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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정책으로 채택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341

겨울철 불황기에다가 코로나19의 기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며 중소상공인들과 거기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입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거나 최소한 완화할 방법이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이 방법을 모르거나 안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이냐고요? 제시해 볼테니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함 검토해 보시고, 국민 동의가 많으면 채택해 주세요. 첫째, 지금 집권여당과 야당이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 방식의 재난지원금 정책을 쓰지 않고 있어요.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소비하도록 하는 전국민 지역화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국민의 삶에도 도움 되고, 골목상권이 ‘확’ 살아나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이 정책을 쓰기만 하면 효과가 확실해 몇 달간 골목상권이 명절 대목처럼 살아납니다. 이미 지난 상반기 경험에서 검증된 방법입니다. 전국민 지역화폐 재난지원금 정책을 채택해 주세요. 둘째, 중앙과 각 지역 공무원들, 공공부문 노동자의 월급 중 30%(사회적 합의에 따라 비율은 조율할 수 있겠지요)를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합니다. 재벌은 코로나19로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 국면을 다른 부의 축적 기회로 활용합니다. 그에 반해 하루 벌어 먹고 살아야 하는 서민들은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가는 공무원 및 직업군인, 국가가 관리하는 교육기관의 교사와 직원 등의 월급 중 30%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1회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도 아마도 이 방식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거기에 고용된 노동자를 살리는데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정책이 실현되면 소상공인들 코로나19가 아니라 더 강력한 못된 놈이 나타나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월급 30%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월급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문에 해당하는 분들의 저항이나 불만도 그렇게 크지 않고,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혜택을 받는 만큼 소상공인들도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면 더 좋겠지요.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이 서로 필요한 것을 해주면서 윈윈 할 수 있어요. 세째, 대통령부터 장, 차관, 도지사, 시장, 특히 국회의원들 월급의 20%를 겨울이 끝나는 3개월간 고통분담 차원에서 코로나19 대책 지원금으로 내 놓으세요. 재벌과 함께 사회로부터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분들에 해당하니까 이럴 때 제대로 한번 모범을 보이시고,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통합을 추구하세요. 고통분담은 없는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분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맨날 말로만 국민과 국가 운운하지 말고 실천으로 모범 좀 보여주세요. 사회 지도자부터 고통분담에 동참하면 국민들 함께 나섭니다. 지도자들이 자신들 잇속만 챙기고 희생은 하지 않으니 국민통합이 안되고 코로나 위기 극복도 어려우며 서민만 죽는 겁니다. 이 세가지 방안이 실현되면 코로나19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치권만 동의해주면 충분히 실현가능한 방안 아닌가요? 문제는 방법이 있는데, 정치권이, 사회기득권층이 효과가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안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목: 수원시 특정직업군에 내려진 긴급명령을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28,296

오늘 수원시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자가격리 수준의 생활을 하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왔어요. 학교내 전염이 있었던 초중고교 교사나 시설 이용자는 제외되었죠. ​매일 출근을 하여 아이들과 노인들을 돌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파리바게트 같은 제과점에서 빵을 사오거나, 스타벅스에서 테이크아웃을 하는 것,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는 일도, 지방에 살고계신 연로하신 부모님 병원도 동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가격리자도 범법자도 아닌데 말이예요. 코로나 시대에 이런직업군이 더 조심해야하는 것은 맞아요. 외출을 되도록 안하고 하루에 세번이상 열체크, 소독,환기를 하며 하루종일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죠. 특히 이 공문이 내리기 전날 인근 어린이집에서 영아 확진자가 발생되었지만 전체검사에서 전원 음성이 나왔습니다. 2.5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를 쓰지않는 등의 방역수칙을 어겨서 시설 내 전파를 시킨 것도 아니고 지역사회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지 일상생활 중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다고해서 행정처분(과태료 300만원 이하, 구상권 청구)을 한대요. 외국인이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해외에 있는 국민도 우리 국민이라며 우한이나 다른 나라에 전세기까지 보내서 치료해줬는데 저희 직업은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들일까요 이 공문받고 너무 자괴감이 들고 직업에 수치심이 느껴졌어요. ​단계에 따른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켰음에도 코로나 확진이 된 모든 사람은 사회가 지켜주지 못한 피해자인 것을 생각할때 너무 억울하고 잠재적 확진자가 된 것 같아요. ​수원시가 전체적인 3단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이 행정명령은 행정권 남용아닌가요? 전체 교육이나 보육직에 같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건 차별이 아닌가요? 행정명령을 내리기 앞서 관련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하지 않을까요? 주말을 맞아 저는 지금 자가격리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행정명령을 취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여 이 고통을 끝내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1,652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청원을 올리려 합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여 이 고통을 끝내주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3단계를 시행하면 더 큰 고통이 시작되리라는 걸 모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시켜 지금의 고통을 감수해야,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의료가 무너지면 국민이 없고 국민의 건강도 없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의사들을 이제 우리가 지켜줘야 합니다. 