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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2차)의 문제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18 ~ 2022-05-18
참여인원: 385

[국민권익위원회 에 질의 한 내용] 1. 귀 위원회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 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28호(22.02.09) 및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59호(22.02.22)와 관련입니다. 3.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신속히 지급이 되어야 할 방역 지원금이 행정부처의 이해 부족으로 확인지급에 차질이 발생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개업일별 매출 감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기준에 충분히 충족이 되었으나 개인사업자로서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수기로 발행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매출은 인정을 할수 없다고 지급 불가 결정 사유에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으로 지원 불가를 통보 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것이라 사료 되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타에 강력히 항의를 하였으나 **센타 에서는 2022년 3월 말경에 이의신청 기간이니 그때에 이의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기에 그때 까지 기다릴수가 없어서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민원을 제기 하오니 행정 낭비를 하기에 앞서 조속히 확인후 처리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5. 부가가치세법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는 년간 매출액이 300,000,000원 이상인 자 에 한하여 전자세금계사서를 발행 하여야 하나 매출액이 300,000,000원 이하인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발행 의무자가 아니기에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 신고를 하여도 되는 사업자 인데도 불구 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신고 만을 인정 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에서 지급 불가로 처리 하는 것은 이해 하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시를 요구 하오니 조속히 회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확인 지급 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매출을확인할수 있는 매출장을 제출 하였으나, 단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수기로 발행한 매출을 인정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지급 불가 결정이 난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며, 방역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는자 만이 방역지원금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듣고 싶습니다 7. 민원을 제기하는 사업장 소재지는 경북 영주시 000 000(000)이며 사업자의 현황 및 세부 사항은 첨부 파일과 같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8일 민원제기인 ******************* (민원인 : *** 외 106명) [중소벤처기업부의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먼저, 방역지원금 관련 민원이 일시에 증가함에 따라 답변이 늦어진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및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방역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모든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은 곤란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 자세한 내용이 공고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매출 증빙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7.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극복되기를 기원하며, 정부도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질의 와 답변에 대한 청원인의 주장] 중소벤처기업부 에서는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며 중소벤처기업부 답변 제3항에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및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바 청원인 106명은 답변내용 제3항을 충족 하였기에 방역지원금을 신청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여 주지 아니 한 것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서 이를 인정 할수가 없다라는 것에 동의를 할수 없음을 밝히며, 전자세금계산서 이든 수기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이든 모두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신고와 납부를 하는 납세자인 것은 동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발행 건만 인정할려고 주장하는것은 납득할수가 없으며 방역지원금을 받을 것 이라 미리 예측하고 수개월 혹은 수년전부터 앞서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할수는 없는 것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다" 라고 하는바 중소벤처기업부의 답변 내용은 전자세금계산서 만을 인정하고 수기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인정할수 없다는 논리는 모든국민은 법 앞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는 평등할수가 없다 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지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으며, 이는 법앞에 불평등 한 것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판단 되어 지기에 이의 제기와 아울러 국민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제목: 지정관리에  융통성있는 운영을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18 ~ 2022-05-18
참여인원: 109

저는 건강한 60초반의 남성입니다. 지난 3월10일경 며칠간의 농삿일 로 무리를 했는지 몸살기운을 가볍게 느껴 동네 이비인후과에 들려 평소에 기관지가 좀 약한지라 가벼운 감기증세에도 목감기로 1년전에도 폐렴으로 고생을 한 경험이 있다보니 약처방을 받아 몇일동안 복용을 했으나 별 차도가 없어 2차 내원처방을 받고 혹시나해서 코로나키트도 구입하고 계속해서 약물치료에 전념했으나 증세는 점점 악화되고 해서 폐사진이라도 찍어보고자 의료원에 내원했으나 입구에서 차단 PCR검사부터 받게하더군요. 하루가 지나 검사결과는 양성통보 단순감기였는데 졸지에 확진자 신분이 되어 자가격리 되더군요. 그래도 사진은 찍어봐야 하겠기에 내원했으나 비공식절차에 의한 약식촬영으로 폐렴증세는 확인되어 약처방을 받아 자가치료를 해보았으나 증세는 계속해서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원해보기위해 보건당국의 안내에따라 119까지 불렀으나 응급실에서도 자리가 없다고 거부를 당하고 자가격리상태에서 생사의 고비를 무방비상태로 내팽겨졌습니다 .자가격리자를 위한 지정의원이라며 하루 한 두번씩 생사확인차원의 확인외엔 원론적인 답변에 호소하는 환자의 의견은 거의 무시되고 결국에는 스트레스만 더받아 나중에는 전화수신거부에 이르게 하더군요. 그러니 그 의원도 지원금받아 대행하겠지만 생명을 담보로 돈과 시간만 허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더라구요.다행히 저는 평소 건강한 체력이 있어 생사의 고비를 잘 넘겨 지금은 동네병원의 소견서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중입니다. 소견서내용엔 없지만,"돌아가실뻔 했어요!" 하시더라구요. 하여 제가 청원하고자 함에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저는 제가 어설프게 대응한점도 있겠으나 감기기운만 있어도 키트나 신속항원검사에서는 음성이라도 PCR에서는 거의 대부분 양성이 나올수 있다는 점이고 사망자가 늘어나는것도 물론 기저질환자 일수도 있겠지만, 저와같이 폐렴등과 같이 초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못하면 코로나사망자 명단에 오르는 비운을 맞이할수도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보건당국의 인력부족등의 어려움이기도 하겠지만 자가격리자 관리지정의원 제도도 또 하나의 문제일수도 있다는것입니다. 위중중으로 갈수있는 환자에게는 오히려 치명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점들을 고려하여 지정관리에 융통성있는 운영을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유튜버***씨에 협박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4-18 ~ 2022-05-18
참여인원: 187

