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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백약이 무효 부동산 폭등 잡는 유일한 방법 ★★ 정부는 지금 당장 2주택자 양도세 100% 과세하라 ★★ 시간이 없다 !!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6

왜 아직도 2주택자 양도세 100% 과세 하지 않는겁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런글 쓰는거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100% 과세해주십시요 !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 그 어떤 대책도 백약이 무효 합니다. 정부정책 내놔봐야 투기꾼들 콧방귀뀝니다. 양도차익 100% 과세만이 치솟는 부동산 거품 잡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1가구 1주택자분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이상 살지도 거주 목적도 아닌, 단지 시세차익만 얻으려 매점매석해 투기질 하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대한민국이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는 마지막 카드. 집문제 해결되면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수십조원 퍼부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목: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3

법이 강해야 범죄가 줄어듭니다.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사는경우는 사망사고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게 현실입니다. 죄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왜 법은 살인자를 보호하는 장치만 만들어 놓았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만취해서 수백명이 죽는 사고를 내도 5년이하 금고만 사는게 현실이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데, 망자의 유족은 신속한 회복이 되나요? 국민생활의 편익은 증진은 가해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피해자는 아랑곳하지 않는 법입니다. 단속수치를 0.03%로 낮추고, 0.03%~0.05% 100일 정지. 벌금 300~500만원. 0.05%~0.1% 30일 징역, 1년취소. 벌금 500만원~1,000만원. 0.1%~0.2% 100일 징역, 3년취소. 벌금 1,000만원~2,000만원. 0.2%~ 1년 징역, 5년취소. 벌금 2000만원~5,000만원. 이정도는 되어야 근절되지 않을까요? 이 벌금으로 국민연금에 보태면 국민연금 재정도 더 건전해 질거고 일석이조죠.^_^
제목: 한개나라GDP증가는 기업.회사.현장.공장.농민.어공들이지 공직자가아니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명년에 공무원 들3만6천명 또보충하고 임금 인상 율1.8%로 올 린다고한다. 일자리를.창출한다고.공무원 숫자만 잔뜩 늘 려서 세금 으로 이들월급주어야되는거다 한개나라GDP는 그나라 제품.물건.실제로 그만큼 만들어야 올 라가는거다. 화페도 그만큼.찍어내고. 건데 무작정 최저임금 올리고 제품도 없는데 국민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들 월급만잔뜩올 리고 이런 기생충들 숫자늘이면 누가일해서.세금.내서 이놈들 월급주어야한단 말인가? 진짜로 문정부는 경제 억망 이다. 경제 운영 할줄모른다. 물 론 잘사는 놈들 돈 합법적으로 빼앗아.못 살고힘없고 연약한자를 돕자는 이념 은 좋은 출발생각이지만 그 방법.수단.정책이 지금 이런 서민들 해치는 반대방향으로 나가잔아 양극화가심해지고 빈부차가 점정더커지는 이사회 양극화 해소하고 빈부격차줄이 려면 근로자들기업.현장.공장.농촌.어업등 업에.종사하는 국민들 월급 을 공직자들 월급우2~3배로 인상시켜야한다. 그리고 일반 서비스업계.자영업자 들 고용 하는 직원은 국가 공무원 괴ㅣ같은 대우받아야돼. 왜? 국가공무원 도 사실상.국민위해 일하는 서비스업종과 같은거니까.
제목: 무분별한 야근과 철야를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바로 얼마전 야근과 철야 때문에 퇴사한 직장인 입니다 저는 정말 일하길 원합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고 안풀고 집행에 문제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업만 기업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최대 취업기피 이유는 무분별한 야근과 철야입니다 포괄근무, 포괄근로계약 등등 현실에서는 언질 조차 못합니다 우리나라 취업기피 현상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그러진 노동현실입니다 현재 어느 기업이던 20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저와함께 일하던 20대는 야근을 하기 싫어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일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야근과 철야에 2주에서 한달를 못버티고 퇴사하기를 반복합니다 후임을 가르키는 입장에서도 지치지만 이젠 가르킬 20대가 아예 발길을 끊어졌습니다 모두가 대기업에 가고싶어 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원하는곳이 양질의 기업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 근간은 바로 야근과 철야입니다 왜 우리는 외국처럼 야근과 철야를 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것인가요
제목: 검찰수사를 막는 사법부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0

가장 깨끗하고 공정해야할 법원이 팔은 안으로 굽는모습을 보여준다는건 공정치 못한 행태입니다. 어째 재판거래 자체를 수사하지도 못하게 합니까? 문대통령님 좀 강력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선 인간관계를 염두해두셔선 안됩니다. 집값 잡지도 못하는 솜방망이 경제팀도 경질해주세요
제목: 집 값을 위한 투기세력 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2

최근 서울 집 값이 너무 올랐네요.. 서울이 아닌 인기지역의 1주택자이지만 집값이 오르는게 마냥 좋지 않아요. 제 아이들이 미래에 집을 살 때 집 값이 감당이 될지 자신이 없네요.. 지금 눈앞에 이익에 아이들의 미래는 생각지 않고 다들 집을 하나씩 더 사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제 집값이 올라서 평소 눈여겨봤던 지역으로 이사할까해도 그 지역도 똑같이 올랐어요. 결국 숫자놀이 하는 것 같아요. 전세대출로 갭투자 집 담보대출 최대한 내서 집사고 월세놓고 월세금으로 이자내기 투기할 수 있는 방법은 많네요. 실거주 아닌이상 집 담보대출을 좀 막으면 좋겠구요. 전세란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게 법을 강화했으면 좋겠네요. 양도세도 실거주 안하면 다 세금으로 돌려내면 좋겠어요. 실거주를 위한 정책을 좀 강하게 펼쳐주세요 하루아침에 1억, 2억 버는 방법이 있다는게 열심히 저축하고 사는 분들께 허탈감을 줄 것 같아요
제목: 문재인처럼 무능한 대통령이 나오면 국민은 쿠데타를 원할 수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5

