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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의 청렴도 유지를 위하여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게 선고유예 선언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

현재 공무원은 많은 청년들이 희망하는 직종 중 하나입니다. 이런 수요를 생각하여 국가 공무원을 뽑는 인원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국가공무원 수에 비례하여, 부정부패한 공무원들도 많아졌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부정부패한 공무원의 사례 중 하나 입니다. 2014년 8월 21일 시간 외 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 3명에게 "선고유예"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이 시간 외 수당을 부당 수령한 금액은 총 1363만원 상당으로 약 1여년의 시간동안 부당 수령을 신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과 나라를 속인 큰 죄질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지난 공직에서 생활했던 기간과 수령한 시간외 수당을 모두 납부했다고 선고 유예의 판결을 내렸고, 위의 공무원 3명은 아직도 공직생활을 유지해가고 있으며, 그 중 한명은 이에 대한 징계로 내려진 감봉처벌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까지 내며 반성을 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에게만 파면 등의 중징계가 내려집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징계를 받을 것이므로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며 위와 같이 제식구를 감싸는 것 처럼 선고유예를 내려 중징계는 커녕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지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지만, 이는 말만 남은지 오래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롭고, 정직하며, 청렴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직업입니다. 보다 돈을 적게 벌어도, 일이 힘들어도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으로 임하는 직업입니다. 그 어떤 직업보다도 정직해야하며 청렴해야하는 직업입니다. 그런 직업이 나라를 속이고, 국민의 돈을 갈취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좀 더 나은 대한민국, 청렴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공무원은 누가 고용주 입니까? 국가의 공무원은 누구에게 녹을 받고 누굴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다름아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입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납부한 세금들을 도둑질 해가는 공무원들에게 선고유예가 아닌 엄벌에 처해 자신이 가진 직업에 소명 의식과 위기 의식을 갖게하여,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조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엘지전자서비스갑질 개선점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8

불법하도급 엘지전자서비스 갑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퇴근시간도 없이 강제로 일시키고 요즘같은 여름은 7시출근 밤10시에 퇴근하는 실정입니다 불법하도급이아니라 발뺌하면서 뒤에서는 센터대표라는 사람을조정 일늦게안하면 퇴사시킨다 협박까지합니다 엘지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제목: 용산 미군기지에 장애인 및 어린이, 노인 시설을 지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

용산 미군기지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공원보다는 장애인, 어린이, 노인을 위한 재활시설, 병원, 요양시설 등을 지을수는 없는지요? 부지 선정시 항상 잡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시설들을 용산기지에 지어준다면 공원을 짓는거보다 훨씬 더 적합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더 이상 어이없는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통원 차량은 의무적으로 틴팅을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1

오늘 또 한 명의 어린 생명이 어이없이 시들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반복되는...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갇혀 탈진해 숨지는 사고가 올해도 발생했습니다. 차량 유리를 열 힘이 없는 어린이들... 도대체!!! 왜!!!!!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린이집 통원 차량을 보세요. 어김없이 시커먼 틴팅가 처리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왜 그렇게 어둡게 틴팅을 하는걸까요? 도대체 그 안에서 어른들은 무슨짓을 하려고... 차량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다면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보지 않았을까요??? 제발 어린이집 통원 차량의 불법적인 틴팅을 금지시켜주세요. 그리고, 통원 차량 안에 아이가 누르면 외부로 긴급구조벨이 울리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창문을 열 힘이 없는 어린이들이 손쉽게 누를 수 있는 위치에 비상벨을 설치한다면 이런 어이없는 희생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고민이라도 해주세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하여 일본에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8

