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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정규직의 불안심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0

저는 2000년 2월 서른 초에 대전에서 울산으로 가족 3명을 이끌고 효성(주) 울산공장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여 2010년 본청에서 베트남으로 RT기계 설비 이전으로 부득이 5월까지 근무하다 동년 6월 지금의 현대건설기계 2공장 훼로더 조립라인으로 평산이라는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입사초기에는 정규직과 같은 생산 라인에서 혼재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훼로더의 리어부분 차체 하부배선, 배관,엑셀장착, 라디에터 조립,명판장착,타각에 이르는 공정 즉 라인 시작쪽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그 다음 공정인 정규직들 보다는 노동강도가 다소 쎈부분으로 느껴졌습니다.효성울산 공장에서 일 할 때는 같은 현장에 있을 때 상원, 정웅,영우라는 업체가 순차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본청에서 정년퇴직한 사원이 사장으로 바뀌며 관리하게하는 시스템 이었는데 현대 울산공장도 그런 시스템 이었습니다.입사 할 때는 평산(주)이었다가 금창,영인기업으로 사장이 바뀌었습니다.본청의 임원들과 유착관계와 인맥이 있는 바지 사장들이 인력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것 이었습니다.제가 평산 소속으로 있을때 2015년 누군가의 민원이었던지 정규직들은 중형 굴삭기 라인으로 분리되어 나갔습니다.2014년 평산이 철수후에는 금창기업 소속으로 바뀌고 같은 라인에 영인기업과 같은 라인에서 작업하였고 2016년7월부터 영인기업이 단독 훼로더 라인을 관리하여 기존 작업자 들도 예속되어집니다.울산 건설기계조립 2공장은 중형 굴삭기 체인라인,중형굴삭기 휠라인,훼로더라인,대형굴삭기라인,백호라인이 들어와 있는데 정규직은 중형 굴삭기 와 대형굴삭기 영역이었습니다.나머지는 사내 하청기업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그런 큰 변화를 겪고 일 하고 있는데 다시 2년도 안되어서 현대중공업 계열에서 현대건설기계로 분리되어 2대 정몽준회장 아들3대 세습의 시작점인지,주식주가 조작인지,중공업 노조 무력화 취지인지 불법파견을 피해가려는 꼼수인지 사내하청 일자리가 경산지역 포항지역으로 일부 이전을 하였고 내년초에는 제가 일 하는 훼로더 라인도 이전된다는 소문이 현장에 나돌고 있습니다.기업은 비정규직을 만들어 노동자는 저임금에 생활은 빚 더미에 앉히고 그것이 기업이 실적이되어 성과금으로 정규직에 돈잔치를 합니다.매년 정규직은 임금 협상을 하고 타결성과를 그들만의 축제로 나눠갖지요,저희는 보너스도 없는데700~800%보너스를 받으면서 존재감 없는 노조도 없는 비정규직을 각인 시킵니다.누구는 태어날 때 부터 비정규직으로 태어 납니까?정규직이 되는 길이 이리도 어려운 가요?어차피 다른 분야 신 산업도 아니면서 같은 제품만드는 시설을 비싼경비들여 외부로 옮기는 이유가 뭘 까요?무늬만 돌려막기 한다고 주식이 오른다고,앉아서 돈버는 경영의 재벌들의 꼼수에 노동자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나가야 하는 기만적 행위 앞에 언제까지 진저릴 쳐야 하는지요? 내년이면 다시 흩어모인 정규직에 라인을 힘없이 비워줘야 하나요?도대체 한국의 노동부는 콧방귀도 안뀌는 행정적인 지시만해서 기업이 시정을 하겠지 생각만 하는건가요?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에 도움을 받으려 하지만 그 막대한 비선의 권력앞에 비용을 어찌-그 동안 4인가족 생활비 로도 부족했던 삶의 개인 약자가 부담 하기엔 버거운 소송의 문앞에 눈물나게 서러움만 뒤로한체 뒤돌아와야 하는가요?분노에 치를떨어도 아무도 함께 할 것 같지 않는 이 삶은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현장에 창의력있는 역량을 발휘 할 비정규직 사원을 본청에서 채용해 주는 시스템 마련이 너무나 아쉽습니다.어느덧 30대초반에 울산에 내려와 50대가 되기까지 대기업의 생산현장 인사 시스템은 몇십년이 지나도 변한게 없다는게 안타깝습니다.저와 함께 일하는 젊은 가장들 그들에게 희망이라는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길을 만들어 나가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아직도 안정된 일 자리가 없어 결혼도 못하는 반듯한 청년들에게도 혜택이 고루가길 기원 합니다.제가 만들은 그 동안의 장비가 세상에 약 15,360여대가 잘 굴러가고 있을것을 생각하는 긍적 마인드로 위로도 해 보지만 이건 아니지 않은가 생각이 북받혀 올라 오는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그동안 노동부에 진정서를 올려도 보았지만 유야무야로 사라지는 현실에 삷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두서없이 급하게 올린글이지만 이쁘게 헤아려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만.
제목: 배현진 아나운서의 MBC 앵커 사직에 대해 진실요구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4,312