물가는 오르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저소득층의 가게소득은 9% 감소하고, 아파트 값은 한달새 2억 원이나 오르고 투기 못한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 생기고, 일할맛 안나고... 구세주를 부를 수 밖에...
제목: 한부모가정 기준이 너무 당황스럽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8

저는 2013년도 부터 단한푼의 양육비도 받지못한채 아이를 계속 혼자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2017년 작년에 겨우 이혼이 마무리가 되었고, 마무리 되었음에도 현재 170만원을 받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서류가 마무리되면서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을수 있을거라는 기대로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상담을 하였는데, 140만원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하며 집도 차도 아무것도 없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혼자서 170만원이라는 돈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집은 친정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기준이 너무 당황스러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분명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입니다. 그런데 집도 없고 차도 없이 140만원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라고 하니, 140만원의 소득으로 아이 학교와 학원을 보내야하며 식비, 의류, 각종 공과금, 월세, 교통비 등등을 해결을 해야하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건데, 너무 웃기지 않은가요?? 가만들어보면 다른사람들은 직장에서 소득을 낮게 신고해줘서 혜택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집도 차도 명의 돌려서 혜택받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저도 진짜 그러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하면 허위신고를 했네 머네 하겠죠....? 참 정직하고 성실한 직장을 갖은 사람들은 뭘까 싶기도하고 그냥 한숨만 나오네요. 한달에 몇백을 버는 싱글맘도 아니고 앞으로 아이가 더 커갈수록 혼자서 한달에 200만원 버는것도 버거운 이 현실속에서 170만원을 받고도 차가 한대 있다라는것만으로도 한부모가정이 아니라니 참...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다가 치지만 앞으로 고학년이 될수록 어떻게 벌어먹고 살고 아이를 키워야할지 막막하네요. 아닌말로 지금보다 더 찢어지게 살아야한다는건데 차도없이 버스든 택시든 기차든 타고 다녀야한다는건데 지금이야 나이드신 친정아버지가 있다하지만 만약 기댈가족도 없는 사람들중에 집도 없는 사람들은 140만원 중에 월세까지 내며 살아야한다는건데 참 너무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세금올리고 물가올리고 내 월급은 오르지는않을망정 제자리걸음... 한부모가정혜택이라는 말을 변경을 하던지 혜택기준을 변경을 하는게 맞지않을까 싶네요.
제목: 낚시 장비(소모품)에 청소비 세금 부과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여름 한적한 어느 시골 소재 멋지게 만들어놓은 바닷가 방파제에 식구들과 걷고 있었습니다. 10걸음 걸었나, 코에 썩은 악취냄새에 미간이 찌푸려지더군요. 죽은 고기를 아무렇게나 버려둬서 물고기 썩은 냄새더군요 20걸음 걸었나, 발에 뭐가 자꾸 감기더라구요. 방파제 귀신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버려둔 낚시줄이 제발을 감겨서 멋진 방파제와 바다를 구경못하게 방해하더군요 다시 30걸음 뒤로 돌아와.. 차타고 돌아왔습니다. 또 낚시 장비 소모품들이 보란듯이 버려져 있어서 더이상 멋진 방파제는 제 머리속에 지워졌습니다. 낚시 인구가 늘고 있는데 낚시 소모품에 청소비 세금을 붙여서 청소 인력을 확충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 주세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겁니다.
제목: 스피어피싱 합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스피어피싱 합법화되길 바랍니다 해외에선 합법화되어있는대 우리나라는 불법입니다 티비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정글에법칙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스피어피싱하는 사람도 많고 하려해도 불법이라 못하는상황입니다 스피어피싱하려고 해외나가는것보단 우리나라도 합법화되어 당당하고 하고싶습니다 무조건 안된다는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4

국민연금으로 미래의 삶보다, 현재 위험 공통에서 해결 받아야한다. 국가는 국민생존을 존중해 주어야한다.
제목: 갈수록 서민이 살기 어려워진다면, 전정권, 전전정권이 더 행복한거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2

서민들의 삶이 점점 피폐해져 간다. 오늘보다 나은 미래가 안 보인다. 일자리. 주택마련. 노후. . . 서민들에게 죽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난다면 지금 정권은 그 이전 정권보다 뭘 잘했나? 뭐를 할것인가? 답이 안 보인다.
제목: 보수라 칭하던 쓰레기들이 외면했던 사건중에 하나인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관련 링크는 첨부하였습니다. 사건의 사실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제목: 국토부 부동산 관련 공직자들에게 고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6

