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미레저용 무선조종 모형항공기와 관련한 규제를 혁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12 ~ 2021-02-11
참여인원: 605

여러모로 어려운 현 시국에 흔히 ‘어른 장난감 놀음’로 폄훼되는 무선조종 모형항공기 조종이라는 취미레저 활동과 관련하여 청원을 내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고민이 없지 않았으나 미래 세대와 관련된 일이라 너무 가볍게 넘길 사안도 아니라는 생각에 청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독 시간 절약을 위해 청원 내용을 최대한 요약하고 보충설명을 추가했습니다. 취미레저용 모형항공기와 관련한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의 문제점 ◉사업자와 비사업자 일괄 규제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2020.5.27 개정)은 초경량무인비행장치의 운용자를 사업자와 비사업자로 구분함이 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규제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비사업자(취미레저용 운용자)에게 부당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고 있음은 물론,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소지가 다분함 ◉행정편의주의 ▶운용자 일괄 규제와 더불어, 취미레저용 초경량무인비행장치(통칭 무선조종 모형항공기⇒모형항공기)에 대한 이해 부족(무지)에 기인하여 초경량무인비행장치 분류 동일 중량의 기체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위험도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세분화 하지 않고 단순히 중량기준으로 구분하여 일괄 규제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임 ◉입법 절차적 하자 ▶입법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취미레저용 모형항공기 동호인의 의견 반영이 원천 봉쇄됨 ⇒입법절차 전 과정에서 일반 동호인은 대다수 입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입법 마무리 단계에서는 초기부터 참여해온 한국모형항공협회도 공청회 초청에서 배제됨 ►2018년 11월 이후 당시로서는 취미레저용 모형항공기 관련 주류 민간단체인 한국모형항공협회가 입법 방향과는 다른, 규제완화·민간자율규제(협회 주관 관리)를 끝까지 고집한다는 이유로 공청회 참여가 배제되었다 함 ►이후 모 동호인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협회와 같은 입장을 피력했으나 묵살당했다 함 ►일반 동호인들은 법 개정 진행 사항을 알지도 못했고, 알고 있던 일부 동호인들도 큰 관심을 두지 않아 일반 동호인들의 공청회 참여는 처음부터 전무함 ►본 청원인도 어느 정도 인지는 했으나 한국모형항공협회가 법 개정 협의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법 시행 시점에야 알게 됨 ▶첨단산업 육성 정책 악용에 따른 문제점(교육훈련원의 난립)에서 비롯된 이익집단의 로비가 빚은 산물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무슨 정책을 추진하면 정책의 본질적 목적 달성에 부응하기보다 그와 관련한 교육훈련부문에 투자가 몰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음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해 기피 되고, 간단한 시설·장비만 갖추면 되는 교육훈련원 설립에 소액 투자가 편중됨 ►결과적으로 군소 교육훈련원 난립으로 공급초과·과당경쟁 유발→입법 로비 유인 요소 ►드론산업(첨단산업) 육성이라는 당초 정책 목표의 달성은커녕, 중국산 드론을 수입해서 교육훈련에만 매달리는 기형적 현상 노정 ◉입법 근거의 타당성 결여 ▶취미레저용 모형항공기 규제의 근거인 국민 안전 확보 및 국가 안보 강화의 허구성 ►조종 자격이 있다고 사고 