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체육고등학교 복싱부 학교폭력 사건 및 **경찰서 조사관의 불성실한 조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378

3월에 학교 폭력을 신고하고 5월까지 약 2개월 동안 학교 감독님, 코치님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아이를 둔 입장에서도 또 우리 피해자 아들 입장에서도 진정한 사과를 받는 것이 아들의 아픔을 하루빨리 씻어내는 것이라는 생각에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해부모들은 사과는 커녕 오히려 저를 협박 등르로 무고하며 고소를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합의서를 가져다 주며 도장을 찍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하였습니다. 이젠 저도 마음 편하게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경찰에 피해 아들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경찰서 *** 경위라는 분과 날짜를 조율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기로 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던 중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경찰 조사관께서 아들의 피해자 조사에서 "복싱하면서 뒤통수 때리고,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원래 다 그러는거 아니야? 그리고 너도 그렇게 하지 넌 왜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조사관님 복싱은 스포츠 입니다. 기본 룰이 있구요... 어떻께 복싱에서 머리를 억지로 짓누르고 뒤통수를 계속 때립니까? 또 복싱에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것이 있습니까?" 이의 제기를 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관은 피해자인 아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면서 아들에게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맞았는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기억해 내라며 강압적인 조사를 이어 갔습니다. 몇 시간의 조사를 받고 저는 이상함을 감지하였고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여습니다. 2차 피해자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차 조사 역시 경찰관은 강압적이고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또다시 언급하였고, 이에 변호사까지도 말씀이 지나치시다며 경찰관 언행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보낸 증거물 sns 기록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사에 임했으며, 심지어 3차 조사에서도 sns 대화 내용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로 발송을 먼저 하였음에도 받지 못했다는 등의 얘기를 하며 증거자료도 제대로 확인 하지 않는 불성실한 모습을 일관하며 조사를 진해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였음에도 주말 및 저녁 늦은 시간에 피해자 엄마에게 상습적으로 전화하여 조사날짜를 조율하는 등 "몇 차례 변호사와 상의해 주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 엄마에게 전화하여 조사날짜를 정하고 조사시 정확한 증거자료를 가져와야 한다는 등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담당 경찰 조사관이 오히려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학교에 직접 찾아가 다른 학생들에게 진술서를 받아오라고 강요를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학교에 정식 요청을 하였으나 학생들은 미성년자이기에 부모의 동의 없인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경찰관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으나 경찰 조사관으로의 임무로 수사에 꼭 필요한 주위 학생들 조사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 등 경찰 조사가 성실히 진행되어 필요에 따라서는 거짓말 탐지기등 가해자, 피해자, 학교 관계자, 주위 학생들까지 모두 조사가 이루어져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어루만져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학교 폭력 / 스포츠 선수 폭력의 실태를 호소하며 가해자의 인권만 존재하는 학교 폭력 사태와 스포츠 폭력 관련 ** 복싱 협회의 불성실한 입장 (학교폭력 처분중임에도 복싱대회에 참가하게 하였으며,심지어 입상까지 하였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음) 그리고 경찰 조사관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바로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부디 위 사항들을 올바르게 잡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법에 테두리에서 자영업자등쳐먹는 바이럴마케팅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239

자영업자 등쳐먹는 바이럴마케팅 사기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위약금에 환불조차안되는 사기업체들 허위광고로 엄청난 광고효과를 과장하며 지켜지지않는 약속 그걸 문제 제기하면 나몰라라 자기네들은 해줄거 다해줬다 하고 잠수 그러므로인해 정말 진실되게 운영하는 광고대행사에 피해도 이루 말할수 없을것입니다 이사건은 *** 바이럴마케팅피해사례만 보아도 너무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유투버 sns에도 피해사례 또한 동일한사기방법으로 활게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한줄기 빛도없이 버티고버티는 힘든 자영업자분들을 부디 이런 사기꾼들에게서 보호해주시고 피해부분을 보상받을수있게 도와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동물병원을 처벌 할 수 있도록 보호자들에게 힘을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636

