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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말정산 인적공제 최저인금 인상으로 소득 관련 민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될 줄 몰랐는데.. 전 도서관에서 주 3일 4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연간 500만원이 넘지 않아 배우자 연말정산에서는 인적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내년에는 500만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엔 인적공제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모두 공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걸 모르고 전 제 카드를 생활카드로 사용하고 있었네요. ..문득 작년과 똑같이 근무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좋은 것보다 내년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안된다니 뭔가 억울한 것 같아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최저인금 인상이 가져오는 작은 부작용이긴 한데.. 주변에 이렇게 학교 급식실이나 도서관 편의점 등에서 반찬 값이라도 보태려고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최저인금 인상을 했으면 다른 부분에서도 수정이 필요하다면 기준을 높여 불이익이 없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제서야 ..당신의 여성우대정책 이해할듯요..이해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

따님이 ..해외거주중이시죠?? 따님보고싶으신데 따님이 아버지를 거부하시나요?? 추측이지만 아버지들은 거의다 그렇습니다 뼈빠지게 일하고 뭐해도 밑보일일 보이면 자식들에게 버림받죠 .. 따님해외이주에서 돌아왔을때 따님이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위해 여가부나 여성단체 편들어 주시는거죠?? 증거자료없고 기본 40대50대60대 기러기 아빠분들 보며 느낀점 올리는겁니다 .. 대통령도 사람이라 ..자신의 딸이 다시오길 바라시죠?? 아니라면 한국이 썩었단걸 본인이 입증하시는거고 .. 적당히 ..하세요 ..자신의 딸 엄청소중합니다 사랑받고 싶고 딸이 아빠~~ 하며 달려오는 모습 그립고 근데 .... 본인 과거및 대한의 딸들이 잘못된 길에있을때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그래 니다 옳아 하며 널 지지해줄께 하는건 부모가 아니에요.. 대통령은 부모이자 최고지휘관이 !! 개인적인 감정으로 또한 본인도 부모면서 다른 부모들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들 입장 고려 안하며 내놓는 정책 ...과연 본인 따님과 아드님은 희생양이 안되 실까요?? 제발 ... 편파적인 역차별 정책 ~~! 적당히 하시고 본인이 기러기 아버지가 된 만큼 조금이라도 평등하게 !! 조금이라도 진실하게 얘기해주십쇼 ~~ 문재인 대통령님의 진짜 의도를 국민들 가지고 장난질하는기분 밖에는 안듭니다
제목: 자멸당 전당대회 금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5

자멸당 전당대회 금지하라. 온갖 욕설 등 막말이 난무하는 전당대회로부터 우리의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국민들이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르쳐야 하는가. 사랑과 협동과 이해 등 긍정적 모습아닌가. 대한민국의 중심 야당의 전당대회가 욕설과 막말과, 공격을 위한 공격, 분열 조장 발언 등으로 얼룩져 있다면,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민주주의를 뭐라 하는가. 정당한 경쟁, 다수결 결정에 대한 승복.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패배정당이 자행하는, 공격을 위한 공격, 비난을 위한 비난을 넘어 귀를 테러하는 막말 욕설 등. 하지말라고 가르쳐야 할 온갖 쓰레기 같은 언행들. 공개석상에서 겁도없이 자행되는, 욕설, 막말, 허위사실 유포 등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들다. 국민들이 얼마나 우습게여기면, 막말을 마구할까. 정치판을 개판 막판 쓰레기판으로 만드는 자한당 전당대회 금지하라 공개석상 욕설, 막말 엄중 처벌하라.
제목: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글 읽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252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수가 없네요,, 이런집안에서!!! 이길수가 없네요!!! 법을 손가락으로 주무르고 있는 집안인데.. 무슨!!~~~~ 도대체가 권력있으면 다 되는 세상 ,, 우리가 언제까지 믿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저에게 이런일이 똑같이 일어난다면 전,, 가만히 있지 않을껍니다!! 어차피 화병나거나 암걸려 죽을꺼 뻔한데.. 그사람들의 집안을 박살낼껍니다! 저도 살아갈 이유가 없겠죠. 이런 더러운 세상의 법에 심판을 왜? 굳이..받아야 할까요?!!!!
제목: 상속포기 할때 후순위에서 4촌이내 방계혈족 제외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4

부모님이 빚을 지고 돌아가시면 상속포기 할때 후순위로 넘어가는대요. 4촌이내 방계혈족은 연락도 잘 안되고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대요. 상속포기 후순위가 너무 많아서 복잡하여 피해자가 생기는것 같습니다. 상속순위에서 4촌이내 방계혈족은 제외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나무위키 폐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5

