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지지를 원하십니까? 이미 GG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당신들이 어떤 시대와 전쟁 통 속에서 살아왔는지 뉴스와 교과서를 통해 또는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지겹도록 봐왔습니다. 적어도 그 시대를 이해하려고 했고 안타까워했고, '나는 그 시대에 안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권력에 대항해 이해받고 싶어했던 당신들의 모습이 지금은 이해타산을 따져가며 어떤 권력이 되어가고 있는지는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말이 길어지면 설득력이 떨어 질것같아 제 생각의 대변하는 기사를 첨부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시론] 암호화폐 규제, 무모함 지나치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입력: 2018-02-06 18:00 [2018년 02월 07일자 23면 기사] 가상화폐 투자 열기에 놀란 정부의 대응은 급기야는 청년층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대통령 지지율의 급락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보여준 엄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 수준은 우리가 어떤 지도자들에 의해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비트코인이 생성되고 거래되는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 공개된 은행이다. 은행은 우리의 금융거래에 따라 통장을 기록하여 나의 자산(돈)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다. 더 진화된 블록체인도 분산된 공개 거래원장 기술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은행이 관리하고 있던 통장(원장)이 은행없이 채굴업자들이 제공하는 분산된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해 저장되고 검증되는 것이 블록체인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유일한 이유는 자원의 제공 대가가 비트코인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암호화폐라는 인센티브 없이는 적어도 공개 블록체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나라의 기술을 대표한다는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명히 분리해 봐야 할 문제"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고 봐야 한다. 경제정책의 수장인 김동연 부총리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며 얼버무리는 엇박자를 내며 정부의 한심한 혼란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실명제 규제 또한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 자행된 조처로 보인다.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된 거래원장이라 거래원장을 누구나 볼 수 있다. 다만 거래원장의 거래의 당사자의 신분이 암호화돼 있어서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런데 은행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가 실명화되고 정부가 알 수 있다면 거래소의 전자지갑과 개인의 암호화된 신분의 식별 가능성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블록체인에서는 거래원장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모든 금융거래의 추적이 누구에게나 가능해진다. 금융실명제제도는 영장이 없이는 누구도 타인의 거래를 보지 못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런데 가상화폐 거래의 실명화는 이 전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당연히 한국의 거래소는 기피 대상이 되고 김치 프리미엄을 누리던 우리 거래소에서 김치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무모한 시도라는 점을 또 한번 입증한 것이다. 이번 사안은 우리 국가 지도층이 전문가와 젊은 세대의 집단지성을 흡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대한 경고다. 우리정부와 정치권은 고시를 합격한 사람들과 노동운동가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미래의 부를 위한 변화를 만들어 가거나 부의 창출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없이 남들에 대해 비판과 통제에만 익숙한 사람들이다. 이들 주위를 위성처럼 맴돌고 있는 교수출신의 정책 브레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은 고시를 한번 붙고나면 경쟁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돼 학습의 압력이 없이 아래에서 적어주는 요약된 보고서와 대필해준 축사를 읽으면 성장해온 고시체제에서 양성된 지도자들이다. 운동권 출신들은 길거리에서 구호로 세를 얻은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논리보다는 감정을 흔드는 웅변력과 정치적 공격의 목표를 설정하고 흔드는 것에 몸에 베인 사람들이다. 그 공격의 목표가 불행하게도 종종 기업인들이다. 엘론 머스크, 쥬크 버그,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시대의 지도자와 변화의 주인공으로 칭송 받는 미국은 물론이고 알리바바의 마윈이 영웅이 되는 중국과도 다른 모습이다. 독일의 노동개혁 안을 성안한 사람은 폭스바겐의 인사담당 최고 경영자 하르츠였지 노조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다. 이들 나라의 거대 혁신기업의 경영자들은 20대에서 40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암호화폐를 한 번도 거래해보지도 않는 고령층이 10대 때부터 게임머니를 거래해본 청년층에 대고 자신들이 무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훈계를 하고 청년들의 조롱을 자초하는 것이 암호화폐 대응의 본질인 것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이 나라가 제대로 통치될 수 있는 지력과 집단지성의 흡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고시를 합격하기 위해 또는 운동권이 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해 20대에 쌓았던 지식은 기술이 급변하는 현재의 지식이 될 수 없다. 화석화된 고시공화국과 운동권 연합 체제의 해체 없이는 아마도 우리의 미래가 없을 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이번 암호 화폐의 정부 대응이 보여준 진짜 교훈 일지도 모른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목: 채용 성적을 단계별로 공개해 채용비리를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1

