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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젊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사회생활은 물론 일상생활도 위협받고 있는 젊은이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87

카테고리를 하나로 정하기에는 그보다 많은 항목이 적용된다는 생각에 기타로 분류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분들께 말씀 드립니다. 2013년 31살일 때 저는 파킨슨 확진을 받았고 지금 전 38이 되었습니다. 나랏일에 전혀 관심 없던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뉴스조차 보지 않습니다. 뉴스 내용 중 제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오늘의 날씨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기예보조차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아 이제는 티비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퇴행성 질환으로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서 많이 발병되는 이 병은 이제는 30대의 젊은 세대라 해도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청원글을 살펴보다 보니 2017년도 9월 11일에 쓰여진 파킨슨 관련 청원의 글은 심지어 20대 환우 분이 쓰셨더라구요!) ‘영파’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Young Parkinson’이에요. 이러한 단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설명 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나랏일 하시는데 똑똑하고 일 잘 하는 젊은 인력들이 파킨슨이라는 병에 걸려 자아실현은 욕심이 되었으며 경제 활동이 왕성해야 하는 이 때에 날개를 접고 있는 날개를 감추고 더 이상 육체적인 비행은 안 되는 것을 받아 들이는 힘겨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즉, 저와 또 다른 젊은 파킨슨 환우 분들은 그 동안의 풀타임 잡이 욕심이 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처럼 미혼이면 나 하나 감당하면 되지만 가정을 꾸리고 발병이 되신 분들은 그 가정과 2세들까지도 걱정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8시간 근무? 못 합니다. 왜냐구요? 손이 굳어 글씨 쓰기가 너무 힘들고, 다리가 강직 되어 앉아 있기도 어렵고, 다리가 떨려 운전은 고사하며, 안 그래서 허리 숙여져 걷는게 힘들고 허리가 아파 벽을 잡고 걸어야 하며 그렇게 10분 거리를 이 한겨울에 땀 흘려가며 몇 발자국 갔다가 쉬고 또 쉬고 하는게 ‘아, 힘들겠구나…’가 아니라 힘듭니다, 힘들어 미치겠습니다. 젊은 파킨슨 환자가 이렇듯 사회에서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씩 포기하며 뒤로 물러남과 동시에 고통과 절망은 더 커집니다. 그럼 이들이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좀 알아 보았습니다. 1.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데 건강보험을 내라구요? 산정특례로 적용되고 있지 않냐구요? 물론 산정특례 없었으면 의료비 폭탄 맞았겠죠… 아질렉트정 한 알이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3000원이고 다행히도 하루 한 알 복용이므로 한달이면 90000원, 1년이면 100만원이 넘네요. 경제활동이 안되는 사람들인데 산정특례를 당연하게 말하신다면 어쨌든 혜택은 받고 있으니 이 부분의 말은 줄이겠습니다. 2.손을 떨고 땅이 내 발을 잡아 당기는 것 같아 걷지 못하고 더 가서는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소변도 대변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장애인 급수를 따져 젊은 파킨슨 환자들은 소위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라는 정책의 복지를 잠재적 빈곤층으로써 누릴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 신청을 한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인데 약을 먹고 컨디션이 그냐마 좋아 하루 몇 시간 또는 길게는 몇 일 일상 생활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일정하지 않게 예상 못한 때에 약을 먹었어도 증상이 나타나 무엇을 하는게 너무 버거운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판정을 지자치에서 심사? 병원 진단서 발급 비용 조차도 부담이 되는데 진료 기록에 환우가 평소 힘들어 하던 것을 다 적혀 있는데… 3.마지막으로 파킨슨 인구는 많아지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파킨슨 환우들 중 발병 연령대와 그들이 차지하는 파킨슨 전체 인구 중 비율을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해마다 어떤 추이로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보시고 제발 젊은 파킨슨 환자들이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절망하과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도움을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실어 말씀 드립니다. 젊은 파킨슨 환우들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희귀 난치병 질환자들을 먼저 살펴 주세요! 이렇게 청원글을 쓰고 있는 것이 힘들다면 먼저 찾아와 손 잡아주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
제목: 국가가 기울어지는 소리가 들려~ 아무리 애를 쓰고 불평을 해도 코방구도 안뀐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국세와 지방세 오르는 소리가..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해서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초토화되어서 국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공무원 증원과 2030 청년건강검진 전면 실시,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등 온갖 복지혜택을 즉 무위도식하는 백성들 양산한다. 그 이전이라고 없는건 아니지만 지금 오니 심해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11

국가가 기울어지는 소리가 들려~ 아무리 애를 쓰고 불평을 해도 코방구도 안뀐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국세와 지방세 오르는 소리가..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해서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초토화되어서 국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공무원 증원과 2030 청년건강검진 전면 실시,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등 온갖 복지혜택을.. 즉 무위도식하는 백성들 양산한다. 그 이전이라고 없는건 아니지만 지금 오니 심해짐.
제목: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촛불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주휴수당 포함) 이 문제 하나로  모든 민심을 다 잃고 있습니다.  단지 자영업만 아니라 모든 경제 활력을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부디 부디 부디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21

촛불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주휴수당 포함) 이 문제 하나로 모든 민심을 다 잃고 있습니다. 단지 자영업만 아니라 모든 경제 활력을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부디 부디 부디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성추행 피의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게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44

