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암호화폐를 합리적으로 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8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3학년, 만 18세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저는 오늘 암호화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요청드리고자 이 공간을 잠시나마 빌려 보고자 합니다. 이 청원은 대한민국 정부, 즉 청와대 뿐만이 아닌 이 글을 읽는 독자인 같은 대한민국 국민 분들에게도 간곡히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암호화폐란 무엇인가요?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암호학적인 기술을 통해 무결성(無缺性)이 보장되는 일종의 디지털 가치입니다. 암호화폐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사람들 간에 어떠한 디지털 데이터를 일종의 '화폐'라고 규정합니다. 이 가치는 교환될 수 있으며, 새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이 작업은 누구나 가능하며, 또 누구나 확인 가능합니다. 이해가 어려우신가요? 처음 접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의문을 가져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화폐의 송금과 발행이 누구나 가능하다면, 내가 무한대로 발행하고 송금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아쉽게도, 이 두 가지 모두 그렇게 쉽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첫째로, 누구나 화폐를 송금할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소유권 증명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2)소유권 증명은 공개키 암호라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공개키와 개인키가 주어집니다. 공개키는 화폐를 보관하는 지갑의 주소가 되며, 개인키는 나만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즉, 개인키가 없다면 '내가 이 지갑의 화폐를 송금하고 싶다는 문서에 서명을 하고 싶지만, 서명에 필요한 열쇠가 없으므로 서명할 수 없다.' 라는 개념이 성립합니다. 굳이 본인이 아니여도 이 문서에 서명할 수는 있지만, 서명에 필요한 열쇠가 본인에게만 있기 때문에 타인이 마음대로 송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누구나 화폐를 발행할 수는 있지만 발행을 위해서는 3)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4)이 수학 문제는 특별한 해법이 없는 문제로, 문제의 답을 알기 위해서는 답을 하나하나 무차별적으로 대입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전 세계의 방대한 컴퓨터들이 풀이에 참가하므로, 이 문제를 풀 확률은 극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같이 모여 함께 문제 풀이를 하여도, 좋은 연산력을 가진 컴퓨터를 가지지 않는 한 문제 풀이의 기여도가 낮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아오는 보상 역시 적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한 후에는, 또 이런 질문을 남겨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거래 내역을 확인 가능하다면, 내 거래 내역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내 프라이버시는 보장되지 않는건가?' 아닙니다. 물론 보장됩니다. 암호화폐의 특징 중 하나는 지갑의 주소로 앞서 말씀드린 '공개키'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시로 5)17Foerqy2xaWsRfV3rKjz2XyBUyd6KGBjZ와 같이 복잡한 문자로 구성되는데, 이 문자만 보고서는 6)이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충분히 보장됩니다. 암호화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분량의 한계로 인해 여기까지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 암호화폐를 규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암호화폐의 급등락으로 인한 높은 가치 변동성 때문에 개인들이 피해를 입을 여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입장에 동의하며, 적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투기 시장으로 변질되어, 이유 없는 '묻지마 투기'가 계속되어 기술적 이익보다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접근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정부는 7)'가상화폐의 투기는 입금 등을 제한하여 거래소에서의 거래를 어렵게 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 투자 한도를 정하는 방법으로 투기를 막을 수 있다.' 정도의 대처로 투기 시장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하지만 이 접근 방법은 본질적으로 투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는 '게임 중독 문제가 심각하니, 게임을 금지시킨다.'의 대처와 다를 바가 없는 정책입니다. 투기는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가치의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자금의 유입을 막고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것의 이해와 가치 판단이 선행된' 투자가 되어야 진정으로 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게임 중독의 올바른 대처 방안으로는 게임의 접근성 제한(심야시간 제한)과 규제(4대 중독 규정)이 아닙니다. 적절한 개인관리를 도와주는 전문 중독치료 기관과의 연계와 중독이 발생하는 개인의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소통,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암호화폐 역시 현재 시행하는 규제 방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상통화 태스크포스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의 재산과 사회 분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개인을 억압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그 누구도 현재 합리적인 대처 방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동의합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이미 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투기 수요를 완화하는 해결책을 주장합니다. (1) 암호화폐의 투자 시에는 자신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유와 계획을 담은 투자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암호화폐의 가치를 충분히 '이성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판단한 하에 투자를 허용한다. 