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우리나라가 살 길 법원 개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4

이는 당시 항고장 추가서문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심문기일 당시 출석하였는데 명단에도 없을뿐더러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법원의 명단에도 없는 재판을 기다리며 비공개로 마지막에 진행하였는데 의자에 앉기도 전에 심문 끝났다고 하더군요. 결혼도 안하고 보호자 없는 외가댁 두 분이 정신병으로 구치소까지 다녀와서 성년후견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 기각한 판결문의 이유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본인들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예부터 전해 내려와서 변하지 않는 정형화된 문서보다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혼자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아 이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더해지기에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판례로 적용하여 주시길 청구인의 마음을 담아 청합니다. 보충하면 현재 혼술, 혼밥 즉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하는 혼자 생활하는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의 형제들 6남매 중 3명은 결혼을 하였고 3명은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청구인의 오빠는 50세, 여동생은 44세, 막내 남동생은 37세인데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을 알립니다. 각 가정마다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생활방식 또한 있습니다. 사건본인들의 가정문화는 누구에게도 피해 안주고 안 받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사는 알게 모르게 주고받고 합니다. 혼자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지요. 사람의 생명에는 어느 누구에게나 소중한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보호자가 존재해야 하지요. 그래서 보호자를 법적으로도 안정성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태어나서는 아기를 당연히 부모가 돌봐야 하며 양육을 하지 않거나 유기 등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출생신고 등의 법적인 사무처리 보호자가 하지요. 아동기, 청소년기 등도 부모가 보호자가 되지요. 이때의 아이들은 글자를 알기에 사무처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처리는 부모의 책임이 따라서 부모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하지요. 성년기가 되어도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면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여러 가지 사무처리를 본인보다는 보호자가 책임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법적인 책임을 부모에게서 벗어나 결혼을 하게 되어 부양가족이 생기면 내 스스로도 지지만 보호자로 법적 배우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건본인들은 노년기입니다. 인간의 삶의 일반적인 진행 방향은 생로병사이기에 앞으로 사건본인들이 정신질환 뿐만이 아니라 노년기에 가지게 되는 여러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고생하면서 살아갈 확률이 높아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더욱 많아집니다. 더구나 사건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현병은 한번 생겨서 치료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보호자가 관리 감독을 해 주지 않거나 병원의 처방을 게을리 하면 쉽게 재발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노년기의 어르신들은 사무처리가 힘들어져 노년기에 후견인을 법원에 많이 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의 시모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가 중풍으로 치료를 하여 현재 10년 이상 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재활은 한참 살아갈 수 있는 성장기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며 노년기의 재활은 현재의 유지 상태가 재활입니다. 그래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법적 보호자로 사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란 사람이 안정성 있게 살아가도록 울타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노년기로 갈수록 울타리가 되는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보호자는 법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건본인들은 수십 년 평생을 서로 보호자가 되어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관리가 서로 되지 않아 구치소 수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청구인이 4년 전에 성년 후견을 진행했을 당시 청구인을 보호자로 후견인을 허해 주셨다면 사건본인들에게 있어서 구치소 수감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디 사람의 가치보다 앞서는 법의 효력으로 사건본인들이 당연히 구치소는 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보다는 더욱 안전하게 생애를 보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옛날의 재판 세습은 버리고 법원에서 합리적인 재판을 하는 풍토가 생겨나야 합니다. 법원이 바로서야 나ᄅᆞ가 바로 섭니다. 변화는 법원부터 일어나야합니다.
