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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교중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645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아마 학생이 등교중지에 관한 글을 쓰다 보니 많은 분들이 한 학생이 학교를 가기 싫어 적는 글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학교를 가기 싫은 학생의 투정하는 글이 아님을 먼저 알아주셨음을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당연시 여겨온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잠잠해지던 코로나는 어느새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계속해서 학교에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부차적인 문제마저도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글에 쓰고 싶은 것들이 이러한 부차적인 것들 입니다. 어짜피 정부 또한 코로나로 인한 심각성은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하기 떄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심각한 부차적인 문제들은 수업의 질과 시험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수업의 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등교수업은 전혀 부실한 온라인 수업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일단 온라인 수업의 단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몇달간 등교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학교마다 방식은 달라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이비에스 온라인 클래스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온라인 강의가 집중과 몰입이 잘 되었느냐 입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강의로 강의로 들을때면 보통 저와 제 친구들 기준 9시에 시작하면 늦어도 1-2시면 강의가 끝났습니다. 심지어 빨리 끝날 때에는 11시에 끝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교를 가면 4시가 넘도록 있는 시간에 어림도 없는 시간입니다. 이미 시간에서 부터 질의 차이가 느껴지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온라인 강의는 선생님과 학생들의 소통 부족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절대 집중 할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또한 몇몇 선생님들은 그저 이비에스에 있는 오래된 강의 들을 가져와서 그냥 틀어 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념 설명이 부족하여 수업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클래스에 문제가 많음에도 제가 등교를 거부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문제가 전혀 등교로 해결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많은 온라인 클래스와 등교수업을 병행하면 선생님들은 온라인 클래스에 있던 것을 보강해 주시기 때문에 학교를 가도 들은 내용을 또 들으니 이 또한 집중이 안되는 불편한 상황이 됩니다. 즉 등교또한 등교수업을 할바에는 온라인수업의 질을 올리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이 된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시간과 노력을 들여 등교수업을 진행하는 현 상황을 저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로 시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단 중학교 기준으로 저희는 3주에 1주를 학교를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수행을 보는 시간이 말도 안되게 적어집니다. 저희학교를 기준으로 보아도 학교를 가는 날 매일 수행을 3개 이상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수행으로 저희의 등급이 나뉘게 됩니다. 또한 위에서 말했던 부실한 수업에 보충도 없이 바로 수행평가를 보게 됩니다. 또한 지필평가마저도 부실한 강의에 더하여 중간고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를 더 낮은 수준의 강의로 때우고 봐야한다는 것 입니다. 학교를 가는 날은 수행으로 별다른 수업에 관한 지도나 보충은 받지 못한채 그저 학교를 시험을 보기 위해 가는 것이 맞는 것 일까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학교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만 가는 곳 이었나요? 저는 학교는 그러 곳이 아니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학교를 보면 제 과거에 생각이 틀린 것만 같습니다. 아마 한낫 중학생이 글을 써봤자 아무도 읽어 주지 않을거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네이버에 댓글을 봐도 뉴스의 댓글을 봐도 모두가 등교중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의 의견을 묵살 할 수는 있겠지만 모두가 등교중지를 원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등교중지로 얻을 수 있는 명예나 타이틀이 아닌 학생들의 안전과 학생들의 상황과 학생들의 행복이라는 큰 숲을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래 링크는 네이버 실시간 댓글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영세조합원 울리는 시공사 횡포 막아주세요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377

영세 조합원 울리는 시공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 6,000여조합원이 12,000세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서울강동 **** 재건축에서 **·**·**산업·**건설이 입찰 당시 제안하고 계약한 ① 일반분양가 변동과 상관없는 대지지분 기준 164%확정 무상지분 선 보장 ② 이주비이자 및 이사비용 무상 지원 ③ 제 사업비 및 추가사업비 부담 지원 ④ 최저 금리 자금조달 금융비용 부담 지원 ⑤ 입주시 최고품질 보장 Real Time(중간) 옵션제 무상 지원 ⑥ ‘3종 종상향(일반분양 2,000세대 증가)시 추가이익 별도 환원 등 당초 계약조건을 중대하게 위배한 계약변경으로 ▷ ‘확정지분제’ 사업방식→ ‘도급제’방식으로 무단 변경 ▷ ‘164%확정 무상지분율’→ ‘121.79%변동 비례율’로 축소 변경 ▷ 시공사 부담 이주비이자 ·이사비용 ·제 사업비 ·품질향상 비용 조합원 전가 ▷ 3종상향 추가이익 (일반분양 약2,000여세대 증가) 조합원 환원 조건 파기 함으로써 총 추산액 2조1,694억원(조합원 1인당 약 3억 5,600만원), 천문학적 피해를 입게 된 부담능력이 없는 고령의 원주민·영세조합원은 (착공신고로 매매마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반분양자들 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하는) 추가부담 공포로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조합원의 재산권보호와 조합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조합 집행부는 일당 17만원 (21일~27일간 총 6억5천만원)지급 OS홍보요원 180여명을 투입하여 조합원 이익이 아닌 시공사업단의 이익을 위해 ‘사전투표 : 서면결의서’징구를 통한 총회(2020.7.9. 