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세가지 의혹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04 ~ 2019-05-04
참여인원: 3,062

#자유한국당_나경원_원내대표께서_세가지_의혹으로_인해_고초를_겪고_계십니다_ #첫째는 서울시 중구 신당동 건물의 투기 의혹이고, #둘째는 지난 20대 총선 국면에서 뉴스타파 보도로 인해 불거진 나경원 의원 딸 성신여대 부정특혜입학 및 성적특혜 의혹이며, #셋째는 나경원 의원 부군되시는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입니다. 나경원 의원께서는 지금까지 이 세가지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줄곧차게 주장하고 계셨으나 계속되는 좌파와 일부 진보 언론의 지속적인 의혹 제기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의혹에 대한 특검 이른바 '#나경원_특검(또는 #국정조사)'을 청원하오니 하루 속히 특검법안이 통과되어 나경원 의원께서 의혹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제기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어처구니 없고 실망스런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보수의 품격 아닙니까?
제목: 대법원은 이윤행 함평군수에 대한 상고심을 신속하게 진행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04 ~ 2019-05-04
참여인원: 552

대법원은 이윤행 함평군수에 대한 상고심을 신속하게 진행하라 이윤행 함평군수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윤행 군수의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해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 될 위험을 발생시켰으며, 오늘날 신문과 방송 같은 언론매체는 보도내용이나 논조, 보도의 시기와 방법 등에 따라 유권자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선거 등에 관해 편향된 보도를 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였다. 또한 이윤행 군수의 이 같은 범행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지방선거에서 두 차례 당선된 경험이 있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임기 동안 지역민들에게 봉사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의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에서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일환으로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해 그 결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윤행 군수는 반성하지 못하고 상고하여 군수직을 유지하고 있는바, 재판 최종 결과 예상을 둘러싼 주민간의 논란뿐 아니라 당사자 및 이들의 지휘 계선상에 있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 또한 지방 행정과 의정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함으로써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윤행 군수에 대한 1심과 2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로 인한 주민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속한 재판진행과 엄정한 양형 실현으로 선거법 위반 사범의 조속한 퇴출과 업무공백의 최소화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므로 함평군민들은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위해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제목: 부산시 **구 ***구역 재개발비리 수사촉구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04 ~ 2019-05-04
참여인원: 570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구 ***구역이라는 명칭이 붙어진 곳에서 살고있는 주민 40대 주민 000입니다. 현재 제가 살고있는곳에 재개발조합이 설립되고 재개발이 진행되고있습니다. 현재 시공사선정 완료되어서 재개발이 잘추진되고 있는듯하여 조그마한 희망과 그동안 열심히살아서 집한채마련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재개발이 계획대로 잘되어서 저도 좋은 아파트에서 살수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설레고 기쁩니다. 그지 역에 살고있어서 조합원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의 일에 열심히 참여하지는 못할뿐더러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알지도못하는 필부일뿐이지만 조합에서 벌어지고있는 일들이 몇년전 전국민을 분노케한 최순실게이트와 닮아 있는듯 보여서 분통이터지고 이런일이 벌어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60,70대 주택소유자 주민이 80%에 달하는 지역이라 언론매체를 통한 비리사실 의혹이 나와도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며 이슈화 되지 않는점과 이를 악용한 위원장 비롯 이사진들의 각종 금품향흥제공으로 조합을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총회관련 발간물등 위원장이 직접작성한 판촉물과 밴드에 올라오는글들을 받아보는과정에서 말도안되는 재개발 관련 추진비용 지출내역과 각종 연애인초청 행사 및 용역비사용, 주민들에게 선물을 지급하고있습니다. 300억이라는 건설사에서나온 추진비가 사용되고있는 과정에 조합위원장의 독단적인 업무처리와 주민들에게 서면 결의서로만 일이 추진 되고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진비가 주민들의 매수 선동 및 사사로이 개인목적에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각종 추진비명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일들에 일부 깨어있는 주민들과 감사진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비로 매수한 이사진과 위원장의 독단으로 감사조차 제대로 이루워 지지않은채로 정기총회를 치루며 감사진이 전원 사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사진까지 매수, 회유하려는 시도 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총회에서 이러한 문제에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주민들의 발언권을 빼았고 조합내부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횡령 의혹을 제기하는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억압과 회유 법적처분하겠다는 각종 외압과 폭언으로 주민들의 공분을사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러한 추진비 다쓰고 800억을 건설사에서 더 가져다 쓰겠다고합니다. 이모든돈이 주민들이 피땀흘려 일해서 모은돈으로 부모님모시고 내자식 키워낸 집값입니다. 10평 20평남짓 집을 가지신분들은 저돈 다 추진비로 쓰고나면 보상비용에서 공제되서 집없이 다쫒겨날판입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분들도 있지만 저는 재개발이 투명하게 잘진행되어 잘 이루워졌으면하는 바램이 더큰데 이러한 조합의 행태에 더이상은 가만히 있을수없어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재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조합비리 300억이라는 추진비용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밝히고 800억 더가져다 쓰겠다는데 그비용 지출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져야합니다. 무려 1100억이라는 돈입니다. 개인이 상상할수도 없는 이큰돈을 가져다 쓰는 조합에서 감사도 제대로 하지않고 주민들에 서면동의로 모든걸 집행해나간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며 제시되는 의혹에대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고 관련자들의 법적 처벌및 추징을 청원합니다. 왜 이런 사사로운 지역 재개발조합의 일을 국민청원에 올리느냐 하시는분들도 있을꺼같아서 링크 올려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뉴스보도 내용에 꼭 부합하는 내용이며 9대 생활적폐 청산대상에 재개발 비리는 정부 기관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한대목입니다. 클린수주, 정부개혁안 재개발,건설 적폐청산에 반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뻔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재개발하는 지역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비리들이 비단 제가살고있는지역에 국한된것이 아니며 나아가 국민아니 내가 피땀흘려 일하고 모은돈으로 집한채마련한걸 일부 파렴치한 경제사범들에게 뺏길 처지에 있습니다. 내 자신 내가족을위해 열심히살아온 내삶에 터전이 재개발되어 좋은모습으로 내아이들 키워 나가고 제 노후도 행복하게 보내고싶습니다. 이런 바램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10cm가 뭐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04 ~ 2019-05-04
참여인원: 209

