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양측 보청기 보조금 지원을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4-11 ~ 2019-05-11
참여인원: 195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실수로 양측 보청기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3차례 민원을 올렸으나, 기계적인 대답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 보청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양측 보청기 보조금 지급 기준의 80dB 미만 난청환자 기준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난청의 조기 진단과 재활이 중요한 이 시점에 희귀난청의 아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3차 민원 내용 1차, 2차 민원까지 적었으나,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고 죄송하고 기준을 바꾸는데 참조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공단측에서 해야될 일이고, 공단측의 잘못이면 금전적인 보상을 해달라는건데 왜자꾸 민원을 종료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공단직원의 실수인데 보상 못해주면 개인 소송이라도 할꺼니깐, 녹취록 전달 해주세요. 그쪽 팀장이 한말대로 상담원하고 개인 해결할테니깐 확인하고 연락주십시요. 2차 민원 내용 1차 민원 신청을 하였고, 공단측 잘못임을 인정하면서도, 보상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하라고 하는데, 직원의 실수가 맞다면 공단측에서 책임을 져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1차 민원 신청 내용(3.27) 저희 애기는 이제 생후 9개월로 청각신경병증이라는 희귀성난청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의사의 권유로 양측 보청기 치료를 진행중인데, 2월 21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청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원(1577-1000)에게 문의한 결과 15세 미만 청각장애 애기면 양측 보청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인을 받고, 보청기를 구매(350만원)를 하였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조금을 받기 위해 창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결과 기준을 만족 못해서 지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측 지원은 기준이 하기와 같은데 모두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면서 불가하다고 합니다. 1. 15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2.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3. 양측 어음명료도가 50%이상 4.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5.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이하 다만, 4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어음명료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처방전 상 언어발달을 위해 양측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어음명료도 검사지 없이 양측 지급 가능합니다. 저희 애기는 희귀 난청(청각신경병증)으로, '양측 청력 검사 무반응(90dB)'로 표기 되 있으므로 2번째 기준을 만족 못해서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양측 지원에 대한 기준을 상담원이 정확히 말해줬다면, 보청기를 대여로 진행 했을텐데 이미 구매를 한 상태이고, 지원은 못 받는다고 하니 한 두푼도 아닌데 울분이 터집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상담원을 찾아 확인하기 위해 3월27일 오늘 1577-1000으로 전화해서 녹취록을 확인하니 2월 21일에 양측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메뉴얼에 양측 지원이 된다고 되 있어서 그렇게 대답했다고 죄송하다고 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담원이 자세히 모르면 왜 된다고 확답해서 구입을 하게 만듭니까. 모르면 알아보던지 자세한 조항은 메뉴얼에 없어서 몰랐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해 다른 상담원에게 애기가 청각장애인데 양측 보청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니, 15세 미만이고 청각장애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재차 확인을 했으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보청기를 구매했는데, 서류를 제출하니 기준 충족을 못해서 지원을 못해준다는데 기준을 설명을 해줘야되는거 아니냐" 하니깐 메뉴얼대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상담원과는 해결이 안될 것 같아 팀장하고 통화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팀장과 통화한 결과 자기들은 메뉴얼대로 했고, 자세한 기준은 자기들도 잘모른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한다고 합니다. 해결을 하려면 그때 된다고 한 상담원하고 통화를해서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보청기가 한두푼도 아니고, 지원이 된다고 해서 샀는데 이제 와서 안된다고 죄송하다고 하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팀장이신 분 말대로 저희에게 말한 상담원에게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까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직원의 실수이니 지원금 보상을 받아야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 확인해서 해결 부탁드립니다. 요약 1. 양측 보조금 지원 가능하다 확인(2/21) 2. 보청기 구매(350만원) 3. 보조금 신청(3/27) 4. 기준 충족 불가로 지급 불가(3/27) 5. 2/21에 상담한 직원 찾아서 확인 결과 메뉴얼대로 대답했다. 6. 다른 상담원에게 전화해서 양측 지원 가능 문의->15세 미만 청각장애 애기면 가능하다. 똑같은 대답 진행 7. 팀장급으로 통화하게 해달라 요청->팀장(이**팀장) 전화 통화 결과 메뉴얼대로 해서 죄송하단 말밖에 못드린다. 해결은 그렇게 대답한 상담원과 해라 상담원의 말만 듣고 양측 지원 가능하다고 해서 보청기를 구매 했는데, 이제와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니 억울합니다. 자세한 조항을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대답해서 이러한 상황을 만듭니까. 그리고 '양측 청력 검사 무반응(90dB)'이라도 저희 애기는 보청기끼고 부르면 돌아보고 장난감 흔들면 반응도 합니다. 80dB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 진 것입니까? 90dB의 고도난청인 아기들은 보청기재활도 하지 말라는 소립니까?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억울함과 분통함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정치적으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11 ~ 2019-05-11
