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페이스북 개인정보 해킹 및 도용 언제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야 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전 고2 초6 초4 학년을 다니는 딸셋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오늘 너무 나도 황당한 사건이 있어서 이렇케 청원글을 적습니다. 저희집 큰딸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울면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내용은 누가 자기를 사칭 하면서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욕설과 비방글을 쓰고 있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불러 확인 한 결과 우리딸 아이의 이름과 사진을 가지고 우리딸인것 마냥 여기 저기에서 욕설을 하고 다니고 있더군요. 캡쳐 사진을 어렵사리 딸아이의 친구들에게 구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법적으로 어떻케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페이스북 서버는 외국에 있으며 협조 공문이나 영장을 보내 주어도 이런건으로는 답변도 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타인을 사칭하고 돌아다니는 부분이 어떻케 아무 문제가 없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카카오톡이나 기타 대화 내용은 수사가 가능 하나 페이스북은 수사 자체가 어렵다는 말뿐입니다. 증거도 저희가 수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뿐이더군요. 지금 현재 저희 딸은 학교내에서도 왕따가 된 상태이며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친한 친구들에게 갖은 협박과 욕설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상태지만 제 아이의 정보를 도용해서 나쁜짓을 하고 있는 아이는 지금도 본인이 무슨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지 그리고 지금은 욕설만 하고 있다고 하지만 더 큰일을 벌이지 않을지 모른 상태 입니다. 수사 하시는 형사분이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 하시더군요. 수사를 하시는 본인도 답답하다고 이야기 하시고 그걸 듣는 저또한 너무 답답 하더군요.. 앞으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 날겁니다.. 그 때마다 페이스북이라서 저희가 도와 드릴수 없네요 라는 답변... 그 수 많은 일들중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비관의 자살이나 살인이 벌어졌을때 멈출것인지.. 사법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곳에서는 타인에 비방및 욕설 그리고 개인 정보 도용 같은 것은 멈추지 않을것입니다. 어찌 살어름판위에서 우리 자식들이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위태 위태해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페이스북을 사용을 금지 하는 법안 같은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인 개인정보 도용 비방 욕설 같은 부분까지 수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목: 취임100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

제19대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100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받아주어서 조속히 해결 했어면 합니다. 저는 21년전에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부과하였고 대물,대인사고 없었습니다, 그해 사면이되어 징계도 면했습니다. 그간공로에 대한 한번의실수을 기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정년에 다가와 항상 조심하게 모범적으로 생활 하던중 2016년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로 음주운전이 주요비위에 포함이되어 이런 날벼락를 받았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한이유였습니다. 연좌제도 폐지한 이시점에 어떻게 21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사면이 되어도 지침을 만들어 주요비위에 추가로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정부포상도 못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 정부 박그네정부가 음주운전 추가포함 하기위에 불야 지침을 적용하었고 절차구분없이 모둠하여 처리한것은 잘못된 행정지침이여 전정부의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가지는 정무직 재직기간 1년4,5개월하고 최고의훈장받고 떠난 홍윤식,김성렬 이분들은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수여하고 갔습니다. 받을수 있는 이유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있기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내용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2012년 이명박 정부때 추가 기입하여 지금도 유효하여 정부포상 받을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전정부의갑질이라 생각합니다. 더하고싶은말은 많지만 대통령님의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귀순병사 치료비 어찌할지 답변을 주지 않았다는게 사실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오늘 ' 아주대병원장 “귀순병 치료비 답변 없어… 이미 마음 비웠다” ' 라는 재목으로 기사가 올라왔더군요.. 기사 내용이 사실인가요? 거짓이라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귀순병사가 치료를 낼수 있을정도로 돈을 가지고 넘어온것도 아닌데 당연히 정부가 비용을 내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앞에 정권처럼 병원과 이국종 교수님에게 비용을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는 정신나간 짓을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제인 대통령님 여성부 없애고 여성이아니라 나라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

여성분들 표 더 받겠다고 그쪽 더 밀어주시는건가요? 진짜 그쪽분들이 쓸때없는 짓만 골라서하는 나라망하게 하는 주범들입니다 언제까지 이럴거에요? 진짜 표받겠다고 그런거면 실망이에요 나라를 살려주세요
제목: 1인 방송인 들도 방송인 으로 직업 인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1인 방송 하는 사람 들은 얼굴 로 먹고 사는 사람 들 입니다. 수입 이 있는데 방송인 으로 인정 안하는건 잘못된 것입니다. 정규직 으로 인정 하게 해주세요.
