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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 보호법 개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이 글을 누군가가 볼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 청원서를 보고 혹시나 하는 희망적인 마음으로 글을 납김니다. 지금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을 비롯하여 요즘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법 아래에서 청소년들의 무자비한 폭력이 일삼아 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지금 현재에도 어딘가에선 분명 누군가가 폭행을 당하고 보복이 두려워 말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해서라도 어른보다 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아이들의 무자비한 폭력성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이의 기준으로 처벌수준을 보는것이 아니라 그사람이 다른누군가에게 준 상처와 폭력성으로 그 체벌기준을 정하여 법의 심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5

소년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소년법 제정 및 폐지를 요구합니다
제목: 보호받을 권리는 어린사람이 아니라 약한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보호받을 권리는 어린사람이 아니라 약한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8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에 동의합니다. 국가정책 중 최고의 만족도를 평가받은 돌봄교실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돌봄전담사들의 숨은 노력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돌봄교실을 학교 수업과 연계하여 좋은 환경과 아동보육, 교육을 병행해 돌봄교실의 장점은 더 부각되었습니다. 학교 안의 보육과 교육이기에 학부모님들로 하여금 안심을 시켜드렸고, 아동들은 안정감 있는 생활로 편안함으로 자기존중 및 정서조절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학교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학교 본연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학습만이 본연의 모습인가요? 학교는 사회에 나가기 위한 1차적 작은 사회로 학습뿐만 아니라 인성, 창의 등 모든 분야의 기초가 되는 곳입니다. 공교육에서 돌봄교실을 관리하고 있기에 학부모님들은 더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 안에서의 돌봄교실로 인하여 업무가 하나 더 늘어 귀찮다고, 신경쓰고 싶지 않다고, 아이는 가정에서 키워야 하는게 아니냐고, 행정업무가 늘었다고 말한다면 과연 교육자로서 바른 사고를 가지고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이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 올바르게 성장시켜야하는 것입니다. 책임 떠 넘기는 모습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 걱정입니다. 학교현장에서의 바른 시각을 보지 못하는 교육자들이 과연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전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올바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사명감 있는 교육자라고 생각됩니다. 귀찮고, 신경쓰기 싫다고 지차체로 떠 넘기려고 하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목: 비리 경찰, 가해자 보호, 피해자 비보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4

보호 받아야될 것은 미성숙한 인성으로 폭력과 범죄를 일삼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폭력과 범법행위를 당하는 피해자들입니다. 부산 여중생 피해자는 이번이 2차 신고였고 1차 신고에 대한 보복성 폭행이였고 이는 명백히 계획된 집단 폭행 및 살인 미수, 협박죄 입니다. 하지만 신고 접수 받은 경찰들은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자리에서 훈방 조치 시켰다군요. 이번 사건이 SNS에서 화재가 된것도 경찰들의 일처리 방식이고요. 가해자와 경찰간에 유착관계가 있는것 같다는 기사도 있듯이, 가해자가 저렇게까지 날뛸 수 있는 것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처벌 안받으면 죄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해자들 보호는 그렇게 열심히 해주면서 피해자들 보호는 왜 안해쥽니까? 왜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접근 금지 같은거 안시킵니까? 글쓴이 본인도 2009년 청주시 율량동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에서 성범죄를 당해 상당경찰서에 가서 진술까지 했으나 밤이라 CCTV가 잘 안보인다는 말만 듣고 그 이후 단 한번의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도 법이지만 경찰, 검찰, 법원, 판사 시스템부터 제대로 교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꼭 폐지해주세요 . 나이가 어리다고 봐주고 하기에는 이미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제목: 시민 96.7%가 동의한 삼척화력발전소가 조기착공 인허가 승인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0,238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과거 호황기에 20만 명이 넘는 인구의 동해안 대표적인 공업 도시 삼척시는 폐광과 시멘트 산업의 쇠퇴로 인구 7만 명도 채 안 되는 소도시로 전락한 채 날로 심화되는 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 96.7%의 찬성으로 화력발전소 건설을 유치하였으며, 정부가 약속한 국책사업을 믿고 이미 토지매입, 설계, 인허가를 진행으로 6,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자되었고, 지역 건설업체들은 앞다퉈 건설장비 및 시설 확충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건설로 인한 인구유입을 대비하여 삼척시 관내에는 대규모 신규 아파트 5개 단지 3,000세대가 한창 건설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 혼선으로 발전소가 착공되기만을 애타게 기다려온 삼척시민의 희망이 좌초되고 무산되지나 않을까 하는 위기감과 두려움으로 삼척시민 전체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세먼지 이슈로 국가의 정책 결정에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척화력발전소 건설부지는 수십 년간 석회석을 채굴하고 남겨진 풀 한 포기조차도 자라지 못하는 곳이며, 바람 부는 날이면 비산먼지를 삼척 시내로 날리는 불모지입니다. 