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5

이번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저희는 경기도에 거주중이며 고향은 경상도라서 고속도로에서 보통 4시간 5시간을 보내지요 거기에 차라도 밀리면 더 시간을 보내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지만 아직 4살 2살짜리 아이두명이 있어서 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자가용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고속도로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저 버스전용차로에 다니는 버스외에 차들.... 7명이 이상이 타고 있을까? 제 주변에 분들은 양심 적이시더라구요 애들이 본다구 편한거 보다는 아닌건 아니라구 한명타구 두명타구 차가 전용차로 타는게 가능한 차주 들은 버스차로 그냥 다니시는 분들 많으신거같아요 그리구 요즘 suv차량도 7인승 많이 나오는데 7명이타면 버스전용차로 탈수 있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준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냥 버스전용 차로는 버스만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해서 단속을 하는것도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기준을 강화해서 단속을 제대로 하지않을 꺼면 버스전용도로에 버스외차량 없애야된다는 생각이드네요
제목: 민주당 대표후보 해골께서 경제위기 사실아니라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7

한마디로 국민들 복장지르는 소리 작작하시면 좋겠네여............ 즈그네는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며 권세 누리면서 살고 있응께 죽어나는 조조군사를 어찌 알긋소?
제목: 전기누진제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9

전기누진제폐지를 정부는 면밀히 검토한다고하는데 자기들은 국민세금으로 에어콘 빵빵 틀어놓고 더운줄 모르니까 느끼는것이 없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것 아닌가 검토할것이 무엇이 있는가 폭염재난문자로 국민들을 우롱하는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탈원전한다고 원자력발전소 없새지말고 제발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일본도 탈원전정책을 폐기한다는데 꼭 일본이 실패한 정책만 따라 하는가
제목: 왜 아파트 분양은 아직까지 선분양을 해야 하는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7

현 사회의 모든 경제의 원칙 과 구매는 물건 을 확인 한후에 구매자가 자신의 조건과 품질,금액의 적정성 추후 발생 될수 있는 문제점 들을 검토후 구매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까지도 선분양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않고 해결 되지 않은 하자 의 문제 또한 부실한 건설업자의 시공중 부도로 인한 분양 신청자 만 모든 분양 입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현실이 문제 1.여러 가지의 부정한 비리가 발생 되어 분양가 인상에 요인 됨 2.선분양을 하면서도 원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음 3.시행사-시공사-여러단계의 하도자 만 양성 하여 모든 이익은 원도급 시공사만 취하고 있음 *이제는 건설의 방법을 변경 하여 시공사는 자신 자금을 투자하여 물건 을 만든후에 분양 하여야 한다 시공사는 토목공사와 건물 골조 공사 와 설비,외벽 처리 까지만 완성 하고 후분양을 하여야 한다, 나머지 내부 인테리어 ,전자제품,벽지등은 분양자가 각자 처리 할수있게 시정 합시다
제목: 누진제 완전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8

대통령이 재해라고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 누진제 완화라니 말이되는 소리인지 가정을 꾸리고 사는 집은 기본적인 사용량이 있는데 에어컨을 켜면 500kw까지 2단계 연장 하는것 검토라니 말이되는 소리인지 묻고 싶네요 저소득층과 부유층의 차이를 두기위해 누진세를 시행한다는 말도안되는 소리 잘사는 사람들은 요즘 인버터 방식의 가전제품으로 바꿔서 전기요금 덜나오고 없는 사람들은 예전 가전제품을 교환 못하고 써서 전기요금이 더나온다는 사실을 생각을 안하시는건지 누진제를 완전 폐지해주세요
제목: 재활용 및 일반 쓰레기 수거 방법 친환경으로 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0

재활용 및 일반 쓰레기 수거 방법 친환경으로 개선 좀 부탁드려요 쓰레기 버릴 때 쓰레기 봉투, 재활용 투명 봉투에 넣어서 버릴때마다 더 환경이 오염되는 것 같아 찜찜합니다. 다들 심각성은 아는데 왜 변함이 없는지 ㅠ
제목: 학교 급식실 안의 열로 인한 안면화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3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계신 엄마를 둔 중학생 입니다. 항상 집에 돌아 오실때면 급식실의 열기 때문에 얼굴이 익어 오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엄마와 더운 여름에 힘든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다른분들을 위해서라도 개선 부탁 드립니다.
제목: 육아관련 질병대책 마련 요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현재 3살된 아이와 둘째를 임신중인 워킹맘입니다. 일을하면서 아이를 키우는게 정말 녹록치 않은 현실인데요 아이가 수족구라는 나라에서 정한 전염병에 걸릴경우 바로 어린이집에서 하원조치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고 수족구가 완치되었다는 확진서 없이는 어린이집 등원이 어렵습니다. 이런경우 직장맘 같은경우 아이를 바로 하원시킬수 없는경우 대처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주셨음 합니다. 또한 아이가 다 나을때까지 회사를 나갈수 없는데 그동안에 사용가능한 연차가 없는 경우는 더더욱 회사에 너무 난처하고 힘든상황으로 나라에서 별도 휴가조치를 취해주셨음 합니다. 앞으로 둘째도 태어날 예정인데 ... 어린이집에 보내고 단체 생활을 할수밖에 없는아이들은 아무리 건강관리및위생관리를 집에서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걸릴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때마다 회사눈치에 없는연차로 아이간호를 어떻게해야할지 걱정에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하는 생각까지 할수밖에 없는 현실에 눈앞이 캄캄합니다. 직장을 구하기도 힘든 요즘 직장생활을 하면서 육아를 하는 직장맘들을위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셨음 합니다
제목: p2p 폴라리스 펀딩 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4

