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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연금보충으로 매년2조가 넘는혈세가나갑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0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정말 헌신하며 일하시는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등 현장직 빼고 정치인,교사등 일반사무직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삭감하세요!!!!!!!!!!!!!!!!
제목: 주식시장좀 안정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2

주가 폭락으로 인해 지금 개미투자자들은 하루하루가 죽기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직은 패닉이 아니니 좀더 시켜보고 대책을 내놓겠다고합니다 근데요 지금 전 패닉이고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제 주위분들도 모두 힘들어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합니다 제발 주식시장좀 안정시켜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참전유공자 보상이 30만원이라니 세계적 조롱거리 아닙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8

대통령님 참전유공자 보상이 30만원이라니 세계적 조롱거리 아닙니까? 이나라에서 목숨건 전투병 국가유공자의 보상이 월 30만원이란 사실이 세계적으로 조롱거리입니다. 다른 보상에 비해 보훈대상자의 대우가 참담할 정도가 아닙니까? 일본이 피해 할머니들이 죽어가기를 바라는 것이나 내 나라에서 불과 얼마 남지도 않은 참전유공자들의 졸렬한 보상금으로 참담한 대우를 받고 살다 죽어간 참전유공자들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말만 보훈자들의 예우... 운운 하면서 실제로 쥐꼬리만한 보상을 하면서 생색내는 내 나라의 행정을 분노하고 분노했습니다. 이제 남은 참전유공자들에게 인간다운 보훈으로 남은 생애 살다 갈수있도록 즉시 도움을 줄 수 없겠습니까? 월 30만원이라니...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참전하면서 국가에 한 여러 공로를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입니까? 모른체 하시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모른체 침묵하고 세월만 가고 점점 더 보훈대상자들이 세상을 떠나기만 바라지 않는다면 국민의 혈세를 좀 더 가치있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법인차량 좀  규제 합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

