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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래가 없는 정치 현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5

공들여 쓴 청원들이 허공에 버려지는 인기위주의 찬성동의 수에 얽매이는 현 청원운영체제에 반대하니 그냥 읽어만 주십시오. 국민들은 제대로 된 생각으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에 기대를 했지만 도로 열린 우리당 때를 보는 듯하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그들의 적폐가 지겨워 새롭게 되기를 기대하지만 정권을 맡겨주면 별다른 것이 없이 실망만 안겨준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다른 점이라면 남북문제, 약간의 개혁 정도로 민주당다운 한계만 드러낸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자기들의 기득권은 자유한국당과 비슷하게 누리며 생각만 약간 진보적일 뿐 실제적 행동과 온갖 특권은 이미 보수가 되어 자유한국당이나 비슷하다. 스웨덴 국회의원들 얼마나 검소하게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kbs에서 방송하던데 왜 한국은 없는가? 정치인들이 임의적으로 해석한 국민이 바라는 나라가 아닌 정말 국민이 바라는 나라를 알고나 있는가? 지금의 국회의원이 국민의 심부름꾼인가 특권층인가? 말로는 심부름꾼 실제는 초 특권층이다. 그들이 받는 특권이 얼마나 되는지 밝히고 과감히 그들부터 개혁해야 한다. 종편인지 무엇인지 나와서 얘기 나누는 사람을 보면 국민은 조금도 생각지도 않고 정쟁만 일삼은 자유한국당 골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던데 민주당 의원들 나와서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같이 웃고 분위기 좋다.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린 민주당 의원들이다. 나 정치에 소질도 능력도 없지만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그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 대신에 대한민국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생각하고 필요하면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선거 때만 표 얻기 위해 허식적인 만남이 아닌 국민들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메일로든 국회를 찾아오든 문 활짝 열고 어려움을 듣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찾고 세비는 국민의 국민들의 평균임금 이상 넘는 금액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고 공공 기금으로 외유같은 것은 하지도 않을 것 같다...... 한국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이 되어 어느 자리에 가면 특급대우를 받는다. 그런 생각과 관행으로 국민과 소통이 되는가? 미국의 트럼프는 기자와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말을 수없이 가로막고 질문하며 정말 트럼프가 제대로 하는지 열정적으로 묻고 오사마 빈 라덴 체포 작전에 관련 지휘관이 가운데 앉아 있고 오바마는 옆에 쭈그리고 않아서 화면을 지켜보던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가? 우리의 대통령은 기자와 단독 인터뷰는 외국 유명 방송사와나 하는 정도이다. 트럼프가 국민과 대화하며 반 원탁에 국민과 살을 달 정도로 가까이 앉아 그냥 보면 누가 대통령인지 모를 정도의 분위기에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국민보다 높으신 대통령이 홀로 국민과 먼 곳에 국민을 바라보고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다. 다 특권의식이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국민들 중에서 선거로 뽑혀서 그 직위를 수행하는 사람일 뿐이다. 왜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는 사람이 없는가? 이것이 민주화를 외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란 사람들이 바라던 모습인가? 예전에 민주당 모 의원은 경찰들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했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안희정의 비서는 안희정에게 아니오라는 소리 한 번 못할 정도로 권위적인 안희정으로 모셨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의무라고 까지 했지만 텔레비전에 보이는 모습은 권위적인 대통령의 글 읽는 모습을 참모들이 듣고만 있는 모습만 보였다. 정말로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지는지 의심스럽다. 특권의식 없애고 받은 특권들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진정한 봉사를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8~9명 정도의 비서, 비서관, 보좌관 인가를 두고 있다. 비서는 무엇이고 비서관은 또 무엇인가? 일도 별로 하지 않으면서 일은 이들에게 맡기고 정쟁만하고 특권만 누리기 위해 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인원이 많으니 그 참신하다던 안철수는 그들에게 개인적인 일도 시켰다고 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민주당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 있는가? 잘못이 있는데도 맹목적인 지지를 하는 것은 당신들이 욕하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할 줄 하는 수준 낮은 모습일 뿐이다.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보다 약간 낫다고 생각되지만 민주당도 이미 자유한국당과 함께하는 기득권이고 특권층이다. 많은 시간 이걸 누렸다면 고질화되어 그들로는 새로운 정치에 한계가 있다. 국민들은 경제 문제 등으로 힘들어 죽겠다고 한다. 핵문제도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것만 훗날의 업적으로 삼겠다고 다른 것은 등한시 한다면 촛불을 들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많은 문제들은 제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자수가 최하로 바닥을 쳤을 때 참모들에게 직을 걸고 이를 해결하라고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국정의 최종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참모들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결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간 아파트 값이 8억인 10억, 20억 30억, 십억들이 수두룩한 아파트 서민 누가 월급으로 꿈이나 꾸겠나? 최악의 고용사정, 대우받지 못하는 경제의 주축인 노동자들, 심각한 청년실업, 사법농단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남발, 법조계의 최고 고객인 재벌들의 줄줄이 집행유예를 보여준 판사들에 대한 개혁, 교육권을 학원에 내주고 행복권을 상실한 입시교육, 인구절벽이 된 출산문제, 힘들고 억울한 일 있어 민원 올려도 제대로 된 해결도 없이 온갖 수식어구로 처리 건수나 올리려는 복지부동 공직자들......들이 여전한데 이것이 이루겠다고 약속한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공들여 쓴 청원인데 인기 위주식의 찬성동의 건수에 매여 누가 알아주지도 주목하지도 않고 수없이 쏜살같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국민들의 설움과 바램이 담긴 의미 있는 청원들. 지금 이곳에 쓰여진 청원들은 청와대가 아니라 각 국가 기관들이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니 혹시나 하고 청와대로 청원이 몰리는데 청와대가 대한민국 모든 일을 어떻게 다 할 수 있나? 공무원들이 고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다. 특권의 정치인들 알고나 있는가?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정치를 대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입시에 사로잡혀 지식적 공부와 학원에 갇힌 미래 세대이기에 앞날이 밝지 않아 보인다.
제목: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4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ㅁ ㅁ    김 지은   김 부선  뭐가 어떡게 댔나요 ??  ㅁ 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3

