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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학기 전면등교 정책의 재고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13 ~ 2021-09-12
참여인원: 2,119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의 2학기 전면등교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아래에 작성한 이유를 들어 2학기 전면등교 정책의 재고를 촉구합니다. 첫째, 코로나는 1차, 2차 그리고 3차 대유행을 지나 현재 4차 대유행에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교사분들께서는 2차 접종을 시행 중이거나 혹은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델타변이 바이러스는 현재 백신 무력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델타 바이러스를 비롯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를 일반 바이러스만큼 예방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즉,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변이 바이러스에 있어서만큼은 온전히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방역 당국에서도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일반 바이러스보다 백신의 힘을 3.3~4배 더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백신 접종은 현 상황에서 실행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일 뿐입니다. 결코 백신을 맞음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현재 더욱 심화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방역 당국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 상태이며, 4인 이상 집합 금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 이상 집합 금지 등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일반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심각해졌으며, 그에 따른 거리두기가 매우 중요해진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말하자면, 학교에서는 거리두기의 방역 수칙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등하교 시간을 포함한 모든 교과, 쉬는 시간에 자주 마스크를 벗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학교에서 4인 이상으로 학생들이 모여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 재직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제재를 가하더라도, 제재를 받은 학생들도 습관적으로 4인이상 몰려다니거나, 마스크를 벗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심각한 확산 증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학생들로 인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큰 시험을 앞두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더욱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부가 앞서 발표했던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 운영방안은 ‘1~2단계까지는 일반 급식을, 3~4단계일 때는 학기 초 간편식을 제공하다가 1~2주 뒤 일반식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급식을 운영한다. 3~4단계일 때에는 식탁 칸막이가 의무화된다.’로 보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의 변화는 크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칸막이 설치는 의무화되었고 급식실 또한 주기적으로 환기하였습니다. 변화된 것은 단지 간편식을 제공하다가 일반식으로 전환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간편식을 먹는다면 마스크를 벗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간편식을 먹는다고 해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지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교육부에서 발표하였던 집단 감염 정도가 한 학교 당 5명 이상 확진자가 나왔던 곳은 전국 2만여개 학교 중 91개교였으며 이 비율을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학교 방역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학교는 상대적으로 안전했다는 평가를 이끌어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확진자가 적다고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점, 학교를 다녔던 시점에서 전학년이 등교하지 않았음에도 2만여개의 학교 중 91개교나 한 학교 내에서 5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점을 고려해 결코 학교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확산세가 더욱 높아진다면 일부 원격수업을 전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육부가 말씀하시는 확산세가 높고 낮음의 기준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 비해 코로나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지금, 2학기 전면등교에 대해 재고해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제목: 뇌출혈 발생한 제 아내를 차에 가두고 죽음에 이르게 한 직장상사를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13 ~ 2021-09-12
참여인원: 6,588

관련영상 https://youtu.be/IULfNv4uRS8 휴가 임에도 직장 상사인 부원장의 부름으로 출근한 아내가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사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런데 뇌출혈 발생 장소는 부원장의 집 안이었고, 의식을 잃은 채 끌려 나와 간 곳은 공터 주차장, 방치되어 마지막 숨이 멎은 곳은 아내의 차 "뒷자리 바닥"이었습니다. 부원장은 그 밤 내내 뇌출혈로 죽어가는 아내의 옆에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4일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부원장을 살인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9년 8월 16일 휴가였던 아내는 직장 상사인 부원장의 부름으로 서울에 있는 집에서 세종시 *****으로 출근했습니다. 이 후 두 사람은 저녁을 같이 먹고 밤 10시 경 부원장이 혼자 기거하는 부원장 숙소로 갔습니다. 밤 10시경 엘리베이터 CCTV에 살아 있는 모습이 찍혔던 아내는 다음날 새벽 2시경 의식을 잃은 채 부원장에 의해 질질 끌려 나옵니다. 부원장은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아내를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 아내의 차 뒷자리 바닥에 싣고 병원이 아닌 ***** 앞 공터로 갑니다. 