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퀘어축제 절대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5

퀘어축제는 나라를 병들게 한다 동성애자들의 탐욕으로 본인들 뿐 아니라 어린 청소년들 까지 파괴하고 결국은 나라가 병들것 이다
제목: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처벌 강화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7

주차를 하면 벌금만 내면 되니까 그냥 사람들이 주차합니다. 그러므로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제목: 노동시간단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

저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시행한다고 뉴스에어 봤는데 저희남편 회사는 변한것이 하나도없이 여전히 야근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다 적용될수있도록 현실화되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등생이 엄마 자동차 몰래 운전하다 교통사고 일으킨 경우, 자동차보험처리 안된다?? 엉터리 방송하는 변호사, 법조팀기자,전직 경찰관,경찰학과 교수 방송출연금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

최근 뉴스 보도된대로 대전과 제주지역에서 초등생이 엄마 자동차를 몰래 운전하다 사고낸 경우, 자동차보험처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보험처리 됩니다!!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보험약관에, 무면허운전 또는 도난운전 면책조항에 따라 이렇게 무면허 운전자가 피보험자의 자동차를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었는데, 그 후 법원은 약관조항 해석상 제3자가 피보험자(자동차 보유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없이 몰래 운전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면서 무면허 미성년 자녀가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대법원 98다1072, 2002다27620판결) 최근 변경된 보험약관조항에서는 아예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본인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피보험자를 위한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시켜 사고가 난 경우에도 해당 운전자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에 따라 대인사고 건당 300만원 대물사고 건당 100만원의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보험금 지급을 한다고 하여 보험가입자 아닌 자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이나 도난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처리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대법원2012다90603판결)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어젯밤인 7월 12일 23시경 YTN 뉴스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설명을 다시보기로 시청해 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방송에 출연 중인 변호사, 전직 경찰관, 법조팀기자들도 이런 교통.보험, 부동산등 법률지식을 방송에서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는 한문철변호사(교통보험전문), 강민구변호사(부동산법률전문) 같은 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먼저 구해야 틀린 지식을 방송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제작진들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엉터리 지식을 전달할 거면, 해당 출연자 출연금지 또는 해당 방송프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
제목: 무단횡단을 법적으로 더욱 엄하게 다스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7

저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 책임의 가벼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에 대해 법적으로 엄격히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무단횡단을 가볍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인명과 재산에 대한 모든 과실을 무단횡단자에게 부과한다면? 무단횡단을 수시로 하던 사람들이 "와.. 무단횡단 잘못하면 인생 말아먹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본인의 편의"를 위해 법과 규칙을 어기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에서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운전자에게 신호무시나 과속 등의 과실이 없고, 블랙박스나 cctv 등의 자료로 명백히 "무단횡단"임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무단횡단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부디 관계자 분들이 보시고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포항 지진피해 주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5

포항 지진피해 주민들의 임시대피소 폐쇄 반대합니다!! 믿을만한 근거도 없이 88년도 건축법으로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합니까 최근 건축법으로 하면 사용 불가라는데 대책을 세워야죠 이 대책없는사람들아 좀있으면 장마시작이고 태풍불고 그러면 강풍때문에 더 심각해질텐데 지금 들어가서 살다가 강풍불어서 무너지면 뭐라고 말할건데요 생각좀 하세요 지금 현재를 보지말고 미래에 시간 지나고 어떻게 될지좀!!
제목: 목동 cgv 12시 50분경 맨 앞자리 a 열 서울 목운 중학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

같이 영화 보는 공공장소에서 맨 앞자리 학생들이 소리를 지르고 휴대폰 플래시를 킨 다음 뒤쪽으로 비춰 영화 보는 데에 지장이 생기게 만들고 중지를 들고 휴대폰 플래시로 모양을 만든 학생들을 조사해 학교 측에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책제안]치저시급의 계량화를 통한 정상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

지금처럼 최저시급을 정하게 되면 해마다 진통이 엄청 날 것입니다. 최저시급을 생필품 물가와 공과금 등과 연동하여 계산해 낼 수 있는 산출식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어떤지요. 경제 전문가들과 노동자들이 모여 산출식을 만들어 계량화 시킨다면 해마다 겪는 진통이 최소화 될 것이라 예측합니다. 물론 산출식은 사회가 변해 감에 따라 업그레이드는 필요하겠죠.
제목: 부동산 중개 업자들의 책임의식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

