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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생 국가장학금 심사의 투명성을 보여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현재 졸업을 앞둔 4학년 대학생 입니다. 바로 본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대학교를 4년 동안 다니면서 학생들이 항상 의문을 품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심사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심사가 공정하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심사결과가 나오면 소득분위에 대하여 많은 말 들이 오고가고 합니다. 다자녀를 포함해 빚도 있는 집안인데 왜 9, 10분위가 나오는지 그리고 돈 때문에 정말 힘들게 보내는 경제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혜택을 못받는지(제가 못받아서 이런 글 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돌려먹는 방법으로 부유한 친구들은 소득분위가 저소득층으로 나와 등록금을 개인의 돈으로 만들어 사리사욕을 채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국가장학금이 정말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가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고 비싼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하게 되고 학업보다는 아르바이트에 몰두하고 학자금 대출로 대학졸업을 해도 많은 빚을 진 채로 사회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국가장학금의 심사의 투명성을 보여주세요 모든 대학생을 포함한 가정이 볼 수 있게, 국가장학금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목: 성폭력의 형량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8

제목 그대로 저는 성폭력의 형량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법 제297조를 보시면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3년은 너무 짧다고 봅니다. 성폭력을 당한사람은 그것이 인생의 한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그 중에는 자살을 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을 단지 몇년만 감옥에 있다 나오면 도시에서 고개 떳떳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폭력을 당했던 피해자는 아물더라도 최소 10년은 간다고 생각이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놨던 성폭행범은 단지 감옥에 몇년있는걸로 아무 죄책감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물론 죄책감을 가지는 성폭행범도 있겠지만 저는 아닌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의 형량이 짧다고 느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60대 여성)를 성폭행하고 꽃뱀으로 몰아 그 피해자를 자살하게한 사건이있는데요. 피해자는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유서를 쓰고 자살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여 이 피해자의 인생을 망친 가해자는 겨우 5년이 선고 됬다 합니다. 참 웃기지 않나요? 아직 인생이 많이 남은 사람을 성폭행을하여 자살을 하게 만든 사람이 겨우 징역 5년이라니요. 저는 성폭행을 당한 사람을 위해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성폭행의 형량을 늘렸으면 하는 바렘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1

국민연금 운영위원장 제대로 선출부탁합니다.이명박근혜동안 항상 수익률이 바닥이었는데 이제는 제대로된 사람 뽑아서 대기업 정부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운영기금 수익을 낼수있으면 왜 기금고갈이라는 애기가 나오겠습니까? 운영주체를 바꾸시든지 제발 국민부담 더 지우려는것보다는 지금있는 국민연금 잘 투자하시면 절대 후대에 부담없이 운영 유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항상 지지하고 응원하지만 연금고갈 핑계로 인상은 반대합니다.방만경영을 감독하고 수익내는 구조로 부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의 대해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65

국민연금 개혁한다는 뉴스보고 진짜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이건 20만청원 되도 안되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꼭 글을 써야겠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진짜 짜증나니까 아니 이걸 왜 개혁합니까? 제가 제일 궁금하것은 국민연금 개혁의 목적입니다 첫번째로 이 연금이 만들어진 이유는 국민들이 달달이 몇십년동안 조금씩 돈을 내고 그걸 나라가 관리한후에 일정 나이가 되면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일하기 시작후부터 정년까시 수십년동안 없는돈을 내서 연금을 모았는데 지금와서 돈이 없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국민들이 낸 돈은 다 어디로 간건가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고갈되는 이유가 뭔가요? 공무원연금? 군인 연금? 복지? 아니면 사업? 돈을 도대체 어디다 썼는지 국민들한테 말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원금도 못받을수 있는 연금을 왜 국민들이 강제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들어야 하는지도 정말로 궁금합니다 이제도는 모순들이 너무 많아요 수천 수만명의 국민들이 돈을 내면 그돈이 어마어마할텐데 그돈을 은행해만 넣어도 한달이자가 엄청날텐데 돈 어디다 써놓고 이제 와서 돈없다 몇년있으면 고갈된다 그이유가 돈은 조금내고 수령나이는 늘어가고 아 돈을 조금내요?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낸돈은 뭐지? 개혁하지말고 연금가입할사람만 받으면 된다 너무 간단한 해결방법입니다 왜냐 이걸 모든 국민들이 가입하고 돈을 내니까 나라는 이 망할 헬조선이라고 불리고 개한민국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받을려고 낸돈을 나라돈이라고생각하고 나랏님들이 생각없이 써서 그런건 아닌가요? 이건 연금이아니라 세금이죠 말은 바로합시다 해도 해도 적당히 해야지 저도 이제 조금있으면 성인이 되서 연금 내야되는데 진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년 얼마 안남으신 분들은 이제 연금받으면서 편히 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연금도 올리고 수령나이도 올리고 그러면 왜 연금 금액은 안올리나요? 적금부어도 연금보다 많이 받을텐데 수십년을 냈으면 제가 생각하는 해결방법은 딱 세가지 입니다 첫번쨰,헌법에 보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이다 맞죠? 이에 근거 국민연금가입을 자유로 한다 두번째.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원금을 돌려준다 솔직히 우리나라 현재 사정으로 볼때 이자까지 못줍니다 세번째 국민연금과 다른 연금 평준화 이게 뭔말이냐 연금 68세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공무원 군인들 68세까지 똑같이 내고 국민들이 받는 연금처럼 똑같이 받으면 됩니다 평등하게? 요즘 평등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누군 68세까지 내서 받고 누군 50살 누군 60살에 정년퇴임해서 국민들은 연금 한달에 150만원씩 받는다고 생각하면 군인이나 공무원들 연금은 200-300 급이 높으면 더 받는데 그냥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아요 그럼 아무말 안나오겠네 많이 내면 많이 받고 적게 내면 적게 받고? 얼마나 좋습니다 연금 68세부터인데 공무원들 군인들 기타 연금받는분들 다 그렇게 하면되겠네 똑같이 나라와국민은 하나니까? 마지막으로 꼭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화가나고 어이가없고 짜증나고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뭐 틀린게 있다면 답변해주세요 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의견도 받겠습니다
제목: 차상위  2종  의료해택에  불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

