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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정권은 개헌이전에 견찰과 떡검 법원을 먼저 개혁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2

지금 있는 헌법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는 견찰 떡검 법원도 개혁을 못하면서 아무리 법을 바꾸어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산업재해율이 높은 나라인데?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겠금 한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주어가 누구냐? 그런데 사고만 나면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지켰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하는 견찰이 있는데? 무슨 산업재해율이 줄어드냐? 공무원이 썩고 견찰이 썩었고 검사가 썩었고 법원이 썩었는데 법이 있으면 뭐하냐고? 개헌? 좌빨들의 지배력만 강화시키려는 것이지? 지금 검찰이 박근혜와 이명박에 대한 구속이 정당하다고 보냐? 상대방 변호사는 물론이지만 최순실의 반론에도 이렇다할 결정적인 완전히 굴복시킬 증거도 하나 제출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럼 공판을 뭐하러 하나? 아예 그냥 죽어버리지! 그냥 그 자리에서 50년 100년 때려 버리지! 완전히 형식만 가추려고 하고 엉터리로 판결한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가? 한심하다. 이런 견찰과 떡검을 어떻게 믿나? 법원은 어떻게 믿고?
제목: 서울 지하철 자판기를 없애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0

서울시의회에서 지하철 승강장 내부의 자판기를 모두 없애겠다 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동선확보와 불편해소 였습니다. 저는 승강장에 있는 자판기때문에 불편하거나 동선확보가 되지않는등의 불편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서울시의회에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미세먼지는 국가재앙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8

국가에서 미세먼지저감정책을 실현하지 않으니 국민들은 미세먼지를 마시거나 기껏해야 액국에서 2천원이나 줘야 하는 마스크를 사쓰고 임시방편으로 삼을 뿐입니다.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될때까지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이나 태풍만이 재앙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런 재해들은 복구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몸속에 쌓이는 초미세먼지는 어덯게 복구시녀주실건가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으로 마스크 무상으로 나눠주시기를 강하게 제안합니다. 돈없는 사람들은 마스크값 2천원, 그것도 일회용을 위해 쓸돈이 없습니다. 먹을거 사기에도 돈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무상으로 마스크를 나눠준다면 스고라도 다니지 않겠습니까? 나랏일 하신다는 분들 진정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런 아이디어 쯤은 나올거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목: 서울시 지하철의 매점과 자판기 철거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3

이번 서울시에서 지하철 역사내에 있는 많은 매점들과 자판기들을 2020년까지 없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승객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비상시에 대피로를 더 넓게 만들어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시 하겠다라는 취지라고 생각이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책이 시민들의 안전에 기여하지않을 뿐더러 오히려 불편함만 가증된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자판기의 철거는 승객분들의 공간을 더 늘리겠다는 목적이지만, 승강장내에서는 아무리 붐비더라도 자판기가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름이나 겨울에, 혹은 음료가 필요 할 때 편하게 사먹을 수 있는 자판기가 없어진다면 승객들에게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보다 더 큰 불편함을 줄거라 생각됩니다. 둘째. 매점은 어쩌면 자판기보다는 더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승객들에게 더 많은 편리함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자판기나 매점을 관리하는 분들을 뽑는 것을 통해 요즘 얻기 힘든 일자리를 더 창출해낸다는 의의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점이 없어진다면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줄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비상시에는 그 자판기나 매점으로 인한 공간의 부족으로 승객들이 대피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판기와 매점의 위치를 최대한 공간을 고려하여 배치해 주시거나, 혹은 매점만이라도 남겨 자판기의 의미가 남을 수 있도록 고려해주십시요. 지하철이 생긴이래로, 지금까지 지하철에 있던 매점과 자판기는 승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라진다면 분명 이로움보다는 불편함을 저희에게 더 안겨줄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에 대해 한 번더 생각해주시고, 혹시 다른 해결방안은 없는지 고려해주십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4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경찰을 미친개. 몽둥이가 약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함부로 내 뱉아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 경찰가족 명예를 먹칠하는 행동!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제목: 수능최저폐지 반대 및 학생부종합전형 축소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105,487

저는 지금 입시현장과 가장 연관되어 있으며 무엇이 가장 잘못됐는지 느끼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현재 학생들이 느끼는 학생부 종합이라는 전형은 막막함을 안고 지원을 해야하는 전형중 하나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큰 평가가 정성평가인데 평가를 받는 학생은 어떤 점이 부족해서 혹은 다른학생의 어떤 점이 나보다 더 우수해서 뽑혔는지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해주지 못합니다. 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이 중요한데 이 또한 학교별로 차이가 큽니다. 아무리 교외활동은 생기부에 기록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특목고와 일반고의 학교 자체 내의 활동 내용,양의 차이가 큽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결국 특목고 학생들, 사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생기부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전형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시를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시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능최저등급까지 폐지 한다면 수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정확한 기준없이 평가 받아야 한다는 막막함을 안고 가야합니다. 저희 고등학교3학년 학생은 공정한 경쟁을 원합니다. 12년의 노력이 객관적인 지표없이 평가 된다는 것은 곧 학생들의 노력을 짓밟는 것 입니다. 저희는 같은 시간에, 같은 시험지와 같은 문제로 평가받는 가장 공정한 방법을 원합니다. 정말 학생을 위한 교육부가 되려한다면 꼭 이러한 점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에는 등교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10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등교하는 걸 자제해주세요 호흡문제도 심각하고, 환경이 안 좋다보니 걱정도 많이되네요 부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에는 등교하는 걸 자제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13

