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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공무직, 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 관련 국회 국민청원의 무효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1-17 ~ 2020-12-17
참여인원: 743

교육공무직, 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 관련 국회 국민청원의 무효를 요구합니다. 국민청원 도입 초기 계정 불법 생성을 통한 청원인 수 조작 사건, 국민청원 조작사건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민주주의의 존엄한 가치를 훼손하고, 여론과 민의를 왜곡한 중대 범죄로 크게 규탄받았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시스템적 오류를 보완해, 청원의 조작을 막았고, 국민청원의 조작은 반민주주의적 처사임을 온 국민이 깨닫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반면교사하기는 커녕 다시 한 번 경품을 동원한 불법 모집을 통해 청원인 수를 조작, 민의를 왜곡한 사례가 국회 국민청원에서 또 발생하였습니다. 국회 국민청원은 국민들이 진정 국가, 사회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10만명 이상 동의 시 제안 법안이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신성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특정 이익단체가 자신들의 권익 확장을 위해 경품행사를 동원하여 청원인 수를 왜곡, 과장하였고, 해당 경품행사의 주최측에서도 시정을 검토한다고만 하였을 뿐, 어떠한 개선, 반성, 철회도 없이 해당 제안은 청원인 10만명을 넘어 국회의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목적인 해당 법안이 훌륭하고 필수적이어도, 그 방법, 수단이 불법과 편법이면, 당연히 용납될 수 있을까요? 경품행사로 청원인을 동원하는 것이 계정 불법 생성을 통한 조작과 무엇이 다를까요? 물론 행정부의 국민청원으로 입법부의 국민청원에 간섭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민의를 왜곡한 청원이 국회의 심의를 받고있음을 많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사링크1. http://naver.me/FaVJCMqK 기사링크2. http://naver.me/Fn6Uw1uF
제목: 울산시청 여성공무원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가해자를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1-17 ~ 2020-12-17
참여인원: 6,474

울산시청 여성공무원 10명 중 9명은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해당기관 여성공무원 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약 90%에 달하는 580명이 성폭력 피해 경험 '있다'로 응답하였고, 그 중 8명은 '강간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5년 7월 선임 공무원 A씨가 부서 회식자리에서 만취로 정신을 잃은 후배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또 집 앞에서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으나, 가해자는 '직위 해제' 처분만을 받았습니다. 이는 파면이나 해임보다 약한 징계로서 공무원의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처분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선미 의원님이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 해결방법을 문의하였으나, 권한이 없으니 '비공개 처리해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국가 기관이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국가 기관이 나서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쉬쉬하는 이 나라에서 우리 국민은 성범죄 피해를 어디에 알려야 할까요? 가해자가 떳떳하고 국가기관은 피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는 숨어 지내야 하는 이 현실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줘야 할까요? 부디 국가차원에서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 가해자를 엄벌해 주시고, 해당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밀실행정에 의한 주민 피해를 이천시장은 멈추어다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17 ~ 2020-12-17
참여인원: 178

이천시 율현동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부지선정 과정의 부당성 청와대 국민청원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희 율현동 농수산물종합유통시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은 2020.10.8.에 이천시로부터 공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고문을 읽어 보니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에 엄청나게 큰 충격과 고통을 받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천시장은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마음으로 시정을 보살피고 계획해야 하는데 저희에게는 불안과 고통만 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천역 앞마당인 율현동 15-1번지 일대 8,969평을 강제수용하여 농수산물종합유통시장으로 결정한다고 하는지 저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주민과 일체의 소통도 없이 단독적으로 이런 공익적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사전에 협의나 공청회, 사업설명회 등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강압적으로 사유지를 농수산물종합유통시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강제수용하려고 합니다. 이천시청 이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에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시장에 푸드플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며 설명을 하지만 이렇게 농민을 위한다는 사업을 하면서 왜 농사짓는 농민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려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민을 위한 사업을 이천지역인 이천시장은 푸드플랜을 한답시고 시유지나 값싼 땅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주민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천역 앞마당을 한마디 상의나 협의 없이 강제로 수용하는 것은 국민과 시민을 뭘로 보고하는 행동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푸드플랜 사업은 현 정부에서 공약하여 타 지역은 시민들과 축제 분위기에서 협의하고 합의하여 시민설명회나 간담회를 자주 열어 자연스럽게 시민과 농민이 참여 할수 있도록 하는데 왜 유독 이천시장은 이천역 앞마당을 강제로 수용하여 밀실행정, 불통행정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까지 강행하려는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푸드플랜통합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이천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소농민, 고령 농민이 많아 농가소득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천시 차원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사업 계획이야말로 농민들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은 큰 사회적 갈등 없이 축제 분위기로 추진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부럽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이천지역의 이런 고충을 알고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천시민의 고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율현동 15-1번지 일대에 계획 하고 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시장 사업(푸드플랜사업)을 재 검토 하시어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말대로 이천시장은 정의롭고 공정하게 처리해 주십시요.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PC방이 고위험군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지원금을 안주다니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17 ~ 2020-12-17
참여인원: 166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대구광역시에 시행하는 고시에 따라서 고위험군13종으로 포함되어 영업에 제한이 있었으며 실제로 한달동안 영업을 중단했음에도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및 기타 지원금이 1원도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지경입니다. 각종 언론매체에서 PC방은 영업제한으로 인해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될것이라고 보도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아무 지원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라에서 고시하는 행정명령에 따라 엄청난 피해를 보고도 영업을 중단한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보는 이런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확실히 살펴 제대로 자영업자를 보호해 주셨으면 합니다.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 - 227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5) 처분기간 : 2020. 8. 24.(월) 00:00 ~ 2020. 9. 5.(토)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4. 00:00부터 2. 고위험시설 및 그 외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대구시내 고위험시설* 및 그 외 다중이용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고위험시설(13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PC방"" , 유통물류센타 ]
제목: 동물보호법 독소조항 개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11-17 ~ 2020-12-17
참여인원: 1,286

