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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 최대규모 불법 유해물 공유 사이트 '헬븐넷'의 폐쇄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04 ~ 2020-09-03
참여인원: 758

헬븐넷이란 사이트를 알고 계시나요? 2015년 8월가량에 개설되어, 아직까지 건재한 불법 성인물 공유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각종 성인물과, 한국인 여성이 등장하는 리벤지 포르노(몰카)등이 아주 간단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시 지급되는 포인트로, 성인 인증을 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해당 자료들의 다운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들의 출입을 막는 일말의 장치 조차 만들어두지 않았습니다. 이건, 마음만 먹으면 어린 아이들도 아주 간단하게, 불법 성인물을 다운 받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당 사이트가 개설된지 5년이 넘어가는 아직까지도 말입니다. 이건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공유되는 유해 동영상에는 불법촬영된 몰카 역시 포함돼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이트의 추악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피아, 카카오 페이지, 리디북스등의 소설 플랫폼에서 유료로 판매하는 소설들을 스캔, 혹은 타이핑하여 만든 '불법 텍스트 본' 역시 이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수백명이 해당 텍스트본을 다운하여 공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하여금 수많은 작가분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 만들어낸 창작물로 응당 받아야할 이득과 권리를 해당 사이트에서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수년간 이어져 온 일입니다. 이로 하여금 각종 플랫폼과 작가분들께서 입으셨을 손해는 감히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타인에게 응당 돌아가야할 이득을 빨아먹고. 성인물을 너무나도 쉽게 유통하며. 불법 성인물(몰카, 리벤지 포르노)등의 공유가 수없이 이루어지는 사이트입니다. 한국 최대규모 불법 유해물 공유 사이트, 헬븐넷의 폐쇄를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 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접근이 금지되었으나, Ip를 숨기는 간단한 어플로도 쉽게 뚫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이트 자체의 폐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제목: 故 장준하 선생에게 배상할 수 없다는 정부, 항소를 즉각 중단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04 ~ 2020-09-03
참여인원: 466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구속된 故 장준하 선생(1918~1975)의 유족에게 "국가가 총 7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정부가 항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전하는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조치 1호 발동 자체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판시한 2015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중앙지법의 판결이 판례를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긴급조치가 무엇입니까. 영구집권을 획책하기 위해 유신헌법을 선포한 박정희 정권이 자신들의 독재에 반대하는 이들을 잡아넣기 위해 실시한 반헌법적·반민주적·반인권적인 조치였습니다. 긴급조치로 인해 수많은 지식인과 학생 심지어 길 가던 시민과 주부들조차 무자비한 고문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장준하 선생 역시 1974년 1월 15일,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구속되어 1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정치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망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8월 17일, 선생은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사(사실상 박정희 정권에 의한 타살)하며 한 많은 삶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매우 늦었지만 2010년 대법원은 장준하 선생에게 적용됐던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무효라고 판단했고, 헌법재판소 역시 2013년 위헌 결정을 내려 역사의 정의가 바로 서는 듯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 개개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며 항소하는 정부의 태도가 과연 온당한 것이겠습니까?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진상규명조차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상황에서, 선생에 대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상조차 할 수 없다는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맞기는 한 것인지요? 국가는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 부도덕한 정권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간첩 조작 등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후대의 정권이 나서서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준하 선생에 대한 배상책임 거부는 역사의 퇴보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3년 전인 2017년 8월 17일, 장준하 선생 서거 42주기를 맞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추모사를 보내 국가가 선생에게 저지른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셨습니다. 당시 대통령님께서는 “서거하신 지 42년이 흐른 지금도 선생을 우리 곁에서 빼앗아간 죽음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생에 대한 죄송함과 부끄러움을 고백했습니다. 그보다 2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시절에는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장준하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신 바도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항소는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강조한 메시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역사바로세우기, 적폐청산을 기조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모순되는 행보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바라건대 항소를 즉각 중단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은 한평생 조국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장준하 선생의 명예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입니다. 또한 여전히 미궁으로 남아있는 선생의 의문사 진상규명 역시 국가가 나서서 밝혀낼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1일 장준하 선생 서거 45주기를 앞두고
제목: 자전거로 전 세계 80,000km를 여행했습니다. 북한을 통해 한국에 귀국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8-04 ~ 2020-09-03
참여인원: 473

