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사들의 원고기만과 인권침해를 반드시 처벌하여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534

< 판사의 원고기만과 인권침해 > 저는 전직 검사였던 ***변호사(현재 공수처에서 조사중인 ***검사측 변호사)에게 사기이혼을 당하여 2년여간 너무도 힘겹게 소송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남편 ***은 결혼생활을 방해하는 시어머니에게 “이혼서류를 보여주고나서 다시 혼인신고하자”고 요구하여, 제 청약통장으로 당첨시킨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해 35억에 달하는 전재산을 훔쳐갔고, 혼자서 키워오던 금쪽같은 어린 두 자녀마저 2019.6.29에 납치해가버려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을 입었습니다. 곧바로 제기한 재판에서는 더더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초를 2년여간 “판사들에 의하여” 겪어왔습니다. 첫 재판장이었던 *** 판사는 2019.9.6 양육권 사전처분(서울가정법원2019느단*****과 서울가정법원2019즈기*****) 심문기일에 ‘피의자에 대한 가학수사로 언론에 여러 번 오르내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문제가 너무 많아서 짤린 전검사 ***에 대한 증거신청 17건’을 아무런 이유 없이 단칼에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전처분 역시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겠습니다”라는 한 마디로 단 10초만에 기각해버렸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약정했던 격주 1박2일 면접교섭권을 *** 판사 스스로 대폭 축소시켜 “격주 법원에서 면접교섭하고, 격주 30분간 영상통화하라”는 엽기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 판사는 아이들의 인권을 유린한 도저히 법조인이기를 포기한, 탄핵받아 마땅한 판사입니다. 저는 당연히 이에 불복하여 2019.10.7일 즉시항고(서울가정법원 2019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이들이 1세, 4세 무렵 가출해버린 남편 없이 저 혼자 키워온 아이들을 하루속히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당장 아이들 면접교섭이라도 확대해서 시켜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2020.1.17에서야 첫 심문기일이 열렸으나 *** 판사는 돌연 조정을 하겠다며 미루었고, 2020.2.14 조정기일에는 다시 가사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기일을 미루더니, 결국 2020.7.17에 잡혀있던 심문기일은 그 전날 오후 5시가 되어서야 갑자기 취소해버려,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와 양심을 믿고 기다리던 제 마음에 숱하게 난도질을 해댔습니다. 그 기간동안 아이들 면접교섭을 시켜달라는 저의 요청은 묵살되었고, 결국 아이들을 돌려달라는 저의 너무도 긴급하고 갈급했던 사전처분 즉시 항고심의 심문기일은, 즉시항고를 제기한 지 무려 “1년 이상이 지난” 2020.10.23에야 심문기일이 열리고 2020.11.16 빠르게 아무런 이유 설명 없이 기각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전처분이란 본재판이 오래 걸릴 것을 대비하여 신속하게 권리관계를 판단해주는 것이며, 더욱이 즉시항고란 신속하게 심리하여 결정해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심 판결”이 1년 이상 걸렸다는 것은 *** 판사 스스로 더 이상 판사로서의 직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슬프게도 대한민국에서 재판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준다는 미명하에 *** 판사나 *** 판사처럼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업무에서 배제시켜야할 자격미달의 판사들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립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본안(서울가정법원 2019드합*****) 재판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입니다. 본소장 접수 3개월 후인 2019.12.31.일에서야 남편 ***은 “청구기각을 구한다”는 짧은 한줄 답변만 제출한 뒤로 무려 9개월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의 소송 대리인은 준비서면(2020.2.3)과 변론기일지정신청서(2020.2.13)를 제출하며 절차를 빨리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거듭 호소하고, 재판장 탄원서 제출과 유선상 요청도 수차례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요청을 싸그리 묵살하였고, 남편측에 아무런 제재조치조차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소를 제기한지 무려 9개월만인 2020.6.5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법원은 남편측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조차 단 한번도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고, 아이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저의 애간장을 수도 없이 끊어놓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것은 2020.9.10로서 제가 소를 제기한 지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고, 첫 변론기일은 1년 4개월만인 2021.1.14에서야 열리게 됩니다. 