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오늘 우리 아이들이 석면에 노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780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에 살고 있는, 문원중 1학년, 문원초 5학년, 1학년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지금 과천은 과천2단지를 비롯하여 5개 단지(과천의 1/3)들이 재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살고 있는 과천 3단지(래미안슈르)와 인접한 과천 2단지의 건물 해체 작업 중 석면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변 주민들의 석면 중독의 우려, 그리고 공사 차량의 진출입 및 학교 앞 통행에 따른 위험 등이 우려되고 있으나 재건축 조합 및 공사 관계자, 심지어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듣고 조정 작업을 해줘야 할 과천시 및 경찰 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불법적이거나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천 2단지 현재 건물의 석면의 양과 분포를 조사한 석면지도를 주변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주변 주민과 학생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정보이고 또한 과천 내 다른 재건축 단지의 해체 과정에서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겠다는 어떠한 계획도 공유한 부분이 없다는 점입니다 2) 석면의 해체를 모두 마치지 않고 건물 해체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석면의 해체와 건물의 해체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석면이 안전하게 제거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것은 물론이고, 건물 해체 과정에서 다량의 석면의 비산 먼지화하여 주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 너무나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3) 석면을 비롯한 건설 폐기물의 이동을 위한 진출입문을 대로변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현재 재건축 과정에서 공사 차량의 진출입으로 이용되고 있는 출입문을 제가 살고 있는 과천3단지와 인접한 좁은 도로 방면이고 또한 이 길은 문원초등학교/중학교와 인접해 있어서 이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 석면 등이 바람을 타고(현재 과천 3단지 방향의 북풍이 불고 있음) 인근 아파트 및 학교로 날아갈 것이고 또한 등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문제도 우려가 됩니다. 재건축 조합 및 건축업체는 이동 동선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저희 주민들은 인식하여 문원초등학교 학부모, 과천중앙고 학부모, 3단지 입주자들이 모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한 후, 재건축 조합 및 관련 당국에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지켜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저희의 의견을 조금 더 분명히 밝히기 위하여 9월 2일(토) 집회를 시작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9월 4일(월)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의 면담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뒤 과천시장으로부터 받은 대답은 오히려 저희 비대위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우리의 요구를 학생들을 볼모하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였으며, 현재 공사가 합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가 일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근거없이 재건축 조합의 편에서 저희를 설득하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의 요구사항을 묵살하고 근거없이 석면 공사를 강행하려는 점을 밝히는 점에서 더이상 과천시장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와같은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 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요구사항을 말씀드리오니 적극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 현재 과천 2단지의 석면의 분포와 양을 정확히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석면지도와 이를 포함한 석면철거계획서가 전문가에 의해 작성되고 이를 인근 주민에게 투명히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샘플링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행하는 업체의 선정에도 저희 비대위가 참여하여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나. 위와 같은 석면지도를 바탕으로 건물의 해체 이전에 석면의 해체가 합법적으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저희 비대위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석면제거가 완전히 끝난 뒤에 건물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나. 조합이 처음 이행하기로 한 폐기물을 반출을 위한 전용 게이트를 과천대로 방향(정부청사방향의 8차선 도로 방향: 3게이트)으로 설치하고, 법규에 따라 철거 후 당일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현재 해체한 석면을 단지 내 적체 중으로 위법행위임). 