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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신랑신부의 목소리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265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8월 코로나 재확산으로 2.5단계가 되어 예식을 3일을 앞둔 시점에서 12월로 미루고, 미룬 예식일인 12월 12일이 다가오는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12월1일 정부에서 결혼식장 인원을 100명으로 (홀+뷔페+로비 등 모든공간 포함)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도 1개 예식당 100명 제한이라는 방침을 예식장에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식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들은 예식업계의 관행상 예식 식대 보증인원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랑신부가 적지 않은 인원으로 계약을 진행 합니다. 인생의 한번 뿐인 결혼식에 축하만 받아도 모자란데 한창 설레이고 있을 이 시점에 정부의 대책 아닌 대책으로 저희를 더욱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1. 공간분리를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본에서는 예식당 99명이라는 말만 던져 놓고 지자체에서는 중대본에서 내려온 말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신랑신부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렵게 모신 손님들은 대기실조차 오지 못하고 신랑신부를 보지도 못하는데, “돈만 내고 답례품 받아가는 인원은 99명에 포함되지 않으니 괜찮다”며 위로 같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한 층에서 두예식이 이뤄지는 곳에서는 198명이 한층에 모이게 되는데 이게 무슨 방역 입니까? 또한, 초대조차 마음 편히 하지못하는 저희에게 “식 보고 가시나요?, 식 보시고 식사하시나요? 그냥 돈만 주고 답례품만 받아 가시나요?” 라는 질문을 어찌하라는 말씀입니까? 면적당 제한을 주시든 공간분리를 허용하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려주십시오. 제대로 된 실현가능한 대책을 주셔야 예식장에서도 받아들이고 신랑신부들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홀과 피로연장 각각의 99명으로 공간분리를 하여 인원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최소보증인원의 합리적 조정을 강제하여 주십시로. 예식장에서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예식장마다 다르지만 최소보증식수는 보증200~300명 선으로 그 인원 그대로 진행하기를 말합니다. 일부 식장에서는 고통을 나누자며 조정해주는 인원이 고작 10~20%입니다. 제가 계약한 예식장의 최소보증식수는 300명 입니다. 금번에 20% 인원을 하향해줘도 240명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초대인원은 99명이지만 나머지 141명에 대한 식비는 그대로 저희 신랑신부 몫이 됩니다. 신랑신부 입장에서는 모시지도 못한 하객들의 식대 보증인원을 지불해야 합니까?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정부에서 인원제한을 발표한 것은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100명 인원제한 한만큼 100명분의 식대만 지불할 수 있도록 강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두 사항이 현재 신랑신부들이 가장 원하는 조치 사항입니다. 첫째로 공간분리를 허용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공간분리가 될 수 없다면 제한한 인원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불 할 수 있도록 예식장에 강제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신랑 신부들에게 축복받지 못한 결혼식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손실까지 전가되는 일은 반드시 꼭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 방역수칙에 대해(근본적인 해결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294

저는 카페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가장으로써 이번 코로나 방역수칙에 대해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카폐운영이 생계수단인 저는 하루 매출에 울고웃고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은 사투의 연속 입니다. 불경기와 코로나 사태에 어떻게든 버텨보려 이번 코로나 2단계 방역조치가 취해지던날도 아침일찍 나가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시간마다 환기와 소독약을 뿌리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새없이 뛰었건만 저녁 뉴스엔 모든 카페는 내일부터 포장,판매만 가능하다는 뉴스보도 였습니다. 다 포기하고 죽어버릴까?허탈감,좌절등은 말할것도 없지만 아이가 있기에 어떻게든 버텨보자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후 지난 10여일간 포장판매만 하며 카페를 운영하며 느낀점과 있었던 일들입니다. 3일간은 목숨이 더 중요한거니까 하며 테이크아웃만 팔았지만,주변 카페들에선 브런치카페는 가능 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 했습니다. 저희 카페도 브런치 메뉴가 많이있고 영업신고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이건 무슨 경우지? 분명 모든 카페는 포장판매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심지어 손님들이 묻기 시작 햇습니다.브런치를 먹고가면 카페에서 마실수 있지 않느냐고,옆에 카페에선 되던데...하시며... 똑같이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화가 났지만,국민 모두가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겨내야지 하며 "모든 카페는 포장판매만 가능."이 맞습니다.라고 설명드리며 돌려 보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건 매출은 반토막 나고 어떤카페는 문을 닫고....허탈한 마음으로 평소보다 일직 문을 닫고 퇴근하는 길에 주변식당과 술집에 다닥다닥 붙어앉아 식사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경우지?이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지... 하루하루 반토막난 매출에 대출을 알아보면서도 손님을 돌려 보내며 간간히 버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한들 다 무슨소용이지... 사람들은 다 저렇게 모여 있는데...하루하루 잠도 제대로 못잡니다... 오늘 아침 뉴스엔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 섰다 합니다... 분명,내일이나 모레면 이번 2단계 연장 조취가 취해지겠지요.... 조치에 대한 보조금은 나올테지만,그걸로 이번 매출 타격을 메꾸기엔 반도 안되기에 저는 다른 대출을 찾아 나서야 겠죠... 고민끝에 그간 제가 자영업을 하며 느껴온 것들과 이번 방역수칙에 다른 대안이 없을까 생각 하던중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포장판매,시간단축으로 또다른 변수와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는 향후 보조금등 불안한 방역조치 보다는.... 코로나 자체나 증상환자와의 밀접 접촉으로 전염이 되는 것이니 사람과 사람과의 대면 시간을 줄이는 중점 관리설 이용시설을 차단 하기보다 시간단축 운영으로 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들어 모든 식음료 점에선 1시간 이상 이용금지 라던가 한다면 손님들로썬 사람과의 대면 시간이 줄어들고,저같은 자영업자로썬 그나마 숨통이 트일수 있을테죠.... 3단게 조치로 모두가 집에 쳐박혀 있어야 하지 않는 이상.... 시설 이용금지를 해봐야 다른 시설을 찾아 몇시간씩 머물게 됩니다. 모든 시설에서 차라리 시간 제한을 둔다면 그간 경각심이 없다가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될테구요... 내일이나 모레면 조취가 취해질 긴박함과 불안한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이 청원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하루빨리 이 현실이 이 상황이 끝나기를 기도하며 청원 합니다.
