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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치매 환우들의 작은 목소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0

조금 전 경북지역 치매에 관한 전문병원 및 요양시설 주간보호실 찾자 보았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현재 치매전문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고 한다. 치매 환자만 돌보는 치매전문 요양병원도 극히 소수이고 대부분 일반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치매도 함께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어 치매환자는 무시 당하고 있다. 더 기막힌 것은 이처럼 시설이나 환경이 열악하고 인력이나 운영적인 면에서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할 경우에 그 직접적인 피해는 오롯이 환자에게 전가 된다. 자격증도 없는 간병인이나 파렴치한 의료진에게 학대나 폭행을 당하거나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수치심조차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막 대하는 간병으로 인해 치욕스러운 지경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치매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인지능력 과 자신이 살아 온 삶의 기억조차 망가뜨리고 결국 나 자신조차 파괴해버리는 잔인한 병이다.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서 살아가던 한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철저히 무너져 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처절하고 슬프고 괴로울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간호를 도맡아 해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과 지침, 피로함 또한 짐작도 되지 않는다. 모든 질병이 그렇지만 특히 치매는 거의 모든 가족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기에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고 치매 환자나 가족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치매에 걸린 사람이라도 감정은 고스란히 느낀다고 한다. 가족의 이름, 얼굴, 자신이 누구인지 집이 어디인지 다 잊어도 함께 했던 행복한 순간의 그 느낌은 잊지 않는다고 기억한다는 것이다. 또한 바로 옆 사람의 기분 상태를 가장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도 치매 환자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치매 환자라도 적절한 양질의 치료와 관심과 배려의 따스한 손길이 함께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선진국은 치매 환자에게 정부 차원에서 많은 다양한 정책과 지원, 관심과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단 한 곳도 없는 치매전문병원이 이웃 일본의 경우만 해도 수 백 곳이 넘는다고. 유럽 어느 나라는 치매 환자들이 모여 사는 작은 타운도 있다. 그 안에서 자유롭게 쇼핑도 하고 미장원도 가고 마트에도 가며 일상생활을 이어 간다. 그 직원들은 모두 의사거나 간호사들이지만 가운을 입지 않고 자연스레 치매 환자들과 어울려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치매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열악한 시설에서 가족의 곁을 떠나 모질고 냉정한 학대의 손길에 고통 받는 이런 지옥 같은 상황 만큼은 철저히 근절되어 사라져야 하겠다. 오늘 치매에 걸려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분들은 결코 남이 아니다. 어제의 우리 이웃이고 가족이었던 분들이다. 세월은 사람을 가려 비켜가지 않는다. 더 이상 미루어 둘 일이 아니다. 이 나라가 사람을 우선하는 세상 이라면 우리가 사람 이라면 더 이상 이런 비참한 일은 없어져야 할 것으로 사려되며, 아래와 같이 제안 한다. 1. 치매전문 예방 활동하는 정부 기관에서 치매자 전문 교육도 같이 이루워 져야 한다 2. 현재 설립된 노인 시설중 치매 전문 시설을 별도로 운영 되어야 한다 (인센티브 반영) 3. 국가 및 지자체 에서는 치매전문 병원을 지정 관리 되어야 한다 4. 현재 노인전문 시설의 예산이 사업자들의 배를 불리지 않토록 지자체 관리가 필요하다.
제목: 저희집 소는 애완동물이지 식용이 아닙니다.  개와 고양이처럼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식용을 금지하자고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7

개와 고양이를 보호하자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청원의 본질은 사실 외국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으니 논리고 뭐고 무시하고 그냥 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남에게 먹지 말라는 것도 미개한데, 아예 남이 먹지 말라니까 먹지 말자고 따라하는 단순한 생각들이 넘쳐납니다. 기왕 개와 고양이가 일부의 애완동물이라고 식용 금지 하자면. 애완 소, 애완 돼지, 애완 닭, 애완 오리 등을 키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육류를 금지 했으면 합니다. 아예 애완 멸치를 키우는 사람이 있으니 앞으로 멸치 육수도 못 내게 만듭시다. 애완 벼나 애완 밀을 키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밥과 빵과 면도 못 먹게 합시다. 더 나아가서 외국애들도 먹지 말라고 태클 팍팍 걸어줍시다. 미개하게 음식 처먹는다고.
제목: 출산율 교육현장 파악과 사교육비 부담해결필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0

