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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사건사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요즘들어 어린이집 사건사고때문에 불안합니다. 특히나 어린이집선생님들이 애들교육시킨다는뜻으로 몰상식한 행동을하고 반성은커녕 머가잘못되었냐는듯한 행동을 많이합니다.여러분도 이러한 기사를볼때마다 같은생각일꺼 같습니다. 물론cctv라는 대체법이 있긴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모든 어린이집에 설치할수는 없다고봅니다. 어린이집 형편도 따져봐하고 인권도 그렇고요.. 애초에 어린이집 선생님들 교육방식을 바꾸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또한 처벌을 강화하여 다시는 어린이집에 취직을 못하도록 막아야된다고 봅니다.
제목: 보편적복지 아동수당 100%지급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0

문재인대통령님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아동수당 100%지급. 일부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상위 10%제외가 되면서 그걸 거르기위한 행정적비용이 1600억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굴위한 법인지...이 나라에서 아이를 기르면서 누군받고 누군받지못하고 편가르기하는식으로 이 예산이 쓰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목적대로 보편적복지를 이루기위해 아이를 기르면 누구도 받을수있게 아동수당 100%지급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이글 한번만 읽어봐주십시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지방에서 자녀 3명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저희부부는 연소득이 4천 약간 넘습니다. 이 소득으로 아이 세명을 키우기는 매달 마이너스 입니다. 다른 집안도 마찬가지 일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근로장려금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받아야 도움이 되죠 아이키우는 부모들은 일년에 한번 받는 자녀장려금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목적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집에 도움을 주는 건데 어린자녀 있는 집 부모들이 거의 대부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입니다. 둘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4천에서 5천 사이일 겁니다. 그럼 지급 기준이 안되어 못받는거죠 또한, 내년부터는 1명당 70으로 올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도 지급한다는데 기초생할 수급자는 정부에서 매달 도움을 주면서 더 주겠다는거고 겨우겨우 4천을 넘기는 부모들은 더 죽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애 한명이면 4천,,, 2명이면 4천5백,,, 3명이면 5천.. 이런식으로 차등을 주는게 바람직하죠 아이가 한명이나 4명이나 연소득을 4천미만이로 똑같이 잡으면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리고 홀벌이 가정은 아빠 혼자 직장 다닌다는 건데, 그런집은 애 엄마가 일 할 생각이 없어서 안하는줄 아세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분유먹이고 씻기고 기저귀 갈고 하면 직장 못다닙니다. 요즘 기저귀값 분유값 얼마인줄 아십니까 첫째 걸음마할때되면 둘째 태어나고 둘째 키워서 직장다녀야지 하면 셋째 또 태어나서 거의 6년에서7년은 애엄마 직장 못다닙니다. 애엄마도 차라리 직장다니면 덜 힘들고, 돈도 벌고 그게 낳다는 겁니다. 그럼 애아빠 혼자 버는데 홀벌이 기준을 2천8백 이하로 하심 어찌합니까 그런집 더 지원 해줘야죠 저희집도 막내가 어린이집 다닐 때 되니깐 애엄마가 직장다니고 그 전까지는 혼자 벌었습니다.. 저 혼자 겨우겨우 3천벌었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정말 한번이라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제가 다니는 직장에 개인택시 하시는분 오시는데 땅도있고 개인택시도 하는 데 근로장려금 이번달에 받는답니다.. 저에게 자랑하면서 저에게 자녀장려금 받지않냐고 하더군요,, 요즘엔 지원 잘 해주지 않냐고요 제가 개뿔 하나도 없다고 햇구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에서 과자질소 사먹으로고 4천원 받는다 했어요.. 잘했죠?? 홧병이 날것 같습니다.. 혼자서 일년에 3천벌어서 5명이 먹고 살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제대로 된 복지를 바랍니다.. 지급 기준을 더 높여 주시라는 말을 길게 하였습니다.. 한가지 더요.. 문화누리카드 라는게 있습니다.. 1인당 일년7만원씩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가정에 포인트로지급하는건데요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에 한정적으로 발급하는거죠.. 다자녀 가정에도 좀 해주시면 저출산에 도움이 될텐데 생각 안해보셧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금 제대로 지급되야할 가정에 지급이 안되고 있다면 차라리 없애버리고 자녀1명당 똑같이 태어나면 2천만원,, 매년 400만원씩 20년 지급하여 성년이 될때까지 나라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 차라리낮지 않겠나요
제목: [행복주택] 지방에서 수도권 올라온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성남시에 거주한지 2년이 되어가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행복주택 배점관련하여 불공평한 부분이 있는것 같아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행복주택 지원자중 거주기간 배점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상이 되어야 배점을 받을 수 있고 이 배점을 받지 못하면 행복주택 당첨은 꿈도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와같이 지방(목포)에서 올라와 비싼월세를 잡고 무려 3년에서 5년을 겨우 살고 버텨야 받을 수 있는 배점입니다. 그런데 성남에 살고있는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사는 자녀일경우 이미 이 배점은 따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집이라는 거주공간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행복주택이라는게 집구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게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방에서 올라와 집이없는 사람보다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던 부모님의 자녀들이 더 유리한 위치에서 지원하여 출발선 자체가 이미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때문에 혼자서 지방에서 올라와 집하나 구하기 어려운 심정을 부디 조금이라도 공감해주시어 행정정책에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0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아파트 가격 담합 특별법 제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4

