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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각지대에 놓인 요가,필라테스 종사자들 지원대책마련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251

2020년 1월 29일부터 수업연기, 휴원등이 시작된 후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전국의 요가 및 필라테스 ‘사업자’와 ‘지도자들’(이하 ‘종사자들’이라 함)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 300만명의 요가 인구가 있는 만큼, 요가 및 필라테스 종사자들의 인구도 많습니다. 요가, 필라테스 종사자들은 자체 센타 뿐만 아니라, 전국의 건강공단, 주민센터, 초, 중학교의 방과후 수업, 요양센터, 장애주간보호센터 등에서 출산 전 태교요가부터 노년기 연령층에 이르기까지 국민 건강 증진, 체력단련,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생활치유의 영역에서 노력해왔습니다. 건강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운동프로그램, 주민센터, 문화센터에서도 요가 프로그램은 제일 먼저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회원들의 건강을 신경쓰는 만큼,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던 초기부터, 자발적으로 자체휴원을 단행하고, 센타 자체 방역에 신경쓰며 코로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솔선수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요가, 필라테스 지도자들이 외부수업을 진행하는 곳들이 복지관, 주민센터, 노인센터, 요양원, 학교, 청소년 수련원, 주간보호센터 등으로 이루어지다보니, 2020년 1월 29일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단체수업들이 연기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하루속히 정상화되기 위해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 재개를 예정했던 수업들이 2주 단위로 연기되기가 반복되며 2020년 3월 21일부터 4월 5일까지, 그 후 다시 4월 19일까지 2주간 실내 체육시설 운영 ‘강력권고’가 이루어지면서, 4월 수업 진행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곳에서는 휴원을 의무화하는 반면, 밀집한 상태로 코로나 확산이 우려될 수 있는 카페와 식당, 클럽 등은 영업이 진행되는 모순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요가 및 필라테스 종사자들도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생활인입니다. 센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휴원한 상태에서 임대료,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 지출, 각종 보험료 지불, 수강료 환불, 수강 연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가, 필라테스 지도자들도 수업이 없어지면서 수입이 ‘0’원 상태가 되며, 실업에 대한 그 어떤 보장도 받지 못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가, 필라테스는 체육시설로도, 학원으로도 인정받지 못하여 면세사업자가 되지 못하고, 면세사업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 운영해왔습니다. 요가, 필라테스 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팬더믹 상황에 처하여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요가, 필라테스는 휴원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스포츠 센터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지원혜택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학원, 그 어디로도 소속되지 못하여 과세사업자가 되었던 만큼, 요가, 필라테스 종사자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요가, 필라테스 종사자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또는 2020년 1월 29일부터 예정되었던 프로그램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중지된 경우에 이의 수입의 50%에 해당하는 긴급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확진자 단 1명이 나와도 센터 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 전체가 일정 기간 폐쇄되는 감염병 방역 상황이었으므로, “회원 과반수이상의 휴원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없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휴원, 휴강, 무기연기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끊겨서 고정비율 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가, 필라테스 종사자들에게는 해당기간 동안의 보험료, 공과금 등에 대한 유예가 필요합니다. -최대한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실내 스포츠센터, 요가, 필라테스 등 부분적인 휴원, 휴업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밀집하여 머무르는 모든 업종과 장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인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요가와 필라테스를 사랑하는 종사자들
제목: 사립 유치원, 정부지원금 받고도 교사 임금삭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545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유치원 재직중인 교사입니다. 저는 현재 쉬지 않고 제시간에 출근을 하고 제시간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긴급돌봄을 보고 있고, 가정에서 사회적거리를 두고 있는 유아들과도 열심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저의 월급은 차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유치원에게 지원금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월급은 왜 계속 차감이 되어야 하나요? 유치원에서는 유지보다 이익을 추구하여 교사에게 정확한 차감이유와 정부지원금의 행방을 알려주지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 때는 유치원에서 다 챙겨가더니, 조금 어려워진다고 고통분담으로 교사들은 분노합니다. 이에 따라 여러명에 교사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교사 또한 한 가정에 부모이고, 사회초년생이고, 생활을 하기 위해는 더이상 피해를 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3월 급여를 삭감해 지급한 유치원은, 지금이라도 차액분을 속히 지급하고! 4월 급여를 또다시 삭감하려는 유치원은 그 불온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교사의 월급 정상화를 요구합니다!
