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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청 신설(향후 수사청으로 육성 필요) 및 검경 수사권및 영장청구권 조정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언론보도에서 검찰이 마약청 신설을 추진하고 그에 대해 법무부는 수사국 신설을 추진하여 의견조율 중에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지난 세월 검사의 권한이 너무 비대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사에 사법경찰관에 대해 공소제기를 위한 법률적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1차적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없애고, 한편 경찰은 현행대로 수사하고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의 수사는 민법 상법 등 형사법 지식만으로 수사가 어려운 특수 사건에 수사개시와 수사진행을 할수 있도록 하되, 그 외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수사의 공소제기를 위한 보강 지휘 외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경찰은 현재의 수준과 같이 수사권을 보유하되 영장청구권에 있어 현행 검사에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 모두에게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인권적 측면이 염려된다면 구속영장은 현행을 유지하되 최소한 압수수색영장청구권만큼은 부여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 검찰의 주장처럼 인권보호를 명목으로 영장청구권을 경찰에 부여하지 않을 경우 지금껏 수차례 반복되었듯 앞으로도 여전히 고위직 공무원, 사회 고위층, 판검사 수사 진행도중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은 모두 검찰에서 통제해 기각하여 고위층 범죄에 대한 실체진실발견이 사실상 불가능한바 이는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할 부당한 사례로, 현행 검사독점 영장청구제도는 사회정의실현에 전혀 이바지할 수 없으므로 영장청구권은 경찰에도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애초에 영장은 강제수사에 대한 법원의 허가장인가 명령장인가가 법적 성질의 논의의 시작으로 애초 영장의 통제권한은 검사에 없고 판사가 그를 행사하는바, 보다 정치적으로 독립된 법원이 영장을 통제함이 위에 언급한 부조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검찰은 애초에 준사법기관으로 수사권한은 최소로 하여 권한을 분배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고 그에 따라 대검찰청은 자체 외근인지수사부서인 마약 수사 부서를 현 검찰 조직에서 분배하기 위해 마약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견해대로 법무부 수사국이 아닌 마약청으로 신설해 이를 역량있는 수사기관으로 양성해 추후 경찰청의 수사경찰 또한 모두 법무부로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애초에 행정작용으로서의 경찰과 형사사법절차인 수사는 분리되어 다른 기관에서 수행되어야하고 다만 업무적 연관선상 미국의 예와 같이 근무지만 한 곳에 하되 그 소속은 각각 법무부와 행정경찰조직(현 경찰청)으로 함이 타당합니다, 현 경찰수사의 한계는 형사사법절차인 수사기능이 공안에 대한 위험방지인 행정경찰에 독립되어 있지 않음에서 기인하는 점이 있습니다. 수사는 증거를 수집에 결국 법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법의 전문기관인 법무부에 소속되어야 하는데 수사의 성질과 다른 장래를 향해 발동하는 행안부 소속임이 애초에 모순이며, 경찰에서는 정보, 경무, 경비 등을 선호하고 경찰관 다수가 수사부서를 회피하여 국민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기능이 한직이 된것입니다. 이번 논의에서 부디 마약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신설해 역량있는 수사기관으로 육성한 후, 현 경찰이 담당하는 모든 수사기능을 끌어 땡겨옴이 장기적으로 타당하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환아의 생명과 국민의 혈세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저크론병환아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15년 가까이 투병을 하는 아이를 간호하고 있습니다 크론병 환자들은 장기능저하로 특수조제식을 먹어야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 아이도 메디푸드에 모노웰을 장기간 섭취했습니다 근데 워낙 해당업체에서 수요가 적다보니 재고소진시 까지 생산을 중단한다고 하여 조금이라도 신선한 제품을 먹이고자 우리 아이 치료해주시는 교수님께 문의하니 한독약품에서 수입하는 엘리멘탈 028 이란 제품을 알려주셨고 이제품이 수입이라 고가였는데 저희 아이는 희귀난치병으로 산정특례로 나라에서 지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독약품 문의후 지역보건소에 문의하니 해당 진단코드가 나온 진단서 제출하면 신청해준다길래 주무관이랑 전화상담을 했는데 병원입원치료후라 다음 진료시까지 시간이 있어 진단서 준비후 다시 접수하겠다고 했더니 입퇴원확인서에 진단명 기재되어있음 된다고 자기가 일요일이라도 보건소에 나올테니 가지고 와라해서 일요일날 일부러 나와준거도 고맙기도 했다 자기가 10년 넘게 간호사생활을 했다고 이런분야는 빠삭하다고라고도 했다 근데 다음날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진단코드가 불확실해서 정확한 진단코드가 명시된 진단서가 필요하니 빨리 준비하라고 했고 첨부터 아이 병원을 자주 다녀 진단서 하나땜에 일부러 휴가를 낼수 없으니 다음 진료후 신청한다고 까지 했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부분으로 항의하자 인구보건복지협의회 담당자가 바뀌어서 잘 몰랐다며 핑계되어 해당 기관에 문의하니 인사이동 한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전주에 병원치료시 교수님께 진단서 준비해서 재접수하였는데 신청이 밀려서 정확한 배송 날짜를 모르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직장에 있는데 아내한테 오늘 아무런 연락없이 배송이 왔다고 근데 신청한 엘리멘탈 028 이 아닌 네오케이트가 7박스 왔다더군요 15세인 우리 아이는 식사외 보조식이라 엘리멘탈 028을 먹어야하는데 4세미만 유아들이 먹는 특수분유인 네오케이트가 잘옷와서 보건소 담당주무관에게 문의했더니 수입이 안되어 제천시에 해당 환아가 우리아이포함 3명인데 다 네오케이트 먹어야합니다 근데 이번 신청건으로 우리아이가 먹어야할 정량에 관해 문의하려고 한독약품에 어제 전화상담했을때만해도 수입도 계속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신청되면 제약회사에선 바로 배송한다는데 갑자기 수입을 안한다니 그리고 15세인 우리아이가 유아가 먹는 분유를 먹으라니 기가 막히더군요 간호사생활을 오래해서 전문가라더니 그리고 모자관리부서에서 하는 업무 전문가가 하는 소리가 맞는건지요? 비슷한 성분이긴하나 유아와 청소년이 먹는 용도가 틀린데..그냥 먹으라니? 입장 바꿔서 자기 자식이였어도 그냥 주는데로 먹으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15년이나 크론병인 난치병아이를 키우고 간호한 나름 반 의사인데 공무원이 자기실수 인정은 안하고 이에 분한 제 아내가 전화하자 아빠랑 통화했고 다른 전화온다며 끊으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언성을 높이니 그제서야 실수라며 다시 신청하겠다하길래 잘못 배송온 7박스 어떴게하겠냐고 물으니 버리랍니다 금액으론 150만원가량 되는 물품인데 엘리멘탈 028 신청하겠다고요 그거나 이거나 다 국민세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건데 자기 사비 아니라고 막 쓰네요 어이없게 ..첨부터 우리아이 지원할때 필요한 정량만 보내주면 되는데 과다용량보내고 나머진 버리라니요? 다른 필요한 환이들도 있을텐데 공무원이 정확한 업무를 할순 없는지 의문이네요 공무원 되면 국민 위에 갑이되는건가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 건강을 위해 일해야할 보건소직원이 생명을 우습게 생각하고 인간이 실수는 할순 있지만 나라의 일을 하는 공무원이 좀더 신중할순 없는지 실수했을때 인정해야하는데 그냥 덮어버리고 바로 잡아 다시 일할순 없는지요? 참 답답하고 화나고 가슴이 아픕니다 고지식한 공무원때문에 자칫하면 단백질 과다섭취로 큰일 날뻔했습니다 요즘이 사기업도 잘못하면 국민청원으로 재조사해서 바로 잡더군요 이번일로 해당 공무원 업무시정및 관련업무에 대해 정확히 교육받길 바랍니다 차후 절대 아픈 아이 그리고 국민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에 3명뿐인 환아정보도 잘못입력되어 있어 배송 받는 명세표에 다른 환아 전화번호가 되어 있더군요 차후 수정해서 정확한 배송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300명 모두 해산하고 2019년 04월10일에 21대 조기총선 실시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0