2014년 9월 경제활성화란 명분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이후 2015, 16년 2년동안 부동산 열기를 시작으로 투기로 변질되어 가면서 이전대비 매매가는 50% 분양가는 30% 상승하고 가계부채는 1500조로 증가되었다 2016년 8.25, 11.3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안정화는커녕 더욱 열기는 기세를 부리고 정부의 강력한 규제의지가 없다는 판단으로 투기열풍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새정부가 들어와서도 몇번의 대책이라고 나온거 보면 과연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의지가 보이지 않음을 누구나 알수있다 본인은 2014년부터 이런 부동산 과열이 사회적 양극화 및 서민 민생 안정에 큰 악이 될것이라 지적하고 좀더 정략적이고 강력한 규제 처방을 요구했지만 결국 묵살되었다 정부는 문제가 생기니 두번의 대책을 내 놓기는 했으나 엄포성 입발림에 불과한 상태이다 정말 관련 부처 전문가들이 이정도 밖에는 안되는지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 투기 과열지구라는 규제만 보더라도 과연 누구를 위한 부동산 대책인지 심히 화가나고 약발이 없는 무대책을 왜 자꾸 번복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대책이 부동산 진정을 바란다고 했다면 실패한 대책이다 부실한 대책은 부실한 원인 파악때문이며 제대로 잡을 의지가 없다는것이다 과열적 투기지역 부동산 소유 및 주거 실태 조사를 해보라 그러면 답이 나온다 분양만 받으면 억대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투기 현상을 왜 바라보고 잡지 못하는지 신도시 과열 분양 조건에 문제가있는데도 쪽집게 분양조건을 만들지 못하는 관련 공직자들은 직무유기이다 신도시의 경우 다주택자들의 분양후 살지도 않을 주택을 전세 를 내놓게되니 주택가격의 30% 전세가가 형성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런 무분별한 대책도 과열지구내 분양후 재 분양을 5년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럼 2013년 분양받은 세대들 특별분양 일반분양 받아 웃돈 챙기고 내년이면 또 1순위 자격으로 재분양이 가능하게 된다니 당해지역에서 무주택으로 분양의 기회만 보던 세대는 또 그들로 인해 내집 마련의 기회는 멀어질뿐이다 그런데도 국토부에서는 이런 문제조차 판단하지 못하고있으니 무슨 부동산 안정화를 할것인가 또한 계속 상승하는 분양가다 인건비 자재비는 그대로인데 왜 분양가는 웃돈 붙여 오르듯이 따라 오르는가 이 또한 기존 주택가격 상승의 원이된다는 것을 모르는가 정부는 취등록세 오르니 나몰라라 하겠지만 실수요자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다 주거비 증가 내집마련의 꿈이 없으니 희망절벽 층이 늘어가고 취업하기 싫은 청년층 증가와 혼족의 미혼세대 증가 자녀 낳기를 꺼리는 저출산 내수 소비저하등 근본 원인이 바로 부동산때문에 생긴 양극화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실책이 너무 많다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무조건적 과세만 초점을 맞춘게 원인이다 세금 많이내면 비싸게 호가를 내면 된다 세금 많이내고 나도 더 챙기고 공시지가 올린다하더니 또 불집힌격이다 공시지가 떨어지는거 봤나 이제 정부가 호가를 굳혀준격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비정상적 대책만 만지작거리고있다 언제인가 대통령의 호주머니에 특단의 대책이 있다 했으니 그 대책을 내놓을 차례다
제목: 기업 횡포 언제까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2018년 6월23일 이전에 부친(84세)께서 광고 문자를 보시고 휴대폰 교체를 신청하여, 23일 개통이 이루어 졌습니다. 하지만 연세로 이것 저것이 궁금하여 담장자인 이미영 팀장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습니다만, 계속 무 응답이어서 부친은 저에게 전화를 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저도 계속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에 의심이 들어 SK텔레콤에 전화를 하였으나 Sk에는 개통되지 않은 전화라 하여 다른 통신사에 전화를 하여 확인하였으나 같은 상황인지라 그 전 통신사인 SK 텔링크에 전화를 하여 어느 통신사로 이동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보았더니 T브로드밴드라는 이름도 모르는 회사로 이동이 되어 있다고 하여, 고객 센타에 수십 번 전화하여 개통 대리점을 확인하여 전화를 했지만, 이미영팀장이라는 사람은 이미 퇴사하였고 자기네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하여 다른 분을 바꿔 달라 하였더니 알았다며 전화를 끊고 오후나 돼서 어느 여자 분께 전화(6월29일 오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께 상황 설명을 드리고 해지를 하고 싶다고 설명을 하니 자기 선에서는 결정을 할 수 없다며 윗 분께 보고 드리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여 알겠습니다 전화 꼭 부탁 드립니다. 하고 주말이 지나도록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다시 전화를 하니 수백통을 해도 연결이 안되어 다시 고객 센타로 전화를 하여 이철규 라는 교환원과 통화를 하게 되어 또 다시 설명을 하고 해지를 해줘라 요청을 했지만, 6개월만, 3개월만 사용해 주면 안되겠느냐, 요금도 깍아 주고 위약금도 지원해주겠다고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전 해지만을 요구 하였고 윗 분과 상의 후 연락 드리겠다며, 다음 날 전화가 와서 이미정팀장이라는 분을 바꿔 주었습니다. 또 다시 설명을 하고 또 다시 전화 주겠다며 계속 시간을 끌자 저는 당신들이 시간을 끌어서 이미 날짜(14일) 넘어가서 위약금 내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라고 반문하지 아니다 라 하며 통화를 약속하였습니다. 7월 12일 전화가 와서 미안하다 자기네 잘못이다. 위약금 없는 걸로 처리해 줄테니 통신사 이동을 해라 하기에 몇 번이고 되물었지만 미안하다 처리 다 해주겠다며 심지어 사용 요금도 처리해주겠다며 말했습니다. 요금은 사용 한거니깐 내겠다 해도 처리해 주겠다 하여 다음 날 13일 바로 지인 대리점에 가서 통신사 이동을 하여습니다. 이동 과정에서도 대리점에서도 계속 확인하여 설명하고 이전 후 이미정 팀장과 또 통화하여 이전 내용 설명하고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다음날 14일에도 통화하여 재차 확인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8월 초 SK에서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위약금을 청구 한다는 문자가. 저는 바로 이미정 팀장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전화를 몇 일을 받지 않아 다시 고객 센타로 전화 (고우민 교환사)를 하니 바뻐서 그런다며 문자를 남겨 주겠다 하여 기다렸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객 센타에 전화해 민원 담당이나 이미정 팀장을 바꿔 달라하니 문자로만 가능하다 하여 또 다시 기다렸습니다. 역시나 연락이 없습니다. 다시 전화를 하여 민원 담당을 바꿔 달라 우겨 겨우 통화한 사람이 양주영 팀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사정 설명을 하였더니 이미정, 이철규 이 분들 이미 퇴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내용 설명하고 어찌해야 하니 자기는 모르고 14일 이내 해지 규정 그런것도 없고 무조건 위약금을 내는 방법 없다고 하며 고지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 달라하여 보내 주었더니 연락도 없고 전화도 수백 번해도 받지 않아 고객 센타로 전화하여 바꿔 달라 하면서 이미정팀장을 물었더니 통화 중이라 문자로만 가능하다 하여 또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교환사도 고우민씨 였습니다. 개통 후 통화 내역은 다 있구요 이미 T브로드밴드가 아닌 SK 텔레콤에서 위약금은 다 빠져 나간 상태이구요.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듯 서민들은 대기업들에게 마냥 피 빨리며 살아야 합니까. 70만원이 뉘집 개 이름 입니까. 말 몇 마디로 노인네들 속여 피 빨아 먹고 퇴사해서 나는 모른다는 말장난 몇 마디로 서민들은 다리가 풀리고 손이 떨리고, 울화통이 터집니다. 이대로 당하고 살아야 하나요. 개통만하고 계약서 조차 발행도 안되고, 사전 작성 계약서도 없이 아무 것도 모르는 노인네에게 훌쩍 떠넘기기식 영업, 그 점에 일말에 책임감도 없는 영업사원, 관리직들 아마도 본사도 알고 있으면서 이익이 되니 모르는 척 넘어 가고 있겠죠. 이런 자격도 없는 회사를 두고 보며 계속 서민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제목: 탄핵 시위를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3