제목: 재외공관 개표 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414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2항: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에 대한 정치인들의 활동과 정책을 평가함으로써 국민의 삶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나 가는 중요한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은 선거의핵심이며... 선거운동 및 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한치의 의혹이나 논란이 야기될 사항들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인 것 입니다. 허나, 재외국민의 개표를 재외공관에서 실시 한다는 것은 개표의 신뢰성을 회손 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 입니다.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어려워 부득이 내린 결정이라는 말은 핑계에 불과한 것 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한 수송기가 몇대이며, 수 많은 항공사가 보유한 비행기가 몇대인데.. 19개국 공관의 투표함조차 국내로 수송할 능력이나 외교력이 없다면 이는 나의 자랑 스런 조국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해외 공관에서의 개표의 공정성, 신뢰성 을 어떻게 담보 하나요? 국민은 절대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국론의 분열과 갈등을 개표의 불법에 휘말리지말고... 국민의 소중한 한표가 제대로된 가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외공관의 투표함을 국내로 이송하여, 각 정당의 개표감시원 의 참관하에 공정하고 투명한 개표가 될 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제목: 코로나 확산방지에 태만한 예천군수를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3,388

청와대 국민청원 제목 : 코로나 확산방지에 태만한 예천군수를 조사해주세요 저는 예천군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예천군이 코로나19 감염이 뒤늦게 확산되어 지역이 온통 난리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아 잠잠해지면서 지역경기가 조금 나아질 기미가 보이나 싶었는데, 또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예천지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민들은 감염 공포로 바깥출입을 할 엄두를 못 내고 있고, 코로나 종식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던 식당과 상점들은 희망을 잃은 채 또 다시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축소, 은폐한 예천군에 책임이 있습니다. 7번 확진자(48세 여성)에 의한 1차·2차 확진자의 동선을 뒤늦게 파악한 데다, 그녀의 가족들이 추가 확진자로 연쇄적으로 판명이 됐음에도 밀접 접촉한 주민들의 이동 경로를 뒤늦게 파악한 점은 명백히 의도성이 담긴 행정의 횡포입니다. 11일자로 나온 언론보도를 보면 확진자의 동선을 예천군이 축소·은폐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져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매일신문) 7번 확진자 남편인 8번 확진자의 이동경로가 여러 곳에서 확인됐음에도, 예천군은 지나치게 단순하게 파악해 공개하면서 확진자 동선을 축소한 점이 거의 사실로 확인됩니다. 또한 인터넷에 매일신문 보도가 터지자 부랴부랴 안전안내문자를 남발했고, 그 과정에서 엉터리 문자를 안전안내문자 형태로 보내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19를 대하는 *** 예천군순의 안일한 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천군수는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인 3월25일 간부 공무원들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무시하고, 생일잔치를 열고서 술판을 벌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MBC보도) 정말 이러한 공무원에게 우리 예천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겨야 하는 겁니까. 더 이상은 보고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이번 예천군 코로나 재확산 사태를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행정의 문제가 있다라면 꼭 진상조사를 벌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원장의 비리와 그 비리를 도운 보육과 공무원들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599

인천시 계양구 내 4층 민간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여러 가지의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8년 동안 3차례의 평가인증을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상 상황에서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절대적인 비상계단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평가인증을 통과시켜 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원장과 구청의 유착 관계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래 서술한 불법행위는 전부 평가인증을 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며 제대로 평가인증이 되었다면 적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어린이집의 주요 불법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보육법 개정(2011.4.7.)에 의하면 4층 어린이집은 4층의 용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양방향 2개소의 전층 직통비상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집은 내부의 비상계단 외에 추가로 1개소의 전 층 비상계단을 설치 하지 않았습니다. 2.또한 동일한 보육법개정에 의하면 4층 어린이집은 2개소의 전 층 직통비상계단을 설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 집에는 4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층에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3.보육법개정 시행령은 2011.4.7. 공포일 즉시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어린이집도 예외 없이 해당됩니다. 2010년 당시에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17개소의 4층 민간 어린이집 은 전부 보육법개정 시행령에 대비하여 추가로 외부에 1개소의 전 층 비상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집은 유일하게 2010년에 3층을 4층으로 증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층 비상계단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4.이 어린이집은 출입구와 1층부터 3층까지의 베란다를 불법 증축해서 사용해왔습니다. 먼저 1~ 3층 베란다를 불법으로 증축하여 2층에 화장실을 설치했고 3층 베란다에는 조리실을 설치했습니다. 출입구의 경우는 건축물 도면과 다르게 돌출되도록 불법증축 했습니다. 건축법규정에 따르면 전부 불법입니다. 