안녕하세요, 저는 자전거로 전 세계 6개 대륙 80,000km를 여행한 정**입니다. 2011년 미국을 시작으로 멕시코, 중미, 남미, 아프리카,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중국, 동남아, 오세아니아를 8년 넘게 자전거로 여행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Where are you from?”이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배운 데로 “I am from Korea.”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꼭 항상 사람들은 되물었습니다. “South or North?”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통일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북한 관련 질문 때문에 내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5천 년의 역사를 공유하고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하나의 나라가 냉전에 의해 두 개의 나라로 갈렸습니다. 이산가족들은 서로 연락도 못 하고 죽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 역사 중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위험한 나라를 포함 전 세계를 아시아 여성 혼자서 자전거로 세계 여행하는데, 어째서 제가 태어난 한반도의 반을 지나치지 못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여행 초기 만약 6개 대륙 자전거 여행에 성공한다면 꼭 북한을 통해 남한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8년 넘게 한 번도 집에 못 돌아갔던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북한 횡단 신청을 하고 싶어도 현재 전 세계 국경이 다 막혀서, 어디 가서 기다릴 곳이 없습니다. 제 호주 비자가 만료되면 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북한도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국경 문이 굳게 닫힌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위험성을 잘 아는바, 만약 북한을 통해 가게 된다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위생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2013년 뉴질랜드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북한을 횡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처럼 북한 관계자들이 안내하는 도로로 다니며 항상 그들과 함께 움직이며 어떠한 문제도 만들지 않을 것이라 약속합니다. 저는 이 여행에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이 없음을 밝힙니다. 북한을 통해 한국에 가겠다는 것은 개인적인 여행의 욕심도 아니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겠다는 모험심도 아닙니다. 남한과 북한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한국 및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분단의 아픔에 대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와 관련해 제작한 유튜브 영상을 한 번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한 '치매관리법' 제대로 시행하고 있나요? 실종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04 ~ 2020-09-03
참여인원: 309

안녕하세요. 실종된 치매환자를 일주일 이상 찾아다니는 아들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16일 치매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입원하여 뇌경색으로 인한 인지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3주간 입원 중 배회 및 섬망증상이 심각하여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하였으며, 7월 2일 퇴원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회 때문에 서둘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치매판정과 도움을 받으러 ** 동구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검사(MMSE-K와 신경인지검사)를 하는데 2시간이 걸린다고 지금은 환자의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 컨디션이 좋을 때 방문하라는 답변과 함께 지문등록만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자 옷에 붙이는 인식스티커는 한달 정도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뇌경색 등이 있는 환자가 2시간 이상의 검사를 받아야하고, 치매로 판정받는게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안심이 아니라 '치매불안센터' 입니다. 지문만 등록하고 인식표도 당일 지급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이라고는 치매약물비용(월 3만원정도), 배변 팬티 뿐이네요.섬망증세와 배회가 문제인데 집 주변 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센터)에 의뢰를 보냈지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과잉행동때문에 두 군데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치매환자의 욕설과 과잉행동 약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받아주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왼쪽 눈이 보이지 않고 오른쪽 눈마저 일부분만 보이시는 아버지에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면을 도와주는 약과 낮시간 거친행동을 자제시키는 약까지 처방받아 복용시켰습니다. 하지만 별 소용 없었습니다. 부모님 집에 잠금장치를 달고 다리도 불편한 노모가 케어를 하였지만,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치매환자의 특성상 낮시간에 잠시 밖으로 보내고 어머님을 뒤를 따라가 다시 모시고 오는 생활은 정말 전쟁입니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이 3일 정도 흘렀을 때, 지난 7월 27일 오후 4시 쯤 어머님께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고, 바로 따라 나가는데 그때부터 비가 쏟아져 우산을 가지러 간사이 사라지셨습니다. 장맛비에 일주일째 경찰 병력, 119, 수색견과 CCTV 등 온 가족이 찾아다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치매를 정말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게 맞습니까? GPS 등이 달린 팔찌라도 당일 주셨으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법단전 해제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04 ~ 2020-09-03
참여인원: 298

