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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눔의 집 후원금 횡령에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2,930

나눔의 집 후원금 횡령에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전통과 역사의 가치를 사랑하는 26살 한국 청년입니다. 가슴 아픈 역사 중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늘 소식을 받아보고 있다가 최근 MBC와 닷페이스 뉴스를 통해 너무나 비통한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통하여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나눔의 집을 개소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과거사 참회와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야 할 '나눔의 집'에서 할머니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지 않고 간호사가 직접 사비로 물건을 사게 하고, 치아가 없어 일반식을 못 드시는 할머니에게 일반식을 제공하여 결국 학예실장이 사비를 들여 요리를 제공하게 하고, 이런 직원들이 사비를 들여 할머니들에게 무언갈 해주자 '할머니들 버릇 나빠지니까 하지 마라'라는 발언을 하고, 생활지도사는 할머니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며 색칠공부도 손녀딸 색칠공부 노트를 쓰시고 계셔서 구매를 건의했지만 프린터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며, 이사회의 3분의 2가 조계종 승적을 가진 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큰스님 책을 후원금으로 사며, 이름 모를 스님이 직원으로 등록되어 급여 5천만원을 받고 있으며, 위안부 할머니와 진상규명을 위해 후원금을 쓰는 게 아닌 80명 수용 가능한 호텔식 요양원을 짓겠다고 이사회에서 얘기를 하는 '나눔의 집'의 후원금 횡령에 관해서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행복을 위해 후원을 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부터 병원비까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나눔의 집의 투명한 예결산안 공개와 이사회 개편이 필요합니다. 가슴 아픈 역사의 가치는 사고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지키고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목: 경주시장 주낙영을 반드시 처벌하여야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6,156

해당 비축물자를 일본에 보낸것은 불법이다. 주낙영은 비상대비 자원법을 어겼으며,비축물자 관리지침도 어겼다. 해당 비축물자는 오직 재난과 비상사태시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여 비축한 물자이며 사용시 반드시 총리와 주무부 장관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주낙영은 하지않았다.주낙영 개인의 독단으로 무단으로 일본에 비축물자를 불법으로 반출한것이다. 다음은 비상대비 자원법의 주낙영이 헤당하는 항목이다. 제13조(비축) ①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가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성능이 더욱 우수한 대체품의 개발 또는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비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비축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그 비축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된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와 비축된 물자의 관리, 비축해제, 실태보고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낙영의 시장직을 박탈하며 국적을 명예일본인인 주낙영이니 대한민국 국적 역시 박탈하여야한다.
제목: [경주시의 일본지원건] 지방자치제의 독단적인 지원금지와 경주시의 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10,249

코로나 19가 일어난지 몇달째 현장에선 의사, 간호사님등 국민모두의 자발적인참여로 코로나 19사태를 해결하려 하고있습니다. 코로나 19를 통해 K방역 및 국격의 상승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익에 부합한 나라에 선별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경주시의 무분별한 독단지원으로 정부의 "일본경제제재에 대한 답변요구" 건에 대한 회신요구등 정책진행에 걸림돌이 되고있습니다. 일본경제재로 인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를 진행하고 있으나 경주시는 국민들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드려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고 정부의 추진업무를 엉망으로 만들고있는 경주시에대한 재정 감사와 지방자치제의 독단적인 해외 지원을 막아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의 반성조차 듣지 못한상태이며, 독도 또한 자신들의 영토로 교과서에 써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있는 일본입니다.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지원요청에대한 요구또한 듣지 못한상황입니다. 위기때마다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라는 말을 남발하며, 위기후 등에 칼을 꼿는 일을 일삼아 왔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본에 이용당하는 대한민국이 되서는 안되겠습니다. 경주시는 도와주려면 참전국가 및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국가에 지원을 했어야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도 상반되는 행동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주시를 가만히 두고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차원에서 문책과 감사등 실시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도 누른 미스터트롯의 영향력에 국민훈장으로 보상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164

전국민이 코로나 19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등으로 매우 힘든시기에 정부의 예방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에만 머물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함이 날로 누적되어 갈 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들에게 코로나 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위로와 희망으로 치유해준 프로그램인 TV조선 미스터트롯 제작진과 미스터트롯 맨들에게 국민훈장수여를 청원합니다 (이유는)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19로 가장 힘든시기에 이를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미스터트롯을 시청하면서 무명의 출연자들의 사연과 노래로 많은 위로와 희망의 에너지를 받으며 힘든시기를 그나마 잘 견뎠다고 합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최고 시청율이 35.7%라는 경이적인 결과로 이어졌구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자식과 부모도 만날 수도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 이어짐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 뿐만이 아니라 온가족이 공감대 형성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는데 큰 힘이 되었고 이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의료진의 노력못지 않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키는데 직간접으로 치유해 준 프로그램이며 대부분 무명의 출연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준 미스터트롯 맨들의 역할이 대단하였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해서 국민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상자의 범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데 직간접으로 기여한 공로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프로그램 제작진과 출연한 미스터트롯맨중 상위 10명이상은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수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Jtbc ***** **을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361