저는58년생이고 저희신랑은 54년생이고 지체장애2급이며 고혈압 당뇨병합병층으로 눈도안보이고 거기다 5년전 알콜성치매와혈관성치매로 지금 제가 집에서 가족요양을 하고 있읍니다 형편이 너무힘이들어 대소변을 가리지못하는 신랑을 지저귀를 채워놓고 어르신 두분 요양보호사 일을하고 있는데 한달 급여가150이넘는다하여 의료급여가 중지되었다고합니다 지금 신랑은 치매약과 당뇨혈압약을 한달에 한번씩병원에 가서 약을 타다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망막합니다 저도 그렇게 건강한 몸이 아니라 뇌전증으로 약을 복용하며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너무힘이듭니다 의료 해택을 받을수있는 좋은길이 없나요
제목: 곰석탄 청문회를 하던지 특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5

전혀 관계가.없는지 사실유무를 따져야지 문정부가 김정은 찬양하는 정부인데 전혀 관계가 없다는걸 어떻게 증명하실수 있으세요?언론 통제까지 한마당에 곰석탄 청문회 특검 부탁드립니다 이 일이 정부개입시 무조건 탄핵해야된다 생각듭니다
제목: 국민연금?20~30대는 안내는게 이익일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9

돈의 값어치가 65세에 얼마일줄 알고 국민연금을 쳐내는거임?의무로 국민연금 내게하는거 반대다 지금도 돈의값어치가 점점 떨어져가는데 ㅋㅋ 65세면 20~30대들은 개폭망이지 문재인씨 내는 정책마다 세금 쳐내게 만드는데?그 돈으로 북지원을 한다는게 개소름임 서민은 죽어가는데 세금 쳐올리게 북지원하는게 사람이세여?국민연금 의무 폐지하세요
제목: 국민연금 정신차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7

이명박근혜때도 이러진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적폐라 하겠지 나는 문재인 지지했던 사람이다. 근데 1년이지나고 한게 뭐가 있냐 경제 다 처말아먹고,지들마음에 안드는 애들 적폐로 몰아가고,북한에 눈팔리고 이젠 국민삥뜯기냐! 이제 지지율 추락은 급속하게 이뤄지고 당신도 국민의 힘을 보게될것이다.
제목: 코팅된 스티로폼 용기 생산/사용 금지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

식품을 담는 스티로폼 용기로 현재 시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읍니다. 하나는 순백색의 순수 스티로폼재질이고 다른 하나는 표면에 붉은 격자무늬 비닐이 코팅된 스티로폼 용기입니다. 그런데, 전자와 달리, 후자는 재활용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니, 가정에서 버릴 때는 쓰레기봉투에 넣는 수 밖에 없읍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후자는 주로 시장이나 마트의 정육코너에서 고기를 팔 때 담는 용기인데, 고기는 거의 100퍼센트 이 코팅용기에 담겨져 있기때문에, 소비자는 고기를 사려면, 원치 않는데도, 이 '재생불가능'한 용기를 함께 가정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가정)는 이 용기를 버리기위해 쓰레기봉투에 또 돈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정육점 측은 괜찮냐? 아닙니다. ---제가 동네 마트 정육점에 '이 용기는 재활용이 안되니 버리려면 또 돈이 든다. 그러니 고기를 여기가 아닌 순수 스티로폼용기에 담는 게 어떠냐'고 건의를 했더니, 거기 왈, '이게 순수스티로폼용기보다 단가가 더 나가기땜에 저희도 쓰고싶지않은데, 법/제도상으로 이걸 쓰게끔 되어있기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이었읍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파괴 문제 말입니다. (쓰레기봉투 값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全지구적 규모의 환경파괴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각종 보도(ex. 이대로 가다간 2050년 쯤 되면 바다에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스티로폼/비닐....이 더 많게될 것이다. 이것들은 먹이사슬을 통해 결국 우리몸에 들어오게 된다.....)에서 나올 뿐 아니라, 벌써 대한민국은 그 심각함을 몸으로 겪기 시작했죠? ("이번 여름 역사상 최고의 폭염은 결국 지구온난화때문이고 이것은 각종 화학제품의 과잉생산/소비 등이 큰 원인...." )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스티로폼 등을 심지어 금지하며 줄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의 환경 '재앙'을 가속화하는 짓을 하고있읍니다. 정육점의 이 코팅스티로폼은 정말이지 너무도 한심한 물건입니다. 이것은 정육점의 진열대에서 가정까지 가는 단 몇 시간만 쓰이고 가정에 도착하면 바로 폐기됩니다. 그것도 돈을 들여서요. 정육점에서도 더 돈이 들고요. (게다가 이 용기들은 빵과자 비닐처럼 작게 구겨지지도 않는 뻣뻣한 물체라서 일반 쓰레기봉투엔 몇 개만 담아도 봉투가 꽉 찹니다. ) 결국 이 스티로폼은 그 잠깐 쓰이기 위해 생산되어 재활용도 못되고 가정과 업자 모두에게 경제손실만 주고, 나아가 환경에는 더더욱 큰 해악을 끼칩니다. 관련자 어느 누구에게도 손실만 줄 뿐 이득을 주질 못합니다. 도데체 무슨 법/제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코팅'스티로폼의 사용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금지시켜 주십시오. 도데체 대한민국의 공기와 물이 얼마나 더 악화되고 우리가 초미세먼지 / 이상기후 등에 얼마나 더 고통을 겪어야 정신을 차릴겁니까? 이러다 이 작은 땅덩어리는 사람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목: 방만한 국민연금 특검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2

