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선거유세 차량 소음공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 농업을 책임질 청년 농업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거유세차량 소음공해 때문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매일 아침만 되면 유세차량들이 정체가 심한 사거리 또는 오거리에서 노래를 크게틀고 유세를 하는데요 이건 소음공해 아닌가요 각 지자체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선거법에 없다고 하시고 별 다른 방법을 안내어 주시네요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유세를 하면서 왜 다들 알고 계시는 소음공해를 하시는지요 한 노래가 아닌 여러노래가 한번에 들린다면 그건 노래가 아닌 공해인거 생각해보셨나요 아니면 이 어려운 세상에 한푼 더 벌겠다고 밤새 일하고 자려는데 소음때문에 잠 못자시는분들을 생각해 보셨나요 국민들을 위해 일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소음공해를 하시는게 과연 맞는것인가요? 조금이라도 국민들 생각했더라면 최소한 듣기싫은 소음공해는 안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 이른시간에 혹은 늦은시간에 선거법에 안걸린다고 노래트는것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유세차량이 한 공간에 두대이상 모여있을땐 노래를 틀지않기 두번째 유세차량이 이동중에 큰노래를 틀고 이동을 하려고 한다면 오전10시에서 오후8시 사이에 활동할 것 세번째 이를 어기는 후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 위 세가지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 할 것 이라는 생각으로 나오셨다면 정말 국민들 위해서 조금 더 신경쓰셔서 행동해주세요 법상문제가 아니되면 국민들은 신경안써도 되나요? 유세차량에 일반용차량 적제무게 차고 음향 led조명 등등 선거법상 걸리지 않는 문제지만 구조변경을 해야하고 승인을 받아야하는 튜닝이라 알고있습니다 새벽시간이라 두서없이 글을 써 내려왔습니다 이 글을 보는 국민 여러분 제 글에 공감하신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청원되기 위해 추천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 계신 시 군 구 도지사 등등 후보자 여러분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정말 당선 되시더라도 항상 국민들 먼저 챙셔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이건 꼭 봐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입니다 제가 학생인데 진짜 이건꼭 수정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만19세 이상만 할수있는 담배 4.500원 말고 1.0000원 이상 가격에 팔면 좋겠습니다 그이유는 요즘 담배 뒤에 보면 피지마세요 라는 그림이나 말이 있지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4.500원 이라는 가격 너무 싸고 사기가 너무 쉬워요 만약 1.0000원 이상 가격 하면은 너무 비싸서 그렇게 사람들이 안살수도 있고요 안사면 건강이 좋아지고 돈도 절약 하고 돈이 너무 나가면 솔직히 요즘 누가 1.0000원 이상 넘는 용품을 사나요? 그러니 담배 값 수정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와 주세요!
제목: 술만 마시면 범죄할인 대체 언제까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7

술만 마시면 범죄가 할인된다? 이게 말이됩니까 심신미약 말이 심신미약이지 지가 일부러 쳐먹고 일저지르는건데 피해자들이 감안 해야됩니까? 술먹고 남한테 피해를 입히는거야 말로 가중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내서 사람을 죽여도 법이 너무 솜방망이고 술먹고 깽판치고 사람패도 심신미약이면 죄가 줄어듭니까? 술먹으면 본심이 나온다는 말도있어요. 술쳐먹고 사람패고 죽이는게 지들이 평상시에 생각 하고있는 거라구요. 한잔만 마셨으니 괜찮아 하며 운전............ 참 법이 얼마나 솜방망이 이고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쉽게 보면 그럴까요. 저런 쓰레기들이 세상에나와 피해를 안줬으면 좋겠네요. 좀 법무부가 일좀 제데로했으면좋겠어요. (무고죄강화좀하고, 성범죄에서 무고죄를 배제?그딴 헛소리좀 안했으면 이번 미투운동에서도 허위로 미투하던 년들 얼마나 많이봤는데도 저럴까 법전외웠으면 대가리가 빡아지나?)
제목: 대한민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8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미세먼지를 국민들이 그대로 마시고 있습니다. 돌아다닐때마다 하늘을 보면 맑은 하늘을 요즘 따라 보기 어려워 진듯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학생들은 그런 미세먼지 속에서 공기청정기 하나 없이 공부하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매일 미세먼지에 시달리며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쓸수도 없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낄 듯 합니다. 이제 봄도 지나가고 미세먼지도 심하지 않지만 그래도 미세먼지는 계속 불고 있기에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하나씩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밤 10시이후  오토바이 운행제한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4

밤 10시 이후에도 굉음을 내면서 운행하는 오토바이들 때문에 주민들이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다.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근로시간단축 등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건 반가운데. 야간에 오토바이 한대의 광음에도 많은 주민들이 잠을 설치게 된다. 밤 10시 이후 오토바이의 운행을 금지시켜 달라.
제목: 군인에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9

제가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사람들이 군인에 대한 편입견을 가지고 있는거 같고 군대에서 훈련하는 양의 비해 군인월급이 아주 조금 적은 거 같습니다 ㅠㅠ 훈련을 하면서 욕을 들으면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받는게 너무 슬퍼요 ㅠㅠ 군인도 다 똑같은 사람인데 욕을 듣고도 참아야 하고 다쳐도 안아픈척을 해야하는 압박감 너무 힘든거 같습니다 선임들의 압박이 심하면 훈련병들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참아가다가 결국 우울증에 걸리거나 않좋은 길로 가면 안되기 때문에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소방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7

