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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아 휴직 후 복직하는 공무원들의 인사교류를 쉽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중이고 내년 복직을 준비하는 공무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남편과 제 직장이 3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에 있어서 출산전에는 직장의 중간 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헌데 출산후 육아휴직을 하고 이제 내년에 복직을 해야 하는데 저는 친정 엄마가 안계시고, 시어머님께서는 지방에 계시는데다 많이 연로하셔서 애들을 봐주시기 매우 힘드세요 한명 정도면 어디 맡기고 다니겠는데 제가 연달아서 애기 두명을 낳아서요. 기존 직장으로 복직을 하려니 첫째 어린이집도 이곳이고 둘째는 제가 데리고 다녀야 하고 해서 지금 사는 곳 근처로 인사교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도 인사교류를 처음 알아볼때만 해도 공무원은 인사교류도 쉽고 쉽게 복직할수 있는 직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사교류를 하려면 우선 나라일터 라는 사이트에 내 정보를 등록하고 다른 공무원이 내 근무지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 맞교환을 해야 합니다. 특수하게 맞교환 안하고도 교환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는 평범한 제가 가기에는 불가능 하더라구요 그래서 맞교환 할 분을 찾아서 제가 딱 사는곳 뿐 아니라 이곳 저곳 근처의 근무지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서로 맞교환 할 분을 찾는다고 해서 인사교류가 되는게 아니라는걸 알았습니다. 우선 그쪽 근무지에서 절 안받는 경우가 많아요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전에는 오픈해서 인사교류 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시청 이나 광역시 급만 직원을 받고 있구요 사람을 찾아서 인사과에 전화를 해보면 우리는 전입 공무원 안 받는다고 하시고 또 어떤 곳에 전화하면 전입 공무원 받기는 하는데 제 나이와 급수 물어보시고는 나이가 너무 많고 육아휴직 끝내고 복직하는 공무원은 우린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정말 별 말을 요 몇달동안 다 듣고 애기들 안고 눈물 흘린적이 한두번이 아니에요 전 나라일터에서 서로 맞교환 할 사람만 찾으면 편하게 교환이 될꺼라고 생각했는데 기업체 취직 보다 더 어렵게 직접 전화해 보지 않으면 알수도 없는 그 지역 만의 오만가지 특이한 얘기를 다 들으며 그게 맞아야만 인사교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복직 못하고 너무 아깝지만 사직을 해야 하나도 심각하게 고민중이에요. 제가 원하는 것은 한가지 입니다. 지금 이곳도 남편직장은 1시간 반 에서 두시간 걸리는 곳이니 남편은 육아에 참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기서 제가 복직을 한다 해도 애들을 맡기고 회사에 가려면 애들을 아침 7시에는 맡기고 가야 하거든요 헌데 인사교류도 못하고 예전 직장으로 가야 한다면 애들을 아침6시에는 기관에 맡겨야 하는데요 ㅠㅠ 저녁 퇴근시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다른것보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공무원들이 서로 원하는 인사교류의 자리가 있을때는 맞교환이 가능하게 통일이 안될까요? 서로 맞교환 사람 찾기도 너무 힘든데 찾아서 그 구에 전화해 보면 전화해 보지 않으면 전혀 알수가 없는 오만 특이한 케이스들때문에 인사교류가 힘들고 심지어는 우리구는 인사교류 가능은 한데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나이많은 직원은 싫어서 안된다 소리도 듣고요 이런건 인사 담당자가 본인 권한으로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동성결혼 합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24

동성애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왜 동성애가 싫냐고 물어보면 저마다 구체적인 이유를대지 않고 둘러대거나 그냥 싫다고 말하는 등 동성애자가 자신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다르다는 점에서 바로 틀렸다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셔서 주변에서 이상하다, 이건 좀 아니다, 싫다 등... 이런 환경, 분위기에 스쳐 살아간 동성을 좋아하던 사람들은 자신이 동성을 좋아하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일도 있을겁니다. 이 글을 쓰고있는 저 역시 동성을 좋아합니다. 저 이외에도 동성을 좋아하는 사실을 감추고 계시거나 말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거라고 믿고 이렇게 용기내어 청원서를 제출해봅니다. 저는 동성애에 대한 그들에게 보여야할 시선과 태도에 대해 우리 사회가 바뀌었음 하고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었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남성 모병제 및 군 모병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4

1.저출산의 영향으로 대다수 남성들이 징병에 관한 신체적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현역병으로 군대에 가고 있다. 2.현 징병제를 계속 유지할 경우 부적합 인력과 적체로 인해 결국 군대만 피해 볼것이다 3.남성 모병과 군 모병이 여러가지 이유로 전환 되지 않는다면 남성 모병 간부 모집은 모순이므로 중단 되어야 한다 벌써 여러차례 청원을 쓰고 있네요 대한민국 군대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제목: 인체 마약 실험으로 인한 인권유린 범죄(경찰청/검찰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1

