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전시는 새내기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징계절차를 즉각 진행하고, 정부와 국회는 법을 개정하여 공무원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12 ~ 2021-12-12
참여인원: 10,234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9월 26일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 9급 공무원 故***의 엄마입니다. 제 아들은 대전시청의 첫 부서에서 일할 때만 해도 상사, 동료들 모두와 두루두루 잘 지냈고, 여자친구도 사귀면서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는 평범한 새내기 공무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부서 이동을 하면서, 제 아들은 너무나도 바뀌었습니다. 선배 공무원으로부터 "8시전에 출근해서 과장님 책상에 물이며 커피를 따라 놓으라. 과장님들 책상 정리, 물컵 정리 해라"라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고, 이를 거절하자 여러 가지로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팀장이 제 아들에게 "팀 내에 있는 모든 화분에 물을 주라"고 시켰고, 또 제 아들이 무슨 일 만하면 계속 트집 잡고, 자리로 불러서 하나하나 태클을 건다고 했다고 합니다. 팀원들 모두 업무적으로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고, 아예 제 아들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대화에 끼워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만 있는 상황에서 제 아들은 8월 중순부터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숨이 잘 안 쉬어 진다"고 하면서 공황장애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신경정신과 치료를 시작 한 후, 휴직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팀장에게 휴직을 신청 하겠다는 말을 한 후, 그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는지 휴직 신청일을 하루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포기 하였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한 달 앞두고, 만 25세밖에 되지 않은 제 아들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월 3일 대전시에서는 제 아들을 두번 죽이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조사 결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상반되어 조사의 한계를 느꼈다면서 우리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족들은 선배 공무원이 '일찍 출근해서 커피, 차를 준비하라'고 시킨 카톡 내용도 제출했고 **이의 입사 동기들이 팀장이 어떻게 **이를 괴롭혔는지 **이에게 들은 내용을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도 갑질 판단을 못하겠다면, 도대체 무엇을 쥐어 주어야 대전시에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죽은 **이가 직접 와서 피해 내용을 진술해야지만 갑질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인가요? 하다 못해 대전시에서 처음에 약속한 것처럼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를 전문가들에게 보내서 갑질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 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이런 절차를 하나도 하지 않은 채, 타 기관에의 수사의뢰 라는 편법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또한 대전시에서 수사의뢰를 어떠한 명목으로 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저는 변호사님들로부터 **이의 죽음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이라는 점에서 가해자들에게 형법상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 일에 대해 열심히 수사를 해 줄지도 의문이고, 또 이미 대전시에서 다른건으로 수사의뢰한 사건의 경우, 5개월째 아무런 결론이 안 났다고 합니다. 대전시에서는 여론이 잠잠해 질 때까지 **이 사건을 묻어 두었다가 사람들의 관심이 시들해지면, 이 때 수사기관에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낸 결과통보서를 근거로 가해자들에게 아무런 징계처리도 하지 않은 채, 유야무야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유가족들은 대전시장님의 즉각 감사절차 및 징계절차를 재개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도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감사하고, 징계하고, 다 합니다. 하물며 145만명의 대표인 대전시 시장님과 대전시청에서 내부적인 행정절차 하나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러한 대전시의 태도는 우리 **이 사건을 해결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반드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있어야만 감사결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징계 사건들이 감사 없이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의뢰는 수사의뢰대로 진행하되, 대전시에서는 시민의 한 명 이었던 우리 **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즉각 조사를 계속하여 주시고, 감사위원회에서도 독자적인 책임으로 나름의 결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지금까지 모아진 자료를 가지고 징계위원회를 여시고, 징계위원들에게 판단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버겁고 길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자신을 버려서까지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했을까요! 가해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과 행동이 그들과 12시간을 넘게 있으면서 당해야만 했던 아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2021.11.9일 대통령님께서 우리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공무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선을 모색 하겠다고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가족으로서 저희들은 **이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에게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 의무가 부과되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로부터 공무원도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을 경우, 제도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신변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주셔서, 신고를 해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통해 지금 이 시간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고 있을 또 한 명의 ***, 젊은 공무원들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을 선택 할 수 밖에 없었던 제 아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남아 있는 저희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부디 우리 **이의 억울한 죽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묻히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이와 같은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대전시장님은 즉각 아들의 죽음에 대한 조사와 징계절차를 재개하여 주시고,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들도 더 이상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를 입지 않고 입었을 때에 두려움 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눈물로 호소합니다. 못다핀 꽃 한송이 우리 ***, 오늘도 엄마는 니가 무척 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