저는 미혼여성 직장인입니다 직장 회식자리에서 사무실 일처리 관련된 인물(유부남입니다)을 만났습니다 이전에 잠깐씩 본적은 있지만 오랜시간 술자리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유부남의 (남자/여자/동료)로 구분된다는 인간관계 얘기가 나왔을때 동료라고 선을 그어 말했고 그 인물만 바라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기분이 좋아지고 계속 마시다 보니 기억이 끊겼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제 집에 그 인물과 단둘이 있었습니다 당황스럽고 무서워진 저는 아무말도 못하고 속이 안좋은척 화장실로 피했는데 잠금쇠가 고장나서 빠지는바람에 그 사람도 따라들어와서 두들겨주고 하더니 옷을 하나씩 벗겼습니다 화장실에 있으면 침대로 데려가고 가까이 다가오고 화장실로 다시 도망가고 다시 데려오고 반복하면서 옷을 벗기는데 성인남자고 직장관련인이고 하니 너무 무서운데 크게 저항도 못하고 도움청한분이 빨리 와주시기를 바랄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간에 꿀물사올까 라는 말에 옳다구나.나가겠구나 하고 그래달라했음에도 제 집안 음료와 시럽을 이용해 물을 끓여 타주는 바람에 내보내는데 실패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상의가 다 탈의되는 순간부터 키스하려하고 중요한부분을 만지기 시작해서 있는 힘껏 다리로 밀고 고개를 피하고 했지만 아직 술에 취한 상태로 힘도 더 안들어가고 건장한 남자를 상대로는 당연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밀어내는데도 하기싫으냐라고 묻거나 멈추려는 반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다행히 몰래 도움요청한 분이 와주셔서 사태가 중단되고 성관계만큼은 막을수 있었습니다 (후에 아파트 cctv를 보니 그 상대가 저를 안듯이 부축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데 휘청거리며 벽을 짚고 걸을 정도로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그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직장 일처리 관련 인물이다보니 직장에서도 이런저런 압력을 주었고(고소말라. 합의하라) 현재는 서로 아무말도 꺼내지는 않지만 이미 서로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압력넣던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 제편에서 이해할거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불편함을 무시하고 맘편히 지낼 성격도 못되어 현재는 소화불량도 참아가며 타인의 오해의 시선이 두려워 거의 억지로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직장분들도 저를 이해하고 보듬어주지 않을까하는 기대감도 남아있구요 (슬프지만 아닐거같기는 합니다) 그 회식자리에 있던 대부분이 저보다 그 인물을 오래 알고지냈고 일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중 증인이 되어준 몇명도 어떻게 증언을 했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중 한명은 자리이동하면서 너네둘이 손잡고 있었고 그사람이 집데려다주는중에 뽀뽀도 했다더라 집에는 니가 들였기때문에 집안에 같이 있던것 아니냐하며 무혐의 나는것 아니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평소 자리이동을 하면서 서로 어깨동무하듯이 다같이 팔짱끼고 이동하곤 했는데 그날은 어찌된일인지 손을 잡고 이동했답니다 (그걸 이상하게 본 몇명도 제지하지 않고 무시했다 들었습니다) 잡고 이동했던게 언뜻기억은 나지만 누가 먼저잡은건지 기억이 잘 안나고 이전에도 팔짱은 꼈지만 손을 잡은 적은 한번도 없었는데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팔짱낀 상대가 이런건 불편하다 하면 저의 의도는 이성으로 대한게 아닌데도 상대가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라면 안하는게 맞기 때문에 바로 안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부남은 그렇게 느끼고도 하지말라 안했나봅니다 그는 제가 자기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일을 했다고 말했다 전해들었으니까요 (미혼여성이 유부남에게 말입니다) 제가 호감이 있었다면 기억이 언뜻 나는 마지막술자리 중에 나와서 중간에 가버린 일행에게 왜갔냐 가서아쉽다는 연락을 계속 할 이유가 없었을겁니다 현재는 고소 진행중에 있는데 제가 연락하지 않으면 경찰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있는지 알려주지 않고 (진행상황 문자연락요청함) 제가 주장한 방향으로 가는건지 물어도 곧 마무리될거다라는 답뿐이고 담당국선변호사도 경찰조사를 기다리라는 말 뿐입니다 경찰 수사에 방해가 될까 자꾸 연락하기도 어려운 마음이고 귀찮게군다 생각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해서 증인한분에게 cctv를 보니 애매하다라고 했다는 경찰의 말을 전해듣고도 제대로 연락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 cctv는 사건 일어나기 꽤 전의 술자리의 것인데요 왜 애매하다는건지 이해는 안갑니다) 증인과 피의자의 진술을 받고 경찰이 판단을 내려서 불기소가 되어버린다면 저에겐 그 후에 더 어려운 상황이 될것이고 만에 하나 정말 무혐의가 나버린다면 저는 제 꿈도 접고 이 직종과 이 지역에서 떠나야 할 상황이 올것입니다 (특성상 소문이 나기 쉽고 남자들이 많은 직종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판결난다해도 뒤에서는 욕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텐데 무혐의까지 나버린다면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정도로 끔찍합니다 이젠 여자로 보이고 싶지도 않아서 머리도 짧게 자르고 맨투맨티셔츠만 입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 자해까지 하고 심리상담받으며 지내고 있는 제게 청원의 힘을 실어주시는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여나 이 청원내용을 보고 저인것을 파악하고 또 욕을 해올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용기내어 올려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목: 문재인의 청와대 쇄신안 조차도 대국민 사기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24

