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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금도 계속되는 ******요양병원과 ***의료재단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361

지금도 계속되는 ******요양병원과 ***의료재단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지난 12월 5일, 강남구청에서는 ‘******요양병원 재수탁 적격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그동안 ******요양병원을 수탁 운영해온 ***의료재단(이사장 김**)에 대한 엄격한 재심사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강남구청 주관으로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구의원과 회계사, 변호사, 의료전문가, 복지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그동안 ******요양병원을 운영해온 ***의료재단의 운영실적과 사업계획서, 수탁사업계획서 등에 대해 엄격한 심의와 열띤 토의 그리고 많은 질의를 통해 정밀하게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밀한 조사와 심사 끝에 ***의료재단을 ‘재수탁 적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지난 4년이 넘는 시간동안 ******요양병원과 ***의료재단이 받은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신연희 구청장 시절의 강남구청은 알 수 없는 이유와 압력을 행사하다 2016년과 2017년 사이 25여차례의 고발과 소송을 남발하여 병원과 의료재단을 큰 고초에 빠뜨렸습니다. 그 표면적 사유는 위·수탁계약서에 기재되지 않는 시설운영비를 강남구청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면서 시작되었으나 그 내면의 이유는 정치적 내지 행정기관의 이권 요구라는 갑질이 자리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바입니다. 지난날 강남구청의 이런 고발과 소송으로 병원과 의료재단은 경찰, 검찰뿐 아니라 국세청 세무조사, 고용노동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구청, 보건소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와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 지능범죄수사대가 단일 의료재단을 상대로 1년 넘게 수사를 벌이는 특이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고발과 수사 결과는 모두 의료재단의 ‘혐의없음’과 ‘문제없음’으로 결론 났으며 일부 고발내용은 아예 허위사실로서 무고성에 가깝다는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강남구의 시설운영비 청구 소송 역시 무리였기에 의료재단이 승소하는 것으로 최종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으며, 기타 여타의 고발 사건도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정났습니다. 이런 세월동안 ******요양병원의 직원들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의료재단이 행복요양병원을 개원한 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의 법을 무시한 횡포로 괴롭힘을 당하며 시시때때로 요구하는 자료 제출로 야근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급기야 과로로 동료 여직원이 유산을 당하고 몇몇 동료는 질병에 시달려 견디다 못해 정든 직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정기관의 무고와 갑질 고발과 소송을 겪고도 이번 재수탁 적격심사에서 ***의료재단은 마침내 ‘재수탁 적격’이라는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의료재단이 의료재단 중 대한민국 최초로 성실공익법인으로 선정되고 2017년 소비자 대상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봉사하고 희생에 앞장 서온 훌륭한 병원임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수탁 적격’을 받은 지금도 의료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이재진 구의원(자유한국당 강남구의원)은 관련 상임위 구의원이란 자격으로 가짜뉴스에 버금가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 자료와 왜곡된 내용으로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저희 재단을 부정부패의 온상인양 몰고 간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기초한 왜곡된 자료들이 인용되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임성철 통합노조위원장은 신연희 구청장 시절 행복요양병원 담당주무관으로 수 십 차례 고발에 앞장서 온 사람인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지금도 왜곡된 언론보도를 근거삼아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과 함께 각종 무고와 고발을 일삼은 공무원들이 아직도 강남구청의 요직에 자리하여 부패한 강남구청을 개혁되지 못하고 있고, 청렴한 의료재단에 대해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행복요양병원을 치매 노인을 돌보는 세계 최고의 노인전문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애써온 우리 병원직원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잡는 묘수2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0

미세먼지를 잡는 묘수2 2003년 단오일 정개산에 군인들이 ‘어, 개가 스님을 못 내려가게 하네.’ 2008년 정개산에 ③송전철탑이 세워짐-광우병사건 제3공수사단 정개산하이전취소사건, 웅진그룹부도로 정개산하 자연생태공원조성중단사건 2013년 정개산하 대홍수사건 2014년 세월호침몰사건 2016년9월24일 정개산 제②터널 개통-경주지진 포항지진 박근혜대통령파면사건 대북제재와 압박은 또 다른 재앙을 낳는다는 남북통일열차이론 탄생함. 2017년12월31일 정개산 제①터널 개통-이북과 연결 및 水火의 대재앙발생 이상의 사건들이 정개산의 변화와 연계되어 발생했거나, 정개산에 ③송전철탑이 세워진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특히 정개산(鼎蓋山)이 가마솥이라면, 아궁이격인 ①②의 개통 이후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집중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북의 핵문제, 대북제재와 압박, 남북관계개선문제, 경제활성화문제, 남북통일문제 등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단 한방에 해결방법 ‘신의 한수’를 정개산에 세워진 송전철탑제거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알고 보면 쉬운데, 참 어렵게 풀고 있네요?
제목: 온국민이 기업에 투자하여 주주가 되면 어떨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3