얼마전 개인적인 다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전 ㆍ후 상황없이 자신 유리한 부분만 편집하여 글을 올리는 바람에 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해명을 해도 소용 없었습니다. 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지금 일상생활이 안될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 와중에 유튜버***씨가 연락이와서 아들사진을 유튜브에 올리겠다며 협박이 시작이 되었고, 경찰수사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영향력있는 유튜버라며 아직도 협박중입니다. 정말 죽을듯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어느분이든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방역 조치란 매뉴얼의 그늘 뒤에 응급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15 ~ 2022-05-15
참여인원: 687

4/11 월요일 저녁, 고인이 되신 *** 님과 보호자 자녀가 응급처치를 위해 ***** 응급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고인은 췌장암 말기로 통원치료중이었으며 항암치료 중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갑작스런 오한 등의 이상증세가 있었고, 거주지 인근 내과에서 혈액검사 결과 신속응급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확인하여 *****로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서 처한 조치는 전혀 응급환자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인이 이미 응급실을 방문했을때 몸 상태가 위급하였음에도 말입니다. 1. 코로나 발병 여부 및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하여 수십문항이 있는 내용을, 의식이 희미한 환자에게 작성하게 하여 응급처치를 1차 지연시킴 2. 코로나 검사 및 X ray 검사를 실시하여 2차 지연시킴 3. 생사가 위급한 상황의 고인에 대한 조치를, 코로나 확진 환자 들어간다고 긴급하게 접수를 받아서 고인은 3차로 응급처치가 지연됨. 4. 휠체어에 탄 고인이 의식이 희미하여 몸을 못가누자, 보호자에게 직접 누워서 타는 휠체어를 빌려오라고 지시하며, 병원의 역할을 보호자에게 떠넘김. 5. 호흡이 가빠져 마스크를 내리는 환자에게, 마스크를 다시 쓰라고 지시하였으며, 보호자가 산소호흡기 처방을 요구하자 함부로 처방할수 없다고 하여 골든타임을 놓침. 6. 이후 직원이 고인의 이름을 부르자 대답도 없고 동공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응급실 내부 긴급콜을 통해 들어감. 7. 결국 30분 가까이 대기만 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무것도 받지 못한 고인은, 30분간의 심폐소생술을 끝으로 소천함. 고인은 이렇게 의료진의 조치를 기다렸디만 정작 방치속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정부, 보건복지부, 관계기관인 *****에 질의합니다. 1.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들이 코로나 방역 이라는 이름의 경직된 매뉴얼로 인하여 죽어감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생사가 오가는 환자들이 코로나 문진표부터 작성하고, 휠체어를 직접 빌려오게 하는게 정말 정상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입니까? 2. 사망선고를 받으러 응급실에 들어갔을때는 누워서 핸드폰을 하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응급실이 만석일때 추가로 임시병상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는 매뉴얼이 없습니까, 아니면 *****만 그런 매뉴얼이 없습니까? 코로나 19 방역이라는 잘못된 매뉴얼 아래 정작 긴급하게 조치를 받아야 하는 응급 환자들이 방치되어 응급실 문턱도 못넘고 생을 마감합니다. 응급실은 그 어떤 의료매뉴얼도 제칠 수 있는 응급한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데, 어디에서도 응급한 상황을 볼수 없었습니다. ***** 응급실에서는 고인의 사망을 유발한 것에 대하여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정부와 보건복지부 역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어 환자들이 덧없이 가지않도록 제발 개선된 방역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이란 이름의 그늘 뒤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매뉴얼은 사람 생명보다 뒤에 있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친부가 초등학생딸 세명을 오랜기간동안 성추행을 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4-15 ~ 2022-05-15
참여인원: 2,540

제 남동생이 초등학생딸 세명을 오랫동안 성추행을 해왔습니다 작년10월에 애들이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라는인간은 그걸 묵인했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상담중에 그걸 알게되서 경찰에 신고한 상태인데 가족들은 군청과 경찰서 조사를 받았는데 남동생은 아직도 조사를 받지않은 상태고 아이들은 아동복지센터로 들어가있는상태인데 인간같지도 않은 남동생은 군청에 전화해서 아동복지센터에서 애들 납치했다고 난리치고 허위로 국민창원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히가족 모두는 강력한 처벌을 원사는데 수사는 별 진전이없어 답답합니다 이제 애들이크면 다 알텐데 그 정신적인피해는 어찌 감당할수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때까지만이라도 사회에서 격리될수있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동물학대가 없고 참다운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2-04-15 ~ 2022-05-15
참여인원: 1,519

