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 중소기업들에게 글로벌 갑질과 불법행위들을 일삼는 ***, ***, ***을 엄정 조사 후 처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1 ~ 2021-08-20
참여인원: 279

2020년 10월 6일 ***는 26년동안 2차 협력업체로 일한 ******에게 사유도 말해주지 않고 갑자기 거래중단 통보를 했습니다. ** 측은 갑작스러운 거래중단 사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 보았고, 그 결과 *** 그리고 그들의 1차 협력업체들인 대만 신발공장 ***(*******)와 ***(*******)으로 이어지는 *** 산업하의 불법행위들 때문이라는 아래 사실들을 관련 증거들을 통해 확인 하였습니다. - ***와 ***은 산업내 막강한 힘을 가진 전 세계 신발 생산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 신발 위탁생산공장(OEM)으로 자신들의 ‘단가 후려치기’와 ‘비용 떠넘기기’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은 **을 거래중단 시키기 위해 ***에 영향력을 행사 하였습니다. - ***는 **과 계약서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에게 한 번의 의견개진 기회도 주지 않고 정확한 사실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중단을 하였습니다. - ***는 26년동안 **의 제품을 공급받으며 거래 해왔지만 **과 계약서 한 장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각종 책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이며 **과 같은 국내 15개 업체들도 계약서가 없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 협력업체 입장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에 계약서를 체결하자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 이었습니다. 이러한 ***의 정책과 사업구조에 의해 **이 개발한 미국 NBA 선수들이 신는 농구화에 적용된 섬유원단도 **은 더 이상 다른 곳에 쓸 수 없으며, ***와 ***가 당시 해당 제품을 다른 협력업체들에게 주고 카피 시도까지 한 것으로 알지만 **은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 ***는 **을 포함 국내 15개 2차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도 직접 주지 않고 ***, ***과 같은 1차 협력업체들에게 2차 협력업체들의 대금을 주고 그들을 통해 지급 하였습니다. - ***는 ‘******’와 ‘**’라는, ***은 ‘******’과 ‘**’ 라는 국내 거래대행사들을 한번 더 통하여 ***에서 받은 2차 협력업체들의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2차 협력업체들의 제품을 납품 받을 때도 위 거래대행사들만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 ***와 ***은 국내 거래대행사들을 통해 대급을 지급하고 제품을 납품받으면서 ***와 이미 정해놓은 제품 단가를 ‘단가 할인’ 명목으로 5%씩 강제로 후려쳤습니다. (국내 15개 2차 협력업체들의 매해 거래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16년 동안 한국업체들을 상대로 후려친 단가인 피해 총액은 550억여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 - **은 미국 *** 본사의 준법감시부서 최고임원과 법무부서 최고임원을 비롯 ***에 해당사항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나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국내에서 *** 간부로 일하다가 퇴직한 *** 전직 간부가 ***의 국내 거래대행 회사 중 한 곳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또 다른 *** 국내 거래대행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대표직과 이사직을 대만인들이 맡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는 **에게 추가로 더 많은 단가할인을 압박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고, **이 ***의 큰 프로젝트를 맡거나 주문 물량이 많을 때면 해당 제품에 대해서 추가 할인을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은 도저히 응할 수 없어서 거절했던 적도 많았고 끝내 줄 수밖에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 **이 *** 농구화 팀의 대형 프로젝트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의 할인요구를 거절하자 해당 프로젝트 주문은 다른 회사로 변경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 ***와 ***은 자신들의 실수나 귀책사유로 생긴 손해비용을 **에게 전가하는 일도 비일비재 했습니다.일례로, ***가 **의 책임없는 비용 17만달러(한화 2억상당)를 **에게 배상하라고 비용을 전가 했는데 당시 *** 일부 직원들까지 **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상황에서도 ***의 거센 압박과 *** 한국 책임자 *OO 이사의 ‘***가 요구하는 해당 금액을 ***에게 주지 않으면 *** 협력업체로 계속 일할 수 없다”라는 압박에 **은 결국 해당 금액을 ***에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 해당 금액을 ***에 5개월에 걸쳐 분납하여 모두 송금한 시점인 2020년 8월말 기준으로 한 달여 뒤인 10월 6일에 **은 돈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로부터 거래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당금액 지급 압력을 행사한 *** *OO이사는 거래중단 통보 때 ***측 인사들 중 한명으로 참가했습니다. 