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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사 **수첩 외 공영방송의  취재윤리와 보도행태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6-03 ~ 2020-07-03
참여인원: 263

얼마 전 기사를 봤습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2020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한 42위에 오르며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가장 높은 1순위를 기록했다. ( 중국 177위, 일본 66위) 그리고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언론재단-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공동연구 “거의 항상 대부분 뉴스 신뢰” 25%만 “그렇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 61% ‘가짜뉴스’ 우려 한국 뉴스신뢰도 37개국 중 37위. 자료 <디지털뉴스 리포트 2018>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이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와 공동연구해 최근 발간한 <디지털뉴스 리포트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뉴스 신뢰도는 조사 대상 37개국 가운데 최하위로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849106.html#csidxb2e65057185d9bfbbaca52614792845 대한민국 언론은 지금 안녕하신가요? 최근 공영방송기관 중 공정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다고 하면서 기본적인 취재윤리조차 지키지 않는 태도를 실감한 한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아래는 녹취록 부분입니다... <녹취록 전문> 남자 무슨 일이세요? 소방구급대원1 뭐 여쭤보려고.. *** 번지가..어디쪽이에요? 남자 *** 번지는 못 들어봤는데? 여기는 삼리니까.. 소방구급대원1 이쪽에 혹시 땅 매입된거 혹시 얘기 들으신거 있으신가요? 이쪽에... 거기 *** 관련해서 남자 그거랑 지금 119랑 (무슨 상관인가요?) 소방구급대원1 뭐 좀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이 일대를 좀... 남자 어떻게요? 소방구급대원1 그냥 뭐 혹시 뭐 그쪽에서 (땅) 매입한 거 있나... 남자 그거는 뭐 등기 이런 거 떼보면 .... 소방구급대원1 들으신거 없죠? 앞쪽 부지에 대해서는... 남자 여기가 펜션..복잡해요.. 저는 초입 축사에서 염소 키우고 있는데 여기가 등기가 굉장히 복잡해요.그러니까 소유자가 다양해요 소방구급대원1 여기 옆에 있는 펜션 뭐 혹시 뭐 아시는 분이신가요? .... 바로 옆에 있는 펜션... 남자 주인이 가끔 오시죠. 그리고 주차장 때문에 가끔 싸우죠 막아놓으셨잖아요 소방구급대원1 알겠습니다. 남자 어떻게 이런 걸 해주시죠? 119에서.. 소방구급대원2 아... 요청이 들어와서... 남자 어디 요청이에요? 경찰? 소방구급대원1 언론쪽에서... 남자 어디쪽이죠? 어차피 저야 농사지으니까.. 그래도.. 소방구급대원1 MBC쪽에서... 남자 **수첩쪽에서?... 소방구급대원1 네 남자 그 어떻게 확인하죠? 그거를? 그니까 뭐 이쪽에... 소방구급대원2 건물 지은게 있나...? 남자 건물이 있나? 불법으로? 소방구급대원 2 불법은 아니고 지은게 있나? 확인차... 남자 그냥 여기는 제가 알기로 ...... 소방구급대원1 그니까. 소방구급대원1 그게 위치가 어딨죠?... 저 위쪽이요? 소방구급대원1 건물은... (이하 생략....) 당시 공무수행 중인 구급대원 두명은 구급차량을 끌고 구급대원 복장으로 공영방송 제작진을 대신해 취재를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M사에서 30년간 정통 시사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취재윤리조차 지키지 않는 이들이 무슨 공정성을 따지며 객관적 보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2/11 방송분외에도 이미 취재원 및 인터뷰 조작으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극적인 편집으로 시청률만 겨냥한 프로그램에게 과연 언론의 자유. 보도를 할 권리를 계속 주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을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취재진은 어디까지나 양측의 입장을 듣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마치 수사기관처럼 행세하고 공무원까지 대동해 취재를 하고 무분별한 몰카를 사용과 왜곡된 보도를 퍼나르기식으로 하는 보도행태에 대해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를 준만큼 그 책임감 또한 무게감 있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보를 하는 취재원의 신뢰성도 깊이 따져야 하며 명확한 출처와 중립적 가치판단에 따른 방송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검찰과언론 또는 정치계와 언론의 유착한 부분은 없는지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요청합니다. 더이상 언론의 무분별한 취재와 시청률만 잘 나오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방영에 대해서 엄하게 다뤄주시길 바라고 앞서 언급한 MBC 시사교양 **수첩에서 드러난 취재윤리 위반과 자극적 편집 몇년 전의 아이템을 또 우려 먹는 식의 방송 태도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규제와 말만 시청자의 알권리를 내세우며 기본 취재윤리도 지키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폐지를 강력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고등학교는 나몰라라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03 ~ 2020-07-03
참여인원: 1,351