제목: 자가격리자들에게도 약학대합입학(편입학 등) 면접응시기회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214

안녕하십니까? 저는 약학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한 사회인입니다. 저희는 자가 격리자에 대한 약학대학(편입학 등) 면접 응시 방안을 요구합니다. 현재 면접은 약 한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일주일 전 각 대학 입학처에 문의해본 결과 약대입학면접(편입학)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협의가 되지 않았고, 각 학교별로 진행하는 사항이라 하여 자가격리자는 면접에 응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에 문의를 해본 결과 대학학사제도과에 문의해보라며 전화번호를 주었으나, 몇 일째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여 답답한 맘에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최하는 수능의 경우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 응시가 가능한 방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대학들의 수시입학의 경우에는 자가 격리자 에게도 면접 및 시험 응시의 기회가 보장이 됩니다. 편입학 역시 대학에 입학하는 것으로 자가격리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함이 마땅함에도, 조심하라는 말 외에는 별 다른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입시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PEET ,MEET 같은 시험들은 수험생 평균 2~3년 혹은 그 이상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1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젊음, 다양한 기회들을 내려두고 준비하는 시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꿈이 녹아있으며, 이 시험들 역시 다른 입시생들과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년간 하나의 목표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저희들에게 찾아온 기회를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의사, 약사를 꿈꿔온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공정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고 면접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책임져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12월8일부로 명령된 코로나 집합금지 대상 업종 임대료 의무 삭감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4,845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많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 방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을 지키는 과정에서 그 고통과 희생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중 집합금지 대상 업종들은 더 더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앉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지출비용중 절대적은 것은 인건비와 임대료 입니다. 이미 인건비는 직원들을 줄이고, 그 직원들의 급여도 줄여가며 직원들도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오른 임대료는 절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료라는 다소 현실감 없는 정책으로 마치 다수의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낮추어 주었다고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전혀 그 부분을 체감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번에 다시 12월 8일 0시부로 집합 금지된 업종에 대해 해당 업종의 임대료는 영업을 하지 못한 기일 만큼 일할 계산으로 임대료를 의무적으로 차감해주도록 하는 조처를 바랍니다. 다양한 모든 업종의 어려움이 있으나 집합금지 되어 아예 전일 영업을 못하는 업종 만이더라도 꼭 임대료 일할 삭감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모든 고통은 임차임들만 부답합니까? 엄제까지 모든 인내는 자영업자드로가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합니까? 흔히 건물주가 조물주인 세상이길 바라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이번 청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2.5단계로 영업금지 업체들 임대료 및 공과금 감면 조치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938

2.5단계로 영업금지 업체들 임대료 및 공과금 감면 조치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6일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두 번째 2.5단계로 격상.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은 모두 집합금지가 되었습니다. 실내를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대부분은 공간을 임차하여 운영을 합니다. 지난 여름 아주 간혹 임대인의 배려로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 임대인은 뉴스에 나올만큼 흔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임대인 또한 건물의 대부분이 대출일 수 있겠죠. 그래서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 힘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천사임대인은 기대하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건물의 대부분이 대출인 경우는 병원 등의 몇 안되는 소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다시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나 지원이 되겠죠. 그런 분들에게 자율적으로 임대료 할인을 해주면 대단히 감사하고 감사해하겠지만 주변의 체육시설들의 대부분이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 또한 코로나19를 잠식시키고 좋은 소식을 맞이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말 뉴스에 나올법한 훌륭한 임대인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함께 응원하고 노력하는 분들과 버틸 수 있음에 감사하자 라고 생각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님이 말씀하신대로 평온한 일상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하는데 동의합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감내해야할 고통을 함께 해야한다면 해야죠. 자영업자가 감내해야할 고통이 있다면 해야죠. 그런데 왜 일부만 해야하죠. 임대사업하시는 분들도 같은 국민아닌가요. 지원금 너무 감사하죠. 정말 그거라도 있어 눈물나게 좋았습니다. 근데 전기료를 비롯한 공과금 내고나면 뭐 없어요. 