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심신미약 형벌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7

강서구 주민으로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형벌을 강화하는것을 청원합니다. 심신미약..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다 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다만 우울증이 심각한지 그렇지 않는지 두가지인데 우울증약을 먹는다고해서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놓고 형벌을 감형받는 우리나라의 법을 폐지해주십오. 21살..꿈을 펼쳐보지도 더 좋은 세상을 만나보지도 못한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본인의 아들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제발 심신미약 폐지 해주시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범행을 도운 가해자 동생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우리나라 제도가, 우리나라 법 앞에서 범인들이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할 수 있게 엄벌히 처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목: 국민들도 더는 못 참겠네요 범죄대한민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52

강서구 PC방 사건을 비롯해 또 심신미약이라며 주장하는 사건으로 속출했습니다. 과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범죄자에게 감형사유를 만들어준다는게 과연 옳은 걸까요 ? 네, 인권 중요하고 말구요. 그런데 자기 인권도 중요하지만 다른사람 인권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인권보호라는 이유로 피해자 뿐만아니라 그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겨주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드세요 ? 2020년에 출소하는 조두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였다고 해도 자기가 자기 손으로 저지른 '범죄'입니다. 마땅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구요. 그렇게 하나 둘씩 감형사유가 늘어나면 과연 어떤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제대로 깨우칠까요 ? 이번 사건이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해도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엄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은 짜디 짭니다. 그건 국민들도 잘 알고 법 관계자 분들도 잘 알거라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혀 생각지 못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을거구요 앞으로 또 무슨 더 큰 사건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상황에서 지금 현 제도로 계속 진행된다면 과연 그 누가 법이 무섭다고 할까요 ? 음주상태여서 기억이 안난다. 심신미약이다.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있다는 이런 이유로 하나 둘씩 봐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더 엄격하고 엄중한 법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제도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다들 원한다면 고려해봐야 할 부분들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문득 이런생각마저 듭니다. 그냥 우리가 나약한 국민일 뿐이여서 이런식으로 설렁설렁 넘어가는게 아닐까, 사건당사자가 고위층 사람이였다면 과연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똑같이 진행되고 있었을까 ? 그런생각이요. 피해를 당한 청년은 그냥 평범한 자기 꿈을 위해 노력하고 살아가는 국민들 중 한사람 일 뿐이였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고통스러웠을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수사에 더 진전이 있었으면 , 그리고 가해자들에게 조금의 선처도 없이 엄중하고 엄격한 형벌이 제대로 내려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분들도 한 나라의 대표이기 전에 이 나라의 국민 중 한사람일 뿐입니다. 누가 더 잘났고 안 잘났고가 아니라 똑같은 "국민"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또 언제 어디서 어느 누구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이다. 국민의 마음으로 저희를 진정으로 잘 헤아리신다면 그리고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피해자 그리고 유족분의 가족들 뿐만아니라 많은 국민들을 진심으로 생각하신다면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리에 이런 횡설수설하고 허접한 글을 남기는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세계평화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라는걸 잊지말아주세요.
제목: 단계적 카풀허용 후 시한정해 전면허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

Visit Korea 아무리 외쳐봐도 외국인들이 재관광 안오는 여러가지 원인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승차거부, 미터사용거부 등은 내국인이 당해도 화가 납니다. 하물며 말도 안통하는 외국인들은 더하죠. 오전 7-10시, 오후 5-8시, 밤 10-1시 이렇게 하루 9시간 부분 허용을 청원합니다. 이후 택시 면허대여 금지, 총량관리가 자리를 잡도록 노력한 후 2025년부터는 24시간 전면허용을 청원합니다.
제목: 일본의 독도 제국주의 침탈야욕을 봉쇠하고 더이상 일본은 우리의 수교국이 아니고 침약야욕을 가진 국가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

일본의 독도 대한 영토 주장에 대하여 우리도 대마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즉시 일본은 대마도에서 왜놈들은 대마도를 떠나라
제목: 수렵 개장=살인 개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68

다가오는 수렵 개장 기간이 어김없이 두렵고,무섭습니다. 총기를 복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수렵면허를 취득하여 총기 난사를 행했다는 뉴스들도 많습니다. 제주도내 오름근처 산기슭 곳곳에서는 수렵개장기간 동안 탄환이 발사되는 소리를 왕왕 들을 수 있는데요, 심지어는 작업중인 농장 바로 옆에서도 발포를 서슴치 않는 엽사들을 마주친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총 쏘시면 안돼요" 라고 고함을 치면 엽사들은 도망가버리면 그만이란 식으로 대꾸없이 자리를 떠 가버립니다. 그들끼리는(지들은 총맞아 죽는게 무서운지) 주황색 상의 조끼 모자 등등 표식을 하지만 민간인들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수렵으로 수확한 꿩들을 아이스 박스마다 박스박스 담아서 육지로 택배를 보내거나(한림읍 CJ택배) 식당으로 들고가서 술과함께 회식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한림읍 소재 ㅅㅂ식당) 수렵개장 반대 집회를 열고 싶습니다. 총알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발사되니까요. 목숨은 하나 밖에 없으니까요. 무서우니까요ㅠ [아고라] 민가에 총을 쏘는 수렵인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objCate1=1&bbsId=P001&forceTalkro=T&articleId=196684 서명이 절실합니다. 총기허가 폐지되야 합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2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희생되어야 하는지..우리나라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무서워해야하며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정말 너무 안타깝고 아무런힘도 없고 어쩌다 우리나라범죄자가 큰소리치는세상이 되었는지 가해자는 감옥에 갔다오면 죄가 다 사라지나요? 유가족분들은 아무렇지않나요? 그런 병을 갖고있으면 살인을 저질러도 되나요? 이나라는 대채 누굴 위해 누가 희생해야만 사는나라인가요? 매번 말하죠 또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또다른사람이 이로인해 희생되지않게 누구나 실수는 할수있어요 고의와 실수는 반대죠.. 정말 이게 남일이라고 생각들지않아요 대체 얼마나 희생되어야 되는지 법이 이렇다는게 너무 허무해요 어린나이고를 떠나서 왜 죽어야되고 .. 이기사를 보는 사람도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데 유가족 분들은 얼마나슬퍼하실지 아무것도 할수없다는게 너무 슬퍼요 앞으로 이런일이 안생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더 이런일이 발생하지않게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 누가봐도 경찰도아닌 우리가 봐도 가해자 동생도 공범일거라고 추측하는 추측도아닌 확실한데 정말.. 제가 당사자였고 말릴거였으면 형부터 말리고 타일르고 방법은 많았을거에요 경찰은 대체 뭘한건지 이나라는 누굴믿고 살아야되나요? 이번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제목: 국민에게도 자기방어의 권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7

