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소년법 폐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2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범죄자를 어리다고 보호해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저 범죄자일 뿐이에요.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뉴스로 접하니 정말 끔찍하네요.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야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뉴스로 접하고 보는내내 너무 어처구니없고 어이없어서 이리저리 사건내용및 사진들 찾아보고 이리저리 알아보니 정말 끔찍하고 잔인합니다.얼굴은 마치 벌에 수천방 쏘인거처럼 팅팅 부어있고 얼굴전체가 피멍투성이며 머리는 꾀맬려고 일부분 머리카락을 잘랐나보던데.. 깊게 절개되어있는것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하더군요..마치 수술대올려놓고 두피를 절개한거처럼...지인이 외과의사인데 보더니 경악을 금치못하더군요..자칫잘못하면 죽었을수도있고 후유증은 평생을 갈꺼같답니다..피해자 정말 평생을 주위에서 돌봐주지않으면 올바로 성장할수조차없는 큰 트라우마를 겪게댈거같더군요.. 젊은 여자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트린 가해자들은 정말 큰벌을 받아야할거같습니다. 아니 남자들끼리도 저정도는 못할텐데..요새 청소년들 진짜 무서운걸떠나서 인간이 아닌거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청소년 보호법 악용하는 몇몇 어린 청소년들이 있나본데 이 법자체를 악용할 사례가 몇년전부터 충분이 있어보여서 법의 한계라는 논란도있었었느데 이번참에 잘 판단,결정해서 과감히 폐지하시거나 좋은방향으로 개선바랍니다. 요새 애끔직하네요.
제목: 누구를 위한 소년법인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저는 18살 학생입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인해 청원을 할려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소년법을 원하지않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은 한 학생의 생명을 앗아갈려고했습니다. 앗아갈 생각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더 이상 사람이 할 짓이라고 볼 수없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해자들은 청소년 아니 사람이기를 포기하였습니다. 저희 청소년에게 소년법은 더 이상 청소년의 인권을 높여주는 일이 아닌 가해자를 옹호하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만 다시 가져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년법 폐지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십시오 아무것도 모른다, 우발적이다, 어리다, 반성한다로 용서하기엔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성인과 같은 선상에 놓고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해주십시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범죄자는 범죄자 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3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폭행사건 뿐만아니라 청소년범죄율이 너무나 높고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청소년들이 아무렇지않게 서슴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다닙니다..그들이 성인이되면 더 큰 범죄를 일으키지 않을까요? 제발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범죄자는 범죄자입니다 평범한 청소년이 아닙니다
제목: 여성 군복무 대체 방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여성이 약해서 군복무를 못한다는 말은 굉장이 이중적이고 이기적인 궤변일뿐입니다 한국의 여성장교,간부,외국의 여군의 사례를 보면 여성도 충분히 군복무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정이지만 만약에 대한민국이 여성들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당연히 여성이 나라를 지키고 군대를 가야 합니다. 남자들이 대신 해주고 있는겁니다 )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의 부족분을 여성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여성들의 징집이 필요하지 않다면 군대에 상응하는 대체 복무를 해야합니다 남성이 군대에 복무하는 기간 만큼의 사회 의무 봉사(복지)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복지 국가를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이 최적기 입니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사회 소외계층(장애인,고아,독거노인,빈곤층,싱글맘,싱글대디,미혼모,미혼부 등)을 위한 군복무에 준하는 의무 봉사 제도를 만들어서 여성의 (군복무 대체)의무봉사 제도를 활용하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를 할 수 있고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보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논란과 여성들의 반대가 있겠지만) 여성의 의무 봉사제도(군복무 대체)로 어린이집,유치원,신생아 보육을 의무봉사 여성들에게 맡기면 보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법 좀 강화 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소년법 좀 폐지 해주세요 법이 바뀌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어떻게 청소년 머리에서 나 올 수 있는 거죠? 고통 받은 피해자를 생각 하면 진짜 너무 끔찍합니다ㅜㅜ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소년법! 정작 보호되지 않고있습니다!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 내딸,내조카,내동생이 될수도 있습니다