대한민국의 우울한 비정규직 청년입니다. 매번 정규직 자리를 노리며 채용절차를 밟고 있지만 필기시험을 치면서도 내 성적이 몇 점인지 면접을 볼 때 어느 요인에서 감점 됐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찬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 채용비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1차 필기시험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나를 제치고 합격하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이 있다는 사실은 점점 더 절망과 우울감을 줍니다. 그리고 채용과정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 손으로 이 사실을 증명해낼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암울합니다. 매 단계 전형 직후 성적 공개와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구직자들도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해져 발전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1년 후 오늘 먹고 살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청년들. 노력의 결실을 얻지 못하는 청년들. 부당함의 벽에 부딪혀버린 청년들을 위해 모든 기업과 기관이 각 채용단계마다 성적을 바로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제목: 5.18 헬기사격 및 학살 주도자 전두환과 부역자들 재심하여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3

이번에 군이 5.18당시 헬기사격을 인정했습니다. 이 것은 명백한 민간인 학살을 인정한 것이며 이 사건의 총 지휘권은 전두환에게 있었다는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을것입니다. 세계 어느나라도 자국민을 학살한 주범을 살려두는 경우는 없을것입니다. 부디 재조사 재심하여 당시 안타깝게 죽어간 광주시민들과 전국의 많은 사람들, 또 그들의 유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시옵고, 현 시대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아 대한민국이 이제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있는 나라가 되고있구나 ' 라고 느낄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하도급 법을 수정해서 하청업자의 비용을 원청이 무조건 책임지고 지급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건설공사를 하면 대개 구조가 발주처 시행사 하청 하청의 하청 ...또 그 하청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시행사를 원청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원청은 여러 소규모 하청업자를 거느린 첫번째 하청업자에게 비용을 다주고 그 업자가 소규모 하청업자 비용까지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번째 하청업자는 자기네 비용 다 제하고 나서 남은 돈이 없으면 그 아래 소규모 하청업체에게는 배째라 하고 안줍니다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가는데 판사가 지급명령을 내려도 이미 돈을 다 빼돌린 상황이면 역시 돈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로 돈을 받지 못하면서 소송비용만 들어가기에 가슴앓이만 하다가 돈을 포기하게 되고 맨위 하청은 이런 상황을 알고 또 교묘히 이용하는곳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 비용청구서를 시행사인 원청이 받아서 직접 관련한 모든 하청들에게 지급하는 책임을 갖도록 해주세요 이런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불합리한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가 당한 이런 문제로 공정거래위나 관련 정부기관에 청원을 해도 현재 법적기준으로는 도움이 안된다는말만 돌아오더군요 벼룩의 간을 지켜주는 국가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제목: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사법개혁을 바라보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공수처 설치 배심원제 등 여러가지 안건을 내어놓고 무엇이 이 나라를위해 가장 좋은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인거 같습니다. 대통령님만 믿습니다 꼭 개혁해주십시오
제목: 봉사 점수 획득을 위한 청소년들의 헌혈에 문제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헌혈의 집을 방문하면 어린 청소년들을 많이 봅니다. 헌혈을 하면 봉사점수를 받고, 그 점수는 대학입시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헌혈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자라나는 청소년이 피를 팔아서까지 대입을 준비한다는 현실에 참담하기까지 하고, 매혈하여 입시를 위한 점수를 획득하는 행위 자체는 비윤리적이기까지 합니다. 전시가 아닌 평시의 헌혈은, 성장기가 끝난 성인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소년이 대학입시 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선하여 주십시오.
제목: 암호화폐관련 발상의 전환(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펌.내용)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4

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관련 청문회관련 요약(펌) 1. 제도적 방안의 필요성 암호화폐 및 ICO 시장은 새로 선도된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개인의 투자자로서 상당한 자본금을 유입시켰다. 이런 투자에 대해 역사적인 사례를 보았을 때, 법률적인 지원이 없을 때 투자자의 위험성은 매우 높다. 부정확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자산이나 변동성, 조작, 사기 및 도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암호화폐 및 ICO 시장은 금융 기술의 발전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자본 형성을 촉진하고, 기관 및 공공 기관에 대해 유망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금융 규제의 관점에서 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2. 고유한 가치 암호화폐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 통화이다. 현금이나 금으로 진행되는 구매, 판매 및 기타 금융업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통화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암호화폐는 미국 달러와 달리 어떠한 단체에 속박되지 않은 점에서 다양하다. 암호화폐는 중개자, 지리적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는 능력과 저렴한 거래비용은 다른 지불 방법과 비교하여 매우 긍정적이다. 3. 투자자의 보호 최근의 암호화폐 시장의 확산과 폭발적인 인기는 규제적 관점과 역사적으로 접근했을 때 통화거래의 새로운 시장이다. 이러한 시장에서 투자자는 시장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사항으로 봤을 때 미국을 기반으로 암호 해독 거래 플랫폼 중 상당수가 송금 서비스로 규제되어야한다. 정부 관리의 측면으로 봤을 때, 주로 주정부 지불 결제 서비스는 해당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지 않다. 간단히 말해 현재 암호화폐의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 연방 정부의 규제를 필요로한다. 또한 나는 명확성을 위해 규제 및 정책 노력을 지지한다. 4. 암호화폐의 시장 확대 현재 시점에서 많은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분류되어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브로커, 딜러, 투자 자문가 및 거래 플랫폼을 포함하여 규제 대상자와 관련해서 말이다. 5. 연방 증권법에 따른 증권상품 구성 요청 및 이슈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금융상품 암호화폐는 연방 증권법에 따라 증권 상품으로 구성될 수 있다.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이 아니더라도, 투자자들은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을 요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의 이슈가 있다. ETF 및 소매 투자자 중심 펀드에 대한 연방 정부 의무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 및 법률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권에 편입되었을 때 역사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자면 ICO와 거래소가 미연방정부의 규제를 회피하려하고 투자자에 대한 충분히 보호를 하고 있지 않는다. 또한 SEC 의장은 가상화폐가 유가증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ETF와 같은 제도권에 편입되었을 때 가상암호화폐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테더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없어보이네요. 오히려 제도권에 편입하여 자본주의의 발상지답게 발전시키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링크로 걸어두었습니다. Tether 청문회 실시간 스트리밍 링크 : : https://www.banking.senate.gov/public/index.cfm/2018/2/virtual-currencies-the-oversight-role-of-the-u-s-securities-and-exchange-commission-and-the-u-s-commodity-futures-trading-commission Related Link : https://www.banking.senate.gov/public/_cache/files/a5e72ac6-4f8a-473f-9c9c-e2894573d57d/BF62433A09A9B95A269A29E1FF13D2BA.clayton-testimony-2-6-18.pdf
제목: 인터넷 댓글 참가자들의 성별표시, 나이표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