특별감찰반 논란으로 피고발인 신분이 된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재인(이미 민심이 탄핵했으므로 대통령이라 칭하지 않겠음)이 설날 연휴 전에 내놓을 청와대 쇄신안은 설날 민심 챙기기용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함 야당의 국정조사, 특검 요구 공세는 조국이 혼자 떠안고 (본인 SNS 말대로 두들겨 맞으며) 임종석은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 개편을 명목으로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 떠나는 것임 이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터줏대감으로 있는 종로구의 지역조직을 물려받아 출마할 것이란 설이 여의도 정가와 증권가,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있음 정세균 대권론과 임종석 21대 총선 정치 1번지 종로구 출마 빅딜설 차차기 대권은 임종석이라는 설이 나오고 있음 자기들만의 정계개편, 권력구조개편을 쇄신안으로 포장하는 문재인 청와대의 행태는 진박감별사 박근혜 청와대보다 더 하다고 할 수 있음 이 청원글이 설날 밥상에 오르내려 문재인과 전대협 386운동권 NL민족해방 주체사상파들이 과거 인맥과 운동경력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자신들의 공적으로 포장해서 국회의원과 정부 국무위원,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자리를 독점하는 국정농단을 올 해 탄핵으로 끝내게 되기를 국민들께 청원함 신적폐 전대협 주체사상파들이 최저임금 인상, 남북군사합의 무장해제로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북한이 넘볼만한 수준으로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이 신적폐 전대협 주체사상파 세력들은 문재인 탄핵 내지 외환죄 기소 이후 모두 외환사범으로 구속해야 함 일부 사형 유죄판결 나올 가담자들도 있을 것임
제목: 강남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내 모학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0

EBS 유명강사 사기사건 전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강사들에게 금전을 갈취하고 연락 두절하고 또 다른 강사를 섭외해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감언이설로 강사 트레이닝 또는 동업을 빌미로 투자금, 즉 보증금을 요구 현재까지 수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유명인들을 앞세워서 20대초반 사회 경험이 없는 강사들부터 지방의 작은 학원장들에 이르기까지 실체가 없는 것을 광고하고 인강 스타강사로 양성한다는 취지입니다. 피해 금액은 개인당 500만원부터 피해 강사들 및 지방 소도시 원장들이 수십명에 달합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참고 : 경기신문 이상훈 기자님께서 2018년 1월에 기사화하셨는데.. 주요한 신문사가 아니라서 묻힌듯합니다.
제목: 김석기 자유한국당 전(경찰청장) 이런사람이 어떻게 의원으로 있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36

김석기 전 경찰청장 이런것들이 어떻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있냐?? 엠비씨 스트레이트 보니깐 강제진압으로 사망6명이나 나오게하고 말도못하고. 핑계만되고 티비에서만 봐도 악의적인 사람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저런것이 국회의원으로 활동을하냐?? 하여튼 개한민귝 꼰대 것들 다 밀어버려야지 진짜
제목: 민주당 손혜원의원 위안부 할머니 빈소 엄지척 인증샷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55

손혜원 국회의원이 맞나요????? 정신병원에 입원이 시급 합니다. 이런 인간이 국회의원이란게 믿기지 않네요. 상대방 당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난리쳤을 겁니다. 민주당의원들 하나같이 왜 이모양인지??? 각성하세요!!!
제목: 누굴 위한 주 52시간 근무?소득? 주도? 염병~일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14

힘들고 지치네요~ 걍 일 많이하고 돈 벌게 해주세요~ 월급이 적어지니까 쓸돈도 없어요~
제목: 물가상승률 2% , 기초생활수급비인상 2% 이게뭐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9

대한민국 물가상승률 목표치가 2% 이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비 인상률이 2%정도 이다. ' 기초생활수급비 동결?? ' ' 대한민국 물가상승률 목표란? 2019년 한해동안 물가상승을 2%이내로 막아보겠다는 예기다. 택~~~도 없는 예기니 결론은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는 2.09% 인상이 아닌, 오히려 2018년대비 기초생활수급비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것이다. 여기서 질문, 문재인 정부는 매번 눈가리고 아웅의 방식을 고수하는데 국민을 감언이설로 속이니 재밋습니까? 기초생활수급비 2.06% 인상이 아닌,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오히려 하향한것 아닙니까? 올바르게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왜 여자는 사회복무요원(공익)으로 뽑지 않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208

