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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선일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67

문대통령님, 조선일본 방씨 가문을 이렇게 두시렵니까? 법보다 강한 권력 뒤에 숨어 있다고 이렇게 방치하면 어느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장자연사건. 이미란 부인사건 조속히 검찰 재수사해 주십시요. 그게 힘들다면 저에게 합법적으로 저격총을 한정 주시던가요.
제목: 안전관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0

건축현장,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현장에서 쓰이는 안전관리비 즉 사람에게 쓰이는 안전보호구 (안전화,안전모,안전밸트 등)가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공정마다 들어가는 인원수 마다 지급 되어야할 보호구가 지급 되지않고 사진만 찍고 반품하는 일이 허다 합니다 안전에 취약한 현장에서 이런일이 있어서야 될까요? 반품을 받아주지 않고 원금보다 더 계산서를 더 발급해주지 않으면 거래조차 해주지도 않는 건설업체들 단속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부동산이 폭락하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3

부동산가격이 폭락할수록 서민과 청년들의 주택 구매력은 오르고 빚도 사라진다. 출산은 오르고 자살은 줄어든다. 토지는 현재의 1/10으로 폭락해야 하고 주택은 분양기 이하로 하락해야 한다. 완전히 해결하려면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무상환수 하고 국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주택 건축시 토지는 무상공급하고 주택 건축비만 받고 저렴하게 공급하여 근로자들이 3년만 일하면 누구나 주택을 구입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등 근로능력이 없은 사람들은 주택을 무상지원하고 의료, 교육, 주택, 도로, 교통, 통신등 기본적인 공공재는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한다.
제목: 성평등성평등 북한북한 이제 지겨워 죽겠어요. 제발 미세먼지부터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8

미세먼지에 남녀노소 다죽어가는 마당에 그놈의 젠더감수성에 그만 돈좀 들이세요 제발 그 돈으로 아이들 마스크나 하나씩 마련해서 보급해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제안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5

미세먼지 때문에 짜증나는 한사람으로서 제안합니다. 예전에 정주영회장이 간척사업에 폐유조선을 이용해 물길을 막고 간척사업을 마무리 했듯이 대형 폐선들을 서해 공해상으로 보내어 바닷물을 퍼올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걸러 보는 것이 보다 직관적이고 현실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아닐까 한는 생각에 제안해봅니다.-인공강우보다는..- 제발 팍팍한 세상에 파란하늘과 깨끗한 공기라도 마실수 있도록 노력이라도 해주세요
제목: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8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부부교사 퇴직 후 연금이 700만원에서 800만원에 육박한다. 지금 당장 적자를 세금으로 쏟아붓지 말고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제목: 누구를 위한 보건 복지법인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22년간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할때만해도 유치원이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해야 경력 인정이 잘 된다고 해서 일부러 유치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편대면서 2000년도 이전에 유치원에서 근무한 사람은 경력에 인정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아쉽지만 그냥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됐는데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달 됐습니다. 제가 1996년 3월 1일 ~1998년 2월 28일까지 민간 어린이집에서 2년근무 1998년 3월1일~2002년 2월25일까지 유치원에서 4년근무 2002년 3월1일~2005년 2월28일까지 민간에서 1년근무를 했습니다. 그이후로도 아직까지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6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근무했던 2년간의 경력은 인정하나 호봉에서는 누락된다고 합니다. 제상식으로는 납득이 안됩니다. 2000년도 이후부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무데서나 근무를 해도 호봉 인정이 대는데 2000년 이전에는 한 직종(어린이집)에서만 일을해야 호봉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저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일을하다가 유치원으로 변경 대었기 때문에 경력은 인정해주나 호봉은 인정이 안대다는게 대체 어느나라 말인지 알수가 없내요 경력 많은 사람들 일부로 호봉을 낮추려고 국가에서 그러는게 아닌지 의심 스럽습니다. 안그래도 보육교사로서 일하며 근무여견이 너무나 않좋은데 이런일로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8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5등급 노후경유 차량은 누가 운행 할까요??지급보증이라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1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는 금년도 폐차지원 예산이 소진되어 없는데 단속은 시행되고 있지요, 형편이 넉넉한 분들은 노후차를 그냥 준다해도 타지 않습니다.힘들고 어렵게 열심을 다하는 일반 서민들의 유일한 손과발이 되어주는 이동 운행수단인데 6월말로 개소세 인하정책도 끝나고 폐차지원도 예산이 바닥났는데 단속은 시행되고~~ 빠져나갈 길은 열이두고 몰아가야 하는것 아닌가요??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지게에 등짐지고 몇달씩 산넘고 물건너 걸어라도 다녀야 되는가요?? 제안 드립니다, 당장 추경예산 편성도 어렵고 노후차량 운행을 막으시려면 원하는경우 폐차대상인 5등급 차량은 모두를 신청받아 폐차 시키시고 신차로 바꾸는경우 자동차 제조사측에 지자체에서 5등급 차주에게 지급될 보조금 지급보증을 해주고 차후에 예산반영하여 지자체에서 제조사에 지급해주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예산소진으로 지원대상도 못되고 운행은 해야되는데 하루벌이보다 많은 단속은 반복되어지는 현실이 참으로 미세먼지 만큼이나 답답 합니다. 형편이 좋으시어 왜 5등급 차량이 될때까지 운행하는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현재 상황속이 답답한 서민의 생각을 올립니다^^ (참고로2005년식 5등급차량 35만킬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먼저다? 너는 사람도아니야 말만하지말고 시진핑 지금 당장 찾아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8