공권력 남용의 범죄 은닉 방조 인권유린 범죄를 당연시 여기고 인체에 몰래 마약을(충남청 경찰감사 언급함) 투약시켜 인간을 범죄 도구로 만들고 인권유린하는 대한민국 경찰약쟁이들과 검찰청 전,현직들 무법국가를 만들고 직무유기를 당연시 여기고 경찰청 범죄 신고센터 112/182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그들의 범죄를 은닉 방조하기 급급하다.
제목: [좋은 방법이 있으면 토론방으로]'중복동의'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0

관련링크는 토론 참여 하러 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낮으면서 중복동의, 댓글조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의견이 있다면 토론방으로 가서 적어주세요.
제목: 전파법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마인드컨트롤 웨폰금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2

마인드 컨트롤에 사용되는 저출력 마이크로웨이브파외에 일반인에 대해 영장없는 투시,도청, 협박,살해위협 등은 중단되어야 하며 기준을 엄격하게 하여 전파법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또한 이런 불법전파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행사하여 차폐나 방어를 할수 있도록 다른집 와이파이에 피해 안가는 정도의 재머를 허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워마드및메갈리안 사이트 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10

워마드 및 메갈리안 은고인을능욕하며 아무죄없는 한국남성을 "한남충"이라며 여성주의면서 남성의편리와 권리는 제쳐주도 여성의권리와 인권만을 추구하는 사이트입니다. 이런여성의인권과권리만을 추구하며 고집하는 워마드 및 메갈리안 사이트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제목: 여성은 병사 생활은 무조건 거부하면서 왜 장교임관은 선택을 할려고 하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3

똑같이 신체적인 조선이 필요한데 하나는 좋은거니까 되고 하나는 신체적 조건때문에 맞지 않는 다는거 분명한 이중잣대죠 이거 좌시하지 맙시다
제목: 군 모병제 전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12

대한민국 군대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20만명이 될때까지 계속 청원쓰겠습니다
제목: #흥진호진실규명 강력하게 촉구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1

#흥진호진실규명 강력하게 촉구한다!! 너무나 의문이 많은 것에 규명을 촉구합니다
제목: 여성징병제 [네, 재미있는 이슈 일 뿐 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14

1.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 중, 일, 러 강대국에 둘러 쌓여 있기 때문에 징병이 불가피 하다. 2. 저출산으로 인해 대다수의 남성들이 징병에 필요한 신체적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도 현역으로 징병되고 있다. 3. 병을 줄이고 간부를 늘린다는 모병제 계획은 신체, 정신적 체력 소모가 커지는 문제를 낳을 것이다. 4. 과거 여성단체가 양성평등을 주장하며 군 가산점 혜택을 폐지시켰으니 여성들 또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남성과 동일한 군 복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 5. 여성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징병이 되지 않는다면 여성 간부와 여경 모집 또한 중단 되어야 한다. 이는 신체적 차이로 인한 남녀 취업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되는 이유 안되면 안되는 이유. 같이 일 하시는 분들께 브리핑 정도는 부탁 할 수 있잖아요. 친절한 청와대 동영상 보니까 구체적인 해결책까지는 아니더라도 7분~10분 정도 성의표시는 해주시던데 그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청원한 사람들 서운하게 하시나요?
제목: lpg차량 완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 의원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환경문제로 인해 석탄,원자력 발전소 사용 중지, 건설 중지 등을 추진하고 있으신데요. lpg차량의 완화를 가장 먼저 실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상 가장 크게 와닿고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lpg차량의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된 5인승 이하 rv차량은 말 그대로 탁상행정이라고 모든 국민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화를 했는데 살 차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진정한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럽국가들과 최근 인도에서는 lpg연료의 사용을 적극 경려하고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산업부에서는 수급문제, 세수문제를 들먹이며 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료의 사용 선택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에게 있는겁니까. 주권은 누구이며 국민의 건강이 세수만도 못하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와해하면서까지 완화를 안한다는 것은 정유사 등과의 이해관계가 있다고까지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입니다.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는다고 하셨는데 이 lpg완화가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탁상행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행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목: '리벤지포르노'를 소지한 '구매자'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26

현재 리벤지포르노(몰카)를 촬영 유포한자는 징역5년 벌금1000만원이 이하의 처벌을 받고있습니다. 그러나 리벤지포르노를 소지한 '구매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고있지 않습니다. 아동포르노같은경우 소지한 사람또한 강력처벌을 받고있는데 왜 죄질의 차이가 없는 리벤지포르노는 소지한죄를 묻지 않습니까? '구매자'또한 죄를 지은 범죄자입니다. 촬영유포자와 똑같이 강력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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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희 아파트 단지를 정상화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1

노원구 중계주공5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불법적인 급수급탕 배관공사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불법적인 개찰 및 낙찰통보과 게약서 작성까지 하여 수도사업소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금액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의 몫이 됩니다. 232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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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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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결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2