배현진 아나운서는 지난 2008년 부터 mbc에 입사하여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는 언론인으로의 자세를 보여주기위해 노력해왔던 사람입니다. 또한 뉴스앵커이고 공명선거 홍보대사인데 배현진 아나운서가 선배들이 주도하는 노조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치질 사건과 손석희 아이돌 사건에 연루되어 언론의 마녀사냥을 당하는것 같습니다. 또한 며칠전 광우병 사건에 대한 프로그램(수첩PD)을 맡았었던 최승호 pd가 MBC 사장이 되자마자 배현진 아나운서는 마지막 인사없이 바로 뉴스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언론사의 정치적 싸움 때문에 배현진 아나운서의 언론인으로서 인권이 무너지는것 같습니다. 이에대해 배현진 아나운서의 사직에 대해 진실요구를 바랍니다.
제목: 해안선에서 20km까지의 해상구조를 소방119에 맡겨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0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해안선을 기준으로 하여 20km까지는 소방기관에서 해상 인명 구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20km 밖의 해상에서의 인명구조를 담당합니다. 세월호 사고와 이번 영흥도 사고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해경은 인명구조에 대한 역량과 마인드가 부족합니다. 해안선에서 20km 안쪽에서 발생한 해상사고에 대한 인명구조는 소방119에서 맡도록 해주세요.
제목: 동대문 도매시장 주5일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24

평일도 13시간근무 이고 법정공휴일인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모두 다 근무하고 주6일에 일합니다 6일이라지만 그것도 아닌것이 토요일 까지일하고 일요일저녁에 출근입니다 정확히말하면 주7일입니다 시장조사나오시면 아시겟지만 밤에근무하는것 만으로도 힘든데 주7일에 법정공휴일도 없는건 지금시대에 맞지않다고봅니다 상가에 힘있는사람들 소수가 이렇게 만들어가고있습니다 다른많은사람들을위해서라도 꼭 5일제가 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비리검사에게 사건 재배당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장부의 파기 및 이중장부 작성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배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택시업체에 대하여 이중장부로 세무조사를 하였고 검찰이 이같이 이중장부로 세무조사를 하고도 무협의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청와대는 이를 대검찰청에 내려보냈는바. 대검찰청은 반부패과에 배당 다시수사하라고 하였는바. 대전지방검찰청은 이를 당시에 수사한 검사에게 재배당 무협의 처리하면서 본인에게 통보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택시요금을 표시하는 기기를 타코미터기라합니다. 타코미터기에는 운송수입금을 일단위 월단위 연단위 등 마음대로 확인할수 있으며, 각지자체도 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이 이같은 타코미터기의 세무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연간 2000억원이상의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탈세는 국고의 횡령이요 큰손실입니다. 본 사건이야 말로 적폐청산의 대상입니다.
제목: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7

남녀평등시대에 발맞춰 여성할당제 이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적폐 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제목: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3

