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저는 전남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화이자 접종 후 부작용발생 및 사후 대책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0-21 ~ 2021-11-20
참여인원: 4,466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에서 교사로 재직중인 30대 남성 입니다. 15년 간 평소 하루 2시간이상의 운동을 하며 평소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며 1년에 한번 술 마시는 정도이며 평소에는 술 담배는 전혀 안하며 신체건강하며 기저질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운동하는게 삶의 기쁨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선접종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2021년 8월 9일 광주동부백신접종센터에서 1시경 화이자 2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1차와 다른점이 있다면 1차때는 제 팔부위를 잡고 올려서 접종하였고 2차때는 그냥 팔에 주사기만 꽂았습니다. 이 차이 빼고는 접종하는 과정에 있어서 1차와 2차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게 이유였던것일까요? 2차를 맞고 대기하는 중 10분이 지나자 심장이 답답하고 심계항진 느껴졌습니다. 백신접종센터에 상주하고 있던 119대원에게 증상을 말했고 간단한 처치 후 1시간정도 뒤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증상이 호전되지 못하고 준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았으며 차도가 없어 결국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초기 검사에서는 모든 수치가 정상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증상의 호전이 없었으며 다시 전남대병원 추가 진료 및 검사(심장통증 호흡곤란 부정맥 등 심장초음파 심장mri 심장효소검사 흉부ct 복부ct 관상동맥조형술 심장조직검사 등등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실시)를 보고 결국 허혈성 흉통, 심낭염과 심근염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스나 언론을 보면 심낭염 심근염이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증상 초기에 크게 인지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 심각합니다. 현재까지 심근염 심낭염이 직접적으로 치료가능한 방법이 없으며 운좋으면 살고 운나쁘면 심장이식 혹은 심정지로 사망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근육이 파열되면 수술하고 재활하며 회복가능합니다. 심장은 그럴수가 없습니다. 한번 염증이 생긴 심장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지나가는 일이라 치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국가에서 책임지고 치료해주고 치료비 지원도 되지만 백신 맞고 부작용생기면 병원 선정에서 병원비 마련 및 직장에 피해 등등 오로지 개인이 감당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제가 부작용이 생기기전까지 뉴스나 언론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부작용생기면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상과 치료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 생각일 것이라 100%확신합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부작용 있다고 말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현실은 망망대해에 저 혼자 버려진 상황입니다. 국가 질병청 보건소 어느곳하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작용에 대해 대처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과거 세월호 때 304명의 학생이 희생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인재라 칭하며 많은 사건을 거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결국 오늘에 왔습니다.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 1100명대 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숫자놀음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지만 절대적인 숫자만 보아도 3배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으로 삶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숨쉬고 움직이지만 그것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오로지 누워서 심장이 정상이 되기만을 기다려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활동을 하려해도 심장이 아프니 걷는 것 조차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잠을 청하면 심장통증으로 인해 깊은 잠을 청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 백신접종후 계속되니 눈감으면 다시 눈을 뜰수 있을까 라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잠을 청합니다. 언론과 뉴스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부작용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 지금의 사단이 났다고 봅니다. 초기에 부작용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선행했다면 과도한 염증반응에 의한 백신 부작용의 문제는 지금보다는 확연히 줄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국가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심장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기도하며 하루하루 버텨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게 러시안룰렛입니까? 운좋으면 살고 운나쁘면 죽는 그런 것으로 치부해버릴 문제인가요? 저는 파리목숨과 같습니다. 풍전등화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 10월 21일입니다. 저는 건강하게 회복하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언론에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문제로 아픔을 겪고 계십니다. 정말 많습니다. 언론에서 왜 알리지 않는지 백신부작용의 심각성에 대해 과거 세월호, 미국산소고기 파동 등등처럼 나서지 않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백신 부작용으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으며 저와같이 중증으로 삶을 온전하게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디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백신부작용이 운없는 사례인것처럼 여기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발 이 글을 정치적으로 바라보거나 이용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건 백신부작용으로 피해보는 분들을 부관참시하는 일입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1.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적합한 치료방법 강구 및 역량있는 전문의 배치 2. 백진 접종 부작용 치료에 드는 비용걱정 없는 대책 강구 3. 젊은 연령에 대한 백신접종 중단 촉구 4.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직업적 불이익 해결 및 대책 마련 5. 심근염 심낭염에 대한 문제의식 있는 언론의 보도 촉구 인생이 백신 맞기 전과 후로 바뀌었습니다. 저... 그리고 백신 부작용을 앓고 계신 많은 분들의 인생은 무엇으로 회복해야 할까요? 부디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반려동물 의료보험 적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10-21 ~ 2021-11-20
참여인원: 606