불법단전에 대한 호소문 국민신문고 담당자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명의 아이들과 아내를 책임지는 가장이고요, 서울 동대문구 **동 ******* 2층에서 탁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2014년부터 본 건물 지하에서 탁구장을 시작하여 2018년 3월부터 2층에 이전하여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열심히 탁구장을 경영해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회원이 절반이상 줄어들었지만 최근 7월1일부터 주변에 한 탁구장이 영업을 접고 저의 탁구장에 흡수되어 회원수가 50여명이 급증하여 빈 테이블이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임차한 6층 건물은 2013년부터 경매가 진행하여 최근에 ****** 서모씨라는 분이 대부분 층을 낙찰을 받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탁구장이 있는 2층은 7월초중순에 낙찰되어 8월 중순에 잔금을 납입해야 소유권이전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 6월9일에 서모씨는 김모씨를 새로운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저희 탁구장은 기존에 계약한 관리인에게 임대료와 전기관리비를 이번달까지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관리소장은 오자마자 단전단수 문구를 세입자 출입문 앞에 붙여놓고 터무니없이 높은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단전 단수한다는 겁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탁구장이 있는 2층 아직 소유권이 안 넘어가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오랫동안 관리해온 기존관리인에게 임대료 관리비를 납입한 상황입니다. 기존관리인은 전기료를 한전에 납부하고 있으니 단전걱정 말라고 항상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던 중에 7월26일 새벽에 단전이 되었습니다. 탁구장뿐만 아니라 당구장, 헬스장, 커피숍, 볼링장, 많은 업무 사무실 등, 주요 대부분의 시설을 강제로 단전을 하고 전기스위치 단자를 용접해 놓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단전 당한 세입자들은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하였지만 경찰은 조사를 끝내야 한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대부분의 임차인은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탁구장은 몇일 문을 안 열면 다른 탁구장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커서 빨리 영업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 단전한 새로운 관리인에게 어떻게 하면 단전을 풀어 줄수 있는지 물었더니, 원하는 서류와 관리비를 내면 단전을 풀어준다고 해서 서류를 준비해서 갖다 줬고, 원하는 관리비는 다 주겠으니 단전을 풀어달라고 빌며 사정하였습니다. 바로 판단을 못한다고 검토, 자문 후에 통보하겠다고 하고 다음날 오후에 이유없이 단전을 못 푼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게 아닙니다. 멀쩡한 사업장에 정당한 이유없이 단전해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회원들 회비를 환불해 줘야 하고 수입이 없어 네명의 딸린 식구를 책임지는 저로서는 죽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관리인 김모씨 전화로 ***-****-**** 단전 해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최저가 운송입찰 및 정부고시요율을 무시하는 인천항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04 ~ 2020-09-03
참여인원: 311

저는 인천항 내항에서 밤낮으로 위험하고 고된 운송 일을 하는 운수 노동자입니다. 국가 기반시설인 인천항 내항은 2018년7월 정부의 주도하에 과당경쟁 방지와 항만기능의 안정성을 위해 7개 하역사가 IPOC(인천내항부두운영)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 운영은 뒷전인체 공룡의 발톱이 되어 영세한 운수노동자의 생계를 비참히 짓밟으며 기업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IPOC는 해양수산부의 하역요금 고시 기준 (2020년07월01일)에 의해 하역요금을 청구하며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청업체에는 고시요율 대비 40%의 운송료를 지급하며 60%이상의 운송료를 떼어먹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2020년7월초에 운수노동자의 생계는 뒷전인체 최저가 운송입찰을 시행하여 전년대비 22.5% 하락한 믿기 힘든 운송료의 인하를 단행하였으며, 과당경쟁을 통해 책정된 운송료로 해양수산부 고시요금 대비 70%가 넘는 운송료를 떼어 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화물자동차의 대형사고 방지와 운수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운임제를 강력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수 노동자의 고혈을 짜는 악덕 기업들은 마치 사고운임제라도 할 것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인천항이 국가산업항으로서 순기능 보호와 영세한 항만 운수노동자의 생걔가 보장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방문판매업 집합금지명령 해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04 ~ 2020-09-03
참여인원: 501

안녕하세요 올해 40살이 되었으며 11살, 9살 두 자녀의 아빠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후원방문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 방문판매업 집합금지명령 연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처음 시작된게 6월20일로 벌써 네번째 연잡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에 대한 행정명령을 31일 내렸는데 대상업체는 총 4,849곳으로 해당 인원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연장된 시기는 8월17일까지로 거의 두달간인데 일하지 말고 그냥 죽으라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곳은 약 1달만에 조건부해제조치를 내렸습니다 집합금지가 아닌 집한제한 명령인데 유독 방문판매업만 집합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게다가 4주간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한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코인노래방 등은 성남시, 오산시, 의정부시 등 각 시군구에서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방문판매업은 집합금지가 되었습니다 당연하지만 지원에 대한 그 어떠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교회 가 보셨습니까? 소모임은 여전하고 각종 행사를 진행해도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커피숍이나 식당, 술집은 가 보셨습니까? 입구에 방명록이나 소독제도 없을 뿐더러 여러사람이 다닥다닥 붙어 떠들고 소리지르고 오히려 더 문제가 되면 되는 곳이지 코로나19로 부터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만 철저히 관리하고 감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집합금지명령이 아닌 집한제한명령으로 바꾸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단계이지 집합금지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특정 업종만 죽이려 하지 말고 보다 나은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정말 이러다 방문판매업 관련된 사람은 전부 죽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확진자는 해외유입이 더 많은데 방문판매업종이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 오히려 지금은 해외입국자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납득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력하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 상암 dmc 랜드마크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04 ~ 2020-09-03
참여인원: 1,309