정부는 국민들에게 주주가되어 배당 받을수 있도록 연금우로 주식배당을 해달라 매월 내는 연금으로 기업에 투자하여 기업도 살리고 국민들도 배당받을수 았는 정치를 요구한다 특히 현대 민노총여러분 의무적으로 현대에 투자하여 주안의식 가지고 알하루있도록 합시다
제목: 내수경제 활성화 대책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27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남북 분단의 70년역사 최초로 긴장과 전쟁의 공포속에서 총뿌리를 겨눴던 비무장 지대를 여러가지 난관속에서도 마침내 평화의 지대로 만들어 내신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하드립니다. 역사에 한페이지가 시작 되었습니다. 남북평화 분위기와는 달리 글로벌경기 침체에 맞물려 국내 내수경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언론댓글,유튜브,심지어 주식종목 토론게시판 에서까지 온통 현정부 비판하는 선동 댓글로 보기 민망할 수준으로 이르렀습니다. 물론 대다수가 악의적 목적을 가진 특수집단의 선동이라 판단되지만 그렇게 치부하기엔 내수 경기가 너무도 침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수경기 침체의 원인은 국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이 근본 원이이라 생각합니다. 소비는 소비할 능력이 있는 절대다수 국민들이 소비해 줌으로써 그로인해 풀뿌리처럼 전반적인 소비와 경기가 살아나는 것인데 그럴만한 여건은 개선되지않고 갈수록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현실입니다. 여러가지 원인과 문제가 있겠지만,, 크게 두가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주식시장 침체입니다 국민의10% 500만명이 주식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경제 활동인구의 20%라고 하는데 거의 한가정에 1명꼴로 주식투자를 한다고 봐야됩니다 누구나 자기 재산가치가 폭락했는데 소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폭락장 속에서도 외인 기관은 이익을 낸다하니 자본주의 시장에서 개인투자자가 얼마나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지 짐작이 가실겁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주식투자로 손해를 많이본 개인투자자가 국민 상당수를 차지하다보니 소비는커녕 그 원망이 현 정부 잘못된 정책탓으로 돌리는 심리가 당연하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그 틈을타 sns나 각종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선동하는 세력들이 각종 가짜뉴스를 생산해내서 유포하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여기에 빠르게 휩쓸려 가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선 시급히 현실성있고 시장에 바로 영향을 줄수있는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 놓아야합니다 그 한가지로 공매도 폐지가 당장 어렵다면 내년6월까지라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시켜야 할것입니다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로 로 인하여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그외에 정부 금융관계자님들과 머리를 맞대시어 실효성있는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하루속히 내 놓아야 할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효과로 오갈데 없는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수있게 유도해야 할것입니다 두번째로 제안드릴것은 ,, 김영란법 폐지입니다, 이문제는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지만 이 법이 시행된후부터는 실질적인 피혜가 절대 다수의 생계형 자영업자라는것입니다. 어디 자영업자 뿐이겠습니까? 여기에 연결된 각종 납품업자,생산자,종사자 그리고 수없이 많은 생계형 유흥주점들 따지고보면 이 모든 피혜자가 힘없고 고달픈 서민들이며 대통령님께서 사랑하는 국민들입니다 물론 청렴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 않을 국민들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러나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제도나 법으로인해 다수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온다면 그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줄 사람도 정부이며 국회의원님들 일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위대한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요!!
제목: 필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1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지금은 너무실망습럽습니다 외국인불법체류 노동자도 관리도못하면서 무슨 인도적으로 난민을 더받겠다고 하던데 이정부가 제정신인지....짜증나네요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 추방시키고 이슬람 시아파 난민 을추방시키십시요 난민법을 패지 해주십시요 이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주세요!!
제목: 카풀 해결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2

택시기사들은 현재 카풀제도와 관련하여 극한투쟁을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묘책으로 다음의 방안을 제안한다. 모든 원하는 택시기사들에게 카풀 회사들(Kakao Movility 포함) 의 주식지분투자에 참여하여 이익배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로써 승자독식으로 인한 사회의 분열을 막고 기술발전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촌로
제목: 건물주 .사기꾼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5

2017.6.20일에 이사와 2년계약하고 (보증금200.월세18만원.주차비2만원)살았는데요.1년살고 나왔어요.구청땅을 속여 1년간 주차비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방세는 계속 나갑니다. 전에 살던 건물주.강**.주소.구로구 고척동 *****. 신청인.구로구 개봉동 .추인수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가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6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지금은 너무실망습럽습니다 외국인불법체류 노동자도 관리도못하면서 무슨 인도적으로 난민을 더받겠다고 하던데 이정부가 제정신인지....짜증나네요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 추방시키고 이슬람 시아파 난민 을추방시키십시요 난민법을 패지 해주십시요 이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세비 총량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6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난다고 걱정들도 하고... 여러가지로 의원정수논란이 있는 듯합니다.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세비에 대한 총량을 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의원정수를 몇 명으로 하건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구요. 그러면 의원정수에 대한 논란은 없지 않을까요? 현재 의원들 세비로 나가는 총액을 기준으로 삼아서 논의를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하네요.
제목: 장애인 차량을 2000cc에서 이젠 제한규제를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6

요즘 자동차성능은 엄청 발전했는데 장애인 차량만 cc제한으로 꼭 필요한 차량을 구매할수없어 안타깝습니다 가족여행을 가려하면 훼미리카를 타고 편하게 여행 할수있는데 굳이 승용차로 가야하는 어려움을격어야하니 미니 버스는 엄두도 못내고cc가높아 살수가없어요 이젠 시대에맞는 제도로 장애인 에게도 사회복지씨스템이맞도록 조치해주시길바랍니다cc제한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kbs 수신료 거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41

