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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지금 지원방안 관련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9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최저임금 확보를 위한 삶의 질 제고 및 구매력 증진 등 경제 활성화 등 다목적 사업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통하여 3조원 가까이 지원이 이루어 질 예정에 있습니다. 동 지원방안을 교육받은 고용노동부 직원으로서 여러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동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 제안을 여기 올립니다. 동 지침 시행과 관련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주를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 지원 가능 대상자를 190만원으로 한정하면서 구매력 향상을 위한 최저임금 상향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으며, 수요자(사업주)들에게도 오히려 불만을 다분히 야기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개연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노동부 단독으로 결정한 대규모 지원사업이 아니고, 여러 부처가 연관이 되어 있는 서민을 위한 국정과제인 관계이고 그 시행 시기가 급박하여 여기에 이렇게 건의를 올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자 : 김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장 서 성모 지원방안(지침) 내용 [문제점1. 지원가능 대상 근로자 기준 : 보수 월액 190만원 미만] ▸지원기준 금액의 상한액(월190만원) 제시 - 기준 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 중소제조업체 최저임금 적용 다수 근로자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 ※1일2시간, 1주10시간 연장(월40시간) 근무 시(야간근로는 제외하는 경우에도) 월 최저임금 수령액은 2,025,570원에 해당함 - 최저임금인상으로 노동자의 구매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당초의 취지를 상실. 오히려 지원기준에 맞추기 위한 임금 저하 현상이 발생하거나 또는 현금성 지급의 임금지급 등 이를 맞추기 위한 도덕적 헤이 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됨. [ 대안 ] ★ 지원기준 금액을 최저임금 지급으로 - 최저임금 인상폭 상승에 대한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동 최저임금 지급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준수하는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함이 타당함 ※기본적 생활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준수 홍보를 강화할 수 있으며, 보수총액 190만원 미만 준수에 대한 도덕적 헤이 현상 기타 지원기관의 대상자 검토 등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방지할 수 있음. [ 문제점 2 : 지원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지원한도를 설정하는 대신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장 규모를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한 중소제조업체의 사업(장) 분할 및 인사노무 독립적 운영과 관련한 민원발생 요인이 다분함. ★ 지원한도 : 최저임금 지급 대상자 30인으로 제시 - 지원한도 대상자를 위와 같이 제시하여 영세 사업주의 부담 경감은 물론 일부 영세 업체의 경우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고용도 창출하는 효과를 보일 수 있으며, - 안정자금 지원의 수요량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50내지 70인 이하 사업장까지 탄력적 대응이 가능. ※월 1인당 13만원 지원 시, 연간 30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 상한액을 설정할 경우 최고 약5천만원을 한도로 지원할 수 있음. (지원기준을 동일 사업주로 한정할 경우 보다 지침을 간소화 할 수 있음) [ 문제점3. 업무수행(접수) 기관의 복잡성 문제 ] ☞ 지침은 지원 대상에 대한 심사 및 자금 집행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한정하면서, 동 지원을 위한 신청서 접수 및 홍보 등은 3대보험기관은 물론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을 포함하여 다원화하고 있음. ▸업무수행(접수) 기관의 분산에 따른 문제 - 전문성 및 인력 부족 등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한 친절한 안내 불가능(잦은 전보, 업무 분산에 따른 책임감 결여 등) - 업무수행 기관은 접근 수요자(고객)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화 하였으나 막상 한시적인 동 업무에 대한 전담자가 지정되지 않아 불친절 등 불필요한 민원발생 및 업무 수행 기관 간 스트레스를 조장할 우려가 다분함. [ 대안 ] ★ 업무수행 기관 집중 및 전담인력 확보 - 불필요한 인력낭비 최소화 및 불친절 등에 따른 민원야기를 예방하고, 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업무수행 기관의 집중이 필요함 - 현행과 같이 심사 및 집행 등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하면서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임을 감안하여 동 사업 홍보 및 접수, 교육 등은 고용센터와 공단이 공동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기관을 단순화. [ 문제점4. 업무수행 전담자 : 규정없음. ] ☞ 지침은 3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1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동 사업 수행을 전담할 인력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음 ※본부에서는 1회의 신청으로 연중 자금이 지원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상반기 중에만 업무 부담이 가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연중 수시로 홍보하고 지원한도 및 대상 판단 등을 고려할 때 연중 상시 업무로 될 가능성이 다분함 ▸업무수행 전담자 부재에 따른 문제 - 현재 고용센터나 공단 등 업무수행자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업무만으로도 상당한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동 자금 지원 지침조차 숙지할 여력이 없는 형편에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동 자금지원 업무가 한시적이나마 부대업무로 추가 될 경우 해당 기관(부서)의 상당한 업무 부하로 신속·정확 및 공정한 업무 수행을 요하는 동 업무 수행에 효율적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대안 ] ★ 업무수행 전담 인력 및 자금 배분(확보) - 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공단과 동 사업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고용센터 내에 “최저임금 지킴이 전문요원”을 배치 - 해당 전문요원과 각 부서 책임자(팀장) 등을 통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지침 내용을 숙지토록 하여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안내로 최저임금 대상자, 사업주 및 자금지원 기관 등 3자가 해당 자금지원을 통한 만족도를 제고 ※양 기관에 월200만원 연간 각100명 합계 200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간주할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총 3조원의 약2/1000에 해당하는 인건비 소요됨(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을 통하여 일자리도 확보하고, 동 자금지원의 효율성과 활성화도 제고할 수 있음)
제목: 중학생 퇴학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7