참여인원: 4,586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진성호의 거짓뉴스말고도 거짓 정치뉴스 및 사회뉴스를 퍼트린 영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인터넷방송에서 정치적인 것은 무조건 검열을 해야 한다고 판단할정도로 거짓뉴스가 유투브 트위치 페이스북등 SNS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방송을 하는 관계자까지 피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이 모든게 가짜뉴스를 살포하면서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심어주게 하는 가짜뉴스 살포자를에게 강력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합니다. 이건 언론의 자유가 아닙니다. 가짜뉴스를 퍼트려 나라를 어지럽게 하려는 엄연하게 반사회적인 테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가짜뉴스를 퍼트려 나라를 위험하게 하는 반사회적 테러집단들을 처벌하여 주세요
제목: 국민과 더불어 지역과 소통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4-11 ~ 2019-05-11
참여인원: 13,812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을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세종시를 중핵으로 혁신도시 시즌2가 시행 중에 있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의 동력이 절박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국가균형발전의 심장’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정부의 강력하고도 분명한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 2/3 이상이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각 부처 장·차관들이 세종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한 달 평균 4일 정도이며(19.1.22 국무회의 대통령 발언), 장·차관들의 서울집무실을 마포, 대한상공회의소, 국회 주변 여의도 등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19.1.12 한국경제신문 기사). 이는 대통령과 국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며, 결국 이러한 정치행정의 이원화는 예산낭비는 물론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첫째 국가균형발전의 심장이 세종청사에 설치된다는 상징성으로 대통령의 국가발전전략의 의지를 보여주고, 수도권, 충청, 영호남 등 전국의 여론을 골고루 수렴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승효과를 견인하며, 둘째 국회 세종의사당과 연계하여 행정수도 지위의 핵심기능을 담보하고, 셋째 청와대 등과의 정책조율을 위한 잦은 서울 출장과 이로 인한 소통 부재를 줄여 정부세종청사의 업무 효율성과 정책품질 향상을 제고하고, 넷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가 수월해지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도 필요합니다. 세종시가 설치되고 많은 중앙부처가 이전해온 이상, 세종시가 온전한 행정수도로 기능하면서 국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세종시라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이롭게 할 것입니다. 이에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청원합니다.
제목: 중증환자 등록 기간 연장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4-11 ~ 2019-05-11
참여인원: 317

안녕하세요 저는 16년 1월에 두개인두종(뇌종양) 수술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뇌종양에 걸려 두렵고 수술비에 걱정이 되었지만 중증환자로 등록이 되어 무사히 수술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증환자등록기간이 5년이라는것을 알고 걱정이 됩니다 분기별로 병원에가서 mri 검사 ,피검사 등과 매일매일 먹는 약값때문입니다 두개인두종은 완치의 개념이 없어 평생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하며 평생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개인두종의 후유증은 시야결손으로 인한 시야 장애 먹는 약으로 인한 관절약화,비만등 많은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도 현재 양쪽눈의 시야가 좁아져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개인두종은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하기때문에 어려서부터 남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비와 약값만이라도 부담을 줄여 환자본인과 환자가족분들께 걱정없이 살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제목: 줬다 뺏어 가는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11 ~ 2019-05-11
참여인원: 782

너무속상하고 억울하여 국민청원을 넣어봅니다. 결론은 회사에서 급여를 인상한 후 과거에 잘못 정산이 되었다며 장기근속한 직원들에게 줬던 급여를 뱉어내라고 합니다. 물론 회사측에서는 법적으로 모든 정리를 다해놓고 저희들에게 통보했을꺼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계란으로 바위에 그림이라도 그려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희들은 **** 아시아드점에 근무하는 파트직원입니다. 얼마전 ****가 대대적으로 전직원 정규직전환이라는 기사를 다들 보셨을겁니다. 그렇게 해서 임금체계가 바뀌었고 모든 직원 기본급이 동일화 되었고 최근에 입사한 직원과 저희들 같이 17년 동안 근무한 직원이 기본급이 같아 졌습니다. 그렇게 하여 2월에 받은 급여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담당으로 받아오던 시급에 회사에서 임금헙상에서 올린 7.2%를 더해서 최저시급에 해당되는 기본급을 맞추고 남은 금액은 기존에 받아오던 근속수당과 합하여 능력급 수당으로 통합하여 지급되어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올린 7.2%는 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때 까지만해도 그래도 적은 급여지만 그만큼이라도 올려준 회사에 감사했습니다. 근데 10일이 급여일인데 9일에 갑자기 장기 근속자들을 한명씩 면담을 했습니다. 2월 급여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시급 측정이 잘못되었다고 17년 동안 근무하면서 한번도 이야기를 해준적이 없던 예외 기본급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예외 기본급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2003년 ~2006년 이기간에 근무한 직원에 한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50원이나 100원씩 시급을 올려줬다고 합니다. 15년이 동안 한번도 사측에서는 말해준 적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올려준 그 시급은 예외 기본급으로 지금 시급에서는 제외 한 후 2월 급여에 지급된 1월 소급분과 상여금 소급 분을 합하여 3개월 동안 갚아야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기간에 다녔던 직원들은 받은 돈을 다 회사에 반환하면 장기 근속한 저희들과 신규직원들과의 임금 차이가 없습니다. 사측에서는 최저임금을 맞춰줘야 했고 노조요구사항도 들어줘야했고 인건비는 줄여야 하는데 그 타겟이 저희같이 장기 근속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올려줘야 할 인상분으로 7.2%를 올려도 최저 기본금을 못 맞추는 직원들 인상분으로 가져가고 인건비는 많이 줄였겠죠 저희가 근무하는 이 점포만해도 해당 직원이 30명가량 됩니다. 2003년 부터 정말 열심히 일한 직원들입니다. 회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오랜기간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이런식으로 나오는 회사에 너무 큰 실망을 했습니다. 당장 생계를 위해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현실이 싫습니다. 회사에서는 저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 봤자 받아주지 않겠지만 이게 정말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며 저희는 이런 대우를 받을 수 밖에 업는 존재인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한국은 정말 노동자가 살기 힘든 곳이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속초 강릉 고성 일대에 국민참여의 숲을 조성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11 ~ 2019-05-11
