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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채 200조' 국토부 공공기관, 임직원에는 2조7000억 '성과급 잔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3

부채 200조' 국토부 공공기관, 임직원에는 2조7000억 '성과급 잔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최근 5년 간 임직원들에게 2조7000억원 가량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조원대의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어 경영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국토부 산하 23개 공기업ㆍ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받은 성과급은 2조7863억원으로 집계됐다. 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막대한 부채로 인해 경영개선이 시급한데도 성과급은 오히려 매년 늘어나는 상황이다. 2007년 108조5057억원이었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는 2012년 212조7497억원으로 2배 급증했다. 이후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 기조로 돌아서면서 지난해 부채는 214조4111억원으로 2012년보다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여전히 200조원대의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지만 국토부 공공기관들의 성과급은 △2014년 4312억1700만원 △2015년 6290억5300만원 △2016년 6704억4600만원 등으로 증가세다. 황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성과급 나눠먹기 관행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방만경영이 원인인 만큼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목: 인디게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4

Project moon 이라는 대학들이 꾸린 팀(현 주식회사) 이 개발중인 한 인디게임이 국내,해외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과 호평을 받고 있으나 현재 자금문제로 개발중단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 Project moon 뿐만 아니라 여러 국내 인디게임사 들도 자금문제 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디게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독립예술 분야의 기반이 매우 빈약합니다. 인디게임이 별거 아닌것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사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사행성 도박같은 양산형 게임이 아닌 순수 창의성과 아이디어로 이루어진 게임이 이끌어야 합니다. 인디게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림니다.
제목: 교복 비원칙화 법적으로 규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경기도 사는 한 중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들과 비슷하게 교복을 원칙화로 하였으며, 원칙 하에 있지 않은 교복 착용 시 벌점 등의 처벌을 받는 학교입니다. 미숙하지만 글을 한 번 써내려보겠습니다. 우선 문제점은 첫째, 교복이 너무 활동성이 낮게 불편하며 보온효과도 다른 옷에 비해 덜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마의가 너무 불편한데 그로 인해 한 학생의 질문, "패딩은 안될까요?" 그리고 선생님의 답변, "마의 위에 입으렴." 마의 하나로만도 저희는 너무 불편한데 그 위에다까지 입으라니 이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는 저희 학교만 이런 건 아닐까 혹시 나만 불편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 이 외 혹시 저만의 자기합리화는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페이스북 등 여러 sns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평균적으로 불편하고 춥다 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둘째는 선생님들과의 차별, 그리고 의복 자유성인데요. 저희에게는 불편한 교복을 의무화한 뒤 그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법을 어김으로 간주, 벌점을 주는데 선생님들만 너무 편하고 따듯한 패딩을 입으니 기분이 썩 좋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참 꾸미고 싶을 나이인데 저희도 예쁜 사복을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 교복을 비원칙화 시키는 걸 법적으로 규정하도록 청원합니다. 많은 도으이 부탁드릴게요
제목: 현 입시제도의 폐단 지적 및 정시전형 선발 비율 확대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3

