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저는 코로나확진자의 가족입니다 다단계업체 폐지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573

상황이 벌어진 지 이틀도 되지않아 정리가 안 되어 두서없이 글을 써내려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는 다단계 및 방판업체 모임으로 인해서 무분별한 코로나 확산을 조금이나마 막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글을 써 내려가려고 합니다. 제목과 같이 저는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6/26일 인천 남동구 소재의 가정집에서 건강기능식품 설명회 (소모임)에서 과천 **번 확진자와 접촉을 하여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과천 **번 환자는 29일 코로나 확진을 받았으며,기사 내용과 같이 동선진술을 거부 및 거짓말로 진술을 해 최종 확정일인 29일에도 저희 아버지 및 26일에 건강 기능식품 설명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과천 **번 동선 진술거짓으로 파악이 안 되어 코로나 19검사를 바로 받지 못 했습니다. 무증상 감염이 많은 현재 상황에서 자신이 코로나 19확진을 받았고 설명회라 둔갑한 다단계 모임이라서 동선을 숨겼던 것일까요 그로인해 저희 아버지 및 소모임 참석자들은 자신들이 코로나 19에 감염된 지도 모른 채 외출을 하였고 다른 확진자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아버지는 무증상 감염으로 26일날 과천**번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7/4일에 확인 되어 보건소에서 과천**번확진자와 밀접접촉자라 검사 받아야한다는 연락을 받고 6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7/4일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하루 뒤 7/5일 바로 양성 판정을 받아 인천 의료원 음압병동에 입원중이십니다. 현재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인 저는 아버지가 7/4일 코로나 검사를 받은 사실도 모른채 7/4일 저녁시간에 아버지와 겸상을 했고 7/5일 양성 판정이 나신 지도 모르고 저는 집에서 12시 30분에 나와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1시즈음 급하게 전화가 와서 “아버지가 코로나 확진자셔서 지금 자녀분도 검사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말로는 집이시라는데 어디세요”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손이 떨리고 재차 확인을 했지만 아버지가 과천 확진자와 접촉자여서 검사를 진행한 후 양성판정이 나서 바로 저도 검사를 해야된다 라고 했습니다. 출근직전이라 일터에 막 도착한 저는 보건소에 다급한 전화를 받고 일터 앞으로 응급차를 보낼테니 남동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불안한 마음이 한꺼번에 와서 손이 떨리고 진정되지 않는 마음으로 최대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응급차를 기다린 후에 응급차를 탑승하고 보건소에 도착해서 바로 남동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한 뒤 다시 응급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검사후 불안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고있는데 보건소에서 전화가 와서 집을 방역해야된다. 그러니 방역할 동안 밖에 잠깐 나가계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알겠다고 한 뒤 방역복을 입으신 분들이 저희집을 방역 하고 1시간 정도 뒤에 집을 들어가야 된다고 전달 받은 뒤 밖에서 1시간동안 친오빠와 통화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환기를 시킨후 자가격리가 시작 됐습니다 아직 이틀차라 이 상황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검사한 사실을 얘기 안 한 아버지도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이제는 다단계 업체의 무분별한 모임 및 상품 체험을 둔갑한 캠프 그로인한 코로나 감염을 이제는 전부 막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묘하게 법을 간신히 어기지 않고 정부인정 합법적 다단계다 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다단계 때문에 거의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저희 집은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남은 가족들에게 돌아왔고 지금도 너무 고통스럽고 트라우마로 남아서 정말 안 좋은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퇴원하시기 전까지 혼자서 이 상황을 버텨야 하고 이렇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피해를 주는 다단계 업종 종사자분들은 신천지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2의 인생을 살게해주겠다, 돈이 무조건 들어올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의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끌어모아 피라미드 구조의 체계를 운영하여 정작 맨 윗사람만 수익을 창출하고 그 밑 사원들로 돌려막는 상황만 초래하는 다단계 업체를 폐업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아버지는 다단계때문에 재산에 피해를 입고 코로나 확진까지 되어 이제 남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집과 같은 다단계 피해자분들이 더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이 공론화 되어 다단계가 한 가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남은 가족들의 상처와 트라우마만 남기는 돈도 가족도 건강도 다 잃게만드는 다단계업체 및 방판업체의 폐업조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사건 철저한 재수사 및 미국 송환 여부 재검토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5,394