내일 3월 26일에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차량 2부제 적극 동참을 구하는 문자를 오늘 일요일에 서울시청과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미세먼지가 중국발 50% 국내 달 5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중국발 미세먼지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 국내에서 공기청정기라도 돌려야 하겠지요 현재 그런 기술이 수소전지차가 딱 적당합니다 그런데 수소전지차가 1000대 정도 예약되었다는 뉴스 댓글에 대부분 충전소를 걱정합니다. 차량 운행을 2부제로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수소전지 차를 차량 공유로 보급해서 수소전지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이면서 공기정화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책정된 예산을 수소전지차 공유에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대기질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소 충전소 보급이 우선되어야 하겠지요. 충전소 건설에 수십억이 든다고 하니 탱크로리를 활용한 이동식 충전소도 방법입니다. 차량공유서비스를 하면서 배달 기사가 충전된 수소전지 차를 사용자에게 전해 주고 사용한 수소 차를 배달 기사가 가져와서 다시 충전하는 서비스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메르세데스 벤츠처럼 수소차에 배터리를 장착한 수소차와 전기차 겸용 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얼마전 서울시에서 했던 대중교통 무료 정책 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 봅니다. 당시 하루 50 억씩 150 억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예산이면 공유 수소차를 얼마든지 많이 보고 보급할 수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있으니 전국적으로 보급 가능하겠지요. 이렇게 효율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검토조차 안 하고 국민들에게 차량 2부제 등 불편한 교통을 감수 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제가 찍은 1표의 의미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0

저는 수원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입니다.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보기에 불편하실지 몰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개헌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국회의원 선거를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기준으로 바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 한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1000명의 인원이 40명(지역구 20명, 비례 대표 20명)의 대표를 뽑고 정당이 가당,나당,다당,라당 4개의 정당이 있을때 지역구에서는 가당 10명, 나당 10명, 다당 0명, 라당 0명 정당 투표에서는 가당 25%, 나당 25%, 다당 49%, 라당 1%를 듣표 했다고 하면 전체 의원 수는 가당 10명, 나당 10명, 다당 20명, 라당 0명이 되는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가당 25%, 나당 25%를 찍은 표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라당을 찍은 1%와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을 찍은 표는 "진"표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조금더 사람을 모아서 "이긴"표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할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당 25%, 나당 25%를 찍은 표는 "이긴"표입니까? "진"표입니까? 다당을 찍은 49%의 표는 1표당 약 0.04명의 의원이라는 의미로 표를 찍은 사람들에게 돌아 왔는데 가당 25%, 나당 25%의 표는 1표당 몇명의 의원의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 가당 25%, 나당 25% 표의 의미를 지역구 의원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겨울에 추워서 신발하고 장갑을 사려고 돈을 다 지불했는데 신발이 따뜻하니 장갑은 주지 않겠다는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제가 하고자는 이야기의 결론은 제가 찍은 표의 의미를 빼았어 가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진"표라는 의미도 나름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당 25%, 나당 25%의 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두서없는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이 찍은 표가 의미를 가질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창조경제혁신센터 변경 명칭공모를 통한 국민합의 명칭으로 변경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3

전국의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명칭변경을 청원합니다. 청조경제센터의 순기능은 계속활성화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갖는 인식이 긍정과 부정으로 양분되어 있고, 이 기능을 맡고 있는 이해당사자(기업파견자 및 계약근로자)들로 기업과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면 닥칠 미래를 불안해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업생태계의 구심점 역할은 물론 기존의 R&BD 중심의 혁신생태계와의 시너지를 기대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어 보입니다. 명칭 변경공모를 통한 국민합의로 기존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이곳이 각 지역의 혁신창업생계 구축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을 통한 일거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 져야 합니다. 일거리를 창조하지 못하는 일자리 창출은 약수물 퍼먹기와 같아서 언젠가는 고갈되고 한계에 부닥치고 맙니다. 지역의 혁신인력을 양성하는 학교와 일거리를 만드는 산업계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속히 명칭변경 및 장기적인 지원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우리는 미세먼지필터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10

