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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주식투자 내역 궁금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0

저는 경제적 손실 이루 말할 수 없이 한전주식으로 쪽박인데 국민연금 주식투자 부분 궁금합니다. 개인들 기관 공매도에 희생 양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 몫 아닙니까?
제목: 부동산투기/ 다운계약서 / 투기용도 편법대출 등등  제보 사이트 개설 및 포상제도 도입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00

부동산 투기 나 다운계약서 투기용 신용대출 등등 집값 안정을 방해하는 일련의 불법활동을 국민들이 스스로 제보신고 하고 포상받을 수 있도록 세금탈세제보 형식의 시스템을 도입해주세요 집값투기세력은 국민들 속에서 속속들이 숨어 있습니다. 또한 투기세력에 편승하는 부동산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하는게 시급합니다.
제목: 1인 미디어 방송법 제정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인터넷 강국 우리나라 타 나라에서 모범을 보여야하는 현시대 현재 인터넷 방송 플렛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 인터넷정책은 너무 포괄적입니다. 1인 미디어가 점점 늘어나는데 방송에서 폭력.성추행.욕설.비하, 노출,성행위등등 너무 판치네요. 시청자도 연령제한도 없거니와 노출방송, 욕설이 넘치는 방송 비하방송 등이 너무 많습니다. 케이블 티브이에서도 요즘 욕설하면 삐~~~처리 영화에서 노출장면은 모자이크처리 등등 가능하지만 1인 방송은 거의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돌출 사고시 막을수 없는 방송입니다. 시청자 연령대도 낮고 어린 친구들도 볼수있는 방송인데 욕설 노출 등등 백해무익한 방송이 너무많아요. 그러므로 방통위는 법을 좀더 강화와 추가 요청합니다. 1인 미디어 방송 신청 법을 제정 바랍니다. 1. 모든 1인 미디어 방송신청 관련 아이디 생성시 정신감정서를 첨부 해야하며. 2. 시청자의 혐오감, 분노, 자괴감등 악감정 유발시 일정기간 정지처분을 한다. 3. 정지처분 받은 1인 미디어 방송자는 3회 이상 재정지시 영구 정지를 할수있다. 4. 영구 정지당한아이디는 바로 삭제되며 5. 삭제당한 아이디는 복구 불가능 합니다. 6. 시청자의 신고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며 7. 시청자가 1명이라도 신고할시 당사플렛폼은 바로 확인·초지하여야한다. 8. 시청연령 제한방송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제절차들어가야한다. 이상입니다.
제목: 백운규씨 한전주주 왜 고통받아야 돼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백운규씨 국회에서 에너지특별기금 한전에 조달하고, 한전 더 이상 적자 싫으니 사퇴하십시요. 부동산만 경제로 보이십니까? 한전주주 유가증권 재산도 소중합니다. 한전주주도 좀 부자됩시다. 국회는 고위공직자 재산증식 전수조사하세요.
제목: 5만 세대 위해 용산 공원 녹지 포기는 어불성설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7

현재 용산 기지는 단순히 군사기지가 아니라 준공원 상태로 절대 5만 세대용 주거지로 전락할 곳이 아닙니다. 용산기지에 녹지 대신 5만 세대 임대주택을 짓자고 일부 청원이 있는데, 청원 중심부의 내용을 발췌해 보면 '다른 변두리는 싫고 용산 공원부지가 교통 좋으니' 줄거면 '선호하는 곳'으로 달라는 이기심에 근거한 억지청원들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서울 한가운데 용산 공원터에 혹여 5만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부대시설 운용을 고려하면 최소 15만내지 최대 30여만 인구가 공원터에 거주하는 것이므로, 현재도 용산공원터는 서울의 정중앙이라 교통체증이 심한데 서울교통은 말그대로 생지옥이 될 것입니다. 남산에서 용산공원을 지나 한강까지 이어질 생태공원띠를 조성하자는 용산 공원화 결정이 장기간 국내외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오랜 공모와 설계 공론화를 통해 이루어진 합리적 결정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또한 서울의 절실한 환경적 바램에도 근거한 것으로, 최소 10년이상 힘들게 서울 시민을 포함한 국민이 대합의하여 이루어낸 서울시민 뿐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사업입니다. 혹여라도 이러한 위대한 합의도 순식간에 가볍게 뒤집어 질 수 있다는 우매한 선례는 절대 남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개탄스런 점은, 일부 정치인들, 여론 매체들, 부동산업자들 그리고 토목업자들이 용산공원 대신 5만 임대주택을 조성하자는 청원을 각각의 이해타산을 더하여 선동하고 이름을 올리고 뉴스꼭지로 키우고 있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부디 중심을 잡고 작금의 이기적 선호청원에 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산공원의 상징성과 미래의 환경적 가치를 더욱 분명히 천명하시어, 소탐대실을 초래할 5만세대용 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하자는 일부 이기적 주장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게 하고, 용산공원을 온전히 완전체로 지켜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작금의 행태들을 볼 때, 용산기지터가 용산공원으로 성공적으로 완성되기 전까지, 앞으로도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잇권들과 연관된 이들이 또다시 교묘히 포장한 요청들을 계속 내밀 수 있어 보입니다. 부디 정부가 5만세대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해 더욱 통일되고 일관된 어조로 강경하게 나아가 우리 모두의용산 공원을 온전히 완공하여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집 값 금리 재산세인상으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8

