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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급)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창원합니다. 2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3

* 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5조의2 및 동의/보건복지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 타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성별) 상담내용(접수내용), 녹취파일, 주민번호(긴급지원만 해당) 2년 ->요청 시까지 * 초,중,고등 개인정보처리방침 보유기간 단축 및 조정 학적 및 기록은 준영구 ->요청 시 까지로 개정 학생건강기록부 졸업 후 5넌 ->요청 시까지 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594호 제6조(수임사실 통보) ①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4. 문자로 통보, 이메일로 통보(저장된 번호, 저장된 이메일의 경우)로 신설함.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63호 '사기나 꼼수'이란 단어가 없다는 문제와 어떻게 조치 취하는 단계가 없다는 게 문제이다! 처벌하거나 영업정지, 벌금 부과하도록 개정해주세요. 메뉴얼도 도입(대응 10가지, 방지 몇가지 등등) 채권추심기관 아예 폐지시킬 요구합니다.! 10건이상 채권추심기관이 많아 불만임.! ~없어져야 편리,편익합니다. * 언제까지 관리하고 정보 보관할건지.. 이해가 안가네요.유출 터지고 사건사고 일어나고 그러는데 보유하지 말아야 안전하지. 보유하니까 해킹당하고 도용당하고 유출되죠. 어서 개편해야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다시는 보유기간 없이 가능하게 하시기 바라며 공공기관들이 정하두록 하는 사항이 있다고 들어서 개정할 수 있다면 국회로 제출하여 반영 후 조속히 시행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니 참.. 먼 미래가 처참합니다. 후손들이 부끄럽고 손가라질하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개정해주시길 약속하고 의견을 모두 국회,법으로 제출하여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관NO 보유NO 안전한 세상 안전한 국가 되길 기원합니다. 개정사유: 개인정보 유출 우려, 랜섬웨어 우려, 해킹.도용우려, 사생활 침해, 근거: 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참고! 이스트소프트 개인정보 유출
제목: 은행나무를 가로수에서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7

가을만 되면 떨어지는 열매를 피해서 걸어야 하는 불편함과 악취에 대한 괴로움을 매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가로수를 청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제목: 가정폭력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2

결혼 8년차 주부입니다. 결혼생활하면서 남편에게 지금까지 7~8번은 폭행을 당했습니다. 몇번은 신고를 안하다가 점점 그 강도가 세지면서 허리까지 부러지도록 폭행당한 일,(전치8주)도 생겼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참고..주변에 알리기도 싫고 해서 참앗는데 답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서 신고 해도 남편의 화를 돋구을 뿐.. 너무 무서워서 칼로 제가 제압하려다가 피튀기는 싸움에 의자를 던져서 맞고 기절까지..제나이 20대 중후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분들 상황종료되고 오셔서 진술서 고소장 쓰려면 경찰서로 와서 직접 써야된다던데 그때 막내아이가 깨있어서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넘기고.. 폭행이 일어날거같은 조짐이 보여 몇번이고 경찰분들을 부르고 몰래 나왓는데 사건이 일어날때와 후에 보호해 줄수 잇다고 하시더라구요 맞는말인데 당사자는 너무 무섭고...강도가 점점 세지니..이러다가 진짜 죽어야지만 끝날거같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으면서 신고는 완전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더 맞았고요... 남편은 몇번이고 신고해도 경찰서 가도 기껏 벌금형이니 법과 경찰 그리고 저를 우습게 보구요 법이 너무 약해서 또 때려도 아무일 없겠지..하고는 만만히 보고 절 폭행하는거 같아요. 저도 현실을 느끼고 신고 안한 건도 있습니다... 여성의전화인가 상담받으니 그런거 신고해두면 누적이 되기때매 해두라해서 그뒤론 하고있어요... 몇일 전 또 맞아서 오늘 진술서 다 쓰고 갓는데 구속여부 물으니.. 경찰서 전화기록도 많고 사건처리될뻔한 기록도 있는데 오늘같은 폭행건은 구속이 안된다고 보면된다하더라구요 상해진단서를 떼러갓는데 10만원달래서 경찰분께 전화해서 그냥 진단서 끊으면 안되겠냐구햇더니 보통 상해진단서는 가격이 비싸서 신중히들 뗀다 하시더라고요.....상해진단서가 비쌀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법적효력이 더 잇다고 햇지만 부담되서 진단서와 사진촬영분만 받아봣습니다.. 폭행당하면 검사비용도 비보험이라 너무 부담되어 가기도 참 그렇네요.... 약도 비싸고..해서 약과 주사는 안맞았습니다.. 남편때매 침대에서 떨어졌었는데 머리까지 아파서 mri라도 찍었다면...부담금액이 엄청낫을거예요ㅜㅜ 경찰서 신고해도 강한법이 없으니..자꾸 반복이 됩니다..몸도 마음도 너무 힘드네요. 가정폭력의 심각성, 고칠수 없다는걸 알아주시고 폭행은 어떤식으로든 정당화가 될수 없다는걸 ,가해자가 잘못됨을 느낄수있도록 강제로 라도 바로 구속이나 법을 부디.. 강화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웹툰 작가의 근로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웹툰 시장은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웹툰 작가들의 처우 개선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글 그림을 모두 도맡아 할 경우 일주일 모두 일해야 하는 살인적인 스케쥴과 휴일 없는 나날들이 이어지며 작가들의 건강은 나날이 악화 되어가고, 요즈음은 웹툰작가들의 직업병은 암이란 소리마저 나올 정도입니다. 또한 플랫폼들은 작가와 파트너 대 파트너가 아닌 갑의 입장으로 횡포를 부리기도 합니다. 플랫폼들 중 다수가 작가에게 마땅한 고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료라는 명목으로 지급 되는 돈은, 미래의 코인 수익에서 떼어온 돈에 지나지 않습니다. 후에 코인 수익을 나눌 때에 '고료'로 지급했던 돈을 뺀 후 수익 쉐어를 합니다. 돈을 주는데 무슨 문제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으나, 이는 명백히 고료와 다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노동비가 아니라 작가의 미래 수익에서 빠져나온 돈에 불과합니다. 회사에 필요한 노동을 하면 그 후의 수익과는 별개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각종 플랫폼들은 비밀유지조항의 내용을 들어 웹툰 작가들의 입을 잠그고 있습니다. 때문에 플랫폼의 불합리한 폭리에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갈까 입을 걸어잠그는 작가들이 다수입니다. 요즈음에 이르러서는 보다 활발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을의 입을 막는 이러한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처럼 웹툰 작가의 근로 환경은 열악합니다. 대부분이 주간 연재이기에 7-80 컷을 혼자 생각하고 그리려다 보면 해를 볼 시간조차 잘 없습니다. 정신적 소모와 육체적 소모 또한 당연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계약서 조항에 강제적으로 들어 갈 필수 항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휴일 보장, 고료 지급, 정당한 수익쉐어 등이 그것이며 회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닌 작가들의 입을 막기 위한 비밀 유지 조항 또한 변경 되어야 합니다. 컷수 또한 일주일 내내 일해야 겨우 완성 할 수 있는 컷수가 아니라 작가가 감당할 수 있는 컷수로 변경해야합니다. 작가는 휴식이 필요한 사람이지 일주일 내내 스토리를 짜고 그림을 그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작가의 처우 개선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애완견 관리 감독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3