현재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서 아무리 잘못을 해도 퇴학을 시킬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교권침해(수업방해 포함)등...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아도.. 가장 큰 징계는 강제전학입니다. 만약 잘못을 저지른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다면, 그 학생을 받은 학교와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학생부에 기록이 남는다고 해도 대학교 진학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학교에도 퇴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교육, 상담으로 안되는) 학생들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어떻게 하면 집을 소유하면서도 주공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올해도 서울에 부모님 집을 살수 없어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집을 구했다 . 생활 터전이 서울이라 그것도 강서 멀리 지방으로 갈수가 없어서 자식들 가까운 곳으로 집을 알아봐야했다. ㅠㅠ 하지만 가진돈으론 아무리 작은집이라도 살 수 가 없어 결국 대출을 받아 전세로 갈수 밖에 없는상황 ㅠㅠ 그런데 집주인은 주공 아파트에 살고 있다. 어떻게 하면 집을 소유하면서도 주공 아파트에 들어갈수 있을까 의문이다 . 방법을 알려주세요. 70세가 넘은 부모님도 주공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지 늘 추첨에서 떨어져요
제목: ♥ 정부가 서울(강남)집값 상승을 방치하는 이유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7

국민들은 문재인정부가 이토록 집값상승에 미온적을 대처하는 이유가 정부 고위관료들이 대부분 강남 3구에 살며 다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않고서야 82대책 이후에도 강남잠실 등은 1억 이상이 더 올랐는데도 정부가 모른척 눈감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대폭 인상, 고가주택 보유세 인상..왜 못합니까?? 일부러 안하는 겁니까? 노무현정부가 임기말 그토록 고전하다가 이명박에게 정권을 넘겼던 역사적 비극이 바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이반이었다는 사실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노무현대통령님을 언급하게 되어 송구합니다만 정말 사안이 중대한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육성 - 절대농지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절대 농지 해제로 땅값 상승을 바라는 투기꾼도 아니고, 태양광 사업 투자 과열꾼도 아니고,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현재 농사짓고 계시는 60대 부모님의 자식으로 고생하시고 계시는 모습에 안타까워 이 글을 올립니다. 절대농지를 해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 해제를 하고 있는 건지 이곳과는 참 다른 세상 이야기로만 들립니다. 절대 농지,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이러한 구역을 설정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구역 설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천군 역시 대부분 논과 밭으로 이뤄진 농업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 대부분은 최소 저의 부모님 연세부터 약 80세 까지의 고령의 연세를 두신 분 들입니다. 이와 같은 분들은 수입 농산물 유통됨과, 계절에 따라 극심한 가뭄 또는 장마와 같은 날씨로 작물 재배하는데 흥망이 따르고 나날이 늘어나는 기계 시설 투자 및 유지비용으로 농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이 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소식을 들어보니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육성 중이라고 하던데 그 또한 절대농지 구역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추진 하는 이유가 낙후된 지역의 농민의 노고를 덜기 위해 시작 한 것으로 들었는데 절대 농지만 소유하고 있는 낙후된 지역의 농민들은 태양광 사업 조건도 맞지 않아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낙후된 농촌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 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절대 농지 구역 내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게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연말 연시에 벌어지는 예산 낭비성 공사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매년 연말만 되면 다음 예산 삭감을 우려하여 남은 예산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 멀쩡한 도로를 다시 깨어부수고 보수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벌리는 국가기관들의 이런 관행을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혈세 낭비만 막더라도 국가 재정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 사용할 수 있거나, 부족한 세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 자명한 일인데, 여태 어느 정권도 이렇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나쁜 관행들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번 가장의 월급 봉투에서 가져가시는 세금! 이제는 정말로 허투로 쓰지 않는 그런 정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청원 글을 올립니다.
제목: 연예계 심리치료사 의무 배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6

