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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투기 법이허용된다면 국민혈세로 특검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6

폭등에 폭등 서울30평대아파트가 30억거래 집은 주거공간이지 투기투자의 대상이 아니다 경기불황속에 실업자는급증하고 일자리는없는와중에 주거공간인 집이폭등함으로 많은국민들의 미래가없고 나라미래도없다 이제 법이 허용한다면 국민혈세로 특검이라도 실시하여 투기사범과 부동산정책관련자 조사해보았으면한다
제목: 문제인은 지금 제정신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7

요 1년간 소득주의성장 추친해서 나라꼴이 개판인데, 더 철저히 하겠다고? 양극화 심해지는 이유가 자기들 때문인데 나는 모르오하고 양극화를 좁히기 위해 소득주의 성장을 더 철저히 추진? 아예 나중에는 양극화를 없애기 위해서 북한,중국처럼 사람들이 가진 땅, 재산 전부 국유화시키겠네? 너같이 인권변호사 운운하던놈이 진짜 인권변호사였던 노무현이라는 멋진사람한테 빌붙어가지고 대통령자리 올라서 하는짓이 머저리짓이니 한국좌파가 욕먹고 있는것이다. 좌파 우파 놀이도 대한민국이라는 틀을 유지시키면서 해야지.. 너 제 2의 이완용되고싶냐?
제목: 양육비 불이행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4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큰딸이 이혼을 당해서 손주둘을 양육하고 있는 할머니입니다.몇년간 잘주던 양육비를 일년전부터 하는일이 어렵다며 연락도 끊고 아예주질않고 있답니다.전사위가요. 그집부친은 상당한 재력가임에도 모든재산을 자신앞으로 해놓고 손자들에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답니다. 정부부처인 이행관리원에 문의한결과 당사자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받기도 어려울뿐더러 감치까지 가려면 일년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법이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입니다.초등생두아이에게 70만원도 못주겠다는겁니다100억자산가를 아버지로 둔 전사위가요.저희들도 형편이 여의치가 못하고 딸도 수입이 보장된 직업이 아니라서 애로가 많은상태입니다.저희들 뿐만아니라 이땅의 자기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선량한 이혼녀들의 고충이라고 들었읍니다.정부가 강력한 법안을 마련하여 빠르게 집행해 주신다면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지않을까요? 짐승도 자기새끼는 알아본다는데 자식을 나몰라라 하는 것도 큰범죄라고 생각합니다.지금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이런문제들이 해결되어 혼자서도 당당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그또한 힘이 실리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성들의 인권에 큰관심을 갖고 계시는 대통령님! 부디 급증하고 있는 이혼세대의 아품을 헤아려 주시길 간절히 빌어봅니다.두서없는 글을 올렸읍니다.심사숙고해주십시요.존경하는 대통령내외분!
제목: 조두순출소이후 철저한사후관리를 요청할것을 문재인대통령님께 강력히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4

우리나라 형법제 297조 항에의거 강간을 범한사람은 징역또는 벌금형에처하여진다. 거기서 상해쪽으로 들어가면 무기... 치사로들어가면 사형... 어차피 강간만져지른 범죄자들은 언제가는 만기출소로 이세상밖으로 다시금 나올것입니다. 다시금나오면... 그와 비슷한 죄를 또 안져지르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처음 강간을 져지른범죄자들 다수가 이런말을한다고합니다. "아 대한민국헬조선은 강간을 져질로도 징역 3년이네? 또는 집행유예이네?"라면서 본인들끼리는 본인들 잘못으로 받은 형량에대하여 비웃곤한다합니다. 그리고 출소를 하게되면 성도착증이 심한 범죄자들은 또다시 그죄를 범한다고합니다. 법률용어로치면 동종전과이겠지요... 2008년쯤 술에취한 남성에게 어린아이가 무참히 교회 화장실안에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런이후 검찰측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지만 선고재판당시 판사측에서는 심신미약으로 일어난 범죄이기때문에 주최감경을 인정하여 징역 12년으로 감형을 하게됩니다. 그분의 출소일은 2020년도 12월달즘... 만일 그사람이 정말로 심신미약에 의하여 죄를범하고 그죄에대하여 뼈저리게반성을 했으면은 몰라도... 그분께서 이사건을 져지르기전에 수사기록을 검토 해본결과... 이자는 수없이많은 성범죄를 져지른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다시금나와서 성범죄를 안져지른다... 물론 길고 짧은것은 대봐야 알겠지만은... 꼭대봐야 아는것만은 아니지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어차피 일사부재리원칙때문에 저사람에게 똑같은 범죄에대하여 다시금 형을 선고할수가없습니다.(무죄로 나오지않은그이상 재심청구는 불가합니다.) 허나... 저사람이 출소를 한뒤 사후관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해당되지않습니다. 해당이되지 않기때문에 선진국의 형사사법제도를 존중하고 우리나라에 사법제도를 개정하여 부디 사후관리를 해주시기를 강력히촉구합니다. 아울러 성범죄를 당하신분들 잘들으십시오... 그범죄피해를 당한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범죄자의 노름에 놀아났었던것뿐이지.. 절때 손바닥도 마추져야소리가난다라는 말을 타인들에게 들을필요도 없습니다. 존경하는문재인대통령님... 저도남자이지만은... 성범죄는 꼭 사라져야하오며 그범죄를 져질렀었고 출소하는 사람들에게 꼭 사후관리를 해주실것을 5천만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합니다. 끝
제목: 양심적병역거부 소방서 교도소 복무 철회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5