이런 행동들에 대해 부원장은 아내가 "자고 있는 줄 알았다" 그리고 날씨가 더워서 "시원하게 해서 깨우려고 공터로 데리고 갔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내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구토하고 의식을 잃자 아내의 속옷을 벗기고 샤워기로 씻겼다고 진술 하면서도 "자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의식 잃은 사람을 질질 끌고 나와 차 뒷자리 바닥에 던지듯이 싣고는 "바람을 쐬어주러 공터로 데리고 갔다"고 말합니다. 이후 공터에 도착한 새벽 2시 46분경부터 5시 56분까지 주차장에서 차를 여러 차례 옮기고, 십여 차례 길 건너편 공터를 오가고, 아내가 쓰러져 있는 차를 사진 촬영합니다. 이후 다시 차를 몰아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 아내의 속옷을 챙긴 후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도 차를 세우고 뒷자리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내에게 2차례 전화를 겁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는 "아내가 전화를 안 받아 걱정이 됐고 ***** 근처에 가니 아내 차가 있어서 들여다 봤더니 쓰러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이후 아내가 이미 죽었다는 말에 오열까지 합니다. 멀쩡하게 부원장의 숙소로 걸어 들어간 아내가 의식을 잃고 질질 끌려 나와서 차 뒷자리 바닥에 실려 죽을 때까지 끌려 다녔습니다. 구호 조치는 커녕 상체만 차에 싣고 차를 움직이고 차에 던져 넣는 등 상태를 악화 시키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8월 무더위에 4시간 넘게 차 뒷자리 바닥에 몸을 웅크린 상태인 채로 방치했습니다. 그날 밤 부원장 숙소부터 차까지 아내 옆에는 줄곧 부원장이 같이 있었습니다. "자는 줄 알았다, 시원한데서 잠을 깨우려고 공터로 데려 갔다" 누가 들어도 믿기 힘든 거짓말과 사건을 조작 하려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사건 이후 자신의 핸드폰도 없앴습니다. 그럼에도 부원장이 "무죄"라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원장이 죄가 없다면, 그렇다면 제 아내는 왜 죽은 것일까요. 이 사건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윤리, 우리들이 알고 있는 최소한의 상식만 따랐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입니다. 부원장이 최소한의 상식만 따랐다면 제 아내는 지금 살아있을 것입니다.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부원장은 여전히 "자는 줄 알았다"는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들이 밀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있어 죄에 맞는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비상식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1심에서 "무죄"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을 못 한다지만 그 날의 진실을 모두 알고 있을 아내는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부원장의 범행 동기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어떤 관계든 어떤 일이 있었던 그것과는 별개로 결코 사람이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타당한 상식의 눈을 가지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건을 지켜봐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AZ코로나 부작용 의심, 급성골수성백혈병 저희 아버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3 ~ 2021-09-12
참여인원: 2,544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37년 가량의 서울시 공무원에 재직하시다가 2020년 3월 전립선암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4월부터 호르몬 치료를 진행하면서 퇴직하셨습니다. 9월에 로봇수술을 받으시고 매일 만보를 걷고 매일 아침 유기농 야채쥬스를 먹으시면서 1년 가량을 건강에만 집중하시다가 2021년 4월 전립선암에 대한 수치와 뼈전이가 없다고 확진을 받고, 계약직으로 용산구청에서 코로나 TFT팀에서 확진자들의 동선을 확인하고 방역을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TFT에서 일을 하셨고, 기저 질환자였기 때문에 21년 6월 2일 보건소에서 AZ 주사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 7월부터 계속 피곤함을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4단계 및 용산구에서 다수의 확진자 동선 발생으로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생각해서 퇴근하면 식사도 못하고 주무셨습니다. 가족들 모두.. 그저 피곤함으로 생각했고... 아버지는 두통이 발생해서였던지, 7월 중순 집에 있던 상비약이었떤 타이레놀을 드셨습니다. 피곤함이 몰려왔을 때, 저희 아버지는 호르몬 치료로 인해서 털 빠진 모공 대부분이 빨간 점박이가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그렇 듯..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잔소리에 피부과를 가셨고... 피부과 원장님께서 AZ 혈전증 같다며, 혈액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8/4 다음날 혈소판 : 30*10^9/L (정상인 :150~450*10^9/L) 백혈구 : 230.6*10^9/L(정상인 : 4~10*10^9/L) 피부과에서 즉시 응급실로 가라는 연락을 받고, 지금 서울 성모병원에서 긴급하게 항암중이십니다. 부모님께서는 혹시라도 의료진을 힘들게 해서 혈액암 진료를 받지 못할까봐....아버지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코로나 부작용 신고를 하지 말자고 하셨으며, 전립선암 교수님께서는 전립선 암과 연관이 없으며 그 전에 항암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하는 AZ는 트로이 목마같다고 공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유전자를 변이시키는 방식.. 판자촌 유복자로 태어나, 제가 집에 돌아오면 엄마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외벌이 공무원으로 두 자녀 키우시면서 항상 절약하셨습니다. 제 보험을 가입하주셨으면서, 아버지 스스로의 보험은 챙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기저질환자이며 코로나 방역중이기 때문에 퇴직 후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가셨지만, 1988년 , 어머니와 5년 연애 후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못해줬던 것이 마음아파 내년 어머니 환갑때는 다이아몬드 반지 한개 하주고싶어서, 계약직으로 일했던 저의 아버지가 AZ 주사와 연관성이 있는지 이 나라의 전문가 분들께서 확인 부탁하며, 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후회가 막심합니다. 아버지가 코로나 TFT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면... 일하지 않았다면... 주사를 맞지 않았다면... 적어도 이런 걱정스러운 사유 조차 한가지 제외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RH+B형 혈소판 헌혈을 찾아다니겠습니다....
