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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전국가에서 전쟁범죄에 대한 여성의 자가보호 권리를 국가가 박탈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12

대한민국은 현재 정전국가에서 적의 도발로 암묵적 휴전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여성이 훈련 권리를 박탈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군 무기와 군 시스템은 여성이 감당하기에는 무겁고 적군과 교전시 군사력 저하의 페널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 2차 세계대전을 보시면 전쟁에서 가장 고통스런 희생을 당한 분들은 여성입니다 적군들에게 성폭력당하고 임신하여 출산하고 낙태하고 자살하고 독소전쟁에서 나치가 러시아에게 그래왔고 러시아가 나치 점령 후에도 버젓이 그래왔습니다 그 여성 피해자는 1000만 명 이상입니다 제네바 협정이 욕구에 사로잡힌 인간을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일제는 어떻습니까? 자기 방어도 할 훈련조차 받지 못한 여성들을 강제동원하여 독소전쟁과 비슷하지만 다르게 위안소를 설립하여 여성들을 성노예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수십년간 군 무기는 경량화와 장전의 편리화로 가벼워지고 장병들이 사용하기 편리해졌습니다 군 무기의 위와 같은 발전은 여성들의 골격근량으로도 충분히 총기를 훈련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여성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여성 인권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발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휴전 상황에서 전시 상황의 대한 대비가 한국군의 존립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시 상황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피해에 취약합니다 남성은 강제노역을 하게 되지만 여성은 성노예가 됩니다 휴전국가에서 전시 상황 대비를 여성만 배제시키고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올바른 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은 군입대로 총기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훈련 받으면서 최대한 전쟁범죄에서 자가보호를 할 수 있는 훈련을 숙달하는 반면에 여성은 직업군인만 자가 보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불평등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휴전국가에서 여성이 성폭력과 임신, 낙태의 반인간적 중범죄에 남성보다 월등한 위험으로 노출이 된다면 적어도 휴전국가에서는 여성이 자신을 위에 언급된 범죄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훈련을 국가가 방해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인권의 향상을 위하여 여성이 전쟁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성이 총기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허용하고 여성의 자가보호를 막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자기방어 권리를 방해해선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의사들 뒷돈을 근절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10

의사들 약처방, 의료기,비급여등을 가리지 않고 제공되는 리베이트가 리턴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아직도 근절되지않고 뒷돈 거래 되고 있습니다. 또한,병원 비품,회식등으로 우회하여 제공받고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나 나라를 좀먹는 일들이 아직도 만연되어 있으므로 수사 전담반을 마련 대대적으로 수사하여 상습적인의사는 의사면허 취소등 강한 조취로 근절해서 뒷돈의 씨를 말려야합니다. 깨끗한 의료서비스를 받기위한 일차적인 조치로 사료됩니다.
제목: 여기 청원 게시판 시스템 개편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4

가끔 여기가 일베인지 디시인지 구분이 안감 양질의 청원 게시물들이 있긴한데 너무 이슈성 청원에만 매몰되고 정작 근본적인 문제 접근에는 소흘한건 아닌지 또 일베같은 저질 지역감정과 남녀갈등 부추기고 무의미한 반복성 밀어내기 똥글들이 자꾸 올라옴 분명 의도적으로 도배질하는데도 청와대 청원게시판 관리자들이 손놓고 있는거 같음 글내용이 너무 말도 않되게 막나가는 일베충같은 청원글들을 일반 포털싸이트 게시판에 있는 추천 비추천 시스템을 적용도입하면 어느정도 일베충들 걸러낼수 있을것으로 봄
제목: 성범죄 근절 못하면 한국엔 미래가 없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21

취업구하려다 감금당해서 강간당하고 포르노 찍혀 유출되고, 퇴근하다 납치되어 강제 포르노 촬영과 단체 성관계 당하는 페이스북 동영상을 보면서 이건 살인,강간과 똑같으며 더한짓이란걸 느꼈다. 남자든 여자든 전세계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 당하면 살고싶겠나? 본인은 물론 가족 친척 주변인 모두 생매장 시키는 짓이다. 이짓거리를 한 관계자와 범죄자를 보호한답시고 얼굴 가려주는.. 이게 나라냐? 부끄러운 짓이란걸 알긴 아나보다. 그런데 어찌 그런짓을 하고도 당당한가? 묻고싶다!
제목: 최저임금 부작용 및 대책 근로법위반 처벌강화와 최저임금위원회와 국민들과 소통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3

알바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최저임금 오르는건 좋지만 나중에 두렵습니다. 더 올리는건 좋지만 일자리가 없어질까봐 걱정이고 돈 많이벌고싶어서 밤,낮병행할려고하지만 최저임금이 높아 구하기 힘든 상황이고 주휴수당 붙으면 9040원이라는데 주휴수당 지키는데 거의 없습니다. 단속해서 처벌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매년 이맘때즘 내년 최저임금 논의하는데 국민들도 최저임금위원회사람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풀고싶습니다.
제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상업용 냉방기준 온도 준수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5

