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한일합의 재협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대통령 뜻이 그러시면 일본국왕과 총리를 소환 또는 방문요청해서 광화문앞에 무릎꿇혀 피해자할머니들께 직접 사죄하게 해 주세요. 일본에서 그 정도는 해 줘야 대통령도 저도 국민도 피해자분들도 반일감정에서 헤어나고 조금이나마 한이 풀릴 것 같아요. 이 청원에 애써주실 청와대관계자께 감사드리며 대통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제목: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사용기한 연장에 대한 주민 동의를 실시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48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383 에는 자원회수 시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동의 없이 10년 간 사용기한을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증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민 동의 없이 사용기한을 연장해 버렸지만, 지금이라도 주민과 소통하고 사용 기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가상화폐철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가상화폐를 우리과학.혹은 수학자.기술진이 개발했다면 정부차원에서 장려?사장?어찌됐을까요, 물론 미래에 예기이기에 화폐로서인정받게될지 사기일지 어찌될지는 아무도 단정할수는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배척하려면 관련서적출판금지.매체단속.거래소폐쇠등.단호한모습을 보여주시던지. 아니면 시장에 흐름에 맞겨두는게 맞다구 봅니다. 지금 가상화폐로 혼란을 야기하는건 투자?투기하는 국민이아니구.가상화폐루 될지안될지내기하자는 관료인거 같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가 적폐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은 굉장한 실수로 보여집니다. 선진국은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더욱더 숨으려하고 움츠려들려 할까요 이게 과연 맞는 행동일까요 과세 투자한도금 다양한 규제가 있는데 폐쇄라는 극단적 선택은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국민을 범죄자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주식시장도 폐쇄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상화폐시장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실체없는 것인데 왜 규제하지않고 폐쇄하지 않는건가요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 입니까?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대의 흐름입니다.
제목: 운전면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

1)청원사항 만 15세나 만 14세도 운전면허를 취득할수있게 해주세요 2)사유 중학생 2학년이나 3학년때 면허를 취득해놓고 고1때 운전하면 등교시 편하게(여름엔 시원,겨울엔 따뜻하게)할수있다 면허를 취득할수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3)기타 이청원이 이루어진다면 운전면허 시험도 강화하십시오
제목: 어이가없네요.. 알바의 상술이라뇨 .ㅡㅡ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

어처구니가 없어서 글올립니다. 얼마전에 한 세다리건너 아시는분 식당에서 한달간 알바를 했는데 보통 마지막날 통장으로 입금해주잖아요? 시급제로다가.. 근데 이런 이런 머저리같은 경우가다있나. 백화점 상품권으로 주는겁니다!!!! 전 처음에 왠지 상품권봉투같아서 에이설마아니겠지 하는 심정으로 그자리에서 열어봤는데 이게 왠말이지 헛것을 본건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벙벙하게 있었더니 그동안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웠다고 몇십만원짜리 상품권을 내미는겁니다!! 물론 그 금액이 한 일에 비해 절대 작은 액수는 아니예요. 근데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이라뇨.. 이게 도대체 어느나라 법입니까?! 집에가서 부모님께 말했더니 내일 전화해서 대화 시도해보겠다고 하시네요.. 아직 모르지만 정말 가끔 몰상식한 사람들때문에 화딱지가 납니다. 정말!!!!
제목: 대학 수능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6

대학갈려면 수시가 70%고 정시가 30%반영하는데 수시랑 정시랑 50%씩 반영되게 해주세요 정시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갈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운전면허 취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만 18세이상만 취득 가능하던 운전면허를 미국처럼 만15세에 취득하여 운전할수 있게해주세요 그리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험을 강화하는것도 포함
제목: 사설 구미 사랑 유기견 보호소 계속 운영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402

안녕하싶니까 저는 구미에서 강아지 를 4마리 키우고 있는 견주 입니다.. 사설 유기견 보호소가 없서진다고 합니다. 15년동안 구미에서 유기견들을 알락사 없시 자식 갔이 키워주시는 할머니 께서 운영하시는 사랑보호소 입니다. 시에서 지원도 안받고 할머니께서 직접 운영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유기견 보호소를 없서진다고 합니다.. 기간은 5개월 정도 남 았습니다..제발 사설 유기견 보호소를 계속 운영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운전면허 취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만 18세이상만 취득 가능하던 운전면허를 미국처럼 만15세에 취득하여 운전할수 있게해주세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험도 강화하면서 말이죠
제목: 전안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전안법을 폐지 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두번째이유는 많을 물건이 kc마크를 못 받으면 버려질것 입니다 그 이유는 kc마크를 못 받은 물건은 어떻게 합니까? 기부? 아닙니다 그건 버려지는것입디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 쓸모가 있어지는 물건인데 그게 사라지는것입니다 제발 전안법을 폐지하십시요
제목: 고위공무원 가상화폐 거래 내역 조사 및 공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3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 규제 및 사행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 공무원(5급 이상) 및 금감원, 금융위 등에 종사 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 현황에 대해 조사해서 공표 꼭 좀 부탁 드립니다!! 물론 주식 거래에서 통용 되는 내부자거래 규정(가족 등) 계좌 까지 파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큰 정부가 규제를 종용하려면 당연히 규제 당사자는 거래가 없어야 모두가 이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기에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갭투자 여부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8