안낸다는 보장 없음→자동차 운전면허 있어도 사고 내는 것과 같은 이치 ►그만큼 조종자 관리 보다는 비행 장소 관리와 기체 소유자 관리가 중요 ►테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허구 →장거리 정밀유도 장치 없이 공격 목표물 타격 불가능, 적재 능력 제한으로 유도장치 및 폭발물 탑재 불가, 가시 거리 내에서는 공격 불가(이륙 제한, 육안 감시망 회피 불가) ►군사적 정찰 기능은 전무 →현 과학기술 수준에서는 취미레저용 모형항공기가 군사적 정찰 기능에 활용될 수 있으려면 고가의 초경량 특수 동력장치·비행안정 장치·장거리 유도/모니터링 장치·고해상도 영상 촬영/송수신 장치 등의 탑재가 필수인데 모형항공기에는 실현 불가능 ►수년전에 발생한 북한 무인기 야산 추락 사건은 넌센스 →장착된 엔진은 취미레저용 모형항공기용 엔진으로 판명, 수백 km의 장거리 비행 불가능 ►감시 불가한 테러리스트(조종자) 규제를 통한 테러 방지보다 관련 특수 장비의 수입 규제 강화, 밀수 감시 강화가 훨씬 더 효과적 ▶군 및 보안 당국의 강압적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 ▶전문기관에 위촉한 연구용역 결과를 무시한 입법 초경량무인비행장치 분류체계 개선안(2018.11.25.)에서 연구용역 결과 무시→예산 낭비 개선(규제 혁파)의 필요성 ◉취미레저용 모형항공기의 정의와 특성 ▶(정의) 별도의 비행안정장치를 탑재하지 않고 고도 150m 이하에서 수동 조종되는 무선조종 초경량무인비행장치 ⇒통칭 RC 비행기 & RC 헬리콥터, 전통적 의미의 취미레저용 모형항공기 ►수동 조종이라 조종이 어려움 ►비행 목적이 비행 그 자체를 즐기는 데 있음, 자동비행장치를 달면 조종의 묘미가 반감되어 취미가 될 수 없음 ►비행 장소 제약 ►최소한의 안전규칙만 지키면 사고 확률 극히 낮음, 소수의 사고는 부적절한 비행 장소에서 발생 →비행 장소 규제로 사고 예방 가능, 안전 관리 용이 ►고유의 조직문화를 가진 동호인 조직 존재 →숙련자의 자발적 비행지도·기체정비지도, 자발적 상호 감시 및 안전관리 ▶(특성) 주간에 가시거리 내에서만 조종 가능, 기상·공간·지면상태·주변 환경 등의 측면에서 적합 조건의 비행 장소 필요(비행체 특성에 수반되는 엄격한 제약 조건) ⇒비행안정장치가 탑재되어 있어 자동비행이 가능하고 수동 조종도 용이하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멀티콥터의 특성과 상이 (멀티콥터는- ) ►수직방향으로 3개 이상의 프로펠러를 가진 비행체로서 일반인이 ‘드론’이라 인식하는 비행체 ►스마트폰과 거의 동시대에 등장한 비행체로서 전통적 의미의 무선조종 모형항공기 아님. ►비행안정장치 탑재가 필수 →조종 용이, 영상 촬영에 적합, 비행 장소에 제약 없음 ►무분별한 비행으로 사회적 물의 야기 빈번 →규제 강화 여론 조성의 장본인 ►전통적 의미의 드론은 군사 목적으로 개발된 장거리 무선유도 비행체 →수백～수천kg의 비행중량, 수백～수천km의 순항거리, 고해상도 영상촬영 및 감청 장비·공격용 무장 탑재, 고정익 비행체가 주류, 개발에 고도의 기술력 필요, 초고가, 개인 소유 불가 ◉과학기술 및 항공 산업 발전의 밑거름 ▶군용기나 商用機를 불문, 실물기 개발에서 선행되는 축소모형(프로토타입) 제작에 활용 ⇒취미레저용 모형항공기 제작 기법은 그 원천적 제작 기술에 해당 실제로 우리나라 군용기 개발과정에서 주요 축소모형 제작을 담당한 업체는 무선조종 모형항공기 설계·제작·비행을 취미로 즐겨온 사람이 설립한 업체임→성우엔지니어링(주) ▶취미레저용 모형항공기의 설계·제작·비행을 위해서는 항공역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필요 ▶물리학·재료공학·기계공학·구조공학·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요구됨으로 과학기술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음. ◉과학기술교육의 수단 ▶취미레저용 모형항공기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과학기술발전의 맹아를 자르는 것과 다름 아님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함 ▶종이비행기·고무동력기·글라이더 등은 초등학교 과학기술교육의 시발점 ⇒모형항공기 제작·비행취미로 발전 과거 모형항공기 엔진·키트·부품을 판매하던 점소를 ‘과학사’라 통칭한 이유 ▶모형항공기는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데 가장 적합 ▶어린 새싹들의 과학기술·항공우주분야에 대한 꿈을 키워줌 ◉관련 첨단산업 육성의 출발점 ▶첨단 항공우주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음, 이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와 제도적 뒷받침 필요 ▶모형항공기 취미 입문 유도와 장려, 관련 법령·제도 정비는 장기적으로 이런 자원 확보와 제도적 뒷받침의 출발점 ▶취미레저용 모형항공기 제조·유통업 육성 ►현재 저가의 중국산 제품 범람과 극히 한정된 국내 수요로 국내 제조업체 고사 위기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탄탄한 중소기업 기반을 바탕으로 명맥 유지→벤치마킹의 대상 ►RC 인구 저변 확대 →내수 시장 활성화→우수 기술 인력을 활용해 경쟁력 확보 가능 ►상당한 고용 유발 효과 ◉법의 실효성 제고 ▶지켜지지 않는 혹은 지키기 어려운 법은 무용지물 ⇒본의 아닌 범법자 양산 ▶현실성 있는 입법으로 국민의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법의 실효성 제고 ▶법 집행을 쉽게 하여 행정력 절약 ◉여가 선용과 정신건강 증진 ▶RC 취미는 워라벨 실현의 훌륭한 수단 ▶취미레저용 항공기 제작·비행 심취는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책 ▶손을 많이 쓰는 대표적인 취미레저로서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 ▶노년의 취미레저 활동에 적합하여 건강 수명 연장에 기여 선진국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진 노년의 취미이며 사회적 인식도 좋음→‘어른 장난감’이란 인식이 X ◉항공우주 부문 선도국 미국의 관련 규제 ▶과거 취미레저용 모형항공기를 별도 분류하여 조종자격을 국가자격 적용대상에서 제외 ▶현재 취미레저용 모형항공기를 별도 분류하지 않으나(예외규정 삭제) 사업용과 취미레저용 구분은 존치 ⇒여전히 조종자격의 국가자격 적용대상에서 제외 ▶AMA(미국모형항공협회) 및 지역 기반 커뮤니티(클럽 등)를 중심으로 민간 자율 안전관리제도 시행 ▶기체신고만으로 자유비행 보장 미국에서 모형항공기를 취미레저로 즐기는 어느 한국교민은 최근 “기체신고만 하면 신고번호가 나와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고 자랑한 사례도 있음 ▶캐나다는 항공안전법 체계가 복잡하지만 무인항공기(상업용)와 모형항공기(레저용)를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 ⇒레저용 모형항공기는 35kg 이하로 정의하고 기체신고로 관리 ▶국제항공연맹은 기체중량 25kg, 엔진 250cc까지를 모형항공기로 정의 →과거 미국은 55lb(25kg)~100lb(45kg) 기체를 Experimental Radio Controlled Aircraft로 별도 분류 개선 방향 ◉비사업자용에 한하여 조종자 규제에서 비행장소·비행체에 대한 규제로 전환 ▶모형항공기 전용 비행공역 재설정 ⇒전용 비행공역을 좁게 그리고 공역 간 이격(離隔) 거리를 멀리 설정하드라도 현실성 있는 구체적 전용 비행공역 설정이 필요→군 및 보안 당국과의 마찰 요인 최소화 ▶전용 비행공역 중심의 임시가설 혹은 공·민영 모형항공기 비행장 운영 활성화 ▶취미레저용 모형항공기 신고제 강화 ⇒250g 이상 기체 신고 의무화 ◉초경량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비행·교육훈련 인프라 확충 ▶취미레저 모형항공기 동호인 저변 확대를 통한 수요 창출 ▶세계적 수준의 전자·기계공업 기술력과 우수한 기능 인력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분야 ▶하이엔드급 제품 위주로 경쟁력 확보 가능 ⇒독일 등 유럽 각국과 심지어 대만·중국 도 해당 ►대만은 일찍이 모형항공기용 터빈 엔진 제조·수출, 합리적 가격으로 경쟁력 확보 →국내에서도 개발이 시도된 적 있으나 좁은 내수시장, 수출 경쟁력 확보 어려움으로 포기한 사례가 있음 ►특히 중국은 세계 멀티콥터 시장의 70%이상을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모형항공기용 터빈을 생산하고 이를 장착하는 모형항공기 기체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난립한 