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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부모 혜택, 정부의 정책을 다시 조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0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지역에서 8년째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혼을 했고 전남편에게는 양육비 한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전남편이 양육비를 주지않아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별루 없습니다. 아이의 면역성이 약해 병원 입원 해야하는 일이 많고 반복적인 수술과 현재는 대학병원에서 통원 진료중에 있습니다. 병원비의 혜택을 조금 도와줄수 있다는 동사무소 안내에 따라 한부모 신청을 했습니다만 전남편이 차를 이전 하지 않아 저의 명의로 되어있으므로 신청이 안된다고 하여 2번의 실패 끝에 차를 정리 하고 오랜끝에 한부모 신청이 승인 되었습니다 덕분에 아이의 병원 진료비의 부담을 덜어줘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왔구요 어느덧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들어 갈 비용들이 많을 걱정에 좀더 안정적인 직장에 어렵게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구청에서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더이상 한부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궁금해서 문의하니 저의 급여 신고가 150만원정도라서 급여 초과로 더이상 혜택이 안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최저 시급이 7,530원 2019년에는 8,350원으로 오른다는데.... 한부모의 혜택을 받으려면 급여가 142만원 초과 되면 안된다는거죠.... 대체 언제적 시급을 적용해서 책정이 된 금액인건가요?? 구청 담당직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란거 알지만 정부정책이 그래서 자기도 미안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급여에서 4대보험 떼고 받으면 실수령액은 그만큼도 안되는 금액인데도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가 현재 대학병원 치료중에 있어 병원비 혜택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없냐고 여쭤보니 추후 회사를 옮겨서 급여가 변동이 되거나 퇴직할 경우 다시 재신청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물가가 비싼 요즘... 혼자 벌어서 아이와 둘이 한달 한달 살아가는것도 버거운데... 아이 학원은 보낼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정부 학원비 지원도 국,영,수 학원은 지원이 안되고 학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곳이여야 지원이 가능하다는데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국어,수학 학원이고 공부방은 학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지원도 불가능 합니다 정부의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걸까요?? 최저시급은 오르지만 한부모의 책정된 급여는 현재 시급과는 동떨어져 너무 낮은 금액이고 학원비 지원은 어느 학원을 보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그에 맞게 정부 정책과 책정된 시급도 올려서 변경해주셔야 하는게 아닐까요? 아마도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상황때문에 어떠한 지원도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을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일들을 하시기에도 바쁘신줄 압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여주신다면 참 좋을것 같습니다. 한부모 혜택의 정책을 좀더 신중하게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쓴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한부모가족 지원문의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9

저는 4살된 아이를 혼자 키우고있는 한부모입니다. 한부모지원 때문에 문의드리는데요, 첫번째로 근로장려금 문의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나오는데 이번에 근로장려금은 나오지 않는다하여서 알아보니 제가 부모님집에 얹혀사는데 부모님재산이 잡혀서 근로장려금은 받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부모님집에 얹혀사는건데 그것때문에 안된다니요.. 부모님집에 얹혀살면서도 먹고살기 힘들어하는데 그럼 아이와 저는 길거리에 나가서 살아야되나요? 저도 어쩔수없이 얹혀살고있는데 안된다니요.. 지금도 없는돈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가면 오히려 빚만 더느는거예요... 정말 나가죽으란것도 아니고 너무 힘듭니다.. 그건 부모님재산이지 제재산이 아니지않습니까? 이부분은 꼭 바껴야한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전 한부모가정혜택을 받고있지만 한부모라고해서 혜택이 많지도 않습니다. 20만원도 안되는 돈이 다예요.. 주변에 탈북자 언니가 있는데, 그분은 저보다 잘살아요.. 지원을 더많이 해주시거든요.. 여기가 시골인데 탈북자언니는 임대주택이라도 본인의 집이있고, 전 주거지원은 없더라고요... 문의해보니 주거지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만 된다고 말씀하셔서 부모님집에서 나갈수도 없습니다. 탈북자언니는 한부모혜택도받고.. 같이 살고있는분이 있어서 돈은 저보다 훨씬 많아요. 정직하게 살고있는 저같은 사람만 더 혜택을못받아요. 세번째는 자립지원금 문의입니다. 그건 이쪽지역에서만 한건진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름에 한부모자립캠프라고 1박2일로 다녀왔습니다. 가보니 자립지원금이라고 주신다하셔서 좋았는데 나중에 신청할때되니까 어디에 쓸건지 적으라하고 사용내역을 영수증으로 제출하라는데 생활비로는 쓸수가 없다네요.. 자격증취득이나 이런곳에만 쓸수있다고 하시는데 자립지원이라면서 생활엔 신경도 안쓰시는건지.. 자립을 하려면 그보다 생활이 먼저 안정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애기가 다쳐서 입원이라도 하면 돈이 한두푼 나가는것도 아닌데 왜 거기에 쓰면 안되는건가요..? 먹고살기도 바쁜데 자격증취득은 언제합니까? 여긴 시골이라 자격증취득하러 가려면 멀어요.. 일끝나서 애기도 봐야하고 집안일도 해야하고 그건 언제 취득할수잇죠..? 사용내역 제출하라는게 왜이렇게 슬픈지.. 생활비로 좀 쓸수있게 해주면 어때서 그러시는지.. 사실 전 지금 면허증 취득한거 말고는 생활비로 다써버렸습니다. 생활비는 안된다하셧는데 그럼 전 벌을받나요? 아니면 그돈을 다시 뱉어내야하나요?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자립지원이라면서 생활비로는 쓸수도 없게하고... 정말 막막하고 슬프네요.......
제목: 대한민국에 사기꾼의 명예를 인정하는 법이 있더군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4

