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기관이 필요할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219

아래 두 번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보면 두 기관의 존재가 필요할까요? 제가 요구하는 것이 국민눈높이에 벗어난 것인지 두 기관이 문제인지 판단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현 정부의 가치도 그네들과 같은지 묻지 않을 수 없어 부득이 문을 두드립니다. 아래 내용 요약 1. 오전 8시30분 설악산 오색분소에서 등산을 시작하여 대청봉을 지나 백담사근처에 19시 15분에 도착했는데, 백담분소에서 백담사까지 운행하는 용대리 마을버스가 19시에 운행이 마감되어 7km의 시멘트포장도로를 2시간 정도 더 걸어서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1시간 가까이 걷다보니 배도 고프고 지쳐서 택시를 호출했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 백단분소에서 허가하지 않아 와 줄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단 백담분소, 설악산사무소, 공단본부상황실까지 여러 차례 통화했습니다. 2.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의 결론을 정리하면 가로등도 없고 도로가 위험해서 택시를 들여 보내줄 수 없으며 택시가 사고라도 나면 자기들의 책임도 있으니 119를 부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백담사 근처 버스주차장에 그 시간에 주차되어 있던 20여대의 차량과 상시운행하는 마을버스는 무엇이었을까요? 인제의 택시는 그들보다 운전이 미숙하다고 해야 될까요? 위급한 상황에 출동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나 다름없는 119가 그네들에게는 그리 할 일이 없는 기관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에 기가 막혔습니다. 마을버스가 끊어진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차단기 한 번 올려달라는 것이 자연공원법에 위반될까요? 설혹 위반된다 할지라도 한 국민이 지쳐 쓰러지기 직전에 도움요청을 하는데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자들의 행태가 이럴진대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등산의 특성상 저와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고도 남습니다. 핸드폰 밧데리도 가고 밤중에 시멘트도로를 걷다가 쓰러지는 사람이라도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요하게 다루어야함이 정부의 몫이리라 판단됩니다. 3. 국민권익위의 답변도 가관입니다. 힘없는 국민이 답답함을 제기하여 고충을 해소하고자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올라온 민원을 해당기관에 분배나 할 거면 왜 존재해야지요? 민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정말로 해결해줄 기관에 보내든가 필요하면 직접 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 민원에서 보았듯이 조사를 요구했는데 전화민원으로 이미 입장을 다 들은 곳으로 다시 보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권익위와 공단의 합동결론이라고 하고 싶은 조사의 결과가 이해가 안 되어서 조사관과 통화를 했는데 결론은 백담분소의 차단기를 올리는데 근무하는 직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119에 신고하면 정리가 된다는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요구사항 1. 백담분소에서 백담사 구간뿐만이 아니라 국립공원이하 여러 지방공원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 안전이 염려되면 통행을 허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2. 청와대 청원은 일정숫자가 되어야 답변을 하신다고 하는데, 국민신문고도 해결을 포기하는 이런 청원도 그러해야 답변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정부의 관심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해결되어질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 국민권익위에 첫 번째 올린 민원 *** 제목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및 백담분소의 권익위 조사 부탁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 14일 수요일 오전 8시30분 양양 설악산 오색분소에서 등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청봉에 12시30분에 도착, 소청봉을 지나 봉정암 그리고 오세암과 영시암을 지나 오후 7시 15분경 백담사입구 마을버스정류장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약 18키로미터 정도를 11시간 정도 걸었으니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마을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오후 7시가 막차여서 택시를 호출했는데, 용대리 백담분소에서 출입을 허용치 않으므로 7키로미터 시멘트포장길을 2시간 정도 걸어서 내려와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때의 제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주변은 어두어지고 탈진 일보직전에 백담사 입구에 도착해서 안도의 숨을 쉰 것도 잠시뿐, 백담분소와 설악산 관리사무소의 시민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는 갑질에 답답함을 넘어 폭발 직전 이였음은 당연한 사람의 감정 이였을 겁니다. 어두운 백담사 입구에서 더 지체할 수가 없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시멘트포장길을 내려오면서 인제군청에 하소연을 했더니 백담분소가 출입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전화를 했는데 백담분소 담당자 이문*이라는 사람의 답변 “일반차량과 택시는 도로의 가로등과 가드레일이 잘 되어있지 않고 사고발생시 자기네들의 책임이 발생하므로 불가능하답니다.” 사람이 힘들어 하는 건 안중에 없다는 것이지요. 환경을 보전하는 것도 사람이 안전하기 위함인데 무슨 갑질인지 할 말이 없더군요. 공원사무소가 왜 있어야 하는지 존재의 의미가 없어보였습니다. 답답함을 안고 원주의 국립공원본부 상황실 담당자 ***와 세 번의 통화 후 설악산 사무소 담당자가 전화해서 한다는 말이 119를 불러서 타고오랍니다. 화를 넘어 헛웃음을 짓게 하더군요. 긴급한 재난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119가 공원사무소는 그네들의 뒤치닥꺼리나 해주는 기관으로 여겨지나 봅니다. 이런 자세로 근무하는 자들이 국립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마을버스 끊어진 후 부득이 한 경우에 택시출입만 허용해주면 될 것을 이 무슨 상식 밖의 짓이랍니까? 오후 9시경 백담분소 앞을 배고프고 지친 몸으로 어둠을 헤치고 지나올 때의 심정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백담분소에 불이라도 안 지르고 부시지도 않고 지나온 제 자신이 대견스럽기까지 하다면 지나친 표현일까요? 그네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버스가 끊겨 이동을 대체할 수 있는 택시나 일반차량의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지 반드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질이 아닌 정당한 법 집행 이였다면 권익위에서 앞장서서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 되는 법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백담사 방문차량은 항상 들락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도 백담사 주차장에는 20여대가 넘는 차량이 공중부양을 했는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도로의 안전이 문제라면 마을버스도 백담사 주차장의 일반차도 없어야 맞겠지요? 