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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현실에맞는 대한 소득기준을((신청기준))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현실에맞는 대한 소득기준을((신청기준)) 완화해주세요.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이 부부합산 월 350만원 이상은 자격이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한명이 175만원 이상은 안된다는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신청 조건 아닌가요. 그럼 그 돈으로 생활하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 얼마나 남겠는가 남은 걸 저축해서 아이들도 낳고 양육하면서 살려면 집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 출산율이 줄었다 말로만 하고 결혼해서 처음 출발하려는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가 살면서 앞으로를 계획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이런 조건부터 고쳐야 하는게 아닌가요. 젊은이들의 결혼을 도와주고 앞으로 출산율도 높이려면 최소한 ((부부합산 월 500~6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결혼 후 궁색하게 이리저리 집 때문에 아이들하고 떠돌아다닐 생각하면 결혼을 꼭 해야할까? 결혼 후 아이가 생기면 교육 및 양육 걱정에 결혼을 포기하게되고 그나마 부모가 여유가있어 도와 줄수있는 집은 괜찬지만 여유가 없는집은 어떻게던 돈을 마련해서 결혼을시키면 그 부모들은 또 노후 설계도 할수없고 계속 빛을 갚어 가야하고 이렇게되면 가족들 모두 힘들어지고 힘들어지지 안으려면 결혼을 안하든지 미루든지 해야하는데 결국 정부가 염려하는 미래는 없는거 안인가요 제발 현실에 맞는 과감한 그런기준을 적용해서 젏은이들이 결혼을 회피하는 그런 나라가 안되게 도와주세요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신청기준 ((( 부부합산 월 500만 원~600만 원 )))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경찰서장국민투표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

막강한 경찰권력을 국민들을 위해 조금 이라도 봉사할수있게 경찰서장을 국민투표로 국민들이뽑읍시다. 특히 지치경찰서장은 행정권의 시녀가되지않게 국민투표로 뽑아야합니다
제목: 경기지사 이재명당선인의 청년배당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7

<이재명당선인의 청년배당정책을 반대합니다> 경기지사 이재명당선인은 지방선거 공약으로 경기도에 거주하 는 만24세 청년들에게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일인당 백만원씩을 1년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이에 소요되는 예산은1,500억원 으로 도비 50~70%,나머지는 시군비로 충당할 것이라고 합니 다. 그리고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것이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맹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대부분의 청년들은 상품권으로 물품구매에 쓰기보다는 현금화하려고 할것 입니다. 사실상 상품권업자들의 이익창출 수단으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 한 것입니다.시중에서 백화점 상품권 할인율이 대략 5~10%입 니다. 평균 7.5%로 잡고 계산했을 때 1,500억 ×7.5%=112억5천만원 이 수수료로 상품권업자에게 돌아갑니다. 이들은 또다시 유통업자들에게 되팔아 먹을 것입니다. 지역상품권 시장은 사채업자와 연결된 조폭들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이들의 호주머니속으로 수백억의 혈세가 공짜로 흘 러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청년배당 정책은 지역경제 활 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조폭들의 소득창출 수단으로 전락 하는 역효과가 날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작금의 청년실업문제는 첨단화,과학화하고 있는 산업구조 격변 기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청년들의 눈높이에 걸맞는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것도 한 요인이며 나아가 고용보장이 확실한 공무원,공기업 위주의 구직활동에도 원인이 있습니다.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생산성과 복지가 열악한 중소기업,벤쳐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여 노동생산성제고를 통한 이익증 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이런식으로 노동의욕을 저하 시키는 공짜복지는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하고 경제적효과는 미 미할 뿐입니다. 따라서 청년복지라는 허울좋은 미명하에 시행되는 공짜퍼주기 청년배당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형카메라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

https://1boon.kakao.com/ssully/5b31bd7ef3a1d4000121b6a6?view=katalk 불법촬영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바뀌지 않는한 우리나라에 불법촬영 범죄에대한 개선은 없을것 입니다. 소형카메라를 국가 수준에서 통제하지 않는 한 불법촬영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른들이 이에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니 아이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빠른 규제로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대체복무제 시행 여부와 관련하여 국민투표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2

