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통령님과 검찰총장님은 강원랜드의 청와대청원 접속메일과 사내 서버 해킹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4

제목 : 대통령님과 검찰총장님은 강원랜드의 청와대청원 접속메일과 사내 서버 해킹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본인이 작성한 내용은 강원랜드 명예훼손 고소건과 관련하여 정선경찰서의 불법수사관련 및 강원랜드의 불법해킹에 관한 자술서입니다. "청와대청원 해킹? 사내메일 해킹? 어느 경우라도 중대범죄” 정서서 경찰은 강원랜드가 청와대청원의 주요 제보에 대해 강원랜드에서 14명이 본인의 고소에 참여했다며 청와대청원 불법복사본, ‘NAVER’주소 등 구체적인 정황까지 조사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본인의 사내 메일을 불법 해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선서 경찰이 ‘NAVER’ 사이트 운영업체를 압수수색하였다는데 그 전에 강원랜드가 본인을 지목하여 청와대청원 접속메일을 증거로 제시했다는 것은 강원랜드에서 불법적으로 청와대청원을 해킹하였다는 것을 자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절대 좌시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한바 없고 자의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거친 바도 없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려면 형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해 검찰이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압수수사를 한 경찰이 본인 서버를 불법 해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개인메일을 무단 도용하여 사내 홈페이지에서 본인정보를 캤다는 것입니다. 강원랜드가 먼저 해킹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해킹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해서 시스템을 교란시키거나 정보를 빼내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해킹행위 자체로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교란하는 행위, 해킹에 의해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해킹에 의한 재산취득 행위, 해킹에 의한 자료변경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 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72조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제 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 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또한 해킹을 통해 증거물을 취득했다. 이는 형법 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적용되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 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가 본인의 직장이라는 이유로, 또 솔직하게 본인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본인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본인이 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협박죄로 고발하면 강원랜드 관련자와 고소인 14명에겐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허위사실의 적시유무를 검토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지만 이들이 빨리 고소취하부터 하고 본인에게 용서를 빌며 합의하여 조용히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게 본인의 바램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위반으로 제72조 제1항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불법침입죄, 제49조 위반으로 제71조 제6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법 위반보다 더욱 중대한 문제는 강원랜드의 불법해킹에 대해 경찰이 압수영장이라는 극악한 방법의 불법수사의 칼을 빼 들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청와대의 서버를 경찰이 실정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해킹한 것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중대범죄입니다. 도대체 본인에 대한 폭압과 유린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본인은 대통령님과 검찰총장님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검찰총장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어떻게 청와대 서버의 내용을 보았는지 사건의 전말을 수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행위가 있다면 왜 무슨 의도로 개인의 홈페이지를 감히 해킹하였는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철저히 밝혀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검찰총장은 불법 수사를 통해 가져간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절대 수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법수사 결과물을 폐기해야 합니다. 2월 22일 본인은 강원랜드의 고소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영월지청을 방문합니다. 미리 알린 출석요구임에도 본인은 뚜렷한 증거 없이 이 사건을 조사한 정선서 경찰에게 경고합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은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9월 21일 강원랜드에서 식음팀 안모 外 14명의 이름으로 강원랜드 송무팀장이 영월지청에 접수한 본인의 고소건을 영월지청에서는 정선경찰서로 이관했고, 정선경찰서는 본인의 고발 건을 다시 영월지청으로 송치하여 강도 높은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본인으로부터 더 이상 캐낼 것이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해야 할 것은 본인이 아니라 강원랜드에서 불법해킹으로 취득하여 증거물로 제시한 자료들로 편파 조사한 ‘정선경찰서’와 ‘강원랜드 고소인 14명’, ‘청와대청원 이용메일’과 본인의 ‘사내개인메일’을 불법 해킹한 ‘강원랜드 전산실장’, 해당사건을 고소인들을 대신해 고소장을 작성해 주고 영월지청에 접수해준 ‘강원랜드 송무팀장’입니다. 