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세계 국가 중 출산율 꼴지! 아이들 학교용지 변경하고, 땅팔아 돈으로 바꾸는 LH, 대한민국에 미래는 있는건가요?? "어린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이자 다음 시대의 희망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4-20 ~ 2021-05-20
참여인원: 1,979

전세계 198개 국가 중 출산율 꼴찌! 대한민국! 전국 지자체 중 행정능력 꼴지! 인천광역시! 전국 광역시 중 최대 과밀학급 학교! 전국 학교 중 학업성취도 최하위! 전국 어린아이들 폭행, 사망 사건 최다지역!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발생 최다!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에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이 보고 듣고, 알고있는 현실 입니다. ​ 얼마 전 인천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아이가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어린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입장에서 참으로 가슴아픈 마음과 남에 일이 아닌 상황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인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매년 반복되어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대한민국은 어찌하여,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만드는지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결혼하여, 아이를 안심하고 낳겠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아이들을 위험한 사지로 내몰고있는 어른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 귀한 우리의 어린 아이를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하며 애쓰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대통령님께서는 절대 방관만 하고 계셔서는 안될 것 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순간엔 어쩌구 저쩌구 핑계 떠들다가 지나가면 그뿐! 교통사고가 나서 떠난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서 찾으란 말입니까! 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좋은 세상속에서 힘들고, 위험한 학교생활을 해야 합니까! 좋은 것만 주고 즐거운 생활 할 수 있도로 해주어도 경쟁이 심한 대한민국에서는 공부하느라 힘이드는데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멀리 다녀야 합니까! 무지하고 어리석은 어른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도시개발 계획 과정에서 최초의 토지 사용계획을 변경 할 때에는 기존 학교용지였던 땅을 용도변경 시 학령인구가 발생하지 않는 시설이나 용도인 공원,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으로 변경했어야 하지만, 인천광역시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에서 비싸게 땅 팔기 위해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하였고, 여기에는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규모로 들어올 수 있게 허용 용도를 모두 열어 놓으면서 최초 계획인구 보다도 더 많은 초과 고정인구 유입 및 학령인구 유발이 심각합니다. 전국에 토지를 싸게 사들여, 비싸게 팔고, 16년 개발계획변경 시점부터 21년 지금까지 민간 건설 대기업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기면서, LH직원들은 성과급잔치를 하고, 아이들 학교용지는 얼마든지 쉽게 없애버린 인천시와 LH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LH 땅투기 사건 관련하여,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도 처음부터 토지보상, 토지매각 과정 전부 조사해야 합니다.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잘못된 문제점에 대해 올바르게 바로 잡는것도 대통령님의 책무입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우리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교육환경의 기본권을 대통령님께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이라는 3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서민의 주거 안정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위임해 준 대한민국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지만, LH 3대 권한을 이용해 토지를 수용하고, 학교용지를 용도 변경하여, 자기들 멋대로 비싸게 팔아 LH공기업 위해 사용하고, LH 임직원 성과급 잔치를 열어 자신들만에 배를 채운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모든 행동을 바로 잡아 시민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학교를 돌려주시고, 함께 행동한 LH와 시청, 구청 관계자들을 모두 엄벌 해야합니다. 