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법인 한국인근로자에 불법과 갑질을 일삼는 ** *** 부회장 가석방 철회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09 ~ 2021-12-09
참여인원: 303

해외법인에 불법과 갑질을 일삼고 있는 ** *** 부회장 가석방 철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2021. 10) **** 베트남 법인(복합단지 환경안전그룹)에 근무하고 있으며, 성명: *** (**에 41년간 근무중이며, 올 11월 4일 정년퇴직 예정) 주번: ******-******* 연락처: +84 ** *** **** (*******@*****.***) 주소: **** 베트남법인(복합단지) 근무중 본 내용은 제가 **에서 근무하는 중 **의 불법과 갑질에 대해서 대외에 알리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에서의 전체 내용은 아니며 **** 베트남 법인에 대한 것이며, 제가 직접 근무하면서 겪은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주 내용은 ****가 해외사업장에 “현지채용(한국인) 제도”를 도입 운영하면서 저지른 불법적인 내용과 주재원들의 갑질, 이 제도를 악용하여 현지채용 한국인들에게 불법적인 행위와 갑질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제도는 기업주에게는 아주 유용한(돈이 되는) 제도이나, 현지채용 한국인 근로자에게는 아주아주 불합리한 제도이며,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가 기업주에게 불리하므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고, 후진국에서는 기업주들에게 유리하므로 이 제도를 적극도입하는 듯 합니다. 결국 자기들에게는 유리하도록 법규를 임의 적용 및 악용하여 기업주에게 배를 불리고, 현지채용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처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해외 **** 및 **관계사, 수 많은 협력회사에도 횡 전개되어, 많은 현지채용 한국인들이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처우를 받고 있는 사실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불법 경영과 갑질에 책임이 있는 ** *** 부회장의 가석방 철회를 요청합니다. [**** 베트남법인 불법경영 및 갑질 사례] 1. 정년 미 보장 ① 현지채용 전환 한국인 : 한국 **** 근무자 후 베트남법인 현지채용 (한국인) - 현지채용 전환 설명회 시 정년(60세) 보장을 약속하였으나 약속 미 준수 - 베트남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음 2년 계약 후, 다시 3년 계약, 5년후 장기계약 한다고 설명  2년 후 재계약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가 다수 있음  5년 후(2년+3년) 연장 계약 미 실시, 일부 퇴사 후 한국으로 돌아감  - 당초 약속대로라면 정년까지 장기 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나, 약속 미 이행  5년 후 1년씩 재계약 후 퇴사 종용하고 있음  ※ 국내 ****에서 현지채용으로 전환시킨 이유는 하루빨리 **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음  현재도 근거 없는 1년씩 계약을 실시하고, 1년 후 재계약 미 실시를 언급하였으며, 국내 직원들에게는 하지않는 이상한 제도로 해외에서의 갑질을 계속하고 있음 ※ 베트남법을 근거로 매년 계약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일부 인력은 2년간 계약으로 매년 계약이 거짓으로 드러남(일부 확인 : 5명) ② 현지채용한국인 = 베트남법인에서 직접 현지채용한 한국인 - 채용 시 인사규정(인사규정 없음)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입사 (**** 근무조건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입사하였다고함) - 정년보장 없음 : 현재 1년씩 계약하여, 1년 후 퇴사를 종용하고 있음 ※ 언제 퇴사 당할지 모르고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음 2. 