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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부란 직업 창출 국가가 고용하자 - 주부의 가치를 인정하자 100조 프로젝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51

저는 30대후반 남성으로 결혼 7년차에 맞벌이 부부입니다. 우선 제가 제시하는 내용이 단순히 보면 좌파적사고라 욕 먹을수도 있지만 저는 보수의 참 모습이 아닐까 하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국가든 지자체든 이런 제도 저런 제도 만들어 봤자 해결 안된다고 생각되고, 예산만 낭비된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원인 1. 청년 실업률 2. 낮은 출산율 3. 가정의 정상화를 통한 미래의 아이들의 정서함량 4. 불필요하게 낭비 또는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는 다양한 국가지원금 개선 및 통합 허경영??씨 같은 생각일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이 제도의 취지를 잘 들여다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미로 봐주셔도 됩니다. 이미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방행으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자녀4명의 6인 가족이 되었을 시 온가족이 일을 하지 않아도 삶을 유지 할 수 있을 만큼의 국가지원금이 나온다는 얘기를 캐나다 리자이나 지점에 다녀온 직원과 사소한 대화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발상해보았는데 이 제도로 현재 한국의 출산율 청년실업 가정문제 아이들의 정서 안정?을 한방에 해결할 방법이라 나름 달콤한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주부라는 직업을 국가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매달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1. 결혼한 가정의 남녀 둘 중 한명은 주부를 해야 하고 둘 다 일 할 시에 지급불가입니다. (요즘은 남자도 주부의 역할을 할 수 있죠. 여성이 사회에 나가 일하고 싶을 수도 있구요.) 2. 한 가정당 아이는 2명이상 키워야합니다(예를들어 물론 상세하게는 1명놓으면 매달 70? 두명놓으면 매달 150만원 지급 이것은 고민하면 적정선이 나오겠죠) 이 조건을 갖출시 한 주부당 매달 최저임금이상보장(4대보험가입) 20세~50세 까지 20~25년 지급 (이것도 적정선을 산출해야겠죠) 이나이대에 해당하는 인구수가 우리나라 인구중 800만명(800만세대)정도 되는데 대략계산해보니 국가예산 1/4이 매년 소요되는 걸로 개인적인 계산결과입니다. 100조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800만명중 400만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러면 예산은 100조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맞벌이 하는 부부들도 있을 테니까요) , 또한 3명 4명 놓을시 추가적으로 보다 섬세한 지원금 측정이 필요하겠죠.(이건 국가에서;; 정할일) 물론 현재 소소히 지원되는 청년 및 출산 등 지원금 전부 없애야 합니다. 이런말씀드리면 욕먹겠지만 여성부도 없애야 겠죠.(여성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다면 좋았을 거 같은데;;) 여성고위직 채용을 늘릴 것이 아니라 한국의 많은 주부에게 지원이 늘어야 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주부 자체가 고위직보다 더 높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직업이라는 것을 사회 전반적인 인식변화를 통해 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주부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도록 현금 지급(연말정산도하고^^) 주부가 현금으로 쥐기에 아낄 수도 있고 이 돈의 사용은 전적으로 주부에게 달려 있습니다. 결국 낭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모양처 또는 현부양군?). 현명하게 쓰고 모아서 집을 살수도 ^^;; 급여는 매달 150~200만원 지급합니다.(적정선을 국가에서 판단해야겠죠 맘 같아선 300만원이라도 주고 싶지만 예산이;) 부수적으로 한국 가정주부가 창출해낼 효과가 제가 제시한 효과 이외에도 엄청 클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듭니다. 과거 여성들이 주로 담당해왔던 주부라는 역활이 우리 어머니 세대들의 가치를 돌이켜보면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 주부의 역할이 값으로 산정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크고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회 기본단위인 가정부터 새로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어지러워진 국가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도로 청년취업률도 올라간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 주부로 비게 되는 자리를 누가 채워가는 개념이 아니라 가정주부라는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역발상?에서 시작합니다. 가정한다면 400만명이라는 고용창출을 한번에 하니까요. 한방에 1.실업률해결 2.가정적으로 아이들 정서함량등 건강한 사회 만들 수 있음 3.출산율 2 이상 유지 4.예산 낭비되지 않음 지금 국가적으로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 보아도 찔금찔금 정책 내놓아봤자 현대의 악순환은 끊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정책으론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낭비되는 예산이 더 많기에 파격적인 정책을 적용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없으나 이것 말곤 현시대를 타개할 방법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여러 주부 여러분 공감하시지 않나요? 주부로써 개인카드한장 발급 못하고,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자신에게 남는 것이 아이라 하더라도 자기 개인으로써의 누구 엄마라 불리우던 이름조차 없어진 주부의 공허함 또한 남죠, 과거에는 돈 못 번다고 무시 당해왔던 주부입니다. 하지만 주부의 가치는 현재의 사회적 문제점을 돌아보면 엄청 컸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현시대에도 주부가 여성일 비율이 높겠지만, 그건 각 가정에 따른 선택의 문제이겠죠. 한 번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점차 국가의 경영 방향을 이제도에 두고 하나씩 만들어 간다면 다시금 따뜻하고 평안한 가정부터 만들어간다면 이를 통해 따뜻한 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제목: 농업인들의 기본 인권 보장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농막의 설치에 대해 절차에 대해 알아보던중 농사짓는 분들의 기본인권도 보장되지 않은 현실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농막 설치'관련해서 상담하던중 농막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배수시설 설비'가 법으로 금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농막이라 함은 농사일에 힘들때 잠깐 들어가서 쉴 수 있고 잠깐의 수면도 취할 수 있고 또한, 화장실 정도는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뻥~ 뚫린 들판에서 또는 농원에서 급하게 화장실이 가고 싶을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집까지 다시 달려서 가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노상방뇨를 해야 되는건가요 . 노상방뇨까지는 어느정도 괜찮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배가 아파서 대변을 해결하고자 할때 이것도 누구나 볼 수 있는 뻥~ 뚫린 장소에서 엉덩이 까고 볼일을 봐야하는건가요? 원시시대도 아니고 ... 농사일은 새벽에 일어나 해가 저물때까지 들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배고프면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밥 먹고.. 또 볼일이 급하면 으슥한곳을 찾아가 볼일보고... .. 농사짓는 사람에 대한 기본 인권도 복지도 없는 현행 법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싸고 쉴수 있는 시설에 대해 인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더 낳은 미래를 위해 귀농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 '농막설치'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기본 인권을 보장해 주세요. 남자들은 뒤돌아서 오줌을 싸면 그만이지만 농업인들이 남자들만 있는것도 아니고 여자들은 엉덩이 다 내놓고 오줌싸고 똥싸고 .. 이게 나라입니까. 저는 참고로 여성농업인 입니다. 저는 배가 아플때 참고 견디며 방광에 무리가 오고 변비에 걸렸습니다. 없던 병도 생기게 생겼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꼭!! 농업인들의 기본인권을 보장해 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국민들이 폭발하기 일보직전 민란의 혁명 일어 날지도 모를 극박한 상황이 오기전에 단도리 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3