오늘 헌재에서 대체복무제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을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만든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체복무를 규정하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헌재의 판결보다 더 큰 권한이 있는 국민 모두에게 대체복무제 시행 여부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을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보다 위에 있는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사항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묻는 국민 투표 시행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 복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8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군대 입대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청년들은 비 양심적이라는 것인가?? 그들은 그냥 병역 거부자들이다. 대한민국은 4대 의무가 있다. 의무는 누구나 지켜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는 무조건 지켜야하는 것이다. 도대체 그들의 신념이 무엇이기에 거부하는가? 얼마되지 않은 특정 종교인들 때문에 국방의 의무가 송두리채 흔들리고 있다. 같은 계열의 다른 종교나 우리나라 모든 종교(이슬람포함)은 살생을 금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 왜 특정 종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국력을 소비해야하는가?? 만약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세금을 안내는 것을 양심적 세금 미납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할것인가?? 세금도 이유 불문하고 안내면 처벌하고 교육도 이유없이 못받게 하면 처벌한다. 여호와증인의 원 뿌리인 이스라엘도 남,여가 모두 총을 들고 군대를 가는데 그들이 뭐라고 군대를 거부하는가? 군 거부자은 그냥 탈영병일 뿐이고 그에 맞게 처벌해야한다. 여호와 증인은 사이비일뿐 그들은 대한민국의 좀벌레들이다. 멋 훗날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바뀐다면 그들이 선택으로 군대 갈 필요가 없지만...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않은가. 군대 지원했던 나도, 지금 백령도에서 근무하는 내 아들도 그 누구도 군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방송인 양지운씨네 가족이 이민를 고려했다고 하는데 차라리 이 나라를 떠났으면 좋겠다. 중이 절이 싫으면 절을 떠난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병역 거부로 처벌을 받고 살든가 아니면 떠나라~~~그 누구도 잡지 않을것이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볼것~~~
제목: 소방,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강력처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3

구급차내의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정신나간 사람들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상의 벌금을 요구합니다 난폭하게 날뛰는 환자의 제압용 전기충격기도 빠른시일내 보급 하도록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소방대원 및 구급대원이 폭행 당해야됩니까?? 그리고 인명구조를 위한 시설물 손해는 소방대원 또는 구급대원이 지불 해야됩니까?!! 비용일체를 구조받는 본인이 지불하게 해주세요
제목: 손흥민 선수 군대면제 꼭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9

손흥민 선수를 군대보내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모든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는 기쁨과 희망을주고 또 돈으로 환산할수 없는 엄청난 값어치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과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손흥민 선수의 기여도는 엄청 납니다. 그리고 국익에도 관련하여 대한민국 기업들과의 해외 기업간의 협력, 국가간의 외교등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뿐아니라 손흥민 선수같은 존재이기때문에 손흥민 선수 군대 보내면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나라를 욕할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꼭좀 군대면제하게 해주세요 제발 꼭꼭꼭 모든 국민들이 바랍니다~!! 월드컵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기쁨과 환희를 준것 만으로도 군대 면제 자격이 충분합니다
제목: 비핵화  전  모든  대북정책을  중단하고  세금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9

북한은 우리에게 보여준건 아무것도 없는데 대통령은 왜 북한에 철도 못깔아주고 도로 못깔아줘서 안달이신지요? 통일된것도 아니고 종전선언이 된것도 아닌데 평양-서울 도로를 현대화 하시겠다구요? 왜 전방 군부대 다 철수시킨다고 하시지요? 김정은 한테 평양에서 서울까지 빠르게 진격해서 서울 함락시키라고 대문 열어주는 꼴입니다 즉각 대북 정책 모든걸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군 현역작업요원 신설 및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0

현역 1,2,3급은 기존대로 군에 입대하여 전투훈련에 매진하며 4급 공익요원과 군기피자들은 군사훈련대신 4주 작업훈련을 거쳐서 2년간 현역작업요원으로 근무한다. 작업요원은 현역 전투병 써포터 역할로 군부대 청소를 한다. 주력 작업은 제초작업,재설작업을 중점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자리는 9급 공무원의 자격으로 채용하여 20대 일자리 창출한다.
제목: 한국 여자 프로야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

여자도 프로야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사회인 야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만큼 여자 프로야구가 생겨서 직업으로써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여자 프로야구도 있듯이 대한민국에도 여자프로야구가 생겨서 전국민이 즐길 수 있게 해주세요. KBO 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처럼 인기 많은 야구인데 여자라고 프로야구가 없어 야구를 못 하는 건 불공평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야구 하던 친구들도 있고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 여자 프로야구라면 충분히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쓸모없는 사람들의 모임을 공식 국회 모임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5

저희 쓸모없는사람들의 모임 일명 쓸사모를 국가 회의에 참가하여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제목: 대한 원자력 연구원 폐기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중학생 입니다. 언제나 하루 하루 이제 대전은 원자력 걱정 입니다. 이제 한국 원자력 연구원 이야기 가 또 뭐가 나올지 또 원전 이야기 는 나오지 안을지 걱정이 되는데 얼마전 뉴스 에서 화제 가 되었던 원자력 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 투기 또 연료 제공 배관 폭발 사건 등 대전 시민들의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 원자력 연구원 이대로 계속 되면 이제는 원전 사고 도 날수있습니다. 차라리 계속 이러게 대전 시민 을 걱정 시키고 있는 한국 원자력 연국원 그만 하고 문제인 대통령님의 공약 대로 원전 줄이기 일단 먼저 대전에 있는 한국 원자력 연국원 에 있는 원전 부터 폐로 시켜 주십시요. 그레야 대전시민이 웃습니다. 제이야기 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소방공무원/경찰/버스기사/택시기사 폭행범 강력하게 처벌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4