우리나라는문제가많은나라예요.지금.엉망진창,범죄나라예요.완전히-X판-좀.해결언쯤됄런지걱정이네요.해결안됄까요?
제목: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신천지 ‘포섭과 결속’의 우물안에 갖힌 청년들을 구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12

문재인 대통령님!! 신천지 사이비집단의 수사촉구를 청원하며 신천지를 빨리 해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의 색깔로 치장한 반사회적 신천지집단에서 우리의 청년들을 구해 주셔야 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20대 초의 나이에 그릇된 신념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서 정신세계가 온통 거짓의 사이비종교 교리가 지배하게 된다면 한 인간의 생을 통해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10만여 명의 청년들이 신천지 사이비집단의 거짓 포교에 휘말려 오직 신천지 교리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있는 ‘구원자’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34년 동안 그런 악한 짓을 해 오고 있으며 그 맹신의 숫자는 늘어만 가고 있는 슬픈 현실을 간절하게 고발합니다. 이 순간도 신천지에 빠진 수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도시 전역에서 포섭의 대상을 찾아 배회하고 있습니다. 대학가, 거리, 지하철, 문화센터 등 모든 장소에서 거침이 없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구원받아 육체영생하기 위해 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취업하기 힘든 시대에 청년들은 신천지의 거대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고 로봇트가 되어 신천지 모든 국내외 행사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우리아이는 2년 전에 같은학과 친구에게 포섭되어 그 학과에 신천지인 4번째가 되었는데 2년 후인 지금은 더 불어 났겠지요. 그리고 당연히 부모를 속이고 1년은 휴학합니다. 지방의 어느 대학은 그 학과 거의가 신천지인으로 포섭되었다고 합니다. 좀비집단이 아닐 수 없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사이비집단들이 그렇듯 신천지인들은 세부적으로 팀과 구역을 이루어 유대관계가 돈독합니다.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영적 형제자매라는 이름으로 시간마다 앱에서 ‘마풀’을 통해 포교활동을 체크하고 가족에게 신천지인임을 속이게 하고 들통난 사람은 가족 중 방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피드백을 철저히 합니다. 신천지 팀원의 전화번호와 자기들의 모임이 어딘지도 가족에게 비밀에 붙입니다. 신천지는 밀교로 이루어지는 집단이며 신천지에 관련 인터넷도 보지 못하게 교육시킵니다. 안티세력들의 비난에 대한 반론교육을 강하게 하여 ‘내부결속’을 강하게 다짐니다. 해마다 슬로건을 만들어 ‘구원의 그 때’가 되지 않았음을 변명하고 신도들간에 경쟁을 부추켜 ‘행위로서 구원에 이르는 줄서기’를 조장하는 시한부종말론입니다
제목: 주야교대근무시 예비군  유급휴가미지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현재 주야근무를 하고잇는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예비군법에 불만이잇어어 글을쓰는데요 제가 불만인것이 2017 10 27 2차보충을갓는데 회사에선 그것을 무급처리햇습니다 이유는법에 근무시간에 훈련이겹처면 유급처리가되는데 저는 09시~16시까지 6시간훈련이라서 야간근무가잇던 27일은20시30분부터 다음날28일08시30분까지라 시간이겹치지않아서지급을안하겟다고하네요 이게법에는 속하지않지만 저는 야간에 훈련이잡히면24시간을 깨어잇어야하는데 너무불합리화한거같아서 글을 씁니다 대한민국 남자로태어나서 군대에서2년을거의 무료봉사하고 전역후에도 솔직히 동미참말고는 훈련장을가려면 따로사비를 써서 교통비를충당하고 예비군훈련을가는데 법이 그러하여 유급휴가도 되지않는게 너무하다고생각합니다. 참고로저는5년차 예비군입니다 법이바껴도 혜택은받지못하겟지만 후배님들은 이런 불이익받지않앗으면합니다
제목: WEF성평등지수에 정식으로 항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5

