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강남개발 그만해라. 좁아 터진다. 국민 가슴도 터진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6

뭔 놈의 나라가 국토도 좁은데 그와중에 강남3구에만 죄다 몰리냐? 국토 넓게 쓰자. 국회,청와대 세종시로 옮겨라. 보유세 이번에 찔끔올리면 더 폭등하고 터진다. 자신없슴 아무것도 하지마라.
제목: 정부는 투자는 본인의몫이라네요!! 웃음나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1

미래의 투자자들이 ( 즉할지 안할지 모를 투자자들을위해 ) 현재의 투자자들이 돈을 다잃었네요 정부가 누누히 말하네요 투자는 본인몫이라고, 그런데 왜 정부장관님들 발표로 돈을잃으면 누가 책임인가요!! 폐쇄한다고하면 폭락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정부가 폭락되게 해놓고 투자는 본인몫이다. ㅋㅋㅋㅋ 웃기지않음 규제를 해야지 그놈에 폐쇄는 왜 계속 들먹거리는지!! 이게 연착륙입니까?? 이게 규제입니까!! ............................. 거의 고점대비 70%토막을 내놓은 정부의 그말이 잘한일입니까?? 한번 그렇게 폭락시켜놓고!! 또다시 폐쇄언급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까??????? 그거아세요!! 정부여 웃긴건 대부분이 흑수저라는거 ... 그래서 더욱더 가슴이 아프다는거
제목: 지역차별 금지 및 지역간 균형발전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은 모든 경제,교통,교육, 문화의 중심지가 수도권에만 밀집되어 있습니다. 도로망과 철도 지하철등 교통이 모두 수도권으로만 향하고 있고 젊은이들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일하고 소비하고 문화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서울과 수도권은 부동산가격과 임대료가 올라 그것이 젊은이들에게 반작용하여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은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교통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교육,문화적으로 혜택이 전무하여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각종 쓰레기 소각장과 산업폐기물처리장, 발전소들을 떠안아 각종 공해와 미세먼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지역의 쓰레기와 산업폐기물까지 떠안아야 합니까 각 지역은 자치적으로 자기 지역의 에너지를 자체 생산 쓰레기및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경제, 교육, 행정, 문화의 중심지가 지역별로 다릅니다. 각 지방은 그 지역내 도로망도 좋지 않아 서로간에 왕래조차 힘이 드는데 왜 행정적으로 묶어놓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제 더이상 지역차별을 끝내고 고루 발전하며 지역의 에너지와 쓰레기및 산업폐기물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더이상 수도권으로만 교통,경제,교육, 문화가 중심이 되지 않고 각 지역별로 젊은이들이 누릴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제천화재관련 소방공무원 사법처리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53,905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화재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충북경찰청에서는 소방기관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가리기 위함이니 결과에 따라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나 직무유기로 사법적인 처벌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전국의 4만4천여 소방공무원들은 121건의 화재를 진압하고, 1,785건의 인명구조활동을 하고, 4,976명을 응급처치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공무원들이 불을 끄고 있고, 누군가는 소방공무원으로부터 구조되고,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현장대응으로 목숨을 구한 생명의 수는 적절하지 못한 현장대응으로 희생된 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현장대응의 책임을 물어 사법적으로 처벌하는 선례가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재직기간 중 한번이라도 현장대응에 실패하면 사법처리될 수 있다는 작두날이 될 것입니다. 이미 소방청은 자체적인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로 충북소방본부장 등 4명의 간부를 직위해제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소방공무원들에 계속 맡기시려면 경찰의 수사를 중단시키고 소방공무원들을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5년->3년. 전국 모든 법원 동일하게 적용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54

ㅁ팩트 서울회생법원만 20.18.1.8 : 인가 후 36개월 이상 납부자의 경우 변제기간 단축이 되도록 허용 그 外 지방법원 불허. 지방법원 지침 (아래) 36개월 이상 변제금이 남아 있는 채무자에게만 적용. 36개월 이상 변제금 갚은 채무자는 원래대로 5년 적용. ㅁ내용 각 지방법원의 판사 지침으로 내용이 서로 다름.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에 형평성이 갖춰줘야 하는 내용) 그렇다면, 서울 채무자들의 채권자들은 이해 형평성이 잘갖추어져 있어서 시행하는건가? 서울쪽 채권자들은 넓은 아량을 가지고 있어서, 이해득실 관계를 모두 받아들아 들였을까요? 그건 아닐겁니다. 해당 시행법이 왜 시행이 되냐면, 3년째에 미납으로 인한 인가 취소가 많이 생기다보니 성공율을 올리고자 하는건데, 이미 3년째 갚은 사람은 5년을 다 갚아라는 것은 각 지방법원의 지침과 시행법이랑은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똑같은 법이 왜 적용되지 못할까요? 해당 시행법은 서울지역만 국한적으로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 입니까? 그럼 서울 外 지역 사람들과 서울사람들과의 차이는 무엇 입니까? 답답할 따름 입니다. ㅁ결론 서울회생법원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법원 동일하게, 같은 법과 같은 지침이 되도록 적용 해주세요.
제목: 간소화서비스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의료비도 의무적으로 반영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0