문재인정부 들면서 각종법안과 정책이 여야간의 당리당략으로 인하여 올스톱 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가고 있고,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과 뇌물비리는 역대국회 중에서 가장 많고, 지역구 예산도 역대국회 중에서 가장 많이 챙기는등, 이대로는 국회의 기능을 할수가 없고, 이러한 것이 자꾸 반복되면 국민한테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을것이고, 이로인해 국가경쟁력 추락과 안보위기 제2의 금융위기를 맞을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님 300명 모두 지금부터 각성하셔서 국민과 민생을 위해 파부지주의 자세로 섬겨주시고, 지금과 같은상황이 계속되면 국회의원 모두를 해산해서 2019년 04월10일 21대 조기총선을 실시해서 70세이상의 정치인들은 모두 퇴장하시고, 25세부터 70세이하의 젊고 실력있는 새로운 정치인으로 교체해서 새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봅시다. 한국정치의 재도약을 위하여 건투를 빕니다.
제목: 총 없이도 나라 지킬 수 있어"···양심적 병역거부 4명 '무죄'  재판결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2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가봐도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과연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나라입니까? 재판결 청원합니다.
제목: 사이버범죄 지능화에 대한 대책 마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4

사이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사기수법은 법원을 사칭하고 은행 사이트를 모방한 가상의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유명 N 사이트의 페이결제 시스템을 모방하여 가상의 페이지를 만들어 계좌이체를 유도합니다. 사이트의 주소와 로그인 방식 등 실제 사이트와 매우 흡사하여 보이스피싱 못지 않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범죄 검거율은 현저히 낮고 대응책은 미비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은행 지급정지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보이스피싱' 범죄로만 지급정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찰에서도 더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으로 신속히 연결하여 지급정지를 권하지만 정작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카테고리 안에서만 처리할 뿐입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집단이 지능화되어 다른 영역으로 범죄수법을 바꾼 것이지만 현재의 법안으로는 그에 대한 사기를 방지 할 수도, 대처 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은행의 지급정지가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보이스피싱'에 한정되지 않고 각종 사기피해에 의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지급정지 신고 대상을 확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이버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제목: 나는 댓글보고 대통령 선거를 한게 아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7

제목 그대로 입니다. 댓글보고 어느 선거가 되었든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선거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바람직한 대한민국, 보다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면서 한표 행사했습니다. 여러 국민, 시민들께서 저와 같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한표가 의심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미 북한 김정은이가 사기치고 판 깼으니 판문점 선언 무효시키고, 가짜 평화쇼에 정신나간 종북 매국 간첩들 전부 추방하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9