임대료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 외 코로나 지원은 대부분 대출 아닌가요. 대출을 받으면요. 이 상황들이 끝나 대출금 갚기 위해 얼마나 더 뛰어야할까요. 저희가 살아가기 위해 선택했으니 고통을 받는건 저희의 몫인가요 아시겠지만,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쉽게 버림 받을 수 있는게 문화예술체육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가장 먼저 잊혀지고 포기하기 쉽죠. 문은 닫지만 다시 영업하려면 간판을 켜놔야죠. 청소는 주기적으로 하러 와야죠. 체육시설하는 분들 문 닫는 동안, 다시 오픈한 날을 기다리며 구석구석 더 열심히 청소하고 정리하고 준비합니다. 모두가 그러하겠지만, 하루라도 좋은 소식 들리길 기도하면서요.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바쁘시겠죠. 그런데 조금만 더 둘러보세요. 카페에서 마실 수는 없지만, 베이커리에서 앉아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다닥다닥 붙어 줄 서 있는 사람들을. 야외라지만 놀이공원, 스키장에서 바짝바짝 줄 서 있는 사람들을요. 캠핑장에 가득한 사람들을요. 그런데서 사람들과 마주하고 즐겁게 즐기고 실내에 오는거 아닌가요. 저희 체육시설하는 사람들도 마냥 밖에 나가서 즐기고 싶지만 오시는 분들을 위해 참고 오는 사람들 또한 다시 문을 닫게 될까봐 숨 차 죽겠는데도 마스크 꼭 쓰며 지냅니다. 정말 강력하게 모두가 노력해야한다면 정말 식재료와 생필품 제외하고는 다같이 정지하거나 제한을 둬야죠. 다 같이 죽어보자가 아니라, 다 같이 더 빨리 살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죠. 정말 정부도,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에서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고민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3단계가 아닌 2.5단계가 있는거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다시 부탁드려요. 문화예술체육시설들. 실내를 이용하는 시설 중 영업중단해야하는 곳들. 잘 살진 못해도 살아남을 수는 있게 부탁드려요.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혜택이 아니라, 임대료 감면 조치 및 공과금 감면 고려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 긴급보육시 긴급보육사유서 제출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9,917

전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있는 요즘 4살 전업주부 아이엄마로써 처음 글을 씁니다 지난 11/24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린이집휴원령이 내려졌습니다 단 긴급보육돌봄은 가능~!!!!! 이시국에 내 아이를 불구덩이로 던질 엄마는 없겟지만 어린이집 등원율을 보면 지난 1차유행때보다는 현저히 높은 등원율을 보이는것 같습니다 1차유행때보다 수도권은 더 확진자수가 증가하였는데도 말이죠 그만큼 지치고 그만금 무뎌진것같아요 코로나 재난문자에 대한 내성도 생겨버린것같고 말그대로 긴급보육인데 긴급하지않은 원아들이 등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긴급보육을 없애 달란 얘기가 아니라 취지에 맞게끔 긴급 보육만 가능하게 긴급보육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해주세요 거창한 사유서가 아니라 진짜 병원치료 목적이라면 진료서 출근이 목적이라면 재직증명서 은행볼일이라면 은행번호표라도 제출할수있도록 말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은 이시국에 김장행사 한다고 가정보육하고있는 제게 전활합니다 저희 아이만 안나오는데 찝찝하면 오전에행사하니 오전이라도 보내라는 전화통화 ... 긴급보육기간인데 말이죠 저희 아이도 선생님 보고싶어 하고 친구들 보고싶어하고 어린이집 못가게하는 엄마가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영어유치원다니는데 빠지면 진도 쫒아가기힘들어서 첫째 유치원보내니 둘째는 첫째 코로나걸림 같이걸리는거니 가정보육의미 없다며 이기적으로 보내는 엄마 첫째 온라인학습해야하는데 둘째가 방해하니 보낸다는 엄마 남들 보내니 그냥 보낸다는 엄마 @@랑 놀고싶어해서 보낸다는 엄마 집에있음 티비밖에 안보니 보낸다는 엄마 .. 이엄마들의 긴근보육사유서 제출 내용이 알고싶네요
제목: 코로나로 인하여 훈련에 제약을 받는 엘리트 직업운동선수들의 훈련에 조금 개선된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174

안녕하세요. 각 종목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직업 운동선수(골프)들은 훈련에 관한 부분에서 코로나시기 조금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선수들은 매년 겨울 훈련이 불가하여 해외로 전지 훈련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 훈련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내 체육시설과 실내 돔 골프장에서 훈련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5단계 격상과 함께 실내체육시설 및 돔골프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종목의 프로팀선수들은 제한 된 시설에서 훈련이 가능합니다. 골프선수들은 팀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체력훈련 및 골프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중요한 동계훈련은 다음시즌의 경기력과 직결되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외 연습장과 정규홀이 있지만 날씨관계상 제대로된 훈련을 진행할수 없습니다. 엘리트 운동종목선수에게는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방역에 철저한 대비를 할수있게 시설의 관리는 필수이구요. 엘리트 골프선수들의 체력 및 트레이닝은 부상과도 직결 됩니다. 3주간의 제약은 경기력에 충분히 지장을 줄 수 있는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집단 감염을 더 부추길 뿐, 효율적이지 않은 이번 코로나 방역 지침 수정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402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에서 작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까지의 코로나 방역 지침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 잘 이행하면서 헬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역 지침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립니다. 저희 헬스장은 24시로 운영 되며, 다른 헬스장들도 보통 밤 11시 혹은 자정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시간을 피해 새벽에 나오시는 회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9시까지만 운영하라는 이번 방역 지침으로 인해,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회원님들이 몰려 저희조차 너무 불안해서, 차라리 문을 닫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건 코로나 방역 지침이 아니라, 집단 감염을 오히려 부추기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빵먹는건 되고, 커피는 마시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복싱장은 운영 가능한데, 킥복싱은 운영하지 말라 하고.. (복싱에서 발차기 하나 더 하면 집단 감염 확률이 높아지나요?..) 