아파트 가격 담합은 불공정 거래와 똑같이 시장교란행위 입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큰 과징금을 부과해야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7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제목: 서울은 기존 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단축 허용 반면 지방은 불허…지방 채무자들 아우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5

“이래서 다들 ‘서울, 서울’ 하는 건가” 개정 채무자회생법 지역 차별 논란 시끌 서울은 기존 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단축 허용 반면 지방은 불허…지방 채무자들 아우성 [제1373호] 2018.09.04 13:00 [일요신문] 지난 6월부터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지방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불만이 새나오고 있다. 서울회생법원과 타 지방법원 간 적용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개인회생법원에서마저 지역차별이 이뤄진다”며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3월 2일 문을 연 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개원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회생·파산 사건이 급증했고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연합뉴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3~5년간 변제계획을 수행하며 일정 금액을 갚고 채무를 면책받게 된다. 그러나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기간이 길어 중도 탈락자가 속출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이 변제기간 상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사건이 5년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7년간 60만 건의 개인회생이 접수됐으나, 최종 면책된 사건은 21만여 건이다. 면책까지 성공한 비율이 34.85%에 불과한 것. 더구나 2010년 접수사건의 인가 후 중도 폐지율은 24.7%였으나 2011년 30.5%, 2012년 32.9%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변제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됐고, 지난해 11월 국회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나 자영업자의 과중한 부채조정이 활성화돼 가계의 파탄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지방법원은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1월부터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하는 업무지침을 제정해 조기 시행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이 신규신청사건은 물론 기존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단축을 허용한 반면, 각 지역 지방법원들은 인가 후 기존사건에 대해 불허 방침을 내놨다. 지방에서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 중이던 기존 회생자들은 변제기간을 단축하지 못하게 된 것. 울산지방법원에서 1년 7개월째 개인회생 중이던 정 아무개 씨(29)는 “지난 2월경부터 변제기간 단축 이야기가 나와 기대를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서울과 달리 지방법원에서는 인가 후 사건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해 울산지방법원에 처리 방침을 문의했으나 대법원에서 따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지방법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서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 씨에 따르면 현재 인가를 받은 채무자들 가운데 다수는 지방법원이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않아 마냥 애태우며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년가량 변제계획을 수행해오던 이들은 취소 후 재신청해 3년의 변제기간을 얻게 돼도, 오히려 현재 남은 변제기간보다 더 짧은 변제계획만 수행하면 되는 상황이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회생자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등은 채무자회생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해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달라며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의견서에서 “법원에 따라 변제기간 단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채무자들 사이 부당한 차별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지난 6월 14일 회신을 통해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변경인가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 소득 및 생계비 등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 그리고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재판부가 변경인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하는 개별사건에 대한 재판사항에 관한 것”이라며 “법원의 재판에 의해 그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법원행정처가 재판사항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방법원이 기존 회생자들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허가해주지 않는 이유가 업무량 증가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6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 노조)가 발표한 다면평가 결과에서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이 유일하게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 법원 노조는 이 법원장의 부적합 사유에 대해 “이 원장은 지난 1월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법이 시행되기 전 사전실시과정에서 준비 없이 밀어붙였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법원 노조는 앞서 지난 3월에도 성명서를 통해 법원행정처에 개정안 시행 후 증가할 업무량에 맞춰 개인회생 직원을 충원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법원 노조는 “서울회생법원은 업무지침을 만들고 이를 전국 법원이 따라주길 바란 것 같지만 많은 법원들이 이를 따를 엄두를 못 내고 있다”며 “실질적 업무량이나 세부적 업무 부담을 전혀 고려치 않고 업무지침을 시행해 인원충원은 요원하고 일선 직원들은 고통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개정안이 시행됐음에도 불구, 법원의 인력이 부족해 다수 지방법원이 인가 후 개인회생사건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고 그 피해를 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중이던 기존 회생자들이 보고 있다는 것. 한 개인회생 신청자는 “인가 후 신청에 대해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게 되면 들여다볼 자료가 많아 업무가 급증할 것을 우려해 지방법원이 눈치를 보는 것 같다”며 “일관된 업무처리를 통해 서울과 타 지역 간 차별을 없애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개인회생 신청자 역시 “벼랑 끝에 서 있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희망이 개인회생”이라며 “금융약자인 채무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여다정 기자 ***
제목: 전세금반환을 안해주는 집주인처벌 할수 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9

