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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흥업 종사자는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15 ~ 2020-06-14
참여인원: 721

최근 이태원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 및 각 지자체(이하, 나라)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하고자 유흥업소에 강도 높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편협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행정명령을 받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또다른 피해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흥업 종사자들의 세율은 매우 높아 타 업종 종사자들에 비해서 터무니 없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나라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을 알고는 계십니까? 중앙정부의 압박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이태원 사태로 인해 서로 눈치보기 시전을 하며 힘이 없는 유흥업 종사자들에게 비수를 꽂아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선두로 하여 저 멀리 떨어진 전북에서도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되었고 사전 예고 없이 공무원이 방문하여 업소 출입문 등에 노란색 스티커를 붙혀놓고 갔습니다. 해당 공무원에 읍소하였으나, 나라에서 압박이 있어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며 안타깝다는 말만 하고는 유유히 사라져 갔습니다. 죽으라 죽으라 하지 않으셔도 이미 코로나 때문에 매출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현상유지도 힘든 상황인데 불난 집에 부채질을 넘어 기름을 퍼부어 주시네요. 유흥업 종사자는 호구입니까? 유흥업 종사자는 대한민국의 국민도 아니고 그냥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흥업 종사자들은 각종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당해 행정명령에 의해 수입원까지 차단이 되면 죽으라는 소리와 진배 없지 않습니까? 유흥업의 특성상 타업종에 비해 세율도 높고 대출까지 안됩니다. 업주의 입장에서 매달 지출되는 업장 임차금, 종사자 급여, 각종 세금, 생활비, 교육비, 기타 등등 고정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충당하라는 말씀입니까? 옛말에 쥐를 쫓을 때도 도망갈 구망은 열어 놓고 쫓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처사는 헌법 위배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차는 노릇입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 유흥업의 집합금지 명령의 취소를 구합니다. 저희도 살고 싶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목: 이 시국에 이태원 클럽에 출입한 교사 및 일반행정교육 공무원들의 공무원 자격 박탈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15 ~ 2020-06-14
참여인원: 1,326

전세계적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서민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지원해야하는 상황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나라의 녹을 먹으며 생계 걱정없는 공무윈들이 정부의 방역시책에 솔선수범하며 타에 모범이 되기는 커녕 개학을 얼마 남겨두지도 않은 상황에서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이태원 성소수자 클럽에 방문하여 코로나의 지역전파에 한 몫을 해내며 나라를 다시 코로나감염의 공포로 몰아 넣고 있으니 자녀 셋을 키우는 학부모로써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생각되는 바 철저히 조사해서 이에 해당하는 교사와 공무원들의 공무원자격 박탈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
제목: 소상공인 두번 죽이는 한국노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15 ~ 2020-06-14
참여인원: 405

아이들이 보는앞에서 버젓이 나무위에 목매달아죽어가는 사람모형을 걸어놓고 길가에 소음공해까지 일삼는 한국노총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나 조치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힘든 과정속에 겨우겨우 이겨내고 있는데 이런상황을 만들고있습니다 상가들이 더 죽어가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 이게 말이되는지 제2,제3피해자가 발생한다고 몇번경찰에 신고하고 항의를 하는데도 이런상황 아무렇지않게 또발생하고 와서 소음측정하는 경찰도 그냥 어쩔수없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거다 이게 답변이네요 정말어이가 없네요 상가가 죽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커가는아이들이 다보고 자라는데 이게 뭔지 몰겠습니다 사람죽이는 모형을 이렇게 대낮에 버젖이 몇일내내 걸어두면 그리고 시끄럽게 소음까지 발생시키면서 문제되는게 없다고만하고 한달넘게 이상황이 발생되는걸 지켜보기만하는 대한민국 경찰이 ! 세금이 아깝습니다 법적으로만 문제없으면 저런 행위들 아무대서나 해도 괜찮은게 맞나요 그걸 형식적으로 와서 지켜보고만있다 시간되면 가는 경찰 이게 맞는건가요 저희 상가는 아무런 죄가없습니다 저희상가안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모두다 피해자입니다 아무도 한국노총에 잘못한게없습니다 그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싸움일뿐이며 이 둘 싸움에 저희상가는 그저 피해자일뿐입니다 제발 이걸 해결해주세요 두달가까이 코로나 보다 더심한 고통속에 하루하루 버티고 살고있는데 이상황까지 지켜보며 2차피해까지 보고있어 울분이 터집니다 저희가 한국노총에 피해를보고있는데 저희 또한피해자인데 경찰은 그냥 합법이란 얘기속에서 무마를 시키네요 저희만 조용히 피해보고있으면 되는건가요 이런피해는 경찰의 해결사안이 되지않는건가요 대한민국 경찰은 도대체 누굴위해 존재하는건가요 제가 이소음 관련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있어서 정신과진료리도 받아야되나싶은데 괜찮은건가요 이게 바로 합법인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싸움에 저희상가의 피해를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상가뿐만아니라 민노와 한노사이의 노동자의 권리라는 미명하에 이런일들이 자행되고있는바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노동자라고 그리고 노동자 총 연합회라고하면 저는 이태껏 약자들의 입.약자들을위한 대변인.약자들을 위한 모임?단체 ,협회인줄만알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눈앞에서 목격하고 격어보니 그런게 다가아닌것 같습니다 오히려 단체가없는 아무것도 가입되어있지않은.보호해줄보호막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들에게 큰피해를 보고있는것같습니다 경찰분들께 합법이라괜찮다라는 얘기보다 해결해보도록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싶습니다
제목: 현재 수사중인 n번방, 영화화를 법적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15 ~ 2020-06-14
참여인원: 6,758