금리를 인상하자니 1500조 채무에 딜레마와 재산세를 인상하자니 전국민 들고일어날것이다 내가 살고있는 집 한채보유자를 얘기하는것이 아니라 두채이상 열채 이상 백체이상자에게 부과하자는것입니다 한채보유자 금리 대략2.5% 인데 세채보유자5% 4채7% 10%이자 올려야 재산세도 열배를 부과한들 팔겠끔 기간을 줘서 그누가 봉기를 들고 뭐라고 한들 대통령께서 서민들의 절망을 해소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저희 삼촌을 도와주세요 (생계를 위협하는 군청과 어촌계의 갑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968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글을 올립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제 외삼촌은 강원도 고성군 에서 다이빙리조트를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법건물이라며 고성군에서 철거를 하라고 합니다. 가게를 하는동안 어촌계에서 요구한 바다사용료라는 적지 않은 돈(500~1000만원)을 매년 내왔습니다. 그 돈을 내야만 어촌계에서 허가라는 것을 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세금은 고성군에 이미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세금은 고성군에 내고 있는 데 왜 어촌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근데 몇년 전에 뉴스에 바다사용료라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돈을 내지 않을 수 있었고 어촌계에서는 허가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법 건물이 되었고 고성군에서는 철거를 하라고합니다. 어촌계장이 민원을 많이 넣어서 어쩔수가 없다며 군청에서 일단 월요일부터 철거하라고 합니다. 철거하고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는 데 그에 대한 확답 또한 받을 수 없는 것이 실상입니다. 군청에서 철거 처리를 하면 저희에게 2000만원 정도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 삼촌이 직접 철거를 하며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구요. 처음 철거 명령이 떨어진 것도 아닌 이런 식으로 몇 번의 철거를 진행해 오며 스쿠버 다이빙이란 계절성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재산적 피해가 너무 큽니다. 20년을 한 자리에서 장사를 했는데 하루 아침에 쫓겨나는 삼촌이 전 너무 속상합니다. 자식도 3명이나 있는데 생업으로 하는 삼촌을 왜 쫓아내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전 고성군수 및 고성군 공무원들이랑 어촌계장이라는 사람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레저법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시는 걸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성군은 대통령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레저업을 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또, 이와 같은 행동들은 땅에 관련된 악의적 횡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의 땅을 사용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어촌계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체부터 이해가 안되고 군청에선 어촌계장에게 휘둘리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삼촌네는 스쿠버다이빙 운영을 하여 군청에서 레저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청에서는 수산과 소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산과는 소관이라니 저희가 언제부터 어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군청직원들은 갈 때마다 말이 바뀌고 일단 철거하고 보자며 바로 다시 장사를 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준다는 확답을 내주는 것도 아니구요 군청에서 서로 미루고 수산과 또한 결국 어촌계에게 휘둘리는 것이 실상입니다. 저희 나라는 자영업자를 위한, 레저를 위한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어린 세 딸을 키우는 저희 삼촌의 20년 생계가 한 순간에 없어질 판입니다. 제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정하지 않은 처사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평생을 다이빙 리조트에서 살다시피 하고 봐온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삼촌의 조카로서 아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라에서 고성군과 어촌계의 실상을 더 자세히 알아봐주시어 정확하고 청렴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선 이런 실상을 알아봐주시고 충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발대전서구둔산월평동 도안동 세종풍선효과 갭투자잡아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0

9ㆍ13대책으로 세종에 투자가 힘들어 대전이 풍선효과를 누려요 하루에도 몇십명씩 외지사람들이 아파트나오는족족 다쓸어가요 8 ㆍ2대책 이후에도난리였는데 더 심하겠죠 소수의 국민들에게도 관심갖어주세요 죽어라돈벌어 거주할 집을 사는데 이렇게 힘드네요 계속 올라요 여름 보다 2천 3천 더올랐어요
제목: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특정인에 대한 비난 댓글 올리는 사람들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너무 많습니다. (여론 선동 매크로 일수도 있지만 현 정부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 댓글도 많아요.)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될수 있는 비난 댓글이 난무하고 있네요. 최소한 인터넷 댓글 실명제는 필요할거 같습니다.
제목: 다주택자 재산세 백배 올려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2

집2채이상 보유자198만명 세채~10채10만명 11채이상 2만4천명 입니다 대통령은 이런걸 알고 계신지 의문스럽습니다 국무총리는 이자를 올려야 한다 장관은 종부세 올렸습니다 집이란 가정구성원의 보금자리일뿐이지 투기해서 사고팔고 차액을 노리고있는 투기꾼을 양성하는 집단이 바로 정부입니다 왜냐면 법인을 내어 다주택자 임대사업을 부추기고 있기때문 입니다 종부세 뭐니할것없이 두채보유자 재산세 10배 세채30배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손해라는 인식을 주면 집값 내려가며 꼭 필요한 무주택자에가 수혜자 될것입니다 결론 개인 법인할것없이 두채이상 보유자 다 물량 팔겠끔 재산세를 제곱배수로 해주세요
제목: 용산이 만병통치약 입니까?  임대결사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9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해 청년을 위해 신혼부부를 위해 이제는 하다하다 장년을 위해 임대 주택 지어내라고 합니다. 용산 임대 들어가면 청년들 실업률이 낮아지고 출산율이 높아지고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이 됩니까? 정부도 국토부장관도 서울시장도 임대불가라고 못 박아 말했는데도 연일 돌아가면서 기사글 나오면서 언론이 선동질 하고 매일 청원게시판을 임대로 떼를 씁니다. 그러면서 꿈과 희망이라 겉을 포장 하면서 알고 보면 핵심지 금싸라기땅 거저 들어가서 로또 당첨 받아보자는 마음입니다 임대로 들어가겠다면서 돈 없으니 싸게 거저 들어가겠다 근데 교통도 좋고 멀면 안되고 인프라도 좋고 다 갖춘 곳으로 해달라 수도권도 싫고 경기도도 싫고 서울 외곽도 싫다 그러니 용산에 해달라 정말이지 낯 두껍고 양심 없는 청원에 관심 조차 둘 필요가 없습니다.
제목: 개무능 똥무능 김종천 의전비서관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1

