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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든공직자.국가기과은 성적보다.도덕성우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0

제일 잘돌아가는국가는 있어나마나한 국가입니다. 국가민원이많고.국민청원이많다는것은 돌아가는수레톱니가 잘안맞고.녹이쓸었다는 뜻으로보입니다. 1.상식이통하는 사회실현.ㅡ비상식적인 관리들이넘많습니다. 2.바른말하고.건언하고.아닌것을 아니다고.말하면. 기업이든.공기업.정부의요직의자리에.못있는나라가.이제까지의 현실이지요. 3.판.검사.경찰.사회의요직자리에가려면.인간존엄성 사고방식.다필요없죠.성적만되면 되는사회죠. 지금.현실의 여.야.논쟁.토론. 사회적이슈.모두가 비상식적이지요.인간의 도덕성 결여가 대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판.검사의 자리는 한사람의운명을.한가정.한집단의.운명을 좌지우지 하는자리지요. 본인의도덕성도 결여된 법관이 다른사람을 판결한다는것이 ...... #법이란.국민의생활을 윤택하게하는 보조수단이라고보여집니다 현실에맞지않는법은 당연히 고쳐야하지요 #각설하고.국가가 먼저 모든공무원.공직의자리채용시.과감히.성적우선제도보다 무조건적인 도덕성시험.자신을 버릴줄아는 희생정신을 후한점수를주고.우선채용을하는제도를 도용합시다.
제목: 담배가격을 대폭 올리고, 금연 지원금을 주면 금연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5

담배 가격을 올리고 금연 지원금을 주면 금연률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담배 를 끊지 않으면 보다 높은 담배값을 내야 할것이고 높아진 담배 가격의 수익금 일부를 금연 지원금으로 주면 금연의 동기 부여도 되고, 담배값에서 금연 지원금이 나오기때문에 세금낭비도 없을것 같은데 어때요^^?
제목: 선거 홍보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

선거 홍보차로 선거하는건 그렇다고 치고 전화 시도때도없이 오는데 심지어 살아본적도 없는 다른 지역에서 전화오고 이런건 투표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매번 바뀌지 않아요 전 투표할거고 내가 뽑고싶은사람 내가 판단할건데 전화 한두통도 아니고 수십 수백통 걸어오는 짜증나는 상황좀 어찌 해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으로 신고 가능한거 알지만 신고해봤자 별다른 제지도 없고 어쩌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차단해도 금새 다른번호로 또 오고 자꾸오니까 후보자 공약 등등으로 판단하던게 전화오는 애들은 다뽑기 싫어집니다ㅡㅡ
제목: 청년 남성은 인권 없군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6

먼저 뺨 맞아도 때리면안되고... 20년전 증언뿐인 성추행에 퇴출되고... 호텔에 여성 스스로 들어오는 CCTV도 성폭행이아니란 증거가 안되고 카톡기록도 성추행이 아니라는 증거가 안된다면... 무엇이 증거???;; 도대체 증거를 어디서 가져오나요.... 이런 범죄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세요
제목: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45

현재 가정폭력을 가해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직업군인,경찰,소방관등 국민을 지키는 공무원을 뽑는 기준 중 체력 기준의 개혁을 요구힙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5

총알과 포탄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날라오며, 범죄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범죄를 일으키며, 불길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가옵니다. 그런 위험하면서도 국민을 지키는 공무원을 뽑을 때 남녀 체력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목: 주식시장은 거래세로물리고 가상화폐는 양도세? 이건 무슨 터무니없는 경우인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

주식시장은 거래세만 있을뿐 양도세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한다? 찬성합니다. 근데 왜 가상화폐는 자꾸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는 식으로만 가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가상화폐도 주식시장과 같이 거래세로 세금을 매기든 아니면 양도세를 물리려거든 주식시장도 거래세대신 양도세를 물려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신규투자자에 대한 신규입금은 은행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해놓고 뒤에선 압력을 넣는건 무엇인가요? 은행권으로 책임은 돌려놓고 정부쪽에선 책임 회피 하는건가요? 저번에 일터졌을때는 그놈에 중국은 금지했다는 핑계만 말하던데 여기가 중국이에요? 공산당이세요? 독제정권이세요?
제목: 배우 조재현, 이윤택씨 감독 김기덕씨 물러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59

배우 조재현, 이윤택씨 감독 김기덕씨는 이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목: 글로벌 GM ,한국GM은 땅 장사 하지 말고 군산 GM공장을 속히 애국투자가에게  매각하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3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글로벌 GM,한국GM은 땅 장사 하지 말고 군산GM공장을 속히 애국투자가에게 매각하시오! 이 순간도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전북경제가, 군산경제가 계속 망가져도 좋은가? 전북은 호남지방의 출발선이다.결국은 호남경제가 무너진다. 마지막에는 대한민국의 자동차산업이 파탄난다. 후속 산업을 일으킬 수 없다. 자동차산업은 미래산업의 견인차다. 일자리 복원,일자리창출,글로벌 복지를 책임질 수 잇는 애국투자 기업기에게 속히 매각하시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에도 피눈물 난다.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제목: 이젠 체크카드도 버스카드 결제에 포함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5

제가 버스카드를 잃어버렷을때 가지고 있었던게 딱하나였습니다. 바로 체크카드입니다. 제가 급히 버스를 타야하는데 체크카드론 버스를 탈수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에서 늦어가면서 은행을가서 체크카드에 있던 돈을 빼고 버스탔습니다. 이런게 정말 귀찮지 않나요?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 정말 공감하실거라 믿습니다
제목: 음주운전법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7