안녕하십니까? 금일('20. 7. 6.) 법원에서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한 20대 청년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저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분노 했습니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49291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17800 재판부는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00706509381?OutUrl=naver 대한민국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판단 대체 무슨근거로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판단을 하십니까? 그리고 시대는 계속 변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면에 성범죄 처벌은 제자리 걸음 인거같습니다. 과거 판례를 보아도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172138005&code=940100 아래 URL은 각 나라별 아동음란물 처벌입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858880&code=61131111&cp=nv 검찰청이 공개한 2018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 연령별 발생건수 추이(2009년~2018년)를 살펴보면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2009년 1,007건에 비해 2018년 1,283건으로, 13세~20세를 대상 범죄 건수도 2009년 5,200건에서 2018년 7,308건으로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1810080083 https://www.nocutnews.co.kr/news/5122727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범죄가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지않게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법 개정이 되지않으면 미래에는 더욱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꼭 국민이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야 그제서 일하는 대한민국 공무원보다는 먼저 상황 인지하고 검토하여 법과 정책을 바로잡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B%B0%EC%BB%B4%ED%88%AC%EB%B9%84%EB%94%94%EC%98%A4_%EC%82%AC%EA%B1%B4#cite_note-joins20191023-7 끝으로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사건 철저한 재수사 및 미국 송환 여부 재검토 해주시고 범죄 수익금 전액 확보하여 국고로 환수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한국체육대학교 핸드볼부에서 지옥같은 가혹행위(폭행/성추행) 만행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1,734

한국체육대학교 핸드볼부에서 지옥같은 가혹행위(폭행/성추행) 만행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한국체육대학교 핸드볼부 1학년 피해 학생(아래가사의 B학생)의 작은 아버지입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분개할 수 밖에 없는 폭행사건을 지난 5월부터 우리 조카가 기숙사 룸메이트인 가해자로부터 수 개월간 겪어야했습니다. 국민 청원을 통하여 가해자가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철저한 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국체육대학교 핸드볼부에서 지옥같은 가혹행위가 수개월간 방치되왔습니다. 악마같은 가해자와 대수롭게 생각한 한체대 및 담당 백모교수,기숙사 책임자를 고발합니다. 청와대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여 앞으로 이러한 가혹행위(폭력/성추행) 사건이 발생되지 않게끔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법으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갓 20살이 된 우리 조카는 국가대표가 목표인 핸드볼 꿈나무입니다. 핸드볼협회에서는 중징계를 내린다고 하지만 피해자인 우리 조카는 평생 크나큰 상처로 트라우마를 겪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조카의 부모인 형님과 형수님, 우리 가족들 모두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관용과 선처는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엄중한 처벌을 내리시어 대한민국에서 학생 및 운동선수들간의 가혹행위(폭력,성추행)의 만행들을 반드시 뿌리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내용 기사 (출처 : 문화일보) “얼굴에 라면 붓고 칼 던졌다”…한국체대도 지옥같은 선수생활 피해자 가족 ‘폭행 일상화’ 주장 손 뒤로 묶고 성기 잡아당기고 MT가선 뺨 때리고 목 조르기도 피해 선수 맨발로 도망쳐 신고 코치 “기숙사 가혹 행위 몰랐다” 부모들 “담당교수 연락도 안돼” 한국체대 핸드볼팀은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강원 춘천시의 한 연수원으로 MT를 떠났다. 피해 선수의 가족에 따르면 15일 밤 3학년인 A 선수가 1학년인 B 선수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A 선수는 2학년인 C 선수의 얼굴에 뜨거운 라면을 퍼붓고 얼굴과 가슴을 마구 때렸다. A 선수는 식칼과 그릇을 B, C 선수를 향해 집어 던졌고,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C 선수는 맨발로 연수원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연수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A 선수는 B 선수를 폭행했다. 춘천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폭행은 일상이다. A 선수와 후배 B 선수는 한국체대 기숙사 룸메이트. 하지만 B 선수에게 기숙사는 지옥이다. A 선수는 지난 5월 초부터 숙소에서 B 선수를 괴롭혔다. 입에 담기조차 힘들 만큼 잔혹하게 다뤘다. A 선수는 3학년 동기들과 함께 B 선수의 옷을 벗기고 추행했다. 속옷만 입힌 뒤 손을 뒤로 묶고, 가슴과 성기 등을 잡아당겼다. 머리 박고 물구나무서기까지, ‘고문’에 가깝게 괴롭혔다. 피해 선수의 부모들은 “선배가 후배를 수시로 때리는 건 물론, 기숙사 점호가 끝난 새벽에 후배들이 잠들지 못하고 선배들의 옷을 빨래하는 등 온갖 수발을 든다”고 하소연했다. 피해 선수들의 가족은 한국체대에 가혹 행위를 호소했지만, 고 최숙현 선수처럼 도움의 손길은 없었다. 피해 선수의 부모들은 “핸드볼팀 담당인 백모 교수는 연락이 되질 않는다”면서 “한국체대는 기숙사 내에서 벌어지는 일까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밝혔다. 핸드볼팀 김모 코치는 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MT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경찰이 조사한다는 건 알지만 기숙사 가혹 행위는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체대와 핸드볼팀은 가해자인 A 선수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학내에서 다른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얼굴에 라면 붓고 칼 던졌다”…한국체대도 지옥같은 선수생활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33972 YTN 한체대도 가혹 행위 의혹..."얼굴에 라면 붓고 성추행"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460600
제목: 고 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몰고간 경주시청 전원에 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1,275