Jtbc ** *** **에서 부모님이 아들을 위해 몽정파티를 하였는데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딸은 공주파티를 한다 하였는데 아들은 몽정파티를 하였습니다. 공중파이기 때문에 같은학교 아이들도 보았을 텐데 소문이라도 나면 그아이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놀림을 받지 않아도 몽정을 할시기는 사춘기 즈음인데 그때는 민감한 시기입니다. 근데 그시기에 몽정을 한것을 공중파에 방송하는게 맞을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187

저는 중국 동포와 결혼하여 살아가고 있읍니다 살아는 세월이 어느덧 19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있읍니다 지난 세월동안 저희 부부는 1년에 많게는 20회 적게는 12회 이상 자장면 봉사을 하고 살았읍니다 지금은 안양 소년원(학교)에 1년에 봄.가을 자장면과 탕수육을 만들어 주고 있으며 관악구 대학동에 해피인에 자장을 만들어 주고 있읍니다 불법을 막기위해 노력하시는 법무부 모든 공무원의 노고는 잘압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어느 부부 보다 열심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저의 안사람(부인) 은 현제 나이도 62세 입니다 많은걸 바라는건 없읍니다 주민등록증만 나왔으면 합니다 심사 볼때 심의관과 단 두분이 심사 하는데 저의 집사람은 폐쇠 공포증으로 답변을 못합니다 간곡히 선처을 바랍니다 제가 힘이 돼는 그날까지 우리 부부 열심히 봉사하며 살겠읍니다 이글을 끝갔이 읽어 주신 모든분에게 감사드리고 고맙읍니다
제목: 경주시 정부지원예산 삭감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1,879

중앙 정부와 기업체에서 일본에 대한 방역물품지원을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경주시는 예산이 넘처흐르는지 일본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네요? 과연 경주시가 대구에도 그 정도 규모의 지원을 했는지 의문이네요.. 일본에 의한 국가적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지자체예산으로 지원했으니 반국가적 행위이고 그에 따른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제목: 경주시장 파면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5,006

도대체 경주시장 이라는 분은 어느도시에 시장 이며 국민 입니까? 일본 명예시민 이라서 독단적으로 코로나 방역 용품을 기부를 하셨는지요? 국내에도 코로나 창궐한 상황에서 혼비백산 하다 발빠른 대처로 지금은 전세계적인 방역 롤모델이 되고있죠.. 근데 일본정부측에 지원요청도 없는데 지원 물품을 보내다니요?!이게 말입니까? 작년 7월 부터 경제보복으로 수출규제로 인하여 전국민 마음속에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 운동은 한다 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도 일본 정부가 공식지원요청 없어 지원할 논의 자체가 없다며 국민정서에 반영이 된 마당에 자매결연을 맺었고 지진으로 도움을 받았다며 독단적으로 그것도 세금으로 구호물자를 보냅니까? 그런 거라면 전 세금 못냅니다!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경주밖에 없겠습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국가가 일본밖에 없습니까? 현 시국에 수출규제.역사왜곡.위안부망언. 독도영유권등 동일본 대지진 일본에 구호물자 및 구호성금을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빼고 지원한 국가를 뉴스에 공개 했죠? 일본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는것도 없이 무턱대고 인도적 차원이라고 세금으로.지원하는 구호물품은 반대 합니다! 경주시장님 자진 퇴진과 세금으로 구호물자 는 본인 사비로 세금으로 다시 돌려놓아 주세요!
제목: 배스 스포츠피싱을 장려해주세요. 작살로 혈세가 낭비되는것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3,347