일본은 어린소녀들을 위안부로 끌고가서 반인륜적인 행위를 가하면서 소녀들을 개되지만도 못한 취급을 하였으며 지금 현제 돈으로 해결하려고만 하고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하나 어려운것도 아닌데 뻔뻔하게 할머니들이 죽기만을 기다리며 책임을 회피하고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의 사과를 즉시 받아내야하며 그것이 위안부 피해자 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치욕적인 역사를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됩니다.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목: 문재인 정권! 심평원 갑질문화(로비) 적폐적발해주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연락주세요 저는 병원영업을 하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신청합니다. 심평원 입장에서는 제가 같은내용을 반복해서 질문하니깐 짜증이나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같은내용을 반복해서 질문하더라도, 정확한 정보 답변을 알고싶습니다. 국민으로서 알권리가 있습니다. 정보보안 어쩌구 저쩌구,, 그게 국가 보안 기밀사항 입니까. 허가범위 알려주지 말라고, 대한민국 법령에 제시되어있습니까? 그 권한을 벗어났다면, 복지부장관이 명시한 내용이니, 답변해주세요! 저는 심평원에서 치료재료 급여제품의 적응증, 외과적 상처의 허가범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싶은겁니다. 외과적 상처의 허가범위가 국가기밀사항입니까! ex ) 예를들어 가정하면, 치료재료를 환자, 병원이 급여혜택을 받으려면, 쓸린상처, 찰과상은 급여기준해당된다, 그러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찔린상처는 급여혜택 허가범위 예외 사항이므로, 찔린상처에 청구하면 그 병원은 삭감한다.. 등 등의 심평원에서 보험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심평원 직원이 제가 제품을 판매하려고 그 문의를 하는거 아니냐는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규정해 저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 대체 뭡니까? 예전에 통화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제품판매하려고 하는거 아니냐고 묻는게 그게 심평원이 저한테 해야될 질문입니까?? 저 제품 판매 안해도 되요!! 그 급여기준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문의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상담원에게 "진짜 짜증나게 하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녹음하겠다고 하더니, 일방적으로 녹음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통화하기 어렵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직원입장에서는 당연히 짜증나겠죠? 같은질문 계속 알 때까지 질문하는데. 그리고, 녹음해서 심평원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 감방 벌금 때릴 수 도 있겠네요. 뭡니까? 진짜 욕을 직살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심평원 국민소리 신청일 2018.07.01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7-017698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청와대에서는 네이버 아이디 조회하면, 저의 모든 인적사항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심평원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심평원에서의 명확하지 않는 급여기준과 내용들이, 의료시장에 수수께기와 같은 기준과 상황을 만듭니다. 심평원에서 정한 급여기준과 허가범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제품을 제비뽑기식으로 병원에게 삭감여부를 결정합니까? 그에 상응하는 문제점을 나열합니다. 첫째, 환자들의 치료의 질이 떨어집니다. 치료 속도도 늦어지고, 치료재료를 사용안하면, 감염의 가능성 발생합니다. 둘째, 의사들이 상처치료에 필요한 처치라 판단되나, 삭감 가능성이 있으니, 제품 사용을 꺼려한다. 이로인해 의료시장업체들이 산업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다. 셋째, 이런 심평원의 갑질행태(삭감이라는 일방적 권한)으로 의사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심평원에게 로비를 할 수도 있다. 심평원이 어떤 내용에 있어, 그 해당병원에 삭감을 했으면, 병원이 이의신청을 먼저하는게 아니라, 심평원이 이런 이런 내용으로 삭감을 했다라고 공지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왔다갔다하는데 삭감을 했으면, 그에 대한 정확한 사유없이 돈만 떼가는게 심평원입니까? 그렇게 대단한 갑입니까? 삼성서울병원에서도 급여해당치료재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그거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라고 위에서 오더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 입니까? 언제까지 헬조선입니까? 모든 의사들이 심평원에 대한 평은 심평원 개네들이 어떤애들인데, 심평원 삭감할 것 같은데, 왜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정말 명확한 기준에 공정하게 심평원이 심사하고 있나요? 심평원 적폐 발견시, 갈아 엎어주세요.
제목: 정경유착의 최고봉, 현대차그룹 조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

정경유착의 최고봉, 현대차그룹 조사 요청합니다.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룹입니다. 각각, 반도체와 자동차로 대부분의 선진국을 대표하는 산업 분야의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기관들과의 정경유착으로 국민과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내용에서 빼며, 본론인 현대차 그룹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현실 군대로 상명하복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습니다. 위에서 시키면 밑에서 까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1. 현대차의 임단협 현대차(현대모비스)-기아차-현대위아-현대글로비스로 이어지는 그룹의 서열에 따라서 반드시 위 순서대로 임단협을 체결시킵니다. 이는 현재까지의 임단협 체결 시기가 증거이며, 1순위인 현대차가 2순위인 기아차보다 많이, 2순위인 기아차가 3순위인 현대위아보다 무조건 많이 받아야 하며 무조건 먼저 임단협을 체결해야 한다는 상명하복의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그룹 전체에 임금협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시하는지 조사를 요청합니다. 2. 사내하청의 임금체불 행위 현대차의 임단협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계열사의 사내하청 노조도 임단협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내하청 노조는 2017년까지는 현대차와 기아차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오면서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가 노조를 만들었으며 현대글로비스에서도 노조를 준비중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금액인 7530원을 노조와 협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임금체불) 현재 청원일인 2018.07월 급여조차 2017년 최저임금인 647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에서는 원청 지시로 급여를 올려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버티는 중이며 노조측에서는 임금체불로 고용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현대차의 입장과 같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 현대글로비스 하청업체는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 이 부분이 현대차와 노동부가 삼성-노동부 노조와해 사건과 같이 노동부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의 동시 수사를 요청합니다. 3. 현대차와 기아차의 불법파견 행위 현대차와 기아차의 사내하청은 1심과 2심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에 대해 14년동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어떠한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 고용노동부와 현대차그룹의 유착이 존재하는지 조사를 요청합니다. 4.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불법파견 행위 현대차와 기아차 뿐만이 아닌,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에서도 불법파견 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와 같습니다. 1. 원청업체가 현장을 돌아다니며 여유가 있는 인원에 대해 해고 지시(관리자의 직접 증언과 실제 해고) 2. 돌아다니며 하청업체의 직원을 지속적으로 감시 후 문제점 지시 3. 하청업체의 근무 일정을 원청업체의 마음대로 실행하거나 취소 4. 하청업체의 근로자에게 원청 공장의 청소, 페인트칠, 파렛트 정리등의 근로를 지시 5. 사원증, 주차증 등 각종 출입권을 회수 후 기존에 써있던 원청업체의 이름을 없애고 재지급(불법파견의 증거 인멸) 6. 사원 쇼핑몰의 아이디를 삭제하며, 사용 권한 취소(5번과 같이 증거 인멸) 7. 임금과 단체 협상 내용을 업체별 전국의 모든 하청업체가 공유하여 동시 실행(하청업체는 단독 결정 권한이 없음) 8. 모든 사항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차단 9. 신규 인원 채용시 원청업체의 승인이 필요함(노조 가입 회사 경력이 있을 경우 입사 거부) > 이에 대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관계가 불법인지, 적법인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상수도 설치 공사(긴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상수도 설치 공사에 대한 민원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현재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16세대) 지은지 약 3~4년 된걸로 압니다 저는 딱 1년하고 5개월째입니다 하지만 현재 식수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골에도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식수는 생수를 구입하고 마시고 주방에서 사용하지만 그 외에는 모두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다보니 피부에도 안좋고 특히 빨래를 하는데 정말 미칠지경입니다 어느날부터 빨래에는 정체모를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심해져 그 냄새가 이룰 말할수 없습니다 정말 옷도 수없이 버리고 세탁기가 망가진 집도 있고 화장실 수도에서는 녹물도 떨어집니다 하여 시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매번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같았습니다 큰길에서 빌라까지 들어가는 길.. 정확하게 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 길진 않습니다.. 그 길 주인들에게 토지승낙서를 받아오면 해주겠다고 합니다.. 하하.. 이게 맞는 건가요?? 그 주인이 누군질 알고 승낙서를 받아오라는건지.. 여러분께 여쭙니다 저희가 승낙서를 받아서 시에 줘야되는게 맞는지.. 아님 시에서 해주시는게 맞는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독도는 일본땅??? 열받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7