소를 제기한 지 무려 1년 4개월만에 변론기일을 연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이런 엽기적인 일이 대한민국 국민인 저에게 판사에 의해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을 대체 어느 누가 알고 보호해주나요??? 2021.3.25 제2회 변론기일에서 재판장 *** 판사는 갑자기 다음번 기일에 서둘러 변론을 종결할 것이라고 말하며 증거신청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2021.4.5 서둘러 핵심증인 2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2021.4.15 열린 3회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2021.4.6에 증인신청을 하자마자 즉시 이미 두 명의 증인신청을 모두 기각했다며 저와 제 대리인이 마치 “보고도 못본 척한다”며 비아냥거리며 나무랐습니다. 그러면서 실무관에게 컴퓨터상으로 확인해보라고 시킨 후, “기각결정이 송달된 것이 인터넷상에 나타난다”고 하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제가 재판장 *** 판사에게 증인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묻자,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결혼 소개시켜준 사람이 뭐..”라며 사건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 취급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기각하였습니다. 제가 증인들이 사건의 핵심인물임을 거듭 호소하자 역시 매우 귀찮은 듯이, “그러면 진술서를 내라”며, 제 대리인을 향해 손을 내저으며 “원고에게 알아서 설명하라”는 제스쳐를 취하였습니다. 제 스스로 높은 체하며 재판당사자를 능멸하는,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재판장의 태도에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바로 직전 심문기일에 면접교섭이행명령 및 과태료처분을 내려줄 것으로 이야기하던 판사는 180도 태도를 바꾸어 “나의 소관이 아니니 예전 재판부에 문의하라”며, 다음번에 재판을 마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확인해보니, 재판부는 증인기각결정을 한 적도, 이를 원고대리인에게 송달한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재판관 ***는 기각결정문을 송달하지도 않은 채 “송달하였는데 왜 못본 척 하냐”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측 문의결과 면접교섭불이행 과태료부과신청도 본재판부에 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법률조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짓말까지 하여, 2년간 아이들과 저의 천부인권인 면접교섭을 시켜줄 법적 책무마저 저버린 재판관의 판결에 제가 더이상 무엇을 기대할까요?? 전직 검사남편 *** 변호사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2팀(사건번호 2020형제**** ***검사담당)에서 “변호사법위반, 상해, 폭행, 횡령”혐의로 재기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자의 교묘한 사기에 넘어가 저는 저 혼자 힘겹게 키워온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을 모두 빼앗기고, 부모님이 20년간 만들어주신 청약통장으로 제가 당첨시킨 강남아파트와, 저희 집안돈으로 얻은 아파트 전세자금마저 모두 빼앗긴 채 빈털터리가 되어 아무것도 없이 비참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납치해간 이후로 2년여간 면접교섭을 단 한번도 시켜주지 않음으로써 아이들의 천부인권을 짓밟은 전직검사 ***변호사보다 더 악랄한 것이 재판관들입니다. 지난 2년간 저의 모든 재판장들은 오직 재판에 출석조차 않고, 법률과 법정을 능멸하는 전검사 남편에게 유리하게만 시간을 벌어주고, 짜고 치는 듯한 천륜에 어긋나는 판결로 저와 아이들의 만남을 방해해온 장본인들입니다. 그 사이에 훌쩍 자라버렸을 아이들과의 잃어버린 2년은 누가 무엇으로 보상해줄런지요??? 태어나면서부터 매일 함께해온 엄마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아이들의 정신적인 충격과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는 누가 책임지고 치유해 줄런지요??? 저는 아이들을 향한 그리움과 외로움에 절규하며 매일같이 피를 토하는 울분을 억눌러 참으며, 오직 승소 하나만을 바라보고 무서운 정신력으로 버티며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아이들이 엄마를 만날 천부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한 저 양심없고 법률지식조차 없는 재판장들을 향하여 가차없는 비난을 퍼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제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적인 정의와 양심이 마침내 실현되어 아이들이 엄마를 만나고 엄마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꼭꼭 도와주십시오!!! 법을 잘 알고 교묘하게 악용하여 부인 상대로 사기를 쳐 35억 재산과 아이들을 강탈해간 법사기꾼 전검사 남편 ***변호사를 처벌하여 주시옵고, 사법농단 판사들까지 이에 가세하여 2년간 저와 아이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학대해온 것을 바로잡고 보상해주십시오. 2년간 생모를 못만나게 한 ***변호사는 양육자로서 결코 자격이 없습니다. ***에게 양육권이 있는 한 아이들은 평생 엄마의 얼굴조차 못보고 살게 됩니다. 제발 양육권을 엄마에게 돌려주시어 제발 아이들을 제 품으로 원래대로 돌려주십시오!!!! 악랄한 ***변호사가 강탈해간 아이들과 함께 살 저의 청약당첨 아파트를 부디 제게 돌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의와 양심을 믿고 다시 한번 인내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