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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류** **대 교수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9-23 ~ 2019-10-23
참여인원: 4,310

류** **대 ***과 교수는 지난 19일 ‘*****’ 강의 시간에,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매춘에 나선 것”이라는 취지의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류 교수는 “매춘은 오래된 산업이고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도 있을 것”이라며, “위안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일본 정부가 내버려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일본 정부의 강제동원 책임을 부정하고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을 매도해온 일본 극우 인사들의 망령된 억지와 일치합니다.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기 위해 평화헌법 개정을 획책하고 있는 일본 극우세력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입니다. 류 교수는 심지어 자신의 망언에 반발한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는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류 교수의 망언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지원 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지금의 ‘정의기억연대’)가 “할머니들을 모아서 ‘국가적으로 너희가 피해자’라고 기억을 새로 포맷한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류 교수는 일제의 아시아 여성 성노예화라는 국가폭력 범죄행위를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일본 극우세력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정부가 조직적으로 한국과 아시아 지역의 여성들을 일본군 성노예로 강제 동원했다는 사실은 심지어 일본 정부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은 “본 건은 당시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다. (일본)정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 출신지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2006년 미국 하원국제관계위원회의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결의안’도 일본 정부의 공식적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류 교수는 ‘학문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힘들게 진전시켜온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합니다. 또한 일제의 전쟁범죄행위를 고발한 피해 여성들을 인격살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대학 교수로 강단에 서있는 현실은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일제의 전쟁범죄에 맞서 싸웠다가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들에게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분이 활동하고 있는 이른바 뉴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 강점이 식민지 수탈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산업화에 기여했다는 ‘시혜론’을 펼칩니다. 이 역시 과거를 부정하는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과 정확히 보조를 같이 합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결코 맞서 싸워서는 안될 고마운 식민 모국 일본에 반기를 든 ‘패륜아’ 들이 되는 것입니다. 류** 교수에게 충심으로 권합니다. 당신의 모국으로 돌아가라고. 류** 교수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전광역시 아파트값 폭등에 정부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23 ~ 2019-10-23
참여인원: 405

대전에서 어린 두아이를 키우며 사는 사람입니다. 1년 전 부터 시작된 대전의 아파트가격 상승을 알고계신지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지만, 물가상승률대비 상승폭이 심각할 정도 입니다. 요즘과 같은 경제난국시기에 아파트가격이 일주일 사이 0.4% 상승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변에 아파트 투자로 수억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집니다. 이 기분은 저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서 월급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는 모두 같은 기분 일 겁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1.대전광역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2019년 2분기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 대전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전국 광역시 중에 나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지표가 하향곡선인데, 대전의 아파트 가격만 폭등이라는 것은 비정상 아닐까요? 대전의 아파트값 상승은 공급량의 부족도 원인이겠지만, 세종시의 투기수요가 대전으로 몰린 원인이 더 크다고 봅니다. 현재 외부 유동성의 유입이 대전 시민의 내집장만 꿈을 위협하고 있으며, 무주택자들에게 허탈감과 깊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2.대전광역시 전역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해 주세요! 지난 3월 대전시 **동 ****시티 분양가를 기억하시나요? 이때부터 아니면 지난 **동 *** 분양때 부터 대전에 평당 분양가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내집 장만이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동 ****는 일반분양 공고 두달전에 공사비 2000억을 이유없이 올렸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이렇듯 대전 시민들의 주거안정은 점점 먼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 ***** 3블럭과 평당 분양가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차이 날수가 있는지 대전시민으로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전에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이 많이 계획되어있는데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건설사만 배불리고 실 거주민들의 삶은 더욱 더 힘들어질 것 입니다. 이미 수치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도 되는 가격상승률과 청약 경쟁률이라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대전광역시 ****과에서는 [귀하께서 제안하신 “대전시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조치”는 현재의 법령으로는 대전광역시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직접 지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임으로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이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정상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릉 **** 임대보증금 미지급 사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23 ~ 2019-10-23
참여인원: 1,687