또한 공사 차량의 이동 경로가 학교 방향이 아니라 과천대로를 통하여 이동하도록 하여 우리 아이들의 등하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희의 이러한 요구가 억지스럽거나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원초등학교 학부모 75%의 지지로 석면 중독을 우려한 등교거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천2단지 재건축 조합은 저희 비대위를 정당한 요구에 대한 응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일(9월 6일)은 석면의 해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에 대한 철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이 석면 중독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으로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저희들이 문을 닫고 집 안에 갇혀서 지내야 할지 우리 아이들을 불안하여 학교에 보내기 어려운 상황에 계속될지 너무 걱정스럽니다. 북핵사태부터 많은 바쁘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국민들의 생활 안전이라는 가까운 문제도 둘러 살펴봐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꼭 폐지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은 꼭 폐지되어야합니다!! 아직은 어린 22살이지만 나중에 태어날 내 애기를위해 그리고 지금 커가는 귀엽고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위해 또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위해 청소년보호법은 무슨일이있더라도 곡 폐지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중학생 딸을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도 친구들의 괴롭힘을당하다 너무 힘들어 전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학을 와서도 페북에서 카스에서 어디로 전학을 갔나? 왜 대답이 없냐? 는등 계속 메세지를 받으며 전학간 학교까지 찾아와 괴롭히지 않을까하는 불안증과 우울증이겹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딸을 괴롭힌 친구중에 같은일로 법원까지 다녀왔지만 자기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걸 너무 잘알기에 똑같은 만행을 저지르고 다녔지요ㅠㅠ 더욱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더이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도망가는일이 없도록 또 죄를 지었으며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슈가 된 학폭은 그것뿐만이 아닌 들어나지 않은 학폭도 비일비재 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어 학폭에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더이상 우리딸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정규직 원칙 비정규직 예외"인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4

비정규직은 본래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하는 비정상적 고용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간 비정규직이 과도하게 양산되어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규직 원칙. 비정규직 예외를 위해서 우선 공공부분부터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민간사업에 압박을 가하여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합니다. 정규직 원칙 비정규직 예외인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나이가 적다는이유만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살인,각종 신체적 언어적폭행을 가하고도 형량을 적게받는다는건 불평등한법입니다. 누구나 동일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년법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도와주세요ᆢ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2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선생님들을 도와주세요 약속을지켜주세요‥ 대통령님ᆢ간절합니다ᆢ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보호법때문에 정작 보호받아야할 청소년에겐 피해를, 처벌받아야할 청소년에겐 보호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싫습니다. 폐지하여 피의자학생에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제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최근 논란이 되었던 폭행사건들이 거의다 청소년입니다. 성인들만큼이나 잔인하게 친구를 폭행하는 이 인간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작은 벌은 받는다는것은 말도안되고 화나는 일입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발 폐지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목: 성범죄자들 무기징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5

여성 성범좌자나 아동 성범죄자들에게는 인권이란것이 없습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자 그들에게 자비를 배풀지 마세요 . 거세를 시켜주시던지 사형을 시켜주세요. 아이들이 밤에 놀아도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주세요. 거듭 말하지만 성범죄들에게 인권이란 사치입니다. 제발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꼭 폐지해야합니다 피해자들의고통 아무도 몰라요!더이상 피해자가 안나오게 엄격히 관리하셔야합니다 애를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당신아기가 그 피해자가 안될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꼭 폐지하여 모든 대한민국 새싹들에게 더욱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청소년의 잔혹한 범죄가 수위를 넘었습니다.