제목: 확률성 게임아이템에 마약같은 중독입니다.. 한번쯤 봐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3

게임사에서 확률성 아이템에 대한 % 를 표기하여도 결제를 하여 구매를 하게 됩니다. 아이템 확률이 0.0001 ,0.7, 0.005 이런 말도 안되는 수치이지만 "내가 운좋으면 뽑아지겠지." 게임카페에 아이템이 나왔다는 인증스샷을 보고 헛된 기대에 확률성 아이템을 구매하게되고 남들은 3만원에도 나오는데 나는 20만원, 100만원 어치 아이템을 사도 안나오네? 확률성 아이템을 구매하는 이유는 헛된 기대라도 유저가 원하는 이이템이 나올때까지 하는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군 나오고 누군 안나오고? 당신은 운이 없고 일정한 결제 할때까지 안줄테니. 나올때까지 돈써라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상위 매출 게임들이 이러한 시스템이고 (원하지 않는 아이템)잡템들이 나와서 어쩔수없이 사용되면 1단위 만원~최고 100단위 만원이 공중부양 하게 됩니다. 게임내에 경제 시스템도 있고 게임내 물가 시세를 고려하지않고 게임사에서는 항상 고정가격에 결제 아이템을 출시 하고있습니다. 게임사에서 너무 지나치게 유저들간에 과도한 경쟁심을 일으키는것도 문제이지요.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확률을 표기를 하였고 유저들이 구매하는거다. 라고하니 국회의원들이 답을 못하는것이지요. 국정감사를 하고 아무리 머리를 싸매어도 똑같은 논리... 국회의원들은 게임사 대표들한테 또 당하는겁니다. 결국 유저들은 확률성 아이템에 다시 손이 가게되지요.. 우선 "첫번째로 한달간 결제하는 방식에 유료 정액제를 실시하고" "둘째 확률성 아이템을 없애고 일반화된 결제 아이템을 출시하여 유저들이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겠끔 하여 더이상 손해보는 유저들이 없도록 해야할것입니다." (8만명의 유저들이 3만원씩 결제를 하여도 게임사 한달간 24억의 매출이 계산됩니다. 일반 아이템까지 출시하면 게임사는 더많은 수익이 창출되겠지요..) 체험판 시스템을 도입하여 일정 레벨이나, 또는 일정기간동안 게임을 경험하여 할지 안할지 유저가 판단했으면 합니다. 이건 어영부영 넘길것이 아니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야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되잖아요? 확률성 아이템은 마약같은 중독이고 한번 빠지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재심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47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와 관련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문을 보았습니다. 국민의 의무 위에 종교가 있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국방의 의무를 건강한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행하지 않는다면, 현재에도 현역으로 입대하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가장 꽃다운 20대에 약 2년가량을 사회와 단절된 채로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아마 20대 청년 중 군대를 스스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학업, 일, 관계 등을 2년간 단절해야 하니까요. 한데 종교의 믿음을 이유로 입대 거부를 무죄로 선고하다니요?? 정말 판결 결과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유죄를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믿음을 이유로 국민의 의무를 위반한다면, 복지 배제와 같은 디메리트도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아가 무너질 정도로 믿음이 강하다면, 유죄로서 의무의 위반의 대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 판결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후에 다른 의무 또한 믿음에 의해서 위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의무를 다하였을 때 국민일 수 있고, 종교 위에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의무 위에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입대를 앞둔 대한민국 20대 로써 대법원의 이러한 의무를 부정하는 결정을 재심, 번복을 요청합니다. 부디 국민의 "의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여 검토해 주세요.
제목: 성년후견재판은 심신미약자의  피해자를 만든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3

이는 당시 항고장 추가서문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심문기일 당시 출석하였는데 명단에도 없을뿐더러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법원의 명단에도 없는 재판을 기다리며 비공개로 마지막에 진행하였는데 의자에 앉기도 전에 심문 끝났다고 하더군요. 결혼도 안하고 보호자 없는 외가댁 두 분이 정신병으로 구치소까지 다녀와서 성년후견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 기각한 판결문의 이유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본인들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예부터 전해 내려와서 변하지 않는 정형화된 문서보다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혼자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아 이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더해지기에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판례로 적용하여 주시길 청구인의 마음을 담아 청합니다. 보충하면 현재 혼술, 혼밥 즉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하는 혼자 생활하는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의 형제들 6남매 중 3명은 결혼을 하였고 3명은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청구인의 오빠는 50세, 여동생은 44세, 막내 남동생은 37세인데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을 알립니다. 각 가정마다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생활방식 또한 있습니다. 사건본인들의 가정문화는 누구에게도 피해 안주고 안 받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사는 알게 모르게 주고받고 합니다. 혼자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지요. 사람의 생명에는 어느 누구에게나 소중한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보호자가 존재해야 하지요. 그래서 보호자를 법적으로도 안정성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태어나서는 아기를 당연히 부모가 돌봐야 하며 양육을 하지 않거나 유기 등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출생신고 등의 법적인 사무처리 보호자가 하지요. 아동기, 청소년기 등도 부모가 보호자가 되지요. 이때의 아이들은 글자를 알기에 사무처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처리는 부모의 책임이 따라서 부모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하지요. 성년기가 되어도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면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여러 가지 사무처리를 본인보다는 보호자가 책임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법적인 책임을 부모에게서 벗어나 결혼을 하게 되어 부양가족이 생기면 내 스스로도 지지만 보호자로 법적 배우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건본인들은 노년기입니다. 인간의 삶의 일반적인 진행 방향은 생로병사이기에 앞으로 사건본인들이 정신질환 뿐만이 아니라 노년기에 가지게 되는 여러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고생하면서 살아갈 확률이 높아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더욱 많아집니다. 