저는 작년10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직장생활하며 모은 돈으로 전남광주에 상무지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1년계약으로 살다가 작년 4월에 계약이 끝났고 저는 10월에 결혼이 잡혀 있었습니다 전세금은 6500만원 저에게 굉장히 큰돈이였고 결혼자금으로 생각했던 돈입니다. 물론 제가 들어갈땐 등기상 깨긋한집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하고 한달후 집주인이 갑자기 근저당을 잡더니 계약이 끝나가서 알고보니 집주인은 오피스텔을 10개이상 가지고 있었는데 전부 근저당이 잡혀 있는겁니다. 계약할때만 건설사와 근저당을 풀었다가 다시 잡는식인거 같았습니다. 전남광주에 상무리채 오피스텔입니다 조사해주세요 저같은 피해자가 10명이상될겁니다. 집주인은 소송해봤자 민사라서 재산을 가족에게 돌리고 돈없다는 식이고 차는 벤츠s클래스를 끌고다닙니다. 7월달엔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이런 악날한 집주인 처벌하게 해서 전세금반환이 무섭다는걸 알게해주세요. 가난한 서민들 등골빼먹는 사람들입니다.
제목: 행복주택 신청조건 변경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30대로 현재 신혼부부 행복주택을 알아보는중 현실과 맞지않는 것이 있어 청원을 드립니다. 2018년 행복주택 신청조건중 합산 부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하는데요.. 부부합산 연봉이 6천이상이면 신청자격이 안됩니다.(월 약 500만원) 하지만 연봉이 6천이하여도 자산이 2억2천4백만원 아래라면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진 재산 하나 없이 연봉이 높다는 이유하나만으로(부부합산 6천이면 연봉이 높은것도 아닙니다.) 신청자격이 안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청자격에 자산금액을 낮추고 연봉쪽으로는 상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목: 페이스북 인사이트 사이트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인사이트 거짓된 기사 가 많네요 이런사이트는 없에 주는게 좋운거 같습니다 거짓된 기사로 사람들이 기사만 믿고 몰아가는거 같습니다
제목: 불법주정차 단속시 주말 공유일 저녁 시간에도 과태료 처분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불법주정차 단속시 주말과 휴일 그리고 저녁시간에는 경고장만 발부합니다. 이러한 경고장 발부만으로는 불법주정차 근절에 한계가 있습니다. 학습효과라고 아십니까? 한번 잘못했을때 제대로 된 방향으로 처벌해야 그다음 다시 똑같은 잘못을 안합니다. 불법주정차로 피해주는 현실적인 사례를 말해보겠습니다. 1. 2차선인 차로에 2차선을 막고 있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우회전 할 차들이 갑자기 1차선으로 끼어들어야 하고 교통체증도 유발합니다. 2. 1차선인 차로에 불법주정차된 차로 인해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가다 반대차와 사고시 불법주정차에 책임이 너무 적습니다. 3. 일반 주택가 골목길이든 학교주변 도로에서도 불법주정차로 인해 갑자기 도로를 건너는 사람을 보질 못해 사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화재가 주말, 휴일, 저녁 시간에 안난다는 보장없습니다. 그래도 화재시 불법주정차를 강제로 처리할순 있지만 그 움직이는 시간에도 아껴야 많은 인명을 구할 수있지 않을까요 위에 4가지 말한것처럼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제목: 청년들에게 인권유린 하는 사람들을 벌해주시고 법과 단속을 강화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132044322988?did=na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106412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C%B2%AD%EB%85%84+%EC%8B%A4%EC%97%85%EB%A5%A0&oquery=%EC%B2%AD%EB%85%84+%EC%9D%BC%EC%9E%90%EB%A6%AC&tqi=TH9sHdpySEdsscoLGJlssssssfC-21073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오늘 모바일로 기사를 보다가 청년들의 인권유린과 청년들이 생존을 위해 범죄에 가담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청년들은 국내 총생산을 책임질 미래 인력들이며, 곧 이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러기에 청년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을 내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위 얘기 와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어서 전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부국강병 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피와 땀으로 일궈낸 나라입니다. 선조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나라로 지금 이라도 옳은 정책과 노력으로 나라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주소들은 참고 기사 들입니다. 바쁜와중에도 꼭한번 문재인 대통령 님께서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불법영업자들 때문에 정당하게 장사하는 자영업자는 살기 힘이 듭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나라 여기 송정동은 많은 푸드트럭들이 불법영업중입니다 이 푸드트럭들은 현금영수증은 커녕 카드 결제도 안됩니다 버젓이 세금 탈루를 하는데도 해결할수가 없습니다 몇몇 푸드트럭들은 거의 기업화 입니다 한 푸드트럭에 4명씩 장사를 하는데 이게 기업화 아니겠습니까 이문제를 구청, 시청에 전화해도 강제집행할수없다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나라의 법은 누구를 보호하기위해 존재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분신자살이라도 해서 뉴스에 크게 나오기라도 해야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허가받고 가게세 내고 성실하게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죽어 나가고 불법영업하는사람들은 허술한 법망을 피해나가며 즐겁게 사네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말을 하더군요 "대한민국은 불법을 저질러야 큰 돈을 만질수 있다"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이 말이 무슨말인지 확실하게 알꺼같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이나라에 세금을 내고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살기 힘들어지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정도 입니다 불법영업을 강제집행을 못하면 도대체 누가 정당하게 살려고 할까요?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못하고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의 제 자식에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라는 말을 해줄 자신이 없습니다 불법영업하는곳을 방송국에서 촬영도 하던데 그건 "이집이 불법영업을 하며 세금탈루해서 성공한집입니다" 라는 말이랑 뭐가 다른가요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인게 한탄스럽습니다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빛을 본다라는걸 보여주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살려달라는 말을 하고싶습니다
제목: 소상공인 대출금 만기연장 요청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정과제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소상공인으로 자금대출을 받았으나 만기가 도래하여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출금 상환 연기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또한 원금 상환 후 재 대출을 원했으나 그것마저도 안된다 합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때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연기나 납입이율을 낮춰주실 수는 없는지요?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는 없을까요? 살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양봉 산업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 했으면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5