오늘 아침 저는 대한민국의 성평등지수가 150여 개의 국가 중에 118위를 했다는 기사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까? WEF성평등지수라는 것이 얼마나 뜬구름 잡는 보고서인지 일일히 나열하면 모자르겠지만 몇 가지 예를 적겠습니다. 2014년 WEF는 대한민국의 식자율이 22위라고 발표하였고 초등교육 이수율을 83위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99% 이상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데 식자율이 22위밖에 하지 않는다? 1위를 한 국가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둘러쌓여 있는 레소토 입니다. 평균 식자율이 75%인데 남성 식자율이 65%, 여성 식자율이 85%라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초등교육 이수율이 91%가 넘어가는데 83위라고요? 이게 정말 말이나 됩니까? 2015년 WEF는 대한민국의 성평등 순위를 115위에 매겼는데 인종학살이 일어난 르완다에 6위를 매겼습니다.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르완다, 필리핀, 니카라과 같은 국가가 미국과 캐나다도 앞질러가는 성평등지수입니다. 어떤 국가에서 남녀가 똑같은 문맹율과 제한된 투표권, 조기사망율을 보이면 해당 국가는 높은 성평등 순위를 보장받을 것입니다. 성별 격차만 없으면 어떠한 문제도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WEF는 성별 차이가 여성에게만 호의적이면 이것은 문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여성이 더 나은 교육이나 투표율, 더 적은 폭력 피해나 조기사망율 같은 척도를 보이면 그 국가의 성평등 순위는 상승합니다. 즉 여성에게 호의적이면 순위는 상승하고 남성에게 호의적이면 순위는 하락합니다. 게다가 WEF는 자유국가이던 독재국가이던 여성 할당제를 적용하는 국가들에게 커다란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쿠바, 르완다, 브룬디 같은 독재정권이 대한민국과 일본보다 순위가 높은 이유는 여성 할당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르완다의 경우에는 하원 의원의 60% 이상이 여성이지만 르완다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이 있습니다. 즉 여성 의원이 있으나 마나라는 것이죠. 인권감시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르완다에게 정치적 자유 분야에 낙제 등급을 주고 있는데 WEF는 정치 롤모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WEF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성 대학 진학률은 무려 111%입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4년제 대학을 예로 들면 여성은 4년, 늦어도 5년이면 대부분 졸업을 합니다. 그에 비해 남성은 군대 갔다오고 하면 6~8년이라는 시간을 대학에 소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성의 대학 진학률이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특수성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남녀 차이만 보고 성평등지수를 매겨버리는 겁니다. 여성할례를 하고,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돌아왔는데 오빠가 가문을 수치라면서 여동생의 목을 쳐서 죽이고, 명예살인이 성행하는 이런 중동국가보다 대한민국의 성평등지수가 낮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WEF의 성평등지수는 독재국가 혹은 공산국가여도 여성 장관이 강제로 배당되고, 절망적으로 가난해도 여성의 직업환경이 좋고, 남자들이 훨씬 빨리 죽고, 남성들이 훨씬 무식하고, 남성들이 거의 대학을 못가면 1위를 할 수 있는 엉터리 성평등지수 입니다. WEF라는 곳이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국과 캐나다가 르완다보다 성평등지수가 낮은 결과를 내와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여성가족부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 정보가 맞다. '곤충으로라도 남성으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2017년 3월 UN산하의 UNDP에서 성평등지수 순위가 나왔는데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아시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이전에 OECD에서 나온 자료에서는 대한민국이 4위를 했습니다. 왜 UN, OECD가 순위를 매기면 상위권인데 WEF에서 매기면 최하위권에서 맴도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여성가족부가 매번 가져오는 자료는 WEF 자료입니다. 허무맹랑하고 미국의 패미니스트들 조차 이 자료가 엉터리자료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면서까지 이 자료를 가져옵니다. 대통령께 바라는 것, 큰 것 아닙니다.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라거나 그런 소리도 아닙니다. 대통령 혹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WEF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여성가족부도 WEF 자료같은 쓰레기 자료 받아보지 말고 UN, OECD에서 나온 자료를 썼으면 합니다.
제목: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신천지 ‘포섭과 결속’의 우물안에 갇힌 청년들을 구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신천지 사이비집단의 수사촉구를 청원하며 신천지를 빨리 해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의 색깔로 치장한 반사회적 신천지집단에서 우리의 청년들을 구해 주셔야 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20대 초의 나이에 그릇된 신념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서 정신세계가 온통 거짓의 사이비종교 교리가 지배하게 된다면 한 인간의 생을 통해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10만여 명의 청년들이 신천지 사이비집단의 거짓 포교에 휘말려 오직 신천지 교리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있는 ‘구원자’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34년 동안 그런 악한 짓을 해 오고 있으며 그 맹신의 숫자는 늘어만 가고 있는 슬픈 현실을 간절하게 고발합니다. 이 순간도 신천지에 빠진 수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도시 전역에서 포섭의 대상을 찾아 배회하고 있습니다. 대학가, 거리, 지하철, 문화센터 등 모든 장소에서 거침이 없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구원받아 육체영생하기 위해 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취업하기 힘든 시대에 청년들은 신천지의 거대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고 로봇트가 되어 신천지 모든 국내외 행사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우리아이는 2년 전에 같은학과 친구에게 포섭되어 그 학과에 신천지인 4번째가 되었는데 2년 후인 지금은 더 불어 났겠지요. 그리고 당연히 부모를 속이고 1년은 휴학합니다. 지방의 어느 대학은 그 학과 거의가 신천지인으로 포섭되었다고 합니다. 좀비집단이 아닐 수 없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사이비집단들이 그렇듯 신천지인들은 세부적으로 팀과 구역을 이루어 유대관계가 돈독합니다.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영적 형제자매라는 이름으로 시간마다 앱에서 ‘마풀’을 통해 포교활동을 체크하고 가족에게 신천지인임을 속이게 하고 들통난 사람은 가족 중 방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피드백을 철저히 합니다. 신천지 팀원의 전화번호와 자기들의 모임이 어딘지도 가족에게 비밀에 붙입니다. 신천지는 밀교로 이루어지는 집단이며 신천지에 관련 인터넷도 보지 못하게 교육시킵니다. 안티세력들의 비난에 대한 반론교육을 강하게 하여 ‘내부결속’을 강하게 다짐니다. 해마다 슬로건을 만들어 ‘구원의 그 때’가 되지 않았음을 변명하고 신도들간에 경쟁을 부추켜 ‘행위로서 구원에 이르는 줄서기’를 조장하는 시한부종말론입니다
제목: 담배 경고그림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현직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담배 그림을 골라 가는 손님이 너무 많아요 그림이 모두 같은 담배가 있는반면 아닌담배는 더 심합니다 ㅠㅠ 담배그림을 모두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현행 낙태죄를 유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저는 미혼모가 된 여성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24,731