강원도 강릉시 **동에 위치한 **** 아파트는 267세대로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노인층들의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민영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는 전세형 임대 아파트로 매년 5%의 인상분을 지급하여 계약을 연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신혼부부로 2013년 7월 22일부터 2019년 8월 1일까지 거주하다가 만기가 되어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 5일에 ****에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고, 회사 자금 부족으로 8월 말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8월 말까지 기다렸지만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내용증명을 보내 9월 6일까지 지급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추석연휴가 지나서도 임대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이번 주 중으로 해결을 해 주겠다고 말을 하여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서 2019년 9월 19일 목요일 비어있는 집의 열쇠를 돌려받기 위해 **** 관리사무소를 찾았다가 저희와 같이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한 다른 세대들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 게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세대들에게도 저희에게 했던 것과 같은 핑계를 대면서 지급 기한을 계속 미뤄왔다는 사실과 이중계약이 이뤄진 세대가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9월 19일 목요일 임대보증금 미지급 된 세대와의 언쟁이 일어나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와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세대들이 관리사무소에 모이게 되었고, 이 날 **** 대표가 더 이상 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 아파트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어서 다른 회사에 ****를 양도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인수 받을 회사의 본부장이 왔다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 21일 토요일 10시에 대표가 와서 이 사태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 설명회를 해 줄 거라고 했습니다. ****를 인수받을 회사는 자본금 약 천 만원의 충청도에 빌라를 주소지로 하고 있는 법인 회사인데 이 사태를 해결 할만한 자금력이 없는 회사로 보이고, ****와 체결한 계약도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토요일에 답을 주겠다고 하여 토요일인 오늘 설명회를 다녀왔는데, ****를 인수한 대표와 본부장, 이사는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이고, 미지급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했고, 9월 25일 아파트에 해결방법에 대한 것을 공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해결하기까지 15일의 시간이 소요되니 개인적인 문의를 자제해달라고 합니다. 결국 어떤 자금으로 언제까지 미지급된 세대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해주겠다는 확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여서 여전히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것 같아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 대부분 이런 일은 처음 겪는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결해야 하는지 법적 장치, 절차, 지식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 해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이 사태가 잘 해결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ㅜ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경시 신기 산업폐기물 처리장 건립 계획 철회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9-23 ~ 2019-10-23
참여인원: 3,479

문경시 신기, 창동에 걸쳐있는 산에 전국 산업폐기물처리장 설립계획이 논의중입니다. 지난9월20일 대구시 환경부에서 다녀갔습니다. 다가오는 24일에 판정이난다고합니다. 이 곳은 시내 학교와 2키로도 안 떨어진 곳으로 문경에서 청정지역입니다. 서민들의 삶을 위해 애쓰시는 정부가 많은 정책을 펼치고있지만, 실상 사람이 살고있는 인근지역에 산업폐기물처리장이 건설된다면 많은 국민들의 삶은 위험합니다. 진정 국민을 위하신다면 이 환경부의 산업폐기물처리장 설립 계획을 사람이 살고 있는 인근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이전 설치될 수 있도록 취소하여주십시오.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의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제목: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23 ~ 2019-10-23
참여인원: 510

대통령님 탈북민도 이나라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 마십시요!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온 우리 탈북민들의 하나같이 웨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왜 탈북민들의 아픔과 슬품을 모른체 냉정하십니까? 이러구도 과연 우리가 이나라에 국민이 맞습니까 우리들은 삼국을 걸쳐올때 이미 우리는 목숨을 내걸고 왔습니다 그렇게 찿아온 대한민국에서 아사죽음은 웬말입니까 ? 북한도 아니고 쌀이 남아도는 대한민국에서 아사라니요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고 한** 모자 죽음에 서로가 많이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우리가 미안합니다 또 태여나 꿈도 못이른채 이나라와 이별해야 했던 동진군도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겠습니까? 먹을것 없어 자식과 굶어 죽을수 밖에 없던 엄마의 마음에는 얼마나 찢어지고 죽어서도 눈도 제대로 감지 못했을겁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이런아픔을 목격해 보셨습니까? 이런 쓰리고 미안한맘과 지켜주지 못해 정부로부터 외면 받았던 이들의 아픔을 아십니까? 관악구청장 통일부 현정부도 이런아픈 느낌 아십니까? 아신다고 애기하지 마십시요! 아신다면 이렇게 손놓고 보고만 있을수 없습니다 왜 저희들은 외면당해야 합니까? 왜 차별받는세상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탈북민들은 이나라 정부로부터 관심을 받을수가 없습니까? 저희가 탈북민 이라서요? 그래서 이러시는겁니까? 사인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채 오늘 탈북모자를 떠나 보내야 하는 저희들의 아픈심정은 대통령님께서는 무엇으로 답해주실겁니까? 탈북민들의 오늘의 혈서를 잊지 마십시요 오늘의 탈북민들의 행진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요 저희는 죽어도 잃을것 하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죽어서 탈북민들의 생활개션이 된다면 이한몸 불사르겠습니다 탈북민들이여! 단결하자 우리의 힘으로 탈북민들이여! 오늘의 아픔을 잊지말자 달북민들이여! 하나같이 뭉쳐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자유를 찿자 탈북민도 이나라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 마십시요 2019년 9월 21일 탈북모자 고 한** 김*씨의 억울한 한을 풀기 위하여
제목: 댓글 알바를 법으로 금지해주세요(가짜뉴스 증폭의 가장 큰 원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9-23 ~ 2019-10-23
참여인원: 8,211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어떤 뉴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 있고 그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정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여론은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각종 검색엔진에는 수많은 업체정보,가짜뉴스가 매일 수십만건씩 배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의 여론을 조작하는것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데 가장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시민들이 가볼만한곳, 가고 싶은곳,먹고 싶은곳을 찾고 싶으나, 온갖 가자 댓글,후기등이 판단을 어지럽게하고 있으며 정치,문화,경제에 관한 뉴스또한 글쓴이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가자뉴스. 혹은 사실을 왜곡,과장하여 여론을 조장하는 뉴스에 댓글을 달고 많은 추천을 하여 많은 사람들이 해당내용을 보고, 아 지금 여론이 이렇구나.. 하고 생각들게 만드는것. 이게 진정한 여론조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댓글알바는 무조건 대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댓글 알바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바라컨데 법적으로 "일정한 비용을 받고 인터넷에 댓글을 남기는것"을 금지했으면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정보를 최종 소비자가 직접 판단을 하여만 하는 구조인데, 이를 왜곡하지 않고, 좀더 투명한 의견이나 사실을 자유롭게 주고받았으면 합니다.
제목: 서측도서(백령도) **인터넷 증설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23 ~ 2019-10-23
참여인원: 191