여기서 아무리 떠든다고 달라지는거 없습니다 쇼일 뿐 입니다! 무리한 최저임금 정책으로 인한 내수경제 최악상태 북한에 지속되는 석탄거래, 자금, 쌀 지원으로 미국과 UN이 한국을 보는 눈이 좋지 않습니다. 외교 최악상태 기무사 해체하였습니다 이제 첩보는 어디서 할까요? 안보 최악상태 이제 탄핵만이 남았습니다! 노무현 후광으로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성과도 못내고 실력도 없고 현실성은 더더욱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현실에서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광화문으로 나갑시다! 진짜 국민의 뜻을 보여줍시다! 드루킹이 언론장악해도 진짜 민심은 그대로!
제목: 국민여러분! 국민연금 폐지만이 살길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6

받는 자는 많고, 내는 자는 갈수록 적어지는 현상, 죽어라고 납부해 봐도 언제나 모자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안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접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몰라 글 올리지 못하는 어느 한 노부가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죽어가는 내 아버지 마음대로 잡숫게도 못하고, 병원비조차 줄여가며 뜯겨왔던 게 국민연금이오." 창의하는 심정으로, 이 나라 자식들을 제대로 살게 하는 구국의 심정으로 살만큼 살아온 우리가 불합리한 국민연금을 철폐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단물 빨아먹는다고 무관심했던 잘못도 많습니다. 이제 젊은 후대를 위해 죽는 순간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분노했던 얼마 전의 그 감정을 뭉칠 것을 호소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예견되는 국민연금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먹고 줄면 더 거두고 → 또 먹고 줄면 더 거두고 → 또 또 먹고 줄면 더 더 거두다가 → 인구절벽 되고, 염증 느껴 이민 숫자 증가하는 종래에는 우리도 모른다며 부도냅니다. → 결국 돈 없는 채무국 되어 국제적으로 외면 받고 고립되다가 → 그네들끼리 주고받는 채권흥정에 따라 → 인접한 중국과 일본에게 이 나라를 할양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지급보장을 명문화해도 소용없고, 이따위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등과 통합해봐도 그것까지 부실로 몰아가는 폐해만 더해질 뿐입니다. 연금 시행․창시자인 비스마르크조차 경계했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유지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나라 정부가 국민연금을 언제까지나 상수관보다도 더 큰 빨대들을 꽂아 시도 때도 없이 빨아 꿀꺽할 수 있는 ‘에이스특급로얄 초대형꿀단지’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꿇리기 전에는 결코 국민연금이라는 꿀단지를 내놓지 않습니다. 함께 분노하며 더 강한 힘을 보여줘야 겁을 냅니다. 우리 자식들과 그 후세들을 위해서요...!! 흩어지지 말고 아래 각 링크의 국민연금 ‘폐지/ 투표’에 동의해주세요.
제목: 집없는 서민에게 전세대출까지 규제하진 말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2