북한찬양하는 사람드의 말을 거르지않고 그대로 방송ㅇ하는대 내돈을 내고싶지않습니다
제목: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3대 세습 독재정권과 연대하면서 무슨 평화와 인권을 말하는지 지나가는 똥개도 웃을일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1

북한에 김정은 독재정권 붕괴없이 진정한 평화와 인권은 절대 불가능하며 그것이 가능하다면 사기와 기망술에 불 과 하다는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북괴집단이 저질러온 수많은 각종 도발 역사가 증명하고있다. 그리고 국립 현충원에 잠든 수많은 호국 영령이 명확히 증언하고 있다. 지금의 종북 주사파 정권의 지도자들의 삐뚤어진 눈에는 인간말종 독재자 김정은에 충성하는 100만 평양시민만 눈에 보이고 나머지 2400만 북한 주민은 개, 돼지로 보이는 지 묻고싶다.
제목: 정부는 뭐 했느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발바닦 때만큼도 생각 안하느냐 그럼 등기 우편은 허수아비 장님들이 받았더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5

청와대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우정사업본부 전혀 관련없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얼마나 국민들을 기만하고 조롱하고 그 어떤 썩은 권력을 가졌기에 인격 조차없고 국민을 무시하며 조롱했더냐 그 행위가 눈뜬 장님들이 앉아있는 그런 자리더냐 그래서 나라 빚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능력도 실력도 자격도 안되 어도 나중에 자리앉을 권력을 줄까 나라돈 퍼 주면서 그런 자리 앉아 있습니까 눈뜬 장님 아니면 제가 민원인 입니까 암보험금액 실비보험금액 정당히 지급 하라는데 민원인 취급하는 상식 마져 상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겁니까 북한 사람들 일이라면 진즉 해결 했을텐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것도 강남구에 살고 있으니 기만하고 조롱하는 겁니까 하순영
제목: 불법체류자 대대적 단속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27

30만명 넘고 세금 안 내는 불법 체류자 정부는 왜 단속 안하는 가 심각 합니다 정말 자국민 일자리 도 빼았 습니다 용역 일자리 가보셨나요 점부 왜국인 불법 체류자 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인가 왜국인가 모를 직영 입니다 공장 일자리 또한 왜국인 위주의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범죄 범죄도시 보셨습니까 영화일뿐? 현실 분명 있습니다 불법마사지 노래방 도우미 성범죄등 전부 조선족 태국 필리핀 불법 체류자 입니다 왜 단속을 안하는지 아님 너무 불법체류자가 많이 있어 해도해도 끝도 없는지 30만명의 불법체류자 들은 세금도 안내고 자국민 일자리 빼았고 불법적인 일을 합니다 다 알고 알면서도 왜 안합니까 참 황당 합니다 대대적인 단속 필요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 일자리 생깁니다
제목: 김제동 방송에서 퇴출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72

김제동의 오늘밤에 김정은이 찬양인사를 그대로 방송햇읍니다 남북이 대치하고잇고 북한은 핵을 리스트조차 제출하지않고잇는데 3대세습한 김정은이를 찬양하는사람을 구속시키자고는못할망정 방송에 그사람이하는말을 그대로 내보내는것은 잇을수도없는일입니다
제목: 어르신 치과  의료보험적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9

연세로 인하여 이빨치료비중에서 틀니와 임플란트 요금은 조정되었습니다만 덮어씌우는 크라운,브릿지 요금수가는 일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되는 치료는 하나도 없어요 개당 35~50만원 드는 요금을 65세 이상 보험수가를 조정해주실수 없으신지요? 부담이 너무 되어 행여나 의료보험적용되는 걸로 1가지라도 있었음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시급하게 모병제로 전환하여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4

현재 대한민국은 크고 작은 갈등이 아직 남아 있다고는 하나, 남북간의 유래없는 평화 구도를 보이고 있어 군사적인 대립이 차차 누그러들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 곳에서 힘써주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 2.0을 통해 대통령님께서, 그리고 여러 의원 분들과 각 기관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대한민국의 군대의 개혁을 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러 나라의 모습과 해외 정세 및 대한민국의 인구와 경제, 과학 기술의 발전을 생각해보았을 때, 이는 국방 개혁이라기 보다는 국방 보완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저는 감히 한 말씀 올립니다. 다가오는 인구 절벽의 시대, 이미 인구문제는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지요.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도 인구 절벽에 미쳐 대처하지 못하여 인력부족 및 고령화 문제에 부딛혀 아주 곤란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매해 갈수록 20대 청년들의 현역 판정률은 높아지고 있고, 이는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원하는 군 규모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1년 6개월 혹은 2년, 3년간의 시간동안에 그만큼의 인력이 사회에서 활약하지 못하고 입대를 하게 된다는 의미이며, 쏜살같이 변화하는 이 시대에서 그러한 시간동안 인력에 구멍이 생긴다는 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해외에서 동년배의 학생이나 사회인을 만나보면, 같은 연령대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사회에서,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며, 대한민국 청년들은 그저 군대를 다녀온 것이 마치 죄인것마냥 눈 앞의 외국인들에게 애써 자신의 모습에 해명을하는 광경을 여럿 보았고, 그 때마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뿐이 쉬어지지 않는 제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국방 예산의 경우에도 인건비와 기타 국방비에 비하여 한국의 국사력은 낮은 편이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모병제를 택한 나라를 보면, (미국을 제외하고) 국방비가 한국에 비하여 크게 높지 않지만 해외에서 평가하는 국사력으로는 한국에 뒤지지 않거나 한국보다 우수한 경우가 몇몇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한국은 병사의 수로 압도하려는 식으로 국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낮은 급여와 소위 말하는 '열정 페이'로써 징병제의 한계가 여기저기에서 보입니다. 이는 인력 낭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 나아가 군사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대한민국의 국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 대국 및 과학 기술의 선두 주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에 맞추어 발빠르게 모병제나 그에 준하는 정책을 시행하시어, 구멍난 대한민국의 경제와 기술을 다시 부흥시키시어 나의 대한민국, 우리의 대한민국을 대국으로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최저 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전문 군인들을 양성하여 전문성과 기술로 무장한 공룡과 표범의 두 모습을 모두 사로잡는 대한민국의 군대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군사력의 증진,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력의 향상으로 향한 길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목: 택시 기사 국민세금으로 월급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33

