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디언기우제식 안건처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19 ~ 2021-08-18
참여인원: 13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 ***에는 ***씨*** 종토(약 29만평, 공시지가 888억원)에 골프장이 들어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골프장은 종토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만들어 졌고,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해서 차후 30년간 매년 3억5천만원씩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 종중과 골프업체 **cc와 체결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조3항] ☞ "대중골프장 18홀 공사비, 시설비용, 분담금, 인허가비용, 금융비용 등을 500억원으로 확정하고, 골프장 및 시설물을 종중에게 소유권 이전하며, 소유권 이전 시기는 준공 이후로 한다." [4조4항] ☞"준공 후 '갑(종중)'이 소유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토지 및 시설물 관련 제세공과금은 '을(**cc)'이 부담한다.“ [8조: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책임]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목적물에 부과되는 토지 및 골프장시설물 관련 제세공과금은 ‘을(**cc)’이 부담한다." 【※ 제세공과금이란?】 ☞"취득세,등록세,면허세,수수료,종합부동산세 등을 말한다. 즉 국세, 지방세 등 모든 세금을 말한다." [11조 : 설계시공 및 총공사비, 사업비 일체, 소유권 이전 시기] (1항)☞"공사비(기타 사업비 포함)는 제출된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소요된 비용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후 정산하여 이를 임대 기간 임대료 등에 반영하기로 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을(**cc)’이 부담하기로 한다." (2항)☞"을(**cc)'은 대중골프장 18홀 및 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준공 후 '갑(종중)'으로 소유권을 이전 한다." [16조: 보충조항] ☞ "본 계약서 및 부속 약정서의 각 조항은 '갑(종중)'과 '을(**cc)' 사이에서는 다른 법 규정보다 우선하여 효력이 있다." [17조: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 ☞"을(**cc)이 3회 임대료 연체시 또는 계약상(기존계약과 변경계약 포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cc)'은 모든 권리(인허가권, 임차권 등)를 포기하고 기존에 투입된 비용을 포기하며 자산을 '갑(종중)'에게 무상 귀속시키기로 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계약서대로 하면, 종중은 단 한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 후 30년 간 매년 임대료를 3억 5천만원씩 받아 숭조사업 등 종중 공동의 목적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면 됩니다. 다음은 종토와 관련된 종원들의 궁금 사항을 질문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1 : **cc는 골프장건설비가 1,137억이 들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2018년 12월 10일 계약서 [제4조3항]에 의하면, "대중골프장 18홀 공사비, 시설비용, 분담금, 인허가비용, 금융비용 등을 500억원으로 확정하고, 골프장 및 시설물을 종중에게 소유권 이전하며, 소유권 이전 시기는 준공 이후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비용을 계약서에 "500억원으로 확정"한 것은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릴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500억원을 초과한다 해도 종중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조치한 것입니다. 이는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질문2 : 앞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을(**cc)' 골프장 개발비로 1137억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공사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보십니까?] <답변> "임대차계약서 제11조에 '500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명확히 명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골프장 개발비 1,137억원이란 액수는 엄청나게 부풀려진 금액입니다.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실제 골프장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 700억(70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3 : 매각파의 논리는 추가시설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갑(종중)이 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그것에 대한 반박할 근거가 있습니까?] <답변>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을’이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추가 시설물은 분명히 “토지 및 골프장시설물 관련” 시설물이므로 당연히 ‘을(**cc)’이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서의 본래 취지도 종중은 매년 임대료 3억5천만원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외 일체 모든 세금은 ‘을(**cc)’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한 것입니다. 셋째, 이 부분을 업자가 억지 주장을 하면 법적 으로 강력히 제재를 해야 합니다." [질문4 : 종중에 등기할 돈이 없으니 종토를 팔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답변> "4조4항 : 준공 후 '갑(종중)'이 소유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토지 및 시설물 관련 제세공과금은 '을(**cc)'이 부담한다. 제8조(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책임) :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목적물에 부과되는 토지 및 골프장시설물 관련 제세공과금은 ‘을(**cc)’이 부담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나타나 있드시 종중이 부담할 것은 단 10원도 필요 없습니다." [질문5 : 2021년 *** 종토의 개별공시지가는 얼마나 되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기준, *** 종토의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92,500원입니다. 종토 규모는 9,62,754 제곱미터, 평으로는 290,274평입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는 총 888억 2,534만원입니다." [질문6] 공시지가 888억원 토지 위에 5백억원(**측 주장은 1137억원)짜리 골프장이 들어 섰으면 향후 종토 시세는 폭등할 것이 예상되는데 종중회장은 왜 종토를 팔자고 주장할까요?] <답변> "당장 등기 비용이 없으니 600년 종토를 공시지가 이하에라도 팔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터무니 없는 거짓 주장입니다. 계약대로 한다면 종중은 어떤 부담도 없습니다." [질문7 : 종중회장을 비롯한 매각 세력들이 종토를 팔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변> "종토를 매각하자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자들의 속내는 뻔합니다. 종토를 팔아서 한 몫 챙기자는 속셈이지요. 