제목: 길거리 보행 담배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비흡연자 보호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2

바람이 부는 날이면 앞에 걸어가는 흡연자의 담배연기가 몇리를 날아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길을 걷는 부모님들은 언제나 걱정이죠. 호흡기가 약한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앞선 흡연자를 제치고 앞으로 나가려해도 너무 멀리 있어서 멈췄다 가야하나 뛰어서 앞질러가야하나... 뛰어간다고 뛰면 숨이차니 결국 들이마시는 담배연기 총량보존.... 걸어가면서 피운 담배.. 그리고 그 뒤에 남은 꽁초 처리는 보통 화단에 던져집니다 걸어가면서 피웠는데 그 뜨거운 꽁초를 손에 쥐겠어요 주머니에 넣겠어요... 금연결심해서 겨우 담배를 멀리한 사람들도 길거리 흡연으로 계속되는 흡연유혹... 자제해달란 요구에 돌아오는건 폭력... 애초에 남을 배려할줄 아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꺼내 피우진 않을것 같은데... 불편한 사람이 나서서 제지하기엔 너무 무서운 사회입니다. 길거리 담배.... 어찌할 수 없나요? 가뜩이나 미세먼지 가득한 곳에서 그래도 담배연기만은 피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일안하는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대통렁 정부는 손놓고있네요 몰카 야동천국 대한민국 화장실몰카 잼있던데
제목: 보청기 구입한 환자에게 자동 으로 장애인 등록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보청기 구입한 환자에게 자동으로 장애인 등록 되게 해주세요.
제목: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 대관람차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서울 동부권에는 잠실 (롯데)놀이공원이 있지만, 서울 서부권에는 놀이공원이 없습니다.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 서부권에 놀이공원의 상징인 대관람차를 만들어 일본이나 미국,프랑스 처럼 한강 옆에서 서울의 야경을 볼 수 있는 대관람차를 만들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됐으면 합니다. 설치 장소로는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을 추천합니다.
제목: 아파트 모든 부분의 심한결로현상 하자로 인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9

저는 용인시 신원아침도시 새로 신축된 아파트에 8월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시작되니 세대별로 큰하자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몇몇집에서 결로하자들이 발생가히 시작했고 저희집도 베란다 외벽에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집은 방안벽에서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방안벽은 분양가 포함이고 단열시공이라 하자에 들어가고 저희집은 서비스공간이고 단열시공인 안된곳이라 하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같은 물이 흐르는데 왜 저희는 하자가 아니란 말만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집을 매매할때 제일 먼저보는게 곰팡이 누수 결로입니다 저희는 과연 매매라도 할수 있을까요 환기를 시켜도 그때 뿐이고 정말 정신병 걸릴정도로 아침저녁으로 문열고 닫고 벽만지고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어떤방법을 해도 어느새 물이 흐릅니다. 단순 결로라고 하고 정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정상인 건가요 하자가 아닌건가요 우리가 정상이면 습기높고 물펑펑써도 멀쩡한 집들이 비정상이란 건데 그건 어떻게 설명 되는건가요 힘들게 마련한 집들은 말도안되는 구분으로 인해 보상이나 보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회사는 건축기술은 발전 안되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빠져나갈 잔머리만 늘고 있는 것 같네요 제발 어떤부분의 결로이든 하자둔 모든걸 하자로 인정해서 보수할수 있게 해주 세요 부탁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누구가 그런집이 내집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저의 맘을 이해해 주실꺼라 생각합니다. 모든 결로를 하자로 인정해주고 보수를 하라고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서민들은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넘 힘듭니다.
제목: 연예인 군대비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연예인들은 거의 군대를 30살되면 가나요?? 일반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병들로 면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비리 없다고 생각안합니다. 연예인들의 대한 군대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몇십억씩 벌다가 30살 될 때 시기만 되면 각종 진료로 면제.. 일반사람들은 너무 억울합니다.
