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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부 방산비리 척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4 ~ 2017-12-13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우리나라을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육군 중사입니다. 제가 이러한 글을 올린 이유는 7년간에 군생활과 느낀게 많아서 올리게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방산비리가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 생기면 늘 몇일도 안가고 바로 잠잠해 지곤했습니다. 저도 어릴적에는 몰랐습니다. 이러한 일이 저한테는 크게 영향이 없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대를 하고 군복무를 하는 동안 내내 드는 생각은 현재 우리나라 국방은 많이 썩어있습니다. 몇억 몇조 이런 국방비 자금을 지원받는데도 도대체 어디서 물 빠진 독처럼 돈이 어디 빠지고 어디 빠지고 이러면서 당장에 말도안되는 돈이 사라지고 없어지고있습니다. 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 역시 몇천억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이라고 이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인용사의 봉급을 올려준다고 하셨는데 이건 대책이 되질 못합니다. 당장을 무마하려는 높은분들의 깊은 생각은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나라에 국회의원이시고 장관이시고 대통령이라면 우리나라의 깊이 박힌 썩은 뿌리부터 잘라내야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힘들수있습니다. 어떤 관계까지 연루되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얼른 바꿔야 군대도 발전이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군대의 제일 강점은 국민의 관심입니다. 사기야 말로 군이 이나라를 지키는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실상황은 늘 안좋은 이야기만 나옵니다. 저 역시도 이런 글을 보면 댓글을 보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건 댓글 이런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문재인대통령님께서 현재 나라에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것을 저도 잘알고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복무중인 육군중사로써 현상황을 인식하고 늘 전투준비태세를 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은 방산비리가 없어져야 대한민국 국방에 큰 변화가 올것이며 국민도 국방부 군인에 대한 생각이 변할거라고 믿습니다. 방산비리를 하루아침에 할수없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늦더라도 꼭 문재인대통령이님께서 말씀하신 국방 방산비리 척결을 하셔서 방산비리로 잘못 들어간 자금과 그런 출처를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실질적은 곳에 자금을 쓸수있도록 하시고 우리나라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800달러 인도적지원 결사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61

안녕하세요. 저는 문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20대 청년입니다. 저는 문대통령이 펼치는 정책을 거즘 다 지지하고있으나 북한관련 정책에는 의문문이 생깁니다. 미사일사거리와 핵탄두중량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어진보다 공격진을 더 갖추어야 진정한 방어를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문대통령의 강한국방과 맞물리는 기조입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든다면 더이상 북한의 비핵화는 요구할수없게되고, 우리또한 경제재재를 감당해야한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핵무기를든다면 그것이 전쟁준비가아닌 강대국사이에서 핵무기로 방어를 한다는 전쟁예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간히 대북인도지원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이 쌀주면 군량미로 비축하지 북한의 가정에 지급하지는 않을거라 확신합니다. 나라의 국민들이 굶어죽을 위기에쳐하고 그때문에 들고일어나야 대북제재 효과를 보는 상황에서 인도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숨통을 튀어주는것은 정말 대북제재 설득 백날해도 타국가에 뒷통수치는것밖에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금내서 북한주민 돌본다니요. 그것도 우리나라에 총을겨누고 시시때때로 도발하고 우리국민을 다치게하고 목숨을 뺏은 국가에게 총알을 주시렵니까. 할땐하더라도 적어도 지금의 국면에서는 안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먼저 태도를 바꿀때 그때 선행되어야지 북핵과 인도는 별개라는 개념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에대한 지지는 하루이틀 그리고 정책한두가지에 마음이생긴것이 아니라 쉽게 흔들리지않지만 대북인도지원과 같은 국제사회와 발맞추지못한다면 지지를 거둘수도있습니다. 안보위기로 나라를 흔들어대는 자유한국당에게 진정한 안보가뭔지 보여주기위해 더 쎄게 나가십시오. 다시는 정부가 인도지원을 검토한다는 말자체를 안듣길 진정으로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한다거나 속사정이있다면 국민들에게 공개해주세요.
제목: 과천 문원중학교, 문원초등학교, 과천고등학교 천장 석면제거공사에서 심각한 석면오염이 의심됩니다. 신속한 검사와 처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4 ~ 2017-09-21
참여인원: 70