자녀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은 일과를 물어보면 인성교육을 한다며 선생님이 헤리포터 시리즈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헤리포터 전 시리즈가 끝나고 새로운 영화 시리즈도 보여주더군요 영화를 보여주고 교사는 장학사 준비를 위한 개인적 노력을 하는듯 하더라구요 수업은 짧은시간에 진도를 빨리 빼버린 답니다 부족한 공부는 학원에 다닐수 밖에 없도로 교사가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죠 출산율과 사교육비 감소늘 위해서는 교사들 또한 직급체계를 만들던지 경쟁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발전하도록 유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식을 둘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처음으로 이런 글 남겨봅니다
제목: 대체복무인정할거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대체복무인정할거면 이미 갔다온 사람들한테 보상해줘야지 우리는 양심이없어서 갔냐 정신차려라 아니면 대체복무 10년으로 늘려 갔다온사람들한테 보상못해주겠으면
제목: 군 대체복무인원 활용방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국민을 위한 노고에 언제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군 대체 복무 인원과 공익근무원들을 요양병원 간병직으로 대신 근무케 함이 어떨까 하고 이런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현재의 환자의 간병비가 너무 비싸서 환자나 그 가족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현역병을 제외한 기타 병력과 향후 종교문제로 생길 대체 복무 병력을 군 복무기간에 준하여 요양원, 요양병원에 대체로 투입 근무케 함은 간병비 부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들도 뜻깊은 봉사활동을 통하여 삶의 큰 보람을 느낄 수도 있다고 사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치안 확립 및 강화!!!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치안 확립 및 강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가를 팔아먹어도 공소시효 지나면 법적책임 없어지는  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1

방송에서 보니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책임을 지을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국헌문란 아닙니까? 시민을 무시하고 4대강 죽이기 한것인데 법적책임이 없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만들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다음 에도 이런경우가 계속 생겨도 책임은 없다는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공산당도 아니고 마음되로 국적운영하면 됩니까.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 2010년 3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4][5]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제4조( 자가 검사나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목: 예멘 난민들은 반 정부군 소속 국민들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2

현재 미국을 포함한 사우디 UAE가 벌이는 예멘전쟁은 이란과 충돌하는 간접적 방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 , 미국 언론을 포함한 서방언론들은 예멘의 '후티반군'을 지목했는데 이 후티반군이야 말로 서방언론이 일방적으로 부르는 반군이라는 겁니다. 즉 실제는 정부군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부르자면 반군이라고 지목하는 것 처럼 시리아 반군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것과 차이를 보이되 단 그들을 악의적으로 폄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체입니다. 실제로 많은 예멘 국민들은 정부군을 지지합니다. (정부군=후티반군 이 관계를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실과 미국의 언론들이 얘기하는 사실이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언론들은 후티가 예멘 정부를 정복 시키려는 전쟁을 함으로서, 중동을 불안정화 하는데 일목하는 조직으로서 미국과 연합군 세력들이 후티를 지목하여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예멘의 안정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실제는 아닙니다. 예멘의 안정은 이미 안정화된 부분이 많으며 지금 예멘을 탈출하여 들어온 사람들은 친미적인 즉 반예멘 정부 소속이기에 그들은 난민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정부군에 의해 폭격을 당한겁니다. 정부군=후티반군 사우디도 UAE 도 친미적인 지역엔 절대로 폭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에서 폭탄이 터지는 장면으로 마을을 날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것은 그들이 난민을 인정받기 위해 인터넷에서 떠도는 영상을 다운로드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들의 거짓말이라는게 들통난 것입니다. 후티반군은 정부군입니다. 참고로 말합니다. 사우디와 UAE 같은 친미 서방세력은 절대로 친미적인 지역이나 구역을 폭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미로 구성된 예멘정부의 군대 (미국/영국언론들이 즐겨부르는 후티반군)를 폭격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미국과 서방언론들이 하는 기만적인 거짓말과 선동질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스스로가 제주도에 들어온 난민들이 거짓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도 난민들은 정부군을 지지하기에 그들은 남아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리아 난민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로 그들은 실제로 그 나라 정부군들에 의해 폭격을 당했기에 어찌보면 정부군에 반기를 든 매국노들의 움직임을 그들 자신들을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애국자라면 거기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류언론들은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의 거짓말입니다. 진짜 애국자들은 그들이 난민처지가 되더라도 집을 잃은 처지라도 정부군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망친 사람들은 반 정부적인 군인 아니면 선동가입니다. UAE 사우디 친미 서방 국가들이 예멘 국민들을 성폭행 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누가 나쁜지 알고 있으며 누가 거짓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알려주세요
제목: 출산정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저는 37주 임산부 입니다. 2시간 단축 근무가 있음에도 못씁니다. 임산부 스스로 챙기는 자율이 안인 법으로 안지키면 벌금 내라 이런식으로 해야 쓰지 아님 눈치보여 못씁니다 ㅠㅠ 그리고 출산 휴가 90일 너무 짧습니다. 120일은 줘야 출산전에도 조금 빠른 휴가에 들어가고 애기 100일상도 챙겨주지 않을까요..??? 출산 축하금 감사합니다.하지만 지역마다 다른게 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나라 전체적인 저출산 문제지 지역마다 다른 문제 상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오늘나온 저출산 문제는 ㅡ.ㅡ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한심합니다.
제목: 극회특수활동비, 국민을 우롱하다!(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8