제목: 소년,청소년법,가해학생부모님처벌,이에 반발하는 인권위원회!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부산에 이어 강릉 까지 여중생 폭행사건을 포함한 각종 소년 및 청소년의 사고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공감하겠지만~이러한 미성년자들의 사건의 시작이 저는 이명박정부 때부터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이 우선이지 공부가 우선이 아니거든요~역사와 공중도덕 윤리등을 배우고 예절의 교육을 알면 꺠어지는 두려움때문에 과거 이명박정부때부터 과목부터 전부 영어와 수학 위주로 넓히고 해외문물과 드라마및 과장된 여러 매체들을 통해 미성년자들은 이상주의로 바뀌고 있고 교권은 상실하여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큰소리 못치는 썩은 교육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로인해 사고가 커졌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번 사건 정말 국민들도 절대 용서 할 수 없을것입니다. 역대 살인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너무나도 심각한사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이 너무 약한것때문에 무슨 큰 사건이 나면 뇌물을 쓰든 접대를 하든 빠져나가려는 심보로 용쓰는 사람 마인드로 인해 원리원칙과 정의가 너무나도 썩어있는듯합니다. 이번에 소년 및 청소년법 폐지와 이것에 방해하려는 가해학생 부모들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힘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얘네들이 주먹질하거나 칼로 찌르거나 하면 성인들이라도 안죽는법 있습니까? 영원한 10대인것도 아니고~똑같이 먹고 싸고 자고 인생은 똑같습니다. 자비따위는 필요없이 강력한 처벌의 법안을 시행하길 바라는바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때가 있듯이 가해학생들이라도 안전한 법은 없는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당했으면 당했지 모두가다 당하진 않기 떄문이죠~계획을 짜든 더욱더 잔인한 방법으로 개인 복수를 위한 범죄로 치닫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떄문입니다. 제2의 법죄도 없게하기위해서는 이 소년,청소년법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정부여~꼭 원리원칙으로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저도 지금 청소년이다만 청소년이라고 죄를 약하게하는것은 오히려 나중에 그런 일이 또 일어날수도있고 다른 청소년들도 이런 법을 무시하고 죄를지을수 있기에 법을 강화하여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과거 학교폭력의 피해자로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더이상 있어서는 안될 「소년법」. 폐지되어어만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4

과거 청소년폭력의 피해자로서 소년법 폐지를 바랍니다. 중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온몸이 피멍에 들어 보라색으로 물들어가고 어머니와의 목욕을 거부하며 숨기던 시절.. 그 악마들에게는 저에게 오로지 화풀이의 대상이였으며 샌드백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날의 기억과 어쩌다 마주치게 되는 가해자의 모습은 악몽 그 자체이며 지옥입니다. 아직까지도, 아무리 좋은 추억을 만들고 쌓아도 그 악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몽이 떠오르면 그날은 눈물과 떨림 두려움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어버립니다. 보복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신고조차 하지 못한 그 때, 이런 법이 없었더라면 폭력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갈수록 청소년들의 범법행위가 증가하고 그 악랄한 수준도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지가 덜 발달되었다는 이유로 보호받는다는 건 더이상 납득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가하는 가해자도, 계속해서 보게 되는 방관자도, 계속해서 생겨나는 피해자도, 점점 더 무뎌지게 되고 심해질 뿐입니다. 아니 피해자에게는 절대 무뎌지지 못할 일일 겁니다.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그에 따른 처벌을 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깨닫고 뉘우치면 뭐하나요. 피해자는 이미 신체적 심리적으로 상처입을만큼 다 입고 회복도 불가능한 일을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피해자가 숨는 날이 오지 않도록, 피해자가 마음놓고 숨쉬며 치유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로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과거 청소년폭력의 피해자로서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바랍니다. 중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온몸이 피멍에 들어 보라색으로 물들어가고 어머니와의 목욕을 거부하며 숨기던 시절.. 그 악마들에게는 저에게 오로지 화풀이의 대상이였으며 샌드백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날의 기억과 어쩌다 마주치게 되는 가해자의 모습은 악몽 그 자체이며 지옥입니다. 아직까지도, 아무리 좋은 추억을 만들고 쌓아도 그 악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몽이 떠오르면 그날은 눈물과 떨림 두려움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어버립니다. 보복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신고조차 하지 못한 그 때, 이런 법이 없었더라면 폭력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발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관련 링크는 최근에 발생하여 이슈가 된 부산 사하구 폭력사건입니다. 이처럼 이슈가 되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것 압니다. 보복도 두렵고 타인의 시선도 겁나겠죠. 당연한거에요. 너무 자괴감과 어둠에 빠지지 않길 바래요. 용기를 갖지 못하고 숨어버린 저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표현할 수 없을 위로와 응원하는 바 입니다.
