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성추행 관련 사건들과 무고죄 가능성', 기준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3

성추행 의심만으로 징역선고되고, 무죄판결 난다해도 판결때까지 비용들이고 시간들여도 피해보상은 아무데서도 안해주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신고한 여성은 무고죄 적용되기도 힘들다고 변호사도 고소를 말리고, 적용되어봤자 벌금형으로 끝내고. 무고죄 피해자들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으로 건실히게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저도 피해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왜 사법제도가 판결을 통해 사람이 사람을 불신하고 경계하게 되는 것을 방조하고 부추깁니까. 왜 죄 없이 자기 삶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실제로 고통받게 하는 건가요. 아래 링크는 자극적일지 모르나 현재 크게 공론화되었던 많은 사건들의 재판결과를 보면 가장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조치입니다. 술마신 후 벌어진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하는 이야기에 대해선 청원게시판에 심신미약이라고만 쳐도 확인 가능하실겁니다. 법이 제정될 때는 대개 사회적 강자인 성추행 성폭행 가해자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 약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감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의심에서부터 수사를 진행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재 역으로 약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려는 의도로 악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에서 편견이 심화되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음을 볼 때, 무엇인가가 많이 고쳐져야겠음을 느낍니다. 무고죄 판결 기준을 재개정해서, 의도도 없었던 일을 고소한 사람이 처벌받는 기준이 좀더 확대되어야 하고, 처벌 또한 강력해져야 합니다. 무죄로 추정된 후 무고죄까지 고소당한 시점부터 재판을 위해 포기했던 일들, 소요됐던 비용, 사회적인 명예 훼손에 대해 무고죄 가해자가 무고죄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성추행 등의 실제 피해자의 고소가 위와 같은 요소로 묵살되고, 오히려 무고죄 가해자로 몰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참 화가 납니다. 무고죄 범위와 처벌 확대와, 실제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실제범죄가해자에 대한 처벌 이 두 사안에서 균형을 맞추는 묘수는 제게 없습니다. 부디 정부에서 국민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고민해주고 실행해주세요. 국민인 제가 이런 일들에 분노하지 않고,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이런 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제목: 45만평 육군사관학교와 태릉골프장,성남공항 지방이전하여, 주택보급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3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성실한 3자녀 아빠입니다. 금번의 서울 집값 폭등의 대책으로 육군사관학교와 태릉골프장 이전을 건의 드립니다. 금번 집값폭등은 수요자극이라 생각됩니다. 나름 계획하여 성실히 저축하면 집을 살 수 있을거라 생각하였으나,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오히려 자극만 하여 말그대로 맨붕입니다. 서울 외곽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안산,시흥 등 비인기지역에 대량의 주택보급을 하여도 금번의 부동산 폭등은 계속 될거라 생각됩니다. 현재의 서울집값상승의 원인은 서울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수요가 공급보다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육군사관학교와 태릉골프장,성남공항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택보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일반 사립대를 이전하기는 어려우나 육군사관학교는 대통령께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오히려 육군사관학교는 지방으로 이전하여 훈련장을 확보하여 생도들을 훈련함이 훨씬 자연스럽다 생각됩니다. 태릉골프장 역시 퇴역 군인들의 놀이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남공항은 전시에 특전사병력들을 북으로 보내기 위함인데 , 이 또한 특전사령부 및 3공수 이전으로 굳이 성남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남공항을 이전하면 강남대체로 충분하며, 기존 송파,성남등의 인기지역의 고도제한에도 도움이 되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이 이루어 질거라 여깁니다. 부디 수요가 원치 않는 곳에 집 짓지 마시고 , 수요가 원하는 공급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목: 집은 투기대상이 아니라 거주대상이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5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과거와 달리 투기로 인한 부의 축적 심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서울에 주택공급이 과연 부족할까요? 자가든 전월세든 모두 1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월세 집주인은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2주택 이상 보유할까요..주택보유로 인한 비용보다 시세차익으로 얻는 수익이 더 커서 그럽니다. 즉,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을 거주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물건만 시장에 나와도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상승은 지금처럼 비이상적인 형태를 보이지 않을 겁니다. 양도세율을 올리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양도세율이 올라도 주택 보유로 인한 비용이 커지면 매물은 시장에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주택 거래 감소로 인한 세수감소를 걱정하지 마시고 과거와 같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집을 키워 나가는 건전한 소시민적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사회풍토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종북대통령인가봐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4

나라 경제는 개판으로 만들어 국민들 생활은 어려운데 수십조 뷱한에 투입해서 도로공사.철도공사,산림복구한다고 하니,,,제정신인가요???문재인이 왜 이러지요??
제목: 통일 자금에 관하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통일자금을 모으자 얼마가 필요하다. 하지만 통일 후 우리가 벌어들일 금액은 얼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단. 정부 차원으로 통일 투자금 같은 식으로 운영을 하셔서 국민이 자율적으로 통일에 대한 투자금을 지불하여 통일이 후, 투자한 기간만큼 총투자액에 대비하여 돌려받는 식으로 하시는 방법이 어떠실런지요. 세금으로 내세요. 보단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방법같습니다.
제목: 주거해결 및 아파트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1

