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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근혜대통령석방을 꼭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4

역대대통령중에 이렇게 감옥안에 가두어서 못나오게 하는게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박근혜대통령의 혐의를 들어 감옥에 가두어 두셨는데. 역대대통령들도 박근혜대통령처럼 혐의를붙이면 역대대통령은 감옥에서 뼈묻고 죽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가 하는태도는 정부가 바뀌지않는한 절대 박근혜대통령못나오게 하겠다는 뜻이 분명하며,국민들은 이렇게 까지꼭해야하나 이해를 못하고있습니다. 나오면 안되는 더 큰이유가 혹시 정부가 거짓누명과 언론을 이용해 넣은 더큰 뭔가가 있어 가두셨는지란 생각밖에 안듭니다.또한 대통령중 여성 첫 대통령입니다.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국가경제는 2019년부터는 제2의 IMF가 시작될거라 여깁니다! 2020년도 부터는 국민의 경제는 더 심각하게 어려워 질거라 판단됩니다. 인재는 국외로 빠져나가고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처럼 엉망이 될거라 여깁니다. 지금의 정부가 이런식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면 정부가 바뀌기전에 국가는도탄에 빠질거라 여깁니다.! 박근혜대통령은 풀려나야됩니다!또한 드루킹사건도 진실을 파헤쳐야한다고봅니다!또한 국가 공영방송에서 김제동프로는 폐지되어야합니다.!국가공영방송은 진실과 정확한 정보를 보내야하며, 국가에 위협이 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됩니다.! TV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해서나오면 안됩니다.!국민은 잘못된공영방송에 티비수신료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줘야합니다.전기요금과 분리시켜주세요!또한 국민의 대다수는 국가안보가불안합니다.! 기무사령관의죽음은 정부가 저지른가장큰일입니다.!나라를 위해 희생한분들을 쓰레기취급했고 그분들의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이나라가 그마나 안전하게 지낼수가 있었는데 병역거부하는자들을 이해하는 정부는 더이상 정부라 생각이 안듭니다!정부는 진실성있게 반성을 해야합니다.!국민이 잘살수있게 국민이 힘들지않게 만드는게 정부가 해야할일입니다.! 권력을 유지하지하기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독재를 한다는건 베네수엘라의 복지정책가 같다고 봅니다.! 박근혜대통령의혐의를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건 정부가 잘 알겁니다.! 감옥에 그만 가두시고 이젠 풀어주세요!계속 감옥에 두면 정부를 신뢰할 국민은 없을겁니다.!진실은 언젠가 수면위에 오르는법.!거짓은 진실을 이기지못합니다.!..정부에서 할일은 국민이 행복하게 안전하게 잘 살수있는 부강한 나라입니다.!권력에 치중하지마시고 국민의 행복을 생각하시길 진정 바랍니다.!
제목: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41

저는 한아이의 부모입니다 요즘 며칠을 피말리는 심정으로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하고있어요 푼돈 차곡차곡 모아 투자한 경남제약.. 10년전 사건으로 거래정지 당하고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소액주주들 힘모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힘써왔는데 상장폐지라니요? 그것도 경영투명성? 도대체 5천명 소액주주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제발 살려주시고 도와주세요
제목: 국민이보호받을법을 정치적수단으로 악용하는 국회의원들 반성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7

국민이보호받아야할 법안들은 계류중이고 정치적인수단으로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각성해야한다 지내들 수당은 일사철리, 속전속결 통과 시키고 2중청구한 공금횡령또한 정부에서 엄중히 법적조사를 하여 밝혀야한다 국민은 허리띠졸라매고 힘들게 사는 지금현실에 국회의원들은 반성하고 공금횡령 조사받아야한다 국민이뽑은 대변인들이 왜 국민을 이용하는가 문제인대통령님 이를 방관하시면 똑같은 정치인이 되시는겁니다 옳은소리를 내도록 사법부의 심판을 지시해주십시요 국민은 국민의눈과귀를 막는 국회의원을 뽑은적이 없습니다 사리사욕에 눈먼 귀를 막는 국회의원은 더이상 대한민국에 필요없다
제목: 문재인 정권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정황 증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5

