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민 청원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올라오고 그것으로 피해를 보는데 기능의 보안 청원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10

우선 청원에 이런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국민 청원은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 언제부터인가 누군가를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공간으로 변질되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올리는데 항의할 수도 없고 삭제 및 수정도 되지 않고 그 날조된 내용 그대로 사람들은 읽고 사실인줄 알고 동의 하는데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이런한 내용이 기사로 나올 경우 그 당사자의 피해는 더욱더 커집니다. 해당 게시물에 사실이 아니라는 글을 올려도 동의가 되어 버리고 사실을 쓴다 한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동의를 한다면 제대로된 정보를 올릴 수가 없어요 한번 동의한 댓글을 삭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청원 게시물이 올라올 경우 그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 있고 그 의견에 반대할 수 있는 추가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미 동의한 댓글도 삭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해요 게시물이 사실인줄 알고 동의한 사람들이 삭제할 수 없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능이 있어야 국민 청원이 누군가를 날조된 내용으로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의 갑질로 계속적인 퇴직협박이 이어지다가 결국 일방적인 업무정지로 쫓겨났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2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의 갑질로 계속적인 퇴직협박이 이어지다가 결국 일방적인 업무정지로 쫓겨났습니다.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 상담사로 ... 서류와 면접전형, 수습과정을 모두마치고 정식근무하였으나 본인은 신한서브의 도를 넘은 갑질횡포에 정신적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사후 얼마되질않아 담당실장은 담당팀장이 영어책을 봤다는 내용을 보고하였고 본인의 밤샘근무가 끝난 아침시간에 회의실로 불러들어 근무중에 영어책을 보았다고 호통을 치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으니 그만두라"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제가 그만두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담당실장"근무중에 왜 영어책을 보았냐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본인은 "학원에서 준 A4지 프린트물을 잠시 보았을 뿐 책을 펼쳐서 대놓고 공부하지않았습니다. 잘못한게 없기때문에 그만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자. 담당실장은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영어공부를 절대로 하지말고 지금 당장 사유서 쓰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입사한지 겨우 3개월지난 시점이였던 본인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억지로 사유서를 썼다고 하였습니다.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상담전화는 미국,중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전화가 걸려오는곳인데 영어공부자체를 문제삼고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이후로도 해당실장은 수차례의 여러가지 사유로 본인한테 갖은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특히 발음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조선족 말투냐 발음이 왜 이상하냐"는 등 막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정신적인 충격이 한동안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고객과의 통화내용 스크립트를 휴식시간에 작성하게하여 휴식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휴식시간이 주어지더라도 휴식을 하지못한채 제자리에 앉아서 항상 긴장하는 정신적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갖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금융감독원 소비자리포트활동을 하는등 금융사고예방과 금융관련 개선사항을 제안하면서 금융사고관련 지식을 넓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한서브는 본인이 그만두지않고 계속근무하자. 갖은 사유를 대면서 담당실장은 사직을 권고 여러차례하였습니다. 본인은 강남노동부에 해당내용을 상담하였는데 이후 신한서브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 조차 본인을 왕따시켰습니다. 부팀장은 본인이 사는 고시원에 찾아오겠다고 카톡으로 협박을 해서 경찰성에 신고하기도 했으며 선임직원은 "나이쳐먹었다고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는냐"는등 막말을 하였습니다. 남직원은 소리치면서 "미친거 아니냐"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정신충격이 너무커서 신한서브에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외면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3개월 무급 정직처분을 당했고 노동위원회에 도 제소하였지만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거쳐 행정법원에서조차 패소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서, 검찰, 행정법원,대법원, 노동부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기각되었고 청와대 신문고, 각종 언론사에 해당내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일부 언론사에서 연락만 왔을 뿐 관심을 가지는 곳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본인 아직도 정신적충격을 겪고 있으며 게다가 패소비용부담를 해야하는 경제적 어려음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서브의 갑질횡포가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해당기관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내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국민의 대표성이 없는 자유한국당을  해체시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23

자유한국당 18프로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국민의 대표라고 큰소리 치며 국민이 원하는 모든 법안에 온갖트집을 잡아 반대만 하는 자한당이 국민의 대표성이 있는정당인가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해서 정부의 정책을 트집잡고 유치원 삼법을 반대하는 자한당은 이나라 에서 필요 없는 정당이다
제목: 수능에서 영어시험을 폐지해주세요. 수능영어가 실제 영어사용능력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27