문재인 대통령님. 5년동안 대통령님을 모신 한 국민으로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대통령님이 계셨기에 그 믿음 하나로 힘이 들었어도 포기하지 않고 버틸수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힘겨운 자리에서 물러나실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동물학대는 언제쯤 멈출수 있는건지요? 오늘은 어떤 끔찍한 일이 있을까싶어 뉴스보기도 무섭습니다. 말못하는 짐승을 함부로 학대해도 큰벌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 며칠사이 몇십마리의 고양이를 가둬놓고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강아지의 입과 다리를 꽁꽁 묶어 서서히 죽어가게 버려진 일도 있었습니다. 차마 내용도 읽지 못할만큼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째서 아무런 조치도 없고 계속해서 이런일이 반복 되는것인지 답답합니다. 이런글을 올린다고 딱히 달라질거란 생각은 솔직히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단 한사람이라도 더 읽어서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기폭제가 될수만 있다면하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부디 부탁드립니다. 동물학대하는 사람들한테 강력한 처벌을 내릴수 있게 그리하여 다시는 생명한테 지옥을 주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누구도 말못하는 짐승한테 잔인한 짓을 할수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누군가 말했습니다. 동물을 대변하는건 동물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대신해서 대변하는거라고요.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학대하고 죽이고 한쪽에서는 그걸 막기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대통령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동물학대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생명을 중시하는 기본 마음이 결국 좋은 세상을 만드는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꼭 보고 싶습니다.
제목: ***** **** ********의 횡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4-15 ~ 2022-05-15
참여인원: 330

안녕하세요. 소규모 배달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매장내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규모도 아니고 작은 평수에서 오직 배달에 의존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일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비싼 인건비로 인해 알바나 직원 채용은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낄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절약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높은 배달수수료 그리고 높은 배달대행료로 인하여 계속 운영을 해야하는지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단건배달인 ***, ****, ********를 하지 않고는 배달전문점을 운영할 수 없을만큼 소비자의 인지도나 배달의존도가 높은 이 회사들은 거의 3사 독과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점을 이용하여 3사는 높은 수수료를 자영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이에 자영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이들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3사는 배달기사채용에서도 높은 임금을 형성하여 중간 배달대행사의 인원채용에 어려움을 주고 결국 같거나 좀더 높은 인권비를 통한 해결로 대행료 상승이란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결국 자영업자들에게 2차 물가상승을 의미합니다. 3사의 이러한 횡포는 음식값의 상승이나 품질저하 또는 배달팁의 상승을 유도해 결국 소비자의 불이익이나 부담으로도 작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러한 문제들이 간혹 방송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자영업자분들은 삼삼오오 모여 ***을 보이콧하기 시작했고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은 매일 이삼천원의 쿠폰을 소비자들에게 배급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이 쿠폰을 사용하겠지요. 그리고 단건배달인 ***은 자영업자들에게 이 비용을 어떤 형태로든 받아낼 것 입니다. ****와 ********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정부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 거대한 3사를 소비자도 자영업자도 막기 힘들고 그 피해도 자영업자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고스란히 받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속에서 그리고 여러가지 이유로 점점더 커져가는 배달시장을 이제는 정부가 개입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부족하지만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소비자입장에서는 좀 더 합리적이고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배달식문화를, 판매자입장에서는 좀 더 바르게 양심적으로 판매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공유재산 주거용 대부료는 경제적 차별이자 불평등으로 시정해야 마땅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4-15 ~ 2022-05-15
참여인원: 123