오늘 뉴스보니간 애완견이 어린아기을 죽였는데여 애완견 관리 및 감독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애완견 목줄 착용 및 성견에 대해서는 입마개까지 해야 하는데 애완견 견주들 보면 목줄 안하는분들 그리고 특히 성견 입마개 안하는분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개천길 이나 공원 가보세여 입마개 한 애완견 있는지 그리고 공원 잔디밭 자세히 보세여 견들 똥밭이네여. 애완견 목줄 및 입마개 안해서 사람이 죽으면 견주에도 살인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줄 및 입마개 안한 견주에 대해서도 처벌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하네요 견주 권리만 생각하지 의무에 대해서는 생각안하네요
제목: 임용고시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3

수능도 절대평가로 바뀌는 마당에 언제까지 지식만을 치중하는 시험으로 교사를 선발해야 하는 것입니까? 중요한건 실무능력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전문지식도 중요합니다. 현재 시행되는 시험의 1차시험을 기준선을 통과하도록 적용하고 2차 시험인 면접, 수업실연, 예체능과 실기에서 경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험은 너무 지식에만 치중되어있고 학교현장에 배치되었을때의 실무능력과 실제적인 적용능력을 평가하는것은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부디 현실성있는 시험제도로의 전환을 깊이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사법시험 부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2

로스쿨의 학비는 일반 서민이 부담하기에는 하늘에 별따기 정도의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로스쿨 설립 취지가 ‘누구나 법공부를 할 수 있도록’인데 학비가 이렇게 비싸면 ‘누구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에 최소 천만원이라뇨;; 대학교 학비보다 비쌉니다. 사법시험 부활시켜주시면 안되나요?? 로스쿨과 사법시험이 양립할 수는 없는건가요?
제목: 삼척 석탄화력  청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21

삼척 석탄화력 공사 중단으로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있고 그로인해 미래까지 불투명해져서 불안하기 이를데 없읍니다 원전까지 금하는 마당에 대체 에너지로서 이미 허가된 사업은 시작하게 해주심이 어떠신지요
제목: 흉악범죄자에 대해 남녀,정도를 가리지말규 얼굴을 공개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5

