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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해공항 BMW사고 관련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1

http://m.hani.co.kr/arti/society/area/871580.html 김해공항 BMW사고 후 피해자 딸들이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고 2형이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일어 났습니다. 피해자는 전신마비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야 되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남은 인생을 끝내번신 살인과 같은 중범죄 사건 입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관련 직원으로 위험성을 매우 잘알고있는 위치임에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질럿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웃긴건 먼줄 압니까? 사법부의 해명을 들어보면 자기들이 멋대로 정한 '양형기준'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괸련 처벌 조항도 부실하게 짝이 없지만 사법부의 변명은 도무지 납득할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미 법에서 5년이하의 금고라고 적시 되어 있는데 변명을해도 저따위 입니까? 도대체 '양형기준'은 무슨 어떨때 적용하는건가요?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5029330 판사가 예비살인 행위인 음주운전하면 한달동안 징계도 안하고 웃긴건 면허증조차 취소됬다는 소식도 없고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치면 겨우 벌금 800만원 받는데 기준이 먼가요? http://www.ytn.co.kr/_ln/0103_201809110954391270 이경우에는 한측 입장만듣고 물증도 싹다 안보고 양형기준을 초과한 관심법 판결해놓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하나요? 사법부의 들쭉날쭉한 양형기준 적용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만들어 놓은 양형기준조차 너무 애매모호하고 구체적이지도 않습니다. 국민으로써 사법부에 문의했지만 무시로 일관하니 도저히 공식답변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삼권분립 문제 있는거 매우 잘알고 있으니 그러므로 이전의 8호 답변처럼 청와대에서 이 청원의 질의 내용으로 사법부에 전달만 부탁드립니다. 단순 국민의 궁금증의 질의내용을 전달하는걸 삼권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형기준내의 판결 받을려면 BMW말고도 아우디나 제네시스도 가능한가요? 또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고 재산은 얼마나 있어야 양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판결을 받을수 있나요? 국민으로써 혹시모를일에 대비하여 방어권을 위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제목: 담배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6

저는 평소에 담배 냄새를 극도록 싫어합니다 그런 제가 담배를 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또한 죄없는 저의 폐마저도 훼손된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지요 흡연은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으로 금연구역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디까지나 실내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사람이 건물에서 건물로 이동하려면 거쳐야 하는 골목이나 거리에는 흡연자들이 종종 보입니다 이들을 지나야 될때면 저는 더 오래걸리더라도 돌아서 가는것이 나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없는 제가 무엇때문에 흡연자의 연기에 피해서 돌아가야 됩니까? 담배를 양심적인 방법, 도덕적인 방법으로 끊지 못하게 한다면 담배를 법적인 방법으로 강경히 처벌하는 것 옳다고 생각합니다 담배의 안 좋은 점을 모아서 법에 적용시킬 경우에 살인, 마약에 위반되고 담배꽁초의 작은 불씨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담배가 다른 마약과는 달리 쉽게 제제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다른 마약과는 달리 담배는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법의 제제로 담배를 못 피게 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부디 제가 고통스러운 담배의 연기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수 있도록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아닌 담배에 강한 처벌을 부과하여 금연을 법적인 방법으로 얻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또한 강한 법으로 담배를 팔지도 못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제목: 한국 아이스하키의 미래를 위해 상무 아이스하키단 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1

한국 아이스하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선수들의 군문제 해결 및 선수생활 연장의 기초가 되고 있는 상무 아이스하키단의 선수 모집 중단과 폐지에 반대합니다. 한국 아이스하키는 평창올림픽 자력진출과 함께 3년 만에 세계선수권 3부리그에서 1부리그로 승격하는 등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 뒤엔 상무에서 운동하며 병역을 성실하게 마친 선수들의 공이 컸습니다. 대표적으로 김기성, 김상욱, 조민호( 대한민국 남자 아이스하키 올림픽 1호골 주인공),이돈구, 신상우,신상훈, 안진휘 등이 있습니다. 또, 아직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유망주인 이총현(KHL 1라운더 출신, 현 안양한라), 서영준(고려대 출신, 현 대명킬러웨일즈) 등이 현역으로 병역을 해결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선수들과 한국 아이스하키의 미래를 위해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조금의 수정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이 글을 읽고 계실거라는거 모릅니다. 안 읽을수도 있겠죠. 제 소개를 하자면 그냥 평범한 14살 중학생입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수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어떤 점에서냐면요 헌법에는 기본권이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적혀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공부 못하는 학생이기에 잘 모르지만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년법 때문에 기본권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제가 생각한것은 왕따나, 성폭행,살인 등 다른 사람의 인권(기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했으면 그에 마땅한 성인과 같은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소년법으로 인해 낮은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서 올바르고 남을 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본 적 이 없습니다. 전 소년법 폐지 원치 않습니다. 정말로 너무 힘든 가정사때문에, 정말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도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이 초범이여도 다른 사람의 인권(기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면 성인과 같은 체벌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청원을 올립니다. 꼭 바꿔주셨으면 하네요. 앞으로를 위해, 미래를 위해
제목: 마루마루 등 불법 만화 사이트 폐쇄에 대한 대처 요구(국가에서 사이트 운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8

