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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벌 금지법은 분명히 실패한 법입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5

요즘 중학생들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죽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거나 상처를 입는 일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체벌 금지가 시행된 이후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체벌금지 1세대 학생들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에도 친구를 때리는 일이 한번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 교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때리지 마라’, ‘사과해라’ 하고 화해하면 넘어갔을 것입니다. 청소요? 안하고 도망가면 되지요... 반성문이요? 학원 간다고 하면 보내야지요... 이 상황에서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친구를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고 안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친구를 때리거나 괴롭혀도 교사는 나에게 어찌할 수 없고 대충 사과하고 거짓말로 얼버무리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요즘 친구를 죽이거나 장애를 갖게 하는 학생들이라면 후자를 택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죽여 놓고도 자살했다고 거짓말 하는 학생들을 보십시오. 학교에는 이런 학생들을 통제할 권한이나 권위가 없습니다. 이런 제도 하에 몇몇의 학생들은 친구들을 때리고 괴롭혀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친구를 때려 장애를 입히거나 죽게하는 일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내려온 중학생의 교육과정뿐만이 아니라... 중학생의 폭력수위도 이제는 초등학교로 내려올 것입니다. 체벌을 살려야 합니다. 무분별한 체벌이 아니라 허용되는 신체부위 매의 규격과 재질, 잘못의 정도에 따른 체벌의 횟수를 정확하게 정하고, 규격화하여 체벌을 허용해야 합니다. 물론 손을 사용하거나 인격과 인권을 모독할 수 있는 교사의 잘못된 체벌을 엄격하게 규정을 정해 규제해야 하지요. 그러나 지금처럼 아예 체벌이 없는 것은 더 많은 학교폭력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수업 방해, 시간 낭비 등으로 많은 착하고 모범적인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입니다. 심지어는 장애를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기도 하겠지요. 사교육도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학교 교육에 희망을 가질 수 없으니까요. 방과후 교육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까지 가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이 흘러가고 절차가 간편하지 않습니다. 교사들은 왠만하면 서로간의 화해를 통해 폭력을 덮고 없던 일로 하고자 합니다. 학교에 폭력 등 안 좋은 실적으로 남아봤자 좋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많이 연 학교보다 우리 학교는 아무 사건이 없었다고 하는 학교가 더 높은 학교평가 점수를 받는 구조입니다. 아주 잘못된 구조이고 '눈가리고 아웅식'입니다. 설사 회의가 진행되고 전학을 간다해도 그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전혀 인성의 변화가 없이 말이지요. 1. 규정에 의거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체벌을 살려야 합니다. 2.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경찰이 드나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교사들 스스로가 학교에서 다양한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를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습니다. 체벌은 중학생이 되어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이 경찰서에 가거나 감옥에 가야할 일을 저지르기 전에 그것을 막아주고 돌이키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와 규정 안에서 이루어진 체벌이어야 하지요. 그러나 말만으로 그것을 막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잘못된 길로 와버렸습니다. 학교폭력을 말만으로 막을수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어떠한 권위와 통제 없이 지내던 학생들은 성인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공권력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전혀 무서움 없이 말이지요. 교사와 학교의 권위가 바로 서야 국가의 공권력과 사법권 군대가 기강도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이 근간이고 뿌리입니다. 그러나 이미 썩었습니다. 지금 이 체제로는 폭력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무기력하고 나약한 국민을 양산할 뿐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아무런 통제나 제제 없이 성인이 되면 더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래 링크는 미국도 50개주 중 22개주가 아직도 처벌을 허용하고 어떤 규정과 법에 의해 체벌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뉴스입니다. 미국에서는 1867년부터 체벌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고 140년이나 체벌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꾸준히 있어왔는데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140년이나 늦게 그것을 시행했으면서도 너무 급격하게 체벌금지법을 시행하여 이러한 학교폭력의 문제를 무분별하게 양산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체벌 금지 이후 10년 뒤에 이렇게 학생들이 친구를 죄책감 없이 집단 폭행을 하거나 죽이는 일이 발생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체벌금지는 진보적인 것도 아니고 선진국적인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세계 1위 국가인 미국도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고, 140년간의 논의가 있어왔지만 아직도 체벌을 각 주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자... 앞으로 심해지기 전에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청와대에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제목: 군인 공무원 연금  현수령자들 금액 대폭낮추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4

군인 공뭔연금 현수급자들은 월300 씩 받아 호화생활 즐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자기연금 붓기도 힘든데 세금내어 이들 연금 펑크분까지 메꾸느라 허리휜다. 이런게 바로 적폐다. 즉시 개혁하라.
제목: 경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

문정부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문 정부가 오래가면 오래 갈수록 서민 경제만 더 파탄 날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문재인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문재인이가 움직이기만 하면,서민 물가는 자꾸 오르고,세금만 더 걷을려고 합니다,일자리는 점점 줄어 들고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도 지켜 지는게 없습니다,
제목: 미세먼지에대한 근본적인대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6