2019.07.04.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골목에서 튀어나와 달려든 트럭에 골든 리트리버 도우가 치여 갈비뼈가 4대 부러지고 뒷다리에 영구손상을 입었는데, **화재 보상담당자들은 신음하는 도우를 확인하고 "시중 개값보다 비싸게 드는 병원비 들이지 말고 새로 개를 한마리 사서 기르세요"라는 믿기지 않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반려동물을 보는 시각이 다른건데, 그런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다음 달부터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았죠. '시중 개값 이상으로 이미 병원비기 지불되었다'는 이유였죠. 민법상 '개는 물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동물보호법이 있어도 병원비는 물론이고 시간 손해와 위자료 같은 건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였습니다. 2020.02.06 **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전자소송에 6명의 변호사가 있는 법률회사가 소송을 대행했는데, 그 결과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파서 신음하는 개를 치료해 줄 돈은 없어도 비싼 변호사를 살 돈은 있는 회사가 **화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도 리트리버 모델을 앞세워 펫보험을 판매하는 가증스러운 조직입니다. 그래서 병원비 이외의 다른 부대비용들까지 청구했던 겁니다. 힘든 소송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미 카드로 지불완료한 병원비만 챙기는 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제로 통원치료에 들어간 시간에 대한 보상과 최소한의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이었습니다. 2020.11.11 판결내용입니다. 병원비 4,260,476 기각 인건비 4,800,000 기각 향후치료비 10,000,000 기각 위자료 3,000,000 중 2,000,000 인정 이런 판결이 내려지게 된 데에는 소송에 서투른 원고한테 일차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법원에서 동물보호법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 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이 보호받으며 살 수 있도록 목적, 정의, 동물보호의 기본원칙들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런데, 아래 조항 때문에 위의 모든 목적과 정의와 기본원칙이 물거품이 되고 말아 버립니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동물의 보호 및 이용ㆍ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 특별한 규정이라는 것이 바로 민법에서 '개를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서입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이 동물보호라는 실효를 발휘하려면 이 조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합니다. 동물호법이 조삼모사 국민을 기만하는 법률로 계속 흘러가지 않도록 법개정을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적 장애인에게 제발 핸드폰 좀 못팔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1-17 ~ 2020-12-17
참여인원: 601

제동생 32살이지만 지능상태는 7~8살에 가깝습니다. 혼자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대리점근처만가면 새핸드폰을 구경하는데 정신이 팔립니다. 문제는 핸드폰개통이 당장 결제를 하지않아도 되기때문에 돈이 없어도 법적으로 성인이면 개통이 너무쉽게 된다는것입니다. 대신 한달뒤에 요금폭탄 고지서가 날라오죠. 이렇게해서 지적장애인인 재동생은 가족도 모르는사이 폰을 연달아 3개를 개통했습니다. 한 대리점에서 한번에 폰 2개를 사온적도 있습니다. 사둔폰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아이라 가족이 늦게 사실을 알고 대리점에 찾아가기가 몇번째인지모릅니다. 그런데 대리점이 너무 악질입니다. 단순변심으로 환불불가라는 글씨를 삐뚤빼둘 초딩글씨로 직접쓰고 사인하게 만들고 능구렁이마냥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개통취소 안해주려 온갖수를 다씁니다. 대리점이 말이안통해서 통신사에 전화하면 대리점이랑 잘 이야기해보라는 식이구요. 대리점이랑 말이통하면 통신사에 전화하겠습니까? 통신사가 더나쁩니다. 대리점이 그런식으로 비윤리적으로 판매하는것을 그냥두고 심지어 부추기는것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동생은 폰이 3개가 개통된상황이고 2대는 요금미납으로 250만원가량 빚을 진 상황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우편으로 몇일간격으로 빚독촉이 날라옵니다. 그런데 이상황에 1대를 또 개통해서 오더군요. 가족모두 할말을 잃었습니다. 너무지칩니다. 동생에게 화내고 미쳤냐고 소리지르고 싸워도 금붕어마냥 일을 또 저지르고.... 못나가게 집에만 둘수도 없는노룻입니다. 24시간 붙어있을수도 없구요. 대리점만 아니면 사고칠일이 없습니다. 돈이없는데 왜 백만원 넘는 핸드폰을 쉽게 주고 환불은 왜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지적장애인이어서 딱봐도 어리버리해보이면 양심적으로라도 계약서 사인을 못하게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법적성인이라 아무문제없다는 말을 반복하는 대리점과 통신사가 너무 밉습니다. 동생말고도 전국에 피해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찾아보니 많더군요. 제발 지적장애인에게 폰좀함부로 못팔게 해주세요!!!!
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관리원 2013년 국가직 청원경찰 채용비리를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17 ~ 2020-12-17
참여인원: 205