2011, 12, 13년 까지만 해도 84억원? 주머니 돈 쌈짓돈?? 참여연대가 3년 만에 활동비 내역을 받아냄. 국민 혈세를 받아 ㅊ먹고서 국민을 위한다고... 정말 지나가던 ㄱ가 웃겠습니다. 당연히 폐지해야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공돈을 자신들 멋대로 해먹었는지 훤히 드러났습니다.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니!! 한 손으로 아닌 척하고 다른 손으로 슬그머니 주머니에 쑤셔놓고! 저런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입법을 맡겼다니, 그 어느 누구도 양심선엄조차 없었습니다. 돈에 눈이 뒤집혀 진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불쌍합니다. 깡통을 드릴까요? 너무 화가나서 키보드를 칠 수가 없습니다. 못 먹어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살인도 방관하고 제 잇속만 채우는 작자들이 바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대통령님도 국회의원 아니었습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사람 누네는 사람만 보입니다.(저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칠 수가 없습니다. 혈압이 머리끝까지......! 내용이 험악하여 죄송합니다.(꾸벅)
제목: 영장전담판사 다바꿔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4

대통령님! 적폐청산을 할거면은 적폐1호인. 판사 부터 바꾸시요 ᆢ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을 원망하고 지탄할것입니다! 뭡니까? 이짓걸이들이ᆢ
제목: 경찰에 폭행 당한 서민 ...............누구의 잘못일까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시민을 폭행한 경찰은 도리어 경찰관이 폭행 당했다며 cctv를 삭제 시키고 엉성하게 조작된 사진 몆장을 내 놓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시켰습니다 현행범인 체포서라는 공문서가 있는데 이 공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공문서에 작성자 이름이 있는데 날인도 없습니다 그 공무원은 자기는 작성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의동행보고서 역시 동행서는 잘못된 서류라며 서로 작성한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순찰차 파손으로 견적70만원을 넣고 공용물손괴죄까지 추가 하였지만 그 순찰차는 3년 이 헐씬 지난 지금까지도 수리한지 않았습니다 고장이 났다면 과연 수리 하지 않고 타고 다닐까요? 맞았다는 경찰관은 발로 차이면서 " 가만히 서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옆에서 구경한 경찰관은 "발로 차인 경찰관이 푹 쓰러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요기까지..... 링크 참고해보세요 경찰관의 거짓말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판사는 고울 사또라서 .... 아니 초딩 수준도 안되는 작은고울 사또라서 .... "네 죄는 네가 알렸다" 라며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무전 유죄 일까요 ? 고울 사또를 잘못 만나 저의 탓 일까요? 아니면 경찰의 cctv까지 삭제한 경찰관의 잘못일까요?
제목: 자영업자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0