미세먼지가 해마다날이갈수록 심해지는데 정부의대책은 안일하기 짝이없습니다 자동차2부제와 경유차도심제한등은 실질적인 대책이아니라 주먹구구식대책일뿐입니다 1년내내 같은환경인데 유독 이시기에만 미세먼지가안좋은것이 그런이유들이 아닐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점차줄여나가는방향이 되어야겠지만 근본적인대책이 필요한시점인것 같습니다 자연적인것이야 어찌할수없겠지만 분명외교적으로 풀수있는부분도 있을것입니다 중국 북한등지에서 오는먼지가 많다는것을 모르시는것은 아니겠지요. 미세먼지가 기승을부릴때마다 근본적인대책은 고사하고 효과도미비한 그런정책들만 쏟아낸다면 그것이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아이둘을키우고있는 부모로서 앞으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싶은 마음에 글은 올립니다. 부디 재고하여 먼지에대한 대책을 신속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근로시간외잔업특근수당안주는회사들조치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4

현재 실업자상태입니다 어딜회사든 잔업수당을 안주거나 특근수당 하나만적용하는회사들이 많습니다 시간외 근로수당은 당연히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몇군데 면접을보면 연장수당을 안주는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당연하다는듯이 일만시키고 죽으라는거 아닌가요?회사는 큰데 그만한 보상도 없고 그만큼 시키고는 수당도안주고 노동청신고해도 똑같더군요 안그래도 취업하기 힘든데 경기가어렵다는탓을 빌미로하면서 수당을안줄려고하는회사들 진짜 돈벌려고 먹고살려고 일하는건데 너무한거같네요 시간외근무를하면 각종연장수당들 제발 법으로 꼭 지급할수있게해주세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안줄려고 하지맙시다
제목: 삼성의 야비한 언론플레이에 속아 웃던 마누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

삼성전자 운전기사입니다..최근 언론에 보도된 삼성의 운전기사 무기직전환의 실상을 알려드리고자 글을 남김니다. 언론에는 선의에 의한 고용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파견근무로 삼성에서 2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의 고소에 의한 문제제기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인원만 채용 되었고...나머지 2년 미만 근무자들은 언론에는 파견기간 만료후 순차적으로 채용해준다고 보도 되었으나 실상은 2년계약 만료시 퇴직당하고 있습니다.언론엔 마치 정부 일자리정책에 호응하듯이 선심쓰듯 보도된것이 나머지 파견근무자들을 희롱하는것처럼 느껴져 분하고 원통합니다...동아일보 10월26일자 김지현기자의 기사등 여러신문사의 기사에는 파견만료시 순차적으로 채용한다'라고 보도되어서 희망을 가지고 근무하던 기사들이었는데 말입니다...언론엔 채용한다 하고 뒤로는 해고하고있는 삼성...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파견기사,가족의 감정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건가요?
제목: 음주운전 무조건 중범죄로 1년 구속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5

매번 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여럿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히지만 강력제재는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 뉴스에 포상휴가 받아 나온 군인이 택시타고 가다 음주운전차량에 사고나서 군인이 사망한 사고가 뉴스로 올라왔더군요. 허술한 관리가 원인인것 같습니다. 제한합니다. 음주운전 알콜농도미만 적발시 "훈방조치 면허정지 1달" 음주운전 알콜농도이상 적발시 " 면허취소, 평생 면허시험 응시불가, 1년구속"
제목: 나무를 많이 심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와서 지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 나와 살면서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됩니다 물론 어느나라 마다 장 단점이 있기 마련이겠지만요... 주변에서 알게된 해외 지인들이 한국 여행을 다녀오면 많은 장점과 더불어 단점으로 꼽는 한가지는 공기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조경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시절 굉장히 큰 고목들을 타고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무분별한 계발로 인해 소중한 가치를 지닌 고목들이 잘려나가고 결국 식목일까지 없어지면서 자연적으로 공기정화가 더 힘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공기가 않좋아진 원인은 많이 있겠지만 저는 나무심기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 “숨쉬기 좋은나라” 다음세대들에게 보다 나은 자연환경을 물려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나라 전체적으로 나무심기를 활성화해서 공기정화에 힘써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데이트폭력급증  제도개선과 법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5

데이트폭력이 급증하고 피해자들은 크게늘어나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기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하고있다는 뉴스보았다 구속율이 4%라는 현상황 법강화하여 법경시풍조근절하고 제도개선하는 것이시급하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 vs 유승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7

말이 좋아 양심적 병역거부지...이사람들이 유승준과 다를건 또 뭔가요 ??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가석방 된다고 하는데... 기왕이렇게 된거 무의미해졌으니 그렇게 한국오고싶어하는데 유승준도 한국오게 해줍시다. 유승준이 잘했다는게 아니라 이젠 그런건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엠시몽과 신정환도 이제는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연예인이라고 공인이라고...이들한테만 가혹하게 해야하나요??? 이미 의미 없어진것 이제는 엠시몽 신정환 유승준 한테도 면죄부를 줍시다.. 그리고 그뒤에 병역거부자들처럼 일을 시키던 뭘하던 시키면 될게 아닙니까...
제목: 사퇴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6