일본한테 당하고만 삽니까? 대마가 우리땅이라고 우깁시다. 초.중.고 대마도가 우리땅이라고 교육시킵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ㅈ ㅓ ㅇ ㅣ ㅇ ㅡ .
제목: 외국인근로자 대한민국근로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7

카테고리를 미래로 하겠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태어나서 왔다갔다 하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직장 때문에 어릴때 얼굴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언어 익히기 위해 밤낮 안가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익숙해지니 한국에 오게 되었고 전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어릴땐 영어가 필수과목이 아니였고 그냥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해외를 나갔다 왔는데 솔직히 외국어가 익숙합니다. 제 생김새는 한국인 입니다. 일을 할때 마다 제가 일주일에 일하면 외국에서 공부한 선생님이라고 일주일 하루 2시간 일주일에 두번 하시고 한달 40만원입니다. 똑같이 일하는 영국 미국 캐나다 원어민 선생님은 덜 일하고 100만원 입니다. 거기에 식비 교통비 집도 해줍니다. 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보다 못살면 하대하고 잘살면 우대하면서 자국민을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시간 일하고 백만원 받는 해외 강사사 한국강사인 저에게 일을 시킵니다. 학생들 잘 가르쳐라 하고 나가서 한국은 쉬운 나라라고 이야기 합니다. 영국에서는 자국민 일자리 만드느라 외국인 일 못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모두 그렇다는게 아니고 소수 말고 그래도 다수의 외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내 엄마아빠 형제가 우선이듯 우리 나라도 집에 놀러와서 뭐 하나 이득 보고 싶은 사람 부자 되게 해주는게 아닌, 가족 부터 생각하는 나라가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제목: 교차로 신호등에 숫자표기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

교차로 신호등 빨강 파랑 이런신호를 100여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 색깔두 중요하지만 색깔에 숫자를 표시해주세요.
제목: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업주도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9

대형마트에서 만연하고 당연시하는 갑질형태 에대해 청원드리고싶습니다. 전 대형마트안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얼마전 부터 52시간제근무제 가 실시하였습니다. 허나 대형마트 안에있는 점포는 전혀 해당사항이 안되는제도 인지라 그림의 떡인 실정입니다. 왜 대형마트안에서 장사를 하는사람들은 쉬지도 못하고 대형마트 감시아래 영업을 해야 하는지 대형마트 관리감독자에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 눈치를 보며 영업을해야하는지 관리자에게 밑보이라도 하면 영업마저 할수 없는 패널티를 받아야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전 이곳에서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2주일에 한번뿐이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당연히 법정 휴무일과 명절은 아예 쉬지 못하고있습니다.고객들의 서비스라는 명목하에 대형마트 관리자 허락없이는 몸이 아파도 제맘대로 병원조차도 가지못하고 배가 고파도 밥조차 먹을려갈수도 없습니다. 대형마트라고 모두 장사가 잘되는것도아니고 오히려 임대료와 관리비도 비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여기서 노예 처럼 관리감시받으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영업자지 대형마트에 노예가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자유도 개인적인 시간조차도 꿈조차 꿀수 없습니다. 강제로 이곳에 맞춰 열고 강제로 닫고 조금이라도 관리감독 기준에 어긋날시에재계약하지못하는패널티라는협박도 당합니다.또한 그기준마저 다달라 누구에게 맞춰야 할지도 알려 주지도 않고 본인들개개인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이런부당한 일들이 분명 저뿐만 아닐꺼라 생각합니다. 허나 저희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곳도 없을 뿐더러 힘없는 자영업자 편에서 힘이 되어줄 곳도 당연히 없겠지요 . 제의견이 한사람의 한소연이 라 치부되서는 안된다고 생각 됩니다. 얼마전 어느 대형 쇼핑몰에서 쉬지도 못하다 자살을 한 업주 이야기를 보며 남일 같지 않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허나 여전히 대형 마트나 기업의 횡포는 멈출생각조차 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대형마트의 갑질은 현재진행중입니다. 저희도 인간대접좀 해주십시요 . 쉴때 쉬고 일할때 일할수 있게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대형마트의 관리자의 감시에 맞춰서가 아닌 업주의 자율로 바꾸어 주십시요 .제발.
제목: 국민이 안전하게 축산물을 섭취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

