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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대전역예정자두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4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국가의 부름을 받아 육지를 수호하고있는 의무복무 수행중인 국군 장병입니다. 제가 청원 드리려는 내용은 군 전역 예정자에 대한 두발 규정 완화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민족의 역사적 아픔이자 과오인 분단 그리고 국토수비를 위해 20대 초반 중반의 성인남자라면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병제나 징병제와 같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원하든 원치않든 21개월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방의 의무 수행 기간동안 대부분의 장병들은 명령에 거스르지 않고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합니다. 특히, 제가 중점을 두는 두발에 있어서 저희는 가장 젊고 가장 멋부리고 싶은 시기에 두발의 자유를 박탈 당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장병들이 두발을 국군규정에따라 지향하는 형태로 잘라 21개월간을 살아 갑니다. 하지만 그 규정을 전역예정자에게도 반드시 적용해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 휴가를 갔다와 이제 전역만 남은 인원들에게 두발을 군인처럼 잘러라, 유종의 미를 거둬라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역을 앞둔 젊은이 들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아주 많습니다. 전역은 다른관점으로 봤을때 취업생 학생들의 사회로의 복귀, 환원되는 인력이라고도 볼수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알바를 하고 싶고 어떤 친구는 여행을 가고 싶고 또 어떤 친구는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역자가 당장 학자금대출이나 학비를 벌기위해 알바자리가 필요해 카페에 면접을 보러 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민간인 지원자가 있습니다. 만약 두 지원자의 능력이 같다고 가정한다면 군관계자라면 누구든 군생활마지막까지 깔끔한 머리를 유지한사람을뽑겠지만 사회에선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해병대 머리를 한 친구 보단 준수 한 머리를 한 지원자를 뽑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로 일하는 것이 서비스 업이니까요. 전역후 서비스업을 하는 친구들은 3개월에 시간을 백수로 지낸다는군요 또 어떤 친구가 오랜기간 준비해온 여행을 전역 후 바로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20대의 청년이라면 돈이정말많지않는이상 대부분이 20대라는 시간을 일과 집밖에 모르고삽니다. 일생에 마지막일 수도 있을 그런 여행에서 자신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남겨지길 바랄겁니다. 위 예들이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건 극단적인 것이 아닌 어떤 경우라도 21개월간의 복무가 그 이후에 있을 미래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전역을 하고나서 민간인 신분이되엇을때 군인이엇다는것을 머리로증명되고 3개월더 머리때문에 군인신분으로 사는것과 다름이없습니다 물론 연배가 많이드신분 들이 봤을 때는 뭐 머리가지고 안달이냐 그럴 수 있겠으나. 사회에 진출하는시기 즉 20대 청년들에게는 21개월간 억압되있던 자유를 전역이라는 큰 의미에 관점두고 전역예정자 (신분전환예정자) 에대한 두발규정완화가 되었으면좋겠습니다 . 유종의 미는 전역자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절대 군 간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군생활하다 마지막에 다들 얼굴붉히고 나가서 군에대한 좋은마음이 생길수도없을것입니다. 대군신뢰에 관한 역행도 간과할수없을것이고 전역이후에 미래를 짓밟히는사람도있을것입니다 극단적관점에서 군대에서의 마지막 기억이 얼마나 나를 웃을 수 있겠하느냐가 군 장병이 생각하는 유종의 미 입니다.
제목: 금감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ㆍ노무현대통령님 말씀 되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4

금감원은 국가경제 ㆍ 국민들을 버린기관 참여연대지시받고 움직이는 기관으로 변질되었다 금감원은 국민들 기업들 위한 기관으로서 국가경제를위한 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는 참여연대ㆍ심상정의원 밀월에서 시작된 분식회계고시 국민들을속이고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는 분식회계고시 금감원은 이중적잣대로 국민소액주주들과 대주주들 또 삼성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콜옵셥행사 유예기간이 2018년도 6월안으로 행사 한다는 것은 바이오에피스는 2015년부터 처음 상장시부터 콜옵셥행사 하겠다라는 계약내용은 존재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콜옵셥행사 유예기간 존재는 계약내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이고 지속적 법적으로 보호받을 계약 지속이행 조건이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는 고의성도 없었고 적법한 회계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장승인 받은것이다 콜옵션행사 만료유예기간이 존속했다는것은 상장승인 처음부터 지속된계약내용으로 보아야 하는것이 타당한 법적인 근거다 증거가 명백한 콜옵셥행사 ㆍ금감원 이중적잣대 판단이 근본적으로 문제이다 최초 상장시부터 회계처리는 적법한절차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장승인받은것이다 삼바 회계처리는 국제법에 따라 적법한 회계처리 한것이다 소액주주들과 대주주들인 국민들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금감원 회계위반고시 는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 금감원의 참여연대 심상정의원 밀월에서 잘못된 판단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 국가경제를위해서 국민들을위해서 국익을위해서 삼바의 적법한 회계처리로 상장승인 된부분 금융 경제시장흐름에 따라 이뤄진부분 국민들에게 소액주주들과 대주주들과 삼성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국민삼천만
제목: 불법 사찰당한 개인이 있다면 통보 또는 사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0