일에 몰두해 계절이 변하는 것도 모르고 바쁘실 여러분께... ㅋㅋ 이글 읽고 빵터졌다.. 주5일 근무하는 국민세금 먹는 공무원들이 바뻐서 계절가는것도 모른다..ㅋ 촛불 정부 지지했지만.. 이런 뭐같은 글은 적지말아라...!! 시장통 돌아다녀보거라.한달2번 쉬는것도 빡센 사람 넘치고 넘쳤다..야 무슨 날씨가 변하는것도 모를정도로 니들이 일을 한다고 700만이 넘는 자영업도 주1회 쉬는곳있고 안쉬는곳 허다하다.. 자숙하는건 당연한건데 펜을 들었으면 진실하게 쓰거라.. 예우해주면서 글쓰냐.. 대국민 말장난 비서실장 사퇴 청원합니다 사퇴하시고 선그라스 끼고 다니라고 냅두고싶습니다 말뿐인 정부 날씨모를 정도로 일하는데 내수경기 이몬양 이꼴인가요..하긴 공무원들이 뭘알겠습니까 경기가 좋든 안좋든 때되면 돈나오고 눈치주는이 없으니
제목: 제발 저희 아파트 주민들 잠을 잘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7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거주한지 10년이 되어갑니다 조용하던 아파트에 2년 전부터 여자의 울부짖는 소리와 악을 쓰는 소리에 새벽 마다 잠을 못자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싸움 소리로 생각하고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몇일에 한번 그러던 소리가 밤낮으로 나고 오함마로 벽을 치는 소리에 아파트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두시간 그러면 참겠는데 밤10시~새벽 5~6시까지 소리가 나고 멈췄다가 아침 9시~오후 5시까지 그러는 적도 있고 주로 밤10시~11시 시작하면 새벽내내 아침5시~7시까지 그럽니다 울부짖고 오함마로 벽을 쳐서 귀마개를 꽂고 자도 아파트 벽 울리는 소리에 잠을 깰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관리실에 이야기해도 어느집인지 알수가 없다고 층간 소음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하더군요. 고3이었던 제 자식은 그소리에 로이로제에 걸리고 날밤을 새고 학교 가기 일쑤였습니다 저도 밤에 잠을 못자서 낮에 생활을 못할정도가 되었습니다 안되겠다 싶어서 작년 겨울 새벽에 소리가 날때마다 옆라인으로 찿으러 다녔지만 어느집인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지옥에 살고 있던 올해3월 낮에 아파트 벽이 심하게 울리고 울부짖는 소리에 나가 보니 119 구급차와 경찰차가 저희 라인에 와있었어요 어떤아저씨가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경찰과 함께 갔습니다 5층에 살고 있는데 20대후반의 딸이 중증우울증으로 아버지 머리를 둔기로 쳐서 상해를 입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5층에서 그런다는 사실을 아파트 주민과 경찰도 알게되었어요 그후로도 새벽마다 난동은 멈추지 않았고 점점 더 포악 스럽고 심해지기 시작 했습니다. 그집 부모들도 딸이 난동을 부리면 통제를 못한다고 합니다.주민들 신고로 경찰 출동도 수십번 관리실 민원도 수십번 되었지만 문을 안열어줘서 현행법상 강제로 문을 열수도 없고 경찰도 관리실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말만 합니다 집주인은 세만 받으면 된다고 관리실 전화를 피하고 그집 부모는 딸을 정신병원에 보내면 폐인이 된다고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주민들이 그것도 못참냐고 자기네는 이사 못가니 피해보는 사람들이 이사가라고 합니다 몇일전 경찰에 신고하고 모여있던 주민들에게 그집 아저씨가 술마시고 와서는 불질러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2년 넘도록 미안하단 말 한번 들은적없고 소통도 안되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저희 주민들은 잠 못자는 고통과 언제 터질지 모를 위험에 살고 있습니다 이젠 경찰이 출동해도 문을 안열어주면 어쩔수 없다는 걸 알고는 경찰이 현관 앞에 있는데도 집안에서 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정도 상황이면 층간 소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보호해줘야 할 피해 주민들은 자기집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고 공동주택의 규약 자체를 무시하는 당사자들은 법으로 보호를 받고 마음껐 피해를 주는데 제재 할 방법이 없으니 누구를 위한 법이며 아파트 관리규약 입니까? 경찰의 출동기록과 사건일지 그리고 관리실의 민원등을 토대로 강제 퇴거 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정도 피해 상황엔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부나 시에서 중증우울증 환자를 격리해서 치료해 주십시요. 제발 주민들이 잠못자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요.글을 쓰는 지금도 밤12시부터 새벽6시인 지금까지 오함마로 벽을 치고 있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최저임금 일만원 공약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이윤의 출발점은 이것에서 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은 이를 기준삼아 시작되어야 합니다. 낙수효과는 이제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기에 분수효과만이 경제활성화의 유일한 방안입니다. 점점 어려워져가는 경제현실이라고 한결같이 반대하지만 임기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기준점이 흔들리지 않아야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활동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목: 도박장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용문에 화상경마장을 설립을 반대합니다 특히나 승마공원이라고거짓말하고합법적인 도박장설립이 말이됩니까?? 만약세워진다면 모텔이나 유흉업소가많아집니다 양평에이미지아시지않습니까? 친환경을 앞세워하고있는데 도박장이말이됩니까?? 이건절때안돼는거입니다 강원도도문제가 되지않습니까? 근데 하나면 될꺼이지 왜도대체 양평에 합법적이게 해야된다는거죠? 이건 법도바꿔야할뿐더럭 합법적인도박장을 만들지말아야합니다 대통령님제얘기를 귀담아들어주세요
제목: 개인용 휴대용 재떨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0

