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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대자동차GDI엔진결함에대한 조사결과 공개와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리콜센터)의 조사기준 및 결과를 공개하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507

GDI엔진결함에대한 조사결과 공개와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리콜센터)의 조사기준 및 결과를 공개하게 해주십시요! 현대자동차 GDI엔진 결함에대해서는 2015년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가 들어갔고 2017년 5월부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얼마전 언론매체에서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1138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현재까지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조사중이라는 말만하고 언제까지라는 기한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해당제조사는 GDI엔진결함을 말하는 소비자한테는 자기네들 서비스센터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제조사의 도덕성은 이미 여러매체를 통해서 알려져 있고, 소비자로서 다시는 해당제조사의 제품은 구매안하면 되는것이고 더이상 말하는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으로서 여러 운전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하는것은 1년동안 조사중이라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리콜센터)의 조사내용과 조사기준을 리콜요청을 한 사람들에게 공개하게 해달라는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조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통하여 조사를 했으며(소비자의 의견접수, GDI엔진 실험), 현재까지 어디까지 조사를 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당장이라도 인터넷에서 GDI엔진결함에대해서 검색만 해도 해도 엔진의 문제점과 전문가 의견이 수없이 나오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리콜센터)에서는 정확한 조사기준과 기간예정도 없이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오늘도 문의게시판에 해당내용의 글을 올리고 조사결과를 요구했지만, 전화로 조사중이며, 조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리라는 무책임한 말만 한채 답변에는 전화로 상담이 완료되었다는것으로 대충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차량의 정확한 검사기준과 검사기간, 검사방법, 검사원들의 신상과 현재까지 진행했다던 GDI엔진의 검사방법과 검사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사중이라는것은 제조사를 위한 시간끌기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아직도 아무런 기준도 이야기 하지 않은채 시간만 끄는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입니다. 무조건적인 리콜을 요구하는것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정확한조사로 GDI엔진 운전자들이 납득할수 있는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리콜센터)의 조사기준 (조사원, 조사방법, 조사기준, 조사기간)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지금까지 1년동안 조사한 GDI엔진결함에대한 조사과정과 결과를 빠른시일내에 명확하게 공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24736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b/163353
제목: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해 왔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해 왔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인 GTX A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GTX B와 C는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왜 차별하고 있는가?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왔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 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3.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 9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1가구 1주택 이라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 로선인 GTX A와 동시에 개통하라!
제목: 한국 드라마 제재 좀 가해주세요 잠을 못 자겠어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

아침에 잘려는데 아침에 방영하는 KBS,SBS,MBC의 저품격 막장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이 너무 소리를 많이 질러대네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있구요 낮에 45db이 소음공해 기준치인데 아침 저품격 막장 드라마는 81db이네요 진짜 고소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왜 매번 드라마 주제가 연애나 사랑관련 이야기 인가요? 주제 삼을 게 저런 거 밖에 없나요? 제발 주제 좀 바꾸세요. 안그럼 작가들 좀 바꾸던지요 맨날 사랑관련이나 연애 이야기 밖에 없으니 남혐,여혐이 생긴 게 아닐까요? 드라마 작가님들 국민들 멍청하게 만들지마시구요 좀 유익한 내용 좀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국민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고 왜 방치하고 있나?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융제도로 아파트 후 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40년전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에 하던 후진적인 제도인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하고 있다.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제목: 외국인들에게도 공무원들의 친절함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0

외국인출입국사무소 국적부에 귀화 신청 하는게 너무 힘듭니다. 서류 준비 단계가 힘든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불 친절에 무한대기 너무 힘듭니다. 어떤 서류 작성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 한명도 없고 창고에 여쭤보면 무시, 아니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얼굴보고 어떻게 아냐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작성한 서류가 맞는지도 모르는체 대기해야 합니다. 서류가 틀리면 다시 또 와야 합니다. 정당한 조건으로 귀화신청하려는데 이런 대우받아야하는게 너무 서럽습니다.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화되는게 정당 한건가요?
제목: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 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수령자가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당하고 있으며,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큰 모순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가난한 사람(국민연금수령자)보다 나은 사람(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 목적에 너무 부합되지 않는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세요. 문재인정부는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에도 맞지 않고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제도를 선정기준액을 낮춰서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기초연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목: 청원이 왜 안돼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0

