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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목길 오토바이 과속 통제 및 골목길 진입 금지 법안 발의의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4

저는 광진구 화양동에 사는 시민입니다. 최근 배달 어플리케이션에 활성화로 인해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이 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비즈니스도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 운전자들은 골목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리며 배달을 수행합니다. 물론 배달의 특성상 빠른시간 내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특히 골목길에서 오토바이 과속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골목길 특성상 사람이 언제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는다 해도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그것도 시끄럽고 요란하게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볼 때마다 아찔함을 이루 감출 수 없습니다. 제가 겪은 내용을 사례로 예시를 들어 표현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 1. 지인과 밥을 먹고 밖으로 나오는데 오토바이가 고속 질주하여 지인을 거의 칠 뻔함 사례 2. 자전거를 타고 가는 행인이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 발생 (고속 질주하는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여 사고발생) 사례 3. 노약자와 아이가 길을 걷는데 후방에서 과속 (자칫 좌, 우로 방향을 틀었다면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 사례 4. 오토바이가 과속하여 우회전 하면서 걷는 행인을 치고 감 사례 5. 누가 보아도 오토바이가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길, 그것도 사람이 많은 길에 오토바이가 진입해 과속함 위 사례 말고도 위험한 상황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 1. 오토바이 과속을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무인카메라 오토바이 과속 감지 등) 청원 2. 오토바이의 골목길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제발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7

지금 물가상승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나이어린 제가봐도 이나라 경제는 망하기 일보직전같습니다.저는 주식을 소유하고있습니다. 주가는 그 어느때보다 폭락하고있습니다.한달전 8000원이던 영화표가 어느새 9000원이 되었고, 대통령께선 경제에대한 무지와 노조,포퓰리즘적 정치가 극에달하고있습니다.이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제발 부디 살려주세요 최저임금은 내려야합니다. 저희의 아버지 할아버지세대가 뼈빠지게 일하셔서 만들어놓은 이 강한나라,지켜내야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께선 제발 경제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최저임금 내려주십시오. 나무를 보다가 숲 전체를 태워버린 셈입니다.나무를 보지 마시고 숲을 봐주십시오 청와대관저에 있지 마시고 지방으로 내려와서 상황을 보십시오.만약 이같은 청원과 경고를 묵살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가 광화문에 촛불이 아닌 횃불로 나타날 것입니다. 2016년에 일어났던일 2019년에 다시 일어날수 있단말입니다. 촛볼시위가 횃불시위로, 그것이 부메랑이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제목: 무주택자 분양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3

저는 49세 된 주부입니다. 결혼한지 20년 되었고 이제 분양으로 집을 마련하고자 청약을 넣어 당첨이 되었으나 기쁨은 잠시 분양권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 되었네요. 서민을 위해 가점제 분양으로 실수요자가 분양 받을 수 있게 해준건 고마우나 대출 규제로 20프로 계약금조차 마련하기 힘든 현실 앞에 포기의 좌절을 맛보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생애 처음 주택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장기 대출을 해주면 좋으련만 돈 없는 자의 설움을 맛보며 포기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좋은 환경에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꿈이 좌절 되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서민이 얼마 있을까요? 비현실적인 규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출 규제를 좀 완화 시켜 진짜 서민이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수많은 서민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계약할 돈도 없이 괜히 분양신청을 했구나 한스럽기만 합니다. 서민이 웃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음 좋겠습니다.
제목: 보육교사등 돌봄 노동자 휴게시간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69

안녕하세요? 돌봄서비스를 하는 근로자는 영유아, 장애인 등을 두고 따로 쉴 수 없는 근무환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 영아들은 불안해하고 또 안전에 관한 책임은 어떻게 하나요? 현실적으로 대체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무급노동 1시간일 뿐입니다 보건복지부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라구요? 세상에 어떤 고용자가 신고한 사람을 계속 고용한답니까? 부당해도 먹고 살려면 신고 할 수 없어요 교사들은 절박합니다 돌봄노동자는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8시간 근무 (9시 출근 5시 퇴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아베보고 거지라서 배상안하냐고  물어보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3

아베보고 거지냐고 물어보세요 징용배상 안하던데 일본은 거지라서 배상안하는지 물어봐주세요
제목: 30사단117대대 불쌍한 아이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3

30사단신병훈련 후 117대대 자대배치 후 아들 이야기입니다. 2018년12월 26일 신병 교육대 에서 117대대로 옴긴후2주만에 열약한 환경으로 우울중으로 자해시도까지 생각한 아들을 보며 이글을 씁니다. 신병교육대에서 분대장 까지 맡으며 군대가 적성이라고 까지한 아들이 자대배치 후 27명이 한 침상 동기들내무반에서 80년대 시설과 해체되는 부대라고 예산도,투자도 없이 방치된 군생활 산업제해로 죽어가는 20대 비정규직 문제보다 더욱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신경 안정제 먹으면서 떠오르는 해를 두려움속에서기다리는 아들을 생각하면 분한가슴에 잠을이를수 없습니다.정치놀음 그만하시고 남아도는 예산 없어지는 부대라고 방치하시지 말고 무관심 속에서 작은불씨가 새상을 바꾸듵이 하루빨리 귀중한 청년들 최신시설에서 군생활 할수 있도록 노후시설 보강하고 안되면 빠른시간에 패쇠하고 예정되로 재배치를 서둘러 귀중한 아들들 생명을 지켜주십시요. 상담 결과 부대에서는 계속 정체되어 밀려오는 과포화 되어 있는 현 30사단 117 대대는 어떠한 변화도.예산도 없이 방치되는 상황속에서 오늘도 무사히 라는 안위함에 간부들만 애간장을 태우고 있읍니다. 부디 해체되는 부대라고 쓰레기취급 마시고 귀중한 우리아들 종자돈에 목숨 버리지않케 사전에 지켜주십시요 .아들이윈하는거 아빠 신병교육대로 다시 가고십어요 여기는 내가 돼지들 사는 우리속에서 입대하기전에 큰죄를 지어서 교도소 온거 같아요 죄수복 이 군복 으로 포장되어 있고 머리모습 잠자리 영화에서 보던 교도소 모습이예요 ..아비 이화섭 청원합니다.
제목: 의무군인들에게 최소한 최저임금이라도 제공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4

