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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10 부동산 대책 중 등록임대사업자 강제 말소의 모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2,623

지난 7월 10일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이라는 명목으로 매우 모순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다세대/다가구/빌라 등 모든 주택 유형의 단기임대를 폐지하고, 장기임대로 전환도 불허하며, 무엇보다 폐지되는 “기존” 단기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을 말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기존 단기임대주택의 강제 말소 정책이 모순적인지 정책 결정자는 아무 생각이 없는 듯 하고, 해당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해도 들을 마음조차 없는 듯 하여 이 자리를 빌어 몇 자 씁니다. 1)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강제 말소 시킨다고요? 의무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을 오래 전에 구입했고, 그만큼 임대사업을 오래 했다는 말인데, 왜 이들을 벌 주나요? 해당 정책이 입법화 된다면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강제 말소되는 사람들은 최소 4년의 의무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하며 임대를 해 온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주택 매입으로 집값 상승에 기여한 사람들이 아니라, 최소 4년에서 수십 년 전에 주택을 매입하여 오랜 기간 성실히 소득세를 납부하고 임대사업자 의무사항을 준수해 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집값 상승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들부터 벌 주겠다고요? 무슨 논리인가요? 2) 유효기간도 없고, 갱신의무도 없는 등록임대사업자를 일방적으로 강제 말소 시킨다고요?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유효기간도, 종료도, 갱신의무도 없는 제도입니다. “최소” “의무기간”만 존재합니다. 의무기간이 지나도 사업자가 스스로 말소 신청 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계속 준수하며 임대사업을 하는 제도입니다. 혜택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를 일방적으로 의무기간이 지났다고 강제말소 시킨다고요? 투기꾼들이 임대사업자로 우회하여 세제혜택을 이용한다고 생각한다면 신규 등록자의 의무를 변경하든지, 신규등록을 금지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오랜 기간 의무기간을 준수하고 변경 없이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해 온 기존 임대사업자들을 하루 아침에 투기꾼 취급하며 등록을 강제말소 시킨다고요? 왜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어디에 내버리셨나요? 사법고시 폐지하면 그 이전에 사법고시로 법조인이 된 사람들 자격증은 다 강제말소시키나요? 3) 임대사업자의 나이가 70세, 80세인데 또다시 장기임대사업자로 변경하라고요? 현재 단기임대사업자의 의무기간은 4년이고, 오래 전에는 의무기간이 3년, 5년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주 오래 전에는 장단기 구분조차 없었습니다. 더 많은 세제혜택을 노렸다면 오히려 중간에 장기 임대사업자로 전환했겠지요. 그렇지만 장단기 임대사업자 구분이 없던 시절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법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수시로 따라잡기도 어렵고, 설사 더 많은 세제혜택을 준다 해도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 육십, 칠십, 팔십세에 육박하면서 새로운 의무기간을 진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언제 병이 들어 큰 병원비가 필요해 집을 매매해야 할지, 언제 사망하게 될 지 모르는 불안감이 저변에 깔려 있는데 더 많은 세제혜택을 노리고 장기로 전환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또한, 지금 하루 아침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강제말소 당하게 생긴 사람들은 그 의무기간이 지나고도 십년도 넘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해 온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의무기간이 3년이었던 2000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유지해 온 경우, 의무기간 3년 이외에도 17년을 임대사업자 의무를 지켜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임대사업자로 변경하면 이십년의 세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8년 또는 10년의 의무기간이 새롭게 생깁니다.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하며 임대업을 해 온 이십년의 세월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장기임대사업자로 변경하면 된다고 말을 던지는 겁니까? 4) 그럼 주택을 팔으라고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나이 들면서 임대업 하기도 벅차 몇 년 전부터 매수자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영끌을 해서 산다는 아파트도 아니고, 몇 년을 기다려도 매수자가 안 나타나는 다세대 다가구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생각을 좀 하고 정책을 만드세요. 상 줄 사람, 벌 줄 사람 구분도 못 하고 머리에서 떠오르는 대로 낙서하듯 정책을 만들지 말란 말입니다.
제목: 어느 20대 청년의 짓밟힌 꿈 이야기(취득세 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1,296