영화 제작사 ㈜**프로덕션은 “n번방을 소재로 한 *** 감독의 영화 ‘*** *’이 오는 하반기 크랭크인을 앞두고 있다”며 “현재 배우 캐스팅과 촬영 스태프를 조율 중”이라고 5월 13일 밝혔습니다. 현재 수사중이며 아직 모든 가해자에 대한 조사 및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소재로 영화를 제작한다는 것은 n번방 사건 및 피해자들의 입장에 대하여 전혀 공감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현재 범죄에 가담한 26만명이 모두 법적 처벌을 받거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런 영화가 만들어져 개봉되면 누가 볼지는 뻔한 것 아닙니까? 또한 *** 감독은 “10여 년 전부터 비열한 거리에서 미성년자들에게 뻗치는 검은손, 범죄가 독버섯처럼 퍼지는데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지 못하고 손을 대지 못하고 있어서 그때부터 관련 정면 고발 영화를 기획하게 됐다.”고 하는데, n번방 사건은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법적 문제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책, 피해자 및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향후 대책이 중요한 시점이지, 이를 영화화하는 것은 단지 성착취라는 자극적인 요소에만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내 가족이 피해자라면 절대로 이런 영화를 만드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수사중인 n번방, 영화화를 법적 중단해주시는 데에 동의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트위터 섹트/일탈계정은 n번방과 같이 위험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15 ~ 2020-06-14
참여인원: 685

미성년자 및 아동에게까지 성적 피해가 만연한 텔레그램(N번방) 등 변질된 SNS계정을 정화관리 및 법적 규제하는 N번방 방지법, 의제강간법도 다음 주에 공포되지만, 정작 지금 트위터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릴것 없이 스스로 일탈계정을 운영하고 리트윗하면서 불건전한 성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결국 성인과 변태적 성관계 및 성매매까지 이어지는 '자유로운성적일탈 놀이터'가 되어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아무리 국내 SNS시스템이 아닐지라도 우리 아이들의 건전한 미래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개입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처를 청원 드립니다
제목: 저희땅아이가 장애등급응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15 ~ 2020-06-14
참여인원: 526

청원내용 저희 딸아이는 불과 몇년전에도 뇌병변장애 등급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판정을 의뢰할때마다 항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늘 이의 신청을했었습니다 정신병동에 입원을 6년 7년을하고 지내다가 작년에 퇴원을 시켰습니다 아이를 병원에 평생 있게 할 수는 없어지요, 하지만 친구가없고 사람을 좋아하다보니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을 알았으며 얼마전에도 43세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한걸 알게되었으며 며칠전에는 실종신고를통해 위치추적을했습니다 다행히 경북 영주역에서 경찰분들의 도움으로 아아를 찾았지만 항문이 파열될 정도로 성폭행을 당한 후였으며 저희는 바로 경찰서로가서 신고를 하게되였습니다 서울로 데리고와서 신고를하게되었으며인지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부끄러움도 모르고 보라매병원 해바라기센터에서 검사를했으며 사후 피임약까지 처방 복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부끄럽지만 어쩔수없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몇년전에는 3개월정도를 아이에게 속옷도 입히지않고 밖으로 문을 잠궈두는 50대 남자가 저희 아이를데리고 있던 적도있었습니다 고발을 했지만 법원에 판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되였습니다 반복되는 실종신고로 부모인 저희는 지쳐갔고 그럴때마다 아이를 병원에 보내야되는 충격이 커서인지 기억 조차도 잘 못하는 바보가 되어가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저희가 할수있는길 따로 없다보니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사중이라지만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걱정도되고 또 똑같은 증거불충분이되지나않을지 장애인은 그나마 법으로라도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부모지만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도않고 지식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글이라 더 자세한 내용은 올릴수가없음이라 답답하지만 제발 저희아이가 부모가 떠났을때도 살아 갈 수있게 꼭 도와주십시요 너무 간절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성폭행범들도 이번 성폭행범들도강한 처벌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자식이라고는 그 딸아이 하나 사고로 인해 뇌내출혈로 사망까지 가게된 제아이를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의 주변에는 왜 늘 검은 그림자들이 있는지 눈을 뜨고 산다해도 사는게 아닌듯 합니다 가끔 차라리 살리지말았어야했나라는 후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보이지않는곳에서 저희아이와같은 처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십요
제목: 9월 학기제 도입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5 ~ 2020-06-14
참여인원: 3,213

9월 학기제 도입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개학이 늦쳐졌고 5월13일 개학하기로 예정됬지만 이태원 집단감염 사태로 개학이 더 연기됬습니다. 이참에 9월 학기제를 도입해야합니다. 지금 이상태로 개학하면 코로나는 더 심각해 집니다. 9월학기제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습니다. 9월학기제는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길이며 선진국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4월학기제 국가인 일본에서 조차도 9월 학기제를 검토하고있으며 이웃국가인 중국에서도 9월학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사태가 더심각해지고 코로나19 장기화되면 개학이 더 연기될거고 이렇게되면 9월학기제 이제 도입해야 할때입니다. 9월 달이면 코로나 19가 안정되는 시기입니다.
제목: 학교등교연기가 답이 아니예요 교육부에서 꼭 보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5 ~ 2020-06-14
참여인원: 828

