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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민 수용을 적극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50

국민이 먼저라고 하신 대통령님.. 이제 보이지도 않으신겁니까?! 독일이 난민 수용을 허용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를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없애실려고 작정을 하시는 건지 의문점이 듭니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난민 이슬람을 받는 순간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이슬람 국가로 넘어가게되있는 상황입니다. 괜한 감성코스프레하다가 국민들만 죽어나갑니다. 국민이 먼저라고 해주신 대통령님 난민문제와 북한 문제로 인해 촛불집회하는 날이 오지않도록 같이 도와주십시오. 많은 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멀리 보라는것이 아닙니다. 항상 국민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제목: 이산가족 상봉 5000명 전체 허락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4

대통령님 안녕하세요.이번 이산가족 상봉 할때 500명 밖에 되지않는데 그 확률을 뚤을려고 92세 할아버지께서 4번이나 신청 하셨는데 되지않아서 그거 때문에 재가 청원합니다.이번 신청 하려 했다가 떨어지는 분들의 속상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십시요 대통령님.이번 이산가족 상봉5000명 전체 허락 승인해주시길 바랍니다.68년동안 같은 민족이 갈라져서 만나지 못하는것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68년 동안 북,남쪽으로 찢어진 가족분들이 상봉하는 것을 죽기 전에 꼭 보고싶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전체 허락 승인해주세요...대통령님.
제목: 탈북자들이 문재인 당신땜에 너무 불안하다댄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6

오늘 TV에서 탈북자들이 나와 좌파정권집권이후 하루하루 사는게 너무 불안하다면서...SNS에 마치 유언장같은 자진탈북확인인증 동영상을 올리는 걸 보며, 참 기가 막히다 못해 울분을 금할 길이 없다! 생지옥 북한을 목숨걸고 탈출해서 자유의 품에 안겼나 했더니만, 여기 남조선에도 북조선 프락치가 진을 친 형국. 탈북자들이 문재인 너땜에 불안하댄다. 니가 말하는 남북평화가 이거니?? 탈북자들조차 공포와 불안에 떨게해주는 거?? 참 니 재주도 용타....칭찬한다~*
제목: 태국동굴에 고립된13명 아이들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2

헌재 태국에서 이슈 화재가 되고 있는 태국아이들13명 구조해주세요 다른 나라도 참가해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참가하면 좋을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기술을 활용하면 해결할수있을것 같아서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애보니 너무 안타까워서요 태국동굴에 갖힌 13명 아이를도와주세요
제목: 오만방자한  탁현민  자기가 뭔데  공개사의야  즉각 파면후 검찰에 고발조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4

청와대에 근무하고 대통령과 친근관계가 있다고 그 위치를 이용하여 공개사의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기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즉각 파면후 검찰에 고발조치 해야 합니다
제목: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4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인 GTX A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GTX B와 C는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왜 차별하고 있는가?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정부가 강남 부동산투기를 부추키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부터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라!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지역 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강남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율은 50%로 지방의 80%대비 현저히 낮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 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여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주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강남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율을 지방의 수준으로 상향하라! 3.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 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 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강남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을 관통하는 GTX A와 동시에 개통해야 강남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다. 만약 GTX A를 2023년에 먼저 개통할 경우 2022년부터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불어 닥칠 부동 산투기의 광풍은 반드시 재발하게 될 것이다. 국토부는 2023년에 GTX B와 C도 GTX A와 같이 동시에 개통하게 하라!
제목: 여기가 그 유명한 청와대 대신 전해드립니다 입니까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0

올해 8월에 있는 아시안게임 축구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해 조현우선수와 손흥민선수 군면제 되어 빅리그진출에 지장 없도록 노력했줬으면 좋겠다고 전해주세요 익명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52시간 주40시간 연장 12시간..하지만 쉬는 시간인가? 대기시간인가? 포함한..11시간13시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2

2018년 7월1일 부터 주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한다!! 휴먼TSS 제생각엔 너무 회사가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하다 생각 들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우선 교대근무자 패턴 3조2교대 주간 주간 야간 야간 휴무 휴무 패턴입니다 주간은 07시~18시 까지 11시간 야간은 18시~07시 까지 입니다 13시간 그렇다면 한주에 59시간 입니다 만약 휴무 일때 대치를 하면 초과 합니다 52시간중 7시간 초과 !!! 하루꼴로 10시간 40분 일을해야 52시간... 그러나 회사에서는 주간 11시간 회사에서 일하고 야간 13시간 회사에서 일하고... 물론 다 일하지는 안습니다 쉬는 시간도 아닌 대기시간?? 쉬는 시간이라고 말을해도 휴게프로그램운행??? 이력남길려고 30분마다 눌러야하고.. 이거원 쉬는 시간 인가?? 회사에서 압박 받는 느낌?? 위에 말햇듯이 쉬는 시간이 대기시간?? 쉬는 시간이라고 근무표에는 되잇지만 실로는 쉬는게 아닙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습니다 이건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이 잘알고 잘느낌니다 이와 다른 정말 많은 사연이 많습니다 회사는 근무자의 목소리도 듣지않고 막말로 내가 사장이닌까 내맘대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돈은 벌어야하고 주어진 조건도 없이 말로만.... 회사도 나름 방침이라고 하지만 일하고 힘든 사람은 근무자 윗사람들은 말만...나머지는 알아서 도와주세요 근무자의 말은 듣지도 신경쓰지 않습니다 주52시간으로 인해 삶이 질이 높아 질줄 알앗는데.. 너무 힘들고 회사에서 하루를 보내고.. 대통령님께서 읽어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누구라도 도와주세요
제목: 군대 실습생인턴군의관 말고 군간부들골프장할 돈으로  전문의배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6