저는 부산 강서구 **동 복합4블럭 ******* 주상복합상가 *층 *호(이하“상가”라 한다)를 조감도 및 설계도면을 보고, 2016. 8. 23. 분양계약을 하였습니다.시행사에서 2019. 2. 25. 건물 준공을 앞두고, 처음으로 2019. 1. 28. 저를 비롯해서 분양계약자들을 초청해 현장을 방문케 하였습니다. 이때, 홍보 시에 제시하였던 조감도 및 설계도면에는 없던 상가건물 입구에 조경수로 큰 소나무 및 잔디가 폭 4m정도로 식재되어 있음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심지어 상가입구 통로 폭이 110cm 밖에 되지 않아 상가문을 열었을 때, 통행도 못할 정도(40cm)인데도, 허가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이하 “경자청”이라 한다)에서는 계약자들의 항의에도 아랑곳없이 지구단위 계획지침 및 조경기준 등 관련 법률상 적정하다고 2019. 2. 25. 건물사용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를 시정해 달라고 시행사와 경자청을 찾아가서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2019. 3. 14. 경자청에서는 240cm정도로 넓혀줄 계획이라는 통보만 하였습니다. 시행사는 계약서상에 깨알 같은 작은 글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갑질하는 문구를 넣어서 계약자에게 날인케 하였으며, 사전 허위분양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시행사에 2회에 걸쳐 통보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입구가 꽉 막힌 상가를 계약한 본인은 억울하고 답답하여 어떻게 해야 이일을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 수차례 경자청, 강서구청을 찾아가도 파산, 사망 말고는 계약해제도 되지 않는다는 이런 답답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분양할 때의 넓은 출입구는 110cm라 유모차도 다니기 힘든 지경이고, 사람이 죽어야 계약해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평생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은 전 재산을 걸었는데, 시행사를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하였으나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명백히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신탁 및 시행사: ***신탁(주) 대표 배**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타워 **층 TEL. 02-2***-**** ◆ 위탁사: (주)***** 대표 정**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8로 *** *******층 ***호 TEL. 051-***-**** ◆ 진정인: 정 **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 **지구 복합 4블럭 ******* 상가 *층 *호 TEL. 010-****-**** ※ 첨부링크: 1. 조감도 및 사용승인후의 비교사진 2. 사용승인 후 상세사진 3. 계약 당시 설계도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4가 독감백신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4-04 ~ 2019-05-04
참여인원: 1,889

