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팅환전사기' 범죄가 당연시 되는 걸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4-12 ~ 2022-05-12
참여인원: 335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20대 중반입니다. 최근 SNS, 채팅어플, 소개팅어플 등을 통하여 친근하게 접근하여 이성에게 호감을 산 뒤 이를 이용해 상대를 속여 상대에게 돈을 요구하는 '채팅환전사기' 를 형법상 피싱범죄로 인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2020년 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성을 잘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시작한 데이팅 어플에서 연결된 이성에게 사이트 환전사기를 당했습니다. '자가격리' 라는 것을 이용해 만남을 미뤄오는 미끼녀/남(미끼를 던지는 사람. 즉, 1차 피의자)이 ****에서 대화를 이어나가자면서 본인의 아이디를 먼저 주며 친구추가를 유도합니다. 데이팅어플들인, **/***/***/**/***/**/***/******/**/**/** 등의 소개팅어플 그리고 *****, ****에서 사진을 도용하며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인거 마냥 프로필 사진을 올리고 돈과 자동차 등등 사치스러운 사진을 올리고 매칭이되면 데이팅어플에서 대화를 하다 자연스럽게 ****으로 대화를 이어 나가는 점, 그 이후 썸을 타면서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다 개인적인 문제에 고민하며 부탁을 한다는점, 그 부탁이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 코인을 환전해 달라는 점, 그 환전이 결국 돈세탁이었다는 것입니다. 썸을 타면서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다가, 저에게 ‘어떤 웹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데, 자기가 직접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대신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저는 대화를 하며 서로의 감정을 알았기 때문에 미끼녀의 간절함을 느끼게됩니다. 미끼녀가 알려준대로 어떤 웹 사이트에서 2천만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받아주면 사례금으로 400만원을 제가 가지라고 하고 나머지돈은 미끼녀한테 주면 된다고 말하고, 자가격리를 해제하면 백화점도 가자고 하고, 만나서 맛있는것도 먹자고 하고, 같이 살자고 합니다. 이런식의 간절함으로 저한테 다가오게 됩니다. 일상생활 할때도 정상인이고, 사리분별도 잘되는 저는 미끼녀의 간절한 마음에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미끼녀가 알려준 웹사이트로 들어가게 되고 웹사이트에 있는 채팅방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2천만 포인트를 채팅방에서 보내고, 그걸 받으라고 합니다. 받으려고 하는 순간, 웹사이트 고객 상담원이 일반회원에서 등급업을 시켜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미끼녀 ****으로 어떻게 받아야 되냐고 물어보게됩니다. 미끼녀는 그걸 받으려면 웹사이트 고객 상담원에게 계좌를 물어보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입금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저는 이성을 잃은지 오래고 결국 누가 말해도 판단이 잘 안서버리고 홀려버린것입니다. 웹사이트 고객 상담원은 계좌주, 계좌번호를 보내고 거기에 입금하면 회원 등급업을 시켜준다고 하고 포인트를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입금되면 입금 확인 사진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고 30만원을 입금하고 사진을 보내고 2천만 포인트를 다 받을 수있었고 웹사이트내에 출금신청칸이 있어서 출금신청을 했는데 웹사이트 고객 상담원이 지금 당장 출금 하시려면 50만원을 입금해서 '퀵패키지' 라는 것을 신청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50만원을 입금하게 되고 입금 확인 사진을 보내게 되고 웹사이트 고객 상담원이 출금신청칸에 환전할 돈을 어디에 받을지 저의 계좌번호, 입금자명을 쓰라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좌번호, 입금자명을 정확히 작성하고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하고 출금신청을 하게됩니다. 웹사이트 고객 상담원이 10분을 기다리라고 하고 10분이 지나 웹사이트 고객상담원이 제가 보낸 계좌 번호 캡쳐 사진을 보냅니다. 캡쳐 사진 내에는 일부러 숫자 1글자를 틀려서 보냅니다. 틀린 티도 너무 나구요. 그러고 저는 갑자기 현자타임이 오게 되었는데, 웹사이트 고객상담원은 3번 출금시도를 하게되어 이 아이디에서 출금시도를 못한다고 하고 새로 아이디를 만든 후 다시 시도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잠시 고민에 빠지게 된 저는 돈을 그래도 넣었으니 꼭 받자는 마인드로 다시 만들게되고, 또, 똑같이 30만원을 입금하고 50만원을 입금하고 출금신청을 했는데 웹사이트 고객상담원이 10분후 갑자기 금융감독원에서 조사가들어와서 심사를 들어가게되면 몇조 몇항 이러면서 감옥을 가게된다. 심사를 피할려면 출금시도 금액의 10분의 1인 이백얼마를 알려준 계좌에 입금하라고합니다. 이런식으로 협박을 받게되고 저는 머릿속이 순간 하얗게됩니다. 제가 순간 입금한 금액이 생각이 나고 금융감독원에서 심사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저는 심장이 빨리뛰고 뭘 어떻게 해야될지 마음이 급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감정을 교류하게 된 미끼녀에게 카톡하게 됩니다. 