아파트가격이 불과 몇사람, 몇몇부동산중개소, 또 메스컴의 호들갑으로 천정부지로 뛰어 이제 서민들은 서울에 살기조차 힘듬니다. 서울은 그야 말로 부동산투기꾼들만 살수있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었습니다. 해결책? 정말 간단합니다. 서울에 산재한 소위 명문대학 3~4곳만 경기도나 그외 지역으로 이동 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아파트 건립하면 됩니다. 재산세. 양도세로는 결코 집값 못잡습니다. 부지가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몇몇 일류대 외곽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제역할 못하는 사립 대학은 차라리 주택부지로 전환하여 수용하면 그들도 많은 이익이 남으므로 동의할것입니다.서울의 모든고가 아파트가 지하철 역세권으로 몰려있습니다. 요즘기술로 산하나 뚫는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관악산. 도봉산인근에 개발가능한 녹지가 지천입니다. 별 보호가치도 없는 녹지를 서울시를 비롯 각 기관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가뜩이나 헬조선이라는 비아양 대는 우리 청춘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특히 주택건설로 폭리를 취하여 분양가를 높이는 행위를 막기위해서는 원가를 공개하게하고 과도한 이윤을 제한해야합니다. 부디 집값을 잡아 노력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로만 잘살수 있다는 인식을 없애주기 바랍니다.
제목: 주택값 올리는 주범 재건축규제 엄격하게 규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평범한 시민입니다. 서민들은 더더욱 괴롭고 부동산투기만 부추기는 재건축 규제 엄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30~40년 된 멀쩡한 아파트 대체 왜 다 부수고 재건축해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외국에서 봤을땐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이상한 정책이라고 의아해 합니다 재건축 예정인 강남, 여의도, 목동 등 집들도 대부분 내부는 다 수리하고 멀쩡하고 아무런 하자 없습니다. 왜 외국처럼 한 번 지은 집 100년 쓰지 못하고 재건축이란 이상한 문화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적폐 정권에서 부동산 부자들 더 배불리기 위해 규제를 풀었다면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신 문재인 정권에선 꼭 꼭 엄격하게 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 피눈물 흘리는 부동산정책 꼭 좀 규제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북합의서 국회비준 안된다ㆍ비핵화 조치  없으면  어떠한 돈도 북한에 줄수없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1