자유한국당 쓸데없는 특검 주장말고 국민연금 특검가자.방만한 경영.투자손실규모.적정한 연금운영 인력.이사장의 능력등을 재평가를 위해 특검가자.
제목: 국민연금 차라리 없애고 원금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87

우리 아버지 국민연금 첫 시작되던 해부터 회사 봉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연금 다 냈습니다. 이제 정년퇴직 앞두시고 얼마간만 버티면 연금받겠거니 그 기대로 사셨는데 이제와서 또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신다고요. 솔직한 말로 이제는 어딘가에 직장을 새로 잡아 일하기도 어려우신데 아뮤런 대책없이 연금 수령시기를 늦춰버리면 공백기동안 그야말로 국가가 나몰라라 책임을 떠넘기는거 아닌가요. 나이들어 노후대책하겠다며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고 사셨던 우리 아버지 이번 소식에 상심에 분노가 말이 아니십니다. 이번 수령시기 늦추는 정책은 그야말로 마치 맡겨둔 돈처럼 서민들 돈만 빨아가는거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요?? 차라리 여태까지 냈던 원금 그대로 돌려주시고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그러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네요.
제목: 기무사 셀프계획안 신중하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

기무사 내란죄 처벌해야해요 그리고 기무사 셀프개혁안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문재인대통령도 우리나라도 지켜주세요
제목: 합의안된국민연금의 연장 당장 멈추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1

지금 시대에 국민연금이 국가보장도 못하는 마당에 세대간의 부채되물림같은 국민연금을 더 늘리다니 이 무슨 터무니없는 행태입니까. 너무 답답해서 적습니다.정책의문제를 국민 그중에 생산능력을 갖추고 일하는 노동자 및 근로자분들에게 부과하지 마십시요. 제대로 해결할 다른방법을 찾으세요.
제목: 국민연금 자율적으로 가입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9

의무가입이고 해지도 안됩니다. 현재 생활이 밥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65세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미래를 위해서? 정부에서 연금을 꼬박 꼬박 챙겨 가는데 이것이 복지 인지요? 65세까지 살 수있을지도 그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본인이 죽으면 가족이 받는데 금액이 엄청 줄어들더군요. 국민연금 낼 때 본인이 받는산출 금액 가정하에 싫은데도 받는금액 기준으로 따박따박 받아내고 강제로 뺏어가지만 본인사망 시 유가족이 받는 금액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깎입니다. 나머지는 어디에 쓰이는건지요? 어디에 쓰였는지 전혀 공개도 안되고 왜 인상해야하는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출산이 줄어서라는게 이유가 다입니다. 무조건 강압적으로 인상하고 납입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은 선택의 권리가 있고 알권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금 운영 내역 상세히 공개해 주시고 자율적으로 검토해주세요. 개인 연금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제목: 중랑구청의갑질횡포와 주민센터를고발합니다박은박은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0

저는말기암환자롲수급자격이되는건알고 주민센터를방문햇으나 ,의자가없다며거지취급받아 응급실로 실려갓고. 이건을항의하는시위를하자 폭력적언어와 겁박으로 또다시응급실로.구청과동장은거짓말과겁박을계속해 119가수차레출동, 청원서를비롯한모든민원은 구청으로이송되엇고.정부에서 공무원갑질은인정된것이라며협박은항암으로제목숨을위협하고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이  봉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9

65세까지 국민연금납부하라면 하겠습니다ㆍ 그러나 솔선수범 모범을 보여야할 공직자들 공무원 연금받는자들과 사학연금받는자들 군인연금 받는자들 그들이 먼저 65세까지 납부한뒤에 국민연금 납부자들에게 손을 벌려야지 국민연금 납부자가 봉입니까? 그렇게 만만하고 우습나요 단체행동을 안하니까 덤테기 씌워도 혼자 떠들다가 만다고 하찮게 보입니까 ㆍ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든가 기간을 늘리려면 공무원 ㆍ사학ㆍ군인연금까지 모두 동일하게 일처리를 하십시오ㆍ 국민연금 가입자들만 개돼지 취급하지 말라구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13

현재 연금제도는 문제가 많다고봅니다. 납부자들은 지금도 연금을 돌려받을수있을지 걱정입니다. 국민연금은 세금같이걷어가놓고선 수령나이도 계속 늘어나고 이제도는 그냥 없애고 기존가입자들 이자없이 원금을 모두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이없어도 요즘 사설연금좋은거많습니다. 차라리 그돈으로 사설연금 넣을께요. 국민연금 폐지와동시에 원급환급을 요구합니다.국민연금은 국민을위한것이지 나라에서돈모아서 돈도 안되는곳에 투자하라고 국민들이 돈내는거아닙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하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3

남편이 퇴직을 1년반 남겨 놓고 있습니다 자식셋 키우느라 가진 전재산 집한채 알량한 국민연금 하나 노후 대책으로 목 메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낸 내돈 내맘대로 찾지도 받아먹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구나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 집니다 60 퇴직인데 65세까지 무슨돈으로 연금을 더 낸답니까~??,,,,, 이건 차라리 죽은라는 것 아닙니까 ~?????? 국민연금을 폐지 해주세요 지금껏 부은 연금 돌려주세요 제노후는 제가 알아서 책임 질랍니다 이러다 촛불 또 들어야 합니까~????
제목: 국가에서 지긒보증도 안해주는 국민연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9