배스는 나쁜고기다. 배스가 우리나라 하천 생태계를 파괴시키며 수많은 토종생물들이 멸종되가고 있다. 잡히면 돌로 찍어 죽이던지 뒤에 던져서 죽여라. 널리 알려진 배스에 대한 인식입니다. 물론 잡아서 다른곳으로 이식은 강력하게 처벌해야하겠지만 잡은 그자리에서 다시 놓아주는것마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법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법을 지키려면 붕어낚시하다가 배스가 잡히면 뼈와 살을 분리해서 뼈는 일반쓰레기로, 살은 음식물쓰레기로 분리해서 버려야합니다. 1970년대초 들여온 배스는 50여년간 다른 외래어종들뿐만 아니라 작은 동족도 잡아먹으며 개체수를 조절하며 이미 생태계에 토착화 됐습니다. 물론 배스의 영향이 하나도 없다고 볼순 없겠지만 배스가 없는 시골의 작은 저수지들도 토종생물들이 사라진걸로 보아 환경오염이나 인간이 주된 원인일 것입니다. 물론 배스를 완벽하게 퇴치할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처럼 작살질로 퇴치한다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작은 저수지하나도 완벽하게 퇴치할수 없을겁니다. 작살로 퇴치한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원시적입니다. 오히려 수십년간 증명해왔듯 혈세만 낭비하고 생태계는 더 악화될것이 너무나도 뻔합니다. 인간이 개입하면 생태계는 어떤방식으로든 불균형이 일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특히 작살질의 문제점은 블루길은 배제하고 큰 배스만 선별해서 잡아냅니다(작살질로 잡기 쉽고 수매가치가 높기때문) . 큰 개체수만 잡아내는 방식으로 인간이 생태계에 간섭을 하게되어 토종어류의 알과 치어를 먹어치우는 블루길의 폭발적 증가와 같은 또다른 생태계파괴를 유발할것입니다. 또한 배스에 대한 이런 나쁜 인식이 젊은층사이에 넓게 퍼지고있는 루어낚시산업을 위축시키게 됩니다. 이미 50여년간 토착화된 배스를 이용해 스포츠피싱산업을 발전시키는게 국가경제에도 이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포츠피싱은 계속 이동하며 낚시를 하는 특성상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먹거리나 소모품을 주변에서 구매하게 되어 지역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며 낚시의 가장 큰 문제인 장박을 하지않기 때문에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2030젊은세대가 유흥밖에 할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해봤습니다. 놀거리가 없습니다. 지방에 청년들이 없는 이유를 생각해봤습니다. 먹고살거리가 없습니다. 하천에 토종고기들이 없어진 이유를 생각해봤습니다. 인간이 직간접적으로 개입안한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혈세를 써가며 산업발전, 지역발전, 국가발전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악화에 따른 특별보증지원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454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원자재 수입, 해외 수출 등이 막히면서 매출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인건비 등의 고정비는 지속적으로 나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자금의 유동성이 악화되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도 자금부족으로 인해 원자재구매 및 제품생산이 힘들어 도산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금융지원기관에서 자금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량적 기준인 매출상태 및 기존의 자금대출로 인하여 정작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매출 감소에 따른 재무상태를 판단하지 말고, 특별보증지원제도를 만들어 한시적으로라도 보증기준을 최소 전년도 매출의 10%까지로 보증서 발급 해 주시면 중소기업들이 유동성이 확보 되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좀 더 성장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중소기업들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며, 긴급한 자금의 유동성 회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별보증지원제도 도입을 희망합니다.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 회장 천**
제목: 하동군**과에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2,743

하동군 말백정 운영자(학대자)는 당나귀의 발이 만신창이가되도 쇠꽃마차를 멈추지않았습니다.심지어 먹이도물도 주지않았습니다그리고 안에방치되어있는수준의 당나귀도 두뒷다리를 묶어 옴짝달싹도못하게 해놨습니다. 동물단체케어(care)에서 격리조취를취하고 구하려했으나 공무원과 경찰은 일을서로미루고 학대자가데려온 수의사는 학대로볼수없다고 결론내리며 오히려학대자를옹호하고 편들고있습니다.경찰과공무원은 학대자가 케어의처벌항의에 자존심이상해서 조금만 항의를덜하고 뒤로한발자국물러서있으면 격리조취를잠시라도 해주겠다고했지만 계속시간을끌고 약속을지키지않습니다 다른말전문수의사가 당나귀영상을보고 다리의 상태가 심각하다고했고 고통도엄청날거라고했지만 학대자의편만들기바쁩니다.이런 수준의 공무원과 경찰이 부끄럽지않습니까 제발 하동군말백정에있는 당나귀들을구해주세요 그리고투표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직장내 괴롭힘 및 폭행이 근절 될수 있도록 가해자 처벌 조항을 강제성 있게 법을 강화해 주시고 가해자를 부서 이동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404

