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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혼모를 지원하고 싸튀충을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73

23만여 명의 국민들이 낙태죄폐지 청원에 동의했고 청와대는 답변했습니다.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 비혼모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원도 구체화 될 전망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있다고 느꼈습니다. 피임을 회피하고 양육의 책임까지 져버리는 일부 한국 남성들을 '싸튀충'이라고 합니다. 이 청원은 생물학적친부에게 '태어난 아이의 생명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 짊어지고 있는 양육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함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87%가 어머니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여성이 홀로 떠안고 있는 양육의 부담'이 저출생문제와 여성의 경력단절 그에 따른 성별임금격차의 중요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출생률을 높일 방안을 찾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것은 생명에 대한 연대 책임을 생부에게도 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출생률이 높아지고 버림 받는 아이들도 적어질 것입니다.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가 점차 사라질것입니다. 아래 링크는 캐나다가 비혼모들과 태어날 아이를 위해 어떤 법을 시행하고 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http://www.justice.gc.ca/eng/fl-df/enforce-execution/pwo-pqp.html 미국, 캐나다, 덴마크의 관련 법규의 차이를 갼략하게 보여주는 5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입니다. http://tv.naver.com/v/120823 캐나다는 비혼부가 양육의 책임을 회피할 경우에 여권사용과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벌금 또는 구속까지 뒤따릅니다. 덴마크의 비혼부는 16세 이상의 남성에게 적용되는 '비혼부 책임의 법제화'에 따라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양(매달 60만원이상)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비혼모가 시(kommune)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는 비혼모에게 그에 상당한 금액을 보내준 후 생부의 소득에서 세금으로 원천 징수를 해버립니다. 해외도피를 할 경우 차후 덴마크로 돌아올 때 바로 환수조치 들어갑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6JTnd7Df40 한국도 2015년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이혼, 미혼, 한부모가정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생겼지만 신청접수 전체 10872건 중에 22%인 2410건의 가정만 양육비를 지급 받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재산과 소득을 조사 할 수 없고,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주지 않더라도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없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촉구하는 법안은 강제성(여권사용,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벌금 또는 구속까지)을 강화하고 또한 국내외 한국남성들에게 버림 받은 여성과 아이들에게도 (예를들어 코피노, 라이따이한)적용되어야 합니다. 비혼모를 지원하고 코리안싸튀충을 처벌해주십시오.
제목: 공정거래위원회 부서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공정거래위원회의 페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있는것이 아니고 대기업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퇴직자들이 대기업으로 재취업을 하여 막강한 인맥을 동원하여 불법을 눈감아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아무리 불공정거래의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대기업의 편을 들어 중소기업을 부도나 파산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소규모 기업에게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벌금이나 시정명령을 내리면서도 그와 똑같은 사례를 대기업이 자행하면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정위에서 만들어 놓은 서면미교부나 서면 지연교부등의 불법을 대기업들은 저지르고 있는데도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위는 사건이 접수가 되면 시간만 끌다가 6개월의 조사 기간만 채우고 무혐의로 면죄부만 주고있습니다. 부디 이름만 공정거래 위원회인 이런 부서는 없는것이 수많은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여 폐지를 청원 드립니다.
제목: 개발제한구역 농가주택 허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2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후 국가에선 개인 사유지를 정부 마음데로 수용하여 사용해왔습니다 46년이 흐른 이현실에도 그어느 정치권 하나 관심을가지지 않고 정부에 공동에 재산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현실은 참혹 하다못해 가혹합니다 이번 농림부에서 대규모 경리정리 않된 농업진흥구역을 풀려고 계획하고 있는줄압니다 자 이야기해봅시다 생산녹지 전답이나 개발제한구역 전답에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개발제한구역 전답은 꼴자기에 있습니까 왜 일반 생산녹지에는 농가주택을 허용하면서 세월이 흘러 도시인근 보존가치가 없는 개발제한구역 전답은 농가주택을 허용치 않는가요 46년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 현실성 있습니까 전면 재조사 하십시요 그래도 문제인 정부는 민주주위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슬로건을 거는 정부 아닌가요 국토부 에 민원 식으로 붙쳐넣기식 답변은 사절합니다 적어도 청화대 담당자 께서는 이청원 내용을 검토해주실줄 압니다
제목: 고리사채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 개정방향(청원번호 62605) 보완 문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청원번호 62605 문건인 이자제한법 개정방향을 보완하는 참고문서로 고리대금 근절에 도움되는 노래를 아래 올림 고리사채 버젓이 사람 호리고 폭력배가 고리사채 손발이 되는 약탈사회 두고보는 일이 없기를 불법부당 고리사채 어느 하나도 사회에 들지 않게 막아나가고 불법부당 고리사채 들어온 것은 지체없이 뿌리뽑고 처리하기를 고리사채 완전하게 막아나가면 인신매매 불법폭력 사각지대가 열 중 아홉 사라지고 세상 좋으니 불법폭력 관리와 비중이 같게 고리사채 관리하여 근절시키길 약취도 불법폭력 있지 않고는 열 중 아홉 사회에 있지 않으니 고리사채 약취 관리 비중이 같게 국정 들여 국민을 보호하기를
제목: 아이돌봄 라형에 대한 차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1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맞벌이라는 이유로 아이둘을 맡기는데 라형에 해당되어 국가정책인 아이돌봄시 어느 혜택도 못받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최저시급 오른것 까지는 좋습니다. 헌데 그에 대한 금액까지 라형은 고스란히 제가 다 지불해야합니다 . 시간도 최소 2시간으로 제한적이고,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 아이둘 어린이집에서 데려오고 데려다주는데 매달 8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6500원이던게 1시간당 7800원으로 오른답니다. 청천벽력같은 이야깁니다. 매달 25만원 이상 인상되면 매달 105만원을 아이들 등원, 하원 시키는 일에만 들여야합니다. 최저시급 오른것에 대한 부담을 라형이라는 이유로 그 부담까지 떠안아야하는 지금 너무 부담이 커서 일을 계속해야할지 생각이 듭니다. 라형은 정부지원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출산지원복지에서도 라형은 정부지원금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출산관련, 양육관련사업은 소득구분없이 정부지원을 해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내년 아동수당도 못받을 것 같은데, ㅜㅜ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무료서비스를 원하지는않습니다. 적어도 최저시급 오른것에 대한 금액까지 저희에게 떠안기지 마세요. 소득구분을 아예 없애라는게 아니라 라형을 없애고 어느정도 정부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적어도 최저시급분에 대한 영향은 제게 주지 말아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목: 페미니스트 어떻게좀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요즘따라 페미니스트가 난동을 부리는데 이것도 인권을 모욕하는게 아닙니까? 남자들의 성기와 약점을 조롱하며 자신들은 조롱을 받으면 경찰에게 신고하고 정작 남자는 인권도 없듯이 살아가고, 옛날에는 남자가 권력을 쥐어도 이건 적어도 용서하고 더욱 다가가야 하는것 아닙니까..... 맨날 남성몸은 웃통 까도 되고 여성은 안되고 남군은 완전군장 메고 가는데 여자는 그냥 옷만 걸치고 가고..... 정말 너무하고 이제 여자도 한번 군대 징병시키면 안되나요? 여자들도 까부는데 한번 호되게 쓴맛을 봐야지.... 유명 연예인들도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이 상황.... 정부는 무관합니까? 여자가 힘든거 이해해요.... 근데 그렇다고 남성을 무시하면 안되는데 남성도 일하고 포경하고 군대도 다녀요 원해서 하는게 아니라고요 제발 남자에게 다가가시고 이 청원에 동의해주셔서 이 말 널리 알리고 남자들도 보고있지만 말고 서로 다가가려고 노력해주세요... 할말 많지만 이만 말을 마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제목: 적폐로 가득한 법원을 개혁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5

