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돈암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심각한 하자보수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2

돈암동 코롱하늘채아파트가 입주 1년된 아파트인데 전체적인 하자가 심각합니다. 지하주차장 천정에서는 비나 눈이 조금만와도 여기저기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주차장 바닥은 하루가다르게 금이 가고있습니다. 하자신청을 계속하는데도 잘 안되며 물이새면 임시로 해놔서 또 다른곳에서 샙니다. 적지않은 추가분담금을내고 제대로 완공되지않은 상태로 입주시키고 하자보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여러가지로 상처만 받고있습니다 . 새 아파트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를하면서 내집마련에 잠도 설치며 입주했건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하루빨리 하자보수하여 살기좋은 아파트에서 살고싶습니다.
제목: 컬링팀을징계한 대한체육회를 고발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5

불모지에서 이룬 컬링. 어떤 건지도 모르는 종목으르 평창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는데 대한체육회에서 징계라니. 대한체육회가 뭔가. 선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가 아닌가. 훈련장도 제대로 된 시설도 없고 제대로 된 지원도 업손 상황에서 오직 국가를 위해 고구분투했건만 기자회견에서 옳은 말을 했건만 뭐가 찔리는지 감독을 징계하고 지윈도 중단하는 충격을 선수에게 준 대한체육회. 올림픽때 자원봉사자에게 욕설을 하여 국민의 분노를 사더니 이번에 또 이런 일을 자행하니 울분이 쏟는다. 노선영 선수를 비롯 타 동목 선수가 출전전에 협회의 안이한 태도로 눈물을 흘리도록 하더니 갈수록 썩은 뿌리만 드러내니 통탄할 일이다. 선수가 옳은 말을 하는데도 이러면 누굴 믿고 많은 대회에 출전하겠는가. 체육회장의 감투가 그렇게도 높은건가. 타 선수는 메달 포상금을 두둑히 받았는데도 컬링은 은메달 포상금 외는 협회 포상금을 못 받은거로 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미안하지도 않나. 협회마저 집행부가 공백이고 그나마 선수를 키워온 의성여고마저 컬링팀을 운영의 어려움으로 해체한다고 한다. 협회가 어려우면 대한체육회가 나서야 하는게 아닌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만 챙길게 아니라 선수 육성을 위한 노력을 관심을 쏟아줬으면 한다. 정부와 국회가 이참에 대한체육회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여 선수가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해줬으면 한다. 즉시 사과하고 수사를 받기를 권하며 컬링팀의 계속적인 육성을 위해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거듭 선수와 지도자 국민을 우롱하지 말기를 바라며 협회의 정상화와 지원에 전념하기를 촉구한다. 이에 고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제목: 민의 조작 여론 댓글 3탄 경찰 댓글에 대해 특검을 실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17

민의 조작 여론 댓글 1탄 국정원(국가정보원) 심리전단 2009년부터 민의 조작 여론 댓글 2탄 군 사이버사령부 인터넷 댓글공작 2010년부터 민의 조작 여론 댓글 3탄 경찰 댓글공작 2011년부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기관이 민의를 조작하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폐청산이 목표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즉각 특검을 조직해서 이번 경찰 댓글 수사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투명하고 공정, 공평하며, 범죄자들에게는 엄중한 칼이 되고,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따뜻한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 개혁과 댓글 조작한 세력을 뿌리뽑아야 합니다.
제목: 페미8적 심상정,정춘숙,김신명숙,남인순,박경미,이연숙,진선미,김상희의원은 차기선거 낙선시킵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15