지난 번 뉴스를 보니 불법 사찰 인원만 몇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오던데....왜 사찰당한 분들의 실명을 조회해볼 수 없는지요? 불법사찰에 대해선 사법기관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선 사찰당한 개인들에게 그 사실이 먼저 알려져야 합니다.
제목: 소위 기레기들이라 불리는 기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3

기자들은 언론의 자유는 쉽게 이야기 하면서 오보를 내면 절대 사과 혹은 책임을 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적폐 기자들이 적절한 처벌을 받게 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디스패치, 페이스북의 유사 언론의 행태는 상상 불가능 할 정도 입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 일관되게 해주십시오. 부동산 투기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11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가장 중요한 정책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동산 하나만큼은 이번 정부에서 잡아주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적폐청산의 1호는 다름아닌 '부동산 투기'입니다. 보유세 과감하게 올려주세요. 그래야 부동산 투기가 사라집니다. 분양권 전매제도 없애주세요. 분양받을려고 한 사람은 아파트 살려고 하는 사람만 받게 해야합니다. 왜 분양권을 전매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투기!!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처럼 '후 분양제'로 정책을 바꿔주십시오. 건설회사들도 이제 건전하게 사업하게 도와주십시오. 부동산 해결 하지 못하면 결코 문재인 정부 성공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만큼은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바로 '부동산 정책'에 달려있습니다. 믿습니다.
제목: 유해 공익 광고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18살 고등학생입니다. 혹시 공익 광고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공익 광고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만든 광고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익광고가 추구하는 바를 따르지 않은 채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공익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출품작이며, 일반부 인쇄 부분 동상을 수상한 손 인형이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손 인형에서 손이 치마 속에 들어간 표현 방식은 성폭력에 대한 공포를 떠올리게 하여 성폭력 예방이라는 공익광고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며, 피해자로 묘사된 인형이 검은 눈물을 흘리고 단추가 풀어헤쳐진 모습으로 묘사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하면 떠올리는 전형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엄연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장난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난'이라는 표현은 가해자들이 변명으로 쓰기도 하며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줄 정도로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며, 오히려 가해자 입장에 서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를 제외하고도 많은 유해 공익 광고들이 존재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공익광고의 법적 제재 강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만약 공익 광고와 관련한 법에 엄격한 기준과 강력한 처벌이 명시되어있다면 이런 출품작이 탄생했을까요? 사람들의 올바른 인식 개선과 이익을 위한 광고를 위해서라면 법적 제재를 강화하거나 필요에 따라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5.18 당시 계엄군들 생존해있는 사람 모두 심판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25

5.18 당시 계엄군으로 광주시민을 무차별 총기난사한 모든 군인들을 명부를 뒤져서라도 현재 생존한 사람에겐 합당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아무리 명령이지만 민간인을 사살한 군인은 반인륜범죄나 다름없기에 반드시 합당한 처벌 요구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형으로 모든 책임을 물어주십시요~!!
제목: 우리학교선생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거원중 2학년 여학생입니다 저희 체육쌤이 나빠요 거짓말치시고 당연한일한거를 완전 잘한듯이 말해요 짜증나요 수업은안하고 스포츠 영화보고 독후감써요 저희반 애들 다 화나서 수근거렷는데 귀가 밝아요 그걸 들으시고 불만있어? 라고 하셧는데 제친구가 네 라고 대답해서 혼났어요,, 솔직한게 잘못한건가요? 롱패딩 입고 계셧는데 그거 벗고 주먹 탁탁치면서 애를 못잡아 먹어서 안달이에요 제친구 울엇어요 쌤이 문화간 올라간다고 5번 정도 얘기하고 큰소리쳣는데 못갔어요 5번다 팝스측정하러 오랜만에 올라갔는데 라디오끊겨서 저희가 뛴거 다 못적엇어요 괜히 체력낭비 저도 화나서 쌤한테 얘기햇더니 혼났어요 버릇없이 말 안햇어요 예의바르게 얘기햇는데 혼나서 울면서 뛰었어요;;; 이번에는 수두걸려서 학교 1주일 못나갔는데 그동안 수행평가연습 못해서 미뤄주세요햇는데 넌 중간고사때도 이렇게할꺼야? 이러시고 진짜 덩치 저보다 3배는 기본으로 많으신데 무서웠요 억울햇고 중간고사기간에는 저희 시험감독으로 오셔서 omr카드에 싸인하는데 왓더?! 담배 스맬? 가뜩이나 저희반에 양아치 있어서 담배냄세 맨날ㅇ마시는데 oh~ my life ㅜㅜ 눈물난다 짠내나 바닷간줄ㅜㅜ 간접흡연이 더 안좋은거 아시죠?? 체육쌤덕에 스트레스받아서 탈모올것같아요 선생이라는 권력을 너무 악용하고계세요;; 알려주신것도 별로없으신데ㅜㅜ 교육부에 얘기하려햇는데 뭔 이상한 절차가 많아서 일로 왓어용(문대통령님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제목: 깨끗한 해변을 위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0

