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통령 지시가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 공직자 이래도 되나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

저는 수년전부터 국가예산 절약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을 개발하여 이를 해당 관청에 제안을 하였으나 번번이 관계공무원들의 거절에 시험시공조차 한번 하지 못하고 모두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관계 법 규정에 없고, 둘째, 시공실적을 제시하여야 하고 셋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의 이유는 관계 법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필자의 제품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신 물질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 또는 시설물에 대해 문제점을 개선한 제품 또는 시설에 대하여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적용을 거절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며, 둘째 이유인 시공실적이 없으면 수용할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필자의 제품은 오직 관공서에서만이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수요처인 어느 한 관공서에서 적용을 해 주어야 만이 실적이 발생 할 수가 있는데, 관련법이 없어 수용을 못한다고 하면서 실적을 가져오라고 하는 말은 모순된 것입니다. 셋째 이유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필자의 제품은 신제품으로서, 기존 동일 기능의 유사제품과는 재료의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제품의 시험방법으로는 신제품에 대한 시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이에 대한 시험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개발자에게 시험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과 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하던 개발자가 하던 간에 시험기준을 마련하려면, 일단 시험시공이라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그 결과를 보고 그에 따른 시험기준을 정할 것인데, 시험시공조차 거부를 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행위인 것입니다. 필자는 관계공무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도로안전시설물과 관련한 개발을 중단하고 있던 차에, 지난 2008. 1. 22. 문재인 대통령께서 규제개혁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을 접하고, 새 희망을 가지고 다시 본 사안에 대해 꿈을 펼쳐보기로 하였습니다. 2008. 1. 22. 대통령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제도의 틀이 새로운 도전자들과 개척자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며,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는 사회와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규제혁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적어도 시장진입이 자유롭지 못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만들려면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인 접근이 필요하도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기술에 대해서는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을 하고, 더 나아가 설사 기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에 감사나 또 결과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고, 또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등 업무방식의 변화를 적극 장려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필자는 위와 같은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고 그간에 준비되었던 제품과 대통령님의 규제개혁 토론회 모두 발언문을 복사하여 해당관청 여러 곳을 방문하여, 필자의 제품을 현장에 적용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기관에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모두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무상으로 시험시공이라도 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모두 거절을 하였습니다. 거절 이유는 대통령님의 규제개혁 모두발언 이전의 거절방법과 똑같았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대통령님의 규제개혁 모두발언문을 내보이며 설명을 하자,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한결 같이하는 말들이, “법 규정에 없는 것을 시행하게 되면 행정감사 때 징계를 받게되는데 누가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필자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대통령께서 신기술 또는 신제품을 적용한 결과 만일 잘못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적용한 공무원에게 불이익 처분이 가지 않도록 지시를 하였는데도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반문을 하자, 관계 공무원이 답하기를 “잘못된 결과에 대해 감사에 지적이 되면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처리한 부서 담당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라고 하여, 필자는 다시 한 번 좌절의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필자는 마지막으로 본 건 규제에 관한 행정청은 경찰청이므로 2018. 4. 23. 경찰청에 필자의 개발품 중 1가지(노면표지장치)를 선정하여, 경찰청으로 제안서를 접수를 시켰던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 2018. 5. 17. 혁신성장 보고대회 시의 대통령님의 모두발언을 다시 접하게 되었는데, 그 때 또 한 번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도 기존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어야 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의 해석을 통해 허용이 가능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줄 것이며, 기업들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기술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라고 하셨습니다. 필자는 필자가 경찰서에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2018. 5. 30. 심의위원들 앞에서 제안 설명을 하였는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난 뒤 최종적으로 2가지의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대답을 끝으로 제안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후 2018. 6. 22. 경찰청에서는 본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안 불채택 결과를 통보해 주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매립형 도로 차선표시 장치) 1. 제품의 경제성·효용성과 내구성을 입증할 실험 자료가 부족하고 2. 포장 변형과 차량 반복 통행으로 매립장치와 포장재간 간격이 발생하거나 매립장치의 이탈 등으로 파손의 우려가 있으며 3. 전기를 전원으로 이용하는 발광장치의 경우 눈·비가 잦은 곳,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곳 등에서는 운용이 어려우므로 본 제안에 대한 보완도 아닌 불채택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본 제안자는 우선 경찰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두로 이의 제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1. 