사회복무요원, 흔히 공익요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신체검사를 해서 1~3급을 받은 남자들은 현역으로 입대하고 4급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왜 4급을 받은 사람은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죠? 현역으로 입대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인 이유든 정신적인 이유든 국가에서 그 사람을 현역으로 입대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겁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현역입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을 면제 시키지 않고 굳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쓰는건가요? 이 부분도 무척이나 궁금하지만 여기선 논점을 흐릴 수 있기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그럼 왜 여성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뽑지 않는 건가요? 여성을 현역으로 징병하지 않는 이유는 여성의 신체적인 조건이 남성보다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신체적인 이유에서 현역으로 입대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거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남자보다 강인한 여자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대체적으론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는게 사실이니 이 부분에 대해선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어떻죠? 4급을 받은 남성들도 국가에서 현역으로 입대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받았고, 여성들도 국가에서 현역으로 입대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4급을 받은 남성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뽑는건가요? 왜 똑같이 '현역 입대 부적절' 이라는 판단을 국가로부터 받은 여성들은 사회복무요원을 하지 않는건가요?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처우는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주고 청춘들의 피같은 2년을 '사회복무'라는 취지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현역으로 갈 수 없다는 판정을 이미 받았는데도, 굳이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이름 하에서 2년동안 정말 적은 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여성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뽑지 않고 4급 판정 받은 남성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뽑는 건가요?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성은 사회복무를 못할 정도로 약한 존재인가요? 합리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비 2.06%인상? 최저임금 10.9%인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8

서민을 위한 정치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수급자가 진정한 서민이자, 그늘진 국민들아닐까? 최저임금은 매년 10%이상 인상되는데 수급비는 매년 2~3%인상 .... 세금 걷어서 어디쓰니? 최저임금 오른다고 월급쟁이들이 부자되진 않잔아... 국민들끼리 나뉘어서 싸우게 만들어놓고, 니들은 북한퍼주기 바쁜거니?
제목: 공산당 찬양하는 인간들은 나중에 뛰쳐나오다가 죽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 정말 기쁠거에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12

김정은 찬양하면서 공산당 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쁨조 위안부 자발적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 후에 어떤 상황이 생겨서 죽을 상황에 처했으니 도와달라고 SOS 보내면 맛있게 씹어드리겠습니다. 마음 약한 인간들이 재산 처분해서 자금을 모아서 보냈는데 중간에 사라지고, 보내지 않았다고 하면서 죽이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내보내면 정말 기쁠거에요. 재산 처분하고 거지되서 길에서 동냥하고 있으면 비웃으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찬양단 응원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상류층에서 서민 또는 시체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목: 장애인 4시간 근무시간 기본 8시간으로 추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1

4시간으로 기본시간으로 하면 장애인들이 월급시급으로 80만원 밖에 안되고 더 일하고 싶어도 근무를 더 못 하고 하더라도 1년이상 혹은 4시간 파트타임으로 이루어져 월급도 많이 못 받고 일반인에 비해 기본 시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차별 대우를 받는 느낌이 든다 이해 정부는 형평성을 고려해 52시간으로 기본 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라
제목: 육군참모총장 자리가 한번도 교체된적 없는 ... 이제는 비육사 출신으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1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불미스러운 일 입니다 육군인사 독재의 현주소 입니다 대통령 몰래 행정관이 불러서 만나고... 쑤군거리는 인사정책... 육군의 인사정책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런식이라면 군의 사기는 바닥으로 치닫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이 시스템이 즉각 시정되길 바랍니다
제목: 누굴위한 경제정책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11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시간단축을 제대로된 국민적 협의과정 없이 밀어 붙이는데 지금이라도 시간을 갖고 협의과정을 거치셔야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과정이 잘못되면 정책으로 바로 설 수가없습니다! 지금 노둥현장은 대부분이 조선족들이 식당 건설현장 중소기업체에서 낮은 인건비로 일을 해 왔습니다 민노총의 귀족노조는 이미 고액연봉자들에 일도 안한지가 오래입니다! 노동현장과 식당 중소공장등에는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로 넘어간지 오래입니다 그들에게 이땅을 내어주시는겁니까!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네요ㅠㅠ 어떻게 들어선 정권인데....
제목: 한국장애인고용공다창원지사 장애인 취업 알선 거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2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창원지사 장애인 취업알선거부 했습니다 담당자 서경미 과장님 장애인 취업 알선팀 주소경남 창원시중앙동 전재훈장애인구직자
제목: 조국민정수석에게 온국민은 힘을 실어주고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8

썪고 곪아터진 대한민국 ᆢ야당의 반대를 무릎쓰고 강력한 헌법개정으로 ᆢ대한민국을 반석위에 세워야만한다 ᆢ다시는 부정축재 살인마 정권 되풀이 말자 ᆢ문재인 조국수석에게 온국민은 강력한 힘으로 응원해야만 한다 전두환그네쥐박이 불법재산 철저히 국고환수ᆢ야당축출의날은 선거날이다 조국 만세
제목: 대답하라 문재인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23

대답하라 문재인씨, 청와대는 2017년에 채무를 값을수도 있었는데 기재부를 통해 오히려 국채를 더 발행해 전 정권의 채무를 늘리려 시도했다 또 국가 혈세로 수천억의 이자를 더 물어가면서까지 채무상환을 늦춰 박근혜 정부의 채무는 늘리고 자신의 정권에서 4조원의 채무를 갑아버리는 쇼를 하려했다.. 도무지 납득안되는 쇼를 왜 저지르려 한건지.. 답하라 멍청한 김동현 기재부총리도 답해라.
제목: 보충역폐지하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6

