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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학 급식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을 키우는 가장입니다. 겨울 방학 동안 무상급식 관련 학교에서 통신지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맞벌이 부부 입니다. 세금 또한 정직 하게 내고 있는 국민 입니다. 겨울방학 동안 집과 학원만 다니는 저희 아이들을 돌봐줄 방법이 없어 이렇게 청원을 넣어 봅니다. 제가 생각 하는 방안으로는 기초수급자가 아닌 일반 인의 아이들도 점심값을 부담 하더라도 급식을 하였으면 합니다. 아이들과 어울리고 배달음식나 편의점 도시락이 아닌 학교 급식을 먹이고 싶은데 어려운 일은 아닐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측에 먼저 문의를 해야 하나 고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이 저 뿐만 아닐 거란 생각에 제안 하여 봅니다. 겨울에 학교 급식을 한다면 도서관이용과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좀더 제안 드려 봅니다. 다른 민원도 많겠지만, 이런 소소 한 것 도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결국 좋은 국가가 되지 않을 가 싶네요 ^^
제목: 병설 유치원과 맞벌이 가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부산에 살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이번에 아이 유치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맞벌이 가정은 병설 유치원에 보내기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맞벌이 가정은 8시 30분 전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고 보통 5~6시 사이에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와야합니다. 보통 사설 유치원은 아침돌보미와 종일반 운영을 하므로 유치원에 선발이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병설 유치원은 아침돌보미 교실이 운영되는 곳이 전무하고, 방과후교실이나나 종일반 운영도 한정적인 인원으로 운영이 되어 추첨에서 떨어지는 경우, 2시 이후에 아이를 데리고 와야하므로 학원에 다시 아이를 맡기거나 아예 보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병설 유치원에도 아침 돌보미 교실과 방과후 교실, 종일반 운영이 되도록 인력을 확충하여 맞벌이 가정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지원부탁드립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 연차 사용 법적 보장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1

연차 사용에 관해 법적인 보장이 체계적으로 더 강화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기업 실정은 연차가 남았는데도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연차를 쓰면 눈치를 주고, 일 하기 싫냐 라는 등의 질타로 있는 연차도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인이 대부분 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되어 연차 수당으로 지급 되지도 않고, 연차 사용 시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물어보거나, 대답 하지 않으면 또 그에 따른 암묵적인 불이익이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대체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시켜 나중에는 쓰고싶어도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번에 연차 사용하신 것도 많은 기업이 연차 문화에 대해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사용하셨겠지만 실상 기업에 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으면 고용주들은 들은 체도 본 체도 안합니다. 연차를 사용 하지 못하면 연차 수당을 무조건 지급 하도록 하거나, 연차 사용 시 연차를 써야하는 이유나 질타를 하여 연차를 사용 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에는 그에 따른 벌금을 더 높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OECD국가 중 업무 시간이 가장 길지만 능률은 최하, 연차 사용률도 최하 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어떻게 좋은 경제가 창조가 되며, 밝은 기업 문화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님 연차 사용에 관해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두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감형 동기는 술취함 이라는데 그것부터 바로잡아야하고 나영은 아직 어려요 불안함으로 어찌 살겠어요 재범의 두려움도 큽니다
제목: 사람잡는 <의료기관 인증제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5

의료기간 인증제도 없애주세요. 이 제도도 사람만을 괴롭히는 적폐제도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수련병원등은 의무적으로 4년마다 <의료기관 인증>이란것을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이 인증제도 때문에 간호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계 종사자들이 괴로워하고있습니다. 인증준비 기간동안 퇴근도 못하고 쓸고 닦고 인증위원 예상질문에 대해 공부를 해야합니다. 3교대 근무자가 오프인날 나와서 환경미화를 해야합니다. 하루, 이틀 이냐구요? 아니요 한달, 두달씩 이런식으로 살아야합니다. (물론 시간외수당이란건 구경못해봤습니다) 인증위원 예상 답변에 대해 모의시험을 합격할 때까지 봐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만약에 해당 부서의 직원이 지적을 받으면 알아서 하라는 협박? 압박에 직원들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직하면 간호사들이 인증기간에 맞춰 출산을 하고, 사직을 하려면 고생하지 말고 인증준비기간 전에 해야 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현재 인증이란 것이 다 생색내기고 그때반짝입니다.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것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의료계 시스템이니까요. 쓸고 닦고 환경미화하고 예상 질문에 대답 잘하도록 연습하는 게 환자안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인증제도는 이렇게 변질되었습니다. <의료기관 인증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인증 제도가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필요한 안전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만을 확인하는 제도로 바뀌던지 위반시 강력한 처벌, 준수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식으로 개혁이 필요합니다.