대한의 아들들이 전쟁이 나면 예비군이 소집될때까지 휴전선 인근에서 방어전을 펼치다 죽고, 소집되는 예비군은 소집장소에 북한특수전 요원에게 폭탄테러당해 죽고 (https://foreignpolicy.com/2017/09/07/a-sneak-peak-at-americas-war-plans-for-north-korea) 이후 북진후에는 북괴패잔병을 토벌을 위해 북한의 토굴을 찾아다니다가 그 恨많은 삶을 마감할것을 직감한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를 바꾸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의 평화위한 노력은 결실을 맺어 곧 평양에 가서 멈춘 북미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의전비서관은 김종천입니다. 김종천의 의전능력은 김정은의 다이어트능력과 또이또이한 무능 그 자체입니다. 김종천은 김정숙 여사를 "어머님"으로 칭하지 않나,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전보단 자신의 의전을 챙기는 듯한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카메라 앵글에 자기랑 대통령이랑 비슷하게 나오려는 김종천의 발악은 마치 다음 자신의 총선용 그림만들기라는 합리적은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히 일개 비서관따위가 대통령과 맞먹으려는 개수작이며 이는 엄벌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김종천을 짜르고 평양에서 상국의 의전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야 합니다. 김종천은 그 무능함으로 의전에 실패하여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깔보게 만들어 남북평화를 망가트리고 저를 비롯한 대한의 건아들의 죽음을 강요하는것입니다.
제목: 서산의 제2의 최순실 그래도 최순실은 대기업 상대였지! 여긴 서민을 등치는 시행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2013년도 8월 서산 테크노 벨리 I 분양 당시 P씨를 통해 이안아파트 분양권 명의 대여를 해주면 회사에서 입주전 계약금+@ 해준다고 함.회사에서 해준다고 했기에 당연히 손해가 없다는 판단하에 이안 아파트 4건을 계약 하게 되었다. 나의 명의 2건에 계약금 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 엄마2건 계약금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하게 되었다.입주시 부동산 상황은 안좋아졌습니다.회사가 가져가기는 커녕 졸지에 회사가 대출 연장을 시키는 편법을 사용 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와 등기도 안친 아파트에 관리비까지 1년을 내면서 있었다.엄마 1개 물건을 선등기 대출 작업후 선등기 물건에 중도금 대출상환과 나의 명의 2건에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 상환 33,523,000원을 대체 하라고 했다.그러고 엄마 선등기전 시공사 보여주기용 이라면서 지들이 필요한 서류에 도장과 자필을 강요 잔금 미납시 회사에서 가져간다는 조항도 있었다.그에 맞는 서류 위임장과 임감을 때어서 주었다.나의 2건에 은행이 더이상 연장이 어렵다면서 회사에서 생각해낸 방법이 나의2건에 들어 금액은 고대로 엄마 선등기에 대체 해 줄테니 I오피스텔 2건 대출 잡업을 해 달라는 거였다.은행 대출 연장은 아무나 할수도 없는 건이고 당연히 회사가 금고를 움직였기 P씨를 믿은게 아니라 시행사를 믿고 진행을 했다. I오피스텔 2건 대출 잡업 전 그전 아파트2건에 권리 행사 포기 각서 같은거에 도장과 싸인을 하라고 해서 안할려다가 은행 보여주기 용이라는 말을 믿고그대로 이행 했다.i오피스텔 대출 작업시 회사측에서 아파트 금액 연체를 하는 바람애 대출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고 회사에 말하니 지들이 알아서 해보겠다고 한후 1건은 다행히 가능으로 진행했다.p씨와 회사가 사이가 틀어 지면서 엄마 선등기 건에 분양대금 미납이라면서 소송이 들어 온거다 선등기 물건에 분명 전세자도 지들이 부동산 통해서 세입자도 넣고 확약서 대로 다 해 놓구 이제 와서 내2건 아파트 금액은 엄마 선등기 건에서 대체도 안시키고 i오피스텔은 그것대로 대출 시켜 놓구 p씨가 시행사 상대로 형사 고발 했는데 무혐의 나오고 경찰 서장 한테 가서 따지니 수사관이 애기라 수사가 미숙했다. 그래서 진계를 줬다.진계가 다냐구요 사람이 파산 지경에다 엄마 선등기 세입자는 무슨 잘 못 이냐구요.한번 판결 난건 뒤집을수도 경찰 제 조사도 어렵다.경찰,검찰이 시민을 보호 해야 하는 거잖아야 서산은 썩었어요.최순실은 그나마 돈 있는 대기업 상대지만 여기 시행사 대표는 시민들 파산하게 만드는데 법에서 아무 제제 없이 승승 장구 하면 누가 이런 나라에 살고 싶겠습니까?내년이면 i오피스텔 입주인데 저희 같은 건이 하라나라고 생각하세요?단순 명의대여자는 이자와 모든 비용 지불 안해도 된다 면서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전 18년도 9월에 처음 들었네요 .형사로 제가 직접 형사로 집어 넣고 싶어도 무혐의 처분 난건 피고인 명의만 바뀐다고 접수도 되는데 아니 라면서요.이런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구요?행정으로 해줄수 있는게 없다는게 나라의 답이니 그냥 죽으라는 말과 뭐가 다른가요?
제목: 부동산 값 잡으려면 양도세를 잡아야 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1

