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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판매대리점 노조탄압 및기획폐업 수사촉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5-14 ~ 2019-06-13
참여인원: 1,632

**자동차 판매대리점 노조탄압 및 기획폐업 **자동차 대리점이 하루아침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원청의 지시없이나 협의없이 진행될수 있는일이 아닙니다. 자동차대리점 판매직원들은 4대보험,기본급,퇴직급,당직수당 전혀없이 아침출근을 하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환경에서 직장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자동차1대를 팔면 대리점 소장에게 수수료의30%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일부로 고객에게 서비스지출합니다 이런 힘든 환경에서 대리점판매연대노조를 결성하고 우리의 직장환경을 개선하고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원청 **자동차 본사는 노조를 탄압하고 대리점폐업을 강행하면서 대리점판매직원들의 가정생활에 위기를 초래하고 인생을 망치는 행위를 계속하고있습니다. 검찰수사는 계속 더디기만 하고있고 대리점판매직원들은 더욱더 어려운 환경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노조탄업 행위를 멈추고 법적수사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노동자며 근무자입니다. 원청의 교육및 판매의 모든관리관독을 받으며 감사까지 받고있고 출고정지라는 혹독한 규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청은 자동차판매을 위해 대리점직원의 살을깍아먹는 형태로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방문간호사들의 희생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14 ~ 2019-06-13
참여인원: 621