목욕탕에서 사우나에는 못 들어가는데, 냉탕 온탕은 이용한다? (이미 마스크 벗고 들어 가는 건데 냉탕 온탕 사우나가 무슨 의미인가요?) 무슨 기준으로 만든 방역 지침인가요? 코로나 확산 방지에 당연히 동참해야지요. 하지만 더 이상의 이런 효율적이지도 않은 정책에 소상공인들 피눈물 흘리며 파산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계가 달린 일입니다. 제발 방역 지침 만들 때 한번만 더 생각하시고, 업계 사람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방역 지침이 소상공인을 좀 더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저번보다 나아진 건 전혀 없고 오히려 확진자 수만 더 증가 시키는 방역 지침인 듯 합니다. 2월부터 10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부에서 진정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 지침을 만들었다면, 폐업을 해야만 하는 소상공인 수도 조금은 줄어들었겠죠.... 문을 닫으라고 하면 닫겠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만이 아닌, 정말 필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닫아야만 효과적일 거 같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국민들 원성을 잠재우기 위해 일부 업종만 정해서 문을 닫게 하는 그런 일도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부디 제대로 된 방역 지침을 다시 만들어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제목: 집합건물에 있어서 '관리규약'을 분양사측이 결정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371

● 사실관계 ● 저는 서울 금천구 *** 지식산업센터의 '아파트형 공장'에 2019년에 분양을 받아서 입주한 작은 소기업의 대표입니다. 20년 가까운 시간을 열심히 사업에 임하였고, 드디어 세입자 신세를 벗어나 자가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회사가 이사를 여러번 했기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은 해봤지만, 이러한 집합건물에는 분양을 받아서 처음 입주하는 것이라 이런 저런 서류를 봐도 잘 몰랐고, 그냥 관리사무실에서 알아서 잘 하는 것이려니 하고 대충 서명을 해줬던 것입니다. 솔직히 '관리규약'의 경우에는 용어도 생소하고, 봐도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우리 건물의 대다수 사업주들도 입주시 분양사측에서 안내하는 많은 서류들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고 서명을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경험과 경황없는 상황에서 서명한 소유주가 88%에 이릅니다. 그런데, 경황없이 여기저기 서명했던 내용 중 분양사측이 제공했던 '관리규약'을 인정한다는 한 줄의 문구가 2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관리주체(관리용역업체 관리실을 의미)'의 횡포와 함께 소유주의 이익에 반하는 아래와 같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우리 건물의 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입찰을 통하여 관리용역업체를 바꾸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지금의 '관리주체(최초의 분양사가 심어놓은 관리용역업체)'는 자신들이 제시한 관리규약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유주의 대표단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관리비를 승인없이 무단 인출하며, 심지어 그들의 편에 서는 소유주들을 추동하여 관리위원회를 교체하는 선거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러한 관리주체의 횡보의 배경에는 신축 집합건물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이슈인 '건물의 하자보수를 청구권'을 무력화 시키고, 관리용역업을 지속하겠다는 관리용역업체의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건물의 경우에는 시공사와 자회사 관계에 있는 관리용역업체가 관리주체를 하고 있어서 그 횡포는 더욱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불공정하고 위법적인 관리규약을 분양사측에서 제시하지 못하도록 원초적으로 막아주는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법률관계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에서 "① 분양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開始)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분양자의 선관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② 분양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관리규약은 서울시 표준규약을 참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사가 제공한 '관리규약'은 서울시 표준규약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그 사용하는 용어조차도 법적용어가 아니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주체가 제공하고 있는 관리규약에는 '관리주체'를 변경하려면 총 소유권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가능하다고 하는 매우 위법적인 조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분양사 측의 관리주체는 지금 본인들이 '관리인'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등 법질서를 혼란시키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을 보겠습니다. "제28조(규약)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위 규정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관리인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래) 제53조(관리인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과실범은 제외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과실범은 제외한다) 5.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 7.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위 조항 중에서 6항에서는 명확하게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지금 우리 집합건물의 관리주체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워 관리단집회에서 84% 점유율과 소유주 68% 찬성으로 설립된 소유주의 자치단체의 대표인 관리위원회 회장의 지휘 감독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용역업체의 대표이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관리위원회에 묻겠다는 협박성의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내오고 있습니다. ● 청원사항 ● "집합건물에 있어서 '관리규약'을 분양사측이 결정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저는 지금의 집합건물법이 보호하고 있는 구분소유주 이익을 제도적으로 더 견고하게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에 있어서 '관리규약'을 분양사측이 결정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집합건물법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을 지키지 않는 분양사를 강력하게 처벌는 처벌 규정을 넣어야 한다는 청원을 청와대에 간곡하게 올리는 바입니다. 부디 시공사, 분양사의 갑질횡포로부터 선량한 저와 같은 소상공인 기업인들을 지켜주시길 청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소시효를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1,253