지금 현재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듣고씁니다. 소방관들이 출동을 빨리 갔어도 불법 주차된 차들로 진입이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이 파손하게 되면 배상을 지불해야 됩니다...대한민국도 외국처럼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불법주차 파손, 이동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저희를 위해 노력해주시고 희생하시는 소방관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제목: 로마 제국의 정통 후계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고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53

로마 제국의 정당하고 고결한 정통 후계자인 대한민국의 국호를 대한로마제국으로 변경하고 국가 차원에서 서울을 제4의 로마로 인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그렇게 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국인이 가장 자주 쓰는 말 중 하나로써 시발로마가 있습니다. 이것은 始發(시작은) ROMA(로마), 즉 우리의 기원이 로마라는 말입니다. 한국인들은 유전자 레벨에서 각인된 말을 무의식 속에서 내뱉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기록한 로마의 명칭은 대진국이었는데, 고구려가 무너진 뒤 그 뒤를 이은 해동성국 발해의 이명 또한 대진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그 뿐만 아니라 동로마 제국의 배다른 후예들, 그리스와 터키인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적법한 후계자라 주장했는데, 이들은 한국전쟁 당시 성금을 모아 모스크와 정교회 성당을 건립했습니다. 이는 로마의 적법하고 정당한 후계자인 우리 한국을 그들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이를 통해 자신의 적통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라시대 고분이나 유적에는 로마, 그 중에서도 속주가 아닌 본토에서 만들어진 유리 잔이 나옵니다. 과연 깨지기 쉽고 보기에도 익숙치 않은 생소한 물건을 들여와서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이미 한반도는 로마인으로써 그 물건을 사용하는데 익숙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광무제 고종, 즉 "이 임페라토르 아우구스투스 로마누스 율리우스 희" 황제 께서는 이를 인지하시고 당시 불안정한 정세와 외세의 침략속에서도, 로마 제국의 정당한 계승권을 주장하시며 대한제국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당성입니다. 또한 로마의 특징은 잦은 내전인데 이미 한국도 일제에서 해방된지 5년이 안되어 6.25 전쟁이 발발하였고, 로마인의 특성이 무엇이며 어디에 기원을 두는가를 증명해냈습니다. 즉 우리는 뼛속까지 진정한 로마의 후예라는 이야깁니다. 이처럼 사실에 기반한 무수한 증거가 있으니 문재인 정권은 혁명을 통해 국호를 대한로마제국으로 선포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조치 취해주세요.학교와 선생님이 이상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울산 북구 산하 강동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청원을 넣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희학교에 보건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학교에 전문 보건선생님 한 분 씩은 계셔야 합니다만, 저희 학교는 미술선생님이 보건 담당입니다. 제가 아직 중1이라 모르는 게 많지만, 입학한지 얼마 안 됐어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학교 문제일 뿐만아니라 선생님의 개인문제이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남녀차별을 하십니다. 선생님의 성함을 알릴 수는 없지만 저희학교 미술선생님께서는 무조건 <잘 그려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저희를 바라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림을 잘 그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남녀차별이 심한 이유는, 남자 애가 떠들땐 가볍게 혼내십니다. 또는 같이 떠드십니다. 하지만 여자애가 떠들땐 엄하게 혼내십니다. 저 혼자만의 착각이라고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증인이며 이 학교 모든 학생들이 증인입니다. 저희는 수업시간 중, 아플때 보건실을 갈 수 없습니다. 보건실에 보건 선생님이 안 계시거든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보건선생님이신데 심폐소생술조차 할 줄 모르십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셔야 하는건 아닌가요? 학교에선 배치도 안해주고 자료조작이나 해대며 교육청에 자료를 냅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전문 보건선생님이 안 계시냐는 겁니다. 약품? 배치 되어있지 않습니다. 배치되어 있는 거라곤 생리대, 밴드 뿐입니다. 보건실? 열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의 문제 뿐만아니라 선생의 문제입니다. 전문 보건의 배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하며, 교육청에 넣어야 할 글을 청원으로 쓰는 이유는 저희 학교의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함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마치겠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노동자 기업간 상생은 거짓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5