참여인원: 214

갑작스런 대형산불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해당지역의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시민의 숲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 불 타버린 이 곳에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의 숲을 만들어 줍시다. 빠르게 자랄 수 있는, 그리고 산불이 나도 조금 덜 타는 침엽수를 심어서 묘목 때 부터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도록 합시다. 기념의 숲을 더 많은 국민들이 방문하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태국이나 필리핀에서 처럼 마을 숲 경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독일의 흑림처럼 숲에서 관광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이익이 이번 산불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과정이 국민의 염원과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채용비리가 난무하는 *** 투자증권의 직원 처우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4-11 ~ 2019-05-11
참여인원: 197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맞춰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투자증권에서는 정말 다양한 문제와 형편없는 직원 처우로 많은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증권은 채용비리로 인해 업계에 있어 최악의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과거 속에서도 현 직원들이 버티고 있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증권은 전혀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도, 과거에 대한 반성의 여지도 없는 상태로 직원들에게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투자증권의 퇴폐한 직원처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너진 박근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그대로 시행하며 직원들의 복지를 억합함과 동시에 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임금상승은 11년째 ***투자증권에서는 볼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신입대졸 정규직의 연봉은 타 증권사 및 금융업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고졸출신 신입직원들보다도 적은 액수이며, 이는 직원들의 퇴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말로만 매년 연봉협상이지 실질적으로 실천이 되고 있는지는 그 누구도 알수가 없으며, 일말의 희망조차도 없습니다. 최대 당기순이익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엄청난 액수의 법인카드 사용,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호프데이, 외부 언론과 기관들에게만 잘보이기 위한 쓸모없는 백동 포럼 등의 무분별한 비용을 사용하며 직원들을 처우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금수강산도 바뀔 10년동안 ***투자증권의 연봉은 매년 동결을 유지하며 업계 최악의 직원 처우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52시간 근무제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정시 퇴근시간 후에 진행되는 강제적인 야근과 잦은 회식,흔히들 말하는 꼰대 문화속에 많은 주니어급 직원들은 압박당하고 있습니다. 증권업의 업무강도는 타 증권사 못지않게 강요함과 동시에 업계 최하위의 연봉만을 주며 자기 주머니 채우기 바쁜 ***투자증권의 젊은 직원들의 삶을 위해 꼭 한번 이 글을 읽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은평구 ***구역 주민들을 살려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10 ~ 2019-05-10
참여인원: 1,31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 **동 ***구역 주민입니다. ***구역은 지난 13년 동안 개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원래 낡은 건물들인데, 13년 동안 손을 못대고 있었으니 상황이 어떨까요? 골목은 좁아서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힘들고, 하수도가 막히는건 태반이고 빌라 주차장에 하수가 역류해서 주변에 악취가 진동하며 낡은 담벼락이 무너져 옆에 주차해둔 차량을 덮치기도 합니다. 슬럼화된 주택에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몰려가 담배피우고 폭력도 난무 합니다. 겨울에 수도가 동파되어 물바다가 된 계단은 사람이 오르내릴 수 없는 정도 였습니다. 옆집에서 하수도가 막혔는데 이웃집 마당을 파헤쳐도 답이 안나오는 상황도 있습니다. 보일러는 얼어터지고, 천정에는 물이 새서 온 벽면이 곰팡이로 뒤덮여 있습니다. 수도관은 녹이 슬어서 바스라 지고, 아침에 물을 틀면 녹물이 흘러 나오는 곳도 많습니다. 수도 계량기가 너무 녹슬고 낡아서 교체를 원해서 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곳곳에 비어 있는 빈집들은 폐가가 되어 있고 주변은 쓰레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빌라 4층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여 4층이 전소 되었습니다. 70년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은평구 ***지구 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 입니다. ***구역은 면적이 17만2932㎡로 ****뉴타운 내 정비구역 가운데 가장 넓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몰제 기간안에 충분한 동의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조의 3제3항에 ‘시.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이상의 동의로 일몰기한 도래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거나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판단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32%의 동의를 얻어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08년 수립된 재정비 촉진계획을 ***구역 최초 정비 계획으로 보고, 구 도정법 부칙에 따라 일몰기한이 2020년 3월 2일 입니다. 구 도정법 부칙에 따르면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최초 정비 계획을 수립한 경우 일몰기한이 이 법 시행일인 2016년 3월 2일로부터 4년이기 때문입니다. 