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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안면 가스충전소 확장 강행...주민 반발 거세(제발 공사취소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행안면 가스충전소 확장 강행...주민 반발 거세 LPG저장용량 100톤 증설...가정용도 충전 폭발시 엄청난 재난 회피 두 번의 사업설명회, 사업주 불참 등 파행 주민들, 위험시설 불안감·재산권 침해 주장 노인거주자에게 개별적 회유 부안군청, 법적 요건 모두 갖춰 불허 못해 (사진 첨가불가 -부안독랍신문 참조) 행안면의 한 가스충전소가 저장용량 확충을 강행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기리 송정마을에 위치한 이 충전소는 현재 엘피지(LPG)가스 저장용량 15톤의 자동차 전용이지만, 지난 달 20일 사업주가 20kg이상 가정용 용기와 13kg짜리 난방기 용기, 자동차 고정탱크 충전 등 3개 사업을 추가하겠다며 저장용량 100톤을 증설하는 확장 변경안을 부안군청에 신청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만일 폭발했을 때 위력은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송정마을 김백순 이장과 노인회장 등 주민 대표가 곧바로 군청을 방문해 군수와 면담을 가졌으나, 한때 부안군에 방사능 패기물 저장소를 만들려다 부안군민의 완벽한 저항으로 무산되었던 김종규 군수는 법적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결과가 전해지자 주민 30여명은 다음 날 다시 군청을 방문해, 위험물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과 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 대책이 없으니 허가를 불허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 진정서에는 모두 98명의 주민이 서명했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부안군청은 당초 6월 24일이던 민원 처리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고, 27일 송정마을회관에서 군청 주관으로 주민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1차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부안군청은 이날 가스저장시설을 설계한 업체 관계자를 참석시켜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요지의 설명을 했으나, 주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며 원천 불허를 요구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주민 44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자 주관으로 2차 주민설명회가 열렸으나 사업주가 불참해 이 역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민들은 사업주가 사전에 주민동의와 설명회를 열지 않았으니 사업 불허가 처분을 내려달라며 11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부안군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부안군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지만 군청으로서는 법규와 행정절차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일단 사업자 측의 동의를 얻어 7월 12일까지 허가여부를 연기한 상태이므로 그동안 최대한 양측이 대화하고 양보해서 원만한 타협점을 찾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송정마을 주민들은 법적인 사항과는 별도로, 위험시설에 대한 불안감, 재산권 침해, 잔류가스에 따른 건강악화 문제 등을 제기하며 부안군청이 불허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주민은 “충전소 경계선에 들어가 있는 토지의 경우 가격도 하락하고 매매도 안 되는 상태”라고 전하며 “무엇보다 사고라도 나면 대형사곤데 그런 걱정으로 불면증이 생길 지경”이라고 하소연 했다. 또한, 사업자는 엄청난 사유재산(1500억원 정도)을 가지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땅값을 하락시켜 토지를 사들이려는 음모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주변인들의 성토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 부안군청이 만약 이대로 허가를 내주면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비롯해 공사 강행시 실력 저지,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가스충전소는 부안에서 손꼽이는 재력가이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를 비롯해 여러 사회단체를 이끌고 있는 이아무개씨가 지난 5월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씨는 독일 외유 중이어서 주민들과의 협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내 가스소매업체들은 대체로 충전소 확충을 반기는 분위기다. 현재 소매업체들은 주로 김제나 익산 등지에서 가스를 충전해오고 있는데 통상 20톤 용기 하나를 운송하는데 1000원, 5톤 차량 기준 20만원의 운송비가 든다는 전언이다. 한 가스업자는 “가스 운송에 주로 5톤 차량을 사용하는데 한번 움직이기 위해서는 보통 150개 이상을 충전해야 한다. 이 말은 관내에서 충전을 할 땐 50개만 보유하면 되는 가스통을 200여개는 보유해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지금처럼 다른 지역에서 충전을 하면 운송비와 가스통 값은 물론, 저장창고 유지비까지 고스란히 가스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정마을 김백순 이장은 “우리는 가스충전소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기왕 수십억을 들여 사업을 할 거면 인가가 드문 곳에서 하라는 거지 하필 100세대가 넘는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해야 하나”라면서 반대운동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현재 가스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택 등 보호시설과의 법정 이격거리는 저장설비(저장탱크)의 경우 50.4m, 충전설비는 48m, 탱크로리는 주차중심선에서 48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도로로부터 10m도 떨어져 있지 않으며 주택가와 직선거리 70m 이내에 많은 주택들이 있으며 현재 모두 다 거주하며 살고 있는 상태이다. 