'한국에서 여성의 괴로움은 문제가 되는데 남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청해 주는 사람도 지원해 주는 단체도 없다. 불법체류자도 심지어 유기견도 보호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남성에게는 아무도 없다" 고마츠 사야카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실상을 명확하게 표현해 준 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인 반면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남성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예산은 429조,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페미네트워크는 수백만개, 정부지원받는 페미법인도 740개...반면 우리나라 남성단체...자비로 운영되고 있죠...정부 지원이 없으니..내가 알고 있는 게 한국 남성의 전화http://www.manhotline.or.kr/ 남성연대http://cafe.naver.com/rtbnmm와 유명한 안티페미협회 http://cafe.naver.com/manpowers 여성부폐지운동본부http://cafe.naver.com/equality1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국방의 의무는 남성이 지고 있습니다. 월급도 10여만원 받고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뷔페니즘여성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성의원들이 국회에서 상정한 남성인권 유린 법안과 발언들] 1.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논란 1) 2000년 당시 남인순의 발언: "군에 대한 남성의 피해 의식이 그토록 클 줄은 몰랐습니다. 2) 2013년 9월 12일 성매수자는 처벌하되,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률을 발의하였다. 3) 2016년 성격차지수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성평등 세계 115위라고 말했다. JTBC의 뉴스룸에서 성격차지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4) 국회 전국구,시/도 비례대표 여성 30% 할당제 적용 법안 2.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017년 1월 6일 성폭력 무고죄 수사를 성폭력 수사 종결 후라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자가 악의를 품고 남자를 고소한 경우는 생각 안 하나? 대한민국은 특히 성범죄판결에 있어서 남녀평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남성의 입장은 생각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 3.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2017년 12월 12일 학생에 대해 성희롱,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 교사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간주하겠다? 직위해제되었다가 설혹 무고함이 규명되면 그 땐 복직되나? 복직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백안시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100% 없을까? 4. 여성부 이연숙 국회의원-군대는 집 지키는 개,2002년 티비토론, "군인 고작 땅 덩어리 지키는데 군가산점 왜 주냐? 5. TV토론에 출연한 여성부 김신명숙 "남자들이 군대 간 게 애국이 아니다 여자들도 나라를위해 열심히 일하니 애국과 국방의 의무를 하는것이다" 라고 말하자 방청객이 "군인이 나라 지키는것만 국방의 의무는 아니죠? 저도 총대신 책을 잡고 싶었어요" 그러자 여성부 김신명숙 의원 "그래서요?" 하고 웃음으로 끝냄 현재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은 철저하게 이익이나 권리만 찾고 의무는 등한시하는 뷔페니즘에 빠져 있으며 양성평등의 정통페미니즘이 아니라 여성우월주의, 여성우선주의, 여성이기주의의 급진적이고 여성편향적인 여성주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페미나치(메갈, 꼴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들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페미나치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여성우월주의, 여성우선, 여성편향, 여성기주의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어긋난 페미니즘을 청소년들이 자주 시청하는 교육방송의 프리미엄을 이용하여 그릇된 방향으로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인들도 접근하기 힘든 주제(노골적인 동성애 옹호 및 조장)를 무책임하게 토론 주제로 삼고 있으며 남혐, 여혐을 조장하고 있어 성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남성 인권을 유린하는 법안을 상정한 세 여성의원의 제명을 강력히 촉구하고 아울러 급진페미니스트들의 만행(포털사이트에서의 성희롱,욕설, 여초사이트 고인모독, 소아 성폭력,남혐)을 규제하는 법률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리며 아울러 남성단체들에 대해서 이제부터라도 지원해 주시고 소외된 남성들에 대하여도 정부에서 적극적인 정책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페미나치의원들로서 남성인권유린법안 발의한 심상정,정춘숙,김신명숙,남인순,박경미,이연숙,진선미,김상희의원에 대해서 차기선거 낙선시킵시다!! 진보,보수를 벗어나 대한민국 좀먹는 페미척결이 최우선입니다. 다음 투표 참여 및 홍보 부탁드립니다. 무고죄의 형량을 늘려주세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9717?navigation=best-petitions 여성가족부폐지를 문재인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6733?navigation=best-petitions 성폭력사건 재판결과 전까지 언론보도 금지법안 제정해 주세요!!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62396 성평등 개헌 강력히 반대하고 양성평등 고수해 주실 것을 문재인정부에게 촉구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62192
제목: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 인원 평등 채우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입니다. 현 거주 지역 전라남도 보성군 한 시골마을 14년째 살고 있습니다.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사 활동하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통번역사 업무 외 지역사회 공공기관 연계사업, 사업과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최선을 다하며 그 업무를 완성합니다. 저는 일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발전하기 위해서 늘 열심히 직장내.외 대상자들에 봉사하는 정신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공부하고, 졸업 후 사회복지사 마인드 가지며 남들이 도와주는 마을을 다짐했습니다. * 저는 3년째 사회복지 공무원 준비중입니다. 한국인 처럼 시험 공부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전라남도처어 사이트 들어가 보니 북한이탈주민만 "목포,광양" 2과목을 시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들도 차별 없이 북한이탈주민들 처럼 사회복지 및 일반행정 공무원 2과목 시험 볼 수 있도록 채우개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 사회복지 및 일반행정 공무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제목: 검찰청앞 포토라인 세우기는 이제 그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2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하는 용의자 나 참고인을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세우는 일이 시작된 것이 언제부터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 언론앞에 공개한다는 것은 3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확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 그 관련한 조사를 받는 용의자나 참고인의 인격을 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포토라인에 선 용의자나 참고인이 조사나 재판과정에서 무혐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토라인(언론공개)로 인한 낙인효과로 사건이후에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어떤 용의자들이나 참고인은 포토라인에 모인 기자들을 통해 여론몰이를 하여 범죄내용을 왜곡시키고,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에 용의자나 참고인들이 마치 자신들이 정치적인 희생양인양인듯 여론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그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언론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얘기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기자들이 모인 포토라인에 선 모양새라고 하는 것이 모자나 천쪼가리를 뒤집어 쓴채 고개숙이고 묵묵부답이거나 기자들 앞에서 한다는 얘기가 고작 '성실히 조사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대개 2가지 모양새입니다. 과연 그런 모습속에 국민의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지금도 일자리는 넘쳐 납니다. 교육 과잉이 문제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3