우선 사건을 비교하는점에 대해여 대단히죄송합니다 어금니아빠같은 살인사건과 몇달전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이 그잔혹함과 살인의방법에 비교를 둘수없을정도로 잔혹하나 어금니 아빠사건은 용의자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데 왜 여중생사건같은 잔혹함이 유사한 살인사건은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것인지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살인사건에 사체유기 같은 중대한 사건에대하여 남녀노소 국적불문하고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함에 청원을 넣게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시는 개헌안에 병역 거부권의 인정을 꼭 포함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4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시는 개헌안에 병역 거부권의 인정을 꼭 포함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개헌에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 향상과 시대 정신을 충실하게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포항시의 가칭 동빈대교 건설 관련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경상북도의 포항시의 명물 영일대해수욕장과 주변 시민 및 포항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포항시의 영일대해수욕장 앞의 우방비치라는 아파트에 거주하십니다. 평온하던 가정에 최근 가칭 동빈대교 건설이라는 국지도 20호선(효자~상원간) 건설에 곤혹을 치르고 계십니다. 경상북도 포항시는 국지도 20호선이라는 프로젝트로 가칭 동빈대교 건설이라 하며, 아파트앞에 고가대교를 건설하려 합니다. 교량건설로 인해 차량이 집중될 경우에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매연 등이 발생하고,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재산권마저 침해당할 위기입니다. 포항시에서는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라 주장하며 건설을 진행하려 합니다 아파트앞의 도로는 출퇴근시간 및 피서기간 교통체증이 많은 도로입니다. 가칭 동빈대교라는 도로가 추가가 되면 교통이용차량이 많은 도로에 또 추가로 도로를 놓는 격으로 비전문가가 바라보아도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본 대교 건설관련 공사비 660여억원외 매년 유지보수비등 많은 세금이 들어가게 될 큰 공사입니다. 투자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포항시의 명물인 영일대해수욕장에 미관을 해치는 대교는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다. 고가대교 건설만큼은 재검토, 백지화가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쩌면 시민 및 영일대를 방문해 주시는 국민이 원하는건 660여억원이 투입된 국지도 대교보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문화와 낭만의 영일대 해수욕장, 불편함이 개선된 깨끗한 해수욕장, 주차장(주차 타워)건설등 보다 나은 영일대 해수욕장을 바랄 것입니다. 가로수가 있고 깨끗한, 걷고 싶은 도로가 더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대교 건설로 발전을 꾀하는 것보다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가칭 동빈대교'의 고가대교 건설을 재 검토, 백지화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제가 제작한 '발건강그네'를 대통령님께 선사하고 싶어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제가 제작한 발건강그네를 문 대통령님께 선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1942년 생 남성으로 36년간 교육계에 봉직한 후 정년퇴임하였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하여도 건강한 몸으로 봉사활동 등 재능기부활동을 하였으나 척추관협착으로 보행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늘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발과 다리에 운동을 할 수는 없을까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는 컴퓨터를 많이 하기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건강그네를 제작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마침 '발건강그네'에 대한 인터뷰를 "오늘의 한국"에서 요청하여 응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늘의 한국 10월호 표지에 문 대통령의 UN연설 이미지가 실려 있어 저로서는 행운이었습니다. 이것도 인생을 사는 과정의 인연인가 싶어 오늘의 한국이란 월간지를 구입하여 월간지와 '발건강그네'를 자녀들과 친지들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대통령님께도 '발건강그네'를 소포로 선사하고 싶습니다. 주소와 가능여부를 회신주시면 합니다. 저의 이름은 정방섭 전화 *** 입니다.
제목: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출산률 증대 정책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OECD 국가중에서 저출산률이 가장 심각한 우리나라를 위해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인구 절벽은 미래의 후손에게 큰 부담으로 남을 것입니다. 또 한 최소 인구가 1억명 정도는 넘어서야 국가의 발전과 성장 그리고 선진국으로의 면모를 갖 출 것 입니다. 이에 우매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감히 의견을 올려 봅니다. 유아부터~대학까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면 일시에 커다란 효과를 볼 것이라 생각 합니다. 저출산 개선을 위해 반드시 실현 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 어떤 대책보다도 더 효과를 기대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목: 지역 건강보험료 연체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2