제발 어물 어물 넘어 가지 말고 끝까지 파헤처 국민이 알수 잇게해 주세요 그냥 대충 쿡쿡 찔러 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거 언제까지 할겁니까 ? 어느쪽이 암까마귀인지 확실히 밣혀 주세요~~ 뭔놈의 고소 고발을 방송국에 하지를 안나 여론 몰이를 하지 안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있는건가 없는건가 ??
제목: 제천화재참사 당시 무능하고 안이한 대응을 했던 소방지휘관의 책임을 물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798

지난 겨울 29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제천화재참사가 있었습니다. 화재 당시 소방지휘관들의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로 인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수도 있었을 생명이 오지 못하고 허망하게 떠나갔습니다. 그때 소방지휘관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구조를 지시했더라면 최소한 몇명이라도 살릴수 있었을 것이라고 경찰과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물주와 직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소방지휘관들은 아직도 기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요? 대통령님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화마와 맞서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일선 소방관들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소방청도 인정한 무능한 지휘관들의 책임을 물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지휘관들은 지금도 본인들은 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인들을 두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소방이 성역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지휘관들이 계속 소방을 지휘한다면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고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오늘로서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간날이 꼭 300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목: 미세먼지에 대해서 중국에게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31

국가가 직접 중국에게 소송을걸어서 피해보상을 받아야하고 또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을시에는 모든 교역을 중단해야 합니다. 중국의 베이징은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지만 오히려 공장을 우리나라랑 더 가까운 쪽으로 옮김으로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이었고 중국쪽에서 이런식으로 미세먼지 날려보냈다면 미국 국민들도 가만히 안있을것이고 정부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것입니다.
제목: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1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7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저희 남편좀 도와주세요(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산 구치소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최환석의 처 박희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곳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옵고, 현재 남편은 구모씨 상대로 7억여원에 대한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저희 남편 말로는, 7억 여원에 대해 이자 및 원금을 합쳐서 2년여간 10억 8천만원을 변제한 상태라 전혀 껄릴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경찰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날이 9월 11일 입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9월14일 남편이 소명자로를 제출한 구모씨와의 계좌 거래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구모씨에 대해서 추가조사를 하지도 않은 채 남편을 9월18일 구속 시켜 버렸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요.. 그리고, 9월11일 검찰조사때 까지도 고소인이 누구인지도 검찰은 알려 주지도 않았구요. 조사 당일날 알았다고 하네요.. 검찰 조사 한번 하고 확인 절차 없이 집안의 가장을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는 사람을 흉악범처럼 일주일 만에 구속 시킬수가 있는 것인지요. 남편 말로는 피해자 중에 장인이 전직 장관 출신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데.... 이게 가능은 한 것인가요??? 그럼 이건 한진그룹 갑질과 뭐가 다른 지요. 여튼 남편의 구속으로 인해 아주 지옥 같은 추석을 보내고 이제서야 몇자 적어봅니다. 죄가 있다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요. 하나, 피의자도 정당하게 자료를 제출한 상태에서 추가 조사 없이 1주일 만에 구속 시킨다는게 상식선에서 맞는 것인지 정말 궁금해서 이글을 남깁니다.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금을 가정으로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36