김정은이가 핵 포기할 의사도 없으면서 어떻게 해서든 돈 받기 위해 별 개쌩쇼를 다하고 판문점 선언 따위로 한미동맹 파괴시키고 한미 훈련도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이 안 먹히니 별 개트집을 다 잡아 고위급 회담 취소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잘 되었으니 이참에 김정은 정권 무너트려 자유민주주의 체재로 통일 할 수 있도록 미국과 함께 손 잡아 해상 봉쇄를 통해 최대 압박하여 굴복시키고 북한 1인 독재 체재를 무너트려서 북한 주민들 자유와 인권 보장해 해방 시키고 북한을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짜 평화인 걸 알면서도 가짜 평화 따위에 놀아나 가짜 평화쇼에 도취하여 뭔가 착각하고 태영호 탓을 하고 인신 공격하는 종북 매국 간첩 쓰레기들은 전부 잡아다 간첩죄로 처벌하고 중국으로 추방하십시오. 아니 남북 고위급 회담 깬 것은 북한이고, 또한 말도 안되는 요구조건 들어줘서 한국을 무장해제시키려고 하고 DMZ에 무기까지 철수 하고 주한미군 훈련이나 전개도 축소 시킬 수 있는 명분을 준 문재인 정권 탓도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미 훈련은 한국의 안보에 과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한미 동맹에도 직결하는 상황이라 종북 수괴 하수인 종북 매국노들의 말 따위를 들을 필요도 없이 한미 훈련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하고 김정은 조차도 한미 훈련 해도 좋고 해도 된다는 것이 있고 북한 수괴 스스로도 인정한 상황인데 이제 와서 말 바꾼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가 않고 한국의 안보에 관한 일을 북한 수괴 따위와 그리고 그 추종자인 종북 매국 빨갱이 말 따위를 들을 필요 없이 최대 압박되고 굴복 될 수 있도록 한미 훈련 강화하고 압박하고 어짜피 북한이 일방적으로 고위급회담을 깬 것이기에 그것에 통 사정할 것 없이 그냥 고위급 회담을 북한이 깬 마당에 더이상 대화와 진정이 없고 대화할 가치가 없고 오히려 최대 압박으로 굴복시켜 북한의 비핵화로 이끌어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재로 링컨 방식으로 통일 할 수 있도록 해상 봉쇄를 해야 합니다. 그럼 북한은 김정은 1인 독재 체재가 무너지고 항복하고 굴복하여 자유민주 통일을 이룰 수가 있고 북한의 완전하고 돌일 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태영호 공사의 탓이 아니라 태영호 공사는 할 수 있는 말을 했을 뿐이고 옳은 말을 했던 것 뿐이기에 아무런 상관도 없고 고위급 회담 결렬된 책임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고위급 회담 판을 깬 김정은 수괴따위의 탓이고 잘못이고 김정은의 책임이기에 김정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지 북한 김정은에 지령 받은 종북 쓰레기 간첩 빨갱이들이 태영호 탓을 할 게 못되고 태영호 공사를 인신 모독과 모욕할 근거와 명분도 되지 못하는데 인신 모독하는 것에 종북 매국 간첩들을 전부 잡아다 조사하여 북한에서 지령 받은 간첩이 아닌지 아니면 북한 김정은에게 지령 받고 사이버로 글장난하는 것이 아닌 지 조사해서 전부 잡아다 간첩 및 여적행위로 처벌 시키고 한국에서 추방시켜 북한이나 중국에서 살게 하십시오. 한미 훈련을 중단하라고 한다든지 한미동맹을 파기하라고 이딴 개소리 하며 태영호 무턱 비방하고 북한 김정은 지령 받아 김정은이가 의도하는데로 여론을 만들기 위해 개수작하는 종북 간첩 빨갱이 쓰레기 매국노들은 친일파와 다를 바 없는 그저 매국노 일뿐 이고 더 나아가서 종북 빨갱이 간첩 일 뿐이오니 전부 잡아다 추방시키거나 간첩죄로 엄히 처벌하여 다스려야 됩니다.
제목: 창업주의 눈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4

저는 이번에 창업을 하고자 임대계약서를 쓴 두아이의 엄마 입니다 내가게가 생긴다는 꿈을 안고 임대계약서를 쓰러가던날 저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계약하려는 상가는 한층을 두개 점포로 분할해 쓸 수있었습니다 그러제가 계약하려는 평수외에 공동 평수(화장실, 계단, 얼리베이터)를 평당가격 똑 같이 계약평수에 포함 해서 계약 해야 한다는겁니다 제가 의의를 제기하자 중개업자는 관행 이란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물론 관리비 엘리베이터 사용 요금은 별도 이구요. 그래서 제가 계약하려는 평수에 9평이 추가되어 임대료와 보즘금이 3천만원정도 더부담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중개 수수료도 9평 늘어나게 됐구요. 상가계약할때 다 그렇게한다는 말에 저는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 해습니다 집담보로 대출받아 투자하는거라 여간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높은 임대료 때문에 창업하셨다가 폐업 하시는 분들 많다고 들었습니다 비싼 임대료, 대형마트보다 높은 카드 수수료, 가맹점비에서 부담이 덜어진다면 최저임금으로 고민하는분도 없을겁니다~ 부당한 상가임대 계약으로부터 자영업자들에 무거운 짐을 덜어주세요~법적으로 사용평수계약과 관리비만 부담 할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청각언어장애인도 병원 편하게 갈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9

