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간통죄폐지를 다시 성립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5

2015년 대한민국은 간통죄 폐지로 인해 간통죄가 성립되지않아 간통으로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삶을 살고있습니다. 국가는 결혼이라는 법적효락만 만들어놓고 성적자기 결정권이라는 허무맹랑한 이유때문에 간통을 폐지하고 가정을 매몰차게 버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적 처벌이 없어진셈이지요 간통관련 민사소송은 많은시간을 허비하고 금전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며 무엇보다 결정적인 법적으로 입증할수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제일로 크고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56세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수년동안 저를 기만하고 농락하며 온갖 거짓말로 저를 속이고 이중살림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을 너무 믿어왔고 신뢰했기에 단 한번도 의심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간통죄 폐지로 살림을 차려 버젓이 그집에서 부부행세를 하고 살고있어도 경찰을 동원해서 문을 열수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여도 잡을수가 없습니다 간통죄가 형사로 성립되었다면 문을 열고 두사람을 형사입건해겠지요... 추석당일 딸과함께 아침부터 밤까지 기다리며 끼니도 거른채 저녁쯤 두사람이 집에서 내려오는걸 목격하고 잡았습니다 남자가 있었다면 당연히 쉽게 잡을수 있었겠지만 저랑 딸은 너무 지친탓에 옷덜미를 부여잡고 실랑이를 하다 남편이 윗옷을 벗어재끼고 도망을가서 잡지도 못했습니다 추석날이라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또 이렇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숨어서 찾을수도 없을뿐더러 윗옷을 벗고 도망가는 모습에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당연히 상간녀는 우유히 사라지고 없는 상태였고 많은시간 가족들이 고통속에 살며 수많은 가정이 산산조각이나고 깨져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간통죄를 다시 성립시켜 저와같이 수많은 배우자들이 고통속에서 그나마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간통죄폐지로 당당히 외도하는 배우자들에게는 강력하게 법을 강화해주시고 처벌을 달게 받게 해주십시오.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짜뉴스 발본색원 절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1

가짜뉴스가 남발하고 있어 사회기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겨래신문이 심층조사한 "에스더"에 대해 검찰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 유포자들를 엄벌백계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짜뉴스 방치는 언론자유가 아닙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앙망합니다
제목: 부동산, 가계부채, 금리인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1

빚내서 갭투자 하신 분들 불로소득 몇억씩이라고 자랑 하시던데요 가계부채 1600조 금리 팍팍 올려서 집값 폭란 시키란 말입니다
제목: 부동산 광풍  민주당5년집권 으로 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53

민주당 대표는 50년 집권 하자구 했단다. 지금 같은 부동산 광풍에 완전 무능력을 보여준 정부를 어이 좋아하나! 이번 5년 집권으로 끝날게 확실하다. 서민층들이 다 등돌릴테니!
제목: 대한민국은 가해자와 음주로 인한 모든사고에 너무 가볍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6

제가 무슨 일을 당한건 아니지만 뉴스를 보다보면 속이터져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듯하구요 특히 음주운전이나 술먹고 그래서 기억이안난다고하면 이름만 가해자이지,본인들이 피해갈수있는 법을 들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도안하는 어처구니 없는일들이 많고,술얘기만꺼내면 형량이줄어드니 사고를 더 부추긴다고 생각이됩니다. 며칠전뉴스에서는 버스 옆자리 여자의 옷 위로 몸을 만졌다고 옷속으로 만진게 아니라 감형했네 어쩌네 뉴스가 나오더라구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일이 한두개가아닙니다. 음주운전,성범죄,어떤 범죄나 사고든 술을 마셔서 기억이안난다고하든 술을먹고 사고친경우,우발적이라고 해도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했을경우, 등등등 우리나라는 범죄에 너무 태연하고 감형해주는 이유가 너무많습니다.결국 이런 사건사고에 당하고 억울한 사람은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이라 높은자리에 있는분들은 본인일이 아니라 와닿지않겠지만 국민없는 나라는 없습니다.솜방망이처벌이 재범률을 높이는것중에 하나이니 모든범죄에 억울한 사람없게끔 다시는 같은 사고를 치지못하게끔 엄벌에처해주세요.본인이 당할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주세요. 내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조금은 안전하고 억울한일은 없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면세한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4