수험생입니다. 평일에 정말 6시간자가면서 열심히공부하고, 머리식히는 일요일에 나가려고보니.. 뿌옇네요 .. 해가 바뀔때마다 더 심해지네요.. 제발 대책좀 세워주세요.. 외교적으로 중국한테 함부로 못하겠죠. 우리는 소극적이고 약한나라니까 ㅋ. 근데 미세먼지는 외교문제전에, 건강 즉 사람문제에요. 다 관심없습니다. 제 인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이게 사람사는데입니까.. 우리가 청소기필터입니까.. 숨좀 쉬면서 공부하고싶네요..
제목: 월남 파병 해외 근무수당을 속히 해결하여주시고, 전액이 무겁다면,월수당으로도 명 하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2

현재도 매월 15일이면 계좌로 넣어주시고 있습니다. 조금씩 오르다 보니 지금은 30만원을 혹가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육군현역 병장 월봉과 비슷합니까. 조금은 미달입니다. 요즈음 미국에서 날라온 브라운각서라며.소란이 자자합니다. 전투수당이란 표어도 삭감당해,"해외근무수당" 으로 바뀜이 되였습니다. 대통령 특별법 준하여. 잠 재워주시길 부탁드리는 同義을 기록해 봅니다.
제목: 영유아백신이 없어서 예방접종도 못하고 있는걸 아시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2

저희아이는 현재 11개월입니다. 예정대로라면 폴리오3차 백신을 맞았어야 합니다. 헌데 아직도 접종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국내에 폴리오백신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저곳 전화해서 물어보면 3가백신 5가백신등 혼합형 백신을 맞으라고 하시는데, 저희 아기는 1,2차를 모두 단일백신을 접종하였기때문에 혼합백신은 접종할수가 없습니다. 작년뉴스엔 올해 2월이면 백신이 수입되어 접종할수 있을꺼라고 나오던데.. 벌써 4월이 다되가도록 병원에선 약이 없다는 대답만 듣고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재때 백신을 못맞는 아이들이 많아지면 우연히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왔을때 유행처럼 병이 번질수도 있는것인데, 계속 안일하게 손놓고 있는게 아닌가 화가 나기도합니다. 제발 하루빨리 폴리오 혼합백신말고도 단일백신도 수입해주세요! 언제까지 불안해 하며 기다려야 합니까!
제목: 답변안해줘도되니깐 읽기라도하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11

적폐청산도 좋은데 미세먼지부터 어떻게좀합시다. 차량2부제하고 마스크착용 권고하고 무료 버스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사드배치 취지를 떠나서 북한보다 미세먼지에 요절하게생겼습니다. 혼밥외교보다는 좀더 강경하게 나올필요가있습니다. 중국이 수십년간 개집 가두기 정책을 해왔는데, 정치 일 이년 하신 것도 아니고 왜 똑같은 짓을 계속 당하기만합니까?? (개집 가두기정책은 doghouse approach 라고 외신에서 사용 자주 쓰이는 용어이니 오해없으시길바랍니다. 과거에 개집 가두기라고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좌파네티즌들한테 시달렸던적이있어서요.) 대놓고 생산공장도 옮기고있고, 앞으로도 더 심해질게 뻔한데 계속 적폐청산만 열심히시면 아무리 홍준표가 싫어도 외교에 있어서 강경하게 나오는 보수쪽으로 돌아설수도 있어요 악수만한다고해서 외교가되는게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요점을 흐리고 사람 간보면서 정치질하는게 중국놈들 특징이예요. 특히 외교부장관은 이름에 걸맞는 정책부탁드립니다. ( 아시겠지만 이러면 애기들도 못키워요...)
제목: 미세먼지 재난문자 올때는 휴교령 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15

방금 재난문자왔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상된다고~ 아이들은 마스크 잘 안씁니다~ 학교교실도 창문만 닫겠지.. 실내공기가 더 안좋을수도 있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재난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시 휴교령 내려주십시오~~
제목: 황사마스크 무상지급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11

차량2부제나 현재 진행하고있는 대처방안도 좋은방법이지만 서민들은 그나마 마스크에만 의존해야합니다 하지만 황사마스크가 일회용인데다가 가격도 싼가격도아니죠... 매일같이 심한먼지를막아야하는데 매번 사야하니 마스크라도 무상으로 지급해주심이어떠신지요...
제목: 저도 짐승이 아닌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0