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3년차로 지난 20년동안 서울에서 작은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할 것은 4가 독감 백신을 기존 3가 백신 대신 어린이 국가 백신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달란것입니다. 몇년전부터 독감접종이 국가 필수 백신에 포함되었고 작년엔 대상이 만 12세 이하 어린이로 확대되었고, 앞으로 중고생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에선 3가 (AAB) 백신만을 접종해주는데 4가 (AABB) 백신이 작년부터 6개월 이상에서 허가되어 3가 백신과 같은 연령대 모두에게 접종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접종은 3가로만 해야하고, 4가를 할 경우는 무료접종이 안되는것은 물론이고, 차액을 지불하고 접종하는것도 불법이며, 온전히 자비로만 접종할수 있습니다. 3~4만원이 들죠. 올 3월에 저는 한 100명정도의 독감환자를 진료했는데 이중 3~4명을 제외하고 모두 B 형 독감이었고, 11~12월 A형독감 유행시에 비접종자가 많았던것 과는 달리 국가에서 무상으로 3가 접종을 한 어린이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개 동네 개원의가 백명의 B형 독감 환자를 진료했다면 전국엔 얼마나 많은 접종한 어린이 독감환자들이 있을까요? 기재부에선 비용때문에 4가백신으로의 전환을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의원에서 조금씩 약을 구매할땐 비용차이가 많이 나지만 국가백신이 되어 대량으로 구매한다면 실제로 한 천원? 또는 그 미만의 추가비용이 들거라 생각합니다. 기재부 말대로 진짜 우리나라가 한번 걸리면 일주일씩 결석을 해야하고 그 어린이를 돌보기 위해 출근할수 없는 부모, 무엇보다 너무 아파서 불쌍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그정도 비용도 지출하기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아까운 건가요? 왜 어린 학생들이 넌 무료접종을 했냐, 유료접종을 했냐를 따지며 속상해 해야하나요? 잔짜 나라가 잘못 운영되어 그 정도 돈 조차 어린이들을 위해 지출하기 어렵다면 차액만 지불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처음과는 달리 국민 청원이 국민 신문고화 되어가면서 직답이 달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전 이 의견을 이미 질병관리본부에도 냈었는데 예산부족으로 불가하단 대답을 들었습니다. 올해도 3가로 접종한다고요. 우리 어린이들의 질환없이 좀더 건강할 권리가 그렇게 돈천원의 가치도 없는것인지 묻습니다. 1.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서 3가독감백신의 4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는 질병 예방 차원에서뿐 아니라, 빈부에 따라 질환 예방에의 차별을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정말 비용이 부족하다거나, 영 돈이 아까와 전환이 어렵다면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4가 접종을 할수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명칭을 바꿔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4-04 ~ 2019-05-04
참여인원: 835

이제는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꿔 주십시오. 현재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 언론등에서 "근로자" 단어를 쓰지 않고, "노동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였지만, 이제는 노동자 표현(단어)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동’과 ‘근로’는 차이를 찾아보았습니다.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설명돼 있다. 노동이 노동자의 능동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근로는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두 용어에는 자세히 생각해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정권은 의도적으로 ‘노동’이란 용어를 배제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자의 날’이다. 일제 강점기인 1923년 5월1일 시작된 노동절 행사는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57년 대한노총(한국노총의 전신)의 창립기념일인 3월10일로 날짜가 바뀌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메이데이는 공산 괴뢰도당이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니 반공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이 제정되도록 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1963년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꿨습니다. 문민정부(김영삼) 1994년, 노동절은 5월1일을 되찾았으나 여전히 근로자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헌법 제3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지다고 명시하면서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근로자가 직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노동자 이름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일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도 노동자 명칭으로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국민청원을 접수 합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5월1일 129주년 세계노동절입니다. 헌법에 노동의 가치가 분명하게 확인 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노동권을 다루는 헌법 제32조와 33조 등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개정될 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2019년 4월4일 하남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문길주
제목: 수상한 한국거래소는 즉각 종합감사를 받으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4-04 ~ 2019-05-04
참여인원: 6,999

2015년 한국의 금융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을 약탈하기 용이한 더럽고 추악한 개악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이 거래소의 공공기관지정 해제 입니다. 거래소는 그동안 공공기관이었으나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됩니다. 금융경찰인 금감원의 지배,관리를 완전히 벗어난 주식회사로 둔갑되어 각종비리와 적폐가 드러나도 금감원이나 외부기관의 감사등 조사나 감독이 불가능한점을 악용해 지난 9년동안 종합감사 를 단 한번도 받지않고 증권시장의 언터쳐블 무소불위의 괴물집단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3월 예정된 금감원의 종합감사를 거부하고 금융위의 비호아래 아예 종합감사를 받지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금융감독원에 민원넣어도 조사가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있습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의 흐름이 포착되어도 금융위는 거래소로 민원이 전달되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도 금융위나 거래소의 협조가 아니면 절대 조사할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2015년 금융위는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와 동시에 그동안 금감원에 의해 자주 적발되던 주가조작인 자전거래를 아예 합법화 시켜버립니다. 또한 외인,기관의 공매도 대차풀을 확대시키기위해 증권투자와 상관없는 자산등 투자일임형자산도 증권대차를 허용해주기위해 법을 고칩니다. 1. 펀드 자전거래 합법화 종전에 펀드간 자전거래는 주가조작의 위험성때문에 절대허용을 해선 안되는 범법행위를 가능하게 한짓 2. 투자일임형자산 수백조를 주식 대차풀에 사용가능토록 기관, 외인 공매도 세력들을 위한 도박장을 만든짓 3. 무차입 공매도는 결코 있을수 없다던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난 골드만삭스의 무차입공매도 4.삼성증권 유령주식 113조원 발행사건 5.무차입공매도 방치 차입여부 실시간 확인이 불가한 미개한 시스템을 고의로 방치 공매도 주문후 갚기만 하면 문제를 삼지않는 시스템이다. 무차입이 불법인데 차입여부를 주문당시 확인도 하지 않는 시스템이라면 심각한것이 아닌가 차입금도 없이 빈손으로 무한주문을 내서 주가 떨어뜨리고 하락한 주가에 매수해서 갚기만 하면 아무문제가 없게되는데 이러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다른 투자자들도 다 떠나게되거나 손쉬운 무차입공매도를 선택하게되어 해당 주식회사는 투자기피현상이 발생되어 투자자들이 떠나게되는 심각한 금융범죄 행위다. 이렇듯 금융위는 기관.외인을 위한 금융서비스 전용창구로 전락했고 개인투자자들은 약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약하고 선량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할 금융위가 거래소의 의혹을 덮고 무려 9년동안 감사 사각지대로 금감원이 포착한 의혹과 개인투자자들의 공정한 시장을 염원하는 피눈물염원이 담긴 종합감사까지 거부하는 수상한 금융위와 거래소는 즉각 종합감사를 순순히 받고 대한민국의 가장 추악한 적폐집단이 아니라는것을 이번기회에 입증하기 바란다.
제목: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복성 용인정신병원 폐원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4-04 ~ 2019-05-04
참여인원: 2,722