많은 남성들이 단지 국방의 의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적은 월급을 받으며 군대를 갑니다. 이 군인들에게 최소한 최저임금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와대 (기재부)  조작  적자  국채  4조 발행  폭로한   신재민 사무관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영웅 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25

행동하는 양심. 양심적 공익 제보자 . 목숨 걸고 청와대. 기재부 가짜 적자 국채 4조 발행 폭로한 신재민 (32세) 행정고시 사무관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영웅 입니다. 특검으로 수사하여 위 기재부와 청와대의 범죄자 구속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 주세요
제목: 술방팅 상습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2

http://www*******신림지역 영등포 인천지역 ***** 채팅하다보면 방팅 술한잔 방제목이 올라옵니다하루도빼놓치안코매일 매일모집하여상행위합니다방팅만모집하는것도아니구요 남자들이용하여금품갈취합니다 매일가치방 에는항시똑같은 사람들이 방에 바람잡이 역할하여상행위 합니다 청춘남녀라면누구나한번쯤기대반설렘반으로 나가봤을미팅.인터넷강국대한민국답게 요즘엔인터넷채팅사이트를통한단체미팅도많이 생겨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런단체미팅에나갔다가뭔가 이상한느낌을받았다는사람들이늘고있다는데.. 남자 참여자들에게만회비3만언을걷고, 게임벌금명목으로돈받아 가고, 경매팅, 노예팅.차비몰아주기게임이란명목으로데이트비용까지건네주면 여성참여자들이슬그머니 사라져 버린다는것입니다. 게다가 미팅에 나오는여성들은매번같은여성들이나온다는데.단체미팅을 빙자한 신종사기수법, 인터넷사기미팅 버디버디채팅또한 세이클럽.스카이러브채팅.채팅싸이트모두 그것두매일지역과상관없이 사기단체미팅 을하고 잇어서 뉴스기재 꺼리가 댈런지는 몰겟지만여 하루빨리 사기단체미팅방들이없어지기 위해 올려봅니다 .가까운 방팅의방장과주선자들은인터넷에뒤져 보니같은pc방에서 모집을하고잇다고 합니다 .자유자제로나가지도못하게하고오로지 남자들의 돈만뜯어낼생각뿐 인거 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이과 통합정책을 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5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oecd 자살률이 1위인데 더 청소년들을 혹사시키려는게 아니라면 문이과 통합을 하지말아주세요. 인터넷에 청소년 공부 자살만 쳐도 수두룩히 나오는 반면, 문이과를 통합하여 청소년을 죽이려는 정책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청소년들을 생각한다면 문이과 정책을 다시 넣고 문과 이과를 통합을 하지마세요. 현재 학생들도 불만이 매우 많고 융합형 인재에 대한 목표가 정확하지도 않고 현재 학생들에게 불만만 있는데 학생들의 생각을 해보고 내린게 아니라 어른들의 생각으로만 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을 한다면 좋지않을것 같습니다. 문이과를 통합하지 말고 그냥 분리된 상태에서 뭘 더할지 생각을 해주세요. 만약 통합한다면 제 생각엔 자살률이 1위에서 더올라갈 곳도 없지만 영원히 1위 일것같네요. 극단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인구수가 팍줄어들거 같네요.
제목: 전도금지법 제정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4

수 많은 사이비 집단들이 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길을 묻는 척 하거나 심리검사를 한다며 접근해서 돈을 뜯거나 세뇌시키기 위해 계속 질문을 던지고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사람을 잘 믿는 성격이었으나, 사이비 집단들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질문을 걸어와도 외국인인척 하며 무시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는 지인이어도, 친척이어도 의심을 하게 되더라구요.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들의 전도행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게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특히 홍대 주변 ) 계속 일어나고 있고 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법안 개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애인 3급 중에 장애인 3급 중복장애가 아닌 장애인 3급인 사람들도 장애인 1급인 사람들과 장애인 2급인 사람들, 중복장애인 3급인 사람들과 똑같이 장애인 연금을 받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3

장애인 3급 중에 장애인 3급 중복장애가 아닌 장애인 3급인 사람들도 장애인 1급인 사람들과 장애인 2급인 사람들, 중복장애인 3급인 사람들과 똑같이 장애인 연금을 받게 해 주세요.
제목: 남자만 희생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답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26