나무위키는 논란이 많은 사이트 입니다. 나무위키의 문제점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파라과이 서버 이는 불법사이트와 비슷한 경우 아닌가요? 잘 운영할 자신이 있으면 굳이 파라과이 서버로 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둘째, 편향적 서술과 허위사실 그리고 저작권 침해 나무위키는 편향적 서술로 유명하며, 반달이 매우 일어나는 사이트입니다. 또, 허위사실 유포가 매우 번져있고, 출처가 불분명해 저작권침해가 있으며, 불법사이트 주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도 토론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 등이 있습니다. 나무위키를 폐쇄해 바르고 깨끗한 정보의 인터넷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 연말결산 부적합으로 인해 민원 신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0

* 저는 1인 가구로 연봉 5000만원으로 이번 연말정산 결과 약 310만원(년 810만원)을 더 내어야 할 실정으로, 60이 넘어 검소하게, 절약하여 노후대책에 매진하고 있으나 2018년 연말정산의 결과가 나와 통보를 받았는데 너무 지출이 많다 싶어 호소합니다. 정부에서는 복지국가를 부르짖으며,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일한 만큼 소득도 부담하는 게 당연하며, 노후대책에 무리수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2019년도에는 02월 현재는 업무가 주어지지 않아 대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면직이 되어 실업자로 전락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국세청에 확인 해 보시고 가능하면 세금도 조정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성명 / 이 ** 주소 / 대구 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비슬로***길 ** **** ***동 ****호 주민번호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민주당 국정농단을 한 범죄자를 보석신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9

댓글여론조작으로 국정농단한 범죄자를 보석 신청을 한다고?? 정말 웃기는 짬뽕들이다. 자숙하고 국민들에게 사죄는 커녕 권력을 등에 업고 뻔뻔하게 국민들을 기만하고 잇다. 민주당은 개 망나니 짓거릴 멈추고 국민들에게 사죄를하고 반성부터 하는게 도리가 아닌가? 즉각, 김경수 범죄자 보석신청을 멈추고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하라 !!
제목: 김경수 드루킹 뎃글조작 참여 하신분 찿아요 포상금5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9

김경수 드루킹 뎃글 조작 참여 하신분 찿아요 포상금5억
제목: 여성성 직업 강제 해제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5

여성 직업 이라고 볼수있는 여성아이돌, 치어리더, 여성광고모델, 여성연예인 등 여성관련 직업을 모두 해제시키고 남성으로 뽑아주십시오.. 이게 여성가족부 가 원하는 것 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원하는 대로 여성이 가지는 직업을 모두 해제하고 남성으로 대체하여 주십시오
제목: 또다른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에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3

최근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이 대규모 점포에서는 사용금지, 일반점포에서는 무상제공이 금지되었고, 3월말까지 집중현장계도기간을 지정하여 종이재질의 쇼핑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고, 업계에서도 빠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의 대다수는 생산원가가 저렴한 중국, 베트남에서 제작수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는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약 3개월의 재고를 비축하고 있으며, 단순한 쇼핑백 사양변경에도 제작 및 납품까지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실정입니다. 쇼핑백의 재고소진 및 제작일정을 고려하였을때, 현재의 계도기간 내 종이재질의 쇼핑백 교체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며, 계도기간 종료시 재고쇼핑백 사용이 불가하여 폐기할 경우 발생할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또한 많은 우려가 됩니다. 무분별한 자원의 낭비 및 재활용의 장려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인해 또다른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에서는 쇼핑백 사용업체와 생산업체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시고, 업체에서 만반의 준비로 친환경적인 쇼핑백을 제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의 계도기간을 지정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공기순환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254

대통령님께 현재 재심의 중인 열회수형 환기장치(일명 ‘공기순환기’로 폐열회수, 미세먼지와 라돈 등 유해가스 제거 환기장치)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는 등 ‘중소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경영난에 봉착한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저희 공기순환기 제조업체들은 이와 같은 정부방침을 환영하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공기순환기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신청’ 했습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이 사업하기에 적합한 업종과 품목을 선정해 공공 조달시장에 적용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분담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공기순환기의 내수 공공조달시장까지 확대를 노리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최근 미세먼지가 시회·건강문제로 대두되며 관련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류에 공기청정기 시장을 선점한 바 있습니다. 국내 민수시장, 글로벌 시장진출의 역량을 갖고도 이에 그치지 않고 공기순환기의 내수 공공조달시장까지 확장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술개발을 통해 가까스로 경쟁력을 갖춰 온 중소기업들의 활로를 차단하는 일입니다. 대기업이 공기순환기 제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반대 사유로 시스템에어컨 연동제어(삼성전자, LG전자만 혜택)에 따른 에너지절감효과가 있다는 점, 특정 중소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된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이미 대기업이 자사 공조시스템과 중소기업의 공기순환기를 BEMS(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연동제어하는 상황이어서 시스템연동을 이유로 경쟁제품 지정을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중소기업의 공공조달구매 시장지배력이 높은 이유는 대·중소기업이 동일한 공기순환기 제품으로 조달구매 경쟁하는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같은 제품이라면 조달우수제품에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며 오히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10여년간 공기순환기 제품의 기술을 개발하며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공공조달시장 및 민수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시장활성화에 기여해왔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월등히 높은 기업인지도, 자본력, 인력, 글로벌 조직망을 통해 국내 민수시장과 세계 글로벌시장으로 눈을 돌리길 바랍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술수준,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증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등 공기순환기 제품이 정부시책에 부합하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현대판 암행어사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5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사연 많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도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구요. 조금전 뉴스에서 경찰 고위직 친척이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불구로 만들었는데도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을 올렸더군요. 사실 주변에는 이렇게 힘있고 빽있는 분들한테 당하고서도 통곡만 하는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암행어사같은 분들을 파견해서 서민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면 세종대왕에 버금가는 성군으로 기록되지 않을까요.
제목: 다같이 잘살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5