안녕하세요 현재 인도양 망망대해에서 2020년 7월 부동산 대책을 보고 억울함과 분함을 금치 못하고 글을 쓰고있는 20대 항해사입니다. 우선 저는 29살의 지독한 흙수저입니다. 부모님과 저, 동생은 작년까지도 돈 몇천만원도 없어 원룸에 세들어 살고있다가 우리도 집 하나 마련하자고 해서 지방의 구축 아파트 하나를 70% 대출로 매수했고 저랑 동생은 취업 후 달달이 50만원씩 부모님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나중에 묏자리에서도 풀한포기 안닐꺼다라는 자린고비 소리까지 들으며 안쓰고 아끼고 남들 다 가는 여행까지 반려해가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또 돈 모으는 과정도 어디 쉽나요 배타는 일인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보고싶은 가족 친구들 얼굴 마음속에 간직한 채 망망대해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심정으로 한푼두푼 저금하여 드디어 1억을 모아 부산에 재개발 진행 중인 곳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운좋게 성공적인 일반분양을 하게되어 가격이 상승하였고 나중에 서울에서 취업하여 살고싶어서 총매매금액 5억의 재개발 예정지내 단독주택을 매수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재 계약에 중도금까지 해서 3억을 송금한 상태이고 매도인의 사정(노부부이신데 거주할 집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고 하심)에 의해 2021년 2월 나머지 금액인 2억(최대금액)은 대출을 받아서 드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 대책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부모님과 따로 거주 중이고(세대분리) 일정한 소득이 있고 제가 오히려 부모님께 달달이 5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만 30세 미만이라서 부모님 주택수와 합산해서 취득세를 매긴다니요. 그럼 취득세가 500만원(1%)에서 4000만원(8%)이 되는건데 4000만원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세금때문에 이 계약을 파기해야할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4000만원을 어디서 구할 때가 없습니다! 4천만원이 없어서 3억을 날리게 생겼다고요. 전 이걸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나요? 순전히 20대라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더 내야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20대는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자기가 살고싶은 집도 더 비싸게 사야하나요..? 지금 당장 저에 대해서 세무조사든 자금출처조사든 시행해주십시오! 부모님을 비롯해서 친척들 사돈에 팔촌분들께 단 한 푼이라도 안받다에 제 손모가지를 걸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받았다면 이 정도 억울하지도 않고 이런 글을 쓸 필요조차 없었겠지요. 금수저들 편법증여로 집사는 것에 대해 세금 부과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 듯 한데 흙수저 중에서도 최하층민인 제가 왜 피해를 봐야합니까?? 20대는 부모님 도움없이 집사는게 불가능하다 보이십니까? 그저 정부가 찍어낸 청년주택이나 행복임대주택에 처박혀서 정부가 주는 지원금이나 받으면서 내 집에 대한 꿈도 희망도 없이 살라는 겁니까? 그게 이 정부가 20대 청년들에게 원하는 바입니까?? 꼭 그렇게 끝을 봐야만 속이 후련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래의 청을 한번 재고 바랍니다. 1. 10, 20대가 주택을 취득할 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철저한 자금출처 조사 후 가족 및 제3자가 지원한 사실이 없을 경우, 세대분리 인정하여 1주택자 취득세 인정 2. 2020년 7월 대책 이전에 계약을 한 경우, 종전 취득세율 적용 어떤 관계자분이 보시던 간에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는 그저 귀찮은 또 하나의 청원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한 절규일 수도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항을 어민들이 임의폐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2,217