국가에서 지급보증도 안해주고 곧 고갈되는데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대체 무슨돈으로?? 저출산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연금 수령 나이 늘리고 연금 더 걷어 간다고? 5년뒤엔 70세 10년뒤엔 75세 15년뒤엔 80세 까지 늘리겠네 고갈핑계 저출산핑계 이런저런 핑계 나연하면서 국민연금 돌려주고 강제 적금을 넣게 하던가 내 수중에 있지도 않고 내가 확인하기도 힘들고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하고 나라에서 지급보증을 하던지 연금을 돌려주고 적금을 넣던지 해라 정말 짜증난다 이딴연금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제목: 국민연금폐지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4

지금처럼 운영을 해도 2~30대 사람들은 못 받을 것이라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번 국민연금개혁의 배경에도 저출산 고령화라는 것이 깔려있는데, 금액을 인상하고 수령개시 연령을 올린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2~30대는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타고난 금수저집안이 아니면 '내집마련'은 꿈도 못꾸며, 실업률은 자꾸 올라만 가고, 힘들게 취업을 해도 일하고 싶은 직장이 아닙니다. 그나마 일하기 싫은 직장도 참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는데, 급여에서 세금을 따박따박 떼어가고 국민연금은 가입한다고 의사를 표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떼어가고. 근데 그마저도 인상을 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남은 돈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남는 돈도 없는데 대출은 금리는 높고 예적금 금리는 낮고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여유자금을 모으라는 건지요. 그냥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일만하다가 죽으라는 말인가요. 저희는 근로자지 기부자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전에 저출산문제 먼저 해결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국민연금폐지하지고 납부 금액 돌려주세요. 돌려받은 금액으로 알아서 개인연금준비하겠습니다.
제목: 범죄자에 대한 맹목적인 인권타령. 이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4

한국 현대사에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사정권이 무력으로 정권을 잡고 인권을 유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인간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했었기 때문일까요? 작용이 거셌기 때문인지 그 반작용으로 인권에 대해서도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억울하게 피해본 사람이나 정적 제거를 위해 인권탄압이 자행되었습니다만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사기... 전혀 정치범이나 양심수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현 정부와 집권 여당 또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반사이익 많이 본 것 사실 아닌가요? 꼭 안전사고만이 국민안전과 관련된 것일까요? 얼마전 소년법 폐지에 대한 여론이 크게 일었고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부와 인권팔이분들은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마치 대중들은 감정에 치우친 우매한 부류들 대하듯이 가르치려 드셨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능사인가요? 죄 짓고 교도소까지 갈 정도의 강력범들이 어차피 가둬두고 잘해준다고 얼마나 잘해줄 수 있으며 가두는 것 자체가 불만인 존재들인데 자기 죄를 반성하고 변화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범죄자들 한번이라도 가까이서 오래 본 적 있습니까? 그들과 이야기라도 나눠보셨나요? 절대 범죄자 만날 일 없는 집 값 비싼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범죄자 인권을 챙겨줘야한다고 그들이 출소하면 우리와 함께 살아갈 존재라고 이야기 하지만 당신들은 그저 입으로만 착한 척하는. 일반 대중들과 범죄 피해자들의 마음에는 전혀 공감못하는 싸이코패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범죄자 인권 존중하자고 생색은 다 내지만 정작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잠재적 범죄피해의 가능성은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 그리고 인권위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기 바랍니다. 세금 내고 남에게 피해 안주고 묵묵히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이 먼저인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범죄자들의 인권이 먼저인지. 이제 국민들은 인권타령에 지쳤습니다. 인권은 피해자와 선량한 국민들에게 먼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 범죄자 챙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 교도소 내에 수감된 범죄자에 대한 보호조항들 전면 폐지 및 태형 허용할 것. 2. 강력범죄 유죄판결 시 현재 형량 대비 기본 3배 이상 늘릴 것. 3. 전국 사형 수들 전원 사형 집행 실시할 것.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인권 타령에 국민들의 참을성은 점점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야당쪽도 이 청원을 보게 된다면 더이상 유통기한 지난 북한팔이 그만하고 보수면 보수답게 강력한 범죄자대응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만이 당신들이 살아날 길임을 제발 깨닫길 바랍니다.
제목: 세금내면 호구되는 나라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때에 쓰잘데기 없는 북에 원조를 함?이게 나라임?북이 핵폐기를 했음 아니면 김정은정권이 내려가길했음?쓰잘데기 없는데에다 왜 세금 낭비함 13일 회담 봐서 도로.철도 깔아준다면 세금내는거?어떻게든 안내려고 발악할것임 못된 적폐대통령같으니 503호보다 더한 인간이 잡을지 꿈에도 몰랐네 세금 내지맙시다 혜택도 못보는거 왜 냅니까
제목: 횡단보도 신호등의 건널수 있는 시간의 너무 잛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

자동차 신호등의 초록불의 비해 횡단보도 신호등의 초록불이 너무 짧은거 같아요. 초록불이 되고 20초도 안되서 빨간불로 바뀌니까 걸음걸이가 느린 사람은 초록불이 되고 조금만 늦게 가도 빨간불로 바꿔서 못건너가요. 초록불 시간을 늘려주세요
제목: 기무사 셀프계획안 통과안돼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