대통령님 국민들이 폭발하기 일보직전이니 (민란의혁명햇불의혁명)이 일어나기 일보직전이니 단도리 하셔야 할껍니다 폭발해서 엄청난 사태를 야기하기전에 비상계엄령 선포 하세요!!아니면 비참하게 박근혜전 대통령보다 더한 탄핵을 당할지도 모르겐네요? ! ?그런일이 일어날꺼 같은 생각이 엄청듬니다?!그러니 미리 단도리 하세요 국가비상조치발동을 시행하세요 모든 언론 단도리 시키시고 모든 정보통신 차단 시키시고 모든 군부 일사분란하게 단도리하시고 요시땅 준비시키시고 공권력도 말 한마디에 모든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일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도리하시고 정치인들 말안듣는 정치인 반발하는 정치인도 전부 색출해서 미리 단도리 시키시고 군부와공권력 쿵짝쿵짝해가지고 이나라를 평정하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책으로 더이상 국민들을 고통속에 빠지게 하지 마시고 말임다@~
제목: 지명받아 스스로철회하겠다는지명자1명도  없는장관지명자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3

장관 청문회가 시작 되겠지만? 자질도 없고, 능력도 없는? 헷소리/부동산 투기/등등 ,,,, 수 없는 일 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지만? 자질이 아니 되여 스스로 장관 임명을 그만 두겠다는? 지명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이것이 대한 민국의 부끄러운 현실인 것 같다. 청문회를 통과 장관 명을 받으면 끝난다는 깨 뱃짱? 너무나 인재도 없고,돌고 돌아 임명되는 능력없는 장관직! 그만,국민을 우스게 보질 말아달라고 청원하는바이다! 너무나 낯짝뚜꺼운작태들그만보고싶다!
제목: 군인 공무원 연금  현수령자들 금액 대폭낮추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13

현재직 공무원들 에게는 미안 합니다. 허지만 은퇴 공무원 연금 수급자들 지급액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이들은 재직시 연금 기여액이 매우 낮아 기금은 이미 고갈 난지 오래 입니다.
제목: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6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북한이 제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는 제재의 전부가 맞다. 북한이 풀어 달라는 5개의 제재는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어렵게 설득하여 겨우 만든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이다. 한번 제재결의안을 풀게 되면 다시 결의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5개의 제재를 풀게 되면 북한경제는 어렵더라도 자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굳이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더는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와는 더욱 밀착하게 되고, 핵은 비밀리에 계속 생산해 나갈 것이다. 10년 뒤에는 세계를 향해 핵폭탄 2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핵강국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핀셋타격은 가능하나 우리의 동의없이 전면전쟁은 불가하고, 체제보장은 남북불가침 선언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제보장을 핑계로 줄기차게 단계별 핵협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실험장 등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북한 스스로 폭파, 중단한 것에 불과하다. 핵폭탄은 이미 양산체계를 갖추었고, 미사일 발사는 이동식으로 대체되었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노후화되어 고철에 불과하고 핵 피폭 등의 이유로 북한 스스로 폐기해야만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의 대부분이 재3의 장소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민생과 군사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해외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국가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은 없고 제재를 전부다 풀어주는 꼴이 된다. “북한은 아직까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 본 역사가 없다” 라고 북한의 최선희가 말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경제강국으로 가겠다면, 북미간의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는 그 합의안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대보증을 서고, 전부를 걸고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본다.
제목: 집값 2년전으로 원위치 시키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14