저는 2016년 12월 기독교 TV 방송에서 거짓말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목사를 봤습니다. 해당 목사는 누군가의 방화로 교회가 불타고, 건축자재가 불타고, 가방도 740점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보면 쓰레기가 탄 것이고, 가방도 2점만 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방송국에 알렸지만 CTS는 방송은 외주업체가 만든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종교방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고 저는 아고라에 글을 올려 사기꾼 목사의 행각을 알렸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못된 후원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서와 고등 검찰청을 오가고 있습니다. 사기꾼 목사가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알려도 그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다면 오히려 칭찬을 하고 상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기꾼 목사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사기행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정의구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의가 아닌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입니다.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봐도 침묵 하라는 것이 법입니까?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가 이러하다는 것을 어찌 가르칠까요? 제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중적 행태의 국민청원 관리자를 경질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9

리벤지포르노 유출 협박 가해자 최**과 관련된 청원에 가해자 성명이 블라인드 처리 되었습니다. 뒤늦게 피해자 K씨의 성명도 블라인드 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한참이나 전에 일어난 성범죄 스튜디오 사건 관련 청원에 실린 피해자 Y씨의 성명은 가장 늦게 처리 되었습니다.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의해 처리가 되었겠지요. 문제는 왜 뒤늦은 처리의 시작이 남성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때 이뤄지느냐 입니다. 여성이 피해를 보고 있을 땐 손놓고 기다립니다. 방관합니다. 연예인 S씨 사형청원 방관하다 이** 사형청원 올라오니 후다닥 수습합니다. 대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별 조장을 제재하는 국민청원게시판에서 국민청원 관리자가 오히려 차별을 조장합니다. 경질시키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 아버지가 담배를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셨는데 폐암 걸렸는  병원에서 항암치료 하시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구요  담배 판매 금지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매점이 담배 판매  중지  하면 세금을 감면 주는 해택 사람들이 금연을 하면 세금을 감면 혜택을  주는 담배 판매 금지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7

한 국민으로서 건의 할 때 있는 데요. 제 아버지가 폐암 걸렸는데 너무 항암 치료로 힘들어 하십니다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셨는데 국민들이 담배 금연 하면 세금을 감면 세금을 주는 혜택 법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뱃값 인상 하지말고 담배 판매 하지 않도록 금지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에 하는 편의점 등 판매점이 담배 판매 중지 하면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고 법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배 판매 하지 않도록 담배 때문에 폐암 걸리면 치료 하는데 힘들어 합니다 3기 4기로 가면 항암치료도 어렵고요 담배 판매 하지 않도록 금지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명 늘어 나고요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국민 건강을 위해서 청와대 청원 올립니다 여야국회의원님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한 국민으로써요
제목: 한부모가족 지원문의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5

저는 4살된 아이를 혼자 키우고있는 한부모입니다. 한부모지원 때문에 문의드리는데요, 첫번째로 근로장려금 문의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나오는데 이번에 근로장려금은 나오지 않는다하여서 알아보니 제가 부모님집에 얹혀사는데 부모님재산이 잡혀서 근로장려금은 받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부모님집에 얹혀사는건데 그것때문에 안된다니요.. 부모님집에 얹혀살면서도 먹고살기 힘들어하는데 그럼 아이와 저는 길거리에 나가서 살아야되나요? 저도 어쩔수없이 얹혀살고있는데 안된다니요.. 지금도 없는돈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가면 오히려 빚만 더느는거예요... 정말 나가죽으란것도 아니고 너무 힘듭니다.. 그건 부모님재산이지 제재산이 아니지않습니까? 이부분은 꼭 바껴야한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전 한부모가정혜택을 받고있지만 한부모라고해서 혜택이 많지도 않습니다. 20만원도 안되는 돈이 다예요.. 주변에 탈북자 언니가 있는데, 그분은 저보다 잘살아요.. 지원을 더많이 해주시거든요.. 여기가 시골인데 탈북자언니는 임대주택이라도 본인의 집이있고, 전 주거지원은 없더라고요... 문의해보니 주거지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만 된다고 말씀하셔서 부모님집에서 나갈수도 없습니다. 탈북자언니는 한부모혜택도받고.. 같이 살고있는분이 있어서 돈은 저보다 훨씬 많아요. 정직하게 살고있는 저같은 사람만 더 혜택을못받아요. 세번째는 자립지원금 문의입니다. 그건 이쪽지역에서만 한건진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름에 한부모자립캠프라고 1박2일로 다녀왔습니다. 가보니 자립지원금이라고 주신다하셔서 좋았는데 나중에 신청할때되니까 어디에 쓸건지 적으라하고 사용내역을 영수증으로 제출하라는데 생활비로는 쓸수가 없다네요.. 자격증취득이나 이런곳에만 쓸수있다고 하시는데 자립지원이라면서 생활엔 신경도 안쓰시는건지.. 자립을 하려면 그보다 생활이 먼저 안정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애기가 다쳐서 입원이라도 하면 돈이 한두푼 나가는것도 아닌데 왜 거기에 쓰면 안되는건가요..? 먹고살기도 바쁜데 자격증취득은 언제합니까? 여긴 시골이라 자격증취득하러 가려면 멀어요.. 일끝나서 애기도 봐야하고 집안일도 해야하고 그건 언제 취득할수잇죠..? 사용내역 제출하라는게 왜이렇게 슬픈지.. 생활비로 좀 쓸수있게 해주면 어따
제목: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전범기 응원 및 사용금지요청을 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8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전범기가 보이지 않도록 IOC에 중국등과 같이 공식 요청하기를 청원합니다. 일본은 정치적 이유로 평창 올림픽에서 한반도 기에 독도를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지켜줬고요. 이에 2020년 전범기 응원 및 반입 등 전체 사용이 안되도록 사전에 요청하기를 청원합니다. 일본이 전범기에 대해 그렇게 떳떳하다면 국제무대에서도 판단을 받도록 합시다.
제목: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도대체 평화를 원하는 건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5