다른거 1도 생각하지마 경제? 지금 이거 해결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좀 제발 정신차려 2년전에는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자기가 미세먼지 해결한다매 너때문에 저출산고령화 만 더 심해졌어 뭐하는거야 진짜 그냥 기본적인 대처 대응으로는 절대 해결못해 확실하게 강경대응하라고 전쟁해도좋아 그냥 세계에 확실히알리고 잠깐이라도 숨 좀 쉬어보자 야 진짜 그만해 진짜 제발 문재인
제목: ☆ 수학을 못해서 분석능력 떨어지는 CIA 상업용 위성 보고 설레발에 한국 국방부와 국정원 박자 맞추는것 참 한심하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0

미국 국방부 군사위성을 인적네트워크 CIA 모른다. 상업용 위성 보고 설레발 치는 CIA 한국 국방부와 국정원 참 한심하다. 한국 국방부 록히드마틴과 F-35A 구매시 옵션 군사위성 제공한다고 하고 안준다는 사기를 바로 잡아 11월 군사위성 줄테니 상업용 위성 보는 정보기관하고 따로 놀자^^@
제목: 문재인 이제 제발 정신차려 중국발미세먼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 생각해주는척하지말고 행동으로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21

가식그만부리고 행동으로해결해 그냥 나라 망하겠다는 마인드로 중국한테 나대도좋아 그냥 평범한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못해 진짜 경제 이런거 뭐라안할테니까 숨만쉬고살게해줘 너무힘들어 머리아파 숨못쉬겠어 정신 좀 차려 사람이 먼저라매 이게 사람이먼저야? 진짜 도저히 안되겠다면 중국공장 쓰레기소각장 테르 라도해 전쟁해도좋아 우선 잠깐이라도 숨좀 쉬어보자 너 진짜 대통령아니야 이거 진짜아니야 정신차려
제목: 우리 아이들 치료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2,802

