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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지키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지키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 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큰 모순점으로 국민연금수령자가 역차별당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세요.
제목: 자유 한국당 해체만이 정답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45

경기도의 한 사람으로써, 이번 자유한국당의 행태. 치졸하고 비열하고, 더러운 정치 선전에 개탄 스럽습니다. 경기도 상대 후보의 녹취록. 국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 상대 후보의 인간성을 판단 하라는데, 유권자가 자유롭게 판단해서 선거에 임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왜 당신들의 강요에 의해 판단 하라는 겁니까?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마음을 강요 합니까? 잘 못 된거 아닙니까? 선거의 꽃은 어떤 공약을 내놓는 것이 관건인데, 그래야 유권자가 자유롭게 선택 하지 않습니까? 인간성?을 보라?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행태 어떻습니까? 9년동안 국정농단으로 빼돌린 돈 언제 환수할 겁니까? 그 돈 국민혈세 내가 국민이 열심히 해서 낸 세금 입니다. 박근혜 탄핵도 따지고 보면 그 정권에서 잘못한거 아닙니까? 자신 들의 잘못은 뒤로 한 채 인간성 운운 하는 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입니다. 치졸하고. 얄팍한 정치선전 멈추어 주세요. 선택은 자유롭개 유권자가 선택합니다. 강요 하지 마십시요.
제목: 최저임금은 부동산값과 비례하는거같네요~더이상 올리지말아주세요~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

최저임금 5천원하던 시절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5억이고.. 최저임금 6천원하던 시정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6억에서~ 이제 최저임금이 7천원시대가 되게 서울 평균아파트값이 7억이되네요. 임금대비 부동산시세가 오르는현상인거같습니다. 이제는 저희같은 2030 젊은이들은 정말 답도없네요.. 최저임금 올린다고해서~ 물가도 올라가고~ 아파트값도 올라가고~ 저같은 평범한 직장인은 더 힘드네요..
제목: 통합연금포털 / 내보험찾기 등, 자동이체로 빼갔으면 국가에서 알아서 반환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0

안찾아간 연금 총 액수만 4조원, 그 중 80%가 넘는 가입자들이 개시일이 됐는데도 알지 못했거나,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연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받을때는 체납/미납은 귀신같이 우편을 보내며 가져가는데, 이를 돌려줄때는 셀프 서비스라는 것이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어떻게 발급 받는지도 모르는 나이드신 어르신들이허다할 텐데, 국민의 월급에서 자동이체로 꼬박꼬박 의무적으로 빠져나가게 한 연금을, 가져갈때는 셀프로 가져가라니요.. 공무원들이 일을 조금 더 해서 입금 된 계좌로 다시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서 알아서 가져가라 하는 식의 일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청원 올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힘내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64

문재인 대통령님! 힘내세요!! 용기 잃지 마세요. 건강 꼭 챙기시고요 존경합니다. 지지합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꽃길만 가득하길.. 북미대화 반드시 성공적으로 성사될것입니다..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제목: 국회 해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34

지난 대선 전 모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 모든 당에서도 개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의 개헌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파기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시급히 현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를 다시 국민의 대의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이 국회를 재구성 할 수 있도록 히야 주십시오. 지금의 국회를 국민이 불신임한다면 국회도 탄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유명무실한 경찰수사관 교체신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

저는 현재 허위고소를 당하여 서울 금천 경찰서 2018-518사건 피의자입니다 . 그러나 진실은 피해자입니다 . 저는 최근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인 금천경잘서 경제팀 최모 수사관의 비위사실을 알게되어 수사관 교체신청하였는데 수사과장과 팀장이 이를 불수용하여 심의회가 열렸고 같은 금천 동료경찰 5명이 심이를 하여 제식구감싸기로 이를 기각하는 것 을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수사관을 서울 남부 지검에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 하였고(2018형제 27197호) 이런 위헌의 위법을 헌법소원 준비중입니다. 하오니 경찰이 검찰을 향해 기소권과 수사종결권을 요구하기 전에 이에 대한 경찰의 자구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저는 서울 금천구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 김상우입니다. *** 입니다.
제목: 아파트 경비 휴게시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

저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하루 24시간 근무에 휴게 시간 12시간 최저 인금 인상없이 휴게 시간만 늘었읍니더 휴게 시간은 일 무제한 늘러도 되는것인가요? 월 실수령액이 140만원도 안되는데 12시간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경비원에 인금 착취 노동 갑질이라 생각되는데 이런 현실을 대통령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휴게 시간에 대한 정의 정확한 답을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힘내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97