안녕하세요 2년전 우울증과 전환장애(해리성 장애) 판정을 받은 우울증 환자입니다. 지난 2년간의 치료기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돌며 진료를 받던 저는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작년, 병세는 더더욱 악화되어 합격한 대학교를 한 달도 채 다니지 못하고 강의실에서 실신을 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다음 날 저는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동안 청소기 코드로 올가미를 만들어 매고 손목을 그었습니다 머리카락을 뽑고 잇몸을 손톱으로 긁어 피를 내고 발톱을 뽑아내는 자해를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이 용인정신병원의 의사분들이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의 깊은 상담에 일주일을 살 힘을 얻었습니다. 자해가 점점 줄고 우는 날이 줄었습니다. 혹여 날이 좋지 않아 주치의선생님을 만나지 못한 날에는 다른 의사선생님들이 따뜻하게 반겨주셨습니다. 그 시간들이 모여 저는 학교에 복학하여 다시 사회에 되돌아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용인정신병원 폐원 결정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겨우 살아갈 용기를 얻었는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제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찾아보던 중 이런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http://m.snilbo.co.kr/a.html?uid=40083 "시장 부탁인데 그것도 못 들어주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전 성남시장)가 용인정신병원장에게 한 말입니다. 자신의 형을 강제입원 시키려한 이재명의 말에 병원장은 허위 진료를 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병원 부지는 재단 것이지만 건물은 도립 건물입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된 지금 도립 용인정신병원은 폐원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을 보복성 결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기사들은 매달 3000만원의 적자가 나서 어쩔 수 없이 폐원한다는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는 원래 수가가 낮은 곳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조차 수가가 낮아 수익이 나지않아 과 병동을 폐쇄하기까지 하는 곳입니다. 도립정신병원조차 폐쇄한다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곳은 저를 살게 해준 곳입니다. 살아갈 용기를 준 곳입니다. 이 병원이 없어진다면 저는 저에게 맞는 병원과 선생님을 찾으려 몇년을 또 고통속에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청원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입양 처리 시간 단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4-04 ~ 2019-05-04
참여인원: 593

입양을 결심한 예비 입양 부모가 입양 신청을 해 놓고 담당판사의 일처리 순서로 인해 법원입양 심사를 위해 무작정 기다려야하는 시간 제한이 너무 깁니다 가족으로 부모와 아이가 생전 처음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은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처럼 제한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위급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모든 시스템이 풀가동 되는 것 처럼 한 입양아동의 새가정을 열어 주는 것도 아이와 부모가 만나 하나로 동화되기 위해서는 입양 대기 시간 단축이 절박 합니다 갓태어난 신생아를 입양해서 키우는것과 12개월이 넘은 신생아를 입양해서 키우는것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보통 입양 부모를 포함해서 입양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생후 12개월이 넘어가면 연장아 입양에 해당되어 입양 예비 부모가 연장아 입양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다섯명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데 생후 13개월때 입양된 아이로 인해서 아이가 아빠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표현등으로 다양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지만 그 과정이 험난하답니다 이렇듯 연장아 입양과 신생아 입양의 기로에 선 입양대기 아이들과 물론 완전 연장아에 해당되는 아이들에게도 입양부모와 만남과 입양절차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산제한 심판 업무에다가 언혀서 입양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입양 전담법원과 입양 전담부서와 입양 전담 판사를 배취하여 입양 예비 부모가 입양 절차를 요청하면 법원은 최우선 순위로 그사건을 전담 처리 해 주기를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복지부도 다수 국민이나 여러 기업이나 여러 민간기관등을 상대로 입양을 적극 홍보해서 많은 입양예비 부모들을 발굴하여 다양한 예비부모 세미나등을 개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비 입양부모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그들이 좋아할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등입니다
제목: 드럼통 의자 손가락 절단, 안전사고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04 ~ 2019-05-04
참여인원: 274