국가가 소유한 재산은 국유재산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은 공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주거용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1항의 2에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0이상"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전국이 동일하게 1천분의 2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에 대한 주거용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14조(사용료)」 1항에 "법 제22조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주거용 사용료의 실태를 살펴보니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경남, 충남은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0을 적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11개 광역시도는 1천분의 25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보면 비록 6개광역시도이지만 인구비율로 따지면 66%가 1천분의 20을 적용받고 있고, 나머지 34%는 1천분의 25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같은 광역시도 내에서도 시·군·구별로도 다르고, 교육청·교육지청별로도 달라서 어느지역에 사느냐, 관공서 소유냐, 학교소유냐에 따라 20%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조례는 1천분의 25로 명시하고 있는데, 강원도 고성군은 1천분의 2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유재산의 사용료가 지자체별로 상이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하여 강원도청과 강원도 교육청,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넣었었습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서 “사용료율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지역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맞게 요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힘없는 일개 국민의 목소리에 불과해서 묵살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자율성 보장과 재정적 자립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차별이 있어도 문제될게 없다는 답변은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자체의 부족한 재정을 서민생활에 밀접한 주거용대부료로 충당해야 할만큼 재정이 열악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20%나 더 높은 사용료를 내는 차별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의문이 들어서 공론화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공유재산법시행령 제14조(사용료)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 11조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재정자립도를 명목으로 주거용 사용료를 지자체 마음대로 정하게 함으로써 1천분의 25를 내야하는 국민은 1천분의 20을 내고 있는 국민에 비해 경제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대한민국 땅안에서 행정재산의 주거용 사용료가 국가소유냐, 지방자치단체 소유냐에 따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중에서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제각각 상이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경제적 평등권 침해가 아닌가요?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된 동일한 형태의 행정재산에 대해 주거용이라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부여하는 것을 합법화 해준 공유재산법시행령 14조는 헌법이 정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학자가 아닌 평범한 일반인이라 제 나름의 논리임을 감안한다 하여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거용 사용료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20%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부동산 중계수수료도 전국적으로 동일한데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받는 대부료가 명확한 잣대없이 그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재정자립도라는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더 분통터지는 것은 많은 행정재산이 오랫동안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어도 실태파악도 제대로 못하면서 합법적으로 사용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공시지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타 지역에 비해 20%나 더 비싼 사용료를 내고 있는 현실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재정자립이 사용료를 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면 무단점유하고 있거나 불용지로 방치되어 있는 행정재산 실태파악부터 먼저 하고, 법에 따라 과감하게 처리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승강기 없는 저층동에 승강기 교체비용 승낙없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 불합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4-15 ~ 2022-05-15
참여인원: 157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안산시 상록구 **** **에 소재한 ***아파트로서 5층 승강기가 없는 동과 승강기가 있는 동이 혼재하고 있는 아파트로서 1994년 9월에 입주하여 승강기 수선비를 승강기 소재 라인별로 2018년까지 분할 부과 하다 승강기의 노후로 승강기를 교체함에 있어 전 입주세대의 면적별로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승강기를 교체한다고 하여 민원을 넣었으나 해결이 안되어 국민 청원을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제1항에는 ...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 일부공용부분"이라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동법 제14조와 제16조, 제17조에 의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에 따라 승강기 설치된 고층아파트에만 승강기교체비용은 분담해야 함에도 관계기관에서는 계산하기 복잡하여 라는 이유로 전체 저층, 고층에 분담하는 것은 부당하여 이를 시정조치하기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버스의 개문발차 사고로 인해 다치신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4-15 ~ 2022-05-15
참여인원: 558

지난 1월 21일 다리가 불편하신 저희 아버지가 다시금 큰 불행을 겪으셨습니다. 버스의 부주의라는 가벼운 이유 아래 장애가 있으신 아버지는 멀쩡한 오른쪽 다리마저 절단하셨습니다. 무려 7번이라는 수술을 견디셔야 했고 결국 멀쩡했던 다리마저 잃으셨습니다. 연세도 70세나 되시는데다 건강도 좋지 못하셨기에 저희는 끔찍한 악몽이라 여겼으나 현실이었습니다. 더욱 두려운건 이러다 삶의 의지마저 꺽이실까 너무나 두려움에 살고있습니다. 그러나 버스 공제쪽에선 비현실적이고 너무나 오래된 보상절차만을 언급하고있고 당시의 버스기사는 되레 죽고싶다며 피해자인 저희에게 암묵적인 협박을 하는 형세입니다. 법안에 더 안전하고싶고 또한 장애인인 아버지의 곁을 더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연차 선지급, 환수조치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15 ~ 2022-05-15
참여인원: 130

안녕하십니까.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2019년4월에 장기요양기관을 폐업하여 현재 시설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난 2022년 1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 통보”라는 날벼락 같은 공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종사자의 선 연차사용으로 인한 근로시간 미충족에 따른 환수!! 해당 종사자가 1일 선 연차를 사용하고 정상 근무하였으나 월 기준근로 미충족으로 해당 월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종사자의 월 기준근로시간은 8시간×20일로 월 만근일 경우 160시간이 되나 선 연차로 사용한 연차(1일) 8시간이 근로시간으로 불인정되어 월 기준근로160시간에 미달됨에 따라 실제 근로한 152시간(8×19일) 또한 인정받지 못 함은 물론, 그에 따라 인력추가배치 가산도 인정되지 않아 가산금액을 포함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국의 많은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근로자에게 연차를 미리 선지급했다는 동일한 사유로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원까지 급여비용을 환수당하고 그로 인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등 그에 따른 깊은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 담당자가 법 규정 등을 잘 알고 미리 숙지하여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울였다면... 그에 맞게 적용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업무의 착오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 서비스 제공 등에 많은 것들이 고려됩니다. 종사자의 복지 및 처우 등은 서비스 질과도 아주 밀접합니다. 편의 및 선의로 종사자에게 제공한 선 연차가 하나의 예가 아닐까 합니다. 1일 선 연차 사용분이 아닌 나머지 근로기간과 가산금까지 환수를 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선 연차 사용은 하루치 급여를 공제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한 기간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과도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루 하여도 하루치의 임금을 받고 한 달을 일을 한다고 계약을 하고 하루를 결근한다고 해도 나머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개인사업장만 하더라도 상식선에서 처리를 할 건데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루 결근하였다 치더라도 한 달 치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단은 급여를 신청하는 시스템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정비는 하지 않은 체 장기요양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기요양기관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착오나 실수가 있으면 공단에서 주의든 시정이든 그 즉시 하여야 함에도 묵과한 체 몇 년이 지나서 갑자기 지금까지 지적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며 환수를 하겠다고 하면 그동안 아무 문제의식조차 가지지 못한 장기요양기관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기준보다 인력을 더 배치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고자 했던 우리들의 노력은 공단의 부당한 환수 조치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시스템으로 피해를 보는 기관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청원을 올립니다. 폐업을 하고 몇 해가 지난 현재,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지급하였던 선연차가 칼날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널리 보듬어 살펴주시고 국민건강관리공단의 환수조치에 대해 감경책 등 대책마련을 촉구 드립니다.
제목: 타그리소 급여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14 ~ 2022-05-14
참여인원: 3,103