이러한 부지를 활용하여 발전소가 건설되기 때문에 오히려 삼척 시내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효과가 매우 크며,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인접한 시멘트 공장에 파이프로 연결하여 100% 재활용함으로써 다른 지역 화력발전소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환경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저 발전소를 건립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수년 동안 갈망해 온 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삼척시민의 열망이 분노로 바뀌는 상황으로 전개되어서는 않도록 부디 조속한 착공 인허가 승인이 이루어지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여러분 악법은 소☆년☆법☆ 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이아닙니다.(청소년 보호법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사이트로부터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소년법을 바꿔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고 오히례 법을 악용합니다 가해자는 법의 보호를받고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게 무슨 법입니까 악법이란게 이런겁니다 꼭 폐지 해야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소년법 관련 청원 글쓰기 자제하시고 베스트청원에 투표하시는게 힘이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1

소년법 관련 글때문에 다른 청원도 밀려나고 있답니다. 질서있게 의견을 모아서 투표하는것이 힘이됩니다. 새글쓰기는 의미가 크지않아요.. 베스트 청원 란에 가셔서 투표만 하셔도 할일 다하신겁니다. 질서있는 시민의식으로 의견모아서 하나됩시다.
제목: 과거 군 내 동성애 금지하는 법안 합헌되는거 반대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이수 표결처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3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한 청년으로서 청원올립니다.과거 2016년 7월 헌재에서 군 내 동성애 금지한다는 군형법 제 92조의 6(추행)을 합헌 결정할 때에 반대의견을 내었던 현재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이수라는 인물이 헌법재판소장이 되기 위하여 계속 국회가 열리고 표결처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실때에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과 소통하시겠다고 하신것이 기억이나서 이렇게 올립니다. 군 내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그냥 보는 겉모습은 우리도 선진국 몇몇 나라들처럼 소수의인권도 중요시한다 라고 하겠지만 그 소수의 인권은 보장되지만 다수의 인권은 누가 보장해주나요??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나라중에 다수의인권을 보호해주고 바라봐주고 소수의인권에 대한 불이익의 처벌이 심할뿐 다수의 인권 불이익에 대한 처벌이 심한 나라가 있나요???그리고 동성애로 인해 남남간에 성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분명히 에이즈나 항문암 구강암 항문사마귀 등 여러 질병들이 발생한다고 영국을 비롯하여 여러나라들이 보건당국에 정확히 나와있는데 군 내 동성애 금지하는 법안 합헌을 반대하는 인물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세운다는 말씀이신가요?군대 내에 이런일이 일어나면 나라의 기강이 높게 세워지고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들끓고 서로가 너무 좋아 연합되겠습니까?전혀 아닙니다 저희나라를 국민을 생각해주시는 대통령님이시라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이수 이분 안되도록 다른 올바르고 올 곧은 생각과 사상을 가지스 분으로 새로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청원올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그밖에 법도 처벌이 강해졌으면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1

청소년법 폐지뿐아니라 전반적인 법을 좀더 처벌이 강하게 바뀌었으면 합니다 솜방망이처벌로 법을 우습게 생각하여 범죄가 다시 발생하는 일이 생기지 읺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6살 여아를 키우는 평범한 대한민국 엄마입니다. 요즘 인터넷만 키면 청소년 범죄를 비롯한 강력 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살인사건이라는 말만 들어도 무서웠는데 지금은 토막살인 뉴스를 보아도 '아.. 또 살인사건이 발생했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얼마전 있었던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 그리고 부산 폭행 사건등...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들이 법의 처벌을 피하거나, 적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안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어리니까 법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이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겨우 8살 아이를 살해하고 토막내는 그 행동이 과연 청소년이라 용서 받을 수 있는 일일까요? 또래 친구를 성폭행하려하고 몇시간에 걸쳐 폭행하고도 죄의식을 못느끼는 그 아이들이 과연 어린 아이들이라 법의 처벌을 피해도 되는걸까요? 그 아이들이 겨우 몇년 법의 처벌을 받고 사회에 나왔을때..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살게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해자들은 더이상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수많은 아이들을 위해 소년법을 폐지해 주십시오.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피해자들을 위한 법이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지금 청소년범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청소년 문제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소년법뿐만아니라 법을 전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을 이 기억이 상처가 되어서 살텐데 가해자들은 까짓거 받고말지 싶은 처벌을 받고 웃으면서 추억으로 남긴다는데 이게 반복되다보면 다들 당하느니 똑같이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평생을 고통스러워하느니 잠깐 처벌받으면 되니까요. 