가정에서 양육수당보다 어린이집 . 유치원을 보낼때의 양육수당이 더 나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의 학대사건. 현금 비리사건등이 나올때마다 엄마들은 불안합니다. 양육수당은 가정과 기관모두 같은 금액을 지원받아야 합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보육시설 교육시설에 제대로 된 인력이 배치되어야 출산율이 높아질텐데.. 가정과 기관 두곳의 중요성이 모두 있습니다. 두곳의 양육수당을 똑같이 오히려 가정을 더 많이 지원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3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김정은 종질을 하는데만 충실이고 국민은 뒷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6

당신이 집권한 이후 국민은 모두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김정은 입대신해서 국제사회가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김정은을 믿어달라고 연설을 하는 열정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자국민을 살펴보기 바란다! 전세임차인 전세만기가 코앞으로 돌아왔다. 새임차인을 구하든 집을 팔든해서 기존 임차인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팔릴 기미조차 없고 새 임차인도 못구하고 있다! 그렇다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반환을 하려고 은행갔더니 60%로 대출한도를 줄였다고 하는데 임차인은 만기때 내달라고 하고 돈을 구할 수가 없어! 이건 나라가 아니다!! 공산주의다!!
제목: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31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코드인사 낙사한 인사 좀 하지 마세요 국회 정쟁으로 마비 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5

대통령님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 하지마세요 국회 정쟁으로 바뀌면 협상도 마비 되고 국민 세금 주실 겁니까? 국회의원 직무유기 떄문에 몇달째 헌재도 공백이고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 때문에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제발 이런 인사 하지 마시고 야댱 인사 한번이라도 해보세요 국민세금 돌려주시던지요
제목: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

우리나라의 모든 참전용사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동영상 올립니다. 꼭 대한민국의 모든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 3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제목: 청와대 김수현! 니가 지원하는 직업이 집주인인 사람들이 많더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6

다주택 임대사업자 특혜주면서 양성한다고 고생많네.
제목: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31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무분별한 학폭위의 남용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5

요즘들어 초 중등 학생들이 학폭위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많아진 것 은 주위 사례나 뉴스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직은 미숙한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인성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 사례들을 보면 정말 사소한 잘잘못들도 학폭위를 열어서 잘잘못을 가리려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청소년들을 바르게 이끌어 줄 선생님도 어른도, 법의 잣대로만 학생들을 지도하려는 건 분명히 잘못 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끼리의 사소한 언쟁 또는 분쟁은 선생님들 선에서 선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소한 장난으로도 학폭위에 회부되는 시점부터 가해자, 피해자로 구분되어 현장검증까지 합니다. 그로 인해 어린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만큼 아파하며, 많은 가정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학폭위의 구성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로 인해 같은 사건,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거기에 파생하여 전문 행정사, 변호사들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잘못이 아닌 정말 사회통념상 사소한 잘못까지 학폭위를 열어서 어린 청소년들을 법의 잣대로 판가름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목: 고액 치과 진료비 해결방법- 가입자 3천 5백만의 실손보험으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5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제목: 비리에온상, 의원들 및 특정인의 쌈지돈, 사단법인 학원연합회 제발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6