혈세는혈세는 다 갖다 국방비 다 어디에 쓰고 공짜로 간부들 도우미나 시키고 아플땐 병사들 의료는 북한수준으로 하는 적폐 이제 스탑해주세요 . 실습생 인턴에게 목숨맡기고 노동시키고 왕따 폭력 자살에 노출된 우리 생때같은 청년들 그만좀 죽이세요 인구절벽난리이면서 살아있는 인구 그만 죽게해주세요 인텐시브를 주든가 무슨 정책을 서서 전문의를 갖다 쓰세요 국방비를 간부들 골프장에 쓰고 무기거래로 빼먹고 일감주고 빼먹고 병사들 의료는 나몰라라 하는 국가 이게 북한수준이다
제목: 제2의 외국어 일본어 페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19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자 중학생입니다 저희나라는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이렇게 일본에게 수모를 당하고도 제2의 외국어중에 일본어가 있다는것이 의문입니다 저희가 왜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일본어를 공부하고 시험봐야되나요 일본어교육,공부 할시간에 국어 교육 ,공부 하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제목: 백화점 영업시간 단축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67

7/1 오늘부터 근무시간 52시간 미만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중요한것은 그게 아닙니다. 백화점내에 협력업체직원들 즉,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근무시간이 줄었어도 백화점 영업시간이 줄지 않는 한 똑같습니다. 아무리 시차제도가 있어도 대부분의 직원들 또한 다른 회사다니는 분들처럼 출퇴근하는 시간에 많은 낭비를 합니다. 주말같은 경우 영업시간 8시30분 이후 퇴점하게 되면 마감하고 유니폼 갈아입고 정리하고 지하철 타면 9시에요. 집가면 10시, 10시반인데 이러면 자기개발할 시간도 부족하고 다들 집 가서 피곤에 찌들어서 밥먹고 씻으면 하루가 다 가버립니다. 이런 직업외에도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근무시간단축제도 뉴스를 보고 답답해서 올립니다. 제발 고려해주세요.
제목: 국민세금 날리는 군인체력단련장골프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6

저는 군인과 하등 상관없는 아주 평범한 시민입니다 군인들의 사기진작? 체력단련? 아주 그럴싸한 명분입니다. 군인외 군 부인들마저 계급이 높으면 당연히 골프를 해야만한다는 이유로 끼리끼리 모여 또는 군부대안 종교집단 내에서도 이런태풍이오는데도 불구하고 골프장 시설을 마구잡이로 이용한다고 자랑하듯 뽐내는 행태를 보니 국민의 세금이 참으로 높으신 군인양반들 가족 레져에 나가고 있구나 하니 이나라가 한심스럽네요 비단 이거뿐이겠습니까? 잠못자고 훈련받고 나라긴장시국일때 고생하시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겠지만 중령이상 되시는 군 가족들 나라의 대단한 복지혜택 크게 받고 근로시간 단축함에 있어서 민간인보다 월등하게 편안한 근로시간을 누리게 되었으니요 매달 마지막 금요일은 4시반 땡치면 퇴근해버리는 군인들의 근무시간 일반 시민이 보기로썬 정말 해도해도 세금으로 월급받는 군인들이 얄미울 지경입니다. 또한 군인 가족 부인들이 남편 계급직위에 따라 목이 뻣뻣하게 올라가는 꼴들을 보니 뼈빠지게 돈벌어 이런 사람들 체력단련이란 명분으로 세금내야함이 마땅하다 보시는 시민들이 많을지요 모르면 넘어갈 아주 사소한것들이겠지만 국가예산 잘 따져봐주시고 군인이아닌 가족들마저 사치스러울정도로 골프장이용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글 올립니다.
제목: 사기피해의 온상 중고나라 폐쇄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3

중고나라 싸이트 보면 쓸만하고 저렴한 물건들이 사진상으로 많이 올라 옵니다.그런데 이싸이트는 회원 관리를 어떻게하는지 분명 다검증된 아이디라고하는데 사기꾼들을 전혀 필터링 할생각이 없는지 안하는지 안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네이버 n페이 사칭으로 입금받고 잠수로 당했는데요 현행법상으로 보이스 피싱은 입급보류조치가 된다는데 중고나라피해는 안된다더군요 이런 중고나라가 보이스피싱과 다른게 무엇입니까?인터넷을도 중고나라 사기피해가많고 네이버페이 사칭등 사기 수법도 점점 진화해가는데 이것이 보이스 피싱과 다를게 무엇입니까? 이런 사기피해예방가 많이 일어나는 중고나라는 폐쇄되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하고 토명한 다른 사이트및 방법이 생길 것입니다
제목: '태평을기원하다_취태평지곡'을 공연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0