사람들이 현역보다도 관심도 신경도 잘 안쓰는 사회복무요원 이라는 제도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사회복무요원에 배정 되는 남자들은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는 다는걸 인정 받았습니다 여자 또한 헌법에 의해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는 다는걸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왜 남자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되는 겁니까?? 왜 군생활에 부적합한 남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되고 군생활에 부적합한 여자는 아무것도 안합니까?? 모든 여자가 사회복무요원을 하기에 부적합한 신체를 가진 겁니까?? 물론 남자중에서 면제 받는 만큼 사회 복무요원도 못하는 여자가 있을수 있다 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여자들은 사회복무요원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만 그것도 신체에 어딘가 안좋은 남자만 사회복무요원을 해야하는 겁니까?? 이 사안은 국방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다른 걸을 말할려고 합니다 예전에 현역이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올려달라는 헌법 소원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현역은 의식주를 제공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필요없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은 의식주가 제공되지 않는데 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겁니까?? 올해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인데 반해 사회복무요원의 시급은 2000원입니다 이게 사람이 사람답게 생활할수 있는 시급입니까?? 대체 왜 남자에게만 이런 의무를 지게 하는 지 궁금합니다 이 공익이 현역들 앞에서 배부른 소리 한다 나는 저런거 없었는데 네가 누린다니 배가 아프다 현역을 안간것만해도 다행으로 생각해라 이런 생각으론 대한민국 남자 인권 10년 20년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내가 이청원을 올린 이유는 사회복무요원인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같이 일하는 형 그리고 내 동기를 위해서 입니다 제발 대답좀 해주십시오 왜 여자는 사회복무 요원을 가지 않는지 왜 남자만 그것도 몸이 안좋은 남자만 사회복무요원을 하는지 대답해주십시오
제목: 한국 유투브 YOUTUBE 광고단가를 어떻게하면 올릴수있을지 다같이 연구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0

지금 유투브 YOUTUBE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동영상사이트이고 또한 어린학생 청년들을 비롯 많은 한국사람들도 유투브 YOUTUBE에 도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GDP에 비해 유투브 광고 단가가 많이 낮다고 알고있습니다 왜 그런현상이 발생하는건지 원인을 확실하게 파악해야하고 어떻게하면 우리나라의 CPC 유투브 광고단가를 높은나라들 수준으로 올릴수있을지 여러 해결방법을 연구해야합니다 나라 기업들 유투버들 모두다 같이 방법을 강구하고 YOUTUBE 유투브 본사랑도 얘기를해야합니다 장기적으로 이 단가가 올라가야 많은 한국사람들이 새로운꿈에 도전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월드 세계 국가 한국 대한민국 KOREA 코리아 유투브 YOUTUBE 인방 인터넷방송 트위치 Twitch 아프리카TV afreecatv 문재인 대통령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석 민정수석님 국회 사법부 행정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팟빵 팟캐스트 국토 지구 잠실 강남 종로 홍대 이태원 노원 도봉 강북 마곡 성북 동대문 중량 광진 동대문 성동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 은평 강동 송파 서초 동작 관악 금천 구로 영등포 여의도 평창 춘천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제주도 서울 경기도 일산 분당 성남 파주 인천 송도 용인 수원 부산 창원 광주 전주 대전 대구 울산 목포 평창 춘천 수익 창출 방법 연구 홍보 흥행 어플리케이션 어플 APP VLIVE 광고 한국문화 한류 순위 젊음 활력 시장 협동 도움 과제 해결 SBS KBS MBC JTBC TVN CJ MNET SM YG JYP BIGHIT KPOP 케이팝 TV조선 MBN YTN SPOTV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스포츠조선 삼성 SAMSUNG 엘지 LG 두산 DOOSAN 현대 HYUNDAI 롯데 LOTTE 기아 KAKAO 카카오 SK KT CJ 씨제이 신세계 한화 GS 네이버 다음 DAUM NAVER 음악 문화 행보 방송 참여 뷰티 사업 창의성 창의력 경제 경쟁 스포츠 상가 시장 직업 일자리 환경 컨텐츠 이미지메이킹
제목: 일본관련 여행프로 홈쇼핑 예능 금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6

일본관련 여행프로 홈쇼핑 예능이 방송에서 판을 치고 있어요. 티비틀면 일본이 나오는거 같아요. 인기프로 미우새에서도 일본여행을 부추기고 외화낭비에 일본 우상을 조장하는듯 해요. 일본이 싫어 죽겠는데 그런 프로 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요. 대한민국인들은 역사를 모르는지 단지 소녀상에만 애처러움을 가지는건지. 아베가 망언을 해도 방송은 아름답고 맛집이 있는 일본을 미화시키고 있어요. 국민 개개인의 생각이 있지만 방송이 국민들을 일본이 아름다운 나라라고 주입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갑질,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법 강력한 처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215

