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LH 사태 확대판인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진정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31 ~ 2021-04-30
참여인원: 271

제목: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LH 사태 확대판인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진정서.) 본 청구서 청구인 89인은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 – 215호)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송암근린공원)사업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의한 광주광역시 송암근린공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입니다. (증거서류 제1호증) 국토교통부는 본 사업을 광주광역시청(이하 “시청”)에 위임한 위임청이고, 시청은 이를 수임한 수임청이며, 광주광역시 남구청 (이하 “남구청”)은 본 사업 소재지 행정청이자, 본 사업 중 의무적 보상협의회 재수임청이었습니다. 청 구 이 유 Ⅰ. 사건발생 경위 수년전부터 현 송암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싸고, 조직적인 전,현직 공직자들의 차명거래 투기 의혹, 이를 중개하던 중개업소 및 속칭 떴다방, 즉 이동식 중개업자들에 의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루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2017년 본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 시청이 응모업체 중 해당 지구 최다 토지 보유 기업에 가산점 5점을 부여한다 라는 선정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광주광역시 9개 공원, 10개 사업장 중 1단계 사업에 해당하는 4개 공원에 대해 본 선정 조건은 준수된 반면, 2단계 사업인 나머지 6개 공원에 대해서는 이 조건이 사라졌고, 시청, 남구청에 왜 1단계와 2단계간 우선협상자 선정 조건 차이를 두었는지 질의해도 답변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송암근린공원은 1단계) 또한 청구인들의 다운계약서 작성 토지거래 의혹 및 조직적인 전, 현직 공직자들의 차명거래 투기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사실 확인시 책임자 처벌 요청에 대해서, 시청, 남구청은 일관되게 무응답 부작위, 또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그 근거를 제출합니다. 1.남구청 실무책임자, 진상규명 요청에 민원인 농락 2020. 09.15. 밤 9시35분경, 당시 보상협의회를 설치, 운영중이었던 남구청 *** ****과장은, 청구인15 핸드폰에 한밤중 음주전화, 상기 의혹 등을 포함한 남구청장 주민소환 청구 취하를 종용하며, 민원청구 하지 마라, 공무원은 항상 옳다, 남구청은 의무적 보상협의회 요식행위 처리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다 등, 과연 국민 재산권에 대해 법률유보해야만 할. 본 사업 실무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말들인지,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위헌, 위법 발언을 30여분 지속, 청구인15은 통화 중간부터 녹취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증거서류 제2호증, CD내 녹취록) 2.이용섭 시장, 답변 요구에 간담회 일방 파기. 2021.03.10. 오후4시, 이용섭 광주광역시청 시장 (이하 “이용섭 시장”)은,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6개 공원 비상대책위원회 8인 대표들을 대상으로 시장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번째 질의한 청구인15은, 다운계약서 작성 토지거래 의혹 및 조직적인 전, 현직 공직자들의 차명거래 투기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사실 확인시 책임자 처벌 요청 발언을 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장과 국장 등 시청 공직자들은, 청구인15 질의 도중, 여러 차례 발언 중단 요청 또는 질의 방해하는, 상식밖 간담회 주최측의 회의 진행 방해 발언을 반복했으며, 결국 청구인15이 질의를 중단하자, 이용섭 시장은 “인생 최대의 모욕” 등을 언급한 뒤, 일방 퇴장했습니다. 행정청이 공적 사업에 대한 의혹을 풀겠다고 주최한 간담회에서, 이를 주최한 지자체의 장이, 공적 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해 사적 소회만을 언급했을 뿐, 공적 사업 의혹에 대한 해명 또는 답변은 거부한 채, 자신들이 주최한 간담회 질의자 상당수가 남은 상황에서, 간담회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퇴장한 소식을 전해들은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각 지구 토지소유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담회 주체 지자체 장의 간담회 일방 중단 원인이, 다운계약서 작성 토지거래 의혹 및 조직적인 전, 현직 공직자들의 차명거래 투기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사실 확인시 책임자 처벌 요청에 대한 답변 거부를 위함이었음이 확인되며, 그 의혹은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증거서류 제3호증, CD내 녹취록) 청구인15은, 본 간담회 참석 이전, 청구인 전체에 발언내용을 핸드폰 카카오톡 및 문자로 발송, 감수와 고견, 재가를 청한 바 있으며, 그 전문을 근거서류로 제출합니다. (증거서류 제4호증) 3.시청, 다수인 관련 민원 청구자에, 공갈 협박 민원취소 강요. 