저는 한때의 잘못으로 수용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사회생활을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수용생활이 끝이 났지만 아직도 완전한 형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사회적규제의 범위들은 범법자로써 인정해야될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려 봅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제 2항.부착명령의 집행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부착명령 집행 방법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제 2항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제 2항.부착명령의 집행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나밖에 없다는것이 모순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전자장치를 24시간 착용하고 있는 저는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받을 방법이 없을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전자장치로 인한 발의 부종 이라든지 저린감 같은 여러 증상들이 있어 조금만 여유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해 보지만 규정이 그렇다면서 용납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아 전자발찌 부착 방법에대한 규정을 요구한 바 세부사항의 규정은 보안 때문에 공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자장치 착용만으로도 신체적으로 상당한 불편함이 따르고 또 감수 해야될 부분도 많다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제 2항에 명시된 완전성을 해한다고 보아 집니다 작년 여름에는 전자장치로 인한 땀띠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조이게 채우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사진보관중) 전자장치는 저희와 같은 범죄자를 관리 하는게 목적일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프라스틱 막대로 간격을 맞추고 있는데 전혀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자리에 앉은 자세로 무릎을 45도 정도 굽혀 모든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발찌를 발등 부분으로 바짝 당겨서 발등 부분에 프라스틱 막대를 꽂아 간격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자세는 생활하면서 하루에 몇초 내지는 전혀 행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정강이 반대편은 물렁한 살이어서 발찌를 앞으로 당기고 뒤에서 밀면 살이 움푹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여 프라스틱 막대를 발등쪽에 꽂아 간격을 맟추다보니 일어서서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만 하면 조여집니다. 걸을때마다 발목의 근육이 움직이게 되는데 현재 전자장치의 간격 조정 방법에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여 여러가지 고통들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방법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발목 뒷부분은 뼈가 아니다 보니 앞으로 바짝 밀착시키는 정도에 따라 일상생활이 편해 질수도 있고 불편해 질수도 있는 실정 입니다. 이런 부분의 상세한 가드라인이 분명히 있을텐데 법률에 명시된 한 조항만으로 행해지고 있다면 저와 같은 많은 부착자들이 이같은 고통을 받고 있을겁니다. 분명 부착명령의 집행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부종이 생기고 저림이 오고 땀띠가 생기도록 가혹하게 집행되고 있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한때는 범죄자였지만 현재는 저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보호받을 기본적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씩의 착용방법은 가혹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방법의 가드라인(세부규정)을 보고 싶습니다. 2018년03월25일
제목: 중국발 (초)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18

중국발 초 미세먼지가 현재 거의 매일 나쁨, 매우 나쁨 조금 괜찮으면 보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고등어 굽지 마라..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늘어놓고 한국 정부는 중국에 불평하는 소리도 못하는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물론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복잡한 관계에 있는것 압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해결 공약을 내세우고 대통령이 당선된 현재 근본적이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미세먼지를 마시는 국민을 그저 넉 놓고 지켜만 보는 정부에 원망스러운 마음을 감출수 없습니다. 정말로 근본적인 원인이 국내에 있다고 보십니까? 미세먼지 대부분이 현재 가동중인 중국 동쪽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저는 확신할수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 먼지를 마시는 아이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커서 폐암에 걸리든 말든 자신의 임기만 채우면 된다는 무책임한 생각을 버려주십시오.정말로 국민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아닌건 아니다 라고 말할수 있고, 중국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을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없이 맑은 공기를 마실수 있기를 부족한 지식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글을 씁니다. 부디 이 글을 대통령이 읽기를바라며
제목: 여남 차별을 중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7

단순히 여성 노동자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분야에 쿼터제 적용하면서 남성에게는 적용 안하고 단순히 여성 창업자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병역의 의무까지 수행한 남성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없는 이미 여성우월사회가 되버린 대한민국 그리고 차별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남성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그리고 요구한다 여남 차별을 중지하라고
제목: 반일교육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4

한국은 반일교육의 일환으로 혼란기의 책임은 외부세력 일본에게 집중시켜 국민에게 분노를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반일감정으로 미래세대에 증오의 되물림을 물려주는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나쁜 점은 모두 일본 탓을 돌리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선 민족이 당시 완전하게 일본에 동화했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친일의 문제가 아닌것입니다 일본 통치 시대의 경제 발전에 관해서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낙성대경제연구소 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당시의 조선이 일본에 의해 고도 경제성장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시대에 조선의 경제는 완전히 황폐화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생산한 쌀은 일본이 전부 수탈해서 조선인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는 식입니다. 사실은 일본에 비싼값에 수출한것 입니다 또 하나, 조선 왕조를 미화하고 어두운 이면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인들에게 말 그대로 조선시대는 헬조선이었고 생지옥과도 같은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역사는 반성을 하고 사실을 배워야 진정한 교훈을 얻을수 있습니다. 왜곡된 역사교육을 가르치고 반일감정을 심는 것은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일관계의 발전적인 미래와 일본의 긍정적인 부분도 가르쳐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일본에 사과만 요구하게 되면 역사 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양보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역사의 정치수단은 양국 국민들에게만 불행한 갈등과 혐오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편협한 민족주의에 벗어나 탈민족 담론이 수면위로 올라올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최소한의 날조에 대해서 사실왜곡만 시정되어도 한국의 역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것입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세계화 글로벌화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국수주의와 실체가 없는 민족주의는 미래에 맞지 않습니다.
제목: 다음해가 우리나라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진지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1

2019년은 우리나라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시간이 어느덧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써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임시정부가 언제 만들어 졌는지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서히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것이 잊혀져 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년에 대통령께서 4월 11일에 시간이 되신다면 축사라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목: 문대통령 지지율 65퍼 진짜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7