몇번 올렸어요 처음부터 사기 치기위해 p2p 펀딩 회사를 만들어 사기를 친 회사 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주범(베트남 도망) 못잡고 바지 사장들 몇명 검거 함 돈 회수금액~7천만원/피해금액은~약70억원(피해자 대략 500명) 돈 없다고 하면 피해자들은 그냥 하늘만 처다봐야 하는 상황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회사를 설립하고 잡혀서 돈 없다고 하면 3~5년 감방 살고 나오면 돼는지 답답한 상황 경찰도 민사로 해서 개인이 알아서 돈을 잧으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답답 얘기 인줄 모르겠습 나쁘게 말하면 사기 친 놈만 잘한것 같은 상황 억울 베트남 도망간 주범 채포하고 돈을 찾을수 있게 해주세요 사기치고 죄지은 사람이 살기 힘든세상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성실한 떳떳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을것 같아요
제목: 박원순시장의 재산등록상황을 재조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2

저는 박원순시장과 경기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박시장은 94년도에 제가사업을 하던 중 검찰조사를 받다 구속되었을때 구속되기 전에 변호사로 선임했던 변호사이기도 했습니다.당시 제 사건은 부동산당보 처리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박시장은 제 사건 기록을 보고나서 제게 '내가 서교동에 20억 정도되는 주택을 한채 갖고 있는데 팔려고하는데 잘 안 팔린다'고 하며 '네 사건이 정리되면 내 집도 좀 처리해달라'고.부탁했던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에 출마한 박시장의 재산등록 상황을 보니 마이너스를 신고했더군요. 박시장은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전에 변호사생활을 계속하였고, 박시장부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아름다운가게'의 인테리어를 독점으로 맡았으므로 당연히 많은 이익을 남겼을 텐데 박시장의 마이너스 재산등록은 논리적으로도 타당치 않습니다. 부디 박시장의 재산조사를 94년의 서교동주택부터 철저히 하셔서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투명하게하여 신뢰가는 공직 기강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박시장에 대한 조사는 참여연대 출신이라 그 출신들을 감하고도는 조국 민정수석이 아닌 다른 분의 주관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목: 나무를 심읍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8

도로를 뚫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회손된 나무들만큼, 또는 그 이상의 나무를 심으면 어떨까요 비어 있는 자리들 길 가장자리, 건물 주변 ,공터 등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나무 많이 많이 심기, 병충해에 강하고 잘 자라는 그리고 잎도 무성하고 보기도 좋은 그런 나무들을 선별해서 미래를 생각(온도)해서 심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성평등을 외치면서 사소한 것부터도 이루어지지 않고있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5

남자화장실에는 남자청소부가 여자화장실에는 여자청소부가 하는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비중이 적기때문에 남자화장실도 청소부아줌마가 하는걸로 한다쳐도 비중과 광고는 아무상관없는데요 남성속옷 광고에 왜 여성이 출연하나요 요즘시대에 속옷도 손빨래하나요 그리고 여성분이 입을것도 아닌데요 그러면서 여성속옷에는남성이 안나오고 여성만 나오나요 남성속옷 광고도 남성만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길가에 다니면 남녀속옷이 진열 되어있는데요 길가에 안보이도록 해주세요 매장 안에서만 판매 할수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제목: 문제인 정부 서울 부동산 집값 잡을수 있는간단한 방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4

저번통계보니 직장가입자들의 갭투자가 전체의80%가넘는다는 통계도 있었고 형제,자매,친구,친척 직장인 명의로 서울 아파트 구매했다는 조사도 있었슴..의료보험 체계 조정만해도 10억,20억,30~40억 투자자들 보험료 무서워서 절대 투기못합니다.직장가입자들도 지역가입자들처럼 재산세 포함시키시고 의료 보험료로 문제인 케어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제목: 미용자격증 지원사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올댓뷰티 아카데미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는 부산서 미용학원(미용자격증)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미용자격증은 아시다시피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한 젊은이들이 마지막 일자리를 잡기위해 큰돈을 투자하여 학원을 다니고 있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런 학생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강료 때문에 국가지원차 국비지원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국비지원 되는 학원도 지방에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올댓뷰티(미용학원)서는 그런 국비지원 대상 학생들 대상으로 동일한 혜택을 주고자 많은 할인을 그동안 진행을 하였는데.. 그결과는 교육청서 국비지원 미용학원 아닌 학원서 그런 혜택을 주는거를 빌미 삼아 칭찬은 커녕 벌점부과(부산남부교육청) 해서 벌점으로 사업장을 닫을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요즘 힘들게 일하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있는 방안이 이렇게 반대로 다가와 억울한 심정에 글을 남김니다.
제목: 개인회생악용범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4

