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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통문, 집값 등의 적폐청산 개혁안 실시 〓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

상고해보면, 역대 최고의 명군이요 성군이신 조선 세종시대에 정3품 당하관 이하의 문․무관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시행했던 ‘중시(重試)’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었다.(당시 이 같은 능력검증을 통해 발탁된 관리들 중 특별히 기라성 같은 인물과 청백리들이 많았다) 그러나 현대는 생활상이 엄청 빨라진 만큼 2년 6개월(정권 초와 그 중간시)마다 전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을 상대로 맡은바 직무를 계속 수행할 능력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소위 ‘직무능력 적합도 검정시험’을 보게 한 뒤, 그 검증여하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파면’하거나 각자의 능력에 맞춰 ‘재보직’하면 노력 없이 거저먹어온 능력 결여자들은 도태되어 없어지고, 그간의 제도 한 켠에서 빛 못보고 묻혀있었던 참된 능력자들은 죄다 발굴되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영구히 번성하는 계기가 될 것임은 불을 보듯이 자명한 이치이다. 특히, 단 한 번의 시험만으로 평생(정년)을 해먹도록 되어있는 현 제도를 개수하지 않다 보니 육사출신 군부도 썩고, 경찰대출신 경찰도 썩고, 사시출신 법조계도 썩고, 의시출신 의료계도 썩고, 교시출신 교육계도 썩어 어느 한 구석도 멀쩡한 곳이 없는바, 한 번 붙으면 정년시까지 무조건 해먹을 수 있다는 구시대적 사고를 완전히 깨부수지 않고서는 철저히 적폐화 된 흐리멍텅한 정신들을 개조시킬 수 없다.(이는 그저께 무너진 상도동의 유치원이 몇 달 전부터 붕괴조짐 있었음에도 나 몰라라 방치한 것에서 알 수 있는 일이다) 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먹듯이 새로운 정권 역시 그 인수시마다 수족들인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을 새로 검증해 쓰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실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이 같은 합목적성을 마땅히 부인할만한 논리적 근거나 정당성이 지금으로선 전무한 상태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든 공직자와 공기업근무자들의 기강해이 근절을 위한 대통령령의 ‘전 공무원 및 공기업임직원 직무능력적합도 검증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며, 1채 이상의 주택보유자는 탈락시키는 규정과 제도로써 시행하면 폭등하는 집값 등은 일거에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특위 전원합의체는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빠져있는 공직사회를 변혁하여 국가성장 동력으로 이바지케 하는 한편, 정부를 늘 불신해온 국민의식 또한 크게 고무시켜 각 계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라는 뜻에서, 작금의 모든 악습과 비패를 훌훌 털고 장차 우리자손들이 살 미래의 안녕과 발전이 확실히 담보되는 이 건 심의를 최종 ‘심판결정’하였으므로 이를 즉각 실시할 것을 통문으로 고지하는 바이다. 이상 가칭 <국민심판위원회 중앙위 정치개혁특위 전원합의체 심판결정 통문> 국민특명 AAA(특급고지)-SOS(시행)-제2018-000000001호.
제목: 성폭력 범죄 조사시 거짓말 탐지기를 피해자 동의 없이 필수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4

요즘 성폭력 문제들 중 무고가 상당한데 이로인한 피해자들은 아무것도 안하고 심지어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거짓진술만 해도 남자는 대부분 큰 타격을 입고 법원은 남자의 증원을 거의 무시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이런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성폭력 관련 범죄 조사시에는 거짓말 탐지기를 필수로 사용하여 수사하게 해 주세요
제목: 다주택자들 규제 안하면 어쩌자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7

주택임대 놓고 안정적으로 세받아먹고 추가로 무주택자보다 더 대출쉽게 받아서 집 더사고... 집값폭등해서 수익챙기고... 8년뒤에 양도소득세 면제받고 취득세 면제받고 재산세 면제받고... 뭐 어쩌라고. 투기꾼들 계속 투기하게 나두자고.. 진짜 대가리에 똥만 들었냐?? 무주택자 대출규제좀 하지말고...
제목: 집값 상승보다 배신이 더 아프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1

부자들에게 수십억, 집 가진 자에게 수 억 그리고 최저 임금 한 달 몇 십만원 더 받으라고요? 그것 먹고 떨어지라고요. 너무 하세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네요. 차라리 박근혜 정권에서 이런 일을 당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집값 상승보다 배신이 더 아파요. 너무 낭만적인가? 그래도 그런 걸 어떡해.
제목: 287151번  "집값폭등 원인" 문제인 정부요직 거주지 현황 읽어 보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4

상기 번호내용에 .2017년 국가부채 1,555조원중 공무원, 군인 연금 충당금 부채가 전체 55%인 845조원 국가가 빛내서 공무원 연금 주겠다는건데,- - - - - . (내 생각으로는 자기들이 공무원이니까)
제목: 쓰레기막무가내로버리는사람들벌금좀크게내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

바다를갈때마다느끼는거지만..쓰레기기장난이아니에요 본인들먹은쓰레기를그냥그대로두고가요 일회용커피컵은정말너무많고비닐에담배꽁초등등 쓰레기를주웠는데..순식간에종량제봉투한가득차더라구요 근데티도안나요..너무많은쓰레기가버려져서ㅜㅜ 그게다바다로흘러가고물고기들이먹고.. 결국우리아이들이피해를입는건데 누구든쓰레기버리는사람찍으면포상하고 단속반을많이만들어서벌금몇백만원 몇천만원하면..좀덜하지않을까요 공영주차장..길거리에화단들..정말쓰레기가없는곳이없어요 정말강력하게나갔음좋겠어요
제목: 도로공사 정규직 전환갑 횡포 청원중입니다 읽어보고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2