어촌 어항법45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이하 생략 5항 어항 구역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8항 그밖에 어항의 보전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위 법령에 근거 청원 올립니다 경남 고성 소재 맥전포 항은 국가항으로 지정된것으로 압니다 무분별한 포획과 주정차 쓰레기 투기 고성방가 등 어디에든 일어날수 있는것을 예로 들어 코로나 핑계로 슬롶을 7월 13일자로 어민들이 플랜카드를 걸고 임의로 폐쇄조치했습니다 낚시인들에게는 레져이고 어민에게는 생계라 하지만 관광캠핑온 일부 몰지각한 행락객들과 무등록 츄레라를 끌고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레져보트인들의 일부의 위법행위를 코로나 핑계로 도심에서 숨막히는 생계를 이어가다 바다로 온전한 활기와 동력을 찿고자하는 레져인들을 싸잡아 임의로 국가항을 어촌계에서 누구나 사용할수 있는 슬로프를 막는다는것은 어민들의 자기들만을 위한 이기심입니다 국가항으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회복해주시고 불법 플랜카드 불법 슬로프차단을 해결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청원전에 경남도청 또 군수산과에 전화 질의 드렸지만 해결기미가 없어 이렇게 청원드리오니 날로 늘어가는 삼면이 바다인 우라나라를 함께 공유케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 SRF사업 전면철회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2,925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및 SRF사업에대한 실효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SRF사업을 중단할것을 촉구합니다. 나주는 SRF로 인한 갈등이 3년이 되고있습니다. 최근 민관협력거버넌스를 통한 합의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3개월의 시험가동 및 본가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결과는 기준치 이하기때문에 안전하다 였습니다. 위 환경영향평가 결과에대한 문제점을 우리는 주목해야합니다. 첫째: 오염물질 배출의 법적기준치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시민들이 감시단을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전반적인 감시를하고 참관을했고, 그 결과 유해물질의 배출이 기준치 이하라는점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법적인 기준치일 뿐인것입니다. 장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해당 유해물질 배출로인해 입을수있는 피해는 무궁무진한 상태라는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법률 9.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항에 명시되어있듯 특정대기유해물질에 SRF 소각으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있다는점이 그 첫번째 증거라고 볼수있겠습니다. 저농도의 기준치 이하의 유해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그 어떤 위해도 가할수없다며 그누가 확답할수있을지 묻고싶습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로 포함되어있지만, 특히 지자체는 다이옥신 등이 초과배출되어도 관리감독을 할 권한이없습니다.그 이유는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측정업체가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업자가 지자체에 통보하는 형식이기때문입니다. TMS 같은경우도 다이옥신은 측정되지않고, 현재 TMS 시스템을 본다해도 유해물질이 초과된 사례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대한 처벌은 매우 지지부진합니다. 두번째 증거로 이미 소각장이 있는 청주 북이면은 암환자가 45명이 발생하여 환경부가 건강영향조사를 통한 다이옥신 및 유해물질의 영향이 어디까지 인지 파악하고있다는 점을 본다면 폐기물관리법 및 엄격한 법률적인 적용을 받는데도,기준치 이하의 유해물질이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해당주민들이 받고있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합니다. SRF가 분류체게가 마련되어있어 전처리시설을 통한 가공이 된다하지만 비성형 및 성형 SRF는 쓰레기일뿐입니다. 특히 SRF열병합발전소 참관을 통한 SRF 시료를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플라스틱 페트병, 고무장갑등 다수의 유해성 물질을 배출시킬수있는 쓰레기가 원형그대로 유지되어 있는점을 본다면 청주 북이면 사례가 나주 등 SRF 열병합발전소가 있는 지역들에 충분히 나타날수있다는 판단을 할수있습니다. 특히 지금 나주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정상적인 가동에 대한 결과이다는것입니다. 이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가동기간동안 불완전연소가 이루이지고, 유해물질 (염화수소)등이 과다 배출 사례가 있음에도 그에대한 결과치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포함되지않았습니다. 문제점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RF가 안전하다 기준치 이하다 문제없다며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말고, 정말 문제가없다면 쓰레기가 많이나오는 대도시에도, 타 국가에도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SRF사업을 권장해야한다는것이 본 청원자의 요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포신도시 SRF사업을 조건부승인하여 LNG로 연료를 변경할수있게 했습니다. 주민 반대가있었지만, 현재 나주같이 문제가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왜 연료변경을 할수있도록 승인했는지 의문입니다. 또 SRF는 이미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SRF가 문제가없다면 신재생에너지로 그대로 유지시켜야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도 이미 SRF에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못하고 계속 지역에 건립시키고 주민반대가 생기도록 방관하고있는것입니다. 헌법에 나오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지못하고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닙니다. 포항.김천,원주,나주,영광, 등 위 지역의 주민들도 국민입니다. 그 국민들의 요구합니다.SRF사업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SRF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SRF사업의 더 확장되지않도록, 지금있는 SRF사업도 전면철회될수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외국인부동산에 대한 규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771

외국인들은 세금규제 에서 자유롭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있고, 자국민보다 자유로운 거래 높은 수익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번 매수후에는 다시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국민도 갖을수 없는 한국 부동산을 외국인은 쉽게 취득할수 있고, 혜택도 많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외국인부동산에 대한 규제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범죄, 그에 맞는 처벌을 내려주세요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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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규제하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2,877

아래의 보도에 의하면 근래 중국 정부의 고위관계자 등이 강남 등지에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459765 이 기사에 의하면 내국인에 대한 규제 문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은 오히려 안전자산인 강남 등지의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서울 집값 급등을 부추긴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인이 세계 각국에서 집값 폭등을 유발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가 정말로 집값의 안정을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중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집을 사재기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더욱 더 의심을 받을 것입니다. 호주나 캐나다는 외국인이 일정액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고액의 등록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집값 폭등을 막았다고 합니다. 호주와 캐나다는 하는데 왜 한국은 하지 않나요? 특히 내국인에 대한 엄청난 규제와 너무나 대조됩니다. 정부는 집값에 대해서는 항상 일이 터질대로 터진 이후에 늑장 대응을 해왔습니다. 외국인 주택 구입 문제도 너무 늦기 전에 빨리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거래가액의 30%를 취득세로 납부하게끔 규제를 해야 합니다.
제목: 고1 여학생 충치치료만 받았는데 의사의 치은염 소견으로 보험가입 평생 불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204

