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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확률성 과금 요소를 가진 게임들을 억제하여 게임산업 발전도모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3

게임이라는 요소는 이제는 단순한 악으로 규정 할수가 없을만큼 큰 시장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만드는 기업이 이익을 우선시 하는것 또한 온당합니다. 우리나라는 도박을 불법으로 대하고 있는데 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되려 도태하면서 헛배만 불리고있는 게임의 사행성은 손놓고 구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넣고 확률성 아이템을 구매하면 그 자체로 이미 도박입니다. 게임 속 캐쉬를 통한 도박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현금을 투입하고 기업은 배불리고 유저는 현금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니 유저들 역시 돈이될 게임을 찾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에 모 게임사의 블xxx3 의 현금 경매장을 백지화 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우리나라의 양산형 게임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양심적인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열심히 게임해서 보상이라도 받을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백지화 시키고 현존하는 많은 도박게임들에는 이리도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면으로는 코인보다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확률성 과금이 포함된 게임은 수익구조 변경을 권고하고 불이행시 국민보호를 위한 별도의 벌금을 부과해야합니다.
제목: 민주당 각오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6

이번 지방선거에서 몰표로 후원해줄려 했는데 채포동의안 부결시키는거 보니까 민주당 큰일나겠네 정의당으로 비례대표까지 후원합시다
제목: 국회 해산권 발동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13

방탄 국회의 행태를 보면서 정말 20대 국회에 대해서도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민생에 대해서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고, 국가안보와 평화에 대해서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등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제 국회에 대한 아주 조그마한 기대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회해산권을 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군사반란죄로 사형받은 전두환 노태우 경비 당철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98

전두환 노태우는 국가반란죄로 사형선고를 받은자들 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에서 경비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수 없읍니다 지금당장 철수를 청원합니다
제목: 한진해운 파산 이후 개인 채권자 피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7

붙어넣기 : 문재인 대통령이하 정부 관료님, 경제정책 입안자 분들! 너무나 바쁘시겠지만, 한마디 들어주십시요. 지난,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의 대표격인 한진해운 파산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한진해운 주주 및 채권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오너는 파산 책엄을 모른 체하고, 글로벌 선사 한진해운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매몰되어 투자금을 찾을수 없는 파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파산결정이후 주요채권자들은 공익채권이란 명목하에 투자금 대부분을 보상받을 예정이나, 저같은 개인투자자들은 채권보상률이 0% 라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상당부분 지난 정권의 몰지각한 판단과 정부부처, 경제수장, 주채권자의 무능에서 기인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정까지 어찌 대통령, 청와대, 정부, 국회, 언론 모두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않으시고 나몰라라 하시는것인지요... 지난 정부에서 무능함의 극치로 인한 한진해운의 청산에 대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해운 주주채권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이나마 불씨를 남겨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많은 주주 채권자들이 속병을 않고, 병원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물의 서한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디 한진해운을 한번이라도 돌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댓글달기 폐지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3

댓글로 인한 폐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감한 내용의 기사에는 여지없이 첨예한 의견들이 충돌하면서 일부 우리국민의 수준이하이며 부끄러운 머리들이 마치 전부의 의견을 대변하는듯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욕설이 난무하고 애들볼까 무서운 내용도 간혹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선거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터넷기사에 댓글다는 기능을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없애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표결, 모두 기명방식으로 법제화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75

국회의원은 국민의 주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위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국민은 이런 국회의원들의 의사표시에 대해 알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내 국회의원의 의사표시 방법 중 인사문제를 포함한 일부 무기명투표방식을 기명투표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국회내 국회의원의 모든 표결 방법을 기명투표 방법으로 법제화 요청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방식 변경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85

오늘도 국민들을 매우 실망시킨 부끄러운 사건이 국회에서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노를 야기하는 그래서 또 촛불을 들어야하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성을 가진 집단들이 금수보다 못한 패거리 짓거리를 계속하게 둘순 없습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상식적인 판단을 가진 자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자들만이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방법을 현재 "익명" 에서 "실명 공개" 방식으로 변경할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무서운지를 알것이고 국민의 눈치를 봐야만 할것입니다. 국민이 무서운지를 모르는 자들이 어찌 국민을 대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목: 파출소내에 불법주정차 단속팀을 설치해서 쉼 없는 주차행정이 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현재 불법주정차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보통 불법주정차는 해당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민간에게 단속을 위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보통 공무원들이 퇴근을 하는 야간에는 거의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는 거의 단속이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때, 불법주정차 단속을 인근 파출소에 단속팀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나 소방관의 경우에는 행정이라는 것이 쉼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행정은 공무원들이 퇴근하면 끝입니다. 야간에는 단속인력이 전혀 없어서 일부 무개념의 사람들은 본인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행정도 일정한 시간내에서만,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화재현장에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문제가 심각해 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주정차 관련 단속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소방서나 파출소 등에 상시 배치해서 단속을 쉼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존재하는 주차행정은 이미 불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사숙고 바랍니다.
제목: 배스낚시 그리고 외래어종에 대한 정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644