일자리 만들기는 한국에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20대 보다 60대 노인들이 더 많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닥치느 대로 일을 하지만 20대 들은 대부분 대학교를 졸업하여 직종과 업종을 따지고 일을 하려 하니 일을 안하는 것입니다. 교육과잉의 부작용 입니다. 먹고대학교 졸업장을 받고 나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지 않아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려 외국인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어떻게 대학교졸업자에 맞는 일자리만 만들수 있나요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일자리 만든다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지만 정작 일자리는 남아돌고 중소기업은 사람구하기 힘이 듭니다. 외국인 200만 모두 돌려보내고 노예 제도인 비정규직, 파견직, 고용직, 용역직등 아웃소싱을 모두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이 작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장려금으로 모자라는 소득을 보전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중소기업에 다녀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사회 구조를 학력위주에서 경력과 실력 자격 위주의 사회로 대 전환을 해야 합니다. 대학교 학력위주 사회에서 교육낭비가 오히려 청년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사회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일할수 있는 일자리가 80%이상 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나와 20% 일자리만 찾으니 당연히 없지요 학력보다 오래 근무한 경력과, 실력, 자격을 가진사람이 더 월급 많이 받고, 대우받고, 진급하고,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일을 할수 있도록 하여 전문가가 되도록 해야 하고 대학교 나온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해야 합니다. 그럼 대학교를 굿이 나올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가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고학력으로 인한 교육낭비와 부작용을 없을 것입니다. 첮번째는 외국인 200만을 돌려 보내서 만들어야 하고 기존에 잘 있는 일자리를 근로시간단축 소득감소로 만든다는 것은 서민과 청년, 가족질병등으로 인한 외벌이들을 다같이 죽자는 정책으로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대학교를 가는 사람은 정말 배움을 위해서 가도록 하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하면 안됩니다. 일선 현장에서 몸소 배우고 익힌 경력과 실력 능력을 더 우선시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공공분야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해서 늘려야 합니다. 공무원등 공공기관 맞벌이 부부중 1명은 45세등 조기퇴직시커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분야등 좋은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어 일자리를 나눠야 하며 공무원을 늘리면 국민부담으로 더 나라는 힘들어지고 차기 정권에서 남는 공무원 감축하면 사회적 충격과 고통은 엄청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군인 사학을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해야 하고 부부합산 연금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도 지역과 직장보험을 통합하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부부과 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외벌이를 활성화 하고 주부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주부에게 기본주당을 주고, 주부는 남녀 누구나 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주부는 집인살림과 가족인 아동, 노인, 장애인을 집에서 돌보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가족과 국민의 행복과 만족감은 높아져 출산은 늘어나고 돌보는 인원이 많을수록 가산해서 지급히여 맞벌이에 비하여 가계소득이 줄지 않게 하고, 예산은 복지예산 100조를 이용하고 어린이집 요양원등 노인시설, 장애인복지관등 시설에 지급하는 것을 주부나 사회적약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면 폐지하고 주부를 정부에서 고용한 재택근무자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일자리를 대폭 늘릴수 있다. 공무원만 무조건 늘리는 것은 국민부담이 늘어나 나라 망하는 짖이고, 정권바뀌면 남는 공무원 감축 구조조정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 지금의 인심과 인기로 만든 공무원증이 나중에 비수로 지옥이 된다. 정부는 제발 정신차려라~~~^ ☆☆ 아동등 시회적 약자들은 가족이 직접 돌보아야 한다. 동물들도 사회적약자들을 남에게 맞기지 않는다 본능으로 물어죽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성과 도덕 법의 제제로 자제력이 있지만 본능은 동물과 다르지 않고 이성보다 본능이 앞선다 어느순간 본능이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선진국들도 되도록 사회적약자들을 집에서 돌보고 가족이 없거나, 돌보기 힘들거나, 돌보기를 거부하는 예외적인 경우만 시설에서 돌본다. 가족은 함께 살아야 가족이다 정부는 맞벌이를 부추겨 가족들이 서로 헤어져 살도록 부추기고 사회적약자들을 시설에 내맞겨 사육당하게 하지 말고 가족이 함께 모여 살면서 인간의 감성과 가족의 정과 유대강, 추억과 사랑, 행복을 느끼며 살수 있도록 만들어 져야 한다. 직업과 돈, 재물도 결국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거 아닌가. 자기성취감과 사회적지위등은 사회활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만들수 있다. 아이를 시설에 맞겨 키우려면 결혼해서 낳지 말고 사육동물처럼 강제로 수정시켜 아이를 만들고 시설에서 키워 성장시켜 일시키면 된다.
제목: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 가는 정치인, 연예인들 모두 퇴출시켜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2