얼마전 유명 그룹 종현군이 심리적 압박으로 그만 살겠다며 유서 한장 써 놓고 번개탄으로 까스 발생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종현군 뿐 아니라 고 최진실 씨 등등 여러 연예계에 심리치료사로 치료를 받아 국민배우로. 가수로 사랑을 받게 해야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는 그런것을 방치된채 젊은이들이 돈벌이로 방치된채 있습니다. 꼭, 청와대에서 심리치료사 두게하여 아까운 생명을 보호해 주세요.
제목: 공무원 증원 방안 및 야근 수당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현 대한민국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취업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무원 수를 늘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만큼 취업난 해소의 시급한 필요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어떠한 국민들은 공무원 증가를 찬성하고 어떠한 국민들은 공무원 증가에 반대하는 만큼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에 이 문제의 절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대략 100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행정부처에 계신 분들이 더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 100만명 중 야근 수당을 안 받는 사람의 비율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몇 공무원의 부적합한 야근 수당 취득은 다른 여러 공무원 개개인의 영리 영달을 야기합니다. 결국 집단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정당히 일해서 야근 수당을 취득한 공무원들의 사기들도 저하시키는 악 영향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대략적인 저의 계산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저의 요점만 파악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봉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무원 개개인의 야근 수당을 매달 35만원 정도로 가정했을 때, 각 부서에 5-6명 정도만 이 야근 수당을 안받는다면 한 청년의 임금을 지불할 세금이 마련됩니다. 단순 계산만 따지면 100/5 또는 100/6해서 많게는 20만명 적게는 16만명 정도의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의 계산은 부처별 특성 및 업무 및 다른 여러 요건들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수의 일자리를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책의 장점으로는 1. 부당한 야근 수당 취득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청년 일자리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들의 업무량을 조금이나마 골고루 분산시킬 수 있을겁니다. 4. 따로 세금 증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은 저의 미숙한 의견이지만,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집값 인상을 방관하고 오히려 방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4

정부 고위관료들이 전부 다주택자에 강남 살아서 보유세 인상에 미온적이라고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8.2대책 이후에도 서울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3주택 이상, 또는 10억 이상 초고가주택 1주택자에게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면 집값도 잡히고 청년도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돈도 돌아 경제도 살아날 것입니다..
제목: 농지전용 분담금제도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3

1. 농지법 제38조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시 발생되는 농지전용 분담금이 있습니다. -농지법이 1996년 1월 1일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오히려 농지전용 분담금의 완화는 한번도 없었으며 공시지가의 상승등으로 인하여 농지전용 분담금이 엄청나게 인상되어 최고액 m2당 50,000원 까지 이르게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생산량의 증가로 인하여 쌀재고량은 해마다 늘고 이에반해 쌀소비량은 점점 줄어들고있는 실정입니다. 각종FTA협정과 WTO개방화로 인하여 외국 농산물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농지의 전용은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부의 직불금 인상이 해마다 증가되고 유휴농지나 휴경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농지전용분담금이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지에는 부과가 정당할지 모르나 그 외 지역(주거지역, 상업,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제외되는것이 옳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2. 농지전용분담금 면제대상의 확대요청 -농지법 부칙 제7조 4항에 따르며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 상업, 공업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농지법 38조 1항 2조의 농지전용 분담금 적용을 하지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이 대부분 1981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므로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칙 조항의 적용일을 2000년 이후로 조정해야 공평하게 헤택을 볼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경작불가능한 논의 전용분담금 부과 제외 -논 농사의 경우 농업용수가 확보되어야 가능합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짓는 천수답의 시대는 옛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농수로가 자연적으로 소실되어 없어지고 농업용수가 확보가 불가능하여 수십년째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농지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지목상 "답"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지법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는 너무 불공평한 것입니다. 정부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이같은 실태를 정밀조사하여 조치법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지목인 대지나 잡종지로 변경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것입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17년동안 수차례에 걸쳐 농지법이 개정되고 부칙등이 신설되었으나 실질적인 농지 관리에는 접근하지못한 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번기회에 현실에 맞게 농지전용분담금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면제대상을 크게 확대하든지 법개정을 하여 그동안 소외된 농민의 아픔을 달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2017. 12. 19 청원인 서 순 경
제목: 공공시설(장충체육관) 사용허가 불법취소에 대한 조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24

