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주도 미등기 농가주택 임차인 미보호에 관한 보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23 ~ 2020-11-22
참여인원: 125

'안녕하세요. 시청 뒷쪽에서 소바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려 했던 것보다 첫만남은 훈훈한 분위기 였습니다. 꼭 캐딜락을 타고 나타나서가 아니라, 애초에 미등기 건물임을 알고 땅주인이 아님을 알고 전세 계약을 하러간 자리였지만 상대의 호감어린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는 임대인의 소소한 이야기에 긴장감은 녹아내렸습니다. 땅주인은 육지에 있고 땅주인 동생분과 성산쪽에 있을 때 친분을 맺었고 사계리쪽 농가주택을 무상임대받아 본인이 직접 리모델링 했다고 했습니다. 그 댓가로 임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을 시작하기 위해 부푼 꿈을 안고 집을 보러 다니다가 예쁘게 리모델링한 농가주택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가전 가구들까지 갖추어져 있는 곳이었기에 별다른 준비없이 그냥 들어가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안거리(본채)와 마당도 있고 밖거리(별채)도 있었기에 제주도 스러운 느낌이 물씬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물론 안방에 전등이 없고 주변에 모기도 많고 에어컨이 없긴 했지만 이제 막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저희 부부에겐 모든게 다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 별일이야 있겠어...' 난생 처음 작성해보는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내미는 임대인은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카페주인에게 복사기를 좀 쓰자고 하며 능숙하게 계약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와 현금인수증까지 내밀어 보이며 보증금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미등기 건물도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그렇게 미등기 농가주택에 땅주인이 아닌 그 집을 무상임대 받은 분과 전세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7500만원에 계약기간은 1년 이었습니다. 1월말에 계약을 맺었고 여름이 되기 전까지 별일은 없었습니다. 아내의 배는 불러왔고 예정일이 9월이라 부랴부랴 4월에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모든게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을 먹기위해 밖으로 나왔는데 밖거리쪽 지붕과 벽쪽에 금이 가있었습니다. 돌 부스러기도 떨어져 있었구요. 이게 무슨일인가 싶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길가던 동네 주민분이 덤프트럭이 흙을 내리려고 후진하다가 담벼락을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찍어 곧바로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고 어찌저찌 해서 덤프기사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결국은 밖거리를 허물고 담벼락을 새로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세입자는 빠지고 임대인과 땅주인 동생분이 서로 상의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때 땅주인 동생이라는 분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땅주인 한테는 전세보증금 7500만원 주고 산다고 하지 말아 달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땅주인 동생분 한테 본인이 잘 아는 동생들이 무상으로 살고 있다고 말해 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땅주인 동생분과 통화를 했더니 그집은 돈을 받고 빌려주는 그런집이 아니라고 등기도 없는 집에 왜 그렇게 큰돈을 주고 들어왔냐는 말을 들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잘 살던 집 담벼락이 무너지자 마음이 뒤숭숭해 졌습니다. 결국 임대인에게 집에 더 살수 없겠다고 말하고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냐고 했더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올해 1월 퇴거하는 기간동안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노력을 기울 였습니다. 광고를 내면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집이 예쁘게 꾸며져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도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미등기 건물이고 땅주인이 아닌 무상임대를 받은 제3자와 전세계약을 맺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처럼 바보같고 순진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론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있는 그대로 말을 다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이니까 이사람과 계약하는 거라고...그러던 중 한 여자분이 집을 보러 오셨는데 저보고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등기도 없고 땅주인도 아닌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겠냐고 당장 전화해 보라고 했습니다. 순간 덜컥 겁이 나서 임대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순간 하늘이 노래지는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낼 당장 가게로 뛰어가서 따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닿으면 본인이 땅을 담보잡을수 있게 해주면 전세계약을 맺겠다고 물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가게로 달려가보니 쉬는 날이라는 문구가 붙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안으로 쪽지를 넣어뒀습니다. 번호가 바뀐거 같으니까 연락을 달라고...다음날 문자가 왔습니다. '알려 준줄 알았는데...' 너무 무책임한 말이었지만 일단 연락이 닿았으니 어제 집 보러왔던 분이 있다고 연결해준다고 했습니다. 잠시후 문자가 왔습니다. '땅담보 얘기하시던데 지금 있는 같은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합니다. 담주부터 제가 직접 광고 올릴테니까 중복되지 않게 광고글 다 내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세입자가 안구해져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은 돌려주실거죠?' '당연히 그래야죠' '네 알겠습니다.' 퇴거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나갈 수 있었기에 집에 없어도 대문열쇠를 입구 우편함에 넣어두고 다녔습니다. 언제든지 집을 보고 갈수 있게...그러다 육지에 잠깐 다녀올 일이 있어 키를 두지 않고 갖고 다녔는데 앞으로 꼭 열쇠를 두고 다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집열쇠를 두고 다닐 수 없다고 말했더니 그러면 이사가 늦어질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사갈 집을 계약 해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증금 없이는 움직을 수 없었습니다. 이사가 늦어질수도 있다는 말은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퇴거 2주전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가게로 하나 집으로 하나. 처음 내용증명을 받더니 새해 선물 잘받았다고 아직 계약기간도 남았는데 별로 기분이 안좋다고 하였습니다. 두번째 내용증명을 받더니 임대인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하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느니 애도 있는 분이 감정적으로 일처리 하지 말라느니 하길래 땅주인 동생분이랑 연락했으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계약 만료되면 보증금 잘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아주 많이 후회할 거라고 법정에서 얼굴보고 퇴거는 일찍 준비하는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집보러 가는 사람도 없을거라고...순간 덤프트럭이 담벼락을 치고 간일이 불현듯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부터는 변호사가 하라는 대로 진행했습니다. 그집을 점거하고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지만 변호사는 열쇠를 주고 짐도 다빼고 집을 비워주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시키는 대로 짐을 빼고 대출을 받아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미등기 건물이었기에 임차권등기명령도 할 수 없었고 건물을 경매로 넘길수도 없었습니다. 땅도 땅주인과 계약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권한을 행사 할 수 도 없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타고 다니던 캐딜락을 압류하려고 했지만 본인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집도 연세로 살고 있었기에 보증금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의 카드매출을 압류했더니 몇백만원정도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일 지나지 않아 가게는 폐업신고를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카드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인것입니다. 이쯤되니까 임차인이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6월달에 조사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서에선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아직 조사할게 남았다고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친지는 3개월이 넘게 흘렀고 전세계약이 끝난지는 9개월이 다되가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은 버젓이 장사를 잘하고 있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하루하루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게 아닌가요. 정부는 국민을 지켜줘야 하지 않나요. 이번 태풍 마이삭이 왔을때 지금 세들어 살고 있는 집 지붕이 날아가고 집안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안으로 비가 쏟아져 들어오고 이제 막 돌 지난 갓난아이를 끌어안고 아내와 같이 근처 면사무소로 대피하였습니다. 차량의 창문이 부서지고 시동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면사무소 직원분들이 따뜻하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밤을 지낼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집주인분이 인테리어를 하는 분이셔서 그 다음 태풍이 이 오기전에 지붕수리를 끝내주셔서 추가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만 지붕이 날아간 집에서 다시 살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전에 살던 집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 지붕이 날아가면서 과연 내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증금이라도 돌려받는다면 대출금이라도 갚을텐데 말입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끝까지 가보자고 했던 임대인이 말하는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인 걸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