요즘 인터넷상에서 여성.남성이 대립각을 세우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의 성별표시는 기사내용의 본질을 흐리게하고 성차별 싸움으로만 번지게 할 뿐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단편적인 정보는 올바른 익명 토론의 장의 성질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논의에서 세대간 혹은 성별간의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논의되어야 할 집단은 그 싸움에서 쏙쏙 빠져나가고 있죠. 이런 굵직한 갈등(성별, 세대간)을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되나, 논의가 시작될때마다 서로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것은 오히려 갈등만 부추길뿐 해결점이 흐려집니다. 마구 보이지않는 집단에 화살을 쏘아댈뿐이죠. 댓글 참여자들의 단편적인 정보가 각 세대에 대한, 성별에 대한 편향된 인식만을 더욱 심겨주어 싸움만 나게 할 뿐이란 것을 .... 아무리 생각해도 알고 만든거 같네요. 네이버 측은 도대체 왜 ?? 무슨 이유로 만든거죠?
제목: 살면서 어쩌다 한번 도움 받을 일 있을때 청탁하려 하심 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

우리 주변에 정치인들, 시장들,시의회 의원들 조금이나마 안면이 있고 같이 어울려 사시는 국민 여러분 그 사람들 정치 노름에 여러분들의 입장은 무엇 입니까. 살면서 어쩌다 한번 도움 받을 일 있을때 청탁하려 하심 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치하는 누구 누구를 조금 아는게 그게 그렇게 자랑 할 만한 일인가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그런분들이 그들을 그렇게 우상화를 시키니까 그들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잘하는 정치인은 상을 주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고 자기 이득에만 급급한 그런 일꾼들을 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이 알고있는 주변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이 국가의 주권으로서 그들에게 굽실데고 자기의 주변을 포장하고 이권을 얻기위해 그들과의 그런 역겨운 관계를 맺기 보다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자존감을 가지고 6월 지방선거를 치르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즈음은 어설픈 인맥으로 주변에 내가 누구를 아느니 누구의 빽이 있느니 어쩌느니 그런말 마세요. 쪽팔리는 일이고 시궁창 냄새나는 사람으로 보여진답니다.
제목: 공무원 고시 제도를 없앱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5

우리나라는 예전에 학력을 염두해 두고 수십년동안 고시(행정,기술)제도를 시행해 온 결과 사무관에 합격한 이루 학연,지연 등으로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 3급이상 주요 자리를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명령에 복종하며 20~30년을 조직을 위해 일하면서도 6,5급으로 퇴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5급으로 공직에 입성하면 국가는 실무, 지자체는 팀장 보직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 퇴직할 때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자 자리가 계속 보전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대학교를 나와서 시험을 치르고 공무원을 하기 때문에 수십년 전에 학력,능력 등을 사유로 시행했던 5,7,9급으로 나눠서 채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나 현대에는 우수한 인재가 많은데 이들은 사원,대리부터 시작해서 노력을 많이해 임원까지 된 것인데 공무원 직급제도는 시작부터 차별을 두고 하다보니 대부분인 6급이하 하위직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박탈감을 느끼고 불평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은 수직적 위계인 군대같이 되어 몇 안되는 고위직 자리를 두고도 경쟁에 매달리게 됩니다. 최근에 서울시청에서 하급 직원이 7년간 8명이 자살한 사건도 상급자로 인해 힘들어서 투신하는 등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장이나 지자체장들은 자신의 지시, 공약사항을 고분고분 잘 듣는 젊은 고시출신을 아직도 많이 선호하므로 고시제도의 불평등한 면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대의적인 판단에서 이제는 낡은 고시제도를 없애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을 위해서  공수처 설립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1