촛불혁명 이후 집값이 너무 뛰어 서민들의 시름이크다. 이럴려고 그 추운겨울 촛불들고 거리에 나왔단 말인가? 빨리 집값을 2년전으로 원위치 시키세요.
제목: 내집마련 좀 하자.무능한 정부 구경만 하지 말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12

정부는 구경꾼 역할만 하지 말고 집값을 대폭적으로 내리도록 대책을 좀 내 놓아라.
제목: 애국지사 미망인 합장 하관을 문상객이 하는 애국지사 예우법을 수정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3

애국지사 미망인 합장 하관을 문상객이 한다! 3.1 독립 선언 100 주년! 상해 임정 수립 100주년! 애국지사 미망인의 서울 국립 묘지 합장 하관을 문상객들이 하는 것이 애국지사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예우인가! 대한민국 건국공로 훈장 독립장 수훈 故 海平 李在賢 志士(1997,02,24 영면)의 미망인 金淑 여사께서 2019.03.16에 향년 94세에 지사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2019,03.19 서울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故 이재현 지사와 합장 안장식에서 미망인의 하관에 대한 예우법이 없다 하여 국방부 소관의 애국지사 묘역에서 애국지사 미망인의 하관을 문상객들이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 했습니다 칼날 같은 성격의 광복군을 내조 하시며 평생 가슴 졸이는 삶을 사신 어머님의 영전에 사죄 드립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가가 이러고도 국민에게 나라를 위하여 희생을 요구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나라를 위해 가문의 2代3분의 애국지사들께서 "투사는 지분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오직 대한민국의 독립만을 위하여 희생 하셨던가 묻고 싶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愛國志士 海平 李在賢 志士의 장남으로서 피를 토하며 국민들께 이를 알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 합니다. 요구 사항 대한민국 정부는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애국지사 예우법 수정을 요구한다 2019,03,25 2대3분의 애국지사의 장손 애국지사 우봉,해평 기념사업회 회장 이 형 진
제목: 2016년  박근혜정권 당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재임 시절 전국도서관대회 개인시상에 공평성이 문제 제기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2

2016년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한 학교입니다. 전국도서관대회에서 개인에게 시상은 실력 있고 열심히 하여 공이 있는 개인을 시상하는 것인데, 충분히 개인적이 실력과 소양, 능력,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력과 실적이 있지 않은 전라 광주지역 사람이 선정 되었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정권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재임 시절입니다. 개인시상에 공평성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수사하셔서 앞으로 시상이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절차가 공정성과 명확성, 정직성이 있게 정책이 시행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    지방은  서울의 쓰레기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0

서울에서 먹고 싸고 버린거 지방으로 가져 오지 마라 지방은 서울의 쓰레기 장이 아니다
제목: 자신에 행복을 누리고자 남자친구와 같이 아이둘을 유기한 파렴치한 여자를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55

2012년 결혼을 하여 와이프에 이혼소송을 시작으로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결국2017년 이혼 확정이 되였고 이혼소송당시 외이프가 친권자와 양육권을 주장 하여 와이프에게 모든 권한이 넘어 갔으며 한동안 와이프가 애들을 키워오고 저는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서 애들 육아에 신경을 썻으면 비록 아이들과 떨어져 지냈지만 아이들 에게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중 2019년3월17일 와이프가 아이둘을 저희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앞에 내려 두고 연락처도 바꿔 버렸고 자신이 살고 있던 집도 팔아버려 연락이 두절된 상태 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8살된 남자 아이와 6살된 여자 아이 입니다 사건당시에는 저희 외갓쪽 이모님이 장례를 치른지 얼마 안되여 그부분에 해결을 위하여 저희 가족 모두 집에 없었던 상태였으며 저녁 7시30분경 아이들을 어머니집앞에 유기를 한체 저희는 아이들을 11시정도에 발견 하게 되였습니다 집앞 편의점에서 겁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옆집 아주머니가 알아보시고 저희가 올때까지 보살펴 주심에 다행이였지 혹시나 생각지도 못한 사고나 길을 잃었다면 정말 큰일이 날수도 있었습니다 와이프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애들을 두고 사라진것이 라면 저또한 이해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와이프는 물려받은 재산이 있기에 본인에 명의로 아파트 2채가 있으며 물려받은 현금또한 억대에 이른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에 와이프에 행동이 전혀 이해가 안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아이들을 유기 하기 얼마전 와이프가 새로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큰애한테 말을 하였고 이질문에 큰아이는 자기는 싫다 난 우리 아빠가 좋은데 왜 결혼을 하냐고 답변을 하였고 이일 이후에 애들을 유기 하였을때도 혼자와서 애들을 두고 간것이 아니라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같이와 애들을 유기하고 갔다는 사실을 애들에게 전해 들었을때 정말 분통이 터지고 아이들이 버려졌다는 사실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번 사실로 관할 경찰서인 서울 동대문에 영아유기건으로 고소를 하였지만 부모간에 영아 유기죄가 성립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설명을 들었고 현재도 조사중 이지만 이러한 명백한 범죄 행위가 처벌이 안되면 말도 안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였습니다 가정을 못지킨 저의 잘못도 많지만 이번 이사람에 큰 잘못은 그냥 쉽게 넘어갈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청원에 글을 살펴주시여 사건 당사자에게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범죄사실을 명백히 밝혀 주시고 손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로 엄히 다스려 주길 바라는 심정으로 국민들에 많은 동의에 응원들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들 언제까지 싸움만 할것인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5