지역 커뮤니케어로 인해 방문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진 이 시점에 방문전담간호사를 공무원으로 뽑아 인력증원을 하시려는 취지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 방문간호가 여기까지 성장해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몇십년 몸바쳐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온 현직 방문간호사들의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방문간호사들을 공무원으로 전환시켜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동안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으며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일할때 눈이오나 비가오나 미세먼지가 판을 치는 날씨에도 저희는 나가서 일합니다 공무원들의 실적을 위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하는 이유는 책임감하나 가지고 저희를 의지하고 믿어주는 지역 주민들 건강을 위해 일해왔고 출장비 위험수당 면허수당 가족수당 기본적으로 받아야할 수당은 계약직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고 제일 중요한 임상에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임상경험이 지역사회 간호에서 대상자들을 케어할때 가장 중요한 이력인데 말이죠... 어디서 어떻게 어떤 환자 어떤 질병을 가진 대상자들을 만날 줄 알고 대처할까요? 다 임상 경력이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즘 정신질환을 가진 대상자들로 인해 나라가 시끄럽죠..? 그 대상자들에게 방문하는 저희는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맨몸으로 방문다니는 사실을 아시는지요..일하다 개에 물려도.. 결핵환자 집에 방문하면서도..정신질환을 가진 대상자들을 상대하면서도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며 일해왔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신규 간호사들에게 기회를 주고 봉사햇다고 생각하라는 서울시의 말을 수용해야합니까 ? 공무원으로 전환이 아니라 정부에서 방문 간호사들의 처우에 대해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에서 쌓은 경력. 그냥 편하게 일하면서 쌓은거 아닙니다 인정해주세요 지자체에 권한을 맡기니 어떤지역은 정말 열악하게도 자차로 방문다니며 사고나도 보험처리 조차해주지않습니다 . 적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경력 인정해주시고 위험수당 면허수당 등 처우 메뉴얼 내려주세요. 이렇게 신규간호직을 대거 채용하고나서 방문실무업무교육은 저희에게 해주라고 할 것이며 신규방문간호사의 업무숙달이 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고.. 저희는 이렇게 쓰이고 외면당할 것 인데 의욕없이 봉사정신만으로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방문간호사는 대학에서 배운 간호지식과 임상경험을 토대로 탄탄하게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적어도 종합병원 간호사들 만큼의 처우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더불어 방문간호에 있어서 중요한 다른 애길 하나 더 하자면 ****... 간호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임상일을 합니다 주도적 판단하에 간호를 못한다는 뜻이지요 질병하나에 어떤 케어와 식단 조절 다른질병의 예상 치료방법 등 연결하여 대상자에서 상담핮 못합니다 옆에서 지켜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간호사들이 뒤에서 커버하는 실정이니 국민들 건강을 책임지는 입장으로 ****은 방문간호를 할 수 없을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그동안 열심히 몸바쳐 일해온 방문간호사들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폭두목으로 부터 저희 주민들을 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14 ~ 2019-06-13
참여인원: 547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희는 서울 **구의 ***구역 조합원들입니다. 현재 우리 ***구역의 조합장은 000씨로 조직폭력배 **파 두목입니다.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은 관련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있어 전과자 특히 “조폭두목”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어떻게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살인교사죄로 처벌받은 자가 조합장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러한 조폭출신 김00조합장은 말로는 조폭두목을 그만두었다 하면서도 **동 재개발구역의 이권을 노리고 계속 조폭두목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할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도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나 김00조합장의 잘못을 지적하여 저희 조합원들이 용기를 내어 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하여도 유야 무야 무혐의가 되고 심지어 준공무원의 지위이기 때문에 벌금100만원 이상이면 자격상실이 되게 되어 있는데 고소, 고발한 사건 중에 벌금 200만원을 받았으나 항소를 하여 벌금80만원으로 깍여서 현재까지 조합장의 직을 유지하고 있고 많은 고소, 고발을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이러한 000조합장이 무서워서 000조합장이 막가파식 재개발 사업을 하여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뻔히 알아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조치도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 하소연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폭두목출신 김00조합장과 **동의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 저희 조합원들은 조폭두목 출신인 000조합장이 무서워도 우리 주민의 전재산을 걸고 하는 재개발 사업이기에 우리의 재산을 지키려고 그동안 많은 고소, 고발을 하였음에도 000조합장을 비호하는 **동 유지 000씨가 경찰 검찰을 꽉 잡고 있고 이러한 000씨가 000조합장의 뒤를 봐주고 있어 절대 사법처리가 안되며 불가능 하다는 소문이 나있을 정도인데 이러한 소문을 뒷받침하듯 많은고소, 고발을 하였음에도 소문처럼 처벌이 안되고 있어 000조합장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도 후환이 두려워 고소,고발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사법기관이 주민의 편에 서서 의지를 가지고 압수 수색이나 회계 감사를 하였더라면 많은 비리를 찾을 수 있었으며(증거 및 정황이 많이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되었다면 조합원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믿고 용기를 내어 알고 있는 불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제보 하였을 것입니다. ◆ 조폭두목출신 000조합장의 공갈, 협박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000조합장은 범죄단체 구성죄와 살인교사죄로 13년의 형을 받고 출소한 후에도 **도시개발 사업에 불법으로 많은 관여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던 000를 불러 건장한 조폭들을 뒤에 세우고(일명:병풍) “내가 **파 두목이다.” 라며 협박을 하면서 ** 재개발 사업에서 손을때라” 고 협박한 사실이 있습니다. ◆ **재개발 조합원인 000을 **동에 있는 커피숖으로 불러 상기와 같은 수법으로 병풍을 세운 후 부두목 000씨가 겁을 주면서 000씨의 얼굴에 컵의 물을 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 김00조합장이 조합장이 된 후 협력업체 선정 총회에서 조합원 한 분이 투표에 대한 개표를 할 때 개표 참관을 위해 000조합원이 참관 요구를 하였으나 거절하고 심지어 욕까지 하며 협박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비슷한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개표때 비리가 많기 때문에 참관을 요구 하였고 조합원이라서 참관할 자격이 있습니다.) ◆ 이러한 소문이 나면서 저희 조합원들은 공포에 떨며 위축되어 조폭두목 출신 000조합장이 마음대로 사업을 진행해도 이제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조폭두목출신 000조합장은 소문처럼 **동 유지 000씨의 비호를 받으며 상기의 내용처럼 법을 무시하며 막가파식 사업운영을 하고 있으며 상기의 내용처럼 조직 두목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여 우리 조합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동유지 000씨는 경찰, 검찰을 꽉잡고(유관단체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동 유지 000씨의 비호를 받는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과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지난 세월 동안 **동에서 유지되어 온 “적폐”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희 조합원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조폭두폭출신 000조합장의 잘못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하면 사법당국이 편파적 수사를 하지 않고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것이며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고 협박당하지 않고 저희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러한 저희 조합원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수사기관에서 지금까지의 잘못을 철저히 수사를 하여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을 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엄벌하여 주시길 바라는 소박한 바램일 뿐입니다. 지금 이글을 올리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크지만 국가를 믿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국민여러분을 믿고 대한민국의 법을 믿기에 용기를 내어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구역 조합원들은 대통령님께서 취임식에서 말씀하신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딱아주시겠다” 는 취임식때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부디 저희 조합원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어 “특권”과 “반칙”이 없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어 대한민국 법에서 소외 되어 있는 저희 ***구역 주민들의 눈물을 딱아주시어 조직폭력배두목의 협박과 공포에서 벗어나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다단계제품 인터넷재판매 금지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14 ~ 2019-06-13
참여인원: 11,160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판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후원방문 판매와 비슷한 유통 방식으로 직접 현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알리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소정의 이윤없이 회사 판매 원가에 제품을 전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정한 사업자들이 직급이라는 명목 그리고 대량구매후 수당을 수령후 공정거래법을 피해 인터넷으로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것은 회사의 판매금액보다 본인들이 받은 수당이 있기에 손해 없는 선에서 제품값을 더 싼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몇몇 회사들이 소송까지 재기 했으나 공정거래법이라슨 테두리에 부딪혀 회사가 직접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 입니다. 더 중요한것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다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직접판매 한해 매출이 5조를 넘어 6조를 향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재와 연관이 있을것이린 판단 됩니다. 그 수많은 판매원들이 많은 어려움에 격고 있고 회사에서 수습하려고 해도 공정거래법안에서 법적으로 해결 할 방법이 많이 없는듯 합니다. 대한민국에 다단계가 합법화 되고 해외의 많은 사업주들이 한국을 오고 있는가운데 방문판매법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속히 관련있는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장님들과 국회와 공정위원장님들의 회의가 필요 한듯 합니다. 좋은 조율을 하셔서 조속히 해결해주십시요
제목: 성범죄 무고죄 강화 및 진정한 성평등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14 ~ 2019-06-13
참여인원: 3,188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30대 남자입니다. 우리나라가 남성우월주의에 의하여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억눌려왔기에 현재의 페미니즘과 미투운동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딸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여자들의 인권향상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의 처분을 통해 다시금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화학적 거세또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정부 부처의 여러 관계자분들은 저보다 똑똑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여성의 인권이 탄압되었던게 5천년 역사에 고작 500년 조선시대뿐입니다. 삼국시대에 여왕도 배출된 나라이고,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천추태후를 비롯한 여걸들이 천하를 호령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500년 성리학 교리에 의해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억압되었던것이 현재 대한민국을 사는 남자들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까? 성리학을 국교로 정한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 그리고 세종대왕에게 책임을 묻고 능을 파헤쳐 책임을 묻던 조선의 역사를 부정하면 되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히 조선을 계승한 대한제국, 대한제국을 계승한 국가아닙니까? 그 훌륭하신 이순신 장군도 여성편력이 심하셨는데 그분은 왜 성웅이라고 떠받들면서 조선의 역사는 추악하다 손가락질 하며 현재 대한민국의 남성들에게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하지 않으십니까?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국민의 국방의 의무로 2년간 국가에 봉사하지만 그것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남자만 대한민국의 국민입니까? 출산과 비교하시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출산은 선택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선택합니까? 가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이 나라입니다. 유럽의 페미니즘은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국가에 대해 국방의 의무를 하게 해달라 주장하며 군대에 가는 대신 국방비라도 납부하게 해달라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은 국방의 의무는 제외하고 국가의 혜택만을 바라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범죄자 취급을 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유일하게 성범죄입니다. 작년 청와대의 무고죄 처벌 강화 약속 이후 무고죄 처벌이 강화되길 바랬지만 그 이후 무고죄 처벌에 대해 90프로가 집행유예, 벌금, 혐의없음입니다. 최근의 미투운동에 의해 수사기관과 사법부에서는 무고죄에 대해 기소조차 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정부에 대해 2030 남성 청년들의 지지율이 하락하는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불평등한 성평등 역차별속에서 지치는 겁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커다란 걸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법대로 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성도 국민이지만 남성도 국민입니다. 약속을 지켜주세요. 성범죄 낙인이 찍히면 무고하다고 밝혀지더라도 그 기간동안 그 이후에도 트라우마와 사회적 손가락질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현실에서 해방시켜주시진 못하겠지만 가해자가 그에 응당한 처벌은 받게끔 정부가 답변을 통해 약속한 강력한 처벌 공정한 수사에 대한 약속은 지켜주십시오.
제목: 이승만, 박정희의 묘를 현충원에서 파내야합니다.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14 ~ 2019-06-13
참여인원: 2,136