갭투자도 시세차익을 노리고 하는 행위로써 시세조작과 다를게 없습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갭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의 수장이라는 신분으로써 이런 행위를 한거라면 서민들을 목졸라 죽이려는 행위 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낱낱이 꼭 밝혀주세요.
제목: 현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주변이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경험자 입장에서 지금의 거래소는 불법도박장 보다 더 나쁜 환경에서 거래소 관계자와 시세조작 세력들 이 어마어마한 부당이득 속에 많은 투자자들이 폐인이 될수밖에 없는 환경 입니다.. 규모가 크고 작음을 떠나 현 거래소는 폐쇄가 되어야 하고 그 관계자들 역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따라야 할것입니다..그렇지 않고 기존 거래소를 유지 하고 개선책으로 간다면 차후에 그들은 거대 자본을 기틀로 더큰 문제점을 양산 할 것이고 지금까지의 부당 이득에 대한 면죄부가 될것 입니다.. 그래서 기존 거래소 폐쇄후 강력한 규제속에 건강한 가상화폐 거래를 할수있는 거래소를 새롭게 허가 하는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시작 하셨으면 대충 보다 확실한 전환점이 될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 합니다.. ㅡ부끄럽지만 젊은시절 불법 도박장을 운영 관리도 해봐서 지금 가상화폐 거래 실태가 얼마나 악질스럽게 흐르는 지 너무 훤하게 보입니다.ㅡ부디 꼭 더큰 폐해가 퍼지기전에 적극적인 조치 바랍니다.
제목: 저희 아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아빠는... 경기도 수원에 한 병원에서 각광받는 치과의사셨는데 얼마전에 위암말기판정을 받으셨어요... 검진하신 의사분 말로는 한달반을 넘기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제 나이 28세.. 이제 막 취업하고 안정적이구나 싶었는데 이게 왠 청천벽력인지...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며칠내내 계속 울다가 혹시나 저처럼 고통스러운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죽고싶은 심정으로 글을 올려요... 개와 고양이를 사랑하시고 사람들에게 싫은말 못하시고 항상 교육이 우선이다, 너희가 잘 살아야 모두가 행복해진다를 외치시며 그 수많은 유혹들을 뿌리치고 가족에게만 헌신하셨어요... 그 잠깐의 성당 모임, 회식도 안가시고 저랑 제 여동생 공부가르치는데에만 힘쓰셨어요.. 유능하셨거든요 . 뭐가 문제일까...눈물만 하염없이 흐르네요.. 이래서 사람들이 죽고싶다는 생각을 하는구나 이게 말이아니라 온 정신으로 오는것같아요 .. 엄마는 옆에서 링거맞고 계세요 벌써 며칠째 구토하고 울고 이제는 우시지도 않네요.. 주절주절 정신차리려고 글을 쓰고 있는데 혹시 저처럼 젊은나이에 부모님을 잃게 되시는 분들이 계실까 공감하고 싶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저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기다리는 아빠를 보니 그냥 저 대신이라도 힘내라는 말밖에 할말이 없네요 .. 정말.. 힘내세요 그리고 아빠 사랑합니다 감사했습니다 ㅠㅠ - 사랑하는 딸 드림
제목: 문과 이과 통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문과생입니다. 문과랑 이과를 통합하신 문재인 대통령님, 문과만 바라보고 문과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노력해왔던 저는 통합에 넋을 놓아버렸습니다. 이과도 이과만 바라보고 이과 중심으로 준비해왔을텐데 통합이라니요. 너무 막막한 거대한 장벽이 생긴 느낌입니다. 굳이 통합을 하셨어야 할까요? 문과에서도 이과 공부를 조금씩은 배우고 노력하며 이과에서도 문과 공부를 조금씩 배우고 하기 때문에 통합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과와 문과는 전혀 다른 극과 극입니다. 저와 같이 공부머리가 문과쪽으로 발달한 저 같은 사람들은 이과 공부를 따라가기 너무 버겁습니다. 통합 취소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6

현장실습 나가서 전공에 맞지않는 업무를 하고 부당대우받고 성희롱당하고 실습중 사망사고까지.... 이게 현장실습입니까? 이건 거의 외국인노동자 수준으로 우리 아이들이 대우받고 있는겁니다. MB, 박근혜정부 때 현장실습정책 폐지해주십시요
제목: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회장 후보자 자격 문제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회장선거가 12월22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선거 후보자 출마 자격을 시각1급에서 3급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4,5,6급은 회장출마 자격도 없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인권차별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서 평등한 권리를 부여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 같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라들이 누구는 회장후보로 출마를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다는 비합리적인 논리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각장애인협회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H.P:*** 성명: 마경석 입니다.
제목: 증권시장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1

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 하게 해주세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만 공매도 하게 해주고 왜 개인투자자들은 안해주나요 이게 불공정거래 아닙니까? 기관,외국인들 공매도 포지션 가지고 개인들은 공매도 못하게 하고 그나마 대주거래도 증권사별로 종목 적고 불공정거래 아닙니까? 선진국 시장은 개인들도 공매도 하게 해주는데 언제까지 개인 투자자들 돈만 뜯어가게 해주나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매수,매도 공평하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목: 전안밥 폐지 ㅡ 서민의 목숨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4