지난 2020.3.30. 할머니 치아치료를 위해 치과 방문시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가지않는 고1 인 딸의 치아상태 점검을 받기위해 같이 방문했다. 원장이 충치가 있다며 치료를 해야한다는 말에 그렇게 해달라 하였고 우선은 스켈링을 한 후 실란트와 레진을 해야한다고 해서 4일간 치과에 다녔다. 그 후 6월말 지인 권유로 치아보험가입 신청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가입불가라며 통보가 왔다. 왜 안되냐고 하니 "치은염 소견이 있다"는 얘기에 "충치 치료밖에 한 적이 없는데요"하니 진료받은 치과에 문의하라는 것이다. 원장에게 이 내용을 얘기하니 "실란트치료는 치은염소견이 맞다"며 본인 소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충치치료 얘기만 했지 치은염 얘기는 한 적이 없지 않느냐, 치은염이 있으면 국내 치아보험 가입을 평생 못하는데 이가 아파서 간것도 아니기에 보험가입후 치료받아도 되는것이었다"하니 원장왈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지요"하는 대답 뿐이었다. 충치로 소견을 다시 할 수 없냐고 재차 물으니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인근 치과 몇 군데 문의를 하니 술, 담배로 인한 잇몸 염증이 아닌이상 대개 만18세까지는 실란트치료도 K02(충치)로 소견하지 K05(치은염)로는 보통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왜 굳이 17세 여학생(아빠가 이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에 어릴때 부터 주기적으로 치과방문)의 충치 치료를 위한 명칭을 치은염으로 소견을 했어야만 했는지 묻고싶습니다.(첫 진료 치아상태 사진 첨부) 과잉진료는 아닌지요? 일반인들은 치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에 보통 의사가 얘기하는 대로 치료를 받는 실정입니다. 고1 여학생의 충치라는 의사말만 듣고 치료를 받았는데 치은염이라는 소견때문에 평생을 치아보험 가입이 안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견 부탁드립니다.
제목: 화풀이식 세금 정책은 조세 저항을 부를 뿐 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1,917

정부는 2주택자에게는 8%, 3주택자 이상에게는 12% 취득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싱가포르 모델이라고 합니다만, 싱가포르는 대신에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 역시 없습니다. 이제부터 추가로 사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 어떻하실껀가요? 그들은 1%의 취득세율을 가정해서 매수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미 매수를 할 당시에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개발될 것을 기다렸다가, 다시 아파트가 생기면, 한번 더 취득세를 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1% 였던 취득세를 8%, 12% 8배, 12배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가요? 몇 년전, 혹은 몇 십년전 구입을 해서, 재개발을 되면, 새 아파트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죄입니까? 또한 천편일률적인 취득세율 적용이 정당한가요? 정부가 단기 매매를 방지코자 하였다면, 취득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지금부터 2년간 2건 이상 체결할 경우에 적용, 혹은 1년간 2건 이상 매수할 경우에 적용. 말입니다. 또한, 지방에 1억짜리 3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서울에 10억짜리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간 차이는요? 취득가액에 따라서 15억 이상은 12% 적용, 10억 이상은 8% 적용, 10억 이하는 1~4% 적용 이게 맞지 않나요? 집 값이 왜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시나요? 모든 것의 시작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서울시 청약은 갑자기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며, ‘가점제 100%’가 되었고, 사실상 무주택 10년 이상을 유지하고, 부양가족이 2명 이상 있는, 40대 이상의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만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부동산이 미친 듯이 급등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10억원 15억원짜리 아파트가 별로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러니, 언제든지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던 구축 아파트 소유자들 조차 신축에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불과 2~3년 전에는 마음만 먹으면 닿을 수 있을 것 같던 보통의 집들이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간 겁니다. 또한, 정부는 이제 다주택자의 증여로의 ‘꼼수’를 막겠다며, 증여에 대한 취득세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증여가 꼼수가 되었습니까? 최대 50%의 증여세를 내고,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범죄시 되었습니까? 취득세를 1%에서 갑자기 12%로 천편일률적으로, 마음 가는대로, 화가 나는대로, 불러서 갑자기 적용한다 하고, 정작 취득세를 적용한 싱가포르에서는 종부세 같은 보유세도 없고, 양도세도 없고, 상속세, 증여세도 없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보유세는 임대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책정할 뿐, 가지고 있는 죄???로, 우리나라처럼 평가이익에 세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방안은, 국민들이 조바심을 갖지 않고 본인의 자금으로 언제든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갑자기 100% 가점제로 돌려버리면, ‘아, 이제 아무데도 못 사겠네?’ 이런 마음이 조바심을 만들지 않습니까? 또한 서울시 및 수도권에 살고자 하는 국민의 욕망을 규제로 억누르지 말고, 서울시 및 수도권의 지리적 영역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넓히는 정책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교통편의 확충, 신도시 건설, 적절한 그린벨트 조정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언제든지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방향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천편일률적인 취득세율 적용이 아닌, 부득이 정책을 하자면, 일정 기간 내 횟수에 따른, 혹은 가액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이 필요합니다. 종부세 역시 진정하십시오. 국민들이 돈이 있습니까? 평가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도 부담인데, 실제 거래가 되어 처분이익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정부가 사채업자입니까? 양도세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정책을 펴기 전에, 국민의 심리를 읽고, 정책의 방향을 살피고, 부작용을 가늠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조세저항국민운동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77,040