백령도 인터넷이 사용자 과다로 인하여 인터넷이 계속 끊기고 불안정하며 특히나 사용자가 집중이 되는 평일 저녁시간 및 휴일은 인터넷 끊김이 심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백령지구 에서도 이미 백령도 인터넷이 포화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으며 증설 관련하여 수차례 문의를 해보았으나 증설 자체가 나라에서 주파수를 구매하는 것이며, 나라에서 살수 있는 주파수 또한 없어서 어쩔수 없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령도에만 수천명의 사람들이 있으며 백령도와 인터넷으로 연결된 서측도서에는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덕적도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 관 연결된 TV 뿐만 아니라 휴대폰 통신또한 불안정합니다. 개인뿐 만아니라 각종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터넷과 연관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등 정말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격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육지같은 복지나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기본적으로 생활과 연계된 인터넷이라도 불편없이 사용하도록 조치좀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성동조선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9-23 ~ 2019-10-23
참여인원: 274

저는 통영에서 조그만한 중국집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아시다싶이 통영거제 뿐만아니라 군산 사천 진해등 최근까지 조선업이 무너지면서 고용뿐만아니라 지역경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한국의 조선산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이지역에서 버티며 장사를 하고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통영지역에 다른 조선소는 모르겠으나 성동조선이 무너지면서 주변 숙소를 쓰던 모텔 원룸들은 텅텅비고 지역 근로소득자들이 줄어들어 영세자영업자들도 문을 못닫아 버티고 있는 실정이며 일자리가 없어서 밥도 못먹는 분들도 너무 많아 나도 힘들지만 그분들보면 가슴이 아풉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사기업을 살리는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는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다시 한국의 조선산업이 다시 기회가 왔을때 이기회를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역경제 뿐만아니라 국가경제를 위해 중요하다는것은 대통령님도 아실거라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상태로 가면 결국 조선은 다시 쇠퇴할수 없을거같습니다 52시간 근로자들 때문에 예전보다 소득이 못하기때문에 전문 기술자와 생산직 근로자들이 조선쪽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다른것은 모르겠지만 이부분만 우리나라산업근간인 조선산업을 위해 조치를 취해주시면 아마 다시 조선산업이 다시 활기를 뛰고 지역경제가 살아날수 있을거같습니다 그리고 대형조선사 보단 성동조선같은 중소형조선사들을 다시 일으킨다면 지금 당장 큰세금이 들어가더라도 엄청난 고용효과와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다시 세수로 돌아올수있을거라는 생각이들어 큰맘먹고 청원을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이살아야 그지역이 살지않겠습니까? 통영은 성동조선이 살지못하면 더이상 희망이 없는 도시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도시라고 하지만 과연 관광으로인한 고용효과는 제한적일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성동조선을 살려주싶시요
제목: 공익성이 큰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인도 공익형직불제 대상에 포함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9-23 ~ 2019-10-23
참여인원: 3,395

국회와 농림식품부에서는 논과 밭에만 공익형직불제 대상이 되는 법을 추진중인데 산림의 공익적 기능 때문에 온갖 규제로 인해 산에서 어렵게 임업을 하는 임업인을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 농업이나 수산업에 비해 임업은 소득도 훨씬 낮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 산림은 밭으로 만들어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 공익형직불금은 소득보전과 공익가치에 대해 지급하니 당연히 농업보다 임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제목: 가맹점의 현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23 ~ 2019-10-23
참여인원: 636