1850여 명에 달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은 이미 작년에 75%를 넘어서 현재 77%로 대다수가 재개발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73%인 1350명이 이번 공람 기간 중 재개발 추진을 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은평구청과 서울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을 위해 '시장 직권해제'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 서울시는 재개발 보다는 도시재생 으로 방향을 틀고 많이 진행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이 있고 도시개발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해당 구역 이나 주변에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도 서울 시장의 직권해제로 사업을 연기 하거나 직권해제 할 수도 있겠지만 노후도가 심각하고 지역이 넓은 저희 ***구역은 재개발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로지 13년 동안 재개발만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일몰제 적용으로 재개발이 해제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균형발전을 이야기 합니다.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서울은 강남과 강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이 필요 없겠죠. 저희도 서울 시민이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부디 저희 서울의 달동네인 ***구역이 재개발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네티즌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도와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파트와 초,중,고 학교가 밀집된 지역내 20층 규모의 물류센터 건립 허가(용인시)가 정상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4-10 ~ 2019-05-10
참여인원: 1,848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오는 6월 용인시 기흥구의 주민이 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간곡한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사를 하기도 전이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찰나 용인시의 말도 안 되는 행정처리로 인한 참담한 소식을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인시는 아파트 단지,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밀집한 단지 내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물류센터 건립을 최근 허가해 주었습니다. 당장 5월부터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안전이 심히 걱정이 되는 바 입니다. 여기 저기 많은 분들께서 글도 올리고 시의원 등에도 연락해 보았으나 시장님께 이야기가 들어갔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데체 이게 뭐죠? 이게 용인시가 외치던 사람중심 도시 인가요? 대한민국 어디에 계신 국민도 내 집 바로 앞에, 내 아이가 다니는 통학길에, 내가 다니는 출퇴근 길에 아파트 2개동 20층 높이의 물류센터가 지어져서 2차로밖에 되지 않는 도로에 화물 트럭들이 수없이 드나들게 된다면 그곳에서 살고 싶은 분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누가 이런 곳에 물류센터를 허가해 주는 건가요? 도데체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은 어떤 사람들이 만드는 것인가요? 저는 행정도 법도 잘 모르지만 저같은 사람도 이건 상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정에 어떤 전문가도 함께하지 않은건가요? 처음에는 용인시에 민원을 넣고, 용인시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려 하였으나 용인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면 30일 이내에 400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800여명 정도 동의해 주셨으나 작은 마을에서 온라인으로 절차에 따라 4000명의 동의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담당 공무원은 이 사안에 대해 건축주의 이익을 주민들의 안전과 동일선상에서 보면서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태도에 정말 더욱 절망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저는 결국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왔습니다. 그 어떤 지역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그 어떤 가족의 구성원도 이러한 졸속 행정 때문에 다치거나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며 그 어떤 국민도 이러한 피해를 입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만 이상의 청원 동의가 가능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지역이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이기주의로 보실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용인시장님의 의견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물류센터를 조용히 지어내려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물류센터가 시장님 댁 앞에 지어져도 괜찮으신지. 아이들과 주민들 중 누가 그 화물차에, 그 소음과 진동에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워 해야 그 피해를 아실 것인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보고받지 못하고 계신건지. 왜 용인시의 행정처리는 항상 이런식으로 이뤄지는 건지.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지. 정말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용인 시장님께서는 지난 선거 마지막 날에 아래와 같이 자필글을 올리셨더군요. 이 글을 쓰신 간절한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적어도 주민들에게서 이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으시고 소통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지방분권시대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만나지 못한 시민들이 너무나 많고, 들어야 할 불편함과 의견들이 남았는데 벌써 선거운동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만나 변화하는 용인을 이야기 하고 싶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선거에 임했습니다. 곳곳에서 두 손 꼭 쥐어주시며 “믿는다”고 말씀해주시던 아주머니들. 초등학교 앞에서 “백군기 파이팅”이라고 주먹 쥐고 외치던 어린이의 목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을 만나며 들었던 소중한 의견들. 마음속 깊이 지지해 주시던 진심 어린 지지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100만 도시에 맞는 행정을 위한 용인 특례시. 용인을 첨단 자족도시로 만들어 갈 용인 플랫폼도시 난개발을 해소하고 스마트한 교통체계 속 문화예술체육이 살아 숨쉬는, 진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용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청와대를 찾아가서라도. 경기도지사와 담판을 지어서라도. 용인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겠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용인시를 만들겠습니다. 2018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후보 백군기 올림 [출처]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후보 용인시민들께 진심을 전합니다.|작성자 문재인의 친구 백군기