강하게 말해서 동의받지 않은 조세를 횡령해 가나요? 개인의 재산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세금 강화로 인해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질것입니다. 사실, 집이 없지 않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넘치는게 집입니다. 그런데 집이 없다고 합니다. 본론은 살기 좋은 환경에, 직장이 근접해 있는 브랜드 대단지, 신축을 찾는것입니다. 아이키우기 좋고, 어디 산다하면 부러워 하는 그런집을 다수가 선호합니다. 그런건 자동차도, 명품가방도 다 마찮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고급자동차를 사거나 명품가방을 사면 비난을 받아야 하나요? 자유 경쟁체제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런것에 나쁘다고 투기꾼이라고 몰아 가니, 사회주의 소리를 듣는것입니다. 개인의 욕망을 인정하면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와 국외를 봐도 약자편에 선다며 퍼포먼스 정책을 내 놓으며, 그들을 내편으로 만들어 있는자는 악, 없는 자는 선, 인냥 편가르기를 합니다. 나랏돈을 국민께 허락 맞고 쓰는거에요? 왜 원치 않은데 나랏돈을 써가면서 강하게 말해서 동의받지 않은 조세를 횡령해 가나요?
제목: 평등, 공정, 정의로운 부동산 정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1,605

국민 세금을 수반하는 조세정책은 목적의 정당성 이전에 과세로 인한 국민의 부담 능력과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여당 국회의원간 입법 경쟁이라도 하는듯 공청회를 통한 제대로 된 여론 수렴도 없이 가진 자와 못가진 자를 이분법으로 나누는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180석 거대 야당을 만들어준 국민의 표심이 과연 이런 졸속 입법까지도 용납할한 것으로 착각하시고 계신가요? 99명의 지지를 받는 입법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단 1명이라도 있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수를 위한다는 핑계로 표심만 바라보고 법안을 만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신뢰를 잃으면 정권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금일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실검 1위를 했더군요. 1980년대 군사정권 하에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쳤던 5060세대 부터 이제 막 사회에 입문한 2030세대 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모두 현 정부가 적폐시 하는 다주택자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 어려운 상황이지만 안쓰고 안먹고 저축하여 어렵게나마 집 한칸 마련한 월급생활자와 자영업자입니다. 이들도 코로나를 함께 이겨낸 선량한 국민이자, 앞으로 대한만국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가야할 국민입니다. 청원드립니다. 입법 철회바랍니다. 1.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 말소는 악법입니다! 2. 임대사업자에게 수백만원 부담 전가하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위법입니다! 3. 단 1회라도 임대했던 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는 불법입니다! 조속한 입법바랍니다. 1. 15년 이상 실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90%로 확대하고, 20년 이상 100% 공제해 주십시오! 2. 실거주 1주택자 재산세 및 종부세 60세 이상 50%, 65세 이상 75%, 70세 이상 100% 감면해 주십시오! 부디 국민 모두를 위하는 청와대와 국회가 되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제목: 제 2, 제 3의 조희팔 사건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펀딩 강력수사 촉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1,034

금감원 전수 실태 조사에서도 이상없다던 업체가... 미상환된 원금만큼 차량 매각을 통해 대금 회수 및 상환 하겠다던 업체가... 7월 9일 오전 11시 압수수색과 동시에 전직원 해고, 투자금 반환 불가, 그리고 폐업절차 진행...? 원금 회수를 위한 노력이 아무것도 없이...? 자그마치 251억 4567만원입니다. 4000여명에 육박하는 투자자들이 하루하루 피땀흘려 모은 돈입니다. 조희팔 사건, 영화 마스터를 현실에서 되풀이하게 두지 말아주세요. 10년 복역해서 251억 벌면 좋지 라는 생각이 대한민국 우리 땅에 싹트지 못하게 해주세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무엇인지 확인 시켜주세요. 4000여명에 육박하는 투자자의 원금을 찾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대한민국에 더 이상 폰지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의를 구현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천의 사람피를 말리는 사기죄 , 살인에 버금간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665