제목: 악마같은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조두순 사건은 정말 . 사건을 글로 다 읽을수 조차 없을 만큼 잔인한 성폭행사건인데. 술에 취한 상태라고. 감형을 해서 3년뒤 출소한다고요.... 장기를 뺏다가 넣고 다시 성폭행하고. 정액 빼내려고 뚫어뻥을 사용하고 이런악마가 왜 다시 세상밖으로 나올수 있죠.. 판결 잘못 내렸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제목: 아동수당 안되, 임산부석 없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무슨 아동수당을 월 10만원 주냐고 애만 낳으면 난리야 신주 더받들듯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만은데 부모가 수입이 그렇게 잇는데도 아동수당 주고 다 부모들 지 주머니돈으로 들가니 보육료 22만주고 아동수당에 애3명잇다고 수당에 보육료에 세금 걷어서 그것들에게 나눠주냐고 아갑고 주기싫다 아동수당 주지마 지들이 알아서 할것이지 지하철에 무신 임산부석야 할일엄는 것들이 남자 안잣다고 고발하고 전화질에 임신한게 무신 대수라고 안기도 모자라는 자리에 사람이나 안자야지 임산부석 없애라고 무슨 임산부에 오아고나자리 빨갛게 해서 자리 만들고 여왕자리나되나 이전 임신부들은 어떻나 구별해서 별난진 하지마라 알아서 슬데엄는데 돈 낭비말고
제목: 노후된 1호선 교체 및 동인천-용산행 급행 노선 변경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6

<노후된 1호선 교체> 1호선 노후로 인해 잔고장이 많아 일주일에도 수차례 열차 지연이 발생됩니다. 열차가 한 정거장에서 고장으로 인해 5분을 지연하게 되면 후속 열차들은 매역 신호 대기와 열차를 오랫동안 탑승하지 못한 탑승객의 무리한 승차로 도착 예정시간 보다 15~20분 더 지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출근 시간 20분의 지연은 직장인에게 큰 타격일 수 밖에 없습니다. 노후된 1호선 교체를 부탁드립니다. <동인천-용산행 급행> 동인천-용산행 급행 노선에 최근 개봉역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열차를 탑승하는 탑승객이라면 급행 노선에 개봉이 추가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급행 노선에서의 개봉역 승하차 고객의 수가 타 역에 비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봉역이 추가가 되면서 완행과 급행의 큰 시간적 차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개봉역에서 급행을 탑승하는 고객의 수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급행열차가이 급행처럼 운영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사회보장제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국가에 사회보장제도가 있는데 집없는사람은 국가에 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주는데 노숙자는 왜 생기는 걸까?의문사항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을 조사하셔야겠습니다 청원합니다 미량박밝을현정사정
제목: 공공기관 온라인 보안개혁 요청 (엑티브X,공인인증서 등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공공기관 (ex:병무청,민원24 등) 이용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해야 서비스를 이용가능한데 문제는 각각 보안프로그램이 죄다 다르고 그 보안프로그램을 쓰면서 또 휴대폰인증이나 본인인증등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대다수의 노인과 나이많은 계층의 온라인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또한 공인인증서는 사실상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것이라 컴플레인을 걸기도 힘들고 다들 감수하며 사용합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더이상 사용하지도 않는 엑티브X 를 아직까지도 쓰는데 보안에 상당히 취약하고 또 이용자의 편의를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얼마전 국내 기업 보안문제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고 거의 해마다 밥먹듯이 반복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직까지 크게 문제삼지는 않았지만 차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급하게 대체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명은 발달하고 기술이 변하고 바뀌는데 구시대의 관행을 아직까지 유지하는것은 보수적인것이 아니라 아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관공서 서식에 엑셀 문서도 포함시켜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환경청,도청, 시청,군청등에 실적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 그러나 관공서에서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문서는 대부분 한글 파일이나, PDF파일로 되어있다. 직장에서는 대부분 엑셀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한글 파일은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여야 하는 관계로 일부 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직원이 사용할 수 없음에도 관공서에서 내려 받는 파일은 할글 문서로 되어 있어 가정에서 개인 PC로 직장 업무를 보는 경우가 발생된다. 관공서 서식에 엑셀파일을 추가하여 작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제목: (38차)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제목: (35차)금융위원회에 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하였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 인사이트코리아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1 ]
제목: 금수저만 받을수 있는 아동수당, 주택청약제도 문제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39

내년 9월부터 도입된다는 아동수당이 소득 하위 90%에만 지급된다는 사실을 뉴스로 접하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가구당 세전 소득 6300만원이 소득 상위 10%라는 건지요. 보통 평범한 남녀가 중소기업이상 기업에 취직해 세전 3000~3500만원을 받는다고 해도 이미 맞벌이 가구의 경우 630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평범한 대부분의 맞벌이 가정이 이에 해당될 겁니다. 고작 10만원 받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이없는 선별적 복지라는 미명하에 대다수의 흙수저 맞벌이 가정만이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이런 현실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비단 복지수당뿐만이 아닙니다. 주택청약제도에서도 평균이라는 함정에 빠져 대부분의 맞벌이 가정은 소득제한 기준에 걸려 임대주택 및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에 비해 부모 잘만나서 소득없이도 잘사는 금수저들은 특별공급 당첨해서 역세권에서 편하게 저렴한 임대료 또는 가격에 떵떵거리며 잘살고 외제차 굴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로 평등한 복지가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정부에서 나서주셔서 이런 잘사는 사람들만 혜택받는 복지 제도의 헛점을 고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6