그냥 사회복무요원이 왜필요한지 설명좀 해주세요 제머리론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요 여자-군대안가는이유:신체조건 남자-신체조건안되서 4급받았는데 보충역 하는일 : 공무원쫄따구, 요양원,하수처리등 군에관련에서 하는일없음 면제안시켜주는이유 : 남자라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돈도 코딱지만하게 받을바엔 면제되서 일하는게 몇천배는 이득인데 의미없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은 사라질기미가 안보이네 남자들의 1~2년은 누가책임져줄까 얼마나 지읏같으면 종(교)신(앙)병(역)(기피)자들도 생겨날까 여자 : 신체조건 안된다면서 운동하고 주짓수쳐배우고 근육빵빵한애들 많던데 이건 뭐라설명할지 원..이런여자들을 사회복무요원대신 4급에넣자
제목: 영유아 발달지연 및 발달장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결혼을 하고 7년 만에 어렵사리 첫아이를낳고 3년후에 고대하던 둘째까지 낳았습니다 첫째아이는 다른아이들이랑 다름없이 잘크고 있지만 이제 4살되는 둘째아이가 다르게 자라고 있어요 언어발달도 지연 되어서 지금 36개월인데 12개월정도이고 언어가 안돼다보니 상호작용과 같은 사회성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치료를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치료 비용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네요 아빠는 외벌이에 한달에 200 정도 벌고있고 아이 치료실 가고 하다보니 맞벌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치료를 시작하면서 알게되었는데 나라에서도 영유아발달지연치료를 도아주는 프로그램이많이는 있더라구요 근데 대부분의 치료프로그램들이 한번만 신청이가는하고 재신청이 불가하니 참 난감합니다 이런 발달지연아이들이 단순 발달지연이면 1~2년만에 해결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정말 오랜시간 걸리는데 비용적인 면에서 나라에서 더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아이의 발달 상황에맞게 치료잘받을수 있는 비용 지원요청 재신청 가능하게 도와주세요 아이만 나아라 나아라 하지말고 나아놓은 우리아이들 이 사회에 서 잘버티고 자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주휴수당 폐지 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46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보다 잘사나요? 최저임금 어느 정도껏 올 리 는건 감안 하겟지만 말도 안돼는 주휴수당 인지. 포함 하면 1만원이 넘 습니다. 특히 소규모 소상공 인들은 지금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서민들이 대다수 입이다. 그사람들 적 개는. 몇 천만원 많개는 몇억씩 투자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최저임 금이 너무 오르다보니 알바고용 은 말할것도. 업고 투자한돈 날 리고 신불자 돼고 정부는 공적 자금투입해서 회생시켜주고 결국에는 전부 국민들 세금 으로 악순환이 돼고. 결 국은 경제가 불황인 상황에서 지금 처럼 갑작스럽게 시장 상황도. 고려 하지 않코 이처럼 미친듯 임금을 올려버린다면 대한 민국은 베네주엘파나 아르헨티나처럼 망 하지 않을 까. 개탄 스럽습니다. 예) 편의점 기준 시간당1만원 이면 1일 24만원 한달이면 720만원 입니다. 1인당 720만원 인건비 지불하면서 알바 고용 가능한 소규모 소상공인들이 대한 민국에 과연 몇 명 이나 될지 펜만 굴리지 마시고 업장 들 찾아 다니면서 고충을 들으십시요 ..
제목: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7

문재인 대통령님이 2017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말씀하셨는데 ᆢ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 어떠한 일이든 어떻게 되가는지 챙기셨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 지금 현장에서는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정규직하고는 거리가먼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을 추진하면서도 시간만 보내는게 현실입니다 !!! 제대로된 정규직으로 될 수있도록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그래야 일반기업에서도 정규직으로 전환 해 줄려고 하지않을까요 !!! 문재인 대통령님께 꼭 전달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이돌봄서비스 52시간제한 시간당9650원이라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26

맞벌이가정으로 2016년부터 아이돌봄을이용하고있는가정입니다. 주변에 직장인 대부분 아이돌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급격히 아이돌봄이용가격이 오르더니 올해는 52시간 이용제한 시간당 9650원이네요 도대체 이정부는 아이를 낳아키우란건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세금내는것은 느는데 소득공제조차되지않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최저임금인상과 52시간 이용제한으로 이용자의부담은 어쩌라는건지 생각을하고 펼치는정책인가요? 이런가운데 누가 아이를 낳나요 출산하면뭐합니까 아이를 키울수없는세상인데 월13만원이런돈안주고 제발 정책좀 똑바로펴세요
제목: 의료인 안전장치를 만들 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3

불안해서 진료보기가 겁나요~ 언제 미친 놈이 뛰어 들어와 등에 비수를 꽂을 지 .... 버스 기사들 처럼 가림막을 치고 진료를 하던지~ 책상위에 고추가루라도 놓아 두어야 할지...
제목: 최소한 여성 공익은 하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6

밑의 영상과 같이 여성이 군대에 가기에 신체적 조건이 맞지 않아 못간다고 하는데 군대 가기에 신체적 조건 안 맞는 남자 왜 공익 판정입니까?
제목: 알콜 중독자가 많습니다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2