연말 정산 소득공제를 준비하다보니 부모님께서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로 되어 병원에서 자료 제출의 의무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료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자료 제출이 의무라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쉽게 조회가 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지난 1년간 다녀간 병원, 약국을 모두 기억하고 전화하거나 방문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역가입자라도 의무적으로 또는 자동적으로 의료비 자료 제출이 되도록 제도를 변경하여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제목: 아파트단지내 횡단보도사고는 중과실 예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293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된 차량도로 및 횡단보도 등이 경찰 등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단지내 횡단보도를 만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이런 횡단보도는 유사 횡단보도라고 하면 좋겠네요. 유아들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국민이 배운 횡단보도 통행규칙이 무색케되는 사안이군요.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횡단보도 통행 사고 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임의로 횡단보도를 그려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차라리 만들어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평가인증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12

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을 돌보며 보람을 찾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폐단에 대해서 저 나름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저는 내년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해 서류 준비로 인하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닐꺼라 생각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면서 이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평가인증 자체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 시간 중에는 처리할 수 없는 서류들이 넘쳐납니다. 그 서류들을 일과 중 해내려면 보호받고 있어야하는 아이들이 자칫 방치될 수 있는 근무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해내려면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서류에 매여있어야합니다.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은 갈수록 늘어나고, 그에 맞추다보면 허울뿐인 평가인증에서 중요시하는 하루 일과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현 보육 실정입니다. 보육교사도 엄연히 노동자이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업무에 시달리니 아이들 보육에도 집중도가 떨어져 없던 사고도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정부에서는 서류 업무가 중요한지 아님 아이들 보육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어린이집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이론만의 평가인증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개정된 평가인증 통합지표는 더더욱 혹독하다는 생각마저듭니다.
제목: 바꿔드림론은 도대체 누가 받는겁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0

현재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이나 캐피탈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높은 이자로 힘들어하기에 바꿔드림론을 시행하고 있는데ᆢ도대체 이 바꿔드림론은 누가 받는건가요? 2천만원 대출후 1년이상 꾸준히 갚아가고 있고 대출 이자를 낮출수 있다는 바꿔드림론을 알고 방문 상담을 하였는데 ᆢ 결국은 안된다하네요ㅎㅎ 저의 소득대비로 계산해보니 200만원정도 대출일경우 바꿔드림론이 된다는 결론ㅎㅎㅎ 무슨 장난하는건지ᆢ그정도는 연이자 20%도 부담 없이 낼듯합니다. 무슨 학생들 비상금 대출도 아니고, 생색내기 국민 서비스는 차라리 안하는게 어떠실지요!!
제목: 미세먼지 해결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발표 하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3

현재 일주일 내내 중국에서 거의 불어오는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때문에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나가 생활 할수가 없습니다 이어 밖에사 근무하는 사람글의 근무여건도 나빠져 일 능률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연일 병원 신세를 지며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구체적이고 바로 현실적으로 실행 할수 있는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발표 하시기 바랍니다 와닿지 않는 쓸데없는 발표 말고요 정권이 바뀌어서 살기 좋아질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거나 저거나 똑같다는 생각이 자꾸 밀려옵니다 부탁드립니다 일자리다 뭐다 일단 국민들이 숨쉬고 살아야 뭐가 될거 아닙니까???
제목: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3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 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경찰의 적폐중 적폐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6

가상화폐 규제를 청원 합니다. 가상화폐규제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듯이, 규제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초기에 몇명이 모여서, 문제를 풀면 하나씩 공짜로 얻어가는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발행주체는 개인 몇명인데, 이게 공공화폐로 통용이 되는게 말이 되나요? 발행주체가 개인이고, 정확한 발행숫자도 모르고, 초기 몇명이 아직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데, 이걸 정부가 발행한 현금을 주고 산다는게 말이 안되네요. 정부가 발행한 화폐는 말그대로 가치를 가지는거죠. 개인이 발행한 화폐는 가치가 없는게 아닌가요? 시작 : ->초기 개발자들 블럭체인 방식으로 가상 화폐나 만들어 볼까? 그러자.. 그리고 1문제 풀때 1개씩 주자. +>> 여기서 여전히 의문점. 발행 총량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있는지? 가 여전히 의문 입니다. 뒤에서 계속 비트코인을 만들고, 이게 통제가 안되면.. 비트코인 사는 사람은 밑빠진독에 돈 퍼나르는거죠.. ->누군가 문제를 풀어서 1 비트 코인을 얻음. -> 난 이걸로 피자를 사 볼래. -> 피자가게가 이걸 받고 피자를 줌. 뉴스에 났죠. -> 어 통용이 되네 -> 1비트 를 $ 10불 팝니다. -> 팔림 -> 1비트코인을 $ 1000불에 팝니다. -> 팔림 -> 이 후 가격이 업 되고,,, 막판 비트 코인 산 사람이 (중간에 이득을 취한 사람은 분명 있죠. 불법자금이 합법자금이 되는 경우도 있구요) ->1비트 코인 $5000 에 팔아 보아요. -> 아무도 사는 사람 없음.. 이렇게 되면 끝나는게 아닌가요? 사회적 불안이 야기가 되겠죠.. 정부는 미리 막아야 합니다.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고, 다른 변종 코인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걸 왜 사는지 이해가 도통 안됩니다. 비트코인에 활용되는 블럭체인 기술은 인정 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국가 전자화폐를 만들면 대박이지요.. 하지만 개인이 만든 코인을 왜? 청와대 청원 넣으신분들이 2십만명 넘는다는데,, 이 많은 사람이 다 가상 화폐를 사신 분들인가도 궁금합니다.
제목: 만족하시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6