관리처분변경계획) 의결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상가조합원 또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독립정산제로 시행하는 상가재건축 사업에서도 ‘사업대행사’(P.M.사)와 유착한 상가위원회의 횡포로 상가조합원 과반수가 탈회하고 새 단체를 설립하면서 상가문제 해결을 위하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해왔으나 조합은 (상가조합원에게 ‘공정증서’로) 약속한 주요 내용을 위배하면서까지 (P.M.사 이익을 위해) 상가조합원의 의사에 반하는 ‘상가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총회를 강행하고 있어 상가조합원들 또한 해임총회에 동참가 지속적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지도·감독권자 구청의 소극적 대처 ▷ 민원 심화 ※ 지도·감독권을 가진 강동구청은 (최근 시공건설사의 구청직원 접대, 성추행, 비리·유착 의혹 보도를 증명하듯) 조합 내부 문제라고 치부하며 ‘조합운영 실태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부하는 소극적 대처로 민원이 심화 되고 있습니다. 고분양가는 영세조합원의 욕심때문이 아닌 공룡건설사의 책임에 기인합니다. - 공룡 건설사의 계약불이행으로 일반분양가를 올려도 조합원은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하는 잘못된 구조가 분양 시장을 왜곡시키고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건설사들이 입찰 제안조건 및 최초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조합원 부담금은 대폭 줄어들어 일반분양가를 낮추더라도 조합원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전국 최대 **재건축에서 ‘확정무상지분율 160%이상’을 입찰조건으로 정함으로써 **·**· ** 등 경쟁업체들의 입찰참여를 막아 손쉽게 수주 한 시공사들이 계약조건변경을 통해 시공사 부담은 대폭 줄이고 조합원 부담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대폭 늘려, 영세한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는커녕 보금자리에서 쫓아내는 건설사의 횡포를 원천 차단하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엄정한 수사로 엄벌에 처해 주시고 국토부가 즉각적으로 ‘조합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비원 업무 범위를 넓혀 경비원의 일자리를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180

현재 아파트 경비원이 해주시는 택배 수령, 분리수거 업무, 환경 미화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20년 말부터 경찰청은 경비업법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환경 미화, 택배 수령 등 다른 일을 할 경우 위반 혐의로 강력히 단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경비업법에서 경비원의 업무를 '경비'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아파트에서 법률에 따른 경비 업무가 cctv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기존 경비원들의 수를 감축하고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경비원 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경비업법의 내용을 개정하여 경비원의 업무를 법으로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2020년 말부터 경비업법 위반 관련 처벌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함. 2. 그렇게 되면 경비원은 경비 업무 외의 일을 하지 못함. 3. 이는 경비원의 감축으로 이어질 것임. 경비원의 일상 속 따뜻한 도움과 미소는 cctv로 채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인 경비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246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다른곳도 모두 힘들겠지만, 여행업의 경우 매출이 거의 제로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유입 코로나 확진자에 , 해외에 다녀오면 14일 격리에, 아이가 있는 집이면 아이도 드문 드문 가는 학교도 그마저 갈 수가 없습니다. 관광객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해외 출장을 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3월에는 휴업, 이때만 해도 그래도 취소 문의는 있었습니다. 4월부터는 휴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고용 유지 지원금이라는 제도로 회사에서 급여의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직원 5명의 소규모 회사입니다. 급여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사태 터지기전 3개월 정도 구인을 하였으나 직원이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지금 이시기에 여행업 경력자인 저는 지금까지의 경력 무시하고 나이 많은 신입으로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합니다. 구인 하는 업체 가 많지 않은 사황에서 나이 많은 신입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 입니다. 이런 걸 생각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나 직원에게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의 경우 6개월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의 경우 다른 업종과는 달리 우리 나라에 코로나 환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아도 다른 나라에서 계속 확진자 가 발생 한다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매출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8월이면 저희는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때까지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무급 휴직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무기한 무급 휴직은 회사를 그만 두라는 말과 같습니다. 무급 휴직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 급여 가 발생하여 나라에서는 같은 비용을 지불 할 것 입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을 연장 하면 실업자를 줄이고 실업급여 역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특별 상황을 특수성을 감안하여 고용 유지 지원금 연장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 소외된 경기북부중 의정부시 양주시 조정지역 지정 철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3,772