**고등학교는 2019년1월에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사건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1학년 남학생 ***군이 **학교 중2 여학생 ***양 저의 딸을 노래방에서 술을 강제로 먹이고 성폭행하였습니다. **고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여 검토한 후 법령에 의하여 가해 학생을 전학으로 처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부모가 법원에 **고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가처분 신청을 한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가해학생에게 전학 처분을 집행하지 않고 법원의 처분만 기다리고 아무러 대응을 하질않고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가해학생은 지금 고3입니다 앞으로 6개월만 지나면 가해 학생은 졸업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는 이 사건을 숨기고 노출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해학생을 상대로 법원에 대응도 하질 않고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앞에서 시위도 하고 소리를 질러 보았지만 **고등학교는 입다물고 피해자를 처다보지도 않고 남의 일처럼 전혀 신경도 쓰질 않고 있습니다. 저희 딸은 학교를 자퇴하고 현재 정신과 치료 중입니다. 지극히 심한 트라우마로 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남학생을 보면 두려움에 떨고 노래방 간판만 봐도 슬픈 기억에 괴로움에 빠지고 힘들어합니다.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 결과를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결국 가해자는 법원을 이용하여 가처분으로 시간을 끌어 졸업을 할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촉박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며 이 땅에 성폭행 사건이 끝장 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꼬옥 참여바랍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간호조무사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03 ~ 2020-07-03
참여인원: 314

간호조무사는 분명 간호사의 업무에서 파생된 '전문직'입니다 또한 현재 진료보조와 간호보조의 업무를 하는 법으로 명시된 보건의료인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간호조무사법 개정안이 계속 통과되지 못 하고 사회적 인식이 바닥을 치는 이 직업이 병.의원에서 중요하게 자리매김 되어있는 직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의원급에서는 간호사의 높은 임금으로 인해 90% 이상 간호조무사로 대체인력을 쓰고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분들이 박봉인 연봉으로도 간호인력으로서 보건의료서비스에 힘쓰고 있기에 많은 병.의원들이 개원했고, 지금 껏 유지할 수 있는것이고 멀리 가지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금의 환경을 만들 수 있었던 것 입니다 몸이 불편하고 아프면 가장 먼저 가는. 1차 의료기관에 간호를 제공하는 것은 90% 간호조무사 분들입니다 간호사가 개인의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경영인이기도 한 원장님의 입장에서 부담을 느끼고있으며 의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와 처방이내려오면 투약등 간호업무를 대체 하고있고 1차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직업입니다 간호조무사는 결코 '조무래기'라는 말을 들어야 할 만큼 모자란 사람들이 아닙니다 간호조무사분들의 노고와 '인권'을 위해서라도 간호조무사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1. 간호실무사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지난 번 간호실무사 제도가 통과되지 못 했지만, 1급과 2급을 나누더라도 간호사가 되려면 3,4년제 간호학과에 진학해야함을 전제로 개정안을 만들어 더이상 '조무래기' 라는 비하발언과 간호조무사가 오랫동안 국민에게 제공했던 간호서비스와 노고를 무시한 채 '조무사'로 명칭변경을 청원하는 둥 간호조무사가 하대받고,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2. 대한 간호조무사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해주세요 간호조무사는 다른 보건의료인들과 같이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 주최하는 국가고시를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또 한 보건의료인으로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과 자격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다른 보건의료직 협회와는 다르게 명백히 차별받고 있으며 간호조무사의 사회적인식은 더욱 낮아지고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보다 간호의 질이 떨어지는것이 사실이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다르다는 것을 당연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직업에서 파생된 '간호직'이며 양성기관의 교육과정과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무교육을 심화하여 얼마든지 나은 간호인력으로 거듭 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간호조무사가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며 간호서비스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제목: 미니홈피~ 싸이월드 추억소환~ 심폐소생~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03 ~ 2020-07-03
참여인원: 2,344

안녕하세요~ 국민의 절반이 사랑하고 애용하던 싸이월드~ 누구에겐 사진첩 이며, 누구에겐 일기장 이고, 누구에겐 자녀의 성장앨범인 싸이월드, 지인들과 소통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일생을 담은 싸이월드를 살려주세요~ 저또한 20대의 추억과 아이들의 성장일기가 싸이월드에 있습니다. 지금은 접속하기도 힘든 상황~ 새벽 2시까지 잠을 못자고 접속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어떤분이 새벽에 하면 된다고 해서요 ㅠㅠ 정말 느리게 느리게 접속이 힘겹게 되거라구요~ 한장에 사진이라도 다운 받으려고~ 감기는 눈꺼풀을 추켜 세우며 어린신절 우리 아가들의 사진을 한장 한장 다운 받았습니다~ ㅠㅠ 싸이월드 도메인 만기가 2020년 11월 12일로 곧 싸이월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ㅠㅠ 우리들의 추억을 살려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싸이월드 심폐소생에 동참해 주세요~ !!
제목: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자영업자 금융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03 ~ 2020-07-03
참여인원: 202