제목: 보호구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1

남여 노소 우리가 으스스한 길을 다닐때에는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길을 다닐수 있게 으스스한 길을 보호구역으로 만들어 CCTV와 가로등을 설치하여 우리가 길을 걸어다닐때 좀 더 안전하게 길을 걸어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만일의 범죄를 예방할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안심을 하며 길을 지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잘못된 소년법으로 인해 많은 힘없는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제목: 인천여아살인사건/오산테이저건 과잉진압신고/부산.강릉여중생집단폭행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지난 3월 인천여아살인사건 지난 5월 오산테이저건 과잉진압 신고 사건 이번 9월 부산.강릉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청소년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폭행사건이 일어나지만 언론으로 비춰지지 않은 사건들도 많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청소년들의 처벌수위입니다 이미 청소년 그보다 어린초등학교 시절부터 스마트폰과 각종 인터넷 사이트등을 조금만 검색하면 청소년에 대한 법율이 어떠한지 명백하고 나옵니다 그로인한 악성범죄는 늘고 있는 상황이구요 경찰은 우습게보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오산 테이저건 사건때를 보면 이미 청소년 늦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고성방가를 하는 것을 경찰이 출동하여 제압하려했지만 수많은 학생들은 오히려 덤비며 잘못한게 없다며 몸싸움까지 벌인 일도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 일반 성인들은 얼마나 우습게 볼지 감히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부산,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을 봐도 이미 법의 한계점에 와있다는 생 각뿐이 할 수 없는것 들이였습니다 이미 청소년기에 들어선 일부학생들은 성인의 몸집보다 월등한 청소년들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단폭행 쇠파이프 의자 등등 나쁜범죄에 치다르고 있지만 정녕 법의 심판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법을 일반 성인과 같은 적용을 하되 그에 대한 사건의 강도에따라 청소년법을 적용할것인지 아니면 일반 성인과 같은 법을 적용할것이가를 판단할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초등시절부터 월 1회 기본적인 법률에 대한 교육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을 미리 대비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범죄가 줄어들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가 하는 마음입니다
제목: 청소년법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행동의 도가 지나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청소년이란 단어 하나만으로 우산이 되어주는 말도 안되는 법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폐지시켜주세요. 더이상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지금 사람들이 다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을 혼동하여 청소년 보호법폐지를 외치고 있으나 그 마음은 한뜻입니다. 소년법은 왜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하는겁니까? 미래범죄자를 양성하는 법 당장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폐지 찬성합니다 어리다고하여 처벌하지않는다면 이 나라는 뒤죽박죽이될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개개인마다 성향이 틀리듯 세상에 별에별사람이 다있습니다 어리다고 눈감아주면안됩니다 간혹 악마도 있습니다 제발 폐지 시켜주시고 처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우리아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고싶습니다. 더이상 순수한 아이들이라고는 볼수없는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주시고 가해자가 더 떳떳하고 보호받는 나라가 아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을 더 보호해주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우리아이에게는 정의로운 나라를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1

이것을 없애지 않으면 또 사건이 일어날수 있고 청소년들이 이것을 이용하여 자신은 큰 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부산가해자들이 큰벌을 받았으면좋겠습니다.
제목: 태어나서 처음으로 청원해봅니다. 청소년법 폐지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청소년범죄가 점점 더 잔인해지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믿기 힘든 최근 몇몇사건들을 보고들으면서 현실속에 이런 아이들이 어딘가에 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조차 두려워집니다. 청소년법 폐지하고 잘못한사람은 잘못에대한 죄값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계속해서 늘어나는 도를 지나친 청소년 들의 폭행,왕따,성폭행은 소년법을 폐지하여 더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반응이 없어도 댓글이 없어도 상관 없지만 피해자가 내 가족이였다면 아니면 내 지인이였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관계가 없다한들 어린 아이가 평생 잊지 못할 상처와 흉터들을 생각하면 소년법은 절대 가벼운 처벌이라 생각합니다 한번의 실수라기엔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들 계속해서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하여 소년법 폐지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 폐지 찬성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만 14세이상부터는 부모없이도 감옥에 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강력 찬성입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 폭행이 날이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 이런 뉴스가 나올때마다 울컥거리고 불안하고 화가납니다 하루빨리 폐지시켜 정당한 벌을 받도록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을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2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것도 청소년이 그런 치가 떨리고 무자비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같은 인격체로 받아들여야 하는걸까. 너무 화가 나고 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잡아두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법이, 우리나라가 너무 싫었습니다. 가해자가 한 잔인하고 끔찍한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아픔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할 피해자의 고통이 요 며칠동안 제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기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대부분의 어른들은 "아기가 뭘 알겠어~"하며 귀엽게 생각하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아기가 커서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 눈을 감아주며 대충 넘겨야 할까요? 