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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복주택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및 선정기준 변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66

안녕하세요, 결혼예정자인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작년부터 도무지 행복주택 신혼부부전형의 기준이 납득이 어려워 용기를 내어 국민청원을 올리게되었습니다. 행복주택, 사회적 약자의 힘이 되주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라 알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만 지원 기준이 의아하고 불합리한부분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혼부부 전형기준] - 소득기준 : 연평균 약 6,000만원이하(3인기준, 세전,외벌이든 맞벌이든 동일) - 자산기준 : 2억 4천 400만원이하 - 자동차가액 : 2,545만원 이하 위의 조건중 하나만 부합하면 지원도 못하고 부적격자 처리됩니다. [불합리부분] 1. 소득기준 납득 어려움 현재 신혼부부특별공급의 경우 이번년도부터 소득기준 최대 13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면 행복주택 신혼부부전형의 경우 외벌이든 맞벌이든 동일하게 기준이 100%입니다. 불과 작년 상반기까지만해도 외벌이는 100%, 맞벌이는 120%기준이었는데 작년 어느새부터인가 100%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작년부터 결혼후 행복주택을 거주하기를 원하는 청년으로서 급작스럽게 바뀐 소득기준에 당혹스럽습니다. 아마 많은 청년들은 신혼부부 전형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이 120%라고 알고 있을겁니다. (lh문의결과 신혼부부전형은 공실이 많아도 조금이라도 소득기준 초과되면 안된다고합니다) 2. 정책의 오류 1) 경력 단절 유도(?) 외벌이든 맞벌이든 소득기준이 100%이니, 행복주택 거주를 희망하면 둘중 한명이 경력단절을 해야 합니다. 물론 기준이 안되면 상대적 사회적약자를 위해 월세나 전세로 거주해야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소득기준이 초과된다고 부적합 지원자라면서, 자산기준은 납득이 안가네요. 2)동수저,은수저를 위한 제도 자산기준 2억4천400만원은 연소득 6000만원인 커플이 최대 일년에 3천만원 (자동차없고, 학자금대출없는 조건)씩 모은다해도 8년이 넘게 걸리는 자산입니다. 신혼부부(1~2년차포함)가 2억4천만원이란 자산을 가지고 있으려면 부모님한테 손을 벌렸다 이야기인거죠. 3. 어느 커플이 더 사회적 약자인것 같습니까? A커플 나이 30살 연소득 6천500만원, 자산 9천만원(행복주택 부적합), 자가용 없음 B커플 나이 30살 연소득 5천500만원, 자산 2억 4천만원(행복주택 적합), 자가용 2000만원 소유 A와 B커플 둘중 어디가 행복주택, 즉, 주거복지가 필요해보이나요? A커플같은 경우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했고, B커플보다 조금 더연봉이 괜찮은곳에 취직했을뿐입니다. 반면 B커플은 부모님 서포트 받았거나, 로또에 당첨되었겠죠. 삼척동자가 봐도 누가 사회적약자인지, 도움이 필요한지 아실겁니다. 그런데 B커플은 행복주택에 거주할수있지만 A커플은 소득기준이 넘어서 거주하지 못합니다. 최소 LH,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에게 합리적이고 납득이 가능해야한다고 봅니다. [선정기준 변경 제안] 행복주택이 진정한 주거복지가 되려면, 자산기준, 소득기준, 자동차가액같은 기준으로만 판단할것이 아니라, 이 3가지를 합쳐 종합적으로 점수제를 시행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앞서 예를든 A커플, B커플의 예만 보아도 현정책의 오류는 명백합니다. 신혼부부특공같은 경우 국민의 니즈에 맞춰 소득기준 및 여러 조건이 완화되었는데 행복주택은 국민의 니즈에 퇴행되는거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국민청원은 동의만해봤지 처음 작성해봅니다. 최소 공실이 발생하고 있고, 소득이 조금 넘으면 소득기준을 완화하는것도 정부든 국민이든 윈윈인 정책이 아닐까요? 그런데 LH에서는 이에 대해 제도가 없다고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합리적인 국가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에서는 거의 모든  정책을  꼭, 당일 임박해서 처리하는데~ 졸속처리하는 국회 강력한 규제를 해야되지 않낭ㆍ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4

국회는 어떻게 된게 모든 정책을 전 임기를 통틀어서 매번 당일 임박해서 처리하게 되는거죠? 이러면서 국민들의 피와땀인 소중한 세금을 그냥, 나무 망치 몇번두드리면 땡??? 인가요??? 건국이래 국가의 재정이 항상, 이렇게 무뇌하게 처리가 되니, 정작 꼭, 쓰여야할때는 않쓰이고, 개개인의 주머니만 배불리는거 아닌가요? 아니, 단 1 년이라도 재정안 표결할때 제대로 된적이 있나요?? 이건, 국민들이 촛불이라도 또, 들어야 하나요??? 국회 해산?? 맨날 그사람이 또하구 또하구 하니까, 자리가 썪는겁니다. 제발, 부탁이니, 내 돈 엄한 인간들 주머니에 채워지지 않게 아주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주십시요!! 아, 국회의원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려나~~ 국회의원들 급여는 누가 주죠??????
제목: 피파온라인3 재오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1

지난 5월 17일에 넥슨의 피파온라인3 후속작인 피파온라인4가 출시됨으로써 피파온라인3는 서비스종료 단계를 밟고있는중입니다. 하지만 사양이 극도로 높아지고 불편한 시스템으로 피파온라인4사용자들의 불만이 나오고있습니다. 그에따라서 피파온라인3를 다시 서비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성폭행범, 살인범들 사형집행해주세요. 사형제도 부활 됐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33