국민들과 전국 의사들의 고통은 이미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정부 관계자들은 언제까지 논의만 할 겁니까? 도대체 여야 정치인들은 언제까지 싸움만 할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분들과 정치인들께 호소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 관계자분들, 그리고 모든 정치인 여러분, 지금은 모든 크고 작은 싸움들을 멈추고, 코로나19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서 국민들을 다시 평범한 일상생활로 복귀시키기 위해 하나되어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여 미래에 다시 웃자는 의미에서 이 청원의 카테고리를 미래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감수해야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고, 군인들이 휴가를 나와서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들을 만나며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커다란 파도가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커다란 파도를 잘 이겨내는 배의 선장만이 선원들의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음을 모든 정치인들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다시 하나가 되어 나아갑시다. 지금 고통을 감수하고 미래에 다시 웃읍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동의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 전기차의 배터리, 브레이크 결함에 대한 **차의 안일한 대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824

저는 현재 ** **전기차를 구매해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경 배터리 결함이 있어 리콜 조치를 한다는 공문을 **로부터 받았습니다. 배터리 결함 리콜 시점으로부터 **전기차 화재 발생사건이 이슈가 되어 불안한 마음으로 블루핸즈 센터를 방문해 배터리 리콜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 한달뒤 배터리 충전도중 제 핸드폰으로 충전을 중지한다는 여러건의 알림메세지를 받고 차로 가서 확인했더니 시동도 걸리지않고 보조배터리의 전압이 낮아 정차하라는 경고등과 계기판 안내메세지가 계속 뜨더니 5분뒤 아예 불도 들어오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이날까봐, 혹은 터질까봐 너무 두려워 바로 10M 도망 후 고객센터에 문의를 넣어 절차를 밟고, 무려 두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 탁송 (어부바) 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날 출근도 하지못하였고 놀랐으나 **자동차에서는 "어쩔 수 없다 , 차를 고쳐주겠다,수리기간동안 렌트해주지않냐" 라는 터무니없고 무책임한 대처를 하였습니다. 탁송보낸 곳의 협력업체 공업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차량이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났는지 여부를 알고싶다 하 였더니 "당시 2020년 9월경에 배터리 결함으로 리콜시 업데이트가 잘못되어 차량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걱정하지는 마세요. 처음 업데이트 공문이 내려졌을때 그 내용이 너무 어려워 이런 실수를 범했던 엔지니어들이 많아 지금 다른 차들도 이런 상태입니다. " 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또 한번 너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재가 나서 불안한 마음에 안전하게 차를 타고자 받았던 업데이트 조치가 너무나 역겨웠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여러번 항의를 넣어본 결과,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도 , 다른 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죄송하다, 해드릴게 없다 " 라는 말 뿐이었고 그 이후로 블루핸즈 공업사도 믿지 못하고 가지못하고 있습니다. 또 내 차를 맡겼다가 잘못 정비를 해서 사고를 당하는건 아닐까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른 방안이 없으니 체념하고 차를 운행하던 도중 따단.. 브레이크 결함이라는 공문을 또 받게되어 왜그런지 찾아보는도중... 브레이크가 먹지않아 **EV 차량이 전복이 되었다는 기사와 뉴스가 보이곤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생기다 보니 **측에서 대처라고 한것이 무엇이였는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제공내역) 1) 대상 : 대상 생산차량 중 브레이크 IEB(통합형전동브레이크) 업데이트 미조치 출고 고객 (리콜 통지 수령고객) 2) 중고차 가격 보장서비스 추가적용 : 개인/개인사업자 대상 실구매가 기준 최대 75% 가격보장 ※단, **EV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2~3년 내 당사 차량 재구매시 3) 정비서비스 1.차량 와이퍼 블레이드,에어컨 필터 무상제공 2.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및 로테이션 서비스 3. 고전압 배터리 외관 케이스 및 하체 점검 4. 무상 홈투홈 서비스 1,2,3 항목은 1회 제공이며, 홈투홈 서비스는 금번 브레이크 IEB 리콜 입고 시 희망고객에 한해서 1회 무상 제공 위에 보신 글은 공문에 적힌것을 그대로 쓴 내용입니다. 서비스 제공내용을 적다보니 한번 더 터무니없는 서비스와 대처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 정비서비스의 경우 1회 제공이 아닌 브레이크 결함, 배터리 관련으로 생긴 증상들이 나타나지않을때까지 정비해줘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번의 경우 중고차 가격 보장 감가율같은경우에도 교환이력이있을시 1%~최대 7% 까지 감가가 생기며 도장,판금은 1%~2% 주행거리 초과시 2%씩 감가가 됩니다. 단 주행거리는 1~5000km 당 감가율이 되며 기준 주행거리는 3년 4만5천km 이라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단 여기에 없는 소모품 /핸들링,서스펜션, 브레이크,유리,휠,타이어/ 등등 수리를 할경우 수리실비를 감가한다고합니다 이 기준은 **자동차에 시운전하는 차량같은 중고신차같은 조건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차를 타고있는 사람이 차 보장이 어떻게 되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객센터에 문의 하니 중고차 보장서비스가 현재 타고있는 EV 차량 판매 후 전차종 구매시 적용이라고 했다가 , EV 차량에서 EV 차량으로 구매시 적용 된다고 했다가 안된다고 했다가 "나는 자세한건 잘모르니 지역에 있는 **자동차 직영점을 찾아가 문의하세요" 라는 말을 하였고 직영점을 방문하니 공지가 내려온지 얼마안되어 숙지를 하지못해 정확이 답해줄 수 없다라며 연락처 남겨놓으시면 연락드리겠다라는 말만 듣고 왔습니다. 