(분야별 누르고 일자리에보시면 도로공사 )청원중입니다 10년이상 투쟁중인데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투쟁으로 직접고용에 2심에 승소하였으나 문제인 정부의 정책 자회사 설립에 정규직으로 만들어 그동안 용역에 고용으로 도로공사 수납요원이 최저 임금으로 고생한 것을 무산시키려수작하고 있어요 3심도 너무 오래 걸리는것 보면 문정부의 작전으로 판단이됩니다 국민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말만 정규직이지 20년 이상 근무해고 최저 임금에 용역 회사와 차이가없습니다 자회사로 만들고 용역회사와 같이 만들고 나이만 65세 고용이라 왜 이런법으로 일자리 생색 만들고 국민을 힘들게하나요 용역회사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국민 여러분 저희 10년 이상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3심 재판에 승소 할수 있게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법부혁신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

현재사법부는일부매국당인자유당소속판사들이정기적모임을갖고그들만의기득권을유지하려합니다 후손들에게도덕과상식이통하는사회을물려주기위하여판검사의변호사개업금지법과대기업등영리단체취업금지법이시급합니다위사항은많은국민들이공감할것입니다하루빨리법제정이필요합니다이글을읽은신국민여러분이애국을하고싶으시다면동참하여이루어냅시다
제목: 왜 경제를 정치로 해결하려는건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7

규제할수록 서민만 힘들어진다는걸 아직 모르시나요 보유세 인상하면 어떤결과가 나올까요? 집있는사람은 세입자에게 떠넘깁니다 !! 대출규제 하면 어떤효과가 있을까요? 서민들만 집사기 어려워집니다 저희는 언제까지 세입자여야합니까 !!! 추가대출 막으면 어떤효과가있을까요? 그들은 전세금 보증금 인상해서 필요한 자금을 모을수있습니다 하지만 서민은 필요자금 을 어디서 보충할까요? 저희는 대출규제강화된지금 저희는 고금리 이자를주고 돈을 빌립니다 규제릉 할수록 피보는것은 서민입니다 제발 정신차리세요!!!!
제목: 부동산 급등관련 대책.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6

[부동산 급등관련 투기대책] * 정책 목표 1.투기적 수요차단 정책실시 2.실수요자 보호 3.지역별 수요보호 * 주요 개념 주택 취득시 취득세를 취득건별로 관리하던 것을 부부합산 소유금액별로 관리 * 방법 (예시 입니다. 실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부합산 소유금액별로 취득세 부과 기존 무주택자 + 신규취득시 6억원 이하는 1.1% 기존 소유부동산+신규취득시 (공시가격) (실거래가) 6억원 이하는 1.1% 6억원 ~ 9억원 이하는 4.4% 9억원 ~ 12억원 이하는 8.8% 12억원 ~ 15억원 미만은 13.2% 15억원 ~ 18억원 미만은 16.8% 21억원 이상은 19.8% 단, 부부합산 1주택 취득시 6억원 이상은 위 구간별 취득세율에서 50%를 감면한다. *부연설명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는 여유자금이 있는 부유층에 집중이 되무로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투기적 수요를 원천차단함은 거래가격이 낮은 지방에 주택거래는 어느정도 유지시켜 줄 것으로 판단함.
제목: 경제는 경제로 풉시다! 한시적  양도세 대폭 경감하고 보유세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7

양도세 중과폐지하고 한시적으로경감해서 부동산 거래가 막히지않고 흐르게하고 보유세는 대폭 올립시다 경제는 정치가 아닙니다 공급이 제대로 될수 있게 하고 수요가 넘치지않게 환경을 관리하는것이 정부의역활입니다 징벌적 세금정책으로는 절대 해결될수 없습니다
제목: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이  전범의 상징인 욱일승천기를 달고 국제관함식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주도 입항을 불허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327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이 전범의 상징인 욱일승천기를 달고 국제관함식에 참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땅에 욱일승천기를 단 일본 군함이 들어온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반성할줄 모르는 일본정부의 파렴치한 작태이기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친일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욱일승천기를 단 일본 자위대 군함이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여 제주도에 입항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시험자격요건완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0

나이들어 공부하는 시간도 부족한데ᆢ 자격요건이 시간을 너무많이 요구하네요ㆍ 졸ㆍ졸붙이지말고ᆢ긴시간 요구하지말고 ᆢ 내든사람들 시험볼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주세요
제목: 불법체류자 난민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1

우리 일자리 다뺏는 난민 불법 체류자 다추방해 주세요 국민이 싫다는대 왜 안보내나요 정말 이게 정치라고 하나요 우리 국민 다 굴머 죽어요 당장추방하세요
제목: 공공기관의 갑질과 변하지 않는 적폐를 개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3