양심적병역거부 하는사람들이 소방서 교도소 근무유력한다는 기사를봤습니다 하지만 이건말도안되는겁니다 누구는 종교가없어서 총쏘기좋아서 군대가고싶어서 2년동안 개고생했습니까? 근데 양심적병역거부자는 뭐했습니까 종교적으로 피보기싫어서 총쏘면 안되는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소방서 교도소에서 근무한다고요? 어이없네 차라리 지뢰찾기병으로 해달라 쉬운걸하는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양심적병역거부란 이름을바꿔 무슨 양심적이야 군대갔다온사람은 비양심이냐? 전역자 비롯해 현역자들도 종교있고 총쏘기싫고 군대가싫어 근데 의무이니까 가족을지켜야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지켜야하는마음으로 군대갔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교도소 소방서 근무가아니라 더욱더 힘든걸시켜야된다 너무 편안한거하면 불공평하잖아 분명히 역효과날것같애 앞으로 군대입대할사람들 절반은 저 총쏘기싫어요 종교적으로 안됩니다 양심적병역거부 이름바꾸고 소방서 교도소 근무 철회해라
제목: @@@ 4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4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란걸 잘 아시죠...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지방은 내려가고 서울은 그래도 또 올라가는 이유는 인구집중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방은 모두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됨으로 지방은 사라지고 수도권만 남는 연구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해법은 지방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수가 없으니 대학도 서울, 일자리도 서울 그러니 서울로 서울로 집중 집중.... 자연히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지방은 점점 쇠락해져 가는 겁니다. 다 잘 아시면서 왜 해법 제시를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지방에도 좋은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세요 일자리 정책으로 소조, 수백조 돈 아무리 갖다 퍼 부어도 칼자루를 쥔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대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그러면 인구 분산도 되고 부동산도 가격이 안정되고 ,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이 가지게 되면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구감소도 막을수 있는 ...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자연히 이루어 지는 것 아닙니까 ? 청년 실업수당, 복지... 인구 줄고 경제가 위축되면 모든게 "땡" 입니다. 제발 정치하는 사람들 밥그릇 싸움 그만하고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어떤 정책을 내 놔야 할지 고민 하십시오. 그것 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 선출하고 국회의원 선출한 것 아닙니까 ? 허구한날 싸움질이나 하고 택도 아닌 정책을 고집으로 바꿀려 하지도 않고 국민들 소리는 뒷전이고... 제발 정신들 좀 차려서 하루속히 인구분산정책을 세워 지방과 서울이 함께 발전 공존하도록 합시다.
제목: 이재명 성남시장시절 공무원 동원 댓글부대운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7

이재명 성남시장시절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댓글부대운영 했다. 댓글실적에 따라 인사에 반영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경기 도지사를 할 수 있는지?? 댓글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파면 조치하고 이재명씨를 즉각 구속수사 하라!!
제목: 국가유공자 발탁 비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

저는 8년이상 군대에서 근무고 제대하였습니다 군대에서 난청과 이명의 장애를 얻게 되고 각종 검사로 상이군경 확정이 되었으나 국가유공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수시로 이명이 생기고 가까이서 작게 하는 얘기라던지 특정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는 큰소리로 불러도 듣지 못합니다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제 결과만 알려주고 왜 기준미달인지는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이명과 난청으로 인해 전역 후 보험가입시 거절되거나 담보잡혀서 보험의 의미도 없습니다 상이군경이라 귀 관련 해서는 보훈병원이나 유관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해준다는데 왕복 거리만 120km입니다 그리고 난청과 이명은 정말 관리 잘하고 치료받아야 유지입니다 나이들수록 점점 더 나빠지는 장애입니다 이명을 가지고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신병 생깁니다 나라에 평생 충성하겠다고 직업군인으로 계속 있다가 어쩔수 없이 전역하였지만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데도 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육체적 외관적 상해만이 나라에 이바지한 결과물인가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팔하나 다리 하나 없어도 사는데는 지장 없습니다 수시로 귀에서 이명이 들리면 하던 일도 못하고 스트레스에 정신병까지...살수가 없습니다 정작 필요한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국가유공자 비리 없애주세요
제목: 식당에서 밥먹다가 치아가 부러졌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23일 13시경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음식을 먹던중 앞니(12번치아)로 음식물에서 나온 돌을 씹어 반쪽이 날아갔습니다. 그 와중에 자주가던 단골식당이라는 점에 부러진 치아와 돌파편을 휴지에 감싸 휴지통에 버리고 식당아주머니와 직원들을 불러 사고상황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후 치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12번 치아가 반절 깨지고, 실금이 간 상태여서 씌우는 치료를 해야하나 몇년 주기로 확인을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고 식당쪽 보험회사직원이 전화가 와서 식당에 보험이 되어있으니 안심하고 치료를 받고 치료비는 부담해주겠다고 하고, 치료비 외에 피해보상금도 준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모르는 집도 아니고 단골집이라서 피해 보상금은 일용직으로 일하니 일당 15만원으로해서 23일 당일 오후 근무 건 반절 , 24일 치료목적으로 하루, 31일 임시치아 제거 후 치아씌우는것 해서 2.5일 정도만 요구하려했습니다. 일은 오늘 24일 벌어졌습니다, 치료 모두 완료하고 68만원 정도가 나왔고(본인결제) 보험회사측에서 의사소견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건식당으로 제출해달라는 말에 제출을 하러 갔습니다. 아버지 동행으로 식당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쪽은 2.5일치 피해보상금외에 혹시 몇년주기로 찾아와야하는데 이부분도 받을 수 있냐고 보험회사측에 물어봐달라고 말을하니 "증거를 가져와라" 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에 격분하게 되더라구요 물론 제가 바보같이 착한마음에 휴지에 감싸 버린걸 너무 후회하고있습니다. 증거를 가져오란말에 소란을 피우긴 했으나 식당사람들에게 욕을 한건아니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욕을 한건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과 면담을 했는데, "본인은 보험회사 직원이니 식당주인이 보험처리 하지 말라고 하면 나는 못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피해자인데 소란피운것에 대해 어른들 많은대서 소란피운거 사과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했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우리 부자에게 "사기꾼이다 , 아들잘키워라, 아들교육 잘시켜라, ㅈ도없는 새끼들, 아무것도 아닌새끼들" 등등의 욕설도 들었지만 보험금 없이 돌아가면 사실 제가 너무 피해가 큽니다. 그리고 사건당일날 밥값도 계산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68만원 일 수도있지만, 저에겐 큰돈이기도 하구요.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1. 치아와 돌 증거가 없으나 보험료 및 피해보상을 받 을 수있을까요? 2. 받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스포츠 선수들 병역 특혜 개선 요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아시안게임에 참여할수 있는 선수조건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프로선수는 국가대표 선수 선발에서 제외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순수한 아마추어선수로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향상하고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프로선수들은 개인적으로 돈과 명예를 함께 누리고 있는데 말이죠
제목: 장년층이고 장애6급인 남성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0