소아 성폭행범들 성폭행후 살인하는 살인범들 묻지마살인등 형이 낮아서 제대로 처벌 받지 않는 범죄자들이 많은 이나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사형제도폐지 했던거 부활시켜 강력범죄 일으켰던 사형수들의 사형집행을 청원합니다.
제목: 법을 좀더 강하게 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19

요즘들어 살해도 많고 뺑소니도 많은데 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한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라던가 부모가 아이를 폭행하면 아이는 상담 받고 부모는 경찰에 조사 받고 법원에 서고나서 다시 교육을 받고 아이와 같이 있게됩니다. 아이는 이미 부모에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도 마음의 상처는 아물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폭행과 살해입니다. 사람을 폭행한 가해자는 조사를 받고 벌금 조금 내고 끝나지만 피해자는 몸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고 성한곳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때리는것은 별거아닌일이라며 폭행을 가볍게 보는 것이죠. 미국같은 나라는 법의 강도가 세기때문에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행사건에대한 경찰들이 좀더 조사를 하여 징역형에 할수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벌금이나 조사많끝나기때문에 국민들이 법을 가볍게 보는것입니다.
제목: 주거지역의 시위제한 및 주거인들을 위한 환경 개선 (소음폭력)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청와대 인근에 주거하고 있는 평범한 주민입니다. 과거 시위가 일어낫을때 차량통제로 집으로 못갈뻔 한 적도 많고 언제나 경찰, 전경, 의경 들과 마주치기 일상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촛불시위 이후로 바뀐 시위문화는 청와대 앞까지 시위대가 들어오는 상황이지만 아무런 규제없는 상황에 주변의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중버스이용불가, 과한 인구밀도, 등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지역에서도 충분히 불편을 격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과한 소음을 내면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위대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없이 도로를 점령하여 노래, 마이크사용, 북, 사물놀이 등 콘서트에 버금가는 소음을 동반하며 행진을 하는데 아무런 규제가 아직도 없는 것이 암담합니다. 주변의 주택들은 대부분이 오래된 건물들인데 심지어 한옥집들은 들어오는 소음들을 모두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 집에서 편안히 쉬지못하고 소음폭력을 당하며 심지어 시간대도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다양한 시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번넘게 아무시간에나 이뤄지는 시위에 소음규제는 필수라 생각합니다. 다른일들은 모두 민주주의에 의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층간소음에도 살인이 일어나는 시대에 소음규제가 되지않는 시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소음을 막을 방법은 전무합니다. 적어도 마이크, 스피커, 사물놀이도구 등 심각한 소음을 유발하는 도구들 사용을 규제해주세요
제목: 누구를위한자문단인가??검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9

김우현과춘천검장외압문제로자문단들이검토한바 불기소처분을했는데말이되나??하루종일작전짠게 문무일힘실어주기인가??뻔히외압사실이분명한데 불기소라니...자문단은즉시해체하라!!삼척동자가 판결해도너희보단잘할거다!!
제목: 모든 범죄 공소시효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21

저는 모든 범죄가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성범죄는 뒤늦게 용기내었을수도 있고 살인같은 범죄는 뒤늦게 증거가 발견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모든 범죄에 공소시효를 폐지해주세요.
제목: 우리나라의 쓰레기 문제에 관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2

요즘 환경 문제가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을 둘러보면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길거리에 넘치는 것 같습니다. 무단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벌금 등의 대책을 마련해도 지역의 쓰레기 문제는 바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쓰레기통 등이 길거리나 이런 곳에 많아 버리기가 쉬웠지만.. 쓰레기통 주변에 너무 많이 버린 것들이 모이는 것 때문에 많이 없어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쓰레기통의 설치 등, 쓰레기 관련 문제의 새로운 환경 정책을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13

요즘청소년들 청소년보호법만 믿고 성인들 위협합니다 편의점운영입장에서 청소년들 술담배사는것에 기상천외한방법들을 마구써댑니다 심지어 팔았다는 꼬투리로 신고협박까지하는게 지금 청소년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술담배사려고 사기치는 청소년들은 법적조치가 전혀없고 오히려 속아서 팔아버린 점주및알바생들만 피해가 간다는법도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때문에 직업에 위협을 받는것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부디 청소년들도 일반법으로 적용시켜주세요
제목: 주거침입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법 강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11

1인 1가구 시대이지만 혼자사는 즉 자취하는 여자들이 많은데 저도 남자이지만 같은 남자로써 창피한 스토킹 주거침입에 대한 범죄가 심각합니다. 대통령님과 비서실장님 국무총리님 법개정이 필요한거같습니다 물론 각종 범죄등 헌법자체를 개정을 요청합니다.
제목: 문빠.문졸들의 이런 찍기 문자 공격의 더러운 작태는 언제나 근절 될 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7

대표적인 친(親)문재인계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최근 문 대통령 극렬 지지자, 이른바 ‘문빠’들의 공격 대상이 됐다. 이들의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4일 여야 갈등으로 얼어붙었던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된 이후부터다. 홍 원내대표의 휴대전화는 문빠에게 '좌표'가 찍혔다. 배터리가 방전될 정도로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고 의원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온다. 내용은 비판 일색이다. 친문 핵심은 왜 '문빠'의 먹잇감이 됐을까. / / / / / 국민들이 하라는 특검 명령을 홍영표가 따랐는데 이젠 홍영표를 쥑이고 자빠 졌네요. 저따위가 성숙되고 발전된 민주주위 인가요. 문죄인도 문자 테러를 양념이라고 괘변을 하고 있으니...
제목: 남성단체 지원 정책 실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5