안녕하세요 저는 아픈 반려동물을 돌보고 있는 보호자 입니다.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동물병원을 처벌 할 수 있도록 보호자들에게 힘을 주세요 8월 7일부터 퇴원한 11일사이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수술 이후 복수가 차는 등)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바로 적어봤습니다. 긴 글이 되겠지만 꼭 읽어봐 주세요 8월 6일 고양이 요도확장술 (요도성형술)을 부산에 위치한 2차병원에서 진행했습니다. 8월 11일 퇴원했습니다. 퇴원한 당일에도 수술 부위에 염증으로 보이는 듯한 진물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놓았고 다음날인 8월12일 목요일 의사에게 보내서 괜찮은 건지 확인했고 소독을 잘 해주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8월 13일 금요일에는 염증이 더 심해 보여 소독해주고 처방해준 약을 시간에 맞춰 먹이고 저녁에 집 앞 다른 동물병원으로 소독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수술한 병원으로 바로 돌아가라 “염증이 너무 심해 어디가 요도인지 못 알아 볼 정도이다” 라는 소견을 가지고 재방문 했지만, 수술한 병원 주치의는 큰일이 아니라는 듯이 세척해주겠다는 말과, “소독밖에 해줄게 없다” 는 얘기를 했고 저희는 소독약만 처방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14일 토요일, 수술 부위 염증은 더 심해졌고 소독밖에 해줄게 없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에 집 근처 큰 병원으로 소독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염증이 너무 심해서 피부가 녹아내렸고, 수술부위가 터졌다, 요도에서 오줌이 새어나와서 염증을 더 악화시키고 있으니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염증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해도 수술 부위가 터지지않고 회복 하기 힘들수도 있다” 라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에 바로 응급수술 진행했습니다. 이후 염증을 자연 치유되기를 기다렸으면 몇 달은 걸렸을 거라 소견도 주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첫 번째로 수술 한 병원의 외과원장을 찾아가 상황 설명을 했고 기다려달라는 말에 4일째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어 전화를 했더니 주치의가 다시 전화가 와서는 “그렇게 심했으면 본인한테 데려오지 그. 단. 세 다른 병원으로 갔느냐” 라는 말을 했고 그 병원의 대표원장은 -의사와 보호자간의 소통문제로 벌어진 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만 지겠다 -본인 병원에서는 염증이 가라앉길 기다렸을 거다, -두 번째 병원에서 다시 수술한 이후에 자기 병원으로 데려오라고 했는데 보호자가 안 데리고 온 거다 -두 번째 병원에서 과잉진료를 한 거니 고소를 하려고 했으나 안 한 상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염증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소독만 해주라고 말한 주치의의 의료과실이 있으니 보상금액을 떠나서 잘못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했고 동물병원은 본인병원에서 낸 수술비와 치료비에서 30프로를 할인해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동물병원 대표원장은 “수의대학교병원에서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소견을 가지고 오면 전액 보상하겠다” 라고 말한 상태이지만 수의대학병원에서는 두 번째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아서 나아지고 있는 고양이를 대학병원에서 그때의 사진만 보고 소견서를 써주진 않는 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호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가 법을 많이 아는 변호사가 아니다 보니 저 같은 분들은 소비자로 시작해서 결국엔 보호자로 지는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왜 아픈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는 법적으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잘못한 수의사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대한민국 법에게 묻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자기들이 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진 대표원장에게 보상받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병원으로부터 약자인 보호자도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백날 잘못이 있다고 말해도 듣지 않을 그 동물병원에게 법적으로 잘못을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2,834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지난 4월 제 아이 학교에 새로운 남학생이 전학을 왔습니다. 전학 온 지 얼마되지 않아 그 남학생은 제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걸 해 줄 때까지 수업은 물론 쉬는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싫다고 거부했음에도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체육시간에도 반 친구들이 있는 와중에 배 위에 올라타 선생님의 도움이 아니였다면 숨쉬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정신적 괴롭힘과 육체적 폭행으로 제 아이는 공포를 넘어 PTSD를 앓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의 가해행동이라고는 전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괴롭힘으로 아이가 다칠 수 있겠다는 불안감에 몇 차례 담임선생님께 가해학생과 떨어뜨려 지도해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가해학생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제 아이를 괴롭히지 않도록 교육해달라고 요청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뒤 복도에서 친구와 얘기하고 있는 제 아이를 가해학생이 갑자기 나타나 세차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돌봄교실 하교 후 계속 어깨가 아프다 하여 다음날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X-ray 상에선 별다른 소견이 보이질 않아 타박상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지속된 통증에 타 정형외과 내원하였더니 CT촬영한 결과 ‘우측 견부 관절의 골절(팔 골절)’이 확진되어 8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며 추후 “영구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후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을 처벌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진술서와 병원진단서, 심리치료 소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의 결정은 피해자인 제 아들에게 참담한 수준의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가해학생: 봉사 4시간, 특별교육 4시간, 보호자 상담 2시간, 피해학생 접촉 및 협박과 보복금지. 피해학생: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상해보상: 피해학생이 당일 병원에 내원하지 않은 것과 몇 일 간격으로 병원 2곳을 내원해 진단을 받은 것, 원인이 가해학생에 의한 것이라고 적시한 점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지며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이 존재하는바 상해 및 정신과 치료 비용 처리를 거절하고 심리상담만 받으라고 합니다.』 폭행의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요청한 위원회에서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벌은 불과 봉사 4시간입니다. 상해에 따른 치료비도 피해자 부모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통보합니다. 만약, 이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 기약도 없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폭행으로 8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하고 추후 영구장애가 남을 수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제 아이는 누가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그동안 한 반에서 수업받는 제 아이를 가해자가 더이상 괴롭히지 않는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더이상 제 아이가 폭행으로 다치지 않는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학교와 친구를 좋아하던 제 아이는 현재 가해학생의 폭행과 괴롭힘으로 과도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부모에게 호소합니다. 또한 저희 부부는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에 분노를 느낍니다. 이러한 결정이라면 피해자의 학습권과 인권은 누가! 어디서! 보호해주나요? 합당한 절차와 제도로 학교 폭력 피해자 아이들이 웃으며 다닐 수 있게 정부와 교육부, 인천 교육청 책임자분들께 요청합니다. “부디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 처벌과 가해자 분리,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제목: 말라리아 치료제를 코로나 예방약이라고 강제복용케 한 서초구 한 교회 부설 교육시설 폐쇄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360

