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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루아침에 재산뺏기거나 채무자되는  위험천만한 재개발과 도시정비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7

하루아침에 재산뺏기거나 채무자되는 위험천만한 재개발과 도시정비법 [ 현행문제점] 1. 어머님 재개발 분양신청(찬성) 어머님사망 후 상속받은 본인이 내용증명 2회로 현금청산신청(철회, 반대) 재개발구역의 거주민입니다. 어머님께서 저한테 좋은 집 생기는 줄 알고 재개발에 찬성하셨습니다. 누가 낡은집 허물고 새집사는 재개발을 반대할 까요? 재개발이 얼마나 위험하고, 남좋은 일 하는 건지 정보가 불공평하고 모르니까 그런거지 재개발반대하는 사람들중 상당수는 돈을 더달라가 아니라 새로 전보다 약간이라도 향상된 수준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금청산을 받으면 갈 데가 없고 이사자체도 힘들지만 이사하려해도 집값이 그동안 올라서 팔아도 갈데가 없습니다. 재개발분쟁구역은 집값이 잘 오르지 않으며 최근에는 집값이 또 하락세라서 이사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재개발찬성하고 다시 들어와서 분양받으려면 대출을 받을 경우 평생 빛갚다가 죽어야 하고 대부분은 대출을 안 받고는 새집에 들어올 돈이 턱없이 모자르며 그간 재개발추진한 사업비까지 M분의 1로 엄청난 돈을 분담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의 일하는 방식이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옛날 한나라당의 날치기 어디서 처음보는 놈들이 조합이라고 와서 망치로 땅땅땅 막 의결하고 가산금, 집값 정보는 없고 처음에는 총회때 경호업체라는 업체에서 아줌마한테 주먹질을 하려하고 조합에서는 반대파나 이의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고성지르고 가관이었습니다. 저도 새집에서 살고 싶습니다만 이런 조합이 너무 싫고 나이 들자 몸은 점점 아프고 체력이 떨어지는데 일하기도 너무 버거워서 도저히 대출갚는 인생은 살지 못할거 같아 어머님 사망후 2013년 12월 17일 그리고 2015년 11월 26일 두 번에 걸쳐 부평구청, 부개4구역조합에 분양철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2. 이제 와서 반대파 구역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현금청산자들은 그 동안 지연금이자가 쌓여서 엄청난 금액으로 늘어나 있습니다만 저는 조합원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즉 이자발생은 한 푼도 안 되어 있고 조합원으로 되어있기에 가산금도 추가분담할 수도 있는 처지라는겁니다. 국토개발부나 도시정비법등을 만든 사람들은 이 상황 이 입장이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무때나 철회하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분양신청기간내에만 철회할 수 있게 해놓았다는데 아니 찬성자가 모자라도 수익성만 있으면 추진하는게 재개발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더구나 분양신청기간내에만 철회할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다들 새벽에 직장 나가서 밤에 들어와요 녹초가 된 몸으로 재개발한다니까 무슨 금전적 수익이나 새집 얻을 줄 알고 좋아서 찬성한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이 복잡한 이권사업을 교육이나 정보라도 제데로 준 것도 아니고 믿을 만한 인터넷사이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개발조합홈페이지는 원신청자인 어머님아니면 로그인도 안 되고 여기는 재개발반대측입장과 반대로 이자 한 푼도 줄거 없다고 하는 데에요 즉 말이 완전히 서로 틀립니다. 심지어 민주사회에서 조합이 재개발반대파들을 고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못 믿을 곳에 무슨 질문을 하고 제데로된 소통을 하고 정보를 얻겠습니까? 재개발자체가 조합에만 유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는 조합사람들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는지도 모르구요 내가 왜 도시정비법을 공부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구요 이를 악물고 공장부터 기타등등 야근해서 대출없애놨더니 이렇게 지연이자도 못받고 가산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이 된거에요 지금 조합은 기간이 지나서 다시 재개발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철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귀찮게 뭔가를 해야하고 그렇게 해서 철회가 간신히 되도 저는 이자가 그 때부터 60일 후에 발생이 되요 제가 갑자기 나타난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 부양하다가 자연스럽게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재개발사업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구요 그런데 저같은 상속자나 찬성했다가 철회하는 변심 현금청산자에 대한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걸 법이라고 만들어놓고 재개발을 하는 겁니까? * 남의 일 상관없이 이자나 받아 먹는 은행 * 시공사등 건설사 * 조합 * 지역이 재개발되면 무슨 업적을 이룬 것처럼되고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구청공무원과 구청장 시장 * 돈놓고 돈먹는 부동산투기꾼 이런 사람들만 이득보게 만들어놓고 가만히 생게에 바뿐 사람을 집에서 쫒아내거나 채무자를 만들어놓고 저출산을 해결하고, 집문제를 해결해요? 이게 갑자기 터진 일도 아니구요 대한민국에서 수십년이 된 고질병이에요 조합이라는 깡패가 운영할 게 아니라 국가에서 추진하고 적어도 집근처나 원하는 곳에 이사해서 살게는 해주시고 재개발해야죠 반대하면 빨갱이소리나 듣게 만들고 반대해도 안 되게 만들고 왜 이런문제를 해결을 못하시죠? [요구사항] 1. 제게 지금보다 나은 집을 원하는 지역에 주시던가 2. 현금청산자로서 권리(가산금없고, 지연금이자 2013년 12월 17일부터~) 를 주십시오. 3. 앞으로 재개발사업, 도시정비법 완전히 뜯어고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4. 지금부터라도 토지공개념 추진해주세요 부동산을 국가가 공익적으로 활용해야지 깡패, 투기꾼들한테 휘둘리게 만드시나요? 국가가 소유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회사, 병원, 어린이집등에 빌려주고 회사와 학교 가까운 곳에 집을 임대해주시면 되요 국가땅이 일부 극소수가 돈놓고 돈먹기 하는데에요?
제목: 비상식적 기름 값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0