소비자를 *,**로 보는것도 아니고 소비자는 호구가 아닙니다. **자동차는 소비자에게 안일한 대처에 대한 사과, 브레이크 결함과 배터리 결함에 대해 진실규명을 밝혀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매증권사의 불법적 횡포를 막아주세요(주식평가 레포트는 내게해선 안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7,469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엄연히 공매도가 합법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공매주체 스스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다시말해 없는 주식을 빌려와서 매도한 후 하락된 주가를 되사서 갚음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창출하는 매매 기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신력 있는 공매주관 증권사에서 스스로 공매를 자행한 후, 그들 스스로 하락을 예상하거나, 매수 자제를 부추기는 자료를 공공연히 퍼뜨리며 타인들의 투자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 그룹의 주가에 대해 현 시세보다 엄청나게 떨어진 가격으로 당해 증권사 소속의 애널을 통한 리포터를 내게 한 후, 다음날(12월8일) 여지없이 폭락을 유도하게 된 상황은 앞서 표현한 악질적인 방법으로 그 어떤 하자나 불신의 여지가 없이 건전하게 운영을 잘 해나가고 있던 회사의 주가를 폭락시켜 선량한 투자자들을 아연질색하게 만든 도저히 이해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다는 시장교란 행위였습니다. 특정 종목을 거론하는 것이 어떤지는 몰라도 너무나 극명한 주가 조작이나 왜곡의 상황인지라 실명을 거론하니 양해 바랍니다만, 며칠전 12월8일의 **** 주가 폭락장의 상황은 누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수 있듯이, 악의적 주가 폄하 레포터를 낸 증권사가 바로 해당 주식의 공매잔고가 제일 많은 증권사였기 때문이고, 더군다나 동 증권사는 주가의 하락을 유도하는 애널의평가 보고서를 낸 후, 다음날 주가 폭락시 오히려 저가 매수를 대량으로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어떤 단가로 저가 매집을 했는지는 당국자님들께서 스스로 살펴보시면 금방 알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행위는 시장을 교란하는 주가 조작 행위일 수 밖에 없음으로 반드시 확인해서 엄벌하고 반드시 제도적으로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집합금지업종!! 운영금지 및 운영제한기간에  임대료, 관리비 모두 멈춰주세요. 더이상 낼 능력도 없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1,227

2019년 11월말에 상가계약하고 12월부터 7주간 공사하고 올해 1월에 오픈하자마자 코로나 공사비는커녕 1년간 매출 이천만원도 안됩니다. 이미 오픈공사할때부터 생긴 빚도 감당하기 함든 상황에 월세는 지금까지 매월 10원도 빠짐없이 오천만원 지급했습니다. 계속 대출알아보고 급한데로 카드론으로 월세 메꾸고 그러다 신용등급 떨어져서 대출이자 금리 올라가고 정말 벼락끝에 매달려서 호소합니다. 정부조치로인한 강제 운영금지기간만 49일! 매일 뉴스에서 실내체육시설 가지말라고하고 이용자제하라고 하고 공기업 대기업들은 직원들 모두 실내체육시설 금지령에 문열어 놓고있어도 오는 사람은 타임당 평균 5명 사회적 거리두기 충분하다 못해 널널하고요 열어놔도 상담 전화 한통 받기 힘든상황에 월세랑 관리비는 따박따박 제날짜에 십원도 빠짐없이 달라는데로 내야하는게 정말 억울합니다 정부에서 운영금지 시켰으면 임대인들도 임대료 받지 못하게 해야 말이되죠! 9월에 그걸 법안이라고 통과시키고 소상공인 우롱합니까? 어차피 임대인이 안깍아주면 그만이고 지금 조금 덜 받아도 재계약할때 올리면 그만이고 결국 임차인만 빚에빚을지게되는 상황입니다 운영못하게했으면 당연히 임대료도 못받게해야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건물주입장이라 월세내는 사람 심정을 이해못하는건가요? 운영하지도 못하고 월세에 관리비까지 월평균 몇백에서 몇천만원씩 내는 심정 생각해본적있으세요? 제발 좀 입장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돈벌려고 운영하지 빚에 빚을지면서 매일 대출 알아봐가며 월세랑 임대료내려고 운영하진 않겠죠? 정부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했으면 정부에서 임대료 관리비 책임지고 해결해줘야 당연한거 아닙니까? 손해는 임차인들만 보게하고 임대인만 감싸고 도는겁니까? 임대인은 국민이고 정부가 지켜줘야할 대상이고 임차인은 국민도 아닌건간요? 임차인이...자영업자가 코로나19를 만들었나요? 이 위기상황을 소상공인이 만들었나요? 왜 임차인만! 왜 소상공인만! 피해보게 놔두고 희생시키는거죠? 2주씩 운영금지 당해도 월세 10원도 안깍아주는 건물주 앞에가서 목메고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2주나 문을 닫았는데도 관리비는 줄어들지않고 160~180만원대 꼬박꼬박 날아오는데 정말 속이 뒤집혀요 건물관리비도 투명하게 관리 못하는 정부! 임대인은 받을거 다 받게하고 임차인은 문닫으라는 정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일인가요? 제발 코로나 비상상황으로 소상공인들 다 신용불량자 만들 계획이 아니라면 정부에서 책임지고 2~3개월이라도 임대료 면제해주세요 상가계약시 랜트프리주듯이 올해 12월 내년 1,2월까지 3개월은 월세 면제해줘야 올 한해동안 운영 못한 기간, 수입이 없는 상황을 조금이나마 만회할수있고 임차인들 그나마 좀 버틸수있어요 이대로 임차인만 빚더미에 나앉게 내버려두지마시고 정부에서 5분브리핑으로 운영금지 시키는 것 처럼 임대료면제 꼭 되야 그나마 생계라도 연명할수 있습니다. 제발 탁상공론 그만하시고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주세요. 더이상 대출도 안될뿐더러 갚을 능력도 없는데 계속 대출받아서 임대료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코로나 상황으로 운영금지된건 어쩔수없고 더 대출해줄수도 없다고하고 살길이 없습니다. 가족들 생계가 달린 일입니다. 이렇게 속만 시커멓게 태우면서 집에서 놀수없어서 알바라도 나가야 아이들이랑 먹고살수있는 상황까지 내몰아놓고 소상공인들 죽어나가는거 구경만 하실겁니까? 정치인들 국회에서 확진자나와도 소독하고 출근하시죠? xx 구청 확진자 나왔다 소독하고 다시 출근하고 대기업들도 다들 확진자가 나와도 본인들은 월급받을거 다 받고 출근하면서 말로만 위기니 멈춤기간이니 웃기지않나요? 우린 확진자 안나와도 정부에서 문닫으라고하면 닫아야하고요! 정말 어의가 없죠? 돈 만원 벌어보지도 못하고 월에 몇천만원씩 마이너스로 빚에 빚을지고도 생계를 포기해야합니다. 운영은 중단시키고 운영비용은 그대로 지불하게하는 정부가 상식적으로 말이되는건지 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운영금지 업종은 임대료도 관리비도 다 멈춰주세요.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자영업자들 운영금지 시키고 생계위협하는 도구로 쓰지마시고 같이 살 수있게 해결해주세요
제목: 실내체육시설업의 운영정지 기간 동안 청소와 유지보수만 할 수 있다는 행정명령을 재고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381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필라테스입니다. 2020년 한 해동안, 실내체육업 뿐 아니라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과 상관없이 '생존'에 위협을 받는 불가항력한 상황 앞에 많은 좌절과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으로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어진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며 지금과 같이 많은 이들이 위험한 시기에 운영중지 행정명령이 내려질 것을 대비하여 오랜 시간 원격으로 진행하는 비대면 온라인 레슨을 준비해왔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는 강사들이 뜻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도록,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들의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을 만큼의 급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코로나 시기에 근무방법을 다변화하는 급여제도를 새로이 개설하고 내부적인 합의를 거쳐 온라인 레슨과 재택근무방법들을 마련해 둔 상태였습니다. 