금일 을왕리해수욕장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바람을 쐬러 갔다가 정말 엄청난 폭죽 쓰레기들과 맥주캔들로 더럽혀진 해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샌들 차림의 아이들이 밟고 들어가도 되는지 고민이 될 정도로 많이 버려져 있더군요. 해변가 근처에 폭죽을 파는 상가가 즐비하지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은 화장실과 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분리수거함 뿐이더군요. 물론 관리감독 하시는 분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변이 오염이 되면 찾아오는 사람들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해변가에서 폭죽판매 및 사용을 금지 시켜주십시요.
제목: 실명제 제발좀 하자! 찌끄레기 일베 청소좀 하자. 여긴 낙서장 아니닷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9

신문고가 찌끄레기 일베의 낙서장입니까? 실명제로 쓰레기가 못들락 거리도록 퍼뜩좀 해보이소 쫌요!
제목: 대진 라돈 침대 수거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30

리콜 신청은 했는데 2주가 지나도 수거 안 해 줘서 제발 교환은 늦게 해 줘도 좋으니까 수거라도 먼저 해 주세요~~ 폐암 걸릴거 같아서 무섭습니다 좁은 방에퀸 싸이즈가 두 개가 있어서 정 말 무섭습니다 부탁해요
제목: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 무보수 봉사직으로 변경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1

이제 부터 책임있는 지도자들은 일정기간 무보수 봉사직으로 했으면합니다. 무자격자가 더이상 자리와 금전적 욕망으로 명예로운 자리를 더럽히는 자들이 발을 못 붙이도록 대통령이하 모든 선출직 임명직 입법, 사법, 행정, 지자체 모두에 적용하여 시행했으면 합니다.
제목: 주52시간 근로제한 시급제 근로자 다죽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네식구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입니다. 저는 사무직,생산직,서비스직 여러가지 일들을 해봤습니다. 투잡알바도 수시로했었구요.. 일이 힘들고 편하고를 떠나서 생계를 이어갈려면 돈많이버는 일을 쫓게되있습니다. 학자금대출과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대출을 갚지못하여 개인회생까지 진행중이구요.. 거기에 다른대출이 또있습니다.. 다행히도 요번에 나름대기업 생산직으로 입사를했습니다. 주/야 12시간 5~6일 2교대근무에 기본시급지만 기본시급이 오른덕에 월280이상은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걸로도 부족해서 쉬는날이면 노가다도 하러나갑니다. 주 52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월200겨우 받을까 말까 한 수준으로 급여가 떨어집니다.. 저희가족 다죽습니다.. 근무지가 공단이라 근처에 알바자리도 없습니다.. 주52시간근무 제한은 월급,연봉급여자에게만 좋은정책이지 시급제 근로자들 다죽어나가는정책입니다.. 큰아이가 요번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래저래 나갈돈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더군요. 태권도도 하고싶다고하고 로봇과학도 하고싶다합니다. 억지로시키는건 아닐 지언정 내아이가 배우고 싶다하면 밥을 굶어서라도 시켜주고 싶은게 부모 심정아니겠습니까? 52시간 근로제한 시행되면 개인회생 변제금이며 각종공과금에 집세, 핸드폰 요금내는것도 벅찹니다.. 일마치고 또 다른일을 하라고 만든 정책은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주52시간근무제한 철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시안게임 e스포츠 종목을 출전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3

아무래도 E스포츠를 세계에 알린 나라가 우리나라인 한국입니다. 근데 그런 스포츠가 다른나라는 다 참가하는데 우리나라만 참가가 안되니 조금 안좋은기분이 드네요 . 아시안게임 E스포츠 종목을 출전을 허락해주세요
제목: (건설 노동자의 비애) 외국 노동자들과 힘겹게 경쟁해야 하는 현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13

지난해 직장을 그만 두고 일명 노가다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느낀 바를 솔직하게 말합니다. 아침 일찍 새벽잠을 설치며 직업 소개소로 향합니다. 매일 3-40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0명에서 많게는 절반 이상이 일을 못나가게 되기도 하지요. 건설 현장에 가면 조선족 작업반장이 버젓이 작업 지시를 내리기도 합니다. 중국인과 함께 일을 하기도 하고 동남아 또는 동구권 사람들과도 함께 일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불법 체류인이구요. 대형 건설사 아파트 현장인데도 말입니다. 그나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청소나 허드렛 일을 하곤 하지요. 그것도 잘 얻기도 힘이 듭니다.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쓸데 없는 탁상 공론 집어 치우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 주세요. 한국 노동자들은 하루 하루 치열하게 외국인들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들은 무얼 하나요. 왜 건설사 들과 기득권들만 배부르게 하시는지요.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왜 대한민국은 불법 노동자들을 양산하는지요. 그걸 알면서도 계속 이걸 유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노동자들이 힘없고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지요. 삶에 제일 밑바닥에서 노력하는 분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가짜고엽제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지.피같은 세금이 새고 있지 않는지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2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으로 국가적으로 달러가 부족할시에 국가제건에 일조를 한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고엽제전우회 일부는 촛불집회와 시국미사에 가장많은 방해자 폭력성이 난무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왔다. 일부는혹 고엽제전우회 놀러와서 가짜고엽제 전우회가 되어서 극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어울리고 전국시국미사및 촛불집회맞불 시위꾼으로 전락되어왔다. 이제는 혹 가짜고엽제 명단이 존재한다면 이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게된다. 젊음이 넘치는 청년몇명도 맞불시위꾼들과 함께인것을 많은 사람들은 봐왔을것이다. 고엽제단체의 분들은 70이 넘으신분들로 알고 있는데 """ 1972년 여름부터 미국과 북베트남 사이의 정전 협상이 비밀리에 재개되었고, 마침내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파리평화협정은 남북의 휴전과 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구성, 60일 안에 모든 미군의 철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혹 정부에서 진정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분들에게 국민의세금이 새지 않는지 의심해보아야 한다. 명단을 세밀히 살펴보아서 참전용사가아닌 고엽제전우회가 아닌 분들에게 혹여나 세금이 새고 있지 않는지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을것이다. 이명박근혜로의 시간안에 수많은 집회 그돈은 세금 아니엇는지도 감사해봐야 한다. 미래로 도약하기위해서 반듯이 집고 넘어가야할것이다. 국민의 세금이 새지 않았는지. 혹 가짜고엽제 전우회 명단은 존재하지 않는지도 집고넘어가야할 문제이다. 전수조사해주실것을. 그냥 넘어간다면 세금은 갈수록 눈덩이처럼커져서 옳지 않는곳에 쓰이게될것이 뻔하기에.
제목: 주52시간 단축 주말 없는 삶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6