서초구에 위치한 ****교회의 교육기관인 ********스쿨(이사장 ***)에서 지난 7월부터 코로나 예방을 위해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을 반강제적으로 복용케 하고 먹지 않는 사람은 중요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그 약을 데스크에 비치해두고 안먹은 사람들을 억지로 먹여서 교육시설에 출입도 못하게 한다고 교사가 문자를 보낸적이 있습니다.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은 자기면역질환인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게 처방되는 독한 약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약을 매일매일 먹으라고 강요해서 어떤 학생과 학부모는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해당약은 2020년3월 미국 식품의약금에서 심장 합병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사용주의 권고와 함께 긴급사용승인을 취소한 약품인데 교회 열혈성도인 ***산부인과(이수역2번출구)의 ***씨가 처방을 해줬다고 합니다. 산부인과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처방해주다니요..그것도 심장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약품을 심지어 진료도 없이 처방받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을 비롯하여 ********스쿨 및 교회에서 수십명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교육시설측은 확진자를 숨기고 수를 줄이는데 온갖 수를 다 쓰면서(시설내cctv도 고장났다고 보여주지 않으려 했으며 확진자와의 접촉자들 명단도 빨리빨리 제출하지 않고, 밀접 접촉자도 격리하지 않고 버젓이 돌아다니며 검사 받으라는 통보도 무시 함)확진자 수는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어찌어찌하여 코로나가 더이상 확산은 안 되었지만 수십명이 감염된 교육시설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은 것은 서초구청과의 친분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도 구청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교회나 교육시설 행사에도 구청장이 자주 방문 하였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집단은 하루속히 패쇄 되어서 다시는 이런 처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리며 관련기사를 링크해 드리오니 의료법 및 방역법 위반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진행과정에서 관리감독해야 하는 기관 묵인과 더 나아가 은폐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가조작 *****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234

주가조작으로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안게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4월부터 ***** 공시내용을 확인해주세요 4월 사명변경과 액면병합을한후 호재루머를 퍼트려 의도적으로 주식을 넘긴후 횡령배임 부도등으로 상장폐지 공시가 떴습니다. 400 원주식을 16000원으로 액면병합후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철저한 조사를부탁드립니다. 잃은 돈은 어쩔수 없지만 누가봐도 의도적인 주가조작에대한 철저한조사를 부탁드립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주식시장을 만들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가격리 면제 대상국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192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한세실업 해외주재원으로 중미에 위치에 있는 지진 피해로 유명한 국가인 아이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미 여러국가들(과테말라/온두라스/니카라과/살바도르/코스타리카/도미니카/아이티)에는 한국 섬유업체들의 해외법인 공장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해당 섬유업체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가족들과 오랜기간 동안 떨어져서 해외파견 근무를 하는 국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해당 국가들은 후진국들이기에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기에 어렵고 위함요소들이 너무 많기에 같이 지내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기에, 한 가족의 가장들로 가족들을 위해 긴시간 헤어져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유일한 기쁨은 1년 근무 후 휴가 시 2~3주간 고국을 방문하여 만나는 날들을 손꼽아 기다리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해당 휴가기간은 이분들에게는 정말 1년을 버티게 해주는 가족의 사랑에너지 같은 충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부터 전세계에 밀어닥친 코로나 팬데믹 환경으로 2020년에는 한국 도착 후 자가격리라는 수칙이 발동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족들을 방문하는 것을 포기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많은 분들이 더욱 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기대감 하나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지난 6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접종자들의 면제 소식에 해외 주재원들은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의 눈물까지도 흘리며 백신접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근무하는 아이티 지역이 갑자기 8월에 백신 면제대상국가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에 허탈함에 도미니카 대사관에 관련 문의를 하였지만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해당건은 질병관리청 담당이지 대사관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인데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국민들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내용을 해결해주는 기관일텐데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중미내 다른 국가들대비 아이티내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 적은 국가이며 다른 국가들은 백신 접종면제 국가들이지나 왜 무슨 기준으로 아이티가 면제국가에서 제외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사관에서 말하는 것처럼 본인들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어서 질병관리청에 넘기는 것인지 아니면 최고 빈민국이고 후진국이라는 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만만한 국가이기에 이렇게 진행된 것인지 논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면제국가에서 제외된 다른 나라들처럼 코로나 확진자 및 델타바이러스가 있는 국가이면 당연히 면제국가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겠지만 해당 사항에 적용이 안되는 국가를 포함시킨다는 것이 억지이고 대한민국 행정의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먼 타국땅에서 가족들과 긴시간동안 헤어져서 지내다가 백신 접종 후 면제되어 가족들과 만나는 날들을 손꼽아 기다리며 버티는 저희들을 위해 관련하여 재검토 될 수 있도록 국민의 한사람으로 호소합니다. 정부기관인 대사관에서 관련 이곳의 상황을 데이터화 전반적인 교포들의 상황등을 질변관리청에 확인주어 해당 국가는 다른 국가들대비 코로나가 심하지 않으니 면제제외 대상 국가에서 벗어나도록 간절히 호소합니다. 정부기관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 방송메체의 기자들에게도 해당글을 전달 할 것이고 공식화 하여 건의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저희 엄마는 화이자백신후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1,110