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에 분노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꼭 왜 이런일은 사람이 죽고 나서야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지금 언론들은 최 선수의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최 선수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감독, 팀탁터 , 장윤정 선수를 비롯한 동료등등 구타 가혹행위 가해자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 최 선수 죽음에 관해서는 경주시청 전체를 다 수사해야 합니다. 이건 시 차원의 조직적인 음모와 덮기, 은폐가 이뤄진 살인 사건이나 다를바 없습니다.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미 최 선수의 부모가 지난 2월 부터 이 문제를 문제제기 했는데도 불구 경주 시청은 가해자인 감독에게만 폭행사실이 있었냐고 대충 물어보고 사건을 덮었고 조직적으로 쉬쉬하고 숨기고 하다가 결국 최 선수의 죽음까지 왔습니다. [최 선수와 그의 부친 최영희씨는 지난 2월 초부터 경북 경주시청에 소속팀의 지도자와 선배들의 가혹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경주시 등에 따르면 최영희씨는 지난 2월 6일 경주시청을 직접 찾아 딸이 당한 모든 이야기를 했으며, 진상조사와 함께 경주시 차원에서 가혹행위 가담자를 징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씨는 보름이 지나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시청에 전화했지만, 담당자로부터 “수 천만 원을 들여 해외 훈련을 보냈는데 당장 귀국시킬 수 있느냐”는 말을 들어야 했다. 비슷한 시기 철인3종협회도 이 사건을 인지했으며, 인권위도 최 선수 측의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미래통합당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진상 규명 및 체육인 인권보호 태스크포스(TF)는 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재근 철인3종협회 사무처장 등을 국회로 불러 최 선수 사망 경위를 조사한 결과, 철인3종협회는 2월 이 사건을 알았다”고 밝혔다.] 사실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경주시장은 당장 책임 지고 사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보면 시 관계자가 "수 천만 원을 들여 해외 훈련을 보냈는데 당장 귀국시킬 수 있느냐"라고 대답했는데 이미 시 관계자들은 오래전 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인지하고 있던 상태인걸 알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큰돈을 들인 전지훈련이 더 우선순위에 있을 뿐 구타 가혹행위가 별 대수롭지 않은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 경주시는 검찰 수사를 넘어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받을 수 있는 수사는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그리고 경주시는 왜 선수들의 숙소를 장윤정 선수 소유의 빌라로 정하고 경주시가 장윤정 선수에게 돈을 지급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3. 왜 아무런 의학 자격도 없는 사람을 경주시청이 팀 닥터라고 데려오고, 팀닥터가 선수들을 구타하는데 감독이 설설 기었는지 그리고 선수들이 왜 이 사람에게 돈을 지급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팀닥터는 최 선수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고인은 생전에 “팀닥터는 2015, 2016년 뉴질랜드 합숙 훈련을 갈 당시, 정확한 용도를 밝히지 않고 돈을 요구했다. 2019년 약 2개월간의 뉴질랜드 전지훈련 기간에는 심리치료비 등 명목으로 고소인에게 130만원을 요구하여 받아 간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또 “(영향력이 있는) 팀닥터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정확한 용도가 무엇인지를 더는 물을 수 없었다”면서 “팀닥터가 요청하는 금액만큼의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고인과 고인 가족 명의 통장에서 팀닥터에게 이체한 총액은 1500여만원으로 전해졌다.] 4. 그리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여준기 경주시 체육회장은 가해선수가 불분명하다면서 해당선수들 징계 조치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선수 2명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여준기/경주시 체육회장 : (선수 2명은) 기억이 안 난대요. 내가 왜 어떻게 연루됐는지 모르겠대요.] 결국 종합해보면 최 선수 죽음에 경주시 전원이 다 공범이고 조직적인 범죄인것입니다. 결코 감독, 팀탁터, 장윤정 선수를 비롯한 개개인만의 문제가 아닌것입니다. 청와대는 근본적인 원인을 낱낱이 밝혀내어 최 선수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다시는 대한민국 체육계에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어민들의 조업과 생계를 위태롭게 하고 국내산 멸치 멸종을 조장하는 해수부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208

어민들의 조업과 생계를 위태롭게 하고 국내산 멸치 멸종을 조장하는 해수부 서해 멸치떼는 4월부터 5월 충남 서해 연안으로 들어와 산란을 합니다. 이 산란철의 멸치를 일부 대형어업들이 무분별히 잡아들여 서해안 멸치의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정작 산란을 마치고 성어기인 7월 한달, 충남 서해안에서 멸치같은 작은 물고기를 잡는 세목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남 연안에서 멸치 어군이 형성되는 시기는 6월 말경부터 10월 말 단 4개월뿐입니다. 정작 금지해야 할 산란기에는 일부 대형어업들이 멸치의 씨를 말리게 하고, 어업을 해야 하는 7월에는 중소 어민들에게는 어업을 금지시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우리 어민들 스스로 자그마치 10년 동안 해수부에 제안한 의견이 있습니다. 조업기간을 바다의 변화에 맞게 개정하자. 연중 4개월만 정해진 양을 정해 어업을 하고 산란기를 비롯한 나머지 기간은 휴업하여 자연이 회복하게 하자는 의견이 그것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해수부는 검토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와 관계자들은 현장의 목소리와 개선을 위해 단 한번도 현장에 와본적이 없습니다. 내일 저희 협회는 해상시위 집회를 합니다. 우리 멸치 어민들에게 7월 조업은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해수부는 정작 금지해야 할 4-5월 산란기의 대형어업들은 놔둔 채, 중소 어민들의 생계는 위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불합리한 이 행태는 해수부가 정확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식탁에서 멸치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같은 어민들은 그 사실을 피부로 느낍니다. 지속가능한 어업 그리고 자연이 순환하고 인간은 생계를 유지하며 좀 더 안전하고 수월하게 어업을 할 수 있는 환경 문제를 이야기 하고 수렴해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과 기관의 역할 정부와 해수부가 현장을 와 보고 듣고 만들어야 할 일 입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어업만의 문제는 아니죠 현장과 바다를 직접 보고 개선을 요구한지 10여년의 시간. 이젠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해운정사의 이상한 문화재 지정을 해제 하거나 취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1,544