장충체육관을 사용하기위해 다섯달 전에 사전허가를 받고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사용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일자에 갑자기 취소한 사례에 대하여 장확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장충체육관은 공공시설로서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갑자기 사용을 막는 것은 미리 허가받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엄밀한 불법이라고 보아집니다.
제목: 이대목동병원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7

이번에 어린 아기들이 죽은 것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구데기 날파리등 벌레문제와 위생문제 의사들 일처리 문제 인성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병원은 폐지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목: 청와대 외눈박이들 정신 차려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중국 국빈방문에 10번 식사중 7번 홀밥에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에 오리발 내밀기 홀대도 모자라서 KADIZ 영공 침범을 규탄한다.~~!!! 청와대 사드 봉인하고 홀대가 아니라고 자화자찬하는데 정신차려라~~!!! 작년 중국 군용기 KADIZ 영공 침범을 59차례에 18일 군용기 10대 침범으로 한,일,중 30대 군용기 3시간 20분 공중 쇼를 했는데요.ㅜ 중국의 사드 단계적 철수의 공중쇼 오지랄 압력이다. 중국의 대한민국 영공침범을 규탄한다.~~!!!
제목: 중국의 대한민국 영공침범을 규탄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중국 국빈방문에 10번 식사중 7번 홀밥에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에 오리발 내밀기 홀대도 모자라서 KADIZ 영공 침범을 규탄한다.~~!!! 청와대 사드 봉인하고 홀대가 아니라고 자화자찬하는데 정신차려라~~!!! 작년 중국 군용기 KADIZ 영공 침범을 59차례에 18일 군용기 10대 침범으로 한,일,중 30대 군용기 3시간 20분 공중 쇼를 했는데요.ㅜ 중국의 사드 단계적 철수의 공중쇼 오지랄 압력이다. 중국의 대한민국 영공침범을 규탄한다.~~!!!
제목: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결사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력히 반대한다 가족을 생이별하게 만들지 않길 촉구한다
제목: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4

민의를 저버리는 정치인들은 파면 하고 민의가 주도 하는 법안 발의
제목: 조국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조국의 발전을 위해 조국이 일을 못하고 있으니 폴리페서 조국을 빨리 갈아 치워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제목: F-35A 정비창 한국 유치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북한의 김정은 공포로 몰아가는 최신예 2018 스텔스기 F-35A 20대 도입하면 정비는 일본 미쯔비시 정비창으로 가는것 국민정서와 경비지출 공정하지 못합니다. 병력자원 부족으로 의무경찰관과 경찰대학 폐지의 운영비와 경비로 스텔스기 F-35A 1대 구매할수 있고 보병 1개 사단 화력이고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의 핵심 동력이고 F-35A ICBM 추적능력이 있는데 정비창 한국 유치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군수 군무원 증원은 강한 안보의 지름길 입니다. ^
제목: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너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제목: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경찰의 적폐중 적폐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강경화외교부장관을 촛불시위로 탄핵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중국 굴욕외교를 하고 문재인대통령님과 민주당을 엿먹이는 강경화외교부 장관을 촛불시위로 탄핵하라.
제목: 아버지 뭐 하시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5