기름 값이 오를 땐 인상 속도나 폭이 극적인 반면 유가가 하락 할 때에는 왜 그 속도나 폭이 더디고 좁은지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 대기업의 내부적 운영방침, 관련 법률, 국제무역환경 등이 서로 민감하게 얽혀 있다 하더라도, 국민 모두가 휴대폰이나 인터넷처럼, 매일 자동차 기름을 생필품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서민의 경우에는 기름 값으로 빠져나가는 지출이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저의 상식으로는 기름 값의 인상과 하락 정도가 동일한 비율로 적용되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현상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음이 타당하고 대부분이 그 문제를 의식하고 있다면, 국민모두와 서민의 경제활동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목: 최저임금을 더이상 오르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5

소상공이도 다 죽고 일자리도 계속 없어지는데 누굴 위한 법입니까? 촛불정부가 진짜 나라 경제 다 망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제목: 기본급 정리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0

대기업들 세금과혜택을 줄이고 중기업들 단가를 낮추지못 하도록해야한다 왜 우리들끼리 싸우고 있어야하는가 상위층들의 선택적으로 최저시급인상을 할수있도록 행정과 법안을만들어야 한다
제목: 낙태인증하는 워마드(WOMAD) 수사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15

말이 필요없네요 https://a******.**/*******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최저임금을 낮추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1

최저임금을 낮추어 주세요. 저희 아빠께선 가게를 하십니다. 하지만 일주일 내내 가게를 가셔도 알바를 써야합니다. 요즘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어린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한것 같기에 조금이나마 최저 임금을 내려 주세요.
제목: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피해자 인권보호 위원회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

작금의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인권위원회 인가요? 강럭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2차피해를 예방한다고 그토록 발벗고 나서면서 정작 불시에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보호받을 권리들은 누가 챙기나요? 청원합니다. 대통령 직속 피해자 인권위윈회를 만들어주세요. 위원장은 대법원장이면 더 좋겠지요
제목: 같은업종거리제한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

같은업종들이 바로옆에바로앞에생겨나고있습니다 최저입금이오른다해도 이런것들때문업주들은 힘들어하고있어요 미용실도식당도 편의점도 바로코앞에 떡하니있으니 먹고살기 너무힘들뿐만이리라 직원쓰는것도힘들어짐니다같은업종 거리제한을 제발만들어주세요 다시부활시켜주세요
제목: 운전중 흡연 금지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

우리나라 어느 도로를 다녀봐도, 운전중 담배피는 사람이 없는 곳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운전중 흡연은 본인 건강 뿐만 아니라, 주변 운전자에게도 원치 않은 피해를 주며, 운전하며 담배피는 다수의 운전자는 담배꽁초 또한 길거리로 아무렇게나 버립니다. 맑은 공기 마시며 운전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다니고 싶습니다. 운전중 흡연하였을 경우, 단속을 강화하여 흡연하는 운전자가 없어져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브로커 단속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일부 수수료 챙기는브로커에 의한 1인 2~3백건 신청을 막아주십시오 지난 상반기 대구시 신청을 예를 들자면 1인당 150건이상 신청자가 몇명 있어서 2000여대 신청이 3시간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피해보는 일반인이 없도록 강력 단속 바랍니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 제도를 수정 또는 폐지를 검토해 주세요 알고보면 "국고 털어 퍼주기 예산의 표본"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어떻게 운용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최저시급 인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5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졌네요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노동자는 하루종이 뼈빠지게 일하고 땀흘려가며 일해서 벌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경기업이도 다르빠 없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분들 어떠한가요? 대표자로서 직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임금지급에만 신경쓰시는거 아닌가요? 열심히 본업에 충실히 일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분 또한 생각을 해보셔야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시급이 2년에 걸쳐 많이 올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조속히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해결방안을 내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우선 최저시급이 올라서 좋지만 회사측에서는 많은 편법들을 사용하여 인상의 효과를 누릴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물가도 상승하고 있어 더욱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그에 따른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최저임금인상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7

최저임금 인상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상황이 똑같지 않고 업종과 가게별로도 경제상황이 천차만별인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게임 중독을 빌미로 그것을 치료해주지 못할망정 그 늪에빠지게하는 게임사 통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

지금 나라의 어린이들 학생들 성인들이 게임과 인터넷세상에 빠져 안좋은것만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들은 온갖 사행성 아이템과 낮은확률로 조합하여 더 좋은 아이템을 만들수 있게 합니다. 사람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앤돌핀에 1000배에 달하는 물질은 일상생활에서의 찾아오는 행운이란것을 얻을때 분비되는데. 한번 빠지면 계속 생각나고 바라게됩니다. 게임중독 도박중독 담배중독이 모두 여기서 발생되며 지금 게임사들은 그 물질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암흑의 구렁텅이에 빠트리고있습니다. 게임중독자를 양성시켜 자기들 배부르게 하고있단말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유투버가 꿈이라는게 말이됩니까? 또 보이지 않는 지배구조속에 희생시킬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합니까. 사람 한명 한명이 중요합니까. 나라에서 부디 통제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른 자유를 향해 나아갈수있게 사람들 정신도 살펴보아주십시오. 꼭좀부탁드립니다
제목: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최저임금도 못받는 원장들 정부에서 최저임금주십시요 우리도 하루15시간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4