저는 해운대구 우동에서 수십년간 살아온 시민의 한사람 입니다. 요근래 뜻밖의 소식이 전해져 동네는 마치 벌집을 건드려 놓은듯 어수선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해운정사에서 작년(2019년)말께 경주에서 가져왔다는 3층석탑이 너닷없이 부산시 지정유형문화재로등록 되었다는 소식때문 이었습니다.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온동네 주민들은 근심 걱정이 가득한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문화재보호를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지정되어 대상지역에 건축규제가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971년부터 현재위치에 터잡고 날로 사세확장을 해왔든 해운정사가 하다하다 이제는 타지방에서 이리저리 떠돌든석탑을 가져와 그것도 많은 주택가로 이루어져있는 주택가 한복판에 그탑을 세워놓고는 몰래 문화재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런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산시는 올해(2020) 4월29일 부산시 지정유형 문화재로 등록 하였습니다. 이때가 전부산시장의 스캔들로 사퇴를 발표한지 6일밖에 되지않았고,이문화재를 심사했든 부산시23대문화재위원들의 임기도 하루밖에 남지않았든 시점이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이런일이 벌어질수있는것입니까? 해운정사가 타지방에서 가져다놓은 석탑이 과연 문화재지정시 그과정이 투명하고 적법했는지 아니면 문화재로써의가치와는 상관없이 힘있는 종교단체의 회유나 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것은 아닌지 폭넓게 그리고 깊게 조사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이상한 문화재지정이 해운정사의 사세확장의 도구로 이용되고 또 이를 용인한다면 앞으로도 이와같이 문화재지정을 악이용하는 사례가 계속되리라 예상되기도 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어느날 갑자기 닥쳐온 근심 걱정에서 빨리 벗어날수있도록 해운정사의문화재 지정을 해제하거나 취소하여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네이버 카페 *********  운영진들의 비리를 파헤쳐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316

다들 잘 아실테지만 *********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이혼 후 자식들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아카페에 가입해서 힘을 얻고자 선의의 뜻으로 가입 했습니다. 양육비 2개월 이상 미지급시 비양육자 얼굴 및 신상공개가 이루어 져서 좋은뜻으로 가입을 하고 후원을 해야만 비양육자 신상을 등재 할수 있다고 해서 후원도 하고 카페 활동도 하고 제 나름대로 여러모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허나 이 카페를 자세히 보면 후원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하면 카페 분란조성으로 강퇴시키고 정지시키고 운영진들의 횡포에 선한 양육자들이 하나둘 마음의 상처를 앉고 강제적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 사회가 이혼은 끈임없이 생기게 되고 양육비를 못받는 새로운 사람은 또 이카페에 가입해서 또 이용물만 되는거 같습니다. 이번 총선때 카페 활동 인원 솔직히 100여명 밖에 안되는데 부풀려서 7천명이상이 된다고 거짓된 정보로 선거 출마인들을 유혹 시키고 계속 특정인을 당선시켜야 된다고 선거운동아닌 선거운동을하고 뒷거래가 있었지는지 모르는 바입니다. 이 카페 후원비 사용처 및 비리를 파헤쳐주시고 선량한 양육자들의 피를 빨아 먹는 운영진이라는 사람들을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의 대상주택 주택가격의 상한선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442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의 대상주택 주택가격의 상한선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디딤돌 대출의 대상주택 주택가격은 2014년에도 ‘6억원 이하’였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변경할 당시) 2013년도 ‘u보금자리론’으로 시행할 당시에도 대상주택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였습니다. 대략 4년 전인 2016년 5월에 준공한 ‘구리 갈매 한라비발디’ 전용 84㎡형은 35,250만원에서 39,750만원선에 분양되었습니다. 3.3㎡당 평균 1,130만원선입니다. 2017년 10월에 준공한 ‘구리 갈매 푸르지오’ 전용 99㎡형 분양가는 4억2,000만~4억4,000만원선에서 분양되었습니다. 3.3㎡당 평균 1,070만원선입니다. 올해 인근에서 분양할 아파트로 ‘별내 자이’의 경우 분상제를 적용하여도 전용 84㎡형의 분양가가 6억 중반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미니멈으로 잡은 것이고, 청약대기자들은 대략 7억 중반 이상을 예상합니다. 별내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평당 분양가가 1900만원이 넘어가고, 앞에서 말한 ‘구리 갈매 한라비발디’의 약 1.74배입니다. ‘구리 갈매 푸르지오’에 비해서는 약 1.83배이구요. 전용 84㎡형 기준 분양가가 대략 2.7억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구리 갈매 한라비발디’의 최근 실거래가는 올해 6월 거래된 것이 ‘6억 5천 8백’이었습니다. ‘구리 갈매 푸르지오’의 최근 실거래가는 올해 2월 거래된 것이 ‘6억 6천 7백’이었습니다. 매매로 디딤돌 대출(대상주택 주택가격의 상한선 5억원)을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높고, 보금자리론(대상주택 주택가격의 상한선 6억원)조차 불가합니다. 제가 예로 든 아파트들은 수도권에서 가장 핫하다는 성남, 용인, 미사, 동탄 등에 비하면 그나마 상승폭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나랏님들 많이 거주하시면서 집값 상승 혜택 많이 보신 과천은 아예 말할 엄두도 안 날 정도라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민간분양 말고 나라에서 시행하는 공공분양의 분양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2013년 11월 ‘보금자리주택’으로 준공한 ‘송파위례 24단지 꿈에그린’은 분양가가 평당 1,195만원 ~ 1,28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분양할 공공분양 위례 a1-5 분양가는 대략 평당 2천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송파위례 24단지 꿈에그린’에 비해 입지도 못하고, 세대수도 적고, 나을 게 별로 없는 곳이 저러합니다. 