저는 2018년 9월 1일~2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주관 건축일반시공기능장 시험을 경기도 안성 시험장에서 응시한 수험생 이종성 입니다. 그동안 실기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여 본인은 물론 제 3자가 보아도 시험에 합격되었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으나 채점감독위원의 불공정한 판단으로 조적 도면의 개구부 후면 민 줄눈 부분 미 시공으로 인한 미완성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불합격처분이 예정되어 시험을 시행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경기지사에 방문하여 이의를 제기 하였으나 감독관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답변을 듣게 되어 객관적이고 현명한 판단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로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1. 실기시험은 출제 기준이 정해지고 출제기준에 의하여 출제실 에서 전문가에 의뢰하여 출제 하고 출제 문제를 검토위원이 검토한 후 시험을 시행하여 요구 조건과 도면에 의해서 시험이 시행 되어야 할 것이나, 감독위원이 미장면의 머리 상단 부분 130mm를 임의로 변경하여 120mm로 작업을 요구 하였고, 도면에 표기가 되어있지도 않은 조적 개구부 후면을 민 줄눈으로 시공하라고 하였습니다. 실기시험은 출제자가 의도한데로 시행될 것이 요구되어 있는바 출제자나 검토자의 의견도 무시하고 시험 감독위원이 시험장에서 마음대로 변경하여 요구하여도 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도면에도 표기되어 있지않은 개구부 후면 의 민줄눈 미 시공으로 인한 미완성으로 평가하여 불합격 처분 하겠다고 한 것은 감독위원의 재량권이 분명 남용 되었다고 봅니다. 도면에 없는 민 줄눈 미 시공부분을 미 시공으로 결정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 하였더니 시험현장에서 시험 시작 전 설명하였으나 시공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타 수험생들로 부터 설명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확인을 받았습니다. 일부 수험자는 설명을 들었다고 확인하기도 하였고 저를 포함 한 일부는 못들었습니다. 더구나 2018. 8.25~26일 1차 실기시험 감독위원은 청소만하고 민 줄눈 작업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도면에도 없는 민 줄눈작업을 요구한 것은 분명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시험 감독위원에 따라서 평가 방법이 바뀐다면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공신력과 안전성이 무너진 시험이라 생각됩니다. 문제의 요지는 출제자나 검토자의 의견에 반하고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시험 감독위원이 마음대로 바꾸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2018 본시험을 3회에걸쳐 시험 시행을 하였는데 회 차마다 시험 감독위원에 따라 요구조건이 달라진다는 것이 국가기술자격시험 으로서 있을수 있는 일인지 밝혀야 될 것입니다. 2.감독위원 중에서 수원에서 건축기능교육원을 운영하면서 감독위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을 운영하며 시험 감독위원 활동을 하면서 타 학원의 수험생들을 탈락 시키고 본인 관계의 교육원의 수험생 합격률을 높인다는 여론이 많으나 개인은 공권력이 없어 조사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시험 감독위원을 위촉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바라는 내용 1. 채점감독위원이 자기 마음대로 도면에 표기된 내용의 변경과 도면과 요구조건에 없는 내용을 추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2. 건축일반시공기능장 시험을 출제한 출제위원의 의견이나 검토위원 에게 출제자 의 의도와 맞는지 확인 되어야 할 것이며, 중요한 것은 출제기준에 의하여 출제된 시험문제가 시험 감독위원의 재량에 맡겨 변경 또는 추가되다면 시험시행 절차의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 현장보존을 요청하였으나 사진을 남기고 철거 하였는데 시험감독과 출제 검토경험이 풍부한 노동부에서 인가한 (사)건축시공기능장협회 등에 의뢰하여 공정성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건축기능교육원을 차명으로 운영하거나 관계되었다고 하는데 철저한 조사 후 조 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폐청산을 온 나라에서 외치고 있지만 시험 감독위원의 행위는 존중 되어야 하고 명운을 걸고 5년 이상 준비한 수험생의 의견은 무시되고 소홀히 여기는 것은 분명 적폐 환경을 더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안타까운 일은 실기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하여 수정,번복으로 결정된 사례를 보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권력을 이용한 또 하나의 갑 질이며 정의사회를 위하여 분명 다시 돌아보야 할 사항들이라 사료되어 호소 드리오니 조속한 해결을 소망합니다. 9.14일 합격자 발표 후에는 그어느 방법도 절대불가로 통하지 않는 기관이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가세율을낮추고 부가세에는 카드수수료를 부과하지마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

현재의 부가세율은 10%다..면세사업자가 아닌 모든사업자는 1년에두번 부가세를 낸다..일반영세사업자도 연매출4.800만원이넘으면일반과세자로전환되어 부가세를 내야한다.. 자영업자살리는길은 현재의10%인 부가세율을5%대로 낮추어야한다.. 옛날에는 물건값에 별도로 부가세를 부쳐서 받었었다..그러나지금은 물건값이나택시요금.미용요금등 모든요금에 부가세10%를포함한가격을받고있다..거의모든사업자는 부가세도 매출로 계산하며 이를 수입으로 착각한다..그리고 부가세 납부일에는 큰부담으로다가온다.. 그러므로 직접세인 부가세는 현재10%에서 5%대로낮추어야 자영업자가 숨을쉴수가있다.. 그리고 현재는 물건값이10.000원이면부가세10%가 더해져 11.000이된다.여기에 문제는 카드수수료가 물건값10.000 에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세금이부과된 11.000원에적용되어서 판매자는 실질적으로 12%대의 부가세를 내는 경우가된다.. 카드수수료가2%대면10.000원의 물건값에 200 원을 가져가야하나 마땅하나 현재는220원을수수료로 가져간다..이는 마땅히시정되어야한다..
제목: 누군가가 대통령님께 허위보고하고있다는 기사 전체내용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4