자꾸 서민들 죽이려고 하지말고 다같이 잘살아볼 생각은 없으신지 참,, 북한에만 퍼다 주시고 공무원들 늘리는거 다 우리세금 아닙니까? 일을 해야지 세금을 내지 일자리 다 죽여놓고 뭐하는짓인지 모르겠네요 하던대로 해야지 갑자기 바꾸는게 쉽나요?열심히 살아온 국민들 열심히 사는거 막으려고 좀 하지마세요
제목: 여성가족부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59

여성가족부는 남녀불평등의 근원지입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원룸 규제 전세자금 은행 대출  풀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저는 61세로 평생 직장생활하며, 부모 공양하고 자식 뒷바라지하며 평생 직장인으로 삶을 살아 왔습니다 자식 공부 시키기 위해서 퇴직금도 중간 정산하였고, 부모님 건강이 위독하여 대출도 받아 병원비로 드리면서 평생 직장생활에 허득이며 살다가 퇴직하면서 퇴직금 일시불 받아서 5년 된 원룸을 구입 하였습니다 직장생활만 한 본인은 원룸이 불법으로 방을 쪼개기하여 만든줄도 몰랐습니다 불법이 뭔지도 모르고 법을 어기며 살지도 않았는데 요즘 갑자기 원룸 임대 전세를 위해 세입자를 받았지만 불법증축물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묶어서 대출이 안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작년까지도 없던 규제를 올해부터는 이러한 규제를 한다고 은행마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불법이란? 옥탑방을 불법 증축하여 살림집을 만드는 경우 / 오피스 또는 고시텔을 불법으로 살림을 살수 있도록 만든 경우 이러것이 불법으로 단정 지울수 있지만 수년전에 부터 만들어져 있던 원룸 방 쪼깨기는 모든 시설물이(방음, 난방, 화장실 등)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으므로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건의 드립니다 법 적용을 이전 주택들에 대해서는 유애를 해 주시고 법 적용이 되는 시기에 신고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터 적용을 하시것이 서민들의 삶을 지키주는 정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민들은 평생 벌어서 어려운 경제 살림에 한푼 두푼 모아서 대출받아 미래의 제2 인생을 살고져 장만한 집 한채에 올인을 하였지만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원룸을 가진 모든 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서민들의 고통을 생각해 주시다면 원룸 규제에 대해서 완화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추석 휴일을 폐지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9

안녕하십까? 저는 추석 휴일을 폐지하는 청원을 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예전에는 1모작 으로 추수감사로인한 날이였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로 따진다면 지금은 없어져야 하는게 맞는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석이라는게 지금은 별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주부 입니다 주부이기에 더 느끼는것 같고 결혼전에도 느꼈지만요 결혼하기전에는 엄마가 음식하는걸 보았지만 친척분들 특히 남자분들의 모임에 의미가 있던거지 그외는 음식준비로 힘든모습이였던것 같고 지금은 제가 그런 입장이기에 별 의미없는 가족모임정도 받지않아도될 스트레스를 받는날 그런것 같습니다 다른 의미있는 공휴일을 없애는것이 아니라 이런 추석의 의미가 퇴색되가는 그냥 쉬는 날로 인식되는 날은 없어져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명절로 인한 이혼율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한부모가정도 늘어나고 저는 이런게 그렇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진 않는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이유를 다쓸순 없으나 추석휴일은 미래를 위해서도 폐지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침몰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2

