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야간보호센터의 노인학대는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겪게 될 불편한 현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16 ~ 2021-04-15
참여인원: 318

안녕하세요. 앞서 이 글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노인학대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소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 많은 복지가 있습니다. 그 중 노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시골집에 계신, 언제나 따뜻하게 맞이해주시는 분들. 길가에서 공병을 줍거나 폐지를 주우시는 분들 집에서 여유로운 여가를 보내며 지내는 분들"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요새들어 저출산 문제로 많은 사회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노인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사회로부터 존중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 중 일부는 치매라는 질병을 갖고 있고, 보호와 관리 치료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위와같은 노인들은 국가에서 요양급여를 지원받고 이를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복지용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합니다. 이런 복지를 모르는 어르신분들은 그런 혜택들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사회가 어르신들을 방임하지 말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중 주야간보호센터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주야간보호센터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라 함은 어르신들을 오전에 댁 앞까지 모시러 가서 오전,오후 활동을 마친 후 댁 앞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오전 오후 활동 내역으로는 어르신들 신체활동지원, 정서활동지원, 재활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합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근무를 해본 결과, 오전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신발을 벗겨드리고 실내화를 신겨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로 앉힌 다음 퍼즐이나 동화책을 주고 그대로 놔둡니다. 그 다음 센터 직원이 사무실에서 나와 생활실로 카메라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 일하는 근무자는 일부러 어르신께 다가가서 같이 퍼즐을 맞춰주는 척을 하거나 같이 동화책을 읽는 척을 해야합니다. 왜? 사진을 찍어야 하니까요. 그래야 해당 시설에서 운영중인 블로그, 밴드 혹은 카페등에 게시를 하고 업무일지도 써야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체활동 지원도 그냥 형식만 맞춰서 하구요, 이때 어느 보호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디가 불편하니 이 부분 잘 좀 챙겨주세요" 이에 센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르신 개개인을 케어할 인원이 부족하고 최저시급은 올라가기 때문에 하기 힘들다" 네. 어떻게보면 이러한 사업도 수익을 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르신과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르신을 구분해서 케어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케어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은 주야간보호센터 라는 곳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므로 참고만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해당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은 실제로 어르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센터를 열어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도였을까 라는 의문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센터장이 몇 이나 될까요? 센터는 어르신 1명당 "수가" 라는 급여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습니다. 일부 센터장은 어르신들을 "존중받아야 할 노인"을 단지 "돈"으로만 본다는 사실입니다. 제 배우자는 주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도 이 일을 하기위해 공부하기 전까진 몰랐습니다. 이제 말할 불편한 진실을요 배우자는 항상 집에와서, 혹은 카카오톡으로 항상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case 1. ~할머니가 자꾸 핸드폰요금이 많이 나온다길래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소액결제가 여러건 되어있더라, 알고보니 게임이었고 옆집 남자가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와서 할머니 핸드폰을 만졌다더라 case 2. ~할머니는 진짜 몸이 아픈데 그 가족들이 치료를 안시켜주더라.. 그 가족이 나한테 그러더라 살면 얼마나 산다고 치료를 시키느냐고 case 3. ~할아버지는 맨날 똥칠해서 죽겠다 똥독오를 것 같다 case 4. ~할아버지 가족들이 ~할아버지 집 보증금을 몰래 빼갓다더라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지금 살고있는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더라 등등... 어르신의 개인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인복지쪽을 공부하고나서 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를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배우자이지만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지만 법을 어기는 것 까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치매를 가진 어르신 이라고해서 인격이 없는건 아닙니다. 