=============================================================== 기사본문 디지털타임스 "韓경제 침체 국면"… 기업 94%가 동의 기사입력 2018-09-09 18:11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10곳 중 6곳 "추석 경기 악화" 상여금 지급 기업수 줄었지만 평균액수는 105만원으로 늘어 우리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에 동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인 이상 527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추석 연휴 및 상여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에 대해 94.3%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4.1%, '동의하지 않는다'는 1.6%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88.9%였으나 300인 미만 기업에선 95.8%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이런 진단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석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악화됐다'(17.9%), '악화됐다'(43.1%) 등 전체적으로 악화됐다고 응답한 비중이 61.0%로 나타났다. '작년과 비슷하다'는 35.7%였고, '개선됐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올해 추석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작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이들이 지급할 평균 상여금 액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70.2%로, 지난해(72.1%)보다 1.9%포인트 감소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은 작년보다 4.1%포인트(77.3%→73.2%), 300인 미만 기업은 1.5%포인트(70.9%→69.4%) 각각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추석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상여금은 105만6000원으로 작년(102만4000원)보다 3만2000원(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기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경총은 추정했다. 추석 연휴 기업들의 휴무일수는 작년보다 3.5일 줄어든 평균 4.7일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기업은 작년보다 4.8일 줄어든 4.9일, 300인 미만 기업은 3.1일 감소한 4.7일이었다. 지난해 황금연휴로 불리며 평균 8.2일에 달할 만큼 이례적으로 추석 연휴가 길었던 탓에 올해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일기자 *** 디지털타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디지털타임스 뉴스 더보기 =========================================================== 이거 기사 낳어요... 2018년 9월9일자로 그런데 대통령님은 국민소득이 낳아지고있다고 하시면 누군가는 대통령님께...허위보고 하는거 아닐까요???? 온국민은 죽겟다고 아우성이고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소득이 낳아지고있다고 하시고... 중간에 어떤놈이...대통령님께 지금 .허위보고하는거라고바께 생각이 안듭니다.......
제목: 전매제한분양권을거래하는것은무효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

투기 불법전매 이런걸잡아야합니다 법을다시정해서 불법전매 무효 로해주세요 판사님들 마음대로 판결하지마세요 불법전매무효 투기잡는데 는 대법원판례를확실하게무효로해야합니다 그래야 분양권불법전매를 못하게하죠
제목: 다주택자들 규제해도 소용없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9

부자들은 아무리 규제한다고해서 꼼빡도 안합니다 그들은 자유 민주주의의 승자들입니다 그냥 현금으로 밀어붙입니다 규제할수록 서민들만 힘들어요 제발 그만 규제하세요 너무힘들어요
제목: 병원의 의료진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환자들의 생명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1

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다뤄지는 신성한 공간임과 동시에 굉장한 고강도의 노동의 현장입니다. 언론매체들을 통해 알려진 수많은 의료사고와 의료계 문제들이 이 노동 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의료인도 노동자입니다. 전공의 근무시간은 일반 노동자와 별개로 '전공의 특별법'에 의해 다뤄집니다. 아직 많은 노동현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전공의의 근무시간은 특별법 및 특례의 테두리 안에서 일반적인 노동시간의 두세배 가량의 근무시간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전공의특별법에서 제한하는 전공의 근무시간은 주 80시간입니다.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40시간의 근로를 기준으로 연장근무에도 주 12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전공의들의 기본 근무 시간은 최소 80시간 이상이며, 이마저도 참 다양한 이유와 기준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의료계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전공의의 과도한 노동시간이 국민들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사고들이 일어나는 원인의 큰 범주를 차지하는 것이 전공의들의 수면부족, 과로 상태입니다. 잠을 자지 못한 상태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업무의 질의 하락으로 이어지며, 의료행위에 있어서 이 업무의 질적 하락은 의료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타 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과도한 업무량과 직결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의료진의 과도한 노동강도 문제가 전공의 및 여타 의료인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모두가 알아야합니다. 의료계에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고귀한 희생'이라는 프레임에 가둔채 전공의들을 혹사시키고, 의료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이런 높은 강도의 노동시스템이 지속되어선 안된다 여깁니다. 전공의 80시간은 절대 이뤄질 수 없는 문제일거라고 모든 병원들이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하니 어떻게든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겉으로만 지켜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말입니다. 갑작스런 변화에 많은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병원은 더 이상 수련이라는 명목하에 경영진의 이익을 위해 의료진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마십시오. 국가는 더 이상 이를 묵과하거나 조장하지 말아주십시오. 부디 정책적인 조정과 제도의 마련으로 전공의들도 더 이상 '특별한' 법의 테두리가 아닌 다른 노동자들과 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정한 노동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ㅡ 일반 근로기준법의 52시간 근무시간제한을 의료인에게도 의무화하고 병원은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여 근로기준법이 전공의 및 간호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주십시오 ㅡ 병원에서의 의사 1인당,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입원전담의 제도 등을 활성화하여 한 명의 의료인이 과도한 명 수의 환자들을 보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ㅡ 전공의, 간호사 뿐만 아니라 임상강사 등의 모호한 위치에 존재하며 혹사 당하는 전문의들의 인권과 노동시간도 보장해주십시오. 의료진이 '제대로' 살아야 환자분들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문제에 의료진만이 아닌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제목: 제발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0

평생모은돈으로 집샀는데 후회중입니다 결혼준비중이라 급하게돈필요해서 집팔려고하는데 팔리지도 않고 추가대출도 안나와 죽을것같음니다 제발 규제좀 완화해주세요
제목: 청원글, 참여인원수에 따른 노출순서로 바꿔 주세요, 하루종일 읽게 생겼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