술값이 너무 쌉니다 . 몇천원으로 술을 구입 할수 있는 것이 문제 입니다. 당연히 많이 마시게 됩니다 . 술값을 올려서 누구나 쉽게 사서 마시는 양을 줄여야 합니다 . 드라마에서 속상하다고 술먹는 장면 삭제 음주운전,술먹고 자살,술먹고 싸움등 그피해는 많습니다 . 거의 전반적인 사회문제 중 술이 원인 인 것이 많습니다 . 이것을 지나친 것도 술에 대해 관대한 사회적 인식이 문제 입니다 . 싱가포르처럼 몇만원 해야 합니다 . 알콜 중독으로 인한 피해는 담배 만큼 심각 합니다 . 담배 보다 중독도 심하며 중독에서 벋어나기도 어렵 습니다 . 알콜 중독자의 가정은 담배와 달리 가정원 모두가 불행 합니다. 꼭 알콜에 대해 전쟁이라도 선포하시고 술로 병들어가는 국민과 나라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 차량이 횡단 보도 정지선 정지에 대해 개선 방안으로 신문고에 신호등 위치를 정지선 앞에서만 보이도록 해서 개선 합시다 .한적이 있는데 요즘 그런 방식의 신호등이 있어 반갑 습니다 .
제목: 저는 남자만 신체검사를 받는건 인권침해 라고 생각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5

일단 저는 올해 2월달 신체검사를 받는 남자 입니다 신체검사를 받는건 신체의 등급을 정하고 등급 에 따라서 걸맞는 병역의무 를 부여 하겠다 는 것인데 1급 에서 3급까지는 현역 그런데 4급 은 사회대체복무(보충역) .5급은 면제 여기서 4급 이 정말 말이 안됩니다. 여자들 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건 군복무 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 조건 때문이라면서 왜 군복무 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를 가진 남자가 보충역 으로 가야 하는것 입니까. 선택해 주십시요 여자들 도 신검을 받고 4급 이상 나오면 보충역 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수있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보충역을 폐지 시켜주십시요 . 국방부도 인정하는 부분 이잖습니까 4급은 신체가 불편한 사람 이라는 것은
제목: 안전한죽을권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6

고령화와 다양한세상속에서 수많은사건사고로인한 죽음을맞이하는 수많은사람들의 안전한죽을권리해대해 청원합니다 . 우리는 우리의의사에상관없이 태어나 살아갈권리를가지고 살아가고있습니다 우리의생명은평등하고 고귀하기에 함부로죽을순없지만 현대의학으로 인간의힘으로 어쩌지못하는질병과사고또는노화로죽음의상황을맞이하게되면 안전하고 인간다운 죽을권리를선택할수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일부에서 선택하고있는 안락사에대해 종교적이유와 악용될소지에대한 논리보다 안전한죽음에대한 열망이크다면 공론화를거쳐합법화 해야합니다 나이드신부모님을모시는분들은 자는잠속에깨지않고 영원히잠들길바라는 말들어보셨을겁니다 잘살아가는것못지않게 안전한죽음에대한열망도큽니다 .하루를죽지도살지도못하는고통속에서 의미없는 연장으로 자신과가족에게 절망을주는 수많은사람들에게 안전한죽을권리는 살아갈권리를더욱가치있게해주는 연장선이라생각합니다
제목: 불공정한 국민추천 포상 제도를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46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현수 라고 합니다. 저의 직업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촛불의 힘으로 국민들이 뽑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불공정한 국민추천 포상 제도를 고쳐주세요」 ‘자랑스러운 이웃을 추천해주세요! 정부가 포상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공로자들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추천받아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 제도를 평소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시에서 가장 헌신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유심히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일자리창출 분야에 평택시청 김학빈 팀장님을 추천하였습니다.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성실히 하시고 사회배려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오신 분입니다. 1, 평택시청 내 주차장 공유부지 활용 일자리창출 2. 사회배려계층 일자리 창출 기여 3. 평택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한 근로 공간 마련 4. 삼성전자 후원금 유치를 통한 신축 도서관 내 카페사업 일자리 추진 5. 평택시청 청사 내 자활생산품 전시장 마련 6. 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 사택 아파트 내 발달장애인, 자활근로자 일자리창출 7. 공공기관 내 매점 입점 일자리창출 위 내용말고도 신평동사무소 재직 시설 극빈층을 위해 쌀 후원, 교통행정과 재직 시 주차장 관리요원을 취업취약계층으로 채용하는 등 우리 지역사회의 ‘홍반장’이 되어 너무나 열심히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2018년 8월 16일 쯤 국민추천 접수를 하여 결과를 기다리다가 평택시청 김학빈 팀장이 초기 공무원 시절이었던 94년에 방위병 관리를 보던 중 방위병 제대 축하자리를 끝내고 헤어지던 중 술취한 주민간의 싸움이 벌어졌고, 말리는 과정에서 인솔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약소기소 50만원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결격사유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5년 전에 행정처분 (벌금 50만원)이 있었지만 본인도 까맣게 잊고 있는 사실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에게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 재직기간 동안 행정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적용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일반국민은 똑같이 1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더라도 3년이 지나면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 공무원은 재직 연수에 상관없이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처분사항에 대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분들이 잠깐의 억울한 실수로 인해 이러 규정 때문에 공적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누가 열심히 주민복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일반 국민포상과 공무원 포상의 업무지침이 형평성있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목: 성별에 따른 징별과 사회복무요원에 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10