페미니즘이 여성시각에서 진행되는 성평등임은 전 세계가 압니다. 그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여성단체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죠. 남성시각에서 진행되는 성평등 단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남성단체에 지원해주는 정책은 없죠. 우리 나라에 양성갈등이 완화되고 성평등이 올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 써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개차반 난 한국경제 ....대 재앙이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10

무능한 좌파정부의 한계... 기업들은 경쟁력 상실로 부도위기로 모자른 세수는 국민 몫으로.. 선거 절못하면 이리된다. 소득주도 성장은 소설이란게... 고용과 소득은 민간 기업 몫인데... 공무원 늘려 혈세 낭비... 대 재앙의 원인은 무식한 시민연대 출신의 경제관료와 대통령임.. 그냥 하야해라. 사람이 먼저란 구호가...사기가 아니라면.
제목: 적반하장으로 수지 비난하는 일베충 sm 팬덤 처벌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13

억지땡깡 침소봉대 생트집 잡는 수지 안티의 정체 SM아이돌 빠돌이 빠순이 ( 그중에 윤아 팬덤이 많음) 일베충 메갈년 ( 그중에 소녀시대 팬덤 엑소 팬덤이 많음 ) 보수 기득권 추종세력 장사꾼 옹호세력 일뽕 변태 로리 오덕후 탈근대 자유주의 추종세력 상대주의 양비론 광신도 본인들이 유리하면 허세쿨병 본인들이 불리하면 진지충 모드 변신 어그로충 주요 서식지 - 디씨 일베 엠팍 루리웹 도탁스카페 알싸카페 익스트림무비 디비디프라임 디젤매니아카페 이글루스블로그 등등 ( 본인들이 남초 여초 여론을 대표한다고 대뇌망상 ) 결론 - 수지 안티 수준에 맞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니라 이명박근혜 수지 안티 같은 인간쓰레기 벌레새끼들은 모두 척살하는게 정답이다 대한민국에 더이상 존재 이유가 없는 적폐세력임
제목: INISAFE, nprotect, AhnLab safe transaction과 같은 보안프로그램을 인터넷뱅킹이나 인터넷 쇼핑사이트,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0

인터넷쇼핑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결제를 하거나, 인터넷뱅킹에서 계좌조회나 이체를 할때마다 로그인을 하려면 공인인증서 실행프로그램을 강제로 깔아야 하고, 결제를 하는데도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 때문에 10분 이상을 소모하고, 이 프로그램들이 설치되니 컴퓨터의 처리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들을 아예 없애주십시오.
제목: 태영호공사 신변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청와대가 밝혀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42

닥치고 태영호 공사님의 신변 안전은 어떻게 책임 질 것인지 청와대가 직접 밝혀 주세요.
제목: 안미현 검사를 당장 짤라 주세요. 검사란 수사 결과로 말해야 하는데, 저 여자는 항명.월권.오버 수사로 주변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7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저 아닥 하시고 저런 검사는 국민들은 필요 국민세금 탕진하지 마시고 안미현이란 저딴 검사는 장장 짤라 주세요. 무슨 강원랜드 수사를 저따위로 합니까. ?
제목: 공무원 시험에서 확실한 능력자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면접을 영어로 보든지, 영어인터뷰도 추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1

시청이나 ,주민센터, 공공기관은 많잖아요. 거기서 공무원들이 외국인 앞에서 쩔쩔매면 나라망신 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국가직 공무원 면접시험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부터라도, 반드시 영어면접을 실시해야, 사람들이 틀에박혀있는 답안을 외우거나 연기를 하지않습니다. 영어면접을 실시하면, 인성검사 같은것도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제목: 실업급여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실업급여라는것이 존재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고 못받고 상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의 혈세로 일을 하지 않고 노는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구직을 열심히 하는데도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 사람들도 많겠지만 이 정책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회사 직원이 갑작스럽게 하루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평일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조퇴를 자주하더니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였습니다. 면접을 보러 다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시 회사로 돌아오고 싶다고 이야기 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옮긴 회사가 본인과 잘 맞지 않으니 저에게 실업급여를 좀 받게 해 줄 수 없냐고 합니다 물론 저는 퇴사와 동시에 자진퇴사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마친 상태여서 해 줄 수 없었고, 해 주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가지 예는 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분이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이런저런 질문에 건성으로 대답하는게 면접을 보면서 채용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면접을 볼려면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10분간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급여, 복리후생, 근무시간, 휴일 등 설명을 마치고나니 수첩하나를 꺼냅니다. 면접 본 것을 확인 해 달라는겁니다. 당연이 면접을 보았으니 회사정보와 확인 서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분은 서명을 받고 나가면서 "사실 실업급여 때문에 면접보러 온거예요 저 회사 다닐생각 없어요" 이러고 나갑니다. 지금은 퇴사 하였지만 예전에 있던 직원분 얘깁니다. 저희회사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하루는 이분이 저에게 와서 다른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군요 본인이 돈이 좀 필요한데 퇴사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받고싶다고 합니다. 나이 때문에 쉬실려나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고 저런식의 얘기를 꺼내는데 계속 들어보니 퇴사처리를 하고 6개월정도 급여를 현금을 찾아서 봉투에 넣어주면 좋겠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 달라고 합니다. 물론 4대보험도 상실신고를 해 달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이좋게 잘 지내던 분이었는데 그날로 퇴사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정산해 주면서 다른회사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직서를 받았고 자진 퇴사로 신고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경우들을 하나하나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이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불법 행위라 통계를 낼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업급여 받는 사람의 절반은 악용하는 사람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저와같은 서민들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데 힘들게 일하여 낸 세금, 열심히 일하여 낸 세금 이 세금들 모두 그냥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정부에서 앞뒤 생각하여 좋은 정책들을 내 놓으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혈세를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없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뿐만이 아니겠지요 악용되는 이러한 세금들을 없애고 좋은 곳에 써서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기고 이러한 발전은 고용창출, 국민의 삶의 질 상승으로 이어지며 살기 좋아지면 자연스레 출산율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층은 국민연금 받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2050년경에 고갈된다고 합니다. 지금 젊은층이 노년층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 납부해 줄 젊은이들이 그 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놀고 먹기 좋아하는 나라 말고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의 술, 담배 구매후 악의적으로 신고시 동등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14

