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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개별소비세 소급적용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0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자동차 구매 활성화를 위한 내수진작이 목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가용 없이는 출퇴근이 어려운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타던 낡은 중고차를 고치고 고치다 도저히 안 되서 처분하고 자동차 대출의 부담을 안고서 7월 초에 준중형의 자동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올해 하반기에 한해 3.5%로 인하하면서 7월 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라 함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아닙니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측면도 있을 텐데, 날짜를 정하는 기준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직도 저는 갚아야 할 자동차 대출이 3년이나 남아 있어서 소비도 진행중이고, 만약 개별소비세를 적용받는다고 해도 갚아야 할 대출이자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같이 타이밍 나쁘게 차를 구매한 사람은 전국에 수없이 많을 것이고, 그 중에는 저같이 수많은 고민 끝에 어렵게 차를 구매한 서민도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 그 돈으로 과소비를 하겠습니까? 인하된 그 돈으로 전세 대출금에 조금 더 보태고, 어렵게 구입한 자동차 대출이자 보태고, 사는 게 힘들어 가족들에게 신경쓰지 못한 것이 미안한 마음에 외식이라도 한 번 더할 것입니다. 이렇듯 사소할 것 같은 날짜 며칠 차이가 정책으로 시행될 경우에는 그 며칠 차이 때문에 울고 웃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이 국민을 위해 펼치는 것이라면, 이런 상세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 청원 게시판에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소급적용을 7월 1일부터 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라오스 사태, SK최태원 회장은 회사를 날리더라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

SK건설을 날리더라도 배포가 큰 행동을 하기 바랍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해외로 나가 돈도 벌고 국익을 선양하고 있는데 허튼소리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가지 모조리 들통날 거짓말은 당신만 명예 추락하고 기업이미지는 물론이고, 특히, 아주 특히 나라 망신을 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상황만 회피하고자 변명해댄다면 지금 아이사에 진출한 다른 기업도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미래에는 대한민국의 신용도는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소시민이지만 이 사건을 아주 지대하고 보고 큰 고통으로 생각합니다.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미지 타격은 그 결과가 어찌되는 줄 모릅니까? 회장이면 회장답게 배포를 크게 하여 당신도 구하고, 회사도 구하고, 나라도 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무척 걱정하시며 큰 관심을 보이는데 유실이니 허튼 소리 따위나 하고 말이야. 가서 보지 않아도 너희들의 부실 공사임이 알 수 있는데 '태양을 손으로 가리냐?!'.... 제발... 어리석은 다시 일삼지 말기를 바라며 이번 이 일을 사소하게 보다가 엄청난 크기의 유성이 지구로 날아드는 것 같은 부메랑 응징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최태원씨? 정신 차리십시오! SK그룹을 걸고서 이모든 사고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나서서 라오스 국민과 대통령에게 약속한다면 신뢰 회복도 알고 미래도 창창합니다. 다른 기업까지도 구렁텅이로 끌고 가지 마시오! 순간의 선택이 100년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나서서 모든 사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후 보상까지 든든하게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참을성있게 기다리십시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어떤 방향으로 이 사고에 대한 책임공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진심으로 그룹 사활을 건다면 그 진정성은 분명히 라오스 국민에게 전해지고 베트남 캄보디아 등등 나라에도 신속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당신의 한 마디에 국가적 이미지 손상도 없애고 일취월장하여 나아가서 대목표를 달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른 기업들도 당신에게 고개숙여 감사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제발... 양심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하십시오! 티끌이라도 가식이 스며있다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진정성이 느끼지도록 진심을 다해서 언어와 행동, 취지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오늘만 보지 말고, 전 먼 미래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G2가 되는 걸.......
제목: 의사의 '갑질'과 '진료거부'에 고통받고 쓰러져가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