더구나 사건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현병은 한번 생겨서 치료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보호자가 관리 감독을 해 주지 않거나 병원의 처방을 게을리 하면 쉽게 재발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노년기의 어르신들은 사무처리가 힘들어져 노년기에 후견인을 법원에 많이 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의 시모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가 중풍으로 치료를 하여 현재 10년 이상 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재활은 한참 살아갈 수 있는 성장기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며 노년기의 재활은 현재의 유지 상태가 재활입니다. 그래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법적 보호자로 사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란 사람이 안정성 있게 살아가도록 울타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노년기로 갈수록 울타리가 되는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보호자는 법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건본인들은 수십 년 평생을 서로 보호자가 되어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관리가 서로 되지 않아 구치소 수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청구인이 4년 전에 성년 후견을 진행했을 당시 청구인을 보호자로 후견인을 허해 주셨다면 사건본인들에게 있어서 구치소 수감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디 사람의 가치보다 앞서는 법의 효력으로 사건본인들이 당연히 구치소는 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보다는 더욱 안전하게 생애를 보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옛날의 재판 세습은 버리고 법원에서 합리적인 재판을 하는 풍토가 생겨나야 합니다. 법원이 바로서야 나ᄅᆞ가 바로 섭니다. 변화는 법원부터 일어나야합니다.
제목: 심신미야자의 피해자를 만드는 법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3

이는 당시 항고장 추가서문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심문기일 당시 출석하였는데 명단에도 없을뿐더러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법원의 명단에도 없는 재판을 기다리며 비공개로 마지막에 진행하였는데 의자에 앉기도 전에 심문 끝났다고 하더군요. 결혼도 안하고 보호자 없는 외가댁 두 분이 정신병으로 구치소까지 다녀와서 성년후견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 기각한 판결문의 이유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본인들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예부터 전해 내려와서 변하지 않는 정형화된 문서보다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혼자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아 이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더해지기에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판례로 적용하여 주시길 청구인의 마음을 담아 청합니다. 보충하면 현재 혼술, 혼밥 즉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하는 혼자 생활하는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의 형제들 6남매 중 3명은 결혼을 하였고 3명은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청구인의 오빠는 50세, 여동생은 44세, 막내 남동생은 37세인데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을 알립니다. 각 가정마다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생활방식 또한 있습니다. 사건본인들의 가정문화는 누구에게도 피해 안주고 안 받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사는 알게 모르게 주고받고 합니다. 혼자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지요. 사람의 생명에는 어느 누구에게나 소중한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보호자가 존재해야 하지요. 그래서 보호자를 법적으로도 안정성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태어나서는 아기를 당연히 부모가 돌봐야 하며 양육을 하지 않거나 유기 등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출생신고 등의 법적인 사무처리 보호자가 하지요. 아동기, 청소년기 등도 부모가 보호자가 되지요. 이때의 아이들은 글자를 알기에 사무처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처리는 부모의 책임이 따라서 부모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하지요. 성년기가 되어도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면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여러 가지 사무처리를 본인보다는 보호자가 책임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법적인 책임을 부모에게서 벗어나 결혼을 하게 되어 부양가족이 생기면 내 스스로도 지지만 보호자로 법적 배우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건본인들은 노년기입니다. 인간의 삶의 일반적인 진행 방향은 생로병사이기에 앞으로 사건본인들이 정신질환 뿐만이 아니라 노년기에 가지게 되는 여러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고생하면서 살아갈 확률이 높아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더욱 많아집니다. 더구나 사건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현병은 한번 생겨서 치료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보호자가 관리 감독을 해 주지 않거나 병원의 처방을 게을리 하면 쉽게 재발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노년기의 어르신들은 사무처리가 힘들어져 노년기에 후견인을 법원에 많이 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의 시모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가 중풍으로 치료를 하여 현재 10년 이상 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재활은 한참 살아갈 수 있는 성장기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며 노년기의 재활은 현재의 유지 상태가 재활입니다. 그래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법적 보호자로 사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란 사람이 안정성 있게 살아가도록 울타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노년기로 갈수록 울타리가 되는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보호자는 법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건본인들은 수십 년 평생을 서로 보호자가 되어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관리가 서로 되지 않아 구치소 수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청구인이 4년 전에 성년 후견을 진행했을 당시 청구인을 보호자로 후견인을 허해 주셨다면 사건본인들에게 있어서 구치소 수감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디 사람의 가치보다 앞서는 법의 효력으로 사건본인들이 당연히 구치소는 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보다는 더욱 안전하게 생애를 보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옛날의 재판 세습은 버리고 법원에서 합리적인 재판을 하는 풍토가 생겨나야 합니다. 법원이 바로서야 나ᄅᆞ가 바로 섭니다. 변화는 법원부터 일어나야합니다.