청소년. 어린이도 어른도 아닌 딱 그 중간의 시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시기. 이들은 더이상 어리지 않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지금은 이제는 법이 바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라고 처벌을 못받는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청소년들도 어른들처럼 똑같이 처벌을 받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해야되는건 아닙니다 부산이나강릉 폭력사건 가해자애들은 보호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가 된다하면 피해자는 더욱 보호가 돼야되는데 똑같이 보호를 받는건 불공평합니다 가해자들은 확실한 처벌을 받아야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제발..폐지해주세요 저도 아이셋 키우는 엄마지만 저것 아니죠. 넘. 화가 나네요
제목: 북한이 핵도발 위협시 대피요령시스템 구축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1

국민들 불안하지않게 대처요령 미리안내시스템 핵으로부터 안전대피처마련 등 메뉴얼을 만들어 시,구,군,읍,동,면,리지역 단위별 각 회사,학교,유치원,종교,각가정별,아파트별 매주,매월,매년 인지하고 행동 할수있게 해주세요. 무더위 재난문자보다도 시급한 상황인거 같은데 우리국민들 무슨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일상생활에만 전념합니다. 피해예방 미리미리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일이 없어야 합니다. 무섭습니다. 우리가족,우리아이,우리나라. ..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청소년보호법폐지 해야합니다. 이 법은 피해자를 위한 법 입니까? 가해자를 위한 법 입니까? 피해자가 받은 상처만큼은 죄값을 못 받겠지만 제대로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간병급여 수정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제가 이렇게 긴 글을 전달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산재간병급여 때문인데요. 저의 아버지가 1991년 산업근로에 근무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제 아버지가 다루던 기계는 유압프레스 기계입니다. 프레스로 인해 저의 아버지의 오른손목이 절단되고, 왼팔목이 절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장해등급 제2급을 받으셨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메시지를 전달하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한평생을 이렇게 한손이 없는 체로 그리고 한 팔이 없는 체로 살아오셨습니다. 더불어 약1년후 왼쪽 수술부위에 뼈가 자라나고 그리고 종양이 생겨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에서는 재요양 이라하고 2010.02.28. 요양종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병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피해로 약 2007년까지 지급받던 간병급여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인하여 간병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급여 지급이 중지가 된 것입니다. 간병급여란 인터넷에 명시되어 있는바와 같이, 두 눈, 두 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일상생활 즉, 자신의 용모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세안, 식사, 등 보행이외에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머리감기, 샤워, 등등 모두 제가 아버지의 손발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마저 군대를 가고나면 아버지 곁에 계신 분은 두 다리를 사용하시지 못하시고 그리고 뇌병변 장애를 앓고 계신 저의 어머니뿐입니다. 그리고 저를 제외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큰누나 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작은누나가 있지만 아버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옆에는 간병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의 소견으로도 간병인이 필요한 소견까지 받았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치료 후 에도 후유증이나 완치가 되지 않아 영구적 장해가 아버지께서는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저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에게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이 간병급여이나 법 개정 이후로는 받지 못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대한민국 장애우중 두 손, 두 팔 이 없는 장애우 분들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힘겹게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 아버지 및 장애우 분들의 생활사정을 널리 헤아려 주셔서 간병급여 문제에 관한 마찰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방향을 말씀드리자면 2004년 법 개정이 되기 전에 법안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 이자 소망을 전하며 구분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장해등급 제2급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해등급 제3급 : 2등급 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적응기간을 거친 사람으로 혼자 힘으로는 식사를 할 수 없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수정을 원하는 부분을 끝으로 이글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 9월 6일 대필:채명재
제목: 변사자가3만명.  김광석의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변시자가 한해 3만명이랍니다. 부디 진실이 밝혀져 고인들이 편히 갈수있도록 밝힐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청소년법 폐지에 찬성 합니다 요즘 청소년이 청소년 입니까 성인조폭 같습니다 그런 글의 인권 보호 권리가 있을 까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청소년법 폐지 합시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이유로 극악 무도한 짓을 해도 관용을 베푸는 청소년 보호법은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은 반드시폐지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더이상 부산여중생폭행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안되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보호받는일은 없어야합니다. 가해자를 반드시 엄격히 처벌해야합니다. 청소년보호법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2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해야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초등학교 1학년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부산 가해자들..인간이길 포기한 저들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선고 내려주십시오.