촛불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하지만 과거사 청산에는 너무 소극적인게 아닐까 싶을정도로 야당의 눈치를 너무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독립운동가나 나라를 위해 애쓰신분들을 국가보훈처에서 올바르게 잘 대우해주고 있다는것 압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미 평가가 끝난 자들에 대한 처벌은 왜 이렇게 더딜까요? 5월 13일 스트레이트에서는 친일파에게 숙청당한 독립운동가들이, 당시 이승만 정권의 반대세력 숙청 수단으로 보도연맹으로 학살당한 사실이 방송되었습니다. 국내에서 항일운동을 펼쳐 사후 건국훈장애족장을 받은 박원근 선생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다니던 박 선생은 어이없게도 꿈에 그리던 독립된 조국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바로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 보도연맹 사건으로 학살된 것. 박원근 선생을 산으로 끌고가는 등 학살에 관여한 실무자로 지목된 사람은 바로 충북보은경찰서의 친일경찰 김달용. 친일 경찰 행각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2계급 특진을 하는 등 오히려 승승장구했던 김달용은 심지어 해방 후 독립투사 박원근 선생의 학살에도 관여했다고 피해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김달용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친일 경찰, 친일 군인 등은 처벌은 고사하고 이승만 정부에서 중용됐고, 이렇게 권력을 장악한 친일파들이 광복 이후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학살하는 기막힌 역사의 굴절이 이뤄진 것입니다. 친일 경찰 김달용을 통해 친일 경찰이 보도연맹 사건을 통해 독립투사를 학살했다는 사실의 실체를 확인한 스트레이트 팀은 이후 김달용의 행적을 찾기 위해 충북, 경남 등으로 친일 순사 김달용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이외에도 김원봉은 해방당한 조국에서 친일경찰 노덕술에게 치욕을 당했고, 김 선생의 일가는 빨갱이로 몰려 전쟁당시 학살당했습니다. 김원봉의 어머니는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독재를 위해 친일경찰을 등용해 독립운동가들을 죽인 독재자 이승만이 왜! 도대체 왜! 현충원에 있는겁니까?! 그리고 스스로 혈서를 써 일본군에 입대해 독립군을 토벌하고, 일제 패망뒤엔 은근슬쩍 귀국하여 다시 군에 입대해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독재한 박정희는 어떻습니까?! 그가 김재규 장군에 의해 암살당해 독재는 끝이 났지만 아직도 그를 신으로 추종하는 특정 지역이 있고 그의 딸 박근혜를, 그의 일가를 추앙하는 자들이, 그 일가를 추종하는 정당이 부끄러움을 한점 모르고 매일매일 입에 담기도 어려운 발언과 행동들로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2차,3차의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단호해 져야 합니다. 국민만 보고 가야합니다.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국민이 아닙니다. 일제를 추종하는 매국세력이요 나치와 다를게 없는 비정상적인 집단입니다. 나라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선 이승만, 박정희의 묘를 현충원에서 파내는것부터 시작해야합니다. 부끄러운 친일의 역사를 이제는 청산해야 합니다. 그 시작을 문재인 정부가 시작해야 합니다. 처벌과 단죄가 이제라도 이뤄져야 합니다.
제목: 청와대 기자실 폐쇄와 청와대 출입기자단 제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14 ~ 2019-06-13
참여인원: 962