위와 같은 모든 불법행위는 8년에 걸친 3차례(2010년, 2013년, 2016년)의 평가인증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원장과 공무원들의 공모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상한 불법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어린이집 건물은 2010년에 4층 증축으로 인해 추가로 외부에 전 층 비상계단을 반드시 설치해야 했지만 설치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그 이유는 일조권침해와 건폐율부족으로 설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청 보육과는 보육법개정 시행령(2011.4.7.)에 대비하여 전 층 직통비상계단을 설치할 수 없는 이 어린이집에 4층을 증축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 보육과는 이 어린이집의 4층 증축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원생 모집정원을 늘리는 것까지 불법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어린이집 원장은 원생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인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로 사리사욕만을 위해서 공무원과 유착하여 8년 동안 법 규정을 무시한 채 불법으로 운영해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어린이집 원장은 2017년 5월에 어린이집을 매매했는데, 이러한 불법적인 사실을 숨기고 마치 평가인증을 통과한 모범적인 어린이집인 것처럼 속여서 매매하고 공무원도 이 과정에서 원장과 적극 협력하여 매수한 사람을 속였습니다. 결국 이 어린이집은 건축법에 적합한 전 층 비상계단 설치가 불가능하여 매수한지 1년 만에 보육과로부터 영업정지를 받고 사실상 폐원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어린이집을 매수한 사람은 평생 모은 10억원을 사기당하고 한 가정이 파산되어 길가에 나 앉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할구청으로 되돌려 보내서 감사하게 했습니다. 구청보육과는 평가인증은 자신들과는 무관하며 이 어린이집은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기 때문에 전 층 비상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됐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집에는 4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셀프 감사가 가능하다면 감사는 왜 존재할까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불법을 감시하는 강력한 제도를 갖추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우리 아이들 의 생명권 과 자유권 과 교육권 을 묵살한 문재인대통령 은 해명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668

우리 아이들의 생명권과 자유권과 교육권을 묵살한 문재인대통령 은 해명하십시오! [대통령 의 의무를 저 버리셨습니다.] *생명권 보호 의 의무-세계의 100개이상의 국가들이 자국민보호를 위해 입국금지 시킬 때 전문가(감염병전문가.의료진)들이 청원조차도 묵살하며, 200명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 의무불이행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의 교육권리가 사라지게 했습니다.] 몇달 여 시간 동안에도 준비 하지도 않았고, 기존 오프라인수업 만 진행하던 교사 그들조차 준비시키지도 않은 상태로 온라인 수업 강행으로 혼란을 조장하고, 우리의 교육권리 를 몰살했다. - 방학중에 맞은 우한폐렴의 소식에 우리국민인 학부모와 학생들은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개학할수 있어? 그럼 애들 학교는 어떻게해?’ 라고 그러나 우리 정부는 계획안조차 내지 않았고, 개학을 미루다,미루다 갑자기 온라인 개학이라며, 발표했다. > 온라인 수업에 진행 에 차질있는 교사의 무능 을 통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박탈되었다. > 교육의기회균등권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권리를 가진다 국민이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맞벌이 가정경제로 생계유지 를 위해 아이교육이 학교 교육 에 의존하는 아동들이 관리해 줄 보호자가 없는 시간으로, 교육 의 기회 균등권을 박탈했다. > 모든 국민에게 취학의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게끔 그에 필요한 공공시설 및 제도를 마련 할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우리는 계획에 대한 통보도 명확히 받은적이 없다 대책없는 정권에 농락 당하고 있다. > 온라인수업외에 대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온라인수업을 잘 이끌어줄 학교선택권 이 있었어야한다. > 오프라인 수업시스템으로 형성된 모든 환경이 온라인수업 여건을 갖추지 못한 가정의 아동은 교육의평등권 을 상실한다. > 온라인수업 은 다른방식 의 선택권도 없고, 담임 혹은 학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야함으로 형성권으로서의 선택권 묵살됐고, 공교육을 유지해야 할 이유를 상실함에도 의무를 요구한다. > 가정 및 학교들 상황 실태 파악도 안하고 온라인개학은 교육 수요자로써의 권리를 박탈시켰다. > 아이들이 부모에게만 권리를 행사하겠습니까? 온라인 수업은 정규교육 으로 인정하지 않는 아이들의 교육환경 자기결정권 묵살했다. > 준비되지 않은 온라인개학 으로 학교수업시간내 아이들의 교사 의 보호하에 교육받던 권리가 스스로 수업유지가 불가능한 어린아이들의 온라인수업 으로 인하여 학부모 자녀교육권리 는 묵살 당했다. - 결국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 과 자유권 과 교육권 을 묵살당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에 자국민 이 코로나19감염병 으로 사투를 벌이고, 감염병 재난지역으로 선포 까지 할정도로, 생명 을 잃어가는 수많은 생명을 잃는 불상사를 맞이했습니다. 온라인수업 준비중 인 국민과 교사를 정부는 검증도 안된 해킹앱(ZOOM)을 추천하도록 방임하여 전국민을 해킹의 위협에까지 몰아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하도록 했습니다. 유증상자 를 공항으로부터 계속 유입해들이며 집단단체에 대해 심지어 병원에서까지 확진자전염이 된다면 구상권을 청구하더니, 제대로 된 수업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 평가 를 한다면서 그 짐마저도 학생 과 부모에게 떠맡기는 사태를 만들어 정부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국민은 곧 국가입니다. 이런 감염병 전쟁중 에 대통령은 중국발 우한폐렴증 의 발원인 인 중국인을 비롯해, 우한폐렴유증상자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여, 감염병을 계속 유입하여 우리의 보이지 않는 감염전쟁으로 자국민의영토에서 사망과 혼란을 격도록 유도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하신다면, 국민의 교육권 박탈과, 자유권을 박탈하면서 까지 자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했고, 꼭 해야만했고, 이들의 생명과 맞바꾸신 성과를 대국민담화를 통해 발표하십시오 *헌법을 수호할 책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자유권과,자국민보호 및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묵살하고, 기만하셨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당신은 대통령 취임 선언문 위배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선언문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아래와 같이 청원에 동의한 우리 모두는 당신을 국민의 이름으로 하야를 촉구 합니다 대통령님은 대답해 주십시오!!!