얼마전 비싼 월세를 청산하고 모아놓은 돈으로 전세를 들어가려 했습니다. 운 좋게 조금 저렴한 전세를 구하여 그 집을 계약하기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이고 ,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 자리에서 전화로 동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날 200만원의 가 계약금을 걸고, 본계약서를 쓰는데, 전세자금 대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와 임대업자가 있는 곳에서 물었고, 10% 계약금과 이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자리에서 900만원의 금액을 더 입금을 했고, 임대인 또한 전세자금대출의 여부를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물건에 융자가 너무 많아서 대출불가 판정을 받았고, 여러 금융사에서 같은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1금융. 2금융. 증권사까지 안된다는 말을 듣고는 계약을 취소하자고 했는데. 임대인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중개인은 나몰라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청도 찾아가니, 딱 꼬집어서 법적으로 해줄수있는 말이 없다는 말만 계속하였고, 법률상담을 받아도, 애매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대출이 안되는이유가,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 물건의 융자가 많아서 안되는거고, 그 전에 대출 절차나 필요한게 뭔지 물어 봤었는데 잘못된 설명하나로 그냥 제가 힘들게 모은 1100만원은 없어져버렸습니다. 지금 저 뿐만아니라, 전세를 처음 계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처음 전세를 계약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를 끼게 됩니다.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그렇게 위험하게 설명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제가 격은 그 부동산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법이 국민의 평안을 위한 법이라면 누구의 편도 들지 말고, 그저 계약전 의무적으로 세입자의 책임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어야하는 사항을 설명의 의무로 넣어만 있었어도 아마 이런 유사항 여러 사건들을 일어나지 않았을겁니다. 설명해주었어도 제가 안알아보고 , 그런 일이 일어난거면 할 말이 없겠지만, 잘못된 설명으로 ,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동성애에 관한 생각-성소수자라는 용어와 혐오라는 용어를 사용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

내일은 동성애축제를 한다. 동성애를 통해서 한국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금 한국사회는 갈등으로 심각하게 봉착되어져 있다. 자신들의 인권을 가지고 개인과 집단적으로 갈등이 심화되어져 가고 있다. 국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자정하기는 이제는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 국민들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권익만을 위해서 한 가지의 유익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갈등의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된다. 동성애 일반인 그냥 우리는 하나의 인간이다. 정부는 앞으로 성소수자 혐오라는 단어를 강력하게 없애야 한다. 우리 다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이다. 한민족은 공동체 문화이다. 지금 그 공동체문화가 파괴되어져가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아무런 대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동성애갈등만이 아니라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는 하나의 인간이라는 것이다. 동성애법이 합법화되면 일반인들이 성소수자로 되어진다. 법으로 만들지 말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제목: 대통령께 청원드립니다.(부동산정책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한 개인고충이 있어 이렇게 글 써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출 안 받고 그저 열심히 성실히 살아온 사람 중에 한사람으로써 예전 어렵게 아파트를 마련하여 한 아파트에서 20년을 살고 이번에 운좋게?? (정말 운 없지요ㅜㅜ) 동2에 아파트 당첨이 되어 계약 후 조만간 입주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참조로 저는 부동산투기를 한적도 없고 그냥 제 집에서 살고자 할 뿐이며, 부동산투기 할 마음도 없습니다. 당첨 후 계약금과 1,2차 중도금은 지금까지 모아 둔 돈으로 냈고, 3,4차 중도금은 어쩔 수 없이 대출이며,(인생 최초대출이네요 ㅜㅜ) 잔금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팔고 그 돈으로 지불 후 입주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잔금지불 후 남은 돈으로 세금내고 3,4차 중도금대출 갚을 생각이였지요 하지만 현재 문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오도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가 팔려야 이사를 갈텐데 부동산시장이 얼어 집보려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집이라도 비싸면 말을 안 합니다.) 입주시기는 다가오는데 대책은 없고 그냥 입주포기하게되면 분양금액들 다 날려먹게 생겼고...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고충이라고는 했지만 현재 저와 비슷한 상황에 빠져있는 성실한분들 많이 있습니다. 부디 이번 사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정책 좀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이사가는 집에 한해 그 집을 구매해 주고(공시싯가로 구매해 줘도 좋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임대로 넘기던지 아니면 다시 팔던지 하고.... 그 어떤 대책이라도 제발 제발 부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옛날미분양아파트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0

전국적으로 옛날에 지어진 미분양 아파트 중 명의자없고 시행사없고 시공사없고 건설사없는 이 조건 모두 만족하는 미분양아파트만 조사해서 법적문제 해결한 다음 정부소유로 해서 쉐어하우스나 임대아파트로 노숙자,탈북자 처음엔 세금을 걷을때 소득의 일부만 부유해지면 소득의 반 부모가 모두 돌아가신 소년,소녀가장 성인이 되면 세금걷는 걸로 해주세요 처음엔 세금을 걷을때 소득의 일부만 부유해지면 소득의 반 집걱정인 청년들이 부유해질때까지 임시로 거주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세금 소득중 일부 부유해지면 소득의 반 일자리도 소개해주세요 부양할 가족이 아무도 없는 독거노인분들만 장기간 거주하시게 하고 그들이 부유해지면 임시거처한 아파트에 계속 살고 싶으면 명의로 사서 그 집에 머물 수 있게 끔 해주세요
제목: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자 구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

