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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트코인 문정부 핵심기관장 고위 공무원 다수포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문정부도 끝나서 공무원을 이리도 싸고도니 뭐가 바뀌겠어
제목: 군 정상전역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 부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

존경하는 국군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전쟁에서 장병의 숫자나 장비의 질도 중요하지만 장병의 사기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으로 알려진 미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전역 장병 처우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이마저도 충분하지 못하다며 끊임없이 개선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인에 대한 인식이나 처우를 동북아시아 국가사회단위별로 비교분석해보면 대한민국의 현역, 예비군 장병 사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실질적으로 모병제 국가이며 북한 사회 내에서는 군인이라도 해야 식량 사정이 좋아져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로 인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약간의 월급 인상과 격려의 몇 마디로 보상이 될까요? 국가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의무적으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장병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할지도 모르는 직업을 부여했으면 장병이 국가가 국가 예산으로 운용하는 기관에서 일하고자 할 때에 이점을 제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는 것은 국민이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게 국가가 최대한으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 내 여군 복무자도 상당히 많아졌으며 동일한 양의 가산점을 자녀를 출산 혹은 입양하여 양육하는 여성에게도 적용하면 양성평등 원칙 훼손 논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된 후 공공기관에서 자원봉사를 수 천 시간(군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진행한 자에게도 동일한 가산점을 부과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가산점 제도 중 위헌 결정이 나왔던 부분을 부활시키지 않고도 충분히 전역 장병에게 도움이 되는 가산점 제도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국군 통수권자 시각으로 고려해보시면 군 가산점 제도를 새로 만들어 도입해 장병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적폐청산 무엇이 먼저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7

보건복지에 '어린이집 교사'라는 라는 필명으로 올라온 "어린이집 적폐를 바로잡아주세요"란 글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기가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 그런 내용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당연히 통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저 역시 그 글에 대해서는 '동의'를 눌렀습니다. 1998년부터 저 역시 어린이집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교사'의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재정이 열악하면 이렇게라도 하려고 했을까......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초기 15년동안 저는 매년 1천만원씩 적자운영을 했습니다. 무엇때문이겠습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저는 농촌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초기 하루 차량운행을 100킬로씩을 돌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정부의 유류비 지원은 월 20만원 정도였습니다. 거리가 멀어 양쪽으로 나누어 2대의 차량을 운행하면 차량연료비만 50만원이상이 지출되었습니다. 운전기사 월급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운영이었습니다. 당연히 15년을 무보수로 모든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래도 매년 1천만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몸으로 때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구도 직접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차량의 도색까지도 직접해서 사용했었습니다. 무슨말이겠습니까? 지금의 사태가 누구의 책임입니까? 분명 어떤 경우에도 범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적폐청산'이라고 정부에서 옹호한다면 어불성설입니다. 오늘도 9시 뉴스에 조선소 근로자의 생계형 금고털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일어난 '현상'만을 이야기하고 '원인'은 반성하지 않는 잘못된 여론몰이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범죄자로 내몰리는 현실을 개개인에게 돌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육의 적폐'라는 글을 올리신 분께 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아픈 사과를 드립니다. 국가의 대계를 책임질 교육과 보육의 현장에서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될 생계형 범죄의 부끄러운 현장이 되지 않도록 보육인의 자존심과 삶의 질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