누리보육료 수년째 동결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원장들도 수당은 교사같이 정부에서 준것 없지만 최저임금도 못받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 원장인 고용주도 근로자들입니다 최저임금이라도 정부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종일 긴장속에서 살고 하루 15시간 영유아 보육하는 원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하루 8시간 일하지만 원장이 책임자라는 이유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주인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지켜야 하는이유로 수억수십억 투자 하고도 투자한 금액에 이자는 커녕 최저임금도 못가져 갑니다 국가가 할일 대신하니까 정부에서 임대료와 원장 최저임금이라도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 바랍니다
제목: 아침이 있는 삶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

저녁이 있는 삶? 이건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삼성이 옛날 7시 출근 4시 퇴근 제도 시행해서 오히려 노동력 착취한거 모르세요? 일찍 마쳐주는 회사의 직원도 집에 들어가버리니 "식당이 장사가 안된다." "경제가 죽는다." "아마추어 정부다." 이런 소리 듣는 겁니다. 아침이 있는 삶을 만들어야죠. 아침에 국민들 허겁지겁 얼마나 힘이 듭니까? 교통체증에 ... 정작 가장 힘든 시간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시작을 1시간 늦추도록 해주세요. 아침에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사람이 생각도 좀하고, 교통체증현상도 좀 분산되고... 저녁은 똑같이 집에 갈 사람 가고, 밥먹을 사람 먹고, 술마실 사람 마시고... 원래대로 되는거지요.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 ... 안타깝습니다.
제목: 군간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

군간부는 현역을 필하고 나서 간부지원(사관학교,사 3사 부사관 등)할수있게 바꿔주세요
제목: 백영모 선교사님을 석방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9

필리핀에서 억울하게 셋업의 누명으로 감옥에 있는 백영모 선교사님을 석방시켜 주세요
제목: 고용 및 일자리 정책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

모든 내용 생략하고 본론입니다.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일 한국사람 안하려 합니다. 문제는 이런일이 급여도 작습니다. 이런일 누가합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일터는 안가려 합니다. 집앞 알바가 최고죠. 이럼 경력은 안싸이고 평생 알바해야죠. 그래서 사람 많으니 알바비용 작은게 시장논리인데 왜 인위적으로 임금 조정 하려 하나요. 40대 50대는 먹고살기 위해 위치,하는일, 업무 등 닥치는데로 합니다. 취직율이 높은 이유죠. 경력도 있고.. 월급타서 방얻으면 집세내기 바쁜데 집앞 알바가 최고라 생각하죠. 1.더럽고 힘들고 어려운일. 초등 중등.고등교육에서 자랑스럽고 멋진 모습으로 교육시키세요. 국민인식전환 필요 2. 3D 일해도 임금이 작은데 누가 가나요? 보조금 지급해서 사무직 보다 더 많이 받게 하세요. 쓸데없는 청년지원에 돈버리지 말고. 외국인 대체하여 국내 취업 늘리세요. 3. 워크넷 바꾸세요. 일정기간 일하고 고용보험 받을려고 허위 지원하는 이력서 이젠 지겹습니다. 면접 10명 볼 계획이면 뭐합니까. 1.2명 도 올까 말까 하는데. 3. 국민 인식도 정말 필요함. 현재 일자리 정책 정말 안 와닿음 . 비호감.비시장적..
제목: 지하철 임산부 보호석 관리 철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4