택시 기사들 월급제를 왜 국민들의 세금으로 줍니까?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택시분들도 계시겠지만 범죄자신분을 속이고 택시 기사하시는분들도 많으시고 택시 범죄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사람들을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준다니 말이 됩니까? 도로에 나가보세요. 택시기사분들 중에 대부분 운전 험하게 합니다. 차선 중간에서 더 빠른곳 가려고 깜빡이도 넣지 않고 신호무시는 기본이고 그런사람들한테 국민세금을 주는건 정부가 제정신이 아닌것같은데요? 그럼 다들 택시기사 하면서 안정적이게 월급받고 살고 싶어하겠지 누가 아침부터 출근해서 직장생활하고 싶겠습니까? 중소기업 다니시는분들보다 월급이 많다면 많을수도 있는데 쓸떼 없는곳에 세금낭비 하지마시고 제발 정치를 제대로 해주세요. 나라가 점점 망해가네요. 택시 기사 월급제 강력히 반대합니다.
제목: 정부는 스스로 행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6

저는 11세 아이를 두고 있는 '경단녀'입니다. 4년 전, 경단녀를 대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하겠다면 만든 일자리가 있다고 하여 공채를 거쳐 들어왔습니다. 그 일자리의 이름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일자리의 취지는 하루 중 20시간에서 25시간을 일할 수 있게 하여 아이가 없는 시간에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볼 시간엔 퇴근하여 가정에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실제 운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20시간 고정에, 그 20시간도 오전이 될지 오후가 될지는 제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아이가 크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게 되면 저도 일을 하는 시간을 늘려야 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수밖에 없지요. 결과적으로는 비정규직과도 같게 되는 겁니다. 뒤에 들어오는 후배들보다 승진도 늦습니다. 남들 2년도 안 돼서 하는 승진, 4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시간이 반이라고 사람의 인격도 반으로 취급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쪽 취급 받는 이유, 정말 반일제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개 공직의 업무라는 것이 그렇듯, 일이 정시에 끝나고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거의 전일제와 비슷하게 일을 하게 되는데도, 보수는 그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근무자들에게 시간제에 맞는 승진 제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반일 할당이 되어있다고 해도, 거의 전일제에 준할 정도로 4년을 일하면서 제 부서의 업무에 대해선 가장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일제라는 이유만으로 4년째 9급을 달고 각종 권한에서 차단되는 것은 업무 효율도 낮아지고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평등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전일제로 바꿔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처음부터 그걸 원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 일과 가정의 양립만 보장해준다면 처음의 취지에 맞게 되니까요. 바라는 것은 자유로운 근무 시간의 선택과 평등한 대우입니다. 시간제 공무원들은 공직 내에서도 가장 약자의 위치에 놓인 자들입니다. 작은 관심의 손길만 내밀어주셔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kbs 수신료 분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37

kbs 가 방송하는 사상에 물들기 싫습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게 한전고지서에 통합징수 폐지해 주세요. kbs를 안봅니다.
제목: 제 전세금 좀 다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5

제 전세금 좀 다 받게 해주세요. 거제에서 조선조를 다니던 40대 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 대출까지 좀 해서 전세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 시피 조선경기도 않좋아지고해서 이직을 할려고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집을 뺄려고 했는데 제가 살고있는 건물은 경매가 들어가고 제 전세금은 받지도 못해 짐도 못빼고 이사도 못가는 형편입니다. 대출금은 대출금되로 이자를 주고있고 언제 받을런지 얼마나 손해를 볼런지도 모르고 한 2년이란 시간동안 제인생은 제 계획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것도 아닌데 내가 평생을 열심히 일해 벌어서 대출까지해서 마련한 집인데 너무하지않습니까? 다른곳으로 일할때는 모텔이나 전전해야 되구 결혼계획도 신혼집 마련을 할려는 계획이 깨지면서 깨어지고 제인생도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빗탕감을 부탁하는것도 아니구 제돈 좀 받게만해주세요. 소액 장기채무도 없애주시던데 그런것도 좋은데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돈 다 받을수 있게도 좀해주세요. 집가진 사람도 많지만 남에집에 세들어 사는사람들도 더 많습니다. 제발 해결책을 좀 주십시요. 힘없는 서민들이 더 이상 당하고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를 바랍니다.
제목: 돈없어 못살겠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6