시간외 수당과 주말 수당으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간간히 시간내서 주말 나들이도 다니고 부족하지만 아이들도 잘 크고 일에 보람도 느낍니다 그런데 주52시간을 땜방식 대책으로 실행 한다면 부족하나마 아이들 잘 키우려는데 많이 줄어든 월급으로 주말에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대리 운전 이나 다른 야간 주말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합니다 주52시간 단축은 좋은 법안 이지만 시간을 가지고 밑에 어려운 노동자들 부터 대책 만련한 후 천천히 시행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요즘 고민이 깊어 잠도 잘 못 잡니다
제목: '저는 경찰관입니다...' 사칭안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1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는 경찰관입니다...>라는 똑같은 제목의 글로 여러분들을 이상한데다 동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경찰관입니다...> 라고 똑같은 제목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는 글을 제것이니 나가주시고, 긴 글이 적혀있는 곳이 진짜 글이니 그곳에 가서 동의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학 입시 제도의 가장 올바른 방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0

대학 입시 제도의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내신등급 + 수능등급 의 순서대로 수험생들의 지원 대학/학과를 추첨을 통하여 대학 입학 시키는 방법입니다. 사교육을 없애는 방법으로는 내신은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만 출제하는 것입니다. 수능은 EBS 교재에서 나오는 문제만 출제하는 것입니다. 응용없이 그대로 출제하는 것입니다. 교과서를 새로이 편찬하여 문제를 좀 더 많이 포함하거나, 교과서를 새로 만들기 전까지 따로 교육부나 교육청 또는 교과서 출판사 별로 문제를 배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을 것이고, 사교육 없이 집에서는 EBS 수업을 들을 것이니 좋은 방법이라 여깁니다. 그리고 영어는 통과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 영어 60점 이상 패스, 영어 59점은 과락으로 4년제 대학 입학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 때 사교육만 없애더라도 가정내 경제는 좋아질거라 여깁니다.
제목: 국가가 추구하는 이념을 거부하는 반 사회적 단체인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4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수사 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며 .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와중에도 일방적으로 가해자를 욕하면서 무고한 희생자를 만드는 페미니스트들은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요 ? 진술이 엇갈리기에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말해도 늦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너도 범죄자냐 라고 말하며 여론을 몰아가며 오로지 피해자라 주장한 사람의 말. 아니 착하고 약해보이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의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을 어떻게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을까요 ? 무죄추정의 원칙을 외치면 이차가해자라고 하는 페미니스트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 우리나라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을 가만히 두어야 하나요 ? 그들은 남성은 잠재적 범죄자라고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그런 집단이 정부의 지원을 받다니요 ? 지지를 받는다니요 ?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이미 외국에서 쓰레기 사상으로 취급되는 페미니즘을 안고가는 대통령님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표 때문이신건지.
제목: 드루킹의 주범  으로  거짓말하고   손바닥  으로 하늘을 가리는   범죄자 김경수  의    구속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14

드루킹 사건의 공모자 이자 주범으로 무조건 거짓말 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정치댓글 공작 범죄자 김경수의 구속을 청원하며 드루킹이 옥중에서 쓴 자술서 (탄원서) 편지로 김경수의 범죄 사실이 만 천하에 드러나서 모든 국민은 김경수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이런데도 거짓말 하는 늑대탈을 쓴 김경수에게 국민은 분노하고 있으며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 하여 국민에게 의혹과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 국민은 바보가 아니고 더이상 속지 않읍니다.
제목: 힘없는 근로자에게 힘이될 수 있는 정책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5