동물등록한 반려동물의 경우 의료보험 적용법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동물병원마다 진료비,치료비등 천차만별 이기도하고, 날로 늘어나는 반려동물 수에 비해서 동물 복지관련해서는 좋아지고있다는 생각이 안듭니다. 반려견 엑스레이 한번 찍는데 2만5천원 , 다리 골절수술 한번하는데 160만원 (그나마도 양심있고 저렴한곳) 이 말이 됩니까? 동물등록도 좋지만..그만큼 반려동물의 의무 의료보험 혜택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사람도 나이먹고 노화되듯, 반려동물들 또한 나이먹고 노화됩니다. 점차적으로 늘어나고있는 반려동물들의 가장 시급한게 보험이라 생각됩니다. 특히나 , 나이들고 노화된 동물들의 경우..반려동물 치료비의 부담이 상상이상으로 크기에 그만큼 유기되고 버려지는 경우들도 꾸준히 늘어날꺼라 생각됩니다. 동물등록의무도 중요하지만 , 반려동물들이 아니 모든 반려인들이 부담없이 치료받고 보호해줄수있는 사회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점차 늘어나는 반려동물이 , 반려동물산업의 돈벌이 수단이 아닌 말그대로 평생을 책임지고 의지할수있도록, 모든 반려인들의 부담이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저는 정부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0-21 ~ 2021-11-20
참여인원: 252

저는 대구 번화가인 ***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30대 입니다. 17년 7월부터 자영업에 뛰어들어 4년 꼬박하고 5년차에 접어들었네요. 주방직원 4명, 홀서빙 알바 8명 데리고 일하면서 18년도, 19년도 최저임금이 치솟을때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직원들 빼고는 한명도 안내보내고 내새끼들이라고 다 챙겨가며 열심히 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되면 굳이 인원충원 안하고 제가 도와가며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저 대신 돈벌어다 주는거라 생각하고 힘들때 아플때 기쁠때 다 챙겨가며 지금까지도 형동생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였네요 직원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한게... 최저시급, 월급이 오르면 근로자들이 좋다면서요?경제도 살아난다면서요? 근로자들이 더 힘들어 합니다. 사업주인 저는 이윤을 남기려면 인원충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직원들 힘들다고 제 인건비 떼서 직원충원하면 저는 뭐먹고 삽니까? 저도 최저시급 급상승으로 같이 일하는데 제 인건비는 누가줍니까? 장사 잘되면 된다구요? 모두들 아실겁니다. 경제가 언제부터 어려워졌는지... 인건비 증가는 재료비 증가로 이어졌구요 재료비 증가는 음식값 증가로 이어지고 음식값 증가는 결국 소비자에게로 가고...그들은 싼것, 가성비 좋은것만 찾게되고... 게다가...2020년 2월 대구에 신천지 코로나가 사태가 터집니다. 그때 대구 시민들 자발적으로 방역 실천했습니다. ***에 음식점 술집 클럽 들은 길게는 한달가량 자발적으로 문닫았었죠. 물론 열어놔도 손님이 없어서 이기도 했죠. 하루 100만원 가량 나오던 매출이 얼마가 됐게요? 10-20만원 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그건 잘되는 날이었죠. 주말엔 500만원 매출 나오던게 100만원도 안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한달 지나니 적자가 3천이 생겼습니다. 직원들은 쉬겠다는 핑계로 자발적으로 나가주더군요. 그래서 직원2명 알바 4명 나갔습니다. 대출을 해준다는 나라 말 듣고 대출받으러 갔습니다. 21세기에 전염병 뭐 금방없어지겠지 곧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대출받아 4월까지 버텼습니다. 정부는 방역지침이라고 사람들 모이지 말라하고 여러명 모여 밥먹고 이야기 하지 말라며 4명까지만 모이라더군요. 그래서 단체손님 뚝 끊기고 그나마 오시는 분들도 안된다고 돌려 보냈습니다. 물론 융통성 없다 유도리 없다는 욕도 함께 들어야 했죠. 계속되는 거리두기로 20년도부터 매달 적자가 1천만원씩 지속되고 은행대출 소상공인 대출 카드대출 다 받아서 월세 빼고 직원들 월급에 생활비에 재료비...그렇게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저희는 보증금 1억2천을 다 날리고 11월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제 더이상 버티지 못해 일터를 잃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하라는대로 했는데 망했습니다. 19년도에 분양받아놓은 아파트는 22년 여름 입주인데 가게운영하느라 대출을 1억 이상 받아놔서 입주도 불가능 할거 같습니다. 나라에서 하라는대로 했다가 다 망했습니다. 집도 못가지게 될것 같고 일터도 잃었습니다.매달 인건비 400만원 월세 600만원 이것만 해도 한달에 1천만원인데 매출이 1천 - 1,500정도 나오니 뭘 어떻게 버팁니까? 손실보상이요? 80%라고요? 그것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월세랑 인건비랑 영업이익률을 다 계산해서 줄이고 줄여서 거기에 80% 준다구요? 그것도 3개월치요? 방역 거리두기를 언제부터 했는데요? 2020년 3월부턴가? 시작하지 않았나요? 정부정책이라면서요? 안따르면 업주는 벌금 300만원, 손님은 10만원? 손님들이 일행 아닌척 몰래 와서 먹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알죠? 왜 저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방역입니까?무슨 기준입니까? 2명씩 5팀은 되고 5명씩 2팀은 안되고? 그러면서 k방역 홍보요? 자영업자들 다 죽이고 그 시체위에 딛고 올라서서 자화자찬 하시는 행태가 참 놀랍습니다. 왜 피해는 내가 다 지고 가야합니까? 보증금 1억2천도 날리고 운영자금으로 1억이상 대출 빚지고 2년가까이 버티면서 날린돈이 2억이 넘는데 건물주며 식자재 유통업이며 다들 돈 다 받아가는데 왜 저만 적자고 저만 빚지고 살아야 합니까? 손실보상 소급적용 해야합니다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에 딸린 직원들 가족들의 문제입니다. 위드코로나 한다해도 이미 죽은 자영업자들은 아무 의미없습니다. 최소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미 죽은 자영업자들은 이제 위드코로나라도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합니까? 집회열고 촛불들고 일어나야 대답하실겁니까? 그래야 대책을 내놓으실 겁니까? **** 잠시 짖다 그칠때까지 기다릴겁니까? 평범한 직장인들 월급 잘 나오는 직장인들 25만원 줘서 뭐합니까? 잠시 반짝 소비활성화 시키고 그렇게 또 끌고가려 합니까? 이제 임기 끝나가니 그때까지만 버티시려 합니까?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어야 합니다. 아직 살아있는 자영업자들마저 죽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최소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되돌아 봐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시대 골프장 폭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0-21 ~ 2021-11-20
참여인원: 74,167