면세한도가 600불이라니...옆나라 일본만 햐도 1200불인데 정말 적은것 같아요 ㅠㅠ 솔직히 요즘 시세로 물건 쫌만 사고 나면 600불 그냥 넘어요 ,면세점을 확대할게 아니라 면세한도를 확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글 참고하셔서 면세한도 1000불이상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담배나 주류 반입 가능 수량도 확대해주세요^_^
제목: 심각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문제(천재지변 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수고 많으십니다... 2018. 9.30.에 인천을 출발하여 일본 동경(나리타)을 갔다가 2018.10. 3.에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항공권(항공사는 이스타항공이고, 구매처는 인터파크투어)을 구입하였습니다. 10년만에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지금 일본에서는 난리가 난 태풍 짜미입니다. 태풍 24호 짜미가 일본을 관통하고 엄청난 피해를 줄 걸로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일본으로 여행을 갈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 전 국가적으로 공식화되어 있으니 환불을 요구했더니, 결항이 되기 전에는 취소수수료를 규정대로 물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비행기표가 1인당 26만원 정도인데 취소수수료가 14만원이랍니다. 사실 14만원이면 좀 저렴할 때 인천-나리타를 왕복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스타항공과 인터파크투어에서는 천재지변으로 결항이 될 경우에는 전액환불이 된다고 하고 있고 결항이 되지 않으면 그냥 규정대로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곧 &apos;&apos;이미 천재지변이 확실시된 상황이지만 비행기가 뜨기 직전까지 소비자들도 공항에서 짐 다 싸고 기다렸다가 비행기 뜨면 타시고, 안 뜨면 집에 돌아가세요.&apos;&apos;라는 정말 말도 안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100프로 환불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천재지변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는 어느정도의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져야지 무조건 소비자들은 비행기가 뜰 지 안 뜰지 막판까지 기다렸다가 항공사가 하란대로 하라는 식의 규정은 정말 무책임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꼭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무주택자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5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구분되어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3종류의 통장이 현재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처럼 민간분양, 공공분양 어느 것이든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주세요. 무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전 가입한 통장(3종류)이 민간분양, 공공분양에 따라 청약기회의 제동(걸림돌)이 되기에 청약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는 것에 너무도 속상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보다 무주택의 조건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즉, 무주택자라면 어느 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소유하던 공공분양, 민간분양 구분없이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아토피치료제 보험적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81

아토피치료제 듀피젠트 신약이 출시 되었는데 너무비싸서치료를할수가 없어요 보험적용될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으로 활용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0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구분되어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3종류의 통장이 현재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처럼 민간분양, 공공분양 어느 것이든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주세요. 무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전 가입한 통장(3종류)이 민간분양, 공공분양에 따라 청약기회의 제동(걸림돌)이 되기에 청약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는 것에 너무도 속상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보다 무주택의 조건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즉, 무주택자라면 어느 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소유하던 공공분양, 민간분양 구분없이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1가구1주택~1세대1주택으로 세제개편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9

<1가구1주택~1세대1주택으로 세제개편해야>20180927 1. 문제점 - 자식이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주택청약 및 보유세 불이익으로 노부모와 합가를 안하고 분리가구로 살 수밖에 없음. - 주택청약자격이 무주택세대주를 기준으로 되어 있어 만19세만 되면 1인세대주로 독립을 시켜야 청약가점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정부에서는 핵가족화를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통계는 항상 주택수요가 부족한 것으로 나옴. 2. 개선대책 및 예상효과 - 1가구1주택 개념을 1세대1주택 개념으로 주택청약 및 주택관련세금에 대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함. - 부모와 자식간 합가를 촉진시키고 주택수요 통계에도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음
제목: 청와대업무추진비공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0

지금서민은 물가 폭등에 시달리고 있다 서민은 한푼이라도 아끼려 발버둥친다 서민세금으로 지출된 업무추진비는 공개함이 마땅하다
제목: 명절을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86

뼈빠지게 차려놓으면 뻔뻔한 시집식구들은 먹어보라소리안하고 쓰레기만남은반찬겨우먹으려면후식챙기랴 먹다지저분하게남긴김치세조각이랑부침개하나먹엇는데설거지안하고갓다고욕설퍼붓는집에다시는가고싶지않습니다손하나까딱안하고먹기만하는인간이볼때마다모욕과창피를주더니아이들과조카도잇는데저를망신을일부러주엇지요자신의스트레스를계속다른가족들에게푸는거더이상참기힘듭니다우리나라의전통문화를없얘자는게숩지않겟다생각하지만얼마나비위상하고모멸감느끼면그러겟습니까 다시는얼굴보고싶지않습니다 지금도심장이벌렁거려아무것도할수없습니다 30년가까이 시댁에가지않는시누와식솔들 식솔들챙기는건괜찮지만시누의열등감찌든성격장애에 화풀이대상이더이상해주 다간큰화병생겨죽을지경입니다 이지긋지긋한명절을없애주십사간곡히부탁드립니나
제목: 공공아파트분양미친주변시세상관말고원가이하분양해투기좀잡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9

무주택 자에게 무조간 싸게 분양 받을수 잇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선 무조건 원가 책정해 2~3억으로 분양해 좀 기다리게 해주세요
제목: 신혼부부 희망타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5

신혼부부 희망타운 반대합니다 왜신혼부부들에게 먼저 기회를줘야합니까?? 새로시작하면 서울아파트 살아야 행복하답니까? 서울에도 빌라 다세대 수없이 많습니다 정작 아이가있고 노부모 장애우들이먼저혜택을받아야 한다고생각지않습니까? 누가먼저입니까?상식적으로 생각있는사람들의 정책인지의심습럽습니다 신혼부부들은 앞으로도 창창한젊은사람들입니다 집없어서 결혼못한다는게 말도안된다고 봅니다 빌라다세대 단독은 개집입니까? 표를얻기위한 정책이라면 진심으로 나라를생각하면 지지받게되어있습니다 제발한곳만보지마시고 정신차려주세요
제목: 영세폐사업자 세금 소멸제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

2017년12월31일이전 폐업자에 한하다는 조건에 이 혜택을 받지 못함이 너무 속상합니다. 그후 폐업자도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사업자만 있고 사실상 매출 자체가 전혀없는 상태라 구직중에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2018년 폐업자도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일자리를 구해도 임금 압류 당하면 일자리도 잃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도와주세요. 서민들 살리시려는 문제인 대통령님의 따뜻한 마음이 한 가정을 살려 주실수 있습니다. 제기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제목: 서울교육감이 발표한 두발자율화 반대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6