학교 등교연기가 답은 아닙니다 등교연기해놓고 온라인수업 (EBS)영상물 수업 으로 진도 나가기 그만하셨음 합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진도를 나가니 부모들이 온라인수업 부족을 학원으로 더욱더 채웁니다 오늘 인천 학원 중고등학생들도 코로나 확진자 나왔습니다 이제 그만 온라인수업으로 진도빼기 그만하시고 학교를 봉쇄하거나 장기방학으로 가야합니다 교사들 출근해서 점심한끼?급식 하자고 전국 조리원들100%출근시켜놓고 학생들 등원도 안하는데? 조리원들 급여(수당포함) 100%지급된다고 합니다 방학을 하면 조리원들 급여 안 나갑니다 차라리 그돈을 학생들에게 돌려주세요 등교 연기가 답은 아닙니다
제목: 국민청원으로 국회에 강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15 ~ 2020-06-14
참여인원: 1,299

단역배우 자매사건의 핵심은 강제 입니다. 강제: 권력이나 위력(威力)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킴. 성폭행범들이 강제력을 써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강제력을써서 고소취하로 만들어 모든 해결을 막아버린 사건입니다. 하지만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청원이라는 권력으로 국회의 자유의사를 억누르면 됩니다. 특별법 안만들면 죽여버린다고 억지로 만들게 하면 됩니다. 성폭행범들이 요건 몰랐을 겁니다. 사건을 해결할때가 왔습니다. 동참해주세여 <단역배우자매 자살사건 서포트 카페>올림 이 청원을 뒷받침하는 자료들 1.민사재판의 판결-양**가 성폭행 당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2.양**어머니 장**씨의 유투브채널 영상들 그리고 그중에서 이00(지금은 이00)의 녹취록 3.스포트라이트 144화에 나온 이00의 법원 진술:양**와 2~3번 만났어여.이야기만 했어여 4.스포트라이트 144화에 나온 12중 2명이 한말: 4명은(이00포함) 양**와 잤고 그거땜에 회사를 나갔다.강간 비슷하게도 했고 듣기로는 `강제적이라고` 들었다. 5.스포트라이트 144화에 나온 이00의 법원진술:양**와 잔적없다. 6.스포트라이트 144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투석환자 요양병원 입원중 '옴'감염으로 강제퇴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5 ~ 2020-06-14
참여인원: 577

저희 어머니는 47년생 입니다. 현재 당뇨를 앓고 계시며 이미 합병이 거의 전신에 퍼진 상태라 거동이 불편하시고 일주일에 세번씩 투석도 받고 계신 중증한자 입니다. 자식이라고 해도 모두 각 다른지역에 흩어져 있고,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처지에 24시간 곁에 있을수 없는 상황이라 십수년째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입원중이던 요양병원에서 5월10일자로 영업종료가 되며 병점에 있는 요양병원과 합병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합병된 다른요양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5월12일 입원한지 9일만에 '옴'이 의심된다며 다른병원의 진단서를 요구 했고, '옴'이라는 진단결과가 나오자 어떤 조치도 없이 강제퇴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내일이 투석이니 오전에 투석만 받고 나가면 안되겠느냐고 사정도 해 보았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이곳저곳 투석 가능한 병원에 연락하여 알아보고 있지만 모두 안된다하고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연락을 해보았지만 마찬가지 입니다. 운좋게 입원가능한 병원을 찾는다 해도 격리병실에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해야 할텐데 비용 역시 가족들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전염성 있는 병이니 병원측 입장을 이해 못하는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병원에서 옮은 병인데 받아줄 병원이 없다는걸 알면서도 어떠한 책임이나 조치도 없이 이렇게 강제퇴원을 시켜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퇴원 당시는 정신없어 살피지 못했는데 퇴원후 보니 당뇨약도 안챙겨 주셨더라구요. 오늘 당장 투석 받아야 하는 어머니는 지금 받아주는곳이 없어 병원에도 못가고 계십니다. 다급한 마음에 119에 도움을 요청해 보았지만 ... 역시 마찬가지 투석 가능한 병원목록 문자로 보내주며 직접 확인해 보라고 하네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되서 119를 부르는수 밖어 없냐고 하자 그쪽에 따질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맞는말이지만 ... 이대로 라면 앉아서 돌아가시길 기다리라는 말밖에 더 되나요? 투석만 아니어도 통원치료 받으며 '옴'이 완치된 후 요양병원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지만 투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환자 입니다. 병원처럼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곳에서는 혼자서는 돌볼수 있는 상태도 아니어서 두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당장 오늘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형제중 한명은 직장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진단해 주신 선생님 말씀으로는 병 자체가 위중한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요즘은 약이 좋아 약만 잘 발라도 금방 좋아질 수 있다고 하셨구요, 저희 어머니는 '옴'이 큰문제가 아닙니다. 투석을 받지 못하는게 문제지 아무리 전염병 이라고는 하나 입원중인 환자를 후속조치도 없이 쫒아낼 수 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어머니가 잘 버텨주고 계시지만 이대로라면 진짜 위급한 상황이 되어서 119로 응급실 내원하는 방법 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병원에서 받아준다는 전제하에 혹여라도 위급상황을 이겨내지 못하시게 된다면 어느누가 책임을 질건가요? 저희 가족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죠? 정말 병원에서 행 하는 현대판 '고려장' 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말이 떠오르질 않네요. 현재시간 오후 5시 30분이 넘어가고 있지만 퇴원시킨 병원에서 다른병원을 최대한 알아봐 준다고는 했음에도 말 뿐인지 아직까지 어떠한 연락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기관에서 어떤 도움을 주실수 있을까요? 또, 이미 피부발진이 있고 의심의 여지가 있음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병원을 옮긴 전 요양병원과 중증한자 임에도 해당 병즘에 대한 약처방이나 후속조치도 없이 강제퇴원시킨 요양병원에 어떤 책임도 물을수 는 없는 건가요?
제목: 억울한 사립초 교육비 납부, 사립초 등록금을 환불받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5 ~ 2020-06-14
참여인원: 754