2013년 7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국가직 청원경찰 18명 채용공고가 있었습니다 1차 시험인 서류 전형에서는 서류 응시자 총101명 중 101명 전원 합격하였습니다 국가직 청원경찰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서류접수자 전원 합격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문입니다 우대사항에보면 1, 무술유단자 2, 관련분야 직무 1년이상 경력자 3, 직무관련 자격증소지자 4, 관련학과 전공자 5, 군 장기복무자 이렇게 우대사항이 있음에도 서류심사에 응시자 전원 합격시킬 거였으면 우대사항은 왜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최종 면접시험에서는 면접관 여러 명 중 **자유무역지역관리원내 상주하고 있는 업체 사장 1~2명이 면접관이었습니다 업체 사장이 국가직 청원경찰 공무원 채용 면접관 이라니 이 또한 합당한 것인지... 군특수부대출신, 관력학과, 관련직무 경력자들이 많았음에도 면접에서 탈락하였으며 관력직무경력이 없고 사회 경험이 아예 없는 다수의 응시자들이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최종 합격자 선발기준에 서류전형과 체력검사 점수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공고에 나와있었습니다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한다고 공고되어있습니다 최종 선발 시 서류 점수, 체력 점수, 가점(우대사항) 등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채용공고가 이미 내정되어 있는 자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라는 의심이 듭니다 원장, 과장, 동의 동장, 정치인 등의 지인이나 친인척의 내정자들이 다수 합격하였다는 말이있습니다 입사후 청원경찰 2명은 청원경찰업무가 아닌 공무원 사무실에서 건축업무를 3년간 하였으며 여자 청원경찰은 원장 비서로 2년간 근무 하였으며 그 후 공무원 사무 업무를 4년간 하였으며 지금까지 청원경찰 업무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청원경찰로 채용되어 사무직 공무원 업무와 비서 업무가 정상적인 것인지 의문입니다 2017년~18년경 경찰서에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청원경찰 채용 비리에대한 익명의 제보가 있었으나 제보자의 실명이 없단 이유로 조사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가직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을 받는 공무원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채용 비리로 입사한 자들이 받아가지 못하게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국가직 청원경찰 채용 비리를 국가에서 투명하게 밝혀주세요 취업 준비생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취업 기회가 주어지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계 유일 코로나청정국 선포를 통한 선진국 등극을 위한 국민방역대책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17 ~ 2020-12-17
참여인원: 577

겨울이 되면서 전 세계가 재확산되는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 다시 공황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던 미국과 유럽은 의료체계가 붕괴되어 환자가 병원 마당에서 산소호흡기만 단체 가쁜 호흡을 내쉬고 있으며 천에 덮혀진 시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병원 이곳저곳에 방치되고 있는 처참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이럴지언대 중,남미나 아프리카, 남 아시아 등 의료수준이 낮은 저개발 국가들의 참상은 언론에 나오지 않을 뿐이지 더 참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코로나 대공황속에서 우리나라는 선진화된 국민들과 보건의료진, 정부가 삼위일체되어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차원높은 모범적인 코로나 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범적인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는 예전 우리를 거쳐간 사스, 메르스 등과 같은 코로나 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종류가 아니라 우리 생활속에 지속적으로 잠재되어 있다 전파매개나 기회가 생기면 다시 크게 확산되는 아주 악성의 병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 한,두명이라도 무증상의 보균자가 있고 방심을 한다면 곧바로 수백, 수천명으로 확산전파가 된다는 것이고... 또다시 방역과 거리두기, 사회적 폐쇄 등의 일련의 조치가 반복되어버리는 끝이 안나는 싸움을 또 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화계종사자, 개인사업자, 하다못해 청년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컨텍이 되어야만 생계를 이을 수 있는 수백만의 국민들이 끝이 안보이는 터널속에 갇혀서 절망과 고통에 시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피해계층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이회성의 지원은 언발에 오줌눋기요 몇십조씩 뿌려지는 국가지원금은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수혜를 받는 개개인들에게는 일회성 일 뿐이지 근본적인 생계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이를 한번에 해결하고 우리나라의 국위를 전세계에 당당히 알릴 수 있는 한가지 대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코자 합니다. 1) 이번 코로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양과 질적인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 이러한 우수한 시스템에 더불어 진단, 치료, 백신 등 의과학부문에서도 우리의 기술이 세계 최고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3) 우리나라의 진단기술은 이제 검사 한시간내에 90% 이상 신뢰성을 갇는 신속 진단기술이 개발되어 전 세계에 수출하는 상황입니다. 4) 일반 코로나 환자 대상으로 치료효과가 나온 미국과 달리 50대 이상에 성인병이 있는 코로나 환자 대상의 임상에서 코로나 완치효과를 갇는 우수한 치료제가 12월이면 나올 것이라고 보건당국에서 발표했으며, 현재 발표된 치료제 임상결과를 보면 앞으로의 임상과정은 절차상의 단계 뿐이라 곧 우선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위에서와 같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현 진단,치료제 개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부에서는 12월에 치료제 우선승인이 나오면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의 신속진단기술과 접목해서 전 국민 대상으로한 검진과 치료를 시행하기를 청원 합니다. 6) 독감예방주사와 같이 각 지자체 지정병원에서 신속 진단과 동시에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는 초기단계에 확진자를 치료함으로써 중증 의로의 전이를 막고 100% 완치를 기대할 수 있으며, 무었보다도 무증상 감영자가 초기에 차단됨으로써 코로나 전염걱정이 근본적으로 없어지고 정상적인 사회로 복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 이러한 조치에 드는 비용은 신속진단 검사비의 경우 1~1.2조원 정도면 전국민 대상 검사가 가능하고, 무증상 확진자를 많이 잡고 5만명이라 할 때 항체치료제가 비싸다고 (미국 릴리사는 140만원)해도 국내의 경우 최소비용수준(약 60만원) 제공한다고 한다면 항체치료에 드는 비용은 겨우 3백억 정도면 해결이 됩니다. 8) 몇십조씩 국가재정을 여러번 풀어도 효과가 없는데, 이와같이 1~2조 정도 라는 적은 예산비용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한 진단과 조기치료를 완료하여 우리나라가 전 세게에 유일하게 코로나 청정국임을 선포한다면, 우리나라의 국위는 단군이래 최고의 가치를 날릴 것이며, 우리의 제약, 의료기술은 물론 모든 수출산업과 관광, K-pop을 대표로하는 한류문화활동에도 그 효과가 확산되어 선진국의 반열에 등극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목: 전동킥보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17 ~ 2020-12-17
참여인원: 895