현재음주운전은삼진아웃제도인걸로압니다. 하지만제생각은 한번만걸려도생각할수없을만큼 많은벌금을부과해야한다고생각하고 삼진아웃이란제도가없어져야합니다 왜세번을봐줘야합니까? 세번이란단어가있기때문에더많은 사고가난다고생각하거든요. 강하게처벌하고.강력하게단속해서 음주운전이란걸하지않도록해주십시요
제목: 남북 공동 축구월드겁 개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3

다름이 아니고 요즘 러시아 월드컵이 다가왔습니다. 2002 월드컵이 벌써 16년이 지났네요. 그때 참 즐거웠는데~~~ 그래서 저의 좁은 생각을 한번 적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한번 월드컵을 개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감히 적어봅니다. 세계에서 아직까지 유일하게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공동 월드컵을 개최한다면 이슈가 될것 같아 적어봅니다.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가능할 것 같아서요^^
제목: 헌충원 친일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1

친일파가 아무리 무엇을 잘했다고 해도 결국 친일파입니다 나라를 버리고 일본과함께 민족을배반하고 살를찌우던 악마같은 녀석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찌 헌충원에 묻혀서, 헌충원에 남있는 친일파이라도 다제거하고 독립운동가들 유골들을 헌충원에 넣어야합니다 하나하나 바꿔야하지만 이거부터 머저바꿔야하나합니다 헌충원에 있는 친일파들을 뿌리뽑아주세요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가유공자들에게 나눠주세요
제목: 기초수급 생활자 확대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을 먹은 김경남입니다. 남자구요. 정신병원에 입원한지 5년째가 되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때부터 부모와 헤어져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삼성에 취직을 했고, 약 2년을 일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후 전국을 떠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이 있고, 갈 곳도 없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런 저에게 사람들이 기초수급생활자를 신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6년전에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수급생활자를 신청을 하는데 성공했고, 그래서 나라로부터 50여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해서 돈을 다 안받고 생계비만 28만원에 장애수당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 이 돈으로 맛있는것을 사먹고, 책을 사기도 하고, 옷도 사입습니다. 그리고 남는 돈은 미래를 의해서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하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를 확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설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수급비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에는 장애인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랑자나 노숙자들이 들어가서 배식, 청소, 설것이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시설에 있지 못하고 나가버리고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러면 시설에서 누가 살겠습니까? 장애인들만 있으라는 것인가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돈이 한푼도 없어서 시설에서 평생 살아야만 합니다. 시설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나라가 더욱 살기 좋게 될 것입니다.
제목: 현충일을 맞이하여 서울시의 잃어버린 보훈정신을 일깨워 줍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

서울시는 참전유공자를 홀대하고 있어요.재정자립도가 낮은 천안,청주,영동,홍성 등,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월10만씩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월5만을 주고 있어요.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가 부끄럽습니다. 금전적 예우를 떠나서라도 현충일을 맞이하여 서울시의 잃어버린 보훈정신을 일깨워 줍시다.
제목: 범죄자 인권은 필요하단말인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3

범죄자에겐 인권이란건 없습니다 범죄자라는 뜻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또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따른사람의 인권을 훔쳐간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인권을 가진 사람을 죽인사람 범죄자가 인권이 필요한가요? 저는 필요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남을 죽인 죄인이 어떻게 그사람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누군가에 의해 살해 당했다는건 인권을 침해당한것도 모자라 살해 당했는데 범죄자는 떳떳히 인권을 가지고 살아있다는걸 보면 뒤로 넘어갈거같습니다 세계 UN 총회에서 발표한 "세계 인권 선언" 이 있었죠 거기에선 (제 1조)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디에서든 똑같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인정하고 자세히 기록하고 발표한 선언이에요. 출처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30775&cid=58436&categoryId=58436 이렇게 기록되고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있습니다 " 어떤사람이든 , 어디에서든 똑같다는것 " 범죄자한테 이게 필요한가요? 예를들어 내옆집에 강간범이 살고있는데 신상정보 범죄자가 갖고있는 인권때문에 얼굴공개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사람이 강간범인지 누구인지 알수있을까요? 저는 범죄자 인권보다는 국민이 먼저 알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신상정보 공개 얼굴공개가 되지않습니다 이번부터 여러분들에 청원으로 통해 해결할수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배틀그라운드 사용자 지정 매치 제한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는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유저 입니다. 몇일전 저는 배틀그라운드를 하면서 커스텀 매치 하는것을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커스텀 매치는 오로지 스트리머들만 가능합니다 우리도 커스텀매치를 할 권리가 있으며 제한을 풀어주세요
제목: 양승태 대법원장관과 관련 대법원 장기심리파기 환송된 행정소송전번을 재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2

한라당 시절 현법에 명백한 법전문이 명시된 사건등을 대법원에서 4년 이상 심리하고 성문현법에도 없는 가상법리을 내세워 파기환송한 모든 행정소송을 다시 한번 재심하여 주십시요. 들어나 큰 사건은 노조나 힘 있는 노조가 있는 단체만에 일은 아닌덧 힘없는 수민은 국민들이 피해을 본 사건이 한둘일까요? 지난 촞불시위때 힘없는 아무련 단체도 가입없는 수많은국민은 이게나라냐는 탄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목: 훈장 대상자 선정 및 수여자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국민들의 위한 날이죠. 그런 분들께 훈장도 많이 추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훈장에 대해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훈장을 받게 되었는지 공개되었으면 합니다. 받아야 할 사람은 꼭 받고,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은 받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양대법원장의 말 법을 신성시한 법은 3류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5