엄마는 8월초 화이자2차 접종후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폐출혈이 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직도 충격과 슬픔에 싸여있습니다 그당시 저희도 청원중이었습니다 ㅠㅠ 연세는 78세 시지만 기저질환도 없으시고 대체로 건강을 유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전 건강검진도 했습니다 물론 고혈압,당뇨,고지혈증,골다공증,피수치 모두가 정상이었고 특별히 아픈곳도 없으셨지만 결국 백신 접종후 열이 떨어지지않은 상태로 찾아간 병원에서는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했고 그후 8월초 진단후 3주후 돌아가셨어요 지금 저희엄마외 많은분들이 같은 질병으로 돌아가시거나 고통중에 있습니다 꼭 정확히 조사하고 연구한 토대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밝혀주세요 백신접종후 혈소판 감소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결국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은 분들은 대체로 건강하셨던 분들인걸루 알고있습니다 저희엄마처럼...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시기이지만 백신으로 가족을 잃고 고통받는이들에게도 다양한 부작용이 있다는걸 밝혀주세요 부작용은 절대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목: 식물(농지,하우스)에게 일조권을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227

저는 충남 금산군 **면에서 깻잎 농사를 짓고 있는 귀농 8년차 ***입니다. 원래 저희 밭 옆에 높이 3m, 길이 90m의 옹벽이 있었는데 만인산** 유통센터가 7월 18일 경부터 확장공사를 시작하면서 같은 높이의 옹벽이 ㄱ자 형태로 확장되었고 추후 옹벽 위에 **짜리 건물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KBS 뉴스가 보도되고 나서는 높이 2m, 사선 1.5m, 다시 3m의 높이로 공사를 할 예정이라 합니다.(유튜브에서 ‘농지일조권’으로 검색 가능합니다. https://youtu.be/3ylDZZcxeSM ) 공사 당시 거리를 두고 높이를 낮춰달라고 부탁드렸더니 건축법상 주거지역에는 신규 건축물을 지을 때 높이에 따라 거리를 두게 되어 있지만 농지에는 일조권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깻잎은 추위에 약한 작물이라 냉해 피해를 잘 입습니다. 비닐하우스 한 곳에 그늘이 져서 온도가 낮아지면 하우스 전체에 영향을 미쳐 생육 저하 및 동사 등으로 수확이 어려워집니다. 농림지역에서는 농민이 우선이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역농민을 먼저 보살피고 돌보아야 하는 **에서 “3,000명을 먹여살리는데 한 사람은 희생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3,000명도 중요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피해를 보는 농민이 없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농민을 보살피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 측에서는 힘없는 농민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협회에 도움을 청해봤지만, **과의 대립이고 개인적인 일이라며 혼자 알아서 하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게 어찌 저 혼자만의 일입니까? 농지 일조권에 대한 어떠한 법적 보호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농민들의 피해는 계속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농민에게 일조권은 생계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농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인산** 유통센터는 법에 저촉되는 바가 없다는 이유로 농민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공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고 법적인 항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농민의 농지 일조권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 주실 것을 대통령님께 요청드립니다. 농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농지 일조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농민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농민에게 힘을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혈압 및 기저질환이 있는 국민의 백신접종 중단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1,270

저희 아버지가 백신 부작용중의 하나인 혈전때문에 사망했습니다. 6월 말경 백신접종이후 엄청난 양의 혈전이 생겼고 걷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대정맥 및 다리의 혈전을 수술로 제거하였으나 남은 혈전이 폐 및 심장으로 이동하여 호흡곤란으로 지난 29일 사망하였습니다. 불과 62세의 젊은 나이로 돌아가신 저희 아빠의 억울함을 이렇게 나마 풀고싶습니다. 기저질환이라고 해봤자 고혈압이 있었고 혈압약을 복용중이었습니다. 코로나 자체보다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백신접종을 할게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없는 국민들만 백신 접종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학조사니 뭐니 하게되면 저희 아버지의 사망과 백신은 인과 관계가 없다고 할거 알고있지만, 더이상 저희 아빠와 같은 분들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학교의 불공정 기만행위의 피해업체입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159