대한민국의 법이 국민의, 국민에의한, 국민을 위한 법인데 한사람 한사람의 국민에게는 좋은 법일지는 모르지만, 자영업을하는 사람도 이나라의 국민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법을 만들어서 자영업자들을 힘들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버스 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건 아닌것 같애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표된 법에 전세버스 휴게시간관련한법이 생겼는데 이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근버스] 아침 6시 통근버스운행을 시작해 빠르면 7시30분, 늦으면 8시쯤 끝나고 정해진 숙소(취사/숙면/샤워가능)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저녁늦은시간에 회사 퇴근노선 11시30분에 퇴근을 시키면 집에도착하면 늦어도 새벽1시쯤이 됩니다. 그런데 , 이렇게 일을하면 휴게시간이 위반이라는데 오전에 출근하고, 오후늦게까지 하루종일 휴식을 취하는데 퇴근늦게하고 출근일찍한다는 이유를 휴게시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도저히 이해가 힘이듭니다. 충분한 휴식을 회사에서는 보장한다믄 취지에 숙소까지 얻어서 기사님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있는데, 나라에서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무를 볼수없을정도의 자료를 제출하라고만 하니 도저히 힘이들어서 일을할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나라에서 하라는데로 하다보면 일이 힘들어서 저도 일을 그만두게되면 나라때문에 그만두게되는겁니다. 나라가 이 나라의 국민은 실직자로 몰아내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제목: 공공자료 공개 및 활용 활성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 사용하는 데 있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제약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건의를 하며 상업적인 자료가 아닌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1. 문제점 예를 들어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알아보기 위해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를 참고해야 하는데 이 자료는 규장각에 있습니다. 규장각에 있는 자료는 웹사이트에서만 보거나 인쇄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다운로드가 되지 않아 항상 규장각 사이트에 들어가 찾아봐야 합니다. 화면에 밑줄을 그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많은 양을 인쇄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참고로 화성성역의궤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입니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여 자료 공유에 제한 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나라의 언어로 검색이 가능하게 하고 또 그들의 언어로 번역까지 해주어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 봅니다. 2. 다른 나라 사례 1) 프랑스 – ‘화성성역의궤’ 1질을 구한말 프랑스 외교관이 구매하여 가져갔고 지금은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 ‘프랑스국립도서관’을 한글로 검색하니 나오고 바로 당해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또 한글로 ‘화성성역의궤’ 또 ‘정리의궤’를 쓰니 바로 자료가 검색됩니다. 그리고 고화질의 데이터가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2) 중국 - 역사자료는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에서 제한 없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3. 관련 공공기관(자료 공유를 하지 않는 기관들) * 국립중앙도서관 – 협약도서관(인쇄 시 과금) : 아직도 인근의 도서관에 가야만 자료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IT강국은 아직도 멀었습니까? 대부분 저작료도 없는 자료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영리 목적이 아닌데 사용자들을 번잡하게 함으로 발전을 학문적 발전을 저해합니다. 디지털화 하지 못한 경우 직접 가서 조사해야 하지만, 이미 디지털화 된 자료는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볼 수도 있고 내려 받게도 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용자들은 내려 받아 쉽게 사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 국가기록원, * 국립중앙박물관, * 수원시 e-book 등등 매우 많습니다. 아마도 공공기관의 사이트 80% 정도가 다운로드를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한 자료를 가장 잘 다운로드하게 해주는 공공기관으로는 문화재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바랍니다 4. 개선 방안 공공기관에서 출판한 많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비매품이거나 오래되어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 조건 없이 다운로드가 되게 해주는 기관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규장각처럼 당해 사이트에서만 볼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는 ‘재방문율’을 높이는 방식 때문이라고 봅니다. 개선의 대안으로는 같은 자료를 보기 위해 재방문하는 것에 불이익 주는 방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5. 이전 사항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번 내용을 여러 번 건의를 해왔습니다. 박근혜정부 시기에 건의하니까 전화가 와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전화가 와서 ‘모든 기관이 자료 공개를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내용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기록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 인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연말까지 시스템을 고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역시 달라진 세상에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행자부인지 권익위원회인지 몰라도 좋은 의견을 주었다고 상품권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지나고 2018년의 절반도 지났습니다만, 국가기록원은 변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정부에 건의하고 당해 기관에 전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의가 언급한 국가기록원, 규장각, 국립도서관에 한정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인터넷 선진국이 되는 제도적 개선안(법률)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제목: 집 안에서 담배피는것을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3