결혼후 전세로 11년동안 이사만 4번 다녔습니다 올해도 집값이 너무 올라 매매는 못하고 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다 지급하고 전세대출 받을려는데 전세대출까지 규제라니요 저희 아이둘에 무주택으로 11년 살았고요 저희남편 개인사업자에 자금운용 힘들때 대출도 받았습니다 왜 집없는 개인사업자도 타갯이 되나요? 무조건 규제규제만 왜치지말고 저희같은 서민에게 dsr,dti 이런거 하지말아 주세요 열심히 일했지만 그냥 먹고살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내집도 없이 살았습니다 투기이런거 모릅니다 저희 같은 장기무주택세대에게 이자도 저렴한고정금리로 사회적 편견이 없는 민간아파트 아이키우기좋은 지역으로 주택구매했을때 혜택을 주시는게 저희도와주는거에요 그러기전엔 서민에게 전세자금대출까진 규제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대출 그리 쉽게 되는거 아니더라고요 편견 갖지 말아주세요
제목: 최영애는 장남의 미국시민권 포기를 강제말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 자유당 곽상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최영애 위원장 후보는 장남이 미국시민권을 포기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서 가당치도 않는 발언이다. 최영애 후보의 장남은 미국시민권자이면서도 한국 국방의 의무를 다한 훌륭한 젊은이다. 지난 정권 때를 돌아보라. 대통령부터 국정원, 총리 이하 무수한 장관들이 국방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던가? 그러함에도 부끄럼없이 곽상도 의원은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훌륭한 한 젊은이의 장래를 가로막고자 하고 있다. 최영애 후보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자식의 의지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당신이 자식의 장래와 미래를 책임지고 강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것을 무시하고 자식을 강제해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게 하는것은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절대 부적격이다. 더구나 국방 의무도 다 했다. 그렇다면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교포들이 그나라 시민권을 포기하고 강제로 모두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한다는 말인가? 나라를 선택하고 인생을 선택하는것은 작자의 몫이다. 내 자식이라고 부모가 자식의 인권을 유린하고 자식의 의사와 의지를 강제하지 말라! 그것이 국가 인권의 기초이다. 부모가 자식의 인권을 유린하는데 무슨 국민의 인권을 이야기 할 수 있단 말인가? 국방의무까지 다한 훌륭한 젊은이가 그래도 조국을 사랑해, 조국의 국적을 버리지 못하고 미국국적과 같이 가겠다는데 왜 곽상도 같은 자들이 남의 인권 유린을 강제하도록 부추기는가? 곽상도 의원은 지난 정부시절의 수많은 자들이 군대도 가지않은 채, 권력을 점하고 온갖 적폐를 저지른 것부터 석고대죄하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는 당장 장남의 이중국적에 대해 당당히 대하고 포기 절차를 철회하라.
제목: 집값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0

부탁드립니다. 제나이59세. 아직도 집을 못사서 고민입니다. 정책은 곧. 집값이 안정될거라하는데...어찌되어갑니까? 저의짧은생각으론 지방마다 집가격을 책정해서.. 예를들어 대구는 집값이 6억이상 되면 세금을 때려주세요. 서울은 10억이상 ㅎㅎ짧은 제생각. 그래야지만 집없는 사람도 조그마한집이라도 만들죠. 정치하시는분은 모두 부자들이여서 없는사람들 생각은 못하는거 같으네요. 제발. 안정된가격으로 집ㅣ채라도 살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하라...수도 서울 도시발전에  지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0

1. 자고로 군시설은 변두리에 존재해 왔다. 군사공부는 조용한 시골에서 하는 것도 좋다. 선배라는 옛날 화랑들도 동해안 지역을 돌며 심신을 수련해 왔다. 경주 한복판에 교육기관이 있었다는 얘긴 못들었다. 그랫기에 그들은 인품과 능력이 출중하면서도 정의롭고 부패하지 않은 훌륭한 전사가 됐다. 2.현재 해공군 사관학교는 다 지방 이전했지만, 유독 육사만 서울시내(노원구 공릉동, 태릉)에 존치되고 있다. 형평성에도 불부합한다. 3.또한 그 면적이 넓어 서울 도시발전에 커다란 지장이 된다. 4.공원화해서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5.육사는 경상도에 해사 충청도에 공사가 있으니 전라도로 이전하면 균형발전이 된다.
제목: 동물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4

동물은 생명이 아닙니까?동물도 우리와 같은 생명입니다.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구요. 근데 우리나라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할려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동물을 보호하려는 마음가짐은 동물원에서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돈을 위해,사람을 위해 동물을 구속시키는 식입니다.펫카페도 그렇습니다. 라쿤은 사람들이 자신을 만지는 것이 싫어 철창 속에서 빙빙 돌고 사람들을 피해 도망다니는데, 사람들은 라쿤을 쫒아다니며 계속 만집니다.물론 다른 동물들도 예외는 아니죠. 거기에 사람들은 동물에게 소리도 지릅니다.그러니 동물에게는 생지옥인 셈이죠. 마트는 동물을 돈으로 따집니다.마트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해줘서 병난 애 때문에 화난 주인이, 항의전화 보내니 환불해주겠다뇨?환불이라는 이 단어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관리를 잘 못 시켜서 죄송합니다.마트의 점주에게 물어보겠습니다.이런 답변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발 동물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불안감을 해소할 방법은 해지및 원금 돌려주는것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4

국민연금 강제화는 전세계적인 인권유린이며 탄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 폐지만이 대통령님 지지율 올리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폐지하고 자율화로 변경한후 폐지 신청자에게는 원금전액을 돌려주는 것만이 이나라가 올바르게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을위한 것이아닌 세금의 성격을 띄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국민연금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저출산 지원 대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

요즘 언론에서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아쉬운점이 있다면 줄산후에 대한 대책만 발표하고 장려하고 있는데 그보다 난임에 대한 지원을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난임부부들의 고통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따르지만 제일 큰문제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임신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보험에 대한 확대 보험 적용등 여러가지 경우에 대해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산인구 감소세 따른 대책보다 출산을 할수 있는 인구에 대해 지원을 확대했으면 합니다
제목: 황수경 통계청장 복직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6