청원글을 읽다보니, 같은 내용을 중복게재. 동일인이 도배 등 문제점이 많네요. 그 중에서 청원글을 읽다보니 "왜 같은 내용을 계속 올리게 하나?" 의구심이 들고 20만명을 못채우게 하려는 저의(底意)가 숨어있나? 갸우뚱합니다. 청원글을 읽다보니 누군가 같은 내용은 하나로 몰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청원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읽는 사람 좀 피곤하게 하지 맙시다.
제목: 제2금융권 광고좀 고만했습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0

제2금융권 광고좀 고만했습좋겠습니다.. 특히 ok금융그룹이젤많이나오는거같습니다 예전에는 산화머니가 나오더니 인제는 ok금융그룹이나옵니다.. 채널만틀면 게속나오니 불편해서요...그거보고 그냥 혹해서 돈빌리는사람도많은거같고요... 좀보기안좋습니다 차라리1금융권이면 이해하겠지만 2금융권이고 금융감독원은 신경을안쓰는거같습니다 아이들도 ok금융그룹 하면서 따라합니다..뭔지도모르면서....좀안나오게해주십시요
제목: 이제 아파트가격 반값되도 문정부 들어서기전 가격이다.그거라도 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3

더이상 바라지도 않겠다 문정부 들어서기전 박근혜정부때 가격으로만 되돌려놔라 우리가 이러자고 그추위에 발벗고 광화문에서 촛불들고 박근혜탄핵을 외친게 아니었는데ᆢ 1만원짜리 최저임금으로 몇년을 벌어야 1년만에 거품으로 불어난 아파트가격을 벌수 있을까? 청와대에서 계산이라도 해보기를 바라며ᆢ
제목: 보유세 대충 인상해서는 안됩니다. 기준도 6억단순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2

집보유가 부담이되게 해야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보유세 와 다주택자혜택축소 및 도심공급확대
제목: 동작구청 건축과 공무원 파면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6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공무원의 나태와 무능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윗사람 눈치를 보는 것도 업무 태만도 늘 문제지만 안전 관련된 사항은 One Strike 아웃제를 두어서 격리시켜야 한다. 이런 동작구청 건축과 공무원 같은 자는 완전히 사회에서 박멸시켜야 한다. 4시간 차이로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일 뻔 했다. 공부해서 달달 외우고 시험 패스해서 평생 놀고 먹는게 공무원이냐? 연금법 부터 하나도 맘에 드는 게 없고 칼을 지들이 쥐고 흔드는 정말 무능하고 부패한 자들이지만 안전 관련된 이번 나태했던 공무원 담당자를 도끼로 찍어 죽여도 모자라다. 정말 분노하며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 니들이 놀고 먹도록 국민이 세금내는 게 아니다. 오만 군데 전부 곳곳에서 다 썩어 문드러진 공무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국민들도 이런 자들이 있으면 청와대 게시판 뿐 아니라 투서 등을 통해 알려야 하고 거짓 정보 유포 또한 역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제목: 유튜버 이*처벌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

유튜버 이*은 여러가지 루머와 근거있는 사실을 가지고있음에 불구하고 계속 활동한다하고 군대를 안갔다는 확실한 증거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26살의 나이에 군대를 안간건 법을 어기는것으로 처벌과 벌금을 내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동산 소득주도성장=부자소득주도성장, 집값 상승보다 배신이 더 아프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1

그리고 최저 임금 한 달 몇 십만원 더 받나요? 그것 먹고 떨어지라고요. 너무 하세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네요. 차라리 박근혜 정권에서 이런 일을 당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집값 상승보다 배신이 더 아파요. 너무 낭만적인가? 그래도 그런 걸 어떻해.
제목: 여성부 패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1

지금까지 여성부 예산으로 여성전용 주차장 같은 것이나 만들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여성부를 폐지해서 남은 예산으로 일자리등을 만드는걸 청원합니다.
제목: 부동산대책, 여기서 밀리면 정말 큰일입니다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41

제일 중요한것은 1.다주택자들이 집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느껴야합니다. 따라서 보유세 강력개편은 필수입니다. 2.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모든 임대주택에 의무화하고 세큼혜택도 없애고 의무도 없게해야함 그리고 일단3주택부터는 3년마다 세무조사 꼭 실시하세요. 엄청부담느낍니다. 아마 매도물량 많이 나옵니다. 3.도심공급, 특히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해야합니다. 임대후분양은 또 로또가되기에 안되고 국가관리하는 양질의 영구임대주택,특히 용산기지에 10만호 지으세요. 아마 큰 효과있을겁니다 4.장기적으로 국회와 청와대는 세종시로 가세요 이것만해도 잡힙니다. 문통령님. 담대하게 직접해결하는 모습에 다음정권도 진보에서 가능할듯.. 이번에 실패하면 아마 다음정권도 다음총선도 다시 보수로 갈것이고 그때 적폐이름으로 보복당할겁니다.
제목: 오토바이 처벌좀 강화좀 해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8

무슨 파란불인대 사람 사이로 지나가는건 대부분이고 경찰들 진짜 폭주족 잡으로 다니긴 다녀요?? 진짜교통 경찰 은 대체 왜만든거요 그럼 그런거 단속하라고 교통 경찰 있는거 아니유 시끄럽게 다니는대 좀 단속좀 제대로좀 해줘요 좀 오토 바이 단속좀 제대로좀 해주쇼 진짜 파란불인대 오토 바이 땜에 진짜 무서워서 눈치 보면서 걸어야됨 사람이 건너야하는 파란불에 사람이 오토 바이 눈치 봐야되느게 말이됨?? 좀 단속 좀 철저 하게좀 해서 벌금이든 뭐든 단속좀 해주세여 말만 그렇게 하겟다 하지말고 실천좀 하세요
제목: 한가정 파탄내고 남자 인생골로 보낼수 없게 꽃뱀특별법 발의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41

