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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실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17

현 국회의원들 썩어빠졌으니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교육감 선거 청소년투표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7

저희 청소년이 교육감을뽑아야합니다 저희청소년이 교육받는데 왜 부모님,어르신 어른들이뽑아야하나요?? 저희청소년은 교육감만뽑게해주세요 고1부터만 17세이상 꼭청소년이 교육감을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올바른 페미니즘을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3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페미니즘을 지지합니다 단, 건강한 페미니즘을 지지합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인권과 기회를 보장하고 성 평등 사회를 추구하는 좋은 사상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페미니즘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여성 우월주의로 변모했습니다. 저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합니다. 그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생리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채용, 승진의 차별은 없어져야 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여성과 남성의 힘의 차이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찰과 군인에 있어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국가의 치안을 유지해야 하고, 군인은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은 직업입니다. 그렇기에 채용조건에 체력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체력시험은 그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임무를 수행하기에 있어 필요한 최소 조건입니다. 범죄자가 여성경찰을 만났다고 위협을 약하게 할까요? 적국의 병사가 여군과는 약하게 싸울까요? 이는 남녀 평등으로 가야하는 사회의 모순입니다. 군인과 경찰을 직업으로 선택함에 있어 뛰어난 체력조건을 가진 남성과 여성이 강점이 되어야하지 여성이라는 것이 강점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적 모순을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강력히 남녀 평등의 사회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페미니즘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성에 대한 차별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하는 것이지 서로에 대한 보복심리로 인한 새로운 차별을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부디 페미니즘의 과도기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정부와 국회가 옳고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전광역시장 당선자 허태정 철저한 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2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꼭 정확한 조사를 원합니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당선자의 군대의혹과 장애등급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의혹을 풀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으로 군대를 피해온 사실은 국민 성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철저히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정치인들은 골라내야할거라고 믿습니다 이건 안희정지사의 행위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다루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들둔 엄마 누구라도 아들을 군대 보내고싶은 사람은 없을겁니다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nc(리니지m게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리니지게임 추억의게임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tv 보니깐 bj분들이 결제하는 금액이 수억이들어갑니다.서민들이 할수있는게임이 아닙니다. 청소년들도 하는게임인데.무슨조치가 필요합니다. 서민분들이 10년을 열심히 일해야1억이란 던을 저축할수있습니다.그런데 무슨 핸드폰게임이 1억~이상쓰시는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건 게임이 아니라 도박입니다..도박...도박
제목: 홍준표의 사퇴반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98

나라의 안정화를 가져온 분입니다. 망가지려면 제대로 완전히 망가져야 보수의 재건이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적임자였고, 앞으로도 이만한 분이 없다봅니다. 자한당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세력이 지나지 않았고, 홍준표씨의 언행과 행적이 자한당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결과 민주당이 안정적인 지지율속에 국정을 수행할수 있었고, 남북 관계도 진전이 있었다 봅니다. 국회와, 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수 있게끔 해주신 숨은 공로자가 홍준표대표입니다. 그뿐입니까. 제대로 궤멸이 되어야 새싹이 트는법인데,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홍대표입니다. 때때로 엄청난 위트와 재치 가끔 막말로 국민들에게 임팩트와 소소한 기쁨까지 주신분입니다. 그분 덕에 국정수행하는 정부와 민주당이 마음놓고 나아갈수 있었습니다. 더도 말고 다음 총선,대선까지만이라도 자한당 대표로 있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퇴의 뜻을 거두어 주시고 자한당 대표로 굳건히 그자리에 다시 있어주세요. 구국의 영웅이신 홍대표님 지금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제목: 당 이름 변경 및 당 개설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5

이번 선거투표를 하면서 용지가 너무 많음에 그리고 후보들이 너무 많음에 당황했습니다. 이 작은나라에 당명이 9개나 되더군요... 미국처럼 민주당 과 공화당 두개의 당 체계로는 안되나요?? 어차피 대구경북 빼고는 전부 더불어민주당 입니다... 한반도가 2개의 당체계로 돌아가는거 같은데 바른미래당 애국당 녹색당 정의당 민중당 우리미래당 대한애국당 친박연대 등등... 불필요한 당은 더이상 개설도 후보로 등록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민주당이 새청치민주연합으로 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번에 참패한 자유한국당은 또 당이름을 바꾸겠지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무엇으로 바뀔까요?? 궁금하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명의 당에서 후보들이 나와서 동네가 떠나가라 니가 잘랐냐 내가 잘랐다 소음공해 하지 말고 또 표가르기 하지 말고 3개의 당체계로 가는걸 의견내봅니다!!!!!!!!!!!!!!!!!!!!
제목: 무차별한 휴대폰 판매 사기에 대해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2