불법이라고 많이들 안좋아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안좋은것이 맞습니다. 불법으로 보고 나서 정식 발간본을 구매하지 않으니 원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구요 남의 저작물을 올려 광고 등등으로 불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트도 문제입니다. 관심이 있고 보고싶은 작품이라면 결제를 해 보거나 정식 발간본을 구매해 보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국내 정식 발간이 되지 않거나 인지도가 낮아 원작자의 국가 내에서만 내순환하는 작품, 번역이 늦어 최신화와 간격이 크게 차이나는 작품 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작품들은 불법 만화 사이트에서, 해외 직구를 통해서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이트를 폐쇄만 한다고 해결 될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불법사이트를 애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합니다. 제가 불법만화사이트를 사용하게 된 건 '원피스'라는 작품때문인데요. 이 작품은 국내 정식 발간이 겅 4달 간격으로 10화마다 1권이 발간됩니다. 올해 10월 31일에 90권이 발간되었죠. 하지만, 11월 23일 금요일에 925화 최신화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간격으로 따져 보았을때 911~920화 즉, 91권은 내년 2월은 넘겨야 정식 발간됩니다. 최신화와 간격이 꽤 크죠. 이 작품의 독자들은 당연히 매주마다 업데이트 되는 이 작품을 바로바로 보고싶을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구요. 우리에게는 볼 권리가 있습니다. '원피스'라는 작품처럼 정식 발간이 늦어지는 작품은 매 화마다 번역하여 결제형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웹툰의 '3화 미리보기'같은 매커니즘으로 말이죠. 더 나아가 국가에서 정식으로 만화들을 모아 결제 후 감상이 가능한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고 식/역자들과 관리직 등등 일자리를 창출하며 대중의 불법사이트 애용을 줄일 수 있을것입니다. 결제형 네이버 3화 미리보기를 도입한 시점에서도 불법 만화 사이트들은 성행하고 있지만, 그 문제는 국가에서 강력한 조치와 제제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돈을 주고 보기 싫다거나 별 같잖은 이유로 불법 만화 사이트를 이용하신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작품은 재밌고 좋아하는데 돈은 쓰기 싫고 작가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작가의 씨를 말리는 것이지요. 모순이 발생되므로 생각을 바로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기당해 억울하고 집에서 쫒겨날 지경에 이르럿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5

도와주세요ㅜㅜ 세상살다 하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세상에 알리면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시하성면봉성로226번지 에서 살고잇는 채송아 34입니다 저의아버지는 채수길 55세 이며 같이 살고 잇으며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글을 전혀 모르는 농사를 지어왓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논갈이 하러갓더니 경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엇다고 합니다 그때가2010~2014년경 이며 그후 계속해서 은행차용금으로 나머지 토지가 경매되어 금액은 약 20억원의 사기를 당하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엇으며 내용도 몰라 그냥 방치하다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 경매가 진행되어 경찰서에 신고의뢰를 하엿으나 저극적으로 조사가 안되고 있으며 시효 및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하려하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법을아시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억울해서 죽겟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의 집안 삼촌및 일부 사기꾼들이 서류위조 대출받은것으로 생각되며 일금 금융기관 직원도 일부 묵인하여 진행 된걸로 생각됩니다 사기금액은 약 30억원 입니다 2018년 11월 22일 진정인 채수길 채수길 女채송아 ***
제목: "조두순"을 화학적 거세해 주세요.(출소 전부터 죽을 때까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35

조두순 출소 전부터, 조두순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하자는 게 요지입니다. 실제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청원자 수가 약 100명 밖에 안 됩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아래 링크 누르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빠른년생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20

저 빠른년생도 고등학교 졸업장 있으면 술집 , 민증 가능하게해줬으면 바랍니다 . 같은학년 친구들끼리 같이 졸업하고 술 자리 못끼는게 너무 서럽습니다 .
제목: 불안하고무서운세상..법안강화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1

요즘 사건사고가 너무나많아 무섭고 너무 불안합니다.. 불안감이너무들어 우리아이들이 정말 잘살아갈수잇는 세상인지..법안이 약해 범죄자들이 우습게생각하는게 아닌가요.. 이번해에만해도 사건사고가 너무많아 비통합니다 정말 억울하게 천국으로 먼저가신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미어지는데 유가족분들심경은 오죽할까요 이번 살인사건만 몇건입니까..제발 억울하고 처참히 살해당한 고인분들을 위해서라도..유가족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범죄자들은 무기징역이라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제발..유가족분들에게 힘이되주세요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제발 그런 범죄자들은 이세상에 나오지못하게해주세요...
제목: 서민도국민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9

문제인대통령 전 상서. 제생각을 올리려하니 생각보닷쉽지가않습니다!저는 국민의하나가아닌 서민으로 살아갈수없다는 생각이문득떠올렸읍니다!서민을위한대출.직장대출.중상층들 돈보태주는대출이라 생각이듭니다.신용이 약해서.아직 컴퓨터상 연체자로 1년지나 삭제가된다고하네요.이러니 서민들이살아갈수있을까요.통장으로 달마다 월급이 드러오는데도2천만원 대출이않된다는현실에깜짝놀랐읍니다.서민은계속 이렇께 중상층에부유층에 박탈감에살아야 하나요. 나라에서는 출산을장려하지만 소도 비빌언덕이 있어야쉰다고들었읍니다.생각했었떤마큼 논리적으로 쓸수가없기에 매우힘드네요.아파트.임대아파트 깡통된아파트많지않나요? 출산만장려하시지 마시고 신혼부부들에게 집을주며 10년이든 몆년이든 아아둘은 낳아야한다는 계약을하면 신혼부부들의 집걱정도 부담이적을것이며 저출산에도 도움이되며 제가 꿈꾸던나라는 이루지못하였으나 제가 선택한 문제인대통령께서는 강해지셔야합니다.아픔을주지마세요.우리아이들에게 밝은미래와강한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미래의우리아이들이 나라의힘입니다!
제목: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법률과 처벌규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29

