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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에게서 배송기사들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779

안녕하세요 저는 마트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음식 또는 식자제 배달해서 먹습니다. 코로나19 전에 주간이든 야간이든 평균적으로 기사들이 운전대를 잡는 시간은 평균시간 10시간에서11시간 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균적으로 하루 15시간 많게는 17시간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중 1일만 휴식하는 기사들에게는 퇴근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때문인데요. 어디까지나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대기업 밑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 불과 합니다. 저희도 한달 급여를 받고 있고요.. 이런 대형마트에서 사업자로 들어오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희가 사업자 소속이 아닌 회사소속으로 들어왔다면 노동시간 휴게시간 퇴근시간 전부 지켜 줘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상 사업자 등록안하고 일하고 싶다고 해도 일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 강제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일하고 있는 실정이죠 일단 본론부터 말하자면 대기업 마트 또는 택배 회사들이 위의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받지 않음을 악용하여 기사들을 위험의 구덩이에 몰아 넣고 있습니다. 1. 평소 정해진 배달 시간이 있지만...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물량으로 평균 배달시간을 초과 합니다 기사들은 퇴근시간 을 정해달라고 호소하지만 아 일하기 싫으면 나가세요가 마트측 답변입니다... 그러므로 기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평균 16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로 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중입니다. 식사시간도 없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또한 지급되지 않고 있고 코로나19확진자 또는 의심환자로 격리중인 집앞에도 배달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코로나19의심이 되면 일을 못하게 하고 그 빈자리 매꾸는 다른 기사 비용을 저희에게 청구 합니다... 3. 마트측은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많은 주문양을 받고있고 기사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분량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들은 현재 코로나19보다 과로사 또는 졸음운전으로 대형사고와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모든분들이 대우를 받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사들은 코로나19와 싸우며 과로 그리고 졸음운전 으로 인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대형사고와 싸우고 있습니다 4. 진짜 이름만 개인사업자인 기사들에게 4대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호해주세요 다쳐도 저희보험 죽어도 개인사유 ... 정말 너무 열악합니다. 진짜로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받을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5. 마트측에서는 코로나19 전염방지에 대해서 전혀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있는거라고는 그저 입구에서 온도하나 측정하는것이죠 .. 마트 기사 또는 택배기사들은 오늘도 하루에 몇십 또는 몇백개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곳이 코로나19확진자의 집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위험해 처해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기사들이 하루종일 돌아니는곳이 물류 센터 입니다. 확실한 검역으로 기사들을 지켜주세요... 6. 대형마트측에서는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뉴스로 내보내자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뒤덥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정보를 퍼트린 기사를 부당해고도 하였습니다... 얼마전 대형마트 트럭이 터널에서 전복사고가 있었고 그거또한 과로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7. 평소보다 더한 고객들의 불만 또는 갑질행동에서 보호해주세요...기사들도 힘들고 가정이있고 또 누군가의 아들 또는 딸 입니다. 그런데 요즘같은 시국에 기사들에게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분들도 격는 고충이겠죠.. 물을 제한을 걸지않은 마트때문에 기사들은 물배달을 너무 많이 배달 받고 고객에게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되냐 하면 우리가 그거 도와줄거면 왜 배달을 합니까? 라는 질문이 돌아옵니다.. 맞는 말이긴 하나 그건 적당량을 주문 했을때 이야기이죠... 요즘같이 사가지고 쟁겨두고 전쟁난줄 아는 사람들이 한둘 아닙니다. 그리고 물랴도 많고 무거운거 많은데 아파트 단지에 못들어가게 하고 입구에서 끌고 가라고 하는 아파트 경비아저씨들... 정작 본인들은 법적으로 휴식시간 인정 받고 자신들의 노동은 보호받기를 원하지만 저희들 처우는 생각도 안합니다 오늘 물이 많고 여기 단지가 넓어서 차한번만 통과 시켜주세요 하면 절때 안된다 하면서 끌고 가라고 합니다 ... 정말 손수레 하나로 해결못할 분량이 한집에서 나오는데 그걸 끌고 가라니요... 사정을 이야기 하면 그건 본인들 사정이지 하면서 무시합니다..1-20동이 넘는 대단지에서요... 보시는 것처럼 배송기사들은 코로나19로부터 그리고 법적으로도 노동자로도 휴식시간도 보호받지 못한체 과로에 치여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분들에게는 저희 기사가 단순 노동자가 아닌 개미처럼 보이겠지만.. 저희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기사들 살려주십시오..
제목: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대형 학원들의 휴원 조치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589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대형 학원들의 휴원 조치를 요구합니다.> 현재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들은 2주 뒤로 개학이 연기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곳은 비단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2주간의 추가된 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은 학원가로 향합니다. 일부 학원들에서는 늘어난 기간 동안 새로운 특강을 개설한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좁고 밀폐된 교실 안은 바이러스가 확산되기에 최적화된 환경입니다. 일부 학원들은 휴원을 결정했지만, 대부분의 학원들은 예정된 수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수학원과 같은 경우, 많은 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공간에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전염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대형 학원들의 수업을 규제하지 않으면, 제 2의 신천지 사태는 학원가에서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학원에서의 수업을 규제하지 않으면, 현재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개학 연기, 입학•졸업식 생략 등의 정책은 전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교육청에서 제시한 개학 연기 기간 동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학원의 수업을 축소•규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 학교의 개학을 연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297