탄 원 서 ■ 탄 원 인: **대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낮병동 및 외래 환자 가족 ■ 피탄원인: 국민 여러분 ■ 제 목: 재활의학과 소아 낮병동 폐지 • 외래 치료 축소에 대한 탄원 19년 2월18일 **대 일산병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대 병원의 경영방침에 따라 19년 3월부터 낮병동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여 알립니다.’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재활 난민 저희를 그렇게 부릅니다. 아픈 아이들을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난민처럼 몇 개월씩 떠돌아다녀 붙은 별칭입니다. 떠돌아다닌다 해도 받을 수 있는 치료 횟수는 한정돼 있고, 대기도 짧아야 1~2년, 그 이후에도 아이의 재활을 위해 기약 없이 기다립니다. 하루가 달리 성장하는 아이들이다보니 성장에 따라 꾸준히 치료가 진행되지 않으면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대기해야 하는 하루의 초조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일산 **대 병원은 재활치료가 필요한 부모들 사이에서는 치료를 잘하는 곳으로 유명했고, 주 3~4일제로 운영해 학령기에 들어서도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대 병원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낮병동이 시작되기 2주 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황한 저희가 이에 대해 민원을 넣자 민원창구 직원이 다른 병원을 알아보지 그랬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낮병동과 외래진료. 치료를 위한 1년의 기다림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이들과 저희가 의지했던 치료사 선생님들께서도 그만두신다고 합니다. 그 동안 선생님들과의 치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은 기적을 맞보았습니다. 손으로 밥 먹기, 두 다리로 걷기, 입으로 말하기 등 누군가에게는 그냥 일상이고 평범한 생활이 저희 아이들에게는 어렵고도 힘든 길입니다. ‘평범함’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그러한 기적들을 **대 재활의학과 치료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낮병동 집중치료와 외래진료는 저희 아이들에게 절실한 치료라는 점을 병원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재활 치료 기관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대의 치료 축소 및 폐지 결정은 저희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치료도 포기한 채, 희망도 포기한 채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할까요? 아픈 내 아이에게 저희는 뭐라고 얘기해야할까요? 너희의 치료를 위해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내 한 몸을 희생했고 그 속에서 평안을 찾고자 노력했노라고. 아프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제 치료마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눈물만 납니다. 저희는 혼신의 힘을 다해 아이를 치료하고 싶습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아이들에게 일어날 기적들에 대한 희망을 갖고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이 치료를 통해 발전하는 그 작은 기적들의 순간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 재활의학과 낮병동 폐지와 치료 축소 결정이 다시 한 번 재고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7일 **대 일산병원 낮병동 및 외래 환자 가족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세금 더 내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5

공원에 나가도 반려견 놀이터도 있고 배설물 봉투도 있더군요. 그리고 의료보험 적용 말씀들도 많이 하시던데 세금 더 내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청원글들 읽어보시기는 하시는지요...? 이것도 의심스럽네요.이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0

여러가지 청원들이 수북히 쌓여가는게 보입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건 "미세먼지" 관련한 청원들입니다~ 저 뿐만이 아닌 국민들은 외치고 울부짖고있습니다. 숨좀 편히쉬게 해달라고~ 국가 재난사태로 인식한다면. 이건 분명 나라가 잘못하는것입니다~ 또한 국가재난사태로 인하여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이것또한~ 나라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되는바~ 1.마스크관련 구입 비용 지원및 보상 2.미세먼지로 인해 건강관리 관련 복지혜택 3.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공기청정기 구입비 지원(이건 필수 같네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건 대한민국에 새싹들~ 어린아이들입니다~ 맑은 공기마시며 즐겁게 뛰여놀아야 할 아이들이 놀이터며.학교 운동장이며. 텅텅 비여있더이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새싹들에겐 죄짖지 말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세월호 사건때~ 그 아이들에게 그리 약속하셨져??? 이것 또한 국가재난사태라봅니다~ 저 미세먼지로 인해~ 사상자.또는 부상자가 나오지않는다는 법 없습니다 명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부끄러운겁니다~ 국민들의 청원을 읽어보시기는 하시는지~~~
제목: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에대한 법령을 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2

역전세난 대책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 가입 의무화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갈등 조정 과정에서 임대인, 임차인 중 한쪽이 신청하면 절차가 개시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왜 왜 왜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중인가요?? 2016년에 자유한국당 김현아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 3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정말로 저출산 대책이나 미혼으로 살려하는 젊은층에 대하여 생각들을 하고있는게 맞습니까?? 꼬박꼬박 임대기간 끝나면 전세금이나 제때 돌려주는 그런 임대인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을거 같습니까?? 지금 깡통전세 대란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힘겨워하며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이요?? 소송비용도 없어서 끙끙대며 하루하루 버티는 서민들 정말 많습니다. 그것도 바로바로 판결이 나고 진행이 되던가요?? 등기부등본상에 패널티를 주던가요. 왜 아무것도 없는거지요?? 임대인들이 다른 임차인구할때까지 어쩔수없다. 돈없다. 이런말하며 버티면 끝인 전세때문에 선택권이 없어 억지로 과한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만하고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무일푼으로 누구의 도움없이 은행 전세자금 대출로 결혼하여 이런상황에 애를 낳으라구요??
제목: ■친일파 재산 환수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29