저는 취미로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매년 정부 지원이 신청한 액수의 오분의 1수준도 되지 않아 실잘적으로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아쉬타인 박사는 꿀벌이 없어지면 4년 인에 일류도 멸망 할것이리 하였습니다. 그만큼 꿀별의 중오성을 말한 것입니다. 양봉을 범 국가 산업으로 생각하고 정부에서 지원 했으면 합니다
제목: 동물병원비용 부담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6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애견인으로써 건의차 글을 올립니다 애견인구 천만명 넘는시대에 애완견 이쁜새끼가 아프면 병원을 가게 됩니다 사소한거에 병원비용은 커버를 할 수있지만 작은동물병원에서 애견상태에따가 심각하면 CT MRI 있는 큰병원에 가라고 합니다 헌데 거기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CT한반찍고 채취해서 종양 검사까지 하면 85만원서 90만원정도가 듭니다 저같이 직장인같은경우 힘이들고 하지만 어떠게 커버를 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이나 쪽방에 사는분이나 돈벌이가 되지않는 20대 학생들 놓구 보면 애완견이 있다해도 커다란 금액이 나오면 병원구경두못하고 방치해서 죽는경우가 있거나 유기해서 버리거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같은경우 의료보험 제도가 있어 부담이 되지 않치만 동물들은 나이제한있으는 터무니 비싼 강아지 보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애완견주 소득수준을봐서 애완견 병원비 감면정책이 있으면 합니다
제목: 이건 청원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며칠 전 뉴스에서도 보았고, 오늘 뉴스에서도 보았는데, 임 종석 비서실장의 안색이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대통령님의 건강도 중요하겠지만, 청와대 식구(?)들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 검진은 걸르지 않고 꼭 하고 계신 건가요? 임 종석 비서실장이나 다른 분들의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이 아닐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지만, 오늘 뉴스를 보다가 너무 걱정스러워 여기다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건강 검진만은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이 성원하는, 이번 회담의 결과가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쪽으로 조금이나마, 방향이라도 틀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목: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의 현실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5

