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사.변호사.법무사등 22개 자격사명의대여금지법 입법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288

<자격사 명의대여금지 특별법> 입법 청원 현재 대한민국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건축사, 기술사 등 대부분의 자격사 업무에서 명의대여가 행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명의대여를 피할 수 없는 나라 우리나라는 자격사 명의대여가 외국에선 유례없을 만큼 뿌리 깊습니다. 심지어 재계 서열 14위인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조차도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경영해 무려 일천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이득 하였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뉴스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재벌 총수도 마다않는 명의대여이다 보니, 명의를 빌려주는 자격사도 명의를 빌리는 무자격자도 다른 범죄와 비해 그리 큰 죄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명의대여에 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이러하고 처벌마저 약하다보니 명의대여가 들불처럼 대한민국 자격사 전 분야로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 국민들은 명의대여 병원에서 출생하여, 명의대여 어린이집을 다니고, 성장하면 명의대여 의원ㆍ한의원ㆍ치과ㆍ약국을 이용하고, 성인이 되어 자동차를 사면 명의대여 행정사가 등록하고, 명의대여 건축사가 설계ㆍ감리한 아파트를, 명의대여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구입하여, 명의대여 변호사ㆍ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길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명의대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기술사와 거래하게 되고, 나이 들면 명의대여 병·의원을 거쳐 명의대여 요양병원이나 명의대여 요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지 모르니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명의대여와 동행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ㆍ윤리성ㆍ공정성ㆍ 신뢰성ㆍ투명성이 부족한 무자격자가 자격사 업무를 하거나 사업장을 경영하는 명의대여는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재산ㆍ안전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정부의 신뢰를 매우 해치므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二. 명의대여가 난립하게 된 이유 명의대여는 자격사 본인이 법을 준수하여 자격사 업무를 본인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그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격사 명의를 무자격자에게 빌려줌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이니 명의를 빌려준 자격사의 잘못도 큽니다만, 다음의 이유도 큽니다. 1. 수사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 부족 명의대여 자격사 및 명의대여 브로커들은 사정기관인 전국의 법원·검찰청 바로 앞에서 변호사ㆍ법무사ㆍ로펌ㆍ세무사ㆍ공인중개사ㆍ경매사무실 등을 버젓이 차려 보란 듯이 영업하지만, 수사당국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고소ㆍ고발된 경우 외에는 수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수사를 거의 하지 않거나 못 합니다. 2. 명의대여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처벌 명의대여를 인정하여 처벌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처벌이 너무 관대합니다. 변호사ㆍ법무사뿐 아니라 의사ㆍ약사 등 모든 명의대여 자격사는 적발되더라도 대개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습니다. 이런 관대한 처벌로 인해 자격사나 무자격사에 대한 위하효과가 별반 없다보니 자격사들은 사업장 경영이 어려우면 손쉬운 명의대여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三. 자격사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특별법 : 자격사중심주의 확립 1. 자격사 중심주의 확립 자격사 업무는 전문가인 자격사가 반드시 업무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전문성ㆍ윤리성ㆍ공정성ㆍ신뢰성이 부족한 무자격자가 돈 벌이를 위한 수단으로만 행해지는 명의대여는,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ㆍ재산보호를 목적으로 국가가 만든 모든 전문적인 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합니다. 2. 자격사 업무에서의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망하면 이가 시리듯이 <순망치한(脣亡齒寒)>,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ㆍ재산보호를 목적으로 국가가 만든 자격사 제도의 근본이 위협 받으면 당연히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ㆍ재산이 위협받게 되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대여는 완전 명의대여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명의대여를 없애고 오로지 국가로부터 자격을 검증받고, 인정받은 자격사만이 자격사 업무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특단의 조치 : <자격사 명의대여금지 특별법> 제정의 필요 그러나 현재로선 재벌 총수의 약국 경영에서 보듯이 명의대여의 뿌리가 너무 깊고 넓게 퍼져서 자격사의 자율정화나 수사 당국과 법원의 통상적인 수사와 처벌로는 명의대여 척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명의대여 척결을 위한 최후 수단으로 아래와 같은 가칭 <자격사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四.<자격사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할 내용들 별지 첨부 파일에 <자격사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1. 처벌대상 명의대여 범위를 넓혀 완전 명의대여뿐 아니라, 자격사의 업무 관여 정도와 관계없이 고용ㆍ동업ㆍ 지분투자ㆍ수익배분 등도 모두 명의대여로 보아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2. 법령에 의해 자격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무자격자가 행하는 경우 (예컨대, 의사 무면허자의 진료행위, 약사 무면허자의 조제행위, 치과의사 무면허자의 발치행위, 공인중개사 무면허자의 부동산계약서 서명행위,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의 확인서면 작성 행위 등)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3. 명대로 인한 범죄수익금은 이를 전액 몰수ㆍ추징하고, 명의대여 당사자는 모두 세무조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4. 특단의 조치로, 내부자신고를 권장하기 위해 명의대여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엄정 보호하고, 신고자에게 몰수한 추징금ㆍ벌금ㆍ추징세금에서 신고포상금을 대폭적으로 (40%~ 20%) 지급해야 합니다. 5. 명의대여가 어느 정도 뿌리 뽑힐 때까지는 각 지방검찰청ㆍ 지방검찰청지청ㆍ지방경찰청에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업무 없이 오로지 명의대여 범죄만을 수사하는 전담부서를 두도록 해야 합니다. 五. <자격사 명의대여 등 금지에 관한 특별법> 입법 요청 대통령님께서는 명의대여가 국민의 생명ㆍ 건강ㆍ재산ㆍ안전을 해치고, 국가경제를 해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기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감안하여 국민청원 참여 인원수와 무관하게 이 법안을 반드시 입법하셔서 대한민국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