아랫층은 윗층의 층간 소음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윗층은 아래층의 집안에서 담배피는 층간흡연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집안에서 담배 피는것이 사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서 제제를 할 수 없다면 층간소음도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서 제제하면 안되는건데 층간소음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층간흡연 실험을 보면 그 위험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과학원은 아파트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켠 채 담배를 피워도 위·아래층 가정으로 5분 안에 니코틴·미세먼지·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입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담배 유해물질은 입자가 작아 20여 시간을 공기 중에 떠다녀서 흡연자가 있는 가정은 지하철 승강장보다도 공기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측정됐다. 여기에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84%가 간접흡연의 위험에 빠져 있다는 미국 대학의 연구 결과도 있다. 집안에서의 사적 행위가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하는 행위 입니다. 집안에서 피는 담배로 공동주택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제를 걸어 집 밖에 나가서 피게 해야합니다. 층간소음은 사설공간의 행동이 층간으로 피해를 줘서 처벌 대상인데 층간 흡현은 사설공간에서 층간으로 피해를 주는데 아무런 제제가 없습니다. 하루 빨리 집안에서 담배피는 즉 층간흡연에 대해 강력한 제제를 할 법안이 필요하다 생각듭니다. 다음은 층간소음에 대한 법입니다. 이 처럼 층간 흡연에도 제제하고 처벌할 수단을 마련해 주십쇼.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19]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목: 초소형 카메라, 몰래카메라 판매자들에 대한 판매금지 및 구매자들에 대한 규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4

공중 화장실, 샤워실과 같은 장소에 누군가에 의해 몰래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로 인해 여자들(주로 여자들을 대상으로 촬영되기 때문)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단 공중장소뿐만 아니라 사적인 관계에서도 몰래 촬영된 사진, 영상들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글, 네이버 등에 '초소형 카메라, 몰래 카메라'를 검색하면 시계, 볼펜, 안경, 단추 등 도무지 일반인들은 카메라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카메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하는 사람을 잡아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런 물건들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CTV는 촬영장소에 설치 이유를 고지하고 관리자를 고지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CCTV형태가 아닌, 누가 보더라도 몰래카메라 용도로 사용될 카메라들을 일반인들이 너무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들을 들어가보면 심지어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와이파이를 통해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될 물건임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규제없이 판매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가 일어난 후에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제목: 4대강, 마무리 합시다(지역주민 투표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더워지는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또 다시 4대강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남북문제와 경기침체로 힘을 모아야하는 시기에 왜 우리는 이렇게 지나간 문제로 힘을 소진해야하는지요. 그만 종료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먼저 4대강 오염의 근본문제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합시다. 환경단체는 물을 막아서 오염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한강수계의 8대 댐은 왜 녹조가 안 생기는지요. 이에 대해 진영논리가 아닌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찾아야합니다. 축산퇴수와 화학비료 때문인지, 아니면 물을 가두어서인지 양측의 전문가들로 패널을 만들어서 일정기간 토론을 보장해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온전히 납득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패널은 참 신선하고 좋은 본보기였다고 봅니다. 2. 4대강 유역 주민들의 투표로 최종 결정합시다. 4대강 수중보의 주요 분포지역이 영산강과 낙동강 유역입니다. 공론화 패널의 일정기간 토론을 보장한 후에, 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수중보 유지, 폐기를 결정하도록합시다. 양 진영 모두 이 투표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한 사람으로 청원합니다. 벌써 10년째 국민 분열로 이어지고 있는 4대강 문제를 이번에 매듭짓기 바랍니다. 현 정부도 이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국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풀자는 마음으로 다가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결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의 정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권을 항상 바뀝니다. 이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업장 마다 근로자 및 알바들의  근무 태도 및 내용을 만들고 이를 어기는 근로자 및 알바들은 그로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법을 제정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어째서 국가와 언론들이 사업자들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너무나 심한 세금과 최저임금 상승과 여러가지 법의 제약을 받도록 법을 고쳐가면서 정작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게 일해서 사업장을 망가뜨리는 수많은 근로자, 직원, 알바생들의 횡포는 무관심합니까? 지금은 남태일 열사가 분신하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시대를 투쟁으로 겪었던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에 쌓여서 마치 아집만 남은 90대 노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어디 식당 편의점을 가보십시요. 제대로 친절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한국인 직원, 알바가 과연 몇 프로나 되는지. 100명 중 1명을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들 일은 엉망으로 대충 하면서 최대한으로 다 받아내려고 하는 도둑심보로 가득 차있고, 그런 사람들이 현재 민주당 정부의 표밭이 되어 국가를 스페인, 이탈리아 , 그리스처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받을 건 받되, 일도 그만큼 제대로 100%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걸 요즘 사람들의 마음과 머리 속에 각인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너무도 없습니다.
제목: 허경호적폐판사 퇴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11

