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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무리 외쳐봐도 쳐다보지도 않네요   1212사태 마지막회생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12.12 사태때 육군본부를 지키며 당한 심신의 심각한 피해와 원통함을 해결하고자 본 歎願書를 제출합니다. 12.12 사태 사건때 저는 용산 소재 육군본부에서 경비중대 선임하사(1975. 4. 30 입영)로 근무 중, 육본을 습격한 특전사 1여단 10여명에게 기절할 정도로 집단구타를 당했으며 당시 좌수약지가 거의 절단 되여 겨우 붙어있을 정도만 남아있었습니다. 그 후로 극심한 외상 스트레스로 인한 공포와 불안, 공황 장애를 입은 저는 몇 달 동안 정상적인 군 생활과 수면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1980년 3월 20일경 밤 내무반에서 수면 중 또 계엄군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악몽을 꾸며 수면중에 저도 모르게 붕대로 감아놓아 던 좌수 약지를 경우 붙어있던 좌수약지를 고통 속에 물어서 뜯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당시 육군본부는 1여단 특전사 군인들에게 포위된 관계로, 저는 국군 통합병원으로 바로 후송 갈 수 없었고 의무실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았습니다. 온몸의 구타뿐 아니라 좌수 약지 손가락이 심하게 부상당한 상태에서 제가 조금 붙어있던 손가락 마져 치아로 살짝 끊어낸 결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골수염으로 전이됐고 너무도 극심한 통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공황 장애등을 겪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상황이 좀 호전된 1980년 3월 29일에야 비로써 저는 국군 통합병원에 후송되어 한 달 동안 입원하며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으나 결국에는 좌수 약지 절반을 切斷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미 온몸에 골수염이 번져 심각한 상태였고, 매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기에 감전 된 것과 같은 극도의 통증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1982년 3월 31일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와 심신미약으로 인해 더 이상 군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한 육군은 제게 전역을 명령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군을 떠나 불명스럽게 전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밤마다 군인들이 서로 총질하는 것과 당시 제가 집단구타를 당했던 꿈을 자주 꾸며 극심한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일 진통제로 살아가고 있고 통증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심신이 피폐해져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7년 4월 7일 사법 재판부는, 12·12 사태는 명백한 군사반란이며 5·17사건과 5·18사건은 내란·내란목적살인 행위였다고 판결함으로써, 폭력으로 군권이나 정권을 장악하는 쿠데타는 성공하더라도 사법심판의 대상이며 형사책임은 배척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이에, 1993년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 수많은 12·12 사태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 경제적인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많은 기관에 수많은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이렇다 할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7년 11월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한 것도 거부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좌수 약지의 절단이 계엄군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당해 없어진 것이 아니며 다른 증거 불충분의 이유에서입니다. 제가 12.12 사태 육본에서 선임하사로 근무한 기록과 의료진료 기록(영내에서 근무 중 公傷 처리됨), 계엄군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할 때 수많은 목격자와 피해자들이 있었음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가로부터 어떤 피해 보상과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심신의 고통과 원통함이 더해져가고 정신적인 압박과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돼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12.12사태 때 하극상을 일으켜 육본에 쳐들어 와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및 군 수뇌부를 체포하고 강제 구금 연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살되거나 구타, 폭행, 연행을 당했습니다. 저도 그 참혹한 군사반란의 역사 속에서 육본을 지키며 책임과 의무를 다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희생된 피해자입니다. 또한 추악한 범죄 현장의 목격자이고 역사 바로 잡기 사명을 띠고 살아남은 증언자이기도합니다. 저는 분명 12.12 군사계엄군에게 직접적인 집단폭행을 당해 심신의 큰 피해를 입었고, 그로인해 수면 시 부지중 좌수 약지를 물어뜯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시 제 소속 부대에서 제때에 치료만 잘 받았어도 좌수 약지가 골수염으로 전이되지 않았고 나중에 손가락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본 탄원서를 제출하여 국가로부터 정식 사과를 받길 원하며, 또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명예가 회복되고 그동안 입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반드시 보상받길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생명을 걸고 육군본부를 지키며 당한 저의 심각한 심신의 피해를 보상받길 간구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에 공평과 정의가 살아 있다면, 12.12 사태가 명백한 군사반란임을 판결한 사법부의 판례가 있다면, 왜곡된 지난날의 역사를 바로 쓰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면, 당시 반란군으로부터 폭행 상해와 피해를 입은 본인에게 정부가 적극 나서서 정중한 사과와 정당한 보상, 예우를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 등의 반란군 일당들은 역사의 영원한 죄인으로 定罪되었고 정승화, 장태완 등의 군 장성들은 명예를 회복했고 역사의 참 군인으로 자리 매김하며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제가 12.12사태 때 입은 심신의 피해와 억울함과 원통함이 하루빨리 해결됨으로서, 국민역량 결집과 통합의 원동력인 國歌報勳의 정신을 확산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해 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10. 김기상 드림. P.S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하는 곳은 (5.18/해직공무원등) 국가유공자등 보상해주고 저는 혼자서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쳐다보지 않은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저는 가지 것도 없고 재력도 권력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저의 자존심과 명예를 찾아주십시오 저에게 답변도 없으면 8월 15일 청와대 앞에 가서 저는 활복 및 분신자살하겠습니다. ※ 나 한사람정도는 급 잊혀 지겠지만 한 많은 대한민국을 원망하며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보다 나를 방치한 현 정부를 원망하며※
제목: 사형수 사형집행을 조속히 집행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3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증거가 확실하여 사형선고가 된 강력범죄 사형수들에게 하루빨리 사형집행을 집행해주십시요. 더이상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시마십시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마십시요. 사형을 집행한다하여 이해못할 국민도 없습니다. 하루빨리 정의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제목: @불미스런 충돌이지 그럼. 자랑스런 충돌이냐 ?? 정경두국방장관말이 맞잔아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6