문재인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6.25와 월남전 참전용사인 예비역 해병소장의 딸로서 평생 소위 '우파'편에 서왔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행태에 너무 실망하고 그녀의 '불통'을 직접 경험한 적도 있는바 ( 박근혜씨가 대선 후보였던 시절, 제 카톡과 페이스북 친구신청이 소위 '씹히는' 경험이었죠. 물론 아래 보좌관들 책임이 더 크겠지만 당시엔 너무 실망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 뽑았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환자에게 맞는 의사들 얘기가 심심히 않게 나오는데요 저는 그런 기사 볼때마다 솔직히 '오죽했으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질없는 짓인줄 알지만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의사의 갑질'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미리요약하자면 저는 크게 두가지 경우에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1.주치의의 진료의 의무 불이행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의 증세호소에 '타과에 본인이 알아서 가서 해결하라'고 함) 2. 허위 협진의뢰서 작성 (평소에 어지럼증이 전혀 없던 환자를 마치 어지럼증을 줄곧 앓아온 것처럼 기록) - 그런데 이건 병원측에서 정정해 주었으므로 아래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5월 24일에 분당 제생병원 정형외과 나화엽 선생님께 제5요추와 천추 사이 염증제거 및 골반뼈 이식 척추유합 수술을 받았고 일주일 후 보조기를 착용하고 워커(환자용 보행기)에 의지해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5월 30일에 낙상하여 특히 턱부분을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그 다음날 기상하는데 하늘이 마구 뱅뱅 돌고 침대가 심히 좌우로 흔들림을 느껴서 (후에 이석증이라 진단받음) 간호사에게 증세를 말하니 주치의에게 상의하라하여 6월2일 토요일에 회진 온 주치의에게 상태를 말하였습니다 (생전 처음 경험한 어지럼증에 저는 비명까지 질렀었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정형외과고 그건 정형외과 소관이 아니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요"라며 "수술 부위 뼈가 1mm 가량 튀어나왔으니까 여기저기 돌아 다니지 말고 누워있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 전 화장실 가는 시간을 아껴서(간병인 도움으로 침상에서 해결), 식사 후 복도를 한번 걸은게 다였는데 말이지요 - 당시 저는 화장실사용 외에는 이동불가라고 처방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저의 퇴원일자 질문에 대해선 "지금 본인병이 골수염이예요. 균 다 없앨려면 한두달 걸린다고"라며 짜증을 내었지요 - 이전까진 골수염이란 병명을 한번도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당시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는것은 물론 자리에 앉는것도 걷는것도 금지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제 간병인 및 여러 다른 환자들 앞에서 큰소리로 위와 같은 발언들을 하여 심한 인격훼손을 당하였고 수술실패와 골수염에 걸렸다라는 사실에 대한 충격과 스트레스로 이튿날 부터 3주간 고열(40도까지 체온이 올라감),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오한, 피부발진, 사지통 등에 시달렸으며 체중도 8kg 가량 빠졌습니다. (사실 이런게 전형적인 골염증 증세인데도, 제 주치의는 계속 내과 감염과 신경과 등과의 협진만 진행하며 정형외과적 후속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고, 항생제 처방도 감염내과 소관이라며 제게 항생제 투여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어서 저는 늘 궁금증과 불안감을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화엽선생님은 이후에도 회진때 줄곧 비아냥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제 증세에 대해선 일체 질문도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여기서 무너지지 말자'고 다짐하며 하루하루 버티었고 마침내 고열과 오한 등 모든 증세가 거의 사라지고 혈액 염증수치가 정상이 되었을즈음 제 의사와 무관하게 퇴원을 종용당했습니다 - 그러나 퇴원 결정은 주치의 고유의 권한이므로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는 을이야. 의사가 갑이고 니가 참어"라고. 그러나 의사의 주치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채 움직일 수 조차 없는 환자에게 '니가 알아서 어지럼증 치료해'라는 식으로 말하고, 정확치도 않은 병명을 발설하여 환자로 하여금 심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안긴점은 간과할 수도 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같이 부당하고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환자가 두번다시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종합병원 의사들의 진료태만(및 진료의 의무 불이행)과 불친절 (및 반말) 그리고 "갑질"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부끄러움을 무릎쓰고 두서없이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문재인정권은 역시 서민의 편에 서는구나. 역시 다르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제목: 인천 서구 드림파크 문화재단 갑질!!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1

현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자회사인 드림파크 문화재단에서 6월 4일부터 약 10일간 예초일을 한 대경산업조경입니다. 차량 2대 인원 10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청구한 금액은 2천1백만원 ((차량 15만원 인부 18만원) 차량 2대 30만원 인부 180만원 *10일 ) 그 금액이 전부 노무비로 대체되어 청구내역과 함께 노무비 내역서도 첨부하여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급된 금액은 차량 1대 10일치에대한 대금 150만원에 대한 금액이 누락된체 지급되었습니다. 이부분에 관하여 감독관측은 차량이 2대가 한팀으로 구성되어 한대부분만 계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을 담당했던 담당자도 차량이 2대가 온것을 확인하였고 금액에 관한 부분도 청구내역으로 메일을 보내왔으나 이부분을 무시하고 150만원이 누락된체 현재까지도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자분은 그 현장을 담당했을 뿐 총 책임은 팀장님과 감독관님에게 있다고 하고 자세한 진행상황도 모른다 할뿐 지급여부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모른다.기다려라 하는것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갑질입니다. 저희는 150만원을 받기위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더운 날씨에 60세이신 일용근로자 이신 분들이 열심히 일해 받을 돈!! 빨리 주세요!!
제목: 벽돌던져 상해입힌난민 사형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9

빵비싸다고 벽돌던진 당신이받은 짐승보다못한놈들 벌써 문제일으키네요 쳐받았으면 대통령님이 책임지시던가 난민 벽돌로 쳐서 사형시켜주세요
제목: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68