사무용 건물이나 관공서, 극장, 호텔 , 식당 등 상업 시설의 과도한 냉방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가 심한 반면에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정작 더울때 가정에서는 냉방을 못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됩니다. 상업용 시설에서 에너지 사용을 좀 절약하고 가정용에 누진제를 없애거나 요금을 조정해서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이 되도록 하는게 더 나은것 아닐까요? 상업용 건물의 냉방 에너지 절약을 위해 냉방 기준온도 준수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여름 국민 신문고에 이와 같은 제안을 드린바 있으나 반영이 안되더군요. 2018.05.17 오전 9시 35분 냉방을 가동하니 창문을 닫으라는 사내방송이 나옵니다. 그 시각 네이버로 확인한 외부 기온은 17도 이고 제 자리에 있는 온도계로 확인한 실내기온은 23.6도 입니다. 냉방이 필요한 온도는 아닌데 왜 냉방설비를 가동하는 것일까요? 냉방이 가동되고 조금 후면 다들 겉옷을 덧 입습니다. 실내온도는 22도까지 떨어집니다. 여직원들은 겉옷위에 잠바를 하나 더 입습니다. 과연 가정집이라면 5월 초순에 이렇게 에어컨을 돌리는 집이 몇이나 될까요? 얼마전 주말에 어린이날이기도 해서 아이를 데리고 시내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 주말은 비도 오고 해서 날씨가 5월달 답지 않게 서늘했습니다. 그런데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는 건물에 들어서자 마자 추운 한기가 몸을 엄습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냉장고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냉방을 좀 줄여달라고 이야기 했지만 건물 중앙에서 냉방을 돌리는 것이라 자기들이 조정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다른 테이블에 계신분들도 겉옷을 더 꺼내서 입으시거나 춥다고 하시고 계셨습니다. 비단 이곳 뿐이 아니라 얼마전 아이를 데리고 극장을 갔을 때도 극장안이 영화보는 내내 너무 추워서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업용 전기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정용보다 저렴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과도한 냉방으로 에너지 낭비가 되기 쉽습니다. 반면에 가정에서는 정작 진짜 더울때에도 그 누진제 걱정에 냉방을 맘껏 하지 못합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공공기관 냉난방에 4~5년 전에는 기준 온도라는 것이 있었고 (냉방 26도) 그 기준을 나름 지켰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요즘은 그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에 보니 어느 패스트푸드점도 극장도 공공기관 시설도 그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이 있어 호텔 같은 곳 행사장에 가면 기본 18도로 맞추어 놓으시더군요 아마 올해도 어김없이 그럴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공기업에서 일합니다. 저희 회사도 그 기준이 없는 건지, 유명무실한 것인지 준수 안하는듯 합니다. 올 여름도 작년처럼 낮에는 22도의 사무실에서 추위에 떨다가 퇴근하고 집에서는 가정용 누진제 때문에 30도의 더위에 지칠겁니다. 이건 에너지 낭비 뿐만아니라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낭비되는 곳은 줄이도록 규정을 정하고 이 절약된 것을 필요한 곳에서 저렴하게 쓸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냉방 기준 온도를 다시 잘 정해서 준수토록 하든가 아니면 상업건물에 단위면적당 냉방비 표준을 정해서 그 이상 사용 시 누진제를 적용하든가 말이죠. 원전 줄이고, 유가 올라가고 전기료 인상요인은 늘었습니다. 무엇을 더 짓고 늘리기 보다 우선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가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업용, 사무 시설 등에서의 과도한 냉방 에너지 낭비를 줄인다면 정작 더 필요한 가정용이나 산업용 에너지를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목: 전두환에 관해 청원하시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44

저는 오늘 이 시간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청원의 글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심장이 조이며 손이 떨리고 이런일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책임자 처벌을 반듯이 해야한다고 강력히 청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처벌을 하거나 청원글이 청와대에 회자되기 위해서는 한곳에 동의를 해서 200,000만이 넘어야 지금까지 30년 이상 한을 품고 있는 망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개인적 바람은 컴퓨터 할 줄 아는 모든 사람이 청원하여 천만이 넘어 속 시원한 판결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한부모 가정에 자동차를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봐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274

두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엄마입니다 저는 두아이를 키우며 혼자서는 벌어먹고 살기가 참 빠뜻하고 힘들기만합니다 남들처럼 미래를 향해 아이들의 배움욕구도 해결해주기 쉽지않고 저축은 커녕 늘 하루하루가 빠뜻하기만 합니다 혼자 아무리 바삐 뛰어다녀도 두아이 건사하기엔 늘 모자란 시간이지요 요즘 세상 자동차는 핸드폰처럼 필수품입니다 어느집엔 가족수대로 자동차가 있기도하고 보통의 집엔 남편차 아내차 두대도 기본이지요 저희는 바쁜세상 조금더 빠른 일처리를 위해선 자동차가 꼭 필요한데요 중고차 한대 500만원짜리라도 할부로 구매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조금 줄이려하니 세상에 소득에 500만원이 추가가 된답니다 어찌 차량 가액을 소득으로 산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행정이 있을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식이라면 우리나라 중산층의 월수입은 4000만원이상이고 일반서민이라는 사람들도 월소득이 2000~3000만원은 기본이 되는거잖아요? 참 답답합니다 저는 구제옷장사를 해서 먹고사는데 자동차가 없으면 일자체가 안되는 상황이에요 10년이상된 150만원이하의 차량만을 소유하라?고요? 150만원짜리 차는 폐차 일보직전의 차이거나 잔고장이 많아 수리비가 신차값 할부보다 더 들어가는데 목숨을 담보로 언제 멈출지 모르는 차에 아이들을 데리고 무법천지 도로를 주행하라는것인지요 정치인분들 150만원짜리 차 타보시긴 하셨나요? 기동력이 생겨야 차차 우리같은 사람들도 소득도 늘고 차상위에서도 벗어날수 있고 그러면 우리의 아이들이 멋지게 성장해서 나라의 일꾼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도와주세요 자립해서 성장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동력을 주세요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니 힘들게 사는게 당연한건가요? 양육비 13만원 그나마 그거 얼마라도 나라에 보템받고 사니깐 그냥 거지처럼 살으라는거는 아니시지요? 자동차가액을 재산으로 산정해주세요 재산으로 산정해도 한부모가정 전재산 2000~3000만원도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ㅠ ㅠ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범죄 피해자 공개되면 가해자는 무조건 공개하는 법제정 필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12