세게 최악의 독재국가를 퍼줄라 하는 현 좌파 정부의 농간에 국회비준 절대 안된다 4대강 사업 22조 들어 갔다고 지랄을 떨면서 소득주도 성장및 일자리에 55조나 쓰면서 5천명 밖에 고용 못한 무능 정부가 세금 남아 돌아 북한에 항후 수백조원 처 갖다 주는 이러 친북 정권은 대한민국을 아예 말이 먹는구나ㆍ 북핸은 말로만 비핵화 떨드고 , 이것이 마치 비핵화 다된양 하는 행동들이 수상하기 그지 없다 친일보다 백배더 나쁜놈이 친북이다 국내 일자리나 잘 챙겨라ㆍ 나도 실업자다 ㆍ일자리 좀 줘ㆍ 이게 나라냐ㆍ,횃불을 들어 정권 타도 해야 겠다
제목: 법인택시 근무시간 및 사고처리 비용 전가금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법인택시 기사는 하루 12시간 주72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 하고있습니다 회사강요및 배차 불이익등을 피하기 위하여 사인된 근로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법인택시 기사가 하루6시간이하 주5일 근무한다는 거짓서류를 서울시택시물류과 및 국토부는 믿습니까? 근로시간특례업종폐지로 평등한 법 집행과 차별없는 사회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또한 악질사업주들의 사고처리 비용전가및 악질사업주들은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사고1건당 상여금에서 30만원에서~ 80만원까지 강제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올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안중근 의사 의거 1919년?  국회 헌정기념관   오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아니 이 정권은 1919년입니까? 광복절도 그렇고 1948년 5월에 총선해서 정부가 새워지고 이릅도 생겼습니다 1919년이면 중국땅? 입니까? 보수 진보가 아니라 광복절은 1948년이 맞습니다 이정권 대단히 심각합니다
제목: '공무원 증원,복지 과속, 통계 조작' 망한나라의 3종 세트(문 은 이 논리를 모르진 않을테고 나라의 망조가 문의 목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국민 여러분 정신치리세요
제목: 전화번호 실명제하여서 보이스피싱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보이스피싱, 잡지도못하고, 잡을 생각도없고,해결 의지도 없으면서 ,형식은 모두 잘하고 잇고 당하는 사람만 멍청하다 합니다. 보이스피싱 당하면,,,,통장 빌려준 보이스피싱당한 사람만 조사해서, 벌금 먹이고 끝입니다.. 보이스피싱 ,,전화 확인해서 신고하면, 피해 없다고 182, 1332 .112, 는 수사 못한다 합니다.ㅎㅎㅎ 보이스피싱 업자는..치외법권 지역입니다.. 번호 변작 조작은 전기통신부서 허가 해주고 관리감독두 안하고,방치 동조 하고있습니다. 경찰은 변작 조작해서 잡지도 못하고 잡을수도 없다 합니다,,그리고 의지도 없습니다.. 보이스 피싱 당하고도..하루 10통 2통 전화로 괴롭 힙니다..보이스피싱 업자는 번호만 바꾸면...아주 제제 안 받습니다.. 방통위서 허가해주고,금감원 ,경찰 직무 유기하고,,이사람들..퇴직후..보이스피싱 이사로 취직하나 봅니다.. 보이스피싱 못잡는게 아니고 안잡고 공범 입니다..
제목: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폐지를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50만 인구지역및 특별시등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해서 강제적으로 시행을 하고있는데요. 같은도시권및 인근도시권과 비교해 어느도시는 하고 같은도시라도 읍,면은 또 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도시는 또 읍,면이 실시가 되는 웃기지도않은 형평성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정말 기가찬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려니 나라에서하는 일이니..따라야지? 하는거야 좋다치지만 종합검사비용이 2년마다 도래되어 54000원씩 비용을 들여 검사를 실시하는데 같은 도시권에서도 어느구는 하고 어느구는 하지않는등 비효율적이으로 운영을 하고있다는 지적. 하면같이해야하지않느냐 반분 그 실시하지않는 구까지 지금와서 부담을 가중시킬수없다는 주장 빌미로 시당국의입장,(여태하지않는구의원들반대파들이 존재) 그러면 같은시라도 어느구는 돈이많은 시민만 많아서 실시하느냐 그나머지 구사람들은 같은차량 같은년식 차량은 없더냐. 그실시하지않는 차량으로 인해 원인제공차량들이 존재할텐데 그공기질은 어떡해 책임을 물을수있고 단속을 할것인가? 지금까지 검사를 잘해고있는데 환경이 개선되었는지? 검사를 안해서 이렇게 환경이 나빠졌는지? 의문 차량대수에 비례하는것이지 차량이 돌아다니는 자체가 벌써 매연천국에 환경질은 나빠지기 마련일텐데 검사로 그것을 잡을수가 있던가? 그래서 공기질이 좋아졌는지? 전후 비교테이터도 없지않느냐. 공개를 하라. 50만이라는 숫자가 중요한가? 어림없는 논리인지라 종합검사 전면 폐지가 합당하다는 주장. 할려면 읍면 할것없이 50만인구 할것없이 특별시 할것없이 전국민이 다실시해야 환경질을 따질수있지 누구는하고안하고 이게 무슨경우인지. 비용이라도 적은 실비개념으로 검사를 독려한다던가해야지 차량등록시 세금내고 정기적인 세금내고 주유할때 세금내고 세금온칠갑에다 검사비용까지 가중을 시키니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주장. 검사를 받았다고해서 안전에 관련된 급발진 브레이크 사고가 안나던지? 이미 사건사고는 다알려져 있는터 그차량들은 종합 정기검사를 안받아서 그럴까요과연? 종합검사가 능사는 아니고 형식적으로 취해지는 그런검사는 이제그만 전면 폐지를 주장 검사받고 그 2년 뒤돌아서면 2년이요. 그 2년가지고 뭘그러느냐 그비용이 뭐가비싸냐 그정도도 투자를 못하느냐 마라 난돈없다. 왜전국민대상이 아니고 차별검사를 하느냐이거죠. 전국민(차량소유자)이 다한다면야 말을 안하겠습니다. 형식적인 검사라는것이 사례를 보면 검사받고 나와서 그 다음날 차량운행이 안되는 사태는 무엇인지? 안전검사가 실시가 되었는지? 꼭 검사를 했다고 안전한것도 안했다고 비안전한것도 아니라는 주장을 다시 엿볼수있는 대목이죠. 도움이 되는 검사도 아니라생각들고 개인적오일교환및 기타소모부품교환시 ,타이어교환시 등등 모든안전검사는 실시가 될수밖에없는 구조인데 별도로 뭣하러 공회전해서 기름소비까지하면서 그검사대수가 얼마더냐 그검사한다고 유독가스니 먼지는 환경에 영향이 없던가? 그개인적 검사 꾸준히 하는 오너들은 문제가 없다치지만 그렇게라도 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하는사람과 안하는사람중 어느쪽이 더 많을까요? 그안하는 사람일부를 두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모든검사에 동참을 해야한다? 형식적인종합검사 형평성논란을 자랑하는 종합검사 폐지가 정당하나 당국에서 정그리해서 공기질이 안나빠진다고 맹신한다면 대폭줄여 부담없는금액으로 부담비용이라도 줄였으면한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재조명진단을 실시해서 형평성이라는 단어의본래의뜻 본질이 훼손되지않게 전국민이 대등한 혜택과 부담을 안기도록 하기위해서 종합검사는 전면폐지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친환경차가 굴러다니게될 시점에 다른쪽에 대기환경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지 차가지고 논하지는 말았으면합니다. 차는 어쩔수없는 교통수단입니다.시대상을 반영해야합니다. 이대기법이 실시될즘 미리 차량에대한 관심을 가지다 보니 이런 판단오류가 발생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이상 이런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강제성을 가진 검사는 당장무효화해야한다고 주장. 현재 종합검사에서 제외되는 지역차 안받는 차량들이 얼마더냐? 그것은 생각지도않고 말도 안되는 그런 주장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시대가 변했다 앞으로도 변해간다. 아무리 환경이 중요하다논하지만 차량의 타겟은 아니다. 왜 공기질이 나빠졌을까? 차들이 종합검사를 안해서그런가? 생각을 해보라. 원인이 차가 아니라라는 말이 증명되는 사실이다. 54000원의 비용이 단합된결과 비용이 아니던가? 내기름떼가면서까지 공회전시켜서 매연일으켜 소비하고 별도시간내서 검사받아야하고 이만저만이 아니다.매1년이나 2년마다검사를 정하고 일년에 자연스레 1년동안 검사기간을 두고 편할때 검사(개인적인차량정비를 할때검사할수있는제도마련 언제든 실시를 해서 누구나 검사를 받는 쪽으로 하던가.대신 그검사비용은무료또는 몇천원으로 충당마땅. 지금의 얼토당토안한54000원 말도안된다. 별별세금다내는데 이나라살면서 그정도도 혜택못받는가? 차소유주가 내는 세금만얼만데 비롯해도 쓸때없이 교육세니 무슨 도시개발세니 명목붙이지말고 환경개선세라고 해서 붙여서 받아적립해서 이런 종합검사때 내가낸세금 쓰일수있도록 적립을 하던지 해야지.엉뚱한처사 그검사비용일체모든비용을 일부시도국민들만(50만및특별시사람들만) 차별화해서 부담해야하는 정책 어림도없는 정책이다.당장 폐지를 해야마땅하다. 무슨근거로 50만인구를 제한을 뒀는지 참기가차도 이리찰수가 있을까? 빌어먹을 법이다.
제목: 국민혈세  수십조 투입하는 4.27인준안 결사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4