청원할려구 기껏 긴글 치니까 청원글이 게시가 안돼네요..벌써 다섯번째인데..
제목: 의료보험관리공단 대표전화 먹통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0

요양등급 신청 문의 드리려고 하니 지사마다 대표전화 하나로 통합이 되서는 오전 11시 부터 지금 오후 5시까지 대표전화가 먹통입니다 이렇게 불편함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제목: 일본과 철도연결조건이에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0

철도 연결 하길 원하면 역사 왜곡인정과 왜곡금지 바르게 수정, 독도 한국땅 인정, 위안부 할머니들께 진정성있게 사과하라고 하세요. 감정적인게 아니라 일본은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것을 모든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통과했습니다. 일본이 역사왜곡인정, 독도의 한국땅 인정, 전쟁성노예할머니들에게 진정성 담아서 사과하는 조건으로 철도연결 승인해주어야 됩니다. 아니면 쳐들어옵니다. 자기네 원래 땅이였다고 정당성 외쳐대면서 말입니다. 일본의 야욕을 직시하고 이 기회에 없애야한다. 일본도 섬나라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지요. 일본이 역사왜곡인정, 독도는 한국땅 인정, 전쟁성노예 할머니들께 진정성을 담아서 사과하고 우리가 이를 인정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일반 국민들에게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0

우리나라 태극기는 모양도 아름답고 뜻도 훌륭하여 평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02월드컵때 손에손에 태극기를 들고 응원물결을 이루던 장관을 기억하며 무슨날에만 태극기를 드는것이 아니라 나라에 대한 애국심의 표현으로 사용해도 되는구나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탄핵을 겪으며 어느새 태극기는 일반 시민이 들기 힘든 특정세력들의 집회 상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우리나라 태극기가 그들만의것이 되어야합니까 태극기를 일반 시민들에게 돌려주세요 특정 세력들의 집회에 사용할수없도록 차라리 국기사용에 대한 법률제정해주세요 이번 현충일에도 독립투사들이 가슴에 품고 일본에 맞써 투쟁한 자랑스런 태극기를 게양하지못했습니다 저희집뿐 아니라 아파트 어느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청원드립니다 태극기 사용에 대한 법률 제정해주세요
제목: 담배 진열 판매 제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8

흡연 문제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게 사실이고 금연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안하고자 하는 문제는 현재 해로운 담배를 판매하면서 일반 상품처럼 진열을 하고 있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은 아동과 청소년들도 자주 이용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하면서 진열되어 있는 담배를 자연스럽게 보고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원한 맛"이라는 등의 광고도 같이 봐야합니다! 담배의 위해성과 금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있어 "위해한 담배"를 덜 노출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담배를 가려서 판다고 해서 구매나 판매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동과 학생들을 잠재고객으로 만드는 담배 진열 판매 방식을 바꿨으면 합니다!
제목: 선거운동 소음(로고송)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9

매년 선거철이면 한번은 꼭 나오는 선거운동 소음 때문에 피로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아침 7시면 각후보마다 흘러나오는 로고송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 에는 확성장치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후보자가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을 방송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확성장치를 통해서 방송해도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제 79조 제4항에 확성장치는 연설 또는 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음악(로고송)을 내보내는데 확성기 사용이 위반이 아닌가요. 일반 스피커 출력으로 내보내도 되는것을 굳이 확성기(엠프)를 통해서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반스피커 음량이 소리가 작아서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엠프)를 통해서 내보내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던데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요 반대로 법을 업격히 적용해서 로고송(음악)은 연설 및 대담이 아니므로 확성장치(엠프)를 통해서 내보내면 안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것 아닌가요 요즘 스피커 성능이 예전보단 좋습니다. 확성장치를 통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견 전달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말하는 연설,대담이라 함은 공개장소에서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합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고송은 연설도 아니고 대담도 아닙니다. 그냥 음악입니다. 아주 시끄러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음악 공직선거법은 확성장치의 사용을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시간·용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확성장치는 공개된 연설·대담 장소 또는 대담·토론회 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것 입니다. 로고송을 방송하기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향후 법 개정이 된다면 선거운동시 소음규제 필요합니다. 꼭 꼭 검토하여 주세요.
제목: 젊은남성들 언제까지 무시할거에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7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고 양성평등을 외치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신 현 대통령님 말로는 양성이평등함을 외친다고 해도페미니스트의 사전적 내용만봐도 여성인권 상승운동이라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애초에 여성들의 표를 얻기위해 더욱 그런발언을 했을겁니다 평등사회 좋다 이거에요 그런대 현 기득권사회 젊은남성들이 만들었습니까? 당신들이 만든것을 왜 현시대 모든남성들이 죄인인것마냥 사회적 분위기 만드는겁니까? 성추행이나 여성살인사건 하나일어나면 아주 세상죽일듯이 남자는 잠죄적악인 이미지심어주는 언론 남자가 여자살인하면 여성혐오사회 남자가 남자살인하면 살인범 국민세금으로 운용되는 여성단체들 주업무가 기울어진 운동장소리하면서 불합리하다며 사회성평등기사 엄청내지요? 남자가 여자살인하면 여성혐오사회 남자가 남자살인하면 살인범
제목: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차등 청구를 바람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4