2018.3월26일 지인의 권유로 휴대폰을 싸게 바꿀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휴대폰을 바꾼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요금보다 더 저렴하게 바꿔준다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보상은 해주지 않고 있으며 이런 피해사례가 100여 명이 넘게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민들은 kt라는 브랜드를 보고 믿어의심치 않은채 대리점 이야기만 듣고 가입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도 피해보상에 대한 지급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업체측에서는 직원 혼자 사기를 친 것 처럼 속이며 실적을 챙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사례가 다른 곳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듯합니다. 신고를 하면 보상금액을 받지 못할까 신고도 못하고 혹은 신고를 해도 법적인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들기에 시민들은 평소 일을 해야하기에 시간을 내기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사기로 휴대폰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피해보상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높은 통신료도 부담스러운데 피땀 흘려 벌은 돈이 어이없이 빠져나가게 되는 상황을 헤아려 주시어 부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제도를 만들어주시고 개선해 주세요...
제목: 전과있는의원 .군대문제대상 의원들 퇴출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9

말 그데로 입니다 전과기록이나 특별한 이유없이 군에 다녀오지않은 의원 퇴출시켜주십시요 자진 사퇴하십시요 !!! 본인들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덯게 이나라가 전과자들이 의원이될수있단말입니까??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국민은 이나라의 주인입니다
제목: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설 요청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4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상기와 같이 초기 임산부와 출산이 얼마남지 않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단축근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정하고 있기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가 4명만 모여도 1명의 인건비는 그냥 지급하는 셈인데, 육아휴직 장려금이나,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과 같은 기업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특히, 매출액과 상관없이 1000인 이상 사업장을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지원금을 축소하고,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금이 없기에 근로자들도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여성 근로자들을 기피하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임산부의 보호와 남녀 근로자의 차별 없이 고용 평등을 위해 그리고 기업의 손실을 막기 위해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부여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목: 마약중독보다 무서운 게임을 조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문재인 대통령께 항상 감사드리며 이글을 올립니다. 저는 젊었을때부터 온라인게임을 좋아해서 나이를 먹은 지금도 게임관련뉴스나 동영상들을 즐겨보고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한게임이 이건 게임이 게임이 아닌 마약중독보다 무서운 현질(현금투자)를 부추기고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내에 NC소프트에서 개발한 "리니지M"이라는 핸드폰게임이 있습니다. PC온라인 게임으로 유명한 리니지를 핸드폰게임으로 만든게임입니다. PC에서도 현거래로 유명했던 게임이고 현재도 게임내 아이템하나에 몇천에서 몇억까지 하는 아이템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모바일 게임으로 만들 "리니지M"은 유저들간에 현금거래가 아닌 NC소프트 게임사에서 팔고잇는 로또성 아이템들로만 몇백에서 몇천은 우습고 5~8억정도에 현금을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저들에 경쟁심을 부추기고 사행성 아이템을 만들어 그아이템을 안사고서는 남들과 경쟁조차 하지못하도록 게임을 개발해서 마약중독보다 무섭게 재산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명한 "아프리카TV"라는 개임 방송 컨텐츠로 지난 몇달동안 흔하게 봐온것만 1시간동안 4천~1억을 써서 게임사 아이템을 사는 광경은 정말 흔합니다. 물론 본인돈으로 본인이 쓰는데 어떠냐? 라고 하시는분도 계시겠지만. 그 게임에 관한 개인방송을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아무런 여과없이 보고있습니다. 그걸 보고 자라는 청소년들은 돈이 돈같지 안은 행태를 계속 보면서 자라나고있는겁니다 아무렇지도 안게 모바일게임에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몇억을 쓰고있는데도 게임사에서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본인들 이익을 위해 그런 사행성 아이템을 계속 개발하고있습니다. 이건 나라에서 한번쯤은 걸고 넘어가야할 문제 아닐까여? 일게 모바일 게임을 하루에 몇천만원씩 쓰게끔 만들고 그 결제를 허가하고있는 NC소프트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제목: 고급휘발유 가격 정상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24

OECD 회원국에 비해 고급휘발유 (고 옥탄 휘발유) 와 일반 휘발유의 가격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미국,일본,유럽만 해도 옥탄가별 차이가 리터당 100원 내외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현재 약 150원에서 최대 300원도 넘게 차이가 납니다. 자동차 산업과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환경규제가 심해짐에 따라 고급유를 넣어야하는 차들이 많아지는데 반해 고급유 가격책정 영 반대인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이제는 경제좀 살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2