확진자가 3000명이 되어가고 모두가 힘든시기입니다. 물론 각자의 위치에서 사투를 벌이며 애쓰고계신거 압니다. 하지만 아이를 둔 부모이기에 부족하지만 글을 써봅니다. 마스크 구매는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고 공영홈쇼핑에 270번의 전화연결을 해도 살수가 없습니다. 공급은 된다지만 우체국 약국 마트도 마찬가지죠. 온가족이 줄을서서 사도 4인가족이면 20장인데 온가족동원해서 줄3-4시간 이상 기다려 사야하는 현실이 웃픕니다 이런상황에 개학을 지역별로 다르게 한다는게 무슨의미가있을까요? 대구.경북지역은 2주.1주 더연장한다고 뉴스에나오더군요...다른지역들은요? 설령 확진자가 적은지역에 개학이 실시되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그 많은 학생들의 체온을 매일아침 교문에서 다 측정할수 있으며 학교엔 아이들을 위한 마스크가 구비되어 있나요? 밀폐된 교실과 전교생이 모여 밥을먹는 식당은 우리아이들에게 과연 안전한공간일까요? 구하기도힘든마스크 집에서 부모님들이 다 해서보낸들 과연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있을까요? 답답해서벗고 불편해서벗고 뛰어노느라벗어던질텐데 그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쫒아다니며 담임선생님들께서 다 관리가될까요?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과연 내 아이가 가야하는 학교가 안전한건지 1주일에 한번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도 예배금지시키는데 매일가야하는 학교는요? 우리아이들의 안전이 관련된 상황인데 아이들의 건강보다 공부가 더 중요한건 아니잖아요 개학 더 연기해주세요. 교육부 보건복지부 관련 종사자분들도 그 자리에 계시기전에 자식키우는 부모아닌가요?
제목: 무능한 정권, 무능한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2,574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지 절반이 지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문재인 정권 이후 살림이 나이지셨습니까? 절대 아닐겁니다 매일 쏟아지는 기사가 다 하나같이 경제가 안좋다는 얘기 뿐입니다 왜일까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그에 따라 같이 올라가는 물가 문제는 한국의 경제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수백만명의 실업자가 쏟아졌고 공장들의 가동률은 21세기 들어 최저를 기록 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3분의 1입니다. 그래놓고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경제의 허리라인이라 불리는 40~50대들은 대거 실직 시켜놓고 단기알바로 60대 이상 어르신들 용돈준걸 취직이라고 포장해 취업률 올라갔다고 허위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국민들에 대한 여론통제이며 추악한 거짓 기만행위입니다. 그렇다고 그 외 정책이라도 잘했나요? 아닙니다 반기업정책으로 공장들 해외로 내쫓고 백년대계를 내다봤던 원전은 2년만에 그 기반을 잃어 수주하던 나라가 수주 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당연히 상황이 이렇다보니 양극화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가진거 없는 사람들은 그 흙수저마저 빼앗기기 직전입니다. 거의 1달에 한번꼴은 일가족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정말 볼때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하고 애를 키울거 아니겠습니까? 청년들 다 궁핍해서 가진게 없습니다 결혼? 꿈도 못꿉니다. 자기집 마련하기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한달 300받아서 어느세월에 10억 이상씩 하는 집 산답니까? 대출은 뭐 아무나 해주나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총체적으로 다 꼬였습니다 .경제가 꼬이니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사회는 한국인들의 자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본 넘는다면서요? 그 일본도 1년에 애기 100만은 낳습니다 우리는 30만이 고작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유럽 국가들 이민자로 망가지는거 비웃을 처지가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의 미래모습 그 자체입니다. 부족한 노동자들 다 수입하는겁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들은 절대 동화되지 않습니다 애당초 수천년간 남남으로 살아온 사라들 수십만이 어떻게 한국인이 되나요??? 출산율이 곤두박질 치면 칠수록 한국인은 미래에 설자리를 잃고 외국인에게 자리를 뺏기거나 차별받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출산율을 올릴 대책이 현정부에 없다는겁니다. 경제 하나 무너지니 우후죽순으로 싹 무너지기 시작한겁니다. 게다가 이제는 사회에 전염병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에 대한 대처는 어떠했나요?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입니까? 왜 중국 눈치 때문에 국민의 목숨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게 외교랑 국민 목숨 둘 다 잡겠다고 설치다가 둘 다 놓쳐버렸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인을 바이러스 취급 당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합니까? 다 멍청하고 무능한 이 정부가 초래한 비극입니다 이것은 인재(人災)인것입니다. 전염병 초기때 중국인들의 유입을 막고 정부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방향만 제시 했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어떤가요? "모임 마음대로 가져라, 경제 망가지니 다들 행사 취소하지마라" 이랬다가 다 망했습니다. 신천지는 정부말 따라서 늘 하던대로 한겁니다. 그랬던 이제와서 신천지 때문에 망했다느니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 확산을 피할 수 없었다느니 진지하게 현정부에게 양심이란게 있습니까? 맨날 남탓하기전에 문재인 정부 자신이 국민들에게 했던 말이나 다시 돌아보는게 어떨까요? 우한코로나의 공포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이 마당에 "무리한 집회나 모임을 피하라" 그리고 중국인의 유입을 통제하고 이미 최근에 국내에 최근에 입국했던 중국인들도 잠복기가 있을지 모르니 철저하게 대처 했었다면 어땠을까요? 경제도 스톱, 사회도 스톱, 문화도 스톱, 국방도 스톱, 그 우한 코로나 하나 때문에 나라 전체가 스톱 됐고 정부는 이 책임을 오직 남에게 전가만 할 뿐 더 웃긴건 31번 확진자는 슈퍼전파가 아니라고 질병관리본부도 인정한 사실인데도 가짜 슈퍼전파자를 만들어 정부는 빠져나갈 궁리만 합니다. 아니 뭐 시진핑이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목숨이라도 구했나요? 하는 행동이 무슨 간이고 쓸개고 국민 목숨까지 다 내주시는게 일반적인 두뇌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군요. 정말로 이제는 못참겠습니다 망가진 경제와 사회를 재건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지속된다면 해결 되는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알아서 내려와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 자리에 앉아있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확실한 비전과 국민들의 안전 생명 경제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누구처럼 외국의 눈치나 보고 늘 거짓말이나 책임회피나 하는 무능한 정부가 아닙니다. 적어도 자진 하야 하시면 전직 대통령에 준하는 대우는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실패한 정권이며 이같은 정권이 계속 되는것은 국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 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이 국민을 생각한다면 자진하야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총선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하야 투표 진행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5,888