어려서부터 대한민국 국민은 영어를 잘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둘러쌓여서 살아옵니다. 영어유치원, 영어학원, 조기유학, 영어과외, 수능영어, 어학연수, 토익토플까지. 하지만 전국민이 이정도로 영어에 짓눌려살아도 정작 외국인과 말한번 제대로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한국인의 인생 상당수가 쓸데없는 공부를 하느라 소비되고있는거죠.. 저는 그 변화를 위한 시발점으로 수능영어를 우선 수능에서 제외해야한다고봅니다. 실제 외국인을 데려다가 수능영어를 보라고해보십시오. 이런걸 왜 시험보냐고할것입니다. 학생때는 죽자고 다른 언어에 매달리게할것이아니라 국어를 아름답게 사용할수있는 문학감수성을 기르고 흥미를 느끼는 언어가 생긴다면 관련언어를 잘 배우게 만들어야죠. 국제화시대에 영어가 필요하다해도 우리나라처럼 거대한 에너지를 영어에 써도 결국 사용못하는 현실에서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를 해야할때입니다. 영어는 실생활영어를 정규수업에서 배우고 기본적인 문법을 배우고 그에대한 내신을 보는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수능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단어를 쓰고 시간안에 지문을 독해하고.. 이런건 국어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변별력은 다른 과목으로도 충분하구요. 기업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것은 대학교 영문학과 진학생들로도 충분하고 필요하면 대학에서 배우면 될것입니다. 괜한 토익학원에 다닐시간에 말이죠. 더는 이런 국력낭비. 국민들의 인생낭비를 막아야합니다.
제목: 청와대 메인 메뉴 삭제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7

청와대 홈페이지의 문재인 대통령 메뉴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김정숙님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올리셨네요! 여기가 북한인가요?? 지금 옆 나라 일본도 경제호황, 미국도 경제호황인데 대한민국은 공기업 한국전력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흑자에서 수백억 적자로 돌아섰고 1위 글로벌 기업 삼성도 여기저기서 죽는 소리 들리고 청년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본 적 없는 최악의 통계로 역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돌아선 마당에! 심지어 이제는 GP도 보란듯이 폭파시켰네요!! 아주 국가영토로 다 내어주시고 계시네요. 누가 그런 짓을 허락했습니까? 국민이 허락했나요? 국회가 허락했나요? 대통령꼐서 혼자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결정 맞으시죠? 대한민국 영토에 위협이 되고 국민 생명권을 박살내는 결정을 대통령 혼자 단독으로 진행하셨습니다. 한반도 공격용이라는 단거리 미사일에 이젠 핵까지 탑재했다는데 그런 북한이 대한민국 공격하면 서울 시민 다 죽는 거 맞죠!!! 대통령께서 살신성인으로 대한민국 국민 목숨 지키시겠습니까! 청와대의 관심은 김정은 밖에 없습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 살리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일하시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 청와대 직원들 전부 다~ 어느나라 소속이십니까! 김정은은 곧 유엔 등 국제법에 의해 국제형사재판소에 설 것이고 최고형을 받게 될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 김정은은 그가 자국민에게 행한 영유아 살인, 여성들 강간, 굶어죽이는 아사, 전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방식의 공개처형, 탱크로 사람 밀어버리는 집단처형 등 만으로 이미 사형입니다. 그러한 김정은을 대한민국 국민보다 위에 모시고 대한민국 헌법보다 위에 모시고 사는 청와대 현재 수장의 모습을 당장 메뉴에서 삭제하세요!!!! 정말 이 나라가 다들 제 정신이 아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청와대는 북한 김정은에게서 월급 받으세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히 월급 받지 마세요!
제목: 청년들이 공부에만 매달린현실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5

공직처럼 예산이 정해진것 제외하고는 변호사의사변리사세무사회계사노무사등을 대량선발하여 사회진출시켜야합니다 지방에도 다양한문화시설이 들어오도록 대기업투자를 유치하고 대기업과 지방이 상생하도록해야합니다 변호사시험5탈제도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최전방 Gp 사고 엄중수사 진실촉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29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진상조사해주세요 소총을 자기머리에 화장실에서... 말안됩니다 군필자면 공감하실거라 보구요... 돌아가신분 머리에 박힌 총알 우리나라 구경인지 숨기지말고 진상조사해야 합니다...
제목: 이런놈 처벌 방법 알려 주세요..처벌 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4

★저는 경상도 애국 시민 김장석 올시다! 저는 내일 2018.11. 17일 광화문 동화 면세점 태극기집회후. 빨갱이 간첩 문재인을 끌어 내리기 위해 청와대로 진격하는 최우원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의 자유우파 애국 동지 여러분! 공산적화 일보직전의 이 나라를 구하기위해 모두다 동참해 주십시요! 어쩌면 문재인 체포 청와대 진격중에 총에 맞아 죽을수도 있습니 다. 나라를 위해 내가죽어 이나라와 박근혜 대통 령님을 살릴수만 있다 면 이또한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어떤분의 말처럼 한식 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거기가 거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 아래의 최우원 교수님 동영상을 꼭한번 봐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동영상중에서 최우원 교수님이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님.국본 민중홍 사무총장님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께 문재인체포 청와대 진격에 맨앞장 을 서자고 제의 하셨 네요. 저 김장석도 문재인 체포에 시민대표로 맨앞장에 서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대한민국 자유 우파 애국동지 여러분! 문재인 체포에 모두 동참해 주세요. 우리가 뭉쳐야 공산 적화 일보직전의 이 나라를 구할수가 있고 .또 뭉쳐야 박근혜 대통령님을 청와대로 다시 복귀시킬수가 있습니다. 우리대한민국 만세! 전능하신 하나님 이시여! 이나라를 굽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2018. 11. 16 ㅡ경상도 애국시민 김장석 드림ㅡ
제목: 대학수학능력시험 1교시 국어를 3교시 영어시간과 맞바꿔주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35