**대학교의 불공정 기만행위의 피해업체입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대학교 재활스포츠과와 산학협력을 맺고 있는 업체의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1대1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전문기술인 P스트레칭의 개념을 국내에 처음 도입 소개하는 한편, 수년간의 연구 개발과 임상 등을 통해 저희만의 독자적인 P스트레칭 기술을 개발 정립하고 국내 최초로 이를 일반인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같은 기술력과 업력을 바탕으로 저희 회사는 2018년 12월에 **대학교 재활스포츠과와 산학협력을 맺고 교수 및 학생들에게 P스트레칭의 개념과 기술 등을 소개 안내하는 한편 졸업생들에게는 P스트레칭 전문 기술교육 및 저희 회사 취업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와 산학협력을 맺은 이후 **대학교가 보여준 불공정 및 기만 행위을 알고 저희는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학교는 P스트레칭 전문업체인 저희와 긴밀한 산학협력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의 P스트레칭 서비스를 모방하여 설립한 업력조차 불분명한 특정 업체와 추가로 산학협력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게다가 그 업체의 대표인 *00은 겸임교수로까지 임명하여 학생들에게 스트레칭 관련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학교측은 저희에게 어떤 협의나 양해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겸임교수이자 이 업체의 대표인 배모 교수는 한술 더 떠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 재활스포츠과 출신 경력 직원들을 몰래 꾀어 자신이 운영하는 업장으로 빼가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이 같은 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수라는 지위를 가진 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영리를 위해 대학의 산학협력관계 상대처이자 동종업계에서 앞서가고 있는 회사의 직원을 빼내가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8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대 졸업생 10여명을 최 우선적으로 발탁하여 P스트레칭 전문 교육을 거쳐 저희 회사가 운영하는 각 업장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국내에 몇 안되는 P스트레칭 전문가로 양성하는 등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는 이런 저희를 졸업생 교육 및 취업 등에만 이용하고 저희를 통해 획득한 사업정보를 기반으로 저희 경쟁사라 할 수 있는 업체에 혜택과 이득을 주는 이중플레이를 펼친 것입니다. 문제는 저희 회사가 입은 피해입니다. 저희 회사가 심혈을 기울여 양성한 경력직원 몇몇이 *모교수의 업장으로 이직함에 따라 저희 회사는 기술유출은 물론 영업관련 비밀과 숙련된 인력이 유출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저희는 해당 학과인 재활스포츠과는 물론 **대학교측에 정식으로 메일과 공문과 내용증명 등을 보내 수차례 이 같은 행위를 멈추고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이렇다할 답변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저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호소합니다 이게 과연 학문을 연구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대학으로서 할 일인지요. 산학협력업체가 피땀 흘려 이룩한 연구결과와 기술 그리고 영업 비밀 등을 어떻게 교수라는 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로 빼돌릴 수 있고 학과와 대학은 이를 방조 또는 조장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저는 스포츠재활분야 박사학위자로서 20여년간 국내 유명 병원의 재활센터장을 역임해 왔습니다 또한 스트레칭 등과 관련한 여러 저작물을 저술하기도 했으며, 그동안의 업력과 임상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내에는 아직 사례가 없는 P스트레칭 기술 연구를 시작했고 이를 최초로 비즈니스화 했습니다 그동안 비즈니스화 과정의 여러 시행착오는 물론 P스트레칭에 대한 미흡한 일반 인식 등 여러 어려움도 극복해냈습니다. 또한 수만 회에 달하는 P스트레칭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의 P스트레칭 기술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등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현재는 국내 최초의 P스트레칭 센터를 5개까지 늘려 성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권장하는 청년일자리 확대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30여명에 달하는 대학졸업 청년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전문 교육을 통해 P스트레칭 전문가로 양성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연구와 기술개발, 그리고 다양한 임상 경험의 결과물은 물론 3년여간의 영업 마케팅 노하우, 고객관리와 상담기법 등 다양한 저희들만의 기밀 및 노하우 등이 **대 스포츠재활과 겸임교수 *00가 운영하는 사업체로 인력빼가기를 통해 고스란히 유출되고 있습니다. 21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믿을 수 없는 행태가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대학이 자기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창조하는 업체를 지원해주기는 못할망정 거꾸로 누군가 교수의 탈을 쓰고 사욕을 채우는 걸 방조하고 묵인하는 것이 과연 대학의 역할인가요 졸업생들의 교육과 취업 등으로는 저희를 실컷 이용하면서 다른 쪽에는 정체불명의 업체와 경력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자격의 의심스러운 자를 겸임교수로 채용하고 그 자가 저희 회사의 인력과 기술과 노하우를 빼내 갈 수 있도록 방관 조장하고 이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지는 않는 **대학교와 재활스포츠과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고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484