저는 요즘 뉴스를 보고 느낀 건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기각 또는 형량이 가벼운 일들이 많더군요 이건 잘못 됬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후보때 공약으로 개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러면 저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정말로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면 검찰과 범원의 개혁 필요합니다 또 만약 이게 청원이 된다면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국인 기자 폭행에 대해 중국정부의 사과는 없었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중국 왕이 외교부장 놈... 외교 결례적인 모습을 보이더니... 외교문서 답변에서 한국인 기자 폭행에 대해서는 사과 조차 없었다. (jtbc 정치부회의) 이는 한국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중국놈들에게 폭행이나 당하면서 무슨 얼어죽을 경제 협력인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시진핑의 공개사과를 받아내야...
제목: 사드는 저렇게 민감한데 왜 중국 불법 어선 문제는 아무도 얘기 안하지?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9

해경만 죽고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건가? 중국이 불법 조업으로 우리나라 물고기 씨를 말리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말 없는건지? 사드 설치해서 미안하단 말만 할려고 중국 갔나? 이대로 가면 앞으로 몇 십년 안에 우리 식탁에서 물고기가 사라지는 날이 올지 모르는데... 고급 음식점에서만 볼 수 있는 고등어, 굴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불법 어업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거 아냐? 왜 이렇게 사람들도 관심이 없지? 괜히 국빈 방문 갔다가 기자 폭행 당하고 오고... 위에서 지시받고 폭행한게 분명한데 조사도 제대로 안 이루어질거 같은데... 기껏해야 해임하는 척 뒤에선 영웅 대접 받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차피 사드 관련해선 아무 실익 없는 회담... 그런 것보다 불법 조업 문제 빨리 해결해라...
제목: 서영을 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785