제목: 유치원,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의 등하교길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4-10 ~ 2019-05-10
참여인원: 474

***마을은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다자녀 가정이 많고,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 마을은 아파트가 단지별로 1단지에서 9단지가 큰 원형을 이루며 각 단지의 사람들이 큰 원을 따라 주로 도보로 마트와 생활편의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아파트 정문앞, **중학교와 170mm거리에 25층 규모의 대규모 축산 물류센터 건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류 센터에서 이용하는 트럭은 기본1톤, 크게는 3.5톤 이상이 항시 운행을 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나란히 밀집된 지역에 거대한 물류창고가 들어서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적법성 검증과 주민들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에게 어떠한 공지, 안내의 내용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와 귀교,학원 이동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합니다. 고등학생들은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허가가 이루어 졌는지확인도 필요합니다. 주민의 생활 안전을 위하여 계획중인 축산물류센터의 허가 이유, 적법절차 확인과 계획 장소에 대하여 재고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퇴직금갈취  피해자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4-10 ~ 2019-05-10
참여인원: 189

내버스회사 인데요, 버스운전자들이 근로를하다가 보면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상대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도 납니다 그 처벌권의 채찍은 회사가 쥐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고라도 운전자는 벌벌떨고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 이니까요 그리고 그 처벌의 양형은 고무줄 양형 입니다 따라서 , 근로자들은 회사에 아부를 하지않을 수 없고, 강력한 회사편의 사조직이 만들어지고 회사에 찍히면 일을 하기가 어려워 집니다 180여명 의 근로자 중 지부장 개인 표는 20표도 안됩니다 회사가 표를 모아서 도와주지 않으면 지부장 당선이 불가능 합니다 당선된 지부장은 철저히 회사의 하수인이 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하는 근로자는 바위에 부딪힌 계란처럼 산산조각 깨져서 사라집니다 근로자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회사에 목을매고 있습니다 기업주는 무리에서 떨어진 근로자를 죽이기위해 수 천만원의 돈을 사용합니다 또 직장에서 끝까지 왕따가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개인은 온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라 회사에 목을매고 철저히 노예화가 됩니다 사사건건 매사에 만사적으로 노동자들은 기업주에게 피를 빨리고있는 상황이며 , 여기서는 퇴직금 한 부분만 언급 하겠습니다 처음에 입사했을때는 월 40일분 에 가까운 일을 시키고 ( 1일 2일분 곱빼기 근로를 시킴 ) 그 후로도 월 평균 30일 정도의 일을 시킵니다 그러나 25년 이상을 기업에서 헌신적으로 일을 해 온 사람도 퇴직전 3개월 부터는 퇴직자 관리에 들어 간다고 하면서 월 24~26일 밖에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평소처럼 일을시켜 달라고 해도 차량을 배차 해 주지 않으면 근로자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칼자루 는 회사가 쥐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근로자는 엄청난 퇴직금 차이가 나고 퇴직금을 갈취 당하고 있습니다 또 24~26일 근로 일수보다 적게 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원이나 사고 등, 회사가 마음대로 퇴직 전 승무정지(징계) 를 시키면 임금도 갈취 당하고 ( 만근수당, 상여금 등등을 못 받는 조건을 만들어 의도 고의적 방법의 징계 ) 또 퇴직금도 갈취하고 이중으로 돈은 더 적어집니다 기회를 틈다 다른 회사로 옮길려고 하면, 퇴직금을 갈취 당하여도 항의를 못 하는 이유가 있는데, 신규 회사에서 조회가 오면 악담, 낙인자로 방해가 두려워 항의도 못하고, 이동이 불가하며, 힘든 노동 외에도 우리들 가정의 가장들은 노동현장에서 사사건건 엄청난 스트레스로 , 노예화 , 임금 및 퇴직금 갈취, 근로자 개 개인의 차별 등 등 수 많은 갑질을 당하고 있으니 20세기 시절을 살고있는 우리 근로자들을 구제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고성산불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4-10 ~ 2019-05-10
참여인원: 288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고성군 **면 **리에 거주하는 60세 산불 피해자 최**입니다 4월4일 발생한 산불로 주택이 전소되어 천진초등학교 이재민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입은 옷하나 걸치고 겨우 대피해서 목숨은 건졌으나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 망연자실해 있는데 각종 방송에서는 배상액이 1300만원이라는 말에 살고 싶은 맘이 없어졌습니다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먹는걱정은 안해도 되나 특별재난지역이 되었다고 다행이라 여겼는데~~~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요 사람사는 세상이구나 하는 맘이 사라지지 않게요 많은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전처럼 내집으로 들어갈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바다에서 동력선을 이용해 낚시하는것은 되고 민물에서 하는 것은 안되는 이상한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4-10 ~ 2019-05-10
참여인원: 2,094

내수면어업법 제 18조와 동법 시행령 14조 1항에 의하면 내수면에서 동력선을 이용해서 유어행위(낚시)를 하는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세한어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위해 만든 법의취지가 일반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동력선을 이용해 바다에서 낚시하는것은 되나 내수면에서는 안되고/ 노젓고 낚시하는것은 되나 동력선을 이용하는것은 안되고/ 동력선을 이용해 단순 이동은 되나 낚시를 하연 안된다는게 참으로 웃기는 현실입니다. 어민의 어구의 손상을 막기위해서라면 어구손상에 대해 조항을 넣어야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담그지 마라는 식으로 동력선을 이용한 낚시를 내수면에서만 특히 하지마라는 법이 참으로 웃깁니다. 낚시인구 700만시대 미국이나 일본등 낚시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동력선낚시를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규제를 위한 규제로 막고 있는지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생긴지 몇년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낚시법의 개정을 통해 어구보호를 하고 국민의 행복추구도 동시에하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아쉽습니다. 내수면어업법 18조와 동법 시행령 14조 1항을 현실에 맞게 폐지하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보완하여 어민의 생존권과 일반국민의 행복추구권이 공생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KBS 시청료 납부를 거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4-10 ~ 2019-05-10