하지만 계약서 4조 4항에 의하면, 등기 비용은 당연히 '을'(**cc)이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비용이 없어서 종토를 팔자는 매각파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질문8 : 종토 매각파들은 얼마에 팔자고 주장합니까?] <답변> "처음에는 240억원에 팔자고 하더니, 300억원 ☞ 500억원 ☞ 최근에는 620억 원 이면 팔아야 한다고 날뛰고 있습니다." [질문9 : 최근 종토 주변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까? *** 종토의 시세는 얼마 정도 일까요?] <답변> "2020년 2월, ***종토와 바로 인접해 있는 ** **(임야665평)이 공시지가의 9배에 팔렸습니다. *** 종토 36필지(약29만평)는 공시지가만 888억원입니다. 이 지역은 골프장이 완공되어 지금은 계획관리지역 (체육시설)으로, 골프장이 들어 서기 이전 보다 훨씬 토지 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 종토의 공시지가는 888억원입니다. 최근에 공시지가의 9배로 거래 되고 있으니까 *** 종토의 시세는 대략 8천억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골프장 시설비까지 포함한다면 8,500억원~9,000억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10 : 향후 종토 부근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답변> "종토와 가까운 원삼면에는 SK하이닉스가 122조를 투자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트 단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토 부근에 산업단지, 제2경부고속도로, 지방도로 확장, 부근 전철 계획, 인터체인지 등 각종 호재들이 차고 넘치는 투자 유망지역입니다. 이런 사실을 골프 업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질문11 : ** **번지(임야665평)는 현종중회장이 소유했던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답변> "예 맞습니다. 현종중회장이 2012년 7억원에 사서 2020년 14억을 받고 판 것은 사실입니다." [질문12 : 현종중회장과 전종중회장(현종중이사)이 현재 종토를 매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답변> "종중 회장이란 자가 본인 땅은 공시지가의 9배를 받고 종중과 골프장 개발 계약을 맺은 계약 당사자 '을(**cc)에게 팔아 먹고, 종토는 '을(**cc)'에게 공시지가 보다 낮은 가격에 팔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는 600년을 지켜 온 종중에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질문13 : 종중 회장 *** 이외에도 현 *** 종중 지도부에는 종토 매각에 찬성하는 이사들이 있습니까?] <답변> "종토를 지키라고 받은 위임장으로 이사가 되어 종토를 파는 데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배신자들 때문에 종토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질문14 : 작년 종중총회에서 부결된 종토 매각 안건을 또 총회에 상정하려고 합니까?] <답변> "금년에도 종토 매각을 지속적으로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이미 3번 연속 부결된 종토매각이란 동일 안건을 7월 15일 이사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종토를 팔아 먹고야 말겠다는 종중회장의 오만한 집념과 협박('매각반대이사를 제명시켜버리겠다')과 회유로 매각안건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질문15 : 세 번이나 부결된 안건을 또 다시 이사회에 상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대통령이 어떤 안건을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부결되면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공정입니다. 종중회장은 이런 민주주의 원칙도 무시하 고 네 번이나 연속 회의를 강행하여 통과시키고 종토를 팔아 먹겠다고 거들먹 거리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인디언이 기우제와 같습니다. 세 번이나 부결된 매각 안건을 또 다시 안건으로 상정해서 통과 시킨다?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16 : 현종중지도부, 특히매각 주도 세력에 대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들에게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각 안건을 통과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런 배반자들은 처음부터 못된 짓을 무자비하게 자행한 파렴치한들입니다. 총회 전부터 야합하고 담합하여 비대위를 분열시켜 내분을 일으키더니 얼마 안 가서 인수위라는 위장 감투를 쓰고 인수는 커녕 매각을 위한 설명회를 하고 돌아 다녔습니다. 결국 종토매각이라는 그들의 마각을 드러냈습니다. 교활하기 이를 데가 없는 자들입니다. 돈 냄새를 맡으면 환장하여 본분과 명분은 헌신짝 버리듯 하는 자들입니다. 아주 몹쓸 인간들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 모르는 척하고 돈 먹는 것이 낫다는 인간들입니다. 만고의 역적이 되더라도 돈이 낫다는 인간들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워 분개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토 매각에 앞장서는 자들은 위임장을 돈으로 사서 종토를 팔아넘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17 : **님을 비롯한 비대위 측은 그 동안 어떤 활동을 해 오셨나요?" <답변> "비대위는 종토를 지키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매각세력들은 업자와 한통 속이 되어 매각을 강하게 밀어 부치고 있어 힘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종원님들께 알리기 위해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기록에 남기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기초자료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들은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저는 저들의 비리 및 이권개입을 폭로하기 위해 지금까지 모든 기초작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전국의 종원들께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질문18 : 종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선량한 종원들은 돈 몇 푼 받고 위임장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종토 매각파들이 위임장을 해달라고 하면 모두 외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질문19 : 종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종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답변> "저는 진실을 알려 종토 매각파들을 심판하려 합니다. 진실을 효과적으로 알릴려면 종원들의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종원님들께서 가까운 일가들 명단을 10명이라도 저에게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추후에 여러분들이 위임장을 받으실 때 훨씬 수월하실 것입니다." [질문20 : 종원 명단 보내 드리면 효과가 있을까요?] <답변> "종원들에게 종토 수호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종토지킴이 5천결사대]를 만들 생각입니다. [종토지킴이 5천결사대]가 한 목소리로 '종토 수호!'를 외치면 어찌 감히 종토를 팔아 먹으려는 세력들이 발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종토수호 5천결사대]를 조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600년 종토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의 기초는 국민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편해야 국가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종중의 안정은 국가의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님께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인디언기우제식 안건처리를 막아주십시오. 조례나 규칙 등을 통해서라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