누가 때리면 맞고있느니 똑같이 때리고 힘으로 안되겠다싶으면 무기라도 들고다니다가 꺼내서 죽이고 하는게 더 나아지는겁니다. 이런식으로 피해자보다 가해자들이 더 보호받는 법으로는 결국 아무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지금 또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면 많은 가해자들에게 하고 있는 행동들이 괜찮다고 수긍해주는 것이 될것입니다. 제발 가해자의 인권이 아닌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소년법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부디 소년법 폐지 및 억울한 피해자가 보호받고 다시 건강하게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미래를 함께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해자가 어린 아이들이라고는 하나 분명 본인인 잘못한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수 있는 친구들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부디 대한민국의 많은 법들이 그러하지만 우리의 미래가 못난 법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고려해주싶시오
제목: 이런 나라에서 어찌 청소년들이 배울수있는게 있습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사건은 우리나라가 당면해야할 사건이 아닐수 없습니다. 눈앞에 닥친 이사건을 통해 청소년들 뿐아니라 어른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낄수있었습니다 큰충격인 이사건이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이란 이유로 자기가 한 행동을 깊이 깨닫지못하고 그냥 넘어 가버린다면 또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수있습니다.
제목: 관할 시군구의 일관적이지 않은 행정처분으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12

저는 부산의 한 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로서 시설아동의 인원수가 30에서 29명으로 줄어들면서 종사자 5명이 보직을 잃게 됨에따라 그 처리 과정에서 억울함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퇴소를 하게 된 아동은 박**이란 아동인데 절도죄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10호 처분을 판결받게 되었고 저희 관할구는 이에 아동을 법원에서 판결받은 날(2017년6월16일)로 부터 바로 퇴소를 적용 시켰습니다. 이 퇴소명령에 저희 직원들 대부분은 올바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전 사례(선례)로 보면 허**이란 아동은 절도죄로 법원에서 10호 처분을 2014년 4월 11일 판결받고 바로 퇴소하지 않고 서울및 춘천 소년원에 수감되어 2015년 11월 5일까지 약1년 7개월동안 저희 시설의 적을 두고 저희들이 면회등을 가면서 아동을 돌보고 하였고 이**이란 아동도 2014년 5월 2일 법원으로 부터 10호 처분을 판결받고 바로 퇴소하지 않고 전주소년원에서 수감되어 2015년 8월 2일까지 저희 시설에 적을두고 관리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분명이 있는데 이번 박**아동의 10호 처분을 받은 판결일(2017년6월16일)을 퇴소일로 잡은 점은 이번이 분명 처음이고 30명인 시설에 무리하게 적용시켜 시설의 종사자를 5명이나 퇴소시키면서 시설에 위기를 닥치게 하는건 시군구의 올바른 처분이 아닌듯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에 억울한 우리 직원중 한명이 보건복지부 민원에 글을 작성하고 시의 담당자가 아래와 같이 답변을 남겼습니다. ○ 이에 대해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장시설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는 수급자의 실제 입·퇴소 일을 기준으로 하며,(p.304)”,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가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관할 보장기관에 퇴소사실을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p.301). ○ 상기 규정을 볼 때 해당아동의 퇴소일은 2017년 6월 16일이고,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7년 9월 16일까지가 3개월 이상 동일한 상태로 유지되는 날로 판단됩니다. 라고 글을 남겨서 글을 쓴 우리직원 시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에 대해서는 잘알겠는데 10 처분을 받은 판결일이 퇴소가 적용되는 시점인지에서 대해 재차 계속물었지만 시원하게 답변을 하거나 위에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가 그렇게 되어있다고만 계속 반복 답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의 앞전 사례(허**,이** 아동)는 어떻게 된것인가요 물으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시원하게 해주시질 않았습니다. 저희는 정말 왜 법원의 10호 판결을 판은 날이 퇴소일이 되는지 정말 궁금하고 그 근거를 제시 받고 싶습니다! 왜!!! 앞전의 두아동의 사례는 어떻게 된건지 .. 왜!! 30명인 저희 시설에 무리하게 아동을 퇴소시켜서 5명이나 종사자를 내보내고 위기의 시설로 만드는건지.. 또한 더 의구심이 드는건 왜 부산의 다른 아동양육시설과 틀리게 2013년부티 지금까지 입소아동을 1명밖에 안 주는건지.. 이런 차별 행정이 정말 옳은건지.....