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4년 자행한 삭제죄명 성범죄자로 허위판결 불법감금3년6월 불법전자발찌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5년 검사 *** 보호7급*** 판사 ****** 대법관 *** 고의범죄 국민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1-03 ~ 2021-12-03
참여인원: 317

2014년, 2015년 자행된 검사 *** 공소장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 보호7급 *** 정상인을 피해망상,정신분열허위날조 판사 ***, *** 대법관 *** 삭제죄명 허위판결 고의범죄 국민청원 동의 20만명 절실 도움요청 네이버에서 삭제죄명 검색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믿을수 도 상상조차 할수 없는 검사 ***, 보호7급 ***, 판사 ***, ***, 대법관 *** 19명의 법조인이 가담하여 고의적으로 자행한 범죄실체입니다 무려 7년째에 모든 법적인 진행 절차가 막혀 버렸습니다 국민청원 동의 20만명 절실합니다 도와주십시요 국민여러분 국민청원인 인적사항 청원인 *** 주 소 경북 경주시 **읍 *****길 ***-* 경 력 **해운 1등항해사, 경북도 공무원 포 상 2002년 국가사회발전유공 대통령 표창 연 락처 010-****-**** 2014년 자행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경찰대학출신 검사 ***(현 서울중앙지검 ****부 근무) 보호7급 ***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현 ******센터 천안지소 근무)자격증을 범행의 수단과 도구로 악용하는 수법으로 정상인을 한순간에 피해망상, 정신분열입원환자수준 49점 만점에 46점으로 검사 ***이 허위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 청구한조사서를 악의적으로 범행의 수단과 도구로 악용하여 허위날조를 하였습니다, 삭제한지 95일만인 2014, 6, 30, 14시 제1심 제4회공판조서의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을 현행범인체포죄명으로 허위작성한 경위 ***가 법정진술에서 체포죄명 감금은 허위죄명이며 구속영장에 기재된 체포죄명인 강간상해는 삭제된 죄명이다는 사실을 경위 ***이 작성한 삭제문서인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를 제시하고 신문한 바 허위작성이 하였다는 법정진술이 기재된 제1심 제4회 공판조서 증인 ***의 증인신문조서 기재된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제1심 제4회 공판조서 중 경위 ***의 증인신문조서 (제1쪽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경위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증인에게 문: 증인은 **서 수사과 형사계 *****에 있는 자이지요 답: 예 수사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기록을 제시하고 문: ***이 작성한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의 사건명란에는 ‘감금’으로 기재되어 있지요 답:예 문: 그리고 심야조사 사유에는 ‘피의자는 감금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자로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사안이 중대하여 심야조사를 하고자 함’이라고 현행범인 체포의 죄명으로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요 답: 예 문: 그런데 그 이후의 경찰조사 기록 어디에도 감금의 죄명은 단 한글자도 나타나지 않는 명백한 허위죄명이고 경위 ***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죄를 자행한 것임이 수사기록상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지요, 감금이라는 죄명자체가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가 520쪽 되는데 감금에 대한 사실은 단 한자도 없고 현행범인 체포된 것은 강간상해를 지우고 삭4자, 가3자 감금등으로 수정하지요, 허위로 작성한 허위죄명이 아닌가요 허위로 작성했지요 답: 예 제1심 증인신문조서 제3쪽 제4쪽 재판장 증인에게 수사기록 제285쪽 수사보고서를 제시하고 문: 위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2014,3, 25, 00: 47분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 작성의 구속영장신청서를 제시하고 문: 구속영장신청서에 체포일시, 장소가 2014, 3, 25, 00:30 ******호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이 구속영장신청서는 증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죄명을 삭제하고 없는 것으로 허위구속영장, 허위공소장, 허위판결서, 허위 형집행서로 2014년 3월 25일부터 2021년 10월 25일째에 무려 7년째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모조리 무력화 시키며 무법천지의 허위집행이 계속하여 현재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고소, 진정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모든 언론 공영방송kbs, mbc, sbs, ytn, 연합뉴스 그것이 알고 싶다, 모든 언론 매체마저 모든 제보에 취재를 거부하고 있는 있습니다, 언론 개혁이 검찰, 법원개혁 보다 더 시급한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국민청원 동의 20만명 절실합니다, 죄명이 경찰단계에서 삭제하고 없는 것을 허위영장청구, 허위발부, 허위구속적부심 허위기각, 허위날조 기소가 아닌 불법감금, 허위공판, 허위판결, 허위 형 집행이 현실에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 전 세계인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믿을 수 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의적인 경찰관, 검사, 판사, 대법관 법조인만 19명이 연루된 범죄 그 것도 고의적으로 법정에서 