교사들은 방학때 학교에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당하게 41조 연수를 쓰고 쉬는데요 이 쉰다는 표현이 거슬리는 교사분들 많으시겠지만 솔직히 쉬는 건 맞지 않습니까? 물론 연수 등 기타 세미나 참석 등으로 정말 교사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방학기간동안 연수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교사들은 방학 때 쉽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 근무하지 않고 쉰다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교사도 교육 공무원에 속하는 직종인데 그럼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도 교사와 동일하게 쉬어야 하는 것이 공평한 게 아닐까요. 같은 교육공무원인데 방학때는 아이들이 학교에 없어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에게 41조 연수라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만들어 너무도 당당하게 방학때는 당연히 쉰다는 것은 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우린 뭐 방학때 쉬니까 좀만 더 참아야지", "방학 때 해외여행가요"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사분들을 그동안 수차례 보아왔습니다. 집에서 쉬고 해외여행이나 가는 것이 연수인가요? 방학 때 41조 연수를 달려면 정말 방학 때 교육 등 교사 연수를 받고 개학 후 연수 및 교육 활동 결과물 등을 교육청에 제출하여 연수에 성실히 참여하였는지 확인, 평가받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교사도 정말 방학 때 집에서 쉬고 싶고 해외여행이든 국내여행이든 가고싶다면 개인에게 주어진 연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교사'라는 대단하신 이유만으로 방학 때는 학교에 아이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신네들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라는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 자신들의 휴식을 법리적으로 정당화 시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쉬고싶습니다. 일을 통해 보람을 얻기도 하지만 일에 휴식도 필요합니다. 단지 그들이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남들도 누리고 싶은 휴식을 41조연수로 포장하여 너무나도 당연하게 당당하게 쓸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현장에서 더이상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누진세 완화 및 문열어 놓고 장사하는 상인들에 대한 누진세 부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4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31살 시민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전 세계가 뜨거운 7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속에 모두가 누진세 걱정에 집안에서 덥고 지쳐도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누진세...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사용으로 전력을 낭비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도 서울 시내를 돌아다녀보면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시민들은 틀지도 못하는데 사람도 몇 안되는 곳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기 낭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적발시에 과태료 300만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짱 장사를 하는것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고, 그들의 변명또한 가관입니다. 문을 열어놔야 사람들이 온다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겨울철에도 사람들 안들어오니 문열어놓고 장사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들에게 과태료 300만원따위 우스워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식으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누진세를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이에 적발된 곳은 300만원 과태료는 물론 적발 시점부터 최소 2년(계절상관없이) 누진세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누진세로 인한 전기료상승은 매출 감소로 연결되고 곧 전기를 아껴쓰게 되므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전기를 아낄수 있고, 그에 따른 잉여전력으로 시민들의 가정집에서 완화된 누진세를 적용하여 시민들이 그나마 덜 더운 여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목: 관공서 구내식당 폐지/소상공인 동네상권 부활하여 경제활성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

구내식당을 폐지하여 점심시간에 주변 동네상권을 부활시켜 주세요 특히, 관공서 구내식당에는 관공서 직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어 인근 동네 음식점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만일 구내식당을 폐지한다면 점심시간 동안이라도 온라인 구매가 아닌 주변 동네상권이 활성화 될것입니다 동네상권이 활성화된다면 자연히 부수적인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고 소비 지출이 많아질 겁니다 관공서만이라도 구내식당을 폐지하여 동네상권을 살려주세요
제목: 대일 외교의적폐를 청산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대일 외교의적폐를 청산해주십시오.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의제로 삼으려는 일본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도와주어야 기권이고 한 번도 찬성한 일이 없습니다. 한국의 I.M.F당시 100억$의 무상지원을 약속했다 폐지한 일본입니다. 일본 지진 때 아리수 물을 지원했는데 불신임하여 받아들이지 않다가 나중에야 세탁물로 사용해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어디있겠습니까?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한국은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고 그 여파로 6.25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의 결과 대한민국은 또다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었는데, 일본은 군수물자를 미국에 제공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5,990명의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병사들이 부상을 입었는데 일본은 전자제품은 물론이고 귤까지 팔아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위안부 문제, 징용자 문제, 간또 대지진 한국인 학살문제 등 이 모든 문제가 청산 된 것처럼 교만한 행동을 하는데,그러한 일본과 정치,외교, 국방문제를 논하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된 반성없는 이웃 웬수 일본과는 정치,외교, 국방문제는 단절되어야 합니다.
제목: 위험한 도박,,난민 수용,,결사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49

유럽이 이슬람 난민수용으로 국가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유럽이 국가 난국을 수습하려..난민법을 폐기 수준에 이르게 하고,, 난민을 보호하는 단체에 대해서 법적 처벌 할수 있는 법을 재정하는 국가까지 생겼다.. 이것이~전세계의 흐름이다.. 정부는 당장 제주도의 예멘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위험한 도박을 즉각 중단하라.. 이들부터 당장 추방 하라.. 전세계의 난민정책의 흐름에 동참하여,, 난민법을 폐기 시켜,,국민들을 보호하라,,
제목: 한국 국방부와 기무사 싸움 왠지 서글퍼지네요.ㅜㅜ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0