무분별한 투기가 발생하는 원인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것의 가치를 이성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8)최근, '가즈아~~'와 같은 유행어의 등장은 최근의 투기 시장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9)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순간의 감정과 상승세에 편승하고 단순히 이익만을 바라고 있는 심리가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투기가 옳지 않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과연 자신이 투기를 하고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투기가 옳지 않다고 여긴다면, 정부는 이 사고관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투자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규제 정책으로 투기 수요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최근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도 투기 수요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으며, 여전히 심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의 이런 정책으로 투기 수요는 줄어들지 의구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투기의 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거래 전에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미래는 어디에 있는지, 그 가치를 평가한 본인만의 '투자계획서' 제출 의무화는 투기 수요를 확실히 줄여줍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투기적으로 접근하는 투자자들에게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2) 암호화폐의 '고액' 투자 시에는 앞서 제출한 투자계획서 이외의 신원 증명, 거주지 증명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앞서 제출한 투자계획서 이외의 '상세한 투자계획서' 제출과 전화 상담등을 통한 가치 이해도를 추가적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고액을 투자할 때에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 자금으로 세탁되지 않도록 신원과 거주지를 증명한 후(사실 이는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이미 의무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세한 투자 철학을 담은 '합리적인 상세 투자계획서', 그리고 전화 상담 등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암호화폐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이 과정이 승인된 자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한하였으면 합니다. 더불어, (1)과 (2)의 확인은 거래소에서 시행하되, 정부가 관리/감독하여 올바르게 투자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3) ICO(Inital Coin Offering)는 개발자가 '로드맵을 착실히 이행한다' 라는 투자자와의 계약서가 존재하고, 투자자가 ICO의 특성과 계약 내용의 이해 아래에서 ICO를 허용하고, 개발자가 로드맵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기죄로 간주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한다. 이하 정책 하에서 ICO를 허용한다. 정부는 최근 또한 ICO를 금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10)사기와 투기로 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추진했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피해자가 걱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개발자가 로드맵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사기를 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발자도 무급으로 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투자자가 동의했다면 개발자 역시 투자 금액을 받아 적절하게 생활비와 월급, 개발비 등에 사용할 수 있고 그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개발자가 투자 비용을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모두 사용한 후 로드맵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철저한 '로드맵 이행'이라는 계약서 작성 의무화 아래에 ICO를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또 그에 맞는 적절한 공증인이 존재한다면 투자자는 개발자가 로드맵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 명분이 명확해집니다. 이와 같은 제도로 사기를 염려하는 피해자들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는 투기 수요를 막는 투자자의 적절한 가치와 위험성 이해입니다. 이것은 주식을 투자할 때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투자한 주식의 회사가 성공하지 않아 손해를 보았을 때의 그 몫은 온전히 투자자의 몫입니다. 개발자가 로드맵을 약속대로 올바르게 진행했다면, 투자자는 그것이 성공하지 않았을 때의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중 상당수는 이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ICO에 투자하는 성향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런 위험성과 가치 판단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는 (1)의 투자계획서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계약서에 이같은 위험성을 눈에 잘 보이도록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각인시킬 수도 있습니다.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반복해서 재차 확인하고 올바르게 인지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투자자의 ICO 투자를 허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 아래 ICO를 제한할 법률적 근거조차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개발자가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2조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며 이는 엄연히 정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전면' ICO 금지는 위법 행위이며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걱정하는 이런 원인들이 해소되는 바, 위의 상황 하에 정부는 ICO를 허용해야 합니다. (4) 법정대리인이 허가하고 (1)의 투자계획서가 제출되어 투기 수요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미성년자의 투자를 허용한다.