저는 세 살 된 딸을 홀로 키우는 미혼 엄마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에 임신했습니다. 당연히 기뻐할 줄 알았지만, 남자친구는 낙태할 것을 요구했고 결혼은 재고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지키고 싶었지만, 남자친구와 주변 가족의 낙태 요구가 심했습니다. 만일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없었다면 그 당시 저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남자친구의 낙태 요구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이며 대신에 제가 낙태를 하지 않는 것이 만용이라고 비난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정신적으로, 법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만나서 지지를 받으며 소중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매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오랜 기간의 양육비 소송을 거쳐 소정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청원한 분은 자신의 글에서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이 주장은 저로서는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출산의 결과가 비극이 되리라는 것은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가설입니다. 그 주장대로라면 저와 제 딸은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미래의 행복과 불행을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낙태죄 폐지 청원자는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주장대로라면 여성과 남성이 임신, 출산에 공동책임을 지도록 낙태죄 조항에 낙태를 요구하는 남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나마 자신과 아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모순입니다. 낙태를 할 수 있는 것이 여성의 존엄이 아니라 낙태를 하지 않는 것이 여성의 존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낙태로 내몰리는 여성과 희생당할 위기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낙태죄를 유지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일자리 말로만 늘린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늘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0

비록 시간은 걸릴 지라도 .... 계획도 안새우시고 무작정 일자리 늘린다는 말 하신건 아니죠 대통령님??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일자리 찾기 바쁜 청년 들을 위해 투자를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서민들은주택규제로 평생 전월세 살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3

결혼하고 집을 구하려니 대출규제가 심해졌네요. 어느 신혼부부가 집값의 50%이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3~4억을 들고 결혼하는 것이 쉽나요? 집이 안정되어야 아이도 낳고 삶도 살죠. 윗글은 제가 올린청원에 댓글을다신 어느젋은신혼부부에 현실입니다 짠합니다. 아이나으라5세이하 자녀둔집에 돈10만원울줄게아니라 집장만해서 아이낳코 행복하게살 젋은이들에게 . 애들키우누라 등골휜 4-50대 서민부모에게 작은집이라도 대출받아 집을살수잇게 해주셔야지요 맞아요 부모가 어느정도 현금을 만들어주는게 아니라면 젉은시절 쉬지안코 안쓰고 돈모아도결혼전 1억모은다는게 평시민들에겐 힘들상황.. 그젉은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행복울꿈꾸며 새로운삷을 살려하는 시점에서도 지금현제 규제는 현금을 반을넘게가지구잇어야 집을살수잇는 현실입니다 지금 머리모아만들어놓으신 높은분들에 정책이 개탄스럽습니다, 서민들 무주택자 서민들삷이 더팍팍해지게만드는 규제정책이 도대체 자기들은 수억대수십억대 집을 현금을 땅을 가지신 정부고위관리자들께선 서민이 아니시고 무주택자가 아니시니 이런 정책을 만드신거지요?/ 그걸 문제인대통령께선 잘햇다 싸인을 하셧구요 이건 진짜아님니다 바뀐정책 서민들만 죽어요 문제인대통령님과 통화한번 하고싶을정도로 화가납니다,
제목: 소액체당금받은후에 일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0

소액체당금받은후 내용2년전 힘들게 1년정도걸려 소액체당금을받았는데 갑자기 2년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와 서류를 다시 보내달라 미비한경우 다시 지급한걸 회수하겠다하는데 판결나서 끝났으니 제가소액체당금을 받은거겠죠. 서류가 미비했거나 먼가 안됐다믄 나라에서 그냥 주셨겠어요? 정말 황당하고 떠오르기싫은 기억 정말 힘드네요! 그시간이 다시 떠오르니 넘힘드네요.. 월급도 못받구 일하는 내내 넘힘들었던데다 체당금신고하는 내내 담당자가 넘유로왔구 빠른 처리가안되는상황에 정말 이래저래 생각두하기싫은 그시간인데 서류준비. 시간과 정신적, 여러가지 힘들었는데 뜬금업는 2년만에 이게 왠 날벼락인지모르겠습니다 ? 서류준비해달라구 출두하라구 할거다해서 판결 난걸 갑자기 뒤집을려하는 이상황이 맞는건가요? 전화는 계속오구 빚쟁이두아니구 불친절에 정말 짜증나구 미쳐버리겠네요, 도움주셔요 도와주세요
제목: 소액체당금받은후에 일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1