기무사 셀프개혁안 통과안돼요 제발 기무사 셀프 개혁안 통과안되게 해야해요
제목: 자유한국당+조원진 의원 전원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6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여당일 때에는 하는것도 없더니, 야당이 되니까 할 말이 그리 많네요. 별거 아닌 걸로도 트집을 잡습니다.(다 큰 노인네들이 수준하고는..) 대통령님께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인간도 아닌 것들입니다. 더 수월한 대통령직을 원하신다면, 대통령 말도 안듣는 한국당 의원은 강제 파면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및 청와대 직원분들, 이 글을 꼭 읽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가수 숀의 멜론차트 조작의심사건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

이거 누가봐도 차트조작인데 소속사 털어서 제대로 밝혀주세요. 음원차트까지 믿을수없다면 이게 나라인가요?
제목: 국민연금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3

국민들이 허리띠 조아매며 번돈 강제로 국민연금이라는 이름만 번지르르한 정책으로 가져가놓고서는 이제와서 돈이없어서 돈을 못줄수도 있다 이건 너무 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어의가 없는건 나라가 힘들어서 돈을 못준다면서 공무원들은 보장해준다 결국 국민의 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이 퇴직해서도 국민의 돈으로 낸 연금을 받으며 산다는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 많은 돈을 강제로 걷었으면 어디다 쏟아부었습니까 갑질하는 회사 아님 위협하는 북한? 제대로 처리해주세요
제목: K2 흑표 전차의 염가형 생산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

K1전차를 탔던 사람입니다 K1전차의 경우 군장 차고 뭐 하고 들어가다 보면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후반기 교육을 할때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전차를 타본 경험이 있는데 M48과, K2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간이 널찍하니 주거성이 좋았었습니다 K2의 경우 200~300대를 생산하는것으로 치면 업계는 업계대로 생산라인을 오래 유지 못해서 단차당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K1을 개량해가며 쓰는 것 보다는 과감하게 K2의 염가형 버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차탄이 흔히 사먹는 20kg의 쌀포대보다 무거운데 이걸 바닥에서 부터 들어올리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데 K2 같은 방식이라면 같은 높이에서 전차탄을 장전 할 수 있으니 자동장전이 없어도 장전수의 체력관리가 편할겁니다 그리고 각종 전자장비나 조준장비도 비싸지만 K1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엄청 비싼값이 아닌 그럭저럭 합리적인 가격의 K2를 운용 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K3를 기다리는 것 보다는 K2의 염가생산을 통해 덥고 춥고 좁은 공간에서 싸워야 하는 대부분의 전차병들에게 더욱 전투력을 유지 시켜 줄 수 있는 K2의 염가생산을 바랍니다
제목: 현 징병제, 국방예산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0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군대입 니다 왜 징병제를 채택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대한민국 국방 예산중 어느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지 언 론에서 말한것처럼 대한민국 군 인력이 중소도시 인구 에 해당되는 60만명이 맞는지 의문점과 궁금증이 듭 니다. 이러한 궁금증과 의문점은 저만 가지는것이 아닐것입 니다. 청원을 통해 밝혀주시길 요구합니다!
제목: 이제부터가 아닌 기존에 전역자들 군대다녀와서 잃은게 너무많아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

군대 다녀온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신 분들인데, 이제부터 전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다녀온 사람 뭐 돈은 바라지도 않으니까 가산점을 더 높여주세요. 무슨 이 나라는 여자만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남자를 위한 시설 남자를 배려하는 것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제목: 함께 나라와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6

현재 대한민국에선 양성평등을 주제로 뜨겁게 공방을 다툽니다. 저는 남성이지만 양성평등, 여성인권 강화에 동감하며 지지합니다. 우선, 왜 이토록 여성인권이 약하고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는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초부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신체적, 물리적 강자에 위치해 있었고 그렇기에 사냥이나 전쟁에 있어 남성 위주로 구성이 되었기에 남성의 인권, 권력 강화가 지속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에 시대는 신체적인 강자보다 지식 혹은 다른 특출난 무언가가 지위에 더 힘을 실어줍니다. 그렇기에 여성의 지위와 권력이 상승함에 따라 여성인권에 불평등함을 느끼게 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더욱이 여성인권의 상승을 지지하며, 많은 사회적 제도가 나와 육아나 지위적 상승에 여성이란 이유로 방해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있다면 남성위주의 불평등이 계속 유지되야 하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쟁 상황에서도 무기를 이용한 전쟁을 합니다. 극단적으로 단순히 검과 활 같은 1차적인 무기가 아니라 방아쇠만 당기면 적을 사살할 수 있는 '총'이라는 무기로 전쟁을 합니다. 예전처럼 신체적 강자인 남성만이 전쟁을 하는것이 아니기에 의무도 함께 지니며, 권리도 평등하게 나누는게 맞지 않을까요? 무기를 이용한 직접적 전쟁도 신체를 활용하기에 남성이 더 유리한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상자를 치료하는 의무병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현재 공익의 제도처럼 한 달 정도의 입대와 함께 기본적인 치료방법과 자기방어 기술 정도는 배운 후 복지기관이나 사회기관에서 약 1년 정도라도 함께 의무를 지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최소한 생화학 무기가 떨어졌을 때, 부상에 처했을때 등 많은 상황이 존재할텐데 자기방어는 할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고 이 상황때문에 징병제를 운용하고 남성만 그 의무를 다합니다. 의무는 한 쪽에서 지고 권리는 같이 나누자고 하니 양극화가 심각하게 이뤄집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어디선가는 꼭 듣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은 출산을 하닌까.." 우선, 출산은 선택적 부분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출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살은 태초부터 인간이 존재할 때 부터 이렇게 존재한 것이기에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아의 경우 다르기에 함께 해야하고 남성도 육아에 참여하도록 제도도 만들고 있고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여성인권은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에 여성인권을 주제로 이야기 하는 것 아닐까요? 많은 여성분들이 여성인권 강화에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양성평등을 이루려면 의무도 함께 지고 권리도 함께 평등히 나누는게 맞지 않을까요?
제목: 국민연금 자율가입으로 바꿔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2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강제로 가입을 시켜 서민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금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입니다. 말이 연금이지 강제적으로 가입시키고 납부안하면 차압들어간다고 위협하는게 세금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서민들은 단돈 몇만원이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때문에 생활은 어려워지고 노후에 제대로 지급이나 될지도 의문입니다. 개인연금은 자산이 있어도 보험자가 사망해도 가족들에게 상속됩니다.. 국민연금은 자산이 많거나 수입이 있으면 연금수령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보험자가 사망하면 낸 금액을 제대로 보상을 못받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전혀 맞지 않는 제도이고 국민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국민들이 증가해야 할 세부담은 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라는 원하지 않는 세금까지 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적폐의 하나인 국민연금도 자율가입이나 폐지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연금을 왜 강제적으로 내야 하는지 내고서도 보장도 받을지 의문인 연금에 가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태껏 국민연금이 올바르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모두 실패한 연금정책을 왜 하는지 한 국민으로써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위하신다면 제발 국민연금 폐지하고 낸 금액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71