술집 또는 편의점같은곳에서 청소년들이 술마시거나 담배 구매후 신고하는 기사를 종종 봅니다 물론 술이나 담배를 팔면 안되지만 누가봐도 성인같은사람이나 신분증을 교묘하게 해서 오면 어쩔수없이 판매하는데 업주만 처벌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것 아닌가요? 업주는 생계문제가 달려있는데 청소년들은 장난삼아 구매하고 신고하고 간단한 조사만 한다는게 이해가되질 않네요 구매한 청소년만 처벌 하라는게 아니라 판매한 업주도 처벌하되 구매한 청소년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장난삼아, 재미삼아 또는 악의적으로 행해지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까요 청소년에게 판매를 하지 않으면 되지않느냐 라고 하겠지만 요즘 중.고.대학생 구분이 쉽게 됩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신분증을 검사하면 어려보여요? 라고 웃으며 좋아하시지만 일부 사람들은 짜증에 욕도하고 정말 술 담배 구매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 하던지..... 정말 하루속히 술 담배 구매자도 업주와 동등한 처벌법이 생기기를 윈합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의료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7

전 예전부터 국가유공자는 지정병원에서만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분들은 모든병원서 더 나은 진료를 받으면서 혜택을 받고 있지만 국가유공자분들은 지정병원서 형편없는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떨땐 자기네 세금 낭비하는거라는 말도 들은 적있습니다 작년엔 지정병원이 바뀌면서 더 이상 그 병원 안가서 좋아했지만 역시나 바뀐병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유공자분들 다른병원으로 옮기니 우연인지 몰라도 건물과 내부가 깨끗해지더군요 ... 이렇게 병원을 살 찌우는 지정병원을 없애주세요 진료를 받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꼭 지정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국가유공자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분들처럼 다양한병원에서 혜택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목: 여성생리대 피해보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32

지난해 식약처가 내놓은 생리대 위해성 결과는 유해 화학물질의 양이 매우 적어 인체내 해를 주지 않는다. 였습니다. 그대로 믿어도 될까? 의문은 있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믿고 또 썻습니다. 결과는 혼합된 조건으로 가정했을때 안전기준의 최대 3.3배 까지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한물질 한물질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섞여 있으면 독성반응을 일으켜 유해물질의 종류가 더 늘어나면서 발암물 위험성은 그만큼 커질수 있다는 거죠. 평가 방식 또한 피부에 접촉 하는 방식이 아닌 경구 투여 방식으로 기준 삼아 평가가 됬죠. 어쩔수 없이 사용할수 밖에 없었던 여성 입장에선 화가나고 속상합니다. 보상 또한 처리 절차가 있어서 지난해엔 버리고 말았습니다. 올해 또 믿고 사용한 여성과 아빠들은 울화통이 터집니다. 왜냐면 이번에도 처리절차에 따라야 하나까요. 그치만 30~40년 사용 영수증과 피해현황 확인하러 병원 방문 하고,..... 또 제출하지 않으면 그마져도 보상 받지 못합니다. 참,...안타깝죠,....여성이면 선택할수 없는데,... 위생용품 팔때는 순면이다 유기농이다.광고는 다해놓고 속았습니다. 사고가 나면 치료후에 사고처리를 합니다. 위생용품 사용한 국민이 먼저라면 처음도 아니고 이번만큼은 적절한 선에서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피해보상을 먼저 지급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난해 처럼 이러다 조사하고 발표하고 처리절차에 따라 보상되면 결국 저희 아이들의 미래는,.... 저도 30년 살면서 15년을 썻는데 그 영수증과 증거들을 어디서 부터 찾아 손을 데야 할지 모르겠고, 안하자니,앞으로의 내아이들이 걱정되고 화가 납니다. 식약처 검사는 도돌이표 인데, 기저귀,물티슈,아기음료까지 모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선 심충적인 역학조사 등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국민 참여도 함께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과정의 진행사항을 볼수있게 신뢰를 높여주세요
제목: 하청사회의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가장들을 위협하는 적폐입니다. 들여다보고 시스템을 바꿔야할 때 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2