저희 부모님은 청각언어 장애를 가지고계십니다..그래서 어릴때부터 청각언어 장애인분들도 많이보고 수화통역도 많이따라다니고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어른이 되니 일일을하다보니 마음대로 시간을 뺄수없어 부모님이 아프면 병원에 모시고 가야되는데...직장을 마음대로 빠질수없다보니 부모님이 큰병원에 한번갈려면 정말힘듭니다..정상인분들도 대학병원이나 조금규모가있는 병원에 갈려면 시간도 많이걸리고 원무과가서 정산해야되고 예약도해야되고 힘든데..장애가 있는분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특히나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면...어느정도의 규모가 큰병원급은 수화통역이 가능한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잔혹한 인권폭압 독재자 김정은이 아직도 같은 동포로 보는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3

문재인 동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자 3대가 아직도 같은 민족, 동포로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당신도 이들 독재자가 받아야 할 국제적인 심판(디지는 것)을 똑같이 받아야 할것입니다. 여종업원 탈북자들을 다시 북송한다고라? 아니 미국은 오히려 사정사정해서 데려오는데 여종업원이 기획으로 왔든 자의로 왔든 자유국가로 왔으면 오히려 좋은일이지, 그걸 전 정부 박근혜대통령에게 거짓으로 빌미를 씌워 다시 돌려보낸다고? 지랄두 작작해라. 그리고 태영호 전공ㄱ사가 북한의 실상을 까발렸다고 문재인동무 추종자들이 북송하란 청원이 넘쳐난대며? 하긴..우리민족끼리라며 갖은 쌩쇼를 하느라 경제는 아작나서 청년실업은14년만에 최고치, 서울시의 경쟁력은 10위에서 38위로 떨어지고.. 국가경제의 근간인 수출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일본으로 취업을 떠난 인재들이 3만명을 바라보고 중소기업은 몽조리 망해가는데 대기업들은 공장을 전부 미국으로 이전하려하고.. 이래가지고 정권 유지하것냐? 맞아죽지... 모 하나 잘하는 게 그리 없냐? 거짓쑈는 잘하는데 트럼프헌티 껄리게 생겼네? 정은이와 비핵화 짜고친 거짓말 들통나믄 디지는디...
제목: 주52시간근무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3

현정부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추진함에 있어 사용자와 노동자들을 생각이나 해보고 시행한다했나요 참 초보정부요 생각도 짧은정부라생각합니다 툭던저놓고 수수방관만하는정부 정말 싫습니다 하루하루 7월1일은다가오는데 노동부는위에서 메뉴얼이 안내려왔다 답도못하고이런정부를 믿고 어찌 살아야합니까 정말답답합니다 대통령께서는즐기시는겝니까 ? 근로자들은 임금이 50에서 100씩 준다고 아우성들인데 후속대책도없고 물론 고임금자들한텐 저녁이 있는삶이 풍요로운삶이 되겠지요 블루칼라들만 죽어 나자빠지겠지요 정신차리세요 정부요직에 계신분들 다죽습니다
제목: 축사 허가법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5

지금 시골로 가다보면 위 경기도 강원도 부터 아레로 어느곳이라 할 곳 없이 마을로 들어가면 먼저 반겨주는 축사가 보인다 조금한 야산모퉁이에 또는 농지 중간에 마을 아주 가까운 곳 6월이면 창문을 열고 주무시는데 각종 닭 개 소 축사들 넘친다 우선 쌀이 남아 돈다고 축사허가 난무하다 해가지면 시골에게시는 분들 막노동으로 피곤해서 일칙 주무시는데 짐승소리 냄새 지하수를 식수로 하는곳 식수오염 먼 미래를 보시고 법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민청원 및 제안 이거 하지맙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6

날조와 선동이 판을 치고 청원게시판을 놀이터로 생각하는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빛을 잃었다고 생각하기에 청원 게시판 없엤으면 합니다 ..
제목: TV 시청료 강제 징수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2

TV 시청료 강제 징수 없애 주세요 저는 현재 TV도 없는 매장 의 시청료와, 1년 이상 보지도 않는, 집 TV 시청료를 강제 납부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반인인 제가 보기에도 형평성이 결여된, 한심한 방송이라....1년째 보지 않고 있습니다. TV 도 없는 매장 시청료와, 보지도 않는 국영 방송사에 시청료를 강제 납부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니, TV 시청료 강제 납부를 없애 주시고, 차라리 보고 싶은 분들께는, 케이블 TV 처럼 요금 납부 하고 보도록 해 주세요. 참고로..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일반 국민 입니다. 매장의 TV는 영업에 방해가 되어 대부분이 TV를 설치 하지 않습니다. 많은 업주들이 저 처럼, TV도 없는 매장에 시청료를 강제 납부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 시청료 강제납부 제도를 없애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제목: 문총장 강원랜드 외압에 대한 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06

문총장이 외압에 의해 강원랜드 비리수사가 더뎌지고있다고한다 이에대한 책임을 지고 문총장 사퇴할수있게 청원한다
제목: 청와대는  국민의 이름으로 태영호를 보호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95

