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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사기 범죄 피해에 대한 대처 방안 시스템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0-06 ~ 2021-11-05
참여인원: 334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스 피싱 및 스미싱의 피해자 딸입니다. 저희 엄마는 저를 사칭한 피싱범의 문자에 속아서 개인정보노출 및 핸드폰 해킹을 당했고 그로 인해 피해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속상함에 자다가도 턱턱 막혀오는 숨을 뒤로하고, 어떻게든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해 엄마랑 일 다 제껴놓고 해결하러 다니던 중, 엄마와 제 힘으론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는 동안 아직도 여기에 붙잡혀서 힘들어하고 있는 저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겪었던 과정에 있어 느낀 불편함들입니다. 경찰서에 1차 신고 외에 피싱 사기 피해에 대한 사건사고 접수와 사기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급여신청을 하려면 범죄에 이용된 해당 은행들의 상세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거주지와 해당 은행 지점의 위치가 너무 멀었고, 이런 증빙자료 획득과 범죄이용계좌의 해지를 하려면 직접 해당 은행을 방문해야 했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평일 근무 시간에만 가능해서 주말에 피해를 당한 저희는 시간이 더 지체되었습니다. 은행 업무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여러 은행에서 피해를 봤을 경우, 일일이 피해구제신청을 하러 다녀야하는데, 아침부터 다녀도 시간이 모자라서 계속 지체되었습니다. 이 때, 피해구제급여신청하면서 같이 상대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었기에 빨리 해야 했습니다. 또, 엄마명의로 대포폰이 개통되었는데, 통신사가 알뜰폰으로 개통되서 어디에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 찾기 어려웠고, 겨우 연결이 되어서 피싱사기로 인해 해지를 원했지만 본인이 개통하지도 않은 대포폰의 연락처를 알아야 가능하다며 퇴짜를 맞았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입된 연락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는 얘길 들었지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했고, 은행에 신고접수 하면서 공인인증서를 폐기하는 바람에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다른 수단으로 개인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라는 요구에 이미 피싱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으로썬 선뜻 믿고 보내기 어려웠고, 본사 직접 방문을 희망했지만 이 마저도 거절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를 메일로 보내야만 했으며, 확인을 통해 겨우 해지가 되었지만, 요금이 이미 발생했고, 피싱문제에 의해 발생한 요금 피해 구제는 없는지 물었지만 어떠한 요금 감면도, 대책도 방법도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컴퓨터를 할 줄 모르면 해결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pc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포폰 개통여부, 개인정보노출등록, 새로운 계좌개설이나 대출, 보험 등 조회에 대한 것들 등등) 컴퓨터를 잘 다룰 줄 모르는 어른들에겐 더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고, 은행에서 해결 할 수 있다 해도 이것 역시 업무 시간에만 가능하며 은행에서 해결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를 제일 힘들게 했던 것 입니다. 피싱범이 엄마 명의로 오픈 뱅킹을 개설했고 해당 은행 담당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사실 확인 후 지급정지와 같은 당장 할 수 있는 조취를 취했으나 그 전과, 그 이후 여전히 그 오픈 뱅킹을 통해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금감원에 민원 넣었으나 시스템 자체가 오픈 뱅킹은 상담원이 조회 할 수도, 해지 할 수도, 거래를 막을 수도 없는 시스템이라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처리는 했기에 해당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음 전화했을 때 상담원이 다행히 거래 내역이 없다고 해서 그나마 안심 했었는데 오픈 뱅킹 조회가 안되서 거래내역이 안보였던 것이고 이미 피해금이 발생 되어있었으며 피싱사기를 당한 걸 알고도 그대로 돈을 또 내줘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사기 당한 당일 날 저녁에 알고 바로 전화했던거라 막을 수 있었던건데 그 다음날도 빠져나간 것입니다. 본인이 개설하지도 않은 이 시스템을 피해자는 전혀 알 수 없으나, 오픈 뱅킹이라는 은행 시스템을 은행 업무 담당자조차 이런 급한 상황에서 막지 못했는데 시스템이 원래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물을 곳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금감원에서도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알고 계속 개선에 대해 요구를 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전해들었고, 저희와 같은 피해자들이 많다는 사실과 분명히 금융기관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노출이 쉬우나 안정성이 보장되지도 않는 오픈 뱅킹을 소비자들에게 이용 권유할 권리가 있는지 의문이며,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조차 보호 할 수 없게 만든 은행 오픈 뱅킹 시스템에도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며 해결되길 원합니다. 처음 겪어보는 이 상황에서 당황한 피해자들에게 정확하고 알아듣기 쉽게 경찰분들이나 은행 고객센터 상담사분들의 체계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모든 은행 상담사분들이 반드시 타 은행의 계좌 거래 정지와 타사 카드 정지 안내를 필수로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범죄에 자주 이용되는 대포폰 개통 통신사들도 분명 보이스피싱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을텐데 방치되는 부분들에 대하여 법적으로 피해자들을 지켜 줄 수 있는 제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컴퓨터를 잘 활용할 줄 모르는 어른들이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의 주 타겟층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직접 찾아서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에 반드시 여러가지 수단을 만들어 해결하기 쉬운 설명들과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잡한 과정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오히려 지쳐서 포기하는 일들이 수두룩하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물러서지 않게, 더 이상 힘들게 피 땀 흘려가며, 모아온 세월의 수고들을 헛되이 만드는 일들이 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제목: 아버지의 생신날 화이자 백신으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06 ~ 2021-11-05
참여인원: 2,615