최근 6.17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졸속으로 추진한 소외된 경기북부지역중 특히 의정부시, 양주시 전역에대한 조정지역 지정을 심사숙고하여 철회해 주세요~ 도대체 국토부 공무원이나 기재부 공무원들은 의정부시나 양주시를 몇번이나 와보고 이같은 의견을 낸건지~ 더하여 일선 사무관이 의욕이 앞서 의견을 내면 여러 문제점도 검토 해보지도 않고 생각없이 결재하는 무능한 고위공무원은 또 누구인지 면을 보고싶네요 의정부시나 양주시등은 서울에서 가까운곳 이면서도 그동안 미군부대 주둔에 군부대 밀집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거나 안타깝지만 수도권 주민들의 뇌리에 선호하지 않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택지개발이라고 해놓고 조성해놓은 아파트단지 위로는 군헬기가 수시로 오가고 심지어는 아파트단지 바로 몇백미터 인근에 군부대가 주둔해 있고 요즘은 특히 수시로 포사격을 하는지 천둥소리처럼 큰 소음으로 낮잠 자는 아기를 깨우기도 하는 지역입니다 최근 의정부시의 경우 역근처 재개발 단지나 신규역 설치 예정지역 일부가 호가가 오른게 사실이긴하나 그동안 소외된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것 또한 사실이며 구축은 거의 거래조차도 되질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허다한 실정인데 부동산 대책에 포함이라니 대체 생각들이 있는건가요? 남은 2년을 욕을 싸잡아 먹고 마무리 하실 계획입니까? 촛불로 세운정부가 민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크나큰 모순입니다~ 물론 큰일을 하는데 모두를 만족 시킬수는 없겠지만 억울함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지요? 제 경우엔 현재 나이가 52인데 20년 가까이된 아파트를 6년전에 사서 실거주 중이며, 몇년전 새집에 살아보는게 소원이라는 아내의 원을 풀어주려고 근로소득을 아끼고 아껴 청약을 시도해보려해도 점수도 안되고 추첨운도 없는지라 확실한 입주가 가능한 재건축을 목표로해서 내년이면 살고있는 집을 팔고 그곳으로 옮기려 했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저같은 사람도 투기세력 입니까? 그동안 근 30년 가까이 크진 않지만 국세 지방세 잘 내가면서 정부정책에 순응하며 성실히 살아온 국민입니다~ 탈세 해본적 없고요! 여태 이런 부동산 정책은 정말 돈많고 투기하는 세력들 잡으려는 정부의 올바른 행위라 생각했는데 금번 결정은 저같은 서민도 큰 피해를 보게하는 졸속 행정으로 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결정은 힘없는 많은 국민들이 억울해 할수있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반드시 정상적으로 바로 잡혀야 할것 같습니다 정책을 펴다보면 잘 못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빨리 수정해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이또한 촛불로 세워진 정부의 유연함을 보여줄 수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재삼 요청하지만 금번 경기북부지역중 의정부시 양주시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규제하는 결정을 심사숙고하시어 철회하여 주세요~ 제발 책상 앞에만 있지말고 현장엘 나와보고 정책을 발의 할수 있도록 일선 공무원들도 따끔하게 교육시켜 주십시오 잘못된 결정의 재고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목: 검단신도시 대출규제 없애주세요(원래대로 비조정지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795

작년 검단신도시 미분양시절 청약하여 분양받았습니다 서울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청약에 매번 탈락하고 대출 40프로 한도에 자금이 부족하여 검단신도시는 비조정지역이고 규제가 없어서 대출 70프로 나오기에 작년에 부족한 돈 메꾸어 청약하여 당첨되었습니다. 기쁜 꿈을 갖고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검단신도시는 투기지역이 되어서 대출이 40프로 나온다는 이야기 듣고 좌절하였고 잔금을 치룰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러한 저의 분노를 국토교통부 장관 및 규제를 처리한 부서 와 직원 ,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인천 시장 및 정치인에게 분노를 느꼈습니다 전매제한도 3년이라서 당장 분양권을 팔 수도 없습니다 온갖 규제로 서민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게 변덕스럽게 규제만 일삼아 서민의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본인들의 부동산 규제정책의 실패를 정당화하고 서민을 희생시키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의 사과와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단신도시를 비조정지역으로 다시 변경하고 대출 규제정책 풀어주세요 서민인 제가 내 집 마련할 수 있게 방해하지 마세요 저도 세금내서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정책을 도와주는 선량한 서민입니다 그리고 검단신도시가 계속 투기과열지구로 유지한다면 저는 정부가 원하는 신도시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에 거주하여 서울집값을 더 올리는 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같은 투기과열지역 대출 40프로라면 누가 신도시 갑니까?? 똑같은 규제는 현금부자만 유리하여 사회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저는 검단신도시가 자꾸 규제를 받는다면 애초에 대출 70프로 나오는 것으로 고지받고 계약한 분양권을 검단 입주 시 대출 40프로로 변경되어 나온다면 분양권을 팔고 서울에 집 마련하여 서울 집값 올려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다음번에는 본의 아니게 정권이 바뀌는 데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내 집 마련한다고 해서 투기는 아닙니다 정부는 반성하세요 규제만 하는 건 정부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제목: 영종도까지 규제하시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1,173

수도권 부동산 투기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규제정책에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공항과 활주로, 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공항 관계 기간시설들, 세관이나 물류창고와 면세점 등 국제공항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 등이 밀집한 섬 입니다. 거주자 대부분이 이런 시설들의 종사자들이고 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따라나선 부모 자녀 가족들입니다. 직장 하나 보고 멀리 섬까지 들어와서 빚내서 집사고 전세살고 하고 있는데, 실거주자가 대출규제를 받으면, 갚을 돈이 없으면 집 내주고 나가야 하나요? 섬을 벗어나 육지로 가면 더 비쌉니다. 파주 김포로 나가서 날마다 톨비내면서 출퇴근 해야할까요? 주변의 작은 섬으로 가서 배타고 출근을 할까요? 조정대상지역이니까 규제 심한것 아니지 않느냐? 원래 비규제지역이어서 그나마 겨우 대출로 이자내고 내집 갖고 전세살고 했던 지역입니다. 직장이 멀쩡한데 살집이 없네요, 입주 앞두고 있는 신축이 분양가가 훨씬 더비쌉니다. 어디로 가야되나요? 이제 가을이면 2년 만기 돌아오는 집들이 몇 만입니다. 도망갈 곳을 만들어주고 규제를 하세요, 영종도에서 젊은 엄마 아빠들이 죽어라 민주당 찍어봐야 강화-옹진 군인들이 노인들이 한나라당 찍는데, 어떻게 규제는 정 반대로 하세요? 생각을 곰곰히 해보세요 풍선효과가 투기세력이 돌아다니면서 올리는 건지, 못살게 된 실수요자가 밀려나서 주변지역이 오르는건지, 그러니까 다 좋은데 이제 이 섬 사람들은 어디가서 살아야 되냐고요?