제목: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덮으려한 부산경찰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2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고 보호하려 했습니다. cctv 공개하지 말라는 압력과 만 14세가 되지않아서 처벌이 안된다는 거짓말 1시간 가량 무방비상태에서 당한 폭행에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게 경미한 부상 입니까??? 배후가 누구인지 가해자 들과 어떤 관계 인지도 반드시 밝혀 엄벌 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 폐지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1

진짜 여중생들의 폭행과 폭력이 끊이지않는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법을 더 강하게 하여야하고 청소년이라고 봐주면 안된다 왜 같은 사람인데 어른이랑 학생을 차별하는지 모르겠다 살인은 학생이든 어른이든 사람을 죽인건데 어른들은 무기징역에 살수있다고 하는데 학생들은 1,2년이면 풀리니까 어른이되면 더 심각할수도있다고 생각한다. 폐지를 해야된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직 영유아의 아이들 이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본다면 청소년관련해 살떨리는 기사들을 접할때마다 아이들부터 걱정이 큽니다 5살 유치원생인 저희 큰아들도 남을 때리면 안된단걸 압니다 그런데 14살이라고 모르고 그랬을까요?? 잘못된걸 알면서도 일을 저지른 사람을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피해자가 보호받아야하지 가해자가 보호를 받다니...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어린 애들 진짜 제발 좀 처벌강화해주세요 지들이 폭력한게 무슨 가오고 멋있고 뭐가 되고 이런 줄 아는데 저런 애들 다 나중에 사회에 나올때 불이익만 가득 하게 해줄정도로 끝까지 빨간줄 치게 폐지해주세요
제목: 남성사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남성의 군대가는것은 국방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군대도 가지않으며 출산도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군대가면 가산점도 없어지는데 1년이 넘는시간을 낭비할동안 여성들은 취업준비며 여러가지를 합니다. 가산점제를 살려주시던가 아니면 여성도 군대에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군도 멋있습니다. 여성은 군대로 남성차별 발언을 합니다. 남자는 꼭가야되니 더 늘려야하니 등 그 1년의 시간이 남성들은 훈련을 하며 국가를 지키는일을 하는 고통과 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쟁이 났을때도 남성은 군대에 갔단 이유로 총을들고 싸워야됩니까 ? 저희도 생명이 소중합니다 국방의 의무로 인해 나라를위해 싸우다 죽는거 싫습니다. 물론 보람찬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한생명으로 힘들게 태어난이상 하고싶은걸 하고 꿈을 이루고 죽고싶습니다. 여성은 전쟁나면 나몰라라하고 모두 도망가고 격리하여 대피시키면서 남성은 정작 정면으로 싸워야 합니까 ?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군가산점을 살려주시던가 여성도 군대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군대갈려면 5년이나 남았습니다. 한학생으로서 여성들이 군대에 대해 함부로 생각하고 쉽게생각하며 발언하는게 화가납니다. 직접가서 그 힘이든것과 고통을 똑같이 느껴야 함부로 발언하지 않을겁니다. 가산점제 또는 여성 군대 둘중 하나의 정책을 이뤄주시시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선 잘하실거라고 믿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2

나이가어리다고 소년법의 범위내에서 처벌하는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보다 더 악랄한 행동을한 저 아이들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오 절대 소년법으로 처벌이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폐지를 주장합니다 요즘 범죄행위가 청소년이라고하기엔 너무잔인무도합니다 소름끼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것이다 청소년이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반성하지 않은 가해자들은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것이다
제목: 사립유치원  지원  공평한 지원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5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여야 함"과 그 지원은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국공립 유치원 원아에게는 무상지원 사립 유치원 원아들에게는 *22만원(종일반 *7만원)으로 국민의세금으로 불평등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즉 불공평하게 국공립 유치원 원아들만 무상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에게도 무상교육 지원 받을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자녀들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달 한달..자녀 수만큼 원비가 불어날때.. 너무 큰 부담감이 듭니다..ㅠㅠ 공평한 지원속에 우리 아이들이 걱정없이 배우고 자랄수 있도록 많은 지원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페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6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뀌어야 하는 법!! 꼭 이번 부산사상여중생폭행사건이 아니더라도 오래 전부터 학교폭력은 문제가 심각했고 가해자청소년들의 처벌이 미약한 것은 전국민이 아는 사실인데요. 법이라도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어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겁을 먹고 두려워서 그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갈등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처벌자체가 솜방망이니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겁없는 학생들이 너무 설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은 신체성장도 빠르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빨리 자라서 청소년인지 어른인지 솔직히 구분도 잘 안됩니다. 