보통 정년퇴직은 50대 중후반입니다. 그럼 보통사람들은 65세 68세까지 연금을 낼수있을까요? 왜 받지도 못할돈을 내야된다는겁니까? 너무 강제적아닙니까? 군인은 50대중반부터 연금 지급되고,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금액 지급되는 차이부터 비교해보세요. 3~4배 차이납니다. 내가번돈 강제적으로 빼앗긴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여태 낸돈 다돌려주세요. 노후화준비? 내가 알아서합니다.
제목: 장세인 씨의 버클리음대 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5

전국가급 재산이 낭비되는거같습니다. 이학생을 꼭 버클리음대로 보내어 우리 한국의 소리 나아가 전인류의 '음악' 이라는 문화의 진보에 도움이 되게해주세요. 사람이 먼저다
제목: 웹하드 몰카 리밴지 영상 왜 방관하시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

처음 국민청원 넣어 봅니다 초창기 국민소통 나라다운나라 슬로건에 대한 소통창 국민청원 지금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한마디 적어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할려면 관행처럼 혹은 불법으로 사업채꾸려 법망을 이리저리피하며 저조한일자리에 관련지식이있는 일자리부족한 인원들이 일하게한후 그들을 미끼로 번법적인 업체를 유지한다면 대통령님이 말했던 정의로운 나라입니까?불법을 생계로 눈감는다면 이나라는 불법이 정의가 될것입니다
제목: 복지부의 복지 부동한 공무원들 구조 조정 하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1

국민연금 때문에 나라가 난리 입니다. 왜 이제와서 국민 연금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복지부 공무원들 이 명박 박근혜 정부때 뭐 했습니까? 국민들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정부가 들어서니 이제와서 국민 연금을 이슈와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개혁과 혁신 해야 할 문제가 넘치는데... 이것은 계획적인 조직적 정권 흔들기로 보입니다. 국민 연금도 개혁 할것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국민 연금건은 수구 세력과 재벌 언론이 부정 여론을 키우고 있으니 좀더 강하게 밀고 나가서 이번 확정되지 않는 국민 연금를 이슈와 시킨 복지부 관련 공무원들 모두 징계 조치 할 것을 요청 합니다. 그리고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모든 연금 건물과 사무실을 통페합 하십시오. 할일 없이 놀고 세금 축내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제목: 폭염으로 인한 전기세 1만원 할인~~우리가 거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2

이번 폭염으로 인한 전기세 지원이 누진세 확대만으로 결정 되면서 전기세 지원이 1~2만원 지원 된다는 보도를 보면서 정부나 국회의원들 고위 공무원들은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겨우 1~2만원 지원 받으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원하고 이슈화 시켰는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끌면서 고민 하는척 하였는지~~ 나향욱이란 사람은 생각을 입으로 뱉었을 뿐이고 다들 표가 무서워 뱉지 못 할 뿐임을~~ 하는 척 하는것만으로 국민이 아직도 감지덕지 하는줄로 아직도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언제나 국민이 미개인이 아니고 개, 돼지가 아니고 존중 해야 할 사람들 임을 느끼며 살 수 있는 날이 올지 답답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제대로 관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3

처음 가입할땐 60세부터 받는다더니 변변한 안내도 동의도 없이 언젠가부터 65세로 올라가고 이제 또 68세라니요 보나마나 몇년 뒤면 70세 75세로 올라갈테고 제 나이 이제 50 코앞인데 앞으로도 이십년을 내기만 하다 죽으라는 거네요 근 몇년 실직상태나 다름없는데도 국민연금 외엔 준비한게 없어 최저금액이지만 억지로 납부해왔는데 진짜 맥빠지네요 정년 국민연금은 연금 아닌 세금인가요 제발 기간이든 금액이든 멋대로 날뛰지 않게 국민연금 관리 좀 제대로 해주세요
제목: 발달장애 너무 힘든 여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5