아니 젊은. 군인들이 때로 죽임을 당한게. 안보자랑하는 그잘난 이명박보수 정권때아니냐?? ㅋㅋ.대북관리를 어텋케했길래. 보수정권만 집권하면. . 국민들이. 죽냐?? 보수정권때. 6.25가터져 국민들이 개죽음 당하고 연평도 포격. 천안함침몰로. 군인들때죽음 모두가 다. 그 잘난 안보타령하는. 안보보수정권때 일어났지 ? 그런게 안보여 ?? ㅋㅋㅋ. 보수정권땐 북한이 미사일발사 밥먹듯했지 그런 냉전의 대결의 결과물들이 자랑이냐??? 이제 그런. 냉전대결의 죽음굿을 멈추고 남북평화 노력을한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니?? 무식한거냐. 무지한거냐?? ㅉㅉ 지금은 평화 대화로. 북한이 미사일도 발사안하고. 전쟁공포도 없고. 군인들이 때죽음 당하는 사건도 없다 수구꼴통들이 말하는 안보란 대체 뭐냐??? 예전처럼 무기경쟁하며 서로 총뿌리 겨누며 대결하는거??? 그때로 되돌아 가자고??? 그래서 결국 또. 6.25같은 남북 전쟁하는냐??? ㅉㅉ 반민족. 반통일. 반평화. 반서민. 냉전수구꼴통들은 답이 없다
제목: 강경화는 편서풍도 모르나. 한반도의 미세먼지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10

중위도 지방에는 편서풍이 분다. 중위도에서는 기류가 서에서 동으로 흐른다는 말이다. 장관 임명 직후에는 전술핵과 전략핵도 구분 못하더니. 강경화를 위해 설명하자면, 전술 핵무기는 전장에서 군사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핵무기, 전략 핵무기는 대도시나 공업 중심지를 파괴하기 위한 핵무기다. 편서풍 때문에 중국의 미세먼지나 원전 건설에 우리나라가 전전긍긍하는 것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과학적 사실도 왜곡하는 중국의 주장을 무턱대고 따르는 강경화는 파면되어야 한다.
제목: 불미스런 충돌이지 그럼. 자랑스런 충돌이냐 ?? 정경두국방장관말이 맞잔아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5

아니 젊은. 군인들이 때로 죽임을 당한게. 안보자랑하는 그잘난 이명박보수 정권때아니냐?? ㅋㅋ.대북관리를 어텋케했길래. 보수정권만들어서면. 국민들이. 죽냐?? 보수정권때. 6.25가터져 국민들이 개죽음 당하고 연평도 포격. 천암함침몰 군인들때죽음 그 잘난 안보보수정권때 일어났지 보수정권땐 북한이 미사일발사 밥먹듯했지 그런 냉전의 대결의 결과물들이 자랑이냐??? 이제 그런. 냉전대결의 죽음굿을 멈추고 남북평화 노력을한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니?? 무식한거냐. 무지한거냐?? ㅉㅉ 지금은 평화 대화로. 북한이 미사일도 발사안하고. 전쟁공포도 없고. 군인들이 때죽음 당하는 사건도 없다 수구꼴통들이 말하는 안보란 대체 뭐냐??? 예전처럼 무기경쟁하며 서로 총뿌리 겨누며 대결하는거??? 그때로 되돌아 가자고??? 그래서 결국 또. 6.25같은 남북 전쟁하는냐??? ㅉㅉ 반민족. 반통일. 반평화. 반서민. 냉전수구꼴통들은 답이 없다
제목: 길거리 간이 흡연실 설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8

길거리 간이 흡연실 설치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즈음 길거리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 비흡연자의 입장에서 청원드립니다. 우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씩은 간접흡연을 겪습니다. 실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접흡연을 하게 되면 세포의 정상 기능이 손상돼 폐암이나 다른 질병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흡연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다니기도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 심지어 특정 공간을 제외하고는 건물 내에도 '흡연금지'라는 문구 가 적힌 종이만 걸려 있을 뿐, 흡연을 위한 공간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흡연자들은 자연스레 야외, 즉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울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피해를 의도치 않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흡연자들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퍼지는 연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고통을 호소하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길거리 간이 흡연실 설치를 청원합니다. (임시 시행 기간은 일 년, 위치는 거리 곳곳에 있고 사람들의 접근성이 높은 버스정류장에서 50m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1. 천막을 이용해 사방이 폐쇄된 간이 흡연실을 설치합니다. (천장의 높이를 가능한 높게 하고, 환기를 위한 창문을 내되, 천장 위나 도로 방향으로 냅니다.) 2. 천막 내부 중앙에 재떨이와 담배꽁초를 안전하게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설치합니다. 3. 관리자를 선발하여 시간대별로 흡연실을 관리합니다. (이외 부수적으로는 내부에 공기 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을 했으나, 폐쇄된 공간에서의 발열, 화재의 위험성 등을 생각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이렇게 1년의 시간을 갖고 임시 시행을 한 뒤 사람들의 반응을 조사하여 긍정적인 반응이 높다면, 보다 튼튼하게 흡연실을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를 원합니다. 거리 곳곳에 흡연을 위한 공간을 설치한다면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람들의 불만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이고, 흡연자들의 편의, 그리고 흡연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또한 개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학교스마트폰사용을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5