개인회생의 주된목적이 무엇입니까 ? 개인회생 이 개인을위하여 다수가 피해를보는게 과연 올바른제도입니까? 사채업자나 불합리한 이자로 인해 개인을 핍박하는 삶을 회생하는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회생만 신청함 그 개인의 입장만으로 다수의 채권자들이 죽어나가는건 보이지않습니까? 올바르게 쓰여야 제도지 악용하는 지금은 제도가 아닌 불법인겁니다.누가돈을 벌겠습니까 이렇게 수두룩한 구멍이많은제도에. 빚내서 쓰다 못갚을상황이면 나몰랑.회생해줘 나라는 그래 회생해 나머지채권자들은 그냥봐줘라 얼마손해니 1억이요 그래?매월20씩36개월받아. 이거무슨 상황인가요? 그개인은 살렸습니다.허나 또 하나의 아니 다수의 사기범과 살인자를창출하셨습니다. 제발 개인회생 악용하는 사람은 엄격한 잣대로 벌을주십시요. 회생이란제도가 들어오는순간에 회생자가 갑인 지금의상황 어이가없어요 이자도안받고 전재산 빌려줫더니 빌려준적없대서 가압류하고 민사소송했더니 승소판결나기딱 10일전 개인회생신청 . 다시 판결날때까지 8개원기다리고 추심하지마... 제가족은요..
제목: 시각장애인판정 등급조정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체장애 4급과 시각장애6급을가지고 있는 장애인 입니다. 1967년 우측 눈을 잃고 시각장애6급과 1981년 우측 팔을 다처 지체장애 4급 등급을 두 장애 등급을 1988년 김대중 정부때 장애인등록 제도가 있다는것을 알고 신청한 결과 입니다. 더 중요한것은 복수 장애 등급제도 역시 누구도 안내를 해 주지 않아서 최근에 알게 되어 문의한 결과 이상한 사항을 알게 되었읍니다. 지체장애 4급과 시각장애 6급은 지체장애 4급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운전 면허증도 1986년 법이 개정되면서 2종보통면허를 득할수 있었고 그전에는 6년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 무수히 벌금도 냈으며 오토바이 면허시험도 볼수 없었읍니다 지금도 운전면허1종은 시험응시도 못하며 중장비등 영업용 화물차도 운전을 못합니다. 막을것은 다 막고 해줄것은 안하니 불평등 할수 밖에 없지 않읍니까? 신체 증상은 손은 엄지 검지 중지의 사용이 힘들정도고 팔에 신경이 튀어나와 우측손을 자유롭게 사용할수 없고 시각장애는 우측눈 완전 실명 좌측눈 교정시력 0.8정도 입니다. 여기서 우측손 지체는 그렇다 하고 한쪽 시력이 없는 우리 시각 장애인 등급이 너무 낮다는 애기를 하는것입니다. 한쪽 시력이 실명이면 절반을 잃은것인데 제일 낮은 등급인 6급이라는 사실 입니다. 우측눈이 실명하지 안았더라면 우측 손을 다칠리가 없었기 때문이고 눈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없을것인데 한쪽눈을 보호해야 하고 눈병이라도 걸리면 맹인이 되어 다 낳을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는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의 상황은 우측 실명 좌측 교정시력 0.8정도 근시와 난시가 동시에 있어서 다촟점 안경을 착용하고 있어서 눈에대한 불안감과 걱정으로 병원비용 또한 많읍니다 다행이 백내장이나 녹내장은 없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 인데 1시간이상 책을 볼수 없으며 돋보기로 일반 업무를 보고 있읍니다 장애등급 개정을 요청합니다. 한쪽눈을 잃는것은 신체의 절반을 잃는거와 뭐가 다름니까? 유독 시각 장애에는 등급이 이상합니다. 한쪽눈 실명고 다른눈 정상이면 6급이고 그것도 교정시력 즉 안경을 끼고 0.8이하여야 5급이고 뭐 그리 됩니다. 교정시력이 0.8이하는 한쪽눈도 안보인단 애기 인데 이유가 있을줄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하여 해명도 부탁 드립니다. 왜 교정시력이여야 하는지? 손이 없는 사람도 의족을 하면 6급이 되는 겁니까? 발이 없는 장애인도 의족 보조기구를 차면 6급인가요? 이해를 할수가 없읍니다. 의족이나 보조기구는 제외 하면서 안경은 꼭 들어가야 하는지? 한쪽이 실명일때와 두눈을 가지고 교정시력이 있을때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논의를 해 주실것을 건의 드립니다. 많은 한쪽눈 실명자들의 바램이고 희망 입니다. 늙어가는 실명자들은 더욱 먹고 살기 힘들고 노동시장에서도 무재해니 뭐니 하면서 고용을 꺼리고 보험에 가입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도와 주세요. 참고로 개명하여 위성점-위승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군대 간 후 질병으로 인한 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복지 관련 재검토 및 확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2012년도 2월에 군입대를 했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해주며 훈련도 하는 부대였습니다. 바로 옆에는 화학대대가 있었으며 예비군을 가르칠때 훈련용 수류탄 및 연막탄 등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비군들의 수많은 총들을 관리하며 보관하던 창고를 청소했을 당시에는 마스크없이 온갖 먼지를 다 마셔가며 부족한 인원으로 창고를 청소했을때 기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감기약을 아무리 먹어도 기침이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부대 의무과에서는 계속 감기약만 처방을 받았습니다. 청소는 계속 되었지요... 기침이 2~4개월간 더욱더 심해져 기침을 하는 동안은 숨이 들여마셔지지 않아 당시 분대장이 수도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 할거 같다고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폐렴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렴 초기는 지났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약으로 치료할수 있는정도이긴 했지만 폐렴이란걸 처음 걸려봤습니다. 폐렴인지도 모르고 몇개월간 계속 감기약만 처방 받다가 초기를 놓치고 기침하는동안 정말 숨이 안셔지는 고통을 짧지않은 기간을 보내왔습니다. 정말 뜀걸을때 기침하면 숨이 안셔져 이러다 정말 죽을수 있겠구나를 느꼈을 정도니까요.. 또한 당시 분대장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죽을수도 있는 상황이었을겁니다. 8~9개월간의 군생활을 보내며 부사관을 지원했습니다. 12년도 11월에 부사관 지원하며 혹독한 훈련을 겨울내내 버텨왔지요 정말 잊을수 없을정도의 추위 한파가 몇십년만에 불어닥쳐 정말 힘든 훈련을 보냈습니다. 13년도 2월에 하사로 임관을 하였으며 자대 배치 후 1~2개월 정도 뒤 하사 훈련으로 다시 전라북도 익산에서 훈련을 갔습니다. 훈련 12~16주차 갑자기 가래가 나와 뱉었는데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병사였을 당시 폐렴이 떠오르더군요. ( 참고로 담배를 한번도 펴보지 않았습니다. ) 너무 놀라 바로 대전국군병원을 가서 엑스레이 및 CT촬영을 했습니다. CT에서 우연히 목쪽까지 찍히면서 혹이 있는거 같으니 초음파 검사하자했었습니다. (초음파로 혹은 확인했으나 이 혹이 악성인지 아닌지 대전에서는 검사 불가했습니다.) 소견서를 써줄테니 서울 국군수도병원에서 다시 진찰을 하라고 했습니다. 국군 수도 병원에서 초음파 결과 갑상선암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서울대 병원에서도 검사해보자 하여 검사했으나 갑상선암으로 판정이 나오더군요... 다행히 크기는 1cm정도의 초기 갑상선암이었습니다. 갑상선을 흔히 전이도 느리고 간단한 수술인 편이라 착한암이라 불리지만 남자들은 세포가 공격적이어서 암도 더 쉽게 전이 될수 있다하여 갑상선 전절제 수술을 받고 평생 약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군대 가기전 신체검사 및 부사관 지원하기전 신체검사에 아무 문제 없었으며 혹 1cm정도는 1년안에 충분히 생길수 있는 초기였습니다. 갑상선암 수술후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해 전역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전역하기전 저한테 보상이 나오는지 심사를 기다렸습니다. 답변은 화학대가 아니다. 스트레스성 일꺼다. 아마 군 입대전부터 있었을꺼다. 군 입대전 생겼던 갑상선 암이 이제 발견된것일꺼다. 네 아무런 보상도 못받았을 뿐더러 유공자는 당연하며 보훈자 또한 아무것도 안되더군요. 군대가기전 이렇게 아파본적이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사회에서 암을 가져왔고 우리가 발견해준거다 라는 식으로 답변이 오는지 정말 화가납니다. 저뿐아니라 군대에서 질병으로 인한 보상은 못받은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군대를 입대할 장병들도 이런 글을 읽으면서 설마설마하겠지만 바로 자신이 될수 있고 친구, 전우, 가족 등등 군대를 가는 대한민국 남성, 여성 모두 군생활을 하며 생길수 있는 질병들은 보상을 확대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의 질병으로 인한 장애 및 상해에 대해 재검토및 확대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술한지 5년이 된 지금도 기다리고있습니다. 뉴스에서 군대 사고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항상 제 자신이 떠오르고 군생활 하고 있는 분들이 걱정이더라구요. 꼭 이 글이 널리 퍼져 관심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전기 요금 누진제 완전 폐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46