무조건 성범죄 미국법안을 도입하라! 피해자는 보호해줘야 할의무가 있다. 근데 한국은 오히려 범죄자만 보호하고 피해자를 공개하는 무슨이런 개같은 나라가 있나? 이게 나라냐? 성범죄 포르노 찍힌 수치도 견디기 어려운데, 전세계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픈 사람이 어딨냐? 진실여부를 떠나서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짓이며, 해선 안댈짓이다. 성매매가 허용된 나라조차 앞길이 창창한 미성년과 어린소녀가 전세계로 매장 당하는 이짓거리가 허용된적이 없다. 미국법안을 당장 도입하라!
제목: 애국.?  여러분 이거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1

지나온 세월속에 뜨겁던 사랑 서로가 그사랑을 아쉬워하며 이별이 서러워서 우는 사람들. 북한을 핑계삼아 국민은 제물삼고 안보팔이 씬나하고 무기살때 수익나고 도보회담 성공하면 살림살이 막막할까 고민고민 찾아낸게 탈북자 이용이네 이제서야 종북이 누구인지 알겠어라. 사랑은 돈이요. 이별은 권력이라.
제목: '향료'가 아닌 정확한 향료명으로 성분표시를 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1

수십가지 합성향 성분이 조합되어 각기 다른 제품들일지라도 전성분표에는 단순히 '향료' 한가지 성분명으로 표기가 됩니다. 하나의 성분명으로 표기된 단어 뒤 어떠한 성분들이 조합되었는지 알 수 없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성분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알수없습니다. 그래서 향료때문에 알레르기가 일어난 사람들은 향료때문인건 알지만 어떤 향료에 알레르기가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향료의 정확한 성분을 표시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셨스면 합니다.
제목: 빠른년생들의 규제는 나라가 만들어낸 자유권 박탈이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고등학교3학년인 한 학생입니다. 저는 곧 20살이 되지만 저와 같은날 같은시간 졸업을 하는 친구들과는 다른20살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빠른년생이라서 1년더 보호 받으면 좋다고 생각하라고 하실수 있겟지만 보호 보다는 자유를 선택하겠습니다.다른 친구들이 다같이 술을마시거나 할때도 저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해야겠지요.저희는 19년 동안 억압과 통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곧20살이 되면 저같은 빠른년생 친구들은 20살이아닌 20살이 될것이고 20살만기다려온 날들이 허무 해질것입니다.제발 저희에게 앞으로 늙어서 추억이 많이남을수 있도록 20살이된 1년을 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북한 유경 식당 종업원 문제-특검으로 처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은 누구보다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탈북한 북한 유경 식당 종업원들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반된 주방을 펴는 이들도 진실을 규명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진실 규명을 막는 것은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이럴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처리할지는 특검 결과 후에 결정하면 됩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정부의 도덕성에 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이나 국제기구에서 문제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진상 규명에 나선다면 모두에게 떳떳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성범죄자 처벌은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11

나라말아 먹은 박근혜,최순실도 지금처럼 성범죄자가 활개 치도록 놔두진 않았을꺼다. 아무리 정치 잘해도 성범죄 근절 못하면 한국엔 미래가 없다!
제목: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인데, 공부시간은 최대 14시간..죽으라는 건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23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 여학생 입니다. 저는 공부를 못하는 축에 속합니다. 중학교 2학년때까지는 공부에 이 정도로 위축되지 않았는데 3학년이 되고부터 많은 선생님들이 공부에 대한 강박감을 심어주고 친구들 또한 빡센 학원을 다니고 산더미같은 숙제와 성적관리에 스트레스를 쌓는 것을 보며 공부에 대한 흥미가 사라져 성적이 심하게 떨어졌습니다. 제 생각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우리나라 교육 방식은 공부잘하는 아이를 양성하는데 효율은 있을지언정 공부가 어중간한 아이들은 공부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고 공부를 할 필요성만 강조해 억지로 떠미는 강박적인 교육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복지를 요청드립니다. 1.법적으로 학교의 최대 공부시간을 지정해주세요.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지만 왜 공부시간은 최대 14시간 인가요? 고등학교 평균 학생들의 귀가 시간이 12시라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학생 자살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장시간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2. 시험수준을 낮추어 주세요.[아직 중학생 인지라 고등학교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학교공부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학교랑 학원이랑 세트인가요? 학교는 배우러 가는 곳인데 배워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으로 가르친다면 애초에 학교를 만든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징병제가 문제가 아니다. 군대가 문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3