저는 경남 창원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여기만이 문제를 해결할 곳이라는 생각에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얼마전 본사의 영업시간(정오12시부터 밤12시까지) 강제와 월 2일 휴무 강제를 문제로 청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러니, 본사 직원(****과장과 **부장)이 와서 저의 청원에 대하여 본사에서는 내용증명과 법적조치, 본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청원을 넣는다고 본사가 이래도 됩니까? 먼저, 본사의 12시간 영업시간 강제는 가게를 정리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을 합하여 15시간 이상을 일하라는 것입니다.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나면, 잠자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밥은 늘 영업하는 중에 먹어야 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편히 먹지 못 하는 삶이 인간적인 삶이라 할 수 있나요? 본사는 무슨 권리로 저희가 인간적인 삶을 살 권리를 빼앗는 것인가요? 본사는 무슨 권리로 저희의 여가생활로 인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빼앗는 건가요? 잠을 못 자고, 밥을 편히 먹지 못 하면 건강한 삶도 살지 못 합니다. 본사는 무슨 권리로 저희가 건강한 삶을 살 권리를 빼앗는 건가요? 저는 8월에 오픈시간을 11번 못 지켜 본사로 보수교육을 문서로 통보받았습니다. 그 문서에는 본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수교육을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창원에서 서울로 교육을 갔다 오는 것은 힘들고, 영업도 못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사의 영업시간 강제는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본사의 보수교육입소 문서를 받고, 이런 이유로 본사와 대화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본사로 전화 통화를 했지만, 본사 직원은 문서를 보낸 담당자도 모른다. 그러니, 책임자도 모르고, 책임자와 통화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과장과 통화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본사의 부당함을 신고하겠다고 하니, 본사 직원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과장과의 통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화는 되지않고, 신고할려면 하라고 했습니다. 본사는 가맹점주의 불만이나 어려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게를 하기 위해 권리금을 내었고, 본사가 내라는 가맹점비도 내었습니다. 교육비도 내었고, 본사의 비싼 물건 값도 지불하고 씁니다. 그런데, 왜, 본사에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는 이유를 보고해야하고, 왜, 쉬는 이유를 보고해야 하나요?그리고, 본사가 수긍하지 못하면 쉬지 못하고, 본사를 따르지 않으면 보수교육을 받아야하고, 가맹해지를 당해야 하나요? 그리고, 양도양수 시에는 본사의 허락이 있어야 한답니다. 지금 본사는 많은 가맹점에 불필요한 린나이(일본제품)후라이어기를 여러가지 이유(ex.후라이어기를 넣지 않으면 본사가 양도양수시 허락을 하지 않는다.)로 강매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이런 모든 일이 옳은 일이라고 합니다. 가맹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PRM 공지사항에 그런 뜻의 글을 올렸습니다. 본사는 가맹점과 대화로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본사는 가맹점에게 통일성을 요구하면서 가맹점주의 인권을 빼앗고, 자유를 빼앗고 있습니다. 본사가 가맹점들과 진심으로 대화하고, 가맹점의 불만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본사로 변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본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본사가 지원해서 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본사가 가맹점이 영업하기 힘든 시간에 영업을 하길 원하면, 그 시간에 일할 직원을 본사에서 뽑아 파견하가나, 큰 매장의 가맹점을 원하면 큰 매장을 지원하거나, 2개의 후라이어기가 있는 매장에 3개의 후라이어기가 있길 원하면 1개를 지원하든 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그것도 가맹점과 상의 후에 말입니다. 본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맹점에 책임 지우고, 본사가 팔고자 하는 물품을 강매하는 일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본사의 영업시간 강제, 월2일휴무 강제, 양도양수시 본사의 허락, 가맹점에 불필요한 물품 강매, 이런 본사의 부당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불법으로 볼 수 없어 도울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당한 본사를 바꿀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가맹점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좋아하는 일을 즐길 시간, 가족을 돌볼 시간,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을 누릴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런 권리를 부당하게 뺏어가는 본사를 꼭 변화 시켜주십시요! 가맹점주도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살펴 주시고, 본사가 가맹점의 이런 권리 뺏어가지 못 하게 제발 도와주세요! 본사를 변화 시켜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매매혼 폐지와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9-23 ~ 2019-10-23
참여인원: 215