코로나 시대에 해외 여행도 못하고 다른 레저 활동도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부킹이 힘들어 지자 골프장들이 그린피,카트비,캐디피를 일제히 올려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평균 3.5배 비싸다고 하네요! 한국 골프장은 그린피와 카트비를 따로 계산하는 꼼수를 쓰고 있네요! 카트 운영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세금을 덜 대고 친인척에 몰아주고 있습니다. 퍼블릭 까지 덩달아 올려서 폭리를 취하고 있네요.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젊을대 골프를 할려고 하면 부담이 너무 됩니다. 이제 골프도 사치가 아닌 스포츠 입니다. 코로나전 외국에 골프여행 가는 것이 국내에서 치는거 보다 싼게 사실입니다.
제목: 근무지이탈불법체류자 단속및 추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0-21 ~ 2021-11-20
참여인원: 1,327

근무지이탈한 외국인불법체류자들을단속해서 추방해주기를원합니다 최근 코로나로인해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지않는관계로 현재 우리나라에있는 외국인노동자들 갑과 을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상황입니다 각 항구마다 임금을 한국사람들 2ㅡ3배더요구하면서 근무지 이탈하는 불법체류자 들이 수도없이 많이발생하고있는실정이고 또한 그런 외국인들을 불법으로 배에승선시키는 사업체들도수도없이 많은 상황입니다 빠른시일내에 단속해서 정상적으로되돌릴수있는 방법을찾아주십시요
제목: 딸을찾고싶습니다 실종신고 법을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0-21 ~ 2021-11-20
참여인원: 170