제목: 언제 시원하게 해주신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입니다. 저는 피해자라고 하지만 환경부가 아직 읹정을 하지않았으니 신청자가 맞나요? 가습기 살균제로인해 많은 질병을 앓다가 만성비염이 되어버린 가족중에 한집입니다. 구구절절히 쓰려고하면 과거가 떠오르면서 눈물나고,화가나서 어찌할바를 모르겠어서 간단히 건의만 올림니다. 몇달전에 모임대표들을 모아놓고 뭔가 해결해시겠다는 약속은 언제 이행하시려고 환경부도 대통령께서도 조용하신지 궁금하네요. 일할시간에도 짬짬히 시간내어 시위하고 항의하고 애원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 병원비를 충당하느라 일하지않으면 안되는 여건들인데 답이보이지않고 tv보면 과거정권 파헤치는 일엠만 전념하는 정부로 보이는데 아픈사람들좀 봐주세요 가습기 살균제사건은 세월호 피해자들보다 더 많은시간은 몸과 마음, 금전으로고통받았을겁니다. 빠른검토로 더이상 시간끄리 없기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탁금지법 개악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시행 1년 뒤 나름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이 지역구 표를 의식하여 개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소수들보다 조용한 다수가 훨씬 많다는 걸 기억했으면 합니다. 점차 투명하고 공정한 나라로 가자는 국민적 열망을 일부 정치인들이 짓밟고 있습니다. 그게 민주당 현 국무총리가 주도가 되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금치 못 하겠네요. 현 국무총리가 영광(굴비) 출신이라는 점에서 더 일부 지역의 대표를 자처함 역시 한숨짓게 합니다. 모든 정책은 수혜집단과 피해집단이 있기 마련인데 당해 법은 사회적 편익이 압도적으로 크므로 반드시 원안을 유지하고 이해충돌방지 조항들 역시 개정안에 더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상입니다.
제목: 인터넷기자 보도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내가 아침에 해당기사 봤는데 정말 화가 치미는데 당사자인 박진성시인은 얼마나 열받고 억울할까요? 반드시 해당 여기자 실형 때려 주세요.남 인생 작살내 놓고 자기는 맘이 편한지 묻고 싶군요. 판사의 판결도 안 난 사건을 트위터 글 몇 개만 믿고, 기사화했어요. 성폭력사건은 아주 민감한 겁니다. 친고죄가 폐지돼 아무나 신고할 수가 있고,여성의 진술에 거의 의존하므로 무고로 밝혀질 경우 한 사람 인생은 이미 개작살난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판사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보도해야 정의가 구현되는 건데요. 우리나라 기자들, 특히 여기자들 그냥 주구장창 기사화합니다. 그것도 선동적으로. 네티즌 마녀사냥 유도해서 .. 앞으로 이런 기자들은 무조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기자는 명확한 사실을 개인의 주관없이, 육하원칙으로 간결명료하게 팩트만을 전달해야 합니다. 무슨 의혹이 있다? 무슨 혐의가 있다. 이건 안 되죠? 기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의혹만 가지고 기사화하면 당사자는 죽는 거죠? 의혹이나 추측성 보도를 내는 기자들, 최초유포자는 무조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해 야 합니다. 왜냐 하면 언론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당사자는 그 순간 인생 끝이죠? 그러하기에 반드시 징역형 이상 반드시 2018년까지 법제화해서 입법 발의하세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특히 여기자들 성폭력관련 기사 아예 사실로 치부해 놓고 그것이 사실인 양 선동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판결 후 보도하도록 지침 세워야 합니다. 박진성시인, 동아대교수, 버스기사 등 포털사이트 글, 대학교 대자보, 경찰서 등을 통해 듣거나 본 글, 혹은 단순 혐의만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하는데 성폭력 사건은 여성의 신고나 고발만으로 사건이 성립되므로 무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고로 나중에 무혐의나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고 보도가 나간 후 무고로 밝혀지더라도 최초에 유포자랄지, 인터넷기자들은 나몰라라 하면 그만입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은 이미 인생이 산산조각이 난 후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처벌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 가해자로 내몰린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많을 겁니다.사회가 이들에게 무신경하기에 이슈화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피해 배상하도록 하고 무조건 실형으로 해당 기자들이나 최초 유포자에게 죄를 물어야 합니다. 청원합니다.대통령님 반드시 해당 여기자 실형 때려 주세요.남 인생 작살내 놓고 자기는 맘이 편한지 묻고 싶군요. 이 참에 본보기를 보여 주세요. 반드시요
제목: 김관용 도지사 1번째 거짓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2.4.까지 민원 3년 동안 김관용 도지사 382통 권기섭 과장 215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4.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제목: 실생활에서 세는 나이 공적인 나이 통일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실생활에서 세는 나이 공적인 나이 만나이/연나이(현재년도-태어난 연도)통일해야 합니다
제목: 의사는 약 성분처방만하게 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의사는 약 성분처방만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약회사는 약을 제조함에 있어서 저렴한가격으로 생산하면되고 약국은 성분처방중 제일저렴한 약으로 제조하도록 법제화 시킵시다 만약 그렇게 처방안하면 즉시 면허취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약회사에서 병원 및 의사분들께 로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또 약값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해도 지금보다 30%이상은 싸지겠죠 우리힘으로 해 냈시다 국회에서는 세상없어도 못하는 일입니다. 외국에는 이렇게 한다고 TV에서 보았습니다.