출입해서 교통사고시 공원사무소의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택시가 일반차량보다 운전이 미숙한가 봅니다. 백담사 출입 일반차량은 되고 택시는 안된다고 하니 말입니다. 교통사고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는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서 통행이 2년 정도 허용된 적은 있다고 하고 저와 같은 경우가 여러 번 발생해서 열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등산의 특성상 시간조절이 쉽지 않아서이겠지요. 위의 내용의 요점을 정리해봅니다. 1. 무슨 법령에 근거해서 버스가 끊긴 후에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도 택시출입을 허용해 주지 않은 것인지? 2. 적법하게 택시출입을 하지 않았다면 왜 백담사에 일반차량들은 출입하고 있는지? 신도는 보호되어야할 국민이고 비신도는 내버려두어도 된다는 논리는 무엇인지? 3. 제가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으면 공원사무소에도 분명 차량이 있을텐데 구제조치는 왜 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식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의 갑질을 권익위원회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시고 국민눈높이에서 이해가 되는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민권익위가 위의 민원제기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국립공원공단으로 내려 보내서 받은 답변*** (답변내용)안녕하세요.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74100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설악산국립공원 진입도로인 백담분소 ~ 백담사 구간은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출입금지)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출입 금지 등의 공고)에 의거 차량출입 통제 공고되어 있는 곳입니다. 국립공원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출입을 제한하며, 사찰, 공무, 비상차량 등 출입이 불가피한 차량은 출입승인이 가능합니다. 2. 백담사에 있는 차량들은 백담사 스님 및 직원들의 차량이며 신도, 비신도 관련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 구제조치 같은 경우 유관기관(119, 국립공원공단 백담분소, 민간 용대구조대, 의용소방대) 간담회를 통해 단순 건에 대해서도 119 신고 후 내용에 대해 119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위의 내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과 *** 주임(0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답변 붙여서 다시 권익위에 조사 요구한 민원*** 제목: 내용 제대로 읽으시고 다시 한번 조사를 요구합니다. 내용: 1. 위의 질문과 답변 제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서 보듯이 법령 한 줄로 국민의 안전은 개의치 않겠다는 뜻입니다. 국립공원사무소의 갑질은 출입하는 사람들이 늘 당해오고 있은지 오래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유일하게 져주는 곳이 사찰뿐이라는 사실도 다들 아는 사실이지요. 국민의 안전이 우선되지 않는 공단이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2. 위 갑질 신고에 7월20일(화) ******과 ***조사관에게 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몇 시간 후 현 답변 처로 이송되었는데, 권익위의 무성의한 처리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민원발생시 이미 국립공원공단상황실 설악산사무소와 백담분소등과 여러 차례의 전화통화로 인해 공단의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충분히 확인했기에 권익위 조사를 요구했는데, 출장가신 ***조사관께서(공단으로의 배정 문자를 받고 권익위에 전화해서 확인했음) 공단으로 다시 보내졌는지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권익위가 민원을 모아 배정만해주면 끝나는 기관이 된지 의심스럽네요. 3. 조사의 요점: 공원공단이 자연보호법의 28조1항 적용으로 문제없다는 답변인데 국민눈높이에 맞는지?(사찰출입차량의 문제는 차치하고 법에서도 불가피한 경우 출입이 허용될 수도 있음인데 제 멋대로 해석을 하는 등) 법 운운하면서 국민의 안전은 뒷전인 것이 전형적인 갑질이 아닌지? 4. 요구사항: 마을버스가 끊긴 후에는 내방객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비상이동수단을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택시 또는 승용차) 국민의 고충을 제대로 해결해주는 권익위의 조사로 자연보호법 28조 1항을 멋대로 해석치 말고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되는 공원공단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권익위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 사무소를 조사한 후 한 답변 (답변내용)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민원(2AA-2107-1197701)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1. 귀하의 민원은 귀하께서 설악산 산행 후 택시를 호출하였는데,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택시의 출입을 막은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설악산 국립공원 진입도로인 백담분소~백담사 구간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차량출입 통제 구역이나 피신청인은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 119 안전신고센터 신고 결과에 따라 긴급차량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특히 유관기관(119 안전신고센터, 민간 구조대, 의용소방대)과의 간담회를 통해 설악산국립공원 내에서 일어나는 단순 신고 건에 대하여도 119 안전신고센터에 신고하여 판단받을 수 있도록 협의한 점, 나. 피신청인이 직접 안전위협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고 특히 당직자마다 판단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19 안전신고센터 판단에 따라 긴급차량의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피신청인 주장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 다만 국민 입장에서 단순 신고 건에 대해서도 119 안전신고센터에 신고하기에 부담감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신청인에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내용을 국립공원 이용객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3. 우리 위원회의 회신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 조사관(044-***-****)에게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으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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