이번에 발표한 서울교육감 두발 자율화는 사회에 나오기전 학교교육의 본질을 무너트리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복장및 두발자율화가 되면 학교생활이 더 자유 스럽고 그럴것 같지만 안그럴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런 정책을펴야 하는지 의문 입니다.
제목: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

납득이 안가여 다시 국민청원글에 올립니다. 한국콘텐츠 진흥원에서 너무나 황당한 답변을 주시길레요. 국민신문고 글을 답변 받았습니다. 답변으로 한다는 소리가 종사경력 4년도 짧은데 2년으로 줄이는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 답변이 오네요? 이것이 경력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1인 사업자들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너무 많이 제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조승래 의원에 문의를 많이했죠. 법안이 언제 통과하냐구요, 그래서 요번에 법이 통과하였습니다. 법안은 요번 2018년 2월 20일에 통과하였고 3월 13일부터 6개월후에 실시된다고 하였습니다만 여전히 제도 개선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된것에 대하여 뭐라구요? 경력을 교육으로 대처하는것에 대해 불가능하다구요? 그것은 한국컨텐츠 진흥원에 게으른 답변이라 생각됩니다. 이 답변은 센터장 혼자의 답변인건가요? 그럼 어렵게 국회 통과를 왜 했는지요, 보니까 일을 했는데도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종사경력도 인정해주지 않을거면 차라리 종사경력 없는 사람들도 교육 과정 이수를 통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가능하다고 한건데 갑질을 하는건가요? 이미 법개정이 바뀌었는데 헛소리 하면서 경력을 교육으로 대처한다는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건 말이 안되죠. 완전 말도 안되게 이 일과 관련이 없는 변호사가 인정이 안된다고 서류를 덮어버리구요. 솔직히 내꺼 인정 안되는것도 억울하지만 그런식으로 관련없는 사람이 판단할까면 교육 실시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건데 이미 법으로 통과된게 뭐가 불가능 하다는건가요? 누구의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이 답변 작성한 분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대중문화 산업발전에 커질것으로 이 정책을 내놓았는데 여태껏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으면서 하는 말이 교육으로 대처하는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도 있다는 국민신문고 답변은 정말 성의가 없네요. 이렇게 예술분야와 관련없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답변을 내놓고 종사경력을 판단하니 불법으로 일하고 말자는 사람들이 많고 예술분야 산업발전을 막는거죠. 발전은 커녕 오히려 한국콘텐츠 진흥원에 갑질로만 느껴집니다. 더이상 한국콘텐츠 진흥원에 게으른 변명과 말도 안되는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법으로 통과한 일입니다. 제대로 일해주시 바랍니다. 또한 두번째 국민신문고 글을썼고 매번 똑같은 답변만 내놓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질려 글을 다른곳에 올립니다.
제목: 재산세 독촉장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0

재산세 고지서가 안 와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독촉 가산세로 고지서가 왔네요 그래서 세무서에 전화해보니 제가 메일로 수신신청이 돼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년째 고지서 받고 납부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하니까 작년까지는 편의상 메일 신청자도 고지서를 보내주다가 올해 부터는 편의를 안 봐주는것이다 10년동안 편의를 봐주다가 올해부터 바뀌었다 10년 동안 편의를 봐주다가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알아차리냐? 그리고 왜 독촉장은 메일로 안 오고 우편으로 왔냐? 고 하니까 독촉장은 우편으로 간다고 하네요 그럼 무조건 납부햬야 되나요? 하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고지서가 안 와서 깜박하고 있다가 독촉고지서를 받고 가산세를 내는 것은 억울하지 않나요? 10년째 고지서를 보내주다가 알려 주지도 않고 독촉장 보내고 가산세 내라니 참 세금 더 걷기 쉽네요.. 사는 곳은 대구 달서구청 세무과랑 통화했네요
제목: 시험관 난임시술 횟수 제한. 나이제한 첫아이만이라도 제발... 철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57