오늘 또 안전사고가 터졌습니다. 고속도로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 4분이 철제난간에서 떨어져 사망하셨습니다. 또 다시 부실한 안전 관리와 점검이 가져온 비극이죠. 지겹습니다. 왜 누군가는 계속 죽어나가야 할까요. 제가 본 거의 모든 안전사고, 이러한 '인재'는 하청시스템과 연관이 없던 적이 없습니다. 하청 자체가 나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효율성만 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뼈아픈 댓가를 치루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 배워도 됩니다.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청의 시스템의 가장 큰 취약점은 책임성과 문책입니다. 이러한 사고들이 터지면 늘 그 담당자나 윗선의 문제로 여겨지고 끝나기 일쑤입니다. 원청 업체의 제대로된 사과나 수정 보완된 관리 감독으로 근로환경이 확 개선이 되는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죠. 하청을 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청의 책임을 묻고 하청 근로의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보완된 제반 시스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식으로 보완해나가야 할지. 그렇지만 이 문제의식들이 모여서 청원을 하고 그것이 청와대에 전달되어 '들여다보고',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언제까지고 우리들의 가장들을 희생시킬 수 없습니다. 생명, 안전보다 귀한 노동은 없습니다.
제목: 궁금한이야기Y(내조의여왕) 숨은 이야기 입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4

이 이야기는 2017년 8월 4일에 방송된 궁금한 이야기 Y (내조의 여왕)의 숨은 이야기 입니다. 10년 동안 사기 행각을 벌이며 자살한 유진씨(이상희)는 결혼부터 남편을 기망하고, 주변 사람에게 사기친 돈으로 10년 동안 호화 생활을 하다 더 이상 돈을 구할 수도 없게 되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 하였습니다. 저는 유진씨의 남편 회사 동료 강씨로 나오며, 그녀로 부터 자산관리 공사에서 고급 정보를 받아 아파트를 시세 보다 20~30% 정도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전 재산과 1억이 넘는 대출금 까지 다 날렸습니다. 여기서 더 황당한 것은 그녀가 16억 주식 매매 사기를 친 피해자가 2016년 11월경 검찰 고소를 하여 구속에 처지에 이르자 구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 보상을 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제 전 재산 5억원 중 대부분을 포함 하여 주식 매매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금으로 약 11억원 정도 변제한 상태에서 주식 매매 피해자와 2017년 4월초 미지급금 5억원과 이자 비용등 추가 4억원 총 9억원 정도를 지급하는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2017년 4월 3일 작성된 합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1. 현금 1억원 지급 2.남편 지인이 2.5억원 연대보증에 입보한다 3. 시어머님 명의 아파트(약 2.2억) 지급 4. 남편이 월 500만원씩 60개월간 지급을 연대보증한다. 그녀는 남편, 시어머니, 저와 아무런 합의 없이 3인의 인감 및 기타 서류를 무단 도용 하여 주식 매매 피해자에게 합의서 조건에 맞는 서류 제공 후 고소 취한 되었습니다. 저는 2017년 2월에 신규 아파트(그녀 명의로 6개월 단기 임대한 아파트 였음)로 이사를 했으나, 주식 매매 피해자를 제가 구입한 아파트 전 주인으로 얘기하며 그녀가 자산관리공사의 고급 정보로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것을 알고 주식 매매 피해자가 그녀를 고소 하여 아파트 등기 이전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3월말경 그녀가 구속 될 처지가 됐다며 합의를 해야 된다고 하여, 저는 저의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매 하려다 문제가 생긴거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대출 까지 받아서 그녀에게 합의금으로 송금 하였습니다. 몇 일 후 그녀는 잘 해결 됐다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등기 이전을 위해 인감 및 기타 서류를 제공 했는데, 그 서류로 저를 연대 보증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2017년 5월에 주식 매매 피해자에게 2.5억원을 지급 할 시기가 다가오자 그녀는 저를 찾아와 사실은 합의 당시 저를 보증인으로 입보 했다며, 4월에 7.8억원의 공탁금을 찾아서 저가 모르게 처리 하려 하였으나, 지연이 되었다며 주식 매매 피해자에게 2.5억원을 갚아 준다며 시간을 끌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황당한 얘기에 화도 났지만, 이미 진행된 상태고 빨리 처리 하여 아파트 등기 이전을 마무리 하고 싶어서 그녀가 얘기 한데로 주식매매 피해자와 통화 하였습니다. 2017년 7월 그녀가 자살 후 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주식 매매 피해자와 2.5억원 연대보증 관련 1심 패소 하고 2심은 변호비용이 없어 개인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개인 소송을 준비하며 그녀의 검찰 조사 내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더더욱 억울한 건 성남지법 검찰 조사 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출신으로 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내용을 보면 미흡한 검찰 조사에 의해 제가 2차, 3차 사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첫번째, 2016년 11월경 주식 매매 피해자가 고소 후 그녀 검찰 조사 시 검찰은 그녀의 계좌 내역 을 조사 하였으며, 주식 매매 피해자 외 제가 5억원 정도 입금한 내역에 대해 그녀에게 물어 보았고, 그녀는 친한 지인이며, 여유돈이 있어서 빌려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주식 매매 피해자의 피해금 5억원과 저에게 빌린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에 그녀는 주식 매매 피해자에게 시동생에게 빌려준돈과 시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매매 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갚고, 저에게는 시골로 내려가 아껴서 생활하며 4.5억원을 갚는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은 사기꾼인 그녀의 진술만 믿고 본인에게는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쩨, 주식 매매 피해자와 그녀의 합의서 작성에 의한 검찰 고소 취하 시 상기 언급된 합의 조건 금액은 약 9억원 입니다. 제가 5억원의 빌려주고 또 2.5억원을 연대 보증을 서주며, 검찰 조사에서도 나왔듯이 남편 월급이 250만원 인데, 월 500만원씩 60개월을 갚겠다는 내용과 시어머니가 자신이 살고있는집을 팔아서 변제 해주겠다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조건 인데도 구 하고 검찰은 사기꾼인 그년의 말만 듣고 합의서의 3인에게는 확인도 하지 않고 고소 취하를 해 주었습니다. 원래 검찰 조사시 사기꾼인 피의자의 진술만 듣고 피해 의심자는 확인도 하지 않습니까? 또, 피의자가 구속을 면하기 위해 제시 하는 합의사항(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금을 변제 하는 상식적이지 않는 합의서)을 검찰은 확인 하지 않고 피의자의 말만 듣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 시 저에게 확인만 하였으면 이렇게 까지 피해가 크진 않았을 것 입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합니다. 저는 이번에 모든 재산을 잃고 빚까지 짊어 지는 상황에 그녀 한테 당한 억울함과 바보 같은 제 자신이 한심하여 죽고 싶은 심정이나, 불쌍한 제 두 아들 때문에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피해는 개인의 인생 뿐만 아니라 가족의 인생을 망치는 흉악한 범죄 입니다. 사기사건도 폭력 처럼 중범재로 강화 시켜 주시길 간곡히 청하옵니다.
제목: 송영무 문무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14