국민들이 촛불을 들게 한 이유가 단지 최순실뿐이었을까요? 우리나라가 국가체계가 잡혀 있지도 않은 후진국도 아닌데 왜 일반인이 그렇게 국정을 농단을 하는 동안 그 누구도 기울어가는 국정을 바로 잡는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걸 방지하게 위해서 검찰에 주어진 권력을 자기들의 보위를 위하는곳에만 사용했지 그들은 애시당초 충성심이라고 일도 없는 집단입니다. 그럼 차라리 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에서 검찰민국으로 바뀌고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서 검찰공화국이 되면 되겠네용. 비리검찰은 수사도 못하고 그냥 사표 쓰고 변호사 개업하면서 전관예우 받으면서 초호롭게 사는게 지금 대한민국 아니 검찰공화국의 현실입니다.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은 오로지 검찰만을 위한 헌법이지 국민을 위한 헌법이 결코 아닙니다. 검찰공화국이 아닌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초법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설립을 서둘러 주십시요
제목: 대법관 및 판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 청원 (개헌에 반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40

이재용 재판과 관련하여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사회는 시끄럽지만,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듯 합니다. 이번 개헌을 하시면서, 사법부 개혁도 포함했으면 합니다. 이번 이재용 재판에서도 전직 대법관 출신이 선임되었다고 하는군요. 대법관이 국민과 사회에 대한 봉사의 개념 보다는 일신의 영달을 위한 수단이 되어 버린 듯 합니다. 전관예유니 뭐니 하는 소리들이 없어지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이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1. 모든 판사는 변호사 중에서 검증된 사람으로 뽑는다. 2. 판사는 종신직으로 그 지위를 보장해 준다. 3. 다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판사는 국회에 의해 파면될 수 있도록 한다. 4. 자의든 타의든 판사를 그만 둘 경우 변호사 개업을 하지는 못한다. 5. 판사의 숫자가 너무 많아질 수 있으므로, 단순 사건의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한 법원 직원으로 하여금 사법보좌관(가칭)이라는 명칭으로 심판을 하게한다. - 당사자의 불복 및 사법보좌관의 판단에 의해 정식으로 판사의 판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판결을 받도록 하게 한다. (3심제의 예외로 적용) 세부적으로는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사법부 개혁의 기본 틀은... 판사를 그만둘 경우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핵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전관예우니.. 무전유죄니.. 하는 이 사회의 부도덕한 모든 비리들이 없어질려면... 판사들이 변호사 개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부가 살려논 현대상선 ! 돈놀이에 빠진 관계자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1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각개각료 여러분! 저는 주식회사 현대상선에 5년째 주주로 있는 국민, 아니 개미의 한사람입니다. 현대상선이라는 기업은 우리나라 최대 국적선사로서 최근 불거진 운영난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부에서 국적선사를 살릴겠다는 의지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뿌리기업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황은 너무나 천인공로할 행태로 기업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돈 노름에 빠져 순수한 투자자들은 물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작태를 연일 벌이고 있습니다. 1. 대규모 유상증자 발행 후 ----------> 전임직원(오너일가) 배임혐의에 따른 주권매매 정지 2. 연일 공매도 비율이 20%을 웃돌며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오직 돈돌이를 일삼는 작당들 3. 주관사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블록딜 : 유증과정에서 4660만주의 실권주 발행. 이중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반씩 인수했는데 이것을 외국계 증권회사에 3000만주를 팔아 치움. 그 외국계 회사가 지금 엄청난 물량을 시장에 투하 시키고 있어서 주가는 연일 곤두박질 주관사는 수수료로 200억원 챙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떠넘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남부지검 금융조사단 이하 금감원 관계자 분들.... 한국 대표 선적회사를 정부가 살려 놓으니 증권관계자들은 그 기업의 가치와 국민들을 볼모로 개미죽이기 돈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행태입니까? 단순히 모럴헤저드로 치부하며 "뭐 어때?"하면 끝나는 일인가요? 이런일을 방치하니 국민도박장이라는 오명을 우리나라 주식판, 거래소가 안고가는 거라 판단됩니다. 부디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한 선량한 개미들이 투기세력에 휘둘려 농간당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공매도 법률 재검토와 증권회사 제한 법규(투자자 피해 방지법)을 개정해야 하며 현대상선을 특검조사하여 연루된 관계자들의 비리가 있는지 샅샅히 파헤쳐 주시길 저를 포함한 3만명의 국민 투자자들이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하고 계좌추적및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41

이재용 한데 돈 안먹었다고 누가 및겠는가 정형식판사 계좌 추적 조사해주시길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participation
제목: 나경원 의원의 개회식 참석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5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 수차례 주장하고 각종 방해를 한 분이 개회식에 오면 열씨미 준비한 분들 맘이 많이 상할거 같습니다.
제목: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강화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16