1. 예전에 여성들의 인권이 낮고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할 때 여성들의 교육열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설립한 게 여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남녀평등이 거의 이뤄졌고 여성들의 입시성적이 남성보다 월등하거나 대등할 정도에까지 이르렀고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남녀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대는 존립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2. 다수의 여대로 인해 의대, 약대, 로스쿨 등 여대에만 설치되어 있는 탓에 남성들은 아예 입학이 불허돼 또다른 형평성 논란이 발생합니다. 이제는 남녀평등커리큘럼에 발맞춰 국내에 산재해 있는 여대를 모두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 선거 때 적폐청산 약속하셨죠?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제목: 담뱃값 인하 요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4

담배값좀 제발좀 인하해주세요.50대 가장..급여 백여만원에 담배값 15만..ㅠㅠ
제목: 아동수당은 소득기준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2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내년에 시행될 아동수당 관련하여 소득기준의 제한없이 공평하게 지급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상위 소득 10%내 대상자는 미지급된다던데 사실상 저희의 경우 세금을 제하고 두아이를 키우는 자체로도 살림이 매우 빠듯한 상황입니다. 또한,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에 내년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지급이 되길 부탁 드립니다.
제목: 택시노동자 죽이는 노동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0

택시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신설되어 2009.07.0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택시사업주들은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10,000원시대를 했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시대이면 뭐합니까? 이같이 파렴치한 노동부 공무원이 법을 피해나가도록 묵인해주고 있는데요
제목: 금리에 대하여2  ㅡ 예대마진제한법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

과다한 예대마진으로 시중은행들이 지르는 즐거운 비명소리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민생의 꺼저가는 삶의 불빛 그 신음소리가 있다. 벼랑끝으로 내몰린 서민들의 절규의 비명소리가 있다. 같은 비명이나 한쪽은 너무 많이 뜯어가서 그래서 차고넘처서 내는 비명 또다른 한쪽은 너무 많이 뜯겨서 힘들어서 내는 비명이다. 그래서 적절한 제한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앞에서 예대마진공시제도를 제안한바 있지만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라고 은행의 반대가 예상되므로 아예 법으로 정하자 함이다. 그래서 예대마진제한법을 청원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부칙에 위임하여 정부의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겠다. 기존이자제한법과 더불어 정부가 민생경제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한 방안으로 사료됨니다. 친서민 친민생 정책으로 충분한 연구가치가 있다고 보여짐니다. 저는 이쪽은 무지하고 또 바쁜 관계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제목: 무고피해자 양산하는 여론몰이식 선동기사 보도 기자들 강력처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3

요즘 기자들..제멋대로입니다..성범죄관련 기사는 신중을 기해 써야 합니다. 만일 사실이 아닌 경우 피해자 삶은 회복 불능이기 때문. 반드시 재판 결과 나온 연후 보도를 해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자들(특히 여기자들이 농후함)은 최초유포자의 트위터나 포털사이트글 대자보글만 믿고 기사화해서 문제 일으킨다. 동아대교수와 박진성시인이 대포적인 피해사례..하지만 기자와 언론사는 사과나 정정보도 하나 없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고 언론계의 작태이며 현행 성폭력처벌 특례법임 이제 이러한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최초 유포자나 해당 기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선사과, 피해보상이 아니라 피해배상, 국가에서도 보상해 준 연후 최초유포자와 보도기자는 실형 이상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정의사회가 구현된다 봄. 처벌 안 하니깐 계속 여론몰이식 선동보도하고 암것도 모르는 네티즌들은 마녀사냥하고,,,차제에 처벌하지 않으면 제 2, 제3의 박진성시인은 계속 나올 것임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검찰총장님, 청원합니다. 재판 결과도 안 난 성범죄사건을 누군가의 글을 토대로, 혹은 경찰서 수사 중인 사건을 제멋대로 기사화하는 기자들은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력 처벌해 주세요. 이들이 바로 악질 무고자들입니다.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제2, 제3의 박진성시인은 계속 줄기차게 나올 것입니다. 반드시 2018년 내에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연후 입법 발의해 주세요. 지켜 보겠습니다.
제목: 여성단체(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세무조사 및 감사원 감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9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10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여성전용 임대주택, 여성안심주택 등)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임용할당제 등)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여성민우회 등)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너무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 갔겠죠? 지켜 보겠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여성민우회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0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관련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결혼출산 가족부로 당장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경찰,소방관, 소년소녀가장,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하 사회가 될 겁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부서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제목: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기 무서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0