코로나 19라는 국가 위기적 전염병 사태에서 안일한 방역 대응으로 국민에게 위기감을 조성하고, 이러한 사태 속에서도 거짓만을 일삼는 현 정부와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심각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청원이 100만이 넘었지만 현실적으로 탄핵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고,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죄도 들을 수 없는 것이 국민된 입장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에 4.15총선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하야에 관한 의견을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국민투표를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디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마스크를동사무소에나눠주면어떨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003

요세 코로나19 로인해 마스크대란이지요 사재기부터 몇시간씩줄서기..ㅠ 모임하지마라하면서 마스크이렇게풀면 ㅈ 많은사람줄서기하고 몇시간씩모여있고..그런데서전염될수도있는데.. 차라리 비상사태인만큼 나라에서 집집마다나눠주던지 아님 동사무소에서 주소이름적고 팔던지.. 나이드신분이나 이상황에 일하시는분들은 마스크살시간도없고 가서줄서실힘도없으실거에요.. 어떤게 옳은방법일까요? 제발 마스크라도 다들혜택받게 해주세요. 지금 마스크장사할때가아님니다..
제목: 황교안과 신천지와의 관계를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664

중국 우한지역에서 신도포섭작전을 펼치던 신천지 교인이 대거 국내에 들어와 대구는 물론 많은 지역사회를 감염시키고 또 보건당국의 눈을 피해 지속적인 포교활동을 하는등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대유행의 시초가 된 것은 온국민이 뉴스나 SNS를 통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에 걸린 신천지 신도가 자가격리 규칙을 어기고 친지들을 만나 감염시키는 등의 충격적인 사실에 이제 신천지는 지역사회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으며 더 이상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각계각층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황교안대표는 지난 24일 신천지와 관련해 "특정 교단에 책임을 떠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현실을 반영한 정상적인 제1야당 지도자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교안대표가 신천지를 일컬어 '교단'이라고 지칭한 것 또한 기독교 신자이자 전도사인 황교안 대표가 신천지를 정상적인 집단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으며 코로나19의 불씨를 거의 잡아가던 보건당국과 온 국민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허위명단을 지역공무원에게 제출하는등 신천지는 이** 총회장의 지휘아래 절대 비협조적으로 정부의 코로나19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총회장은 잠적하여 도주의 우려까지 있는 지금 제1야당대표 황교안의 이러한 태도는 신천지교주와 신천지 교인들에게 '버티면된다'는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바이러스가 신천지에 의해서 번지게 될 지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마스크를 나눠주는 공무원이 신천지 신도라는 유언비어가 돌아 마스크를 받는 사람들을 불안에 빠지게 하는등 하루빨리 신천지와 교주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 사회불안 요소를 제거해야 함에도 통합미래당 대표 황교안의 신천지 두둔발언은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의 안일한 현실자각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왜 제1야당의 대표가 신천지를 두둔하는가에 대한 국민적인 의문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같은 발언을 절대 할 수 없으므로 하루빨리 황교안대표와 코로나19 수퍼전파자 신천지와의 관계를 조사하여 명명백백하게 둘과의 관계를 밝히고 국민들의 불안요인을 제거해 주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19 대책 및 문재인 대통령 하야추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09,305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권 일반고에 재학중인 고 3 학생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정부의 늦장대응과 깊은 중화사상을 가진 정부에 의해 국제적으론 망신을 당하고 있고, 국내적으론 전국에서 '우한폐렴 바이러스' 일명 '코로나 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말과 함께 대응책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여름방학을 미리 이용하여 현 시점에서 약 3주~4주동안 전국에 있는 초중고교의 개학을 미뤄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재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친구들이 몇이나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저의 학교에서는 봄방학 전 개학당일에, 마스크를 못 구한 친구들도 있었고 미세입자도 못 막아주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친구들 또한 많았습니다. 같은 교통수단을 타고 같은 급식을 먹고 같은 화장실을 쓰고 같은 물품을 사용하는 학교 내에서 감염자가 나온다면 학교학생 뿐 아니라 학생의 부모님, 학원, 학원 내 다른 학생 등 3차 4차 5차 감염이 속출하게 됩니다. 수업일수고 대학이고 일단 살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2.코로나 19 환자를 관리감독하는 병원체를 지정해 자가격리하다 죽는 사례가 없게 해주십시오. 자가격리하다 죽은 신천지 환자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댓글에는 신천지 나가죽어라 죽어도 싸다는 말이 대다수를 차지하더군요. 근데 한 사람의 죽음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신천지든 아니든 일단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댓글밖에 없다는 것에 사실 충격받았습니다. 인류애 이딴 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죽음을 보며 시스템의 구조를 꾸짖는 자가 별로 보이지 않더군요. 팔이 부러지거나 하신 경증환자들은 퇴원수속을 밟는 동시에, 코로나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병원체를 지정하여 자가격리되어 혼자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3.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하고 이 사태 진정 후 하야해주십시오. 3년동안 정말 씁쓸했습니다. 우리 국민 손으로 직접 탄핵한 대통령보다 다시 뽑은 대통령이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이요. 야자 때 죽어라 공부하고 집 와서 기사들 읽으면서 이 나라가 성하지 않겠구나란 생각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현금복지 많이 하셨지요? 정책도 많이 바꾸셨구요. 그렇게 많이 퍼주시더니 대통령님? 이런 국가위기상황에서 국고에 비상금이 없다는 게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갖다 바쳤다는 마스크와 방호복. 우리 국민들은 커녕 당장 이 사태의 최전방에 나가 환자들과 함께 싸우는 의료진들이 사용할 기본적인 의료품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울분이 터지고 눈물이 납니다. 또한! 의사협회의 경고를 6번이나 무시하고도 끝까지 중화사상에 심취하여 국민들의 분노까지 무시하는 모습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국민을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국민 탓만 일삼는 정부는! 필요없습니다! 제가 아직 학생이라 배움이 부족하고 사회에 나갈 능력도 부족하여 대책방안이라 하기엔 모자람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저보다 정치는 못하고 계십니다. 중국인 입국금지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들어올 사람 다 들어오고 중국에서 우리를 입국금지했는데요. 참...어디 인생사 할짓이 없어서 중국공산당을 따라갑니까? 세월호 때 7시간을 그렇게 부들부들 떠시며 영화까지 내놨는데 설연휴 잘 새시고 자신을 믿으라면서 짜파구리 파티하시는 모습, 메르스 때 청와대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라며 책임지고 물러나라 하셨는데 현재는 신천지탓. 국민탓. 지자체탓. 의협탓. 감염학회 탓. 그놈의 탓탓탓 하시는 모습 자라나는 저와 같은 청소년에게 좋은 본보기는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참해주세요. 부디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4,227