500ml 물병에 물 약간 집어넣은 개인용 휴대용 외출 재떨이 바닥에 담배꽁초 투척 안하게 단속은 유두리있게 깜밖하고 안가져왔다등
제목: 고등학교 역사교사 정치적 발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대관령면에 위치한 상지대관령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건 다름이 아니라 학교에 문제가 생겨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 중 역사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너무나도 정치적인 색깔이 짙습니다. 수업시간에 민주당이 교육감이 되서 우린나라가 문제라고 하십니다.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이건 큰 '사회악'으로 돌아올것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학생들 머리를 교과서로 때리시고 학생들을 야 또는 헤이 라고 부르는 등 기본적인 예절또한 갖추지 않았습니다.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험의 불평등입니다. 역사수행평가범위를 잘못 알려 주셔서 학생들은 공부하지도 않은 것이 시험에 나왔지만 선생님은 어떠한 조취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선생님께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부디 저희 학교 역사선생님 '박종철' 선생님을 바꿔주세요.
제목: 적십자 영수증 고지를 불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8

적십자에서 회비를 징수 한다며 날라오는 고지서. 아는사람이야 무시하고 쓰레기통에 버리겠지만 이 고지서가 세금등의 영수증과 상당히 흡사하며 징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잘 모르는 사람이나 노인들은 당연히 내야하는 의무 인줄 알고 납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금,의무적 납부 고지서와 상당히 흡사하게 생겼으며 위의 금액을 적십자 회비로 징수합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혼란을 일으킵니다. 본인이 살면서 왜 저러한 고지서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으며 심지어 독촉받는 기분까지 들곤 합니다. 적십자의 반강제적 모금 활동을 못하게 해주십시요. 이건 강탈이자 사기입니다.
제목: 200만원 있으면 음주운전 해도되겠네?좋은 본보기 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9

국회의원이 200만원이면 일반시민은 쫌 더 깎아 주시겠지요?법안도 내놓으시고 법개정도 하시고 법에대해서 누구보다도 잘아시는 국회의원분들이신데 법원에선 초범이라도 제일 무거운 처벌을 내린거겠지요?설마 국회의원이라고 봐주진 않았을거에요~ 근데 내심 걱정이 되네요 법원과 국회에서 너무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셔서 ...앞으론 일반시민이라도 초범에 200만원이라는 거금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음주운전을 안일하게 생각할까 돈만있음 누구나하게되지않을까 뭐 이런 소소한 걱정이 되네요 음주운전을 돈으로 해결할수있는 문제라면 국회에서 음주운전 보험처리 될수있는 법안을 하나 만들어주셨음 하네요~사고만 안치면 되자나요
제목: 다시 고시원으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

이번달 9일 종로고시원 화재로 사람들이 죽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그런데 말입니다. 고시원에서 살아남은 분들이 보증금없는 임대주택 32명중 절반도 안되는 14명만 입주하였습니다. 그 임대주택 기간도 6개월입니다. 참으로 이 나라는 돈이 없으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답게 살수없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6개월 살다가 다시 고시원으로 들어가겠죠. 고시원 살아보셨습니까? 닭장입니다. 정말 닭키우는 닭장입니다. 언제까지 없는 사람들은 닭장 고시원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너무 한탄스러워서 한 글 올려봅니다.
제목: 대법관 조폭 형님을 특별 재판소및 혁명재판소에 회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5