학교에서스마트폰을사용하게해주세요 물론수업시간에휴대폰하고 휴대폰으로학교에서 장난치고 학교에서음란물같은거보는건 그에맞는처벌을학교에서그에맞는처벌을하고 학교에서스마트폰 사용을허용 해주세요 학생들도인권이 있습니다.
제목: 천안함의 불편한 진실... 사기인가? 진실인가? 그 실상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6

평창 올림픽에서 보았듯, 전쟁도 중지한다는 평화의 상징 올림픽에 보여준 미국과 일본 그리고 토착 매국노들의 민족단합과 통일의지를 꺽는 분열책동 술로, 지금까지 허위선동으로 세뇌된 우리에게 100년 만에 참교육을 시켜준 펜스 미부통령, 아베 일본수상, 그리고 자한당에 포진한 매국노 무리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독립군의 승전국 한반도에 되려 침략해 강분시켜, 양키 재고무기털이 전 6.25전쟁을 조작해 분단고착과 통일방해 전략으로 74년간 유린하면서 끝없는 끔찍한 안보사기로 호도해, 성공적으로 점령통치를 유지, 하루 100억 이상 강탈해 수천억 잉여자금으로 이자놀이에 멕시코 장벽건설까지 하였으니... 천암함 그 실체가 의심스럽습니다. 0.0001% 가능성 없는 공격을 한 북한의 전지전능인가? 신성한 기적인가? 작전은 실패해도 경계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는 군인의 사명에도, 세계최강 미국과 안방에서 그것도 훈련 중에 격침당하는 도저히 있을수 없는 현실에 오히려 표창을 받는 웃고픈 현실이었으니, 차마 그들의 뻔뻔스런 사기 질에 속을수 없으니... 그 사기 진짜냐, 가짜냐? 되묻지 않을 수 없으니, 아나라면 격침을 안당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느지도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천안함 사기가 아니라면, 세계최강이라는 미국놈들은 허수아비 사기꾼이요, 한국놈들은 영혼없는 걸레로 허수아비 바지가랭이 붙잡고 천문학적인 혈세를 상납하며 허송세월 보내며, 통일한국시 동북아 괴물이 될 것이란 민족부흥의 길을 가로 막은 장애물이었으니... 차라리 핏줄인 북한에 정권을 이양해야 할것입니다! 북한은 옥죄어 열악하지만, 어떤 외세에도 굴하지 않는 주체성 강한 밟으면 밟을수록 강해지는 불굴의 고구려 기상에 순박한 사람들이었단 것(인명진 교수), 또 탈북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북한은 한국을 '통일해 해방할 대상'으로 본다"며 그래서 "군대 구호도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이지 '남조선 괴뢰'라는 글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키 꼭두각시 괴뢰국 한국이 되려 당당히 침략자 양키와 맞선 북한에 괴뢰라 역공을 하는 것입니다!!
제목: 적십자사의 지로통지서... 세금통지입니까? 스팸문자 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6

적십자사의 지로통지서 선택사항이면서도 세금이 아니라네요.. 간혹.. 대한민국 국민중에 저 지로통지서를 기부 명목으로 기부를 하시는게 아닌 세금 명목으로 돈을 내시는 분들이 단 한분도 안계실까요. 기부를 명목으로 명확한 표기와 통지서를 안냈다고 독촉하는것을 중단하고 설령 기부를 하였더라도 기부금의 사용출처를 세세하게 기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지로통지서라는 명목하에 오해와 의도에 맞지않는 돈쓰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 외국인들에게 반말하며 소리치는게 대한민국 수문장으로서 할일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230

안녕하세요. 먼저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글솜씨가 없어요.. 그냥 읽어주세요 ㅠㅠ; 일딴..저는 국제결혼을 한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저와 제 와이프는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요.. 더욱이 외국인이다 보니 해외에 오갈일이 참 많습니다. 해외에 오갈때 항상 거치는곳이 인천국제공항인데요.. 문제는 여기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할시에 우리는 입국심사장을 거치게 됩니다. 대한민국사람들은 대한민국사람들끼리 따로, 외국인들은 외국인들끼리 따로 줄을 서게되죠 제 와이프는 입국심사장을 굉장히 무서워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합니다. 이 글을 여기에 올리는 이유는 청와대에 답변을 바라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이 청화대 국민청원의 주된 목적은 이미 조금은 변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을 노려보려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슈를 만들어 우리 국민 모두가 아니더라도 많은사람들이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입국심사대입니다. 2019년 3월 22일 오전 6시경 저는 여느때와 다름없이 와이프와 입국을 하였죠 외국인 입국심사대에 근무하시는분들 여자2분남자1분이 계셨는데 역시나 그분들은 반말로 소리지르면서 외국분들에게 이리와 , 저리가 , 아이씨 등 소리치면서 반말을 , 짜증을 대놓고 내더군요 오늘만 그러면 괜찮아요 그분들도 사람이니까요 .. 짜증나는일이 있을수도있고 감정이 조절이 안될때가 누구나 한번씩은 다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경우를 본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적어도 10번이상은 봤어요. 심지어 대놓고 앞에서 욕하는모습도 봤습니다. 네 . 증거는 없어요 사진도 동영상도 못찍는 보안구역이라 증거를 남기기 어려우며 당시 근무하시는분 왜 저렇게 반말을 해가며 근무를 하냐, 이름이 뭐냐 라는 말에 보안구역이다 사진찍으면안된다 라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해댑니다. 보안구역이면 그냥 자기마음가는대로 근무하면되나요? 법무부 소속이고 공문원이고 그분들이 외국인분들의 입국심사를 좌지우지 할수있다고하여서 이런식으로 근무해도 되는것인가요 ? 물론 편견이라는게 사람마다 다 있고 동남아 사람들이 불법채류율이 굉장히 높은것 누구다 나 알고있어요. 하지만 지금 오늘과 같이 인천공항에 온 사람들 , 저와 기다리던 수많은 외국인분들은 수많은 국적을 가지고 영문도 모른체 그분들에게 욕받이가 되어야합니까? 이미 동남아 언론에선 대한민국 출입국심사에 대해서 이슈가 된적이 여러번 있죠. 입국이 안된다는데 왜 안되는지 이유가뭔지 조차도 모릅니다. 그냥 안되요.. 그게 그들의 권한이니까요.. 그리고 저도 매번 왔다갔다하면서 자주 목격합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분들 여러나라를 여행해보신분들은 한번쯤은 느껴보셨을꺼에요. 인 종 차 별 .. 그 인종차별이 우리나라에 정말 소리소문없이 잘 녹아있다는것도 이글을 읽으시는분들 대부분이 공감해주실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종차별을 하면안된다 하면서도 나자신도 모르게 내안에 녹아있잖아요. 조금씩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의 수문장 역활을 하고있는 인천국제공항 에서는 그러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이글을 읽고 공감하시는분들은 동의를 해주세요. 이 내용을 이슈화 시켜 조금이라도 많은사람들이 한번쯤 생각해보고 다시한번 되돌아볼수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동제비례대표제를  절대  반대하며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 비레대표  국회의원 폐지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14