이 글을 읽으실 대통령님, 공무원분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국민 여러분 오늘도 흘러가는 시간과, 범람하는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님 아래 대한민국에 대한 무궁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근 몇 년간 단순히 우려스러움을 떠나 나라의 무너져가는 안보, 경제 상황이 저와 제 가족의 가슴과 어깨를 무겁기 짓누르고 있습니다. 정치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정치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 아래 정치라는 것이 조직 구성원 한명 한명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경제 정책을 예로 들어보지요 우리나라는 오늘 하루도 걱정이 되는 궁핍한 사람과 내일이 걱정 없는 풍요로운 자까지 정말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에서 어떻게 모든 정책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 항상 모두를 만족시키고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를 올릴 의무도 있듯 반대로 더 나은 선택지를 고를 권한 또한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국민이자 유권자입니다. 못한다고 앉아서 질책만 하는 것이 저희 유권자들의 도리와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사람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으로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끌겠다고 하신 분도 전 정권의 부패 악습을 끊어내고 사회 부조리를 청산하겠다고 하신 분도 국민의 안보가 하루 하루 위협 받는 상황에 적국 북한과의 평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모두 이 글을 읽으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입니다. 하지만 안보 무엇이 나아졌습니까? 세금 동원해 갖은 지원을 바쳤음에도 그들은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도발로 응수했습니다. 경제 무엇이 나아졌습니까? 미국 경제는 연일 호황에 나스닥 지수는 최근 사상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코스피 연일 하락세지요. 약속하신 집값정상화는 어떻습니까? 20대 청년인 저는 제 집 마련의 꿈은 이제 꿈도 아닌 신기루가 됐습니다. 제 최소한의 삶을 영위시켜주는 소중한 일터를 하루 24시간 중 2시간, 인생의 1/12를 소비해서라도 왕복 이동하여 다닐 각오가 되어 있었으나 평범한 직장인의 수도권 내집 장만, 친애하는 대통령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보와 경제 장기 프로젝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 분야에서 이번 대통령님의 대처는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더 이상 국가에 내 마지막 보물인 생명을 위탁할 수 없겠다는 확신이 들게 합니다. 코로나 네 열심을 다하고 계신 것 압니다. 하지만 열심과 최선은 다르다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전국민의 생명이 달린 사안입니다. 국민은 전전긍긍 건강 걱정 마스크 가격 걱정 일터가 폐쇄되진 않을까 내 가족과 조촐한 산책이라도 즐길 내 동네가 오염되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을 하며 지내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영화 기생충을 인상깊게 봤다고 하셨지요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영화 제작 출연진과 청와대에서 함께 즐거운 식사를 즐기셨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바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지속 발생했던 아비규환의 그 날 당일 말이죠 안전하게 두차례 세차리 방역된 청와대에서 국가 지도자와 성공한 문화인은 만찬을 즐기고 그들이 섬기고 지켜야할 국민들은 생명이 위협 받는 벌판에 방치되고.. 당신들이 그 영화 내용 중 공감된다고 말하던 상위층과 서민층의 괴리... 지금이 현대판 기생충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서두에 말씀 드렸듯 노력하고 계신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수장은 제가 세금을 내어 보전하고 전 국민이 우리나라의 대표라고 믿고 따르는 대통령은 노력으로만 영위할 수 있는 직책이 아닙니다. 유능해야 합니다. 필수 함양 덕목의 첫번째는 유능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무능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 당신보다 더 유능한 이 나라를 올바르게 안전하게 강하게 이끌 수 있는 인재에게 맡기십시오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에게 약속했고 우리는 그의 약속에 응했습니다. 소중하고 위대한 투표권을 행사하여 그를 우리의 리더로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번 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가 뽑은 우리의 대리인입니다.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는 노동자가 아닌 대리인이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현명하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저, 제 부모님, 제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갈 이 나라 터전을 지키는 것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수여한 국가의 주인이 명합니다. 즉각 대통령으로서의 형식적인 권력을 모두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해 당신보다 그 자리에 더 적합한 진정한 이 나라의 수장을 우리 국민 손으로 공정하게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저녁도 내일 하루도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이 글을 읽으실 모든 대한민국인의 건강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나경원 의원의 수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930

나경원 의원 2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이 불거진지가 지금 언제 인지도 모르는데 조국 전 장관때와는 다르게 왜 이렇게 더디나요? 딸의 ***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학교측에서도 입장을 표명했고 , 나경원 의원 딸티 입학하던 해에만 없던 전형이 생기고 폐지는 말도 안되는 일이 있었고 아들은 논문 조작의혹과 관련에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되고 각종 전문 교수들도 의아해 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또 흐지부지 되나요 어떤 행사에 대한민국 자녀 5명 뽑는 자리에 아들, 딸, 조카 3명이 붙는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나경원 측에서는 지원자가 없어서 그랬다고 해명하던데, 말이 됩니까? 전국민중에 5명도 지원을 안했다구요 ? 조국 전 장관때 떳떳하면 시원하게 해명 하라고 소리치던 분에 왜 정작 본인은 왜 그러지 못하십니까? 하루 빨리 조속히 수사 진행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 방송화면 모자이크 처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36,779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에서 살고 있는 서민입니다. 그동안 한일이 뭐있나요? 대북 , 경제 , 주택 , 안보, 환경 , 교육 하다못해 전정부가 해놓았던건 죄다 부정하고 반대해서 취소나 파기후에 다시 이뤄놓은 것 있나요? 우한폐렴관련 대중국 굴욕적인 처사.. 무능과 아마추어 정책에 티비화면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스트레스 받아 죽겠습니다. 제발 티비출연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대통령님의 얼굴 모자이크 처리를 국민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 청원드립니다.
제목: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법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161