주택가로부터 떨어진 많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충전소가 있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바로 옆에다 엄청난 규모의 가스 탱크시설을 설치록도록 허락한 분안군수 및 행정법에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하루 빨리 공사중지가처분 및 취소 명령을 내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지금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을 보더라도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수준이 성인 못지않게 극악해지고 있습니다. 도리어 청소년은 법처벌 수위가 낮다는 소년법을 악용하여 상상치 못할 폭행및 범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소년법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기사를 접했네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게 말이됩니까? 법이 얼마나 약하면 이런 사건이 해마다 종종 일어납니까? 우리나라도 법을 강화해서 소년이라도 저런 살인미수에 해당되는것들은 다 싸그리 본보기로 사형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형수들 사형도 안시키는데 우리세금으로 먹고 자고 하는것들도 다 즉결처분 해야합니다. 사형이라는게 부작용도 있겠지만 지금같은 사건을 위해서라도 본보기로 사형시켜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요즘 들어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사건들이 점차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청소년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형량이 낮을 것을 인지하고 끔찍한 범죄를 양심의 가책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이 제대로 서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가 낮았고 최대 형량이 정해져 있는 것이었는데 그들을 위한 법이 오히려 그들의 범죄를 부추기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 차원에서라도 청소년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도 이제는... 가해자의 입장에 서는 법이 아니라 피해 받고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 서는 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세계에도 갑이 있고, 가진 부모를 배경으로 하는 아이들이 있고, 힘을 가진 무리가 있습니다. 힘이 없고 약한 아이들은 피해를 입어도 숨죽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대통령님. 법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정의를 세워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및 13세미만으로 낮추기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인천 살인사건 . 부산 폭행사건등 청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악마를 키우는 나라는 더이상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수가 없습니다 13세로 낮추는 방안 또는 폐지 강력범죄엔 특별법이라도 마련해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폐지해주십시오 이번 부산중학생폭력사건,강릉사건 그외에도 청소년들이 저지르는악행은 악마나다름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해서 약한처벌을 내리다보니 청소년들이 더 법을 우습게보고 더 악마같은행위를 저지르게되는겁니다.소년법폐지해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을 악용하는 악마같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뉴스를 보고 손이 떨릴정도로 너무나 참혹합니다.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런 고통을 받는 아이들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여중생 폭력사태를 보면서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이라고하기에는 신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법 현실은 범죄를 당하고 죽은 피해자만 억울하고 가해자는 감옥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편히 있다가 모범수,가석방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에 나오는 현실.... 이게 말이 되는 법 현실입니다까? 이제는 가해자을 위한 법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법 개정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그리고 어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계속 해서 청소년들의 사건 수위는 잔인함을 이로 말할 수 없어보입니다.. 피해자 사진을 보니 머리가 찢어지고 얼굴 몸 전체가 피투성이에..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죽인것과 같습니다. 청소년이라는 명목으로 보호해야 하는것이 아닌 가해자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이런 되풀이 될 씨앗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꼭 피해자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주세요..