저희 엄마가 10년가까이 몸담구고 계시는 직장이 있으십니다. 근데 몇년전부터 월급을 제때 챙겨주지 않더니 작년부터는 4개월치 밀리고 그만둔다고 돈달라고 할때마다 한달치 주고 그대로 또 다음달 월급 밀리고 그만둔다 하면 한달치 주고 그런식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 엄마는 오래 일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만두면 밀린 돈을 다 못받을까봐서 그만두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 세분은 그만두고 고소를 했습니다. 형사고발을 했는데 세사람중 한사람 급여만 지급해도 없는 죄가 된다더군요, 세사람중 제일 적은 금액을 줘도 없는 죄가 된데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노동부에선 최대 400만원까지만 줄수 있다하고 엄마는 작년부터 밀린 월급이 4개월친데 달라할때마다 그만둔다 할때마다 돈 주겠다 해결해주겠다 믿어달라 봐달라 이런식으로 한달치만 주고 다음달 몇일까지 나머지 급여 다 주겠다 하고 여지껏 한번도 다 받아본적이 없어요 그만둔다 할때마다 한달치 주고 계속 미루시는거에요, 4개월치 천만원 가까이 못받고 계신거에요, 엄마가 피땀흘려가면서 일하신건데 본인 할일 못하시고 잠도 못주무시고 몸은 몸대로 아프시고 병원 입원하는 당일에도 일하다가 입원 하시고, 퇴원하는 날에도 퇴원하고 또 출근 바로 하시고, 도대체 사람으로 대하는건 맞는걸까요? 죽어라 일만하신건데 400만원으로 해결이 될까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만 돈을 벌고 계시는거나 다름없죠. 집안 형편이 좋지도 않은데 지금 천만원 가까이 못받고 있으니 당연히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압류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사람이 그럴수가 있나요? 급여는 몇달치 주지도 않으면서 일은 밤낮으로 죽어라 시키고 매일 야근에 하루 12시간 근무는 기본이고 쉬는날도 없이 일주일 내내 일만하십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노동법이 이렇게 취약한가요? 근로자를 쉬지도 못하게 일시키고 돈도 안주는게 말이되나요? 저희 엄마는 오죽하면 자식앞에서 죽고싶다 힘들다 이런말까지 하십니다. 저희 엄마 너무 불쌍해서 제가 견딜수가 없어요. 이 나라는 도대체 누구편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다른나라 법을 부러워 하면서 살기만 해야 하는건가요? 이땅에 태어나서 자식들 먹여살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살겠다고 발버둥치면서 죽어라 일만하는데 돌아오는건 빚더미 뿐이네요. 근로기준법에 다 위반되는거 아닌가요? 이로인해서 저희엄마 돌아가시면 책임은 누가지나요? 노동법 처벌 강력히 해야합니다 정말.
제목: 문제인정부 이젠 촛불 너무 믿지 마세요, 촛불이 변하고 있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12

일지리를 달랴는게 아니고 일자리를 찾아 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 일자리 안정지원금, 최저임금, 주휴수당 , 주52시간, 그물망에 걸려 움직일 수가 없읍니다,,
제목: 경찰 및 소방 등의 채용심사과정에서 남·녀 채용할당(쿼터제) 폐지 및 체력검정기준 동일적용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후반의 남성 직장인입니다. 근래에 젠더이슈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사회 분위기가 남녀간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의경 폐지로 인해 경찰공무원(순경)을 특별채용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번 순경공채는 폐지된 의경의 공백을 메우고자 1차(1,437명), 2차(1,399명)에 걸쳐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남성은 1차(1,041명) 2차(1,012명), 여성은 1차(396명) 2차(387명) 할당하여 채용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전채용 시 약 10~15%였던 여성의 비율이 약 28%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만과 불안이 섞인 목소리를 내며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갈등양상은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남성들은 왜 여경의 비율을 저렇게 큰 폭으로 증가시키면 어떻게 하나, 아무리 남녀평등을 추구하더라도 직군상의 물리력이 필요하다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여성이 늘어난 만큼 치안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며 현재 채용계획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입장입니다. 여성들은 왜 여경의 비율이 이 만큼 밖에 되지 않느냐 여성차별이다. 여성도 동등하게 경찰이 될 권리가 있으며, 여성들은 남성 중심적인 경찰문화에서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해서는 더 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갈등양상은 직군의 내부에서 입니다. 현재 새로 경찰이 된 20~30대 경찰들은 대부분 현장직보다는 내근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뉴스1(’17.2) 기사에 따르면 20~30대 경찰관 8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 약 71%가 형사직을 기피하고 있으며, 그 요인으로는 현장직이 육체적으로 고달프고, 힘든데 비해 보상이 적고, 삶의 질도 낮으며, 승진시험을 준비하기도 내근직보다 어려워 현장직을 기피한다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근직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많이 부서로 발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발표(‘18.11)에 따르면 전국 여경은 약 1만 3천여명이며 ①생활안전 7,162명(53.8%) ②수사 2,502명(18.8%) 등으로 두 기능에 전체 여경의 70% 이상이 근무하고 있으며, 외근이 많거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부서인 ③정보 228명(1.7%) ④경비 423명(3.2%) ⑤감사 446명(3.4%) ⑥보안(외사) 618명(4.6%) 으로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경 비율이 높은 수사 등의 부서도 착시현상이라는 주장이 뒤를 잇습니다. 내근 보직을 제외하고 실제 강력계나 형사계 등 현장을 뛰는 곳에는 여경이 거의 없다는 내부 목소리가 많습니다. 남녀 가릴 것 없이 모두 내근직을 선호하는데, 그 보직으로 가는 것은 여성들이 많이 가고, 여성이 현장직에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지 않아 그 속에서도 남녀 간 갈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남녀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과정에서 현재의 남·녀 비율할당(쿼터)제에서 동일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는 채용과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2019년 선발 인원부터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과 간부후보생 모집에서는 남녀 구분모집은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순경채용에서도 남녀 구분모집을 폐지해야 하고, 시험절차와 체력검정기준을 남녀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면, 공정한 채용결과가 나타나며 위의 남녀간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부에서의 갈등은 동일한 기준을 남녀 상관없이 적용하여 성별에 따라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입니다. 내부에서의 갈등 또한 일정 부분 해결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경들이 현장직을 기피하는 까닭은 육아 등으로 인한 요인도 있지만, 신체적으로 고단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체력이 남성에 비해 낮은 기준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곧 버거운 현장직을 감당하지 못해 낙오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 업무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동료직원인 남성이 채워지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남녀 차이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채용기준을 변경하면, 신체적인 역량에서 남녀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더 수월하게 현장직에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찰공무원 채용은 ‘남자경찰’과 ‘여자경찰’이 아닌 ‘경찰’을 뽑는 시험입니다.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절차가 수립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는 비단 ‘경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특수한 상황에서 물리력을 필요로 하는 직군인 ‘소방’ 및 ‘군인’ 등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쏟아져 나오는 경찰 및 소방, 군인 등 특수직군에서의 남녀 간 비율을 통계로 제시하며, 여성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여성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성별로 인해 차별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사회가 반드시 고쳐야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채용을 포함하여 우리사회 전 분야에서 남녀비율이 5:5로 정확히 나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통계치로서 결과의 평등만을 생각하여 5:5를 맞추려고만 한다면, 그 역효과가 우리사회 전체에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의 평등을 중시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을 지를 중점으로 둔 채용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취학 아동 중에 1월 1일에 태어난 아동들과 1월 2일에 태어난 아동들만 초등학교에 7살 (만6살)에 입학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1