"아버지 뭐하시노?" "아버지는 학교 어디 나오셨나?" "어머니는 학력이 어떻게 되시나?" "몸무게가 얼마 나가?" "키는 얼마야?" 누군가의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건 분명한 언어 폭력입니다. 면접자의 불쾌함이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욕적으로 대답을 해야 하는 건가요? 지난 주 서무 직원의 서류 및 대인 면접이 있어 용역 업체에서 보낸 이력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력서에 몸무게, 키, 가족의 학력 및 직업 등 직무와 상관없는 항목을 적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 문항이지만 구직자들은 위의 질문과 같은 질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서무 업무에 이런 개인 정보가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공무원, 교원, 및 사기업 이력서 양식에도서 여전히 이런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폭력적인 사회를 감내해야 하는 겁니까? 국가가 인권 보호를 위해 이력서 양식을 정상적으로 통일하고, 기업에서도 통일된 양식을 사용하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요청합니다.
제목: 민노총하고 멀어져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법을 무시하는 민노총하고 멀어져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왤까요? 노동자 천국이 되어서는 회사가 망합니다. 나라도 망합니다. 노동자도 회사가 있어야 노동자도 있는법입니다. 회사를 잘 나나가게 해야 노동자의 월급도 올라가고 잘 사는 법입니다. 호주를 보기 바랍니다. 호주에 자동차공장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왤까요? 노동자 월급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채산성이 안맞아 공장들이 다 망해기 때문입니다. 호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민노총을 없애야 나라가 삽니다.
제목: 행전안전부의 부천스마트워크센터 완전폐쇄 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지난 12. 15. 행전안전부에서는 스마트워크 이용률이 낮다고 하면서 부천스마트워크센터와 수원스마트워크센터를 폐쇄하기로 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구로스마트워크센터와 경기도청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먼저, 이용률에 근거해서 부천스마트워크센터를 완전 폐쇄한 조치에 대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용률이 다른 워크센터에 비해 적다면, 현재 이용률이나 잠재적 이용율을 감안하여 사무실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폐쇄조치로 인해 수십명의 이용자들이 근무할 장소를 잃었습니다. 행전안전부 담당자는 국회의 지적 사항이 있어 폐쇄조치가 어쩔 수 없다고 하였는데, 국회의 지적사항이 이용률이 낮은 곳에 대한 폐쇄조치가 아니라,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취지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완전폐쇄하는 조치는 부천거주 스마트 이용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리고, 행전안전부에서는 가까운 구로스마트워크센터와 경기도청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구로스마트워크센터까지는 대중교통으로도 50분 소요되고, 경기도청스마트워크센터는 수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수원스마트워크센터의 경우 폐쇄 이후에도 경기도청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부천이용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가 없습니다. 구로스마트워크로 안내하는 것은 사실상 서을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출퇴근하는데 왕복 1시간 40분 소요되는 구로스마트워크센터가 부천이용자에게 스마트워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행전안전부에서는 국회의 지적사항, 이용률을 이유로 해서 부천스마트워크센터를 폐쇄하였습니다. 완전폐쇄의 방식이 아니라, 스마트워크센터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스마트워크 제도 취지에 부합하고, 더욱이 지금 공직사회가 스마트워트가 시행 초기의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한 현재의 이용률만 가지고 완전 폐쇄하는 조치는 매우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부천에는 대단지 공무원아파트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크 정책이 정부부처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스마트워크의 문화가 공직사회에서 눈치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스마트 워크의 수요가 매우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부문 종사자들도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1.1부터 부천스마트워크센터를 완전 폐쇄한다는 행전안전부의 조치를 보고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행전안전부에서는 아무런 대안 마련도 없이 완전폐쇄하여, 그동안 부천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해온 사람들은 다시 서울에 있는 사무실로 왕복 2시간 이상을 소요하며 다녀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천 거주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긴급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제목: 하우스푸어를 위해 부동산 대책 수정과 대출금리를 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부동산 대책도 대출금리 상승도 하우스 푸어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입니다. 자의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자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가 된 자들도 있습니다. 주택보유자 중에는 넉넉한 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고 하우스 푸어들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변변한 회식도 못하는 하우스 푸어들을 위한 대책들은 어디에 있나요??? 다수의 하우스 푸어들이 무너지면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8

소년법의 취지는 미성년자의 우발적인 범죄에 대해 이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자는 뜻입니다 그 기본에는 청소년 범죄의 책임은 가해자 본인뿐 아니라 국가, 사회, 보호자등 어른들의 책임도 있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죠. 하지만 최근의 청소년 범죄는 우발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계획적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획적 범죄는 소년법의 취지를 보았을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기때문에 법령 기준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해자는 퇴학조치 할수 있도록 의무교육 기준도 정립해주세요. 피해자와 격리 조치 시켜야 합니다.
제목: 장애인 편의시설을 늘리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주변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을 확충 했으면 좋겠다.
제목: 모든 게임 확률 공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게임이 확률을 일부만 공개하고 확률 조작도 한다. 사행성 아이템을 많이 만들고 확률 공개를 안한다
제목: 남혐사이트(워마드 등) 폐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5

우리나라 사람이 호주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인증을 하는 등 여러 유해한 게시물들이 올라오는 남혐사이트를 폐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계광중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8

계광중학교2학년2반13번심현진인데여 여기두발좀 투블럭허용해주세요 머리규정이 상당히맘에안들어요 그나깐 해줭
제목: 난임 바우처 도입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3,660