현재 축산법에는 가축으로 분류되어 대량 사육은 가능하지만 축산물 관리법에는 빠져있어 도살 증이 불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보다 많은 개들이 깨끗한환경에서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축들의 고통을 최소화 하며 보다 위생적인 도살환경 과 유통환경으로 국민건강에 더많은 이바지를 할 수있도록 관리해야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보다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법의사각지대에 있는 식용개를 법의 테두리에 서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먹거리가 넘치는 시대에 국민들이 보다 많은 식품들을 위생적인 환경에서 섭취하도록 하루빨리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국민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해야하지 국민의 먹거리를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제목: <성상품화> 하는 군대 위문공연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7,456

군대에서 군인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발생되는 위문공연을 폐지해주십시오. 도대체 왜 사기를 올리는데 필요한게 여자들입니까? 여자들이 남자들 힘들때 반쯤 벗은 옷으로 노래하고 춤추며 응원하는게 역할입니까? 위문공연 같은 더러운 문화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추레라 운송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추레라는 본업무가 컨테이너 운송인데 컨테이너 물품 반입후 스티거 제거는 없어 졌으나 작업 후 먼지와 파레트 나무 조각 가루 같은경우 컨테이너에 올라가서 청소까지해야 됩니다 컨테이너에 올라가다 사람이 다치면 화주에서 책임지지도 않고 이거는 완전한 화주의 갑질이지 안습니까???부두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부두들어가면 컨테이너 상하차도 중요 합니다 1시간에서 최대3시간까지 묶여 있는데 저희는 부산에서 경기도까지 운송을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간을 계속적으로 누적이 된다면 저희는 언제자고 운송합니까?피로가 누적이 되어 저는 요즘 대형사고가 계속 지속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운송업을 편희 할수있게 국가에서 법적으로 조치좀 취해줬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제목: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해주세요. 현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들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아동 수당, 왜 100%지급이 아닌 90%의 아이들만 혜택을 보는 건가요? 아동수당은 말 그대로 그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고 권리인데, 그 아이들의 권리가 왜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뉘어야하는 건가요? 2. 방과 후 교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셨나요? 매일 학원 뺑뺑이 돌고 늦은 밤에 겨우 부모 얼굴 보고, 그마저도 아쉬워 취침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부모지 방과 후 수업이 아닙니다. 방과 후 수업을 늘릴 게 아니라 부모들의 근로 시간을 보장해주셔야죠. 아, 주 52시간 근무요? 실상을 들여다 보셨나요? 덕분에 무급으로 야근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소득이 줄어 불평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그대로 둔채 52시간 실시해 라고 하면 끝인지요. 3.교사들의 자격체계 교사들의 질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유아교사와 보육 교사의 자격 체계가 이원화되어있고, 심지어 보육교사 자격증은 몇시간의 수업과 실습만 거치면 딸 수 있죠.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배웠다는 정치인들조차도요. 빈번하게 일어나는 아동학대, 그 근본적 원인은 교사의 자격 체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로서의 마음가짐은 생각하지도 않고 밥벌이로 교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학대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4. 유아대 교사의 비율 유아 대 교사의 비율을 낮춰주세요. 오늘도 아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사는 4시나 되어서야 가정으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교사의 책임이지만, 왜 4시나 되어서야 연락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해주세요. 높은 아동대 교사 비율로 교사는 아동들이 등원하기 시작하면 숨 돌릴 틈이 없죠. 그나마 낮잠 시간, 오후시간 등에 숨을 돌리죠. 왜 그 어떤 시기보다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그 많은 아이들과 제대로 된 소통 한 번 하지 못하고 투닥거리면서 지내야하나요? 부모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미래의 부모가 될 사람들도 힘을 모아야합니다 부모가 아닌 사람도 힘을 모아야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끌어갈 아이들이니까요
제목: 민간과가정어린이집5인이하사업장은소상공인같이최저임금차등적용해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

민간과가정어린이집 5인이하 사업장은 5인이하 소상공인들의 의견같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정원이 안찬 어린이집들은 너무 힘듭니다
제목: 중학 교육이 어렵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저는 14살 여학생입니다.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학교 공부가 예습을 한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저는 처음에 알파벳을 배우때 저를 빼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본 것이 애들에게 지겹운 거입니다.학원을 안 다니는 학생에게 교육이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매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0