68년전 사망한 미군 유해 55구 K-55 , 05,55 06.55 DPAA 확인 K-55 복귀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데 한국 국방부와 기무사 싸움 왠지 서글퍼지네요.ㅜㅜㅜ
제목: 7월 건강보험료 개편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급여지급 과장  및 급여상임이사에 의사출신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

국민모두가 내는 세금인 건강보험료를 의사출신에 맡아서 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꼴 아닙니까? 건강보험료가 세는곳을 막아야하는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특권층에게 왜 더 견고하게 벽을 만들어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이제 막 의과대학 졸업해서 면허취득만 하면 월 700만원이 넘게 받는다고 합니다. 다른 직종과 형평성 맞지 않을 뿐더러 같은 전문직종이라도 의사는 성폭행을 저질러도 면허취소 뒤 다시 재발급 된다는 사실이 어쩌구니가 없습니다. 이공계를 살려야 되는데 우수한 인재들이 의과대학 갈려고 재수 삼수 합니다. 사람을 고칠려고 가는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수 있기에 가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문제점을 도려내야 하는데 누군가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에어콘을 수급자와 장애인들에게 지원한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 지대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

수급자이며 장애우들에게 에어컨을 할부나 또한 다른 지원으로 준다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합니다. 캐리어와 대우 등 여러 전자회사에서는 에어컨 역할을 하는 기기들이 많고, 싸며, 성능과 전기료두 저가라는 이미지를 심고 있습니다. 써 본 사람들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으니 대통령께서 한 번 결단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폭염이 평생 이어질지도 모르는데(매년 6월부터 8, 9월까지) 한 번 지원한다면 10년은 너끈히 견딜 수가 있어서 무척 고마워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폭염도 국가 재난 수준으로 격상한다고 하니 적절한 지원이라고 생각할 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판매 활성화도 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가 있어서 일석이조를 넘어서 일석삼조까지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수급자와 장애우들에게 심적으로는 위로를 하고 안정을 되찾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이면도 있으며 일자리도 덩달아 창출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정말 어렵게 살며, 폭염을 견디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누구라도 환영을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성이 삭막하지 않다면 말입니다. 한 번 심사숙고 하시어 빠른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옹호합니다.
제목: 개금지 구역에 개 데리고 오는행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0

개 금지 마크가 있는데 버젓히 데리고 오는 견주와 견 모두 강력한 처벌을 요합니다. 모두가 개 좋아 합니까? 사람이 먼저입니다. 개금지 구역이 몰래 개 데리고 오는 행위는 범죄 입니다. 그런 견과 견주로 인해 개 무서워 하는 사람의 인권은 왜 무시 되어야 하죠? 강력하게 개금지 구역이 더 많아지고 개 함부러 몰래 데리고 오는 견주와 견에게 즉각처벌 요합니다. 더불어 개 고양이 들 동물금지 공동주택 만들어주세요 개 좋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라 하고 개 싫어 하는 사람의 인권 인격 존중을 위해 동물금지 공동주택 많이 만들어주세요 제발 개념없고 미개한 견주로 인해 선진국 되긴 어렵습니다
제목: 전기료 누진제 전면적인 개편 또는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66

오늘자 인터넷 기사중에 "하루 10시간 에어컨 사용시 17만 7000원 추가부담" 이란 내용을 봤습니다.. 한전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기사인데.. 기가 차네요.. 국민들 약올리는건가요?.. 그 돈 받아서 성과급 잔치 하실라고?.. 누진제를 보면 과거 군사독재 정권시절 석유파동에 기인하여 파생된 제도이나 현재는 그 취지나 명분도 맞지않는 제도이고 경제민주화에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악질적인 제도인 것이다. 청년수당이니 노인수당이니 하는 복지보다 지금같은 폭염에 국민들이 잠깐의 더위를 잊고 편히 잠이 들수 있는 복지가 진정한 복지가 아닐런지요?..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잠못드는 날이 늘어갈수록 국민들의 고단함은 쌓여만 가네요.. 전기료 누진제 폐지 및 개편에 관한 청원글만 오늘로 약 480여개가 올라와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생각이나 답변 의지가 없는듯 합니다..
제목: 충북영동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