저는 한복의 메카 종로5가 광장시장에서 한복업을 20년이상 도소매를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직격탄으로 결혼식이 없거나 미루는 상황에, 년초 부터 현재까지 심각한 매출저하로 이제 폐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을 이어가고자 1인기업으로 시작, 코로나 이전에는 제조직원 22명과 사무직원 8명까지 함께 일하였지만 지금은 오더가 없는 상황에 공장 운영은 불가하고 사무직 직원마저 4명으로 축소한 상황입니다. 금번 코로나19 긴급자금 신청차 소상공도 노크해서 확인서까지 받았지만 1차 소상공 지원은 한달을 기다려 찾아간 은행에서는 기존 신용보증기금 대출이 있어서 취급 불가로 거절 당했고 두번째 지원프로그램은 매출액이 작년 기준으로 심사하여 년 매출 5억원 이하만 대상이 된다고 해서 거절 당했고 지금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 자금 지원은 년 매출 2억원이하만 가능하다해서 사실상 저는 그 어떤 지원도 받을수 없는 업체가 되었습니다. 심사 기준이 작년 매출이 아닌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극도로 저하된 매출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년매출액 5억원 이상 성실 신고한 나는, 현 지원받은 업체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나라에 기여한 부분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작 나의 사업장이 쓰러져 가는데도 지원은 받을수 없다는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을 직시하여 현매출 기준으로 평가하여 다시 지원 받을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관련링크
제목: 특수고용직 사각지대 에어컨기사님의추락사 이시대안전을 보장받지못하는 노동자여러분과 특수고용직의 안전망확대위해 청원올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03 ~ 2020-07-03
참여인원: 2,131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함께 겪고 계신 서민여러분 또한 사람 권리 못 받고 일하시는 특수고용직님들, 나라일 하시느냐 고생이 많으신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5월 21일 **물류 ** 설치점에서 일하시던 에어컨기사님과 보조기사님이 광명 **동 5층 상가 빌딩 4층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제 현장 가서 cctv와 아직 피 묻어 있는 바닥을 보니 또 다시 오열하지 않을 수 없었네요. 혼자는 볼 수가 없어 취재 와주신 기자분과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신랑과 기사님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실내작업을 거의 마친 후 실외기를 발코니 난간 앵글에 두 분이 들어 옮기는 순간 무척이나 튼튼해 보이는 그 발코니가 무너져 두 분이 함께 추락하셨습니다. 한 분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으셨고, 한 분은 119에 실려가 현재 허리 갈비뼈 머리 손가락 두개가 골절되어 고대구로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고대병원에 살아계신 기사의 아내입니다. 지금 제 신랑이 살아있어도 결코 기쁘거나 좋아할 수 없는 무거운 마음으로 저처럼 힘없는 특수고용직의 노동자분들 이하 서민여러분께 간곡히 청원에 동참해 주십사 이렇게 글 올립니다. 그후 ** 쪽의 처후를 기다리며 일주일이나 기다렸데 돌아오는 말이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해야지 왜 **를 들먹이냐"는 말에 또 한번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하시면 세상에 알리겠다 죄는 없을지 몰라도 책임은 있지 않느냐"하니 “그런 식으로 나오면 해줄 것도 안 해주겠다” 하시더라구요. “그러냐 그러면 뭘 해주시려 했냐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주시면 지금이라도 기다려보겠다“ 했으나 화만 내시어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세자영업자는 사장님이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특수 고용직이라 함은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으나 근로자처럼 일하는 사람을 말한답니다* 저희 신랑은 평소에 운전도 80키로 이상 밟지 않아 와이프인 저한테 잔소리 듣고 오만 안전장비는 다 마련해 잔소리 듣고 직원을 쓸 때도 그 무엇보다 안전불감증인 것 같으면 그날로 일당주어 보내던 장갑 안 끼고는 못하나 드릴하나 박지 않는 사람입니다. 에어컨경력 20년이 넘었고 에어컨분야에 있어서는 달인이라 자부합니다. 다른 기사분들도 현장을 방문했을 때 거기는 누가가도 추락할 수밖에 없는 부실한 현장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사건내용은 jtbc 뉴스룸을 다시 확인해주세요. 돌아가신 고인도 가족처럼 지내는 지인이라 남편이 혼자 살아있는 자체가 지금 고통입니다. 저희 신랑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구조가 대기업에서 인건비 떨거나 세금 때문에 결국에는 사업주에게 하도를 주는 것인데 직원처럼 일하고 있어요. 수백만원짜리 고급 에어컨 팔면서 멀티라고 하는 스탠드 하나 벽걸이하나인데 도급비가 15만원입니다. 거기에 2인1조로 다니지 않으면 일 안주고 직접 기사등록 ** 매뉴얼대로 교육 받습니다. 실시간마다 도착 설치완료 이동 중에 감시를 받고 있으며, ** 유니폼에 정장바지 단정한 머리 용모까지 관리를 받고 있어요. 고객께 매우만족을 받지 못 하면 패널티 받거나 추가 교육 다녀와야 하고요. 에어컨 기사 뿐만이 아니라 고용산재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장 아닌 근로자님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요, 대한민국의 창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으나 이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특수고용직 안정망 확대하시고 그것이 안되시면 대기업에게 직원으로 등록된 자만 설치하거나 일하지 못하도록 하시면 이런 억울한 일은 없을 거 같아요. 누가 안정된 삶을 살수 없는 비정규직 계약직 특수고용직 대기업만을 위해 만들어놓으셨나요? 직원복지 상여금등 아까워 뒤로하고 대기업 세금 떨고 인건비 떠는데 우리가 이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2020년인 현재 주변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는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하고 있어. 당연히 산재가 되지 왜 안돼? **물류일이잖아 거기 일 하는 거 아니었어?"하며 어이없어합니다. **에서도 저희를 협력업체사장이라 칭하지 않습니다 설치기사님이라 말씀하시고 그리 부르시고 **직원이라 교육받지요. 누군가의 가족이니 자매니 험한 말하지 말아달라고 감정 노동자 도와주는 대한민국이잖아요. 저희신랑은 네 고객님~콧소리 내야 하는 감정노동자이자 에어컨 없이 더운 곳에서 무거운 실내기 실외기 옮기고 난간에 매달려 일하는 육체노동자이며, 사장 대우 안 해주며 일 났을 때 만 사장이라 책임 전가 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이네요. 갑질계약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오래 숙지하며 신중하게 쓴 적 없는 싸인 받고 걷어가는 매년 당연시 누구나 싸인해야 하는 갑질계약서 그거야 말로 폭력이 아닌가 싶어요. 한쪽의 일방적인 갑질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노동자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 건지요 제가 한궁궐에 중전마마라고 쳐요. 우리 궁궐에서 일하는 상궁 무수리도 아닌 어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하녀가 우리 궁궐 일하다가 돌아가셨다 해봅시다. 그럼 그 중전은 책임이 없나요? 대기업은 조건 없이 사회에 환원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 지키는 개가 죽어도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냥개 죽었으니 잡아먹는 토사구팽과 뭐가 다를까요. 개같이 열심히 충정하며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부디 고인과 저의 신랑의, 자랑스럽고 힘없는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역 묻지마 폭행사건 빨리수사와 그리고 서울역에 cctv없다니요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03 ~ 2020-07-03
참여인원: 488