제목: ‘학폭’에 자살 시도…가해자는 학교에 피해자는 병원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454

동급생에게 1 년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오던 한 고등학생이 극심한 우울증을 앓다 자살을 시도하는 지경까지 내몰렸습니다. 결국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을 전학시키는 걸로 결정이 났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이 결정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 돼지라고 불렀습니다." "특정 신문을 본다는 이유로 빨갱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속된 동아리에서 쫓아냈습니다." "식당에서 왜 인간이 밥 먹는 곳에 네가 오냐? 구제역 걸리기 전에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같은 방, 같은 동아리 소속인 A군의 괴롭힘은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극심한 불안, 우울로 자살 시도에까지 이른 상황. 결국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A군의 전학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청구한 재심에서 전학이 취소되고, 출석정지 7일로 징계가 줄어든 겁니다. A군은 재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학생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지도, 심지어 재심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올해 다시 A군과 맞딱뜨리게 된 피해 학생은 충격을 받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참다못해 피해 학생도 재심을 청구해 최종적으로 전학 결정이 났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A군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징계를 미루라는 가처분 신청도 낸 겁니다. 빨리 전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송, 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인가 해 가지고. 다 스톱돼 있는 거예요.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현재 피해 학생은 병원과 집을 오가고 있고, 가해 학생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아버지는 고위직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반성할줄 모르고 법을 악용하는 검사 처벌 검토해주세요
제목: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서 기간연기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0

저는 72세의 이 근례입니다 2017.05. 11. 일에 국적회복 신청을 하였고 2017.12.8.일에 복수국적 허가서를 받아서 2018.9.5.일에 주민등록을 신청하여 2018.10.08일에 주민등록증을 발부받았고 (***) 2018.10.16일에 대한민국 여권도 발부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마음으로 이곳저곳 살고싶은곳 찾아다니다 2018.10.26일 한국여권 가지고 비행기 탑승수속하러 공항터미넬에 가니 접수하시는분이 탑승수속 하면서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서’ 에 서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티켓팅은 해주어 집으로(미국) 무사히 돌아오긴 했는데 너무 걱정되어 ***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본인이 2018.12.07일까지 오던지 처음 신청서부터 다시 시작하라 합니다 아시다시피 거의 2년가까이 시간이지났고 제가 주민등록받을때. 여권받을때만 주지시켜 주셨으면 이런일이 생기지 않았을텐데요 하여 간곡히 청원드림니다 2019.12.07일까지 외국구적불행사 서약서를 서명하는것을 연장시켜 주시든지 미국에서 공중받아서 보내드릴수있도록 꼭좀 부탁드립니다 온지 일주일만에 다시 한국에 가는것은 몸과 비용적으로 어려운일입니다 미국에 산다고 비행기표 쉽게 살수있는게 아니예요 꼭좀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법원재판은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걸면 코걸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4

이는 당시 항고장 추가서문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심문기일 당시 출석하였는데 명단에도 없을뿐더러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법원의 명단에도 없는 재판을 기다리며 비공개로 마지막에 진행하였는데 의자에 앉기도 전에 심문 끝났다고 하더군요. 결혼도 안하고 보호자 없는 외가댁 두 분이 정신병으로 구치소까지 다녀와서 성년후견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 기각한 판결문의 이유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본인들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예부터 전해 내려와서 변하지 않는 정형화된 문서보다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혼자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아 이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더해지기에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판례로 적용하여 주시길 청구인의 마음을 담아 청합니다. 보충하면 현재 혼술, 혼밥 즉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하는 혼자 생활하는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의 형제들 6남매 중 3명은 결혼을 하였고 3명은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청구인의 오빠는 50세, 여동생은 44세, 막내 남동생은 37세인데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을 알립니다. 각 가정마다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생활방식 또한 있습니다. 사건본인들의 가정문화는 누구에게도 피해 안주고 안 받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사는 알게 모르게 주고받고 합니다. 혼자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지요. 사람의 생명에는 어느 누구에게나 소중한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보호자가 존재해야 하지요. 그래서 보호자를 법적으로도 안정성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태어나서는 아기를 당연히 부모가 돌봐야 하며 양육을 하지 않거나 유기 등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출생신고 등의 법적인 사무처리 보호자가 하지요. 아동기, 청소년기 등도 부모가 보호자가 되지요. 이때의 아이들은 글자를 알기에 사무처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처리는 부모의 책임이 따라서 부모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하지요. 성년기가 되어도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면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여러 가지 사무처리를 본인보다는 보호자가 책임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법적인 책임을 부모에게서 벗어나 결혼을 하게 되어 부양가족이 생기면 내 스스로도 지지만 보호자로 법적 배우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건본인들은 노년기입니다. 인간의 삶의 일반적인 진행 방향은 생로병사이기에 앞으로 사건본인들이 정신질환 뿐만이 아니라 노년기에 가지게 되는 여러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고생하면서 살아갈 확률이 높아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더욱 많아집니다. 