2014년 6월 30일 14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입증된 범죄입니다, 썩어빠진 공수처장 김진욱이 이 사건을 2021년 1월 25일 이후 모든 고소사건을 대검찰청 이첩, 경주지청 이첩, **경찰서 이송만행을 무려 13회나 자행하고 있고 공수처를 이미 무용지물화 시킨지 오래입니다, 수사문외한, 수사돌팔이, 공수처장 지원자체가 대국민 기망임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놀고먹기처장, 국민혈세낭비 처장, 눈알굴리기 대가 처장 김진욱은 계속하여 자리보전으로 국회의원 65명이 형사피고인의 피의 댓가를 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최대공약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립취지와 국민열망을 짓뭉개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사퇴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2,350건 고소, 진정 공수처 접수 사건 1,400건 검경이첩 제1호 사건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 사건은 일선 경찰의 수사소관 업무를 4개월간 조사시늉하다가 검찰에 기소요구를 하였지만 검찰은 기소자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수사문외한 수사돌팔이 국민혈세낭비처장 무용지물화 공수처로 전락시킨 김진욱은 당장 대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직무수행결격자임이 만천하에 이미 입증되어 버렸습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 그만 속이고 이제 그만 물러 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예의 임을 김진욱 판사5년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 변호사 호의호식한 김진욱에게 강력하게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한다, 자진사퇴하라 국민분노 폭발 임계점에 이르렀다, 국민명령이다 김진욱 판사, 검사 임관성적미달자 변호사출신 제1심 재판장 전 경주지원장 ***이 죄명을 삭제한지 12시간13분만인 2014년 3월 26일 12시 13분에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경위 *** 경주지청에 청구하고 다시 검사 ***이 죄명을 삭제한지 16시간 36분만인 2014년 3월 26일 16시 36분에 경주지원에 청구하고 경주지원 영장심사 판사 ***이 죄명을 삭제한지 42시간만인 2014년 3월 27일 18시 15분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을 허위발부하였습니다 이로서 형사소송법 제70조가 규정한 구속이 아닌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의 범죄가 구성됩니다, 죄명을 삭제한지 7일만에 있었던 구속적부심이 제1심 재판부와 동일인 판사 3명이 재판장 판사 ***, 구속적부심 수탁판사 ***, 제1심 주심판사 ***, 구속적부심 수명판사 ***이 경찰범죄기록 제279쪽에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사건명란에 강간상해죄명이 버젓히 삭제되어 있는 사실, 감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감금으로 경찰조사를 한다고 심야조사 사유에는 기재되어 있는데 정작 조사죄명과 내용이 단 한글자도 존재하지 않아 허위날조된 사실 술집접대부 상습성매매 보도방 여성 박지혜가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추가로 30만원 요구한 사실, 술집접대부 상대로 강제추행으로 허위조작된 사실, 삭제하고 없는 죄명인 강간상해죄명이 구속영장에 범죄실행중이거나 실행즉후인 현행범인체포죄명으로 기재된 사실이 법관이 아닌 일반인들의 눈으로 봐도 한눈에 확인되는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4년 4월 9일 검사 ***은 **경찰서장까지 검찰송치시인 2014년 3월 31일 고소장을 직접 접수받아 **경찰서 형사계장 경감 *** 주모 주동의 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범죄이다고 하면서 다알고 검사의 기소권을 범행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한 전대미문, 미증유, 검찰사에 그 유래가 없는 사건입니다, 2014년 6월 30일 14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 경위 ***의 법정진술에서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된 불법감금 사건임이 이미 7년전에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입증되었던 범죄입니다, 이것을 불법감금을 마치 정상적인 기소, 공판, 판결 , 집행의 거짓가면을 씌워서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대검찰청 *** 전 검찰총장의 경우 2020년 12월 2일 대검찰청 총장실에서 반부패 강력부 수사지휘지원과장으로부터 직접 총장 부속실에 올린 삭제죄명 허위날조 사건을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아 직접 확인 한 사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자격으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해결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만이 해결하실수 있는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수석, 비서실장, 대통령님께 이미 보고 되어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도 알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국가의 존재이유를 증명하여 주십시오 죄명삭제문서인 링크를 수정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들이 실체를 볼수 있게 하여 주십시요 2021년 10월 25일 국민 청원인 *** 존경하는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님 귀중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