무더운 여름날 전기 요금 폭탄 때문에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끝이 없는데..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국민이 원하니 반드시 폐지 되어냐 마땅하고 기업들과 똑같이 세금을 낼수 있도록 하든지 누진제 와전폐지 청원합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탁상 행정이 아닌 발로 뛰면서 듣고 실천 하기 바랍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한쪽으로 모아서 청원합니다 적극 검토 바랍니다
제목: 겨우 만원가지고 이 난리죠.  한 10만원 정도면 어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일찍기 노짱부터 시작하여 현재 문 대통령님의 열렬한 지지자이며, 동시에 자그만한 소도시에서 장사를 시작한지 겨우 5년째 되어가는 시민입니다. 회사 다닐때야 최저임금이니 알바 갑질이니 임대료니 관심도 없었습니다. 왜냐구요 경기가 저한테는 좋은 시절이었으니까요... 지금도 장사가 잘돼서 버는돈이 많다면 최저임금이 만원이면 어떻고 10만원이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 청원게시판속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마이너스 생활의 연속입니다. 버틸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 보이지 않네요.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싶은 대통령님..... 다 때려 치우시고 경제 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무사 개혁이니, 남북 화해무드이니, 드루킹이니 이재명 지사 논란이니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밥보다 우선이건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최저임금 이대로 가면 전부 공멸입니다....
제목: 자동차업계와 짝짜꿍인 국토부 해편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5

우리나라 국토부는 자동차회사의 대변인이다.그래서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위압적이고 권위적으로 군림하는 개똥같은 집단이다.그러므로 이런 곳을 그냥 두어서는 안되고 기무사령부 처럼 하루속히 해편할 것을 청원합니다. 소관업무나 법규해석에 관해 전화나 서면질의등을 하여도 명확한 답변을 피하면서 책임회피성 애매모호하고 귄위적 답변을 일삼으며 심지어는 협박성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21세기 민주화시대에 역행하고 과거 군사정부의 개발독재시대의 관습에 젖어 있는 기관이다. 이번 BMW차량의 연속적인 화재사건만 보아도 국토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안일하며 업자와 짝짜꿍되어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화재가 시작된게 어제오늘일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계속된 일인데도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 올해들어 특히 최근에 2~3일에 한번꼴로 30여대가 불타니까,이제서야 조사해 볼테니 운행을 자제해라 한다. 최소한 10개월 걸릴 조사기간 동안 차를 세워둬라는게 대책이라고 내어 놓은 짓거리다.대체차량제공이나 손해배상등은 꿈도 꾸지 않고 말이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나 급발진사고등에서의 입증책임의 전환,효율적인 집단소송제도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소비자 위주의 제도도입 또한 자동차업계편에 선 국토부의 반대와 미온적 태도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 자동차업계 뿐만 아니라 외국업체까지 한국 소비자들을 조롱하고 있지 않는가!!! 미국 같으면 상상도 못 할 일들이 한국에서는 외고패고 제멋대로 저질러 지고 있어도 국토부는 방관만 하고 있지 않는가 말이다. 이번 BMW화재 외에도 불과 얼마전의 폭스바겐(?) 배기가스,연비조작사건도 그렇다. 외국 자동차회사들이 한국을 얼마나 얕잡아 보고 조롱하고 있는지 부끄럽지도 않는지 모르겠다.외제차 수리비 바가지 문제도 그렇다.백미러1개 수리에 수백만원 받는다든지 등 경우에 따라서는 10배 가까운 엄청난 바가지등으로 문제가 된지 수십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시정할 생각도 않은채로 방관하고 업계편만 드는 국토부다. 이런 국토부가 왜 있어야 되는가. 하루빨리 해편하기 바란다.
제목: 전기료와 급탕료 경감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5