평화를 바라는 한민족은 모두 너무나 실망스럽지만, 역사는 길고 멀게 봐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힘내세요
제목: 채용에 있어서 신입 및 경력직 NCS 기반 채용에 관하여 불합격자와 합격자의 점수를 공개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5

NCS기반의 신입 및 경력직 채용은 국가가 나서서 청렴하고 객관적인 평가방법으로 그 직무에 알맞는 경력과 학력 또는 자격을 위주로 점수를 채점하여 서류전형을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NCS기반이지만 그 과정은 알수도 없으며 불합격의 사유와 합격한자의 차이를 보고 싶은 취업준비생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역시 NCS 기반의 채용에 서류를 접수한 적이 있었는데 높은 가산점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되었습니다. NCS기반으로 채용을 하더라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과 기존의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서상 학연지연의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말고 떳떳하게 합격자의 이름과 주소를 부분적으로 모자이크 처리하더라도 학력과 자격 및 경력 등의 객관적인 점수를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수많은 취업 준비생을 위하여 조금더 공개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이 국민 청원 게시판은 폐쇄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1

현재 정부에서 '국민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고 각 지자체마다 국민 청원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나서서 이런 창구를 만들어 익명의 주장들이 마구 난무하게 한다는 것은 국가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습니다. 꼭 운영을 해야겠다면 실명으로 하던지요. 그리고 추천이 가능하다면 반대 의사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장애인 공무원 시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5

중증 장애인 공무원 시험 공고를 봤는데 관련된 기관 에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경력 없는 사람은 공무원 시험도 못보나요?? 일반인도 경력을 따지나요??
제목: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의 개념을 정립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31

헌법조문 내용을 구구절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헌법에서 인간의 권리를 천부인권에 따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천부인권에 따른 의무는 과연 무엇인지 연구해주시고, 정립을 부탁드립니다. 인간이 만든 천부인권이라는 용어는 모든 인간에게는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부인권이라는 용어나 사상이 헌법에서 추구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와 부합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천부인권을 통해 부여되는 인간이라는 주체에 대해서 헌법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천부인권을 가진 인간이 가진 의무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첫번째, 제가 청원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천부인권에 따른 천부의무를 정립해주십시오. 두번째, 인간에게 천부인권이 있다는 헌법의 개념이 적절한지 연구해주십시오. 세번째, 우리나라 헌법상 언급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네번째, 우리나라 헌법철학은 어떤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명확히 해주십시오. 위 내용이 정립되지 않는한 헌법개정을 한들 의미가 있나요? 또 개정하실건가요? 이상입니다.
제목: 청원에 동의할 수 있으면 반대할 수도 있어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7

누구나 청원할 수가 있고 누구나 참여(추천) 표시를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불참(반대) 표시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컨데 청원에 추천수가 20만 명이라 해도 반대수가 이보다 많이 나온다면 국민 다수의사로 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만 명이 많아 보여도 5000만 국민 중에는 극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이 원칙 아닌가요? 미미한 숫자의 청원에 의해 실제 여론과는 다른 착시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여론 형성에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목: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기간 역시 현역 복무와 마찬가지로 단축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9

저는 병역특례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군복무기간 육/해군 3개월 단축, 공군 2개월 단축, 육군 기준 이르면 내년부터 18개월 복무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참 힘이 빠지는 요즘입니다. 병역특례업체에서 복무하는 저를 포함한 친구들도 국가의 군복무 의무를 다하기 위해 복무중인 사람들입니다. 더 나은 취업 옵션을 포기하고, 석사/박사 시절 쌓은 지식을 통해 국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역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위해, 하지만 출퇴근을 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볼 수 있고 조금의 돈을 벌 수 있다는 특혜에 만족하며, 국가에 기여하며 36개월을 함께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군복무 기간 단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요즈음, 병역특례에 대해서는 일말의 정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답답하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군복무 기간 단축 뿐만이 아니라, 군대 내 핸드폰 사용, 일과시간 후 외출 가능... 병역특례업체에 복무하는 친구들의 이유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사랑하는 가족들을 일과시간 후 만날 수 있다는 이유가 가장 큰 복무의 이유일 것입니다. 현역 복무 기간 및 복지를 돌보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병역특례요원들도 똑같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입니다. 총을 메고 군복을 입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 사회인이 아닙니다. 하여, 병역특례요원/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을 감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매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3

저는 주식에투자하는 개미투자자입니다 최근에는 인스코비에 투자했는데 공매도가 너무극심하여 개미투자자들이 엄청난손해를보고있읍니다 이부분에대하여 엄격한조사를 바람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는 즉각 평양과의 핫라인(Hot line)을 가동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5