참여인원: 22,445

강원도 산불이 급박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재난주관방송인 KBS 는 재난방송을 하지 않고 정규방송을 방송하며 자막으로만 산불상황을 알렸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재난주관방송사의 의무를 저버린 행동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사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소개하는데에도 미진함을 보입니다. 최근 대통령의 해외순방이나 다른 나라의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요한 외교행사를 보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이며 또한 우리 대통령의 방문을 주요 뉴스로 다루는 상대국에 대한 예의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에 분노하는 일인의 시민은 KBS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비판의 의미로 시청료 납부를 거절하고 싶으나 시청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구조 때문에 시청자, 소비자, 국민으로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영방송의 임무를 방기하고 재난주관방송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KBS에 국민이 최소한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청료를 전기요금과 분리고지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도심 속 흉물- 제도개선 건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10 ~ 2019-05-10
참여인원: 133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방치되어 있는 도심의 흉물을 아름다운 환경교육장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변화 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 드리고자 청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와 농지가 과도한 규제 의 행위제한으로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폐 비닐하우스 내지는 칡 넝쿨 등의 잡풀로 무성하게 덮혀서 푸른숲이 죽어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주택만 지으려고 그린벨트를 해제할게 아니라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고 용도 변경 없이 환경보존을 하면서 방치 하지 않고 가꾸고 꾸미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기 좋은 그린벨트, 자연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곳으로 꾸밀 수 있는 농작물재배와 함께 도심 속에서 실버 연령층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교 등에게 농업체험 장소제공 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소나무 밭 공간을 제공하면서 서로가 어울릴 수 있는 남녀노소 소통의 장 내지는 노유자 시설 자연유치원, 유아원, 가든 등 소규모 시설을 할 수 있게 하여 시민들이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공익을 위한 최소한 낮은 단계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면 좋을듯하여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과거 1971년부터 40년이 넘게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를 하는 것보다 시대가 흘러서 주변여건과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무작정 규제보다는 당초 취지를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도를 높일 필요는 충분하다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은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 나면서 갈 곳이 없이 도심 한복판의 콘크리트 숲에서 요양하고 보호 받고 있는 것보다 접근로가 좋은 곳에 주 야간 보호센터 등이 있다면 좋을 듯 합니다. 최소한의 경미한 행위 만큼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마음으로 생활편익을 도모 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하여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주변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모두가 이용 할 수 있는 깨끗한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하오니 재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첨부사진)【방치되어 칡넝쿨 등으로 뒤 덮혀 죽어가는 수목 과 산 등】 【방치되어 흉물스런 폐비닐하우스와 폐기물 등】 *선진국등 독일의 자연유치원 사례등
제목: 응급 환자 처치중 119 구급대원의 요청을 은평 구청장은 무시했습니다.  쓰러진 환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은 구청장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10 ~ 2019-05-10
참여인원: 3,744

나와 생각이 다르면 때려도 좋고.. 죽어도 좋을까요? 은평구청이 주관한 설명회에서 고양시 주민이든 은평구 주민이든 환자가 발생했으면 구호조치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구청장의 책무이건만 김미경 은평구 구청장은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마이크를 잠시 꺼달라는 119 구급대원이 요청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4월4일 오후 4시에 은평구청에서 주관하는 은평 광역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은평 광역 자원순환센터는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의 폐기물 315톤을 중간 처리하는 쓰레기 집하장으로 예정부지의 주소는 서울시 은평구 이지만 삼방이 고양시에 둘러 쌓여있어 가뜩이나 서울시의 기피시설이 많은 고양시로서는 서울시 광역 쓰레기장을 받아드릴 수가 없었고 고양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당연히 컷 습니다. 그 중에 현수막을 몸에 두르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40대 고양시 여성이 있었는데 은평구 주민(여성2명 남성1명)들이 시끄럽다며 두르고 있던 현수막을 거세게 잡아당기며 얼굴을 치자 안경이 벗겨지고 앞니까지 다치는 집단폭행을 당하면서 결국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파일 첨부: 사진) 쓰러진 환자는 맥박이 정상인의 2배가량 뛰었고 급격한 과 호흡으로 위태로웠습니다. 119구급대원이 와서 환자의 안정을 위해 사진을 찍으려는 카메라맨도 제지를 하고 설명회를 진행하는 마이크를 잠시 꺼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미경 은평구 구청장은 무시했습니다. 