비흡연자 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흡연자와 같은금액을 낸다는 건 넘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흡연자인주위사람들에게도 물어보니 많이 그렇다하고해서 고민끝에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항의 재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69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해결해주신다고 한 미세먼지 공약을 보고 대통령님께 표를 드린 청년입니다. 얼마전 중국측에 미세먼지를 항의해 달라는 27만여명이 넘게 서명한 청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민들은 맑고 푸른 하늘을 그만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을 들어보니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고 성의도 없었으며 분위기도 가벼워서 실망스러웠습니다. 관련 조약이 없으면 5천만 국민들은 입다물고 서서히 죽어가야 하나요? 관련조약이 없다면 국제사회에 호소해서 만들거나 관련조약 없이도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기는 인간 생활에 있어 가장 필수적입니다. 물고기들도 5급수 물에 들어가면 죽게 되듯이 인간들도 이런 더러운 공기를 마시면 죽게 돼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5급수 물에 사는 물고기들과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국내 디젤차와 화력발전소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쥬얼과 같은 미새먼지 휴대폰 어플만 봐도 중국쪽에서 새빨간 미세먼지가 한반도쪽으로 몰려오는 것이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더이상 뭐를 더 연구해야 되는거죠? 10년전에 공기가 좋았을때는 우리나라에 화력발전소 경유차가 없는 구석기 시대였던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설마 중국이 무서워서 그러는 것은 아니신지요? 우리는 중국한테 수천년간 영토를 침탈 당하고 지금 2018년에 와서는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공기마저 공격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며 이 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들은 점점 병들어 일어서지 못할 것이며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곧 폐암환자 100만명 돌파 몇십년 후에는 1000만명 돌파..이런 절망스러운 뉴스 기사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통일이 돼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도 중국은 동쪽에 소각장 277개를 추가로 지으려고 합니다 공장도 계속해서 이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측에 환경규제를 강하게 하라고 요구해 주시고 소각장 건설과 공장 이전을 막아주세요 중국이 안된다고 한다면 전쟁까지도 불사할 각오로 국제사회에 중국의 더러운 만행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이 있어야 국가도 존재하는 법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택시 대중교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3

2013년 이명박정부 당시 택시 대중교통 법개안에서 마지막에 이명박 전대통령이 도장만 찍으면 됫는데 그걸 안해줘서 택시기사들은 힘만듭니다... 택시는 많아지고 요금만 올라가고 손님은 없고.. 문재인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번정부때는 택시 대중교통에 포함 시켜주셧음합니다
제목: 전화로 하는 선거 유세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

업무중에 계속 전화오는건 물론이고 쉬는 중에도 전화오고 무슨 스팸전화같아요.
제목: 선거 운동 / 출마 자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

선거 운동이 무슨 물건 파는 건가요 평소에 잘해서 인지도를 쌓고 잘하지 선거기간에만 물건팔듯 동네 시끄럽게 떠드는게 무슨 운동인가요 전과가 왜 이렇게 많아요. 사소한 벌금이라도 그런 것도 안지키는 사람이 선거위원후보에 왜 올라요
제목: 말기암 환자들이 미국처럼 임상중인 약 처방 또는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9