간담회 이후, 청구인은 시청에 시장이 답변하지 못했던 다운계약서 작성 토지거래 의혹 및 조직적인 전, 현직 공직자들의 차명거래 투기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사실 확인시 책임자 처벌 요청을 요구하는 다수인 관련 민원 형태, 이의신청서를 청구했습니다. (증거서류 제5호증) 청구인을 대표하여 청구인15이 본 민원을 시청에 청구 접수하고 귀가하던 시간, 놀랍게도 시청은 민원 접수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시청 ****과 *** 주무관”이라 자신의 신분을 밝힌 이 등이 청구인에 일일히 전화, “이런 민원을 제출하면 공직자 무괴죄 형사처벌” 운운하며 청구 취소를 종용하는, 헌법, 법치, 상식상 행정청이 해서도, 할 수도 없는 작태를 자행한 바, 송암근린공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89명은 위헌, 위법한 시청의 민원처리 사무처리에 대해, 시청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증거서류 제6호증) 4.시청 감사위원회, 공직자 투기 감사 거부 청구인은 상기 송암근린공원 공직자 투기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민원에 대해, 시청, 남구청이 부작위 또는 사실상 묵살하자, 시청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했으나 (증거서류 제7호증), 시청 감사위원회는 300인 이상 연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거부 민원 회신을 발송했습니다. (증거서류 제8호증) 시청 감사위원회의 민원 회신 내용이 시 조례에 근거한 것이 사실이나 (청구인 89인), 작년과 올해, 본 청구 청구인 절반도 되지 않는 청구인이 감사청구를 해도, 수박 겉핧기식이나마 감사 결과 민원 회신을 보내오던 시청 감사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아예 감사 거부했기에, 송암공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들의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Ⅱ. 행정청의 위법, 부당성 1. 비공개된 행정청 정보, 개인정보를 악용한 공직자 불법 투기 (1) 토지소유자 개인정보 유출 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제16조, 제82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44조, 제4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3에 근거, 보상협의회 청구, 재협의 청구 등을 위해 남구청, 시청 등에 토지소유자 연락처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상기 행정청들은 이를 “개인정보 유출”을 근거로 일관되게 거부,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음에도, 각하 또는 기각 재결되어 헌법과 일반법에 정해진 국민 재산권 권리행사에 크나큰 장애가 있었습니다. (광주행심 2016-43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심위원회 2019-19564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취소청구”) 2017년 전후하여, 다수 부동산업체로부터 토지매도 권유 전화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던 송암공원 토지소유자들은, 의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업체들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전화, 우편발송 작업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행정청 보유 토지소유자 현 거주지 및 핸드폰 번호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토지소유자에 대한 연락 자체가 불가했기 때문입니다. 헌법과 관련법에 보장된 정당한 보상 관련, 상기 토지소유자 권리는 토지소유자들의 집단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나 (토지소유자 몫 감정평가사 추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등), 행정청은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토지소유자들에게는 관련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끝까지 은폐한 반면, 다수 부동산업자들에게는 이를 은밀히 공개했다 판단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017년 이후 토지거래에 대해, 매수자, 매도자 확인을 통한 중개업체를 조사, 개인정보 유출 경위 확인 및 만일 특정 공직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다면, 해당 공직자의 개인정보 유출 금품수수 여부 또는 해당 공직자가 본 사업토지에 대해 본인 명의 또는 차명 투기했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2) 현직을 통해 취득한 미공개 정책결정 정보를 악용한 공직자 투기.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 1단계 사업 4개 지구의 경우, 시청은 해당지역 토지 다수 보유기업에 가산점을 준다는 선정 조건을 제시, 서류심사 과정 큰 차별성이 없는 업체들로서는 실질적 우선협상자 선정 기준이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최대 토지 보유를 위해, 행정청 지시에 따른 부동산 투기에 뛰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미공개 정책을 미리 알고 있었던 시청, 남구청 공직자 등의 투기가 이 시점에 집중되었다는 의혹은 지속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평당 23-25만원에 매도된 토지 중 일부를 전, 현직 공직자들이 본인 명의, 또는 차명 매입, 반년 이내에 제3자에게 평당 38만원 전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증거서류 제9호증) 만일 전, 현직 공직자들이 이와 같은 단기 투기에 참가했다면, 미공개 정책결정 정보를 악용, 단기에 단순 수치상 40% 시세차익을 거두는, 소위 ‘치고 빠지기’ 투기를 한 셈 입니다. 