멈칫하는 진행자를 바라보며 오히려 계속하라는 지시 사인을 보냈습니다. 은평구 구청장이 계속하라는 지시를 하자 빨간 자켓을 입은 여성(은평구 갈현동 거주)은 마이크를 잠시만 꺼달라고 요청하러간 주민(은평구 폭포동)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조용히 하라며 팔목을 손톱으로 할퀴기까지 했습니다. (사진) 은평구청이 주관한 설명회에서 고양시 주민이든 은평구 주민이든 환자가 발생했으면 구호조치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구청장의 책무이건만 김미경 은평구 구청장은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은평구청에서 마련한 구급차가 있었지만 내어주지 않았고 주민들이 119에 신고해서 구조대가 오기를 환자는 차디찬 바닥에서 가 뿐 숨을 쉬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마이크를 잠시만 꺼달라는 119 구조대의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여성은 다름 아닌 은백투(은평 광역 자원순환센터 백지화 투쟁 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때려도 좋고.. 죽어도 좋을까요?... 은평구청장과 은평구청직원들은 사람이 쓰러져 실려 나가는데도 일어나는 시늉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장내에는 은평구청에서 동원한 500여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YTN, 중앙일보 등 언론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쓰레기장 건립을 찬성하는 은평구 주민이 쓰러졌으면 달라졌을까요... 경기도 고양시에는 벽제 서울 시립승화원, 지역난방공사, 음식폐기물처리시설 분뇨 가축분뇨처리장 등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서울시 기피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가 필요해서 건립하는 시설이라면 3개구가 인접한 곳에 건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 또 고양시입니까? 내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 서울시 광역쓰레기장이 들어온다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은평구 구청장이 정녕 "사람이 먼저" 라는 생각이 1이라도 있다면 쓰러진 고양시 주민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합니다. 모두가 기피하는 시설이 건립되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인근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먼저 였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 고양시민도 쓰레기장 싫습니다. 고양시민도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자원순환센터가 필요하다면 친환경이라면 서대문, 마포, 은평 3구가 인접한 곳에 짓게 하시고 은평 광역 자원순환센터는 백지화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경찰청장이라도 교통경찰 수신호 따라야하고요.. 구청장 아니라 대통령님이라도 119 구조대의 구조 활동 중에는 구조대의 요청에 협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미경 은평구 구청장은 끝까지 마이크를 정지시키지 않았고 반대 현수막을 두른 고양시 주민의 생명을 방관 했습니다. 일반인 김미경 이라면 죄를 물을 수 없지만, 은평구 구청장 김미경은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사비를 못 받아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10 ~ 2019-05-10
참여인원: 240

안녕하십니까. 저희 업체는 (주)***이란 종합건설업체로서 2017년 10월 부터 ~ 2018년 12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동 ***-*번지 일원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준공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건축주인 D라는 시행사와 시공사인 (주)***(당사)은 도급계약 5,400,000,000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진행 과정 중 시행사는 공사비 기성의 지급을 핑계로 시공사(당사)에게 대여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사는 혹여 공사비 기성을 지급받는데 차질이 생길것을 우려하여 공사기성금을 지급 받으면 그 기성금에서 D시행사가 요구하는대로 대여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행사의 강압에 의해 대여한 금액이 무려 약6억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준공을 받으면 바로 공사비를 지급할 것처럼 공사비 미지급확인서까지 작성하여 발행하고는 온갖 트집을 잡으며 약 7억6천만원의 공사비를 공사대금 지급 기한이 도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당사는 물론이며 당사의 협력업체들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나마 D시행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해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당사와 같이 자금력이 약한 중소 시공사로서는 이를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하면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작은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같은 D시행사의 횡포로 인하여 경기도 평택시 **동 ***-*번지 일원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에 참여했던 당사와 협력업체들은 각 회사의 부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의 급박한 상황을 인지하시고,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물연대의 횡패와 무능한 경찰의 공권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10 ~ 2019-05-10
참여인원: 1,400

경기도 안성시에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화물운송직 지입기사 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물류센터에 4월 1일부로 화물연대의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초 물류센터 진입로인 주도로에 불법주차를 하여, 마을주민 및 물류센터에 물류저치행위를 시작하였고, 위병소 앞에 24시간 주둔하며 길을 막고, 입ㆍ출차들의 통행을 방해하며 폭언폭설, 인심공격, 협박을 하고, 심지어 경찰이 배치된 상황에서도 화물차에 계란투척, 짱돌투척, 염산투척, 각목가격으로 물리적 범법행위를 당당하게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과실치사에 이르게 될수도 있고, 의도적 살인 행위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되는 시점에서, 현직 경찰들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권력입니까? 하루하루 화물연대 시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 물리적 재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집회시위시 "과격한 물리적 충돌이 아닌 한 적극 개입하지 않고, 사후 사법처리 하는 것을 원칙"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과격한 물리적 충돌이 아닌것입니까? 누구하나 죽어야 과격한 물리적 충돌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의 상황은 화물연대의 민주적 시위가 아닌 깡패 집단이자 사건 입니다. 이에 즉시 조치 부탁드립니다. 물리적 피해사진 첨부하겠습니다.