인간사 1은 도덕이고 거기서 부족하니 도덕에 기본한 통념이 나오고 그래서 나온게 법이라 알고 있는데 감히 대법관이 법이 신성하다라니 판사들 임용부터 문제있습니다 검사 욕하지만 판결은 다 판사들이 했지요 사법개혁은 검사가 먼저가 아니고 저 참 묘한 판사부터 해야한다생각합니다 3류인생들이 판결을 한다니요
제목: 공매도폐지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89

적폐중의적폐 외국인과기관만배불리는 불공정거래인 공매도폐지청원부탁드립니다 소액주주들의피해가심각합니다 충성!
제목: 초등2아들 정신장애3급 에게 위협 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3

저는 평범한 40대 아줌마입니다. 초등2.초등5 아들만 둘 이구요. 초등2 작은아들 학교에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지금 제 심정은 정말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어서 이를 악 물고 참고 있습니다. 2년 전 직장에서 만난 동료였죠. 같은 회사에 5개월 정도 있었고, 저와는 2달 반 정도 같이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업무 때문에 몇 번 다툼이 있었고 그 사람 이상하다 는 걸 바로 알수 있었기에 저는 업무 얘기 외에는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잘리고 난 후에 그 사람이 정신장애3급 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2달 후 2017년 6월 9월 사무실로 찾아와 장애아들 머리를 제가 잘랐다고 난리를 치고 갔습니다. 그리고 1년에 5-6씩 저한테 자기 물건을 훔쳐 갔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 전화는 받지도 않습니다. 2018년 3월 2일 제 아들 2학년 올라가는 첫날 피아노 학원에 무단으로 들어가 얼굴 꼬집고 애한테 욕하고 너의 엄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갔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위협을 했습니다. 두 달 후 5월 18일. 학교 후문에서 하교 시간에 차를 후문에 세워놓고 제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소리치고 크락션 계속 누르고 하교하는 학생들 에게도 욕을 하고. 제아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사람 차가 빨간색 차입니다. 빨간색 차만 보면 부들부들 떨어요. 비슷한 사람을 보아도 그 사람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집 앞에도 그 사람이 빨간 차를 세워놓고 기다릴 것 같고, 태권도 학원으로도 찾아 올 것 같다고 합니다. 자기는 나쁜 짓 한 것 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제가 해줄 말이 없어요.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그 사람 아픈 사람이니까 아들이 이해 좀 해달라고, 크면 이해할거라고,, 처음에 그런 일이 있고 주민센터, 시청, 파출소, 도움을 요청 하였지만 ,, 도움 받은 곳은 없었습니다. 사건화가 되기 전에는 힘들다. 그 사람 장애인이라서 더 힘들다. 또 그런 일 있으면 신고하라고. 시청에서도 그 사람 정신장애3급 이고 망상도 심하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의 도움으로 지금은 경찰에서 접근금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경찰에서 힘들다고 했지만..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 요즘은 파출소에서 후문에 한번 씩 오신다고 합니다. 파출소에서 그 여자한테 찾아가 경고도 했지만, 그 여자가 더 큰소리 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합니다. 제 아들 저 때문에 힘들어 하는 거 보는 제 심정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 학교 잘 다닐 수 있도록 도와 주셔요. 그 여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치료 받고 장애아들 잘 키울 수 있게 도와 주셔요. 저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셔요.
제목: 국회의원의 무임금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국회에 계신 의원님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그자리에 계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국회의원의 무임금제 도입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서 꼭 뜻이 있는분들만 국가를 위하여 국회에서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국회는 우리가 돈을벌기위해 가는곳이 아니기에 꼭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실수 있는분만 그곳에 계셨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국회의원의 무임금제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찰대 및 사관학교 여학생 선발비중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7

특수대학교와 경찰대학교는 여학생을 열명안팎으로뽑습니다 정원이 200명임을 생각해보면 너무불평등한 성비인것같습니다!!
제목: 자유 한국당  매크로  이용 조직적인 여론조작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45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중앙당 차원에서 매크로 이용 조직적인 댓글 조작과 여론조작 그동안 선거 조작 이건 드루킹 사건보다 10000배 더 중한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범죄다 즉각 특검에 착수해 주세요
제목: 처벌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3

대한민국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다른나라보다 살기좋고 더좋은나라로 발전되었지만 저희나라가 민주주의 이긴한데 너무 범죄자가 살기좋은나라가 되가고있습니다 처벌이 더 강화된다면 범죄수가 더줄어들것입니다 또한 연예인들이 우울증 걸리는 이유가 악성댓글때문입니다 악성댓글을 줄여야 연예인들이 더욱 힘낼수있습니다 악성댓글 쓴사람들도 처벌 강화시켜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희나라좀더 좋은나라로 발전될수있도록 범죄률 줄이기위해 제일중요한 처벌 제발 강화시켜주십시오
제목: 한계레보도  새누리당 2014년 지방선거시 매크로조작사건 특검시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86