더구나 사건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현병은 한번 생겨서 치료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보호자가 관리 감독을 해 주지 않거나 병원의 처방을 게을리 하면 쉽게 재발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노년기의 어르신들은 사무처리가 힘들어져 노년기에 후견인을 법원에 많이 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의 시모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가 중풍으로 치료를 하여 현재 10년 이상 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재활은 한참 살아갈 수 있는 성장기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며 노년기의 재활은 현재의 유지 상태가 재활입니다. 그래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법적 보호자로 사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란 사람이 안정성 있게 살아가도록 울타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노년기로 갈수록 울타리가 되는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보호자는 법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건본인들은 수십 년 평생을 서로 보호자가 되어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관리가 서로 되지 않아 구치소 수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청구인이 4년 전에 성년 후견을 진행했을 당시 청구인을 보호자로 후견인을 허해 주셨다면 사건본인들에게 있어서 구치소 수감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디 사람의 가치보다 앞서는 법의 효력으로 사건본인들이 당연히 구치소는 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보다는 더욱 안전하게 생애를 보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옛날의 재판 세습은 버리고 법원에서 합리적인 재판을 하는 풍토가 생겨나야 합니다. 법원이 바로서야 나ᄅᆞ가 바로 섭니다. 변화는 법원부터 일어나야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안민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6

국회의원자리에서 내려오는걸 강하게 청원합니다 지할말만하고 타인의의견을 존중하지않는사람에게 돈내는거 싫습니다
제목: 심신미약자의 피의자와 피해자를 양산하는 성년후견 재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

이는 당시 항고장 추가서문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심문기일 당시 출석하였는데 명단에도 없을뿐더러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법원의 명단에도 없는 재판을 기다리며 비공개로 마지막에 진행하였는데 의자에 앉기도 전에 심문 끝났다고 하더군요. 결혼도 안하고 보호자 없는 외가댁 두 분이 정신병으로 구치소까지 다녀와서 성년후견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 기각한 판결문의 이유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본인들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예부터 전해 내려와서 변하지 않는 정형화된 문서보다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혼자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아 이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더해지기에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판례로 적용하여 주시길 청구인의 마음을 담아 청합니다. 보충하면 현재 혼술, 혼밥 즉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하는 혼자 생활하는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의 형제들 6남매 중 3명은 결혼을 하였고 3명은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청구인의 오빠는 50세, 여동생은 44세, 막내 남동생은 37세인데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을 알립니다. 각 가정마다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생활방식 또한 있습니다. 사건본인들의 가정문화는 누구에게도 피해 안주고 안 받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사는 알게 모르게 주고받고 합니다. 혼자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지요. 사람의 생명에는 어느 누구에게나 소중한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보호자가 존재해야 하지요. 그래서 보호자를 법적으로도 안정성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태어나서는 아기를 당연히 부모가 돌봐야 하며 양육을 하지 않거나 유기 등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출생신고 등의 법적인 사무처리 보호자가 하지요. 아동기, 청소년기 등도 부모가 보호자가 되지요. 이때의 아이들은 글자를 알기에 사무처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처리는 부모의 책임이 따라서 부모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하지요. 성년기가 되어도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면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여러 가지 사무처리를 본인보다는 보호자가 책임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법적인 책임을 부모에게서 벗어나 결혼을 하게 되어 부양가족이 생기면 내 스스로도 지지만 보호자로 법적 배우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건본인들은 노년기입니다. 인간의 삶의 일반적인 진행 방향은 생로병사이기에 앞으로 사건본인들이 정신질환 뿐만이 아니라 노년기에 가지게 되는 여러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고생하면서 살아갈 확률이 높아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더욱 많아집니다. 더구나 사건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현병은 한번 생겨서 치료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보호자가 관리 감독을 해 주지 않거나 병원의 처방을 게을리 하면 쉽게 재발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노년기의 어르신들은 사무처리가 힘들어져 노년기에 후견인을 법원에 많이 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의 시모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가 중풍으로 치료를 하여 현재 10년 이상 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재활은 한참 살아갈 수 있는 성장기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며 노년기의 재활은 현재의 유지 상태가 재활입니다. 그래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법적 보호자로 사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란 사람이 안정성 있게 살아가도록 울타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노년기로 갈수록 울타리가 되는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보호자는 법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건본인들은 수십 년 평생을 서로 보호자가 되어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관리가 서로 되지 않아 구치소 수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청구인이 4년 전에 성년 후견을 진행했을 당시 청구인을 보호자로 후견인을 허해 주셨다면 사건본인들에게 있어서 구치소 수감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디 사람의 가치보다 앞서는 법의 효력으로 사건본인들이 당연히 구치소는 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보다는 더욱 안전하게 생애를 보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옛날의 재판 세습은 버리고 법원에서 합리적인 재판을 하는 풍토가 생겨나야 합니다. 법원이 바로서야 나ᄅᆞ가 바로 섭니다. 변화는 법원부터 일어나야합니다.