한국 국회의원들 언제까지 싸움만 할것인지 .... 이래와같은 공장에서 사고로 ㅅㅣ신도 못찾는 가족의 심정은 어떨까요
제목: 나라를 갈라놓으려는 뜰ㄸ들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2

종북주사파 빨갱이니 토착왜구당 일베충이니 ㅈ이버 좌음 페이스북 유튜브 클리앙 오유 펨코 등등등에서 활동하고있는 나라를 두개로 쪼갤려는 틀ㄸ들을 없애주세요 본인들의 입장과 반대되는 말을 꺼내면 무적권 "토착왜구당 일베충새ㄲ "라고 하질않나 아니면 "좌파 빨갱이ㅅ끼"라고하지않나 어이가 없습니다ㅋㅋㅋ 글에 대한 반박을 해야지 무적권 인신공격부터ㅋㅋㅋㅋ 전라도니 경상도니ㅋㅋㅋㅋ 우덜식입니까 못배웠으면 당신네들이 좋아하는 공부하고오세요;;; 제발 문대통령이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까지 못하면 됩니까 뭐 경제성장의 동력이였다면서요 독재로부터 민주화 일으켰다면서요 누구보다 싫어했다면서요 그런데 더좋은 나라 만들긴 커녕 본인들이 제일 극혐했던때로 돌아갑니까?이제 은퇴하고 나서 일이없으니까 키보드만 두들겨요? 뭐하는 짓들입니까 지금까지 영감님들 여태 뭐했노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정신차리세요 제발
제목: 대구시민들한테 기관단총 갈길수도 있다는 뜻이었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21

서해장병 위령제나 가지 기관단총들고 대구는 왜 왔나? 대구에 오는 것이 그렇게도 겁이 났든가? 비록 우리 대구시민들이 문재인을 좋아하지는 않지만..그렇다고 기솬단총을 꺼내들고 위협할 정도의 의식없는 시민들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차라리 내려오지 말든지…
제목: 법으로만 따지지 말고 서민들 억울함을 들어줄 조직창설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1

사우나 쿠폰 및 연회원권 발행 후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잠적한 업주가 있습니다. 환불언급도 없고, 문자, 전화해도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분들 피해가 큽니다. 벙어리 냉가슴앓듯이 답답해 하고만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사기죄로 직접 고소하기로 하고, 고소위임을 받아 경찰서에 갔습니다. 헌데, 경찰서에는 갑자기 쿠폰발행후 잠적한게 아니라서 조사하기 힘들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경찰이 직접 잠적한 업주하고 전화통화연결을 하여 환불해줄 의지가 있다고 했다며 사기가 아니라네요. 쿠폰을 2500원에 샀는데, 장당 1000원씩 환불해준답니다. 저게 사기지, 도대체 사기가 아니라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사우나업주와 연락이 안되는 피해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터에도 전화했는데, 대한법률공단사무소에 전화해보랍니다. 지역방송국에도 제보해봤는데, 흥미가 없는가 봐요. 아무런 답도 안줍니다. 진짜 경찰도, 소비자고발센터도, 법률조언도, 방송국도 아~~~무~~~런 도움도 안줍니다. 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합니까? 하다못해 지역 경찰서에서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면 법적으로만 따지기 전에 조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8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초과→ 137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초과→ 219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제목: KBS공영노동조합은 친일파옹호집단입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6