아래 링크를 보시면 한겨레에서 보도한 새누리당 2014년 지방선거 및 그전에도 매크로를 사용하여 언론을조작했다는 기사와 인터뷰 당시 담당 책임자가 직접 밝히고있습니다. 죄시할수없는 부분이며 김성태의원이 단식투쟁까지하며 특검이 시행되는바 한국당또한 당연히 특검을 진행하여 당시 이정현 의원이 많은것을 알고있다는 내용이 나온바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며. 신속히 국민앞에 드루킹 사건과함께 정치권 모두 여야없이 특검에 응해야합니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7860.html
제목: 일제시대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지만 대우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

우리 외할아버지께서는 부유한 유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일제시대 때 전문대를 다닐정도로 유복하게 사셨지만 일제통치의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독립자금을 모아서 독립단체에 보내주는 일을 담당하시게 되면서 집안의 전답까지 처분하게되어 집안문중에서 쫒겨나신 우리 외할머니와 아기셨던 우리 아버지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하시고 생활고로 인해 일본으로 건너가 갖은 수모와 노동으로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아버진 못배우고 고생한 원망이 커셨고 국가유공자 신청도 외면하시며 사셨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유품을 잘 보관 못하고 유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 후에 한번은 국가 보훈처에서 국가 유공자 후손을 찾는다는 공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성함이 있었습니다. 보훈처에 연락을 해보고 어렵게 호적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등기로 보냈지만 보훈처 직원은 냉냉하게 유품이 없다며 국가유공자가 되어 돈이나 타내려는 사기나 치는 사기꾼 대접을 하더군요ㅠㅠㅠ 다연히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후순이 증명되었지만 그 직원의 말투에서 많이 자존심도 상하고 할아버지께서 왜 집안의 재산까지 다 갔다 줘서 우리 아버지가 못 배우고 고생하셨나 하고 많이 울고 그냥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묘지도 국립묘지에도 못 모시고 쓸쓸하고 으쓱한 곳에 계신걸 생각하면 울컥 울컥 화가납니다. 국가 유공자 혜택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국립묘지에 라도 모시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목: 프로야구 경기때 국기에 대한 경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5

프로야구는 선수에겐 직업활동이고, 관중에겐 오락활동입니다. 상호간엔 돈을 주고 경기를 관람하는 민간인간의 거래행위입니다. 여기에 왜 애국가가 등장해야하는지요. 민간의 영역에 남아있는 이런 국가주의의 잔재는 국가란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야만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이 한다고 다 민주적인게 아닙니다. 영화관에서 애국가가 사라졌듯이 야구장에서도 애국가가 사라져야합니다. 야구장에서, 영화관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않는다고 애국심이 줄어드는게 아닙니다.
제목: 여호와의 증인을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제외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1

여호와의 증인은 UN 협약이든 뭐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만 양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제명시키고, 가족이나 친척도 말을 걸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대에 가면 비양심자로 만드는건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애초에 여호와의 증인은 다른 종교를 인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국가와 다른 종교는 모두 사탄의 도구라고 생각하니까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다른 종교에서 아무리 더 고상한 목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해도, 그냥 범법자로 취급할 뿐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배제하고, 따로 다른 종교들의 입장을 모아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UN에서 군대가면 차별하지 말라고 요청해도, 묵살할 종교입니다. 히틀러와 달리 UN에선 그들의 목숨을 빼앗지 못하니까, 더 강하게 저항하겠죠.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그들과 뜻을 같이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없는 사람들은 그들을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라구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제목: 맥도날드말도안되는운영시스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

맥도날드 진짜 화가 나네요.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되있는지 모르겠지만 배달를 시켰는데 전화받은사람은 취소로 착각해서 폐기했는데 배달이 안와서 전화해보니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시그니처버거세트 두개 보내왔는데 배달원태도도 그렇고 이것도 늦게오고 맥모닝가격받고 원하는건 안오고 다른거 먹으라뇨? 진짜 화가나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제목: 현충일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영천시 금호읍에 거주중인 정은희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인데요. 조기계양이라고하나요? 아무튼 집집마다국기계양이 잘이뤄지지 않음에 애석할따름입니다. 그러나... 거리가로등마다 설치되어있는 국기꼽이는 왜비어있는걸까요? 지역에서 무료로 가정에 태극기를 보급하고 국가기념일에 국기계양을 권장하면서 지역의 세금으로설치한 국기계양끕인 왜비어있는건지... 그또한 나라의 재산이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것일텐데 국기계양업무는 어느부서에서 이루어지는지 또왜 거리에국기계양이 되지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전국윽묵념 사이렌이 울리는데 이허전하고 안타까운심정은 무었일까요 호국영령... 과연우리가 현충일의 본의미를 알고있는걸까요? 선거유세한답시고 여기저기뛰어다니는후보님들사무실엔 홍보차량에.,.태극기는 왜없는걸까요? 44년대한민국에서 살고있지만 올해같이 씁쓸한현충일은 처음입니다. 청원하건데 각가정의국기계양 이전에 나라에서 거리에 태극기를보여주실수 없을까요? 허전한금호거리를보며 두서없는글적어봅니다. -국민의한사람 작은목소리-
제목: 선거유세로 위장한 소음 및 교통불편을 일으키는 선거운동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동네에서 나름 큰 사거리 바로앞 건물에서 일을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평소에도 여러대의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 등으로 나름 시끄럽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선거로 인해 선거유세 차량들이 요근래 자주보입니다. 문제는 이 선거유세 차량이 사거리 마다 차를 세워두고 연설 및 선거노래을 큰소리로 최소 한시간에서 많게는 두시간동안 쩌렁쩌렁하게 틀어두거나 소리를 지르십니다. 이로인한 소음이 장난이 아닐뿐더러 모퉁이에 주차하는 차량들로인해 교통이 많이 혼잡해집니다. 오시는 손님들마저도 시끄러운데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실 정도로 매우 크게들립니다. 같은 건물에는 미래의 저희나라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등 조용한 분위기가 필요한 공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선거유세차량에서 나오는 볼륨은 줄여주시기는 커녕 다른 후보분들과 경쟁한답시고 볼륨을 더욱 높이고 더욱 오래 머물러 있어 관계자 분들도 불평 불만이 많으십니다. 선거운동은 필요합니다만 이런식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덜 시끄럽고 교통혼란을 안하는 그런 운동을 원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도 메크로 특검을 받아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91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때도 메크로이용해서 댓글 여론 조작이 있었다고 내부 양심선언이 있기때문에 드루킹처럼 당연히 매크로 특검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과 연게해서 특검을 관철 시켜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발뼘 한다면 특검보를 지명하지말고 취소 시켜 버려야 한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제인 정부는 국민이 지킨다
제목: 성북구에 부족한 공원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53