코로나 19로 개학이 수차례 연기되었고 그 와중에도 사립 초, 중, 고등학교의 학비는 인출되었습니다. 2분기 등록금도 곧 인출될 예정입니다. 학교 교문도 지나가보지 못한 신입생들의 수업료도 예외가 없습니다. 더구나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기 이전에 이미 재학생들의 수업료가 인출되었고 온라인개학을 했지만 수업시기가 뒤로 미뤄진 후, 향후 수업료 이월 또는 계획에 대해 학부모들은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사립유치원의 학비 환불이 정부차원에서 진행된 바 (640억 투입)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교과를 진행하는 사립초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지원 또는 지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억울한 사립초 교육비를 3월부터 이미 납부하고 2분기 교육비 또한 삭감없이 그냥 지출해야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주시고 사립초등학교의 학비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체육시설 홍보 전단지 과태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15 ~ 2020-06-14
참여인원: 178

저는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복싱체육관을 운영하는 체육인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구청에서 시키는 대로 체육관 문을 2주간 닫았습니다. 그결과 기존 회원도 재등록을 하지 않는 등 피해가 막심합니다. 거의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운동은 다들 아시겠지만 하다 그만두면 다시 마음먹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세라도 내보려고 전단지를 부착했다가 며칠만에 구청에 단속 되었는데 과태료가 70만원이 넘는다고 하니 참 막막합니다. 이렇게 과태료가 비싼지도 몰랐습니다. 지금 같은 경제가 어려울때 제발 계도 등 선처를 해주시면 소규모 체육시설 업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번 1학기 시험을 취소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5 ~ 2020-06-14
참여인원: 807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개학연기와 얼마전 이태원클럽사건으로 개학이 또연기되면서 학생들이 제대로된 수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온라인수업은 한계가있고 제대로 진행되지않는점이있어 이상태로 시험을 치는것은 제대로된 판단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제대로 수업을 진행한후 시험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열심히 노력하듯이 학생들도 매번시험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번시험연기를 진중하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해외 교포(외국 국적자) 직계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15 ~ 2020-06-14
참여인원: 244

우선 마스크 수출 금지로 국내 마스크 수급에 안정을 기하게 해주신 정부 및 관계부처 정책 담당자 그리고 이로 인한 통관업무로 수고해주시고 계신 일선 실무자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공적 마스크 수급제 및 해외 수출 금지 조치로 국내 마스크 수급에 안정을 기한지 꽤 되었습니다. 약국에 재고가 남아도는 상황이어서 마스크 가격 인하 여론도 상당합니다. 이렇게 수급에 여유가 생기는 상황이지만,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해외 가족의 범주 기준은 국적 소유자로만 여전히 한정하고 있어서, 코로나 대응이 미흡하여 위험에 처해있는 해외에 외국 국적자 가족을 두고 있는 저희 같은 국민들은 여전히 애를 태우며 기준의 확대 변경을 매일 매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상황이 녹녹치 않은 그동안은 국적 보유 해외 가족만으로 한정하여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는 기존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으나, 현재는 마스크 수급에 여유가 생기고 있어서 해외 입양자 지원 및 6.25 참전 해외 용사 지원, 미국 200만장 인도적 지원은 물론, 심지어 해외이주여성의 외국 국적 가족에게까지 보낼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자국민의 해외 국적자 가족에게는 여전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정책적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확대 순위에 있어서도 자국민의 외국 국적자 가족 허용이 해외이주자의 외국 국적자 가족 발송 허용보다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와 관계부처의 정책적 합리성을 믿으며 이의 제기 없이 확대 허용되기만을 막연히 기다렸습니다만, 이제는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 국적자 가족에게도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해주세요. 해외동포수가 많아서 확대에 정책적 고민이 여전히 있다면, 일단 한국에 직계가족을 두고 있는 해외동포라도 우선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미국, 유럽과 같은 외국은 아직도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도 너무 비싸며 대부분 중국산 마스크라서 그 성능에 의문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교포들은 품질 좋은 고국의 마스크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유가 점차 생기고 있고 가격 인하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국적 가족들에게 여전히 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고국에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 가격 인하 보다 해외 교포 발송 허용 정책이 좀 더 우선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언니와 형부, 조카 둘은 1998년 IMF 때 미국으로 이주하여 지금은 총 7명의 일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 조카의 와이프까지 모두 한국 출신 미국 시민권자(조카손주만 미국출신 한국계)입니다. 팔십 중반을 넘어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미국의 딸과 사위, 손주들에게 보내겠다고 자신의 공적마스크를 주별로 꼬박 꼬박 모으고 계십니다. 외국 국적 가족이 있는 애타는 대한민국 국민과 교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곁에 자랑스러운 고국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세요.
제목: 한국 브루나이간 관광 산업 정상화 추진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5-15 ~ 2020-06-14
참여인원: 280