금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양진호 회장 관련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법률과 처벌규정을 강화"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몇주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동영상이 하나 게재되었습니다 모 기업 회장이 직원 한 명을 때리고 욕을 하며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에 나온 직원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어떠한 사과도 없이 고스란히 피해자 혼자 짊어지고 가야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모 기업의 회장은 양진호 회장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간 양진호 회장이 웹하드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올린 영상이 게재 그 중에는 소위 말하는 포르노 동영상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양진호 회장은 보통사람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꿈도 꾸지 못할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자산들은 전부 불법적인 행위로 벌어들인 금액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영상을 게재하여 아직까지도 자산을 불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진호 회장이 그렇게 벌어들인 금액은 국민들의 편이 되어 줘야 할 경찰, 검찰, 판사, 국회의원 등등 대부분의 정치계 인사들에게 까지 뻗쳐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또 이같은 피해자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저는 이렇게 청원합니다 양진호 회장은 물론이고 그에 가담한 모든 인사들 그리고 제2의 양진호 회장이 될 수 있는 모든 불법 포르노 동영상 업로드 사이트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시고 현재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은 기관에서 몇년 전 발의 되었던 법안들을 모두 확인 하신 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호 회장은 이렇듯 많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중에 자산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혐의로 풀려나고 양진호 회장을 도운 많은 사람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불구속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이번 일 또한 어영부영 넘어가게 된다면 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많은 실망을 하게 될 것이며, 자국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모든 범죄들이 그러하듯 디지털 성범죄 또한 피해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줍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빠른 속도로 확산됩니다 그러니 이번 일을 계기로 양진호 회장을 엄벌하시고 그가 가진 재산을 몰수하여 돈이 세상에 전부라는 저 썩어빠진 가치관을 고쳐주시고 다시는 이런 불법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애니사이트 및 만화사이트 단속 풀어주시죠 진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26

왜 애니나 만화사이트만 그러나요? 불법으로 드라마나 영화올려주거나 불법으로 올려서 돈내고 보여주라는곳도 있는데 그런거는 막으라고 안하고 저거만 골라서 단속하라고하고 애초에 단속을 할라면 불법들 전부 단속해야하는거 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만한거만 단속하라하고 이거 단속하라는거에 돈을 쓰는것보다는 그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이나 해주세요 뒤로 돈빼돌리지도말고 이런 곳에 쓰지도말고 국민들을 위해 쓰라고 너네들 잘살라고 뽑은거 아니야 솔직히 조사하면 들어가는돈도 꽤 엄청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하지말자 진지하다
제목: 과연 이것이 국민 모두가 바라는 나라의 모습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8

오늘 어느 시사방송에 웹하드업체 관련하여 불법 동영상 카르텔 및 회장의 무소불위격 갑질을 넘어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재산을 불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관계 까지 로비를 하여 세력을 뻗고자 한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영 하였습니다. 그 업체의 회장이 한 일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숨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살수 있는곳이 진정한 나라는 아니겠지요? 이미 해당 사건의 중심에 있는 회장은 구속되어 있는것으로 확인 됩니다만 재판시 아주 무거운 형벌을 내려 저들이 이 땅에서 활개치지 못하게 조치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저런류의 사람들로 부터 로비를 받은 정치인이나 법조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역시 발본색원 되어 국가의 바른 권력이 살아있음을 곡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공립 유치원 학부모 두번 울린 공무원들 엄벌에 처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7

사립 유치원의 폐원 만행에 국공립 유치원으로 분산 배치하고 불편이 없도록 약속한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폐원을 걱정해서 문의한 학부모에게 고성을 지른 서산 교육 지원청 관계자 및 교육부 직원들을 중징계 및 엄벌에 처해주십시요. 전 그동안 문재인 참여 정부를 누구보다 지지한 촛불 시민의 한사람이 었습니다만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보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 정부를 신뢰하고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제목: 방사청 무능함...인도네시이와 진행한 KFX와 같은 사업 포기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1