김태우 수사관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하자, 청와대는 공무상 기밀 누설로 고발을 했다. 김 수사관이 한 말(민간인 불법 사찰)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다. 김 수사관이 거짓말을 했다면, 즉, 민간인을 사찰한 적이 없는데, 거짓으로 폭로를 했다면, 청와대는 공무상 기밀 누설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어야 한다.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는 것은, 그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이를 기밀 누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 김 수사관이 한 말이 사실이라면, 청와대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며, 전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이는 전임 박근혜 정권의 부도덕성과 하나도 다를게 없다. 만약 청와대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적이 없다면, 김 수사관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어야 한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기밀 누설로 고발한 것은, 그 내용이 사실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다만 그 사실을 국민에게 숨기려 했으나, 김 수사관이 이를 폭로하자, 덜컥 화를 내며, 무턱대고 고발한 것이다. 자신들의 치부가 들어났으니 화가 났을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있다.
제목: 저는 고3입니다. 사고나면 무조건 금진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7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우선 며칠 전 있었던 강릉의 한 펜션에서 있었던 친구들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깊게 애도를 표하며, 절대 이 사고에 대해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혹시나 하여 미리 밝힙니다. 2014년 세월호참사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정부는 사건이 일어난 후 전국 학생들의 수학여행이 갑작스레 취소시키는 등 터무니없는 대책으로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샀었죠. 당시 어렸던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올바른 예방대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2014년 2월 경주 리조트건물이 무너지는 참사에도 학생회가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 자체를 페지하자는 방안에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방안들은 "근본적인 사고의 원인을 통해 마련한 대안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월호 참사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갔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가 아닙니다 리조트 붕괴사건 또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가 아니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강릉 펜션사고에 대한 대안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인솔교사 없이 방치한 탓이다. 현장체험학습결석이 허용됐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어리석게 판단한 어른들은 또다시 터무니없는 이유로 우리들을 통제하려합니다. 저희학교를 포함한 몇몇 학교들은 현장체험학습을 금지하였고 학생들의 방치를 막기위해 방학식 이후에도 정해진 날짜에 고등학교 3학년이 학교에 출석하라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예방대책일까요? 저는 이 안타까운 사고들을 통해 학교는 경각심을 가지고 정기적인 시설점검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되는 이러한 어리석은 헛발질은 또다른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시행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헛짓을 더이상 하지않도록 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해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연금수급 피크제 도입과 존엄사법 인정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

현재의 연금개혁안은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연금은 내는것보다 받느것이 더 많아야 연금인데 고령화로인해 수십년후에는 내는사람보다 받는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금문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완전한 해결책이 될수는 없겠지만 일정액 이상의 연금수급액을 연령대에 따라 감액하거나 수급액에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군인 공무원연금은 그 재정이 부족해 국가가 지원해 주는 실정이고 국민연금도 언젠가는 고갈되어 감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수 밖에 없고 이는 다 국민세금이고 우리 자식세대의 몫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금을 받고있는 노인세대들이 양보해야할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왜 젊은세대에게 더내기를 강요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고령의 노인이나 불치의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결국은 가야할 날만 기약해야 하는 실정이고 고령화로 인해 이러한 상황에 처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출하는 의료비도 늘어나고 연금도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때문에 존엄사법에 대한 것도 정부차원 국민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할때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연금수급피크제와 존엄사법에 대한 법안을 지금이라도 당장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안을 마련해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경남제약 살려 주세요 제발 제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44

제발 제발 소액주주를 보호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정은 무너지고 길바닥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광화문에 촛불들고 외치던 제가 이번 정권들어서 거지가 될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죄없는 소액주주를 위해 경남제약 레모나를 살려주세요.
제목: 경남제약 상장유지로 소액투자자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70

전업주부로 가계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려 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남제약 레모나가 중국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으로 선정. 지난해 11월 중국 식약청 CFDA 승인을 받고 유통 채널을 확보키 위해 올해 2월 상해에 현지 법인 설립 기사를 보고 투자했습니다 근데 2008년 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 허위계상으로 3월1일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왜? 삼바는 시총이 크고 국민연금 등 관계자 지분이 들어가서인가요 소액투자자 보호를 빌미로 거래재개후 기업투명성,검찰조사가 들어가고, 왜? 경남제약은 관계자 지분도 없고 지극히 미미한 소액투자자들 투자라 거래정지후 기업투명성 밝히라 이제는 상폐라니요... 삼바 소액주주 15% 경남제약 소액주주 71% 경남제약 주주도 이 나라 국민이고 어려운 시대 허덕이고 사는 서민입니다 추후 코심위 형평성 맞는 재심사로 대통령님 외치시는 정의로운 나라, 서민과 소통하고 잘사는 나라로 믿고 이 땅에 살게해주세요
제목: 민정수석실은  범죄 집단인가.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 밤죄자  전원 파면 구속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4

요즈음 연일 언론 보도에 청와대 민정 수석실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한 민간일 사찰. 범죄 은폐. 묵살등과 국민상대 거짓말로 변명하고 있는 범죄 행위가 연일 게속하여 방송. 보도 되고 있다. 오늘은 국회가 김경수(바둑이) 의원과 드루킹 특검의 . 특검검사를 추천 하기전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특검검사 10명을 사전에 신상조사 하여 조국에게 보고 했다 .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은 이인걸 비서관 반장이 위선 상부 지시 라면서 특검검사 후보들의 평판을 수집시켜 보고하라고 하여서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했다 이러한 민간인 사찰을 하여 조국 수석에게 에게 보고 되었다고 한다 . 이러한 첩보를 진작 페기 하였다고 국민에게 거짓말 하였지만 민정수석실 컴퓨에 최근까지 보관 되어 있었으며 국민상대 거짓말 하였다 범죄 집단인 민정수석실 해체하고 조국 수석과 관련자 전원 구속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세요 .
제목: 연탄값 좀 내려주시거나 보조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연탄값이 천정 부지 올라서 너무 사는데 힘들어요 시골에서 소농하며 연탄 지피는데 매년 급 상승해서 ... 자유한국당은 재벌을 위한다지만 민주당 정권은 서민들을 위할 줄 알았는데... 물론 최저 임금 인상 훌륭한 개혁 정책에 지지합니다 그러나 좀더 서민들을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극빈층, 농어촌 등에서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 연탄 값을 400원에서 800원으로 올립니까 연탄 공장 조사해 주시고 가격을 낮추어 주세요. 국가에서 보조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업자로 살면서 겨울을 나기가 너무 어렵네요
제목: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호시우보'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5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아진다고 여기 저기서 설레발을 친다. 우리 대통령 문재인의 2017년 5월 대선에서 득표율은 41.09 %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싶다. 이른바 간 보는 중도층들 무슨 심정으로 문재인을 그 동안 지지해서 그의 대선 득표율 42%를 훨씬 상회하는 지지를 보냈는지 모르지만, 중도라는 부류들은 물 들어오면 뜨고, 물 빠지면 가라앉는 그런 존재들! 효과있는 정책구사와 상황 호전을 시키며 다시 모여들 그런 부류들이다. 서리가 내려야 매화의 오상고절을 안다 했다. 문 정부, 이명박근혜 9년의 역사적 퇴행과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포용국가의 길을 닦으며 호시우보의 자세를 잊지 말고 나아가라. 서리가 내려야 매화의 고고한 자태를 알 수 있다.
제목: 빗길에 사고 운전 및 난폭 운전자 처벌과 불법주차단속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