초등학교 취학 아동 중에 1월 1일에 태어난 아동들과 1월 2일에 태어난 아동들만 초등학교에 7살 (만6살)에 입학했으면 좋겠고 1월 3일에 태어난 아동들부터 12월 31일에 태어난 아동들까지는 초등학교에 8살 (만7살)에 입학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대한 생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0

저녁 뉴스를 잠깐보니,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결정 방법을 바꾼다는 뉴스를 보았다. 자세한 사항은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일부는 다소 여기에 비판적 견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는 환영하는 견해도 있는듯하다. 나는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지만, 한가지 궁금한 것은, 과연 노사가 이문제를 논의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노라고 하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대기업 노조를 대표하는 분들이고, 사라고 하면 대기업이나 아니면 중견기업의 역할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과연 이분들이 최저임금에 얼마나 예민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묻고 싶다. 물론 경제 전체로 보면, 당연히 노사에 영향이 가는 부분인 것은 확실하나, 대기업 노조중에 최저임금을 받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물론 기사를 보니, 우리 대기업에도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는 기사를 보기는 하였지만, 나는 아직 여기에 대해 깊은 지식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최저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은 비정규직이나 노조에 가입도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이 문제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최저임금에 가장 민감한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도 모르겠다. 정부에서 생색내기만하지 말고,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맞는지 나도 사실 잘 모르겠다.
제목: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18

사람들이 청원을 올리는데도 조두순 출소는 왜 취소가 되지 않는 걸까요. 제 주위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고 있어요 사법부의 일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일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 아이의 인생이 망가진 사건이에요.. 제발 나영이 아버지 마음 좀 알아달라구요.. 그리고 법 좀 강화시켜 주세요.. 이사건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면 조두순 벌써 사형입니다. 아무리 술에 취한 상태였어도 한아이에 인생을 망친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술취했다는 조두순 말만 듣고 징역10년 때리는게 말이 돼요? 조두순의 말만듣고 나영이와 나영이 아버지에 말을 안들어주는건 그건 잘못된거잖아요 제발 조두순 저 망할놈 말 믿지말고 나영이 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자기가 뭘잘못했는지 모르는 조두순 사형해주세요 우리 나라 법 개정 시켜주세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제목: 저희 엄마좀 살려주세요.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법 처벌 강력히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4