제목: 인천광역시 동구의 “조정대상구역”지정에 대한 재고(再考)를 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785

인천광역시 동구의 “조정대상구역”지정에 대한 재고(再考)를 청합니다. 2020년 6월 17일부 현재「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의 동구는 가장 작은 구로 최근 3개월간 주택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았고, 최근 2개월간 아파트 청약률은 5대 1을 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대비 30%를 증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분양아파트는 한 곳도 없고, 최신 아파트가 2010년에 지은 동산휴먼시아아파트뿐입니다. -동구는 작년 2019년에 아파트를 분양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장 넓은 아파트의 시세가 3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없고, 변동율도 10% 이하입니다. -단독주택의 토지값이 3.3M당 300~400만원에 불과하며, 아파트값은 근 십년간 3.3M당 600~800만원대 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는 구도심으로 환경과 여건이 나쁜 낙후지역 (공업지역과 인천환경공단-분료정화) 연접으로, 주거형태가 단독주택이 대부분이고, 어르신들 빼고는 젊은 사람은 학군, 교통...... 생활환경이 현저히 낮아 돈만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는 사람들뿐입니다. 2020년 5월 기준 6만 4천명도 안 되고 면적도 타구의 3분의1도 안 되는 작은 구로 오히려 동구 주민들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동네입니다. 지역의 대부분이 1970년대부터 주택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낙후와제반 여건(교통,교육,인구분포,기반시설환경,....)상 최악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없기에 현재 십여 군데의 지역이 아직 개발이 요원한 실정입니다. “아니? 광역시 시내 한복판에 이런 곳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인천광역시 동구가 이런 곳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승분도 정말로 정말로 미미합니다. 울 동구 주민들은 『조정대상구역』이 무언지도 모릅니다. 재개발도 관이 주도하는 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뉴스테이등)이 최고의 개발이라고 생각하며, 민간개발은 ‘도둑놈’으로 아는 순수한 동네 어르신들입니다. 최근 단독주택의 ‘뉴스테이’ 토지보상가는 3.3m2당 300만원선 이었고, 건물값은 3.3m2당 60만원선 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짓고 있는 송림동에 위치한 파인앤유 아파트(230세대)는 전용59m2형은 2억2천(확장포함)으로 3.3m2당 900만원도 안됩니다. 인천 전 지역 중에서 아니 전국 광역시 중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동구와 200미터 떨어진 인접지인 미추홀구는 3.3m2당 1400-1500만원선입니다. 단지 동구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차이가 엄청납니다. 어떤 자료와 근거로 동구를 『조정대상지역』이 된 줄은 모르지만, 제대로 분석도 하지 않고, 정책을 세우시지 마시고, 그 지역의 현황을 세밀하게 알아보시고 정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는 다른 연접구와 확연히 구분(가격,환경,여건,교통 등.) 됩니다. 동구는 ‘다른 나라’입니다. 동구는 인천에서도 ‘버려진 동네’입니다. 구시가지 중에도 가장 낙후되었고 공공기관 하나 없이 노령인구만 있는 불쌍한 구로 인천시에서도 가장 머리 아픈 존재로 여기는 동네입니다. 심지어 연접구로 편입해달라고 해도 서로 안하려고 하는 구입니다. 울 동네 분들은 그냥 그렇게 체념하고 자족하고 삽니다. 그냥 원래대로 놔두시면 안 되나요? 마치 부동산 투기가 지나 간 것 같이 “조정대상구역”이라고 하여 여기 분들은 “어! 땅 값 올라갔나!” 하고 착각하게 하지 마세요! “울 동네도 투기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나?” 하며 헛갈리게 하지 마세요! 인천시 동구는 주택지역의 80%가 재개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 보건데, 개발관련법규와 더불어 수지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게 되어 있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쓰러져 가는 집에 수리도 못하고 사시는 분이 절반이 넘는 동네입니다. 그 분들 집값 안 올랐습니다. 정말로 안 올랐습니다.! 투기업자도 옆 동네 까지만 오고 동구라면 쳐 다도 안 보고 그냥 갑니다. 재개발하면 있는 동네에서 하는 규제와 분담금은 다 하라고 하고, 한 가지도 혜택을 줄 수 없고, 형평성 있게 동일한 잣대로 들이댐에도 불구하고 실로 어렵게, 어렵게, 나이 들어 힘겹게 걸음을 떼고 있는데....... 도움 없이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동구주민들 주저앉히지 마세요!! 우리 인천광역시 동구는 그러기를 40년 보냈습니다. 여기 어른들 높으신 분들이 힘으로 머리를 눌러 주저앉히면 다음에는 정말로 못 일어납니다. 제발 분석을 다시 하시고, 인천광역시 동구를 돌아보시고 『인천광역시 동구』에 대한 부동산정책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정부 부동산 정책은 위헌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534