비례대표 국회의원 늘리는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절대 반대 하며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아 선출 하여야 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폐지를 청원 합니다. 국민을 속이고 국민 세금 피 빨아 먹는 연동제 비례대표제 주장하는 정치인은 국민의 역적으로 모두 구속하여 무기징역에 처해 주세요.
제목: 국민여러분 김학의, 고장자연 사건 등 과거 권력 유착비리는 특검,국조가 답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8

국민 여러분 셀프 조사, 설프 개혁 믿습니까? 자신들의 조직의 명애를 위해 스스로 조사 한다는것은 자신들의 명애를 지키기 위해 또다시 시간 끌기와 형식적 보이기식 조사로 끝낼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법을 잘 알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적한계를 극복할 수단을 동원하며 조사하겠습니까? 특검, 국조 요구 실시를 청원합니다. 국민은 시간이 지나면 잊는다고 생각하는 권력. 국민은 다른 이슈로 덮으면 된다는 권력과 언론 유착. 끝까지 지켜보고 국민이 심판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그랬던것 처럼 국민을 비웃고 국민은 지성도 판단력도 없는 그저 입에 빵만 넣을 생각하는 개 돼지로 알겁니다. 특검과 국조에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정치집단은 국민이 심판한다는 의지와 결과를 보여줍시다.
제목: 경제 내팽겨치고 북에 올인한 성과가  지금의 결과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8

취임후 이룬게 전혀 없네요.. 책임 추궁할려고하면 어디서 가져왔는지 수치 쪼가리 현황판 들고 변명이나하고있고.... 모든게 실전인 현장에서는 모두다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경제는 폭망.. 소득 양극화도 잘사는놈만 항상 잘살고.. 북에 나라 갖다 바칠려던 꿈도 다행이 트럼프대통령이 막아서 지금까지 왔네요... 이젠 북 연락사무소 철수 한다고하니.. ㅉㅉ 비핵화의 꿈은 물건너 간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해외 싸돌아다니시면서 김정은 홍보한 결과물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정도면 무능이라는것을 인정하시고 퇴임해 주세요..... 아직 그자리에 2년넘게 계시게 되면 죽어나가는것은 서민들 뿐입니다..
제목: 미성년자 처벌(청소년)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로 영화 지렁이 소개 영상을 봤습니다. 본론으로 말씀드리면 고등학생(사람이라면) 하면 안되는 일을 합니다. (성매매 성폭행 학교 폭력 공갈협박) 으로 자살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부모의 지휘 영화상 경찰들도 아버지가 뇌성마비장애인이라고 무시합니다. 법이라는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입니다. 미성년자 라는 위치를 이용하고 부모의 지휘를 이용합니다. (얼마전에 학폭 피해자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부모의지휘로 덮을라고 햇던것같습니다.) 아무튼 소개영상을 보고서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제목: 삼성전자 고덕현장 근로자 체불임금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20

삼성전ㅣ자 평택 고덕 현장 물산에서 하청받은 협력업체 수개월째 기성도 안끈어준걸로아는데 결국 회사는 부도가났고, 근로자들은 임금도 못받은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출근 강요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피와땀으로 그추운겨울 외부에서 쉬지도 못하게하고 부려먹기만하더니 회사 부도 났다고 뒷짐지고있는 삼성전자.물산은 대책 방법을 강구해서 근로자 밥줄끈는짓을하지마라. 협력사 부도나도 당신들이 업체에 선금다주고 일시킨것도 아니고 맨날 기성을 몇달째 못받았다는 회사의 이아기를 들어보면 당신들 책임도 있다고 본다 추은날 열심히 일해준 댓가를 이런식으로 갚는것은 도리가 아니며 당신들이 줘야할돈이 있다면 일꾼 수십명 체불임금먼저주고 깔거까고 계산해라 내가보기엔 그래도 전자.물산 개이득으로 보인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근로자들 체불임금 해결해주세요 삼성
제목: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라 해체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34