안녕하세요 아버지꼐서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 되셨는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글 올립니다. 지난주 아버지를 포함하여 지인들과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동네 근처의 평범한 고기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자는 최근 흔하게 볼 수 있는 드럼통 의자였습니다. 옷을 의자에 넣을 수 있어서 편했지만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리를 옮기시던 중에 왼손 새끼손가락이 드럼통 의자에 끼어 절단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급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에 가서 2시간 안에 봉합 수술도 마쳐서 안심했지만 손가락은 이미 괴사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결국에는 마디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다행이 2차 수술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현재는 새끼손가락 한 마디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의자에 사람 손가락이 이렇게 쉽게 절단되는 줄 몰랐습니다. 전에는 외투를 벗어 편하게 넣을 수 있는 의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저 사람 손가락 자르는 날카롭고 서늘한 칼날로밖에 여겨지지 않네요.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신 동안 의사 선생님과 병실을 같이 쓰시는 분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드럼통 의자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기집 사장님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도 국산 제품의 경우 라운딩이 되어 있어 안전하지만 중국산 제품이 날카롭게 처리되어 사고가 난 제품들은 모두 중국산이라고 했습니다. 흔히 보이는 의자에서 나는 이런 사고가 언제 어디서 날지 모릅니다. 아들 입장에서 ‘걸어가서 약속 장소에 늦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혹은 ‘다른 장소에서 약속 장소를 잡았으면 상황이 조금 더 나았을까’하는 안타까움이 떠나질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의 의자가 더 빈번하게 사용된다면 사고는 더 늘어나겠죠. 생각하지도 못한 의자에 칼날이 있으면 누가 편하게 앉을 수 있겠습니까? 즐겁게 식사하는 자리에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안전을 우선하여 제품을 만들고 관련된 안전 규정이 꼭 필요합니다.
제목: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4-04 ~ 2019-05-04
참여인원: 8,615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관련하여 신고 합니다. 저는 몽골 사람입니다. 몽골 사람이 주 몽골 대사관에 한국 입국을 위한 관광 비자 접수/신청하면 거의 3개월(70일) 동안 진행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로 기다려야 하는 상태 입니다. 비자 접수하면 3개월 동안 기다린다는 제도가 어디에도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주 몽골 한국 대사관만이 몽골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대사관만의 원칙으로 이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3개월 동안 결과를 가만히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정상 국가면 보통 일주일이면 비자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비자 접수로 인해 여권 없어서 다른 나라도 못 가는 상황 생길 수 있는 것을 왜 모르는지 이해 안 갑니다. 3월 15일에 접수한 비자 결과를 5월 27일에 여권 교부일자로 한다는 말입니다. 이 것이 갑질이며, 한 나라를 무시하는 행위며, 외교적 문제입니다. 심사 기간을 3개월/70일로 하고 있는 이유를 대사관측 설명은 비자 신청자 많고, 심사 시간 많이 소유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이 많이면 직원을 더 고용해서라도 일처리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근데 3개월 동안 결과도 알 수 없는 상태를 대사관의 갑질을 참고 기다리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을 신고 합니다.
제목: 공룡발자국 5,000점이 소멸위기에 처해있어요. 문화재청은 '현지보존' 조치를 내려 이곳을 보존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04 ~ 2019-05-04
참여인원: 1,814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진주시에 살고 있는 7살, 11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평범한 주부인 제가 오늘 국민청원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용기내어 글을 적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진주시는 뿌리산단이라는 시의 발전을 위하여 세계적인 문화재가 발견된 이곳을 덮어버리려 한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동참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주 정촌 뿌리산단 조성부지에서 발견된 5,000점 이상의 공룡발자국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이 곳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현지보존 조치를 내리지 않는다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뿌리산단 조성사업이 그대로 완성돼 이곳의 공룡발자국이 결국 파묻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까지 이곳에서 발견된 공룡발자국 화석수는 5,000점을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화석이 발견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발견된 2,200점의 발자국이 역대 최대였던 점으로 봤을 때, 이곳에서 발견된 공룡발자국 수는 이미 세계최대 규모 입니다. 이곳은 공룡뿐만 아니라 백악기의 다양한 생물화석도 계속 발견되고 있어, 세계최대 공룡발자국 밀집지라 칭하는 ‘라거슈타테’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문화재위원들은 이곳을 거취를 두고, '현지보존'결정을 내리는데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화석이 풍화작용 등으로 이미 갈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보존'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추진중인 뿌리산업단지 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결국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이곳의 터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곳의 원형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뿌리산단 사업의 공정률은 60%에 달했지만, 분양률은 6%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인근의 고성군 덕명리에는 이곳보다 적은 2,000점의 공룡발자국을 가지고 공룡박물관 건립과 공룡엑스포 개최 등으로 한해 28~35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이곳을 잘 살린다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이곳의 현지보존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이러한 중요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조한 뿌리산단 사업의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가치를 인정해 이곳을 '천연문화재'로 지정하고, '현지보존' 조치를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진주시와 뿌리산단 관계자는 공룡화석지 원형을 살려 진주 정촌을 세계적인 공룡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 설계를 변경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곳의 공룡화석은 누구의 소유가 아닌 전 세계인이 향유해야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청원에 동참하시어 대대로 전승되어야 할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저작권을 이용해서 소상공인 돈 뜯어내는 업체들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4-04 ~ 2019-05-04
참여인원: 658