현재 배스낚시를 하는 낚시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배스낚시에 대한 행정의 문제 그리고 인식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기에 청원을 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외래어종이 있습니다. 외래붕어, 블루길 등 많은 어종들이 있죠 다만 왜 굳이 배스에 대해서만 외래어종으로 지정을 하고 낚시산업의 발전과 많은 낚시인들의 취미권을 박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외래붕어의 경우 생김새가 비슷하여 토착어종이며, 배스의 경우 험학한 생김새등으로 인해 멸시받으며, 외래어종으로 분류, 정착한지 40년이 지나가는 어종이지만 여전히 천대 받고있습니다. 게다가 매수제도를 통해 예산을 낭비하기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매수방식이 5년이상 유지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청원의 경우 무게별로 하기에 작살꾼이 배스들만 노려서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의 인식도 문제이긴 하지만 각종 예산 낭비 방지( 배스의 매수- 이부분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며 작살꾼이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토종어류들의 개체수 감소는 매운탕 거리로 가져가는 것도 한몫을 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자리에 앉아 취사를 하는 낚시인들도 있기에 그부분에 대한 제제도 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작살꾼들로 인해 배스가 과연 개체수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으며, 예산에 맞춰 거기에 맞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맞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환경, 자연을 보호하는 취지에 있어 오히려 더 많은 배스들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 자연보호인 것인지 토착어종의 분명한 분류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며 오랜시간 동안 많은 분들 그리고 낚시 산업의 한종류인 배스낚시에 대해 많은 제제를 가하는 것에 대해 행정 수정을 청원 합니다. 부디 배스에 대해 토착어종으로 지정을 해주시길 바라며, 더 이상의 예산 낭비는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국회 내 투표를 할 때 무기명 투표를 폐지하게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2,562

금일 염동열 외 3인의 피의자들이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 중 방탄조끼를 제공한 국회 대다수의 의원들 덕분에 국민의 지탄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은 말 그대로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국민 낸 세금으로 월 급여를 챙겨 가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투표를 하지 못하게 투표자의 이름이 낱낱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대의 민주주의인데, 도둑질 하고 배임 횡령에 사기질 직권 남용 등으로 법률을 위반한 자를 법 집행을 막아서는 저런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불체포특권을 국민들이 준 것은 서슬퍼런 군사 독재 시대에 선량한 국회의원마저 체포되는 경우를 못하게 해 준 것인데 이제는 그러한 시대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죄질이 나쁘고 국민에 대한 배은망덕에 경종을 울리자는 취지에서 체포는 바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이 특권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세상은 국민이 바라는 세상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악질적인 범죄자를 체포하는 데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강아지에게 밥그릇을 채워주는 게 주인이지 똥이나 아무 데나 싸고 주인 물어뜯는 개는 밥을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큰 차에 어깨에 무슨 힘을 그렇게나 주고 다니는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국회의원은 그 누구라도 국회 내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날품팔이에 생업을 가족들의 배고픔을 막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온몸을 초개처럼 불사르면서 힘들게 사는데 이딴 식의 양심 없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차라리 알파 고가 낫습니다. 괘씸하고도 고약한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군생활  핸드폰 절제 ㆍ잡일은군인들이 할일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7

비정규직의 잡일은 국민세금만 낭비합니다. 군인들이 지금껏 해 온일을 민간인들이 꼭 해야합니까? 비리의 비리를 낳게 되는 길입니다.잡일도 충분히 지금껏 해왔는데 헤이해지는 군생활로 이어질것입니다. 인권이니 뭐니하면서 요즘아이들정신도 약한데 이런것들까지 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나라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들고 일어설때 입니다. 제말 그대로 나두십시오
제목: 김정은 북한주민들께 자유주면 북한 살기좋은나라 되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6

식당 종업원 보내면 또 다른 탈북자들 보내라고 하겠지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 북한은 이상한 나라에요 다른나라사람들은 온 세계 이민도 가고 다른나라로 결혼도 하고 왔다갔다 하는데 왜 북한은 주민들이 맘대로 못하게 할까요3 이 기회에 북한 사람들도 다른나라 사람들같이 세계 모든 나라에 이민을 가던 결혼을 하던 자유를 주면 북한 경제도 발전하지 않을까요 왜 주민들이 목숨걸고 북한을 탈출을 할까요 배고프면 난민들같이 다른나라 가라고 해야지요 다른 나라에 가서 벌어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도우면 북한도 점점 살기 좋아 질텐데 한국에도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조선족등등 한국남자와 결혼하고 아니면 한국에 와서 잘살면 본인 나라 가족들 돕던데 북한도 이 기회에 개방해서 주민들 자유롭게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중국같이 그러면 김정은은 북한역사에 영원히 영웅으로 남겠지요
제목: 국회의원 불체포 동의안 없애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20