연차가 만2년에 3일 부족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3일때문에 연차는 15개라고 하더군요. 1년 만근해야 15개라며..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합니다. 퇴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인사규정을 알려준 적이 없었으며. 저는 퇴사를 하고 직접 알아봐서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서 받은 답은. 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으며 개인에게 고지할 의무조차도 없다고 하더군요. 회사생활을 하면서 근로자는 분명히 을이고. 최저임금도 수당등을 없애며 기본급을 올리는 행위를 당연하다는 듯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바생이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최저임금의 약간 위 정도인 사람들은 정말 나라의 복지 해택도 전혀 받을 것이 없습니다.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만 더 노동자의 입장에서 지켜봐주시고 관리 감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보육교사입니다.평가인증 문제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33

저는 10년차 보육교입니다. 대학졸업후 계속 보육교사직에 있었습니다. 평가인증 힘들지만 있기는 해야합니다. 원장님들께서 아이들 교구및 시설을 인증때 되서야 새로 구입해주시니깐요;;; 물론 교재교구비가 원에 보조가 되는걸로 알지만 실제적으로 그만큼 사주시는 원장님없습니다. 식단문제,청결,원아비율 문제등등 이런부분에서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힘든건 교사몫입니다. 엄청난 서류양에 교실환경에...또 원장님들께서 면담때 이렇게말하라고 모법답안을 외우게하는등... 퇴근후에도 업무를 해야하며 주말을 반납하는건 허다합니다~! 평가인증을 하고나면 원장님들의 태도는 변하게 됩니다.인증이 끝났으니 자기아쉬울꺼 없단식으로 그만두고 싶음 나가라는식!! 인증을한 기관만좋고 죽게 함께 노력한 교사는 결국찬밥신세!! 평가인증이 통과되면 보육교사에게 보상이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50만 주고했는데 나라에 돈이없으니 원장님들께 보조해주는거 반만줄여도ㅈ교사 복지가 될듯한대;; 인증후 교사에게 보상을주세요 호봉에 차별을 두든;; 처우개선비를 더올려주든 해주세요. 원장만 좋은일 시키는것같아요
제목: 광주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 폭들이다라거하는일베분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6

유튜브에서 5.18민주화운동에대해 좀더알고싶어 들어기영상을보고있는데 댓글들을보니까 광주사태는 폭동이다라는댓글들을수없이봐왔습니다 그글을 보는데 5.18피해자들에 인권을까는행위들이많이나왔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역사왜곡하는사람들처벌좀부탁드립니다
제목: 대북전단 날리는 탈북자들은 간첩이다. 북한으로 보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10

남북대화도 깽판놓고 국민혈세로 편하게 먹고 자빠져 할짓이 없으니 북한으로 달러와 편지 날려 보내면서 간첩활동하는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 보내라!
제목: 중국짱개들 유커들.불법취업 단속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3

지금.청년.일자리.자꾸.국민.혈쇠로.만들.려고.하는데 중국짱개들 유커들.여행비자로. 대한 민국 들어와서.건설현장.중소기업.공단.음식점.가게. 농촌.어업.등.등.업종.에.엄청나게.불법취업 하고있.습니다. 이놈들.땜.에.합.법.비자로.돈팔고.들어온.중국조선족동포들 도.일자리.싹.빼앗기고있.습니다. 차라리불법.취업.낫다고.합니다. 중국짱개들 나중.에.정치.권.리까지.요구할겁니다. 문정부는북한.문제도중.요하지만.국내.불법.외노자들.문제도. 아주.심각.하니까.이것.부터.처리.해주십시요. 아주간단합니다.신고포상제도.도입하면.한달.내로.싹.다.추방시킵니다 문제는.법무부출입경사무소.고용노동부 가.잡을.려고안합니다. 건설사고용주끼고. 이게 앞으로 아주.큰.문제가.될겁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은 여성주의자이십니까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6

우리 문재인 대통령 님이 여성들을 몰카의 고통으로 부터 해방을 시키겠다는 발언을 하시게 된 그 청원이 홍대 몰카 사건으로 비롯 됐다는 것을 아십니까 ? 문재인 대통령님은 전후사정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그냥 여자를 챙기겠다고 툭 던지고 그냥 가십니까 ? 당시 홍대 누드모델 몰래카메라 사건은 아무리 봐도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범인을 빨리 잡은 것이 아니며 , 포토라인에 서게 된 것도 여자라서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분명히 홍대 사건 처리 과정을 보고 분노하여 여성도 똑같이 보호해달라는 청원을 한 것 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지요. 우리나라 법이 여성을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법입니까 ? 당신은 그러한 법을 바탕으로 인권변호를 하고 다닌 거였습니까 ? 홍대 몰래카메라 사건은 워마드가 남성 모델을 조롱하고 2차 창작물을 내고, 스스로 증거를 유출 시켰기에 많은 남성들이 국민청원을 해서 언론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 빠른 수사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해결과정에는 모두 남자혐오사이트인 페미니즘 넘버원 워마드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마드라는 사이트가 사회적 비난을 받으려 하자 . 페미니스트들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가해자가 차별받은 사건으로 둔갑시킨 겁니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몰래카메라가 공론화 된적이 없는데 남자 피해자라서 공론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워마드가 그렇게 난리치는데 공론화가 안 되면 이상한 거죠. 그리고 수많은 몰카가 공론화 되고 97%의 몰카범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몰카범들은 안 잡힌다고 합니다. 루머로 선동을 하는 거죠. 몰래카메라 가해자가 한번도 포토라인에 선적이 없다는 말도 하는데 . 문재인 대통령님도 포토라인에 서게되는 과정을 아신다면 왜 이 사건이 포토라인에 섰는지 아실 겁니다 . 물론 남성몰카범도 포토라인에 선적이 있고 말이죠. 그렇게 여성차별이라고 말하며 사건에 대한 시선을 돌림과 동시에 페미니스트 사이트에선 남성 몰카피해자가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것이라 말하고 다녔습니다. 페미니스트 일부가 그랬다고요 ? 과연 일부가 댓글 수천개를 남기고 , 수천 수만개의 공감을 남길까요 ? 문재인 대통령님은 40만명이 서명한 사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못하고 여자들한테 '그래 너희 달래줄게 계속 지지좀해줘' 이러는 겁니까 ?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페미니스트의 주장을 지지해주고 싶으십니까 ? 왜 페미니스트들의 피해의식 섞인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말 한마디 못하시고. 또 페미니스트들이 벌이는 법치주의를 무시한 인민재판에 대해 경고 한마디 못하시고. 그들의 기를 살리도록 요구만 쏙 빼서 '여성'이라는 단어를 넣어가며 옹호하십니까 ?
제목: 자한당 댓글부대 특검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15