5500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8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정확성과 신뢰성 면에서 통계청장이 잘 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하는 통계가 안나왔다고 통계청장을 경질하는 것은 지난 어떤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적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 황 전 청장은 가계동향 조사 소득 통계 신뢰도 문제 때문에 경질된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사유를 모른다. 그건 인사권자의 생각일 것”이라고 답했다. 황 전 청장은 이임사에서도 “지난 1년 2개월 동안 큰 과오 없이 청장직을 수행했다”면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황 전 청장을 면직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을 후임 청장으로 임명했다. 황 전 청장은 문재인정부 초대 통계청장으로 지난해 7월 임명됐다. 정통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국책연구기관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를 집중해온 인물로 인정받았다. 통계청은 가계동향 조사 표본 가구를 지난해 5500여로 삼았지만 올해 8000개로 확대했다. 이로인해 소득이 낮은 가구가 상당수 포함되면서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이 한 해 전 보다 각각 8%, 7.6%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목: 아동학대 처벌.자격박탈. 왜 불가능한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467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건으로 남동구청과 남동서에 신고하여 조사가 긑났고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는 한 아이와 친구들이집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놀란 학부모가 원장님께 여쭤보았고 전혀 모르는 일이라 하셨으나 아동학대가 분명하기에 자진신고를 요구했습니다 큰일 아닐것이라 여겼던 학대건이 사실은 아이의 목을 조르고 이불을 씌워 짓누르고 홀로남겨진 아이를 두고 교실을 나가고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때리고 고함을 지르고 놀라 우는아이가 시끄럽다 하여 아이가 스스로 입을 막는 상상도 할수없는 많은 일이였습니다 선생님들께 피해엄마들은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는동안 방치한것이냐는 원망을 쏟아내던중 본인은 신고의무자 이기에 원장님께 말씀드렸고 본인말고도 학대를 봤던 다른 선생님도 원감님께 말씀드렸으나 두분께서 눈감으셨다 하셨습니다 일어난 일은 폭행이 분명한 학대인데 앞전 원에서도 이러한 사건에 연류되었던 일을 종종 언급했던 학대교사는 자신이 먼저 사각지대로 사라지고 아이를 유인한다 했습니다 이리오라 고함을치거나 기저귀를 갈아준다 하거나 머리를 묶어준다 하거나 재워 준다고 이불을 갖고오라고 하거나 범죄자나 가능한 계획적인 일들이여서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아이들이 하는말과 일치하여 안믿을수 없었습니다 원장님께선 제게 본인은 모르는 일이지만 학대라 하니 신고는 했지만 다가올 일이 두렵다며 피해엄마인 제게 도와달라 부탁했었고 그말이 사실인줄 알았던 피해엄마들은 함구했습니다 원장님은 사각지대라 증거는 미비할것이니 선생님들께 말을 아끼라 조심시켜 구청의 보육정책과와 아보전에 거짓 진술을 한 선생님들이 더 많았습니다 경험이 있다는 학대 선생님은 아이의 목을 조르는 순간에도 계획적이게 먼저 사각지대로 없어지고 아이를 유인하였으며 지속적인 학대는 그반의 안당한 아이가 없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법을 공부하지 않은 저희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한 우발적 범죄보다 계획적인 범죄가 더 큰 범죄인걸 알고있습니다 매 순간을 아이를 사각지대로 유인해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학대가 cctv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범죄자를 수사하는 경찰관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죄자를 폭행한다면 더이상 경찰일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무 죄를 짓지 않은 아이들을 선생님이 계획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선생이라 합니다 범죄자보다도 못한 인권의 아이들을 낳은게 미안합니다 최근 부산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날때까지 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 뉴스를 듣고 구청에 전화해 통화를 하다 본인들의 권한이 아니라 말하는것을 보고 이 사건에 왜 원장님과 해당 교사가 당당했는지 알것같았습니다 해당 교사는 아직 피해 학부모들에게 사과조차 없습니다 저희는 서민이라 원의 입장처럼 권력자들을 돈을주고 얻을수도 없으며 든든한배경이 뒷받침 되지도 않아 지금의 모든 상황이 사실 두렵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며 아이를 낳아 키우는것이 열심히 사는 것만으론 힘들다는걸 알게되어 더 마음이 아픕니다. 모든게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이 학대는 사실 처벌이 가벼울수 있다고 모두가 말합니다 작정하고 움직인 사각지대가 결국 더 큰 학대를 만들어냈습니다 1,학대를 묵인한 원장님과 원감님. 2,이 전 원에서의 처벌이 미비하여 흔적조차 없지만 경험이 있어 손도 대지 않고 사각지대로 유인하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학대를 일삼은 보육교사 3,신고의무자이면서도 거짓진술을 한 보육교사들 모두가 아동학대를 키우는것임에. 자격박탈을 강화해주세요 가벼운 처벌로 또다시 학대가 일어나지 않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만들지만 말고 실행해주세요 왜 시마다 행정처벌이 다른지 알려주세요. 아동학대에 자비를 베풀지 말아주세요
제목: 청년분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정책 시행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청년분들에게 일자리와 보금자리 등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청년실업 문제, 저출산 문제, 중소기업인력난 문제 등등을 해결하여 건전하고 밝은 사회 구축에 있음" ▢ 목 적 : 젊은 청년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구축과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국가 건설에 있음 ▢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문제점 1. 청년실업자 증가 2. 중소기업 인력부족 3. 출산률 지속적 하락 4. 국가경제 성장률 둔화 5. 빈익빈 부익부 현상 가속화 6. 노인인구 증가 등 등 ▢ 정치 사회적 문제점 1. 정부 각 부처가 시행하는 정책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함 2. 국내 청년근로자와 중소기업에서 제시하는 근로조건(임금 등)의 미스 매칭 3. 주택은 의, 식, 주 중에 가계비용 지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 4. 자녀교육비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5.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크다 ▢ 추진방침 1. 한 개의 방점에 정부 각 부처의 정책지원이 모일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과 정책지원의 일관성 및 지속성 유지 절대적으로 필요함 2. 국민여론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전략 수립 및 지속적인 홍보 실시 ▢ 개선방안 1. 선순환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접근해야 한다.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찾고 → 청년실업자는 늘어나는데 왜 부족한지 원인 파악과 처방 →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지원 → 단순한 한 가지만 지원이 아닌 다각도(주택, 교육, 생활 및 문화수준 등을 고려)에서 입체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과 지속적인 지원 → 청년근로자의 사회 안착 2.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이고 항구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 구제적인 지원 내용 1.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근로자에게 부족한 임금부분을 국가에서 충당 지원 2. 공단단지를 거점으로 한 새보금자리 마련 지원 : 청년근로자가 중소기업에 근무 시 자립 할 때까지 주택무상 지원 3. 결혼한 청년근로자분들에게는 그에 맞는 주택지원 4. 새보금자리내 자녀교육을 위한 유치원, 학교, 도서관 등을 마련하여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 ▢ 기대효과 ○ 청년근로자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주택과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없이 일터에서 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마련으로 건전하고 행복한 사회 구축과 국가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 청년근로자들이 꼭 공무원, 공사, 대기업 등에 취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회에 진출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사회적시스템 구축이 가능함
제목: 낙태죄 폐지!!!!!!!!! 여성은 범죄인이 아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58