있어서 안내는것도아닌데 나라에서 연체료을 받다뇨 나라가 사제업합니까?? 하루하루 힘들게 막노동 으로 먹고사는사람인데 저뿐만이아니라 저같은 처지에 있는사람들 무지많습니다 건강보험료 연체료 청원합니다 ~
제목: 우리의 일자리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 싱글맘으로 초등생아이를 혼자 키우며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 용역회사에 사무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아이아빠의 불규칙한 수입탓에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가 제 곁에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기에 언젠가 좋은일이 있을거란 희망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신 후 이제야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구나 우리같은 힘없는 사람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기회는 평등할 것 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다.”라고 늘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도로공사 비정규직(계약직, 청소직, 경비직)직원과 외주용역 직원 모두가 정규직 전환 논의를 하는 이 시점에 저희 고속도로 안전순찰 사무원들은 실직하게 될까 하루하루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정규직 전환 논의를 위해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한다며 대표자 구성회의에 참석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라 하였습니다. 공문에는 고속도로 안전순찰 용역근로자 전원이 정규직 전환대상이라 명시되어있고 안전순찰부문 용역근로자는 모두 빠짐없이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사무원은 전환대상이 아니라며 제출할 필요 없다고 하시네요. 한국도로공사의 청소아주머니, 경비아저씨, 요금소 수납원까지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되는데 어찌하여 안전순찰 사무원만 전환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겁니까? 전국 55개지사 안전순찰 용역업체 사무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으로 인해 조만간 모두 실직하게 생겼습니다. 이 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등한 기회이며 공정한 과정입니까?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불법파견은 위장도급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원래 도급은 ‘당사자 일방(용역회사, 하청업체)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발주업체, 원청업체)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이나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용역·하청업체가 독립적인 사업 능력 없이 노동자를 고용해 도급비를 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만 하고, 그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 및 업무지휘 감독 등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발주·원청업체가 하면서 사실상 불법파견이 이루어진다. 위 글의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 동안 온갖 자료체출, 상황보고 및 지시이행을 요구해 놓고 이제와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니라하며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저희들의 작은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한번쯤 생각해 주십시오.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 요즘 이렇게 갑자기 실직할 처지가 되니 홀로 아이키우며 사는 저는 정말 막막합니다. 부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는일이 없도록 소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어두운 곳도 살펴봐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수원 배행장 소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수원에 그것도 비행기 소리 가장 시끄러운 동네에서 운 나쁘게 10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만 물어보죠!! 비오는 날 토요일 빨간날은 비행기 안뜹니다 그럼 그 다음날은 왜 평소보다 수배에서 수십배는 떠 날라다니는 거죠????? 쉬는날 못 써서 밀린 세금 써 버리기 위해?? 미사일 쏘고 북한이 도발해서 쳐 들어올지도 모르다는 뉴스가 나와도 평소처럼 몇 번 날고 말면서 왜!!! 쉬는 다음날은 그렇게 죽어라 날라다니죠????? 밖에서 전화통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로 고객들한테 욕 먹어가면서 수화기 쳐 막고 조용해 질때까지 입 다물고 버텨야 하는데요????? 쓸때없이 비싼 연료 세금 날려가면서 비행기 띄우지 말고 그 돈으로 차라리 군인들 월급 올려줘요!! 어떻게 5분에 한번씩 비행기가 날라다녀!!!!!!!!!!!!
제목: 대기업갑질: 위장 부당해고 등 시급한 노동계 인권유린 적폐청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해고가 어려워진 대기업들의 갑질: 사기업에는 국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회사통치행위(인사업무)를 명분으로 삼아서 직권남용,부당징계,부당인사,객관적사실무시,강요,협박,사업장내괴롭힘,왕따,대기발령,회유,종용,압박을 통해 사직서를 받아서 해고 아닌 해고를 전횡하는 적폐 행위,적폐관행의 정당화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규 및 정부 부처가 존재 하지만 서명된 근로자의 사직서만 있으면 자초지종 이나 정황,사실 등은 무시되고 무조건 정당한 퇴직으로 인정되어 근로자는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어떠한 인권유린,차별,압박등의 괴롭힘을 당했어도 폭력이나 흉기위협등 만 없었다면 정당한 사직서가 된다는 현실은 긴급히 청산해야 할 적폐입니다. 부당해고 보다 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비민주적인 적폐입니다. 심신충격 및 후유증,억울함,가정파괴,생계곤란,반사회적인 인력양성 등의 심각한 문제를 떠안고 부당하지만 정당하게 일터에서 쫓겨나는 국민들에게 적폐청산의 희망을 주십시오. 많은 부정불법행위를 일삼은 박근혜정권이 무너진 이유는 그들의 부정불법행위를 통치행위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근로자의 성과와 능력과는 무관해도 '그사람 나쁜 직원'이라고 위에서 내려오면 파리목숨 보다 못한 고통과 모욕을 받다가 파괴됩니다. 금호그룹등
제목: 여성전용 주차장 없애주세요. 그리고 남여갈등을 유발시키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2