교육훈련 업체 통폐합, 생존력 제고, 필요 인프라 확충, 교육의 질 향상 ⇒취미레저용 모형항공기 운용과 연관성은 높지 않지만 동호인 저변 확대의 걸림돌 제거 교육훈련원은 멀티콥터 운용자를 주 고객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명 취득자가 포화상태를 넘어 수요 부족으로 경영난에 직면하자 취미레저용 모형항공기 운용자를 잠재 수요자로 간주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 개정을 주도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음. ◉관리감독 강화로 법의 실효성 제고 ▶기체신고 관리 위주로 안전관리의 주안점 전환 ▶법의 실질적 집행⇒단속 및 처벌 강화 제안 (소극적 제안) 1.비사업용 초경량무인비행장치에 관한 별도의 장(章) 신설 ▲취미레저용 초경량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제도 조항 삭제 ▲중량제한 한도 조정 : (기존 ) 150kg 이하 → 35kg 이하 ►(현행) 250g 미만(5종)/ 250g이상~2kg미만(4종)/2kg이상~7kg미만(3종)/7kg이상~25kg미만(2종)/25kg이상~150kg(1종) ►(제안) *최대이륙중량 35kg 이하로 단일화 *민간자율규제 하에 입문자를 교육하기 이한 목적으로 조종능력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안은 고려 대상 ▲소유자 관리 강화 : 소유자별 일괄 신고제도 도입 ►(현행) *각 기체별로 신고하고 기체별로 부여된 신고번호를 소정 표시양식에 따라 각 기체에 부착(부착 장소 3곳 이상) →모형비행기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비현실적 규정 *신규-이전-말소 신고 의무화→비현실적 ►(제안) *소유/운용자별로 신고를 받아 하나의 신고번호를 부여하고 각 기체에는 소유/운용자가 소정 양식에 따라 소유자신고번호 및 기체별 임의 일련번호를 부여 *신고번호 부착방법 →실물축소기(스케일기): 실물항공기 등록 번호 표기 위치에 축소비율에 맞춰 표기 여타 모형기 : 기체 크기에 맞춰 균형미를 살린 크기의 표식을 주익과 수평미익 사이 동체 좌우 측면 부착 *신규 신고만 의무화→파손/멸실 시 자동 소멸, 소유권이전(중고거래) 시 매수자가 신규신고 ▲민간 자율 안전관리 제도 도입 : 관리주체, 관리체계·조직 등 미국 사례 벤치마킹 ▲안전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대상 행위 구체화 ▲단속 및 처벌 강화 : 최고 과태료 또는 벌금, 형량 상향 조정, 관리감독·단속의 실질화 2. 초경량무인비행장치 비행장 건립 촉진 ▲관련법 재정비 ▲지정 비행장 이외에서의 비행 행위 불법화 (적극적 제안) 1. 인식의 전환 ▲모형항공기 = ‘어른 장난감’이란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 한국인은 기질적으로 이과적(理科的)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잘못된 사회 통념(남의 이목, 체면)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측됨 ▲모형항공기 = 과학기술교육 수단의 하나 성적제일주의 입시교육의 폐단으로 ‘모형=장난감=학업방해물=진학장애물’이라는 인식이 문제 ▲안전관리 일변도, 규제 일변도의 입법 마인드에서 탈피 필요 항공우주에 대한 꿈의 시발점, 정서함양의 수단, 첨단산업 육성의 기초 등등 인식전환이 전제되어야 함 ▲비행공역 규제를 통해 군작전·훈련/테러방지/대공안보 문제와 무관하다는 인식의 보편화가 절실 2. 장려·육성을 위한 독립적 법령 제정 제안 ▲초경량무인비행장치(취미용 모형항공기+사업용 초경량무인비행장치)의 항공안전을 포함, 연관산업 육성, 인프라(비행장 등) 확충, 교육훈련 등을 다루는 독립 법령 입법 ▲주무 관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문을 관장하는 부처로 전환 3. 실전 경험 풍부한 전문가 활용 ▲초경량비행장치를 오랜 기간 다뤄본 전문가 활용 ⇒행정부의 전문가 기용(계약직)제도 적용 적극 검토 ▲내실 있는 외부 용역 발주도 대안 ⇒이름만 내세운 전문기관 배제 2021년 1월 10일 청원인 : 무선조종 모형항공기 동호인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