어린 아이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매우 화가납니다! 학령인구 유발하게 막무가내로 난개발했으면 학교는 필수로 미리 대책마련은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정되었던 학교부지마저 학생유발시설로 허가 해주려하고, 땅 팔고 무책임한 행정태도는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최초 도시개발 계획 되었던 학교용지는 당연히 돌려놔야 하는게 맞습니다. 아이 낳으라며서 아이낳기 힘든 사회를 만들다니요! 학교용지 원안 복원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이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키울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주세요! 아이들이 우리 삶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투자는 아이들을 위한 투자입니다. 아이들 교육환경이 당연히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게 하는것이 지금 우리 어른들이 반드시 해야 할 몫 입니다. 아이들 다닐 학교 땅 팔아먹고, LH 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하게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무슨 이유 인가 이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인천시청 공무원 및 당시 인천시장, 인천시교육감, LH사장 등 모두 다시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 해보입니다.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잘못된 점 지금 이라도 대통령님께서 바로 잡아 주세요! 실제로 인천 전 지역 뿐 아니라 전국 광역시와 수도권의 신도시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이러한 과밀학급 학교배정 갈등이 국민간 발생하고 있음을 관계기관에서 모르지 않을것 입니다. 전국 신도시 도시개발구역 내 오피스텔 사업으로 급격한 초과 인구 유입은 이제는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으로 인해 법적강제성이 부여되어 신설 학교는 당연히 되어야 하고, 제일 중요한 일인데도 국민들이 이렇게 나서야만 진행 될까말까 하는 안타까운 대한민국 현실이 정말 답답합니다. 정부기관과 지자체, 공기업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면 학교 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서 팔 수 있을까요? 아이들 학교를 없애버리고, 땅을 팔아먹은 인천시와 LH는 그러면서 출산을 장려 하고있는 인천 시정부가 황당하네요! 중앙 정부에서 나서서라도 사라져버린 학교부지 되찾아주세요! LH 개인 직원 비리보다 더 심합니다. 원래 도시개발 계획하였던, 학교 용지의 복원이 답입니다. 이런걸 알고도 안 고치면 그게 정의 입니까! 2021년에도 썩어 문드러짐을 그냥 두고 봐야만 하나요!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좋은 교육환경에서 제대로된 학업을 할 수 없으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전국 최대 과밀학급이 뻔히 보이는데, 참 답답한 상황이군요! 언제까지 일부 어른들의 욕심으로 죄없는 우리 아이들이 원치않는 희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발! 부디 책임 떠 넘기지 마시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주세요! 하다하다 이젠 애들 학교도 없애는군요! 이 나라에 미래는 있는건지 의심스럽네요! 아무리 LH가 투기단체라지만 인간적으로 학교용지로 계획한 땅까지 용도변경해서 상업용지로 비싸게 팔아 먹는다는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받아 먹고사는 공무원들에게 국민을 위한! 어린아이들을 위한! 생각과 행정이란 것이 과연 있는지요!?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고 말만 하지마시고,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놓고 아이 낳으라고 하세요! 정부나 인천시는 잘못 됐다고 판단 될때는 빠른 시정조치도 용기입니다! 대한민국에 정의를 지켜주세요! 학교를 다 없애고 집이 많은데, 또 아파텔 집을 짓는다는 것은 왜죠? 사람이 살 집이 없으면 집을 짓는게 맞는건데, 집이 이미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만도 몇 개인데, 왜 학교용지를 비싸게 팔고, 또 오피! 결국 돈인가요?! 사람을 발아래 두고, 돈을 떠받드는 LH 공기업과 돈만 생각하는 민간 디벨로퍼! 여기에 나몰라라 하며, 안일한 행정하는 지자체, 인천시청! 아이가 배우고 성장하는데 필수인 학교를 이런 난개발속에 무책임하게 밀어 붙이려 하는게 말이 되나요? 관련기관 담당자들은 모두 각성하고 학교 원복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안전과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과밀로 학업을 하면, 공부에 질도 떨어지고 아이들 정서에도 안좋게 되니, 대규모 오피스텔 건설을 일단중지하고, 학교를 우선 건립 해야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은 한 반에 20명이하...중고생은 25명이하로 최대한 교실 인원을 줄여서, 코로나 기간에도 감염병 걱정없이 안전하고, 즐겁게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 LH는 땅투기나 하지 말고, 아이들 낳아 안전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교용지를 다시 국민들에게...