㈜서영엔지니어링(이하‘서영’이라 약칭)은 1991.1.경에 설립되어 토목설계 및 감리 등 종합엔지니어링사로서 국내 10위권 내의 중견기업이며, 인천대교와 청계천복원감리 등 다수의 굵직한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며, 지금까지 27년 동안 국가기간산업발전에 크게 공헌해온 건실하고 탄탄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15.11.경에 심00, 최00, 박00이라는 기업사냥꾼들이 ㈜인시티라는 회사를 통해 인수 대상회사인 서영의 예금을 담보로 자기자본 없이 불법인수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전모가 서울남부지검에서 발표한“사채동원 기업사냥꾼의 위법한 LBO방식 무자본 M&A사건”(2017.11.14.)입니다.(링크참조) 이들은 불법인수 후 회사자금을 불법 운용하여 건실했던 서영을 1년 만에 현금자산 약150억 원을 감소시켰고, 단기차입과 편법대여 200억 원대, 무분별한 투자 50억 원대로 회사의 부채비율이 무려 480%로 증가하여 심각한 자본잠식은 물론 부도를 걱정하고 임금체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공동대표, 경영지원실장겸 부사장 등으로 경영의 핵심부문을 맡아 2016.1.경부터 서영자금 79억 원을 본인들 소유의 또 다른 회사 인시티로 송금하였고, 그 외에 다른 사항으로 100억 원 대의 횡령 또는 배임 정황이 있습니다. 이후 서영의 지배회사 ㈜인시티(이하‘인시티’라고 함) 대주주(이하‘고인’이라 함)는 2017.5.경부터 같은 기업사냥꾼 동업자였던 공동대표를 몰아내고 대표이사와 사내이사회를 그의 우호세력으로 구성한 뒤 인시티가 2016. 8.경 약47억 원에 구입한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부동산을 무려 약160억 원(매매19건, 약80억 원, 양도담보 18건, 약80억 원)으로 거래가격을 부풀려 서영으로 강매하여 부채를 부담시킴으로써 서영 임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 금년 10월경(추석연후 후) 불법 인수 등과 관련 서울남부지검에서 서영 사무실과 기업사냥꾼 3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였고, 인시티 대주주 고인은 수많은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한 압박으로 10월말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후에도 불법M&A 세력에 의해 임명된 현 경영진은 금년 11월부터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단행하여 임직원들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 있으며, 이에 더해 급기야 비밀리에 서영엔지니어링을 실체도 잘 모르는 회사에 재매각 했다고 합니다. 서영의 650명의 임직원과 약2,000여명의 부양가족들이 이 엄동설한에 길거리로 쫒기는 현 상황을 막아 주십시오. 신속한 수사와 함께 이들의 불법행위가 단죄되어야하고 모든 불법 거래를 당장 제자리로 되돌려야 합니다. 불법M&A 세력과 공모한 현재 경영진들은 회사의 발전을 위하기보다 오로지 사익만을 위해 오늘도 마냥 버티며, 또 다시 회사를 팔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영임직원들은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으로 예전에도 수년간 100억대가 넘는 임금을 반납하면서(근래도 일부 부서 급여삭감 시행)까지 우리 회사를 지탱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업사냥꾼인 사악한 무리들이 서영을 불법으로 인수하여 회사자금이 본인들의 자금인 양 불법으로 유용함으로써 우리 임직원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실했던 중견기업이 비상장회사라는 허점을 이용해 범법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실체가 서영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불법을 저지른 자들을 엄벌해주시고 서영을 임직원들에게 돌려주십시오. 법적인 다툼은 직원들에겐 너무나도 더디고 멀기만 합니다. 제발 신속하게 우리 회사 서영과 임직원 및 그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제목: 특정 건축물의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조속한 제정과 시행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서울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작은 빌라의 소유주입니다. 얼마전에 느닷없이 은평 구청에서 저희집이 베란다 불법확장으로 인한 불법 건축물이라며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삼년 전 건축주로부터 이 집을 살때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급하게 구매 한 저희 과실도 있어서 이행 강제금 부과와 취득세 납부는 어쩔 수 없겠지 만 저희같은 서민들에게 다액의 세금 납부등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에 일정액 감면등의 조치도 함께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등기부에 불법 건축물로 등재되어 상당한 재산상 손실도 피할 수 없는데 양성화 조치가 되어야만 즉 적법한 건축물이 되려면 이와 관련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시행 되어 그 관련 절차를 밟아야만 적법한 건축물 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불법 건축물로 통보받은 가구가 각 구마다 3,4천 가구가 넘고 은평구만 하더라도 6천 가구가 넘습니다. 결코 소수가 아니라는건데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이 없어서 애만 태우고 있을 뿐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해도 법제정이나 여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 지 않으니 이렇게 민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부디 올해 2017년까지 완공된 건물은 적법화되는 법이 조속히 제정,시행 되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적용관련 개선요청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8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2017년 7월에 영세 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경우 담배매출이 전체에서 60~70% 정도 차지하는 관계로 매출액은 년 5억이상이 되나 담배 이익율이 9%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실제 점포 수익이 적고 미미한 점포인데, 카드수수료율이 매출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매월 50만원 전후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카드수수료율 적용 기준인 연 매출액 범위를 현실을 감안하여 더 늘려주시던지 아니면 담배매출액을 연매출 산정시 빼고 나머지 매출액으로 카드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해서 영소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되는 정책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최저시급도 16.4%인상되고 건물 임차료도 20만원 인상 예정되어 있어 점포를 접어야 할 극한 상황입니다. 현재 편의점 매출액은 년 5억이상이나 가맹점주의 손에 들어 오는 실질소득은 쥐꼬리만한 빚좋은 개살구이고 영세 자영업자중에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이에 점포운영비를 조금이라도 절감해야할 절박한 심정에서 이렇게 민원을 신청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적용시 전체 매출에서 담배매출은 뺀 매출액 기준으로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해 주시던지 아니면 카드 수수료율 적용 매출액 기준을 5억에서 6억이나 그이상으로 늘려 주시기를 민원 올립니다. 편의점을 운영중인 대부분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오니 해당 정부 부처에서는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이 민원을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환영과 박수를 받을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드립니다.
제목: 범죄자 벌금 황제노역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5