더운 여름은 누진세로 에어컨이 있어도 그림의 떡입니다. 추운 겨울엔 따뜻한 물로 마음 편히 씻어보고 싶지만 급탕료가 너무 비싸 한겨울에도 미지근하게 틀고 씻어야 합니다. 아이가 셋인데 추운 겨울에는 미안해서 미지근한 물로 씻으라고 말도 못합니다. 혹여나 미지근한 물로 씻었다가 감기걸려서 아파하거나 병원비가 더 들어갈까 걱정도 됩니다. 급탕료를 조금이나마 아끼겠다고 주방일 할때도 손이 시려울 정도의 물로 설거지 합니다. 서민들만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죽어나가는 세금들... 서민들도 행복하게 살 권리를 주세요 누진세와 급탕료 경감될 수 있도록 꼭~ 꼭~!!!부탁드립니다. _ _*)
제목: 해괴한 주택전기 누진제 수사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6

먹고살기 힘들었던 1973년 1차 석유파동 당시 빈약한 국력에 따른 국가위기 관리차원에서 민초가 희생되더라도 국가경제는 연명하겠단 절박한 심정으로 박정희가 만들었다는 주택전기 누진제를 아직도 금과옥조처럼 성역으로 여겨 불가침의 뭔 절대규정인냥 엄살떨고 부산한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수상한 놈들... 이젠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서민들 등치며 우롱말고 이쯤해서 그 이유가 뭔지 강력한 특별수사를 통해 누구를 위해 이 염병질인지 상호간 빨대를 꼽고 있는 그 복마전을 국민이름으로 정확하게 파헤쳐 아직도 헛소리를 하는 생쥐들 전원 국민기만 국민공갈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가구당 주택전기 사용량은 OECD국가 평균의 절반도 안된다... 부끄러운 수치인데 그 원인은 재벌들 눈치나 보며 에먼 서민을 전기먹는 하마로 철없는 전 언론과 공조해 주택전기 누진제를 끝까지 고수하고 자빠진 정신나간 이나라 담당부서와 역시 재벌에 꼬랑지 흔들기 바쁜 한패거리 한전의 부정직 양심불량과 부조리 천박성 때문이라 본다. 진짜 전기 도둑놈들과 그 공범들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서민이 전기도둑 누명까지 쓰고 50년 가까이 징벌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게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에서 주권 국민을 대접하는 자세인지... 어이없고 역겹다. 개가 다 웃을 일이지 싶다. 기본요금도 서민주택이 황당 당연 호구지만 전력량요금 또한 주택용 전기가 더 비싸다. 주택용 전기 누진 1단계에서는 Kwh당 93.3원의 비용이 부과된다. 2단계로 넘어가면 187.9원으로 2배가량 상승하며, 3단계부터는 280.6원으로 3배 가까이 뛰어오른다. 그러나 일반용 전기(백화점, 호텔 등 상가)는 시계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7월 기준 105.7원, 산업용 전기(삼성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는 81원으로 계산된다. 이게 말이나 되는 발상인가? 이런 짓을 벌려놓고 항상 에먼 서민에만 뭔 집안 한등 끄기 엿같은 개소리로 전기전약하라 염병질이었던게 이나라 담당 공복들이었고 기득권에 취한 한전 개싸가지들 이었다. 당장 청와대 및 모든 공무원사무실 특히 버르장머리 없고 주제파악이 안된 싸가지 없는 한전의 모든 사무실은 솔선해서 에어컨 작동을 즉시 중지시키고 국가주인 서민의 고통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값싼 산업전기 펑펑 쓰며 년간 조단위 이상 순익을 내는 삼성, 현대, 포스코 등등 거대기업과 역시 누진제 없이 주택전기보다 싼 상업전기 펑펑 쓰며 조단위 이상 순익내는 백화점, 호텔 등등 거대기업들 이들이 이나라 국민이 머리 조아리고 종놈처럼 충성해야 할 주인이자 상전인가 보다. 한심하고 추잡한 세상이다.
제목: 저출산은 임금체계(부양가족수당 확대)만  변경하면 가능하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

한국은 초저출산 국가이다. 왜 저출산의 문제가 발생할까?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문제는 돈(자본)이다. 자녀를 낳아 키우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쉽다. 바로 부양가족수당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임금체계만 개편하면 된다. 2017년 기준 공무원 평균급여는 연간 약6,120만원이다. 기혼자나 미혼자 모두 같이 보수를 받는다. 다만 기혼인 4인가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수당 월4만원, 첫째 자녀 월2만원, 둘째 자녀 월6만원을 추가를 받아 월 12만원, 연간 144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돈은 껌값밖에 되지 않는다. 기혼자의 경우 가족 생활비와 교육비로 투입되는 돈은 최소 월100만원 이상(연간 1,200만원 이상) 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같은 직장에 같은 직급과 경력(호봉)이라도 기혼자와 미혼자의 급여는 차등을 주어야 하며 기본급을 축소하고 부양가족수당을 대폭 확대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의 부양가족수당을 배우자는 월40만원, 첫째 자녀 월 30만원, 둘째 월50만원, 세째는 월70만원 등으로 확대하면 저출산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급여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반영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급여체계 변경은 인건비 연간 총액임금을 기준으로 재설계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제목: 지방자치제도의 세금 사용 남발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7