제목: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법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 고시일의 기산일은 제 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끝. ※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보면 1.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폐지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에서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 민원인의 민원 내용 민원인이 2001.3월 도시과에 가서 오래된 공원지역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또는 토지보상 해 달려고 얘기하니 담당자가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이 법이 새로 생겨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원지역으로 25-30년을 묶인 땅을 또 20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3명이 바뀔 동안 2001.3월부터 2004.12.27.까지 3년9개월 동안 싸우면서 받은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끝. ※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으니 폐지 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공원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 효력이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산시청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법입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 법에 따라 2015.1월부터 2017.12.4.일까지 3년 동안 민원인의 민원 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2월4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 3년 동안 우편3.70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84.130원 들고, 국민신문고에 총194.672번 보내어도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제목: 남성,여성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대한민국 구성원은 남녀모두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6

대한민국 성관련정책은 너무 편향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현재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1. 2년간 군소리없이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하듯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휴전상황에 김정은의 도발이 나날이 심한 형국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여성들도 어떤 식(남성 복무연한과 동일 기간 기간산업체 병역특례요원,사회봉사,국방세납입,공익근무요원 중 택1)으로든 국방의 의무 다하세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2. 왜 여성할당제만 실시합니까? 남성에게도 실시해 주세요. 3D업종에도 여성할당제 실시해 주시고, 교직에도 남성할당제 실시해 주세요. 이화여대총장도 남자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여성부장관도 남성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구요.왜 독식합니까?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3. 거의 모든 대학들이 남녀공학입니다. 하지만 이대 등 국내 16개 대학은 여대만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대,약대,사범대,로스쿨은 여성들만 독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4. 여성단체에게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말고 남성단체에게도 정부 지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극소수이므로 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줘야 공평하지 않을까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5. 성범죄 나날이 흉포화돼 가고 있습니다. 성범죄 강력히 처벌하세요.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반대급부인 성폭력 무고자들도 화학적거세하고, 신상등록, 성범죄 교육하고,전자발찌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야 공평한 세상 아닙니까?형량도 성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하는 게 인권사회의 철칙 아닌가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6. 여성 관련해서는 수많은 여성기관들이 있고 피해입은 여성에 관해 정책이 잘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수많은 미혼부, 경력단절남성,제대군인들에 대한 정부 정책은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내에서의 의문사,영내 음식,군인들 월급은 형편없습니다. 대통령님,국방부장관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는지요.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니, 성폭력여성들,성매매여성들 자활,미혼녀,독신녀 등은 신경써 주면서 정작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인들에 대한 정책은 왜 이리도 없는 것인지 묻고 싶군요.이제라도 군인들에게도 최저임금제적용, 영내 식문화 및 병영문화 체질 개선,의문사나 군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혼부, 경력단절남성,제대군인들에 대해서도 여성 못지않게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외 계층인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남자,여자 잘 화합해서 이끌어 나가야 아무 탈 없이 발전해 나갈 수가 있어요. 현재와 같이 편향적인 정부 정책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갈 것입니다. 대통령님,국회의원님,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헌재소장님,대법원장님 청원합니다. 반드시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다음 청원에 필히 참여하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026?navigation=petitions%26%23160%3B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056?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지진 시 반려동물과 같이 대피 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4

최근 지진으로 포항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이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같이 대피 할 수 없는 사실에 놀랐습니다.사람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냥 지진(재난)나면 버리고 가라'라는 말로 들립니다. 대피소에서 거부 당한 동물과 사람은 어디로 가나요? 저는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위험해서 책임을 못져도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합니다. 그러니 한 생명과 같이 대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아이(빈려동물)도 살고 싶을겁니다. .