고가 외제차, 스포츠카, 이른바 슈퍼카.... 이런게 업무용으로 꼭 필요할까요? 이런차 없으면 회사가 안돌아 갈까요? 온갖 세제혜택 다 받고서 업무용으로 등록 해 놓고 실제론 자기 가족들이 타고 다니는 사례... 유지비용 또한 회사로 다 떠넘겨서 또 세제 혜택보고... 콧구멍 만한 회사하나 차려놓고도....아니..1인회사 차려놓고도 고가 외제차 뽑아서 가족들 자가용으로 사용하는거 세살먹은 애들도 다 알고있는 사실인데..왜 정부는 나몰라라 하는가요? 이건 정부에서 가진자들에게 합법적인 탈세를 도와 주고 있는것 아닌가요? 업무용차로 등록된것중, 트럭 종류를 제외하면 아마 90% 이상은 고급 외제차 일겁니다. 선진국처럼 법인차량 허용 한도를 정하여야합니다. 3000~5000만원 이하 차량에 한해 업무용으로 인정 해 주고, 매출액이나 기타 기준을 정해서 허용 댓수도 정하고.. 무엇보다 가족 자가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돈없어 차한대 못 뽑는 사람눈에 가진자들의 편법 불법행위는 정말 이 나라를 떠나고 싶게 만듭니다. 불법이고 잘못된 관행인줄 만인이 이미 알고있는 이런 사항들 이제 바르게 정리합시다.
제목: 증권거래세 2017년 개인 2조3000억, 기관 1400억, 외인 1900억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85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현행 국내 증권거래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홍익대학교 조형태 교수는 “증권거래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할 것을 제안 한다. 다른 나라와 같이 양도소득세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차익이나 손실과 관계없이 거래금액에 0.5%세율을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주식 양도로 인해 손실이 나더라도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조 교수는 “증권거래세가 거래가액 대비 일정 비율로 부과돼 손실을 입은 투자자도 부담해야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며 “개인투자자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정보력이 적고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세금은 가장 많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가 제시한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개인투자자가 코스닥시장에서 2조3483억원의 증권거래세를 냈다. 같은 기간 기관투자자는 1474억원, 외국인투자자는1977억원을 낸데 비해 20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코스피시장에서도 개인투자자가 낸 거래세가 9131억원으로 기관투자자(4314억원), 외국인투자자(5967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타 국가 대비 증권거래세를 과도하게 과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목: 문재인정부 울산 대선공약 제1호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울산유치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95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되살릴 수 있도록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을 울산에 세워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자 산업수도인 울산이 조선업 불황 장기화로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산업의 메카인 울산 동구는 현대중공업의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넘치고, 급격한 인구 감소로 도시 전체가 암울한 그림자로 뒤덮여 가고 있습니다. 조선업 불황은 한때 국가적 위기상태였던 1997년 IMF 때 보다 더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시적 경제위기가 아니라 국민 경제의 중장기적 저성장의 악순환을 유발하는 핵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울산 동구 지역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국가위기 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을 통해 실질적 재정지원을 하고 위기를 극복한다고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재정투입의 효과는 극히 미진한 실정이며,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울산유치추진위원회”는 천혜의 지리적 산업도시 울산의 재도약을 위해, 조선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이곳에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설립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사업비 5000억원 규모의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은 500여명의 연구 인력이 근무하면서 조선해양 정책연구, 고급 기술교육, 민간기술융합, 해양플랜트 해체 및 개조산업 연구, 친환경 스마트 선박의 고품질연구와 더불어 나아가 주변 월성 고리원자력발전소의 한 복판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살려노후화된 원자로 핵 폐기시설의 해체 기술력 확보를 통한 조선해양 원자력 시설해체 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종합 국책기관이 될 것이므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보기술과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제4차 산업시대에 동남권 산업수도 울산의 성장동력은 주변 석유, 화학, 플랜트, 전기, 자동차산업 등 선(先)조성된 인프라구축과 함께 중-장대형 제조업체인 조선업이 지식기반형 첨단 기술산업으로 새롭게 변혁을 추구해야 하며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후보 시절 울산 공약1호인 만큼 울산유치는 필연적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이 울산에 설립된다면 인적자본에 대한 혁신적 투자와 연구개발기능 고도화로 조선산업이 다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으며, 주변 인프라 구축을 계기로 창업의 발판을 위한 중소기업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상권의 회복 등으로 조선업 불황에서 비롯한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 불황이 단순히 울산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대한민국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사회의 구조적 특수성이 가져온 결과물이라 생각하고, 지역적인 노동환경의 한계적인 요인으로 대량의 실업자와 사회적 비용부담이 국민정서에 가중되는 만큼, 급격한 산업사회의 현실적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고부가가치 친환경사업으로 탈바꿈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되찾기를 희망하는 많은 국민들이 이번 저희들의 국민청원에 꼭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선해양플랜트원구원 울산유치 추진위원회 위원장 강 은 호