공소시효(죄를 범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법만 잘 알면 죄를 범하여도 무죄가 되는 공소시효) ==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방관하는 공소시효.누구를 위하여 만든 면죄부일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가요.모든 공소시효 자체를 완전폐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법에 잦대는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신용과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즉 사법부나 행정부 입법부 모두 범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가 존치 되는 한 대한민국에 법은 죽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 한번 모든 공소시효 폐지를 외칩니다.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될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 동참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소리없는 메아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공소시효 폐지가 어떤 사회와 국가를 만들것인지를 여러분 모두 생각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19 고통은 건물주들도 함께 분담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565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영업제한이 발생하는 동안, 어려움은 오롯이 세입자의 몫입니다. 더 이상 건물주의 측은지심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영업제한 기간만큼의 월세 감면을 추진시켜 주십시오. 오늘 또다시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다하여 거리두기 강화를 고려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소상공인만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아야합니까! 모두 조금씩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고통분담 아니겠습니까?!.
제목: 3주 집합금지 업체 임대료 삭감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622

코로나가 일년가까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 감소도 힘겨운데.. 정부 정책에 떠밀려 강제적 휴업도 감수했습니다. 코로나의 빠른 종식을 위해 당연히 동참해야 하고 또 동참해야 했지만.. 몇 번의 영업중단의 발표에서 단 한 번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착한 건물주?” 진정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소상공인들이 환영할 정책이였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건물주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건물주의 생색내기.. 즉 건물주로는 딱히 손해가 없는 (세금감면 등)정책이였습니다. 힘없는 임차인은 그저 “감사합니다.”하는 형식적 말을 해야 했을 뿐.. 차치하고.. 이번금지명령은 3주간이라 한달이 그냥 소득없는 달이라 보시면 됩니다. 정부의 보조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앞선 여러번의 휴업 지원금에서도 주머니 돈을 보태어 임대료를 매꾸기 바빴습니다. 정말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휴업이라는 정책이 필요한데.. 소상공인을 위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휴업으로 인해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를 휴업 기간 만큼 감면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합금지 대상 업체에 대하여 그 업체가 부담하는 임대료에 대하여서도 감면하는 행정명령도 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제목: KF인증 실험 없이 KF마크 달고 팔리는 어린이 마스크라니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340

어린이 마스크 인증 실험.. 2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전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지금, 전국민이 식약처를 믿고 KF인증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성인용 마스크는 성인 얼굴 크기에 맞는 실험용 인형(더미)을 통하여 누설률(공기가 새는 정도)과 안면부 밀착(얼굴에 얼마나 꼭 맞는지)을 테스트하여 KF인증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인용이 아닌 어린이용(초소형, 소형, 중형 등)은 실험 없이 성인용을 단지 크기만 축소하여 KF 인증 마스크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어른과 얼굴 굴곡, 비율 등이 다른 어린이용을 이렇게 출시하면 어린이 마스크 안면 밀착과 누설률이 성인과 같다 볼 수 있을까요? 어린이 얼굴에 꼭 맞는다 볼 수 있을까요? 자라나는 어린이의 호흡에 어른용 마스크가 적절할까요? 어린이들은 어른 마스크의 축소판인 마스크를 헐렁하게 쓰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용은 어린이들의 평균 얼굴 모양과 호흡에 맞는 실험용 인형으로 테스트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히로키 등(2016)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스크 국가 검정규격 유량(공기흐름)의 70% 수준으로 어린이용을 적용하여 어린이용 마스크를 생산 및 시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서혜경 외, 2017)가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기준은 2년 넘게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겨울,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이 지나기 전,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KF인증 시 어린이용 마스크 실험을 별도로 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관련기사 ①KF 마스크에 어린이용이 따로 있다? - 사실 아님 ②어린이가 어른 마스크 써도 괜찮다? - 추가 연구 필요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12 참고문헌 어린이 보건용 마스크의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3D 얼굴치수 및 호흡량 연구(서혜경 외, 2017)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070040
