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숙사생들의 주민등록법 관련조항에 예외사항을 추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주대학교 학생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3

현재 아주대학교에서는 4가지의 법조항을 바탕으로 기숙사생의 주소이전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조항은 아래에 명시하였습니다. -제 6조(대상자) -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 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 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1.> - 제 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기숙사(및 이하 다른 시설 생략)와 같이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제 16조(거주지의 이동) -1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정에거 전입신고를 하여야한다. -제 40조(과태료)-3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1조 부터 제 13조 까지, 제 16조 제1항 또는 제 24조 3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7년도에는 10점의 벌점 부과를 진행했으며, 현재는 주소이전자에게 상점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 이 시스템의 문제는 주소이전을 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혹은 하면 안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족합니다. 현재 주소지 이전 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조치사항과 주소이전의 예외조항만이 존재하며, 그외의 예외사항은 설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마저도 팜플렛의 형태로 온라인에 존재할 뿐, 기숙사에 들어오게되는 사생들에게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생들에게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내용으로는 대표적으로 장학금 및 투표가 있습니다. 본인이 나온 고등학교, 혹은 그 지방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주소이전시 지급이 불가능해지며, 투표 또한 기숙사로 주소이전시 본가가 아닌 기숙사에 와서 투표를 해야된다는 불편한점이 발생합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큰 투표는 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고, 공휴일에는 많은 기숙사의 사생은 본가에 쉬기 위해 내려갑니다. 따라서 본가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고, 투표를 위해서는 기숙사가 위치한 지역에서만 투표를 하게 됩니다. 또한 사생의 부모님이 공무원인 경우, 서류상 처리해야되는 부분이 많아져 주소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의 변경으로 인해서 주소이전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표시되어있지 않아 사생들이 혼란을 겪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주대학교에서는 언급해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3조(정정신고)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정신고(訂正申告)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제17조(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라는 법에 따르면 주소이전으로 인해서 다양한 법조항에 변동이 일어나지만, 이에대한 부분도 기숙사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소이전 후에는 아래의 법조항에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직접'재발급해야합니다.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2.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주민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고, 본인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이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2. 주민등록증의 주요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2.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도 기숙사측에선 공지를 하지 않으며, 이로인해 주민등록증과 주소이전시 변경된 주소지가 다르게 되는 문제또한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상 과태료에 해당하는 법률의 조항이 잘못 표기되어있습니다. (4항이 3항으로 표기되어있음) 하지만 포스터 및 팜플렛에서는 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수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확인해보라는 권장의 문구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대학 기숙사에서의 주소이전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소이전을 진행하게 되면 상점, 혹은 과거에는 진행하지 않으면 벌점이 부과되는데, 주소이전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생에게는 불가피하게 상점을 못받거나 벌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 점수로 인한 기숙사 선발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합니다. 추가적인 문제사항으로는, 주소이전을 기숙사의 행정을 맡는 사무실이 아닌 기숙사 사생위원회가 사무실 대신 맡아서 서류 작성을 도와줍니다. 시스템은 사생위원회가 문서 작성을 도와주고, 주민등록증 및 신분증을 '직접' 복사기로 복사를 합니다. 이는 신분증을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기숙사 사생위원회도 욕을 먹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서류또한 이번 2018 1학기에 진행한 학생이 2학기에 들어서 까지도 제대로 처리가 안됬다는 문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법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ㆍ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 하지만 현재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의 요구사항은 주민생황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매모호한 주소이전 권장 및 법률 공지로 인해 주소이전에 대한 의문점을 발생시키고 불편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고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숙사의 주소이전을 중단하기 위해, 기숙사생들에 대한 주소이전의 법적사항에 예외조항을 추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