대통령님 그동안 고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욱이 고생하셔야겠지만요...... 지방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면 자영업자들은 하나같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기름값,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삶의 수준을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평화적, 국제적인 성과 기대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주셨는데....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이 어떤 고초를 겪는지 면밀히 들여다 보시고, 빨리 경기회복의 흐름을 볼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요즘 국민들은 대통령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큽니다. 그만큼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셨기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은 고사하고 먹고사는 문제에 올인 하시는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좀 같이 살아 갑시다.!!!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제목: 올뉴쏘렌토 에어컨 에바가루에 관한 정밀한 정부조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128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는 사회적 이슈에 뒷짐만 지고 있을것입니까? 불안해 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정밀조사가 필요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cctv 열람 시스템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5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학대할 때 당연히 부모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상처가 남지않게 교묘히 때릴겁니다. 심하게 학대를 하면 아이에게 상처가 남고 피해부모가 대응을 하지만, 교묘히 상처가 남지않게 지속적으로 아이를 학대한다면? 그 부모는 원에 보내는 내내 모를 것이고, 아이는 계속해서 학대에 방치되어야 합니다. 물론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말 못하는 만 1,2세들도 어린이집을 많이 가고있고, 말을 할 수 있어도 선생님이 무서워 말을 하지 않는 아이들도 많을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들과, 아이를 원에 보내는 것도 미안한데 학대사실도 모르고 넘어가는 부모들을 위해 어린이집 cctv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사회성을 위해 어린이집은 보내야 하지만 어린이집을 보내면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고, 또 마음을 놓을 수 없어서 어린이집을 안보내고 있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교사의 인권 침해 문제가 있지만, 말 못하는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 라고 주장하는 의견들도 있지만, 길에 2~3미터당 있는 차량 블랙박스 등을 생각하면 어린이집 cctv 열람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본인 차량에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았을까요? 본인 소유의 차에 누가 흠집낼까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본인이 필요할 때 열람하는데, 하물며 아이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어린이집은 만0세반 교사 1명당 아이 3명 만1세반 교사 1명당 아이 5명 만2세반 교사 1명당 아이 7명 만3세반 교사 1명당 아이 15명 만4,5세반 교사 1명당 아이 20명 입니다. 많은 아이들을 위해 시스템을 바꿔 주세요.
제목: 퇴직공무원에게 적용된 정부포상업무규정의 부당함에호소합니다. 어떻게 장관지침이 헌법의 법률불소급원칙과 사면법을 무력화 시킬 수있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3

40년을 無息하게 공직을 수행하다가 억울하게 징계를 받고 이미 사면법에 의한 사면을 받은 징계자에 대하여 그것도 어느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도에 정부포상업무규정을 개정해서 사면을 받은 징계자에 대하여는 퇴직포상에서 제외하는 폭거는 법치를 무너 뜨리는 처사입니다. 또한 정부가 은전을 베풀어서 사면을 시켜놓고 어느날 사면받은 징계를 핑계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정부포상업무규정을 개악한 박근혜정부 당시 지침을 적용하는 문재인정부의 포상업무정책의 부당함에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새로운 가치를 재 정립하려고 하는 이 때 법제처, 행안부 등으로 질의를 해도 돌아오는 답은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을 줄이라는 국회, 국민 등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한을 둘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은 참 옹색하고 안일한 정부의 태도에 절규 합니다. 40년을 국가와 지방을 위해 일하다가 떠나는 퇴직공무원에게 이렇게 차별적인 대우를 해도 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에 의해 사면을 받은 공무원을 퇴직공무원 포상추천에서 제외함으로써 수 많은 공무원들이 절규하고 있음 ○ 새로운 문재인정부가 출범에 즈음해서 한 평생을 지방과 국가를 위해 봉사해 온 유리창을 닦다가 유리창을 깬 퇴직공무원에게도 포상기회를 주는 게 일하는 공직 분위기로 일신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 경위 ○ 2015년 퇴직포상 추천 제외 - 재직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추천 가능 ○ 2016년 퇴직포상 추천 제외(개정된 내용) - 재직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처분을 받은자. 다만 견책이 사면된 자와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적극적 업무추진이 인정 되는 자는 추천 가능 ○ 주장이유 ☞ 사면법에 근거해서 일반사면령(1995.12.2 제정, 대통령령제14818호)에 의해서 사면받은 징계자를 장관의 지침으로 사면된 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법체계상 상위법인 대통령령을 제한하고 있음 ☞ 2015년도의 단서 규정을 징계 또는 불문경고를 받고 사면된 자에서 2016년도에 견책 또는 불문경고를 받고 사면된 자로 강화시킨 장관의 지침이 사면법에 의한 사면의 효력을 무력화하고 있음. ☞ 2016년 지침개정으로 정책이 시행이 되면은 2016년 부터 발생한 징계에 한정해서 적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사항이며 법률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반하는 이 정책이 과연 합법적이라고 볼 수 없음 □ 2017년 지침에 의해 2018년 포상추천 기준 모순 ○ 현직 공무원포상 추천 제외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탁월한 자는 추천 가능 ○ 퇴직포상 추천 제외 - 재직중 징계 도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처분을 받은자. 다만 견책이 사면되고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적극적 업무추진이 인정되는 자는 추천 가능 ○ 주장이유 ☞ 동 지침에서 현직공무원과 퇴직공무원의 포상 기준을 차별하는 것은 그래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차별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며, 오히려 퇴직공무원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포상추천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때 2018년 새로운 지침을 개정해서 포상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또한 새로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복원시키는 차원에서 2018년 지침을 합법적 개정해서 한 평생 봉사해온 퇴직공무원의 긍지를 높여 주고 예우를 하는 게 공정한 것임 ☞ 공직사회가 능력을 발휘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역과 국가발전은 물론 국민에게 무한 봉사를 하는 공무원을 양성하는 차원에서도 유리창을 닦다가 유리창을 깬 자를 우대할 때 역량있는 공무원이 양성되고, 이러한 모순된 규정은 안일한 공무원만 양성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임 □ 참고내용 『법치(法治)의 여러 개념 가운데 ‘불소급(不遡及)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지금 결정한 정책이나 법률이 과거의 행위나 재산권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법(法) 개념이다. 이는 국민의 의사결정이나 계약이 당시의 주어진 정책이나 법률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미래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소급입법은 법을 지키는 국민에게 벌(罰)을 주는 일이며,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더 크게 마련이다. 아무리 국민정서가 뜨겁더라도 이를 핑계로 나서는 정치행위는 본질적으로 포퓰리즘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내세워 이념 편향된 정책을 소급적용해서까지 밀어 붙이는 일은 또 다른 부작용과 장기적 후유증을 남길 뿐이다.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충분한 경과규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과 법(法)이다. 답답해도 법과 절차를 지키는 정도가 가장 빠른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훼손되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작성자 최승노기자, 월간조선
제목: 홍준표 의원 동상을 국회앞에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33