* 언론의 뜻 사실 전달과 사회적 쟁점 규정,쟁점에 관한 해설과 비판 제공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여 정부,기업을 견제,감시함으로써 권력의 남용 억제하는 집단 *언론의 책임 공정성, 공익성, 객관성, 정확성, 책임성 지금 우리 나라의 언론들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잇는지... 또,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잇는지... 정말 자신이 언론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슴에 손은 얹고 .. 스스로에게 묻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2년차를 지내오며.. 정부와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언론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탄압 받앗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정책과 행정을 펼침에 있어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고 설명하고,보고할 필요와 의무가 잇습니다. 국민 또한, 우리가 선택한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지켜보고,견재하고,응원 할 권리와 의무가 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연결 다리 역할을 해줘야 할 언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곡 된 자료와,통계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여론을 호도하고, 거짓 기사를 쓰고..진실을 가려내 국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잇게 도움을 줘야 함에도, 말도 안돼는 중립적 양비론으로 국론을 분열 시키고 이제는 팩트 체크 없는 가짜뉴스 마저도 서슴치 않고 퍼나르고 있으니 언론이란 매체들의 종속 이유를 도대체 모르겟습니다.. 특히,최근 국민의50%에 가까운 지지를 얻고 있는 국가 원수의 해외 순방을 공영 방송사는 물론 공신력 잇는 매체들도 보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해외에서 극찬하는 대통령님의 모습을 조금이나 보고 싶엇지만.. 끝내 볼 수 없엇습니다.. 정작 우리 대통령님을 우리 국민은 볼 수가 없다니 말이 됩니까?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정작 들려오는건 대통령 내외분을 폄하,비하하는 짓을 실수라는 이름으로 방영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 이래도 정부와 우리 국민이 언론에게 탄압 받은것이 아닌가요? 그들이 뭔데 우리가 이 나라 국민으로서 누리고 싶은 권리를 빼앗는 거죠? 권력을 가졌기 때문인가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조금은 믿엇습니다.. 그리고 기다렷습니다... 지금 변하고 잇을거라고.. 저 중에서도 애쓰고 잇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거라고.. ..이번 kbs *** 기자와의 대담..그리고 그후에 언론이란 집단의 대응을 보며.. 아니라는 걸 알앗습니다..모든게 착각이엇다는 걸요. 이들이 스스로 변하기를 기다리는 건 참 바로 같은 짓이라는 걸요.. [1]청와대 내부에 있는 출입 기자실을 폐쇄 하고 청와대 출입 담당 기자를 없애주십시요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기자들의 출입이 왜 필요하며,그들의 사무실이 왜 필요합니까? 브리핑이나,공문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해외 순방시 기자단 동행을 절대불가 해 주십시요 보도도 하지 않는 기자들을 왜 세금,유류비 낭비해 가며 데려가야 합니까? 엊그제 우리나라가 언론 자유,아시아 1위 국가라는 소식을 들엇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1위이지만,실력은 무인 나라.. 자유가 주어지니 이제 그들의 진가가 드러난거죠.. 그들은 정작 언론이 뭔지 모르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길을 못 찾고 있는 거겟죠.. 저는 조금 과장해서..'대한 민국의 언론은 죽엇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과장일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은 국민인..우리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찾아내고,거짓을 파헤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내죠... 이게 언론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동물학대 및 보호조치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5-14 ~ 2019-06-13
참여인원: 782

구의동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솔직히 이런 글 올리고 하는거 많이 귀찮아하는 사람인데 너무 잔인해서 한글자 적어봅니다. 기본적으로 동물원 자체를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코끼리의 정형행동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 ***에 코끼리가 보여지는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번 코끼리가 고통받다 사라지고 새로운 코끼리가 들어와 똑같이 정형행동을 보임) 덩치도 크고 야생에서 뛰어다녀야하는 동물이****의 반의반의반의반도 안되는 곳에 갇혀 정형행동하는 모습은 분명 코끼리 학대로 보여집니다. 코끼리 뿐만 아니라 다른동물들도 다수 정형행동을 보이고있는데 적응하지못하고 힘들어하는 생명들은 확실히 보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고가는 장소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배우지못하고 동물들의 전시가 당연하듯 생각될까봐 걱정 되네요.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사육사분들이 저보다 더 동물들을 사랑할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충격적이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의 반백년 극한직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14 ~ 2019-06-13
참여인원: 144

