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의적이 교통상해 을 당하여 신고 하였는데도 가해자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

저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안전을 담당하는 도로에 차선마킹을 직업으로 하는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저는 2017년 8월5일에 서울 강남구 구역삼사거리에서 도로 차선을 새로이 마킹하는 작업을 담당하는 일을 현장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도로 차선을 새로이 하면서 차선 통제을 안전하게 공사중 표지판 및 수신호 통제요원 까지 배치 하고 작업을 하였는데도 불구 하고 중앙선을 역주행 하는 차량에 받쳐서 사고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저가 하는일에 대하여 생명과 책임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였는데 이사고로 인하여 현재 같은일을 하면서 차량이 옆에 지나가면 몹시 두려움을 느끼며 일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번의 경찰 조사와 2번의검찰의 조사을 했습니다, 물론 2번의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인 저을 단 한번도 불려서 조사을 하지 않고 가해자을 불기소 처분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 할수도 없고 하여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쳐도 피해자에 말과 증거는 무시하고 가해자에 편을 들고 피해자에 탄원서도 무시하는 검찰에 조사을 도저히 인정 할수 없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아래에 글들은 검찰에 올린글과 검찰에서 가해자에게 증거불충분이라며 불기소처분 한 내용이며 중간에 조사 검사도 3번이나 교체 되었습니다.이해 할수 없는 내용이며 불기서처분 통지을 저가 직접 가까운 부천 검찰청에 가서야 확인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어이없고 억울하여 이에 불복하여 재정 신청을 법원에 하였습니다. 재 정 신 청 서 사 건 2018형제60797호 특수상해 신 청 인(고소인) 김 순 식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 주민번호 피신청인(피의자) 이 ** 피신청인(피의자)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 95452호 특수상해죄 피의 사건에 있어서, 동 검찰청 소속 검사 허지훈 이 2018. 5. 23. 한 불기소처분(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2018지불항1451호)하였 서울고등검찰청 재기수사결정을 받았으며 사건번호 2018형제 60797호 특수상해죄 피의사건에 있어서 동 검찰청 소속 검사 황금천 은 2018. 09. 21.자로 다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여 재정신청을 하오니 위 사건을 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통지를 수령한 날 : 2018. 11. 19. 신 청 취 지 피의자 이춘남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 60797호 특수상해 피의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이춘남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라는 재판을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1. 피의자 이춘남의 범죄사실 검사의 불기소 이유서에 대하여 잘못된 이유서를 반박합니다. IV.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피의자는 2017.8.5.13: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322에 있는 형지그룹 앞 도로에서, 차선도색 작업 중이던 피해자 김순식(45)으로부터 차량진입을 통제받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의자 운전의 43라0390호 벤츠 승용차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 0 피해자가 2017.8.5. 13:20경 112에 전화를 걸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충격하고 갔다는 내용의 사고 신고를 하고(기록 3권 50쪽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다음난 수서경찰서에 특수폭행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며(기록 3권 2쪽 고소장), 사고일로부터 5일후인 2017. 8. 10일경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고 전치 2주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기록 3권 16쪽 진단서)은 인정된다. 0 피해자는 피의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선 도색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 왔고 작업으로 인해 차량 진입을 통제한다고 말을 하면서 진입통제를 하자 위 승용차 우측 범퍼로 자신을 들이받고 다시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다. 0 피의자는 본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 당시 도로에서는 2차로를 막고 차선 도색 공사 중이었고, 작업 중인 피해자가 차량 통행을 제지하였으며 , 자신은 부정맥 증상으로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가겠다고 표시를 하자 피해자가 자리를 비켜주어 진행한 것이 전부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에 부딪힌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답변. 피의자는 도곡동 주민센터 교차로에서 형지그룹빌딩 앞 도로까지 약150미터를 반대편 중앙선을 넘어 위험하게 주행하여 차선공사 현장 앞에 까지 주행하다가 제지를 당하여 정지하게 되었으며 담당자와 언성을 높이며 언쟁을 약 15분 정도 벌렸으며 이때 피해자를 2회 추돌 하고 다시 중앙선을 넘어서 도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피의자 본인이 몸이 불편하여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가해행위를 하고도 모른다고 알지 못한다고 뻔뻔하게 주장 하고 있습니다,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모른다고 하면 죄가 되지 않고 범죄가 성립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0 살피건데, 1.피의자가 위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SD카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나 저장기간 경과로 영상이 보존되어 있는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기록 3권 25쪽 피의자신문조서), 답변. 블랙박스 SD카드는 디지털 포랜식 과정을 거치면 대부분 영상을 복구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증거 채증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피의자를 고의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하였고 경찰조사관과 검찰조사의 본연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2.