제목: 인덕원선 흥덕역 절실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1

- 서울 서초구에서 30여년 거주하다 이곳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으로 이주한지 2년6월여 지났습니다 - 돌이켜 보면 이곳 흥덕지구는 서울에서도 상당이 이름도 알려져 있고 주변 인구도 5만여명에 이르는 지방의 중소도시와 버금가는 곳 입니다 - 그런데 복지시설도 전무하다시피 하고 행정관서에서의 관심 메우 소홀 합니다 - 2017년 11월에 늦게나마 영덕동 사무소가 준공되어 내년부터 기초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합니다 - 교통은 너무나 열악하여 모임이나 볼일을 보려면 배차간격도 느린 시외 또는 시내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환승해야 합니다 - 세금은 빠뜨리지 않고 잘도 걷어가면서 이렇게 많은 주민을 위해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하는일이 없습니다 - 이번에 인덕원선 흥덕역이 꼭 존치 되도록 하여 교통이라도 혜택을 받도록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일반행정 공무원 증원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1

내년 공무원 증원이 결국 합의되었습니다. 9475명이라고 하죠 여기에 분명 대다수는 일반행정공무원이 차지할 것입니다. 주로 주민센터(예전 동사무소)와 구청,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죠. 이들은 지금도 충분합니다. 전자민원도입으로 집에서도 왠만한 서류를 받아볼 수 있으며 가끔식 기관을 방문하면 민원도 없고 아주 한가하다 못해 책을 읽거나 하는 모습이 일상입니다. 여기에 인원을 더 충원한다고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종일 하는 일이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공무원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면 공안직(보호,교정,경찰,소방 등)을 늘려야 합니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공안직의 수는 택도 없이 적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무슨 범죄가 줄고 치안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청원요지 행정직공무원 증원 결사반대 차라리 공안직공무원 증원 찬성
제목: 엑소 티비 방송에 출현 안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60

요즘 진짜 엑소엘들 너무하는거같은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해결해주실거라고 믿어요 일단 에리들은 사과하라고해도 사과도않하고요 아 에리는 엑소네 팬덤 이름입니다. 요즘에 맨날맨날 트위터에서 난리치구그러는데 걔네때문에 미칠꺼같아요 엑소가 방송에 나오니까 에리들이 기가 살아서 그런거같은데 일년동안 방송 출연 쫌 막히게 해주세요 그냥 자기들끼리 놀지 자꾸 다른 팬들 건드리는대 그리고 막 여러명이서 하는 행사도 나오는거쫌 막아주세요 에리들 텐미닛해요 다른가수 나올때 소리 제대로 않지르고 엑소나올때만 질르는데 진짜 공연 예의가 없어요 이런 가수와 이런팬들은 방송에 안나와야댑니다. 그리고 이제 엑소 티비 안나와도 돼는게 차라리 딴아이돌처럼 해외 티비에도 나오면 해외가 미치는 영향 무시하면 안돼는데 엑소는 안나온다고 해도 문제없어요. 진짜로 꼭 부탁드려요 대통령님!! 믿습니다!!!
제목: 종편보도채널재승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보도전문채널이나 종편등 방송채널 특히 공정성 중립성 필요한 방송채널 인허가재승인에대한 심사가너무물러서 확인된바없는내용을 출연자들이지나치게 왜곡해서발언하는듯합니다 재승인이나인허가기간을 1년에분기별로나눠서 지속적으로함으로써 공정한방송환경조성이필요합니다 1년에못해도4번이상은해주시길바랍니다 지금재승인받은채널들이 그거믿고지나친편파방송이나 사회통념상부합되지않는주장이심하고 패널선택또한치우쳐져있습니다
제목: 법이 적폐다... 법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애먼 사람 살해하는 법이 바로 적폐요 정치의 본질인것 같다. 더이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야 하는가.... 차라리 대정부 테러단체를 조직하는 것이 어차피 죽어야 할 목숨들에게는 더 합리적일 것이다. 애먼 사람 목숨이나 빼앗는 이 빌어먹을 놈에 법체계 차라리 구테타라도 일으켜 차라리 다 때려 엎자...