킥보드를 한사람도 아니고 두명이서 버젓이 도로를 달리고 헬맷도 없이요 어이가없습니다 규정을 강화해도 모자랄판에 다음달부터 13세이상 헬맷미착용해도 범칙금이 없다면서요? 말이나됩니까? 사고나면 다 운전자책임으로 몰고 !!!!! 진짜 한번도 경험하지못한 나라를 경험하고있네요 킥보드 법을 강화하던지 없애주세요
제목: 아파트 층간 소음 공용부분 소음 공부방으로 인한 소음 해결 방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17 ~ 2020-12-17
참여인원: 339

공동주택 공부방 만들기는 쉽고 소자본창업이고 다 좋타 이겁니다. 근데 최소한 이웃에 대한 배려와 양심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김해시 **면 *****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입니다. 얼마전 저의 옆집에 *** 공부방이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은 같은 아파트에 공부방을 운영하다가 저의 옆집으로 이사왔구요 너무 시끄러워서 관리사무실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에서 해당 동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오라고 지시합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하여 이 공부방은 직접 피해를 보는 아랫집과 옆집에는 찾아오지않고 아무런 소음 피해가 없는 집들만 돌면서 동의서를 받아더라고요 그러고 교육청에 허가받았다, 동의서 받았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를 말하면 너네가 아무리 떠들고 민원을 제기해도 우리는 영업한다~ 이런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동의서 받을때 *** 공부방 본사 직원도 나와서 같이 동의서 받으로 다녔다고 하더군요 본사직원이랑 통화하니깐 동의 안해줄꺼 같아서 안찾아갔답니다. 내가 내집에서 이런 무시를 받고 온동네 민원이나 하는 파렴치한이됐습니다. 공부방 당연히 아파트있음 좋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주거하는 공간에서 돈을 벌고 살려고 한다면 이웃에 피해는 안주고 해야지요 법적으로 초취할꺼 다했으니깐 너네는 그냥 입다물고 살아라 이게 말이됩니까? 허가내주는 교육부 교육청은 신고 만하면 허가내준답니다. 공동주택 관리하는 시청에는 자기내들이 제제할 방법없다고 합니다. 행복해야되는 내집에서 타인의 돈벌이를 위하여 참고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야되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아무도 책임도 못지는 관리도 못하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 공부방에 대하여 제제을 부탁합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본 소음분쟁으로 인한 각종 범죄 등등 이것이 남의 일인듯 살았습니다. 막상 피해를 입는 입장이 되어보니 왜 그런 강력범죄가 일어나는지 알겠습니다. 주택에서 공부방하면서 면세 사업자내고 , 설립조건도 그냥 신고만 하면 되고 , 참 쉽고 편안하게 남들에게 피해주면서 돈버내요~!!! 세금 당당히내고 상가 건물 분양또는 임대 받아서 까다로운 법 테두리안에서 학원하고 장사하는 모든 이들을 바보만드는 주택에서 영업하는 행위 당장 없어지던지 어떤한 조취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됩니다. 이제는 제가 민원 넣는다고 저를 다시민원넣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의집에서 공부방드나드는 아이들을 감시해서 불안해서 못살겠다내요... ... 이게 뭔 날벼락인지 ... ... 시행만 됐지 관리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증 기저질환 환자를 가족으로 둔 조건부 생계수급자를 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17 ~ 2020-12-17
참여인원: 302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기초 생활 수급자 가정으로 15년 동안 투석을 받으시고 계시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병간호를 해야 하시는 어머니지만 기초 생활 수급자 탈락 기로에 서서 지역 자활 사업단에 참여하고 계시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말하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버지께서는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으시며 살아가신지 15년째가 되었습니다. 15년째가 되시면서 하루하루 온몸에 골병 다 들어서 수척해져 가는 모습이 마음이 아픕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셨지만 최대한 살아가려 노력하시는 분이신데 몸이 많이 아프셔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또한 15년 동안 투석을 하시면서 우울증이 오시는 바람에 투석을 포기하고 죽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요즘에는 하루에 운동도 10분 이상 하지 못하십니다. 10분 이상 운동하시면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시고 다리도 아프셔 제대로 걷지도 못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병간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청과 시청에서는 어머니께서 일을 하셔야 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15년 동안 투석을 받으셔서 병간호가 필요한데 어머니께서 지역 자활 일을 하지 않으면 기초 생활 수급자가 탈락이 된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나가고 계십니다. 또한 어머니께서는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하셨지만 집안 형편이 안좋아 병원을 제대로 다니시지 못하여 병이 악화되셨습니다. 악화된 병들 중에 가장 큰 것이 어깨가 아파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이소골화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소골화증이란 어깨에 불필요한 뼈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소골화증을 치료하기 위해 2015년도에 어깨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도 하시고 재활치료를 받으시러 병원에 다니시느라 다른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계셨습니다. 어깨 수술을 받으시며 재활 치료도 받으셨으나 지금 현재는 어깨가 반 정도 밖에 올라가지 않으십니다. 본인 몸도 안좋으시면서 아버지 경간호와 저희 남매를 키워내시며 너무나 힘든 하루를 보내시는데 지역자활 사업단에 참여하지 않으면 수급자가 탈락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힘든 몸을 이끌며 최대한 열심히 지역 자활 센터 사업단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기저질환자이신 아버지께 옮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너무 끔찍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께 간청드립니다. 현재 조건부 수급자들 중 가족 중에 간호를 필요로 하는 기저질환을 갖은 수급자들의 조건을 완화해 주셔서 가족의 병간호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실것을 호소드리며 조건부 수급자라는 족쇄로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있지만 일터로 내몰리어 더 큰 중증환자가 되는 일이 없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청드립니다.
제목: 세차원인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1-17 ~ 2020-12-17
참여인원: 263