흉기를 이용한 특수폭행, 살인미수 또는 살인사건일 경우, 쌍방의 가해 여부를 떠나서 먼저 도검, 제조된 둔기류의 흉기로 위협한 피의자에게는 그 어떤 강압적 조치를 취하여도 100% 정당방위로 인정해주십시오. 자기방어를 위한 살인도 인정해 주십시오. 또한 현행법상 도검으로 분류되는 서바이벌 나이프에 한하여 도신 15cm 이하의 경우 서바이벌 이외에 호신의 목적으로 소지허가를 내려주십시오. 그것이 안된다면, 현행법상 분류되는 호신기구인 전기충격기의 허용충격량과 같은 수준의 테이저건의 제조, 판매를 허가하여주시고, 소지허가증을 발급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형사법 제 212조(현행범에 한하여 도주, 재범, 증거인멸의 우려를 막기 위해 누구나 가해자를 구속 할 권리가 있다.)의 권리를 이행하고자 함에 있어서 경찰임을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장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이와 동시에 본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힌다면 공무원사칭죄에 해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 어떠한 일이라도 폭행은 용납될 수 없지만, 죽여서라도 막아야하는것이 살인미수,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사화기 등의 강력한 대인살상무기는 찰나의 순간에도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칼도 마찬가지네요..? 칼 든 사람이 전력으로 나를 죽이려 한다면 그자리에서 죽어야하나요? 전 남자입니다. 그리고 너무 무섭습니다. 법으로 모든 사람은 평상시에 일정 길이 이상의 칼을 허가없이 소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기준은 식칼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식칼은 허가없이 들고다닐 수 있겠죠. 마트에서 식칼 사오는 길이라고 하면 누가 불법 도검류 소지죄로 잡아갈까요. 그래서 저는 식칼을 들고다닐까 합니다. 아직 고민중이니까 잡아가지는 마세요. 안들고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저만 하는것은 아닌 듯 합니다. 허탈한 우스갯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기방어권의 자율성을 높여주십시오. 경찰.....? 경찰이 지켜줍니까...? 초반대응을 정말 완벽히 했다면, 설령 그 살인범이 상상을 능가하는 집념의 사이코패스여서, 피해자가 결국 살해를 당했더라도 저는 이런 청원 안했습니다. 이런 사건에 있어서 분노는 죄인에게, 위로는 유가족과 지인들에게 해야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그렇지않네요. 분노의 일부가 경찰 및 공권력에 향해있고 위로의 마음보다 개인이 갖는 공포가 더 큽니다. 경찰도 못믿겠고 청와대청원도 못믿겠습니다. 곰탕집 성추행사건부터 청와대 청원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봅니다. 큰 의미를 가져야 건의하는 청원인 줄 알았으나, 그냥 자유게시판이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살인범은 최소 30년입니다. 반드시 30년은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2

자녀를 둔 부모로써 있어서는 세상 무서워서 마음대로 다닐수도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미연에 방지도 가능한 범죄를 조금만 신경써으면 막을 수 있는것을 ~~죽은사람만 억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 주시고 공범인 동생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산부인과 기형검사 및 각종 비급여 검사들  의료보험으로 적용해주시면 안돼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3

다자녀 아빠입니다. 산부인과에 다녀왔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네요. 다운증후군 수치가 높아 양수검사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걱정돼서 바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용이 60만원정도 되더라구요. 둘째, 셋째때도 검사를 받았지만 그때보다 형편이 안좋아져서 몇일 생각좀 해보겠다며 돌아왔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들 많이있습니다. 고운맘카드50만원 한도로 병원 진료들도 받을수있구요. 출산하고나면 지역별로 출산축하금도 주시죠. 저희도 셋째 출산후 50만원을 받아 애기에게 필요한것들 준비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뒤 어떻게 해야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병원 검사비는 또 어떻게하지? 처음으로 능력도없이 애를 가진 제가 한심해지더군요. 집사람에게는 걱정말고 검사받으라고 했지만 벌이가 시원찮은 저로써는 사실 너무 큰 금액이라 앞이 막막합니다. 산부인과 기형검사 및 각종 비급여부분 의료보험적용을 청원드립니다. 넉넉한 분들도 계시고 어려운분들도 계시지만 출산후 산후조리는 개인사정에 맞춰야겠지만 최소한 임신후 검사들은 다들 동일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료차트에 고위험군 이라고 적혀있는데 돈때문에 이 검사를 받아야하나 말아야하나 걱정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사를 받지 못해 아기에게 문제가있지나 않을까 출산 전까지 노심초사하는 엄마 아빠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독려하는 분위기에 저소득층들도 정말 마음편하게 임신하고 출산할수있는 나라면 행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 다들 힘내세요.
제목: 경찰, 군인, 소방대원, 환경미화원분들 처우개선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2