전 화이자 백신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9월 10일(금) 화이자 2차 백신을 접종하고, 9월 14일(화) 본인의 생일 전날에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만 59세입니다. 저희 가족은 혼자서 외롭고 쓸쓸히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와 동생은 일찍 결혼을 하여 출가하였고,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서 살고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6개월 전쯤 퇴직을 하시고 다른 일에 도전하고자 시험을 준비하며 집에서 쉬고 계신 상황 이였습니다. 어머니와 새 마음 새 뜻으로 돌아가시기 2주전 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고, 다가오는 추석을 준비하시며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던 평범한 가장이셨습니다. 퇴직하시고 이제 아버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며 행복한 일만을 꿈꾸고 계셨는데, 화이자 백신 접종 후 4일차 갑작스레 사망하신 아버지의 억울함을 꼭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2021.8.9.(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아버지는 대구에 거주하지만 고향이 안동인 아버지는 안동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함. 2차 접종 이전까진 이상증세, 부작용 등 이상 없이 잘 지내셨음. [2021.09.10.(금)]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잔여백신) 아침 일찍 대구에서 안동으로 오전에 병원 내원 하여 백신을 접종함. 접종 후 두 시간가량 할머니 댁에서 휴식을 취한 후 대구로 돌아옴. 접종 당일 오후 5시 30분쯤 집에 도착, 잘 쉬어야한다며 매일 가시던 운동도 거르시고, 어머니께 “몸이 좋지 않다.”, “간지럽다” 등 백신을 맞은 후 당시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 이야기함. 이후 몸이 좋지 않다며 타이레놀 1알을 복용하시고 저녁 일찍 취침. [2021.09.11.(토)-12.(일)] 어머니께서 보기에도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좋지 않고, 몸이 계속 가렵다며 지속적으로 가려움을 호소하였음. 또한 주말동안 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말수도 줄어있고 컨디션이 매우 떨어져 보였다함. [2021.09.13.(월)] 월요일 아침 병원 방문. 병원에서는 알레르기성 두드러기로 진단함. 의사는 같은 증상이 있는 환자가 일주일전에 있었다고 말하며 알레르기 주사와 약, 연고를 처방해줌.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지지 않으셨는지 집으로 돌아와 처방해준 약을 드시고 연고를 온 몸에 덕지덕지 바르심. 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가려움을 호소하시며 평소보다 일찍 주무신다고 9시경 방에 들어감. [2021.09.14.(화)] 어머니는 출근 전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신 방을 들여다보셨으나 계속 주무시고 계셨음. 평소엔 일찍 일어나시는 아버지지만 주무시고 계신 아버지 모습을 보고 ‘최근 몸 상태가 안 좋아 오늘은 늦게까지 자는 구나’ 하고 잠든 모습만 보고 나가심.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아침에 누워계시던 모습 그대로 잠든 채 누워 계셔 깨웠더니 손이 차가웠고, 온몸에는 붉은 반점, 피부 두드러기 증상, 윗 잇몸은 갈라져 피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황급히 119를 불러보았지만 아버지께선 이미 새벽에 숨이 멎은 상태.. 그렇게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아버지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2021.09.15.(수)] 아버지 생신.. 아버지의 웃음으로 가득해야 할 날에 저희는 아버지를 보내 드려야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갑작스런 죽음으로 경찰서에 백신과 관련있다고 말을 하였고, 부검을 해야한다는 말과 참관 할 수 있냐는 말에 하겠다고 하였지만, 부검 당일 코로나의 이유로 가족이 참관은 할 수 없게 하더라구요.. 이런 모든 상황들이 너무 분통하고 억울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1차 부검 결과는 ‘뇌출혈’... 2차 부검 결과는 6주후라니.. 그날 백신을 맞지 않으셨으면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손자의 재롱을 보고 웃으시며 가족들과 함께 생일잔치도 하셨고, 아내,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와 함께 추석도 즐겁게 보내셨을겁니다. 저희 아버지와 같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과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함을 어디에 풀고 밝혀야 할까요.. 현재 백신 접종이 사회적 필수가 되고 저희 아버지 또한 국민으로써 의무를 지키려 하고자 정부에서 권장하는 백신접종을 하였고 이에 따른 결과는 결국.... 너무나도 믿기지 않는 상황이 왔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셨다면 아버지는 살아 계셨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저희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네요. 그저 가족들의 행복만 바라시던 아버지가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살아생전 자식으로써 따뜻한 밥 한번 차려드리지 못한 아쉬움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보내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더 들면 어머니와 시골로 가서 농사지으며 소소하게 살아보겠다던 아버지의 소박한 꿈... 제일 힘들어하실 어머니께서는 하루하루 약을 드시며 견디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보다 가장으로써 최선을 다하신 아버지입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2차 부검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 백신과의 인과성을 명백히 밝혀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최악의 상황을 이겨내고 싶습니다. 갑작스런 죽음으로 너무나 황망합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재발성 불응성 백혈병 치료제 킴리아의 빠른 건강보험 급여화! 은찬이 같이 슬픈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06 ~ 2021-11-05
참여인원: 31,511

저는 지난 6월 10일 킴리아 치료를 기다리다가 하늘나라로 떠난 은찬이의 엄마입니다. 은찬이는 2014년 11월, 6세가 되던 해 B세포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2년 8개월간 표준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2017년 치료를 종결하자마자 재발해 고용량 항암치료와 머리 방사선치료를 하였으나 치료중인 2019년에 또다시 재발해 같은 해 7월 골수이식까지 받았습니다. 85% 이상은 항암치료만으로 완치한다는 경우였기 때문에 재발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지만 저희 아이는 자꾸만 재발을 하였고, 골수이식 8개월만인 작년 2월 또다시 재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표준 항암치료와 고용량 항암치료, 두부와 전신 방사선치료, 골수이식까지... 여린 몸에 쉴 새 없이 가해진 치료에 골수이식 후 숙주반응까지 겪느라 은찬이의 몸은 너무나 쇠약해진 상태여서 남은 치료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5년이 넘는 긴 치료를 하는 동안 뇌출혈, 패혈증, 발작에, 중환자실 신세도 여러 번 지면서 버텨온 아이였기에 고용량 함암치료나 방사선치료, 골수이식을 다시 할 경우 생명을 잃을 위기가 다분히 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남은 방법은 킴리아로 대표되는 카티(CAR-T)라는 치료뿐이었는데요. 