경을 끼고 "온라인 개학 자체가 이유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이런 생각에 소신 없지 내뱉는 말은 아니지않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온라인 개학'의 시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의 예방과 더불어 개학을 이 상태로 아무런 대책없이 연기를 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니말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대한민국의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은 해보시고 결정하신 일인지 저희에게는 아직도 낯설고 학생들에게는 이런 현실이 어렵게만 다가옵니다. 5일 밖에 안 남은 개학, 제가 말씀드린 글이 별 효력을 발휘 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에 다른 방안을 생각 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급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대한민국의 한 청소년이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긴급휴원 동안 한시적으로 보육료에서 양육수당 전환 안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644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긴급휴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가정보육을 하며 '양육수당'이라도 받고자 퇴소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원아들이 퇴소를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들의 퇴소가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나서서 학부모들에게 등원을 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장이 등원을 권하여 등원을 하게되는 원아가 많아지게되면 어린이집은 코로나19랑은 상관없이 정상운영이 될 것이며, 반드시 집단간염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양육수당을 받고자 원아들이 퇴소를 하게 되면, 수많은 교사들이 실직자가 될 것 입니다. 교사들의 임금을 지원해주는 지자체도 있다고 들었으나, 원아들이 퇴소를 하게 되면 원장 입장에서는 교사대아동비율이 맞지 않는데 남는 인력은 정리를 해버릴 것이며, 교사들은 어린이집 휴원이 끝날때까지 언제 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심적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야 될 것 입니다. 양육수당 하나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은 열거하기도 힘들정도로 다양합니다. 원아들이 퇴소할까봐 불안하여 학부모 마음을 잡기위해 산타처럼 선물보따리를 가정에 배달해주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보육료에서 양육수당 전환만 안되게 제한이 되면 해결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린이집 휴원이 무기한으로 연기된 만큼,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미리 예방하여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길 바랍니다.
제목: 모든 학교의 개학을 9월 1일로 연기하고, 9월 학년 시작제를 도입하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7,281

개학을 9월 1일로 연기하고 9월 1일 학년시작제로 전환하자 지금은 개학할 시기가 아니며, ‘온라인 개학’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정부는 또다시 개학을 4월 9일로 연기하면서 그나마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9-30일 실시한 한 여론조사(3월 31일 문화일보, 3,864명 응답)에 의하면, 여전히 학부모 53.2%가 무기한 연기를 선호하면서 80.0%가 개학 연기에 찬성했고, 9월 학기제에 대해서도 46.3%가 찬성하였으며, 온라인 개학에 대해선 찬반이 아주 팽팽했습니다. 수능 연기 역시 4주 이상 연기에 41%가 찬성하는 등 8.2%만이 ‘예정대로 실시’를 선택하였습니다. 학부모 53.2%가 무기한 연기, 46.3%가 9월 학기제 찬성, 41%가 수능 4주 이상 연기에 찬성하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말이 방학이지 방학 때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불안해하던 우리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여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 아이만, 우리 학교만 쉬면 곤란하지만, 모든 학교, 모든 학생이 쉰다면 동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 김에 좀 쉬어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집에 있으면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는 일이 많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지금 당장 이 순간이 힘겹기도 하지만, 기꺼이 혹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개학을 강행한 후에 생길 수 있는 불만(개인 간 학교 간 지역 간 불공평 문제와 집단 감염 문제 등)은 잠재울 방법이 별로 없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심각해질 수 있지만, 개학이 늦어지는 데 따른 불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이해되고 잊혀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같이 겪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9월 학기제로 전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코로나에도 차분하게 대응하고, 학교와 교육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 사회 모두가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 대응 방식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위기를 교육제도의 일대 전환 기회로 만든다면 대한민국의 저력을 모두가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9월 학기제와 3월 학기제의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이런 주장이 있었지만 그 실현 가능성 문제에 발목이 잡혀 토론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9월 학기제를 특히 다수의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코로나 대응을 위한 불가피성 등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9월 학기제는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이렇습니다. 