내 주위에 문제 인 대통령님 지지하는 사람 다 돌아섰던데 1년만에 이래도 되나요?
제목: 미세먼지 때문에 못살겠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27

미세먼지 중국에서 불어오는거 뻔히 보이는데 찍소리 못하고 가만 있네요. 미세먼지 마시고 국민 다 죽으란 소린가요?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인 미세먼지 저감조치. 북한은 뭐 대단한 공장들 돌리고 차 많고 그래서 미세먼지 심하답니까? 중국한테 한 마디 못하면서 개헌타령이나 하고 앉아 있으면 누가 뽑아준답니까?
제목: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들으세요. - 수능 비중 강화, 수능에서 '기하' 포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27

교육부는 대학 입시 정책을 수립할 때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까지의 교육 현장 의견을 경청하세요. 교육부는 지금까지 계속 교사들과 극단적인 시민단체(예: 사걱세)의 요구만을 들어 왔습니다. 진정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입시 정책의 당사자인 고등학생과, 대학을 잘 아는 교수와 대학생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관한 정책을 만들때에는 당사자인 고등학생의 의견과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교수와 대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공계 교수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대에도 불과하고 교육부는 이과 교육과정에서 조차 '기하'를 삭제했습니다. (아래 관련 링크 2번째) 또한 오늘은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삭제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링크 첫번째) 이공계 대학생 또는 이공계열 종사자 그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기하'를 이과가 안배우는 게 말이 되는지. 교수와 대학생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수능이 필요 없는지 아니면 사실인지 검증도 안되는 학생부가 필요 없는지. 고등학생과 학부모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수능이 부담인지 아니면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꿈을 고정하도록 강요당하고 이후 학교 공부와 무관한 각종 스펙을 쌓는 게 부담인지. 교육부는 작년 하반기의 정책 여론조사에서 35%로 꼴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현장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정책을 짜니까 그런겁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수의 의견을 들으세요. 이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제목: 세림이법에 대한 책임은 국가도 함께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9

세림이법으로 인해 현재 학원차량에 동승자를 함께 태워 안전하게 등하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아이들이 안전하고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되어 학원을 운영하는 저의 배우자는 매우 기뻐합니다.하지만 의무적이 차량 동승자 탑승으로 인하여 영세 학원들의 인건비지출로 인해 학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법만 개정하고 인건비나 영세학원운영에 대한 대책마련없는 법개정은 영세학원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게다가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해 원치 않았던 동승자를 법으로 인하여 학원운영자가 월급을 주고 있으며 월급도 인상되어 학원생은 줄고 있는데 지출은 더 커져 정작 학원운영자는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습니다.이 상태로 지속되면 문닫아야하며 그로인한 학원에 함께 일하는 분들도 직장을 잃게 됩니다.최저임금과 아이들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그럼 학원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최저임금과 생활안전은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일까요?국가가 정한 한쪽으로 치우친 법으로 인하여 운영자 본인이 다 책임져야만 하나요?국가도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국민에게 강제성있는 법은 국민누구에게나 보호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차량 동승자를 의무적으로 뽑게하고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해 수입은 줄고 지출은 많게 한 국가는 국가나 지자체를 통하여 동승자에 대한 보조금을 줘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제목: 선관위에서 선거 여론조사 전화 개선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2

이건 정말 하다하다 너무하다 싶어 결국 이곳에까지 청원올립니다. 민원으로 요청해도 선관위 대상이라 그런지 몰라도 전혀 개선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개인핸드폰이라면 차단하면되겠지만..(차단하여도 다른번호로 옵니다..) 회사전화 집전화로 선거 여론조사한다고 하루에도 몇번씩 주말 주중 관계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심각하게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끊으면 10초뒤에 다시 오는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선거 중요하고 여론조사 중요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 여론조사 전화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데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 청원이 많은분들의 호응을 얻어 꼭 여론조사 전화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월남 유공자 의료사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광역시에 나는 김정아라고합니다 저희 아버지 김영길씨께서는 월남고엽제 참여자로 국가 유공자 입니다작년 10 월말에 광주 보훈병원에서 고관절 수술후 폐렴이 왔는데도 검사도제대로하지않고 감기치료해서 골든타임을7일을 놓쳤습니다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위급합을 살려내셨지만 지금 몸이 마르고 장에 약으로인한 염증이 차 있다고합니다보훈병원을 심장검사때문에 잠시 입원했는데 목욕했냐 몸에서 벌레 나온다 하고 외과담당의사는 저희어머니께 요양병원에 아버지를 위탁하고 자신은 치료 잘했다고 변명해서 이 병원 의료 공무원들이 힘없는 환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위압적 나태적 의료 행위를 해놓고 국민의 세금이 아깝습니다 또한심장내과의사와 병원관계자 분들이 와서 자신들은 치료잘했다고 변명하시고 가셨다고 합니다 내과의사는 올라와서 한번도 회진을 하지 않았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힘들어 하셔서 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글을 올립니다 제연락처는 *** 입니다 이러한 태만하고 비인격적인 의료인들의 행태를 엄중 처벌해 주십시요 너무 억울하고 앞으로 많은 힘없는 약자들이 이런일을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조사해주십시요
제목: 학교에서 성인지교육실시 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14