제목: 김병욱 의원 - 증권 거래세 인하 주장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7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임춘한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최근 증시 상황과 관련 "투자처, 즉 금융상품을 다양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여의도 입성 전 증권계에 투신했던 '증권맨' 출신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증시는)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 증시가 오를 때는 못 오르고 내릴 때는 더 빠지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많은 투자자들이 넋을 잃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 자산구성이 70%가 부동산 30%가 금융자산이다"라며 "금융시장 특히 증권시장 쪽으로 자금이 이동 되어야만 자금이 기업으로 들어가고, 생산과 설비투자에 쓰여 고용을 일으키고 국민들의 주머니를 두텁게 해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금융상품 다양화를 주장하며 "이 돈이 산업자본에 쓰여진다면 필요할 시 정부의 세제지원이 뒤 따라야 한다. 일정금액 이하를 투자하는 직장인과 주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상품을 중계하는 금융기관의 신뢰도도 높여야 한다"며 "불법과 공매도에 대한 철저한 사전감시와 사후제도가 뒤따라야 한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금융 당국은 왜 유독 한국증시만 세계시장에서 저평가 받아야 하는지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기업에게는 성장에 맞는 자금 조달 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를 활성화 하는 등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임춘한 기자 *** 김병욱 의원님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요.. 이분이 진짜 우리나라 증시문제와 경제문제의 가장 큰 그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아시네요.. 이분 말씀대로 하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38년간 전국에 있는 국공립 사립 유치원에 방문판매 쎄일즈맨의 보고 느낀 가슴아푼 스토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38년간 유아교육자재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유아학교에 직판하던 쎄일즈맨 입니다 지금은 시골에서 유아업체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저가 38년간 전국을 천번이상 순회하며 사립유치원 초등학교병설 어린이집 등에 잡상인으로 판매하며 느낀것은 교장 서무과 돈안주면 납품 안됩니다 어린이집은 구청담당자 소개안하면 판매안됩니다 국공립은 에듀파인CT있으면 뭐합니까 짜고 고스톱 치는데 10년동안 그 지역업자 거래하는곳만 거래하면 (예) 상품이10만원이면 저희는 25,000원에 만들어서 4만원에 파는데 육만원을 지방업자와 장난하는데 회계시스템이 무슨필요가 잇어요 그런데 묘한것은 지원안해줄때가 유치원도 좋앗고 저희들도 장사가 잘됬어요 지원받고부테 장난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우선 어린이가 없고 유치원이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안삽니다 유아교육업체 다부도나고 몇몇 화사가 교재 만들고 있지요 전판 중국제 입니다 그러나 제가 느낀것은 어떻게하면 정부에서 주는보조금을 어린이와 현장에서 고생하는 교사복지에 안쓰고 관리자 주머니로 들어가야하나 한심스럽다는 생각으로 불만이 있엇는데 마침 이런사태가 세상에 보도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트이는지 살것같네요 그러나 이쯤에서 유치원 비리 알고싶다에 초대해주시면 전국에서 판매하는지방업자 5명정도 제가 초대해서 같이 토론하면 보다리 다나옵니다 이때 녹취해서 방영하면 멋집니다 20년 30년 바턴식으로 물품구입 국공립유치원과 지방교육청과의 비리 저가 감사한다면 하루6군대 1년이면 1800유치원 비리 다 잡어내지요 현장에서 38년했는데 사진만찍고 지방업자와 나뉘어먹기 우리 업자들도 나뿜니다 같이 동조하여 갈치 제꼬리 베어먹기식 하니까 유아교재 만드는회사가 망하고 다 중국산이지요 하여튼 서신으로 다말할수는 없지요 저를 유치원 외부감사로 초청하여 현장에가면 물건값 펑티기한것 꼼짝못하지요 왜 옥션 11번가 쿠팡 g마켓 등등 온라인에서 구입하면 최저가에 구입이되는데 구지 지방업자 한테만 하는가요 하지만 사립유치원이 다 그런건 안입니다 사명으로 교육철학으로 또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원장수녀님들은 봉급이 없어요 그대신 교사들이 일반유치원보다 50~70만원정도 더받지요 그러니 선생님들이 원아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보살펴 주겠어요 원장수녀님은아침8시전에 나와서 원아 한명한명 이름부르며 반겨줘요 그러나 일반유치원은 ??????? 왜 우리나라는 숙대 이대 서울사대 출신은 유치원에 교사하면 안되나요 유치원에서 교생실습 2년씩하고 취업할수잇는 제도를 하면 안되나요 진짜 좋은 유치원은 1년-3년과정이 교육 프로 그렘이 있는데 박사가 안되면 교구제시방법을 모르면 안됩니다﻿ 보육사카타로그보시면 4-5백장정도 3천가지교구가 있는데 무용지물이지요 추천하고싶은 전국에있는 유치원 10개중 교실에 아무것도어없이 건물만 대형으로 세우고 내실은 엉망 별이별유치원이 다있어요 유치원을 무명으로 방영해주신다면 저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알고싶다에 협조해 드리지요 그렇다고 무조건 국공립만 세우는것도 문제가 잇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건축되잇는 사립유치원을 법인화 국공립으로 만드는 방안도 있고요 저는 유아교육 행정 교육프르그램 전반에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있는 평가인증은 안입니다 유아교육은 자식 손자를 키워보면 할수 있어요 저가 영유아교육에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주세요 봉급은 필요 없어요﻿ 수고 하세요 궁검한거는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열락쳐 ***﻿
제목: 산업스파이법 처벌강화해서 기술유출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8