저희집은 만계리입니다 그런데 저희집에 몸이아픈오빠가 하루종일집에있는데 비행기가 하루에 열댓번도 더지나갑니다.제일중요한것이 정말 제가 하루종일집에있으면서 세워봤는데요. 스무번도 더납니다. 비행기가 지나가는게 뭐 대수냐만 저희집은다릅니다. 아침에 비행기인지 전투기인지 천둥같은소리가 쾅쾅 거리니 저희어머니도 야간일을 마치시고 낮에 집에계셔야하는데 오빠가 소리를고래고래 지르는바람에 저희엄마도.저도 정말 곤욕스럽고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매일같이 비행기만뜨면 즉각 반응하는 저희오빠 그리고 노쇄하신어머니때문에 걱정입니다 저희 집쪽이 비행기가 다니는 도로인지 뭔지 ㅠ 비행기도아니예요 무슨 전투기인지 정상인저도 하루종일듣고있으면 귀가아픕니다. 여기동네에사는 분들 다어르신이라 무디실수있는데 저는 우리오빠 소리지르는 소리, 비행기뜨는소리에 이걸로 미쳐버릴거같아요 그렇다구. 저희오빨 병원에 보내야하나요??? 주말에만 안뜹니다 비행기안뜰땐 집이 아주 평화로워요 저희오빠도 비행기가안뜨니. 이렇게 조용할수가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합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월요일이요 그리고 한주가요.. 이러다 저희오빠 더미칠까 걱정입니다 좀 제발 ㅠ 경로선을바꾸던 저희집위로 매일 다니는 이소리좀 멈춰주세요 정말 사는게지옥같습니다
제목: 엄청난 무더위 - 재난 아닌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8

죽을듯한 무더위 - 국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 해주신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제일 무서운건 - 하루종일 끌수없는 선풍기 에어컨에 - 폭탄 맞을 전기세 라는거 - 알고 계신지요? 한시적으로, 전기누진세 적용을 폐지 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제목: 흑산도 소공항건설. 청와대가 좋아하는 주민투표로 결정하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7

4,300여 흑산도주민의 오랜숙원사업인 흑산도 소공항건설이 어줍짢은 외지 환경단체와 질질 끌려다니는 환경부의 몸사리기로 해결이 안되는 것 같은데, 청와대가 나서면 한방에 해결될겁니다. 주민투표하세요. 간단하네요.
제목: 자연재해 폭염으로 인한 누진제 폐지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3

대통령님께서 이번 폭염은 자연재해라 하셨습니다 전국민이 폭염으로 있습니다 많은 국민은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폭탄에 떨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기간 누진제를 폐지하여 국민의 시름을 덜어주시는 시혜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누진제 폭이나 금액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용전기료는 단계적 인상과 절전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면 합니다 대기업도 적절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야 합니다
제목: 누진세 붙는 이유? 폐지가 힘들면 7~8월 완화해달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79

무더위에 열심히 살아가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누진세때문에 요금 폭탄 맞을까봐... 에어컨 키는게 두려우시죠? 먼저 누진세가 붙는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어느 블로그에서 제가 읽었던 글과, 한국에서는 원전,화력발전소 등 환경오염때문에 가동을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국내보단 국외에 발전소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 보기까지 했구요..... 전기생산이 힘드니 이렇게 누진세가 붙는거 같습니다. 다른이야기 안하겠습니다. 한전이던 뭐던 욕하지 않겠습니다. 누진세를 폐지 할 수 없다면 7월1일~8월31일까지만 완화하는 것도 생각해주세요.
제목: 범죄자들도 아무리 인권이 있다고하지만  사형제 폐지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4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올해 사형제를 폐지한다고 하시던데 그건아닌건같습니다 중국이랑일본은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중인데 우리나라에비해 흉악범죄가 30%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강진여중생을비롯해 빈번하다고봅니다. 범죄자도 아무리인권이 있다고는하지만 이영학 같은 잔인극악무도한 흉악범들이만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모범을보여 석방되자 며칠뒤 이번엔 다른 어린아이를 해코지하였다면 그건 2차로 일이커진거잖아요 아무리 인권이있어도 중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만일 사형제를 유지했다면 그 흉악범이 사형을 집행받는 날 뉴스를 통해 알려지면 다른국민들도 그사건으로 인해 교훈을 얻게될것이고 희생자의 부모도 억울함이 덜할것인데... 무기징역중 종신형이라도만들어주시면 그나마좋을텐데 강진여중생 살인사건 처럼 우리나라에 잔인극악무도한 살인사건이 이렇게 빈번한 이유가 범죄자의 인권때문에 사형이 폐지되어서 범죄자들이 만만하게보아 살인사건이 많은거라고봅니다. 그러니 저는 사형제를 폐지하는것은 반대합니다.
제목: 파산을 하면 뭐하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저는 대전에서 개인사업을 해오다 1년 여전 파산신청후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는 90% 이상은 세금 체납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구요.. 어려운사람들에 한해 생활회선 1개는 쓸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서울보증보험에서는 모든 채무가 없어야 개통이 된다고 하니.. 파산신청을 하나 마나 평생 본인 명의 휴대폰 하나 개통못하는 실정입니다. 다시 재기하려고 해도 일반전화도 서울보증보험 전화를 하면 처음에는 친절하게 응대하다 파산선고자라고 하면 180도 목소리가 틀려집니다. 무슨 죽을죄를 진것도 아닌데, 세상 살기 너무나 힘듭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업무진행 형태를 확인하시어,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정개산의 송전철탑 때문에 나라가 불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0