야 문재인 뭐하는 인강이야 집값 잡는다고 부동산 막고 적폐청산한다고 기업 잡고 이래저래 다막아놓고 뭐해서 돈벌어 집사노 알자리 없어 노는데 일해야 월급받아서 집도 사지 서민글 피빨아먹는 현정부 때려잡아 경제대통령 모시고 잘살아 봅시다 박정희대통령이 그립다 자식들은 많고 못먹고 살때 배불리 먹고 살게 해줬다 그시절이 그립다 일자리 만들어주는 대통령이 최고다 미국이나 알본봐라 일자리 마련햐서 학교 졸업전에 회사에 취업해달라고 기업이 부탁한단다 우리도 예전엔 그랬다 졸업전에 회사에서 인재들 뽑아가려고 했는대 지금은 인재는 넘치는데 갈곳이 없네 문죄인 니죄가뭔지 알겠나
제목: 택시기사 급여챙겨줄거면 나도 맞춰주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2

지금 무슨 18 세금내는새기따로있고 쳐먹는놈들 따로있나? 택시기사급여를 세금으로 쳐 하실라고? 지금 택시가사들 월수입 제대로 한번 본 놈들있나? 공무원새기들 일하는게 항상 얼마다하면 그러냐..식으로 일쳐하고. 몇명 기준으로잡아서 한번 월 수입얼마인부터 찾아봐 250? 웃기고 있네.. 택시기사지입으로 먹고살만하다고 자랑하던데.. 버스기사놈들 세금으로 때려채우면서 월급주니..하루 왕복횟수만채울려고 갈수있는데도 시내한복판에서 속도30~40으로 가..이런새기들 한테 세금으로 쳐발라서 해결을보겠다고? 전세계 선진국이나 진입전단계나라에서 세금으로 대중교통 기사들 월급주는데가 어딨는지좀보고 쳐해라.. 이런소리듣고싶지않거든 세금을 걷지마.. 언놈은 주택지어서 기집이라고 우선권주고, 사회초년생이라고 집주고, 가족많이산다고 집주고.. 은행새기들은 개인돈 통장에넣어놓으면 지들이만든기준에 신용좋다고 멋대로 남의돈을 대출해주고.. 뭐든좀 공정하게 해봐라.. 공무원새기들 일하는거 보면 무슨 지들 거지같은메뉴얼만들어놓고.. 뭐든 서류로배워서 일처리하는 새기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로 인해 박탈감을 느낀 군필자들에 대해 배상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4

최근 사법부는 국가의 의무보다 개인의 권리가 먼저인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가 덕에 원하는 종교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의무는 거부하겠다는데 그걸 맞는 말이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혹은 현재 복무중인 대한민국 남성 중 의무가 아니었다면 군 복무를 하지 않았을 인원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어릴적부터 폭력을 행사하지 말자는 신념으로 폭력과는 멀리하던 무교인 국민도 있을것이며 종교가 없음에도 전쟁에 반대하여 군대 자체를 싫어하는 국민도 있을겁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전 종북이라 불리던 국민이라 북한체제를 옹호함에도 군 복무를 한 국민도 있겠죠. 그들은 뭐가 되는건가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등 대다수의 종교가 살생, 폭력을 부당하다 하고 금기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군 복무를 하고 심지어 군종병들까지 있습니다. 이들의 종교는 사이비라서 복무를 하고 살생과 폭력을 허용해서 복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건가요? 군대가 싫고 무기가 싫다면 의무소방으로 전환근무를 했을 수도 있었을거고 군대만 싫은거면 의무경찰로라도 복무를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단지 국방의 의무 자체를 거부하는데 그게 어떻게 종교를 통해 인정이 되는겁니까? 병장 만기전역을 한, 부사관 전역, 장교 전역을 한 모든 군필들에게 지금 현 상황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이들 중 원치 않은 복무를 한 국민들에 대해 배상을 해주길 바랍니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거부를 인정해 준 순간부터 대한민국 역시 강제 징용을 했던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건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0

취업을 하고 업무차 국세청 사이트를 들어갔다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이란걸 봤습니다 제가 2008년에 사업을 잠시하다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되어 있던금액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이 많았던터라 이런 신청을 할수있다는게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고 입사 3개월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엊그제 조건이 되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후 하루지난 오늘 해당 세무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매출? 이 5억이 아주조금넘어서 안타깝게도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참 너무 속상합니다. 물론 사업하시며 세금 꼬박꼬박 내시고 운영하시는분도 많겠지만 사업하자마자 마이너스 였던터라 몇개월 운영하다 폐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업체 제조업이라 매출금액이 많았습니다. 물론 나가는돈이 더 많았구요 ㅜ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도 1인당 최대 3천만원인건 알지만 조금이라도 빚을 줄여보고자 기대감에 부풀어 신청을했는데 업체마다 매출금액을 좀 조정을 해주시던지~ 하시면 안되나요? 매출이 5억이 넘는다고 무조건 영세사업자가 아닌건 아닙니다. 국세는 파산신청을 할수도 없고 제가 갚지않으면 없어지지않고 죽을때까지 가져가야하는 빚입니다. 영세사업자에게 새롭게 살아갈수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이런 소멸신청도 받아주시는거 알지만 업태에 따라서 아님 당시매출자료? 물론 오래되면 구하기 힘들겠지만 정말 운영하는데 어려워서 체납이 된거란 사실확인을 하시고 저같은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좀 주세요. 국세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수있게 조정을 해주시던지 아님 이번 혜택같은 건을 늘려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최저시급받고 일하고있는사람에게 국세를 갚기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제목: 판결문도 증거 아닌 사건입니다. 사법기관 국기문란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8

