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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번기회에 형량산정기준을 다시 잡는게 어떨런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30대 중반 직장인 입니다. 법은 1도 모르는 사람이고요....ㅋ 요즘 조두순사건 관련하여 출소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도 그럴것이 스스로 저지른 죄에 비해 행복한 수감생활을 마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으니 정말 저도 환장하겠네요 마음 같아서는 양손에 숟가락 들힘만 남겨두고 힘못쓰게 약물이나 신경 절단 등의 조치를 해야 될거 같은데 "인권침해"겠죠? 조두순사건 판결문에도 심신미약(심신장애)관련하여 감경사유가 있던데 이런부분에 대해 건의 드립니다. 판사의 법에 대한 공정하고 주관적인 판결은 존중해야 하지만 민심과 동떨어진 형량, 형집행사유는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선천적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의가 아닌 어떠한 사정에 의해 약복용이 중단 되었고 그로인해 문제, 혹은 범죄가 발생된 점과 조두순과 같이 스스로 만족하고자 술, 혹은 약물(마약)등을 과다 섭취하여 문제, 혹은 범죄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구분하여 "스스로 사리분별을 안하고자 노력한" 고의성을 법에서도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술을 마시면 blackout 속칭 필름끊김 현상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이들이 전부 범죄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자의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과다 섭취한 경우 본인이 몇분, 몇시간 뒤 행하는 행동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건 행위자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 상황까지 섭취 했다는건 다분히 고의성이 인정되어 심신미약이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줄여보겠다는 꼼수를 쓸 수 없으며 오히려 상황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변론을 유도 할 수 도 있어서 보다 정확한 판결이 나올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형량을 대폭 늘린다고 범죄가 사라지진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몇년 살다 나오면 됀다가 아니고 한번 걸리면 "죽는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보다 조심하지 않을까요? <-- 이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적당한 걸 못찾겠네요 ;;;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피의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감경 조항이 오히려 더 보호받아야 마땅한 억울한 피해자를 더 억울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수를 처벌하기 위한 평범하고 약한 강도의 처벌이냐 소수를 처벌해도 한번걸리면 인생 끝(?)난다 라는 인식을 심어줄수 있는 강도의 처벌이냐를 죄목에 따라 정해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급,2급 살인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죄목이라도 1급,2급등으로 세세하게 구분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ㅎ 추가로 건의 드리는게..... 형벌중 사형과 무기징역을 폐지하고 죄목에 대한 총량처벌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억울한죽음이 없게 하기 위해 사장된 사형 제도와 감형없는 무기징역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감형받아 바로 출소 할수 있는 무기징역제도를 없애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를 없애는 대신 범죄행위에 대한 준비부터 실행까지의 범죄의 형량을 모두 합산하여 처벌할 수 있길 건의 드립니다. 예를 들면 칼(흉기등)소지(2년)+살인(40년)+시체유기(20년)+증거인멸(10년) = 72년 - 감경사유or+가중처벌사유 법을 몰라 그냥 예를 든겁니다.... 무튼 이런식으로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의 이름은 경남 진주에사는 ﻿38정철우 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실망이 큽니다. ﻿ 공양은 왜 세웠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담배값좀 낮춰 주시고 술값을 조금 오려 주십시요...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한테 했다는것을 알려야 합니다. ﻿ 국가육공자와... 장애인만 챙기시지 마지고... 대한민국 돈 없는 서민들좀 챙겨 주십시요. 그리고 절대로 특별사면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무조껀 핵미사일을 가져야 합니다. 성희롱 성퐁행등은 더욱더 엄벌에 쳐해야 합니다.(제가 많약 성 범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 아야 합니다) ﻿ 그리고 공무원들만 너무 챙겨 주시 마세요... 북한 그 김정은 호로새끼에게는 왜교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베그 호로새끼에게 말을 하십시요...일제 강경 시대때 빼았아 갔던 것들다 돌려 주라고 그리고 우안부 할머니께 사 과를 드라고...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요... 너무나 무리한짓 하지 마십시요... 사람들이 대통령님을 욕합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을 멀리 하십시요.... 러시아도요... ﻿ 예산만 좀 날리지 마십시요. 없는 사람들의 대통령님이 되어 주십시요. 시간 되시면 경상남도 1981년 정철우 패이수북 찾아주세요... 동영상을 자주 찍습니다. 국회위원들... 나쁜 사람들... 멍청한 정치인욕 많이 합니다. 항상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9일 정철우 올림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조두순 재심하여 출소를 막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사회에 나온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제목: 예비군들 퇴소여비좀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2