경찰(형사), 군인, 소방대원, 환경미화원분들의 보험 및 복지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밤낮 시민들을 위해 고생하시고 희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나라에서의 복지 및 지원이 더욱더 필요하고, 나랏 일을 하다 희생하신 분들에 대하여 국가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충분한 보상을 해드려야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주거비,생계비 삭감에 어르신들은 웁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73

저는 무의탁어르신들과 함께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녀입니다! 오늘 구청담당자분의 전화를 받고 하루종일 고민끝에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구청담당자의 설명으로는 지난 6월부터 100%지원되던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의 주거비가 60%로 삭감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개월간 더 받은 금액을 소급해야하지만 10월부터 삭감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공동생활가정의 건물은 수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시설이고 건물은 임대가 아닌 자가이기때문에 주거비가 삭감된다는 터무니없는 설명이었습니다. 건물이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것이 아닌데 왜 주거비가 삭감되는건지 이해도안되고 개개인마다 상황도 다른데 모두 같은 적용을 하는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월 주거비 213,000원씩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달에 127.800원이 입금되어 통장을 확인한 어르신께서는 너무 놀라서 구청에 확인전화를 하셨고 구청담당자도 난감한 그 사실을 미안해하며 알려준겁니다. 85,200원은 어떤분께는 작은돈일수도 있지만 저희 어르신께는 너무도 큰 돈입니다. 생활비를 제외하고 한달에 쓰실 수 있는 금액의 절반 가까이가 삭감된 것입니다. 어르신은 오늘 많이 낙심하고 우셔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가족도 없어서 따로 어디서도 돈이 나올 수 없는 어르신의 주거비를 삭감하지 말아주시길 청원합니다. 또한 노령연금이 인상한 만큼 기초생활부급자의 생계비는 삭감되는 행정조치도 맞지않는 상황이 많음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동물원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1

동물을 가두어 놓고 밥과 물과 잠자리를 주는 것이 동물에게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동물을 조금더 많이 보고, 오래 보고 싶으면 동물이 원하는 환경에 풀어주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동물원이 꼭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몇몇 사람들은 동물원이 동물에게 좋은 곳이라고들 하지만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제목: ※  너무 억울 해서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3