판결문도 증거 아닌 사건입니다. 사법기관 국기문란을 고발합니다. (사건번호 2018초재390 부산고등법원 재정신청 2018.12.11. ‘기각’) 민정수석님, 법무부장관님, 대법원장님, 검찰총장님은 꼭 보십시오. 대우건설 측 횡령죄 수사에서 대우건설 ‘직영공사’라며 불기소하여 5년 넘게 소송 중인데, ‘하도급공사’라면 당연히 기소해야 합니다. 사법기관 간 벌어진 일만 순서대로 올립니다. -검찰·부산고등법원 결정: 대우건설 ‘직영공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하도급공사’임을 확인한다. -부산지방법원 판결: ‘하도급공사’가 명확하다. -검찰·부산고등법원 결정: 판결문은 증거가 아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조작내용은 듣고도 보고도 믿지 못할 정도로 알려지면 사법기관 대 망신입니다. 결론이 “돈은 대기업 것, 세금은 중소기업 것”으로 국세청이 체납으로 회사를 강제 폐업시켜 회사는 파산하고 전 대표이사는 사망했습니다. 법관은 오직 헌법·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심판한다(헌법 제103조)는데, 어느 법관이 헌법·법률·양심·독립을 위배했는지 꼭 밝혀주십시오. 사법개혁 말로만 합니까?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습니까? 사법기관이 범죄조직입니까? 사법농단 피해자 고통을 알기나 합니까?
제목: 장기대기자 카운트를 대학생도 적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4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자 카운트를 대학생도 적용시켜주세요 저는 현재 대학생인데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해도 선발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원활하게 취직을 하려면 대학생활 중간에 다녀오는게 좋은데요 대기자가 너무 많아 선발이 되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계속 신청을 하고 대학생활을 하자니 졸업까지 안됬을경우 3년 카운트를 기다리는동안 언제 선발될 지 모르니 취직도못하고 유학도 못갑니다. 그리고 만약 카운트 3년째에 선택되면 거기서 2년 더 총 5년이 지나니 졸업후 5년정도 변변한 경력이 없으니 취직이 더힘듭니다. 대학에서는 졸업할때 취직 서포트도 해주니 대학 기간 내에 해두는게 좋은데요 졸업 전 대학생활기간 내에 선택되게 노력하자니 휴학 할 수 밖에 없는데요 계속 안될경우 몇번이든 휴학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문에 5년을 내리 휴학하신분도 있습니다. 더이상 휴학할수 없지만 그래도 안될경우 대기자카운트를 기자리자니 아무래도 너무 오래걸립니다. 30대에 겨우 첮 취직을 할 가능성도 있는겁니다. 그때문에 대학생들은 사회복무요원제도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저의 경우도 그 문제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고 불안합니다. 부딫전국의 사회복무요원을 기다리는 대학생들을 위해서도 대학생활 중간에도 카운트되게, 사회복무요원판정이 나온 직후부터 가운트 될 수 있게 해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분양권 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

저는 2016년에 김천 남혁신 코아루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김천에서 근무를 했기때문에 분양을 받았는데 그후 얼마뒤에 다른곳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어 지금은 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올 11월에 입주를 시작하면서 중도금대출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내년 1월부터는 잔금에 대한 이자도 발생한다고 합니다.물론 저는 몇달 전부터 부동산에 분양권을 내놓았지만 팔리지도 않고 중도금 대출이자에다 내년부터 발생하는 잔금에 대한 이자 등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분양권을 포기하기 위해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에 전화를 걸었으나 담당자가 없다고 하면서 계속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포기하여 하루바삐 마음편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분양가의 10%인 2,000만원에 가까운 분양금을 포기하려 하겠습니까? 하루빨리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제목: 대기업 잘되는꼴  못보는  개인 영세업자 사업 막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

개인영세업자로 인해, 대기업 내쫒아냈고,경제만 바닥이 났습니다. 개인 영세업자 경영과 대기업경영과 다를수밖에 없는데, 사업운영 못하는 개인영세업자들이 대기업 잘되는꼴 못보고 있네요. 잘먹고 잘살고 싶으면 일자리 만들어주는 기업에 힘을 붙어줄 생각을 안하고 비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 실업자도 늘어났네요. 개인 영세업은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는 업체인데 이곳 신경쓰지 마세요. 기업에서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게 해주고 근무환경개선 먼저 해주세요!.악덕 개인 영세업자들 불쌍하지도 않습니다. 기업이 망하면 나라도 망해요.
제목: 한국형 구축함 사업을 다시 시작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3

우리나라는 조선기술이 이미 세계 손가락안에 들정도로 조선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기술력이 모자르단 이유로 자르는건 해군발전을 도태 시키는 지름길이 됩니다. 항공 기술력은 뛰어나지도 못하면서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려 하시면서 해군 사업은 외 그만두려하십니까? 제해권을 빼앗기면 그건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라고 이순신 장군도 말씀 하셨습니다. 부디 이나라 국방을 위해서라도 해군 구축함 사업을 다시 진행 시켜 주십시오.
제목: 국민연금 정책 대안 (국민연금+건강보험 통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3