대통령 이 미쳤나봐!!나라 경제는 개판 만들어놓고 국민혈세 수십조 투입해서 북한의 도로 건설 ,철도 건설,산림복구한다고??북한이 핵 폐기도 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북한을 그렇게 사랑하면 북한으로 영원히 사라지든지....차라리 그돈으로 국내에 어려운 사람이나 챙겨라!!
제목: 자연재해 핑계로 지연,결항 보상않는 항공사에 철퇴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항공사에서 손님들이 직접 가보지 않고서는 알수없는 현지 공항 기상 악화 핑계를 대면서 몇시간, 또는 열몇시간씩 지연이나 결항을 결정하고 손님한테는 현지 기상 악화때문이라고 문자를 보내고 대체편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연, 결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전혀 해주지 않는데 한국 날씨도 좋고 현지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비도 안오고 바람도 안불고 비슷한 기종의 타사나 타국의 비행기는 다 운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 기상청에도 항공기가 지연되거나 결항이 될만큼의 기상 악화 상황이 발견되지가 않는데도 항공사들은 손님들이 정확하게 현지 기상 상황을 파악할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기상악화 때문이 아니라 비행기쪽에 문제가 있거나 고객 수요 감소로 인한 점이거나 같은 항공기로 타국에서 들어와할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하지 못했거나 등등 기상과는 관계없는 문제 때문인데도 고객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협상시 불리한 조건에 몰리지 않기 위해서 기상 악화 때문이라고 지연,결항이라고 문자만 달랑 보내고 나 몰라라 하는 항공사에 대해서 강력한 조사와 문제가 있을 경우 과징금 부여, 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규제 강화, 고객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합니다
제목: 부동산 잡는 1차 필요한조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은법 2주택 이상소유하고 있는 장차관은 1주택남기고 처분할것 고위직 공무원도 동일적용 하고 국회의원도 확대할것 다주택보유 공무원은 무조건 매각조치 취할것
제목: 문재인 대통령 탄핵 당연히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5

박근혜한테 질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더하네 와!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문제 투성이인 정부는 처음입니다 역대 최악 입니다 국민여러분 제가 억지 입니까
제목: 풀무원 조사와 처벌및 보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여 부산에 초코케잌 1차발병지인 중앙여자중학교에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지금 학업을 못이어가고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재수업을 해주겠다고 하셨으나 현제는 퇴원도 못하고 손등에 혈관이 터지고 찌르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고통에 비해 보상이 안나온다는 거에 대해 화납니다 사고가 나면 보상이 엄청 되면서 왜 이보상에 대해 모른체하는 보건부나 교육청이나 풀무원에 대해 보상을 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집값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8

집값으로 인한 부의 격차는 더이상 되돌릴 수없는 지경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경기 위기를 빌미로 부동산 을 잡기 위한 방법인 금리인상을 미루고있습니다. 가계 부채가 날로 심해져가고 있는 지금, 부채와 함께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일이 계속 된다면 점점 커져가는 폭탄을 짊어지는 꼴이 됩니다. 언젠가는 감수해야할 일이라면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우리는 금리인상을 해야하며,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감당해야합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은 이미 큰 이익을 보았거나 볼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인제는 책임이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의식을 가져본적이 없는 투기업자와 국민의사고방식에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어정쩡한 태도를 버리고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 주택을 늘려 공급되는 주택에 투기꾼이 생기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임대 사업자에 대한 해택은 결국 세들어 살 사람만 만드는 것이며 결국 집있는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가진자들눈치만 보고 서민은 무시하는지 지금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제목: 홍콩말고 싱가폴 같은 서울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집 소유가 서울보다 더 꿈같은 나라는 홍콩입니다. 홍콩이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도시로 적어도 평당 1억은 한다고 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서울은 홍콩같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싱가폴이라는 작은 도시 국가는 현재 90% 이상의 국민이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토지수용법을 가지고 많은 공공 아파트를 지어 서민과 중산층에게 저렴하게 분양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이 홍콩이 되기 전에 싱가폴의 정책을 참고해서 공공 주택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공급 시장이 안정화 되고, 나라가 안정화 될거라 생각합니다. 홍콩말고 싱가폴 같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운동선수들 군면제 제도에 대한 제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운동선수들의 군면제를 없애는건 좋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구기종목같은 경우 선수들의 선수생명의 리스크를 가지고 국가대표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제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제도를 없애지 말고 구기종목에 한하여 A매치 시간제한이 있는 종목은 18시간이상, 출전 18경기 이상, A매치 소집 18번이상 이상의 3가지 조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면 군면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떠한지 의견을 올립니다.
제목: 청년실업자여!!  편의점에만 1+1이 있는게 아닙니다...급여에도 1+1이 있다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청년들의 실업률이 심각하다!! *중소제조업의 인력난도 심각하다!! 청년들이여!! 중소기업에는 왜 취업을 꺼리는가? 1.급여가작다. 2.복지가 없다. 3.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다면... 회사급여분 200만원+정부지원금200만원을 매달 지급하면 400만원 (대기업 초봉?) 1+1 급여가 지급된다면.... 백수생활 청산하고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시겠습니까??
제목: 성범죄 유죄추정의 원칙 적용 금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3