저희아버지가 렌트카 스팀세차를하시는 세차원입니다 장소는 *** **주차장에서 일을하고계십니다 ***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아버지를 세차일을 못하게 갑질과 이간질이 계속 지속이되고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하게 오자 세차불가상태까지 왔습니다 저희아버지의 일을 제대로못함으로 우리 가족의 생기를 보장을 할수없을정도로 일을할수없게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몸이 많이 편찬으셔서 1주일마다 1~2번씩 꼭 병원을다니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 몸도 많이 안좋으신데 일을 할수없을정도로 오자 가족의 생기활동이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고3입니다 이제 대학교 원서도 다썻고 대학교갈 준비를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가족은 맞벌이를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일을 할수없는 상태가 오자 경제적으로 매우힘듭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까지 할수있까'' 라고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을보면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 시설관리공단에 개인의 경제의 자유를 존중받지못하고 일을 제대로 할수없을정도로 보복을당하고 아버지 몸 또한 많이 편찬습니다 저희 가족의 생기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일을 격으고 계시는사람이 분명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처럼 누군가에게 권력으로 갑질과 이간질을 당하지않고 또한 보복도 당하지않는 세상과 그런 사회가 되길원합니다 이런 사회와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선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의 계기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가조작 기자들 처벌을 위한 법안 발의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1-17 ~ 2020-12-17
참여인원: 5,698

2020년 11월 16일 오후 4시 5분경 **** *** 기자의 '[단독] **** *** 백신 공급'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로인해 ***와 공급계약을 추진중이던 *** 회사의 시간외 단일가가 하한가인 6370원이 되었으며, 많은 주주들이 공포에 휩쓸려 주식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한시간도 안되어 **** 관계자로부터 사실무근이라는 소식을 받았으며, 해당 기사의 글도 수정되어 전혀 다른 내용의 글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주가조작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 기장의 글로인해 몇백, 몇천, 몇억을 잃은 주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는 뻔뻔스럽게도 직접 취재한거며 아니면 말고식의 대응 및 고소할거면 해봐 식의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주주들이 격앙된 상태이며 향후 이런 기자의 허위 및 조작된 기사를 유포할 경우 강력한 범죄로 판단하여 처벌해야하며, 재산상의 손실도 사측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아웃 제도를 실시하여 이런 기자는 다시는 글을 못쓰도록 강력한 규제를 가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재산상의 피해를 떠나 정신적 고통까지 수반한 이번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또한 온 국민이 코로나에 지쳐서 백신 공급을 희망하고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동은 무책임의 도를 지나쳤으며, 대국민 사기극이라 생각됩니다. 한 기자의 책임을 떠나 데일리와 *** 기자의 허위사실 유포와 횡포를 즉각 조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법령 북한은 거주지이전의 자유가 사라졌고 통행의 자유도 사라졌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17 ~ 2020-12-17
참여인원: 328