주식시장 공매도를 이렇게 방치하는 정부라면 평생을 지지했던 내 선택을 바꾸겠씁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고 개인에게만 고스란이 불합리한 제도를 합법적으로 용인하는거라면 전정권과 다른것이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읍니다. 시스템 자체가 퍌요하면 개인도 같이 할 수 있게 하던지.불공평하게 투자개념으로 들어간 개인에게만 모든 위험을 감수하게하는 야런 제도를 합법적인 제도권안에 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자기 재산이면 그렇게 절대 못합니다. 남의 것이니 그렇게 쉽게 하지. 위임받은이들의 사기판이 너무 심하여 만연하니 트럼프 때문에 불안정한 이 시기에 노무현대통령때처럼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막아주셨으면 합니다.제가 평생 지지했던 정치적 신념을 갖이했던 곳에서 보호받고 싶습니다. 정당한 투자자들이 살아남게 제도개편 원합니다.제도권의 사기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며 개미들의 눈물과 한숨을 돌아봐 주십시요. 제 정치적 소신이 꺾이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제목: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경미하다고 처벌을 유예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0

도로교통법에서는 크고작은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 전부 처벌조항을 두고 있고,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도로교통법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지시등 미점등, 정지선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노면표지와 다른 방향으로의 진행) 등의 위반 행위는 분명 사고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은, 결코 사소하지 않은 법규위반이지만, 정작 신고가 들어가면 80~90%는 경미하다는 이유로 처벌이 유예가 됩니다. 최근 사망사고가 자주 들리는 무단횡단에 대해서도 경찰에 눈앞에 보고도 제대로 된 경범죄 처벌을 하지 않고 있어서 경각심 없이 가고 싶은대로 가버려서 본인들의 소중한 목숨을 그냥 내던지는 꼴이 되어 운전자들만 억울하게 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륜차 또한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이륜차들이 날뛰며, 그나마도 번호판이 붙어있어도 온전한 상태로 붙은 이륜차를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죠. 택시의 경우에도 생계형 운전자라 할지라도 도로 상의 엄연한 적폐임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범죄라고 치부하고 벌점도 부과하지도 않고, 특히 개인택시중의 상당수는 모범운전자라고 처벌이 반감되는 말도 안되는 조항때문에 제대로 된 계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제일 큰 원인은 정말 다른게 아니라 스마트 국민제보 등의 공개된 신고루트를 통해서 접수받은 담당 경찰서의 경찰관만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순찰중에 단속하고 처벌을 해야 할 경찰들 또한 잡아서 처리 할 생각을 아예 안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엄연히 직무태만이고, 이러한 직무태만이 도로 위의 민폐 운전자를 양산하고 결국은 교통사고를 빈번하게 만드는 원흉이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경미하다고 처벌을 유예하는 행위를 엄격히 근무태만으로 규정해서 엄격히 징계를 내려야 하고, 일선 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서 별도로 정해둔 말도 안되는 근무태만식 직무규정 또한 무조건 폐기시켜야 합니다.
제목: 아시아나 대한항공 타기 불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

요즘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타기 불안합니다. 정비불량 뉴스가 계속 나오고요. 혹시나 대형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예고된 인재아닌가요? 정부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세요.
제목: 재활 병원 치료사들의 인권, 임금 인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