인간이라고 느낄정도의 감성도 없으며, 대한민국의 오랜 유구한 역사조차도 부정하고 오직 광견병 걸린 개처럼 다들 난리가 아닙니다. 집권 여당) -국가 시스템 운영 미숙아 수준 및 부재 -국정 및 나라를 운영할 인재가 없다. -적폐라는 이름으로 모든것을 부정하는 집단 -자국의 국민을 위함보다 북한이 더 소중한 집단 -국가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성장 플랜이 전혀없는 존재 -국가가 돈을 벌어서 쓰는것이 아니라, 오직 세금만 거둬들여서 퍼주는 존재 -수십조 세금 낭비해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어느놈 호주머니에 밀어줬을까? -딱 하나 부동산 정책은 끝까지 밀고 나가라 흔들림없이 보수라고 떠드는 야당) -왜 대한민국에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존재들 -일본/중국이 명백하게 침해를 가하는데 이것들은 항상 침묵 -집회한다고 태극기 들고 나오는데 내 눈에는 태극기가 아닌 "욱일승천기"로 보인다 -일본을 위해서는 나라도 팔고 국론도 분열시켜서 일본에게 작위 몇개 받을려고 아우성 -일본의 침탈과 위협에 항상 침묵하고 일본의 행사에 참석하여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집단 -과거/현재/미래 쭈~~욱 일본을 위해서 존재하고 일본 2중대 집단들
제목: 우수한 한글!?..    중국인들이 비웃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1

""英 언론, "...케인과 알리 돌아오면 선발 보장.."" 우리나라 언론사의 표현.. 우수한 한글은 어디에다가 쓰실려고 아껴두는가요. 영국.... 세계에서 가장 미개한 표현을 하고있는 자랑스럽운 우리나라. 중국이 "英"을 사용하는 이유는 중국어 발음으로 "잉"으로 되기때문에 " 英"으로 표현하는겁니다 ."英国잉꾸어", "英格兰 잉글란"으로 "England잉글랜드"를 표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어를 그대로 따라해서 중국인들보다 더 미개한 표현으로 "영국"이라는 괴상하고 이상한 호칭을 사용하고있으니 한심하다. "硬 " 이거도 "잉"으로 발음이되는데 중국인들이 이글자로 "잉글랜드"를 표현 했었다면.. 우리는 지금 "경국"이라고 하고 있겠지요.. England ⟩英国 [ 잉꾸어]⟩ 영국 이게 아니고 England ⟩잉글랜드 입니다. 우수한 한글을 보유한 나라이라고 자랑하면서 중국의 "잉글란"보다 더 미개한 표현으로 "영국"이라는 괴상한 호칭을 하고있는 우리나라.
제목: 탈원전 중국 북한에는 좋고 한국은 망쪼들게 하는 것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2

대통령이 나라 망하는 짓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제목: 불체자        40만에       단속인원     257명,        문정권      출범이후     20만       상승,      단속인원      그대로!        여타     공무원      대폭증원!       "일자리      사기꾼,       위선자,      외국인을      위한      일자리      대똥령!"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8

나쁜놈!
제목: 외노자 때문에 일용직 80만명 박살났는데 정부는 눈감고 있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7

정말 이리도 무능할줄 몰랐다 할줄 아는게 공무원 채용 공무원 노후위한 연금개혁 그리고 북한 문제
제목: 한국도로공사-통행료 10배 부과가 영화 [범죄도시]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2

식비를 줄여가며 건강보험료와 밀린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서민이자, 시민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가 납부하지 못한(하이패스 잔고가 없었습니다.)7200원에 대해서 납부기간이 지났다고 10배의 통행료가 넘는 79200원을 납부하라고 하며 자동차를 압류하였고, 편의시설 부정이용에 대해 형사고발 될 수도 있다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저에게 그런 내용을 미리 알렸냐고 물었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우체국 등기를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으니 다시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건 한국도로공사의 의무가 아닌 저의 의무라고 하네요. 10배의 돈을 내야하고 압류통지와, 형법으로 고발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 대한 증명은 저한테 하라니 이건한국도로공사가 너무 가만히 앉아서 돈만 받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것은 한국도로공사가 미납료를 10배로 받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행정처분인지 입니다. 마치 '범죄도시'라는 영화에서 1천만원이 이자가 붙어 1억원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목: 더이상 군대가기전에는 나라의 아들 아프면 남의아들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25