제목: 진단키트fda 잠정승인 허위사실유포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354

코로나 19로 전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3월30일 외교부는 진단키트 미fda 잠정승인 업체 3곳을 발표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노출하였습니다 이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국내 진단키트 업체의 미 fda잠정 승인 기대감으로 현 국내 진단키트 주가에 투기붐이 일어남으로써 피해를 본 기존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외교부는 미fda잠정승인 업체 3곳을 발표한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허위 사실임을 증명하는 바이기에 외교부 책임자에게 또는 승인되지 않는 해당 발언을 언론에 노출시킨 외교부 당담자를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제목: **그룹 *** 언론 방송인이  제 상표 **트레이닝 .**베베 상표권을 빼앗으려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333

**그룹 *** 언론 방송인이 제 상표 **트레이닝 .**베베 상표권을 빼앗으려 합니다. **트레이닝 ****** TRAINING 출원일자2015-04-07 등록일자2015-12-14 ** 베베 ****** BEBE 출원일자2015-10-28 등록일자2016-06-28 **그룹 ***은 제 상표권으로 인해 상표권을 취득할수 없어 제 상표권을 빼앗아야만 의류상표권(25류)를 사용할수 있으므로 제 상표권을 빼앗으려 합니다.(상표등록취소소송 2020.02.10 등기 받음) 저는 소송전에는 **그룹, ***씨를 알지 못할 정도로 정치에는 무지했습니다 상표명 **는 제 어렸을때부터 별명으로 엉뚱하고 뜬금없는 행동으로 붙은 **걸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베베는 제 여동생이 먼저 결혼했는데 아이 옷을 고민하길래 그 참에 성인 의류 사업을 유아동복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임신과 출산으로 운영이 힘들어져 휴업을 한 상태이며 휴업한 상태에서도 사이트.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에서 판매및 제작주문이 들어오면 판매하였고 세금신고도 성실히 하여 부가세 신고도 마쳤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하였고 몸이 좋지 않아서 아이는 포기하고 살았는데 기적적으로 찾아왔으나 임신 7개월만에 1.43kg의 남아를 예정일보다85일 일찍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대학병원 인큐베이터에 2개월 있었고 저는 몸 조리도 못한 채 그 추운 겨울에 아이를 보러 하루에 두 번씩 왔다갔다했고 그 시절의 저는 온통 아이생각 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건강한 아이지만 한 달에 한번은 대학병원에 검진을 다니고 있고 더불어 제 치아와 무릎 손목등 몸도 성한 곳은 없으나 아이가 건강하게 커 가고 있는것에 큰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당연히 벌여놓은 의류 사업도 결혼 출산과 동시에 약 3년여 공백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아야하기에 소액이더라도 주문이 들어오면 처리했고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시기가 되어 본격적으로 준비하려는 와중에 코로나라는 악재가 생겨서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그룹에서 상표권 분쟁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으면 뺏는것이 정상인가요? 소유주에게 물어보고 안되면 읍소하고 공을 들여 노력해보고도 안되면 포기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아닌가요? 그도 아니면 정식으로 구매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 그렇게 배웠고 제 아이에게도 어리지만 이렇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룹은 이름처럼 타인에게 **를 걸고 있습니다. 그룹이름 한 번 잘 지었네요. 법의 허술함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표권은 개인으로써는 거금을 들여 말 그대로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개인이 취득한 것인데 **그룹측 말에 따르면 몇 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뺏을 수 있다라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해보았지만 개인적으로 변리사를 고용해야하며 상담 직원도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했고 이러한경우 상표를 빼앗길수 있다는 취지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합법적 절차를 가지고 취득한 권리가 대기업에 의해 조각되는 것이 과연 맞는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더불어 제가 힘있는 권력자나 대기업이었어도 **그룹이 이렇게 나올것인지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 처음에는 오해라고 생각되어 3여년 동안 이러이러한 사유로 판매량이 적었다ㅡ저는 순진하게도 이런 사정을 설명 하면 이해해 줄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 **그룹의 이러한 행태를 믿지 않았고ㅡ 잘 모르겠지만 진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스피커로써의 위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너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정 이야기 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더욱 확신이 생겼다ㅡ상표권을 뺏을 수 있는 증거가 확실하다ㅡ는 **그룹측 말에 기가 막힙니다. **그룹은 말미에 인심쓰듯 상호와 장사는 하게 해 주되 상표는 가져가겠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원래 자기 것을 나눠주는 식인양 적선으로 느껴져서 상당히 불쾌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진보의 가치에 갑질과 날강도의 심보가 포함이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개인 ***씨는 잘 모르니까요. 대한민국은 결혼 임신 출산이 힘든 나라라고 합니다 저는 이마저도 감사하게 생각했고 나름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이 3년여의 공백이 누군가에게는 제 권리에 대한 공격을 마치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에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여자가 살아가기에 참 힘든 나라입니다. 저는 결혼에서 출산까지의 공백으로 인해 우울증이 왔었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행복하지만 제 커리어에 대한 불안감이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나라의 정의를 보고 싶습니다 저 같이 힘없는 소시민도 나라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산시 특수고용재난지원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349

코로나 사태이후 2/24일부터 지금까지 수입이없고, 특수고용자 학교방과후강사라 실업급여도 없으며, 배우자도 없고 미성년자녀1명이 있는 2인가족입니다 제 명의 빌라가 있고 십년된 차가 있어 건보료는 이번에 낮아져서 십만원 조금 넘게 냅니다 부산에 오늘 부터 실행하는 특수고용근로자재난기금에 접수하려고 보니 다른 지역에는 안한다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잡아 저같은 2인가족은 8만원대라는 낮은 기준을 제시하여 신청조차 못합니다 지역의료보험이라는 것이 개인의 전 재산과 수입을 다 수익으로 잡아서 책정하는 문제점이 있어 오래된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낮게 나오기가 어렵고 저 같은 경우 이번기준이 되는 지역건보료의 순수수입이라곤 천만원정도의 연봉으로 책정된것이 십만원대입니다 배우자가 있어 집이나 차가 남편이나 아내명의이면 오히려 조금 유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건보료의 문제점이 이런대도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이런 부산시기금은 저같은 사람을 더욱 힘빠지게합니다 가정에 아무런 수입이없이 언제 열지 모르는 학교개학을 기다리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부산시청에 전화했더니 방법이 없고 경제진흥원에 전화하니 받지도 않아 청와대에 처음으로 슬픈마음으로 민원제기합니다