왜 그들은 계속 물자원을 요청하나요?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지원 한 금액이 어마어마 합니다. 지금도 계속 그 안에다가 주면 남쪽에 서민들은 굶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신용은 못 하겠습니다. 약속도 꺠고. 평화만 바란다구 해서 자기 아버지 고향을 생각하면서 일본한테 압박감을 줘서 위안부 일러 시끄럽게 합니다. 외교를 망치게 하지마세요. 저는 일본이 진짜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문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전문계를 졸업하고나서 바로 취업하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악흠속입니다. 당신들이 말한 정치와 사회는 엉망입니다. 대한민국은 미래에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가 이들 때문에 죄없는 나라가 또 싸우게 됩니다. 중국이 가져가든. 미국이 가져가든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네요. 저는 20살 시절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정부에서 아무것도 못 하고 뇌물사건과 성폭행 사건이 시끄러웠습니다. 당신들이 내 앞 방했습니다.
제목: 집값 잡겠다더니, 왜 서민들을 잡습니까!!!!! 관계부처와 청와대, 국회의원들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4

집값을 잡겠다는 분들이 도대체 시장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1가구 3주택이상 보유자들만 잡으면 물량도 확보되고, 근본적으로 투기도 근절되고 할텐데, 왜 평생 좋은 집 한채 가져보기 위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만 잡는겁니까!! "빈대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고", "고래싸움에 새우등터지는격" 아닙니까?? 도대체, 관계부처는 뭐하고! 청와대는 뭐하고! 맨날 당파싸움만 하고 있는 고귀하신 의원님들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호위호식 하시고 노후보장까지 받는 분들께서, 진정으로 백성이 편안하게 정치들을 하고 있습니까?? 왜, 피땀흘리며 일하고, 세금내고 , 좋은 집한채 가져보겠다는 서민들만 더 힘들어지게 합니까!!! 1. 1주택보유자 신규청약 기회제한 1억짜리 빌라 소유자는 1주택자이고, 10억짜리 아파트 전세사는 사람은 무주택자 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누가 부자입니 까? 10억 전세사는 사람이 부자죠! 그런데,평생 집 한채 갖겠다고 노력하는 1주택자에게 왜!! 청약기회를 제한합니까. 새집 마련하면 헌집 팔겠죠? 1가구 2주택 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투기가 아니란 말입니다!!(기존 정책유지) 2. 수도권 1주택 보유자 대출 불가 왜, 수도권에 1억짜리 빌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규제합니까? 좋은집 1채 갖지 말란 말입니까? 더 웃긴건, 지방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도권에 아파트를 사고자 할때는 대출을 허용한다...? 수도권 집값 잡겠다면서요??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는 도대체 제정신 입니까!!! 3. 3기 신도시 건설 신규주택 공급 전용 25.7평짜리가 최소 6억내외 델텐데, 서민들 에게는 그림의 떡이죠?? 현재 정책 대로라면, 오히려 돈있는 사람들의 투기장으로 전락할 텐데! 예전에는 안 그랬나요? 이번에는 달라질까요, 자신 있습니까?? 예전에는 자신이 없어서 이 꼴이 됐나요? 1가구3주택이상 보유자들을 잡아야죠!! 이들은 누가 보더라도 집장사 하겠다는 투기꾼 입니다!! 어설프게 종부세좀 더 거둬 세수확보 할려고 하지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죠. 일정기간 유예기간 주고 양도세 대폭 감면시켜 주면 집 내놓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간 지나서 부터는 중부세를 대폭강화시켜 집 한채값 세금으로 내놓게 해보세요!! 왜못하죠?? 표 의식해서 입니까? 4. 서울시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으세요!! 이해가 안되는 지역에 용적률을 규제하여, 시행건설사가 수익성이 없다보니, 거들떠 보지도 않아 도시가 슬럼화 돼가고 있습 니다. 그런데,용적률/주택허용범위를 높여줄테니...공공임대주택을 내놔라? 최선이고 현실성이 있습니까?? 시행건설사에게 돈이됩니까? 돈이돼야 사업을 할거아닙니까!! 그리고, 재건축및 재개발을 활성화 해서, 신규주택공급도 늘리고 슬럼화돼가는 종로, 을지로, 남대문, 기타 낙후지역들을 재생시켜 줘야, 그분들도 재산권을 행사하고, 또 살고싶은 동네가 될거아닙까~~!!! 인프라 구축이 다 되어 있잖아요. 서울 주택보급률이 100%대 육박하고, 경기도는 100%를 넘었는데, 무슨신도시 입니까??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것이 진정한 정치개혁 아닙니까!!!!!!
제목: 10.4행사에 세금을 사용하지 말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7