1. 동의 자체를 없애라 : 국회의원은 뭐 특별한 인간들이라고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 법 만드는 국회가 체포를 동의하는 역할까지 필요없다 2. 국회의원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위해서라면,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라면 무기명 투표가 아니라 기명투표도 하고 반대하는 찬성하는 의견도 공개토론해라 위 두사항을 제안합니다.
제목: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당 정신차려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47

'국회는 입법부입니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입니다' 라고도 하죠? 다 개소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법 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회기 중 불체포? 허구한 날 이 핑계 저 핑계 일도 안하면서 무슨 회기 중 불체포? 그리고 민주당 정신차려라 진짜 이렇게 위선떨고 건방떨다 한방에 훅간다 정치개혁한다며? 근데 체포동의안 부결? 정신차려라
제목: 여성 가장으로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저희 남편이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중1과 중3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부에 어린이집 원장 사전 직무교육을 신청해야하는데 제가 사실 컴퓨터가 빠르진 못해서 .... 그런데 다시 접수해 보니 꽉 챴대요. 그래서 전화도 해 봤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택시 타고 서구청에 가서 부탁드려 보려고요. 그래서 대통령님! 제가 원장사전 직무교육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왜냐면 제가 가장으로서 일어서려면 원장교육을 빨리 받아돠야 하는데 ......부탁드립니다.~^^*
제목: 간담회 잠시 참석하고 2,000,000원이 상식보다 작은 금액 이라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4

닥치고 앞으로는 뇌물 2,000.000원 이하는 수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스승의날 카네이션 드송이도 안된다 더니 청와대 썩은 인간들은 여러 수백송이 값을 받고도 괜찮다고요. 문죄인 당신은 더이상 국민앞에 죄 짓지 말고 즉시 하야 하세요.
제목: 양수검사 보험적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4

양수검사 비용이 병원마다 틀리고 비용도 너무 비쌉니다 저출산이라고 하시지만말고 양수검사등 고가비용검사들 의료보험 혜택받게 해주세요
제목: 여성 우월주의 세력의 터무니 없는 주장을 심도있게 다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9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 할지라도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필요악이라고 계속해서 받아들이다보면 남성들은 당연히 불만이 쌓여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불만이 쌓인 남성들이 성평등적인 생각과 행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여성 차별 사례가 구세대의 관습을 철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새롭게 나타날 여성 차별은 문자 그대로 여성을 혐오하기 때문에 일어날 것입니다. 남성의 불만이 쌓이지 않으면서도 성평등을 이룰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냥 정신머리 똑바로 박힌 사람들과 성평등을 위한답시고 내는 주장들이 합당한지 아닌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게 나온 결론을 가감 없이 들려주던가,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주십쇼.
제목: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철폐를 개헌안에!!!  YES '방탄 소년단' NO '방탄의원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90

자유한국당 의원 홍문종, 염동렬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문재인 개헌안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반드시' 철폐되어야만 한다.
제목: 염동열,홍문종  "국해"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라~~~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자기식구 감사기를  뻐젖히 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409

비리 저지른 "국해"의원 홍문종,염동열등을 "국해"가 체포동의안 부결 시켰습니다, 국해의원들은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뻐젖히 이런짖을 하는가?? 딘식하던 김성태 뺨한대 때렸다고 바로 구속 시키더니~~~~~~~!! 울화가 치밀고 통탄 스럽습니다,,,,촛불이 답입니다,,,,,오직 촛불이 답입니다,,,국해를 박살내야 합니다,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58

법은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해야 한다. 범죄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국회의원에 대해선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긴급체포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방탄국회는 사라져야 할 적폐중의 하나 이다.
제목: 건축사예비시험 횟수 및 합격완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2

올해 2018년도 건축사예비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시험은 단 1회로 합격하지 못 하면 5년제 대학교에 재입학을 하거나 대학원에 가야합니다. 일년에 딱 1번이다 보니 떨어지게 되면 1년을 또다시 준비해야합니다. 대부분이 일과 병행하여 공부하고 있고, 건축사도 아닌 예비사는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배려를 해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1회.. 가능하다면 2019년 5월 전에 1번의 기회를 더 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합격기준 완화를 시켜주셔서 과락 점수를 낮춰서 수용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가격표 없는 옷가게 점포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순천에 살고 있습니다.순천시 연향동 (동부상설시장)내 옷가게들은 모두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않아 주인이 부르는 가격에 사는겁니다.몇번 그런 경험을 하다보니 주인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오전ᆞ오후 소비자상담센타.두차레 이런 사례로 통화해 봤지만 전혀 알지못했고 오전에 통화했던 소비자상담원은 시청민원실에 상담하라고 해서 시청민원까지 했더니 시청관할이 아니라고 소비자상담으로 돌리시더라구요.해결부탁드립니다
제목: 이희호여사 경호연기 당장중단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6