그럼에도 분양가는 평당 800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전용 84㎡형 기준 분양가가 대략 2.6억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이건 분양가가 그렇다는 것이고, ‘송파위례 24단지 꿈에그린’ 전용 84㎡형의 최근 실거래가는 올해 6월 거래된 것이 ‘13억 5천 7백’이었습니다. 이미 서민들에게는 나라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분양하였던 저런 곳조차, 매매로 장만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올라 버려 분양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그나마 수도권에서 집값 상승이 덜한 곳인 구리 갈매, 별내 등의 지역조차도 대부분 6억이 넘어가서 매매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높고, 보금자리론조차 이용이 불가합니다. 위례, 과천 이런 곳은 서민들의 입장에서 매매로 장만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지경입니다. 그런 곳은 아예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시행하는 공공분양조차 국민주택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수도권에서 평균적인 국민주택 규모 전용 84㎡형의 분양가나 매매가가 많이 올라 이미 6억을 훨씬 상회하는데,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의 대상주택 주택가격의 상한선을 2013년도 기준이었던 5억, 6억으로 못 박아 두면 수도권에서 내집 장만을 꿈꾸는 평범한 서민들에게 얼마나 효용이 있을까요? 집값은 2013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올랐는데, 디딤돌이랑 보금자리론 대상주택 주택가격의 상한선은 오르기 전인 2013년 기준인 5억, 6억에서 몇 년 동안 ‘그대로’입니다. 뉴스에서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이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보았는데 이율을 낮춰주면 뭐합니까? 서울이랑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는 6억 이하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극히 드문데? 어차피 주택담보대출을 9억 이하로 막아 두셨으니 LTV, DTI만 넘지 않는 선에서 디딤돌이랑 보금자리론 대상주택 주택가격의 상한선을 현실에 맞게 올려 주십시오! 금리가 낮아서 직장 성실하게 다닌 사람들은 분양가 7~8억의 50%라고 하더라도 30년 상환이면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이거나 무주택인 사람들에게는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평생 살 집 한 채는 마련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목: 코로나19확산의 주범은 광주시청 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291

현재 코로나의 확산세가 가장 우려되는 지역인 광주 거주중인 시민입니다. 타지에서는 확진자 발생 시 14일 전 후로 자세한 동선파악 후 안내되고 있어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은 확인하고 바로바로 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광주시에서는 동선 안내문자만 하루에 3~4통씩 오지만 막상 시 블로그에 들어가면 감염근원지만 나와있으며 무증상자의 경우에는 감염경로 및 동선조차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와 대응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 요약한 내용입니다. -출퇴근, 등교시간에 버스에 탑승한 73번 확진자의 경우 해당 버스를 이용한 시민들에게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단지 시블로그에 동선이라고 탑승버스번호와 시간만 기재되어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초등학교는 최소 전교생과 전 교직원에게 코로나 검사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해당 학생이 속해있는 학년의 그 반만 검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각 동네에 사는 주민만이 그 동네에서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업체, 매장을 알 수 있으며 광주 전역에 안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근원지인 종교시설에 대해 금지, 폐쇄보다는 제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민원전화와 댓글을 달아봐도 오는 답변은 "확인할수 있는것은 없다" 라는 말 뿐인데 광주 시민들은 어떤 정보에 기대어 어떻게 생활해야하나요? 제발 광주의 코로나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민이 불신하는 광주광역시청은 더 이상 코로나의 확산을 멈추시고, 중앙정부에 빠르게 요청하여 질본과 의료진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방문판매업 우리가 죄인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1,811

『방문판매업』 우리가 죄인입니까? 경기도 성남시에서 방문판매업(일명 떳다방)을 운영중인 대표입니다. 왜 떳다방이라 불리우는지도 모릅니다. 2년넘게 한 곳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안 좋게 싸잡아서 이리(떳다방) 불리우는 것도 억울한데, 시에서는 나라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해결 방법도 없이 나몰라라 합니다. 사업체 특성상 자체적으로 휴업을 한지가 6개월째입니다. 월세와 급여등으로 수천만원씩... 손해를 봐가며 간간히 버티고 있습니다. 2월 코로나가 시작되자 자발적으로 휴업을 시작하였고, 한달이면 해결 될지 알았던 것이 5월 6일까지 갔습니다. “이제 한 달 임대료 1,300만원에 직원 급여 1,500만원 관리비 500만원대 등을 더 이상 손해만 보지 않겠구나” 생각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더이상 손해만을 보지 않고 직원 급여라도 해결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던 중 “****”라는 다단계 업체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확진자 한 명 나오지 않고 시에서는 우수방역업체로 선정도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떳다방”이라는 나쁜 사람이 되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적자만 3억이 넘습니다. 더 이상 힘들어 사업체를 접고자 했으나, 저희 직원들 거래처등 저만 살고자 그리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이나 술집 밥집 그리고 백화점 아울렛은 괜찮고 왜 저희만 안되는 겁니까? 저희같은 방문 판매업을 색안경끼지 마시고 코로나 피해자의 한 국민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살 수 있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정말 살기 싫어질 정도로 힘듭니다. 저만 살자는 거 아니고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좀 주십시오. 제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민도 모르는 용도변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306