이번 부동산 대책은 종부세를 올려서 보유 부담을 늘림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인데 한달에 1억이 오르는데 종부세 몇 백 만원을 부가시킨다 한들 눈 하나 깜빡할거 같은가요. 더구나 입법을 해야 실행이 되는데 누가 그런 정책에 신경을 쓰겠어요. 차라리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양도세를 많이 부과한다고 하면 다주택자가 가진 물건을 내놓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양도세는 2주택부터는 보유기간 동안의 은행 금리 정도의 수익 이외에는 모두 세금으로 환수 하자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물량을 공급해봐야 결국은 투기꾼들의 먹이감이 될뿐 실수요자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못주고, 또 지금도 넘쳐나는 아파트를 계속 지어대면 앞으로 남아도는 물량을 어찌할 것입니까? 양도세 강화로 다주택자가 물량을 내놓기 시작하면 그것만으로도 물량 공급은 충분할 것입니다. 부동산은 어 이상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재 입니다. 보다 강력한 조치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만이 나라도 살고 서민도 살고 문재인 정권도 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포스코건설 더샵 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사기분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인천 송도 포스코 더샵센트럴시티 2층 필로티 계약을 한 입주예정자 입니다. 더샵 측의 부당함에 피해를 보았지만 경자청, 포스코 아무도 대답을 주지않아 이렇게 글 씁니다. 몇 해 전 더샵은 모집공고문에 전 층 2층부터 로 명시하여 모집공고를 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 입주 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전에 있었던 사전점검 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 중앙동 어디에도 2층은 없었습니다. 모든 피해층 세대는 거실에서 밖에 지나가는 행인과 눈높이가 같습니다, 왠만한 1층 높이보다 낮습니다. 보내드린 1층 사진이 2층이라고 합니다, 미치겠습니다. >>> 설계 시점부터 경자청, 시공사 담당관계자, 모집담당자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엄연한 사기분양 입니다. 경자청에서는 이를 제대로 확인 후 인허가를 줬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집공고에 중앙동 1층으로 표기하게 정정시키고 분양을 시작하게 했어야 합니다. 공고문, 계약서 어디에도 피해층이 1층이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어디에도 층 구분에 1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 2층입니다. 부당한 분양가를 입주민들한테 떠넘기고 있습니다 1층 분양가에 모집하지 않고 2층 분양가에 모집한 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뒤집어 씌운 꼴 입니다 지금 해당 담당자 측은 준공일자만 도래하길 기다리며 검토하겠다는 말만 하고 답변을 미루고 있습니다. 경자청에서도 똑같은 답변 뿐입니다. 설계도와 모집공고문이 맞는지 확인하고 인허가를 냈어야 하는거 아닌지 묻고 싶지만 답을 주는곳도 없습니다. 수차례 민원에도 묵묵부답입니다. 시공사 모집공고문엔 모형을 보고 계약했어야 한다는 글과, 모형과 상이할 수 있다는 글이 함께 써있어 시공사 좋을대로만 써놓은 오류로만 가득합니다. 무엇을 보고 계약하라는 말인지.... 시공사에서는 그냥 입주민보러 고소 하랍니다. 집이 지어지기 까지 저희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고 금같은 시간을 보냈고, 힘들게 모은 큰 돈을 썼습니다. 억울하다고 도와달라고 많은 글을 썼음에도 국가 기관은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경자청은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대기업과 커넥션이 있는것인지 ...국민들 편이기는 한지... 선분양제도의 폐해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제발 난민을 받아주지 마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06

저는 20대 청년입니다. 방금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참 황당하고 무서워 글을 올려봅니다. 예맨 난민 중 23명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1년간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건 말장난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재심사 해서 또 체류 하고... 이건 장기 체류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 청년들은 취업난에 처음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 부터 취업걱정을 하고 있는데 난민들에게 취업허가라니요... 난민이 한 두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넘어가고 특히 예맨 난민들은 편한 일자리 취업시키던데 우리는요?... 하물며 요즘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민이라고 불리우는 남성들이 무섭습니다. 무슬림이 저지르는 만행들과 무슬림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발 저희 청년들을 보아서라도 지금이라도 난민을 받아주지 마세요.
제목: 난민.불체자 추방좀 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0