입시제도에 한해서는 그 누구나가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입시제도에 대해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실 수요자인 학생들, 공교육 및 사교육 종사자들의 증언과 그에 대한 언론 기사를 본다면 현 입시제도는 그저 개인의 불만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폐단이 극에 달해있습니다. 그 실정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 진솔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하는 것이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재다능하고 고매한 인격까지 두루갖춘 인재를 배출하고자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열이 치열한 한국에서는 사교육 열풍과 함께 지나친 경쟁의식이 문제시되어왔고 정부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분명히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이어져 탄생한 것이 지금의 '학생부 종합 전형'일 것입니다. 우리가 강박처럼 외치는 '창의성'과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들과 협업할 줄 아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목표가 진정으로 달성되었는지, 도리어 학생들의 발목에 새로운 쇠사슬을 채운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였다고 해서 이상적인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정상적으로 아름다운 생활기록부의 이면에는 기회조차 박탈당한 수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 소수가 모든 상과 활동을 독과점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선생님, 저 이 활동 참여하면 안될까요?"라고 한다면 "아니, 넌 성적이나 더 올려,"라고 돌려보내고 교사들은 전교권의 아이를 불러 "이거 생기부에 쓰기에 좋은 활동인데, 꼭 참여해야돼."라고 하는 식입니다. 이 상황에서 학원에서 미리 생기부에 대해 안내를 받은 학생은 흔쾌히 수락합니다. 또한 그 활동의 '조장', '부장' 등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원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생활기록부에 멋진 기록을 남길 수 없습니다. 적어도 '있어보이려면' 무조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학습된 무기력으로 무임승차하는 친구는 버리고 혼자 과제물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선생님께 '무임승차자 명단'을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설령 활동을 하지 않는 유령동아리의 부장이 된다고 해도 전공에 맞아보이는 동아리 이름과 리더를 드러내는 직함만 있다면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학생들 역시 이 입시에서는 승자가 될지 모르지만 학교생활에 있어서는 패배자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생활기록부를 얻는 대신 '예쁨 받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다른 학생들을 짓밟으면서 우위에 서는 '무서운 득의감'으로 가득찼던 시절이 기억에 가득할 뿐 누구나 갈망하는 진정한 사제, 친구관계에 대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미리 설계해준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창의력'향상을 위한 학업수행 일까요? 이상적인 생활기록부를 위해 급변하는 장래희망조차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그에 맞추어 자신을 공장부품처럼 찍어내야 하는 교육이 창의력을 지닌 학생을 키워낼 수 있을까요? 또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멋지게 쓰기 위해 리더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협업'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이 양심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작위적인 입시의 명령에 굴복한 학생들은 그들의 행동이 순수한 데서 촉발되었다고 해도 내적갈등을 일으키며 자기소개서를 쓸 때면 극심한 자아분열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적어도 학생 스스로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의 일입니다. 대학교 1학년에 처음 입학하다보면 흔히 "자소서에 몇 백 들였는데 망했어. 속았어."라고 자조하거나 "자소서 걔 몇 백 들여서 붙었잖아."라고 속닥이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외부 기관에 자소서를 맡긴다면 그들이 전문가인 만큼 유려한 문체를 구사하며 대학 특성별, 전공별, 학생별로 적합한 자소서를 산출해낼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이 대필자소서를 모두 판가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는 면접에서 학생들을 만나기 전 '유일하게' 직접적인 소통의 창구인데,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고 하면서 그 전문가에 미치지 못할 솜씨를 발휘할 것이 뻔한 학생들의 자소서 틈에서 이들을 어떻게 가려내겠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 명확한 기준과 평가 이유에 대해서는 답해주는 것이 밤을 꼬박 새가며 자소서를 써내려간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자소서는 학종을 '깜깜이 전형'으로 만드는 원인 중 하나 입니다. 또한 학교마다 내신의 차이가 있어 입학사정관들은 각 학교를 방문하며 입시전담교사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교는 이 정도는 봐주겠다. 이 정도 까지는 지원해라." 라고 말입니다. 앞서 살펴본 자소서만 하더라도 그는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평가방법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정해야하는 입시의 장에서 입학사정관과 입시전담교사, 몇명의 말에 의해 입시가 좌우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이 말이 개인에게 공시되는 정도에 차등이 있다면 이는 엄청난 폐단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위정자라면 지나친 낙관주의에 휘말려 자신이 제안한 정책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을 묵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선의로 입안된 정책이 결과도 긍정적일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전공에 적합한, 특수 인재는 이렇게 큰 비율을 할애하면서까지 뽑아야 할 정도로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평범하지만 묵묵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있는 입시정보를 얻으며, 누구에게나 평등한 시험장 안에서 '그저 노력을 다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분명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교육의 특성상 어느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단언할 수 없으나 분명 학생부 종합 전형은 유지하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말을 거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즉 학생부 종합 전형은 우리 교육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실현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좋고 장기적인 대안이 도출될 때까지는 학교 현장을 좀먹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축소하고 절차의 공정성이나마 확보해줄 수 있는 정시전형 비율의 확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야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3

저희는 지금 일본에게 10억엔 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결코 좋지 않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물론, 일본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만 받고 끝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할머니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저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인데 우리 정부는 합의를 하기 전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충분한 검토와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연로하신 할머니들께 10억엔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아베 총리가 사과를 했지만 그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아베 총리는 합의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이상의 사과는 없다.” 라고 했다는데, 이 말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그저 처리해야 하는 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당사자인 할머니는 몇 분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 늦어져서 증인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일본의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와대홈페이지그렇다치지만,,,,제문제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아무것도안하고있는...마산(30)인데...이나라가정녕나한테 해준게머있냐싶지만 일자리든 생활문화공간이든 퀘스트미션등 집안사정이나 제바아알 도와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박정희 동상 세우지 말고, 박정희 도서관 폐관하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2