저는 16개월 아기를 둔 아기 엄마예요. 제가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서 4년간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지 5개월이 되었는데, 한국에 와보니 아기를 낳기 전 싱글일 때는 몰랐던 위험성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있기 때문에 늘 저보다 아기가 앞서 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때면 너무 무섭습니다. 차들이 속도를 줄이는 경우는 거의 못봤고, 심지어 제가 횡단보도에 들어서도 멈추는 차량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저와 아기를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널때면 저보다 앞서 있는 아기가 저는 항상 걱정됩니다. 카자흐스탄의 교통법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지 않고 기다리고 서있기만 해도 무조건 차량은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차가 오든 안오든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보행자가 우선인 거죠.. 제가 운전면허가 없어 한국 교통법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먼저 와서 서 있다면, 그리고 건넌다면 차량은 무조건 멈춰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매번 아이와 길을 건널때마다 조마조마하고 그렇네요..제 작은 의견도 수렴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당...수고하세요^^
제목: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및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4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한국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7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11개국 정도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군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여군을 징집병으로 모집하고 있다. 다만 복무 기간은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예기입니다. 이것도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제목: 1인 1계정만 접속 및 댓글실명제 추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4

1. 중복동의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1인 4번 동의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허술하죠? 한 집단의 여론이 전체의 여론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론독재라는 거죠! 청와대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낙태죄폐지 등을 비롯해서 소수의 집단들이 떼거리로 여론을 형성해서 마치 전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는 일들을 그냥 두고만 보실 겁니까? 2. 댓글실명제 추진해 주세요. 워마드, 쭉빵, 일베,메갈리안, 여시 아시죠? 포털사이트의 절대권력자 ...네이* ,다* 댓글난 보면 댓글부대를 형성하면서 욕설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1) 극혐 사이트 행태 1) 좌표 찍다>>> 성폭력관련 기사나 남녀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일베나 워마드 등 극혐사이트 댓글부대가 총출동해서 호감순위를 조작하여 마치 그것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 2)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에 반하는 거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음 3) 청와대 청원사이트에서 떼로 다니며 중복동의를 행하며 여론 조작하고 있음(낙태죄폐지 청원) (2) 문제점 1) 순수 일반인들의 의식을 반세뇌시켜 사회 분열 조장 우려가 있음 2) 남녀분열, 급기야는 폭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정치판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자신들의 의견들이 여론인 양 여론 조작하며 호도하고 있음(포털사이트 순위 조작, 청와대 청원 중복동의) 4) 포털사이트에서 개인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방관하고 있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함 (3) 대책 1) 댓글실명제를 실시하여 자기가 쓴 글에는 자기가 책임지게 한다 2) 감시기구를 두어서 원천 봉쇄한다 3) 극혐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단속 관리한다 대통령님, 현대 사회는 인터넷 기반 사회입니다. 그만큼 익명성이 무한하게 보장되므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바 극혐사이트 메갈리안, 워마드, 일베 등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수사 후 처벌 마지막으로 폐쇄를 강력 청원합니다. 아울러 1인 1계정으로만 동의하도록 청원시스템 개선해 주시고, 댓글실명제를 실시해 주세요!!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제목: 남녀 평등하게 국가정책 추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5