경기도 교육청에서 2017년 1월 겨울방학중 진행한 과천 문원중학교, 문원초등학교, 과천고등학교 천장 석면텍스교체공사에서 석면이 노출되었을 우려가 크니 신속한 석면오염 검사를 해주십시오. 인근에 위치한 관문초등학교는 2017년 여름방학 기간 중 진행한 동일 공사에서 고농도 석면에 오염되어 현재 학교폐쇄된 상태입니다. 관문초의 경우 공사 후 공기질 검사에서 석면농도가 정상으로 나왔으나 석면가루, 자재가 실내외에서 발견되어 시료 채취를 통한 샘플링 검사를 진행하였고 석면에 고농도로 오염된 것이 확인되어 학교가 폐쇄된 것입니다. 기술력과 경험이 부족한 철거업체가 석면텍스를 쥐어뜯은 후, 무리하게 잡아 놓은 일정에 따라 급하게 작업을 하다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과천 문원중학교, 문원초등학교, 과천고등학교의 경우는 폐쇄된 관문초 보다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문원중은 석면제거 총량이 관문초에 비해 2배, 특히 하루 제거 작업량이 2배로 단기간에 마구잡이식으로 석면제거작업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원초는 석면 제거 공사 총량이 관문초에 비해 2배, 하루 작업량이 거의 1.6- 1.9배로 공사 작업량이 많고 단기간에 급하게 석면제거작업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천고 역시 석면제거 총량이 관문초에 비해 2배, 하루 제거 작업량이 1.5배로 무리하게 석면제거작업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문초의 석면오염 사태는 무리한 공사일정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문원중, 문원초, 과천고의 경우 폐쇄된 관문초 보다 더 급하게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일정은 석면덩어리를 제거한다고 석면을 흩뿌려서 심각하게 교실을 오염시킬 수 밖에 없으며, 하루라도 빨리 오염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학부모,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관문초 사례에서 석면제거 공사후 공기질 검사로는 석면 오염을 확인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시료 채취를 해서 전자현미경으로 검사하는 샘플링 검사를 해야만 오염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교실의 천장 안쪽, 에어컨 윗부분과 내부, 교실 집기의 위, 밑, 뒤 등 실내 구석구석에서 먼지, 가루, 자재 폐기물 시료를 직접 채취해서 검사하는 것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학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규정 상 공기질 검사를 했으나 정상이다 ’ '법적근거가 없어서 우린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며 제대로 된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철저히 검사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환경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 청소년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어른들을 믿고 기다리던 학생들, 세월호 참사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무책임한 어른들의 법규타령에 아이들을 위험에 방치할 순 없습니다. 학교, 교육청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전문인력과 추가 예산을 학교 현장에 즉각 투입하여 명확하게 상황을 밝혀주시고 처리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첨부 – 각 학교별 석면 공사 총량 및 일정 ▶▶문원중 석면제거 총량 : 약 4000㎡ 2017년 1/14일; 451㎡+659㎡=1110㎡ (1,2층) 1/15일; 931㎡ (3층) 1/16일; 931㎡ (4층) 1/17일; 1059㎡+26㎡=약 1100㎡ (5층,옥탑) 1/18- 1/19일; 철거작업없이, 야적후 반출 철거작업기간 총 4일 ===>하루 약 1000㎡ 석면제거 작업 ▶▶문원초 석면제거 총량 : 총 약 4000㎡ 공사 약 2500㎡ 1월 ; 14-15일 철거, 16일 야적, 17일 철거, 18-19일 야적(철거공사 총 3일) 약 1900㎡ 2월 ; 11-12일 철거, 13-14일 야적 (철거공사 총 2일) ===> 1월공사, 3일간 하루 약 800㎡작업 2월공사, 2일간 하루 약 950㎡작업 ▶▶과천고 석면제거 총량 약 3800㎡예정 1차공사) 2017년 1/3-7일까지 해체완료 ===>5일간 약 3800㎡작업, 하루 약 760㎡작업 2차공사) 7월29일 보양하고 당일 철거함. 당일 작업량 202㎡ ▶▶관문초 석면제거 총량 : 약 2000㎡ 공사 보양 2017년 7/31-8/1, 철거 8/1-8/4 철거작업기간 총 4일 ===>하루 500㎡ 석면제거 작업 ★석면 비산되어 학교 폐쇄조치된 상태★
제목: 대북지원 정책 재검토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4 ~ 2017-12-13
참여인원: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통일정책도 중요합니다. 대북지원한다고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오히려 북한은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거나 고위층 간부들 배만 부르게 됩니다. 차라리,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인 청년실업 문제, 저출산 문제, 빈곤층에게 지원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간곡하게 부탁드리니, 존경하는 대통령님 외 나랏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서는 대북지원 정책 건은 반드시 재검토 바랍니다.
제목: 도넘은 아파트관리소장 및 대표회의 갑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0