매년, 3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동안 열심히 공부해온 대입 수험생들은 대학입학을 위해 11월 이맘때면 온 국민의 관심속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이 갖는 의미와 1년에 한 번만 시행되는 시험의 성격은 당연히 수험생들을 고도로 긴장시키게 마련입니다. 그런 긴장감속에서 치르게 되는 1교시 국어과목은 올해도 역시 수험생들의 우려를 현실로 바꿔놓았습니다. 정상적인 고교과정을 마친 학생들 대다수가 분통을 터트릴 법한 난이도는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리 올려놓는지 모르겠으나, 여기서 바라는 점은 1교시 국어 난이도를 계속해서 어렵게 내놓거나 조절이 불가능하다면,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 수험생들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도울 의지가 교육당국이 가지고있다면, 1교시 국어시간을 3교시 영어시간과 맞바꿈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적지않은 도움이 될것이란 판단에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은 1교시 국어과목이 너무 어려운 나머지 멘붕(멘탈붕괴)을 느끼고 그 여파로 남은 과목에서 제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고 토로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시험 운영시간이 10분밖에 차이나지않는 영어를 1교시로 올리고 국어를 3교시로 내린다면 앞서 제기된 학생들의 불만을 어느정도 해결해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교육당국은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이런 식의 구태의연한 틀에서 벗어나 대학에서의 학업 수요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고민해보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칙을 수정해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진심 한번씩보고 추천부탁드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4

현재 고속도로 속도를 줄여야합니다. 20년전에도100키로엿는데 지금차들이 저렇게많은데110키로는. 안됩니다 속도만줄이면 인명사고많이줄일수잇습니다 ㆍ연비도좋아지고 ㆍ 어려운거아닌데 왜안하는거지 이해가안됩니다 ㆍ사람40명씩태우고다니는버스가 고속도록에서 저속도로달리다가. 한번40명전원사망 이래야 바꿀겁니까 제발 속도좀나추세요
제목: 고용노동부는 한국타이어 비호 중단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5

한국타이어는 국내 타어어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 한마디로 돈 잘벌고 있다!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대기업이다! 그러나 타이어의 생산과정과 타이어가 도로에서 마모되어 분진으로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건강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영향을 줄수 있는 상황이 정부 당국의 무능함으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생산과정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어떤 요인에 의하여 건강을 잃고 있다는 소문이 난무하고 급기야 공영방송인KBS에서도 방송되고 있다! 심증은 있지만 명확한 물증이 없다고 고용노동부는 한국타이어에 대하여 어떤 조치도 못하고 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명백한 불법이다! 건강검진 과정의 모순! 근로자에 대한 검진 결과의 비논리성! 전문성없는 일반인이 생각해도 탈법과 괘변의 당당함! 국가와 국민 그리고 법을 농단하는 수준의 행태! 독과점적 지위에서 많은 돈을 벌고 대기업이 된 한국타이어는 이제는 누구보다 근로자의 건강지키려 노력해야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행동을 해야함에도 갑의 위치에서 건강검진기관을 농락하고 근로자들이 죽든말든 피해에 책임안지려고 온갖 작태의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짓을 원천 차단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에도 노동부는 하국타이어가 무서워 모른채 눈감고 있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권력이 독과점 대기업에 겁을 먹고 머리를 어딘가 쳐박고 걸래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나라가 개판이 되어있다! 독과점대기업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들 앞에 당당한 대한민국이 되어야한다! 국가권력이 독과점대기업들의 권력에 겁먹지않고 국민들 앞에 당당히 설때 나라경제 제대로돌아가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된다! 독과점대기업들이 골모까지 침투하여 국가경제를 망가뜨리고 농단을 하는데 무슨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 지겠는가?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돈밖에 모르는 독과점기업이 무슨 기업인가?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 독과점대기업이 우리사회에서 퇴출되면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나며 그기업이 하던일을 얼마든지 다른 기업이 대체할수 있다! 대기업으로 성장하고도 못된짓 일사을 경우는 절대 이 땅에서 기업을 못하도록 해야한다! 국가의 존엄성을 반드시 지켜내야한다! 독과점대기업에 국가가 능욕당하는 비극은 없어야한다!
제목: 수능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73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나라 왜 이 모양인 거죠? 그냥 울음밖에 안 나오네요. 저랑 10년째 친한 언니가 죽었어요. 그 목요일에요. 저희 언니, 중학생 때부터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정말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항상 힘들어 했지만, 생기부도 열심히 채우고, 밤 새우고, 울면서 공부한 언니예요. 우리나라 교육 정책 뭔가 너무 너무 좋지 않은 거 사실이지만, 그래도 바꿀 수 없는 거니까. 저도 사촌 언니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래요. 네, 변별력 중요하죠. 그대들 입장에선 변별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맞는 거라고 하겠죠. 여기서 의문점이 드네요. 교육의 목적이 결국은 재수생을 만들기 위함인가요? 인구 많고, 땅은 좁으니 빨리 자살 하라고 부추기는 건가요? 뭔가 사실 당신들이 수험생들이 죽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이런 바뀌기 힘든 정책을 청원하는 거, 저도 의미 없는 거 알아요. 이렇게 얘기 해도 많은 분들은 어이 없어 하시고, 쓸모 없다고 생각 하시겠죠. 그래도 교육부던, 정부던, 당신들의 교육정책에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언니 단 한 명일까요? 사람은 언제나 존중 받아 마땅하고, 모두 삶의 가치가 있다면서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다고. 그게 당신들이 내세우는 주장이었잖아요. 근데 어째서 저희 나라는 이래요? 진짜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수시 합격 했다고, 최저만 맞추면 된다고, 엄청 기뻐하던 언니를 다시는 못 봐요.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어요? 당신들에게 무언가 바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바뀌지 않을테니까. 그렇지만, 하나만 단단히 알아두세요. 지금 분명히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것. 당신들의 수능이고, 공부고, 내신이고, 이 교육의 방식은 절대로 옳지 않다는 것. 제가 죽고나서라도 바뀔 수 있을까 싶네요. 그냥 대단하신 대통령님이시던가, 더 쩌는 교육부 장관 님이라던가.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제목: 제발 기초수급 지원금 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9