노역으로 벌금감면하는데 하루일당이 1억800만원이면 누가 벌금 내겠나요? 범죄인이 벼슬입니까? 현 시급에 맞는 노역임금이 맞다고 봅니다.
제목: 국가안보와 핵무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지금 친북,친중정책을 펴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을 제외한 일본,중국,북한 전부 한국의 적이고 북한은 지금 당장의 적이며 일본과 중국은 잠정적인 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적인 북한이 나날이 핵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에비해 정부는 핵개발에 소극적인것으로 보이는데 핵은 반드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이 있으면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같은 잠재되어있는 적들도 억제를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휴전국입니다. 휴전국이라는건 아직 전쟁이 끝난것이 아니라는 말이고 전쟁을 하는중이면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이기려고 하는게 정상이 아닌가요? 현 정부같이 안일한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저도 압니다 통일은 중요한것이고 통일이 되어야 한국의 미래가 밝다는것을요 하지만 그 통일이 적화통일이라면 한국은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도 어두울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는 통일이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살아야 통일도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가지 더하자면 우리는 중국에게 너무 굽신거리고 있습니다 과거 허구한날 타민족에게 밟혀살던 한족따위에게 왜 우리가 굽신거려야 합니까? 베트남은 중국에게 강경하게 나오니 중국은 베트남을 함부로 못합니다. 반면 베트남보다 경제나 군사에서 월등한 한국은 중국에게 깔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도 중국에게 강경하게 나오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합니다. 현 정부나 전 정부가 중국에게 굽신거리는거 보면 속이 터집니다 제발 한국의 자존심좀 살려주시고 국가 안보를 지켜서 위대한 통일 한국이 세워지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채용과정에 적절한 통보의무의 법제화 필요성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구직자 중 한사람입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수많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수많은 기업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은 비효율적인 측면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채용과정에 있어 적절한 통보를 하지 않는 기업들이 상당부분 존재한다는 것이며,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요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비효율성이란 구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간에 있습니다.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 기업들의 통보방법은 아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1. 모든 채용일정의 기간을 명시하고, 그 시점에 맞추어 일정을 지키고 합격자, 불합격자에 대해 모두 통보를 하는 곳 2. 접수일정만 있고, 추후 일정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합격자, 불합격자에 대해 통보를 하는 곳 3. 접수일정만 있고, 추후 일정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통보가 없는 곳 저는 대한민국의 구직자로서 통보를 하지 않는 곳들에 대해 그저 그럴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도 전혀 업무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을뿐만 아니라, 그들(사용자)의 작은 노력이 구직자들이 계획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교과교실제 시간제 기간제교원 처우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

저는 중학교 교과교실제 시간제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일반제 기간제교사와 달리 주당 35시간 이내로 계약하며 본봉이나 각종 수당 등에서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시간 비율을 따져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30시간 근무 조건으로 계약하여 일반 기간제교사가 받는 금액의 4분의3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계약조건이라면 3시에 퇴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시간제기간제교사들은 일반 기간제 교사와 같이 5시까지 근무하며 수업 뿐만아니라 각종 업무를 배정받아 일을 합니다 교과교실제 시간제기간제교사는 수업에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기간제교사와 똑같이 근무하고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가나 처우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2천3백만에서 운영해야한다는 명분으로요 대통령께서도 부당한 대우에 관해서는 처우개선을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를 정교사로 만들어달라고 청하는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일반기간제교사와 똑같이 일하면서 본봉 수당 초근수당 명절상여금 맞춤형복지비 성과금까지 어느하나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합니다 교육공무직보다 더 열악합니다 하루빨리 처우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세대교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8

저는 많이 배우지도 정치에 관심이 많지도 않았었지만 최근 몇년사이 국민은 정치를 알고 관심을 가지는것이 국민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고 관심조차 가지려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이익집단을 조성하고 특권의식을 지닌 단체라는 느낌적인 느낌은 확실히 알겠더라구요 국회의원 연임제를 폐지하기를 원합니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쓸때없이 많습니다 국회의원 정년퇴직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은 시민의 도우미 역활을 해야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위에 군림하고 이익에만 급급한 단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듯 보입니다 네덜란드 국회의원은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정도는 아니지만 국민세금으로 뻘짓안하는 세상이왔으면 좋겠네요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며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동물 학대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9