죄는 죄고...사람으로서 도리는 지켜야지 다 썩었다. 어디서 깨끗한 물을 찾나? 아무리 친했어도 잘못되면 안면몰수하는 쓰레기들 가식적인 한국 사회...누가 왜 이렇게 만들고 있나?
제목: 무능력 부패 성폭행녀 대량양성소 여성가족부 대대적 전수조사 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6

조민기씨를 살해한 집단가해로 어릴적 부터 습관화된 여대생들에 대한 전수 조사 필요[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음] 조사대상자 1.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팔아 조민기씨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뜨린 여성들 조사!(허위사실 유포) 2. 자신의 겨험이나 피해자의 직접적인 경험을 면밀한 증거를 가진 진술을 토대로 하지않고 카더라 통신으로 조민기 교수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뜨린 남성들(여성들의 인기영합에 위험성 배제 못함) 3. 동행한 친구가 있었음에도 단순히 뉘어 놓고 배에 크림을 발라주었다는 이유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 한 me too 여성에 대한 조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오피스텔에 가게 된 경위를 위력이란 말로 포장한 이유를 밝혀 내야 함. 바쁜 일이 있어, 술을 잘 못마셔, 아무리 교수님이지만 외간 남자 집에 여자가 들락거리는 것이 부담된다는 여러가지 합리적 사유가 있었음에도 자주 찾아간 이유 반드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역설적으로 조민기 교수를 신뢰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임 4. 여성들끼리도 성인간의 대화는 다르다! 성인(조민기) 對 성인 (남학생) 對 성인(여학생) 과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나에 대한 객관적 평가 필요!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 함. 하물며 성인들간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는 지 정확한 내용 파악! 그렇지 않을 경우 모함으로 이루어진 무고 여부 반드시 조사를 실시 요망 5. 음란 문자 메시지에 매스미디어에 배포한 불법 행위 반드시 처벌 요(이유 여하 막론하고 범죄행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음) 위의 것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런 조민기 교수에 대한 강력한 항의, 더 이상 그럴 경우 신고 및 고소를 할 것이란 경고가 있어야 하고, 선제적 보복이 두려워서 받아주었을 경우라도 그것을 망설였을 경우라도, 고소장을 쓰고 증거물로 제출하여 공권력 기관인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접수했어야 했음. 6. 문자메시지 배포한 파파라치보다 못한 당 매스미디어 강력처벌(이유 여하 막론하고 법에 따란 강력한 처벌 필요) 7. 손석희 구속 필요(방송사가 사법권이 없음에도 사법권 행사 범죄자로 규정시킴, 방송사의 중립성 배제! 힘없는 어디에도 의지할 것 없는 한 여성에게 고위 공직자의 횡포에 대해서 고발할 기회를 준 것까지는 좋으나 김지은씨랑 입장을 같이 하는 방송을 내 보냄) 반드시 처벌! 필요 결론 : 대한민국은 엄정한 법치국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격에 되찾기 위해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무릇 어떤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한 사람을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거기에 따른 동반된 무고의 혐의로 동반되는 것임! 그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방어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무고 여부 철저히 조사 방어권을 짓밟으며, 사과 및 사죄를 요구하며 마녀사냥한 즉 중립을 지키지 않은 방송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실시 반드시 실현 시켜야 함. 결론 위와 같은 몰상식한 일이 벌어지도록 제도적으로 헛점을 일으킨 여성가족부 전수 조사! 해체 시킬 것을 요구함
제목: 주택난 해결을 위한 제안: 제도정비와 제도정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4

현 대한민국의 핵심 아젠다 중 하나인 서민주택난은, 1. 출산률 감소 2. 국민 삶의 질 저하 3. 양극화 기폭제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저에게 참신한 해법은 없지만, 주택난을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리하여 청원합니다. 1.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통한 인구분산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마스터플랜의 도출) 지역균현발전수준을 높이면 인구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역대 정권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으나 성공적이진 않았던 것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보입니다.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낼 수는 없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공공임대주택 제도정비 불법입주, 불법전대,불법당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고급외제차가 즐비한 것은 어찌 설명되어야 할 까요? 가진자가 정보력을 이용하여 서류를 조작하고 자신의 영달을 추구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자에게 제대로 공급만 되어도 어느정도 주택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전세제도의 단계적 폐지 단계적으로 전세제도를 축소,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갭투자 등이 가능한 것은 전세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명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손해일 때, 자연히 부동산 시장에 공급이 많아질 것이고 이는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를 할 것입니다. - 우리 젊은 청년들과 미래세대들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현 세대들이 노력하여야 합니다. 서민들도 주택걱정 없이 결혼을 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 이상입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9