안녕하십니까? 현재 지방에서 서울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폐암4기 환우의 딸입니다. 저희집안에는 일단 암을포함한 가족력이 전혀없으며 , 장수집안입니다. 그렇기에 암은 남의일로만 여겨왔고 전혀 생각도 못한 질병이었습니다. 저희 가정같은경우 어머니가 의료사고로일찍돌아가시고 아버지혼자 저희남매를키우셨습니다. 어느가정이나마찬가지이겠지만, 저희아버지께서는 평생 일만하셨고, 술,담배 안하시며 자식들에게 피해를줄까싶어 건강관리도 열심히하신분입니다. 등산을 매우자주 다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 몸살이 낫질않아 큰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뜬금없이 폐암 진단을받아 서울 상급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진행하니 폐암4기, 뼈와 뇌전이 진단을받았습니다. 하늘이무너진다는 느낌이 어떤느낌인지 살에 와닿았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했기에 바로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아버지께서는 조직검사결과 표적치료제를 사용할수있다고 하셔서 바로시작하기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값입니다. 일단 환우의입장에서 하루빨리 치료를시작해야하며 , 효과좋은약을 치료해야합니다. 저희아버지께서 복용하시는 표적치료제 "타그리소" 라는약은, 한달치료비가 680 만원가량 됩니다. 일단 치료제 처방기준이 EGFR이라는 변이가 나온환우분께만 사용가능합니다. "타그리소"는특히 뇌전이 환자에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뇌전이는 특히위험하며 빨리치료를해야합니다.) 변이가없는분들이드셔서 효과보신분이계실정도로 효과가좋습니다. 저희아빠께서는 극심한뼈전이통증이 없어지셨으며, 뇌전이도줄었고, 폐의 원발암도 3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효과좋은약을 오래도록 복용하는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암에진단받으면, 대부분이 수입은없고 지출만생기게됩니다. 식품비, 교통비, 생활비 정도만 해도 많은데 한달거의 700가까이되는 금액을 부담하면서 약을드시는것이 암진단후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것같습니다. 치료약은있는데 치료에집중을 못하고 치료비를 걱정하는이현실, 이렇게 효과가좋은데 심평원에서는 약효능이인정되질않아 1차치료를 급여화해줄수없다고합니다. 많은분들이 효과를보고계십니다. 하루빨리 타그리소를 급여화해주셔서 많은환우분들께서 돈걱정없이 치료에만 전념할수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세요. 타그리소뿐만아니라 고가의 항암제를 하루빨리 급여화해주시길간곡히부탁드립니다. 효과가좋은 항암제들이 다양한데 급여가안된경우가 상당합니다. 맘편히 신약을 복용하며 모든 암이 정복될 날을 소망합니다. 모든환우분들 힘내시고 , 많은환우분들의 맘을 국가가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때문에 치료를포기하는일이없도록 ,, 꼭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제목: 지역아동센터내에 CCTV 좀 설치해주세요. 폭행을 2년내 당했는데 증명할길이없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14 ~ 2022-05-14
참여인원: 563

저희 아이둘은 광주 *구에 있는 지역 아동 센터에 다니고 있습니다. 2년동안 아이들이 그안에서 고학년 아이들에게 협박,폭행,공갈,금품갈취,왕따등의 문제를 당했는데도 지역아동센터내에 누구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아이도 다른아이때문에 폭행등을 당한걸 알았는데 경찰에 신고했어도 이게 맞은 증거가 채택될만한게 없으니 그냥 흐지부지 끝날수도 있는 모양이예요. 억울합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아이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의 상황이 되어버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긴 여정을 진행하려고 하니 너무나 비참하고 슬픕니다. 피해자인 우리가 오히려 도망을 다니고 숨어 지내야한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하고 슬픕니다. 가장 중요한건 트라우마가 생겨 가해자가 지나가기만해도 옷에 소변을 볼것 같다는 아이, 잠을 자면서도 맞는 꿈을 꾼다는 아이에게 제가 해줄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것 같아서 하염없이 그 상황에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나쁜사람은 벌을 받는다는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한달에 5-6번 짜증난다 때리고 만만하다 때리고 책상위로 올라가 발로 얼굴과 머리를 차고 정말 죽을때 까지 맞았다는 아이에게 세상은 그래도 정의가 있다라는것을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때 안좋은 기억을 40여년이 지났어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아이가 어쩌면 평생가져가야할 악몽같은 기억에서 좀 해쳐나올수 있기를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만은 해제하지 말아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14 ~ 2022-05-14
참여인원: 563