우리나라에는 상식이 통하지는 곳이 많다. 특히 국민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채워지는 국민들의 세금을 자기돈양 술집에서 여자에게 팁주든 펑펑 쓰는 정부기관이 있다. 그곳이 바로 방위사업청이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수술하지 못한 신의 영역과도 같은 곳이다. 여지껏 군납비리, 방위사업 하자, 엉터리 외국과의 개발 사업 계약 또는 납품 계약등이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인도네시아와 체결하는 KFX사업, 스페인과의 수송기 구매사업은 일반국민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라면 저런계약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인도네시아는 개발비의 20% 1조7천여억원 부담하고 시제기 1대와 KFX 개발기술 이전을 해주는 계약을 진행한다 ??? 이계약은 KFX개발의 모든 것을 인도네시아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계약을 20%에 계약을 한다고, 그리고 기존 체결한 계약에 의해 납입하기로 되어 있는 개발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내용을 제 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는 계약을 체결을 진행하는 방사청은 어느나라의 방사청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차값이 1백만이면 한국80만원 내고, 인도네시아가 20만원 내고, 차량소유주는 한국이지 만 실질운전자(혜택)는 인도네시아다 이런 뜻이다. 돈과 개발은 한국이 하고 실질이득은 인도네시아가 보는 이런 계약을 방사청이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계약을 어디 나라와 체결해와 보세요. 이런 바보 같은 계약을 체결 해줄나라가 있습니까? 한심하다... 한심해... 또 스페인과 진행하는 수송기 구매사업입니다. 에어버스에서 만든 이번 수송기는 영국, 프랑스,독일, 프랑스 등등 유럽 여러나라에서 제조 주문했다가 가 격이 비씨고 특히 유지비가 비싸서 주문수량을 줄이 거나 계약한 물량중 일부만 구입하고, 나머지 미구입 으로 인한 계야불이행 위약금 명목으로 일정비용을 부담하는데, 스페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항공기는 대당구입가격이 비씨고 한번 구입하면 50년에서 60년을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F4팬텀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운영비가 특히 비싼 수송기... 다른나라에서는 어쩔 수 구입해야 하는 경우(계약) 에는 구입을 꺼리거나 구입해야는 수량마저 일부를 다른 나라에게 떠넘기려 혈안인데, 스페인이 한국의 훈련기 구매 맞교환 방식으로 한국의 방사청 관계자 들에게 구매요청한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국민세금을 펑펑 헤프게 쓰기로 소문난 방사청은 또 이때다 싶어 스페인과 우리의 훈련기와 맞바꾸는 계약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온다. 물론 KAI의 미국의 훈련기 납품 탈락에 대한 물량을 수송기 구매금액 만큼 몇 대 납품 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항공기는 5~60년 쓴다. 비싼 구입가격은 둘째 치더락도 몇 배나 소요되는 유지 비는 향후 5~60년 감안하면 구입금액보다 유지비가 휠씬 많이 든다. 이런 계약을 방사청은 계약을 추친하 고 있다... 생각해보자... 가격 비싸고 기름값 많이 드는 에쿠스 줄테니 에쿠스 가격만큼 경차 모닝을 달라고 한다. 우리형편에는 에쿠스는 필요없고 그랜져급의 차만 있으면 되는데 말이다. 방사청의 고위 공직자들은 국민의 세금은 지돈이라 생각하고, 방위사업의 사업기간은 상당히 길기 때문 에 지금 국민의 정서나 여론이 씨끄러우면 국회에서 사업을 다시 진행하겠다... 처음부터 다시 고려하겠다 등등 핑계를 되다가 정권이 바뀌거나 여론이 바꾸면 다시 슬거머니 진행할 것이다... 정권은 바뀌어도 방사청은 영원하리... 국민의 피같은 세금은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눈먼 돈. 국회의원은 지역구만, 정부산하기관은 눈먼 세금만
제목: 훈련소 강제금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훈련소 강제 금연 문제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훈련소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청년들입니다 그중에는 비흡연자도 있겠지만 흡연자도 있을것입니다 아무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곳이라고는 하지만 금연이라는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임을 흡연자 분들은 잘 알고 계실것이라 생각됩니다 . 처음으로 훈련소에 들어가서 금연을 하게되었으나 본인은 금단증상이 너무 심하여 귀가조치를 하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고 말투가 어눌해지는 증상등이 너무 심하여 견디기 힘들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면서 말씀을 드려 보았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한다는 답변뿐이었고 확실한 해결책을 내어주지는 못하시더군요 . 그런데 무엇이 공정한것입니까? 애초에 담배를 피지않으시는 분들과 담배를 피워오던 흡연자들을 한곳에 가두어놓고 6주라는 긴 기간동안 강제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것이 과연 공정할까요? 흡연자분들의 능률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공정하려면 조교들이나 군대에서 복무하는 다른분들도 금연을 시켜야하는것이 아닙니까? 안그래도 흡연을 하지못하여 너무나 힘들게 버티고있는 사람들앞에 담배냄새를 풍기면서 군기를 잡는답시고 군대식으로 대하는데 이건 다른 흡연자들을 능멸하는것이 아닌가요? 개인에 따라 금단증상의 정도가 다르다고는하나 최소한 어떠한 방법이라도 만들어주는것이 정답이 아닐런지요? 안그래도 강제로 20대 젊은 남자 청춘들 강제로 가두어두고 힘들게 하는곳인데 담배를 안피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것인데 흡연자들에게 다짜고짜 6주가량을 강제로 금연시키고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처벌까지 한다는게 말이나 되는소리입니까? 당연히 흡연장소를 만들어서 훈련시간을 제외하고는 담배를 피게 해준다거나 금연에 도움이 되는 물품이라도 주어야 하는것이 당연한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경우없이 통제만 한다고 더 좋아질것이라고는 도무지 생각되지 않습니다. 담배를 마약으로 분류하고 팔지 못하게 하는것이 진짜 정답아닌지요? 세금 때문에 그리는 못할것을 잘 압니다만 그렇다면 정말 공평하게 국민 전체를 금연 시키시던가 군대 전체를 금연시키는것이 맞는것이 아닌가요? 왜 어째서 대한민국 20대 남성만 그런 고통을 겪어야합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목: 양진호 회장 주변 정관계 인사를 엄벌에 처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30