재활병원 근무 중인 작업치료사 입니다. 중추신경계 환자( 죄졸중, 척수손상) 의 재활업무를 하는데요, 상급병원에서 조치 후 재활 치료하는데 있어 선생님들의 체력적 소모에 비해 임금이 너무 낮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계, 갑작 스런 사고로 환자와 보호자가 받는 스트레스를 그대로 재활치료사에게 노출되어 감정노동 및 신체 노동 강도가 너무 놓습 수준 입니다. 또한 재활 병원 특성상 환자분은1-2년 이상의 오랜 병상 생활로 인해 연차 낮은 선생님들은 임금도 , 환자에게도 대우도 못받고( 오랜 병상생활로 병원 돌아가는 사정을 어무나 잘 파악하여 신입선생님 기피 및 저 연차 선생님들 인권적 무시 등) 이직도 잦습니다. 문제는 재활병원은 재활치료만으로 버티기 힘든 구조입니다. 너무 낮은 재활치료 의료 수가로인해 타 의료 분야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진다 보고,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방법으로 치료사들의 저임금 및 동결 , 월급 지연 및 심지어 휴일 근무(대체공휴일은 당연히 근무) 등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환자를 위해서도, 환자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치료사에게도 좋은 환경을 유지하기위한 재활병원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서울시립대 직원의 차별 대우를 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은 공무원/정규직직원/기간제(계약직) 직원 등이 있습니다. 기간제/계약직 직원들이 공무원들이나 정규직 직원들보다 더 강도 높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여러 규정이나 직원 복지 등 다방면으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정규직 직원들에게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들이 기간제/계약직 직원들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도 서운하고 허탈함을 느끼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직원 정규직 전환 또는 공무원/정규직 직원들이 가지는 권리와 복지에 상응하는 시정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 대우를 받지 않기 바랍니다.
제목: 주 52시간 효력이 발생 되지 않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주 52시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말로만 뉴스에 52시간 52시간 하는데, 현실에서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는 회사내 시스템으로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근무외적인 시간을 빼서 52시간을 맞출 수 있고, (맞추지 못하면 인사에서 불이익) 주 90시간을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스템상으로 제재하여, 수당도 없고, 특근도 전일출발로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옛 사고방식으로 이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팀장급들) 악용하는 사례중 하나는 출장자는 52시간 감시를 못하는것을 활용하여 출장비가 없는 인근 국내출장으로 돌리고, 야근에 야근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장시에는 이동시간을 제외하라고 하여, 새벽4시에 이동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진심으로 대통령이 워라벨을 원하신다면, 시스템으로 강력하게 규제해야 정책이 활용될 수 있고, 처벌이 강력해야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장 뿐만 아니라 인사 권한이 있는 팀장까지 그 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들이 본인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음을 이용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럴꺼면 이전으로 돌려놔주세요. 진심입니다.
제목: 환경보호 홍보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열대야. 더위. 미세먼지. 오존 등 점점 심각해지는 환경오염때문에 글 올립니다 자연재해를 인간이 바꿀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조금씩만 바뀌면 환경이 조금이라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아직 환경에 대해 심각성을 모르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환경오염을 줄일지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환경오염을 줄이는 대책을 시행하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인크레더블 2 더빙판 아이맥스로 개봉할 것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14년을 기다려온 영화인데 또 인맥으로 자리 잡고계신 번역가 박**님께서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전 더빙을 볼 거라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이맥스는 자막판밖에 안되는군요 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스케일이 크면 아이맥스로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전 인크레더블을 어렸을 때 부터 DVD로 봐왔던 초등학생이었는데 예매를 하려고 하면 아이맥스는 자막판 밖에 서비스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더빙판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인맥, 돈으로만 되는 사회가 아니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해를 청해(Blue Sea)로 네이밍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동해니 일본해니 하며 서로 반목하지 말고 청해(Blue Sea)로 명칭을 새롭게 정하고 일본과 쓸데 없는 소모전을 하지 맙시다.
제목: 국민 혈세가 정부와 청와대의 쌈짓돈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8

청년 일자리 못구한다고 50만원, 기초연금 수급 올려주고... 등등 청년들 중에서는 무능력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무조건 퍼주는 정부였군요. 국민혈세가 자신들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그런 것 준다면서 국민 대표라도 불러서 공청회라도 한 번 했습니까? 아니 질문이나 했습니까? 그런 정치라면 누구나 대통령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가 특출난 게 있습니까? 머리응 쥐어짜서라도 활로르 뚫을 생각은 않고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돈 물쓰기를 하시니 참으로 어이가 없군요.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무능력자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 끼니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고 편의점이나 돌게 하고, 너무 못살아서 하루 한끼 먹는 것도 겨우 봉사대원이 운영하는 것에 한 끼 식사 대접받는... 어르신들!!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어른을 잘 모시면 안 되는 일도 잘 될 것입니다. 전 취직 못한 백수들을 못난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경쟁력이 없고 무능한데 국가에서 돈이나 퍼주고... 정말 어이없슴. 아이들 편안하게 두 끼 이상은 먹을 수 있도록 펑펑 쓰십시오. 미래 성장동력은 무능력자들이 상당수인 그런 백수들이 아니라 어른을 잘모시고, 끼니를 떼우지 못하는 아이들 튼튼하게 자라도록 하루 세끼를 잘 먹이는 것입니다. 혈세로 선심 행정이나 펼치고... 정말로 어이가 없네요. 나 같은 서민이 해도 얼마든지 할 수있는 행정입니다. 돈으로 정치하시려면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공약 철회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제발입니다. 청와대에서 국민 혈세 무서운 것을 모르면 그 아래 사람들이 정말 혈세를 무서워서 잘 도 안 쓰겠습니다. 그렇죠? 안 쓰겠죠? 아마 안 쓸 것입니다. 청와데에서조 국민혈세를 우습게 알고서 마구마구 퍼 쓰는데 다른 부처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겠군요. 선심 행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표밭 때문에 그런 흉한 짓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부메랑으로 그 백 배의 대가가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써야 할 데 쓰십시오, 제발......!!
제목: 야근및잔업수당!!!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

퇴근시간 6시이후 잔업으로인해 30~1시간 길게는 2,3시간 잔업하는경우 야근수당 이나 잔업수당을 주지않는회사가 많습니다. 근로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을수있도록 법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주변사람들에게.개로인하여피해를주는견주들에게강력한처벌을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6

저녁시간에공원등에서.개목줄을하지않고.다니는견주등.동네골목에서개가똥을싸게하고.똥을치우지않고슬쩍그냥가는견주들이아직도많습니다.또한좁은골목동네에서는.앞집이나옆집등에서밤늦게까지개짖는소리에잠을재대로자지못해서.직장생활에많은지장을주고있는견주들에게는처벌을강화해야된다고봅니다.견주들이이런법을어긴다해도.마땅히신고를한다해도증거불충분으로처벌을할수없다는것을견주들은더잘알고있는듯합니다.법이만들어져있으면뭐합니까.처벌을할수도없는걸요.주민신고제를다시만들어야된다고봅니다.그러면주위사람들을인식해서.견주들도조심하리라생각됩니다.
제목: 자영업자의 고충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6