3일 동원하고 하루에 7천원도 안주는데 식사는 거지같이 주는데가 태반입니다 정예화 시키기전에 이런 문제점부터 개선 시키시고 정예화나 시키십쇼!!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어린 아이를 성폭행하고 잔인한 짓을 해 놓고 반성한 태도는 커녕 오히려 출소를 해서 다시 피해자에게 복수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비도덕적인 행동은 법으로도 처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검찰총장님 선량한 소시민 사회매장시키는 성폭력무고죄,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입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3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이런 현실에 성범죄형량은 전자발찌 신상등록, 살인자보다 더한 형량, 완전히 개보다 못한 형국입니다,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현행 성폭력특별법은 너무나도 불공평한 악법입니다. 올해 성폭력 무고가 20%랍니다. 이에 강력 청원합니다. 어느 검찰총장님처럼 반좌제를 적용하던가 미국처럼 아예 20년 이사으로 못 받던가 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대통령님은 아십니까? 대통령님, 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반드시 성폭력특별법 개정해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해 주시고 성폭력 무고죄를 최소한 성범죄자 수준으로 처벌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불공정한 적폐를 보다 못한 어느 소시민 올림.
제목: 과태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부과부서 일자리경제과 회계과목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이라고 2016년07월에 부과가 되없습니다 몇십만원도 아니고 백팔십만원이라는 돈입니다 저가 무슨 법을 위반 했는지 참 긍금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동차를 2010년에 어머니깨서 장애등급이 나와서 2010년 9월경에 자동차 영업사원이 시키는되로 그것도 만 6년짜리 할부로 자동차를 사가지고 2016년 06월 까지 잘 타고 댕기다가 갑자기 이런일이 생겨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이것이 무슨 일인지 참 만이 당한 스렵네요 저가 법을 어기러고 한것도 아니데 너무 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 보아더 답을 없어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디저 보니까 과태료 감경근거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라것을 알아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안은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때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라고 돼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자는 법률의 취지라고 합니다 다시말해서 법위반 한사람들을 최대한 잡아내기 위한색축도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적도 없는이상한 이번과태료제도는 함정을 파놓고 사냥감을 유인하기위해 만들어 놓은 매복장치가 아니라는것을생각해주십시요 다신 한번 질설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있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때에 한해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7년만에 자동차 할부끝나습니다 캐필탈 차에서 이젠 중고지만 내차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과태료를 안내서 나라에서 경매 한다고 하내요
제목: 무고죄 처벌 강하게 해주세요(링크수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2

솔직히 요즘 돈이나 뜯어보자 하는 심정으로 성폭행으로 고소해버리고 아니면 그만이다 식인데 처벌이 강하면 이런 일 일어나겠나요. 피해자는 그냥 이미지만 나빠지고요. 처벌이 약하니까 자꾸 걸어보는 사람이 많고 인식 자체도 나빠져서 진짜 성폭행 피해자분들께서 힘들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무고죄 처벌 강화 요청합니다. 링크에 저 남자분께도 정당한 보상 요청합니다. 아무 증거없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적폐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젠 바뀌었으니까요.
제목: 무고죄 처벌 강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

솔직히 요즘 돈이나 뜯어보자 하는 심정으로 성폭행으로 고소해버리고 아니면 그만이다 식인데 처벌이 강하면 이런 일 일어나겠나요. 피해자는 그냥 이미지만 나빠지고요. 처벌이 약하니까 자꾸 걸어보는 사람이 많고 인식 자체도 나빠져서 진짜 성폭행 피해자분들께서 힘들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무고죄 처벌 강화 요청합니다. 링크에 저 남자분께도 정당한 보상 요청합니다. 아무 증거없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적폐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젠 바뀌었으니까요.
제목: 부동산 가격 오른만큼 하락시키는게 연착륙입니다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

부동산도 위험자산으로 인식하게끔 해서 다시는 부동산 투기가 안일어나고 주거개념으로 가야합니다. 향후 금리급등기에 어떡하실라고 보유세등 강력한 대책을 미루십니까? 지금 부동산가격이 좋을때 정책을 펴야 연착륙이 됩니다. 바로 시행하세요 ..
제목: 건축 설비 설계사무소 임금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2