우리동네 롯데마트 주차장은 3층, 4층(여성전용), 5층, 옥상 이렇게 주차장인데, 4층은 여성전용입니다. 주차할때 보면 3층, 5층 주차장은 꽉꽉 차는데, 4층(여성전용)은 텅텅 빕니다. 그렇다고 4층주차장이 텅텅비는데, 옥상주차장까지 올라가서 주차하기는 싫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동네 대형마트만 그런줄 알았는데... 고속도로 주차장, 관공서, 백화점등등... 수많은 곳곳의 주차장에서 여성전용 주차장이 있더군요. 굉장히 놀랬습니다. 운전하는 사람 대다수가 남자에요. 부부가 운전하는 경우에도 남편이 운전하고 부인이 조수석에 앉지, 부인이 운전하고 남편이 조수석에 앉는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자 본인이 운전할꺼 아닌이상, 남편, 아빠, 남동생 이런사람들이 운전하는게 대부분이고, 여자들은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앉아서 가는경우대 대부분일텐데... 한정되어 있는 주차공간에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여성전용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남자,여자 서로 불편한겁니다. 여성전용 주차공간도 일반주차장에 비해 1.5배 크기더군요. 완전 장애인 주차공간급이에요. 여성이 장애인도 아닌데, 장애인대우를 받아도 되는겁니까?? 남자라고 다 운전 잘하는것도 아니고, 여자라고 다 운전 못하는것도 아닙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대접받을려고 하는거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성전용 주차장은 당장 없애주시구요. 전체 여성이 혜택 받는게 아니라, 여성이라는걸 이용해 소수의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려고 하는 폐미니스트 집단인 여성가족부의 폐지도 요구하는바 입니다.
제목: 빚의 고리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29살 청년입니다. 25살때부터 일을 시작하여 약 4년여간 일을 하고있습니다. 결혼도 준비하고있구요.. 하지만 즐겁지가 않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게되면 고금리 빚을 갚느라 정신이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수 있는건지.... 정부지원상품인 햇살론은 기대출건때문에 어렵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목: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에서 매일 종일 뿜어져 나오는 항공기엔진소음과 항공기매연 냄새로 고통에 시달리고 삽니다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한국공항공사에 5년전부터 국제선 계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침6시부터 밤11시까지 시간대별로 3번씩 1회당 10~25분 항공기 엔진 시운전,출발,도착후 엔진가동으로 인한 소음으로 엄청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람방향에 따라 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항공기매연 냄새는 그야말로 지독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5년전부터 매월 매주 민원신청을 내어 국제선 담벼락을 지금보다 높게 올려달라고 하였지만 이상한 규정만 내세우고 아무런 대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항공기 매연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직접 체험해 보라고 요청도 하였습니다. 저는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였다고 해서 이사 왔는데 1년후에 국제선이 다시 생기더니 게속 증편하고 중국일본대만등 하루운행편수가 엄청 많아졌습니다.항공기 엔진소음은 항공기이륙시 소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쇠톱으로 쇠를 자르는듯한 아주 괴상하고 망칙한 소음으로 창문을 닫아도 집안까지 파고드는 심각한 소음입니다. 정말 토요일 일요일에는 집에서 편히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엔진소음으로 우울증생겨 약먹은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고속도록로나자동차도로도 인근에 주택가가 있으면 방음벽을 높게 쌓아 올리는데 현재 국제선 담벼락은 높이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국제선 담장을 높게 올려 소음도 적게나고 항공기 시운전시 뿜어져 나오는 항공기매연 냄새에 대해서 조사후 해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여자도 헌번이정하는 바에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한대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여자들이 군대를 가야한다 생각하지않고 남자들이 군복무후 그만큼의 댓가를 받든가 여자도 군복무를쟈야한다생각한다 저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라면 2년도아닌20년도 가능 하다 하지만 너무 당연시하듯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하고 대우도 받지 못한다면 모두다 군대를가야한다 생각한다
제목: 세산사, 목욕관리사의 근무환경 개선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속칭 때밀이라고 부르는 세신사 이 직업은 아직도 일자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가 4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로서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세신사는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엄마가 이쪽에서 일하십니다. 7년을 한곳에서 꾸준히 근무했고 합계 10년 이상을 근무하셨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되어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쉬십니다. 빨간날 쉬는건 어림도 없습니다. 일년 내내 일주일에 목욕탕이 노는날 단 하루 쉬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손님이 없을때 목욕탕 한켠에서 급하게 후루룩 떼우는게 일상이며 그나마 반찬냄새 난다고 타박듣기 일쑤입니다. 이 일을 오래한 엄마는 만성위장염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여름휴가 겨울휴가 같은건 없습니다. 오래 자리를 비울땐 대타를 구해야합니다. 세신사의 근무환경 처우개선을 청원합니다.
제목: '메르스 갤러리(일명 메갈)' 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1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고 남성혐오를 밥 먹듯이 일삼는 '메르스 갤러리(일명 메갈)' 사이트를 폐지해주십시오. 메르스 갤러리에 들어가면 노무현 대통령님을 비하하고 우롱하는 글부터 한국 남자를 '한남'이라 비하하는(예:한남 평균 7cm 실화냐)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구정지를 당했지만 엄청나게 논란이 심했던 '갓건배' 사건의 핵심인물인 갓건배(유튜버)는 유튜브에 남성을 비하하고 짓밟고 능욕하는 내용을 개임 동영상으로 올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고 어느 날 정지되었습니다. 갓건배는 메르스 갤러리의 회원이었고 남성 혐오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더욱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간 베스트' 사이트와 더불어 국민들에게 비난받고 꾸준히 논란과 문제에 휩싸인 '메르스 갤러리' 사이트를 국민들의 행복하고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이름으로 계속하여 생기겠지만 계속 추적하여 폐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목: 주식 투자에서 공매도 금지법 제정요망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2

주식 투자에서 공매도를 하시는 분들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고매도 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선량한 서민들만 손해를보는 공매도 금지법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제목: 가전제품 품질 보증기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3