현재 성북구엔 터무니 없이 공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8년전 당선되었던 "김영배" 성북구청장의 공약을 보면 - 10분내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웰빙과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생활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여유공간을 건강공간으로 활용해 주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유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목표: 1인 1개소 생활체육 즐기기 운동 전개, 학교, "공원", 공동주택 등 자투리땅을 활용해 소규모 체육시설(배드민턴 풋살 경기장 등) 확충. ◈이행절차: 활용가능 공간 전수조사→연차별 확충 ◈이행기간: 2014~2017 이렇게 어디서든지 10분안에 찾아갈수있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 공원과 도서관, 병원, 체육시설 등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편의시설들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성북구에서는 약 4곳 정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우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사업추진위원회도 꾸릴 생각입니다." 이런식의 답변으로 꼭 공원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아직까지도 이행되고 있지않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영등포구"나 "서초구", "종로구", "용산구" 와같은 '구'에는 각각 34개, 17개, 17개, 18개의 공원이 설립되있습니다. 그러나 성북구의 경우에는 공원이 "6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집 주변을 둘러보면: "공원을 빨리 만들어라" "구청장은 어서 공약을 이행하라," "언제쯤 우리는 공원을 볼수있는것인가?" 와 같은 불만이 담긴 현수막을 수도없이 찾아볼수있습니다. 이제 다시 성북 구청장을 선거할 예정인데,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성북구에 너무나 부족한 공원을 꼭 만들어서,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성북구를 만드는데 꼭 힘써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중국의 산업 스파이로 인해 유출되는 우리나라의 기술들을 보호해주시고, 기술을 유출시킨 산업스파이들을 강력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0

요즘에는 스마트폰의 기술력이 거의 갈때까지 가서 이제 스마트폰을 제작하는 업계들은 폴더블 스마트폰쪽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디스플레이계에서는 평범하기 짝이 없던 중국의 BOE라는 기업이 갑자기 기술개발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빨라지더니 SID 2018에서 폴더블 스마트폰 올레드 패널을 공개했습니다. 게다가 BOE라는 기업은 화웨이와 손잡고 폴더블 폰을 선보일 것이라고 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애플에 공급을 추진하면서 7조원 투자 등, 어째서 이렇게 기술계발이 빨라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던 것을 갑자기 따라잡았을까요? 네, 생각할 것은 당연히 하나밖에 없죠.. 산업스파이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중국의 산업스파이가 적발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산업스파이들을 수배할 정도로 중국이 하는짓은 점점 막장을 향해 달려가고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중국에 기술을 더이상은 빼앗기지 말고 중국의 산업스파이들을 잡는데 집중하고 강력 처벌하여, 중국에 항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는 기술력이 최고라고 자부하는데 이런 최고의 기술력들을 중국에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미래에 있을 우리들의 자손과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기술들을 보호하고 지켜내서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학 등록금 하향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3

앞으로 대학을 진학해야하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상 대학 등록금 이 부담되어 대학진학을 포기하려는 1인 입니다 이 부담되는 대학등록금 하향을 요청합니다
제목: 국토 개발 몇년앞을 보고 계획하는건가요 ?  도시 공원일몰제 다시 제고해야 합니다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0

우리나라 국토 개발 아직도 70년대 식으로 무조건 아파트 많이 짓고 무조건 도로 뚫고 무조건 개발입니까? 미세먼지 땜에 아이들이 너무 가엽고 공원만들고 숲 가꾸고 해도 모자랄 판에 20년 공원 일몰제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작은 숲마저 다 때려 부수고 고층 아파트 짓는다고 합니다. 천안에서 청주가는 공항까지 하루 이용객이 몇명이나 될지 모르는 곳에 수조의 돈을 쓰면 토지 가진자들만 결국 배 부르게 해주는 정책에서 가진 것 없는 서민들 건강하게 살게 아침에 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 작은 공원 지키는데는 언제 신경쓰실겁니까 인구가 줄고 있어 유럽은 고층으로 건물 짓는것을 규제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어찌하여 지방조차도 주위하고 어울리지 않게 높은 고층을 턱하니 허가해주시는건가요? 도대체 몇년을 보고 개발허가를 해주시는건지요 ? 이번 정부는 그동안 너무 파헤쳐논 우리나라 다듬고 지키고 품위있게 가꾸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저기 토지 보상으로 땅 부자 그만 만들어주고 없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작은 공원이나 체육시설에 세금을 써주세요. 의료보험혜택보다 그전에 건강 정책을 홍보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요 ? 공원일몰제로 나온 공원에 대한 개발 당장 멈추어 주십시요 . 제발
제목: 대전현충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5