거래소 폐쇄안 살아있다는 그 말한마디가 얼마나 큰폭풍을 가져왔는지 아시나요? 왜 도대체 그런말을 내맽는거죠? 가상화폐에 하는사람들 다들 알아요. 규제하세요 규제하는데요 실명제하고. 세금물고 하시라고요 하라는데 그건 안하고 왜자꾸 폐쇄를 언급하세요? 진짜 할말이 없네요. 이제 만족하십니까? 2012년부터 규제안 하던지 이제서야 열풍이 불어다치니까 그때서야 규제안 생각하시나요? 왜 우리나라는 일이 터져야지 그때서야 뒷북으로 뭐하는척하는거죠? 일이 터지기전에 방지를 하던지요. 진짜 우리나라 일터지고 나서 일수습하는것보면 할말이 없네요.
제목: 강남 부동산 투기, 이렇게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11

이번에 암호화폐 규제의 정책적 효과를 보면서, 상당히 고무되었습니다. 현 정부 당국자들께서는 효과적으로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많이 알고 계시더군요. 이 방법을 그대로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기재부장관, 금감원장, 금융위원장, 기자들. 이번에 암호화폐 규제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분들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꼭 말씀해주세요. "부동산 거래는 범죄. 7년 실형" "부동산 중개업소, 전면 폐쇄" "부동산 거래는 투자 아닌 투기" "부동산 대출 자금 숨통 조일 것" 국민들 반발이 있으면 어차피, '정부의 확정된 방침이 아니다.'라고 변명하면 되니까 문제될 것 없잖아요? 아니면, 부동산 투기는 저렇게 할 수 없고, 코인 투기는 저렇게 해도 되는 별도의 이유가 있나요? 정부의 이중적인 잣대?
제목: 금호 제15구역 재개발 아파트 공사소음 및 분진피해 민원 해결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0