제목: 조두순이 어떤 동물도 못 키우게 해주세요! (동물학대범의 동물 소유권 영구 제한 추진)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21,203

5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조두순이 범행 전 동물 학대를 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강간과 살인 등으로 이미 전과 17범이었던 조두순은 반려견 5마리를 키웠다고 합니다. 조두순은 당시 “술에 취해 들어와서 강아지를 벽에 집어 던져 죽인 적이 두 번 있었다. 심지어 한 강아지의 눈을 빗자루 몽둥이로 찔러 죽였다"고 말했고, 이때도 '술에 취해 한 일'이라며 '기억이 나지 않아 아내가 알려줘 알게 됐다'고 합니다. 조두순 뿐만 아니라 연쇄살인마 강호순과 유영철 등도 범행 전 개를 상대로 살인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권일용 교수도 연쇄살인마가 갖는 공통점으로 ‘동물 학대’를 꼽습니다. 실제 테드 번디, 제프리 다머, 데이비드 버코위츠 등 미국의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들은 동물 학대 전력이 확인됐습니다. 1997년 미국 노스이스턴대학과 동물구조단체 MSPCA의 ‘동물학대와 다른 범죄와의 상관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동물학대자의 7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범죄를 저질렀으며 연쇄살인범의 경우 대부분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FBI는 2016년부터 국가사건기반보고시스템에 동물학대 데이터를 축적하기 시작했으며, 4가지 유형(방치, 의도적 상해, 학대, 투견·투계, 성적 학대)으로 분류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동물 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전혀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동물학대로 경찰이나 담당 공무원에 신고하면 동물보호법도 모르고 있고, 경찰은 증거를 수집하려는 노력도 없으며, 쇠창살에 찔려 죽은 곰순이 사건은 cctv가 있음에도 진주경찰서 담당 형사가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동물학대 관련해선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동물학대자가 동물을 키우면 분명 또 학대합니다. 실제 재범률이 높은 편이고, 이로 인해 해외에서는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하고, 동물학대범의 동물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제한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라며 관련 자격증을 신설하고, 산업은 키워주면서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위한, 동물들을 위한 동물보호법, 동물권, 동물복지는 그대로입니다. 동물학대시/유기시 그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막을 수 없습니다. 정작 유기한 사람, 학대한 사람은 찾을 수도 없고, 수사권 있는 경찰은 동물학대 사건은 수사에 뒷전이니까요. **더불어민주당 '동물학대 행위자의 반려동물 소유권을 제한' 4·15 총선 공약 꼭 지켜주세요! **동물학대범이 또 다시 어떤 동물도 키울 수 없도록 해주세요. **동물학대범으로부터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동물학대를 자백한 조두순이 어떤 동물도 못 키우도록 해주세요.
제목: 이번 코로나 대책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337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대책에 대해 많은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한 여러 정치인분들 지금 코로나 잡을 생각은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제가 우선인가요? 국민 생명이 우선인가요?? 저는 한 카페의 운영자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지금의 정부에서 하고있는 코로나 대책을 보고있자면 그냥 답답해 미칠거 같습니다. 현실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수가 없는 그런 답답한 정책들에 와~ 이정도로 무능한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경제가 우선인가요?? 그럼 막지마시고 다 푸세요 국민 생명이 우선인가요?? 그럼 다 막으시고 코로나를 먼저 잡으세요 경제도 잡고싶고 코로나는 백신 핑계로 시간만 때우자? 이런거 아닌가요??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해 저희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의료진들 또한 고통받고 있음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둘다 잡는다는 허황된 꿈은 꾸지 마시구요 뭐 하나라도 제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을 보면 카페는 2단계부터는 그냥 홀영업이 금지됩니다. 저는 홀 영업이 거의 80프로 이상이라 80프로의 매출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공산국간가요?? 북한화 되고 있나요?? 강제로 막았으면 그만큼의 보상책이 나와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15평이하는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음식점은 밤 9시까지 영업하고 나머지 업장들도 약간의 제약만 있을뿐 영업은 합니다. 도대체 이런 구분을 왜? 두시는지 이해 불가능입니다. 코로나가 밤 9시 이전에는 식당이나 음식점은 피해가나보죠?? 코로나가 15평이하의 카페에는 안오고 그 이상의 카페에만 골라서 오나보죠?? 지금 페스트푸드점 편의점 15평이하 카페 음식점 등등 가보싶시요 기존에 카페에서 커피 마시던 사람 갈 곳이 없어서 거기로 다 모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분산 됐던걸 다 모으는 형국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카페는 안되고 베이커리 브런치 카페는 된다구요?? 이건 무슨 개그프로 짜시나요?? 누구 머리에서 나온 정책인지 지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구분 나눌 때인가요?? 정말 생각이란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카페 막는거 좋다 이겁니다 충분히 코로나가 종식되기 위해서 충분히 받아드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런 정책들이 그대로 시행되는 중에 카페만 막는 이런 정책은 누가봐도 더 위험하기에 받아드릴수가 없습니다. 제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다는 그런 뻔한 말만 하지마시구요 행동으로 정책으로 보여주세요 막으려면 음식점 다 막으세요!! 밥 굶는다구요?? 식당도 테이크아웃 하면 됩니다. 다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평수로 구분하지 마세요 편의점 페스트푸드점 홀 이용 금지하세요 거기도 테이크아웃 가능합니다. 솔직히 저 월세 230 내면서도 이렇게 힘든데 서울 중심가에 월세 천만원 이상되는 매장은요 상상만해도 끔찍합니다. 막으려면 제발 다 막으시고 애매하게 풀거면 다 푸세요 지금은 정부가 최악의 정책을 시행하고 계시는겁니다. 제발 책상에 앉아서 상상으로 정책을 펴지마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국민의 소리좀 들으세요 38년 인생동안 답답한 마음에 국민청원 처음 써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펴실때 1차 2차때 이거 저거 막았으니 이번에도 이거 저거 막자? 이런 정책 하실거라면 그만두세요 세금아깝습니다.