제목: 응암2구역은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334

저는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며 조합이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계약자입니다. 조합이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고 은평구청 공무원들은 이를 방관 혹은 협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대통령님의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응암제2구역에 살아 있는지, 응암제2구역에 살아 있지 않다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살아있지 않다고 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결국 구호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운 때에 그보다 더 어려운 저희 같은 국민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글을 올립니다. 조합은 4월 5일 총회를 열었습니다. 주문주의 길이 확대 및 부문주 신설, 경비실 2건의 위치변경, 도로 선형 설계변경과 그에 따르는 설계계약서 추가 계약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사는 수개월 전부터 진행되어 4월 5일 총회 당시에는 주문주,부분주, 경비실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다 완성해 놓고 총회 의결을 거친 것입니다. 총회에서 부결이 되면 이미 공사한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총회 의결은 사후 추인하는 절차인가요? 불법 아닌가요? 부문주 신설과 경비실 이동으로인해 114동 분양계약자들은 자신의 앞마당에 계약내용에 없던 부문주와 경비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문주와 경비실은 114동과 불과 3미터도 안되는 거리에 지어지고 있어 1층과 2층세대는 조망권에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문주에 조명이 설치된다고 하여 이로인한 야간 불빛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애초에 계약서에 없었던 내용이고 조합에서 계약자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단으로 부문주와 경비실을 설치하였으므로 계약위반이며 불법이라고 보입니다. 은평구청으로 부터 3월24일 전결된 공람공고 안내공문을 받았습니다.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공람공고 할 예정이며 공람기간(3월26일~4월9일)내 주거재생과에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총회가 4월 5일 이었는데 어떻게 공람 기간이 3월 26일 부터 인가요? 담당 공무원은 4월 9일로 공람기간이 지나서 4월 10일 의견서 제출이 불가능 하답니다. 공람은 총회의 결정사항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듣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또한 불법 아닌가요? 기회는 평등하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평등했다면 왜 114동에만 이런 것이 들어섰겠습니까? 과정은 불공정 했습니다. 조합은 사전에 114동 계약자들과 상의 했어야 했습니다. 총회결의 후에 설치되어야 할 것들이 총회 결의 없이 설치되었고, 공람기간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114동 주민들은 나무와 풀과 마당을 계약했는데 계약서에 없는 부문주와 경비실을 3미터 이내에서 보고 살아야 합니다. 조합은 소송하랍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부문주, 경비실 얘기하면 그냥 끊어 버립니다.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응암2구역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버려지는 인체유례 폐지방을 활용하여 코로나19를 치료 할수있게 규제를 풀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165

우리 나라에서 매년 지방흡입술을 통하여 버려지는 폐지방이 20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버려지는 폐지방을 활용하여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치료할경우 코로나19를 치료 할수 있습니다. 출기세포가 가장 먼저 폐를 건강하게 하여주기때문에 바이러스를 이길 면역세포를 만들어서 바이러스를 극복하게 됩니다. 의사의 책임하에 줄기세포를 배양 치료하는 길을 열어 주세요
제목: 서울시 긴급재난생활지원금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제외는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697

저는 작년까지 일하다 올해 사업장폐지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80대 부모님과 51세로 중증질환 (암환자로 등록)인 제가 같이 살고있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지원금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직장인이라면 언제든 회사퇴사 시 받을 수 있는 것인데,어쩔 수 없이 현 시점(국가적 재난)에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재난긴급지원금을 못 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급여 300-400만원 받는 세대는 지원을 받고, 실업급여 168만원 받는 세대는 지원을 못 받는게 정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전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어 현재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는 이상 취직도 불가합니다. 저의 현 상황이 다른 실업급여수급자 중에는 그나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보다도 실업급여를 못 타시는 분도 있을거고 가족 중에 큰 돈이 들어가는 환자가 있을 수 있을테니까요. 지금의 현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만큼 이런 복지정책을 급하게 만드느라 놓치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긴급재난지원금 수급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국가적 재난이 매년 오는 것도 아니고. . . 빠른 정책수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전략물자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통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467