최근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불확실한 성추행 , 쌍방간 동의 여부가 문제되는 성관계 관련 소송에 대한 남성들의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 그 가족들의 고충과 불만도 많습니다.) 선량한 다수의 정상적인 남성들이 불의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를 대통령이 아는지 모르는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니 기가찰 노릇입니다. 이와 관련 하여 몇가지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1. 성추행, 성폭행범으로 몰렸다가 혐의를 벗은 남성들의 실태파악을 위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주기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이나 검사-판사가 신고여성 진술의 일관성만 확인되면 범인으로 지목된 남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수사한다는 점입니다. ‘거짓말도 얼마든지 일관성있게 할 수 있습니다.’ 모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남성을 거론하며 성추행범으로 몰아보자. 는 대화도 오가는 상황입니다. 9월 11일자 신문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 후 '9차례 성폭행' 무고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 기사까지 올라왔습니다. 2. 무혐의 남성에 대한 국가 배상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여성 보호를 위해 무고죄를 적용하지 않는 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고지를 저지른 여성들에게 무고죄를 적용하기 싫다면, 재판을 통해 혐의를 벗은 남성들의 소송비와 변호사 선임비용,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 줘야 마땅합니다.(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가정이 파탄나기도 합니다.) 재판과정이 1년 넘게 걸리는데다가 실적에 눈에 어두운 검사들이 1심 무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항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추정할만한 사실과 정황이 확인되었는데도 검사가 항고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게 자기의 실적이 되고 승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2심, 3심을 가도 검사가 자기 돈 들일이 없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지요. 한 마디로 남성의 성범죄를 다루는 정부의 방침과 대응수단이 없는 남성들을 이용하여 승진실적 쌓기 놀이를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3. 성범죄 재판의 경우 검사가 항고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 3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담당검사의 승진고과를 삭감해 주십시오. 사실 다른 분야의 재판에서도 검사의 무리한 기소로 고통을 겪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다른 재판에도 위의 원칙을 적용시켜 주십시오. 4. 대통령의 무지스런 페미니즘 옹호 태도 반드시 시정돼야 합니다. 다음은 페미니즘에 대한 백과사전의 설명입니다. “학계의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을 억압하는 젠더 불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인식·지위를 기술하는 것에 집중한다. 이 중 퀴어 이론의 분파에 속하는 이들은 젠더와 심지어 성(sex)마저도 사회적 환상이라고 주장하며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연구하여 사회 관계를 이해하는 대안적 모델을 제시한다.” 페미니스트들은 남녀 혹은 여남의 평등을 넘어 성자체를 환상으로 보고 부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여성운동가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레즈비어니즘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혐오의 대상인 남성과의 성은 추잡한 것이고 여성끼리의 동성애는 고결하다는 논리이지요. 광화문과 대학로 집회에서 볼 수 있었듯이 페미니스트들은 남성혐오를 넘어 남성(바보인지 교활한 신좌파인지 분간이 안되는 문재인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남성)멸종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니요? 제정신 입니까? 대통령 당신은 남성들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런 편파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국사회가 이념간의 갈등,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갈등, 세대간의 갈등을 넘어 남녀로 편을 갈라 광장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가정에서 싸워대는 전쟁터가 될 겁니다.
제목: 미친집값 잡을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7

지금 집값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정부규제는 집값을 더 올리고 있네요. 집값 잡는건 간단합니다,.양도세를 매년 10%씩 올려 70%까지 환수 하는겁니다. 올린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1년 보유시 마다 5%씩 감산해주면 집가지고 투기하는 사람들 이익이없어면 다 팝니다. 실거주자는 어차피 살집이니 문제없구요....
제목: ※ 하루종일 여기 퍼질러 앉아서 불평불만만 늙어 놓는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박 근혜 최순실이 이명박 때 보다가 훨씬 살기 좋타 최저 임금 올라서 일하면 일당 많이 주지 쌀값 무우 배추 고추값 올라서 농사 할만 하지 짒값 올라서 제산 늘었지 가진놈 놈은 집값 올 라서 제산 이 늘엇지 못가졌고 최저 임금 받는놈은 최저 임금 올라서 일당 늘어서 좋치 이만 하면 살기 좋은거 아니가 ? 야당 의원들아 그리고 태극기 들고 설치는 늙은이 들아 우야 든동 현 정부 떧어 볼라고 최저 임금이 올라서 일자리가 없다고 ? 우리 나라에 시 커먼 사람들 뭐고 십중 팔고 후진국 노동자가 아니가 ?? 그런데 일자리가 없는기가 일을 안 할려고 하는 기가 똑바로좀 알고 똑바로좀 씨부리자 ㅋㅋ 우리 나라 노동자가 일을 안해서 후진국 노동자 까지 데려다가 일시키는데 일자리가 없다고 ??
제목: 건축허가로  묘지훼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저희 조부모님 묘를 40년가랑 지키고 있었는데 대전 동구청에서 허가한 대전 삼정동118-16 정비소를 지으면서 조부모님묘 비석을 시작으로 낭떠러지로 묘지기묘귄을 훼손하였습니다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면 2018.10,14일이 준공허가예정입니다 이일을 안건 8월 중순경알게되었고 시공사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빨리 보수해달라고 했으나 지네 공사순서상 안된다며 명절전까지 해준다고 해서 8월 27일 동구청 건춬과 직원도 만나보고 청장님 비서관님도 만났습니다 답변은 바로 조치해준다하더니 조치는커녕 믿고 기다렸지만 9월11일 다시 구청으로가서 구청장님을 만나 다시 하소연을 했습니다 구청입장은 공문보내 조치를 취해 답변받은 내용역시 명절전에 고쳐놓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말이었는데 이런 어이 없는 일이 어디있습니까 억울한 마음에 민원을 넣었더니 또 명절전이라니 계속 시공시쪽 편에서 그쪽 공사대로 흘러가게 내버려둔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에 그사람들이 그걸고친다는건 지네 일정대로 그대로기다려준 구청의 처사가 참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동안 공사할동안 구청에서는 주위에 피해자가 생긴걸 알면서도 방관하고 시공사 위주에서 바라보고 처리한것이 더 억울합니다 공사시작시점이 언제인줄 모르겠지만 마무리단계까지 얼마나 대단한 건물이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조상숭배는 기본으로 하는 같은 국민으로서 아무리 말못하는 묘지라고 맘대로 기묘권을 다 파헤치고 흙무너진다고 비석에 봉잎쪽에 쇠꼬챙이로 비닐을 박아 지지대로 삼고 비온다고 묘지 무너질까 우려된다고 묘지봉도 비닐을덮어 쇠꼬챙이로 박아 놓은 행위를 보고도 공사를 하게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그러고 그 공사 마무리 단계까지 구청에서는 공사 관리 감독을 잘했다고 할수 있는겁니까 구청장님이나 구청관계자 묘라도 그 시공사에서 그렇게 했을지 그렇게 했다면 구청관계자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구청에서 일을 제대로 않했거나 시공사 봐주기 식으로 진행을 한건지 전 손해배상을 받아야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터무니 없는 공사를 하게하고 이렇게 남의 조상을 욕보이게 공사를 진행하게 한 구청에 답변을 들어야겠고 보상요구를 합니다 멋대로 훼손하고 멋대로 고치고 애때리고 달래고 하면 된답니까 피해자들하고 이 민원이 합의해결되지 않는한 준공허가는 않되야 할겁니다 어디까지 구청의일은 허가며 여러가지 일이 있겠지만 모든 근본은 국민의 안정과 펑화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일은 없어야하고 진행도 않되야하는겁니다 그러기에 구청에서 근무하는것이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이는 시공사측 봐주기식이며 모든 책임은 구청에서 지십시요
제목: 문재인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1