미성년자를 술취한 상태로 강간한 후, 그 여자아이는 임신을 했는데 가해자는 6년 징역 선고를 받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기사 외에도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성폭행 관련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되는 판결이 여럿 있어왔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게 성관련 범죄인데, 10년 이하 판결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처벌 강화좀 시켜주십시오..
제목: 학교와 학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제가 쓴글이 조금이라도 개편되었으면 좋겠네요. 1. 학생과의 소통 학교에서 보면 부모님과 소통을 많이 하지만 정작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는 소통할 권리가 적거나 없습니다. 학교가 부모님말고도 학생들도 같이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교칙들은 학생들이 받는데 부모님과 소통하다 보면 그에 불만이 있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말해보아도 학생이니까 지켜야 한다며 말을 듣지 않습니다. 2. 교복 - 교복 가격을 낮춰주세요 아님 사복허용 아이비 클럽 스마트 등 학생이 사기에 너무 비쌉니다. 고작 3년씩 입을 것을 30~40 만원 내는것은 너무 낭비라고 생각 합니다. 교복을 파는 곳에서는 연예인을 쓰는데 수억씩 드는 것을 학생들이 매꿔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을 사는 부모님도(어른)돈에 부담이 있구요. 빈부격차를 해결해준다는 말이 있는데, 차라리 교복사는 돈으로 다른 옷들 몇벌 사고 사복을 입고다니든지 아니면 교복가격을 확 줄여야되는게 많다고 봅니다. 사복을 입는다고 학생이 아닌것도 아니니까요. - 교복을 편하게 바꿔주세요 아니면 사복허용해주세요 남학생 - 상의가 편하나 여름에도 바지를 입는다. 하복용이라해도 더울것이다 . 대부분 체육복을 사용해 교복에 의미가 없음 여학생 - 상의가 너무 짧고 손을 올리기 불편하며 조금만 키가자라면 몸에 맞지않는다. 허리선때문에 불편, 어깨선도 맞지 않음 하복상의는 다비치고 불편 남여 공통- 마이는 어깨뽕인지 모르겠으나 어깨가툭 튀어나옴 팔을 움직이기 불편함 이런문제들이 있는데 이런것은 솔직히 어른들이 경험해봐야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경험해봐야 학생들이 왜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것같군요.테스트로 어른 몇명만 데리고와서 저희가 입는 교복을 사이즈에 맞게 입고 10시간 지내보라고 하세요. 분명 저희랑 같은 생각이 들 것 입니다. 어른들이 단정해보인다는 말 안에 학생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학생들은 청소년이고, 청소년도 사람이니까요. 불필요한 교칙들 - 그냥 불필요한 교칙들은 교육부에서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톱 조금 길다고 깍으라고 하고, 추운데 담요를 뺏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것 처럼 학생들이랑 같이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서 모든 학교 규칙을 조정하면 합니다. 지금은 옛날과 다르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발전은 무슨 아직 70 ~80 년대 같군요. 조금은 변했지만 크게 작용한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70~80년대선생님인데요. 시대가 바뀐만큼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해서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때그랬어- 라는 말로 나쁜 것들을 계속 되물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저희를 이해해주시고 왜 그런지 체벌이나 말보다는 같이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 학생은 선생님들에게 조종당하는 인형이 아니니까 선생님들이 맘에 안들수도 있죠. 하지만 사람 마다 다다른 생각이 있고 개성이 있죠 그것을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통일 하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제목: 프랜차이즈 중도해지에 관한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

저는 GS역삼상록점 경영주 이찬혁입니다 다름이아니라 2017년10월12일 오픈을 했습니다 점포를 운영하다가 당뇨로 인해 점포른 정리를 하고자 2017년12월18일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돌아온 회신내용이 위약금 약13,000,000뭔과 90일동안 새로하실 경영주 찾을때까지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아무리 계약서상에 나와있어도 위약금을 내면서 90일동안 근무를 해야하는건 너무억울하고 하루12시간씩 맞교대 근무하면서 너무 힘이 듭니다 빨리 점포청리할수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가칭 "고위 공직자 가중처벌법" 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1

청와대 근무자중 행정관 이상, 국회의원 및 그 보좌관, 각 부처 및 지방직 공무원 사무관이상, 방위산업청등 공공기관 부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부정청탁등 불공정행위, 부정부패 등에 연루되면 크던 작던 최소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그로인한 금전적 이득을 본경우 그 금액의 100배를 벌금으로 납부하고, 불공정행위로 피해자가 있을경우 그 피해자에게 최소 1억원 이상 배상해야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에도 배제되는 "가칭 고위공직자 가중처벌법"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작금의 상황(지도층의 불공정행위, 부정부패)은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발전에 막대한 지장이초래될 뿐더러 북한보다 경제력, 군사력 10배 100배도 좋치만 무엇보다 지도층이 10배 100배 깨끗해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평화통일로 이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6