먼저 나는 경상도 사는 61살 축산업을 하는 남자다 축사 앞에 컨테나 에서 생활 하면 서 심심할때 티브이나 컴피터 세이 커럽 음악방송 음악을 들으며 채팅을 한다 그리고 컴을 켜 놓고 한우 가축을 돌보고 아님 여기서 약 20키로 떨어진 곳 나의 고향 남의땅에 밭농사 도 한다 컴피터는 대충 늘 켜져 잇다 그런데 3년전 느닷 없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세이 크럽 음악방에서 욕을 해서 모욕죄 인지 모독죄 인지 로 조사 받으로 나오란다 성실히 조사를 받고 한달쯤 잇으니 경찰 두명이 내 가 사는 컨테나 와서 컴을 조사 하고 또 경찰서 불러서 고소자와 대질 심문도 하고 이러기를 약 1년 혐의 없음으로 공문이 왔다 그리고 2017년 8월초로 기억 된다 대구 고등법원 이라고 전 고소자가 항소 햇으니 답변할 서류 잇으면 가지고 오란다 그리고 수개월후 12월쯤 검사 인지 경찰인지 키가 190은 대보이는 젊은 청년이 세이 크럽 음악방에서 욕한 사건 조사 하러 왔단가 나는 그때 마누라와 일을 하고 잇엇고 나는 마누라 알까봐 얼렁 수사관을 대리고 컨테나로 들어 왔다 수사관 2명이 약 2시간 이상을 뒤적 뒤적 하드니 2017년 12월 27일 안으로 대구 범어동 검찰청으로 조사 받으로 오란다 나는 마누라 몰래 어디 간다고 하고 이런 세벽에 일어나 소 사료를 주고 이것 저것 돌봐 놓고 아하 이날 따라 엄청 눈이 와서 차는 운행 할수도 없고 검찰청 하고 약속 이라 여기서 약 4키로를 눈속에서 뛰어 문경 점촌 버스 터밀널 까지 뛰어서 차를 탓다 평소 같으면 점촌 대구 1시간 좀더 걸리는데 이날은 눈이 엄청 와서 2시간도 넘게 걸려고 대구 북부정류장에서 내려 나는 범어동 법원을 몰라 버스를 타고 약속 시간 2시간 전에 도착 해서 정심도 굶은채 법원에 정문에 안내 에서 나 누구 누구 수사관 한태 조사 받으로 왔다니깐 기다리란다 두어시간을 기다려 대구 법원 검찰청 3층에 올라 가서 조사를 받앗는데 오후 5시가 대어도 조사를 마칠 생각은 안하고 나는 5시에 조사를 마처도 대구 범어동에서 북부 정류장 까지 약 1시간 북부 정류장에서 문경 점촌 가는 버스가 몇시에 잇는지 또 기다리고 집에 돌아 가면 늦은 밤 마누라 한태는 뭐라고 둘러 대지 싶어 난중에는 담당 수사관 한태 도돼체 이게 무슨죄 임니까 그리 큰죄 입니다 내 축사는 들판에 한우 키우면서 컨테나에 누구나 왓다 갔다 하고 내 아들딸 사위 언제나 들락 거리는 곳이다 그런데 나보고 세이 크럽 음악방에서 욕했다니 내가 환갑을 넘긴 나이에 자식들 보기 민망 하고 마누라 보기 민망 해서 담당 형사님 제가 했는걸로 다 인정 할터니 수사 마칩시다 하고 나는 도장을 싹다 찍엇다 그러니 그때서야 검사라는 사람이 옆방에서 나오드니 수고 했다고 내가 판사 에게 잘말해 주겠다고 했고 나는 참으로 더러운 세상을 원망 하며 하염없이 나오는 눈물을 훔치며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돌아 왓다 약 2~~3개월 지났을까 벌금 200만원 통지서가 왔다 나는 마누라나 자식들 한태 들킬까봐 상주 법원에 가서 얼렁 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부에 종사 하시는 무시 무시한 법조인 나으리 나 같은 힘없는놈 그래 때려 잡는게 아닙니다 나는 들판에 홀연단신 축사 에 컨테나 누구나 들락 날락 하고 누구가 욕했다는 겁니까 ? 내 컴피터에서 욕했으면 그게 나입니까 ?? 피씨방에서 욕하면 피씨방이 책임 집니까 ??? 그리고 세이 크럽 음악방에 이런 저런 사람들 뭔 실명도 아니고 대명에 대명 이리 저리 바꾸는게 단 5초도 안걸리고 내가 마누라나 자식들 아니면 200만원 벌금 내가 간방에 노역으로 때우려 했는데 가족들 이 무서워 냇읍니다 감방에 노역 이야기좀 합시다 나는 하루 노역 10만원 제벌들은 하루 노역 5억 이라 했나요 ? 이게 형편에 맞는 말인가요 ? 죄를 지으면 형은 같고 노역은 국민 하루 노역10만원에 제벌은 5억 그리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님 또 그법을 관리 하는 경찰 검사 판사님 국민 때려 잡는 자리는 아닐겁니다 ~~ 이죄를 어째 다 값을 겁니까~~ 하늘이 볼겁니다~~ 그렴 그법 위에 군림 하면서 대대손손 잘사세요~~
제목: [라돈 검출] 천연 방사성 물질 취급자 전수조사 실시하고 결과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5