제목: 부산여중생 상해사건  청소년보호법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보고 이제는 청소년도 단순 애들이 아닌 성인이상의 잔혹함을 할수있다는거에 놀라움과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이 처벌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재발 안되길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현재는 과거와 다른 발달 연령을 가지고 청소년들은 성장합니다. 과거에 초점을 맞춰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인미수의 청소년이 커서 사람을 살해하는것이 결과로 나타나야만, 바뀔것인가요? 얼마나 더 피해자가 생겨야만 법은 달라질수 있습니까?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2

부산 사하구 사건뿐만 아니라 비슷한 여러가지 아직 노출되지 않은 사건들이 비일비재 할것입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잔인하게 저지른 행동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용서 받는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 키우기가 진짜 무섭네요ㅜ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런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반드시 폐지돼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도대체 누구를 위한 청소년법입니까. 그 잔악무도한 것들은 모든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모르고 해도 나쁘다 욕하는데 알고도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아이도, 청소년도 아닙니다. 보호 받을 의무는 본인 스스로가 없애버린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인천초등학생, 이번 부산 여중생 가해자들에게 더 큰 벌을 주십시오. 그 아이들은 보호받을 존재가 안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를 건의합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면서 더 이상 악날한 살인과 살인미수에 이르는 폭행사건이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이 처벌되는 소년법을 폐지해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들이 가벼운 형을 살고 나와 다시 또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미성년자들이 성인 못지않게 더 잔인하고 악날한 행동을 일삼는 요즘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미성숙한 인격이라고 무작정 봐줄것이 아니라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라해도 그것을 이용하여 벌어지는 악질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제일 이슈가 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폭행사건 등 이제야 여론에 알려졌지만 이번 사건이 이것만이라고 단정 지을수 없고 분명 이 것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일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것들은 다 청소년 보호법이 있기에 그 뒤에 숨어 자신들의 위치를 악용하는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점점 범죄 강도가 높아지고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에게 마땅한 법을 적용시켜 2차 3차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무조건 감싸기보다 어른들이 먼저 바른길로 가게끔 인도해줘야 할 것 입니다. 강력히 청원 합니다.
제목: 미성년자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사건도 인천아동살해사건도 범죄의 잔인함이 있는데 어리다는이유로 봐줄수는없다고 생각합니다 잔혹하고 잔인한것은 커서도 달라지지않습니다 미성년자보호법이 사안에따라서는 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은 결코 보호가 아닌 범죄를 부추기는꼴입니다. 반드시 폐지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도대체 누구를,무엇을 위한 법인지 청소년법의 정의부터 다시짚어봐야합니다. 중학생 아이들이 어짜피 감방갈거 xx패자 라고 생각하고 언급하고, 저렇게 피를 보면 놀래거나 자각을 해야하는데 그것을 더 즐기며 멈추지 않았다는것. 또한 찍어서 공유하면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려했다는것. 그리고는 반성을해서가 아니라 처벌을 조금이라도 덜받기위해 자수를 하고 끝까지 적반하장으로 욕하는것은 이미 아이의 수준을 뛰어넘어 악마고 계산하고 생각할줄 아는 범위에 있으며 그안에서 그자신들의 선택한 행동이며, 거기에 대한 책임을지고 마땅한 처벌을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법이 있으므로 해서 진짜 어리고 약하고 청소년으로 바람직한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두려움에 떨고 보호받지못하고 있음을 간과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예전과달ᆞ라 아이들의 심신의 성장이 얼마나 빠르고 여러매체들에 노출되어있는데 예전의 법이 개정되던 폐지되던 맞지않습니다. 오히려 그법은 소수의 악마를 위한 법때문에 무고한 아이들이 보호를 받지못하고 성인들또한 위험에 처합니다. 청소년법은 더큰화를 불러일이키고 범죄자를 양육하는것이고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울타리를 악용하고 우습게 생각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결코 어리지않고 범죄를 계획하기전부터 끝난후까지 처벌을 가늠하고 계산할줄 아는 아주 영악하고 비겁한인간들입니다. 우리모두를 위해서 하물며 그 가해자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폐지되어야하고 반드시 책임을묻고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계기를 통해 청소년법의 폐지를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하고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고, 날로 늘어가는 청소년 범죄에 정작 우리의 아이들은 범죄에 노출되어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폐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보면서 소년법폐지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사회악을 근절해야할 국가의 법이 악용되어 사회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규탄스럽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어렵게 낳아서 키운자식이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된다면 어떤부모가 아이를 낳고 대한민국에서 키우고 싶을까요?