못믿을 교육청, 오랜기간 학원경영을 하면서 회비를 왜내는지도 모르고 어디에쓰이는지도 모르고 회비를 내왔는데, 그간 에 일어난일들을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겠는일들이 자행되고 있음에 분노를 느낌니다. 각지역마다 문제가 한둘이 아니더이다. 최근 일련의 충남 학원연합회 일을 보면 , 어떤 압력에서 인지 관련공무원들은 축소하기 급급하고 아무일도 없는양 덮어버리는데 , 이러한일이 반복이되면 절대로 안되겠다는 생각에 글 올립니다. 부리깊은 비리에온상, 심지어 학원보험까지 일반보험회사보다 더받으며 돈벌이 하는데 철저한 조사 필요하고 부정한 회계를 했다면 환수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회원들한테 돈받고 교육청에서 돈받고 이중장부 써가며, 하나의 영수증으로 두개처리하고. 교육청에 보고하고 이런일이 가당키나 한건지 교육청의 묵인하에 있을수 있는 일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제목: KT 올레 불법 영업 단속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4

KT 통신사를 이용하다가 다른 통신사를 이용한 뒤, KT올레로 부터 통신사를 다시 KT올레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일주일에 3차례 정도 매주 받고 있습니다. KT로 통신사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수차례 밝혔고, 이런 전화를 받고 싶지 않다고 매번 의사 표시를 하여도 KT올레는 어김없이 전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KT올레의 이러한 불법적인 영업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KT올레가 더이상 불법적인 영업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진관에서 사진만뽑는 것과 파일을 받는 것이 가격이 다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

사진관에서 사진을 뽑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작게는 증명사진, 넓게는 기념일(결혼, 100일 등) 사진등을 사진관에서 뽑는데 사진만 받는 비용과 사진 + 파일을 같이 받을 때는 가격이 너무 다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수작업이 들어가니) 하지만, 원본파일(수작업 안한 것)의 경우에도 돈을 받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디지털카메라로 찍기 때문에 필름 값이 드는 것도 아니고, 사진은 더군다나 초상권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 사진을 왜 돈을 더 주고 파일을 받아야하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진관이 그렇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병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에 가야.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나 군에 안가고 싶지요 그시간에 돈 벌고 싶지요 그러나. 어쩔수 없이 병력거부가 안되니까 어쩔수. 없이 나라 지키로. 가야지요 누구는 안가고 누구는. 가고 형평성에 맞지 안는 일입니다 가수라 배우라 스포츠. 선수들 다 군에 가야. 합니다 돈벌고 싶지. 누가 가고 싶겠어요. 처뭔 올림니다
제목: 부모에게 주는 양육수당으로 엄마들은 아이들 어린이집 맡겨놓고 커피 마시고 쇼핑하고 여행도 간다는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58

어차피 보육료도 나라에서 지원해줘서 어린잊비 유치원 보내면 들어가는 돈도 없는데 양육수당은 왜 주는 거죠? 그 돈으로 교사 처우나 더 개선해주세요 10년째 제자리 걸음하는 보육교사 인건비..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180만원을 넘는다는데 보육교사 월급 10년 일해야 180만원 겨우 넘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제목: 일시적 2주택자인데 아파트 대출규제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올해1월 실거주 이사목적으로 지방 아파트를 전세3억 안고 매입을 하였습니다. 올해 11월8일이 전세 만기라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하여야 해서 전세금반환대출 관련 은행에 문의를 하였으나 기존주택을 팔았다는 계약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기존주택은 8월부터 팔려고 내놓았으나 아직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힘이듭니다. 11월 8일 날짜는 다가오고 전세 보증금을 전세세입자에게 제날짜에 드려야 그분도 이사가는데 문제가 없을텐데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잠도못자고 지옥입니다... 갑자기 법이 이렇게 바뀌니 정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제목: 정신과 진료 보험가입 제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5