안녕하세요 난임을 격고있는 40초반 여성입니다 일하고 돈벌고 그러다 보니 결혼이 늦어졌고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 임신 시기 또한 놓쳐서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 횟수 제한으로 임신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중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시험관 진행 시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4회 냉동3회 총 7회로 제한되어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난소기능이 저하된 저같은 여성의 경우 냉동은 아예 안나와서 4번안 성공을 해야하고 그에따른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아마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심적 부담으로 착상실패원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마음 편히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죠.. 네... 마음 편히 먹어야 이쁜 아가 오죠 하지만 저희처럼 원인모를 반복 실패에. 나이때문에 조급한 마음에 실패하는건지 .. 정말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이듭니다. 임신이 안되는 경우 1회 600~800만원 정도 자비로 충당해야되는데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임신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시험관 시술 한번에 되는 경우는 로또 당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이상 없는데도 10차 이상에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횟수제한으로 4차안에 성공하긴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저또한 차수 소진될수록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부담이 됩니다. 다음번엔 순수 자비로 해야하는데 또 실패할까봐 두려워 언제 다시 진행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결과를 알수 없는 끝없는 긴 터널과 같습니다. 난임 시술 지원 시 나이제한 횟수 제한 철회해주세요ㅜㅜ 적어도 첫째 출산 시 까지는 제한으로 인해서 임신을 포기하는 여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뿌린 혈세로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해결이 되었습니까 ? 난임 시술 지원 횟수 제한 철회로 더 많은 여성들이 심적인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 계획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ㆍ 난임 시술 횟수 제한없이 의료보험 적용된 다면 난임으로 심적 신체적 경제적 삼중고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보다 많은 여성들이 많은 기회로 출산 기회를 얻고 저출산 문제에 궁국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난임 시술 지원 횟수제한 철회해주세요 늦은결혼, 원인모를 난임, 제 아이 하나 갖고싶은 소망, 병원비 걱정없는 살기좋은 나라 만든다고 하셨쟎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 의료보험 가입자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희 난임 여성들의 고통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아이 만이라도 저희 아이 갖게 도와주십시요. 저희난임여성들은 죄책감에 우울증에 시댁눈치에 정말 힘이듭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난임시술 횟수제한, 나이제한 첫 아이 만이라도 철회해주세요...
제목: 한부모 가정 기타 기초 생활 수급자 자녀 장려금지급,근로 장려금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