딸아이가 집을 갑작스럽게 나간 이후로 연락이안되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돌아오는말은 기다리라는 말과 만약에 찾아도 제딸이 집으로 들어가기싫다고 말하면 거기서 바로 종결되고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않는다고 청소년이 집을나가도 똑같다고 우리나라 법이 그렇답니다 가기싫다하면 청소년이라도 어찌할 수 없는데 법이 그렇다는말만하시더군요 또한 어디서 카드를 썼는지 이동경로를알고싶어서 은행에 문의를해봤는데 영장이있어야한다고 말씀하셔서 경찰관님께 말씀드렸더니 돌아오는말은 아무것도없었습니다 물론 많은일들이 있으시겠지만 무조건적으로 해줄수는없지만 저에게는 성인이니까 무조건 안된다는말만 돌아왔습니다 이런법때문에 지금까지 저와 함께한 제딸을 찾지도못하고 사망했을때만 부모인 저에게 연락이오겠지요 제발 이법좀 개정해주시면좋겠습니다 무조건 사라져야한다는말이아닙니다 실종신고 후 찾게되면 만날수있게라도 해주세요 법은 나라가 정했지만 제가 열달동안품어 낳아 사랑으로 함께한 자식입니다 혹여 나쁜일에 휘말릴까 걱정이되는 부모의마음을 헤아려주세요 이주일이넘게 찾지못하고있습니다 제딸을 부디 만날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성추행 고소를 남발하는 고소녀에 '무고죄'에 따라 엄중처벌을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0-21 ~ 2021-11-20
참여인원: 231

성추행 고소를 남발하는 고소녀에 '무고죄'에 따라 엄중처벌을 부탁합니다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여성이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인해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아무런 성추행도 하지않는 남성을 상대로 화풀이 상대로 성추행 했다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이는 죄없는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아세우는 무고죄 입니다. 무고죄에 따라 엄중처벌을 부탁합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 설립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0-20 ~ 2021-11-19
참여인원: 10,097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고용노동부 장관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 조금 전 올라온 '건보 고객센터 직접고용 가닥...'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와 같이 건보공단 콜센터 1600명의 직고용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대하는 국민여론의 의견과 그 이유를 정리해 모아봤습니다. 첫째,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화는 사회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취임 당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슬로건을 제시하시며, 국민들에게 노력을 통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허나 지금 사회 분위기를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여러차례 무분별한 정규직화로 공정한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노력하고 있는 많은 취준생들은 허탈감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또 한 번 많은 인원이 무분별하게 공공기관 정규직이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상처 받을 것이란 것은 저명합니다. 둘째, 건보공단 고객센터의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화에 대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건보공단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닌 오로지 세금과 건보료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인원의 정규직화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며, 이 부담은 국민들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기관의 사례와 같이 대규모의 정규직화는 신규채용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건보공단 입사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회 박탈로 그 피해자 또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건보공단 콜센터의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화는 정부가 제시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정당성이 없고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은 외주업체 정규직 신분입니다. 애당초 비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정당성에 어긋납니다. 고객센터의 공단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화는 '타기업 정규직을 공공기관 정규직화'로 납득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만약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정부 및 공기업 등의 일을 맡아서 하는 외주업체의 직원들이 모두 공무원이 되거나 공기업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화가 이뤄진다면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생길 것이라 생긱합니다. 마지막으로 건보 고객센터가 주장하는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해답이 공단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화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국민 정서와 사회 공정성을 생각해주시고 무분별한 공공기관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화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제 아이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청원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 청원을 임의로 비공개처리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0-20 ~ 2021-11-19
참여인원: 753

얼마전 국민청원 4주년을 맞이해서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4주년의 의의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민주정부(민주정부 3기)의 상징이 되었다고 밝혔으며,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에 있는 청원도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이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선거와 관련있다는 이유로 (임의로) 청원이 비공개처리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정치적 행위라면 국민청원 또한 일상적인 정치행위입니다 선거기간이라 정치관련 또 행정상 문제를 청원 할 수없다면 국민청원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국민청원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임의삭제(비공개처리)라니요!!! 국민의 정치적 행위를 막지말아주세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이 약속을 지켜주시기바랍니다
제목: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 및 군인의 성별 전환을 반드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10-20 ~ 2021-11-19
참여인원: 30,382