최저 임금 인상 해서 나라가 어렵다? 노동자 입장에서 적습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상생 말만하지 기업도 상위 노동자도 이기적이여서 그런겁니다 대부분의 하위노동자 소비계층인을 죽이니 이렇게 된겁니다 최저시급 올려서 문제가된다고요? 대다수 소비층 생산직 근로자가 벌이가없거나 그마저도 적습니다 기업님들 양심 얼마나 있나요? 상위 노동자님 양심 은 가지고 있나요? 중소기업대표들 대기업협력업체나 대기업 대기업자회사 대표 들 다그런것은 아니나 대부분 하청이나 도급업체 또는 산하 업체를 통해 직원 모집할겁니다 정직원 얼마나 있습니까? 진짜기업이름 으로된 정직원 말이죠 그리고 그중 자국인 비율은? 이럼 아시겠죠 뭐가문제인지 특히 도급업체 쓰는 대다수 기업님 이들중 자회사로 편입되는 경우는 매우작습니다 적지않는 도급업체 는 일년에 한번 회사 이름과대표자 를 바꿔 개폐업을 합니다 고용승계된 계폐업 계속 그회사 다니려면 다시 개업한 업체소속으로 다시 계약서를 써야합니다. 몇년이지나든 퇴직금1도 없습니다. 합법적으로요 퇴직금 없어요 문서로는 경력인정 무 대외적이 아니면 경력자 인정 회사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관심1%도 없어요. 기업은 이윤 인건비를 줄이기때문입니다 기업여러분 여러분회사의 자국인수는 얼마나됩니까? 대다수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정직채용을 합니다 그네들은 비자갱신을 합니다 갱신시 기간 이길기 때문에 퇴직후 다시 한국에 들어 오면 재입시켜줍니다 년차에 따른 임금 인상 거의 없죠 재입사 당시 최저시급이니까 ...자국민은 않그러니 외국인을 씁니다 . 이네들의 가장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거의 않합니다 외국 자신의 가족에게 대부분 송금 합니다 이들중 많은 외국노동자는 가족 구성원 대부분 한국으로 들어와 돈을 버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비하지 않는 소득자들 그네들은 한국에 일자리가 아주 많아요 물어보면 거의 이렇게 답합니다 여기 아니어도 갈때 많은데 그러나 자국인은 갈때가 적습니다 외국인에비해 주거지 가족 등 제약이 많아 기업이윤을 위해 내쳐집니다 내정된 몇개의 일자리를 지키거나 차지하기위해 악착같이 경쟁합니다 쓰고 못버리는 패이므로 기업이 안쓰니까 일차 공장이그렇고 대부분 중소기업이 그럽니다 사무직이 아닌 생산자말입니다 이런 실텐데 일자리도 적은 돈을쓸수 없는 대부분 소비계층인 일용직 노동자는정직이나 최저 시급에 목을 멥니다 최소한을 누리기위해 기업님들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수있는분 죄송 합니다 하지만 당당하신 분들 얼마나 됩니까? 회사직원 보다 관리직외에 자회사아닌 산하업체 혹은 도급 하청업체 로 회사 운영하지 않는 분들 얼마나 되십니까? 외국인보다 자국인을 더 많이 쓰는 기업님들 얼마나 되십니까? 도급업체 이용 않하는 기업님들 얼마나 되십니까? 소상공인 여러분 이러한 아주많은 기업의 행태로 소비할수 없는 소비층은 늘어나며 소비하지않는 소득층은 늘어나기에 장사는 힘듭니다 인건비요 과거 얼마를 벌었는데 요즘 폐업이 는다구요 장사는 않되는데 인건비 때문에 어렵다구요 쓰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쓰는 소비자가 믾아 장사가 않되고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최저 시급 문제가 아니라구요 최저시급을 않올리려면 물가인상은 하지 말아야죠 장사하시는 분들 물건값 올리지 말아야죠 악순환인겁니다 기업의 행태에의한 끊을수없는악순환 그리고 상위계층 노동자님 적당히 욕심부리세요 님들 성과급으로 하위연봉의 60%이상 받는거 알고 계시죠 100% 가까이 받는 분들 도 많으실 겁니다 같은 노동자가봐도 때려주고싶어요 번만큼 자국 보단 외국 에서 더 많이소비하고 외국 물품 자랑하듯 이용하고 님들 돈 이니 알아서 쓰시겠죠 억울 한일로 파업 하면 이해가 가요 많이받는 님들 좀더 받으려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파업으로 협력 업체나 하위업체 도급업체는 급여10%이상 깎입니다 적당히 좀 하세요 이기적인 사람들아 그러니까 하위 일용직이 일거리가 없어 한달로 따지면 최저 시급도 않되는거다 일을 해야돈을벌지 당신들만 괞찮으면 다지 내일 아니니까 상관 없지 그럼 노동자라는 말 쓰지마요 ㅇㅇ기업체 직원 파업 이라고 하셈 알겠나요? 노동자 쓸자격 없으니까 마지막 으로 양심없는 국회의원님 하 답없네요 이러라고 투표 한게 아닌데 하위 노동자들이 버는 최저시급 아깝니요 식대 부대비 다포함 최저시급 깍고 싶니요 그럼 님들도 내놓으세요 님들 보자관 인원수 인건비 사무실 부대비용 기타비용 전부 급여 포함해주세요. 부대비용 전부요 저희처럼 국민이 뽑은 대표라구요 네 국민들 최저시급도 부대 비용 포함시키셨으니 국회의원 본인 부대비용 포함 시켜주세요 국민들도 하니 님들도 해야죠 당연히 한번 국회의원 하면 세금으로 평생 연금나오신다구요? 그비용은 왜 않줄이시나요? 왜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서 국민을 위해 세수를 늘려주지 않나요 양심좀 있어봐요 기업을 위한 대표하라고 않 뽑아줬어요 우릴위해 일하라고 투표 했지 제 발 똑바로 일하세요 비리 정치인 있으명 같이하지 말고 숨겨주지 말고 끼리 끼리놀지 말고 선거만 되면 하는척 하지말고 그런 정치인 못쳐낸걸 후회할줄 아는 최소한의 부끄럼을 아는 양심까진 아니더라도 도리는 해줘요 제발 투표한 내가 20년이 지날동안 한번이라도 만족 할수 있도록 모두 상생 말만 하지 말고 이기심좀버려 주세요
제목: 군대에서 다친 사람들은 나라에서 평생 지원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9

하고싶은거 못하고 2년동안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받치는데..군대 가서 다치면 왜 나라에서는 대부분 나 몰라라 하는거죠? 나라를 위해 꿈을 잠시 포기하고 군대를 가는데 거기서 심하게 다쳐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게 되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진짜 평생 지원해줘요. 이상한 곳에 세금을 쓰지말고 군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줘요.
제목: 초등학교 방학을 제발  1주일씩으로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3