끊임없는 야근이 지속되고 정말 힘겹게 일하는데 야근수당도 적고 월급은 120에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도면 승진을 해도 월급이 정말 너무 적습니다 설계하는사람들 진짜 고생합니다 철야는기본이며 주말에도 출근하지만 급여는 거의 같습니다. 좋은 방안을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저는 이대부속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공윤환입니다 가해자 노00을 잡아주세요.....대통령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2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제목: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

사람이라고칭하고싶지도않습니다 이런동물보다못한사람한테인권이란말자체는사치라여겨집니다 다신사회란공동체속에서이런악마같은사람이활개치지못하게 피해당사자나가족이불안에떨지않게삶을살아갈수있기를바랍니다 부디!~ 영원히 격리시킬수있는최선의방법을모색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분양권 전매금지 지역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2

부산시에서 6개 구만 전매금지가 됐는데 다른 구에서 반드시 풍선효과 나타납니다. 지역의 구분 없이 모든 지역의 분양권을 소유권 이전시까지 전매금지로 한다면 투기 및 거품은 꺼질것이며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조두순을 출소를 반대합니다. 피해자는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출소를 막을수 없더라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아동 성범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술 마신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합시다! 사람이 운전대보다 아름답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

술을 한 방울 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도 잡지 말하고 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대보다 소중한 사람을 잡으면, 왜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벌을 경감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술 마시는 것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술 마시는 행위를 선택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술이 얼마나 취할지 모르고 마셨다면 그것 또한 무책임한 행동의 결과이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은 운전대보다 아름답습니다. 음주 후 사고를 쳤다고 절대 경감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편의점, 마켓 진상들은 왜 처벌하지 않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03

편의점에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일을 하다보니 부당한 일이 너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가 알바생이나 점주를 속여서 술, 담배를 사면 오롯이 점주와 알바생 책임이 되지요. 위조 신분증을 들이밀고 사더라도 속인 사람은 처벌이 안 돼죠. 법의 구멍을 이용해 자신들은 처벌을 받지 않으니 청소년 열 명중 일곱-여덟명은 쉽게 구입합니다. 이게 점주와 알바생 책임입니까? 옆나라 일본은 술, 담배 구매시 20세 이상인지, 성인인지 화면이 뜨고 예를 누를 시 구입한 사람의 전적인 책임이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선량한 판매자가 죄를 뒤집어써야 합니까? 점주들이 부자입니까? 알바생은 부자입니까? 한번 벌금 물게 되면 생계 타격이 큽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구매자의 전적인 책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매장 내외 음주 불가. 이것도 알바생, 점주 책임이죠. 그런데 알바생이 막는다 하더라도 욕설과 폭력은 기본에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요? 신고해서 오는동안 오분-십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욕설을 고스란히 들어야 하고 위협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어떤 주취자가 행패를 부려 전화기를 내려놓았는데도, 출동에 십분 넘게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온갖 욕설은 제 몫이었고요. 왜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왜 손님들은 벌금을 물지 않아서 마음대로 매장에서 영업 방해와 폭행, 폭언을 일삼아도 되지요? 법 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미성년자 술, 담배 구매시 전적인 미성년자 책임. 2. 매장 내 음주 시 음주자 책임. 3. 로또나 토토 복권 판매제한 역시 구매 시도한 사람도 처벌 되게요. 4.담배 역시 차라리 다 수술하는 그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그림이나 가족그림 없다고 판매자에게 욕하는 사람 없게요.
제목: 이미 42만이라 확인해주실테니 도배 좀 그만 하세요. 다른 청원들이 안 보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2