소위 공영방송을 한다는 KBS 그리고 그곳을 적절히 견제해야 하는 공영노동조합이라는 곳의 칼럼이 이렇습니다. (칼럼) 친일 죄목을 앞세운 집단광기가 두렵다. 2017-11-17 16:03 이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는 사건이, 너무나 억울하게도 소수의 민족반역자에 의해 발생했다면 그들을 일일이 색출해 단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국제 정세 흐름과 국력의 현격한 격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우리끼리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반성과 자강을 위한 노력을 우선시켜야 할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소위 '한일합방'이라는 것은 몇몇 개개인의 잘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열강끼리의 연이은 전쟁의 결과였고, 조선의 국력은 그 전쟁에 끼어들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한 수준이었다. 나라가 망했을 때 군대는 즉시 해산됐고, 조선의 왕은 점령자에 저항하는 대신 오히려 의병에 무장해제 명령을 내렸다. 왕과 군인이 저항을 포기하는데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평범한 민간인들에게 일본군과 싸우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가 일제시기 동안 반일의 대표적 아이콘으로 알고 있는 임시정부라는 것도, 일본과 전쟁 중이던 미국과 중국 정부에게조차도 승인을 받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세력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자. 정치, 행정, 군사,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일본의 것이 강제된 상태에서 하루이틀도 아니고 35년 간 일상생활을 이어가야 했던 그 때의 조선인들의 흔적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반민족이고 친일일 것이다. 그들을 욕해야 하는가? 일제시대로 돌아간다면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그리고 당신들의 조상은 그 기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는 있는가? 잘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잘못한 일은 없어 보이는 한 노년 여성(KBS 이사회 이사장)이, 자신의 임기를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일로 기세등등한 젊은이들로부터 무시무시한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그 자체로 보기에 불편한 일이다. 그리고 조상계보까지 뒤져 친일했네 안 했네를 따지니 그것은 더욱 부당한 일이다. 지금의 이 집단광기가 두렵고 앞으로 친일, 반민주 등등의 펑퍼짐한 죄목을 내세워 많은 사람들을 kangaroo court에 세울 비극들이 예고되는 것 같아 불길하다. 이 내용이 KBS공영노동조합홈페이에 바로 볼 수 있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KBS측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방통위는 제가 알아서 판단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건의하랍니다. 제가 무지해서 그런겁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저 글이 맞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 글을 내려야 할지도 몰라서 여기에 올립니다. 제가 틀린거면 틀렸다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맞다면 저따위 글 빨리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신규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수의계약은 금지 또는 개정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경산 대평휴포레에거주중인 입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신규 아파트로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두고 입대의에서 최초 건설사에서 계약한 현 관리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 사실이 아파트 내 게시판에 공고가 된 후 10일동안 이의신청 기간을 두었지만 정작 수의계약에서 가장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입주민등의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입주민의 이의 신청 절차가 관리소에 비취되어 있는 양식(이의신청서)에 이의제기를 입주민등10분의1이상이 작성하여야 수의계약을 못하는 방법 이었습니다. 이에 절차가 어려운점, 입주민들이 본 내용을 충분히 실행하기 어려운점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하여, 의견청취서 라는 양식이 이의 신청 기간 종료 3일전 각 세대 우편함에 배부 되었습니다. 양식이 바뀌어지고 이의신청서에서 의견청취서라고 내용과 전달방법, 제목이 바뀌어지면 종료일 또한 새로이 배포된 시점부터 10일 이상으로 바뀌어져야 함이 마땅하다 생각이 되는데 그러지 않아 제가 이의 신청기간 종료 3시간전,직접48세대를 방문하여, 연대서명을 총 45세대 받아 제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연대서명서를 두고 입대의와 관리소장은 양식이 틀리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계약하려하여 경산시청에 제출,시정명령을 받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입대의와 관리소장은 시정명령 기간 중에 연대서명자 중의 일부 주민을 다시 회유하여 반대서명 철회서를 받아 시청에 제출하여 시정 명령 또한 철회되고 다시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애초에 종료를3일 남긴 시점에 각 세대에 배부후 종료일을 변경하지 않은점은 만족도 조사가 충분히 이루이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입주민등의 10분의1 반대가 없을시 수의계약을 한다 라는 공고문 자체가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신청이 우선인지 만족도 조사가 우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무관심으로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만족도가 만족하는쪽으로 성립이 되어버리는 관리 규약은 바로잡아야 함이 마땅 하다 여겨집니다. 입대의와 관리소장이 진행 한 계약 절차상 그 어디에도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는 없었으며, 입주민의 무관심을 악용하여, 오로지 반대표 10분의1에만 집중하여 수의계약하려는 자들의 불순한 의도가 충분히 엿보여 지는 상황입니다. 신규 아파트의 최초의 관리 업체 선정 건은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완공된 아파트 외에도 현 위탁 관리 업체는 당 건설사와 협력업체 관계는 아니지만 다른 곳의 건설중인 아파트에도 여러 곳 계약이 되어 있으며, 이는 이해 관계상 하자보수의 발견 또는 요구행동이 불성실 하여질수 있고 입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 할 수있고, 업무적으로 비지니스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경산시청으로 이관시키지 마시고 국토부나 법제처에서 직접 이상황을 판단하여 답변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제목: 고등학생들 방과후 수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딸아이를 가진 아빠입니다. 제가 50년 이상을 살면서 삶에 대해 느낀게 있다면, 왜 사는게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지... 이게 서민들의 삶인가 봅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를 바르게 가르치고, 잘 키우는게 참 힘드네요. 몇십년 동안 어떻게 가르쳐야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연구해 봐도 정확한 답을 찾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교육이란게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특히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교육도 여유있고, 가진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더 괴롭습니다. 사랑만으로 힘드네요. 요즘 저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딸 아이가 학교 적응을 잘 못하고, 왕따라고 하네요. 학교 가기 힘들어 하는 딸 아이의 모습을 보면 맘이 아프네요. 그걸 누굴 탓하겠습니까! 다 내 잘못인 것을... 하지만 조금이나마 딸 아이에게 또 우리 딸이이와 비슷한 아이들를 위해 몇 자 적어봅니다. 딸아이 하루 일과가 이렇게 됩니다, 아침에 안자고 학교 갑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왕따라 하더군요. 점심때 같이 밥먹을 친구가 없어 굼기도 합니다, 수업 마치고 방가 후까지 하면 저녁 9시겠지요. 저녁에 집에 와서 집에서 폰만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가서 저녁 늦게 까지 놀다 옵니다.(누구하고 놀까요. 혼자아니면 질 나쁜애들이죠) 간혹 외박도 하고 ㅠ. 집에 있어도 밤에 잠을 안 잡니다. 폰이나 만지고 땃 짓이나 하지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또 학교갑니다. 잠을 언제 잘까요? 밥은 언제 먹을까요? 너무 황당합니다. 아마도 학교에서 잠만 자나 봅니다. (학교가서 저녁 9시까지 잠잘 시간은 많으니깐요.) 저는 딸아이에게 그렇게 가기싫으면 학교 안 가도 된다고 하지만, 울 딸은 학교는 가겠답니다, (자기도 자기 미래를 걱정하는 것 겠지요) 학교가 싫으면 학교에 안가던지, 아니면 수업만 마치고 집에 오면 되는데 왜 9시 까지 책상 에 업더려 자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학교에 이야기 해 봐도 결론은 소용이 없네요. 일부 예능이나 특수한 학원에 다니는 일부는 방과후는 빠져도 된다 하니, 자기가 가짜로 학원 확인증을 만들고 있더라구요(공문서 위조죠) 그런 짓은 하지 말라고 말은 하지만. 참... 대책이 없네요.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은 공부하고, 하지 싫다면 그만이지 꼭 공부도 안하고 놀고 딴짓하고 잠만 자는 학생이 학교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방과후... 꼭 다해야 하나요. 고등학생은 자유도 없나요. 싫은 곳에 강제로 있다가 혹 안좋은 생각이나 하고 혹 나쁜방향으로 행동을 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가슴이 아픕니다. 참고로 방과후, 흉륭한 자제분들은 잘 하겠지만, 대부분은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하는 공부가 뭔 공부인까요? 나쁜 짓만 아니면 자기 하고 싶은거 하고 배우고 살아야지,,, 그게 인간적으로 당연한거 아닐까요. 뭐가 교육인가지 늘 어럽네요. 피끓는 청춘들을 아침부터 밤까지 가두어 두면 어젠간 폭발하지 안을까 싶네요. 두서없는 글입니다. 죄송하네요. 그냥 속에서 불이 나서 한번 적어봅니다 이해해 주세요.
제목: 문송하기 전에 사과부터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5