북한 공산당 김정은이 태영호씨가 발언한것을 빌미로 우리 정부에 시비를 걸며 생떼를 쓰며 트집 잡는데 문정부는, 앞으로 태영호씨를 통제하거나 활동을 저지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민이 두눈 똑바로 지켜보며 감시 할것입니다.
제목: 산부인과투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54

산부인과에서 손님들을 끌어들이려 산모수술중에 손님들을 수술실안으로 구경시켜준다고하는데보건복지부는 불구경하듯이 자제공문만보냈다는데이게 뭔소리입니까? 아기나산모가 죽어야 그때서야 불야불야조사한다고 난리치실겁니까 세월호의 희생자들이나 아기와산모도 똑같은 한생명입니다. 청와대는 문서로 대충 일을마무리하려한 복지부관계자들 햬고시키고 관련된 모든 병원의사와 간호사들 잡아들이고면허취소시켜주십시요. 이번건은 생명입니다
제목: 공휴일의 법적적용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직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요즘 국가공휴일이 누구를 위한 공휴일인지 감이 잡히질않습니다 일반적인 빨간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이고 이는 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이 있다고 알고있고 이를 악용해 대다수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공휴일도 근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기업인들도 많고 제대로된 추가수당도 받지못하는 근로자또한 엄청많이있습니다. 이러한 악용을 원천적으로 막을수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이라고 하면 공무원들만 쉬는날이 아닌 국민 절대다수가 포함하는 날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예비군은 국민이 아닙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5

매년 있는 예비군 훈련 지금이 최선인가요? 한창 말 많이 나오던 예비군 도시락은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 고쳐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비에 한참 모자라는 교통비를 받고 훈련을 갑니다. 많은 영업직 및 자영업자들 하루 전화통화나 영업을 못하면 손해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직중인 제조업 근무자들은 어떤가요? 교대 근무 야간 퇴근 후 잠도 못 자고 훈련 참가하고 또 바로 출근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건 법으로도 문제가 없더군요 요즘 주 52시간 근무 시행을 한다는데 예비군들은 예외인가요? 민방위는 이른 아침 6~7시 출석체크는요? 대한민국의 남자라는 이유로 군대를 다녀오고 예비군, 민방위 훈련을 참가합니다. 시대에 맞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정부 및 공기업 지원 및 허가가 필요한 기업의 모니터링 및 검증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최근 뉴스를 보면, 이전 정부 부처 또는 공기업과의 계약으로 승인/허가해 준 사업들, 일자리나 지역개발, 관광목적등으로 특혜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TV 방송된 뉴스에서 석탄재 위에 기업도시가 건설 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특별법을 통해 개발업체에 막대한 특혜가 제공됐고, 지역주민들에겐 장밋빛 미래가 제시됐으나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특성화된 기업들을 모두 모니터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허가하고 혜택을 준 만큼 바르게 잘 할 수도 있지만 규모가 큰 사업인만큼 사소한것부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적법하고 공정하고 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은 감시와 보고체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무인자동차의 안전성에 관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지금 개발하고 있는 무인자동차의 안전성과 관련해 언론에서는 눈비가 오는 상황 등 기상조건이 좋지않은 경우 또는 이면도로의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잘 보도하고 있지 않는데 일부러 그러는지~~
제목: 입법부와 사법부도 국민 청원 게시판을 운영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 국가입니다. 그 중 행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은 조금이나마 국민답게 섬기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입법부와 사법부도 함께 동참 해 가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고 봅니다. 따라서 입법부인 국회에 사법부인 대법원도 청와대의 국민 청원 게시판과 같은 기능을 갖춰 국민 모두를 국민답게 여기는 새로운 장을 열어 가 주시길 주문합니다. 물론 제4부라고 칭할 수 있는 언론회사에도 똑같이 요구 합니다. 국민의 제보만을 바라지 말고 민심의 바로 미터를 직접 수렴하여 주십시오.
제목: 오목천지하차도 확장공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평택 화성간 경기고속도로는 3차로 구간으로 오목천지하차도 구간은 LH주택관할 구간으로 아파트 사이에 난 고속화 도로에 지하차도를 운영하고 있어 2차로로 줄어들어 병목 현상으로 인한 교통 체증이 항시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아파트 편의 시설로 인해 도로 기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구간입니다. 오목천 지하차도를 3차로로 확장하여 보다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되도록 오목천 지하차도 윗길을 폐쇠하고 허물어 평택 화성간 고속도로를 3차로로 확장요청 드립니다. 평택화성간 고속도로는 민간사업자 구간으로서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민자 구간이지만 한국도로공사와 경기고속도로간 협의를 하여 민자 운영기간을 늘이는 방법을 통해 확장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 구간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 향남IC부터 지체가 발생하여 15분이면 통행 할 거리를 40분 걸려서 통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향남IC 북수원JC구간 4차로 확장도 병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아시나요???알고는 계시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4