저는 오늘 대전현충원 참배객입니다. 대전현충원에 할아버님이 계신게 너무 자랑스러운 1인입니다. 몇주전부터 현충원에 큰 행사가 있어서 혼잡할 예정이니 대중교통 이용을 요청 드리고, 행사 시간 혼잡이 예상되니 빠르게 이용 혹은 늦은시간 참배를 요청하는 안내문이였습니다. 안내문을 읽고 일찍 방문하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새벽 4시에 서울에서 출발하였고 6시에 도착 하였습니다. 현충원 들어 오는 길은 다른 때보다 통제가 많이 되어 있더군요. 실제 적게는 몇년~ 수십년 이상 가족참배를 위해 현충일날 방문하시는 분들입니다. 또 어르신들의 방문이 많습니다. 오늘 대통령님의 방문으로 수십년간 방문 하셨던 어르신분들은 도로에서 몇시간을 기다리고, 현충원 내에서만 운영한다는 버스는 30대인 저도 헷갈리게 만들어 놓았고, 내려야 할 곳에 안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방문객들을 위한 준비는 하나도 되지 않은체, 대통령님의 안전에만 신경쓰는 모습에 정말 많은 실망이 들었습니다. 1년에 한번 자랑스런 가족을 보러 온 자리에서 대통령이 반가운 것이 아니라, 불편함 그리고 참배객을 위한 준비부분에서 또한번의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흔 노모를 모시고 이게 머하는 짓인지 이것이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수많은 참배객들이 공감 하였습니다.
제목: 군대 피해자입니다. 위장크림 때문에 얼굴 화상을 입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1

군대에서 억울하게 얼굴 화상 입은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네요. 저도 2005년도에 군 제대를 했었는데 당시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101여단 3대대 11중대 60밀리 박격포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행보관, 포반장 주도하에 가혹 행위를 당하고.... 대대전술 훈련 때는 화학 약품 처리된 위장 크림을 지급 받았습니다. 얼굴 살이 녹아서 크고 작은 흉터들이 생겼는데 3일 훈련 끝나고 부대 복귀 이후 중대 내에 있는 전화선도 다 끊어 버리고 거울도 치워버리고 외부와 연락을 일체 못하게 한 다음에 마치 제 개인적인 피부 트러블인 것처럼 연극을 하더군요. 그 날은 술과 닭가슴살을 준비해놓고 병사들이 먹고 자는 동안 위병소 근무자들을 2배~3배 늘렸다고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렇게 똘똘한 편이 아니어서 누가 옆에서 말해주면 제 생각보다는 그걸 그대로 믿고 따르는 식이었기에 간부들이 주도한 가혹행위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30대 초반의 훈련소 동기가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었는데 저와 같은 날 자대에 배치를 받았었고 제가 제대하기 몇 개월 전쯤에는 후임병사로부터 끈질기게 하극상을 당하여 그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그 때가 강안 경계근무에서 나와 독립중대로 왔을 때인데 신고를 받고 기무대에서 파견된 감시관이 왔었으나 제가 가혹행위 주도자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수사가 종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것보다 제 얼굴에 흉터 남기게 만든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그때 제대로 치료를 받기만 했어도 이렇게 피부가 나빠지진 않았을텐데. 남자 나이 35에 얼굴 피부 조금 나쁜 정도야 문제 될 일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그 때의 끔찍한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당시에 사회의 법이 미치지 않는 군대라는 점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잔인하게 고통을 주고 특히 행보관과 간부들이 자신들의 승진을 목적으로 가혹행위를 주도했다는 점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고문관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여러가지 연극들을 꾸미고 공공연히 하극상이 일어 나는데도 간부들이 모르는척 하며 넘어가더군요. 제대할 때쯤 되니 처음 자대 배치를 받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던 분대장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본인이 당했던 것처럼 저 또한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할 것이라고 소원수리를 적으라고 끈질기게 설득을 했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얼굴 가혹행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구속 시키고 싶습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다 지나 버려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얼굴 성형 수술 비용이라도 청구하고 싶은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목: 지금이라도 친일파 청산은 꼭 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30