최근 드루킹의 댓글조작이 수면위로 드러나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실로 밝혀진 것도 있고,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 조선에서 지방선거 관련한 드루킹의 계획을 보도하며 말한 부분에서 새로운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드루킹은 자한당의 댓글부대늘 언급했습니다. 드루킹의 범죄가 일부 사실로 나타난만큼 이 또한 사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루킹의 댓글조작이 여론왜곡이라는 큰 문제인만큼, 자한당 댓글부대의 댓글공작도 사실이라면 큰 문제입니다. 자한당 댓글부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이 증권사 위탁하지말고 자체적으로 투자해야 삼성물산 바이오같은게 없어집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5

삼성물산문제 이것이곧바로 적자회사 삼성바이오 국민연금 5천억 투자 이런문제는 연금이 자체적으로 투자도 안하고 매년 몇천억씩 몇개증권사에 배분하고 의결권없는 주식만 늘리는 사태가 10년넘게 이어져왔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수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자체 증권시스템과 직원을 고용하고 관리해야 이문제가 풀릴듯 싶습니다. 하나의 국민연금 증권을 만들어야 한다는거져 괜히 몇천억씩 수수료 지급하면서 증권사 위탁하고 의결.행사권도 눈치를 볼려면 왜 주식 투자를 해야합니까. 투자자문사도 아니고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새끼고양이 지퍼백 넣고 동영상 뽐내는자가 살인자가 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24

동물도 사람과 똑같은 소중한 생명이다. 힘없는 생명을 함부로 학대하고 죽이는것을 게임으로 즐기는자는 사람목숨도 똑같이 취급한다. 살인자가 되기위한 연습인것이다. 바늘도둑 소도둑 되듯이.. 살해를 밥먹듯 하는자가 살인자가 되는것이다. 뿌리부터 뽑아야 살인자를 양성하는 환경을 막을수있다.
제목: 장애인도사람이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3

장에복지더강화해주세요.몸이불편한사람도외식하고 싶어요.식당에식탁자리많이만들어주세요.몸이불편하면외식도못하는건가.전동휠체어도건강보험포함시커주세요. 장애인살기좋은나라가아님니다.반성하라. 우리도촛불을들어라됩니다.
제목: 성범죄특별대책위원회 설치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50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미투운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장자연 사건을 철저하게 재수사해야 합니다. 사무실 방마저 없어진 채 외롭게 싸우고 있는 서지현 검사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부문에 성범죄가 만연되어 있고 인권의식이 매우 낮은 사회입니다. 여성계와 정부에서 특단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지 않으면 성범죄는 근절되기 어렵습니다. 여성가족부, 여성단체, 고명하신 여성국회의원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대통령 산하에 성범죄 상담, 신고접수, 조사 및 수사를 하는 성범죄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비상한 대응을 해야 그나마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북한여종업원들문제해결책있습니다~원하면돌려보냅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3

북한여종업원들주메북한으로 돌아가고싶은사람도 가고싶지않은사람도있을수있습니다 하지만가고싶지않은탈북종업원들중에 북한가족들의안위가걱정되어 함부로잔류의사를말할수없는건 당연한것입니다 제가생각하는문제해결은 판문점에서탈북종업원들이가족들과 자유롭게만나서 북한으로돌아갈지 아님잔류를할건지 자유의사에맡기고 만약북한으로돌아가고싶은종업원이 있으면북으로도려보내주고 잔류의사가있는탈북종업원은 가족과함께대한민국에잔류하여 살게하는것입니다 단북한가족중엔대한민국에잔류해도 북한의친인척들의안위에영향이없을정도의 직계가족모두대한민국에서살수게하여야합니다 납치라우기는북한당국이정말인도주의적인 사고를갖고있다면 개인의삶의선택은개인에게맡겨야할것입니다 북한당국과협의하여 이런방법으로해결하는게 어떨까합니다
제목: 개인정보(휴대폰)동의절차 없는 선거운동 규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3