청원하는 본인은 이미 현역 군 복무를 마치고 현재 예비군에 소속중인 20대 남성입니다. 군 복무전부터 군 복무중, 그리고 지금까지 군의 불합리성을 생각했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군 복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희생한 결과 남은것은 지나가버린 20대와 늙고 병든 몸, 예비군 벌금 통지서 뿐입니다 . 대한민국이 새로운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국방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도 군인 월급을 인상하여 가능한 한 최저시급에 가까이 한다던지, 복무 기간을 단축한다던지 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주둔지에 거의 감금되다시피 하는 생활은 불가피하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내용은 그보다 근본적인 징병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신체등위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들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복무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무요원제도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상식을 토대로 조금만 따져 보아도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역(兵役)은 그 문자 그대로 국민으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 의무’를 뜻합니다. 이러한 '군사적 의무'라는 명분으로 비상식적인 인권유린을 20대 남성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현역복무에 다소 부적합한 건강 상태로 인해 신체검사를 받고 보충역으로서 병역을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병무청과 같은 근무지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훈련소 수료 이후 시·군·구청, 동사무소, 세무서, 지하철, 법원, 아동센터, 요양원, 장애인복지센터 등 수많은 종류의 기관에서 군사적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들에 강제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무요원제도가 현재 곳곳에 잔존하는 노동에 대한 경시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과연 병역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과에서는 2010헌마460와 2011헌마825 에서 (가)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하여 본다면, 무기의 소지ㆍ작동 및 전장의 이동에 요청되는 근력 등이 우수한 남자가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집단으로서의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이 우월한 사례가 있음은 분명하나,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신체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그 생래적 특성상 월경이 있는 매월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한 기간은 위생 및 자녀양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영내생활이나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하여, 입법자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판례집 22-2하, 446, 455-456 참조). (라) 그 밖에 남녀의 동등한 군복무를 전제로 한 시설과 관리체제를 갖추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비교법적으로 전례가 없어 추산하기 어려운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현재 남자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군조직과 병영의 시설체계 하에서 여자에 대해 전면적인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군대 내부에서의 상명하복의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의 범죄나 남녀간의 성적 긴장관계에서 발생하는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다(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판례집 22-2하, 446, 457). 라고 여성의 군 복무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법률가가 아니기에 법리적 해석보다는 완전히 일반 시민의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위에 조문에서 여성이 군 복무가 불가능한 이유는 신체적인 문제와 현실화 할때의 비용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이미 있는 기관에 출퇴근 형식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비용문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것은 신체적인 조건인데, 2017년 1~3급으로 판정받아 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전체의 81.6%입니다. 보충역으로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13.4%의 사람은 키가 158cm이하이거나, 특수 안경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중대한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조건의 남성들이 결코 보통의 여성보다 군 복무에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남성들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상식적인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남성만 근무하고있는 사회복무요원제도, 이것이 옳습니까? 제 청원에 평범한 시민의 상식과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제목: 청와대 관저를  세종으로 옮기셔서, 전국 각 지방을 공평하게 관심 가지시는 세종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7

세종은 행정 복합 특별시 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같은 곳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영-호남, 경기, 서울, 강원등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의 좁은 곳에서 대통령 관저를 꾸리시는 것은 비좁고, 넉넉치 못합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보시면, 세종이 있습니다. 세종에 좋은 자리로 옮기시면 넉넉히 나라의 행정을 하기에 충분 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교통사고 무단횡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6

오늘 뉴스에 6차로에 운전하는데 무단횡단하는 스마트고라니쳣다고 가해자가 되어버리신분이 있습니다(밤인데 검은옷,휴대폰을하며 6차로?무단횡단) 너무한거아닙니까 밤에 전방주시 잘해도 갑자기튀어나오는 스마트고라니는 방법이없습니다 게다가 무단횡단 게다가 뻔뻔하게 무단횡단해놓고 9천만원을 요구했다네요 이 무슨 어이없는일입니까 잘못은 지가 저질러놓고 피해자(운전자)가 합의금을 물어야된다니요;; 가해자(스마트고라니,검은옷에인간)가합의금줘야지 사람친 트라우마가 얼마나큰데 피해자(운전자)에게 합의금을 물게합니까 가해자가100%책임져야지 차<인간 이렇게 적용할게아니라 차=인간 이렇게 적용해야죠 차 도 인간이 모는건데 차가 명백하게 잘못햇다하면 차잘못이고 인간이 스마트고라냐처럼 밤에 갑툭튀해서 사고저지르는건 고라냐책임을 물어야죠 법이 너무 지읏같아요 국멍멍이위원님들은 도대체뭘 하시길래 법도못바꾸나요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법도 2×9=? 못바꾸고 스마트고라냐법좀 만들어봐요 스마트고라냐는 쳐도 무죄인걸로;; 지들이 무단,스마트폰,검은옷,술퍼마시고 저승길가려고하는건데 저승길보내주는 착한 운전자분들이 벌이나받구 이무슨 법입니까 바꿉시다 그리고일좀 지대로좀 쳐 합시다 이인간들아;;
제목: 사법부를 개혁과 관련자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3