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인천 초등학교 살인 및 교사에 대한 처벌도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산 중학생 폭행.. 너무 심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경악스럽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꼭 진행해야합니다. 시대에 맞추어.. 꼭 변경해야합니다. 미래을 위해.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버스 사고 방지를 위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버스 사고 소식을 자주 접하며 항상 나오는 대책의 부실함을 느껴 직접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버스는 운행 시간과 거리에 따라 두가지 패턴으로 나누어 집니다. 1. 단거리를 여러차례 운행하는 시내버스, 짧은 노선의 광역버스 2.장거리를 운행하는 고속버스, 관광버스, 긴 노선의 광역버스 이렇게 두가지 패턴으로 볼때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장거리를 운행하는 버스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단거리를 운행하는 버스는 근무시간 단축과 휴식시간 보장으로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거리를 운행하는 버스는 근무시간 단축과 휴식시간 보장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운행을 하다보면 지루한 운행에 잠이 오는 경우를 많이들 경험하셨으리라 봅니다. 보다 직접적인 예방법으로 2인 배차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장거리 운행시 서로 교대로 운행할수 있게 한다면 졸음 운전을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이로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버스요금을 인상하고, 버스회사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인상하여 진행하면 가능하겠지요. 저도 가끔 고속버스와 관광버스를 이용하는데 이런 부분들로 요금이 약간 오른다고 해도 충분히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다. 추가로 2인 배차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면 장거리를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에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있습니다. 그 중에 졸음운전 사고는 음주운전 사고보다 높은 사망율을 보입니다. 이런 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그 가족들 모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2인배차 제도가 시행되어 안전한 교통문화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여중생 폭력사태를 보면서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이라고하기에는 신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법 현실은 범죄를 당하고 죽은 피해자만 억울하고 가해자는 감옥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편히 있다가 모범수,가석방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에 나오는 현실.... 이게 말이 되는 법 현실입니다까? 이제는 가해자을 위한 법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법 개정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여중생 폭력사태를 보면서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이라고하기에는 신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법 현실은 범죄를 당하고 죽은 피해자만 억울하고 가해자는 감옥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편히 있다가 모범수,가석방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에 나오는 현실.... 이게 말이 되는 법 현실입니다까? 이제는 가해자을 위한 법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법 개정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주장 합니다. 청소년범죄가 성인범죄 못지않게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또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전에 좀더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4

소년법폐지해주세요!만 14세의 나이에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있을수 없는 일들이 학생들은 아무렇지 않게 피해의식 없이 일어납니다. 법을 강화해서 더이상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피해자 학생은 평생 고통속에서, 가해자학생은 아무렇지 않게 지내게 될것입니다. 제발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번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제발 묻히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법을 강력하게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사회초년생 국민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sns를 보면 너무 화가나다못해 법이 약한 우리나라가 너무 원망스러울때가 많습니다. 얼마전에 있던 인천살인사건때도 죄질이 악한거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리다는 이유하나로 형량이 줄어든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것은 알거다안다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하지않는다면 가해자가 징역몇년살다와서 반성을 많이 할수있을까요?사람죽여도 몇년살다나오면 되는데뭐?이런생각을 하면서 더큰죄를 짓지는 않을까요?저는 솔직히 우리나라의 법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외국은 사소한 죄를지어도 몇십년을 훌딱 넘는 형량을 주고 살인을 하면 999년도주는데 우리는 걍...너무 적어요 형량이 무서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으면좋겠습니다. 몇일전에 일어난 부산여중생폭행사건도 어른도 저지르지 못할듯한 아주아주 잔인한 범죄인데 또 어리다는 이유하나로 형량이 작을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발육도 빠르고 배우는 것도 빠른데 아직도 우리의 법은 제자리걸음을 한다면 모순이 아닐까싶습니다. 