지난번 국민청원을 통해서 대출이 50% 낀 내집의 공시지가 반영율은 전정부, 전전정부, 광복이후 늘 그랬듯이 50%가 적정하다는 청원을 올린바 있다. 국민 대다수는 은행집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붙여 내집마련을 한다. 월급의 50%가 고스란히 대출이자 원금 상환으로 소비된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이에 후속하는 청원을 계속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721 노부모가 사시는 집 근처에 살다가, 잠시 교육문제로 그 자택을 임대주고 학군 이주를 한 모부모의 자식은 손주를 데리고 다시 노부모 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선택을 한 것을 임대차3법으로 강제 당하며 알게 되었다. ▲ 북한은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고 개인의 토지와 집을 빼앗고 타지방으로 추방을 보냈다. 그후 북한은 토지는 물론 주택이 국가의 소유로 되면서 거주지이전의 자유가 사라졌고 통행의 자유도 사라졌다. ▲현정부 수장들은 인민재판으로 식자 부자 숙청하고 전국민을 가붕개로 만들어 배급 받아먹고 살라는 거다. ▲ 좌파정부의 일방적 왜곡이다. 알고보니 대만의 공시지가 반영율은 20%였다. 광복후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며 경제 발전을 이룬 우리나라가, 우리국민이 더 이상 무식한 권력자에 의해, 성과도 없는 누더기 정책에 행복하게 살아왔던 일상을 통째로 빼앗기고, 일방적인 증세로 인한 가난을 강요당하지 않게 모든 졸속 정책을 철회하고 시장원리에 맞게 국민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라. 더이상 무리한 억압하지 말것을 촉구한다. !!!!!!!!!!!!!!!!!!!!!!!!!!!!!!!!!!!!!!!!!
제목: **의 *** 씨에 대한 일부 법 개정과 법 정비 등을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16 ~ 2020-12-16
참여인원: 21,604

**의 *** 씨의 친형 인 구 호인 씨가 제정을 목표로하고있다 "육아를 크게 포기한 부모가 사망 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 할 수 없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 인 「구 *** 법 '을 국회에서 논의합니다. 최근 육아를 포기한 부모가 사망 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고 싶다고 신청 사례가 다른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속히 법 정비를 요구합니다. *** 씨의 유산을 둘러싼 친 오빠와 어머니의 재판 내용은 친형 측을 승소시켜 주었으면합니다. *** 씨의 유산은 친형이 상속해야합니다. *** 씨의 옛 남자 친구 인 ****의 대법원 판결은 징역 1 년과 가벼운 것이었다 대한 재심을 요구합니다. 또한 검찰이 유지 *** 씨와 ****의 성관계 동영상 삭제도 희망합니다. 이런 여성이 피해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한 범죄는 여성 경찰관이 동영상을 확인하고 동영상의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고 그 서류를 결정적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한 다음, 동영상 피해 여성과 여성 경찰관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제거 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법 정비를 해 주었으면합니다. ***씨와 ****의 성관계 동영상에 관해서는 고인의 *** 씨와 유족에 대한 배려로서 특례로 지금 삭제할 수 있도록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네일아트100만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16 ~ 2020-12-16
참여인원: 569

저는 26살 된 딸을 데리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냥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하소연 하듯이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우리 딸은 네일아트를 전공하고 네일 아트 삽을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2달 전 쯤 우리 딸 고객이 60대인 여자 고객이 네일 받다가 상처가 났습니다. 그런데 상처에 염증 났다고 하며 전화가 걸려왔고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보험사에 배송책음 보험을 들어 놓아서 치료를 잘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60쯤 된 이 고객은 계속 염증이 심하다며 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울 딸은 죄송하다고 계속했고 치료 잘 받으시라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보험들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달이 지나고 다 완치되었다고 하며 네일 아트를 받고 갔습니다. 사실 울 딸은 안하고 싶었지만 고객이라 네일아트를 해주웠습니다. 상처난 손가락만 빼구요 물론 사진도 그 당시 찍어 놓았습니다. 근데 또 한달 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힘든데...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울 딸은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고 해결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일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설계사가 보험 설계를 잘 못해서 배상 책임 부분을 안해놓은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설계사 실수로 회사 보상과에 서류를 올려놓고 그 고객과 합의를 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은 보험회사에서 3주만 기다리라는 부탁에도 참지 못하고 저희 딸 삽에 와서 다른 고객 시술하고 있는 데 보상을 요구하고 제대로 사과하라고 하고 계속적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 했습니다. 저는 엄마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딸이 성인이지만 아직 사회경험이 없어서 통화내용을 듣다가 저와 통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동네 장사하면서 이러면 되냐고 하며 위생과에 신고 하겠다고 협박하며 또다시 정신적 피해 보상을 100만원에서 50으로 내려줄테니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사람은 딸이 너무 힘드니 반씩내서 돈을 주고 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고객이 신고를 해서 울 딸 삽에 진짜 위생과 직원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 60먹은 고객이 얼마나 빽이 좋은 지 모르지만 위생과 직원한테 엄마인 제가 가서 사과하지 않으며 또다시 신고 한다고 했다고 저더러 가서 사과를 하라고 합니다. 아니 네일아트 하다가 조금 상처 난 것으로 정신적 피해 100만원을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3주만 기다리라는 보험회사도 그렇고... 또다시 울 딸 삽에 와서 손님있는 데 염증이 심하다고 하며 울 딸 괴롭히는 것도 그렇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지 억울하고 분하고 놀란 울 딸도 안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고객도 웨딩홀 부장이라는 타이틀을 계속적으로 들먹이며 본인이 엄청 영향력이 있는 것 처럼 하며 해볼대로 해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제목: 홍남기 부총리님! 전세 대란 막을 대책이 있으면 벌써 시행했을거라고요? 여기 대책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16 ~ 2020-12-16
참여인원: 546