주말(쉬는 토요일) 강제 노동 - 베트남 근로기준법상 토요일4시간근무로 당시 한주쉬고, 한주 근무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쉬는 토요일 강제 출근 (주말 휴무 미 보장 – 강제 노동) 요청 - 저의 경우 2016년 1월 ~ 2018년 7월까지 : 2년 7개월간 쉬는토요일 강제근무  - 이전 입사자 : 2008년 ~ 2018년 7월 까지– 10여년 정도 쉬는토요일 강제근무  - 토요일(강제근무),일요일(당직) 강제근무시키고도 특근비 미 지급 (대체휴가만 제공) ※ **** 호치민 법인(SEHC)에서는 특근비를 지급하고 있음 ※ 베트남 국내 여행도 할수 없었음 : 토요일 강제 근무로 휴가사용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음 3. 대체 휴가 사용기간 거짓알림 (대체휴가 사용기한 6개월을 3개월로 속여서 거짓 알림) - 대체휴가 사용은 시스템 상은 6개월이내 사용가능하지만, 인사팀 담당자는 대체휴가 신청 시 마다 “3개월 이내 한 사용”이라고 결재 시 마다 코멘트하여 모두들 사용기간을 3개월로 알고 있었고 결국 대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자동소멸됨 ※ 모두 “인사팀 거짓 알림”으로 3개월로 속았고, 3개월 지난 것은 사용하지도 못하고 대체휴가 자동소멸 (기간 : 2016년 1 ~ 2018년 7월) 저의 대체휴가 소멸 일수는 34일이었고, 최고 100일의 대체휴가가 소멸된 직원도 있었음 2008년부터 입사자는 대체휴가 소멸 일수는 몇 백일이 예상되나 파악도 못함 ※ 사용기간 6개월 확인은 2018년 교통사고 후 병원에 입원 및 치료 시 출근하지 못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것을 확인하다 이 사실(사용기한 6개월)을 알게 되었음 4. 주말 강제근무 시 특근비 미 지급 - 쉬는 토요일 강제 근무한 부문에 대한 특근비를 지불하여야 하나 미 지급 ※ **** 호치민 법인(SEHC)에서는 특근비를 지급하고 있음 - 저는 : 2년 7개월간 34일 미 사용  같은 기간 최장100일 미 사용자도 있었으며 : 30~100일 미 사용자 다수 있음  2008년 ~ 2015년말까지는 미 사용 부분을 아직 확인도 못함 : 100일 이상 예상 5. 현지채용 한국인(200여명) 차별대우 - 현지채용 한국인들을 베트남 직원들보다 못한 처우: 능력이나 경력,직급이 더 높은데 현지채용한국인을 조직도 상 직급이 낮은 베트남 직원의 하부 조직원으로 배치 “역차별” - 현지채용 한국인관리자는 PART장, GROUP 장 대상에서 배제시킴 * 베트남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등하여야 하나 역차별을 받고 있음 - 주재원과 현지채용 한국인들과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로 현대판 노예제도, 업무는 한국사람처럼, 모든 처우는 베트남사람보다 못한 이상한 제도 [주재원과 차별 대우: 일부만 기록] (1)주택구입비 = 현지채용한국인(동반: 900$, 단신: 600$) : 주재원 (4,300~4,600$) (2)차량지원 = 현지채용한국인(3명/1대-출퇴근전용) : 주재원 (1명/1대: 사용제한없음) (3)월급 =현지채용한국인(월급) : 주재원 (월급 + 주재수당) (4)경비처리 =현지채용한국인(카드 없음) : 주재원 (법인카드 지급) (5)외근 시 식대 = 현지채용한국인( 1,750원/끼) : 주재원 (제한 없음) (6)퇴직금 = 현지채용한국인(월급50%/1년 근무) : 주재원 (월급100%/1년 근무) (7)장기근속 = 현지채용한국인(베트남근무 년수만 인정) : 주재원 (한국근무경력 인정) (8)경조사비 = 현지채용한국인(베트남법인기준 : 소액) : 주재원 (한국 기준 지급) (9)경조사비 강제 갹출 = 한국인 경조사 발생 시 (간부 40$, 간부이하 20$) (10) 경조사 화환/조화 = 현지채용한국인(지원없음) : 주재원 (한국기준지원) (11) 업무 중 교통사고 = 현지채용한국인 (지원없음: 결근처리,월급,치료비 미 지급) : 주재원(한국과 동일) (12) 인사규정 = 현지채용한국인 (없음) : 주재원 (한국기준)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나 인사규정에 상세 내용이 없어 알 수 없움) (13) 근로계약서 = 현지채용한국인(영문본으로 계약: 내용 알 수 없음) : 주재원 (매년연봉계약) (14) 학자금지원 = 현지채용한국인(유치원생,대학생 : 미 지원) : 주재원 (지원) (15) 휴가 = 현지채용한국인 (없음 : 연차사용) – 주재원 (별도휴가 있음) (16) 코로나 한국방문격리비용 = 현지채용한국인(개인부담) : 주재원 (회사 지원) (17) 퇴직 후 귀국비용 = 현지채용한국인 (지원 없음) : 주재원 (지원 : 항공비, 이사비용) ※ 베트남이 후진국이라 현지법규 적용, 선진국이라면 현지법 적용하지 않았을 것임.  