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법 행위를 방조한 경기도청, 화성시청과 6년간 폐기물 팔아 불법 이득 취한 업체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3,422

6년간 폐기물 사료 팔아 불법이득 챙긴 P업체와 경기도청, 화성시청의 불법사료 허가, 방조, 폐기 지연, 은폐 불법단미사료를 배합사료로 허가해준 부당경위 의혹 조사, 응당 조치되도록 동의해주세요! P업체사료들 폐기처분명령 12개월(영양제), 10개월(단미사료덴탈껌) 경과됐으나 여전히 엄청난 분량이 불법 유통 중 시중 판매되는 애견종합영양제 섭취 직후 12시간동안 발작, 쇼크 후 전에 없던 이상 증상, 지속적 치료 반려동물 소유주 분들은 사료 구매 시 리콜 조치된 사료들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전국 5700여개 판매처와 26여개 온라인 판매처 전수 조사 필요합니다. 전량 폐기되어 폐기물에 노출되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동의해주세요! 사건 경위 - 2017.09 건강했던 반려견, P업체 애견종합영양제 섭취 - 섭취 40분 후에 12시간 동안 발작, 사지 마비, 호흡 곤란, 괴소음 동반한 쇼크 - 3명의 수의사 “오래된 영양제로 인한 쇼크” “유해 성분이 속을 뒤집음” “영양제 성분이 뇌신경 자극” 진단 - 제품에 제조일자 없이 유통기한만 2019년 표시, 알아보니 만6년전 제조된 액상 영양제 - 사고 직후부터 6개월 동안 하루 20 시간 기침, 괴소음 등 전에 없던 이상 증세, 지속적 치료 중 업체 위법 행위 문제제품에 대해 시청에 신고 후 알게 된 바, 제조 업체는 표면상으로는 우수중소기업체, 10여개국 해외 수출하는 법인업체이지만 제품 두 종류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 소비자보호원에서 제품 회수 중인 문제 업체. - 애견종합영양제 관련 1. 애견종합 영양제 2012.11 - 2013.05 무허가, 표시위반 사료 대량 제조 2. 업체는 제조결함 발견 - 자발적 리콜 및 방송공표 하지 않음 3. 2013. 5 결함을 은폐하고 회사명을 A에서 P로, 대표를 부인명의로 변경(운영, 유통책임자는 남편)하여 부정 등록신청 허가받음 4. 결함 제품을 지속적 유통! 5. 2014.08 폐업 후에도 영양제 무허가 유통 계속 6. 2017.11 반려견 사고 후 시청의 폐기명령 후에도 불법유통. 검찰 기소유예 처분 후에도 불법유통 7. 공무원이 사료검사용 영양제 수거하러갔으나 거부, 전국 1300여 판매처 유통 8. 시청은 - 무허가제품, 제조결함(허위표시) 사료를 부정 등록신청 허가 - 반려견사고로 민원접수 다른 위반 사항들은 은폐하고, 표시위반 적발, 행정처분 조치만을 진행하려다 - 폐기처분을 두 달 지연 후 떠밀려 폐기 조치. - 사건 후 업체의 폐업 후 미등록만 고발 (폐업 이전은 누락), 폐업이전, 이후 허위표시고발누락, 과징금누락, 공정거래위원회고발 누락 - 영양제 130만여 개 (추정) 중 6400여개 정도만 폐기, 적극적 리콜과 방송공표 불이행 9. 도청은 - 2017. 11 도청, 시청주무관, 쇼크 원인이었던 (성분검사용)영양제를 업체에 수거하러 갔으나 불이행 - 덴탈껌 관련 1. 2015, 2016. 성분등록번호없음, 허위표시인 제조결함 단미사료 4종류 제조, 불법유통 2. 2017. 5. 29 단미제조업 폐업 후에도 불법 유통 3. 2017. 6. 1 배합사료제조업 허가 받음 3. 2017. 7. 6 불법 단미사료->배합사료로 등록신청 (내용물동일추정, 제품명, 원포장지동일) 전국 4400여개 온오프판매처 유통 4. 민원접수 후 2018. 1 불법단미사료 원포장지에 전체 라벨 갈이 시작 5. 업체는 본인(피해자) 정보를 전국 판매처에 공지 후 제품판매 금지지시 인터넷제품정보변경시작->증거인멸 6. 