몇 달 전 베트남 여성 폭행사건으로 드러난 이주여성들 인권 침해 실태를보고 심각하다고 느껴져서 더 조사를 해보았습니다.찾아보니 이주여성들은 가정폭력을 많이 당하고있렀고 이는 사회권 그리고 어쩌면 평등권까지 침해받는것입니다.다음은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들과 해결방안입니다. 첫째, 이주여성인권침해의 원인인 매매혼입니다 매매혼은 결혼중개업체가는다른나라 여성과 우리나라 남성을 연결해주어서 진행되는 결혼입니다. 원래는 다수의 여성들을 한명의 남성이 선택하는 형태였지만 2012년 결혼중개업 법률개정으로 이것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결혼중개업체에서는 여성을 복도에 세우고 한명씩 들어오게하며 교묘히 불법과 합법을 오가면서 진행하고있습니다. 어떤 중개업체에서는 아예 여성들이 지내는 기숙사를 가지고 있고 한국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까지 하고있습니다.이러한 비용들은 여성의 남편이 모두 냅니다. 이렇게 결혼중개업체로 인한 만남과 결혼은 단기간에 이루어져 부부가 서로알아가거나 신뢰를 쌓을시간이 부족하고 모든 과정이 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동등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물건으로 취급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폭력또한 빈번하다고 생각됩니다.또 언어가 다르고 부부간의 나이차이가 많이 날수록 다양한 폭력상황이 발생합니다. 매매혼은 부부간의 나이차이가 많이 날 수 밖에 없고 앞서 말했듯 짧은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부간의 소통도 어려울것입니다. 따라서 매매혼은 이주여성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주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매매혼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결혼중개업체에대한 엄격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합니다. 둘째, 결혼이주민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체류연장과 귀화가 가능해야합니다. 현장에서는 결혼이주민의 체류 연장과 귀화과정에서 여전히 한국인 배우자의 확인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고있습니다.개선안에따르면 혼인관계가 유지되는경우,한국인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도록 한다 했으나 결혼이주민 체류연장에서 한국인 배우자 동의 여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인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으며 한국어를 배울수있는 [초기적응 프로그램]을 의무화하여 배우자의 동의없이 실시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제발 예술계 진학 학생들이 죄짓지 않고 공부하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23 ~ 2019-10-23
참여인원: 288

저는 지방에서 예술고를 준비하는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지방에서 예술계통 진학을 꿈꾸며 꿈을 키워 왔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 예술계통 진학을 위해서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첫 난관은 예술중학교였지요. 예술중학교 진학을 위해선 실기력을 키워야 했지만 지방에서는 예술중학교 진학을 위해 실기력을 키워줄만한 학원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서운해 했지만 어린 나이에 먼 곳까지 보내 실기공부를 시키기엔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 결국 예술중학교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다독이며 고등학교는 예술고등학교를 가자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예술고등학교를 진학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예술고 진학을 지도해 줄 시스템이 이 지역엔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다니던 학원 원장님께 부탁드렸더니 난색을 표하고 가장 가까이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지역도 2시간을 차를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현실이 이런 것이야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부모된 마음에 최선을 다해 길을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선, 실기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도시지역으로 전학을 시켜보려 했습니다. 헌데 모든 가족이 이사가지 않는 이상 전학은 힘들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친권을 가진 부모가 한명이라고 이사를 가서 같이 실 거주까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방법은 저희 가정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학가지 않고 실기를 공부할 수 있는 교환학생 제도라도 없냐고 문의했습니다. 그런 제도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다 실기지도를 받고 있을 때 넋놓고 지켜보기만 해야하냐고 물었습니다. 결국 국민신문고에 문의해 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리 저리 방법을 알아보다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인이 아이를 장기병결 처리해서 도시로 보내 실기지도를 하고 있더군요. 차라리 출석점수를 포기하고 무단결석을 시킬까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열한 예술고 경쟁에서 출석점수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점수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술고에서 요구하는 건 내신성적+실기력인데 내신은 보통 3학년 1학기나 3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마무리 하고 실기를 중점적으로 준비합니다. 헌데 아이들이 실기를 준비하려고 해도 결석을 하면 무단 결석이 되기 때문에 병결을 내든 서류를 조작하든 수를 내지 않으면 학교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실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평소 실력대로 시험을 치면 안되냐고 묻는 이도 있겠지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실력은 연습에서 나오고 연습량에 따라 실력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술고 입시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신준비를 끝내고 관련없는 수업들을 계속 들으며 맘 졸이는 당사자들은 말할것도 없고 지방에서 힘들게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없음은 더하죠. 이런 탁상행정의 현실이 우리나라 예술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아이들의 꿈을 짓밟을 수 있다는 것도 교육계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지방이든 도시든 맘껏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술계 학생들이 자기 꿈을 위해 죄짓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재해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9-23 ~ 2019-10-23
참여인원: 449

존경하는 대통령님, 헌법 아래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태풍 ' 타파 ' 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의 태풍보도는 국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만약 지상파 방송에서 경각심을 지니고 이번 태풍에 대해 보도했다면, 태풍이 오는 지역의 사람들은 며칠 전부터 태풍을 대비하고 일정을 취소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뒤늦게 태풍으로부터 배를 옮기려다 선주분께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겁니다. 낙후된 지역일수록, 전자매체가 익숙치 않은 연령층일수록 대중매체와 정보로부터 소외되기 쉽습니다. 특히 산간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지상파 삼사의 라디오 • 뉴스는 세상의 소식을 듣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뉴스의 보도 수준과 양은 곧 그 자연재해를 인식하는 척도가 됩니다. 공영방송인 지상파가 자연재해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고 다루는지에 따라 사람들은 그 재해에 대한 심각성을 체감합니다. 다가오는 자연재해 설명하고 예방책을 알려주는 것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넘치는 것이 부족한 것보다는 백 배 천 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대통령님과 행정부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9-23 ~ 2019-10-23
참여인원: 302