저는 71세 남성입니다. 4명의 손주를 두었고, 아들,딸 , 며느리 사위를 가진 평범한 가장입니다. 경로 우대증 갖고 주로 전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철을 타고 보면 어느 칸이나 임산부 보호석이 두 자리씩 있습니다. 그러나 뻔뻔하게도 남자들이 앉아 남자 망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젊은 이들이 그 자리에 앉아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오락을 하고, 나이든 남자들이 앉아 며느리 같은 여성들에게 손가락 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나이든 여성들도 자리에 앉는데 이것도 잘못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성들에게는 이야기 하기 곤란해서 그냥 넘어가지만~~ 남성들에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임산부 보호석입니다. 남자들이 앉아 있으면 여자들이 뭐라고 해요" 하면 10명이면 2~3명정도 자리에서 일어나고~대부분 "알아요"하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요.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바보(?)들~ 또 하는 말이" 임산부가 오면 일어나면 되지 않아요" 해요. 참 뻔번한 소리지요. 임산부가 어디 표가 나요. 자리를 비워두면 자연스럽게 앉는데 그게 안되어요. 요즘 노인네들이 젊은 이들이 대우를 안 해 준다고 불평을 해요. 임산부 자리에 뻔뻔 스럽게 앉아 있으면서 대우해 주길 바라는 건 넌센스예요. 대우 받을 일을 하고 있어야 대우해 주지요? 버스에 경로석이나 보호석 이름만 붙어있지 지켜지지 않으니 무슨 대처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재미 있는 현상이 있어요. 강남으로 가는 3호선이나 분당선을 타보면 임산부 보호석이 비어있어요. 강북 4호선이나 1호선 2호선은 지켜지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하게 산다고 이런 것도 지키지 못해요? 저는 강북 성북동에서 70년 이상 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화가 나요. 왜 이런 것도 지키지 못하느냐고요? 지하철 보안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멀쩡(?)한 사람들이 임산부보호석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꼴밤(?)을 때려주고 싶대요. @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임산부 보호석을 보면 이 자리는 임산부를 보호하는 자리입니다. 임산부가 오면 비켜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애당초 처음부터 임산부 이외에는 앉지 못하게 해 주세요. 또 수시로 지하철 보안관들에게 차내를 순찰할 때 이런 것을 보면 꼭 일어나도록 게도하게 해 주세요. 가장 쉽고 꼭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은 나라의 수치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특히 젊은 남자들이 더 문제이니 꼭 지키도록 해 주시고,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나 다닐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우리 같은 어르신들의 몫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목: 신뢰를 잃어버린 여성가족부 -> 행복인권가족부 (가칭) 개편 추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모두 국민들과 국가,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최근 페미니즘 시위, 난민 문제, 잔혹한 사회적 범죄들을 보면서 이에 대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아동, 청소년, 사회적약자, 다문화가정등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미 남성과 여성의 갈등은 심각해졌고, 발달장애인 학부모분들은 거리로 나와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난민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가족부가 선택한 일은 무엇입니까? 장관이 페미니즘 시위에 참석한 것입니까? 이미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 남성들 대부분에게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어떠한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믿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스스로 페미니스타라고 말씀하셨고 여권신장과 아동, 청소년,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는 정부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해체수준에 가까운 조직적 개혁을 추진하고 조직의 슬림화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여성가족부 + 국가인권위원회 = 행복인권가족부 (가칭) 으로 개편하여 1. 양성평등과 인권존중의 사회 2.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 3. 성 범죄에 단호한 사회 4. 가족 구성원이 건강한 사회 를 만드는 새로운 조직으로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를 개혁하라는 말은 단순한 불만의 표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갈수록 심해지는 남성 여성 갈등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최저시급 주기도 힘든데 무슨 편의점,자영업을 하는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2

편의점협회 사람들은 정말 나쁜사람인것같습니다. 편의점 꼭대기 회장들한테 아무말도못하면서 최저시급 받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십원하나 더주기 싫다고 곡소리라니요. 아니 최저시급도 주기힘든데 어떻게 편의점을 운영합니까;
제목: 국민들 경제학 공부 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

최저임금 문제로 시끄럽고, 문재인정권의 성장동력이 흔들릴 수도 있는 지경입니다. 이 문제의 모든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고수익구조 회사들의 사회적 폭리, 착취구조때문 아닙니까? 이런 폭리,착취구조 이익자들과 국민의 싸움인데, 정작 책임지고 상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주체들은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고 남은 국민들끼리 싸움하는 형국입니다. 노무현정권의 지지도 몰락의 원인을 잘 기억하십시오.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청와대 대오각성하십시오. 하루빨리 국민들 경제적 지식 함양부터 시켜줘야하지 않습니까? 소득불균형도 국민들이 알아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과감히 이 문제의 원인을 경제학 측면에서 계몽해주십시오.
제목: 일자리 200만개 만들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9

일자리는 외국인 200만 돌려보내 만들어라 근로단축 소득감소로 서민과 청년들 죽이지 말고 외국인들 먼저 돌려보내 만들어라. 망상환자 문재인 때문에 서민과 청년들 죽고 기업죽고 나라 망하게 생겼다.
제목: 차라리 공산국가를 만들어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6

공산국가를 만들어라 차라리 !!! 있는분들은 더 있어지고 없는 서민들은 다 자빠지고 길거리에 나 앉게 만들고 있어서 멎지다 니들은 도대체 밥은 쳐 먹고 멀 사기는 하냐 그때마다 자영업하는 분들께 물어봐라 요즘 어떠신지....
제목: 받을 수 없는 자녀장려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7

다자녀 해택 이라고 하지만 정작 받을 수 있는 해택은 얼마 되지 않네요 많지도 않은 다자녀 해택이 있지만 그마저도 받을 수 없는 것들이 많네요 자녀장려금은 연봉 4천이상이면 신청자체도 되지 않네요 실질적으로 연봉이 4천이라지만 실제 세금 제하고 받는 금액은 월 200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아이를 낳아 기르니 조금이나마 가정을 도와주려는 정책이겠지만 자녀가 1명이든 10명이든 연봉 4천만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는것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라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자녀가 많아 질 수록 신청 연봉을 늘려서 측정을 하는것이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매달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일년에 한번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목: 반인권적 국가범죄 유가족에 대한 ‘부당이득금’ 강제집행 중지를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