구급차/파출소/버스/택시안에서 폭행하는 폭행법 강력하게 처벌할 법적 근거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일반시민과 환자에게 공권력을 이용한 강제진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모바일 - https://m.epeople.go.kr/mypage/cvpl/cvpl_detail_content.do
제목: [제안]대체복무제 -재설작업 등 단순작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체 복무제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또한 군부대에 단순작업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이를 결합하여 대체복무를 군부대 단순작업 (예를 들어 재설작업, 낙엽치우기, 제초작업 등) 대체복무자가 수행을하면 군인들은 단순작업에서 자유로워지고 대체복무자도 낮은 강도의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대체복무를 한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것입니다. 군부대 단순작업을 민간으로 넘겨야한다면 대체복무제로 사용을 제안합니다.
제목: 119 구급차 이송환자 묶음 법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6

119 구급차속에서 이송대상이 대원 폭행 사망 을 방지하기위해 이송대상을 묶어서 이송하는 법을 제정해주십시요
제목: 대체복무로 부족한 소방관 보충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4

군복무 보다 대체복무가 쉽다면 대부분 대체복무를 선택할 것 입니다. 대체복무로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충하고 전쟁시 후방에서 훈련된 대원들이 충분한 역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국민임대주택 현실에맞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기준을((신청기준))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3

국민임대주택 현실에맞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기준을((신청기준)) 완화해주세요.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이 부부합산 월 350만원 이상은 자격이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한명이 175만원 이상은 안된다는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신청 조건 아닌가요. 그럼 그 돈으로 생활하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 얼마나 남겠는가 남은 걸 저축해서 아이들도 낳고 양육하면서 살려면 집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 출산율이 줄었다 말로만 하고 결혼해서 처음 출발하려는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가 살면서 앞으로를 계획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이런 조건부터 고쳐야 하는게 아닌가요. 젊은이들의 결혼을 도와주고 앞으로 출산율도 높이려면 최소한 ((부부합산 월 500~6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결혼 후 궁색하게 이리저리 집 때문에 아이들하고 떠돌아다닐 생각하면 결혼을 꼭 해야할까? 결혼 후 아이가 생기면 교육 및 양육 걱정에 결혼을 포기하게되고 그나마 부모가 여유가있어 도와 줄수있는 집은 괜찬지만 여유가 없는집은 어떻게던 돈을 마련해서 결혼을시키면 그 부모들은 또 노후 설계도 할수없고 계속 빛을 갚어 가야하고 이렇게되면 가족들 모두 힘들어지고 힘들어지지 안으려면 결혼을 안하든지 미루든지 해야하는데 결국 정부가 염려하는 미래는 없는거 안인가요 제발 현실에 맞는 과감한 그런기준을 적용해서 젏은이들이 결혼을 회피하는 그런 나라가 안되게 도와주세요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신청기준 ((( 부부합산 월 500만 원~600만 원 )))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범죄자들에게 대체복무라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7

양심적 병역거부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병역은 의무이고 의무의 거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국가에서 추방 또는 감옥을 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범죄를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은폐해줬습니다 나라가 범죄를 눈감아준것입니다 왜 이 범죄자들을 나라의 세금으로 또 대체복무라는 것을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까? 원래는 징역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저는 대한민국의 군필자로써 지금남은 예비군 훈련 전부를 이행을 거부하겠습니다 저도 총쏘는 거 싫고 총 잡기 싫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국군의 모든 주적을 사랑해서 거부하겠습니다 하면 승인 해주시는 거라 믿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나라에서 군필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결국 인생의 가장 황금같은 시간들을 갈취당하고 의미없는 시간을 보내고 나오고나면 여자들에게 밀려 취직은 고사하고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몰리고 부모님께 눈치보며 용돈타쓰는것도 군필자의 몫입니다 그런데도 나라는 해준것은 없는데 몇몇 불손분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를수있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제목: 여자도 군대가야한다고 글 올리는 사람들 전부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9

헌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자는 군대를 안가도 된다' 헌법이 저렇다는데도 계속 여자도 군대가야된다고 글 올리는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잡아서 처벌해주시고 그렇게 군대가 좋으면 직업군인돼서 평생 군대에 처박혀있으라고 하세요.
제목: 난민법 만든 건 황우여의원과 새누리당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1

다 알고 계시죠? 아마도 저임금에 부릴 수 있는 외노자를 받기 위한 친기업정책이었겠죠 강제 출국 못시키고 최장 5년까지 체류가능하나 실상 불체자 단속을 거의 안하기 때문에 이후로 불체자로도 많이 머무르지요 난민법 이전 연평균 280여명이었는데 2013년 이후 6000여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있습니다) 현 정부는 자국민은 허접쓰레기 취급하던 새누리가 음흉한 동기로 만든 법에 대한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난민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서 더 이상 몰려오는 일을 막아야 하는데 과연 현 정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통일에 드라이브를 걸려면 이런 문제로 더 이상 국민의 지지율이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결단을 내려주세요
제목: 축구협회를 정화합시다 (독일승리로 물타기X)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1