그 어느 때보다 이성적이고 차분한 처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적어도 북한은 예의 대결적 언동을 보이지는 않았다. 김계관의 전문은 당장 북한이 대북대결을 가시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는 다시 불확실성이 팽배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다. 많은 이유들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능동적/적극적 '촉진매개자'(facilitator)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아쉽지만 말이다. 이제 그 역할을 기꺼이 떠맡아야 한다. 김계관의 입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핫라인 대화 혹은 대북특사 파견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내가 내 친구 얼굴(문재인 대통령)을 봐서 그냥 참는다." 이 정도로 북한의 면을 세워주고 건설적인 북미비핵화 협상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자. 지금 당장 hot line을 가동하자. RIGHT NOW. IMMEDIATELY!
제목: 의왕시 인사 비리 조사해주십시오!! 선거때문에 조사를 안한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91

5월23일 의왕시 비리문제로 의왕시 압수수색 조사 들어간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비리의 중심의 있는 현 김성제 시장이 이번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후보자 등록을 해서 25일 이후 수사가 정지된다고 합니다. 현시장이 다시 당선 될경우 이 수사는 영원히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리 시장이 선거에 나온다고 수사가 멈춘다는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깨끗할수 있도록 선거와는 상관없는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왕시를 구원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다시 화이팅! 북미회담 재개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34

어려울 수록 한템포 쉬었다가... 절치부심해서 다시 역사를 만들어봅시다.. 문재인 대통령님 화이팅
제목: 미북, 일북이 아니고 북미, 북일로 바꿔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4

우리는 그동안 십수년동안,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 양국가를 동시에 칭할때 북미, 북일이라고 칭하였습니다. 모든 외교행위나 언론에서도 미북이 아니라 북미로 칭하였던것은 우리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이 대국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북한은 우리민족이고, 종래에는 우리와 한나라로 통일되어야 할 상대이기에, 미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민족이 우선한다는 원칙때문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민족의 자주성이요, 자존감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들어와서 언제부터인가 청와대브리핑에서, 미북,일북, 미북정상회담,일북관계등으로 칭하였습니다. 국내 모든 언론조차도 이에 편승하여 칭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과거 보수정권들 조차도 모두 북미,북일로 칭하였는데. 민족의 자주성을 중시하는 문재인정부에서 이렇게 칭호를 변경한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고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선입니다. 우리 민족의 자존감을 우리가 먼저 세우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존중하겠습니까? 우리민족의 진정한 평화보다는 미국자국의 이익이나 트럼프대통령 개인의 정치적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미국정부, 그리고 아직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에는 관심이 없는 일본, 이런 상황에서 어찌 우리 민족보다도 우선하고 높여 불러야 할 상대입니까? 미북, 일북이 아니고 북미, 북일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수년동안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정권이 북미,북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평범한 50대 국민이 드림-
제목: ARS시스템의문제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

ARS전화로무심코전화했는데 내통장의돈을5000원빼가버리는 말도안되는 대한민국 엉터리시스템.상대가 누군지도모르는데 강제후원금이돼버리는 도둑, 사기시스템을 국가가 사회가 그리고 국민들이 원래그래 ~라고 암묵적으로 인정해버리는 이사회에 만연된 안전의식의 부재.정말 심각합니다~이것이 합법이라니.
제목: 동의 없는 임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남성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3,475

임신동의가 없는 관계에서 콘돔을 미착용하여 여성이 임신하게 되었을 경우, 남성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요즘 낙태죄로 언론이 시끌시끌합니다. 여성의 건강이 우려가 되는 상황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낙태는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가장 고통받는 것은 바로 임신을 한 여성입니다. 특히 임신 자체가 금기인 중증의 심장병 환자의 경우 임신은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여성은 여러 가지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임신중절술을 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수술비용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임신 중절술 그 자체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수술로 인해 뒤따르는 여러 가지 후유증 등의 신체적인 고통도 뒤따르게 됩니다. 임신을 원치 않는 관계에서 남성이 콘돔만 착용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부부나 연인 관계라 해도 여성이 아이를 낳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고, 아이를 낳고자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친 뒤에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 관계임을 동의하는 서류를 등록하는 절차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서류에는 반드시 기간을 명시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가 없는 관계에서 임신을 했을 경우 남성에게 형법상 낙태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 법을 입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무분별한 민원을 방지하여 국가적 행정력 낭비와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3