킴리아는 2012년부터 처음 임상시험을 시작해 2017년엔 미국 FDA 승인을 받아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30여 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약이고 백혈병의 경우 ‘82% 관해’가 되는 그야말로 기적의 약입니다. 그러나 병이 재발했던 2020년 2월 당시에는 국내에서 첨단바이오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킴리아를 쓸 수가 없었고, 8월에 시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면 국내에서도 킴리아를 쓸 수 있거나 임상시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백혈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항암치료를 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8월이 지나고 해가 바뀌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올 3월에야 겨우 킴리아가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킴리아 사용을 위한 각종 승인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가도 정해지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5월에야 겨우 국내병원 중 한곳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여 급하게 병원을 옮겼으나 1년 넘도록 킴리아를 기다리며 또다시 수없이 많은 항암치료를 버틴 아이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였습니다. 시력을 잃고, 스스로 거동도 못하는 상태로도 킴리아만 오매불망 기다리며, 완치되면 소아혈액종양내과 의사가 되겠다며 꿈을 키우던 13살 아이는 킴리아 치료를 위해 세포 채취를 하려던 날 의식을 잃어 약을 써보지도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은찬이는 인생의 반이상을 병원에서 지내면서도 항상 캐리어 가득 공부할 것을 챙겨 다니며 쉼 없이 공부하던 공부벌레였고, 아픈 와중에도 경시대회에 나가고, 없는 머리에 모자를 쓰고 콩쿠르에 참여해 수상할 만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힘든 삶이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인재이자 마지막까지 희망과 웃음을 잃지 않았던 존경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재발성, 불응성 백혈병은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 보통 3~6개월 이내에 사망합니다. 그러나 은찬이는 카티(CAR-T) 치료만을 기다리며 매 순간 기적을 보여주며 1년 4개월을 버텨냈습니다만 그 오랜 기다림 동안 아무도 상황을 바꾸어주지 않았습니다. 정부부처들, 제약회사, 병원, 언론... 연락해보지 않은 곳이 없지만 아무도 적극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은찬이처럼 탁월한 치료약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킴리아라는 약이 버젓이 있음에도 4억 6천만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 때문에 치료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은찬이가 병원을 옮긴 후, 상태가 심각해졌던 아이를 보살피기에도 모자랄 시간에 저희는 4억 6천만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약값을 구하느라 쩔쩔매며 제2, 제3 금융권까지 전전하다가 결국엔 아이가 좋아하던 우리 집을 팔고 작은 월세 집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팔 집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고 안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팔 집조차 없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이 없으면, 돈을 마련할 시간이 부족하면 죽어야 하는 게 의료 강국이라는 이 나라의 현실인가요? 정책을 결정하는 윗분들이 킴리아 건강보험 등재를 고민하며 한 달 한 달 평가를 미룰 동안 약이 필요한 아이들은 한 달 한 달 독한 항암제를 들이부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2019년 5월에 킴리아를 승인하였고 승인과 동시에 건강보험 급여화하여 비용 걱정 없이 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하지만 킴리아는 25세 이하의 젊은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 역시 연간 5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림프종까지 포함해도 연간 200명 남짓입니다. 이들 역시 국가에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자녀입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효과가 입증되어 상용화 된 생명과 직결된 약인데 하루라도 빨리 도입해 급여화해야 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던 대통령님 말씀을 기억하며, 아래의 두 가지 청원을 드립니다. 첫째, 약을 쓰지 못해 죽어간 은찬이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킴리아의 빠른 건강보험 급여화를 청원합니다. 둘째, 킴리아와 같이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임시적으로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해서 우선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을 살려놓을 수 있도록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베트남 입국자 격리 면제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10-06 ~ 2021-11-05
참여인원: 184

박근혜 정권시 밀어 붙였던 신 남방 정책으로 일환으로 베트남에 많은 아국 기업들이 진출을 하였습니다. 금번 문 정권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등등 양국 간의 외교적 민간적으로 수년 사이에 많은 교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한국의 외교력과 사회주의 국가의 민낯을 보게되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교민 지원, 재 베트남 체류 한국인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태도 등을 꼬집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보건소에서 그것도 유명 백신을 접종하고 들아온 사람들을 8일동안 시설 격리하고 자가 격리를 7일을 더 하라는게 쉽게 이해가 되는지요? 한국에서는 본인의 접종이력을 보건소 직원이 인정을 해주었고 한달만에 한국에서 2차 접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차 접종 마치고 한달이 지나고 입국을 하였는데도 그걸 인정을 안해주는 베트남 정부가 한심스럽습니다. 입국 당시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서 방염복을 입혀놓고 4시간 30분을 대기 시키며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격리 시설 호텔 또한 냄새와 시설이 많이 낙후된 호텔 같지도 않은 시설에서 4일째 격리 중에 있습니다. 왜 한국의 외교부의 베트남 담당 및 한국 대사관에서는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애환을 모르는 척 하는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게 양국의 방역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 민국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에 정말 자괴감이 들 정도 입니다. 베트남 입국자 격리자 지금 이라도 면제 하는 협상을 하십시요.