제목: 그린스마트미래 학교선정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13 ~ 2021-09-12
참여인원: 979

****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지정을 철회바랍니다 ****초등학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최종명단에 선정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정 전까지 재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내달 예정된 설명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하겠다는 것일 뿐,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없다고 합니다. 학교시설이 노후화되어 개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학교 건물 전체를 부수고 새로 짓는 대공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재학생들에게 감당하라고 합니다. 학교 건물이 낡아서 안전문제가 있으니, 운동장에 짓는 가건물에서 2년의 공사기간을 버티라니요. 그에 따른 안전 문제는 과연 없을까요? 공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악화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또한 학교 및 관련기관에서는 학부모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혁신학교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추진 계획에도 혁신적 교수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 혁신 등이 사업 목표로 나와 있습니다.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미래형 교과서,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학교시설 등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맞습니까? 학교건물을 개축하는 예산만 받고 다른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당장의 반대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 코로나로 인해 작년부터 심각한 학습 결손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끝을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당장 내일의 등교조차 장담하지 못하는 학교 현장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이 그토록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벌써 2년째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동의없이 진행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을 철회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포인트 사태와 생활밀착형 사기사건의 빠른 구제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8-13 ~ 2021-09-12
참여인원: 1,145

지난 4년간 외식 모바일 바우처 서비스를 하던 ***** (주)가 2021년 8월 11일에 사실상 서비스 제공 불능상태를 선언하였습니다.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 외의 영업 행위를 하였고, 적법성을 갖추기 전까지 서비스를 축소 운영하겠다는 대표자의 공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요건을 갖추지 않은 행태의 서비스 제공을 대가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업이득을 취해왔으며, 최근까지 티* 등 소셜커머스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판매행위를 해왔다는 점입니다. ***** (주)에서는 사실상 위법적인 서비스 제공을 상품으로 제시한 셈이고, 이와 계약한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구매한 포인트 쿠폰을 조기 등록하면 할인혜택을 주는 이벤트로 쿠폰의 조기 등록을 유도하였습니다. 이 건을 폰지 사기로 보아야 하느냐 마느냐는 별도로 법리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다투려면 많은 시일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건이 사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 (주)에서 공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포인트의 90%를 환불 접수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환불하겠다는 것도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해당 법인의 자산에 비해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포인트로 판매하였기 때문에 성실히 환불조치 하고자 하여도, 사실상 지불 능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편의점에서, 카페에서, 음식점에서 소비행위를 할 때 할인을 받아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가계 수입은 감소하고, 생활에 필요한 식비와 소소한 경비를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쿠폰을 등록하여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이렇게라도 할인을 받아서 바우쳐나 e-쿠폰을 사용하는 것이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에, 정식으로 통신판매업신고가 되어있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믿고 구매를 하고 결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해 왔고, 개인에 따라서 적게는 수 만원에서 수 십만원, 많게는 수 백만원의 피해금액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많은 피해들이 복구되기까지는 ***** (주)의 지급 의지 뿐만 아니라, 지급 능력이 필요한 데 현실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 명백하고, 환불능력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빠르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남아있습니다. 