반인권적 국가범죄 유가족에 대한 ‘부당이득금’ 강제집행 중지 1974년 박정희 정권의 사법살인 과거사 ‘인혁당 재건위 사건’ 반인권적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부당이득금’강제 집행 중지를 청원 드립니다. 1975년 4월, 국정원의 고문과 조작으로 8인의 무고한 국민이 사형절차가 집행되고, 2005년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고문과 조작이 인정되기 까지 30년이 소요되었고 2009년이 되어서야 유족들에게 배상판결이 확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의 눈물은 아직도 마르지 않고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인혁당 사건의 유족들이 여전히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사법부 특히 대법관들의 사법농단에 있음을 고발하고 그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이명박 정권의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외 3인)는 2011년 1월 27일 ‘ 인혁당재건위사건’ 국가배상과 관련해 법원조직법을 위배하고 동일사건 사형수 피해자에게 적용된 피해발생시점 기산일을 변경해 파기자판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부당이득 채무자’로 두 번 죽이는 만행을 자행 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양승태 대법원에서는 2015년 .5월14일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이상훈외 3인)가 유족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이의제기 상고심에서 피해자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각’, 판결함으로써 이 땅에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권력을 향한 재판거래의 생생한 물적 증거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이명박.박근혜 대법원이 유족들의 국가배상 소송 과정에서 원심법원이 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을 1975년도 판결일로부터 산정한 것을 다시 뒤집고 2009년 재심항소 판결일로 입장을 바꾸면서 유족77명에게 이미 65% 가지급된 배상금의 절반을 다시 환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환수실적을 올리려고 대리인인 법무부를 통해 임의 환수가 아닌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가지급 이전의 피해자의 재산까지 동결할 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집마져 경매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20%의 고리 이자를 부과해 지금은 최초 가지급한 배상금액보다 오히려 초과한 상황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특별입법이 없는 현 상황에서 국가의 환수 청구권이 발생하는 문제는 극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 편의상 이미 가지급금을 모두 지급한 상황에서 이를 강제집행 절차로 환수하는 것은 유족의 피해정도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사형수 피해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는 인혁당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문제점이 토론회의 주제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인 윤진수 교수는 “법률적으로는 강제집행이 가혹하고 선량한 풍속에 어긋날 때에는 강제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독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참고해야한다는 의견을 개진 한바 있습니다. 만약 입법적인 해결이 어렵고 법 개정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면, ”법무부의 소송 지휘권행사로 강제집행절차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강제집행의 개시여부는 법무부의 소송지휘 승인사항이므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강제집행절차를 막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법 입법전에 강제적인 환수가 필요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지급 이전부터 보유하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박근혜 와 이명박 정권의 대법원이 국가가 결코 해서는 안될 사법농단을 통한 예외적인 판결을 선고한 만큼 강제 환수 절차에서라도 국가 범죄피해자 유가족의 상황에 대해 적극 고려됨이 마땅합니다. 검찰수장의 과거사 사과와 국정원 개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피해 유가족들의 고통이 진행되고 있다면, 과연 사과와 사법개혁은 무엇을 위한 것 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법무부대행)의 인혁당 유가족에 대한 ‘부당이득금’ 강제집행을 즉각 중지 하도록 청원드립니다. 2018년 7월 14일 이명박 박근혜 정권 대법원 사법농단 청산 피해자 연대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전창일 이창복. 전영순 박흥식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년대 공동대표 박해전 황보윤식 김창근 김현칠
제목: 비정규직 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

존경하고 존경스러운 대통령님! 국민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대통령님과 이하 총리님 모든분들께 감사의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후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전환을 말씀하신후 모든 비정규직 청년들은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더욱더 회사에 충실하게 노력하였으나 일년이 지난 지금 농협에서는 단 한명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정부시책에 오히려 역주행 항는 생각마져듭니다 정부를 등에 업고 정책자금과 모든 금융은행중에 최고의 수익을 내고 있으면서 지금 까지 단 한명도 정규직 대책도 없으니 중앙회장께서는 3월6일과5월1일 3.200명을 2018년에 전환할것이며 상반기까지 대책안을 발표하겠다고 해놓고 하반기에 접하고 있는 지금까지 전무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정말 답답하고 젊은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있으니 어떻개 좀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직접 중앙회장님과 면담하시여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꼭꼭 꼭 도와주시길 간곡하게 바라면서 7월중에눈 꼭 계획안 이라도 발표 해주시길 간절하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이 적폐입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58

지금 정부는 역대 정부중 가장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잘못 됐으면 인정하고 규제개혁 세금감면등 친기업정책및 투자활성화 정책으로 경제순환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전부 노동자나 공무원이 되어야하나요? 현정부는 이상을 쫒아 현실을 모르는 초보정치를 하는것 같네요. 노동자수가 많으니 표를 의식해 1만원 공약으로 당선 되었다고 한들 전국민이 1만원 공약에 동의해서 뽑았다고 착각하십니까? 아님 월급오르면 물가가 가만 있을꺼라 착각하셨습니까? 월급은 누가 뭐라 안해도 쌍방이 알아서 적정선에서 결정됩니다. 강제로 지난2년간 30프로 가까이 인상시키면 물가뿐만아니라 고용쇼크.영세자영업자몰락.경기침체가 따라오는걸 모르나요? 주변에서 전부 직원수 줄이는거 안보이시나요? 인건비상승은 결국 모든 기초재료비 상승을 가져오고 제품값인상은 모든기업 경쟁력저하를 가져옵니다.우리나라공장들이 버틸까요? 사회주의 집권당도 아니고 지금껏 알아서 잘해왓던것을 왜 강제해서 모두가 어렵게 만드는겁니까! 경제순환이 잘되고 경기가좋아 매출이 오르면 당신들이 강제하지않아도 월급 올려줍니다. 이렇게 매출은줄고 세금은 많이내고 수익은 주는데 급격한 인건비까지 강제해 지출하라는것은 사회주의 정부이지요. 대한민국 모든 공장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식당.숙박.편의점등 소상공인이 몰락하면 그때야 잘못했다고 인정할겁니까? 노동자들은 매년 월급이 올라야 된다면서 우리들은 더많은 시간을 근무하고 적지않은 돈을투자했음에도 매년 더 수익이 줄어야하나요 묻고싶습니다.
제목: 경제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6