직장생활하면서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몇 번의 수술과 입원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몇번이나 정신과 진료를 받으려 고민하다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직장에서 실비 보험을 가입해주는 상황이라 상관없지만 몇 년 후에 퇴직을 하면 실비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회사에 문의해보니 정신과 진료가 있으면 실비 보험이 가입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가벼운 우울증의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저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아도 입원을 하는 등의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실비 보험 등의 가입에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신적폐의 통일부 조명균장관은 북한 앞잡이로 사직하고, 통일부는 폐쇄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1

신적폐의 상징인 통일부의 조명균장관의 탈북기자의 취재방해 행위와 탈북민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정착과 코리아드림을 실현토록 정책적으로 도와줄 책무의 통일부가 북쪽 이선근 대표에 비위를 마추기위해 정부 청와대와 통일부가 합작하여 헌법인 보장하는 북한 탈북민의 국민 권리와 자유 언론의 포기시킨 이 정부의 통일부는 친북 대표로 전락한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을 통일부 조명균 장관이 이를 확인하고 실현시켰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표성을 상실시킨 이 정권의 친북좌파화에 앞장선 통일부의 조명균 장관의 즉각 퇴진을 강행하지 못한다면 이 문재인정권 또한 친북좌파정권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아야할 것이다. 이런 친북좌파로 전락하는 반공을 국시로 창건하여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김정은의 수하로 전락시켜 가는 통일부의 남북고위회담은 자유대한민국을 독재 김정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가는 과정의 연속으로 엄격히 주시하며 감시해야할 대상자들이다. 이 민족을 제2의 월남패망으로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통일부의 조명균장관과 그를 좌파친북회담으로 지시하는 청와대의 인맥을 주시해야할 때가 바로 오늘이며 이를 방치하면 그 화를 묵인한 온 국민이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제목: 유치원 국고2조원 유치원 원장배불러주는겁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9

유치원국고2조원 지원해줄빠엔 차라리 유치원 공립으로 다 변경시켜두 2조원 안들어갈듯하는데여.. 유치원 공립으로 바꿔서 유치원 선생두 업격하게 교육부에서 하는 시험 걸처서 선발하고 유치원 원장이나 선생님들도 공무원직위를 주고 국가에서 계속 검증하면서 철처히 감시한다면 이런 사태가 없을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안전하게 단닐수도 있고 휴일이나 늦은시간에는 야간공무원처럼 수당을 주고 아이들 돌보면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도 스트레스가 쌓일수있으니 건보에서 주기적 필수 상담받도록해서 그분들의 어려움도 듣어주고 해소 시킬수있도록 건보에서 신경쓰고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입니다.
제목: 제주공항 중식당 짜장면가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6

제주공항 이용객들과 상주직원들이 이용하는 중식당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들어서 청원들입니다 공항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양해서 부자인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서민들이 먹기에 짜장면 한그릇 값이 8500원은 너무 비싸다구 생각이 드는데요..
제목: 장기 해외 여행/거주 시 의료보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4

병의원등에 확인한 결과 현재 의료보험법상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의료보험이 적용안되는 것은 물론 처방전도 3개월 이상은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해외에 3개월 이상 여행/체류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우리의 현실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할듯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지금은 가족이 대신 3개월 마다 의료보험 미적용으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보내주고 하는 실정입니다. 의료보험의 미적용에는 나름 이유가 있겠으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1인가구 등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늘 가족에게만 신세를 질 수도 없는 일이고 아울러 그럴 상황이 안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시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됨은 물론 3개월 이상의 처방전(출국 및 해외 장기체류 등과 관련된 증빙 첨부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7년 승진 인사 조작 비리  의혹 조사  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3