사법부패와 비리는 절대 덮어주면 안된다. 나라 전체를 부패 망국화하기 때문이다. 대법관및 그 출신 변호사는 국민을 뭘로 알고 재판을 뒷거래하면서 축재하냐? 사법행정 농단 문제보다 심각한 것은 조폭 판결이 문제다. 특별히 대법원에서 파기로 조폭질하는 가증한 놈들이 우리가 엄청난 대우해주면서 변호사와 돈챙기거나 돈챙기도록 밀어주는 행위가 망국적이라는 것이다. 양심과 정의를 팔아서 축재하는 그들의 재산은 늘어만 갈수록 나라를 부패하고 망한다는 것. 스위스의 성자이자 법률가는 그 나라 건강(도덕,정의)은 그 나라 판사를 보면 안다고 하였다. 대법관은 1명당 관용차를 국가에서 국민이 제공하고 비서도 1명 제공하는 걸로 안다. 월급여도 1천만원 상당한다. 퇴임하면 연금도 700만원대다. 그런데 이놈들이 큰 기업 사건이나 대형 사기 주가조작건 거액 벌금 과징금 부과된 사건에서 조폭질로 그들 출신 변호사로 하여금 돈챙기게 하거나 자기들도 뒷거래 의혹적인 판결한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 밑에 지법 고법 판사들 비리나 검사들 검사장들 대형비리에 비호 판결하여 나라를 부패천지 조장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다.대표적인 판결이 비리로 엄청난 이득을 본 진경준(뇌물 뻥튀기)이나 홍만표 탈세건 수임비리, 김형준 부장판사 비리 처벌, 최유정도 마찬가지. 그들의 비리는 처벌 받았지만 비리로 얻은 재산상의 엄청난 이득은 그대로 자기들 수중에 남게되었다. 이게 조폭이지 누가 조폭인가? 게다가 이호진 전태광회장 100명 변호사 선임하여 7년간 보석 핑계로 바깥에서 생활하게 판결 미루고 1심에서 처벌과 추징은 3년6월에 6억원이라는 범죄사실에 비추어 완전히 조폭 판결한 것을 본다. 그는 400억대 횡령에 연루된 범죄자다. 또 부영 회장 이중금 4300억대 횡령과 탈세를 처벌하는데서도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에 징역5년에 벌금 1억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다. 그것도 불구속 유지한 판결이다. 이런 개조폭 판결하는 대법원 대법관에 우리가 방임한다면 우리가 부패망국하고 국난을 당할때 혹은 후손들에게 재앙을 넘겨줄 때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법은 프랑스 유럽 선진국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혁명의 기치를 높이는 일인데 국민들은 이에 대하여 무감각한 듯하다. 특별히 지성인들 교수들 학자들 언론인들도 같이 묵인 방치하고 부패하여져서 국가적 부패를 망치 묵인하는 것이 된다. 국가 안위가 달린 문제인데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당파에 젖어 빨타령만하고 있다. 보수나 진보라는 사회학적 단어가 무슨 필요한가? 당파싸움하다가 망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이를 각성하는 글도 보기 힘들다.미국 안보 우산 아래서 앞날은 창창하게 잘될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 경제든 안보든 얼마나 취약한가? 우리 경제는 미국과 중국에 강한 영향을 받는 구조이다. 또 안보는 미국이 평생 동맹과 안보의 형님 역활을 해줄거라고 믿나? 그들 조상이 가까운 역사에 당한 치욕과 비극에 배우는 것이 없는 민족과 지도자는 다시 과거 역사를 불러오고 재앙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것이다. 그 비극은 전무후한 비극이다. 유사 이래 개조폭 사법시스템을 방치한 나라가 잘된 역사가 없다. 우리의 내부의 적을 파악하고 그들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한 나라 붕괴는 외세보다 저런 부패한 내부의적 조폭들이 소리없이 무너뜨리고 망하게하는 것이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유사 아래 역사를 탐구해본 결과, 망한 원인이 부패로 망했지 외세가 망하게 한 역사는 없다는 것이다. 먼저 내부에서 망할 환경이 조성되고 그 다음에 외부의 힘은 간단하게 와서 먹는다. 우리의 구한말 보면 답이 간단하다. 당파와 부패로 얼룩진 조선후기에 환경이 서서히 일본이나 열강의 개입을 부르고 조선 침몰의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다음 세대 우리 후손에게도 온다고 상상해보라.
제목: 여성가족부 전부를 PC방에 가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중독자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몇년을 여성가족부 행태를 보다 보다 참다 참다 미쳐버릴거 같아서 이렇게 글 씁니다. 전 게임을 10년동안 하루 평균 15시간을 해왔습니다. 게임중독의 최고의 경지가 어디신지 아시기는 합니까? 환상입니다. 건물이 게임속 건물로 보이고, 마치 게임속의 와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잠시 그 환상은 5초 이상을 지속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 = "게임때문에 살인이 난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게임만 하던 사람이 30년이 넘는 인생동안 수많은 업적을 이뤘습니다. 지금은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로 살아가며 남들보다 잘벌어 잘먹고 잘삽니다.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여성가족부는 개소리 짖거리는데 일가견 있는 집단입니다. 여성가족부 이름의 맞게 여성에게만 집중하던가, 전부다 PC방의 가둬 1년만 15시간씩 게임시켜주세요. 경험이야 말로 제대로된 정치를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인혁당사건,부림사건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