12월 6일 오후 5시 언론을 통해 사회적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실내체육업의 운영정지명령을 접하게되었고, 그 시각부터 밤을 세어가며 최소한의 인원이 온라인레슨을 진행할 수 있는 스케줄을 짜고 기존회원님들께 안내해드릴 공지문을 만들어 SNS등을 통해 그 어디에서도 운동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이 자택에서 전문적인 강사들과 함께 운동하실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과 등록 결재, 수강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2020년 12월 9일, 강남구청 문화체육과 소속의 공무원 한 분이 본 원에 내방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듣기도했고, 직접 SNS를 통해 보고 확인하고 찾아오셨다며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휴원공지문이 붙어있는 이 공간을 두 눈으로 확인한 상태에서 2명 이상 이 공간에 있을 수 없으며 1명이 있다하더라도 청소와 유지보수 관리업무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본 원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계속 할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명이 상주하더라도 온라인 수업이나 영상촬영과 같은 행위를 하면 안되는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여쭈었고 그 근거는 서울시청에서 내린 공문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언쟁을 하고 싶지 않았고 혹시라도 저희쪽에서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 있을까 싶어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렸고 어렵게 연결된 서울시청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진행하였으나, 애매모호하다. 온라인 레슨 역시 체육활동이 아니냐. 워낙 사안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도 힘들다. 만약 온라인 레슨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되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 정도는 해볼수 있겠다. 우리도 중수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예정되어있던 모든 온라인 레슨을 취소했고 등록하셨던 모든 분들의 환불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운영중지 명령에 따르는 것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업종과 비교해가며 특정대상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위기 속에서 변화를 도모하고 사람들에게 위험이 가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정말로 잘못된것인가요? 정부에서는 디지털 뉴딜정책을 발표하고 은평구청에서는 비대면화상홈트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들과 본 원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무엇이 다른걸까요? 본 원의 행위를 제지한 것 처럼 온라인 라방이나 레슨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을 시시각각 주시하며 일괄된 방법으로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으신가요? 앞으로 언제든지 있을지 모를 몇번의 운영정지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내는 주체인 운영자의 그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특정지을 수 있는 권리가 정말 지자체와 정부에서 있습니까? 이 업에 오랜기간 종사하며 사람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시간 노력하고 공부하는 다수의 동료들 업체들을 대표하여 감히 여쭈어봅니다. 정말로, 청소와 유지 보수 업무만을 하며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건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다** 아기욕조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린이 목욕 용품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3,260

2020. 12. 10.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에서 판매하는 '*** 아기욕조'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에 약 612배 이상 검출되었음을 이유로 제조사에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 유해 물질은 장기간 노출되면 아이들의 간과 신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됩니다. 다** 아기 욕조는 국민 욕조로 불리며, 많은 부모들이 신생아 때부터 사용하는 욕조입니다. 그럼에도 제조사가 위와 같은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약 612배 이상 포함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허점을 이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아기 욕조는 신생아들부터 매일 같이 사용하고, 아이들의 몸에 직접 닿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물고 빨기도 하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그 안정성 기준이 매우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에는 아기 욕조 및 목욕 용품이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 어린이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이와 같이 기타 어린이 제품으로 분류되면 공급자 적합성 확인(공급자가 스스로 안정성을 확인하는 제도)만으로도 KC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시중에 판매될 수 있습니다. 다** 아기 욕조와 관련해서 많은 부모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피부 두드러기, 아토피, 요로감염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아이와 부모들도 많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아기 욕조와 같은 어린이 목욕 용품 또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시행규칙 별표 1)에 포함되어 국가가 엄격하게 그 안정성을 사전에 검증해야 합니다. 위 욕조를 사용한 한 아이의 아빠로서,부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 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아이들의 간과 신장에 큰 탈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두순 등 아동대상 성범죄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852

ㅇ 청원인 - 성명 : 김**(******) - 주소 : 서울시 **구 OO로 ****길 ** - 연락처 : *** - **** - **** - 소속 :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ㅇ 청원의 이유 - 위 청원인 김**(이하 '청원인'이라 하겠습니다)은 보호관찰소에서 30년간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성폭력범죄자의 안정된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봉사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 저의 봉사활동경험 상 성폭력범죄자는 다른 범죄와 달리 재범율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한 범죄자는 다른 성폭력범죄자 보다 재범율이 높은 편이며, 피해자에게는 평생 일상의 생활을 무너뜨리는 큰 상처를 주고 있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그러므로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그 실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그 소속 기관인 보호관찰소 등 보호기관이 국민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절대 필요한 정부기관임에도 기관명칭이나 여러가지 처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본부 승격'이란 간절한 희망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12년 전인 2008년 12월 사회 전체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했던 아동성폭력범 조두순이 출소(2020.12.12.) 