오늘 국민연금 기사를 보고 너무 어의 없는 국민연금 정책을 보면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꼭 국민청원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원해 봅니다. 어찌 세월이 가도 국민연금 올릴 생각뿐이고 , 더내고 덜받기 , 더내고 많이 받기 , 이런 식인가요? 그렇게 대안이 없습니까 차라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도 바람직하고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지키는 것이라 봅니다. 예를 들자면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재산과 소득으로 분류하는데,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도 같은 맥락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으로서 자신의 돈을 내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있지만, 돈을 내지만 병원한 번 안가는 건강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효율을 적용해서 국민 연금을 더 받게 해주는 방향도 좋고, 병원도 죽으라 많이 가는데 연금은 연금대로 타고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대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냈지만 병원을 많이 다녔으니 깍아서 연금을 받게 하면 불공평한 문제도 해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국민연금+건강보험 통합 2.국민연금 많이 낸 사람 병원 안간사람 국민연금 많이 타게 효율적용 3.국민연금 많이 낸 사람 병원 많이 간사람 국민연금 적게 타게 효율적용 4.국민연금 적게 낸 사람 병원 안간사람 재산 소득 감안 국민 연금 효율적용 5.국민연금 적게 낸 사람 병원 많이 간사람 국민연금 재산 소득 감안 국민 연금 효율적용 6.국민연금+건강보험 통합 후 재산 소득 재 분배 효율성 높이기 건전한 국민 공단 만들기 7.국민연금+건강보험 통합 후 기초생활 , 보험관련 어려운 분들 국가에서 보호 8.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 기초적인 국민적 신뢰 회복
제목: 판사의  자의적 판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8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 했다고 하고 .... 판사는 법정 형량은 어떻게든 최저로 때리고 ... 감형사항은 어떻게든 만들려고 애쓰고 있고 .. 판사는 개편인가??
제목: 해외로 나간 기업들 데려오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0

문정부는 해외로나간기업들 다시 데려와라 국민들 일자리 마련하여 일좀 하자 다쫗아버리면 누가 기업하노 문재인 능력있으면 니가 공장 지어서 운영해라 일좀하자
제목: 오토바이 명함 뿌리기 찌라시 뿌리기 강력 단속 완전 근절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6

추운 날씨에 국민들 모두 곳곳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해동안 고생많으셨고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토바이 명함 살포 강력 단속으로 근절해주세요! 거리를 걷다보면 마스크를 쓰고 헬멧을 눌러 쓴 오토바이가 천천히 인도위를 돌아다니며 상가 및 거리 곳곳에 대출/일수/마사지등의 명함을 무더기로 살포하는 것을 너무 너무 자주 봅니다. 눈살이 지푸려지는 것은 둘째치고 버젓히 불법 대출과 일수 명함을 버젓히 대낮에 뿌리고 다니는 행위가 방치되고 있다는 현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폭이나 깡패들과 대출업자들과 분명히 연결이 되어있을것이라는 암묵적인 예상에 겁이나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혀만 끌끌 찹니다. 돌아다니는 자체로 위압감이 듭니다. 무협지 암기나 표창을 날리듯이 걸어다니는 시민들 사이로 뿌리고 당당하게 돌아다닙니다. 보행자 도로인 인도에 원동기가 다니니 불법이고, 명함을 뿌리고 있으니 무단투기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까지 주고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있으며, 뿌려진 명함은 그대로 너저분한 쓰레기가 됩니다. 그걸 치우는 환경미화원과 해당 주민은 무슨 죄입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무슨 이유인지 단속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단속할 근거는 넘치는데도 말이죠. 이것도 다 경찰과 대출업자들간의 유착이 아닌가 충분히 의심스럽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방송에서 다루어진 적이 있는데도 전혀 요지부동으로 명함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단속할 인력이 부족하겠다는 이해도 있습니다만 부디 강력한 단속으로 뿌리를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당장안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단속해 주십쇼! 수고하십쇼!
제목: 연동형 비래대표 개선으로 지역 구도를 개편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4

심상정 의원이 말하길.. 연동형 비래대표 개선으로 국회의원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어나면, 장점으로 1. 정당별 투표반영 2. 다양한 국회의원 배출 3. 국회의원 개개인의 특권 낮아진다. 4. 역구도 타파등 좋은 점이 많아 진다고 한다. 단점은 1. 국회의원 비용 문제가 있다. 지금 국회의원 1명당 보좌진 10명을 7명으로 줄아는 것이 대안이 될수 있다. -- 정의당 심상정 의원 말은 믿을 만 하다. 부자들만 국회의원 되란 법이 있나.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같은 다양한 계층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야 한다.
제목: 적폐덩어리 민노총 탄핵하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35

민노총 때문에 한국애서 기업 못하고모두해외로나가버리면한국 일자리 없어진다 해외로나간 기업들 한국으로 데려와라 문재인은 한국애서 기업 할수있도록 협력하라 민노총은 해산하라 진정 너희들이 적폐덩어리다 심해도 너무심하다
제목: 불법체류자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8

노가다판에는 온갓중국인들판이다 자국민은 어떻게 먹구살란말이냐 자국민하나보호못하는 이게나라냐
제목: 철도사고에 의한 장애인에게 코레일은 보상으로 30% 철도이용할인권 신문고의 순기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5