http://zum.com/?af=al#!/v=2&tab=economy&p=7&cm=newsbox&news=0102018103048511362 3조원대 기술 훔쳐도 집행유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너무 약한 처벌로 기술 유출이라는 국부유출이 너무 심하네요. 첨단기술 유출은 매국행위입니다. 국회 및 정부는 하루 빨리 산업스파이법을 재정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사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매일 이런 뉴스 나오는데 대체 이런 중대차한 일을 흘려 보내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제목: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5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목: 공무원퇴직연금부터 삭감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9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제목: 교대 졸업생 임용절벽 해결책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

교대 졸업생 임용절벽 해결책 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급한대로 교사 정년을 현 만 62세 63살에서 만 60세 61살로 2년 단축을 하여서 여유인력을 확보합니다. 중 장기적으로는 교대 사범대 입학정원을 파격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덧붙여서 이제는 누구나 유치원을 가는 시대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입학하자마다 더 이상 한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전 3-4년은 별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종국적으로 초등학교 6년을 5년으로 줄여도 됩니다.
제목: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제목: 50사단 논란의 장군과 근무했던 예비역 병장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8

저는 약 3년 전 정재학장군이 여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지휘부 부속실에서 근무했던 한 예비역병장입니다. 저는 지휘관으로 있었던 정재학 장군의 일을 하는 병사는 아니었고 부지휘관 운전병이었습니다. 지금 부대 내 회식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있는데 저도 복무중에 있을 때, 이런 회식을 경험하기도 했고 서빙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런 회식은 부대 내에 참모들과 지휘관들, 그들의 가족을 모아서 격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겪었던 것들이 전혀 부당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일한 병사들과 더욱 좋은 유대관계가 생겼고 정대학장군께서도 일을 한 병사들을 모아 회관에서 회식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회식을 베푸는 것을 넘어서 함께 식사하며 복무 환경과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관심을 갖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병사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휘관과 같이 리더로서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정재학 장군을 통해 느끼고 배웠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 아직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은 정황상의 문제로 보입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황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서 여론몰이를 하는 자극적인 뉴스기사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생활 중에 좋은 경험과 가르침을 주신 정재학 장군이 안타까운 기사에 오르고 있어 서툰 글 올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반려동물 2천만시대, 수의대 입학정원 늘려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반려동물 2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제목: 주식시장은 원래 도박판이니까 방치하는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2