수고하십니다. 저는 양산물금에 있는 양우내안애1차아파트 살고있는 입주민 입니다. 저는 2017년 2월 아파트내에서 대표회장과 주택관리규약개정건에 관련된 얘기 및 아파트관리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대표회장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진정을 넣어 대표회장은 8월17일 폭행죄로 벌금형5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벌금형 확정받기전까지 너무 오래기간 기다려고 힘들었습니다. 대표회장이 저를 폭행한적없다고 하여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울산지검에서 거짓말탐지기까지 하여 최종 벌금형확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표회장은 노인정, 부녀회, 청년회사람들에게 제가 일부러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하고, 저와 저의 부모님까지 펌하하고 모욕하고 헛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확정받고 대표해임안을 대표회의에 안건을 냈지만 대표들은 대한민국법원판결문내용을 보여줘도 믿지도 않고 회장말만듣고 저희보고 오히려 CCTV보자고 말하고. 회의후 다들 자리떠나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대표회의에서 해임건을 처리해주지 않아 저희동에 10%서명을 직접받아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에 판결문 및 서명을 제출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표해임건으로 9월12일 회의공지를 하였으나, 아파트관리소장이 국민신문고에 주택관리업무랑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폭력을 해서 벌금형50만원받았는데 해임사유가 되는지 질의를 올려 경남도청건축과에서 주택관련업무랑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벌금형받은것은 해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한테 직접 판결문까지 줬고 거기에 범죄사실이 아파트관련업무가 기록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국민신문고에 주택관련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벌금형 받았다고 질의한거에 대해 너무 괘씸하게 분합니다. 아파트관리소장이 사실과다르게 글올리고 업무처리한것은 도넘은 행동이며 갑질이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나는데 판결문 보고도 믿지않고 대표해임 안건 처리안해준 대표회의나 경남도청답변만 듣고 제대로 선거관리규약대로 처리안한 선관위 또한 갑질이라고 생각하며, 저를 두번죽이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사무소가서 관리비 상세공개내역공개해라고 말하면 업무방해한다고 하고 소장이란 사람은 뭔말하면 녹취한다고 입주민한테 말합니다. 대표회의에서도 관리사무소가서 업무방해하지말라고 말하고.. 여자로써 대표회장한테 폭행당한것도 넘 억울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있는데 대표해임안시킬려고 이렇게까지 한다는것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받아서 저희가족모두 밤에 잠도 잘이루지 못합니다. 어제는 저희 어머니가 관리사무소에 갔는데 부녀회원한테서 대표해임 서명받은거 우리가 그냥한거 아니냐며 서명한거 보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찌 타인의 서명을 받을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파트동대표들은 노인정분들로 구성되었으며, 선관위또한 노인정 및 부녀회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부녀회원이란사람은 선관위에서 들었다면서 대표해임 서명한걸 우리가 그냥 한걸로 믿고 그렇게 말한거 자체가 너무 분하고 또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아파트관리소장 및 대표 및 자생단체들이 이렇게 한마음한뜻으로 한입주민가족을 향해 비난의화살을 쏘는것은 잘못된거라 생각하며 이로 인해 상처를 받고있습니다. 또한 이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얼마전 1~3년차하자종결동의서 받는다고 낮,밤으로 방송하고 동의서제출기한이 지나 80%동의서를 받기위해 자원봉사자모집까지하여 세대내 방문해서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경비실에서도 경비원들이 세대내 인터폰해서 동의서 받으러 10분내로 간다고 전화돌리고 ,관리사무실에서 또한 인터폰으로 세대내 인터폰돌리면서까지 반강제로 80%동의서를 받아갔습니다. 말로만 듣던 아파트부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폭행을 했는데도 대표해임을 안시킬려고 발버둥 치는 소장 및 대표회의, 선관위에게 강력한 시정명령을 내려줬으면 좋겠구요, 앞전 저희 아파트 시청감사에서도 소장 및 대표회의앞으로 경고받은사항도 있습니다. 그전에도 아파트 문제관련 양산시청 공동주택과에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되지않고 양산시는 일이 너무많고 우리아파트만 있는게 아니라면서 아파트자체내 해결해라는 답변만 합니다. 시에서 나온 감사도 그냥 형식적인 감사라고 밖에 생각할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소장 및 대표회의에게 경고를 줬는데 이런문제들이 있음 더 패널티를 줘야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강력하게 할수없다고 말하니 답답하기 그지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간절하게 청원올려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아파트가 될수있도록 꼭 해결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분양가 상한제 관련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4 ~ 2017-09-29
참여인원: 0

청 원 서 □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설립목적 및 운영 취지 무주택 세대주에게 국민주택규모(84㎡) 이하 소형아파트를 공급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써 일반분양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출발함 □ 8.2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9.6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 것 관련,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예고)의 불합리성 문제 ○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의 근본적 취지 서울 및 일부 수도권, 세종시 등의 거래가격 상승, 서울시 대규모 재건축사업(도시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 등 거래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투기 세력의 근절을 위한 조치임 ○ 그러나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도 8.2대책과 9.6추가 조치에 포함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 가중으로 8.2안정화 대책의 근본 취지에 위배되는 실정을 초래함 - LTV, DTI 규제 : 종 전60％ 개 정40% 입주시까지 무주택 조합원들의 현금 납부에 대한 부담 가중 - 분양가 상한제 : 10월 예정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로 무주택 조합원보다 일반분양 청약자가 더 저렴하게 구입(로또 당첨)하는 역구조 발생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저평가되는 택지비 등 손실금액은 고스란히 기존 무주택자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됨 ※ 무주택 서민이 내집 마련을 위하여 결성된 지역주택조합은 내집을 확장하기 위한 재건축조합과 재개발조합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름을 간과한 것임 □ 시정요청 및 건의사항 ○ 대구시 수성구(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 요청 ○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가 불가피할 경우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84㎡)이하 1주택 소유 조합원으로 구성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만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 요청.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 무주택 서민들의 추가 부담금 가중) ※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완료 조합에 한함 9.6추가조치 발표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10월에 시행(예고) 된 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적극 검토하시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지역주택조합 1,173 조합원 일동 [참고 자료] 대구 수성구 범어지역주택조합 현황 조합설립인가 : 2015. 1월 조합원수 : 1,173세대 현재까지 조합원자금 투입 규모 : 3,500억 정도 진척 상황 : 30% 정도
제목: (통신사의 만행) 선택약정 기존 가입고객 전원에게 25%로 위약금 없이 반영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4 ~ 2017-12-13
참여인원: 0