제목: 문재인대통령 제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국가적 사고가터질때마다 남얘기하듯 말하지말고 제발 진실되게 처신해주세요 오죽했으면 별명이 네크로멘서이겠습니까? 진실되게 부탁합니다
제목: 방산비리 관련 범죄 재수사 및 처벌 강화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방산비리 관련 범죄의 처벌 강화를 원합니다.
제목: 임대사업자 건보료 지역가입자전환 제외대상 수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현재 직장 퇴사후 전업주부로 아기키우는 엄마입니다. 임대사업자로 소득이 한달 50만원인데 신랑한테 올려있던 피부양자가 박탈되면서 1원이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비를 내라는데 10만원이 넘는금액을 내라고합니다. 현재 근로소득은 전혀없고 외벌이로 아기키우고 사는것도 힘든데.. 사업소득이 저렇게 미비한 금액인데도 건강보험료가 왜이렇게 높게 산정되며 사업소득이 아주 많은사람하고 비교했을때 보험료차이가 많지 않은것이 이상합니다. 소득금액대비해서 나온다지만 너무 소득이 작은경우 면제해준다거나 금액을 감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될경우 회사에서 지금해주기때문에 더 적은금액을 낸다고 하던데 그러면 어린아이를 두고 당장 회사를 나가야 되겠네요 ㅠㅠ 방법좀 찾아주세요
제목: 교통사고 자주 나는 곳이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밀양시 가곡동 주공아파트에서 한국전력옆의 서원탑마트 가는 길의 유일하게 감시카메라가 있는 사거리에서 일주일만에 충돌교통사고가 두 번이나 발생하는 것을 보았다. 길가에 차들이 많이 주차해있어서 사각지대가 많아서 생기는 사고로 보인다. 밀양시청에서 정리작업을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목: 대포폰을 없애서 밝은 사회를 만듭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대포폰을 이용하여 번호를 바꾸어가면서 문자를 보냅니다. 광고는 매번 같은 내용인데 번호는 다른 번호로 오고 또 전화해도 받지 않는 대포폰입니다. 아직도 청와대에서도 대포폰을 사용하십니까? 대포폰을 청와대에서 사용했었다는 박근혜 정부의 소식을 접하고 울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판단건데 .... 그 전의 모든 정부들도 대포폰을 사용햇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무감각하게 사용했을 뿐이겠지요. 특별히 유별나서 대포폰을 썻다고 보지 않습니다. 나라를 깨끗하고 밝게 유지할 대한민국 최고의 위치에서 대포폰을 사용했다는것은 역사에 씻을수 없는 도덕적 해이감을 만들었을뿐 아니라 이것은 범죄의 국가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포폰을 사용하여 비밀 이야기를 나누실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대포자동차 등등 대포 글자 들어가는 것은 모두 없애 주십시요. 문재인 정부가 그걸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그걸 할 정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이 바탕이 깔려 있지 않는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발전이 되지 않는 것은 도덕부재이기 때문입니다. 멉니까? 도덕은 나라의 뿌리입니다. 그 나라의 발전은 도덕없이는 모래성입니다. 가장...먼저 할일.. 대포짜 들어가는 전화 . 자동차, 또 머가 더 있는 지는 잘 모르지만... 제발 대포짜 들어가는 것좀 없애 주시기를 청허 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그것이 없어져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 경제발전 아무리 잘하더라도 대포짜 해결이 빠진다면 .. 역시 그나물에 그밥의 정부로 끝날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정권을 가졌을 때 부디 실천하여 국민들이 대포짜로 부터 억울한 사기나 공갈등에 협박이나 고통당하지 않게 해 주시길 간곡하고도 간곡히 바랍니다. 이글은 ...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중의 하나이니.....꼭 담당하는 담당자 는 .. 제발 .... 독자 판단 마시고. 직접 대통령께 보여 주시길 부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께서 모든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청와대가 이전, 개방된다면 그 곳에 어떤 아이든 지낼 수 있는 고아원을 지어 주십시오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자라며 평생 소외된 삶을 살아야 할 아이들에게 대통령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 곳에 원치 않는 임신으로 힘들어 하는 여성들이 언제든 머물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나라에서 길러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그 아이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낙태로 인해 사라져가는 생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기를 수 없어 낙태를 하는 여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가적인 공동 육아 시스템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이들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제목: 문예진흥기금 선정되기보다 컴퓨터 사용이 더 어렵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