인터넷 검색만해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습니다. 대출 및 생계로 인해 전전긍긍 살아가고 있는 일반시민입니다. 저 또한 직장을 구하지 못 한 상태에서 알바제의를 받아 제 명의통장이 범죄에 악용되었습니다. 악용된 당시 입사준비를 하고 있었고, 입사가 취소되고 경찰조사, 계좌거래정지, 이것저것 생활에 피해를 보았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으로 본인 통장이 악용되어 모르는 사람의 돈을 빼앗은 입장이 된 피의자 겸 피해자들도 많겠지요. 그러나 그 인출책이 분명한 한국에 있다는 것이고, 아직 범인도 잡히지 않은거 같습니다. 알바라도 해서 조금의 부담을 덜고자했던 저는 피의자 겸 피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순간 돈을 잃은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함께 경찰조사, 검찰, 재판까지 기다리고 있지만 판결이 나기까지 처음 가보는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의 압박 ,시간경과와 함께 생활의 대부분인 금융거래가 막혀버린 압박감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록 죄책감이 커지고 중압감에서 벗어나지 못 한 채로 살 의욕이 점점 없어집니다. 1.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법안을 발의해주십시오. 범죄수익금을 몰수하여 구제기금을 만들어서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2차 피해자인 통장주들도 민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기와 달리 범인을 잡을 수 없는 범죄라면 구제라도 해 주십시오. 2.보이스피싱 처벌법이 강화되었다는거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이익을 보며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에게 묻는 책임보다 결국은 일반시민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두머리가 국내에 없으니 잡기 힘들다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인출책은 빠른 시일내에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출책이 없다면 시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염려할 일도 줄어들것입니다. 3.정부에서 다시는 조직적으로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적으로 공조하여야합니다. 1차 피해자도 2차 피해자도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닌 결국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일반시민입니다. 정부에서 조금만 더 나서주면 국민들도 조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이 근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근절되기 바라는 차원에서 청원합니다.
제목: 최종임금 동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9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은 일자리가 줄어 듬니다 올해 16% 올려 주말수당까지 합하면 한시간에 9,000원 입니다 여기서 더올리면 자영업자 부도나거나 인력을 쓸수 없다 알바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서로 상생할수 잇는 현명한 지헤가 필요합니다
제목: 일회용 대신 식용 컵과 빨대 사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 문제가 많은 일회용 컵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회사를 다녔고 회사를 몇 천 곳을 방문 했습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저렴하고 편리한 종이컵으로 차를 줍니다. 슈퍼에서 판매하는 콘아이스크림이 종이 옆에 과자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컵과 빨대에 식용으로 만들고 일정금액을 받습니다. 정확한 원가는 모르겠지만 식용컵 하나 만드는데 몇 십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컵 한 개에 2백원 정도 판매하는 법으로 정하면 될 것 입니다. 아마 여러 회사들이 만들라고 하여 맛과 칼로리 생각하여 여러 제품을 생산 할 것 입니다. 예전 회사가 30명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종이컵을 사용 안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 전 한 사람이 설거지 하는데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어떤 회사는 청소하는 직원 따로 고용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식기세척기를 돌리며 컵은 설거지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회사에서 종이컵 사용금지 해주면 좋겠네요
제목: **고등학교 강제방과후(보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

**고등학교 강제 방과후(보충)폐지 바랍니다. 방학때는 학생들이 잠시 그동안 학교를 다녔으니 휴식시간으로 방학이란것이 있는것인데 **고등학교는 강제 방과후(보충)으로 학생들을 휴식을 없애며 스트레스를 더욱 돋게합니다. 또한 2학년 때부터 선택이라고 하였으나, 강제 엿습니다. 그리고 강제방과후인데 왜 돈까지 내는것입니까. 폐지해주십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왜 빨리 해결을 안하는겁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6