뉴스에 처음엔 선택약정은 기존가입자를 무시하고 신규가입자에 한하여 25%로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9월 13일 발표에서는 약정 잔여기간 6개월 미만의 가입자에 한하여 위약금 없이 25%로 재약정 가능하다. 라는 기사가 올라오더라구요. 저는 작년 11월말 NOTE7 사건으로 원치안게 휴대폰을 반납하였고 반납시점과 동일하게 다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 2년 약정을 기본으로 하고있고, NOTE를 써본사람은 아시겠지만... 계속 NOTE 쓰게 됩니다.. 그래서 NOTE8을 기다렸고, 사전예약도 다했고 쓰던 통신사도 그냥 계속 쓰려고 기기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담중에 ㅋㅋ 무슨 말도 안되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기바꿔도.. 25%하시려면 위약금 내야되고 차액 계산해보니 20% 그냥 업고 가시는게 유리시합니다.. 1년뒤에 20프로 약정 종료되면 그때 25%로 재약정 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네요 ㅋㅋㅋㅋㅋㅋㅋ 물론 신규고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고객은 봉입니까?????????? 기존고객이 통신사 계속 쓰겠다고 하면 좀 장기고객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런 혜택을 신규고객이 아닌 기존 고객한테 먼저 적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5% 그거 해봐야 몇천원 밖에 안합니다. 근데요.. 그 얼마 안하는 몇천원 때문에 아마 국민들을 봉으로 아는 통신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반성좀 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도 혜외에선 사은품으로 기어3 뿌리고 ㅋㅋ 우리나라에선 15만원짜리 뿌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로 가는 차가 강성이며 가격면에서 더 좋고... 우리나라 국민들 큰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타국에 수출하는 혜택 및 품질과 똑같이 자국민한테도 해달라는 겁니다. 전국민이 좀 평등한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부모가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4 ~ 2017-12-13
참여인원: 15

3살 아이를 둔 20대 직장인 엄마입니다. 양육비도 못받고 본인 혼자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 지원을 받고싶습니다만. 2인 기준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넘는 이유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요즘 막노동, 알바를 해도 150을 넘게 받습니다. 급여의 80%가 주거비용으로 지출되어 실제 생계에 쓸 수 있는 비용은 고작 30만원 이내 입니다. 그것도 안쓰고 안먹이고 안입혀야 가능합니다. 별다른 지원이 불가 하다면 주거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1. 한부모가정 지원 자격 범위 확대 2. 소득기준이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 된다면 임대주택신청 시 한부모 등록자 외 한부모가정 인정 등 주거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당진경찰서에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당진시 흥신소 상위1-2개 업체를 단속하라고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4 ~ 2017-09-21
참여인원: 0

당진경찰서에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당진시 흥신소 상위1-2개 업체를 단속하라고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http://cafe.naver.com/danginhss)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흥신소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 처벌규정의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아울러 저의 사건을 통해 흥신소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인 이슈가 되었음 합니다.
제목: 대북인도적지원 논의자체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4 ~ 2017-12-13
참여인원: 17

대통령님은 정말 지지를 할 수 없는 행동들만 보이고 기시네요 답답합니다. 국민이 정말 호구로 보이시는지.. 우리는 엄연히 휴전국가입니다!! 제발 정신차리세요 북한 지원금이 어디로 갈지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 그리고 통일부장관님 외 정부 에서 일하시는 분 빼고 모든 국민들이 다아는 사실 같습니다!! 청와대 청원홈페이지에서 호구라는 말까지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국제 사회 정세도 잘 모르고 외교도 똑바로 못하는 대통령이님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합니까 더이상의 지원은 탄핵감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부동산 금융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법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주식회사 *****, 주식회사 *****라는 유사수신업체에 사기를 당하여 수 억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본 선량한 피해자입니다. *****과 ****는 전직 국세청 공무원인 전모씨와 전직 은행원 출신인 김모씨가 공모하여 만든 범죄 집단으로서 그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연 18~30% 이상의 경제적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들의 돈을 유치 받은 후, 유치 받은 돈을 다른 목적과 용도로 쓰거나 아예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모씨와 김모씨는 치밀한 계획 하에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철저히 돌려막기를 하였으므로, 저는 그 돈이 정상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 6. 17. ****의 대표인 김모씨는 투자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챙겨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도주하였고, *****의 대표인 전모씨 역시 국내 어딘가에 잠적하여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300여명의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진척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모씨에 대해서는 하루 속히 인터폴 지명수배가 내려지기를 바라고, 전모씨 또한 조속한 수사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현재 제가 지난 수십 년 간 피땀 흘려 모은 돈, 가족들의 돈, 지인과 친구들로부터 빌린 돈이 모두 *****과 ****에 투자되어 있지만, 저는 죄인 된 심정으로 정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돈으로 외국과 국내 어딘가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을 전모씨와 김모씨를 생각하면 저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부디 이 두 사람을 비롯한 공범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피해액 250억원, 피해자 수 300명이 넘는 이 사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달에도 수백명, 수천명씩 쏟아져 나오는 저희들과 비슷한 처지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남의 돈 수백억, 수천억을 착복하고도 어디든 도망가고 숨으면 그 뿐이고, 붙잡혀도 징역 10년도 선고받지 않는다면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이 땅에 저희들과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도록 굽어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아동을 유해콘텐츠로 부터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18