적폐판사 허경호를 영장전담판사에서 해임시켜주세요 권성동을 영장기각한 대표적인 적폐판사입니다 이번 기회에 대법원장도 직선으로 선출합시다
제목: 대입수학능력시험 EBS 교재 연계문제 출제 중단 요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5

사교육을 예방한다는 EBS 교재 대입수학능력시험 연계문제 출제로 인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은 다음과 같이 정상을 이탈해도 한참 이탈한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1. 교과서를 대체하는 EBS 교재 2. 1로 인한 개인차를 무시하는 수업 3. 2로 인한 부진 학생의 무기력과 학습 포기 4. 3으로 인한 수면학생의 증가 5. 1~4로 인한 교사 지도력의 입지 축소 6. 학생인권에 상응하지 못하는 지도방법으로 교사의 지도 권위 추락 7. 연계문제 출제의 사교육 예방무용론 8. 연계문제 출제의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고 비교육적 적폐 9. 헌재의 연계문제에 대한 비현실적 헌법합치 판결 불신 이상의 이유로 EBS 교재 연계문제 출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시외버스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인천 <--->성남 태화상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다른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인천에서 성남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중 태화상운 시외버스의 차량내환경 개선을 요청합니다. 전차량은 아니지만, 대부분 실내청소는 언제했는지 창가에는 먼지가 싸여있고, 에어콘청소는 안하는지 곰팡이 냄새에 이냄새 줄일려고 차량 뒷쪽 환풍구를 열고 운행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비 오는 날, 초미세먼지가 심하다는 날도 이환풍구는 닫히지 않습니다... 고객이 이 환풍구 닫으면 운전기사님이 잡아먹을듯 화를 냅니다... 국민신문고에 태화상운 차량내 환경 개선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해도 여긴 바뀌지 않습니다... 올초에는 안전벨트가 고장 났다고 민원을 3회이상 제기해서 지금은 다행히 안전벨트는 되는것 같던데, 환경은 아직 그리고, 한가지 더 성남에서 인천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 배차간격 조정이 필요할듯 합니다. 현재는 15분인데, 이건 돈낭비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15분으로 하고, 그외시간에는 30분이어도 될듯.. 누구든지 한번 타보세요.. 차량이 두종류인데 초록색차량, 그럼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가 마지막 민원창구
제목: 축구협회 비리를 뿌리 뽑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0

대한민국 축구 비리를 뿌리를 뽑아주세요. 정몽규회장의 만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퇴출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5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만하는 국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국회. 역량이 되지도 않는 국회의원. 국회가 권력을 흔들어 대는 곳으로 알고 있는 국회의원. ............ 정치에 관심이 없던 국민들이 다시금 정치에 관심을 가져보지만. 역시 너무 실망스럽고 답답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하고 있고,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정보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을 퇴출시킬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국회의원이 국민무서운줄 제일 모르는 집단입니다.
제목: 지금 서민들과 중산층들이 한국 경제와 정부의 경제정책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각하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9

매스컴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감추기에 급급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만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 서민들과 중산층들이 체감하고 있는 한국 경제 심각합니다. -매스컴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현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상인들은 아주 힘들어하고 있고 알바인력을 줄이고 자신들의 시간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중 경기가 아주 나빠져있습니다. 택시 승객들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의 이자율 동결로 미국금리와의 역전현상이 일어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무역전쟁 영향도 있지만- 주식시장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준 금리 따라서 올려야 합니다. 금융종합과세 기준 천만원으로 내리는 건 말도 안됩니다. 연 5-6프로인 ELS들었거나 3년 적금 든 사람들은 2억원 예금으로도 금융 과세기준 천만원에 해당되고 15프로 금융 소득세를 내고 또 별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금융종합과세기준 천만원으로 내리면 절대 안됩니다 ! 지금 서민들, 중산층 더 못살게하고 죽이기 정책을 펴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가 나빠지면 노무현 정부때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급락할 수 있습니다. 평화무드로 가는 외교 정책이야 지지하지만 국내경제정책이 잘못 되어가고 있는 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는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인식하시고 중산층과 서민들 힘들게 하는 정책이 아닌 올바른 정책 부탁합니다.
제목: 병역 거부자들의 단어 사용 명칭 변경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3