정말 힘들게 쌍둥이 아이를 얻었습니다. 자연 임신이 어려워 인공수정을 할 때도 의사에게 쌍둥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간 실패 이력과 늘어가는 나이에 부담을 느껴 2개를 하자 했던게 때 마침 모두 수정이 되었지요. 30주 만에 아들, 딸 쌍둥이가 태어났고, 그 땐 산모나 태아에 이상만 없게 해달라고 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하루 였거든요. 이후, 10주나 빨리 세상을 본 인큐베이터에 있는 애기들은 하루 한번 2시간을 달려온 아빠엄마에게 큰 희망이었어요. 당시 신생아집중치료실에는 우리 애기들 보다도 더 빨리 세상밖에 나와 더 힘든 조건인 아기들도 더러 있었죠. 2달이 흘러 퇴원 전 의사 면담시 청천벽력 의 얘기를 들었죠. 아들이 뇌실주위백질연화증 이라고. 저는 그 병이 어떤 병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옆에 있는 와이프의 통곡에 심각성은 짐작할 수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그 때까지 뇌출혈도 의심이라 했던지라 사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접견했었죠. 100일이 흘렀는데도 아기가 강직이 심해 . 사실 그전부터 뇌손상은 재활밖에 없다는 의사 말을 듣고 피덩어리 100일 부터 주 6일 재활치료에 돌입했습니다. 조금 더 유명한 재활치료사 연결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조금지나 한 유명한 재활병원의 치료사가 병원을 나와 사설업체를 차렸습니다. 그 치료사를 버릴 수 없던 절박한 심정으로 30분에 4만원씩 책정된 그 사설업체에도 한 달 50만원 가량의 돈을 지금까자ㅡ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애기가 4살, 만 3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아직도 네발기기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낳은 애기기에 장담도 안 되는 재활치료에 한 달 병원 및 사설비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저희 발달장애 아기들에게 맞는 정책을 펴 주십시오. 양질의 치료사들이 불법 사설 업체를 차려 장애부모들에게 30분당 4만원 이상의 돈을 받으며 치료하기전 그네 들도 대우 받을 수 있도록 거점 어린이 중증 전문 재활병원을 만들어주시고 치료비 부담을 없애주세요. 아이에게도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겄만 재정 부담으로 그에게 충분히 못하는 아비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보편적 포퓰리즘 아동수당 이런 정책 보다 발달장애 아기들을 위해 큰 용단을 바라겠습니다.
제목: 방학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

이 더운 여름에 방학이 1달이 채 안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전교 1등으로서 공부하기가 매우불편하네요
제목: 인천서울 광역버스 & 경기버스 광역버스 준공영제 버스 실시 및 M버스 전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인천서울 광역버스 과 경기버스 광역버스 에게 즉각 준공영제 도입하고 인천ㆍ서울 광역버스 과 경기ㆍ서울 광역버스 에게 M버스 전환하십이오
제목: 한국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23

오늘 네이버 기사의 내용입니다. 복사해서 붙이는 읽어주세요. 일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13일까지 붙잡힌 몰카 피의자 총 1천288명 가운데 남성은 1천23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34명이 구속됐다. 여성 중 구속된 피의자는 홍대 몰카 사건 안 모(25) 씨가 유일하다. 몰카 범죄 사건의 피의자 대부분은 남성이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구속 수사를 받는 것은 일관적인 추세다. 2016년에는 전체 몰카 피의자 4천491명 중 남성이 4천374명이었으며 135명이 구속됐다. 지난해에도 몰카 피의자 5천437명 중 남성이 5천271명이었고 119명이 구속됐다. 이 기간 몰카 혐의로 입건된 여성 283명 중 구속된 사람은 없다. 김 모(32) 씨는 지난달 한 보험회사의 여직원 탈의실에서 구멍 뚫린 쇼핑백 안에 휴대전화를 넣어 몰카를 찍은 혐의로 고소당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선 지 하루 만에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박 모(23) 씨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용변을 보던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발각됐고, 미수에 그쳤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구속된 사례도 있다. 강 모(34) 씨와 최 모(27·여) 씨 등 4명은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의 워터파크, 야외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에 몰카를 설치하고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원본보기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촬영 피의자[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일 홍대 회화과 실기 수업에서 촬영된 남성 누드모델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라오고 이를 조롱·비하하는 댓글이 달리자 경찰은 수사 끝에 동료 모델인 안씨의 소행으로 보고 지난 12일 그를 구속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성이 피해자인 대부분 몰카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을 경찰이 빠르게 수사해 피의자를 구속한 것을 두고 편파 수사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촬영 피해자의 대다수인 여성은 경찰의 이례적인 적극성에 박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고, 18일에는 서울 혜화역 일대에서 경찰 수사를 규탄하는 시위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무거우며 유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 구속 수사를 한다는 원칙이다. 구체적으로는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중요 부위를 촬영한 경우, 공공장소에 침입해 촬영한 경우 등이 구속 대상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몰카 범죄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단순 촬영도 구속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처벌 수위를 높이고 영리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해 시행 중이다.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나라. 몰카가 찍혀서 동의없이 음 란사이트를 돌아도 법적처벌이 힘듭니다. 솔직히 저도 여자지만 워마드 옹호 하고 싶지만 남성 성범죄자 들에 비해 이번 수사는 너무 빨랐습니다. 그것이 여성 들에게 더 가혹해 보이더군요. 남자들이 저런사진을 찍었다면 워마드가 아닌 음란물 사이트에서 돈으로거래되었겠죠. 여자들은 워마드를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여성으로서 범죄에서 조차 법에서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기에 불안하고 또 같은 범죄자가 오히려 당당하고 큰소리지는 세상이 되는게 두려운거죠. 대통령님. 성범죄 특히 조두순 같은 악질범죄자에게는 실형으로 종신형을 내려주세요. 그런 범죄자들은 나오면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거나 보복 범죄자를 만듭니다. 한국에서 몰카범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그렇게 높습니다. 미성년자라도 고등학생남학생들이 저지르는 집단 강간 사건. 그러거는 성인과 동등히 처벌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사회에 나올때쯤 그들이 안그럴까요? 또피투피 사이트에 벌금형을 내릴때도 기본1억 이상을 내리세요. 그들의 벌어들이는 돈이 7000이 넘습니다.고작 몇백은 그들에게 세금같이 보일겁니다
제목: 국민연금폐지 누진제 폐지 공약하면 차기 대선에 자유한국당이라도 찍어줄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26