우리 주변에 정치인들, 시장들,시의회 의원들 조금이나마 안면이 있고 같이 어울려 사시는 국민 여러분 그 사람들 정치 노름에 여러분들의 입장은 무엇 입니까. 살면서 어쩌다 한번 도움 받을 일 있을때 청탁하려 하심 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치하는 누구 누구를 조금 아는게 그게 그렇게 자랑 할 만한 일인가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그런분들이 그들을 그렇게 우상화를 시키니까 그들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잘하는 정치인은 상을 주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고 자기 이득에만 급급한 그런 일꾼들을 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이 알고있는 주변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이 국가의 주권으로서 그들에게 굽실데고 자기의 주변을 포장하고 이권을 얻기위해 그들과의 그런 역겨운 관계를 맺기 보다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자존감을 가지고 6월 지방선거를 치르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즈음은 어설픈 인맥으로 주변에 내가 누구를 아느니 어쩌느니 그런말 마세요. 쪽팔리는 일이고 시궁창 냄새나는 사람으로 보여진답니다.
제목: 강원도 평창의 한 마을 풍력발전 건설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평창군의 한 시골마을에 사는 한 일원으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마을에 풍력발전소가 생긴다고 하네요. 저희마을에 풍력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극구 반대합니다. 들어온다면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 생기는것 뿐만 아니라 저희는 오랜기간 정들어 있던 마을을 떠나야 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분명히 마을에서 반대 신청과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밀고 들어온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입을 피해를 돈으로만 보상해준다고 하면 농사로 먹고 살아야 할 농민으로서는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생길 것 입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으로 인한 소음으로 마을 사람들은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게 되여 다음날 농사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어 생계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력발전을 짖는 과정에서 마을의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생태계 파괴가 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을사람들이 살고있는 이 마을 마지막까지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제발좀 잘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5

1 . 복권(연금.로또 복권을 폐지하자) 복권되서 잘 사는 분 한번도 없다. 그냥 쓸데없이 만든 종이조각일뿐 2 . 담배, 술, 생산금지 하자 (아예 생산을 하지말아야 국민들이 건강하지) 3 . 모든 음식점에서 술을 팔지 말자 (음식점에 술먹고 행패부리고 음주운전과 폭력까지 매년 끊임없이 일어남) 4 . 정부자금이 들어가는 대기업들 손때고 중소기업,하청기업을 적극 밀어주자 (정부고위관계자 빽믿고 연금 건들고 국민들 갑질하는 대기업들필요없다. 5 . 잘못을 한 대동령은 명칭을 쓰지말고 공무원돈을 100%환수하자 이명박.노태우.전두환,김영삼,박근혜.꼬라지 된다 대통령이라는 명칭 쓰기도 아깝다. 6, 세금 안내고 사는 사람 뿌리 뽑자 7,부정부패 같은 기업과 교육기관을 폐지하자 8. 국민을 물로 보는 국회위원들 박탈하자(자유한국당:홍준표,김학철,최교일,류여해 등등 ) (막말일쌈는 적폐세력을 수사하자) 9 인건비를 평등하게 하자 10. 선거할때 60세미만 까지 하자 (그래야 좋은 인물이나 대통령도 뽑을수 있다.)
제목: 고의성을 갖고 먹거리 위생문제를 가지고 장난치는 업자에게는 가혹할 만큼의 징벌을 때려서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법적 양형이 약한것을 이용해서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도저히 사람이 먹을수 없는것들을 버젓ㅇ유통시켜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위생이야 어쨌든 돈만 벌면 된다는 이런 인면수심의 사람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려서 이런 썪어빠진 방식으로는 정당한 국민 정당한 사회인이 될수없고 비참해진다는 교훈이 내려져서 그런 사람들이 암처럼 번식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병걸린 소를 더러운 장소에서 불법도축해서 유통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런 인간들의 몰랐다라는 변명 실수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제목: 특별면제인 명절당일 톨게이트직원 휴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14

저는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명절날3일동안 전국톨게이트구간이 면제입니다. 하지만 면제인 그날도 톨게이트 직원들은 삼교대를 하여야합니다. 통행권없이 하이패스로 다니셔도 되는데 설명절인 설당일하루만이라도 전국에 있는 모든 톨게이트직원분들이 편하게 쉬었으면 합니다. 저의 개인생각이지만 공사쪽이라서 국민여러분에 청원으로 7천명되는 직원분들이 단하루라도 쉴수있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용기내어 올려봅니다. 얼마안되는 인원이여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바라는 마음에 몇자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9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삼성 이재용의 2심 재판 결과에 승복이 안됩니다. 아무리 재판이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결과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하며, 정부에서도 노력해 주세요.
제목: 정형식 판사의 입장표명 인터뷰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2