현재 많은 이슈들이 매스컴을 달구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병역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지구 유일의 분단국입니다. 그러므로 국방의 의무를 그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종교적 잣대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얘기하고 또 이들에게 따라 다니는 단어가 있읍니다. 일명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기서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극 거의 모든 이들이 사용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를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으로 비꾸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계속해서 양심적 병역거주자라고 하면 현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이미 전역을 한 사람들은 비양심적 병역근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현재 군북무중인 자들은 다 비양심적 병역근무자 일까요? 단어 하나가 그들만이 양심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양심자로 만들 수 있기에 이러한 제안을 해 봅니다.
제목: 구급차,소방차,경찰차등 사이렌을 켜고 운행할땐 차며 사람이며 무조건 정지 하는 법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70

현재 캐나다 거주중인 직장인입니다. 늘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지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구급차 소방차들 사이렌 켜고 운행시 길을 막아서는 운전자들때문에 치료한번 못받고 사망하거나 생명이 위독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기사나 동영상들 접할때 마다 너무 답답합니다!! 왠만한 선진국에선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또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위반시 벌금형, 징역형입니다. 국민들 스스로 실천해주지 않는다면 무조건 법으로라도 만들어서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급차에 누워있는 사람이 본인ㅇ거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위급을 요하는 차량들 사이렌 켜고 운행시 모든 차량 운행 정지! 차외 사람들도 건널목 건너지 않게 법 만들수 있게 청원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제목: 인프란트보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현제만65세에보험적용하는것을만60세로보험적용해주세요서민들은인플란트한번한라니까부담스러워못하겠습니다밥도먹기가힘던데이빨하기전에죽겠습니다
제목: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5

제주도 불법 난민법 신청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인증입국 난민 신청허가폐지 개헌을 청원합니다. 저는 난민 입국허가를 반대합니다
제목: 구급차량  사고에대하여...  우리국민 목숨을 구할려고  자기몸 볼보지 않고  헌신하는 훌륭한 대원에 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62

국민 여러분 동참해주세요 이번 구급차량사고에 대하여 우리 국민목숨 살리려고 자기 목숨 아끼지않고 구급환자 부터 챙기는 정말 이시대 훌륭한 대원이 법적 처벌 받게 되었답니다 대통령님 특별법으로라도 이분들 표창해야됩니다 피해 유가족들도 처벌원치않읍니다 이런분들 표창해야 우리나라가 미래가있읍니다 국민 여라분 동참해주세요 제발 저의일이 아니지만 정말 가슴찡합니다~~~
제목: 무노동 무임금 적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6

일반 국민 근로자는 무노동 무임금이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고 엄격하게 적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2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했던 할머니들이 우리 곁을 하나 둘 떠나가고 계십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몇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도 사과 하나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가신다는 것은 너무도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힘써주세요.
제목: JTBC 손석희의 태블릿PC 조작방송 을 수사하라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9

손석희의 태블릿 PC 조작방송책임을물어 파면하고 구속수사하기바랍니다. 손석희의 조작방송을 밝히고 손석희를 고소한 미디어워치 변희재를 구속한것은 부당하고 법치를파괴하는 사법부와검찰의 헌법질서 파괴행위입니다. 거짖선동 조작방송으로 현정권을 도왔다는이유로 국민을 기망한 행위를 덮고간다고 언제 까지 감출수있다고 보나요. 하루속희 진실을 밝혀서 어지러운나라를 바로잡아주세요
제목: (주) 52시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9