60년생이며 장애6급인 남편이 정년퇴직후 생산현장에서 일하려하는데....힘들고 고위험군인 현장에서만 나이먹은 사람이 일할수 있다는데 장애6급이라는 (활동하는데 아무지장이 없음)이유로 강제퇴직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해야 먹고살 수 있는데 아무곳도 일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싶어 당합니까? 나이를 먹어도 살아야하지 않습니까? 나이먹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요? 너무 막막합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특정 업계의 근로시간법 위반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IT, 운수, 보안(경비),건설,광고 등 다양한 업종들이 근로시간을 위반하고있습니다. 계도기간은 이미 많이 줬습니다. 사업주들의 마인드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같은 처벌(벌금) 수위로는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제대로 된 처벌을 했으면 합니다. 보안(경비)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조차 30일 중 29일을 12시간씩 일합니다. 제가 하는 건설쪽도 주 80시간 이상씩 일하구요. 워라벨이 공무원의 공무원을위한 정책이 되는게 아니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다른 업종도 업계특성이 근로시간위반이신분들은 직종을 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제목: 귀농 마을 발전기금 폐지해라 - 유신독재잔재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나 시골에서는 예전의 유신독재잔재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집단화 시키고 이장 반장들 수직적 관계를 만들어 그들이 귀농인에게 마을 발전기금이란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국가에 내는 세금이상을 제외하고는 금품갈취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시정해야 진정한 적폐청산이 됩니다.
제목: 국민연금 납입기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현재 국민면금을 100% 받기위해선 납입만기가 40년이라고 알고있는데 그기간을 맞출려면 20세부터 정년인60세까지 공백없이 40년을 납입하라아는 뜻인데 그렇다면 고등학교(2년제 대학) 졸업후 취업을하고 군대도 가지않고 정년까지 일을 하라는 뜻인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30년으로 조정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에 양심적을 종교적으로 바꾸고 지금 무죄판결을 받고 있는데 철회 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7