그리고 점점 어린아이들의범죄들이늘어나고 있는데 이런것이 다 미디어의 노출때문인거 같습니다 TV에 잔인한장면들을 철저히 막아야 할것같습니다. 또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어린나이에도 잔인하거나 야한 영화나 만화(웹툰)에 노출되기 쉬운거같습니다 이러것들도 철저한 인증을 통해서만 볼수있게 만들어 나이가 안되면 볼수없도록 막아야할것같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미래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새싹들이라는 말은 다 옛말입니다.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가해자는 떳떳해지고 피해자는 숨어서 울부짖으며 살아야하는게 현실입니다. 소년원? 거기 잠깐들어갔다온 애들은 학교에 소문이나고 주위 친구들은 수군거리며 그아이는 소년원을 갔다왔단 이유로 정신차리기보다 이 친구들이 날 아무도 못건드린단 생각으로 더 학교에서 떵떵거리고 살겠죠. 이번 인천여아 살해범도 청소년법으로 인해 최고형 20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살인을 일으켜 시체를 심하게 훼손한 당사자 20년이라니 이 말도안되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민생안전이 최우선으로 개혁되어야한다지만, 흉악범죄를 막을수있고 재발이 일어나지 않을만한 강력한 범죄에 대한 법률개정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가해자친구들이 잠깐 소년원 1-2년나와도 학생입니다. 다시 저런 끔찍한 폭력을 일으키지 않을거란 보장이 어디있을까요? 가해자는 일상생활 불가로 살아가겠죠. 잠깐 1-2년 사람처럼 살다 그 친구들이 나왔단 생각으로 얼마나 벌벌떨며 살지 눈앞에 선합니다. 청소년법 꼭 개정해주십시오 대통령님. 당신의 공권력행사를 기대해봅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부산 여중학생 가해자.부모 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청소년법이라는 보호아래 극악무도한 짓하는 무서운 애들입니다.그런아이들이 성인이되면 이사회는 썩은사회입니다 우리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고싶습니다. 부산 여중학생 피해사려를보고 경악을금치못하고 화가나 치가떨립니다.부실수사한 경찰책임물고 가해자학생들.가해자부모들 처벌바랍니다
제목: 부산여중생사건에대한 강력한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사건을 보셧을지 모르겟지만 강력한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기란, 북한과의대화보다도 어려운 것 입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서울에 직장을다니고 있는 시민입니다. 정말 방법도 없고 하소연 할 곳도 없어서 여기에 제 심정을 알립니다 전 일반 직장인 이고, 와이프는 서울의료원 간호원입니다 5살,2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일반적인 부모입니다 와이프는 이번에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와이프가 복직을 하게 됨으로써 아이를 어디 맡길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와이프 복직 하기 전 알기로는, 5년근속 직원은 병동(3교대근무) 근무에서, 외래근무(주간근무)로 전환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실근무 5년이 안되면 전환이 어렵다하여 어쩔 수 없이 병동으로 복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두사람 중 한사람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원망스럽고, 서울의료원의 정책에는 더 원망스럽습니다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정책문제로 아이를 키울수 없는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개개인의 일로 배려를 해줄 수 없다는건 이해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란게 있는 것 아닌가요? (줄이 좋아야 예외란것도 가능한 현실을 인정을 해야하는 것 인가요?) 직장은 최소한 임직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최소한 생각은 해봐주고 헤아려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한민국 과 서울특별시는 아이를 낳으라고 시민들에게 권유하고, 육아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수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변한게 없습니다 첫째 키울때와, 둘재 키울때의 나라 정책은 변한게 전혀 없습니다 그때 했던 고민을 수년이 지나서도, 똑 같은 고민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울수 있다는겁니까? 많은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직장을다니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합니다 그게 육아를 하는 부모들이 최우선적으로 바라는 점이고 미래에도 가장 필요한 정책입니다 육아휴직? 정책을 만들었으면 권고가아닌 의무로 만들어주세요 개인을 배려하는 회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있으나 마나하는 쓰지도 못 하는 정책 우린 필요 없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떠나고싶습니다, 우리아이가 살아갈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사람사는 세상 꼭 만들어주세요
제목: 어린 친구들이 처벌받는 것을 우습게 알고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소년법 꼭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네요.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그런 못된 짓을 저질렀는지 상상조차 하기 싫어요. 이번 일도 청소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약한 처벌로 다스리실 건가요? 왜 이 나라는 피해본 사람만 손해를 보며 살아야하는지 도통 이해되질 않네요. 가해자만 인권이 있는 건가요? 언제부터요? 왜 지금 이 시점에 피해자 학생의 얼굴만 정확하게 공개가 된 건지.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 주변 지인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걸 생각하니 마음이 좋질 않아요. 가슴이 마음이 미어져요. 어리다고 용서되는 것도 정도라는 게 있어요. 본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값은 본인들이 톡톡히 무겁게 처벌 받았으면 합니다. 꼭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소년법을 악용 하는 범죄는 더이상 그냥 넘어가지 않게 무고한 사람이 피해보지 않게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브이아피같은 잔혹한 영화도 상영금지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모방 범죄가 더 심각해집니다.