대한민국 성관련정책은 너무 편향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현재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1. 2년간 군소리없이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하듯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휴전상황에 김정은의 도발이 나날이 심한 형국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여성들도 어떤 식(남성 복무연한과 동일 기간 기간산업체 병역특례요원,사회봉사,국방세납입,공익근무요원 중 택1)으로든 국방의 의무 다하세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2. 왜 여성할당제만 실시합니까? 남성에게도 실시해 주세요. 3D업종에도 여성할당제 실시해 주시고, 교직에도 남성할당제 실시해 주세요. 이화여대총장도 남자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여성부장관도 남성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구요.왜 독식합니까?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3. 거의 모든 대학들이 남녀공학입니다. 하지만 이대 등 국내 16개 대학은 여대만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대, 약대, 사범대, 로스쿨은 여성들만 독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4. 여성단체에게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말고 남성단체에게도 정부 지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극소수이므로 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줘야 공평하지 않을까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5. 성범죄 나날이 흉포화돼 가고 있습니다. 성범죄 강력히 처벌하세요.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반대급부인 성폭력 무고자들도 화학적거세하고, 신상등록, 성범죄 교육하고, 전자발찌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야 공평한 세상 아닙니까? 형량도 성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하는 게 인권사회의 철칙 아닌가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6. 여성 관련해서는 수많은 여성기관들이 있고 피해입은 여성에 관한 정책이 잘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 수많은 미혼부, 경력단절남성, 제대군인들에 대한 정부 정책은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내에서의 의문사, 영내 음식, 군인들 월급은 형편없습니다. 대통령님,국방부장관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는지요.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니, 성폭력여성들,성매매여성들 자활, 미혼녀, 독신녀 등은 신경써 주면서 정작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인들에 대한 정책은 왜 이리도 없는 것인지 묻고 싶군요. 이제라도 군인들에게도 최저임금제적용, 영내 식문화 및 병영문화 체질 개선, 의문사나 군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혼부, 경력단절남성,제대군인들에 대해서도 여성 못지않게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외 계층인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남자, 여자 잘 화합해서 이끌어 나가야 아무 탈 없이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편향적인 정부 정책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갈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 헌재소장님, 대법원장님 청원합니다. 반드시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원주시 장애인 콜택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3

장애인 콜택시 이용한지 8년 되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은 서로 배려 하고 편한 노약자 입니다. 그러나 강원도 원주시 장애인콜택시는 원주시 에서 원주개인택시조합 에게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기사 분들은 1년 마다 계약하고 시간당 최저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하여 봉사 활동을 하신다 노고가 많어신데 너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최근 에는 나이 60 살 넘기면 근로계약 에서도 배제 한다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 장애인콜택시 운영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원주시 에서 개인택시 조합으로 위탁운영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한점을 고려 하지 않은 채 일반 콜택시와 같이 운영 하는것 같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기사분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이용하는 장애인 분들도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빠른 장애인콜택시 기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바랍니다. 수고 하세요.
제목: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0

민원에 대답도 못하고(사죄) 인권유린을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관공서이고 공무원인지 국민 감시체제를 만들고 마약을 이용한 중범죄 국민이 그들의 노리개감인가요?
제목: 블루칼라 근로시간단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4

근무시간단축 취지는 좋지만, 무조건적인 근로시간단축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생산직들은 답답합니다. 잔업(근무시간외 추가시간)을 해야 월급을 먹고살만큼 간신히 가져가는 구조인데 근무시간단축을 하게되면 생산직들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줄어드는건가요 ? 삶의질이 높아진다는것은 여가시간보장과 그에맞는 봉급이 보장되어야 삶의질이 높아진다는것입니다. 사무직종만 해당되는 근무시간단축 말고 현장,생산직도 반드시 고려하여 정책을 실행해주기 바랍니다.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며 임금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반영되지않는 탁상행정 지긋지긋합니다.
제목: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0

2017. 11. 16. 삼성화재가 또다시 언론에 거짓을 유포 2006. 8. 18. 이연행 사기 사건을 덮으려하고 있는 허위사실의 문자들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더 이상 삼성화재로부터 기만 농락당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이연행이가 기획 고의한 2006. 8. 18. 사기사건 처리과정에서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의 행태. 삼성화재가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계리및 손해사정행위를 하여서 이익을 챙긴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 사실확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목: 2017. 11. 16. 삼성화재가 또다시 언론에 거짓을 유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0