제목: 부산 여중색 폭행관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화가나 이 새벽에 청원글을 씁니다. 청소년 법?!(청소년이기에 형량이 최대 20년이라는 그법) 없애주세요 왜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을 유지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가해자 학생 최대 20년 가잇지만 피해자 친구는 평생을 고통 받습니다 제발 법이 피해자를 위한 법이되어주길 청원 합니다
제목: 지금도 내일 학교가는 것이 두려워 밤잠을 설치는 아이들을 위해서...(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저는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아니였지만 중학생시절 왕따를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 학교가는 것이 지옥같았고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지요. 지금은 성인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연히 길가다가 절 괴롭혔던 아이들의 얼굴을 보게되면 심장이 주저앉고 날 알아볼까 안절부절 못합니다. 지금 실검1위하는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의 피해자도 제가 받은 그 이상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게될겁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저지른 잘못이라고만 해석하지 말아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인데.... 정작 가해자는 소년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게 되겠군요. 법이라는 것이 경각심을 불러일르켜야하는데 보호라니요.. 정작 보호받아야할 잠재적인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내일 해뜨는 게 무서울 겁니다. 그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만한 일을 해주세요.. 소년법을 제발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자신의 아이의 일이라면 어쩌시겠어요? 다들 아이들의 부모들이시자나요 이런일을 격고 있다면 어쩌시겠어요 ? 제발 입장바꿔서 생각해보세요 경찰들 청소년쪽일은 점수가 작아서 일처리를 대충한다는게 말이되나요 보호받아야할 아이들은 보호를 못하고 가해자들 살인자들을 보호하는 법이라는게 말이되나요 SNS로 전세계가 알게되요 제발 다른일보다 사람대사람으로 이런이야기에 귀를좀 기울여주세요 왜 피해자는 평새을 정신적으로도 고통받으며 살아야해요 정상적인 삶이 가능할까요 제발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 살인자를 보호하는법 폐지해 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말도안되는 법입니다 가해자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피해자 청소년은 누가 보호해줍니까 정말 자식키우기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제발.. 제발 피해자 학생 구타후 사진을 올려 호소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어려주십쇼 범죄에는 보호라는게 없습니다 범죄는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미성년자이든 성인이든 범죄자는 범죄자입니다 아직 미성숙한 나이라며 미성년자라고 모든것이 허용되는것은 절대 아니라고봅니다 그건 진정한 보호가 아닙니다 청소년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드는것이 보호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런 환경속에 보호받길 원합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미성숙한 아이들일수록 범죄가 무책임이 얼마나 무서운것인지 적절한 규제 아니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제목: 저의 고통을 없애주세요.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저는 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한국뉴스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페이스북으로 접하게 되는데 심각하고 보기도, 클릭하기도 쉽지 않은 기사를 봤습니다. 여중생의 몸이 피로 덮여 무릎꿇고 있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폭행은 아니지만 초등학생 중학생때 피부가 까맣다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침을뱉고 때리고 성추행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관심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20살이 되었고 사과도, 용서도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주 그런 상황이 생각나서 불안장애로 정신과 약도 먹었습니다. 저는 그런 피해자 입니다. 하지만 부산의 여중생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피해자가 더 죄스러워야 하나요?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면 더 심한 벌을 줘서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맞습니다. 가해자의 인권을 위해 주는 낮은 형량은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들은 이미 벌써 피해자의 인권을 뺏았는데 그들에게 왜 인권을 주어야 합니까. 청소년법을 폐지해 주세요.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없듯이 바른 나라를 위해 바른 국민을 키우는게 대통령님의 일이 아닙니까. 선생의 권리를 청소년들에게 바른 교육 없이 크게 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나라는 그동안 많은 청소년 범죄에 둔감해 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됩니다. 대통령님께서 좋은 추진력으로 나라를 바꿔 세우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그 시기를 놓쳤지만 제 동생들 부터라도 없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지내는 한국 국적, 한국 학생으로써 부끄럽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참 좋습니다 비록 불우한 학생시절을 겪었을 지라도 말입니다. 대통령님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해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청소년 보호법 폐지부탁드립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숨어지내고 고통받는 세상입니다. 피해자가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미성년자라고 봐주는 그런 법은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랍니다.더이상은 학교폭력없는곳에 마음놓고 아이를 보낼수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십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게 나라입니까 아이들이 어른무서운줄모르고 어른들이 아이들무서워 벌벌떨고 역대 정부가 해내지못한일을 지금 보여주십시오