저는 1979년 전라남도 장성군 신흥리에서 태어나 1981년 집 대문앞에서 불과 20m도 떨어지지 않은 철도길에서 철도에 치여 두개골 파열, 발가락 절단 등의 사고를 당하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버지는 전두환 정권의 억압, 횡포 등에 의해 보상의 요청이나 신고조차도 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주변 경찰이나 병원의사,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보상은 커녕 나중에 보복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말라고 하셨답니다. (1980년 5.18민주항쟁이 장성 바로 밑에 있는 광주에서 발생, 광주지역이 쑥대밭으로 되고 난 1년 후인 1981년 철도사고발생. 광주뿐 아니라 그 근교에 있는 장성, 담양, 나주, 화순등의 지역주민들 또한 소문에 의한 공포가 컸었다고 함) 결국 무능하게 자란 저는 대학생이 되어서야 저 스스로 장애인 신청을 해야 했고 이제 와서 이 사안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해봐야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절 어느 누가 이런사건을 신고 할 수 있었고 신고 한다고 한들 보상이나 제대로 이루어졌었나요? 과실치사에 의한 공소시효가 길어야 7년이라고 해도 3살때 당한 사고에 대해 10살인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시골에서 농사짓다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했던 부모님은 얼마나 유식해야 장애자식을 보상받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몇 년 전에 신문고에 문의를 하였으나 코레일을 통해 돌아오는건 30% 철도이용 할인권 뿐이였습니다. 농락 당하는 기분을 뒤로하고 현제 가장 힘이 드는 건 이러한 장애로 인해 하루종일 찾아오는 다리의 고통입니다. 특히 비라도 올라치면 엄청난 고통과 두들겨 맞은것 같은 통증이 온몸에 수반되는데 이럴 때면 신경이 최고점에 도달에 누군가 옆에 있으면 신경질적이고 윽박지르고 화를 내게 됩니다. 아무이유 없이 화가나고 세상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통이 수 십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 피해의식이 심하고 정신 또한 제정신이 아닌듯 합니다. 종합해 볼 때 한 인간의 인생자체를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렇게 생긴발로 걸어다닌다는게 이해가 안된다는 답변뿐이고 고통이 오면 평생 진통제를 먹고 살아라고 합니다. 사고 당시 국가가 관리하고 옮겨야 했던 철길을 옮기지 않아 당한 사고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일제시대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최단거리로 설치되어 마을을 횡단하는 철길을 해방 후 그대로 사용)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40세가 된 지금까지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제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지만 이 고통만 생각하면 그냥 모든걸 포기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도의적으로 참 안됐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말보다 확실하게 언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선택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13

국민연금 폐지또는 선택제를 청원합니다 기본시급이 오른다고 뭐 달라지기나 하나요? 서민물가는 엄청 오르고 내가 내돈 주고도 받을지도 의문인데다 시급이 오르면 뭐하나요? 각종명목으로 나왔던 수당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하는판국에 게다가 월급이 올랐다고 소득대비 연금을 떼는데 실질적인 조사는 하고 올리는건지 알고싶네요? 세금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서 남으면 돌려주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가져가면 가져갔지 돌러주지도 않고 그렇게 떼가면 정작 시급이 오른건지 의문스럽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들기싫어하면 왜 그런지 이유라도 듣고 개선을 해야지 오히려 그대로 아님 더 걷어가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선택형으로 바뀌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제목: 비영리기관 '청년재직자'들은 청년이 아닌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5

최근 청년들의 취업률이 사상 최악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지원금 정책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등 많은 제도를 도입해서 지원하고 계시다는 좋은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 기관에서 일을 하는 청년들은 위와 같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기관으로서 20명 남짓한 규모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지만, 기업법 상 중소기업에 속하지도 못합니다. 더구나 비영리 기관이라하여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보다 못 받는다 판단이 됩니다. 정부의 정책을 위해 일하고,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기관.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청년인 저희들도 대한민국 청년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영리기관의 청년들도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촉구드립니다. 사회 소외층을 위해 일하는 청년들도 평등하게 정부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내일채움공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4 ~ 2019-01-13
참여인원: 4

SBC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하여 가입조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야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탁상공론이라 느끼며, 진짜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청약 가입 자격조건을 걸어두었네요 대표적인 예로,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과 3년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년형의 가입요건을보면 고용보험가입일 12개월 이상 인 자는 마지막 퇴사 날짜로 부터 6개월 간의 실직기간이 있어야 가입이 된다 하네요. 누구를 위한 가입요건인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하루먹고살기 힘든 세상에, 중소기업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저런 혜택이라도 받아야하는데 전반적인 자격조건이 누구의 의견에서 나왔는지 참.. 답답하네요. 본인은 회사의 임금미지급 및 오버타임수당,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 퇴사를 하였습니다.(회사에선 권고사직을 안해 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을 신청하였으며, 총 2회차 납부 후, 해약을 하였습니다 (3개월 이상 경과 후 해지시 재가입 불가하기 때문)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 해보니, 자격요건이 안된 답니다. (해당사항 -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초과, 그로인하여 퇴사 이후, 6개월 이상 실직기간이 있어야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권고사직으로 받았을 경우만 그 회사 고용보험 이력만 반영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만 내뱉고 있습니다. 이런 터무니 없는 자격요건을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