창단 15주년이 된 다현악회가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서 7월 3일 제14회 정기연주회 '태평을기원하다_취태평지곡'을 공연합니다. 올해 상반기 평창동계올림픽과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정전의 선언으로 평화의 길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미래에 평화의 시대가 도래함을 기원하고 축하하며, 세종대왕이 여민사상으로 만드신 한국음악의 '정악'의 멋과 맥을 이어가는 대전의 대표적인 정악풍류모임 다현악회가 기획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인의 기본적인 얼을 잇는 국악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국악이 존중받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이 알려지게 된 데에는 케이팝이 한 몫했습니다. 그러한 한국인의 천재성은 옛선인들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악과 그 바탕이 된 정악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부흥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많이 받아갔는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4

최근 정부에서 은행대출이자 실태를 조사한결과 부당하게 서민들에게 속이고 대출이자를 많이 받아갔는데 금융감독관에서는 은행직원 개인들 책임이라는말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봉인지 묻고싶습니다 정부에서 마저 서민들을 울리는 말만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이자 사기놀이하는 은행편을든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신뢰할수있습니까 국민들을 속이고 이자를 더 받아간다는건 사기 아닌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뺏어간다는건 강도가 아닌가요?
제목: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절대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49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13살 정민이 입니다. 저희 엄마 고향이 제주도 예요. 지금 제주도가 예멘에서 넘어온 난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반대의 목소리들을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요 .. 제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할아버지 제주도도 대통령님이 지켜줘야하는 나라잖아요 . 세월호처럼 일터지고 나서야 해결을 해주실껀가요 ?대동령 할아버지 ㅠㅠ 도와주세요 난민이라고 거부하는게 아니잖아요 .. 약하고 힘없는 아줌마 애기들 할아버지들이 온거였으면 이렇게 까지 하진 않았을 꺼라 생각합니다. 저희이모도 집 밖을 나가는게 무섭다해요 그외국인들 있는곳이랑 멀지않아요 .. 저희 이모 그리고 제주도민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동의없이 비자없이 외국인들 방문을 수령한 제주도지사아저씨좀 혼내주세요 ! 지금이야 착하게 있겠지만 언제어디서 돌변할지모르는 일들.. 미리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엄마 아이디 빌려쓰는거라서요 .. 그져 안전한 곳에서 살아 갈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험에 노출되면서까지 난민들을 받아들일순 없다고 봐요 . 꼭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제주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전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보살펴주세요 문재인대통령할아버지!! 지켜주실꺼라 굳게 믿습니다.
제목: 건설현장 노동자들에게 힘을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4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사정을 알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 현장에 일반적인 일용직 노동자분들은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일을 하지만 엘리베이터 설치 노동자들은 근로 계약서에 있는 근무 시간은 무시한채 소장에 마음으로 출 퇴근 시간을 정합니다. 또한 추가 근무에 대해서도 합당한 수당을 받을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수당에 대하여 애기하면 다른곳도 안주니까 나도 안준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정해준 국가 공휴일도 쉬지도 못하고 수당도 없이 일을 합니다.. 도대체 언제쉬고 언제 가족과 지내라는 소리 입니까? 설치 사고가 많은건 현장 근로자들이 매일같이 밤 늦게까지 일하고 건축에서 안전 보다는 공사 일정만 생각해서 저희같은 노동자들을 조이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외국에서는 고급 기술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하찮은 노동자 일뿐입니다. 대통령님과 관계부처분들께 부탁 드립니다. 진정한 복지를 생각 하신다면 본청보다는 본청에서 일꺼리를 하청받는 노동자들을 생각해 주세요 대민국 엘리베이터에 99%는 설치 하청업체 노동자들 손에서 만들어 지는걸 다시한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서울 집값 안정 및 시장 교란/담합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서울에 40년 이상을 살아온 시울 시민입니다 현재 서울의 집값은 거품 그 자체입니다 집값담합등으로 불과 1년 전과 비교하여 2~4억 이상 오른 곳이 50%이상은 될거라고 봅니다 부동산이 주식도 아니고 단기에 이렇게 급등하는것은 잘못된 전례를 남기고, 왜곡된 집값 시그널이 통하는 세상이라는 학습효과를 남겨 장차 엄청난 부정적인 문제점과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올수 있을 것입니다. (기하급수적 부채증가와 인구감소에 따른 악재등) 또한 현정부의 일자리 증가로 경기를 선순환시킨다는 정책 역시 부동산의 커져가는 거품을 애써 무시한다면 세금으로 억지 일자리만 만들뿐 아무런 경기 부양 효과가 없을것입니다 따라잡지 못할집값이라도 허리띠를 조여 마른 걸레 짜듯 저축을 해야할테니 소비가 없고 돈이 돌지않아 결국 아무런 효과없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이 되어 가겠지요 개인적으로 근자의 보유세등의 정부의 정책을 보면 정부의 의지를 느낄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잡기보다는 세금징수에만 관심이 많아 보이는건 지나친 편견일까요? 시장교란은 중죄입니다 집값담합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시스템/법안의 정비와 서울 집값의 거품을 빼고 1년 전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혜안을 촉구합니다 사족으로 내년쯤 제집갖기를 계획했던 40대 후반의 가장인데 다시 10년 계획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 상식과 시장 교란없는 평범하고 당연한 사회를 바래어봅니다.
제목: 이름뿐인 적폐 청산에 속지 마라. 숲만 제거하고 뿌리는 그대로 적폐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10