지금이라도 친일파 청산은 꼭 해야한다.모든 국민은 친일파로 부터 부당한 국가의 평등함과 순국열사에 대한 모독과 독립투사의 순고한 정신을 위배한 친일파 청산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정의롭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 반쪽짜리 민주주의고 친일파들이 대한민국 주체가 돼서 각 종사하고 있는 직업 사회에 뿌리을 내리고 그 후손들은 조상이 친일로 돈을 뺏앗은 재산으로 후손들은 배불리 잘먹고 잘살고 있다는 자체가 대한민국은 아직도 친일을 청산안한 이승만이가 주도하에 순기고 보호해준 친일파 무리들 후손까지 대대로 물려줘서 지금까지 친일의 만행으로 국민들 독립투사 독립투사 국가을 위해 목숨을 바침 무수히 많은 열사들이 승천을 떠돌면서 한탄하고 있을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친일파 청산은 아직도 현재진행형 이라고 여겨서 하루빨리 친일파 청산및 후손들한테도 조상들의 갈취한 국민의 재산과 국가의 공적재산을 찾아서 모두 몰수 해야한다.친일파 청산이야 말로 개헌보다 더 중요하고 역사을 바로 잡을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고 역사에서 길이 남을 해야할 일이라고 국민들 모두는 바라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7천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친일파 청산은 통일보다 더 중대한 일이고 문재인 정부가 친일파들의 청산을 해야할 숙제이고 과제일 것입니다.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민주당이 주도하에 문재인 정부와 같이 친일파 청산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 이승만 박정희 이 두 사람들 조차 친일파 행동 대장들이고 친일로 국민의 피을 빨아서 본인들 배때지에 채어넣은 장본인들인데 꼭 두 전직 이승만 박정희도 후손들도 모든 재산과 친일을 청산해서 전재산을 몰수 하고 전직대통령도 파기해서 친일의 행위을 한 자체가 대한민국인이 아닌 일본 쪽바리들하고 뭐가 다을 수 있겠습니까.친일파 청산은 70년 넘게 청산하지 못한 희대의 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공산주의 국가 북한도 친일파부터 청산 했다는데 민주주의인 대한민국은 아직도 친일파가 버젓이 떵떵거리면 국회위원도 하고 사회 대기업 총수 각 사업에서 고위직으로 일하고 있는것 자체가 있을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후손들도 있고 친일로 조상들이 국민의 피을 빨고 국가을 배신해서 나라을 팔아먹은 돈으로 후손까지 잘살고 있고 거기에 관직도 고위직에서 일한다는게 말이 돼는 소리인지 서민은 3대가 죽어라 해도 고위직말고 부자로 산다는건 있을수 없는일이고 친일로 조상이 돈을 갈취 도적질해서 뺏은 재산을 후손한테 물려주고 그후손들은 그 돈으로 배불리게 관직도 오르고 참으로 대한민국에서 산다는게 허탈하고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싷어짐니다.
제목: 기본소득으로 최저임금상승 완충하면 어떤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

기본소득으로 최저임금상승 완충하면 어떤가요? 최저인금 완충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하자 하루 2리터 물을 마시면 좋다고 하지만, 한숨에 마시면 전해질 불균형으로 쓰러집니다. 최저 임금도 너무 급격이 오르면, 경제에 충격이 될수있습니다. 2020년 최저 임금 목표가 1만원일때 매년 15%식 올려야 합니다. 올해 15% 올리면 2년에 30%입니다. 대부업체가 이정도 받으면 살인적인 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늦추고, 이를 보완하기위해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합니다. 여러나라에서 기본 소득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유로 시험을 하고 있게지만, 더 좋은 삶을 위한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기본 소득이라는 사회보장을 통하여, 최저임금 협상과 산입범위에 따른 갈등을 완화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임금 논의를 해야할 것입니다. 기본 소득 계산 총인구수 : 5000만 지급금액: 3만원 지급횟수: 12 5000만 *3만 * 12 = 18조원 (5만원일 경우 30조 입니다.) 기본 소득이 3만원인 경우 4인 가족 기준 월12만원, 5만원이면 20만원이 됩니다. 2018년 총예산 429조 이중 보건 복지 노동 일자리에서 160조 입니다. 예산 재원분배와 일정 수준의 세금 인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기본소득 대상자가 되는지 판단해야합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 노동자의 최저임금에 차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환율을 계산하면, 엄청난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 사회적으로 볼때 동일 노동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저 임금 인상을 늦추고 기본소득으로 이를 보전하는 방법에 한표입니다. 그리고 국내 거주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 포함) 기본 소득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에 기본 소득 대상 제외 대상이라고 하여, 저를 국수주의자나 민족주의 자라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한일 축구에서 일본이 오버 해트킥등 멋있은 골 나오면, 박수도 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목: 구립,시립도서관 휴무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

현재 도서관이용자는 구직자, 중장년 어르신, 학생, 주부등 모든 구민, 시민이며, 공부하기위해 정보교환 및 교류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따라서 도서관이 휴무를 갖는 것은 지나친 탁상해정 내지는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의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휴무날은 일반인들을 알바식으로 근무하게하면 도서관 직원들의 근무조건들도 충족되며 일자리 또한 늘어날 것으로예상합니다. 이에, 구립,시립도서관들의 연중무휴가 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불합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9

갑자기 작년부터 조무사보수교육을 받으라며 교육비를 65000원이나 받는것도 이치에 안맞는거 같고 또한 나이 많은사람들이 컴퓨터로 교육을 (컴맹) 들이 대부분이라 다른사람이 (가족)대신하는게 태반인데 합리적으로 맞는건지...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이런상황은 교육비 멍목으로 돈을 축적하려는 술수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방법이 맞는건지 또 왜 갑자기 보수교육 운운 하는건지 분통이 터집니다 컴퓨터도 로그인도 잘안되는것 또한 그렇습니다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조무사 협회에
제목: 지역맘카페 규제강화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38