전안법 폐지 시급합니다 동대문 의류상가 전부 폐업수준의 엄청난 서민 시장의 파괴 입니다. 이번에는 외면하지 마시고 꼭! 폐지 부탁 합니다.가계 상가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도 힘들겠지만 그도 없어서 길거리에서 장사해 하루벌어먹고 사는 극서민들에게 전안법은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압법 폐지 해야합니다
제목: 1년 미만도 퇴직금 지급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4

퇴직금 관련하여 의견 드립니다 법에는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도록 되있는데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을 1년이 안되도록 해서 지급을 안하거나 용역이나 도급계약이 1년이 안되 종료되면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도급이나 용역계약시 비용에 퇴직금 적립비용을 원청에서 하청에 지급하는데 1년이 안되 퇴사하게 되거나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하청업체에만 이익이 되는거죠 지금 법 개정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은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간접 흡연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건강을 지겨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3

간접 흡연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건강을 지겨주십시요. 1. 흡연 부스 설치 - 흡연자 분들은 흡연 부스가 따로 설치되지 않아 길을 걸어다니며 피거나, 아무곳에 서서 담배를 핍니다. - 이로 인해 길거리를 조금만 걸어도 여기저기서 날라오는 담배 냄새로 인하여 비흡연자의 폐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 제 경험으로 버스 두 정거장 거리를 걸었을 때 10명 ~ 15명 정도의 흡연자로 인해 간접 흡연 피해를 당합니다. - 흡연의 자유도 있지만, 비 흡연자가 피지도 않는 담배로 인해 발암 물질에 노출되어 암에 걸려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비 흡연 권리를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 그러므로 흡연 부스 설치를 해주십시요. - 옛날엔 버스에서도 담배를 피고 TV방송에서 담배를 피는 장면도 스스럼없이 방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음식점은 물론이고 버스 정류장에서도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식 변화가 이루어 지면 지정된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우고, 비 흡연자의 고통도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2. 담뱃값 인상 - 지금도 충분히 비싸다고 누군가는 화를 낼 것입니다. - 정부에서는 흡연자에 초점을 두고 건강을 위하여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 하지만 비 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담뱃값 인상을 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 담뱃값을 인상하고 걷어들인 세금으로 흡연 부스 설치에 사용해주십시요. 지금도 길거리를 걷다가 또는 아파트 복도, 층간 담배 연기 등으로 고통받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길 호소합니다.
제목: 1년 미만도 퇴직금 지급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퇴직금 관련하여 의견 드립니다 법에는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도록 되있는데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을 1년이 안되도록 해서 지급을 안하거나 용역이나 도급계약이 1년이 안되 종료되면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도급이나 용역계약시 비용에 퇴직금 적립비용을 원청에서 하청에 지급하는데 1년이 안되 퇴사하게 되거나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하청업체에만 이익이 되는거죠 지금 법 개정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은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학 입학 문제 / 사교육 해결 방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5

현재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은 많은 수가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으로 회사에 재직하면서 서울의 4년제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계 고교 졸업생들은 수능으로의 기회 말고는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문계고교 졸업생들도 똑같이 “재직자 전형”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에 안착시켜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73

1. 12월 28일 정부가 한 짓 : 가상화폐 및 관련주 가격 조작 오늘 정부 발표로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다가 다시 진정되는 추세다. 언론은 "거래소 폐쇄"라는 선정적인 단어로 도배됐다. 정말 거래소를 폐쇄할 것인가? 거래소를 폐쇄하면 누가 피해를 입는가? 돈이 많아서 가격 조작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서민들인가? 오늘 당신들은 서민들의 피땀을 수탈했다. 2. 누가 세금을 걷지 말라고 했나? 주식 거래할 때 받는 세금 만큼 받으면 될 것! 당신들처럼 국민 세금으로 월급 많이 받고 특수활동비까지 챙기는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몰리는 이유는 돈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이다. 서민들이 망할까봐 걱정돼서 진짜로 망하게 하는 것인가? 정신 차리자! 한편에서는 블럭체인 기술이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이라고 떠받들고 한편에서는 도박이라며 폐쇄를 운운하는 정부의 이중성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인가? 증권시장에서는 하루에 60%까지 가치가 하락하기도 한다. 아직 가상화폐가 그렇게 하락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3. 금 거래소는 왜 폐쇄하지 않는가? 금값이 너무 비싸다. 떨어뜨려 달라. 집값이 너무 비싸다. 떨어뜨려 달라. 고흐의 그림 값이 천문학적으로 비싸다. 떨어뜨려 달라. 학비가 너무 비싸다. 떨어뜨려 달라. 물가가 너무 비싸다. 떨어드려 달라. 가상화폐는 실체가 없고 금은 실체가 있나? 금반지의 금과 한 돈에 수십만원 하는 금은 같은 것인가? 오만원짜리 지폐는 무슨 가치가 있나? A4 용지에다가 색깔 입혀서 가치가 있다고 우기는 것 아닌가. 가상화폐가 금과 다를 게 뭔가? 화폐의 가치는 반드시 금궤로 기준을 정해야 하나? 반드시, 비밀금고에 처박아 놓고 가치를 보관해야 하나? 늙은 적폐 기득권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변화를 주시하며 미래를 그려봐라. 지금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위협은 머지 않아 IMF와 같은 참사로 되돌아 올 것이다. 4. 강원랜드는 왜 폐쇄하지 않는가? 정부는 왜 도박을 합법화 해서 자살자들을 양산하는가? 정부는 왜 로또를 발행해서 시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가? 정부는 왜 공매도를 허용해 주가 조작을 용인하는가? 위에 허용한 것들은 누구의 피를 빨아먹는 것인가? 가상화폐에는 작전세력이 있어도 공매도는 없다. 카지노 없애라. 로또 없애라. 주식시장 폐쇄하라. 그 후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운운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낡아빠진 사고로 시대에 역행하지 마라. 5. 암호화폐를 제도 안에 안착시켜라. 금궤로 화폐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보다는 전세계 인들이 거래하는 암호화폐로 가치를 저장하는 게 낫다. 더이상 지구를 훼손해 금을 캐낼 필요가 없다.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해라. 오늘 헛소리 지껄인 금감원 관련자를 일단 잘라라. 시대를 모른다. 미래를 모른다.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에 안착시킬 방도를 연구하라. 암호화폐에 물려있는 서민들을 두 번 죽이지 마라.
제목: 조합원 주택 건축 피해자들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4