낙태죄불법으로 의사들이 수술조차 거부하는 기사와 이미 실행하고있는 의사들의 행동으로 더욱 내몰린건 여자들이다... 같이 만들어놓고 남자는 나몰라라 죄는 여자가 이게 말이 되느냐?? 여성인권 보장하라!!!!! 낙태죄폐지하라!!!!! 해외원정으로 가야하냐!! 안전한 의료권 보장하라!!!
제목: 김수현 사회수석, 양심이 있으면 사직서 제출하세요.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거잖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0

당신의 무지함으로 집을 살 여력이 되는 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참여정부 때 내 놓은 정책들이 되레 집값을 폭등시켰다는 사실을 잊었나요? 당신의 고집스러움으로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 하기 바랍니다. 사직서 제출하세요.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미납자는 채무자가 되는건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3

금일 국문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 미납으로 통장압류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채권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채무자 - ooo 어이가 없어서 청원글 올려 봅니다.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못하면 채무자가 되는건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빌렸습니까? 이것이 복지국가의 현실인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내지 못하면 채무자로 전락시키고 통장까지 압류하여 소시민의 금융거래까지 제한하는것이 복지국가의 현실인가요? 막말로 얼마나 살림이 빠듯하고 힘들면 그런복지금까지 미납하고 체납하겠습니까? 그리고 민원요청이라도 할라치면 고자세적인 그런 언행들. 담당 공무원들은 국민의 상급자라도 됩니까? 담당자가 대놓고 윽박지르듯이 하는 그런 내용들..참 기가찰 노릇입니다. 납부하지 못하는것도 물론 잘못된것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지못할때는 이유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죄인인냥 취급하지 마세요..담당 공무원님들.. 당신네들 받는 월급이 국민세금으로 나오는것이고, 당신네들의 그 지위가 영원하진 않을겁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나오면 담당자들 당신네들도 똑같은 소시민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미납했다고 채무자 아니고 죄인 아닙니다. 정말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이 아닐까 해서 청원글 올려 봅니다.
제목: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정부 예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나눠주는 의도는 좋은데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속담처럼 무작정 퍼준다고 국민들이 고마움을 느낄리도 만무하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아는 사람만 챙겨가지요. 그러한 예산 집행을 미래 먹거리(진짜 먹는) 산업에 투자하였으면 합니다. 현재 경북 구미는 공단을 발달시켜 이나라 경제의 일부분을 감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경기도로 대기업들이 이전함으로 인해 구미와 대구의 경제는 엉망이 되었지요. 그건 중요한게 아닙니다. 중요한건 그건 원래 자리로 되돌려놓고 서울과 경기도는 그만의 장점으로 커버를 해야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전라도. 전라도 음식 유명하죠. 왜 그 좋은 산업을 내팽겨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요. 전라도를 요식 관광업을 발달시켜 많은 전세계인들이 한군데서 모든 나라의 음식을 맛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면 대한민국 고유의 관광산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네요. 음식재료에 제한을 두지 않는 특별지역을 만들어 철저히 관리감독하에 전세계 고유문화음식을 대한민국 전라도 특정 지역에 명소로 만들면 유명한 관광지로의 역할을 할 것이라 사료되고 정부에서 추진하여 각 나라 문화음식을 잘 요리하는 그 나라 요리사를 스카웃을 하여 요식업계를 발달시켜 전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도록 하면 경제도 좋아지고 전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우리도 북한과 러브신 중단해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1