남성여러분. 공산당식 인터넷검열을 하는 여성가족부와 문재인 정권을 이대로 두고 보실겁니까? 저는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청와대 청원을 올리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성가족부폐지 민원을 각정부부처에 매일 내고 있습니다. 또한 각 정부 부처와 정당에 여가부 폐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 여러분 이대로 가면 한국에서 남자는 노예로 전락합니다. 여성단체 3200개와 여가부 1조500억의 예산 그리고 민주당 정의당이 페미 워마드 집단을 봐주고 있습니다. 분노하십시요. 그리고 여가부폐지와 여성단체 3200개에 대한 여가부의 예산지원 중단을 위해 노력합시다. 저는 매일 정부부처와 정당에 항의를 하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는 힘이 약하지만 하나둘 함꼐 하면 큰 힘이됩니다. 여러분들도 동참 바랍니다.﻿ 며칠전 여성가족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부 각 부처에 여성가족부 폐지 민원을 올린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소옥 혁신행정 담당관이 답변하기를 성격차 지수 118위는 잘못된 수치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고용률과 임금수준이 낮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심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못하겠다는 답변이였습니다. 그러면 남성들의 고용률과 임금수준이 높습니까? 그러면 출산 육아 안하는 여성들이 늘어가는건 무엇입니까? 출산율 0.9명인 나라에서 출산 육아 하는 여성이 몇명이나 됩니까? 전체 공무원에서 여성비율이 53%고 교육부는 80%가 여성공무원이며 여성가족부의 70%가 여성공무원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김용균이 처참한 근로환경속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할때 여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햇동안 산재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중 남성비율이 99%인것을 모릅니까? 이런데도 지금 고용률타령하고 임금수준 타령합니까? 남성여러분 이런걸 답변이라고 보낸 여성가족부를 이대로 둬야 하겠습니까? 분노하십시요. 김용균씨의 처참한 죽음은 외면하고 장자연 자살만 십년이 지나도록 난리치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할겁니까? 여성가족부를 반드시 해체 시켜야 합니다.
제목: 학생에게 화장할수있는 권리릉 빼앗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 입니다. 학생이 화장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너무 늙어보입니까? 아니면 학생답지 않으신가요??? 화장을 한다고 늙어보여도 학생답지 않아도 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공부보단 자신의 개성으로 회사에 취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선 학생들의 개성을 없앱니다. 다들 학생이면 화장보단 공부 공부 그러시는데 요즘 학생들 열심히 합니다. 저와 같은 내용을 온린 게시물 보면 공부나 하세요등 다들 공부 하라고 하시는데요 진짜 요즘 세상보면 공부로 서울대 가기도 힘듦니다. 전 공부도 하고 자신의 개성을 찾고 그런 학교생활을 가지고 싶습니다. 전 화장하는 학생으로서 화징하는 학생들 대표로 말하고싶은것은 학생의 권리와 학생의 개성과 자신감을 없애지 말아주시면 합니다. 자신감이 없어진다? 잘 이해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화장을하지 않는 저는 죽어가는 사람같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으면 친한 친구들은 물론 모르는 사람 앞에 서기도 힘듦니다. 저의 외모 불만 있는건 아니지만 저의 외모에 아쉬운 점을 보안하는것입니다. 근데 다들 어른들은 그러시죠. 학생이 화장이라니 너무 빠르다. 요즘 학생들 너무 무섭다. 요즘 학생들 화장이 진하다등등 이런말 들을때는 어이없습니다. 학생은 화장하면 안되는 법 있나요? 화장하면 뭐 학생같지 않아서 맘에 안듦니까? 저희학생들은 누군가에게 잘보일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화장을 하다보니 내가 내 자신이 맘에 들어서 하는걸뿐.. 진짜 여러분 도와주세요.. (막말 하지 말아주세요.. )
제목: 자동차 검사 기준(비사업용) 문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0

12인승 차량 소유자 입니다. 독거 노인(73세)이며 12인승 차량을 1 년에 2회씩 검사를 맡는 과정에서 혼자 운행 하기 때문에 의자를 뉘여서 낚시 도구및 야외생활 용품(물,취사 도구등)을 실어 놓은 상태로 검사을 맡으려 하면 검사 기준에 어긋 나는지요? 세월호 사고 이후 부터 검사 기준이 바뀐건지... 검사시 마다 물품을 내려 놔야 한다는 검사 기준법이라도 검사장에 바치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목: 한달 약값만 150만원. 다낭성신장질환의 처방약인 삼스카정의 보험적용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2

다낭성신장질환은 두 신장에서 체액이 찬 주머니(낭종)이 다수 형성되는 유전 질환입니다. 다낭성 신장 질환은 유전자 결손을 물려받아 생기며 증상이 무척 경미하여 이 질환을 앓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지만, 옆구리 통증, 혈뇨, 고혈압, 신장 결석으로 인한 경련성 통증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신장의 초음파촬영, 컴퓨터 단층촬영 또는 자기공명영상을 기준으로 진단합니다. 신장 결석과 감염은 치료되지만 이 병에 걸린 사람들 중 절반 이상에게 결국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 다낭성 신장질환은 유전되는 질환이며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경미하여 대부분의 환자들은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을때 발견하게됩니다. 삼스카정은 치료제가 아니며 악회되는 속도를 늦추어주는 약일 뿐입니다. 삼스카정의 가격은 '649900300 - 16037원/1정 급여(2018-02-01)' 입니다. 타이레놀의 가격은 '646900710 - 26원/1정 급여(2017-02-01)' 입니다. 매일 하루 세번 먹어야 하는 삼스카정은 타이레놀의 약 620배의 달하는 가격입니다. 매 달 약값만 1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다낭성신장질환을 앓고있는 환자를을 위해 보험적용을 요청합니다.
제목: 화물기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1

화물기사들 일하고도운송로못밭아 부체가늘어나지만 운송알선하는 사람들은 지입료안주고도법적으로처벌이안된다고떵떵거리며 사기치는사람들이있네요 미세먼지원인으로노후화물차만걸혼하지마시고 운임못받아서 죽어가는서민들좀봐주세요
제목: 이용자 차별금지, 모든국민들이 차별없이 동일한 가격에 휴대폰구입할수 있도록해주세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0