저는 징병제가 짜증납니다. 2년이나 내 의사와 상관없이 시간을 소모 해야하는게 정말 싫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짜증은나도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간다고 하면 정말 겁나는것과 이해할수 없는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군대를 가기 싫게 만듭니다. 그중 첫번째는 군대에서 다쳤을때 생기는 일입니다. 요즘 군대에 가는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말은 '군대에서 다치면 인생 손해야 절대 다치지 말아'입니다. 포털사이트를 보고있으면 가끔 군대에서 다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슬프게도 군대에서 일어난 사고로 불치병이나 희귀병,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더욱 끔찍한건 그분들은 국가로부터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상금이 너무 적어 치료비를 직접내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최근엔 전역후엔 치료비를 받지못해 전역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까지 꼬박꼬박 받게 하면서 전역을 한다고 치료비 지급을 안하는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많은 사례들이 군대에서 다치는걸 두렵게 만들고 신뢰를 없에 만들어 군대에 가는게 병적으로 싫어집니다. 대체 언제까지 국방의 의무로 불러놓은 사람들이 다쳤을때 마땅히 해야할 국가의 의무를 방치할겁니까? 두번째는 군인들의 적은 임금입니다. 군인들은 국가의 노예가 아닙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죠. 그럼에도 징병제로 군인이된 청년들은 군인이라는 이유로 나라에서 명시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2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국민들이 휴전 문제 때문에 징병제를 어쩔수 없다 생각해 용인해준다고 국가까지 군인대우를 어쩔수 없다고 방치하는건 국민에대한 배신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이 그들의 행동에 마땅한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국가는 노력하세요. 세번째는 군인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포기하고온 2년이라는 시간에대한 보상입니다. 몇년전에는 군가산점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조금의 우위를 가질수있는 공무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등 쓸모없는 별생각없이 만들어진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군가산점마저 사라진채로 별다른 보상없이 징병을 당하고 있습니다. 군인에게 주어지는 적은 임금은 보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최소한의 성의죠.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마땅히 그에 맞는 보상을 해야합니다. 군인은 국가의 노예가 아닙니다!
제목: 전경 ) 전투경찰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3

요즘 공권력이 바닥을 치는 이시점에서 전투경찰의 부활이 시급하다고봅니다. 조폭이 듫끓던 때에도 전투경찰의 무분별한 폭력이 있었기때문에 잠잠해진것이고 지금도 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데 정작 그시위의 본질을 흐리게하는 성차별은 오히려 본인들이 하면서 이해해달라고하며 미러링 (똑같이 받아치는) 을 한다고 설치는데 박정희 전대통령의 명언이있잖습니까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공권력 개무시하는것들이나 알지도 못하고 설치는 것들이나 범죄자들을 전부 두들겨패는 전투경찰의 부활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제목: 배달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보관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4

요즘 치킨 집, 족발 집 등 전화 한통만 하면 자동으로 전화번호와 주소가 같이 뜹니다. 전화가 오면 자동으로 저장된 정보가 같이 뜨는 시스템을 배달하는 곳에서 모두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나의 소중한 정보를 언제까지 갖고 있나요? 왜 그들이 동의 없이 내 정보를 갖고 있나요? 편리는 하지만 나의 소중한 정보를 배달업체에게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고객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저장해놓는 행위에 반드시 규제가 필요합니다. 요즘 일인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반복적인 배달전화로 목소리를 확인하고 그 집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얼마든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내 소중한 정보가 언제 어디로 팔릴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제목: 의사정원 늘려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5

의사의 정원을 늘려 경쟁력을 높이고, 쉽게 진료 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관련된 일자리도 대폭 늘어날것입니다.
제목: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두자녀(대학생)를 키우고있는 오십대 가장입니다 직업은 택시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올해초 정부의 방침에 의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었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가 되겠구나하는 꿈에 부풀었죠 하지만 그꿈은 얼마 지나지않아 산산조각이 나버렸읍니다 한달 월급 5만원 인상조건에 일 사납금 6천5백원 인상이라니 이게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한달에 사납금을 종전보다 ￦162500을 더내고 5만원 인상! 이건결국 최저임금 시행전보다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잔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회사만 배불려 주는 꼴인데 이건 시정이 안되는지요 참고로 하루에 12시간이상 23일을 일해야 급여가 백이십칠만원입니다
제목: 성폭행 현재 최고 형으로 개정/ 여성 성범죄 전단반 개설 및 법정 대리 진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13