우선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명칭을 좀 바꿔라 나는 우리 아버지들은 6.25 참전 용사와 베트남 참전 용사분들은 전부 양심이 없고 비양심적이여서 군대갔고 군대가서 전쟁 치뤘냐??진짜 한심하다 기본적으로 군대를 징집을 거부 하면 감옥가서 옥살이 하고 나와서 다시 군대 가야하는게 법아니냐??근데 종교적인 이유로 가기 싫다 해서 '어 그래 너네는 양심적이니 군대가지마 괜찮아 무죄 해줄께' ㅋㅋㅋ 나라 잘돌아간다 아직 대체복무 정해진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저정도면 인정해줄께 하는 대체 복무 안나왔다 박주민 의원이 자꾸 사회봉사와 교도소 얘기하는데 교도소에서 보조 업무....기가 찬다 진짜 땡볕에서 훈련하고 다치고 심지어 죽기도 하는 군대를 가기싫어도 나라에서 가라하니까 가는 젊은이들이 태반인데 교도소 보조 업무 ㅋㅋㅋ 청와대분들 지금 장난 하십니까??대체복무가 징벌이 되면 안된다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누가 군대가??당장 우리 아들도 종교 믿으라 하겄어요 자꾸 유럽 어느나라 대면서 거기도 대체복무가 있다 하는데 ㅋㅋㅋ그나라가 분단 국가여??전쟁중이야??머여??왜자꾸 거기랑 비교를 하시나 그럼 그 나라가서 정치 하셔요 박주민 의원님아 청와대와 더민주당아 정신 차려여 대한민국 현 군인들 60만과 예비역분들 거기에 6.25 베트남 참전 용사분들 전부다 부정하고 양심없는 양아치로 만들지말고 대통령님아 내가 당신 엄청 좋아하고 문빠라며 욕먹어도 당신 믿었어요 근데 이게 머하는짓 입니까 정신 차려요 지지율 더 빠지기 전에
제목: 일자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제가 일하면서 관찰를 해보니까. 너무나 생산력의 비해 전문성을 가진 기술자가 없는것과 거의 품질적으로는 모든것이 검사자가 100프로 걸려낼수가 없으며 각각의 공정에서 공정검사와같이 자주검사도 해서 불량율을 각공정에서 대응할수 있는 협력과 소통이 또한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보니 점심시간 기준으로 해서 어떤이는 오전에 생산수량이 많이나오고 어떤이는 오후에 생산수량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산자의 기분에 따라도 달라지기도 하지만 생산된 제품의 용도나 공정에 따라도 시간이달라지더군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력 증가와 시간 단축을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산자의 작업환경이 더 좋아져 산업재해 고용 건강등의 문제를 해결 해나갈수 있을까요. 이문제는 기업의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고용보험 산업보험 건강보험등 연결되었있다는걸.잊지마세요.
제목: 성범죄자 출소후 사후관리를 국가에서책임질것을 강력히촉구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우리나라 형법제 297조 항에의거 강간을 범한사람은 징역또는 벌금형에처하여진다. 거기서 상해쪽으로 들어가면 무기... 치사로들어가면 사형... 어차피 강간만져지른 범죄자들은 언제가는 만기출소로 이세상밖으로 다시금 나올것입니다. 다시금나오면... 그와 비슷한 죄를 또 안져지르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처음 강간을 져지른범죄자들 다수가 이런말을한다고합니다. "아 대한민국헬조선은 강간을 져질로도 징역 3년이네? 또는 집행유예이네?"라면서 본인들끼리는 본인들 잘못으로 받은 형량에대하여 비웃곤한다합니다. 그리고 출소를 하게되면 성도착증이 심한 범죄자들은 또다시 그죄를 범한다고합니다. 법률용어로치면 동종전과이겠지요... 2008년쯤 술에취한 남성에게 어린아이가 무참히 교회 화장실안에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런이후 검찰측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지만 선고재판당시 판사측에서는 심신미약으로 일어난 범죄이기때문에 주최감경을 인정하여 징역 12년으로 감형을 하게됩니다. 그분의 출소일은 2020년도 12월달즘... 만일 그사람이 정말로 심신미약에 의하여 죄를범하고 그죄에대하여 뼈저리게반성을 했으면은 몰라도... 그분께서 이사건을 져지르기전에 수사기록을 검토 해본결과... 이자는 수없이많은 성범죄를 져지른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다시금나와서 성범죄를 안져지른다... 물론 길고 짧은것은 대봐야 알겠지만은... 꼭대봐야 아는것만은 아니지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어차피 일사부재리원칙때문에 저사람에게 똑같은 범죄에대하여 다시금 형을 선고할수가없습니다.(무죄로 나오지않은그이상 재심청구는 불가합니다.) 허나... 저사람이 출소를 한뒤 사후관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해당되지않습니다. 해당이되지 않기때문에 선진국의 형사사법제도를 존중하고 우리나라에 사법제도를 개정하여 부디 사후관리를 해주시기를 강력히촉구합니다. 아울러 성범죄를 당하신분들 잘들으십시오... 그범죄피해를 당한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범죄자의 노름에 놀아났었던것뿐이지.. 절때 손바닥도 마추져야소리가난다라는 말을 타인들에게 들을필요도 없습니다. 존경하는문재인대통령님... 저도남자이지만은... 성범죄는 꼭 사라져야하오며 그범죄를 져질렀었고 출소하는 사람들에게 꼭 사후관리를 해주실것을 5천만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합니다. 끝
제목: 태풍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초등휴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8

금번 솔릭 태풍으로 어제 12시에 얼집 휴원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꼭 보내야하는 애들을 적어내라고하던데요 다음번 기상상황으로 인한 재해가 예상될 경우에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또는 초등학교 휴교를 명령하실경우에는 아예 워킹맘 임시공휴일을 지정해주세요 갑자기 기관들이 안한다고하면 워킹맘은 어떻게합니까? 상황에따라 휴가를 쓸수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경우가 있는데 무작정 휴원한다고 연락받으면 도대체 어떤 대책을 취하겠습니까? 복지부에서 휴원 등 등원자제 요청을 해도 기관에서는 휴원을 결정하고 어쩔수없는경우에만오라고하고 어떤경우엔 선생들이 전화해서 오는애들없는데 꼭 보내야하냐고도 합니다. 아니면 휴원은 맞춤형보육만하고 종일반 보육은 무조건 진행하는게 원칙아닌가요? 복지부 교육부 다음번에 휴원 또는 휴교가 필요한 경우 워킹맘 임시공휴일 지정 병행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투기잡고 땅값 아파트값 절반은 내려야 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3

몇수 앞을 못보는 아마추어 보다 더 못한 정권의 여러 실책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제목: 국민직접 참여정치 할 수 있도록 개헌 제안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0

현 정부에서 능력있는 자는 탁현민 빼고 없었다. 나머진 다 무능한 세력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이 있다면 이젠 상황과 능력을 인정하고 중요현안에 대한 결정권을 직접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헌을 추진하기 바란다. 국민을 잘 모시겠다던 정부출범 당시 구호는 이젠 사라졌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수렁에 빠져 국가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을 잊지 않기 바란다. 일말에 양심과 진심이 있다면 개헌을 통해 국민적 신임을 받기 바란다. 이런 모습이 없다면 모든 국민은 더이상 이 정권과 세력들을 믿지 않을 것이다.
제목: 부동산투기 광품을 잠재울 마지막 기회.용산공원 백지화.대규모 아파트공급 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1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 백지화하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서울 시내 한가운데에 양질의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통해 투기 수요를 꺾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지난번 8.15 기념사에서 민의를 거스르는 발언으로 박원순의 미친 개발 공약에 불쏘시개를 쑤셔넣었습니다. 도대체, 문대통령과 박원순은 어느 나라, 어느 사람을 위한 공직자들인가요? 사람이 먼저라면서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서민이 먼저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제목: 정말 미친 집값 못잡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3