인혁당사건, 부림사건이 아직도.... 1.혼잡한 곳을 지나다 여성과 스쳤을 때 여성이 (성폭행 이야)소리 지르면 무조건 감옥에 가는 세상이다. 만원 지하철에서는 싫든 좋든 여성 이든 남성이든 서로 밀착된다. 이때 여성이 소리 지르면 증거여부를 불문하고 감옥에 가야한다. 2018. 9. 5. 부산동부지법 판례 2.증거가 있는 몰카 성 추행범 현직판사는 감봉4개월로 판사직유지 2018.11.15. 서울 중앙지법 판례 3.일본에서 작은 요트 한척(싯가 300만원) 구입해서 선박안전법, 선박법에 따라서 수입절차를 진행 하였는데, 일본 배는 일본정부의 검사를 받게 되어 있고 한국 배는 한국정부의 검사를 받도록 법률 규정 되었음에도 일본정부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배를 한국 정부의 임시항해검사를 안 받았다고 기소되어 판사의 엿장수 가위질 같은 판결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의 구형에 2배의 가중처벌을 받았다. 2018.11.8. 부산지법 판례 4.농협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창원 포항 울산 등지에서 두산위브아파트상가를(200억 상당액) 일괄매입하고 유령법인의 은행여신한도부족을 보충하기위해 차명대출자를 1인당 300만원씩 모집하고, 차명대출자를 채무자로 하여 1인당 1억~5억 대출을 발생시키고 상가를 분양해서 팔아 이익을 챙기고 미분양 상가는 부도 경매처리하고 결손비용은 모집한 차명대출자에게 청구하는 수법으로 국민에게 사기행위를 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모두 무혐의 처리하고 농협과 차명대출자의 민사소송에서도 농협이 만든 유령회사로 차명대출자의 통장(차명계좌)에서 대출금이 농협이 직접 이체 한 증거가 수백 수천 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도 “농협은 대출금을 차명대출자가 쓴 줄 알았다”라고 판결한다.(2016 다 8220 이윤* 2016.5.27. 대법원 판례) 열거 하자면 수백 수천 건이다. 우린 아무리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일지라도 판사가 감옥 가라면 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관예우로 담당판사 주변인물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형사 건이든 민사 건이든 거의 다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한국의 판사들은 대부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을 한다. 우리가 한국에 사는 한 누구에게나 상기와 같은 일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국민들은 판사, 검사직에서 퇴직하면 변호사 개업 금지법을 만들도록 국민 3,000만 서명운동을 합시다. 이 메시지를 받으신 분은 다른 지인 분들에게 꼭 전달하여 국민의 권력이 판, 검사들의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국민 3,000만의 동의를 받읍시다. 우리국민이 직접 나서서 적폐세력을 몰아내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제목: 노동법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이번에 최저임금조차 못받게 생긴 목동에 사는 알바생입니다. 제가 일하는 G*2* 목동금*점에서 알바를 하다가 그만두게되었는데요. 원래 제가 일할때 사장님께서 계약서상으로는 7600원이라고 적었지만, 계약서에 써진 것보다 시급은 좀더 올려서 줄게~ 라고 하셔서 일을하게 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제가 일을 할때는 저 계약서대로 써진 것보다 더 올려진 시급에 맞춰서 준다고 하셨고, 이 올려진 시급에 맞춰서 주시더니 제가 일을 그만두게되니까 갑자기 수습기간이였다고 7600원의 50프로로 제 시급을 주시겠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상 너가 이렇게 받는다고 싸인했으니까 7600원의 50프로인 3800원으로 준다 이말이지요. 또한 억울하면 저보고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하셨습니다 ㅠㅠ. 그러나 여기서 저 계약서의 문제점은 우선 제가 저 계약서에 싸인을 할때 분명 사장님이 저한테 수습기간같은거 있다고 말씀안하셨고 7600의 50프로 준다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저한테 그냥 서명란에 싸인해. 싸인해. 하시면서 아무숙지도 안해주시더니 본인 멋대로 나중에 50프로라고 적었나봅니다. 너무 억울하고 기가차서 말이 안나옵니다. 세상천지에 7600원의 50프로인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갖고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누가있겠습니까!!!! 제가 일을 그만둔지 이제 9일인가 10일인가 됐는데, 혹시라도 돈을 못받거나 제가 알바 블랙리스트(?)이런거에 올라갈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노동법이 더 엄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알바생들도 시급을 제때 받을 수 있게 청원해주십시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석방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9

양심적으로 병역거부 반대합니다! 종교적 대한민국 한반도 정세 맞지 않으며 이미 군안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병 있습니다 허나! 여호와의 증인 해당종교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옥죄에서 풀어나는건 맞지 않다고 깊게 생각합니다 현 남과북이 평화체제 진행중이지만 다음 대권에 어떻게 바뀔찌도 모르는판국 이고 설사 평화유지 되더라도 그 외 국가보안에 있어 어떻게 하실껀지도 매우 미흡합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 아닌 그 사람을 군으로 동원이 아니된다면 국가 및 국민을위해 이용해주십시요 소방 구조 교도원 환경미화원 산림청 산림관리원 재래시장관리 지하철승강장 관리 이러한곳에서 최소2년간 근무가될수 있도록 생각을봐주세요 여호와증인은 대한민국 역사적 종교는아님니다
제목: 이재명 탄압 중단 하세요~ 한국당 의원 120명 보다 이재명 1명이 나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27

국민들은 집,일자리,경제와 적폐청산등 공략을 지켜주길 바래요~ 비문 쳐내기 따윈 궁금하지 않습니다~ 언론보도 전부 사실이고 이재명이 잘 못 했더라도 과거 새누리 항국당 발톱 때만큼도 안되는 걸 가지고 검경 수사까지 가짜뉴스로 떠들썩 하는 자체가 경선때 보복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내 다시는 민주당에 표주나봐라~
제목: 남자 인권을 찾아달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8

우리나라가 양성평등이아니라 점점 여자만생각 하는 나라가 되고 있는데요 크게 5가지를 말하자면 1.페미니즘 교육의무화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교육에서는 여자만 부당하다 이럽니다 생각 해보세요 부당한걸 따지면 여자든 남자든 둘다 부당한건 많은데 왜 여자만 부당하다 하죠? 2.여자 체포 할때 만지면 왜 성범죄죠? 그게 성범죄로 잡히니까 남경이 여자가 범죄 저지르면 머리카락을 잡잖아요.... 3.여자를 구했는데 성범죄? 이유가 머죠? 멀했다고? 아니...머...외국에서 구해주면 성범죄를 신고 됩니까? 아니잖아요? 4.왜 여자는 증거가 없는데 증언 만으로 남자를 유죄로 만들수있죠? 잘못없는데 잡혀간 남자들이 지금까지 몇명이나 갔습니까? 엄청 많잖아요 5.왜 재판은 남자는 2년 이러면 여자는 1년도 안줄까요?
제목: 도로의 신호등을 카운트 다운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6