안녕하세요 저는 과배란 인공수정으로 둘째 아이 임신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20대 초에 생리불순으로 서울 모처의 유명한 산부인과에서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불임이라 임신하기 힘들어요 하더군요. 남자친구도 없던 어린시절 그 충격은 꽤나 컸습니다. 그 후로 지금의 남편과 연애하며 난 몸이 좀 안 좋아서 결혼 후 우리 둘 닮은 아이를 낳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결혼했고 허니문베이비부터 노력하며 한의원도 다니고 산부인과에 배란일 잡으러 다녔지만 5년간 아이가 없었습니다. 걱정만 했지 무지했죠. 그러던 중 난임병원의 존재를 알게 됐고 인공수정으로 첫아이 낳고 다시 둘째도 가지게 됐습니다. 첫아이 둘째아이 모두 고운맘카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진료받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난임은 바우처로 안하고 횟수로 제한할까?" 임신 중에도 누군가는 초기 유산기나 본인의 초조함으로 자주 병원에 가서 금방 지급된 금액 소진할 수도 있고, 양수검사 한 번에 모든 금액을 소진할 수도 있고, 혹자는 남아서 출산 후 산후보약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몇번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든 자궁내 임신낭 확인 후 임신확인서 발급되면 바우처 신청하여 출산/유산 60일까지 지정된 일자 내에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지정된 치료항목에 대해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난임 바우처" 제도를 건의합니다. 기존 정부지원 제도대로 인공 50만원*3회+신선190만원*4회+냉동80만원*3회=1150만원 이 선으로 정해지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건강보험 적용 후 몇몇 시술에 급여가 적용돼 본인부담 30% 인 것을 고려한 금액이라도 좋습니다. 난임치료 과정도 난임의 원인이 너무 다양한만큼 치료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처럼 난소예비능 수치는 좋지만 의외로 주사에 반응하지 않아 보통 다른분들 시험관 진행하는만큼 주사 맞고도 인공수정할 난자 개수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주사 1~2대 정도로도 과자극이 와서 난소부음이나 꼬임, 복수에 고생하는 분도 있습니다. 난자질, 정자질 문제로 미세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배아글루 같은 착상을 돕기 위한 각종 추가 치료가 필요한 분도 있습니다. 각종 임신 준비 책에 보면 난임이 아니더라도 부부가 자연임신할 확률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합니다. 그래서 1년 12달 매달 도전해서 임신 안되면 난임이라고 정의하고 있구요.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시험관) 각 회차별로 각자 시술에 필요한 금액이 다릅니다. 약간의 도움만 필요한 경우 기존 정부지원 금액 기준으로 할 때 50만원 내로 인공수정 한 분도 있고 저처럼 주사를 많이 쓰면 지원금 외에 자비를 60~70만원 더 내기도 합니다. 시험관도 배란은 잘 되지만 나팔관이 막혔다거나 남성쪽 요인으로 하시는 분들 혹은 심한 난소기능저하로 과배란이 큰 효과가 없을 때 자연주기나 저자극으로 하는 경우 기존 지원금 190만원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후에는 금액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시술항목별(채취, 초음파, 수정란 처리 등)로 급여 가격이 정해져있고 채취 기준으로 신선 횟수가 차감됩니다. 저자극이나 자연주기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공난포가 나오거나 난자 개수가 적어 수정실패 혹은 배양 실패로 이식도 시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바우처 금액 내에서 인공수정만 10번을 하든, 니팔관이 막히고 냉동배아도 나오지 않아 자연주기나 저자극으로 매달 1~2개의 난자를 채취하며 어느 순간 질좋은 난자가 나와 임신되길 바라며 시도하든 개인의 선택에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정부 지원 당시에는 소득에 따른 형평성 고려도 됐지만 지금은 기존 제도와 횟수 연계로 아이를 갖고 싶은 저소득층이 오히려 횟수 소진으로 비싸게 시술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또한 횟수 리셋된다는 일부 잘못된 보건소와 병원의 가이드로 190만원을 채 쓰지 못하고 실패시 자비로 전환하고 횟수를 살릴 수 있었음에도 기회를 소진한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리셋하여 바우처 제공이 어렵다면 정부에선 자료를 가지고 계실테니 바우처 금액에서 기존에 사용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이라도 난임부부들에게 제공해주세요. 종족보존의 본능은 동식물 막론하고 본능이지 않습니까? "내새끼 하나" 가져보자고 노력하는 난임부부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다시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65