제목 입주민도 모른 용도변경 내용 파주 운정 ********(*** 블록)는 일조권과 영구조망권이 확보되는 단지입니다. 단지 앞 *** 블록은 최초 용적율 100%의 4층 연립주택 부지였습니다. 2007년 당시 용적율 100% 면적 24,358 세대수 132호 연립부지입니다. 그러나 이후 토지를 연립주택용에서 공동주택용으로 변경하고 층수도 7층으로 상향시켜 토지 분양을 했으나 입찰에 실패하였습니다. 기사를 보면 2010년, 2014년 두차례 분양을 했으나 실패했다고 나옵니다. 2014년 7월 당시 분양가는 262억 7,534만원 이었습니다. 이후 팔리지 않는 땅을 층수 15층으로 용적율 150% 상향시켜 토지 리폼을 통해 ***,**,** 블록을 묶어 **건설에 1,600억에 입찰해서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 2019년 9월 24일(화) 17:00 ) 결국 *** 블럭은 용적율 150%로 상향시켜 262억에서 432억에 팔았습니다. 경쟁율이 186대 1이라고 나옵니다. ***블럭과 ***블럭은 2M 공원도로를 경계로 대지가 맞닿아 있습니다. 2M 공원부지를 사이에 두고 4층짜리에서 15층으로 변경해서 조망권 및 일조권은 물론 바로 옆 초등학교 그리고 신축중인 중학교에도 해빛이 들지 않는곳에서공부를 해야하는 학생들이 안타깝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이 들어와도 시원찮은 판에 땅 팔기에만 급급한 LH와 제대로 검토 없이 승인한 파주시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운정 *** 블럭은 면적이 24,216 m2 **** *** 블럭은 24,105 3층 **** *** 블럭은 20,536 3층 분양 예정인 ***은 36,956 7층 *** 블럭은 38,578 7층 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면적대비 층수가 비정상적입니다. 또한 운정은 3지구 개발로 주택부지가 남아 돕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지구 마지막 남은 땅을 용적률을 높여 비싸게 팔아 먹어습니다. 파주시도 이에 동조해 승인을 내줬습니다. 오히려 입주민들을 상대로 ... ** 입주민들 불렀으면 허락했겠습니까? 원래는 25층이었는데 한비플입주민 생각해서 15층으로 바꾼거다는 이런 비아냥조의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필요한 비용은 그 사업의 수입에서 충당하여야 한다는 비용판제(費用辦濟)주의를 택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LH 영업 이익율이 14%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피해는 나몰라라 하고 땅장사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을 때 일조권 침해를 위법한 가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직,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계획을 4층으로 했던 사유가 있을건데 그걸 바꾸는 합당한 이유는 있나요? 일단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바꾸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획한 일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또한 인접 주민에게 동의 없이 진행한 사항으로 명백한 사기행각 이네요. 만약 당신이 이곳에 산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네요. 단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면 인정 하겠습니다 파주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파주시 홈페이지에 게제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시민중 매일매일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확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래내용은 파주시 답변내용 입니다. 답변일 2020-07-01 13:27:50 처리결과(답변내용) 1. 파주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민원신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운정1·2지구 내 공동주택 용지 ***블럭**동***은 개발계획 수립 이후 주택선호도 변화 등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도시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한 사항으로 나.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市홈페이지 및 지역일간지에 관련 내용을 열람·공고하였으며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주변 공동주택의 일조, 경관, 교육, 환경, 기반시설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후 최종 변경 승인 하였으며, 현재 민원사항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통일기반조성과 신도시개발팀 담당자(☏031-940-532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체육계내 폭행 및 성폭행사건 재발방지에 대한 실제적인 제도적 보완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887

먼저 고인이 되신 최숙현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처음이 아닌" 체육계의 폭행 및 성폭행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실제적인 제도적 보완을 건의합니다 체육계는 이번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건 이전에도 최근 한국체대 남자핸드볼 폭행사건 쇼트트랙선수 성폭행사건 2018년 넥센히어로즈 야구배트폭행사건 2015년 역도선수 폭행사건 2015년 남자 쇼트트랙선수 폭행사건 등 꾸준한 폭행 및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못하고 이슈화되지못한것까지 감안한다면 그 경우는 상상하지못할만큼 많을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2019년 11월 발표한 '실업팀 선수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응답자 1천251명 중 33.9%(424명)가 언어폭력, 15.3%(192명)가 신체폭력, 11.4%(143명)가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신체폭력의 경우 8.2%가 '거의 매일 맞는다'고, 67.0%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여러차례에 걸친 체육계 내부의 자체적인 자정노력에도 폭행 및 성폭력사건은 해결되지않고 그 피해자들은 음지에서 계속 고통에 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겉으로 들어날때마다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했고 체육계는 자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결코 그 노력이 거짓되지않았을것이지만 체육계 내부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이 문제를 뿌리뽑기엔 이미 그 문제가 자체적인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을 넘어설정도로 뿌리깊게 박혀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체육계의 자체적인 자정이 아닌 정부의 주도로 체육계의 뿌리박힌 폭행 및 성관련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줄것을 건의합니다. 