안녕하세요~ 얼마전 폰트를 허가없이 사용했다고 고소 당해서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ㅠㅠ 우선 제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구요~ 청원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작권을 이용해서 악질로 돈을 뜯는 법무법인, 폰트업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법을 앞에 내세운 보이스피싱 업체랑 다를바가 없습니다. 무료로 배포해줬다가 나중에 유료로 전환하고 저작권 고소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폰트 판매매출보다 저작권으로 더 큰 수익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피고소인들이 폰트가 유료인지 모르고 사용했는데 보통 몇글자 안쓴거에 대해서 300만원 이상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ㅠㅠ 저작권을 인정해야되는거는 맞지만 정말 일반인이 모르고 쓸 수 없도록 무료배포했던 폰트는 유료로 전환을 못 한다든지 유료폰트는 자동으로 일정기일이 지난 후 잠긴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피고소인이 일반 개인 또는 소상공인, 청년창업자들 입니다.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고 창업하고 운영하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저런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면 장사도 못하고 시간, 노력 다 소비하고 벌금때문에 폐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살리려면 이런 악질 업체들부터 저작권피싱질 못하도록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료폰트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현재 방식이 문제입니다! 유료폰트는 사용하기전에 경고문이 뜬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 폰트를 사용하는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노래도 예전에는 불법 다운로드가 많았지만 지금은 유료로 사용하듯이 폰트도 그러한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당장 닥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저작권 분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싱질 입니다. 많이 동의해주셔서 꼭 현재 시스템이 개선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폰트 몇글자 사용했다고 300~700이 말이 됩니까?? 폰트 잘써서 엄청 경제적으로 효과를 보나요?? 저작권피싱질입니다. 너무 막무가네 합의금을 요구하는 깡패집단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제목: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유기물 재활용으로 변경 되기를 청원 합니다. (불법 개농장의 짠밥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04 ~ 2019-05-04
참여인원: 1,379

우리나라는 1991년 쓰레기 분리 수거 의무화 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여 쓰레기 배출량도 대폭 감소 하였고 2016년 기준 쓰레기 재활용률도 OECD국가 중에 독일에 이어 세계 2위였습니다. 이렇게 순기능이 많은 현재의 분리 수거 정책에 보완을 하는 의견을 청원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다름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유기물 재활용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런 전환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유기물 재활용으로 변경하면 음식물가 함께 음식이 묻은 종이 포장재를 함께 배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 문제로 대두되는 비닐류나 스티로폼류의 포장재 사용 감소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러한 유기물 재활용을 시행하고 있는데, 설거지 하면서 발생하는 음식물이 묻은 키친 타월이나 식당에서 음식물을 담아온 종이 포장재 그릇들을 음식물과 함께 버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분리 수거를 시행해 보니 매우 편리하고 사람들도 더 쉽게 분리수거가 가능하여 더 철저히 분리 수거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여행을 다니면 유럽이나 미주 쪽에서 비닐 봉투보다는 종이 포장재 (우리나라 패스트 푸드점에서 포장해 주는 종이 봉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도 이러한 유기물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2. 대부분의 음식물 쓰레기들은 심하게 부패 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지역의 경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절감하기 위해 오랜 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 후 배출하기도 하고 여름철의 고온의 환경의 경우 부패 속도가 더 빨라 여름철의 경우 부패된 음식물 쓰레기 냄새로 얼굴이 찌푸리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쓰레기에 가까운 음식물을 먹인 가축을 식탁에 올리기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이름뿐인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를 유기물 재활용으로 바꾸어 시행하고 이를 유기 비료나 퇴비로 사용하게 하면 현재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 것들( 계란 껍질, 갑각류 껍질, 야채 과일의 껍질)도 함께 배출 가능하여 분리 수거를 더 쉽고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3.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이용하는 곳의 다수가 불법 개 농장입니다. 대부분의 개 농장에서 식당이나 관공서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이런 음식물이기 보단 쓰레기를 모아서 개들에게 공급합니다. 불법 개농장이 운영되는 큰 이유 중에 이 이름뿐인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가 있습니다. 불법 개농장을 뿌리 뽑기 위해서도 이러한 의미 없는 음식물 재활용 보다는 본질에 가까운 유기물 재활용 혹은 유기물 분리 수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더 이상 음식물 쓰레기 종량 봉투 (모두 비닐 제품입니다. 즉 이것들은 다 태우거나 땅에 묻어야 됩니다.)나 음식물 쓰레기 유료 배출 정책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무료로 배출하는 것 처럼 유기물 재활용이라는 취지에서 현재까지의 유료 배출 정책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현재 종량 봉투를 만드는 시설을 유기물 퇴비 만드는 시설로 변경하고 이런 유기물 퇴비 사용을 활성화 하여 유기농 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흡혈기업 **물류를 단죄하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04 ~ 2019-05-04
참여인원: 1,015

