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런 경찰 수사종결권 가질 자격있습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27

“이 여자 보통 아닌데 어떻게 할까?” 탄원서 보냈을 뿐인데 탄원인과 통화 중 이렇게 말하더니 결국 엉터리 조사의견서로 탄원인 우롱한 전남도경 수사이의팀 경찰관 이 사건이 정말 심의에 상정된게 맞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형사기록을 어떻게 볼수 있냐”고 따지기 전에 피탄원인(경찰관)의 수사과정이 정당했는지 납득할 수 있는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저희가 법을 모르고 너무나 솔직하다는 것을 이용해 한쪽 편에 서서 능력껏 직권남용 했으니 저희도 없는 힘을 다해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명예훼손정식재판에서 고소인의 고소장과 진술내용, 증거목록1,2번이 곧바로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선 : 사건종결? 후 : 결재? *사건종결됐다며 2017.12.18. 수사이의팀 조사의견서를 받았는데 결재는 2017.12.31로 돼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박글에 대한 답변서를 수사이의팀 팀장이 안보내는게 좋겠다고 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정보공개청구한 날짜는 2017.12.31인데 정보공개청구 2018.1.16. 이뤄졌으며 16일이나 걸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화로 확인하지 않았으면 더 지연됐을겁니다) <명예훼손(모욕),재물손괴사건과 이에 대한 무고사건을 한명의 경찰관이 맡아 수사> 위 두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대한 탄원내용입니다. 저희 녹취록으로 소명되는 모든 것에 눈을 감고 한쪽편에 서서 일방적인 합의를 종용하고, 반증하는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묵살하면서 “무고죄가 얼마나 큰데 그 사람에게 무고의견을 내라고 하냐”며 당당하게 말했던 경찰에 대한 탄원입니다. 타지역 경찰들은 이해할수 없는 수사라고 하는데 수사이의팀에선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1. 그날의 모임은 면장님이 만든 자리로 참석자가 정해져있었으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들어보고 시시비비를 가려 해결책을 찾고자 모인 자리로 공연성이란 말이 나올 자리가 아니고 고소가 오갈 자리가 아닙니다.(명예훼손사건 고소인은 오지말아야 할 자리에 왔으며 그 자리에 오기전부터 그날의 모임취지, 사건정황 등을 알수 있는 녹취록이 있는데 본질을 흐리고 눈감은 경찰관입니다.) 2. 명예훼손사건 고소인이 피의자로 언니를 지목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 무고로 맞고소했으나 명예훼손사건 담당경찰관이 이 사건까지 맡아 무고사건에 저희의 녹취록 제출을 요구, 언니가 무고사건 고소인 진술시 녹취록을 제출했으나 명예훼손사건에 제출한 것처럼 만들어 이를 증거로 동생을 피의자 인지 의견서까지 내며 피의자로 추가했으며, 참고인이라던 동생을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고지없이 경찰서로 불러들였습니다. 언니에겐 무고사건에 녹취록 제출 요구, 녹취한 당사자인 동생에겐 피의자로 만들어놓고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고지없이 명예훼손사건에 음성녹취파일 원본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3. 처음부터 동생이 본인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고 몇 번을 말했으나 묵살, 이것을 숨기면서까지 언니가 지목했다고 하지 않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성희롱 사실여부를 허위사실로 단정지은 이유는 의도된 수사라는 증거입니다. (날마다 옆집에 와 낮부터 술을 먹고 남녀혼성으로 놀며 이곳 저곳을 떼거리로 다니며 하루종일 술을 먹는 사람입니다. 옆집 여자 아니면 고소인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사실여부 확인을 명예훼손사건 고소인이 참고인으로 내세운 옆집 여자에게 했는데 어떻게 경찰(피탄원인)에게 들었던 말이 토시 하나 안틀리고 그 진술서에 들어있는지도 의문이고 날마다 떼거리로 다녔던 그 길을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4. 명예훼손사건 정식재판에서 고소인의 고소장과 진술내용이 증거목록에서 삭제됐지만 언니가 명예훼손사건에 녹취록을 제출한 것처럼 만들고 사실확인도 안된 내용들을 증거로 아주 질나쁜 깡패가 되어 동생이 “성희롱한 사람앞에서 뭔말을 하겠어”로 검사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명예훼손사건 정식재판에서 고소인의 고소장과, 진술내용이 증거목록에서 삭제됐는데도 제출하지도 않은 저희 녹취록을 증거로 동생이 벌금100만원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경찰 수사가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5. 무고사건이 대상자의 혼동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은 명예훼손사건의 직접적 증거가 되지 않으나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언니를 지목(조작)했음을 알수 있으며, 고소인 본인에게 유리하게 고친부분, 고소인 본인의 불리한 내용들 삭제, 알수 없는 인물들 등장, 핸드폰을 끄고 던진적이 없는데 재물손괴로 고소해 고소 취하한점입니다. 