남자만 대한민국 국민인 나라. 이번 홍대 크로키 모델 몰카 사건 범인은 최고형량인 징역5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까지 몰카 피해자가 95%가 여성이였는데 경찰에 가면 못잡는다 그러고 얼굴만 안나오면 되지 않냐고 그런 어이없는 말을 하고 피해자는 안그래도 두렵고 겁나고 힘든데 어떻게 그딴 말을 하는지. 그 수많은 범인을 잡아도 무혐의 벌금형 징역 때려봤자 2,3년 받고 이번 홍대 몰카는 이렇게 빠른 수사에 최고 형량 5년을 주시고요? 이래도 성차별이 아닙니까? 이때까지 여성이 피해자였던 범죄 사건들이 그 증거입니다. 나라에서 여성 피해자들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세상에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도 안이뤄지고 처벌도 안내려지니 세상에 나와야만 하는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현재까지 형법조문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어 있어 단순히 동의하지 않은 강간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폭행 피해자가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하지 않고서는 강간성립이 되지 않았답니다. 이것을 알고 나서 저는 법도 남자중심이였다는 걸 느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저항이라뇨?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하면 빠져나올 수 있나요?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그 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었다는 건가요?? 저항을 해도 죽임을 당하고 살려면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법이 가해자편에 있죠? 그래서 형법 297조(강간)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돼있던 강간의 결정요인을 "동의"로 바꾸자는 취지의 개정법안을 지난 3월 20일 발의 했다고 합니다. 또 이조문을 개정해 "명백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간음한 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처한다"는 내용이라 바꾼다고 하던데요.. 진짜 법개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고작 징역 5년이라니.. 한편으로는 이 법조항 때문에 강간을 하고도 수없이 많은 범죄자들이 무혐의로 풀려났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분합니다. 성폭행은 강력범죄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이뤄질 수 행동인데 동의도 없이 누군가에게 강제로 하는거는 악질범죄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여성들은 순결을 지킬려고 가슴에 은장도를 품고 다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폭행은 죽는 것보다도 싫은 범죄인데 왜 사람들은 그게 강력범죄로 생각 안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성관계를 갖는 건 좋지만 동의없이 강제로 성폭행하는건 정말 큰 범죄란 걸 왜 모를까? 제발 성범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 안했을면 좋겠습니다. 수사를 하는 경찰도 검사 판사 변호사도 피해 여성은 안그래도 너무 힘들고 죽고 싶을 텐데요. 그리고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피해를 직접호소한다고 합니다. 또 피해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피해사실을 자극적이거나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네가 달리 행동하면 성폭행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한다는데요.. 이거는 제가 검색하다가 어떤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무혐의면 진짜 무혐의 여서 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였고 그동안 수많은 범죄자들이 어떻게 무혐의로 나올 수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경찰에 여성경찰로 이뤄진 여성 성범죄 전담반을 개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그래도 너무 힘들고 겁나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같은 남자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 2차 피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진술하지 않고 대리 진술하는 형태였으면 좋겠습니다. 1. 이번 3월 20일 발의하신 개정법안도 통과 되었으면 좋겠지만 5년 징역은 너무 약합니다. 피해 여성은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는 것을 꼭 이해해주세요. 이건 분명 강력범죄임을 알아야합니다. 현재 최대 형량으로 고쳐주세요. 2. 피해여성이 경찰에가서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말할 때 2차 피해를 받습니다. 경찰에 여자경찰들로 이뤄진 여성 성범죄 전담반을 만들어서 이런 성범죄를 다루는 곳이 신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대리 진술할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셔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방법을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피해사실을 말하는 것 조차 힘든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상처주지 말아주세요.
제목: 문재인정부는 하루빨리 일베 폐쇄하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13