문재인이 정권을 잡고나니깐 좌파당인 민주당이 물만난고기처럼 이나라를 흔들려고 날리구나 지들입맛대로 경호임기를 조작하고 바꾸는 이런 한국사회에서 더이상 일어나지 않기위해서라도 이희호여사의 경호만료를 받아들이고 더이상 연기하지말것을 간곡히 요청하는바이다
제목: 국민 불체포특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39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만 실제론 특정집단이나 개인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국민주권은 말뿐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동일하게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회기 중에는 국회 등원을 보장하는, 면책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 을 국민도 누릴수있게 해주십시오. 왜?? 국회의원에게만 저런 특권이 존재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수없습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폐지와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처벌할 수 있는 방안 도입 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35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국회의원을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국회의원의 수를 200인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기는 4년으로 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동시에 스스로도 헌법에 의하여 권한과 의무의 내용이 분명히 정해진 하나의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헌법상 권한과 의무란, 자유위임적 대의의무·면책특권·청렴의무·지위남용금지의무·법률안 제출권 등이다. 또한 국회법 등에 의하여 특별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다. 권리 중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상임위원회소속 활동권, 의제에 대한 찬반토론권과 표결권 등이고,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임시국회소집요구권, 법률안 및 정부관계자 출석요구안 제출권 등이다. 국회의원은 비록 특정 지역구에서 당선되어도 지방의회 의원과는 달리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국정을 운영·통제·감독해야 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아는 '국회의원'이며 그들의 있는 이유입니다. 위와 같이 국회의원은 유권자 즉 일반 시민들 국민들의 대표가 되어 나랏일을 하는 자리이며, 청렴과 직위의 오남용도 없어야 한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염동열 홍문종의원의 체포 동의안의 부결의 결과는 같은 동료의 죄를 눈 감아주고 감싸주는 범죄집단처럼 보입니다. 하나의 제대로 된 해명없이 왜 부결인지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태 많은 정권과 여러해를 지나면서 경제와 교육 보건 복지의 변화와 개혁 발전은 외치면서 지금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들만의 놀이터입니다. 많은 변화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죄가 있다면 도망치지 말고 조사를 받고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유권자는 단순한 종이 쪼가리 투표용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유권자를 바라보는 정치꾼들과 재벌들은 종이 쪼가리로 보는 듯 합니다. 제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의 폐지와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제목: 부동산 사이트! 직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9

부동산에 대한 편견이 많으시겠지만 한번만 읽어주세요. 부동산 사이트 직방은 부동산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터무니 없는 광고비(10개 광고시 프리미엄을 붙혀 한달 70만원 가량의 금액을 받고있습니다.)와 제멋대로의 영업으로 부동산을 상대로 악덕한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한달 단위로 광고를 결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달부터 일방적으로 2달 혹은 3달 단위로 결제를 하라고 합니다. 많게는 부동산에서 손님유치를 위해 500만원이상의 광고비를 쓰고 있는데 2달 혹은 3달 약 1000만원이상의 광고비를 한번에 결제하라니요. 직방에 문의하니 의견을 취합중이라는데 의견을 내는 게시판하나 없습니다. (그냥 전화로만 의견을 내야 한답니다.) 물론 직방으로 광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하시는분들 어떤 직종이든 광고없이는 손님을 유치하기는 한계가 있을거란걸 잘알고 있으실겁니다. 1년에 1번 많게는 2번이상 광고비를 터무니없이 인상하고 있으며 프로모션이라는 핑계로 더 많은 광고비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집을 구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직방을 한번씩은 써보셨을겁니다. 하지만 가보시면 어떠셨나요? 허위매물에 헛걸음 하시는분들 많으셨을겁니다. 양심적인 부동산이 더 많습니다. 어떤 직종이든 비양심적인 누군가 때문에 양심적인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는겁니다. 직방에서는 허위매물을 단절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액션만 취할뿐 부동산들의 경쟁만 부추기며 허위광고를 하게끔 유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고객들을 위해서라도 부동산을 위해서라도 부동산사이트들은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원에 동의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꺼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을 전달한걸로 만족하겠습니다. 한진그룹부터 해서 더이상의 대기업횡포는 막아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청원에 도움을 주세요
제목: 우암이란는 소의 머리를 부셔려 하여 이에 탄원,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