제목: 부산여중생폭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어린여중생폭행 벌안받을줄알고 그런겁니다 본보기가있어야 됩니다 미성년이라고 넘기지마시고 부모가 잘키워야되니 벌을줘야합니다 한아이는거의 남은인생 못살거같은데 살인아닙니까 사형제도부활시켜주십시요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소년법폐지해야합니다 이번에 부산중학생 폭행사건은 살인미수입니다 큰 벌을 내려주세요
제목: 부산 여중생폭행 사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이 사건을 보고 애 키우는 엄마로써 화가 나고 한편으로 두려웠습니다. 우리애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왜.. 우리가 가해자들을 지켜줘야 합니까..??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건 피해자인데...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때 마다 생각합니다. 사는것도 애 키우기도 힘든 사회 라는걸...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모르고 죄짓는 애기도 아니고 알만큼 아는 청소년이 하는 범죄를 왜 보호법으로 감싸는지 모르겟습니다ᆢ 청소년이 더 어른보다 무서운세상이네요ᆢ 그런법은 폐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ᆢ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및 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두 청소년보호법폐지및개정을 간곡히 원합니다..사형제두 꼭 부활시켜 더이상 강력범죄가 일어나지않도록 꼭 힘써주십시요. 더이상 감방에 넣어 서민들의 혈세로 범죄자들을 호의호식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 죄질이 높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 로써 동일사건 재발방지를 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저도 청소년들을 키우는 부모이기에 요즘청소년들이 얼마나 그 법을 악용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자가 되는 청소년들을 위해 가해자를 위한 청소년법은 없애야합니다.법은 피해자를 지킬려고 있는거지 가해자를 지키기 위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5

이런일을 저지르기전에 이로인해 내 인생이 영원히끝날수 있다면, 그래도 이 아이들이 이런 잔인한 일을 저지를수 있었을까요? 청소년보호법이 오히려 청소년 범죄를 더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 소년법 폐지[수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달라고 글을 올렸었는데 잘못 알고 있어 소년법으로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꼭 어린 피해자들을 위해 소년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은 없어져야 할 법입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고 자랄 수 있도록 법 폐지해주세요 청소년도 똑같은 범죄자입니다. 절대 미숙하지 않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저 얼마나무섭고 잔인한일인가 한시간여동안 얼마나 무섭고 끔찍했을까 볼수록 화가치민다
제목: 소년법 소년법 소년법 폐지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범죄를 저질르고도 앞으로 세상에 살아 갈 것 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게 세상 이치라고 했습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제목: 오토바이 앞에도 번호판을 의무 장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2

길을 가다보면 오토바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오토바이 앞면에 번호판이 없어서 그런지 신호위반 등 위법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일반 자동차처럼 오토바이 앞에도 번호판을 장착하면 교통법규 등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목: 금수저라는 이유만으로 병역기피한 사람들도 강력처벌 및 병역의무 이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남녀평등을 외치며 병역의무를 같이 수행하자는 청원에 동의합니다만, 여성 뿐만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재검을 통하여 병역 의무 이행을 청원합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후보자님들의 문제를 보면, 자녀들의 병역 문제가 많더군요. 남녀평등이 진짜 국민, 인간 평등으로 가려면, 권력과 부로 신성한 병역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그들도 병역의무를 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을 악용해 가볍게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에게 자신의 죄의 무게를 알게 해야 합니다.