저는 별거아닌 한 학생일 뿐입니다. 단지 언젠가 저보다 먼저 떠날 동물들이 무서워 키우지는 못하고 바라만보는것이 기쁜 학생이요. 그러다 어느날 작은 소동물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것도 생명이라고 숨도 쉬고 아파하고 고통도 느끼고 즐거워하며 주인에게 애정을 느끼네요. 배가 고프면 밥달라고 우는소리를 내고 부족한게 있으면 그걸 표현할 줄 압니다. 그런데 문뜩 그런생각이 듭니다. 햄스터 같은 작은 소동물을 학대하는것은 법적으로 처리가 제대로 된적이 있나요? 저는 햄스터를 키워보지는 못했지만 유튜브 같은 사이트에 검색해보면 믹서기에 햄스터를 넣고 갈거나 물에 담그어보거나 하는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강아지 고양이들 일도 처벌되기 힘든데 햄스터 같은 경우는 개체수도 많고 마트에 가면 간식값 정도되는 3000~ 10000원사이를 웃도니 더더욱 그렇겠지요. 햄스터를 예로들긴 했지만 다른 동물들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동물들도 인간처럼 바늘에 찔리면 아파합니다. 어딘가에 부딪치면 상처가 나고요. 그 생명들도 자신이 좋아하는것과 아닌것들 구별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인간과 다른건 사회적 가치인것 같네요. 늘 드는 의문입니다. 물론 미성년자는 사람을 죽여도 많아야 형량 20년, 성인은 무기징역 처럼 어이없는 죗값을 사회적 가치로 나눈다는 것이 아닙니다. 둘다 이세계에서 똑같이 숨쉬는데 인간을 죽이는건 형량도 받고 죗값도 치루면서 정작 동물을 죽이면 어영부영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 소수가 법으로 죗값을 받을 뿐이지요. 토막살인 사건 경우 사람들은 죽어나갔을 피해자를 위로합니다.그리고 가해자는 죗값을 치루겠지요. 만일 강아지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죽었을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둘이 똑같은 아픔을 느꼈겠지요. 하루에도 수많은 동물들이 '인간'에 의해 죽어가는데 동물을 학대하면서 죄책감을 가지는 이들은 몇없습니다. 물론 인간과 애완동물들이 같은 선상에 설 수있다는건 아닙니다. 왜냐면 동물들은 말도 못하고 사회에 큰도움도 되지 못하며 억울한 일이 있다한들 자기주장을 제대로 내세우지도 못할테니까요.(~) 하지만 죽어나간 동물들도 아픔을 느끼죠. 가해자가 동물과 인간을 두고 어느쪽에게 해를가할까 고민한다 한들 피해를 받게 되었을 둘 중 한쪽은 고통을 받습니다. 막말로 인간은 팔이 잘리면 아프고 동물은 아프지 않은것 이 아니니까요. 적어도 인간 대신 실험체가 되거나 하는 것은 동물입니다. 예전에는 왕과 노비의 생명가치가 달랐다면 지금은 모든인간이 평등하지요. 생명이란것이 그렇습니다. 바닥에 지나다니던 개미도 다리가 한쪽이 떨어지면 아플테고 버려지는 동물들은 차를 쫒아다니다 죽기도합니다. 많은걸 바라는게 아니예요. 말주변이 없어서 잘 전달되었을지는 모르겠네요. 인간을 살해했을때 처럼 동물에게 의도적으로 해를입히고 죽이는 동물학대범들을 제대로 처벌해주었으면하고 법이 강화되었으면 하는것 뿐입니다. 여담이지만 중학교 1학년때 초등학생 아이들이 어린 길고양이에게 돌을던지고 목을 조르며 고양이 발을 끈으로 묶고 장난치던 아이들을 선생님께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찰이 오고 그 아이들이 벌을 받았을 것 같나요? 고작 초등학생인데 사람에게 해를 입혀도 법이 적용 안되는 나이일 수도 있는데 그럴리가 있나요. 하물며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그 아이들에게 꾸지람을 해주기라도 바랐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요. 이 세상에 함께사는 생명들을 위해 조금만 더 노력하고 법이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검정고시가 페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길거리에 중퇴 고퇴들이 널려 있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검정고시 잇기에 중학생고등학생들이 의무교육을 안받고 방황합니다 또한 나쁜길로 빠지죠 나중에 정말 성인이되고나서 그때서야 후회합니다 왜냐 일을 할려해도 고졸은 필수이기에 검정고시를 봐야한다고 하죠 그때서야 늦죠 그리고 군대를 안가기 위해 일부러 의무교육을 안받고 회피합니다 이래서 검정고시학원 검정고시는 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자퇴가 없어져야 합니다
제목: 우리가모르는아파트관리소직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아파트관리소직원들과연믿을수있는건가요 우리소중한집의 적은 의외로가깝고믿을수있고그집상황을잘아는사람일수있습니다 도어락도무방비이총체적난극을어찌해야합니까
제목: 전봇대나 버스정류장 다가구주택과 원룸 아파트 전단지 현수막 단속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와헬스 각종 행사 흥보는 길거리에 현수막들이 너무 많이 걸려있습니다 시야확보 지저분함과 더불어 구청에서 힘들어하구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방안과 조치를 취해주세요 야간 단속도 추가해주세요 토요일과일요일에는 단속이 안하는날인줄알고 무자미하게 걸어 놓습니다 치운다해도 줄이 너저분하게 방치가 되있구 전단지는 아파트에 문앞에 도배를 하듯이 붙이고 자석으로 붙게합니다 또한 아파트 주차장 차에다가 전단지를 붙있구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도 보입니다 다가구 주택과 원룸은 들어가는 대문에도 입구에서 붙여놓읍니다 치우는 사람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해도 치울수밖에 없습니다 경비실이 순찰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붙여 놓지요 그리고 버스정류장에는 사람들이 벤치에 앉으면 각종 전단지로 인해 버스가 잘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지나가는 길 전봇대에도 붙이고요 환경 미화원들이 안치우는지 아님 치우는지 잘모르겠는데 한번 붙여던 자리에는 청태이프자국이 보기 흉하게 되있습니다 도로보도위에는 헬스광고들이 여러장붙여놓고 그자리에 도 청태이프나 찣어놓은 종이조까리가 남아있습니다 너무 보기 흉하게 되있습니다 우리가 가꾸는 환경에 이런지저분하게 되있네요
제목: YG기획사 전원 검찰 조사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3