홍준표 대표의원의 동상을 국회 정문 앞에 세워 국회를 드나는 모든 사람이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진침대 회수 현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16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대진침대 방사능 관련 방송을 접한 후 5월8일 대진침대에 리콜 접수를 하였습니다 5월 8일 접수 후 언제 회수 한다는 연락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대진에 전화를 하면 전혀 통화는 되지않구요. 얼마전 방송에 우체국에서 회수 한다길래 혹시나 명단에 누락 되지는 않았는지 확인 해보니 우체국 회수 명단에도 없더군요 접수한지 1달이 넘어도 언제 회수 한다는 연락이 없으니 답답 합니다. 언제 회수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목: 필라테스 국가 자격증 개설과 필라테스 업계 근로기준 가이드 라인 제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0

필라테스 업종은 강사들의 모호한 근로형태와 세금 문제, 국가자격의 부재, 민간기관의 자격증 보수 관리의 부재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라테스 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라테스 업종에 맞는 근로기준 가이드 라인 제시와 이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필라테스“ 운동의 국가자격 신설과 관리감독 운영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첫 번째로, 필라테스 업계는 현재 파트강사라고 하는 형태의 근로형태가 제일 많습니다. 파트강사라 함은 아르바이트와 같이 짧게 2~3시간 정도 수업을 하면서 수업에 대한 수업비를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흡사 프리랜서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형태는 실제적으로는 프리랜서와 근로자라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회원들을 1시간동안 가르치고 지도해주며 평균 30,000~35,000원을 받으며 하루 3~4시간 남짓 근무를 합니다.급여는 원청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심지어 대강이라는 형식으로 하루만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청징수에도 난색을 표하고, 원청징수를 안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연히 수업 외 청소나 정리같은 부수적인 일들은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며 거부합니다. 센터 운영수칙이나 어떤 면이 자기와 맞지 않다면 당일 퇴사하거나 후임이 구해지기 전 인수인계도 안 된 상황에서 퇴사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해고수당과 주휴수당 미지급, 부당해고에 대하여 진정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할 때에는 세금과 제반 업무에 대하여 프리랜서로 인정받으면서 근무하고자 하고, 퇴사 시나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근로자로서 인정받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시급을 올리고 근로기준법을 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정규직 채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 업종에서는 정규직은 기피되고 있고, 시간대비 고효율의 소득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강사들이 파트강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가 국내에 도입된 초기에는 고급운동이라는 인식과 비싼 기구 비용으로 인하여 운동비가 비쌋으나, 점차 장비의 대량보급으로 인한 대중화와, 인력의 증가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 제시되는 비용은 적어지고 있으나, 강사들의 급여는 상기와 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이들에게 환상을 심어주어 고소득을 위하여 필라테스 강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처음 필라테스가 들어온 시기에 선생님들이 가졌던 건강관리에 대한 목표와 회원들에 대한 관심, 일에 대한 열정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듯 합니다. 필라테스는 점차 대중화되고 소비도 증가하고 있으나, 필라테스 공급 측면에서는 근로형태나 급여 등 특이한 부분이 많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필라테스 업종과 강사들에 대한 근로기준이나 근로형태, 특수 근로자 인정을 통한 근로기준법 적용 가이드라인을 국가에서 제공하여 필라테스 업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필라테스 강사들은 민간 교육기관이나 업체에서 일정시간 교육을 받은 후, 사설 자격증을 취득 후 필라테스 센터나 휘트니스 센터, 개인 샵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필라테스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도 많고, 각 업체들마다 교육과정의 내용이 달라 어떤 업체의 교육을 들었는지에 따라 선생님들의 수준이나 급여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표준화된 교육 내용이나 자세가 없고, 교육기간도 다르며, 인증된 기관도 없어서 말 그대로 사설 자격증이기에, 강사의 자격 관리와, 보수교육, 인증과정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실력도 제각각이라 동작과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도하는 뛰어난 강사가 있는 반면, 동작에만 치중하거나 설명만하는 강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그대로 지도를 받게 되는 회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단법인이나 단체에서 이러한 현실을 바꿔보고자 몇 번 시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간단체의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필라테스의 국가자격 신설을 통한 관리감독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다 영향력 있는 국가에서 생활스포츠지도자의 종목에 신설하거나, 개별적인 자격을 신설하여, 자격시험과 자격의 발급, 유지보수에 관여하여 필라테스 지도자에 관한 역량을 관리한다면, 보다 표준화되고 역량적으로 높아진 시장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들이 교육감을 투표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29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중학생인 그냥 일반 학생입니다.6월 13일은 지방선거 날이였습니다.저도 어느때와 다르게 그냥 개표하는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근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왜 교육감도 어른들만 뽑는지 말입니다.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근데 왜 저희가 받을 교육을 총괄하는 이를 왜 어른들만 뽑는지 모르겠습니다.청소년은 미성숙하지 못하여 투표하지 못한다고요?어른들 중에서도 미성숙한 사람들도 많습니다.심지어 정치인이나 기업인 같은 고위층분들 중에서도 미성숙한 이는 많고요.또 저희도 충분히 공약들은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단지 청소년 투표 참정권이 안된다면,저희가 받을 교육을 총괄하는 사람이라도 청소년들이 투표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JTBC 는 이재명 도지사 당선인에게 사과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17