1. 빗길에 사고 나는 경우 아스팔트 검은색이면 도로는흰색인데요 비가많이오거나하면 잘안보입니다 저도운전한 결과 확인해봣지만요 시아가 잘안보임 도로에 시아가좁아지는경우 있습니다. 2. 난복운전자 강력 처벌 불법주차 / 무단주차/욕설 / 쓰레기 추척 행포좀 처벌해주세요 운전자하는 행위 여러가지많습니다. 서로간에 양보의식없는거 같습니다. 링크는 없습니다
제목: 모바일게임  '먹튀'에 대해서 언제까지 가만 있을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5

모바일게임은 대부분 '부분유료화 모델'을 출시하며, 소비자(유저)들은 이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게임사의 수익이 되어 게임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죠. 문제는 이 부분유료화 모델에 대해 소비자(유저)가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게임사는 이를 판매할 때 '사용기한'을 약속해주지 않고 판매하고 있고, 소비자는 '반영구적'일줄 알았던 이 아이템들을 게임사의 서비스종료와 함께 날리게 되는것이죠. 현재의 게임사 서비스종료시 [환불조건]은 매우 소비자에게 열악한 상황입니다. 구매한 게임캐쉬 중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캐쉬에 대해서만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게임캐쉬는 주로 현금으로 충전해서 캐릭터를 강화시키고, 무기를 강화시키는 등에 사용하는데 강화시킨 아이템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이 없다는 얘기죠. 소비자는 자신이 실제 돈을 써서 구입한 아이템, 실제 돈을 써서 강화시킨 아이템 등에 대해 안전하고 확실한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게임사가 사정에 의해 해당 게임의 서비스종료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동안 유저들이 사용한 금액에 대한 납득할만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아이템을 구입시 사용기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필요함 예시 : 퍼블리셔는 게임사 측과 xxxx년 xx월 xx일 까지 계약된 상태이며, 이 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재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구매하신 아이템에 대해서는 보장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서비스종료시 소비자(유저)가 사용한 금액에 대한 납득할만한 보상이 필요함 예시1 : 게임출시후 결제한 금액의 xx%의 금액은 게임머니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시2 : 게임출시후 결제한 금액의 xx%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현재 유저들은 수 많은 게임들이 2년도 넘기지 못하고 서비스가 종료되는 중이지만 게임사의 먹튀를 예상하지 못한채 지속적인 결제를 하고 있으며, 나중에는 돈도 아이템도 모두 잃은채 하소연할 곳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으로 소비자의 결제한 금액과 이를 통해 완성된 가치품들에 대해 보장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연말정산 자녀공제  확대점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5

매년 마다 출산률이 낮아지지만 연말정산 때 되면 출산 .자녀 공제가 줄어드는것같아서 올립니다 출산율을 올리려면 연말정산 자녀 공제율을 좀더 확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단국대 특수교육대상자 응용컴퓨터공학과 예비 2번을 충원합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

저는 단국대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응용컴퓨터공학과 예비 2번 학생의 담당교사입니다. 경기도 A시 'ㅊ' 고등학교에 L모군이 발달 장애를 딛고 단국대 충원합격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발달장애가 있다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가지 치료와 교육을 받은 덕분에 대입의 관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롱의 진로를 위해 단국대 추가합격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예비1번이 충웡합격 한 상태이고 모집인원은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상 1개 학과에 1명입니다. 충웡 발표가 오늘 오후 10시입니다. 정말로 떨립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서울 중고교 서술, 수행평가 50%확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2