여러 차례에 있어 YG 소속의 아티스트를 포함 스타일리스트 등 스태프까지 마약을 하는 정황이 목격되었습니다. 타 사에서는 매우 드문 마약 사건이 YG에만 허다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YG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검찰에서 전수 조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검찰 측의 YG 소속 연예인,스태프 전원의 조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탈원전의 대체 에너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5

탈원전은 지금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비책은 미비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력, 태양열, 수력 등 천연자원으로 발전하기에는 원전을 대체 못하는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차지하는 대지 대비하여 큰 발전량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국처럼 축구장 몇배의 태양열 발전소를 세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풍력 발전의 경우도 소음등 주변 민가에 민원의 소지가 커서 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새로운 시설을 지어서 발전하는것이 아닌 기존의 건물에 융합을 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것이 유리하다고 보여 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유리외벽의 건물이 많아졌습니다. 그 유리 외벽을 태양열판넬과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그리고 그 건물마다의 화장실에서 쓰여지는 물을 일정부분 저장하였다가 건물높이의 낙하차를 이용한 수력발전을 할 수 있다면 제가 문과생이여서 이론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지금의 기술로는 가능한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층이상 높이의 건물을 짓게 된다면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장애우들도 수급자 유지가 되면서 일을 할수 있겠끔 해주세요 장애우들도 일자리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

수급자가 유지가 되면서 장애우도 일을 할려면 수급자가 탈락이 된다구 하네요 수급비도 먹구 살기 힘들어서 일을 하겠다는데 그거마저 끊기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수급자또한 수급자유지하면서 장애우도 일을 할수있겠끔 해주세요 일자리 늘려주세요 집에만 잇는 장애우들은 하루종일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을증을 앓고 잇어야합니다 친구들도 연을 맺기 힘들어 늘 혼자 힘들게 잇네요 그리구 장애우들도 문화생활할수 잇겠끔 개선해주세요 장애인연금말고 수당도 올려주세요 장애우가 일을 하면서 그안의 모든것들이 개선되게 원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철보단 버스를 이용을 주로 하는데 버스도 무료로 개선해주세요 버스비도 감당이 안됩니다 장애인 택시도 지체장애말구도 지적장애도 이용하게 끔 해주세요 경계성지능아이도 공익으로 가게해주세요
제목: 운전 중 또는  길거리 보행자 또는 골목길과 야외옥상등 금연구역으로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