이명박 · 박근혜 싫어서.. 문재인 뽑았더니 이명박 · 박근혜랑 똑같은 짓을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대통령 한명 바꿨다고, 정권 바꿨다고.. 그 동안 적폐가 한번에 바뀌지는 않겠죠. 그래도 개선하지 못한것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이해는 국민이 하는거죠. 윤영찬이 입장 발표한 거 보고 기가 찹니다. 현 정권 잘못 얘기하는데 전 정권으로 물타기 하면.. 국민이 그냥 넘어갑니까? 더 실망만 할 뿐입니다. 이러다 진짜 문재인 뽑은거 죄송하다고 하겠어요. 더 실망하기 전에 이런 일들 벌어지는 것에 사과부터 하세요. 그리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실수하는 직원들, 일 못하는 장관들, 능력없는 사람들 다 잘라내고 코드 인사 좀 그만하세요. 이러다 한국당에 또 정권 뺏기면 책임지실거에요? 제발 대통령 잘 보필하시고.. 대통령님도 초심 잃지 마세요. 제발요 ㅜㅜ
제목: 경기가 호황이라는데 문재인 정부 국민에게 설명하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14

경기가 아주 좋아서 4억 아파트가 순식간에 20억 넘어 갔다고 하는데... 진짜 경기가 호황이라 오른 겁니까? 불황이면 당연히 아파트 값이 내렸을 텐데.... 국민에게 아파트가 폭등한 이유을 디테일하게 설명하세요
제목: 버닝썬게이트 특검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49