1. 국가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금호 제15구역 재개발아파트(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 대림산업(주)은 공사 현장과 마주한 래미안하이리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과 분진 피해를 야기하고도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 마무리 및 준공(2018년 2월 예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3. 본 아파트 입주민들은 상기 공사현장의 소음, 진동, 분진 피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민원도 제기하였고, 대림산업과 수차례 회의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림산업 담당자에게, “본 아파트는 공사현장 전면에서 자이1차 아파트와 나란히 위치하고 있어 피해정도가 비슷하다. 귀사가 자이1차 아파트와 합의한 소음피해 배상금액의 80~90%를 요청한다. 합의금액을 공개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4. 그러나 대림산업은 이미 작년 10. 말 이미 자이1차 아파트에 합의금까지 지급하였음에도, “아직 합의 중이다. 합의금은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아파트 측은 정보 부재 상태에서 이러저러한 요구를 하였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림산업은 자이1차 아파트에 합의금으로 가구당 100만원씩 도합 4억 100만원과 고사목 식재비 및 단지 물청소비를 지급하였습니다. 5. 이처럼 재개발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해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 진동, 분진 피해를 야기하고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공사 마무리 및 준공을 강행하고 있는 대림산업에 대해, 감독관청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여 피해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나서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끝)
제목: 인천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타워 건설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746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인천 송도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유의 인천타워 부지가 있습니다.(68공구 M6블럭) 과거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151층 인천타워 건설을 추진하였다가 무산된 부지입니다. 아직도 많은 송도주민들을 포함한 인천시민들은 랜드마크 건물에 대한 기대와 열망으로 가득차있습니다. 이에 '인천타워 재추진 요청'을 다음과 같이 청원드립니다. ============= 1. 청원 요청 제목 : 인천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 타워 건설 요청 2. 청원 요청 사유 가. 랜드마크 건물의 경제적 파급효과 -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물 하나가 열 관광지 부럽지 않은 경제효과를 가져다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랜드마크 하나로 수 많은 고용인원이 창출되고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외화벌이를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주요국 초고층 빌딩 경제 효과> ○ 한국 :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 - 고용창출 : 롯데월드몰 7000명, 롯데월드타워 1만1000명 - 생산유발효과 : 2조1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원 - 연 방문객 : 5000만명 ○ 대만 : 타이페이 101빌딩 - 개장(2004년) 4년만에 관광객 30.5% 증가 (2004년 295만명 ->2008년 385만명) ○ 말레이시아 :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 개장(1998년) 4년만에 관광객 139% 증가 (1998년 556만명 -> 2002년 1329만명) - 2012년 기준 관광객 2500만명, 관광수입 191억 달러 ○ 싱가포르 :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 개장(2010년) 후 전년 대비 관광객 20.2% 증가(2009년 968만명 ->2010년 1164만명) - 2012년 관광수입 58억 달러 기록 ○ 일본 : 도쿄 스카이트리 타워 - 2012년 5월 개장 당일 22만명 방문 - 개장 후 1년간 5050만명 방문(전망대 방문객만 638만명) - 개장 후 전년 대비 관광객수 214만명(34.4%) 증가 ○ 홍콩 : IFC타워 - 개장(2010년) 후 전년 대비 관광객수 643만명(21.8%) 증가 나. 관광객 확대 ○ 불과 3년전인 2014년까지도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관광객 수가 많았습니다. (2011년 979만명 vs. 662만명, 2014년 1,420만명 vs. 1,341만명) ○ 그러나 2015년부터 관광객 수가 역전되었고, 점점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일본은 무려 2,610만명, 우리나라는 고작 1,220만명입니다.) ○ 우리나라도 이제 관광지를 서울, 제주만 개발해서는 안됩니다. 다양한 관광도시를 개발해안 합니다. 이에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관광지 개발에 제격인 위치입니다. 특히,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인천공항과 다리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습니다. ○ 인천에 100층 이상의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선다면 인천 관광을 너머 대한민국 관광 산업에도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국제도시로서의 송도 현황 ○ 뉴욕주립대(SUNY), 뉴욕주립패션대학(FIT), 겐트대학교, 유타대학교, 조지메이슨대학교 (5개 대학 운영 중, 2020년까지 3개 대학 추가 유치) ○ 국제기구 입주 :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녹색기후기금(GCF),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유엔 재해경감국제전략(UNISDR) 등 15개 기구 입주 ○ 채드윅국제학교 운영 중 ○ 국제여객터미널 및 크루즈터미널 건설 중(2019년 완공 예정) 3. 청원 요청 인천에 송도 경제자유구역이 생겼을때, 송도는 싱가포르, 상하이와 경쟁하는 국제도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대단했습니다. 초기 송도국제도시가 출발할 때 인천 내부의 기대가 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151인천타워가 취소되고, 그 개발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사업이 무산되었고, 이로 인해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시키고자 하였던 인천 송도주민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의 핵심 인프라시설, 인천타워 랜드마크 건물을 다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시아 지역 랜드마크 건물 사례와 같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사업입니다. 송도에 100층 이상의 랜드마크 타워 건물이 들어선다면 인천을 너머 대한민국 관광 산업을 크게 일으킬 것입니다. 인천공항과 인접한 송도국제도시의 장점을 살려 인천타워 건설을 재추진해주시기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가상화폐로 피해본 국민을 지금당장 도울수있는방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5

지금이라도 안전하게 거래할수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폐쇄는절대없다 적정(저렴)한세금 매기겠다 이렇게만 말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외에는 없음
제목: 미세먼지마스크가격인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6

전 전업주부입니다 아이를 키우고있는데. 요즘 미세먼지로 삶의 질이 많이떨어지고있습니다. 몸이 약해선지 미세먼지가 나쁨일땐 확실히 몸에서 이상을 느낄정도인데요 그래서 집에 공기청정기도 넣고 나름 매우나쁨일때만큼이라도 마스크착용등 신경쓰고있는데. 일반 우리국민이 미세먼지에 대응할방법이 최대한 외출삼가부분과 마스크착용 같습니다. 외출을 무조건안할수없는거고 외출시엔 황사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데요. 사실 마스크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통 약국서 급히 구매할경우 싼게2000원정도고 보통평균2500원하는데 세탁해서 쓸수도없고 1회용인데 이리나쁜날은 자주. 새걸로 갈아써야하는데 부담스럽습니다. 감기예방마스크는 저렴해서 자주쓰는데 황사마스크를 써야 효과가 있다보니 보건소에서든 좀 저렴하게 구매해서라도. 좀 미세먼지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지고싶네요
제목: 평창올림픽 중단해주세요 어차피 1위도 안될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7

어차피 메달권이 아니라 아이스하키 단일화해도 된다는 논리면 메달권 아닌 종목은 전체 단일화하던지 아님 다 때려치우시죠 메달? 몇개따면 뭐합니까 어차피 대한민국이 1위도 아닐텐데... 그냥 북한 공연이나 보시죠 대통령이고 총리고 장관이고...하는 소리가 하나같이 한심한 소리만하네요 예전에 일하던 사장님이 여러분보다 회사가 우선이다 회사가 살아야 직원이 산다고 애사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런 말을 국가에서 들을줄 몰랐네요 애사심! 애국심!은 한쪽이 강요한다고 가질수 있는게 아닙니다 서로의 노력속의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일팀 반대합니다!!
제목: 비트코인 투자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3

지금청년들은 비트코인환상속에 미쳐있구요. 직장을다니려하지않고. 온갖대출이나 빛을내서라도. 가상화폐투자에 인생을올인하고있읍니다. 정부는 우리의미래청년들의정신을바로이끌어어주십시요
제목: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철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39