소득불평등해소... 빈익빈 부익부가 기본원리로 작동하는 자본주의체제에서 이를 실현하기간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그러기에 자본주의 역시 자유방임사상이 지배하다 부작용이 심해지고 그러다보니 완전자유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는 약자를 보호하고자 수정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된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투기자본에 의한 투기소득 이러한 불로소득은 소득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러한 투기소득은 일단 그 규모가 정상소득에 비해 큰 특징이 있고, 둘째 이러한 소득은 수많은 성실한 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사회의 건전성에 큰 해악을 끼친다는 것이지요.. 그 중 특히 근자에 국본을 흔들리게 하는 부동산정책을 볼까요..?? 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정책을 입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정말 몰라서 그러는건지 아님 알면서 일부러 자신들의 입장에서 입안을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상승지역만 핀셋규제 한답시고 설익은 정책을 땜질처방으로 그것도 일사분란하게 과감히 하지 않고 '총나간다, 총나간다'하면서 엄포만 놓다 차 떠나간 뒤 뒷북을 치고 하니, 이미 돈맛을 본 전문투기꾼들은 비웃기만 할 뿐이지요, 아니 실소 뿐이 아니라 설익은 정책을 내놓으면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지요... 만사가 어려우면 기본으로 돌아가면 답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방 저가주택은 죽는다고 하고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비웃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APT가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건 그리 어렵고 복잡하게 핀셋규제 한답시고 투기지역이니 조정지역이니 할 것이 아니라 극히 기본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일거에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보유세정책 1)1주택자: 6억부터 과세(그러면 아우성 치고 있는 지방 저가주택은 전혀 무관함) 2)2주택부터: 누진과세 2.양도세 중과: 출구가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말고 계속 중과 만약 양도세 때문에 팔지 않고 버티겠다면 누진보유세 물어가며 계속 버티라 하고(세수확보효과) 3.대출정책: 약육강식(빈익빈 부익부) 원리인 LTV, DTI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1)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시: 장기저리로 취득가액의 90%까지 대출 2)1주택자가 2주택을 취득시: 보통금리로 취득가액의 20%까지 대출 3)그외(3주택을 사든 4주택을 사든): 전액 자기자금으로(자본주의기능 부여) *이 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의할 것은, 추후 APT가격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그 이유는 무주택서민을 돕는다고 90%까지 대출을 해 줬는데 가격이 폭락할 경우 그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즉,빈민을 돕자고 한 정책이 오히려 큰 손실을 입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정책을 내놓을 때에는 주택구입을 미루라는 시그널을 주어야할 것이다.(물론 여태 APT가격은 정부정책과는 반대로 움직여 정부정책에 속아온 터라 그 시그널을 믿을지는 모르지만....) 4.공급정책: 공공주택을 끝없이 지어 무주택서민에게 저가로 공급(임대 or 분양) *정책입안자들의 '안정'이란 개념부터 먼저 바꿔야 한다. 1)'안정'이란 미쳐날뛰던 가격이 잠시 주춤하는 것이 '안정'이 아니라, 폭락을 하여 지금보다 1/3~1/4 이하로(즉,20억짜리 라면 5~6억으로) 떨어져 무주택빈민도 열심히 노력하면 방1칸이라도 살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안정'이요, 희망이 있는 역동적인 나라가 된다. 2)주택가격이 폭락하면 곧 나라가 망하는양 떠들어대지만, 주택가격이 폭락하면 잠깐은 어렵겠지만 그 어려움은 수많은 빈민과 서민들은 충분히(희망을 갖고 기꺼이) 감내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나라가 천년의 반석위에 서게 된다. 3)지금은 한 건만 잘하면 하루 아침에 수억원씩 벌다보니 성실한 자들은 극도의 박탈감에 희망을 잃고, 그러다보니 전 국민 이 투기꾼이 되어가고 전 국토가 투기장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한 동안의 폭락을 거치고 나면 국민정서가 정상적 인 정서로 바뀌어 그야말로 정의로운 국가로 가는 첫걸음이 된다. 4)이렇게 하여 안정을 되찾으면 수많은 빈민과 서민의 지지를 받아 천년 만년 정권이 이어질 것이다...
제목: 대통령님직접국민앞에특단에부동산대책좀서둘러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1

1주에 억 억 억 하니 무주택 서민들 살 의욕이 없고 믿엇던 정부 넘 허탈해 집니다~~
제목: ■ 빙초산(= CH3COOH 아세트산)이 식용인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2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키며 용매 또는 합성원료로 쓰이는 화학제품을 식용으로 허락하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식초의 가격이 그렇게 비싼것도 아닌데, 빙초산으로 치킨무, 단무지 등 절임류 음식을 만드는것은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소화계통에 질환을 유발시키는 항목입니다.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키는 화학제품을 희석했다고하여 결론적으로 피부보다 노출도가 심한 내장기관에 들이붓는게 문제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희석해도 그 누적량이 쌓이면 결국 빙초산을 있는 그대로 먹는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같은 알콜이라고 해서 공업용 에탄올을 물에 타서 소주로 먹지는 않잖아요. 빙초산(아세트산)은 절대 식용이 아닙니다.
제목: 선박 선원들의 처우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