아이들에게 다시 돌려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LH와 인천시가 빠른시일내에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관련기관에서 이대로 모르는 척 버틸것 인가요!? 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있으니, 지자체에서 대충 대충 일방적인 추진은 어려울 것입니다. LH가 저지른 일이라면 반드시 책임지고, 원래대로 돌려놔야겠죠! 인천 루원시티 도시개발이 지금 상태에서도 원래 계획인구 약 1만세대에서 추가 오피스텔 7천세대는 총 1만7천세대! 여기 학교는 기존에 있었던 주변 30년이상 오래된 초등학교 달랑 2개이고, 그것도 최대로 60학급이상 증축하고 대수선하는 학교에 어림잡아 계산하여도 한학급 50명씩 20반 이상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계획변경하고 승인절차 진행했던, LH(주연), 공무원들(조연) 이 기회에 모두 다 정리되어야 합니다. 코로나시대 집단 감염병 예방해야하는 교육정책에 반하는 나몰라 도시구성! 일반적으로 학교 용지를 없애려면 그에 합당한 공공이용 시설이 들어와야 정상이지 땅 장사해서 부채 막는용으로 쓰는건 말도 안되는 겁니다. LH 공기업이 무리하게 민간 PF공모도 없이 우선 용지보상 등 사업착수하고, 용지확보 후 조성공사 착공중단, 재무구조 악화로 장기사업지연 되어 발생한 막대한 부채 2조억원을 왜!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감당해야 합니까!? 땅투기하고 성과급잔치하는 LH 공기업에 모든 귀책사유가 있으니! LH직원들 돈으로 전부 다 부채 갚게 하세요!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도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도록하는 국가공무원법안이 국회 통과 되도록 국민들이 직접 나설 것 입니다. 지자체 공무원 민원 행정처리는 뭐만하면 담당자가 바뀌었다, 잊어버렸다 등 그냥 한마디면 일은 이미 벌어지고, 책임자는 사라지고 이게 한두번 입니까! 뭐든 사회통념을 벗어난 일은 문제가 생깁니다! 주변 아파트 등 입주민들이 그렇게 많은데, 도시개발 최초 계획에 원래 학교를 짓겠다고 했던, 처음 학교용지 계획이 맞았다고 봅니다. 학교용지를 용도변경까지 해가면서 상업용지로 팔아먹다니, 왜 현재 LH사태가 발생했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루원시티 도시개발 역시도 조사가 필요할 듯 보입니다.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통큰 결정 해주세요! 미래의 자산인 우리 아이들은 제발 건들지 말아주세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시 학교 용지로 반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LH는 전국 토지 매각으로 20조억원 이상 이익을 많이봤을텐데, 이제는 제대로된 일 좀 하시죠! 어린아이들 학교 용지 원안복구 하세요! 제대로 진행 하지 않는 정부의 행정은 탁상행정의 끝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부정의혹에 LH는 시정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이전 인천시장과 LH사장이 정상화 합의 한다고 학교부지를 곧바로 상업용지 용도 변경한 것 원상복구시키길 바랍니다. 도대체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하는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직원들이 왜 본인들 자리지키고,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해서 아이들의 교육의 터전을 없애버렸는지! 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님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하는지 이참에 그 문제가 다 들어나서 원상복구되길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말 만 하지말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제대로 뒷받침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다닐 학교부지도 상업적 용도로 팔아먹는 공무원들 부당행정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원래의 용도대로 학교 건설해서 마음놓고 안전하게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적극 행정 해주세요! 덤프트럭 큰차량들이 수시로 다니는 왕복 10차선 이상 큰 길을 건너서 학교 다녀야 할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그 무엇뵈다 최우선되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전국 신도시에 아파트는 실컷 지어놓고, 학교가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당장 학교용지 어떻게든 원안복원 해주십시요! 정부가 출산율 높이고, 귀한 어린아이들 보호를 위해 할일은 이런것들입니다! LH는 아이들 학교용지 없애고, 비싸게 땅팔아 성과급잔치라니요! 아이들 학교부지를 비싸게 땅장사한 LH철저하게 조사해야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인 학교 돌려주세요! 학교용지 용도변경관련 업무 지시 수행한 공무원들 철저히 조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어린 초등학생 다닐 학교 부지에 이러는거 아니죠! 출생률 감소 얘기만 말고, 주거와 교육 환경부터 제대로 조성해주세요! 우리의 작은 아이들이 10차선 큰 도로를 하루에 기본 두번 그 이상으로 다닐텐데, 환갑된 일반인 주부도 아는 사실을 높으신 공무원 나리들이 모를리는 없겠지만, 자기들 투기이익 챙기느라 바쁘신 건가요!? 