1)현재의 모든 급별 학생들을 9월 1일까지 전원 유급시키고, 2020년 9월 1일부터 모두 새로운 학년도를 시작하여 2021년 7월 학년도를 마치고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2)유치원부터 대학 4학년까지 현재 재학 중인 학생(유급당한 학생)의 학비는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이 시기를 모두의 강제적인 갭이어로 삼아 개개인 삶의 방향과 학교교육 전반을 탐색하고 재정비하는 기간으로 활용합니다. 3)2021년 3월 1일 입학 예정인 유치원 신입생과 초등학교 신입생은 생일 순서에 따라 절반은 2020년 9월 1일에, 절반은 2021년 9월 1일에 입학시켜, 이에 영향받는 2개 학년은 원래 정원의 1.5배 정도의 인원으로 통합 운영합니다. 4)현재의 모든 급별 학생은 4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4팀으로 나누어, 각각 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씩 주 1회 등원 혹은 등교하여 6교시 정도의 학교 활동을 하면서, 1주일 간의 생활을 함께 점검하고 다음 1주 생활 계획을 함께 나눕니다. 5)주 1회 교육프로그램 내용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협의하여 전체 방향을 담은 안을 마련하고, 이 범위 안에서 일선 학교가 수정 보완하여 실행하되, 지나간 교육과정에 대한 복습(뒤쳐진 학생에 대한 보충지도) 외에는 교육과정 내용을 이수시키는 것(학습 지도)을 일절 금지합니다. 독서활동을 중심으로 생각의 깊이와 폭을 넓히고, 자기 삶의 방향에 대해 충분히 성찰하는 시간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6)유치원과 초중고 교원(대학은 전체 휴강)은 2팀으로 나누어 주 2일씩 각 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주 1일은 전체 교무회의와 학년별·교과별 회의를 통해 학생 지도 내용과 계획을 공유하며 수정 보완하는 한편, 9월 이후 신학년도 학교교육과정운영 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합니다. 7)온라인 수업을 위한 기반을 이번 기회에 충분히 점검하고 보완하여, 9월 이후부터 학교교육의 보완 방법으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9월 이후에도 감염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전국에서 동시 온라인 수업으로 일정 기간 진행합니다. 지금은 비상한 시기인 만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저 앞만 보며 달려가던 우리 사회의 교육과,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들인데, 바로 그들이 학교를 두 달 이상 문을 닫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초유의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발등의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하여 이 시기를 그냥 ‘때워’ 넘긴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반면 지혜를 모아 멋지게 이겨낸다면 경제성장률 얼마간 떨어지는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기업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질 텐데, 이를 6개월 유예함으로써 기업과 우리 사회가 그 해결 방안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신입생이 1.5배가 되는 문제는 한시적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할 수 있고, 올 한 학기 등록금을 부담하는 데 따른 재원은 야당도 비상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에 비춰 큰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비상한 시국인 만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따른 문제의 해결 방안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9월 학기제로 바꾸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목: 현직 약사입니다. 마스크 구입 편의를 위해 5부제 폐지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834

현직 약사입니다. 처음부터 공적마스크 공급에 대해 공익적 가치를 수용하고 찬성 했었습니다. 5부제도 불가피 하게 마스크 수요가 폭발하고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구요. 하지만 현재는 마스크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대 되었고, 요번주 부터는 수도권인 경우에 매일 400매가 공급 되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국민들에게는 공적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 된다는 메세지를 주었고 사재기 공포에서 벗어났다고 봅니다. 대략 마스크 구입 하려는 분의 90%이상은 마스크 구입한다고 봅니다. 얼마전, 이제는 마스크 공급이 안정적이어서 1인 3매로 증량을 검토 하겠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사실 마스크 배포 하면서 손님들과 많은 실랑이가 있었지만, 왜 2매만 판매하냐는 말은 한번두 접하지 못햇답니다. 5부제의 목적은 주 1회 인당 2장으로 구매를 제한해서 많은 이들에게 단시일내에 마스크를 공급하자는 것이지 금과옥조는 아니라 봅니다. 아직두 많은 국민들은 본인이 구입할 요일에 약국 방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이건 현장에서 끊임없이 원칙대로 마스크 판매 하려는 약사와 불협화음을 일으키지요. 이런 감정적 소모들은 공적마스크 판매하는 약사들의 심신을 한없이 지치게 합니다. 일차로 마스크 1인 3매 증량에 앞서 5부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5부제 폐지 후 상황을 지켜 보면서 대리 수령 확대를 요청 합니다. 70세 이상, 20세 미만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사람은 대리 구매 가능하게 해 주십시요 세번째로 이 과정이 순항 되면 인당 마스크 판매 갯수를 증량 해 주십시요. 사족으로 마스크 구입 편의성과 별도로 마스크 소분을 해결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3매, 5매 로 공급 된 포장을 가위로 짤라서 꺼내서 다시 두장으로 소분 하는 작업을 많은 약국에서 날이면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공적마스크 참여를 찬성했던 입장이지만 , 이런 예기치 않은 잡무 부담이 현장에서 일하는 약사들에게 자괴감을 갖게 합니다.