대한민국이 미쳐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한국식페미니즘을 학교 교육으로 실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박경미․진선미․유승희.유은혜․백혜련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안인데 법안 도입 강력히 반대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을 병들게 하는 한국식페미니즘..정통성을 이미 상실하고 여성우월주의를 지향하는 뷔페미니즘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양성평등이라는 헌법적가치를 존중하여 이퀄리즘을 미래사회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로 인식하고 공교육에서 활성화해야 합니다.. 사회정체성을 혼란에 빠뜨리는 동성애 옹호,낙태죄폐지,페미교육 의무화를 추종하는 성평등에서 벗어나 남녀평등을 기치로 내건 양성평등 이념 이퀄리즘을 권장하고 장려해 주세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표현이나 행위를 혐오로 처벌하여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양심, 표현,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 즉 젠더폭력방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자들이나 페미니스트를 비판하 는 일이 발생할 경우 처벌받는다. 관계된 법률인 성폭력무고죄도 폐지될 것이며 학교 공교육에서 페미니즘교육이 의무화된다면 남녀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한 남성성, 여성성이 사라져 우스꽝스러운 돌연변이 사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헌법은 '양성평등' 가치를 담고 있어서 양성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동성애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개헌시 기존의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젠더'개념이 도입된다면 역으로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페미니즘을 비판시 혐오로 인식되어 처벌받는다는 내용임.. 기존의 상식과 정의를 무시하는 행동양식이니 너무도 당연히 배격돼야 마땅합니다.여성가족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젠더개념을 교묘히 위장하며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나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앞으로의 정책추진 방향을 눈여겨 보아야 하고 문재인정부에서 솔선수범하여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예산을 남녀대립각 형성에만 오로지 전용하며 남혐,여혐을 확대 재생산하는 여성가족부 하루빨리 청산하고 양성평등가족부로 새출발하는 게 대한민국사회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제목: 군가산점제 부활하던지 모병제로 전환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10

여자는 여자라는 이유로 군대 안가고 남자는 남자라는 이유로 강제로 군대가고 전역해도 아무런 보상없고 훈련같지도않은 허술한 훈련으로 10년이상 예비군으로 옥죄고 누가 이런 나라에 애국심을 가지겠습니까 호봉제가 보상입니까? 그러면 군대에서도 최저임금/주휴수당/야간수당부터 적용해주셔야죠. 2년동안 자유억압당하고 폭언욕설듣고 폐급군수보급품 입고 교도소보다 못한 식사를하고 야간근무 포함하여 하루 12시간 이상을 고생하면서 월급 8~18만원 받는데 사회나와서 2호봉 적용해준다고하는걸 보상이라고 할수있나요? 조삼모사같은 정책 그만하시고 제대군인에대해 확실히 지원해주시던지 아니면 모병제로 전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41

안녕하세요. 제가 어릴적엔 미세먼지라는 단어조차 없었는데 지금 자라는 우리나라 아이들은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정확한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 아이를 불문하고 미세먼지로 인해 어떠한 건강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현대 사회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펼칠 수 있는 정책, 또는 국가간의 외교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발암먼지,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하지 않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22

20만명 청원 달성으로 정부의 공식 입장을 기대합니다. 발암먼지 관련하여 몇가지만 적겠습니다. 1.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용어 - 정부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라는 용어 대신에 발암먼지라고 용어를 수정해주세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정확히 인지하시지 못하여 오늘같은 발암먼지 매우나쁨에도 단순히 먼지라고 생각하고 운동하는것, 그 자체도 정부가 보다 명확한 용어 정립 및 그 심각성 인지하는것에 대한 두려움의 산물 아닐까 생각됩니다. 2. 중국에 대한 강력한 항의 및 대책 협의 - 문통님 분명 대선전 중국에 항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애꿎은 국내 요인만 탓하고 계시니, 국민들도 주요인이 중국이라 다들 말씀하는데 어찌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 및 국무위원들만 그것을 모르시나요? 답답합니다. - 중국 산둥반도 공장 이전을 2020~2021년까지 마무리한다는데 매년 대한민국의 공기는 나빠질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하십시요. 이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계속 국민의 소리를 지나치신다면 다시 한번 머지않은 시기에 광화문에 촛불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 국민들 폐관련 질환으로 고통스럽게 하기 싫으시다면 즉시 행동 취하십시요. 국민 모두 문통님께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3.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십시요. - 아이들이 푸른 하늘, 맑은 공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주십시요. 1년중 7~8개월을 아침에 미세먼지 수치부터 확인하는 일상을 바꿔 주십시요. - 생존과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 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4. 즉시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발암먼지) 강력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합니다!
제목: 이명박 가족및 일가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17