굿모닝시티의 불법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어머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변호사가 일정이 겹친다고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사법부가 변론기일 연기를 받아 줍니다. 그것도 피고의 변호사가 공판기일이 겹친다는 이유입니다.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첫 기일 잡는데 한달여, 그리고 나서 또 연기신청을 받아주어 2 달의 기한을 연기하였습니다. 실제 소송준비와 연기로 약 3달의 시간이 흐르게됩니다. 이런 3달은 대부분의 공사를 끝나게 됩니다. 뻔히 보이는 법의 악용이지요. 이는 공사 진척을 80퍼센트이상 해 놓아 소송의 실익을 없게 하기위한 꼼수를 법원이 같이 받아준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곳이 사법의 정의가 있는 곳입니까. 피고의 피해를 막지는 못할 지언정 오히려 법원이 방조와 공조를 하는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합니다. 모든 소송에는 법적 판정 기한이 있음에도 그런 기한을 법원은 지킨적이 없으며 그 어떤 책임을 진적도 없습니다. 법원자체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판결하는 것이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적폐를 없애주시고 이런 판결을 하는 관련자들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장은 대통령인가?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19

& (제안) 귀농귀촌인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 또는 부서가 시급합니다. ** 충남 부여군 옥산면의 집성촌 마을에 귀농하여 생활하면서 다시 도시로 떠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조를 받아 관리기, 예초기 등을 구입하려고 하니, 이장을 통해 신청해야만 보조를 받을 수 있답니다. 2. 가진 돈이 없어서 농가주택 대출을 신청하려고 해도 이장을 통해 신청하라고 합니다. 3. 산 옆에 제 밭이 있지만,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가 크며, 땅도 내려 앉아 생활하기 힘들다고 이장에게 사정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민원을 올리니, 이 또한 이장을 통해야 선정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장은 주민을 위한 봉사 직인데, 그 반대로 느껴집니다. 귀농 인은 이장과 유대관계 및 기반시설이 없으므로 일정기간동안 면사무소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데, 이장 눈치를 보는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귀농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공산주의 국가로 가고 싶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23

저 노무현대통령님 지지하지만 문재인님은 별로 라고 생각합니다 (잘 하는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계부채 물가상승 부동산시장 등 개혁정책은 효능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지금 현재 2019년 또한번의 시급인상으로 구조조정 인원 감축 등 원인으로 또한번 힘들어 질거라고 생각합니다 물가상승 시급인상 연계고리 일자리 감소 생각 해보셧나요? 지금 남북 남북 할때 입니까? 자기나라 국민들 원하는것이 무엇인지 생각 해보셧나요? 진정 이나라 국민 경제 안보 생각 하신다면 최하층 국민들 생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무현대통령 절반이라도 하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통사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3

오늘 뉴스에 6차로에 운전하는데 무단횡단하는 스마트고라니쳣다고 가해자가 되어버리신분이 있습니다(밤인데 검은옷,휴대폰을하며 6차로?무단횡단) 너무한거아닙니까 밤에 전방주시 잘해도 갑자기튀어나오는 스마트고라니는 방법이없습니다 게다가 무단횡단 게다가 뻔뻔하게 무단횡단해놓고 9천만원을 요구했다네요 이 무슨 어이없는일입니까 잘못은 지가 저질러놓고 피해자(운전자)가 돈을 요구해야된다니요 가해자(스마트고라니,검은옷에인간)를 처벌해야지 차<인간 이렇게 적용할게아니라 차=인간 이렇게 적용해야죠 차 도 인간이 모는건데 차가 명백하게 잘못햇다하면 차잘못이고 인간이 스마트고라냐처럼 밤에 갑툭튀해서 사고저지르는건 고라냐책임을 물어야죠 법이 너무 지읏같아요 국멍멍이위원님들은 도대체뭘 하시길래 법도못바꾸나요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법도 2×9=? 못바꾸고 스마트고라냐법좀 만들어봐요 스마트고라냐는 쳐도 무죄인걸로;; 지들이 무단,스마트폰,검은옷,술퍼마시고 저승길가려고하는건데 저승길보내주는 착한 운전자분들이 벌이나받구 이무슨 법입니까 바꿉시다 그리고일좀 지대로좀 쳐 합시다 이인간들아;;
제목: 혈액투석 환자들을 위해서 모든병원 혈액투석실을 야간에도 운영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4

혈액투석실은 야간에는 하지않고 주간에만 하는데 일주일에 세번을 가야하기때문에 경제생활이 안되기때문에 환자의 가족들은 너무 힘들고 고통이 따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혈액투석실을 야간에도 운용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평가인증시 발생하는 보육교사 인권,사생활 침해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15

어린이집 평가인증일에 실외놀이를 나가면 그 때에 관찰자가 교실을 뒤집니다 평가라는 명목으로요 특히 교사 사물함 같은 경우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비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곳에 교사의 약이나 개인정보가 담긴 물품이 있는데도요 이것은 명백한 인권 사생활 침해입니다. 묻고 싶네요 평가인증 관찰자님 책상이나 사물함도 근무평가라는 이름으로 마구마구 뒤져지는지... 평가인증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 사생활침해 반드시 시정해주세요
제목: 청년 우대형 청약 종합저축 연령과 자격요건 수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청년 우대형 청약 종합저축의 연령을 만39세로 늘려주시고 소득이 없는 구직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