제목: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예술인,예술강사들에게 지원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8,082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써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글이 길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모든 국민들께서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예술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예술인들은 크게 세가지 업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공연예술인, 학교문화예술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 방과후강사입니다. 물론 그 외 기관 등에서 교육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 우선, 학교문화예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려봅니다. 현재 문화예술사업은 연극.무용.국악,사진,에니메이션 등등 총 8개의 분야로 되어있으며, 전문분야의 예술강사들이 여러학교에 파견되어 학생들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문화에서 더욱 전문적인 강사가 파견되어, 정규수업시간이나 방과후시간 등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입니다. 예술강사는 학교선생님과는 다르게 공무원이 아닙니다. 학교의 소속도 아닙니다. 출강을 한 후, 배정받은 시간의 수업을 진행해야만 수업료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매년 보통3~12월까지 계약을 하고, 1~2월은 계약 해지가 됩니다. (첫 출강하는날이 계약시작이며, 마지막수업날이 계약해지입니다.) 올해 또한 수업이 시작이 되어야 계약이 성사가 되는건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예술강사들은 모두가 실업 상태입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대부분이 예술강사을 요청하시고..각 학교 마다 1명~3,4명 정도의 예술강사가 파견되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만큼 전국의 예술강사의 인원이 엄청 나다는건데..이 모두가 실업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예술강사에게는 학교에 출강하여 수업을 하는것이 한 해 수입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2월 까지 각자에게 배정된 시간을 학교와 예술강사가 일정 조절하여 수업을 진행 한만큼 수업료를 받게 되는데 현재 코로나 사태로 각 학교의 휴업으로 강사들은 수업에 참여할수 없기에 무소득 인 셈입니다. 다시말해 계약해지 되었던 1월부터 현재까지 예술강사의 소득은 0원입니다. 건강보험이 제외된 3대보험, 10개월정도의 계약직이라 대출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4월6일 개학이 예정이긴 하나, 1달 수업후 수업료를 받을수있으며 이 또한 변경이 있을경우, 예술강사의 소득은 무소득이라고 봐야될듯합니다. ◎ 두번째, 방과후 강사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방과후 수업은 학교와 강사의 계약으로 인해 이루어 집니다. 보통 3월 개학전에 학교측에서 공고를 내고, 서류와 면접을 본 후, 계약까지 완료가 됩니다. 예술인 중에는 이렇게 방과후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분들도 있습니다. (영어,수학,컴퓨터,요리교실,과학,미술 등의 방과후도 당연히 있습니다) 2월 말에 계약을 하고, 3월 초부터 수업이 진행되기로 되어있는데, 이 역시 학교개학이 미루어 지면서 출강을 하지 못하여, 무소득이 되었습니다. 예술강사와 조금 다른점은 계약은 되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출강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세 번째, 공연예술인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에서도 가끔씩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연이 취소가 되고, 공연장이 문을 닫았다는 등... 그러나 실제 예술인(프리랜서)들의 공연들은 공연장에서 하는 무대공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팜플렛.조명.무대가 갖추어진 공연도 있는 반면에, 지자체에서 하는 상설공연, 동네나 건물오픈등의 큰 행사가 있을때도 공연을 합니다. 또 보통의 축하공연들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코로나사태로 인해 예술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네요. 사실 이런 공연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전에 메르스, 세월호 ,나라의 큰 일이 생길때에도 예술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언제까지 갈지 기한도 모른채 있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예술교육강사들과 공연예술인들 또한 정부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많은 공연들이 취소가 되었고, 여러 강사들이 수업을 못하게 되어 수입이 없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의 지원대책에 여러고초는 있겠지만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헌신해 온 여러 예술강사들과 예술인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서 지원 대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관계자 분들과 의료진, 봉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온라인 개학에 맞춰 워킹맘들의 재택근무를 기업에 권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02 ~ 2020-05-02
참여인원: 675

코로나로 온 세상과 나라가 어지러운 지금, 전례 없는 일들로 많은 사람들이 아이의 보육문제로 힘들게 되었고, 심지어 아이의 보육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분들도 많은 것을 제 주변에서도 몇 분을 보았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으로 우리 모두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상 초유의 몇 차에 걸친 개학 연기로 교육 일선에도 많은 혼란이 있으시라 압니다. 당초 4월 6일로 잠정 발표되었던 개학이 학년별 순차적 온라인 개학으로 금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초 5, 중2 아이를 둔 40대 워킹맘입니다. 저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어 지난 몇 주간 재택근무로 아이들을 돌봐 왔는데 당초 4월 6일로 개학이 예정되어 이번주로 끝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금일 온라인 개학발표가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와 같은 입장의 워킹맘들의 걱정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넘쳐나고 청원까지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처음 해보는 온라인 개학이고 워킹맘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스마트 기기만 주고 출근하는 게 학교를 보내는 것 만큼이나 걱정되고 염려가 많습니다. 온라인 개학의 적응기까지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일하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연차를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재택근무를 각 기업의 실정에 맞게 격일제라던가 하는 방식으로 권고하는 방향을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자가 기업에 직접 말하기엔 눈치가 보이고, 수용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정부나 관련 부서에서 각 기업들에 아이들의 개학 연기 및 온라인 개학과 맞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여 재택근무 연장을 권고하도록 조치가 어려울까요. 아이 혼자 있는 집에서는 식사나 온라인 수업 준비도 막막하고 가령 조부모나 시터 이모를 둔 가정이라 할지라도 온라인 수업 적응기까지 재택근무 기간을 연장하여 대한민국의 일하는 엄마들의 근심을 덜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