오랜 세월 방치된 상암동 랜드마크 자리가 있습니다. 강북서와 강남등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예전부터 추진해놓고 지역사회 주민모두가 기대하며 오랜 세월 지켜보고 기다리는 곳입니다. 최근에 이곳에 임대주택이 들어선다는 보도가 있더니 주택공급확대방안에 두리뭉실하게 이곳을 포함하고있다는 소문이 돕니다. 예로부터 전쟁에서 승리는 적장을 잡는방법입니다. 모든 집값상승의 요인이 되는 강남은 그대로 방치하고 왜 강북서 지역만 이런 정책을 내는지 개탄스럽습니다. 모든것에는 순리가 있고 자리가 있습니다. 부엌에는 싱크대와 식탁이 들어가고, 화장실에는 변기가 들어가야 집의 온전한 구조를 할수 있습니다. 이미 임대율이 40%가 넘어가는 상암동에 또다른 주택을 밀어넣어서 강남과 현저한 격차를 더 벌려서 낙후된 지역을 만들지마시고 원래 계획대로 랜드마크 건물을 세워서 후대에 멋지게 물려줄수있는 상암동 강북서지역을 만들어주세요 저출산으로 인해 현저히 인구가 감소되고있는 가운데 당장 지금만 보고 주택을 밀어넣지말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한번 지역 주민의 염원을 모아 말씀드립니다! 랜드마크 자리에 멋진 랜드마크 건물을 세워주세요!!!
제목: 청소년 스마트폰 법적금지 또는 제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04 ~ 2020-09-03
참여인원: 892

중학교1학년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이런글을 이렇게 올려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봅니다.코로나로 일상이 무너지면서 하루종일 sns 특히 페이스북(낯선이들과의 대화,성적인대화,욕설문제 등등)을 시작하면서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질 않네요. 부모가 되서 본인애하나 제대로 못잡으면 어떡하냐? 망치로 뿌시든 패서라도..말을 듣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여러가지 이유로..쉽지가 않네요 저희 클때는 티비가 바보상자라고 못보게 했는데.. 손바닥만한 그 작은 기계하나가 우리 아이들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못하게, 분별력없는 아이들로 위태롭게 만들고 있네요. 정말 무서운건 코로나가 아니라..병들어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일수도 있습니다. N번방사건,정준영사건..등등 이렇게 시작되는거 아닐까요?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을 좀 지켜주십시요.
제목: 엘리베이터 탑승시 대중교통처럼 마스크착용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04 ~ 2020-09-03
참여인원: 319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회사건물,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탑승시 대중교통 탑승할 때와 마찬가지로 마스크착용 의무화해주세요. 잠깐 엘리베이터 타는데 귀찮고 답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미착용하고 ① 전화 통화하는 사람, ② 지인과 얘기 나누는 사람, ③ 흡연 후 마스크 미착용하고 숨을 내뿜는 사람 등등이 꽤 있더라구요. 본인들의 대화할 권리 등 기본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코로나 19 상황에서는 공익이나 공공성을 더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고위험군인 임산부나, 영유아, 어르신 등이 함께 탑승한 경우라면 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운 여름 방역업무에 매진하는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길 바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정중하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신청에 대한 조속한 정책시행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04 ~ 2020-09-03
참여인원: 249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에 따라 다주택 또는 2주택을 정리하고 1주택으로하여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고 각자 사는 집이 아닌 살고자 하는 집으로, 그 정책추진에 맞추고자 주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혜택을 포기하고 자신말소 신청시 과태료 없이 말소신청이 가능하도록 정책이 변경되었는데 이를 조속하게 진행을 해야 임대주택 등록된 아파트들을 매도하고 1주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된 양도소득세 중과라던가 보유세 증가전'에 현재의 다주택을 정리하고 싶은데 아직 자진말소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정책이 결정된지가 한달여가 넘어가는데 아직 접수신청조차 받고 있질 않으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주택을 정리하고 1주택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르 입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제발 집 팔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04 ~ 2020-09-03
참여인원: 573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1: 26년 보유, 9년 거주, 17년째 임대 중. 아파트 2: 17년 보유, 17년째 거주 중. 2020년 3월, 저희 아파트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 되어, 저는 재건축 아파트 2채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7.10 대책이 부담이 돼서, 아파트를 팔려고 하니... '1가구 1주택, 10년 보유 5년 거주자'만 조합원 자격이 승계 되고 아파트를 팔 수 있답니다. 즉, 저는 2주택 보유자기 때문에 매도를 할수 없답니다 (증여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7.10 대책에 의하면,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는 1억이 넘게 나옵니다. 집을 팔지도 못하게 묶어 놓고, 종부세는 매년 1억 넘게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종부세 못 냅니다. 안 내는 게 아니라, 수입도 없고, 돈이 없어서 못 냅니다. 사실 재산세 내기도 벅찹니다. 저는 갭투자자도 아니고, 단기 차액을 노리는 투기꾼도 아닙니다. 평생 근검절약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자가용 한 번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설립 되고 입주하려면 앞으로 10년도 넘게 걸립니다. 살아생전에 입주 못할지도 모르는데, 팔지도 못하게 묶어 놓고 매년 종부세만 부과하는 정부의 정책에 통탄할 뿐입니다. 부디 선처하시어 집 팔게 해주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직 공무원의 장기근속휴가를 부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04 ~ 2020-09-03
참여인원: 234