특정인 승진을 위하여 가점을 조작하였다는 의혹을 제식구 감싸기 차원이 아닌 공정한 기관에서 조사하여 진실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49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라는 말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두번째 엄마인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원아들이 행복합니다. 이또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아야합니다. 엄마들을 위해 아이들을 1돌이 되기도 전에 어린이집에서 모두 보육해주기로 해서 안해도 되는 아이들조차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피해는 이미 어쩔수 없이 아이를 맡길곳이 없어 미안한 마음을 잔뜩 가지고 눈물로 아이를 맡기수 밖에 없는 엄마들인거죠... 과거 아이들의 전인 교육을 위해 초등교육에 힘써왔고 우리아이들의 첫 선생님인 초등학교선생님에 대해 존중하고 대우도 잘 해줬습니다. 이제 교육이 점점 아래로 내려와 이제 보육교사가 우리아이들의 첫 선생님입니다. 기본적인 기본생활습관은 가정교육에서 오는것이 가장 바람직함에도..어린이집이 주 양육자가 되고 가정은 두번째 양육자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일정하게 지키려는 기본생활습관을 가정에서는 그냥 오냐오냐 해주고 있습니다. 요새 유치원도 그러하고 어린이집의 회계도 문제가 많습니다. 교사들은 허리가 휘도록 고생하는데 원장들만 배가 부릅니다.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나라에서 책임져주겠다고 한다면.. 우선 교사들을 안정되게 해주십시요.. 평가인증으로 안전을 책임진다고 백날 이야기해봐야 평가인증 잘된곳에서 아동학대일어나고.. 평가인증으로 대다수의 교사들이 밤샘작업을 합니다. 생각좀 해요..국회의원이든, 정부든..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 초등교사관리처럼 어린이집 교사를 관리해주세요. 그만큼 대우해 주시고 ... 차차로 초등교사를 재교육시켜서 어린이집교사가 되게 하든지.. 암만 책상에서 공부해봐야 보육교사할수 있는지...고민해보세요
제목: 악덕업체, 갑질 회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춘천에 사는 이규택이라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이라는 회사에 9월 10일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과 이사님, 그리고 직원 한명과 함께 스피커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도 제 전공을 살리며 회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생활하면서 사장님이 했던 이야기와는 달리 월급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내가 유방암에 걸려서 항암치료를 받는데 너무 힘들어서 갑자기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고 둘째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라서 제가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회사 모든 사람들이 중국으로 출장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장님과 이사님께 문자로 그만둔다는 내용의 메세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단결근이라면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중국에 있을때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었고, 중국 갔다오고 나서도 제가 전혀 모르는 돈을 저에게 배상하라고 하면서 배상 안하면 취업을 못하게 한다고 협상하라고 다그치기도 하였습니다. 사장님의 마음은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통화상으로 저의 현재 상황도 설명하였고 죄송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손해배상하라고 하니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이런 회사로 인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과 회사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회사를 고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장년도국민이다신혼희망타운처럼똑같히분양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6

중 장년도 내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신혼 희망 타운에 일부분만 이라도 같은 조건으로 분양을 청원 합니다~
제목: 청원경찰 처우개선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4

지방에 있는 국가기관에 근무 하고 있는 청원경찰 입니다. 요즘 같이 날씨가 추워지는 환경에서 밤샘 근무하고 매시간 순찰 돌다보면 체온이 저하되어 상당한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각설하고, 당직실이 있음에도 근무중 쉴수 없게 할 목적으로 온풍기및 바닥난방을 사용 할 수 없게 기관측에서 막아놨습니다. 한밤중 보장된 휴게시간에도 추운환경에 그대로 노출 되어야 하며, 다가올 겨울이 더욱 두려워집니다. 과연 이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시정될 여지가 없는지 살펴 주시기 바라며 근무여건이 개선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제목: 수시폐지하고 학력고사나 정시 100%로 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07