저들은 가까운 미래 의 범죄자의 소굴입니다 . 제발 큰 사건 터지고 수습하지마시고 추방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무슬림은 어마어마한 범죄소굴입니다 . 국민들의 불안에 떨고 사는게 좋은가요. 미리 예방좀 해주세요.
제목: 장애인들이 대학 갈 수 있는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우선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정부의 장애인 입시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보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9대 대선때 사람이 먼저다를 케치프레이즈로 삼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안에는 사회적 약자와 강자 사이에서 약자를 더 보호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문재인대통령의 당선에 큰 기대를 했던것조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중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학교내신성적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고 발달장애인들은 아무리 장애인 전용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체로 경증인 아이들만 더 유리하게 되있고 저처럼 3급인 사람들은 그나마 어중간 해서 들어갈수도 있겠지만, 상당수 아이들이 어느 한 부분에 장애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학우들과 잘 지내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시에서 장애인 몇명 뽑늗 정도로는 장애인들이 소위 서울에 그나마 이름있는 대학 가기는 너무 힘들고 버겁습니다. 부탁하오니 문재인정부에서 만큼은 장애인들을 위한 입시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피, 장기매매 허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5

일자리가 없습니다. 공장 2교대,3교대라도 들어가서 하고 싶은데 대졸자라고 안뽑아줍니다. 고졸자 뽑으면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굳이 대졸자를 뽑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 아르바이트도 안써줍니다. 재취업도 힘듭니다. 1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이 없는데도 건강보험료를 5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 5천원짜리 병원진료도 안받고 약도 안먹고 자연치유되기만을 기다리는데, 매달 남들 병원비는 5만원씩 내줍니다. 티비도 안보는데 집주인이 부엌에 달아 놓은 조그만 티비때문에 티비수신료도 5천원씩 꼬박꼬박 냅니다. 정말 부담 됩니다. 세입자 주제에 집주인에게 철거해달라고 할 순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입이 없는데 돈을 자꾸 가져가시면 어떻게 생명을 유지 합니까? 전세금 뺴서 월세로 바꾸고 남은 돈 다 가먹으면 자살해야 합니까? 이럴거면 차라리 헌혈로 피를 판매하고 신장하나, 눈하나정도는 판매하고 싶습니다. 피와 장기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20층에서 투신자살 할까 고민하다가 글을 남겨봅니다 제발 현재 수입 기반으로 돈을 걷어가세요. 피가 마릅니다 정말로.
제목: 주 52시간 근무 비정규직  모두 절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8

주 52시간 근무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대선때 너나없이 저녁이 있는 삶을 공약으로 할때 나름 근로자가 고용주의 부당한 압력때문에 어쩔수없이 야간근무를 하는 것을 막으려는 선의로 받아들이고 형편이 나은 근로자는 선택의 여지도 있고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법으로 52시간을 정하면서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네요. 현재 잔업을 100시간 가량하면서도 그다지 불평없이 살아오다가 주 52시간이 시행되며 주위 근로자 모두가 새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기본급에 잔업수당만 받는 저희 비정규직은 모두 투잡을 하라는 것 밖에 안되는 제도를 만들고도 부끄러움이 하나 없다면 비정규직 모두 죽이는 학살밖에 안되는 걸 왜 모르는지. . 알면서도 직장공유나 일자리 공유가 목적이라면서 밀어부치면 상상속에서나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백면서생의 초단순 무식의 발상일것입니다. 남녀노소 알바 직장인 모두 250만원만 받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모를까 그나마 잔업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의 삶을 박살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야근수당 나눠먹기로 모두 최저임금만 받게 만들면 박근혜나 이명박이 보다못한 광주의 전두환이 밖에 더 되겠소? 정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 일하도록 해주고 그 의사에 반해 일하는 부분만 없도록하면 좋은 정책이오. 간단한건데. 부디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는 입장에서 씁니다.
제목: 임신중절수술 가능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7

두 아이 출산 후 더이상의 가족계획은 하지않아 남편은 정관 수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00%피임이 안되고 그만 셋째를 가지게 되었어요. 피임에 대한 할수 있는한 노력도 하였고 가정경제상 더이상의 출산은 절대 안됩니다. 둘째를 이제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도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뜻하지않게 찾아온 셋째에 대해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간절히 보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요. 부디 하루빨리 임신중절수술을 합법화하여 저처럼 안타까운 사례가 없게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부업체 고금리 이자 때문에 죽고 싶어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6

북한이랑 성매매 여성한테 돈 퍼주지 말고 대부업 이용자들 고금리 이자 탕감해주시고 대부업체 폐업 시켜주세요.
제목: 동탄 아파트 부동산 가격 담합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0

동탄 1신도시 아파트 한채 갖고 있는 명의자 입니다. 돈도 급하고 갖고있어봐야 세금만 나가서 지금으로부터 1년이 훌쩍 전에 아파트를 매도 물건으로 내놓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층수가 1층이고 여지껏 거래가 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가격을 낮춰 내놓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였습니다. 가격을 낮춘 현재까지도 거래가 되지 않는 실정인데 입주자회인지 어디서 제가 물건을 내놓은 부동산을 허위매물로 신고 하고 집주인이 직접 해명하는 일이 벌어졌고 급기야 오늘은 허위매물을 내리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며 겁박의 말투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위협해 그 부동산에 저희집을 거래 못하겠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 저희야 아파트 비싸게 팔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팔리지가 않는데 어떻게 가격을 무작정 올려서 팔라고만 한단 말입니까! 매도자를 왕따시키고, 전세빼주고 단 몇천만원 남는 저희 같은 매도인들은 어떻게 하란 겁니까? 정말 너무 분개스럽스럽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동탄 1신도시 월드메르디앙 반도유보라 아파트 가격 담합 즉각 조사하여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제목: 기무사 보안유출에 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기무사 유출사건 관계자 엄중히 처벌할것을 요청합니다 역사이래 이처럼 군사기밀을 유출하고도 정부가 손놓고 있는다는게 국민을 통째로 팔아넘기는것과 다를게 무엇인가요
제목: 대부업체 이자 면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면서요? 북한에 퍼주는 돈으로 대부업체 이용하는 서민들 이자 면제 시켜주세요. 경제회복에 따라 소비 심리도 늘어나죠.
제목: 김동연 짜르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