2018. 2 단미사료덴탈껌 시청폐기처분(기소유예처분) 후에도 유통 7. 시청은 - 성분등록번호 없음. 허위 표시 제조결함사료 불법유통 방치(2017.05.29폐업이후까지) - 민원접수 후 단미사료 덴탈껌 허위판정->농림 축산부에 재심신청 ->불법판정 ->폐기명령 (내용물동일 추정, 성분등록번호, 사료명칭, 제품명 원포장지가 배합사료와 동일) - 업체의 특허청 “허위표시의 금지” 문서를 공무원 A씨가 아닌 개인명의 발송. 업체 URL 누락 - 전자상거래 판매금지요청 5곳 누락 정황 (판매처기준270여곳 누락) - 홈페이지에 공시 요청, 자료 송부를 신청 -> 회신 없음 - 2017. 12 영양제 500키로 폐기 현장 불참석, 본인에게 허위(참석) 문서 송부 - 2017. 7.6 이전 제조된 모든 단미사료덴탈껌으로 전국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나, 2017.5.30-5.31 단 “이틀 동안 제조된 단미사료덴탈껌” 통보, 문서 송부 - 단미사료덴탈껌 규모는 영양제3배 정도인데 94키로만 폐기 8. 도청은 - 2017.05.29 폐업 전과 후의 모든 불법 단미사료를 배합사료로 분류만 바꾸어 등록 허가 추정 (내용물동일 추정, 제품명, 원포장지 동일) - 2018. 2 시청소관 단미사료 덴탈껌4종류 폐기시점에 /도청소관 3종류 배합사료덴탈껌 존재 은폐 (내용물동일 추정, 성분등록번호, 사료명칭, 제품명, 원포장지 동일) - 2018.10.17 경기도청 직원4명 “불법단미사료를 배합사료로 등록한 것 문제없다” “ 라벨갈이도 문제없다” “불법단미사료 포장지를 배합사료에 재활용 한 것도 문제없다” - 라벨갈이 한 불법 배합사료에 대해 폐기 요구 -> 행정규칙 별표15 표시방법 위반법규를 보면서도 폐기 거부 - 차일피일 폐기 지연할수록(3개월 가까이) 업체의 부당이득, 증거인멸 확대. 9. 농림축산식품부는2018.11.02 경기도청으로부터 배합사료 불법여부 서면 질의서를 받고도 답변을 지연 중(증거물 사진 26장 보고도). 농축산부는 영양제와 단미사료덴탈껌 폐기에 관한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음. 10. 지방자치단체 기관들 “위 배합사료관련 문제의 사안들이 불법”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여 통지함 지금 이 시간에도 엄청난 양의 폐기 단미사료가 배합사료로 둔갑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우수중소기업체의 탈을 쓰고 폐기물을 팔아 이윤을 남기는 기업과 위법행위를 방조한 감독 책임자들 때문입니다. 중대한 위법행위를 왜 적발, 조치하지 않았는지, 어째서 일반인이 검증할 수 있는 이상은 손도 대지 않은 것입니까. 불법 업체뿐 아니라 얽혀있는 공공기관의 적폐로 의심되는 사항들은 철저한 조사 후에 공익적 차원에서 조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니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구매했다가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더 이상은 위험에 노출되는 반려동물들과 그 가족들이 없기를 바라고, 타회사들의 윤리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조금 더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전수 조사하지 않는다면 전량 리콜이 불가능 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동의해주세요! 해당 영양제, 덴탈껌으로 인한 반려동물 쇼크, 사고를 겪은 분들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