화성에 집이 있는 다주택자 입니다.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안성시 읍리 시골에 청약 당첨자이기도 합니다. 화성과 안성 모두 읍리 지역입니다. 읍리 라구요. 읍리! 청약당첨후 중도금대출이 다주택자는 나오네 안나오네 하고 청약자들 인생의 고민이 대단합니다. 또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계약은 별도계약이므로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언론이나 공무원들이 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다주택자 대출 안해준다고 청약 공고에 넣어져 있습니까? 계약한 후 이런 발표로 재산권침해를 봐야 하는겁니까? 여기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당첨자의 권리는 『해당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대출받을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당첨후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은 별도계약이 맞지만 정부는 행정조치에 의해 대출받을수 있는 권리를 소급적용하여 박탈하는것입니다. 청약 당첨시, 또는 중도금까지 내고있는 상황에서 부여받은 『대출받을수 있는 권리』를 왜 하루아침에 박탈하거나 이를 축소하는겁니까? 명백히 소급적용하는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예외 조치"를 만드느니 마느니 하는 소식이 있던데 왜 이게 예외조치입니까? 부여된 권리를 원상회복 해주는게 무슨 큰 시혜를 주는것마냥 예외조치라고 시전하는 겁니까? 정책당국자는 수도권 국민들의 고함소리가 들리십니까!
제목: 청약당첨후 소급적인 대출제한은 왜 위헌적인 행정조치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4,066

이젠 정부에서 아무리 위헌적인 행정조치를 해도 언론이나 시민들은 법치주의가 뭔지, 법률이나 행정조치를 소급적용하면 안된다는 민주주의 원칙이 무엇인지 잊어먹고 무덤덤히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도 그랬지만 역시 이 정부 들어서서 그런 소중한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해서 정책을 결정하는게 다반사가 되어서 그런거겠죠. 거창하게 글을 시작 했네요. 비조정지역에서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인천은 중도금이나 잔금대출 제한문제로 정부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청약당첨후 소급해서 대출자격을 제한하는것은 명백한 소급적인 조치로서 위헌적인 처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천의 모든 입주자모집공고문 맨위에 첫번쩨로 있는 내용은 "이 지역은 비조정지역으로서......."라는 청약자격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약자격=대출자격과 다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관치금융의 대표적인 나라로서 금융위원회가 대출자격이나 한도를 청약자격과 결부시켜 은행들을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청약당첨후 잔금대출 계약은 별도계약이므로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언론이나 공무원들이 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첨자의 권리는 『해당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대출받을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당첨후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은 별도계약이 맞지만 정부는 행정조치에 의해 대출받을수 있는 권리를 소급적용하여 박탈하는것입니다. 청약 당첨시, 또는 중도금까지 내고있는 상황에서 부여받은 『대출받을수 있는 권리』를 왜 하루아침에 박탈하거나 이를 축소하는겁니까? 명백히 소급적용하는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예외 조치"를 만드느니 마느니 하는 소식이 있던데 왜 이게 예외조치입니까? 부여된 권리를 원상회복 해주는게 무슨 큰 시혜를 주는것마냥 예외조치라고 시전하는 겁니까? 정책당국자는 국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는지요?