저는 경남의 작은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내국인입니다. 우리회사에는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가 반반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직책은 품질과 생산을 관리하는 중간간부정도의 위치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현장에서 근무시키면서 저는 많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계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숙련도나 근무기간 내,외국인을 망라해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게 하고있습니다. 그럴경우 내국인에도 문제는 있지만 말이 통하지않는 외국인에게까지 똑같은 시급을 지급하게 하는것은 정말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한국인 근로자가 현장에 적응하는데는 현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외국인의 경우는 거의 1년이상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외국인의 경우 막 입사한 외국인이나 4년이상 근무한 외국인이나 거의 같은 임금을 받는게 현실일겁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한국은 희망의 땅이고 꿈의 일자리가 되겠지만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밀려 설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내, 외국인 근로자의 시급을 차등 지급하여 내국인의 임금이 좀더 지급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이 몇명 이상일경우 비례해서 외국인을 고용합니다. 같은 시급보다는 내국인에게 더 많은 시급을 지급하는 방법은 내국인이 더 일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수 있습니다. 둘째 외국근로자의 시급을 입사 첫해엔 최저시급의 70%, 둘째해엔 80% 셋째해엔 90%, 넷째와 마지막해엔 100%로 차등 지급하여 숙련도에 따른 차등 지급을 하게하며 외국인근로자가 자기 입맛에 맞는 직장을 찾아 계속 이직하는 경우를 방지도 할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둘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외국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한달급여가 거의 자국에서 1년 연봉에 맞먹는 엄청난 금액이며 국부유출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국인에게는 대기업과 너무나큰 격차에 근무의욕이 상실되고 희망을 찾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두가지 방법중 한가지를 택하여 내국인들의 근로의욕도 높이고 외국인들의 비현실적인 시급을 현장에 숙련도에 맟추어 가는게 좋다고 생각하여 제안하는바입니다.
제목: 국민청원 제안 삭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

청와대 국민청원 삭제 청원합니다. 이 중요한 공간은 개인적인 일들을 청원 하는곳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제안을 하는곳으로 압니다. 근데 여기가 개인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곳이 아님에도 온갖 말들이 수없이 올라 오는데 정녕코 우리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의는 쓸때 없는 이야기로 인하여 순서가 밀려서 보지도 못하는것 같네요 누구나 세상살이 힘들지만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수 있는 안건 접수가 안된다면 국민청원 삭제 청원 합니다.
제목: 무주택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1

이번 913 대책을보고 무주택자인 저희도 한줄기 희망이 생겼습니다.감사합니다 하지만 높은 고분양가도 감당하기 어렵고 또한 dsr시행으로 인해 대출한도는 줄어들었습니다 분양을 받을수 있겠다는 희망과 동시에 만약 당첨되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야하나 걱정입니다. 분양가를 낮추던지 무주택자 대출한도를 조정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한번더 살펴보시고 무주택자의 현실에 맞는 세밀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아파트가 미쳣어요   광주광역시를  투기지역으로 하루빨리 선포 해주시요  한번 올라간 집값 안내려 올까 두렵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7

대책이 만들어 지면 머합니까 광주광역시는 해당이 안된다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난리 났어요 이제 하루빨리 투기지역으로 해 주셔서 집값 바로 잡아 주셔요 분양권 , 입주권 몇개씩 가지고 있는 투기꾼들 더오른다고 꽉 붙들고 있습니다 강력한 정부의 힘을 보여주십시요 그래도 지금 정권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화이팅해주십시요 대한민국 만세 착한 서민이 만세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요
제목: 연구비횡령하고 대학원생 노예로 취급하는 대학교수 엄단하라. 머하나? 국개의원들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6

우리 미래세대들이 기성 기득권들에게 노예인가 희망인가? 천박한 기득권들의 행태를 누감아주는 이세상에서 청년들이 뭘 배우겠나? 정부는 천박한 대학교수들을 발본색원하고 제도 개혁해서 청년세대에 희망을 주자. 제발
제목: 차별화를 두되 평등한 여성징병제를 도입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8

https://youtu.be/np0sDyajhus 우리나라 여군, 군 전체 4.7%차지…해외 여군 비율은?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349554 링크 된 뉴스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네덜란드, 노르웨이 같은 선진국은 물론 선진국이 아닌 모잠비크, 수단, 이스라엘 등이 여성들이 징병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평등”과 “인권”이라는 아젠다가 한창 논의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20대에 진다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헌법의 가치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때문에, 국적 문제는 물론 20대의 시간과 비용등 천문학적인 책임을 남성만!!!지게 되는 것은 많은 남성들로 하여금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언론이나 고연령층에서는 보람과 애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세뇌시키고자 하지만, 그 때문에 더욱 평범하고 일반적인 남성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군 창설은 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성들의 신체검사에서 질병 또는 국적, 학업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대폭 완화를 하는 방법도 검토가 된다면 일부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며, “평등”과”인권”이란 가치와 방향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고연령인 5060세대들이야 남성중심사회에서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여왔으니, “평등”이란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고 젊은 남성들에게 강요하고 의견을 무시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남녀평등사회로 상당부분 가고 있고, 그러한 시기에 맞춰서 의무와 책임도 평등하게 부담 하는 것을 논의하는 때라고 봅니다. 제발 이제는 일방적인 의무와 책임에 대해 논의하고 차별되어 소외될 수 있는 남성 인권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임대사업자혜택 전면해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1