요즘 물가에 한달 60만원남짓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발 물가를 고려해서 지원금을 좀 더 늘려주세요
제목: 납골당, 위패 등 장례의식 비용 원가 제대로 제시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1

우리나라 종교는 갈수록 장사치로 변하고 있다. 납골당, 위패 등 장례의식 비용 원가 제대로 제시하라 너무 비싸다 무덤 비용이 비싸고 땅 부족으로 납골당 등으로 국민들에게 인식 개선시켜는데 이것이 더 비싸다. 그리고 종교 단체가 너무 많이 변질되었다. 오늘은 간단히 제시하였다. 다음은 상세하게 제시하겟음
제목: 닥터헬기야간비행허락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40

이국종교수님이티비에나오셔서 닥터헬기가 야간운행을하지못한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 저희 아빠도 몸이많이안좋으신데...정말한시람의목숨이 위급할때그것도밤에위급상황이온다면....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누군가는목숨이 위태로운상황.... 야간운행할수있게해주세요.....
제목: 시간낭비고마하십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7

북하고 친해지려고 아주 G랄을 하고계시는데 이런곳에만 신경쓰다보니까 자꾸 페미,박사모,대한애국당,자유한국당,짱깨,범죄자 등 악당 놈들이 활개쳐서 개판되는데 이젠 중국하고붙어먹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시겠다? 정~말실망입니다 문재인씨 방치안하면 용서해줄거고 여전히방치해서 나라 개판되면 촛불들고 퇴진하라고 외칠겁니다^^ 진짜 경고합니다 후회하지마십시오
제목: 안타까운 대한민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10

대한민국!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저 개 돼지만도 못한 국개의원들은 당 이익만을위해 산적히 쌓여있는 법안들은 뒷전이고 말도 안되는 험담이나 늘어놓고 ... 미세먼지보다 더 답답한 국개의원들 버젓이 살인을 해도 심신미약이라 형량도 낮춰주고 참 살기 좋은 나라네요. 제발. 제발 그 심신미약 같은 소리 그만하고 그 개법좀 폐지하시오. 말도 안되는 개법. 그럼 누구나 살인하고 심신미약으로 대충 살다 나오면 되겠네요? 의원분들! 그리고 법조계, 정부 여러분들 당신이나 당신 피붙이들이 그런 살인같은 피해를 당한다면 당신들은 어쩌겠소? 그때도 심신미약이네 라고 측은지심으로 이해할수 있겠소? 진짜 말도안됩니다. 돈이없어 이민 못가는게 천추의 한이오 이런 개 대한민국. 헬조선
제목: 국민분열 야기하는 국민청원제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6

이수역 폭행 사건처럼 명확하지 않은것들로 여론을 호도하는 창구로 국민청원이 전락하고있습니다 사회 정의 구현이 아닌 더럽고 추악한 거짓과 탐욕의 배설통으로 국민청원 제도가 악용되고 있고 국민 분열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바 제도를 폐지해 주시기바랍니다 아니면 최소한 혐오를 조장하는 글들을 방지할수 있는 대책이라도 시원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여성용품(생리대) 가격을 인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7 ~ 2018-12-17
참여인원: 19