서울역에 묻지마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넓은 서울역에 사각지대라서 cctv가 없다고 합니다 지난달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묻지 마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1일 국토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신원 미상 남성이 30대 여성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피해 사실을 공론화했다. 여성 가족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에게 다가가 욕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광대 한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여자 측은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장소에는 CCTV가 없다는 확인 결과를 들었다 라며 남성이 여성을 쫓아가 어깨를 부딪히는 장면과 가해자 모습은 기록됐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될 폭행 장면이 잡히지 않았다"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넓은 서울역에 cctv가 없다니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서울역에 cctv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 직원, 아이스크림 가게 점원, 손님 등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지만,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점이 CCTV 사각지대였다고 합니다 또 용의자가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거나 카드 결제한 내역이 없어 수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 여자측에 설명했다고 합니다
제목: 사람 목숨을 돈으로 보는 악덕 한의원 한의사 자격 박탈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03 ~ 2020-07-03
참여인원: 368

안녕하세요 . 1년전 시아버님께서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양방치료에 더이상 해드릴게 없던터에 한방으로 면역력을 올려 건강을 찾아드리겠다고 서울 부산 울산 좋다는 한의원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서 간암치료로 유명한 한의원을 알게되어 아버님을 모시고 찾아갔습니다. 특별한 진료는 없었고 일단 심신이 지쳐계신 아버님께서 원장님의 말씀에 우시더군요.. 그모습을 보고 돈이 얼마가 되든 아버님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약을 지어드리기로 맘을먹었습니다. 한의원 단순 한약만도 가격이 높기때문에 어느정도 예상은 하고 갔었습니다. 설명다 듣고 꼭살려주신다는 말씀만 믿고! 약을 처방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약은 체질에 맞게 진맥하고.. 기본 1주이상은 기다려야 하지않나요? 그냥 환으로 제조된약을 처방해서 바로 10분정도 만에 나오더군요... 거기부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원하시기에.. 긍정적이면 암도 도망가겠지란 생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한의원에서 처음 도착해서 여러장의 질문지와 동의서가 있었습니다 모두 동의하고 싸인도 했죠! 한약처방 받아서 결제시 재차 확인했습니다 생각했던가격보다 적게나와서요! 정말 한의원이라서...더군다나 지방도 아니고 서울이라 많이 비싸겠다싶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소개글을보니 완치까지 기대가되는 한의원이더군요! 그런걸 믿지않는 저로서는 신랑과 아버님을 위해 두눈꼭감고 결제를 했습니다. 300만원이요....30알 300만원을 결제하고 제차확인하고 다음 진료때까지 약잘챙겨먹고 다음엔 침치료도있다고 하니 인사잘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의심이 좀 많아서 결제시 설명해주시는거 녹음도 했네요.. 한의원을 그렇게 나서고 식사때를 놓치는 바람에 청주로 돌아오는길에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약을 드실지 고민하셨는데.. 시간이 저녁시간과도 애매해서 약을 저녁부터 드시기로 하고 그대로 청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온지 3시간쯤 뒤.. 한의원에서 전화가왔습니다...직원실수로 약값이 결제가 잘못되었다는거죠..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약값이 무려 800만원이랍니다.. 직원이 임신중이라 숫자를 8을 3으로 잘못 썼다더군요...이게무슨 말같지않은.... 거기서 모든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천만원이라고 했어도 지어올 약이었는데 3시간 후에 이렇게 말을 바꾼다니.. 아버님이 실망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버님께 설명드리고.. 한의원에 그럼 약을 환불하겠다 했습니다. 돌아오는 답은 안된다였습니다.. 이렇게 사람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모습에 너무도 실망했습니다.. 계속 직원과 환불건으로 실랑이를 버리다가 원장님이 마지막에 직접전화를 주시더군요.. 그냥 설득이었습니다.자기를 믿고 약을 드시라는....가격은 800말고 600에 해준다고도 하네요.. 흥정을 하시더군요... 아버님이 또 우세요...그 모습에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한약 뚜껑한번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두고 소비자원의 힘을 빌려 싸웠습니다. 딱 1년걸렸네요... 법원판결에 따라 4월 27일까지 한약을 돌려보내고 300만원을 환불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법원 판결문 받은게 3월 초입니다. 저희는 바로 약을 돌려보냈습니다. 아버님이 많이 안좋아 지신 상태였습니다. 누워서 목소리만 듣고 계신아버님께 아버님 300만원 돌려받을수 있어요! 라고말씀드리니.. 다시우시네요.. 너무 힘든시간속에 그약이라도 드시게 해볼까 고민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생각에요... 그렇게 아버님께서 4월초 돌아가셨습니다.. 아직도 가족들이 모두 힘들어하고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날들이 지나고 환불일자가 지나도록 연락한번이 없더군요! 이제 저희에게 남은건 악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아버님 목숨 값이라생각해서 꼭받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판결이 떨어져도 언제든 상황이 달라질수도 있으니깐요! 신랑이 전화를 해서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1년전 원장님과 마지막통화를 끝으로 단한번도 원장님과 통화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 직원과 통화끝에 환불해준다고 하더군요..코로나때문에 병원이 많이 어렵다고 5월 말일까지 시간을 달라고해서 받을 수만있다면 연장해드리겠다 했습니다 6월 1일 입금요청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직원과 통화후 입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한의원에서 처음으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야!이멍청아 계좌번호나 똑바로보내주고 협박해" 원장님이더군요. 이렇게 1년만에 첫목소리가 고객에게 멍청이랍니다.. 기도안차서 답하니.끈어버리네요...이게무슨 상황인지.. 1시간뒤에 입금이 됐습니다 그렇게 1년기다린..300만원.. 입금자명이."약하니?악만쓰게".......대단하시네요...인성이.. 더이상 대면하고싶지도 악연으로도 만나고싶지 않은 .. 사람입니다.사람간의 인연을 이렇게 저버리는 비인간적인 한의사가 앞으로 얼마나 더많은 암환자들에게 저희와 같은 수법으로 상처를 줄지...너무도 안타깝고 화가납니다 앞으로 또 저희와 같은 상처 받는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한의원 한의사직을 박탈시켜주세요
제목: 등교개학연기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03 ~ 2020-07-03
참여인원: 1,044