조합원 주택 건축에 대한 사연입니다. 대구시 수성구 파동 82번지 일원에서 진행 되고 있는 조합원 아파트 관련하여 억울함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그 지역은 시행사 ㈜원형산업개발 및 그 시공 사업 약정사 ㈜한양건설에서 한양 수자인 수성 레이크 주택 조합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원형산업개발은 이번 주택 조합 사업의 시행사로써 2015년 6월부터 주택 홍보관을 개관하여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토지 매매계약이 완료되어 토지가 95%매매 된 것으로 거짓 (확인 결과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였습니다.) 으로 조합원들에게 설명 하고 2015년 12월 중 사업승인 및 2016년 4월 중 착공한다고 말하며 조합원들을 모집 하였습니다. 당시 ㈜ 원형산업개발 과의 계약상 1차 계약금 2천만원 2차계약금 3천만원 이후 추가 분담금 없이 중도금은 6차까지 무이자로 대출 해 주기로 하고, 입주 시 잔금을 9천3백만원으로 하여 총 3억3천4백80만4천원에 계약 하기로 하였고 조합원 224(2017년 3월 28일 기준)을 모집 하였으나 현재까지 토지 매매 비용을 이유로 사업을 진행치 않고 사업 규모의 변경이 없음에도 조합원과의 상의 없이 2016년 12월 9일 갑작스레 2천만원의 추가 계약금을 요구하며 이 사안에 대하여 2016년 11월 말에 단 2주 정도의 시간을 앞두고 연체료 부과 및 조합원 제외 등으로 협박하며 노골적으로 추가 분담금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거부 하자 현재는 입주시 치루기로 했던 9천3백만원 의 잔금을 또다시 1개월 여의 시간을 두고 2018년 1월 및 2월 까지 반반씩 미리 납부 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 당시 분명히 입주시 내기로 했던 잔금을 미리 납 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조합에서는 사업무효화가 되면 이미 납부한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할까 우려하여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2016년 말 시공사로 계약 되어 있던 ㈜ 한양 건설 측은 사업약정서 까지 체결 하였지만 토지 매입비용을 이유로 들며 어떠한 책임도 없이 시공을 포기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음에도 사업 시행사인 ㈜원형산업개발은 조합원 모집을 늘리기 위해(조합원 1명당 시행사측은 업무추진비 1650만원을 가지고 갑니다.) 사업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지속적으로 조합원 모집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태로 이후 2년여의 시간동안 시공사 협의를 늦추고 시공사를 한양 -> 진흥 -> 쌍용 -> 서희 -> 서한 등으로 지속적으로 변경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사업 추진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또한 ㈜원형 측은 조합원 명부와 사업비 사용내역서를 1년간 비공개 상태로 보관하며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양도하여 달라는 조합장의 요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거부하다가 경찰에 신고 조치함으로써 비로소 조합원에 양도 하였습니다. 당시 조합에서 확인 한 바로 200여 명에게 5천만원씩 받은 계약금으로 총 100억 가량의 돈을 받아 직원들의 보너스 등 불투명한 사업비 집행 및 부풀리기식 사업비 진행으로 모두 탕진한 상태입니다. ㈜ 원형 및 ㈜ 한양 건설 측은 이렇게 자신들이 탕진한 사업비와 사업을 일방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계약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결론 내리며 완전히 갑의 입장에서 사업무효 및 각 조합원당 5천만원의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것을 빌미로 계약서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입주시 주기로한 1억원에 가까운 잔금을 현재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추가 분담금 없이 사업진행 가능하며 이후는 무이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원형의 이야기는 분명히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 200여 명에게 시공사에서 40%까지 자납 비율을 원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며 본인들이 탕진한 초기 계약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입주시 부담하기로 했던 1억에 가까운 돈을 단 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 박탈 및 연체금 등의 사유로 협박하고 있는 상태로 이를 계산하면 총 200여억원의 계약금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차례 납부한 계약금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 하였으나 사업의지가 없음에도 묵살 하였고 갑의 입장에서 협박하며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들은 모두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각종 대출에 빚을 떠안으며 내 집마련의 꿈을 품었으나 지난 2년 간 물거품이 되었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약과도 맞지 않는 1억에 달하는 이 큰금액을 추가 계약금으로 낸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서 3차, 4차, 그 이상의 계약금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으며 이는 향후 다수의 피해자에 엄청난 금액의 손해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원형 및 시공사 ㈜한양건설은 지난 2년간 진실되지 못하고 불투명 하게 자금을 유용하였으며 대책없이 사업약정을 하고 난 이후 현재 어떠한 책임 및 배상 또는 보상 없이 사업에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진행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를 포함한 가난한 서민들의 피간은 돈으로 납부한 계약금 5천만원에 대하여 꼭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제목: 좋은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9