제목: 확진자도 수험생입니다 기회를 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0-06 ~ 2021-11-05
참여인원: 223

10월3일 저의 확진으로 10월4일 고3인 딸아이가 확진되었습니다. 아이는 무증상인 상태로 저때문에 확진자가 되었네요. 10월10일 논술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하여 저는 평생 아이에게 죄인이 될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자가격리자도 기회를 주시는데 또 다른 곳에 확진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만 잘쓰면 같은공간에 있어도 감염되지 않는사례를 많이 보았어요 위드 코로나를 외치면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아이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회를 잃었다 생각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10-06 ~ 2021-11-05
참여인원: 340

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군 복무기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취업 시 과목별로 시험 득점에 5%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남성뿐만 아닌 여성 군인들도 받을 수 있는 특혜였으며 남성이어도 미필자는 받지 못하는 혜택이었으므로 성별에 따라 대상자가 정해졌던 것이 아닌 병역의 여부로 대상자가 정해졌으며 군대를 가게 되어 사회 진출이 늦어진 청년들을 위한 혜택이었습니다.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 제도가 공무담임권,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됐습니다. 당시에는 여성 가산점과 장애인 가산점이 없는 시기였기에 폐지가 되었지만 시대가 변화해 2021년 오늘날에는 여성 가산점과 장애인 가산점을 주는 회사들이 많기에 군 가산점도 부활해야 합니다. 또한 병역 의무자들은 병역의무를 다해야 하므로 취업 준비 시기인 20대에 1년 6개월의 시간을 나라를 수호하는 시간으로 보내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6년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스위스도 우리와 같은 징병제인데 병역 면제자에 대해 10년 동안 소득 3%를 병역세로 과세하고 있다"면서 "병역세 제원으로 군과 현역병 복지에 사용할 수 있다"라며 병역세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스위스의 경우 우리와 같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병역의 의무를 한 사람과 병역 면제자를 구분하고 그만큼의 혜택을 주기 위해 병역 면제자만 10년 동안 소득 3%를 병역 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리얼미터의 여론 조사 결과,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약 60%로 과반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군인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중요한 시기에 1년 6개월 군대에서 보낸 것에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낙후된 군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켜 얻을 수 있는 이득으로는 군 복무자들의 사기 증가와 군 복무자들과 병역 면제자 간의 사회 진출 시기에 따른 격차를 줄여줄 것으로 보이며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에 대해 생각해 주십시오
제목: 2009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신속한 재수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06 ~ 2021-11-05
참여인원: 283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건 수사 과정과 결과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너무 황당하고 화나는 마음에 잠 못자고 늦은 새벽 시간이지만 청원글 남깁니다. (사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끓어오르는 감정을 표현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ㅡㅡ) 완전 엉터리 막장 검찰 수사.. 검사와 수사관의 짜여진 각본 수사로 애시당초부터 진범을 검거할 생각은 전혀 없고 오직 자신들의 실적만을 위한 막장수사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 가족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정황이 너무나도 다분한 이 상황... 가슴이 답답해 미칠 것만 같습니다. 두 부녀가 실제 범인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법이나 수사에 관한 지식이 미천하다곤 하나 두 부녀가 범인이라고 하기엔 검사와 수사관의 수사 과정과 증거가 허술하다 못해 치졸하고 악랄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런 수사를 하는 검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국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그 들이 어떻게..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화가 나서 입이 다물어 지지 않습니다. 당시 담당했던 *검사는 안 좋은 일로 인해 검사 옷을 벗었다지요. 현재 변호사에 등록도 되어 있지 않구요. 지금 행방은 알 수 없다하구요. 그래서 그 검사의 사건 수사에 관해서 직접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수사관의 인터뷰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또한 두 부녀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 확실한 범인을 검거한 것이라면 미안한 마음이 왜 들어야 하는겁니까?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재수사.. 당연히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또한 혹여나 억울한 피해자가 있다면 국가에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것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과 정의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스스로 말하는 그 들 중에 그렇지 않은 자가 있었다면... 본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그 힘을 무고한 국민에게 강압한 사실이라면... 자신들이 선고한 형량의 10배로 돌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법이 없다면 입법 절차 거쳐서라도 꼭꼭꼭 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환경 정책을 펼쳐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10-06 ~ 2021-11-05