요즘 제7대 지방선거 서전선거운동 및 여론조사를 개인정보(휴대폰)를 동의절차 없이 무작위로 도용되고 있는것 같아 규제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은행 보험사 등 정보를 이용시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해 주시어 전화를 했다고 정중히 밝히는데 연론조사 및 후보지지 수신시는 왜 개인정보 동의절차가 필요없어도 되는지? 법적 검토 바랍니다
제목: 교대근무 근로자의 특수건강 검진제도 개선/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IT 업무로 3조 2교대 근무중인 교대근무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특수건강검진의 제도의 필요성이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혈액검사후 의사와 상담하면 끝입니다........이게 과연 검진이 많나요? 특수검진을 폐지하던지 아니면 검진제도를 개선 또는 강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대근무 근로자들은 정신건강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체적 질환도 노출되어 있습니다만, 정신건강도 무시할수 없습니다. (언론기사 링크 참고) 하지만 문제는 현재 특수검진은 혈액검사 결과와 그외 신체적 질환만 가지고 의사와 상담한다는 겁니다. 의사도 산업보건의로 정신과 전문의는 아닌거 같다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정신질환 문제를 상담받을수 있도록 하여 정신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 받을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의 근로자 보건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주시거나 강화 해주셔서 교대근무 근로자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이 바로가는 제1단계는 검찰개혁이고.제2단계는 국회개혁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2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왜정시대 수준이고...국회는 자유당시대 수준입니다..선진국으로 가는 필수코스로 반드시 검찰부터 개혁하고, 다음에 국회개혁입니다
제목: 암 환우에 가정 중증환자에 가정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57

안녕하세요 6살 첫째와 이제 갓 처음 생일을 맞은 두아이와 암 치료를 받고있는 아내를 둔 한 가정에 가장입니다 현재 저는 조그만 기계가공으로 1인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우 생활에 터전을 잡을즈음 아내에 암진단을 받고 수술하고 항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원비나 기타에 금전문제는 어찌 해결한다고해도 아이들에 문제에 일손을 놓고 아이들 케어에 어찌 할수가 없네요 암 환우 뿐만이 아니고 기타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우들에 가정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경우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같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 무엇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수있는게 있는지 제가 몰라서 그런거면 홍보를 더 부탁드리고 없으면 만들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정상적인 보육환경은 9시가 넘어서 보내야되고 5시가 되기전에 데리고와야하는 긴급 돌보미라든가 그런 비슷한것좀 만들어주세요 그마저도 어려운 가정이 있다는거 생각해주셔서 신생아 출산율이 갈수록 더 떨어진다는 기사가 오늘도 나옵니다 이런부분도 생각해주셔서 제가 아닌 그 어느 어린자녀가 있는 가정에 부모가 암이라던가 중증질병에 걸렸을시에도 마음놓고 치료에 전념해서 건강한 국민으로 돌아와서 사회에 이바지할수있게 힘써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의무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6

전국에자전거 전용도로 의무화해주세요. 제가 학생이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저희 도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보행자 인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다니는 분들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자주 침범하더군요 이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자동차 1차선 에 10분의 1이라더라도 설치를의무화 시켜주세요 그리고 자동차가 침범을 못하게 칸막이를 설치해주세요 지금 전국의 자전거 인구가1,300명 이상입니다 제발 대통령님 제발 자전거 사용인구도 생각 해주셉시요
제목: 탈북 류경식당여종업원 그만 괴롭히고 북한 좋아하는 '민변'을 북송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49

이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류경식당 탈북 여종업원들을 보내니 마니 간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억지요구로부터 보호해 주지는 못 할 망정, 노골적으로 북괴정권의 변호인노릇을 할 정도로 북한에 충성적인 '민변'이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북한으로 북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서울대가 모든 국민에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3

제목 : 서울대가 모든 국민에게 내용 : 인터넷에서 보았는데요. 서울대가 모든 국민에게 한명도 빠짐없이 정신검사를 실시해서 조금이라도 정신에 이상이 있으면, 강력한 정신병약을 먹이면서 정신치료를 해야한다고, 서울대가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러한지, 진실 공개함을 청구하기 위해, 2018년 5월 20일 민원을 올립니다. (추신) 나라는 꼭 해야 할 일이 인권보호라고 합니다. 국민이 건강하게 살 권리도 인권보호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충격을 받을 일이 많아서 정신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대가 조금이라도 정신에 이상이 있는 국민에게 강력한 정신병약을 먹이는 정신치료를 주장하는 것은 서울대가 모든 국민에게 강력한 정신병약을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인권보호라고 다시 말합니다. ===================================================== 서울대가 모든 국민에게 강력한 정신병약을 먹이겠다는 것을 선거를 통해서 대국민적으로 서울대를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으로 선택을 할 수있는 선거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제목: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난개발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239

오포읍 신현리 일대 난개발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가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환경파괴와 난개발, 출퇴근 교통문제, 대중교통부족, 건축주들의 용도변경, 주차문제... 동일한 세금내고 주거환경은 최악입니다. 수년째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공사현장, 보행자 도로부실, 도로환경 실태 등 광주시는 세금만 채우기 위해 인구만 늘렸지 시민들의 주거환경은 최악입니다. 건축주들의 건축 승인 후 용도 무단변경 등 수많은 이슈가 존재할 듯 합니다. 이에 특별감사 청구 요청합니다.
제목: 주택가 양봉 규제 방안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5