안녕하십니까 결혼하여 출가한 딸이 저를 포함하여 둘이지만 부모님과 동생을 포함한 어느 가족의 구성원도 아직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한 가족의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신장이식자로 면역저하자에 해당합니다. 지켜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시며 몇십년째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던 분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후.. 코로나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에 불안에서 떨며 외식 한 번 제대로 하시지 못한 우리 아빠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빠 때문에 코앞에 있는 친정을 마음대로 가지 못한지 삼년째인 저입니다. 코로나가 있은 후 계절이 여덟 번도 더 바뀌었는데 추우나 더우나 마음 졸이며 야외 산책정도만 하며 사시는 아빠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심해지고나서부터 정부는 방역에서 거의 포기 수순을 밟아왔고 현재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마저 해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벌써 많은 언론에서 보입니다. 저와 남편같이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 코로나 양성이 무섭지는 않습니다. 다만 친정에서 가끔 반찬이라도 받아먹는 짧은 순간들을 접촉하기에.. 덩달아 조심하며 살고 있을 따름입니다. 외식해본지가 참 오래되었네요. 하지한 저희 아버지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거리두기 해제와 같은 부분은 코로나로 많은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언젠가는 해제되어야할 부분으로 생각이 되지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면 저희 아버지와 같은 노약자, 면역저하자는 마음놓고 갈 곳이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마저 자가격리가 잘되고 있는지 관리가 되지 않아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있는 요즘.. 저희 아버지와 같은 노약자, 면역저하자들에게는 마스크만이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부디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해제하는 방안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고려대상에서 제외해주십시오. 건강한 일반인들의 입장만이 아닌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해 한번 더 살펴봐주시고, 더이상 위중증자가 크게 늘지 않아 방역이 의미가 없다는 식의 합리화는 하지 마시고 감염병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들이 모두 건강할 수 있게 국가로서 책임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위중증자니 확진자수이니 하는 얘기를 더이상 방역을 포기한 국가 아래서 별거 아닌 얘기처럼 생각하지만, 저희 가족은 위중증자 얘기를 들을 때 마다 심장이 많이 내려앉습니다. 부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만큼은 심사숙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전국민 손실보상 4분기 정부는 자영업자 기만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14 ~ 2022-05-14
참여인원: 270

전국민 손실보상 4분기 정부는 자영업자 기만하는가.... 대선 투표 받이로 손실보상 4분기 신청받습니다 공고만 올리고 대선당선되고 현정부 문재인대통령도 . 당선인도 선거 전에 하기로했던 손실보상4분기 확인보상 관련 공고문은2~4주 이내 집행이라고 명시해두고 서로 미루기 서로 적자국가 업적남기기 싫어 미루기 할때 버티다 버티다 폐업하는 자영업자 들 수두룩 뺶빽 문재인 대통령님 퇴임전 명예로운 퇴임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힘한번 써주세요 3월3일 손실보상 4분기 시작해놓고 2~4주 이내 지급하기로했던 공문 이행도 못하는 중소기업벤처부본청 그리고 심의회집행하는 의원들 회의는 안하고 서로 스케줄핑계로 한달에 1번집행하는 심의회도 2달째 감감무조식입니다 이게 나랍니까 ? 부가세 신고 / 종합소득세는 하루만 늦어도 세율 이자 붙이기 하시면서 저희 피해금액받는거는 하루빨리 주고싶은게아니고 최대한 늦게 집행하고 해주기식으로만 보여주기식으로만 집행하는 정치인들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만이 해결해주실수있다고 봅니다....................
제목: 소방청의 무원칙 행정과 자기 편리 위주의 독선 시정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4-14 ~ 2022-05-14
참여인원: 161