납세자로써 곳곳에 내가 낸 피같은 세금이 남용되고 있는걸 발견할때마다 화가 치밉니다. 구청이나 공공건물에 불필요한 예술품도 아닌 조형물들 조각품들 장식을 위한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걸 보면서 저 조형물이 구청에 왜 필요한걸까 하는 의구심이들고 저돈도 내가 낸 세금인데 국민은 이렇게 어려운데 세금은 마구 올려서 받으면서 지역발전에 국가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되는 곳에 저렇게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저런 돈을 아끼면 굶어가는 죽어가는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기본 생활도 보장이 될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도 여러번 공사하고 또 다시 파고 또 재공사하는걸 여러번 보는데 제 나름의 생각은 편성된 예산을 다 소진해야 다음해에 성과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예산을 다 소진해버리고 필요없는곳에 혈세를 퍼붓지 않고 받은 예산을 얼마나 적절히 아껴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웠는지 불필요하게 지출되지는 않았는지 예산액을 남긴 지자제에 성과 를 주어야하지 않는지 청원해봅니다. 공무원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아가니 국민의 세금을 피한방울처럼 아껴서 집행할수 있도록 감시와 관리 평가가 되어야 하지않는가 생각하고 청원합니다. 너무 많은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 투명하지 않게 사용되는 혈세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제목: 청소년도 혼자 정신과를 갈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중3여학생입니다 저는 중학교에 입학하고 지난 3년동안 매일 자살사고에 시달리고 자해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려 청소년 상담센터 에도 찾아가 상담도 받아보았지만 제 우울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계속 제 탓을하며 제 상태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도 정신질환이 의심되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해 힘들게 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가정폭력이나 가정사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더더욱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앓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보호자 없어도 정신과 치료를 받을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실패한 문제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도 지역 가입자처럼 의료보험에 재산세추가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0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들도 지역 가입자처럼 보험료에 재산세 추가로 내게 하면 부동산 더는 무서워서 안사려할꺼같은데요..
제목: 자영업자 대한 정부지원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마트에 몇평 남짓한 매장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알바와 교대로 일을 하며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오후부터 밤 10시반 까지 하루에 열시간을 일을 하는데.. 거의 한달에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일하는 시간을 계산 하면 최저 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알바 보다 돈벌이 더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만 하지도 못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나이가 60이 넘으셔서 어디 직장을 구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최저 시급만 자꾸 올리께 아니라... 정부에서 보조를 하던 뭔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구멍가게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해도 알바 보다 임금이 더 작으니... 그럼 자영업자가 없어지면 일자리도 주는거고 살아남는 중소 대기업만 남으면 전부 대기업가서 알바 자리 구하고 일을 해야 하나요 답답해서 몇자 적어봤습니다.
제목: 굿! 굿! 굿! (누진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

배리 땡큐 ^^* 수보회의에서 문대통령님 워딩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민초들의 고뇌와 생활에 응답해 주셨어 감사합니다 ^^* 전기 애끼 쓸게요 ㅋㅋ 워낙 더워서 이번주 전기요금 고지서가 사형집행장 같았는데 ㅠㅠ 집이 40년 넘었는 기와 한옥을 입식으로 고쳐서 쓰니 한여름엔 찜질방이라 매년 전기요금에 질식할 정도라 입바른 소리 했는데 ㅠㅠ 우매한 백성의 고단한 일상이라 늘리 이해해 주십시요 늘 건강 챙기십시요 ^^*
제목: 세금 못내 힘들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7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제목: 한전 TV 수신료를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2

요즘은 대부분 IPTV로 TV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공중파 수신 단자 때문에 애꿎은 돈이 매달 부과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넣어놔도 심지어 고장난 TV여도 집에 존재하기만 해도 TV 수신료 해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개정해주십시요
제목: 문재인 태통령?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4

삼상이 인도에공장짓고 대기업들이 외국에 공장 짓는데 청년 일자리? 앞뒤가 안많잖아요 한국에공장이 있어야 일잘가생기는데 외국에공장짓는 총수에게 일자리부탁 개가웃겠다
제목: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4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과 욕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유트브에 정치꿈나무 김정혜라고 입에 담을수없는 욕설들이 난무합니다. 허위사실 및 유포로 수사좀 부탁드립니다. 꼭!!! 수사부탁드립니다.
제목: 최대 통신사 SKT의 횡포인 mvoip 한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

mvoip란, 일반전화를 이용한 영상통화가 아닌, 카톡등을 이용하는 영상통화 입니다. 국내 최대 통신사인 SKT에서는 mvoip를 할 수 있는 용량을 악질적으로 작게 한도 설정을 해서 자신의 일반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쓰게하여 요금 소진을 하게하고, 카카오톡의 영상통화를 못하게 함으로써 통신사의 이익만 극도로 올리는 악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들이 자신이 쓸수 있는 데이터량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카톡 영상통화를 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아주 적은량인 100메가 이하로만 mvoip를 할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자신들의 데이터가 몇백메가가 있더라도 카톡 영상통화만은 차단되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휴대폰 영상통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악랄한 것은, 이러한 mvoip를 막아놓은 요금제가 있고 막지않은 요금제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요금에 비해 제공하는 데이터가 많은 것은 악질적으로 적게 제한을 걸고, 데이터가 적은 요금제는 모두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SKT 요금제중에서 Band 데이터 세이브 요금제(32,890원)는 300M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mvoip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SKT 요금제인 뉴 T끼리 맞춤형(100분+700MB) 요금제(32,230원)과 LTE맞춤형 요금제(100분+700MB) 요금제(31,350원)은 mvoip가 40MB이거나 아예 못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비슷한 요금을 내면서도 mvoip는 사용할 수 있는 Data량이 작은 요금제에만 허용하게 하여 국민들에게 불편하면 비슷한 돈 내고 Data를 적게쓰는 요금제로 바꾸라는 악질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국민 모두 자기가 쓸수 있는 Data 한도 내에서서 카톡 영상토화인 mvoip를 다 쓸 수 있도록 대형 통신사 SKT의 악질적인 mvoip 제한을 풀도록 해 주십시요.
제목: 사법부의 부조리를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