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희 종사자들은 시설기능보강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불구하고 지역자원(기업,병원,은행,재단)을 개발하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박**아동에 대한 앞전과 다른 일관적이지 못한 시군구의 퇴소행정처분으로 저희 시설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제발 이번 박**의 퇴소절차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주시고 최근 5년간 아동의 입소가 1명만 들어온점도 타시설의 입소현황과 비교해서 명확한 근거를 꼭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저희 시설의 사정을 잘 이해해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라고 저희 아동들과 직원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랑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은 시군구의 개입보다는 상위 기관에서 신경 써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및 폭력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악마같은 사람들을 보호해서는 제2,제3의 피해자가 생기며, 그들이 성인이 됨으로써 벌어질 수 있는 사회적 악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벌백계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 폐지 및 강력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발 나라다운 나라 좀 만들어 주세요 아이를 낳기도 힘든 나라에서 낳은 아이 마저 보호할 수 없다면 그게 나라입니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제발 빠르게 강력하게 대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청소년도 사람입니다. 저도 청소년 이였구요 그 나이때는 잘못을 알고 있을 나이ㅍ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행동을 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행동인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작은 학교폭력으로 넘어간다면 이 사건을 보고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어떤 행동들을 할지 모릅니다. 앞으로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할 청소년들이 없게 도와주세요.
제목: 여러분 악법은 소☆년☆법☆ 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이아닙니다.(청소년 보호법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사이트로부터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소년법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동참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한아이의 엄마입니다. 물론 중학생 자녀를 둔 엄마... 부산,강릉 여중생 폭행사건....그건 폭행이 아닌 살인미수인거 같습니다. 요즘 일어나 아이의 핸드폰 페북에 올라오는 글을 차단하기 바쁜거 같습니다. 아이들은 또한 부모들은 저렇게 행동하여도 아이가 성인처럼 처벌이 되지 않으니 저런일이 계속생기는거 같습니다. 소년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피해아이의 부모 피해아이 평생 저런짐을 짊어지고 가야됩니다. 그 아이는 커서 평생을 트라우마를 겪으며 살아야되고 그걸 보는 부모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한아이의 엄마로써 소년법의 폐지에 적극 동참합니다.
제목: 소년법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아이가 아이다워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요새 기사나는 것 만해도 다 어린아이들이 소년법을 악용하여 자신들은 처벌을 덜 받을 걸 알며 일을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정작 보호 받아야 할 사람은 피해자인데 지금의 소년법으로 인해 가해자가 보호받고 있는 상황이 너무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릴때부터 법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인식이 가벼워 지면서 향후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소년법을 개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보호법으로 보호 받아야할 아이는 받지못하고, 처벌받아야 할 아이만 보호받는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요즘 문제가 되고있는 부산, 강릉 폭행사건을 보고 청소년 보호법이 과연 모든 청소년들에게 동등하게 적용이 되어야할지에 대해 의문이 들어 청소년 보호법이 폐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제발좀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부산폭행사건에 이어 강릉까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수많은 폭행들 보도되어도 금방 묻히는 몇몇 사건들 피해자는 자살로 가해자는 떳떳한 이 세상이 현실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살 수 있는 나라는 커녕. 훗날 부모가 될 사람으로써 이렇게 말로는 다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폭행들을 청소년보호법 하나로 무죄가 된다면 이 나라의 모든 부모님들은 어찌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이래서 아이 낳겠습니까? 의무교육? 학교보내겠습니까?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아이를 절대 낳지 않을 겁니다. 저출산 아이 몇명 낳으면 얼마 지원해주고를 할게 아니라 지금 있는 아이들부터 지킵시다. 새 나라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폭행의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법을 강화시켜 주세요.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살인=최대 20년형? 나와서 또 다른 살인을 한다면요? 부산. 강릉 이 여중생들만 봐도 반성은 커녕 뻔뻔하기까지 하더랍니다. 제발. 제발. 제발 !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0

과거 밀양여중생집단강간사건부터 현재까지 도대체 청소년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란말입니까 피해자들은 평생을 지옥속에서 사는데 가해자들은 창업,결혼 등 행복한삶을 살고있습니다 청소년법은 지켜야할 청소년을 지키는법이아니라 잠재적살인마를 도와주는 법입니다 법뒤에숨어서 살인마가 되니까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사건만 보아도 알수 있지요 소년법을 믿고 인간이하의 행동을 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큰 벌 안받을텐데 라고 얘기 한답니다 폐지나 시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어리다는 이유로 자기 잘못의 댓가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면서 자라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릴수록 자기의 잘못을 바로 인식할수 있게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관련 새글쓰기 자제하시고 한곳으로 의견 모아야 힘이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2

소년법 관련 청원요청 글쓰기 자제하시고 한곳으로 의견 모아야 힘이됩니다.베스트 청원 란에 가셔서 참여동의하시고 새글작성은 자제합시다.