6.13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JTBC 이지은 앵커라는 여자가 이재명(도지사 당선인 생략)에게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하던데,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죠?" 라고 물었음 듣는 시청자인 나도 섬뜩하는 질문이었다. 도대체 뭔 질문이 저래?? 이재명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했고 앵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했고 어색한 분위기가 수 초간 흘러갔다. 도대체 여자 앵커는 무슨 저의가 있어서 이재명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건가 당선이 배아픈가? 불만인가? 무슨 답을 들으려고 선거 치루느라 얼마나 피곤한 사람 붙잡고 JTBC 는 왜 이 따위 저질스런 질문을 하는건지? JTBC 여 앵커 개인적 질문이냐? 아님 방송국 전체가 공인된 질문이었냐? JTBC 는 공식 사과를 하라 이재명 이라서가 아니라, 공정한 방송이 되고 품격있는 방송이 되어야 하건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무슨 대답을 연출하려고 이런 쓰레기 같은 질문을 하고 지롤하냐? 무슨 상황을 연출하려고?? 이재명이 너거한테 뭔 잘못을 했다고? 너는 앵커나 한다고 아무렇게나 씨부리고 질문하면 되냐? 온갖 쓰레기 같은 네거티브에 시달린 사람에게 그게 할 질문이라고 생각하나? 손석희 사장때문에 JTBC를 보는 시청자이지만 완전 품격 떨어지는 쓰레기 같은 미개한 질문에 완전 실망이다
제목: 차기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의원 추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30

6.13 지방 선거 후 정계 혼란이 예상 됩니다. 그런데 제1야당 당대표 ‘홍준표’씨가 사퇴라는 고뇌찬 용단을 내렸습니다. 민주주의는 진보와 보수 양날개가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 아니 초등 3학년 쯤 되면 다 아는 사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위와 민주주의라는 숭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제1야당, 자유한국당 차기 대표로 나경원의원을 추대하는 바입니다’ 물론 제가 자유한국당 당원도 아니고, 청와대가 개별 정당 당대표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또 청와대는 대한민국 모든 일에 책임 여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자유한국당 차기 대표로 나경원의원을 추대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러시아월드컵 모든방송 생중계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1

러시아월드컵 지방파방송 KBS, SBS, MBC, 아프리카TV 생중계방송 못하게 금지시켜주세요
제목: 간접 흡연 근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 ​간접 흡연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비매너 흡연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 ​요새 길지나가다보면 입에 담배 물고 지나가는 비매너, 비양심적, 생각없는 흡연자들 엄청 많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까? 본인만 담배 피우면 끝입니까? 간접 흡연 때문에 비흡연자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합니다. 아니 한쪽 구석에서 얌전히 피는거면 그나마 다행인데, 담배를 손에 쥐고 걸어가면서 뻐끔 뻐끔해대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흡연자들 앞질러 달려가는게 한 두번이 아니고, 일부러 다른길로 돌아간 적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자고 있는데 담배 냄새가 나서 창문을 봐도 아무도 없었지만, 담배 냄새가 계속 나길래 담배 냄새 난다고 외쳤더니 보란듯이 더 피우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제는 10분 걸어갈 거리도 간접 흡연 당하기 싫어서 버스타고 다니고, 방에 있다가 담배 냄새나면 이젠 집에서 조차 담배 연기에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과 마땅히 처벌할 법이 없는 것이 너무나 원통합니다. 버스 정류장 내 금연, 식당 내 금연 이런것도 좋지만, 길거리 전면 금연과 내 집이더라도 문닫고 담배 피우도록 처벌 강화가 절실하고, 아직도 비매너 흡연자들은 지들 멋대로 담배 피우면서 걸어다니는 세상이고, 비흡연자는 인상 찡그리면서 다녀야 됩니다. ​양심있는 흡연자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비매너 흡연자 분들이 제발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본인 혼자만의 밀폐된 공간에서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접 흡연이 매우 불쾌하고, 버스 정류장 근처와 횡단보도, 오토바이 타면서 담배를 피우는 비매너 흡연자들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비흡연자의 인권이 대폭 강화돼야 하고, 비매너 흡연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홍준표씨의 대표직 사퇴를 막아주세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73