그 방법의 예시로 현재 구체적이지않고 제각각운영되며 이번 최숙현 선수의 사건에서도 책임이 허공에 붕 떠버린 팀닥터와 의무트레이너에 대한 규정을 확실히하여 이번사건처럼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않게 자격조건을 확실히 하고 보건의료종사자가 팀닥터와 의무트레이너를 하게됨에 따라서 팀 내 선수에게 폭행이나 성폭행 등의 흔적 및 징후가 발견되면 의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특정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어줄것을 건의합니다 팀닥터와 의무트레이너는 선수의 신체적 손상에 팀 내에 누구보다 민감해야하는 직군이고 선수의 몸이 아플때 의지해야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지원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가 체대출신 인맥으로 팀닥터 자리로 밀고들어와 감독위에 군림하며 폭행에 앞장섰다는 일부 뉴스를 보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처음이 아닌 체육계의 폭행사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는 더이상 방관하지않고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어줄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범죄자들의 엄벌을 원합니다
제목: 무주택자 주거용 오피스텔 사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892

서민의 고통인 아래 문제에 제발 관심 가져주세요. 저는 무주택자로써 그동안 모은 돈으로 내집마련 목적으로 2006년 D건설사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덫이었고. 집도 없고 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한 중도금 대출금(건설사와 금융기관에 의한)에 허덕여야하는 사기였습니다. ( 'D** ***' 주거용오피스텔 사기분양과 중도금 횡령과 매번 보여주기식 찔끔 공사하는척과 날림공사, 시간만 끌다가 공사멈춤) 2016년 당시, 방 2+2 복층으로 중도금 무이자, 2018년 12월 준공, 2019년 3월까지 입주라고 도시 중심가에서 더구나 시청, 구청과 지리적으로 너무나 가까운 도심 번화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것이 모두 다 거짓말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1.15m높이의 생활할수도 없는 다락 2개를 복층이라고 속이고, 사문서 위조, 작년초부터는 공사가 멈춘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중도금 무이자라고 했지만, 회사가 분양자 앞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다 받아놓고 어디다 썼는지, 이제와서 돈이 없어 공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분양자가 금융기관 독촉으로 보지도 못한 중도금 이자를 떠안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되는 강요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준공은 언제가 되는지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합니다. 수분양자들은 하루하루가 애가 탑니다. 시청과 구청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진전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전국의 D ***** 울산 대구 양산 부산등 약 5000세대가 집 마련하느라고 평생 피땀흘린 돈이 D건설사로인해 허망하게 날아가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발 저희 수분양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서민의 피같은 돈을 횡령하고, 무주택자 서민의 집으로 장난치고 사기치는 D건설사와 Y 홀딩스 대표를 불러 꼭 확실한 조사를 해주세요. (매번 교묘한 말장난으로 서민을 우롱하고 골탕들이며 뼈속까지 병들게 합니다.) 더이상 믿을수없는 D건설사는 그동안의 공사 미지급 금액 다 처리하고 해결하고선 빠져야합니다. 새 신탁사가 새롭게 시작해야함을 꼭 훑어봐 주십시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서민의 전부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들의 부동산 대책 솔선수범 법제화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441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와 이상에는 공감합니다.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그 높은 이상을 이해하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따르기가 어렵다는 것 입니다. 이에 공직자들과 국회의원, 청와대 인사들이 모범을 보여줄 수 있도록 법제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단 정부가 지향하는 부동산 정책 목표를 잘 표현한 4가지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꼽았습니다. -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 없다. - 따뜻하고 살기좋은 개천을 만들자. - 부동산 투기수익은 공공의 것 이다. (초과이익 환수제도) - 거주 주택 받아서 안정적인 장기임대주택 입주권 부여하자.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이 네가지를 버무려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청와대 인사들이 솔선수범 하여 모범을 보이면 모든 국민들의 비난을 한방에 잠재우고 더 큰 지지를 이끌어낼수 있습니다. 아래 4가지를 법제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1. 이들이 보유중인 강남집과 다주택 모두 매도 2. 매수가 대비 연간 공시이율 이상의 초과이익은 국가가 환수 3. 대신 장기임대주택 입주권 부여(안정적인 월세 주택 제공) 4. 따뜻하고 살기좋은 공직자 임대촌, 국회의원 임대촌 건설 이런 모범 사례를 일반 국민들이 직접 본다면, 진정으로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게 될 것 입니다. 공직자들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국민들만 따르라고 한다면, 100번째 대책을 내더라도 국민들은 점점 실망하게 될 것 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헤아려 들어줄 생각보다, 당신들이 꿈꿔왔던 이상을 국민들에게 실험하려 한다면, 먼저 개천에 들어가서 "날 봐 여기 정말 괜찮아" 이런 시늉이라도 하면서 들어오라고 하셔야죠. 자기들은 좋은 곳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국민들만 이 개천이 살기 좋다고 들어가라고 한다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180석이 신기루가 될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을 지지했었고 대통령님께 한 표 드렸던 전 지지자가 고언을 드려봅니다.