제목: 국민 청원 및 제안 플랫폼 관련 의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국민 청원 및 제안 플랫폼에 한가지 제안합니다 SNS 로그인 기능은 있는데 로그아웃 기능은 없습니다 로그아웃도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피해자가 내 아이가 안된다고는 장담 못하는 현실속에 살아가는게 너무 무섭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여 죄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잔인한 방법이 더더더 진화하는것을 막아야 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이번에야 말로 꼭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4

이번사건 외에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크고작은 사건을 일으키고있습니다. 요즘 청소년은 과거에 비해 많이 성숙하고 판단을할수있습니다. 소년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반면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야합니다. 그때 그 순간만이 아닌 평생을 트라우마로 남긴채 살아야하는데 정작 가해자들인 청소년들은 죄책감 마져도 느끼는지 의문입니다. 청소년들의 솜방망이 처벌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청소년이라고 악행을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체벌을 가하는 것은 사회에 악이라고 봅니다. 또 같은 일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체벌을 강화하여 법에 무서움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저도 중학교시절에 비슷한 고민이있어서 피해자의 마음을 다 알지는못하나 평생 마음의짐으로 안고살아갈것이란걸 알고 심적 스트레스가 얼마나클지 짐작할수 없을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청소년법이라는걸 악용하여 자신들의 죄를 무마하려는 경악무도한 가해자들에게 더이상은 솜방망이처벌은안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 폐지 촉구드립다 그런 솜방망이 처벌들 우습게알고 나중에 더 큰일터지는 법입니다 애초에 뿌리부터 뽑아야죠 제발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명목으로 솜방망이처벌하지말고 청소년들이 경각심을 가졌음 좋겠네요 부산 사하구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그게 청소년들이 할짓이에요?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 악마들이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보호받는다는게 그쪽 피해학생이나 피해 부모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제발 처벌이 강화되어 제2의 부산 사하구 집단폭행 같은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소년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이 법이 그 소년들에 의해 악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만든 법입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소년법 폐지 해 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및 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소년법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법이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않는게 청소년보호법입니까? 이법을 만든 사람은 누구를 보호하기위해 만든것입니까. 정작 보호를 받아야하는 청소년피해자들은 가해자와 같은학교를다니고 피해자가 숨어다니고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청소년보호법인가요?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법인가요? 가해자가 당당하고 피해자가 숨어다녀야하는 법은 이세상 어느누구도 원하지않는 법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모두가 원하지않는 법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지금 시행되고 있는 소년법은 이미 청소년들이 형의 감경/감면 사유로 익히 알고있고 , 악용할 정도로 법이 경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지금 화제되고 있는 부산여중생사건만 보아도 이 법은 절대 적용돼선 안되는 법입니다. 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청소년법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어디누가 대한민국은 미성년자는 살인해도된다. 미수가 되어도 미성년자니까 용서된다. 세상어디든 용서받지못할소리입니다. 한부모가슴에 못도아닌 큰칼을박고 한아이의 인생에 큰 짐을주었습니다. 대통령님도 보셨겠지만 저후유증은 엄청오래갈거입니다. 오빠같은입장에서보나 대한민국 국민으로보나 무척화가나는것도 사실입니다. 저렇게 당한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클까요? 저어린나이에 벌써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게 정상입니까? 한창 친구들과어울려서 이쁘게꾸미고도싶고 웃으면서지내야될나이인데 저런일을 당했다는게 가슴아픕니다. 만약 제자식이당했다고 생각을바꿔서 국민분들도 전부 저랑 같은마음일겁니다. 