다같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신분이지만,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학습휴가 등의 명칭으로 과거 장기근속휴가를 부활하거나 확대하여 운용중이나, 국가직의 경우 장기근속휴가 폐지 이후 장기근속에 따른 보상, 격무로 지친 심신에 대한 재충전에 필요한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방직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시행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민의 봉사자로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목: 가정폭력 이대로 아이를 방치해도 좋은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03 ~ 2020-09-02
참여인원: 344

금일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도 믿기지 않았는데, 관련 영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00730n02305 위 영상은 20-07-30일 올라온 네이트 뉴스지면에 랭크되어 있는 아동학대 영상입니다. 10살 자녀를 둔 어머니가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집근처 도로에서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는 영상이며, 평소 해당 남아의 어머니 또한 학대를 하는 모습을 동네 주민들이 자주 목격했다고 하는데, 경찰의 초동 대처가 '훈육을 위한 목적' 이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다는데요. 훈육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말씀하셔야죠. 너무 화가 납니다. 저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까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이를 위함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분이 가정폭력에 오히려 부채질하는것은 아닐까요? 부모와 아이의 격리조치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부모의 의견 개입없이 아이의 선택적 동거여부를 판단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와함께 해당 아동의 어머니를 구속수사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 조정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03 ~ 2020-09-02
참여인원: 249

안녕하세요, 본 청원인은 올해(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재수생입니다. 아래 링크의 기사문에 따르면,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고3 학생들의 대입 형평성 확보를 위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쉽게 낼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링크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785371 (기사문/대입전형위 이달 추가 개최… 코로나19 피해 고3 대입구제책 심의, 연합뉴스 2020.08.02.)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문의 내용을 받아들여 난이도 조정을 하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교육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결정권자 분들께서 공문을 합당히 여겨 ‘가벼운 마음으로’ 대수능 난이도를 조정해, 무고한 수험생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까 우려되어 시간을 쪼개 틈틈이 글을 작성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고3 재학생들이 N수생에 불리한 점이 있다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에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은 2020년, 올해 고3 학생들의 비교과 내역만 해당합니다. 즉, 비교과가 반영되지 않는 <정시>에서 고3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혹, 고3 학생들의 실력이 N수생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능 난이도를 낮춤으로써 고3에 우위를 주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은 다른 일 알아봐야 합니다. N수생의 실력은 항상 재학생들의 수준을 뛰어넘었고, 올해도 전년과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난이도를 낮춘다고 고3 학생들에게 유리해질까요? 과연 숙련된 N수생들이, 수준이 낮아진 문제를 고3 학생들보다 어려워 할 일말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별성을 갖추지 못해 제 기능을 상실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부당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의 수를 늘리고, 곧 N수생의 수가 늘어 고3 재학생들이 불리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불수능, 물수능이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우리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갖 난이도와 출제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감히 헛되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변별성을 갖출 수 있게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능 난이도 조정의 가능성을 들은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3만 O되게 할 수 없으니 N수생도 같이 O돼보라는 거지.” 제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습 여건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태어나고 20년 내내 좋은 대학을 갈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받는 사회를 공들여 굴려온 교육당국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시 전형의 기준이 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어떠한 상황에도 공정하고 적절한 난이도로 출제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런 대수능의 난이도를 조정하자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주장은 그야말로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학생들을 위해 기껏 내놓은 대책이 이런 거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제목: 양육비 대지급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03 ~ 2020-09-02
참여인원: 362

저는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예정인 워킹맘입니다.사춘기 아이둘을 둔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간 남편의 불륜을 덮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에게 잘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저를 속이고 불륜을 지속하고 있다는 걸 안 후로 상대여자에게 헤어지라고 연락을 했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모든 생활비를 다 끊고 가출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간녀의 편에서 저를 협박하고 계속 이혼을 종용해대는 남편을 보며 참다못해 전 이혼을 결심했고 서로 협의후 현재는 이혼서류작성 중입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주기로 한 이달부터도 양육비를 보내지 않네요. 저는 고소득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부모가족지원에 해당하는 저소득자도 아닙니다. 한달 155만원이하여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 금액으로 한참 커가는 아이둘과 한부모가 한달을 살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건가요? 이에 대한 문제점은 뉴스에서도 많이 다뤄졌으니 정부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으시리라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저같이 어중간한 소득을 가진 한부모는 어째야 하는건가요? 제가 한달수입으로 생활하면 한달에 150~200만원정도가 빚으로 누적이 됩니다. 마이너스통장으로 생활하고있는 거지요.그간은 상간녀소송해 받은 위자료로 버텼습니다. 경제적으로 하층민이 되어 사는것이 한부모가족이라서 당연한 걸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의 대선공약이 '양육비대지급제도 시행'이고 이번 21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부모를 상대로 압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사업자여서 최하소득으로 신고해놓고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감치....양육비이행명령...운전면허정지....이런것들이 현실에선 너무나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 아동이 100만명이나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양육비지급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부모들은 서로 갈등이 심화되고 면접교섭에도 타격이 오니 결국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옵니다.아이들은 비양육자부모의 사랑을 느끼지못한채 자라게 되는것이죠. 그저 양육비를 민사간의 채권채무관계로만 볼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저 국가마저 손놓고 한부모혼자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라고 해야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100만명을 키우기 위해선 나라가 나서야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사회적편견만을 딛고 그나마 반듯하게 자라지 않을까요?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는 한부모가 어떻게 아이들을 제대로 먹고 입히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과 여당의 공약대로 양육비 국가대지급제 시행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100만 한부모가족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제목: 의대생에게 연간 120억원(15년간 1,800억원) 장학금 지급 계획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03 ~ 2020-09-02
참여인원: 1,447