가장 큰 문제가 지금만 해도 제가 아는 것이 5가지 있습니다. 1.워마드 관련 성체 훼손 및 기타등등 문제 2.제주도 거주 예멘 난민 문제 3.사건 기소시 무고죄 고소 불가능 문제 4.일자리 문제. 5.여성가족부 존재여부 ------------------------------- 1.워마드 관련 성체 훼손 및 기타등등 워마드 관련 문제야 누구든 아실테야 제가 말해야 뭐하겠습니다만 현재 워마드사이트에서 성체훼손, 예수님동상 훼손, 성당 방화 등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천주교한국지부에서 바티칸으로 상소를 넣었다고 하니 이는 `국제적` 큰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큰 종교중 하나인 천주교는 세계 top3 안에 드는 종교중 하나이며 전세계 인구중 15~20%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구들이 한국에만 있습니까? 서양에 있습니다. 이 말은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국가적으로는 나라에 폐를 끼친 범죄입니다. 그외에도 많지만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2.제주도 거주 예멘 난민 문제 현재 제주도에 거주중인 예멘 난민은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안그래도 없는 일자리 어떻게든 만들어서 줬더니 불평불만 하기 일쑤이며, 그들끼리 정보교류 하는 사이트에서는 한국이 싫다, 제주도에서 돈 조금 줘서 짜증난다, 빨리 서울로 올라가서 돈벌고 싶다 등 이딴소리 하기 일쑤이고, 한 여성네티즌분의 말에 의하면 저녁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가는 도중에 길에서 4~6명의 난민들이 길을 막고 안비켜서 무서워서 길을 돌아갔다고 합니다. 무서웠다는 부분에 동감하는게 현재 유럽에서 난민들이 여성을 붙잡고 집단강간하는 `타하루시`라는 이슬람 악습으로 인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러시아 아십니까? 그쪽에서도 타하루시 까지는 아니더라도 클럽에서 4~6명의 난민들이 러시아 여성들 성희롱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후 러시아남성들이 클럽 밖에서 그들을 싸그리 다 붙잡아서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경찰이 와서 사정을 듣고 경찰들도 구타를 했다고 했으며, 푸틴은 아무런 말도 안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구타를 했다고, 대통령이 아무런 말 안했다고 그런걸 잘했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푸틴은 자국민을 위한다는 말입니다. 제발 자국민을 위해주시기 바랍니다. 3.사건 기소시 무고죄 고소 불가능 문제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은 법정증거주의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유죄와 무죄가 갈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여야 할 사람이 무고죄 고소가 불가능해진 상태에 증거수집을 할 기력이 있겠습니까? 여성만 남성에게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까? 남성도 법 관련 문제가 되면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법안 개정에 대해 다시한번 진언드립니다. 4.일자리 문제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국가는 하나 둘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국가는 받는 돈에 비해 물가가 높기는 정말 높습니다. 세금으로 받아가는 돈도 돈이거니야 물가로 인해 돈을 모으기도 아쉬운 판국에 일자리? 좋습니다 좋다 이거에요 그러나 공무원을 늘린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을 살려서 일자리를 늘릴 생각을 해야지 공무원 늘려봐야 국민들 혈세로 늘리는거 아닙니까 공무원 돈 줄때 돈없어서 또 딴데서 돈을 빼서 로테이션 돌리는거밖에 더됩니까? 자국민을 조롱하지 말고 제대로된 일처리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 여성가족부 존립문제 여성가족부가 여지껏 해왔던일은 워마드때와 마찬가지로 할말 많습니다. 횡령문제부터 시작해서 쓸데없이 여성전용 만든것. 한국의 가장 주력사업이 게임인데 쓸데없는 12시킬타임 만든것. 특히나 가장 마음에 안들었던건 여경 늘리겠다고 체력부문 없애겠다는것. 장난합니까? 경찰이 무슨 사무직인줄 아나 경찰의 주 임무는 치안입니다!!! 치안은 무슨 방안에서 컴퓨터 끄적거리면 지켜지는줄 압니까? 순찰돌아야 하고 방범을 돌아야 하는 판국에 그게 무슨 컴퓨터로 다되는줄 아나요? 방범은 2인1조 혹은 3인1조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 하는게 방범이며 순찰은 차만 타는게 아닙니다. 순찰타 타고 돌아다니면서 탐문하고 다녀야 하는게 순찰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긴급시에는 검문소도 열고 검문실시해야하는데 그건 뭐 말만하나요? 긴급상황 터지면 가만히 앉아서 눈뜨고 구경만 할래요? 그사람은 대체 대가리에 뭐가 들었길래 그딴소리 한답니까? 말이되는 소리 하라고 전해주십시요 여성가족부는 현재 국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여성가족부 해체 후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던가 하십시요
제목: 한국인기 예능 끝도 없는 조절 대응 중국예능은 어디까지? 표절할 것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6

중국의 표절 논란은 지난 2016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를 기점으로 프로그램 포맷의 정식 수출이 막히면서 더욱 늘어나고 있는 데 앞서도 중국은 tvN '삼시세끼' '윤식당' '쇼미더머니', JTBC '효리네 민박', MBC '무한도전', SBS '영재발굴단' '판타스틱 듀오' 등 한국 인기 예능 프로그램 포맷을 표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미우새' 를 표절한 기사가 떠습니다. PD들이 공들여 만든 예능을 중국예능에 표절이 되면 딱히 법적으로 해결 방안이 없다 보니 중국 도넘은 한국예능 표절, “대응책 시급 합니다
제목: 동성애자 퍼레이드/축제는 무인도에서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6