독일을 축구 이겼다고 이번 사태를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모두들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하지만 이건 또 다른 불행에 시작일수도 있습니다. 독일을 이긴건 감독도 아니고 축구협회 힘도 아니고 오로지 선수들이 해낸 것이지 이번 승리를 통해서 그냥 물흐르듯 넘어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매번 축구협회에 대해서 조사하자 말은 나오지만 개혁에 개 자도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축구협회에 더이상 현대가에 축구협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축구협회가 될 수 있도록 개혁을 요청합니다 스포츠에 정치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FIFA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대라는 기업과 혈연 학연 지연 모든 부정부폐가 다 있습니다. FIFA에서 경고를 받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두번 다시 국민들이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안나오도록 이번을 계기로 국가차원에서 꼭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소방관 및 공익도 기피하는 하수구처리장등 많이 필요로 하는곳에 보냅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8

많은 거부자들이 특히 종교적 이유가 많을건데 이들을 인력이 모자라는 소방관.아니면 공익도 기피하는 하수구처리장에 2년동안 쓰레기나 줍게합시다.그놈의 종교적이유가 그리 중요합니까? 전쟁나면 적에게 성경보여주면서 '주님은 평화..24구절에...' 이딴 말로 들이대면 적군이 '어그래? 살려줄께'라고 한답니까? 생각좀 합시다.그러면 미리갔다온 사람은 뭐가 됩니까? 다 안갈려고하지? 솔직히 거부자들 종교가 대한민국 헌법위에 있는것도 아니고 거부자들 보충역.공익들도 기피하는데에 죄다 보냅시다.
제목: 아파트 후분양제를 위한 민간및 공공기관 의 사업 의 한계구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0

1.경제 상호 원칙에 의해서 물건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한 후에 분양 구매 하여야 한다. 2.건설사의 자금난을 해결 하기 위한 방법 으로는 사업의 구분 이다. - 건설사는 단지 의 토목공사 와 건물의 구조체(골조) 만 시공 한다. - 내부 공사와 창문 및 각종 전자 제품은 분양 받은 소비자의 취향에 직접 구매 시공 한다. - 구조체 골조 공사 완료 후 분양 한다. 3. 중소 기업 들의 소비자에게 제안 하여 직접 계약 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가 살아 날것이다. 4. 공공 기관,민간 공사, 재건축 재개발 모두 같이 실시 합시다.
제목: 기업의 갑질에 대해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511

김포에 한화유로메트로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4년전에 기업에서 민간인을 위해 반전세로 제공한 아파트입니다. 거주기간은 2년씩 해 왔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다시 2년을 더 반전세를 한 후 이젠 분양을 하겠다 하여 현재 4년이 훨씬 지난 아파트가 주변 지역의 신규 아파트와 비슷한 시세이며, 그 시세가 높아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그 시세가 말도 안되게 높지만 그 동안 지내오면서 손상이 된 부분에 대해 검수를 통해 하자보수비용을 받는데, 그 금액이 터무니 없게 비싸다는 것입니다. 입주시에 이전 발생한 바닥에 눌린 자국에 대해서 상관 없다고 하고서 이제 나가려고 하면 그 눌린 장판 한쪽에 2만 2천이다고 하고 이전에 발생한 벽지 손상도 난 모르겠고 한장에 8만원이다고 하고 그러합니다. 분명히 이전에 세들어 사신분들께도 이렇게 돈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 하지 않고 이후 세입자에게 갈취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 모든 수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무 처리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용하다 잘 못 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따른 배상을 해야하는것은 맞지만, 현재 풍무동 한화유로메트로에선 나가는 세입자에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자보수 비용은 현재 분양을 받고 있는 신규 분양 입주자에겐 인테리어 비용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사용 되는 것으로 추청 됩니다. 해당 내용에 관련된 뉴스를 같이 첨부합니다. 뉴스는 나갔지만 아직도 정신 없이 갑질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군 대체복무 방안으로 탄광 근무를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0

오늘 헌재에서 대체복무허용 판결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개인의 양심상 나는 도저히 인명살상하는 군 복무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대체복무의 방안으로 탄광 근무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 많은 양의 석탄이 매장되어있으나 채굴 인력의 부족과 높은 인건비로 채산성이 떨어져 우리의 귀중한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국가의 광물자원이 활용될 수 있는 일에 동원된다면 그 또한 현역으로서의 국방의 의무에 준하는 대체근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군 대체근무의 방안으로서 탄광 근무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합니다.
제목: 멕시코에 한국선수단 투어시켜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