<이재용 삼성부회장 특별사면을 청원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심화하면서 삼성전자 입지가 좁아진 형국입니다. 대만 TSMC, 미국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은 수십~수백조 단위 투자계획을 잇따라 발표 하며 격차를 확대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패권 경쟁에서 우 위를 점하기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미국에 170억달(19조 원) 규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제2공장을 짓기로 계획을 잡았지만 아직 부지 선택 등의 문 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된 만큼 삼성전자는 조 만간 미국 파운드리 신규 공장 증설과 관련한 구 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올해 첫 근무일인 1월 4일 평택2공장 파운드리 생산설비 반입식에 참석해 반도체 생산 현장을 살피는 등의 모습을 보였기 에 이번 가석방으로 파운드리 반도체 역량 강화 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열린 'K-반도체 벨트 전략 보고대회'에서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 투자규모를 171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 힌 바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발표 당시(2019년) 수립한 133조원의 투자계획에 38조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이와같이 삼성은 글로벌기업으로서 산업의 핵 인 반도체확보를 위해 사활을 건 전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국가·글로벌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으 나 이 부회장은 형 면제가 아닌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기에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고 해외 입출국 또한 자유롭게 할 수 없습 니다. 이처럼 이재용부회장은 경영일선 복귀가 여의 치 않고 운신의 폭이 좁고 손발이 묶여있는 탓에 글로벌비지니스 경쟁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 니다.하여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한 삼성이 국내GDP에서 차 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대승적인 차원에서 특별사면을 실시하여 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항소심 판사’가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334

○ 청원인(***)은, 2008년 억울한 누명을 썼으나, ‘재심청구’하여, 11년 만인 2019. 08. 29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재고단**). 그런데도 서울서부지법 2019노**** #항소심 판사는, 검사의 ‘항소이유서’에도 없고, ‘존재한 사실 자체가 아예 없었던 (부존재) 허위사실’ 등을 아래와 같이 판결문에 임의로 적시하여, 2020. 2. 13일 “재심 무죄”를 파기하였습니다. {어떠한 신문 · 심문 등도 없었습니다.} 1. ***은 2016. 11. 17.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부존재】 그런데도 위 #항소심 판사는, 검사의 ‘항소이유서’에도 없는 내용, 즉 “***은 2016. 11. 17.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고충처리위원회 **이라는 사람과 ***과 같이 만나 잠수기어업허가에 대하여 부탁을 하곤 했다’, 진술하였고,” 등의 (부존재) 허위사실을 판결문에 임의로 적시 하며, ‘존재한 사실 자체가 아예 없었던 위 허위사실’을 유죄의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2. 위 #항소심 판사는, 검사의 ‘항소이유서’에도 없고 충남도청 직제에도 전혀 없는 ‘충남 수산과 행정과장’이라는 직함을 아래와 같이 판결문에 적시하며, ‘존재한 사실 자체가 아예 없었던 (부존재) 허위사실’을 유죄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충남도청에서 고충처리위원회 ***이 충남 수산과 행정과장에게, 해양수산부에 남아있는 잠수기어업허가가 몇 건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허가를 충남도청에 내려 보내주면 그 허가를 어민들에게 내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3.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위 #항소심 판사가 유죄의 증거로 삼은 *** 진술 부분은 위법이 있다’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2020도****;2020.5.28.) 【 대법원 ‘위법’ 판결 】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의 공판정에서의 진술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 진술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의 조치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법원 상고심에서 간과한) ‘위 1.과 2.’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과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엄정 수사하라!” 지시하여 주십시오. 부디 “엄정 수사하라!” 지시하시어, 청원인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참으로 간절하고도 간절하게 청원드리옵니다. - 청원인 *** 올림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문제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318