제 아이는 아홉 살입니다 제가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폴더폰을 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폰을 사용하며 주로 전화나 문자 친구들과 연락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는 곤충키우기 나 로봇 만들기 등에 대한 검색을 주로 하며 나름 잘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얼마전 키우고 있는 장수풍뎅이가 짝짓기 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는 곤충들이 짝짓기 후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했고 변태 하는 그런 과정이 있나라는 궁금증에 유튜브에 변태라고 입력을 하였습니다. 아이의 휴대폰은 기본적으로 안전모드가 돼 있었지만은 빌려 쓴 친구 한명이 그 안전 모드를 풀어 버렸고 그런 상태에서 변태라는 그런 단어를 입력 한 순간 검색된 내용은 어른이 보기에도 민망한 그런 성인물 콘텐츠가 너무 많이 검색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 아이와 친구들은 성인물을 일곱 개 이상이나 보고야 말았습니다. 어른으로써 아이를 잘 관찰하고 보호해야 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책임이 있지마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다니며 다닐 수만은 없는 그런 실정이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동 명의의 휴대폰이라면 그런 성인물 콘텐츠 유형 콘텐츠가 원천적으로 배제 될 수 있도록 제조업자 라든지 통신 서비스업자 라든지 또 유튜브 와 같은 그런 콘텐츠 제공 업자들이 모두 함께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거 아닌지 그냥 단순히 안전모드라는 걸 선택할 수 있고 풀 수 있고 그런 방법은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따라서 옵션제거할수있게 방법도 제시된 마당에 아이들이 벌써 보고 공유하는 상태라 어른들이 하는 그 정도의 장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해당 기업들에게 원천적으로 아동 명의의 폰에서 유해콘텐츠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도록 입법화하고 대안 마련하고 끝까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조치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국제기구에서 요청한 북한에 800만달러 지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4 ~ 2017-09-29
참여인원: 446

국제기구에서 정부에 800만달러를 북한에 지원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1일까지 검토 후 결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주일간 검토를 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북한이 얼마나 막장쓰레기처럼 나오는지는 전국민이 다 알고 이제 핵을 완성하여 위협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한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비판을 당할수 있을 뿐더러 국내에서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당장 정부에대해 불신하는 국민 및 그럴 우려가 있는 국민들 대부분이 정부의 대북지원때문에 불안해서 그러는 분들이 많기도 합니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줘봤자 우리나라 국익에 얻을게 무엇입니까? 백해무익한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국제기구 요청 무시하십시오. 단호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치과병의원 비용 건강보험제도권으로 수용하여 국민부담해소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4 ~ 2017-11-13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먼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치과 병의원 진료 치료시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가정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4대 중증 진료비 못지 않게 엄청난 비용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사고로 치아가 망실되거나 평소 치아관리가 잘못되어 풍치등이 오면 잇몸이 손상되면서 많은 수의 치아가 빠지면서 임플란트라는 치아를 하여야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헌데 이 임플란트라는 것의 가격이 그야말로 천차만별이고 병의원이 부르는게 값입니다 일반 병의원에서는 1개에 50만원대 60만원대... 100만원대 120만원대 150만원대 등 가격의 기준이 없고 심지어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될 심각한 상황이면 1개에 최소 250만원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다른 일체의 진료 치료비 빼고) 10개면 2500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통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면 치주형성수술을 기본으로 해야하고 (수술비만 500-1000만원) 여기에 보통 임플란트만 10개이상 심어야되는 상황이라면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야 하는게 현재 실정입니다 가정경제에 너무나 큰 부담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점 널리 헤아려 조속히 치과병의원 치료비가 제도권안으로 수용되어 합당한 가격으로 치아로 불편을 겪는 많은 국민들이 신체적 물질적 고통에서 헤어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수 잇도록 현명한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이 제가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에 민원신청내용입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 답변은 의학적 타당성(치료효과성), 의료의 중대성(시급성), 사회적 요구도, 비용효과성, 건강보험지속가능성등의 사유로 현재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학적 타당성 면으로 볼때 치아가 없는 사람의 삶의 질이란 이루 말할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무얼 제대로 씹지를 못하니 물종류나 미음등으로 칼로리를 보충해야 하니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의료의 중대성(시급성) 면으로 볼때도 구강은 각종질환의 매개 통로이고 치매까지도 유발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요구도 또한 치과 치료비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건강보험이 거의 적용되지 않고 치료비가 매우 높으면서 임플란트 가격도 같은 회사 제품의 가격이 병의원마다 천차만별인 것은 치과 치료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면 임플란트 하나당 가격이 최소 250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감당할수 없어 빗을 내어 치료를 해야되는 상황을 간과하는것입니다 비용효과성 건강보험지속가능성 기타등등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대통령께서 성형이외에는 국민건강보험 보장확대로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신렴과 정면배치된다고 사료됩니다 간곡히 간곡히 청원하오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이 병원비 걱정없이 생활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거듭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분양형 안심택배함을 만들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4 ~ 2017-12-1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 여성입니다. 집은 비어 있고, 모든 회사가 택배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또 혼자 사는 여성이 택배를 가장한 범죄 시도에 노출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여성안심택배함을 운영하고 있고, 저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여성안심택배함이라도 남성이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니, 역차별 역차별 염불을 외는 일부 루저들도 트집을 잡을 수 없는 훌륭한 정책이지요. 그런데 여성안심택배함이 수요에 비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안심택배함이 꽉 차 있어서 며칠씩 택배 기사님을 수고롭게 해드릴 때도 있구요. 또 설치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를 대비해서 요즘은 가정용 무인택배보관함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것 역시 모든 집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얼마 전에 개인방송을 통해 어떤 여성이 혼자 일한다는 것을 알아내고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혼자 혹은 여성들끼리 살고 있는 집 주소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지하철 역사마다 있는 물품보관함, 보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물품보관함 자리 일부에 안심택배함을 설치하고, 본인인증된 개인에게 분양하여 사용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직장에서 또는 집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해서 택배도 받고, 사물함처럼 사용할 수도 있도록요.
제목: 학교를 학교답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4 ~ 2017-09-2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시 수지구 수지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수지초등학교는 인근에 대림아파트와 롯데캐슬아파트공사로 인해 학급증설이 필요하여 개축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시작도 되지 않은 공사로 미리 강당철거하여 아이들은 체육수업조차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11월에 학교 개축공사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구요!! 근데... 대림아파트 입주가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용인시 교육청은 이로 발생될 과밀학급 방지차원으로 정원28명이 넘을시 반을 만들어 학습권에 방해받지 않도록 해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교사배정도 약속했구요!! 하지만 지금 현재 한반에 34명이랍니다...증반하려면 교사가 부족하답니다... 경기도 용인시 교육청은 학교측에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기간제 교사 채용도 어렵다는 학교측 답변도 들었습니다!!! 공사때문에 답답한 상황에 과밀학급까지!!! 9월부터 입주시작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시점인데 34명이지만 세대가 모두 입주 완료하면 불보듯뻔합니다!!! 40명 아니 50명... 그이상이 될 수도... 있답니다!!! 미발령교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선 휴직교사들 자리 보존으로 기간제교사 채용하라니요!!! 누구를 위한 학교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불쌍합니다!!! 제발 좀 수지초등학교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240번 버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매번 이런일들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4 ~ 2017-12-13
참여인원: 1