한국선수단이 멕시코의 국민영웅 으로 대우받고 있잔아요
제목: 국가대표팀 골키퍼 조현우 선수 군면제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1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배출한 진정한 월드클래스 선수입니다. 조현우 선수 군면제 시키고 해외 빅리그 진출 도와야합니다.
제목: 대체복무제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4

양심적 병역거부나 종교적병역 거부등 대체 복무제로 말이 만은대여 지금 지방에는 소방공무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 입니다 그들을 지방 소방서에 배치해서 일반병사에 1.5배 정도 근무 하도록 하는건 어떨가해서여 월급은 일반병사와 동일하게지급 하고여 이런방안도 생각해볼만 하다 생각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안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대체복무의 일환으로 소방서(119 구조대) 복무 3년을 제안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의무소방관으로(대체복무제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9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해당자 전원을 '의무소방관'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소방인력 부족도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술먹고 범죄저지른 사람 처벌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8

술먹고 운전한 음주운전은 처벌이 강하면서 술먹고 성폭행,성추행,절도,살인 등의 범죄들은 왜 처벌이 약해지나요 처벌좀 강허게 해주세요
제목: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소방관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4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거짓 병역거부자가 생길거라는 예상은 대체복무를 전부 소방관으로 하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목: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3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남자만 군대를 거의 의무적으로 가게 되 있는데 그것은 완전한 성차별입니다. 남자만 군대를 가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자가 사회적 약자이긴 하지만 군대를 성에 따라서 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똑같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왜 남자만 국가를 지키려 군대를 가야 하지요? 그 책임은 여자도 함께 져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남자만 군대의 임무를 짊어져야 하는지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국가는 왜 성이 다르다고 누구는 안 지키고 누구는 지켜야 하지요? 물론 여자도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군대 같이 적극적이게 국가를 지키지 않습니다.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병역기간도 같게 하면 좋겠습니다. 남자로 태어난 게 잘못도 아닌데 남자만 군대를 가야 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2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세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짓을 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로 둔갑시켜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제목: 손흥민 조현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41

군 면제 시켜주세요. 형평성에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시기가 아니면 삶에 찌들고 힘든 국민들을 기쁘게 할 수 없지 않나요. 이런 인재들을 군대에 보내는게 과연 진정 국가를 위한것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십습니다
제목: 조현우 리버 풀 이적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3

이렇게 훌륭한선수가 겨우 대구에서 뛰고있는게 말이됩니까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3

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한다는 결과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의무복무 자체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령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누구도 총을들고 사람을 죽이고 싶어 입대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리고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종교 등의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면 불공평한 처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모병을 할지언정 이제 누가 군대를 가고싶어할지 의문이 드네요. 지금도 돈있고 빽있으면 안가려고 곳인데 앞으로 이런 형상이 더 판을 칠거라 예상합니다. 인권 자유 라는 단어로 포장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정말 마음이 안듭니다. 내 인권을 내세우고 내 자유를 내세우기 이전에 과연 내가 누리는 이 자유가 합당한 자유인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를 되찾는데 얼마나 큰 희생이 있었는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알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네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동성혼 합법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10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상 국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인권의 불가침을 확인하며 보장해야합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에 의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는 여성으로서 여성을 사랑하며 여성과 미래를 약속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 소수자'이며 '퀴어'이고 '동성애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미래를 그릴 때에 행복합니다. 또한 함께 가정을 꾸리고 한 집에 살고 법적으로 가족이 되었을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교회에, 일부는 절에, 일부는 성당에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교실에, 일부는 회사에, 일부는 집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있는 사회 구성원이자 국민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고 동성애자는 엄연히 국민입니다. '동성애자'인 우리는 법적으로 가족이 되고 가정을 꾸릴 때 행복하며 우리는 국가가 동성화를 합법화 하기를 바랍니다. 동성혼 합법화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동성혼을 합법화 했을 때 생길 것이라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 출산률이 감소될 것이다. 동성애자는 그저 '결혼' 자체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원합니다. 동성혼이 합법화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는 않을 것이며 더불어 이성과 결혼하지도 않을 것 입니다. 둘째, 에이즈가 확산 될 것이다. 에이즈는 남성 간의 성관계로만 발병된다는 그릇된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즈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의 이성간의 성관계로도 발병이 됩니다. 이성애자들 중에서도 제대로 된 관장 혹은 세척을 하지 않고 항문성교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항문성교를 하는 비율 또한 이성애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게다가 여성 동성애자는 항문성교를 하지 않습니다. 셋째, 동성애는 병이다. 동성애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관점을 조금만 바꾸어보면 이성애와 동성애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는 짧은 머리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긴 머리를 좋아하듯, 우리는 동성을 좋아하고, 다른 이는 이성을 좋아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취향보다는 지향에 가까운 개념이지요. 또한, 병의 사전적 의미는 생물체의 전신이나 일부분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현상 입니다. 우리는 어느 부분에도 이상이 생기지 않았고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 하지도 않습니다. 괴로움 또한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기독교의 반대가 심할 것이다. 기독교인의 대다수가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종교적 이유로서의 반대는 법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근거로 제헌되어야하며 종교적 사상은 주관적인 것이기에 종교적 이유는 법은 동성혼 합법화 반대 이유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동성애자'로서의 우리의 행복과 인권과 사랑을 헤아려주시고 사람 문재인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으로서 이 청원을 읽어주시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동성혼 합법화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각종 국가대표 선수의 병역면제 조건 현실화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6