일본은 우리나라에 작년 7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풀리이미드등 반도체 핵심소재 3가지를 전략물자로 규정하고 수출을 제한하면서 경제 보복을 감행 했습니다. 다행이 우리나라 정부와 반도체 업체가 일본 경제보복에 휘둘리지 않고 잘 대처 해주고 있고, 지금도 경제보복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 교과서 역사왜곡 등 끈임 없이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코라나19에 대처하는 우리나라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전 세계가 극찬하면서 모범국 사례로 칭송하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검사 정확도가 낮다며 애써 깍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에 코로나 19 진단키트 생산 업체인 ***가 일본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일본의 펜더믹 상황을 조기 종료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도 합니다. ***는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일본에 대하여 돈만 벌면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정부는 전세계로 판매하고 있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전략물자로 규정하고 판매를 통제할 것을 건의합니다. 우리나라에 호의적인 국가와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국가를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진단키트를 배분, 판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응원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G 보안 양자암호통신 관련 법 및 예산지원 건의문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536

5G 보안 4차산업 핵심인 양자암호통신 관련 법 및 예산 건의문(2020.4.6.) 1. 현 상황 4차산업 핵심인 양자암호통신 관련 법 및 R&D예산이 부족합니다. 현재 양자암호통신 관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ICT특별법)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중이며, 이번국회를 통과시 자동폐기될 상황입니다. 또한 2020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 요구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획재정부에서 양자암호 베타 관련서비스 100억 예산 삭감되었습니다. 현 상황은 관련 기술을 연구해도 '인증'에 막힌 양자암호...국내 인증 없어 현장 적용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데이터 3법’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숨통이 트이는가 싶었으나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가 업계를 덮쳤다. 설상가상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던 ‘ICT 5법’이 끝내 무산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기존 법조항의 정보통신 정의에 양자응용기술을 추가해 정부가 양자 관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 미국·일본을 비롯해 유럽 선진국들은 양자정보통신을 신성장 동력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주도해 육성 중입니다. ‘ICT특별법’은 모두 여야 간 쟁점이 없음에도 현재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도 지난 5일과 본회의 의결이 무산됐습니다. 21대 총선은 다음 달 15일, 20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입니다. 만약 그전까지 본회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20년 3월 1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5개 법안은 스타트업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법”이라며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폐기된다면 스타트업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주변국 상황 미국 국회는 지난해 12월 5년 동안 12억달러(약 1조4000억원)를 양자 컴퓨팅 기술에 투자하는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법안(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을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최종 서명했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100억달러(약 11조8000억원)를 투자해 안후이성에 양자컴퓨터 연구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이다. 리진빈 안후이성 서기는 “양자 컴퓨터가 제조, 바이오, 금융 등과 융합되면 산업 지형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며 양자 컴퓨터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U 오픈 QKD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양자 플래그십은 ‘유럽이 양자암호 기술 리더가 되겠다’는 비전으로 지난해 시작했다. 현재 양자암호 기술에 투자를 집중하는 미국, 대대적인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을 따돌리고 양자 시장 패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EU가 오는 2028년까지 추진할 양자 플래그십 예산은 10억유로(약 1조3000억원)다. 통신, 컴퓨터, 센싱, 시뮬레이션 등 총 4개 분야에 적용할 양자암호 기술을 연구, 개념화, 상용화, 보급, 교육까지 전 주기를 EU가 추진하고, 지원하고, 육성한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와 다양한 정책지원들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정부의 예산과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관련법안 또한 전무해 양자기술 R&D를 뒷받침할 정책지원 법안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외 양자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미국의 공군연구소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양자기술 3개 과제를 바탕으로 각각 연간 1억원을 지원해 2년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부터 9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4년까지 진행하는 양자컴퓨팅 R&D 사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부터 5년간 460억이 투입해 5큐비트급 양자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5년간 493억원을 투입하는 양자컴퓨팅기술개발사업은 주로 인력양성과 인프라구축 등 기반조성사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3. 앞으로의 필요성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입법이 완료된다. 5일 열린 법사위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법안은 4월 총선 이후 폐기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빠른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5월 말 20대 국회 끝나기 전에 법사위가 개최되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5G 보안 4차산업 핵심인 양자암호통신 관련 법 및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목: **건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173