절대 출소반대합니다.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다신 바르게살지 않을거라봅니다.무서운세상 아이낳고 어떻게 사나요? 무조건 낳아라고 하지말고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줘야 애기를 낳을건데. 세상 무서워서 애기낳을까요? 무조건 피의자만 억울한세상.누가 보상해주나요?
제목: 연차계획서 제출하면 연차 안써두 회사한테 과태료 부과안하는 규정 손봐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연차 미사용시, 돈으로 주기도 싫고 연차도 못쓰게 하고 싶으니깐 회사에서 연차 사용계획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연차계획서 제출하면 근로자가 연차 사용안하더라도 회사에 과태료 부과도 안하고, 돈으로 지급도 안해도 된다는 편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차 계획서 제출하더라고 연차 미사용시, 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해 주시면 정말 숨이 좀 트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세월호시절과 달라진게 없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해경이 해상구조활동을 맡고있는 동안은 사고발생시 구조활동보다는 정치적인 고려가 우선되는 것을 개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상이든 육상이든 무엇이든 인명구조는 119구조대에서 우선 접수하여 출동하는 것이 개선책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육지에서는 119와 112신고가 별도체계로 운영되고 있듯이 소방공무원 증원이 이루어진다면 해상구조체계도 일원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제도 개선이 필요 하다면 국민들의 관심이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제목: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대한 의견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국정 돌보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장애인 차별주의자는 아닙니다..오히려 장애인들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그런데... 장애인 전용주차장.. 좀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관공서나 대형마트 등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장소에 가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난리인데.. 장애인 전용주차장이라고 표시된 곳은 텅텅 비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여기는 지방소도시라 서울등 대도시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다 스파라치에게 걸리기라도 하면 내야할 벌금이 두렵기도 하고 양심에 가책이 돼기도 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못 하고 주차할 공간을 찾아 한참을 헤매기 일상인데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을 각 자치단체별로 전수조사해서 자치단체별 상황에 맞게 규정을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현실적으로 차를 운전하는 장애인들도 불편이 없고 정상인들도 역차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규정를 제정해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수능시험시간 연기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생의 인권을 위한다며 실시한 9시 등교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아침에 숙면을 취할수 있고 수업에 대한 집중도도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9시 등교를 실시하여 아침을 여유롭게 보낼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아이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인지한 여러 교육청에서 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힘들게 공부하는 고3 수험생들의 경우 다시 예전의 8시 등교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수능 입실시간이 여전히 8시 10분이기 때문이죠. 수능 시간이 조금만 조정된다면 고3 학생들도 좀더 숙면을 취하고 건강을 지킬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가뜩이나 힘든 시기를 보낼 고3학생들도 아침이 있는 삶을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실비보험 보험료 결재 방법에 대해(신용카드 결재가 불편하게 되어 있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지난 10월에 KB손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재했는데 11월부터는 은행 계좌이체를 하라고 하더군요 카드 결재에 대해 좀 더 깊이 문의한 결과 본인이 직접 지점으로 내방해서 등록해야하고 그렇게 등록하고도 매번 설계사가 수동으로 결재처리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불편과 설계사에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그럴수는 없어서 결국은 은행이체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손해보험사의 결재방법에 대한 차별은 시정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모든 손해보험사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겪에 봤다 3개 정도의 손해보험사가 모두 계좌이체를 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놨더군요
제목: 데이터 통신료 인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대한민국 데이터 통신요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핀란드 조사기관의 발표가 있습니다. 적정 수준으로 내릴 수 있도록 정부의 감독이 필요합니다.