요즘 주택가 및 도심 양봉장이 늘어나고 그에따른 주변 피해가 생기면서 양봉주와 주민들 사이에 갈등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갈등이 해소될 방법이 없는게 현상태 입니다. 수십년 문제없이 살던 집 뒤에 처음엔 다섯통, 열통, 이십통.... 지금은 수십통의 벌통을 갖다놓고 지금은 집이 벌통에 둘러쌓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양봉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는 첫째로, 배설물로 인한 건물 오염.. 벌 배설물이 얼마나 티나냐고 생각들 하시겠지만 수만 마리의 벌이 배설물을 뿌리면 벽 색도 바뀔 정도며 새차도 소용없고 그렇다고 새차를 하지 않으면 차 도장면은 부식이 생깁니다... 빨래를 밖에 널수 없는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둘째로, 벌침 피해... 벌들은 공격 하려고 하는건 아니지만 날아 다니다 벌 다리가 걸리는 경우엔 위협으로 판단하고 바로 침을 쏴버립니다. 예를들어 옷에 다리가 걸리거나 머리카락, 강아지 털 등...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양봉주들이 이해 해주고 미안해 한다면 다행인데 보통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 본인 땅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거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돈주고도 맞는 벌침 공짜로 맞았는데 좋은거 아니냐는 등... 또한 도심 양봉은 합법이니 너네 피해는 내가 상관할바가 아니다 라는둥.... 이럴때 지자체에 도움 받고자 민원 넣으면 와서 확인하고 정말 불편 하겠다며 공감은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규제 방안이 없어 미안 하다는 말만 합니다. 심지어 현장 체크중에 벌에 쏘인 환경과분이 그런말 하실 정도면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구나.. 공무원분 입장도 이해 되면서 한편으론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벌이 환경과 관련해 중요 하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양봉을 반대 하는것도 아니구요.. 다만 벌들의 환경 반경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피해는 방지할수 있는것 아닐까요? 그리고 수십년 살던 생활 공간에서 불안에 떨며 사는건 그무엇보다 큰 피해 입니다. 그리고 도심 양봉을 하려거든 양봉주 교육이나 대책을 간구한 양봉주에게만 허가를 해주던지 하는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주변 이웃의 피해는 생각지도 않고 본인들 이득만 생각하는 양봉주들.. 피해의 심각성좀 공감 해주세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의 규제 방안이 전무하고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해도 당사자간의 대화로 원만히 해결할수 밖에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다 보니 이점을 악용한 양봉주들은 심지어 자꾸 불만 얘기하면 벌통을 늘리겠다, 벌통을 집 가까이 두겠다며 협박까지 합니다. 아이가 있거나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정든 집을 포기하고 이사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절한 교육과 규제로 공생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전라남도 쓰레기 어쩌구 하는 사람 좀 제발 접근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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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실성있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29

지금도 하루애 수만마리의 유기견들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는 실패하였습니다 좀더 현실적이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누구나 너무 쉽게 반려동물을 불법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단순히 애완용이 아닌 하나의 생명체로 가족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책임감있게 끝까지 보호하도록 더욱 과감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하는 저의 작은 의견이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의 많은 고민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세계 어느나라보다 더 선진적인 선구자 역할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1.반려동물을 교배, 분양 하는곳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무허가 분양(강아지공장,가정분양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2.반려동물의 출산 개체수를 조절하여 과도한 분양을 사전에 막고 태어날때부터 칩이식 등으로 관리등록하고 분양시 그 명분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합니다 3.반려동물에 관한 세금을 지자체에서 걷고 동물복지 및 의료보험 등으로 사용하여 과도한 병원비를 단속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유기를 방지합니다 4.반려동물을 주기적으로(예:년 1회) 동물병원에서 검진 및 재등록을 하여 지속적인 반려동물의 케어를 관리감독합니다 5.불법적인 사료 및 동물 의약품의 제조나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말 할수 없는 동물들이 믿고 설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6.기타 동물복지에 관련된 시설을 반려동물세로 설치 유지 관리하며 그에따른 일자리 창출과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7.현재 봉사자들과 기부금으로 간신히 운영되고 있는 많은 무허가 유기동물보호소들의 현실적인 지원으로 안락사 없는 보호소 운영을 희망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짊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부디 그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고 지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꼭 만들어 주세요
제목: 대통령님의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6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서울시나 각 구청에 전직 퇴직 직원들이 온갖 빽과 인맥을 동원하여 재취업을 하여 진짜 일을 해야할 청년들의 일자리나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전직들은 집도 여러채 가지고 계시고 공무원 연금도 받고 있는데 없는 서민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일자리 창출은 무엇인가요? 이런분들이 전국적으로 관공서에 재취업하여 서민들의 일자리를 모두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 안되서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데 이런분들이 전직이라는 타이틀로 인맥을 동원하여 일자리를 뺏어 가는데 정말 이래도 되는걸까요? 진짜 취직을 못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갈수 있도록 어떠한 규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