최근 초등학교 투신자살기도, 중학생의 감금폭행 사건 보셨나요? 드러난것만 빙산의 일각일뿐 현실에선 수없이 더 많고 더 끔찍한 학교폭력이 존재합니다 지난번 청와대의 답변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의 교화가 목적이다. 벌은 줄수 있으나 그건 아이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며 진정한 목표는 교화다 그래서 소년법이 제정도고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법을 악용하여 더 극악무도해졌다 생각들진 않습니까? 성인 수준의 범죄를 저질러도 법이 보호해주니 얼마나 유토피아같은 세상입니까? 싹수가 노란건 잘라내야합니다. 상식이고 자연의 이치입니다. 어리기때문에 더욱 위험한것입니다 어린 범죄자들은 성인 범죄자들보다 훨씬 긴 인생을 재범의 여지속에 살아갑니다 또한 극악무도한 성인 범죄자들의 어린시절은 싹수가 노래있었습니다 어린시절 많이 가난하고 가정환경이 나쁘다해서 모두 범죄자의 길에 들어서진 않습니다 그 말인즉 악마의 씨앗은 언젠간 그 싹을 드러냅니다 어린시절 저지른 극악한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제2의 조두순,이영학,김길태,강호순이 생기는겁니다 또한 가해자들 부모 태도 보면 다들 방관,뻔뻔,무조건편들기,돈으로입막음등 상식이하의 부모가 많습니다 그런 부모밑에서 소년원 나온후 교화가 제대로 유지될까요? 다시한번 강력히 청원합니다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앞으로 초등학교들어갈 제 자식이 왕따 당하진 않을지 맞진 않을지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가슴아픕니다 싹수가 노란건 잘라야 하며 체벌은 어릴때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모든 피해자와 가족들 힘내세요. 아픔 잊고 당당히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언젠간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땅을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제목: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의 선택적 적용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어제 수보회의에서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가 거론됐다고 한다. 참으로 좋은 정책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상당수 대기업들은 넘쳐날 정도로 휴가 사용을 할 수 있을만큼 혜택을 누리고 있다. 경제 관련 단체를 통해서 조사를 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펴야한다.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자, 하위직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노동 생산성은 그다지 오르지 않는 일반 대기업에 또 다른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되려 위화감만 만들어 또 다른 심리적 양극화를 유발할 수 있다.
제목: 초등학교 담벼락옆  이단종교 신천지  이전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695

저희원주시 태장동 태장초등학교 담벼락옆에는 작년부터 신천지라는 이단종교가 들어와 집회활동을 하면서 초등학교아이들이 불안해 하고있고 불법주차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시당국은 미온적인 태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종교 때문에 인도를 세군데 씩이나 끊어서 차량통행이 가능하게 하여 아이들이 등교할수있는 유일한 등교길이 인도구실을 하지못한지 오래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게라 하였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행정으로 아이들이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발 행정당국은 다시한번 검토하여 학교옆에 이런 이단신천지가 들어설수 없게 면밀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국의 대한민국 영공침범을 규탄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중국 국빈방문에 홀밥에 홀대도 모자라서 KADIZ 영공 침범을 규탄한다.~~!!! 청와대 사드봉인하고 홀대가 아니라 자화자찬하는데 정신차려라~~!!! 작년 중국 군용기 KADIZ 영공 침범을 59차례에 18일 군용기 10대 침범은 사드단계적 철수의 압력이다. 중국의 대한민국 영공침범을 규탄한다.~~!!!
제목: 서남대는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교육부의이유없는재정기여자의거부로 서남대를폐교로몰아가고있습니다.. 교육부가이사장의편에서서폐교로몰아가는과정을 심판하여주십시요..
제목: 적폐9년간 내동댕이쳐진 찾아가는상담서비스의 핵삼 시간제청소년동반자의 정체성회복을 위해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94