현재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근례 최악의 수준이며 모든 지표들 또한 현정부 경제 정책의 실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체질개선을 위한 통증일 뿐이라는 말로 변명하기에 급급하며 뚜렷한 해결책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죽이는 정책을 하고는 체질개선이라고 이야기하는것은 곧 기업중심 기득권중심으로 성장을 주도하고 서민에게는 세금을써서 삶을 연맹케하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이것이 현정부가 추구하는 체질개선이고 경재구조라면 서민이 자립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바람직한 경제 시스템인지 심히 우려가됩니다. 따라서 현정부의 수장인 문재인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우리나라 헌법의 3권 분립!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우리나라 헌법 엔 3권 분립을 모색 하고 있읍니다, 현재 ,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 하면서 장관 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들은 의원 직을 사퇴하길 바란다. 그리고,장관이 될려는 자들도 국회 의원직을 내려 놓아야 한다! 실력도 없는 자들이 2개씩이나 겹쳐 .일을 수행 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청원한다!
제목: 문정권은 국민을 시험하지 마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5

장하성 실장이 부동산과 관련한 발언중“정부를 시험하려 들지 말라”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문정권은 대통령을 선두로 하여 청와대 수석,더불어 민주당 등 대부분의 모든 인사들이 국민을 상대로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하다 안되니 포용정책을 편다고 하는 큰 시험을 하고 있다. 세상 어떤 나라도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지 못했거나 이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정권은 지금 고집과 오기로서 국민을 상대로 큰 모험을 하고 있다 이런 모험은 잘못되었을 경우 국민에 큰 피해는 물론 나라도 피해를 봄으로 대통령직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아시아 등 일부 국가들이 대통령이나 수상 등 최고 지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우리보다 더 잘 살던 나라가 더 경제가 나빠지는 후진국으로 변하여 살고 있다 일개 조그만 회사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는데 검증되지도 않은 정책을 자기만이 옳다고 하여 소신인지 고집인지 오기인지를 내세워 계속 밀어 붙이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은 문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책임은 나몰라라 한다면 결코 대통령이 아니다 문정권은 지금 과거 정권의 잘못된 일들이라고 들춰 내어 책임을 묻고 감옥을 보내고 있는데 만일 현 정권도 잘못하고 있는 정책이나 헌법과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일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함은 물론 이 모든 것을 문정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정권은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듯이 정권을 잡았다고 막무가내식으로 자기만 옳다고 하는 것부터 위험한 발생이므로 국민이 시험 대상이 되지 않는 똑바로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기 바란다
제목: 인테리어 집수리 가격 오픈 공동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저희집은 20년이 넘은 낡은 빌라입니다. 세월이 흐른만큼 집안에 손다을때가 매번생깁니다. 그럴때마다 공사비용도 너무비싸고 정말 정당한비용으로 공사가되는건지 소비자로써 너무부담이됩니다. 게다가 수도공사를 할때도 수도사업소의 지원받아 했는데 지원을 받을때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더라고요 인테리어 공사측에 세금계산서 달라 요정했더니 처음 공사비용에 10% 더 달라고 합니다 모든 공사비용은 현금으로다계산 하고 세금계산서 요청시 나라에 신고가들어가니깐 돈은 더 받아야 하나부죠? 인테리어비 1000만원에 수도 공사비 250만원 나라에 신고되는 공사비(그분들이 버는 수입신고) 고작 250이네요...다 현금으로했으니깐요 인테리어 공사와 모든 부수공사들 요즘 미용실이나 샵같은데처럼 평균가격표,시간당 인건비표시(저희집 하수구공사 9시부터 12시까지하는데 45만원 이더라고요 땅파고 엘브교체하는데 하루인건비 비용으로계산 하더라고요),가격오픈화 등등 소비자로써 정당한금액으로 소비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좋겠습니다.
제목: 민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동향집으로 지층까지 5층 빌라입니다 그런데 동쪽에 3층짜리 빌라들이 3동이 있었는데 다 부수고 통합시켜 8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은 다 일조, 조망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집은 지층입니다 지층이라고는 하지만 층이 깊지 않아서 낮은 계단 4개만 내려가면 바로 현관문을 열고 안에 들어 갈 수 있고, 층계를 오르내리지 않아서 좋고 또 앞집은 가게 집이기 때문에 밖으로 출입을 하니까 현관통로를 우리 혼자 사용하여 좋고 지층이라고는 하지만 오전 내내 채광도 잘 되고 밖을 내다봐도 막히지 않아서 단독주택개념으로 편히 살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안성맞춤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 종일 햇빛이 안 들어오고 밖을 내다보면 큰 콘크리트 건물이 하늘과 전경을 다 가리고 있어서 답답하여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는 환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물론 해결방법은 민사소송을 하라는데요. 우리는 돈도 건강도 없어서 재판할 힘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의 잘 못이 절대적으로 없으니까 돈을 벌기 위하여 우리 집이 망가지는 것까억울 하지 않게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옳지 않겠습니까? 법이 잘 못 되었다 할지라도 법보다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평하지도 않은 법을 왜 아무데나 들이댑니까? 