전부터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어서 청원인의 위 청원은 더욱 절실합니다. ㅇ 봉사활동의 기쁨과 감회 - 청원인은 1989년 보호관찰소가 개청한 이후 서초동에 위치한 임대건물에서 자원봉사 관련 교육을 받고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후부터 지금까지 나약한 힘이지만, 아낌없는 재정지원과 상담 등으로 누군가에 큰 힘이되기를 바랐고, 선한 길로 인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돌이켜보면, 세상 물정을 몰라 잠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1:1멘토링, 상담과 재정지원 등으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내어 감사의 편지를 받고 행복을 느꼈으나, 일부는 재범하여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큰 회의감과 좌절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다른 봉사자들과 관련 직원들의 격려와 협력, 사랑과 포용을 몸소 실천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ㅇ 범죄예방기관 보호관찰소 등이 나가야 할 길 - 청원인이 보호관찰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서울북부보호관찰소에서 올해 10월경 용기있게 범죄예방정책국과 소속기관의 중요성과 임무를 언급하면서, '본부'로 승격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내용의 언론 기고문을 인터넷신문 '로이슈'와 '강원타임즈'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관련링크) - 청원인과 함께 하는 보호관찰위원들도 기고문의 내용에 공감하며, 국민생활안전을 담당하는 경찰, 소방, 질병, 교정 등의 정부 기관은 '청'이나 '본부'로 운영되고 있으나, 보호관찰소가 포함되어 있는 보호기관의 중앙부서는 범죄예방정책국으로 '국'에서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특히, 조두순과 같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1:1전자감독은 이 시점에서 더욱 강화되고 확대되어야할 제도라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전자감독 뿐만 아니라,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이후에도 사화와 격리해 보호수용 치료시설의 관리 및 감독을 받게 하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범죄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호관찰관을 포함한 보호직 직원 수가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긴 했으나, 폭증하는 업무량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을 획기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가 생각합니다. - 매년 필요한 인력 증원을 위해 힘을 쏟는 것 보다, 전 지역에 분포된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범죄예방정책국이란 조직을 '범죄예방정책본부'로 승격시키게 되면, 인력 증원과 시설 확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격상된 조직의 위상만큼 직원들 뿐만 아니라, 청원인을 포함한 보호관찰위원들도 지금조다 더 높은 사기와 자부심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하여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ㅇ 결어 - 위 청원인은 벌써 나이가 70을 바라보는 노년층으로 봉사의 길을 접어야 하는 길목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얻겠다고 이글을 올리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청원합니다. - 첫째,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이후에도 사회와 격리해 보호수용치료시설의 관리 및 감독을 받게 하는 특별한 대책강화가 필요합니다. - 둘째, 그저 범죄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도록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호관찰소 등 보호기관과 이들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범죄예방청책국의 양적,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하루 빨리 '본부 승격'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간절히 염원하여 봅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나는 세금을 내는 범법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484

저는 사회생활의 모임이나 직장 복지등으로 받아보았던 마사지의 좋은 경험을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마사지샵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휴식과 휴일없이 오로지 가게의 정상적인 영업과 안정적인 집안 경제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날 예고없이 경찰의 단속과 억울한 고발을 당하고서야 마사지업이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된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몇 년의 걸친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조작된 알수 없는 불법단체의 집요하리만치 악의적인 고발과 신고에 제 삶은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외적으로는 정상의 신체로 마사지업을 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벌금을 납부하고 범법자가 되었으면서도, 알 수 없는 단체의 여전한 고발과 신고에 두려워하며 약없이는 생활도 잠도 이룰수 없는 환자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안에 거주하는 누구에게나 안전과 권리 지킴에 최선을 다한다는 경찰과 검찰은 계속된 일방적인 신고에도 반복된 출동과 조사를 하면서도 정작 신고 단체의 불법성 여부나 신고에 대한 악의나 피해에 대해서 먼저 의심이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신속한 처리에만 급급한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나라의 법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의 중요기관은 외적인 장애인을 이유로 특정직업에 한정지어 국민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데도 여전히 불합리하고 구시대적인 절차와 의식으로 법개정의 시도나 의지를 보이지 않고, 국가 경제와 단합된 국민정서에 심각한 사태에 도달했음에도 마사지업을 한낱 개인들의 밥그릇 싸움으로나 치부해 버리고, 언제까지 강건너 불보듯 하실건가요 전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있는 100년전 일제시대 만든 구시대적.선진시대역행하는 악법을 언제까지 이어가실건가요 이제는 수백만 마사지업 종사자와 그들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많은 가정의 구성원이 위협받고 있으며, 국가가 스스로 선량한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국민을 예비 범법자로 세워둔 현실입니다. 현재 정부는 한손에 시각장애인의 표를 다른한손에 마사지업계의 벌금을 쥐고, 진정 국민이 원하는 시급한 법 개정과 정당한 법의 단속은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언제까지 정부는 모르쇠 행정처리로 착한 정부 흉내만 내실건가요 대한민국을 불법 감시와 불법 고발천지로 만들고 국민 단합을 양갈래로 쪼개놓고 자리 보전과 밥그릇 챙기기만 급급하신가요. 마사지 업계를 벼랑끝으로 내몰때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문화, 관광 힐링산업으로 이끌어갈 시대입니다. 제발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당한 마사지 영업에 길을 열어주세요 더는 버티기 힘들정도로 벼랑 끝에 몰려 죽고 싶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보호받고 안심하며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제목: 문재인씨는 퇴임후 LH 임대주택으로 사저 마련토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18,201