정개산의 송전철탑 때문에 나라가 불타고 있습니다 문제인대통령께 나라가 불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수재와 화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정개산에 세워진 ③송전철탑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면, 미치거나 정신이상자 취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개산에 세워진 ③송전철탑을 저대로 방치할 경우 작금의 폭염현상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마솥에 밥을 하기 위해서 아궁이에 불을 때면 얼마 후 가마솥 안에서는 끓으면서 김이 나고 밥은 되겠지만, 밥이 다 되어도 솥뚜껑을 열 수 없는데, 불은 계속 땐다고 상상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가마솥의 밥은 새카맣게 탈 것이며, 이렇게 새카맣게 탄 가마솥을 닦기 위해서 물을 붓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결국 가마솥은, 계기가 고장 난 압력밥솥에 밥을 하다가 펑하고 터지는 것처럼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작금의 세계적인 폭염현상은, 비유로 든 과정에서 보면, 초기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③이 재앙의 씨앗임을 모르고 방치할 경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火災, 수재 등으로 민생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기상이변에 의한 火災, 수재라고 위안을 삼지만, 소승이 10여 년간 정개산을 지켜보고 관찰한 결과, ③이 그 원인이며, 소승이 예상한대로 정개산을 관통하는 터널①②가 개통되자 더욱 기승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인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생각이야 무슨 생각인들 못 하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정개산송전철탑제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 한번 하는 것만으로 폭염이 수그러진다면 정개산송전철탑 이전뿐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작금의 폭염이, 미혹한 중생을 깨우치기 위한 하늘의 뜻이요, 하늘의 처방이며,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힘에 의한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어찌 대통령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초를 다투어 정개산에서 송전철탑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어, 개가 스님을 못 내려가게 하네. 이뭐꼬?
제목: 각종 복지정책에서 소득기준이 아닌 자산기준으로 각종 지원자격을 판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

저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평범한 20대 남성입니다. 요즘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청년 지원사업, 결혼장려 정책 등 국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매우 열심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자격을 보면 항상 소득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급여수준을 올린 흙수저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된 일을 하지 않는 금수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목: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498

60년 - 70년대에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국가와 온 우리 아버지 세대는 허리띠를 묶고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기업이 발전해 수출을 많이하기 위해 전기요금도 특혜를 주고 우선사용권을 주었지요 덕분에 국민들은 부족한 전기를 아껴쓰라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상황과 많이 바뀌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기후 조건도 많이 무더워지고 국민들에게만 무조건 아껴쓰라고 강요할수만은 없는거지요 이제 기업들이 전기요금을 제대로 부담할때라고 생각이들고 한전도 가정용전기 누진제를 폐기를 검토해서 없애야합니다 한전은 매년 결산을 하면 성과가 좋다고 자신들만의 성과급 돈잔치를 하는데 그돈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국민들 주머니 쥐어짜서 받아낸 전기요금 아닌가요 지금 날씨에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더워도 마음데로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생각해서 전기요금 누진제는 반드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에서 누진제를 폐기하지 못한다면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기업들과 똑같이 산업용이나 농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주세요
제목: 고 노회찬의원님 추모식 하루전... 우리의 대통령님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7

고 노회찬의원님의 추모객이 만이천여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고 노회찬 의원님의 빈소에는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문을 하기위해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문을 하면서 눈물과 오열을 하는 시민들도 있는데... 저는 오늘 아침 뉴스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서프라이즈~~라며 어제 저녁 퇴근한 시민들과 맥주를 마시고 계시는 우리 대통령님...... 고 노회찬의원님 영결식 하루전에 정말 서프라이즈합니다..!! 시민들과 맥주잔을 높이 들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진정 뭘 의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목: 이 나라에 아버지 같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뵙고 한 청년 만나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같으신 문재인 대통령 님께 힘없는 국민의 한 청년의 국민의 소리들 들어주셨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를 만나주신다면은 감사합니다. 휴대폰 통신법이 잘못 된거 같습니다. 10년차 동안 하면서 법이 개정하고 바뀌어야 국민이 휴대폰 무엇보다 싸게 사고 통신요금도 적게 내는 대한민국 나라가 되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저좀 만나주세요! *** 여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정용전기누진제 폐지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8

가정경제를 쥐어짜 기업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5

여기원장부부는 꼭 처벌을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아무리 공소시효가지난일이라해도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않게 살아간다는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라는생각입니다. 꼭 벌을받아 성민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제목: 댓글 실명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4