송영무 문무일 맞나? 이런 사람들 자릅시다. 통일하는데 믿을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중요한 순간에 전투기를 왜보내
제목: 책 내용의 지은이(원저자)에 대한 표기를 제대로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2

< 청원 이유 >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학생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보면, 지은이를 이상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책에 표기된 {글쓴이}를 {지은이}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은이}와 {글쓴이}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만... 많은 책들이 {지은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서 학생들은 잘못된 정보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어른의 입장에서 책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구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원합니다. < 청원 내용 > 1. 출판사는 책 내용의 지은이(원저자)에 대해 정확하게 표기한다. [권고x / 필수o] 2. 특히 작자미상의 전래동화의 경우 이 점을 정확히 표기한다. [권고x / 필수o] 3. 번역(가), 글(쓴이), 그림(그린이)의 경우도 정확하게 표기한다. [권고x / 필수o]
제목: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어요(외면 받는 1952~1957년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52

작년까지 해마다 실시하던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이 만40세와, 만66세에 실시하다가 올해 폐지되고, 올해부터는 바뀌면서 만40세, 만50세, 만60세에 받는다고 합니다. 국민건강에 대해서 애쓰시는 것은 잘 앎니다. 그러나, 작년까지 받은 1951년생 이전과 올해부터 받는 1958년 사이에 낀 저희 1952년생~1957년생은 이제 받을 기회가 박탈되어야 마땅한가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니 차갑게 그렇게 대답하더라구요. 66세가 되어도 이제는 소용이 없대요. 저희는 열심히 일하고 나이 든 것 밖에 대한민국을 위해 청춘을 바쳤는데 무슨 병에 걸리든 관심 밖의 세대에 끼었다니 너무 슬퍼요. 매번 낀세대로 고통 받아야 하는지요? 대안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올해부터 6년 안에 1년에 1952년, 다음해 1953년 ... 이런 식으로 하나씩 끼워서 자세한 검사를 받도록 해 주십시요. 저희도 당당하게 사랑 받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습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개선 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27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지향하는 직접 소통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 다양한 문제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앞서 17일 인기 유튜버 양예원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20대 초반,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20명 정도의 남성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고백, 국민청원으로 이어졌고, 이후 수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국민 청원 동의 영상을 올렸고 이 청원글은 3일 만에 놀라운 증가 속도를 보였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의견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은, 장차 이보다 더 중대한 논란이 있을 때, 이에 찬성/반대하는 연예인의 팬 수에 따라 정치적 논란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개선을 제안합니다.
제목: 안미현 검사는 즉각 해임 시켜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13

검사가 수사를 한다고 오버하고, 월권하고 저따위 검사는 이나라에 필요없습니다. 검사가 수사는 결과로서 말해야지 정치적 상황따라 갈대처럼 흔들리는수사 결과는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번 강원랜드 수사도 오버수사, 월권수사 하다가 청장에게 항명까지 한 저딴 검사는 해임 시켜야 합니다. 안미현 득각 해임시켜 주세요.
제목: 특검을통해서 문재인 김경수도  관련이잇다면 구속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19

드루킹이 김경수 전의원에게 사전동의를구햇다고합니다 김경수의원이 모든것을알앗다면 당연히 구속수사해야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법조인 출신 제한법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5

요즘 권성동, 홍준표와 같은 법조인 출신들이 비리에 연루되니 오히려 법을 수호하기 보다, 자신을 수호하기 위해 검찰총장까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과연, 정법유착이 이런것이구나를 새삼 실감함과 더불어, 국회의원중 상당수가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과연 사법개혁은 가능할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하여, 앞으로 국회(정계)만이라도 국회의원 출마자중 법조인출신 제한법을 만들어 정계와 법조계의 연결고리를 차단 하는 것이 바로, 사법개혁의 시작이라 판단해 국회의원 출마시 법조인 출신 제한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래글은 필력이 부족한 저를 대신해 올리는 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국회의원 법조인 출신 제한법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는 고시합격하고 국회의원 되는게 무슨 정형화 된 출세 코스 같다 국회에 사법고시합격 출신들이 너무 많다. 사법고시 출신이 국회의원 되는데 뭐랄 거야 없지만, 국회의 다양성을 침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라가 모두 법조인 손에 좌지우지 되면 정치가 지나치게 사법적으로 흘러갈 소지가 다분하고 정쟁도 심화 된다 사실 법률은 정치인의 정치 자문 정도여야지, 법조인이 정치 위에 나서거나 정치를 자처하면 국민으로서는 정치를 통해 얻을 게 별로 없다 법률가에서 무슨 다양한 정치를 기대할 것인가 고시합격자들이 엘리트인 것은 맞는데...법률인이 지나치게 정치를 독점해 옴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반대급부적 요소가 크다 법조인은 법조인으로 족해야 한다. 법이 만능이 되어버린 사회는 이미 창의력이 고갈된 죽은 사회다 권위적일수 밖에 없는 조선시대식 권력이 그 안에 내재 한다고 볼 수 있다 급변하는 사회에 법이란 가장 보수적인 특성이 있는데 정치적 변화가 너무 지체 되거나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 다양한 사회에 어떻게 법조인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정치보다 법이 먼저 일 수 없다 법조인의 국회의원 출마는 어느 정도 상한선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국회의원 구성 비율에서 법조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조정되어야 마땅하다 법조인 만능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법조인의 제제법이 필요 하다 -- 카페 <아고라> 에서 펌 --
제목: 성범죄 처벌수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14