이번 10.4 행사는 노무현재단이 주관하는 민간행사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뤄지는 행태를 보면 여당 수장으로 부터 주요 인사들이 그 행사에 끼지 못해 안달인 모습이다. 남북이 평화로 가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는 것은 분명히 환영할 부분이지만 민간행사에 정치인으로 부터 관계없는 자들이 혈안이 되어 동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때 일수록 더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고 조심해야 할 텐데 막말로 똥오줌을 못가리고 안달이 나 있는 모습들이 너무 역겨울 정도다. 게다가 민간행사를 왜 국민의 세금으로 치루려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청와대와 집권세력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힘을 다해 국민들의 나은 삶을 위해 정징해야 할 때 쓸데 없는 곳에 신경을 쓰며 땀흘려 일하며 낸 피같은 세금을 왜 국민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적국에 사용하려 하는가? 정부는 당장 이 행사에 세금사용을 중지하라! 그리고 어찌 되었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명예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 죽음으로 인해 모든 것이 덮어진 것이지 그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무엇을 했다고 머리를 꼿꼿이 들고 정부의 항공기를 타며 나라의 세금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가? 도리어 머리를 숙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조용히 살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문재인 좌파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민간행사에 사용하지 말라!
제목: 도넘는 욕설과 저질,**라는 사람의개인방송은 영구정지시켜주시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

유튜브를 통해 **라는 사람의 개인방송을 우연히보게됐는데 그냥 말을하면서도 욕을섞어가며하고 차마 말하기힘든 저질내용에 인신공격성발언등등 ... 유익한 정보나 생활의지혜같은것들을 알려주는 개인방송도 많은거알고있으나 **라는사람의 방송은 영원히 정지해야하지않나요 불륜, 성, 갖가지 욕설, 천박한 단어들이 난무하는 저런 개인방송은 보고나서도 거북하고하루종일 기분이안좋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봉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

간단한 이유입니다. 정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들은 힘이 없고 사리사욕에 온통 비리로 가득한 정치인들은 배불리 먹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좋은 정치가 나오겠습니까? 국회의원 연봉을 대폭 올리고 비리에 대한 처벌은 크게 강화한다면 전문적인 정치인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정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다시 촛불집회 안했으면 합니다.
제목: 중학교 교사 처벌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

서울 노원구 중학교 학생입니다 저희반에서 교사가 교사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체벌을 강요하고 교사 마음에 들지 않다고 반성문을 쓰게 만듭니다(실제상황입니다"오늘 기분 안좋으니까 너 오늘 반성문 쓰자") 그리고 다른 저희만 친구가 다른 교사랑 안좋은 문제가 있을때 그 친구의 부모를 반 학생들에게 "너희 부모님은 지금 행정실에서 울고있는데 넌 조용히좀 지네라고 했지" 이말을 듣고있는저는 저라도 그 학생이라면 화가날것 같더라구요 왜 남의 부모는 다른 학생들앞에서 부모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응 못하겠더라구요 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무시합니다 창문 잠그는것이 빠져있는데 그걸 여자아이가 원래 빠져있다고 하니 갑자기"남자얘들은 얘 덕분에 산건줄알아" 이말을 듣고있자니 너무 어이가 없는겁니다 또 아무 문제 없는 남자아이들은 혼나는 얘들 때문에 억울하게 남고 여자얘들은 가라고 하는게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어서 이글을 씁니다 제발 중학교 교사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여기 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30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한 26세 아들을 세무조사한다 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6

26세된 아들이 구로공구상가에 3월에 제조사업을 시작하여 청년사업사관학교에 합격을 하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로세무서 담당공무원이 300만원 자금 출처와 기타 서류를 달라고 하였고사업장을 진짜로 하고 있는지 현장답사를 하면서 어린 자식에게 정식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식놈은 매출액도 없고 창업작금도 아직 받지도 못했는데 왜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애비인 저도 개인빚은 1억에 2짜 아파트 하나 공과금 세금 10원도 밀린 것이 없는데. 이제사업을 하는 어린자식에게 왜그럴까요. 전과없고 술담배 안하고 정치는 관심없고.학창시절 공부만 하여 장학금만 받은 녀석인데 왜 구로세무서장은 이러는 걸까요. 꼭 원인을 밝히여 아들이 일만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살기 좋은 세상. 국민이 우선인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시험이 존치 되여야 하는 이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7