사람은 살다보면 자의적이든 타이적이든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람은 완벽할수 없기에 살다보면 경찰서에 갈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서에서는 고소인을 먼저 조사를 합니다. 고소인이 진술을 하러 가면... 수사관님께서 제일 처음 먼저 하시는 말씀이 타인을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나 진술을 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민원 같은 경우에는 허위나 진위 여부도 알아보지도 않고 민원인의 전화 한통으로 공무원은 출동을 하게되고 사람은 타인에 의해 민원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물런 지적 사항이 있으면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만 지적 사항이 없을 경우 공무원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물런 대한민국이 깨끗하고 공정하고 올바른 나라가 되기 위해서.... 민원 제도는 필요 하며 민원 제도로 인해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악질, 고질, 사적 감정에 의한 보복성 민원 등을 사전에 가려 국가적인 행정력 낭비와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막아야할 민원 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인중계사제도  변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

공인중계사제도가 있기전에 등록만하는 중계인제도가 있어다 중계인제도부활하라 그것이 평등 .공평하다 국가마음대로 제도를고치는것은 불공정 이다 특권이 있는것처럼 적페청산 모든것을 원래 위치로 되 돌리려하는것 바로적페청산이다
제목: 미국은 더이상 동맹이아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

미국은 더이상 우방도 동맹도 아니다 . 그들에게 필요한건 오로지 동북아 전진기지로써의 대한민국 ! 주권을 행사해야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세계적인 양아치, 깡패 미국 !
제목: 라돈침대 빠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4

청와대에 계신분들께. 님들께서 사용하고 계신 침대가 대진침대 라돈검출 모델이라면 이렇게 시간끄시겠어요? 어쩜 남의 일처럼 보고 계시는지 답답합니다. 북미회담이든 비핵화든...뭐든...다 응원합니다만,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셔야지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님들...... 님들의 가족이 아니 친척들이 라돈침대를 사용한다면 이러지는 않을겁니다. 도대체 지금 저 그리고 저의 식구들......어쩌란 겁니까? 돌아가신 장인어른 장모님 이세상에 안계시기에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대진침대 2008년에 구입하여 5년을 사용하시다 장모님은 백혈병으로 장인어른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지금 생각해보면 라돈침대만 아니었어도 두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실텐데......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가족이 사용하는 침대라 생각하시여 빨리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소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91