연일 임대주택 문제로 정국이 시끄럽습니다. 호텔 주택에 임대 주택 장려하시는 분들께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굳이 퇴임 후 사저 따로 마련 하지 마시고, 공공 임대주택에 사저를 마련하시면 국가 예산 부담도 덜고 경호도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분들 고위 공직자 분들께서 오손도손 정답게 모여 계시면 거기에 경호 인력을 최소한만 배치해도 충분 할겁니다. 무주택자들과 공감대 형성도 될 것이며, 앞으로도 서민적 정치가로서 이미지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목: 정부의 무책임 하고 과한 토목 포퓰리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420

오늘도 대통령께서는 임대주택을 둘러 보시며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아파트를 만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기사를 또 봤습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값은 1년만에 2ㅡ3배가 오르고, 전세는 매물이 없어서 30대 젊은이들은 영끌로 집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임대주택이라면 정말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고 싶은 것 입니까? 왜 누구나 임대주택에 살아야 합니까? 서울 곳곳에 임대주택 청년주택 무차별한 공급 계획으로, 성실하게 세금 내면서 내집 하나 갖고 있는 원주민들과의 갈등은 보이지 않습니까? 왜 연봉 8천이상인 사람들 주거까지 국민 세금으로 정부에서 관여하려 하십니까? 자본주의 국가라면 누구나 다 내 집을 갖고 싶을 때 자기 능력 한도 내에서 은행 대출 도움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집값이 과열되지 않도록 정책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 정부 들어서 집값을 이렇게 올려놓고 임대주택 건설 계획만 논하고 있는 것을 보는 국민은 속이 썩습니다.. 안그래도 과밀인 서울 역세권에 층고 제한 무시한 고층 임대주택 마구잡이로 짓겠다는 저의가 궁금합니다. 집값은 언제 안정화 하실건가요?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자영업자를 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494

저는 대구 수성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폐업이 하루하루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제주 할 것 없이 전국의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줄 폐업이 예상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자영업자들의 수가 600만명이 넘는 거 알고 계시겠죠? ▲공무원 포함 공직에 있거나 기업체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분들은 코로나19가 아무리 오래 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론 경기 좋을 때를 생각하면 부족하겠지만... ▲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포함한 저소득층들, 65세 이상 노령층 국민들도 평소 정부 지원을 받고 있어서 부족하지만 당장 죽음에 이를만큼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코로나 19 이전부터 경제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 계층도 원래 살아 오던대로 살면 최소한의 경제적인 보장은 됩니다. ▲그렇지만 600만명 넘는 자영업자들 어떻게 합니까? 자영업자들 활발하게 경제활동하다 갑자기 올스톱 됐습니다. 그것도 1년씩이나... 죽음에 이를만큼 힘듭니다. 자영업자들은 본인만 챙기면 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가족들도 함께 경제활동하거나 함께 의지해서 살아왔습니다. 주변 가족까지 포함하면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 그동안 문재인대통령님의 도움으로 힘들게나마 정부지원 받으며 근근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최소한의 삶의 수준 한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죽음에 내몰리는 상황에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쳐 해오던 자영업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두려움, 앞길에 대한 절망감으로 절대 포기가 안됩니다. 일반 회사나 다른 업종에서 일하는 분들하고는 체감이 분명히 다릅니다. 자영업자들 삶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고려 조선시대 백성들은 힘들게 버티다 버티다 안되면 결국 삶을 포기하거나 민란을 일으키거나 해왔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그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제발 문재인대통령님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주십시오. 600만 자영업자들을 방치하고 내버려두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1차,2차 재난지원금 받을 때는 “살기 힘들다”고 표현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앞길이 너무 두렵다”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현실에 부닥칠 심리적인 공포감이 우리 자영업자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될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또 호소합니다. 대책도 없이 그냥 자영업자만 죽으라는 거냐”며 주변 업주들 모두 “폭발 직전인데 데모라도 하자”고 합니다. 요즘 언론(경향신문 기사 참조)에 심심찮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정말 자영업자들을 죽이실 생각이십니까? 자영업자들 문재인정부를 든든하게 받쳐준 지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지 받침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상가임대료 몇 개월 유예, 착한 임대인 세금감면,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실제로 소상공인들에게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는 않습니다. 워낙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다보니 버틸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체력고갈입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대책보다 실질적인 현금지원이 절실합니다. 