자녀의 양육비를 수십년, 수년간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대다수의 비양육자들이 이를 어기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서 법을 운운하며, 하루하루 겨우 살아내가는 양육자들과 아이들을 궁지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가사법원 판사들의 판결은 종잇조각에 불과하고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안줘도 된다며 기세등등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는 동안에 양육비미지급자들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고, 양육비 줄 돈은 없다면서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하며, 명품으로 치장을 하는 것을 물론 외제차를 몰고 다닙니다. 이렇게 미지급자들이 호의호식 하는 동안 양육자들은 하루 두끼, 어쩌면..한끼 먹어가며 다른 사람들이 흔히 즐기는 커피도 한 잔 마시지 못하고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양육비가 미지급 될 때마다 변호사를 통해 조치를 하려면 그 비용과 생업을 미루어야 한다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선진국에는 운전면허정지, 아동학대죄로 처벌, 여권 무효화 또는 발급불가, 국가에서 재산 압류 등의 강력한 법적체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육비를 개인의 채무로만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아이들이 부모의 보살핌 아래에서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법개정을 촉구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가격 결정 권한을 시장으로 돌려줍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234

다들 잘 아시다시피 2020년 8월 21일부터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중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규정이 시행됩니다. 그 중에 핵심은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한 공적인 노력을 담고 있는데, 미끼매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주민들의 담합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골자로 2월 21일에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개정된 법조항 전부를 살펴보아도 부동산 중개업자의 가두리에 관해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국토부에서는 오히려 가격을 높게 압력을 넣는 것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압력을 넣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이상한 유권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중개업자들의 가두리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러한 일은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잡아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오로지 해당지역에 사는 집주인들의 몫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부동산 물건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이지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물건의 가격은 오로지 매도인과 매수인의 흥정과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매물과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 즉, 가격결정의 권한을 시장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아파트 매매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1. 평상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매도인은 부동산중개인에게 중개의뢰를 한다 2. 중개인은 물건을 부동산 포털인 네이x, 직x, 호OOO등(이하 네이x 등)에 올리고, 얼마 안 있어 네이버 등은 집주인에게 확인 문자를 보내는데, 이 때 집주인은 본인이 원하는 가격을 입력한다 2-1. 이 확인 문자에는 동일한 물건에 대한 최근 실거래 정보(가격, 동, 층수, 향 등)가 간단히 제시된다 3. 네이x 등은 입력된 가격대를 집주인 인증마크와 함께 포털에 반영한다 4. 반영된 가격으로 매매가 되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 재인증시 가격을 다시 입력하도록 한다 5. 다만 최근 실거래가와 과도한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예를 들어 20% 가량 실거래가와 차이가 나는 경우) 매매물건에 호가와의 차이가 과도하다는 표시를 기재하여 매수인의 피해를 막는다 8월이 도래하기 전에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추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가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한 거래구조로 인해 허위매물이 완전히 근절되어 자정작용이 생겨남은 물론 실거래에 의한 매매 가격이 정착될 것 입니다. 소비자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한도 없는 자가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불합리한 현 거래 구조를 탈피해 깨끗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자산 가격의 결정을 시장에 맡길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제도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제목: 약국에서 마스크 사재기가 불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매우 간단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4,035

현직 프로그래머입니다 약국에 마스크가 하루에 100장씩 입고 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국민들은 마스크를 구할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1. 1인당 5장씩 구매가 가능한 것이라 한사람이 여러 약국을 돌면서 한꺼번에 사재기가 가능 2. 동네 약국 여러군데를 자주 다니는 단골들이 수시로 들려서 사재기가 가능 3. 1번과 2번때문에 입고 즉시 순식간에 마스크가 사라져 직장다니는 사람들은 퇴근후에 절대 구할수가 없음 참고로 현재 대만은 마스크 분배시스템을 정착시켜 온국민이 불편함없이 1주일에 2개의 마스크를 약국에서 살수 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생각보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약국에는 이미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을 조회할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 입력 메뉴만 하나 만들어서 본인이 와서 주민증을 제시하면 주민번호조회+마스크2장 입력버튼만 만들어 DB와 연결시키면 어느 약국에서나 동일인이 마스크를 얼마나 구매했는지 알수가 있습니다, 전산으로 판매제한도 가능합니다 마스크가 현재는 의약품과 동일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도 국민이 납득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1주일에 2개씩 살수 있도록 만들면 온국민이 가까운 동네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할수가 있고 품절되지 않고 편하게 살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량은 따로 구매하면 됩니다 마스크 분배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편함과 불신으로 실망만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약국 시스템에 간단히 10분 정도의 코딩이면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정부에 현직 개발자이신 없어서인지 이 시스템이 엄청나게 어렵다고 보시나봐요 주말이면 약국 전산프로그램 수종 모두 단 1명의 프로그래머가 모두 개발 업데이트 DB연동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조치로 수많은 시민들의 불만이 사라지도록 해주세요
제목: 외국인을위한 운전 면허 시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121

Many foreigners don’t know the Korean language and therefore we ask you to do the Russian language to pass a theoretical exam for obtaining a driver’s license for foreigners from Uzbekistan, Kazakhstan, Russia and other countries. Please consider this petition. Respectfully Foreigners in Korea.
제목: 신천지에게 세금을 낭비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631