제목: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소년법폐지 해주세요 아들 딸 키우는 부모로써 걱정도 많이되고 청소년들이 사건 사고 가 끊이질 않습니다. 처벌도 너무약하고 이런나라에서 어떡해 애들 키우겠습니다. 학교들도 쉬쉬할려하고 애들도 당연하다는듯이 때리고 죽이고 너무 무섭습니다. 성인과 똑같이 처벌 받아야합니다. 소년법 폐지 해주십시요 수고하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소년보호법은 유해사이트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법을 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제발 ㅜㅜㅜ 소년법을 개정 혹은 폐지해주시기를 청원합시다...
제목: 부산, 강릉 여중생 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현재 기사들을 보면 가해자 처벌에 관한 기사만 있습니다. 소년법이 폐지혹은 재고되어 강력히 처벌받기를 저또한 바랍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위한 보호 및 복지 관련법은 없는것 같아 청원글을 올립니다. 두려움에 떨며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듯한 피해자, 가족분들이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복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국가아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순 상담 및 치료뿐 아니라 구체적인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소년법 재고시에 강력한 부모교육 조항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해자, 가해자 부모들이 단순 아이들 싸움으로 본다던가 본인들이 미성숙한 미성년자로서 실수한거라던지 등의 발언들은 전혀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폭력이 나쁜것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동은 죄입니다. 가해자 본인들도 폭력이 나쁜것임을 알았고 경찰에 신고할까봐 피해자들에게 당부하거나 보복폭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실수로 몰라서 저지른 행동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소년법이 우선적용되지 않기를 바라며 강력하게 단 한사람도 빠짐없이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혹은 개정을 청원합니다.(저는 학교폭력 피해자 중 한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번이라도 피해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가해자들에게는 한낱 영웅담에 불과하지만 피해자에게 그 고통은 평생 기억됩니다. 저도 학교폭력 피해자 중 한 사람이기에 이것만은 확실하게 말 할수 있습니다. 10년도 더 된 일이지만 아직도 제겐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모든 청소년들은 소년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습니다. 가해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피해는 그리고 고통은 피해자가 받았는데 피해자는 평생 쓰라린 상처와 아픈 기억과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견뎌야 하는 수많은 시선들 왜 약자를 배척하고 강자를 감싸줍니까? 그게 법입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헌법이 주장하는 정의입니까? 소년법 개정을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9세로 개정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개정해 주세요! 강력하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 범죄유형이 날로 흉학해 지고 있습니다. 성인과 같게는 아니더라도, 연령제한을 더 낮추고 법도 엄중해 지길 바랍니다. 더불어 게임관련 산업에도 등급에 따라 청소년 사용이 제한되어야, 흉학 범죄율이 조금은 낮아지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부산 푹행사건..... 기타등등의사건... 점점 청소년들이 청소년보호법을 악용중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서울 강서 공진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해 주시십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네요..특수학교 학생들이 그곳에 다닌다고 하여 달라 지는게 있는지 누구는 태어날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나길 바랬나요..특수공립하교 설립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면죄받기에 너무나 잔인하고 가혹한 사건들이 요새 너무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지은죄에 합당한 처벌만이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해주리라 생각듭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요새 일어나는 상상도 못할 끔찍한 사건들에 몸서리쳐질때가 많습니다 더욱 엄한 법으로 가해자들이 처벌되고 또다른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들이~시민들이~ 마음놓고 살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더이상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아이들을 놔둘수는없습니다. 엄중히 처벌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대통령님...ㅜ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0

5살 여자아이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요즘 하루하루 기사를 읽을때마다 무서워서 기사를 끝까지 읽을수가 없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커서 저런 피해를 볼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잠도 안오고요~~ 법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그 법을 악용한다면 그 법은 없는거 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민들의 말에 귀를 귀울여 주시고 소년법 폐지를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법을 폐지하기는 힘드니 청소년 보호법에서 나이를 낮출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요즘 애들이 애들인가요?? 애들이 때리면 안아프던가요?? 개념이 아직 안잡혀서 더 무식하게 폭행합니다. 부산 여학생 불쌍해서 ㅜㅜ 가해자들을 그냥 둘수는 없어요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만 해도 왠만한 어른덩치들 많아요 40대인 저희때랑은 다르죠 그러니 하루빨리 청소년보호법 에서 보호하는 나이를 낮추어야 합니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무섭네요..