국익을 널리 알리는 축구의 손흥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대표의 병역면제 조건을 현실화하였으면 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각 종목에 맞춰 새로이 규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예를들면, 축구 국가대표는 A매치 30회이상(풀타임2,700시간) 출전경력에 출전시간 1800시간이상(풀타임66.7%)이라든지.. 암튼 연구해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합시다. 국가를 선양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종목별로 난이도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꼭 개정합시다.
제목: 한국을 뒤집히게한 조두순의 신상을 공개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사람과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있는 중2여학생입니다 저는 SNS에 떠돌아다니는 조두순에 대한 글을보고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조두순은 2008년12월 나영이를 데리고 인근 건물로들어가 나영이를 성폭행하고 장기의 일부분을 훼손시켰습니다 재판당시에 죄질이 무거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심신이 미약하다는이유로 최종적으로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두순은 나영이가20살때 출소하지만, 장기를훼손시키고 성폭행을 당한 나영이에게는 지울수없는상처가 남겨졌고 남은삶은 그에대한 트라우마로 살아갈수있습니다 그리고 조두순이 또다른 범죄를 저질를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상황에서 조두순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불안에 떨며 살아갈수도 있을것같습니다 국민들의불안감을 덜어주고 또다른 범죄로 이루어지지않게 예방차원에서 조두순의 신상을 공개할것으로 요청드립니다
제목: 인천 중구 중학교배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1

영종도 신도시 6학년맘 입니다 어제 중학교배정건안으로 설명회를 갔다가 정말현기증을느끼고 왔습니다 인구는 늘어나니 중구 중학교배정을 추첨을한다는데 코앞이 중학교를 나두고 왜!!! 먼곳까지 보내야하나요?? 14년을살았고 내년이 중학교입학인데 지역근거리 1순위도아닌 중구 전체로 왜 추첨을하나요?? 인구가포화여도 코앞 중학교를두고 왜 멀리가나요?? 애를위해 학교 근처로왔는데 내인생을 왜흔들고 죽입니까?? 제발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우리아이가 주민등록상 오래산 위주로 제발 학교가게해주세요 굴러온돌이 박힌돌뺀격 절대 참지않을것입니다 저희애 인생 망가지면절대 안참을것입니다!! 저희는 남부교육청 농간에 놀아나기 싫습니다!!! 수렴한다말만하지말고 ,통보하지말고, 영종도맘들 화나게하지말고 ,수렴되는건안을 주십시요!! 억지,강제 남부 교육청이정한 중학교배정 없애주세요 우린 노예가 아닙니다 바보가아닙니다 때린다고 맞지않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10년 노력이 헛되지않게 바로잡아주세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4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 복무제 반대 합니다.누구나 병역의 의무는 같아야 합니다.
제목: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4

40대 중년 직장인입니다. 요즘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현실에서 다른 면도 고려해주십사 하는 생각에 몇자 적습니다. 20, 30대에는 시대를 잘못 태어나 지금 직장인들이 받는 임신,출산, 육아휴직의 혜택을 못 받았다하더라도 동 시대에서는 조건이 같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에 맞추느라 입사혜택에는 29살 이하는 가산점을 줍니다. 그럼 경력이 인정이 되어 경력증명서가 제출이 되면 경력자도 가산점이 주어져야 공평할텐데 ...면접시 질문에만 사용되고 가산점 준다는 공고내용은 없습니다. 좀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을 하고 싶어도 많은 나이가 불리하고 경력은 불필요하고 ... 요즘 중년들이 살만한 세상은 아닌 듯 합니다. 저희도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려면 교육비, 생활비가 많이 들어 두 부부 모두 취업전선에 뛰어들지 않고서는 생활하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청년일자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왕 일자리 정책 진행에 중년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많아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신입과 같은 대우를 받는 현실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체육관련 지도자들의 정규직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 이직 생각하지 않고 일에만 전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철밥통.무사안일 공무원들에게 참을만큼 참았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5