양진호 회장을 도운 정치,법조계 관련 유력 인사들에 대한 명백한 조사를 통해 검은 돈의 실체를 밝혀내서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14살인 어린 소녀입니다 . 어린 제가 왜 청와대에 이 글을 쓰냐면 엊그제 즉 11월 23일 아버지께 다음 달 까지 갑자기 1천 800만원을 갚으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 전 부터 돈을 잘 냈는데 이사를 하면 내야한다 뭐 그렇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 근데 저흰 지금 200만원 뿐이고 다음 달까지 돈을 모으려면 빠듯합니다 .. 제발 저희 가족들 좀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14살이라 토스같은 곳에 가입이 안 되서 카카오톡에 있는 카카오뱅크를 저희 어머니 계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카카오톡 아이디는 azsxdc1201입니다 해킹하셔도 상관 없는데 제발 모아진다면 그 돈은 건들이지 말아주세요 저 아이디로 절 추가해주셔서 몇 백원이든 기부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면 공유도 해주세요..
제목: 음주운전 법 강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1

현재 음주단속 및 음주사고 처벌을 강하게 해야합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바꿨으면 합니다. 현재 음주단속 적발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와 벌금형 처벌을 하는데 이것은 처벌이 약해서 재발 가능성이 높고하여 음주운전사고와 같이 징역형으로 법을 개정해서 이러한 음주단속 및 음주운전 강하하여 재발방지 해야합니다. 지금까지는 알코농도에 따라 면허정지나 취소 벌금형이여다면 법 개정은 면허정지를 없애고 면허취소와 함께 벌금500만원 이상과 징역8개월형으로 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음주운전사고는 더 강하게 하시고요
제목: 남성 신상정보를 올리는 남혐범죄 제보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4

워마드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며,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남성의 신상을 올리고 증거없이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제 페메니즘, 메갈리아, 워마드 이런 부류는 정부에서 철퇴를 내려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https://k***************.g**********.com/ 위 사이트를 만든 범죄자 집단을 당장 수사해서 잡아주시고 워마드 사이트 폐쇄를 요청 합니다. 꼭 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법 몰카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21

불법 몰카를 올리는 사람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지만 ..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도 범죄자입니다 .. 그들도 처벌해 주십시오.
제목: 필리핀 수빅 한진중공업 철수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09

안녕하세요 저는 수빅에살고있는 한진중공업 가족입니다 한진은 자금부족으로 3년전부터 은행과 자율협약을 맺고 있었는데요 며칠전 은행에서 내년 3월까지 전원철수하라고 또 수빅회사를 폐쇄하겠다고 통보를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모든분들이 한국에가면 수백명의 실업자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가족들은 생계에대한 걱정과 두려움에 잠을못이루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한진중공업이 재계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행의 일방통보(수빅폐쇄) 말고 진심으로 한진이 재계할수있게끔 충분한 자금지원과 계속 수빅에서 일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목: 10만 양질의 청년 일자리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2

10만개의 일자리 만들기, 일반인인 저도 문재인 대통령님께 제안 가능할까요? 청년 실업문제를 재정 투입 없이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대통령님께 직접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10만개의 일자리 창출, 증세 등 부작용 없이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면담하고 싶습니다(개인적으로 뵙고 싶기도 하고^^). 드론발명으로도 1,000명 고용효가를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10만개라면 고용시장 하나를 발굴해야 하는 수준 아닙니까? 엄청난 재정 투입,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증세, 지속가능성 등의 국가적 고통이 따릅니다. 저의 제안은 현재 잠재하고 있는 고용시장을 정책적으로 펼치는 방법입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방법이라서 좋은데.... 때로는 Out of Box에서 들려오는 Idea가 난해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니 뵐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 받을까 싶어서.. 제 소개를 드리면: 1. 20년간 외국계 한국 씨티은행에서 근무 했습니다. 2. 현재 서울시 산하 50플러스 센터의 인큐룸에 소속 되어 있습니다. 3. 자원봉사 10년으로 서울시장상 수상 경력도 있구요. 4. 도전한국인 운동본부 주관: 미래직업 창직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경력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비즈니스엑셀" "김득승"이라고 치면 제가 청년취업을 위해 활동한 내용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죄송- 갑자기 대통령님 만나자고 하고 보니 내가 스스로 이상한 사람 된 듯 해서 변명이 좀 길었습니다.)
제목: 무서워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4

가끔 아주 가끔씩 SNS 특히 트위터에 자꾸 전쟁난다고.. 막 북한 전쟁 준비한다..핵 발사 준비 한다느니 뭔 자꾸 말도 안되는 말로 실시간 트윗에 순위가 들 정도로 자꾸 올라오는게 안믿기지만.. 자꾸 무섭고..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잠이 오지 않을정도입니다..확실한 기사 보도 해주시기 비랍니다.
제목: 석촌중 급식이 너무 안맛있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0

진짜 진심 건빵이 더 맛있는데 어떻게든 급식 개혁안좀 내주셨으면 감사한 바 입니다.
제목: 민주노총 강제 해산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29