제목: 전 국민 2주 자가격리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242

밑에 직장인 해결책도 제시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전국민 2주 자가격리 시켜주세요. 하루 확진자 600명대인 요즘 코로나는 이젠 더 이상 마스크, 거리두기, 손소독제 같은 것으로 끝날 규모가 아니고 하루 확진자 500명대면 곧 1000명 되는것도 시간문제고 하루 천명이면 그게 만명 되는것도 시간문제입니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더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현재 마스크 과태료 법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없어지기는 커녕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가장 확진의 원인이 되는 외출을 잡아야 하고 이젠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외출을 허용시켜놓고 지금 어떤 대책을 내놔도 의미없는게 나 하나 잘 지킨다고 해결될 문제도 절대 아니고 몇천만 국민중에서 슈퍼 전파자 한명이라도 나오면 수포로 돌아가는것이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였기에 조금 확진자가 줄어들었다고 방역을 낮추고 그러기 보다는 확실하게 처리 해야됩니다. 끝이 보이지않는 코로나 때문에 의료진분들 계속 고생시키는것도 어렵고 계속 자영업자분들 영업정지 시키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이제 거의 1년 동안 진행되니까 지금껏 걸리지않은 사람들은 긴장감이 늦춰질 시기인건 사실이고 일반 국민들도 정신이 많이 피폐해져 언제까지 이렇게 살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루 확진자 500명-600명대에도 마스크 쓰고서 놀러다니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지는건 당연한 결과였고 이게 끝날 기미도 전혀 안보이니까 단순히 집에 좀 있으라고, 이 시국에 왜 다니냐고 뭐라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 '모두가 확실히' 잘 지켜야 끝날텐데 현실적으로 모두가 지키는것도 불가능한것도 사실이고 슈퍼전파자 한명때문에 수포로 돌아가버리는것을 우리는 이미 몇번 경험했습니다. 지금 사람들 계속 돌아다니게 하면서 코로나 없어지길 바라는건 과한 욕심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분들 대부분은 폐업이 끊이질 않고 계속 적자에다가 삶을 잃어가고 계십니다. 앞으로 언제끝날지도 모르는것에 모든 근로자며 자영업자 분들이 계속 영업도 , 근무도 어렵고 적자생기며 기다리는것 보다 모두가 2주라도 투자해서 모두가 자가격리 기간을 가지고나서 그나마 일상생활로 돌아오게되면 지금보다 장사도 더 잘되어 경제 발전에 더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주 자가격리를 하면 지금 하고있는 정책보다는 방법도 애매하지도 않고 확실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거의 1년 동안 이 대책 저 대책 다 해봤지만 이게 초기보다 나아지기는 커녕 하루 확진자 최고치를 찍고있습니다. 이게 1년이 아니라 자칫하면 미래에 마스크가 기본 의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외출 자유를 계속 허락한다면, 분명히 누구 하나 때문에 수포로 돌아갑니다. 몇년도 아니고 몇개월도 아닙니다. 딱 2주.. 2주라도 모두가 도와주시면 일상생활로 돌아올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2주 자가격리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해결책입니다. 자택업무를 할 수 없는 직종도 있겠지만 2주동안이라도 최대한 자택업무로 전부 전환합니다. 그리고 지금 3차 재난 지원금 얘기도 많이 나왔던 상황인데 자택업무를 할 수 없는 직종도 있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도 많기에 2주 자가격리를 조건으로 3차 재난 지원금을 도입하여 정해진 기간에 사용하도록 진행하는것이 미래 경제 피해를 더 줄일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1년동안 생활이고 문화고 경제고 무너져버린 상태고 지금 3차재난지원금으로 인한 빚을 걱정할때가 아니라 계속 이대로라면 국가재난에 더 심각한 적자와 빚을 떠안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의 삶의 질이 더욱 피폐해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외출금지를 시켜 코로나, 자가격리에 도움되는 직종 즉, 방역이나 의료관련 종사자, 경찰, 유통업 (택배, 슈퍼 관련 종사자) 종사자 분들을 제외하고 입원중이신 분들은 병원에서, 전 국민은 자택에서 2주 자가 격리를 진행합니다. 경찰 분들은 자주 순찰을 하셔서 밖에 다니는 분들을 조사하여 위에 기재된 직종분들을 제외한 분은 처벌을 진행하고 2주 외출금지 도중 , 식료품이나 의식주는 인터넷으로 배달로 하도록하고 거주지나 건물마다 기존 경비원이 이나 관리원 아닌 국가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하여 당직으로 근무하여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경찰과 동행하여 정해진 시간을 가져 각 가정마다 외부인이 있는지 확인이랑 발열이랑 호흡기 증상 등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그 호실 인원 전체를 코로나 검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 있을경우 급 일탈하는 행위 방지를 위해 경찰과 동행하는 것이니 국민분들은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 안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사전에 말씀드리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에 당직 직원분을 경찰과 함께 근무 하여 자가격리의 보안을 높이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사람들, 혹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병원에 갈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불필요한 외출을 최소한으로 줄여 , 확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2주 자가격리가 끝나면 정신과 치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것도 좋겠습니다. 