우리나라에 ‘준공무원’이 존재한다는데 도대체 ‘준공무원’이 뭔지 아시나요?? 준공무원들이 뭘 하는지 아시나요. 스스로 ‘준공무워’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떠드는 사람들의 적폐을 아시나요???? 조사하고 살펴 봐 주세요!!! 적폐 청산은 밑으로 부터 살피고 개선해야지~ 위에 몇사람 바꿔서 바뀝니까???? “”””준공무원””””이 누굴까요? 적폐중에 적폐가 이 ‘준공무원’들 입니다!! 조사해주세요!!!
제목: 기상청의 엉터리 예보와 임시직 콜센터 직원들의 에로사항에 관하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4월부터 10월까지 레저업을 운영 하고있는 사업자 입니다. 그래서 인지 날씨에 너무나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물론 농업 , 어업) 오늘 2018년 5월 16일 너무나도 많은 예약 손님들에게 이용가능 여부 전화를 받았고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이나 기상청에서 중부지방에 100미리 이상의 폭우가 내린다하여 예약손님 및 단체(수학여행) 모든것이 다 취소 되었습니다. 기상청의 너무나도 훌륭하고 정확한 예보 덕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우리나라4계절특성상)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수년째/그때마다 민원을 제기안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런식으로 국가시스템을 운영하실수 밖에 없다면 제 자식도 능력이 된다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동사무소 근무보다 기상청 / 통계청 / 수자원공사 등등 이루 말할수없게 많겠지요? 빠른시일내 개선 요청 드리오며 한가지 더 분명히 모든 기관이나 사업체에 야간 근로자(당직)가 있기 마련인데 왜 비 정규직(책임권한이없는)콜센터 여직원들이 응대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가네요? 당일 기상예보도 틀린다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듯 십습니다.
제목: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5

학교폭력등의 학교에서 이뤄지는 인권 침해로 인해 자살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자가 받은 상처에 비해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너무나도 미약하기만 합니다. 사례를 보면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자살을 생각한적이 있다는 것이 2011년에 31.4%, 2012년에 44.7%로 증가하였고 청소년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2위입니다. 추가로 관련된 내용을 관련링크에 올려두겠습니다. 이 사례들로 보아 이 학생들이 저지른 일은 이미 청소년이 저지를수 있는 수준의 범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인과 같은 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희는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제목: 예비군훈련시간 축소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군복무 단축과 함께 예비군 훈련도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업에 바쁜 많은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군은 왜 예비군훈련이 없나요? 동등하게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직위해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50

무능하고 부패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기는커녕 오히려 강원랜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권성동 의원을 구속수사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70년만에 찾아온 대한민국의 평화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상황판단도 못하고 국민의 뜻도 헤아리지 못한채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북한과의 관계에 해악을 끼쳤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들의 무능함을 지켜보기가 괴롭습니다. 직위해제하고 파직시켜주세요.
제목: 펫숍 축소, 철폐 및 입양 절차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37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청원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 청원을 시작하기 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강아지 공장’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애완동물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펫숍의 동물들은요? 더 나아가 경매장의 강아지, 고양이와 같은 동물들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유기동물이 끝없이 언급되며 동물의 권리를 위해 많은 사람이 힘쓰고 있는 요즘, 저도 한 손 보태려 이렇게 글을 씁니다. 동물의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오고 있음과 동시에 더 예쁘고, 작고, 귀여운 동물들을 찾기 위한 목소리도 높아져오고 있습니다. 동물을 분양하는 사람들은 그에 맞춰 이익을 얻기 위해 ‘강아지 농장’을 통해 더 예쁘고, 작고, 귀여운,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 있는 강아지를 데리고 오기 위해 힘씁니다. 발정 유도제를 투여하여 자연 교배가 아닌 인간의 의지가 반영된 강제적 교배로 새끼 강아지들을 낳고, 새끼 강아지만을 낳다가 죽게 되는 강아지 혹은 고양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계를 이어가는 한 수단 중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저는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또 다른 살아 숨쉬는 생명의 생명을 빼앗아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단지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무차별적이고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펫숍을 축소시키고 철폐시키면 우리 대한민국의 애완동물은 점차 없어지는 거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도 두 마리의 유기묘와 한 마리의 유기견을 보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학교 안에서 생활을 하는 학생이 하루에 세 마리의 유기 동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혹은 일주일내에, 한달내에 얼마나 많은 유기 동물을 보셨나요?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는 약 20만 마리라고 합니다. 가족을 찾는 유기동물의 글은 하루가 빠짐없이 올라옵니다. 한순간의 귀여움, 예쁨, 건강함을 보고 쉽게 입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극적일 수 있지만요. 독일의 애완동물 입양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에서는 애완동물의 매매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무조건 동물 보호소를 통해 입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매매를 법으로 금지시키고 모든 입양 방법을 동물 보호소를 통한 입양으로 돌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당나라의 3성 6부제를 발해가 발해만의 3성 6부제로 개편했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애완동물 입양법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애완동물 입양법에 대한 규제가 생겨난다면 아무런 죄 없이 안락사되는 애완동물도, 길을 돌아다니다 굶어 죽거나, 차에 치여 죽거나, 얼어 죽는 동물들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5명의 인구 중 1명에게 반려동물이 있을 정도로 강아지와 고양이는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이 청원을 읽어주시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과 여러분께 강아지와 고양이는 어떤 존재인가요?
제목: 이민 갈수 없어 한국에 36년 체류중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4