휴대폰 이용자차별금지, 휴대폰구입가격 차별금지해주세요 즉 시간대별로 다른 불법보조금지급행위를 즉각 중당시켜주세요 온 국민이 차별없이 믿고 동일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휴대폰단말기 불법할인판매를 근절해주세요 휴대폰판매리베이트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급으로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불법보조금금지라는 법을 만들었으면 지속적인 감시와 처벌로 블법행위를 근절해주세요. 아니면 법을 없애든가요 법을 지키면 도산하고 불법을 해야 영업을 지속할수 있는 비정상적인 통신업계, 20년간 지속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아주세요 국민여러분 휴대폰 사용하시고 계시죠 그 휴대폰 구입시 저렴한 곳을 찾아서 온,오프라인을 찾아 헤메시죠??? 하지만 그렇게 휴대폰을 추가할인 판매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대형할인점과 디지털프라자, 전자랜드, 인터넷과 TV홈쇼핑에서 소위 박리다매하는추가할인판매 행위는 불법할인판매로 대한민국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할인 판매를 하는 업주는 소위 박리다매를 하여 부를 축적하고 정가 합법판매하는 매장들은 줄도산하고 정말 억울합니다. 같이 할인판매를 해서 영업을 하려고 해도 할인금액을 대등하게 맞춰 할인경쟁할수 없어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때문입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휴대폰판매점으로 성공하려면 불법보조금과 리베이트를 누가 더 많이 지급받아 누가 더 큰 불법보조금지급으로 저가판매를 하느냐의 경쟁입니다 불법행위경쟁인 셈입니다. 국민여러분 불법할인판매하는 휴대폰을 구입하지 말아주세요 대통령님 불법할인판매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이용자차별, 판매자차별하는 불법할인판매를 근절해주세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수 있게 도와주세요 불법할인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신고를 하니 다른 불이익을 주거나 탄압하고 단말기완전자급제를 특이한 방향으로 활용하여 소규모자영업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는 하지 말아주세요 불법보조금지급행위 근절, 불공정한 리베이트 지급행위 근절,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주세요
제목: 평화의 노력의 진정한안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4

나라좀 그만 쳐 말아드세요 이게 무슨나라냐? 나라를 포기하는거지 ;; 조상님들을 어찌보노 ;;
제목: 군 위수지역 확대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이 민원신청과 제보로 인해 신상이 유출되고 피해를 입을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해야하는 일이기에 큰 결심과 함께 몇 자 적어보려합니다. 우선 양구군의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비쌉니다. 1시간에 1600-1800원인 피씨방이 대부분이고 택시기사님들은 2사단 장병이 휴가 혹은 외출, 외박 복귀를 하려고 하면 "21사단을 태워야 돈을 버는데 왜 하필 2사단이냐" 등등 불만들을 수시로 토로해내며 몇몇 모텔과 숙박업소들은 가격의 가이드라인 없이 전화로 흥정을 하려고하며 노골적으로 현금을 선호합니다. 또한 외박지역 확대가 왜 3군단 예하 여,사단에는 실행되지 않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이버 기사를 통해 포천지역 주둔부대는 4월1일부터 외박지역 확대가 적용된다고 접했는데 강원도 양구지역 주둔부대도 하루빨리 외박지역 확대 정책이 실행돼 군 장병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외박을 활용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sns를 통해 1,2군단 예하 장병들이 외박지역, 위수지역 확대 기념으로 즐겁게 다른 도시로 가 즐겁게 있는 모습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고 인권이 침해됨을 느낍니다. 왜 같은 육군 병사들 사이에서도 차별을 두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원도 전방에서 가장 고생하는 3군단 장병들이 지역 상인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고 인권이 침탈 당하고 있습니다. 3군단 (양구, 인제, 원통) 병사들이 바라는건 서울이나 경기도까지 위수지역이 확대되는게 아닙니다. 언감생신 감히 군인, 그것도 육군병사 따위가 그렇게 크나큰 바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만 같은 강원도 지역내에서 버스로 30-1시간이면 갈 수 있고 유사시 부대복귀가 용이한 춘천이나 강릉 속초 원주까지만이라도 확대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장애아들을 도와주세요~2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2

기초생활수급대상이어 주민센터를 가니 수급자신청을하러갔는데 일을하러오라고해서갔어요 추운겨울 작은콘테이너에서 네사람이 일을했어요. 창문은비닐로막혀있고문도 닫고일을했어요. 기관지가 좋지않은편인데 숨이막혀일하기힘들었어요 수급자신청도하지못하고 일도할수없어 달세도못내는형편입니다 제발 먹고살게도와주세요
제목: 검,경조사 및 수사시 모든조사내용 직접 녹음 녹화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3

지금 누구도 검찰 경찰을 믿지 못합니다. 진술내용도 자기들 편한 면만 보도하고 CCTV도 고장이다 이런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조사받고 신고하는 사람이 직접요청하고 확인할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그럼 나중에 없어졌다 고장이란 말이 없을거고 진술번복도 없게요. 글이 정확하지는 못할지라도 의미는 아실겁니다. 믿게해주세요!!!!
제목: 재벌독재를 더 이상 지켜보지 말라! 재벌지배구조 개혁 즉각 시행하기를 바란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6