**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이 산다, 전 은행에 예금하고 하루아침에 집도 사업장도 모두 날리고 알거지가 되어 전국을 떠도는 노숙자가 되었다, **은행 지점장의 사기에 제 사업장과 재산이 사라져 버리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날, **은행 본점에서 1인 시위를 한들, 금 감원 ,국민신문고,권익위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억울함을 하소연하였지만 정부기관에서 조차, 억울한 사정은 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단지 변호사 선임하셔서 소송하시면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다 , 정말 좋은 답이죠, 힘없는 백성들이 몰라서 극단적 결정을 할까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백성의 아픈 곳을 알면서 외면하는 것인가 힘 있는 자들의 눈치 때문인가, 왜 일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가족, 지인들이 아니고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기에 굳이 내가 왜, 그런 거죠 은행을 상대로 싸우고 싶어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에 도움을 부탁하였는데 은행이라는 큰 바위를 쪼개고 싶은데 나라에서는 망치도 아닌 울화병만 주는 걸까요. 시장 길을 걸어가다 뒤에서 봉고차에 치여 사고가 나고 그때부터 장애자가 되어 지금도 병원에 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은커녕 교통사고 나기 5년 전 몇 주 치료한 이력을 내세우며 기왕증이라 하여 7년을 싸워 보았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말았죠, 제 가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반백 년 삶을 살면서 무엇이 옮은 것이지 나쁜 것인지 알 수 없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세월호 5주기가 지났지만 아직도 원인도 찾지 못하고 촛불의 뜨거운 불길이 전국을 물들게 하였는지 이게 나라냐, 며 외치는 국민의 열망들이 왜, 지금은 식어 가는지, 보통의 국민들은 누구를 위해 그토록 손이 발이 되도록 뛰고 뛰는가,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의 하수인으로 아님, 그냥 혹시나 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지금도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철없는 아이들의 투정인가, 하루 강아지인가, 지금도 힘 있는 분들의 가족 취업 비리를 보면서 그분들이 보통의 취업생.소외 계층들에게 자리를 만들고 노력하였다면 지금의 그분들은 어떠할까, 보통의 국민들 자영업자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밤이고 낮이고 온 가족이 피땀 흘리며 하루하루 노력하고 내 땅에 내 사업장을 세워보려고 지금도 노력들 하시죠,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현실인가요, 제가 억울함을 안고 산지 9년입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 왔을까요, 가족입니다, 가족 때문에 철없는 행동들, 모두들 아시죠, 그것들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행동을 한들 우리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지켜주질 못해요, 도로의 중앙선 노란 실선은 운전자 누구도 넘질 않습니다, 반대 차선에서 달리는 소형이든 대형차든 누구도 차선을 넘지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운전자를 믿고 달립니다, 그냥 믿어요, 제가 은행을 믿고 예금하였지 사기꾼에게 돈준 것도 아니고, **은행이라는 공기업에서 날강도처럼 저의 꿈과 열정까지 빼앗아 가버리고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하네. 힘 있는 그분들이 법으로 법을 이용하고 그 법으로 억울한 백성을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지금도 보통의 백성들은 믿고 살아갑니다. 정말 은행에 예금한 죄밖에 없는데 패가망신 이라니 가족에게 미안하고 억울해서, 제 자신에게 미안해서 다시금 대한민국에 호소합니다. 저에게 무기를 주십시오 저에게는 큰 바위를 쪼개는 방법은 눈물밖에 없어요. 눈물로 바로 잡기로는 앞으로 또다시 반백 년을 살아도 바위가 변하지 못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이 이렇게 극한직업 일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남양주시 경춘선 빨리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14 ~ 2019-06-13
참여인원: 316

안녕하십니까 경춘선 주민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춘선은 배차간격 10분~13분간격 2원화 마석 춘천 종착역 왕십리역 까지만 와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gtx b 노선 통과하면은 꼭 경춘선 왕십리역까지만 연장해주세요 만약에 gtx b 노선이 통과 안되면 왕십리-청량리-망우 복복선화를 꼭 해야 합니다
제목: 북한주민들을 위한 식량과 의료지원에 동참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14 ~ 2019-06-13
참여인원: 767

생활고를 비관해 집세만을 남기고 자살한 송파 세모녀 사건이 지난 2월 세상에 알려진데 이어 또다시 생활고를 겪던 일가족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인천에서 발생했다. 지난 3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10월 30일 오전 11시 50분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빌라에서 남편(51)과 부인(45), 딸(12)이 연탄가스를 들이마시고 숨져 있는 것을 딸의 담임교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일가족 3명은 안방에 반듯이 누운 상태로 숨져 있었으며 현장에서는 타다 남은 연탄 그리고 부인과 딸의 유서가 발견됐다. 부인의 유서에는 “생활고로 힘들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서 발견된다면 응급처치는 하지 말고 그냥 떠날 수 있게 해 달라. 뒷일은 남편이 해줬으면 한다”고 적혀 있었다. 딸은 유서에 “그동안 아빠 말을 안 들어 죄송하다. 밥 잘 챙기고 건강 유의해라. 나는 엄마하고 있는 게 더 좋다.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에 슬프지 않다”고 적었으며, 담임교사의 연락처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인과 딸이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이들을 발견한 남편이 뒤따라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모두가 기억하실겁니다. 누구나 가슴이 먹먹해지는... 지금도 이와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때마다 우리모두는 이웃을 살피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의 주민들 특히나 어린 아이들이 굶주림에 병들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정치적논리에 의한 대북제재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까지 아파하는 저 아이들을 정치적인 시선으로 봐야하나요. 우리는 정치적 국민이기 이전에 조상님들이 끝까지 지켜낸 이땅의 같은 엄마이고 같은 아빠이고 같은 형제입니다. 보십시요. 내자식처럼, 고사리같은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또한 한결같은 우리의 부모이고 우리의 소중한 형제입니다. 수천년의 고난과 역경의 역사를 함께 이겨낸 한민족,겨레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한민족, 한겨레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손내밀지 않을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동정심어린 도움을 바라지 않을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마음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여지껏 우리 민족의 마음이 그러하였기에 지금 그리해야합니다. 그저 마음하나만 , 북한주민들을 위해 식량과 의료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그 마음 하나만 다함께 내어주시길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나 성당에서의 십일조가 단지 종교적행위만은 아닐겁니다. 십일조,십시일반, 내 밥그릇의 그 한수푼도 아닌 도와줘야한다는 당신의 단 한톨의 마음만 내어주십시요. 땅의 경계나 나라의 이념이 인간을 향한 사랑까지 나눠놓을순 없기에, 홍익인간의 민족정신과 동포애를 가로막아서는 안되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행복해지고 더불어 잘사는것이 우리만이 아닌 우리의 동포,우리의 겨레와 함께이길 바라며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5천만 모두가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하는 그런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요.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처럼 모두의 마음이 어머니 같길 바라며.. 2019년5월13일 병원에서..
제목: 3기신도시 명명백백히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14 ~ 2019-06-13
참여인원: 682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15&aid=0004140625&sid1=101&mode=LSD 저는 고양시 일산동구 거주중인 30대 주부입니다 대다수 집값 때문이라는 둥 집단이기주의라는 둥 죽은도시라고 쌀보내줘야한다는 조롱까지합니다 지난주 1차집회 이후 기사들이 간간히 나오는데 이기사는 그냥 읽고 넘길수가 없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강남투기세력 조사할때처럼 명의자와 자금출처까지 철저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용되는 토지뿐만아니라 수용되지않는 주변토지 와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는 토지까지 지금 기사화되고있는 도면 유출건 역시 가볍지않지만 호미로막을 일 호미로 막아주세요
제목: **에 대해 거짓보도한 JTBC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14 ~ 2019-06-13
참여인원: 785