트럼프는 자신의 친서에 대한 김영철의 비밀편지를 받고 폼페이오의 방북을 중단시켰다. 중국때리기로 스리쿠션을 하고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 행태에 불만스러움이 잔뜩 담겨있는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유혹에 넘어가고픈 정부는, 팬티 벗고 싶겠으나 미국측이 불쾌하게 바라보고 있는 불륜행각을 당분간 중단해야 한다. 정치적 민족적 통일은 솔직히 서로 각자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다. 보너스로 얻어지면 몰라도 우리꺼 퍼다부면서까지 너무 조급해하지마라. 차후 북한과의 경협은 1. 철저하게 차관형식이며 투자비는 그때그때 국제시세 반영한 광물로 회수하라. 2. 북한내 인프라 투자는 러시아와 중국을 끼고 수익배분 형태로 투자해서 우리의 재산이 인질로 잡히는 꼴 하지마라. 3. DMZ 평화공원 조성시 양측의 인력과 비용으로 지뢰를 전부 제거하고 친환경공원, 트레킹공원, 국제마라톤코스, 사파리공원, 유엔평화단체 본부 유치 등의 수익을 북한과 배분하라. 4. 개성과 파주를 통합하여 평화시를 만들고 합작공단을 조성하라. 민생과 경제는 지하실 암흑속을 헤메는데 국민이 오래 기다리며 참기엔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이고 임기 몇년은 순식간이다. 실속 단단히 챙기지 않는 북한 퍼주기에만 매달리다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날이 멀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제목: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자녀의 이중국적 강제 포기를 철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0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 자유당 곽상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최영애 위원장 후보는 장남이 미국시민권을 포기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서 가당치도 않는 발언이다. 최영애 후보의 장남은 미국시민권자이면서도 한국 국방의 의무를 다한 훌륭한 젊은이다. 지난 정권 때를 돌아보라. 대통령부터 국정원, 총리 이하 무수한 장관들이 국방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던가? 그러함에도 부끄럼없이 곽상도 의원은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훌륭한 한 젊은이의 장래를 가로막고자 하고 있다. 최영애 후보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자식의 의지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당신이 자식의 장래와 미래를 책임지고 강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것을 무시하고 자식을 강제해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게 하는것은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절대 부적격이다. 더구나 국방 의무도 다 했다. 그렇다면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교포들이 그나라 시민권을 포기하고 강제로 모두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한다는 말인가? 나라를 선택하고 인생을 선택하는것은 작자의 몫이다. 내 자식이라고 부모가 자식의 인권을 유린하고 자식의 의사와 의지를 강제하지 말라! 그것이 국가 인권의 기초이다. 부모가 자식의 인권을 유린하는데 무슨 국민의 인권을 이야기 할 수 있단 말인가? 국방의무까지 다한 훌륭한 젊은이가 그래도 조국을 사랑해, 조국의 국적을 버리지 못하고 미국국적과 같이 가겠다는데 왜 곽상도 같은 자들이 남의 인권 유린을 강제하도록 부추기는가? 곽상도 의원은 지난 정부시절의 수많은 자들이 군대도 가지않은 채, 권력을 점하고 온갖 적폐를 저지른 것부터 석고대죄하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는 당장 장남의 이중국적에 대해 당당히 대하고 포기 절차를 철회하라.
제목: 근무시간 단축 시행으로 힘들어졌어요.(근무시간그대로, 급여만 감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6

근무시간 단축이지만 여전이 하루 14시간은 보통, 주말근무도 그대로.. 야근비는 커녕 그나마 밤늦게 나오던 야근 택시비도 자비로 내야 하고 주말근무도 휴일대체가 저런상황에 가능할까요. 알만한 대기업에서도 악용하고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누굴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네요. 정책을 시행하였으면 좀 강력하게 추진해주세요 지금 우리집 삶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훨씬 더 팍팍해졌습니다. 차라리 야근비, 주말근무비 부활하고 2~3배로 올려주는게 시행이 되던 안되던 직장일들에게 유리한 정책같군요.
제목: 노동부장관 후임을 철회해 주세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5

노동부장관 후임으로 노동부 차관 출신이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을 지낸 이재갑 전 이사장이 거론되고 있단는 것을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장관인사는 대통령님의 권한이지만 노동부 수장으로서 과연 적임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갑 전 이사장 재임시절 근로복지공단에는 복수노조가 있었으나 소수노조를 완전히 무시하였고, 이사장과의 면담은 1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공기업 경영합리화'란 명분으로 당시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재의료원이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당시 산재의료원 46명이 '조직합리화'란 이유로 강임당하였고, 그중 1명이 복임되지 못하고 강임당한채로 근무하면서 '이사장과의 대화'의 란에 고충을 2차례 토로하였으나 답변도 없었고 ㅜ개무시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으로 인한 '임금역전현상'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도 개선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임기 3년동안 무사안일로 완전히 관료주의에 쩔어 있게 공단을 운영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님을 존중하고 좋아합니다. 지금 고용절벽이라는 단어가 나올정도로 아주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보다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노동부장관을 임명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근혜누님정권서집빚내서집사라할때못산게이리원통하네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3

서민 정부 믿엇는데 갈수록 멀어지기만 하네여~~
제목: 용기있는 정치인,이성적인 국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2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두아이의 부모로써 간절히 바램니다. 현 정부는 청와대게시판 비롯,경제 전문가들의 직언과 바램을 꼭 귀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1년 반이 넘도록 좋아진게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니 거의 없는거 같습니다.오리려 걱정거리만 늘어난거 같아요 71만 청원 난민문제,누진세,국민연금(공무원,군인,사학)문제,성급한최저임금인상,부동산 폭등...근본적으로 해결된건 하나도 없고 뚜렷한 대책도 없습니다. 모두 어영부영 그냥 흘러가고 있고, 북한석탄,드루킹,통계청장 교체 등 애매하고 편협된 문제 처리.. 국민들은 더 이상 이번 정부를 신뢰하지 못할거 같습니다. 간곡한 바램은 정말 용기있고 소신있는 정치인이 앞장서서 이 나라에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국민들 또한 당장의 사탕발림에 속지 말고 우리들의 앞날,후손들의 앞날까지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기업인도 아니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이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처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진심 바랍니다.
제목: 무슨 손흥민 병역면제팀이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바캉스님 제발 모기보고 대포쏘는 손기복의 병역기피부대를 4강서 참교육해주소서~~~~(사회서 손기복이 구두도 못쳐다볼 개 돼지들이 엄청 빨아대네 손기복이 군면제가 낫냐 베트남이 우리 보는 시선이 달라져 기업들이 흥해 지는게 낫냐? 난후자다!)
제목: 6.25참전유공자가 다 죽어가고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8

6.25참전유공자 나이가 90세가 다되어갑니다. 보훈처에서는 참전유공자수당을 월30만원 지급합니다. 병장 월급도40만원인데 기가 찹니다. 고령으로 생활고로 매일 죽어가고있습니다. 이제 몇명남지않은 유공자만이라도 국가보훈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상을 보고하고 1인최저생계비이상으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