4년 동안 애쓰고 힘쓴 선수들이 대통령의 생각 때문에 출전 시간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기본권을 빼앗기는 이 사태를 제안한 본인이 철회 하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는 커녕 빼앗는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다느니? 수준이 비슷하다느니 메달권도 아닌라느니 등의 이유를 대면서 단일팀 밀어 부치는 그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총리와 장관 그리고 대통령입니까? 당신들 때문에 4년동안 애쓰고 힘쓴 그들이 온전히 모든 경기를 뛸 수 없다면 그들은 어디가서 그들의 아픔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무장관도 총리도 대통령도 그들을 생각 안하는데요? 헌법 개헌 하자는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도 무시하면서 무슨 개헌입니까? 그럴이야기 할 자격이 되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싫어하는 숫가락 올리기 따라 하지 마시고 그동안 애쓰고 힘쓴 대한민국 국민 울리지 마세요! 1987 보면서 당신이 흘린 눈물! 지금 아이스하키 선수 중 누군가가 흘리고 있으지 모릅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대통령이 흘린 눈물이니 고귀하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그냥 무시되어도 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철회하세요!
제목: 카지노'로또'주식'부동산투기'폐쇄요청합니다 요새트렌드는폐쇄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9

다폐쇄하세요 법무부장관 잘하시는폐쇄 트렌드아닙니까 기생충같이국민피나빨지말고 얼렁뚱땅 넘어가지말고 니들이사람이면 사퇴하던 폐쇄하세요
제목: 국가의 경제흐름의 기초 주차장 확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

주차질서 확립및 주차장 확보에 따른 청원을 드립니다. 1.불법주차 로인한 문제발생 야간 유흥업소등 상가밀집지역등의 화재및 인명사고 발생시 불법주차로 인해 시간지연현상이 발생합니다. 2.주차로 인한 스트레스로 서로의 불신 및 감정싸움이 발생합니다. 3.원할한 교통흐름을 방해합니다. 4.아이들의 안전을 방해 합니다. 5.주차....안전하게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운전면허 간소화로 인하여 차량은 많이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주차장은 협소해 졌습니다. 건축물건축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확보가 아니라 최대확보.. 건축물 건축시 공동주택의 물리적수명은 100년을 바라보지만 세무서상 수명은 60년을 바라보고 철근 콘크리트구조의물의 경우 평균60년을 바라봅니다. 아파트(공동주택) 역시 분양과 동시에 주차 포하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전국의 기존아파트 들은 대부분 주차장 포화상태일 것입니다. 지하주차장을 더 만들고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추후 더 확보하기 힘듭니다 물론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소유에 시간적 흐름에 따른 건물가격상승을 감안한다면, 또한 미래 지향적을 생각한다면 초기비용은 해소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시 충분한 주차장 확보로 인하여 서로간의 배려와 이해심이 생길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저녁시간 또는 번화가의 경우 불법주차로 인해 다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또한 발생시 큰 재앙입니다. 불법주차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며, 충분한 주차공간확보후 단속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차없는거리등 행사를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잠시나마 탁 트인공간이 아이들에게 즐겁고 안전하게 뛰고 놀수 있는 공간을 보여줄수 있어 좋은것 같습니다. 무질서한 자동차주차를 주차공간을 확보하므로서 안전하고 정리된 대한민국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간소화로인해 늘어난 자동차, 안전한 주차공간확보도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최소공간이 아닌 최대공간으로.. 훗날 큰재앙으로 다가올수도 있습니다. 법개정으로 건축시 승인용이 아닌 실제 사용할수 있는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이제 만족하십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9

가상화폐에 대한 협박으로 정부는 이미, 가상화폐를 더욱 투기장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군요. 개개인이 판단하고 책임져야할 시장을 정부에서 어설픈 대책으로 엉망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최근 큰 폭락으로 정부에서는 이제 만족하십니까? 아님 더 폭락해야 만족하십니까? 다스, 국정원 특활비 등, 자유한국당 정권에서는 부패 했을 지언정, 이렇게 까지 개인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왜 나이많으신 어른들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지 최근에 이해가 가고 공감까지 됩니다. 제발 어설픈 대책으로 국민들 그만 괴롭히세요. 왜 가상화폐에 광풍이 불었는지 부터 생각 해보세요 정부에서는 투기고 적폐로 봤을 가상화폐, 저에게는 쌈지돈으로 희망을 잠시나마 꿈꿀 수 있었는데, 그것 마져 뺏어가버리 시네요. 쥐꼬리만 월급으로 아끼고 아껴서, 어디에 둘까요? 물가상승보다 낮은 은행에 넣을 까요? 아님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코스닥에 넣을까요? 왜 자꾸 어설프게 끼여 듦니까? 정말 할일이 없습니까? 아님 해야될 일이 먼지도 모릅니까?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돈 많은 장관들은 강남에 아파트로 하루 아침에 몇억씩 벌고 우리 서민은 가상화폐로 치킨 값도 벌지 못하나요? 강남아파트 문제를 논하기 전에 제발 고위직 공무원들 부터, 강남아파트 나 다주택 매매하시고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정책 추진 하이소
제목: 법무부장관 해임을 위한 촛불시위를 광화문광장에서 매일 저녁 8시에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0