청원인 박 00은 2016년 2월 40세의 나이로 신입사원으로 회사에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부서 노조 대의원을 하고 있으며 같은 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하고 몇 달 후부터 횟수로 3년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다른 직원들과 차별을 하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일부러 트집을 잡아 호통 치기도 하고 무시하며 말하는 것이 일상적이며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왜 저만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러냐고 물었더니 너한테만 그래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할 말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2018년 11월에 노동조합 고충처리반에 가서 부서 이동 고충 처리를 신청하였습니다. 당시 부서 인사 담당자와 면담을 하여 괴롭힘을 당해서 너무 힘들어 다른 부서로 배치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부서 이동은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 가해자인 대의원이 저에게 와서 다른 부서로 절대 못간다는 엄포의 말도 들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른 곳으로 안 보내고 계속적으로 괴롭힐 생각으로 부서 이동을 안 해 준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다른 반 직원들 앞에서 호통치기도 하였으며, 2019년 7월 23일 폭행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장에서 일을 해 놓고 앉아 있는데 가해자가 저에게 와서 모두 보는 앞에서 너 일 안 하냐고 호통치며 트집을 잡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래서 휀다 작업공정에 가 보니 작업 할 수 있는 휀다가 가해자 의자 뒤에 있었으며 다음 차종의 휀다도 100개이상 놓여 있는 상황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다른 직원들 앞에서 굴욕을 주기 위해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휀다 쓰시면 된다고 했더니 가해자가 욕을 하면서 제 얼굴을 폭행을 하였으며, 저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폭행 이 후 가해자는 제가 휀다를 들어서 찍을려고 해서 방어 하면서 얼굴을 밀쳤다고 거짓말을 유포하기 시작 하였으며, 회사 부서장은 쌍방으로 처리 되서 둘 모두 징계위원회 회부 되어 징계 받으니 경찰서 사고 처리 취하하라고 협박을 하였으며, 다른 부서 갈려면 가해자인 대의원이 도장을 찍어 줘야 타부서로 이동 할 수 있으니 경찰 사고 처리 취하라고 하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제가 경찰 사고 처리를 폭행사고 후 바로 해서 최초 진술이 법원에 까지 인정 되어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렇지 않았으면 쌍방으로 무마되는 끔직한 일이 벌어 질수 도 있었던 상황이였습니다. ★ 폭행으로 인해 경찰 사고 처리해서 법원 판결 2019년 7월 23일 직장내 작업장에서 업무처리 과정 중 가해자에게 이 개xx 봐라 하며 욕을 먹으면서 얼굴을 맞는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일 법원에서 가해자의 폭행 판결을 받았습니다. ★ 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신고 접수함 2019년 10월 28일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접수 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29일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 괴롭힘에는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 종결 당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재진정을 넣었습니다. 2019년 12월 8일 고용노동부에 재진정을 접수 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9일 고용노동부에서 진정인의 신고내용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10개월 동안 법원과 고용노동부에서 가서 진술을 하면서 이러한 결과를 받을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감내 하였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회사에 가해자를 부서 이동 시켜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근로 기준법에 직장내 괴롭힘 행위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지 이전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취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묻지도 않았으며 임의로 판단하여 가해자에게 출근 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저는 징계보다 가해자의 부서 이동을 해달라고 요구 하였지만 회사는 권고 사항 일 뿐 따를 필요는 없다고 하며 묵살 하였습니다. 현재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및 폭행이 근절 될 수 있도록 가해자 처벌 조항을 강제성 있게 법을 강화해 주시기길 부탁드리고 가해자가 부서 이동 될 수 있도록 조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재외국민중 고3학생/부모 대학 입시관련 중국-한국 귀국시 패스트트랙 입국 조치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1,715

코로나19로 인해 재외국민들중 고3 학생들의 대학 입시생들은 모두 혼란과 두려움, 걱정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학교 등교가 진행되어 입시준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여러가지 문제가 봉착되고 있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국가의 재외국민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것 같고, 특히 제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중국은 중국 자체 외국인들의 입국 불가의 조치로 인한 어려움등 여러가지가 입시를 위한 중국 출국시 재입국에 불가에 대한 두려움등 봉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입국시 모든 인원들의 격리 대상자로 2주간의 격리가 필요한데, 여러가지 문제가 예상되어 집니다. 대략 예상 문제점(중국거주 재외국민) 1. 중국 - 한국 비행편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대부분 입시생,부모 동시 중국출국 예정) 2. 중국 출국시 재입국 불가(거주비자소유자도 불가) 3. 한국 입국시 - 부모 동행시 각자 자가격리 필요 - 학생 혼자 입국시 혼자 자가격리 필요 - 지방거주의 경우 학생 혼자 입국시 학생 혼자 시설 자가격리 필요 - 입시를 위해 형제들 동행 입국시 형제들도 중국 재입국 불가 조치 이런 여러가지 불편함이 예상되어 지지만 그래도 코로나19를 위해 조치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얼마전 한국에서 중국 입국시 양 정부간 패스트트랙 조치로 한국에서 중국입국시 사전 코로나 검사를 통한 패스트트랙 중국 입국이 가능해져 기업인들이 입국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고3 입시생 관련 인원들에 대해서도 한국에 입국시 패스트트랙 조치를 취해서 입국조치가 되어져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분명히 한-중 간 패스트트랙 입출국이 되는 조치인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에는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답답한 마음 저희 부모들도 크지만 우리의 미래 아이들이 맘 편하게 입시 준비를 할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비싼항암비가 아닌 암과의 싸움만 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4,948