대한민국은 의사만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대학에는 의대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민주당에서 의사인력 부족과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2022학년부터 10년간 의대정원을 총 4,000명(지역의사 3,000명)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이 공개한 증원 대책 Q&A를 보면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에게는 학부과정 6년동안 장학금을 지급(국고 50%, 지자체 50%)할 예정이며, 지역의사 3,000명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1년 평균 120억원(15년 간)으로 추산한다고 합니다. 의학계열 선호가 심각한 상황에서 2022학년부터 약학대학 입시가 기존 편입선발에서 학부선발로 전환되어 1,583명 선발이 확정된 가운데 의대정원 400명 확대가 발표되자 최근 대치동 학원가 및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발표 후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2020학년도 늘어나는 의학계열 입학정원과 그로 인한 연쇄적인 상위권 대학 이공계 입학성적 하락을 예상하고 현 고3의 경우 올해 입시는 대충 치르고 내년을 목표로 공부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문이과 통합교육 대상인 현재 고1-고2 경우 벌써 자연계열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합니다. 심지어는 현재 이공계 재학생들도 의대입학을 위해 다시 수능준비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앞으로 초중고생의 입시 전반에 큰 영향이 많을 거라 합니다. 어느집 애는 과목당 수백만원의 과외를 시작한다, 고액의 유명 입시코디와 계약한다, 몇몇 잘 사는 사람들 의대 약대 입학을 위한 모임을 비밀리 만들었다는 등 여러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착잡합니다. 우수인력의 의학계열 쏠림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여러 학문이 골고루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 살아왔지만, 최근 며칠 주위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 부모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월 30-40만원의 학원비가 부담스러워 학교수업, EBS 강의 좋다고 그것으로 충분히 좋은 대학 갈 수 있다고 애들에게 말은 하지만 과연 그게 맞나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부동산, 주식 가격이 폭등했는데 나는 투자를 안해서 혜택을 못봤다는 그런 생각과 비슷한 감정이 생기는 건 왜 일까요... 그런데, 많은 부모나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인 의사, 우리나라에 정말 의사가 부족하고 그래서 의사를 국가에서 막대한 세금을 들여 양성해야 하는 겁니까? 의사수가 OECD 평균보다 부족하다 하는데 우리나라의 국가면적 및 인구밀도, 의사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의사 1인당 환자진료건수 등 비교하면 OECD 국가들보다 의사수 부족하지 않다고 합니다. 외국생활 오래한 지인들 말이 우리나라처럼 의사 만나기 쉬운 나라도 없다고 합니다. 고향이 경남에서 유명한 오지인데 그곳에도 면소재지에 보건소, 마을에 보건지소 2곳이 있고 30-40분만 차타고 나가면 대학병원까지 있습니다. 119 부르면 20분 내에 옵니다. 지역에 일할 의사가 없다 하지만, 여건만 되면 지역 보건소 등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대학병원 출신 은퇴 의사도 수백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장학금 받고 양성된 의사는 의사면허 취득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는데, 의무복무 기간에 전공의 등 수련기간이 포함되므로 실제 의대 졸업 후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과정을 빼면 실제 3-4년만 지역에서 근무하면 됩니다. 이들은 레지던트 등 근무시 급여를 받으며 대학병원급에서 근무하므로 시골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며, 중증 의료분야(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 해당) 의사들이므로 나머지 3-4년도 이들이 지방 큰도시에서 근무하지 시골에서 근무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들은 30대 후반에 대부분 의무복무를 마치고 고향이나 서울 수도권으로 가서 돈이 되는 분야의 병의원을 개원할 것입니다. 요즘 의대 입학생들을 보면 특목고나 자사고 출신이 많고 서울 강남 출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체로 집도 잘 살아 사교육 특혜를 받은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그리고 지역의사로 근무할 가능성도 별로 없는 학생들에게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막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까? 의대 등록금이 1년에 최소 1천만원은 넘을 것인데 1명에게 6년 동안 장학금을 준다면 최소 6천만원입니다. 의대생 장학금 지급은 상당한 특혜입니다. 이 특혜의 주된 수혜자는 누가 될까요? 요즘 대학 졸업생 취업률이 최악입니다. 특히 기초학문을 공부한 학생들의 취업률은 바닥입니다. 취업시장 3대 약자 “지여인”(지방대, 여성, 인문계열), 인문계열 졸업자 90%가 논다는 “인구론’이라는 유행어가 있다고 합니다. 지방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기초학문 분야에서 거점국립대 몇 군데만 남고 많은 과들이 없어졌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연과학 기초분야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순수학문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 기초학문의 발전 없이는 응용과학의 발전도 이뤄질 수 없는 만큼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순수 학문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많으나 취업에 대한 걱정 등으로 망설이고 부모의 반대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학원비 등을 벌기 위해 2-3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순수학문, 기초학문을 공부했다는 죄 아니 죄로 취업도 못하고 힘들게 구직활동 중인 학생, 학자금 대출 몇 천만원을 안고 사회생활 시작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충분한 경제적인 도움을 못 줘 마음 아파 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졸업 때까지 몇 천만원 장학금 안줘도 의대에 입학 할 학생들은 줄을 섰습니다.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의대생 장학금으로 줄 생각을 말고 기초 학문을 살리고, 기초학문을 공부하는 학생들, 어려운 처지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해 주고, 젊은 사람들 일자리 만드는 일에 사용하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해 주십시오. 의사1명 성공하면 1가족이 행복하고 과학자 1명이 성공하면 한 국가가 행복합니다.
제목: 제발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03 ~ 2020-09-02
참여인원: 393