2018년 12월 12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학교수업, 평가 혁신방안으로 “서울 중고교 서술·수행평가 50%로 확대, 중학교에서는 국영수,사회 과학 중 1과목은 지필고사의 객관식문항을 폐지하고 반드시 수행평가나 서·논술시험으로 평가해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문대통령이 11일“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 “내신이나 학생부의 경우 도대체 어떻게 평가 되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공정성을 믿지 못하고, 대학입시 수시도 워낙 전형방법이 다양하다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깜깜이”라며, “공정성을 못믿는 가운데 많은 반칙, 특권, 비리, 부정이 행해지고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학부모들의 인식은 내신이나 학생부에 신뢰가 없으니 차라리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정시확대를 더 바란다면서 교육에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발언하셨기에 이제 내신과 학종을 공정하게 만드는 대안이 나올거라 일말의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희연 교육감은 문대통령의 요구가 있는 바로 다음날 서술, 수행평가 50%확대 실시라는 이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발표를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사태를 봤듯이 내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들은 “수시반대”,“정시확대”여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학력평가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숙명여고 쌍둥이가 수행평가도 다 만점이었지만 그건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라 들키지 않았을 뿐 결국 객관식 시험에서 발각 되었듯이 교육현장에서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건 객관식 평가입니다. 과연 교사가 학생들의 수행평가나 서술평가를 할 때 사심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지 조희연 교육감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교육 현장에서는 서술, 논술형 평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준비 없는 주관적인 평가를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이제 조희연 교육감의 발표로 인해 학생들은 수시(교과+학종)+정시 준비에 서술형, 논술시험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부담은 더욱 과중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으로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제발 부탁하건데 학생과 학부모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입시제도부터 보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통일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1

내 세금리 북한한테 조공가는게 싫습니다. 국민들 과반수 이상이 싫어할텐데 저딴 부서가 왜 잇죠?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대통령도 빨갱이인거 같아요 북한한테 돈퍼주는거보면 적국한테 돈주면 법으로 안걸리나요? 나라를 팔아먹는 이완용 같네요
제목: 메이플***사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

ㅡ피고인***디렉터ㅡ 확률주작아이템으로많은유저들의돈을절도하고잇습니다 뿐만아니라메이플은국민게임을***가다무너트렷습니다 디렉터교체가시급합니다141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역 다르다고 승차거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

얼마저 밤늦게 부천시를방문 한적있다 12시 가지나서 이용할수있는 교통은 택시 뿐이였고 그시간 술에 취해 비틀 거리는 여학생 들이 택시를 타려고 오는 택시 마마다 물어보고 있는데 계속 택시를 못타고 있어고 네차례가 되어 택시를타고 기사님께 물어봤다 학생들이 왜 택시를 못타는지를 기사님 답변은 시흥시가는 손님이다라고 답하시 었고 나는 승차거부가 아니냐고 물어 보니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승차 거부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참으로 않타갑고 씁쓸한 했다. 이러고도 영업권만 주장하는 택시를 강력하게비난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행정을 해결해 주세요
제목: 문재인 정부가 서민경제 등을 너무 죽이는 4가지 문제점을 제시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7

문재인 정부가 서민경제 등을 너무 죽이는 4가지 문제점을 제시한다. 빨리 정신차려야.. 2018. 12. 21일 이경용 올림. -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여 올린 글입니다.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812-296755 -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경제실정 4가지 문제점들.... 1. 무리한 최저 임금 상승 정책 시행: 너무나 경제가 최악이고 고용도 최악이다. 2. 집 없는 서민한테도 너무 가혹한 대출규제 시행: 서민을 더 힘들게 한다. 3. 수도권 신도시 등의 과도한 공공주택 공급: 훗날 집값 폭락과 금융기관 파산 등을 초래할 수 있다. 4. 소규모 건축물 60평(200m2) 이상(종전 150평을 60평으로 하향 조정)과 60평 이하의 다중.다가주 주택은 2018.7월부터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대형건설업체에서만 건축할 수 있게 만든 악법: 건축비의 15% 이상의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경제를 더 죽이고, 대형건설업체들의 이익에 앞장선 문재인 정부이다. - 소득 주도 성장이란 거창한 구호 하에, 경제실정과 현황을 무시한 최저임금을 너무 올리다 보니, 자영업(식당, 중국집, 영세 점포 및 공장 등)자들은 종업원들을 내쫒고 있다. 쫒겨난 종업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려, 서민경제(그 종업원들의 가족 생활)가 너무나 안좋고, 고용도 최악을 치닫고 있다. - 수도권 신도시 등의 공공주택을 너무 많이 공급하면 훗날, 집값 폭락(인구 절벽으로 수요 급감. 집 남아돔), 금융기관 부실채권으로 파산 등의 경제 대혼란이 올 수 있다. - 신도시 추진 지역 인근과 외곽지역은 가격이 더 떨어지고, 훗날 더 헌집되어 가격 폭락이 올 것이다. - 집 없는 서민들한테도 너무 가혹한 너무나 가혹한 대출규제를 하다보면, 주택취득도 어렵고, 이자 비싼 제2금융권으로 가게 만들어 서민을 더 죽이다. - 단순 철구조물(외벽: 단순 판넬 등 부착), 1층 건축물, 150평 이하의 소규모 건물은 소규모 및 영세건축업자가 건축하게, 또한 건축주가 직영 건설 등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함에도, 60평 이상의 건축물과 60평 이하의 다중, 다가구주택, 공관은 전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건축하게 만들어서 대형건설업자들만 건설이득을 보게 만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건축사 협회의 주장은 건축법과 설계, 감리에 의해서 제대로 준공검사하여 준공해주면 건축하자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런 합리적 주장을 완전 무시하고, 이런 악법에 앞장선 국회의원(이름을 널리 알려서, 책임을 물어야 함)들과 이런 법을 시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 이런 악법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를 욕하는 것이다. 대통령 당선되게 지지한 것을 전부 후회한다. - 강릉 팬션 사고로 고등학생 3명이 사망한 “가스 보일러실”은 방화문의 현관 밖의 외부 및 복도 등(방화문 안의 앞 뒤 베란다와 오피스텔 방안에 설치되어도 현재는 적법함)에 설치(법 개정 요함)하고, 가스 누수시 경보음기가 설치되었으면 이런 대형 가스누수(연통 누수)사고는 없었을 것이다. - 이런 법을 고쳐서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대형 건설업체 이득에 앞장 설것이 아니다. - 150평 이하의 소규모 건물까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대형 건설업자만 시공하게 만든 악법 때문에 건축비의 15% 이상을 더 지출하게 만들어서, 서민들과 영세 건축업자들을 죽이는 악법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 - 건축사협회에서 이런 악법은 안된다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없단다. - 종합건설면허 명의를 빌리는 불법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런 것을 구실로 처벌하고, 면허를 빌려줘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들 뿐이다. - 건축사협회에서 말려도 소용없고, 부실시공을 막기위해서란 명분을 내세워 이런 악법(대형건설업자 이익에 앞장섬)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정말 대오 각성해야 한다. - 과거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도 이런 건축 악법(소규모 건축업자와 영세한 직영 건축주들을 죽이는)은 안 만들었다. - 서민들 지역에 가보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경제와 고용이 최악이다. - 문재인 정부!는 제발, 정신차리고 서민과 자영업자(소규모 건축업자. 식당 등)들을 위한 경제와 고용을 살릴 정책을 펴기 바랍니다. -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 이글은 정부 실정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카페, 블러그 등)에 널리 실을 것이다. 2018. 12. 21일 이경용 올림.
제목: 사업주 처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