제목: 학교수업 실무원채용시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배려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특수학교 실무원 채용때 과거에는 편모가정이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채용하는 분위기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채용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실무원 자리가 급여는 넉넉치 못해도 출퇴근 시간이 좋고, 최근 머리깍고 투쟁하는 분들의 노력의 결과(?)로 처우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이들이 사회적 약자에서 작은 권력집단으로 비대해 지면서 과거와 같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채용이 되기보다 교육청 공무원이나 소위 빽이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목: 외국인 국내연수 취업자수를 반으로줄여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외국인 연수자가너무많아서 청 장녕일자리가 너무많이줄엇습니다 제가다니던 기계 쪽도 대학교를나온 젊은이들도 현장직에 취업을하려고하는데 외국인등재문에 취업을못하고잇읍니다 왹국인연수생이없으면 기겁이 운영이 안되는곳 이외에는 외국인 연수생을 없애야합니다
제목: 개념없는 청원글 삭제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청와대청원글이 많이 올라와있는걸 볼 수 있는데요 보다보면 웃기기도 하고 저건 너무 아니다 싶은 글도 올라와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글 하나하나 보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지워야 할것들은 지워주세요 그리고 생각좀하고 글 올립시다.
제목: 복지사각지대 고소득자선정기준 불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소위 흙수저 집안에서 자라 취업을 잘한 케이스입니다. 배우자도 같은 케이스로 둘다 사회생활하면서 학자금대출 및 부모님대출을 갚았고 빚으로 결혼생활시작해서 애기둘낳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시댁홀어머니와 장애인누나 (장애1급)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고 전세대출받아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동수당지급이 고소득자는 제외이던데 재산6억얼마이상 월수입 620정도 이상이더라구요. 저희는 월수입이 좀 넘어 제외일거 같네요. 제주위에 집있고 대출없고 저희보다 연봉 좀 낮은분들은 해당사항이 있구요.저희처럼 소득은 높지만 실제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다 대출이자와 부모님양육비,아이양육비로 나가는데 말이죠.. 아동수당뿐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매일 늦어 돌봄서비스 도움받고 싶은데 저흰 고소득자라 지원이 안됩니다. 복지수혜대상선정시 실제재산을 잘 고려해서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소득자이지만 부양가족이 있고 대출만 있고 실제 재산이 없는 저희같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해주세요. 이번정부 들어오고나서 힘나서 둘째도 낳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고도 흙수저를 애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청와대 공식 답변조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문대통령 및 기타 수석 의원님들.. 청와대 공식답변 조건에대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현재 질문 및 청원의 질문 입장에따라 각 담당부서의 장관 또는 관련담당자 실무자의 답변이 이루어져오고 있습니다.. 허나 이 조건이 좋아요? 20만명이 도달했을경우 답변이 이루어집니다.. 다수의 국민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청와대가.. 다수의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미로 시작한 국민 청원이.. 20만명의 공감이 이루어져야 각 실무자들의 답변이 달리는것에대하여 회의감을 느낍니다.. 다르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국민 한분한분의 의견은 중요치않고.. 공감을 얻은 20만명.. 즉.. 5천만 대한민국 국민중.. 20 만명의 공감을 얻어야 답변이달린다는것은 국민 한분한분께서 고심하고 고심하여 청원한 청원글들이... 그저 별것 아닌 글이 된다는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되거나.. 각 방송사 기자분들께 기사거리가 될만한 화제 거리만 현재 청원공감이 20만명이 넘어가고있습니다.. 사회적 이슈의 공감대는 좋지만.. 다수의 국민들과 소통을 조금이나마 더 하기위한 수단으로 시작한 국민청원이.. 국민 한분한분의 의견을 20만명이라는 조건하에 묵살되고 있는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들어 염치불구하고 이곳에 글 남깁니다.. 부디 20만명이라는 조건을 완화시키고.. 국민 개개인의 의견에 조금더 귀 귀울여 주십사 문대통령님께 청원 하는 바 입니다..