최근까지 판매하고 있었던 거래에 대해서 ***** (주) 측으로 판매대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하고, 카드결제에 대해서도 결제 대금 중지를 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업체들 중에서 해당 쿠폰을 조기 등록하도록 이벤트를 열어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으며, ***** ㈜에서 판매금액의 90%만 환불하겠다는 것으로 보아 10%의 금액은 판매수수료에 해당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서비스의 제공이 무산되었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 ㈜에서 공지한 바대로 해당 영업행위가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면, 해당 거래를 중계하였던 전자상거래 업체는 마땅히 위법적인 영업의 서비스를 상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하여 빠르게 철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상품을 판매한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 일부는 이미 대금 중지와 카드 취소를 해결책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등록한 쿠폰에 대해서는 무조건 ***** ㈜로 문의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구제신청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전자상거래로 신고를 하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래철회와 판매대금 결제중지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하하는, 보다 간단하고 빠른 구제의 길일 것입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이렇게 민생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기의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수사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위와 유사한 건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판매업체에서 위법성있는 상품을 판매한 경우에 책임을 명확히 하여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청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점에서 피해의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빠르게 판매대금 결제중지, 카드결제 취소의 구제 처분을 선제적으로 내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추신] 같은 피해를 입으신 청원자분들 중에서, 아직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신고를 아직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관련링크의 3번과 4번에 해당 신청 페이지를 링크추가 하였습니다. 소비자원에는 해당 링크에서 화면 중간 상단에 있는 두번째 탭 - 피해구제 접수 방법을 누르시고 하단 오른쪽의 온라인 신청 (피해구제(기타) 신청하기)로 들어가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링크에서 기재된 신청서 중 4번째 (부당한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양식을 다운받으시고 하단의 안내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이 있습니다. 피해 입으신 분들 모두 빠른 구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결없는 대출과 사채를 조사하고, 아파트를 감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13 ~ 2021-09-12
참여인원: 262

현재 저는 대구에서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15일에서 2021년 4월15일까지 제가 근무한 대구 서구 소재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 의결없이 무단으로 은행대출을 받고, 무단으로 사채를 써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의 고소·고발이 있어도 사법기관에서 기각되는 등, 오히려 국가기관이 보호해 주는 느낌이 드는 아파트입니다. 또한, 국가 감독관청인 “대구시 회계감사”를 하여도 심각한 중요사항은 단 하나도 지적되지도 않는 아파트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아도 비리로 보이는 사항들을 대구시 감사는 그 내용들만을 빼고 사소한 행정절차 문제점만을 지적했었습니다. 그 당시 아파트 위탁주택관리업자와 대구시 감사인들과 협의가 있기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경력이 있는 한 분은 엄청난 횟수로 감독관청(대구시청, 대구 서구청), 경찰청에 민원과 고소·고발을 제기하여 간접적으로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위 사람들을 돕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에 상기 아파트에서 비리로 의혹이 가는 부분을 대구시 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은 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1. 해당 아파트의 하자보증보험금 75억원 상당이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2017년 입주민 1명의 주도로 인하여, 11억원으로 소송을 마무리하고 변호사 비용 3억을 지불, 2억5천만원은 입주민에게 반환하고, 5억 정도의 잔금을 가지고 있는 하자보증보험금 문제입니다.소송을 주도한 입주민은 관리직원도 아니고 또한 동대표도 아닌 입주민의 신분으로 1968세대 입주민 재산을 대표하여 대리권한 조차도 없이 이러한 중요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2. 2017년, 배관 녹 방지 약품을 약 3억원에 3년간 공급하는 용역계약을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0년 준공된 아파트로 급수배관이 스테인레스 소재로 되어있습니다. 스테인레스 소재를 떠나서 입주민이 먹는 물 배관에 녹방지를 위하여 녹방지 약품을 투여한 것은 계약방법을 떠나서 상당히 위험한 계약이라고 생각됩니다.제가 해당 아파트에 입사한지 2달 정도 이후에 의결을 거쳐 약품투여를 중단한 상태이므로 현재는 먹는 물에 약품을 넣고 있지는 않습니다. 3. 2016년에서 2017년경에 단 한명의 관리소장으로 인해, 발생한 가수금 처리 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이 있습니다. 발생한 가수금은 해당 비용항목이 없어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가수금 사용내용은 세대 베란다에 PVC 소재 우수관 1개 교체하는데 3백만원 소요, 세대 욕실수리도 가수금 사용, 해당 연도에 장기수선계획서에 없는 공사를 무단공사하면서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하여 비용지출은 하였으나 관리비 부과를 하지 못하여 관리사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4. 