올해가 광복 74주년 입니다 74년 그 옛날 누군가는 목숨바쳐 지킨 대한민국입니다 또 누군가는 나라팔고 국민을 팔아 대대손손 74년을 호의호식하며 대한민국의 기득권세력으로 74년동안 친일파의 폐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찾아와야 합니다 이번에는 친일파 정치인을 몰라내야 합니다
제목: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는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3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는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2아이의 아빠이자 맞벌이 가정의 가장입니다. 참고로 저의 집(대전 둔산동)근처에는 대형마트1개와 대형 백화점이 있습니다. 도시에는 영세 소상공인도 있지만, 영세근로자도 있다는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근처 전통시장 오류시장까지는 약7KM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법의 제안자의 논리에 의해, 대형마트 이용을 못할경우 우리는 약 7Km이상의 거리를 가서 물건을 구매해야합니다. 이법의 제안자님!!!!! 1,당신들의 주장에 따라 우린 중소상권을 살리기 위해 쓸떼없이 약 7Km를 가서 물건을 사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기름값은 지원해주셔야죠 ?. 물론 별걸 다 지원받는다고 하지만 그게 옳은거 아닌가요 ? 2.집안에 학생이 있는관계로 대형마트에서 학교준비물을 구입못할경우 집앞문방구에서 불친절하면서 카드내면 지랄지랄 하는 문방구 사장을 상대해야합니다. 3.더이상 이해 안되는건.... 왜 대형마트 휴무일에 대형슈퍼(ex이마트 계열,롯데마트계열..등제외) 버젓이 영업하는지 *** 이따위 악법은 국회의원들 (공무원 포함)이나 지키라고 하시고요, 저도 편안히 물건 구매 하고 싶습니다.
제목: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3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도로공사 미납통행료 부과세에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에 한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도로공사에서 부과하는 미납통행료 부과세에대해 말씀드릴까합니다. 사람이살다보면 모든 공과금에대해 제때납부하지 못하는경우가 발생하게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합당하게 가산세,부과세가 발생하겠지요.당연한 절차라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기한과 금액이 합당하다고봅니다. 일예로 통행료부과세는 2018년7월20일 미납금액 9,900원이 6개월만인 2019년2월에 무려 10배인상금액인 99,000원으로부과됩니다.참고로 어떠한 공과금및과태료도 6개월만에 10배로부과세를 부과하는데는 없는걸로압니다. 또한 부과방식또한 이해하기힘듭니다.통상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순차적으로 가산금을추가하여 납부통지서를 보내는거에반해 도로공사는 2~3회발송후 일괄부과해버립니다. 왜다른 납부요금(의료보험비,과태료,공과금등)처럼 월별 순차적 가산금부과제를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일괄부과하는지요. 유사한 사례로 도로공사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걸로 아는데요 요지부동 나몰라라하네요. 전형적인 공기업에 갑질로까지 보입니다. 국민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억울하지않게 해주는게 공기업에 최대중점사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민자고속도로에선 아직 더오랜미납건에도 가산세부과는 안하고있습니다. 어찌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그런건 더 발빠르게하나 참 이해하기힘드네요. 아무쪼록 부과방식,부과세율,납부통지등 국민들이 어려운경제속에 억울한 폭탄맞지않게 개선을요구합니다.
제목: 중국에서 부는 미세먼지 막는 담설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제말이 어이가 없고 우습게 들리시겠지만..요며칠 미세먼지로 인해 정말 혼이 나갈정도로 제 정신이 피폐해지고..삶의 질이 떨어져서..머랄까요..우리 한국은 월래 아름다운 곳이 었는데..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우리한국이 왜 아렇게 되었을까..한국의 풍경과 하늘은 지금 생각해보니 참 아름다웠다라는 생각이 새삼듭니다..대통령님 중국은 우리 한국은 안중에도 없으니..이제 그만 중국협약을 끝내시고..중국바람을 막을수 있는 거대장애물을 북쪽은 못하더라도 서쪽은 세워주세요...미세먼지의 공포감이..넘 커졌어요..
제목: 사법농단 지금 정부와 집권당 더 심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3