심각성을 알리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이미 42만명이 넘은 안건에 대해 계속적으로 한 분 한 분이 청원을 올리시니 다른 청원 확인이 어렵습니다. 자제해주세요.
제목: 조두순출소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입에 담고싶지도 않은 그이름 저개시키 조두순이를 출소시킨다면 우리에 딸들이 불안에 떨고 살게 될것입니다. 제발 저 인간을 사형시키든 감옥서 죽게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악마같은 사람이 이세상에 나와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수 있습니다 꼭 못나오게 해주세요.
제목: 조두순석방금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아직도 피해자가 힘들어 하고 공포에서. 살고 있어요 ~! 부모 마음으로 판단해주세요
제목: 사법부 국정원 관련인사 영장기각시킨 판사들 적폐 청산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mb정권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전 사장김씨 국가보안법 직원 찍어내기 노동위반 전 사장김씨를 영장 기각시키고 어버이연합 위언 장 등 적폐청산에 핵심인사를 영장 기각한 판사들을 국정원과 전 정권에 관련 되어는 지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에 관련된 인사들을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가 매수가 되어는 지 의심스럽습니다. 국정원과 사법부도 우 수석과 전 정권에 매수가 된 사람들인지 잡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폐청산에 제동이 걸리것이고 진짜 국가를 말아먹은 이 인간을 잡지 못할겁니다.
제목: 이명박전대통령을 출국금지해야합니다 해외로도피 도망가려고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3

다스의혹 댓글 지시등 이명박대통령이 해외로도망가려고 출국하려고합니다 저인간을 절대로도망못가게 출국금지시켜주세요
제목: 취업공고 연봉기재 의무화, 연봉 허위기재 단속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5

20대 취업준비생입니다. 취업공고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연봉기재가 적히지 않은 공고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1.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 후 결정' 등과 같은 이유로 구직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연봉 기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면접시 물어봐야 하는 연봉을 면접관들의 눈치를 봐야하는것과, '면접시 연봉 질문은 하지 않은 것이 좋다'라고 실제로 취업지원팀에서 구직자에게 얘기하는것이 예사입니다. (어째서 구직자가 급여산정에 관련해서 구인자의 눈치를 봐야하는 것인가요?) 2. 또한, 수습기간 시 적용되는 월 급여 퍼센트(%)또한 적히지 않은 공고들 뿐 아니라, 구직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복지,사원 수, 매출 액,회사정보,주휴수당,야근수당 등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공고들이 많습니다. 3. 연봉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회초년생에게는 면접 시에 구인정보와 다르게 연봉을 낮춰 이야기 하는 구인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재의 취업공고는 구직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공고입니다. 구직자보단 구인자 중심의 채용공고는 구직자의 선택의 폭을 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실업이 가속화 됨에 따라 어느때보다 취업이 절실한 때입니다. 없는 시간에 수많은 면접을 봐야하는 청년들에게 면접에서 알 수 밖에 없는 연봉, 그마저 터무니 없는 연봉협상, 구인공고와 다른 연봉제시(연봉 허위기재)는 청년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취업공고에서 최소한의 회사 정보, 복지, 연봉기재 의무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할 회사 정보를 통해 구직자들의 선택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심신미약과 관련한 처벌 완화에 대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2

심신미약이 형벌감형의 적극적 이유가 되는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희생을 정당화하여 감형을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이번 조두순 사건만해도 술에 취하여 아동을 그것도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했는데 술에 만취한 심신의 미약이라는 이유로 이 여자아이가 평생 지니고 가야 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결여된 체 오로지 심신미약을 강조하여 감형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것이 정의사회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법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는 것이 헌법적으로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하는 법을 개정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만 축소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철원총기사건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5,359

철원총기사건 널리 많이 퍼트려주세요 우리들의 아들들이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담하지 않도록 박소대장이 구속되어야만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전우의 죽음이 안타까워 총탄을 무릅쓰고 사격중지를 외치며 안타까워 한것이 국방부는 구속사유라 생각하십니까 http://v.media.daum.net/v/20171110060506358
제목: 사법부 적폐청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