길거리에 보면는 아직도 개선이 안되 수도권과 서울 그밖의 지방등 아직도 길거리에 흡연구역이 되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어린아이들이 간접흡연이 되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흡연한 연기가 어린아이에게 가고 있다고 봐야죠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길거리와 골목길 금연구역으로 설정해주세요 또한 아파트 원룸 다가구 주택의 밖에서 흡연을 몇몇 봤습니다 버젓히 흡연을 하는것을 봐왔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이나 초등학생들은 간접흡연으로 인해 청소년이 되어서도 어른들 흉내내는것이죠 이것도 금연구역으로 해주세요 길거리나 보행자도로 또는 골목길 야외옥상 비상계단등 흡연구역이 아닌 금연구역으로 해주세요 벌금 얼마얼마 해주시지 마시고 확실히 금연구역으로 해주세요 벌금이 약해 그것을 무시히 하고 간간히 흡연을 합니다 또한 운전자 흡연도 개선해주세요 단속을 해주시던지 아님 금연구역으로 해주세여 벌금으로는 사람이 무시를 하고 흡연을 합니다 전자담배도 포함해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부 정책을 사전에 유출한 공무원을 일벌백계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인터넷 기사를 보다보니 정부 정책을 발표도 전에 미리 주변 지인들에게 퍼뜨려 사전에 공유 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주변 지인에는 기자, 기업체 직원등이 포함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면서 이러한 일들이 보이지 않을뿐 많은곳에서 발생하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개인 사욕을 채우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국민의 세금을 먹고, 국민의 발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사전 정책 정보를 이용해 지인과 공유하는 등의 행위는 엄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뢰 하여야 할것 입니다. 이번 사건을 가볍게 보고 넘긴다면 분명 다른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런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게 할 것 입니다. ------------ 아래 링크는 정부 "가상화폐 대책 사전유출은 관세청 직원 소행"(종합) 기사를 링크 하였습니다.
제목: LH공사 설계공모 투명성 확보 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LH공사에서 발주하는 현상설계에 의문이 듭니다! 1.건설사와 설계사를 합쳐 현상공모를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가의 계획 의도보다 건설사 비용 검토가 우선되고 있는 건설사 참여방식! 건설사가 끼면 로비판이라는 업계 인식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나요! 2.LH공사에서 발주하는 현상설계는 왜 중•대형 설계사무소만 당선되나요? 1년에 당선회수가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주관과 부주관으로 돌려가며 끼리끼리 나눠먹는다고 보여지는데 제발 참여자들 의욕 상실되지 않도록 투명한 모니터링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LH공사에서 진행하는 현상설계의 투명한 심사와 다양한 중• 소규모의 현상설계 진행으로 소규모 설계사무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주변 소규모 사무소에서도 LH공사 설계공모 당선소식이 들렸으면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파견직의 억울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파견직으로 우리카드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처음 채용당시 우리카드에서 면접을 보고 우리카드에서 연결해준 파견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근무중입니다. 급여가 몇번 제날짜에 나오지않더니, 11월 급여를 받지못하고 파견회사가 도산신청을 했습니다. 우리카드사에서는 저희에게 줄 급여를 파견회사에 지급했기때문에 책임이없다. 평소와 똑같이 출근해 근무를해라라는 식입니다. (파견업체대표는 우리카드에서 받은 급여로 대출금은 상환했다고합니다.) 현재 저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은 36 명입니다. 우리카드에서 저희에게 줄 급여를 파견회사에 지급을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없다고하지만, 저희를 그 회사에 가입시키고 파견회사관리를 제대로 하지못한 책임이있는데 작은회사도아닌 들으면 다 알만한 회사가 이렇게 약한 파견직직원들을 대상으로 책임회피해도 되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제목: 검정고시 페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검정고시 잇기에 중학생고등학생들이 의무교육을 안받고 방황합니다 또한 나쁜길로 빠지죠 나중에 정말 성인이되고나서 그때서야 후회합니다 왜냐 일을 할려해도 고졸은 필수이기에 검정고시를 봐야한다고 하죠 그때서야 늦죠 그리고 군대를 안가기 위해 일부러 의무교육을 안받고 회피합니다 이래서 검정고시학원 검정고시는 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자퇴가 없어져야 합니다
제목: 낙동강 고령보 차량 통행을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고령군 다산면은 사진교 없던 시절은 내륙의 섬의 지역이었다. 생활권은 인근 도시와 교류가 활발하다. 다산면은 고령군입장에서도 중요한 지역이다. 공단과 인구유입으로 편의시설이 점점 포화 또는 더 필요한 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기반 시설은 접근성이다. 고령군이 더 발전할려면 교통기반이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하다. 기존의 3000억이상 들어 만든 고령보로 차량 통행을 적극으로 활용이 중요하다. 차량설계로 만든 다른보들은 모두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힘없는 고령군과 아주 보수적인 대구 달성군이 협상이 안됩니다. 정부기관에 민원제기해도 안되니 청와대가 나서서 빠른 해결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배헌중 드림.
제목: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지급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2

몇년전부터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취지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여서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였겠죠.하지만 근로자가 쉬지 못하는 원인은 근로자에게 있는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있죠.말그대로 쉬지 않는게 아니라 쉬지 못하는거죠.그럼에도 불구 하고 법은 근로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방향으로 정해졌습니다.그로인해 근로자는 일은 일대로 하면서 수당은 받지 못 하고 있죠.이는 책임을 져야하는 대상자를 잘못 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연차수당을 예전의 2~3배로 올린다면 기업에서는 어떻게든 쉬게 만들지 않을까요?
제목: 층간소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7

층간소음 나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소음센터나 경찰서 또는 해당 아파트 관리소 등은 해결방법이 없다고 묵묵부답입니다. 또 경찰분들은 피해가 심하고 정 해결책을 원하시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시간을 보면 그 또한 피해가 막심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주민간에 해결보라고하는데 이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살인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인근소란죄 범위를 크게 적용하여 사계절에 상관없이 해가지는 시각부터는 피아노 사용금지 청소기 및 세탁기 등등 또 집에서 띄는행위 등에 대해 금지하게끔 경찰관계자분들이 사건으로 처리하여 해결이 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외교전략 대응팀 신설 요청 (외교부+국정원 정예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일본은 의회정치가 주류이기 때문에 한국의 제1야당 대표가 찾아왔으니 예우해 준 것이지요. (아베총리접촉) 중국은 당원정치가 주류이기 때문에 당원이 아닌 대통령을 길들이기 위해 예우해주지 않았지요.(중국국빈방문) 일본과 중국은 사드사태 이후 6월말에 긴밀한 회담을 가졌지요. 이후 중국시장 1위판매율이 일본제품이란 점을 두고 보면 중국,일본이 각자 이익을 위해 한국을 이용하는데 밀약을 했다고 봄이 타당한데, 우리 한국이 이에 대처하는 자세는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제목: 운전경력 불인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저는 2004년식 로디우스(11인승. 승합)을 추,퇴근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일산에서 하남까지) 처음 엑셀,베르나(승용)를 10여년 운전하다 지인 타던 현재 차량을 넘겨 받아 운전 중입니다.노후 경유 차량 조기 폐차 얘기가 나오면서 저도 해당이 되어 새 차(또는 중고차)를 알아보던 중 제가 승용차를 구입하면 20여년 운전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하고 처음 운전하는 사람처럼 보험을 가입해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승용애서 승합으로 바꿀 때는 차량도 커지고 위험도도 있어 어느 정도 이해 하였으나 다시 승용을 바꿀때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보험회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법으로 그렇게 정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 제도 바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하라고 지원금도 주고 여러 혜택을 주지만, 보험 회사는 오히려 운전 경력을 없애고운전 경력을 인정 받으려면 같은 경유 승합용 차량을 사야하는데 이런 엇 박자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잘 못 생각하고 있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에 저 같은 경우의 사람들이 있을텐데 보시고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길거리 공연(버스킹)시 앰프 사용 금지 및 일반 상점들의 외부 스피커 사용 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4