얼마전 출산장려정책 발표를 봤습니다 물론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아 키울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중요한게 청년들이 결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도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등에 들어가려 준비하고 생계로 어쩔수 없이 취업하는 사람들은 장시간 근무에 월급 200만원도 안되는 곳에서 일합니다 파견, 도급, 용역업체등 요즘 문제가 되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임금 또한 생계유지로 빠듯하니 고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미래를 설계하기 힘들죠 내가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야 결혼생각도 하고 아이를 낳아도 충분히 잘 키울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청년들이 결혼도 선택하고 아이도 낳으리라 생각됩니다 좋은일자리 -> 청년취업 -> 결혼 및 출산 -> 내수 활성화 -> 좋은일자리 청년들이 먹고 살 걱정을 지나 결혼도 꿈 꿀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위안부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0

[위안부/comfort women 이라는 한글 용어, 영문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 [대신에 성노예/sex slave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일본이 소위 위안부(慰安婦)라는 말을 사용하고, 영어로 그대로 comfort women이라고 사용합니다. 가해자인 일본군 개망나니들은 소위 위안부들로부터 위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녀들은 처참한 성적 노예 생활하다가 대부분 죽어갔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그녀들을 가리켜 위안부(慰安婦, comfort women)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자기들만의 주관적인(subjective) 입장만을 반영한 말입니다. 피해자인 그녀들의 입장을 고려해, 즉 객관적인(objective) 입장을 가지고,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성노예(sex slave)라는 말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피해국인 우리도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이상한 영어 용어인 comfort women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위안을 받지도 않았고, 일본에 위안을 줄 의도도 없었으며’, ‘단지 일본의 극악무도한 성적 학대에 시달리다 고귀한 생명을 대부분 잃었던 것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성노예’라고 칭하는 것이 절대로 그들을 비하하거나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안부/comfort women'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들이 받은 성적 학대 못지 않게 그들을 모독하는 용어입니다. 미국의 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처럼 당당하게 '성노예/sex slave'라고 해야 합니다. 위안부/comfort women라는 말을 그대로 살펴보세요. 한글이나 영어나 이 말은 ‘위안을 주는 여성’으로 이해되는 말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상한 뉘앙스를 갖는 말이 되므로 절대 사용하면 안됩니다. 일본인들도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는 말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히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는 [위안부/comfort women]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전쟁중의 반인륜행위로 국제사회에서도 국제범죄로, 반인륜범죄로 처벌 대상이 되는 [성적 학대행위]를 그것도 [집단적, 조직적 성적학대 행위]를 거의 로맨스라고 부르는 것과도 다름이 없는 [위안부/comfort women]이란 말을 우리가 써야 되겠습니까?
제목: 암호화화폐가 무엇인지 공부해보셨나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8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가정의 두아이의 엄마입니다...처음 가상화폐를 접했을때 저는 가상화폐!!암호화화폐가 그저 투기라고생각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도 예전에 저와다름없이 가상화폐를 투기라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겠지요..요즘 언론에서 암호화화폐에대해서 다루는 글들을 읽고계시는지요? 여기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수준에 대해 안타까움을 감출수가 없습니다..모든언론이 참다운 가상화폐의 의의에 대해서 알려고하지않고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있습니다..4차 산업의 길로 접어드는 이순간 국민에게 제대로 된 지식과 정당한 투자를 이끌어야 할 언론과 정부가 성급한 기사와 규제안의 발표로 서민들의 눈을가리고 더큰 피해를 주고있다고생각합니다...규제가 잘못된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언론과 정부의 자세가 왜이리 가볍다고 느껴질까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라고생각합니다..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신다면 가상화폐의 어두운면이 아닌 밝은면까지 보여주고 국민이 선택할수있는 올바른 눈을 갖게해주시는 자세를 정부에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저는 정부에계시는 윗분들께 여쭈어보고싶습니다!!암호화 화폐의 의의를 아시나요? 각 코인들의 특징을아시나요? 암호화화폐가 4차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수있는지 아시나요??? 규제안을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저는 암호화화폐에대한 정부와 언론의 자세가 암호화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회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물령망동 정중여산 이라는 말도있습니다..암호화화폐를 다루는 정부 언론의 자세도 절대 가벼워서는 안됀다고생각합니다...무조건적인규제가 국민의 선택을 박탈하는 도구가되지는 않는지 깊게 생각하고 태산과같이 움직여주셨음 좋겠습니다
제목: 전안법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안법은 현실에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성인 옷은 법으로 규제를 해야할만큼 건강과 관련이있지 않습니다 필요하고 현실 가능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잘 못 만든 필요없는 법은 없애주세요 8년동안 계속해온 제 직업을 빼앗지말아주세요 소비자들이 계속 양질의 옷을 저렴한 가격에 빨리 받아볼 수 있게해주세요 고객님들은 하루 배송지연에도 굉장히 화를 냅니다 2~3천원 차이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성인옷에는 안전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위험하거나 건강을 헤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대충 끄적인 누군가의 실적이 많은 이들의 생계와 삶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마세요 전안법 실행하지 않을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전안법 반드시 폐지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을 정치인들의 적으로 만들지말아주세요
제목: 전안법은 폐지되거나 많은 부분 수정이 되어아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2018년 1월부터 새로운 전안법이 시행되어 전국의 소상공인및 도소매업자, 인터넷 통신판매업자들은 일명 KC인증 마크를 붙이지 않으면 판매를 할수 없다고 하는데 수많은 품목을 전부 KC인증마크를 붙일수도 없는 것이고 kc인증을 받는것도 비용이 너무 비싸 소규모 영세업자들은 인증 검사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클 정도로 과다하게 비싸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인증 절차를 밟게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안법을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한다면 인증검사기관만 배불려지고 소상공인들은 다 죽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세금 부과에 대하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17