mbc 김씨 국가보안법 직원 찍어내기 노동위반 김씨 영장기각되고 어버이연합 위언장 등 적폐청산에 핵심인사를 영장기각한 판사들을 국정원과 전정권에 관련있는지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에 관련된 이사들을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가 매수가 됬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정원과 사법부도 우 수석과 전 정권에 매수가 된 사람이있는지 잡아내야 합니다.
제목: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합니다. 불평등한 성차별법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주의로 체제 전환하는 모양새입니다.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부분을 강제적으로 법적용시켜 개선하려 드니 사회주의와 다를 게 뭐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 개입과 간섭이 점점 심해져 삽니다. 법으로 교묘히 가장해서 말이죠. 고용할당제 공천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모든 걸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격도 없고 경력도 별로 없고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상교육시켜 가며 국민 세금 낭비해 가면서 억지로 숫자 맞추기하면 평등해집니까? 이런 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차제에 모든 가산점제, 할당제같은 불평등한 악법 폐지해 주세요. 대통령님 건의합니다. 자유경쟁체제에 반하는 악법 중의 악법. . .여성할당제 폐지,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여성들만 사는 게 아닙니다. 경쟁해서 얻으라 하세요. 노력해서 얻으라 하세요. 사회탓, 피해의식,유리천정 등의 변명 듣지 마시구요. 여성할당제 폐지해 주세요, 이상한 북구선진국 예는 좇지 마시구요. 항상 건강하시구요, 그럼.
제목: 병원배 감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난 7월 요양병원에 계시다 폐렴이 지속되어 항생제를 사용하시고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입원하셨습니다.입원후 4일째 되던날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에 감염되어 현재까지도 치료중이십니다.VRE 는 병원내 감염병인 슈퍼박테리아 입니다. 그로인해 과다한 병원비 (간병비 포함)및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슈퍼박테리아 감염에 대해서는 병원내 감염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심지어 소송을 해도 병원내 감염을 환자 본인이 입증을해야되는 구조입니다.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사망자수도 통계로 나와있지 않을 정도로 병원에서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병원내 감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병원비 지원/간병비 지원등 정부에서 직접 나서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제목: 초등 6학년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강력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5

6학년 제자가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만두와 자신의 반라사진을 카톡으로 수차례 보내 수차례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강력 처벌하여주십시요 자식을 키우는 입장으로 학교에 교육하러보내는거지 성범죄 당하라고 보내는거 아닙니다 어찌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교사들 인성검사도하고 다시는 이런 교사가 교단에 다시 오지못하게 해주세요 미성년자 성범죄 제발 강력 처벌하여주십시요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어찌나 관대한지모르겠어요 담주 화욜 재판 결과나오는데 지금 징역 8년인데 항소하고 하면 마니 줄어들텐데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해요 그러니 계속 해서 늘고있네요. 여교사 같은 죄 다른 나라에서는 징역 25년입니다. 미성년자 상대로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채운 여교사 제발 강력처벌해주세요 여교사 본인도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다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이 아들 엄마는 정말 피가 거꾸로 쏟고 여교사 죽이고 싶을거 같습니다... 교사 다들 하고 싶어 난리인데 성적만이 아닌 인성, 성품도 보고 뽑아주셔서 다시는 이런일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려요 다시는 이렇게 기가 막히고 경악할 사건 보고 싶지않습니다... 아이들 낳으라고만 하지말구요 제발 안심하고 키우게 제발 강력 처벌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

잘살고있는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 합니다
제목: 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분명히 또 나와서 가족들에게 보복합니다 또 다른 아이가 희생당할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아이들을 위해서 절대로 안됩니다 무기징역해주세요
제목: 나주혁신도시의  환경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73

나주혁신도시 주민입니다 유해 쓰레기를 태우므로서 발전을 하는 소각발전소를 가동하려 합니다 혁신도시의 쾌적한 환경과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학교에 가고 호수공원을 달리는 모습을 보며 유해환경요소를 제거하거나 무해 쓰레기 발전소로 용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제목: 조두순출소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절대 조두순은 밖으로 나오면안됩니다.. 조두순절대 나올수없도록 국민들의 청원을 받아주세요
제목: 조두순 사회로 부터 격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조두순 사회로 부터 격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는 반드시 재범이 이루어 진다고 하는데 괴물이 다시 사회로 나온다니 딸 가진 부모로서 너무 두렵습니다. 제발 인권이라는 말로 범인을 감싸지 말고 시민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남양산시 인라인 경기장 지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8