소방청은 2021년 10월5일 비화재경보(화재발생이 없는데 경보 울림) 대책이라며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NFSC 608)’에 고층 건물에 이어 공동주택에도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또는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이라고 행정 예고를 했다. ‘IOT 무선 감지기’는 2017년 재래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도입되어 최첨단 기술 접목으로 시장에서 각광 받는 단계인계, 무선 감지기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화재안전기준(NFSC 608)에 날벼락을 맞고 생존 위기를 극복하고자 (가칭)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을 결성하고, (NFSC608) 행정 예고안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행정위 소속 국회 의원에게 소방청의 의도적 시장개입의 부당성과 직무유기를 읍소했습니다. 모 의원이 무선 감지기가 공동주택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경위를 묻자, 소방청 분석제도과는 국회 답변서에 ‘무선은 일반형이기에 공동주택에 배제된다’고 답변했지만, 소방청은 2017년 이후 무선 감지기 업체의 아날로그 수준 이상의 형식 승인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소방청은 국회로부터 정부 기관이 시장에 개입한다는 비난을 받았고, (NFSC608) 행정 예고(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가칭)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에서 소방청의 안전기준 관련 불공정 행위와 직무유기 감사청구,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권익위를 비롯한 7개 부처에 민원을 제시하자, 소방청은 작년 12월 29일 무선 도입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했고, 무선 방식을 아날로그방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엄밀하게 말하면 무선 방식은 ‘무선 디지털 방식’으로 아날로그 상위 개념임), 소방기술원은 3차례의 관계관 회의를 거쳐 무선 관련 기술기준 및 시험 세칙 변경안을 올 3월 15일에 확정했습니다. 무선 업체는 무선 관련 기술기준 및 시험 세칙 변경안을 올 3월 15일 확정했기에 4월 1일부로 새로운 시험 세칙(형식 기준)이 시행되는 줄 알았는데, 소방청은 다른 변경 사항이 많아서(소화기부터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들을 동시에 고쳐서, 무선 관련 시험 세칙도 연말에 동시 시행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소방청의 무원칙 행정이며 자기 편리 위주 독선적 행정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공정성과 성실성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동안 소방청을 믿고 기술을 투자하고 시험 세칙에 의거 무선 아날로그 제품을 생산한 ‘IOT 무선 감지기’ 업체는 올 연말까지 8개월 동안 판매를 못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청의 직무유기와 행정권 남용은 무선 감지기 업체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소방청의 편리 위주 행정은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소방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답변이 없어, 소방청의 편리 위주 행정 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합니다. 화재 감지기 분야는 전문분야여서 다수의 국민에게는 생소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동의를 청합니다.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NFSC 608) 부조리 의혹을 취재한 기사=> http://m.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63294
제목: 서귀포 *XXX에서 강제추행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4-14 ~ 2022-05-14
참여인원: 2,87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에 있는 *****이라는 애견샵을 다녔습니다. 조금친해지니 그애견샵주인이 점을 잘보는곳이있다며, 서귀포에있는 ****이라는 곳을 꼭 가보라며 수십몇번을 전화하더라구요. 결국 사주를 보러 가게되었습니다 가서보니 점을보는 곳이 아니라 퇴마를 하는곳이었고 가자마자 귀신이 많이 붙어있다며 2800 짜리 굿을 해야 잘풀린다는게 첫마디였구 퇴마를 해야한다했습니다 솔직히 퇴마라는게 궁금해졌고 돈 백만원 이상줘도 안해준다길래 통장에 이십만원잔고를 보여주니 십만원을 주면 퇴마를 해준다더군요. 그래서 십만원을주고 퇴마를 받았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엇습니다... 퇴마를받구 술도잘안마시는 제가스스로 술까지마시고 한병까지는 기억이나지만, 4일간 기억이 없고 자해시도 까지하게되었습니다.. 저뿐만이아니라 다른분도 거기서 퇴마라는걸 받구 그날 술마시고 손목을 2번이나 그었습니다... 4일뒤 정신차리고보니 그 애견샵주인이 전화가 몇번 와있었고 집앞으로 왔더군요.. 또거기를 데려가더니 귀신이 많이 붙었다며 굿계약금을 넣어야 치료를해준다고하더라구요 담날 그애견샵여자가 집앞으로 와서 이백만원 그담날 백만원을 이체시켜주더니 계약금내라면서 빌려주더라구요 그때부터 이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여자는 그남자무당이 손으로 몸을 더듬으면서 퇴마를한다는걸 알고 데려갔고,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일종의 그애견샵주인이 영업사장이라구 자기네들끼리 말하더라구요 저뿐만이아니라 굿사기도 많이 했습니다 퇴마를하면서 몸을 더듬었을뿐아니라 정말 여자로써 당하지못할 일들을 당했습니다. 여자의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에***까지 넣어가며 퇴마라는행동을 저뿐만아니라 거기오는 모든 여자에게 그런행동을 합니다 그걸 애견샵여자에게 이게무슨짓이냐고 되물었더니, 아무나 해주는것이 아니라며 자기가 데리고가서 특별히 해주는거라 그러더군요 그무당집을 검색하면 블로그작업까지했으며, 들어가믄 자궁암치료라구 적혀있습니다 지금현재 제주검찰청까지 넘어간 상태임에도 불구하구, 아직 조사도 시작하지않았는지 그놈들은 여행다니며 사진찍어 카톡프로필을 올리고 있을뿐아니라 카페같은 신당이라며 새로구입한 타운하우스및 호화스러운사진들을 인스타에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외에 다른 피해자들은 정신과를 다니며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을 정도의 고통을받고 있습니다 밖에나가는거조차 무서워 움직이지도않구 약으로 하루하루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현재 실화탐사대 스토리추적 인터뷰를 하였고 가해자및 그 신도들은 저를 꽃뱀으로 몰고 있습니다 제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죽을 때가 되어야만 면회가 허용 된다는 중환자실... 면허 허용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14 ~ 2022-05-14
참여인원: 1,060