부산 남구의 우암의 역사에의하면 1647년 전부터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더욱더욱오래전부터 내려온 우암이라는 지명을 또 우암이라 칭하게 된 사연등 진정 우암은 알려지지 않은 국가에서 지켜며 관리하여야 되는 보물의 도시 라 사료됩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암석으로형성된 소를 또 포크레인으로 소의 머릴 때려 죽이려하는 이 어설픈 사실에 저 한창식은 보고및 말씀드립니다. 진정코 지키고 관리하여야 하는 도시 부산남구의 우암동이라는 것을 또 모든 국민의 12분의 1인 소띠분들에게 알려 소띠의 상징인 소를 죽이려 하는것이 재개발인지.... 학술에 관여하여 부산 우암 이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목: 자유당 강원랜드부정한 인사청탁 특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14

자유당 강원랜드 권성동.염동열.홍문종 외 관련된자들 부정인사 청탁을 하여 국회의원 으로서 해서는 안될 참으로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도 마치 자랑스런 일을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취업을 앞둔 젊은 청년들을 자괴감에 빠뜨리고 삶을 낙심되게 만들고 분노케 하는 자유당 국회의원 들은 반성도 하지않고 국민들에게 큰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권성동 염동열 홍문종 특검해서 국회의원 들이 부정청탁 비리에 앞장서서 죄의식도 못느끼고 하는건 매우 잘못된 일이고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아직까지 어떠한 처벌도 받지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이기에 더큰책임을 물어 반드시 처발 해야합니다 저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걸 강원랜드 특검을 통해 국회의원도 일반인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걸 간곡히 청원합니다 강원랜드도 특검대상 입니다
제목: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에 재 뿌리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038

2018년 5월 21일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이 불법촬영과 관련된 청원 세 건에 대해 답변하는 청와대 라이브를 했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보다는 현재 실정에 대한 브리핑이었습니다. 경찰이 집계한 불법 촬영 범죄 범인 검거율은 96%인 반면 지난 5년간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5.32%입니다.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도 몰고 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에 징역형이 고작 5%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현재의 이러한 사태들을 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몰래카메라 규제법을 발의했지만 5월인 지금까지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를 함께 하고 있는 20대 국회는 1년 동안 5,604건의 발의 중에 13.3%인 748건밖에 처리하지 않았으니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1월 공중화장실에서 104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불법 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명 중 9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법원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그만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국회는 제대로된, 공정한 법들을 제정해야 합니다. 입법부, 사법부가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의지를 가로막는 일이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 20대 국회 열심히 일했나? 최근 1년 법안 처리율 13%에 불과 … 국회해산 요구 자초해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08889#08e1 문재인 정부 1년, 개헌 불발·협치 실종… 국회는 1년째 '보이콧 정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49458 중진 의원들, 툭하면 본회의 불참… 서청원, 무단결석 46회 '최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40125351 “밤새 준비했는데 국회의원 어디갔나” 국회에 일침 가한 이국종 교수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41824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결국 솜방망이 처벌…청와대 국민청원 '들썩’ http://www.ajunews.com/view/20180510074544000 '도돌이표' 재벌가 갑질...솜방망이 처벌 탓? http://www.ytn.co.kr/_ln/0103_201805071053305459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처벌은 솜방망이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609898_22663.html 느슨한 처벌, 반복되는 몰카 범죄 http://www.mbccb.co.kr/rb/?r=home&c=73/79&mod=view&seq=0027&rvdate=2018051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35%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 여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0209501801088 지하철 화장실 등서 여성 104명 몰카 찍은 남성에 ‘집행유예’ 준 법원 http://www.insight.co.kr/news/133494 진선미, '몰카' 판매·소지자 신상 등록하는 몰카규제법 발의 http://news1.kr/articles/?3193140
제목: 군복무,예비군 단축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

전쟁을 겪은 나라인건 알겠지만 나라가 저희들을 먹여살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군복무21개월 예비군 4년 조금만 줄여주세요.
제목: CJ에서 운영하는 올리브영이 동네 소규모 꽃집다 죽인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3