2017 경북 문예진흥기금 수혜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무명 작가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져 출판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이 나라도움'을 통해 기금을 신청하는 일부터 너무나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신청을 하는데도 한 달 이상을 컴퓨터와 씨름을 한 끝에 겨우 신청이 되었으나 이제 정산 작업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저는 40대 초반으로 컴퓨터를 매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한달 이상 정산 작업을 해보려고 해도 단 한 단계도 진행하지 못했다면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산 관련하여 그 어떤 메뉴얼을 받은 바도 없으며 어디서부터 시작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함께 기금을 받은 3명의 작가 모두 기금을 포기할까 합니다. 그간의 스트레스를 어디에다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제목: 음주운전 단속및 처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2

11월17일수능날포항지진이나서연기된날고3학부모인저는차운전중횡단보도에서정거하는중돌진하는차로인해뒤로받혀서앞차를들이박아3중충돌사고를일방적으로당하였습니다8차선도로2차선이30분이상마비돈상태로경찰이출두하였고과실차운전자가0.03음주운전중인데도0.05처벌수위가아니라물러나자사고에대한사과와처리는커녕음주운전단속이안되는걸다행으로여기며보험처리하고먼저가버렸습니다법이이토록처벌수위가낮으니이런인재와재물손해가있음에도상식적인 사과도하지않아 일방적으로 당한 저는 수험생시험앞이라 치료에도전념치못하고손해가막심하고 마음으로 큰상처를입었습니다 측정시기에만단속할것이아니라 사고를낸운전자가 한잔이라도술을마셨으면 단호하게엄중히처벌도는사회가되었으면바랍니다
제목: 적폐청산 의지없는 문대통령과 참모진들은 물러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 문대통령이 지난 이맘때 광화문 촛불집회 대선기간 동안 외치든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 적폐청산 대통령 신분으로 청와대 들어가니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폐청산과 너무 괴리가 커서 웃으며 보고 있습니다 까놓고 말해 문대통령 투표한 제가 후회합니다 적폐청산 강 건너 불구경하는 방법론이 문대통령이 말한 적폐청산이라면 욕나오는거 참고있습니다 대통령만 바뀌었지 바뀐게 하나도 없는 대한민국
제목: 간호사의 현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6

- 간호 인력 부족 매년 간호학과 졸업생이 늘어나는데 인력이 부족한 이유부터 알아야함 병원에서는 매년 신규 간호사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소모품 취급 - 간호 할당량 과다(1듀티(8시간 근무)당 간호사 1인에 5-6명부터 50-60명등 천차만별)？ - 3교대 근무로 인수인계 때문에 초과 근무시간이 많으나 그에 따라 기업(병원)에서 급여를 받지 못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에 따른 각종 문제점 발생？ ① 늘어나는 업무(환자 돌봄 만이 아니라, ②에 의한 문제-비싼 알콜스왑 대신？ 에탄올을 솜에 적셔 알콜솜 만들기, 소독하여 재사용하는 일회용품 등)등에？ 따른 늘어나는 퇴사자(휴무인력)？ ② 인력확보(인건비확보)를 위한 병원이라는 기업의 대처？ (더 적은 인건비사용 - 급여 감소, 추가,위험수당 없음,？ 의료소모품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업무시 사용하는 필수품 결여 등) 한번에 많은 것이 바뀌기를 바라는게 아닙니다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대출및 선지급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5

저는 사십대이고 현재 무직이며 생활비가 없어 허덕이고있습니다 건강도 안좋고 여러가지이유로 경제력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대출이나 선지급이 현재 무척 절실합니다! 제발 내가 지난날 꼬박꼬박넣었던 저의 국민연금이 지금 급할때 꼭 필요합니다! 저처럼 무직자나 신불자등은 경제적능력이없어 자살까지도생각하게합니다! 제발 정말급할때 생활비가없을때 꼭 국민연금이 절실합니다! 부디 저처럼 어려운 서민 헤아려주시길...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연금! 정말 중간에 찾을수있게해주십시오! 생활비가없어서...급합니다... 빨리 조속히 국민연금법! 고쳐주십시오! 간절하고 간절합니다!...