저희 엄마가 10년가까이 몸담구고 계시는 직장이 있으십니다. 근데 몇년전부터 월급을 제때 챙겨주지 않더니 작년부터는 4개월치 밀리고 그만둔다고 돈달라고 할때마다 한달치 주고 그대로 또 다음달 월급 밀리고 그만둔다 하면 한달치 주고 그런식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 엄마는 오래 일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만두면 밀린 돈을 다 못받을까봐서 그만두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 세분은 그만두고 고소를 했습니다. 형사고발을 했는데 세사람중 한사람 급여만 지급해도 없는 죄가 된다더군요, 세사람중 제일 적은 금액을 줘도 없는 죄가 된데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노동부에선 최대 400만원까지만 줄수 있다하고 엄마는 작년부터 밀린 월급이 4개월친데 달라할때마다 그만둔다 할때마다 돈 주겠다 해결해주겠다 믿어달라 봐달라 이런식으로 한달치만 주고 다음달 몇일까지 나머지 급여 다 주겠다 하고 여지껏 한번도 다 받아본적이 없어요 그만둔다 할때마다 한달치 주고 계속 미루시는거에요, 4개월치 천만원 가까이 못받고 계신거에요, 엄마가 피땀흘려가면서 일하신건데 본인 할일 못하시고 잠도 못주무시고 몸은 몸대로 아프시고 병원 입원하는 당일에도 일하다가 입원 하시고, 퇴원하는 날에도 퇴원하고 또 출근 바로 하시고, 도대체 사람으로 대하는건 맞는걸까요? 죽어라 일만하신건데 400만원으로 해결이 될까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만 돈을 벌고 계시는거나 다름없죠. 집안 형편이 좋지도 않은데 지금 천만원 가까이 못받고 있으니 당연히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압류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사람이 그럴수가 있나요? 급여는 몇달치 주지도 않으면서 일은 밤낮으로 죽어라 시키고 매일 야근에 하루 12시간 근무는 기본이고 쉬는날도 없이 일주일 내내 일만하십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노동법이 이렇게 취약한가요? 근로자를 쉬지도 못하게 일시키고 돈도 안주는게 말이되나요? 저희 엄마는 오죽하면 자식앞에서 죽고싶다 힘들다 이런말까지 하십니다. 저희 엄마 너무 불쌍해서 제가 견딜수가 없어요. 이 나라는 도대체 누구편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다른나라 법을 부러워 하면서 살기만 해야 하는건가요? 이땅에 태어나서 자식들 먹여살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살겠다고 발버둥치면서 죽어라 일만하는데 돌아오는건 빚더미 뿐이네요. 근로기준법에 다 위반되는거 아닌가요? 이로인해서 저희엄마 돌아가시면 책임은 누가지나요? 노동법 처벌 강력히 해야합니다 정말.
제목: 국정원 직원 사망  유서 반드시  밝혀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11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6일 오후 1시 25분쯤 국가정보원 직원 ㄱ씨(43)가 용인시 수지구 보정동의 한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자신의 차량에 번개판을 피워 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ㄱ씨의 가족은 이날 오전 4시38분쯤 “ㄱ씨가 사라졌다”며 경찰에 실종신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9시간만에 ㄱ씨 집 인근 공터에서 ㄱ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숨져 있는 발견했다. ㄱ씨의 차량 안에서는 A4 용지 3장의 유서도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유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ㄱ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타살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다방면으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을 국정원으로부터 확인했다”며 “숨진 ㄱ씨의 유가족과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ㄱ씨의 행적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ㄱ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ㄱ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제목: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거나 국방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20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5대 의무중 하나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 의무는 남녀 구분없이 모두다 이행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아직까지도 남성만 20대부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몸이 건강하든 어느부분이 아프든 대부분은 국방의 의무를 본인의 의지없이 강제로 수행하죠. 건강한 남성들은 3급까지 현역으로 가고 4급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죠. 하지만 대부분 사회복무요원들은 건강한게 아닌 환자인 상태입니다. 정신에 이상있는 사람도 허리가 다친 사람도 시력에 이상있는 사람도 등등 신체에 이상있는 남성들은 2년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우리나라 여성은 건강한 사람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5대 의무는 모두다 수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여성만 국방의 의무에 제외되는게 불합리하고 불평등합니다. 남녀평등 사회를 만들려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신체에 이상있는 4급인 사람들부터는 면제를 받게해서 건강부터 챙기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들은 의무를 지키지도 않은채 권리만 챙겨갈려고 합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성들은 여군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군은 의무가 아닌 직업입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죠. 직업이랑 의무는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여성들도 20세부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두가지가 있죠. 1.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편성 : 이 경우는 여성들에게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주로 복지시설에 배치되는데 복지시설에서 일을 도우는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또한 건강의 이상있는 남성들이 복무하는 대신 건강한 여성들이 복무함으로써 에러사항이 없습니다. 건강한 여성들인데 일은 최소한 잘할수 있겠죠. 2. 국방세를 납부: 현역도 사회복무요원도 하기싫다면 최소한 국방세 정도는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은 남성들이 현역 입영하는 21세부터 민방위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국방세는 국방의 목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쓰이겠죠. 요새는 20세부터 알바를 한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20세 여성들을 잘 고용하는 곳이 많더군요. 다만 경제력이 많이 힘든 여성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서 돈을 벌게 해주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요새는 적금이 있어서 목돈정도는 모을수 있습니다. 위에 두가지도 거부하는 여성들은 "비양심적 병역거부자"들로 간주하여 교도소에서 36개월간 복무해야 합니다. 그들은 병역거부를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만 거부를 하기 때문이죠.
제목: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위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1

현재에 저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몇해전 지인과 사업을 해보려고 신분증사본을 준일이 있었습니다 사업은 무산되고 몇년이지나서 생활이 어려워 한부모가정이라는 복지를 받기위해 지자체를 방문상담후 필요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얼마후 읍사무소 담당자가 전화가와서 하는말이 소득이 많아서 대상자가될수없다고 했습니다 세무서를 통해 소득확인해보니 전혀 알지도못하고 근무하지않은 회사에서 1년에2200만원씩2년동안 4400만원의돈을 받은걸로 소득신고가되어 있었습니다 세무서를 통해 추적해보니 동업하기로한사람이 자기친구한테 저에 인적사항을 받아서 회사에 근무한걸로 일용직신고를 한겁니다 지인 그친구 그친구가 근무한회사를 상대로 고소하였는데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에게서 무혐증거불충분의라는 통보만 왔습니다 분명세무서에 급여를 주엇다는 거진 신고 가해자들이 동의없이 신분증 사본을 사용했다는 진술서 이런것이 있는데 증거불충분 이랍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몇번을 찻아가서 문의를 했는데 그럴수없다고 분명히 죄가 있다고 하는데 의료보험료2년간 할증 복지해택 등 이러한 피새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해금액만 처리하라고해도 니 맘대로하랍니다 현재는 재정신청중입니다 이마저도 그냥넘어가면 죄지은사람들이 더욱 잘랐다고 할텐데 2년넘도록 할증된 의료보험료 등 이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합니까
제목: 식품영업 유통업자들 갑질 그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0