사업주가 4대보험 3개월이상 미납시 파산처리가 되도록 법으로 규제를 했으면 합니다 회사믿고 18개월을 기다렸지만 우리나라법이 사업주우선이라 직원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18개월을 4대보험 체납해도 아무런 제지가 없는게 말이됩니까
제목: 경남제약과 삼성바이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41

얼마전 상장폐지의견으로 심의 된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그러나 얼마후 삼성바이오는 거래재게가 되었습니다. 같은 사유에 내용이었는데 삼성은 일사천리, 경남은 일년여 가까이 끌다가 상장폐지 말이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사람으로서 참 어디에 하소연 해야할지 몰라서 여기에 적어봅니다.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나라입니까? 여기엔 이 잣대로 저기엔 저 잣대로 예전 정권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수 많은 보도를 보더라도 이건 아닌거 같은데 정부에서느 묵묵부답이고 5천여 소액주주는 중요하지 않은건지. 아님 모른척인지.. 얼마전 카카오택시 관련하여 분신자살 내용 보고 과연 경남제약 주주가 그렇게라도 해야 알기라도 할까 라는 심정으 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세상엔 원칙과 행정이라는게 있겠지만 이 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잘 사는 나라일까요...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에선 그 누구도 희생양이 되어선 안됩니다.
제목: 공매도 제도 일시 정지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6

공매도 제도가 일부 주식시장 교란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큰 비용 위험 없이 위력을 통한 주주권한 침해를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도입 전제가 되었던 감시시스템의 체계 정립 및 감독시스템의 설치 운영시까지 공매도 제도의 한시 제한 조치를 청원합니다. 문제점 주식 거래시 시세조종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한 업틱룰이 전제가 되는 감시 시스템이 불비한 상태에서 관리 감독되고 있다고 기만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일반 투자자 요구를 묵살하고 있음. 이에 대한 후유증으로 투자자가 공매도 운용 가능한 세력이 거래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그에 대응하여 시장이 경직화 되고 시세조종에 놀아 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현재의 주가 하락은 실물 경제에 기반한 것도 크지만 그에 편승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불법 공매도를 방치한데 크다고 생각함. 금융 감독원이 현 감시 시스템의 불비 상태를 인정하고 업틱룰 적용 및 예외 사항에 대한 공청회등을 통해 안전성을 공인 받기전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것을 청원함. 시장에서 거래를 해보면 아는 것을 왜 금감원/거래소에서 모른척하는지... 감독할 수 없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방치 할 건지... 울화가 치밉니다.
제목: 사교육 개혁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5

우리 나라의 사교육에 대한 문제점은 대부분의 부모라면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뒤쳐지지 않을까 또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학원을 보내는 것 때문에 다만 적극적으로 표현을 못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에 대해서는 다시 또는 미리 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우리 때는 그랬다 치더라도 우리 후세대에는 이런 악행을 물려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에 확 바뀌는 것은 어렵겠지만 최소한의 노력이나 움직임을 통해서 개선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제목: 철도면허자들은 면허도 있어면서도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61