저는 p2p 소액투자를 하였고 이에 대한 사기가 의심되어 고소장을 접수하려고합니다. p2p 시장에 무지해서 당한거라고 생각하지만서도 이 나라도 분명 잘잘못이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었으며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에 따른 피해자가 앞으로 수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러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및 사기전과자에 전자발찌 부착 2. 투자손실이 아닌 임의적인 부실은폐나 폐업으로 인한 보상기준 마련 "투자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고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피투피 투자입니다. 이렇게 묻겠습니다. 투자는 우리가 했으나, 투자손실이 아닌 고의적인 부분이어도 보상을 못받는게 맞습니까? 최소한의 복구노력을 보이지 않고 은폐하려는 사기업체를 똥밟았으니, 그냥 우리잘못이라고 애써 자책하며 반면교사로 삼고 힘겹게 삶을 이어가야 하나요 .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 금감원에서 p2p 업체들을 선정해 조사에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p2p 관련 사기에 대한 대부분의 사례들을 보아하면, "보상에 관련하여서는 " 애석하게도 거의 없습니다. 아니 가능성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지하고 돈이 없는 우리 잘못이기에 말입니다. 소송을 걸 여력 , 시간과 돈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업체조사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대비하고 실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에 대한 처벌수위라도 강화되었나요? 사기는 반복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처벌수위가 몇년간 그닥 달라지지 않았다니요.... 단순하게 봅시다. 처벌수위가 터무니 없이 낮으니 반복되는거 아닙니까? 보상에 대한 부분을 가장먼저 염두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 피눈물흘리지 않게 금전적인 보상을 시행하던지 , 사기꾼에게 강력한 처벌로 보상을 하든지 말입니다. 또한 성범죄자만이 발찌가 필요한게 아닙니다. 이번에 터진 업체의 대표가 전과자라면 믿으시겠습니까? p2p 와 연관된 업체중 전과자가 몇이나 될까요? 사기를 일삼는 전과자들이 몇천 몇만의 사람을 얼마나 피말리게 하여 삶을 조여오는지 아신다면, 살인보다 더함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범죄 아니 살인죄에 버금가는 엄벌을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공개해주시기바랍니다. 사기범죄는 한번만 하지 않습니다. 반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알 권리를 주십시오. 인권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기범죄자에게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원드립니다. 1. 사기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및 사기전과자에 전자발찌 부착 2. 투자손실이 아닌 임의적인 부실은폐나 폐업으로 인한 보상기준 마련
제목: 7.10 대책 취득세 중과 적용 범위 관련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918

안녕하십니까.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하 7.10 대책) 중 취득세 적용 범위 문제로 많은 국민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사를 위해 새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언제까지 계약을 해야 하고 잔금은 언제까지 치르야 하는지 갈팡질팡입니다. 입법절차에는 정부입법과 국회입법이 있는데, 7.10 대책은 국회입법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은 국회의원이 법안을 만들어 제안한 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한 건이지만 입법예고 이후에 계약한 것이라면 적용범위에 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래 링크의 입법예고는 7.10 대책과 너무 다릅니다. http://me2.do/FtvksPKx 7.10 대책에 해당하는 법안발의가 아직 안 된 것이라면 그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기다려 봐야 겠지만, 만약 위 링크가 해당 법안이라면 복잡해 집니다. 이렇게 일단 대충 올려놓은 다음 소관위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수정한다면, 입법예고일을 적용범위 기준일로 하여 이후 계약 건에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안 가결이 아니라 수정 가결이라면 수정된 법안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친 다음 그 날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입법이 아니라 국회입법이니까 정부 대책안 발표일을 기준으로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수정 가결된 법안을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일이 어렵다면 본회의 통과한 법이 공포된 이후 계약한 건에 대해서만 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변경 적용범위를 다음 3가지 중 한가지로 하여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1) 법령 공포 이후 계약한 건에만 적용 2) 7.10 대책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으로 입법예고된 이후 계약한 건에만 적용 3) 7.10 대책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으로 수정가결된 후 이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린 후 계약한 건에만 적용 감사합니다.
제목: 수원시 코로나 정보공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1,746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요즘. 어린 아이 들을 키우며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지냅니다. 마스크가 일상인 줄 너무 익숙해져 버린 아이들에게 미안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 더 나아가 나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받지 않도록 모두들 조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끝을 향해가던 때 일부의 부주의로 인해 (경각심이 없는 누군가로 인해) 다시 일파만파 퍼지고, 다시 힘겨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관련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이 고생하고 있고 많은 아이들을 둔 부모가 두려움을 안고 일상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은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고, 정부에서 전해지는 소식을 듣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겠지요. 저희 동네에 유난히 코로나 확진자 소식이 들려와 그 동안 유치원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유치원 등원은 본인의 선택이고 저는 유아와 영아를 돌보는 엄마로서 고위험군을 둔 아내와 딸로서 가정보육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집에만 있던 첫째가 등원을 한 첫날입니다. 처음 유치원을 간 사회생활의 첫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집에만 있을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는 다짐에 신중을 기해 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동네에서 10대 미만 아동2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라는 수원시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7.13(월) 10대 미만 한국인 영통2동이 전부입니다. 맘카페에서 알게된 정보로 어느 유치원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조심하고 어디를 가지 말아야 할까요? 사생활 보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국에 최소한 유치원인지, 초등학생인지, 어느 아파트며 어느 곳을 갔는지라도 공개해야 하지 않나요? 알아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돼는 시국에 누구을 위한 것인지, 집에만 있으라는건지.. 정보를 알고도 공개하지 않고 불안감만 조장하는 수원시의 행태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들은..(정보를 아는 관련 관계자들)확진 동선을 알고도 갈까요? 시민들은 괜찮다는 걸까요? 아님.. 아무데도 다니지 말라는 걸까요. 반면 용인시의 경우 확진자의 이동 시간과 장소를 모두 공개하여 코로나에 대한 대처가 투명하고 안전에 더욱 유의하는 모습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마지막까지 힘내서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소한 시민을 배려하는 정보공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단지명, 유치원/학교/회사명, 이동동선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최소한의 사생활을 보호하되,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전염병 동선공개에 대한 정부지침을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경찰청장님, ****경찰서장님, 그리고 모든 국민분들이 이 글을 보시고, 우리나라 공권력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564