저는 2009년도부터 조그마한 중소기업인 한국우드펠릿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에너지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희 회사는 한국남부발전과 신재생에너지연료 공급계약을 맺기로 하고 이에 따라 발전사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기 위하여 해외펠릿 생산공장을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발전사로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제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충족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남부발전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하여 동반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기에 안심하고 사업추진에만 몰두하였습니다. 협력 초기 남부발전은 해외자원 투자개발 사업에 대한 확신을 계속하여 심어주면서 동시에 저희 중소기업에게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벌채권과 공장을 건설할 부지를 미리 구입하라고 하는 등의 선투자도 요구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었으나, 공기업인 남부발전의 말을 신뢰하였기에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계약 체결 직전에 발전사는 남부발전은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대며 모든 협의내용을 백지화시켜 버렸습니다. (정부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고 미리 상호 이해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의 회사는 16억원 이상의 거액의 손해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 2심 재판 결과 국가 공기업을 상대로 한 저희 회사는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재판의 승소 여부를 떠나, 다음의 두 가지 부분에서 항소심[판사 : 서울고법 이범균, 진현진, 김대현] 재판이 매우 불성실하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느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재판부는 저희 측에서 낸 증거자료를 제대로 판결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이 진행되면서 RPS제도의 시행 사례들에 대한 발전사 측의 거짓 진술을 보고, 저희는 감사원 통보서 등 증거자료를 추가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발전사 측은 RPS 의무 공급량을 초과해야만 공급인증서를 타 발전사에 판매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그러한 공급인증서를 판매한 실적도 없다고 하면서 해당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수입 실현이 불분명하다고 진술하였으나, 감사원 통보서 등 공식 자료에 의하면 발전사들은 의무 공급량 미달하는 경우에도 공급인증서 판매로 수입을 얻고 있었으며, 펠릿만으로도 한국남부발전은 2012~2015년 중 1천억이 넘는 순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대로 자료를 봐주지 않았고, 발전사 측이 제시한, 사실과 다른 내용만이 판결문에 버젓이 적시되었습니다. 2심까지 간 사안에서 원고 측이 신빙성있는 국가기관의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이것조차 판결문에 반영하지 않고, 거짓된 내용을 근거로 판결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재판이 너무나 허술하고 불공정합니다. 더욱이 3심인 대법원 재판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사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저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스스로 구제를 위해 호소할 통로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라는 곳에서, 자료를 제출한 사실관계조차도 틀리게 반영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법부가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에서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법부의 불성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재심 또는 여타의 방법으로 구제가 가능한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희 자료는 무시하고 피고의 허위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혹시 원고측 대리인은 무명의 변호사이고 피고측 대리인은 대형 법무법인이어서 그러한 것인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대형 법무법인에는 법원 고위직 출신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둘째,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의 여러 부분을 검토하며 일정 부분에서 원고가 지적한 대로 발전사의 책임이 있는 것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에서는 100 : 0 으로 승소와 패소를 가르며 모든 책임을 패소한 측, 즉 저의 회사 측에 지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 판결 방법인가요? 본건이 민사사건이고 또 일방이 20퍼센트라도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게 조금이라도 비례적으로 배상을 선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법인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피고측의 농간으로 1인 기업으로 추락하여 이제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모로 생각해보아도 불합리적이고 불성실한 이번 재판 결과를 받아들고서는 개인 대 국가 공기업의 소송이었기 때문에 패소하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개인이나 소기업이 국가와 사법부를 신뢰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민자 발전소 망하고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5

문대통령님은 원자력을 줄이고 LNG 및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추구하시면서 선거 공약을 하셨다, 그런데 민자 발전소는 발전을 하면은 할수록 적자폭은 커진다 예를들어 모 발전소는 토, 일 요일 2일을 운전하면 약 2억 6천만원이 마이너스(손실)이다, 그러다보니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에도 불고하고 도리어 감원 정책을 피고있다, 이유는 전기를 생산 할수록 손해이니만큼 인력 감축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50% 줄이고 또한 봉급도 일정한 프로를 반납 하는 실세이다, 정부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하든가 아니면 민자 발전소 제대로된 전기값을 책정해 주어야 한다, 단 대형 민자 발전(SK, GS, 포스코)는 제외다, 그들은 대형사이다보니 가스(연료)를 직도입을 하다보니 엄청 남는 장사를 하고있다, 대형 민자발전사 몇몇 때문에 민자발전 전체가 돈 버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만자발전협회는 대형 민자 발전주측이다보니 소형 민자 발전의 목소리는 언제나 묵살 당했으며 반영이 되지않고있다, 정부는 대형 민자발전 얘기만듣고있지말고 전국 수만은 소형 민자 발전 목소리도 듣고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발전을 않하는게 돈버는게 아니고 전기를 만들어 돈을 버는 그런 전력산업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본다, 민자발전협회 목소리보다 직접 소형 민자 발전소를 찾아서 그들의 어려움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을하여 발전되는 전력산업 구조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간곡히 부탁 합니다 대형민자 발전사 그들만이 이익을보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소형 민자 발전소의 목소리에 직접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선거철  뻥 복지타령(X) 누진제폐지 진짜 서민복지(O)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1