여성용품(생리대) 가격을 인하해주세요. 생리를 시작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면서 초등학생 때부터 생리를 시작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어린 시절부터 폐경이 올 때까지 생리대를 써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생필품인 생리대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비싼 가격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일주일, 가족구성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가족이라면 생리대에 들어가는 가격은 배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생리대 가격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리대 한개가 331원이라면 일본과 미국은 181원이고 캐나다는202원, 덴마크는 156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보았을 때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리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싸다는걸요. 굳이 외국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보았을 때도 생리대 가격은 충분히 높다는 것을 말 할 수 있습니다. 생리대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국내 생리대 가격은 25.6% 증가하였습니다. 생리대는 생필품입니다. 여성들은 인생을 보내는 대부분을 생리대와 같이 보냅니다. 이렇게 비싼 생리대 가격에 생리대를 사지 못하고 '깔창 생리대' 나 '휴지'로 임시방편하며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저희학교 선생님 제자 분은 생리대 살돈이 없어서 생리하는 일주일 내내 결석하고 수건 깔고 누워있었데요. 선생님이 문병 가셨다가 알게 되시고 제자분이랑 선생님 엄청 우셨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흔한 일이랍니다. 저희 집도 생리대 살돈이 없어서 떨어지기 전에 채워 넣는 게 안돼서 못사는 기간 동안에는 맨날 집에 두고 왔다고 하면서 보건실에서 받아쓰곤 했어요” “저 어릴 때 집이 가난하고 편부 가정이라 신발 깔창으로 대체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얘길 들었을 때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생리대의 가격을 인하해주세요. 비위생적인 환경에 놓인 여성들을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목: Bj 인터넷 스트리밍 환수정책만들어주세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스트리리밍 방송을 해보려했지만 현실이 너무더러워서 이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인터넷 비제이 별 환수 정책이 생겨야 한다 생각합니다 불륜.성관계 (아프리카 별로 준다고 하더군요) 인터넷 방송을 취미삼아 하고 싶었지만 흔히 말하는 별창들 덕에 인터넷 방송도 어느정도에 규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일반 서민은 하루 10만원 벌기도 힘든 세상이지만 인터넷 비제이들은 노출 및 자극 적인 방송으로 하루에 몇백 이상 챙깁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 취미상 하는 방송하는 사람마저 저런 위주에 방송하는 사람들 덕에 시청자수도 못올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방송 처벌법좀 강화되면 좋겠네여 그들로 인해 가정파탄 자살하는 사람도 많다 하네여 자료: http://m.dcinside.com/board/ib/9215423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중국 짱깨들 좀 한국게임산업에서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3

중국인들 한국게임하면서 핵쓰고 계정 해킹하고 사고팔고 이런게 정말다반사입니다 얼마전의 오픈한 로스트아크라는게임에서도 그랬습니다 웃긴건 아직 로스트아크는 한국섭밖에없고 다른나라서버는 열지도않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건교사, 영양교사,상담교사말고 보건공무원,영양사,상담사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2

이번 논산 여교사 사건으로 보건교사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학교쪽에서도 일반 시민들에게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보건교사이고 영양교사이고 상담교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업을 하지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로만 보면 그냥 '학교 간호공무원' '학교 영양사','학교 상담사'입니다. 그들을 굳이 교사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일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 보건교사들은 학교 5개중에 한 명씩만 배치해거 근무해도 충분합니다. 그들이 학교에 상주하면서 하는 일이 사실상 행정업무밖에 없습니다. 사고가 생기면 119를 부르는데 대체 왜 필요한가요? 정 보건교사가 필요하다면 시골지역의 학교에는 상주해야겠지요. 그러나 시골에는 똑같이 간호사출신의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있고, 그분들이 학교보건교사의 일을 조금 도와줍니다. 그리고 확실한것은 그들을 꼭 학교에 근무를 시켜야한다면, 그래야겠다면. 학교 행정실 직원들 처럼 행정직군으로 잡아야지요. 그들이 하는 일은 행정일입니다. 영양사도 교육을 하지않아요. 정규수업이 없잖아요. 그들은 학교의 기능적인 일 중에 일부분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 교사라는 타이틀을 달아줄거면 학교행정실의 직원들도 '행정교사'라는 직함을 붙여줘야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제목: 제발 부탁합니다 정치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7

자국민중 어려운 사람은 나몰라라 하면서 난민,북한에는 다 같다 주기 바쁘고 세금도 안내고 불법으로 편하게 돈 벌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한테 퇴직금 챙겨준다 이딴소리나 하고 있는걸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고 당신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을때 최소한 나라를 평등하게는 하려는 의지가 있으시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 그런 상태에서 정책을 내 놓아야지 무턱대고 보이는 대로만 하는게 정치 입니까?? 정치인 키우기 게임하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군인들 대우도 다리 잃은 병사한테 짜장면이나 먹을까요, 총격전 덮으려고 하고 도대체 나라가 억지로 징병해가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이 뭡니까?? 열심히,착실하게 살고 있는 국민글은 개돼지 이고 노예라는 소리가 판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여기서 이걸 안봐주고 무시 하더라도 전 단체분들과 함게 나라를 바꿀 것 입니다. "정직하고 사람이 사는 나라"로 말이죠 살기 좋은나라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더러운것만 없어지길 바라죠
제목: 네이버실시간검색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4