제 동생은 지방의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8주째 입원 중입니다. 문제는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중환자실 면회가 전면 중단 되어 가족과 단절 되어 그 어떤 소통도 할 수 없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엔 오전. 오후 각 30분씩 허용 되던 면회는 "중환자실 보안 규정"이라는 것보다는 상위 가치인 "가족 면접권"을 우위에 두었기에 허용해 왔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전면 면회 금지를 시행 하고자 했다며 헌법적인 가치라고 할 수있는 "가족이 만나거나 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 하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을 대체방안으로 만들어 주어야 했는데 그러질 않고 정부의 행정적 처분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가뜩이나 아프고 사회생활과 단절되어 불안해 하며 중환자실 증후군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정서적인 불안감을 가중 시키고 가족들에게는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없어 걱정을 넘어 절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동생은 9주 전 코로나 백신 3차 접종 후 3일 후 백신 후유 증세로 새벽3시에 119 구급차로 입원하였으나 위궤양 천공 판정으로 수술을 한달 사이에 다섯번이나 하였으며 현재는 위를 모두 절제 하고 그 후유증으로 복부 혈관이 수시로 터져 출혈이 있으며 폐에 부담과 더불어 신장 투석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동생은 9주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식도에 연결한 소장에도 구멍이 나 있으며..더 이상의 수술은 못한다고 합니다) 혈관 영양 주사로 연명 하여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여러가지 합병증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금방 죽지는 않는데 살아서 중환자실에서 나온다는것은 기적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동생의 상태는 급격히 피폐 해지고 있는 상태로 ....수술 후 경과를 보기 위해 몇일간 중환자실에 있다가 상태가 좋으면 일반병실로 이동하는 그런 환자와는 상황이 전혀 다른 상태이기에.....동생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면회는 불가하다고 하니 휴대폰을 통한 안부라도 확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휴대폰 반입은 물론 구내 전화 연결조차도 규정에 의해 절대 불가이며. 임종 판정 시 1회에 한하여 가족 면회를 허용 한다는 극히 업무적이며 절망적인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 결국은 "죽을 때가 되어서 제 정신 없을 때만이 볼 수 있다는 상황" 입니다. 제 동생이 무슨 큰 죄라도 지었나요? 갑자기 몸이 아파 중환자실에 들어온 것이 이렇게 온 세상과 차단 되어 서로의 안부조차 모르고 위로의 말도 못해 주며 중환자실의 밤낮 없는 불빛 속에서 불안에 떨다가 목숨 줄을 놓을 때가 되어야만 볼 수 있다는건가요? 살인을 한 사람도 면회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코로나로 인해 면회가 금지 된다면 또 다른 대체 방안을 강구 해서 환자와 가족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하지 않나요? 중환자실 보안규정보다는 가족들이 만나 보거나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것이 더 우위의 가치가 아닌가요 ? 저는 병원측의 행태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분들도 너무나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며 나름의 규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리 할 수밖에 없겠지요 저는 코로나 시국이지만 중환자실 운영 방침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상황은 병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엔 너무 많은 리스크가 있기에 정부차원의 해결방안이 요청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방안을 요청 드리니 위드 코로나 시국 이전이라도 조속한 완화 조치를 취해 주시어 전면 면회 금지로 안부조차 못 전하다가 유명을 달리 하여 가족들에게 한이 맺히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당일 신속항원 검사를 마친 보호자는 1명에 한해 코로나 이전과 같은 방식(오전. 오후 각 30분)으로 면허를 허용해 주십시요. 며칠 전에도 그 해당 병원에서는 임종환자의 가족 면회를 허용 하며 코로나 3차 접종 여부 질문와 열 체크만 하고 4명을 입장 시켜 주더군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보호자에게 전면 허용 하면 방역 체계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식의 논리는 극히 방어적이고 행정 편리적인 것입니다 ㅡ면회 허용이 어렵다면 휴대폰 통화라도 ( 면회시간만이라도 휴대폰 반입 및 통화 허용) 허용 해 주십시요. 규정에 의해 안된다... 휴대폰은 전자 의료 기계에 영향을 미친다....안정을 취해야 하는 옆 환자에게 피해를 준다 ...등등의 문제점이 있다면 기존의 면회 시간 각 30분간만이라도 반입을 통해 소통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자실에 왕래하는 그 많은 사람들도(의사. 간호사. 청소하시는 분들. 환자 이송하는 분들) 휴대폰을 갖고 다닙니다. 환자 가족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은 참으로 가혹한 처사입니다. 이 상황은 정부차원의 거국적 완화만이 환자의 정서적 안정과 치유 그리고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풀어 줄 수 있습니다.. 육십 중반을 살면서 애가 탄다는 것이 어떤 것임을 처음 느껴 보았습니다.... 부디 간청합니다
제목: 천안 50대 남성 흉기 난동사건 신상공개.강력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4-14 ~ 2022-05-14
참여인원: 19,138

충남 천안에서 두 쌍의 부부가 술취한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 충청남도 천안에서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30대 여성 2명이 숨졌다. 천안서북경찰서는 두쌍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살인)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14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의 한 식당 앞 인도에서 시비가 붙은 두쌍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친 이들이 병원으로 옮겨 졌으나 부인 2명은 숨지고 남편 2명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들과의 정확한 관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 부부는 친척 사이였고, 피의자와는 처음 본 사이였습니다 피의자가 시비를 걸어서 싸우게 된거 입니다 피의자는 근처에 주차한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꺼내와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이들 부부를 공격 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는데 그럼 사과하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자신의 차에서 흉기 가 있다는건 미리 준비하고 누가 나오길 기다리는 사람 처럼 보였습니다 술에취해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 입니다 애초에 본인 차에 흉기를 소지 할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과거에 폭행 등 여러 건의 전과 있던 사람 입니다 피의자 를 철저히 조사후 살인죄 적용과 신상공개를 촉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