침대, 베개, 이불, 생리대, 욕실 선반.. 현재까지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물품들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뒷북치는 일 외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원안위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관련 규제나 법이 없다면, 정부는 왜 만들지 않고 방관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방사능은 먼 곳에 있는 원전에서나 나오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가까워도 너무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원료인 천연방사성물질(제올라이트, 모자나이트, 토르말린..)들은 모두 건강을 강조하는 제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왜 소비자는 제 돈을 내고 자신의 건강을 해쳐야 합니까? 애초에 방사성물질들이 어떻게 생활용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었던 겁니까? 많은 지자체에서 라돈 측정기도 대여해주고 있어 유사한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개인들이 불안해서 스스로 진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차치하고서라도, 문제가 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명은 왜 공개하지 않는 겁니까? 대진침대의 경우 회수한 침대를 이제 막 반출한 상황입니다. 반출하면 마무리가 된 겁니까? 소비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그나마 상품명이 노출되는 케이스는 큰 기업 제품 정도였지요, 중소기업 제품 같은 경우 항의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건강물품이라고 자처하고 판매된 수많은 제품들은 뉴스에 나오더라도 업체명이 명시되지도 않고, 어떻게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어떤 공지도 없습니다. 그저 전화로 항의하는 소비자에게만 응대할 뿐입니다. 건강제품들은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 분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에 비해 정보에 빠르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모르고 문제되는 상품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을 거란 얘기입니다. 내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무려 5년 전부터 시행된 천연 방사성 물질 취급자 등록제도라는 게 있더군요. 그렇다면 전수조사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 제도는 왜 있는 겁니까? 방사선 없는 생활환경 만들겠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전수조사 실시하고 업체명 포함한 조사결과를 공개해주십시오. 정부는 라돈과 관련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관련 법규가 없다면 만들어주십시오. 매일 먹고 마시고 자는 공간만이라도 안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확하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53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학생때부터, 지금까지도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며 아픈아이들을 보면 구조 혹은 병원에서 약을 처방하여 먹였습니다. 혹여나 길고양이들에게 피해가 갈까싶어서 개변이라는것도 알면서도 치우고, 골목청소도 할수있을때마다 틈틈히 해왔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공존이라는걸 배울수있는 사회가 오겠지 하고 학생때부터 지금까지 쭈욱 버티고 버텨왔지만, 언제까지 참아가면서 울고 해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찢는게 싫다하면 밥을 주면 되는것이고, 아무데나 변을 보는게 싫다 하면 고양이모래를 담은 화장실을 설치를 하면 됩니다. 개체수 문제가 있다면 티엔알이라는 중성화도 있지만 그전에 쉽게 유기를 하고 쉽게 생명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생때 하수구배관에다가 어린새끼고양이가 목이 잘린채로 끼워져있는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솔직히 그 골목을 지나갈때마다 고개를 돌리다못해 같은 사람이 그랬다는것에 겁이 나고 구역질이 나고 했었습니다. 하루는 예전에 살던 골목에서 한 아주머니가 탯줄달린채로 버려진 아기고양이를 골목시멘트바닥에 버리고 가는걸 보았습니다. 큰일이다 싶어서 얼른 데리고 와서 설탕물을 먹이다못해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 동물병원에 달려가기까지했지만 결국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울다못해 잠을 쉽게 자지 못했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양이를 차에 치는것을 목격했지만 다들 선뜻 나서질 않더군요. 그래서 차 신호를 밟고있을때 제가 막 사고를 당해서 죽어버린 고양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서 화장비용까지 지불했습니다. 지금도 다 죽어가는 길아가를 구조를 해서 병원에 오가다못해 밥을 챙기고 골목청소하고 다 합니다만, 주먹만한 돌을 던지는 사람에다가, 발길질하는 사람에다가, 먹이에다가 침을 뱉는 사람에다가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보면서 같은 사람으로써 사람의 수준을 이렇게 낮게 만들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경찰에 신고를 하며 동물보호법 얘기를 해봤지만 동물보호법이 뚜렷하게 이럴때 이렇게 해라 그런식이 아닌 둥글게 식이라서 어떻게 뚜렷하게 처벌할수 없다 식으로 답을 하더군요. 사람이 동물의 터전을 빼앗아갔으면 공존을 할수있도록 시도를 하고, 어디서 원인이 생기는건지를 알아서 그러지 않게끔 보호법을 제시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쉽게 생명을 사고파는 행위가 시작이되어서 쉽게 유기를 하고 그러면서 쉽게 학대를 하는데 왜 무차별하게 죽음을 당하는건 동물인가요? 오늘내일 생가를 오가던 아이들도 수없이 구조했지만 아픔이 있는 아이들인데도 사람을 그래도 믿고 좋아서 어쩔줄 몰라하는 동물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제발 좀 이젠 그만 울고싶습니다. 수없이 바라본 동물학대 사건과 생명에 대한 무차별과 사람의 이기심을 보며 자라온 만큼 정말 많이 울었고 많이 마음아파하며, 언젠가는 꼭 언젠가는 꼭 하며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어릴때 도덕 윤리 도리 라는걸 배운것 같은데, 전 어른이 되서 사회라는 세상에 나갈때 다 그럴줄 알았습니다만 그렇지 않은것을 알았습니다.. 강자가 사람이라고 사람의 잘못으로 이리 된 일을 약자인 동물이 화풀이를 받고 무차별 죽음을 당해야하는건 아니잖습니까. 제발 이제라도 좀 편안하게 잘수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저처럼 마음의 상처를 가진 채로 아파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고 제 조카들이나 제 주변사람들이 이런광경들을 보고 마음아파할까봐 바깥을 나가는걸 솔직히 두려워하면서도 그런 광경을 지나치지 못하고 지나치면 잠들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끌어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공존을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제목: 병원 지원금에 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6

우리나라 의료 지원정책에 관하여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귀순한 북한병사를 구하시고 정부의 도움을 받기로한 이국종교수님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전혀 지원이 안된 상황이였습니다 분명 병원헬기 지원을 해준다고 하였지만 한참이 지난 오늘까지도 의료헬기는 커녕 소방헬기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소한 무전기 하나 조차도 지원이 안된상황이였죠 이국종교수님은 이런거 8년동안 지원을 안해줬다고 하셨습니다 대체 뭘까요 저번 귀순병사 사태 이후 정부쪽에서는 지원금액이 백억을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분야에 관하여 지원을 할때 거치는 담당기관,담당자를 공개하고 모든 국민이 쉽게 알게 하도록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안된다면 최소한 지원이 잘도착했는지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국민들도 쉽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 지원금 과연 그 많은돈은 어디로 갔는지도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쌀값관련 루머에 대한 청와대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

요즘 주변에서 쌀값이 오른게 정부에서 북한에 퍼줘서 그렇다(이것도 순화시킨 표현입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낸게 있는지 몰라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면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합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살인자를 엄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0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를 엄벌해 주세요
제목: 공무원이 갑인가요 한국사람이 갑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

공무원은 대기업이구 전 이름없는 직원 같습니다 옛날과 달리 너무 변했습니다 각 동사무소 읍사무소 좀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임기중 국민의 심판 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0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시의원이든 국민의 투표의 힘으로 당선이되었으면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을 일명 개,돼지로 보고 당선자가 갑 뽑아준 국민들은 을이되어버리는 우리는 그저 자기들 돈벌어주는 찍어주는 기계로 생각을 하는 일부 허영된 허세의 국회의원들 국민의 심판으로 국민의 무서움 국민의 감사함을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신해 나라를 위해 일해달라고 뽑아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거만 끝나면 바로 얼굴이 바뀌는 두얼굴의 국회의원 국민이 살아서 지켜보고 있다는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음주, 정신질환 관련 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최근 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들 보면 가해자들이 술취해서 그랬다 우울증이다 뭐다 라면서 형이 줄어들고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죄는 죄로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발 바꿔주세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법이 있는 우리나라가 부끄럽습니다.
제목: 제발 워마드라는 사이트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6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를 워마드가 조롱하는것을 보고 더이상은 가만히 내비두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이 인간쓰레기들을 더이상 내비두면 안됩니다. 제발 이 쓰레기 사이트를 폐쇄하는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하는 장애인에게 혜택을 더만이 제공 해주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