이 글을 누군가가 볼지 볼지 모르겠지만 36년을 살았다 32살에 결혼을 하고 33살에 이혼을 했다 기승전 돈 너희 정치인들도 돈 때문에 그거 하는것 아닌가? 난 하느님일 지라도 뒷돈 먹고 면죄부 준다면 그걸 나쁜게 보지 않는다 아니 아주 잘한거야 다만 뒷돈 먹고 면죄부가 없는게 문제지 솔찍히 난 세금이 아까워 예로 난 노가다 현장에서 일한다 밑에 직원이 본인의 일당에 미치치 못하는 일을 하면 여지 없이 잔소리를 한다 그런데 너희는 일게 노가다 하는 사람들 보다 똑똑하다고 자부 하면서 일은 왜? 그모양으로 하니? 지금 전세계는 4차 산업을 선점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너희는 뭐하니? 네이버를 보면 알잖아 점유율 국내 최고 잖아 지금은 북하고 자원 인프라 각종 2,3차 산업이 늘어 날테니 당장은 좋겠지 그럼 그 이후엔 또 누구랑 뭐 할라꼬? 통일을 나쁘게 보는게 아니라 통일은 통일이고 나머지는 다른일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 해야지 기업도 100년 먹거리를 찾기 위해 아둥바둥 하는데 국가의 지도층들은 5년 만 바라 보고 있으니 한심 하고 자한당과 다를바가 없다 지금 너희가 잘한가고 생각 하는건 어리석은 판단이며 미래의 후손들은 너희를 좋게 평가 못할거다 뭐 이런말 있지 우리 조상은 강남에 땅 안사고 뭐했데? 에휴 ~ 잘련다 나만 잘먹고 잘살면 되지뭐 내 기필코 나라 망하는꼴을 보고 웃으면서 죽을련다 참 지금의 여당을 두고 하는말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밥 빌어 먹는 너희들 전부를 대상으로 한 말이다 지금 이글을 읽고 있는 너
제목: 주52시간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대통령님. 경기도 안산에 공단에서 생산직 주야 3조2교대 근무를하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최근 주52시간 법안이 통과되어, 삶의질을 높이고. 보다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기위해 힘쓰고 계신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3조2교대의 근무형태는 주간근무4일 휴무2일 야간근무4일 휴무2일 이렇게 이루어지고있는데요. 지금은 특근(당직)과 잔업으로인해서 그나마 만족감을 느낄만한 급여를 받고 지내고잇는데, 세상에... 주52시간 법안이통과된이후로, 특근도 제한이잇고. 시급은올랏지만 평소받던급여의 3분의1 정도가 줄어든상태입니다. 사는게 너무너무 힘들고 빠듯해지고.. 회사쪽에선 정규직 심사도 더 까다롭게 바뀌었고, 회사내부방침을바꿔서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6개월에한번씩 면접을다시보고 그때마다 재계약이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바뀌었습니다.. 정말..주52시간을 어기면 대표가구속을당하는겁니까?.. 갑자기 제가받던급여의 3분의 1일받는다고생각해보세요.. 너무삶이힘들어졋습니다.. 주52시간이라는 방침이 기업체의 필수조건이되지않게해주시면안될까요?..
제목: 기초수급자들의 꿈과 삶을 희망을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42

기초수급자들의 삶을 개선해주십시요~ 기초수급자들은 대를이어 희망이 없는 빈곤을 이어가는 삶을살아가고 있습니다~ (환자의 몸으로 일용직으로 일을하면)..돈을번만큼 차감하거나..수급자탈락을 시킵니다~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장애인역시..돈을벌면..똑같이 돈번만큼 차감하거나..수급자탈락시킵니다~) 1인기준 수급자1종의경우 돈50만원으로 목숨만 연명?? 장래에대한 희망없이 하루하루 를 살아갑니다~ 기초수급자들은 명절때1인기준 명절잘보내라며 지급하는돈5천원에서~3만원 지급하는 관례가 약10여년간 액수 변동없이 지금까지10여년간 한푼도 올른것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돈으로 는 장래의 자립희망은 커녕...목숨만 연명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며...비보험 병원치료는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기초수급자분들은 대부분이 환자이거나 고령자들입니다~) 기초수급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인간입니다~ 인간답게 살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그리고 꿈이있는 자립의기회를 주십시요~ 대부분 기초수급자분들은 꿈과 희망이 없으며..하루하루를 하루살이마냥 살아가고있습니다~ 정부및 관계기관에서는 이분들에 삶에대해 관심과..관련법을 개정하여 ..이분들에게 꿈과 삶의 희망을 주십시요~ 아래링크는kbs경인뉴스에서..2018년5월16일 방송된내용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영세자영자로 살기 힘들어요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78

저는 울산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중입니다. 노동부에서 직원들만 보호하는통에 노동부만 가면 다 자기들편이라고 신고하면 된다고 무단 퇴사부터 자질이 되지 않는 직원까지 근무태만조차 해고하기 어렵고 근로계약서상의 약속도 필요없고 무조건 직원보호...노동부에 부당하다 하소연하면 부당한건 민사로 해결하란 답변뿐...도대체 고용주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어디에다 도움을 청해야하는지 시급까지 올라 경영의 어려움은 더하고 피부업이라 사치업종이라고 금융권 대출도 힘들어 사금융 대출로 급여주고 높은 이자 내고 대체 어찌 살라는건지...하소연이라도 해야할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대기업이 아닌 소자영업자도 좀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다 못해 고용주와 직원간의 서류적인 약속이라도 인정되게 해 주던지 어떻게 이렇게도 소외 시켜 놓는지 대한민국 정말 살기 힘듭니다.
제목: 태영호 탈북사유 및 범죄이력 조사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12