총선때까지 홍준표씨를 당대표로 있도록 힘써 주십시요. 그때까지만 버텨준다면.. 개누리당 진짜 저들 본국 일본으로 싹다 몰아낼수 있을것 같습니다..홍대표님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목: 다음 대통령 안철수 정계은퇴 절대 안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5

대한민국의 희망 미래가 안철수에게 있다. 이번 선거는 인생에서 만나는 선거중 하나다. 가장 중요한 선거는 다음 대통령 선거다. 인철수는 절대로 정계은퇴 하면 안된다. 고 김대중대통령도 수없이 선거에서 고배를 마섰지만 대통령이 되서 대한민국을 바르게 통치했다. 현재의 패배는 장차 다가올 다음 대통령 선거의 승리다. 안철수 당신을 믿읍니다.
제목: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개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반드시 개편돼야 합니다. 지금 순경 시험은 법 과목, 체력 시험 과목 보다 영어와 한국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영어 지식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경찰관은 분명 좋지만, 영어와 한국사가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변별력과 경쟁으로서의 시험 과목이 아닌, 최소 과락 점수 40점만 충족하면 통과로 처리되는 절대 평가 방식의 교양 과목 수준이 되거나, 영어와 한국사를 능력 시험 대체없이 완전 폐지하고,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경찰 순경 시험은 영어와 한국사 잘하는 사람이 아닌,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추고, 위기에 처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책임감있는 사람이 경찰로 채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경 시험 순서를 체력 시험부터 실시하여, 체력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타 공무원 수험생이 경찰 필기 시험에 시험 삼아 응시하는 것을 전면 차단해야 합니다. 또 체력 시험 비율을 50%, 필기 시험 비율을 25%, 면접 시험 비율을 20%, 가산점 비율을 5%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체력이 강한 경찰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치안 유지에도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경찰대와 경찰 간부 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매년 3000명 정도 다수 인원을 선발하는 순경 시험에서 남녀 비율 제한 없이 통합 선발하는 것은 남녀 평등이라는 원칙은 좋으나, 의무 경찰 제도가 폐지되고, 국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하는 순경의 치안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순경 시험 만큼은 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최대한 높게 유지하면서 여경의 비율을 최대한 낮게 설정하고 매우 서서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현직 경찰관 분께서도 임용 후 현장에서 영어와 한국사를 쓸 일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경찰 순경 시험이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는 진정한 경찰 순경 시험으로 개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대출 연장을 적극 지원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2

조그만 중소제조업(커피기계제조)를 하는 소기업인 입니다. 최근 저희와 같은 중소제조업자들에게 닥친 큰 어려움은 전반적인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매출이 크게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매출은 줄고 은행이자, 직원인건비, 공장/사무실 유지비 등 고정비용은 계속 나가는데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개산은 모두 담보로 쓰고 팔 수 있는 부동산은 팔아 적자를 메우고 버티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버티고 있는 저와같은 중소제조사업자 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중소기업들이 살아남기가 힘든 마당에 대출을 해준 은행은 매출감소 및 재정악화를 이유로 무조건 대출에 대한 일부 상환 및 전액상환을 요구합니다. 저희같은 기계제조업자들은 연구/개발 당시 은행의 기술금융이라는 것을 받아 개발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술금융을 받을 때 보유한 기술과 특허 등을 모두 평가하여 금융을 준 것인데 경기가 어려워 연장을 요구하면 대부분 최소 20% 상환 또는 담보 제공 등 어려운 것을 요구합니다. 저도 금번 산업은행에서 기술금융을 받았던 융자를 사정이 어려워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전액 상환을 요구하여 할 수 없이 사정을 하여 20%를 상환하고 저희 회사가 입주해있는 아파트형공장의 회사 소유분 후순위 담보를 제공하고 80%에 관한것을 연장하기로 겨우 사정 사정하여 연장을 해주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정말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저희가 알기로 대부분 선진국은 중소기업과 중소제조업들이 튼튼하고 국가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현 정부 정책도 건전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하나의 큰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자금을 풀어 기술있는 중소기업을 지원은 못해주더라도 강력하게 정책의 시행령등을 마련하여 금융기관들이 우선적으로 중소기업들의 금융에 대한 연장을 해주도록 배려해주시는 정책을 펴면 어떨까? 꼭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저의 청원을 한번 올려보는 바 입니다
제목: 보호가 필요한 산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0

14일 광양 백운산에 살던 반달가슴곰(KM-55)이 올무에 걸려 숨진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런 비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가 필요한 모든 산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오르내리는 사람들마다 실시간 감시체제를 구축시켜 주십시오
제목: 조선, 중앙, 동아 종편 3사 승인 과정에 부정내역이 있었는지 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79