최근 발생한 코로나-19(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산업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러 산업 분야 중 특히 관광 및 항공 분야는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고 현재까지 큰 어려움에 빠져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광 산업의 특성상 대한민국 내에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정상화까지는 요원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내의 크고 작은 여행사들이 문을 닫았고 항공사는 사업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광산업이 활기를 되찾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여행업계에 직접적인 지원과 더불어 국가 간의 교류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가장 안정적인 국가 중 하나로 판단되는 대한민국과 브루나이가 그 첫 단추가 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청원 드립니다. 대한민국과 브루나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브루나이 방문과 브루나이 국왕의 방한 이후 양국 간의 관광과 문화 교류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던 시점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 교류가 잠시 멈추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 나라 모두 정상화되었다고 확신해도 될 정도로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초기에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를 보유했던 국가였지만 전 세계가 롤모델로 삼을 만큼 빠르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2020년 5월 06일 기준 38위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Google(국가별 코로나 확진자), 2020). 브루나이 또한 바이러스 확산 초기에 해외 유입자로 인해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그 직후 모든 식당 내 식사 중지와 공공장소를 폐쇄시키는 등 상황을 훌륭하게 대처하여 현 5월 10일 기준 누적 141명의 확진자 중 134명이 완치, 현재 6명의 확진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Borneo Bulletin, 2020).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광산업이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교류가 꼭 필요합니다. 대한민국과 브루나이로 입국하는 관광객들이 선택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자가진단 앱과 함께 최소 기간만 격리하는 등 현재보다 관광객 입국 절차 완화하는 등의 방법이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과 브루나이의 교류 재개가 전 세계 관광 산업의 모범 케이스가 되어 미래 관광 대한민국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2021년 대입, 현재 고 3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5 ~ 2020-06-14
참여인원: 877

고 3 학부모입니다. 현재 코로나 19 대대적인 사태로 인해 가장 심적인 피해를 보고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직장인이나 소상공 사업자들도 피해겠지만 현재 고 3은 대입하나만을 위해 12년을 달려왔습니다. 수시로 대입을 준비한 학생들은 3학년 1학기가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수행은 물론 봉사활동도 모두 막혀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1, 2학년때 내신이 애매한 아이들은 3학년 1학기때 집중하여 성적을 올릴 가능성도 이제는 없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도 일각에서는 모두 다 겪는 수험생의 일이라지만 재수생이나 삼수생은 한번 겪은 일을 선택에 의해 재수나 삼수는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고 3은 제대로 된 모의고사도 한번 보지 못하여 본인들의 성적의 위치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수도 없습니다. 개학하게되면 계속되는 시험으로 전쟁같은 하루하루를 보낼것입니다. 계속적인 등교 연기로 5월안에 등교하면 대입일정에 차질이 없다라고만 할것이 아니라 5월안에 등교를 못했을시, 그리고 등교를 해서 단 한명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했을시 또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게 되면 대입일정을 어떻게 할것인지 빠른 검토 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2021 대입에 대한 고 3들은 재수생들과는 차별화된 인센티브도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고 3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고 3 수험생의 학부모 입장에서 구체적인 대책 빨리 강구해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기 지사 국회의원 59명과 호텔 만찬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5-14 ~ 2020-06-13
참여인원: 6,326

오늘 신문 보니까,, 뭐 매일 이재명 씨 기사가 나오는데,, 다른 지자체 장은 일을 안 하는 건지,, 이재명 씨만 맨날 일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렇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예,, 경기 지사 국회의원 59명 수원 호텔에서 상견례 겸 만찬 예정~~ 하고 떡하니 나온 거 예? 아니 지금 이태원 코로나로 전국이 특히, 인천, 경기가 난리이고,, 학부모들이 절망에 빠져있고,, 우리 밝은 아이들의 미래가 위기에 처한 시국에,, 경기 지사라는 양반이 모범은 안 보이고,, 국회의원들이랑 호텔서 얼굴 맞대고 만찬을 한다?? 예?? 내가 열 안 받겠습니까? 받겠습니까? 예? 호텔로 60여 명이 얼굴 맞대고 밥 먹으면 코로나로 아이도 행님~ 즐거운 시간 보내슈~ 나는 이재명 지사 퍈입니다여~ 하면서 자리를 피해준답디까? 예? 지금은...... 너도 나도.......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머리를 모아서,, 최선을 다하여 이 코로나를 물리쳐 나가야하는 중요한 시국이란 말입니다,, 나가가 틀렸습니까? 틀였으면 동의하지 마십시요! 예? 난 그 만찬을 경기도민으로서,, FM 클래식 90 몇점 몇 메가 헤르쯔가 빵빵하게 터져나오는 아름다운,,경기도민으로서,, 그 이상한 만찬에 반대합니다,, 열 안 받으십니까? 예? 방역을 해야할 시점에,, 진짜 아후 나가,, 아후,, 죄송합니다,, 나가 너무 감정이었네요 수고들 하시고,, 사업들 번창하시고,, 우리 꼭,, 코로나를 무찌릅시다 예??
제목: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의 감사와 행정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14 ~ 2020-06-13
참여인원: 1,782