이번 240번 버스사건만이 처음이 아닙니다. 일전에 채선당사건 그리고 이전에도 말하기 어렵지만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수사이전과 이후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 사이 생각이 없는 혹은 영웅심리가 작용한 사람들이 사건의 경과를 두고보기 전에 개인신상부터 입에 차마 올리기 힘든 말들, 그리고 기본생활권인 일자리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어서 네티즌이 빠르게 처리하고자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란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일편적이고 단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비전문적인 해결법들로 인해 많은 정직한 사람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건의 당사자들이 무죄의 여지가 다분해도 위에 말씀드린 개인신상정보유출, 일자리 박탈등으로 위기의 상황은 끝나지아니하고 매번 같은 일들이 반복은 하지만 일부네티즌은 더욱 타인의 기본권을 침범하고도 처벌을 받지아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건의 당사자가 죽으면 사회에 화두가 되기전에 이들을 처벌할 조항을 신속히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원드립니다. 물론 이번 240번 초기유포자는 당연히 처벌대상이라 청원에는 제외하였습니다. 말주변이 없고 급하게 작성하느라 어눌해보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청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국민 의견은 안중에도 없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14 ~ 2017-12-13
참여인원: 0

일단 저는 27의 남성입니다. 요즘 심심찮게 올라오는 데이트폭력, 무차별 폭행 폭력 사건 사고가 너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남이야 죽든 말든 내버려두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 원망 스럽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뉴스를 보지못하여 유투브를 가끔식 보면 폭행,폭력 사건사고를 심심찮게 접할수 있습니다.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는 선량한 시민을 돕고싶어도, 도우면 쌍방폭행으로 일단 잡혀가 조사부터 받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특히 신당동 데이트폭력 사건 같은경우에는 폭력의 도가 너무 지나쳐서 화가나서 요즘 잠도 잘 못자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묻지마 폭행,묻지마 살인, 데이트폭력 보복성 폭력등을 당해 실명 당할 위기이거나 피투성이가 되서 반죽음 당하는 억울한 사태가 많이 일어나는데 , 이것을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선량한 시민이 죽든 말든 아무 생각도 안드십니까? 폭행 당하여 뇌진탕 당하고 억울하고, 정말 이나라가 치안으 그렇게 좋은 나라입니까?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런!!! 아무런!! 강하게!! 법을 개정하지 않을거면 국민하고의 토론방 같은것은 도대체 왜만드셨습니까? 만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선량한 시민이 얼마나 묻지마,폭행,데이트폭행 살인등 당하여 사람이 얼마나 죽고 얼마나 뼈가 부러지는등 장애인이 되어야 법을 아주!! 강하게 개정하실겁니까? 비윤리적인 행동을 서스럼 없이 하는 못된 범죄자 가해자를 제지하고 막을수있는 정당방위나 쌍방폭행정도는 없애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자기가족 자기일 아니라고 안하무인 하시는것 처럼 저한테는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 문대통령님 가족인,자녀,딸이 그러한 일을 당한다면은 문대통령꼐서는 솜방망이 처벌과 법강화를 안하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를 잡아다 구속하셔도 좋고 심판 하셔도 좋습니다. 저 하나 희생 되더라도. 이나라 법을 아주 미국이나 중국처럼 강력히 바꾸어서 선량한 시민이 웃을수있고 보호받을수 있고 가해자가 인권,보호나 받는것이 아닌 피눈물 흘리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수 있다면. 설사 문대통령님 모욕죄를 하더라도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사람이 얼마나 죽어나가고 선랑햔 시민이 폭행,살인당하여 억울하고 장애인이 얼마나 되야 법개정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부탁은 딱 3가지입니다. 일자리 창출,기타 다른문제들이 우선적인것이 아니라!! 1. 정당방위를 허용을 하고 특히!! 