용서받지못할짓을했고 반성은커녕 즐기고있는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반성하는건 잠깐일뿐 뒤에가면 분명 미성년자니까 당연한거야 이런소리나올껍니다. 강력하게 처벌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청소년법이 살인까지용서하란법은없습니다. 미수도 마찬가지구요 한어머니가 딸아이를 못볼수도있는상황이였습니다. 한아이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다시 한번더 간절히바랍니다. 국민들을 분노를 잘헤아려주시길바랍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치르는게 당연한겁니다. 5400만이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칭할때 단1명이 나는대한민국에서 못살겠다라고말하면 대통령님은 국민에게 이미신뢰를 잃으신겁니다. 꼭 어린아이들이 바른길을갈수있게 도와주십시오. 단몇명의어린아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몇명의 잘못된생각때문에 몇십명 몇백명 몇천명이 다칠수있습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 임기동안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아이키우기 무서운세상이에요.. 부산청소년폭행같은 사건이 이것뿐일까요? 알려지지않은 작은사건 큰사건들이..미성년자라는 보호받아야된다는 소년법을 악이용하고있습니다 소년원들어갔다와 반성하고 개과천선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해 사회낙오자가된다면.. 2차 3차 발생될수있는문제가 될겁니다..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소년법은 폐지되었으면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페지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시대가 바뀌어서 청소년이 더이상 과거의 어리고 철없는 청소년이아닙니다 오히려 성인이나 다름없는존재들입니다 청소년이 할수있다고 이해할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만성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구 많은 정보를 알고 또한 신체적으로도 성인하구 같습니다 법을 알고 악용하는 치밀하구 잔인한 일들이 그만 일어나게 해야합니다 끔직한 일들을 청소년이 더이상 저지르지않게 시급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시대가 변했고 청소년도 우리가 알던 청소년이 더이상아니라는것을 꼭기억해주시기바리ㅂ니다 더이상은 국민의 안전과 교육차원에서 청소년법은 당연히 폐지되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페지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시대가 바뀌어서 청소년이 더이상 과거의 어리고 철없는 청소년이아닙니다 오히려 성인이나 다름없는존재들입니다 청소년이 할수있다고 이해할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만성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구 많은 정보를 알고 또한 신체적으로도 성인하구 같습니다 법을 알고 악용하는 치밀하구 잔인한 일들이 그만 일어나게 해야합니다 끔직한 일들을 청소년이 더이상 저지르지않게 시급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시대가 변했고 청소년도 우리가 알던 청소년이 더이상아니라는것을 꼭기억해주시기바리ㅂ니다 더이상은 국민의 안전과 교육차원에서 청소년법은 당연히 폐지되야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과 심신미약상태(술에 취한상태)에서 벌어진 범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2

청소년 보호법과 심신미약상태(술에 취한상태)에서 벌어진 범죄의 형량이 턱없이 부족한듯합니다 법을 계정하여 부산여중생 폭행사건과 같이 잔인한 일들이 앞으론 일어나지 않게 법계정이 시급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및강화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때리고 더어린아이들을괴롭히고죽이는 ...그런아픈사건을 다시는저지를수 없도록 법을강화해주세요 이렇게 아이들을키울수는없습니다 피해자가더당당하게 상처치료하고 사회로복귀할수있는시스템과 가해자는 더 엄격하고 엄중하고 다시는그런일을할수없을정도의 처벌이필요합니다 내아이의 일이라생각하면서 국민의 대부분들이 지금분노와 슬퍼하고있습니다 소년법폐지하시고 다시법개정과 처벌원합니다
제목: 정시 비율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강릉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2학년 최종인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내년에 대학을 가야하기 때문에 슬슬 입시에 대한 정보룰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 정시랑 수시비율이 너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더라고요...평준화학교에서 내신등급다기 쉽다고 판단될수도있겠지만 그렇게 쉽지도 않고 비평준화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정시로 갈 수 도 없고 그렇다고 수시로 갈 수 도 없습니다. 물론 저가 이득이 아닌 피해를 보기 때문에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지만 네이버 입시관련 뉴스 댓글을 보면 수시비율을 줄이고 정시 비율을 올리라는 사람들의 의견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5:5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비평준화지역에 사는 학생들과 실수로 인해 다시 공부하는 재수생 형누나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정시비율을 아주 조금이라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 의견에 부디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란 이유만으로 보호받아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런 학생들이 지금 제대로 벌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성인이 되면 흉악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봤자 소년원 좀 가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죄을 저지르고 아무 죄 없는 피해자가 발생한 겁니다. 그 피해자학생이 본인의 자식이라고 생각만 해봐도 답 나옵니다. 저런 학생들은 법에 의해 보호받으면 안됩니다.