일상화된 철밥통.무사안일.대충대충 시간 때우기 행동들. 공무원 연금 부족분 까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여 평생 관공서에서 평생 고액연금 챙길것만 생각하고 사는 드러운 적폐세력 공무원 집단들을 즉각 해체시켜라.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은 지금껏 공무원들의 뿌리까지 썩은 적폐행동들에 대해 참을만큼 참았다. 이대로는 더 이상 안된다. 창의력.애국심.국민봉사라는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없이 그저 공무원 자신만의 이익만 바라보는 공무원 집단들에게 국민들은 더 이상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겠다. 국민혈세로 저 드러운 공무원 집단들의 평생의 이익을 보장시키는 어리석은 짓에 대하여, 국민들은 결코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것이다. 공무원 집단을 반드시 혁파하라. 그리고 민간과 경쟁시켜 경쟁력없는 공무원들은 과감히 대거 퇴출시켜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적폐 공무원 집단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걸 반드시 보여주겠다.
제목: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제 3년말고 5년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8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 위안부,군함도 강제노역등등.. 수많은 아픔을 겪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위해 군방력은 정말 중요하기에 남자들에게 병역 의무를 주어 군대에서 나라 지키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소수의 여호와의증인등.. 종교등의 이유로 군대를 안가는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국방부에게 대체복구시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앞으로 이판결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질까봐 걱정이 심히됩니다. 뉴스기사를 보면 군대기피를 위해서 정신과 가서 의사도 속이면서 정신병인척 약처방받고 연기하다가 들통난 사람들 기사도 볼수있습니다. 군대가기싫어서 그렇게까지 연기하는사람들이 이 판결을 악용하기엔 훨씬 쉽습니다.. 지금의 판결이 전쟁으로 위안부,군함도강제노역 등의 아픔을 반복하지않기위한 절실함이 담긴 판결인가..아쉬운부분은 많지만. 이미 이렇게 판결이되었다면. 대체복무는 기간은 최소5년이상이 되어야 군대를 가는 사람들도 이의제기할 여지가없을것이며, 군대를 안가기위해 악용할 고민도 안할것으로 생각이됩니다. 종교적이유등등..으로 거부하시는분들은 감옥까지 가시는 의지가 있음으로 군대대신 최소5년이상 나라를 위해 일하게한다면 그것도 즐겁게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제 최소5년이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원가 공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1

내가 내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무엇때문에 그러한 금액이 책정 되었는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모두의 마음 입니다. 휴대폰 요금 원가 공개도 진행되는 시점에서 국민들이 내는 4대보험이 왜 그렇게 금액이 책정 되었는지, 그 금액들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 건지 다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면 국민들도 요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저항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대로 쓰이는지,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다른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세부적으로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국민들이 다 이해를 못해서 이런 변명 말고 진짜 다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인들이 국민들 모두에게 다시 상세한 설명을 해줄것이니까요. 국정원 활동비도 아니니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될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목: 국민이 납득 가능한 대체복무기간(5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40

3년가량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괴리감이 있네요. 일반 병사들은 자유를 제한당한채로 현재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 인걸로 압니다. 여름에는 제초작업, 겨울에는 제설작업 새벽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일해야합니다. 각종 훈련에 밤에는 당직, 매일매일 돌아오는 야간경계근무로 인한 수면부족.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3년 출퇴근하면서 8시간 칼퇴근하고 자유를 누리겠지요. 꿀빨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증인 신도하려 들겠지요. 공평하다고 보십니까? 그렇게나 대단한 종교에 대한 신념때문이라면, 그 신념대로 누구도 가고싶어하지 않는곳으로 보내서 그들이 싫어하는 총대신, 삽을 쥐어주고 국토개간, 간척사업에 투입해서 국토확장에 이바지하도록 해주시길 전국민을 대신해서 요청합니다. 5년은 노역을 해야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출퇴근이 아닌 병사들과 동일하게 합숙생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표심잡자고 복무기간줄이는 꽁수 못부리게, 기간 단축할수 없도록 못박아야합니다.
제목: 손흥민을 100년동안 육군 이등병으로 복무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8

손흥민은 16강 못간 거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제목: 꾹가대표 손흥민 선수와 조현우 선수 군면제 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75

손흥민 선수와 조현우 선수의 군면제를 부탁드립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청원이기는 하나 손흥민 선수 같은경우에는 현재 유럽리그에서 아시아 최고몸값을 자랑하는 선수이고 조현우 선수는 러시아 월드컵 조별에선 골키퍼 랭킹 1위인 선수입니다 이러한 선수들이 더욱 성장 할수있음에도 군복무 문제라는 자신들의 선수 커리어에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이집트의 살라선수도 군복무 문제를 이집트 총리의 권한으로 면제 해주었듯이 손흥민 선수와 조현우 선수의 군면제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세금으로 휴전중인 적대국에 도로인프라건설반디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8