1세대일시적2주택입니다 헌데. 너무 힘듭니다. 진퇴양난입니다. 1주택상태에서 종전주택을 3년안에 비과세 받고 팔려고 19년10월31일에 전세를 주면서 매매를 할겁니다. 파는데 협조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시세4억2천짜리 전세를 시세보다 싸게 3억7천에 전세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집보여주는것이 힘들다고 주장하셨고, 결국 저는 제가 거주해야 하는 집을 14평 짜리 집을 매수했습니다. 결국 1시적2주택이 된상태입니다. 헌데 비규제지역이던 종전주택이 최근 대책으로 조정지역으로 되었고, 저는 6.17 대책 이후 14평을 팔았습니다. 너무 좁아서 19평을 매수했습니다.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ㅠㅠㅠ 여기까지도 감내를 하며 힘들어 하지만, 문제는 다음입니다. 은행권에 1원도 대출받은 적이 없지만 처분조건부 가 아니면 대출이 1원도 안나온답니다. 처분할 수 없는 아파트입니다. 왜냐면(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도 세입자가 있어서 못팔았는데. 이젠 b주택을 팔고c주택을 구입하면서 2주택이 되어버렸기에 2002년도에 구입한 종전주택은 비과세를 못받고 양도세 중과를 받게 됩니다. 2017년도에 구입한 신규주택도 거주3년차가 되가도 양도세 중과를 받았는데. 입주를 위해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는 즉시 양도세폭탄을 모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없이 전세를 주고 전세를 가야 하나 해서 경기도 외곽의 전세를 알아 보았는데 전세 7천짜리도 없습니다. 얼마전 7천 하던것이 9천합니다. 진퇴양난 입니다. 저좀 살려주십시요.
제목: ****과 ****과장 ***을 타부서로 옮겨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03 ~ 2020-09-02
참여인원: 181

****과 ****과장 , *** ***-***-**** 말산업과 경마는 엄밀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경마 중단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행산업이라는 명목으로 온라인 베팅에 대한 당위성을 국회의원조차도 느끼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정치적 태도는 일개 축산정책과장의 직무유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담배도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음주도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예전에 교육부 쪽에서 국민 개돼지 발언이 연상됩니다. 국민의 선택권과 행복추구권을 묵살하는 태도는 그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되는지를 모를 뿐더러 경마의 속성을 송두리째 배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봅니다. 경마에 종사하거나 경마를 즐기는 국민은 어디 외계에서 온 외계인입니까? 이참에 한국마사회를 전격 해체하고 말산업 육성은 농립부로 하고 경마 시행 및 운영은 문체부 내지 민영화로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공의 파업 대자보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03 ~ 2020-09-02
참여인원: 19,245