저는 폐암 4기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암과의 전쟁에서 비급여 치료제 때문에 높은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제때 항암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포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로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상황적으로 우선 치료제가 있다면 급여적용이 되어 치료비와의 싸움은 하지 않길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한달 전 어머니께서 목 임파선쪽에 혹이 만져진다 하셔서 병원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임파선에 전이가 된 폐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임파선 전이때문에 수술이 안되고 항암만 가능하다하여 바로 유전자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이라는 표현이 참 슬프지만 표적항암치료를 할 수있는 EGFR변이가 나왔는데 하필 T790M변이가 같이 나왔습니다 폐암에서 EGFR변이가 나오면 표적치료를 할 수 있고 급여가 되는 1세대약인 이레사와 2세대 지오드립 약으로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수 있답니다. 하지만 엄마한테서 나온 T790M변이는 1.2세대 항암제를 사용후 나오는 내성유전자로 이상하게 항암을 한번도 하지 않으신 어머니에게도 나온거였습니다..ㅜㅜ 이 변이때문에 쓸수있는 항암제는 3세대항암제인 타그리소인데요, 이걸 급여로 치료를 받으려면 1.2세대 항암제를 쓰고 내성이 생긴후 쓰면 급여로 쓸수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이가 이미 나온 사람은 바로 3세대를 써야하고 비급여가 적용이 되어 3주기준 치료비가 640만원이나 되어버렸습니다. 감사하게도 혈액암 협회에서 표적치료제 타그리소를 1차로 사용할시 190만원을 지원해주신다하니 3주기준 450만원으로 조금 줄어들었지만.. 1년이면 7600만원 치료 기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 3주에 450만원이란 치료비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급여가 되면 3주기준 34만원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년이면 580만원 10배가 넘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항암제를 급여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미 내성이 있는 1세대 치료제를 써서 암이 커지거나 전이가되면 그때서야 급여로 처방이 된다고 합니다. 급여 처방을 받으려면 목숨을 가지고 해야하는 도박인거죠. 1세대 약을 쓰는 도중 암이 다른곳으로 전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폐암4기라는 가슴 무너지는 진단을 듣고도 중증환자지원으로 95프로를 지원해준다하여 그래도 치료비에 대한 걱정없이 치료에만 집중할수 있겠다고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처럼 어쩔수없이 3세대 타그리소 항암제를 처음부터 써야하는 환자들은 암과도 싸우고 높은 치료비로도 싸워야합니다. 비싼치료비를 알게 되신 어머니는 아휴..하고 어쩔 수 없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거기에 돈 걱정말고 치료에만 집중하자며 저는 이야기했지만 현실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높은 치료비로 언젠간 중단을 해야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치료를 멈출수도 없고 그렇다고 450만원이란 치료비를 매달 계속 감당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항암치료제가 있음에도 비싼 치료비때문에 치료에 못들어가고 있는 환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싼 치료비때문에 자신과 맞지 않는 임상을 눈물을 삼키며 참여해야하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암과 싸우는 환자들에게 비급여 항암제의 벽은 너무나 높습니다. 어쩔수 없이 3세대 항암제나 면역항암제를 처음으로 써야하는 환우들에게 급여로 처방이 되게해주세요. 치료제가 있음에도 높은 치료비때문에 치료를 못하는 환자들을 도와주세요. 비급여항암제들이 급여로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타그리소와 키트루다가 대표적인 비급여항암제입니다. 날로 암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치료제가 있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 슬픈 상황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비싼 치료비때문에 평생 불효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초등학생 개학을 늦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3,033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저는 그간 나라의 지침대로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물론 아이와 마트를 갈 때도 가끔 있었고 외출을 할때도 있었습니다. 다만, 최대한 짧은 시간에 다녀올 수 있도록 노력했고 사람이 최대한 적은 시간대와 요일, 최대한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다녔으며 귀찮아도 매 순간 손씻기, 거리두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실천해왔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은 현재 모두 코로나 질병과 관계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싶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저희 아이가 몇 시간 동안 혼자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킬 수 있을까요? 뭔가 만진 손으로 눈과 코 입 등을 매만지지 않으며, 매번 직접 비누로 손을 철저하게 씻고, 마스크가 뜨지 않게 쓰고 축축해지면 벗어서 잘 보관하며 말리고 새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철저한 개인 방역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한 반에 24명이고 인원을 반씩 나눠 나온다고 해도 12명인데 선생님 혼자 12명의 초등학생 아이들을 실시간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요? 제 자식 한 명보는데도 깜짝할 사이에 다치고 깜짝할 사이에 통제를 못할때가 있습니다. 수없이 마스크 착용법과 손 바르게 씻는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지켜 보고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아직 미숙하기만 한 아이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이태원 이슈로 인해 확진자가 더 늘어난 이 시점에, c형 감염이니 5차감염이니 더욱 조심해야할 이 시점에, 온라인 수업도 잘 진행중인 이 시점에, 왜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개학을 진행해야만 하는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이해될만한 납득할만한 타당한 안내없이 그저 등교를 강행하기만 하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로써 너무 답답하고 허망한 마음에 청원 글을 올립니다. 그 동안 나라의 지침대로 개인 방역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였던 한 국민으로써 제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개학 연장을 청원 합니다.
제목: **레버리지wti ETN과 **레버리지wti ETN의 불공정한 지표관리를 바로 잡아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213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 ** 레버리지 wti ETN(5*****) 및 ** 레버지리 wti ETN(5*****)에 투자를 하여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투자설명서는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 두 ETN의 투자설명서를 보면 **증권의 경우 35P 상장의 위험-가격제한폭 위험에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첨부) 한국거래소의 가격제한폭 제도로 인하여 기초지수가 가격제한폭을 초 과하여 변동하더라도 본 증권의 가격은 상하 30% 이내에서 움직이게 됩니다(레버리지는 상하 60% 이내). 이에 따라 기초지수와 본 증권의 가격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의 기초지수 역시 한국거래소의 가격제한 폭이내로 운영되어야 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와중에 20년4월22일 지표가치(가격지수)를 무려 86.7%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불공정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들이 힘들게 모아온 투자금을 손실하였습니다. 억울한 투자자로서 바로잡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휴대폰 가격인하와 왜 못하는지 이유와 휴대폰 원가 가격 공개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346