식품유통업을 진행하면 슈퍼를 포함한 여러 유통업자들이 자체적인 수금할인은 물론 납품업체에 사원을 고용하게 만들어 본인들이 노동력을 사용하는 유통업체 갑질들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체적인 수금할인의 경우 일부 식품회사들은 영업사원들이 본인 돈으로 메꿔야하는 형태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유통업자들의 갑질횡포를 멈출 수 있는 법안들을 시행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을 벌려고 일하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오히려 돈을 뱉어내야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부디 정부의 개입으로 문제투성이인 식품유통에 대한 문제점들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업이라는 것이 힘든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유통업자들의 갑질횡포에 더욱더 자괴감이 들며, 힘든 상황이 생깁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나 행동들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바람의 나라 서버 닫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5

대각선 이동도 안되는 90년도 2d게임 . 제 지인들 (**,**,**,**,**)이 무의식적으로 캐시 충전을 하고, 또 집 밖을 잘 안나오고 그럽니다. 제 친구들 건강한 삶 누릴수 있게 바람의 나라 서버 닫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하철 3호선 급행이 많이 시급할 듯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4

1호선, 4호선, 9호선 급행이 있는걸로 아는데, 앞으로 인구가 분산되는 추세인거 같고 지하철 3호선도 급행을 해주시면 서울에 있는 인구들이 외곽으로 분산되는 효과도 얻으면서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신속한 결정 바랍니다.
제목: 공연티켓 웃돈거래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1

문화예술분야의 모든 티켓을 왜 우리는 오픈날짜를 넘기면 암표를 사야하는 환경이 되었는지요 중고나라 티켓베이 티켓링크 셀수도 없는 사이트에서 티켓가격의 몇배를 줘야 살수있지요 헌데 이들의 행태를보면 현장에서 만나서 티켓팅을 해주거나 예매번호를 넘기거나 본인티켓 취소 즉시 구매자 아이디로 예약 걸어준다며 취소수수료 및 웃돈을 너무 당당히 요구합니다 팬미팅 뮤지컬 콘서트 셀 수 없는 티켓암표 거래를 계속 묵인 한다면 어린이부터 청소년과 많은 국민들은 선의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반드시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목: 남자만 희생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답변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11

사람들이 현역보다도 관심도 신경도 잘 안쓰는 사회복무요원 이라는 제도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사회복무요원에 배정 되는 남자들은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는 다는걸 인정 받았습니다 여자 또한 헌법에 의해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는 다는걸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왜 남자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되는 겁니까?? 왜 군생활에 부적합한 남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되고 군생활에 부적합한 여자는 아무것도 안합니까?? 모든 여자가 사회복무요원을 하기에 부적합한 신체를 가진 겁니까?? 물론 남자중에서 면제 받는 만큼 사회 복무요원도 못하는 여자가 있을수 있다 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여자들은 사회복무요원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만 그것도 신체에 어딘가 안좋은 남자만 사회복무요원을 해야하는 겁니까?? 이 사안은 국방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다른 걸을 말할려고 합니다 예전에 현역이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올려달라는 헌법 소원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현역은 의식주를 제공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필요없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은 의식주가 제공되지 않는데 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겁니까?? 올해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인데 반해 사회복무요원의 시급은 2000원입니다 이게 사람이 사람답게 생활할수 있는 시급입니까?? 대체 왜 남자에게만 이런 의무를 지게 하는 지 궁금합니다 이 공익이 현역들 앞에서 배부른 소리 한다 나는 저런거 없었는데 네가 누린다니 배가 아프다 현역을 안간것만해도 다행으로 생각해라 이런 생각으론 대한민국 남자 인권 10년 20년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내가 이청원을 올린 이유는 사회복무요원인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같이 일하는 형 그리고 내 동기를 위해서 입니다 제발 대답좀 해주십시오 왜 여자는 사회복무 요원을 가지 않는지 왜 남자만 그것도 몸이 안좋은 남자만 사회복무요원을 하는지 대답해주십시오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꼭 읽어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남자로서 이렇게 탄원서를 남깁니다. 대한민국 남성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게 너무 힘이 듭니다 아무리 군대 복무일자를 줄이셧다해도 군대에 잇는 압박감 우울함 갑갑함 이런것 등등이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군대에 잇다가 우울증걸려서 나쁜생각이 들것같습니다 하루빨리 의무복구와 군생활을 더 줄여주십시요 죽을것같습니다
제목: 노후 경유SUV차량 일제 점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0

요즘 미세먼지가 극성이고, 지구 온난화로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몰고 다니는 SUV 차량의 배기가스로 보행자들은 더욱 숨쉬기가 힘든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10년이 넘는 경유차량의 배기가스를 일제 점검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문제점(경기도,광역시,서울특별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5