정책당국자들 네이버 다음 댓글 분석바랍니다. 빅데이터분석 킹크랩인지도 쓰셔도 무방 ㅎㅎ 국민연급 자유의사를 무시한채 독재처럼 가입시키는것은 북한보고 독재라고 말할 대한민국의 처지가 아닌거 같은데요 정치세력과의 빅딜 한번이면 눈먼연금 알사탕 빼먹듯이 쉽죠잉 ~~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연금은 더이상 아무의미없음 산업화가 한창이던 때에 설계되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란 기대하에 만들어진거라 지금 저출산시대와 전혀 수지타산이 안나옴 시대가 바뀌면 능동적으로 대처할생각은 안하고 수구 기득권층 교사 공무원 대변인 노릇이라 한다면 적폐청산이란 가치를 실현하기는커녕 걍 자유한국당이랑 다를게 없다.. 다음대선에 누진제 와 국민연금 폐지 공약나오는 후보에게 묻지도 말고 표를 줄것이다.. 어차피 뽑아봐야 그넘이 그넘인거 이 두 썩어빠진 문제들이라도 해결해준다면 그걸로 만족이다..
제목: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6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에 입장과 방향에대해 표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에대한 각 당에 주장을 알고싶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반드시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45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2년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경제는 계속바닥으로 내려가고 언제죽을지모른나이에 국민들의 피같은 국민연금을 혜택나이를 더연장하고 연금을오린다는 것이 도대체 사람이 먼저다 라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너무 기가막힐 따르입니다 국민연금을 차라리 폐지 하여 주세요 더블어 외국인무사폐지 전기누진제폐지 의료보험 빈번인상 국회의원 특활비폐지 양승태 사법농단 에대한 판사가거의영장기각 현대법원장에대한 사법개혁에대한 안일한다처 누진제 와화는 2년전야당원내 대표우상호 의원이 집권여당을비판 했지만 지긍은 반대상황 으로 바뀌고 특활비도 한국당과 민주당만폐지 반대 권력은 영원하지 안습니다 지금 국민생각이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계속내려가고 있다는것을 국민의공약사항 들 정부나여당 잊지말기를 바랍니다.
제목: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42

원전, 가짜난민, 유엔이고 미국이고 죄다뒷통수치는 북한석탄, 국고탕진, 최저임금, 국민연금 등등 나열하기도 힘들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당신이 꿈꾸던 국민에게 자신있게 제시하던 그 나라입니까?? 이젠 안타까움을 넘어서 당신의 진심이 무엇인지 의심갑니다
제목: 보육 문제의 본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28

저는 이제 갓 결혼한 신혼입니다.. 그런데 평가인증 재평가를 받다가 두번을 쓰러지게 됩니다.. 일어서서 샤워도 못할 정도로 쇠약해짐을 경험하게 되어 어린이집을 갑작스레 그만둡니다..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했기에 고의는 아닌 자의로 아이들이 있는 보육실을 떠나야했습니다. 실제 어린이집 교사들은 수많은 육적 심적 어려움과 직면해있으며 교사의 가정은 돌보지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악순환들로 생기는 사건사고들..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지만 저희들이 봐도 참혹하고 암담합니다 그렇지만 이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보육인으로서 살아가기엔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너무나 어리고 연약한 생명들을 보는 저희들에게 다음 날 어린친구들을 맞이할 만한 힘과 생기는 어떻게 얻어야할지요? CCTV니 평가인증이니.. 좋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고자하는 저희들까지 암묵적인 죄인으로 몰아가는 사회분위기.. 솔직히 딱 깨놓고 우리나라 보육현실 후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충분히 돌아볼 수있는 틈을 주나요? 금전적보상도 시간적여유도 적은서류및평가 어떠한것도 주어지지않은채.. 너무나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들 몇가지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1월달 평가인증 받았습니다 - 평가인증 준비하면서 성대결절과 혹을 얻습니다 - 인증 끝나고 결혼준비돌입합니다 2.2월 졸업 및 가입학식 준비했습니다(전7세교사) ㅡ 재평가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유인즉슨, 교사실 부재 교사용변기 부재 시설에 대한 것만 재평가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증을 새로받아야한다는 (평가인증 해보셨나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저희 원 4세반 선생님 모친이 상을 당합니다 5월 저희 원 5세반 선생님 잦은 하혈로 수술합니다 4월 저 7세반 선생님 결혼 준비로 하루가 멀다하고 링거투혼.. 제이야기야 사실..좀 그렇지만 여튼 이런 상황인데 재평가라니요? 저희 선생님들 참담하고 기운없어서 대책을 세워보자고 모인 자리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한숨만 쉬기를 3차례.. 안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못해먹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전 재평가를 끝내고 허약해짐이 심해져 쓰러집니다.... .. 이게 어린이집 현실입니다 저희 원만 그렇다구요? 제가 이전에 다녔던 원 아는 선생님 평가인증 준비중에 안면근육이 이상해져서 그래도 아이들 학기마쳐야 된다고 꾸역꾸역...다니다가 그만두게됩니다.. 매일 사고치는 뉴스만 접하는 저희.. 이 악순환의 고리는 어떻게 끊어질 수있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