9살,8살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 아빠 입니다.(한부모가정 8년차입니다)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급이 않되어서 전화로 문의 했더니, 세무직원 하시는 말씀이 부모님 집에서 사셔서 부모님 집이 1억 5천이 넘는다고 지급이 안됀다고 하더군요.(자세한 내용은 어려서워 못듯고 제가 이해한부분입니다.) 작년까진 장려금을 받았습니다. (기존 직장이 멀어 친구 집에 언쳐사느라 받을수 있었고요.) 저는 재산이 없는 상태고 오히려 개인회생까지 하고 있는 입장이라 일다니고 아이돌보고 상황이 여유치않아 부모 집에서 나올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 집에서 산다고 자녀 장려금이 않나온다니요. 부모 재산이 저의 재산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녀 장려금을 받기위해선 저는 당장 아이들하고 집을 나와야한다는건데 아니면 아이들 부모님께 마끼고 전 집에서 나와 길거리에서 생활 하라는건데 (거짓으로 지인 집으로 주소지를 옮겨야 하나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받지 말라는 정책 같습니다. 이정책에 조건을 한번더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전까진 받을 수 있어서 올해도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상황이 이리돼니깐 속상하네요.
제목: 비합리적인 카드수수료 적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요즘 문제인 정부 주요 정책인 경제 살리기중 자영업자(영세.중소)카드 수수료 인하와 수수료의 운용이합리적이고 공정성있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현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매출액의 0.8%, 3억원 초과∼5억원 미만 중소가맹점은 1.3%, 5억원 이상 일반가맹점은 2.5% 이내이다. 금융당국은 0.8~1.3%인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모두 0%대로 낮추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있다. 현재 국세를 카드로 수납할 경우 수수료는 0.8%이며 한전.국민보험공단과 같은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기업은 1%카드 수수료를 적용하고 대기업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골프장에는 1.5%~2% 정도에 수수료를 적용한다. 주유업계는 카드수수료 부담액 중 약 60%는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판매부과금 등(통칭해 유류세라고 한다)으로 발생한다. 즉, 카드수수료 1.5%의 60%인 약 0.9%는 유류세(세금)징수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주유업계의 주장은 주유금액의50%~60%가 세금인 상황에서 카드수수료 1.5%의 적용은 매우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상 보도 자료) 그러나 비상식적인 기업도있습니다. 국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공공기업도 아니고 세금 이 포함된 주유업계도 아니면서 상식이하의 저렴한 카드수수료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 바로 하이플러스사 인데요. 하이플러스사는1%의 카드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이플러스사는 고속도로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하이패스카드를 발행하고 운영하는 민간대기업 계열사입니다. 세금이 포함된것도 아니며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주는 기업도 아니면서 1%의 저렴한 수수료를 적용 받는것은 외압을 받은 특혜 또는 뒷거래 아니면 대기업의 갑질이 의심됩니다. ​ 2016년 도로공사 국정감사 영상자료(하이프러스 대표)모든 (국민,신한,우리,농협 등)카드수수료 1% 적용받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기업과의 공평과 형평에 있어서도 차별이며 특히 영세업자나 중소업자보다 더작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국민에 분노와 상실감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적용이 국민들로 부터 이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신뢰 받을수 없는 부정적인 계기가 될것으로 생각합다. 이런 불공정한 적용에 저 같은 모든 영세.중소 사업자들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희망을 잃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공정성있게 진행되고 영세.중소 사업자들이 수수료 부담없이 열심히 일할수있는 여건이 하루빨리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매우 위험한(하이프러스)회사가 고객의 예치금도 무단으로 사용하고 더구나 카드수수료 까지 영세.중소 사업자보다 더 저렴하게 적용받는 현실에 경악을 금할수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늘 관심있게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될수있도록 빠른 조치와 합리적인 적용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 이전 메일 읽기다음 메일 읽기 수정전달삭제
제목: 문재인은 태국기 뺏지를 꼭 착용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2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하는 외교행사에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국기 뺏지를 꼭 달고 참석하십시요. 그렇게 하기싫으면 하야하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써의 품위와 권위를 유지하십시요. 경박스럽고 체신머리하고 다니던대 그러지 말아요.
제목: 중고차 환불 및 당일 고장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이런일이 처음이다 보니 사람을 믿고 수일이지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제서야 알려봅니다. 처음이다보니 글에 두서가 없을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발생한다면 다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 핸드폰은 모든 통화기록이 녹취가 되고있어 통화내용은 언제든 파일로 드릴수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 누군가는 해결해야 하는데 제 돈을 받을길이 없네요..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법이있다면 법으로나마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선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임대업을 하고있는 시민입니다. 사건은 지난달인 2018년8월18일 토요일 '엔카'(sk엔카 자동차매매사이트)라는 곳에서 경남 진해구에 위치한 "용원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소속 " 최기화 "씨라는 분이 판매하는 벤츠 S550 (10부4259)차량을 보게되었습니다. 차량은 부산에 있어 너무멀어 직접보지 못하는 관계로 사진으로 주고받고 저도 엔진미션만 이상이 없으면 구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 또한 엔진미션에 이상이 있을경우에는 환불 하겠다고 고지를하자 판매자는(최기화) 당연히 엔진미션고장은은 환불 조치대상이다라며, 본인을 믿고 구매하면 된다라는 말고함께 최기화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계좌번호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및 명함을 제시하며, 사업자계좌로 입금시켜야 하는 이유들도 설명해주었습니다. 이유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시 사업자계좌로 입금해야 돈을 언제든지 돌려 받을수 있다라는 이유에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친절하기도 하고 진실된사람같아 차량 매매대금 구백만원중 10%인 구십만원을 계약금으로 2018년8월18일토요일 16:52에 '최기화' 개인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토요일이기에 이전이 안되어 월요일 이전하기로약속하고 차량을 탁송으로 보낼때 잔금 팔백십만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월요일 차량을 받기위해 기다렸으나 매도용인감을 떼지못해 차량을 보낼수 없으니 다음날 보내겠다고하여 다음날을 기다렸습니다. 2018년8월21일화요일 13:25 차량을 보내겠다고하여 잔금은 용원자동차 매매상사 로 팔백십만원을 입금하여 13:30분쯤 차량이 탁송기사에 의하여 부산에서 출발했습니다. 차량을 보지않고 최기화 딜러의 말만 믿고 구매를 한것이니 각종 고장문제나 오해에 소지도 있을까봐 탁송장소의 목적지를 집이아닌 정비업소(차칸모터스 광진구 자양번영로84)에서 차량을 받고자 기다렸습니다. 차량은 18:40경에 정비업소로 입고되었습니다. 바로 차량을 점검을 하자마자 미션 고장이 나와 수리비 약 삼백만원을 예상하라는 답변을 받고 18:50경에 고장코드 내용을 사진을찍어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차량을 받고 고장코드진단까지 이십분도 걸리리 않았으며, 탁송기사분에게는 다시 환불할꺼니 다시부산가시라고 대기까지 요청했습니다. 이에 최기화씨는 갈때까지만 해도 아무문제가 없었는데 내려가면서 문제가 생긴것같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저는 싸우기싫고 불안하여 잘 달래서 환불받자라는 마음으로 시키는데로 기다렸습니다. 다시 차량을 보낼테니 돈을 돌려달라고하자 차량이 본인 차량이 아니어서 원 차주에게 돈이 모두 입금되어 차주가 돈을 돌려줘야 줄수있다라고 말을 반복하며 조금 시간을 달라기에 그럼 하루만 기다려보겠다라고 한 후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같은 이야기만 반복해서하자 환불에 의사가 없는걸로 알고 경찰서에 차량을 가져다두고 이야기하겠다고하자 최기화씨에게 먼저 팔백만원을 받고 차량을 받은 다음 원차주에게 문제를 이야기한후 못 받은 백만원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차량을 돌려주었습니다. 백만원을 받지못했기에 계속 최기화딜러에게 연락을하여 돈을 달라고하자 약속시간을 차일 피일 미루며, 원차주가 돈을 주지않아 들어오는데로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몇일째 같은 말만 하는데 내가 왜 딜러가 판매한 차량의 원차주에게서 돈을 받으려 기다리고 있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차를 구매하고 입금한건 자동차 매매상사와 딜러인데 저는 원차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딜러도 얼굴한번 못봤습니다. 혹시 백만원을 벌자고 이렇게 상황을 만든것도 같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최기화씨 본인이 사업자와 사업자계좌로 입금해야 모든 책임을 매매상에서 진다라는 설명도 했으면서 이제와서 원차주만을 이야기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으니 이렇게 법적문제를 제시하여 잘못된 누군가의 책임을 묻고자합니다. 대체 누구의 잘못인가요? 제가 돈을 못받아야 하는 상황이 맞는건가요? 상황이 이렇게 되었어도 언성만 자꾸높아지고 감정싸움이 되어 누군가의 중재를 받고싶습니다. 아직도 딜러인 최기화씨를 믿지만 문제 해결이 되지않아 미회수된 금액 백만원과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들이 범죄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커 이렇게 글로 남기고 민원을 제기하며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되 않도록 법적인 제한을 두고자청원을 합니다.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돈 천원도 소중히 생각하는 시민입니다. 돈을 받지못해 스트레스로 잠이 안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목: 국립묘지에 안장된 인권유린(반민족/친일/반민주) 죄인들의 묘를 이장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53