코레일은 왜 운전직렬 채용에 철도차량 면허가 없는 사람을 채용하는지요?? 전국에 수많은 철도 면허교육기관이있고 면허취득을위해 교육기관 입교시험을 뚫고 대학교 등록금에 버금가는 돈을 지불하고 입교합니다. 교육 후 또다시 면허 취득을 위해 필기와 실기 시험을 거쳐 면허 취득을 합니다. 코레일 운전직에 입사하기위해 철도차량면허를 취득하기위하여 수많은 시간과 돈,노력을 투자한사람은 불합리한 채용 과정으로 경제적,시간적 많은 손실은 보고있습니다.왜 면허 취득을 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런식의 무면허 채용을 할꺼면 철도차량면허라는 자격증은 왜만들었는건지 알수없습니다. 혹자는 부기관사라는 업무가 기관사 보조업무라하여 철도차량면허가 없어도 수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동차면허 없이도 운전가능한 사람이 있음에도 나라에는 면허취득자만 자동차 운전을 할수있게 해놨고 간호사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라는 업무도 자격증이라는게 있습니다. 다른직종을 비교해보더라도 자격증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없어 보입니다. 코레일은 하루에도 국민을 생명을 담보로하는 위험을 하는데 불구하고 무면허자를 취업준비생을 응시할수있게 하고 있습니다. 철도면허취득 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 및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 몇만명씩 책임을 지는 공기업인 코레일은 면허제도가 있어면서 불구하고 왜 무면허자들을 입사시키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요즘 최근에 철도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철도교육을 받지않은 무면허자들은 입사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레일에서는 운전직에 무면허 취준생을 입사후 회사에서 교육시켜 면허취득을 시킨다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공기업이 운영 하고 있는 돈으로 면허를 취득하게 합니다 그러면 밖에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돈.시간 노력으로 투자하면서 딴 사람들은 뭐가 되는지요. 이번에 코레일은 운전직에는 아예 운전직은 면허가 없어도 입사할수 있다고 해서 무면허자들은 대거 운전직으로 지원할꺼라고 합니다 . 그런데 지방공기업은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지원할수있게 하는데 왜 코레일만 면허제한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사에 입사하기 위한 NCS 시험은 기관사 업무에 맞지 않는 시험입니다 시험은 경영 경제 통계와 같은 이분야에 두루두루 출제가 되고있습니다. 말로는 직업기초능력시험이라고 하지만 이 시험은 공무원 7급 5급 공채에서 출제되는 psat시험과 유사합니다 왜 이럼 시험을 치고 입사를 해야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지방 철도공기업시험에서 전공을 보고 입사하는데 왜 코레일은 NCS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를 판별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정말 원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철도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코레일은 전공시험과 운전직 자격조건에는 면허를 가진 사람들에게 만 입사 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지금도 밖에서는 면허를 가지고도 필기시험 NCS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밖에서 따로 엄청난 시간과,돈,노력을 기울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많음에도 공기업이 왜 비효율적인 채용을 진행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철도차량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3000명 됩니다 여기에서 취업한 사람들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가진 사람들 중에 포기한사람들도 대부분입니다 .돈과시간을 따로 투자하여 손해를 보는 취준생이 대부분입니다 .혹자는 철도공기업 기관은 채용방식을 바꾸어서 여러가지 많은 손해와 피해를 보는사람을 구제해주어야한다고 꼭 생각합니다.
제목: 택시 기사  정년을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

우리가 바쁠때 빨리 가기 위해 택시를 타는데.... 아침 시간엔 나이드신 기사분들 많다 순발력도 떨어지고 운행하는데 불안함이 느껴졌다
제목: 6세미만 아동 세액공제 제외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

6세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은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정책인데,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세액공제에서 제외를 한다고 하면 조삼모사 입니다. 저출산 정채 일환으로 아동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높히지는 못할망정 아동수당을 주니 세액공제에서 제외한다니요. 이는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 국민을 기망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철회 요구합니다.
제목: 구글어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0

컴퓨터에서는 사용가능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용할수있게 해주십시오 불편합니다
제목: 7급유공자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0

도와주세요 .. 전 전기감전으로 인한 팔 손 마비로 7급 받았습니다.. 장애가 있다보니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팔도 잘 못쓰고 아픈데 병원진료 약값도 꿈도못꾸고 나오는 연금은 최저 생계비도 안됩니다.. 군인들 월급 오르고 기초생활 수급하는 사람들 유공자보다 많이 받습니다 나라를 위해 다친 사람은 정말 힘들게 생활합니다 몇일째 굶고 살기 어려워서 읽지도 않는 글을 또 남겨봅니다 다른 유공자 분들도 저랑 같은 처지인 분들이 많을겁니다 복지와 개선이 너무 필요한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경남제약은 살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61

존경하는 대통령님!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아니 소액주주를 보호 한다고 상장폐지라니요? 소액주주들을 보호한다면 거래 재개를 시켜야 합니다. 소액주주 5252명 가족들 포함하면 2만명이 넘는 사람들 입니다. 국가경제,발전,소액주주를 보호해 주시는 방법은 경남제약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조사를 바로 해야 할것입니다. 기업심사위원도 비공개로 운영하며,자기들 입맛대로,기업을 쥐락펴락 이건 공산주의 보다도 못한 뒤떨어진 개발도상국에서나 이루어질 일입니다. 경남제약 투명성?지들부터 투명성을 보여야 하는것 아닙니까? 왜 머가 떳떳하지 못해 임원들 과 회의록을 공개를 못하는지 국가와 법적으로 장치,제도가 필요 합니다.
제목: 사회복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7