초등학생, 유치원생 아이를 둔 직장맘입니다. 아이 둘을 낳고, 온갖 고비들을 넘기며 초등학교 입학까지 시켰더니, 이제 학교방학 때문에 마지막 고비를 못버티고 그만둔다는 선배들의 말이 뼈속까지 이해가 됩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인데,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을 모두 부모가 오롯이 책임져야 하니,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아이낳은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사회속에서, 부디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 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달~2달씩의 방학을 보내야하는 직장맘들은,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의 도움, 영어학원여름특강(점심 포함필수), 도우미이모님 채용 등으로 겨우 버텨내고 있습니다. 맞벌이가 개인의 선택이므로,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여 그 시간을 매꿔야 한다는 의견은 100%동의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려 해도 방법을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점심주는 학원특강도 길어야 한달이고(비용비싼건 논외), 방학기간만의 이모님 구하는것도 하늘의 별따기이며, 손주가 초등학생인 할머니 할아버지시면 어느정도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계속 부모님께 도움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초등방학 여름1주, 겨울1주를 제안합니다. 단, 아이들과 긴시간 방학을 보낼수있고 보내고싶은 부모님들을 위해, 방학은 정규교과수업이 아닌 프로젝트 수업식으로 진행하고, 방학기간의 체험학습은 날짜제한없이 허용하여, 학교의 방학수업과 각자의 방학일정 중 상황에 맞게 선택 가능하게 하면 무리 없지 않을까요? 물론, 방학이 줄어드는 교사들과의 협의, 방학기간 축소로 인한 예산논의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많겠으나, 타의에 의한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을 감소시키고,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수있는 매우 현실적인 제안이라 판단되어 청원하오니, 부디 동의 및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올해안에 군복무기간 단축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3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인생에서의 가장 꽃다운 나이를 군대라는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옵니다 하루빨리 군 복무기간 단축 시행 부탁드립니다.
제목: 뭐만하면 청원하는 분들 처벌좀요 꼭 많은분들이 읽어 함께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4

아니 국민청원이 sns도아니고 자유계시판인줄알고 막 떠드는 놈들을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아무리 생각없는 초등학생이라도 청원서에다가 성드립 성차별을 하는데 이거 진짜 보기 꼴사납고 이러다 진짜 미래의 조두순이 될까 걱정입니다 조두순을 사형시켜 본보기를 보여주든가 아님 생명을 존중한다고 친다면 이 성드립 치는 놈들을 신상을 밝혀내 정확한 신상은 아니더라도 이름과 나이를 알려서 강력한 처벌을 받게해야 생각합니다. 국가의 문제점을 알려주어서 함께 해결하는게 청원서지 섹드립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실실대면서 sns에 퍼트리라고 만든 청원서가 아닌걸 알기에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점을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국내 내수 대기업들 이런행태 냅두고 보실겁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

대통령님의 경제정책 방향을 새로 잡길 바랍니다 지금 국내경제 상황은 내수산업 다 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영세공장 죄다 곡소리만 들려옵니다 시급을 올리시는건 맞는데 그전에 하셔야 햇던 부분이 물가를 확실하게 잡아야 햇습니다 IMF이후 미국 모기지사태이후 내수대기업들 원가 인상으로 인한 생필품값을 터무늬 없이 올려놧습니다 지난30년간 국제 곡물가격 전수조사 해보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해외 곡물가격 톤당많이 상승 해봐야 백프로입니다 95년전만 하더라도 새우깡 한봉에 백원이던게 97년엔 삼백원 2008년엔 천원 현재는 과자 한봉지 가격이 이천원입니다 임금은 20배가 상승이 안됏는데 과자 한봉지가격은 20배나 뛰엇습니다 과자값이 강남집값입니꺄? 과자값이 이런데 다른 생필품 가격은 얼마나 인상됏는지 말 안해도 알수 있을겁니다 시급 칠천오백윈 된다고 좋아할 노동자들이 과연 몇프로 될까요? 시급올려놔봐야 국내 내수 대기업들 살 찌우자는거라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립니다 자영자들도 불쌍합니다. 그런 대기업 식자재 써서 단가올라 거기에 시급올라 임대료까지 오르는데 영세 자영업자들이 달가워 하겟습니까? 직장인들은 벌써부터 걱정 합니다 시급천원 올려주면 대기업 국가에서 다뜯어 갈건데 인상해도 삶의질 개선은 힘들다고요 국민이 원숭이도 아니고 조삼모사두 아니고 백만원 받아서생활비로 삼십쓰고 칠십 저축하는게 나을까요? 백십만원 벌어서 칠십쓰는게 나을까요? 대북평화 경제협력도 좋은 경제정책이고 백프로 지지합니다 대북 경제사업 잘만돼면 해외기업및 투자유치도 할수도 있고 실업난도 해결 할수 있는 정책입니다만 국민들은 체감경기를 원합니다 인터넷 댓글보셧나요? 먹고 살기 힘든데 북한에 퍼준다고 난리입니다 국민의 대다수의 지지를 얻기위해선 누구나 원하는 정책을 일단 하시길 바랍니다 그 제일 선봉이 물가정책 이고 국민들과 대북 협력 경제협력이 필요한 이유를 더욱더 소통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학생연구원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0