제목: (재)******교육연구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행위 중단촉구에 동참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4-10 ~ 2019-05-10
참여인원: 409

********협의회의 국민청원 14480에 대하여 재단법인 ********연구원(이하 재단)은 다음과 같이 재단의 공식입장을 표명합니다. 1988년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재단은 고 정주영 회장이 출연한 송파구 소재 ******회관의 임대수익금과 국민의 후원금으로 재단을 운용해오면서 청원인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역사회교육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해왔습니다. 협의회는 재단의 운용자산인 회관 4, 5층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2014년까지 성실히 납부해왔습니다. 그러나 협의회는 지난 2014년 돌연 소유권을 주장하며 5년간 임대료 납부를 중단함으로써 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서 협의회는 회관 1층과 지하층까지 점거하여 재단의 자산운용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재단은 부득이 2016년 5월 임대료 청구 및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11. 16 법원은 “협의회가 점유하고 있는 4개 층을 명도하고 임대료 8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협의회는 2014년 당시 회원들의 모금에 의해 조성된 기금이 약 8억 여원이었지만 몇 년 전 부터는 총회에 재산명세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지금도 밀린 임대료는 물론 점유중인 4개 층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재단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기에, 부득이 한 개 층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에 저항하며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주장만 하고 법원의 판결마저 거부하는 협의회는 대한민국의 법을 부정하는 것이며, 재단이 악행을 행한다고 청원하는 것은 허위사실이자 재단에 대한 엄연한 명예훼손임을 알립니다. 재단은 공익법인으로서 모든 의사결정과 회계를 법과 정관에 따라 정당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국민여러분 !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공익활동에 방해를 받고 있는 본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교육운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재단법인 ******연구원 이사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물보호단체의 후원금 및 국가지원금을  '기부금회계관리 플렛폼'을 통해 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4-10 ~ 2019-05-10
참여인원: 387

<제안내용> 1. 동물보호단체의 밝혀진 비리 또는 (공공연한)의혹은 국민의 후원금과 국가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의 사용출처가 투명하지 못한 것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2. 동물보호단체의 후원금 및 국가지원금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과 같은 '기부금회계관리 플렛폼'을 통해 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3.(일부)동물보호단체의 후원금 모금은 대국민 사기극 입니다. 동물보호단체의 후원금, 국가지원금 반환소송 또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ex :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견이자 한때 유기견이었던 ‘토리’를 앞장세워 유기견캠패인을 벌려 후원금 모금활동을 **의 사례는 국민의 분노를 사게 만든 사건입니다.) 4.반환된 금액은 '기부금회계통합관리 플렛폼;에 귀속시켜 단체의 활동내용과 예산사용출처가 투명하게 공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이를 통해 실제 동물구조 및 보호활동 등 유기동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 : 통합플렛폼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활동계획서와 함께 제출한다. => 예산을 할당 받는다. => 활동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실제 사용한 비용을 정산한다.) <제안배경> 1.동물보호 단체의 비리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이는 후원금 및 국가지원금이 각각의 단체에 직접적으로 입금되는 시스템의 문제이며, 이를 악용하여 명분좋고, 허울좋은 가짜 동물보호단체가 난립하여 사적목적으로 자금을 유용하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동물보호단체의 활동내용과 회계방식을 하나의 '통합플렛폼'을 통해 관리한다면, 그 관리포인트는 획기적으로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리사례> 1.이미 잘 알려진 ** 안락사 기사 외에도 동물보호단체 **의 사기/기부금품법 위반, **반려동물센타 동물학대, **시 유기동물보호소 보조금 부정수급 등 여론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동물보호단체들의 공공연한 비밀, 비리들이 만연해 있는 실정입니다. 2.국민의 실망감에 후원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고, 사명감에 활동하고 계신 순수활동가, 특히 소규모단체가 입는 타격은 매우 크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3.언론플레이에 능한 일부 거대동물권단체에 후원금이 몰리는 성향도, 소규모 동물단체의 후원금 모집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4.또한, ** 유기동물보호소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2016년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 ‘**** **** ***’ 대표 이** 소장이 운영하고 있던 곳으로 유기동물 생명권확보와 인식개선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까지 받은 인물이라 충격이 더 큽니다. 5.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마다 지자체의 관리소홀, 뒷북행정 등을 문제원인으로 지적하는게 대부분인데, 국가지원금, 개인후원금 등을 받아 활동하는 수많은 단체들의 활동을 지자체 소수의 직원들로 관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 한 것으로 모든 책임을 지자체 쪽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