저는 수출기업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신문 보다 너무도 답답해서 몇자 적어 봅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 관련 정책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상식 이하의 정책이라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품의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데 원가는 정부와 정치권이 결정하니 도대체 기업이나 상점들은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주도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듣보잡 이론으로 포장되어 국민 경제를 나락으로 몰고 있어 안타까움을 지울수가 없네요. 지금 많은 수출기업들은 보호무역과 중국, 인도 등의 신흥국의 저가공세, 좁혀지는 기술격차, 엔저를 등에 업고 비상하는 일본 등 수 많은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풀수 없는 문제까지 들이 닥쳐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 정도입니다. 저는 이제 또 다시 최저임금 인상 폭 만큼 청소/경비 용역업체에 지급되는 인건비를 줄여야하는 숙제를 해야합니다. 왜냐면 직영 인력은 이미 수년째 임금을 줄이고 있고, 더 이상 쥐어짤 방법도 없습니다(이미 우리 회사는 몇년째 적자 상태입니다). 우리 회사 구매팀도 곧 바빠지겠네요. 거래처에서 단가를 올릴 것이 뻔하니까요. 그렇다고 최종 상품을 사가는 해외 바이어는 물건 값을 올려 줄 생각이 없음은 물론 지금도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언제든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엄포를 놨으니까요. 저는 작금의 사태가 경제를 이념으로 보는 정부와 정치인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 일부 재벌가의 부도덕한 행태와 그들만의 리그에 대한 질투심이 기업에 대한 불신과 보복으로 승화된 듯 합니다. 수많은 엘리트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나요~? 결국 끝장을 봐야 끝나는 것인가요~? 앞으로 예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네 식당 홀서빙 아줌마와 청소 아줌마들, 젊은 알바생들의 실업률이 높아 진다.(이미 동네 식당에서도 주문 무인화 시스템 구축됨) 2. 중소기업들 생산성 대비 인건비 부담 증가로 채산성이 악화 된다.(법원 파산부가 바빠진다. --> 법원 공무원 증원 필요) 3. 대기업들 용역비 부터 줄이기 위해 용역업체를 줄인다. 4. 대기업 갑질 한다고 온나라가 또 들썩인다. 5. 돈 좀 있는 기업은 해외로 도망간다.(자금 여력이 없는 업체는 국내 생산 규모를 줄여 고정비를 줄인다) 6.코스피가 폭락한다.(자금 해외유출 가시화) 7.젊은 애들 취직 할 때가 없어진다. 8. 죄다 공무원 시험만 준비한다. 9. 공무원 증원한다. 10. 세금 모자란다. 11.미국에서 돈 빌려 온다.(엄청 굽신거려야 가능하다) 12.미국에서 돈 갚으라고 난리다.(봐 달라고 또 엄청 굽신거려야 한다) 13.환율이 급등한다. 14.결혼반지 팔라고 온나라가 들썩인다. 15.지금 fx투자 한 사람들은 때돈 번다. 16.지금 fx투자 못 한 사람들은 때돈 번 사람 질투한다.(언론이 여기 동조한다. 특검도 만들겠지) 17.지금 fx투자 해서 때돈 번 사람한테 벌어드린 60조원 중 20조원을 200만명에게 1천만원씩 나눠주라고 국회의원이 명령한다.(ㅎㅎ 정말 이분의 지적 수준이 의심되네요.) 18.지금 fx투자 해서 때돈 번 사람은 그냥 웃는다. 19. 때돈 번 사람들 세무조사한다. 20. 세무조사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폐지 수집 개인업자들이 증가한다. 21. 폐지 수집 개인업자 증가로 폐지 값 폭락한다. 22. 폐지 값 폭락에 따른 가계 경제 무너졌다며 온나라가 또 들썩인다. 23. 폐지 값 정찰제를 도입한다. 24. 폐지 수집 개인업자의 채산성은 개선되지만 폐지 가공업자의 채산성이 나빠져 다시 법원 파산부가 바빠진다. 25. 법원 파산부 공무원 증원 계획을 발표한다. ㅎㅎㅎ 인간 다움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는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개입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용은 투자로 유발되고 투자는 수익에서 비롯되고 수익은 정부가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내는 것이지요. 이 간단한 논리를 모르는 것인지... 모른척 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네요.
제목: 최저시급 정책의 오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4

저는 매년 최저시급을 올리는것에대해 찬성은 합니다.그러나 대통령께선 최저시급을 올리는것에 대해서 일반 소상공인만 힘들게 하는 정책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설면드리겠습니다.저는 15년째 대기업브랜드 의류판매를 하는 소상공인 입니다.이를 중관관리라고 명칭합니다. 저희 중관관리자들은 옷판매한것에 15%정도에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이수수료는 15년전이나 15년이 지난 지금이나 수수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최저시급은 올라갑니다.최저시급을 올리는것에 대해 반대는 안합니다.그러나 그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해있는 의류 유통업에 종사하는 대기업들의 중간관리자들의 수수료는 15년이나 넘게 올리지를 않는데 최저시급만 올라가서 소상공인만 잡는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사태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임금이밀리고 생활고에 자살을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최저시급만 올려서 소상공인들만 잡지마시고 대기업들의 유통 중간관리자들의 수수료를 매년 올리는것에 대한 방책도 같이 세워주세요.그래야만 소상공인들도 살수가 있습니다.그리고 저희 의류업에 종사하는 중간관리자들 퇴직금이 없습니다. 본사에 소속은 되어있으나 퇴직금은 주지를 않습니다.그만두고 퇴직금 소송중인 사람들도 있으나 승소한사람은 없습니다. 이부분도 정부에서 나서서 퇴직금은 받을수있게 부탁드립니다.대기업을상대로 저희는 절대로 이길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모든 힘든일은 저희가 다하는데 돌아오는것은 15년이나 동결인 주관관리 수수료이고 그만둬도 받지를 못하는 퇴직금입니다.방법을 찾아주세요~~~대통령님~~~~~제발부탁드립니다.
제목: 출산엄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5