제목: 왜 아직도 담뱃값이 인하되지 않고 있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3

오직 담뱃값 인하 그 하나만 보고 투표했습니다. 담뱃값 2천원 인상은 도저히 말도 안되는 증세일뿐이므로 이런 부정부패를 바로 잡아달라고 정권교체되길 간곡하였습니다. 왜 기재부 김동연 장관은 박정부의 터무니없는 서민수탈을 여전히 정책이라면서 이어가고 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박정부의 최경환. 문형표. 안종범등이 담뱃값을 인상할때 옆에서 거들던 기재부 유일호님처럼 서민증세를 거들고나 있는지요. 이 행태가 스트레스로 국민건강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기저기 산재한 담배와 관련한 뉴스들을 보면 여전히 만연해 있는 조직적인 댓글알바들의 채취가 물씬 풍기고 어떻게든 박정부의 담뱃값을 인하하지 않고 유지하려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것은 부정부패입니다. 가짜여론을 공론화하여 진실인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는 조작행위입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와의 갈등을 악용하여 증세를 합리화하는 몹쓸사람들의 짓입니다. 담뱃값 인하 부탁드리네요 적어도 박정부에서 시행되었던 정책들은 다시는 보고 느끼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혐오와 비판을 소재로 한 정책시행은 이제 멈추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무주택자 100 만호 공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그린밸트 풀어서 무주택..서민..100 만호 공급한다고 장미빛 로드맵..벌써부터 거론된 그린밸트지역은 땅값투기 광풍이 몰아치고있다..썰마 현정부관련 인맥들들이 땅장사에 연루된건아니길바랍니다. 투기광풍되면 예정지역을 바꾸어 다른곳에 추진하십시요..그곳은 앞으로 100년은 그린밸트 해지안해서 투기꾼들 망하게..꼭 다른지역으로 변경 바랍니다..
제목: 청라 7호선으로 따뜻한 출근길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청라에서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 출퇴근하는 워킹맘입니다 30킬로라 차를타면 40분이면 갈 수있는 거리를 청라국제도시역까지 버스를 홍대역에서 환승을 아무리 빨라도 90분을 열심히 와야 합니다 오늘 같이 추운 날은 더 힘이드네요 10분이라도 일찍 퇴근해서 사랑스러운 아가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당겨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통신사 포인트를 불우이웃에게 기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7

요즘 연말이라서 아직까지 사용하지 못한 통신사 포인트가 핫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통신사 포인트를 불우한 이웃들에게 기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힘없는 약자인 저희들과 혼란 속에 힘들어 하는 우리 마을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여기는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입니다. 우리 마을 인근에는 ㈜천우개발과 영남산업(주)이라는 회사가 1990년부터 채석허가를 받고 채석중인 석산이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주민들은 석산개발에 따른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송선리 전체가 피해지역은 아니고 석산과 인접한 우리 마을이 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최초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환경오염 저감 방안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할 공무원의 현장점검이 있을 때만 임시적으로 이행하는 행태를 함으로써 그 피해는 오늘날까지 석산 인접 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은 더 이상 피해를 감수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고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했던 저감 방안들의 이행여부 공개와 더불어 환경피해요인들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천우개발과 영남산업(주) 경주시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은 고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석산개발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로 지난해 경주시청 관련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9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6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영남산업(주) 대표이사도 같은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엔 업체들이 주민에게 보상금을 주는 대신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내용(“달천 주민들은 회사의 석산개발 사업에 동의하고 이 동의서에 서명날인을 한다. 대신 업체가 한 가구에 피해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의 합의를 요구해 이를 받아들인 주민과 거부하는 주민들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천우개발은 2007년에 추가로 석산 확장개발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경주시에 채석허가 신청을 하여 마을 주민의 반대로 오늘날까지 허가를 저지한 상황입니다. 요즘 우리 마을 주민들은 잦은 지진에 의해 불안한 것도 모자라 석산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 및 산사태의 우려까지 불안감은 나날이 가중되어 가고, 채석장에서 날아드는 먼지로 빨래도 마음 놓고 못 널고 있습니다. 대대로 청정했던 우리 마을에 폐암발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속출하고 있어 더욱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최근 11월 29일에는 채석허가를 위한 행정절차인 주민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경주시가 기업과 함께 행정편의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에 우리 마을 주민들은 더욱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은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환경오염 저감 방안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석산 확장개발을 통해 또다시 답습하고 계속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또한, ㈜천우개발과 경주시가 석산 인근 피해 주민들에게 그간의 환경피해사례들에 대하여 재발방지와 개선하기 위한 투명하고 납득 가는 설명과 약속을 바랄뿐입니다. 