그냥 그들끼리 배타고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즐기면 되지, 왜 사람들이 많은곳에서 민폐짓을 합니까? 무인도에 가서 하면 될거가지고... 그냥 무인도에 가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제목: 종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6

종전 평화협정으로 인하여 미군철수나 평화유지군으로 격하되고 2차대전이나 월남전처럼 김씨 3대세습 김정은한테 남한접수 기회줄수 있다 전작권 환수로 미군 배제되면 우리 단독으로 전쟁치루기 어렵다 통일될때까지 한미동맹 유지해야 북한 미국 일본으로부터 나라 지킬수 잇다 종전 전작권 환수는 통일후 판단하자
제목: 잠깐 워마드 다녀왔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1

태러집단 입니다. 폭력사태가 일어날까 걱정 됩니다. 방치하면, 큰일납니다.
제목: 동성애자를 좋아하는 서울시장 박원순 탄핵!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9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시내에서 동성애자의 축제를 매년 허용해주고 있는 서울시장 박원순 탄핵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을 축제 하고 싶으면 무인도에 가서 해라!
제목: 특수교사 증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세한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이다솜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 문제점을 알려드리며, ‘특수학교와 학급의 신설 및 증설’과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3월 한 달간 학생들을 관찰하며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만일 교사가 법에서 명시한 적정 학생 수 이상의 학생을 맡게 된다면, 제한된 시간 안에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는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단언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1항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교사 한 명당 적정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 6명, 그리고 고등학교 7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보도 자료에 따르면 법정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과밀학급의 형태라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더 많은 학생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 충원되어야 할 교사와 학교, 학급이 절실하다는 것을 대변해줍니다.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을 타개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을 신설 및 증설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학급의 교사는 19327명으로, 이는 일반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는 인원입니다. 19327명 중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일반교사는 무려 256명이며, 2017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특수학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는 205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7.2%에 그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법에서 말하는 평등을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및 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남침용 땅굴을 활용한 교통수단 개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9

북한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계기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북한 비핵화 실행이 얼마나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방면에서 남북경제협력이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에만 치중하다보면 마구잡이로 개발되어 수십년간 보존되어온 비무장지대가 어떤 난개발로 환경이 파괴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35년전 군생활 시절 제2땅굴을 방문한적 있습니다. 완전 군장한 장병 3명정도가 나란히 뛰어가도 될만큼 넓게 뚫려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땅굴을 활용하여 교통수단을 개발할것을 제안합니다 철도, 지하철, 고속도로등 모든 교통수단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비무장지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큰 역할을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마구마구 찬성하여 주세요^^
제목: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세한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유명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 문제점을 알려드리며, 특수학교와 학급의 신설 및 증설과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3월 한 달간 학생들을 관찰하며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만일 교사가 법에서 명시한 적정 학생 수 이상의 학생을 맡게 된다면, 제한된 시간 안에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는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단언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1항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교사 한 명당 적정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 6명, 그리고 고등학교 7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보도 자료에 따르면 법정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과밀학급의 형태라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달리 더 많은 학생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 충원되어야 할 교사와 학교, 학급이 절실하다는 것을 대변해줍니다.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을 타개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을 신설 및 증설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학급의 교사는 19327명으로,이는 일반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는 인원입니다. 19327명 중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일반교사는 무려 256명이며, 2017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특수학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는 205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7.2%에 그치고 있습니다. 헌법 제 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교육비본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법에서 말하는 평등을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및 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필요한 공무원들을 뽑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

담당자님 대한민국의 많은 공무원들이 있지만 정말 기존의 경쟁 회사 만큼 효율성과 목표관리가 되는지 의심이 됩니다. 이번에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보험공단이 시행하는 환자 서비스가 서로 따로 따로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험을 받은사람은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하는 장애인서비스를 할 수 없는 21세기 it시대에 조선시대 같은 제도모순보았고 무엇보다 담당공무원분도 잘 모르신 점입니다. 제가 모순이 있다는 것을 얘기 하니까 그제서야 확인하고 알았다고 합니다. 추가로 공무원분들이 정말 모순된 제도나 법률이 있어도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정말 내가 왜 이런 분들에게 나의 세금을 내야 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엔 젊은나이에 파킨슨이나 파킨슨 증후군으로 힘들어 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기준이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이 많습니다. 환자가 발병해서 서양적(양방) 치료만이 인정하고 한방치료는 불인정하는 것이나 무조건 1년이라는 기준에 못을 박고 그것도 한달에 한번 심사를 하는 것이나 정말 고쳐야 할 제도 기준이 너무나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비정규인지 오전만 하거나 중간에 바꿔지거나 하니 정말 서민이나 어려운 사람들 위한 공무원들이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아니 심사를 한달에 한번 그것도 서울로 보내야 하는 이런 무슨 서울 부산을 하루에 왕복하는세상에 국민들을 위한 공무원들인지 이익을 위한 집단인지 돌아보시고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날로 불안해 지는 치안 보건등에 좀 더 능동적이고 빠른 조치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형을 즉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61