이거 내가 입금하다가 금융감독원 심사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봤는데 미끼녀는 돈을 그러면 입금해서 심사를 피하라고 합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미끼녀에게 말을 하게되고 미끼녀는 대출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생전처음 대출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대출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친구에게 연락하게되고 친구가 사기라고 말을 해주자 그때 이성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거짓임을 알게되고 당장 택시 잡아서 경찰서로 가게됩니다. 경찰서로 갔는데 경찰은 채팅환전사기라고 말을 해줍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했는데 경찰은 "채팅으로 그냥 환전해달라하고 돈을 빼가는거에요" 라고 말해주시고 모든 증거자료(**** 채팅 내용, 입금한 계좌번호, 계좌주, 소개팅어플채팅내용, 미끼녀가 말해준 웹사이트 채팅내용)를 가져 오라고합니다. 저는 진정서를 작성하고 신고를 하게되어서 조사를 받게되고 담당 사이버 수사관이 입금 받은 계좌 명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송하는데만 며칠씩 걸린다고만 말을 해줍니다. 그러고 저는 그걸 듣고 제가 돈을 피땀흘려 벌었기때문에 더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 일주일뒤 계좌명의자 주소지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계좌명의자 불러서 조사할테니 기다려 달라고만합니다. 그러고 난 뒤 저는 경찰의 적극적, 자발적 수사가 없고 이 범죄가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못하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못한것에 염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 은행을 찾아가서 자금반환신청을 하게되고 은행원분에게 솔직하게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입금시켰다. 라고 말을 하게되고 은행원분이 계좌 명의자 전화번호로 전화하고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했는데 입금당한 계좌명의자가 '여러명에게서 입금을 당해서 계좌정지가 됐다'고 말하고 대출 전화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저는 돈을 당장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인터넷은 점점 발달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용하는 범죄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런 범죄를 당하고도 피싱범죄로 인정되지않고 있다는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들을 꼭 알리고 싶어서 국민청원이 종료되기전에 적극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청원을 쓰고 있는 현재 이 시간에도 제가 가입한 *** ** '로맨스 스캠 피해자 모임' 에 피해자 글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기 당한지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도 조사중이라고 말하고있고 가망성이 없고 범죄자들 심리는 '이놈들 잘걸렸다, 아무도 못 잡을껄?' 하면서 웃고 있을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 드린 내용처럼 단계적으로 협박하여 돈을 입금시키는것이 이들의 수법입니다. 현재 **** 오픈채팅방에 채팅환전 사기 피해자들만 70명에 달하며, *** ** '로맨스 스캠 피해자 모임' 에는 대략 300명정도 피해자가 가입 되어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사기금액 액수는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의 피해금액을 보고있고 현재 **** 오픈 채팅방 안에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합산하면 대략 140억원 가까이로 추정될거로 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지인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사람의 이성을 애타게 찾는 마음을 이용하여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말입니다. *** ** '로맨스 스캠 피해자 모임' 카페내에 다른 사기당한 피해자분의 글을 보았는데 단계적으로 협박해서 1억원 가량의 본인이 가지신 땅까지 팔았다고 합니다. 너무 울분이 터지고 안타까웠습니다. '채팅환전사기' 를 ﻿개인의 책임을 더 묻는 경향이 있어 범죄로 안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개인의 돈을 갈취해간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나라 입니까? 범죄자를 위한 나라입니까? '경찰'의 적극적, 자발적 수사와 '채팅환전사기'를 형법상 피싱사기로 인정, 분류해줄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세상에 널리 알려져 이슈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절망, 좌절하지 않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이 '채팅환전사기' 도 보이스피싱사기와 같이 동등한 법률을 만들어 적용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