외할아버지께서 간암 및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수술도 어렵다는 소식에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할아버지였으면 아니 암 판정을 받고 방법이 없다고 했으면 정말 벼랑끝에 내몰린듯한 심정 일거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일전 미국에서는 이제 암환자들이 원할경우 현재 임상 중인 약중에 1상을 통과하거나 안정성이 확인된 약또는 치료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반도체와 더불어 바이오산업 그 중에어도 신약이 많이 임상이 진행중이고 또 성과를 많이 나타낸 약들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기 암환자들을 위해 미국처럼 임상중인 약이라도 처방받게 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개스충전소에서 충전 단말기 조작으로 회사택시(법인)만 비싼요금을 받는 이유를 밝혀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3

인천의 회사택시에 근무하는 택시 기사로 제가 이용하는 충전소의 단가는 리터당 856원과 874원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있읍니다. 자가용과 개인택시는 856원을,회사택시는 874원을 받고 있으며 또한 개인택시는 월 정산하여 50~60원을 추가로 할인하여 현금으로 돌려주어 실제 회사택시는 리터당70~80원의 비싼요금을 지불하고 있읍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개인택시보다 거의 2배가까이 이용하는 회사택시가 가장 우수한 고객으로 가장 싼 요금을 받거나 동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반대입니다. 개인택시의 예로볼때 충전소에서 100~500만원을 대여해주고 추가할인금액에서 상계처리 한다고 하니 회사택시도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닐까요? 저희 회사도 3억원의 대여금이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선택하는 충전소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는것으로 볼때 막대한 이해관계가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저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을 넘어 전국적으로 오랜 관행처럼 이어오던 폐단으로 회사와 충전소간의 유착과 비리를 철저히 밝혀 조금이라도 근로자의 복지와 후생에 보템이 되게 하여주십시요.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제목: 정치인 고발시 대법판결전까지 무고죄수사유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0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정치인 고발시 명예훼손.무고죄 수사유예해주세요 국민이 정치인을 고발하는 경우 고발인이 무고죄 처벌을 감수하면서끼지 허위로 고발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고발한 국민을 의심해선 안되며, 만약 국민이 정치인을 고발하는경우 해당 정당은 최종 법원판결이 날때까지 해당 정치인이 직무를 정지시키고, 선거운동기간이라면 공천에서 배제해야하며 정치인이 국민을 상대로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협박하여 입막음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법원 확정판결전까지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하는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폭력 수사에 대한 무고죄 수사유예를 적용하려면 모든 법률에 다 적용해라. 내가 당장 지금 국회의원,대통령까지 다 직무정지 시킬 고발장제출해줄게.
제목: 문정부와 민주당을 말아먹고 있는 공매도 전도사 최종구를 파면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80

삼성증권 사태에 이어 골드만삭스까지 불법 사기 공매도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입만열면 선진국과 순기능을 운운하며 공매도 존속의지와 꼼수로 오히려 공매도를 더 키울려고 하는 금융적폐 최종구를 즉각 파면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공매도 폐지를 원점에서 부터 재 검토하라. 주식시장 공매도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한 사외를 만들겠다던 평소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민주적이고 불평등 불공정의 대명사이다. 공매도를 페지함으로서 비로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주식시장이 될것이다. 설령 돈은 잃는다해도 공정한 게임에서 돈을 잃었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도 적을것이며 정부를 향한 원성도 있을수 없다,
제목: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매크로 여론 조작 사건 특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41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매크로 여론 조작 사건을 특검해주세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쓰립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가둘 수밖에 없는 일은 역사적 아픔입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큰 적폐 세력인 야당은 현 국회위원이라는 것 때문에 멀쩡하게 남아서 나라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방해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이 과거에 당차원으로 매크로를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행정부 요직에 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헌법을 유린한 일인 것입니다. 두루킹 사건을 부풀려 특검까지 시작한 야당이 정작 자신들의 더 큰 범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지금도 증거는 계속 인멸되고 있는 상황이니 조속히 수사를 해야 합니다. 제발 더 큰 범죄를 벌이기 전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선거후보자들이 문자전송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

최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하루에도 몇건의 문자가 와서 확인합니다. 어떻게 제 전화번호가 전달되었는지도 불쾌하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민에게 선거라는 핑계로 무작위 스팸문자 받는 것 또한 불쾌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선거법에서 무작위 문자보내지 못하도록하는 법이 채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허위기사쓰는 인사이트 활동 제제 요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