사업시행자인 **개발(주) [이전 명칭 “**건설(주) 컨소시엄”]는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송암공원 내는 다수의 분묘 등 훼손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이라 본 사업부지의 현황을 정의한 바 있습니다. (증거서류 제10호증) 청구인은 송암공원이 10개 민간공원 사업지구 중 단위 면적당 분묘 비율이 가장 높아, 1999년 공원부지 헌법 불합치 판정에 따라, 공원부지 해제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외부 전문가 의뢰,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언급된 것처럼, 송암공원은 공원 부적합지일 뿐 아니라, 설사 공원부지 해제되었다 해도, 시청의 도시계획 수립만으로도 투기 가능성이 가장 적은, 공원부지 해제 이후 난개발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녹지 확보율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청구인은 정부 시책에 따른 환경보호를 위해, 지난 54년간 사유 재산권 포기한 대가가, 송암공원 토지소유자들 조상의 시신마져 “부관참시(剖棺斬屍)”, 전, 현직 공직자 토지 투기를 통한 단기 차익을 위한 착취와 희생 요구인가 생각하며 분노하고 있는 바, 한줄기 털오라기만한 의혹도 없이, 공직자 투기에 대해 감사하여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정부가 공직자 투기근절 의지만 있다면, 2017년 이후 토지 매입한 자 중 이후 매도한 자의 시세차익, 실 투자자 자금추적을 통해 충분히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 청구인은 판단합니다. 2.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최근 1년여, 청구인에게는 2017년 전후하여 집중된 투기 과정,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해당 투기에 앞장선 부동산들이 합법적 수수료 이외, 매매과정 차익을 취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던지, 만일 전, 현직 공직자들이 차명 거래 투기를 조직적으로 했다면, 투기 매입한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투기 의혹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가 아니었나 추정합니다. 최근 수년간 거래사례에 대해, 등기소 제출한 계약서상 매매액과, 당시 매수, 매도자간 계좌추적 비교 확인 등을 통한 실거래가 확인을 통해, 행정청이 다운계약서 발본색원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은 해소하던지, 범죄사실 확인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3. 공직자 투기는 민생경제 파탄으로. 본 사업으로 인한 토지소유자 보상가 산정 기준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4항에 근거, 2020년 공시지가로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공동 사업시행자인 시청, **개발(주)는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 예외조항에 근거, 2017년 공시지가로 보상액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동 사업시행자의 2017년 공시지가 적용 주장 근거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2에 근거한 지가변동율 상승입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2017년 전후한 송암근린공원 토지거래 대부분은, 행정청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 이해할 수 없는 관 주도 투기조장으로 인한 현 **개발(주)의 투기성 매입, 그리고, 미공개된 우선협상자 조건을 악용한 전, 현직 공직자 차명거래 투기 의혹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추정합니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평균 공시지가 변동은 2017-2020년 사이 30-40% 상승했습니다. 아래 자료는 시청, 남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회신받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근린공원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 추이입니다. (증거서류 제11호증, 제12호증) 소재지연도변동률(%) 남구 전체20175.42 201812.26 201915.32 20208.14 송하동 산13-9 (임야 표준지)20173.45 201833.33 20195 202019.04 송하동 142 (전,답 표준지)20178 201811.11 201920 202022.22 감정평가사들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 거래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변동하지 않는다.”라 합니다. 상기 표를 보면, 2017년 의혹의 다수 거래사례를 반영한 2018년 변동률을 살펴보면, 송암공원 면적 대다수를 차지하는 임야 표준지 지가변동률이 남구 평균의 20%를 상회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목 전,답의 경우, 대부분 현지사정을 잘 아는 실소유자들이 작물을 경작하기에, 매도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선협상자 확정된 2018년 거래사례가 반영된 2019년 지목 임야 지가변동률은, 남구 전체 변동율 10% 이상 하회한 반면, 지목 전, 답에 거래는 집중되었고, 2019년 거래사례를 반영한 2020년 지가변동률은 지목 모두 남구 평균을 10%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를 청구인들은, 우선협상자 선정 조건을 통한 관 주도 의도적 투기조성을 통해, 전, 현직 공직자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들의 투기를 통해 단물을 쏙 빨아먹고, 공직자 단기 투기의 결과 상승한 지가를 핑계로, 시청을 포함한 공동 사업시행자들은 2017년 공시지가 기준 보상액 산정 예외조항 적용, 헐값에 토지 매입하겠다는, 행정청 주도 위헌, 위법한 헌정파괴 국민 재산권 약탈행위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은 어안이 벙벙했다가, 뒤늦게 시청 보상액 산정 음모의 기승전결을 깨닫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송암근린공원 