제목: 아파트 분양권 P에 대한 세금 부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222

부동산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을 살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지만 늘 산산조각 나는 꿈이었습니다. 수도권을 규제하면 투기꾼들이 조용한 지방으로 몰려와 아파트값을 올립니다. 경남진주에 갑자기 3억 4천만이던 새아파트 분양가가 웃돈 8천만에서 1억으로 뛰니 집을 사려고 몇년을 적금 넣으며 기다린 사람들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정직하게 월급 받아서 평생을 적금 넣으며 성실하게 집장만 준비를 해도 수도권의 투기꾼들이 갭투자로 100채의 아파트를 사기도 한다니 수도권 규제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4년 전 아파트 구입하려니 P는 매매대금에 넣을 수 없다며 다운계약을 요구하여 사지 못했네요.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아파트를 매매하여 발생한 웃돈에 대하여 고관세를 부과하여 집매매를 투기의 수단으로 삼는 병폐가 줄어든다면 서민들의 집마련 꿈이 실현될 것입니다. 혁신도시가 있는 진주도 분양권 매매나 갭투자로 인해 두달 사이에 아파트 분양권과 새아파트값이 쑥쑥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라면 전국의 수많은 지방 소도시도 같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첫째 거주지에 10년 이상 실제로 살고 있는 무주택시민에게는 다양한 세금면제나 대출 혜택을, 둘째 투기목적으로 사는 분양권이나 아파트 매매 소득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의 세금 부과, 셋째 타지역인들의 분양권 매매나 아파트 구입 시 고세율 부과 및 대출규제 넷째 1주택 이상 주택소유자의 대출 제한 및 세금 차등 부과 다섯째 다운계약 방지를 위한 부동산 담합 방지대책 마련 지방 소도시의 상황도 면밀히 조사하여 수도권 규제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정 된 대전 동구와 중구의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908

정부의 6.17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혼란스러워 하는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언제쯤 우리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작금의 어지러운 국내외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까지 국민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과연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은 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정부가 맞습니까? 정말이지 배신감까지 들어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적정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서민들의 목을 조르는 대책만 내 놓는다고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출때 적정한 부동산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일 것입니다. 이번과 같은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처럼 세금만 더 거두어 들이겠다는 것인입니까? 믿고 싶지 않지만 자괴감까지 듭니다. 국민들만 혼란에 빠뜨리며 우리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니 무조건 따르면 된다 이것입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대출 걱정 없다는건 다 알고 계실테고 결국 돈 없는 서민들만 집한채 사보려다가 대출 걱정과 제대로 파악도 되지 않는 정책 파악에 시간을 소비해야만 합니다. 그 아까운 시간에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겨우 대출이라도 받아서 자그마한 아파트 하나라도 마련하려고 아둥바둥 몸부림 쳐보고 있었는데 이젠 그 희망마저 내려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정부 정책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전도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며 대덕구를 제외한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풍선효과를 우려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요? 그럼 대전에서 지근거리인 천안은 어떻습니까? 청주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천안이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더 잘 알고 계실테니까요. 물론 다른 지역을 탓하고자 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봐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안 드립니다. 잘못된 정책은 하루라도 빨리 인정하시고 바로잡아 주십시요. 다시 얼어 붙는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기나긴 경기침체를 다시 경험하지 않도록 되돌려 주십시요. 대전에서도 열악한 지역인 동구와 중구의 규제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바입니다. 대전 동구와 중구 일부 동네의 신축아파트가 상승했다고 해서 동구, 중구 전체를 조정대상지역도 부족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것이 이해가 된다고 보십니까? 한 번 대전에 내려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십시요. 현장을 체험해 보십시요. 대전 동구와 중구가 얼마나 열악한 지역인지를요. 일부 상승한 동네의 신축아파트 가격을 보면 수도권 및 타지역들에서 보면 비웃음만 나올법한 상승가격입니다. 그나마 대부분의 동네들은 그마저도 아닙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대전 동구와 중구의 규제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디 선처하시어 대출이라도 받아서 내집 마련을 해보려했던 자그마한 소망을 짓밟지 말아주십시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출산율 0.8% 인 국가에서 유아들을 위한 어린이교통공원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애를 낳으라는 건가요? 낳지 말라는 건가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2,337

안녕하세요 수원 영통구 영통2동에 사는 시민입니다. 어제 시청에서 보내온 황당한 우편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영통 교통공원(34호 근린공원) 리모델링 추진"이라고 적혀 있길래 20년 가까이 된 수원 어린이 교통공원을 리모델 링해서 녹슨 물건들을 교체하는지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읽던 중 '지하주차장 200면 및 상부 축구장 조성'이라는 글을 확인하고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해당 공원은 수원! 어! 린! 이! 교통공원이었습니다. 어린이 특히 3~8세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고 자전거, 인라인, 킥보드 등 을 탈 수 있도록 길을 만들 어둔 공원입 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해당 공원에서 자전거 와 인라인 등을 타는 것을 배웠고, 배우고 있는 중인 공원입니다. 공원이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변에 그 정도의 공원이 없기 정말 많은 사람이 교통공원으로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별거 없는 작은 공원이지만 특히 주말에 보시면 동내 아이들이 다 모인 것처럼 많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에는 사랑받고, 부모님들에게는 자전거와 인라인 같은 것은 안전하게 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공원입니 다. 해당 공원이 정말 광교 공원처럼 크다면 축구장 짓는걸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아담한 사이즈의 공원입니다. 