가상화폐 세금 부과에 대하여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에 대하여 세금 부과에 대한 정부 방침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세금 부과 근거 = 미국과 일본 등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들이 있다. 미국과 일본의 세금 부과 근거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일본의 세금 부과 근거 = 비트 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의 지급 수단 인정 및 법정 화폐 지위를 부여 하여 실 사용하므로 세금 부과 미국의 세금 부과 근거 = 자본 자산 (Capital Asset)으로 규정하여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 발표에서 조차 가상 화폐는 허상이라고 주장합니다. 화폐도 상품도 아니라고 재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본과 미국을 따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세금만 따라서 걷지 마시고, 두 국가 처럼 제도권 내로 가상 화폐를 끌고와 주십시오. 수많은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세금 부과를 싫어하는게 아닙니다. 세금만 부과하고 제도권내로 데리고 오지 않겠다는 정부방침에 반대하는 겁니다.
제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저희 남편이 MBC방송국에서 하청 비정규직으로 일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청사장님께서 이번에 재계약서를 쓰자고 하셔놓고는 내일이면 올해 마지막날인데 10년전 백만원을 기본급으로 정해놓고 한번도 재계약서를 쓰지않고 있습니다 재계약서도 꼭 쓰게 해 주세요 국민연금도 10년동안 너무 적게 들어가고 있고 월급명세서도 주지 않으십니다 올해는 재계약서를 쓰자고 하셔놓고는 내일이면 마지막날인데 소식이 없으세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한데도ᆢ (내년 기본최저임금이 157만원이라고 나오더군요) 그리고 정규직이 되면 보너스도 월급의 80%가 나온다고 하고ᆢ 보너스 명절비도 10년간 한번도 못받아봤습니다 이번에 환경관리하시는 분들중 정부청사에서 일하시는분들은 비정규직을 무기한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시던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남편도 꼭 좀 무기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님 요양병원비도 가족이 여러명 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우리가 전액 다 내야하고 생활이 많이 어렵습니다 남편은 5급 장애인이라 몸도 불편한데 아주 효자입니다 딸 넷이 있지만 다 형편이 어려워 아버님 요양병원비를 아무도 한번도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 사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빨리 비정규직에서 무기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꼭 우리가정을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가상화폐에 대하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평범한 주부로서 처음엔 가상화폐라는 용어가 신뢰감이 없다보니 관심도 없었습니다.용어가 가상이라는 말땜에, 암호화폐가 더 본질에 가깝겠죠. 최근 가상화폐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보니 컴퓨터 용어에다가 전문적인 단어로 기술하다보니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겠더라구요. 모든 지식을 컴퓨터에 의존하다보니 분위기상으로 묻지마 투자를 하게 되네요.사실 우리같은 소액투자자들은 크게 잃을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암호화폐의 본질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가르치고 알릴 의무가 있지 않나요? 무조건 단속하고 거래소 폐지다 등등 극단적인 정책을 취할게 아니라 세계경제으름상 피할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암호화폐의 본질을 알리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면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수 있는 정책을 펴주세요
제목: 전안법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하 진짜 새누리당 작작좀 해요 어떻게 이렇게 가지가지로 바닥을 칠까.. 어떡하면 국민이 행복할 수 있나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사람이기를 포기했습니까? 이상한 사람들 뽑아서 나라 그만 말아먹고 그냥 꺼져요 너네들은
제목: (칼퇴근법 제정 촉구) 정시출근, 정시퇴근으로 여유있는 삶의 시작이 많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55