제목: 법원의 개혁은 우리나라의 개혁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4

이는 당시 항고장 추가서문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심문기일 당시 출석하였는데 명단에도 없을뿐더러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법원의 명단에도 없는 재판을 기다리며 비공개로 마지막에 진행하였는데 의자에 앉기도 전에 심문 끝났다고 하더군요. 결혼도 안하고 보호자 없는 외가댁 두 분이 정신병으로 구치소까지 다녀와서 성년후견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 기각한 판결문의 이유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본인들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예부터 전해 내려와서 변하지 않는 정형화된 문서보다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혼자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아 이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더해지기에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판례로 적용하여 주시길 청구인의 마음을 담아 청합니다. 보충하면 현재 혼술, 혼밥 즉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하는 혼자 생활하는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의 형제들 6남매 중 3명은 결혼을 하였고 3명은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청구인의 오빠는 50세, 여동생은 44세, 막내 남동생은 37세인데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을 알립니다. 각 가정마다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생활방식 또한 있습니다. 사건본인들의 가정문화는 누구에게도 피해 안주고 안 받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사는 알게 모르게 주고받고 합니다. 혼자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지요. 사람의 생명에는 어느 누구에게나 소중한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보호자가 존재해야 하지요. 그래서 보호자를 법적으로도 안정성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태어나서는 아기를 당연히 부모가 돌봐야 하며 양육을 하지 않거나 유기 등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출생신고 등의 법적인 사무처리 보호자가 하지요. 아동기, 청소년기 등도 부모가 보호자가 되지요. 이때의 아이들은 글자를 알기에 사무처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처리는 부모의 책임이 따라서 부모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하지요. 성년기가 되어도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면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여러 가지 사무처리를 본인보다는 보호자가 책임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법적인 책임을 부모에게서 벗어나 결혼을 하게 되어 부양가족이 생기면 내 스스로도 지지만 보호자로 법적 배우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건본인들은 노년기입니다. 인간의 삶의 일반적인 진행 방향은 생로병사이기에 앞으로 사건본인들이 정신질환 뿐만이 아니라 노년기에 가지게 되는 여러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고생하면서 살아갈 확률이 높아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더욱 많아집니다. 더구나 사건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현병은 한번 생겨서 치료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보호자가 관리 감독을 해 주지 않거나 병원의 처방을 게을리 하면 쉽게 재발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노년기의 어르신들은 사무처리가 힘들어져 노년기에 후견인을 법원에 많이 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의 시모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가 중풍으로 치료를 하여 현재 10년 이상 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재활은 한참 살아갈 수 있는 성장기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며 노년기의 재활은 현재의 유지 상태가 재활입니다. 그래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법적 보호자로 사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란 사람이 안정성 있게 살아가도록 울타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노년기로 갈수록 울타리가 되는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보호자는 법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건본인들은 수십 년 평생을 서로 보호자가 되어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관리가 서로 되지 않아 구치소 수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청구인이 4년 전에 성년 후견을 진행했을 당시 청구인을 보호자로 후견인을 허해 주셨다면 사건본인들에게 있어서 구치소 수감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디 사람의 가치보다 앞서는 법의 효력으로 사건본인들이 당연히 구치소는 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보다는 더욱 안전하게 생애를 보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옛날의 재판 세습은 버리고 법원에서 합리적인 재판을 하는 풍토가 생겨나야 합니다. 법원이 바로서야 나ᄅᆞ가 바로 섭니다. 변화는 법원부터 일어나야합니다.
