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남친의 지속적인 괴롭힘, 무고죄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15 ~ 2022-01-14
참여인원: 348

악의적인 목적으로 명예훼손, 모욕죄로 저를 고소한 전남친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쉽게 처벌되지 않는 무고죄의 처벌기준과 형량에 대해 다시 올바르게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1. 저는 임용고시 준비생입니다. 전남친도 임용고시 준비생이며 스터디에서 만났습니다. 정확히 작년 9월에 사귀기 시작 했으며 4개월정도 만나고 헤어졌으며 올해 1월에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3월달에 한번 만난 후에 한 문자 이외에, 그 뒤로 저는 연락 한 번 한 적 없었습니다. 헤어진 후 저는 다른 남자를 사귀었으며, 지금까지 전남친에게 문자, 전화 등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동안, 언어폭력을 자주 하였으며 한번은 자취방에서 다툼으로 화장실에 문 잠그고 있었는데 칼로 문을 따고 들어와서 제 머리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또 한번은 목을 조른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전남친이 사과를 했을 때 받아줬습니다. 화해를 하고 잘 지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1월달에 헤어지기 전에 전남친이 저에게 '우리가 찍은 영상은 잘 보관할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영상이냐고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헤어지고 말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설마 영상이 정말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해봤더니 영상이 무슨 영상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관계 영상'이라고 웃으면서 말하였습니다. 소름이 끼쳐 그런 거 찍은 기억이 없는 데 언제 찍었냐고 물어보니 제 자취방에 CCTV 설치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자취방에 짐을 다 빼고 본가로 내려와서 확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지우면 신고 한다고 말했더니 웃으면서 장난이고 그런 영상 없다고 또 말을 바꾸었습니다. 영상이나 사진 있으면 다 지워 달라고 계속 부탁 했지만 추억으로 보관한다고 하였습니다. 만나서 달래서 제 영상과 사진을 지우게 하려고 만났지만 계속 보여주기 싫다며 가라고 했습니다. 영상이 있다는 게 장난인지 진짜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남친은 제가 헤어지자고 말한 그 다음 날, 바로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저는 혹시나 저와 관련된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 속에 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부모님과 친구에게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정확한 증거가 없었기에 신고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2. 그렇게 대략 1년이 다되가는 시간이 흘렀고 11월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000씨에게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고소냐고 하니까 SNS에 제가 000씨 사진과 글을 올렸다며 저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휴대폰 번호를 바꾸지도 않았고 거주지를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또, SNS를 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등등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습니다. 수사관님은 일단 피의자 신분이며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님은 일정이 잡혀 있어서 바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임용고시는 올해 11월 27일에 있었습니다. 저는 한 달동안 정신적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시험 날까지 살았습니다. 조사를 바로 받을 수도 없어, 어떤 사진인지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요청을 해서 글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온갖 모욕적인 글이었으며 고소장에는 저를 피고소인으로 적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적어져 있었습니다. 황당 했지만 제가 한 것이 아니기에 연락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3. 임용고시가 끝나고 경찰서에 출석을 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님께서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사진들은 다 전남친의 셀카 등 전남친만 나온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져 있어 저를 지목하여 고소한 줄 알았습니다. 수사관님은 이러한 사진들이 저와 데이트를 하면서 찍은 사진들이며 저와 영상통화를 했을 때 사진들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진들을 보니 저와 데이트 하며 찍은 사진들이 아니었으며 전남친 카톡 프로필에 올라와져 있던 사진들이며 저는 갖고 있지 않던 사진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친이 만났던 다른 여자는 많습니다. 저와 헤어지고 나서 누굴 만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SNS에 올린 사람이 전남친 지인인지, 누가 올린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전남친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억지로 저를 고소 하려고 이러한 일을 꾸며 낸건지 알 수 없습니다. 4. 저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닌,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맞는 건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또, 사진들을 보면 제가 가지고 있던 사진들이 아닌 것을 고소인은 알고 있었음에도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헤어지고 나서 전남친과 만났을 때 찍었던 사진과 카톡을 모두 지웠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3월에 다시 만났을 때 전남친에게 지운 것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저는 전남친에게 연락을 한 적도 없었으며 제가 올리지 않았음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악감정으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5.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나서 갑자기 수사관님이 영장 발부가 됐다며 제 휴대폰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휴대폰을 한 달 정도 포렌식 해야 하므로 돌려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헤어진 지 1년이 다 되가는 전남친에게 고소를 당한 것도 억울했는데 휴대폰까지 압수 당하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수사관님께 아이피를 추적을 해보라고 했지만 아이피 추적이 안되서 휴대폰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 휴대폰을 가져갔고 2주동안 휴대폰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전남친이 만났던 여자들 모두와 지인들을 다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친의 주장 하나로 저만 조사하는게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분명 전남친의 저에게 남은 악감정으로 저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수사관님께 무고죄로 전남친을 고소를 하면 처벌이 가능하냐고 하니 무고죄 적용이 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내 억울함과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휴대폰까지 뺏긴 것은 누구에게 보상 받냐고 하니 그거는 알아서 하셔야 한다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6. 오늘 경찰서에 연락이 왔습니다. 휴대폰 포렌식이 끝났으며 발견 된 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포렌식 뿐만 아니라 네이버 박스 등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전남친에게는 발신자표시번호제한으로 한번 연락이 온적이 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남친에게 연락을 한번도 하지 않는 것은 경찰서에서 조사하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사귀면서도 폭력으로 고통 받았는데 헤어지고 나서도 여러가지 수단으로 저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하는 전남친을 무고죄로 강력하게 처벌하기를 원합니다. 전남친은 무고죄에 대해서 빠져나갈 궁리를 할 것입니다. 현재 무고죄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요즘 억지로 죄를 만들어 고소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 기간에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하지도 않은 일로 경찰서를 오고 가고, 휴대폰 압수를 당했습니다. 제 인권은 어디 간 걸까요... 제가 죄가 있다면 전남친을 사귄 죄 하나입니다. 무고죄 처벌기준과 형량에 대해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에게 폭력을 하고 죄질이 나쁜 사람이 선생님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무고죄 처벌기준과 형량에 대해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