최근 **은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250개의 착불택배를 받고, **의 금전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https://www.youtube.com/watch?v=***********) 여기 링크를 들어가시면 (https://www.youtube.com/watch?v=***********) 이 링크와 말하는 바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저는 320만 **의 구독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일은 도저히 참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 320만 구독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칠 떄입니다. 부디 이 청원에 참여하셔서 **의 명예를 되살립니다. 그리고 이 청원이 답변 가능 인원을 넘기게 되면 JTBC는 **에 대한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회의 "惡" 일베 및 관련 사이트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14 ~ 2019-06-13
참여인원: 771

일간베스트 및 비슷한 다른 사이트들 폐지좀 해주세요 워낙 많아서 찾아다니기 어렵지만 가장 대중적인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지를 요청합니다. 일베 사이트가 생기면서부터 일베를 접하는 청소년 및 다수의 성인들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처럼 사상이 뒤틀어지고있습니다. 짧은사이에 많은사람들의 사상이 정상적이지 않게 변했습니다 언어도 마찬가지구요. 범죄를 공유하고 옹호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목: 대형유통휴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14 ~ 2019-06-13
참여인원: 3,903

안녕하십니까? ** **백화점에 근무하는 여성입니다. 작년에 청원접수로 월1회 휴무하기로 결정된 **백화점휴무일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청원하는 바입니다.매달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유통에 종사하는 매니저들에게 근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매달 셋째 월요일이 휴무일로 지켜지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이라 5월20일은 정상영업이라합니다. 저희도 한가정의 엄마이고 아빠입니다. 매출로 부터 자유로운 마음편한 한달한번의 휴무가 욕심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제목: 대기업(******/****등) 반사회적 불법광고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14 ~ 2019-06-13
참여인원: 161