'민주경찰?' **** 경찰서 최OO 형사의 어이 없는 수사 방식으로 한 가정의 선량한 부모를 용의자로 내 몰아! < 사건 경위 > 1. 2020년 6월 5일, **** 경찰서 최OO 형사가 본인 핸드폰 번호로, 당시 병원에서 림프종 4기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고 계시던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로 ** **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를 하였는지 진위 여부를 물었습니다. 2. 전화를 받으신 아버지는 항암치료 중이셔서 정신도 혼미하셨고, 너무 갑작스러운 전화라 이 사람이 형사가 맞는지 아니면 보이스피싱은 아닌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보이스피싱은 아니겠지 라는 생각으로 어머니와 이에 대해 통화를 하셨습니다. 3. 혼자서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느라 바쁜 어머니는 해당 최 형사에게 전화를 하였는데,증거 같지도 않은 CCTV 사진( 단순히 시장 내에 주차되어 있는 아버지 차량과 어머니 아버지 사진) 만으로, "남편이 이미 다 불었으니, 솔찍하게 똑바로 대답하라" 라는 말로, 저희 부모님을 '용의자'로 취급 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시장에서 꽃게 샀죠? 그리고 카드로 계산했죠?" 이런식으로 협박이라고 느낄정도로 유도 심문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셨지만 당시 점심시간을 앞두고 있어서 바쁜 나머지 통화를 종료 하고 일을 하셨습니다. 4. 이에, 최 형사는 당시 농수산물 시장 내에 저희 부모님 차와 부모님이 찍힌 CCTV 사진을 저희 어머니에게 문자로 보내고, 분실된 카드 사용 내역까지 보내면서 다짜고짜 2020년 6월 8일 월요일에 출석하라고 메세지를 남겼습니다. 5.이 사실을 아버지는 두 아들들 저희에게 알리면 근무중에 지장이 있을까봐 오후에서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용을 듣게 된 저는 맨처음 문득 생각이 든 것이 관내 번호로 전화가 온 부분도 아니고 일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이 온 점, ( OO경찰서 OO부서 OOO입니다. ) 이렇게 신분을 밝히고 통화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건들건들 거리는 말투로 용의자 취급한 점을 보아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 저는 경찰청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정말 ****경찰서에 최OO 형사가 근무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였고, 콜센터에서 관내 번호를 알려주셔서 최 형사의 소속팀장과 최 형사와 통화를 하였고, 해당 팀장은 부모님이 '견물생심'으로 그러셨을 수 도 있다는 점을 언급 하여 저희 가족들의 정신과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7. 그 이후 화가 난 제 동생은 최 형사와 통화하여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당시, 최 형사는 자신이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내 뱉은 말이 잘못된 점을 알아서 였는지, 본인이 한 말도 다 기억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저희 부모님을 '용의자' 및 '범죄자' 취급 하였던 점과 본인이 형사의 신분으로써 내 뱉은 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언행에 분하여, 제동생은 최 형사에게 본인의 언행에 책임을 지며, 똑바로 수사 하라는 등 언급 하였습니다. 저 또한 최 형사와 통화시 왜 부모님께 '용의자' 인것처럼 협박이 섞인 말투로 유도심문 하셨냐고 질문 하니까 본인은 그런적이 없다고 거짓 답변 하였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들은 너무 화가나서 하루종일 일도 못하고 고심을 했습니다. 8. 2020년 6월 8일, 최 형사는 저에게 다음과 같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 오정동에서 다시 수사해서 피의자 확인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죄송할 뿐입니다.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부터 실수하지 않고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최 형사가 2020년 6월 5일 저희 부모님 가게에 와서 사과를 하겠다고 했고, 이에, 2020년 6월 8일(같은날 오후), 저는 최 형사와 통화를 한 뒤, 저희 가게 주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10. 그러나 최 형사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다음과 같이 문자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전화는 받지 않을 겁니다. 제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청문이나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세요." *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최 형사의 말도 안되는 수사 방식과 현재까지의 태도로 몸 과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한 공무원의 잘못으로, 모든 대한민국 공권력을 비판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자그마한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 합니다. 어떻게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민주 경찰의 수사 방식이 이럴 수가 있는지요? 본인의 수사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진정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문자로 이야기 하고 끝내는 것이 맞는지요? 형사이기전에 사람이 되시길 바라며, 본인의 언행에 필히 책임지길 바랍니다. 본인의 잘못된 판단과 수사방식으로, 항암 치료중인 저희 아버지, 저희 모든 가족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순히 CCTV를 통하여 해당 시장 내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는 행동인지, 엄격하게 판단하여 최 형사 행동의 시비를 가려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 아빠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19,301