일반직장인은 근로노동법이라는 법 하에 최소한의 보장을 받습니다 하지만 선박 선원들을 비롯한 특수직들은 연차도 없고 공휴일도 없으며 시간외,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한달동안 풀로 일하고 6일을 쉬는데 최저임금의 반정도 밖에 안되는 금액을 받습니다 겉으로 보면 300~400을 받아서 많이 받는줄 알지만 밤낮없이 주말없이 일하고 시간외1.5배 주휴수당,연차없는 것을 계산하면 터무니 없습니다 노동부에 민원 넣으면 선원은 일반근로자가 아니라서 해수부에 얘기하라하고 해수부는 근로자처우는 담당이 아니라고 노동부에 민원 넣으라고 합니다 웃긴것은 계약서는 일반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특히 외국인선원이나 3인 미만의 잡동선들은 처우가 더 바닥입니다 일반 근로자도 중요하지만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도 국내외 수출 수입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근로시간을 명문화 해주시고 일반 근로자들처럼 시간외수당, 주휴수당을 명문화해서 선주(해운사장)들의 악행을 막아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시고 튼튼한 원전 강국이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5

문재인 대통령님께 탈원전 정책을 철회 하시고 튼튼한 원전 강국이 되게 해주세요 미래먹거리 산업을 성장 시켜서 에너지 산업을 성장 시켜 주세요
제목: 집값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8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 분통 터지고 상실감만 커져 일하기 싫습니다. 온나라가 투기판..
제목: 국민이 신음해야 권력자, 집권자의 힘이 강해진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8

국민이 부자가되면 절대 공산주의는 성공못한다 지금 이나라가 어디로 가고있는지 미개한 국민들이여 잘 지켜바라 가진자의저주 부자들의 저주 그 뒤에 숨은 권력자들의 꿈은 뭐겠는가? 바로 정부, 권력자의 마음대로 좌지 우지하는식의 북한식 국가다 못사는 사람들을 정으로 끌어 앉고 세력을 키우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더 이상 말 하기싫다
제목: 대통령의 공약과 일반의 약속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7

대통령께서 선거 공약으로 약속하신 임기 내 시간급 10,000원 인상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이든 일반 개인이든 사업주든 누구나 약속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으나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대상에 따라 국민이나 직원 등의 동의를 얻어 취소나 연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헌데 작금의 상황은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 근무하는 분들만 상황인식이 아니하고 독선과 아집에 몰입되어 있는 듯하여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자영업자 100개 개업할때 90개가 폐업한다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길거리에서 업종별로 시간급 인상에 차등을 두어 달라고 목메어 소리치고 있으나 배부른 당신네 들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은 귀를 틀어막고 잘못된 정책을 바꾸려 하지 않고 국민혈세로 형성된 세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데 과연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될까요? 그리고 국민의 혈세를 동의 절차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써도 되나요? 아마도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들(대통령과 청와대 직원)아 독선과 아집을 부리지 말고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세요. 국민들이 선출하여 대통령이 되었고 그 대통령 때문에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당연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대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집행해야지 국민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려 하는가요? 대통령이되면 국민위에 굴림해도 되는가요? 당신이 하는 것을 보면 겸손한 모습외에는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사고뭉치라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는지요? 저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당신에게 투표권을 행사한 사람이지만 다음에는 절대로 당신 같은 고집스럽고 불통인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적폐청산 좋지요. 해야합니다. 허나 지금 국민들은 당신들의 잘 못된 경제 정책에 가정 경제가 파탄지경입니다. 시간급 인상과 근로시간 주 52시간은 중견 기업 이상 대기업에나 필요하지 하루 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가는 일을 걱정해야 하는 개인이나 자영업자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답니다.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좋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이상 대기업에서는 노동시간을 줄인만큼 추가 고용효과도 있어 일자리도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것이구요. 하지만 52시간을 지켜야 하는 개인은 줄어든 시간 만큼 소득이 줄것이고 자영업자는 시간급 인상 부담으로 직원 채용을 줄이거나 폐업을 하게 될것입니다.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아집과 독선으로 끌고가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당신들 때문에 제2의 IMF가 닥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목: 대학역량진단평가 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5

8월23일 대학역량진단평가에 따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저의 아이가 다니는 대학이 재정지원제한에 속해 있는걸로 확인하였습니다.재정지원제한에 속한 학교는 사실상 퇴출대학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대학평가로 인해 남아 있는 학생들에대한 강구책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퇴출은 아니라고 봅니다.퇴출이후 주변 대학으로 편입에 대한 강구책도 당연히 마련이 되어야하며 서남대와같이 형식적인 편입내용만 들이민다면 손해보는건 고스란히 학생만 손해를 보는것같습니다.주변대학에서 편입을 꺼리는 경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주는게 당연히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무조건 법만 내세우지 마시고 퇴출대학으로 인한 대안도 마련한 후에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편입을 자유로히 받아줄수 있도록 해당 대학에 혜택을 준다든지 등등 서남대폐교에 따른 피해를 더이상 또다른 많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제목: 기상청에있는 현직원들 전부해고하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7

전문가들로 새로뽑아주세요.. 기상청 전국민 사기극으로 국민들을 기만해왔습니다. 국민세금들어가는 기상청 전문가들로 새롭게 가듭나야됩니다.
제목: 앞으로의 출산비용,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태어난 아이 부모에게 5000만원씩 줍시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9