박정희 동상을 세우지 말고 박정희 도서관을 폐관해야 합니다. 박정희는 남로당 당원이었고, 친일파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기리는 기념물을 시유지에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목: 2018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21대 총선 실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우리나라의 민심은 박근혜씨의 탄핵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미대선이 이것을 증명해 줬습니다. 지역주의도 점점 깨지고 있습니다. 저번 총선 전의 여론조사는 약 (민주 : 자유) 30:30이었지만, 지금은 50:10입니다. 국회는 대한민국의 민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민심을 거스르거나 무조건 정부에 반대해서는 안됩니다. 민심이 바뀌면 국회도 바뀌어야 합니다. 저번 총선 결과는 (민:자:국) 123:122:38이었지만, 대선 결과로만 봤을 때, 약 180:70:20입니다. 180석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법안 대부분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도 안되는 탄핵(대표적으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을 막을 수 있습니다. 金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145:145로 부결되었는데, 몇몇 야당은 무조건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당이 아니라 그냥 반정부세력이 될 뿐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기 총선을 실시할 것을 청원합니다. 1. 우리나라 정치는 민심을 따라가야 하며, 국민들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2. 국회에서의 야당은 정부/여당에 반대하라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몇몇 야당이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3.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2020년은 문재인 정부 4년차입니다. 2016년은 박근혜씨의 탄핵이 있기 전이고, 정권교체 전이었습니다. 그때의 민심과는 전혀 반대됩니다. 2018년 지선과 동시에 국회의원을 다시 뽑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절차 불법 심사처리 및 허위사실의 결과처분 통지에 대한 고발 조치 청원의 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이 사건 '청구인' 이라 한다)의 회원인 김영철, 김성예 등은 적폐청산을 위하여 국민인수위원회에 법원의 불공정한 재판절차에 대한 제안서를 접수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1BA-1707-187981, 1BA-1707-200480, 1BA-1707-209621)를 통하여 2017. 7. 19., 2017. 7. 20. 2017. 8. 2.자로 법원행정처에 이송된 청원 2건에 대한 청원회신은 그 재판내용이나 진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하여야 한다는 내용뿐이므로, 이에 불복한후 헌법 제107조 제3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2017행심 96, 97, 102호)을 청구했으나,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는 동 헌법과 행정심판법을 위반하고 증거조사신청 거부, 구술심리신청 거부 및 심판참가 신청까지 거부하므로서 2017. 10. 30.자로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같은 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아니한채, 비공개로 허위사실로 심사한 후 청구인의 취소청구를 재결각하한 결과처분을 청구인에게 2017. 11. 13.자로 통지하였는 바, 이는 헌법과 행정심판법 및 동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하므로 동 행정심판위원회 담당 공무원과 심의위원등을 고발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박정희 동상 건립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4

친일파,독재자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완전 반대!!!!!! ㅁㅊ놈 독재자,친일파 동상 세우는 건 여가가 북한이라는 증거이다!!!! 낼 14일 빅정희 동상 건립&공개된단다!>_< 다 같이 빨리 서명하세요 청원 ㄱㄱㄱ!!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후보되자마자 박정희묘지 방문한거 알죠? 언론에 제대로 떳다!! 기억한다!!! 박정희 독재자,친일파에게 하지말아야 할 짓을 한것에 대해 전 국민에게 무릎꿇고 사과하세요!!!👿😡 전 국민들에게 사과안하면 ㄹㅇ 실밍인줄 아세여👎 박정희에게 묘지 찾아간거 사과하라!!!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대통령!!! 박정희 동상 건립 허가하지마라!!!! 허가하면 가만 안 둔다!!!! 우리가... 짐 당장 탄핵 시킬수 도 있다!!!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청원 ㄱ ㄱ
제목: 좀비마약 배스솔트 첫 뿌리부터 잘 막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

영화에서만 보던 일들이 눈 앞에 일어나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것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셨습니다.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더 많은 피해자나 나오기 전에 마약이라는 부분에 더 철저한 검열과 엄격한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합니다
제목: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절차 불법 심사처리 및 허위사실의 결과처분 통지에 대한 고발 조치 청원의 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이 사건 '청구인' 이라 한다)의 회원인 김영철, 김성예 등은 적폐청산을 위하여 국민인수위원회에 법원의 불공정한 재판절차에 대한 제안서를 접수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1BA-1707-187981, 1BA-1707-200480, 1BA-1707-209621)를 통하여 2017. 7. 19., 2017. 7. 20. 2017. 8. 2.자로 법원행정처에 이송된 청원 2건에 대한 청원회신은 그 재판내용이나 진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하여야 한다는 내용뿐이므로, 이에 불복한후 헌법 제107조 제3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2017행심 96, 97, 102호)을 청구했으나,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는 동 헌법과 행정심판법을 위반하고 증거조사신청 거부, 구술심리신청 거부 및 심판참가 신청까지 거부하므로서 2017. 10. 30.자로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같은 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아니한채, 비공개로 허위사실로 심사한 후 청구인의 취소청구를 재결각하한 결과처분을 청구인에게 2017. 11. 13.자로 통지하였는 바, 이는 헌법과 행정심판법 및 동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하므로 동 행정심판위원회 담당 공무원과 심의위원등을 고발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401