지난 5월 대선 때 모든 대선후보들이 저녁있는 삶을 이야기하며 칼퇴근법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선 추진 될 과제로 생각하고 2017년에는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7월에 ‘정치하는 엄마들’ 모임에서 장하나 전 의원을 필두로 ‘바보야! 문제는 칼퇴근이야!’라는 구호를 외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에도 금방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드, 북핵, 정상회담 등 여러 국제 이슈에 묻혀서 정작 국민들이 가장 염원하고, 실생활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되는 칼퇴근법은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출산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당장 돈이 없어서 안낳는다고 하지만, 돈보다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6시에 칼퇴근해도 집에 오면 7시 남짓, 저녁 먹고 아이들 놀고 재우고 집을 치우려면 여가를 즐기는 것은 사치입니다. 하물며 집에 9시, 10시에 오니 가족과 모여 저녁한끼 같이 먹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가족 간의 밥상머리 대화할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청소년 문제, 세대 간 단절 문제들도 더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고급인력이 모두 공시준비만 하는 것도 문제라고들 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것은 안정적인 직장, 눈치안보는 직장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다른 직장도 안정적으로, 출퇴근을 눈치안보고 한다면 이 문제도 조금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저희집 신랑은 제가 이 글을 쓰는 밤 9시가 넘은 시간에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회식이있다고 합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이지만 늘 아침 8시에 회의가 있어서 8시까지 출근하니 집에서 7시에 나가고..아침에 겨우 눈 뜬 아이들에게 ‘아빠 출근 한다.’ 말하는 1분이 아이들을 만나는 전부입니다. 6시에 퇴근은 꿈도 못꾸고 오늘 일찍 간다고 말하는 날은 6시 반, 7시에 퇴근하여 8시 전후로 집에 오는 날입니다. 보통 8시에 퇴근하여 9시에 집에 오면 아이들은 모두 자고 있지요. 주말도 예외는 아닙니다. 회사가 불경기라며 조를 짜서 주말에 출근을 강제합니다. 어떤 날은 회사에서 후원하는 골프선수를 응원하라며 주말에 조를 짜서 새벽 5시까지 모여서 라운딩을 돌게 합니다. 자발적으로 응원하라고 하지만 조가 이미 편성되어 불참하는 사람들은 모두 낙인이 찍힙니다. 차라리 축구, 농구, 배구, 야구 같은 구기 종목이면 아이들과 같이 관람을 시키며 가족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골프는 하루 종일 18홀을 걸어다니며 정숙하게 관람해햐하는 경기이니 아이들과 같이 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 워크샵을 토, 일 로 정하여 주말을 모두 바치기도 합니다. 그나마 강한 노조가 있는 회사는 위의 시간들을 시간외 근무 수당으로 보상이라도 받지만 신랑회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회사들은 수당없이 시간만 바치게됩니다. 이런 일상에서 어떻게 육아를 하고 가족간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처를 만들어 신고가 들어오는 사업장은 세무조사 등의 조치로 사업장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칼퇴근법을 속히 제정하여 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한미동맹을 강화하고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하는데 찬성하고 , 박근혜대통령 을 석방하라, 북한악마들, 주사파, 중국공산당 악마들을 쳐부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3