최근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에 청와대측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조중동 종편 3사의 패악질을 수 년간 보아가며 분노한 국민들의 민심에 역행하는 내용입니다만, 취소 가능 사유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승인을 취득한 경우"가 있다는 단서조건을 다셨습니다. 조중동 3사의 종편 허가 과정에 수상한 부분이 많다는 것은 대중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보수성향 언론사들만 종편 허가를 득하였는가? 종편 허가 이후에 왜 해당 종편방송들에 광고 몰아주기 등의 이상한 조짐이 있었는가? 재허가 미달 점수를 받고도 어째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단서조항을 붙여가며 억지로 재허가를 하였는가? 해당 내용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원하는 국민들이 많았으나, 이제까지 이명박근혜 정부와, 그 수하의 국정원 댓글전단, 육군 사이버사 등의 갖은 방해와 연막으로 조사를 원하는 여론들이 계속해서 분산되어 왔습니다. 해당 내용들에 관해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 못할 정도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적폐세력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용납치 않고자 하는 국민들의 울분이 섞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저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월드컵,아시안게임 앞두고  병력특례제도 개선건의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1

현재의 병력특례제도는 올림픽3위이상,아시안게임 금메달 일때에 병력을 면제 해줍니다. 월드컵,세계선수권에 수상해도 해당사항없습니다. 지금의 특례제도는 우승 또는 입상이라는 포상입니다. 그러나 스포츠정신을 말하지 않아도 페어플레이에 박수칠수 있는것이 스포츠정신입니다. 아시안게임 은메달선수가 금메달못따 병력혜택 못본다고 고개숙인 모습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합니다. 선수촌 입촌하는 그순간부터 날짜계산하여 군 복무일자에서 빼주십시요. 태극마크 달고 대회에 참석하는 날짜도 포함하여 군복무기간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요. 선수촌에서 태극마크달고 훈련하는 선수가 군에서 훈련하는 군인과 무엇이 다른지 알수가 없습니다. 태극마크달고 선수촌,경기에 임하는 모든선수에게 날짜계산하여 군복무시간에서 제외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지방자치 시,도의원들도 3까지지만  허용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4

고인물은 썩는다하지요? 그래서 대통령도 5년단기인데 개정된다해도 두번이고 교육감도 4회이상 못하는데 왜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횟수제한이 없나요? 한두번 당선되다보면 이름이 알려져서 일은 못하지만 당선되는 사람들보면 열통이터집니다.
제목: 대진침대 환불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12

대진침대 회사는 오늘도 통화 안됩니다 매트리스는 수거해갔고 고객서비스-카드라고 종이쪽지 한장주고 갔습니다 거실바닥에서 피난민 생활한지 50여일이 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환불은 어찌되는건가요? 언제까지 연락오길 기다려야 하나요? 구입한 백화점과 대진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정부 전담부서에서 상황정리 하셔서 대답좀 해주세요 바닥생활 오래하니 등과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대진침대 구입한 소비자의 고충을 해결해주세요
제목: 국회를 해산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8

요즈음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부정책에 발목만 잡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읍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해산투표를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를 해산하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조리원 얼굴에 찬물 뿌리고 갑질한 충남 아산시교육청 신창 중학교 무기계약직 영양사 파면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12