제목: 구시대적인 잘못된 법인 소년법 폐지로 사회정의 실현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2

소년법 폐지를 강력 주장합니다. 속칭 알거 다알고 예전과 비교해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많은 것들을 아는 현대의 미성년자들을 단순히 숫자 상의 나이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 혹은 단순 보호처분으로 끝내는 것은 결국 잠재적인 범죄자 양성 및 범죄에 대한 잘못된 사고를 형성시킬 수 밖에 없는 구시대적인 제도입니다. 이러한 소년법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도 온전한 처벌을 받지 않은 채 풀려나는 가해자들에게 정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줘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에 대한 잘못된 사고를 갖고 살며 언젠가는 재범을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의 온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지금처럼 단순히 미성년이기에 훈방 조치로 끝나 결국은 가해자는 떳떳하게 살며 오히려 피해자를 보복하고,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후 더 두려워하며 살게하는 이러한 악법을 꼭 이번에 고쳐 미성년자도 죄의 경중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회 정의를 실현시킴은 물론 이를 통한 범죄 감소 및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촉구 드립니다. from 시민1인
제목: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6

지금 사태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고통을 받아온 피해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가해자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3

부산여중생폭행 그전 살인사건등 청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심각하게 계속되어지고있어 청소년보호법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차 피해자들이 더 생기기전에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법 꼭 폐지 되었으면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으로 보호 받아야할 청소년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 꼴이군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2

청소년보호법은 반드시폐지되어야합니다!!! 더이상 청소년이라는 명분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엄벌을 내려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0

이미 너무나 유명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청원합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 사고가 많지만 분노하고 화가 납니다.. 한국의 법은 정말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선량하게 살고 있고 당하고만 있는 많은 힘없는 사람들 에게는 해당되지 않는가 봅니다..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할정도의 폭행을 당하고도 가해자들에게 벌을 줄수도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충동적으로 사람을 찌른것도 아닌 사람이 그지경이 될때까지 때리도 담뱃불로 지지고 고문하듯 처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훈방조치? 소년원? 정도의 극미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범죄가 여기서 끝날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더 잔인해지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짓을 하겠죠. 어리다고 사람을 죽이거나 죽기 전까지 이런짓을 해도 된다고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첫번째 구타를 당해서 입안을 5바늘 꼬메고 왔는데 경찰도 학교도 이 학생을 방치했죠. 그래서 결국 사람 하나가 불구가 될 정도의 상황을 겪은 것입니다. 상처가 다 나았다고 이 학생이 겪은 정신적인 싱처가 어떨까요?... 국회의원 님들 대통령님 판사님 검사님 모두 자식이 있으실거예요.. 지금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제2의 부산 여중생이 우리 모두의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엄벌 처해야 합니다. 흉악범죄에 속하는 그 모든 죄는 사형을 시켜도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글 정말 처음 써봅니다. 그 여중생의 친척도 부모도 아니지만 ... 기도만으로는 모자라 이렇게 적습니다.. 제발 제발 .... 부탁드립니다. 꼭 엄한 처벌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개정 촉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된 한국에서 아이들을 마음놓고 키우기 어려운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출산해 기르는 아이들이라도 심신이 건강하게 잘 기를수 있는 기초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년법 개정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용납되는 이런 가혹행위들을 근절시키기 위한 시작이라 생각되며 대한민국의 어른으로서 반드시 해야할 의무라 생각합니다
제목: 나라의미래를위해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시길 간절히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위한법이아니라 청소년을 위협하는법이 됬습니다 부디 바로선 법앞에 아이들이 안전할수있도록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악법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연일 보도되는 충격적인 청소년 범죄에 반비례에 선고되어지는 형. 고통받는 피해자. 악법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부산여중생가해 사건을 보고 청소년보호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적 범죄가 커서도 범죄가로 키울 확률이 높습니다. 죄를 지은 값 꼭 처벌받고 반성이라도 할 기회가 주어져야하고 피해자가 보호받는 시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부산여중생을 접하니 저런 극악무도한 청소년들을 법으로 보호해주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폐지를 못하면 정도를 넘어서면 무보호법으로 해야 합니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가해자들은 꼭 법의 제대로된 심판을 받아야합니다.악마들입니다.
제목: 소년법 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이번 부산여중생 사건을보고 느낍니다. 소년법 폐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님 강화라도 해주세요 어리다고 봐주는거 그런게 없어야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시켜주세요! 또한 경찰들이 적극수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서울에서 살고 있는 20대여자입니다~ 저는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충격적인 기사와 함께 한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한 여중생이 가해자 3-4명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모습이였습니다. 보는 순간 소름이 끼치고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더군다나 더 악질인 것은 그 가해자들이 청소년보호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가해자들이 늘고 있고 이 사태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천초등생살인사건 등을 포함해 학교폭력,살인사건 등 청소년 가해자들이 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분들께서 허술한 수사가 아닌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독촉하여 주세요. 두달 전 피해자가 똑같은 가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수사를 흐지부지 한 채 외면했습니다. 경찰이 조금만 관심있게 초동수사를 진행했었으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 뿐만이 아니라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은 항상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를 보호해주며, 시민을 보호해주고 억울함을 대신 풀어줄 수 있는 경찰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러한 현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하루빨리 법을 더 강력히 제정하여 더 이상 끔찍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항상 논란이 됐었던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도 함께 강화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여학생은 소년법때문에 자신을 때린 가해자들에게 큰 벌을 못 받는다 라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건 소년법으로 벌을 조금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전용 임대주택 70% 지원 정책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정말 어이없고 말도 안되는 정책인거같습니다. 군 생활 하고 나와서 여자애들은 다 취업해 있는데... 이게 뭔가요...도대체...