저는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연구원입니다. 정책용역과제를 수행하며 다양한 연구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석사입학시점부터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용역연구과제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ㄷ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책기반마련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학교(고등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정책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것에는 몇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용역과제는 과세과제로 협약되어 연구목적의 연구비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9.1%~10%). 연구비에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있고, 인건비 지급시 기타소득의 형태로 4.4%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마저도 연구용역과제가 단년도 과제일 경우 인건비가 전체 연구비의 70% 가까이를 차지하게 되고, 책임연구원분들은 무급으로 연구를 진행해야만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저는 전문가의 지식을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질 높은 근거 중심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지 열정페이를 지불하고 봉사활동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학생연구원은 한가지 연구에만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협된 기준에 의해 학위(학력)에 따른 기준인건비 단가를 50%로 산정하고, 1일 8시간 근무 기준 4시간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물론 8시간 근무에 대한 인건비를 신청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세금, 연구를 관리해준다는 목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산정하는 관리비, 회계법인 정산수수료 등을 모두 지급된 연구비에서 사용해야만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당연히 참여연구원은 100%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게됩니다. 사실 정책용역연구과제를 수행하며 1일 4시간만 할애하여 연구를 진행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학생연구원이라는 이유로 “연구가 아니어도 어차피 학교에 있을 사람” 이라는 이유로 연구비 역시 7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7년전에 비해 지금의 물가상승률조차도 고려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는 기간동안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경력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4대 보험의 기준은 인건비 실 수령액이 특정 금액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고, 이는 연구비에서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 업무가 지연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그래야만 질 높은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고학력 인재가 왜 해외로 떠날까요? 당장 저 마저도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박사지원에 대해 수차례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도교수님이 너무 잘챙겨주시고, 제겐 너무 감사한 분이라 한국에 남았지만 실제 더 좋은 처우를 보장해주는 해외 학교로의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고충과 잘못된 혹은 수정이 필요한 법적제제에 대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좋은 역량으로 좋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검토와 제정을 요청드립다.
제목: 국토부에서 진에어 항공사 그만 들쑤셔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8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조씨일가를 처벌하거나 수사하면될 일이지, 멀쩡한 회사를 지속적으로 들쑤시고 부정적인 뉴스를 계속 흘려보내고 회사를 압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직원들과 회사가 무슨 죄가 있으며, 잘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은 또 무슨죄입니까?? 더군다나 주주들은 어떻하라는 말입니까?? 회사의 오너에게 문제가 있으면 오너일가를 벌하면 될 일입니다. 고의적을 회사 전체를 압박하는 것 역시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 조작이나 다름 없습니다!!!
제목: 장애인 인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

아 김해시청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왕따와 무시 및 초과업무>에 자살시도 했고 뉴스 나왓음 김해시 부원동 복지과 공무원<1일 일하고 짤린 수급자- 해고 시킨 회사 말만 믿고 3일치 소득 신고 됫다고 수급 깍아서 지급한 공무원> 전화로 확인 햇다고 깍은 공무원은 아직도 버젓이 근무합니다 이건 직무태만 아닙니까 아 이건 인권차별입니다
제목: 학교 음악시간에 강제로 앞에서서 노래부르기를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8

수행평가라는 핑계로 한 학기에 한 번은 무조건 하다싶이 하는 노래부르기 정말 역겹습니다. 저같은 경우 어떠한 이라도 조금만 많이 있다면 말하기 힘들어지고 얼굴만 붉어지고 몸을 어떻게해야할지 몰라 떨기만합니다. 이게 대인공포증인가 하는것같지만 확인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하기전에 이렇다라고 선생님께 말해도 '수행평가니 어쩔 수없이 해야된다'이 말만 돌아옵니다. 진짜 아픈 트라우마로만 남아서 음악시간만 안들어갈 생각도하고 이 망할 증상은 더욱더 심각해지기만 합니다. 제발 강제로 시키는것을 금지해주세요
제목: 국내 자동차 영업사원 종조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0

대부분의 자동차 영업사원은 갑을 때문에 차를 팝매합니다 갑(대리점) 그리고 (슈퍼갑 고객) 신(본사) 의하여 영업합니다 7,3 ,갑 구조 당연 힘덜죠 저는 차라리 한번쯤 멋진 상상을 합니다 정말 구조적 문제 직영 영업사원 일년8대 팔고 1억정도 연봉이 맞는지 한달에 10대팔고 연봉3천이 맞는지 이지적 노조는 통일이 되면 아마도 3의 빨갱이(아니 집단 이기주의가 됩니다 노조 용납하지마세요 근로사 이제는 경제 중산층 입니다 정말 힘없는 도거노인들구해주세요 오늘도 부산역에서는 외국인 노숙자가 기존의 노숙자를 보냅니다 어디론지..
제목: 중소기업지원 및 일자리 정책 바로잡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하 나라를 위해 힘 쓰고 계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국가를 지탱하는 국민여러분 한 정권의 공약과 정책이 모두 집권기에 모두 이행되고 완벽하게 성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정지지율만 보아도 문재인 정권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분야에서 좋은 행보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가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출산 , 청년실업 , 환경오염 , 비핵화 , 외교문제 등 수많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기업경제 , 일자리 , 실업률 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 제가 본 뉴스에서 최저시급 1만원 이행이 어려울수도 있다 그러나 노력할것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직장생활도 해보았고 중소기업에 임원으로 재직하다 최근엔 벤쳐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위치와 입장에서 느끼는 최저시급 1만원 과연 이 법안이 어떻게 작용하여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1. 청년실업률 증가 현재 큰 사회 문제 중 하나가 실업률인데 여기서는 모순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놀고있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작은 영세기업들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는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사실 문제하나만 놓고 볼게 아니라 모든 문제가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의 획일화에서부터 이 문제의 시작을 이야기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성공 - 거슬러 돌아가면 대부분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좋은 스펙을 갖고자 좋은대학에 가고자 수능성적을 얻고자 값비싼 과외 사교육 등에 투자를 하고 한창 뛰어놀고 다양한 것들을 체험하고 느껴야할 시간을 포기하고 남들보다 빨리 조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아이들의 삶이지요 그리고 미래는 무엇이 다를까요 표면적인 국가 경제가 아닌 이제는 삶의 질의 향상 , 국민의 행복도를 위한 정책들도 신경써야합니다.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16년 가량의 교육과정을 밞아왔는데 현실은 대기업에 들어가기는 쉽지않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의 꿈은 이렇게 현실에 벽에 부딪히고 좌절하지요. 그 친구들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버티고 학자금대출 등을 갚아나가기에는 그동안 소비한것들과 앞으로 낭비해야할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청년창업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수있는 해결책 중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국가 정책은 또 다시 그 꿈들을 짓밞고있다고 생각합니다. 획일화된 정책은 작은 꿈들을 죽일 뿐입니다. 영세한 업체 ,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 회사들은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급 인력등은 대부분 대기업의 취직전선에만 있지 작은 업체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게 현실이죠. 스타트업 기업들은 모든 분야에 직원들을 셋팅 할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더 더욱 일당백의 경험있는 인력들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중소기업에 표면적으로 많은 지원들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냐를 놓고보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게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190만원 이하 급여자의 경우 13만원 지원 겉으로 보면 좋은 지원 정책일수 있지만 190만원 이하 급여를 받는 직원을 보면 신입이든 경력이 얼마 되지 않는 직원이겠지요. 실효성 있는 지원은 이런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급 인력이 대기업으로만 갈게 아니라 중소기업 벤쳐기업 영세기업이든 비전이 있다면 어디든 갈수있게 지원해주고 작은 기업들도 얼마든지 큰 기업으로 성장할수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대기업은 물론 높은 연봉을 보장하지만 현실은 그만큼의 업무와 성과를 내야합니다. 열정페이 노동력 착쥐 등 누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 대가가 없는 보상은 없다 라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무작정 일률적으로 최저시급만 오른다고 실업률 문제는 해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세기업들은 무너지고 중소기업들은 인력채용을 줄이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대기업들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취약계층들의 실업률마저 증가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경제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작은 기업이 성공을 하면 큰 보상들이 따른다고 결국에는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속에서는 항상 체계과 직급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관리자가 있어야합니다. 거기에는 보상이 뒤따릅니다. 지금 사회는 흙수저로 태어나 금수저가 될수없는게 현실입니다. 청년들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노력으로 이 판을 뒤집을수 있는 사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국가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하고 그에 따른 여러가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정책 이제는 바꿔야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따져보고 더 꼼꼼히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소망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금연구역에서 흡연신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7