버닝썬 게이트 특검요청합니다 경찰유착은 물론 해외갑부 유착이 있는 승리사건의 버닝썬 게이트를 특검요청합니다 승리, YG엔터테인먼트, 윤총경, 최종훈, 이종현 및 고위직공무원들의 수사를 특검 요청합니다 증거를 없애게 도와주는건지 구속도 안될뿐더러 다른사건은 범인이 빨리 잡히고 구속수사가 되는 반면 이 버닝썬게이트는 사건은 구속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특검을 요청합니다 또한 범죄자 연예인(음주운전, 마약, 도박 등)들의 방송을 중단부탁드립니다
제목: 직업학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1

광주대성직업전문학교에재학중인학생입니다 친구들과뜻을모아대표로글올립니다 2019년도직업학교에서나오는훈련비5만원을 지급받는데작년2018년도에는30만원을지급해주었습니다 한달5만원의훈련비로한달을버티기는너무어렵습니다 원하는책2권사면남는돈이없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할수있으면좋을텐데 이랗게글을올립니다
제목: 사대강 전문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1

사대강도 전문가를 투입해야 한다. 강바닥을 파낸 일이다. 수질이든 지질이든 사대강 문제가 먼저 밝혀 져야 한다. 어째서 사대강은 아직도 그대로 인가? 어째서 아직도 전문가는 투입되지 않았는가? 지질 문제, 수질 문제, 어쩌면 싱크홀 문제까지 사대강은 전문가가 필요하다.
제목: 저출산 관련 정부지원금 어디로 가는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1

저출산으로 학교마저 폐지가 되고있다는데 출산장려 정책이 미미 하다고생각됩니다 지원금도 현저히 떨어지고 아이는 나라의 미래입니다 아이키우는 입장에서 어찌 이와관련된 혜택이 이리 미미합니까 이러니 주변에서 애놓기 무섭다며 출산을 멀리하지않겠습니까 출산 장려정책에 예산과 정부의 관심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포스링크 소액주주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4

회사의 투명하지 못한 경영으로 많은 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횡령배임과 거래정지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위기 소액주주들이 피해가가지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24

이게 나라냐! 박근혜정권에 블랙리스트를 그렇게 비난하더니 노골적으로 처절하리만치 한맺힌것처럼 지기편 사람들 앉히려고 그러고 서해영웅 용사들은 푸대접하고 민생ㆍ경제ㆍ정치ㆍ북핵ㆍ외교ㆍ미세먼지등 어느것 하나 제대로 되는것 없는 이루 열거조차 힘든 국가적 존망의 지경입니다 거기다 무슨 경호가 이런 경호가 있습니까? 경호는 일개 국민이 생각해도 있는듯 없는듯 해야하는데 우범지역도 아닌데 자국민을 상대로 기관단총을 보이면서 경호 웬말입니까?? 역대 정권서도 그랬다지만 일반 국민들은 처음 이런일을 봅니다 육십평생 살면서 이런 정권은 처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보라는게 무엇인가 곰곰히 생각을 해봤는데 어디 특별한 체크리스트가 있는것도 아니고 그저 철이 덜든 애들이 하는 짓거리 같은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돈도 안벌고 빚을 내 놀면서 고급승용차를 굴린다던지 결혼하고도 처자식을 돌보지 않아 부모가 부양한다던지 술이나 먹고 술주정부리고 부모에게 돈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는등 철이 안난 사람들 행태지요 그래도 한가지는 과거에 국민들 입에 재갈 물리던걸 국민청원게시판이라는걸 만들어 얘기할 수 있게한건 괜찮은데 이런걸 만들었으면 국민들 마음도 보고 읽어야지 진짜 잘하는건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조금 더 기다려볼랍니다 국민들 인내도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이러지마세요
제목: 반려동물 장례장 확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46

요즘 반려인들도 많아지고있는데 1-2년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죽고나면 쓰레기봉투에 버려야한다는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매장도 불법이고 화장도 몇군데 없다하고 비용도 만만치않다는데 장례쪽에 대한 것을 좀 더 보안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전정부 관료들 갈아치우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3

뭐 대단히 바뀔줄 알았는데 머가 달라지고 있노? 전정부 관료들 든든히 버티고 있으니 적폐는 더 양산되고 있/도다
제목: 오토바이  번호판을 앞에 달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14

왜 오토바이 번호판은 차량과달리 뒤에만 부착되있는걸까요? 오토바이운전자에게 관대한 법을 적용하는건 아닌가요? 앞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들은 신호대기도 무시하며 차가안오면 기냥 지나가거나,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타고간다거나, 과속으로다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럼 그오토바이때문에 다른 운전자들이 피해를보는 일이발생합니다~솔직히 우리나라법은 사고가났을시 차보다 오토바이에 더 관대하더군요 앞에번호판이 없으면 불법을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많은거같습니다 어찌됬든 여러모로 서로안전한 운전을할수있게 차도를 이용하는 오토바이들앞에 번호판을달아주세요
제목: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9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을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가지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 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20년도 입학을 2013년생과 2014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1년도 입학은 2014년 7월이후생과 2015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제목: 제발 좀 강력하게 대처하세요 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3