헛소리를 기사로 써서 당당하게 사실이라고 올리는 인사이트를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제목: 전재산을 걸고 전세계약 하는 사람들 보호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혼자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결국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사람입니다. 집안 사정 상 급하게 전세를 구하게됐습니다. 집안사정과 여러가지 사항이 맞아 떨어지는 신축빌라 계약을 하게됐고, 계약시 등본요구를 하니 신축빌라라 아직 등기 상 토지만 나오는 물건이라고 하였고, 4월말에 등기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뭘 보고 계약을 하냐고 하니 토지에 대한 걸 보여줬고, 수탁자가 신탁회사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탁회사 자료를 요구하니 신탁원부는 등기소에가서 직접 띄어봐야하는 거라고 해서 알아보다가 문제 인 것을 알게됐습니다. 헌데 등기소에서 신탁회사원부를 띄어보니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할 수 없다는 계약사항이 있었고, 그 부분을 부동산에 말을 했습니다. 수탁자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할 수 없다는데 왜 이런 사항들을 설명해 주지 않았으며 문제가 생길 사항에 대해 얘기하니 저희는 전세라서 상관이 없고 등기말소 해줄 거니까 전혀 문제 없고 걱정할 것 없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보과에 연락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얘기했고, 그런 계약을 진행하면 안된다고 하셨고, 부동산에도 얘기를 전하신 것으로 압니다. 부동산 관리과에서도 제가 챙겨야 할 부분을 말씀해주셨고, 저도 위험 부분을 충분히 인지했기때문에 잔금 지불 할 때 (즉 최종계약 할 때) 수탁자와 같이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전세계약 동의서(위임장)을 받아서 계약 진행하기를 요구했으나 부동산과 분양자는 여전히 같은 반응 입니다. 제가 개별등기가 나올 떄까지 계약 할 수 없다고 하여 현재까지 거의 2달을 이상태로 끌고 있고, 등기가 나왔다며 이사하라는데 저는 개별등기가 나면 제가 계약한 호수에 관한 매매자가 소유자가 될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여전히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표기가 됩니다. 근데 부동산은 수수료가 선불이라며 초기 계약서 작성 시 수수료도 받고도 계속 저런 반응입니다. 현재 그 신축빌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건축물대장이 나오기도 전 4월 말 부터,, 그러면서 제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계속 몰고 갑니다. 전 재산을 걸고 전세 계약을 하는데 왜 이렇게 위험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건가요?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임차인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신탁회사에서 인정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이죠,, 신탁회사의 동의도 없이 건축주와(분양사무실포함) 공인중개사까지 문제없는 계약이라며 집을 소개하고 위험부담의 설명도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심지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다들 그렇게 계약한다며 저를 이상한사람 취급하고,,, 왜 이런 거래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나요? 현재 제게 당면한 문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신축빌라의 분양이 비일비재 하며, 왜 공인중개사가 저런 거래를 부추기도록 재재가 가해지지 않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에 보니 정말 많습니다. 제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않는 중개사나 분양자를 믿을 수 없어서 혼자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산콜센터나 서울시 주택관리과 등등에 문의해봐도 이런 수탁자가 신탁회사인 전세계약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고, 거래하면 안된다고 큰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위험함을 알려줍니다. 헌데 왜 왜 저런 피해와 상황이 계속 되고 있나요? 피해를 보는건 지금 분양하는 건축주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전재산으로 전세계약 하는 세입자 뿐입니다. 이러한 거래가 계속 이어지게 놔둘껀가요? 몇년 째 계속 이러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데 왜 계속 방관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어떤 것들을 모두 확인하고 잘 알아서 아무문제없이 전세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있습니까? 니가 잘 알아보고 계약을 했어야지 라며 질책하실 건가요? 전재산 한번씩 날려보고 배워야하는 건가요? 그래서 수수료를 지불 해가며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진행했지만 지금처럼 분양사무실(건축주)와 공인중개사가 한통속으로 정보제공 안해주면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들입니다.
제목: 백운규 장관님, 일본과 해저터널 연결할 계획이십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4