대책도 없으면서 지지나 받으려는 인간은 아부성 인간일뿐입니다. 지도(본인도) 대책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까는겁니다. 김동연 너는 너의 대책을 얘기하고 전대책을 비난하는게 맞는거지. 김동연도 대책은 없지. 비난만 할뿐이고.
제목: 장현수 국대팀에서 빼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장현수 플레이는 반역, 적폐를 상징하며 또한 현 정권을 위기로 모는데 큰 역할을 한 장본인입니다.
제목: 용산 미군기지 부지 주택 공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9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김동연 경제부총리님,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 평범한 27세 청년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것은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주택가격의 급등, 그리고 혼선을 빚고 있는 정부정책에 좌절감과 분노를 넘어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수도권 집값은 기초자산이 없는 20대 청년층은 접근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권 20평대의 경우 구축도 5억을 넘지 않는 집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웬만한 신축은 1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도 판교 분당 광교 안양 과천의 경우에는 상기된 가격 수준으로 주택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 초까지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영통 고양 구성남 산본 등지의 집값도 8월 들어 크게 꿈틀거리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희 세대가 결혼하여 집을 마련하게 될 2020년대 중반에는 집값이 아예 범접하지 못할 수준으로 올라있을 것이라는 좌절감이 저희 세대에 팽배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급대책을 꺼내든 것에 대하여 일단 감사의 말을 올리고 싶습니다만, 서울 핵심지 공급 계획에 차질이 있다는 말이 나와 걱정 끝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는 21일에 발표될 공급대책에서 서울 핵심지가 대규모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서울 핵심지역이 부동산 가격을 선도하며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현 부동산시장 특성상 본 대책이 향후 집값을 잡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저명한 대학교수를 위시한 유수의 민간 부동산전문가들이 모두 대규모의 핵심지 공급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상황인데, 현재 대규모로 개발 가능한 서울시 핵심 요지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가 유일합니다. 물론 용산 철도창, 성동구치소 부지 등 주택 건설이 가능한 서울시 유휴부지는 여럿 있습니다만 이 부지들은 고작 아파트 몇 개 단지를 지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 입주한 수많은 서울 아파트단지의 일시적 공급증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혀 억제하지 못했던 과거의 교훈을 돌아보면, 향후 재건축 재개발 멸실분까지 생기게 되는 향후 상황을 볼 때 이러한 소규모 부지만 개발하는 것은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서울 부동산 가격을 잡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경기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면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주거단지로 전면 조성하거나, 최소한 그 부지의 일부라도 주거단지로 전용하여야 합니다. 물론 해당 부지에 용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0년간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공원을 새로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사회적 합의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을 시기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변수는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나온 합의이며, 그 변수가 바뀌면 사회적 합의는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공원부지의 증가의 순편익이 제 아무리 커도, 그것이 수 만 명의 청년층과 서민층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새로 조성하여 생기는 편익에는 훨씬 못 미칠 것입니다. 제 주위 청년층이 그저 노력없이 서울 핵심지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것을 바라며 용산공원부지 주거공간 개발을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서울 핵심지 주택 공급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어,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꼭 제 글을 굽어 살펴주셔서, 용산 미군기지 부지 주택공급을 포함한 효과적인 공급 대책을 세워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비정규직이었던 사람들이 정규직돼고 갑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짧게 ㅋㅋ. 전에 비정규직들이 이제는 정규직되더니 아웃소싱들 직원들이 인사를 먼저 안한다고 비정규직 아웃소싱 관리자한테 얘기해서 욕먹게 만들고 . 힘든일은 아웃소싱 직원들한테 다 넘기고 지들은 이제 급여 두배나 더받으면서 쉬운일만하고.ㅋㅋ 이런식으로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돼더니 갑질하네요. 더많은데 줄이고...사회가 이럽니다. ㅋㅋ
제목: 곰탕집성추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6

집깂 잡는것도좋지만 자율시장경제에 맞겨야 정상적인 자금유통이 발생 소비도 일어나지 않겟습니까 너무경직된 정책으로 국가자금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네요 그리고 곰탕집성성추행도 판사가 현정부에 너무 잘보이려고 과하게 판결한듯 보입니다
제목: 대출은 빚이지 재산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7