그런 그런 공원에 축구장을 건설한다니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게 그렇게 보기 싫습니다? 그렇게 축구 하는 사람들의 표가 중요합니까?? 아이들이 투표권이 없다고 아이들을 위한 공원을 축소 시키시는 건가요? 2020년 출산율이 0.8%로 거의 모든 나라 중에 꼴등이라고 들었습니다. 덕분에 209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2500만 명으로 예상한다죠? 이제야 왜 그런지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들을 위한 행정입니까? 아이들 특히 유아를 위한 공원을 성인들을 위한 공원으로 바꾸다니요? 공원이 만들어진 지 20년 다 되어 녹색 철 담장은 녹이 슬었고, 나무 벤치는 깨져서 일부 나무들이 튀어 나와의고, 정자는 습한 기운 너무 받아서 볼품없이 휘었습니다. 하나 있는 놀이 기구 미끄럼틀은 너무 오래돼서 플라스틱 발판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위한 공원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주말이면 나와서 아이들과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리모델링 필요 없습니다.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체육공원으로 을 변경하지 마세요. 주변 시민 누구도 축구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욕심부리지 않았습니다. 20년이나 지나서 심하게 녹이 슬었지만 큰불만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돈을 수십억 들여서 공원을 멋지게 바꾸어달라 원했다면 이런 민원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염치가 없죠. 그런데 이건 조용히 공원을 잘 쓰고 있던 주변 시민들 에게 피해를 주는 변경안입니다. 왜 조용히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합니까? 그것도 타인이 아니라 속해있는 수원시에서요?? 시민을 위한 수원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원 영통구 정말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출산율도 높은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유아와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행정을 한다면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저부터 축구장이 들어온다면 여기서 살기 싫어질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미래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행정을 하세요. + 이번에 수원 국회의원으로 뽑힌 김진표 국회의원의 1번 공략이 뭔지 아십니까? "영통교통공원을 '도심 속 숲 공원' 으로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략을 걸고 당첨이 되었더니 이제 와서 축구장이요? 그럼 공략을 "영통교통공원을 '도심속 축구장으로 리모델링'" 이라고 하셨어야죠. 그럼 누구도 뽑지 않았을 겁니다. 정직하게 공략을 실천하세요. 아니면 그냥 누구도 원하지 않는 리모델링을 진행하지 마세요. + 수원시청 도시 개발과에 전화해서 따졌더니 유아 그리고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이게 말이됩니까? 어떤 정신 나간 부모가 축구공이 날아다니는 곳에 2~6살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나요? 또한, 예약제로 운영되니깐 아이들만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부모님들이 예약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축구 동호회가 많이 할까요?? 예약한다고 해도 24시간 중에 23시간은 동호회가 사용할 것 뻔합니다. + 영흥공원에 있던 축구장이 주변 시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장이 왜 수원 어린이 교통공원으로 들어오죠? 영흥공원 시민들은 무섭고 영통2동 시민들은 만만한가요? 조용히 있으니깐 쉬워 보였나요? 공원 이름부터 수원 어린이 교통 공원입니다. 즉 어린이를 위한 공원입니다. 관련 뉴스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13933 + 해당공원은 어린이 교통 안전 교육을 진행하는 장소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때문에 교율을 하지 않지만 코로나 전에는 주중이면 거의 매일 유치원 버스가 들어와 많은 유치원 생들이 신호등 건너는 방법을 배운 공원입니다. 그런대 그런 교통 시설을 없애 버린다뇨? 아이들에게 교통관련 교육을 하는게 축구장 건설한느거 보다 100배는 중요합니 다.
제목: 부디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정책을 중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497

6월 17일 21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발표된 부동산 정책의 전체 취지는 모두 "투기 억제" 입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몇몇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투기꾼들 때문인가요? 모두가 그 원천적인 이유를 알 것이고, 아마 정책 연구원분들께서도 당연히 아실겁니다. 바로 공급 부족 때문입니다.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 공급이 부족하니, 시장 가격이 오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번 정부는 이러한 자유시장주의의 원리를 부정하는 정책만을 펴고 있습니다. 20번째까지 부동산대책이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집값이 내렸나요? 공급 부족을 해결하지 않는 한, 어떠한 대책이 나와도 시장의 반응은 똑같을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김현미 장관이 투자계의 1타 강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투기지역으로 묶은 지역은 더 훨훨 날아가죠. 정부에서 여기는 오른다라고 찍어주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을 지경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점 파악과 이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공급부족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22번째, 30번째, 100번째 대책이 나와도 집값은 잡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대책만 20번 이상 발표하면서, 심지어 21번째 대책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한다. 물론 계약은 무효가 된다.” 사람이 재산을 축적하면, 전세계적으로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가치에 투자를 하게 되죠. 현 정부는 재산의 축적 및 투자 자체를 막고, 심지어, 헌법 제23조로 보장된 “재산권”까지 침해를 하려고 합니다. 헌법에는 “재산권”과 관련해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공공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할 때, 국가는 개인에게 재산권에 대한 행사 제한을 두면서 어떠한 보상을 할 것인가요?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보상입니까?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았을 때, 양도세 등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은 상식선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유사한 정책은 과거에도 있었고요. 그런데, 레버리지(전세금)를 통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을 징역형에 처한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디 원천적인 문제인 “공급 부족”을 해결하려고 하십시오. 현재는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는커녕, 공급을 더 제한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죠. 