청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울산광역시 일원의 바다를 삶의 터전을 삼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 어업인들이며, 울산광역시 어선 어업인 연합회 단체는 어선 어업인들로 구성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 단체입니다. 정부에서 지구의 대기를 오염시키는 온실가스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 남동쪽 58km 지점 동해 가스전에 울산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개발사 (한국 석유개발공사, 한국 동서발전, 에퀴노르사우스)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울산항에서 동쪽으로 약 60km떨어진 공유수면 해상에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민간개발사 (에퀴노르(Equinor) 셀–코엔스핵시콘(Shell-CoensHexicon), GIG-토탈 컨소시엄 CIP-SKE-&S, KF윈드(KF Wind)에서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200메가 본 단지의 조성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풍황계측기 라이다(Lidar) 14기를 설치하여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울산광역시 어선 어업인들은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 대한민국 수산업법 2조11항, 수산업법 공유수면 사용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3항에 의하여 어선어업 허가를 소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바다의 어업을 하는 권리자라고 명시 되어 있으며, 전기사업법 제7조 5항에 의하여 허가를 접수할 때는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어선 어업인들과의 의견을 수렴 하여야 된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시광역시와, 민간개발사 에퀴노르(Equinor), 셀–코엔스핵시콘(Shell-CoensHexi con), GIG-토탈컨소시엄, CIP-SKE-&S, KF윈드(KF Wind)에서는 울산광역시 어선어업 허가 소유자 803여척 중 약100여척 어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칭)해상풍력발전사업 어민대책위원회에 상생자금 70억 원으로 매수하여 울산부유 해상 풍력발전사업의 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접수및 허가를 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구의 대기를 오염시키는 온실가스 감소를 위하여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일원인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울산광역시를 비롯하여 민간 개발사에서 일부 어선 어업인들에게 70억 원의 상생자금을 잘못 지급되어, 수혜를 받은 어선 어업인들과 받지 못한 어선 어업인들의 분열과 분쟁으로 울산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더욱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광역시와, 민간개발사에서는 상생자금 70억 원을 회수를 하고 울산 어선 어업인들과 울산부유식 해상 풍력발전 사업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울산광역시 어선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기사업법 제 7조 5항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어선 어업인들과 공청회를 개최하여 어선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후에 전기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 심의를 제출한 민간개발사 (에퀴노르(Equinor) 셀–코엔스핵시콘(Shell-CoensHexicon), GIG-토탈 컨소시엄 CIP-SKE-&S, KF윈드(KF Wind) 주민동의서는 직접피해를 보고 있는 전체 어선어업인들의 주민 동의서가 아니며 70억 원으로 매수된 일부 어업인들입니다. 울산 해양경찰서에서는 70억 원의 상생자금이 잘못 지급 되었다는 민원으로 수사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시여 70억 원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의 글을 많은 관심과 끝까지 읽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30일 울산광역시 어선 어업인 연합회 회원일동
제목: 매출 3억 이하 1인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파산 하란 말입니까 ?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187

저는 경남 창원에서 1인 제조업 ( 1차 2차 업체에 기계 임가공 )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16년 까지 회사생활을 마치고 17년 부터 21년 현재까지 꾸역 꾸역 버텨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18년 ~ 19년 꾸준히 성장을 해오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20년 매출은 이제 마이너스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빛을 내서 빛을 막으면서 좋아 지겠지 하는 맘으로 버티고는 있지만 2년 지속 이제 한계가 옵니다. 주 거래 은행에서는 작년 적자 였으니 더이상 대출이 어렵다 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들은 연매출 10억 ~ 200억 하는 기업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 10억 이하 매출 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은 자금을 많이 가지고사업하고 계신줄 아시나 봅니다. ( 물론 초반에 주는 지원금은 각 100만 씩 받았습니다. ) 한달 생활하는데 약간의 도움은 되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5차 지원금에는 빠져있더라구요. 9월말에 다시 신청해서 준다 서류를 제출 해라 등등 현재 제조업에 종사 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고급 기술력을 가지고 ( 매스컴에서만 고급 기술력이지 현재 우리 나라 젋은 세대들은 이런일 안하려 하죠.) 금속 가공기이라는 머신 1~2대 가지고 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위 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써 기계 한대에 2~3억씩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들어가는 고액의 대출 이자와 원금 이걸 이어 나가려면 꾸준히 일을 해야 하는건 당연한 건데. 1차 2차 업체 ( 가전 이나 자동차 관련 ) 에서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개발이 많이 더디게 진행 되어지고 있으며 간혹 나오는 일조차 1인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형을 제작 하는 업체에서는 오래 전에 만든 대략 10년은 족이 넘은 단가표를 가지고 아직도 가공 임율을 산정하고 결정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가는 상승하는데 금형비는 하락한다,,,,? 이해가 가지 않네요. 진짜 이럴줄 알았으면 제가 가진 기술력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 하지 않았겠죠 회사 다닐때 중국 과 베트남 등등 우리 제조기술을 모두 해외로 돌려서 진행 하는것을 보고 이러면 안되겠다 우리가 할수 있는것은 우리나라 자체에서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너무 후회가 됩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 1인 소상공인( 제조업 ) 매출 3억도 안되는 곳에서 꾸역 꾸역 버텨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20년 소득 적자로 돌아셨다고 매몰차게 거절하는 은행들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신용보증기금 정부정잭 자금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 할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 같이 매출이 5억 10억 이상은 되어야 대출가능 합니다. 이런소리 듣지 않게요. 이번 5차 지원금은 앞서 말씀 드렸다싶이 매출 10억 이하여서 대상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좀 알아 주세요~!!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제조업도 타격이 큼니다~~!! 이글을 쓰고 있는 저 또한 당장 다음달 부터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요. 1. 소득 ( 매출 ) 별로 10억 이하 소상공인들도 여려 자금 활용할수 있게 대출에 대한 눈높이를 조금 낮춰 주시고 사업을 유지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2. 각 지 자체에서 1인 제조업 현황과 기술력을 높일수 있는 기업은 그에 따른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 시설자금 50% 이하 원금 상환유예 및 진짜 필요한 곳에 운영자금 지급 등 ) 마지막으로 제조기술은 우리나라에서 만든것이 세계 1등 입니다.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너도 나도 웃으면서 살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중개보조원 폐지해주세요! 제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225