제목: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현재의 청소년은 오히려 해당법을 악용할 수 있을정도로 옛날의 어린 청소년이 아닙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은 범죄를 키우는 법안입니다... 선량한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바르게 할수 있도록 범죄의 온상인 청소년 보호법을 폐기하여 주십시요. 청소년보호법은 사회적으로 관용의 범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함에도 죄질이 무거운 범죄를 청소년 보호법으로 무마시킨다면 우리나라의 잠재적 범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것입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악행을 저지르고도 일말의 죄책감조차 없는 청소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소년법을 악용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법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패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소년법 패지 해주세요 소년들이 아직 미성숙하다곤 해도 이번 여중생 폭행 사건 이랑 여태 잇엇던 질안좋은 사건들 .. 소년들이 그런 법을 이용하여 저런 나쁜일에 악용을 하는 사건이 여럿잇엇는데 너무 참기도 힘들고 이게 뭔지... 너무 속이 답답하고 미치겟네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법은 너무 가해자 중심입니다 아이들은 더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중요한것부터 생각해주세요 이런식으로는 제 아이들도 불안해서 못키우겠고 더 이상 못놓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녀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녀법을 폐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예전부터 소년법이 있으니깐 다른 형법보다는 형량이 적다는 내용이 많이 듣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실제 형량보다 감량이 많이 되죠. 이런 소녀법 폐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처벌보다는 반성할 기회를 부여한다.? 요즘 시대에는 말이 안됩니다. 가해자에게 기회를 부여하시면 피해자분께는 회복할 기회를 부여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와 학교에서 느슨한 처분은 누군가가 엄격한 처벌을 해주셔야한다 생각합니다. 부모도 아이를 키울떄는 한분은 엄하게 한분은 부드럽게하게 키우지 않습니까 제발~ 법원이 가해자의 부모로써 엄격하게 피해자의 부모로써 부드럽게 역활을 부탁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처벌 엄격히 부탁드립니다.ㅠㅠ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도 하나의 인간입니다~ 성인이랑 다를게 앖다고 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청소년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 더 보탠다면 사형제도 부활해 주십시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접하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학생이 한 짓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잔혹한 폭행과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처벌만을 걱정하는 모습이 소름끼칠 정도였습니다. 이 밖에도 공론화되지 않은 청소년 범죄가 정말 많을 것이고 그 아이들은 자신이 한 때의 사춘기로 인한 방황(실제로 이슈가 되어서 철이 없어서라는 변명이 많았기 때문에) 뭐 이정도로 밖에 생각할 것 같지않기 때문에 이번일을 계기로 소년법을 폐지하고 그 학생들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에게 제대로된 교육을 하지않은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되어 그들에게도 처벌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여러 기사를 찾아보던 중 가장 어이없었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폭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이 증언을 한 녹취록에 관해 기사를 썼는데, 그 학생이 "목격자"라고 지칭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신의 또래 친구가 피투성이가 되어 맞고있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던 그 학생이 과연 목격자라고 불려도 괜찮을까요? 사건이 이슈가 되지 않았더라면 분명 끝까지 함구하고 있었을텐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정의의 사도인양 진술하는 그 학생이 간사하고, 뻔뻔하게 느껴졌을 뿐입니다. 목격자 행세를 하는 이 가해자 학생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감경법 폐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 감경법 폐지해 주십시오. 악질범죄자를 두둔하는 악질법 폐지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미래의 범죄불씨, 초장에 잡아야 합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  소년법폐지  강력한 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이제 마흔살의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야기 합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일어났어도 안되는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제가 자랄때는 없이 살아도 생각도 못한일 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벌이 작으니까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폭행상해라고 하는데...이건 엄연히 폭행살인입니다... 처벌을 강력히 하여 앞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는 나라가 안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여태 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법 누구를 위한 법 인지 누구를 위해 보호되는지 법인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들 벌을 지었으면 마땅히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아이는 앞으로 이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제발 폐지해주세요 그아이가 더이상 고통 안받게 해주세요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또는 하향 조정 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 및 하향 조정을 간곡히 바랍니다 특히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물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성숙도에 비해 법이 너무 구 시대적입니다 글구 그 부모에게도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동의합니다 - 미성년자라고 강력형사 범죄자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4

미성년자라고 해서 강력형사 범죄자들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머리에 구멍이 날 정도로 때려서는 안된다는 것은 유치원생도 압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아이들의 범죄가 갈수록 대담해주고 흉악해 지고 있지만 법적 처벌은 그 수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가족들과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금수만도 못한 존재들은 나이 상관없이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합니다!! 제발 법 개정에 힘써주십시오. 대통령님.