정치인(율사출신이 장악) 재벌 경제범죄자와 결탁한 구조가 정착 되도록한 전관비리 재판에서 이것이 적폐 뿌리인데 이런 적폐뿌리를 놔두고 무슨 적폐 청산인지 속지 마시오. 정권만 바뀐것 뿐이고 일부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 아래에 하는 이런 것은 적폐 청산이 아냐. 이름만 적폐 청산이지. 진짜 적폐는 판사 변호사 검사가 황제요. 그출신 정치인이 삼권분립이 아닌 입법 행정 사법 통틀어 정치도 장악한 상태인데 그들이 자기들 비리는 솜방망이고 전관예우 위반해도 과태료 400만인데 이런 입법으로 모든 범죄 (적폐)조장은 여기서 출발하지요. 대법관은 자기들이 전관비리로 거액 챙겨서 임명되고 다시 파기권을 무기로 대형 사건에 로펌이나 대법관 출신변호사와 경제공동체를 이루어 쇼를 하지. 문재인이 사면 제한권 헌법 개정 발의하고, 공수처 설립 발의해도 방해하는 정치권이 무슨 적폐청산이 가능하겠어요. 가소롭고 웃기는 일이지. 겉모습만 그럴듯하면 좋아하는 국민들 속이기에 딱 알맞지요. 결국 언제든지 다시 적폐는 법과 재판에서 허용하도록 돌아가므로 지금과 같은 적폐 청산은 의미가 없어. 진정한 적폐 청산하려면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개업 금지하고 전관예우 금지법 기간을 원래 대로 3년이상으로 늘리고 위반하면 징역5년 이하에 벌금형 병과가 되어야 하고 판사징계도 국회가 탄핵소 제기 활성화해야 한다. 국회법사위 방탄입법하고 행정부도 법무부와 검찰이 패거리인데 무슨 적폐가 청산인가? 한 유사수신 업체 회장149억 사기친 사건 7년 중형이라고 선고한 것 대법원가면 먹잇감될 것 뻔하다. 서울 레저 회장 400억대 사기친 것 10년 선고했으나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 200억대 아스콘 성분 속여 폭리취한 사람 처벌도 그렇고 돈과 관련된 사건사고는 대부분 양형 갖고 다시 대법관 출신 변호사나 대형 로펌에서 장사할 기회를 준다. 이런 식으로 대법원서 파기하니 기가 막힌다. 재벌비리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신병처리한다. 큰 경제사건을 뒤져보면 처벌 결과가 전부 이런 식이다. 대형 경제범죄는 이렇게 로펌이나 대법관 출신 변호사대면 파기해서 다시 재판하라고 하면서 형을 감경할 기회를 준다. 이게 사법부의 대부분의 대형 사기범 경제범죄자 신병처리 현황이다. 밑에 지법 고법에서는 아래 사건들을 그렇게 처리해서 변호사와 결탁하고 변호사 밀어주거나 뒷거래 정황 판결한다. 그래서 이 사회가 재판하는 양반들이 이런 재판 농단속에 부패가 조장되고 아무도 법의 처벌을 겁을 안내고 부패천지가 되는 것이다. 일본 대비 연간 경제범죄가 33배 많이 발생하는데도 눈도 꿈쩍 안한다. 이런 식으로 재판해서 돈챙기고는 정치판 가거나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고 심지어 대법관에 임명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전관 범죄자가 대법원장(이용훈) 대법관 되는 것이다. 자기들 비리는 수사하거나 기소 처벌할 기관도 주체도 없이 조폭행님 역활에 충실하다. 그도 그럴 것이 셀프징계에 셀프수사기소에 셀프개혁이니 천하에 자기들 견제할 기관이나 사람이 없다. 검찰도 영장 기각이나 가벼운 양형으로 막아버리고 개혁법은 국회법사위에서 방탄하고 징계는 자기들 식구들끼리하니 누가 겁내냐. 재수없이 언론에 드러난 사건은 처벌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솜방망이처벌이다. 이런 구조 방치하고 정치개혁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정권바뀐 의미가 없다. 사람만 바뀌었을뿐 진정한 변화가 아니다. 국민들은 좌우보수진보 여야 정치인에게 속임 당하는 지배를 받고 있다. 여야 사법부 출신 한통속이다. 여태 정권 바뀌어도 변화가 안되는 것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미국,독일이나 일본처럼, 싱가폴이나 중국, 베트남처럼 전관비리에 엄격하고 경제사범에 해먹은 돈만큰 실형을 살리고 돈을 피로 보는 처벌하는 하는 것이 정상이다. 정말 한국 여야 정치인은 양아치요 국민들은 거기에 일말의 의심도 없이 당파와 부패를 묵인하는 가운데 이나라 역사가 얼마나 참혹한 과거사가 있었는가 이해를 못한다. 교수나 의사나 장군이나 고위행정관료도 비리가 많은 것이 그런 사법과 재판이 돈이나 그런 것에 기능이 마비된 것이 요인이다. 법조3륜이 비리 천지고 셀프징계하면서 솜방망이하니 밑에 하급 행정기관이나 공기업이나 의료기관비리나 국방비리나 일체의 비리가 강하게 처벌될 수가 없고 결국 같이 놀아나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재판과 법이 썩으면 일체가 썩고 부패해지는 것이 국가이다. 우리의 일상사(노동쟁의.가사, 징계,민사, 상사, 벌금, 과징금,형사범 등 일체가 법원가서 재판을 받아 확정되는데 재판이 이러하니 그 사회가치관이 어떻게 변하겠나? 결국 그 사회와 더불어 자라나는 세대까지 더러운 가치관으로 오염되고 미래의 국가 인재요 힘인 그들이 국가를 운영할 때에 나라를 망하게하고 외세에 먹히는 구조가 정착되는 역사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언론도 사법부가 탄압하고 이제 사라졌다.(대전 법조비리 보도한 언론기자 처벌)문재인 대통령도 사법 개혁에 손도 못대는 무소불위한 다수의 한 조직은 이룬 패거리 사법독재가 일반 국민 눈에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중이다
제목: 여성도 사람이다  군대 보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22