청색신호에서 적색으로 바뀌기전 주황색 불이 점등되는데 그순간이 너무짧습니다. 아무리 지정된 속도로 달린다고해도 앞에 차가없어도 언제 신호가바뀔지몰라 브레이크를 밟아야되는지 계속가야되는지 애매해 신호등과 가까워질때마다 불안한 마음을가지고 운전을 하게됩니다. 앞에 큰 차가있어서 신호를가리게되면 더욱 불편합니다. 카운트다운 신호등이 보행자신호등에는 널리이용 되고있지만 차량신호에서는 거의 찾아볼수없습니다. 초록불을 카운트다운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미리 황색과 적색신호 점등시기를 예측할수있습니다. 시간이촉박하다면 속도를 더 줄일것이고 시간이 여유롭다면 보다 여유로운속도로 교차로를 통과 할것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8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제목: 국민임대아파트 하자보수 피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0

국민임대 8월21일 2018년입주후 밑에집 화장실물이샌다고 해서 화장실이라고 1,바닥면깨고 2.벽면깨고3.다시 바닥.벽면깨고 했는데도 누구원인을 못찾고 원인을 알수없다는 말만 하고 극심한 피해를 봤습니다 공사후 바로 원복시키지도 않고 뚫어논 상태로 그냥가고 연차및 ,주말 등 총4일정도의 시간까지 소모해가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입었습니다 애초에 처음 화장실 벽면 바닥 시공시 누구못잡을거같으면 사설 누수탐지부르자고 몇번을 말했지만 똑같이 매번 화장실만 부셔놓고 갔네요 도저히 못참아서 사설 누수안부르면 협조 안하겠다고 말하고 나서야 사설업체직원 오셨고 결국 사설 누수탐지 오셔서 화장실 아닌 거실이라고 바로 찾으셨네요 ㅡ꼭 1번점검후 못찾으면 사설 부르라고 안내하시구요 ㅡ피해는 여기서 끝이 아닌 아래글보시면 거실공사후 바닥 장판 밧겨놓은 상태로 13일방치후 전화로 독촉하니 겨우뗌방 해줬네요 그루 1달이 지나고 나서야 장판 업자 섭외안됐다고 겨우 섭외해서 바닥공사하는데 바닥이 흥건하네요.....답답하네요 이렇게 부실공사를 하는지.... 기존에 부분만 장판을 제거하여 바닥공사후 시멘작업 후 2주 바닥마른후 부분땜빵 하고 1달후 전체바닥장판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곰팡이및 바닥물기 발생으로 장판다걷어내고 말려야한다네요 ...... 거실침대및 물건 작은방으로 옮기고 잘때가 없네요 모텔에서 자고 피해보상 청구하려고 합니다 아래 미닫이문 나무까지 물로 인해서 부풀어올랐습니다 사진첨부합니다 하자보수 신청해도 처리가 즉각안되고 살고있는 집 바닥공사하고 아랫집 누수막으면 바닥공사 한거는 신경도 안쓰고 답답합니다 사진도 참부합니다 Lh전화하면 시공사 이수건설쪽으로 이야기하라고 하고 이수건설이야기하면 세진건설 문제라고하고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될까요?
제목: 노인정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

어디서부터 풀어나갈건지..인간생명,권리가 존중되는 나라,돈과 명예가 아니라....의료진들이 학교에서부터 훈련되여쟈야 하늠 핵심입니다. 치매환자정부보조금 착취릉 위한 보험설걔사보다 더 설쳐대는 요양센터와 무자귀로 보내지고잇는 자격미달의 형편없눈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들..시설치매 2등급에게 주어진 4 시간 그들의 버릇없는 환자가족들에 상처주는 말과 행동들 어쩜저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직업을 가질수잇나 할 정도로 무자귀로 배출해내는 요양보호사 학원들 한마디로 다 미쳐보입니다. 현대고려장이 실감날정도로 기본의 인간존중이 무시되어 노인들이 불안과 외로움에 떨고았는 한국! 뭐가 그렇게 대단한존재로 축혀세워진 의료진의 거들먹과 자만 이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길건지!! 귀나 귀울이시나요 보고받을때? 눈으로 보고 실감하나요 비참한 한국노인들의 현실?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들의 자격미달과 그들의 횡포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한국유행 부모고려장, 제사 10분도 않되게 납골당에서 끝내고..모든게 바쁘게 돌아가지만 무엇을 위한? 지루한 후진국일뿐
제목: 도끼(이준경)법이라도 만듭시다. 왜 채권자가 엎드려 돈을 받아야 합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26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도끼(본명 이준경) 모친의 채무 사례처럼 채권자들이 개인 파산의 맹점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파산 제도 자체는 경제적으로 큰 시련을 겪은 분들을 위해 올바르게 쓰일거라고 믿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산신청은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보이고 선의의 채권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파산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받은 채무자가 충분히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채무변제 의무가 사라졌음을 이유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피해를 보는 채권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파산 신청으로 인해 채권자는 빌려준 현금에 대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채무자가 빌린 현금이 '한달 식사비' 수준밖에 안될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게 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에게 채무를 이행해줄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탁'을 하여야 하고 오히려 이번 사건처럼 법적으로 변제의무 없는 사항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온갖 모욕과 무시를 당하는 것도 견뎌야 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들은 '선심쓰듯' 채무를 변제해주지 않는 한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제적인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산신청으로 인해 법적인 채무이행 책임이 사라진 채무자들의 도덕성에만 의존하기엔 채무자들의 양심에만 기대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위험성이 너무 크고 채권자들이 받는 피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자들의 좋지 않은 경제상황으로 인해 파산신청한 경우 채권자들이 피해보는건 막을 수 없겠지만 채무자들이 파산신청이후에라도 충분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을 경우엔 채권자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 때가 다른 채무자들의 비양심적인 행태를 막기 위한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를 요청합니다. 채무자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채무이행능력 상실로 인한 파산은 안타까운 일이고 이에 대한 법적 구제장치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비양심적인 채무자들의 파산 이후의 무책임한 행보의 차단과 이로인해 오히려 파산위기에 몰리는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제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적근거를 들어 선의로 현금을 차용해준 채권자들에 대해 무책임을 논하는 이기적인 채무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채무자들의 파산 이후 경제력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자의 파산 신청으로 인해 차용해준 현금에 대한 권리를 잃고 재산상의 손실을 얻게 된 채권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청구합니다.
제목: 노조 이대로 놔둬도 되는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2