왜 여성가족부만 있는 겁니까? 성평등을 외치니 남성가족부도 만들어주세요. 정작 성평등을 외치면서 왜 여성을 약자로 바라보게 만드는 정책만 나오는겁니까?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성폭행범죄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되 무고죄는 더욱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억울하고 역차별당하는 사람이 나오는 일이없도록 해주세요.
제목: 예비군 복지관련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

청원을 하려고 하니 막상 지식인들이 많은 이 곳에서 제가 무슨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다가 조용히 그적거려 봅니다. 예비군 훈련을 많은 남자분들께서 받으시는데 막상 가보면 복지자체가 좋지 못해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2년간 국방의무를 다했음 됐지 되도 않는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어야 하냐' '복지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뭔 훈련이냐' '예비군에대한 대우도 없지 않냐' 사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현역 장병들의 복지는 좋아졌지만, 정작 예비군의 복지는 달라진게 없었단 것입니다. 차 없으면 다니기 힘들 정도의 교통도 좋지못한 곳까지 가서 버스는 하루에 두대만 있지, 교통비 하라고 주는 돈은 벼룩에 간이지 뭔가 넉넉하게 주는게 없다는 것 입니다. 사회인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적게 주는 건지요 조금이나마 예비군들의 복지도 좋아지면 좋겠다 싶어 써봤습니다.
제목: 서울에 아파트만 계속 건설해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6

도시계획이라는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는 서울전체가 아파트만 잔뜩있는 괴이한 도시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여기에 아파트지어러 저기에 아파트지어라 하는 주장에 휩쓸린 무분별한 아파트건축은 하지말아야합니다.
제목: 집값  잡기  간단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6

집값을 잡는다고 보유세다 양도세다 3가구 이상 세금을 올린다 난리인데 정말로 집값을 잡을 생각이면 1가구 이상은 액수가 3억이건 1억이건 간에 세금을 몇배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채 이상을 왜 샀을까요 좋게 말하면 투자고 나쁘게 말하면 투기가 아닌지요 또 서울 재건축도 지금 대로 용적률을 1:1 로 하면 집값 안올라요 남는게 있으니까 투기를 하는거고 특히 강남은 지금도 도로가 주차장 수준인데 35층이니 50층이니 세대수만 늘어나면 교통전쟁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들이 재개발지역에 조합원이 수두룩합니다 액수를 따지지 말고 전수조사 하면 간단한 일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2ㅡ3채를 갖고 있으니까 강력하게 못한다는 생각 밖에 안드네요 이글에 공감한다면 동의해주세요
제목: 모든 정책 다시 수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

모든정책에 잘못되고 처음 으로 정책수정해주세요 아니면 정부 or 청와대 관계자들이 반성해주세요 외국인 제발 추방시켜주세요
제목: 바보 무능이 정권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6

지금 너희 무능이들이 부동산을 이 지랄로 만들었다. 오르는 데는 폭등하고 떨어지는 데는 폭락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을 잡겠다고 요란을 떨고 있는 이 무능이 바보들아!! 떨어지는 데는 더 떨어지라고??? 폭등하는 곳과 폭락하는 곳에 똑같은 규제를 하겠다고??? 너희 무능이 바보놈들아 정권을 내어놓아라!!!
제목: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지금 연봉이 3600정도 되는데 집을 사기위한 꿈을 위해 적금도 청약도 열심히 넣고있습니다. 결혼준비도 집도 준비해야하는 시기에 부동산에 대한 많은 기사를 보게되고 한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뉴스를 보고 있자니 대출 규제가 더 까다롭게 된다하고 기사들 하나하나 읽어보면 오히려 서민들만 더 힘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연봉이 작거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게 되는거 같습니다. 물론 정부입장에서는 투기하는 사람들 잡아내고 안정화 시키는건 좋은 취지인건 알지만 집을 사고 싶어도 먼 꿈이야기 같은 이 시점에서 저는 점점 초라해지고 무기력해지는걸 느낍니다. 물론 저 말고도 많은사람들이 그렇게 느낄거구요. 저는 다시 한번 정부쪽에서 다시 생각해 서민들고 살리고 다같이 행복해지는 규제및 법령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 규제가 여러방면으로 묶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도 아마 포함 될거구요. 저 또는 다른사람들이 결혼 준비도 해야 할 시기에 집을 구하지 못하고 결국 결혼도 미루게 되는것이고, 아이계획도 늦거나 없어 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동산 문제, 저출산 문제, 실업률 다 연결고리가 있을것이고 그것을 찾아 다같이 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아는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앞으로 저의 삶과, 저의 자식들에게 좋은 나라에 태어났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부디 부동산 규제를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고 국민에게 힘을 주는 정부가 되어주세요.
제목: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