안녕하세요 2003년 입대하여 2년 1개월간 현역으로 복무하고 만기전역한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혹시 이런말 들어들 보셨나요? “가기전에는 나라의 아들 아프면 남의아들” 흔히들 군대가기전에 하는 말입니다. 본인은 입대 전에 대한민국 남자라면 1급 현역은 당연한거다 재심을 받아서라도 현역으로 가는것이 대한민국 남자로써의 의무라고 생각하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일로 인해서 그러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바램대로 근시 1급이라는 건강한 몸으로 지금은 없어진 306보충대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25사단 신병교육대를 거쳐 1군단 예하의 포병대대로 전입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대대 사격지휘병으로 자대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대 사격지휘병이라 하면 전시에는 전투필수요원이지만 평상시에는 상황업무와 행정업무를 주로 보는 그러한 직책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비인가 직책인 대대 비문계라는 보직이 추가되었습니다. 원래 비밀문서라 하는 것은 간부들이 수정 및 관리를 해야하지만 간부만으로는 업무가 이루어지기 힘들기에 병상에게 그 직책을 맡겨 도왔는데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직책이지만 하필 제가 복무할 당시 부대 개편이 이루어져 비밀문서의 대폭적인 수정과 대대의 포상 진지공사도 진행하게 되어 상급부대의 방문이 많았습니다. 그로인해 하루 평균 2시간 이내의 취침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던중 전역을 두달여 남긴 11월 30일에 사물이 일그러져 보이는 증상을 발견하여 대대의무대에 방문하였으나 대대군의관은 일주일정도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였고 12월 7일 계속적으로 일그러져보이자 국군 벽제병원으로 응급외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국군 벽제병원의 안과 군의관이던 김OO대위는 저에게 수도통합병원으로 나가봐야 할것 같다고 응급입실을 하라고 하여 국군벽제병원에 입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수도통합병원에 외진을 나갔지만 수도통합병원에서는 그곳에는 병상이 없어 입원이 힘드니 복귀하여 대학병원 진료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당시에는 밖의 병원으로 진료를 나가기 전에 부모님께서 오셔서 민간병원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진료를 볼수 있다고 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아들의 건강이 걱정되시어 그러겠다 하고는 신촌세브란스 병원 진료를 예약하고 진료를 시작하였으나 병명을 알지 못한채로 주로 항염증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부모님께서는 다른 병원으로 진료를 예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병명은 나오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전역이 다가오자 국군 벽제병원 군의관은 저에게 전역후 치료하면 눈은 원래대로 될것이며 그렇게 되면 국가유공자도 안되고 의가사 전역을 오히려 만기전역보다 전역이 늦어진다고 하여 자대로 복귀하여 만기전역 하게 되었습니다. 전역후 서울대학병원까지 진료를 보게 되었고 그러던중 병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명은 좌안 맥락막염, 맥락막 신생혈관, 맥락막 골종이었습니다. 당시 저를 담당했던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님께서는 발병 원인을 알수 없다고 하셨고 치료를 거듭하였지만 결국 왼쪽눈 중심시야를 잃어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군대에 갔으나 군대에서 생긴 이상으로 장애인이 되었다는 생각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처음에는 야간작업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무당시 대대장이던 홍OO 중령 그리고 대다 작전장교이던 우OO 소령 그리고 대대 작전장교였던 이OO대위(진) 그리고 내무생활을 같이 했던 전우인 진OO에게 인우보증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이와 함께 제 질환의 다른 원인이 될수 있는 질병들에 대한 각종 검사결과도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보훈처에서는 고등학교때부터 안경을 착용하였으므로 병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개별의학자문을 받았다고 불가판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다시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제 질병과 근시와는 상관 없다는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를 제출하였지만 보훈처에서는 과거 받았던 의학 자문을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 야간작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을 인정하였다는 말 아닐까요? 아니면 걸고넘어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훈지원 대상자를 걸러내는것이 보훈처의 업무가 아니라면 어느 누가 들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는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저와 비슷한 경우의 사람들이 많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건의드리는것은 일단 보훈처에서는 보훈대상자를 걸러내는 업무에 열정을 가질것이 아니고 어느 누가 생각해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고 정말 아닌 경우에만 기각하는 그러한 업무를 했으면 합니다. 물론 편법으로 국가유공자가 되는것은 막아야 겠지만요. 두 번째 만일 군대가기전부터 안경을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면 안경 착용자는 현역 부적합 대상자로 지정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정하거나 면제를 해주십시오. 더 이상 군대가기 전에는 나라의 아들 아프면 남의아들이 아닌 아파도 나라의 아들로 생각하여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이 마음놓고 군대를 다녀오고 보낼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수십년간 바뀌지않은 건설현장 급여 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2

