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찰 공권력 남용으로 파산 후 신용불량자가 된 우리 모녀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290

너무 억울한 이 마음을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기에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닌 공권력의 남용으로 더 이상 저처럼 억울하게 생계가 끊기는 피해자가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과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위법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처벌을, 연줄도 없고 힘도 없는 일반 서민의 눈물로 호소할 마지막 공간이 남아있음을 국민 여러분들 께서 부디 보여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긴글 끝까지 꼭 읽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일반적인 **과 수사 대상은 분장사무상 민생치안 종합계획 추진, 살인·강도·성폭력 및 방화사범에 관한 수사, 실종사건에 대한 대책과 수사, 마약사범의 처리 및 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데, 특이하게도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장사무로 하는 ****과가 아닌 **과, **과에서 진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 입니다. 저희 두 모녀가 부득이하게 국민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저는 ㅇ 주유소란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2017년 9월경 경남 **시 사업장 ㅇㅇㅇ에게 등유를 배달한 것을 **경찰서에서 불법 등유 판매를 하였다며 단속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는 ㅇㅇㅇ의 사업장 내에 있는 별도 탱크에 등유를 배달하였는데 **경찰서 경찰관은 ㅇㅇ의 사업장에서 등유 불법 사용으로 적발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등유를 차량에 바로 주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알고도 등유를 판매 하였다며 저희 주유소를 적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는 **경찰서 조사받을 당시 단속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수차례 걸쳐서 하소연 하였으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 당시 담당 경찰관은 조사 진행은 하지 않고 자백을 유도하며 자백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키겠다, 다른 거래업체 다 불러서 조사하겠다, 하며 어떠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불법에 대한 인정하라고만 줄기차게 협박 하였습니다. 저는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확인해 달라고 하였고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게 설명하였지만 어떠한 확인도 하려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인정하라는 취지로 강압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 해봤자 제 말은 들어주지도 않았고 괜히 다른 거래처들 귀찮게 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하여 거래처가 끊어 지면 사업장 피해가 커지는 것이 두려워 나중에 상위기관에 가서 사실을 밝혀야 겠다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당시 경찰 조사를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저만 협박을 당한 것인 줄 알았는데 당시 석유사용자ㅇㅇㅇ에게도 주유소 업주가 알고 배달한 것 이라고 인정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키겠다며 협박을 하였던 것을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법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는 **경찰서 경찰관들은 우리 주유소를 단속하여 꼭 혐의를 인정시켜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 입니다. 나.11월23일 **경찰서는 당시 주)ㅇㅇ산업 대표ㅇㅇㅇ는 등유를 구입하여 자기차량 덤프트럭에 직접사용을 하다 **과 **팀이 잠복,미행하여 단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ㅇㅇ산업ㅇㅇㅇ를 단속하고 **경찰서 단속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등유를 덤프트럭에 넣는 것을 알고도 배달하였다며 조사 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이어 **경찰서의 연속 단속에 대해 분명 불순한 저의가 있는 단속임을 직감하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는데 경찰관 자기 자신의 논리만을 주장하며 소리 지르고 협박하여 동석 변호사가 수차례 저지하였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소리를 지르고 겁을주며 인정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하겠다 수사를 추가 및 확 대 해서 완전 다 까 겠 다 등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경찰관들의 협박성 말을 들으면서 **경찰서처럼 **경찰서에서도 무슨 말을 하여도 정상적이고 공정한 조사는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판단을 하였고 조사를 받을 때마다 여자인 저에게 **경찰서 형사들은 소리를 지르고 반말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언성을 높이며 아예 말을 듣지 않으려 하고 어떻게든 자백만 강요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경찰관의 협박은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서를 받을 때 단속 과정도 이상하고 경찰관이 하는 말투와 내용도 이상하여 **팀에서 석유 배달하는 것도 잠복하고 미행 하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한 달 잠복했다, 절도사건을 수사하다가 불법행위를 확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자기사업장에 기름을 등록된 이동탱크 차량에 담아 배달을 가는데 잠복해서 기름 절도사건을 잡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조사를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려고 맘만 먹으면 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기름절도 수사를 하였다면 매입처,수송업체 확인하고 수송차량이 주유소에 기름을 하차할 때 출하장만 가지고도 발주처와 출하 처를 석유관리원에 의뢰하여 전화로 확인하면 바로 알수 있다고 했지만 경찰관은 그런 것은 필요없다 합니다. 