제목: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 이용시에도 차별없이 약제비를 감면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238

저는 6.25참전유공자의 아들입니다. 지난 7월1일 가까운 곳에 보훈병원 위탁병원이 있어서, 아버님 외래진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모로 편리하여 아버님도 만족하셨습니다.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동네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집에 돌아왔을 때, 약값을 확인한 아버지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약값이 매우 비싸다는 것입니다. 약국에 확인한 결과, 위탁병원 처방전은 보훈병원 처방전과 달라서 감면혜택이 안 되어 약값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약을 반환하고 다음날 보훈병원에 가서 다시 처방전을 받아 약을 구입했더니 본인 부담액의 90%가 감면 되었습니다. 보훈병원 위탁병원은 보훈대상자가 가까운 곳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업무를 위탁한 좋은 제도인데, 위탁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은 약 값의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 차별을 두어 나쁜 제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 광주보훈병원, 광주지방보훈청, 국가보훈처에 차례로 전화 문의 하였으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감면 혜택을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나 기약이 없어서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담당자의 답변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6.25 전쟁 제 70주년 기념사에서 "참전 용사 한분 한분의 헌신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기원이 되었다. 참전 용사와 유가족들의 예우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하셨습니다. 위탁병원이라는 좋은 제도를 마련하였다면, 국가 유공자들이 보훈병원과 차별없는 조건으로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료비는 동일한 혜택이 있으나 약제비에 차별을 두어 이 제도를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금년은 6.25 전쟁 70주년이니 살아 계신 참전 유공자들은 대부분 90이 넘으셔서 불편한 몸으로 병원 진료가 빈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약제비도 보훈병원과 차별없이 감면 혜택을 받게 해 주십시요.
제목: 권대희 사망사고 재조명...성** 검사, 의료진 변호사 관련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438

얼마전에 PD수첩을 봤습니다. 일부 방송사에서 보도 되는것을 다 믿을수는 없지만 해당 방송은 수술장면 및 모든 정황이 명확한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사간의 발단은 젊은 청년이 성형수술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 원장은 나가버리고 유령닥터가 와서 수술하다가 간호조무사가 지혈을 하고 있고 바닥에 그렇게 피가 많이 흘렸는데 밀대질을 하고 닦아 버리고 아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서는 웃고 있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우리한테도 저런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의사는 당당하고 지금도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게 이나라에 법은 있는건가요? 과실의 여부를 법정에서 논할수도 없게 막아버리는 이런 행위츨 해놓고 아무일없다는 듯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 현실은 아닌가요? 변호사는 공공기간에서 감정서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자신들의 논리만 정당하다고 하는데 검사는 어제까지 공공기간의 감정서를 신뢰한다고 해놓고는 몇일만에 말을 바꾸어 불기소라니 참 어이없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력사용 기본요금을 한시적으로 적용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147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업들의 생산설비 가동률이 거의 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평상시 정상 가동할때 기준으로 수전설비를 시설하고 전력을 사용하였으나 코로나 19로 경기가 침체되어 전력사용량이 반 이상 줄었는데도 전력사용 기본요금은 변함없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의 전기안전 관리자로 근무하는데 현제 기본요금이 월 7천2백만원 정도인데 4월부터 최대 전력사용량이 평상시의 반 이상 줄었는데도 기본요금은 변함이 없으니 겨우 버티고 있는 기업들에 기본요금 적용을 그달의 최대 사용량으로 한시적으로라도 변경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손정우 신상공개 및 재산몰수와 모든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4,457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손정우에 대한 재산몰수와 신상공개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손정우 사건과 배고파서 음식 훔친 사건과 형량이 비슷한 우리나라 법 말이 됩니까? 판사와 법관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의문이 들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인식은 예전과 다르게 높아졌고 범죄수법 또한 예전과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그와 다르게 법은 그대로 그 시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이 약하고 판사와 법관들이 형량을 그따구로 내리니 국민들은 허무함과 분노와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범죄자 인권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범죄자 인권을 지키는 것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게 맞는것이죠. 언제까지 범죄자 인권 운운하며 범죄자 감싸기에만 급급해 할것입니까? 시대의 변화와 국민들의 목소리에 발맞춰 범죄에 대한 형벌을 과감하게 높이세요. 또한 술먹고 저지를 범죄에 대해서는 더 많이 형을 부과해야지 감형한다는것도 말이 안되니 그부분에 대해서도 법개정 하세요. 또한 범죄로 얻은 모든 수익금은 국고로 환수할 수 있게끔 하세요. 범죄로 저지를 돈을 환수를 안한다면 그와 유사한 범죄는 계속 생기기 마련 아닙니까? 국회의원과 법관 판사들 왜 그런생각은 안하나요? 생각좀 하며 사세요. 또한 말도 안되는 법들이 현시대에 남아있다면 고쳐야 하는것이 맞는것이죠. 0. 손정우 신상공개와 손정우의 범죄 수익금 국고로 환수할것. 1. 술먹고 저지를 범죄에 대해서 감형해주는 법 고칠것 2. 몰래카메라 성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과감히 높일것. 3. 모든 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할것 4. 모든 범죄로 부터 벌어드린 수익은 전부 다 찾아내서 국고로 환수할것.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계속 구 시대적인 법 체계와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는 날이 올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