북미정성회담이 취소되었습니다.대통령님 잘못이 아닙니다.봐라 그럴줄 알았다가 아니라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에 응원에 메세지를 보내야 할때 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 감사합니다.국민이 원하는것은 평화이기에 다시 한번더 힘내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지금 우리는 대통령님께 힘을 모아주어야 하며 국민의 미소를 보내주어야 합니다.평화를 위해
제목: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54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임금을 지불할 것을 명시한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노동자들에겐 그 무엇보다 와닿는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만 이 최저임금 제도가 결정되는 과정이나 그 내용을 보면 노동자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의문스러운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은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로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그야 그럴게 물가가 쉼없이 올라왔으니까요. 하지만 물가가 상승하는 것에 비해 최저임금의 인상은 크게 와닿지 않는 수준이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번에 최저임금에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포함될 거라는 결정을 통해 과연 최저임금 인상이 의미가 있었나 싶습니다. 아마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소위 '잘나신 분들'이 일반 노동자들과의 생각을 공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돈 없는 자영업자들이 다 죽는다는 말이 올해 초에 심심치않게 들려왔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본다면 문제의 본질이 다른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돈 없는 자영업자들은 왜 돈도 없으면서 자영업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임금을 받으면서 생활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생활이 만족스러웠다면 누군가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할 능력도 없는데 무리하게 자영업을 시작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갑질을 당하며 박봉으로 힘들게 살다보니 본인도 사장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서 시작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들이 힘들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돈없는 자영업자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부실 중소기업들이 사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정이 탄탄한 중소기업이 살아날 것이고 그로 인해 보다 안정적인 고용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본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임금 인상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여러가지 상황에 맞춰 조율을 해야겠지요. 문제는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는 사람인 국회의원들이 노동시장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투표를 통해 선거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선발 되었지만 정작 선거구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의견과는 궤를 달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국회의원 최저임금제 적용을 통해 이 상황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큰 효과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보다 신중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최저임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최저임금안을 본인들 끼리 결정해버리는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하게 된다면 더이상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에 최저임금을 올리고 싶을 것이지만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작정 올릴 수는 없는 상황에 지금보다 진지한 자세로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생각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투명성이 강조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서 적용됩니다 그외 추가 수당등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이 입증되어야 임금이 지급됩니다.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임금을 받기 위해 본인들이 일을 하였음을 증명하여야하고 이를 위해 국회 출석여부부터 장외의정활동까지 본인들이 국회의원으로서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보다 투명한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로 국회의원의 질이 높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을 소위 말하는 '출세'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거구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위에 서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적잖게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됨으로서 누리는 여러 혜택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된다고 해서 이 혜택들이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혜택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출세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보다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을 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었을 때 우려되는 것은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인해 감소된 본인들의 수입을 뇌물을 통해 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면 지금보다 강력하게 뇌물수수에 대해 단속하고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며 때문에 본인과 다르다고 하여도 개개인의 생각들은 모두 존중받아야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른 의견으로 인해 갈등이 생긴다면 대화를 통해 보다 나은 결론을 도출해 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 갈등이라는 것이 우리와 동떨어진 곳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뜬구름으로 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그들을 우리가 있는 곳으로 끌고와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예로부터 민중들의 분열과 갈등은 민중의 소리를 듣지 않는 지배자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국민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그저 떵떵거리며 배를 불리고 자기들의 잣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그 때마다 국민들은 국민들끼리 이야기하며 싸울 뿐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이 곳으로 불러들여와 자신들이 우리들을 지배하는 자들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야할 일꾼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임대계약의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기간 법조항 변경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임대임차 계약시 계약기간동안 임대인도 임차인도 해당 계약건물에 대한 속박이 있습니다. 여타 다른 나라의 경우는 계약기간내에 임차인의 경우 그 해당 물건을 임차받을 권리를 가지지만 동시에 계약 해지를 2년내 아무때나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년동안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면 임차인의 경우 해당 아파트에 더이상 살 수 없는 이유가 생기면 계약을 끝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임차인이 2년동안 계약해지를 못하기에 살수 없는 이유가 생기면 다른 동급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임차인을 찾고 부동산수수료까지 내라는 임대인의 갑질이 가능하죠. 어짜피 계약해지를 못하니까요. 그에 따라 해당 아파트가 불편하여 살 수 없는경우도 착 임차인에게 원임대인이 숨기면서 조차 계약을 진행하는 겅우도 발생하여 실제 동 전세가가 유지되는 결과가 발생도 하여 전체적 실 부동산가가 내려가지 않는 악영향도 끼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내 그 물건에 자유롭게 살수 있는 권한을 위해 임차인만의 계약기간내에 해지도 할 수 있게 법조항 변경 해 주십시오.
제목: 북한과 미국의 돌출 행동이 왜 우리나라 책임이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4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훼방만 놓은 비겁한 것들이 꼭 일이 틀어지면 남 탓만 하는 구태는 이제 그만들 해라 이 잡것들아! 단 한번이라도 힘을 실어준 적이 있다면 말을 안 한다. 매사 잘 안 되기만을 바라고 비관적인 말들로 고추가루나 뿌린 놈들이 뭐 한 것이 있다고 잘 안되면 무조건 정부 탓만 하는지 낯부끄러운 짓거리라는 것을 정말로 모르는 건가?
제목: 이제 미대사관앞과 광화문에서 평화촛불 집회를 열어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9

<평화촛불집회를 제안합니다.> 한반도평화의 봄이 얼어붙고 있다. 북핵폐기방식을 둘러싸고 북미간 현격한 의견차이로 무르익어 가던 한반도평화가 미국측의 일방적 북미회담 취소로 좌초되고 말았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도래하였다.> 북미회담 성공은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구를 뚫을 유일한 탈출구 였다.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측의 자력갱생 구호가 한계에 봉착하 고 중국도 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 김정은은 남북정상회담 제의 를 통해 전격적으로 대화에 나섰고,평창올림픽 참가를 지렛대 삼아 평화의 봄이 무르익고 있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화와 협상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미국이 져야 한다.모름지기 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중요하고 주고받기식 일괄타결 방식이 근본 원칙이다.북한 김정 은위원장은 북미대화 성공을 위한 분위기조성에 최대한의 성의 를 보였다.억류중인 미국인 3명을 송환했고,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직접 실천에 옮겼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을 위협하는 맥스선더훈련을 강행하였고,일방적인 핵포기를 강요한 것이다.심지어 존볼튼을 비롯한 강경네오콘세력 대변자는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하며 북한측의 굴복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과연 미국이 진정으로 북핵문제핵.결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 스럽다. 미국내 대북강경 네오콘들의 압력에 마침내 트럼프가 항복하고 말았다.일련의 과정에서 노정된 문재인정부의 역할이 미진하지 는 않았는지 곱씹어 보아야 한다. 판문점선언에 도취한 나머지 후속조치를 소홀히 하였고,미국내 여론을 평화분위기로 조성하려는 외교적노력을 등한시 한것으 로 보여진다. 대북타격용 맥스선더훈련을 한미연례행사로 치부하여 강행하 고,반북인사 태영호의 김정은비방,중상모략 돌출발언과 행동을 방치하였고, 국정원의 기획탈북사건 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 여 북한을 자극,고위급회담을 취소케 하는 빌미를 제공하여 한 반도평화에 찬물을 끼 얹는 우를 범하진 않았는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이제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 <미대사관 앞과 광화문에서 평화촛불집회를 열어야 한다.> 미국측에 북미대화를 촉구하고 강경 네오콘세력을 향해 준엄한 경고를 내려야 한다.한반도 평화 훼방놓는 네오콘세력에게 민족 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 미국 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어야 한다.
제목: 전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3