최근 길거리 공연시 무분별한 스피커 사용이 늘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공연을 보고싶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앰프를 엄청 크게 켜놓아 지나갈 때 귀가 따가울 정도입니다. 관광지가 처음부터 관광지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이 유명해지기 전부터 살던 거주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주자들은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용한 곳을 찾아 이사가라는 건가요? 관광지 조성의 목적이 거주자 내쫓고 상업지역 조성하는데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의 가게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체 가게 운영과 음악을 켜는것의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스피커를 크게 켜두고 소음을 조장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상점가 거리도 조용하며, 가장 큰 소음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는 파칭코 가게도 외부에서는 그 소음을 들을 수 없을정도로 완벽하게 방음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노래가 소비를 촉진시킨다면, 가게 안에 들어선 손님에게만 들리면 됩니다. 길거리 공연도, 공연을 보고싶은 사람에게만 들리면 됩니다. 50미터 밖에까지 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현행법상 거주지역에서는 65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지만 관계당국(구청 시청 등)은 실질 소음 측정 불가(말도 안되는 변명)를 이유로 단속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65데시벨 이하라면 스피커 사용은 불가능 합니다. 단속도 해주지 않는 법이라면 아예 허가받지 않는 길거리 공연(버스킹)의 앰프 사용, 상점의 외부 스피커 사용을 금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제주지방경찰청 도로구간 속도를 낮추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하여 단속실적을 위한 단속실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장소 제주 도련2동 도련사거리 동쪽 300미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8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시 도련동 도련사거리 이동식 무인카메라로 단속건에 대해서입니다. 해당도로는 왕복 6차선도로입니다. 최근까지 제한속도가 70k/h 구간이랍니다. 그런데, 그 구간을 60k/h 구간으로 변경하고 이동식 무인카메라로 단속하였다고 하더군요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아닌 이동식 무인카메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로드뷰로 해당 구간을 검색하면 도로 노면에 70k/h 구간으로 표시가 됩니다. 도련사거리-삼양검문소교차로사이 구간입니다. 가족들과 2017년경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규정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여행을 다녀왔는데, 2017. 8. 29 집으로 위반사실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가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의견진술기간에 2회에 걸쳐 제주동부경찰서에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 10. 13일 과태료잡부 고지서 및 영수증이 집으로 도착하였습니다. 하나, 해당구간은 70k/h 구간입니다. 둘, 단속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셋, 의견진술 기한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자에게 과태료 통지서를 보내어야 합니다. --------------------------------------------------------------------- 관련법률 도로교통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8에 의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알림판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그 지점 바로 앞의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단속처리지침 제40조(무인교통단속장비의 운용)① 경찰관서장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규준수 유도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내표지를 설치할수 있다. 제43조(과태료처분) 경찰서장은 위반차량의 소유자등이 제41조제3항의 의견진술 기한까지 의견진술이 없어 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이하생략)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고예방을 위하여 단속을 하고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구간의 속도를 10k/h 낮추고 초행길의 여행객들을 상대로 이동식 카메라로 단속을 단속을 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합목적성에 맞는것인지 단지, 실적을 위한 단속인지 질문드립니다. 해당경찰서는 책임있는 자의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당경찰서는 단속한 자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제목: MBC 폐지 혹은 보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

정치와 권력에 의해 모든 것이 실추되고 찌들어 버린 MBC 폐지를 청원합니다 정확히 MBC를 정치의 도구로 만든 자들이 더 이상 도구로 쓰지 못하게 폐지를 청원합니다 지금 MBC의 한 스폐셜을 봤는데 그들 역시 진실을 원하고 있습니다 허나 그들이...권력에 붙은 자들에 의해 MBC의 기본과 원칙, 신념들이 전부 사라져 어떤 의미론 슬픕니다 세월호 사건,이명박/박근혜 전대통령 사건 등등... 언론 및 보도들 역시 그들만의 맛 좋게 만들어져서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할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더 이상 MBC가 더 이상 실추가 되지 않게 폐지되길 청원합니다 그게 안된다면 적어도 권력에 찌들고 개처럼 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십시요
제목: 삼성병원 연예인 특혜 사건은 이대로 뭍혀선 안됩니다!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8

생사와 사투를 벌이는 아기중환자실 a셀 특혜 사건은 절대 뭍혀선 안됩니다 네이버도 기사를 다 내리고 그 어떤 방송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어주지 않는군요 방송 유작가는 실시간 띄워주면서요 이 땅에 아기 중환자가 있는 곳에선 아무런 특혜가 없어야합니다 박수진씨 삼성병원 a셀 특혜 사건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