"법리(法理)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도 아니었다.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냐." ------- 정형식 판사의 인터뷰 내용중 하나 입니다. 과거 친일파들이 자신들을 방어할때 '일제치하에서 일제에 협력한것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부분' 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그당시 취했던 이득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고있고 똑.같.은 환경 하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희생하며 독립을 위해 노력하신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힘겨운 환경에서 삶을 마감하시거나 살아가고 계십니다. 무능한 전정부의 요구가 있었지만 그 요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등 삼성이 엄청난 이득을 취한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연애인 언론 문화계 인사 등 득을 취했던 개인들 또한 있었고 정부에 비 협조적이었거나 밉보인 일부 기업가와 언론 문화계 여러 인사 등등 불이익을 당한 단체 개인들 또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냐' 라는 논리를 들이대며 집행유예를 판결한 이 사건은 묵묵히 일하며 세금 꼬박꼬박 내던 보통 국민들과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에 저항하며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습고 바보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됩니다. 이에 삼권분립 하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은 있을 수 없지만, 현 정부 청와대의 입장표명을 듣고 싶고 바보같이 싸우고 저항했던 묵묵히 일하며 의무를 다했던 대다수 보통의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   공무원 연금과 주택분양시 주는 특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6

공무원들의 특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우선 연금이 왜 일반 국민연금과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아파트 분양시 왜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고 공무원 아파트를 따로 지어 공무원들에게 분양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국구로 사업장이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분들도 멀리 발령 나기도 합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하는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전 요즘 왜 공무원들에게 이런 특혜를 주는지 진짜 알고 싶습니다
제목: ‘리턴’ 연출 주동민 PD를 하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890

2월 7일 SBS 드라마 ‘리턴’ 방송 한 시간여 전 고현정 배우가 연출진을 폭행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고현정 배우 측은 하차 입장을 받아드린다고 하지만, 같은 동료 배우들에게 핫도그를 쏜 애정과 연출진 150명에게 롱패딩을 선물하는 각별한 애정을 드라냈습니다. 이런 따뜻한 친절함을 보여주는데 주동민 PD에게 폭행? 전혀 말이 안됩니다. 주동민 PD는 고현정 배우님을 주연으로 섭외하였으나 조연보다 더 안되는 분량으로 고현정 배우님으로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 있는데 이는 주동민 PD가 잘못한거라 생각합니다. SBS 주동민 PD를 하차시키고 교체해주세요!! 고현정 배우님의 ‘하차’ 번복을 원합니다
제목: 검색어에 '탄핵파면' 글자 넣어 읽어보시고 정형식 판사 탄핵 파면 추진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9

법관은 간단히 파면은 안되고 탄핵소추에 의하여 파면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처럼 탄핵 파면 결정권은 헌재지만 대법원이 포함 지들 두목기관에 해당하니 조폭이지만 절차는 그렇습니다. 국민혁명으로 쟁취해야 할 주권 수호가 방치되어서는 안됩니다. 군부독재 몰아내고 보니 다시 사법독재 부패가 발호하는 이면에 국회와 행정부 비호결탁하는 구조가 문제...중요사건은 대배심으로 판결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판사 징계권도 확실히 하고....한국의 미래가 국민에게 달렷습니다.
제목: 이재용 판결 무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3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돈을 해먹고 청탁하는 인간을 실형은 주지않고 .... 너도 돈 많이먹었나보다. 아님 퇴직후 삼성변호사 하려고... 당장 퇴직이 아닌 파면을 원합니다
제목: 평창올림픽이아닌 북한을위한 올림픽으로변절되지않기를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보안요원들 군인 경찰들 모든 자원봉사자분들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숙식도 힘들게하고 게다가 노로바이러스라는 유행성 바이러스성 위장염이 86명이나 확진을 받았다고합니다. 그런데 이런상황에 북한응원단 예술단 만찬을 즐기고 호의호식하며 극진한대접을 받고있다하는데 저는 그냥 일반시민으로서 김여정까지 방남하며 북한선전용 올림픽으로 변질되는것이아닌가 의구심이들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텔레비젼뉴스와 인터넷기사에 북한응원단 예술단의 기사와 영상이 더많이 나오고있습니다. 평창올림픽 평화올림픽 좋습니다.,취지 의미 모두좋습니다. 평화통일을 위한것도 좋습니다.일단 우리 국민들도 챙기고 너무북한에끌려다니지않는 남은기간이라도 멋진모습보고싶은마음에 청원올려봅니다. 못쓰는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적폐청산 순위 1위 국회 적폐청산을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7