참여인원: 192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입니다.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계의 기후 변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저와 같은 앞으로의 현실을 살아갈 학생들은 코로나 이후 더욱 환경문제가 심각해질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을 때 태어난 세대로서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정부와 윗세대들은 환경보호 실천의 시작점을 제대로 끊어주지 않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을 시행하고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같은 것들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던 정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점수는 매우 낮았습니다. 이는 발표한 계획이 두루뭉실하거나, 정치적 의도로 보여주기 식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환경 문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준이 되어 시민이나 기업을 이끌 수 있고 국제 사회보다 구체적으로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부가 환경 문제에 있어 더 적극적으로 실효성있는 정책을 펼치길 촉구합니다. 정부의 실효성있는 환경 문제 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환경 입법에 앞서서 국민의 환경의식과 환경보호운동을 진행했고 일본 역시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과 주민운동을 배경으로 환경법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의 인식 개선 이전에 환경법부터 실시하였던 우리나라와는 대조되는 행보입니다. 文 정부의 환경 정책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평가받은 제도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계절관리제 법적 근거 마련(14.8%)', '과대포장과 재포장금지에 대한 제도 도입(13.0%)'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좋은 평가를 받은 환경 정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국민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계절관리제로 자동차 운행 제한, 과대포장 금지 등)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부터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부와 시민단체, 연구원이 삼단 협업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위의 성공한 환경 정책의 특징을 바탕으로, 정책으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시민단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노출시켜 1차적으로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 연구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시민들이 환경 친화적 생활에 거부감이 없도록 친환경적인 개발을 해야 합니다.
제목: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0-06 ~ 2021-11-05
참여인원: 166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인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만 해당 부동산의 채권자는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동일한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낙찰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자신들의 변제금을 전부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의 변제금에 의도적인 사해행위 명목을 내세워 저희를 '악의의 임차인'으로 고소를 하고, 당연히 '명도확인서'도 써주지 않고, 저희들은 보증금을 1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집주인과의 이자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경제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최우선변제금까지 배당 이의를 하여 임차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엄밀한 본질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결국 법 테두리안에 있는 저희로써는 '명도확인서'라는 배당금 수령을 위한 관문에서 현재 배당 판결도 중단시키고 공탁시킬 수 있는 족쇄같은 장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버젓이 있고 최우선변제권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배당 판결까지 받았지만 '명도확인서'는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들의 배당금 수령을 오히려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명도확인서'는 낙찰자의 소유권에 기한 보호 및 점유자의 인도 과정을 서면 상 필요적 절차 방법으로 사용되는 바이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저희들은 최우선변제금의 배당 판결을 받고도 보증금도 못받고 채권자 겸 낙찰자는 저희를 길거리로 내쫒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인 최우선변제권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임차인들이 생계를 위협당하지 않도록 해당 법령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제목: 국민여러분 인천국제공항의 운영마비 및 대혼란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06 ~ 2021-11-05
참여인원: 348

국민여러분 인천국제공항의 운영마비 및 대혼란을 막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제2여객터미널 보안검색요원들은 정규직전환의 본래 취지인 고용안정을 위하여 자회사로 전환을 선택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직원 38명 증원을 통한 14조8교대의 교대근무제 개선을 포함한 정규직전환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노동단체와 아무런 협의없이 1년 6개월만에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는 제1여객터미널 보안검색요원들의 교대제를 한시적으로 개선하면서 여객이 6만명 회복시에는 제1여객터미널 뿐만 아니라 제2여객터미널에 근무하는 보안검색요원의 교대근무 체계를 기존으로 원상 복구시키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근로자 동의없이 교대제를 원복을 시킬 수 없으며 향후 이로인해 공항 대란사태가 뻔한 상황입니다. 과거 성수기때를 돌이켜 보면 인천공항은 주차혼잡은 물론 보안검색요원들이 화장실을 갈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혼잡하고 국민들은 출국하는데 3시간 이상 소요가 되는 등 공항은 정말 인산인해입니다. 이런데도 공사가 발생할 법률적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대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이성적 결정은 인천공항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회복시 법적으로 교대제 원복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결국 인력부족 사태로 공항은 마비될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검색요원들은 향후 여객수요 회복시 어떠한 특별근무도 거부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공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완전・제한적으로 변경된 교대제로 인하여 향후 김포공항 미탑승 사태(`20.1.2)와 같은 공항 혼란이 초래될 것이며 공사 감사실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공사의 이러한 정책결정이 모 정치인의 압력에 의해 문제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국정감사 전에 마무리 지려한다는 소문이 공항내에 퍼져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인천공항이 집권 여당 어느 정치인의 입김에 공사가 좌지 우지 되지 않도록 국민여러분이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위기가 극복되어 공항운영이 정상화될 때 검색요원의 인력부족으로 승객미탑승 등 인천공항이 대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화이자백신 2차접종후 부작용고통받는 저희엄마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0-05 ~ 2021-11-04