수많은 스포츠중 아직 비인기 종목이지만 전국의 수많은 국민들중 레이싱인라인스케이트 국가대표.또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대세 강국인 콜롬비아나 미국에서도 아시아지역중국만 하더라도 인라인은 생활화 되어있구요.전국 어느도시를 가더라도 인라인경기장트랙은 우레탄을 깔고 뱅크를 지어 연습또는 경기를 진행하도록 어느지역을 가더라도시설이 잘되어있습니다 유독 양산시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아파트와 빠른 인구유입으로 신도시가 되어있지만 인라인경기장은 없구요 우리아이들은 아스콘.아스팔트 도로변위에서 보호장비 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인라인을 타는 위험천만한 인라인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는 인라인장비가 고가의 돈을 주고 이백넘게 주고 바퀴만 하더라도 삼십만원대에넘는게 많구요. 진주.김해.창원.남원.청주.안양.울산 어느 소도시를 가더라도 인라인뱅크 트랙은 다 있던군요. 유독 양산시만 열악합니다. 아스콘 바닥에서 보호장비를 하고 넘어지더라도 철과상 정도가 심하며 그 부상은 말로 할수없구요. 비가와도 어느장소에서나 탈수없고 평일에도 탈수있는공간이 없습니다. 자전거도로라인에서 도로변에서 골목에서 아무거리낌없이 인라인을 타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옵니다 축구장경기장은 야외에서 할수있도록 새로지어져있고 몇년전 인라인을 밤에 타려고 시설과에 불좀켜달라고하니 아껴야된다나 불을 안켜주더니 지금에와서보니 야외축구장엔 조명이 아주 환하더라구요. 도민체전을 몇년전에 양산시가 주최가되어 치른 대회가있었습니다.인라인경기장이 없어 선수참가이외 대회관계자들은 창원경기장가서 경기를했구요. 양산시가주최하는 도민체육대회에 인라인경기장이 없어 창원으로 가서 했다는게 말이나됩니까. 저희가족은 지금도 부산 을숙도나 김해인라인트랙장을 갑니다. 바닥면이 다르니 아이가 다칠것같고 매번 기름값들여 가는일도 웃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자녀교육을 어떻게해야 하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나 싶습니다 인라인은 그저 놀이가아닙니다. 우리나라 선수 들이 세계대회나가서 상을 거머쥐어오고 경기도나 서울지역.충북쪽은 인라인시설경기장이 제대로 되어있기에 매일매일 연습을하곤 활용을 하지요 경남 양산시에서도 인라인경기장 트랙 .우레탄이 깔리고 비와도 피할수 있는 장소를 대책하여 미래의 국가대표선수들이 나오도록 양산시대표가 나올수있도록 바랍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2

조두순 출소 절대 받대합니다!! 무기징역으로 교도소에서 평생 살게 다시 형을 내려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 강력 반대합니다. 법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를 강력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강력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강력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강력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강력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강력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강력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강력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강력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꼭봐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2

제발세금도 회생가능하게해주세요. 세금은 가산금은 5년동안붙고 탕감도되지않고그러니 금액은 큰데 감당이안되고 해결방법이없어 발만동동거리고있습니다 세금부분에대해서 좋은방안을주세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제발
제목: 저는 현재 서울 이대부속 고등학교에 다니고있는 공윤환입니다 .  동영상을 봐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5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제목: 심신미약과 관련한 처벌 완화에 대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

심신미약이 형벌감형의 적극적 이유가 되는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희생을 정당화하여 감형을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이번 조두순 사건만해도 술에 취하여 아동을 그것도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했는데 술에 만취한 심신의 미약이라는 이유로 이 여자아이가 평생 지니고 가야 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결여된 체 오로지 심신미약을 강조하여 감형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것이 정의사회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법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는 것이 헌법적으로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하는 법을 개정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만 축소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도배=도움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사람의 청원을 밀어버림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   도배 방지를 위한 게시 제한을 하루의 10개 이내로 해야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도배=도움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사람의 청원을 밀어버림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 도배 방지를 위한 게시 제한을 하루의 10개 이내로 해야한다.
제목: 지능범죄 보이스피싱 피해자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2