국민을 위하는척 표얻을때만 머리을 국민에게 숙이고 당선이 되면 국민 위에 굴림하는 국회의원 국회부터 깨끗이 청산이 되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수 있을꺼 같습니다. 대안은 없고 질책만 있는 대정부질문 가증스럽게 국민의 이름을 들먹이며 막말을 서슴치 않는 국회의원들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 권력을 앞세워 이득을 챙기는 국회의원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수많은 부을 축적한 국회의원 과연 국민세금으로 엄청난 부을 축적하면서 그들이 사회환원 기부 등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들은 정권이 바껴도 계속 국회의원 뺏지을 달고 있고 여당일때 잘못된 정책이나 행동은 야당이 되면 기억상실증으로 일관하며 비판하기 바쁘고 정말 보면 볼수록 청산을 해야 할 대상 1순위 인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좁은 땅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이 300이라는 숫자가 기득권을 대표하는 숫자 아닐까요? 이번 개헌에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다구요? 말이 됩니까 지금 신뢰도 없고 기득권이 가득한 국회에 권한을 강화는 것은 이번 개헌 이후 개헌을 없을것이고 국회 기득권만 강화되는 개헌일꺼 같습니다. 제발 국회부터 바로 잡아 주십시오
제목: 이재용은 국민연금 손해액8000억원을 전액배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8,989

삼성물산 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삼성 이재용은 손해금 전액을 보상하라!는 청원을 올립니다 최저시급 받아가며 한푼두푼 모은 피같은 연금에 손해를 끼친 이재용은 마땅히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합니다 정경유착 사법농간 에 국민들 가슴에 피멍이 들고있습니다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국민들의 돈을 돌려주십시요
제목: 도로명 주소를 없애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4

도로명 주소를 사용함에 따라... 1.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2.주택 신축,개축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관리 비용이 들고요. (예"앞 집과 뒤 집을 하필하여 신축하면 또 부착하고 도로명 순서가 또 엉키고요) 3.건물마다 부착된게 탈색 등으로 지저분하고 4.부동산 관련 또는 모든 서류등 작성시 구주소와 현주소 기재로 실수 가능하고요. 5.위 내용 외에도 너무나 불 필요한 인력,시간,비용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주택법을 고쳐 분양가 산정이 투명해지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분양가 산정을 시민들이 제대로 알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양가 산정 주민 자치 위원들이 누구인지 무슨 기준으로 그 가격이 나왔는지 일반 주민들이 알수 있게 또 쉽게 누구든 열람 할수 있게 그 과정을 공개해야만 합니다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도 허가해준 시나 군도 밝혀야만 합니다
제목: 요양보호사 장기 근속수당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안녕 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있는 김 진희 요양사 입니다. 2013 .12.13 요양원 입사 2014.12.30 퇴사 2015.5.1 재 입사 현재까지 근무중 1916.3.10~26까지 동시설에서 위생원으로 잠시 근무부서 변경 올 5월이면 장기근속자로 수당을 받을거라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위의 위생원15 일 근무 때문에 근속수당을 받지못하고 내년 3월이 지나야만 근속수당을 받을수 있다는 통보를 요양원원장님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15일간의 근무때문이라면 그 근무 일수를 뺀 나머지를 계산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어떻게하는 계산 법 이기에 15일로 인해서 11개월의 일한것이 무효가 되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 겠습니다 추신 : 보건복지부 홈피 이용법을 몰라서. 대 통 령님께 글 올립니다~^^ 2018.2.8 요양보호사 김 진 희
제목: 특성화고 조기취업 반대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특성화고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특성화고 조기취업 반대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 처벌을 강화시켜야지 아예 조기취업을 방해한다면 취업 하나만 믿고 특성화고 온 학생들은 뭐가 되는 건가요? 3학년 겨울방학부터 취업활동을 한다면 저희는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어떤 부당한 일을 겪어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 입니다. 또한 특성화고에 온 학생중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하루빨리 돈을 벌러 온 학생들도 꽤 되는데 조기취업 금지로 상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학생들도 어리지만 분명히 생각이 있고 자신의 소신대로 특성화고를 온 것입니다. 지금 3학년들은 취업을 못할까 싶어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이 고쳐져야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암호화폐 거래 신규 가입 허용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0

왜 내가 투자하고싶다는데 그 길을 정부가 막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독재국가인가요? 다른 나라들 지금 중국, 홍콩 등 치고 올라갔더군요, 그리고 지금 시세 다시 반등한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완전 짜증납니다 왜 신규를 막는거야! 나고 투자하고싶다고! 국민을 도박쟁이, 투기꾼으로 만들더니 정작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하고있고 박상기법무부장이 암호화폐거래소 폐쇄 발언 나오자마자 몇시간뒤 코스닥 오른다고 뉴스 막오르고 지금 어떤지 봤나요? 코스닥 완전 땅 치고있더구만요 조만간 2000뚫리고 계속 떨어질거예요 주식은 투자고 암호화폐는 투기인가요? 정부가 집값 잡는다고 했는데 지금 집값 어찌됬나요? 부동산은 투기 아닌가요? 내로남불 정책 계속 하다간 진짜 끌려내려옵니다 가뜩이나 지금 평창올림픽때 북한선수들, 북한 방한하는 기사들만 올라오고 그 배 유류지원해달라고 찡찡거리는데 지원 해주기만 해봐라 진짜 민주당 앞으로 없는거야 투표로 없애버리던지 해야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