공공장소 및 흡연금지 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특히 PC방에서 22시 이후에 흡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엄연히 실내 흡연금지 라고 법규로 지정하고 있는데 왜 신고는 18시 까지만 받나요? 공무원들 퇴근해야하니까? 경찰에 신고 하면 자기들 일 아니라고 권한이 아니라고 무시하고 보건소에 신고하면 단속은 오지도 않고 18시 넘었다고 신고도 안받아 단속도 하는둥 마는둥 18시 이후에는 안되면 다른 기관이 인계받아서 업무수행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금연법도 법 아닌가요? 법어기는 사람이 있어 신고를 하는데 신고도 시간맞춰서 해야한다니 참 재밌습니다. 보건소에 흡연 단속 인원과 시간을 늘리던가 할수 없다면 다른 기관에서 인계받아서 수행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저기요 산업 기능요원 기간좀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

아니 현역은 기간 줄이면서 왜 산업기능요원은 단축안시켜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거 빨리 끝내고 심장이 뛰고 내 마음이 두근거리는 일을 해보고싶어요 사업체도 복부기간 단축 시켜 주세요 제발 부탁할께요 행님들
제목: 학교에서 학생들이 화장을 하는걸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6

요즘 학교에서는 화장을 하면 안된다고합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현재까지 인권을 보호하고있다고 하고 정작 우리의 의견엔 귀 기울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어릴때부터 화장을 하면 피부가 나빠진다고 하시고 저희를 나쁜학생으로 봅니다.고작 학교에서 화장 하나 했다고 나쁜학생들으로 받는게 억울하고 힘듭니다. 이 청원이 20 만이 넘어서 문재인대통령님께 갈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의 화장이 허용이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국회개편안 및 선거구제 개선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8