대구는 31번 확진자로 인해 크나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노력과 각 지역에서 온 군인들과 의료인들의 노력에 의해 조금씩 진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 공무원들이 지원하러 온 간호사들에게 지원을 계속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기부금에 성금까지 더하면 그보다 더한 금액이 나왔음에도 액수를 공개하기는 커녕 그들에게 지원조차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대구시는 확실하게 대답하지 않고 있으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진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의 공무원이 어떻게 금액을 어디에 사용하였고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였는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구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번 일은 절대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안그래도 코로나로 인해 안좋았던 대구라는 지역의 이미지에 더 큰 상처를 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대구시의 감사를 청원합니다. 더이상 의료인들에게 막중한 짐을 지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투명한 내역공개와 함께 확실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의 자유와 비밀, 국내기업 해치는 'N번방 방지법' 중 규제법안의 졸속처리를 중단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14 ~ 2020-06-13
참여인원: 6,194

안녕하세요. 최근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통해 일어난 성착취 사건 'N번방 사건' 으로 인해 카카오톡, 라인 등 국내 메신저를 검열한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카카오톡, 라인 등 국내 메신저가 아닌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입니다. 카카오톡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보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과연 옳은일인가 싶습니다. 라인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떤 메신저이든 대화를 검열하게 된다면 사생활 침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기업에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라인 등 국내 메신저를 검열하게 된다면 국내 메신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 기업에도 피해가 갈것이며 해외 메신저의 사용자는 더욱 더 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검열을 하지 않는 다른 해외 메신저들에서 또 N번방 사건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국민들의 의견도 반영하여 법을 개정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법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카카오톡, 네이버 등은 신뢰를 중요시 하는 기업인데 신뢰도가 상당부분 잃어 더 국민들은 음지로 숨어 들 수 있다는 단점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그 만큼의 국민들의 빈자리가 늘 수록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당장 앞에 놓인 상황만 고려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까지 고려해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라고 써있습니다. 헌법은 법중에 법, 가장 기준이 되는 법입니다. 아무리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는다 하더라도 관련없는 국내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람의 대화내용까지 모두 검열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우리를 지켜보는 것보다 N번방가해자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원합니다. 법을 바꿔 다른사람들도 처벌하는 것보단 이번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저희 국민들의 생각도 존중하여주세요. 지금도 인터넷에선 댓글 등으로 사생활 침해라는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발을 방지하더라도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법으로 개정해주세요. 제발 국내 메신저 사용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N번방 가해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원하지만 개인간의 대화내용까지 검열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메신저를 모두 검열하는 것보단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을 엄격히 처벌하고 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국민들도 원하고 저또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N번방 방지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5-14 ~ 2020-06-13
참여인원: 523

N번방 방지법은 말이 안됩니다. 남자 전국민중에 포르노/음란물 안 보는 사람 있나요? 남자 전국민 잡아갈 셈입니까? 음란물 보지 말라고 검열하는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뿐입니다. 낙태/매춘/음란물/동성결혼/마약등 다 바라지도 않습니다만 https 경로 막아버리고 이제는 철창행세입니까? 도대체 막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까? 성범죄가 늘어난다고요? 불건전하다고요? 어차피 나중에 애 낳으려면 이것 저것 다 하는데요? 저출산문제니 뭐니 나오면 그거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봐야죠? 야동 보지 말라고 막는게 아니라? 그냥 다짜고짜 음란물보면 벌금형이라는게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다시 한번 N번방 방지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생존 수영을 취소하고 그 예산을 다른 적합한 곳에 사용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4 ~ 2020-06-13
참여인원: 2,804

현재 초등학교에서 체육 부장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해마다 초등학교에서는 3,4,5학년 학생들(다른 곳은 2학년, 6학년도 실시)이 의무적으로 생존 수영을 하러 공영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 수영장 섭외를 교육부, 교육청에서 해주는 것이 아닌 일선 학교 교사에게 너희가 알아서 예약하라는 식으로 통보가 되어 매년 교사들은 안그래도 부족한 수영장을 찾아 눈치 게임을 하며 수영장을 섭외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무엇보다 취소가 되어야 할 생존 수영을 아직까지 취소를 하지 않고, 오히려 2학기에 강행한다고 하는 교육부의 지침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존 수영이 아닌 죽음 수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가을에 또 한번 코로나 대유행이 올 수도 있으며, 또한 가을, 겨울에 생존 수영을 가면 학생들의 감기와 독감 가능성 및 다른 폐질환도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무조건 2학기에 강행할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2학기로 일정을 알아서 바꾸라는 교육부 지침에 부랴 부랴 1학기 예정된 것을 옮기려고 보니, 2021년 1월(심지어 방학인데도 불구하고)과 2월에 예약하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야 말로 탁상행정이 아니고 무엇일런지요? 올해는 비말 감염이 큰 생존 수영을 취소하고, 부디 그 예산을 학생들의 마스크 구입이나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교실 환경 개선비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사용해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학생, 학부모님 누구도 코로나 위험이 안 가신 9,10월에 보내고 싶지 않을 것이며, 또한 추위가 시작되는 11월부터는 더더구나 거부할 것입니다. 저만 하여도 제 아이는 절대 2학기에 생존 수영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어서 빨리 생존 수영을 취소하고, 그 예산을 더 적합한데 쓰기를 간절히 간청합니다.
제목: 평택 삼성반도체 코로나 강제휴무 임금지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5-14 ~ 2020-06-13
참여인원: 3,875