현재 우리나라는 어전히 핸드폰 요금이 비쌈니다 예전에는 집전화도 많이 사용 했지만 지금은 휴대폰이 있어서 가정용 전화는 거의 없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휴대폰 가격이 너무나 비싸서 가계통신비만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 4명이 산다면 엄청난 휴대폰 통신 요금이 나옴니다 휴대폰 가격인하를 해야 하는데 휴대폰 가격인하만 한다고 국회에서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폰 가격인하를 당장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기본료 조정과 휴대폰 원가 가격을 공개 해야 합니다 왜 휴대폰 가격 인하는 못하나요 이유가 무엇인지요 국회에서 말만 하지들 마시고 당장에 휴대폰 가격을 인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원가 가격을 왜 공개를 못하나요 이것을 당장에 공개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계 통신비로만 엄청나게 요금이 나감니다 정부 국회에서 힘을 써야 하지만 말만 하지 마시고 당장에 시행이 필요 합니다
제목: KBO *** 심판 파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424

청원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이런류의 글을 올리는 곳은 아닌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기와 같은 이유들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부득이하게 글을 기재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KBO는 심판진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징계라 해봤자 일주일 퓨처스리그 심판보고 다시 복귀시키는게 다입니다.) 2) KBO는 국내 야구 스포츠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도 스포츠 팬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3) KBO도 엄밀히 따지자면 문화체육부 산하 기관입니다. 심판에 대한 적합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정부에서 강력한 징계를 요청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 게시판에 본 글을 작성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2020년 5월 **일, ** vs ** 경기에서 희대의 오심이 발생하였습니다. 정** 선수가 태그업 플레이 과정에서 발이 빨랐다는 오심인데요. 물론, 심판도 사람이기에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허나, 이 오심을 한 심판의 경우, 이번 시즌 이미 오심을 하여 퓨처스리그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올라온 심판이며, **에서 방출된 선수 출신이라는 점이 고의로 오심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아울러서, 태그업 플레이는 심판들이 판정하는 부분중 쉬운 부분에 속하는 부분으로, 티비 중계화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쉽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물론 징계의 몫은 KBO의 몫입니다. 허나, 한국야구위원회도 엄밀히 따지면 문화체육부 산하 기관이며,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 야구가 미국에도 중계되는 이때에, 이런 말도 안되는 오심은 과장하자면 우리나라 국격까지 깎아먹는 일입니다. KBO에서 적합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시, 정부에서 KBO에 강력한 제재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체육센터 시 및 구청 직영으로 운영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154

현재 국민체육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국민체육센터는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 하다가 구생활체육회로 위탁 운영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회에서 위탁운영을 할 경우 매년 3억씩 3년동안 기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고, 기금이 끊겼는데도 여전히 위탁운영중에 있습니다. 직영 운영의 경우, 온전히 구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운영 될수 있는 반면, 위탁 운영의 경우 수익에 신경을 써야 하기에 구민의 편의와 복지는 소홀해 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위탁 운영을 하였을때, 운영자의 여러가지 비리등으로 인하여 구청및 시소속으로 반환되는 경우가 많았을 정도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직원들 또한 위탁 업체가 바뀔때 마다 고용불안을 느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수 있는 회원(구민)들이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국민체육센터라면 당연히 구청및 시청등 나라에서 운영하는게 맞는데, 왜 위탁운영하는 건가요? 그나마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자각이 생기며, 구청및 시청 직영으로 운영되는 체육센터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민체육센터 처럼 여전히 위탁운영 되는 곳이 많은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전부 직영체재로 바뀔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모든 초 중 고등학교의 1학기 시험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764

초 중 고등학교의 개학 시기는 평균적으로 6월1일 입니다. 하지만 개학시기와 시험시기를 봤을 때 그 시간이 매우 촉박하고 그리고 또 요즘 학생들이 하고있는 온라인클래스를 들었을 때 아무리 좋은 환경과 집중을 해서 듣는다고해도 결국엔 인강인데 인강과 직접 학교에가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의 차이는 엄청날거라 생각이 들고 몇몇의 학교는 학년별로 날짜를 정해 등교하는 학교가 있는데 학교를 안가는 날에는 또 그 인강을 들어야하고 실질적으로 학교에 직접가서 듣는 내용보다 인강으로 듣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시험은 내 인생을 좌우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인강으로 때워서 시험을 본다는 것은 정말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꼭 1학기 시험을 폐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진심으로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제목: 온/오프라인 수업선택권을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2,712