1. 인천 광역시: 1062.60㎢ 인구수: 295만 4,642명 2. 울산 광역시: 1060.79㎢ 인구수: 115만 5,623명 3. 대구 광역시: 883.57㎢ 인구수: 246만 1,769명 4. 경기도 양평군 : 877.8km² 인구수 : 11만 6,095명 5. 경기도 가평군 : 843.4km² 인구수: 6만 2,918명 6. 경기도 포천시 : 826.4km² 인구수: 15만 676명 7. 부산 광역시: 769.89km² 인구수: 344만 1,453명 8. 경기도 연천군 : 695.3km² 인구수: 4만 4,633명 9. 경기도 화성시 : 688.1km² 인구수: 75만 8,722명 10. 경기도 파주시 : 672.6km² 인구수: 45만 1,848명 11. 경기도 여주군 : 607.9km² 인구수: 11만 1,525명 12. 서울 특별시 : 605㎢ 인구수: 976만 5,623명 13. 경기도 용인시 : 591.5km² 인구수: 103만 5,126명 14. 경기도 안성시 : 554.1km² 인구수: 18만 3,579명 15. 대전 광역시 539.73㎢ 인구수: 148만 9,936명 16. 광주 광역시 501.24㎢ 인구수: 145만 9,336명 17. 경기도 이천시 : 461.2km² 인구수: 21만 4,206명 18. 경기도 남양주시 : 460.1km² 인구수: 68만 1,828명 19. 경기도 평택시 : 452.1km² 인구수: 49만 5,642명 20. 경기도 광주시 : 431.8km² 인구수: 36만 3,782명 21. 경기도 양주시 : 310.2km² 인구수: 21만 6,951명 22. 경기도 김포시 : 276.6km² 인구수: 42만 3,170명 23. 경기도 고양시 : 267.4km² 인구수: 104만 4,189명 24. 경기도 안산시 : 147.1km² 인구수: 66만 343명 25. 경기도 성남시 : 141.8km² 인구수: 95만 4,347명 26. 경기도 시흥시 : 134.4km² 인구수: 44만 8,687명 27. 경기도 수원시 : 121.1km² 인구수: 120만 1,166명 28. 경기도 동두천시 : 95.7km² 인구수: 9만 6,226명 29. 경기도 하남시 : 93.1km² 인구수: 25만 4,415명 30. 경기도 의정부시 : 81.6km² 인구수: 44만 7,026명 31. 경기도 안양시 : 58.5km² 인구수: 57만 6,831명 32. 경기도 의왕시 : 54.0km² 인구수: 15만 3,932명 33. 경기도 부천시 : 53.5km² 인구수: 84만 3,768명 34. 경기도 오산시 : 42.7km² 인구수: 22만 70명 35. 경기도 광명시 : 38.5km² 인구수: 32만 6,841명 36. 경기도 군포시 : 36.4km² 인구수: 27만 6,916명 37. 경기도 과천시 : 35.9km² 인구수: 5만 8,142명 38. 경기도 구리시 : 33.3km² 인구수: 20만 3,553명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뭐가 다른 줄 아시나요?? 유럽이나 다른 나라를 보면 면적이 큰 지역에 대부분에 인구수가 몰려 있는데 대한민국은 모든 인구가 서울에 몰려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윤창호법 처벌강화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3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지만 처벌이 너무 약하여 이젠 단속해야할 경찰마져 음주운전을 하는 실정입니다 음주운전 이용주 국회의원 당장 구속 해야 합니다 음주 초범이라도 최소 1년 이상 구속 시켜야 합니다 살인미수 목숨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만 할것입니까? 문정부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 합니다!!
제목: 여성도 공익이 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27

남성은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를 보유하면 군대가 아닌 공익(사회복무요원)가 되어 일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를 보유해 군복무를 하지않아 됩니다 그러면 여성도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를 보유했으니 여성도 공익이 되어야 하지않습니까?
제목: 국가가 아동의 생명과 양육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2

요즘 부쩍 아동학대와 신생아 사망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 접할 때 마다 온 국민이 죄를 지은 듯 마음이 아픔니다. 3~4세 철없는 아이에게 부모가 화풀이로 죽게 만들고, 철 없는 여고생이 출산하여 신생아의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법으로만 규제하기엔 근절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우 비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우리나라 인구정책과 아동복지 정책을 이런 아동들에게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인구절벽이 온다고 하여, 출산과 결혼을 장려하지만 이와 더불어 이미 출산한 아동들이 안전하고 인간답게 성장하도록 국가가 보호하고 돌봐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지만 부모의 형편이 어려워서 도저히 돌보지 못한 처지에 있는 아동과, 원치않는 아이의 출산으로 생명부지가 위태로운 아이들을 국가가 위탁받아 보호하고 육성하는 국가기관의 창설을 제안합니다. 물론 부작용도 우려되지만 출산장려와 못지않게 출생아 보호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동학대도 줄어들고, 꿈 많은 청소년의 끔직한 범죄행위도 예방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을 재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6 ~ 2019-02-05
참여인원: 10

정부는 고가의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발상과 정책은 국민들의 반발과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큽니다. 공시가격 인상은 결국 전국의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을 가져올 것이 뻔하고 이는 재산세, 상속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금의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며 이러한 세금 인상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는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고사 직전인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오죽하면 지금 서민들은 지금보다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때가 더 나았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로는 일자리 창출한다고 엄청난 세금 쏟아 붓고 있지만 일자리는 고사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모두 죽이려고 하는 듯한 모습에 서민들은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발 어떤 정책이던지 시행하기 전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다가는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국민들로 부터 외면 받지나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다시한번 면밀한 검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