본인은 당초부터 정선경찰서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청와대와 경찰청장, 국민권익위 등에 2017년 NAVER 개인메일 검증영장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촉구하여 정선서 경찰이 스스로 이를 바로 잡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선경찰서는 본 사건과 아무 관련도 없는 본인의 아내에게까지 유선전화와 우편물로 출석 요구서를 2차례씩 보냈습니다. 분명한 것은 본인이 정선경찰서 1차 조사를 받을 당시, 본인의 아내가 외국인이며 컴퓨터를 전혀 다루지 못한다고 몇 번을 강조하였고 본인의 아내는 청와대청원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정선경찰서에 재차 확인해주었습니다(본인 수사녹화CD 참고 요망). 그런데도 정선경찰서는 어떻게 아내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는지 두 차례에 걸쳐 아내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이 누구를 만나고 다니느냐?”, “집에 찾아 오는 사람이 누구냐?” 등의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이더니 결국에는 아내에게 2회의 출석 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국내법으로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인정되어 국내 사이트의 경우 판사의 압수영장을 발부 받아 상대의 인적사항이나 IP정보를 확인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명의 고소인들의 주장하는 피해내용이 청와대청원상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청와대청원 사용메일과 사내 개인메일 주소를 해킹하여 그 것을 증거물로 삼아 본인을 고소한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자체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검. 경찰의 협조가 되지 않고 판사의 영장 발부가 되지 않아 상대방을 확인 할 수 없다고 법조계와 기자들에게서 확인했습니다. 검. 경찰은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의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중앙언론사 기자들도 이에 대하여 사건자체가 이루어 질 수가 없고, 오히려 본인이 강원랜드 관계자들과 14명의 고소인들을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소하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2월 중앙방송 등에 인터뷰할 예정이며, 3월 에는 모 시사지에 보도하기로 되었습니다. 본인도 본인의 얘기가 보도가 되고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봐서 강원랜드, 정선경찰서, 강원랜드, 고소인 14명 모두를 ‘무고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맞고소할 예정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정선경찰서 조사前에도 이미 2차례나 춘천지검에서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참고인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1차 조사는 2017년 10월 10일에 311호 안미현검사가 강원랜드 청탁비리건으로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출석요구를 하여 조사받았습니다. 안미현검사는 계속해서 본인을 청와대청원건으로만 편파조사하였고, 2차조사때 321호에서는 본인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건으로 출석요구를 하여 쓸때없는 조사만 받고 왔습니다. 본인을 1차조사한 311호 안미현검사는 최근 권성동 외압 건으로 갑자기 스타가 된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5시간 내내 본인이 청와대에 청원을 한 장본인인지? 아닌지? 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선경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원랜드 고소인들이 고발한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본인의 청와대청원 유무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는 본인이 권성동, 염동열 등 여러 정치인을 거론하자 “입조심 하고 다녀라!, 만약 그 사람들이 고발하면 당신 진짜 어쩌려고 그러냐?” 며 협박(2017년 10월23일 국정감사 법사위때 박주민의원 충격보도 " 입조심하고 다녀라" 강원랜드 내부고발자 증인에게 검사가 한말~ 참고요망)을 서슴치 않았습니다(2017년 10월 23일 국정감사 법사위 박주민의원 질의 때 윤석열 서울지검장과 춘천지검장 동석). 그리고 안미현 검사는 본인에게 “강원랜드에 얼마주고 들어갔어요?”라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엔 중요한 정치인들의 진술내용들이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안미현검사는 애초부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는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 검사가 마치 자기가 권성동에게 일방적으로 외압을 받은 피해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는 그렇게 협박을 한 검사가 자기가 마치 권성동에게 협박당한 피해자처럼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춘천지검 본인 수사 녹화CD 참고 요망). 2017년 10월 춘천지검 321호 2차 조사 때도 담당검사는 김 모라는 사람이 본인을 고발했다며 본인에게 거짓말을 하더니 결국엔 춘천지검장에 우편함으로 투서를 한 사람의 얼굴을 CCTV화면에서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4시간 동안 쓸때없는 조사만 받고 왔습니다(당시 관련 기사는 2017년 2월 한겨레신문에 기사화). 1차, 2차 조사 모두 본인과 관계도 없는 내용으로 쓸때없는 조사만 당하고 차비도 한 푼 못 받고, 개인휴가만 소비한 체 본인의 돈만 써가면서 억울하게 검찰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나중에 변호사와 기자들에게 확인해 보니 춘천지검에 조사받으러 가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엄청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19일 국정감사 법사위때 자유한국당 정모의원과 강원랜드 전임사장 함모가 고성이 오가는 설전(?)