저는 작은 지방에서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입니다. 나라 같지 않은 나라를 나라같은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문대통령님 너무 고맙습니다. 글쓰는 공간이 이곳이 잘못된 곳인건 알지만 마땅히 쓸 곳을 몰라 이곳에 씁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침마다 하는 통학도우미 일자리 작은 일자리 이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하는 대통령님에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글씁니다. 청소해주는 분, 학교 정문에서 아이들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 당직용역을 해주시는 분 등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하시는 분들이 너무들 좋아 하시고 임금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너무 좋은 정책 같아요.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대통령님을 응원 할께요. 건강하세요
제목: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제외)를 삭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3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③----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야간및 휴일 근로)---- 제57조( - -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이 모두가 제63조(적용의 제외)때문에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은 허물만 켜고 말았습니다. 3.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자. "1년은 52주이고 1주 40시간근로를 하면 연간 2,080시간이됩니다. 실제근무는 격일로 16시간(3.5×16)하면 56시간이죠, 그러니까 1주 16시간은 연장근무가 됩니다." 무급 연장근무입니다. 제발 제발 제발 삭제해 주세요.
제목: 미래를 위한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주시며 함께 고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터넷검색 포털사이트에 대한 청원과 개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포털사이트 회사에 보낸 이메일 내용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어느 루트로 메일을 보내야할지 한참 찾았습니다. 네이버 대표님께 보내고싶지만 주소를 알 수가 없군요. 기업윤리 관련 부서 밖에는 이메일 주소를 찾을 수 없고 가장 적합한 부서이기도 하네요. 이 메일이 위로 전달되기 전에 삭제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신문고에도 올릴 생각입니다. 오래 전부터 네이버메일을 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른 포털을 사용해야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의 기업 윤리성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포털사이트도 상황은 다르지 않겠지요. 일반 뉴스를 클릭하고 읽을량이면 주변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상한 광고,광고들... 미성년 아이들도 네이버 검색을 많이 할텐데. 이런 상황을 보고 아이들이 느낄 자극과 충격이 어떨까요? 무작위 폭행,성범죄 등을 부추기는 네이버 포털사이트의 책임&윤리의식을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투운동은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 부터 시작해야할 것입니다. 간접적인 성폭력이니까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모른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네이버를 만들고 유지하는 엔지니어, 참모, 이사진, 대표님 들 모두 자녀를 가진 분들일텐데, 본인들의 아이들이 성범죄자가,폭력성을 가진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이런 포털을 유지하는 한,우리 모두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광고를 통한 수익을 생각하고 눈감기전에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세요! 노블리스 오블리쥬의 의미를 곱씹어보세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미래세대에 부끄러울 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발생하는 문제들만 해결하면 그만이라는 생각, 돈만 벌면 된다는 기업윤리,이것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겁니다. 저는 아무 힘도 없는 일개 개인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걱정되어 부질없는 돌이 될지 모를 이 이메일을 보냅니다. 각성합시다! 깨어나세요! 기업의 이윤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사회에 선하게 돌려줄 책임을 반드시 동반해야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 깨달으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03.12 --------------------------------------------------------------------------------------------------------------------------------- 이메일에 언급했듯이 저의 이런 외침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사회문제에 대해 염려만 하고 수습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부패한 기업윤리를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는 의식을 깨우기를 기대합니다. 장성한 아이들과 손자를 가진 제가 진심으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얼마나 더 줄가 생각하시기 전에, 이 아이들이 깨끗하고 창조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선물해주세요! '미투'현상은 이런 썩은 우물을 벗어나고자 하는 첫 움직임입니다. '미투'를 있게한 환경은 바로 어른들이 만든 탐욕의 공간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통령님,담당기관장님! 부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럽게 '이 나라에서 안심하고 살아도 된다'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제목: 학교 선생님들 교권인권도 강화시켜주세요 /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9

학교 선생님들 교권인권도 강화시켜주세요 1. 요즘 학생들 너무 버릇없다 요즘 학생들 너무 버릇없습니다 선생님들 무시하기 일쑤고 기간제 교사라고 욕하고 물건 던지고... 담배 아무데서나 피고 주민등록증 위조해서 술 마시고 걸리면 그 가게 신고해버리고... 너무너무 버릇없습니다 2. 소년법 폐지하라 소년법 폐지했으면 합니다 청소년들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고... 미래 생각해서 죄 지은 거 덤어준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꼭 소년법 폐지해서 다시는 법 무시 못하게하고 더불어 청소년들도 감옥가서 반성했으면 합니다 3. 꼭 담배 판매 금지하게 하라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에서 담배 사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가 알바하는 편의점이나 슈퍼 가서 담배를 사고 판매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으로 만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 할 경우 법적 처리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국정원+군+경찰 개입 18대 대선 명백한 무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1