제목: 청소년법 폐지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미성년자라고 해서 강력형사 범죄자들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머리에 구멍이 날 정도로 때려서는 안된다는 것은 유치원생도 압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저도 중학교 딸을 둔 엄마 입니다. 요즘 시대에 정말 딸 키우는거 무섭고 겁이 납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모든것이 용서 되는건 아닙니다. 모든일에는 책임이 따르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해야할일 해서는 안되는 일 이건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청소년보호법 폐지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만한 죄값을 꼭 치뤄야 한다는걸 보여주고 두번 다시 이런일이 없게 해주세요ᆞ
제목: 부산여중생 강력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3

10살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인천 8살아이 살인사건을 접하고 충격이 다가시지도 않았는데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이 뉴스에 나오면서 누구를 위한 소년법인가 싶습니다. 14살아이들이 아닙니다. 제가 그 피해자의아이라면 같이 죽고싶은 심정이였을겁니다. 피해자의가족과 피해자가 억울하지않게 꼭강력한처벌을 받을수 있게 소년법을 당장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받을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걸 알려야합니다!!! 부산여중생 폭행장면을 보고 정신적 충격받은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동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여중생이 내 자녀였다면 ..... 가해자를 그냥 놔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솜방망이식의 가벼운 형이 떨어질 것은 너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폭력을 당한 자만 억울 할 뿐이지요.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를 악용하여 강력범죄를 더 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법 폐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세상을 물려주어야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소년법을 폐지 또는 수정해서 안전한 사회, 대다수의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실제로 제 아들이 중2입니다. 어제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던 중에 제 아들 입에서 나오더군요. 애들이 범죄에대한 죄책감이 없답니다. 어차피 법망이 있어서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 법이 오히려 더 큰 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안전망이 돼 버린거죠. 절대 반대합니다!!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목: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화가 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자라고 솜방망이 처벌하시면 진심으로 대한민국 싫어질것 같습니다 꼭!!!강력한 엄벌을 내려주세요 다시는 이런일이 없어야 합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대구에 거주하는 학생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니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폭행을 행사할수 있을까요? 너무 잔인하고 일반 폭행이 아닌 이건 살인미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동생이 있지만 내 동생이 이렇게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너무 분하고 눈물이 납니다. 어른들 보다 더 잔인한 여중생들을 꼭 처벌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녀보호법폐지!사형제부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5살,3살 아이를두고있는 아기엄마예요 요즘나오는 청소년들의 끔찍한 범죄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점점더 불안하고 걱정입니다 나이가어리다는 이유로 이런범죄들을 저질러놓고 보호받지말아야할 가해자들이보호받고 죄값을치루지 않는일은 나중에 더큰 일들을 불러올수도있으며 본보기로 법이 바뀌어야 나이상관없이 죄가얼마나 무섭고 법이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두가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을 악용하여 이런 큰 사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 개정이 필요성을 느낍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지난 번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에서도 너무 잔인한 범죄 처벌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주범이 20년 선고를 받았다는데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피해자(주범)의 집안이 좋아서 변호사를 여러명 선임하고 법의 형량을 줄이고 재판을 올해 안으로 끝내려고 한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재판을 내년으로 미루어서라도 업벌히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도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려는 학생들로 보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고 현 사회에 알맞은 새로운 법을 개정하되 법이 개정되기 까지는 인천사건이나 부산 사건등은 예외적인 경우를 두어 형평성에 맞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전과 생명이 보장하는 법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와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목: 청소년법 페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페지로 앞으로 절대 악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사람을 죽이고 때리는 잔인 무도한 청소년들이 늘고 있어요ᆞ청소년법 페지로 이러한 일들이 없는 건강한 나라에서 우리아아이들 맘놓고 키우고 싶어요!청소년법 페지 꼭 하셔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영악한 청소년들은 잘못을 해도 법이 약하다는걸 악용하는점이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병원에 있고 가해자는 아직도 죄의식을 갖지못하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소년법 폐지하고 이 가해자들 바로 벌 받아야 마땅한줄 압니다. 꼭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