체력으로 전쟁하는 시대는 벌써 지나씁니다 현대전으로 첨던무기를 얼마나 섬세하고 신속하게 하는냐야 달려씁니다 고급 인재인 여성분들도 징집하여 남녀가 평등하다는것을 보여야 합니다 북한도 이스라엘도 여성들이 월등히 군대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 평등을 외치는 여성 가족부에서 법안을 발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부도와 자국민죽이기가 목표인 정치인.언론인.관료직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11

국가부도와 자국민을 죽이고 있는 정치인들 더 이상 필요없다!! 그런 정치인들 빨아대는 언론. 관료직들 적폐 중 적폐다. 이 나라에는 국민과 같이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혁명가가 필요하다! 위 적폐들 다 끌어내리자! 세금이 너무 아깝다! 국민들의 의견을 단 한번이라도 들어준 적이나 있나! 자국민 죽이는 것들은 퇴출시켜야 한다!
제목: 제발 한번씩만 읽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4

골목주차정말 심각합니다. 저희골목은 정말 좁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목안에 거주하지도않는분의 차량이 자기담벼락이 있다는 이유로 거의 24시간 주차장처럼 골목안에 주차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도 계시는데 휠체어를 끌고 다니시다가 몇번을 다치고 무거운짐을 들고다니기에 좁으니 집들어가기에 너무 불편합니다.낮이고 밤이고 항상 주차가 되어있으니 너무 불편해서 차주에게 얘기를 하면 니땅이니어쩌니 소리만 지릅니다. 당연 자기는 이 골목안에 살지않으니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는거죠. 이로인해 몇번을 싸웠는지 모릅니다. 요즘 기사보면 주택가주차로인해살인사건도 엄청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사는사람들은 이렇게 싸우고해도 돈이없어 아파트로 이사도 가지못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항상 하시던말씀.. 사람이먼저다.. 그런데 지금현실은 사람이 먼저인지 차가 먼저인지 전혀 알수없습니다. 많은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몇없는 주택가에 불법단속이라도 하지말아주세요. 여기는 가게도 없습니다. 몇없는 주택들뿐인데 왜 불법단속으로인해 모든차들이 더 좁은골목안에 들어와서 집에들어가는데 다칠까봐 조마조마해야합니까.. 사람사는주택골목은 주차장이아닙니다. 제발 해결부탁드립니다.
제목: 수능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3

수능이라는 시험으로 대학이 결정나는 이 제도는 당장 바뀌어야 합니다. 초등학교6년 중학교3년 고등학교3년 이렇게 12년 동안의 공부가 수능이라는 시험하나로 결정납니다. 수능이라는 시험이 대학을 결정하고 대학이 미래를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그 어떤 나라가 대한민국 만큼 대학에 보내려고 할까요 대한민국의 교육제도가 잘못됨을 인지하고 교육제도가 바뀌어 대입도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의 첫번째 과정으로 수능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난민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58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사는것을 반대합니다. 어찌 어쭙지않는 착한행동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겁니까? 차라리 난민들을 위해 모금 활동에 참여하겠습니다. 저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랍니다 난민법 제발 폐지해주세요
제목: 예비군제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1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대통령님포함 민주정권이 압도를 하는데 예비군은 왜 이모양입니다 ..반강제적으로 참여를 해야될뿐더러 한심하기 짜기없는 여비 21세기맞나요> 아마 다시 과거로 돌아간듯 합니다.. 전쟁의 이유ㅠ로 이렇게 하지만 말이 안됩니다 모두다 정치인들의 잘잘못으로 국민을 상대로 의무를 강요하는건 잘못된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던것도 일어날수있는것도 정치이념이달라서이고 정치인들의 욕심으로 일어난거 아닙니까... 말로는 나라안보를 걱정하는사람들이 정작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당세력을 유지하기위한 수단으로 이용할뿐 정작 국민의 소통과 어려움에는 무관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드배치도 미국의압력을받아서 하는거도 있지만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것도 아닙니까... 미국의 지지는 받을 테니까요... 아무튼 빨리 양자택일 해야됩니다
제목: 20만명 되면 답변하신다면서요 신용이 없는당신 한나라의 수장이될 자격이 있나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15

그만한 그릇이 되지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우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제목: 허위사실 유포하는 유튜브 채널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5

"긴급 특집 속보) 문재인 대통령. 뇌출혈?, 일본기사 유고설!, 문대통령 중병설 사실인가?" 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 유포 중입니다. 채널 영상 제목들도 전부 그런 영상들인데 법적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bdT1K016-A
제목: 건강보험료 정책, 근로장려금 정책의 불공평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5