일베의 실체는 국정원+군+경찰 이었다!!!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18대 대선은 명백한 불법으로 무효입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도대체...이게 나라였습니까!!!
제목: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반드시 변경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1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를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원칙"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로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감정이 개입되면 안됩니다. 양심은 감정적인 요인이 개입되기 때문에 법관들의 감형 요인이 감정에 따라 천차만별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전제를 매도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감형요인(심신불안/반성의 기미 등)은 정신의학자나 전문가 집단의 감정에 따라 정량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법관의 양심이 인간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데 사람의 감정이 일률적으로 같지 않을 뿐 아니라 여기서 무전유죄유전무죄의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나/검찰/법원은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됨을 그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용서나 화해는 피해자나 국민의 몫이지 법을 집행하는 자들의 자의적인 도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니 물증이 있는데도 불기소가 나오고, 20년 이상 형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발 좀 이번 헌법 개정시 103조도 변경해 주십시오.
제목: 아파트 내 담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4

대한민국 어디를 봐도 아파트가 보입니다. 이 많은 아파트에서 아래층 담배연기로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더 그럴 것입니다. 저출산으로 아이들도 줄어가는데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잘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환경개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내 흡연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위주 정책을 펴는 국회의원 아웃 시킵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5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을 위한 단체가 약 330개나되고 국가에서 그들에게 지원하는 돈도 엄첨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성 인권을 위한 단체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여성의 표를 의식하여 정치인들의 농간 입니다. 현재 여성 국회의원들은 성희롱은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성추행은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위려이던 위계던 성관계는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소멸시효는 없앤다 합니다. 처음에 지가 좋아서 주놓고 아니면 여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고를 하면 이길 남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성은 여자와 만날때는 서류를 하던지 그 시간대 모두 녹음을 해야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남녀간의 정상적인 사회생활 또는 직장 생활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마누라 외에는 만나거나 대화 자체를 하지않는게 맞습니다. 남성분이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성위주 정책을 펴는 국회읜원은 앞으로 찍어주지말고 그리고 성추행등 성에관련 범죄는 피해자가 먼저 그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해야만 죄가 성립되도록 해야되며 그리고 강제성이 없으면 남녀 모두 똑 같이 처벌해야 됩니다. 이젠 남성들이 설곳이 없습니다. 여성분들 눈치보며 살아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제목: 외국인 200만 돌려보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11

일자리 만들기는 한국에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20대 보다 60대 노인들이 더 많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닥치느 대로 일을 하지만 20대 들은 대부분 대학교를 졸업하여 직종과 업종을 따지고 일을 하려 하니 일을 안하는 것입니다. 교육과잉의 부작용 입니다. 먹고대학교 졸업장을 받고 나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지 않아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려 외국인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어떻게 대학교졸업자에 맞는 일자리만 만들수 있나요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일자리 만든다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지만 정작 일자리는 남아돌고 중소기업은 사람구하기 힘이 듭니다. 외국인 200만 모두 돌려보내고 노예 제도인 비정규직, 파견직, 고용직, 용역직등 아웃소싱을 모두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이 작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장려금으로 모자라는 소득을 보전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중소기업에 다녀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사회 구조를 학력위주에서 경력과 실력 자격 위주의 사회로 대 전환을 해야 합니다. 대학교 학력위주 사회에서 교육낭비가 오히려 청년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사회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일할수 있는 일자리가 80%이상 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나와 20% 일자리만 찾으니 당연히 없지요 학력보다 오래 근무한 경력과, 실력, 자격을 가진사람이 더 월급 많이 받고, 대우받고, 진급하고,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일을 할수 있도록 하여 전문가가 되도록 해야 하고 대학교 나온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해야 합니다. 그럼 대학교를 굿이 나올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가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고학력으로 인한 교육낭비와 부작용을 없을 것입니다. 첮번째는 외국인 200만을 돌려 보내서 만들어야 하고 기존에 잘 있는 일자리를 근로시간단축 소득감소로 만든다는 것은 서민과 청년, 가족질병등으로 인한 외벌이들을 다같이 죽자는 정책으로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대학교를 가는 사람은 정말 배움을 위해서 가도록 하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하면 안됩니다. 일선 현장에서 몸소 배우고 익힌 경력과 실력 능력을 더 우선시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공공분야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해서 늘려야 합니다. 공무원등 공공기관 맞벌이 부부중 1명은 45세등 조기퇴직시커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분야등 좋은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어 일자리를 나눠야 하며 공무원을 늘리면 국민부담으로 더 나라는 힘들어지고 차기 정권에서 남는 공무원 감축하면 사회적 충격과 고통은 엄청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군인 사학을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해야 하고 부부합산 연금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도 지역과 직장보험을 통합하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부부과 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외벌이를 활성화 하고 주부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주부에게 기본주당을 주고, 주부는 남녀 누구나 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주부는 집인살림과 가족인 아동, 노인, 장애인을 집에서 돌보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가족과 국민의 행복과 만족감은 높아져 출산은 늘어나고 돌보는 인원이 많을수록 가산해서 지급히여 맞벌이에 비하여 가계소득이 줄지 않게 하고, 예산은 복지예산 100조를 이용하고 어린이집 요양원등 노인시설, 장애인복지관등 시설에 지급하는 것을 주부나 사회적약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면 폐지하고 주부를 정부에서 고용한 재택근무자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일자리를 대폭 늘릴수 있다. 공무원만 무조건 늘리는 것은 국민부담이 늘어나 나라 망하는 짖이고, 정권바뀌면 남는 공무원 감축 구조조정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 지금의 인심과 인기로 만든 공무원증이 나중에 비수로 지옥이 된다. 정부는 제발 정신차려라~~~^ ☆☆ 아동등 시회적 약자들은 가족이 직접 돌보아야 한다. 동물들도 사회적약자들을 남에게 맞기지 않는다 본능으로 물어죽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성과 도덕 법의 제제로 자제력이 있지만 본능은 동물과 다르지 않고 이성보다 본능이 앞선다 어느순간 본능이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선진국들도 되도록 사회적약자들을 집에서 돌보고 가족이 없거나, 돌보기 힘들거나, 돌보기를 거부하는 예외적인 경우만 시설에서 돌본다. 가족은 함께 살아야 가족이다 정부는 맞벌이를 부추겨 가족들이 서로 헤어져 살도록 부추기고 사회적약자들을 시설에 내맞겨 사육당하게 하지 말고 가족이 함께 모여 살면서 인간의 감성과 가족의 정과 유대강, 추억과 사랑, 행복을 느끼며 살수 있도록 만들어 져야 한다. 직업과 돈, 재물도 결국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거 아닌가. 자기성취감과 사회적지위등은 사회활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만들수 있다. 아이를 시설에 맞겨 키우려면 결혼해서 낳지 말고 사육동물처럼 강제로 수정시켜 아이를 만들고 시설에서 키워 성장시켜 일시키면 된다.
제목: 사이비종교가 너무 많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3