그리고 정말 나쁘고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러는 청소년들은 착하고 어리숙한 수많은 어른들보다도 더 영악하고 더 흉칙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청소년보호법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산여중생폭행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만 사건에 관한 소식을 듣고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청소년보호법폐지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청소년이든,성인이든 모두 다 죄를 짓는 것 만큼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법이라는 굴레 안에서 그것을 남용하는 인간같지도 않은 청소년들에게 보호법은 진실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시민의 권리를 무시한거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이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5

전국 교육감님께서 초등돌봄교실 지자체이관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보육을 학교가 할수 없다고요 그럼 10년동안 학교는 불법으로 그 많은 나라예산을 불법으로 받으신건지요? 아이들의 정서나 안전보다 귀찮고 신경쓸일 많으니 떠 넘기기기 아닌지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사람사는 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은 나라의 일꾼이라 했는데 국민위에 교육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학부모로써 나라의일꾼답게 일하신 교장선생님 한분을 기억합니다 춘천의 신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셨던 이세주 교장선생님은 교장실에 계신게 아니라 리어카끌고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가꾸셨고 퇴임식도 가족과 급식실에서 하시더군요 교육감님들께서 호텔에서 만장일치로 그런결정을 내리셨단 뉴스를 보고 오래전 그 교장선생님이 떠오른건 왜 일까요?
제목: 아이들이 아이들이 아닙니다 꼭 죄 지은만큼 벌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집단으로 폭행하는 일이라니 피냄새가 좋으니 더 때리고 죽기직전까지 때리고 그걸 사진으로 찍고 이게 과연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인지 아이들이 아니라 짐승이지요 앞으로 두번다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제대로 처벌받게 해주세요 짐승같은 아이들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이 다치지않도록 어디 세상 무서워서 학교라도 마음놓고 보낼수 있겠습니까 제가 피해자부모라면 죽을때까지 찾아가서 괴롭혀줄텐데 아니 정말 갈기갈기 똑같이 찢어죽이고 싶은 심정일텐데 당사자도 아닌 전국민이 이렇게 화가나는데 당사자인 부모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소년법의 테두리안에서 가해자들이 또 솜방망이 처벌로 흐지부지 넘어가버리게되면 앞으로 또 어떤일이 벌어질지 너무 무섭고 화가나니다 꼭 제대로 평생 죄값 받을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니 사회가 책임지고 어른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와 어른은 언제까지 청소년 들을 방치 할 겁니까! 그렇기에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1

엄연히 범죄라는 사실은 모르는 나이만 어린 가해자와 또래의 아이를 키우면서도 입장 바꿔 1도 생각하지 않는 어른들로 인해 더 고통받는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은 이제 의미가없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이라는 울타리아래 이걸 악용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더이상의 방관은 대한민국 미래가 불안전해지며 범죄자양성에 힘을쓰는것밖에안됩니다 제발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 범죄가 심각성에 이르렀습니다 해외 거주중이지만 청소년을 키우는 엄마입장에서보면 안타까운일이 아닐수없습니다. 청소년도 이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합니다. 범죄의 심각성을 느끼면서도 보호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더 이상 큰 사건이 벌어지지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개선/폐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을 잘 모르지만 청소년폭행등으로 인해 들어본 청소년보호법은 항상 가해자 위주의 보호법으로 비춰졌습니다. 폭행가해자가 다시는 동일범죄를 저지를수 없도록 강력한 대응부탁드립니다. 해당법 검토로 제2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고, 평생 상처와 고통에 살아가야하는 피해청소년이 앞으로라도 안심하고 잘 살아갈수 있도록 도움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모든 청소년이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부모님들이 마음 편안하게 학교를 믿고 보낼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제목: 소년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쓰레기같은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해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소년법을 없애고 강력한 법으로 계정해야 될것같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소년법은 가해자보호법인가요? 사람을 반 죽여놓고도 솜방망이 처벌. 그러니 아이들이 법 뒤로 숨어 인간이 못할 짓을 하는겁니다. 