대한민국 국민은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은 하였으나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과 북이 적대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자주국방 능력이 없는 약소국가로서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이런 저런 이유로 경제보복을 당하고 억압당해도 주권국가로서 정당한 권리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통분을 삭이며 긴 한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과 함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과 함께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였고, 중국의 시진핑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이유로 무한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강압적이고 무자비한 경제적 억압(일방적인 FTA 재 체결)과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6조원)요구, 그리고 일본과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주장 등 대한민국이 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고, 국내에서 반환되고 있는 미군기지의 토양 정화와 쓰레기 수거에 1조 원 이상 비용이 드는데도 미국은 그 책임소재에 이렇다 할 입장정리를 해주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변 강대국들의 끝없는 횡포를 지켜볼 뿐 힘없는 대한민국은 어디에 하소연 하며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미국과 일본, 중국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탁해야 합니까? 이제는 대한민국도 자위권 행사로 핵을 보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 미군 철수로 인한 불안감, 주변 강대국들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려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면서 많은 것들을 빼앗기는 약소국가의 설움을 10년 후, 20년 후에도 아니 영원히 우리 아들, 딸들이 똑같이 당하도록 물려줘야 합니까? 만약,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변 강대국들이 지금처럼 우리에게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억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핵을 가진 대한민국!!! 이는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위해서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처럼 강대국에 받는 굴욕을 더 이상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평범한 바람이 울분과 통분으로 가득찬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우리 국민 모두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나 그동안의 행태를 보았을 때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북한의 내심이 그러하다면, 또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주권국가로서의 우리 위상를 지키려면, 대한민국도 이제는 핵을 보유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저는 15년 동안 사교육 현장에서 어린 꿈나무들을 가르치는 학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19일 서울 **수학학원 ㅇㅇ아카데미 학원장 노 ㅇ ㅇ
제목: 학생들의 정치적 알 권리를 보장하여 올바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23 ~ 2019-10-23
참여인원: 193

왜 학생의 알 권리는 ‘특정 분야’에서 경시되는 걸까요? 과거 고교에서는 정치 경제가 필수였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제대로 된 정치교육을 받지 못하고 유권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권리가 부여되는데도, 그 과정은 너무나 허술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 민중의 의견 왜곡 등은 사회적 비용을 국민들이 물고 있는 셈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높은 정치 참여율 및 합리적 선택은 사회 유지와 국가 발전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정치교육은, 현 고교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할 교육이라고 역설하고 싶습니다. 독일의 선례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이론적인 정치교육(현 대한민국 교육부가 채택하는)이 현실적으로 학생과 교사에게 흥미와 관심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이후 각 정치 정당을 대변하는 재단에서 직접 정치교육에 참여하여 담당 전문가를 양성하고, 학생들에게 각 정당의 방향성, 정치적 입장과 같은 직접적인 정치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학생들은 다양한 정치의견을 획일화된 주입이 아닌 토의와 논쟁을 바탕으로, 여러 입장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는 자세를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연방정치 교육원 부원장 베른트 휘빙거는 “정치교육이 독일의 민주화와 통일의 원동력이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례로 알 수 있듯, 교육에서 그 특수성 때문에 배제되기 쉬웠던 정치의 분야까지도, 더욱 양질의 진보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학생들로 부터 하여금 정치 지식과 의식을 함양하여 현실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또한, 이는 이러한 학생들이 유권자가 되었을 때 올바른 정치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며, 이로써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간의 의사소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삶 속에서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속에서 의견이 충돌될 때, 서로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민이 배움에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이 바로 정치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목: 꿈꾸는 대학을 위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23 ~ 2019-10-23
참여인원: 159

[꿈같은 대학 평준화, 이젠 현실로 바꾸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직을 꿈꾸는 학생들이 모여 만든 교육동아리입니다. 저희는 국립대 통합과 대학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평준화는 고교 평준화처럼 대학 간의 서열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정책을 뜻합니다. 현재 한국은 대학 서열화와 학벌 위주의 사회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경쟁 위주의 입시로 인하여 학생 개개인의 자질과 역량이 발휘되지 못하는 현실에 쳐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평준화하여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지정하여 입학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정책의 기대 효과는 우선 고등학교 생활에서 학생 개개인의 자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교육기관에 진학하기 위해 시험이라는 평가의 요소인 교과공부에만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자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대 효과는 사교육의 감소입니다. 현재 중등학교의 학생들은 더 높은 대학을 가기 위해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평준화가 되면 높은 학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줄어들어 사교육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평준화가 되면 점수에 맞추어 서열이 높은 대학에 가기 위해 자신의 희망진로와 관련 없는 전공을 선택할 일이 없어 적성과 개개인을 중시하는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 서열화와 학벌중심주의인 사회를 고치기 위해 대학 평준화는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 생각합니다. 나비의 날갯짓에서 나온 작은 바람이 태풍이 되는 것처럼 소수의 학생들이 제안한 작은 정책이 한국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교육의 현장 속에 있는 학생으로서, 직접 제안한 정책으로 교육환경을 바꾸는 것이 의의가 있고, '대학 평준화'라는 제안이 더 나은 대한민국의 교육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청원을 통해 다른 학생들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과(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국민들과의 약속불이행~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9-23 ~ 2019-10-23
참여인원: 198