제목: 묻지마 살인 이제는 다른 처단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9

오늘도 끔찍한 소위 "묻지마 살인"의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희 가족중에 이런일을 당했다고 상상해 본다면 더 남에 일이 아니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뿌린데로 거둔다는 말이 민주주의에 근본으로 생각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만 세금한번 내지 않은 범죄자를 위해 왜 성실히 사는 국민이 저런 인간들까지 먹이려 피같은 세금을 그를 위해 줘야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책임을 묻자면 자식 잘못가르친 부모요, 형제 잘못둔 형제가 책임지는 제도로 바꼈으면 합니다. (교도소 밥값도 직계가 책임져야 된다는거지요) 그렇게만 바뀐다면 도의적 책임을 생각해 가족간에 서로 존중과 화합이 더욱 빛날수있고, 가해자도 덜 생기지 안겠습니까?
제목: 성매매 판매자를 처벌하지말고 구매자만 처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0

추적 60분을 보니 나라꼴이 가관이던군요. 완전히 이중인격자하고 똑같더군요. 법으로는 금지했지만 실제로는방치하고 있는 이게 나라입니까? 스웨덴이 실시해서 많은 효과를 본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바꾸세요. 다른나라에서 실시해서 좋은 법과 제도는 바로바로 도입해야지 뭐하고 있는것입니까?
제목: 법원부터 개혁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8

이는 당시 항고장 추가서문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심문기일 당시 출석하였는데 명단에도 없을뿐더러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법원의 명단에도 없는 재판을 기다리며 비공개로 마지막에 진행하였는데 의자에 앉기도 전에 심문 끝났다고 하더군요. 결혼도 안하고 보호자 없는 외가댁 두 분이 정신병으로 구치소까지 다녀와서 성년후견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 기각한 판결문의 이유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본인들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예부터 전해 내려와서 변하지 않는 정형화된 문서보다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혼자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아 이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더해지기에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판례로 적용하여 주시길 청구인의 마음을 담아 청합니다. 보충하면 현재 혼술, 혼밥 즉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하는 혼자 생활하는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의 형제들 6남매 중 3명은 결혼을 하였고 3명은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청구인의 오빠는 50세, 여동생은 44세, 막내 남동생은 37세인데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을 알립니다. 각 가정마다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생활방식 또한 있습니다. 사건본인들의 가정문화는 누구에게도 피해 안주고 안 받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사는 알게 모르게 주고받고 합니다. 혼자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지요. 사람의 생명에는 어느 누구에게나 소중한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보호자가 존재해야 하지요. 그래서 보호자를 법적으로도 안정성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태어나서는 아기를 당연히 부모가 돌봐야 하며 양육을 하지 않거나 유기 등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출생신고 등의 법적인 사무처리 보호자가 하지요. 아동기, 청소년기 등도 부모가 보호자가 되지요. 이때의 아이들은 글자를 알기에 사무처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처리는 부모의 책임이 따라서 부모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하지요. 성년기가 되어도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면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여러 가지 사무처리를 본인보다는 보호자가 책임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법적인 책임을 부모에게서 벗어나 결혼을 하게 되어 부양가족이 생기면 내 스스로도 지지만 보호자로 법적 배우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건본인들은 노년기입니다. 인간의 삶의 일반적인 진행 방향은 생로병사이기에 앞으로 사건본인들이 정신질환 뿐만이 아니라 노년기에 가지게 되는 여러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고생하면서 살아갈 확률이 높아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더욱 많아집니다. 더구나 사건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현병은 한번 생겨서 치료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보호자가 관리 감독을 해 주지 않거나 병원의 처방을 게을리 하면 쉽게 재발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노년기의 어르신들은 사무처리가 힘들어져 노년기에 후견인을 법원에 많이 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의 시모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가 중풍으로 치료를 하여 현재 10년 이상 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재활은 한참 살아갈 수 있는 성장기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며 노년기의 재활은 현재의 유지 상태가 재활입니다. 그래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법적 보호자로 사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란 사람이 안정성 있게 살아가도록 울타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노년기로 갈수록 울타리가 되는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보호자는 법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건본인들은 수십 년 평생을 서로 보호자가 되어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관리가 서로 되지 않아 구치소 수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청구인이 4년 전에 성년 후견을 진행했을 당시 청구인을 보호자로 후견인을 허해 주셨다면 사건본인들에게 있어서 구치소 수감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디 사람의 가치보다 앞서는 법의 효력으로 사건본인들이 당연히 구치소는 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보다는 더욱 안전하게 생애를 보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옛날의 재판 세습은 버리고 법원에서 합리적인 재판을 하는 풍토가 생겨나야 합니다. 법원이 바로서야 나ᄅᆞ가 바로 섭니다. 변화는 법원부터 일어나야합니다.