코로나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닌 신천지 교인들에게 자택격리시 생필품을 지원해 준다하는데 그들이 움직여 퍼지는 코로나19인데 왜 세금을 그들에게 사용합니까 그들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든 일반시민들에게 마스크라도 매일하나씩 사용할수있게 나눠주십시요 한창 뛰어놀 나이의 아이들은 집안에 갇혀있고 그 아이들의 집에서 생활에 층간소음신고는 나날이 늘어가 이웃간에 짜증이 늘어가는 이 시점에 일반 국민이 아닌 신천지! 그것도 외출자재를 외치는 정부방치을 우습게알고 돌아다니고 뭐가 그리 구린지 진실은 다 숨기고 협조조차 제대로 안하는 그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합니까 일반 시민은 생필품을 구하기도 힘들고 나가지못해 마트와 인터넷쇼핑몰에서 전쟁같이 식품을 구매하는 일반인들에게 지원해주시길 간곡하 바랍니다. 제발 일반 시민의 불편을 먼저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마스크 공급방식 변경 요청- 동주민센터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판매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861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국내 마스크 공급이 하늘에 별 딱기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실행된 방식은 대형마트.공영쇼핑.우체국.약국등을 통해 판매됩니다. 그러나 하루의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수없이 부족합니다.새벽부터 마트 앞에서 줄 서는 모습도 코로나19 전염에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마스크 공급 방식이 변경요청합니다. ☆동주민센터 및 아파트단지 별 공급합니다.☆ 1)일반주택거주자들이 주민등록증을 집착 동주민센터에 가족인원수 확인 후 제한구매. 2) 아파트거주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거주인원 확인후 구매. 3)전체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 방학중이라 첫날 출퇴근 어른.두째날 학생.이런식으로 차급 지급해줘야합니다. *그래야 국민들 모두 다 마스크를 구매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몇 시간동안 줄 서도 구매하지 못하고 시간이 없고 줄 설수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약국등 오픈마켓에서 마스크 수량도 부족하고 한 가족에서 중복구매 현상도 우려가 됩니다. *온라인쇼핑물이나 홈쇼핑 주문불가현상이 지속하고있습니다. 온국민들 다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모든 힘을 합쳐서 코로나19를 꼭 극복한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제목: 코로나 마스크 전국민 무상 배포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662

국민들이 단합된 마음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 시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서로 경계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우선의 필수품이 된 마스크 때문에 여기 저기서 서로를 불신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자제하라고 경고하면서 마스크 구입을 위해 줄을 서고 가계에 모여들고 코로나를 막자는 건지 코로나를 퍼트리자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을 뿐더러 매우 위험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사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제안을 하나 합니다.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가족수에 맞는 필요한 갯수를 나눠 주는 것이 이 사태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1. 각읍 면 동에 인구수에 맞는 마스크를 나눠주고 시민들이 순차적으로 나와서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 - 주민번호 확인 후 지급하면 누구는 사고 누구는 사지 못하는 상황 예방 2. 각읍면동 통장이나 반장 이장님을 통해 집집마다 나눠 주는 것입니다. - 그 분들의 역활이라 생각합니다. -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방지하고 코로나 전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꼬박꼬박 낸 세금이 이럴때 빛을 내고 서로를 경계하지 않고 힘을 모아 함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꼭 실행해 주십시요
제목: 코로나19,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429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작은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퍼지기 시작했을 때,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었는데 이렇게 온 나라가 정지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주 교육부에서 학원에 휴원 권고를 발표하기 전,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확진자가 1명 발생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휴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개학이 연기된 만큼 사태가 시급하고 취약계층인 아이들이 한 데 모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3월 첫째주도 휴원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저는 일단 교육부에서 학교가 개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수업을 재개할 생각으로 길게 한 달 휴원까지도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비용 발생은 모두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겠죠. 