[인권위, 사형집행 중단을 준비하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이후 2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12월 30일에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 했다. 게다가 인권위원회는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사형집행 중단’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18.6.19. 경인일보). 그러나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에도 사형은 지속적으로 선고되어 현재는 사형수가 65명(무기징역으로 감형된 19명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2018.7.9. 울산매일신문), 잔혹한 범죄가 있을 때마다 사형집행에 대한 여론은 비등했다. 오판, 정치적 이용 가능성, 범죄 예방효과 미흡, 집행 후의 불가역성, 생명권 박탈의 부당성 등을 이유로 사형제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 헌법은 제110조 4항에서 “사형”을 명시함으로써 사형제를 명백히 인정하고 있고, 두 차례(1996년, 2010년)의 헌법재판에서도 사형제도는 헌법에 합치됨을 명백히 하였다. [국민의 반 이상이 사형집행을 원한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오판 또는 정치적 이용에 의한 사형 가능성 또한 매우 낮으며, 국민 대다수는 사형제가 존치 되어야 하고, 사형은 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2017년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존치는 79.4%, 사형제 폐지는 20.6%로 나타났고(2018.3.24. 세계일보), 리얼미터가 2017년 1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형집행 찬성은 52.8%, 사형집행 반대는 32.6%, 사형제 폐지는 9.6%로 나타났다(2017.11.6. 연합뉴스). 형벌은 응보와 예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응보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며, 예방은 앞으로 일어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예방은 그 대상에 따라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으로 나뉜다. 대부분의 경우 사형은 그 범죄 행위가 매우 잔혹하거나 여러 명을 살해 한 경우에 선고된다. 유기 징역형은 물론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와도 그 차원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응보적 관점에서 볼 때 잔혹한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법적·윤리적·사회적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예방적 관점에서도 일반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특별예방 효과는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하다. 죽은 이후에는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으니까. [또 다른 누군가 희생될 수 있다] 교도소에 가둬두고 있으면 되지 굳이 사형을 집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과연 그럴까? 그들은 교도소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낸 세금으로 삼시세끼 따뜻한 밥 먹고, 병원치료까지 받으며 매우 풍요롭게 생활하고 있다. 내 가족을 죽인 놈을 내가 낸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합리화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교도소 안에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으며(2017.12.16. 시민일보), 또 다른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들은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이며,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타인에 대한 위협이다. 죽어야 마땅하고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형수의 생명을 보전해 가며 또 다른 누군가의 죄 없는 목숨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 사형은 즉시 집행 되어야 한다.
제목: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 기간 연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27