길게 적지 않겠습니다. 초,중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낮으며 최근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있었습니다 클럽,점주보가 상대적으로 면연력이 낮은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 벌써 모이는것은 적합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점주,클럽,노래방 등과 같은 곳은 않되고 그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학교는 된다라는건 모순이 있는걱 같습니다 제발 학생들 아이들을 위해 등교개학에대하여 더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유은혜 교육부장관님은 약속을 지키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03 ~ 2020-07-03
참여인원: 784

어린 초등학생 자녀들을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입니다. 이 불안한 시국에 일하는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한없이 미안하지만 방법이 없기에 초등 긴급돌봄에 보내왔습니다. 온라인개학 기간동안의 초등 긴급돌봄 환경은 감사한 마음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9시까지 등교시키면, 컴퓨터실에서 e-학습터 온라인수업을 듣고 학교에서 주는 급식을 먹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자기 공부하거나 친구들과 놀이터 놀이로 시간을 보내는 등 아이도 저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등교개학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나빠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이곳 국민청원에도 수많은 '초등개학반대'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는데도 초등 개학을 강행하시면서 교육부장관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일요일 오후 속보로 뉴스에 나와 온 국민 앞에서 -초등 등교개학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빈틈없이 돌봄"을 운영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동안 각 학교로 나가고 있던 <긴급돌봄 관련 예산>이 등교개학과 함께 모두 끊겼다는 설명을 학교로부터 들었습니다. 인근 학교, 심지어 타지자체 학교를 알아봐도 같은 상황이더군요. 그러니 학교들은 그 동안 출근하시던 긴급돌봄 강사님들을 다 내보냈다고 하고 학교는 돌봄 장소도 돌봄 강사도 부족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등교개학 후 초등학생의 긴급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줄 아십니까? 주5일 중에서 주2회 등교하는 초등학교에서 <월화반>인 초등학생의 경우 월화는 등교해서 자기 수업을 듣고 방역으로 전교생이 등교하지 않는 수요일에는 자기 반에 등교해서 근무하는 담임선생님과 같이 교실에 있으랍니다. 목금에는 목금반 친구들과 함께 월화에 들었던 똑같은 수업을 또 들으랍니다. 돌봄학생들이 모여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오전시간 그 아이들을 보호해 줄 강사도 없습니다. 단지 코로나 이전부터 운영되던 오후 돌봄만 유지되고 수업 없는 날에 오전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해당 담임교사가 알아서 하라는 식인거지요. 담임선생님은요? 월화에 등교했던 아이가 목금에 또 와서 같은 수업을 듣고 앉아있어야 하니 얼마나 신경쓰이시고 부담되시겠어요? 심지어... 수업준비, 각종 학교업무를 하셔야 하는 수요일(아이들 등교하지 않는 날)에 긴급돌봄 온 자기반 학생 몇몇을 같이 교실에 있으면서 돌보셔야 하고 업무도 하셔야 하는거지요. 이런 환경에서 학부모가 담임선생님께 죄송하고 눈치 보여 어떻게 돌봄을 보내나요? 긴급돌봄 와야하는 맞벌이 가정 자녀들이 무슨 학교의 천덕꾸러기가 되버리는 상황이네요. 학교에 왜 그렇게 운영될 수 밖에 없는지 여쭤보면, 모든 것이 예산의 문제입니다. 교육부에서 그 동안 주던 긴급돌봄 예산을 등교개학과 함께 끊었기 때문이라고하네요. 교육부 장관은 예산은 끊으면서 뉴스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는 "빈틈없는 돌봄"을 약속하셨습니다. 거짓말쟁이신가요? 아니면 학교현장에 당장 '긴급돌봄 예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남아도는 예산이 있다고 믿고계신건가요? 아니면 긴급돌봄에 오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은 한번 들었던 수업을 또 다시 듣고 앉아있거나 모두가 등교 안하는 날에 수업준비 하시는 담임과 함께 빈교실에서 눈치보며 같이 있어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정말 현실도 모르고 현장도 모른채 순진한 표정으로 브리핑 원고만 읽어대던 박근혜 전대통령이 요즘 유은혜장관을 보면 떠오르기까지 합니다. 장관님은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안된다면 등교개학을 중지하고 온라인수업 체제로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원 게시판의 폐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03 ~ 2020-07-03
참여인원: 161