이명박 본인은 물론 부인은 명품가방및 뇌물혐의가 있고 아들 이시형은 회사공금을 횡령하였으며 그 형인 이상득은 건설업체로 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고 사위는 뇌물을 수수하여 전달한 의혹이 있으니 검찰에서 조사하여 이명박의 가족과 일가들을 모두 형사처벌로서 구속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처우개선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88

쏟아지는 복지정책, 고령화사회등 복지공무원이 정말 중요한데, 사회복지공무원분들이 여태껏 수급자분들에게 폭행당하고 칼로 찔리고 화상입고 욕먹고 상처받고 울고 그래도 개선이 안되는것같아서 저도 동참하고자 글올려봅니다 1.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이 근무하는 주변엔 청원경찰을 도입해주세요. 그동안 복지공무원들 많이 찔리고 맞고 했는데 ... 얼마전에 용인시에서도 자치센터에서 근무중인 34살 여자분이 칼로 수어번 찔려서 후유장해있을거라고 하는데 용인시는 그제서야 자치센터 청원경찰 도입시켜준다고 하더군요. 용인시뿐만 아니라 다른지역 시,군등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을 지켜주는 청원경찰도입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2.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분들 쏟아지는 복지정책에 비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 기사에서도 봤지만 공무원들 불필요한 초과근무가 많다며 초과근무제한에 관해 앞으로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초과근무가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복지직렬은 다시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갑질,진상 고객으로부터 서비스직 사람들을 보호할수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15

백화점,소매상,서비스직등 많은 감정노동자들은 갑질하는 고객들에게 보호받지 못하고 단하나 잘못한것 없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사과하고 무릎꿇어야 하는게 2018년 지금 대한민국 현상황입니다. 고객의 마음에 들지 않다는 이유로 과한 요구나,폭언을 해도 서비스직 노동자들은 보호받을곳이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법적인 규제나,시스템이 절실합니다. 누구든 당당하게 구매하고 요구하며 서비스받을수 있도록 공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별이나 폭언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제목: 이혼소송중 10년을 키운 애가 친자가 아닌데도 법에 어떤 제재를 받지 않아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0

2017년 4월부터 부인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중 제 딸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저와 같은 처지를 당한 사람의 사연을 3건정도 접하게 되었는데 친자가 아니니 친자부인소송을 내게되고 이혼을 하는데 위자료만 2천만원정도 높아지더군요 10년을 제 자식이자 친손녀인줄알고 키워주신 할머니 즉 저의 어머니와 마음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을 고모 즉 저의 동생들 저희 가족은 정신적으로 많은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게되었으나 법적으로 10원하나 손해배상을 받을게 없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일들이 다시 안생기면 좋겠지만 생기드라도 적절한 보상또는 벌을 받도록 적절한 법이 생겨야한다고 생각해서 이글을 적어 봅니다
제목: 제 2 의 이해찬 세대를 양산하려는 '김상곤' 교육부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2,654

수시 최저학력기준까지 없어진다면 수능은 사실상 그 기능을 잃게 됩니다. 수능은 가장 공정한 평가방법입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수능을 잘보기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능을 대체할 입학사정관제(학생부종합전형)는 허울만 좋지 사실상 현대판 음서제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수시로 입학한 학생이 정시로 입학한 학생보다 대학교 진도를 잘 못따라간다는 통계도 존재합니다. 이미 사법고시 등 수많은 사다리가 사라졌습니다. 수능만큼은 지금의 학생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남겨놓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망쳐놓고 있는 교육부장관 김상곤의 해임을 적극 청원합니다.
제목: 동물의 권리를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15

요즘 동물의 권리도 높아지는데 처벌은 너무나 약합니다.최근 기준이 높아지긴 했으나 세세한부분까진 그러지 못한거같습니다. 동물학대,방치를한다고해도 벌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경우도 많습니다.제발 처벌기준을 좀더 높혀주세요. 동물도 엄연히 생각하고 고통을느낄 수 있는데 인간보다 지능 낮다고해 권리를 인간의 5분의 1도 못누립니다.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동물의 권리를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동물 방치등을 주인의 권리라 생각마시고 그들이 고통받는것부터 생각해 주세요. 또 아파트 단지같은곳에 보면 고양이가 시끄러워 마음데로 고양이를 죽이는 관리인들이 있습니다.물론 불법이지만 사람들이 쉬쉬하는것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똑같이 먹고살기 힘든입장에서 다기 편의때문에 다른생명을 죽이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생명의 가치는 아무도 정할수 없는것을 지능의차이로 그렇게 천대해서는안됩니다. 보호소를 가도 버티는것은 고작 10~20일 입니다. 동물에게 쓰는 예산을 좀더 늘려주세요.주인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찾기엔 너무 적은 시간입니다. 동물실험도 인간의 이기심의 결과입니다 물론 이로운점도 있으나 동물의 복지 없이 죽을때까지 빨아먹는단 생각이 듭니다. 한회사당 한달에 희생시키는 동물들의 수를 적게해서 배치해주세요.또 희생된동물들을 안락사시키지말고 그 동물들의 노후까지 회사가 책임지게 해주세요. 제발 동물들이 피해를당하면 인간과 똑같이는 못되더라도 비슷하게라도 처벌해주세요.
제목: 아이핀을 모든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수단이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1