대한민국이 누구의 나라냐 라고 물어 본다면 여러분은 실없는 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재차 물어본다면 화을 내며 대부분의 국민은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라고 할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냐고 그 이유를 물어본다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대통령을 포함하여 모든 정치인들을 국민이 투료로서 선출하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은 분명 민주주의 인 국민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국민 모두의 나라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한 사람을 미친놈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문 할 것입니다 그럼 너는 누구의 나라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확신에 찬 큰 목소리로 대한민국은 부자들의 나라입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정치권력과 부의 권력이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이해적 관계로 연결되어있고 또한 언론 권력과 부의 권력이 그리고 부 와 부의 권력이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 중심인 부의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권력과 언론 권력등을 지배한 그 부의 권력이 사법까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이 모든 권력을 지배한 부자들이 결국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투표하여 선출된 정치인이 진실을 말해야 할 언론인이 서로의 이해타산과 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국민의 이익이 아닌 그들과 일부 부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는 이 사실을 알기에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불법이라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의 권력이 지배하는 또다른 곳 이 로스쿨입니다 이제는 사법까지 직접 지배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시험이 존치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이는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사법시험이 없고 로스쿨이 있었더라도 변호사가 되였을 거라하고 또 어떤이는 상고 출신이므로 평범한 은행원이 되였을 거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이 없고 로스쿨만 존재하였다면 그는 말 많은 농사꾼이자 술꾼이 되였을 거라고 말입니다 바로 야망 때문입니다 이를 수 없는 가슴속의 불꽃같이 피어오르는 야망을 태울길이 없어 그 돌파구로 선택하는 것이 술꾼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야망의 도구로 또 누군가는 세상을 이롭게 바꾸고자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사법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부분을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옳바른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자가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을 주는 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야망이 있다고 하여 그 부분만을 보아 싫다고 하는 이도 있겠지만 그런부분만을 보고 모든 것을 태워 없앴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인류에 유용하게 쓰이는 항생제인 페니실린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페니실린 같은 존재인 세상을 이롭게 바꾸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단 한사람을 위해서라도 국가는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할 것입니다 혼맥으로 각종 이해로 연결되어 있는 부의 권력이 세균이 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을 서서히 죽이며 지배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라도 이들 세균을 죽이고 더 확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들 항생제들이 힘을 얻고 바른 역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법시험으로 통해 선발된 법조인 모두가 항생제 역활을 하면 좋겠지만 분명 이들 대부분은 기존 세균과 동조하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위해 사법시험을 존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백명중 한명이라도 세균이 아닌 항생제 역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법시험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민주주의 에서 법은 모두가 누려야 할 평등한 기본 권리입니다 이러한 법이 소수에게만 한정되는 규제의 칼날에 있다면 어느누가 법앞에 평등하다 하겠습니까 부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법이라면 부자들만이 더 큰 무게로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법이라면 과연 대한민국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라 자부 할 수 있겠습니까 한 톨의 항생제는 그 주변의 모든 세균을 박멸 시킬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항생제가 튜브 안에 있어 항생제 역활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튜브가 벗거지거나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 항생제가 밖으로 나온다면 반듯이 그 역활을 할 날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현재처럼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시험 존치를 하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이에따라 노력한다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셨으면 합니다 돈 많고 똑똑한 자만이 법조인이 되는 현재의 로스쿨 제도로서는 돈 없고 그리 똑똑하지 않지만 우직하게 세상을 이롭게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자들은 절대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면 그것은 분명 대한민국의 불행이 될 것입니다 옛말에 못난놈이 효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못난놈이라 치부했지만 세상을 이롭게 바꾸겠다고 오직 한 마음으로 우직하게 한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에게 대한민국을 봉양하는 효자들이 되는 길을 열어 주십시요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오직 한 사람이여도 좋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길을 열어 주셔 대한민국의 앞날에 해빛이 되게 해 주십시요
제목: 형평성을 위해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5

쥐,닭세월 처참히 버림 받았던 블랙 엔 화이트 오늘 집유 나왔네요... 형평성을 위해 문정부도 블랙 엔 화이트 만들어 그시절 설움을 닦아 주시길... 청원 합니다..
제목: 정치검사에 대한 처벌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5

오늘 MB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한때나마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이었던 자에게 내린 선고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 되지만 이제사 바로잡으니 이또한 국민들의 성숙함이 이끌어낸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면서 되새기는 것이 과거 MB의 도곡동 땅 관련 수사결과에 대해서 그냥 넘길 수 없다고 봅니다. 이렇듯 정치검사의 편향된 수사결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십수 년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역사를 보내버렸으니 해당 수사에 관련했던 검사들의 역사적 해악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개정을 통해서던 검찰청 내 내규를 통해서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공소시효 없이 향후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이는 시민의 기본권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것이니 공소시효를 운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법률개정을 통해 사법부 판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후로도 현직의 권한을 행사하고 조직의 방패막이 뒤에 숨어지내다가 나중에는 버젓이 변호사로 전관예우를 누리는 꼴을 안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홧병으로 죽을 것 같으니 꼭 행정부 내에서건 여당발 법률개정을 통해서건 제도개선을 이뤄주기 바랍니다.
제목: 태풍/메르스예방으로 모든학교 수학(해외)여행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0

모든 학교에 수학여행 태풍/지진/메르스 사고 피해예방으로 해외여행 취소하게 해주세요
제목: 나라 세금을 이제 대놓고 쓰는군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2

10.4선언 공동행사에 130명 방북 관광하러가나요 ??? 그리고 공동행사에 왜 대한민국 예산만을 거기 퍼주나요 ?? 미쳤어요 ?? 북한은 장소만 제공하나요 ?? 지금 비핵화는 1도 진저없는데 뭐하고 자빠진겁니까 ??? 대한민국 국민 세금을 가지고 북한 관광하러 가는데 처 쓰는거보니 울화통이 터지는군요 .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좀 차리고 냉철하게 문정권이 하는 행태를 보십쇼.. 사람이먼저다! 일자리대통령! 지금 뭐하나 된거 없이 잘못되면 전정부탓하기 바뿌고 적폐 청산한다더니 유은혜 같은 년을 임명하지를 않나 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권이랑 다른게 뭔가요 ??? 박근혜는 최순실한테 퍼주고 문재인은 김정은한테 퍼주고 ... 참 잘들 합니다.
제목: 썩은 동아줄(부패한) 정부" 이라는  오명을  감내하시렵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6