안녕하세요? 최근 다양한 국내외 정세와 다양한 이슈로 대한민국이 조용할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석 성향 / 성별의 차이 / 이념의 차이 / 지역갈등 / 기타 각종 비리 또는 사건 사고에 대한 개개인들의 갈등 및 집단화 등으로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이웃 친구 동료 선후배가 서로를 오해하고 미워하며,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는 각자의 이념 또는 생각에 맞는 다양한 해석들로 이처럼 국민 분열이 극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며 보다 나은 개선적 단계로 진입한다면 건강한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으나 현재 시국에서는 이에 대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 때로는 집단 이기주의 , 집단 감성에 의한 오류의 발생,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의 혼돈 등 . 실상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도 심각하지만 국내 다양한 이념에 의한 팬데믹도 무시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중 가장 아쉬운 부분은 초기 이 국민 청원 게시판의 개설 목표가 점차 변질 되고 있는 듯 하여 아쉬움이 무척 큽니다. 현 홈페이지 내 국민 신문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사회적 약자들의 소통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어떠한 기대 심리로 검증이 안되거나 또는 정치적 성향의 글들로 많이 등록되고 있으며 어느 순간 정부와 국민의 소통이 아닌 정치적, 이념적 인원 수 대결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음은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이 청원의 많은 글들은 사회적 약자의 소통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민 신문고라는 게시판 창구가 존재하고 있기에.. 단순히 이념적, 정치적 등의 국민 분열의 매개체로 변질되어 가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 이 과연 존재에 대한 당위성이 존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서 저는 지금 그 개설 목적과 방향이 상실되어버린 본 게시판의 폐쇄를 청원 드리는 바이오니 진중한 검토와 판단을 부탁합니다. ps] 국민과의 소통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알겠으나, 그 활용의 주체인 국민들에 의한 사용 목적이 이미 변질되어 버렸기에 이러한 청원을 드리니 곡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목: 면역항암제로 치료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03 ~ 2020-07-03
참여인원: 372

19년 어버이날 건강검진으로 알게된 아버지의 위암 진단 이후 1년 넘게 항암치료를 받고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는 40대 자녀입니다. 1차와 2차 항암치료를 묵묵히 잘 견뎌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곁에서 무언가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 있는게 마땅히 없어 더욱 마음이 쓰려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2차 치료 진행시에 조만간 면역항암제가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우리 함께 힘내봅시다. 라고 하셨었는데 뉴스 기사에서 보험 적용이 보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면역항암제 약값이 한 달에 600만원에서 1000만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몇년을 더 치료 받으셔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이다보니 의사 선생님께서도 3차 약제 적용에도 고민이 많으신 듯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많은 환우 및 환우가족분들도 현재 보류되어있는 보험 적용이 하루 빨리 적용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해당 보류건에 대한 보험 적용에 대한 재검토를 조속히 재가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다문화 시대, 다문화 가정의 부모(외국국적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를 위한 비자를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03 ~ 2020-07-03
참여인원: 2,043