담배 개별소비세는 담뱃세에 세금을 내는 격, 이거 합당한가요? -담배에 붙은 이중과세인 개별소비세 폐지를 주장한다. -담배 개별소비세로 걷어가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한 용처를 알려달라. 이유 필자는 흡연자-물론 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탄-이기 때문에 담뱃세 뉴스에 민감하지만, 이 문제는 한 국민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일단 흡연자로서 지난 몇 년간 아주 힘들었다고 고백한다. 우리가 피는 담뱃가격의 약 74%가 세금이 차지한다는 것은 더는 놀랍지 않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상한 세금이 하나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라 부르겠다).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매우 이상한 세금이다. 쉽게 정리하자면, 일반적으로 물건+세금 구조라면, 담배는 (담배+세금)+개소세의 구조이다. 이 개소세라는 것은 2015년 담뱃세 대폭 인상시기에 살그머니 추가되어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세수가 걷혔다(뒤에 금액으로 설명한다. 실로 어마어마하다). 생각해보면, 2015년, 국정농단의 최절정의 시기이다. 기존의 담뱃세 모든 항목이 모두 대폭 인상됐을 뿐 아니라, 출처없고 억지스러운 개소세가 갑자기 추가되었다. 담뱃세 대폭 인상 뉴스에 가려 개소세 신설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국민의 건강을 내세운 대국민 사기였다고 실패한 꼼수정책으로 이미 비난의 목소리가 크지만, 요 며칠 개소세를 올리려고 하는 정치인들을 보며, 이 세금 무엇인지 공부 한번 해봤다. 왜냐, 담배는 다양한 세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개소세가 인상된다면 다른 세금들도 줄줄이 인상될 것이고, 그것은 곧 흡연자=나의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건강을 염려한다는 미명하에. 적폐청산이 요즘 트렌드인데, 박근혜 정부가 만든 이 개소세도 어찌보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대표적인 적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전문가가 아닌 나는 일단 국세청과 통계청에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료로 스터디를 시작했다. 이 공개 자료만 보더라도 암유발이다. 다들 그 동안 낸 담뱃세를 계산하지 말지어다..) 개별소비세는 가격탄력성이 높은 품목에 – 가격에 따라 구매율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품목, 즉 사치품 (명품백, 시계, 모피 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과거 ‘특별소비세’로 불렸다. 사치성 상품/서비스에 높은 세율로 과세하여, 고가물품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억제하고, 사치품 소비가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높은 세금을 지불하게 하여 결국 소득재분배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옛날에는 칼라TV, 냉장고, 에어컨, 사탕 등을 사치품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으나, 현재는 소득에 관계없이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품목으로 더이상 사치품으로 볼 수 없어 해당 품목에는 과세가 폐지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생뚱맞게, 서민 품목으로 대표되는 담배에 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한 점은 술에는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고가의 술은 있어도 고가의 담배는 없지 않나?) 2015년, 어떤 목적으로 세수가 필요했던 것일까? 소비억제를 위한 사치품목에 서민 대표 품목을 추가했다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소득재분배를 오히려 뒤집어 달성하겠다는 것일까? 국민 건강을 위해 소비를 제한하려는 의도라면, 이미 같은 목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이 이미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고, 이 역시 2015년도에 크게 올랐었다. 물론 그 많은 담배의 건강부담금으로 흡연자/비흡연자의 권익을 위해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국민의 건강 증진이 목적이라면, 이 세금의 인상폭을 더욱 키워도 되었을텐데, 왜 개별소비세라는 항목을 굳이 새롭게 추가했을까? 개별소비세의 주관부처는 기획재정부이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세금을 징수 관리한다. 용처는 알려진 바 없다. 수입액을 알면 놀랍다. 믿기지가 않아서 다시보고 또 봤다. 2015년 개소세 총 수입이 약 3.9조, 그 중 담배에서 거둬드린 개소세는 약 1.8조이다. 2016년도 기준, 개소세 총 수입 4.3조에 담배 품목 총 2.1조이다. 2014년 총 개소세 2.1조와 동일한 금액이다. 사치세라고 불리우는 개소세의 50%가 넘는 세금을 흡연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2위 품목은 승용차(2,000cc 이하)로 총 수입액은 0.6조이다. 담배의 개별소비세 수입이 압도적인 1위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용처는 밝혀진바 없다. 신설 당시에도 헌법상의 ‘과잉 금지의 법칙’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문과 비판이 제기 되었으나, 결국 문제없이 신설되었다. 한 갑당 약 600원의 개별소비세.. 작지만 큰 세금이다. 도저히 납득이 안되서, 프로판 가스처럼 환경을 해치는 환경세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보았다.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소과정이 없어 찌는 담배, 가열 담배로 불리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인체에 덜 유해하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므로 이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아주 확실한 팩트는 연기에서 냄새가 나지않는다는 점이다. 연기가 아니고 수증기라고 한다. 일반 담배의 간접흡연과 동일시 하기에는, 구수한 쑥찜같고… 그렇다면 빵집 군고구마 장사에게도 모두 개소세를 매겨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구차하지만, 하나만 더 얘기하겠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가열식, 찌는 형식 이므로 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개소세의 20%를 소방안전세로 내야한다. 화재의 위험이 없는 이 담배에 소방안전세를 부과하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파고 들다 보니 어느 부분 하나 명확하게 이해되거나 설득되지가 않아서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까지 하게 되었다. 나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담배에 붙는 이해할 수 없는 세금인 ‘개별소비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담배 개별소비세로 걷어가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용처를 명확히 밝혀 달라.
제목: 네이버 다음 네이판 등 포털사이트 뉴스노출 서비스 금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5