2017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지도 않은 “LED등 교체공사”를 입찰로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선수금 2억9천만원을 은행에 대출을 받아 지불하고, 잔대금 2억9천만원을 사실상 사채를 받는 방법(공사업체가 공사채권을 양도하고,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보증으로 인감날인)으로 공사 잔대금을 사채업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지불하게 되는 비리 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이전에 대구시 감사가 있었으나, 위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외부회계감사에서 “감사거절 의견”을 받고, 국토교통부에 다시 한번 감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외부감사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LED교체공사에서 발생한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행위는 검·경찰에서 모두 기각되어 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았습니다. 2020년 5월경 제가 LED등 교체공사 업체가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은 공사내용에 대하여 이행보증청구권을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하자, LED등 교체공사 업체는 자신들이 추가공사를 했으니 미이행공사와 상계하여 1천6백만원을 더 지불 할 것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 증거로 제시한 자료는 위조문서입니다. 이에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은 5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처음 고소한 내용을 왜곡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송치받은 검찰은 불과 1주일 만에 기각결정을 내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공사업체 및 당시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위조한 문서는 위조여부가 너무나 객관적이므로 저는 검찰에 항고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항고는 받아들여져 위 피고인 3명에 벌금이 나왔지만, 피고인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현재까지 시간만 허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문에는 “배후에 높은 인물이 있어서 어떻게 해도 안 된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제가 해당 아파트에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이에 하루에 한 건이상의 끊임없는 행정민원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에 너무나 힘든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무고를 위한 고소행위로 경찰에 조사를 받으며 위해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대구시청 감독관청 등에서 감사를 하여도 비리행위에 불이익이 없으며, 사법기관을 통하여서도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는 비리행위를 바라보는 저는, 제가 다치는 한이 있어도 이를 바로잡아 보려 하였으나, 지금은 할 수 없다는 한계만 느끼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을 직업으로 하면서 비리라고 느끼는 것은 제법 있는 편이지만, 대부분이 어느정도는 사회생활의 일부분이라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상기 아파트의 비리는 제가 보기에 우리 사회생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리라고 생각됩니다. 제발 면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엄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 알바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부당한 징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8-13 ~ 2021-09-12
참여인원: 842

**** 알바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부당한 징계를 막아주세요. 저는 현재 ****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입니다. 1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에서 폐기대상 식자재를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기 위해 유효기간 스티커만 덧붙이는 소위 ‘스티커 갈이’를 한 사실이 뉴스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바 한 명에게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을 보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알바 개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알바가 무슨 권한이 있고 이득이 생긴다고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를 스스로 하겠습니까. 알바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매장에서도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점장님의 지시로 하게 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이기도하고 이 보다 더 한일도 있다보니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도 약해졌습니다. 점장님이 아무렇지 않게 지시하니까 알바들은 그냥 해야 하는 일들 중 하나처럼 하게 됩니다. 점장님 또한 **** 본사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지침(?)들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날, 또는 어느달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모두 웨이스트 처리를 했다면 아마도 OC가 와서 점장님을 포함한 저희들까지 “왜 버리는게 많냐고 ” 구박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 행위는 언론에서 나온 다른 제보들처럼 이미 여러 매장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일이였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매장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사가 지키기 어렵고 복잡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압박으로 문제를 해결하다보니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결코 알바는 물론이고 매장의 직원들의 책임보다 더 큰 책임은 **** 본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팀리더인 알바가 징계당하는 과정을 보며 다른 매장까지 확대해서 조사하다보면 이렇게 책임을 뒤집어쓰는 알바들이 계속 생길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번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 사태가 전체 매장들로 조사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알바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바들은 관행적으로 지시하는 일에 대해 잘못이라고 인식하기도 어려웠고 어떠한 권한도 없고 거부할 힘도 없었습니다. 