임대사업등록 취지는 좋았으나 이를 악용해 집값 폭등 매물 잠김현상,호가가 실거래가 되는 현상황을 초래했습니다.어떤 세금규제,공급 정책을 내놓는다해도 임대사업자의 구매는 계속 이어질것입니다. 불안심리에 실수요자는 피해를 보게 되고 무리한 대출로 가계경제는 힘들어질겁니다. 원룸 한 동 빌라 한 동으로 임대하고 관리하는게 임대업 아닐까요? 아파트임대업은 투기입니다.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 2년을 5년으로 언제 해주실건가요? 노무현정부의 집값상승을 이번에는 잡아봅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6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2년에서 3~5년으로 개정한다고 해 놓고서는 계속 미루고 있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4년이나 5년으로 할 경우 1.주택임대차보호법을 4년이나 5년으로 할 경우 굳이 임대차사업을 등록할 필요도 없고 세금 감면도 할 필요 없읍니다. 2.주택임대차보호법을 4년이나 5년으로 할 경우 서민 주거에 확기적인 안정과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읍니다. 3.매년 임차료도 5%이내이기때문에 전세금이나 월세도 안정화 시킬수있으며 4.상가임대차가 이번에 10년으로 개정되므로 이에 형편성을 맞출 수 있읍니다. 5.기존 노무현 정부를 실패를 다시 안해도 됩니다. 6.집값만 잡으면 소득불평등도 해결이 됩니다. 7.다음 대선이나 총선에서 서민들의 열열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읍니다.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재산평가 기준 개선 요청(신청을 하라고 하고는 안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가계소득을 지원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이 재산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어 개선을 요청합니다. 금융소득은 신용불량인 상태라 채무가 많은 사람인데도 부채증명서를 참고 하지도 않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도 전세금액으로 금융소득을 산정하고 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폐지가 되어 휴지가 되어 버려 거래도 되지 않는데도 발행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며(회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임), 상장폐지는 되었으나 정규 비상장주식시장인 K-OTC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도 거래가액이 아닌 발행가액으로 재산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라고 하여 신청하였으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받지를 못하였고, 올해도 대상자라고 하여 신청을 하였으나 수급조건 미충족으로 지급제외(해당없음) 라고 나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취지에 맞게끔 지급대상자 재산평가 기준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집중호우로 인하여 뒷집때문에 담이 무너졌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0

최근 비가 많이와서 저희집 뒤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뒷집 공터 소유자가 근 20년이상을 땅을 방치하고, 관리를 안해서 지속접으로 저희집 담에 압력을 주었고 그로인해 저희집 담장이 이번에 폭우가 내렸을때 밀리듯이 무너졌으나 뒤 공터 소유주는 관리 소홀이 아닌 천재지변이라고 보상 및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구청에 민원을 올렸으나, 구청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땅 소유주가 보상해야한다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땅 소유주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면 도대체 입은 피해는 어디에서 보상받아야하며, 최근들어 폭우가 많이 내리는데, 무너진담도 위험하고, 비올때마다 토사도 쓸려오는데 잘못하면 집이 무너져 인명피해가 생길수도 있는 2차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100% 부족한 부동산 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5

부동산 투기로 집값이 올라 주택 구입 시 집값과 현재의 시세 차익이 10억~20억, 혹은 30억이 되어 10억 혹은 20~30억의 자산가가 된 자들이 많다. 적게는 2~3억에서부터 8~9억까지 올라 수억대의 자산가가 된자들이 많다.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조금밖에 부과되지 않아 집값 상승분만큼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불릴 수 있었다. 그러니 누가 주택에 대해 투기질을 하지 않겠는가? 전문투기꾼 뿐 아니라 전 국민이 부동산투기꾼이 되었다. 부동산 투기로 오른 집값으로 얻어진 불로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너무다 당연하며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다. 그래야 나라 살림을 할 수 있다. 특히나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100%환수하여야 부동산 투기질을 하지 않는다. 투기를 해봐야 양도소득세로 다 나가기 때문에 투기질을 해야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도득세는 철저히 100% 환수해야 한다.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100%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더욱이 일하지 않고 얻은 불로소득에 대해 100%세금을 부과할 때 모든 국민이 똑같이 일을 해서 재산을 형성하는 공정경쟁과 공정기회가 보장될 수 있다. 또한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고 내집 마련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시대는 부동을 가진자는 더 부자가되고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져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져 버렸다. 열심히 일한들 높아지는 집값을 따라잡을 수 없고 소유가 아닌 거주를 위해 빚을 더 내야 하는 실정이다. 피땀흘린 노동의 대가를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으로 혹은 월세로 갖다 바치고 금융권력에게 이자로 갖다 바친다 집없는 서민들은 뛰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소유가 아닌 실거주를 위해 또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삶의 연속이다. 뛰는 집값으로 인해 평생 내집을 마련할 수 없다. 부동산 투기는 집값 상승을 가져왔고 집값 상승은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서민들을 절망케 했다. 서민들 뿐이랴 젊은 세대는 높은 집값으로 인해 금융지출이 많아 애 낳을 생각을 하지 않고 젊은이들은 직장생활 만으로는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결혼을 포기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진정 나라를 망치는 행위이다. 부동산 투기는 자기 자녀세대에게서 희망을 빼앗는 행위이다. 부동산 투기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치치고 절망케 하는 행위이다. 부동산으로 얻은 불로소득에 대해 100%환수하여 가난한 자 소외된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곧 정의이며 질서이다. 정당하게 땀흘려 일한 소득이라면 양도세를 대폭 낮추고 거래가 활발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낮추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불로소득을 다 가져가겠다는 심보의 표현일 뿐이다. 이들은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빼앗기기 싫어서 거래위축을 경고하고 있고 거래위축으로 인해 부동산이 상승할 것처럼 겁박하고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100%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정사회를 위한 길이고 재산 형성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공정한 질서를 만드는 길이다.
제목: 4차 산업혁명 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5