1. 바뀌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불공평성 제가 사정상 일을 못 하게 되면서 동생을 부양자로 등록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네요. 법이 바뀌면 낼 수야 있지만, 부양자가 부모님이면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안낸다는 건 불공평합니다. 부양자를 부모로 등록해놓은 다른 사람은 나이가 저와 같음에도, 부양자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고 하네요. 제가 국민건강보험 상담사와 통화도 직접 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중에, 부모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모가 아프다거나 하는 사정으로 일을 못 할 수도 있는 데, 이건 형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보험료를 내게 하려면 다 내야지, 부양자가 누구냐에 따라, 누구는 보험료를 내고, 누구는 내지 않는 다는 것은 정말 불공평합니다. 2. 근로장려금 정책 저는 집안 사정때문에 혼자 살지 않아 제가 세대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나이가 같은 다른 사람은 혼자 자취를 하면서 세대주로 있는데,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세대주가 아니라 못 받는 다고 하고요. 그 사람이 저보다 형평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저 세대주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장려금을 주고, 아니면 안주고.. 대체 우리나라 정책에 형평성은 어디있는 건가요?고려는 하시는 건가요?
제목: 남성가족부 만들어 주세요 진정한 성평등 이라면 여성가족부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남성가족부가 있어야 하는것은 당연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14

대한 민국 성평등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있었으니 이번에는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주는게 당연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성가족부 정말 필요합니다. 요새 남성 차별로 살기가 매우 힘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겁니다. 남성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남성가족부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군대를 같다오면 확실한 보상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9

저는 내일이 시험인 고1학생입니다. 생각해보니 여경이랍시고 범죄자가 스스로 한 팔 묶는것도 아니고, 봐주는 것도 아닌데 신체능력평가를 쉽게해주지않나, 성별이 아닌 능력이 중요한게 정치인인데 남녀구성비 맞춰야한다 하질않나 여성의 인권 높아지는 것 좋습니다. 저도 훗날 제 아이들이 평등한 사회에서 뛰어노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성을 위한 보상이 있으면 남성도 생각해주세요 위대한 선진국 대한민국 살면서 추억있게 보낼 20대의 열기가 뜨거워질 때 쯤, 1년9개월 정도가 중도삭제되는데, 이만한 슬픔이 어딨나요? 인생살며 취업하거나 일할 능력 키우기 급급한 20대에 국가가 부르면 가야하는데, 이만한 손해가 있나 싶습니다. 군인을 같다온 자에게 어떤 식으로라도 추가혜택을, 군대를 가지못하는 자는 공익으로써 추가 혜택을, 스스로 군대에 징병된 여성들에게는 더 많은 추가혜택을, 군대를 가고싶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가기 싫은 군대는 안되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경찰체력시험 기준을 남녀 똑같이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32살 남자입니다. 일단 여혐으로 올리는 글이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이 걸린 일이기에 이렇게 남깁니다. 여경 체력 평가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여군 체력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여소방관 체력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험지 평가는 똑같이 하면서 왜 여자라고 무릎꿇고 팔굽혀 펴기하고 달리기는 어떤가요? 왜 여자라고 기준을 내려주나요? 여자가 붙은 군,경,관 이 세가지는 적어도 남자랑 기준이 같아야 하지 않나요? 여자라고 기준내려주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적어도 취객을 1:1로 제압 하고 강도,살인범 만났을때 처리 가능해야 믿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여군이요? 말도 마세요 일부는 괜찮게 하십니다. 그런데 기준미달의 소대장이 와서 전쟁 일어났는데 판단도 제대로 못하면서 소대장이요 부소대장이요 이런거 꼴불견입니다. 여자소방관이요? 친절하시져 이분들은 화재 현장에 잘 안나오시고 구해진분들의 심신안정을 책임져준건 공사우니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군은 다릅니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일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체력테스트 기준을 남자랑 똑같이 해주십시요. 여성분들이 말하는 평등 실천되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여경,여군은 없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경여군을 없애시던지 체력테스트를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제대로 뽑게 해주세요
제목: 일 안하는 사이비 경찰관 추방 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4