범법자를 위하는 법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일조나 조망권 그리고 쾌적한 환경권을 침해한 자도 범법자라고 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100% 일조와 조망권 침해를 받고 불편하여 분쟁이 시작되었는데 분쟁 중에 協商하러 온 건축관리사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동안 1층이나 다름없이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네요. “그런데 오해는 마세요. 사실은 지층은 법에도 인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법을 떠나서 200만원 줄까요? 라고 말을 하여서 싫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이사를 갈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이사비용을 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 조롱화법(嘲弄話法> 옆에 시청직원도 함께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 줘서 그 사람 말을 순간적으로 믿고 지금까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自負心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고 칠순 늙은이가 그것도 녹내장 초기인 사람이 매일 컴퓨터에 붙어 앉아 국민신문고 민원 창구마다 여기저기 해결기미도 못 느끼면서 답답한 마음을 안고 끝까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결 될 때까지 노력하다 보면 어떤 정의로운 사람을 만나 이 억울함을 풀 수도 있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노력해온 나의 일들이 오히려 좌절감(挫折感)과 자괴감(自愧感)그리고 모멸감(侮蔑感)까지 들어 순간 자살충동까지 느낄 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여기에서 잘 못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 의미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고 지금 죽어도 아까울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당하게 해결 받지 못 한다면 억울해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주택감리사라면 무엇보다 건축법에 대해서만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야 할 사람이 법에도 없는 말을 하여 사람을 제압(制壓)하려 하다니 이런 사회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번에 법이 모순이 너무 많아 피해를 보는 일들이 非一非再하겠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어떻게 지층집이라 하여 법에도 없는 집이 되고 또 지층에 산다고 하여 이 집에 대해 소송할 자격도 없다니 하도 기가 막혀서 무료법률사무소에 가서 알아보니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법대로 처벌하지 못합니까? 우리를 법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법이 적용이 되고 이런 거짓말쟁이 때문에 일시적일망정 좌절을 느끼고 죽을 마음 까지 들었는데도 법은 멀지요 그리고 100% 일조, 조망권 침해를 당하였으니 햇빛 드는 집을 구해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을 요구 하였습니다 하다못해 구옥을 구해서 이사를 간다하여도 돈이 부족하니 자기 돈을 벌기 위하여 내 집을 우리가 살수 없는 집으로 만든 사람한테 정정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當然之事 아니겠습니까? <감리사 왈 이 집값은 얼마냐고 묻기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대답으로 약 8천만 원 갈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얼마가 부족 하느냐 구옥으로 햇빛이 드는 집을 구하자면 1층은 가야 하니까 아마 1억 2천정도 할 거라고 우리가 답하니까 그러면 4천이 부족하구만 하고 말았음, 그러나 1억 2천으로는 구옥일지라도 1층집을 구할 수도 없음. 지층이라도 햇빛 잘 드는 집이면 되는데 현재 이 집만큼 햇빛 잘 드는 지층 집은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이지요. 이렇게 하고는 며칠이 경과하였는데도 黙黙不答입니다 2018.9.12. 피해자 올림
제목: 동성애를 왜 통과시켰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동성애를 왜 통과시키냐고 남자가 남자를 섹스를 해야하나 여자는 여자끼리 말이 안된다 동물도 수컷 암컷이 교미하는 데 인간이 짐승보다 못하냐구요?
제목: 임대료때문에 장사를 못해먹겠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저도 궁중족발집 사장처럼 비양심적인 건물주를 때려죽이고 싶습니다. 임대료와 보증금을 자꾸 올려서 장사를 못해먹겠습니다. 가게를 빼앗기게 생겼어요. 이런건 국가가 개입해서 뭐 임대상가라도 짓거나 인수해서 시장가보다 싼 임대료로 장사하게 해주세요. 국가가 개입하면 건물주들의 카르텔이 흔들리면서 임대료가 싸지고 경쟁력없는 건물주들은 건물을 처분하면서 부동산 가격들도 정상화 될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소극적으로 걷는 세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국가가 얻을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지을 시간에 임대상가를 짓거나 해주십시오. 죄지은 경제범들 정치범들 많은걸로 아는데 벌금을 건물로 받으면 됩니다.
제목: 청와대는 머하자는 겁니까? 북이먼저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1

대통령님이나! 청와대나 머하자는겁니까? 국민들은 지금 힘들어서 아우성치는데 언론 조작에 가짜보도에 뉴스같이 않는 뉴스를 해서 국민들 아우성하는 소리를 닫아버리시는것같은데 내가보기에는 대통령님이 지금이상황을 모를일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모르다면 더더욱 큰문제입니다! 아시는데 방치하고 외면하고 한다면 정말로 대통령님이 앞으로 북한일 다해결보신다고해도 그때는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믿음이 없을거같고 그때는 대통령님이 많이 힘들어 질겁니다! 청와대 제발 대통령님이 정말 잘되시길바란다면 진실을 외면하지말아주십쇼!
제목: 저는 죽음을 결정할   수  권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저는 자신의 삶에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 결정할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삶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에도 죽음, 생명의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임대혜택으로 가진자들에게 몇억씩 주고,  종부세 흉내로  서민들 달래는 기만책은 이제 그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8