2018년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883조원, 5대 재벌 사내유보금 617조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7322)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매출에서 쓰고 남은 이익금을 동산·부동산의 형태로 쌓아둔 금액이다 이는 2018년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른 세입예산 447.2조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 해 국가예산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으로 쌓여있다. conglomerate[chaebol:재벌]은 2011년까지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한국에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2011년 이스라엘 전역에서 벌어진 격렬한 시위의 산물로 2012년 국회 동의를 얻으며 재벌해체가 시행되었다. 이스라엘 시민들은 소수의 재벌 그룹이 막대한 시장 장악력과 정·재계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고 생필품 가격을 올린다며 분노했다. 시위대가 수주일안에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경고하자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였다. 이스라엘은 10개 재벌그룹이 상장기업 전체 시가총액의 41%를 차지할 만큼 악명 높은 재벌 공화국이였다. 소수의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정·재계와 밀착해 시장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해체라는 극약처방을 한 것이다. 한국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한 줌도 안 되는 지분으로 황제경영하고 있다. 재벌의 폐해와 경제파탄 방지는 재벌해체만이 답이다. 삼성을 없애자. 현대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재벌지배구조를 없애자는 것이다.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가 자본이 많아서 애플을 만든 것이 아니다. 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자본으로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죽어도 애플은 어떤 형태로든 기업이 유지되는 것이다. 기업은 특정 가족집단이나 동족집단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재벌가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방기한 채 국민들을 개 돼지로 인식하고 국민을 쥐어짜서 재벌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을 길가던 초등학생들도 알 정도로 그 폐해가 심하다. 자본을 앞세워 전방위로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여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모든 법을 개정하고자하는 노력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거기에는 대대수 임금노동자들의 삶, 즉 국민의 삶은 없다. 임금노동자들은 직장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생산의 요소이지만 시장에서 보면 소비를 담당하는 주체이다. 이 소비는 자영업자의 돈 줄이기도 하다.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한국사회가 살아날 방법이 없다. 고용 또한 저임금 비정규직 채용을 우선시 하고 있다. 보편적으로그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이 정상이여야 한다. 재벌은 비정규직을 통해 국민을 한 번 더 착취하고 있다. 경제독재를 일삼는 재벌은 마땅히 해체되어야 한다. 독재의 끝은 민주화 과정에서 그 말로를 봐 왔을 것이다. 정부는 재벌독재를 막을 재벌개혁을 즉각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과 같은 국민적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017년 촛불은 재벌개혁을 하라는 역사적 사명을 현 정권과 집권당에게 부여하였다. 이를 계속 미루고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승인한다면 재벌과 함께 운명을 같이할 것이 자명하다. 새누리당이 역사적 심판을 받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지지를 잃은 것을 잊지말기를 바란다. 집권당과 정권이 이스라엘의 재벌개혁 역사를 되짚어보고 재벌을 비호하는 집단이 되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제목: 전세입자 구제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4

저는 경기도 작은 도시에 전세를 살고 있다가 개인회생이라는 날벼락을 맞은 세입자입니다. 진심 도움을 요청합니다. 삭제 하지 말아 주세요 서민들이 전세를 얻을 때는 가지고 있는 돈을 올인 하기도 하고 심지어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2018년 5월이 계약 만기였고 저희 남편이 하는일이 힘들어지고 설상가상으로 저까지 건강이 안좋아 지면서 일을 못하게 되어서 이사를 하려고 2017년 말 부터 주인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분은 계약일이 남았다하면서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사 만기가 가까워지자 주인은 저희에게 집을 살것을 권유했고 본인이 어려워졌다는 어떠한 말도 언급하지 않은 채 어느날 갑자기 법원으로 부터 주인이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저희가 거주하는 집이 "개인회생"으로 인해 거래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급기야 2019년 3월 최종 "개인회생" 서면 통보가 되면서 말도 안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민이 돈 천만원 벌어서 저축해서 보증금까지 마련하기가 몇년이 걸리는데 어찌하여 일순간에 6천만원을 내가 부주의 해서 잃어버리는 돈도 아니고 쥐고 있다가 뺏긴 것 같이 이렇게 허무하고 괴롭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기간이 5년이고 이 기간 동안에는 이사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는 60개월에 거쳐 몇십만원씩 분납해서 주고 3회를 미납하면 그나마 이마저도 파산이되서 남은돈은 한푼도 못받는다 합니다. 이런 불합리 한 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세입자들이 가슴을 치고 울어야 하나요?
제목: 정은이 통크게비핵화?..또 통크게 사기치는거 보세요, 어린 청년이 주부,조모나 부모 같은 분들 앞에서 하는꼴 보셔도 문통령과 여당은 판단 못하십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5

문통령과 여당은 노인들의 우려에 귀 기우려야 합니다. 왜 대 다수의 노인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걸고 사셨던 분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하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르호보람이라는 왕이 노인들의 충고를 듣고 그들과 상반된 생각을 가진 청년들의 충고 도 들었는데 노인들의 충고를 버리고 젊은 청년들의 충고를 따르는 근 실수를 해 국가를 망쳤습니다. 그렇다고 영특한 우리나라 청년들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도 좋은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오랜 선배들의 충고는 더욱 중요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북한의 젊은 청년이 노인들 앞에서 하는 행동을 보세요. 형제고 친척이고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짓을 보고도 느끼는 것이 없으신가요? 그동안 국제 사회에도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뻔~히 알고 있는 일도 잡아떼고 오히려 뒤집어 씌우는 그 정체성을 그래도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왜 불보듯이 뻔한 그들의 행위를 무조건 믿고 동조해서 이나라를 점점 더 해롭게 만들고, 그들의 버릇도 점점 더 나쁘게 만드십니까? 참다못해 이젠 분노가 꽉 차 오릅니다. 제발 좀..
제목: 규제샌드박스(전문기관의 요식행위) 멈추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1