‘썩은 동아줄(부패한) 정부’이라는 오명을 감내하시렵니까? ‘한국거래소발 죽음의 폭주 열차를 제발 멈추어 주세요!’를 청원한 바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장을 파면해 주십시오!“를 청원한바 있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청원합니다. 도탄에 빠진 민생은 외면한 채 그 권력행사에만 탐익하는 관리를 탐관오리라 칭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거래소 등) 약점을 잡고, 천문학적인 금전을, 합법을 가장하여 갈취한 채, 책임을 방기하여, 결국, 그 상대를 폐망에 이르게 했다면, 그를 파렴치한이라고 칭할 수 있지 않을까요? (회계법인) 탐관오리와 파렴치한이 날 뛰는 국가를,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합작으로 불합리한 법집행이 되어, 수많은 민초들이 도탄에 빠져 허우적대는데, 정부관리 중 어느 누구도 나서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정부라 할 수 있을까요? 1200%가 넘은 유보율의 회사 주식이 상장폐지절차를 밟자, 재산의 90%가 일순간에 허공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에 투자한, 저를 비롯한 수많은 민초들의 삶이, 미래가 , 풍비박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 문제가 있고, 이를 시정할 기회가 아직 있다면 , 가능한 빨리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옥불의 고통 속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백척간두에서 몸부림치는 개미라 칭하는 민초들의 마지막 의지처 입니다. 금번 법원의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할 마지막 한 수(기댈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 또한, 예전에 그러하듯, 탐관오리의 의견을 추종한다면( 믿었던 동아줄들이 줄줄이 썩어있다면), 이번사태로 도탄에 빠진 개미라 칭하는 이 나라 민초들의 미래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 설마, 믿었던 안전장치가 줄줄이 망가져 있는, 끔직한 불량국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길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호소하오니, 도탄에 빠져있는 우리 민초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되어 주십시오! 포청천처럼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의로운 활인검의 지혜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북한은 우리더러 미국한테 끌려다니지말라고하는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1

생각해보면 북한은 협상때마다..우리한테 계속 한반도 비준이행을 강조하면서.. 미국에게 끌려가지말고 자주적으로 해결하라... 그렇게 압박을 해왔는데 생각해보니 북한이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 아닌가요 ?? 우리가 미국을 우방으로 삼듯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를 우방으로 삼아 큰일이 있을때마다 계속 왔다갔다하는데.. 그러한 북한이 우리한테 자주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7억8천, 투기지역 3주택 보유 이상자의 세금을 최소 90%까지 올려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5

9.13 부동산 대책으로는 집 값 잡는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7억8천 한 가정 수익이 5천만원 이여도 한푼 안쓰고 16년을 넘게 모아야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주택 보급률 96.3%에 자가 보유율 45.7%는 분명 비정상적인 수치입니다. 현실적으로 일반 서민, 아니 중산층도 서울에 있는 집을 살 수없을 정도로 서울 부동산은 투기 지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안 살 수도 없는 노릇 결국 서울 거주가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부동산 정책이 재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부세가 증가해도 3주택 이상자나 조정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소유 합산이 19억원인 경우 종부세가 현재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겨우 228만원 상승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3년만에 43% 상승 하면서 5억에서 10억이 넘는 차익이 생겼는데 겨우 228만원 세금 상승으로는 투기 잡는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심지어 정권이 바뀌고 흐지부지 되면 이마저도 안내면 그만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냐 바로 필요 이상의 주택 보유자의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분을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토지는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요 도시의 땅값이 오르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토지를 공공재산으로 인식 하고있습니다. 토지를 보유하고 싶은 사람은 그 만큼의 세금을 내고 이용한다는 것이 보편 적인것입니다. 그렇다면 투기지역에 집 값 상승률의 90%를 세금으로 내면 되는것입니다. 그럼 최소한 10% 이상의 큰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투기세력의 시장교란은 사라지게 될것 입니다. 그렇게 시장으로 나온 매물은 적어도 서울에 생계가 있어서 가족이 있어서 살아야 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 보유자들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집 하나는 필수입니다. 결혼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것도, 세계적 유례없는 0점대 출산률도 내집이 없어서 불안정한 것이 첫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정에 의해 부부가 멀리 떨어져 지낸다면 2주택도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의 토지 사용이 필요하다면 그만큼의 세금을 내십시오. 토지는 공공자산입니다.
제목: 필로티구조 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 관련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9