제목: 청소년법은 반드시 없어져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어른들보다 무서운 청소년들을 너무도 느슨한 법테두리에 오랜동안 두었던것 같습니다. 범죄도 세월이 갈수록 진화합니다. 본인의 행동이 어떤 짓인지를 명확히 알고도 범죄행위를 멈추지 않음은 그 대상이 어른이건 아이들이건 짐승과도 같은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지난번 인천 여중생의 유괴,살인사건 때도 일단 지켜 봤습니다만, 더이상은 참을수 가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극히 일부의 청소년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아이들에게 본인의 죄값이 무엇인지 깨달을수 있도록 법의 심판대에서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피해자 아이들을 떠올리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건데, 더 큰 사고 발생하기 전에 청소년법을 폐지하여 주세요
제목: 소년법 관련 청원요청 글쓰기 자제하시고 한곳으로 의견 모아야 힘이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이 청원말고 다른 내용의 청원들도 중요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새글쓰기로 도배하지말고 베스트청원 가면 뜻이 같은 글에 참여하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대통령님 대통령님 학교폭력 이거 폐지못하고 해결 못 보면 제2제3피해자들 끝 없이 나옵니다 가해자 평생 추억이다 그땐 그랬지 농담따먹듯이 애기하고 다니면서 등따시게 잘 살고요 피해자 평생 그 기억 꺼내가며 자존감 낮게 살아요 내자식이 손 만 베어도 부모님들 얼마나 가슴 무너지는데 꼭 폐지해주세요 꼭 폐지하고 그 중에 정말 보호가 필요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해 그 양식을 청소년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은 필시 강력하게 처벌하고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은 반드시 보호 받을 수 있는 내실이 단단하고 구멍 없는 법 따로 만들어 주세요 지금의 청소년 법은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수고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살인에 가까운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더 이상 부산 강릉 아니 전국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려 자살기도를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청소년법 폐지로 가해자들의 엄벌 처분이 이루어지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청소년보호법아닙니다 소년법으로 고쳐서 써주세요 다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지금의 청소년들은 어른들보다 더한 행위를 하고있습니다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못받고 나온몇몇 아이들때문에 피해자들의 인권은 없고 가해자들은 떳떳하게 살아가는것은 잘못된제도이며 법입니다소년법을 폐지하던지 개정하여 처벌받지않는 나이대를 10살이전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만약 또 부산여중생폭행사건과 강릉여중생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뉘우치는 기색도 없고 반성의 기미도 없는데 법의 테두리가 얕다면 과연 누가 이나라에서 아이낳고 기르려고할까요? 내아이가 이번사건들처럼 당할수도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공약했던 저출산대책을 실행시키지 못하는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개정이되든 폐지가되든 이번사건의 가해자들은 바뀐법으로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살면서 늘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인권은 너무없습니다 가해자들은 아무런 죄의식도없이 잘살아가고있고 피해자들만 숨어살고 트라우마를 겪으며 평생 괴롭게 살고있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법의철퇴는 지금처럼 너무 가벼워서는 안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도를 지나치는 미성년자들을 터무니없이 봐줄수없다고생각합니다. 어려서하는실수 로치부하기엔 도가지나칩니다. 있을 수없는일이 , 있어선 안될일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세종 병설유치원 다자녀우대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아이 3명을 둔 엄마입니다. 병설에 입학할때 다자녀 우선순위기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엔 아직 이런 정책이 없습니다. 다자녀 우대를 볼수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는 꼭 벌받아야합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식 키우는 부모로써 너무 끔찍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를 용서해주는건 또다른 범죄를 키우는 겁니다.안전한 나라에서 아이들 키우고 싶네요.