대선이나 총선만 되면 여야 구분없이 각 정당별로 화려하고 가슴설레는 수많은 복지 뻥타령을 반복하며 국민에게 눈웃음 사기치고 표를 구걸하지만 개표함 뚜껑이 닫히면 항상 딴소리로 국민을 물먹이고 우롱하며 헛기침하는 쓰레기들이 목에 힘만주는 시대착오적 정치감투꾼 소인배들인 사실 이제 알만한 국민은 모두 다 알고 있다 본다. 하긴 여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교회세금부과 반대하던 교회이권 대변자 뭐 얼치기도 역시나 누진제 폐지는 반대하고 자빠졌더만... ㅉㅉㅉ. 쉽게 해석하면 싸가지없는 한전이나 정치사기꾼, 정부의 제벌 딸랑이 공복들은 국민(특히서민)들 보기를 개돼지로 다스리는 백성으로 본다는 것이다. 누가봐도 대기업이나 가진놈들, 있는놈들 편에서 일방적으로 전기료를 책정해 놓고 반성이나 사과는 커녕 오히려 엉뚱한 물타기 괴변에 봉창만 두드리며 국민을 희롱하고 자빠졌다. 죽일놈들이다. 기본요금도 서민주택이 황당 당연 호구지만 전력량요금 또한 주택용 전기가 더 비싸다. 주택용 전기 누진 1단계에서는 Kwh당 93.3원의 비용이 부과된다. 2단계로 넘어가면 187.9원으로 2배가량 상승하며, 3단계부터는 280.6원으로 3배 가까이 뛰어오른다. 그러나 일반용 전기(백화점, 호텔 등 상가)는 시계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7월 기준 105.7원, 산업용 전기(삼성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는 81원으로 계산된다. 이게 말이나 되는 발상인가? 이런 짓을 벌려놓고 항상 에먼 서민에만 뭔 집안 한등 끄기 엿같은 개소리로 전기전약하라 염병질이었던게 이나라 전기담당 공복들이었고 기득권에 취한 한전 개싸가지들 이었다. 당장 청와대 및 모든 공무원사무실 특히 버르장머리 없고 주제파악이 안된 싸가지 없는 한전의 모든 사무실은 솔선해서 에어컨 작동을 즉시 중지시키고 국가주인 서민의 고통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 [ 주택전기 누진제 폐지안 발의 조경태의원 참 국민공복 ] ◆◆◆◆◆ 순진한 국민(특히 서민)에게만 고통을 주는 황당한 주택전기 징벌적 누진제는 즉각 폐지되는 것은 상식이고 정의로 본다... 더우기 인기영합 여야 정치꾼들 선거철만 되면 온갖 뜬구름 복지타령 뻥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표를 구걸하는게 관행이던데. 이제 속보이는 야바위짓 그만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서민만 잡는 주택전기 누진제나 여야전원 만장일치로 누진제 폐지안을 통과시켜라. 솔직히 이만한 가성비 200% 대박 복지정책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조경태의원 다음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본다. 이런 정직하고 소신있는 공복자세가 진정한 서민국민의 대리인이자 양심있는 정의로운 공복자세라 본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를 할수 없는 황당한 막장은 과연 이나라가 국민이 국가주인인 민주공화국이 맞는 겐지... 어이가 없다. 더우기 국민세금으로 녹봉을 받아 처먹는 이나라 국가공복이나 공기업 멍멍이들은 뭔일로 이나라 주인 서민국민의 절규나 고통을 듣기보다는 펑펑 써대는 방만한 산업전기(삼성전자, 포스코 외)나 상업전기(각종 호텔 백화점 외)의 주범 대기업 이익보호가 그렇게 중요하단 겐지 기가 막힌다... 정작 전기절약을 유도해야 하는 곳엔 눈치나 보고 복잡하고 어려운 쉰소리나 지껄이며 시간 끌기나 하다 어영부영 넘어가는 개 수작 이미 훤히 다 보인다. 그나저나 정부나 한전의 서민고통을 뭣으로 아는 개 싸가지들 각자 근무하는 사무실의 에어컨을 전부 중지하기 바란다. 다행히 이런 막장국정 한편에 조경태의원같은 소신있는 참 국회의원도 있어 기쁜마음 금할 길 없다. 다음 대선 출마를 권유한다. ◆ <조경태 국회의원> “‘에너지 절약 유도' 누진제, 이제는 명분 없다" 지금 한전에서 2015년 기준했을 때 산업용 전기의 판매비중이 약 57%이거든요. 그리고 상가나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 21. 4% 정도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가정용, 주택용은 13. 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산업용, 상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대다수 서민이, 국민이 이용하는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처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가정용,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이 OECD 평균보다도 턱없이 낮습니다. 이런 공복이 진정한 국민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정치인이 아닐까 싶다... 조경태의원이 누진제 폐지안을 발의했는데 과연 어떤 인간들이 딴지걸고 반대하는지 눈여겨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교회 세금추진에 그토록 반대하던 어떤 여당 당대표 출마자는 벌써 하나마나한 맛이 간 소리나 지껄이던데... 이런자들이 집권세력이라니 싹수가 노랗다. 박근혜의 주택전기 누진제 야바위 농간과 뭐가 다른가? 하여간 정치꾼들 여야 막론하고 똥싸고 난 전후가 왜 이리 다른지 천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