□ 국토교통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확대 -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현행) 6층 이상, 특수구조, 다중이용, 준다중이용 건축물 (개정) 위 건축물 외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포함 - 감리과정에서 고급기술자 이상 협력 (신설)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고급기술자와 협력 □ 대한건축사협회는 입법예고(‘18.7.31∼9.9)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내용*에 대해 다음 3가지 사유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91조의3 ⓺항 3층이상 필로티 건축물 공사감리 시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협력 첫째, 중복규제입니다. 그간 건축물 안전 관련 제도개선이 수차례 진행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2017.12.1. 건축법 개정 : 2층이상(목구조 3층), 연면적 200m2 이상 내진설계기준 강화 * 2018.6.27. 건산법 개정 : 건축주 직접시공 건설공사 범위 조정(연면적 200 m2 이하)으로 부실시공 방지 * 2018.8.14. 건축법 개정 :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범위 조정(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으로 감리 강화 * 2018.7.05. 자료 배포 :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가이드라인 (전체 건축사 및 인허가기관) 설계강화 둘째, 상위법 위배입니다. 시행령 관계기술자 협력에서 “고급기술자” 규정은 건축법에 위배됩니다. * 건축법 제67조 제1항제1호에서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안) 제91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건축법에 위배되는 것임 셋째, 작동가능성이 미흡합니다. 구조기술사수가 부족한 현실에서 무리한 시행은 다수의 폐단이 예상됩니다. * 구조기술사사무소 수 (총402개), 건축사사무소 수 (총13,000개) * 건축구조기술사 년간 인허가 처리건수 : 개정전 약3,900건, 개정후 약24,000건 (6배 업무량 증가) * 구조기술사 수가 적다고 감리자인 건축사(특급기술자) 보다 업무역량이 떨어지는 고급기술자의 협력을 받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무의미하며 업무혼란, 공사지연, 책임소재의 불명확 발생 이에 우리협회는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건의 드립니다. 필로티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관계전문기술자(고급기술자)협력이 아닌 (시행령개정안 제91조의3제1항제6호 삭제) 하중이 전이되는 기둥 및 보의 철근배근 확인 등 내용을 감리업무에 직접 추가 (시행령 제19조제3항 개정)
제목: 아파트분양계약해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

경남창원에 사는 52세된중년입니다. 2년반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실패로 인해 중도금과 잔금을 못내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매달 중도금에대한 은행이자 60만원도 못내고 있는데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 까지 내라고 하네요 그래서 시공사측에 부탁을 했습니다 제 계약금3천7백만원을 다 포기하니 계약해지를 해달라고요. 하지만 시공사는 이에 답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21세된 아들이랑 월세40만원의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금더 넓은집에서 살고 싶었던 제 꿈이 이렇게까지 파국으로 치닫게 될지몰랐습니다. 한번의 계약으로 계약금3천7백만원도 포기하고 이제는 은행이자며 잔금연체이자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시공사는 아무책임없습니까? 이모든게 한번의 제꿈이 잘못입니까? 부탁합니다. 저 계약금 다 포기하겠습니다. 은행이자 연체이자로 신용불량만큼은 안당하게 해주세요.
제목: 교통사고 피해액 산정 시 가해차량 피해액은 제외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

교통사고시 피해를 당한 차량도 방어운전을 소흘히 했다는 이유로 6:4나 7:3 정도로 일정액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그 피해액에서 피해차량의 피해액만 포함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가해차량 피해액까지 피해액에 넣으면 피해자는 눈뜨고 손해를 보는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 나라에 고가의 외제차량이 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차량의 피해액까지 물어줘야 하는 비정상적인 제도로 인해.... 사람들은 고가의 외제차량을 피해다니며 운전을 하고 있고, 외제차로 운전하는 것이 편해서 고가의 외제차를 탄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해자 차량의 피해액은 가해자가 전액 물고, 피해자 차량의 비용만 과실비율을 따져서 산정해야 정상이고, 이렇게 해야 고가의 외제차가 득세하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혹시 몰라서 묻는데,... 폭행 등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치료비를 물어준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해자 차량의 피해액을 과실비율 산정액에 포함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에이즈 치료비 810억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8

을 쓰고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왜? 동성애차별금지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 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딸과 손자앞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손자가 장차 커서 동성애자인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의 순리를 따르지 않는 소수 때문에 다수를 처벌하고 탄압하기 위함입니까?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싶어하겠습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평화! 새로운 미래!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정말 이 대한민국 절망스럽습니다.
제목: 어린이 집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2

1. 어린이 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은 얼마인지 청와대 및 고용노동부, 교육부에 근무하고 계시는 정무직 공무원들은 알고 계시나요? 주 52시간은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 및 근로감독은 해 보셨나요? 2. 관할 관청에서 감사가 나온다고 하면 1달 전부터 퇴근후 주중 및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자택 및 PC방에서 어린이 집 원장이 시키는 잡무로 내일 24시 또는 새벽까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태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요? 3.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여부에 대하여 가. 청와대 정무직 및 노동부 근로감독과, 교육부 유아교육 부서 정무직은 실태파악후 공개하라 나. 혹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라. 급여 및 정규직화 다. 보육교사 전원에 대해 교육 공무직 정규직 하라. 청년 일자리 및 처우개선 라. 어린이 집 원장에 대한 비리 및 먹거리, 교육행정 및 교직원 수 등 비리를 수사 공개하라. 4. 보육교사의 급여 수준 및 처우를 공교육 종사자(교사)와 동일하게 국회에서 논의하여 법 제정후 공교육 교사로 정규직화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라.
제목: 취득세좀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9