5월이 1년중 꽃집 대목에 올리브영이 전국적으로 1172개의 점포에서 첨엔 카네이션에서 식물로 점점 확대해가면서 가격을 반값이하로 판매해 동네상권을 파괴하는 행위를 제발 단속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세종시 아파트에 몰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세종시에 사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파트에 몰카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 집에 몰카가 설치되었는지 화가 납니다 더구나 노트북도 해킹을 당했습니다 몰카 해킹 범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몰카가 너무 작아 신고하기 껄끄러워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싶습니다 증거 사진도 있습니다 범인을 꼭 잡고 싶습니다 이에 몰카 해킹 강력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며 범인을 잡고자 청원합니다 국민여러분의 지지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p.s. 지금도 마음이 떨리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꼭 범인을 잡고 싶습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무노동무임금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철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74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주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하지 않고 콩고물에 관심있는, 범죄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을 법 앞에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주십시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체포동의안 부결의 행태는 절대 용서 받지 못할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제목: 최순실에 의해 망한 한진해운 개인 투자자 입니다.  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이하 정부 관료님, 경제정책 입안자 분들! 너무나 바쁘시겠지만, 한마디 들어주십시요. 지난,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의 대표격인 한진해운 파산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한진해운 주주 및 채권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오너는 파산 책엄을 모른 체하고, 글로벌 선사 한진해운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매몰되어 투자금을 찾을수 없는 파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파산결정이후 주요채권자들은 공익채권이란 명목하에 투자금 대부분을 보상받을 예정이나, 저같은 개인투자자들은 채권보상률이 0% 라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상당부분 지난 정권의 몰지각한 판단과 정부부처, 경제수장, 주채권자의 무능에서 기인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정까지 어찌 대통령, 청와대, 정부, 국회, 언론 모두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않으시고 나몰라라 하시는것인지요... 지난 정부에서 무능함의 극치로 인한 한진해운의 청산에 대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해운 주주채권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이나마 불씨를 남겨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많은 주주 채권자들이 속병을 않고, 병원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물의 서한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디 한진해운을 한번이라도 돌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아동수당의 사각지대 연령.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4

2018년 아동수당이 9월부터 시행,지급예정인데 만6세 이전 2012년 10월이후 출생자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 나이보다는 우리나라식 나이로 학교에 입학하고 모든 행정이 그런 것같습니다. 2012년 1월생이나 2012년 10월생이나 똑같이 미취학아동 7살입니다. 같은 나이에도 아동수당 지급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기준만 충족된다면 아동수당 지급 사각지대에 놓인 2012년 1월~9월생도 똑같은 혜택을 주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 한진해운 내버려 두시지 마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7

왜억울하게 죽었던 한진해운으로 회사에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구제의손길을 내밀어주지 않으시나요.. 대통령 선거이전엔 살려주신다 약속하셨지 않나요.. 대선전의 그때 그 약속을 아직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기억해주시고 살려주십시요..
제목: 어리석다는 뜻의 '치매' 단어를 '인지증'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4

어리석을 痴, 어리석을 呆 언어, 동작이 느리고 정신작용이 완전하지 못함, 어리석음 이것이 우리나라 사전에 정의하는 '치매'입니다. 이른바 '치매'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인권운동가 넬슨 만델라도 '치매'였다고 합니다. '치매'라는 단어는 한 사람의 평생의 업적, 삶을 한순간에 '어리석고 어리석다'로 치부해버립니다. 이는, '치매'라는 단어는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입니다. 일본에서는 '치매'를 '인지증'이라고 합니다. 서양의 많은 국가가 최초로 이 증세에 대해 보고서를 쓴 사람의 이름을 딴 '알츠하이머'라고 명하고요.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70여가지의 뇌질환)에 의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에 비해 인지기능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나타나는 상태가 '치매'라는데 '인지장애' 또는 '인지증'이 맞는 것이겠지요. 아무리 바르고 성실하게, 인격적으로 존경받던 사람도 이 병에 걸리면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한 사람의 생을 완전히 짓밟는 단어 '치매' 오래전부터 치매라는 단어가 안좋다는 것을 알면서 왜 이를 제대로 바꿀 생각을 안하는지 답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없이 늙겠지요. 나도 예외는 아니고, '치매'가 에게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인격을 짓밟는 단어 '치매' 이제라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제목: 더불어 민주당 해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5

드루킹에 관련있는 민주당은 6 13 일 심판받는날이다 해체하라 해체하라 민심을 모르는 민주당은 해체하라 해체하라
제목: 네이버 밴드 탈세주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4

네이버는 상관없다고 하지만 네이버 밴드에 이루어지는 짝퉁판매 및 탈세 만행 신고합니다 네이버 밴드는 온국민이 하나 가입하고 있을꺼라고 생각이듭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각종 물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보세 영세업자는 카드에 현금영수증까지하는데.. 네이버 밴드에선 버젖이 짝퉁을 팔고 있으며 짝퉁은 탈세의주범이며 저작권침해의온상입니다 그리고 각 밴드마다 밴드장이 있는네 이 리더는 공동리더를 모아 공동리더에게 한달에 30~100만원(밴드인원수에가격이틀림)받고 있습니다. 한밴드장이 네이버 밴드를 보통 10개정도 가지고 있다면 한달 수익료는 말그대로 엄청나다는 바보 아닌 이상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서 최대 50명정도공동리더를 입점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한달 수익료가 엄청나죠. 건물주는 상가를 임대하고 세금을 내지만 여기선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위에 밴드장이 있는거죠 그위에 네이버 밴드가 있구요 네이버는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국세청에 탈세신고를 했지만 여전히 답은 없는상태입니다. 이런 밴드를 방관하실껀가요? 불법물 판매에 탈세 온상인 네이버 밴드를 수수방관 하실껀가요? 그래야 저희같은합법적인보세업체가 당당하게일할수있습니다
제목: 국회 해산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46