피해자는 112신고시 담당자로부터 교통사고조사반에 사고접수를 하라는 안내를 받고도 사고 다음날 교통사고 접수가 아닌 특수폭행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3.피해자에 대한 진료차트에는 ‘뺑소니, 멍들고 긁힌 자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제출의 사진에는 허벅지 부위에 긁힌 자국이 확인되나(기록 1권 28쪽, 33쪽 이하), 위 진단차트 및 사진으로 확인되는 상처의 부위와 정도가 경미한 점에 비추어 피의자가 위 승용차를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우측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스치고 지나갈 때 충격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며, 5.피해자가 본건 사고로 인한 상처로 병원 치료를 받은기간이 1일에 불과하고(기록 1권 26쪽 진료확인서), 답변. 피해자 본인은 112사고 접수를 하고 사고처리 경찰조사관이 알려준 수서경찰서로 직접 찾아가 1차로 교통사고 처리 반 에 접수를 하려고 사고내용을 설명하니 교통사고 처리 반에서 이번 사고내용은 교통사고로 처리 하는 게 아니고 범죄이니 형사과로 가서 접수를 하라는 안내를 받고 다시금 형사과에 접수를 하니 형사과 담당이 특수폭행이라는 안내를 받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건을 접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고소장을 접수하여 사건처리를 하였는데 피해자 잘못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받아서 피해자는 사건처리를 접수 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워낙 작업량이 많고 민원이 심해서 부득이하게 아픔을 참고 민원이 많이 제기 된 일을 먼저처리 하다가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차선도색 작업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에 안전을 지키는 사람으로 무한한 긍지와 사명감 책임감으로 보람을 느끼며 지금까지 묵묵히 맡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6.피해자가 2017. 8. 11. 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우측범퍼로 충격하고 도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8. 3. 5. 자 탄원서에는 ’왼쪽 범퍼로 2차례나 충격 하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며(기록 2권 31쪽, 3권 5쪽), 답변. 경찰조사 받을 때 차량 우측 범퍼로 피해자 우측 허벅지를 2회 추돌후 도주 하였다고 진술 하였으며 탄원서에 가해차량과 피해자가 마주보는 상황에서 왼쪽범퍼라는 내용을 진술(피의자 차량과 피해자가 마주보는 위치를 설명한 내용입니다)하였습니다 그런대도 검찰은 피해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재기 수사를 하면서도 피해자를 단 한번 도 소환하여 사실 확인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피해자를 거짓 진술 하는 것처럼 오도 하고 피의자에 조사 내용만 편파적으로 응호 하며 피해자에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깍아 내리며 호도 하고 있습니다. 7.피해자가 도색 작업중에 고의적으로 승용차에 들이받힌 중대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나 작업현장의 책임자 등 어느 누구도 위 도색공사의 발주처인 동부도로사업소에 사고 사실 을 보고조차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현장에서는 가벼운 접촉 사고로 판단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7.피의자의 주장과 같이 피의자는 발작성 심방 세동,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기록 1권 33쪽 소견서) 등을 종합하면서 피의자가 고의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럽고, 피해자의 직장 동료 작성의 사실확인서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답변. 피해자는 영세 사업체에 근무를 하며 발주처인 동부도로사업소에 사고보고를 하면 차후에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어 보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는 경찰 조사후에 동부도로사업소측에 수차례 전화를 하여 다시금 피해자에게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종결 하라는 무언에 압력을 행사 하였고 피해자 본인은 그전화가 압력으로 들렸습니다, 또한 피해자 동료의 사실 확인서는 바로 앞에서 피해자에 사고를 목격하고 있는 그대로에 내용을 적어서 제출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에는 다른 동료도 사고를 목격 하였으며 진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2번에 걸친 검찰조사에서 단 한 번도 피해자를 소환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또한 목격자에 진술 조차 확인 하지 않고 처리하였습니다. 0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더 나아가, 피해자가 현재까지 교통사고 접수를 하지 않고 있으나 피의자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을 살피건대,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의 중앙선 침범 사실을 인정 하기 어렵고(가사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더라도 본건 사고는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기록 2권 12쪽 보험가입증권) 공소권이 없다. ● 또한 피해자의 속칭 ‘뺑소니 신고’에 근거하여 피의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을 살피건대, 위 특수상해에 대한 혐의없음 이유와 같이 피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없어 피의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내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입건하여 수사할 실익도 없다.ㅣ 3.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 바, 참고인 사실 확인 진술과 제출한 증거물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하면 본 건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재정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불기소처분통지서 1통 2. 탄원서 1통 3. 교통사고 보험처리 내역서 1통 4. 기타 피해부위 사진 1통 2018년 11월 22일 재정신청인(고소인) 김 순 식 (인) 서울 고 등 법 원 귀 중 저같은 소시민은 언제든지 당할수 있는 이야기라 국민 청원 게시판에 억울하고 다른데 이야기도 못하여 글을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