도대체 언제까지 일베를 저렇게 방치할 껍니까? 문재인정부는 혹시 일베를 일부러 방치하는 겁니까? 요즘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베를 보수의 통진당으로 생각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일베 공격해서 국면전환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국민들은 그럴때까지 못참아요 일베 정치적으로 이용할려고 하지말고 하루빨리 사이트 폐쇄하시기 바랍니다 일베를 비롯해서 인터넷 악플러들 모두 처벌하기 바랍니다
제목: 동대문에서 조폭을 몰아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15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민주국가가 맞습니까?" 서울 동대문의 누존상가에는 십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이 무법천지인 것 같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존상가의 점포주들은 '누존패션몰'이라는 정체모를 무뢰배들에게 갈취와 폭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도기 정부시절의 무법천지에서 재래식 시장의 깡패들이 노점상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관리비를 갈취했던 것과 같은 일이 지금의 대한민국수도 서울에서 버젓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무뢰배들은 누존상가가 분양될 때부터 점포주들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누존패션몰'이라는 이름의 관리단을 만든 후 점포주들을 갈취해왔습니다. 점포주 모임이 생기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하면서 그들이 입점상인을 선정하고 입점비, 상가운영비, 홍보비, 관리비등의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십수년동안 그렇게 갈취를 계속하다가 이제는 분양받은 점포주들에게서 상가를 통째로 빼앗아가려는 시도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누존상가에서 일어나고있는 일을 파악하기 쉽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존상가의 각 세대를 분양받은 청약자들의 분양대금으로 누존상가와 관리사무실 등이 지어졌습니다. 누존상가가 다 지어져서 입주자들이 입주해보니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누존상가의 전체 관리를 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누존상가의 관리회사는 입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선정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 것인데, 참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입주민들은 그 당시 무슨 영문인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도 안되는 상황은 점포주 대표회의가 생기면 바로잡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입주했고, 직접 입주하지 않는 점포주들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임대 세입자를 선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한이니 점포주는 세입자 선정에 간여하지 말고 자신들을 통해서만 세입자 선정을 진행하라고 강압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지자 점포주들은 어서 점포주대표회의를 만들어 주권을 행사하려고 모든 점포주들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점포주의 전체 연락처를 요청했으나, 관리사무실을 미리 점거하고있던 그들이 연락처를 주지 않으면서 점포주 모임이 생기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 때부터 그들은 독단적으로 세입자를 선정하고 입점비(500~1000만원), 홍보비, 관리비, 운영비... 등의 부당한 명목의 돈을 세입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들에게는 그런식으로 금품을 갈취했고, 점포주가 개인적으로 세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면서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동영상 첨부)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졌고, 세입자가 부당한 비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점포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세입자를 쫒아내는 횡포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폭력에 의한 강압과 불법이었고 그 불법에 묻혀서 각종 탈세까지 저질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의하는 점포주들에게 자신들에게 잘못 보이면 세입자를 쫒아내고 공실을 만들어 임대료도 못받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기도하고, 실제로 공실을 만들어 임대 수입없이 오랜기간 관리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점포주들의 점포를 헐값에 빼았아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몇 몇 점포주들이 누존상가의 각 점포를 직접 방문해서 세입자들에게 점포주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탐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세입자들에게 "점포주들이 모여서 집의 임대료를 올리려고하는 것이니 점포주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말아라. 점포주 연락처를 알려주는 세입자는 점포에서 쫓아낼 것이다..."라는 류의 거짓말과 협박을 했습니다. 선량한 점포주들이 점포주대표 모임을 만드려고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저런 이유로 점포를 분양받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점포주들의 연락처목록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십오년째 계속되면서 불법적으로 선량한 사람들에게서 금품을 착취한 그들은 점점 더 규모가 커졌고, 그들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힘없고 순박한 점포주들을 보면서 점점 대담해져서 심약한 점포주의 점포를 골라서 세입자에게 근거없는 트집을 잡아 내보내고 오랫동안 공실을 만들어 임대료를 받지못도록 만들고, 집주인이 오랜 기간동안 각종 관리비를 부담하게하는 등의 수법으로 집주인을 회유하고 협박해서 점포를 헐값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점포주들의 점포를 빼앗아가기 시작했고, 이 것은 누존상가단지 전체를 자신들이 빼앗으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파렴치한 음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누존패션몰'측의 인사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상가의 토지를 경매를 통해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누존상가 분양당시 점포주들이 지주에게 땅을 삼십년간 사용하는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상가를 건축했습니다. 이와같이 토지사용료를 지불한 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지주와 먼저 계약된 사용권을 우선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무슨 영문인지 모든 토지사용계약이 무시된 채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경매로 매입한 사람들은 상가를 지은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 점포주들에게 새로 토지사용료의 지불을 요청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등기법상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점포주들은 이미 그 땅에 대해서 삼십년 임대료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동대문의 누존상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경기를 회복하려는 취지의 일환으로 동대문 의류상가를 살리려는 정부의 정책적 결의가 있었고 그에 따른 과감한 행정적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정부의 그 의지가 효과를 보려면 과도정부 시대의 무법천지에서나 있었을 법한 이런 어처구니없는 시장 무뢰배들의 횡포가 먼저 없어져야 가능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민주국가임을 동대문 상가의 순박한 점포주와 상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서 도움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동대문 누존상가를 불법점거하고 상인들과 점포주들의 고혈을 빨면서 상가 전체를 빼앗아 가려는 이 무뢰배같은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해주십시요" 동대문 누존상가 인근의 경찰서나 관공서에 이 건에 대한 탄원을 여러차례 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국가에 호소합니다. 제발 선량한 상인들과 점포주들의 권리를 살려주십시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민주국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요!
제목: 화웨이 통신망 결사반대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9

중국화웨이 5G 장비가 가성비/기술력이 좋다고 통신사 도입을 한상태인데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이 관리하는 국영기업입니다. 우리안보는 중국손아귀에 넣어주는 것이 되어 버려지만 지금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중국의 통신망으로 인하여 국가 안보에 심한 타격이 우려되고 기업기밀이 다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화웨이 통신망은 반대해야합니다.~~~~~~
제목: 법원의 우편물 송달관계를 시급하게 개선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0

대한민국 등기우편물 송달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우편물들은 우체국에서 우체통에 배달하여 수시로 수취인이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법원의 등기우편 송달료가 2500원에서 4500원까지로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렸으면서 도달의 원칙을 내세워 등기우편 및 법원의 집행관송달우편 등은, 그 배달을 철 밥통만을 위해 주간, 야간, 휴일 등으로 구분하여, 수취인인 국가 고위관직이나 공무원인 경우에는 오후6시 정시에 퇴근하여 우체국에 달려가면 8시까지 충분히 도착할 수 있어 그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만, (종전에 송달우편료가 2500원일때에는 우체국 당직실에 방문하면 24시간 항시 그 등기우편물을 찾을수 있었으나, 송달료가 4500원으로 올리면서 오후8시 땡 하면 우체국 당실실을 찾아가더라도 찾을수 없습니다.) 그 외의 일반인과 사기업 직장인들은 공무원과는 달리 오후8시 이전에 우체국까지 달려가기에는 사기업의 사장님들 외에는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송달료를 종전 2500원으로 내리던가, 아니면 힘없는 일반인들은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오전 9시경에 집을 나서 오후 11시30분이 지나서야 퇴근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2500원이면 정확하게 송달받을수 있는 일반택배회사를 통하여 송달활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병사 부대배치 건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0