저는 2013년 중국국적의 부인과 결혼하고, 아이둘을 낳아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당연한 추세이고, 2019년 12월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이 252만4천656명으로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4.9%에 달한다고 합니다(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또한, 국내 거주중인 외국국적의 배우자는 국내 법률을 준수하며, 대한민국의 일원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각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국적의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 또는 시부모)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은 한 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외국국적의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를 우리나라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여행비자 또는 만 7세 미만의 아이보육을 위한 단기 초청 비자만 가능합니다. 이들을 초청하여도 3개월후에 다시 출국->다시 초청-> 3개월후 다시 출국의 악순환을 지속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들이 아직 젊고 건강한 상태라면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전 세계는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어, 외국국적의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 역시 대부분 60대 후반이상의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고령의 몸으로 복잡한 초청절차, 입국절차, 항공편 탑승등의 절차를 겪어야, 겨우 자신이 사랑하는 자식을 볼 수 있고, 그 역시도 짧은 몇 달 동안만 볼 수 있는 현재의 실태는 노인공경과 가정의 화목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모(父母)와 존속(尊屬)의 의미는, 친아버지/친 어머니만 뜻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모 역시 자신의 부모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낳고 길러준,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를 외국에 시집을 왔다는 이유와 국가 정책의 한계로 인하여, 부모가 몸이 아파도..곧 돌아가실 상황이 되어도..... 이역만리(異域萬里) 먼 땅에서 그리워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슬픈일입니다. 반대로, 자식의 행복을 위하여, 먼 외국에 시집/장가 보낸 자식을 그리워하는 외국의 부모님의 마음 역시 항상 그리움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의 입국 자격과 심사를 엄격히하는 이유에 대하여, 다른 불법목적(취업을 위한 입국 / 범죄관련)의 소지로 이용될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외국국적의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의 경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다수 고령으로 불법을 일으킬 능력이 전무하다 볼 수 있으며, 관련 비자를 만들 시, 자식/가족등 신원보증인에게 엄격한 자격과 의무를 부과한다면, 능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늙고 병든 몸으로... 살아온 날 보단 살아갈 날이 더 적은 몸이지만.. 외국국적의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가 자신이 사랑하는 자식과 손주 곁에서 심리적 안심과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에게도 국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게 부탁 드립니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에 온 수 많은 이주 배우자들과 그들의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외국에서 소중한 자식을 보내주신 외국 부모님들의 행복을 위하여, 또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외국국적의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의 장기체류 비자를 개설(또는 정책적 입국완화조치)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2020.5.20)개악한 교원노조법을  ILO권고 기준에 맞게 제,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6-03 ~ 2020-07-03
참여인원: 481

교원노조법을 일반 노조법 취지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ILO(UN산하 국제노동기구)권고 기준안에 현격히 미달하는 지난 5월20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교원노조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일반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아래의 내용을 담아 제,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1. ILO핵심협약 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동조합 규약으로 노조가입 범위 결정 2. 노동자(조합) 정치활동 허용 3. 쟁의행위 금지조항 삭제하고 온전한 단체행동권 보장 4. 노노 갈등 조장, 어용노조 난립 해악 유발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 폐지 5. 교섭대상으로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학문, 교육정책도 포함 6. 노조전임자, 활동가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제도 확대 적용하여 최소 일반노동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수준 보장 2018.8.31.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교원노조법의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에 대한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20일 20대 국회에서 졸속, 개악한 교원노조법은 무늬만 노조법으로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ILO권고기준에도 미달된 상태로 특히 ILO핵심협약 87호, 98호 결사의 자유에 저촉되고 있습니다. 해고자, 실직자 노조가입, 전교조 합법화, 노조설립신고제도 폐지 등과 관련 완전 배치되고 있습니다. 핵심협약 87호는 노동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노동조합 등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르는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걸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단체)는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하여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갖고 노동자(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한국에서 단결권, 단체협상권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교수, 교사, 공무원의 노동3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고 노조들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교섭, 단체협약, 해고노동자의 노조기업이 금지되어 있는 것, 복수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것도 현행 개악 교원노조법에 그대로 조문으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ILO핵심조항으로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보호(제87호)엔 모든 노동자는 스스로 단체설립이 가능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보장(제98호)엔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차별금지토록 하고 강제노동금지(제29호)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촛불혁명의 최대수혜자인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지난번 20대 국회회기 마지막 날에 미래통합당의 교원노조법 개악한 안을 거의 원안 그대로 수용하여 통과한 것은 제도로서 개혁입법을 통하여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국민의 염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이미 EU 등에서 개악한 교원노조법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국제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엔 한국산 수출상품에 대해 관세폭탄, 수입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학의 적폐청산 등 제도로서 개혁을 추진할 현 정부에서 일부 불량 사학운영자들의 이해를 그대로 반영한 20대 국회 폐회시점에 졸속 처리한 교원노조법은 일반 노조법의 취지에 맞추어 합당하게 제,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청원인 이**(**대 해직교수, 010********, m*******@naver.com)
제목: 헌혈증서를 없애고 헌혈자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하도록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혈액관리법」 등을 정비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03 ~ 2020-07-03
참여인원: 192