폭행,살인을 하는 강력,흉악 범죄만큼은 미성년,성년을 떠나서 무조건 적으로 이름,얼굴 만큼은 무조건적으로 신상 10년은 공개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쌍방 폭행을 없애주세요. 그래야 길가다 지나가다 폭행당하는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이 있으면 막아주고 도와주기라도 할꺼 아닙니까.. 2. 1번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미국처럼 아주!! 강력하게 실형 50년부터 시작해서 200년 까지 때릴수있게금 법을 만들어주세요. 특히 폭행,살인에 대해서 만큼만은요. 3. 1번,2번도 싫으시다면 중국처럼 사형제도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솜방망이 처벌후 보복 범죄를 당하지 않으니까요 2차 3차 피해를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도 나이가들고 결혼을하면 아버지가 되고 할텐데 밖에 나가는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이나라에서는 살지를 못할것 같습니다. 이게 문대통령님이 이끌려고 하는 나라의 방향 이십니까? 적어도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수있는 법을 만든 후에 외교 북핵 문제나 , 일자리 창출을 해야하지 않나. 이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의 아무런 개정이 없어서 유트브에 올려서라도 외국인들한테 한국 법개정의 실태, 가해자가 웃고 피해자가 피는물 흘리는 나라의 실태를 공개를 할려고도 했었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살인이 어떠한 이유가 있든 성별,나이를 떠나서 정당화 될수 없듯이 폭력또한 살인못지않은 흉악 범죄이기 때문에 폭력또한 절대로 정당화 될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성인,여자,남자를 떠나서 제발 법좀 강화 해주세요.!!!! 아니 어느세상인데 조폭,깡패가 활개를 치고 다닙니까..? 세상이래 무서워서 어디 살겠습니까? 차라리 미국한테 51개주 나라 합병하고 미국의 안전한 법에 따라서 사는것이 훨씬 났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Lp7MoGRDjk https://www.youtube.com/watch?v=W960HaKFLRY https://www.youtube.com/watch?v=yCvc4AzZFWw https://www.youtube.com/watch?v=7jvodlGfVPU https://www.youtube.com/watch?v=7jvodlGfVPU https://www.youtube.com/watch?v=tgkBfodNSpg https://www.youtube.com/watch?v=f78e3myfe9c https://www.youtube.com/watch?v=4h2oRa-GDIU https://www.youtube.com/watch?v=0ypBQ7rIMMc https://www.youtube.com/watch?v=kD4qhTLywgo https://www.youtube.com/watch?v=_avD9Ta2rTI https://www.youtube.com/watch?v=mXoW9YkaaZY https://www.youtube.com/watch?v=GTSBKJQmS8A https://www.youtube.com/watch?v=voB9P--jfLo https://www.youtube.com/watch?v=c-yfRdyakx0
제목: 전현직 국정원, 군 출신 인사의 사조직, 영리조직을 금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0

국정원과 군의 전현직 인사들의 사조직 혹은 영리단체 조직을 금지해 주세요. 군의 경우 이미 하나회와 같은 사조직이 쿠데타를 일으킨 경우도 있고 현재 수사중이지만 알자회같은 조직이 군의 인사에 적극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양우공제회 처럼 전현직 국정원 인사등이 영리활동 및 댓글 조작 활동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군의 경우 현직의 사조직은 금지되어 있지만 은퇴 후에는 각종 단체를 만들어 군납비리 이권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른 조직과 달리 국정원과 군은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막강한 정보력과 무력으로 침해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이들의 사조직화를 원천적으로 막아낸다면 국민의 인권은 물론 국력신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이들의 정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이나 근로기간 안정화 등과 같은 대책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정원과 군의 사조직화 영리조직화를 꼭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관공서 명칭에 외래어 사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4 ~ 2017-11-13
참여인원: 0