제목: 바다 사고 시 출동 시스템 정비에 대한 건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세월호 사고와 이번 인천 낚시배 사고를 보면서 이런 방법은 어떨지 청원해 봅니다. 이런 사고들의 뉴스를 보다보면 항상 구조선은 먼저 도착했으나 잠수 가능한 인력이 도착하지 못해 실제적인 구조작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본 방법입니다. 1. 사고 신고 접수 및 전파가 되면 구조선에 잠수 장비 및 각종 구조에 필요한 요소를 구비해서 출동합니다. 물론 평상시에 구조에 필요한 각종 장비들이 선적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2. 잠수 가능한 인력은 가장 빠른 방법(이를테면 헬기)으로 사고 해역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면서 잠수에 필요한 기본장비(잠수복, 산소탱크 등)는 헬기에서 장착하면서 이동하도록 합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출동해야 할 경우 가장 빠른 이동수단의 구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3. 이미 구조선에 구조 및 잠수에 필요한 장비들이 있으므로 현장에 도착한 잠수 인력이 바로 작업시작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구조선은 구조선 대로 잠수인력은 잠수인력 대로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달라 구조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안타까워 의견드립니다. 특히 구조 작업은 촌각을 다투는 일인데 이번처럼 구조대원들이 어장을 피해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효율적인 구조작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양 사고만이 아니고 좀 특별한 상황(접근이 어렵거나 제한된)인 경우를 특정하여 구조방법의 메뉴얼을 만들어 교육한다면 좀더 빠르고 효율적인 출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국회의원 세비인상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8

JTBC에서 3일전 보도한 국회의원 세비인상건을 보고 참 어이가 없더군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경기는 계속 나빠져 서민들 살기에도 빠듯한데 국회의원 세비인상이 말이 됩니까? 국민혈세로 자기네들 배채우기 바쁜 현실이 참 기가막히네요
제목: 저소득계층 차량보유 현실성없는 정책수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현재 저소득.차상위계층은 차량 구입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100만원 이하 10년 이상 배기량1600cc 이하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조건으로 차를 구입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100만원 이하 가격으로만 검색하면 폐차직전 차라도 다량의 차를 볼수 있으나 10년 이상 1600cc 이하라는 조건까지 내걸면 차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되죠 설령 모든조건에 적합한차를 구한다 해도 수리비가 차값이상 들어야하는 말 그대로의 폐차직전 차를 구해야 하며 필요에 의해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차량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발생하지도 않은 월소득을 차량 구매가를 적용하여 소득에 포함시키고 소득 금액에 제한을 두는것은 이건 차를 타지말라는 정책입니다 폐차 직전의 차량을 거저 준다해도 생할이 안정되기도 전에 차량매입가를 매월소득 책정하여 지원혜택을 삭감하고 해지될까 염려스러워 이전받아 운행할 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마져 현실에 맞지 않음을 아는 이런 정책을 조정해 주세요 휘발류차량 보다는 전기차량이나 가스차쪽으로 유도할수있는 정책 등. 현실적인 정책으로 검토 수정하여 저소득소외계층도 사회에 최소의 생활환경에 접근할수있게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하루하루 정부에 대한 원한만 쌓여간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박근혜 정부에서 사람을 못죽여 안달이길래... 문재인 찍었다. 헌데 소외계층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무슨 죄라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야하고 목숨을 잃어야 하고 또 돌아가실 위험에 처해야 하는가... 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려해도 그조차도 안돼도록 되어 있더라... 주무부서 조차 없어서 외면받고 소외계층이라는 이유로 외면받고... 소외계층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목숨은 목숨도 아니더냐.... 어차피 죽을거면 함께 죽자... 내 원한이 하늘에 닿는날 이 빌어먹을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제목: 파렴치한 범죄자는 엄중한 법 집행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오늘 뉴스를 보다기 너무나 화가나고 어쩌구니없는 뉴스를 봤습니다. 어떻게 초등학생인 딸을 수년동안 성폭한 인간을 겨우 20년의 징역형만 선고가 됩니까? 반복적인 미성년 성폭행범은 약해빠진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는 느낌입니다. 속직히 국민의 세금으로 범죄자를 20년동안 먹여주는것만으로도 아깝습니다. 제발 저런 파렴치한 범죄자는 더 엄중한 법집행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