휴원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듯 제가 제 의사로 결정한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재난의 상태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보이고, 또 답답한 부분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답답하고 억울하게 느껴지는 부분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님들께 개학 연기를 알리는 문자를 보내면서 '학교는 보내도 학원은 보내지 마라.' 고 한다는 겁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더 오랜 시간을 더 많은 인원과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며, 심지어 급식까지 함께 먹어야 하는 학교는 보내도 괜찮고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 소수의 인원과 함께하는 학원은 보내지 마라니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인원과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학교에 와도 괜찮겠다고 판단하는 시점이라면 학원도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학원, 교습소 원장님들 이번 코로나 사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방역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학원은 보내지 마라고 하시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오가며 감염될 위험이 있어서요? 그건 올 한 해, 아니 몇 년 동안 이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철저하게 방역하고 조심해야겠지요. 지금은 혹시나 있을 잠복기 환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학교 개학연기, 학원 휴원 권고를 내린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가요? 두번째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과 교습소의 휴원 권고로 많은 원장님들이 나와 내가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휴원을 하신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여러 비용 (월세, 관리비, 선생님들 월급, 차량 유지비 등)은 당연히 원장이 부담하구요. 거기다 수업료 환불 또는 다음달 수업료 할인도 해드립니다. 수업하지 않은 걸 수업료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저도 모든 학부모님들께 남은 수업 일수 반영해서 다음번 수업료 결제일을 조정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시고 지금 이런 상황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 사태가 한 달, 또는 최악의 경우 두 달도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정부 지원 자금을 알아봤습니다. 보증보험의 보증서를 통해 대출을 받는 상품이고, 전년 동기간 대비 10%의 영업손실이 인정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며 예전에 받았던 대출금의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지원을 받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잔금을 다 상환하면 이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정말 열심히 일해서 다행히도 올해 1,2월에는 매출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2월 말 덜컥 코로나 바이러스로 휴업하게 되었구요. 그럼 저는 아예 첫 번째 조건 충족도 안되는 거구요. 또, 교습소를 개원하기 전 운영하던 학원이 어려워져 정부지원 대출을 받았던 게 있었고 열심히 상환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남은 대출 잔금 때문에 두 번째 조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남은 잔금을 상환할 현금이 있다면 굳이 또 빚을 지려고 하진 않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원장님들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의 상황일겁니다. 그래서 2가지를 건의드립니다. 1.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출 조건을 현실에 맞게 변경해 주세요. 전년 동기간 매출 대비가 아닌 휴원 시점과 전월 매출 대비를 통해 피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을 통해 받은 대출 잔금이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개인별 한도 내에서 잔금을 제외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정해 주십시오. 2. 유사시엔 교육청 부속기관인냥, 불리할 땐 그저 개인사업자인냥 치부하지 마시고 학교와 학원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는 공교육, 공적기관으로서의 의무가 있지만 학원은 국민 한 사람의 생계이고 목숨줄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 단결하여 더 이상의 큰 피해 없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고 믿겠습니다.
제목: 중증코로나19환자를 위해 오존주사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409