포털사이트의 여론 조작사건은 국정원 및 기무사 그리고 보수정권 vip에 의한 포털사이트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적폐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현재 네이버 댓글을 보면 논란이 일자 정치면 댓글은 작성자 아이디도 감추고 신고접수하는 버튼도 없대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구글인 경우 메인에 아무런 노출없이 사용자가 검색을 먼저한 상태에서 해당 정보를 얻을수 있지만 우리나라 포털은 대놓고 포털 메인에 노출된 언론기사와 해당 뉴스페이지로 들어가면 노출되는 기사들로 무의식적으로 여론에 노출이 됩니다. 언론 제재나 편집권 등 권한이 없는 포털이 가진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국가 근간을 훼손한 포털 사이트는 아무런 법적 책임도 제재도 받지 않는데 현재도 언론 노출권 편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다음 네이판 등 포털사이트 뉴스노출 서비스 금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교육] 교육정책을 젊은사람들이 계획,운영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지금 교육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50대 60대 할아버지들인데, 이 사람들은 공부 쉽게 쉽게하고 대학 편하게 갔던 세대들입니다. 경쟁도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구요. 국영수로만 학생들을 판단하는 것이 불공정하고 사교육을 부추긴다고 해서 수시라는 제도가 생겼고 수시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있는데, 오히려 수시 때문에 학생들이 더 힘들고 수시를 위한 사교육이 나타났으며 부모가 경제력이 없고 부모에게 정보네트워크가 없으면 수시는 그림의 떡입니다. 교육정책을 젊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좀 내려오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차려놓은 산업화의 밥상에 그저 숟가락만 얹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요즘 청소년들의 피눈물나는 경쟁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래놓고는 무슨 아프니까 청춘이다~ 젊은 사람들은 끈기가 없다~ 힘든일 안하려고한다~ 이러는데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 하는 교육을 이렇게 작살내놓고 느그들 주둥아리에서 이런 소리가 가당키나 하냐 글 쓰다보니 화난다. 여튼 나이드신분들 그만하세요 이제 개 짜증나니까
제목: 용문역KTX정차  반드시  이행되여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

국정농단이 아직도 이렇게 버젓이 이루어지고있네요 하루아침에 KTX정차역이 용문역에서 양평역으로 바뀌다니요😲😲😲 버젓이 용문역정차로 되여있던 여러가지증거들앞에서도 잡아떼기식 국민농단사택를 엄중한처벌을원하고 진상규명을 원합니다 국토부와코레일측 KTX용산역 정차역 바꿔치기농단차태 철저한 진상규명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공무원 9급 시험과목 사회폐지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9급 시험과목에 사회 수학 과학을 폐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종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더라구요. 저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세무일 하는 공무원이 세법을 모르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여기서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사회까지 폐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라는 과목은 행정부 내에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이 될 사람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는 데 매우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라는 과목을 단순히 고교 과목이라고 빼는 것은 너무 근거가 없고 고교과목을 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는 공무원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긴 중요한 과목입니다. 사회과목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
제목: 군복무 2년이 왜 2호봉입니까??(군복무 호봉인정 제도의 불합리성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3

남녀평등의 최일선 해결과제인 군복무제도 그 중에서 호봉인정에 관한 불합리한 구조를 없애 주세요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하여 군경력(호봉) 인정에 관대하다고 우리사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이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로, 2년만기 제대 군인의 경우 9급 공채시 9급3호봉으로 시작합니다. 무경력 여성(군면제 남성)은 9급 1호봉으로 시작합니다. 9급 3호봉은 분명히 9급 1호봉보다 월급(본봉)이 2017년 기준 13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평적이고 객관적인 비교가 아닙니다. 일반직 공무원 입직경로 70%를 차지하는 9급 공무원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능력이 비슷한 남녀 각 1명씩 대학교 4학년때 9급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이듬해에 발령난다고 가정할시 -여성은 25살에 9급 1호봉으로 입직하고 -남성은 27살에 9급 3호봉으로 입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여성은 27살에 8급 2호봉이 됩니다(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 직렬 및 직군에 따라 분명히 편차가 존재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직렬에서 9급->8급 승진은 2년 내외에 이루어집니다.) 공무원 급여표를 보면 8급2호봉이 9급3호봉보다 9만원(2017년 기준 본봉) 이상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호봉(경력)인정률 100% 업무에 종사하면 1일 8시간 근무에 1일 종사하면 1일을 인정해주고, 1년을 종사하면 1년을 인정해주는데, 왜 24시간 근무인 군복무는 2년 근무에 2호봉인가요? 6호봉을 인정해주어야 합리적이고 평등한 처사 아닌가요? (모르는 분들이 많을꺼 같아서 추가설명하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의 여부는 실제로 노무(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감독자(관리자)의 지휘감독관리 하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현역군인들도 밤에는 잠을 자고 주말에는 쉬지만, 집에가서 잠을 잘수 없고 주말에 마음대로 나가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의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에서 군복무자우대 정책을 선도해야 민간부문에도 벤치마킹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봉인정제도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오늘도 사회인생활체육단체에서 운동하고 왔는데 무릎이나 허리 안 좋아서 군면제 받았던 남자분들 날아 다닙니다..(이분들 디스하려고 하는거는 아닙니다.) 반면에 현역으로 중화기소대에서 2년만기 제대하고 온 저는 무릎하고 허리가 아작나서 제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미시적 개인 경험이지만 현역복무 하고 오신 분들은 군복무시절 부상(고질병) 헤아릴수 없이 경험합니다. 군복무자 우대정책은 남녀(또는 복무자 VS 면제자)갈등의 기폭제가 아니라, 성실하게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격려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군복무를 성실히 마친)남성분들이여~ 일어나라~~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합시다~~**
제목: 동물병원 갑질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3