4달정도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입니다. 저는 4년제 대학을 다니다 1학년을 맞친뒤 공익신청후 3차례 떨어진뒤 등록금을 벌기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던중 합격을하여 공익을하던중 우연히 사회복무요원 1만명이상이 면제가 된다는 기사를접하였습니다. 너무나 기가빠지며 나는 도대체 누구를위하여 이젊은 청춘을 무엇을 위하여 2년동안 이일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 자신이 또한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공익이 끝난뒤 대학을 졸업하면 28살입니다. 공익만 잘붙었어도 26살 때 졸업했을 꺼고 언제 취업을하여 언제 돈을벌고 부모님께 효도할수있을지 하루하루 걱정이 늘어갑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꼭 계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가까히 남은 복무기간동안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보내지안도록 또와 저와같은 사람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목: 경남제약  거래재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59

대통령님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남제약에 투자한 우리 소액주주들 죽을만큼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습니다 제발 상폐만은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경남제약은 절대로 무너질 기업이 아니니까요 믿습니다
제목: 인지과학과 생물학 기반으로된 양성평등 교육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초등학생을 둔 아빠로서 그리고 생물공학 박사인 공학자 관점에서 의견 드립니다. [제안한 글을 쓴 이유] 요즘 양성평등 교육을 받았다는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라고 파랑색을 좋아하고 여자라고 빨강/핑크색을 좋아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했죠?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느냐?"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양성평등 교육시간에 그렇게 배웠어요." 물론 학교에서 증명이 가능한 내용과 옳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함께 가르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지과학과 생물학에 기초한 남여 차이를 무시한 양성평등 교육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인지과학, 생물학적 사실] 1. 색깔에 대한 생물학적 차이(생물학적 성 차이)와 문화적 차이(젠더 차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실험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파랑색을 좋아합니다. 다만 여자가 빨강색과 보라색 영역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죠. 최근 연구에 의하면 남여 차이를 제외한 부분을 문화적 차이로 보기도 하지만.. 저는 환경적 차이를 무시한 해석이라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 전공이 미생물 배양이라는 환경 조성으로 유전자 차이를 크게 발현시키는 것이어서 환경 차이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 문화는 다릅니다.) *최근 논문(introduction을 보면 그동안 연구에 대한 요약이 보입니다)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002/col.22188 2. 남자와 여자가 구분해서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 실험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색깔 구분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다양한 언어를 구사합니다. 파란색 페인트색을 놓고 여자는 라벤더 블루라고 말하고 남자는 그냥 파란색으로 밖에 표현 못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남자에게 인식되어서 더 차이나게 구분 못합니다. 이러한 생물학적인 차이를 기반으로 한 인지학적 차이를 무시한 교육을 하면 향후 과학 교육은 물론 외국 사람과 대화하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 남여 언어 차이와 색 차이를 설명한 글 https://www.psychologytoday.com/intl/blog/brain-babble/201504/when-it-comes-color-men-women-arent-seeing-eye-eye * 남여가 보는 것에 대한 차이를 설명한 글 https://news.nationalgeographic.com/news/2012/09/120907-men-women-see-differently-science-health-vision-sex/ 3. 남자와 여자가 보는 색의 차이 색을 색깔(Hue), 채도(Saturation), 명암(Brightness) 등으로 나눈다면 남여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가 색깔도 차이나 채도 차이를 더 분명하게 합니다. 남자는 명암의 차이를 빠르게 인식해서 점멸하는 차이를 더 민감하게 여자보다 인식합니다. (이 차이를 보면 남자애들이 유모차에서 자동차 바퀴나 오토바이 움직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 남여 언어 차이와 색 차이를 설명한 글 https://www.psychologytoday.com/intl/blog/brain-babble/201504/when-it-comes-color-men-women-arent-seeing-eye-eye * 남여가 보는 것에 대한 차이를 설명한 글 https://news.nationalgeographic.com/news/2012/09/120907-men-women-see-differently-science-health-vision-sex/ [제안] 이런 인지과학과 생물학에 대한 이해 없이 여자는 빨간색을 더 좋아한다는 말이 차별이라는 교육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남자는 파랑색, 여자는 빨간색이라는 표현도 '정확성'에 있어서 문제이지, '차이'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으로, "남여 모두 파랑색을 더 좋아하고 여자가 빨강과 보라색을 선호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냥 남자라고 파랑색을 좋아하고 여자라고 빨강/핑크색을 좋아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배우는 것은 '차이'를 '차별'로 오해한다고 봅니다. 차이를 차별이라고 본다면 남자와 여자가 아닌 중성을 원하는 교육이 됩니다. 이것은 다양성을 추구해야하는 학교 교육이 한가지만 추구하는 획일적인 교육이 될 수 있고 과학을 무시하는 반과학적 교육으로 변질될 까 두렵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이 한 사례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기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말 바라건데...인지과학과 생물학에 기초한 양성평등 교육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교육은 편견을 더 양산할 뿐입니다.
제목: 규제 개혁에 관한 件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