몸이 아픈데도 나와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 삶을 정부에서 보장 해주어 더많은 혜택 서비스 제공 해주므로서 삶의질 향상 및 기대치가 많아 질것이라 봅니다 장애라는 타이틀 이미지를 벗어내고 일에 책무에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 장애인들에게 합당한 혜택 및 서비스 더 많이 제공 해줄 필요성 있다고 보여짚니다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장애인들에게 나라에서 그들을 챙겨줘야 된다고 봅니다 몸이 아픈대도 자기일을 자기목을 열심히 수행하는 이들도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구별짓어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수를 더올려주므로서 삶에대한 의미 부여해주므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수있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들을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유럽 선진국가에서 일반인 과 장애인 과 차별 없이 대우 똑같고 우대 똑같습니다 차별장벽없는 삶을 살수있게 정부에서 지차제 와 적극 상의해 이들을 돌봐주고 지속가능하게 풍부한 일자리를 제공 해줘야 할것입니다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적극 나서 장애인들의 삶을 보장 해줘야 할것입니다 이런게 뒷받침 안되고 계속 이런식으로 간다면 장애인들은 불신임 할것입니다 불공평 없이 똑같은 대우 똑같은삶 연계 해나가 살수있도록 수시로 체크 해서 이들을 보살펴줘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적폐청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

유치원비리를 보고 우리 사회전반에 있어서 한번쯤은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요양원,사회복지센타 ,수급자관리등등 법인을 앞세워 직원들의 복지는 뒷전이고 본인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만연되어 있는 적폐를 청소합시다,비리센타를 각 부서별로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혐오표현 금지 법안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

이번에 김치녀,한남충등을 규제한다고 했는데 사람의 자유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제목: 조선족.예멘 난민 등 외국인 불법체류 언제까지 방관하실꺼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62

제가 세상을 오래 산건 아니지만 옳고 그름은 구분할줄 압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하고부터 안전은 없어지고 보장되지도 않는 이 나라의 국민인게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공권력은 바닥친지 오래됐습니다. 대통령께선 국민의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는걸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이란 자리가 소설 속 주인공이 아닙니다. 영웅심리와 공상에 빠져서 과거의 회한과 향수에 감정적으로 쉽게 결정 내릴수 있는 자리라 보시나요?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신 순간부터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신겁니다. 조선족의 불법체류가 시작된게 현대통령님의 정권때부턴 아니지만 과거에 잘못된 정책으로 현재의 나라를 만든 정당의 잘못을 수습하실 노력조차 안하실껀가요? 자국민들이 조금씩 이민가고 자국민수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 숫자보다 적어졌을때 그런 먼훗날이 되서야 후회하실겁니까?
제목: 국내 미세먼지를 심화시키는 화목보일러 규제, 불법소각 법률을 강화해주세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63

안녕하세요 용인에 거주하는 3돌안된 아이를 키우는 27세 아이엄마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약을 미세먼지대책 공약을 거셨지요 하지만 지금 만들어진 규제는 노후경유차 관리 차량운행제 등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빼놓으신 것 같아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이곳에 이사온 2년간 태우는 냄새, 연기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연기에 두통 그리고 구토증세에 소방서 구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소방서에서는 소각은 구청에서 관리하는거니 구청에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화재일지도 모르는 연기의 근원지를 시민이 찾아야하냐고 묻자 관리가 구청이라 할수있는게 없답니다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니 연기의 근원지를 찾아 사진을 찍고 정확한 주소를 알려줘야한다고 하는데요 일반 시민이 연기의 근원지를 찾는다 쳐도 직접 가서 사진을 찍으면 태우는 사람한테 사진 찍겠습니다 하고 찍고 나올수있습니까.. 이나라 법이 함부로 촬영하면 안되는 법도 있는데 가서 찍어오라는게 말이 되는건지요 허나, 그 근원지를 제가 찾았습니다 사진 찍었습니다 화목보일러더군요 하지만 그 화목보일러안에서 어떤것이 태워지고 있는지 집안에 들어가 확인해볼수 없습니다 마구잡이로 태워지고있는 폐목제들 그리고 겸사겸사 태워넣는 쓰레기들 그 규제가 너무 약해 관리자체가 안되고있는 현실입니다 목재를 태우며 나는 배기가스, 미세먼지들이 미세먼지 농도를 더 심각하게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에 가면 더하더군요 외지인에게조차도 태우면되니 분리수거 하지마라. 라고 합니다 정말 아이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허탈합니다. 이런 공기 마시게 할거면 태어나게 하지말걸.... 아이한테 죄지은 기분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당장 해결할수 없다해도 국내에서 발생되는 원인은 조치할수 있지 않을까요 시골 한집 한집 그렇게 태워 발생되는 미세먼지라도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불법소각은 신고자체가 일반시민이 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화목보일러는 자체규제가 없습니다 장작용나무를 떼워야하는데 그것또한 장작용인지 확인해보자 할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개인연료비 절감을위해 배기가스를 규제없이 배출하고있는 화목보일러, 국가자체에서 생산을 중단하고 대책을 세워 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불법으로 태워지는 그리고 개인이 태우는 나무들 그 연기, 배기가스, 미세먼지들만이라도 관리된다면 고등어안굽기 경유차몰지않기 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보일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목보일러가 일으키는 배기가스, 잦은 화재 그리고 막상 사진찍어 신고해도 벌금따위 없이 경고뿐인 불법소각. 법강화 시켜주세요 국내에서라도 줄일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해결되어 나아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교통사고 처리하던 3형제 아빠 경찰관(34세)의 죽음! 과속차량 운전자 약물검사 및 신속한 구속 등 정확한 수사를 원칙으로 처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9,634