5월9일자 매일경제에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님이 기고한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우리 나라 해저터널이 생긴다면, 그 에 따른 일본의 에너지와 경제효과를 왜 우리 나라 장관님께서 이처럼 신경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기고글에 있다시피 일본인 기업인들을 만나고 나서 이러신 건지... 역사에 반성이 없고, 침략가능국가로 헌법까지 수정하며, 전범국가에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일본과 해저 터널 국민 한 사람으로써 원치 않으며, 무엇보다도 해저터널 생길시 관광 등, 실익보단 코리아패싱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진정한 반성과 참회없인 반복됩니다. 명나라로 갈 길을 열어달라던 일본, 구한말 우리 나라를 통해 만주괴뢰국을 만든 일본... 왜 그들의 그토록 강한 대륙진출의 염원을, 다른 이도 아닌 우리 나라, 그것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아닌 촛불 문재인정부의 장관의 입을 통해 들어야하나 참으로 참담하고 실망스럽습니다. *기고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9&aid=0004147867
제목: 계약직 연구원, 비전임 교원이 창업했을 시 계약 연장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소속을 밝히기 어려운 점 우선 양해부탁드립니다. 현재 4차산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중이며, 연구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로 창업을 생각중입니다. 하지만, 연구원일 경우 '소속 기관장의 창업 허가서' 등을 받아야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지원 사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일 기관의 비전임 교원 (연구교수 등) 의 경우 1~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분들도 동일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창업을 하였을 시 소속 기관에서 계약 연장을 안 해줍니다. 창업을 하는 순간 가족들 생계는 알아서 책임지라는 상황인데, 어느 누가 창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 현재 소속된 기관이 완전한 사기업도 아닙니다. 같이 계신 수많은 비전임 교원들, 연구원들은 논문만 쓸 수 있는 환경인데 어떻게 창업이 활성화 될까요 ? 실제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고난 이후, 새로운 분야에서 인정받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분들이 창업은 생각조차 못 하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일까요 ... ?
제목: 지방공무원 임용령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

수원에 사는 주부입니다 아이둘키우고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일자리를 알아보는중 문재인케어 치매센터공고문을 보고 원서를 내러갔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따라 퇴직후3년이 경과되지않아야한다고 원서조차 접수하지못 했습니다. 아이 둘키우다보면3년 금방갑니다. 경력단절여성은 어디가서 일을 시작하나요 나라에서 주는일자리 조차 원서도 못내는군요 아이키우게해주신다면서요.외벌이로 아이 키우기 힘듬니다
제목: 담배값 다시인하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1

국민건강생각해서 서민들담배값올렸는데 여전히 가격올렸다고 담배안피는게아닙니다.이전정부에서 담배값인상할때반대했던당이누굽니까?왜이제는아무런말이없는건가요?담배값예전으로돌려주세요.
제목: 대통령들이 17대18대 죽이는 서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0

전주에 사는 육남매부모 박진환입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전직대통령 17대18대)들과 총리 장관 윤씨 비서실장 판사검사 경찰이 서민을못살게죽이고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원매수)경찰 검사 ㆍ판사가 짜고 판결문을 삭제하고 보상금을(사문서 공문서 위조 정부가갈취하고 핸드폰 도감청및 24시간 사찰하고 통장삭제 집을 경매(1차)가되있고 2차진행 중입니다 본인은 전혀 모름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을 삭제하고 올 4월 10일까지 판결문주기로직원 약속 현제까지 말없씀 전주지방법원소액재판증거다내도기각 적폐청산위원회민원 인권위윈회민원
제목: 일제시대 잔재  "서울~부산 경부선철도"를  철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

과거 김영삼 정권은 광화문 인근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 하였습니다. 경부선 철도 역시 일재의 잔재이기 때문에 철거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철거가 불가능 하다면 경부선 철로 전체를 문화제로 지정하여 전시용으로만 관광객들에 개방하고 아예 열차가 운행될수 없게 해야하는것이 나라를 위해 목숨받힌 독립운동가들을 위한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일재잔재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는가 하면은 일부 시민들은 가슴아픈 역사도 역사이며 일본의 만행을 잊지말자는 뜻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의 목소리는 보존은 가당치도않고 매우 치욕스러운 역사이기에 당연히 철거되야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입니다. 부디 제가 여기에 쓴 경부선철도 뿐 아니라 전국 곳곳의 일제잔재 보존에 불만으로 가득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대한민국은 한발 더 나아가 경부선 철도 역시 철거해야 할때입니다. 그밖에 한국철도의날이 경부선 개통일이 아닌 경인선 개통일인 점도 참고할 사항이지 싶습니다.
제목: 보훈대상자 실손보험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