제목: 엄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75

저희 엄마는 작년 9월 양산 부산대병원 심혈관센터에 입원 중 사고 2일전 이뇨제 투약으로 인한 잦은 화장실 출입으로 수면장애가 있어 이틀동안 잠을 거의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았고, 드시고 주무시다 병원 침대에서 낙상하는 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새벽에 병원으로 달려간 저희 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는 뇌출혈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수술은 커녕 간호사실 옆의 처치실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혼자 누워계셨답니다. 도착한 언니에게 수술해야하니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여 서명 후 엄마는 수술실로 이동하셨습니다. 엄마는 예전 심근경색의 발병으로 혈전용해제를 계속 드셨기 때문에 상처시 더 살피고 유의해야함을 의료인이라면 분명히 알고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상하셨을 때 바로 연락준것도 아니며 낙상사고 후 1시간 30분쯤 지나 엄마가 의식을 잃고 나니 뒤늦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보호자가 병원에 가서 수술동의서에 서명할때까지 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이미 골든타임을 놓친거죠. 심지어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수면제 처방은 낙상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제를 처방 받았다는 사실 조차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 은폐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늦은 조치로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한시가 다급한 상황에서 보호자 서명 받자고 위급한 환자를 혼자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머리가 다친것으로 의심되는 시급한 상황에서는 전화상으로 보호자 동의를 구두로 받거나 의료인 2인의 서명으로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다는 응급조항도 있던데 왜 저희 엄마에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엄마는 밖에서 사고로 들어온 환자도 아니고 입원한지 일주일쯤 되는 병원 병실내에서의 사고로 촉각을 다투는 위급한 순간인데도 말입니다. 사람목숨보다 병원 이익이 우선인가요. 사고후 같은병실 바로 옆 환자분 말씀으로는 새벽 사고순간 쿵하는 아주 큰 소리에 본인도 놀라서 잠에서 깼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거냐 물어보는 의료진에 엄마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면서 "잠결이라 몰라요, 잠결이라 몰라요" 라는 말만 하셨다헀습니다 허나 간호일지에는 머리는 다치지 않았다했다고 기록해놓고 환자가 싸이드레일을 계속 내렸다고 적어두었더군요. 극히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엄마가 싸이드레일을 계속 내렸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경찰 조사에서는 환자가 커텐을 다 쳐서 밖에서 침대안의 환자를 볼 수 없었다고 했더라구요 볼 수 없었는데 어떻게 환자가 자꾸 싸이드레일을 내리는줄 알고 기록했을까요?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이죠.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 엄마는 사고 이틀전 저희에게도 병실이 갑갑하다고 그러셨고 때문에 평소 침대 커튼은 옷갈아 입으실때만 쳤지 그 외에는 가리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사고 몇달 후 다른 간호사와의 대화 중 엄마가 계셨던 병실은 일반 병실이 아닌 의료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준 중환자실이란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실이 간호사실 바로 앞에 가장 가까이에 있고 간호사실에서 모니터로 맥박 등 심장상태를 바로 확인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병실은 보호자가 24시간 꼭 상주해야 하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병실에 관한 그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것에 대해 병원측에 해명을 요구하니 병원측은 보호자에게 해야할 설명을 돌아가신 엄마에게 했다는 황당한 핑계를 댔고, 모든 책임을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엄마께 다 전가하는 책임회피성 망언을 하며 엄마와 저희 가족을 두번 죽이는 짓을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후 큰 충격과 불쌍한 엄마 생각에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저는 사고 후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러 갔고, 그 날 경찰 간부라는 분이 제 진정서를 펄럭거리며 이게 진정서 제출할 일이냐며 비아냥 거리던 표정을 지금도 잊을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가족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해도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럼 저희는 어디에 억울함을 호소해야합니까? 그리고 수사중 제가 담당 경찰에게 CCTV는 보셨느냐고 여쭤보니 "안봤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또한 간호기록 조작이 의심되니 원본과 함께 조사할 것을 요청 후 확인하니 그 사안에 대해서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편파적인 조사와 거대한 대형병원의 무책임 앞에 너무나 힘없는 국민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도 울고계시는 엄마를 위해 딸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병원측에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치료차 입원한 병원에서 있을 수 없는 사고로 돌아가신지 1년이 지났으나 아직 진정한 사과는 커녕 오히려 엄마를 욕되게 하는 병원관계자들을 용서할 수 없어 이 글로써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