문재인대통령과(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국민들과의 지난해 상생안으로 자율게약(편의점간 거리제한)을 체결해놓고 각5개사는 꼼수을 사용해 무분별한 점포수을 계속적으로 늘리고있으니 이렇게해서 어떻게 경제가사회가 바로설수있겠습니까? 정부와각5개사는 약속을 하루빨리 이행하고 법제도 또한 족속히 제정하여주십시요. 이신창업이라 서로간에 신용이 요즘시기에 가장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생존권을 시행하라~
제목: 친일파 청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9-23 ~ 2019-10-23
참여인원: 3,423

여러분! 저는 심사숙고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은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의 아베정권은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화려했던 일본 제국주의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베정권은 역사의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숨기면, 과거의 아픈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저의 소망은 한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과 정말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일본 아베정권은 전쟁가능국가를 꿈꾸며 군국주의를 부활하고 있습니다. 강한일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1945년8월15일 해방이 되었을 때, 일본으로 되돌아가면서, 100년안에 반드시 다시 한국을 침략한다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지금이 그런 위험한 시기입니다. 저는 교사입장에서 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은게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대한민국의 아픈역사의 슬픔에 공감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마트 박스포장이 아니라, 플라스틱 흰색 트레이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9-23 ~ 2019-10-23
참여인원: 337

저는 과도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환경부에 국민제안 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고,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9. 8.31 다음에 대형마트에서 종이박스를 없앨 테니 장바구니를 사용하라는 기사가 떳습니다. 대부분의 네티즌은 박스는 물건 입고 될 때 함께 들어오는 거고, 고객이 가져간 후에도 재활용 되며, 테이프나 플라스틱 끈이 문제가 된다면 종이끈이나 종이테이프로 바꾸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주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환경부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탁상행정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진짜 급한 일은 따로 있는데, 정부가 집어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 청원합니다. 입안한 정책을 보면 환경부 공무원들은 실제 국민생활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중소형 마트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숫자도 엄청납니다. 종이박스가 문제가 아니라 중소 마트에 가면 사과2개, 청경채 4포기, 아보카도2개, 포도1송이 등등을 담아서 랩으로 싸서 진열해 놓은 흰색 플라스틱 트레이가 너무 많이 사용됩니다. 포장 자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지만, 가구당 인원수 감소와 1인가구의 증가등으로 소포장을 해야 한다면 저는 이 트레이를 계란 싸는 종이재질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흰색 플라스틱 트레이는 환경정책 때문에 대형마트에선 잘 사용 안되는데, 중소 마트에서도 생선, 육류포장 등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포장을 간소화 하던지, 종이재질로 바꾸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환경부가 규제에 나선 박스를 포함한 종이재질은 많은 부분 재활용 되며, 재활용 안되더라도 분해가 플라스틱보다 빠릅니다. 하지만, 흰색 트레이는 재활용 된다 해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 포장재를 없애는 것이 먼저라는 것은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1위 국가에 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농산품의 예를 들었지만, 공산품도 쓸데없이 플라스틱 2중 포장이 너무 심합니다. 또 이탈리아, 미국, 독일,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과자나 다른 공산품 중 박스포장이 필요한 것들은 종이 박스를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패키지 고급화 전략 때문인지 오히려 국제적인 시류와 반대로 비닐 코팅된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공산품 전반에 나타나고 재활용되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리사이클링을 넘어 프리사이클링으로 가는 중인데, 우리만 너무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는 과도한 쓰레기 처리의 부담을, 미래 세대에겐 척박한 환경을 줄 과도한 플라스틱 포장을 누구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정말 제대로 된 쓰레기에 관련된 정책을 만들려면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재래시장, 백화점 식품매장 등을 직접 조사하며 실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눈으로 보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에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중국에서 밀려온 미세먼지가 아니라 우리나라안에서 생산된 오염물질 때문에 숨 쉬기 힘든 나라가 될 것입니다. p.s. 올해 3월에 제가 올렸던 국민제안과 이번에 나온 다음 기사를 함께 링크합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언론사에 국가예산 투입하지 말라. 무의미 무익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23 ~ 2019-10-23
참여인원: 1,804

정부가 언론사를 먹여살리고 있다는 말이 있다. 2013-2018 정부 광고비 지출내역이란 자료다. •** 513억 •** 460억 •** 449억 **뉴스 매년 300억 이상. 확인 후 위 통계가 사실이라면 즉각 중단하라. 굶어주는 국민도 있다. 당장 중단 하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여론조사라도 해보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반성 친일자 및 후손'과 '종일자' 처벌 특별법 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23 ~ 2019-10-23
참여인원: 1,230