런요구르트 만든교회 순복음 교회 은혜와 진리교회 명성교회등 우리나라에는 대형교회들 이 신도들 돈 착취하고 신도들 강제노역시키고 하나님에게 십일조하라고 주일헌금 해야한다고 신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종교는 구시대적 유물이며 우리나와 역사와도 상관이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교가 근본인 국가입니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될수있지만 교회에서 는 누구나다 예수나 하나님이 될수없습니다 오로직 목사만이 예수 하나님 대행이고 하나님예수님에게 헌금하는 것이아니고 목사 주머니로 다들어갑니다. 목사가 하나님 예수님입니까 진정한 하나님 예수님은 신도들입니다 성경내용은 해석하기나름이며 오역된 성경구절도 많습니다. 그걸 그대로 믿는 신도들도 문제지만 그것을 악용해 돈을벌고 신도들을 노예부리듯이 하는게 현 종교계는 타파되야 마땅합니다.
제목: 디딤돌 대출 단독세대주 제도 변경에 대해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난생 처음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다 써보네요. 단독세대주, 1인가구 디딤돌 대출 제도 변경에 너무 당황스러워 글을 써봅니다. 저는 작년 73제곱미터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고 내년에 입주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자격으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 했으나 이번 3월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로 제한이 되어버렸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대출금은 둘째치고 평형이 너무 작아졌습니다. 30평대의 큰 아파트도 아니고.. 30평 이하로 제한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시행하기 전까지 어느정도 유예기간을 두어야지요. 24평형의 아파트는 많지도 않습니다. 비싼 대출이자는 이미 무리하게 대출 받으려는 저에게 너무 큰 타격입니다. 이 나라에서 내 집 하나 장만하기가 이리 힘들단 말입니까. 1인가구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제목: 사립학교의 무단 폐교 추진을 막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58

은혜학원의 일방적인 무단 폐교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2017년 12월 27일 학교법인 은혜학원(이사장 김은경)의 일방적인 폐교 통보이후 지금까지 보여 온 법인의 행태는 교육기관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반사회적, 반교육적인 모습이었습니다. 50여년 역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상징이었던 은혜초등학교를 발전시키려 하기 보다는 급작스런 폐교 통보 → 학생들 전학 → 교직원 해고 통보 → 학생들 전학 → 교직원 해고 통보 과정을 반복하여 학교를 빨리 없애고 초등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부지를 모두 유치원으로 사용하려는 것에 집착하였습니다. 학교 운영에 여력과 경제력도 없다면서 학교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들인 학부모, 교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 협의회 한 번 없었다는 것과 급작스런 폐교 통보와 학생 전출, 교직원 해고를 위한 거액의 수업료 납입 강요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인의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인해 은혜초등학교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국회, 정치권에 요구합니다. 1. 사학 법인 이사회의 자의적인 폐교 방침 결정과 관련하여 학부모, 교직원 등 관련 주체들과의 충분한 협의회와 합의를 필수 요건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2. 학생 수 감소, 학급 수 감축으로 인한 교직원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법인 내 인력 재배치, 희망 퇴직자를 위한 배려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3. 학부모, 교직원, 법인의 노력에도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해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은 우선 행정, 재정지원 후 이를 토대로 한 국.공립화를 통해 작은 학교 등 대한민국 현실에 맞는 교육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마련해 주십시오. 서울시,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을 바라는 은혜초등학교 교사 일동
제목: 미쳐운동으로 나라 전체가 미쳐가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6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도 모르는 작자들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열을 올리고 TV에서 이미지 관리하며 먹고 사는 가식적인 연예인들 참 볼만하다...장례식은 왜 안가나? 앞으로 TV 프로그램도 성폭력 관련 소재 다루지 마라. 사회 전체가 모두 미쳐간다~!!
제목: 남북한 통합을 상징하는 한글기(旗)를 들고 패럴림픽 폐막식 남북한 동시입장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5