박근혜는 부동산 폭등시켜 임대료 폭등시키고, 문재인은 최저임금 폭등시켜 인건비 폭등시키고, 결국 물가도 폭등하여 구매력은 폭락하고 국민들 거지된다. 미친대통령 망상환자들 때문에 서민과 청년들은 근로단축 소득감소로 아사직전이고 소상공인은 망하고, 기업은 부담으로 해외로 이전하고 수출은 줄고 희망이 없는 한국 OOO들 출산만 하란다. 마구 퍼주고 세금으로 충당, 국민부담 정말 지옥같다. 어린이들은 시설에서 사육당하고 노인 장애인도 같은 신세 죽어라 집단폭행 집단성폭행도 어리다고 학생이라고 반성한다고 술먹었다고 봐주고 가벼운 처벌 미친나라 피해자 보다 가해자 인권을 챙기는 미친나라 고의성 있는 가해자는 처벌의 대상이다. 한국에서 결혼은 여성은 노예되고 남성은 거지되고 자식은 지옥에서 살게 된다. 주거노예, 무법천지 학교지옥 범죄집단 옹호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모든 가족이 지옥에서 살게 된다. 정부는 방치한다. 출산엄금 출산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미친 헬조선에서는 혼자 적당히 살다 죽는게 제일 행복하다.
제목: 한국을위해문재인탄핵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3

문재인이 하는게뭐가있죠?? 공산주의잔가요? 무조건시급만올리면되는줄아십니까? 세계적으로 경제호황기고 주위국가들 다잘사는데 왜한국만경제가이모양이죠?? 오로지 북한에만관심있죠?? 이나라를위해 이경제를조금이라도되살리기위해뭐라도좀해봐요ㅡ박근혜탄핵시키고앉힌대통령이면 책임감있게해야지 오로지북한.북한 ㅡㅉㅉ 탄핵이답이다
제목: 대한민국 땅에서 남묘호랑교를 파멸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

대한민국 땅에서 남묘호랑교를 파멸시켜주세요
제목: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시간단축 고용확대 개선방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0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에 하루의 노동시간을 곱하면 일당으로 결정되는 너무도 단순한 구조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이 목표이겠으나 최대한 사회적 갈등을 축소하면서 정부가 기대하는 3가지 효과를 내려면 노사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너무 단순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최저 시급만 강제한다면 정부의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기대와는 달리 노사간의 이해충돌로 인해 세가지 정책 목표도 흔들릴 뿐만 아니라 고용악화와 부당노동행위 증가와 같은 역효과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시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사람의 노동의 피로도가 1시간의 노동과 2시간의 노동이 다르고 2시간과 3시간이 다르고 3시간과 4시간의 노동 또한 다릅니다. 노동의 지속시간에 비례해 인체는 피로도가 올라가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최저임금 곱하기 하루의 노동시간은 일당 이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계산해버리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많이 일하고 적게 받는 느낌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을 1시간단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에 최저시급이 7천원이면 2시간은 1만5천원 3시간은 2만3천원.....하는 식으로 노동시간에 비례해 최저임금의 가중치를 더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시간별 가중최저임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시간별 가중최저 임금으로 인해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최저임금은 저절로 늘어나고 사용자는 임금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1인당 노동사용시간은 줄이고 고용은 늘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자도 돌파구가 있는 셈입니다. 노동자는 적게 일하면 적게 받지만 많이 일하면 더 많이 받는 구조여서 불만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8시간 등등 가중치 요율을 줌으로써 시간대별 가중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면 노사갈등도 줄이고 고용은 늘어나고 근로 시간은 단축되며 고용의 질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대별 가중최저임금제로 인해 노사간 갈등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끝으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사간 갈등과 사회적 경제적 불안요인이 증가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접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짧은 소견을 밝히는 바이오니 익명으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독도를 일본에 넘기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8