교통사고 처리하던 3형제 아빠 경찰관(34세)의 죽음 과속차량 운전자 약물검사 및 신속한 구속 등 정확한 수사를 원칙으로 처리해 주세요. 10월 18일 오후6시경 경남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교차로에서 5살, 3살, 1살 세 아이를 둔 아빠 경찰관이 (34세, 김해중부경찰서) 교차도로에 교통사고로 도로에 방치해있던 포터 화물차를 이동시키기위해 사고 수습 장소로 이동하던 경찰관을 과속운전 하던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 베라크루즈 운전자는 25세로 과속질주하여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였는데 음주측정만 하고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로운전 기준 속도의 2배 이상 정도의 고속을 하였다 하면서도 만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가해자에 대한 그 어떠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한 이경사는 사고수습을 위해 1차선을 이용하여 사고 장소로 걷고 있었으며 2차선으로 주행하던 가해차량은 형광경찰복을 입고 1차선으로 걷고 있던 경찰관을 그대로 치어 그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아직 돌도 안지난 10개월된 막내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가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5살인 첫째는 아빠가 오늘도 교대근무로 집에 늦게 오는 줄로만 알고 있고, 이제 겨우 아빠에게 한계단 두계단 오르는 법을 배운 3살인 둘째는 이제 더이상 아빠에게 공차는 법도, 달리는 법도 형 동생과 어울려 배울수도 없습니다. 가족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죽음인데, 돌아오는 대답은 수사중이라는 답뿐입니다. 과속! 했던 사람이 또 한다고 합니다.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하는 법인데, CCTV 확인결과 베라크루즈 운전자는 사방이 틔여있는 교차로! 그것도 사고장소인 내리막 교차로에서 속도도 줄이지 않고 좌우도 살피지 않은채 2차선으로 주행중이던 차량이 1차선으로 걸오오는 경찰관을 보고도 방향을 틀어 바로 돌진하여 규정속도의 2배 이상으로 고속 운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정상인이라면 사방이 트인 내리막 교차로에서 형광경찰복을 입고 오는 사람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속도를 줄이지 않을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하지만 약물중독 등에 취하지 않고서는 이헌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약물중독 검사 등 정확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사람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과속 운전한 차량 운전자는 집에서 편히 잠을 자고, 고통과 아픔은 세 아이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아픔으로만 남아 있다면 세상이 너무 잘못되어 간다고 봅니다. 공무수행중인 경찰관, 세아이의 아빠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하고 정확한 수사(약물검사)를 원칙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남아 있는 가족과 10개월, 3살, 5살 아이들이 희망을 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사망한 이경사의 가족입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사고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차량 뒤에서 밀고 있는 이경사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는 보도는 잘못 보도된 내용입니다. 잘못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인터넷에 확한 내용을 올려주실것 또한 요구합니다.)
제목: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6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내수도 활성화하고 실업자가 줄어들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국토의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인구과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과밀은 여러가지 시간낭비와 함께 삶의질을 떨어뜨려서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며 자살율 세계 1위 출산율도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만들고 젊은세대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수있도록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어쩌면 하루빨리 나라 망하는게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될겁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7

차라리 빨리 망하고 자국민들도 이민이나 난민으로 다른나라로 다 떠나야 됩니다. 저 쓰레기정치인들을 싹 다 청소할려면 하루빨리 망하는게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될겁니다. 쓰레기정치인들이 있는 한 자국민들만 고통을 당하고 외국인 챙기기 바쁠테니 빨리 이 나라를 떠나는게 현명합니다.
제목: 강서pc방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5

가해자는 인간이 아니고 동물도 아닌 것이 한낱 먼지만도 못한 이세상에 존재해서는 안돼었다. 분개하고 분개한다. 사형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한다. 그래도시원찮다. 똑같은 고통을 가해서 사형시켜야 한다.리플레이 똑같은 고통을 받는 그순간이 영원이 리플레이되는 ,고통을 가 할 수 만 있다면 , 가해자에게 했던 그대로 똑같이 죽지도 않고 게속 리플레이 되었으면 ......
제목: 왜 피해자는 죽고,  가해자는 웃어야 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6

가끔 우리나라 사건과 그에 대한 판결을 볼 때면 우리나라의 정의는 죽어버렸구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별명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현실 입니다.심신 미약이나 음주같은 소리로 형량을 깎아주니 범죄가 재발을 하고, 가해자는 숨통이 트이고, 피해자의 숨통은 조여오는 모순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피해자는 죽고, 가해자는 웃어야 합니까? 우리나라의 정의에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대,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범죄를 하면 그에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처벌 하거나 동등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많은 피해자를 끊임없이 양산시키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완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법개정은 국민과 국회가 같이 만들어 가야겠지만, 그것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범죄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주는 일이고,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국 사회의 정의를 짓밟아버린 범죄자들을 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범죄자의 인권만 주구장창 생각하지 마시고,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의 심각하게 침해된 모든 권리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제발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국의 범죄관련법과 사건들의 현황입니다. 조금이라도 눈을 돌려 확인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수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 정말 바뀔 때 입니다...
제목: 감사원,공정위를 쓸모있게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