죄없는 수많은 국민의 인권을 짖발고 살육한 자들이 자랑스럽게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역적 친일파 516쿠데타 1212쿠데타 로 정권 잡은 반역자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수많은 불법과 탈세를 한 죄인 이런 자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는건 앞으로의 새 역사를 만들어갈 후손들에게 나쁜영향을 주어 우리민족의 정의가 사라지고 분열로 결국엔 떠돌이 신세가 될 것 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의롭고 바른 법을 만들어 국립묘지부터 정화해야합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인권유린(반민족/친일/반민주) 죄인들의 묘를 이장할 것을 청원 및 제안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내외분, 평양에서 영어 혼용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

대통령님 내외분, 평양에서 영어 혼용 18일 김정숙여사님은 평양옥류아동병원에서 지코를 "이번 방북단에서 가장 핫한 사람"이라고 소개. 대통령님도 능라도경기장 연설에서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 영어 혼·남용 없는 평양에서 우리말 일상사용에 영어침투가 극심한 대한민국 모습이 드러났지요. 두 분뿐이겠어요. 저도, 대부분 한국인들도 예외가 아니지요. 단군님들과 세종대왕님 일제로부터 우리말과 글을 지키려는 조상님들 앞에서 어떤 측면에서 우리말과 글을 잘 지켜온 평양에서의 이런 표현 함 생각해야 될 일 아닐까요? -- 핫한 사람-가장 열정적 또는 뜨거운, 정렬적인 사람 포옹했습니다- 안았습니다. 뜨겁게 안았습니다. 온 맘으로 안았습니다. 부둥켜안았습니다. -- 한국에 오신 중국동포, 북에서 오신 새터민들이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모를 이상한 우리말에 고생하고 있다는 말은 많이 듣지요. 이제 제대로 된 우리말과 글을 사용해요. 대통령님과 청와대, 언론이 모범을 보여 주세요.
제목: (행정카테고리)금년 주택관리사 2차 시험의 부당함을 알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562

지난 9월 22일 치러진 주택관리사 2차 시험의 부당함을 대한민국 전역에 알립니다~!! 지난 몇 해 동안의 주택관리사 1차 시험의 전국평균합격율이 10~20%내외였고 2차 시험의 전국평균합격율이 70~80%내외였습니다. 이렇듯 주택관리사 시험은 1차 합격율이 말해주듯이 1차 시험에서 많이 걸러진 상태에서 2차 시험에 응시하므로 비록 2차 시험의 합격율이 1차 시험보다 많이 높다하더라도 최종 합격인원은 다른 절대평가로 국가자격시험에 비해 합격자수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한다하더라도 취업으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기에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 이후에 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이러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들은 대부분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하거나 장기간 실업으로 인해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 1~2년 많게는 여러 해 동안,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자격 취득을 위해 하루 하루 열심히 공부하는 청장년층들입니다. 이른바 고시생들이 보는 시험과는 사뭇 다른 일반 서민들의 희망을 지켜주는 시험이 바로 주택관리사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올 해 주택관리사 2차 시험의 출제수준은 아주 최악입니다~!! 출제범위에 벗어나 있는 문제 뿐만아니라 출제범위 안에 있더라도 수험생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측면보다는 아주 지엽적이고 중요하지도 않는, 거의 모든 법령, 시행규칙 등을 통째로 암기하지 않고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출제했습니다. 세상에는 상식이 있고 시험 출제에도 상식과 기본적인 출제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는 눈을 씻고 봐도 그런 부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수험생들을 농락하고 우롱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시험 합격율이 낮다하더라도 누구나 수용할 수 있다면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낙방한 수험생들이 공부를 게을리해서 자책하고 반성할 수 있는 시험이라면 그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올 해 주택관리사 2차 시험을 준비하신 모든 수험생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 해 주택관리사 2차 시험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주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서 어떤 출제자를 섭외해서 어떤 출제가이드라인을 주어서 출제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시험은 말이 안됩니다. 지난 1년간 피땀흘린 수험생들의 입장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 해 처럼 수험생들이 비통해 하는 시험을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은 매번 실험의 대상인 듯 싶습니다. 1차와 2차를 분리하고, 2차의 주관식 문제가 해마다 늘고, 급기야 2020년에는 상대평가 시험으로 전환하고 등등 비록 수험생 규모가 작고 그들의 목소리가 작다고 해서 이를 그냥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이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산업인력공단에 적법하게 응시료를 내고 시험을 치뤄 그들의 희망을 찾고자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금번 주택관리사 2차 시험에 대해 관계기관에서는 수험생의 여론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서울 대방동에서 수년간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올림
제목: 청와대 업무 추진비 명명백백 공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7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의 진실을 청와대는 밝혀야할것이다. LH 문건 유출시킨 여당 의원은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야당의 알권리 차원의 공개는 불법으로 치부하며 압색을 실시했다. 이 정권의 말로가 어떠하려는지...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 무근이란 앵무새 같은 얘기 그만하고 당장이라도 감사를 받아야 할것이다.
제목: 약품 급여항목 추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20대 청년입니다. 제가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리는 이유는 탈모약이 급여항목에 추가되어 탈모가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복지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초년생으로써 한달에 지불하는 약값이 비급여 항목이여서 매달 5~6만원씩 지불을 해야합니다. 매달 건강보험 및 4대보험은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모약은 왜 비급여항목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 미용목적이 아닌 회사에서도 결혼생활에서도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젊은나이에 머리가 많이 없다고하면 일자리 면접에서는 또래보다 나이가 들여보인다고 채용도 되지않고, 결혼하는것도 쉽지않습니다. 탈모약을 먹는다고 해서 머리가 더 자라나지도 않고 지금 현재모습 유지라도 하기 위한것인데 비급여항목으로써 매달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것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말고도 많은 젊은 청년들이 저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머리를 심는것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단순 유지라도 하기위한 약은 급여향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보험금은 납부해도 대한민국에서 복지혜택을 누릴수가 없어 참으로 불편합니다.
제목: 남한국방부가 방사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0