핸드폰을 던졌다고 가정한다해도 핸드폰 파손은 그 자리에서 알 수 있으며 2주 훌쩍넘어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고소인 보충진술때까지 몰랐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명예훼손사건 고소인이 내세운 참고인(당시 마을이장)과 입을 맞춰 대상자는 기억안나는데 충격적이어서 기억이 난다는 말과 행동들 “성추행한놈, 성희롱한놈”온갖 욕설, 행동. 명예훼손사건 고소인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언니, 동생 용모까지 정확하게 진술했으며 대상자의 혼동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의도된 고소입니다.(명예훼손사건 고소인은 저희 녹취록을 보면 “너는 명예훼손죄야”라며 동생을 지목. 판결했으며, 언니에겐 “둘이 똑같은 소리해”하며 여러번 핸드폰을 언니 앞으로 들이미는 내용이 있으니 충분히 소명가능하다고 봅니다) 거짓으로 참고인진술을 했던 당시 마을이장은 이 경찰서 보일러실에서 근무하고 몇 년전 정년퇴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사건 고소인이 고소를 해야겠으니 마을이장에게 도와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형사기록(참고인진술)에 있습니다. 6. 무고사건에 낸 저희 녹취록으로 명예훼손사건 고소인이 오지말아야 할 자리에 왔으며 술에 취해 도발한 점, 모임 방해, 가겠다는 저희를 가로막고 차를 가로막고 협박과 모욕을 서슴치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사건 정식재판 이후 수사과정이 어이가 없어 명예훼손사건 고소인을 저희의 똑같은 녹취록으로 협박과 모욕죄로 고소했으나 같은팀(지능범죄팀) 경찰이 또 맡아 수사 아닌 변호를... 명예훼손사건 담당경찰은 고소장을 보여줄 수도 없고 내용을 알려줄 수도 없다고 했는데, 명예훼손사건 고소인이 고소를 당하자 우리의 증거녹취록을 들이밀어주며 수사를 해 우리 자매는 더 이상의 증거 제출을 거부했고 위 사건에서는 하지도 않았던 대질심문을 경찰서, 검찰에서 2번했으며 결국 명예훼손사건 고소인이 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7. 명예훼손사건 고소인이 내세운 참고인(마을이장)의 허위진술에 대한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했으나 “허위진술을 처벌할 수 있는 해당 적용법조가 없는 관계로 진정서를 반려한다”고 또 명예훼손사건과 무고사건을 맡은 경찰(피탄원인)이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반증하는 증거가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수사한다면 반증하는 증거가 없는 사건들은 어떻게 할지 끔찍하고 소름끼칩니다. 이제는 경찰들을 믿지못할 것 같습니다. 위 사건은 일방적인 합의를 요구할 상황이 아닌데도 담당경찰은 일방적으로 합의를 종용했으며, 제출하지도 않은 증거를 제출했다고 조작, 법을 모르고 형사기록을 볼수 없을 거라는 것을 이용해 능력껏 직권남용을 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30대부터 대소변 받아내며 와상환자인 모친 간병을 한지 18년째로 나이 50을 넘긴 자매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으며 10년전 연고가 없는 이 지역으로 이사왔고 10년동안 너무나 많은 일을 겪었으며 뉘가 난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여자들만 산다는 이유로 온갖 괴롭힘 욕설, 협박, 성희롱 “우리마누라가 몇시부터 몇시까지 없으니 집으로 놀러와라” “우리집에 오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밖에서 만나자, 이 지역에서 보기 싫으면 다른지역에서 만나자. 혼자 나오기 그러면 동생 데리고 나와라” “너희들 그러면 죽일수가 있다” 등 또 이지역 경찰관들의 말말말 “여기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당신들 이쁘지 않냐. 여기서 살려면 험한일도 봐야한다” “수사이의 해봤자 우리가 수사한다” “그러니까 민사나 형사하세요” 등 전남도경 수사이의팀 경찰관들의 말말말 “이지역이 굉장히 폐쇄적이다” “당신들이 멍청했으면 벌써 뭔일 당했다” “업무방해죄 적용시키면 경찰이 바보 멍충이란 소린데 적용시키겠냐” “마을사람들이 명예훼손했지 경찰이 명예훼손했냐” “경찰 탄원해서 뭔 득이 있냐” “살다보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수사종결권은 검찰에 있으니 검찰에 따져라” 등. <수사이의팀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의견> 1. 두 개의 녹취가 상이하지만 조작이 아니다. 속기사의 직인이 찍혀있어 조작이 아니다 >반박: 알수 없는 사람이 들어가 있고, 고소인 본인이 유리하게 고친 부분, 불리한 내용 삭제,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 등 이것이 조작이 아니라니 위조문서에도 직인은 찍혀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끄고 던졌다면 왜 고소인 본인의 불리한 부분만 삭제되고 유리하게 고쳐졌을까요. 한글만 알아도 다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2. 고소인이 조작한 녹취록을 근거로 명예훼손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도록 하였다. >반박: 전 이런말 한적 없습니다.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거 경찰도 알고 저희도 압니다. 명예훼손사건 정식재판에서 고소인의 고소장과 진술내용(증거목록1,2번)이 삭제됐는데도 피탄원인(경찰관)이 제출 요구해 언니가 무고사건에 낸 녹취록을 언니가 명예훼손사건에 낸 것처럼 만들어 저희 녹취록으로 동생에게 벌금형을 받게 만든겁니다. 3. 명예훼손 고소인과 고소인이 내세운 참고인(마을이장)의 진술이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므로 고소인의 고소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반박: 동생이 “성희롱한 사람앞에서 뭔말을 하겠어”라고 말한 것을 고소인과 고소인이 내세운 참고인(마을이장)의 진술은 입맞춰 “성추행한놈, 성희롱한놈” “이놈 저놈 이새까 저새까” “앉은뱅이걸음으로 나가라고 했다” “핸드폰 끄고 던졌다”고 재물손괴로 고소했다 고소취하, “동네 어른께 행패부린다” 등 이것은 허위사실입니다. 