다름이 아닌 저희 아버지께서는 월남파병용사로 파병유공자로서 보훈병원 진료시 진료비 90프로의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비에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합리 한것은 아버지가 월남파병으로 보훈병원 할인을 받고 계시는데 실손보험을 청구시에는 할인을 받고 실제 지급한 금액의 90프로만 지급을 해준다는겁니다.그러면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는데 혜택은 민간보험사에서 보는건지..그렇다고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것도 아닌데 너무나 불합리 해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제목: 출퇴근시간 지하철 노인분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4

다름이 아니라 출퇴근시간이면 지하철이 지옥철로 바뀌는것은 아실겁니다. 근데 이 지옥철에서 일에 찌들어 자리에서 졸고있는 젊은 분들을 깨워서 비키라고 하는 노인분들을 본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또 요즘 노인복지정책중에 경로우대 때문에 지하철 적자라는 소리도 나오고있습니다 노인분들을 아예 지하철을 못타게 하란소리는 아닙니다 출퇴근시간에만 이용자제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아시안 게임 야구종목의 군면제 혜택을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7

아시안게임 야구종목의 군면제 혜택을 반드시 없애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합법적 병역면제루트이며, 대한민국 성인남성이면 당연히 지게되는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공개적인 병역기피임에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 국민들의 의식과 여론들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2014년 아시안게임 당시 기아타이거즈 소속 나지완 선수는 본인의 부상을 숨기고 국가대표팀에 승선하여 군면제를 받게된 심각한 병역기피를 저질렀음에도 아무런 처벌 및 제재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엘지트윈스 오지환 선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군면제 받겠다는 공개적인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혜택이 정말 옳은 혜택인지 의심됩니다. 스포츠정신이 결여된 마음가짐으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음주운전 사고!! 제발 무기징역&사형제도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53

자고 일어나면, 음주운전 사고가 났다는 기사와 뉴스는 이제 밥 먹듯 허구헌날 나오고, 음주운전도 모자라 이제는 차선을 바꿔 역주행으로 행복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탄으로 내모는 일이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 사고로 장식을 합니다. 더욱 기가막힌건 사고 당한것도 억울한대, 가해자는 항상 살아 있으면서 정작 사고 당한 피해자는 목숨을 잃고 가족과 작별을 한다는 겁니다. 모두들 어디서 배웠나 가해자들은 기억이 안난다 라는 말로 조사에 임하며, 생억지를 쓰면서 되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술서를 봅니다. 이게 억울한건가요?? 누가 억울한지 묻고 싶네여. 지금 도로위에서는 폭탄을 안고 달리는 차들이 너무나 많은데, 정작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중시해야 하는 법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합니다. 사람목숨과 가족을 잃은 원통함도 모른체 법에서는 최소 징역2년~ 많게는 징역10년을 때립니다. 그것도 항소하면 감면이 된다죠?? 과연 법이 약자에게 있는건지, 국민에게 있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술 먹고 사람 목숨을 우습게 아는 음주운전자에게 법은 관대하게 적용되는게 과연 합당한 법입니까?? 가장을 잃은 슬픔도 잠시, 생활고에 내몰려야하는 피해자 가정들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최소한 나라에서 사형 or 무기징역 최소 30년이상 음주운전자에게 선고를 내렸다면 같은 일이 반복이 될가요?? 음주운전 하고 도주하고 나서 음주량이 확실치 않다하며 집행유예만 때리고, 사람을 죽이고 도주해서 심판을 받는데, 본인 진술로 소주3병을 마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측정을 할수없다는 이유로 징역3년을 때리는 법은 과연 누굴 위한 법인가요?? 죄에 따라서 항소심도 없어야 된다 생각됩니다!! 사람을 죽인게 억울한 일 입니까?? 부당하다고 항소 하는게 말이 됩니까?? 징역형을 받고도 항소해서 감면 해주는거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도대체 법이라는게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싶네요. 제발 개선 할 법은 개선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있게 해주십시요!!!
제목: 세무담당공무원의 폭력적 행동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5