등교개학을 반대합니다. 고3의 등교는 어쩔수 없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외 학생들까지 n차지역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개학을 강행하는 교육부를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6교시를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해야하는데 장시간 호홉곤란으로 아이들의 건강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번여름은 폭염이라고도 하죠. 현재와 같이 주1회, 주2회 학교를 가는 것으로는 어차피 맞벌이 가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더러, 학교에 가지 않는 날 긴급보육 수요에도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5월21일자로 교육부는 격일 원격수업 시 돌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학교 사정이 돌봄 수요를 감당할 인력이 되지 않아서 불가능 하다는 안내를 받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획일적인 교육부 방침은 그 누구의 요구에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가정들은 돌봄시스템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울 타 초등학교는 방과후선생님들을 돌봄으로 투입해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방과후선생님들도 서로 윈윈되죠) 또 가정에서 케어하던 집들은 종전대로 온라인학습을 실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자의 온도차이가 나는건 어쩔수 없습니다. 서로 입장차이니까요. 하지만 양쪽 모두를 어느정도 만족시킬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 치우친 개학을 무조건적으로 강행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간에선 k방역의 끝을 아이들 개학으로 끝을 보려한다고도 합니다. 설마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 모험을 할거라 믿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에 요청합니다. 온/오프라인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이에 대한 선택권을 가정에 돌려주십시오.
제목: 오피스텔 분양사기, 수많은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분양 사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2,764

저는 대구 동성로에 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고통에 살고 있는 대구시민입니다. 저희는 2016년 7월, 높은 복층 층고에 "아파트+오피스텔" 모델의 광고한 D건설사의 28평대의 아파텔을 분양받았습니다. 중도금 대출의 이자를 시행사가 내준다는 조건인 무이자로 계약을 하였고 현재는 중도금 대출이 다 인출되어 건물이 준공되어야할 2019.4월이 1년이 지났음에도 공사는 중단되어 완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2020년 1월부터는 시행사에서 남은 자금이 없다하여 은행은 계약자에게 중도금을 갚으라 통보했고 그제서야 대출이 6%대의 고금리라는 사실과 한달이자가 70만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표시된 바도 없고 안내받은 바도 없습니다. 2월까지 140여만원을 대납하였고 3월부터는 반기납으로 전환되어 당장 이자 독촉에는 시달리지 않지만 8월에 약 4백만원의 이자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 만약 완공되지 않은 채 계속 이어지면 실체도 없는 오피스텔에 대한 이자부담을 계속 안게 됩니다. 완공예정시점이 1년이 지났기에 계약해제 사유에는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돈이 없어 해제를 해도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중도금 대출과 그 이자는 분양자의 책임이 되어버립니다. 해당 사기를 당하고 나서 오피스텔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분양보증기구가 없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신탁사가 있었고, 당연히 오피스텔이 아파트처럼 분양보증이 된다 생각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저희는 주거목적으로 산 것이었고, 분양보증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약한 현장은 완공까지 책임지는 토지신탁이 아니라 분양대금 징수와 집행만 대신해주는 분양관리신탁이 이었습니다. D건설이 이 방식으로 짓다 차질이 생긴 부산·양산·울산·대구 등 영남권 오피스텔만 5곳, 3000여가구로 추정됩니다. 피해금액만 약 1조원에 가깝습니다. 경찰서 고소도 해보았고, 소송을 진행한 사람도 많습니다. 결과는? 변화가 없습니다. 시행사와 건설사는 준공의지가 있다고 합니다. 말만하고 행동하는 건 없습니다.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자는 나오고 있고 경상도권의 수많은 분양자들은 오늘도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1. 오피스텔의 분양보증, 토지신탁의 의무화 :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아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분양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해당 건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피스텔 분양보증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이용한 건설사의 사기행각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런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보증, 토지신탁의 의무화를 요구합니다. 2. 시행사계좌가 아닌 신탁사계좌로 납부 의무화, 시행사계좌로 입금 받은 경우 사기로 형을 물을 것 : D건설사의 행각이 명백히 사기인 점은 잔금할인을 유도하며 잔금선납을 시행사계좌로 입금할 것을 유도한 것입니다. 계약금 일부와 잔금을 시행사 계좌로 입금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시행사로 입금된 돈은 보호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D건설사와 그 페이퍼컴퍼니인 시행사는 시행사계좌로 돈을 입금을 받았고,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돈이 제대로 공사에 쓰였다면 공사현장은 중단 안되지 않았을까요? 동성로만 약 700세대가 넘습니다. 천억이 넘는 분양대금으로 골조를 21층까지만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유치권행사중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분양 시 신탁사계좌 납부를 의무화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시행사계좌로 입금을 유도하고 입금을 받았다면 이 책임은 시행사가 벌을 받고 명백히 사기로 간주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행사로 계좌로 받고 신탁사로 보냈다, 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은 돈 많은 사람들이 사기치고 한몫 챙길 수 있는 사기 공화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하루하루 늘어가는 이자에 잠 못 이루고, 수분양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음에... 그리고 건물도 없이 생긴 1억 5천의 빚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D건설사의 멈춰진 공사현장이 재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추후에도 이런한 문제로 아파할 사람이 없게끔 조치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 아니라 정의가 살아있는 곳임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동성끼리의 결혼을 합법화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347