소상공인들 중에는 임대료가 100만원 미만인 분들도 있지만 100만원 이상 수백만원의 임대료를 내야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하는 상황인데도 임대료를 내야하니 죽을 맛입니다. 2차재난지원금 100만원 200만원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는 분들도 있지만 큰 도움이 됐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원이 된다면 분명 차등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료의 규모에 따른 차등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코로나 19 난국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책임을 함께 나누는데 당연히 동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 국민들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그룹은 소상공인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소상공인들에게 돌리지는 말아주십시오.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가고 살아가야할 일반 국민에 불과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임차인 소상공인들 죽을 맛입니다. 너무 절실하고 절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목: 의정부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등 장암동 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329

정치적 목적으로 현 의정부시장의 행정을 고의적 으로 막고있는 시민단체로 위장한 소수의 집단의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등 장암동 개발계획을 막고있습니다. 의정부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등 장암동 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하라! 지난 2020년 3월 의정부시는 서울시, 노원구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의정부시 장암동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와대에 체결한 양해각서를 철회하라는 청원을 냈고 그 내용에 시민단체 결의문 전문을 실었습니다. 정말 분통 터뜨릴 일이더군요. 시민단체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 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고 마치 개발을 하게 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이상한 논리로 억지 주장을 하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지역발전에 해를 끼치는 집단이라고 치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이러한 행위가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접근이란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장암동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근근히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나름 내 고장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을 갖고 있는 토박이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지 않고 이 지역에서 살고있는 이유 중에 장암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고 각종 규제로 차별받는 곳이였지만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도봉면허시험장이 들어오게 된다는 장밋빛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장암동 일대는 1970년대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사실상 개발할 수 없는 지역으로 현재도 농경지와 비닐하우스가 대부분인 땅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개발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만 가능하고, 이마저도 제도가 바뀌어 금년 말까지 입안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해제가 불가능해서 이번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도봉면허시험장은 서울 동북부와 경기북부 지역의 주민들이 주로 이용 하는 국가시설로 연간 43만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하루 평균 잡아 1300명 정도가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장암동 지역은 현재 200여명이 거주하며 소규모 점포만 있고 별다른 유동인구, 유발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개발이 되면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이 발전하는 등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반대를 주장하는 근거로 인근에 있는 대규모 7호선 차량기지가 향후에 포천으로 이전되면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서 미래 전략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7호선 차량기지 이전에는 조단위의 비용이 들어가고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염원으로 어렵게 추진된 도봉산~옥정구간의 7호선 연장사업을 보더라도 단선으로 추진되어 이미 착공된 상태이고 10여년 후에는 포천으로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왕복 30㎞가 넘는 거리에 있는 포천으로 차량기지가 이전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7호선 차량기지가 포천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재 계획도 없고 수십년이 지나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희망고문으로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놓칠 수 없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봉면허시험장의 장암동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의정부시와 서울시 노원구에 걸쳐 있는 수락리버시티 아파트는 1·2단지는 의정부시에, 3·4단지는 서울시 노원구에 행정구역을 두고 있는 정말 특이한 단지입니다. 의정부 지역의 1·2단지는 지리적으로 의정부 도심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오히려 서울시에 가까워 학생들은 의정부 학교를 다닐 수 없어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불이 나거나 범죄가 발생해도 의정부시 지역의 행정적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불합리한 여건입니다. 이 곳 주민들은 10여년간 불편을 호소하면서 계속적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이를 협약서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조정은 지역 주민과 시의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 한 발, 한 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기에 충분한 고려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직접 현실에 맞닥뜨려 있는 주민들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처사입니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한 소외되고 낙후된 이 지역이 이제는 빛을 발하고 모두가 주목하는 노른자위 땅으로 재탄생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지역을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앞으로도 시민단체에서 주장 하는 논리에 맞서 반드시 개발되어야 한다는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 이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응원과 힘을 보태겠습니다.