소액체당금받은후 내용2년전 힘들게 1년정도걸려 소액체당금을받았는데 갑자기 2년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와 서류를 다시 보내달라 미비한경우 다시 지급한걸 회수하겠다하는데 판결나서 끝났으니 제가소액체당금을 받은거겠죠. 서류가 미비했거나 먼가 안됐다믄 나라에서 그냥 주셨겠어요? 정말 황당하고 떠오르기싫은 기억 정말 힘드네요! 그시간이 다시 떠오르니 넘힘드네요.. 월급도 못받구 일하는 내내 넘힘들었던데다 체당금신고하는 내내 담당자가 넘유로왔구 빠른 처리가안되는상황에 정말 이래저래 생각두하기싫은 그시간인데 서류준비. 시간과 정신적, 여러가지 힘들었는데 뜬금업는 2년만에 이게 왠 날벼락인지모르겠습니다 ? 서류준비해달라구 출두하라구 할거다해서 판결 난걸 갑자기 뒤집을려하는 이상황이 맞는건가요? 전화는 계속오구 빚쟁이두아니구 불친절에 정말 짜증나구 미쳐버리겠네요, 도움주셔요 도와주세요
제목: 덜 아프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안되는 현실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21

저는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쳐서 현역부적합전역으로 제대했습니다. 여러 훈련으로 허리에 누적된 상해가 쌓이고 쌓여 입대 전에는 신체등급이 1급이었으나 제대 후 신체등급이 4급이 되었습니다. 제대 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계속되는 허리 통증으로 제대로 앉아 있기도 힘들었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막대하여 저는 나날이 우울해졌고, 억울한 심정이 폭발하여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저를 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기에 국가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었구나 하는 마음에 너무 행복했고 희망도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진행하는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외 판정을 받아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등록되지 못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6항과 15항에는 공상군경과 공상공무원에서 그 요건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라고 못 박아놓았고 헌법 제 29조 2항 공무원 이중배상금지 조항 때문에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길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했다고 인정되지만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못 미치는 다시 말해 조금 덜 아프다고 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는 희생하신 분들을 상대적 박탈감과 모욕을 주는 처사이며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1944년에 제정한 제대군인원호법을 통해 군 복무 후 부상자뿐만이 아니라 명예전역을 한 사람들에게 주거와 의료, 교육등의 지원을 지금까지도 하고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세금 지출이 막대해 국가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나 중산층을 육성하고 노동인구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경제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파이를 늘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있는 파이를 조금이라도 나누어주는 것 또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좋은 선례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곳도 아니고 국민을 전체를 책임져야하는 국가가 돈, 돈 하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현재의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입어 부상당한 노동자에게 1에서 14까지 장해등급을 매겨 그 등급을 세분화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을지 일시금으로 지급받을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의 관한 법령이 이러한 데 하물며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상이등급이 1에서 7단계까지 밖에 없고 상이등급 내 유공자들은 연금을 수령 받고 그 외 등급 외 판정자들은 일시금을 받는 다는 선택지도 없이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점은 즉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은 청원을 통해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2

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인 20만 돌파…청와대 답변 받는다 이런 기사내용을 보고 청원 의견을 낼까 합니다. 낙태법 폐지 찬성합니다.
제목: 기준 자격 미달 성인 성관계 금지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0

금번 낙태죄 폐지 청원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내용의 시작부터 [현행법은 '여성' 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물으시더라도 더이상 여성에게만 독박책임을 물어서는 안됩니다. 이 나라 여성들은 사회의 구성원이며 당당히 나라의 케어를 받아야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로 시작합니다. 현행 법은 대한민국 사상의 근강 중 하나인 모성애를 바탕으로 여성에게 양육의 권한이 더 치우치며, 이에 따른 책임 또한 높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낙태죄 처벌을 받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핵심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하는 중절수술 허용 내용(장애, 전염, 강간, 준간강 등)을 제외한 임신의 경우 본인의 행동이 시작하는 단계부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자유와 권리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본인이 잘못한 행동을 말 못하는 아이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몇일 전 낙태된 손가락 만한 크기의 아이가 적출 후 움직이는 것을 동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인권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입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사람이 아닌가요? 배 속 아이에게 '너의 의사는 상관 없어 태어나면 불행하니까. 죽는게 나아' 라고 산모가 대신 판단하고, 죽인다는 것은 갓 태어난 말 못하는 아기를 죽이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요? 몸안에 붙어있으면, 사물이고, 태어나면 생물이되는 것인가요?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과연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이유로 낙태죄를 폐지 해야한다면, 기준 자격을 정해 기준이 미달인 성인은 성관계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제정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LG 비정규직 계약직 정규직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정권이 바뀐고 계절이 바뀌고 세상이 많이 변하고있습니다. 살기좋은나라 저는 참 좋습니다.그래서 하나더 기대했던거 같습니다. 대통령님이 내놓으셨던 비정규직 최대 정규직전환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엘지유플러스는 대려 일자리가 줄어들고있습니다.. 사무직군 계약직 정규직전환 절대 없음 면접기회 시험또한 할수없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정규직 사람들도 본사로 들어가기 급급합니다. 제발 사무직군 계약직들도 정규직전환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지방자치단체별행정심판 독립성 필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0