부르는데로 계산합니다 설명도 없고 몽땅그리 얼마라고 ㅡㅡ 속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제도 감사도 없으니 우리를 돈다발로 봅니다 예뻐하는것 같으면 금액 더 부르고 이런저런 수술유도하고요 규제 좀 해주세요 애들을 사랑하는 맘이 안느껴지고 오늘 좀 땡기야지해요
제목: 보험회사설계사학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

보험사들이 설계사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하곤 지 종 부리듯실적 쪼으고 퇴사하면 잔여수당 떼먹으면서 환수는 보증보험통해 피 빨아 먹어요 설계사의 피해는 가입자들의 피해입니다
제목: 방송개혁 언론개혁검찰개혁 그리고 송기호의원 민주당퇴출과전정무수석구속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

문통령님 완전 무시하는 방송뉴스 신문언론적폐들너무많습니다 방송에 문통령님관련기사 mbc에서 내보내지않고요 신문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통령님기사을비난합니다 오히려 이명박을옹호하고 심지어는 송기호민주당의원이노무현대통령때FTA자유무역관한 문통령님비난합니다 정말너무들합니다 송의원민주당에퇴출해야합니다 그리고 전정무수석이 금품로비받아면서 구속을방침 하는차에 뜨금없이 새누리당의원받아다고제보에 검찰 이죄목없다고 없던일하는데 이게 이나라 검찰이많나요 죄목이나왔는데 문통령님공수처설치하면서 수사하라고지시내려는데 어떻게 검찰들이 문통령님 무시할수있니까 이건개혁이꼭필요합니다 언론방송신문개혁도 해야하고요 전수석을당장구속해야합니다 이대로는안돼니다 민주당 송기호의원퇴출해야합니다 청원합니다
제목: 군인연금 개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6

우리나라를 위해 항상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건 군인연금 관련입니다 군인분들 정말 고생하시고 힘들게 나라지키는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실겁니다 그래서 군인연금도 있는거겠죠 그런데 군인연금은 법규상 압류금지입니다 이 법규를 악용해 타인의 돈을 빌리며 하는말이 퇴직금이랑 연금나오니까 그걸로 갚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돈을 갚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후 압류를 하려고해도 법규상 압류도 불가하다고합니다 군인분들 정말 고생하시고 힘든거 알지만 이렇게 악용하는사람들이 있어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군인연금,공무원연금에도 최소생계유지를 위한 금액 150만원을 제외하고는 압류 가능토록 법규를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피해보신분들이 한,두분이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피해자 입니다 위내용에대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육아휴직 엄마가 2년 쓸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산본에서 10개월된 여자 아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친정 시댁 모두 아이를 돌봐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한 아이당 아빠 엄마가 각 1년씩 쓸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제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1년 밖에 못씁니다 아이가 돌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도 제 눈에는 아직 아가입니다. 아이가 아직 기어다니고 있구요 잡고 서려고 하다가 잘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유식도 떠 먹어줘도 안 먹겠다고 하여, 잘 달래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장염과 감기로 아파서 약도 꼐속 챙겨줘야 하는데요. 이제 몇 달후면 '엄마,아빠' 단어외에는 말도 못하는 아이를 다른 분들의 손에 맡기고 직장을 나가야합니다. 육아휴직을 아빠가 1년을 쓰지 못할 때는 엄마가 2년(1년+1년) 을 쓸수 있도록 허락해주시면 안되는지요 두 돌때까지는 아이를 제 손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도 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걷고 어느정도 말할 수 있을 때 다른 분의 손에 맡기고 싶습니다. 부디 아이 엄마의 소원을 지나치지 마시고 꼭 들어주세요
제목: 청원글이 연속으로 도배되지 않도록 청원글을 올린 후 30초 쉰 다음에 또 올릴 수 있게 하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3

도배는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글을 극속도로 내림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배로 또 다른 글이 무시되서는 알 될 것입니다. 그렇므로, 청원글이 연속으로 도배되지 않도록 청원글을 올린 후 30초 쉰 다음에 또 올릴 수 있게 하기!
제목: 교복값 인하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3