저는 신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힘들게 공부해서 딴지 수년이 되었고 시험에 합격하고 여러차례 사무실을 오픈하려했지만 높은 권리금과 중개사무소를 차릴 사무실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매해 시험에 합격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수십만명인데 막상 자격증을 획득하고도 갈곳이 없는 현실인데...중개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진짜 사무실 사장이면서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서 일하는 이른바 (바지사장)들이 중개시장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대부분 나이많은 기득권자로서 친목회라는 이름의 부동산중개사모임에도 버젓이 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법에 자격증 대여가 엄연히 불법인데 같은 사무실에서 실사장은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해놓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중개업을 수십년째 영위하고 영리를 취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중개보조원들만 중개사무소에서 일하지 못하게 한다면 지금 개업공인중개사 시장의 30프로이상은 신생 공인중개사들에게 자리가 생길것입니다. 이미 넘쳐나는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중개보조원이라는 제도로 무자격자들이 대형 중개사고를 쳐서 그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점은. 중개사무실에서 더이상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이라는 제도로 일하는 무자격자들이 일하지 못하게 제도를 개편해주세요! 정당하게 취득한 자격증 소지자인 공인중개사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절실하고. 기득권의 횡포를 없애려면 중개보조원제도 폐지가 절실합니다. 국민여러분이 이용하시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누가 공인중개사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족이다. 부부다. 친척이다 하며 남의 자격증을 걸고 일하면서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사장이고 실제로 중개업을 하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중개보수가 요즘 뜨거운 감자인데요 수수료 이전에.. 서비스 불만족을 야기시키는건 이런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있어서 입니다. 제대로 법 공부한 공인중개사들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중개하셔서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청원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미제사건 *** 변호사 실종 사건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195

2020년9월 26일에 방송한 그것이 알고싶다 16년째 돌아오지 않는 *** 변호사의 실종사건이 재조명됐다고 합니다. 26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16년째 실종 상태인 *** 변호사의 흔적을 따라가는 모습이 방송을 탔다. *** 변호사의 형인 *** 씨는 "당시에 단순 가출 사건으로 처리됐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약혼녀와의 재산 문제로 결혼에 회의를 느끼고 잠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 변호사의 지인은 "* 변호사의 책상에서 약혼녀에게 약 1억 2천만원을 보낸 영수증이 발견됐다며, 단순 잠적이 아니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의문점이 제기됐다. *** 변호사의 여동생은 "오빠가 당시 실거주지 성남으로 전입신고가 됐는데, 전입신고는 본인밖에 하지 못한다"고 의심했다. 당시 전입신고 담당자는 "당시 신고자의 얼굴은 사진과 차이가 있어서 지문을 찍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문의 주인은 30대 중반의 * 씨로 드러났다. * 씨는 "당시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 제의가 왔었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 씨는 "남편이 가사 상태인데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편의 직업이 변호사니 양복을 입어라"고 떠올렸다. * 씨는 단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 합니다. *** 변호사의 약혼녀는 전입신고된 서류와 *** 변호사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험 명의자를 자신으로 바꾸고, 대출 시도까지 한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약혼녀 * 씨는 *** 변호사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했다. 약혼녀 * 씨의 집에서는 *** 변호사의 필적이 있는 수첩도 발견됐다. * 씨는 경찰 조사에서 "*** 변호사의 집안을 골탕먹이고 싶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 씨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약혼녀 * 씨는 혼인신고서에 *** 변호사가 아닌 다른 전화번호를 기입했었다. * 씨는 "순간 생각나지 않아 직장 동료의 번호를 적었다"고 말했지만, 이 번호의 정체는 다른 동거남 * 씨였다. 동거남 * 씨는 "* 변호사의 얼굴도 모른다"며 제작진과의 만남을 피했다. 제작진은 CCTV를 토대로 * 변호사의 마지막 모습을 추적했다. 전문가는 "CCTV를 촬영한 사진에서 *변호사를 식별할 수는 없었지만, 넥타이의 형태로 볼 때 *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차량의 운전자인 여성은 키가 154cm 정도로 추측됐는데, 약혼녀 * 씨의 키는 155cm였다. 이에 여러 전문가들은 "* 변호사의 마지막 행적은 약혼녀 * 씨와 함께인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현재 * 씨는 출소 후 가정을 꾸린 것으로 나타났다. * 씨는 *** 변호사를 묻는 질문에 거절했다. * 씨의 남편은 "본인은 처음에 실종인줄은 몰랐다"며, 본인이 아니라고 말했다. 프로파일러 표창원은 "이 사건의 경우 초기에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점이 안타깝다"며, "당연히 살인 미제사건으로 재수사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재수사를 해서 *** 변호사님 을 찾고 싶습니다 ㅠ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