김경수 감옥 갈 짓 했는데, 엄정하게 다루어야 할 선거법 위반 제대로 판결했는데, 두루킹 댓글조작으로 선거민심을 농락했는데 국정원 대북심리단의 댓글로 세월호로 촛불시위를 선동해서 정권을 탈취한 자기들 마음에 안든다고 탄핵명단에 올려서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결한 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판사들 겁박하는 현 정부가 사법농단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만큼 심하다고 본다. 적폐는 지금 정부의 적폐가 더 심한거 같다.
제목: 국민연금 38만원 VS 공무원연금 269만원 VS 군인연금 298만원 VS 사립교원 310만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7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8만원 VS 공무원연금 269만원 VS 군인연금 298만원 VS 사립교원 310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787만원
제목: ●태극기부대,엄마부대에 ●자금공급처를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22

짚이는 데가 있는데... 일본과 아베를 사랑하는 정치정당 아니면... 온갖범죄와 비리로 자산을 축척한 재벌들... 아니면.... 친일파 언론! 3사 숨어있는 미전실에서...
제목: 미세먼지 저감대책 제안: 서해상에 해수커튼 설치하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평범한 30살 청년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온 나라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미세먼지가 국내의 요인보단 국외(중국)의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마땅한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얼마전 기상청에서 실시한 인공강우 실험을 한다기에 기대를 걸어보았으나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강수가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서해상의 바다에 높은 첨탑을 설치하여 물을 살포하는 일종의 해수 커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의 분포 고도를 확인해보면 해발고도 300m-3000m 정도까지 보기보다 낮게 분포한다고 들었는데요. 엉뚱하게 들릴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위해선 몇 가지 기술적인 조건이 뒷받침되어야하겠는데요. 첫째, 수백미터에 이르는 거리에 물을 살포할만한 강력한 물펌프 둘째, 해당 물펌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기 셋째, 바다위에 튼튼한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기술력 모든 조건이 우리나라의 기술적 역량을 동원했을 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조건의 물펌프는 국내의 회사들과 협력하여 충분히 커버가능한 범위 수백미터에 달하는 펌프를 제작할 수 있거나 이미 존재할 거라 생각합니다. 둘째 조건이 약간 까다로운데 해상에 해상 유전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해상에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부분에 대해선 가능한지 저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셋째 조건은 둘째 조건과 맞물려있는데 해상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지만 서해바다의 평균 수심이 얕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장기적으로 따졌을 때 천문학적인 비용일 것을 고려하면 이런 거대한 건설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닥 소모적일 것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전국 일용직들 분노해야 합니다 중국대사관 창와대 갑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7

자국 일감도 모조리 외노자들 처먹게 두고보는 이런 어슬픈 아마추어 정부는 필요없다
제목: 장애연금에 대한 원인 확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2

죄송합니다. 저는 대전시 동구 낭월동 주공아파트 102동 507호에 거주하는 백명해입니다. 저는 1969. 9. 1.자로 대전 소방서에 근무하다 본인의 처가 다리골수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8년 6개월 간 치료를 하다보니 치료비가 너무 많아 감당할 수 없어 중간에 소방서를 그만두고 본인의 처가 통원치료 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식물인간인 뇌변병 장애 2급자인바, 정부에서 지급하던 장애연금 주던 것을 2015년도에 지급받은 장애연금을 반납하라는 독촉장을 받고 지금은 장애연금 및 기초연금까지 공무원을 했다는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을 하지 않은 장애자는 장애연금 및 기초연금은 재대로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인지요. 대한민국 장애자 여러분 이렇게 정부가 하는 것이 적폐정산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자연 재해-미세먼지해결은중국이문제다.중국이없어져야 해결됀다.해결책불가능;앞으로가문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3

자연 재해-미세먼지해결은중국이문제다.중국이없어져야 해결됀다.해결책불가능;앞으로가문제다.정부가해결할수일을려나? 99%불가능.
제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빙자한  사기?성 교육업체 (예: 한국중소기업평생교육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빙자하여 영세자영업자에게 교육?을 시켜준다고 하는 한국중소기업평생교육원(마치 관공서 유관 기관처럼 공문?을 팩스로 보내고 02-6433-2440의 전화번호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벌금(300만원)을 물게 된다고 협박?성 통화를 함)을 수사? 하여 주세요. 저처럼 아마 이런 전화 받은 자영업자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5대 공적 연금을 '하나로 연금'으로 모두 통합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4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5대 공적 연금을 '하나로 연금'으로 모두 통합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제목: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함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5