저는 건설현장에서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두달 동안 일한 급여를 다 받지 못하고 있는 기술직 근로자 입니다. 일하기에 앞서 구체적으로 근로 계약서와 건설회사의 도장, 저의 지장까지 찍고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날짜에는 급여를 받지 못했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체불금액의 일부만 받고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사고나면 죽을 수도 있는 고공작업을 하면서 안전은 커녕, 돈도 못 받는 나라에서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될지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앞길이 막막하네요. 우리가 근로 계약을 할때 고용주의 명의로 재산이 있는지 고용주의 명의로 상호가 등록 됬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계약 합니까? 지금 제 상황의 그 고용주는 상호가 마누라 명의로 되있는것 같고 재산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민사 소송으로 승소를 한다해도 1년 2년의 시간이 걸릴뿐더러 고용주는 재산이 없다면 그 고용주 가족의 재산이라도 압류 할수 없다는 그 x같은 법 때문에 사기꾼들은 그런 수법으로 벌금만 조금내면 그만이더군요. 힘없는 체불임금 노동자들은 밀려있는 대출에 신용이 낮아지고 다음에 어떤 금융거래를 할때 이자도 더 감수하는 피해도 생길 뿐더러 당장 월급을 못 받는다는건 생활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건데 민사소송 건답시고 법원 졸졸 쫒아다니라니 국가가 그런거 하나 막을 법안을 못 고쳐서 수십년동안 이런 피해 사례에 노출되 있어야 하는 겁니까? !!! 얼마전 같이 일하고 돈 못받고 있는 어르신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 어쩔수 없는거다. 옛날에도 빈번했다. 그러니 참아야한다. " 그 어르신은 그 동안 이런 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지 목소리 한번이라도 내봤는지 모르겠고 그런 말 할 자격도 없어 보이더군요. 불합리한 일을 겪는것을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다를게 없어 보입니다.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사기가 판칠수있게 피해자를 감싸주는 법안이 난무하는 국가.. 하루빨리 이런 적폐 법안을 고쳐 주시고 힘없는 분야의 노동자들도 체불임금의 걱정을 안하고 일할수 있는 정당한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청원글 올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p.s (**건설 바지사장 *** 010-****-****) 분명 다른 피해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마누라 명의로 되있다더군요. 그리고 현재 진주 노동청에서도 조금 안일하게 일을 처리해주는 것 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경수 감옥갈 짓 했다. 판결은 옳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47

증거나 증언 진술 제대로 알고 입놀려라. 사법부가 집권세력의 노리개냐. 대법원장 김명수 대통령이 뽑아놓고, 헌법재판소장도 대통령이 뽑아 놨는데 금번 2심 판결을 보면 삼권분립 여부 확실히 알 수 있다. 법원과 판사들이 선진국 처럼하고 있는지 아직 권력의 시녀인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수 있다. 국민 모두는 함 두고 봅시다.
제목: 개인의 금융정보를 무단으로 빼가려는 통계청장을 파직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0

통계청이 통계 조사 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공개 동의를 받지 않고도 소득ㆍ지출 등 금융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해 통계 조사에 활용한 다음 당사자에게 사후 고지하는 식이다. 국익을 위한 정보 수집이냐, ‘빅 브라더(정보를 독점한 정부가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냐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통계청, 개인정보 공개 동의없이 금융정보 수집 추진 위의 기사를 읽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분명 헌법이 있는데 HTTPS 검열까지 하더니 이제는??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적정한 개인정보 동의 절차도 없이 개인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1장 1조 및 2조, 개인의 살이있는 개인의 정보로서 성명, 주민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생위는 불법임/ 출처: 행안부 사이트) 제발 좀! 그만 두고 내려오세요
제목: 가짜뉴스 처벌에 대해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0

가짜뉴스가 끼치는 영향은 국민 개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요즘 같이 유튜브등 일인 방송으로 인해서 그 피해와 혼란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가짜뉴스 법안이 언론의 자유니 다른 법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헌재결정 났다고 하는데 돈많은 것들이야 변호사 살 돈이 많아서 어쩐지 모르겠는데 일반인은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 그리고 번거롭다. 그래서 한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가짜 뉴스의 양산방식은 뭐 카더라 카더라인데 표현의 자유니 좋다. 하지만 그 근거를 명확하게 남겨야 한다. 어디서 들었으면 어디서 들었는지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해도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명확히 하게 되고 위헌의 문제도생기지 않는다고 본다. 표현의 자유는 좋고 당연하나 그 근거와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자기 표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시간이나 경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제목: 허술하게 되어 있는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90

안녕하세요 7년차 직장인인 임산부 입니다. 유산위험이 가장 큰 임신 초기라 단축근무를 신청하였고, 회사에서도 승인해 주었으나 업무의 양은 동일하거나 더 많아져 점심도 못 먹고 일하면서 동시에 매일 야근과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야근으로 뱃속 태아가 걱정되어 회사에 단축근무가 제대로 안 지켜진다고 건의도 해 보았지만, 회사에서는 업무양을 줄여줄 수 없고 퇴근은 본인이 알아서 컨트롤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도 전화를 했더니 강제적 야근이 아닌 많은 업무량으로 인한 자발적 야근은 어쩔 수가 없으며, 고용주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업무량을 줄여줄 책임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확실히 끝내고 싶고, 동시에 퇴근도 일찍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맡은 업무량 자체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혹은 단축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는 정착되고 있으나, 이윤을 쫓는 거대 조직인 기업에서는 아직까지도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가 정착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여 청원 드립니다. 직장인 임신부들이 눈치 보지 않고 배려 받으며 직장 생활을 한다면, 둘째, 셋째에 대한 심적인 부담도 훨씬 덜어질 거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민주당의 김경수 판결 적극적 발언 찬성.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0