부디 우리 마을의 석산 확장개발 허가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재검토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목: 낙태죄폐지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누구귀 잘못이던 생명은 고귀 한것입니다 세상에 나와서 무언가를 해야할 사명을 받고 자리한 귀한 생명을 없앤다 ? 殺人행위 입니다 이 글을 내는 나도 45년전 누군가에 의해 세상에 나온 어린 생명을 받아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그 아들이 없었다면 내 생애는 이렇게 여유롭고 편안 하지는 않았겠습니다 호적에 親生子로 올려서 20세넘던 해에사실을 알려줬고 지금까지 뉘게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닌 <효자> 아들 뒀다는 소리를 듣고 삽니다 동문들도 <네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일을 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노후를 보내는 78세 된 사람입니다 폐지는 <나라가 공공여하게 저지르는 살인입니다.> 반대합니다 낙태죄 말고 보안법이나 제대로 지켜주십시오
제목: 청와대에 임대주택을 짓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경복궁뒤에 위치한 청와대는 마치 현대판 왕으로서 대통령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미 문제인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오기로 약속했으니 그 자리에 임대주택을 지읍시다. 현재 청와대 건물은 도서관이나 주만복지시설,박물관등으로 바꾸고 공원을 중앙에 두고 빙둘러 임대주택을 지어서 거주 주민와 외부 주민들이 다 같이 공원과 시설을 누리게 합니다.장애인,노인,대학생,신혼부부 등 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 유선으로 배정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정권이 하는일이 그렇지...다자녀 특별공급 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들하시나요? 그냥 무조건 책상에만 계시죠? 제발 현장에가서 사람들도 만나보고 귀를 기울이세요 그럼 서민들이 진짜 원하는게 먼지 보일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 내세우지 마시구요 한심하기만 합니다.
제목: 신광렬 부장 판사 해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9

영장 전담 판사가 누가봐도 봐주기식 판결을하고 있습니다.누가봐도 우병우랑 친분이 있고 김관진 석방도 말이안됩니다.이런 사람이 영장 판사로있음 이명박수사가 제대로 연결이되겠습니까?이사람이 이명박 우병우쪽 사람이라는거 왠만한 지성인이면 다알겁니다.여러분 빨리 청원에 참여하셔서 이사람 해임시킵시다.
제목: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현 주택정책 옳은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저는 전북완주군에 살고 있는 중산층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문재인정부 탄생과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던 사람 입니다.하지만 지금 주택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하고 지지를 철회하고자 합니다.물론 부동산에 일부 거품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그렇다고 깡패 집단처럼 인위적인 하락장세 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서민들은 지금껏 집한채 사기위해 죽을힘을 다해 일했고 모든 노동에 댓가는 주택입니다.그것을 왜 함부로 하려 합니까?집 있는게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아직도 대출금을 갚고 있는데 누구 맘대로 집값을 하락시킵니까?아마도 문재인정부 내년 지방선거 이대로 가면 완승 못합니다.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그린벨트 해제해서 새로운 토지 구입해서 집 지을 것이 아니라 신혼부부에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해서라도 현 주택시장 연착륙과 신규 공급 물량을 줄여서 주택시장 안정활를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그리고 신혼부부에게 지원한 무상자금은 조건을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10년보유.자녀 2명이상 출산시 세제 감면등과 같은 정책을 펴면 일석이조고 새로운 토지 개발 하는것 보다 정부 재정도 좋아 질 거라 생각합니다. 돈키호테도 생각이 모두 틀린건 아니랍니다.!!!
제목: 여러 팬덤들의 억지에 반박/엑소 방송정지 무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엑소라는 그룹의 팬덤인 엑소엘중 한명입니다. 워너원 팬덤 또는 방탄 팬덤들이 많은 억지를 부리며 엑소를 티비에 출연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싸움은 마마시상식에서 아미들에 의해 발생을 했습니다. 워너원이 가운데 자리에 앉는것에 대하여 엑소엘들이 욕을 하며 왜 앉냐고 한것은 맞지않습니다. 그 구역에는 대다수의 엑소엘들의 자리였으나 그 주변에 많은 각종 팬덤들의 욕이 섞여 엑소엘들이 했다고 하는것입니다. 또 트위터라는 앱에서는 아미들이 한 욕이 엑소엘들이 했다는욕으로 퍼져 엑소엘들에게 큰 상처와 욕을 주며 상태가 커져가고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저희 엑소엘들은 모두 근거가 있는 반박을 할수있습니다. 또 여러 앱에서 퍼지고 있는 엑소엘의 욕은 흔히 말하는 팬코, 팬 코스프레를 한 사람들이 한욕이 모아져서 만든것입니다. 저는 누구든 방송정지를 먹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룹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 팬덤들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하는 바램에 오해를 풀고자 이런 글을 씁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님 터무니없고 억지스러운 엑소방송정지얘기는 듣지말아주시길바랍니다.