공동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토지 강제수용 경험이 풍부한, 공권력을 수반한 실무부서를 보유한 행정청, 준행정청인 반면, 대부분 송암근린공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은 토지 강제수용 경험이 전무하거나, 미천한, 전자와 달리 이를 생업으로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토지소유자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전제로, 위헌, 위법하게 공권력 남용하여 송암근린공원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요식행위 종료한 공동 사업시행자들의 재량권 일탈행위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이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법치, 상식을 부정하는 불공정한 헌정 유린행위는 민법 제104조에서도 무효로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는 통화 확대정책까지 감행하며 경제주체 중 가계 살리기에 전념하는 현재, 광주광역시청이 2천여 필지,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재산권 착취를 통한 부익부 빈익빈, 부의 불균형을 전제로 한 관치 재산 재분배라는 위헌, 위법한 사업 진행, 그 뒤에 전,현직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숨어 있다는 것은,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주장하며, 대통령 선거공약을 계승, 광주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 공약으로 당선,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용섭 시장의 위헌, 위법한 관피아적 헌정 파괴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청구인은 상기 언급한 송암근린공원 공직자 투기의혹이, 과연 송암근린공원에 국한된 민생파탄, 헌정유린 사태일 것인가, 과연 동일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나머지 3개 공원과는 무관한 일인가로 의혹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 최대 토지소유 기업에 가산점을 준다는 정책결정 자체가, 전, 현직 공직자, 관피아 투기를 위한 발판 형성 과정이었다 추정할 수 밖에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정책 결정자들은 뒤늦게라도 왜 이와 같은 헌정유린, 공직자 투기 의혹, 국민 재산권 착취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정책을 수립했는지, 온 국민의 의혹에 명명백백히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광주광역시청의 헌정유린 의혹에 대해 감사 및 수사, 진상규명 및 위헌, 위법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법률유보 방치한 관치행정에 의해 중대하고도 시급한 재산권 약탈 위기에 몰린 국민 재산권 보호 대책을 조속히 발표해야만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9개 공원, 10개 지구를 둘러싼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체에 대해, 전, 현직 공직자 투기의혹, 다운계약서 의혹, 토지소유자 보상금 착취 의혹을 티끌만한 의혹도 없이 감사, 인권과 민주의 도시라는 광주광역시민 자긍심을 되살려 주시기를, 광주광역시가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일부임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청구합니다. 2021.03.26. 송암근린공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89인 배상 (*) 증 거 서 류 제1호증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 – 215호)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송암근린공원)사업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2020.06.15. 제2호증 (CD내 녹취록) “1. 2020.09.15. 밤 9시35분~ , 남구청 *** ****과장 음주전화, 2020.11.28.” 제3호증 (CD내 녹취록) “2. 2021.03.10.16시, 이용섭 시장 면담, 시청 3층 회의실” 제4호증 “이용섭 시장 질의서”, 청구인15이 전체 청구인에 카카오톡 및 문자 발송, 사전 감수 및 재가를 청한 질의서 전문. 제5호증 (시청 다수인 민원 2021-037)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직자 투기세력 척결 거부 이의신청서 (다수인 관련 민원)”, 2021.03.11. 제6호증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서 (다수인 관련 민원) – 민원처리 이의신청서”, 2021.03.24. 제7호증 광주광역시청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직자 투기세력 척결 거부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청구, 2021.03.12. 제8호증 광주광역시청 감사위원회, 상기 제7호증에 대한 민원 회신, 2021.03.19. 제9호증 송암공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간 가장 많이 다운계약서, 공직자 투기 의혹 제기되고 있는 2필지 등기부등본 사본. 제10호증 “광주광역시 송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건설(주) 컨소시엄 [현 “**개발(주)”] 제11호증 (접수번호: 7243459, 청구일: 2020.11.15) 청구인15, 시청에 정보공개 청구 및 시청 회신. 제12호증 (접수번호: 7243460, 청구일: 2020.11.15) 청구인15, 남구청에 정보공개 청구 및 남구청 회신. 진정서 청구인 연명부 연번 / 성명 / 토지조서상 필지 연번 / 연락처 / 주소 / 공원내 토지소유 지번 / 서명 또는 도장인 청구인 명부, 증거서류는 우편접수.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