현재 광화문에서 작은 김밥집을 4년째 운영하는 20대 입니다 무엇보다,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나날이 어려워지는 장사 때문에, 고민이 이루말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희망을 가지고,더욱 분발하여야겠지요.. 다만,그동안 장사를 하면서,가장큰 애로사항이 있어,이렇게 대통령님의 문을 두드려 봅니다..꼭 경청 하시어서,살피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그날그날 매출에 대하여 하루를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날 재료 구입에 대한,정리를 하곤 합니다. 요즘은 모든 고객들이,신용카드로 결재를 하므로,편리하기도 하지만,영업점 주인으로서,불편사항이 이루 말할수 없는것 입니다. 매일 결재되는 신용카드는 그 종류도 다양하고,따라서 각 카드사 별로,결재일이 제각각이어서,입금일이 불특정 하므로 정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그 다음날 재료 구입에 관하여서도 불만 사항이 쌓여만 갑니다,즉,카드사 별로,재각각(어떤 카드사는 심지어 금일 손님이 결재한 대금을 일주일후에 입금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다음날 재료구입건에 대한 결재를 그날그날 해야하는데,카드사 별로,재각각 다른 입금일 때문에,현금의 회전에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 카드사 별로,제각각 인,입금결재일 을 하나로 통일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오며,또한 현행 카드대금 입금일이 토요일을 포함,공휴일에는 입금이 되지 않으므로,이 또한,가장 크게 느끼는 불편 사항 입니다. 따라서,정책적으로 가맹점 신용카드 대금,입금일을 같은 날로 통일해 주시고,토요일 포함 공휴일에도 가맹점 신용카드 대금이,가맹점 주인들에게 입금 될수 있도록 .. 가맹점 수수료를 차재 하고서라도,우선 적으로 돌봐야할 대목이 아닌가 사료 됩니다. 카드사의 높은 수수료는 차재하고서라도,부디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고려해주심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이와같은 문제점들은,특별히 곤란한 정책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금융감독원이하 정책을 시행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그러는건지,아님 다른 이유가 있으신건지..남의 다리만 &#44551;고 있으니,하도 답답한 마음에,대통령님이 나서 주시고,살피시어 개선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해서 문제점 들을 적어 봤습니다. 높은 가맹점수료도 문제 입니다만, 500만,자영업자들의 이와같은 작은 소망들이,개선이 된다면..영업하는 어려움이 다소 해결 되어,매출에 더 많은 신경을 쓸수 있으므로,영업개선에 큰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부디,살펴 주시기를 간절히~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을 제대로 좀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8

최저임금 1만원이던 10만원이던 상관없습니다 오른게 문제가아니고 지출이 늘어서 수익이 줄어 도져히 견디기 힘들면 요금(가격)을 올리면 되는데 그게 영세사업장은 불가능하다는게 문제입니다 (편의점 같은 지출이 늘어도 가격을 못올리는 업종도 문제구요) 대형매장들은 좀더 견디기 좋아서 안올리거든요 작은매장들 문닫으면 자기들 장사 더 잘될거니까요 그러니까 대형이랑 소형매장에 인건비가 같다는게 문제인겁니다 경쟁이 안되잔아요 경쟁이... 돈많은 사람만 대형매장 해서 돈버는 구조라고요 돈없으면 장사도 하지 말란거지 멉니까 대형매장이 인건비 지출비율이 30%라면 소형매장은 50%는 될겁니다 그러니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버리면 영세자영업자들은 그냥 다 문 닫으라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서 장사나 잘되면 모를까 갈수록 수익은 주는데 지출은 폭등을 하니 어떻게 견딥니까 최저임금을 사업장 규모별로 다르게 책정을 해주던지 아니면 그냥 최저임금을 범위로 책정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7000원 ~ 8000원 이렇게요 그래야 좀 힘들게 일하는데는 8천원 줄테고 편하게 일하는데는 7천원 주고요 악덕사장이라 일 힘든데도 7천원 주면 거긴 잘 안갈려고 하겟죠 그리고 주휴수당도 폐지하던지 아님 최저임금에 산입시켜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일자리지원 많이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오현초등학교에 다니는 오윤석이라고 합니다. 요즘 아직도 일자리를 못찾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아직 어린아이라서 일을하지 못하지만 어른들이 일을 못하게되면 경제성장의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될겁니다. 어른들이 폐지줍는 모습을 보면 저는 마음이 아파집니다. 저희엄마도 일을 힘들게 찾아 일을하시고 계십니다. 저의 의견은 일자리가 없는 분들을 일을 구해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쭉쭉 성장하고 있지만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면 경제가 성장을 못할것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어른들의 일자리를 찾아주세요.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제발 해결해 주세요.
제목: 저의 전재산인 전세금을 빨리 돌려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7