단지 질병에 걸린 것이고, 다른 노인들에 비해 인지가 낮을 뿐 입니다. 그런 어르신들을 막 다루어선 안됩니다. 실제 센터에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치매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해당 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그를 악용하여 어르신들을 강제로 제압하거나 강요하는 일이 수 없이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ㅇㅇ노인복지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오후 일과 후 집으로 모셔다드리는 차 안에서 노부부가 서로를 끌어안은 모습을 보고선 "할배가 정력이 넘치나보네"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일반 사람을 향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대상이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보다 약자이기때문에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치매노인이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까먹을테니까, 나이도 먹었는데 뭐가 부끄러워?" 라며 말이죠 한가지 더 사례를 살펴보면 어느날 여자어르신이 센터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자고 내가 바닥에서 자는데 할아버지가 자다가 침대 밑으로 떨어졌어.. 내가 침대 밑에서 자고 있었으니 내 위로 떨어진거지.." 이 이야기를 들은 센터장의 답변은 "위에 떨어졌는데 애 안생겼어?"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자어르신은 침대에서 떨어진 할아버지가 다치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텐데 해당 센터장은 마치 성행위 하는 체위를 생각하며 "위에 떨어졌는데 애 안생겼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상당히 불쾌할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어르신들은 센터를 다니며 그 곳에서 친구도 생기고 다니던 곳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에서 어르신을 짤라버리면(센터 이용을 못하게)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으니 부당하지만, 혹은 치매이기 때문에 인지가 낮아 부당한 줄 모르고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여태까지 사회적 이슈로 나오지 않았단 것은 내부고발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시설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도 내 직장이고 내 월급을 주는 곳 이기 때문에, 어차피 치매노인이나 일반 노인이나 내가 쉽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 어긋나지만 내 몸이 조금 더 편하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센터장이 저렇게 하는데 나도 그래도 괜찮겠지, 어차피 10분 지나면 다 까먹을텐데, 이 어르신 짤리는거 무서워해서 막 해도 괜찮아, 등등 여태껏 사회로 이러한 사실들이 사회로 나오지 못한 이유입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어르신은 외부에 말할 수도 없고 말을 한다해도 "노인"라는 질병을 가진 이유만으로 사회로부터 무관심에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학대라는것이 신체적으로 몸에 고통을 주는것만이 학대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정서를 해하거나, 방임하거나, 등등의 수 많은 학대가 있습니다. 하물며 위의 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의 남자어르신이 생활실을 지나, 사무실을 지나, 센터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30분동안 센터에서는 이 어르신이 없어진 줄도 모르고 있다가 30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어르신은 센터를 나와 배회하던 중 차도까지 걸어나가게 되었고 차에 치일뻔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뒤에서 차가 경적소리를 크게 울리고 어쩔줄 몰라하는 어르신은 여전히 도로 한 복판을 배회하다 센터 근무자에게 발견되어 다시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가 한 두건이 아닙니다. 센터에서 제대로 케어는 하지 못할 망정 어르신이 혼자 문을 열고나가 차도까지 나가는 상황까진 만들어선 안되는 것 아닐까요? 보호받아야 할 센터에서도 여전히 어르신들은 위험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해당 센터의 사회복지사인 배우자가 저에게 해주었던 모든 이야기들입니다. 여전히 배우자는 어르신이 밖을 나갈때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할머니 탈주해서 잡으러가는 중", "아 할머니 탈주했다 삐껴서 안들어온단거 전화하는 척 데리고왔다" "저번에 그 할아버지 또 탈주했다", "할머니 다른 할매랑 싸워서 삐껴가지고 집갔다" 등등.. 탈주 라는 은어를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이 센터 내에서만 묵인하고 있으니 국가는 이러한 사실들을 정확히 알 지 못합니다. 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을 하던 중 위의 내용중 성적 발언인 "정력이 넘치네, 애가 생겼어?" 등을 이야기 했습니다. 해당 금정구청 담당자의 입에서는 "피해자가 증언을 해주어야.." 치매란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에게 증언을 요구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이런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과 위의 사실들을 모두 입을 다물고 있어서 이런 일에도 대응하는 방법을 모를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에서 이런 보호센터에 대해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를 바랄 뿐 입니다. 해당 사항에 있어서 위법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구요. 이러한 문제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미래에 겪게 될 불편한 현실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 이러한 불편한 현실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