저는 대구의 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청원은 아니지만 조금 말씀 드릴 게 있어서 청원 쓰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친구와 함께 고기를 먹으러 동성로 고깃집을 찾아다니고 있었고 그 전에 저희가 살 옷을 좀 보러 브랜드 매장에 다녀왔다가 나왔는데 큰 부스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주머니들이 나오셔서 저기 있는 지구의 날 캠페인에 참여 좀 부탁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 다음 아이디와 이름, 다니는 학교 등을 입력했고 빛명상이라는 카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입을 축하한다면서 스마트폰 전자파 방지 스티커라고 하시면서 금색 꿀벌 스티커를 제 폰에 붙여주셨습니다. 전 그게 다 끝난 줄 알고 이제 친구와 밥을 먹으러 갔는데 등업은 이틀 뒤에 되니까 나머지 뒤에 과정까진 좀 더 해주면 안되냐 하시니까 저랑 제 친구가 시간이 없다고 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밥을 먹고 놀다가 집으로 일찍 돌아왔는데 갑자기 이 스티커를 보고 생각이 나서 엄마께 물어보니까 이단 종교일 수도 있다고 하셔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피해자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가 너무 얇아서 안 떼어지길래 칼로 찢어서 떼냈는데, 설마 사이비 종교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설마가 사람 잡는다란 말이 있듯이,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무섭기도 하네요. 혹시 제가 그 명상에 빠지면 어떡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구 아파트는 전국 집값 상승률 1위 2위인데 규제도 안하는건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7

문재인 대통령님 대구 사는 소시민입니다. 집한채 없는 청년 무주택자이구요. 대구는 왜 아파트 규제만 하면 빠져서 집값이 지금 서울 정도 될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내면 풍선효과를 감안해서 내던지 늘 다 오르는 거 지켜보고나면 찔끔 찔끔 언발에 오줌싸듯이 왜 그러시는 건지요? 이러면서 대구경북더러 민주당 지지하라고 그럴수 있나요? 아파트값 많이 오른 일부 계층과 투기꾼들이나 민주당 지지하겠지요. 돈없는 청년 무주택자는 내집을 가져볼 꿈도 꾸지 못하는 건가요? 저역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였지만 다른부분에서는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부동산 대책하나만큼은 정말 제대로 심사숙고하셔서 발표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경공모  드루킹 활동도 모르는 중앙선관위 해체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

헌법 1조 2항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했는데 드루킹에 의해 좌우되다니 중앙선관위 대선에 선거를 어떻게 관리한 것이죠?
제목: 현 여성가족부 장관을 강제사임시켜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8

현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을 강제 사임시키고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양성평등부로 바꿔라 그리고 양성평등부의 장관을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의 저자인 오세라비님으로 임명해라 양성평등의 길로 가고싶지않은가? 언제까지 대통령은 페미나 빨면서 살것인가?
제목: 광주역 ktx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광주 동구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로 가기 위해 ktx를 타는데 집에서 광주송정역 까지 1시간? 버스타고 지하철 타면 1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ktx를 광주역 까지라도 하루에 5편 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동구쪽 북구쪽에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도 금이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 가까이 광주송정역 가기가 아깝습니다. 광주역에 꼭 ktx가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제목: 플라스틱  처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0

서민층에 돈지원 하기도 방법이 없는데 폐플라스틱을 정부보조금으로 약간 비싸게 사들여봐라 거리에 플라스틱 사라진다 박스처럼 그래서 재활용할건하고 소각할건하고 플라스틱을 사용안하곤 문명을 유지하는게 불가능하다 정부 보조금으로 사들여라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소일거리도 제공할겸 돈을 하위계층으로 이동시킬수 있는 방법이다
제목: 대한민국 중산층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6

부동산 보유세 증세에 반대합니다. 저는 강남에 집 한채뿐이고 이혼하여 아이 둘을 키우는 가정주부입니다. 강남 집 한채로 인해 평생 국가에 어떠한 저소득 지원을 받아본 적 없고 힘겹게 이혼소송하여 최소한의 양육비로 아이 둘을 키우며 재산세, 지역의료보험 등 경제적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증세도 아니고 단지 집 한채로 인한 세금만으로도 너무 힘겹습니다. 세금때문에 힘들어 한채의 집을 팔아야 하는지 우울합니다. 누구나 열심히 살며 저축하고 국가에 세금 내며 집을 장만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꿈이 아닐까 합니다. 강남의 고가 주택이라하여 1가구에 대한 보유세 증세는 결국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평생 진입할 수 없는 더 높은 진입장벽을 만드는 정책이란 진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강남에 사는 국민도 대한민국 누군가의 가족이고 동료이고 친구이고 살아 숨 쉬고 웃고 우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청와대의 총부리를 자국민에게 향하여 투기꾼이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분열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어느70대 엽총난사 사건이 60대총기 난사사건이 되지않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

저는 충북 옥천군 안남면 종미1길 16 거주하는 황달선(***)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도로를 파헤치더니 상수관을 매설하더군요 몇일후 이장님왈 공동으로 사용하던 펌프를 없애고 주민숙원 사업인 상수도를 놓아 준다기에 신청을 해놓으니 상수도가 들어오면 공동 펌프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급수공사비 고지서가 나왔는데 정말 총 쏴 죽인 70대 노인 사건이 머리를 스치면서 이해가 가는 마음이 많이 들더군요 고지서내용 설계수수료 1000원 공사수수료 2000원 순공사비 330420원 굴착 복구비 103960원 관급자재대 95950원 시설분담금 86000원 합계 619330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본수도관에서 불과 1미터 옆에 기존 계량기가 있는데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면 정신 없는 놈들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네요 1미터 내에 있는 계량기를 교체하는데 이 많은 비용이 든다면 누가 수도물을 사랑할수 있습니까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 공급하는 수도 사업이 이렇게 엄청난 수입을 올린다면 수도물 먹을 이유가 없죠 어느 누구도 귀 기우려 하지않습니다 이런 사업을 마을 전체가 하는데 비용이 너무 터무니 없습니다 충분히 조사해 주시고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로또방도 카드사용하게해주세요. 왜 카드기가 없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