네이버에실시간검색어 에대해서 쓰려고합니다 왜자꾸 나라에 안좋은일들이 일어날때마다 실시간검색어1위에서 자꾸사라지는지모르겠네요 모두들그렇게생각하고잇을겁니다 댓글들도삭제돼더군요 국민들은 바보가아닙니다
제목: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24

정치인, 종교인, 연예인, 스포츠 선수등 우리나라는 아주 여러 사람들의 음주음전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처벌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없어서는 안되는 처벌중 하나구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처벌이 매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처벌 규정이 매우 낮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글을 읽어 주시고 우리나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찾아보면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다.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체질이나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성인 남자(체중70kg)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 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44조 5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 법안에는 음주한 상태 혹은 판단능력 및 운동능력이 떨어지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법안을 지키지 않고 술을먹고 운전을 하고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만약 이 법안을 어길경우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상 책임을 가집니다.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 들어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처벌이 약하다는걸 알기위해선 주변나라 그리고 먼나라에 사례를 봐야합니다. 먼저 일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음주운전 처벌은 우리나라보다 강력합니다. 적발 시에 차량 동승자는 물론이고 술을 제공한 사람까지 동일하게 처벌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화 약 1,000만 원의 벌금, 최고 징역은 5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술을 제공한 사람과 동승자는 최고 징역 3년, 한화 약 5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합니다. 이렇게 일본에 법안을 봐도 우리나라의 처벌 규정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나라 한국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의 나라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다른 음주운전 처벌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워싱턴 주의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최대 50년 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한다. 그리고 아주 엽기스러운 처벌중 하나인데 이슬람 문화권인 터키는 원칙적으로는 음주가 금지이지만, 잘 지켜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음주운전까지 관대하게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죠.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즉시 유치장이 아닌 도심 외곽의 한적한 곳으로 옮겨집니다. 무려 30km나 떨어진 곳까지 말이죠. 그럼 운전자는? 집까지 걸어와야 합니다. 중간에 택시나 버스를 타면 곤란하니, 경찰이 자전거나 경찰차로 뒤따라온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처벌이 매우 낮다고 생각하시는건 저 뿐만 아니라 제 주변사람도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거의 모두다 아는 사실일겁니다. 좋지않는 것은 바꿔나가야 된다고 배웠고 또 바꿔야하는게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없는 것 보다 낫습니다, 지키지 않는 것 보다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처벌이 매우 아니 심각하기 음주운전을한 사람들에게 처벌이 낮습니다. 하루빨리 이법안을 고쳐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들에게 벌을 주어야죠. 부족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여자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7

남자만 군대를 가는것은 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도 군대를 가야 평등하지 않겠습니다까? 물론 여자는 신체적 약자이고 임신도 합니다. 하지만 남자 군기간의 3분의 2정도 만이라도 보내야 합니다. 이건 이슈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입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탄핵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2

국회의원은 4년동안 지역을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잘못을해도 임기가 끝나기전엔 버젓히 살아갑니다 과연이것이 그지역민을 대표하는 사람입까 아니고 잘못되면 대통령도 반대ㅎㅏ는데 내지역에 진짠아닌 사람을 임기끝날때까지 기다려야합니까 선거때 만 된면 기존 배경들고 나오셔서 인맥으러 다시하고 이게누굴위한건지답답합니다 잘 못하는국회의위원도 공무원이니 이건 징계사유로 해야합니다
제목: 기초생활 수급자의 가족 병원비가 너무 부담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저는 홀어머니에 누나 2명이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난소암으로 분당 차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아셨습니다 그리고 난소암은 완치 되셨지만 아직 종양이 남아있어서 병원에 자주 다니시면서 방사선 치료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고 몇시간 후에 배에 가스가 차시면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장루까지 하시게 되시면서 생활은 더욱 힘들어 지셨습니다 이때문에 어머니는 장애인 2급 판정을 바드셨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어머니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짧으면 11월 길어도 3달안에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중 3인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1인실 비용입니다 분당 차병원은 1인실 비용이 적어도 33만원입니다 하지만 저의 집은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1일 33만원이라는 비용을 생각하고 벌써 3일이 되어가는데 100만원이라는 비용이 부담됩니다 병원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집처럼 힘든 집안은 1인실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다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비용부담이 훨씬 커질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중3이지만 저의 생활도 힘든만큼 어머니의 아픔도 클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기초생활 수급자인 다른 가족들도 힘듭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이외에도 힘든 가족이 많습니다 이런 가족들을 위해 1인실 비용도 보험 처리가 되게해주십시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더라도 편하게 가시게 해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목: 남녀차별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