과거의 민주노총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건설현장 근로자분들을 쫓아내고 3주동안 공사 못하게 막으며 자신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또, 자기 자식 먼저 취직 시켜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겁박하고, 심지어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못들어가게 막고, 성추행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언제까지 대통령님 우군이라고 쉬쉬하며 이러한 만행을 그저 지켜보고만 계실겁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벼슬이라도 얻은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기업이 살아야되고 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자신이 맡은바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하지도 않고 시위만 하며 월급은 꼬박꼬박 받는다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업에서 정당하게 해고를 해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행패로 인해 젊은이들은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사회적으로 테러조직과 같은 민주노총을 해산시켜 주십시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시위하는 것은 옳은 결정이지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최저임금 차등제 실시를 반대하려는 민주노총은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서하지 못합니다. 민주노총은 초심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테러집단입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제압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대출규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DDr대출규제 너무나힘드니다 그정책은 누구을 위한정책입니까? 그리고 북쪽어 있는 동포을위한 정책은그렇게 다함면서 우리같은 개인사업자에게는 ... 너무신경을안쓰네요 말로만 하시지마시고요 북쪽동포도 소중하지만우리도 살아야 그쪽사람을챙깁니다
제목: 산제되게 해주세요  허리가 장애지만 산제는 외안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4

저는2012년12월 야간근 에다가 잔업까지하고 오전10시경 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사고로 8시간이라는 대수술도받고 평새을 척추에 핀을박은 상태로 살아야하지만 지금까지 산제조차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사고당시에는 퇴근사고는 산제안된다고 무시당하고 2018년 부터는 퇴근중 사고도 된다기에 산제신청 하려고하니 저는 산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2018년 올해부터 퇴근중 사고도 산제적용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요 기간이 지낫다고 하는데 근당시에는 퇴근중 사고는 산제대상이 아니라고 무시당하고 지금에 와서는 시요기간이 지낫다. 2018년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하는데 나는 어디서 보상을 받습니까. 일도못하고 보험이라고는 의료보험이 전부이고 척추장애라고 보험도 가입안하주고 이건완전 이사회로부터 개무시 당하고 부모님은 허리병신이된 나를 걱정만 하시고 지금 부모님 걱정은 하나 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너혼자서 멀먹고 사는냐고 걱정 이십니다. 지금이라도 산제가신청이되어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제발.미세먼지없는나라에서살고싶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6

애들이아파요...미세먼지없는나라만들어주세요.중국으로오는미세먼지막지도몬하면서..우리나라.다죽을까요????
제목: 투명한 로또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10

로또 추첨 방송도 녹화방송이고 혹시나 나눔로또에서 지들끼리 해먹는건 아닌가 하는생각도 듭니다.. 로또 추첨을 녹화방송으로 하다 보니 조금 수상하게 느껴지는게 많습니다 생방송으로 바꿔주세요
제목: 내년출산지원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0

내년 출산지원금이 더 오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존에 태어난 아기들에게도 그만큼은 혜택을 더 주셨으면하내요. 아동수당을 더 올려주던지.. 차이가 너무 나네요 아이 둘 키우며 너무 빠듯한데 둘째가 18년생이라 차라리 내년에 낳을껄이란 생각을 하게되내요
제목: 윈윈사이트 개인정보유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2

윈윈사이트 개인정보유출 메일 왔는데 조치를 했다면서 어디가 유출된건지 안알려줍니다 또한 해킹 한 범인을 잡으시다
제목: 5인이하 사업장 예외조항 삭제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4

작은 일터에 일하는 근로자는 인간도 아닙니까 법적보호를 사실상 받을수가 없네요 제발 직업에 귀천이나 차별을 줄여주세요 이나라는 공무원 대기업 아님 사짜 붙는 사람만 인간입까? 지금도 대다수 알바는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4대보험도 안들고 일만하는데 근로기준법과 근로감독관이 있기는 합니까? 거기다 주휴수당 안줄려고 초단기 알바를 시킵니다 탁상행정 때문에 밑바닥만 고생하네요
제목: 불법 만화,애니 폐지에 관하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7

이나라에있는 불법문제를 한꺼번에 막을생각이 아니라면 지금현재로써 있는 만화나 애니사이트를 풀어주세요 어떻게보면 자유를 뺐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학생이라 아는것도 없지만 진짜 불법 다때려잡으면 우리나라에 남는게 뭐죠? 아니 애초에 다 못잡아서 만만한건 다 건드려보는겁니까? 사람들이 만화나 애니를 보는것이 뭐 정시연령이 낮아지는 심각한 타격을 얻나요? 솔직히 말해서 티비로 드라마 보는거랑 무슨 차이가 있죠?
제목: 앞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비공개수사로하고 기사통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8

이번 가그님 사건에 대해서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기자들 생각이 없이 말이죠 이건 엄연히 명예훼손입니다. 성추행 했다안했다 그건 경검해서 조사를 할것이고 조사해서 무죄든 유죄든 판결이 나면 기사화 되어야 되는데 기자들 새끼들 지들 돈벌려고 이런식으로 기사화 쓰는데 앞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비공개 전면수사를 하고 이를 기사화 하는데 전면통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공개수사중인데 이를 기자와 인터넷상에 유출하는 검경공무원을 법적 처벌했으면 하는 좋겠습니다
제목: 지방의 학교에서도 등교시간 오전 9시까지와 교내 휴대폰 사용을 허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3