알바들이 본사의 책임전가로 부당하게 징계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번 사건은 햄버거를 먹는 시민분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문제이기에 ****에서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할 말이 없지만 대부분의 매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분들은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팀리더 알바 한명에게 정직 3개월을 내린 ****의 징계가 취소되기를 바라며 이후에도 이 문제를 조사하면서 알바들의 행위가 드러나도 온전히 시켜서 한 일이기에 가혹한 책임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에 일하는 분들은 열심히 흘린 땀만큼 돈을 벌겠다는 분들이기에 제 동료들이 억울하게 책임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액 임대인들은 피가 마릅니다 가입면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13 ~ 2021-09-12
참여인원: 1,849

40대 월급 삼백받는 평범한 직장맘입니다 양가에 물려받는 것 없이 맞벌이로 아이 하나 키우며 살던 중 오피스텔임대를 알게 되어 2018년에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종도에 있는 일억 삼천짜리 원룸오피를 팔천칠백 대출받고 이자 22만원주고 보증금 500에 월세 40받고 임대를 주었습니다 돈많으신 윗분들은 이런 거 따위는 하지 않으시겠죠 흙수저가 살아보겠다고 감히 임대사업이란 꿈을 꿔서 벌을 받은 걸까요? 보증보험필수가입이란 것 때문에 요즘 잠도 못자고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나라에서 만든 법이니 지키려고 보증보험들기 위해 문의해보니 저는 대출이 많아 가입이 안된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번에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데 코로나타격으로 300에 30으로 내렸지만 두달째 공실입니다 오피스텔 분양받을 때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하지 않았을겁니다 지금까지 내라는 세금 꼬박꼬박내고 교통법규 한번 어긴 적 없이 살았습니다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친 결과로 전과자되게 생겼습니다 임대보증보험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저같은 경우가 단지 저만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액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면제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생활치료센터는 죽음의 대기 장소인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8-13 ~ 2021-09-12
참여인원: 1,187

어느 코로나 확진자의 생활치료센터에서 올린 글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왜 코로나 확진자에게 레키로나를 처방해주지 않는지 이헤가 안됩니다... 정부는 단체 격리 감옥에서 확진자 중증으로 가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생각이 안드는가~? 확진자글 출처 싱크풀 ================== 회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생활관에서 격리 중입니다. 8월 8일 확진받고 격리되었으니 벌써 5일정도 지났는데 소식을 알아보니 그곳에 관리하는 의사도 없고 그냥 타이레놀로 버티는 중이라는데 고열이 너무 나서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레키로나주를 추천해주고 싶은데 지금같이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 교수님계시는 ** **병원쪽이나 **대쪽으로 트랜스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꼭 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격리 생활관에 안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았을텐데 일이 이렇게 진행되다보니 본인이 겁이 나는 모양입니다. 다시한번 느낀 것은 경증환자를 그렇게 가두어 놓고 지켜보기만 하면서 중증이상이 되어야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 하는 시스템은 정말 엉터리인 것 같습니다. 몸이 망가져야만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게 하다니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30년 동안 자식들을 키우고 생활할수있게 해준 소중한 터전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13 ~ 2021-09-12
참여인원: 507

http://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27 http://kpnnews.org/bbs/tb.php/local/657030 ****뉴스 전남*** ***입니다. 전남 영광군 ***주민들, 토호 세력의 각종이권 개입으로 고향 떠나고 싶다.에 대한 기사가 다음포털에 게제되어 있습니다. http://kpnnews.org/bbs/tb.php/local/656602 http://www.daehanilbo.com/article.php?aid=162728898285857001 http://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347 http://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501 http://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290 http://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573 링크 한번씩 만 봐주시고 소중한 생활 터전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LPG차량의 보험료 인상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13 ~ 2021-09-12
참여인원: 873

현재 LPG차량을 운행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동차보험 갱신할때가 되어 보험료를 듣는데 이상하다싶을정도로 비싼감이 들어 올랐느냐 물었더니 LPG차량들의 보험료가 전부다 올랐다는겁니다. 이유가 연료비가 저렴해 상대적으로 주행을 많이하는 차들이 많아 사고율이 높다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정말 말도안되는것이... LPG는 연료비가 저렴해서 많이탄다하면 디젤은 연비가 좋다고 많이타고다니고 하이브리드 수소차 전기차또한 연료비대비 효율이좋아 많이타고 다니는데 왜 LPG차만 보험료가 올라야하는건지요... 모든사람들이 택시처럼 많이타는것도 아니고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LPG는 88만원이고 디젤이었으면 79만원이랍니다... 바로잡아주십시오. 잘못된건 바로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보험료 올리려는 보험사의 꼼수라고밖에 보이지않습니다.