사간제청소년동반자는 청소년상담의 핵심이라 할 정도로 청소년상담의 대부분을 전담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처우와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시간제청소년동반자는 청소년과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라는 현실로 이직율이 높고 상담서비스환경과 질을 개선하기위한 노력에 앞장서야함에도 불구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로 가는 전환점에서 시간제청소년동반자의 주체성을 재확립하고 올바른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국민청원합니다. 찾아가는 청소년상담서비스가 적폐9년간 상실했던 상식과 윤리, 올바른 정체성을 되찾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몇가지 시급한 개선점을 제안하고 동참을 촉구합니다. -청소년시간제동반자의 활동에 대한 활동관리 메뉴얼이 없습니다. 센터 관리자의 재량에 맏기고 있어 센터마다 활동지침이 다르고 각 센터에서도 관리자가 바뀔때마다 활동지침이 바뀌며 여기에는 합리적인 적용기준이 없어 그 과정에서 시간제동반자들은 관리자의 비인격적이고 비전문적인 전횡에 적응하기 위해 과도한 소모와 스트레스 인권침해와 착취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간제청소년동반자의 인권과 권익보호를 위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활동관리메뉴얼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담자와 상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상담관계를 위한 상담윤리 역시 비전문적인 관리자의 주관에 따라 위험하게 해석되고 운영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담윤리를 지키는것은 내담자, 상담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역시 동반자 운영메뉴얼이 없으므로 개선할 방도가 없고 관리자가 시키는대로 따라야 합니다. 관리자가 만들면 그것이 곧 법이 됩니다. 따르지 않으면 크고 작은 불이익에 노출되므로 대부분의 동반자들은 순응하고 적응합니다. 메뉴얼을 통해 슈퍼비젼과 행정관리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또한 상담내용기록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한 메뉴얼 역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합니다. -상담기록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기준 역시 센터마다 비전문적인 관리자에 의해 위험하게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이 역시 적용기준이 될만한 메뉴얼이 없으므로 동반자들은 부당하고 전횡적인 관리자들에 대항할 근거조차 갖고 있지 못합니다. 찾아가는청소년 상담은 가장 취약하고 위험한 환경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서비스망입니다. 동반자와 청소년의 인권은 적폐9년간 현장경험에서의 시행착오에 대한 반영과 개선의 작업이 전무하고 비전문적인 관리 메뉴얼로 인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전국센터의 동반자활동관리 전수조사를 통해 현장에서의 시행착오가 반영된 합리적인 운영메뉴얼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은 소통과 개선은 청소년의 현재의 인권보호와 밝은 미래, 그리고 찾아가는상담서비스의 질을 높아고 발전시키는 바른 정체성 회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것입니다.
제목: 수능시험  문제지 잘못 꺼내 놓으면 부정행위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 수능시험 문제지 잘못 꺼내 놓으면 부정행위 ??? 수능 4교시 탐구영역시험시간에 본인이 선택한 문제지 아래에 다른 과목 문제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독교사에게 말씀드려서 부정행위가 된 학생도 있습니다. 2017학년도 수능에서 69명이 4교시 탐구 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으로 당해 시험 무효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부정행위 12개 유형 중에 8유형(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에서만 69명이 부정행위였다면 제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교육 당국에 수능 응시 방법 개선을 요구합니다. * 대안: 탐구영역 2개 과목을 응시하는 학생 모두가 60분 동안 2과목을 응시하게 한다. * 수능시험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을 위한 구체적인 설명 현직 교사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정행위 8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유형 내용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은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3개영역 중 1개 영역을 선택하여 최대 2개 과목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탐구 영역은 9개 과목입니다 사회탐구 영역을 ‘생활과 윤리’와 ‘경제’ 2개 과목을 응시한 학생은 감독관으로부터 사회탐구영역 9과목의 문제지와 문제지 보관봉투를 받습니다. 학생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 중 4교시 15:30~16:00에는 제1선택과목 ‘생활과 윤리’만 책상 위에 꺼내 놓아야 합니다. 16:00~16:02 2분 동안 감독관이 제1선택과목을 걷어가고 학생은 자신의 제2선택과목 ‘경제’를 꺼냅니다. 16:02~16:32에 제2선택과목을 응시합니다. 이때 제1선택과목과 제2선택과목의 순서가 바뀌어도 부정행위이고 ‘경제’ 한 과목만 꺼내야 하는데 다른 과목 문제지가 같이 나와 있어도 부정행위입니다. 9개 과목이나 되고 얇은 종이가 겹쳐 있고 마음이 급하다 보면 2개 과목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부정한 마음도 먹지 않았는데... 불쌍한 아이들... <참고>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조치 ①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④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⑤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⑥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①~⑥ 조치사항 : 당해 시험 무효,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 정지 ⑦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⑧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⑨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⑩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⑪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⑫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⑦~⑫ 조치사항 : 당해 시험 무효
제목: 가난 구제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가난 구제는 나랏님도 못 한다던데 왜 이렇게 가난 구제에 세금을 많이 들이시나요 이 나라는 정당히 돈 벌어서 세금 내고 사는 사람보다, 기초 수급자도 아니면서 누리는 기초 수급자들이 더 혜택을 많이 보나요? 자녀 무료 교육, 대학 전형 문제부터 지원금까지!! 저도 일 안하고 나랏돈으로 살아 볼까 하는 참 입니다 차라리 그 세금을 자녀 낳은 가정에 월급식으로 월 200만원씩 주세요 기초수급제를 없애고 준다면 인구 문제도 해결되고 저소득층은 아기를 낳아서 가난을 해결하면 인구 문제도 해소되고, 자녀 양육문제도 해결될것을 기초 수급자에게 ㅓ주는 밑빠진독에 물붓는 정책을 언제까지 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