■-네이버→금년(2019년 2월) 서울 입주 아파트 분양가 대비 평균 ♥4억원 상승,넌 바보야 문제는♥부동산이야-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서울은 ●그린벨트가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였다.●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와 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는 합법적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함니다.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고분양가로,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3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2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3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2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제목: 옆집에서 뿌려대는 미세먼지가 더 무섭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2

미세먼지 해결하려 노력하는모습 감사하긴한데 저희들은 옆집에서 뿌려대는 미세먼지가 더 무섭습니다 아파트 옆집에서 뿌려대는 우울증약 정신과약 마취제 가스 살충제 아스피린 염산 뭐 뿌릴수있는건 다섞어서 뿌려대는사람들 옆집에서 후두둑후두둑 베란다 현관으로 집안공기가 너무안좋은 옆집에서 뿌려대는 미세먼지가 더무섭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몇시간씩 계속 뿌려대는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일상생활도 거의 하기싫어질정도로 멍하니 아프고 이런현실이 더 무섭습니다. 우울증얍 뿌리는것에( 밉다고 귀찮다고 )그치는게 아니라 음식에 타서 먹이는 사람도 있는걸로 알고있고 이런현실 이런 미세먼지가 더 무섭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잡을수없다며 단속을 안하니 신고한사람을 오히려 허위신고했다고 경범죄처리한다고 신고를 못하게 차단시켜버리니 서로 가만안놔둔다고 서로 뿌려대는 모양입니다 우리는우울증약이 없어서 그냥 아프면 아픈대로 삽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대책을 제안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6