그리고 담당경찰관은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기려 했고, 언니가 무고사건에 성추행 얘기가 또 나오자 “왜 자꾸 성추행이 나오냐”며 묻자 “그냥 질문이다”고 답변했고 언니가 “지금 고소장에 그렇게 써있냐”고 묻자 대답을 회피, 재차 강조해서 다시 묻자 경찰관이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4. 전화로 “언니가 동생을 지목해서 피의자로 조사받아야한다”고 고지했다는 내용. 피탄원인(경찰관)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 >반박: 동생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고지 받은적 없습니다. 경찰서 책상앞에 앉아 고지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언니가 지목해서 동생이 피의자가 됐다고 하는데 동생은 처음부터 본인이 성희롱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고 수차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고소당했다며 무작정 집으로 찾아왔을때 한번, 언니가 담당경찰과 전화통화할 때 두번, 담당경찰이 동생에게 전화걸어 성희롱발언자 확인할 때 세번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는 이유가 있을겁니다.) 경찰관 오점 숨길려고 자매를 이런식으로 이간질시키면 안됩니다. 동생은 피의자 고지 들은적이 없고 경찰쪽에서 통화하게 되면 녹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증거(통화녹취) 제시해주시면 되겠네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무고사건에 제출한 우리 녹취록으로 명예훼손사건에 냈다고 조작해 이미 피의자 만들어놓고 동생에게 전화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고지없이 일의 빠른진행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봐 경찰서 출석전에 범죄경력조회했다는 동생 말은 신빙성이 없습니까.(같은날에 모두 이루어진 일입니다) 물론 형사기록을 볼수 없었다면 알수 없는 내용입니다.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나 지금이나 거짓을 말할 이유도 없고 말한적도 없습니다. 5. “언니가 무고사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을 다 확인하였다”는 피탄원인(경찰), “증거조사는 피의자 조사 전에도 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피탄원인(경찰) 주장이 일리있다는 의견. >반박: 증거조사 뭘 했다는 겁니까. 언니가 명예훼손사건에 녹취록을 제출한 것처럼 만들어 동생을 피의자로 만든 것 말고는 어떤 것도 증거조사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사건 고소인과 그가 내세운 참고인(마을이장)의 진술중에 어떤것도 사실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인줄 알면서 의도된 수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글만 알아도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6. 재물손괴 고소취하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 사실확인할 의무 없다는 의견 피탄원인(경찰) 진술: 명예훼손사건 고소인이 핸드폰 액정이 깨진줄 알았는데 보호필름이 깨져 3,000원으로 피해가 적어 고소취하하겠다하여 고소사실에서 제외한 것이며, 이를 피의자에게 설명해주어야 할 필요가 없다 >반박: 위의 피탄원인(경찰)의 진술은 형사기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호필름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긴가요. 형사기록에는 피해사실이 없어 고소를 취하했다는 내용입니다. 핸드폰 끄고 던진적 없습니다.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면 그 자리에서 확인가능하고 재물손괴는 먼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증거 첨부해 고소해야 순서 아닌가요. 20일이 다돼 고소장에 적시해놓고 고소인 보충진술시 취하시켰는데 이걸 경찰이 믿는다고요.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고 봅니다. ***** 무고사건이 불기소의견이 나올 수 없는 이유 ***** 1. 피탄원인(경찰)이 명예훼손사건 고소인의 고소장과 진술내용, 그가 내세운 참고인(마을이장)의 진술, 녹취록에 대한 속기사의 진술 등을 들어 대상자의 혼동으로 불기소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사건 고소인의 고소장과 진술내용이 명예훼손사건 정식재판에서 삭제됐습니다. 2. 명예훼손사건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이 조작된 점(언니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 불리한 내용 삭제된 점, 유리하게 고친부분, 알수 없는 사람 등장 등 3. 명예훼손사건 고소인이 내세운 참고인(마을이장)이 고소인과 입을 맞춰 허위사실을 진술했다는 점입니다.(똑같이 성추행한놈, 성희롱한놈 대상자만 기억안나고 충격적이어서 말은 기억난다) 4. 성희롱 세글자 빼고는 다 허위사실인데 대상자는 기억이 안난다는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저희 녹취록으로 증명된다고 봅니다) ** 진실속에만 대상자의 혼동이 가능하며 허위와 조작속에 대상자의 혼동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