인터넷이 일상화된 현대인들은 남녀노소 할것없이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댓글을 통해 여론을 파악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구분없이 접할수있는 댓글은 쉽고 빠르게 사실을 전달하고 여론을 취합하고 의논하는 순기능도 충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생활이 양극화된 상황에서 댓글을 보다보면 그러한 순 기능보다는 정말 보기 민망할정도의 악플과 비속어들이 난무하고있어 댓글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제3자들도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댓글 실명제를 제안합니다 당당하게 소신을 펼치고 정확한 정보전달과 여론형성이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 실명제를 통한 댓글문화가 자리잡도록 제도화를 부탁합니다 첫째 아이디없이 이름을 밝힙시다 둘째 인증제도를 통해 주민번호 앞자리까지 공개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서 좀더 신중히 책임감을가지고 댓글로서 의켠을 피력할 수 있는 참 민주주의 제도가 자리잡았으면합니다
제목: 말같지도않은 법부터 없애주시는게 먼저아닌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6

국민우선이라면서요 제발 국민들 우는소리좀 먼저 들어주세요 제발 이나라가 이 국민들이 먼저 살기좋아야하는거아닌가여 너무 너무 화가나서 두서없어도 이해해주시고 들어주세요 첫번째 ,무작정 올려버리는 최저시급에도 생계형자영업자들은 죽어나가고있습니다. 물가를 먼저 바로잡고 그에따른 대책을세우고 그리고 올려도 되지않나요? 삼박자가 어느정도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거아닌가요? 나아지는대책은 없고 땀흘려일한 국민들 세금만 걷어가고 그리고 요즘 이더운날 그냥 죽으라는소린가 쓴만큼 내겠다는데 왜 누진세를 걷어야하는지 얘기좀해주세요 두번째, 지랄같은 청소년법은 왜 계속 시행되는겁니까? 요즘 청소년들은 보호해줄 대상들이 아닙니다. 오늘 전 청소년들이물건 훔쳤는데 첨부터 똑바로 눈뜨고 반말하면서 욕을하고 보란듯이 대놓고 담배피고 경찰에 신고해봐야 처벌없는걸아니까 경찰이와도 앞에서 욕을하고 겁도안먹어요 그러고도 다시와서 술사려고하고 담배사려고하고 끊임없이 그 무리들한테 시달립니다 이게 나라입니까?도대체 왜 보호를해줘야하나요 잘못은 청소년이하는데 성인인 우리들이 왜 더 벌벌떨어야하냐는말입니다. 세번째, 난민들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렇게나많은데 왜 이렇게 나오는건지 이해할수가없네요 벌써부터도 사건이 하나씩터지는데 제발부탁합니다 제발 국민들이 얘기하는 청원들 한번씩만 훑어봐주시고 귀기울여 주세요 진짜로 국민들과 소통하시는 대통령이 되시길바랍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 운영에 모순점 시정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3

자국민의 세금으로 부자들의 수술비를 대준다하니 이건 아닌듯 합니다. 대부분 미국이민으로 미국국적인 교민들은 부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민들에게 국민의 건보료로 운영하는데 왜 체류자들에게 수술비용까지 혜택을 주게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미국국적교민들이 왜 수술비까지 건보료혜택을 받습니까? 국민에게 쥐어짜듯이 받아낸 건보료가 남아돌아갑니까? 교민이 암에 걸렸는데 한국에 몇달 체류하면서 수술받고 방사선치료하는데 돈한푼 안들었다고 자랑한다고들 합니다. 미국국적자들이라서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세비로 수술까지 혜택이 가능하다니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가 교민들 눈치보며 미국시민권자도 투표권줘야된다고요? 교민들 말끝마다 한국국민은 미국식민이라 하더군요. 정말 쓰레기들 아닙니까? 동포는 무슨.. 한국싫다고 딴나라 이민가서 사는 사람들 의료비를 우리가 왜 내야하죠? 애국심은 커녕 말끝마다 한국국민들 비하하는 나쁜교민들에게 이러는건 정말 너무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국민건강이 먼저 아닙니까? 이런제도 즉각 시정요청 합니다.
제목: 주차뺑소니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

며칠 전 주차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전화주셔서 차로 나가보니 차 앞부분이 다 박살나고 주차자리에서 3미터가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목격자의 말씀으로는 자기들까지 칠뻔하고 골목으로 도망쳐서 번호판과 차종을 확실하게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생계형 트럭차량인데 3주동안 수리를 맡겨야하고 그만큼의 보상도 없을뿐더러.. 뺑소니범은 작은벌점과 20만원의 벌금뿐이더군요. 지금 차 뽑은지 6개월.. 흠집도 없는 차량을 이렇게 박살내고 갔는데 교통비 12000원 또는 중형차렌트.. 수리비가 차량에 20프로를 넘었기때문에 수리비15%지급. 가만히 있는 차량을 이렇게 박살을 내고갔는데 주차장에 가만히 세워놓은 차주가 손해를 봐야하나요...? 이렇게 사고가 나면 음주를 빼기위해 도망부터가는데 뺑소니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한방 건강보험료는 인하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41