현재 서울경기 지방에서는 중고등학교 등교시간이 오전 9시까지입니다. 덕분에 학생들은 잠을 더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8시 30분 까지라서 학교로부터 먼 곳에 사는 학생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로 가야합니다. 학원도 늦게 끝나고 내신 때문에 밤늦게까지 공부해야하는 학생들에게는 잠이 부족합니다. 잠이 부족하여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집니다. 학교로가는 시내버스는 15분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버스를 한 번 놓치면 지각을 하기 십상입니다. 또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휴대전화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안되죠. 휴대폰을 이용하여 쉬는시간에 친구들과도 재밌게 놀고 수업시간에도 모르는 것들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대폰을 이용하여 학교폭력을 발생시켰다면 가해학생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서울과 지방을 차별하는건 국가의 실책입니다. 부디 이 청원을 들어주십시오.
제목: 인간이기를 포기한 갑질의 끝판왕 양진호회장을 무기징역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41

국민 모두가 아시다시피 양진호 회장의 갑질과 여러 범죄행위들은 까도까도 양파같습니다.회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회사를 마음대로 사유화하면서.직원들을 자기 심복인양 인권을 말살하고.폭행하고.갑질하고~~정말 분하고.천하에 저런 나쁜놈이 있나싶어 가슴 떨립니다.또 확인되고.검증되지않은사실로 .모 교수를 3시간가까이 잔혹하게 폭행했다는 사실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얼마나 무섭고.아프고 .공포스러웠을까요.아뭏든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양회장에게 엄정한 법적처벌을 바랍니다.
제목: 아이와 함께 이사는 힘든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된 맞벌이 하는 워킹맘 입나다. 이사 날짜가 갑자기 정해지게 되어 이사 준비를 하면서 아이 학교 문제도 알아 보게 되었어요. 자희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생으로 제가 맞벌이를 하다보니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서 돌봄 교실의 혜텍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아이가 전학을 하게 되었고 전학을 하려고 하는 학교에 돌봄 교실에 대해 문의를 하였으나 이미 정원이 차서 돌봄 교실을 할 수 없다고 하였어요. 돌봄 교실이 맞벌이 하는 엄마들에게 인기가 많아 정원이 당연히 차는 건 이해가 가는 상황이지만,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서 돌봄교실의 혜텍을 받다가 갑자기 안되는 상황에 직면 하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답니다. 저는 돌봄 교실 혜텍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교육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 아이를 돌보아 저는 계속 일을 하려고 하지만, 솔직히 사교육의 힘을 빌리는 것도 시간 조율 하느라 많은 진땀과 노력을 기울였어요. 저학년의 아이를 데리고 있는 맞벌이 가정은 이사를 하여 전학도 함부로 시키기 힘들다는 것을 이 번에 뼈져리게 느끼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 번에 사교육의 힘을 빌리게 되었지만, 차후엔 전학 전 돌봄 교실의 혜텍을 받았던 가정은 전학 후에도 돌봄 교실의 혜텍을 연계형 돌봄 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금이라도 걱정과 스트레스를 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전주 고형폐기물 소각발전소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0

오래살고 싶어요. 미세먼지들이키고 몸아파하면서 죽기싫다고요 아니면 전주사람들외 전주근처 지역들 각집마다 콘덴싱 하나씩주고 길거리에 콘덴싱설치하세요 전주시청은 도대체 왜 뭣도모르고 싸인했는지모르겠지만 그에따른 책임도있다생각하고 소각장만들는데 돈엄청많이들었다는데 돈이문제입니까??전주사람들이 공기때문에 수명도줄고 죽게생겼는데 사람없다고 저출산 애기낳아라 이런말하지마시고요 분유갑도비싸고 기저귀 애기용품들다비싸면서 맨날 저출산 저출산하면 사람이들 많이도낳을거같네요 애기들이 좋아할만한 좋은시설을만들어줘야 어른들도 애기낳을맛이나죠 암튼 말로만 사람목숨중요하다 하지말고 소각장먼저 없에는게 좋을거같네요
제목: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탄압을 중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39

이재명경기도지사의 정치적 탄압을 중단해 주십시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불당의 정상적인 당내경선과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고 지난 6.13지방정부 선거에서 경기도시자로 선택되어 경기도정을 수행해야 할 더불당의 자산이며 이 나라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경기도지사 관련 경찰의 과도한 여론몰이 수사는 그 정도가 상식의 범위를 넘어선 정치적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대하여 익명의 트윗글을 가지고 경찰과 모든 언론이 합세하여 공격하는 것은 부당함. 형님 강제 입원건에 대하여 이미 지난 정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을 심하게 받았던 사항으로 현 정권에서 더욱더 악랄하게 공격 여배우 스캔들건에 대하여 아무런 객관적 증거도 없이 극히 사적으로 한 여배우의 일방적 주장하느 입술만 보고 모든 언론과 경찰,정치권까지 가세해 공격 조폭연루의혹 역시 개관적 합리적 증거나 정황 없이 악랄하게 여론몰이식 공격 이상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과 공작으로 이재명경기도지사를 마녀사냥식으로 공격하고 있는듯 하오니 대통령님께서 직접 나서서 통큰 포용의 정치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도지사에게 경기도지사직을 도민과 국민편에 서서 제대로 수행하고 대통령님께서 최초의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는데 힘을 보태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에 정중히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 처벌이 아닌 피해자 보호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4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 자신이 앞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보호해 주는 걸 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가족이라는 연을 끊어내고 자신의 삶을 사람답게 온전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매일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법이 아닌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을 개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가족이라는 연을 끊고 사람답게 살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직장인 강제 직무 변경 사전 고지 및 합의 의무화 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