제목: 더이상 청소년법. 어디까지 보호해줘야 합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살인마 수준의 끔찍한 일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디까지 보호해줘야 할까요. 강력한 처벌과 법개정을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여중생 폭행사건을 통해 학생들이 법을 우습게 보고 그것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변한만큼 고쳐나가야 할 법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봐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만큼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법이 강화되어 이런 심각한 사태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이 진정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인가요? 인천 초등학생, 부산 중학생 사건을 접하니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인듯 합니다. 사람을 헤치는건 청소년, 성인이 아닌 사람이 사람을 헤치는 것으로 나이로 처벌 수위를 정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더이상 이런 끔직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요청합니다 .  무거운 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청소년이라는 존재는 보호받아야할 존재가 맞습니다. 스스로 행동 할수있는 폭이 좁고 생각하는 범위가 어른에 비해서 성장중이기 때문에 좁은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나이에도 무엇이 법을 어기는 행위인지 . 사람으로써의 도를 넘은 행위인지 구분할수 있다고 봅니다. 인권이라는게 참 중요하지만 다른사람의 인권을 무지막지하게 침해하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보호받아야할 청소년을 괴롭히고 폭행하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도 보호받아야합니까? 우리가 법으로 지켜줘야할것은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현재 법으로 가해자를 지켜주고있습니다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면 그에대해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서는 청소년이 범죄를 일으키기 좋은나라가 아닙니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감형하거나 하지않고 마땅히 무거운 벌을 주어서 바로잡는것이 진정한 어른들의 청소년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살인을 해야 살인자입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작은 범죄부터 시작하는거죠 Sns 문자 발언 모두 보면 자랑삼아 의기양양한 듯 이야기 하죠 가해자인 범죄자들에겐 무용담이 되겠죠? 웃으며 무용담을 늘어놓게 허용하면 안됩니다 깊이 반성해도 모자란데 세상도 무섭고 보호받지 못하는 법도 무섭네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서 더이상 악마가 나타나지않게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 부산여중생폭행 사건을 보고 마음이 울렁거려 쉽사리 잠에들기도 힘듭니다... 그간 이런 사건들 올라오면 뉴스기사만 보고말았는데 오늘 저녁에 뉴스로 먼저 접하고 인터넷으로 계속 찾아보면 볼수록 충격적이고 화가 치밀어오르네요 약자들은 매번 약자여야합니까 우리모두 평등한 인권을 갖고 태어났는데 선과 악, 그리고 법과 처벌이 괜히 있는게 아니겠죠 조금더 나아지는 사회의 모습을 보고싶고 부디 기다리고 기대해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금 청소년 폭행사건 보셨습니까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이라는 명목아래 지금 페이스북에 논란이된 사건 뿐만아니라 현재에도 어딘가에서 저런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최근 강릉에서 까지 사실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시고 아무리 중죄를 지었다 한들 당신들 말대로 법이 심판해야지 지들끼리 저런다는게 말이 됩니까 ? 예전에 도둑을 빨래건조대로 잡았다고 잡아쳐넣더니... 사람을 죽였으면 똑같이 사형시키고 저렇게 패놓으면 똑같이 패놔야 정신차릴것들입니다. 법이 그렇게 못하겠다면 청소년법이 청소년들을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무법자로 만든다면 저런년놈들 어짜피 처벌못할꺼 청소년들 시켜서 똑같이 만들면 되겠군요. 두서없이 썼지만 심각성을 깨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작 몇년 감옥간다고 정신차릴놈들도 아닙니다. 어렸을때부터 저짓거리한것들은 그냥 무기징역이 답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하는 시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최근의 청소년 이하 연령대의 범죄의 심각성은 날로 심각해 지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청소년 범죄의 특징은 자기보다 힘없는 또래 친구들 혹은 자기보다 더욱 어린 청소년들에게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해자는 어리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고 피해자는 어리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말도안되는 지금의 불합리함을 고쳐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서 더이상 악마가 나타나지않게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이번 부산여중생폭행 사건을 보고 마음이 울렁거려 쉽사리 잠에들기도 힘듭니다... 그간 이런 사건들 올라오면 뉴스기사만 보고말았는데 오늘 저녁에 뉴스로 먼저 접하고 인터넷으로 계속 찾아보면 볼수록 충격적이고 화가 치밀어오르네요 약자들은 매번 약자여야합니까 우리모두 평등한 인권을 갖고 태어났는데 선과 악, 그리고 법과 처벌이 괜히 있는게 아니겠죠 조금더 나아지는 사회의 모습을 보고싶고 부디 기다리고 기대해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을 페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님께 소년법 폐지를 요청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최근에 뉴스에 기사에 각종 sns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부산 여중생 사건을 아시나요? 알고 계시겠죠? 정말 어린 청소년들이 한 짓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섬뜻한 일이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여자아이를 그렇게 폭행하고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어짜피 살인미수니까 더 때리자 라고 말했을 정도로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청소년임을 이용하여 형량이 가볍다는 것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릅니다. 물론 그 학생들 중에선 개선의 요지가 보이는 학생들도 있고 깊게 반성하여 사회에 다시 나갔을 때 정말 열심히 살려는 학생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학생들 조차도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조금 더 강력한 형량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겨우 6개월짜리 애기를 키우는 제 친구는 무서워서 애기를 못 키우겠답니다. 