원래 5억이억던 집이 재건축으로 10억이 되면, 5억을 앉아서 돈벌었으니, 2.5억을 토해내라 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당 집을 10억에 양도했다고 가정할 때에는, 양도 차액 5억에 대해서 또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다 주택자일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2.5억을 내고, 양도세로 또 2억정도를 내야될 것입니다. 이게 2중과세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때문에,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오래된 아파트의 거주자 또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동의가 안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공급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원리라는 것이, 어떠한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관련 물건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생겨, 공급 부족이라는 원천적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해당 물건은 적정한 시장가격을 되찾게 됩니다. 현 정부는 물건 값이 오르는데, 물건은 생산하지 못하게 하고, 물건을 실제 사용하지 않을 사람이 해당 물건을 사면 징역형에 처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네요. 부동산 대책으로, 어이없는 실소를 머금고 있는데, 오늘은 또 재미있는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묶음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라는 기사입니다. 묶음 판매 시 포장지와 테잎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정책이라고 하는데, 대기업의 물건 가격 책정의 자유조차 제한을 할 작정이신지요. 이 또한, 원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환경 문제라면, 포장지를 친환경 재료로 전환시키는 데에 예산을 배정하거나, 폐기물 처리에 예산을 배정해야지요. 서민들을 위한다는 정부가, 서민들이 즐겨먹는 라면 가격, 즉석밥 가격 할인을 막다니요. 전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궁금해집니다. 정책의 취지, 즉,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는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를 알고도, 다른 숨겨진 목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인가. 심히 궁금합니다. 전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정책 을 그만 두어주시길 바랍니다. 2012년, 2017년 먼 곳까지 가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찍었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제목: 이번 부동산 대책은 사기입니다. 환불해주새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3,768

인천 서구 **** 분양자입니다. 제목 그대로 이건 분양 사기입니다. 같이 ** 분양받으신 분들이 이 글을 본다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이 투기과열지구라면 저는 청약하지 않았을겁니다. 똑같은 투기과열지구라면 더 무리해서라도 서울로 신청하던지 아니몀 집 마련을 포기했을겁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분양받을 당시와 전혀 다른 투기과열지구라니요? 심지어 저는 12년 된 청약통장을 평생에 한 번 쓸 수 있는 특별공급까지 신청해가며 **에 분양받았습니다. 이건 단순 대출 40% 해주냐 70% 해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기 당한겁니다. 몇 백원짜리 물건도 공지된 내용과 다르고 컨디션이 다르면 환불해줍니다. 근데 평생을 갚아야할 몇 억짜리 아파트가 이렇게 됐는데 그냥 입주해야하는건가요? 계약금 등 다시 환불받틀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간의 기회비용도 환불해주시거나, 기존 분양자는 매매시까지 세금응 포함해서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게 검토해주세요. 이번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 청원을 쓸 정도까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목소리는 반영이 안 되나요? 지금 이전 정책이 몇 번째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이렇게 해서 집값 잡으셨나요? 혹시 이런 정책으로 서울에 집 많은 고위직분들 부동산 가치가 더 늘어 계속 이런 정책을 하는건가요? 이전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김포 등의 집값이 상승한다는 기사는 보셨나요? 이 상황에 대한 대책이 기껏 추가 지정인가요? 선제적으로 하신다면서 아예 전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건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 저의 재산권이 심히 침해받는 기분입니다. 이런 정책은 국민을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존재하는 무적인가요? 도대체 투기과열지구 선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최근에 거래가 많다는 추상적인 이야기말고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인 데이타를 공개해서 모든 국민을 설득해주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정책을 보면서 이런 법과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정책이 이리 엉성한거요?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들 구석구석 직접 가보기는 했나요? 설마 네이버 등 인터넷 지도 보고 탁상공론하면서 만드신건 아닌가요? 이번 정책 적용에 있어 구체적인 사례와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아서 해야하고, 잘못하면 범법자인가요? 어째 은행권, 국토부 답변이 다 다르고 심지어 모르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나요? 지금 정책이 새로운 정책이 아닌데, 왜 계속 고집하시나요? 그래서 기존에 집값 잡았나요? 이렇게 쉽게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 차라리 24평은 1억, 30평은 1.5억 정찰제하는건 어떠신가요? 지금 제가 2020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게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왜 국민들 의견반영 하나없이 이런 정책을 펼치시나요? 현금부자들은 왜 더 재산을 불리기 좋은 여건을 만드시나요? 고위직분들이 다주택자이고 현금이 많아서 그런건 아니신가요? 코로나 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잔금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입니다. 힘들 때는 국민 희생을 강요하면서 왜 더 힘들게 하시나요? 요즘 역사책을 보니 과거의 역사가 되풀이 되고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나라가 힘들수록 정치인들은 편을 나누고, 백성들의 세금은 더 많이 걷고, 백성들의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더군요. 그러다 위기가 넘어가면 남는 건 백성들의 가난, 고위 정치인들의 재산과 명성 뿐이더군요. 하지만 결국 그 나라가 어떻데 됐는지는 아실겁니다. 이렇게 임시방편인 정책이 평생을 그래도 나라에서 하라는대로 잘 해왔다고 생각한 저에게 불이익과 제제를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애국심 더 이상 제 마음에 없는 듯 합니다. 정말 당장에라도 할 수 있다면 이민 가고 싶은 심정이며, 무언가 억울한데 말 할 곳도 없고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심정입니다. 부디 이번 정책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철회해주시고, 지역보다는 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10억 또는 15억 등 금액으로 규제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