나가라 사이비 경찰 들 저는 청주에 있는 사이비 교주에게 토지를 사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억을 사기 당하여 청주 지검에 고소를 하였지만 교주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돈 일억은 기부금이라며 저의 도장까지 도용하여 주장하자 전 사문서 위조죄로 추가 고소 하였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억울한 사연이 있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이비경찰 때문에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이비 경찰이란 형식적이 조사만 하고 사기꾼을 적극적으로 잡겠다는 의지가 없는 경찰들을 말합니다 이런 경찰 때문에 우리나라를 사기꾼 천국으로 만들고 있어 국민들에게 고발합니다 국민여러분 우리 나라 경찰을 믿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여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친절하게 봉사해주기는 커녕 쓸데 없이 고소를 하여 귀찮게 한다며 째려 봅니다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사람이 무슨 왕이나 되는 것처럼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사이비 경찰들 당신들이 이 사회를 위하여 하는일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밥값은 하는지 저는 양심에 묻고 싶습니다 이런 사이비 경찰에게 사건을 맡겨 본들 어느 경찰의 말처럼 기소율이 10%도 안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고소인이 피해 사실을 고지하여 고소를 하면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하지만 당연히 피고소인은 거짓말을 하여 도망을 갑니다 그러기에 피고소인의 진술이 진실인지는 뒷조사를 해봐야 알지만 뒷 조사를 하지 않고 마무리를 하면 자연히 불기소가 되지요 억울하면 항고하면 되지요 하지만 초등 수사가 부실하면 그 영향은 상급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이는 사기꾼을 잡을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둑은 뛰어 가는데 경찰은 걸어 간다는 말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경찰은 형식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거저 사건 서류가지고 노는 자들 입니다 필요 없는 조사를 한다며 수개월 세월을 보내면서 정작 필요한 수사는 하지 않고 넘어가 불기소를 만드는 사이비 경찰들 범 국가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요즘은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교묘해 지는데 수사 기법은 60년대 재래식 사고 방식으로 도적을 잡겠다고 하니 도둑이 웃고 사기꾼이 비웃습니다 범인을 잡고자 의지가 없는 사이비경찰은 억울한 사람은 발을 동동 구르는데도 남의 일로 보면서 퇴근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퇴근합니다 피해자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하든지 말든지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 주는 일이 자신들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직업의식이 없는 이런 사이비 경찰 때문에 우린 두번 웁니다 말로는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경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 실제 모습이 이렇습니까 도데체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십니까 사기꾼 편입니까 억울한 사람 편 입니까 이것도 아니면 도적을 잡는 척 하면서 먹고 사는 하나의 직장으로만 생각 하시나요 가면을 벗어 십시요 사이비경찰님들 언젠가 당신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나는 하는 일 없이 국민의 피땀으로 번돈으로 먹고 살면서 거저 똥이나 생산하는 사람 이였다 라고 후회를 하기 전에 경찰서에서 나가 주세요
제목: 잘못된 법의식, 법률용어ㆍ표현의 적극적 개선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3

1. 개 요 현재 우리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법이 국민 눈높이와 달리 쓸데없이 어렵다는 것이며 법률과 판례에서 일제 잔재를 없애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애민정신에 따라 불합리, 부적절, 난해한 법률을 개선하는 것일 것임. 그동안 법제처, 사법부, 입법부 등 관계 당국마다 조금씩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체감하기엔 부족함. 오히려 그 개선조차 국민들에게 마치 '베풀어주듯이' 찔끔찔끔 하고 있어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 같음. 우리 사회와 법률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최만리 의식’을 일소하고 ‘그들만의 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혁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함. 2. 문제점 및 사례 가. 권한, 권리, 책임 구분없이(불명확) 권, 권, 권만이 넘쳐나는 우리의 법률용어 우리의 법률서적에는 권(權)이 넘쳐난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평등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참정권, 청구권, 심의권, 인사권, 표결권, 부의권, 부서권...... 대략적으로 보면 3권의 하나로서 權(Power)도 있고, 소관 책임과 의무나 권한으로서의 權(Authority)도 있고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 또는 자유로서의 權(Right)도 있는데 다 같은 _權으로 사용하고 있어 혼란스러움. 예를 들어 국회는 입법권력이나 입법권한을 행세(행사)하는 곳이라기보다 ‘입법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마찬가지로 행정(권), 사법(권)도 권한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업무분장된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임. 즉, 국회는 국민 또는 사회가 필요한 입법이 무엇인지 찾아다니며 여론을 수렴하고 연구하여 법(rule)을 만드는 것이지 입법을 해줄까 말까 하는 권한을 행사하거나 속된 말로 끗발을 부리는 곳은 아닐 것임. 나. 판례에서 부정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난해, 복잡하게 하는 관행 개선 예1) 판례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형벌은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를 긍정문으로 고치면 ⇒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형벌은 합리적 근거있는 차별이다’ 또는 ‘~를 가중처벌하는 형벌상 차별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로 되어 의미 전달에 아무 문제도 없고 쉬운데 왜 우리 판례는 부정어를 두세번 사용하여 어렵게 하는지 이해가 안됨. 예2)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판례는 긍정문으로 고치면 ⇒ ‘~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되어 문제가 없을 것임. 이와 같이 부정어를 사용하는 판례 서술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마치 어린이에게 “~하면 안돼(못써)“라고 하듯이 사회를 두렵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길들이는 제국주의, 권위주의 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처럼 보여 개선이 절실하다고 봄. 국민들이 해서는 안되는 것을 알리기보다 국민들이 해야할 바를 알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중요하며 또 필요하기 때문임. 다. 일제잔재와 중화사상에 깊이 젖어들어 근본 없는 한자어 남용 현상 개혁 마치 법조인들이 일반 국민들과 차별하여 특별한 존재감, 전문성을 과시하거나 유식함을 과시하는 듯이 보이는 그러나 근본없는 한자어 남용현상은 찔끔찔끔 고칠 것이 아니라 하루 아침에 완전히 바꿔야 할 것임. 국민들이 법을 희화화하고 불신하는 이유중의 하나임. 예1) 태양, 작량감경, 공하는,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자를 기망하여 등등...... 3. 개선 방향 먼저, 법률관련 교과서, 서적에서 권력과 권한과 권리를 축약해 표현할 때 국민의 기본권은 _권으로 표현하되 정부기관의 권력, 권한은 가급적 ~책무, ~의(가) 할 일, ~ 소관업무(또는 분야) 등으로 용어를 구분하여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음.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의 부정어, 근본없는 한자어는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의식개혁과 병행해 시급히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급히 필요함. 무엇보다 향후 헌법 개정과 연계해 개선된 용어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개혁적 정책방향과 연계해 시기적으로 현정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개혁정책의 하나가 될 것으로 확신함. 화이팅!
제목: 검찰 수사지휘권 필요한 당의성 실사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0