152조8000억원, 2006년부터 올해 2018년까지 13년간 쏟아부은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 입니다. 내년도 저출산 예산은 올해보다 3조원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 연간 3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세금으로 내는 이 30조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저와같은 일반 서민은 전혀 알 수 없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매년 들어도 출산율 반들할 가능성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한 해 예산 기준을 약 30조라 하고, 2017년도 기준으로 태어난 아이 35만명 나누면 8571만원정도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아이당 출생비용 8571만원 중 5000만원을 아이가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하는 즉시 부모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둘째를 낳아도 5000만원, 셋째,넷째를 낳아도 부자와 가난한사람 가리지 않고,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겁니다. 그리고 남은 3571만원으로는 보호받아야될 국민에 대한 복지수당으로 돌아가거나 다음해 예산에 쓰는 겁니다. 만일 정부에서 한 아이당 5000만원씩 지원해 준다면, 저 또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요즘 이슈인 고갈되는 국민연금, 사람이 있어야 연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시점, 이 출생비용 5000만원이 있다면 지금처럼 최악의 출생율은 면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희망해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TV조선에 감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8

이른 새벽부터 태풍의 피해가 클까봐 생방송을 해 주었던 TV조선에 감사드린다. 많은 채널이 우리나라에 있다만, 그래도. 과감하게 여러가지 소식을 전해주는 TV조선에 응원의 박수를 칩니다.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국민의 알권리도 눈치 보며 전하지도 못하는 언론? 언론이 죽으면 민주주의는 끝장이라는 말도 있듯! TV조선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의 격려가 필요 할 때 이다! tv조선이여! 국민이 알아야 할 소식! 더 많이 전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국민들의 신뢰가 먼저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4

연금을 인상만 하려고 하지 말고 기금 운영 을 제대로 하라 최근의 국민적 관심과 화두는 단연 국민연금이다 다수의 국민들은 연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불안하다 그런데 기금 운영 계획은 나오지 않고 무조건 인상안을 들고 나오니 울화통이 터진다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정말 못한다 심각한 실업률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데 하필이면 이럴때 무조건 인상안을 들고 나오는지? 바보아닌가?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하였는데 에이 쯧쯔 ~ 우리 서민들 땀 쫘악 흘리며 일을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호주머니엔 먼저만 풀풀 날리며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답답하다 지금의 연금세대 는 정말 열심히 땀흘리며 일한 세대들이 이다 그런데 이렇게 땀흘린 세대들이 지금 빈민세대 로 경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여 한가닥 희망을 갖고 아끼고 절약하며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부실 불안하면 어떻게 정부를 믿고 국가를 신뢰 하겠는가? 이는 생존권의 중요한 문제다 그렇다면 해결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 1. 연기금 운영 관리 전문 인력 을 확충하라 2. 예측 가능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제시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라 3. 공무원 사학 군 연금을 일원화 하고 수혜비율을 같게 하여 특혜 논란이 일지않고 연금의 건전성 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공무원 교사 군인 이 아니라도 열심히 땀흘리며 세금을 꼬박꼬박 성실하게 납부한 서민들이 상은 받지 못할망정 연금에서 왜? 차별을 받야야 하는가? 이렇게 연기금의 확실하고 투명한 계획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 한후 인상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다 제발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수준에 맞춰 신뢰받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
제목: 최저시급도 안주는 모텔업계 자체를 돌아봐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

대한민국 모텔업계 거의 모든곳이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돈을 지급합니다 24시간 2교대 3교대 근무의 교묘한 법으로 인해 악용하여 최저시급보다 적은 월급을 주는가 하면 동남아 불법체류자 및 여권에 체류기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최저시급보다 적게주고 노예처럼 부려 먹습니다 몇십년전부터 내려온건지 몰라도 이런 악한 관행들을 못하게 막아주세요 모텔업계 90프로 이상이 이런 현실입니다 부디 이슈가 되어 나쁜 관행들을 바로 잡아 주십시요
제목: 부동산이 최고인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0

사업은 안하는게낫죠?? 임기 일년반동안 확실히 보여주셨네요 사업자금으로 아파트사믄되죠?? 답변좀 해줘요 대통령님
제목: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5

범죄자들의 인권이랍시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신상을 알고 그들에 대해 대처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징역기간만 채우면 사회로 나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들로부터 국민이 조금이나마 안전할 수있도록 법을 개정하여주세요
제목: 주52시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4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 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관행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여가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 근로의 질을 높이고, 이로 인해 기업에서 추가로 인력을 고용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 고용창출 효과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7월1일 시행후 처음 월급을 받았는데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왜월급은 더 줄어들까요? 근로자의 여가시간보장? 돈이 있어야 여가 시간을 즐기져..이여름에 땀뻘뻘 흘려가며 일하면 머합니까..월급이 얼마안되는데..도대체 이나라는 누구를 위한나라입니까..나라정책하는사람이 민주주의 뜻을 모릅니까?국민의,국민에의한,국민을위한 이게 뜻입니다 국민들이 하는소리에 귀를한번 귀울여보세요..당신들 공무원들만 생각하지말고 현장에서 땀 흘려가며 일하는사람들은 생각해보시라고요
제목: 시골 텃세의 최고봉 마을발전 기금 금지 해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9

문재인 정부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 얼마전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비극적인 총기 사건이 일어 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귀농인들이 겪는 텃세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생각 하게 합니다. 귀농인 중에 예의 없이 못된 사람도 물론 있지만 원주민의 텃세가 더 심각한 문제 입나다. 텃세중 가장 심각한 것은 "마을 발전 기금" 입니다. 귀농 하는 사람이 무슨 봉인 냥 돈을 요구 하는 악습과 구태를 국가 차원에서 근절 시켜 주시어 제2.제3의 사고를 막아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시골서 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야만 하는 발전 기금은 또 다른 분쟁의 불씨 입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미친 서울 집값. 안잡나요? 못잡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3