삼성tv를 보고있는 소비자입니다. 사용기간은 3년 넘었는데요, 4년은 안되었습니다. 갑자기 tv가 유투브로 바뀌거나 검은바가 생겨서 AS를 불렀는데 수리비 55만원을 넘게 불렀습니다. 소비자로서는 너무나 이해가 안되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50정도 되는 tv가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게 너무나 화가납니다. AS오신분은 1년 안되서 고장나는 경우도 있다며 오히려 오래 봤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품질보증기간 2년 걸어놓고 3년 지나면 고장나게 하는게 삼성의 방법인지.. 제가 보기엔 어느정도 살지 않고서는 150만원짜리 tv를 겨우 2년 보려고 사지는 않을듯 합니다. 저희가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돈을 더 주고 사는 이유는 제품이 좀 더 낳을거 같아서,, AS가 확실할듯 해서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자있는 제품을 만들어놓고 AS비용을 받으려는게 너무나 화가납니다. 인터넷에 보니깐 저와 같은 피해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거의 검은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삼성tv는 3년 짜리라는 말까지 돌더군요. 이건 정말 대기업의 횡포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3년밖에 못가는tv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하는건지. 꼭 조사 부탁드립니다. 하자있는 제품만들어 as비용 챙기는 삼성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서민들한테는 100만원 200만원은 엄청 큰돈입니다. tv한번 사려면 아주 아주 큰맘먹고 삽니다. 2년만 바라보고 사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품질 보증기간이 2년이라며 수리비용이 60만원 정도 나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2-3년에 한번씩 60만원을 내고 tv를봐야하는건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대기업을 위한 법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품질기간 5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농민 보호를 위한 법적 시스템 도입과 판사들 평가 시스템 통한 법의 공정성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제가 아는 사장님 분이 계십니다. 농민이시죠.. 근데 그 분이 최근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아마 서울 어느 곳에서 1인 시위를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악덕기업 :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 건조기 전시용으로 가져와서 몇 개월후에 돈을 안준다고 제 3자를 시켜서 소송 계약서가 없는 건조기도 돈을 지급하라. 제가 볼땐요.. 변호사들도 문제겠지만, 제대로 확인하고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한 판사들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짜고 치기가 아니라면..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궁금하군요.. ★ 판사 평가 시스템 : 법의 공정성을 해하는 자들을 해고 하는 시스템 (여기서 도입을 원하는건: 정치적인 부분이 아닌... 판결들을 중심으로) 법원에 판관 포청천이 나오기 위해선.. 로스쿨이니 기업 후원 으로 판사되는 분들의 공정성을 위해서 판사들도 매년 중립적으로 잘 평가했는가?를 법원 사이트에 전부 공지하고, 국민들이 보고.. 1인당 3건으로 공정했다 아니다 등 표시를해서. 불공정이 많은 자들은 1차로 압축, 2차 :의심, 3차 뇌물죄 등 검찰청에서 조사, 조사시 얼굴을 가린채 유튜브를 통해 국민들에게 실시간 방송..)=>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약간 수정하면될듯.. ★ 공정한 자리에 있어야 할 공무원들의 - 사표 수리는 즉각 처리가 아닌 : 비리 조사 시작 후 2~3개월 조사 후 승인을 하겠끔하면 될듯. - 연금 수령은 조사 후 결과가 나와야 되며, 위 조사 내용은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국민의 돈이 나가는 것이므로, 결국 그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 여길시 둘다 조사) - 예: 박 모씨 대장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건.. 농민들을 보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도입이 되야한다는 것.. 그것이 국가 기관에서 직접 상담 신청하고, 국가 기관에서 직접 조사할 수도 있겠끔해야.. 사기친 기업들이 똥줄 타지 않을까 싶네요..(검찰은 2차로 가면 되고, 1차는 농림수산부 에 농민 을 위한 법적인 상담소를 만들고, 문제가 크게 있다 여길시 검찰청 직원 1명과 함께 갈수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될듯)
제목: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 1차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02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 1차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 해주세요. 지금도 사립학교 몇군데 공고 났는데...임고 시험날 같이 뽑네요... 솔직히 지원하고 싶어도 과연 채용과정이 투명할까 믿을수도 없어 지원하기가 망설여집니다. 날짜도 지원하고 싶어도 임용날 뽑으니... 채용과정만 100프로 투명하다면 이런 고민 할 필요가 없겠죠? 올해 부산 고등학교에서 사립학교 채용시험문제 미리 유출해서 문제가 된걸로 알고있는데 과연 이런 일이 이 학교 한군데에서만 일어났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을것입니다. 최소한 1차 시험만이라도 교육청 위탁 채용을 의무화해서 최소한의 공정한 장치는 마련해야 합니다. 임용고시 통과를 위해 몇년을 고생한 사람도 합격하기 어려운게 중등 임용입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의 거의 반이 사립이라 그 문은 매우 좁습니다. 제발 우리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다 떳떳한 경쟁을 통해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교사 채용은 사립 마음대로 하는데... 교사 월급을 왜 우리 세금으로 주어야 하나요? 우리 세금으로 월급받고 일하는 교사들이 과연 모두 다 공정하게 들어왔다고 믿을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구리경찰의 부정한 수사 바로잡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구리경찰서에 고소한 고소인입니다. 고소인은 법인의 대표이고, 고소인법인에서 공삭계약한공사대금을 피고소인들이 개인통장이나, 피고소인들이 새로만든법인통장으로 모두 받아간것으로, 경찰수사는 피고소인들이 받아간 공사대금으로 인건비,자재비, 월세, 공과금등 다 지급된게 확인된다면서, 피고소인들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송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43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임금1억500만원 받지 못하였다고 노동부진정한 것으로, 검찰은 기소하여 법원판단은 43명의 임금1억500만원 미지급하였다면서, 임금체불1억500만원에 대하여 고소인도 사용자로 처벌되어진 것입니다. 경찰수사는 다 지급되어진게 확인된다고 하여, 피고소인들에게 혐의없음불기소송치하였는데, 임금체불1억500만원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자재비,월세, 공과금등 미지급액이 1억3,000여만원이 되는 것으로, 고소인은 합하여 2억3,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수사는 봐주기식편파수사를 자행한 것입니다. 이사건 재수사 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은 억울한 것입니다.
제목: 국민소환제를 통한 국회의원 해고 시스템 도입(입구가 있으면? 출구도 만들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5