지방자치단체별행정심판 독립성 필요 현황 지방자치단체별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양분되여있다 문제점 : 1, 지방자치단체별행정심판위원회가 도지사 산하에 예속되여있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이용하는데 제약이있다 3,지방행정심판위원회는 공무원의 대변인역활을 하고 있다 4, 일선공무원의 안일한자세의 역작용으로 변질되여있다 5, 지방자치단체별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는 요원들이 도청산하 공무원이나 파견요원으로서 중립성부족으로 편파적 운영으로 이행되고있다 6,지방자치단체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하는것은 영업정지나 줄여주는극히 선심성 심판에 불과하다 7, 인허가에서 공무원의 법률위반사항은 강제법률이 아니라고 채택자체부터 제외하고있다(예시: 미눤처리에 관한법률, 행정절차법, 개발행위특별법등) 8, 공무원의 법률위반은 감사부서에서도 온정주의로 통용되고 있고 시정의 자세는 어데에서 찿아볼수없다 9, 지방자치가되고보니 공무원에게 밉상은 영원히 갑질의 대상이다 10, 특히 전북은 도내 공무원의70%가 전주에 거주하므로서 인맥이 법률을 지배하는경우가 다반사다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별행정심판위원회를 자치단체 도지사로부터 완전 독립화 해야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활은 비대해지고 감독의 손길은 멀어져 있어 국민에대한 인허가 행정서비스는 더더욱 암울해지고있어 자치단체별로 있는 감사제도는 단체장의 사문화 되어있는지 오래인바 최종 판단은 법정에서의 판결인데 반해 민원인으로서, 국민으로서 행정적손실이 너무커서 한단계앞서 심판의 제도로서 운영해야할 지방자치단체별행정심판위원회가 제역활을 다하지못하고 있는바 판단의독립성을 확보해주지않으면 존립자체를 검토해야 할것이다
제목: 외고/자사고 우선선발권 폐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0

외고.자사고 우선선발권 폐지에 반대합니다. 그동안 공부잘하는 학생들만 거의 갔던 외고/국제고가 우선선발권 폐지를 당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불합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대로 지원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불량한 학생들이 '한번 넣어보기나 하자' 하는 식으로 들어와 학년간의 차이가 심하게 나서 2018학년도 이전 입학 학생들에게는 분위기가 갑자기 하락하는등 공부하는데 치명적인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산림청의 조직의 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0

현황 : 1,산림청이 농림식품부 산하로 되여있다 2,국토의 65%가 산지이다 3,산지가 시대정신에 따라 관리구분이 다양화 되어있다(근린생활지역등 건설교통부주관부서, 농업지역 및 관리지역등 농림수산부,환경보호구역등환경부,국립공원지역, 관광개발지역,백두대간등17여개의 법률구조) 문제점 : 1,산지관련법안 기반이 6~70년대 농업 확장시대에 맞추어 있다 2,국토 이용에따른 활용제약으로 산업용지공급장애로 국민경제활동 제약의 한요인이다 3,시대정신에 뒤떨어진 산지관리법을 운영하고 있다 4,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로 인한 부정의 산실역활을하고있다 5, 일선공무원의 갑질로 인한 안일한자세의 역작용으로 변질되여있다 6,공무원이 지켜야할 강령등 법률위반은 감사부서에서도 온정주의로 통용되는등으로 인한 공무원 제 량법률로 변질되여있다 7, 지방자치가되고보니 공무원에게 밉상은 영원히 갑질의 대상이다 8, 특히 전북은 도내 공무원의70%가 전주에 거주하므로서 인맥이 법률을 지배하는경우가 다반사다 9,현재의 산지관리법운영은 공무원의 제량남발의요인은 많은데 산림청에서 운영에 필요한 운영지침이나 가이드 라인등 일선 행정 보조규칙이 전무한 것은 청의로서의 운영한계가 있다 개선방안 1,농림부산하 산림청을 국토 해양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2,산림청 일부를 농촌진흥청으로 산림연구분야를 이관하여 새로운 임산물 개발에 힘써야하고 3,국가보존(문화재, 관광개발지, 국립공원등)관리하는 부서로 이관할필요가있다 4,산지관리법등 농업생산기반을 모태로 제정되여있는 법률을 국토이용에관한 법률로 흡수 통일할 필요가 있다 기대효과 1,국토 이용효율로 국가 경제발전의 기반이될수있다 2,산지 개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이용에관한 법률과 같은 맥락에서 운영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로 인한 부정를 억제할수 있다 3,국가차원에서 보존해야할 지역을 관할부서에서 효율적 관리가 될수 있다
제목: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5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경고문 정부의 이번 땜질 식 처방으로 미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여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청와대의 참모들은 알라!
제목: 일베사이트에서 제 신상정보가 유출됬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4