아무리 좋은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면 뭐합니까 아무 이유없이 묻지마 팔기로 개미들 겁주고 돈 뜯어가고 자기들이 사서 다시 올리고 이게 주식시장의 순기능입니까 왜 이걸 방치하는거죠? 사람들이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이상현상이 발생하는것 아닙니까 주식시장은 드러운 놈들 때문에 얼씬거리면 안되니까요 왜 도대체 실적좋은 회사들도 마음대로 주가 내리고 다 털고 자기들이 사가고 이런걸 놔두는 거죠? 의미 없이 누를때는 강한 반발이 가능해야 합니다 누르고 누르고 추매력 다 빠지고도 누르고 눌러서 개인 매도세가 나오면 자기들이 사간다고요 이게 주식시장입니까? 공매도 누적시 가중치를 부여해서 패널티를 부여하거나 개인도 공매도 가능하게 해서, 강한 누름을 막거나 강한 반발이 가능해야 합니다 물론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죠 좋은 회사는 몸집을 키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무도 투자 안합니다 주식시장은 투자하는 곳이 아니라 기관 외국인이 개인들 돈 털어가는 곳이니까요 도대체 왜 일을 안합니까 왜 일을 안하냐고요 그냥 능력이 안되서 못하는 건가요? 하도 더러운 곳이라 기관이나 외국인도 함부로 투자를 안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한국 증시에 투자 매력이 별로 없어요 이게 경기 부양에 큰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주가를 크게 좌우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큰 위험성을 감내 해야만 하게 해야 합니다 원래 이렇다 큰 문제는 아니다.. 원래 이런게 어디있습니까 더 개선해야 하는것들 투성이고 넘처 흐르고 근본이 잘못되고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별로 이러고 싶지 않은데 시스템이 이모양이라 하지 않으면 손해기 때문에 하는걸수도 있습니다. 일좀 하세요 좀
제목: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6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제목: 연일 최저치로 떨어지는 주식시장을 안정시켜주세요...숨막혀 살수가 없네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0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빌려 1년전부터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요즘 매일마다 연저점을 찍고 있으니 숨이 막힙니다. 30년 직장생활하는중 요즘같이 가정경제가 돌아가지않는건 처음입니다. 주식부양에 매진해 주세요 매일마다 자고 일어나면 주가가 곤두박질 쳐서 투자금의 50%가 넘게 빠져나갓어요...너무 떨어져서 매도할수도 없구. 국가를 이끌어 나가시는 청와대 높은신 분들께 호소합니다. 제발 주식부양 대책 좀 부탁, 부탁드립니다.숨 쉴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6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장관되면 세비 등 모든 비용지급 일체 중단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4

국민들만 죽어난다. 온갖 호사를 다누리면서 국민과 국가를 들먹이는 넘들............. 죽어나는 것은 조조군사들이다. 국회의원이 장관이나 다른 임명직 되면, 본인은 물론 보좌관들과 사무실 운영비 일체 등 모든 비용지원과 비용 지급을 일체 중단하는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한다.
제목: 최저임금 폭등으로 더욱 살기 힘들어졌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2

최저임금 폭등으로 자영업자들이나 알바,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짤라 내기 바쁘니 학업을 병행 해가며 알바를 해야하는 학생들은 돈 나갈 곳은 죽어라 많은데 일을 못구하니 죽어나가게 생겼으니 최저임금 말고 일자리를 창출해 주세요.
제목: 통일부 장관 자격없는 조명균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3

장관이라는 사람이 북한가서 자존심 다버리고 굽실굽실 거리지를 않나....먹을때는 개도 안건드리는말도 있는데 감히 회장님들께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는 소리까지 했다는데도 문정부 사람들 북한에 한마디도 못하고 평범한 국민인 내가 자존심 상해 화가 다 날지경인데 그래도 평양냉면 맛있다고 좋아하는꼴이라니.... 미국은 분명히 비핵화 먼저고 한국 같이 나가자고 했다는데 조명균은 비건 만나서 이와중에도 대북제재 예외 해달라는 말이 나오냐??? 비건한테 말하지말고 그렇게 당당하면 UN에 가서 말해 문정부 사람들땜에 대한민국은 존재감도 없고 나라 같지도 않은 북한에 굴욕적으로 나가냐 말이다... 조명균 사퇴하세요..더는화가 나서 못참겠다
제목: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0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목: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5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밑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더 어렵게 내야 한다구요? 3개월만에 합격하는 시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70