제품의 경제성·효용성과 내구성을 입증할 실험 자료가 부족하다고 한 것에 대하여 ○ 경제성과 내구성 문제에 대하여 제안 설명시 일반도로는 7-8년, 터널 및 지하차도는 30년 이상 내구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조명부분에 있어서는 내구수명기간 5년이 지나 교체시에 교체가 용이하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 제안 설명 당시에는 심사위원들이 의문점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보충 또는 보완자료 요청이 전혀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제안 불채택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 효용성 문제에 대하여 야간에 차선의 불분명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하고, 국가예산 절약 및 다년간 차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어 교통체증을 해소하게 되는 본 제안에 대해 제안 설명 장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였음에도 당시 심사위원들은 질문을 하지 않았었고, 또 그 후 보완 요구도 없이 효용성을 문제 삼아 불채택한 사실 이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2. 포장 변형과 차량 반복 통행으로 매립장치와 포장재간 간격이 발생하거나, 매립장치의 이탈 등으로 파손 우려가 된다고 한 것에 대하여 ○ 중앙차선과 갓길, 터널과 지하차도의 중앙 차선 및 갓길 차선은 월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립장치와 포장재간 간격이 발생하거나 매립장치의 이탈 등으로 파손되는 우려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탈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도로표지병의 탈거로 인한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것과 본 제안의 표시물을 비교해 볼 때, 혹여 본 제안의 제품이 탈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차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전기를 전원으로 이용하는 발광장치의 경우 눈·비가 잦은 곳,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곳 등에서는 운용이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하여 ○ 눈이 오는 곳에서는 기존 제품의 노면표지나 일반 도로표지병도 발광되지 않는 것은 마찬 가지입니다. 그러나 적설량이 적을 경우에는 본 제안의 발광부는 LED의 미세한 열 발생으로 인하여 조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터널 지하차도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곳에서는 본 제안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현저하게 선명한 차선표시가 되어, 우기 때마다 차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이 자연 해결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본 제안의 제품은 소비 전력이 미미하므로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곳에서는, 태양광 발전으로 대치하여 이용함으로서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기 심의위원들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듯이, 본 제안의 제품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단순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당일 제안 설명시에는 위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당일 질문을 하였더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이 되었을 것을 그리하지 않아 정말 유감천만입니다. 필자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기이전에 관계 공무원에 전화를 걸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준 결과, 그 경찰관은 필자의 말을 다 듣고 난 뒤 결국 필자의 말에 동조하면서 하는 말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제안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2018. 7. 4. 제안서 제출에 앞서 불채택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경찰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본 제안자는 그동안 수십 차례 일선행정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시험시공을 의뢰 하였지만 거절을 당해 왔습니다. 그 거절이유는 해당 법규에 본 제안품목 사용규정이 없고, 시공실적이 없기 때문에 시험시공도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본 제안의 매립형 차선표시 장치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안정성, 경제성 등 효율적인 면에서 현존하는 어느 제품보다 뛰어나다 할 것으로, 이는 일선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사항으로, 다만 규제 때문에 시행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안전표지) 2항 별표6의 5호 (주)1. 표시, 가. “노면표시는 도로표시용 도료나 반사테이프 또는 노면표시병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노면표시병을 차선표시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선진 외국 일부 국가에서는 노면표시병을 차선표시로 사용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교통 안전상 실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법 규정을 고치거나 아니면 규정대로 허용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는 이를 허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2차례의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제도의 틀이 새로운 도전자들과 개척자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며,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는 사회와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규제혁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적어도 시장진입이 자유롭지 못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만들려면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인 접근이 필요하도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기술에 대해서는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을 하고, 더 나아가 설사 기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또한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도 기존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어야 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의 해석을 통해 허용이 가능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줄 것이며, 기업들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기술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본 제안자는 2017년 초부터 일선행정관청에 무상으로 시험시공을 수십 차례 요청하였으나, 끝내 거절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경찰청에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또한 위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데 본 제안 건은 현장에 바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상의 문제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통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으므로, 일단 본 건 시험시공만이라도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안전을 위협하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서에 시험주행승인을 받은 후, 자율주행차량에 대해 시험 주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위 시험주행 건의 안전과 본제안의 시험시공 건의 안전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 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제안서 1부 제안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