제목: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은 누굴 위한 법입니까? 범죄자를 육성하기위한 법입니까? 피해받음 청소년은 억울하고 가해자는 세상 편하게 삽니다 그 피해 청소년들의 정신적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며 청소년도 아닌가요? 청소년법이라는게 나쁜짓을 해도 감싸주는 허점 투성이 법입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며 앞으로 더 한 사건은 늘어날 것입니다
제목: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어떠한 범죄도 나이가 어리다가 감형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나라와 법이 아닌, 억울하고 힘없고 아픈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부산, 강릉 청소년 폭행사건 가해자들 꼭 잘못한만큼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나이가 어리다고 죄가 되지 않는건 아닙니다....이건 분명히 살인죄입니다...나이가 어리더라도 죄를 분명하게 죄값을 치르게해야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개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3

이 사건을 보고, 만약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제2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일어날 것이란 직감이 들었습니다. 과연 여중생을 폭행한 가해자들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인정하긴 싫지만 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분명 그들에게도 인권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권은 존중받을 수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이란 하위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대상인가에 대해선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들이 청소년이라지만 그들은 분명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짖밟았습니다. 그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들이 행한 범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그들을 감싸주는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하다못해 초등학생 나이까지만이라도.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가해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이지, 법이 용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아이들의 교육수준 정신연령등이 현저희 높아진 지금과 맞지않는 소년법은 폐지되고 소년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도록 현행 소년법은 꼭 폐지되고 새로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온 국민이 알 수 있고 체감하는 수준의 처벌이 있어야 재발방지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이 정착된 후에 교화도 가능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든 기본권보장이든 그것이 선처의 조치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의식중에 발생한 범죄인가, 무의식 중에 발생한 범죄인가로 판가름 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울산,부산등 청소년 폭행이 남일 같이 않습니다. 가해자 학생들을 강럭하게 처벌 부탁드리고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아이들이 더이상은 소년법을 빌미로 무서운일들을 버리지 않도록 무서운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더이상 아이들을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고(故) 마광수 교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지난 5일 고 마광수 전 연세대 국문과 교수가 우울증에 시달린 끝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자살'했지만 그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1992년 우리는 가히 야만이라 부를 만한 국가와 대중의 엄숙주의를 가장한 폭력으로 강단에서 수업하던 교수를 연행했고,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물론 대중과 지식인 사회에서까지 손가락질 받고 외면 받은 그는 '왕따'가 됐습니다. 이후 그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지독한 고독에 잠겼습니다. 그의 자살은 명백히 우리 사회가 만들어냈습니다. 필화 사건의 중심에 선 그의 책 '즐거운 사라'는 아직도 판매금지된 금서입니다. 지금이라도 판매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떠나는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대한민국이 하는 최소한의 속죄의 의미로 '즐거운 사라'에 대한 판매금지 해제를 요청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지금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른 엄연한 범죄 행위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하여 감형 시켜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읺는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강릉,부산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학교폭력 단절시켜야 됩니다 가해자는 잠깐의 추억으로 웃고 간직하고 피해자는 살아가는 내내 웁니다 경찰들도 신고해라 친구끼리 합의해라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할꺼면 필요없습니다 괘씸합니다 보호 받아야 한다는 명분을 악용하는 청소년은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주셔야 정말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안전해지죠 제발 청소년 보호법 폐지 생각해주세요 분명 대통령님이라면 좋은 방향으로 구멍 없이 폐지시켜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수고해주세요 공무원들 !!!!