세무담당공무원의 폭력적 행동 저는 오늘 접수증을 가지고 마산세무서 창녕출장소에 사업자등록증을 찾으러 갔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찾으면서 영문사업자등록증증명원도 같이 달라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난 후에 영어로 회사명과 대표자 이름을 적어달라고 해서 적어 주고 기다리고 있는데 부종목도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 전에 영어로 회사명과 대표자명은 적어준 적이 있어도 부종목, 주종목은 적은 기억도 없고 또 주, 부종목이 전문용어라서 제가 잘 알지 못하니 그것은 빼고 발급해 달라고 했더니, 그럴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세무서(친절한 창원세무서, 김해세무서)에서는 알아서 발급해 주던데 내가 잘 모른다고 하는데 왜 까다롭게 하느냐고 항의했더니 그러면 주, 부종목을 빼고 진행해 보겠다고 하더니, 책상너머에 있던 저를 자기 있는 곳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모니터 화면을 가르키면서 회사명 입력했지요, 대표이사 입력했지요, 이 칸에 부종목 입력해야한단 말이요라고 해서 저도 짜증도 나고, 안된다고 해서 그러면 놔 두세요, 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서 출입문을 열고나서는 순간에 제 등 뒤에서 그 담당공무원이 결제판 같은 것을 바닥에 패대기를 쳐서 꽝소리가 나서 제가 심장에 스텐스를 몇 개 박은 심장병 환자인데 너무 놀라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모욕감도 들고 해서 저도 고함을 치면서 민원실 안으로 들어가니까, 자기를 주먹으로 치겠다는 액션도, 말도 안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얼굴을 책상 건너편에 있는 저에게 들이대면서 때릴려면 때려보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 마산에 있는 마산세무서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장실로 바로 찾아갔지만 함안군에 출장을 가셨다고 하길래 다음 서열에 분이 누구시냐고 하였더니 여직원이 옆방에 운영지원과장을 만나보라고해서 찾아 갔더니 그분도 출타중이라 그 밑에 팀장님이라는 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생한 일에 대해 차분히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이 아시다시피 장애가 계신 분이라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하면서 직원교육을 잘 시키겠다고 하길래, 세무서에서 하실 일은 하시고 저도 이런 공무원은 가만히 두면 안되겠다 싶기도 하고, 그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 대민 봉사를 하는 창구에서 첫 인상이 불만에 가득 찬 모습으로 자기는 상처가 많으니 민원인 너희들이 모든 기분 나쁜 것을 감수하라는 식이면 누가 관공서를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하겠습니까? 그리고 백번 제가 양보해서 잘못했다고 쳐도 민원인 등 뒤에 담당공무원과 5~6걸음 밖에 떨어지지 않는 거리에서 물건을 땅바닥에 내팽겨치는 행동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친 행동은 도저히 묵과 할 수가 없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9급 공무원도 아니고 30~40대도 아닌 나이도 급수도 있는 경력이 있는 분이 그랬다는 것이 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 마산세무서 창녕출장소 직원은 7급공무원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는 행동을 봤을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면밀히 살피셔서 결과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5월 29일 화요일 오후 이렇게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10일만에 답변이라고 메일로 보내온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한 민원이 마산세무서로 이첩됨에 따라 해당 건에 대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직원의 민원 응대에 대한 지적으로 이러한 행동으로 불쾌감을 느끼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러한 민원 응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직원에 대한 근무태도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납세자 응대에 성실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마산세무서 운영지원과 이봉철조사관(055-240-0243)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아직도 공무원들이 이렇습니다. 물론, 창원세무서와 김해세무서는 아주 친절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위에 답변에서도 보시다시피 잘못한 직원을 교육시킨다는 아주 전근대적이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이런 답을 하는데 10일이나 필요한걸까요? 이것은 민원을 대하는 태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민원에 올려서 공론화 통해서 복지부동의 공무원의 자세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와 뜻을 같이하시는 분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하고 특검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52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파괴시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하고 특검을 당장 해라!!!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도가 최악인 이유가 결국 사법부 스스로가 정치사법부였다는 것들이 드러난 이마당에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것입니까? 이게 나라냐?
제목: 선거운동 때 선거 문자, 선거 전화를 못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

선거운동 때만 되면 하루에 많게는 10개 이내외로 스팸문자, 전화가 와서 너무 불편합니다. 개인정보공유에 동의한적도 없는데 스팸문자, 전화가 어떻게 오는지는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각종 업체나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팔아서 이런일이 벌어지는데 선거운동기관에서는 번호를 잘못눌렀다고 둘러버리면 저희로서 따질 명분이 없습니다. 하여 선거운동시 오히려 반감만 더 키우는 원하지 않는 문자, 전화는 보낼 수 없게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