성범죄 처벌수위 올려주세요. 그리고 성폭력 범죄 만큼은 엄히 다스려 주세요.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은 평생 살면서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하는 고통스런 범죄이고 여성의 인권을 죽이는 인권살인범죄입니다. 살인과도 같고 그 보다도 더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단지 성적쾌락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여성을 성폭행하고 죄책감조차 가지지 않는지 너무 이해가 안가요. 사건기사에 피해 여성을 욕하는 댓글보면 정말 인간인가 싶어요. 이때까지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하고도 범인이 잡히면 법대로 처벌되지 않고 벌금형 무혐의로 풀려나 피해 여성을 2번 죽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판사 검사 변호사에 재량에 의해 처벌수위가 낮춰지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법에 있는대로 처벌도 받지않고 무혐의로 풀려난 사건이 무지기수입니다.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성폭력한 범인을 잡았는데 왜 죽였냐니까 너무 방항해서 짜증나서 라고요. 피해자 여성은 토막살인 당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너무 많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할 뿐아니라 성고문까지 당하고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실상은 더 추악할 것입니다. 인간이 아닌 그냥 도구로 생각해요. 여성의 인권이 있는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성폭력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방항을 해도 이렇게 당할 수 밖에 없고 죽임을 당합니다. 성범죄 처벌 수위 높이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잠재적 성범죄자입니다. 자신이 성범죄 저지르지 않으면 상관없는 일인데 왜 반대하죠? 우리나라는 많이 발전된 나라 중 하나인데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왜 이렇게 낮죠? 이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싱가포르는 태형이라는 벌을 주는데 꼭 그게 좋다는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오히려 피해 당한 여성들이 벌을 받는 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받은 여성분들 사건보면 너무 너무 화나요. 더 이상 여성들이 성범죄에 노출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제목: 대진침대라돈수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17

대진침대를구입하여수년째사용하고있는소비자이자대한민국국민입니다최근에원자력안전위원회의발표를보면서느끼는것은이나라가국민을위해존재하는가하는의구심이듭니다최근의사태도어린자녀를키우는엄마가건강염려하는데서라돈측정기를구입하여충격받고언론에제보하면서알려진사건입니다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서둘러사태를진화하기에급급하여문제없다고했다가몇일도지나지않아문제의심각성을발표하기에이르렀습니다어느고위공직자가국민은개돼지라고했는데대한민국국민은그렇게바보가아닙니다적당히감추고여론을잠재우려한다면제2의촛불사태가일어날것입니다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게국가기관이할일인데수년동안방사선투성이인침대를친환경적합판정을하고시중에유통시킨책임은누가져야합니까소비자인개인의제보가없었다면대진침대를계속사용하고앞으로도사용할국민의생명은누가책임집니까나만사용안하면된다는생각입니까5년가까이제품을만드는회사에속고제품을감독하는국가에속은사실이너무나억울하고참담합니다최근에사때가발생한후방사선수치측정기가동나서어렵게빌려측정한결과실내에서대진네오그린침대에수치가기준치의10배가넘게나왔습니다이사를하면서침대를바꿨는데저는한동안어지럽고속이미식거리는현상이있어병윈에도가봤지만원인을알수없었고제아내는수년동안불면증에시달려치료받고있습니다원자력안전위원회의생활방사선안전과에왜이런사태가일어나도록방치했는지항의하니자기소관이아니고원자력안전재단에서방사선관련제품을감독하는데종사하는인원은단한명이라는얘기를하면서윗사람들한테따지라고합니다정말믿을수없는게정부입니다국민은뼈빠지게일해서국가에성실하게세금내고의무를다하는데왜국가는이런일이생길때마다사후약방문입니까이번대진칭대는단순한문제가아닙니다수만명의소비자가곧피해자이고폐암등장래발생할수있는질병에스트레스받아야합니다당장이번사태후우왕좌왕하는정부를보면서정말화가납니다일년매출백억도안되는종업원삼십명의회사에서방사능오염침대수거조차도제대로못하고있는데이문제가비단대진침대와그제품을사용한소비자만의문제입니까가습기살균제사태세월호사태못지않게국가재난사태입니다국가에서제대로관리감독했다면이런사태가일어났겠습니까침대사용자중에심각한질병에걸리사람도많고앞으로도피해자가속출할수있는데정부가너무안일하게생각하는것은아닌가요조속히촉구합니다회사에맡기지만말고방사는에오염된침대수거부터적극적으로나서야합니다국가의존재이유가국민의안위보다더중요한게있습니까집단소송에참여하려는성난국민들이벌써만명이넘었습니다이사태의책임이제조사에만있는게아닙니다어쩌면더큰책임은국가기관에있다고봅니다정말나라다운나라국민이안심하고살수있는나라를만들어주십시오
제목: 안되도 괞찮으니 한번이라도 봐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올해12살 5학년 이**입니다. 제 꿈은 미래에 여러 야생동물들을 구하는 직업인데요 요즘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동물학대 사건이나 불법으로 야생동물들을 잡아가는데 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사람들은 생명 존중도 않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막다룬거나 같잖아요...... 유튜브 같은곳을 보면 강아지 가지고 차를 닦거나 반려동물을 폭행하는 등... 여러가지 보기 좋지않은 내용들이 있는 것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생명의 가치를 가치도 아니죠 꼭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제 생각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불법으로 동물을 잡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해요.... (처벌이 너무약해서 고작 몇개월 1~3년 사이로 받더라구요 그런거 그냥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땜에 초딩이 저도 이렇게 쓰잖아요!) =저는 이게 반영이 안될것 같지만 한번이라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목: 3층 서기실의 암호 이책을 구입하고 싶어요. 그런데 구입이 싶지 않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17