공교육은 개혁이 필요하다. 기존의 법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을 감쌀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아예 법의 많은 부분을 바꿔 개혁을 해야한다. 우선 교육의 방향을 바꿔야한다. 큰 공장이나 큰 회사같은 집단 일터가 사라지고 있다. 그 자리는 자동화로 대체되어 더이상, 정해진 일자리가 두팔벌려 기다리고 있지않다. 그래서 미래를 살게될 아이들에게 미래산업은 특기나.,재능을 살리거나 협업을통해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능력'을 요구한다. 물건이 될수도 있지만,, 더 넓게 서비스가 될수도 있고, 데이터가 될수도 있고, 컨텐츠가 될수도 있고, 애플리케이션같은 프로그램이 될수도 있다. 딱히 정해진것이 없기때문에 '무엇을 할지, 무엇을 만들지' 정하는것 조차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답을 정해놓고, 그 대로 말하고.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행동하게 하는 교육은 아주 위험하다. 내가 무엇을할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마비시켜 버릴수도 있다. 이미 주어진 문제해결은 a.i가 더 잘한다. 현대제철 연구소에서 신물질 개발을 지금 a.i가 개발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a.i수사관이 있고.. 우리나라 병원 몇 군데에는 a.i의사가 있다. '자신이 무엇을 할지. 자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는 선택권이 있는 상태에서 많이 선택해보고..선택한것에 시간을 많이 보낸 경험으로 향상되는것이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공교육 동아리화이다. 자신의 특기를 발전시키거나, 동아리 활동으로 협업을 배우거나, 프로젝트로 무엇을 이루어 낼 수도 있다. 다양화, 개별화, 개인 맞춤 시대에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방법이라고생각한다. 교육부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추구한다고 했지만.. 혁신학교 같은것은 일반 아이들에게 남일이다.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서 교육을 시킬거면 쓸모있는 인재를 키우는 교육을 시켜야하지 않겠나. 아직 여전히 재래교육을 받고 있다. 어렵더라도 지금 몇 만명 아이들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 있다.... 아이들은 그 교육으로 평생 어떤삶을 살지 '뇌를 세팅' 중이다. 혁신학교니 이런게 돌아올 때 쯤엔 이미 몇만명의 아이들의 뇌가 재래식으로 세팅을 끝내고 사회로 돌아갈지 모른다. 현재도 눈물을 삼키며 공무원공부 말고는 의지할데가 없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다. 한국 젊은이들이 취미도 ,특기도 없이 대부분 공무원 공부에만 매달린다는 것은 사회문제이고, 교육문제이다. 이 재래교육은 이미 실패한 교육이다. 그런데 끔직하게도 이 교육을 20년후 세상을 살게될 아이들이 받고있다. 비상으로 여기고 하루빨리 대처해주길 바란다. 부모는 하루하루 애가탄다. 뭘 해도 지금보단 낫다. 교육부도 뭐부터 건드려야할지 심려가 깊겠지만, 학부모도 어렵다고 하니까.. 안바뀐다니까 포기하고 버티는것이다. 그리고 선생을 학부모가 가르칠수없다. 여전히 선생은 선생이 가르친다고 생각한다. 학부모는 참 답답하다. 필리핀은 정규 교과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을 한다고 들었다. 미국은 홈스쿨 자율화했고. 한국도 촛불로 혁명을 이룬 국민인데, 교육에 있어서도 충분히 가능할거라 본다.
제목: 김해시청 행정명령 조사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0