법무부장관을 해임하기위한 촛불시위를 광화문광장에서 매일 저녁 8시에 합시다. 법무부장관의 경솔한 말한마디로 피해를 큰 손실을 입으신 300만명의 국민분들은 광화문광장으로 양초와 라이터를 들고 오세요. 저녁은 드시고 오세요. 저녁은 안 사줍니다.
제목: 경마.증권.코스닥.강원랜드.로또 폐쇠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8

국민피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공매도.주가조작.대주주 공시위반 너무 폐해가 많습니다!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다 폐쇠해주세요!
제목: 정부산하기관은 수입상품이 아닌 국산상품을 애용 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화성시에서 제조업을하는 소기업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높아진 인건비 상승속에서도 청년/장년 들을 채용하면 정부일자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중인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나라장터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합니다. 이부분에서 많은 정부산하기관들은 국산 상품 위주의 구매가 아닌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산을 구매합니다. 정부가 필요한상품이 국산상품이 없을경우는 어쩔수없지만 그렇지않은 상품에 대하여서는 국산을 사용하는것이 애국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정부 가 국산상품을 애용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국내 작은 소기업/제조회사들은 정부의 버림을 받고 국내 제조업은 망하거나, 또는 수입상품을 수입하는회사가 되어버립니다. 국내 제조회사를 살리는방법은 정부가 국산상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산하기관 만큼은 수입상품이 아닌 국내산 정품을 사용을 권장하면 작은 소기업/제조사 들 에게는 큰힘이 됩니다. 부디 작은 소기업/제조회사 들을 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무능하고 책임감없는 정부에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6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경마장, 로또,카지노등등 이런것 없애주세요. 진심으로 바랍니다. 500만이상이 한탕주의에 빠져서 경마장, 로또, 카지노에서 자산을 탕진한다고 하니 어찌 이런걸 그대로 두십니까? 강력한 폐쇄조치 희망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흙수저를 탈출한다고 별것을 다해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도시까스, 엘릴베이트비용은 왜 법인카드 결재가 안되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0

법인등기된 교회 건물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지교회. 사업자번호 129-82-66371. 대표자 김용곤 목사.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95 ) 본 건물에서 도시가스(코원에너지서비스), 엘리베이트 유지및 관리비(오티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상식에 맞지 않아 청원합니다. 지금까지 법인대표 개인 카드로 결재했었는데 올해 부터 종교인 세금도 있고 하여 올해부터는 법인카드로 건물에 속한 도시까스 6곳과 오티스 엘리베이트 점검 유지관리비를 결재하려고 하니 법인카드는 사용할수 없다고하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청원하오니 좋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싱화폐를 법의 테두리안으로 넣어서 관리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3

더불어 국민자유권 재산침해한 박상기법무부장관 금융 위원장을 즉각해임하라. 그에따른 대통령이 책임져라 국민들의 재산 107조
제목: 서민 저금리 육아대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

저는 불임인줄 알았다가 임신이 된후 만삭때까지 일하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월급 180만원으로는 남편빚 갚고 남편생활하는데 쓰고 저랑 제아이는 제앞으로 대출받아서 생활하는데요. 대출에 대해 몰라서 카드론대출부터 받고 가진 재산이나 직장이 없으니 고금리대출밖에는 없습니다. 맞벌이하면 되지 않냐고 하시겠지만 막상 제아이를 낳고 보니 제가 잘보살펴주고 어느정도 지나면 일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육아대출 만들어주심 유용할거 같아요.부탁합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6

양도세 인상한다면, 거래 동결효과등 기타 원인으로 인해 오히려 집값 상승한다는건 왠만한사람 다 아는 상식입니다. 전체적인 보유세 인상 역시 애꿎은 서민들까지 어렵게 만들수 있어 신중하셔야 합니다. 다른정책 다 필요없고... [다주택자가 저평형(예: 85제곱미터 이하) 보유시 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과세] 하면 끝입니다. 현재 사치성재산 4%과세는 과할수 있으므로 수치는 적정선에서 조율하고, 정작 서민에게 필요한 저평형대만을 규제하고 고평형대는 풀어줌으로서,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한편으론 투자자들의 출구도 마련해줘야 그나마 부작용이 없을겁니다. 이와더불어 양도세인상은 원상복귀 한다면 저평수 매물이 대량풀려 서민집값 하락또한 효과적일거라 봅니다. 노무현 정부때엔 없던 종부세도 만들어 냈는데... 이정도면 충분히 정책 반영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불이익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1

2016년 소득 4300만원 인데 건강보험료가 316,290원 나왔습니다. 수입이 고정적인것도 아닌데 지역가입자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됩니다. 공단직원은 규정이 그렇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뿐입니다. 빠른시일내에 시정 바랍니다.
제목: 신호등체계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5