대통령님 트럼프미국대통령게전화 하세요 대통령님에체면이 무엇이야고요 트럼프대통령님 만나고와서12일회담을 못하겠다고 하면 대통령님체면이온 세계에서 어떻게생각하겠습니까 그러하오니 12일약속을19일로하기로여주세요
제목: 8.15 남북공동 기념행사 제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4

결국... 우리가 스스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도둑질 외에 관심없는 자한당과 그 지지자 놈들은 무시하고... 판문점이나 서울로 김정은 위원장을 초정해 8.15 남북공동 기념식을 제의했으면 합니다.
제목: 최저시급에 대한 상여급 산입 반대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61

'최저시급 상여급에 산입되는것에 대해서 저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왜 원래 연봉직이라 최저시급이던 상여급이던 이미 다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조 공장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분들은 상여금, 최저 시급 다 중요합니다.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고 그 돈이 있어야 부모님 그리고 아들딸 을 부양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매출 400억 되는 회사의 대표이사(회장 딸래미)는 연봉 5억을 받아갑니다. 부사장인 아들은 연봉 4억을 받아갑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최저시급에 상여금을 넣느냐 마느냐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특근 잔업때는 더시키느니 덜시키느니 말이 많습니다. 급여가 많이 나가서 회사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경영진들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대통령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입니다 의식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입니다. 그 의식주를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게 돈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것도 돈입니다. 안주었다면 모를까 주었다가 뺏는다는것은 더 피나는 고통을 겪게 하는 길입니다 최저시급은 최저 시급을 받는 사람만이 알수 있습니다. 왜 최저 시급인지 왜 최저시급이 중요한지 하지만 최저 시급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최저 시급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최저 시급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최저의 비용이며 그정도는 받아야 살아갈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결정해주는거라는것을요 일하고 주는 돈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을때 그정도는 받아야 그래도 먹고 살수 있기 때문에 그정도는 꼭주어라라는 돈입니다. 최저 시급을 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번에 최저시급에 상여금, 각종 수당, 숙식비를 집어넣으신 분들 최저 시급은 그냥 그런 돈이 아닙니다. 국가를 이루는 국민들이 살아갈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기반이며, 생활이라는것 그렇기 때문에 이번 최저시급에 상여금, 숙식비등이 포함 되어서는 않된다는것을 청원으로 내고 싶습니다.
제목: 전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

대통령님 트럼프미국대통령게전화 하세요 대통령님에체면이 무엇이야고요 트럼프대통령님 만나고와서12일회담을 못하겠다고 하면 대통령님체면이온 세계에서 어떻게생각하겠습니까 그러하오니 12일약속을19일로하기로여주세요
제목: 자유한국당 조사해주세요!(이재명 음성폭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3

저는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거나?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않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이재명후보에 대한 음성 파일복로에 대한 국민 알권리 또는 개인사생활 침범 두가지 쟁점이 있는것같습니다. 제가 청원드리는 내용은 자유한국당이 음성파일 취득시점이 최근인지 아니면 과거 취득 후 선거에 이용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것같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포장지 안에 숨어서 정작 국민이 알아야 할때가 아닌 지금시점에 폭로하는 그런 당인지 궁금하네요 꼭 그들의 숨은 의도를 국민들이 알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꼭 읽어주세요! 우리의 안전, 소방관의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소방관의 원할한 구조활동을 위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 요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144