이번 숙명여고 쌍둥이 사태에서 봤듯이 수시, 특히 학종은 비리를 저지를 개연성이 너무 크다는게 증명 되었습니다. 교대나 사대 출신 동기 후배들의 서로 자식간 챙겨주기, 대학교수들 자식들 챙겨주기, 정치인들 자식 챙겨주기 등등 비리가 끼어들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 제도인 것입니다. 촛불로 어렵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정권을 잡으신걸로 압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라고 강조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에서만큼은 그 말씀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수시 전면 폐지하시고 예전에 이재용같은 다이아몬드 수저도 3수하게 만든 학력고사나 정시 100%로의 회기를 주장합니다.
제목: 나이에따른 형량결정XXX  죄질에따른 형량결정OOO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가볍게 받는건 정말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나이가 어려서 보호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직 사리판단이 미숙할 나이고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것인가요? 사리판단이 미숙한 사람은 나이가 든다고 갑자기 사리판단이 명확해지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지않습니까? 살면서 여러경험들을 통해 알아가는것이지 나이든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지는 않지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리판단이 미숙한 어른들도 다들 가볍게 처벌하는게 맞고 그럴경우 처벌할사람이 거의 남아나질 않겠죠 그러므로 나이에 따른 처벌과 형량결정이 아니라 죄질에 따른 처벌과 형량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을 고쳐서라도 그렇게 해야합니다 아니 어떻게 살인,강도,강간,집단린치,유괴납치 이런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다수의 선량한 아이들과동급으로 보나요 그들은 그냥 흉악무도한 범죄자일뿐입니다. 제발 법을 뜯어고쳐서 죄질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삼성 비자금 환수'에 동의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17

링크된 '삼성 비자금 환수' 청원에 동의 해주세요. 삼성 장학생들을 속아 내는 것이 사회를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아래 링크에 힘을 모아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8934
제목: 유류세인하 정책 국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실사용자 카드청구할인★ 또는 ★유류세 환급★으로 전환실시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4

먼저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이러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요즘 기름값이 너무 올라 서민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고 정부도 이를 반영하고자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스컴에서도 안내하고, 지적하듯이 과거에도 몇차레 10%정도 유류세를 인하한 사례가 있었으나, 정유사나, 주유소에서 반영하는 가격을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서, 실제로 국민이 혜택 받을수 있는 금액은 일시적으로 40원 가량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하는 취지가 일반서민들이 큰 부담을 느끼기 있기 때문에 그 실상을 반영하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하는 정책일텐데... 정유사,주유소에서 금액을 결정하게 하고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 오지 않는다면, 이것이야 말로 세금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의 방법을 개선하여 유류세 인하 금액 전체가 실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1.첫째, 주유소 이용시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기때문에, 유류세 인하금액을 정유사,주유소에 맡기지 말고 카드청구할인의 방법으로 개선하여 주십시요. 2.둘째, 현금으로 결재시에도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개인별로 유류세 환급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3.이글을 보신 국민여러분께서 댓글 또는 또다른 청원으로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정책이 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사유지 불법 주정차 조치할수 있는 제도화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8