저는 MBC 계열사인 MBC플레이비 키자니아 인사팀장으로 2년간 재직했던 직장인입니다. 기존 대표이사 변경되면서 어떠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인사팀장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세일즈팀 팀원(영업부서)으로 사전 통지 없이 발령되어 적응하려고 노력하다 퇴사했습니다. MBC의 특성상 정권교체가 되면 중요 보직자는 변경되지만 MBC 플레이비 키자니아의 경우 정치과 상관없는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입니다. 노조도 없습니다.인사팀장이기에 대표이사 권한인 직무 및 직책변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만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는 이런 제도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무 변경에 대한 단계적인 합리적인 사유 (예를 들어서 저평가 또는 저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전 대표이사의 채용인이라고...10년 이상했던 직무와는 상관없는 직무로 발령을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한 저같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이런 퇴사 시 실업급여 또한 받지 못합니다. 현 키자니아 인사팀장도 이러한 사유를 묵살하고 퇴사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임츼 조정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못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과 상의를 해도 연봉기준으로 조건 충축이 안되면 자발적 실업으로 처리되어 혜액을 받지 못합니다.결론적으로 평가나 근태와 상관없는 직장인 강제 보직변경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그런한 과정을 의무화하시길 정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주택사기차압죄 엄연히 처벌받기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4

요번에 마이크로닷 사기건을 보고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저의 아버지가 부동산사기를 당했는데 주택사기 차압과 동시에 집재산을 빼돌리고 해외도피한 사기꾼이 마이크로닷 아버지와 비슷하네요. 당시 80년대였고, 살던 집이 강남구 개포동이었는데 땅값이 엄청 올라가면서 아버지가 식음전폐하시고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가진 건 집재산뿐이 없었고, 중간에 부모님도 이혼할 뻔했으나 초등학생이었던 딸인 제가 힘들게 막았고, 그 뒤로 집안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집도 3분의 1 은행 대출 받으면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사도 40번 넘게 다니면서 정말 힘들었네요. 사기로 인해 어떻게 사는지 너무나 잘 알기에 주택사기차압죄 엄연히 처벌 받았으면 해요. 공소시효가 없이 증거가 되면 무조건 처벌받기를요. 도와주세요 ...
제목: 유치원 폐원 관련 민원인에게 막말을 하는 서산교육지원청 공무원을 징계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36

오늘 KBS 9시 뉴스에 "국공립 유치원에 옮겨 준다더니 막말만…두 번 우는 학부모들" 이라는 기사나 방송됐습니다. 서산의 어느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하겠다며 학부모에게 동의 서류를 내밀어 학부모가 서산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했는데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온라인 지원해서 추첨을 거쳐야 공립 유치원에 갈 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정부의 당초 발표와 다르다고 생각한 학부모가 항의를 하자 공무원이 "피해자는 무슨 피해자예요. 어머님들이 폐원을 시키신 거 아녜요. 어머님들이 폐원시킨 거지 그럼 누가 시킨 거예요? 비리 유치원이니 뭐니 하면서 민원을 넣으니까 폐원을 한 거 아녜요."라고 고성을 질렀습니다. 교육부와 유은혜 장관님은 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에서 노력을 한들 실무담당자들이 이런 식이면 정부의 개혁에는 제동이 걸리고 맙니다. 유치원의 폐원을 학부모들의 고발 때문이라고 탓하는 공무원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이와같은 발언은 정부의 정책과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도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무에 대해 정부의 정책과 다른 생각으로 언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부의 정책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이 공무원에게는 고역일 것입니다. 적법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80978
제목: 입시 문제를 대학 자율로 맡기고 교육부는 부정비리 관리에 전념토록 하는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9

작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 하나가 입시로 인한 여러가지 폐해와 부작용들입니다. 입시 유형별 입학자에 대해서 학내에 학생들간 서로 반목 질시하며 위화감이 심각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시로 바뀌는 입시제도와 복잡성으로 도대체 입시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일부 대학내에서 서로간에 수시합격자는 수시충으로, 지역별 균형 선발합격자는 지역충, 학종충, 특기충 등등 학생들이 서로를 벌레로 칭하고 있습니다. 입시나 교육문제는 국민들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학교를 선택하고 스스로 공부해서 대학 진학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 보편 일반적이지 못한 이상한 전형은 특혜시비나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작금 숙명여고의 시험지 유출사건도 그에 따른 문제점의 한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시는 대학 자율에 의한 대학별 입시 방안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교육부는 대학별 입시 과정의 부정 비리나 편법적인 선발이 없도록 관리 감독하면 학생이나 학부모들 모두 편해질 것입니다. 스스로 본인의 적성이나 희망에 의한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학교 방침과 인재육성 원칙에 따라 선발토록 하는 것이 작금의 여러 병폐를 없애고 효율적으로 입시제도를 관리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