애매하게 하고 조금 나아졌다고 방역단계 낮추고 그러다가 다시 확진자 불어나면 방역 높이고 자꾸 이런식이면 평생 코로나 못끝납니다. 1년동안 해왔던 방식의 결과가 현재 하루확진자가 더 심각해진 500명을 넘어 이젠 600명대인 통계가 증거입니다. 이것이 경제로써도 미래로 봐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더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1년동안 다들 고생했으니 다들 2주라도 조금만 도와주셔서 마스크없는 일상생활로 다 같이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해결책을 자유롭게 변경해도 좋으니 전국민 2주 자가격리 정도는 제발 시켜주세요.
제목: 2.5단계에 집합금지되는 학원 및 교습소.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1,632

12/6 발표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 조치를 보고 청원글을 씁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 수를 보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대해선 예상도 할 수 있었고, 또 공감도 가는 바입니다. 그런데 2.5단계 강화에 왜 갑자기 학원(및 교습소)이 포함되나요??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11/7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안에 따르면 학원 및 교습소 집합금지는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불과 한달 전에 개편된 내용을 시행하지 않고, 학원에 대해서만 핀셋 조치로 추가할 만큼 최근 확진자 증가에 대한 책임이 학원 및 교습소에 있다는 건가요? 방학을 앞두고 학원가에서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사전조치한다?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초중고 방학은 12월 말쯤이고, 곧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말에 또다시 같은 이유로 집합금지하실 건가요? 2단계에서 2.5단계로 상향되는 타업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둘째, 입시학원과 고용노동부 관하 직업훈련기관은 제외되었더군요. 입시학원 제외금지는 이해합니다. 대부분의 학원이 영세 소규모 학원 및 교습소입니다. 코로나 발생이후부터 10명도 안되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와 반대로 국비지원학원(기관)의 경우 오히려 많은 인원이 모여서 수업을 합니다. 학생수도 유지되고, 세금도 지원되는 기관은 오히려 올 해 코로나 피해가 적었는데, 집합금지 예외라뇨? 추석 이후 지원된다던 새희망자금조차 감감무소식인 영세 학원 및 교습소들은 여기서 두 번 절망합니다. 학원뿐 아니라 전 국민이 모두 힘든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중대본, 질병청, 의료계에서 더더욱 코로나와 직접적으로 싸우면서 애쓰시는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올 해 코로나가 발생한 후, 대부분의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일찌감치 3월말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전자출입(QR) 시행, 실내소독 및 환기 등 어느 타 업종보다 방역에 신경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 때에도 방역에 협조하면서 힘들게 버텨내고,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소규모 학원 원장님들, 강사분들. 하루종일 마스크 착용으로 입술, 얼굴부위 트러블을 달고 산지 수개월째이고, 인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은 문 안닫고, 학생 한두명뿐일지라도 마스크 쓰고 수업을 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집합금지되지 않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 뷔페, pc방, 스터디카페 등 타 업종과 굳이 비교하진 않겠습니다. 3주간의 집합금지조치. 그것도 방학과 연말을 앞둔 학원 및 교습소에게는 상당 수가 강제 폐업명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써 청원합니다. 타 업종과의 맞지 않는 형평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가 철저한, (불특정다수가 아닌) 등록 수강생만 출입하는 학원(교습소)에 대한 부당한 집합금지, 최근 감염의 주요한 원인이 아닌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서만 3단계에 해당하는 강력한 조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12/6) 내려진 3주간의 학원 집합금지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만 경청하시어 부디 집합금지에 대해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