안녕하세요 저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이와 똑같은 청원이 똑같이 예전에 올라온 건 알고 있었지만,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유튜브를 보니 결혼기념일 1주년인 레즈비언 부부가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구청에서 4시간이나 걸쳐 결국 "불수리" 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나라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실천은 도대체 언제 하는 건가요? 한 아이돌이 말한 것 중 이런 말이 있어요 성소주자면 어때 사람은 다 평등한데라고요 사람은 다 평등한데 동성끼리는 왜 그렇게 평등이 심하고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일 뿐인데 그렇게 관대한지요 동성끼리의 혼인신고가 합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순수 운동동호회의 검경수사 중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1,163

골프라는 운동으로 가족같이 지내는 한 동호회가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내 ***** 골프동호회 입니다. 이곳은 회원들간 서로 골프부킹 조인을 하는 곳이며, 제주도의 특성상 부부들간, 가족간, 지인간, 회사동료간 4인이 모여야하는 플레이의 원칙에 따라 손쉽게 라운드 동반자를 신청하고 신청받고 지내고 있으며 상당히 효율적인 친목공간입니다. 또한 이곳의 동호회 회장님과 운영진 분들이 시간을 봉사하여 관련한 동호회 수칙이나 매너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원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골퍼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제주도내 여러 골프장에서 단체티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단체티는 골프장들의 경영에 효율적인 빈시간이나 이른 아침 티들을 단체예약받아 운영하는 것으로서 전국의 모든 골프장들이 단체, 기업, 동호회, 모임, 비회원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정기적으로 이용하다보니 할인가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대중적인 스포츠가 되어버린 골프라지만 아직도 상대적으로 비싼 그린피가 저렴해지기에 모든 골프동호인들이 각지역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이용하고 있는데요. 비단 골프뿐만이 아니고 모든 스포츠나 예술, 문화 부분에서도 이러한 동호회가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수 아마츄어들의 스포츠 동호회가 그 동안 제주도의 여행사들이 선점해온 수수료 방식의 업계운영에 방해가 되는지 금번 제주도 검ㆍ경의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수사또한 [관광진흥법] 위반과 자체 동호회 골프행사 등을 자발적으로 일부 후원하는 소규모 회원들과 업체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프동호회는 단체티를 운용함에있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회원간 회비도 없습니다. 후원업체 광고도 게시글하나 올려주지 않습니다. 단체티를 많이 소화해 주다보면 가끔 무료티, Comp, 콤프가 제공됩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증정, 덤으로 주는 혜택이며, 이러한 증정티를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든 그것은 비단 개인적인 일이며, 지금까지 이런 증정티를 통해 동호회에서는 대규모 대회도 치뤄냈고, 고생하는 회원들과 운영차질에 관한 실수를 보답하기도 했습니다. 순수동호회답게 모든 운영진들이 자의적으로 잘 운영해가고 있고, 그러한 봉사에 회원수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 근래들어 경찰, 검찰에서 동호회 회장님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방식도 순수협조 차원이 아닌 강압식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그에 관한 피해자가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진흥법] 위반도 [횡령]의 혐의도 없는 동호회임을 모든 회원들이 인지하는데 오직 검ㆍ경만이 이를 표적수사하고 있습니다. 동호회가 규모가 커지다보니 기존의 여행업계에 위해가 되는 밉보인 부분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이 점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동호회가 왜 위법이 되어야 하는지, 왜 검ㆍ경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동호회는 단체티 골프를 주관해 오면서 단 백원의 이윤도 취하지않은 순수 동호회입니다. 이점 헤아려 살펴보시고, 가족같은 정으로 운용되어온 지금의 동호회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청해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행사 취소 위약금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326

현재 이태원클럽,돌잔치로 인해 코로나가 다시 확산 되고 있습니다. 클럽같은경우는 업종 문을 닫으라고 지시가 내려왔던데 돌잔치도 국가에서 지시를 내려주셨으면 해서 청원합니다. 당장 내일, 다음주면 위약금이 몇백만원이라 취소 하지 못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다 코로나가 확산되면 누구 탓을 해야하나요?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 시국에 위약금 지불요구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상황에 더 확산 되기전에 행사 위약금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