근로장려금 신청서가 우편으로 날아와 신청을 했는데 이제와서 제외라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재산이 2억이 넘는다는건데 도저히 말이 안되는게 빚은 왜 차감을 안시키는건가요? 공시지가 1억5천면 뭐합니까? 매매가가 2억이면 뭐하냐구요 대출이 1억이넘는데 대출이 1억넘게 내집마련하고 재산세니 세금이니 따박 가져가면서 1년 두달 직장에서 월급 240만원 실수령한 4인가족 외벌이인데 어찌 근로장려금 해택이 제외인지 의아스럽습니다. 통장이며 보험금이며 다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이면서 빚은 왜모릅니까? 은행대출인데 대출1억 내재산1억이면 이게 자산2억인 사람이라는게 말이 되나요? 세무서에서 직원이 법이 그런데 어떡하냐고 자기는 집을 안사봤다면서 집팔면2억 나오지않냐는 얼토당토않은 말을 대답으로 하더라구요 바보인가요? 은행에 돈을 갚아야 매매가 성사되죠~ 급여가 작아 주는 근로장려금 차라리 건강보험료로해택 주세요ㅜ 저희집은 건보료기준은 다해당되는데 재산만 들어가면 빚은 오로지 다 재산처리가 되네요 내집마련하라고 대출완화해주고 금리내릴땐 언제고 집사니까 세금 뜯어가 월급도 적은데 대출돈 재산 들어가 해택도 못받아 ㅜ 집 팔고 다시 남의집 살이 해야하나 봅니다 이 아이러니한 법 다시 규정 제대로 해주세요 진짜 있는사람들이 주공살고 자기명의 다 부모님 친인척 돌려놓고 다해택받습니다 운전면허도 없는 노인들이 차명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거나 제대로 파악하세요~ 빚은 빚이지 제가 가진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 갚아서 내돈을 만들어야하는돈입니다
제목: 낙태죄를 폐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8

낙태는 여성의 인권을 위한 것입니다. 낙태를 합법화하는 국가에서는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성의 인권보다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포덩어리의 불과한 아기의 인권을 더 존중 한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미혼모나 청소년들이 불법으로 낙태를 하게되는데 대부분의 남성는 책임도 안지고 평생 여성 혼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페미니스트라고 발언하신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는 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하네요. 어쩌피 불법으로 낙태수술이 가능한데 이럴거면 뭐하러 불법화해서 여성을 잠재적인 범인으로 만드는지,,, 낙태를 합법화 해주세요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64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 군인을 “군바리”라 부르고 경찰을 “짭새”라 부르며 경비원을 “어이” “야”라고 부르는 곳.......대한민국. 웃기는 것은 군인과 경찰 경비원들은 자신을 무시하는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 입니다. 물론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국가와 국민은 군인과 경찰 경비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그 희생에 대한 댓가는 돈도 명예도 아닌 사회적 차별로 소외감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쪽은 상놈, 그 혜택을 누리는 쪽은 양반이란 과거의 한민족 습성일까요? 저는 화력발전소에서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수경비원은 공항, 항만, 한국은행, 정부청사, 발전소 등 국가가 지정한 국가중요시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보안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테러에 의한 위험이 발생하면 통합방위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며, 평상시에는 경비업과 발전소의 업무규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 합니다. 특수경비원으로써 해야 할 의무만 있고 권리는 단 한 줄도 없는 경비업 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란 말도 무색하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근무하는 청원경찰과는 급여와 복지 등 모든 것이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서 의무와 권리를 보장해주고 임용과 처우에 대한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특수경 비원들은 용역업체와 시설주의 사각지대의 중간에서 경비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인 근로기준법마저 적용받지 못하여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있을 수 없는 현실에서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란 신념하나로 버티고 있다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원경찰을 경찰이라고 부르지 않고 청경이라 부르듯이, 특수경비원을 경비원이라고 부르는 않고 특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우리가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엄마나 아빠가 되기보다는 이 세상의 엄마, 아빠가 되어서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것이 진정한 아이들의 부모가 되는 길 아닐까요?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한가지. 정부가 정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정부를 심판하여 국가를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미래가 달렸고, 선조님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이기에 그렇습니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는 달리 무기를 휴대하며 무기를 휴대하니 당연히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용역업체는 국가의 중요시설을 경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특수경비원에게 근로기준법 63 조를 적용하여 감시적근로자로 만들어놓고 연장근로를 시간제한 없이 시키고 있으며 휴일에도 일을 시키지요. 그런데 더욱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일을 시켜놓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근로계약은 노동을 제공했으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에도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지도 못하고 늘 긴장감속에서 피로감이 누적되어 충혈 된 눈으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이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 하시나요? 일을 시켜놓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로기준법 63조는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정책으로 삼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발전 5개사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경비업법을 들어서 저희 특수경비 원 노동자들은 자회사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지배적인 개입을 하며 강제적으로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전 5개사는 문재인 대통령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도록 하든지 경비업법으로 인하여 특수경비원들은 정규직 전환의 협의체 구성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힘없는 특수경비원들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규직 전환협의 자체를 무시하며 정부에게는 전환협의를 하는 척 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저희들 특수경비원들은 국가의 근로기준법 보호도 못 받고, 사용자에게 노동자로서의 대우도 받지 못하며, 시설 주에게는 헌법 11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평등권 마져 침해 받고 있습니다. 우리 특수경비원은 누구를 위해서 이토록 희생을 해야 합니까? 저희들 특수경비원들이 오직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맡은 바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이 글을 온 국민이 읽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제인 정부는 우리와 같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글에 참여한 국민이 단 한사람 일지라도.......정부는 단 한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자신 한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정부를 신뢰를 할 것이기 때문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세계 1등 국가가 우리 한민족의 DNA이기 때문이지요. 세계 1등 국가가 되려면 우리 대한민국은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목: 급등하는 집값 및 청년층 주택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방안 제안의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27