일부 대기업들의 과열 불법 광고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슬하에 3남1녀의 자녀를 둔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는 가장 입니다. 오래전부터 과열적 경쟁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일부 대기업들의 불법 광고형태에 대하여 국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본 청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오래전 부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기업들의 무작위한 불법차량광고는 현재 그 도를 넘어서 도로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고 심지어는 현재 불법광고 차량에 사용되고 있는 차량들은(대형버스,소형버스,트럭,불법개조차량등) 인허가조차 받지 않은 차량이 대부분 입니다. 또한 불법광고차량에 이용되는 차량가격이 상당한 고가차량이어서 일부 불법차량광고를 대행하는 업체들은 폐차직전의 차량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차량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및 미세먼지유발성 유해물질을 심하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차량의 양쪽측면및 후면에 현수막또든 광고물로 부착하는 과정에서 노끈으로 묶어서 만든차량이 도로에서 풀리거나 바람에 의해 끊어지는 사고는 아마도 대형사고로 이어질것이 분명합니다.또한 불법광고 차량은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차량이동이 많은 시간대와 장소를 주요 운행지역으로 설정하여 출퇴근및 유동인구 많은 시간대에 교차로및 교통체증지역에 장시간 정차하거나 그 주위를 주기적으로 운행하는 치명적인 교통체증유발및 유해가스 방출을 일삼고 있습니다. 차량에 측면및 후면을 온통 광고물로 뒤덮고 있어 운전자및 보행자의 시선을 순간 집중하게 하여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것은 이미 통계상으로도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해당 불법차량광고를 계속하여 진행하는 기업들은 사회적인 지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해당 불법광고 진행 대행업체에만 책임떠넘기에만 급급하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민원이 발생했냐는식으로 앞다투어 경쟁하듯 불법차량광고를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무릇 많은 국민이 알만한 기업들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미덕을 솔선수범 하기는 커녕 국민들과 시민들의 안위및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자신들의 매출증대에만 혈안이 되어 불법적인 차량광고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청원에 의하여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업들은 잘못된 부분을 인지한다면 다시는 꼭같은 잘못을 관행적으로 지속하여서는 않될 것 입니다. 기업들의 이기적인 불법적 행위에 많은 국민과 시민들이 겪지않아도될 수많은 위험과 고통에 노출되어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인적인 견제 기능이 우리들의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사회의 건전한 공존이 이루어질것 입니다. 기업들이 주변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공존하려는 노력을 마다하고 자신들의 매출증대만을 위하여 국민들의 안위를 위협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출퇴근시간을 뺏아가고,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한번 적발되면 벌금몇푼으로 해결하면되지 하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꼭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청원에 자료로 제출된 기업외에도 본청원을 계기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청원글을 매듭합니다. 긴 시간 정독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불법차량광고 관련사진 아래 블로그를 클릭하세요. 어떤 형태의 불법광고 인지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제목: 쪼개기식 편법개발 건축 허가만 내주고 피해방지 대책없는 용인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14 ~ 2019-06-13
참여인원: 147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시 **구 **동 ***번지 거주자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최근 저희가족이 20년 넘게 살아온 집 주변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 8개월가량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고 있으며, 피해방지를 부탁드렸습니다만 공사업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집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은 불안장애 및 심장질환을 얻으시고 큰딸 집을 오가며 생활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공사업자들의 농간에 불과한 계속되는 술자리로 가족과의 불화를 겪으십니다. 부모님의 힘겨운 모습에 두 딸 또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집에서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도로를 낸다고 하고, 집 하나를 두고 사방을 빙빙 도로로 둘러쌓았습니다. 집 바로 옆에서 포클레인이 돌을 깨고 지붕위로 포클레인 삽이 돌아다니는데 펜스하나 쳐 있지를 않습니다. 피해방지를 위해 옹벽 및 방음벽을 설치하겠다고 하고는, 도면이 안 나왔다며 사기 아닌 사기를 치고는 차일피일 미루며, 결국 아무 피해방지도 하지 않은 채, 본인들 공사만 있으니, 얼마나 속에서 천불이 날 일입니까? **구청 담당자께 공사업자들 피해방지 없이 본인들 공사만 슬금슬금하고 다른 사람한테 땅 팔고 없어지면 우리 집만 방치되는 거 아니냐고 문의했을 때, 그럴 일 없다 피해방지부터 시키겠다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청담당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만,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피해방지 선조치가 되지 않는데, 공사중지명령 한번 내려주지 않으시고, 공사업자들 편에서만 일을 처리해 주시는지 억울합니다. 더 이상의 공사업자들 봐주기 식은 그만하시고, 공사중지던 허가취소든 담당자께선 피해방지 후에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 기존 **팀장님께선 2만5천 평 땅 개발을 쪼개기로 허가해주면서, 1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집 한 채에 수많이 피해가 있을지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협의한번 해오라고 하지 않고, 그냥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건가요? 하물며 나라 땅에 농사짓는 거 신청할 때도 인접지 동의얻어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농사도 아니고 2만5천 평 난개발입니다!! 그리고 30초에서 1분사이에 차량한대가 지나갈 정도로 차량통행이 많고, 4미터도 안 되는 도로에 허가부터 내고 도로는 추후에 확보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 저희 집 오수관을 다 파 해쳐서 하수 및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집으로 스며들었고, 집주변에 물이 차 물웅덩이가 되었었습니다. 8개월 동안 업자들이 1차부지에 추가로 2차부지 허가까지 내고 9천 평 평탄작업 다 할 동안 피해방지 하나를 안하다가 이제야 8개월 만에 하수관을 묻는 게 말이 됩니까? 8개월 동안 부모님께서 하루하루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봐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족은 글로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일반인이 평생 동안 한번 겪어볼 수도 없을 수많은 비상식적인 일들을 매일매일 겪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기존 허가를 다시 한 번 집어봐 주시길 바라며, 20년 가까이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아온 부모님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셔서 더 이상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낙태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인데도 벌금과 징역1년형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개정시한까지 국민이 처벌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세요! 개정시한 지나면 제발 위헌판결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14 ~ 2019-06-13
참여인원: 192