현대에 들어가서 남녀분쟁이 심각해지고 남성이 여성을 혐오하는 '여혐' 여성이 남성을 혐오하는 '남혐'이라는게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확실히 여성이 차별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차별이 여성만이 받는게 아닙니다. 남자가 차별을 받는것과 여성이 차별받는것을 똑같이 해주고 강화해주세요.
제목: ‘묻지마 폭행’이라며 지나쳐온 많은 범죄의 혐오성을 인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7

http://m.nocutnews.co.kr/news/4999720#_enliple 참고 기사입니다. 2016년 강남역, 여성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가해자는 남성을 마주쳤음에도, 약 한 시간가량 숨어있다 여성을 공격했습니다. 특정성별을 겨냥한 명백한 혐오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무차별 등의 수식어가 붙은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민청원에 게재된, 범죄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의 절반 이상은 여성 피해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혐오범죄는 어딘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으며, 억울한 목숨들이 세상에 알려지지도 못했습니다. ‘데이트 폭력’ 또한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현실을 그대로 입증하기라도 하는지 많은 매체 속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범죄 또한 해당 국가가 총기·마약을 금지 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왜 이렇게 많이 죽는지 해외 연구자들도 의아해할 정도라고 합니다. 특정 소수자 및 약자가 피해 받은 많은 사건범죄의 명칭은 아직도 ‘무차별 폭행’, ‘묻지마 범죄’ 등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성 및 고의성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결코 기득권자의 피해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받는 소수자 및 약자는 특히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못합니다. 국가는 이를 고려하여 성별, 종교, 인종, 국적, 성적 지향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및 증오심에 의한 범죄를 인정하고, 죄에 맞는 형벌을 선고하며, 국민의 특정 집단 혐오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차례는 자신이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겪지 않았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없는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회에 만연히 깔린 혐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합니다.
제목: 저의 어머니가 힘드십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저는 홀어머니에 누나 2명이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난소암으로 분당 차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아셨습니다 그리고 난소암은 완치 되셨지만 아직 종양이 남아있어서 병원에 자주 다니시면서 방사선 치료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고 몇시간 후에 배에 가스가 차시면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장루까지 하시게 되시면서 생활은 더욱 힘들어 지셨습니다 이때문에 어머니는 장애인 2급 판정을 바드셨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어머니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짧으면 11월 길어도 3달안에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중 3인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1인실 비용입니다 분당 차병원은 1인실 비용이 적어도 33만원입니다 하지만 저의 집은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1일 33만원이라는 비용을 생각하고 병원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집처럼 힘든 집안은 1인실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다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비용부담이 훨씬 커질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중3이지만 저의 생활도 힘든만큼 어머니의 아픔도 클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기초생활 수급자인 다른 가족들도 힘듭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이외에도 힘든 가족이 많습니다 이런 가족들을 위해 1인실 비용도 보험 처리가 되게해주십시오
제목: 심신미약 감형 기준 재검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29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음에도, 반인륜 및 혐오적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을 경악케 한 몇몇 사건의 처벌은 아직도 사람들의 분을 사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4일 경상 거제시에서 180cm의 건장한 남성이 130cm 왜소한 체격의 여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제경찰서는 해당 범죄에 고의성이 있다고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상해치사 혐의만을 내렸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는 심신미약을 통한 감형 제도를 이용하려고 했으며, 5년 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또한 마찬가지로 피의자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1년 감형된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18년 10월22일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 또한 가해자는 심신미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모두 청원에서 볼 수 있는 범죄이며, 국민청원 속에 언급된 범죄의 피의자들의 대다수가 고의성이 짙음에도 과실치사가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 등의 심신미약을 이용해 감형을 받고 있습니다. 심신미약 감경은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혹은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라는 내용을 따릅니다. 형법 55조에 따라 심신미약자는 1/2 감형한 범위 내에서 법정형을 선고 받습니다. 심신미약을 인정받기만 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범죄의 가해자가 다시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심신미약과 같은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내세워 죄를 감형 받지 못하도록 현재 과실치사 및 심신미약에 해당되는 제도에 관한 기준 검토 및 개편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전세 세입자 보호법 마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1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은 아직까지 전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빈곤하게 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 또한 마찬 가지 입니다 전세는 매해 2년 마다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문제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물론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좋은 법이 있지만 이것이 한도가 시대에 너무 뒤떨어져 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것 입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임차인은 계속 전세로 밖에 살수 없게 됩니다 물론 보증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 할수 있지만 이것 또한 매매가가 전세보다 낮을 경우 해택을 볼수 없고, 아파트를 제외힌 모든 건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매매가가 하락하여 많은 가구 들이 이에 속해 보증보험 또한 가입 할수 없습니다. 보다 확실히 임차인들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 하는 전세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북한은매번 일본한테 과거사 과거사 사죄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5

오늘도관련기사가낫더군요... 백번옳은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런말할자격이있을까요?? 북한은 6.25 백령도 서해교전에대한 과거사 사과 안합니까.. 본인들도안하면서 맨날 일본한테만 과거사 사과요구하는게 웃깁니다..
제목: 변호사는 법정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진술을 해도 되는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2