병사들 부대배치를 집근처3시간 내로 합시다~~ 구지 강원도 사는사람을 전라도 보내고 경상도 사람을 경기도 보낼 이유가있나요?? 집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타지생활하는 외로움도 많이 덜어져서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전두환씨를 국민앞에 사죄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26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직도 편안하게 대한민국에서 숨을 쉬고있는 전두환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고 과연 아직도 대한민국은 국민의 위한 나라이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군요 ~ 모든 정황과 드러나는 진술이 있는 현실에서도 출두를 안하고 있는 전두환을 강제라도 대갈통을 잡고서라도 끌고와야 하는게 아닌지 지금 이런 현실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얼굴이네요 ~~ 죽기전에 국민앞에 무릎굵고 죽을때까지 고통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전두환씨는 인간같지 않은 인간은 그 죄를 기필코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있다면 머리 굴리지말고 당장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국가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제목: 라돈침대 보상과 진상규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37

공산품 품질관리 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합격 처리된 제품이 이런 경우가 말이 됩니까? 그것도 매일 숨을 쉬며 자는 침대에서 말입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원인을 모르고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의 피해가 더 심각한 것을 정부는 알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정부를 믿고 국산품을 애용한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대진침대 사용자들이 라돈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메뉴얼을 정부차원에서 세워 주시고, 피해자 파악 또한 정부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도 소극적 자세, 정부도 소극적 자세~ 이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복지예산에 많은 돈을 쏟아 붓는 것 보다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임은정총장임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7

강원랜드사건에 대다수국민은 이해못합니다 검찰총장이한여러형태는 권성동의원과 밀착된의혹.검찰개혁의커넥션등 저렇게 비합리적.독단적오만한 검찰조직을 못믿어 젊고 깨끗하고 개혁적검사 임은정이라면 국민의상식에준하는법집행하리라봅으로 지금의상층부를도려내고 법을알고 교묘히악용하는 국개원과검사는 그들의정치를하지국민의뜻과는전혀다른길로가기에 임은정검사를 검찰총장으로 파격기용하심이 옳다할것입니다
제목: 모바일게임회사 넷마블의 횡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148

모바일게임이 활성화되면서 폰으로 게임을 즐기는 시대입니다 현재 넷마블에서 유저들의 불편사항및 아이템확률조작으로 현금으로 결제를해도 획득률이 아주 좋지않으며,또햔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정지 해달라고 유저들이 직접찾아 보여주는데도 어떠한조취도 하지않는 상태입니다. 현금사용하여 게임하시는분들이 얼마나 더피해를봐야될까요? 큰게임사에서 불법프로그램 (핵)을 못잡는것이 아니라 방관만하고있다는 증거죠. 넷마블회사에 과금(현금사용)한 모든유저에게 100프로 환불조취와 섭종을 유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 아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게임명 백발백중입니다
제목: 근로시간 감소로 인해 임금감소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은 없는건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15

기대반 우려반속에 이제곧 7월1일부터 시행될 주 52시간 규제.. 이미 여러 회사에서 선진행 하는것도 많은데요 저희 회사도 4월부터 혼란을 막기위해 선진행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로자들에게 보다 여유롭고 가족과 여가활동도 즐기며 행복한 삶을 바라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만 그것도 일부 공무원 대기업 고액 연봉자들에게만 반가운 소식일뿐 저희같은 시급직 연장 특근으로 먹고사는 이들에게는 반갑지않습니다. 지금 시급직,생산직으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시는분들. 조금이라도 더벌려고 연장 특근 마다 하지않고 일하십니다. 물론 일이 힘들어 다르게 생각하시는분도 있을겁니다. 허나 대대수가 생계유지가 걸려있어 본인이 선택했다고 봅니다. 예시로 저는 52시간 법적용전 세후 300가량 받던게 이제 200으로 줄엇습니다. 이번에 파격적인 시급인상으로 인해 딸아이 옷도 사주고 기저귀값에 분유값 걱정도 줄겠구나 하고 조금더 열심히 하면 내집마련도 하겠구나 하고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즐겁게 보냈습니다 허나 갑자기 근로시간 규제가 생기면서 되려 월급이 줄어들었네요. 고정적인 지출만 대출금에 월세에 보험비.생활비.할부금..대략 180정도 나갑니다 생활비야 허리띠 졸라매고 아끼고 안쓰면 되겠지만..정말이지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겟습니다 고민끝에 생계가 달려있다보니 저녁에 서빙알바 구했습니다.이거또한 정말 어렵게 구한거구요. 와이프는 눈물 흘리면서 고생시켜 미안하다고 하지만. 가장인 제 마음은 조금이나마 더 벌어야 내 식구가 먹고 싶은거 먹고 사고싶은거 살수 있으니. 사지 멀쩡할때 조금이나마 더 벌려고 새벽녁에 집에 들어가서 자고있는 딸아이 얼굴 하루 2~3시간 밖에 못볼 지언정 선택할수 밖에 없는 길인거 같습니다. 물론 제가 못배우고 가진 기술 하나없어 지금 이렇게 할수 밖에 없나봅니다. 대통령님 부디 좋은 취지에 근로자들 생각하시어 근로시간 규제하신건 알지만. 저희같은 서민들.생계형 시급직 생산직분들의 임금감소.피해에 따른 대책방안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임하실때 하셨던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서민을 위한 서민에 의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말씀 아직 굳게 믿고있으니 부디 실망 시키지 말아 주셨음합니다
제목: (한번씩봐주세요)저는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가정폭력 가해자를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27