사업주에 유리한 부분만 적용하여 인근비 착취, 현지채용 한국인들에게는 베트남 법규대로도 적용하지 않고, 회사에만 유리하도록 임의로 적용 (인사규정도 없고, 상세히 알려주지도 않음) 6. 업무상 교통사고 미 지원 (회사지원차량으로 퇴근중 발생한 교통사고) - 베트남 :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미 적용 (베트남근로자에게는 산재적용) - 산재가 안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실시하여야 하나 ①급여 미 지급, ②치료비 미 지급, ③ 근태 무단결근처리 (회사에서 일절 보상 없음: 단체보험 소액만 보상) ※ 교통사고 후 피해자(근로자)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가이드 및 피해보상 처리 지원 없음 7. 퇴직(연장계약 미 실시)통보 : 2주전 일방통보 - 2주전 퇴직(연장계약 미 실시) 통보로 남은 대체휴가도 사용 못하고 퇴사 : 다수  대체휴가 자동소멸 : 퇴사자에게 보상 미 실시 ※ 여기는 베트남으로 한국 복귀 준비(주택정리, 자녀학교 문제) 등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겨우 2주전에 갑자기 통보하여 귀국 준비 시간이 많이 부족함 8. 승진 시 월급 인상 없음 - 승급자(차장부장) 월급 인상 “0”원 - “월급상한제”가 있다고 하나 근로자들은 알지도 못하는 제도가 있다고함 9. 인사규정 없음 - 현지채용 한국인에 대한 별도의 인사규정 없음 (2008년 ~ 2021. 01) - 입사 시 상세한 인사 규정을 알지 못하고 입사 하였으며, 인사 규정이 없어 알 수도 없었음 - 2021.1월~ 인사규정이 생겼으나 아직도 학비지원 등 상세한 규정이 명기되어 있지 않음 10. 근로계약서 한글본 미 사용 - 근로계약 시 한글 본이 아닌 영어로 된 근로계약서 사용 (2008년 ~ 2020년) 11. 경조사 비용 강제 징수 - 경조사 발생 시 비용을 직급에 따라(간부 40$, 기타 20$) 강제 징수하고 있음 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하고 있음 - 경조사비를 한국인도 베트남직원들과 동일한 기준 적용 : 금액이 매우 적음 - 주재원은 경조사 한국기준적용(별도) 12. 베트남어 등급 미 취득자 : 퇴사조치 - 베트남어 시험 3등급 미 취득 시, 계약연장 안되고 퇴사하여야 한다고함 입사 시에는 없는 규정을 임의로 만들어 일방적 시행 (** 어디에도 없음) - 매 분기마다 강제로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 시험결과를 OPEN하여 개인 인권 침해 ※ **** 어디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 : 재계약 미 실시 및 다수 퇴사조치 13. 언어폭력 및 갑질 (주재원: 팀장, 그룹장 등) - 주재원과 현지채용 한국인은 “갑”과 “을”의 관계로, 현대판 노예제도로 볼 수 있으며, 업무는 한국 사람처럼해야 하고, 처우는 베트남직원보다 못함 사례① OOO씨는 협력회사가 좋지 않나요?, 협력회사 가면 더 좋을 텐데… --> 등 떠 밀려 베트남 현지채용 전환되어 왔는데…또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사례② 업무결과 본인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부하 직원들에게 --> 집에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보내줄테니.. 사례③ 부서전체 회의 시 --> 고성 및 개인 인격 모독 발언 - 주재원들이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완전한 상,하 관계로 현대판 노예제도로 주재원 마음대로 부서 운영 및 갑질이 만연함 주재원과 현지채용 한국인간 트러블이 있을 경우 : 일방적 퇴사조치(사전협의도 없음)하였음 14. 연차휴가 강제 사용 - 대체 휴가도 못 쓰고 많이 남아 있는데, 연차 휴가를 먼저 사용 후, 대체 휴가(주말 특근 후 대체휴가)를 사용하라고 강요함(2020. 5월~)  - 쉬는 주말 근무 후 받은 대체휴가를 사용 못한 것이 많이 남았는데 (주재원들은 적용제외) 15. 