2020년 5월 14일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강제휴무 임금지불해야한다생각합니다 밀집지역 다중인원 모이는장소를 가지말라하고 강조하는 물산세클직원이 이태원에서 걸려서 현장에 대략2만명에 인원이 강제휴무 협력사 대다수의 일용직 기술인들이 강제휴무 하게됬습니다. 일용직 기술인들은 그날 공수(일당)을 받지도못하고 강제 휴무 합니다 그렇게 코로나19 강조하던 세클 직원들 때문에 하여 강제휴무 된 일수만큼 공수를 지급해야한다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일용직기술인들은 주말에 가족들도 못보고 코로나때문에 현장 숙소에서 대기하고 지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가족들 때문입니다 앞장서서 코로나19에 조치를 취해야하는 세클직원이 나라에서도 불특정다수가 모이는 밀폐된 공간에 가서 걸려온다니 죄없는 일용직 기술인들의 임금을 휴무만큼 지급해야한다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시민단체의 국고 보조를 중단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4 ~ 2020-06-13
참여인원: 823

최근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남용 등 국민의 세금 및 기부금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일로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으며, 기부 문화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단체는 국가의 보조가 아닌 기업 또는 국민들의 자별적인 참여 및 기부로만 투명하게 운영되게끔 관련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거액의 학비를 내고 있는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학비를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4 ~ 2020-06-13
참여인원: 2,308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제주도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지난 3월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제주도에 있는 모든 국제학교들에 휴교령이 내려졌고 현재까지도 휴교가 진행중입니다. 대학을 가야하나는 11학년과 몇몇 10학년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갔지만, 이 마저도 어제 휴교가 일주일 더 연장되면서 다시 학교가 개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1년 기숙사 비용 포함 6000만원 이상의 학비를 내고 있습니다. 학비는 달러로 계산되기에 환율에 따라서 그 비용이 더 추가 되기도 합니다. 기숙사 비용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3500만원의 학비를 내며 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비싼 학비를 내면서 까지 국제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이런 비상사태 시에도 학생들에게 적절하고 안정된 수업 환경을 제공해줄수 있는 교사들과, 이런 사태들이 발생했을때 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시험과 미래를 어떡해 책임져 줄수 있는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액을 주고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해줄수 있는것은 그저 온라인 수업 뿐이었고, 이 마저도 와이파이가 안되거나, 영상이 공유가 안되는 등, 기술적인 문제로 수업 80분의 20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수업 체계가 다른 일반학교들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되어있고, 더 나아져있기는 하지만, 6000만원을 주고 온라인 수업을 듣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기의 절반을 다닌 상황에서 학비 전체를 돌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도 학비 전체를 돌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적어도 2학기의 학비를 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년 4000억의 예산을 근거도 없이 민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5-14 ~ 2020-06-13
참여인원: 868

일년에 수천억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적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곳은, 대한체육회와 각지역 체육회 그리고 종목단체들입니다. 해당 예산 지원은 당연히, 주먹구구에 의한 지원이 아니라,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 지원된 정부의 재정은 2020년 기준으로 4000억 가량이 됩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6년부터 누적액을 보자면 약 1조 6000억 정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에는, 그 정도 금액이면, 다소 오차는 있더라도, 대체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지원했을 거라고 생각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조단위의 정부의 재정을 민간에 지원했는데, 근거 자료 자체가 미흡한(가짜인) 경우가 체육회의 경우입니다. 너무나도 다행히도, 보통의 경우에는, 비리라고 하면 꼼꼼히 잘 안드러나게 처리했겠지만,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너무나 허술하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일개 시민인, 저 같은 사람이, 정보공개청구 수백건을 하는 것 만으로, 비리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데이터들은 링크로 첨부하였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 경우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때, 동구 8033, 중구 9940, 서구 : 공개안됨, 유성구 8203, 대덕구 11522합계 37698이지만, 2017년 체육백서의 대전광역시 생활체육 동호인은 55만명입니다. 2. 충남의 경우 보령시의 경우 지자체 자료는 3401명이지만, 충남도의 자료에서 보령시는 66416명입니다. 아산시의 경우 지자체 자료는 8334명이지만, 충남도의 자료에서 아산시는 57336명입니다. 서산시의 경우 지자체 자료는 12413명이지만, 충남도의 자료에서 서산시는 107026명입니다. 3. 충남 2016의 경우입니다. 충남 2016의 경우에는 37만가량이고, 2019년 충남의 자료는 49만명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충남의 각 시군구의 인원을 합한 숫자는 최소 37만명보다는 커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충남의 등록 동호인 인구는 20만명도 되지 않습니다. (각 시군구 자료) 따라서, 동호인 등록 시스템이 있던 2016년에도 동호인의 숫자는 전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공공재정의 민간지원은,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어야만 합니다. 기타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의 경우에는, 종목단체 선진화 평가에 의해, 각 종목단체를 평가하며, 이에 따라 공공재정의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해당 평가시 동호인/클럽의 현황은 중요한 평가 지표입니다. 대한체육회 및 종목단체, 그리고 각 지역 체육회 및 종목단체가 자의적으로 평가항목의 숫자를 조작하여, 공공재정을 지원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저는 국무총리실 부속기관인 청렴포탈에 공공지원 환수법에 따라 해당건의 환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도체육회의 누가 횡령을 했다는 겁니까? 종목단체 회장이라는 건가요? 이사인건가요? 이런 건은 경찰도 같이 일해야 하는데, 정확히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시면, 저희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2번 보완 요청을 받고,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르면, 관련자를 몰라도, 고의의 여부에 관계없이, 과잉 혹은 오지급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환수가 가능하며, 신고의 접수를 받은 기관은 환수를 해야만 합니다. 관련된 금액이 수조원이든, 불과 수십만원이든, 신고한 사람이 일개 시민이든, 큰 단체이든, 신고를 접수를 받은 관공서는 법률에 따라 조사하고, 해당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함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께서는, 확인이 가능한 모든 기간에 대하여, 철저히 자료를 확인하여, 잘못 지급된 모든 금액을 환수조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형태의 체육비리가 있겠지만, 저는 체육 적폐의 시작은 이 비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혼란속의 고3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대입정원 고3현역/재수생 선발인원 분리, 수능등급 고3현역/재수생 별도산정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4 ~ 2020-06-13
참여인원: 11,137