변호사는 법정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진술을 해도 되는가? 모 변호사가 소송중인 법원에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허위 진술을 하면서, 소송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는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4조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는 모 변호사의 진술이 허위라는 증거자료와 의뢰인들의 범죄사실을 밝히는 증거들을 첨부하여 익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익산경찰서의 조사관은 변호사법의 “위 조항은 사문화된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고소장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변호사들의 허위 진술은 판결로 심판받는다.”라는 말을 변호사들이 많이 하는데, 법정에서 한 변호사들의 허위진술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법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이는 법 기반을 허물고, 법질서를 흔드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무시한다면 변호사법과 변호사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법을 무시한다면 무법, 무정부상태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조리를 조사해주시고, 변호사법 제24조가 지켜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방부 분들 의경 경찰청 없앨거면 군대복무기간 12개월이하로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

얼른 12개월이하로 줄여주세요 그런해결책없이 막무가내로 없애면안됩니다 KBO K리그 축구 야구 등등 운동선수들도 피해를입습니다 그리고 운동뿐만아니라 여러방면으로 12개월이하로 복무를 줄이면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이 올라갈 것 입니다 이제 쓸때없는 국력낭비는 사라져야합니다 !!!
제목: 중증외상센터 지원대책 마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33

십년도 넘겨 존경해온 이국종 교수님의 증증외과센터 합당한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다 우리 국민들 얘기 일수 있습니다 지원이 열악해 수술복 하나 갈아입기힘들며 장시간 수술 끝에 간식은 커녕 햇반에 김조차 지원이라고 해도 너무 어이없는 그런 지원 조차 못받는다고하네요 사람 살릴려고 잠도 못자고 끼니조차 먹을 시간 없는 이분들 급여상승도 승진도 아닌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날아가 한명이라도 더 구하는게 목표인 이분들 도와주시고 지원도 병원에 맡기지마시고 직접 외상센터에 될수 있도록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목: 양구 군인 김 일병의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344

11월 16일 오후 5시 쯤,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동부전선 전방사단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김모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 사망하였죠. 억울할 수도 있는 이 사망사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사망원인과 경위를 조사한다는 말만 하고, 은폐하고 조작하는게 한두번입니까?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대충 조사하고 결과내면 다입니까? 이제는 국민들도 정확한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께서는 이번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측정 제대로 안하여 국민을 농락하는 에어코리아 그리고 이 수치를 메인에 올리는 네이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8

대한민국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네이버 미세먼지 측정값이 말이 됩니까? 몇일째 미세먼지에 고통받는 아이들 노약자들 건강이 안좋은 수많은사람들. 하루이틀지나면 다시안올 꿈같은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서 자칭 철밥통이라는 환경공단 에어코리아 측정값이 몇년째 헛다리질에 난 모르쇠 일관인 일정한 답변들. 1. 에어코리아는 없어도 되는 단체이며 2. 네이버는 이 단체에서 측정하는 말도안되는 수치를 게시하지못하도록 해주세요. 부끄럽더라도 형편이 실력이 안되면 차라리 일본을 베끼세요. 적어도. 언론이 정부가 국민이 사실을 알수있게 정확한 보도를 해주세요 국민은 멍청이가 아닙니다.
제목: 양구 군인 내이버 실검 조작 의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11

양구의 GP에서 군인병사가 화장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는 기사가 떴었는데.. 왜 말도 안되는 실검이 올라오고 단 몇분사이에 양구군인이라는 실검이 사라지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군요. Tod병이라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tod병들은 제가 gp근무당시 실탄을 지급 받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열화상카메라로 북측 감시하는일이 주업무인 보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일이 실검에서 그렇게 빨리 사라지는지도 의문일 뿐더러 실탄을 지급 받지 않았다면 타살일 확률도 배제할수 없을것입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국민들도 알아야할 사건임에 틀림 없습니다
제목: 육아휴직 후 복직할 수 있을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4

저는 얼마전 중구 중림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는 현재 돌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요 내년 2월에 육아휴직 후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처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현재 중림동 공덕동 주변은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서 어린이집이 입소대기로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제가 입주한 아파트 단지도 작년에 지어졌는데 어린이집은 단 한 곳 뿐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낳아도 맡길 곳이 없습니다 일을 그만둬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어떻게 아이를 키우죠? 여기 월세만 한달에 40만원이 넘습니다 혼자 벌어서 이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누르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서러운데 보낼곳이 없다니. 엄마로서 아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장려 정책은 도데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절대 권력자는 아이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가장 약자가 된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맘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세요 아이 낳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3

주제-소년법 폐지 혹 개정, 저는 현행법중 가장 부조리하다고 판단되는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게 하기 위해 글을 작성 해봅니다. 원래 소년법은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보호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많은 청소년들은 소년법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등등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강간 또는 성추행을 하면 징역을 살고 벌금을 물잖아요? 하지만 청소년들은 빨간줄 하나 그이지 않고 사회봉사,정학 등등의 교내의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은 미성숙 하다는 이유 만으로 보호만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청소년은 아동보다는 더 많은 생각을 할수 있고 더 좋은 상황 판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입니다. 그러니 악법인 소년법을 폐지 또는 개정 해주길 강력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