제목: 국회 견제를 위한 부분적 직접 민주제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국회의원 특활비 활동, 세비, 기타 해외연수 등 제반적인 사항들이 국민들의 절대적인 반대나 거리감이 있음에도 입법기관이라는 맹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예산은 증액되면 증액되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에도 국민참여나 국민 직접 민주제를 도입해서 국회의원들 개개인에게 해당하는 전반사항은 국민의 동의 과정을 거쳐서 통과되는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국회의원 세비도 3분의1로 줄이고 모든 과다한 국민 세금을 찾아내서 혈세 낭비도 막고 더 나아가 시간제 일수제 도입을 해서 일한 만큼 보수가 지급되는 국회로 국민들이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한해 국민 참여 정책 결정, 국민 직선방식 정책 결정이 도입되어 국회의원들이 혈세를 마구 써대는 관행을 이제는 없애야 합니다.
제목: 아직도 변화없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잘못된 행정지침을 수정해주세요! 과거 22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대물,대인사고 없는자) 그다음에 사면조치가 되었는데 불가하고 현재 연좌제도 폐지한 마당에 지침은 변화없이 수혜자에게 더강화되였습니다. 형평성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에 더욱더 화가 납니다. 주요비위에 음주운전을 추가하기위에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여러번 지침수정은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장난으로 보입니다. 그이유는 벌금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 하향조정에는 지침에 적용하고 2015년7월1일 이후부터 징계벌,형사벌 적용한다는 조항은 2015년도 지침에은 52페이지에(행정사항)에 적용했지만 2016년도지침에는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생색내는 효과만 내고 이게 지침입니까. 전정부의갑질이며 본인들은 정무직 1년4,5개월하고 최고의훈장(1,2급준하는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고 그내용이 2012년부터 지침에 추가적용하여 지급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내용은[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이조항이 있어 정부포상 받을수 있습니다. 왜 이부분은 수정해야하는데 않하고 있습니다. [정무직포함] 해야죠 정말 너무합니다. 대통령님 바로잡아주세요^^; 아직도 전정부 박그네 정부때 고위직공무원들이 각부처에 잔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분은 극소수이며 저런분들이 있는한 행안부 앞날의 발전이 없습니다. 행안부장관님은 이런사항 모르고 있습니다. 왜 고위직 공무원들이 정부포상업무지침에대한 잘못된 행정지침을 수정보고를 안하고 있기때문이죠^^: 바로잡아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재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공무원들이 말을 못하고 속앍이 하고 있어 제가 여러번 글올려도 무반응합니다. 20만 청원 도달시 문제해결 하는데 너무걱정됩니다. 각부처 장,차관님들도 청와대 홈피방문시 자기부처에 관련되는사항은 참조하여 해결하면되는데 참으로 답답한 현실에 하위직 재,퇴직자만 울면서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다. 정부의 갑질 바로 잡아서 원상복구하면 되겠습니다.
제목: 길거리 버스킹 공연을 없애주세요 폐지 부탁드릴게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너무시끄럽고 성추행이나 폭행당한분들 보면 분노가 타오르긴하죠 상인들위해 버스킹을 없애주세요 아무리 그렇게해도 좋을까요? 관광객 잡고 때려잡고 너도 나도 잡는거보니 차라리 없애주세요 폐지 부탁드릴게요
제목: 박수진 배용준 특혜 ->> 베스트 청원글에 동의합시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1

관련 글이 너무 많아요.. 이미 있는데 왜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ㅠㅠ 숫자 분산되게 ㅠㅠ 제일 첫 페이지에 동의 수 가장 놓은 글 있어요. 거기에 동의합시다. 글 더 이상 만들지 맙시다 !!!!