인천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지역에는 그지역을 대표하는 맘카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들과의 좋은정보교류가 목적이었겠지만 이제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맘카페는 자영업자에게 갑질을 하는 무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비스가 조금만 마음에 안들어도 맘카페에 나쁜글을 올리겠다고하는 협박하시는분들도 있고 나쁜목적에 글을 올려서 자영업자들을 경영악화로 고생하다가 결국 망하게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맘카페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고생각하시어 너무 규제를 안하시는듯합니다 맘카페가 사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홍보글을 올려주고 자영업자위에 사업주처럼 굴림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세무조사와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시점입니다 1.맘카페가 사업적홍보를 함으로써 홍보하는업체의 상대업체에 대한 나쁜글도 같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적활동을 못하도록 규제가 필요합니다 2.선거때는 특정 후보도 홍보를 합니다 여론조작이가능한 맘카페에 이런 활동은 규제가 필요합니다 3.사업주들에게 돈을 받고 홍보해주는 맘카페는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위반 맘카페는 폐지조치바랍니다
제목: 익명 SNS "asked" 개발자 처벌과 앱 삭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공립 초등학교에서 4년간 인성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처리하면서 많은 고난과 좌절이 있습니다. 중학생과 관련한 학교폭력 문제, 사립학교 교원들의 학교폭력 은폐, 가해 학생과 가해 학부모들의 인성문제... 열거하면 끝이 없지만 오늘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스마트폰의 한 앱에 관한 겁니다. 익명 SNS 앱은 많지만 국내에서 개발된 "asked"라는 앱은 접근성이 쉬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익명성에 기대어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 입니다. 성희롱, 모욕, 허위사실 유표, 명예훼손, 협오발언, 온라인 왕따 등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우리 학교의 일을 들 것도 없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수많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죄의식 없이(또는 있어도 적발되지 않을 거란 믿음으로) 수많은 다른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완벽한 범죄도구를 만들고 방관하고 있는 개발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결과가 좋지 못하면 안좋다고 봅니다. 익명 커뮤니티의 해악성은 이미 충분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모니터링 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신고를 맡기는 개발자들은 에스크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의 방관자, 유발자들입니다. 형법상으론 모르겠지만 이미 에스크 덕분에 많은 피해자가 있으므로 민법상 정신적 손해보상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개인적인 일이라 정책,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된다고 보고 이 글을 작성합니다. 고객선터에 들어가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운 공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서 보면 앞에 "가해자들을 위해"라고 읽힙니다.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적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에스크 때문에 우는 아이를 보며 개발자들에게 법적인 철퇴를 내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제목: 공매도 시스템 개선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65

무차입 공매도는 엄연한 사기 행위 입니다.없는 주식을 팔아 시세 차익을 낸다는게 이해 할수 없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해서 걸리면 벌금 몇푼 물고 그만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애초에 선진국 처럼 공매도 할꺼면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 해서는 안됩니다.주식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투자가 아닌 투기가 됩니다. 미국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위기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 시켰습니다.우리나라도 무차입 공매도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부당 이득 환수 조치와 몇년의 징역과 해당 하는 금액의 몇배의 벌금을 물게 해야 합니다. 공매도를 할수 있는 범위도 바꿔야 합니다. 거래량의 몇%이상은 공매도가 안되게 해야 합니다. 일정량 이상의 공매도를 했으면 공매도를 왜 했는지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공시에 기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공매도를 너무 무분별하게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의 사태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공매도를 통해서 개인과 기관 서로 공평해졌으면 좋겠습니다.무차입 공매도가 개인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디즈니 코리아 영화번역가 박지훈의 퇴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8

문재인 대통령님께 정중히 부탁립니다 .4월25일에 어벤져스인피니티워가 개봉했는데요 개봉하자마자 오역논란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지금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오역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그이유는요 어벤져스인피니티워에서 닥터스트레인지가 마지막으로한대사중 it is endgamenow (이것이 마지막단계야)를 이제 가망이 없어라고 완전히 다른 의미로 번역해 영화의 결말을 바꿔서 저는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습니다.그외에도 어벤져스 인피니티워에서 많은오역을 해서 영화의 질을 나쁘게 했습니다.그럼에도 이영화의 번역을 맏은 번역가박지훈은 사과는커녕 반성도하지않고 영화관객들의 의견을 무시합니다.디즈니코리아역시 박지훈을 감싸고 아무런 조치를취하지 않았습니다.박지훈은 사실상 인맥으로 번역하는 사람입니다.박지훈은 어벤져스 인피니티워의 후속작인 앤트맨과와스프,어벤져스4의 번역을 맡기로 결정됐습니다.큰오역논란과사람들의 비난속에서도 디즈니 코리아는 이를무시하고 부인하고 계속박지훈 번역가를 씁니다.번역가박지훈은 이영화 뿐만아니라 다른 할리우드 영화 번역도 맡았는데요. 다른많은 영화들도 많은 오역논란이 생겼습니다.문재인 대통령님께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이것은 단순한 영화오역이라 생각하실수 없습니다. 영화의 자막때문에 영화 보지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돈주고 영화를 본 관객만 피해를 본것이 아니라 영화사들도 거의수백억의 피해를 본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박지훈을 퇴출시켜주십시요.
제목: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52

죄없는 대통령을 구속연장이 말이되나요 구속할 이유라도 국민에게 알려주고 하셔야지 그냥 구속연장하는 이런 나라는 공산국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