서울근교 서해연안에 '분수풍차'를 만듭시다. 중국발 미세먼지,황사가 한반도를 향한 북서풍이 불 때 100 미터 높이 지점에 분수통을 설치하여 100 미터 물줄기로 부채살 방향으로 물대포를 쏩니다. LED빛도 같이 발사하여 관광여행도 하고 비행기, 배, 철새의 접근을 경고합니다. 바닷물를 정화해서 100 미터 높이로 쏩니다. 바닷물 정수는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라 들었습니다. 1 km에 5곳씩 30 km 건설하면 150곳 3곳씩이면 90곳으로 됩니다. 서해는 수심이 얕아 시공비가 싸고 바닷물은 공짜 입니다 풍차를 같이 건설하면 전기까지 생산 합니다. 이 전기는 정수기, 분수기, LED에 사용하고요. 온난화 심해지는 10년안에 전세계로 전파되어 유행할거라 봅니다. 21c에는 태양만이 아닌 분수풍차로도 구름(물방울)을 만들어야 인류가 생존할 수있는 시대입니다. 분수풍차의 장점은 1. 태양광,열 차단으로 온난화 대책이고 2. 초미세먼지 대책 입니다. 물방울로 없애거나 바람으로 쫒아내지 않으면 땅위 구석에 쌓였다가 기압이 낮아지면 공기 중으로 올라와 냄새가 나는 이유 입니다. 3.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습기가 매우 부족한 날씨이기에 항공기 약품투입은 효과 나타나지 않으므로 물방울를 투사 해야만 합니다. 4. 바닷물은 공짜, 전기는 자체생산으로 수시로 운용하면 물부족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 황사제거 대책이기도 합니다.
제목: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5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리조트(주) 유통사업팀 갑질사기, 불법대부업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772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축산물을 수입, 유통, 납품하는 회사들로 이십년 넘게 이 업에 종사해왔습니다. 지난 2019.1.9~11일 ******리조트(주) 유통사업부 *상무와 *차장이 국내에서 약 100억~130억 가량의 수입축산물을 구매원하므로 자신들의 협력사인 **프라임을 통해 납품해달라 하여, 총 네군데 업체가 대략 110억원어치를 납품했습니다. 협력사인 **프라임을 통해 1.11일 하루에 일괄적으로 네 업체 물량이 보세냉동창고에서 ******리조트(주)로 소유주변경되었고, **측 *차장이 타부서인 **무역의 자체수입분 육류재고를 판매한다며 재고리스트를 보여줘 수십억을 현금입금한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1.14일, ******리조트(주)측은 유통사업팀 담당자였던 *차장을 "직위해제"시켜놓고 협력사인 **프라임과 자신들의 부채가 130억원에 달해 상계하기로 했으니 돈을 줄 수 없다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협력사였던 **프라임 대표에게는 기존 회사를 엎어버리고 다른 회사를 새롭게 만들어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회유까지 했가며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이에 피해업체 네 곳이 공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 언론취재, 형사고발을 하고 전력으로 대응하던 중, 지난 2월 중순 ******리조트(주)측은 방송보도가 되기 직전 피해업체 네 곳중 한곳만 몰래 합의를 보고 방송을 무마시켰습니다. **측 *상무와 그 수하들은, 협력사들과 "**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골프치고 룸살롱가고 서로 좋아 지내다 막상 그 협력사와 부실채권이 발생하자, 업계 건실한 업체들의 물품과 현금, 피눈물나는 전 자산을 가져다 자신들의 관리부재를 막고자 사기를 쳤습니다. 협력사인 **프라임 대표에게 저희들에게 구매한 물품가보다 30% 가량을 높여 **측에 납품해 그 차액은 회사 여유자금으로 사용하라 하고, 저희 업체들 이름을 거론하며 여기서 얼마, 저기서 얼마 구매하라고까지 지시사항을 일렀습니다. **는 수년 동안 협력사에 월 2.58%에 달하는 금리를 붙여 불법대출을 해주며 관리부실을 키웠습니다. **측과 협력사의 채무관계를 전혀 몰랐던 납품업체들은 현재 심각한 자금난과 정신적인 고통에 일상이 마비되었습니다. 축산물 유통업계는 저희들이 피땀흘려 탑차끌고 다니며 일궈왔던 시장인데 대기업이 자본믿고 들어와 노젓고 다니면서 이런 횡포를 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발생해서도 안되고 발생할 수도 없었던 일이 현실화되어 저희는 이에 고발합니다. 엄중한 처벌과 조사, 대금지급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대기업의 자본과 힘에 밀려 성실하게 회사를 일구어온 업체들, 그 가족들의 일평생이 좌절되지 않게끔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3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용돈연금인데 거기에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있어서 수익률이 일반 사 연금보험보다도 못합니다.
제목: 난 성창호가 2016년 한 일을 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2

2016년 현직 판사 인천지법 판사 김수천을 포함한 전현직 판사들 연루된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법원행정처는 수사선상에 오른 판사와 그 가족 등 31명의 명단을 서울중앙지법 영장 담당 판사 성창호와 조의연에게 전달했다. 이 명단과 함께 이들 31명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 '더 엄격히' 심사하라는 가이드라인도 내려보냈다. 법원행정처는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였던 만큼 암호가 걸린 보안 문건으로 전달했는데, 암호는 영어로 대법원을 뜻하는 슈프림 코트(Supreme Court)의 줄임말인 'S court' 였다고 한다. 그럼 질문은 법원행정처가 암호까지 걸은 영장심사 가이드와 리스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가? 바로 당시 영장전담 판사, 성창호와 조의연은 검찰이 청구한 각종 영장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빼돌렸고, 신광렬은 임종헌에 보고했다. 자한당이 정치보복 운운하면 비호하기 급급한 성창호가 한 범법 작태를 보자. 성창호는 당시 조운호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딸 계좌에 18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등의 수사기밀을 자세히 신광렬에게 빼돌렸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영장전담판사가 자신의 재판기록을 빼돌리다니! 당시 또다른 영장전담판사 조의연도 김수천과 관련된 계좌추적 영장 등이 청구되자 153쪽에 달하는 수사보고서를 통째로 복사해 전달했다. 성창호와 조의연이 빼돌린 수사자료를 토대로 김수천은 검찰의 수사 내용과 주요 관련자의 진술을 파악했다. 김수천은 대법 윤리감사관실의 조사를 받은 후 자신에게 뇌물을 준 이모 씨를 찾아가 허위 진술을 부탁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런 참담한 일이 성창호가 영장전담판사로서 주권자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성창호에 대한 정치보복 운운하기 이전,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라면 성창호가 무슨 작태를 저질렀는지 제대로 알고 떠들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좀 더 구체적이고 박력있게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상을 국민들께 알리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제목: 학교 휴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2