김해시청의 잘못으로 뒷집이 50cm이상 성토해서 그 피해로 아버지는 급성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김해시청은 뒷집에 행정명령을 해 놓고 다시 정상적으로 수립되었다고 개인간의 사항으로 민사로 해결해라 합니다. 아직까지 뒷집의 성토 때문에 피해을 보고 있는데 김해시청의 잘못을 수사해주세요
제목: 아파트 중개 수수료 대폭 인하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62

부동산 중개 중에서 아파트 중개는 중개사가 하는 일에 비해 너무 중개 수수료가 비쌉니다. 토지나 상가 또는 단독 주택, 빌딩은 개별 부동산이 각각 모양이나 위치 그리고 보전상태, 불법건축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적정 가격 등에 있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이 하는 역할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는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모두 규격화된 상품입니다. 중개인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아파트 앞 상가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을 기다려서 연결해 주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개개 아파트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 매수인에게 고지해 줘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어 사실상 별 다른 노력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파트 가격이 십억이 넘는다고 한다고 해서 중개 수수료가 천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거기에다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에서 받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비싸더라도 아파트 중개수수료는 상한선이 있어야 하며, 중개인이 하는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상한선은 2~3백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즉 요지는 중개수수료를 규격 제품인 아파트 중개수수료와 그 밖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구분하여 중개인의 역할이 별로 없은 아파트 개수수료는 대폭 인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지금도 어렵다는 공인중개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파트 앞에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700세대 아파트 앞 상가에 공인중개사 사무실만 5~6개 됩니다. 아파트 상가 1층은 거의 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입니다. 강남 아파트 앞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1달에 1건 매매만 하면 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 받아 수입이 1000만원 훨쩍 넘어섭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부담하는 아파트 중개수수료는 말도 안되게 너무 비쌉니다. 모순입니다. 아파트는 모두 규격 제품이므로
제목: 자원낭비와 소비자 비용 줄이기 개선책에 대한 주무부처 미온적 대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3

2015.06.29일 국민신문고에 가전제품 특히 휴대폰의 경우 수명도 짧은데다 가정마다 가족 수대로 여러 개 있을 수 있어 구매 시 불필요한 구성품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휴대폰 구성품 중 충전코드, USB코드 등은 쉽게 파손되지 않고, 기종이 바뀌어도 호환성으로 기존제품 사용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정마다 여러 개 보유할 필요 없고, 이어폰 같은 경우 시니어들은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구성품 모두는 추가 필요시 가까운 A/S센타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폐기 시 공해물질이므로 이를 개선하자는 제안입니다. 제안 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로 이첩되고 약 1개월 후에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조회사에 문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라고 답신해 와 ‘제조사에 맡겨놓으면 언제 개선될지 모르니 공청회라도 열어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니까 공청회에 참석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와 당연이 참석해야지요. 말해 주었더니 ‘그럼 공청회를 추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공청회 추진하겠다는 답신 이후로 아무런 조치가 없어 2015.10.17일 앞 답변내용을 언급하며, 처리 독려 차 같은 내용을 보완 민원을 재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15.12.01일 앞 재신청에 대한 답변으로 공청회는 언급 없이 이해되지 않는 업계 변명만 해와 ‘왜 처음 답변과 다르냐. 공직자가 국가와 국민이 우선이어야지 기업체 대변인이냐’며 부당성을 추궁하니까 ‘그럼 10일 후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고는 이후로도 공청회는 커녕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무부처에서 “자원낭비 방지법”이 없다는 등 변명하기에 왜 없느냐고 따졌더니만 이제는 재활용을 운운하며 ‘환경부에서 연락 갈 것입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1년여 동안 답변을 기다려 보았지만 그 어느 곳도 연락 없어 국민인권위원회 ‘위원장과의 대화 방’ 이어 감사원에 감사청구 하였으나 기존의 ‘산업통상부’ 얘기만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원의 피동적인 답변에 불만을 토했더니만 추가 답변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전화했더니 안 받아서 공청회를 추진 못했다’는 등 산업통상부 얘기만 전달해 주어 ‘산업통상부 대변인입니까? 감사요청 하였으니 양쪽의견 확인하는 등 최소한 전화했는지 확인정도는 해보아야 하지 않느냐’며 불만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정부 들어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고 큰 기대로 2017.06.17일 총리실에 그 동안의 경과를 첨부하여 확인 의뢰하였건만 ‘17.10.23일 앵무새 같은 산자부 답변만 통보해와 이 또한 실망하게 되었고, 그동안 7,8차례 민원을 제기하느라 지치기도 하여 1년 가까이 기다려 보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느 곳도 문의해 오는 곳이 없어 답답하여 최종적으로 국민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확인하도록 조치바라며,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바랍니다. (연락처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