우리나라 신호등체계는 신호등이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 순서대로 바뀝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보니 초록불인 상태에서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어느정도 속도를 내며 달리고있는데 교차로 몇 미터전에서 노란불로 바뀌어 급하게 정지하거나 당황하며 그대로 통과한적이 많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다보면 언젠가는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본적이 많습니다. 또 블랙박스영상들을 통해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는 영상도 몇번 본적이 있습니다. 집근처나 자주 가던 길이라면 예상하고 속도를 줄이겠지만 여행이라던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초행길 혹은 익숙하지 않은 길을 운전할일이 가끔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보셨거나 또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물론 천천히 다니는 게 최선이 겠지만 언제 바뀔지 모르는 신호를 위해 천천히 서행한다면 그건 오히려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것 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던 어느날 여자친구가 중국에 여행을 다녀와서 제게 "중국 신호등은 초록불이 몇초남았는지 시간으로도 알려줘서 신기하다" 라고 말했고 저는 그런 신호등체계가 참 참신하고 좋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보이다 보니까 갑자기 노란불로 바뀌어 당황할 일도 없으며 급정지나 무리한 통과로 인한 2차 사고도 발생할 가능성이 확 줄어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호등체계를 바꾸자는 건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노란불로 바뀌기 10초전에 초록불이 횡단보도신호등 처럼 깜빡거리게 만든다면 큰 비용을 들여 신호등을 안 바꾸더라도 그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짧은 10초의 변화로 작게는 접촉사고부터 크게는 사망사고까지 예방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건의를 어디에 해야할지 몰라서 일단 여기에 청원하게 되었는데 꼭 읽어 주세요. 글솜씨는 부족하지만 사고가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목: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42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1. 정당한 이유 없이도 사용자의 임의대로 해고될 수 있으며, 2. 부당 해고를 당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고, 3.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으며, 4.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제외되며, 5.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6.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다니요. 모두 다 같은 근로자입니다. 인권을 지켜주세요. 10년 전, 2008년에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인권위원회에서도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쯤 근로자 모두의 목소리를 들어줄 건가요?
제목: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국민청원에 운영에 방식을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2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이 코너의 기치다.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한 청원 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답을 한다는 원칙이다.청와대 홈페이지에 신설된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해 8월 17일 신설됐다. 1월 3일 현재까지 올라온 청원글은 총 7만4647개. 하루 평균 537개, 시간당 22개의 글이 올라온 셈이다. 이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라는 반응이 흔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와대에 직접 호소를 할 수 있고, 누구나 그 글을 읽고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야말로 ‘국민 신문고 시대’라 할 만하다. 현실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청원자와 서명자 모두의 익명이 보장되고, 중복 동의가 가능하며, 필터링 기능이 없고, 엇비슷한 청원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와도 묶음 기능이 없으며, 청원 글 삭제 원칙의 모호함 등 미숙한 운영으로 인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국민적 관심과 영향력에 비해 게시판 운영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게시판인지, 일반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인지 분간이 안 간다. 청원글 중에도 게시판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꽤 보인다. 중복 동의 문제, 필터링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제안이 가장 많다. 청원 실명제 내지 청원자 성별 공개를 요청하는 글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개정 부탁드립니다”라는 국민청원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게시판의 허점을 악용해 악의적인 청원 글이 난무하고 왜곡된 여론몰이를 합니다. 청원 인원이 중복으로 포장되면서 청원 게시판의 의미와 본질이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 많지만 일부의 악의적 조작으로 인해 본 의미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중복 동의 금지, 삭제 기준 분명히 해야 중간 심의 없는 게시판은 양면성을 지녔다. 직접 소통의 장으로서 영향력이 크지만, 이를 악용하는 이들로 인한 혼란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국민청원 기준에 맞지 않는 별별 청원글이 난무한다.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 여사, 서훈 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 홍준표의 혀 내미는 사진을 보세요”라는 글이 버젓이 ‘청원진행 중’인가 하면, 걸그룹 아이오아이의 재결합, ‘MAMA(엠넷아시안뮤직어워드)’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도 있다. 아이돌그룹 관련 청원 글에는 외국인들의 서명이 다수 눈에 띄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민청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 거스 히딩크 감독을 국가대표 축구감독으로 선임해달라는 청원글, 데이트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글, 대통령이 예쁜 여성 연예인과 사진을 찍지 말아달라는 글도 있다. ‘군대 내 위안부 재창설’을 요구하는 어이없는 청원글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16일 “군인이 거의 무보수로 2년의 의무를 이행하니 군인을 달래주고자 군내 위안부를 도입하자”는 글이 올라온 것. 이 글로 인해 청원게시판은 한동안 소란스러웠다. 서명란은 여혐 대 남혐이 대립하면서 성별 전쟁터로 변질됐다. 이 글을 청원한 자를 찾아내 처벌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청와대에 성매매 포주가 되어달라는 것과 다름없고 생존해계신 위안부 할머님들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해당 청원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에 무려 7만여명이 청원했다. 이 청원은 또 다른 문제를 부각시켰다. 서명란은 동의파와 반대파의 격전지가 됐지만, 이 두 목소리 모두 ‘동의 수’에 포함됐다. ‘반대합니다’ 서명란이 별도로 없는 탓이다. 이에 동의란에 ‘동의’뿐 아니라 ‘반대’ 서명도 나란히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복 동의가 가능한 시스템이야말로 근본적인 문제다. 상식적으로는 1인 1동의가 원칙이지만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을 통해 동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한 사람이 네 번까지 동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쿠키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정을 바꾸면 각 플랫폼마다 중복 동의가 가능하다. 한 커뮤니티에는 낙태죄 폐지서명 당시 서명을 종용하면서 중복동의 방법을 화면 캡처 사진과 함께 친절하게 안내하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 사용자 중에는 “9번 서명했음. 부모님 계정으로도 해야지”라고 버젓이 자랑한 이도 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20만명 서명을 ‘국민 20만명의 동의’라고 볼 수 없다. 15만명 동의인지, 10만명 동의인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적은 인원의 동의인지 알 길이 없다.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는 부분이다. 백악관의 경우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청원과 동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1인 1동의 원칙이 지켜진다. 홈페이지 가입 없이 누구나 청원글을 익명으로 올릴 수도 있고,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다르다. 국민청원의 용이한 접근성은 말하자면 양날의 칼이다. ‘누구나 쉽게’ 터놓고 말할 수 있지만, 반대로 ‘아무나 쉽게’ 익명성 뒤에 숨어서 함부로 말할 수도 있다.
제목: 자동차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3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년 꼬박 꼬박 자동차세를 내는 성실한 납세자 중 한 명입니다. 매년 연 초가 되면 자동차세를 연납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문뜩 뭔가 으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방에 작은 아파트 1채를 남편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약 1억 2천만원 정도 연간 20만원 세금 납부-부연설명을 하자만, 여기에도 대출금이 있는.. 아직 진짜 저희 부부의 소유가 아닌) 그런데 자동차세가(4년 넘은 아반떼 기준) 연간 20만원입니다. 현재 중고로 내놔도 900만원도 하지 않는 자동차인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좀 더 생각해보니. 차를 살때도 세금을 내고, 해마다 또 자동차를 내고, 또 기름을 넣을때마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겠지만, 세금을 내라고 하니, 별 생각없이 냈지만,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해마다 계속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참~~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필요한 물건을 살때 세금이 부과되지, 또 1년이 지나서 해마다 부과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파트야 그렇다 치더라도, 자동차는 부동산의 가치를 지니긴 하지만, 하나의 소비 상품으로 생각됩니다. 해마다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내는것은, 또 한채의 아파트와 같은 세금을 낸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원을 한번 해봅니다.
제목: 탈원전에 대한 해결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이 내놓은 탈원전 정책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탈원전 및 탈석탄 정책을 내놓으셨죠. 저는 솔직하게 탈원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힘든 것이고, 원자력으로 전기를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의 매각 소식을 들으면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탈원전 탈석탄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그 회사는 제 가족 중 한 분이 다니시고 계십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생각해 놓으셨습니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현재 청년 실업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업한다면,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제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만약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었다면 청년 실업도 없었겠죠. 제가 중학생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청원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중학생이라서 이렇게 청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학생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겁도 없으니까요. 저희도 알건 다 압니다.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달려있으니까요. 애초에 탈원전이라는 것은 좋은 시도였지만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확하게 내놓아주셨으면 합니다. 얼렁뚱땅 일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라는 식의 해결방안 같은 거 말고요. 정확하고 실현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탈원전 정책으로 일자리가 위험한 모든 분들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를 줄여주실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12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저는 호흡기 질환도 있어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항상 코로 숨을 쉴수 없는 정도 입니다. 게다가, 미세먼지로 인한 안구 결막염 까지 생겼습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닐 것입니다. 이 미세먼지는 대부분이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들었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중국이 산업화가 되기 전에는 미세먼지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재 시행되는 법안은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피해 보아야 하나요? 현재 정책은 지금 상황만 해결하기도 급급합니다. 미세먼지 감소에 대해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 댓글부대도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20