1.현 상황 및 문제점 서울, 수도권, 신도시 및 주요 지방 대도시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 급증 및 투기 과열화로 인해 최근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 짒값 급등이 대두됨에 따라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2~30대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이다. 매년 대한민국 결혼 적령기 인구는 30만명으로 추정되나, 이들이 비혼을 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주택 문제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20평대 아파트의 전세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2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최악의 취업난의 시대인 지금, 이러한 금액을 마련할 능력이 되는 이들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부모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주요 도시들의 결혼 적령기 인구를 전체의 40% 정도로 추정했을 때, 12만, 즉 한 쌍이 결혼한다는 가정하에 6만 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주택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정해보면, 실질적으로 이의 50%에 달하는 3만 가구에 대한 주택의 공급만 충족되어도 현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2.개선방안 1)서울 및 수도권의 개발 예정인 그린벨트, 유휴지 등의 휴면 지역을 활용하여 청년층 및 신혼부부 전용 임대 주택을 건설,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는 방안 2)재개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약 30%정도의 세대를 의무적으로 신혼부부전용 영구임대주택으로 할당하는 조건으로 건축을 허가해주는 정책을 도입, 그에 대한 보상으로 건축물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동시에 사업인가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해주는 방안 3.기대효과 내 집을 마련할 돈이 없는 이들을 위해 국가에서 청년층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을 임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때, 토지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만 산정하자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20평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억 남짓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에 월세 3~40만원을 부과하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해 집을 마련하지 못해 결혼을 미루는 청년층들의 근심을 해결하고 거주 문제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이로 인한 출산율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맞춤형 주택 공급으로 주택 구매 수요가 줄어들어 투기 급증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 생각하는 바이다. 나아가, 자녀 주택 문제로 고민하는 5~60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부담을 덜어 그들의 은퇴 후 노후대책 문제를 한 시름 덜 수 있고 소비지출증가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모든 주거지역에 청년층 및 신혼부부전용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로 할당하는 안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적극 추진하여 국가 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NIMBY 현상의 일환인 임대 주택에 대한 거부현상을 감소시키고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작은 희망을 품어본다.
제목: 꿩먹고(임대인)알먹고(세금으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임대인 월세로 증거남기고. 갑자기 월세오르면 건물주 세금이빠이때리고. 그세금 제발 헞짓거리하지말고요. 큰병원 정규직좀 시켜주십시오. 진짜 요즘 정부가 모르는건지 비서진들이 일부러 대통령님한테 말안해주는건지 요즘은 뭔지 솔직히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 요즘 북한빼고 뭐하시는지 이해도 안갑니다 .
제목: 우리 국민 납치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하도 사고 사건이 많아서 잊고 있었는데 미국처럼 합의 없다 란 꼴값은 하지말고 얼렁 구해라 돈 국민들 세금으로 나가는건데 70일 .. 무능한 나라 남한테 이뻐 보이는것만 챙기는 무식한 나라
제목: 일회용플라스틱컵사용과종이컵사용제한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문제인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저는진해에거주하는국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지금환경부에서 커피점서사용했던일회용테이크아웃컵을 재활용쓰레기를줄인다고 컵을 사용제한하고있는데요 풀어주시기바랍니다 일회용플라스틱컵이없으면 컵시사가기도힘이듭니다 그리고프랜차이즈커피회사에서나커피점들이울상입니다 컵이없으면커피점들도장사가안되서문을닫을수도있기때문이고 국민들이커피를사는데에있어서불편을합니다 그리고환경부에서또일회용종이컵도사용제한한다고하는데요 일회용컵은가정집에서도사용하기도합니다만 환경부에서종이컵사용제한하면 집에서도커피를못마십니다 일회용테이크아웃컵과 종이컵사용제한풀어주시기바랍니다 커피점에서일회용테이크아웃컵과종이컵을사용못하게하면 유리컵머그컵으로마셔야합니다 머그컵은위새이더더럽습니다솔직히컵을씻고커피를담아서커피점서마실때 머그컵에립스틱자국이나화장품이뭍어있는경우가있어서더더럽습니다일회용컵과종이컵사용제한을꼭풀어주시기바랍니다대통령님
제목: 국민일보 김** 기자의 기자직 박탈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국민일보 김** 기자는 전문 스포츠 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기사제목과 특정팀 조롱, 비아냥거림으로 스포츠팬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합니다. 또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해야할 기자가 주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기사를 하루에 수십개씩 복사 붙여넣기 함으로써 스포츠기사 전면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엄연히 기자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민일보 김** 기자의 기자직 영구박탈을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

아이들 양육비로도 사용됩니다 근데 왜!!?!! 건드리시는건가요!? 부부합산1억 세후 입니까!? 정말 화납니다!!!!!!!!아이 보육비 쓰려했는데!!!!
제목: 아파트 이상 가격상승과 실수요자 울리는 입주자 가격담합 조사 및 규제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7

몇 년간의 주말 부부 끝에 매일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이들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수도권에 이전을 결심하고 이주 희망지역를 방문하고 어안이 벙벙한 현실에 직면하였습니다. 지방은 부동산 가격은 몇 천 만원씩 떨어진 상황이고, 서울 및 서울 인근 경기지역은 지방 거주자에게는 이미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었고, 그래도 2억원 내외의 융자면 이주가 가능한 지역을 찾았는데 9월초 4억원 초반에 거래되던 것이 단 일주일 만에 호가가 5억원, 그 이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입주민들의 가격 담합, 4억원 중반에 나왔던 매물도 5억원으로 올려서 내놓거나 거두어 들였다는 것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 등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파트 가격 담합을 통해 아파트의 이상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실 수요자를 울리는 이러한 현실을 즉시하고 정부에서 규제 및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가격 담합은 입주민간 단톡 이나 밴드 등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