저는 현재 교복을 입는 학생으로서 교복값 인하에 대해 청원합니다. 먼저,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복을 입는 가장 큰 이유는 빈부격차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복은 공동구매를 통해 구입하여도 족히 20만원은 넘는 가격입니다. 일반 중산층가정의 학생의 경우엔 심하게 부담이 되는 가격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 학생이 생계를 유지하는 가정에는 지원이 있다해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번째로 교복의 재질, 품질, 원가에 비해 터무니 없는가격입니다. 여학생 교복의 경우, 동복의 재킷(마이)가 매우짧아 심한경우 손을 들지 않더라도 안의 살이 보일정도입니다. 공부에 편리하도록 만든 교복이 이젠 공부를 할수없게 할지경입니다. 벌써부터 여학생의 허리라인을 잡는등 성을 돋보이게하는 교복이 더이상 비싸게 팔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술마신 범죄자들을 가중처벌 해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7

다양한 흉악범들이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충분한 죗값을 치르지않고 오히려 그들을 봐주려하는 판결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 흉악범들의 판결들을 미루어 봤을때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판결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나쁜마음이 들어 범죄를 계획하게 된다면 술부터 마시지 않겠습니까? 법은 결국 다른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않으면서 최대한 행복 할 수 있는 권리를 추구 할 수 있게 하는 것일 겁니다. 이는 결국 다른사람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 일겁니다. 그런데 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지게 하는겁니까? 왜 술을 마신후 저지른 죄악 때문에 피해자들 측이 더 억울하고 두려워 해야 하는겁니까? 이는 말이 안됩니다. 애초에 술을 마시는 것이 심신미약이라면 범죄를 저지르지도 못해야 정상적인 상황일텐데 어째서 "심신미약"인 범죄자들이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는 겁니까? 이것이 말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술을 마신 사람은 "심신미약"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살인을 포함한 모든 범죄를 술 마시고 '우발적'으로 했으니 죗값을 줄여주는 오지랖이 넓어도 너무 넓은 이러한 행태는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요청드리는 바이며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꺼라 기대 하고 있습니다. 부디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술마시면 봐주는 오지랖 넓은 판결이 아닌 국민 스스로 본인의 행동에 책임지는 성숙한 법치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성폭력죄 공소시효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8

성폭력 피하면 죽습니다. 오늘도 피하려다 피해자가 죽었다는 뉴스입니다. 피할수 없던 상황에 겪어야 했던 성폭력 수치와 두려움에 보이지 않은 곳으로 숨어야 했습니다. 매일이다 싶게 올라오는 성폭력 뉴스들 결국 죽어야 올려지는게 다수 입니다. 비록 목습은 살아 있어도 이미 죽어버린 삶입니다. 용기에 늦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두려움을 이기는데 시간이 필요했을뿐 용기가 섰을때는 법보다 더한 복수를 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법앞에 만인앞에 억울했던 자신의 삶을 호소하고자 하지만 법이 기다려 주지 않고 시효가 지났다고 냉정하게 뿌리칩니다. 늦음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죽지않고 살아 있음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늦어도 괜찮다.살아줘서 고맙다. 성폭력법 공소시효 전면 폐지해 주세요.
제목: 1인 방송에 대한 엄격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개인 미디어의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지식, 생활 등등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올린 컨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에 따라 서로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1인 방송국 즉, 본인이 크리에이터나 bj가 되어서 TV 공중파에 나오는 방송들처럼 자기만의 방송을 만들어 올리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주제는 흔히 먹방, 게임, 뷰티, 일상, 요리 등등으로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오고 소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혼자 제작을 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여 올리고 또 그것을 아무런 제재 없이 소비를 하다보니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전에 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다른 유튜브 이용자를 살해하겠다며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였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히 살인 협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칙금 5만원과 계정 영구 정지로 끝났습니다. 이 유튜버는 평소 각종 약자 차별발언을 했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고 그런 호응에 힘입어 더 큰 문제를 낳게 된 거 같습니다. 이 살해협박 방송을 실시간으로 본 사람은 최대 7천명, 그 중엔 그 유튜버를 돈으로 후원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걸 범칙금도 냈고 이미 계정이 정지되었으니 끝난 일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명백한 범죄를 범칙금 5만원 선으로 끝낸 것, 이런 영상을 올리기 이전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던 크리에이터를 큰 일이 나기 전까지 방치한 것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공개적으로 올려 사람들의 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도 전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지난 겨울에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특정 방송을 보지 않거나 유행어를 쓰지 않으면' 또래 아이들한테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저의, 친구의, 지인의 가족 중에 이런 일을 겪는 어린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한 영상들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불쾌해서 보지 않는다고 하여도 게다가 해당 영상이나 제작자들은 평소에 각종 발언으로 인해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는단 이유만으로 반에서 소외된다니요. 마치 사회적 약자를 놀리고 자극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함부로 욕하는게 멋지고 쿨한게 되고, 그런 것들을 지지하지 않고 이상하다고 하는 아이들이 되려 피해를 봅니다. 또 1인 방송국을 운영하는게 꿈인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전 이런 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 더 돈을 벌기 위해 자극적인 상황을 찍어올리는 기존의 크리에이터들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걸 문제시 하지 않는 상황이 무섭습니다. 최근 펫숍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소동물을 얻은 후에 괴롭히고 죽이고 고문하는 영상을 찍어올리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놀리고 혐오하여 값싼 웃음과 관심과 돈을 받아내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이런 방송들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니 댓글에서도 욕설과 성희롱 발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이런 영상들의 제작자에게 후원하는 결제 방식도 매우 쉽고 접근도 어린 아이들이 멋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TV공중파의 방송들도 수 많은 사람들이 붙어 노력해 만들어도 논란과 문제가 발생하는 마당에 혼자서 판단하여 올린다는건 참.. 얼마 전의 조사에 따르면 나이가 어릴수록 인터넷 방송을 보는 시간과 사람 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아직 사상이 한참 말랑할 시기에 아무런 제재와 논의가 없는 영상들에 쉽게 노출이 되어 영향을 받으면 10년, 20년 후에 어떤 어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회에 자리해 있을지 안봐도 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1인 방송에 대한 심의를 더욱 더 높여주시고 또한 이런 유해 방송에 대한 처벌 강화, 방통위 1인 방송 전담팀을 구성해서 더 빠른 대처를 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청원 답변을 받을수있는 기준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3