제목: 성북 장위7구역 재개발조합의 만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 성북 장위7구역 재개발조합 전주민 1700명에게 명도소송 ㅡ강제집행 적법한 보상없이 내쫓아 - 민주당출신 구의원 조합장 민주당출신 성북구청장 촛불로 세운정권 두사람이 말아먹게 생겼습니다 회계감사후 고발조치 바랍니다 장위7구역 전철협은 현재 성북구청 점거농성중 주민대책위는20여명 현재 개미약국4거리 빌딩 옥상투쟁 ㅡ조합장은 자폭하라ㅡ 장위7구역 전철협은 현재 성북구청 점거농성중 주민대책위는20여명 현재 개미약국4거리 빌딩 옥상투쟁 ㅡ조합장은 자폭하라ㅡ
제목: 개고기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0

전통시장이라는곳에 떡하니 개고기가 있습니다 엄마손 잡고 시장갔을때 강아지들의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수가 없습니다 잔인하게 키우고 잔인하게 도살하고 이제는 멈춰줘야합니다 제발요
제목: 성북장위7구역 재개발조합의 만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 성북 장위7구역 재개발조합 전주민 1700명에게 명도소송 ㅡ강제집행 적법한 보상없이 내쫓아 - 민주당출신 구의원 조합장 민주당출신 성북구청장 촛불로 세운정권 두사람이 말아먹게 생겼습니다 회계감사후 고발조치 바랍니다 장위7구역 전철협은 현재 성북구청 점거농성중 주민대책위는20여명 현재 개미약국4거리 빌딩 옥상투쟁 ㅡ조합장은 자폭하라ㅡ 장위7구역 전철협은 현재 성북구청 점거농성중 주민대책위는20여명 현재 개미약국4거리 빌딩 옥상투쟁 ㅡ조합장은 자폭하라ㅡ
제목: 도로에 차선색을 야광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미국처럼 밤에는 야광으로 보이는 차선으로 칠하면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것입니다
제목: 병역특례병의 실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의 아들을 둔 아비로써 그냥있기에 불합리한 병역특례병들의 실태에 대해서 고합니다. 우선 제 아이는 97년생으로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현재는 병역특례병으로 근무중입니다. 헌데 그곳 병역지정업체에서 격고 있는 특례병들의 부당함으로 인해 고발코자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실제적 피해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사실을 파헤쳐 부당함에 대하여 신고하라더군요. 먼저 근무시간 초과 근무,그에 따른 정상적인 초과근무수당 불이행,인격모독및욕설등 허나 특례병이라는 이유로 참아야만하는 현실.관련하여 여러가지 검색해보니 벌써 수년전부터 관행처럼 부당함이 산재하여있더군요 2012년3월5일자 광주매일신문에 오경은기자의 기사등 많은 사례들이 있더군요.관련 행정부인 병무청과 고용노동부는 사실을 알고도 외면하는것 같습니다.병역의무 대신 선택한 특례병의 당연한 차별로 받아들여야만하는건가요.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벙어리냉가슴 앓듯 참고만 있습니다.얼마전 제주에서 특성화고 학생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학생이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였다면 그런사고도 없었겠죠 하지만 현장의 열악함은 그곳이나 병역지정업체나 매한가지로 보여집니다.부디 보이지 않는곳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있는 청년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업체를 공개해야 하나요 제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일단 이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제목: 병역특례병의 실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의 아들을 둔 아비로써 그냥있기에 불합리한 병역특례병들의 실태에 대해서 고합니다. 우선 제 아이는 97년생으로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현재는 병역특례병으로 근무중입니다. 헌데 그곳 병역지정업체에서 격고 있는 특례병들의 부당함으로 인해 고발코자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실제적 피해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사실을 파헤쳐 부당함에 대하여 신고하라더군요. 먼저 근무시간 초과 근무,그에 따른 정상적인 초과근무수당 불이행,인격모독및욕설등 허나 특례병이라는 이유로 참아야만하는 현실.관련하여 여러가지 검색해보니 벌써 수년전부터 관행처럼 부당함이 산재하여있더군요 2012년3월5일자 광주매일신문에 오경은기자의 기사등 많은 사례들이 있더군요.관련 행정부인 병무청과 고용노동부는 사실을 알고도 외면하는것 같습니다.병역의무 대신 선택한 특례병의 당연한 차별로 받아들여야만하는건가요.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벙어리냉가슴 앓듯 참고만 있습니다.얼마전 제주에서 특성화고 학생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학생이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였다면 그런사고도 없었겠죠 하지만 현장의 열악함은 그곳이나 병역지정업체나 매한가지로 보여집니다.부디 보이지 않는곳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있는 청년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업체를 공개해야 하나요 제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일단 이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6

조두순이 벌써 나온다구요? 저런 놈은 햇빛 못보게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너무 관대해요 ㅠㅠ 법도 중요하지만 흉악 범죄자에 한해서 다시 재심할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