어떠한 절도 사건을 수사하다 확인 했다고 하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또한 경찰관들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을 아주 집요하게 협박하고 어떻게든 강압적으로 조사를 해 가면서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볼 때 분명 어떻게든 혐의를 인정시켜 기소를 해야만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수사 중인 사건을 혐의도 불투명 한데 마치 혐의가 있는 것처럼 지역신문 ㅇㅇ일보 ㅇㅇㅇ기자에게 수사정보를 의도 적으로 유출하여 언론 보도하게 하였기에 변호사를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신문보도에 대해 항의 했지만 경찰관들은 ㅇㅇ일보 기자가 냄새를 맡고 기사를 썼다며 자기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모른체 하였습니다. **경찰서와 **경찰서에서 불법행위로 수사를 한다는 소문이 나고부터는 주유 거래처에서는 **경찰서와 **경찰서에서 주유소 죽이려고 기획수사하고 언론 플레이까지 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각 업체들은 자신의 영업장에 그 불통이 튈까봐 더 이상 거래 하지 않음으로 인해 매출 하락과 영업이익 하락 등 이유로 인해 결국 시골에 집까지 팔아서 시작한 사업장이 부도나고 폐업 했습니다. -위 행위들이 제복을 입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할 짓 입니까? -왜 **경찰서, **경찰서 경찰관들은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세무서권한을 행사하여 협박을 했는지? -왜 한달의 틈을 두고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협박수사 방법으로 진행을 했는지? -**경찰서 형사들은 2017년 11월15일 적발하고 사진촬영을 하였으면서 그 당시 적발하지 않고 또 다시 잠복하여 2017년 11월23일 배달하는 차량을 미행 해서 단속을 하게 되었는지? -왜 석유관리원의 단속업무를 대신하여 **경찰서 **과에서 **경찰서 **계에서 잠복하고 미행하여 단속 한 것인지? 저는 변호사를 통해 소문이 나서 영업 자체가 안 되고 있어 주유소가 폐업 직전에 있다며 수차례 사건을 빨리 검찰에 송치 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묵살 하고 조사 할 것이 많다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지연하고는 언론에 보도해서 사업장에 피해를 가중하게 주고 보도 후에도 52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사업장이 부도나고 폐업 하고나서야 검찰에 송치 하였습니다. 당시 진주에 존속 살인 사건이 나서 엄무 처리를 위해서 늦었다는 경찰관이 변호사에게 한 말이 있는데 .... 그렇다면 살인사건 전, 살인사건종결 후에도 왜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는지?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 이었는지? 분명히 밝혀 수사권과 공권력을 남용하여 피해를 보는 국민이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위 경찰관들의 잘못된 수사로 인해 저희 변호사가 담당 **과장과 면담을 하였고 **경찰서 **과 **팀 형사들의 언론플레이 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 수사와 조사로 인해 주유소가 부도나고 사업주는 신용불량이 되었는데 뭐하는 것이냐며 항의를 수차례 하고 나서야 검찰에 송치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 이지만 무고함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수사를 한 **경찰서 경감ㅇㅇㅇ, 경위 ㅇㅇㅇ, 경사ㅇㅇㅇ, **경찰서 **과 **팀 경감 ㅇㅇㅇ, 경위 ㅇㅇㅇ, 경위 ㅇㅇㅇ의 기획수사로 인해 부도가 나고 폐업하고 파산 하였습니다. **경찰서, **경찰서 경찰관들의 수사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결재권자인 과장,팀장들은 이런 수사가 무리한 수사와 기소 라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왜 묵인한 것인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 도와 주십시요. 경찰관이면 누구나 수사는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여 받은 권한으로 수사권과 공권력을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부여해준 수사권과 공권력을 가지고 특정인을 상대로시간을 끌면서 한 사업장을 부도까지 몰아 부치는 행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경찰관의 제복은 국가와 국민이 주는 사명감 입니다. 엄격한 법을 준수하는 국가의 집행관 이지만 그에 앞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한 사람의 국민입니다. 저는 경찰관의 수사 권한을 침해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경찰관 의무에 벗어나는 행위로 인해 수사권과 공권력 남용의 결과로 피해사실이 확인된다면 이와 관련된 경찰관들을 상위 국가 기관에서 조사하여 반드시 처벌 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길 눈물로 호소 드립니다. 아래 명시된 첨부자료는 추후 조사가 이루어 지면 해당 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1.ㅇㅇㅇ변호사 강압수사 사실확인서(조사당시동석) 2.ㅇㅇㅇ 참고인 강압조사 사실확인서 3.**경찰서-창원지방법원 1심 2심 무죄확정 4.**경찰서-진주지방 검찰청 무혐의 통지서 5.페업 사실 확인서 6.파산선고 확인서 7.정신과치료 확인서(의사소견포함) 8.경찰관들의 부당수사에 대한 주민들 탄원서 9.관할 동사무소 전 직원 일동 탄원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