신고를 해도 보복범죄가 일어나는 마당에 피해자는 누구 뒤로 숨어서 자신을 지켜야하나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얼마전 부산 사하구 중학생 폭행사건을 보며 너무 끔직하고 무섭고 떨려서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할지 앞날이 막막합니다 이렇게 무섭고 무자비한 청소년들은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야 앞으로 이런일이 생기지않을것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살수있게 청소년들도 안전할수있도록 제발 법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그들은 보호 받아 마땅한 청소년이 아니라 법을 악용하는 악마입니다 강력히 처벌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을 당장 폐지 시켜주세요 무슨이유로든 잔인하게 맞아야 되는 이유 없습니다 제발발 옳고 그름을 알고 그런 못된 행동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도 아이 키우는 주부입니다 부산여중생 폭행은 충격 그자체입니다 폐지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 폐지법 부탁드립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중학생이 했다고 하기엔 너무나 잔인한 짓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학생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약하게 받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해자 학생들이 미성년자로 보호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강력한 처벌이 주어져야 또한 보복 폭행을 두려워 하지 않고 어둠에서 피해 븍고 있는 청소년을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 주세요!
제목: 보호자도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있어 보호자인 부모들도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보호법이 재검토돼야 함은 물론 , 그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보호자로서의 의무도 유기한 죄를 따져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사회성과 인성, 도덕성이 길러지는 곳은 학교도 학원도 아닙니다. 그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다들 말합니다. 문제 학생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 그 부모를 바로잡지 않는 이상 그 가정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할 것입니다. 청소년이 나라의 미래라고요? 우리의 청소년들은 부모들이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가 외동이라는 핑계로, 공부만 하면 무슨 짓을 해도 묵인되는 사회에서 공존공생의 진리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잡아줄 어른들이 없는 겁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이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자기 자식 감싸기에 급급하다면 그것은 범행에 공조공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아울러 보호자 엄벌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되어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를 해주십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많고 소년들도 일을 저질르는데 큰일임에도 불구하고 징역3년 4년 그정도밖에 안됩니다. 고쳐야하는 법이기에 소년법 폐지를 찬성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정말 화나네요 . 지금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에 뭍히며 뭍히고 있습니다 . 정말 가해자는 청소년보호법 덕분에 사람이 할 짓이 아닌 끔찍한 일을 저질러도 고통과 공포에 쌓여 사는 피해자와 달리 처벌 걱정없이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게 말이 되나요 ? 피해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공포, 아픔, 슬픔, 억울함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이겨내며 살아가는, 행복을 잃어버리는 아이 .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에게 했던 짓을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당했는데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드리고 살아갈 수 있겠나요 ? 정말 어이없고 화나는 법이네요 . 청소년보호법 폐지 강렬히 청원합니다 .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청원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은 보호가아닌 범죄의 면제부를 주는 악법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은 보호가아닌 범죄의 면제부를 주는 악법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제가 청소년이지만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부산과강릉 사건으로 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건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는걸 아직 잘모르고있습니다 처벌을 받아서 자기들이 잘못했다는것을 이해시켜줘야되고 다음에는 안그러도록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호받지않을사람이 보호를 받고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목: 군복무중의 범죄행위가 보다 확실히 처벌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군대에서는 장병들이 사회였다면 충분히 징역에 해당되는 전과에 기록될만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단순히 영창(최대 15일 정도의) 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인것 같습니다 이에는 부대내에 중징계 인원이 발생시, 지휘관들도 받게되는 진급심사에 대한 불이익을 모면하고자 가볍게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부대내에서 금품 갈취/구타/성폭행 등, 사회에서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가벼운 영창정도의 처분을 받은 뒤 해당 가해자는 사회에서 아무런 전과기록과 불이익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이렇듯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는 사회에서와 같이 더욱 엄벌하고 전과기록을 남겨 보다 확실한 처벌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구타 및 가혹행위가 뿌리부터 근절되는 선진병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더이상 어리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