청소 하청 업체 직원이었던 아빠를 죽음으로 내몬 사장을 처벌해주세요. 저희 아빠는 오랜 시간 **환경서비스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했어요. 긴 시간 환경미화원으로, 4남매의 가장으로 열심히 일하셨던 아빠는, 2018년 경 노조에 가입하며 아빠의 힘겨운 회사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민노총으로 직원들 모두 가입을 했지만 회사의 지속적인 탄압으로 아빠를 제외한 나머지직원은 기업형노조를 새로 만들어 회사엔 2개의 노조가 공존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사장아들의 말을 잘 듣는 기업형노조원들은 혼자뿐인 아빠를 감시하기 시작했고, 아빠의 외로운 싸움은 매일 밤 눈물과 한숨으로 시작됐어요. 민노총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사장아들로부터 반말, 폭언, 인격 모독, 가족 비하까지.... 아빠가 증거를 수집한다는알고 부터는 폭언을할때는 핸드폰이나 녹음기로 보이는 것은 모두 압수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회사사람을 통해서 감시당해야만 했어요. 차량 배터리 방전의 책임을 물어 운전기사에서 가로 청소로 강등을 시키고도 계속 시말서를 요청하는 억지와, 급기야 성과급이라는 핑계로 이루어진 급여 삭감까지 이런 모든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장아들 때문에 아빠는 억울함에 몸도 마음도 지쳐 병들어갔어요. 이후 이런 상황은 매일, 매주, 매달 반복되었고, 급기야는 ( **읍) 2인 1조 근무를 하던 가로변 청소 일을 아빠는 혼자서 해야만 했으며, 심지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읍 안에서 근무 구역을 교체해야 함에도 회사에선 아무런 조치 없이 6개월여 근무 구역이 넓은 **읍에서 근무하게 했어요. 회사의 감시로 화장실도, 심지어 마실 물이 없어도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어 엄마가 수시로 물을 갖다 줘야 하는 일들이 반복됐어요. 아빠는 새벽 4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아침,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이어진 과중한 업무량과 사장 아들 지시에 의한 직원들의 왕따로 인해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고, 몇 달 만에 10kg가 넘는 몸무게가 빠지면서 우리 가족은 이제 그만 하라고 아빠에게 매달렸어요.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이뤄진 사내 왕따와 사장의 악질적 행동, 과중한 업무 지시, 2인1조 근무 구역을 직원들 누구도 같이 하기 원하지 않아 몇 달 동안 혼자서 근무해야 했다는 업체 사장아들의 무책임한 답변과 거기 대한 보상도 없이 오히려 급여 삭감이라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야 했던 억울함에 몹시 힘들어 했어요. 아빠는 견디다 못해 긴 세월 몸담았던 **환경서비스에서 퇴사를 했고, 그때 우리 가족은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이제부터는 4남매의 자랑스런 아빠로 사람답게 살겠지라고요... 하지만 그 안도도 잠시 퇴사 일주일 후, 아빠는 스트레스로 인한 갑작스런 뇌출혈로 51살의 젊은 나이에 우리의 곁을 떠났어요. 민간위탁 감독관청인 **군은 2인1조 근무는 환경부 지침일 뿐 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독권한 밖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의 깨끗한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미화원의 근무 상황 감독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다는 말인가요? 그저 위탁 수수료 지급만 하는 그만인가요? 용역업체의 부당한 근무조 편성은 그저 업체의 책임이란 말인가요?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과로사를 당한 우리 아빠는 그저 힘없는 한 시민일 뿐인데...... 그 억울함은 대체 누가 풀어 준단 말인가요? 하청업체 사장에게는 그저 막대해도 되는 “을”일지 몰라도 우리에겐 세상에 하나뿐인 아빠는, 4남매를 키우기 위해 그런 부당은 대우와 탄압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환경미화원으로 자부심과 긍지로 그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저 힘없고 백 없다는 이유로 힘든 환경미화원으로서 일방적으로 당해야 했던,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아빠의 억울한 죽음을 제발 대통령님께서 풀어주세요. 앞으로는 아빠와 같은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는 가해자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3 ~ 2020-08-12
참여인원: 284

이번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병원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 검찰에서 가해자로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두번째 나를 죽이는것으로, 나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담당관계자들의 기강을 바로세워 일벌백계로 다스려 이 사회에 기초로 삼아야 되겠기에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형 제*****호 처리결과: 교통사고 가해자 이** 2020년 7월 7월 https://www.youtube.com/watch?v=pYffvR1CCPU https://www.youtube.com/watch?v=WW43UwB7mCQ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