어린아이들이 10차선 큰 도로를 건너 학교를 다니지 않도록 원래 학교부지에 학교를 지어주세요! 아이들을 위한 학교 용지를 돈을 벌려고 다른 용도로 바꾸고, 최대한 비싸게 팔아버리고 나몰라라 하다니요! 어떤 이유로 팔았는지 더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기존 학교용지였던 부지를 원안대로 학교용지로 돌려주세요! 학교용지로 복원이 정 어렵다면 상업용지 일부 부지에 학교를 지어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허가 해주어야 합니다! 살고 싶은 나라, 함께 만드는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나라에서 힘들게 집을 장만한 서민들이 제대로 된 주거환경, 교육환경에서 아이낳고, 잘 살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인천 서구 루원시티도 급격한 인구유입되는 작은 땅에 신도시인데, 초등학교 신축이 하나도 없다는게 말이되나요! 정부차원에 대책을 빨리 세워주셔서 학교 신설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당연히 학교는 안전하고 마음 편히 다녀야 되는거 아닌가요! 집 지을때 기본 아닌가요! 아기 낳으라는 캠페인 할 것이 아니라 아기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세상에! 수많은 인구가 집중적으로 몰려드는 작은 땅 신도시에 학교신설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처음부터 잘 계획된 학교용지를 없애고, 위험한 10차선 넘어 등교 하라니요! 그것도 최대과밀 학급! 실제 입주 인원에 대한 정확한 계산도 미리 예상 없이, 마구잡이 대규모 오피스텔 허가로 학령인구 유발시키면, 도대체 학교 지을 땅도 없는곳에 아이들 학교는 어찌 보내라는 건가요! LH공기업이 땅장사에만 눈이 멀어서 미래 아이들 교육을 위한 백년대계를 종잇장 처럼 가벼이 처리 했네요! 그렇게 서민들 돈 긁어 모은 돈으로 성과급 잔치나 벌이고, 복지기금 펑펑 쓰고, 출장비 부정수급하는 작태에 한심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급격히 인구가 유입되는 인천 루원시티 개발지역은 입주가 마치고 나면,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도 부족 할 것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학교 부지를 팔아서 오히려 학령인구를 더 유발하는 시설로 용도변경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입니다. 반드시 원래대로 학교용지 되돌려야 합니다. 요즘 LH 공기업 비리가 말이 많던데, 토지에 대해 용도변경 허가권을 갖고 있다해서 이렇게 막해도 되는 건가여! 이것은 공기업의 횡포이며, 권한남용 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런일들이 비일비제 했겠지요! 정부는 해당건에 대해 LH 와 인천시를 상대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 해야하며, 원안으로 되돌려놔야 합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습니다! 지나친 전국 신도시 난개발 사업으로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권과 교육환경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든 협의와 대책이 우선 마련되었을 때 사업이 행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LH는 어린 아이들이 학교 다닐 학교 용지까지 계획변경하여, 비싸게 팔아서 LH직원들 성과급 잔치하니까 좋나요?! 공기업 직원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도리를 하시려면, 상업3용지에 손해보상하고 다시 원안복구하세요! 16년도 도시개발 계획변경하면서 인구계획을 조금 줄이고, 주변 학교 최대 증축하여, 교육청과 조건부 승인으로 아이들 배치하면 충분하다는 계획으로 인천시와 LH가 아이들 학교 2곳을 없앴다면, 21년도 현재에는 여기에서 더이상 과밀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행정적으로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인천시와LH가 상업용지 토지매각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령인구를 유발하게 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상업지역에 대규모 허용 용도로 아무런 제한없이 다 열어두면서 나타나는 과밀학급, 학교부족, 통학로 위험, 먼거리 배치 등 교육환경에 훼손으로 모든 국민들은 분노하며, 어린아이들의 교육권 침해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험한 통학로를 다니게 만들어 놓은 너무도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이다"...라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말씀처럼,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이자 다음 시대의 희망입니다. 어린이가 행복해야 어른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밝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위기도 하루 빨리 종식되고,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안전한 나라 만들기 위해 대통령님께서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꿈나무인 우리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세심한 교육정책 마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