코로나속에 개학이 5번째 연기되었습니다. 현재 고3은 개정된 2015년 교육과정 적용 첫해라 수능준비가 다른해보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설상가상 5/20일 개학연기로(이도 진행될 수 있을지..) 3학년 1학기 범위 (이과의 경우 가장 어렵다는 미적분이 2015교육과정 부터 3-1학기 범위)까지 수능시험범위로 짧은 등교개학기간에 이를 다 체화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입을 위한 고3과 재수생의 출발점은 이미 너무 벌어져 있습니다. 가뜩이나 제일 불안하고 힘든 고3들의 물리적 심리적 고난 해결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입 정원에 고3과 재(N)수생 선발인원을 분리해주십시오. 2. 또한, 현재 고3의 학업기간으로는 고3이 수능성적의 바닥권에 포진할 가능성은 자명합니다. 이에 수능 등급산정을 고3끼리, 재(N)수생끼리 할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모쪼록 고3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임의화 법안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14 ~ 2020-06-13
참여인원: 609

중고차 소비자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나마 작년 6월부터 시행한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중고차 시장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도가 매매업체의 반대에 부딪혀 1년도 채 되기 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초래하는데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매매업체가 소비자와 성능점검업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5월 8일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비자 단체와 성능점검업체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무력화시키는 임의가입으로의 전환을 통과시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백지화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를 대고 있지만, 그 실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첫째, 보험료가 비싸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합니다. 보험료가 3만원에서 50만원에 이른다는 가짜 뉴스를 퍼트리며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보험료는 현재 차종, 주행거리, 국/외 구분에 따라 3천원에서 30만원 수준이며,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국산 승용차로 한정하면 3천원에서 6만원 수준(평균 보험료 3만7천원)이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최근 손해보험업계는 평균 20%(최대 25%) 보험료 조기 인하를 7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평균 보험료가 2만7천원대로 대폭 떨어지게 됩니다. 중고차 구매 후, 엔진이나 미션 이상 등으로 몇 백만원을 손해보는데 매매업체나 성능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 소비자는 피해를 보상받기가 힘들어집니다. 둘째, 책임보험 시행 이전에도 이미 성능점검업체가 1개월(2,000Km)을 보증하였는데, 책임보험이 시작되면서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었다는 이유입니다. 이 내용도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점검오류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성능점검업체에게 보상하게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성능점검업체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성능점검 대가로 대략 2만원에서 3만5천원을 받습니다. 차량당 평균 15분 정도 점검하는데, 사고차의 경우는 30분 이상 점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수수료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점검 자격기준 때문에 협회에 반강제로 가입해야 해서 차량당 약 3천원 가량을 협회비로 납부해야 하고, 일부 매매조합에서는 계약을 전제로 조합발전기금이라고 해서 2~3천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수료는 차량당 1만5천원에서 3만원밖에 되지 않아 그 영세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법적으로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하라고 하니, 성능점검장 곳곳에 수입차는 보상이 안 된다고 써 붙이고 행여 사고가 나면 어떻게 책임을 회피해 볼까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면 보상은 매매업체가 할 테니, 업체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허위 성능점검기록부를 발행해 달라는 매매업체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백지성능점검기록부를 발행하고 1만원씩 받는 업체가 생기기도 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을 강제하면서,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책임보험 의무화 제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합니다. 소비자 선택권을 존중한다면, 보험가입 임의화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보험에 가입한 품질보증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매매업체가 아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토대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가 몇몇 이익집단의 이해와 요구에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의 중고차 책임보험 의무화 제도가 지속되어 소비자 피해구제와 책임있는 성능점검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