제 신상정보 유출을 인지한 그즉시 사이트관리자에게 해당게시글 수정/삭제 요청 했지만 사이트운영방침이라며 제 문의는 무시되었습니다. 청원글적는 지금까지도 방치되어있으며 불측정다수에게 제 신상정보가 유출되어있다는것이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며 말도안되는 사이트 운영원칙이라며 신상정보유출을 방치한 일베사이트는 폐쇄되어야 마땅합니다. 일베사이트 폐쇄 꼭부탁드립니다
제목: 몰카 및 리벤지 포르노 유포시 유포자및 가해자가 모든 영상을 지울때까지 그 모든 비용을 부담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12

대통령님 해마다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매일 화장실에 갈때에도 모든 구멍을 다 확인을 하고, 여행에 가서도 혹여나 몰카가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발 이러한 불안감이 줄어들수 있게 도와주세요. 몰카 및 리벤지 포르노 유포자에게 강한 징역형과 모든 영상이 없어질때까지 그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몰카로 고통받고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피해자가 피해를 봐야하고 가해자는 가벼운 벌금형이나 징역을 받고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목: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성 증진과 사회발전을 위하여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수능처럼 시험을 보게할것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2

현제 21세기 대한민국은 헬조선 불조선반도 등 안좋은 수식어들이 젊은층에서 많이사용되고있습니다. 기성세대의 지나친 꼰대짓과 말도안되는 정책들에의해서 젊은층들의 고난이 날이갈수록 커지는바 또한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일제와 전쟁등을 경험한 세대로서 현 대한민국이 존경해야 마땅할 분들이긴하지만 그분들중에서도 못배워먹은 노인들 속칭 틀딱들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글로벌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도많이 나빠질 뿐더러 EX) 틀딱들의 동남아 흑인비하 등 인종차별 국내 젊은이들에게도 나이가 깡패인거마냥 나이만 많으면 어린것들은 까라면 까라는 식의 마인드가 세대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만 65세 이상들 노인에게 수능처럼 시험을 보게하여 일정점수이상 획득한 노인들은 어르신대우를 해드리고 일정점수 이하는 틀딱새끼들은 5년간 유예기간을둬 재시험을 볼수있게하고 그 재시험마저 불합하는 개틀딱새끼는 틀딱전용 수용소를 건설해 사회와 격리시는것이 국민성 과 한국경제 발전에 크나큰 도움이 될것이라 사료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대학 등록금 전면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5

대학등록금 만 보면 등골이 휩니다... 알바생들이 보면 왜 부모님 대신 대출 을 해서 먼저 등록금 내고 스트레스 받고 사는지 알것 같습니다.... 교육 은 무료로 받아야 하는 세상인데... 왜 돈내고 받아야 하는지 원.... 요즘 등록금 자체가 비싸서 그돈 으로 원룸 을 하나 구할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 하면 대학원 도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미래를 위한 설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학 등록금 전면 폐지 시켜 주세요....
제목: 국민이 공무원을 삼진아웃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5

https://youtu.be/ysNK9MNo614 2000억비리 내용입니다 공무원들 아주 무서운 놈들입니다 https://youtu.be/8HfdhrXtX6w
제목: 어르신 들에게 일자리 를 지원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4

어르신 들도 일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고 먹고 하다가 돈 다써서 돈 없으니 난리가 납니다... 조그만 한 일자리 라도 만들어 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제목: 사회 전반에 토익 성적을 요구하는 제도를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23

국가고시 영어시험 대체, 공공기관 및 회사 등 채용 및 승진시 토익점수 요구하는 제도 및 관행을 없애주세요. 특히 국내업체도 아닌 외국업체에게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토익이라는 족쇄에 묶여 적지않은 응시료(1회 48,9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토익 900점을 받더라도 외국인과 소통도 제대로 못하는 말 그대로 실용성 없는 시험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수능처럼 국가에서 만들고 국가의 수익이 된다면 일응 동의할 수 있으나 현재구조는 외국기업만 배부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행을 없애주시거나 아니면 국가고시 등에 토익이 아닌 국가의 수익이 될수 있는 국가 주도형 시험으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