#국회해산 #국회개편 1. 서론 저는 입법부로서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민의를 외면하고 법을 농단하며 자신들의 특권과 안위만을 챙기는 귀족 원로원입니다. 300명의 귀족집단인 국회를 해산하고 진짜 민의를 대변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입법기관으로 재탄생해야합니다. 2. 개요 300명의 국회의원과 그 6배수의 보좌관으로 이루어진 구세대적 조직 구조를 완전 개편하여 1200명의 무급 국회의원(생활보호 대상자 기초수급+ 의정활동 비용전액 청구)과 3의원당 1명의 보좌관으로 개편하여 진짜 입법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실무를 보는 국회, 1의원이 4만명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로 개편해야 합니다. 지금의 땅따먹기식 선거구를 완전 개편하여 인구비례 선거구로 바꿔야만 합니다. 인구 4만명당 1인의 의원으로 바꾸면 고질적인 지역감정도 사라지며 의원 개개인의 '지역민원 구실 비리'역시 사라집니다. 3. 기술적 해결방안 - 블럭체인기술의 활용 1200개의 블럭에 40~50mb의 데이터만 할당하면 1선거구당 4만명의 유권자를 기록할수 있으며, 각 개개인은 암호화된 투표용지를 받을수 있습니다. (고작 60GB~100GB의 하드디스크 만으로 모든 정보가 저장 가능함. 기술적 어려움 비용의 문제 어쩌구는 자신의 무식함을 돋보이게 하는 언행일 뿐입니다.) 투표가 시작되면서부터는 1201번째 블럭이 생성되기 시작하며 모든 유권자의 투표여부가 기록이 됩니다. 결국 투표기간~개표기간까지 해킹도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각후보 역시 자신의 선거구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라디오,TV를 통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더이상 길거리 유세로 소음공해와 비용발생이 유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후보가 특정지역에서 유세활동을 예고하면 그 블럭은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4만개의 유권자(adress)에 유세 정보를 전달하고 유권자는 온오프라인으로 유세를 관람할수 있습니다. 유권자정보는 투표 여부까지만 저장하면 되기에 비밀투표 역시 침해되지 않습니다. 대신 반드시 투명한 개표가 필요하기에 투명함에 의한 수개표가 필수적입니다. 4. 개선으로 예상되는 효과 보좌진이 사라지면서 실무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국회의원이 사라집니다. 또한 이로인한 무의미한 혈세낭비도 사라집니다. 부정투표 및 불법선거운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선관위에 의해 블럭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선거운동 자체를 못합니다. 개개인의 투표여부를 바로 알수 있어 실제투표수와 개표수가 같아집니다. 각 선거구당 유권자를 랜덤으로 지목하기 때문에 지역감정을 유발할수가 없습니다. p.s 21세기가 벌써 18년이 지났습니다. 1억도 안드는 돈으로 개발할수 있는 투명한 선거구,투표시스탬이 쎄고 쎘습니다. 기계를 모르는 노령층 어쩌구 개소리 맙시다 7~80대 노인들이 카톡하고 밴드하는 세상이 온지가 몇년째인데. 그리고 블록체인의 "종이지갑"기술을 조금만 개선하면 오프라인 활용도 쉽습니다.
제목: 현기차 gdi엔진결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4

5월중에 국토부 gdi 엔진결함에 관한 결과를 발표한다더니 6월로 넘어갔네요 .. 발표를 질질끄는 이유가뭔지 도대체가.. 모르겠네요 빠른 결과발표를 촉구합니다..!!
제목: 분양호텔 특별법제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6

현재 정부법 규정의 미비에 따른 과대광고로 인한 수익형 분양호텔이 과도하게 건설 및 관광의 침체로 인하여 수분양자와 시행사간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분양호텔 특별법제정"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징역 제도를 좀 더 강화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3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성폭력 법 처벌 제도가 너무 약한 거 같습니다 . 예전에 조두순 일 때도 아이는 지우지 못 할 끔찍한 기억을 가지고 몸에도 엄청난 상처와 마음에 상처도 동시에 입었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은 심신미약 때문에 고작 한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말 하나로 인해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12년형을 받았습니다 . 전세계에서 아동학대,성폭행 등등 많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앞으로 가져야 할 그런 끔찍한 기억과 상처들을 생각해주시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 아마 미래에도 큰 연쇄적인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도 무기징역 말곤 사형이라는 제도가 없기에 그 가해자들은 그냥 아무 죄를 늬우친 그런 감정도 없이 교도소에서 잘 지내고 밥도 잘 먹고 있다는 소릴 들으면 피해자들에 마음을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픕니다 제발 저희 나라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제목: 인턴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3

대기업이 아닌 곳의 인턴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정사원과 거의 동일하거나 비슷하지만, 급여는 100만원 조차도 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인턴 최저임금 보장'에 관련한 법안 발의를 청원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9 to 6 근무를 가정했을 때, 아래와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7,530원 X 8시간(점심시간 제외) X 20일(한달) = 1,204,800원 최소 약 120만원이라는 정당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이조차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일반 인턴 뿐만 아니라 학교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교내외인턴은 학점을 준다는 명목 하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신청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인턴에게 최저임금 조차 지불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등록금으로 이미 큰 지출이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여, 생계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루빨리 관련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걸어서 왕복3시간 사이다를 아버지를 위에 사로가는 길위에 효자 형제 복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4

제가 다름이아니라 평소와 같이 SNS를 하고있는중 세상에 이런일이에 나온 길위의 효자형제를 보고 너무 안타깝고 슬픈마음에 대한민국이 복지가 아직 잘안되있구나 라는 생각과 너무 무관심하다는것이 심해서 청원합니다. 분명 다른사람들도 힘든사람이 있겠지만 이건 봐야 알겁니다.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113623 (출처:오늘의 유머)
제목: 심신미약 감형제도 폐지합시다 (술먹고 살인은 감형, 술먹고 음주운전은 가중)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3

우리나라 법의 가장 모순된 점이 바로 “(알콜성) 심신미약에 대한 감형제도” 입니다. 드라마 단골 소재고, 가해자가 살인자가 형을 감하려할때 드라마속이던 현실에서던 누군가가 (드라마에선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하자면서 술이 과했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형이 감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조두순 사건에서 큰 이슈가 되었고 뒤늦게 국민청원으로 재심을 해달라 하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의 모순은 여기 있습니다. 교통법규상 심신미약감형제도가 살인죄에도 적용된다면 음주운전은 범죄가 되기 힘듭니다. 정상적인 상태의 운전자가 사고내면 큰 처벌을 받고, 심신미약상태의 운전자는 감형이 되어야 정상이니 말입니다. 사람을 죽일때 술을 잔뜩마시고 칼로 살인하면 심신미약, 인사불성되서 차로 사람을 죽게만들면 가중처벌. 굉장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심신미약이란 정신지체나 혹은 술이 아닌 정신질환에 의해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상실한 자를 위한 것이지 알콜성심신미약자 또는 알콜성심신미약을 연기하는 메소드연기자를 위한게 아니어야합니다. 살인마가 배낭에 언제나 위스키를 들고다니다, 설인한 후, 도망치지못할 상황이면 한병 들이키고 인사불성상태서 잡히면 되겠습니까?! 알콜성심신미약에도 내려지는 감형제도 폐지되어야합니다
제목: 멜론노래 방탄 워너원 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6