호소문 저희는 화물연대 경기지부 **물류 안성분회 조합원들입니다. **물류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3월말 계약종료를 통보받고 81명이 현재 길바닥에 나앉아 **물류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았습니다. 부당한 근로조건개선,10년동안 단 한번도 인상해 주지 않은 월급여,회사측 직원들의 기사들에대한 부당한 갑질행위 등을 견디다 못해 저희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근 노동조합을 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류측은 노동조합 가입자체를 불법단체에 가입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기사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며 노조와해를 시도하다 급기야는 지난 3월 31일자로 노조 가입원 81명 전원에게 계약해지통지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새벽에 일하러 나온 기사들에게 공고문 하나 달랑 붙여놓고 정문을 가로막고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을 탈퇴해야만 정문을 열어 주겠다고 합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요구는 정말로 소박합니다. 대한민국 최상위법에 규정된 기본권인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막지 말아 달라는 것일 뿐입니다. 기본권인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물류가 무슨근거로 제한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천만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선전하는 **의 탈을 쓰고 이런 불법행위를 하는것을 막아 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저희는 새벽 1시에 출근하여 짧게는 아침 10시 까지, 길게는 오후 5시까지 강원도 고성,거진,원덕,도계등에까지 배송일을 하면서 받는 월대는 겨우 30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일요일에도 근무 해야하고 공식적인 휴일은 추석 명절당일 하루,설날 명절당일 하루 단 이틀입니다. 차량구입자금 7천만원 투자하여 한밤중에 목숨을 걸고 10시간에서 15시간을 일하여받는 실질월급여는 160만원 가량을 손에 쥐게 되는 열악한 구조입니다.(차량보험,지입료,수리비,차량소모품비공제후금액) 그래서 하루가 멀다하고 차량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 강원도를 다니던 최OO 기사분이 과로로 졸음운전을 하여 강원도 인제의 도로상에서 즉사하는 사고가 있었고, 불과 2주일 전에도 강원도 횡성근방의 영동고속도로상에서 차량이 전파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있어도 거대자본 **을 등에 업고 있는 **물류에서는 눈하나 꿈쩍하지 않고 대표이사 명의 조화 하나 달랑 보내는 것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기본적인 도의적 책임조차 지입기사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입기사라는 이유로 사람의 생명을 거리의 개죽음으로 몰아내는 **물류의 부당함 더이상 견딜수 없어 노동조합을 결성 했는데 **물류측은 불법적인 일방적 계약해지로 대응하여 싸늘한 아스팔트 바닥에서 생존권을 위해 싸우는 저희를 도와 주십시오.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야간 장거리 운행 물류측 관리직원의 일방적인 갑질,배송마트에서의 모멸감과 굴욕 등을 더이상은 참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다함께 동참하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교장과 교감에 의한 직권면직 처리 진행건과 교사와 교사의 남편인 경찰에 의한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업무 방해 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4-04 ~ 2019-05-04
참여인원: 2,234

본인은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 중학교에 3월1일자로 발령 받아 근무하고 있는 교사로 30여년 동안 학생과 학교를 위하여 매우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본교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의 주도하에 직권면직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했으며 2019년 2월까지 근무하였던 ***중학교의 동료교사와 그의 경찰 남편에 의해 10년 이상을 이간질이라는 명목으로 본인과 가족, 사망한 남편까지 명예훼손과 개인정보침해를 받아 오고 있음. 또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을 이간질시키고 정신적으로 압박하여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임. 본인의 집에는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본인의 핸드폰이 해킹되고 차량번호와 전화번호, 집의 위치까지 공개된 상황임. 본인에 대한 공권력의 횡포도 문제이지만 본교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음. 또한 강원도교육청에 민원을 신청하기도 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과 진정서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첨부파일을 올릴 수 없으니 이에 대한 자료는 관련 부처의 요청이 있을시 제시 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동차 급발진 사고 진상규명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04 ~ 2019-05-04
참여인원: 351