좋은게 좋은거 입니까? 갑들에게만 '좋은거' 였던 이제까지의 대한민국은 감사원과+공정위+법 세가지가 모두 돈과권력자들에게 '좋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1.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왜 법앞에서 더 특혜를 받습니까? 더 엄격한 적용을 받는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지금까지처럼 썩은 국회가 몇십년을 이어져오진 않았을겁니다. 2.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고 처벌은 별도로 해야함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권력이나 돈이 있는것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대를이어 강도절도 행각을 저질러도 들락날락하면서 잘먹고 잘살고 있는것입니까? 제대로 몰수하고 제대로 처벌한다면, 누가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똑같은짓을 반복하겠습니까? 기업들이, 정치인들이 사기절도를 계속하는것은 올바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걸 알기때문 입니다. 3.감사원 공정위는 뭐하는데입니까? 일한다는 표시만 냅니까? 말단들이 없는 인력으로 죽어라 조사해서 올리면, 처벌은 못가진 순으로 받는겁니까? 도대체 거기 임원들 뽑는 기준과 제도는 기관특성에 맞게 정비돼있기나 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힘없는 시민들은 뉴스보면서 분노와 한탄만 반복해야합니까????????????
제목: 여성 가족부에 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5

사람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똑같아야 한다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성별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있다면 남성가족부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남성가족부를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밑에 있는 링크는 남자인 사람들이 여성가족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에 대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유튜버의 유행어 보이루는 인사지 여자의 성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여성가족부는 보이루를 여자 성기에 대하여 해석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학교에서 그 자체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도 청원 드립니다.
제목: 언더아머 단속반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그저 평범한 학생입니다. 이러한 이슈(?)에대한 관심이 없었으나 sns를 통한 이야기가 너무나 심각하다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얼마전에 "언더아머 단속반"이라는 단체들이 3대 500kg(= 데드 리프트, 벤치 프레스, 스쿼트의 총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언더아머의 의류를 착용했을경우 자신들이 만들어낸 "언더아머 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서로 아는 지인들끼리의 장난으로 퍼트린 루머이며 하나의 재미를 보고자하는 소재로 생각하며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18일 즉 어제 다시한번 sns에 올라온 글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학생이 언더아머의류를 입고 있었다, 3대 500kg(=데드 리프트, 벤치 프레스, 스쿼트의 총합)이 되지 않았기에 언더아머 특별법에 따라 옷을 가위로 오려내었고 언더아머 단속반이라 자신들을 지칭하는 단체들이 "언더아머 특별법 제4조(용의자의 빠른 자백시 로고만 제거한다)를 적용하였으며, 언더아머 특별법 제4조 2장(로고 제거된 제품이 빅로고 제품일 경우 다른 의류를 제공한다)을 적용하였다" 라고 하며 학생의 옷을 찢어 언더아머의 로고를 자른 사진과 학생이 널부러져 앉아있는데 그 상태로 학생에게 자신들이 내세우는 "언더아머 특별법 제4조 2장"에 의해 새 제품의 옷을 주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 사진을 보면 그저 아무런 옷을 던져 주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정도로 평범한 옷을 언더아머 상의를 착용한 학생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에 재미를 줄 순 있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인권을 침해하는 집단들은 저희 학생들 보다 높으신 분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차량 레이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

오늘 뉴스를 보니 밤에 고속도로에서 고장 차량을 처리하던 경찰관이 사고를 당해 순직하셨다는 뉴스를 보았다. 삼가 애도를 표한다. 밤길 운전에 이런 예측할수 없는 상황에서의 사고는, 운전자도 불행이고 피해자도 불행이다. 나는 야간 비상시 삼각대나 기타 화염봉같은 것을 설치하다가, 사고를 당한다는 뉴스를 본 기억도 있다. 그래서 한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사실 나는 차량관련 좋은 아이디어를 여러 번 냈는데, 정작 나는 내가 낸 아이디어가 채택된 차를 탈수 없으니 안타깝다. 내 아이디어는, 야간 비상 정차시 차에서 강력한 레이져 빛이 나오는 시스템을 부착하자는 것이다. 레이저는 멀리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야간애 비상 차랑을 식별하기 쉽고, 아울러 삼각대나 화염봉처럼 철치햐려고 위험하게 고속도로에 나설 필요도 없을 것이다. 강력한 빛의 레이져는, 일반 차량의 비상깜빡이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내 의견을 검토해 주시기 기대한다.
제목: 광주 중소기업 지원 및 재 건축 및 보수 공사 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

광주 여행중인데요, 중소기업 제품들이 눈에 띕니다. 요즘 가성비에 대해 소비자들도 가격 좋고, 질 좋은 제품 찾는데요. 광주에 좋은 가격의 제품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좋은 중소기업들을 국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걷다보니 건물들이 많이 낡아서 관광객들이 다니고 물건을 보기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제품들은 들어갈 곳이 비좁아 비가오는 날에 제품이 손상될 우려가 있고, 행정 기간 및 많은 건물들이 낡고 허물어진 곳이 많으며 몸이 불편하신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시 전반적으로 공사가 필요합니다.
제목: 강서구pc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74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나.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되는가.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습니다. 21살의나이의 젊은나이로 세상을떠난 고인이 편안히 눈감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