집 좀 사고팔수 있게 취득세 내려주세요~!! 집 여러채 있는 사람들이 팔아야 집값이 안정된다 생각이드시면 취득세라도 낮춰주셔야 될것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사는 사람입니다. 과열지구라고 다 투기꾼만 득실되는게 아닙니다 . 하루가 멀다하고 예고없이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으로 팔아야되는 시기에 매수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대출이며 뭐며 다 막아놨으니 말입니다. 이러다가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까봐 하루하루 잠도 못잘 지경입니다.. 꼭 필요한사람들은 급매나 낮아진 금액에 구매할수 있도록 취득세를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해산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1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 부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회 부의장에게 항의하는 더불당의 홍영표 총무 모습. 아침 밥상 머리에서 보다보니 참 ,,,,,,,,,,,,,욕이 나온다 만 참는다! 이다지 대한민국 국회 모습이 이렇다니? 완전한 정치 추락이며,,, 국민들을 기만 하는 진흙 탕이다. 국회 위신 더 이상 추락 시키지 말고,,, 능력 없으면 국회 해산하라! 실력도,능력도 없는 인간에게 투표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
제목: 공무원개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3

이런거 부질없다 생각해서 안하려고 했는데 뉴스들 보면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공무원 개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잘못하거나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은 해고해야 합니다. 정부가 바뀌면 뭐합니까 밑에 무능한 세금루팡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하는데 정부바뀌어도 이사람들은 몇십년 하지 않습니까? 아는 공무원이 하는 말이 아무것도 모르는 선출직들이 와서 이래라저래라 하는거 보면 꼴사납다고 합니다. 무시하는것도 많다고 하고요. 이래가지고 어떤 좋은정책을 들고나온들 잘되겠습니까. 방금 친일파가 훈장들고 있다는 뉴스보고 너무 짜증나서 글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변화없겠지만 하소연하는 곳이니 한번해봅니다
제목: 먹고 살기가 힘드네여...(장애인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8

장애인 일자리가 많지않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고 일자리가 그리 많지 않네요 힘든데 정부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내어 주십시요.... 그리고 많이들 업체에서 장애인들을 꺼려합니다.
제목: 숙박 2인기준, 4인기준이 거의 100%로 입니다. 다자녀 5명은 어디로 가야하나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1

아이들과 처음 여행을 가려고 하지만 숙박비가 만만치 않네요 우선 숙박비 보다 2인기준, 4인기준으로만 100%되어 있는 현 시스템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5인기준도 마련해주세요 5명은 갈때가 없어요
제목: 심재철의원 청화대 비리 발표로 법인카드 교체로 끝나면 안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2

심재철 의원님 청화대 문건공개 보면 밤11시이후 주점이용 3,100만원 휴일 백화점등에서 2억1,000만원 사용 영수증없이 4억1,000만원사용 고급음식 스시집에서 473건 6,887만원 저녁식사는 1인 9만8천- 13만2천원짜리 식사 전정부는 인수위 무료봉사 문정부 인수위 회의수당 받아챙기고 밀양화재참사 낚시배참사때도 주점에서 사용한 내용이 잇다 도덕성에도 문제고 국민들도 경제파탄으로 먹고살기 힘든데 청화대가 주점 백화점 고급음식점에서 내가낸 세금으로 마구 썬다고하니 의이가 없다 법인카드교체로 끝날것이 아니라 관련 공무원 처벌하거나 문책하고 두번다시 혈세 낭비하지 않겟다고 국민께 사과해햐 할것이다
제목: 국민들을 기만한 강경화 외교장관을 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6

도데체가 강경화 외교장관이 뭔데, 선종전선언을 이야기하나요??? 대한민국 국민과 동맹인미국을 기만한 강경화외교장관의 해임을건의합니다. 비핵화의기본조건도 모르는것이 비핵화인가요??? 비핵화가 무엇인지는 아시나 궁금합니다... 그런 기본조건도모르는데, 그것이 외교부장관인가요? 외교부장관 자질이있나???의심스럽네요... 비핵화의기본조건은 전문가에의한 철저한검증입니다. 북한에 핵시설,미사일시설이 몇군데나 있는지는 아시나요??? 겨우, 폐기물수준인 영변??? 동창리??? 실제로사용하는곳은 알고있는지 궁금하네요. 실질적 핵무기,핵물질,완전한 미사일은 아무런 이야기도없는데, 무슨 비핵화입니까??? 국민들이 대충대충 말하면, 그냥 어,,,,하는 바보인줄아나요??? 그게 평화인가요??? 대한민국 외교장관입에서 선종전선언??? 도데체 무슨생각으로 그런인터뷰를 했나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것은 동맹국인 미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깔보고,기만한 행동입니다. 이런 강경화외교장관은 기본적자질이 없으므로 해임되야 마땅합니다.
제목: 인강학교 조사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 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03

사회복무요원들의 특수학교 장애인 폭행 사건 기사를 보고 정말 사람이 할 짓인가 눈과 귀를 의심케 합니다. 이에 2가지 동시에 제안합니다. 1. 인강학교 조사 철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및 복무요원 관리감독 기관 등이 참여하여 인강학교를 비롯한 특수학교 전체 전수조사 2.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특별 관리 - 복무요원 배정 방식 점검 및 관리감독 철저 방안
제목: 길거리 담배꽁초,쓰레기투기행위 강력하게 단속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3

길거리에 쓰레기가 넘쳐나 돼지우리를 방불케 합니다. 강력하게 단속.처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