□ 제목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에 관한件 저는 2000년 4월 1일에 제조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하고있습니다.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주위는 주거 지역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공장 지대 입니다 근린2종 주거지역 으로 제조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던 작년 2017년 부산시청 사법 경찰과 수사관의 방문으로 법률위반 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지역에서 18년을 공장을 하고있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이런법이 있는줄 알았습니다 공장내 전체 동력이 37.5kw 이상이면 진동 소음법 위반 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벌금 200만원을 내었고 올해는 3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많은곳은 천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전체 동력부분을 가지고 진동,소음법 위반 이라고 적용 시키면 관련된 제조업체는 이사를 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공단 지역 입주는 최소 500평 단위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같은 영세 제조업체는 입주 자체를 생각도 못합니다. 급속히 나빠진 경제 상황으로 주변 크고 작은 제조 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폐업을 하는 상황에 업친데 덥친격으로 벌금부과 까지 받고 있습니다. 법을 어겨서 공장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전체 설비 동력이 많다고 소음및 진동에 비례하는건 아니라고 말씁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규제 개혁 철폐를 해도 살아가기 힘든 현실인데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니 관련 제조업체들은 모두 폐업하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더불어 살아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안전 자격수첩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87

자격수첩에 대하여 알고계신가요. 전문 공부를하지않고 협회나 공사등에서 교육만으로 자격이 주어져 안전관리 선임 및 자격이 주어집니다. 굳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직원을 채용할 필요도 없게 하지요. 주유소, 목욕탕, 대형빌딩등 냉난방용 유류, 가스사용시설에는 위험물수첩, 안전관리자 수첩이 이에 해당되며, 아파트등 도시가스 시설에 점검을 다니는 직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스보일러등 시공에 관련된 업체도 시공자교육만으로 자격을 부여하기도 하며 제조업체에서는 냉난방용 냉동기 보일러 설비, 위험물취급시설, 가스사용시설, 환경 안전등 거의 모든 분야에 기업규제완화라는 명목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됩니다. 요즘 화재및 가스, 산업안전등에서 발생되는 문제 이면에는 이러한 제도적 문제가 아닐까요. 2-3일 교육만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다른업무와 병행시키기에 실제 현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할수 없읍니다. 자격선임자 따로, 관리자 따로 이것이 현실이기에 사고예방, 안전관리는 늘 사각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전문기능,기술자의 고용으로 안전개선을 위해서 자격수첩을 폐지하고자 청원합니다.
제목: 의료용대마에 대해 의사가 몰라서 처방자체가 어렵습니다.  환자인 우리도 아는데 어떻게 의사가 몰라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8

합법화만 되면 뭐합니까 절차를 이리저리 복잡하게 해 놓고 . . . 1.식약처와 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접수해라 - 보호자가 늘 붙어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설마 직접 접수하러 오라는건 아니죠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만 다루겠다? - 전국에서 하나랍니다. 전국에서. 2. 그 복잡한 절차를 뚫고 약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받죠? 택배? 직접수령? 3. 의료용대마 신청하면 1~2주내로 받도록 하겠다? - 감기도 바로 약국가면 받을 수 있어요. 매일 발작이 몇번씩 일어나는데 . . 몇달에서 1~2주로 줄일거면 왜 바로는 안돼죠? 4. 대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오남용 또는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해? - 아직도 의료용대마를 환각제 취급하고 있어요 5. 위 내용 이전에 첫번째 난관은 의사에요. 하는 말이 '의료용대마에 대해 잘 모른다'에요 잘 몰라서 처방이 어렵다는데 어쩌죠 이리 복잡하면 환자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식약처 등 행정기관이 모를리가 없을텐데 이유가 뭐죠 합법화해달라 성화하니까 들어주는 시늉 정도 한건가요
제목: 경남 죽어야 삼바도 죽입니다.만약...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5

경남 죽어야 삼바도 죽입니다.. 경남 살려 주면 지금껏 개놈들 이권으로 수많은 상폐로 죽은 영혼들 대한민국 주식시장 멸하게 만들 겁니다..
제목: 문재인 청와대에서 기어나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집권 시 현재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관저를 국무총리 공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겠다는 문 후보 공약의 후속판이다. 앞서 문 후보 측은 대통령 관저를 광화문 인근의 정부 소유 건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문 후보 측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총리공관을 쓰임에 맞게 일부 손을 본 뒤 대통령 관저로 탈바꿈 하는 구상을 유력한 안으로 채택하고 관련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제목: 카풀등 공유경제 적극 찬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1

그동안 택시업계의 엄청난 기득권으로 인해 소비자인 우리국민들은 선택의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당신들의 택시업계가 우리국민들을 골라태웠다면,우리국민이 골라서 타겠다는데 이게 잘못입니까? 택시업계가 내세운 명분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을뿐더러 그간 일부 택시운전사들이 일삼았던 문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난폭 운전을 비롯해 승차 거부, 운전 중 욕설, 바가지 요금 특히 시민 일각에서는 그간 택시업계가 자체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보다 기득권으로 군림해오면서 시민들의 편한서비스보다는 툭 하면 승차 거부당하기 일쑤인데다 불친절한 태도는 물론 도로에서 운전할 때 난폭운전을 일삼는 택시들!!!!!. ..택시업계도 잘 알고있을겁니다 새벽에 강남 이태원 가봤나요? 빈택시는 도로에 빽빽하게 차있는데 손님을 안태우고 기다리고 있는 그모습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무엇이 더 잘났고,정당하다고 파업을 하는지 정말 알수가 없습니다. 카풀하게 되면 범죄에 노출되기 싶다??? 말도 안되는 택시업계의 성토를 듣지말고 , 우리국민,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