지금 전 황당하게도 문재인대통령 정부정책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에 당하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어플을 유도해깔고 고금리를 사용중인 전 진심으로 필요하였기에 당할수 뿐이없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1600만원이고 1차1000입금은 4시간뒤 지급정지로 비트코인이라는 회사에 44억원 통장에 묶여있습니다. 600만원은 10분만에 지급정지하여 바로 찾을수있을꺼같습니다. 근데 1000만원 드간 통장이 제돈이 거기드간 사실이 확실한데 지급정지 불합리 사유를 통장측에서 제기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여 돌려줄지 못돌려줄지를 은행에 통보한다는것입니다. 지금 절박한저는 태어나첨으로 청와대에 글올립니다 제 이름은 김종화 입니다. 1982년생5월23일 입니다. 제말고도 44억원이란 보이스피싱피해자가 어렵게 모인돈을 다 날리게되었습니다. 꼭 조사하여 힘든게 번 돈을 다시 돌려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지능범죄 보이스피싱 피해자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지금 전 황당하게도 문재인대통령 정부정책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에 당하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어플을 유도해깔고 고금리를 사용중인 전 진심으로 필요하였기에 당할수 뿐이없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1600만원이고 1차1000입금은 4시간뒤 지급정지로 비트코인이라는 회사에 44억원 통장에 묶여있습니다. 600만원은 10분만에 지급정지하여 바로 찾을수있을꺼같습니다. 근데 1000만원 드간 통장이 제돈이 거기드간 사실이 확실한데 지급정지 불합리 사유를 통장측에서 제기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여 돌려줄지 못돌려줄지를 은행에 통보한다는것입니다. 지금 절박한저는 태어나첨으로 청와대에 글올립니다 제 이름은 김종화 입니다. 1982년생5월23일 입니다. 제말고도 44억원이란 보이스피싱피해자가 어렵게 모인돈을 다 날리게되었습니다. 꼭 조사하여 힘든게 번 돈을 다시 돌려주시기바랍니다. 부탁하고 부탁드립니다. ㅡ제 휴대폰 번호는 ***입니다ㅡ
제목: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금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8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금 폐지 청원합니다.
제목: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부탁드립니다. 조두순출소 강력히반대합니다. 세상무서워서 어디딸키우겟습니까? 얼굴도안알려진데다 어디로가는지도우리는알수없습니다. 조두순출소 막아주십시요. 제발간곡히부탁드립니다.
제목: 강부영 판사 옳지못합니다 판사직 물러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4

구속되야 할 사람들을 기각 시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뇌물받지 않고서 어떻게 죄지은거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왜 구속안시키는겁니까 강부영판사 조사좀해서 판사직 물러나게 해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무기징역을 줘야죠.. 한 사람을 평생 고통속에 살게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겠네요 솜방망이 한국
제목: 강부영 영장 판사 경질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5

증거가 대부분 수집되었기 때문에 영장기각한다는 말도 안되는 판단을 하는 강부영 판사를 경질 필요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이 반복되고 있는데, 적폐청산의 걸림돌이 됩니다. 강부영 영장 판사 경질 요청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8세 여아를 상대로 비상식적이고, 비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를 조두순을 아무런 대책없이 사회에 풀어놓는것에 반대합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완료 한 후 출소시켜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판결입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판결입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출소하는날 현지인인 우리도 그렇지만 해외언론에서도 걱정할것 같네요
제목: 조두순은 절대 석방되어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2

극악 무도한 조두순이 석방되면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절대 석방되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11층짜리 건물을 불법 건축승인내주는 서울시 강서구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11층짜리 신축 건물에 수천개의 중국산 짝통인형으로 추정되는 박스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 건물은 2층부터 9층까지는 동네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사용용도로 준공허가가 났구요. 아시겠지만 주차장 사용용도로 허가가 나면 여러가지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금은 세금대로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자동차를 세워야 할곳에 수천개의 중국산 짝통인형으로 추정되는 박스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형들이 들어 있는 박스들을 쌓아두려면 상가용도로 건축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1층짜리 건물이기에 각종 세금이 아마 어마어마 하게 나올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은 세금대로 감면 혜택을 받고 수천개의 박스들은 잔뜩 쌓아두는데 막상 서울시 강서구청은 모른척 가만히 있습니다. 아마 여러사람들이 여러번에 걸쳐서 신고를 하였을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역시 3개월전부터 여러번 신고를 하였구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산 짝퉁인형으로 추정되는 수천개의 박스들은 서서히 전국 각 지역으로 출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 쌓여진 박스들이 서서히 줄어든다는 말이죠. 이는 서울시 강서구청은 박스들이 다 출고가 될때까지, 즉 이미 여러곳에 박스들이 유출이 될때까지 그냥 방관한다는 말인가요? 하루가 급한 시점에 서울시 강서구청은 제대로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곳과 유착?? 또한 의심이 듭니다. 즉 아무리 신고를 해도 그냥 무마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참! 그곳 주소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854-5번지 드림월드빌딩입니다. 이 시간 현재에도 그 박스들은 계속 외부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박스가 다 없어지고 난후 행정조취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발빠르게 움직여 처리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이런글을 올리는 이유는 아무리 서울시 강서구청에 신고를 해도 3개월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기에 남깁니다. 아래 관련링크에는 이곳에서 인터넷으로도 판매를 하는 사이트입니다.
제목: 강부영 판사를 직권 남용으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6