비리를 눈감아 주는 국회 - 체포동의안 부결(염동열, 홍문종) 정치적인 부분에서만 활동 - 드루킹 법안에 대해 의결을 하지 않음(공수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목: 진짜 이정도면 촛불 들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추경·특검, 본회의 통과…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은 부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28

최순실 기사 이후로 이 기사를 본후 분노를 금 할 수 없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법위에 국회의원이 있나요? 염동열.홍문종은 웃으면서 국민들 개.돼지 취급을 하겠죠. 일도 안하는 인간들이 왜 부결되는것이죠? 2~3명 없어도 나라 잘돌아갑니다. 여야 통틀어 찬성한 국회를 적폐 국회해산을 명목으로 저 혼자라도 촛불을 들것이고 국회가 최대의 적폐이고 없어져야 할곳이라는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미래 아이들에게 꿈이 정치인이 될까봐 걱정이됩니다. 이런 국회 없어져야됩니다.
제목: 요즘 갑질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특권 모두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58

요즈음 소위 말하는 갑질 바로 국회의원 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지들이 만든 입법 지키지도 못하고 아니면 말고 맘대로 씨뱉는 주둥이 방금 국회의원 방탄국회 불체포 특권 지들에 기득권 지키려고 여야 불문 양심은 전당포에 맡겨두고 부결 처리하는 모습 국민에 한사람으로 부화가 치밈니다 선거 때가되면 모든 가득권 없앤다고 말하고 지나면 공염불 이제 정치도 개혁을 전면적으로 해야합니다 요즘 눈뜨고 국회 소식 듣기도 보기도 싫어요 정치개혁 국회의원 갑질 모두 없애 주세요
제목: 국회해산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12

여야 할 거 없이 지들에게 유리한 거 .. . 세비인상..보좌관 늘리는 거등은 . 소리소문없이 대동단결 슥싹 통과 시키고 . 매일 일을 안해서 쌓인 민생현안은 . 첩첩산중이고 . 불체포특권을 남용하여 팔이 안으로 굽듯 . 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시킨 . 이 쓰레기들은 대체 누굴 위한 . 국회의원입니까?????? . 국가 국민 팔아..선거때만 재래시장 돌며 . 온갖 지키지도 못한 공약 남발하며 . 오로지 스스로를 위한 정치만 하는 . 쓰레기들 걸러 낼 제도나 법 조항 좀 .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예산부족으로 마감되어 신청조차하지못했습니다. 예산을 빨리 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수있도록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12

오늘,홍문종과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죠. 자한당과 바미당 의원들의 열렬한 협조로인해 부결된거같습니다. 국회라는 권력뒤에 숨어 온갖 갖은 범죄와 비리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않는것을 보고 허탈하다못해 이나라국민으로 계속살아가야하나 고민을하게도 됩니다. 김성태의원폭행한 사람은 그자리에서 바로 구속이 됐죠. 그사람도 국민의한사람이며 여러 국회의원들또한 이나라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이 범죄를 , 비리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않을수도 있으니 버젓이 국민들 눈앞에서 뻔뻔하고 가증스럽게 범죄와 국회활동을 같이 하고있는겁니다. 이 기회에 국회개혁부터 시작해주십시오.
제목: 주취감형법을 개정하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47

주취감형법을 개정하기를 청원합니다, 주취감형법은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를 때에,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수 있는 법입니다. '조두순 사건'때도 조두순이 음주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작 8살이였던 피해자에게 저지른 가혹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형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죽은것보다 더한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가족도 심리적인 고통을 겪으며 그런 고통을 평생 , 죽을때까지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 망친 조두순은 술을마셨다는 이유로 감형받아 2년 뒤면,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어떤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 술을 마셨다고만 하면 감형받을 수 있는 이 주취감형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어 홧김에 범죄를 저지른다면 더욱 더 가중처벌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주취감형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제목: 단통법 폐지 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85