작은꿈하나로 2016년양산물금 **건설에서 시행하는 상가하나를 분양받았는데 공사는 중단되고 무이자대출이라던 이자는 개인부담에다 은행에 수억의 빛을 억울하게 떠안게 될위기에 내몰린 억울한 사연을 청와대에 호소해봅니다 ~ 문제는 저같은 피해자가 양산물금에서만도 천여명에 육박하고 전국에 수천수만명이 되지만 ** 오**대표는 편법으로 또다른 협력업체를 바꿔가며 계속 공사를 진행하며 또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다는겁니다~제발 정부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 나서 주시길 간절히 청해봅니다~저는 컴맹에다 밤잠을 설치며 억울한 사연을 호소할데가 없어 어렵게 여기 까지 왔읍니다~0제발 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이라도 현상황을 직시하시고 정부에서 적극 나서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청해봅니다 ㅠ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토커에게 처벌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278

Sns유튜브 에서 집 주소를 알아내고 사적으로 사생활을 침해아는 이들을 처벌해주세요
제목: 대구시장 탁핵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2,801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대구 토박이 대구 시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구를 사랑하는 대구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치에 관심없던 제가 이렇게 나마 지금 대다수의 대구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마음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구는 다른 지역주민들은 헤아리지 못할만큼 끔찍한 하루 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버텨내고 있다는 말이 이상황을 가장 잘 대변해줄 수 있는 말인것 같습니다. 눈을 뜨면 코로나 관련 뉴스를 보는것이 일상이 되었고 확진자 사망자를 확인하고 각자의 동네에 확진자가 더 생겼는지 걱정하며 수치를 확인하는게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가장들을 제외하곤 집밖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의 불안함을 가지고 출퇴근하는 가장들, 종일 집안에 갇혀 답답해하는 아이들, 이런상황에 어쩔수 없이 아이 맡길곳을 찾아 아둥바둥하는 맞벌이 부모들 ... 누가 감염자일지 모르는 상황에 생계를 위해 아이를 타인의 손에 맡겨야하는 부모의 심정을 아실까요. 눈뜨면 이 상황들이 꿈만같고 반복되는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는 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대학병원들은 감염자들로 인해 응급실이 폐쇄된지는 오래되었고 당장 아파도 갈수있는 의료시설이 없습니다. 코로나 환자들로 인해 응급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sns상에 기재해 놓은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거짓 뉴스일지는 모르나 부실 도시락부터 방호복,마스크 부족사태까지 앞으로 쓸수있는 마스크등 의료용품이 5일치 뿐이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사비로 옷이며 마스크를 수급하며 고생하시는 의료진들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감염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불철주야 수고해주고 계신 의료진들과 관계자들께 지원은 불구하고 어찌되어 의료진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해야하고 감염방지 물품까지 스스로 수급해야하는 상황이 온건지 이나라에 여쭙고 싶습니다. 이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이며 우리가 내는 세금은 다 어디로 간것일까요? 대구시장에게 묻고 싶네요. 대구를 대표하고 대구를 제일 아껴야 하실분이 지금 뭘하고 계신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십시요. 지금 하고 계신게 최선이십니까? 대구 시장으로써 책임감있게 이사태를 헤쳐나가려는 의지가 있는분 맞으십니까? 감성팔이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요? 다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인터넷상에서 거론되고있는 대구시장의 지금 행태와 신천지를 결부시켜 많은 소문들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진실 거짓을 떠나 그러한 소문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무능함때문입니다. 대구 신청사 건축비로 3000억이 들어간다죠. 그것은 누굴위한 신청사입니까? 마스크 의료용품도 수급이 어려운 이상황에 3000억이라뇨. 대구시민의 목숨보다 신청사가 중요하십니까? 본인 업적만들기 입니까?아님 본인 주머니 채우기 용도 입니까? 신공항이전,신청사건축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정작 쓰여야하는 곳엔 제정이 없다는 말만 반복이고 중앙정부에 지원요청...참.. 근데 혈세로 본인의 관사비용은 6억사용. 이시국에 대구시공무원 연수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신청사로 인해 필요한 다른 제정은 다 삭감하시고 현사태가 벌어졌으니 어찌하실겁니까?역학조사원도 제정부족으로 대구시에는 의무적으로 두명을 둬야하는 곳에 한분밖에 두지못해서 코로나 초기 발생시 역학조사가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이사태는 무능한 정부가 만든것입니다. 대구에 따스한 손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작은 도움의 손길부터 큰 기부까지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도움의 손길들이 닿고 있어 아직 따스한 정이 남아 있음에 감사하고 위로가 됩니다. 근데 이 기부금들이 투명하게 필요한곳에 쓰여질지 의문부터 드는게 사실입니다. 기부금은 많은데 그기부금은 다 어디로 간것일까요.피부로 와닿게 나아진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스크는 여전히 구하기 힘들고 방호복 수급도 여전히 안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대구경북권을 사태를 총지휘하러 내려왔다는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무능함을 확인시켜주는 정부의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구시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대구시장. 무능한 대구시장. 뒷짐지고 탁상행정, 감성팔이만 하는 대구 시장. 이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것입니다. 