태영호님의 명 저서인 3층 서기실의 암호란 책을 구매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어디가야 구매가 가능한지. 그리고 닥치고 태영호님을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호 해주세요.
제목: 아무 죄없는 합정동 사진관에 피해를 입힌 수지에게 공식 사과와 보상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164

얼마전 있었던 합정동 사진관 사건에 대해 셀럽이라는 지위로 죄없는 업주를 망하게 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입 꾹 닫는 수지에게 공식 사과와 합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셀럽이면 한번더 생각하고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렇게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더 웃긴건 이 사태에 대해 해명 한마디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셀럽이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태를 그냥 넘어간다면 다음에도 이런 상황은 또 발생될 것입니다. 페미 수지에게 공식 사과와 보상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5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도로가 혼잡하게 엉킬때 예전엔 112에 신고했읍니다 오늘은 112에서 110으로 하랍니다 귀찬아서 안하려다가 4차선을 2개 밖에 못쓰는데 버스까지 3차선서 하차를 하니 사거리 신호건너자마자 바로 정차로 이어지고 정체가 심합니다 큰맘먹고 110에 전화 햇지만 5분 동안 안내음만 듣다가 끊엇읍니다 이런 민원 어색하고 신고하는것도 귀찬지만 누군가 어디선가 신고라도 받아줘야 할거 아닙니까 인천 남구 신기시장 사거리로 요즘 중국 관광객 도 제법 오고 잇는데 주말에는 교통정리좀 신경써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민청원이 사이트화 되어가고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0

국민청원의 성격이 점점 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즉, 사람들을 더 끌어모을 수 있는 쪽은 계속해서 끌어모을 것이고, 그에 따라 특정한 의견을 가진 집단만이 해당 의견을 제시하는 심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양** 사건 무고로 밝혀질 시 청원자와 배수지씨에게 강력 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169

양** 성추행사건에 대하여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릅니다. 해당 청원자는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해당 청원을 올려 벌써 17만명이 동의 중,.. 이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지도록 해야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무분별한 청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함부로 청원을 올린 청원자를 강력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도 김어준씨를 무고한 청원자가 나왔으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김흥국씨, 오달수씨, 곽도원씨 등에 대한 무고자가 나왔으나 왜 처벌하지 않은 거죠?? 이들의 인생은 산산조각이 났고 이미 그들의 삶은 피폐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무고자들에 대하여 철저히 단죄해 주시고 무고피해자들에 대해 보상해 주세요. 또한 입법을 추진해 주세요. 언제까지 미투를 가장한 사회 혼란을 방치하실 겁니까? 이제부터라도 문재인정부는 올바른 법질서를 세워 주세요. 점점 더 대한민국 사회가 과장되고 거짓된 여론과 언론 보도로 인하여 국민들은 우왕좌왕하고 있고 혼탁의 늪으로 빠져드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바로잡아 주세요. 만일 무고로 수사 기관에서 밝혀질 경우 합정 **픽처 불법 누드촬영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35102?navigation=best-petitions 상기 청원자를 엄벌에 처해 주시고 공인으로서 무분별한 발언을 하여 무고를 했다면 관련 연예인인 배*지씨와 해당 기획사도 처벌해 주셔야 공정하고 공평타당한 겁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미투,,,점점 변질돼 가는 익명성에 기반한 미투에 대해서도 단속하시고 수사를 병행해 무고자들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시고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위원 봉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9 ~ 2018-06-18
참여인원: 14

국민들이 국회의원 봉급주지말자는건 돈 아끼자는 이유는 2번입니다, 1번은 봉급을 삭감해야 국빈을 무서운줄알고 둘째는 일을 하라는뜻이라 생각합니다국회가 안열여도 일을한다구요? 국민을 그걸원하지 않읍니다 국회열어 일하는것만이 국민의요구입니다. 국회열고 싸우고 쌓인9천개의 합의해야일을 하는겁니다 무식한 말과 국회의원니 정부보다 강한이법 고쳐야합니다 정부도 어쩔수없는입법을 고쳐서 국회의원니 국민을 무섭게 여기고 복종해야합니다현재법이 국민을 엿으로 알게 돼있읍니다 돈주기싫어서 ?국민이 오죽하면 이런말 할까요?국회의원이 이 나라의 첫번째 개헌이며 갑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