주위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습니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께서 전세 대란을 막을 방법이 있다면 벌써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 막을 방법을 모른단 말인가요? 김현미장관께서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은 잘못된 정책이고 임대사업자 정책이 바른 정책이라는 반증입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해왔던 역할을 다시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분들은 국가를 믿은 죄밖에 없습니다 국가와 담당공무원의 말을 믿고 임대사업자 역할을 수행한 것이 죄일까요? 아무런 노력도 고생도 하지않았을까요? 간신배들의 모략으로 어느날 갑자기 마녀사냥으로 몰려 적폐세력이 되니 임대사업자 분들은 고민을 시작하고 장기임대를 포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 임대포기 벌금 3천만원은 받지않을테니 장기임대를 그만 중단해도 된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세금절감 혜택을 공짜로 받은 것인가요? 8년 10년 이상을 장기임대하고 5%증액제한 규칙을 칼같이 지키는 조건이었습니다 어기면 3천만원의 벌금이라는 강압적 통보까지 받고서 말이죠 장기임대 임대사업자 역할을 하면서 5%증액제한 지키면서 아무런 혜택없이 세금은 내야한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그렇게하겠습니까?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일자가 7월 10일이 기준일로서 기간이전에 등록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었고 이후 등록은 시간이 지났다고 하여 무효로 처리하고 등록취소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사업자는 갑자기 찬밥신세로 전락했고 눈엣가시가 되었습니다 임대를 놓고자하였으나 국가가 원하지않으니 임대를 포기하고 많은 사람이 매도한 것입니다 결국 임대차시장 전세 매물이 줄어드니 임대시장에서는 전세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아느 세월에 지을 건가요 그런데 그 임대주택도 국민들이 싫다고 합니다 이에 건의 드립니다 임대 전월세시장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임대차3법을 당장 중단 폐지하고, 임대사업자 분들에 대한 마녀사냥 중단과 명예회복 및 임대주택 재등록기회의 부여로써 혼란한 상황을 빠르게 안정화시켜주기를 요청드립니다 나라가 편안해지고 국민이 편안해지는 길인데 눈치가 필요할까요? 자존심이 필요할까요? 임대사업자 분들은 성실하게 임대한 죄밖에 없습니다 토사구팽이 되어 버림받았으나 다시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공기의 소중함도 불이났을 때 아는 것입니다 전세를 꺼리고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 오래도록 반복된다면 악순환의 연속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힘으로써 해결할 상황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게 강압정책 과감히 중단 및 포기해주시고 임대사업자 분들께 다시 임무를 부여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목: 반려동물 국민건강보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16 ~ 2020-12-16
참여인원: 467

반려동물을 국가에 등록하는 시대입니다 반려동물 호주제와 다를 것 없는 시대입니다 등록된 반려동물은 등록 번호를 받습니다 동물 주민등록 번호와 다르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목걸이로 등록이 안되고 마이크로 칩으로만 등록이 되지만 저희집 고양이는 병원방문시 외출시에 미아방지 목가슴줄 목걸이를 하고나서 케리어에 넣으므로 1.고양이도 내장형 마이크로칩이 아닌 외장형 목걸이등의 미아방지로 동물 등록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국가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국민동물입니다. 사람도 엄연히 동물이기에 이국가의 국민은 국민동물입니다. 동물이 세금을 내지않지만 소속 가정의 심리적 지지와 지원 응원 치유 효과로써 사람들의 GDP증가에 생산활동 증가에 엄연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국민건강보험 의료비혜택에 그가정내 소속된 동물까지 포함하여 적용받게 해주셔서 동물도 동물병원을 저렴히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미국내 치료비가 비싸 미국 국민들은 병원을 못가 삶의 기회를 잃듯이 똑같이 수많은 대한민국의 반려동물들은 병원 치료비가 비싸 많은 수의 반려동물이 삶의 기회를 잃고 심지어 버려지기까지 하고 가정내 가족들에게 치명적인 정신적 심리적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제목: 제 사무실 옆 건물 건축중 단전사고로 인한 피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16 ~ 2020-12-16
참여인원: 202