그런 아이들로 인해서 자신의 아이가 피해자가 될까봐서요. 대통령님 제발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청소년들도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알맞은 강력한 형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러면 다시 또 그럴 것이 뻔하니까요. 제발 폐지해주세요. 부산 여중생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을 일으킨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라는 이름 하나로 제대로 된 벌을 받지 못합니다. 너무 법을 가벼이 여기고 범죄를 가볍게 합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소년법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제발 폐지해주세요. 아니면 그것이 안된다면 형량을 더 높여주세요. 아이들이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을만한 형량을 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가해자청소년을 보호하는법따윈 폐지해야합니다 피해자가 누구냐에따라 죄가 커져야되는법이 맞는거지요 가해자가청소년이라 보호해주는법이 있으니 그걸알기에 더악랄하고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계기로 더이상의 피해자가 안나오길 바랍니다 내 가족 내 친구가 그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제발 나쁜짓 한 사람들은 똑같이 벌받게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국민들이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새 청소년들이 법을 우습게여기며 소년법이라는 꼬리표가 사회를 더 학생들을더 악랄하게 만드는거같습니다 잔인한고 자혹한짓을 우습게여기는 사회가되는것조차 범죄지른아이들이 솜방망이처벌을받고 사회에다온다면 피해자는물론 사건을알는 시민들도 안전하지못한 사회가 될것같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요청합니다 .  무거운 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이라는 존재는 보호받아야할 존재가 맞습니다. 스스로 행동 할수있는 폭이 좁고 생각하는 범위가 어른에 비해서 성장중이기 때문에 좁은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나이에도 무엇이 법을 어기는 행위인지 . 사람으로써의 도를 넘은 행위인지 구분할수 있다고 봅니다. 인권이라는게 참 중요하지만 다른사람의 인권을 무지막지하게 침해하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보호받아야할 청소년을 괴롭히고 폭행하고 질서를 어기는 청소년도 보호받아야합니까? 우리가 법으로 지켜줘야할것은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현재 법으로 가해자를 지켜주고있습니다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면 그에대해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서는 청소년이 범죄를 일으키기 좋은나라가 아닙니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감형하거나 하지않고 마땅히 무거운 벌을 주어서 바로잡는것이 진정한 어른들의 청소년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은 범죄자를 만드는거와 다름없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7

청소년보호법은 범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아이들을 만드는것입니다 어리다고 보호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커서 좋은사람이 될까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사회생활을 하게되면 범죄를 더 쉽게 생각하고 저지르겠지요 청소년보호법은 범죄자양상이라는 말을 봤는데 틀린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보호받야야 할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고 정작 나쁜사람들을 보호해준다니요 꼭 이번일로 폐지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제 자식이 저런일이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기사를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부모의 입장이 되는 끔찍한 상황을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아닌 입장에서도 이렇게 분노가 느껴지는데 피해자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자기 딸이 살아만 있는게 다행이라고 수십 번 기도 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감정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가해자에게 소년법을 적용한다면 국민 모두를 울리는 일, 피해자 부모,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꼭 청원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소년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저도 청소년때 폭행을 당한적이 있는데 보복이 무서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일이 이슈가되니 그냥지나치지 못하겠내요 저는 전치2주의 가벼운부상이였지만 아직도 트라우마가 남아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봐주는일은 없어야하고 경찰의 안일한태도도 고쳐야 학교폭력을 예방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학교에 경찰을 배치해둬도 법이 가벼우면 어디서든 폭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및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5

이번 사상구 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해 많은 기사와 법적근거를 접한뒤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청소년법에 따라 살인미수에 가까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 반성의기미 없이 가해자가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사회가 너무나도 안타까울따름입니다. 성인들의 범죄를 막을수 있는 법적 절차는 너무나도 많지만 청소년상대로는 막을 방법도 없고, 일어난 일에대한 처리 방법도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가해자에게도 엄벌하는 그렇기에 청소년 범죄가 더 줄어드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해야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 하고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됩니다!!! 이번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을 그냥 넘어가선 안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부산여중생사건은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됩니다! 소년법폐지하고 꼭 법의심판을 받게해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 강력히 폐지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소년법폐지부탁드립니다 ㅠㅠ이게 뭡니까... 학생들이 법이약하니깐 이렇게 행동하는거 같습니다....