에서 함모 는 자신은 CBS 시사프로그램에서 목소리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본인을 전혀 모르겠다고 했으며, 자신은 단 1차례 보고만 받았으며, 향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발조치는 이미 2017년 09월21일 강원랜드에서 영월지청에 접수된 후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가 강원랜드, 검찰, 경찰의 편파수사 및 인권유린으로 본인만 피해자이면서 피의자가 되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본인의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국정감사 환노위때 CBS 인터뷰와 관련한 내용으로 본인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고, 본인의 이름이 언론에 실명으로 거론되었습니다. 강원랜드는 본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전달되기전에 이미 경영기획팀장(경영기획팀장에게 보내는 사내 메일 참고 요망)에서 사전개봉을 하여 본인의 부서직원 권모 주임이 복사본 1장만 달랑 본인에게 건네주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지금도 강원랜드는 항상 본인이 국민권익위를 통해 강원랜드 비리사건을 제보하면 답변조치를 본인의 자택이 아닌 본인의 부서에서 강원랜드 편지봉투에 담아 본인에게 전달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의 신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불법시스템을 운영하는 비리공기업입니다. 결국 예상대로 국정감사 출석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주일 후 정선경찰서에서 유선으로 연락이 왔고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경찰은 본인의 ‘NAVER’ 개인메일주소를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했다며 본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본인은 정선서 담당경찰관에게 영월지청에 고소건을 접수한 강원랜드 송무팀 직원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자, 자신은 영월지청에서 단순히 자료만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찰청장은 상기의 사건에 대한 정선경찰서의 편파적인 불법수사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경찰은 어떤 설득력 있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위 영장집행이 적법하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송무팀은 개인 14명의 이름으로 2017년 09월 21일자로 본인을 영월지청에 고발하였고, 영월지청은 정선경찰서로 다시 이관하였습니다. 나머지 1명은 신협건과 관련하여 먼저 고소했던 백모입니다. 백모의 신협고소건은 태백경찰서에 접수하더니, 이번에는 정선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선임변호사인 정모 변호사가 본인이 태백거주자인 것을 내세워 정선경찰서에 출장조사를 재차 요청하였으나, 정선경찰서에서는 단번에 거절하였습니다. 사건의 검찰 송치를 한다는 문자와 우편물 통지를 받고, 본인은 경찰의 위법수사의 결정적 증거를 공개합니다. 청와대청원을 불법 스캔하여 본인이 네이버 사용메일로 청와대에 청원했다고 고소한 직후, 본인은 해킹으로 의심되는 비정상적인 접근을 메일에서 확인했습니다. 해킹이 계속될 경우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데이터 변조 등을 막기 위해 사용중인 모든 사이트를 폐쇄하고 지난 해 11월 30일부터 모든 접속 기록을 정밀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① 근본적으로 청와대 청원사이트는 민간인과 검. 경찰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압수영장 발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청와대청원건이 발생하자마자 강원랜드는 바로 직원들에게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외부용 회사사이트를 완전 차단시켰습니다. - 본인이 삭제한 2015~2017년 사내메일을 완전 복구시켜놨습니다. - 사내메일에서 메일을 보낼 때 주소창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본인의 ‘NAVER’ 주소가 뜹니다. - 지금도 사내 사이트에서 본인이 접속할 때마다 로그아웃을 시키고 확인까지 했지만 바로 또 본인 사이트가 사라지지 않고 다시 화면에 뜹니다. ② 일반인 누구나 접근 가능한 국내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whois 검색 서비스(http://whois.kisa.or.kr)를 통해 확인해도, 본인의 IP를 해킹한 기관은 누구인지 금방 찾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검찰과 강원랜드가 계속하여 본인을 조사한다면, 본인이 직접 해킹 사실을 찾아내어 청와대청원 및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 강원랜드 고소인들과 해당 관련자들을 모두 고소하겠습니다. - 본인의 휴대폰으로 권익위에 접속하면 사내 사이트에 ‘CERT’라는 신고메일이 바로 뜨며, 그 메일에 접속을 하면 국민권익위 전단이 리플렛되어 나타납니다. 요즘엔 강원랜드에서 이 권익위 리플렛을 본인이 차단한 야동사이트로 바꾸어 놨습니다. 이것이 본인에 대한 검증영장 집행의 전모입니다. 영장 집행 장소는 통신사도, 서버관리업체도, 강원랜드도, 본인의 집도, 정선경찰서도 청와대도 아닌 ‘NAVER’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219조, 114조는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집행할 장소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선경찰서는 대답해보십시오. 경찰은 법원에 청구한 영장에 청와대를 집행할 장소로 기재했습니까? 단순히 본인의 네이버 주소만 가지고 영장을 집행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219조, 118조는 수사기관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123조 2항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타인의 주거, 건조물 내에서 집행할 때는 주인,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정선경찰서 경찰은 ‘청와대청원 담당자’에게 강원랜드에서 불법 제시한 증거물로 압수영장을 제시했습니까? ‘NAVER’와 본인의 개인메일을 영장집행에 참여시켰습니까? 도대체 경찰은 왜 정선경찰서를 나서서 ‘NAVER’를 찾아간 것입니까? 무엇을 숨기려고 했습니까?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서 무엇인가를 캐내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형사소송법 121조는 검증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라고 규정합니다. 경찰은 무엇이 두려워 본인에게 연락조차 하지 못한 것입니까? 청와대에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기가 그렇게 무서웠습니까? 압수수색 검증영장에는 본인이 청와대에 청원한 것을 ‘NAVER’를 이용하고 집행했다고 썼습니까? 