먼저, 대한적십자사의 숭고한 이상과 그 동안의 인도주의 실천을 가볍게 보고 청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현재는 헌혈을 하면 혈액원은 혈액관리법 제14조에 의해 헌혈증서를 발급해줍니다. 그리고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혈증서를 잃어버리면 헌혈자가 혈액을 수혈자에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개인의 헌혈 횟수는 기록이 되어있으나, 활용할 수 없고 심지어 10년 이전의 기록은 날짜를 알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고 5G시대를 가장 먼저 사용화한 IT 강국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전세계적인 모범국가로 K-방역이 표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수 천만명 국민의 마스크 구매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을 사용하여 개인별로 확인하고 있는 최첨단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2018년 혈액사업통계에서 보듯이 일 년에 300만 건도 안되는 헌혈 건수와 헌혈자의 관리는 심히 우려스러운 정도입니다. 다회헌혈자도 총2,358,261명(남자:1,774,137명, 여자:584,124명)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인 종이로 된 현혈증서를 발급하여 분실시 헌혈자의 소중한 박애정신과 혈액을 긴급한 수혈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네 번을 헌혈을 했으나 헌혈증서를 분실해서 올해 헌혈한 증서만 남아 있습니다. 헌혈자의 헌혈기록을 건강심사평가원에 등록하여 헌혈자의 개인인증 방법 등을 사용하여 수혈자에게 양도를 하는 것을 확인하면, 정확한 혈액형과 혈액량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골든타임에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비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혈액관리업무는 현혈관리법 제6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의 혈액관리업무를 대한적십자사가 하고 있습니다. 제6조(혈액관리업무) ① 혈액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혈액관리업무 중 채혈을 할 수 없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제제 제조업자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 조직이 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약칭: 적십자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 044-202-2532 제1장 총칙 <개정 2012. 10. 22.>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理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2조(법인격)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3조(등기) 적십자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4조(사무소) ①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대한적십자사의 성격을 보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3조에 있습니다. 제3조의 내용을 따라가면 대한적십자사는 민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재산) 02-2110-3730, 3166, 3799 법무부(법무심의관실: 가족) 02-2110-3735, 4264 법무부(법무심의관실: 법인) 02-2110-3798, 3736 제39조(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설립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그리고 ‘2020년예산서_300_혈액관리본부_합본’의 사업별 ‘2020년도 수입/지출 자금 계획서’를 보면 혈액원회계수입이 전체 수입의 9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대한적십자사의 사업자번호는 203-82-00639입니다. ●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해보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영리를 추구하는 사단법인이면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_사업실적 및 결산설명서’에 보는 것처럼 국민의 자발적 헌혈에 의한 수입,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이 수입의 절반 가까운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본정부지원수입’부분도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대한적십자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공고방법 중에 ‘일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게재한다’는 사항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제목: 대형마트내 임대(수수료) 매장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03 ~ 2020-07-03
참여인원: 209

대형마트에 임대 입점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시작된 이래 급격한 방문 고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긴급재난지원금 소식이 있어 큰 기대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재난지원금의 시행 지침을 보니, 저희 같이 마트에 임대료를 수수료 형식으로 납부하는 임대 매장에서는, 매출 금액이 마트의 대금 결제 시스템에 연결하여 관리된다는 이유로, 엄연히 독립된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분들께서도 헷갈려 하시고, 심지어 일부 고객분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일부러 안 받아준다고 항의까지 하셔서 난처한 경우도 겪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제 지급되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매장을 방문해 주시던 고객 분들마저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로드 샵 음식점 쪽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어, 저희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처지가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수개월 지속된다면, 과연 그간 고락을 같이하여 오던 직원들과 더불어 갈 수 있을지, 또한 언제까지 저희 매장을 지켜갈 수 있을지 너무 막막한 현실입니다. 주변을 둘러 보건대, 전국적으로 수많은 마트내 임대(수수료) 자영업자들이, 저희같이, 재난지원금 시행 이래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욱 어려운 처지에 몰려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업체들을 도와주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상황으로서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니, 더 이상 늦어 지기 전에 조속히 현재의 지침을 변경 시행하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가정학습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03 ~ 2020-07-03
참여인원: 356

여기는 광주광역시 입니다. 저희는 4식구중 3식구가 고위험군으로 아이들을 가정학습으로 돌리고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헌데 개학날부터 온라인 수업 관리가 안되고 학교에선 집에서 ebs방송만 찾아보라며 그어떤 관리도 안되고 온라인 수업은 아예 시간표조차도 없어요. 솔직히 가정학습을 허가해주셨다면 가정학습을 하는 아이들을 위한 관리가 되야하는데 그런 지침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학교 시간표만이라도 알려주실수 없냔 말에 가정학습을 한다고 했으니 모두 부모님이 짜고 ebs 챙겨서 보며 진도도 나가라는 식의 무책임한 얘기. 원격수업 병행이라는 말이 참 무색하네요. 다른 지역의 격일.격주 등교하는 학교들은 온라인 수업 병행이 된다던데 5일 등교라 치침이 없다니 그나마 고동안 온라인 수업이라도 있어서 교과위주로라도 집에서 관리도 되고 했는데 막상 개학날부터 가정학습한다고 온라인 수업도 관리 안해주신다면... 고위험군이라도 제대로 수업받을라면 학교보내란 강요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5일 등교하더라도 가정학습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수업 관리 지침을 다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재량으로 돌려버리니 학교에선 가정학습시 온라인 수업 관리 지침 또는 가정학습 지침이 없단 이유로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어요. 9월 학기제도 안된다. 개학 연기도 안된다. 선택 등교제도 안된다. 정 불안하면 가정학습 써라해서 다 포기하고 가정학습이라도 쓴거니 엄마가 시간표 짜고 알아서 수업계획짜서 가정학습 못 하겠으면 위험 감수하고 학교보내라는 또 하나의 등교강행이 아니시라면 가정학습시 수업 지침이나 온라인 수업관리 지침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안전한 생활권은 보장한다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한 생활이라도 할 수 있게 온라인 수업 관리 지침이나 가정학습시 관리지침을 검토해주시고 아이들의 기본 교육 권리를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