2018년 3월 24일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신청이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소규모 축사를 하시는 분들은 축산과에 허가를 받고 축사로 지어진 곳에서 사육하면 당연히 허가가 되어있는 줄알고 자신의 축사가 무허가 축사 인줄도 모르고 무허가 축사적법화 신청도 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 신청기간은 만료되었고 신청을 못한 사람들은 축사로 허가가 난 건물에도 소를 사육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수십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축사 주변의 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된 곳이 많고 축산농민들은 기존의 축사를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생업을 유지할 수 가 없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평균수입으로는 새로운 곳에 축사를 짓는 것도 실행이 불가합니다. 적어도 정부에서 뉴스를 대대적으로 타게 하는 것과 병행하여 축산농가들의 축사에 허가여부를 알려주었더라면 당연히 신고를 해서 진행을 했을겁니다. 전국적으로 자신의 축사가 무허가인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에 다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 기간을 늘리고 축산과 환경과 공무원들이 축사의 허가 여부를 축산농가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준 뒤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비정규직 정규직 관한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파견, 용역근로자들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파견,용역근로자들은 무시와 차별대우에 많은 눈물을 흘려왔기에 이번 전환 정책에 거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사측,근로자,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단을 구성하기 위해 선출회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역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2017년 7월3일부터 당해 9월22일까지 휴가를 제한하여 선출회의 참석에 제약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선출회의는 9월15일에 개최되었습니다. 5군데의 용역회사가 있지만 그 중 기업은행의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휴가제도에 제한을 두어 선출회의 참석을 방해하였습니다.용역회사에서는 하루 휴가 사용을 제한시켰고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개인휴가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인원을 정해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KDR한국기업서비스는 이전에 IBK서비스에서 명칭이 변경된 기업은행 행우회의 출자회사이자 용역회사중 가장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기업은행과 용역회사에서는 올바른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않았습니다.결국 4%만 참석하여 근로자 측 대표단을 선출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문가는 자체적으로 구성하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자중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로 구성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기업은행은 변호사1명과 노무사2명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자문위원 중 변호사는 금융권에서 자문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입니다. 상기 변호사의 경력을 보면 금융규제,금융기관 자문,기업인수.합병과 같은 경제분야에 주로 일해왔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과 관련이 많은 정책이지 기업은행의 경제적이익을 채우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노동 관련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분출되고 국민적 우려도 함께 제기되어 과정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협의기구가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지난9월이후 수차례 협의회가 개최되었지만 기업은행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공식적인 공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근로자측 대표단 김** 단장이 근로자들의 동의없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서명하였다는 소식도 단장 본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김** 단장에 대해 관리자 제안 의혹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근로자들 사이에서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입니다. 김**단장은 자신의 건강상이유와 신변적인 변명과 일부 자신을 비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협박과 영업점지점장까지 들먹이며 근로자들의 단합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역시 협의 초기부터 자회사만을 강요하며 정상적인 협의진행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작년 국정감사 당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자회사를 생각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발언해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자회사는 파견용역과 마찬가지로 간접고용형태에 해당합니다. 모회사의 지배를 받으므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제한적인 고용형태입니다. 저희 파견용역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기업은행 준정규직 수준의 처우를 원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근로자와 국민의 우려와 관심 속에서 기대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나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여 근로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동산 수수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09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불과 2~3년 기간동안 아파트값은 저금리의 수혜로 크게는 두배까지도 올랐습니다 이제 강북의 아파트도 10억에 근접하며 전세값 평균도 5억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부동산 중개 요율은 과거 집값을 기준으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집값이 오름에 따라 전셋값도 오르고 있으며 2년마다 한번씩 계약하는 과정에서 200만원정도는 우습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내도 부동산중개업소가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질거란 신뢰도 얻을 수 없으며 서민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돈 몇백을 우습게 여기며 중개업소간 담합을 이유로 최대요율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대요율을 정해놓고 협의에 따라 조율하라는 방침은 의미가 없는 조항입니다 집거래 몇번이면 한달치 월세는 물론이요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힘들게 일해서 돈 벌려고 하겠습니까 대학생들조차도 학업을 접고 중개사자격증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제목: 자국민들은 죽어도되고 난민들은 살리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74

자국민들은 죽어도되고 난민들은 살리자 이겁니까? 국민이먼저다 난민들은 클럽으로 자국민들은 하늘나라로 이게말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난민들도 대한민국에오지않을려고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은 아직도 북한과 전쟁을하는줄압니다 하지만 어느순간부터 대한민국난민법이좋으니까 그들은 대한민국에올려고합니다 과거 독일등 유럽에서는 난민수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뭐했습니까? 독일에서 폭동과 광장에서 단체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도 제2의독일이될수도있습니다 마약에 성추행에 이건시작에불과합니다 앞으로 난민들을 수용해버리면 더큰 범죄를 저질르수있다는겁니다 대한민국은 자국민을위한나라입니다 난민들받아주는건말이안됩니다 물론 인도주의적에서 받아줘야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해보면 경제도안좋고 자국민들도 다죽어가는 세상인데 지금 상황에서 난민수용한다 말이안되는거죠 자국민들도 죽어가고있습니다 자국민을 먼저지켜야한다는거죠 지금 난민소수인원이라서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더욱더많아질거고 감당이안될겁니다 대한민국은 난민들도 넘쳐나서 대한민국이아닌 난민민국이될겁니다 나중에 시간이흘러 난민들이 정치하고 대통령도할지 누가압니까?
제목: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을려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5