대다수 국민의 이름으로 적폐 아주 강력하게 응징해 주세요. 너무 관대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걍 놔두면 잡혀먹힙니다. 친일새끼들 끝까지 찿아내서 처벌해 주세요. 독일 안봅니까. 지금도 나치전범을 찿아내어 처벌하는데. 물 같은 정부 반대합니다. 이때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 좃선됩니다. 국민이 뒤를 봐줄테니 안심하고 썩은넘들 정리합시다.
제목: 층간소음 대책좀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35

매일 밤 매일 낯 오전 오후 할 것 없이 종일 뛰어다니고 쿵쾅거리고, 새벽이든 언제든 쿵쾅거리는데 수년을 참아왔는데 참는 데도 한계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물방망이 법안이라 법적으로 문제도 없다고 자기집인데 뛰면 좀어떻냐고 하고 내가 찾아 올라가면 욕했다 폭행적이다 협박했다라고 누명씌울까 1번이상 올라갈 여력도 없습니다. 너무 심각할땐 경찰서에 신고하면 자신들의 일이 아니니 다른 곳에 전화를 연결해버리고 관리실에 이야기해도 방법이 없다 하고 경비실에 이야기해도 싸움이 날까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뒤바뀌는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길까 너무 두렵고 참고 살기에는 정신병마저 걸린 거 같습니다. 지금도 미친 듯이 쿵쿵 뛰어다니는걸 들으며 손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라등 이웃사이더 에 말하라는등 벌금이나 경각심을 생기게하는 법안이 없는건지 제가 모르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제발 강력한 대책 좀 말해주세요.
제목: 자한당 나경원 상 안녕 하시므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6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약칭 반민특위(反民特委)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제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악질적으로 반민족적 행위를 한 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서 설치한 특별위원회이다.
제목: 북한관련사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6

북한관련 모든사항은 국민들의 찬반투표로 결정합시다~ 이대로 계속가다가는 북한정권 좋은일만 만들어주는 꼴이 될것입니다. 국민을위한나라, 국민을위한소통, 국민을위한행복,등등 국민이 결정짖게해주세요~ 대선당시에 "국민"을 우선시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우리국민은 다른 모든정책변화에 어리둥절하고있습니다. 갑작스런 정책변화로 인해 국민들 혼란만 더 가중시키고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국민들은 알아서 정부방침에 따라와라 식은 독재와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관련 모든사항은 국민들의 찬반투표로 결정합시다!!!!
제목: 장관 내정자들 한결같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11

어제 뉴스 보니 하나 똑바른 사람이 없네. 그리도 사람이 없나?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 엄청 스트레스 받네.
제목: 기초의회를 없애자...........여론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25

4대선거전에 기초의회 O X로, 필요없으면 4대선거때는 하지맙시다 이글은 인용한 글입니다. 경북 예천 군 의회 의원 박종철 외 13 인이 캐나다 .미국. 외유성 연수 로 사회 에 많은 물의 를 일으킨 시.군.구. 지방 자치 의원 들 께서 이번 엔 전국 의 모든 시.군.구. 의원 들 께서 의회 활동 비 를 셀프로 보통 20 ~30 % 인상 했다고 하며 내년 부터 는 공무원 과 같은 수준 으로 인상 할 방침 이라고 하는 소리가 아침뉴스 에 나오는데 시.군.구 의원 들 왜 ? 있어야 하는 것인가 ? 세금 만 축 내고 있는 자들 없애 야 한다고 본다 처음 시작은 무보수 명예직 으로 시작 을 한 것인데 이제 는 많은 혈세 를 축내며 사회 에 많은 물의 를 일으키는 자들 필요 한 것도 아닌거 같은데 꼭 있어야 하는 것인가 ? 시.군.구 의원 제도 폐지 를 원 한다
제목: 이광선 선생님을 신고하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2

이 선생님 때문에 학교생활이 너무힘듭니다. 진짜 매번 수업시간마다 너무힘들게 수업을하고 화만내시고 학교생활이 하기싫어질 정도입니다. 정말로 제발 조치좀 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새싹을 밟고 있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11

정말 이게 사람사는 나라입니까? 중국발 미세먼지가 확실한데 자국민은 죽어나가둔 말든 상관 없는건가요? 애기 키우는 엄마로써 그리고 아픈 저로써 밖에서 일하시는 아빠 미세먼지가 재앙 입니다!!정말 심각한데 왜 나라에서는 대책도 없고 언론도 없고 하는거죠? 국내미세먼지 잡는다고 해결 안됩니다 중국에 항의좀 하세요 나라가 망하더라도 좋은공기 마시며 실고 싶습니다! 삶의질도 떨어지고 매일 날씨때문에 조마조마 우울합니다 해결해주세요!
제목: 학교 선생님이 학교생활을하기싫게만든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5 ~ 2019-04-24
참여인원: 3

이광선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맨날 학교에서 화를내고 수업진행을 안합니다. 선생님이 하루 기분나쁘게시작할때마다 화풀이는 매일 저희한테하고 저희는 반박도못하고 그냥 혼나야됩니다 학교생활이 너무힘듭니다. 제발좀 조치좀 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