우리나라 정치인들이요?? 다수가 아니겠지만.. 거의 폐급중에 폐기물급인 분들 참 많죠... 우리나라 정치가 거의 질 낮은 이유는 딱 1가지.. "당선 이란 입구는 있으나 비리 등 발견시 짤리는 것 이외엔 해고 할 방법이 없다." 해고란 자고로 출구입니다.. 국회의원들?? : 솔직히 돈 받을 자격도 없는 폐급 분들이 많죠.. (협치 안하고 국회에 놀러갔다가 나오시는 분들.. 개떙보들 완전 개부럽다 10할 님들아)라고 외쳐도 될 인간들이 많죠.. - 정치인들이 전체적으로 퇴보 하고 있다란 느낌이 많은건.. 결국 그들이 자극제가 없다는 것... 국민 위에 대통령, 정치인이요?? 그런 망상을 갖고 있는 자들 문제죠.. 심각한 문제.. 대통령, 정치인은 거저 되는 자리랍니까? 거저 되는 자리면.. 투표를 왜 합니까?? 윗쪽 김Pig 한 마리가있는 곳이 되죠.. 대통령, 정치인은 국민이 잘살게 하기 위해 국가를 대표하는 국민이 뽑은 분입니다.. 이명박근혜씨때 사건이 요근래 터지는걸 보면 그따위로 뽑은게 아니란겁니다. 정치보복이네 하는 X소리를 하는 것들 보면 속이 터집니다.. 떳떳하면 조사하세요. 대신에 조사해서 안나오면 가만 안둔다라고 하는게 맞는데.. 정치보복??? 뭔 x소리랍니까?? 한탕을 오랫동안 해먹은게 아니라면 당당해야죠.. 그게 그 새x들을 뽑은 국민들을 위함인데 <본격적> 본론 자질 없는 불량한 국회의원들이 국민 소환제로 소환하고.. 그들의 공약 이행률을 보고, 그리고 향후 다짐을 통한 1차 경고.. 2차 경고 시 탄핵여부 (단, 1번더 지켜보자 vs 즉각 사퇴 해당 구에서 투표) - 1차 경고 후 6~1년마다 평가 후 실시 3차 소환시 강제적으로 해고.. (이후. 과거 선거중 2등였던 자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ㄴ 결국 그 2등이 남은 기간 동안 잘할 경우??: 다시 선거 나가서 점수 받을 확률이 높아지죠.. 즉,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9단이네 x소리.. 국민공약이행 9단되지 못하는 놈들은 국가 대표 자리인 국회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영원히 짱박혀 있으란 말입니다. 추가로 국회의원 정년을 65세까지로 정하세요.. 이 나라가 젊어집시다 쫌...
제목: 설악산 및 지리산 등 국립공원에 부당한 사찰 입장료에 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4

설악산 및 지리산 등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되었는데 아직도 사찰에서 문화재 보존료 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를 걷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사찰이 있다는 이유로 사찰을 이용하지도 않는 등산객 및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나라가 아닌 사찰에서 입장료를 걷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찰은 이용하지도 않고 그냥 도로만 이용하고, 또 등산만 하는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문화재보존명목으로 입장료를 걷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목: 국방부 검찰단, 군사 법원 폐지 후 -> 법원, 검찰청 으로 자료 전부 이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2

우리나라 군사 비리 뿐만 아니라, 국방부 조직 내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에 공개가 안되고,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도 있다란 말이죠.. 그럴려면 국방부 내 자체 조사 시스템을 없애고, 검찰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겠끔 하고(조사 진행 등) 법원에서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자들한테 봐주기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법이 공평하려면, 또 판관포청천처럼 공정하려면.. 장교들이 계급장 올라가고, 군대 사조직였나요? 그들을 통해서 봐주기 수사를 못하게 여기서 돌직구를 날려야 된다고 봅니다.. 억울한 자들이 없어지려면 반드시 해야됩니다..
제목: 전동 킥보드 면허 (6 학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입니다.요즘 친구들이 전동 킥보드를 탑니다. 저도 타고 싶지만 아빠가 면허가 필요하다고 못 타게 하십니다.그래서 저는 전동 킥보드도 면허가 필요 없거나 초등학생6학년도 면허 시험을 보게 해주세요 먼저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전동킥보드의 최대 속도는 저희가 타는 자전거 속도 보다 느립니다. 그리고 저희의 자전거가 전동 킥보드보다 사고의 크기가 큽니다. 저희의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의 차이는 오직 힘드냐 마냐 입니다. 학원에 갈 때 마다 자전거를 타는데 수업 시작도 전에 힘이 빠집니다. 둘째 전동 킥보드는 안전 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사고가 났을 때도 몸이 바닥과 가깝기 때문에 부상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이 아닌 전기의 힘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더 각별하게 주의 할 것 입니다. 속도도 저희가 뛰는 속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안전 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위의 이유로 전동 킥보드를 탈 때 면허가 필요없게 하거나 초등학생 6학년도 전동 킥보드보드의 면허를 딸 수 있게 법을 바꿔주세요. 제발 타고싶어요... 부탁입니다...
제목: 국민위에 갑질하는 전원개발 촉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박정희식 유신의 잔재 "전원개발 촉진법"이 있습니다 1970년대 경제부흥시대에 마구잡이식 송전탑을 세우기위한 악법중에 악법이지요 문재는 이법을 이용해 부채공룡"한전" 이것들이 더설치고, 국민 피눈물을 즐기면서, 송전탑을 세우고 있다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전력회사입니다 이것들이 겁대가리없이 국민위에 갑질을떨고 협박을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신속하고 강한 결단을 내리셔야합니다 다시는 밀양 ,청도 국민들이 이런 전력회사것들한테 갑질을 당하는일이 없도록 하셔야합니다 당장 "전원개발 촉진법"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허울뿐인 다자녀정책  고민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3