대기업에 다니는 젊은 직장인도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면 서울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을 많이 포기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나마 여건이 돼 결혼해도 자녀를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공포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당장 몇 푼 주는 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처방이 나와야 하지않을까요? 젊은이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 집값 상승은 젊은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경기는 어렵다는데 집값은 한달 사이에 억 단위로 상승하니 포기 할 수 밖에 없게되고 가진자만이 계속 배 불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젊은이나 서민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빨리나서야합니다. 꿈을 가질 수 있어야 만사가 잘 되고 어려움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목: 내 아들 군대 못보낸다. 내가 징역살겠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1

내 아들 군대 가서 이렇게 될 가능성 있는데 어떻게 보내냐 보상도 안해주고 상해보험 생명보험도 안해준다. 이 국가 지켜서 뭐하겠나? 내아들이 저렇게 됬는데
제목: 자영업자를 또한번 죽이는 국민건강 보험 분할 체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8

저희 신랑이 10년간 자영업을 하면서 건강보험료의 체납으로 현재 700만원대의 건강보험료가 미납상태가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간신히 유지하다가 얼마전에 가게도 접게 되었는데 빚은 빚대로 체납된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대로 잔뜩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안내겠다는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체납보험료 분할제도 때문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희 신랑이 계속적으로 체납이 되어 이렇게 건강 보험료가 높아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분할을 해봐야 13개월 정도로 나누어서 밖에 분할이 안된다고 하고, 한달에 내야하는 비용이 60~70만원 정도 입니다. 자영업으로 망한 사람이 어떻게 이 고액의 비용을 13개월만에 갚습니까? 요즘 같이 자영업 가게들이 오픈한지 1년도 안되서 70~80%가 다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돈을 지불하기 힘든 건보료 체납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분할 체납 제도는 체납자들의 현실을 고려하고 실제로 갚을 수 있도록 조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계속 빚을 갚지 못하게 만들고,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의 구조입니다. 제발 영세민과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만든게 국민건강보험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민을 두번 죽입니까? 현실적으로 갚을 능력이 안되서 전혀 못갚는 것보다, 한달에 10만원이라도 갚을 수 있는게 국민건강보험쪽에서도 좋은 일 아닙니까?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주포 폭발사고 희생자들 국가지원 및 국가유공자지정 해주십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0

대통령께서 끝까지 책임 지시겠다 하셔놓고, 지난 청원 답변이후 달라진게 없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뭐 날씨문제로 무슨문제로 중요 안보외교 사안도 미루시더니 이제는 현 정권 중에 일어난 사고까지 외면하려 하시는 겁니까? 북한 관련 이슈엔 가장 민감하고 발빠르게 행동하시는 대통령께서 그것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이전 정부의 과오를 딛고 일어서겠다는 현 정부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거죠. 오래전에 철책지뢰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부상병 찾아가서 뭐라하셨죠? "개인적으로 뭐 짜장면 한그릇 먹고싶다던가 그런 소망 없어요?" ... 대통령께서는 반성하십쇼. 국방장관도 반성하십쇼. 그리고 과격페미니즘 단체들은 희생자들을 더러 비하하는 말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주십쇼. 첨부한 주소 하나는 이찬호 병장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워마드라는 과격여성우월주의 집단에서 떠들어대는 망언에 관한 겁니다.
제목: 신은 내 삶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대통령은 내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어떤 삶을 사는지 관심도 없다.
제목: 남자가 최고로 좋아하는 구멍대통령 문재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7

남자들은 원래 늙으나 어리나 상관없이 구멍을 좋아합니다. 문재인의 지지율도 그 구멍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50%가 조금 넘는데 다 남자들이 구멍을 찍었고 그 자리에 문재인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구멍 문재인대통령 더 이상 구멍 때문에 지지율 떨어질 일 없습니다.
제목: 댓글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5

댓글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까지 수만번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청와대 게시판을 들어와 봤네요. 저는 어려서 인터넷 미디어의 생성에 긍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일방향의 보도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있다는 세상에 기대치가 높았지요. 그 시절 신문과 TV뉴스는 교묘하게 편향적이었고 인터넷 미디어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기대하며 대 환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손쉽게 뉴스를 접하고 피드백도 자유로운 세상에 살게 되었네요. 무궁무진한 인터넷 사이트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시민도 기자가 됩니다. 이리 좋은 세상이 왔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는. 인터넷으로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자극적인 기사 제목, 편가르기 뉴스와 특히 그에 달린 댓글들.. 이 사람이 내주위에 있는 일반 사람들일까 싶을 정도니까요. 댓글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도구라기 보다, 스트레스 해소용 인듯 보입니다. 홍어, 틀딱, 여시, 한남.. 저질스런 비방, 앞뒤없는 지역 다툼, 성별 비하, 정치색 나누기. 하나의 댓글은 무슨 이유로 추천을 받아 보편적인 것 마냥 다시 뉴스화 되고.. 서로 물어뜯는 싸움이 됩니다. 댓글은 정치적으로, 경제적 이유로 이용당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사회전체의 다툼을 부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댓글에 빠진 사람들은 매일 서로 싸우고, 화내고, 누군가는 우울증에 시달리지요. 이 문화는 과연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 입니까? ... 댓글문화를 돌아봐 주세요. 지역다툼을 조장하고, 젊은이들에게 노인을 비하하게 하고,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끔찍하게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잡지 않도록 부디 심사숙고 하시어 엉망이된 댓글 문화를 바로잡아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한 아이를 키우며 걱정이 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밝은 사회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