탄저균 예방주사를 청와대 니들만 맞을려고 꼼수 부리지말고, 국민모두에게 탄저균 예방주사 실시하라 뉴수타운등 국민을 상대로 못된짓 국민의 자유를 강도질하는 짓을 그만하라, 세상 말세다. 예수님 오실날 얼마 안남았다. 이게 나라냐? 역대 최악의 정권탈루의 정권이고, 국민을 탄압하는 역대 최악의 정권, 대한민국이 세상에 있는 지옥으로 변하고 있다, 지옥을 만드는 청와대 주사파들이 하는 짓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제목: 대통령도 가는 년차휴가   국민도 강제라도 시행 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 임직원 중 한사람으로 대기업이라 하는 회사에서도 수십년간 년차휴가 한번 제데로 못가고 있는게 대다수 직장인들의 비애가 아닌지...... 미 소진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최근에는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시작 했고요~!! 정말이지 서비스 직종 변형 근로자 인 의료,공항직의 경우 인간취급조차 못받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현정권 정치권에 기대를 해보았지만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으니 대기업인 모회사 또한 개악법을 남용하고 최근 과로사로 사망한 이기하씨의 경우처럼 혹사시키고도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고 버티니.. 대통령님!! 제발 근로자도 <<년차휴가소진법을 >> 의무화 할수있게 간절히 청원 합니다.
제목: 국민을 상대로 내기를 제안하는 투기꾼 금융감독원장 최흥식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40,149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늘 지지하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있으며, 청문회때 김기춘이 심장을 잡고 떨어지는 것과 우병우가 포승줄에 묶이는 것을 누구보다 바랬던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문재인 핵심지지층,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핵심 지지층인 평범한 30대입니다. 그리고 돈을 벌고 평범하게 좋은 집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꿈을 꾸는 소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사람의 막말을 듣자 하니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손으로 세운 문재인 정부가 걱정되어 충언을 올리고자 합니다. 금일 금융감독원장 최흥식은 비트코인이 떨어질지 안떨어질지 내기를 하자는 발언을 했습니다. 투기자본을 막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육성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의 장이 과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해도 되는건지 기사를 읽고 있는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의 건전한 파수꾼의 역할을 해도 모자라는 이때, 감독기관의 수장이라는 사람은 국민을 상대로 비트코인이 떨어질 지 내기하자며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물론 금융감독원의 장이 투기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내리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장 최흥식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17억원짜리 다가구주택, 10억원짜리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도 7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하여 갭투자로 투기를 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배우자 명의로 서울시 중구에 1억 9천만원의 상가와 용인에 상가 1억 2천만원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 투기세력을 비난하려면 적어도 자신의 이해관계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투기꾼이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었으면 더욱 몸을 낮추고 처신을 조심해 감독기관의 위신을 세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게 정상이나 이자는 자신의 권력을 앞세워 국민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자신은 투기를 해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권력기관입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집값을 잡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는 감독기관입니다. 투기꾼을 막는 역할을 해야할 자리에 이러한 투기꾼이 장이 된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국민을 상대로 내기나 하자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막말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촛불집회에 나가서 국민의 힘으로 세워준 정부가 국민에게 하는 대답입니까? 이러한 인간이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 나아가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에 개 똥칠을 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적폐청산입니까? 이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던 새로운 대한민국입니까? 과거정부의 적폐청산은 물론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대통령이 임명하신 관료들이 신적폐가 된다면 과거정권의 적폐청산은 단순한 복수로 치부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민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갈것인지에 대해 확실히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최흥식을 해임하여 국민의 준엄함을 보이지 않는다면 지방선거, 개헌 등의 산적한 과제 앞에서 마지막 힘을 내지 못하고 관료와 박근혜당앞에서 무력함에 눈물을 흘려야 했던 참여정부의 아픔이 또 다시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인터넷 방송 채팅상에서의 언론 참정권 보장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2017년이 저물고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대가 시대니 만큼,, 과거의 TV로만 보던 뉴스, 예능, 영화, 드라마, 다큐 등의 방송들을 이제는 인터넷 환경의 빠른 발전으로 인하여, 모바일로도 보고, 집에서 PC로도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속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인 언론의 자유, 참정권의 자유가 극명하게 침해 받는 곳이 생겨버렸는데 그곳이 다름 아닌 인터넷 채팅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요즈음 인터넷 방송상에서 채팅을 보면 사용자들이 일베충, 문베충 등 악랄하고도 저급한 언어를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다수 생겨났으며,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누구나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정부에서 언론 방송을 독단적으로 몰아붙여서 폐지 시킨다면 반발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인터넷 방송에서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말할 권리를 상실되게 하는 악랄하고도 선동적이며, 마녀사냥을 즐기는 사용자들로 인하여, 말할 권리를 침해받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나쁜 장치들로 인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려고 하여도, 상대방이 듣기 좋은말이 아니면 다 신고라는 장치를 사용하여, 말할 권리를 침해하는데, 이러한 것이 과연 민주주의사회에서 옳바른 장치가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정권에서의 국정원 댓글 알바 처럼, 인터넷 방송 채팅방에서는 여러 조직적이고, 선동적인 사용자들이 개개인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며, 오로지 자기 의견과 맞지 않으면 일베충, 문베충 하면서 상대방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붙이고, 그게 안되면, 신고라는 장치를 사용하여, 아예 말할 권리를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와중에 이러한 민주주의 정신과 배치되는 인터넷 방송 채팅 규정과 관련하여서, 정부에서 검토하시어, 민주주의와 비례되게 끔 규정을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인터넷 채팅 방송상에서의 개인의 말할권리 침해사항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국민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생활보호권 강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집단이기주의와 관련된 스토킹(간음) 근절을 위해 행정부의 조치가 시급합니다. 스토커를 검거처벌하기 위해 경찰서에서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데, 일반적으로 스토킹(도청 감청 및 미행이 동반되는 스토킹)의 피해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는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도감청 미행의 피해자는 증거확보가 힘듬니다.) 경찰서에 증거확보를 위해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봤지만, 어불성설쯤으로 여기며 낭패를 보기 일 수 입니다. 헌법이 인권을 보장하긴 합니까?
제목: 공공의 적 공공장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공공장소 특히 화장실같이 위생관념이 중요시되는 곳에 악취나 제대로된 뒷처리가 안된상태면 그날 기분이 나쁩니다...ㅠ (항상 비싼 위생티슈를 사서 무겁게 들고다녀요.. 가는곳마다 거의더러워서..ㅠ) 서양사람들이 보면 돈도안내는데 그정도는 감수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화장실뿐만아니라 특히 대중 목욕탕 같은곳 하수구같은데가 막혀있으면 악취가 그다음사람들한테 바로 피해가 가잖아요...ㅜ 심지어 며칠전에는 한 여성분이 목욕탕 귀퉁이라고 뾰족구두? 마치 유리구두같은걸 솔로 빨고 계시는걸 봤네요...ㅠㅠ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터미널 화장실같은곳 전날 술이 떡이되서 길거리에서 신문지와 하룻밤을 묵으셨는지 머리를 감고계시더라구요... 그 긴 파란 호수아시죠 청소하는거..ㅠ그걸로요.. 겨울에 아마 찬물이였을걸요 ..ㅎㄷㄷ...ㅋ; 한마디하고싶은데 솔직히 제가 나이도 어리고 괜한 해코지당할까봐 속으로 삭혔네요..... 관리자분들이 한마디씩 하시는데 사실 기본상식이잖아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던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 양심이라고만 하기엔 좀도둑들이 너무많은거같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