외국 눈치보지말고 단호하게 빨리 처리해라. 난민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면 그때는 손쓸 수도 없게 된다. 난민을 잘못처리하면 ,벌써 난민반대 청원을한 국민 70여만명이 민주당 반대세력이 된다. 정권을 빼앗기면 감옥에 있는 이명박,박근혜가 곧 남에 일이 아니란걸 문재인이도 알아야한다. 청문회에서 문재인과 그 수하들을 보고싶지가 않다. 꼭 잘못이 있어야 감옥에가나? 양승태같은 놈이 재판하면 무죄도 유죄가 되는 것이다. 남북문제가 시급한데 난민문제로 헛다리 짚어서 지지자들을 이탈시켜서 정권에 위험이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다. 정권을 빼앗기게 되면 남북통일은 고사하고 까딱 잘못하면 한반도전쟁도 일어날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기무사 문건을 보더라도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반대세력들이 곳곳에 산재한다는걸 알기바란다. 지금 나부터도 차라리 쿠테타가 일어났으면 지금같이 난민들이 몰려오는 꼴들은 안보지는 않았을까 싶다. 난민들이 이 나라에 살게되면 거의 대부분 저소득 빈민계층으로 살게된다. 결국 그들은 정부 불만세력이 되고 어느 기회가 왔을 때 폭동의 주역이 된다. 한마디로 시한폭탄이나 머찬가지란 말이다. 프랑스 낭트폭동사태를 보면 모르냐?
제목: 다시 재판은 힘든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는 9개월 쌍둥이 임산부입니다 올 1월달 임신사실을 알때만해도 세상이 너무 좋아보였습니다 4월경에 제 눈앞에서 남편이 교도소 수감되면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이유는 저를 만나기전 술취한 아저씨와 시비로 상해사건이 있었고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제대로 지키지 않아 보호관찰위반법으로 집행유예 취소가 된것입니다 잘못을 한건 제 남편이 맞습니다 법에도 선처가 있다는데 저희는 안되더군요.. 음주음전으로 3진아웃이 되어도 생계지원으로 다시 나와서 열심히 산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 저 만나서 새사람되었다고 아버님이 말씀해주셨어요.. 일 열심히 하고 가족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재범도 없었어요 ㅠㅠ 주소를 현재 살고있던 주소로 옮기지 않아서 송달문도 제대로 받 못했습니다 상소권회복으로 보름후에 나왔고, 법에 무지한 저희는 인용이란 결과에 끝난것으로 알고 보호관찰소에서 미루었던 사회봉사를 완료하고 출결상황을 잘 지켰습니다 이제 죄짓고 살지말자고.. 애들위해서 열심히 살자고했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후 대전고등법원에서 2심 기각결정문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여기저기 상담해보니 대법원 재항고를 하라고하여 다시 재항고를 신청하였으나 그것또한 기각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열렸을때 저희는 알지못했습니다 알아보니 사건번호가 새로 생기면 통지서가 오는게 맞지 않나요? 통지서 못받은게 너무 원통합니다 기각결정문만 딸랑 보내주는게 정말 맞는건가요????? 다음달이면 세상에 나와야할 쌍둥이들.. 가진거 없이 월세방.. 출산준비나 수술비는 지금 제게 사치입니다.. 하루하루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이제 남편은 며칠안으로 들어가야합니다.. 제겐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않습니다.. 밥 한술.. 물 한모금도 넘기지 못하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남겨진 저희 가족은 어찌 살아가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아이들이  차안에서 열사병으로 숨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

아이 셋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요즘 폭염으로 인해 아이들이 차량에 갇혀 숨지는 사건이 많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병설 유치원에 아이가 폭염속에 차량에 걷혀 의식이 돌아 오지 않는 일도, 가족이 아이를 혼자 두고 내려서 숨진는 일도 없었음 하는 맘으로 글을 올려 봅니다. 우선 최근 우연히 직장 화장실을 갔다가 문득 든 생각을 건의 해 봅니다. 먼저 저희 회사내 화장실은 사람이 들어가면 삐~ 소리가 나고 자동으로 화장실에 불이 들어 오고 볼일을 다 보고 나가면 다시 삐 소리가 나서 불이 꺼집니다. 이런식으로 5명이 들어가면 5명이 다 나와야 화장실 불이 커집니다. 일걸 응용해서 차량에도 한번 열린 차량문이 차량 시동을 끄면 한번더 열려지 않으면 경보음이 나게 하는건 어떨까요? Ex) 1.운전석 문이 으로 엄마가 탄다. 운전석 뒤자석 으로 아이가 탄다 2. 엄마가 내린다. 아이는 안내린다. 3. 엄마가 차키(리모컨)으로 시동을 끄고 갈려고 한다 4.그때 경보음이 열린다. 뒤 자석에 5명이 타면 5명이 나와야 경보음이 안 울리는 그런거...
제목: 대통령의 한국 발음을 똑바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5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줄여서 한국이라고 할 때 이 한국 발음을 엉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을 길게 발음하는 한-국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 발음은 이렇습니다. 한 개, 두 개 할 때 한처럼 짧은 한국입니다. 이 한국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지금도 대통령 연설하는 거 들으면서 글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 한국은 한-국 입니다. 한 개 두 개 할 때 한국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나라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평생을 정치를 합니까? 왜 우리나라가 한 개 두 개 할 때 한국입니까? 한-국입니다. 정말 볼 때 마다 한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