제목: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13 ~ 2021-09-12
참여인원: 28,031

현재 교사 대 유아 비율의 수가 1:25(만5세 기준)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신가요? 초등학교의 교사대 아동의 비율 수보다 현저히 많다는 사실. 언젠가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급식에 뚜껑이 있는 음료가 나오면 모든 반 아이들을 다 따줘야 한다며 힘이 드는 상황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치원은 과연 어떨까요? 유치원생들의 보편적인 발달적 특성상 초등학생 1학년과 비교를 해본다면, 분명 도움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더욱 많습니다. 기본생활습관 교육과 더불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시기에 교사의 도움은 모델링에서 부터 직접적인 도움까지 엄청난 교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치원 뿐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만3-5세 유아들이 속해 있는 교육기관의 교사라면 어디든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을 제정, 개정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려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왜 자꾸 이론만으로 도움을 주시려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파악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아, 영아를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교사들에게 그 물음을 던져주셔야 하지 않나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업으로 공립유치원의 확충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출산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 이를 해결려는 노력은 정부가 출범하는 그 당시 시기 뿐인가요? 또 다른 대선 후보들도 이렇게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는 듯 하다 한발 물러서실 건가요? 영유아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해서인가요? 부디 이 글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을 함께 해주신다면,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부모들이 질 높은 교육 속에서 우리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도록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교사 대 유아 비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와 관련하여 오늘 발표된 공립 유치원 교사의 사전 티오에 대해서도 국가 및 지자체의 티오가 수정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포인트 사건관련, 정부와 금융당국에게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8-13 ~ 2021-09-12
참여인원: 2,395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100명 이상이 동의해야 검토가 이루어지니 동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보유자의 입장에서 이 글을 씁니다. [쟁점] 1. **포인트의 갑작스러운 운영중단과 피해자들. **포인트에서 소비자들에게 일체 공지도 없이 모든 가맹점을 셧다운시켰습니다. 가맹점 축소 및 운영중단을 유예기간도 없이 설정해버린 점은 **포인트를 신뢰한 소비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긴급대책이나 검토결과 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은 주어야 할텐데, 긴급검토를 이유로 그마저도 하지 못하게 갑작스럽게 모든 결제를 중단해버렸습니다. 편의점, 음식점, 와인샵 등 결제할 수 있었던 모든 곳들이 막혔고 이에 대해 **포인트를 충전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보유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2. 금감원이나 정부의 책임은 없는가? **포인트는 2년 넘게 이러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가맹점은 점점 확장되어갔고, 할인폭은 커졌습니다. 얼마전엔 기간구독권 및 연간권도 만들어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지는동안 금융당국에서 한 번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력을 확장해나가고 가맹점 역시 신뢰를 주는 가맹점들로 확장해나가니 신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이나 정부의 책임이 전무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오히려 갑작스러운 금감원 조사가 **포인트의 플랜을 바꿔버려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적인 거래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최소화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리스크 쉐어링은 필요하다. **포인트는 티*, 11**, 지**, 옥* 등 대형 판매처에서 판매했으며, **플러스는 금융권과 제휴하여 금융권의 포인트로 캐쉬백을 해 주겠다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피해를 소비자가 감당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이지만, 판매처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를 쉐어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는 바] 첫째, 연간권 포인트의 정상적인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feat. 토*, 페**, **머니) **포인트 연간권 구매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금융권을 꿈꾸는 토*, 페**, 그리고 이미 1금융권인 하나은행과 제휴하여 이같은 연간권을 구매했습니다. **포인트에 대한 신뢰도 있었겠지만, 이같은 금융권에 대한 신뢰도 존재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업체와 제휴를 한 금융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포인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되지 않는다면 제휴업체들에 대한 페널티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불신청에 대한 최대한의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최근 연간권을 상당히 많이 판매한 **포인트입니다. 대표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회사의 운영이 가능한 한도에서는 환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개인주머니를 챙기면서 환불을 해 주지 않는 것은 당연히 범죄이지만, 이에 대한 조사,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면서 새어나갈 돈이 없도록 해 주세요. 셋째, 환불신청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를 요청드립니다. **포인트의 환불신청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없는 구글문서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면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피해자들은 선착순으로 지급될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환불신청을 하고 있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액수가 큰 피해자일수록요. ​ 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에 팔아넘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라도 철저하게 해 주세요. ​이미 피해자들은 피해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커뮤니티 : https://****.*****.***/********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00만명의 국민을 기만한 **포인트를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13 ~ 2021-09-12