요즘 미세먼지가 많은데 왜 학교휴교를 안하나요? 마시고 건강나빠지라고 휴교안하나요
제목: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3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자본주의 경제 기본 주식시장 도둑눔 세상 방치 무능력 정부 개탄스럽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7

우리나라에 주식 안하는 사람있나 보라 이제는 보편적인 일상인데 그런데, 깡패,고금리 사채업자보다도 더한 금융가 무차입 공매도, 이거는 정말 개인들 다 죽이고 주머니 채우겠다는 금융체제 문정부는 삼성증권 사태 잊었나? 뭐가 해결 되었냐고 묻고 싶다 프로스테믹스,비에이치아이 대표적인 주식임 정말로 혁명을 일으키고 싶다
제목: 피우진 보훈처장은 전상수당이 월 2만 3천원 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2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돈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전상수당을 신설하여서 1992년부터 월 7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전상수당이 월 7천원에서 월 2만 3천원 으로 28년동안 1만 6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28년이면 거의 30년의 세월인데 30년동안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1만 6천원 인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월 2만 3천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당장 인상하길 바랍니다
제목: 문정부 레임덕 시작했습니다 검찰 조직적으로 항명시작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4

교과서 같은 국정운영하니 여기저기서 흔들리고 항명시작
제목: 외국인 학생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

교 현장에서 외국인 학생 및 다문화 학생과 관련하여 행정절차에 있어서 불편함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서 은연 중에 외국인의 차별이 존재하지만 교육기관 및 교육기관과 관계된 곳에서 공식적으로 행정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점이 과연 타당한 행정절차이고, 자라나는 학생에게 교육적으로 옳고 타당한 일인지 의문입니다. 1. 현재 중고등학생들은 1365 및 두볼이란 사이트에서 봉사활동 사항에 대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봉사활동 실적을 학교시스템인 '나이스'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하면 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교사 및 학생에게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학생 및 다문화 학생에게는 이런 편의사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학생은 봉사활동을 하면 인터넷을 활용하여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학생들도 우리나라 국민의 주민번호처럼 자신 만의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왜 외국인 학생은 온라인 전송이 안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국 국적을 가진 학생들에게만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의 차별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외국인에 대한 인식의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 2019년 2월 경기도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학생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어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인에 대한 입학절차와 서류들만 제공되어 있었으며, 외국인의 경우 어떻게 입학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전혀 안내자료와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입학 온라인 사이트에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이 없습니다. 이 학생은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직접 교육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학교현장 및 관련 교육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학생에 관한 차별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우리나라에 이런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으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시스템이 이렇게 낙후된 나라인가 되묻게 됩니다. 행정시스템의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현장의 외국인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어려움 없이 행정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렵지 않은 행정시스템 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중국발미세먼지 시진핑 찾아가서 담판 못 지을꺼면 무릎이라도 꿇어라 한국국민들 살려달라고 부탁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31

머리가 지끈지끈아프다 말만하지말고 지금당장 좋아질수있는 행동을실천해라 진짜 살수가없다 거기다 비염있는사람들은 상상이상으로 고통스럽다 사람이먼저다? 사람이 사람같지 못살고있는데 뭐지 이게? 차라리 아프리카같은 공기좋은곳에서 굶어죽는게 더 사람같이사는거다 경제? 그거 우선 건강이 있어야 할수있는말이야 당신의 안일한대처가 국민들을 죽이고싶다 그냥 노력하겠다 이정도로 끝내지말라고 확실한 해결책과 대응을 하란말이야 사람사는게 사람사는게아니야 야 진짜 너무한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취업률 100%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2

취업률 100%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의사 약사 치과의사 수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은 취업률이 100%에 육박합니다. 유시민 작가님도 썰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교대 사범대 등의 학과 정원을 줄이고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구요. 이미 늦었다구요. 의대 약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 등 보건의료학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