건강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가계에 부담이 됩니다. 젊어서 병원도 잘 안가는데 억울하네요. 물론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좋은 보험이란 생각에 꼬박꼬박 잘 내고는 있습니다. 보험료가 크게 병원, 약국, 한방병원으로 쓰일것 같은데, 저는 한방병원을 20년동안 한번도 간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구요. 보험료를 병원, 약국, 한방병원으로 구분해서 들 수 있도록 하면 안될까요? 그럼 보험료를 20%라도 아낄 수 있을것 같은데요. 혹시 제 가족중에 추후 한방병원을 간다면 비보험으로 비싸게 내고 가면 되니깐 저는 병원, 약국에 대한 보혐료만 부담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신 분들 참여해주세요!! 건강보험은 유지하되 보험료 좀 낮춰 봅시다!!
제목: 청원 :군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사고를 들어 내자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

지금 말들이 많은 기무사 보고 문건이 문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문재인의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혀 군에 대한 모든 것은 무조건 삐뚤어진 시각과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어려운 경제난국과 올인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대북문제를 비켜 가기 위한 술책으로, 이 기무사 문건을 정국 돌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에서 쿠데타 음모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누가 아랴? 인간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악을 악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그도 같이 망하고야 마는 법 !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이 순간 순간이 금새 흘러가고야 만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생전에 "나는 절대로 정치보복을 행하지 않는다 !" 고 했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러했다. 그릇이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저 좁은 사고머리로 순간의 인기영합주의, 능력도 안되면서 그저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려는 무능력한 통치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위중한 상태이다. 마치 폭풍전야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총과 칼을 내려놓고 무방비인 상태이다. 북괴가 결코 과거와 같이 무력침공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군최고 지휘자가 더욱 그러할 수록 더욱 더 위험한 것이다. 모든 훈련을 중단시키고, 첨단무기 개발도 중단, 국방예산 감축, 우방국 적대시 정책 등 벌써부터 위험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이다. 적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얼마 전 해병대 헬기 추락사건을 봐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런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한가 ! 하루빨리 물러 나야만 한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 또, 보훈에 대한 시각도 말만 뻔지르르하게 했지 실제로 군출신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의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증명이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속히 미련없이 자리에서 용퇴하기를 청원한다 !!!
제목: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4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장 적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에만 적용하는 이유가 영세상공인의 보호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만 그 영세상공인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더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단지 사업장이 작다는 이유로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 아닌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근로가 아닌가요? 아니면 자(사람)가 아닌가요? 힘들게 적은 돈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낙담하게 만들지는 말아주세요. 언제 해고 될지도 모르고, 사정이 있으면 쉬고 싶어도 쉴수도 없습니다. 점심, 매일 허겁지겁 먹고 들어와야 합니다. 인센티브, 상여금, 성과급 이런것 바라지도 않습니다.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저희도 정당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낙담시키지 말아주세요.
제목: 불법체류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0

힘든 결혼 으로인해 해외 결혼이 잦은지금 외국에서 여성을 데려오는 경우가 빈번 합니다. 저의 주변에도 몇명 보았는데 이주해와서 체류자들과 같이 사는 경우가 빈번 합니다. 한국인은 가정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불법체류자 법을 강화 부탁 드립니다.
제목: 가정용 전기 누진세 폐지믗 완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49

늘 국민의 안전과 살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숨이 막힙니다. 미세먼지로 숨이 막히고 찜통더위에 숨이 막힙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보통사람 서민입니다. 모든회사나 상가들은 추울정도로 에어켠을 켜서 춥다고 긴팔을 입고 살고 심지어 문까지 열어놓고 영업을 하고있고 누진세 떼문에 에어컨이 있어도 마응껏 켜지못해 숨을 몰아쉬며 더위와의 싸움에 한계를 느낍니다. 이건 생명의 위협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더위를 먹어 식욕을 잃어 영양제 링거를 맞고 최소한의 에너지로 버티고 계신 부모님을 보고 눈물이 나고 화가나 왜 에어컨을 안켜고 이러고 계시냐고 이유를 알면서도 화를 내버렸답니다.제발 서민좀 살려주세요. 돈많고 높은 자리에 있는 양반들은 이 폭염에 긴팔옥 걸치고 사시겠죠. 하지만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서민일진데 제발 외면하지 마시고 여름철이라도 가정용 전기 누진세 꼭!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환경을 방치해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창문도 마음대로 못여는 현실! 숨도 마음대로 못 쉬는 현실! 에어컨도 누진세로 유명무실인 현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제목: 디엠씨의 고의상폐의심으로 철저한수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0

아무죄가없는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더이상 방관하지 말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