단통법으로 시장이 멈췄습니다. 과열된 시장을 막겠다고 시장을 얼려버렸습니다. 얼린 시장에는 소비자와 대리점 자영업자만 있습니다. 단통법으로 기업간 경쟁을 강제로 막고있습니다. 누굴 위한 법입니까. 이번에 행자부와 방통위가 유통조사단을 2년 연장한다고 합니다. 목적은 "보조금 적발"입니다. 소비자를 위한 보조금을 막는 방통위는 참 이상합니다. 생각할수록 말이 안됩니다. 대통령님,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유래없는 악법을 없애주십시오.
제목: 검은사막 온라인 게임 금수랑 유저들의 탄압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0

요즘 국민 인권 향상에 다들 많은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허나 음지에 서식하는 일부 소수 게임유저들은 게임내에서마저 차별을 당하고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웃자고 하는 행위일지몰라도 일부 피해 유저들에겐 마음의 큰 상처가 나는 행위인걸 인지하여줬으면합니다. 단순히 캐릭터가 작다하여 아동성범죄자 취급을하는 헬조센 문화를 교정시켜주세요
제목: 잘못된 정보로 인한 원스픽쳐 피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5

이번 사건을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접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번 사건에 관련된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원스픽쳐에 대해서는 어떤조치가 있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제목: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 강력 처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9

첫 째 피감 기업에 후원 받은 국회의원 경질하라 둘 째 주식 회사 기업 세습 반대입니다 전문 경영진 도입하라 세 째 주식 가지고 횡령한 경영진 횡령은 금액에서 곱배기 벌금형과 엄벌 처벌하라 네 째 도덕성이 문제인 경영진 바로 경질하라 주주 시스템으로 구축하라 다섯 째 배당하지 않는 회사 불이익 주어라 여섯 째 주식 시장 불법,불의 시스템을 엄벌 처벌하라 일곱 번째 기업에 특혜를 받는 공무원 경질하라
제목: 개미주주들을 위한 대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

첫 째 피감 기업에 후원 받은 국회의원 경질하라 둘 째 주식 회사 기업 세습 반대입니다 전문 경영진 도입하라 세 째 주식 가지고 횡령한 경영진 횡령은 금액에서 곱배기 벌금형과 엄벌 처벌하라 네 째 도덕성이 문제인 경영진 바로 경질하라 주주 시스템으로 구축하라 다섯 째 배당하지 않는 회사 불이익 주어라 여섯 째 주식 시장 불법,불의 시스템을 엄벌 처벌하라 일곱 번째 기업에 특혜를 받는 공무원 경질하라
제목: 축산차량 미등록 차량 단속 요청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

축산차량 미등록 차량 단속을 요청합니다. 축산농장을 아무런 통제 없이 다니는 관련업 종사자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가축 전염병 막겠다고 실시한 제도를 조기 정착 시키려면 이런 사소한 일까지 완벽해야 하지 않나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길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GPS장착 대상차량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를 단속하는게 우선이 아니라 아예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니는 차량 사람들을 잡아야 하는겁니다.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알았으면 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께 국민신문고에대해 청원서를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에 세금잡어먹는 국민신문고 없애주셔요 일반 민원도 답변을1개월이상걸리며 민원답변도 민원답변과는상관없는 컴퓨터에 저장해놓은서식을입력해 민원답변해주는 국민신문고 민원접수가 잘못되여 민원처리하지못할 부서로 접수가되면 우리부서에서처리할 민원이아닐하며자체종결시키고있읍니다 민원접수가잘못되였으면 민원처리할부서로 민원을 이관하여 민원처리하게 하여주지안는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직원한분이30통씩처리하며 컴퓨터에저장한것 민원30통에 똑같이답변하여주는 국민신문고 아름만내걸고아무소용없는 국민신문고입니다 국민신문고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신문고를 없애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 조항 삭제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52

일반 서민들은 죄를 지으면 가차없이 구속시키면서,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체포 특권이라는 악법을 내세우며 구속시키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가 드러난 자들에게 똑같은 잣대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이거늘, 어찌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에게 이토록 관대할 수 있습니까??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두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부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 조항만은 무조건 없애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제목: 대한항공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2

대한항공은 공기업이었다가 현재는 사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사기업의 다른 잘못이나 갑질문제로 우리나라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로고나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대한항공의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고 다른이름으로 바뀌 쓰게 해주세요.
제목: 국회 무기명 투표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6,066

유권자는 자신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개별 법률안과 체포동의안, 해임 건의안에 대해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개별 의원의 정치적, 이념적, 정책적 신념에 대헤 알지 못한 채 어떻게 국회의원을 제대로 선출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 체포 동의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무기명으로 반대하는 특권을 누리면서 대통령에게는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주장하고, 의원내각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며 국회가 더 큰 권한만을 가지려고 하는 오만한 국회를 개혁하려면 모든 투표를 기명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