사유지 앞에서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사업장 운영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 구청에서는 사유지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해 줄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사유지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를 신고 하여 견인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하루 빨리 만들어 주세요~ 견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단,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장기간이라는 것도 기준이 애매하며, 1달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유 재산을 불법적으로 침해 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사업장 운영에 피해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제도 확립을 바랍니다~
제목: 한국학 중앙 연구원 장서각 한문 워크숍에 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역사학과 (동양학과)에서 동양사를 전공하고 있는 박사생 안강훈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한국학 중앙 연구원 장서각에서 3년째 주관하고 있는 한문 워크숍이란 프로그램의 지속에 대해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장서각 한문 워크숍은 7월 3주 동안 한국학 및 동아시아학을 전공하는 외국학생들에게 한문을 영어로 가르치는 다소 독특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보다 오히려 해외의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아주 인지도가 높고 매해마다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진행되면서 수많은 결과물들을 낳았습니다. 한국의 왕실 문헌, 사대부 문헌, 고문서 등 한국학 관련 다방면의 문서들을 영어로 번역하고 관련한 해제와 참고문헌까지 모두 영어로 기록하였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한문을 외국인들에게 가르쳐서 도대체 어떤 효용성이 있냐고 말입니다. 저는 한국인이기에 이 질문에 대답할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대통령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사는 더이상 한국인들만의 컨텐츠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럽사를 읽고, 나폴레옹이나 카이사르를 공부하면서 교훈을 얻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율곡 이이나 다산 정약용을 보면서 한국사에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삶의 교훈들을 접하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넘어야할 첩경은 물론 한국사 관련 사료들을 더욱 더 많이 영어로 번역해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사가 더이상 한국인만의 협소한 장르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는 3년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오면서 족히 100개가 넘는 한문 문서들을 영어로 번역하고 해제를 작성했습니다. 아래 링크들은 그러한 결과물들입니다. http://dh.aks.ac.kr/jsg/index.php/2018_Summer_Hanmun_Workshop_(Advanced) http://dh.aks.ac.kr/jsg/index.php/2017_Summer_Hanmun_Workshop_(Advanced) http://dh.aks.ac.kr/jsg/index.php/2017_Summer_Hanmun_Workshop_(Advanced) 저희 한문 프로그램은 중급반과 고급반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급반은 기초 한문과 쉬운 문헌들의 번역을 담당하고, 고급반에서는 앞서 언급한 왕실 문헌, 문집, 사문서 등을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양 팀이 번역한 문헌들을 합치면 아마 족히 200편은 넘을 것이며, 이는 한국학 중앙 연구원 장서각의 어떤 사업보다도 더욱 풍성한 결과임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장서각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내년부터 실행되기 다소 곤란한 상황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국학이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위한 학문이라는 좌정관천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곳 미국인들이 영문으로 번역된 두보의 시를 읽고 감동을 받는 것처럼 한국학의 진취적 자세는 장서각 한문 워크숍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본 프로젝트와 더불어 kordoc.org라는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엄격하게 선별된 한국학 관련 한문 문서를 대략 300편을 목표로 번역과 해제를 작성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서각 한문 워크숍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저희에게 필수불가결한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한국사와 한국 문화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 크시리라 단언합니다. 부디 그 사랑을 이제는 외국인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고 본 프로젝트에 더 큰 애정을 갖고 바라봐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내년에도 저희 학생들이 무더운 여름 3주 동안 매일 6시간 구슬땀을 흘리며 번역한 결과물을 저희와 한국학에 관심을 지닌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강훈 올림
제목: 1세대 1주택 원칙 만들어 주세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9

대한민국도 1세대 1주택 소유상한제 만들어주세요. 싱가포르가 부럽습니다. 상속받을경우 하나는 3년내 처분하는걸로 하면 좋겠네요. 이럴경우 주택가격 잡힙니다. 2주택이상 보유 했을때 보유세는 개별공시지가의 10% 해주세요. 아무리 투기하고싶어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는 시중가의 3분의2를 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시내 변두리 지역부터 재개발 재건축 다시 시작하자! 3기신도시는 방향이 잘못됬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4

서울시내 집값이 급등하니까 서울시 주변에 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2기신도시등 서울과 상대적으로 원거리인 지역의 피해가 되며, 인(in)서울을 하고 싶은 소비층 심리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울시내 변두리 지역 (예:도봉구 강북구 노원구)부터 재개발(재건축) 하였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원하니까 공급을 늘리는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로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일부 개발이익을 갖을 수 는 있겠지만,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명분도 있고, 그동안 낙후되어 있던곳에 거주한 주민들이 약간의 이익을 얻는것은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자고 나면 1억씩 오르는 그들의 이익에 비하면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주거지에서 멸실로 인해 이사를 가야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3기 신도시를 계획했던 부지에 대규모 임대아파트를 만들어 공급했으면 합니다. (초)소형 임대아파트 공급이라면 2기 신도시 분들의 재산권 침해문제도 많은 부분 해결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츰 강북쪽에 많은 아파트들이 준공하여 입주하여 절대 공급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강남 아파트들도 가격 상승 동력을 상실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강남북 균형발전에 명분도 살리는 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재개발지 투기세력이 몰릴 수도 있지만, 단독이나 빌라는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 되어 있기때문에 서울 변두리 단독/빌라가 조금 오른다고해도 그것이 크게 문제 될것이 없으며, 편향된 아파트 선호심리 또한 어느정도 분산시킬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규모로 서울 강북/변두리지역 재개발 지정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