요번 29회 시험보다 어렵게 내야한다고 밑에 글쓰신분 진짜 생각이 없으신거 같네요? 기존 공인중개사들이 이번 시험 몇문제나 제대로 풀 수 있었을거 같으세요? 본인이 직접 양심이 있으면 29회 시험지 보고 30회 예상해보세요.. 어떻게 본인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번 시험의 문제는 단순 난이도 조절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범위밖문제 및 난해한 문제의 대거 출제로 인한 기존 시험대비 형평성 조절실패입니다. 3개월만에 합격한다구요? 왜 자꾸 소수의 상황을 일반화 시켜서 얘기하는거죠? 시험 쳐보신 분들 알겠지만 나이드신 어르신들 보다 머리 잘돌아간다는 젊은사람들도 평소 법에 관심도 없고 무지한 사람이라면 적응하는데만 2~3개월이 걸립니다. 뭘 좀 알고 말하세요. 누가보면 전부다 3개월 공부해서 합격하는 시험인줄 알고 있겠네요? 자격증은 남발이 아니라 그만큼 응시생이 많으니까 응시생 비례해서 그만큼 나오는겁니다. 밑에 글쓰신분 같은 분들은 공정성 형평성 이런말은 모르십니까? 재시험 주장하는게 말도안되는걸 떼쓰는거 처럼 보이세요? 근데 3일만에 9천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동의합니까? 지금도 미친듯이 어려운데 여기서 더 올리면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지위가 올라가나요? 전문성이 제고되나요? 그냥 편법 불법이나 하지마세요.. 그런거 때문에 이미 공인중개사 하려고 지금처럼 시험 보는 사람도 앞날이 걱정되는 겁니다. 우리모두 이기적인 생각좀 하지맙시다. 1년 넘게 열심히 하신분들도 있고 그만큼 성적이 나오신 분들마저도 이번시험이 잘못되었다고 여겨지니까 합리적 근거와 논리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는겁니다. 모두를 생각없이 억지주장하는 사람들로 보지말아주셨으면 하네요. 청원동의 밑에 링크로 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외고 자사고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외고 자사고 폐지 2019년까지 폐지하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세요.
제목: Please 공매도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5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과도하게 떨어집니다. 공매도가 9월 4조에서 10월 7조로 늘었습니다. 누가봐도 공매도가 주가를 끌어 내린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혹시 경제를 모르시나요? 경제 민주화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일임 하신 건가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있는한 경제 민주화는 없습니다. 국민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목: 하남 **유치원 폐원과 원장님 해고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869

하남**유치원 학부모입니다. 올해 2월에 **유치원에 고용된 임** 원장님은 유치원 경영에 심각한 문제(아이들급식, 방과후수업, 가족채용 등 유치원 비리의 모든 것)를 느끼시고 교육청과 학부모들에게 그 내용을 알렸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4월에 부정수급한 방과후수업 비용 3천만원 환수조치를 내리고 여러 비리에 관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기사1. MBC기사 "물죽에 잔멸치 세 마리"…'싸구려 급식'에 또 분통 "아이들이 죽을 보면 항상 '선생님 오늘은 물죽이에요? 물밖에 없네요'“ “과일 샐러드라고 식단에 나가는데 실제로는 후르츠칵테일” “콘 샐러드는 그냥 통조림 그대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3580 기사2. MBC기사 조리사 며느리·운전기사 아들…"가족끼리 다 해먹어“ “설립자는 사무원, 부인은 방과 후 교사, 며느리는 조리사 겸 방과 후 교사, 아들은 운전기사. ” “설립자가 근처에 학원을 차려 놓고 오후 2시부터는 원생들을 자신의 학원으로 옮겨 수업을 받게 해서 1명당 월7만원의 방과후수업 정부지원금을 받고, 학부모들에게 추가학원비를 받아 3천만원 환수” http://naver.me/G358L2yo 올해 새로 오신 원장님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유치원에 아이를 무방비 상태로 보냈을 겁니다. 설립자와 사모님도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고 유치원 운영은 전적으로 원장님에게 맡기겠다고 하였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이의 말과 행동이 가장 정확하지요. 아이가 이전과는 다르게 유치원을 너무 즐거워했고 원장님을 보면 멀리서도 달려가서 안기는 것을 보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또한 유치원 프로그램도 정말 다양하고 풍성해졌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아이들 급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추석쯤에 유치원 설립자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 건강과 유치원 건물 노후화로 내년 2월에 폐원을 한다고요! 유치원 건물은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상대로 장사하다가 예전만큼 돈벌이가 안되니까 유치원을 폐원하고 다른 사업(어린이집)을 하면 된다는 속내가 뻔히 보여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10월 29일 또다시 어이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사유로 임** 원장님을 해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이 너무 놀라서 그 날 아침에 유치원에 가보니 평소에는 얼굴도 비추지 않던 설립자와 임** 원장님이 아닌 생전 처음보는 원장님이 있었고, 경찰까지 와있었습니다. 설립자가 임** 원장님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사람들과 경찰까지 와서 너무 놀랐습니다. 오후에는 jtbc 기자가 와서 10월 29일자 뉴스에 우리 유치원의 사태에 관한 기사도 나갔습니다. 기사3 JTBC 기사 설립자 비리 신고했더니…고용 원장 자르고 폐원 통보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의 일방적인 폐원을 막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일부 유치원들의 횡포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유치원은 고용된 원장과 교사들이 설립자의 비위를 제보하자 이들을 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는 폐원통지문을 보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18603 학부모 여러분, 국민여러분, 그리고 대통령 이하 공무원분들께 호소합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곳에서 몰지각한 어른의 욕심때문에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건물과 땅은 설립자의 것이겠지요. 하지만 유치원의 경비 45%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나머지 55%는? 우리 학부모들이 내는 돈입니다! 하다못해 동네 친목회나 계모임을 해도 예산, 결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밥사먹고 커피마신 영수증까지 첨부합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유치원 운영을 마음대로 하다가 비리 중에서 빙산의 일각이 공개되고 나니까 유치원 운영을 안하겠다고 협박하고 원장님을 해고시키다니요. 학부모 여러분, 국민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유치원이 2019년에 폐원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임** 원장님을 해고로부터 지켜주세요. 아이가 유치원에 경찰이 왔다며 왜 왔냐고, 내일도 오냐고 묻네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 유치원이 경기도 하남에 있어요. 우리 유치원 문 닫으면 안 되고, 우리 원장님도 해고되면 안 되고, 어리고 마음 착한 선생님들도 더는 상처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유치원 반드시 지키고 싶습니다. 올바른 교육자 밑에서 올바른 교육 받고 싶습니다. 국민여러분 대통령님 꼭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성들 원성이 하늘을 찌르건만 용비어천가만 부르는 언론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6