전공의 파업 대자보 국민여러분께 파업의 목표가 결코 의사와 정부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우리는 정부안의 문제와 오류를 지적하고, 공공의료의 발전을 함께 모색하며, 공개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하고자하나, 정부는 의료계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부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객관적이고도 공개적인 대화이며 마치 공산주의와 같은 일방적인 정부안 강행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1.정부안, 2022학년도부터 의대 신입생 선발인원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 확대 추진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전국 예방의학과 교수님들의 증언대로, 인구 10만명당 의대정원은 대한민국이 7.48명, 일본이 7.14명, 미국이 7.95명, 캐나다 7.72명으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정부가 말하는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정부는 의사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값싸게 사용할 전공의가 부족한 것이라고 솔직하게 국민께 말해주길 바랍니다. 의사수가 많아지면 전공의 수도 많아지고 그럼 주 8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일 수 있으니 서로 좋은거 아니냐고 묻는 정부관계자의 몰상식함에 말문이 막힙니다. 현재도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은데 4000명이나 증원된 전공의가 수련을 마치고 나오면 그 과잉된 전문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대학병원에서 의사공고를 내면 3배수 이상 지원합니다. 그리고 의사수를 단순히 4000명이나 늘린다고 해서 전공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미용실보다 많은 피부미용의원만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을까요? 기초연구 의사를 늘린다고 정부에서 졸속 도입한 의전원이 실패하고 내년에는 딱 한군데만 남아있 게되는데, 의전원 만든사람은 있는데 실패한 거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 졸속 정부안을 더는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호사 부족하다고, 처우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단순히 간호대생만 두배 늘렸는데 아무 소용없이 결국 지금도 신규간호사 충원률은 70%를 못넘깁니 다. 이번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의대생 늘리기입니다.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학생수만 늘린 경우는 이렇게 실패하는 것입니다. 의사수 늘린다고, 존경하는 이국종교수님이 진료하시는 아주대 중증외상센터에 외상전문의가 늘어 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수가로 외상환자를 보면 볼수록 손해가 나서 1년에 60억씩 정부지원금이 투입된다는 사실은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외과전문의가 저수가 때문에 외과로 개업하지 못하고 어쩔 수없이 미용의원차리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외과전문의 수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막연히 의대생 수를 10년에 걸쳐 4000명을 늘린다고 해서, 중증외상센터의 외상외과 지원자가 늘어 난다거나, 흉부외과 지원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의사는 단순히 치료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면 법적인 큰 책임도 져야하는 사람입니다. 외상센터, 코로나 선별진료소 그곳의 운영 엔진은 의료진들이 희생하는 피와 땀입니다. 정부는 그분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저수가는 고칠 생각도 안하고 알고도 모른채합니다. 저희는 미국처럼 대장내시경 500만원씩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가이하로 측정된 저수가를 개선하고 장례식장 부대시설로 적자를 보전하라는 식의 비정상적인 정책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앞에서는 영웅으로 치켜세우고 뒤에서는 뒤통수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17일 의료진과 국민들 노고를 위해 임시공휴일 한다고 해놓고, 의료진만은 전부 정상진료시키는 것도 그런 무수한 뒤통수 중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2.한약(첩약) 급여화는 국민을 한약 임상시험 마루타로 사용하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위입니다. 임상시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한약을 국가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허가한다는 것 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용인할 수 없는 만행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에게 건강보험재정으로 한약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세계를 통틀어 임상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약제를 국가가 나서서 국민에게 투여를 허락하는 나 라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하물며 한약이라는 것은 조제하는 사람에 따라 재료도 다르고 용량도 다르고 그 제조법도 공개하지 않는 비밀스런 약입니다. ‘엿장수 맘대로 만드나요?’라고 물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한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 초창기에, 총 52건의 한약재가 회수·폐기되었는데 그 이유가 치명적인 중금속인 카드뮴 검출로 11품목, 성상 이상으로 9품목, 이산화황 8품목, 순도시험 5품목, 중금속(비소) 4품목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서운 결과입니다. 국민은 마루타가 아닙 니다. 한약을 국민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해 급여화하려면, 재료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용량과 조제방법 공개,약효에 대한 임상시험이 모두 끝나고 나서 가능합니다. 그 전에 약부터 공급한다는 것은 어불 성설입니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서 의사의 진찰료와 비슷한 개념인 변증 방제료가 38,780원으로 책정되었는 데, 의원급 초진료가 16,140원, 재진료가 11,540원과 비교시 3배이상 비싼 수준입니다. 국민건강보 험 재정을 이렇게 퍼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의사의 진찰료와 한의사의 진찰료가 형평성에 맞 지 않나요? 또한 첩약 한재(10일분)당 수가가 14~16만원으로 책정된 것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민의 세금은 눈먼 돈이어서 인가요?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진 양약도 임상시험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약제는 생명과 직결되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임상시험을 통해서 나온 약도 부작용이 깨알같이 설명서에 적혀 나오는데, 하물며 한약은 부작용이 없을까요?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일부 국회의원을 통해서 첩약 급여화 같은 제도가 만들어지고, 국민을 마루 타 삼아 안정성을 테스트하고,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저희는 정부가 계속 잘못된 정책을 펴는 것을 더는 눈뜨고 지켜볼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러,불가 피하게 파업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파업으로 인한 모든 불편사항에 대해서 청와대로 민원을 넣어 주십시오. 전공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