대통령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금 52시간 근무 하셧는데..이건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왜? 생산직이나 일용직이나 모든사람들이 서민입니다..회사에서 시급제 이다보니..저희는..월급도 깍이고..더 긍핍한 삶을 살아가야합니다..물가는 오르고..월급은줄고..언제 돈벌어서..집사고 얘들 가르키고 한단 말입니까? 5일제는 저희같은 서민들에게는..생산직 저임금 노동자들에근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5일제가 해당사항 이라고 봅니다..저희 나라 임금부터가 일한 만큼 가져가는것도 아니고..일한만큼 경영자 쪽에서 기져가지 저희는 일만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제목: 대통령도 법앞에 평등한데 심지어는 대법원장이 대통령 및 국민 아니 대한민국의 신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9

양승태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창설을 위해 청와대와의 거래 정황이 이미 밝혀졌고 그로인해 무고한 국민들을 자살케 한 장본인을 왜 법 앞에 세우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도 법 앞에 세워 잘못된게 있으면 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 양승태가 대통령과 국민 보다 높은 신입니까? 대한민국은 양승태의 것 입니까? 건국이래 이런 초법적인 사건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대법원을 만든 목적은 약자인 국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권력기관을 만들려고 법원판결을 이용한 이런 형태를 어떻게 용인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양승태가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밝혀 졌는데... 반드시 구속시켜 사건을 낱낱히 밝혀 법에 따라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정의로운 국가/공정한 사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제목: 모든공직자 면책특권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7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올바른 정치인이 나라를 이끌기 위해선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법을 지키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지 않고 올라오는 공무원 비리와 국회의원들의 비리는 그들이 갖고 있는 면책권 덕분에 시간만 질질 끌면서 증거소멸하고, 결국엔 가벼운 처분이나 받으면서 마무리 됩니다. 국민들의 대표로써 떳떳하고 당당한 자세로 나라를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자들이 어떻게 면책권 같은 게 있을 수 있나요? 모범적이고, 훌륭한 리더십은 기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언제라도 부정을 저지르면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법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당연한 일입니다.
제목: 4대강 훈포장 전량 취소 회수 , 관련자 전원 처벌 촉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6

대대적 국민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어 국민혈세를 허비하고도 유익은 커녕 환경파괴로 국민공분을 사고있는 매국적 국토파괴 훼손 4대강 사업... 일제때부터 식민통치자들의 염원이던 부산에서 서울 한강까지의 운하사업을(함상기국주의때문) 그 인간들 왜놈들을 대신해 기필코 성사시키려던 明博(아끼히토 히로이토 귀신에 씌인 일본놈인)... 정당성확보 쇼로 치러진 저들만의 대량 대규모의 훈포장 잔치가 아직도 국가와 국민 위신과 훈포장의 가치를 심각히 떨어뜨리고 있음은 물론 국민정서상으로도 심각한 거부감으로 치우지 못한 오물처럼 남아 있으니 속히 취소하고 회수해야할것이며 관련자들은 색출 처벌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토파괴에 앞장서고 어울려 어줍잖이 그때 그 훈포장들을 받은 자들 기업들은 속히 양심고백과 함께 그 훈포장들을 반납처리 하고 속죄해야할 것이다
제목: 자동차에 아이를 방치하여 발생하는 비극을 근본적으로 막기위한 자동차 회사들을 계도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자동차에 손주를 장시간 방치하여 사망한 사고 소식을 접하며 아이와 할아버지 모두에게 큰 불행이고 우리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줍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자동차 제작사에서 간단한 기술로도 이러한 인간적인 불행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카시트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으면 자동차 문을 닫을 때 알람을 울린다든지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소비자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디 자동차 제작사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계도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3.1절 100주년 기념장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0

오전 뉴스에 내년 삼일절에 북한 대표와 중국가는 행사을 진행한다 보았습니다. 이게 말이나 된다 생각하시나요? 삼일만세운동은 서울 탑골공원 시작된 독립운동입니다. 최소한 100주년이라면 이날 만큼은 남북이 함께 한다해도 서울 탑골공원에서 태극기을 흔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의없는 뉴스 접하니 황당하네요.
제목: 국민의 이름을 남용말고 예의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쨌든) 탄핵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헌법으로나 기본적인 예법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조사를 일년넘게 감옥에 갇히게 하면서 피고인 변론없이 형량을 집행할 수 있는지요? 이것은 공의와 정의의 법칙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박전 대통령을 석방해주시고 (6개월 기본조사 형량? 마쳤으니) 피고에 대한 변론을 하게해 줘야 정당한 법칙국가가 아니겠는지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 너무나도 옳은 정의가 심판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