필터링 되고 있는지요? ... 규제샌드막스 전문기관 방문후 "참으로....." 그 많은 첨부파일 자료는 검토하지않고, 이해를 위한 도식화도 이해 못해 직접 방문요청 했지만 수석연구원의 전공이 "경영"이라면 산업군의 이해를 위한 "기술 및 해당 전공자" 상담이 아니기에 그리고 이해 및 정리(Summary)까지....이건 아닙니다. 왜?들 이러싶니까?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서 컨설팅 받으려고, 갑니까? 어제 IOO은행방문의 대담의 내용도 "그대로 믿고 계십니까?" 규제신청서 및 첨부파일(서류 누락에 대한 요청 양식을 하기와 같이 보십시요) 왜? 규제샌드박스 신청서의 문제점 무엇이 규제인지? 무엇이 충동되고 있는지(성문법)? 국민의 안전도 아닌데 그저 전기,생활 공산품의 쵸기에 의한 표시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소비자 보호법의 충돌 단지 이 부분인데... 국가기술표준원 19.2.8개정에 의한 1인 구 벤처기업의 대량생산에 의한 seed products의 판매불가인것을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직접방문까지), 국무총리실, 청와대 비서실의 등기 서류 등 권익위원회 기업고충화상통화에 의한 서류접수 그리고 규제개선 총3건 완료... 더 이상 얼마나 규제만 풀고 있습니까?) 오늘 CBS의 김현정 뉴스쇼의 구 정두언 위원의 말씀 "적폐청산으로 모든 행정력 낭비로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있다. 일은 안한다"라는 그 귀절이 딱 맡습니다. 어디 한 군데의 행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요? 허지만 한낯 희망을 또 갖고 방문요청에 물자,시간적 낭비만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자가 신청에 따른 마지막 배려이며, 책임이니까요! 사업계획서가 아닙니다. 컨설팅받으러 간것이 아닙니다. [첨부서류 1] 1.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개요 및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 명칭 유형 □ 신제품 □ 서비스 제품(서비스) 개요 제품(서비스) 융합내용 제품(서비스) 특징 및 차별성 나. 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제품(서비스) 사업모델
제목: 노래방  불법도우미 근절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11

최근 버닝썬으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노래방,노래벙식주점등등 도우미들불러다가 성매매 하고 각종사건 사고 발생하고 결국 제2의버닝썬 같은곳들입니다 경찰 유착관계 이미 예전부터 있었고 담당공무원들까지도 돈받고 단속정보 주고 최근 단속중 이라지만 이미 보도방사이에서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단속정보 다돌았읍니다 세상이 시끄러운데도 이러시다니 대단합니다 단속을 하시는지 형식적인지 3곳 단속하시면 머합니까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없애자는 아닙니다 정당하게 세금내고 하시란 말입니다 도우미들은 날이갈수록 늘어나는데 말입니다 정상적인 일하시는 여성분은 있는것입니까 저도 가정을 잃었습니다 또다시 저처럼 배우자를 빼았기는 일은 없었으면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주세요 이젠 변하던지 사라질때가된거 같습니다 성병의 온상이고 각종범죄가 발생될가능성이 아주많은곳 입니다 지속적인단속과 관리로 성매매가 아닌 진짜 도우미가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제목: 군산미성-열대자간도로 마을입구 식수대를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2 ~ 2019-04-21
참여인원: 1

공무원 증원이 중요한게 아닙니다.국민을 위해서 일하는자가 필요합니다.철밥통을 지키기 위하여 군산시청 군산경찰서를 일년넘게 피눈물 흘리며 생계를 내팽개친채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마을 주민이 죽어도 자신만 불이익이 업으면 된다는 이기심은 공무원이 자신이 피해를 당하지 안고 실적이 되지 안으면 움직이지 안기 때문에 나라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열대자 마을에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안고 한개인이 민원을 제기하니 변호인 입회하에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쓰라고합니다.그럼 도로교통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사고나지 안도록 도로 다막고 사고나면 개인이 무단횡단했으니 개인책임이고 민원제기하면 민원인이 다책임지고,내 권리는 업고 국가에대한 의무만 있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접수번호 2AA-1809-117378 처리부서 교통도로민원과 접수일 2018-09-07 11:05:44 처리(예정)일 2018.12.06. 답변내용 (안내회신문)(수신자) (54162)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3길 108, 이숙경 귀하(제 목)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2AA-1809-117378)(회신문)귀하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신 고충민원(2AA-1809-117378)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산시에서 추진중인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민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도로변에 있는 신청인의 농지(군산시 산북동 2658-1, 전 4,879㎡)로 직접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심의일 : 2018. 10. 17.)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민원공사로 개설되는 도로에서 귀하의 농지로 직접 진입이 가능하도록 이 민원공사에서 설치된 중앙분리 식수대 제거 및 중앙선을 파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귀하의 요구에 의거 교통안전을 소관 하는 관할 지역 경찰서와 협의 결과에 따라 이 민원공사에 미반영된 사항으로 귀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추후 개최 예정인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귀하께서 직접 신청하여 다시 한번 심의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우리 위원회로서는 귀하의 사정을 헤아려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나 직접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시행일)2018.10.17. -군산시청 경찰서소관이다 -군산경찰서 시청소관이다. -시청 사업장이면 해주겠다---사업장내니 교통심의를 해야한다 경찰서 소관이다. -경찰서 사고나면 모든책임진다는 각서를 변호인입회하에 작성하라.지금 독재시대입니까. -열대자 주민 사망사건책임진자 있습니까.개인이 무단횡단했으니 개인 책임입니다. -전문가 아닌 일반개인도 할수있는일 왜 전문가란 용어를 사용하며 국민을 겁박하는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