제가 이글을 쓴 이유는 독도문제를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다가는 언젠가는 독도를 일본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는 말할것도 없고 국민의 지지를 한몸에 받고 탄생한 현 정부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대응 현황 : 과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대응은 너무 소극적인것 같습니다. 일본정부가 독도문제를 부각시켜 거론하지 않기를 바라는것 것이죠. 일본은 독도를 작년까지 13년째 일본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은 한결같이 아래와 같습니다. - 주한일본대사 초치 및 항의 - 외교부 대변인 성명 - 국회 규탄 성명 2. 문제점 : 지금은 우리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일본 아베와 우익세력도 자기네 주장이 억지라는것을 알고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엄청난 갈등과 군사적 대치를 유발하면서까지 지금 당장 독도를 차지하려는 의도는 아닐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의 왜곡된 역사교과서(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주장)로 배우는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정계에 진출하여 주류 세력이 되었을때입니다. 왜곡된 역사교사서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배웠던 일본 국민이라면 독도를 차지하려고 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아마도 앞으로 약 15년 후부터 이겠죠. 다행이 그때 우리의 국방력이 일본보다 우위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국사적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아베가 중국은 무서워 할말 못하고 미국뒤에 숨어서 애관견처럼 굴면서도 한국에는 당당하게 대합니다. 한국은 일본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것이죠. 저는 정부의 현재와 같은 대응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후세들에게 매우 큰 짐이 될 뿐입니다. 양국정상이 만나면 항상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자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순진한 것일까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과거사의 제대로된 인식과 반성이 없는 한 미래지향적 관계는 결국, 갈등과 국사적 충돌입니다. 나중에는 역사왜곡이 지속되다 보면 일본 후세들은 한국에서 괜한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할것이며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가해자(일본)가 오히려 피해자(한국)에 큰소리치고 당당해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런 증거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극우세력의 헤이트스피치(혐한시위)가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죠. 3. 해결방안: 제가 독도문제와 외교문제에 대해 일천하여 잘 모릅니다만 제 소견을 몇자 적어보면... 1) 전세계와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여 역사왜곡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2) 일본 우익의 헤이트스피치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강하게 이의제기 및 항의를 해야합니다.(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황임) 3) 독도관련 연구단체를 통합하여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반크(사이버외교사절단)에 대한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가능하면 해주세요. 4) 역사왜곡에 대한 문제는 정부가 강하게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한일정부와 협력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입장과 배치되므로 미국에 대한 설득도 필요합니다) 결국 미국의 많은 정치인을 한국에 우호적으로 만들게 해야합니다.(미국에는 미국정계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 로비스트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5)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부당성을 많이 홍보해주세요(현재 공항철도에 독도에 대한 내용이 영어자막으로 나오고 있는것은 좋은 예입니다.) 6) 많은 기업의 자발적 동참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제목: 주52시간 근무로 근로자 퇴직금 손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6

주52시간근무 추진하면서 추진배경이나 고충을 이해하나 지금까지 경제와 가족을 위해 주말도 없이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손실을 떠미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법을 시행하실땐 모든 조치를 법적으로 해놓고 실행바람니다 ..일단 주52시간시행전 퇴직금은퇴직 연금 보험으로 보장받고 법시행 이후퇴직금은 따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빠른 검토 바랍니다..
제목: 기무사 소속 군인들 왜 영내에서 사복입고 다니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

기무사 소속 예하 기무부대에서 활동하는 장교, 준/부사관들을 보면 영내에서 계급장도 없는 사복을 입고 다니면서 계장이니 반장이니 하는 호칭을 쓰며 다닙니다. 계급을 알 수 없으니 간혹 장교들도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복 기무요원들에게 경례를하거나 우물쭈물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군인이 군무원도 아니고 영외에서 공작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영내에서 신분/계급도 못 알아보도록 사복을 입고 다녀야 하나요? 더 웃긴게 뭔지 아세요? 이건 제도상의 문제인데 직업군인들에게는 매년 피복구매비라는 명복의 돈이 지급됩니다. 군복 사입으라고 주는 돈이죠. 근데 기무 소속 직업군인들은 그 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군복말고 양복 사입으라는거죠. 진짜 웃기지 않나요??? ㅎ 그리고 국군 기무학교에서는 신임 기무장교 및 부사관 양성과정에서 ''너희는 군인이지만 ㅁ 이번 기회에 기무 제대로 개혁해야합니다.
제목: 최저시급 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5

안녕하십니까 올해 21살인 대학생입니다 페북을 하다가 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를 다시 올린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미 최저가 한번 올라서 7530원입니다 최저가 올라가면서 물가도 올라갔죠 그리고 알바자리는 더이상 사람은 안 구합니다 알바생을 안 구하고 그 자리에 자기자신이 직접 일을 합니다 서민들을 위해 최저를 올렸는 데 지금 상황은 너무 안 좋습니다 서민들만 손해를 보고 있죠 내년 최저를 또 올리면 또 물가 올라가고 알바자리는 더 줄고 물가 올라가서 또 최저 올리면 물가도 올라가고 이거는 진짜 안좋은 악 순환이라고 봅니다 일단 최저는 지금처럼 유지를 하고 상황을 지켜본다음에 최저를 올리든 물가를 내리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으시느라 감사합니다
제목: 기업도..아니 기업이 더 중요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

시급.급여 올려주시는거 좋죠 매우감사합니다만 이런말씀 올리는거 고민 또 고민끝에 올려 매우죄송합니다 국민의 급여 올려주는거 기업이 수입이 있어야 직원들에게주죠 사실 아버지가 IMF시절 이겨내시고 여태24년동안 사업하셨어요 제가 아주어릴적 시작하셨죠 초등학생때죠 그리고 IMF도 1997년 제가 초등학생 이었죠 그때 기억을잊지못합니다 술안드시는 아버지가 드시고 들어와서 자는제 옆에 주무셨어요 근데 지금 더 심각하게 힘드십니다 그렇게 손재주가 좋고 기술있어도 수입이 없으니..급여 올려주시면 뭐합니까 더 일자리줄고 실업자가 더 늘어나는데요 기업의 입장으로 봐 주십시오 시간적게 일하라고 하면 그럴수록 저희 수입은줄어듭니다 사업을 그만두게된다는건 정말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