제발 방탄이나 워너원노래 멜론에 안뜨게해주시고 탈퇴시켜주세요 많은사람들이 피해를겪고있습니다 거의다 멜론삭제하고 결제도하고... 제발 SNS도 제발 그만 나오라고 그러네요 !! 제발 탈퇴나 그만나오게해주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제목: 최저임금말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시간외수당등 처우개선에 힘써주시면 안될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8

저는 많이배운사람은 아닙니다. 글이 앞뒤가 안맞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하고싶은말이 있어 글을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세 자영업자 입니다. 교제중인 친구는 27세의 꽤나유명한 광고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수입은 그냥 일반 월급받는분들수준입니다. 동네에서 8평짜리 조그만 커피전문점을 운영중입니다. 우선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인터넷상에선 돈못벌고 힘들면 때려치우라는 글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해합니다. 안되면 문닫아야지요.. 그치만 최저임금을 한번도 어겨본적없고 주휴수당.. 줄수없는 형편이라 주 15시간 이상 일을 시키지않습니다. 월수금 12시간 화목 8시간 주말 14시간 동안만 근로시키며 더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아마 많은 자영업자분들중에 최저임금을 안주시는분도 있겠지만 많은분들은 나중에 위험부담 감수하고싶지않아서 저처럼 근로단축과 본인들이 더 열심히 뛰고 있을거라 믿습니다. 지방에 유동인구가 적은곳에서 자영업하시는분들은 더 힘드실테고 가정문제 혼자 할수없는 업장에선 더 힘들것을 이미 잘알고있습니다. 물가도 비례적으로 상승해서 이미 체감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올리는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주위에 중소기업에 다니는지인들을보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도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저임금올라서 배달료 음식값 인상됐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연봉받는 친구들은 연봉에 반영되는경우 극히 드물죠. 최저임금올라서 좋은 사람은 직장취업전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국민들일겁니다. 2022년엔 식비,차비,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하자는 법안 발의해서 논쟁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또 중소기업에 다니는 수많은 근로자가 가장 피해를 볼것같습니다. 관례처럼행해지는 야근 주말근로 이런것들을 확실히 단속하고 처벌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다니는 국민들은 여기아니면 또 이직해서 적응하고 이거보다 나을까? 라는 생각을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기업대기업 입사하려고 더 기를쓰는것이죠..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많은분들이 정당한대우받고일한다면 눈만높아지는 그런현상도 많이 완화될것이고 자영업자분들도 최저임금에 따른 가격인상을하게되어도 많은 분들이 이해해주지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관례처럼 행해지는 우리업계는 원래그래.. 어쩔수없어..라는 슬픈말이 나오지않게 정당한 대우만 받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법개정이 필요하다기보단 관련법을 제대로 관리감독해서 엄격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쉬운 길이 있는데 어려운 길을 선택한 무능한 청와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

종전과 통일의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무능한 정부와 청와대 일 년 전부터 말해왔다. 북한문제 5개월 내 해결하고 3년 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쉬운 길이 있는데 힘든 길을 선택한 무능한 청와대 문대통령도 이명박, 박근혜처럼 사람 보는 혜안이 밝지 못한게 너무 안타깝다.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대통령 늦기 전에 그들이 최고가 아니란 걸 깨달아야 할 터인데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숨어있는 용을 빨리 찾아야 하는데 그래야 이 위기들을 해결할 수 있을 터인데 개천에서 용난라는 말 대통령도 깨달아야 할 텐데 시간이 없는데 안타깝다. 모든 걸 내려놓고 비우면 그 길이 보일 터인데 모든 욕심을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안다 현 정부에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 당신들 눈에 나란 존재는 무의미한 존재란 걸 안다. 그런 내 눈에 훤히 보이는 길을 왜 찾지 못하는가? 지금 사태는 당신들의 무능함이 원인이란 걸 깨달아야 한다. 시간이 없다 70여년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내가 말하는 쉬운 길을 택하길 바란다.
제목: 강제 당직 근무 없어져야할 적폐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6

몇몇 회사는 주말 혹은 야간에 강제 당직을 섭니다. 이 당직이란게 기업 입장에선 군대 위병소 처럼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사람 혹은 몇 사람이서 로테이션으로 강제 당직을 서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게 강제성이 있다는 것이며 당직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 마음대로 당직비용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강제로 당직을 시키고 돈을 준다는 겁니다. 일례로 어느 회사에서는 1년 365일 하루9시간 당직 시키면서 교통비 명목으로 1만원내지 2만원을 교통비 명목으로 수당을 줍니다. 명절때도 빠짐없이 당직을 서는데 추석이나 설등 고향에도 못내려가고 회사에 출근해서 전기점검. 사내순찰등 등직을 서며 2만원을 받고 당직을 서는 가여운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당직에 대한 제대로 된 당직관련 법을 만들어 주세요. 기업이 근로자의 노동력 착취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적폐중의 적폐가 강제당직 근무 입니다.
제목: 공공도서관 일요일에 오후5시에 마치지 말고 6시에 마쳤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

공공도서관의 자료실,디지털실,어린이실 일요일에 5시 마치는게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일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하니 6시로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다면 그 정도의 근무시간 조정은 가능하다 여겨집니다. 어차피 도서관 직원들 주5일 근무고 일요일에는 근무 인원도 1명이니 별 문제 없지 않을까요? 동의해 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