정전협정도 없고 회담만 오간 휴전중인 적대국에 국민세금으로 도로를 만들어준다니..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하시오
제목: 경찰시험 신체 조건 중 청력에 관한것 조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77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이고 아직 학생이고 제꿈은 경찰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장래희망이 뭐야?" 저는 경찰이라 말하고 하지만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할때가 제일 속상합니다 시도도 못 해보는거니까요 제가 공부를 못 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귀 때문입니다 저는 왼쪽 귀 하나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신체 조건은 두 쪽의 귀가 다 들려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시력 관련한것도 제한이 되었음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안경을 쓰고 시력교정도 허락이 되었지요 이것이 조정된다한들 제가 경찰이 될 수 있다는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도 시도를 해보고싶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도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병역거부자들을 위해서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을 실천 하십시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선당시 내걸었던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하지만그걸 실행하기엔 실제로 인력도 예산도 부족했죠. 하지만 오늘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 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현할 인력이 생긴거죠. 거기다 3년 대체복무제를 구상중이라는데 딴거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님과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천해서 3년동안 병역거부자들이 치매노인들을 수발들게 하면 됩니다. 병역거부자들에게 치매노인 3년 수발만큼 좋은게 어딨습니까? 병역거부자는 자신의 병역거부가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고 현직 요양사들이나 치매노인의 가족들은 새로운 일손이 생겨 일거리가 줄어서 좋고, 국가입장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을 위한 인력이 생기는 최상의 Win-Win 정책입니다. 치매노인을 돌보는 건 전문 요양사들 한테도 힘든 일인데다 일손 부족으로 더 힘듭니다. 이걸 해결하고 국가 치매책임제를 실현할려면 병역거부자들의 일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실천하고 병역거부자, 치매노인, 요양사, 치매노인가족들 전부가 만족할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이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46

대통령님 저는 네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살면서 제가 이런곳에 글을 쓸줄은 몰랐어요 투표도 항상하고 세금또한 밀린적없고 저는 반년을 살았으니 지금 제아이들이 안전하고 뛰어놀수있는 그런 미래에서 자랐음 하네요 대통령님은 난민들이 대거들와서 요즘 우리나라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시죠? 지금들어온 난민들이 진짜 난민으로 보이시나요? 제주에서 무리지어 여자를 보는 그난민들 눈빛을 못보셨지요? 언론 방송 모두 좋다 찬성한다하는데 그분들 집에서 난민들 돌보시면되겠어요 국민의 소리는 안들리시나요? 유럽에서도 난민받고 폭동 테러 성폭력 살인 뉴스 안보시나요? 대통령도 딸님 있으시잖아요 저희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어요 저희자식들이 훌륭한사람이 되면 나라의 법부터 바꾸고싶네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받아야하는데 저희나라 법 정말 쓰레기입니다 법을 악용해서 저지는 범죄도 많고 국민을 위해 법을 바꾸어 나라의 국민들이 잘살고 안전한 삶을 바라는게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님이 하셔야하잖아요 난민법을 이용해서 브로커까지 동원해 들어오는 지금난민들이 진짜 난민인줄아세요 대통령님의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심을 청원합니다
제목: 군가산점 제도 부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4

1999년 대한민국 제대군인에 대한 군가산점 제도가 폐지됩니다. 북한을 제외한 그 어떤국가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제대군인에대한 대우가 매몰차진않습니다. 1년 9개월이란 시간동안 사회에서 할수있어던 나의 생활, 자유를 모두 통제당하고 입으라는것만 입고 먹으라는 것만 먹고 자라는 시간만 자고 그렇게 국가를위해 희생한 우리 젊은 육군 장병들이 안쓰럽기만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3번이나 위헌판결 심사를 하면서 제대군인에대한 대안이나 방안, 위헌판결은 왜 다시 심사를 하지 않는 것 입니까? 대한민국 군인이란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병역기피와 젊은이들의 고민거리와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주십시오..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양심적병역거부란말을사용하지 말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4

여호와증인의 현행법 위반인 병역 거부가 어째서 양심적이란 말로 표현합니까 그들은 말그대로 현행법을 위반한 범법자들입니다 법을위반한 그들이 왜양심적입니까?? 군대갔다온 이들은 그럼 비양심적이라서 군대를 갔습니까? 스티브유도 병역 회피로 고국땅을 못밟게하는 이시점에 국가의 의무인 병역의무를 위반한이들이 왜 양심적입니까 대한민국모든 국민이 양심적이 될려면 모두 병역을 거부하면양심적이 됩니까 얼토당토않은 양심적 병역거부란말 쓰지마십쇼 군대다녀온 대한민국 남자들 모욕하고 바보로만드는 말입니다
제목: 우리학생들 학교에서 공부안하고 학원에서 공부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5

가정집 한달 생활비 에서 50프로 이상이 학원비(사교육)니다. 학원에서 공부다하고 학교에서는 공부 안합니다. 요즘 추세가 벌써 그렇게 되었는데 사교육 잡을 생각은 안하고 근로자 근무시간만 잡으면 어쩌자는 얘깁니까? 한달 월급이 500만원 벌면 멀합니까? 사교육비로 200~300만원 나가는데 1000만원벌면 멀합니까 사교육비로 더좋은 학원 찾아 다 나가는데 근로시간 단축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돈 덜 나가게끔 정책좀하세요. 가면 갈수록 월금 오르면 멀합니까 . 더 나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