방사선은 물리적특성이있습니다 이렇기때문에 국민들의 몸안을 물리적으로해서 행동을하게하고 구강구조에물리적으로해서 말을하게하고 이렇습니다 남한안보부가 청와대와남한나라에 감추는게 있습니다 바로 국민들의 몸안을 측정시스템으로 방사선으로 보는데...이 기본은 의학입니다 몸안을볼때 몸안의장기들이 보이고 의학적인영상이 의학용모니터로보이는것이지요 그리고 몸안의 장기들의실시간움직임이 국민들의 생각감정이라는것.=상식으로 이해되시지요? 남한안보부는 남한인구들의 몸안을의학만몇십년째입니다 의학수준이상당하지요. 문제는 삼성김희선과결혼시킬때 남한안보부는 김희선이 뇌사산아를낳을것을알고있었습니다 삼성이건희가 식물인간이되기전에 고칠수있었는데 .= 나라들은 고수라서 한번에 이해합니다 또 세계최초로공개하는것은 남한국방부와남한안보부가하는 방사선이 물리적특성이있다고했지요?남한인구들의배안의아이들의생긴얼굴을 만듭니다 잘생겼다못생겼다의 생긴얼굴요.3 모든나라에 세계최초로 공개하는것입니다 *** 김용기
제목: 어린이집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2번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전에도 올렸으나 20만명을 넘기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군요. 지금도 학대 받을 또한 근무환경이 어려워서 힘들어 할 어린이집 아이들, 선생님들에 대한 환경/처우 개선 관련 입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애를 맡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막내 아이는 학대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나 실상 근무환경 및 여러가지를 보자면 너무 힘든 상황이 아닐까 생각 해 보고 전에도 글을 올린 것 이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 하는 어린이집이고 평점이 높고 그랬지만 9.7 (10점 만점) 다 거짓말 같은 평가 였고 (CCTV 돌려 보면 바로 나올 것을...) 하고자 하는 말은 전에 정말 많습니다만.. 그리고 정부에서 발빠른 대응 참 보기 좋았습니다. (최근 보조교사 관련 ) 하지만... 진정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을 보고 정책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대응 보다 가장 좋은 정책은 듣고 평가하고 대입해보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이 아픈 건 제가 사랑으로 안아주면 되지만 우리나라 아이들이 다 같이 아픈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어린이들이 만들어 갈 겁니다. 그들이 아름답고 도덕적으로 옳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어른인 우리가 정서적으로 밝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사람이 먼저 맞습니다 하지만 어린이가 가장 먼저입니다.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천금을 준다 해도 아깝지 않아야 하고 맹모는 자식 교육을 위해 그렇게 이사 다녔다 합니다. 대한민국은 가진 것은 사람 밖에 없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것도 시장(마켓구매력등 마켓 크기)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큰 사람으로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목: 무주택자들을 정부와 다주택 임대사업 투기자가 만든 사육장으로 몰아넣는 정책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9

이전에 올렸던 글이 삭제가 되어 다시 올립니다 무주택 개돼지들을 정부와 다주택 임대사업 투기자가 만든 사육장으로 몰아넣는 정책을 폐지하라 RHMS(임대차정보시스템) 가동으로 의무등록제를 실시하여 다주택투기자가 매물을 내어놓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왜 먼저 정부가 나서서 임대사업등록활성화제를 실시하였을까? 의무등록제를 실시 계획을 밝히면 투기자들은 시장에서 떠날려고 했을텐데, 정책입안자들 친인척을 포함 다주택 투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인정해주고 싶었던게 아닐까? 그 이유야 어떻든지 분명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정부도 여당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지는 하지 않는다 이제도를 폐지하지 않는한 사실 부동산 정책은 허상이다
제목: 도시가스비 부담이 너무 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4

아이 셋 맘입니다. 더운 올 여름 전기세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이래저래 할인 받아서 잘 보냈는데 이제 날이 선선해지니 겨울을 어떻게 지내야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도시가스비 다자녀할인을 해준다한들 6000원 한도내에서고.. 이제 100일 된 아기와 3살 아기가 있는데 춥게 둘수도 없고. 아끼고 아껴 옷 두툼하게 입혀지내도 15만원 기본으로 나와요 ㅠㅠ 세금은 올라 도시가스비도 계속 인상되는데 저만큼 할인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대통령님. 저출산 해결책에 세금이라도 부담되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작년 겨울 너무 추웠는데 계속 추워진다는데 제발 아기들 따뜻하게 겨울 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북한지원자금이 부족하니 세금을 더 추징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6