참여인원: 778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8월 11일 문제가 된 **포인트 주식회사에 대하여 민원을 넣고자 합니다. **포인트 주식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 유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이 늦어져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었고, 그 피해액은 1000억이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태에 **포인트 주식회사는 소비자들에게 잔여 금액을 환불을 해주겠다고 안내했지만 언제 환불을 해줄지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바, 환블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들은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른바 '폰지사기'라는 말까지 나오는 바, 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발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발빠른 수사로 **포인트 주식회사가 재산을 빼돌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전자금융사업이 영위된지 1~2년이 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당국은 지금이라도 **포인트 주식회사가 소비자들의 재산을 빼돌리지 않고, 피해액만큼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감시해주시고, 그 과정 또한 행정당국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구로차량기지이전 수도권 서남부 식수원 오염 우려때문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8-13 ~ 2021-09-12
참여인원: 713

서울시 구로구로 이사가는 사람입니다. 집값이 오르내리는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위치가 수도권 서남부 식수원 옆이라는 사실을 모두 간과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명에도 지하철 하나 더 만들어지고 구로구에도 집값 오르면 좋죠. 하지만 이에 따른 수질오염을 감당해야하는 현세대 미래세대 정말 괜찮은걸까요? 전혀 오염되지않으리란 확신이 있어서 이전을 추진하는 걸지 그냥 당장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의아하고 궁금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라서 인천시 붉은 수돗물 나올때 무척 그 지역 주민들이 힘들겠다 아이들은 어쩌지 걱정되었습니다. 식수원 오염은 우리 아이들을 아프게 하고 사회적으로는 의료적 부담을 높일지도 모릅니다. 친절한 옆나라에서는 방사능수를 방출하는 현재에 경제적 논리로 현세대, 후세대의 건강을 희생해도 정말 괜찮은지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 장기적인 환경에대한 영향 사람이 끼칠 영향을 면밀히 조사해서 식수원 근처는 아닌곳에 이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수도권 서남부 시민들의 건강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백신 해외 접종자 격리면제 신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8-13 ~ 2021-09-12
참여인원: 237

저는 미국의 자녀 방문을 위해 2021.7.5일 출국하여 당일 미국에 도착 화이저 백신1차 접종, 7.26일 2차 접종을 마치고 8월17일 귀국 예정입니다. 외교부 영사24 민원에 격리면제 신청을 서류(파일) 구비하여 신청했으나 격리면제 신청은 재외국민(영주권자. 시민권자)이 본국의 직계 가족 방문이나 장례식 참석을 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내국인은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부족한 본국의 사정상 한명의 백신분량이라도 본국 국민을 위해 쓰이고 기왕에 미국에서 백신을 접종했다면 당연히 내국인도 격리 면제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주미 한국 대사관에 어렵게 서류 완비하여 접수를 하였으나 직계 가족 방문이 아니라고 반려 당했습니다.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직계 가족 방문이 아니라 반려를 한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탁상 행정의 본보기입니다. 백신 접종을 마치고 PCR 검사서 음성이라면 당연히 격리 면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재외국민과 내국민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지요...? 이제 귀국날자가 다 되었는데 귀국해서 당상 생업에 복귀를 해야하는데 2주 격리를 하는 것은 개인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면밀히 살피셔서 내국인의 해외 접종 완료시 이를 인정해서 격리 면제를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청원인 *** 목사
제목: 4년째 티켓 값을 환불해 주고 있지 않는 *****를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8-13 ~ 2021-09-12
참여인원: 287

******* 의 티켓값을 2018년 얼리버드로 구매 하였으나, 장소에서 변경에 따른 환불요청 진행을 하였습니다. ***** 측에서는 환불진행을 해 준다고 하여 대기 진행 하고 있었으나, 다수의 사람이 4년째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번 환불 기일이 연장이 되고 있으며, 소보원에서 또한 1차 처리가 완료 된 사건으로 추가적으로 민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작게는 몇십만원에서 크게는 백만원이상의 티켓값을 환불하여 주지 않고 있는 *****에서는 지속적인 환불연장 통보외에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문의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티켓값보다 더 큰 소송비용때문에 소송을 하기에도 너무 어렵고, 소송을 하신 분들도 일부는 환불을 받으셨다고 하지만 아직 환불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환불'사건에 이어 '**포인트 먹튀'사건에따른 환불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억울함과 답답함에 이렇게 청와대청원게시판에 올려 봅니다. 환불을 해 주지않는 '먹튀기업' 들에 대하여 국민들의 힘을 얻어 정부에서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길 소망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포항시에서 불법 성매매 사범 27명 검거 성매수자 신상공개외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13 ~ 2021-09-12
참여인원: 3,288

미성년 대상 성구매자를 색출해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30일, 지난달 7일 발생한 ‘조건만남 거부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포항**경찰서가 성매매 강요 및 알선을 한 성매수자 등 27명을 추가로 검거한데 대해 성명을 내고 “27명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며 미성년 대상 성매수자를 색출해 신상을 공개하고 강력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28일 포항**경찰서는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남성 27명을 검거해 그 중 3명을 구속하고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미성년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한 수법은 전형적인 SNS ‘그루밍 수법’인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가출한 여중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친절을 베푼 후 ‘조건 만남으로 빚을 갚아라’고 강요했거나, 음식과 술을 사준 다음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후 미성년 대상 성구매자.성매수자 를 색출해 신상공개하고 강력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이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