현 정부 들어 과거정부 댓글부대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댓글부대도 수사해주세요 문각기동대, 문꿀오소리, 달빛기사단
제목: 왜자꾸 글을 지우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5

탄핵될지도 모른다 했더니 바로 지우네 글들 감시는 하는 모양인가보다 젠장 이게 무슨 청원게시판이냐 지들 입맛에 안맞으면 삭제해버리는 더러운 정부 군사정권과 뭐가 다르냐? 이것들아 그래 한낱 국민따위가 정부에 대해 이렇게 막말할수 있는거 니들이 만든거다 똑바로 해라 글지우지 말아라 이거지같은놈들 니들중에 깨끗한놈있는줄아냐? 퇫
제목: 희망을 잃었네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7 ~ 2018-02-16
참여인원: 7

정말 이제 분노가 쌓이네요 내 인생에 피해만 준 정부 치가 떨리도록 원망만 남았네요 당신들 덕에 나같은 피해자들 한둘 아닐껍니다 가만히 냅뒀음 각자 다들 알아서 판단할걸 왜 폐쇄니 뭐니 이랬다저랬다 국민을 개호구 자기 아래로 보는지 기가 찰 노릇이네요 정치 그딴식으로 하는거 아닙니다 희망잃고 눈물만 나오네요 이 번 정부 내인생 최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