참여인원: 1,983

안녕하세요. 저는 화이자백신 2차 맞고 부작용 온 엄마의 딸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2021년 9월 29일 오전 인천 청라의 한 내과에서 2차를 접종하셨습니다. 1차 접종때에도 조금 힘들어 하셨지만 국가에서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하는 것을 권고했기 때문에 나라를 믿고 2차를 접종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 차례에 백신 접종 주사를 맞으시자마자 맞은 부위가 간지러워 아빠에게 맞은부위가 간지럽다는 말씀을 하시곤 기본 메뉴얼대로 부작용확인을 하려고 대기실로 이동하던 중 부작용증상이 급속도로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빨라진 호흡과 210이상의 혈압상승 병원의 안일하고 미숙한 대처로 인해 아빠가 직접 119 구급차를 호출하였고 그렇게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호송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호흡이 높고 맥도 빠른 상태라 다른 여러 검사들을 진행해보자 하셔서 검사를 진행하였고 검사결과 상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했던 엄마이기에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이 분명 백신부작용으로 일어난 것으로 확신이 드는데 병원에서는 백신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언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공황장애 같다는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평생 병원과 가까이 사시지 않으셨던 어머님은 한순간에 공황장애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도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한 체 퇴원조치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간근무가 있는 아빠라 혹여나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저는 아직 돌도 안된 제 아가를 안고 친정에서 생활하기로하고 그날 저녁 바로 친정으로 왔습니다. 편안해야 할 집에서마저도 온 가족이 살얼음판이였습니다. 그렇게 주사맞은 날이 정신없이 지나가고 다음 날 오후 쯤 또 뱃속에서 뭔가 쏴~하는 느낌과 함께 힘이 빠지고 호흡에 답답함이 느껴져 보유중이던 혈압기로 혈압을 재니 200이 넘고 맥박도 100이상을 넘어가 다시 119를 불러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또 이송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입퇴원을 반복하시며 집에서 호흡이 조금 힘들때마다 손수 봉지를 입에 대시고 호흡을 하셨으며 말하고 먹는 것도 힘들어하시는 엄마를 보고있자니 건강햇던 엄마 모습이 오버랩되며 백신접종한 것이 후회도 되고 화도 납니다. 그리고 10월 4일 오전에 뱃속부터 쏴한 느낌과 혈압 호흡 어지러움 등으로 또 다시 응급실에 이송되셨습니다. 백신접종 후 그 자리에서 바로 부작용이 나타나셨음에도 인과관계에 대해 일절 언급조차 없는 상황에 당사자인 엄마는 매일 고통을 받으며 지쳐가고 있으며 다른 가족들 역시 엄마를 보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얼음판을 걸으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부에서는 백신을 믿고 주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백신접종권고와 함께 부작용에 대한 대처와 인과관계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받는 저희 국민들의 귀도 한번 귀울여 주세요!
제목: 재개발지역 주민 50%를 쫒아내고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포항시는 지방의 '****' 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0-05 ~ 2021-11-04
참여인원: 595

경북 포항시 **동은 포항시에서 대표적인 침수지역입니다. 침수피해는 물론 낙후된 주변환경으로 인해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이 추진된다고는 했지만, 10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2017년 11월, **동에서 불과 10km떨어진 진앙지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직접적인 건물의 파손은 물론 피해보상도 미미한데다, 주변 집값마저 폭락해버려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2018년12월31일, 재개발 사업시행인가가 나오자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제 삶의 터전을 제대로 정비해 새출발 하자는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포항시 **동 재개발은 주민들의 바램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4월, 재개발조합은 주민들에게 감정평가금액을 통보했습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하기 전, 정상적으로 거래되던 시세의 절반에 가까운 그야말로 헐값이었습니다. **동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당시는 여진이 2천4백여회나 발생하였고, **동 주변 모든 건축물이 지진으로 인해 크고 작은 파손을 입었다는 사실에 전국에 알려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복구에 전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왜 하필 이 시점에 포항시가 앞장서서 턱없이 낮은 감정평가금액을 주민들에게 제시하도록 도와줬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개발조합은 2019년 당시 주변시세보다도 월등히 높은, 주민들에게 평균 2억원 가량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수도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지방소도시인 포항에서 살아온 주민들로서는 처음 접해보는 너무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진으로 인해 집값이 폭락한 시점에서 제시 받은 분양가를 주민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전체 조합원 844명 중 분양을 포기한 주민이 394명 이었습니다. 전체 조합원 중 거의 절반이 분양을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대부분의 재개발 지역에서 현금청산자 비율이 10%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당시 **동 주민들이 수용하기에는 조건과 환경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후 약 2년의 시간이 지나자, 이번에는 집값이 폭등해 버렸습니다. 이때 포항시는 관리처분인가를 내주면서 재개발조합이 주민들에게 철거 와 이주 통보를 하도록 지원해 줍니다. 포항시는 재개발조합이 집값이 폭락할때는 이전 시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낮은 감정평가금액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니, 집값이 폭등할때는 재개발 조합이 주민들을 하루빨리 퇴거시킬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동 원주민들에게는 지옥같은 상황이지만, 재개발조합으로서는 사업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을 포항시가 도와준 것 입니다. 더군다나, 프리미엄으로 집 한 채 값이 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던 집을 헐값에 내놔야 하고 폭등해버린 주변집값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동 주민들이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포항시는 왜 그랬을까요? 