태영호의 탈북 사유와 범죄 이력을 검증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범죄사실이나 불순한 의도로 남한에 있다면 북으로 송환해야 합니다. 남북화해모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한반도를 전쟁의 사지를 몰아 넣으려는 저의가 의심됩니다. 반드시 탈북사유를 검증해서 응당한 조치를 취하고 남북대화에 찬물을 끼엊는 행위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게 당연하건만 태영호는 앞장서서 한반도를 위기상황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영호의 탈북 사유와 행적을 면밀히 조사해서 혹시라도 대한민국을 해롭게 한다면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던지 북으로 범죄인 송환을 해야합니다.
제목: 개고기 식용금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6

대통령님 저번에도 개고기 문제로 청원 넣었는데 왜 아직도 개고기 식용금지가 안이루어지고 있는건가요? 대만도 개고기 금지했는데 대한민국은 개식용 금지 절대 안되는건가요? 더럽고 음지인곳에서 키워지고 잔인하게 도축당하고 ......그들도 소중한생명입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외면하지 말아주세요..ㅜㅜ
제목: 간접 흡연 근절 건의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간접 흡연 근절 건의 드립니다. 1.본인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좋으나, 그 담배 연기가 이웃집 창문까지 퍼져서 피해를 주는 것은 금지하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길을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본인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간접 흡연 피해자는 매우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길거리에 흡연 부스를 설치해서 그쪽에서만 피우도록 규정하거나, 단속 공무원이 길거리 흡연 적발시 또는 간접 흡연 피해자가 발견하여 신고 시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3.간접 흡연 피해의 주범인 몇몇 비매너 흡연자 때문에 불만이 계속된다면, 담뱃값을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혐오스러운 그림도 좋지만, 흡연자들이 각종 할인 혜택에서 제외됐으면 좋겠습니다. 4.식당 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교묘한 몇몇 비매너 흡연자들이 식당 입구에서 담배를 피워 매우 불쾌합니다. 식당 입구에 흡연 부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식당 입구에서 흡연 시에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5.길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6.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구매하려고 시도하는 자체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과 담배를 구매했을 경우에도 강력히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7.시장에서 흡연을 하는 것도 강력히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8.골목길이든, 집 주변이든, 구석진 곳이든, 옥상이든, 자동차 안에서 창문열고 피우든, 어디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흡연 부스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임의로 흡연하다 적발 시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접 흡연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인도에서 오토바이 절대로 못다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6

인도에서 오토바이 절대로 못다니게 해주세요. 이유가 뭐가 됬든 인도에서는 오토바이를 손으로 끌고 다니게 해야 합니다. 인도는 말그대로 사람이 다니는 길입니다. 엄격하게 처벌해 주세요.(오토바이 몰수 등)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등학생도 미세먼지 심각한 날에 휴교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9

우리나라 고등학생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숨쉬는 사람입니다. 미세먼지 심한날에 더러운 공기 마셔가며 학교에 가야합니까? 등굣길에는 마스크를 써서 예방한다고 해도 밤동안 교실 내부의 공기가 순환되지 못해서 답답하고 무겁기 때문에 아침마다 환기를 시켜줘야 하는데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환기를 못 시켜서 거의 9시간동안 답답하고 무거운 공기 속에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배워야 산다면서요. 배우기전에 숨 막혀서 죽을 거 같습니다. 대학입시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데 폐까지 썩어가는 걸 보면 불쌍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고 싶으시다면 교육제도 개편이나 입시제도 개편 이전에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건강먼저 신경써 주세요. 고등학생도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휴교하게 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대통령님을텔레비젼서뵈면너무힘들어보이셔요.대통령님세종대왕의인제씀을생각해보셨음해요.차기.국무총리를.자유한국당김무성의원님을청원합니다.^^그럼만사형통할것같습니다.제생각에는대통령님의웃는모습을뵙고싶습니다^^평범한주부의생각입니다
제목: 특검으로 드루킹 사건   게속  거짓말만 하는   김경수(바둑이) 의   구속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1

언론 보도된 바와 같이 드루킹 사건의 공범 몸통 으로 양파 까듯이 게속 범죄 사실이 나오는 데도 거짓말만 하는 김경수 (바둑이) 를 무조건 구속하여 수사 하여야 합니다
제목: 넷마블 온라인 도박에 대해 아시나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넷마블에서 골드라는 게임머니로 머니상으로 통해서 현금 거래후 게임을 하지만 그게 도박이란걸 도박에 빠진사람들이 많이 늘고있는거아시나여?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접할수도 있기때문에 모르시는분들도 방송을 보고 넷마블 골드 현금거래 도박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루에 현금 몇천 이상을 왔다갔다 한다고 합니다. 전 하지않지만 우연히 유투브 방송을 보고 청소년들과 도박중독자들이 혹시라도 이런 방송을 보고 우리사회에 또 한번 사설 토토처럼 문제가 될수있다는 생각에 여기에 글을남겨 봅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몇살에 갈 수 있습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6

내년이면 24살입니다. 취업 준비해야하는데 사회복무요원 신청 번번히 떨어집니다. 몇명 뽑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 제대할 수 있나요. 군대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