2주전 대구 유료도로에 자동차가 없어서 시속 99km 달렸는데 유료도로 끝나는 지점에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두대가 하늘을 향해 있는데 함정단속을 하는지 기분이 나빴는데요. 단속을 하면 단속중이라고 50M 앞에 설치하는것 상식이고 유료도로 왠 단속? 2주뒤에 과태료 통지서 시속 80km 단속구간 속도위반 32.000원 과태료 통지서 제가 만약 미군 차량이면 요즘 선전하는 SK 텔레콤 대구지방경찰청과 5G 홍보하는데 중국 화웨이 장비이면 세계제일 평택 미군기지를 10조 들여서 만들어도 군사보안 사항 이동사항이 유출되면 기분 상하고 2급 보안상황 아닐까요. 만약에 미국 국가안보국이 25.000에서 27.000명의 주한미군 철수를 건의할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검찰 수사지휘 안받는 세계에서 유일한곳은 중국 공산당 공안경찰 입니다. 왠 미친놈이 글을 올린다고 생각하지만 나비효과가 되어서 몰락의 길로 들어서는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수사권을 부여하면 안되는 실사례를 공개합니다. "대구 동구의 한 신협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시기에 관할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아들이 이 신협에 특혜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A신협은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 신규채용시 공개경쟁고시를 해야 함에도 채용공고를 하지 않았다. 또 올해 채용시 2016년 입사지원서류로 서류전형을 대신했다. 이는 채용공고, 서류전형, 실무진 면접, 임원면접, 이사회 승인 등 모든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 특혜채용”이라고 지적했다. A신협과 신협중앙회는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A신협 이사장 등 관련자들을 중징계해야 한다. 경찰의 감찰과 수사로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사법통제를 해야할 검찰이 B경위의 채용비리와의 관련성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하는것 원칙이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것 상식 입니다.^^*
제목: 우리나라 군의관을 모두 치료경험이 많은 의사들로 교체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13

군대에서 장병이 다치면 군의관이 치료를 해야하는데, 현재 군의관의 경우엔 제대로된 치료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 다수 입니다.그러다보니 치료를 제대로받지 못한 국군장병님들이 상처가덧나거나 후유증이 생겨서 외부병원에서 치료하거나,심하면 수술까지도 한다 고 합니다.그러니 군의관님들을 모두 치료경험 이 많은 의사들로 교체를 해서,장병님들이 더 건강 하게 훈련받을수 있도록 해주싶시요.
제목: 노동자의 편만 드는 노동부와 근로기준법을 개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6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르바이트와 직원을 고용하면서 너무 많은 불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는 월급이 아깝지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해 주는 직원들도 있지만, 노동자의 편만 드는 노동부를 등에 업고 개념없이 갑질을 하는 직원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어찌하여 노동자의 권리만 보호합니까? 고용주의 권리는 왜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주휴수당, 퇴지금, 해고예고수당 다 좋습니다. 근무태만, 무단결근, 상습지각, 횡령 등은 왜 월급 줄거 다주고나서 민사로 해결해야합니까? 최저시급 인상, 주휴수당 지급 등 자영업자들은 지켜야할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안전하게 고용하고 해고할 권리는 보장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근로기준법상 고용주의 권리도 보장해주십시오!!! 노동부에도 고용주를 위한 상담사들을 배치해주시고, 근로기준법의 맹점을 역이용하는 못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피해를 입지않을 대책을 고용주들이 상담받고 해결할수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홍익표 의원의 난민 인도적체류 혜택법안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41

요번 20대국회때 낸 법안으로 ‘인도적 체류자(난민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도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었군요. 난민과 같은 지원을 하겠다는건데요. 세금을 이런데 쓰다뇨. 월40만원,의료혜택까지. 이게 국민의 나라인지 외국인의 나라인지. 탈북자보다 많은 인도적 체류허가난민이 35000명 입니다. 전세계난민 다 몰려옵니다. 한국에 있는 인도적 체류허가 35000명에게 40만원씩 지급한다면 혈세 어쩌나요 링크는 홍익표의원 법안 입니다 https://m.blog.naver.com/peace_hong/220367510323
제목: 강아지 학대하는 사람 강력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89

강아지를 학대하거나 죽일 시에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해 주세요
제목: 사립학교 교사 및 교원 선발 시 국가가 관여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13

사립학교의 실세는 이사장과 이사진들에게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할 교장이하 교사들은 이사장의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사립학교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교사 임용시 거액의 돈이 오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증은 확실하나 물증을 확인하지 못할 뿐입니다. 기간제 교사를 임용해서 몇 년 후에는 정식 교사를 임용하는데 이때 거물로 물고기를 낚아 올리듯 거액의 돈을 후리는 식의 관행은 여전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깊은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정부에서 나서야 합니다. 교사 임용시험을 이사장의 면식이 없는 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필기시험 문제 출제와 면접관들을 이사장의 권한으로 선발하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대령하는 꼴입니다. 학교의 넓은 인맥과 권력을 이용하는 이사장의 이런 악습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