민주당의 김경수 판결 적극적 발언 찬성.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의 역할은, 국민을,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하는 것이다. 국민청원을 보면, 김경수 구속에 대한 반대의견이 26만을 넘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청원을 게시하면, 동의 얻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사법부의 독립을 운운하며, 사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일체의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황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사법부 독립 위에는, 국민이 존재한다. 국민의 눈높이,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사법부 판결은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공격과 비난을 통하여, 좀더 민주적인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사법부를 누가 신뢰할까. 이런 썩어빠진 사법부의 독립은 철저히 훼손되어야, 진정한 사법 독립의 날이 올 것이다.
제목: 생리대 판매 절대 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2,578

남녀 평등 외치면서!! 여자는 왜 생리대 차고 다니나요? 남자들은 생리대 안찹니다. 여자는 뭔 권리로 생리대를 찹니까? 생리대 판매 금지시켜주세요. 버리는 수가 엄청나 환경오염도 매우심각합니다. 휴치가 있는데..별도로 생리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미친 발상입니다. 휴지로 대신하면 되는데 왜 추가 지출에 세금나가고..환경오염에.. 최악의 물건중에 하나가 생리대 입니다. 휴지가 있는한 생리대를 생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생리대를 판매금지시키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환경오염 부축이는 생리대생산 중단하라!! 중단하라!!
제목: 여성가족부를 해체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82

최근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이라는 타이틀로 음악방소에 출연하는 아이돌들이 외모 획일성이 심각하다고 말하고 외모도 다양하지 못하다고 밝혔더라고요 몸매 피부 헤어스타일이런걸 지적하던데 지금이 유신독재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입니까? 70년대 미니스커트 단속이런걸 보는듯 합니다. 스타일이 획일화됬다고 검열하는 시절은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여가부는 페미니즘,미투운동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방송을 전부 규제하겠다고 하는게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여성가족부를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여성인권 운운하는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인권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는 여가부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나라의 근간이 흔들이고 있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9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 나라의 집권 여당이라는 단체가 판결 불복운동을 전개하고있다 ! 대통령은 연초에 어떠한 재판과 판결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셈이다 ! 정부의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정책으로 서민, 저소득빈곤층,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들이 다 쓸어져 가고 있습니다 ! 대통령의 딸자식이 거액의 비자금을 챙겨 해외로 도망쳐 버려 외국으로 부터 조롱거리가 되고있습니다 ! 민심을 대변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분신 자살을 기도한 시민을" 통구이"에 비유하는 집권여당 국회의원 비서의 짐승같은 발언 ! 이에 대하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집권여당 국회의원들 ! 수없이 가짜 유공자로 등록되어도 까막눈이 되어 있는 정부 ! 밝혀진 사례만해도 너무 많다 ! 다 나열 할수도 없지만 이만해도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
제목: 제주 제2공항의 건설을 반대하고, 공론화를 통해 제주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48

오늘 오후, 제주 도민인 저는 한 기사글을 보고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링크1) 제주도지사로서 제주 도민들을 보호하고 제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원희룡 지사는 1월 8일 제주도청으로 들어가면서 제 2공항을 반대하는 도민들이 들고 있던 피켓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원희룡 지사의 구둣발에 밟히면서, 동시에 제주도민의 인권도 밟혔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녹지국제병원을 건설하였으며, 제주 제2공항도 제주도민의 의견과 심각한 환경 파괴의 우려를 무시하고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 제2공항에 대해 반대하는 도민들이 찬성하는 도민들에 비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 제2공항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실시된 다음 두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작년 4월 19, 20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제주국제공항 확장'에 찬성하는 입장이 43.6%, '성산읍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이 25.9%였고 (링크2) 작년 5월 8, 9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제주국제공항 확장' 에 찬성하는 입장이 40.1%, '성산읍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이 25.6%이었습니다. (링크3) 이를 통해 제주 도민들은 성산읍에 제 2공항을 건설하는 것에 비해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것을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청에서는 먼젓번 2017년 9월 24일 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제주 제2공항을 제주도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론조사는 설문 문항이 잘못 만들어졌으며, 설문 문항 자체가 제2공항 외에 다른 대안들을 고려하지 못하게 만들어짐에 따라 제주도청에 내놓은 여론조사의 결과는 바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링크4) 만약 제 2공항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물어본다면 당연히 여론조사의 결과는 제 2공항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기존의 제주국제공항은 거의 포화되었으며,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함으로써 기존 공항의 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심각한 환경파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 주변을 조사하였더니 많은 수의 용암동굴들이 분포해 있으며, 특히 부지와 인접한 곳에는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용암동굴인 수산굴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링크5) 이에 따라,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붕괴 위험도가 높은 수산굴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외에도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함으로써 주변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강력히 반대하며, 공론화를 통해 제주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제주녹지국제병원에 이어 또 다른 과오를 저지를 수는 없습니다. 제주도민으로서 저는 제주도의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동의가 제주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한번 훼손된 자연은 다시 되돌려내기 매우 힘들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주 제2공항의 건설을 반대하고, 공론화를 통해 제주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젊은 친구들이 공무원 시험에 목숨걸어 인생 한방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3