대구시장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대구시는 제정과 기부금들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투명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19 아동돌봄쿠폰 2013년 1,2,3월생도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3,331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수당 지급 예산편성이 3월에 편성되어 4월에 발효된다고 아이들 생일 몇 일 몇 달 차이로 같은 8 살 또래 친구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상황이 생겼네요 이건 소득분으로 지급되는것도 아니고 입학식 못치르고 집에서 아이 돌보고 있는건 마찬가지인데 우리 아이는 일찍 태어난게 죄도 아니고 소급해서 2013 1,2,3월 생도 같이 지급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려면 다같이 지급해야지 어째서 복지정책이 새롭게 발휘될 때마다 이른둥이들은 왜 항상 제외대상이 됩니까 아동수당도 그래서 중간에 지급 끊긴것도 억울한데 이번정책건은 같이 코로나를 겪고 나고있는 우리 아이한테 같이 지급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한약사에 대한 미비한 약사법을 개정하여 약사와 한약사의 정확한 업무 분장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2,628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 약사입니다 혹시 '한약사'라는 직업을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에겐 조금 생소한 직업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한약사란, 약사법 제2조 2항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와 같이 의약품 중 '한약'과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법 조항에선 분명히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한약과 한약제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0조 1항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사법 제44조 1항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네, 약사가 아닌 한약사도 약국개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약사법 제2조 2항에 따라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하는 약국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시대의 한약사는 한약사의 면허로 약국을 개설한 뒤 교과 과정에서 배우지도 않은, 국가의 자격이 주어지는 면허시험인 국가고시에 치루지도 않은 범위의 '양약' 일반의약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약국'을 방문하였을 때 백색 가운을 입고 본인에게 약 상담을 해주고 약을 건내주는 자는 약사라 당연히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약사는 이러한 인식을 이용해 국민들에게 한약사 임을 교묘히 숨기고 '전문한 약사' 라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띄어쓰기를 하여 자수를 새긴 가운을 입고 환자를 상대하거나, 한약사의 '한'자에 볼펜 등으로 가린 뒤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며 약사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약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의약품의 성분명, 그의 상용량과 용법, 하루 허용되는 최대 투약량, 성분별 대표적인 부작용 혹은 흔하게 발생하지 않지만 환자에게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만한 상호작용과 약물이상반응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와 같습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민원에도 국가기관은 이 사태를 방관하고만 있습니다 네, 관련 법규가 미비해서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입니다 이는 약사가 아닌 누가 들어도, 누가 보아도 이상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약사법의 허용하지 않는 범위의 업무를, 자격이 없은 한약사가 양약에 대한 상담과 판매를 한다니요 부디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을 조속히 진행해주시고, 현존하는 한약사 운영 약국에서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엄중히 단속해주세요
제목: 2020년 11월 개통예정인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IC명칭을 운정설문IC 공동명칭으로 확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1,504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중에 한사람입니다. 최근 언론등을 통해 서울-문산간 고속도로의 개통시기가 2020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를 추진해 주시는 정부부처등 관계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건의합니다. 2020년 11월 개통예정인 서울-문산간 고속도로의 운정설문IC(가칭 공동명칭)의 진출입로가 고양시 설문동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지만 그 옆 경계면에는 인구가 많은 운정신도시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 운정설문IC 공동명칭으로 사용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특히 2020년 11월 개통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개통시 이 구간 진출입로 이용차량의 경우 하루평균 운정신도시 이용 차량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것이기에 운정설문IC로의 공동명칭 변경의 명분은 충분하여 당연히 요구할수 있는 사안입니다. 최소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의 운정IC명칭은 행정구역에 있는 설문IC명칭과 공동(운정설문IC) 으로라도 두 지역 주민들과 두 지자체가 행여나 단독명칭으로 사용되어 서로 싸우지 않게 운정설문IC라는 공동명칭의 IC로 명칭이 확정되어야 할것입니다. 만약 서울-문산간 고속도로의 설문동 구간 IC의 명칭에 운정IC의 명칭이 빠지게 된다면 향후 30만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는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상실감이 매우 클 것이며 고양시와 파주시의 상생 발전할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설문IC의 명칭이 빠지게 된다면 설문동 주민들의 상실감이 클것이라 생각되어 반드시 두지역의 상생방안 차원의 운정설문IC라는 공동IC명칭으로 사용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고속도로 공동IC명칭 사용 사례의 경우로 지난 2014년 경부고속도로의 수원IC가 수원신갈IC의 공동IC 명칭으로 명칭 변경안을 의결해 현재 사용하고 있고 기흥동탄IC도 있습니다. 국토부, 민간사업자, 고양시 지명위원회(2020년 6월 안건 재상정 예정)에서 이런 사례들을 참고하여 서울문산간고속도로의 운정설문IC 공동명칭 사용에 대한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상생방안 의견으로 확정시켜 주시길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