국사에 여념이 없으신 대통령님을 포함한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 때 남북한이 동시 입장하는 모습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뒤이어 시작된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막식에서도 남북한 동시입장의 멋있는 모습을 보리라 생각했습니다만, 아쉽게도 각자 입장함으로써 실망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지요. 당시 북측은 “자국 개최 대회에서 정치적 이유로 독도를 표기 못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의 국토를 표기하지 못하는 점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명백백한 자국의 영토도 주장하지 않는 자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IOC와 강력한 파트너십이 구축된 상태에서 올림픽에 이미 사용된 한반도기를 변경할 수 없다.”는 국제 패럴림픽위원회(IPC)의 의견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그냥 끝낼 것이냐, 이번 폐막식에도 각자 입장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냐?이겠지요. 민족은 거칠게 말하면 영토와 언어가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남북한 통합의 깃발이 한반도기였던 것은 바로 통일된 영토와 민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언어(문자) 역시 남과 북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통합의 상징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또 하나의 남북한 통합기로서 가칭 ‘한글기(旗)’를 만들어 패럴림픽 폐막식에서 남북한 공동입장 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문제 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마땅히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구급차 이용시, 관내 이송이 아닌 경우 이용자에게 비용을 물리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응급 환자가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환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타당한 이유 없이 먼 병원을 고집하는 것도 구급 활동 방해에 포함된다. 그러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환자들이 민원을 넣는 등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조선일보 3월 12일자 양승주 기자 (아래 링크 기사) 민원 때문에 법률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양성화 하자는 것입니다. 대신 비용을 받아 그 수익으로 구급차 댓수를 늘립니다. 이송 비용의 기준은 모범 택시 이용 요금에 준합니다. 기본 무료로 이용되기에 사설 구급차 기준으로 비용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택시 기준으로 이용비를 낸다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급차는 택시보다 차량이 크고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모범택시 이용 요금을 기준으로 삼고 목적지에 도착했다가 이용자없이 관할지역으로 돌아와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왕복 요금을 계산해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각 구급차에는 모범 택시 미터기와 카드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장치, 영수증을 끊어주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제목: 미세 먼지 대책 마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10

아이가 뛰어놀 장소가 없습니다. 유치원에 가는것 조차 공기가 않좋아서 망설이게 됩니다. 공기는 국민 전체의 건강 문제입니다. 이미 다 들여마시고 폐는 다 망가지고 질병이 두드러지게 들어날때는 이미 늦은겁니다. 국내에서 제도적으로 할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중국의 미세먼지가 다 넘어오고 있는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대기 질을 위한 대책 마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투와 안희정지사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11

전 언론에 떠드는 미투 사건을 보니 학생들과 어린애들에 대한 성추행등은 용서 받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은 사회경험등이 적어 그에 대하여 적절한 방어가 힘든 측면이 있어 보이고 그런데 안희정지사의 당사자는 사회경험도 많고 나이도 33살이라 하던데............ 안지사에게 일방적으로 당했다. 참 믿기 힘든 이야기 입니다. 부인이 있는 사람으로 그것은 도덕적으로는 적절치 못한 행동 이었으나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것같다. 그러니 마녀 사냥은 그만두고 차분히 법적 조치를 기다리는것이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나온후에도 비난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투에 대하여 전부 먼저 법적 결과를 보고 그에 대하여 비난을 하던지 해야지 언론에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못을 박고 비방을 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실례로 무고로 2번 억울한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무고와 위증이 어느나라에 대비하여도 너무 많습니다. 신고인의 말을 모두 신뢰하지말고 모든것을 따진후 판단해도 늦지않습니다. 언론도 이젠 미투에 대하여 자제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투에서 신고인이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내용이 자꾸 나오는데..... 하지만 피해자도 2차 피해는 그에못지않고 똑 같습니다.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한 죄만 대하여 처벌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만 두둔하고 여성편의주의 법제정을 하는 여성 국회의원들 아웃 시켜야 됩니다. 남녀 모두 공정한 법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원판을 개판으로 만드는데 청와대는 왜 방관하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2 ~ 2018-04-11
참여인원: 4

청원판을 개판으로 만드는데 청와대는 왜 방관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