2017. 11. 16. 삼성화재가 또다시 언론에 거짓을 유포 2006. 8. 18. 이연행 사기 사건을 덮으려하고 있는 허위사실의 문자들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더 이상 삼성화재로부터 기만 농락당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이연행이가 기획 고의한 2006. 8. 18. 사기사건 처리과정에서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의 행태. 삼성화재가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계리및 손해사정행위를 하여서 이익을 챙긴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 사실확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목: 5호선을 8호선처럼 지상구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0

말씀 그대로 5호선을 지상구간 신설해주세요 마포~여의나루 사이에 지상구간 만들어주시구요 광나루~천호 사이에도 지상구간 만들어주세요
제목: 금리에 대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2

시중은행의 즐거운 비명에 대하여 한소리 하겠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은행에서는 대출금리를 많이 높이고 예금금리를 쬐금 높여 예대마진의 폭을 자꾸 키워나간다한다. 그래서 은행의 수입이 늘어나 즐거운 비명 아니 환호성이란다. 예대마진은 은행의 주수입원이다. 이 격차가 크면 클수록 은행의 수입은 늘어난다. 즉 예금금리는 쬐끔 주고 대출금리는 많이 받아 폭리를 취하는 것이다. 환장할 노릇이다.복장터지는 소리다. 은행에서 돈을 많이 벌면 국가경제적으로 이로울것 아닌가. 혹자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 물론 은행이 망하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말이다. 또한 은행도 장사이니까 남아야 함이 당연한 이치이겠지만 그 폭은 최소한으로 하여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은행의 폭리 즉 고리대금업화하는 것을 경계하자. 이는 대국민 사기요. 절대갑질. 무한갑질이다. 없는자를 갈취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은행의 폭리는 어디서 오는가. 이는 결국 가난한자 없는자 약자의 주머니를 털어 절대 강자인 그들의 배를 불리는 것 아닌가. 따라서 정부는 제도적 보완을 서두르라. 적정 예대마진율을 공시하자. 그래서 은행의 편법적이고 불합리한 예대마진확대를 억제하자. 은행의 고리대금업화에 경종을 울리자! 또한 제2금융권의 이자폭리를 하루 빨리 개선하자! 연이자 20%를 넘지 않도록 정책적 역량을 모으자.
제목: 청원게시판 관리자님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

청원글을 올리고 보니 오자가 있어 수정하려고 해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청원게시판 글 수정할 수 있게 공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교장 업무추진비는 봉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7

공립 초등학교 현직 교사입니다. 학교장에게는 학교운영비 예산에서 일정 금액을 업무 추진비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장들은 이 돈으로 애경사 경조비로 쓰거나 돈세탁해서 자녀 결혼비용으로 쓰다가 처벌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적금통장 만들어 꼬박꼬박 노후 자금으로 적립한다고 합니다. 정치권도 들어 올 수 없는 '학교 중립의 울타리' 안에서 국민 혈세가 이렇게 눈이멀어져 학교장 사리사욕의 구렁으로 새어나갑니다 학교운영비는 반드시 법인카드로만 사용, 사용 내역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학교 정기 종합 감사에 정밀 감사 등 강도 높은 부정사용 방지책을 시행해 주시고 나아가 미집행 학교운영비는 전액 국고 환수해 학교 정규직 일자리를 늘려 주십시오
제목: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열악한 처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30