`가해자인 남편은 술을 마실때마다 저에게 소리지르고, 욕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때립니다. 4살짜리 아이가 한명있는데 아이가 더어릴때는 술병을 아이에게 던져서 깨진적도 있습니다. 그땐 정말 아찔 했습니다. 그런일이 한번이 아니었습니다. 제내가왜 맞고 살아야 할까? 그래서 신고했더니 경찰관들이 이건 부부사이의 일이라며 자기들이 어떻게 할수 없다 하시면서 저를 쉼터를 가보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피해를 입은 내가 나가야 하는거지? 왜 가해자는 자기집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되는거지? 이혼도 안해줍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무거운 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퇴거 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씩 읽어주세요. 이글이 꼭 청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비리, 어떻게 안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9

우리나라에는 커다란 비리사건들이 많이 조질러 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를 바라보는데 편견이 생기게 되거 우리나라의 더 높은 번영을 방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내•외적으로 힘들어지게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리해결이 시급하다. 1. 비리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즉시 법의 재판을 받게 라고, 현 재산의 50%, 총 수입의 50%를 국가에 환수하도록 하고, 그 직책을 그만두게 한다. 2. 비리에 같이 동참하거나 외면한 사람들은 똑같이 법의 재판을 받게하고 총 재산의 절반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한다 3. 비리를 고발하거나 그 행위를 중지하는 향동을 하였다가 피해를 본 경우 그 비리를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깨끗한 경제. 정치환경 조성과 우리나라의 더 높은 번영을 위해서는 이 비리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제목: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특별 감찰 수사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9

최종원과 김우현은 강원랜드 불법취업 사건에 대해서 수사외압을 행사한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적법하게 업무를 집행했는지 위압은 없었는지 특별감찰 및 수사해야 합니다. 아직도 정부 부처 곳곳에 적폐세력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눅를 위한 검찰 입니까 국민을 위한 검찰인지 특정 권력자들을 위한 검찰 입니다. 왜 정권은 바뀌어도 적폐세력은 바뀌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적폐세력들을 도와주는 세력들이 정부 부처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검찰과 법원도 이미 신뢰를 잃은지가 오래 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검찰과 법원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적폐세력을 도려내야 합니다. 청와대에서 이런 사안을 방과하고 있습니다. 왜 환부를 도려내려고 조차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밝혀주세요 왜 안하는지를 ??? 역시 정권 잡고나면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런거라면 정신차리시길 국민들은 지금 모든 사안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제가 그 사실에 대하여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겁니다. 역사에 떳떳하려면 비겁자가 안되려면 꼭 처벌하세요 환부를 도려내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한번 자문해보세요 촟불 혁명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정부 부처에 도사리고 있는 적폐세력들 도려내세요 아직도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이 국민으로 하여금 허탈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다면 국민들은 근방 돌아섭니다. 검찰 법원 국토부 등 정부 부처의 적폐세력하나 척결 못하는 정권이 국민한데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나라가 바로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서 척결하세요 뜸드리지 마시고요 수수방관 하지마세요 청와대에 있는 지금 그대들은 역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일반수당 최저임금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39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차량 유류대,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 공무수행 출장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이외에도 국회의원은 일반수당을 제외하고도 많은 수당을 받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거의 모든 지출을 사비로 충당하지 않는 실정인데 굳이 일반수당까지 많이 줄 필요가 있나요? 국회의원의 일반수당을 현 최저임금 정도로만 지급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첫째, 돈, 권력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이 후보로 나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수당은 업무가 아닌 오직 개인의 삶을 위한 비용이니 최저임금으로만 받아도 충분히 지낼 수 있습니다. 셋째, 최저임금정도로만 받아야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넷째, 최저임금정도로만 받아야 국회의원들이 현재 물가와 시민들의 생활에 깊이 공감하고, 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국회의원의 일반수당 최저임금화를 청원합니다.
제목: 전두환대통령님의 처벌을 다시하셧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39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여고생의 가슴을 도려냇다고 들었습니다. 반갑게 손흔들다가 죽은아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광주에 사는 사람이 왜 빨갱이입니까 시민이죠 한나라 땅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비극으로 몰아놓은 사람이 대통령대접을 받고 잘살아야합니까? 전두환 대통령님을 예우박탈하고 국외처방을 하시던지 교도소에 평생 묵어두시던지 사형을 하던지 어떤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축구심판 조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0 ~ 2018-06-19
참여인원: 5

2.20 k리그축구경기중에서 안녕하세요 방금 축구보다가 황당해서 이글올립니다 업사이드아니고 가슴트래핑해서 넣은건데 그것을본 심판은핸드볼이라고 골취소시켜넸요 제주와상주경기입니다!! 명백히 조사해주세요!! 심판이라는 김동진심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