아이핀은 주민등록 번호 유출 논란이 있었을때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만든 개인 인증 수단입니다 하지만 아이핀을 요구 하는 사이트는 극히 드믑니다 당장 2대 포털 사이트인 다음과 네이버 또한 개인 인증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럴거면 아예 폐지하여 세금을 아끼거나 아예 지원을 하여 기업과 시민들의 아이핀 사용을 독려해줬으면 합니다 현제 아이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목: GMO표시제 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56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식품에 GMO가 조금만 함유되어 있어 GMO표시가 안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GMO가 조금만 포함되어 있어도 GMO표시를 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부천의 중고차 사기를 근절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15

현대인들의 발이며 생업 수단인 자동차를 새차로 사기 어려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중고차 거래에서 너무나 많은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오랜동안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기 수법은 가격을 싸게 광고하여 구매자를 유도하고..일단 방문을 하면 무조건 계약을 하게 하고..차를 가져가려할때 막대한 인수금등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매자가 강하게 취소를 요구하면 전산입력되어 취소가 안된다거나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간다고 하면..이미 차가 당신 것이니 가져갈때까지 비싼 주차료를 청구하겠다고 협박하거나..대신 다른 차로 바꾸어서 가져가서 몇개월만 할부 납부를 하면 다시 매수를 해주겠다고 하며 비싼 차를 강매합니다. 아래에 인터넷 글들을 보면 다 같은 사기 수법이며 시골에 계신 저의 아버지도 얼마전에 부천의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부천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과정을 자세히 진술하였으나..답변은 이미 계약을 했으니..서로 민사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왜 이게 단순한 개인간의 거래 시비입니까? 계약 자체가 허위매물로 호객하여 거짓말로 유도하여 계약을 하게한 명백한 사기이고 강매입니다. 더구나 상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가 발행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인천에서는 똑같은 방식의 중고차 사기업자들이 대대적으로 검거가 되었습니다. 부천에서도 이렇게 버젓이 허위매물로 사기를 치고 있는 중고차 업자들을 강력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다수의 피해자 글들을 보시고..새차를 사지 못하여 중고차를 사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서민들을 갈취하는 악덕 중고차 매매상들의 사기를 조속히 뿌리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계속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53201&cpage= http://www.ccn.go.kr/contents/include.ccn?gSiteCode=2&gMenuCode=4&nMenuCode=76&seq=5225543 http://www.ccn.go.kr/contents/include.ccn?gSiteCode=2&gMenuCode=4&nMenuCode=76&seq=5225543 http://www.ccn.go.kr/contents/include.ccn?gSiteCode=2&gMenuCode=4&nMenuCode=76&seq=7659203 http://www.ccn.go.kr/contents/include.ccn?gSiteCode=2&gMenuCode=4&nMenuCode=76&seq=7035168 http://www.ccn.go.kr/contents/include.ccn?gSiteCode=2&gMenuCode=4&nMenuCode=76&seq=6470073 http://www.ccn.go.kr/contents/include.ccn?gSiteCode=2&gMenuCode=4&nMenuCode=76&seq=7204768 http://www.ccn.go.kr/contents/include.ccn?gSiteCode=2&gMenuCode=4&nMenuCode=76&seq=7382718 http://www.tuning09.co.kr/galcaraccidentvideo/324993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1/0200000000AKR20180201082700065.HTML?input=1195m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1091921311&code=920100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930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1375
제목: 지금도 맘놓고해쳐먹는 사기도박 노름회사 한게임 회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3

이십년간을 해쳐머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신고해도 매일 갑질하며 운영하고 있는 한게임도박장 정부는 언제까지 한게임도박장이 맘놓고 해쳐먹게 할겁니까? 도대체언제까지요 얼마나 더많은 피해자들이 중독자들이 일어나야 제대로된 수사를할겁니까? 바다이야기와 함께 철저히 조사하십시요 사행성도박게임 대표적인 한게임 도박 게임
제목: 국회의원체포동의안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5 ~ 2018-04-24
참여인원: 10

일반국민들이 만약사건이나 사고를 저지르면 바로 체포하면서 왜국회의원은 체포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이러고도 법은 만인의평등하다고 할수있나요 국회의원은 국민의대표자입니당 국민들이투표로뽑았습니당 그럼 본인들이 잘못을저지르면 일반 국민들이랑똑같이처리해야징 왜틀린가요 그리구 장외투쟁하시는데요 당신들 그러라구 당신들 뽑아줬나요... 국민을위해 봉사하는자리지 당신들 실속 실익챙기라고 만든자리아닙니당 그렇게 하기싫음 당장떠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