헌법 재판소에서 4월 11일 낙태법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고, 개정시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은 개정 전이기때문에 국민은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월말 인천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탯줄이 달린채로 버려진 신생아가 발견돼 병원에 옮겼지만 끝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은 20대 미혼모였습니다. 버린 이유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버렸다" 라고 하였습니다. 2019년 3월에만 신생아를 골목, 기차, 교회 등에 버린 사건이 3건이나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중 2명의 신생아는 숨졌습니다. 낙태를 할 수 없었던 여성들이 아이를 유기하여 아이가 숨져서 아동학대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살수도 있습니다. 23세의 대학 졸업을 앞둔 여성이 어른들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하룻밤의 실수로 임신이 되었으나 임신 3개월때 그 사실을 알았고, 남자에게 임신을 알렸으나 결혼약속을 한 다른여성이 있다고 책임질수 없다 하였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된 여자는 유산을 원했지만 시술을 받을수 있는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여성은 유산이 되게 일부러 배에 압박을 하는등 나쁜 행동까지 했고. 결국 유산되지 않아 할수없이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출산을 했기에 직업을 구할수 없어 식당일, 가사도우미 등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를 돌봐주셨던 분의 사연입니다. 위와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것을 막고 미혼모의 인권을 보호 하려면 개정시한까지 유죄판결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개정시한이 지나면 꼭 위헌이 되어야 합니다 2013년 기준으로 개정시한이 지났지만 개정되지 않은 헌법 불합치 판결건이 37개나 된다고 합니다. 국민투표법, 집시법은 개정시한이 지났지만 개정이 되지 않고 있고, 약사법과 같이 헌법 불합치 판결 중 개정시한 조차 정해져 있지 않는 판결은 15년 넘게 유죄로 판결하여 무거운 형량과 벌금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개정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아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공수처법안 입법을 위해 어글리한 모습으로 밤 12시가 넘어도 계속 싸우시는 거겠죠.. 공수처법에서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 “기소” 대상에서 쏘옥 제외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자신들은 기소되지 않기 위해 쏘옥 빼놓고는 국민들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개정하기 전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낙태법과 같은 헌법 불합치 판결은 개정 시한까지 국민들이 억울하게 처벌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셔야 합니다. 밥그릇 싸움하시느라 까먹는 국회의원 분들을 위해 헌법불합치 판결의 개정 시한 지나면 제발 자동으로 위헌 판결이 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국민들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그러겠지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아직은 위헌이 아니니 유죄판결을 내려야한다고.. 낙태법 헌법 불합치 개정시한이 지나면 어떠냐며..위헌 자동 판결나면 뱃속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요.. 전 아이 하나를 키우며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둘째를 노력했지만 습관성 유산과 난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난임으로 속상해하고 있을때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누군가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유산을 미치도록 원할 수 있다는 걸 듣고 한 여성으로 인권을 보호 받고 있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의사로 결정할 수 있었다면 20대의 여성이 아이를 유기하여 아동유기죄 또는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을 살지 않고 평범한 여성의 삶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합니다. 헌법에 맞지 않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는 것은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개정 시한이 10년, 15년이 지났음에도 개정 전이기 때문에 국민은 여전히 억울하게 처벌 받고 있으며, 인권을 침해 받고 있습니다 국민이 법앞에서도 평등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낙태법을 포함한 헌법 불합치 판결이 개정 전이어도 유죄판결이 되지 않도록 국민을 보호해주세요.. 헌법 불합치 판결 개정시한이 지나면 위헌 판결로 해주세요.. 개정 시한이 없는 헌법불합치 판결은 합헌처럼 보입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의 개정 시한도 의무화하여 합헌처럼 국민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게 보호해주세요!
제목: 민원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명찰착용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14 ~ 2019-06-13
참여인원: 318

대민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의 불친절과 갑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전 11시에 주민센터 가서 30분 정도 기다린후 11시 30분에 제 차례가 되어서 데스크로 가니 담당자가 퉁명스럽게 짜증내며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한시간 뒤에 다시 오라고 역정을 내더군요. 언제부터 공무원 점심시간이 11시 30분 부터였습니까? 설령 점심시간이 바뀌었다고 해도 30분동안 기다린 민원인을 그렇게 경우없이 내치는게 상식적인 행동인가요? 이런 소수의 불량한 공무원들 때문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분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친절하고 성실히 민원업무를 하는 공무원분들에게는 칭찬과 포상을 주고 근무태만과 불친절한 공무원에게는 경고와 징계를 원활히 진행할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은 무리겠지만 최소한 대민업무와 그 관련부서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명찰을 달고 근무할수 있도록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테이블 동석만으로 술도 안먹었는데 주류단속이 된다.말이안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14 ~ 2019-06-13
참여인원: 432

자영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술을 안먹었는되도 테이블 동석만으로 미성년자 단속에 걸려 선고유예가 떨어지고 과태료 천만원이 나오다니요. 최저시급인상 주52시간근무제로 자영업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그러면서 1인으로운영하는 매장들도 많고요. 그런데 미성년자 동석후 술을 안먹는다고 하고 신분증확인을 안했다고 과태료 천만원이 나오다니요.혼자운영하면서 주방보고 설거지하고 서빙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일일이 다확인을 할수있을까요?또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님과 함께온 테이블은 아버님이 혼자드신다고 하고 자녀들한테 술을 안주면 되는거지 부모님 있는데서 술도 안먹을건데 자식들 신분증단속을 하면 경찰도 아니고 어떤 부모님이 기분이 좋겠습니까!또 단골손님인데 불편하게 자녀들 신분증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그러다가 손님들이 기분나빠서 나가면요. 한테이블이 단돈 만원이 소중한 자영업자들은 어떻하라는 겁니까.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기본적으로 미성년자 같은 친구들은 자영업자분들이 알아서 검사를 합니다.하지만 술도안마시는 미성년자까지 일일이 신분증검사를 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면 인건비가 추가가 되야 될겁니다.그러면 가득이나 마이너스인 자영업자도 많은데 망하라는것밖에 안됩니다. 좀더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세청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302

저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황당한 일을 겪게되어 하소연합니다 국세청에는 * 납세자 보호 위원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 외부위원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법적 기구입니다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9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과반출석과 과반의견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2018.6.1 오후 2시 서울지방국세청 14층 회의실에서 위 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7 명의 위원이 참석, 4 ; 3 으로 제 의견이 채택되자 참석치 않은 2 명의 의견을 끼워 넣어 4 ; 5 로 부결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쉽게 믿겨지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그 간 여러번 국세청에 시정을 요구하고 윗 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들은 척도 안합니다 부득이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언제 수사할 지 기약이 없습니다 공무원도 사람이니 잘못도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고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직무를 유기한 일에까지 관용을 베풀면 피해자의 권익은 어찌하며 또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