세금 안낼려고 카드기 없는것 아닌가요 단속해서 벌금 매겨야 합니다
제목: 70만명의 청원 난민 추방건은 어디로 사라졌나요 이것이청와대게시판인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5

당신은 난민대통령인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수있나요 국민들이 싫다는데 당신은 좋은가봅니다
제목: 보행신호 켜졌을때 해당 횡단보도쪽 차량 우회전 못하도록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4

보행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어서 건너가는데도 차량이나 오토바이들이 보폭 하나 간격두고도 그냥 막지나갑니다. 차에 치일 뻔 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런 운전자들은 당연히 사과 한마디 없이 쌩 가버리고요. 좌회전 차량도 보행자가 건너건말건 지나가는데 대다수입니다. 운전자들이 본인들 급하다고 보행자가 건너는 와중인데도 가버리면 교통사고 빈도는 점점 늘어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언젠가 한 번 그런 차량에 치일까봐 무섭네요. 신호가 켜져서 길을 건너는 것인데도 왜 마음을 졸여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행자가 신호를 지켜도 너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네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를 만들어서 보행신호가 켜진때는 우회전 금지 표시등을 하는식이나 다른 좋은 방법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9.17 -18 인천 아시아드 신천지행사를 불허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870

9월17~18일에 인천아시아드 경기장에서 평화행사를 빙자한 반사회적 단체인 신천지의 행사를 열릴 계획입니다. 인천시민의 세금과 국민의 세금으로 세워진 아시아드 경기장을 반사회적 단체의 이름을 알리는데 사용되는것을 반대합니다. 또한 임대료 4500만원 행사를 취소하면 140억을 물어줘야 한다고 말하는 인천시 정무 부시장에 답변이 올바른 답변인지 알고 싶고 또한 시민의 항의를 무시하고 전화 조차 받지 않는 인천 시설공단 책임또한 물어주십시요 또한 다른시에서도 신천지의 행사를 막았습니다. 꼭 이반사회적 단체의 행사를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서울북부지방법원항소2부재판부에서인격모독인권침해차별대우를받아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저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2부 재판부에서 인격모독 그리고 인권침해 그리고 차별대우를 받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너무나 어처구니가없고 제가 억울한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ㄴㅣ다
제목: 전라북도에  정치적세력  민주당을 개선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84

전라북도 정치적 구조 인물적 구조를 개선해주십시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시장직 2번 8년 재임 그리고 그이후 도지사 2번 8년재임 토탈 합16년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한 인물이 전라북도를 16년간 다스릴수 있습니까? 물론 선거는 합니다. 그냥 웃지요 경상도 못지않게 이곳또한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곳입니다. 그냥 웃지요 2030세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유신시절 18년 장기집권 전라북도 전주시 16년 장기집권 이게 말이 됩니까? 고인 물이 쌓이면 어찌되는지요? 인물에 변화가 없으면 어찌되는지요? 되 묻고 싶습니다 규제를 혁파하라 민주당 대통령 문재인님 의 말씀입니다. 전라북도 혁파해 주십시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라북도에 정치적 적폐세력 은 민주당 같습니다. 해아려 주십시요.. 개선해 주십시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다음 선거도 뻔하디 뻔한 인물 ? 이게 상식적인 나라입니끼? 묻고 싶습니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목: 미성년자 음주 담배 관련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4

안녕하십니까 저는 편의점 및 음식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청소년 담배 및 음주 관련 처벌에 관해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sns매체를 통해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편의점 및 음식점에서 구매하다 적발되었을경우 이를 산 청소년이 아닌 판매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했음에도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판매한 점주들의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영업정지와 벌금 등 점주에게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처벌을 가하면서도 미성년자에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 어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국가에서 이와 관련된 사례를 봣을때 청소년이 스스로 술과 담배를 사지 못함을 알고 있음에도 구매한것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어 소비자에게 처벌이 가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매체에서 볼 수 있었던 이런 불합리한 처벌에 대해 점주들에게 물을것이 아니라 사면 안되는것을 알면서도 구매한 구매자들에게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새로운 개념의 보유세 분리하여 개정 -별도즉각신설(매월단위 부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

정부에서 보유세 올려 봤자 돈많은 부자들은 비웃기만 한다. 그까짓 조금 올린 보유세 내는 것은 그들 부자들에게는 식은 죽 먹기 보다 쉽다.***** 매달 1억원이상 돈버는 사람이 수만명인데 똘똘한 아파트 일지라도 사고 팔아치우는 데 그들은 미친개 처럼 날뛴다.^^^ (새로운 형태의 초강도 강력 보유세를 다시 개정 수정하여 즉각 신설하세요). 매월 단위의 보유세를 지불하는 형태로 바꾸세요(부동산 주택 아파트 폭등 및 투기지역) 많은 재산을 소유하며 돈이 남아서 부동산 거래 투기한 사람에게는 (매월) 보유세 신설 5,000만원이상 부과 고강도로 올리세요***** 외국처럼***** 그래도 부자들은 돈이 남아서 어쩔줄 몰라요~~~~~ 정말 괜찮습니다 ~~~~~ (그런 돈많은 부자들에게는 10억 이상 아파트 거래 및 소유자 부터 아주 진절머리나게 곧바로 부과하세요) ##### 정말로 현재 보유세는 너무 너무 미약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