제 직업은 최연소 여자 심마니로 약초채취, 판매, 구매대행을 업으로 삼고 있는 42살의 ***입니다. 2020년10월20일 제가 거주하고 있는 강원도 정선군 **읍 **리***-** 번지 옆 오피스텔 건축 현장에서 단전사고를 일으켜 제가 안동에 출장다녀오는 동안 김치냉장고 1대와 가정용 냉장고2대 안에 70~80%건조 보관중이던 능이가 녹아내려 물이 생기면서 색이 변질되고 곰팡이가 피어 상품가치가 떨어져 주문하셨던 분께 배송했다 반품되고 25kg 정도는 아예 못쓰게되어 옆 건물 관계자가 물건을 가져가고 배송해 준다는 약속을 믿고 보내 주었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민사소송하자는 말만하고 있습니다. 그날 제가 항의하자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한전직원과 **건설 관계자에게 심한욕설과 협박에 제가 쇼크를 일으켜 112신고후 고한 파출소 경관들이 출동하고 119를 타고 사북의 군립병원까지 가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정선군 민원실에서 소음측정과 제가 신고한 민원해결을 위해 나온 직윈들 앞에서 까지 **건설 관계자의 욕설과 협박이 이어져 군청직원의 민원처리를 약속받고 저는 주문자의 요구로 어떠한 치료도 받지못하고 지금까지 생능이를 구한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9월 15일 오른쪽 가슴 종양수술, 천식, 비중격 천공,공황장애, 오른쪽다리종양,하지정맥류,심장 부정맥, 당뇨,뇌경색휴유증 까지 앓고 있어서 고향인 고한에 9월 16일에 이사와서 소음과 공해로 집에서 편희 잠도 못자고 식사또한 식당에서 다 해결해야 했던 상황에서 이런일까지 생기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본청인 **건축 ***건설 현장소장과 하도급 업체인 **건설 부사장,부장 이분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어떠한 보상도 사과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일로 입은 경제, 정신,신체적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국민여러분 한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여자 홀로싸워 이길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산에 오를수 있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희기병환우입니다.수급중지 억울해요.풀어주세요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16 ~ 2020-12-16
참여인원: 279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35살 청년입니다 저는 희기병에 아파서 고통받고 살가있습니다 세계에서 2백여명뿐인 희기병 카무라티엥겔만병 환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가족도없이 혼자살게되었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살고있었지만 엄마께서 많이 아프셔서 지병으로 급석 폐혈증으로 돌아가신지 이제1년이 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께서 살아계실때는 수급지원으로 살아갈수 있었지만 엄마께서 갑자기 지병으로 폐혈증으로 돌아가시게되어 엄마께서 생명보험을 들어놓은것 땜에 수급중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희기병으로 치료방법도 약도없이 하루하루를 고통으로 아파서 몸도 잘 움직이지 못하고 어렵게 일상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엄마보험금으로 인해 수급중단이되며 문제가 되어 살아갈수가없어서 이렇게 고민과 걱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엄마 보험금은 많은것도 아닌 삼천만원정도 입니다 하지만 시도와 동사무소에서는 그것을 삼억이라도 되는냥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삼개월도 되지않고 수급중단으로 삶을 살아갈수없게 해버렸습니다 몸이 아파 어려서부터 대학병원으로 엄마께서 아빠돌아가시고 나를 데리고 병원다니시고 지금껏 키워오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세상에 혼자가 되어 살아보겠다고 긍긍히 살아가는데 아니 숨만겨우 쉬며 살아가는데.. . 이렇게 모든 수급이 끊겨 병원도 잘다니지 못하고 약도 진동제 잘 못타먹고 돈도 엄마 보험금 삼천만원가지고 월세내고 생활비하고 이제 돈도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치료약도 없이 진통제로 아픔을 견디고 버티며 하루하루를 그래도 살아가려고 꿈도 가지고 하고싶은것도 많고 하지만 못한다고 포기하지 않고 엄마잃은 슬픔도 이겨내고 살아가려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넋이 나가 슬픔에 잠겨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싶은데.. .이렇게 힘들고 그런데 나라에서 저를 요양시설로 보내려고 이러는 건가봅니다 벌써 그런시설에가서 죽을때만 기다리긴 억울합니다 이렇게 아파서 억울한데 왜 대체 살려하는데 왜 날 .. . 아픈사람은 그럼 모두 죽어야하고 그런 시설로 가둬놓고 죽으란 건가요.. ? 너무합니다 제발 제발 이제 35살이에요 하고 싶은것도 꿈도 많아요 이렇게 요양시설로가서 죽긴 넘 이르고 그런곳에도 가기 싫어요 죄지은 사람들도 교도소 가지만 죗값다 받고 나와서 살고 따 죄짓은면 또 교도소가지만 나오게 만들고 살아가게 하면서 와 나같은 죄없이 살아가려고 아파도 힘들고 죽겠어도 살아가려 살아가잖아요 아픈게 죄라면 아픈사람들은 어떻게 모두 죄인이고 그럼 진짜 죄인보다 죽어야 하는건가요..? 이럼 안되잖아요.. . 제발 살려주세요 이건 너무한 처사잖아요 엄연한 과한 공무집행 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 제발요 .. 수급자여도 아파서 살아갈 방법도 없이 목숨줄만 숨만쉬고 버티며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엄마생명보험금 삼천만원 받았다고 말없는 징역살이로 수급중단을 해버려서 살아갈수 없이 돈도없이 월세도 생활비도 없고 병원비도 없어서 큰일이에요 길거리로 나가야 하잖아요 아님 진짜 요양원에 가야하잖아요 싫어요 정말 억울하고 싫어요 죽기보다 더 싫어요 .. 제발 제발요 살려주세요.. 정말 세상에 혼자남아 나조차 나까지 고독사나 자살밖에 방법이 남지 않은건가요 .. .? 제발 이렇게 죽기 싫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 저도 죽기보단 살고싶어요. 나도 살아서 세상혼자가 아닌 가족도 만들어 살아가고 싶어요 살아서 해보고 싶은것도 이루며 꿈도 이루며 내가족도 이뤄 아이도 생기게되면 나쁜것보단 좋은게 만듯 나쁜사람보단 좋은 사람들이 많단다 그리고 좋은 나라에서 보장받고 살아갈수 있다고 어려워도 꿈을 가지고 살아갈수 있는 나라에서 보장받으며 살아갈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 병으로 억울하게 아파서 고통속에 하루에 죽고싶은생각이 떠나지 않지만 늘 이겨내고 견디며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좋은 생각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 제발요 제발 저를 살아갈수있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신다면 정말 살아가 보겠습니다.. . 코로나19로 모두 힘들지만 더 힘들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다다른 저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살고싶어요 제발 제발 제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