제목: 청소년법을 폐지시켜 주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가해자 학생들은 본인이 지은죄가 얼마나 큰죄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죄를 상기시키기위해선 청소년법을 폐지하고 형량을 늘려 자신이 얼마나 큰죄를 지었는지 느끼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사건이 더이상 일어나지않게 청소년법을 폐지시켜 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범죄자의 나이가 어리면 범죄가 아닌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7

부산에서 일어난 중학생 폭행사건 끔직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그리고 무서워요 그런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뇨. 그정도 폭행에 그 상태의 피해자를 그냥 두고 갔는데 이거 살인미수잖아요. 그저 범죄자의 나이가 어릴뿐이죠. 가해정도를 보세요 심지어 가해자가 그전에도 폭행을 저지른 적이 있고 심해? 라고 메세지보내면서 본인 뒷감당 생각만 하고 있고요. 반성의 기미도 전혀없어요. 지금 이정도의 폭력도 소년법으로 보호된다면 정부가 청소년 범죄조장하는 걸로 볼수밖에요. 본인 딸이 당했다면.. 도 아니고 그냥 본인들이 당했다 생각해보세요. 철근으로 맞고 술병으로 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공개되지않은 부분도 더있겠죠. 그런데 그 가해자가 겨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제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가해자 처벌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범죄자 입니다.
제목: 살인과 살인미수에 나이면죄부가 있어야하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6

나이가 어린것이 판단의 미성숙이지 옳고 그름의 판단불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유치원생들조차도 친구를 다치게하는 것만도 얼마나 잘못된일인가를 인지하고있는데 살인과 폭행은 성숙과 미성숙의 문제는 아닌듯합니다. 무사히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운좋게 다치지않고 살아남은 축복받은 럭키키즈라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며 근간의 사건들은 체념하고 냄비식듯 가을바람에 식혀야하는건가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범죄자들을 위한 사각지대가 왜이리 많은걸까요? 제아이에게 정녕 맞느니 때리라고 죽임당할거같음 죽을만큼 때려주라고 가르치며 격투기를 가르쳐야하는건가요? 또 다른 사교육비가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경제를 걸레로만들겠네요?ㅠㅠ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지요 어린 피해학생이 내딸이라 생각을 해볼때 너무나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번사건이 보복성 범죄이고 앞으로 또다른 범죄재발과 모방범죄로부터 대한민국의 어린 자녀들을 보호해주시길 국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제목: 안보관광 인간적으로 최소한 자가용을 민통선 안쪽 으로 들여 보내면 안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민통선 들어올때 위병근무서고 있는 병사한테 신분증 내주고 민통선 들어오고, 민통선 들어와서 나갈때 신분증 반납하고 이런식으로 요령껏 하면 쉬운데 왜 민통선을 틀어막는지 모르겠음... 적어도 최소한 신분증이라도 받아서 자가용을 끌고 자국민이 자국 영토에서 관광을 즐길수 있게 바꿔줬으면 합니다. 매번 민통선 안쪽 관광을 할때마다 불편한게 이만저만이 아님. 특히나 파주 안보관광은 헬 오브 헬... 기차도 몇대 없고, 심지어 사람많을땐 땅굴 구경조차 하기 힘듬.. 제발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는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5

정말 시급한 사항입니다. 여중생 폭행 일만이 아니라 지금 현 청소년들은 엄청나게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막말로 얘기하면 초등학생때는 욕을 다 배워서 졸업하고 중학생때부터 술과 담배를 배우고 성행위도 배운다는 소리가 나올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청소년기에 행할 행동들입니까 청와대는 국민들과 소통하겠다 하였으면 이번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하여 국민들의 말에 귀기울여 주세요. 제가 아직 애는 없지만 이래서 애를 낳고 기를 수 있겠습니까 ? 어디 무서워서 학교도 못보내겠네요 이런 썩어빠진 애들한테 물들어서 큰일이라도 날까봐 걱정입니다. 점점 갈수록 애들이 무서움이 없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너무나도 더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