이것은 영장 집행의 외관조차 갖추지 못한 행위입니다.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8조, 72조 1항 1호 불법침입죄입니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같은 법 49조 비밀침해죄에도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본인은 이렇듯 해킹으로 의심되는 비정상적 접근이 일어남에 따라 본인의 메일 기록을 비롯한 개인의 개인 정보 보호,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페이스북’ 사이트까지 폐쇄했습니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정보를 빼내갔는지 통보조차 받지 못한 본인으로서는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강원랜드와 경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명예훼손이라 할 수도 없고, 본인에 대해 수사를 집행할 사안도 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및 회사 내 개인 메일 범죄행위로 시작된 수사는 이제 깨끗이 중단해야 합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해야 할 것은 본인이 아니라 강원랜드와 경찰의 범죄행위입니다. 더 이상 수사의 위법성과 편파성을 고발당하지 않으려면, 검찰 스스로 냉철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 사건을 통해 무너지는 민주주의, 파괴되는 기본권의 처참한 실상을 봅니다. 평범한 개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무소불위의 경찰 권력기관이 과연 무엇을 두려워했을 것인가 개탄스럽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본인은 이 위법수사의 실상과 이를 기획 조종한 강원랜드 전임사장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위법수사의 잘못을 바로잡고 수사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밝혀낼 권력 내부의 치부도 더욱 뼈아픈 것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강원랜드 명예훼손 고소건은 단순한 '부패 스캔들'을 넘어서 국가보안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중대사건입니다. 청와대청원을 통해 생산된 문서는 외부 유출이 금지된는 것으로 압니다. 청와대 직원들은 컴퓨터에서 개인 메일도 사용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망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작업한 문서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하는 것도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업무상 청와대 공식 전자우편 계정을 통해 외부인에게 이메일을 보낼 경우에는 청와대 전산팀 사이버 보안 관련 부서에 소명해 전송 내역을 확인토록 돼 있다고 합니다. 강원랜드가 개인 메일을 해킹했거나 청와대 공식 사이트를 해킹했다면 심각한 보안사고입니다." - 해킹 및 보안 사고는 강원랜드 전산실장 이모의 책임입니다. "강원랜드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에 따르면, 강원랜드 전산실장은 강원랜드 보안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안측정과 보안감사, 그리고 보안사고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내 메일에서 2년 전 삭제한 메일까지 복구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은 이번 고소건이 본인 개인메일을 불법 해킹하여 증거물로 제시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고소 前까지 극비로 다뤄져야 할 극비사안이 강원랜드의 전산실에서 청와대청원건까지 불법 해킹했다는 건 국가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합니다. 영월지청은 당연히 보안사고 조사를 실시해 시스템을 뚫은 구멍을 찾아내야 합니다." - 만약 전임사장 함모의 지시나 묵인 아래 전임 사장 측근 인사들이 본인을 14명의 이름으로 고소했다면 이번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보안사고 조사에는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국무장관에 취임해서도 국무부 규정을 어기고 사설 서버의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설 메일 서버는 해킹에 취약해 외부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힐러리는 FBI(연방수사국) 조사를 받았으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를 면했습니다. 만약 힐러리가 개인 이메일을 사용해 정부 인사가 아닌 민간인에게 유출했다면 기소되어 감옥행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도 재임 중 실수로 CIA 공작원 이름을 언급해 자청해서 보안누설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추 목적의 수사가 아닌 개인 고소를 위한 보안누설 조사는 함모 전임사장도 예외 없이 받아야 합니다!'." - "그렇다면 청와대청원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큰 중대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본인에 대한 강원랜드의 해킹시도 자체가 범죄행위입니다. 강원랜드 전임사장과 강원랜드 전산실, 법무실 등의 책임자들은 민간인이지만 본인의 개인메일에서 해킹을 시도하여 그 것을 영월지청과 정선경찰서에 접수한 이상, 영월지청은 당장 강원랜드 전임사장과 전산실장 이모 , 법무실장 박 모(송무팀장 이모)의 신병을 확보해 고소인 14명이 본인의 청와대청원 사용메일과 사내 개인 메일 주소를 두 번 다시 해킹하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분명 경영기획팀장 이모, 법무실장 박 모, 전산실장 이모 , 송무팀장 이모 등에게 메일을 보내 이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본인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국내법으로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인정되어 국내 사이트의 경우 판사의 압수영장을 발부 받아 상대의 인적사항이나 IP정보를 확인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피해내용의 경우 본인의 ‘NAVER’ 메일주소와 IP주소를 해킹하여 발생된 고소건으로 판사의 영장 발부가 되지 않아 상대 고소인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본인은 검찰에 증거자료는 제출하되, 더 이상의 진술은 모두 거부하겠습니다. 2018. 02. 19. 오늘도 강원랜드 적폐세력들과 적폐와 싸우는 저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