지금 부동산 양도소득세로는 북한지원자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집주인들은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부동산보유세, 종합토지세 등 너무 많이 내는데 비해 전세자들은 집값의 50~70%정도의 자금으로 세금 한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자들 중에는 10억이 넘는 전세자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자들은 월세자들에 비해 상당한 금융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자들도 전세부담회피세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집주인들이 내는 세금의 50% 정도를 부과시켜서 북한에 더 퍼줍시다. 지금은 북한 퍼주는게 경제 살리는 것 보다 급선무이오니 북한에 퍼주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도 5% 더올리고, 이것 저것 세금 좀 더 올립시다.
제목: 남북지도자, 백두산 천지 대하는 예의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남북지도자, 백두산 천지 대하는 예의 저 같으면 천지물 끓여 한라산 녹차 다려 함께 마셨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탐라물 백자에 담아가 천지물과 제단에 놓고 三六九拜 했을 것입니다. 십자가 두른 이는 야훼께 목탁 가진 이는 부처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드리는 모습이 온 세계로 방송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가위에 평화 번영 통일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안기어 주신 그 열정과 지혜에 백두산과 천지를 대하는 민족적 禮儀가 보태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플라스틱 병에 담는 그 모습 너무 아쉬웠어요. 두터운 외투 K2 등산복은 준비하시면서 어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나요? 앞으로 한겨레는 물론 세계인들이 이곳을 찾을 텐데 동방 聖山이자 세계 유산인 이곳을 대하는 모범 이번엔 보이지 못하셨어요. 교황이 천지물로 세례식 하며 평화를 선포하고 달라이라마가 장군봉에 입맞춤 하며 평화번영을 기원하는 날이 곧 올 텐데요? 다음엔 다음엔 꼭 새롭게 발견된 백두산 대형제단에서 함께 절을 하시며 평화통일번영 기원문을 올리소서!
제목: 문재인의 유엔 연설을 보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9

문재인 니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냐 북한 대통령이냐 에라이 퉤!!!
제목: 국민 청원의 의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

국민 청원이 왜 있는 건가요? 20만 이상이면 청와대에서 답변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답변만하면 그만인가요? 국민 청원의 의미가 답답한 무엇 인가를 청와대에 요구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나온 답변 요청이 불과 59건인데, 대답 모두가 그냥 두 사람이 나와서 토크하고 끝입니다. 그냥 얘기하고 끝입니다. 결론이 없어요. 이럴려면 왜 하는 건가요? 이런 토크면 제가 제 친구랑 토크하고 영상 올려드릴게요. 어차피 결론이 없기는 마찬가지니.... 국민청원의 실효성 있게 끔 변화를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부동산 가격 낮추기 1탄(지하철역 이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복덕방이 주도해서, 아파트 부녀자들 꼬셔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지하철역 이름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2호선 성내역 -> 잠실나루역, 신천역 -> 잠실새내역 강동구 성내동하고 헤깔려서 바꾸엇다고 하고, 신천역은 2016년 뜬금없이 순우리말인 ‘새내’를 사용한 ‘잠실새내역’으로 역명을 변경하였다고 하는데... 순실씨의 사돈의 8촌이 살아서 이름을 바꿧는지 확인할길이 없지만, 잠실이란 말을 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 외에, 다른 광역시의 지하철역 이름도 조사하시어, 자기네 동네 부동산 가격 승을 위해, 지하철역 이름을 바꾼 사례를 모두 원복시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심재철 자료유출은 불법행위이나,  부당지출은 책임지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8

요즘 심재철 의원의 국가재정시스템의 자료 불법 취득 및 공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본 사건의 핵심개요는 한껀을 터뜨리기 위해 위법적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여 유포한 사안이라 할수 있다. 상대방/ 상대당의 불법행위를 지적하여 폭로하려면 어떤 구체적이고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보좌진 등이 국가재정시스템 사이트를 열람하여 상당수 전과(?)를 올린 것이다. 우리가 도로에 다니다 보면 수많은 교통위반 차량을 만나게 된다. 보고도 단속권한이 없기때문에 지나칠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장사진을 찍어 해당관서에 신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경찰관이 아닌데 단속하면 관직(관명)사칭이 된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정부의 여러가지 적폐와 불합리성, 무능을 질타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싶다. 그러나 자료취득의 불법성도 문제는 된다. 가난한 사람도와주기위해 강도행위가 합법 화 되기는 힘들것이다. 다만, 이번 자료에 나타난 청와대 등 행정부 각 부서의 불법부당 지출행위가 있었다면, 진상조사를 통하여 응분의 조치가 필요하며 추후 사태재발을 위한 조치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취해야 할것이다
제목: ◎명절폐지◎ 한곳으로 모읍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44

한곳으로 모아야 20만을 충족시키기가 쉬울것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동의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군사동맹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0

지금 북한과 여러가지 면에서 관계가 잘 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잘 발전시켜서 남,북 군사동맹으로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지금처럼 한국을 우습게 보지않고 무시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1. 경제협력 먼저하고, 2. 문화, 체육 등을 교류하고 3. 마지막으로 군사동맹을 맺는 겁니다. 지금 문대통령님 잘 하고 계시는데 , 우리 쭉 밀어줍시다. 요즘은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거 같습니다. 문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