국민들의 안전과 이동할 권리를 위협하는 마을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을 늘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화여대에서 나눔리더십이라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수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문제들에서 나눔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마을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대우와 인권침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들의 아픔을 공론화하고, 이들의 문제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님께 의견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을버스는 많은 시민들에게 아침 출근길, 혹은 일상적인 이동의 수단으로써 사용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적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마을버스는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마을버스 회사들은 정부의 지원이 아닌 국민들의 버스요금으로 대부분 유지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회사재정 상태 때문에 마을버스 기사들의 급여는 대부분 최저시급을 기반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버스운전은 기술과 경력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어엿한 직업임에도 말입니다. 또한, 원칙대로라면 오전 조와 오후 조로 나뉘어 교대운행을 해야하나, 많은 마을버스 기사들은 두 세명은 주기적으로 종일 운행을 하며 18시간 동안 충분한 휴식 없이 계속 버스를 몰아야 합니다. 휴일도 2~3주에 한번 꼴이며 이도 사전에 통보되지 않아 버스기사는 계획적인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마을버스기사들은 현재 가혹할 정도의 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이는 헌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기준인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부에서의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이 아예 부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부지원은 마을버스 기사의 처우를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회사들의 경영실적을 차등평가하여 지원금을 지불합니다. 이 평가 기준에는 사고건수와 피해보장액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지원방식은 만년 적자상태에 놓여있는 회사들로 하여금 사고비용을 기사의 개인부담으로 떠넘기는 관행을 조장합니다. 사고책임을 운전자 개인에게 넘김으로써 공식으로 집계되는 사고횟수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실제 마을버스 사고가 통계청에 집계되는 비율을 줄임으로써 정부가 마을버스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게 만드며 여태까지 이러한 일들이 공론화되는 일을 막아왔습니다. 또, 이러한 정부의 미흡한 지원과 더불어 버스회사의 시스템이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공론화를 힘들게 만듭니다. 마을버스의 낮은 급여 때문에 많은 마을버스 기사들은 정년을 넘긴 나이로 제 2의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거나 버스면허를 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내/광역버스 운전기사들보다 짧은 운전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은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자신들이 계속 일할 직장이라기보다는 좀더 나은 대우의 시내/광역 버스 운전기사가 되기 위한 일종의 과도단계로 여기며, 부당한 대우에도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묵인하게 됩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의 이러한 실태는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의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마을버스는 대로변이나 변화가를 주로 다니는 지하철과 시내버스와는 달리 골목길을 주로 주행합니다. 그렇기에 마을버스는 다른 대중교통보다 더욱 자가용 등의 다른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은 경제적/교통적 약자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마을버스기사들의 문제를 단순히 그들의 근로조건의 문제가 아닌, 대중의 권익의 문제와 이동할 권리의 평등함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합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전사고나 파업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정부 차원에서 마을버스 지원과 회사 재정에 대한 개입과, 버스 운행체제의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제목: 공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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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교육 목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 시스템을 보고 이 교육목적을 보면 참 모순된 모습에 기가 찹니다. 선생들은 학생들에게 절대적 복종을 강요합니다. 자주적으로 아이들이 항의를 하면 "너희들이 뭘 아냐고", "학생답지 못하다", "어린 것이 감히" 같이 연령차별주의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습니다. 아이들의 자주적인 의견 표현 및 항의를 억압한다면 이는 어찌 자주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하는 나라의 교육시스템이 될 수 있나요. 그렇기에 저는 우선 선생들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싶어하지 않지만 학교에서 정당한 이유를 든다면 입을 것입니다. 저희는 단지 왜 교복을 입어야하는지, 왜 염색을 하면 안되는지 알고 싶을 따름입니다. 학생다운 본분을 지키라고 할때 학생다움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런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교육자가 필요하며, 이런 궁금증을 해소시켜주지 못할시에는 내놓은 조건을 조율해줄 융통성 있는 교육자가 필요합니다. 두번째로는, 학교들의 방향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학교들은 학생들의 대학진학 이외에 관심 있어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시험도 균일화된 억압적인 시스템으로 구축시켜놨죠. 저는 학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고 토론할 수있는 21세기의 아고라가 되어야한다고 강력히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시험을 주관식 및 구술 시험으로 전환해서 아이들의 유연하고 구체적인 사고방식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마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풀때에도 만일 답은 맞는데 풀이과정이 다르다면 감점을 시키는게 아니라 새로운 풀이과정을 찾아낸것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이상 20세기에 살고 있지 않으며 구세대적인 이데올로기를 강요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현 교육시스템의 빠른 재개편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