얼마 전에 주민센터에 갔다가, 관공서 명칭에 외래어가 사용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포털 검색을 통해 알아본 결과 2000년도에 동사무소를 대신하여 생겨났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관공서 이름의 '신식화'를 명목으로 추진했던 것 아닌가 짐작해 볼 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됐든, 관공서 명칭에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은 서구문명에 대한 무분별적 수용과 열등감으로 보입니다. 물론 또 한번의 명칭변경 또는 신 관청 설립은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혼란은 결코 불필요한 혼란이 아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 감수해야 할 혼란입니다. 주민센터는 국민들이 국가를 만나는 가장 가깝고 친근한 장소입니다. 그런만큼 해당 관청의 이름은 우리말로 지어져야 합니다.
제목: 자전거 관련 도로교통법 법규를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4 ~ 2017-11-13
참여인원: 1

- 자전거가 도로로 운행하는것을 인정하시면서 왜 차로 보지는 않나요? -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냈을경우엔 왜 처벌대상이 되지 않나요? 저의 아버지가 당한 사고내용 입니다. 아버지 차량이 3차선 중 3차로로 운행중이였고 앞에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전거 행렬이 있었는데 너무 도로쯕으로 튀어나와 가고있어서 조심하란 의미로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행렬중 한사람이 다짜고자 욕설을 퍼부었고, 옆에 어머니를 태우고 창문을 열고가던 중이여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아내가 타고 그런 욕을 들었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조금 앞에가서 차량을 멈췄는데 만취상태이던 자전거 운전자는 충분한 거리와 시간, 또 피해갈수 있는 공간(오토바이가 지나갈만한 공간)을 두고도 고의적으로 와서 차량 후미를 충돌하였습니다. 고의성이 다분하여 지능범죄 수사팀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자전거와 차의 사고이고, 아무리 자전거가 뒤에서 차량을 충돌했어도 자전거가 약자이고 욕설때문에 차량이 잠시 멈춘 부분때문에 무조건 차량의 과실이라고 합니다. 경찰도 억울함은 인정하지만 법이 그래서 법때문에 어쩔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도로로 다니게 인정할거면 자전거 도로를 없애던지 혈세로 자전거 도로는 왜 만들어놓고 왜 도로로 다니다 사고를낸 자전거를 그것도 음주상태였던 자전거가 피해자가 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자전거를 차로 보지 않는다면, 음주상태의 자전거와 행인이 사고가나도 그냥 사람대 사람이 부딪힌게 되나요? 저도 운전을 하지만 자전거 도로를 놔두고 굳이 도로로 내려온 자전거들 때문에 위태위태 합니다. 차량 운전자가 욕을하면 난폭운전이고 도로로 내려온 자전거가 차량을 향해 욕설을 한건 왜 인정이 안되나요? 제발 자전거 관련 도로교통법 제정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개인은 철저히 무시되는 해킹피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4 ~ 2017-10-14
참여인원: 0

컬쳐랜드를 통해 보유중이던 문화상품권 105만원이 6월16일 해킹으로 인한 무단사용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업체는 사고 다음날 피해보상금액 보상을 약속했고 경찰에 수사의뢰하여 수사종결서를 받아오라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사종결서가 나오고 해당업체에 관련자료를 보냈으나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증명할 수 없으니 보상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보상을 약속한 직원은 단순 안내 실수라하여 지금은 말을 바꾸는 상황입니다. 현금과 같은 유가증권(상품권)을 취급하면서도 단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100만원이 남는 금액을 결제할수 있도록 방치하고 추가인증도 하지 않으며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용하지말라는 무책임한 말뿐입니다. 현재 해킹은 중국아이피를 통하여 이루어진 상황으로 경찰 사이버팀에서는 더이상 수사가 어렵다는 답변이 왔고 해당업체는 억울하다면 경찰수사가 부족하니 추가요청을 하여 고객의아이디 해킹에 대한 전수조사 와 자신들을 압수수색을 하라는등 배째라는식으로 나옵니다. 문화상품권은 돈과같은 유가증권임에도 금융감독원등의 관리에서도 벗어나 어떤 관리도 받지 않고 사기업이라 처벌도 어렵다는 답변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을 위해 오늘도 노력중이신데.. 이런기업들은 개인을 상대로 배째라식의 업무를 진행하며 문화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독점하고 있는 문화상품권 발행에는 큰 문재가 있는듯합니다. 관리도 안되고 보호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데..고객응대마져 너무나 실망스러울 뿐이며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되고자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용하려던 저로써는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지만 어디서도 구재 받을 수 없습니다. 어디를 통해 해결할수 있을지 막막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 이후 경찰서에 다시 수사를 요청하였으나 담당자는 이관도 안되다고 다시 민원신청하라고 하여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결국 경찰과 말타툼을 하고 담당자는 다음날 해당 업체와 통화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다음날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이 되었더군요.. ㅠ.ㅠ 안된다던 이관이 해당업체 통화보다 쉬었나봐요.. 결국 법률 구조공단으로 이관되고..20일이 지난 지금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 개인의 해킹피해는 소액이고 피해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해당업체나 경찰 모두 소송을 하라고만 하고 적극적인 수사나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더라도 은행에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는데... 이런피해는 담당부서도 없고 경찰 , 정보통신부등 어디서도 본인들의 범위를 넘어선일이라 말합니다. 해킹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해당업체의 소명과 대응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대응을 한다 생각합니다. 개인해킹피해로 인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청원에 힘을 보태어 주세요. 힘없는 개인을 구제받을 수 있는 법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