또한 ***가 전세계 1차 협력회사들에 보낸 ** 거래중단 공지 메일에서 **의 거래중단과 관련해 생기는 모든 이슈들은 *OO이사에게 연락을 취하라고 나와있는 점을 볼 때, ***와 *OO이사는 **의 거래중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거래중단이 될 것을 뻔히 알고도 **이 17만달러를 ***에 내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 거래중단 통보 때와 그 이후에도 **은 심각한 갑질 문제를 겪어야 했습니다. - 거래중단 통보를 했던 *** 고위간부 *는 사유를 알려 주지 않고 ‘*** 자신들은 8개월 동안 이 거래중단을 준비해왔으며, **이 공급해오던 현재 진행되는 생산 물량은 끝까지 차질없이 마무리 할 것을 서약 해야한다’고 압박 했습니다. - **은 진행되고 있는 공급 물량을 차질없이 최대한 공급했지만 갑작스러운 거래중단으로 *** 제품 공급을 위해 구입해놓은 재고와 기계 등 재산상의 피해까지 발생했고, ***에 최소한 이 피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 고위간부 *는 ‘***는 **과 이제까지 어떠한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 보상해줄 책임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언론 접촉이나 각종 부적절한 저항들을 불허하며 만약 그러한 행동으로 *** 비지니스에 영향을 끼친다면 ***는 모든 법적인 권한과 수단을 이용하여 **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는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 **이 진행하고 있던 *** 테니스화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제품을 만드는데 필수인 원재료 회사가 *** 거래중단 사실을 알고 신용거래를 거부해 원재료 공급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는 해당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에게 ‘어떻게든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라’고 압박했고, ‘만약 해당 테니스화 제품 공급이 안된다면 ***가 400억여원을 배상 해야하는데 그 금액을 **에게 소송할 수도 있다’는 엄청난 협박을 하였습니다. 실제 현재도 ***가 국내 1위 규모의 로펌을 선임하여 **을 상대로 해당 400억여원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극심한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거래중단 후 사업의 90%를 ***가 차지하는 ******의 대다수 임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었고 **의 대표님께서는 ***에 실직하는 ** 직원들의 위로금이라도 챙겨 달라고 마지막으로 요구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 당했고, ***로부터 ‘직원들의 퇴직금이나 잘 줘라’는 상식 밖의 이야기들만 들어야만 했습니다. 더욱 충격스러운 사실은, ***가 전 세계의 1차 협력회사들에게 보낸 ** 거래중단 공지 메일에서 ‘**의 거래중단을 준비하며 이미 **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제품들과 회사들을 찾아 **의 주문물량을 바꿔 왔으며 제품 조달과 관련해 이미 여러 회사들로 재분배 해오고 있었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터진 2020년 초부터 **에 *** 주문 물량이 확연히 줄었고 이에 **은 ***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거래중단을 당한 10월까지 한 명의 직원도 해고하지 않고, 심지어 무급휴직도 하지 않은 채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전 직원들을 데리고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의 물량 감소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었고 거래중단을 통보한 2020년 10월을 기준, 그 전으로 8개월 동안 ***는 **이 모르게 철저히 거래중단을 준비하면서 자신들의 사업에 피해가 가지 않게 **의 대체 자재들을 찾았고 **에 발주할 물량들을 다른 회사로 재분배 해왔던 것 이었습니다. ***는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국내외 스포츠 선수들과 대중문화예술인들을 통해 광고를 하고 무엇보다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각종 광고들과 캠페인을 통해 정의, 인권, 평등의 가치들을 말하는데 ***의 그 실제 본모습과 행동들은 너무 다릅니다. ******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에 ***, ***, ***, **, **, ******, **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 하였습니다. 이 곳에 적힌 내용들은 극히 일부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에는 더 자세하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 미국 기업이라 책임을 회피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 대한민국 관계기관에서 이 문제를 엄정히 조사하여 처벌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