제목: 소년법 개정의 구체적 방안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다들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에 덧붙여 제가 생각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직 미숙하기에 올바를 판단을 하지 못하고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실수에는 엄격한 잣대보다는 관용도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정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의 실태를 보면 지금의 잣대는 너무 유한 나머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도 올바른 교육적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어릴적을 생각해보면 실수로 컵을 깨거나 한 일에는 크게 혼나지 않았지만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한 일에는 많이 혼났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처럼 잘못의 경중에 따라 다른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대안은 이렇습니다.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자에게는 소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기초로 국회의원들께서 더 생각해 주신다면 지금보다 나은 법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제목: 경남 김해 원메이저 아파트 계약자입니다. 건설사의 과장광고와 횡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김해 율하2지구 원메이지B2블럭 계약자입니다. 원메이저는 우리나라 1군 대기업 건설사 세곳이 각각 한 블럭을 맡아 시행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건설사를 대표하는 아파트 이름으로 "원메이저"라고 분양이 되었구요 하지만 분양당시를 생각해보면요 원메이저는 각 블럭별 브랜드와 대기업건설사라는 점을 특화시키면 광고를 했더군요 원메이저 계약자 대부분이 아니 김해 율하2지구 원메이저를 아는 사람 대부분이 원메이저라는 이름 뒤에 각 블럭별 시공한 브랜드 이름이 붙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광고를 그런식으로 과장광고를 했으며 분양당시 상담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근데 이제와서 안된다니요? 원메이저는 김해 율하지역에 메이저 건설사(1군건설사)에서 짓는 1군 브랜드라고 내세우며 현재 율하2지구를 넘어 김해 전체에서 가장 비싼 분양가로 분양되었습니다. 계약자 대부분이 대기업 브랜드니까 우리아파트가 일류 아파트일거야 김해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일거라고 믿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와서 듣보잡 원메이저가 되었습니다. 타 지역 사람들은 묻습니다 원메이저?? 어떤 회사껀데? 현대건설 대우건설 지에스건설껀데 왜 티가 안나죠? 그로 인해서 바로 옆단지 공공분양으로 분양된 자이힐스테이트가 공공분양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2지구 제일 좋은 아파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더군요 원메이저보다 저렴한 분양가, 컨소시움 아파트지만 확실한 브랜드네임을 가진 아파트, 가장좋은 입지, 차별화된 외관디자인 등등 저희 원메이저는 같은 시공사인 자이힐스테이트와 비교되면서 매우큰 재산권 하락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해지역 부동산 커뮤니티에 원메이저는 소위 듣보잡(듣도보도못한잡것) 아파트다. 대형건설사면 뭐하나 브랜드 이름도 달지 못하고 분양가만 비싸다. 이러한 소문과 사실들이 현재 원메이저 아파트 재산권을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1년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거래가 활발할거라고 생각했던 예상과 달리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계약자들은 김해 지역에서 가장 비싼 분양가로 최고의 브랜드 아파트 자부하고 분양을 받았는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니요.. 그거마저도 거래 절벽입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과 시장이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다들 자이힐스테이트 전매 풀리길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왜 저희 아파트 계약자들은 건설사 눈속임에 속아 비싼 분양가로 분양받고 이런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건설사에선 현재 회피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입니다 7월경 건설사와 원메이저 입주예정자협의회 운영진들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날 분위기만 봤을땐 좋은 분위기속에서 얘기가 오갔다고 하네요 한달이 한참 지난 후 답변을 주지 않아서 저희쪽에서 먼저 접근했는데 결론은 어렵다는 결론이네요. 3건설사 합의도 원만하지 않다고 하고 저희가 카페내 투표도 진행하고 2391세대중 1300세대 이상 과반수 이상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카페 가입 회원이 1100명 좀 넘습니다. 그중 뜨내기도 있을거고 가족회원들도 있습니다. 실계약자들은 절반도 안되지만 위임동의서는 절반 이상을 받아냈네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ㅣ회원들이 원하는 명칭변경이 어렵다니요.. 명칭을 변경해달라는거 아닙니다. 원메이저라는 브랜드를 안쓰겠다고 하는게 아니라 원메이저 뒤에 각 블럭별 시공한 시공사 브랜드이름으로 구분을 지어달라는거죠 원메이저1단지,2단지,3단지가 아니라 원메이저 자이, 원메이저 힐스테이트, 원메이저 푸르지오 로 구분지어 달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힘든 사안인가요? 왜 대형 브랜드타운이라고 과장광고로 분양을 해놓고 이제와서 안된다고 합니까? 상기 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주시고자 민원을 제기하였고 철저히 확인 후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2

부산에 이어서 강릉 까지... 참으로 참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년법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힘있고 빽좋은 아이들? 죄의식 전혀 없는 아이들? 현재 우리 나라 이사회에서 법으로 지켜줘야할 아이들이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집이 더 이상 투기목적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아직도 프리미엄이 얼마며 어디에 넣어보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풍선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규제 지역을 좀 더 세심하게 모닝터링해서 서울 및 대도시및 신도시들에서 후분양제 및 전매기간 2년이상으로 해서 제발 주거가 돈벌이로 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요청 드리며, 이를 위해 소년법 폐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으로 봅니다.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로 인해 피해 받는 학생들과 부모들에 대한 심정을 생각 못하고 계속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소년법 폐지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살인 및 미수에 따른 처벌을 받더라도 다시 사회에 나오게 되면 20대 또는 30대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기 충분한 상황이 되며, 향후 더 큰 사회적 범죄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 폭력의 심각성이 성인보다 훨씬 심각하게 이슈되고 있는 만큼 소년법 폐지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년법' 과 '청소년 보호법' 을 헷갈려 하시는 국민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다시한번 알아보고 글의 제목을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요즘 청소년들 살인및 상해 등 사회문제가되는 관련 법은 '소년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