재개발은 낡은 주변환경과 주거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사업입니다. **동 재개발은.. 분양 받은 조합원 중 95%가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했습니다. 분양 받지못한 주민들은 헐값을 받고 떠나야 합니다. 결국, 수 십 년을 살던 **동 주민들의 95%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다른곳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포항시는 살던 주민 다 내몰고 앓던 이가 빠졌다고 축하행사라도 하시겠습니까? 사업시행자와 재개발조합에게는 엄청난 재개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지역주민은 헐값에 내몰 수 있도록 설계한 포항시는 지방의 '****'입니까? 도대체 이런 재개발을 왜 합니까? 주민들의 항의에 서류가 접수되었으니 행정처리를 했을 뿐이라는 포항시. 그 행정처리로 인해 주민들이 받을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공무원은 도대체 왜 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럴거면 차라리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이 낮지 않습니까? 현재의 재개발 방식은 재개발조합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자체는 주민들이 죽어나가도 뒷짐만 지고 쳐다보는 방식입니다. 재개발을 하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재개발 조합이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래도, 차마 이 재개발에 참여할 수 없는 토박이 주민들에게 최소한 그 동안의 삶을 유지할 제도적 지원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현금청산자 대부분을 눈물을 머금고 차라리 재분양을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없던 돈이 갑자기 생겨서가 아닙니다. 주변 시세가 너무 폭등해서 이사를 하더라도 추가로 대출을 받아 지진피해를 입은 낡은 아파트를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재분양을 통해 추가적인 손실을 막고, 살던 고향에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벼락거지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주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한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 저희가 딱 그 꼴입니다. 추가금액을 내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면, 기존의 삶을 유지할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재개발은 이 두가지 모두 배려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분양권 팔아서 투기시장으로 전락한지 오래된 재개발. 주민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재개발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해국제공항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10-05 ~ 2021-11-04
참여인원: 324

안녕하세요. 해외에 살고 있는 아이셋맘입니다! 처음 일본으로 결혼해서 올 당시만 해도 일본정도야 가까우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힐줄은 몰랐습니다. 더 심한 작년에는 하나 있는 남동생결혼식도 참석못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갈수있다고 해서 무리해서라도 애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갈려고 마음 먹었는데 셋째가 생겨버렸네요.. 일본은 관광비자도 나오질않아 저희부모님도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사이에 엄청 큰 아이들 그리고 곧 태어날 예쁜손녀까지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인천에서 부산은 너무 머네요 .. 그 먼거리를 신생아가 견딜수있을지.. 이제 10살 5살 되는 아이들이 한국가고 싶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다 할때마다 자꾸 눈물이 납니다. 여행이 아닙니다. 그냥 가족을 빨리 만나고 싶을뿐입니다. 여태껏 하던 PCR검사도 다 하고 전 언젠가 한국갈꺼란 생각에 임신중 불안하지만 백신도 맞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김해국제공항 열어주세요!
제목: 소통 없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철회를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0-05 ~ 2021-11-04
참여인원: 1,727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철회를 요구합니다~!! 절차적 오류 - 학부모 의견, 인근 거주중인 예비 학부모 의견 수렴해서 대상학교 선정하겠다고 발표하고, 자세한 설명도 없이 선 지정 후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이 사업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선정 후 통보가 아닌 학부모, 주민 등 동의 후 시행개선) 개축공사 시 안전 문제 발생 - 공사 진행 동안 먼지 와 소음뿐 아니라 공사중 이동하는 대형차량들에 의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 됨은 당연 한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안전등급에 아무 이상 없는 학교들까지 왜 하려고 하나요? (교육비 예산낭비 / 안전등급이 낮은 수리 필요한 대상부터 적용) 모듈러교사(컨테이너교실) 및 강제 전학 신입생 0명 - 전교생이 모듈러에서 수업불가로 강제 전출이 불가피 하고 공사기간동안 예비 신입생 입학 불가능 합니다. 컨테이너 교실은 코로나로부터 안전 할수 없는 공간 (밀집 되는 공간에 환기문제 화재 관련 취약 문제)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안고 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운동장에 모듈러 설치 함으로써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사라집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미래형교과서 - 컴퓨터와 테블렛pc 기반으로 수업을 한다는 것인데.. 스마트기기는 뇌 성장을 방해, 기억과 집중, 사고 등의 기능을 저하 시킵니다. 과다 사용은 정서발달장애, ADHD, 수면장애, 우울증, 강박증, 편집증 거북목증후군 유발 시킴 (요즘 아이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게 ADHD 라고 합니다 노출을 최대한 안시키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노출 되는게 스마트기기인데 굳이 학교에서까지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학교시설 등 위험에 노출 되는 우리 아이들!! 운동장 및 체육관 , 도서관 등의 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 한다는데 이것 또한 외부인들의 자유로운 출입으로 인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한 학부모가 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으로 사용 되는 곳 방문을 했는데 외부인이 들어가고 나오는데 아무런 제제도 없이 주차하고 나오면서 교사 안으로 들어가도 아무도 모르겠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시 대책은 무엇이고 누가 책임을 질것인지.. 예전에 외부인이 일찍 등교한 어린아이에게 몹쓸 짓을 했던 사건으로 인해 학교 운동장을 더 이상 개방하지 않고 학교 보완관이라는 제도가 생겼다 들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이라는데 왜 다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요... 국민 혈세 18.5조 투입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불신과 의혹투성이인 이 사업을 처음부터 재검토 하고 제대로 된 설명과 동의가 이루어진 후충분한 계획과 대안책 마련 후 진행해도 될 일입니다. 안전등급 멀쩡한 곳까지 건드려서 예산 낭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합한 사전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지정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전면 철회!! 청원합니다