강부영 판사 는 국민에 법감정 따원 무시하는 기득권 층에 의한 판사같습니다 이런분이 법관에 요직에 있다는게 이해하기힘듭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나와서도 안될뿐더러 이사람한테 당한 피해자는 지금 다큰 성년이되어서도 힘들게 살아가는걸로 아는데 분명 출소일 알고 있을텐데 이사람이 나오면 잘 살아갈수있을까요?? 이런 인간 같지 않은 쓰레기 출소 시키지 말아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 강력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과 후유증을 지금도 겪고 있는데 조두순은 멀쩡히 출소라뇨..말도 안됩니다!! 술먹고 심신미약이면 우리나라는 감형을 해줘서 범죄자들이 법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재범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나영이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아동성범죄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남북 한미관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한미 동맹에 메달릴 이유가 없다는 일각의 견해가 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것은 매우 좁은 시각에서 한미동맹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동맹 때문에, 한중간의 관계가 껄끄럽다는 시각은 더욱 더 동의하기 힘들다. 한미동맹은 남북 관계에 상관없이,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북일간의 관계 때문에, 주일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북일간의 갈들이 없어도, 미일동맹은 지속될 것이다. 우리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남북 핵문제가 풀려도, 전략적으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좋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더라도 한미동맹을 우리는 중시하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는 한미 동맹을 군사적 동맹으로 제한 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미동맹은 같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서 정치, 외교, 군사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뜻한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친미주의를 우려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이런 우려를 이해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양국의 공동의 이익헤 부합하는 것이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훼손된다고, 한중간의 관계가 군사적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짧은 시간내에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중국은 우리와 공유하는 기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동맹관계로까지 발전하기가 쉽지 않다. 즉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한미 동맹에 메달릴 필요가 없고, 그렇게되면 한중관계가 좋아진다는 생각에는 동의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즉 강한 안보와 경제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중관계도 더욱 발전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힘이 없고, 경제력이 약하면, 지금처럼 중국으로부터 대접 받을수 없고, 그 힘의 주요한 부분은 한미동맹이 차지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따라서 강한 한미 동맹은 강한 한중관계와 우호적 분위기의 한중관계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번 사드문제처럼 군사적 이해관계에 의한 한중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그런 군사적 갈등이 경제, 문화로까지 커지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바바람직한 것 아니란 것을 이번에 많이 느꼇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다만 미중 관계에 있어서, 두나라 사이의 한반도 정첵이 군사적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는 있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미중간의 군사적 갈등은,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게 됨으로서, 이것은 두 나라 모두가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즉 한반도에서의 미중간의 군사적 균형상태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두 나라에서 공감하고 있으리라 추측된다.
제목: 성폭력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별법개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

당시 정황과 느낌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로 유죄다...어느 재판 결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여자가 진술만 잘 하면 모든 남성들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신체접촉한 순간 고소나 고발만 하면 성범죄자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그것도 아주 옛날 일일지라도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게 또한 웃깁니다. 아무리 착한 순둥이도, 일국의 대통령일지라도 누군가 고발만 해도 억울하게 혐의자로 몰려 경찰조사에 응해야 한다..참으로 기가 찬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웃긴 건 무죄로 판명나더라도 회사에서 잘리고 주위에서 멸시당하며 인생 작살나지만 여자는 기면 기고 아니면 마는 식이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판결도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대부분이고..무고로 판명나더라도 국가에서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동안 세월 낭비한 거며 돈 낭비한 거며 심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건 누가 보상해 주죠? 성폭력무고,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무고는 횡행하고 있고 억울한 피해자는 양산되고 있습니다. 올핸 검거된 성폭력 사범 중 무려 20%가 무고랍니다. 대통령님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성폭력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별법 개정 청원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나영이 사건이라는 큰일로 나라가 두려움과 불안감이 휩싸인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다고 단정짓지 못하기에 미리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마셔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만으로 12년 형을 받았다는것에 아직도 화가 나 참을수가 없습니다. 나영이 사건과 같은 일은 무기징역감이고 앞으로도 사회에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모든사람들이 안전하고 밝은 나라에서 살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