조리원 얼굴에 찬물 뿌리고 갑질한 충남 아산시교육청 신창 중학교 무기계약직 영양사 파면 해 주세요~~ 찬성 : 0 vs 반대 : 0 2018-06-14 17:34 작성자 : naver - *** 국립학교 급식실에는 휴대용 녹음기나 핸드폰을 휴대하지 못하도록 교육청에서 금지를 했고 cctv가 없다는 이유로 영양사와 조리사가 급식실에선 자신들이 강자라는 이유로 폭행과 폭언를 빈번하게 하고 있고 젤 만만하게 생겼다면서 말단 조리원의 인권 침해도 영양사나 조리사가 저지르고 있습니다.인격 모독도 넘 심하게 합니다. 쌍욕을하고 조리원의 물건 집어 던지면서 조리종사원를 괴롭히고 계속해서 인격 모독하는 말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교장 .교감 .행정 실장도 이들 앞에선 절절 매고 교육청에서는 녹음기나 휴대폰 촬영 절대 안된다고 해놓고선 증거 없어서 처벌 못한다고 만 하고 한 학교에서 20년 이상 장기 근무 하면서 폭행 ,폭언 ,인격 모독 매일 하면서도 학교 급식실에서 있었던 일을 발설하면 해고 하겠다며 겁을 주고 학교기밀 누설 않하겠다는 문서에 싸인 까지 하라고 하고 전부 다~~ 진실입니다. 충남 아산시 교육청은 2년마다 교육공무직 직원들을 순환근무 시켜야 하는데도 규정상 교육공무직 영양사.조리사 순환근무 못시킨다는 말뿐입니다. 제발 국립 학교 급식실에 폭행 .폭언 .인격모독 금지법좀 만들어주세요. 교육공무직영양사.조리사 순환 근무좀 시켜주세요! 저의 컵을 집어 던지고 저의 음식인 바나나를 집어던지고 저의 얼굴에 물을 뿌린 충남 아산시 교육청 소속 신창면 신창중학교 무기직 영양사를 파면하여 주세요. 조리사는 헹주를 집어 던지고 제가 화장실가면 화장실 에서 쉬냐면서 고함지르면서 당장 나오라고 하고 인격모독에 고함은 필수고 물건 집어 던지고 도대체 이들이 뭐길래 학교 급식실에서 갑질만 하는겁니까?휴게방에 있는 저의 담요도 쓰레기통에 지들 맘대로 버렸습니다. 제발요~~
제목: 래디컬 페미니스트 및 남성혐오 커뮤니티를 확실하게 처벌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23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일간베스트라는 특정 커뮤니티가 들끓으며 전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 및 고인 모욕을 하면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를 능멸하는 등 여러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현재 '페미니스트' 라는 이름으로, 2017년 '입을 연 자들' 행동에 힘입어 미투 운동이 벌어졌고 여러 유명인을 포함한 성범죄가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그 행동이 점점 과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래디컬 페미니스트란, 우리가 알고있는 여성의 자유, 인권을 벗어난 성 소수자 폄훼 및 비하, 트랜스젠더 폄훼 및 비하 등 여러 악행들을 일삼는 페미니스트들 입니다. 현재 SNS상에서는 속칭 페미나치라고 불리우며, 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악행을 보자면 혜화역 시위의 실체 혜화역에서 '페미니즘'시위를 한다며 불법적인 시위와 인터넷 방송인을 향해 욕설 및 폭행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여러 방송사에서 혜화역 시위에대해 옹호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실체는 그렇지 못 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언론이 그들의 손을 들어준다는 점을 악용해 악행을 일삼고 있으며 이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전범인 나치 옹호 두번째 링크를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겁니다. 나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페미나치즘이라며 언급하는 모습입니다. 6.25 참전용사 비하 변기라 칭하며 6.25 참전용사들을 비하하는 모습이며 세번째 링크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와대 국민 청원 4번째 링크에 사진이 첨부되어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을 워마드 주도 하에 탄핵 청원글을 올렸으며, 개입 및 조작까지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IS 옹호 및 문재인 대통령사진 합성, 세종 대왕 및 백남기 농민과 여러 독립운동가 그리고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를 모욕하는 등 여러 루머를 만들고 퍼뜨리며, 언론 또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그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일간베스트와는 차원이 다르게 빠른 속도로 퍼지는 중이며 이는 일간베스트 사건과는 달리 언론을 등에 업고 악행을 퍼뜨리고 위에서 말했듯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른 특정 커뮤니티들은 언론에서의 분위기나 여론이 차가웠던 반면, 현재 퍼지는 래디컬 페미니즘은 '여성'이라는 접점으로 번지는데다 현재 한반도에서 가장 핫한 이슈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특정 커뮤니티나, 행동들은 성별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며 현재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 안 좋은 생각을 심어주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므로 확실한 처벌 및 제재를 청원합니다.
제목: 반드시 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0

북한이 서울에 미사일을 안 쏠것입니다 강남구에서 지진이 안일어날것입니다 박근혜가 사면될 것입니다 자살자기 100% 사라질 것입니다 대출금리가 안오를 것입니다 자영업자 폐업이 0% 가 될 것입니다
제목: 지상파&공중파 방송에서의 신조어 사용을 줄이거나 금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2

네. 물론 인터넷 및 SNS, 인터넷 방송등이 발전하면서 많은 문화와 직업, 더불어 신조어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언어들이 공공성을 가진 방송매체에서 까지 사용되는것이 한참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에 얼마나 안좋은 영향을 끼칠지 심히 우려가됩니다. 심한 줄임말이나 인터넷 용어들은 방송매체에서 점차 줄여져 갈 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개인들간 사용하는것은 물론 개인의 자유로 생각되며 다시한번 자라나는 학생들의 바른 한글 사용을 위해 방송매체의 신조어 사용을 줄여나가기를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 입니다.
제목: 여성문제/남성문제를 토론 할 수 있는 대국민 토론장을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2

인터넷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이 가장 가까히 하는 유투브를 통해 답변주시는 모습은 너무나도 좋았지만, 영상을 보지도 않은체 자신의 주장만을 펼치거나, 상대방을 폄하하는 댓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터넷 익명성에 기대 여성/남성혐오를 조장하고 정부답변은 귓등으로도 안듣는 현재의 모습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프라인 토론의 장을 열어 공중파채널에서 방송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단 기존의 전문가들의 토론에 국민들이 참여, 질문하는 모양이 아니, 대표 전문가를 1인씩 두고 국민들이 주체가 되어 토론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두되는 문제를 국민들 스스로 의견을 꺼내고 토론하고 합의하며, 외의 알지 못했던 사례들 또한 동시에 들을 수 있을 것 입니다. 공중파 방송 송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해당 문제가 어떻게 합의되어가는지 확인하고 수긍할 수 있을것입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남성/여성으로 나뉘어 싸우는것을 방관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보고 답변하는것으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가차원에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