2019년 3월 28일 목요일 오후 6시경, 파주 운정신도시 한빛마을5단지 아파트 정문 쪽에서 *** 차량의 급발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차량은 2019년 3월 8일 출고된 *** 신차로서, 출고 후 3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사고가 났습니다.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정면에 지나가는 보행자를 치지 않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서 그나마 정문 옆 상가 벽에 1차 충돌했는데, 에어백이 터진 후에도 굉음과 함께 급발진이 계속되어 정문 벽 사이를 통과하여 앞쪽에 있던 차와 2차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운전석 옆자리에는 딸아이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첨부한 아파트 단지 내의 CCTV 영상을 보시면, 차가 코너를 돌기 전부터 브레이크등이 수차례 들어오는데도 오히려 가속도가 계속 붙으면서 정문 상가 벽과의 충돌사고가 납니다. 사고 다음날(3월 29일) 아침에 **자동차 콜센터를 통해 차량 급발진 사고를 신고했고, 어제(4월 2일) 오후 2시경 **자동차 측에서 사고 차량의 EDR 체크를 했는데, 에어백 터지기 5초 이내에는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없다는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차 벽 충돌사고 직전 5~6초 전부터 2~3초 전 사이에 여러차례 브레이크등이 켜지는데도 제동은커녕 오히려 가속이 되면서 충돌사고가 납니다. 이점은 경찰관 및 보험사직원 모두 CCTV 확인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정황이 명백한데도 에어백이 터지기 5초 내에 행해진 차량 EDR 데이터만을 기준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결국 제 잘못으로 충돌했다고 하니 정말 억울합니다. 그렇다면 CCTV 화면상으로는 1차 벽 충돌 5초전 이내에도 브레이크등은 여러차례 계속 켜졌는데 멈추거나 속도가 줄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또한 EDR 데이터상으로는 왜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자동차측은 EDR 검사 기록 결과만이 가장 유력한 증거라는 식의 답변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자동차 사고는 결국은 자동차 회사 측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사고 당사자가 증명해야하는 것이 되어버려서 거의 이길 수 없고, 거의 이긴 적이 없다는 말만 경찰 측에서도 보험회사 측으로부터도 몇 번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만연하다보니 자동차회사 측에선 당연히 매번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소비자인 사고 당사자들만 번번이 울며겨자먹기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도 기존의 방식대로 EDR 결과에 의해서만 사건이 종결된다면 저는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정확한 추가조사를 지시하시어 확인 후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사고 전 5초는 거의 사고가 결정된 상황이나 다름없어 제정신이 아닐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사고 전 5초 내로 한정시킨 데다가 불분명하기까지한 EDR 분석 자료는 급발진사고를 규명함에 있어서 자동차 생산업체에게만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증거자료이므로, 본 청원을 계기로 반드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번에는 큰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차이로 저도 딸아이도 다른 사람도 죽을 수 있었던 큰 사고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명백한 증거를 두고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이길 수 없으니 포기하는 또 한 사람으로 제가 추가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주변인이 또는 가족이, 아니면 훗날 제가 다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도 또한 계속 그래야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본 사고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지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미얀마 감옥에 갇힌 한국인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4-04 ~ 2019-05-04
참여인원: 1,594

지금 제 동생이 미얀마 감옥에 갇힌 지 2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제 동생은 부천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룹이라는 회사가 *** 건설과 시행하고 있는 미얀마 양곤시티 개발 현장에 책임자로 2018년 11월에 부임하였습니다. ***건설 측 책임자와 함께 현장에 있는 폐고철등 폐기물을 현지의 고철업자에게 처분하여 회사의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공사현장에 존재하는 폐기물을 비록한 모든 장비는 **그룹 소유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행위이며 적법한 행위입니다.그러나 **그룹 측과 문제가 있던 미얀마업체는 제동생을 형사고발하여 ***건설 측 책임자와 함께 미얀마 감옥에 구금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형사사건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으며,회사와의 분쟁이 있다면 그 회사 대표자를 구금해야지 입사한 지 2달 밖에 안 된 제 동생이 왜 구금되어야 하는 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회사 측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다,믿고 기다려달라 하려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습니다. 회사로서는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이겠지만 저희가 보기에 이것은 날벼락입니다.더 이상 회사 말만 믿고 있을 수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제 동생은 선량한 의무를 다한 해외근로자 일 뿐인데,해외에서 인권을 유린 당하고 있고,억울하게도 회사의 대표 대신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얀마와 어떻게 교류를 하며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선량한 국민을 구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