현재노조 정말 겁나는게 없어보입니다. 어디까지 특혜를 줄건지 정부는 계속 노조뒤나 봐주는게 아닌지 의심이 가게 합니다. 예전에 저도 노조편이었는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노조가 설쳐대 보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발묵을 잡고 있는듯 기업들은 노조 눈치보며 힘들어하는데 그렴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본인들 밥그릇 챙기기 바뻐보입니다. 제발 국민의 한사람으로 서로 합심해서어려움을 나누는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정부는 제발 경제를 생각해서 노조의 힁포를 막어 주십시요.
제목: 하지말라는게 이렇게 많은나라 ... 난 좀 피곤하고 갑갑하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

작게는 흡연부터시작해서 층간소음,고성방가 노상방뇨,성매매 ,도박까지 참 하지말라는게 많은나라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안하는게 좋고 하지 말아야 될것들이다 그래도 난 참 갑갑하고 피곤하다 이 글 읽으시는 분들중에는 분명히 다 지키고 사는 분들이 많을테고 너도 지키면서 살으라는 뼈때리는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을테지.. 그래도 우리 조금만 너그럽게 생각해보자 흡연부터 이야기 해볼까...나는 부산 남포동을 걸어서 15분에 갈수 있는곳에 살고 남포동이 내 일터다 우선 집은 아파트로 요즘 한창 층간흡연충 이야기가 나와서 집에서는 담배를 극도로 자제한다 출근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는 흡연부스 따윈 없다 길에서 피면 눈치보여 못피고 남포동 가서는 더욱 담배 필곳이 없다 다 아시다시피 술집 카페등 모든 업소는 금연구역이다 심지어 남포동 길은 금연거리다 그러니 합법적으로는 담배필곳이 .. 없다 얼마전에 간 일본은 지하철역 편의점앞 길 중간중간 흡연구역을 만들어 놓고 카페도 흡연실에서 커피 마시면서 흡연이 가능했고 술집은 당연히 가능했다 필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거다 성관련문제(성폭행 성추행등.. 강제적인 범제 제외)도 마찬가지다 나의 얼마없는 인맥중에 여자 남자를 막론하고 야동 안본 사람은 단 한명도 없고 그들 대다수는 아주 선량한 시민이다 그리고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오는 영화중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성묘사,행위에 대해서 등급보류 판정을 받을때 어떤가? 아마 많은수의 사람들이 저 판정을 하는 사람보다 내가 어떤 지식과생각이 모자라서 볼수 없나 ... 생각하지 않나 ... 작게 보면 이럴진데 크게본다면 성매매에 대한 우리 생각과 우리나라의 법도 조금 바꿔야하지 않을까 예는 두가지만 들었지만 누구를 위해 시행하는지도 모를 뒷자석 안전띠 ,왜 이 넓은 국토에서 한곳밖에 안되는지 모를 도박,이제 그 시원함을 표현할수 없는 맥주광고등 언젠가는 전국민을 천사 내지는 성인으로 만들어 버릴것 같은 이 하나하나의 법이 난 너무 답답하다 다 지키지 말고 내멋대로 건달들 소굴마냥 살자는게 아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꼭 옥죄야 하는지... 왜 우리나라만 유독 하지말라는게 많은지 다같이 생각 좀 해보자
제목: 소녀전선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위해 소녀전선 카카오톡 이모티콘 출시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영등포 쪽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문재인대통령님 영등포 96길 쪽방에 삽니다 대북관계가 우선이지만 지금 문재인대통령님 지금 사람이 쪽방에 살고 복지시설이나 고시원 사는사람 아무이유없이 돌아가셨습니다 복지를 우선으로 해주시면 안되실런지 대한민국에 혼자살고 홀부모가정 어린가장 갑자기 사고나서 장애인되신분 유공자 흑석동 현충원 일본빨갱이도 독립유공자라고 뭍히고 사실확인을 하고 다 청소해야합니다 우리아버지 월남파병가셨다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고엽제는 드셨겠죠 전라도 임실 호국원에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노숙인 복지와 유공자 편히 쉬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