이미 언론이기를 포기한 사이비들이 지천이다.
제목: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7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부동산 문제로 정권이 넘어갈 것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2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이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제목: 새만금에 태양광 설치가 왜말이냐 한심한 정권같으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7

30년을 이어온 새만금 개발 사업이 사업성도 없는 태양광 사업 하자고 한것이란 말인가? 새만금 을 개발하겠다던 약속은 어디가고 고작 태양광 사업이란 말인가? 태양광 사업 진행하면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과 민주당 지지철회 운동을 185만 전북 도민과 함께 전개해 나갈것이다 무능한 정권아
제목: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목: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 많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6

수험생분들은 시험이 어렵다. 기존 분들은 쉽다 이게 무슨 국가 시험입니까? 형평성은 어디 간 건가요..? 매번 난이도가 들쑥날쑥 하니 시험때 마다 시회적 손실이 발생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다리 차는 행위 그만하세요 먼저 올라 갔으면 손을 내어달라 것 아닙니다... 먼저 올라 갔으면 사다리 차지 말라 말입니다! 신규 진입자들의 사다리를 차는 행위는 기득권을 보장 하겠다는 것인데,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면 경쟁이 되고 서비스품질이 높아 지나요? 공정하지 못한 경쟁에 누가 열심히 일하려 하고 아이를 낳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적폐가 뭐일 것 같습니까? 다 기존 기득권자들의 욕심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사회가 된거 아닙니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뭐라고 생각하고 하시나요? 저는 언제 쯤이면 우리가 변할 지 감도 안옵니다..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목: 아파트대표횡포갑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5

대통령님 법을바꿔주세요. 아파트대표의 횡포에 힘들어하고있는데도 500세대이하 오래된 아파트는 대상제외라니요 구청에서도 아무것도 도와줄수없다고하는데 저는 어디에서 보호를받아야합니까 억울하고 속상함을 어떻게 풀수가있습니까 저도 저희아파트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통령님의 국민입니다 아파트대표의 횡포와 관리비압수수색도 할수있게끔 해주세요 힘없고 가진것없어도 억울하게 살지않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