언론에서 다자녀는 엄청난 혜택을 준다고 광고아닌 광고를 하고 있죠 제가 3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주변지인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는줄 착각하고 있어요 현실에서는 전기요금,가스요금 할인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육아는 어차피 부모 몫이니 불만없습니다. 문제는 넷째를 임신하면서 다자녀 장려금에 대해 어이없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정책 물론 지방자치단체 운영이니 그저 국민이 이해해야죠 조례까지 통과한 인천 남동구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기약이 없습니다. 어느지역은 혜택을 받고 어느지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받는거 무지 억울하네요 같은 대한민국에서 출산하지만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 다른 출산장려정책 허울뿐이고 말만 있네요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기회가 되어지게 만들어주세요
제목: 소통과 배려의 주인공 대통령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꿈나무들을 가르치고 있는 전라남도 광주의 유치부 교사입니다. 저희 원에서는 매년 "Be the President" 주제로 '대통령'님이 하시는 역할과 의미를 알아보고, 청와대를 방문해서 직접 보고 느낌으로서 장차 우리나라를 끌어나갈 Leader의 큰 꿈을 가슴에 품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큰 사람으로 자랐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와대 견학을 갑니다. 다음 주 목요일 10일에 방문을 하는데요. 견학 후 60명의 아이들이 점심 식사 할 곳이 마땅치 않아 광주에서 서울까지 여행 간 아이들에게 항상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구내식당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우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편안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큰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AIDS(에이즈) 정부통합관리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다른 질병과 달리 공개할수 없다는 이유로 매우 음성적이고 알수가 없는 질병이 바로 AIDS(에이즈) 입니다. 이번 여중생 사건도 단순히 성매매라는 관점을 벗어나서 가장 큰 문제는 보균자가 문제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도덕적인 관점을 떠나서 질병자체의 관리문제로 보자는겁니다. 하지만 성병은 성병이라는 기본 이미지와 한국의 성을 금기시 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성병보균자를 알아볼수가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합니다. 언제까지 숨어있는 보균자를 마치 길을 가다가 개변을 피하고 밟으면 재수없다는 식으로 생활할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국가의 존재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관리가 아닌 국가통합으로 AIDS(에이즈)보균자는 별도 격리 및 보균자 의료시설.비용 지원하는 제도를 청원합니다. 청원제도 : AIDS(에이즈) 및 치료불가 성병 정부통합관리제도 제도취지: 감염시 현재 치료가 불가능한 성병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국가통합으로 검사및 검사결과 관리 및 보균자 별도 격리와 의료법 지원 제도방법 : 1. AIDS(에이즈)는 분기별 성 생활 가능 전 연령대 검사 의무화 및 기록 국가관리 시행 2. 보균자 발견시 개인통보 및 즉각적 격리조치 시행 3. 격리된 보균자는 별도 시설에서 격리되어 약품과 의료행위를 검사를 복지단위에서 지원
제목: 위와 같은 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보호,기초교육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위와 같이 기본적 말하기,이해를 못하고 사회부적응,시비를 일삼는 사람들에게 국가적 차원으로 기초교육,관리,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로서 사회발전에 도움을 줄것입니다.
제목: 임금체불 서울파크하야트호텔 12시간노동착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6

2015년7월26일 부터 2017년6월28일까지 파크하야트에서 근무한 근로자 서문삼입니다. 파크하야트 호텔 주방에서 평균 열시간 이상씩 근무 하면서 시간외 연장근로 수당을 일부만지급하고 전액 지불을 받으려고 강남고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강남고용지청3과 손인수감독관은 회사측의 입장만 받아들이고있습니다. 3과 감독관관리과 과장 0234657360번호입니다.
제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또는 유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24

초과이익 환수금이란 제도를 모른채 재건축을 매입하고, 8.2대책을 발표후 하는수없이 잔금지급했습니다 분담금도 버거운데 팔지도 못하게 하고 환수금이라뇨. 제발 폐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악법입니다.
제목: 다둥이가정 제대로된 지원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간단하게 말하겟습니다 지원을 해주는지도 받고잇는지도 체감이 안됩니다 셋째낳고 30받고 선물상자받은게 전부입니다 지원받으려 낳은건 아니지만 주위에서 셋낳고 지원을 뭐받앗는지 좋은점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모르겟다합니다 키우는데 도움되는게 없다구요 어린자녀만 키워서그런지도 모르죠 유치원다니는 아이들 다달이 유치원비로 50 나가고잇구요 사교육&식대로 200이상이 나갑니다 가스비 전기세 많아여 만원조금 할일은 받을수잇다하는데 이마저도 신청하려니 직접 전화해야한다는둥 뭐가필요하다는둥 그래서 그냥 받지말자 햇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고싶으면 무조건 등본이있어야하는데 이것도 불편합니다 사실 아이들 주민번호 유출되는것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원 ? 안받습니다 근데 자꾸 다둥이 엄마되면 혜택받는게 많다고 나오고 주위에서 다둥이라면 마라에서 엄청난 지원을 받는줄 착각하시니 불편해서 청원을 넣어봅니다 정말 지원 해줄꺼면 제대로 해주시고 안해줄꺼면 다둥이엄마들 팔지마세요
제목: 대통령님, 공사, 공기업, 협단체등 낙하산 인사 제한좀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공사, 공기업, 협단체등 대통령님이 임명하시는 공공기관 임명에 낙하산 인사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전 정부와 다르게 변화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시겠다고 하셔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이은 낙하산 인사로 예전 정부와 다른바가 없는 5년이 기대됩니다. 전문가라서 내려오는 것이 아닌 보은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권을 지탱해주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은 인사 그만 해 주십시오. 낙하산 인사 영원히 근절 시켜 주십시오.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