장기근속 포상 및 휴가 제도 차등 적용 - 저는 1980년 9월 1일 **에 입사하여 2010년 9월 1일 구미사업장에서 입사 30주년 : 포상 및 휴가를 받았으며, - 2020년 9월 1일 입사40주년이 되었지만 40주년 : 근속 휴가 및 포상 없음 (2016년 1월 11일부터 ****베트남법인 현지채용으로 전환하여 근무 : 근속 5년만 인정)  ※ 함께 근무하는 주재원들은 근속 휴가 및 포상제도를 한국과 똑 같이 적용하고 있으나, 현지채용 한국인은 베트남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 인정 ※ 현지채용한국인 = 같은 ****인데, 국내****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음 16. 베트남법인 현지채용 전환 시 약속 미 준수 - 국내 ****에서 **** 베트남법인 현지 채용 전환 면담 시 약속한 조건 “부장승진” 약속을 지키지 않음 - 구미 인사그룹장(센터장 포함)의 거짓 약속을 믿고 퇴사하여, 현지채용으로 전환하였음 상기 내용 이외 더 많은 사항들이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일부만 기술한 것이며, 현지채용 한국인150~200명(퇴직자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면 더 많은 불법과 갑질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도 비 윤리적이고 불법경영과 현지채용 한국인들에게 갑질을 일삼으면서도, 매년 자랑스럽게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 듯 합니다. 현지채용 전환(국내 **** 근무 후 베트남법인 현지채용) 이유는 하루 빨리 **에서 퇴출 시키기 위하여 행한 불법적인 수단 이었음을 절실히 실감 할 수 있었으며, 직접 현지 채용한 한국인에 대해서도 매년 퇴사를 종용하고 있음(현재 진행중) 베트남 법인에 직접 현지채용한 한국인들에게 대기업으로써 해서는 안되는 비열하고 불법적인 갑질을 일삼고 있는 비 윤리적인 기업 **** 및 ** 관계사 그리고 협력회사 ※ 아무리 돈이 좋지만 비용 절감을 위하여, 현지채용 한국인들에게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주재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천차만별의 차이로 낮은 수준의 처우를 하고, 아니 주재원들은 “갑”이고 현지채용 한국인들은 “을” 의 관계이네요, 현대판 노예제도로 수 많은 갑질에 시달리고, 베트남 직원보다도 못한 처우를 받고 있는 현지채용 한국인들, 매년 언제 퇴사 당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그것도 해외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들.. ※ 돈이 되니까, 인건비 절감이 되니까 모기업을 따라, ****의 현지채용 제도를 협력회사 및 **관계사에서도 따라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비용저감 차원: 근로자에게는 매우 불합리한, 사업주에게는 돈이 되는 제도?  결코 선진국이었다면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후진국에서만 도입하는 현지채용제도, 사업주에게 유리한 부분만 도입 및 임의로 적용하는 아주 비인간적인 제도 2020년 9월 약속한 개선 사항을 2021년 10월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2021년 7월부터 개선 약속을 지킬 것을 요청하였으나, 10월 현재 퇴사자 발생 및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도저히 묵과 할 수 없고,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외부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에 다니고 있는데, ****가 아닌 **** 베트남법인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 베트남법인 현지채용 한국인들(150~200명) 및 **관계사와 협력회사 포함, 불법경영과 갑질에 대한 사실을 대외에 공유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에 모든 책임이 있는 *** 부회장의 가석방 철회를 요청합니다. -이상-. 자료작성 : 2020. 9월말 기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