중증코로나19로 사망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중증환자가 별 다른 치료법이 없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외국에서는 오존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어 의학목적으로 사용해 왔고 수 많은 연구논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척추디스크, 관절질환, 말기암, 에이즈 및 에볼라바이러스 등 감염질환 등입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허리디스크치료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조건부 장비사용승인을 받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결과가 나오려면 아직 더 기다려야하고, 바이러스감염환자에 이용하려면 더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중증코로나환자는 제대로 치료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오존자가혈액조사법(환자의 혈액을 채혈한 다음 오존을 혼합하여 다시 환자에게 수혈하는 방법)을 중증 코로나19환자 치료에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2020.03.01.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외과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구 병동 부족 대안 - 전자,반도체 회사 크린룸(클린룸)을 이용 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2 ~ 2020-04-01
참여인원: 210

안녕 하십니까 대구에 거주중인 시민입니다. 이번 대구 코로나19 확산을 가늠조차 못하고 매일 두려움과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에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 많은 시민이 아프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아픈 상태로 자가 치료 또는 SNS를 활용하여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는 등 여러 사연을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자가격리 중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하고, 오늘 대구 엑스코를 병동으로 검토 한다는 기사를 봤을때 주변 상권의 적지않은 반대를 생각 했을때 저는 하루 빨리 저의 안이 검토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국민 청원 게시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방안은 현재 대구 경북에 전자, 반도체 회사 부도로 인하여 운영을 하지 않은 회사가 상당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경우 크린룸을 보유 하고 있으며 크린룸의 경우 1. 1평 기준 0.05 먼지 100class 이하 관리 2. 온,습도 관리 가능 3. 양압 방식 공조 (공기 순환 방식으로 내부 공기 외부로 유출이 없음) 4. 모든 크린룸 내 공기는 헤파 및 울파 필터 여과 방식 5. 대형 면적 보유 (500~800명 수용 가능) (A동 1층 + B동 1층 + C동 2, 3층 크린룸 방식) 6. 기숙사 건물 및 식당 보유 (의료진 자체 숙식 생활 가능) 7. 물류 창고 보유 (구급차 주차용으로 활용 가능) 8. 개별 엘리베이터 및 입,출구 (각 크린룸 별 개별 엘리베이터 와 입,출입구 분활 보유 방식의 설계) 9. 주변 공장 일부 사업장 부도 또는 침체기로 죽어있음 10. 구급차 빠른 대응 (제가 아는 업체의 경우 IC에서 5분 거리에 위치) 그 외 여러가지 장점이 있으나, 현재 너무 급한 마음에 정리가 안되었지만 이렇게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자가격리 환자들의 수는 더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하며, 늘어날수록 병동 부족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는 이 시점에 저의 안을 검토 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시민으로서 이런 안을 가지고 있지만 전달이 어렵다는 점이 정말 슬프며 저의 아이들이 갑자기 아플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점이 정말 무섭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극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