그대들은 누구의 편입니까? 두마리 토끼 잡으려다 다 놓칩니다.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펴 주세요 다음에 는 또 얼마를 올려 놓을지 무섭기만 합니다. 겉보기에만 멋드러진 말장난이 아닌 참된 정책을 펴주세요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실효성있는 정책 펴주세요 그리고, 똘똘한 한채로 전국에서 서울로 투기몰이한 현 정부와 서울 개발계획에 대한 기대심리를 부풀린 박원순시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제목: 공공 임대주택  많이 짖는것만이 부동산 정책(투기억제) 성공의  길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8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값은 자연히 떨어진다,보유세도 많이 올리고~~~~!! 부동산 정책~~'오직 공공임대주택 많이지어 주거지가 있으면 젊은이들 결혼도하고 저출산도 해결된다, 서울과 인근에 공공임대주택 많이 짖는것만이 정답임을 목이터져라 문재인 정부(국토부)에 청원 합니다,
제목: KBO 비리조사, 정운찬 사퇴요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아시안게임 야구대표 선발에대한 12일 KBO 정운찬 총재의 입장입니다 " 결론은 조사해보니 별문제없고 전임총재보다 내가 더 잘했다 누구의 입장도 말할것 없고 어떠한 조사도 조치도 취하지 않을것이며 선동렬 2020년까지 유임이다 이것으로 모든걸 덮겠다 뜨거운 감자는 정부에게 넘기겠다 더 따지지마라 이제 그만들 하고 KBO에 따지지마라 앞으로 정부가 내놓는 특혜제도를 비난해라 " KBO 해체하고 정운찬 사퇴 요구합니다 정부에서 직접 선후배 밀어주기 친목도모 집단 KBO의 비리 조사해 주십시요
제목: 트럼프가 이젠 위대하게 보인다. .. 난민을 향한 그의 선택은 이유가 있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9

오바마대통령이 난민을 받아들인 후 5년~6년 사이 미국의 한 도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오바마대통령은 인도주의적 마음으로 했을 행동이 미국이란 나라를 큰 위험에 빠트렸음을 트럼프는 알았고 이젠 더이상의 인도주의적인 선택은 끝났다고 말한다. 정말 우매해 보이던 트럼프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대통령의 모습을 하고 있다. 난민법 폐지.. 국제적 정세에 맞춰 자국민을 보호하라 박근혜가 300여명의 아이들과 시민들을 수장했다면 이대로라면 문재인정부는 더 큰 위험으로 우리를 빠트릴 것이다. 내가 뽑은 대통령이 이렇게 무모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회의에 빠지게 하지 말아 주길 바란다. 우린 이런 것을 원해서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은것이 아니다. 차라리 빨갱이 나라가 될 지언정 저런 우매한 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길수는 없다. 문재인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를 바란다. 난민법은 사라져야 하며.. 국가 위기상황을 만들지 말아주길 부디 바란다.
제목: 본인도 모르게 매매되는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강제로 매입을 한후, 장기분할로 상환 할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0

● 본인도 모르게 매매되는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강제로 매입을 한후, 장기분할로 상환 할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민원내용 저는 2015년 8월 창업하여 제조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여, 2010년 폐업을 한후 3년전 파산면책을 받은 61세의 가장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렇듯 마지막에는 사채까지 끌어 쓰면서 발버둥을 치다가 어쩔수 없이 사업을 접었습니다.이런 와중에 저는 물론 저의 아내도 덩달아 신용불량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2013년에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을 인수받아 원금의 50%를 10년간 장기분할로 상환하는 제도를 시행 하였고, 저의 아내도 여기에 신청을 하여 지금은 착실히 상환중 입니다. 그런데 행복기금에서 채권을 인수 받을때 유독 "롯데카드" 만 채권을 넘기지 않고, 원금회수를 독촉 하다가, 계열사인 채권추심회사에 판매를 하더군요. 장기분할로 착실히 채무를 상환한들, 행복기금에 판매하지 않고 채권추심회사끼리 매매되는 채무가 살아 있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수받은 채권사에 전화를 하여 행복기금과 동일조건으로 해 달라고 사정을 하여 보았지만 목돈으로 단기상환을 요구 하거나 민사소송을 하는등 고압적 태도로 위협 하고 있습니다. 행복기금을 통하여 상환중인 채무자는 채무상환의사가 있는걸로 판단을 하고 채권을 매매 하는지라 하소연이 통하지 않습니다.채권이 7번 매매되었고 그 와중에 채권추심회사가 2번의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저의 아내는 본인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 합니다. 제가 알기로 채권이 7번 매매되면 원금의 1%도 않되는 금액으로 인수 받은걸로 압니다. 차라리 행복기금이나 국가에 세금으로 내고 싶습니다. 행복기금에서 전화를 해도 채권을 넘길 의사가 없다고 하고, 행복기금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저의 아내같은 채무자가 많고 채무자의 약점을 잡고 본인명의로 아무것도 못 하도록 하는 채권추심회사들이 많은걸로 압니다. 행복기금이나 국가에 장기분할 상환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채권추심회사에서 보내온 우편물은 국민신문고에는 보냈으나, 여기 게시판은 신분노출의 우려가 있어 보내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의 총리실로 본 민원을 접수 하였으나 금감원으로 넘겼고, 넘겨 받은 금감원에서 담당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수 없다는 답을 듣고, 민원을 취소 하고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하소연 합니다. 첨부파일 추심2001.jpg 추심1001.jpg 추심30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