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저는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이 많았고, dApp 등을 개발하며 분산 합의 알고리즘을 다방면으로 고민하며 연구하는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의 투기적 수요가 늘어나 중고등학생까지 무분별하게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투자를 제한당했습니다. 사실 저는 투자라기보다는 컴퓨팅 연산력을 요구하는 gas를 얻고 테스팅하는 의도로 구매하기에 경제적 이익은 별로 신경쓰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미성년자 전면 금지 정책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더이상 블록체인을 가지고 dApp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재화의 구매도 막혀 있으며, 제가 현재 가진 재화를 모두 소모하면 이를 활용한 어떠한 개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굳이 개발 용도가 아니더라도, 어떤 미성년자에게는 경제학적인 분석에 활용할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심리학적으로 투자 동태를 파악하는 연구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더리움을 개발한 개발자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은 이더리움의 아이디어 고안 당시 미성년자이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미성년자 전면 금지 정책은 '미성년자의 암호화폐 시장의 진입이 투기 수요이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일률적인 일반화의 오류를 가지고 들이미는 잣대일 뿐입니다. 정부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구입하고 사용해도, 정녕 한 미성년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행하는 도박 심리이며, 투기입니까? 이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학술적 연구조차 투기 심리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것인가요? 이것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코딩 교육 과정을 도입한다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인가요? 제가 미성년자이기에 유일하게 제한받는 내용은, 미성년자는 민법 4조에 의해 경제적 미자력자이며 경제적 활동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허가하고 (1)의 투자계획서를 통한 투기 심리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못한 이런 위법적인 암호화폐 투자 금지는 본 청원인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결론) 정부는 암호화폐의 무분별한 규제를 중단하고 합리적 규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정부의 규제는 지금까지의 관용만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새로운 기술적 전환의 국면입니다. 11)지금까지 이론상으로 존재했으나 실용화되지 못한 기술들이 암호화폐가 등장하면서 폭넓게 쓰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변화하는 기술 속에서 정부 역시 기존의 관용만이 아닌, 인식의 변화와 변화하는 세상의 포용으로 넓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암호화폐의 투자를 무분별하게 금지할 것이 아니라, 투기 수요를 합리적으로 줄이는 것에 열중하고, 이것이 적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늘 그렇듯 세계를 선도하고 모두가 동경하는 국가(國家)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며, 언제나 현재에만 안주하지 않으며, 늘 새로운 개척지를 찾으며 도전 정신을 추구해 나가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각주 1) 이 개념이 모든 암호화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암호화폐에는 이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다소의 일반화의 오류를 가지고 있지만 간략한 설명을 위해 요약하였습니다. 일례로, 현재 시총 3위인 Ripple은 발행 주체가 Ripple labs. 입니다. (참고 문헌: The Ripple Protocol Consensus Algorithm) 2) 다소 수학적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암호화폐의 충분조건을 최초로 만족한 비트코인의 경우, 타원곡선 서명 알고리즘(ECDSA)를 사용합니다. 이론적인 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대수적 이해를 요하고, 감각적인 측면에서 어째서 이런 개념이 가능한지 간단히 이해하고 싶으신 독자 분들은 RSA 암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작업 증명(Proof-Of-Work)을 사용해 발행하는 암호화폐에만 해당됩니다. 이외의 합의 알고리즘으로는 소유 증명(Proof-of-Stake) 등의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4) 이를 암호학적 해시 함수라고 부릅니다. 아직 이론적으로 알려진 현대의 컴퓨터로 가능한 다항 시간 내의 풀이 방법이 없기에, 무차별 대입 방법(Brute force)라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암호학적 해시 함수와 시간 복잡도 이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예시로 사용한 주소는 제 비트코인 지갑의 주소이며, 이 글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6) 물론 다른 사람과의 송금 관계와 액수를 분석하여 지갑의 주인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인 정보들을 다수 요하는 특정 상황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7)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508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30/0200000000AKR20171230033600002.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9/2017120900582.html 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15/0200000000AKR20171215165100004.HTML 9) 여기에는 한국 시장을 고려한 통계 지표를 찾을 수 없어 논리적 비약의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둡니다. 다만, 정부도 이 입장을 바탕으로 규제를 고려하고 있음을 보았을 때, 단순히 논리적 비약만은 아닐 것입니다. 10) http://news.joins.com/article/21983687 11) 대표적으로 Dash 등의 암호화폐에서 사용하는 영지식 프로토콜이나, IOTA 등에서 사용하는 마르코프 연쇄 몬테카를로 체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