1. 지난 5월 24일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119 구급차가 SUV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충남 아산소방서 탕정 119안전센터에 심정지 의심환자가 발생했다는 긴급신고를 받고 출동 도중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2. 사고로 구급차량이 넘어지면서 이 차에 타고 있던 소방관 2명과 SUV 운전자 등 모두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 이로 인해 119구급차를 운전하던 소방관은 결국 형사 입건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소방관은 또 다시 이중고에 휩싸이게 됩니다. 시민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불안감과 소방관을 지켜줄 수 없는 제도 속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소방관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 등 11대 중과실 사고는 구급차 등 긴급차량에도 면책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1분 1초가 아까운 소방관에게 있어서 사고 발생 시 이를 보완해줄 제도적 장치가 현재에는 없습니다. 5. 소방관이 직업으로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사회적 요구와 책임만 강요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때문에 소방관이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6. 최근 4년 동안 119구급차 교통사고 건수는 한 해 평균 245건, 이중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구급차 과실 비율은 75%에 이릅니다. 7. 시민들을 구조하기 위해 골든타임을 지켜야 하는 소방관에게 직업으로서의 사회적 의무다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실질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서 소방관들의 심리적인 불안감과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하며, 이에 따른 법안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8. 이에,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과 REO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8

5,18 로 인한 민주화 운동에 지대한 공이 있어 포상 받는 사람들이 그 명단을 "왜 공개할 수 없는지" 청와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강경화 외교부장관 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7

어제(2018.5.24.)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들이 넘쳐난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북한의 핵시설 폭파에 관한 보도는 일체 ‘오늘 오후에 핷설 폭파가 있을 것이다.’는 방송만 되풀이되다가, 8시가 넘어서야 핵시설 폭파 완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시설의 내부를 기자단에게 보여주고, 시설이 사용가능한 상태였음을 알려서 북한이 사용불가능한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이다라는 오해를 불식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11시 30분에 ‘북한의 김정은과 예정된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전격발표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사태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북한과 정상회담의 시기만을 조율하던 상황에서 백악관의 관계자 및 볼턴 등이 회담의제의 ‘핵 폐기’와 무관한 대량살상무기(생화학무기) 폐기, 인권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이를 협상의제로 할 뜻을 밝혔고, 여기에 더하여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으로 반출하는 ’이라크 식의 핵폐기 모형을 사용할 것‘을 또한 밝힌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를 우리와 미국에 보인 사실이 있고, 김정은은 북한의 주요 지휘관들(차수 포함, 미국의 원수인 별 다섯개, 북한의 왕별 1개)을 참석시킨 채, 북한 군부에 지침을 하달하거나 훈시하는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이와중에 더군다나 북한이 핵시설 폭파를 완료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한 것은 이제 대화를 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북한은 체제유지과 경제성장, 평화협정을 핵무기와 맞바꾸는 결단을 하였지만, 절차적 과정에서 볼턴 등의 주제를 벗어난 압박과 여기에 최근 한국과 미국간의 맥스썬더훈련에서 B-52 전략폭격기 및 F-22 랩터 전투기 투입이 연일 방송에 나온 일이 있습니다. 최근 방소을 보면 B-52가 뜰 즈음이면 사망한 김정일이나 김정은 등은 중국의 접경으로 이동하여 일명 ‘잠수’(潛水)를 탔다고 하는데,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종류의 대규모의 훈련, 더군다나 B-52 폭격기는 한국에서 북한에 대량의 핵무기 등을 포함한 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고 하고, F-22 랩터 역시 1대가 전투기 100대와 상대할 수준의 가공할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북한이 이런 계속된 압박에 김계관 외상이 회담 개최에 관련한 발언을 하고, 또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우리의 차관)이 미국의 펜스 부통령을 거명하면서, ‘무지몽매한 늙은이’라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트럼프의 회담 취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미국의 부통령은 우리의 국무총리와는 또다른, 즉 정부통령 선거에 따라 선출된 미국의 2인자로서 대통령 유고(有故)시에는 미국의 대통령 지위를 승계하는 지위이면서, 평시에는 정부내에서 상징적인 위치에 불과한 이중적인,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정부통령과는 다른 지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최선희 부상이 굳이 상징적인 위치에 있는 펜스 부통령까지 거명하면서 일개 국가의 차관이 외국 정상에 준하는 직위의 고위정치인을 비난한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충분히 예견될 사태에 대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만 밤낮으로 열면 뭐합니까?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비록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맥락을 보면 크게 잘못된 부분이 없는데도 이를 문제삼는 언론으로 인해 오히려 문 특보의 위상을 좁혀놓고, 미국의 볼턴 등이 회담주제에 엊나가는 부분에 대해 이를 적시하고 항의하므로서 상호간의 중간자, 중매자의 위치를 제대로 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문 특보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으로 참석했다면, 볼턴 등이 북한의 생화학무기와 인권 등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부적절함과 항의를 주장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친미적인 성향의 강경화 외무부장관 등은 결국 이런 사태에 책임이 있고, 또한 B-52나 F-22 랩터의 맥스썬더 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진실여부를 떠나 이런 훈련의 규모를 밝히고, 북한에 사전에 통보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북한의 반발도 상당히 누그러졌을 것이고, 북한이 미국의 주둔을 용인하는 것은 이미 김일성, 김정일 때도 인정해왔고, 여기에 김정은도 주한미군의 주둔을 인정한 회담 준비와 핵폐기는 커다란 결단이었음이 명백합니다. 정부가 대선 승리에 너무 도취하여, 대선 승리의 분위기로 국정을 충실하지 챙기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몇몇 아마추어 같은 정무직(장관 등)은 이번 기회에 정리하여 북한에 성의를 보이고, 북한의 김정은의 국내적 위상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중대한 사태에 대해 진정성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포함 의결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6