전세가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전셋돈이 없다고 돌려주질 않습니다. 경매를 신청하겠다 하니 집주인은 신청해봐야 1년이 걸리는데 한번 해보라 합니다. 제가 전세금 반환에 대한 지연 이자를 15%라고는 하지만.. 당장 집을 비워주고 이자를 청구하는 부분이라 전셋돈이 전재산인데 무슨 돈으로 집을 비우고 이사를 나갑니까? 집주인은 너 맘대로 해라고 하지만 저는 경매까지 걸리는 시간 1년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가진 돈도 없어서 나갈수 도 없는 입장입니다. 경매까지 가는데 시간을 단축해 주십시요.. 최대 3개월까지는 참는다 하지만 6개월 이상을 버틸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신적 피해는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 하나요? 다른것도 아니고 가족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문제인데 이부분은 좀 더 강력하게 집주인이 돌려 줄수 있도록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요청 부분 만큼은 경매까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3개월안에 경매가 진행 될수 있도록 개선 요청드립니다.
제목: 빈틈없는 확실한 조치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지금 현재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등이 아닌 일반 직장에서는 언제부터 실시된 주5일 근무제가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는데 주 52시간은 전혀 남의 이야기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꼭 임금을 인상해야 노동자가 살만한 나라가 아니고 일을 적게한다고만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정책이던 빈틈없이 실현가능한 정책을 원합니다
제목: 국민청원대를만들어주세요 방송에서 볼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매번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야 채택 되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생각을 듣고 말해야되는 거잖아요 실시간으로 투표를 하던지 여러사람이야기를 한꺼번에 방송에서 방송하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해결이 되잖아요 다른데만 신경쓰시지 마시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 바로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세요 !!
제목: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소방관 분들의 연봉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소방관 분들의 기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군산 주류 판매점에 화재가 나서 세 분이 순국하시고, 서른 명이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강도 높은 훈련으로 순국하시고, 술취한 시민 구해줬더니 폭행을 당해 뇌출혈로 순국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많은 업무와 출동으로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많이 받으시고, 이런 일들로 계속 정신적 고통 등을 받으시다가 자살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볼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쓰립니다. 여러분, 소방관은 목숨을 걸고 하는 직업입니다.목숨과 돈을 똑같은 가치로 여길 순 없지만, 국민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열심히 일하시는 소방관분들의 연봉을 올려드린다면 일하실 때 조금 더 힘이 나지 않으실까요?
제목: 제헌절도 공휴일로 지정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7

제헌절도 공휴일로 지정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몇만명이 속해있는 회사원들도 오늘 제헌절인 줄 인지하지 못했고, 대부분이 '공휴일이 아닐 정도면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대한 존엄성이 낮아지고 그 중요성이 바닥을 치고 있는 시점인데, 국민 한사람으로, 한명의 시민으로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형제도 공무원 범죄자들이 공범으로 기계가지고 다른사람모르게 장난칠하는 범죄자들좀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범죄자들좀잡아주세요 다른사람들 모르게 장난질 치는 공무원들과 범죄자들좀잡아주세요 까치산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 모르게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좀 잡아주세요 4층에서 이 상한 걸 피우는 사람들이 있고 층간소음을 일부러내는 사람들 좀 잡아주세요 가계는 기계되로 다른 사람들 모르게 괴롭히는 사람들 좀 잡아주세요 !
제목: 지금 이곳 여러분의 청원이 의미 있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5

난민수용문제 답없이 현재진행중이고, 안보리 위반하면서, 북한석탄 몰래 국내로 사온거. 5천톤이라는데, 둘다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 어딜 향해 가는 나라입니까? 이곳에 청원하는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목: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수급 생활자 중 노인 분들의 중복 수급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8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원씩 주는 기초노령연금이 사실상 기초수급생활대상자 중 노인들에게는 수입으로 잡혀 20만원은 그림의 떡입니다 하위 20%에게는 30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필요없는 70%까지 확대하지마시고 차라리 기초수급대상자 중 노인들에게 중복 수급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교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나 인건비 지원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64

편의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가지 해결책을 정부와 도모하고 있습니다. 왜 어린이집은 이런 현실에서 가만히 있는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시스템으로 임금 인상시 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분명히 원운영에 손실이 갈 것이며 보육현장은 더욱 각박해질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청원을 합니다. 1)최저임금 인상시 보육교사5인이하 가정어린이집에도 차등적용시켜주십시요. 보육교사들은 임금+수당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실에는 급여 지급이 너무 힘듭니다. 원아가 19명 정원 찼을경우에는 수익 구조이지만 정원이 덜찬 어린이집에서는 원장이 월급여없이 원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차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교사를 겸해서 하더라도 교으사가 받는 개선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원이 차지 않으면 급여 보장 부분이 없습니다. 2)최저임금 인상시 보육료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주십시요. 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원장과 교사는 협력할 관계에서 서로 웬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3)나라에서 지급하는 보육료를 엄마들에게 기본처럼 지급하여 엄마들이 원에서 결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주십시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다는 이유로 18년도도 임금인상 부분에서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어린이집은 임금보상 사각지대에 있으며 현시스템으로는 어린이집 운영하기에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위와 같이 청원을 하오니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현실성 있는 임금금 지급이 되고 서로 공존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