미국도 10만명인데 우리는 인구수도 적은데 30일에 20만명은 너무 기준이 높습니다. 기준을 낮춰주세요.
제목: 너무나 비통하고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2017년 오늘까지도 문대통령님의 naver이메일에 장문의 억울한 사연들을 올리고 트윗터등으로 여러번 문재인대통령님께 여러곳에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의 사연을 2017년 9월초부터 올렸지만 오늘까지도 수신확인하지 않아서 다시 올립니다. 대한민국국민인 몸이 많이 아픈 환자를 협박 학대 감금 감시와 정신병자로까지 몰고가서 결국은 회사까지 못다니게 만들어버린 공기업과 노조와 재산을 뺏으려고 미리계획한 자들과 공모한 많은 공범자들에게 잔인하게 짓밟혀서 건강적으로 위급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수술후유증과 합병증으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요양을 준비하는 환자를 억울하고 잔인하게 짓밟아버려서 명예도 재산도 건강도 직장도 잃어버리고 목숨같은 두자식들과도 생이별을 시켜버리고 두자식들 학교도 못다니게해서 두자식의 미래와 건강까지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김재욱정유경의 비통하고 억울한 깊은 상처와 아픈몸을 이끌고 하루하루 비통한 현실을 살아가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모든 공범자들은 반성하지도 않고 오늘도 대한민국 법을 유린하고 조롱하면서 제2~3의 죄를 지으면서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재욱정유경 저희이메일은 ***입니다. ***에 모든 내용이 있으니 꼭읽어보시고 제발 답변연락 간청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다시한번 간청드립니다. 김재욱은 매일매일을 생과 사를 오고갑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2017년 11월 13일 김재욱정유경 올림.
제목: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인체테러(헌법 제2장 10조~22조 위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2

전/현직 약쟁이(경찰청/검찰청/기타)들은 인권유린 범죄를 당연시 여기고 있으며 범죄신고엔 책임회피에 여념이 없다. 책임회피만 하면 범죄신고 혹은 민원이 해결되는지요? 어느나라 국법이 인권을 무시하고 경찰/검찰 약쟁이들이 국민을 노리개감으로 생각하고 인체테러/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는가요?
제목: 범죄자들이 인상한 담뱃값 인하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6

담뱃값 인하를 바라며 촛불들고 정권교체해준게 언젠데 아직도 그 부정부패가 만연해있나요 범죄자 문형표. 안종범등이 강제시행한 담뱃값 2천원 인상은 명백한 부정부패이며 서민수탈일뿐입니다. 아직도 그 부당이득과 갈취행위가 국민건강이라면서 끝까지 합리화하고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똑같은 범좌자이며 적폐입니다. 담뱃값 인하하라고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으며 담뱃값 내리라고 정권교체에 이바지 해준것이 국민들입니다. 오직 담뱃값을 다시 내리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하나로 투표한것도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담뱃값 인하를 주장하는건 자한당이 아니라 바로 참국민들임을 명심해야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자한당도 알고 있기에 그 애처로운 마음을 사용하는게 자한당일뿐 담뱃값을 인하해야한다는 의지만큼은 국민들의 하나같은 마음이라는것입니다. 박정부와 마찬가지로 조직적으로 그 서민수탈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여론조작과 말도 안되는 얘기들과 엮어서 그 부정부패를 이어간다면 이는 이미 민심을 잃은 단체일뿐 정권고 정부도 국가도 그 무엇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뱃값은 지난 1980년에 500원이었고 가격인상이 되기전인 2014년까지 2천원이 올랐습니다. 무려 34년간 2천원 인상한 담뱃값을 단 한번에 2천원이나 올린것은 범죄입니다. 이미 실패한 금연정책임이 들통이 났고 그 여파로 비정상적인 초고물가 시대에 사는 민심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어떠한 이유를 갖다가 붙여도 박정부의 서민증세는 합리화할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다시 2500원으로 인하하고 향후 10년간 건들지도 말아야 하며 반드시 자한당은 대국민 사과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