최저임금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포함 의결 반대합니다. 누구 뜻대로 그런 법안 통과시키는 겁니까 국민들이 반대하는 법을! 이럴 거면 최저시급을 왜 올리신겁니까
제목: 이제는 경제에 집중할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국민청원에 글은 처음 올려봅니다 도저히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되어 글을 끄적여봅니다 문대통령님이 집권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난거 충분히 알고있습니다 대내외적 여건도 안좋은데 밤낮없이 움직여 주신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소기업의 일개 경리로 재직하지만 나라경제에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글이 과연 대통령님께 전해질수있을지는 모르지만 한말씀 올립니다 적폐청산 좋습니다 남북평화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주입니다 먹고살기 편한나라를 만들어 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적폐,북한쪽에 관심은 조금만 주시고 경제 전반에 관심을 기울여주십시오 물가도 미쳐가고 고유가에 집값은 집값대로 비싸고 미국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날라오는 보호무역 소식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다 자기나라 잘되라고 그런조치를 하는데 우리 문대통령님은 왜 적극적으로 안움직여주십니까 ㅜㅜ 이제는 남은임기 경제에 집중부탁드립니다
제목: 자유한국당에 올라와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음성파일에 조치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7

지금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음성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개인의 허락도 없이 말이죠. 지방선거 직전에 이러한 행동이 한 국가의 원내 제1 야당이 할 행동인가요? 선거 후보자들은 자신의 공약으로 자신의 도나 시를 이러이러하게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확실함과 자신감을 선거권자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공약은 뒷전으로 미루고 개인 사생활이나 캐내서 공개하는 이러한 행동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음성파일을 내려주세요. 이러한 선거운동은 잘못되었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포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2

대통령님 서민들의촛불로 좋은세상이 열리길 빌며 당신을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믿었던 당신은 결국 강자의편이였던가요? 비록 최저임금수령자는 아니지만 약자의 편에서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주십시요 정치하시는분들 최저임금인상 확정때 환호했던 국민들이 무섭지않습니까 우린결국 당신들을 심판할껍니다
제목: 대통령이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4

우선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기대를 했던 저로서도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지지자들 (백번 양보해 극성지지자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이와중에 문재인을 지키자는 둥 북미회담이 파기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친일파라느니 뇌피셜을 마음껏 굴리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미국이 뒤통수를 쳤다구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대화는 좋은 것이지만 명백히 이번 실패의 원인은 북한입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많이 당한 벼랑끝 전술이 사업가 트럼프에게 통하지 않은 것뿐이라구요. 또 한가지는 저도 20대이지만 북한은 북한대로 갈길갔으면 하는 입장이고 그저 핵을 없애고 도발을 그만해서 저같이 2년동안 군대에 썩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통일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친일파인가요? 세상이 혼란스러운 와중,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자며 생각이 다른 국민들을 단속하는 행위가 이명박 언론통제와 박근혜 태극기부대와 다른점이 대체 무엇입니까? 세상에 적이 많다구요? 아니요. 민주주의적 생각과 거리가 먼 당신들이 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문재인이든 이명박이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게 중요한 것입니다. 문재인 지지자분들. 부디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미국에 대한 비난과 저같이 비판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요.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당신들이 적폐가 했던 짓거리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국민들은 대통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최고권력자를 우리가 왜 지킵니까? 최고권력자가 권력을 사용해 우리 국민들을 지켜야지요.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아닙니까? 나는 문재인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온 행동은 매우 호의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지지자 소위 문빠는 바뀌질 않네요. 그러한 편협한 생각으로 장기집권이요? 꿈깨시기 바랍니다.
제목: 북미회담 99.9%를 외친 한심한 인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7

북미회담 99.9%를 외친 인간을 처벌 하여 주십시요. 국민을 알기를 개 돼지로 취급하는 인간을 대총령 옆에 두면 항상 분란이 일어 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