제목: 정은경 청장께 강제 휴가명령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290

대통령님. 정은경 청장께 강제로라도 휴가명령을 내려주세요. 연말까지 코로나 비상시국인거 압니다. 정은경 청장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신뢰도 압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도 조직입니다. 청장님과 함께 일해온 분들이 잠시의 빈자리를 잘 지켜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은경 청장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분의 경험과 노하우로 앞으로 더 나은 방역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정은경 청장이 오랜 긴장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지나치게 오랜 부담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에 지금 스스로 자리를 비울 생각도 하지 못하실 겁니다. 이 분의 역할을 알기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국가라는 조직에서 이런 때에 구성원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그동안 정부에서 펼쳐온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그 어떤 정책보다 파장이 긴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이 장기전이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한순간에 상황이 나아지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정은경 청장을 아끼는 국민들을 대변해서 이 분이 잠시 쉬어갈 수 있게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제목: 광주 ****병원 직원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14 ~ 2021-01-13
참여인원: 311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제가 재직중인 **병원은 요근래 언론에 이슈화 되고있는 2008년 광주 서구 치평동에 ****병원을 연 이후 전국에 병.의원 14곳을 운영하고 해외 의료기관 개설, 한약재 제조, 부동산시장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현금 유동성 문제가 심화되어 결국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은 오늘의 이르기까지 이러한 사항을 공지 받지 못한채 병원의 경영난을 기사로 접하게 되었으며 급여명세서에 매달 세금이 공제되기에 국민연금 미납확인서를 받기전까지는 알지못한 상황에 근무하였고 미납 통지서가 날아온 후 알게 되었습니다. 총무재무팀에 1차 연락을 했을때는 매월 국민연금납부일이 10일이라 10일이후에 처리되어 미납으로 표기된거같다 라고 하시어 그럼 한달이 미납이어야 정상이지 어떻게 세달이되가냐 그전부터 재정이 안좋았는데 숨긴거냐고 물으니 다들 확인해보겠다고만 하시더군요. 10월 임금까지 체납되면서 재연락을 취했을때는 그직원분들도 미납통지를 연락받았다.재무팀에서지출을관리하고있으나 자금을 직접 집행하지는 않으므로 확답을 드릴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다음날 홀딩스대표 ***님의 공지사항이 떴고 병원의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경영난을인정하며 회생신청을하였고, 당장 한달정도 급여지급이 밀릴 수 있다 라고 게시되었습니다. 근무자에게 어떠한 말도없이 기일이 지나서 이렇게 통보가왔고 기사화되면서부터 저희직원들은 당장그만두면 자진퇴사에 실직자 밖에 안된다 예전 ***병원 역시 회생절차를 통해 임금도 제대로 못받고 일했으며 또 퇴직금도 일부만 탄다는데.. 발만 동동 구르며 뾰족한 수 없이 ***대표의 12월까지는 2달분의 임금을 해결해 보겟다며 눈물호소를 듣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했던 동료에게는 “ 광주**을 상대로요? ”라는 식의 답변과 함께 취하 하라는 전화를 받은적도 있으며 사직서의 사유에 횡령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일부직원들은 사직 승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조사기간에는 횡령이 되어선 않된단 말이겠지요 그럼 저희는 대표님의 조사기간 동안 무보수로 재직상태로 지내야 한단 말입니까? 현재도 병원은 일부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19사태에 병원을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원 대표원장 –피해 발생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법을 악용하고 계신건 아닌가요? 저희 직원들은 그동안 일개미로 **을 위해 밤,낮으로 환자를 위해 일한 대가가 이것입니까 직원들을 위해 노력하시겠다면서 직원들 숨통을 죄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