제목: 마지막 남은 저의 인생을 제자리로 되돌려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0-05 ~ 2021-11-04
참여인원: 2,370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 8월 8일 섬진강댐 대량방류로 인한 수해참사로 글로 다 담지 못할 정도의 참혹한 삶에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가는 72세의 할머니입니다. 수해 그날로부터 420여 일이 다 되어가는 오늘, 저는 이게 나라냐 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20년 수해지역중 가장 참담한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 **마을에서 살고 있는 수재민입니다. 심정을 표현하기에 앞서 저의 억울함이 저만의 억울함만이 아니기에 이 나라의 국가경영이 진정 국민을 위해 돌아가는 시스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례로 시집와 40여년을 남편과 함께 명품이라 호명되는 오이농사를 하였고 남편이 병으로 떠나게 된 몇 년 전 부터는 아들과 함께 소를 키우고 오이농사를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너무나도 평범한 일반 국민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8월8일 섬진강 수해로 인해 저의 삶은 송두리째 잃게 되었습니다. 물바다가 된 **마을 소들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갈 수밖에 없었으며 소가 피신할 수 있는 대상은 저의 집도 한몫을 했습니다. 13마리가 넘는 동네 소들이 올라간 지붕이 무너지며 떨어진 소들은 거실과 부엌, 방마다 자리 잡고 울어댔습니다. 문을 통해 들어간 것이 아니기에 집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소들을 살려낼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기에 큰물에도 끄떡없었던 집을 허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들은 주인을 찾아 떠났지만 일주일간 소들의 안식처였던 저의 집은 산더미의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던 17마리의 소들은 제 주인집 지붕에나 올라갈 일이지 어디로 갔는지 끝내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했던 마을 앞 오이하우스는 완전히 전파 되었습니다. 보험을 들어놓아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비닐하우스 보험 약관에는 그 자리에 다시 지어야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죄스러움에 앓기 시작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저와 아들은 수해 이후 더 심하게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오이하우스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지만 납작 엎드린 하우스를 다시 지어야만 지급된다는 보험 약관 앞에 하우스를 뜯어내며 느꼈던 절망감은 어떻게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수해이후 제가 살았던 곳은 수해민을 위해 마련된 구례 **마을 입구 ****연습장 바로 옆 임시주택입니다. 7.5평 임시주택은 임시로 사는 곳이지만 1년이 넘도록 임시주택을 벗어날 수 없는 처지였고 농악단은 밤낮으로 풍물연습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풍물소리가 잡음으로 들려와서 임시주택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터만 남은 곳에 중고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거처를 옮겼습니다. 화장실과 씻는 것은 마을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돌집에 살며 소를 키우며 오이를 키우며 살아왔던 저와 아들 내외의 삶은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우리 마을을 다녀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그들은 하나같이 법이 있다면 법으로, 없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단 한명의 억울함도 없게 하겠다고 약속 하셨지요.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언론사의 인터뷰 단골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딱 그때뿐이었습니다. 청와대,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당사까지 피해주민의 억울함을 이야기 하는 곳엔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것마저 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공포와 두려움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진정이 안되어 쓰러지기를 몇 차례, 쉽게 잠이 들지 않고 잠이 들더라고 그날의 악몽은 제 꿈의 단골이 되어버렸습니다. 수해 피해민을 위한 배상에 최소한의 행정절차는 있어야 한다기에 참고 기다렸습니다. 누가봐도 뻔한 댐의 대량방류가 2020년 수해의 주원인이지만 그래도 조사를 해봐야 한다기에 참고 기다렸습니다. 1년간에 걸친 수해원인 조사결과는 주요 요인도 책임의 주체도 없는 책임회피용 맹탕보고서 이었지만 배상을 위한 환경분쟁조정을 한다기에 조금만 더 기다려 봐야지 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리는 책임의 주체인 환경부,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등은 ‘잘못이 없다.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발뺌을 하며 지방하천 관리자인 지지체로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섬진강댐, 주암댐, 동화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 등 7개댐과 17개 시군 피해자만 일만여 명이 됩니다.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 끌기에 급급한 환경분쟁조정을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대통령님!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의 억울함이 없는 국가, 공정한 국가를 통치이념으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2020년 8월 8일 7개댐 하류에서 일어난 수해는 정부의 물관리 정책의 실패가 빚어낸 인재이자 관재라는 사실은 누가 뭐라 하든 달라질 수 없는 수해참사의 원인입니다. 1% 잘못도 없이 하루아침에 집과 소, 모든 재산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해민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가의 조속한 배상, 완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주십시오. 평범하기만 했던 한 촌로가 수재민을 대표하여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신문고를 울려봅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글은 국민청원을 위해 전남 구례군 **마을 ***님의 구술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