아주 큰 돈은 아니라도 정말 편하게 늙어갈수 있다
제목: [국회해산]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20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하는 일도 없으며, 권리와 혜택&특혜만을 누리고자 하고 "책임"이라는것은 없는... 이러한... 국론을 분열시키고 조장해서 기생하는 기생충 보다 못한 국회를 해산을 원합니다. 1)제대로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쌓아두었다가 폐기 시키는 민생법안 2)자기들의 특수한 이익만을 쫒아 다니면서 책임이라고는 없는 존재들 3)헌법을 자체를 무시하고 주댕이로만 입법이라고 떠드는 것들 4)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단 한번도 생각치 않고 오직 자기들의 이익만을 취하는 존재 5)극단적으로 초등생보다 못한 개보다 못한 국개집단들 해산하고 대안을 찾자
제목: 근로복지공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3

저는대전에살고있는서해규입니다 제가근로복지공단에제요양신청을하엤읍니다 근로복지공단는아픈사람은심사도안하고 자기들마음대로불합격을줌니다 그리고진짜아픈너무힘들겠합니다 너무불공평합니다 대통령님서민들을도뫄주세요
제목: 공익제보자 신분 누출에 대한 해당부서 감사실 답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5

공익제보(국민신문고)를 신문고에 신고(해당 문서 파일 첨가-5Files)하였으며, 누구나 알수있는 정보의 파일 임 제보내용 상단(기피신청) 표기 및 시스템상 기피처도 기술하였지만, 해당 사무관은 "영혼없는 업무"로 인하여 기피신청한 곳으로 이관시켜,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누출시킨 사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무관 확인민원을 제출한 후 답변이 (일반 민원-이관규정)을 들어 "무지한 국민을 회유 및 기피신청한 사무관의 근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답변이 왔으며, 국민신고과의 타 민원의 답변을 화면캡춰방식으로 마치 증빙(정당성)하여, 호도하는 현실에 청원과 별도로 청와대 관계자 및 행자부(개인정보정책과) 아셔야 하기에 작성하였습니다. 팩트: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 "공익신고"접수 기피신청처 작성 후 (내용중에도 기피신청처를 상단에 서술함) 민원이 아니라 "공익제보"라는 점과 첨부파일에 "제3자가 알수있는 자료 등" 따라서 첨부파일만 봤어도 이관 할 수 없는 상황과 자료입니다. (공익제보자 보호법률 및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 폐쇄성으로 인한 생존의 존폐-법규(률)적용은 따로 서술하지 않음-형사고발 예정) 해당 감사실 답변 Ⅰ. 민 원 인 : OOOOO Ⅱ. 민원요지 ㅇ 기피기관 신청 불수용에 대한 사실 확인 Ⅲ.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OOOOO 종합민원실입니다.귀하께서 20OO년 O월 OO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부에 제기하신 민원(신청번호:1AA-19**-*******)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시스템상 OOOOO담당관실의 답변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하셨는 바 시스템상 부득이 이를 불수용(수용으로 하면 시스템상 민원접수가 불가)하여 답변작성 부서인 감사담당관실의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아 회신하여 드립니다. 3. 먼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끼쳐 드린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우리 부 직원(OOO 사무관) 해당민원을 20OO.O.OO. OO시 OO분에 OOOOOO로 이송하였고, 이후 OOOOO OOO OOOOOO에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ㅇ 해당민원이 우리부 처리 민원이 아니라는 담당자의 판단으로 해당민원이 OOOOOOO로 이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기피신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등 법령상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각 기관 민원접수 담당자가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기피신청한 민원이더라도 부득이하게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하지만 민원접수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청구인께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며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감사관실에서는 향후에 민원을 이첩할 때 참고하도록 해당 직원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5. 업무처리에 있어 매끄럽지 못했던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리며, 동 건에 대해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부 감사관실(OOOO, )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나라에서주는 혜택 부양자수랑 연봉비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0

지금현재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청년복지제도 부양자수랑 연봉비례해서 정해주세요 신청하려고해도 어느집은 아이1명에 연봉3500이라 신청할수있고, 어느집은 아이3명에 연봉4000이라 신청 제한이 있습니다 훨씬 나은 형편의 집은 오히려 혜택받고살고 더 어려운집은 받지못하고 사는집 많습니다 개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