ㅇ해방 후 여러 사정으로 미쳐 친일파 청산을 못한 게 오늘날 나라가 혼란하고 위기에 봉착한 원인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무반성에 종일행위와 발언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적반하장이다. ㅇ이에 때마침 아베의 짓으로 인해 친일파가 노출돼 천만다행이다. ㅇ물실호기. ㅇ지금이 친일/종일파를 엄벌하고 제거할 기회다. 필이 그렇게 해야만 국본이 바로서고 백년대계다. ㅇ국회에서 종일자 처벌특별법을 제정하라.
제목: 대다수 국민의 여망인 사법개혁을 완수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23 ~ 2019-10-23
참여인원: 1,723

조국법무부장관을 적극 지지합니다. 대다수 국민의 여망인 사법개혁을 완수 해 주십시요.
제목: **농협 비리직원과 조합장의 유착의혹 고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20 ~ 2019-10-20
참여인원: 532

**농협 조합장의 아집과 독선을 고발합니다. ‘**농협 직원의 배당금 부당 수령에 장부 조작까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은폐 의혹 제기’(9월 3일 포천 매일 뉴스 보도)에 조합장의 아집과 독선, 해당 직원과 유착 의혹 등이 더해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조합장은 주유소 관리직원의 비리( 횡령 등. )를 올 2월에 인지하고도, 6월 중앙회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직원 순환배치에 대한 감사의견을 무시했으며 8월 특별감사까지 직무를 유지시킨 것은 명백한 은폐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3월에 실시된 조합장선거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목적과 해당직원과의 유착의혹 말고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없다. 또한 직원의 비리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중앙회의 지난 6월 감사역시 부실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참다못한 직원이 중앙회 조합 감사처에 고발로 중앙회의 특감을 받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 2월경부터 사고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비리직원을 특진까지 시키려했던 사실이 직원들을 더욱 분노케했으며 조합장은 한술더떠서 농협*** 사업부에서 주관하는 해외(태국)여행에 이번사고 피의자에대해 출장처리하는 결제를 그대로 진행하여 많은 직원들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직원의 비리사실을 이미 인지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벌은커녕 특진을 한다느니 해외여행을 아무렇지 않게 결제하는 조합장이 과연 잘 한건지 잘못된것인지 현명한 판단 부탁 드립니다. 조합장과 비리직원이 어떤 관계로 얽혀 있기에 이런 심각한 범죄가 은폐되고 축소되고 있는지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제 **농협에서 추진중인 장례사업역시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농협에서 현재 운영중인 장례식장은 적자상태로 장례식장의 확충은 불필요 하다는 것이 직원들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은 이사회통과를 이유로 추가 확장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조합장 본인은 “내 사업이면 절대로 못한다”면서도 “조합원의 편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적자를 감수하면서 시비1억을 보조받고 자비 3~4억을 들여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는 “농협이 망해도 조합장 본인은 아무런 손해가 없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실상 직원들과 농민조합원은 안중에도 없는 조합장의 아집과 독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적자가 불 보듯 한데도 조합장의 권위를 내세워 무리한 추진을 하는 것은 순수한 의도로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조합장이 진정 조합원의 편익을 위한다면 건실한 경영을 통해 조합원의 소득 증진과 더 많은 배당금지급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위한사업이라면 직원의 비리사실이 인지되었을 때 빠른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했지만 그러지못한 조합장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감이 1주만에 돌아가고 직원이 자체감사를 통해 비위금액을 전부 밝혀내기는 사실상 조합장등의 압력이 있을수있어서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밝힐수가 없다는 판단이 섭니다. 이에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개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농협이 정상화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비리는 철저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국장관이 '검찰공보준칙 개정'을 지금즉시 시행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20 ~ 2019-10-20
참여인원: 4,950

조국장관이 '검찰공보준칙 개정'을 장관님 가족수사 마무리와 관계없이 지금 즉시 시행해 주길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자 주권자로서 청원합니다. 지금 검찰은 검찰의 개혁을 단행하려는 문정부의 발목을 잡으려고 조국장관이 임명되기 전부터 전방위적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 내려고 갖은 술수를 다 쓰며 조국장관과 그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노무현대통령 때 검찰이 없는 논두렁시계를 만들어내 그걸 수사한다고 하며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그것을 대서특필해 한 훌륭한 인격체를 모독, 모욕하고 그 주변인들을 끝임없이 괴롭혀 죽음의 경지로 몰고간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조직은 객관적 수사가 아닌 주관적이고 정치적 성격을 띄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인들, 언론과 결탁해 이익을 도모하고 마치 깡패조직처럼 운용하려는 검찰 내에 악의적인 검사들에 의해 쥐락펴락되고 있습니다. 이를 좌시하지 않고 조국장관은 자신의 죄없는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의 눈치 따위 보지말고 즉시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공보준칙 개정"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으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