지난 10월 7일, 故 *** 전 하사(이하 ‘*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전역조치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역조치 당시 * 하사의 성별은 이미 여성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 전 하사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0대 초반의 꽃다운 청년이 자신의 꿈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 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애도를 표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안타까운 사건이 일부 편향된 사상을 가진 세력들에 의해 정치 및 사상 문제로 변질되어 군대 및 사회 전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에 대해 청와대,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국방부와 육본에 항소 포기를 압박함으로써 다수 국민의 정서와 의견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만약 육군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 및 군인의 성별 전환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가안보에 이익이 되는 바람직한 결정일까요?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 및 군인의 성별 전환이 허용되면 다음과 같은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여군들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와, 남성 군인들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와 함께 군복무를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후 군대 내에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당하는 다른 군인들의 인권은 어떻게 됩니까? 2. 군내 성폭력 통계를 보면, 작년 육군에서 전년 대비 82건 늘어난 251건의 동성간 성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https://bit.ly/3BSZ3Af 군대 내 동성애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잘못된 판례가 남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부모들이 아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군대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3. 군대 내에서 성전환수술을 허용하면, 국방비의 엄청난 낭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16년 오바마 정부에서 성전환자 복무를 허용해서 현역병사 성전환수술 허가가 이루어졌는데, 트럼프가 의학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https://bit.ly/3aOHzsS 4. 트랜스젠더는 일종의 ‘노이로제’로서 다른 노이로제(우울증, 불안, 자살 등)와 공통적인 ‘내면’의 과정을 공유하고 있어, 흔히 LGBT와 각종 노이로제들이 한 사람에게서 병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미국의 경우는 아직 젠더불쾌증이라는 이름으로 DSM-5의 정신장애 목록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성전환자는 우울증 환자가 많기에 총기사고, 자살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5. 군 간부를 선발하는 신체검사와 체력측정에서 남녀 적용기준 다르며, 여군들은 남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남자 국가대표선수를 선발했는데, 성전환하고 여자 국가대표선수가 되겠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반전형으로 들어온 사람이 경쟁이 치열한 특별전형으로 전향하려는 모습입니다. 트랜스젠더가 계속 군대에 근무하고 싶다면, 제대 후 재입대하면 됩니다. 군대 내에서의 성별 변경 금지는 전장에서 전투하며 승리하기 위해 최적의 전투력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군대에서 꼭 필요한 인사정책입니다. 또한, 청와대와 여당의원들, 시민단체들은 국방부와 육군에 항소포기를 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육군참모총장입니다. 당연히 항소 여부는 소송당사자인 육군참모총장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육군참모총장도 소송당사자로서 우리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의 주체가 되며, 청와대에서 이를 행사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이러한 외부 압력에 굴복하여 육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짓밟는 것입니다. 육군이 반드시 항소할 수 있도록 청원에 참여해주셔서 군의 질서와 대한민국 청년들이 안전한 군 복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트위터로 여성이랑미성년자를 모집해 음란물 제작·판매.유통으로 4억 챙긴 30대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20 ~ 2021-11-19
참여인원: 2,283

영상 256개 팔아 4억 챙겨…미성년자 성 착취물도 유통 했다 미성년자와 여성들을 트위터를 통해 모집한 뒤 음란물을 제작하고 판매해 억대의 돈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A(30대)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음란 영상 256개를 제작한 뒤 해외 플랫폼 ‘온리팬스’를 통해 판매해 4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트위터로 남성 1명과 여성 9명 등 10명을 모집해 이들과 경기도의 자택 등에서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제작한 뒤 판매하고 얻은 수익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모집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어 A씨는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하고 남은 범죄수익금 3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A씨와 음란물을 제작한 이들을 공범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온리팬스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음란물을 제작해 올리고 유료 구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해외 플랫폼으로 국내에 점차 확산하고 있다. 아무리 합의하고 했다고 해도 강력처벌은 받아야 합니다 트위터는 모두가 이용하는 곳 입니다 성착취.판매.배포.촬영 한사람은 강력 처벌을 원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음란물제작.유포 한 30대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제목: ‘전관예우’‘유전무죄’판결을 해도 법관에게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만든 ‘대법원 판례’를 즉각 폐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0-20 ~ 2021-11-19
참여인원: 1,630

1. 법관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므로, 위법하게 재판한 경우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입니다.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①항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1)고의 또는 과실, 2)위법행위, 3)손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법관도 국가배상법상의 국가공무원이므로, 법을 어겨서 재판하면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 실제 사례로, 상가건물의 경우 ‘3기분의 월세를 미납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강행규정’이라고 되어 있으며, 당사자들도 특약으로 그렇게 약정한 사건에서, 법관 임창현은 ‘2기분의 월세 연체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며 위법하게 판결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 - 피고 * * *) 라.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위 법관이 위법하게 판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라***) 2. 그러나 법원은 아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위법하게 재판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즉, ‘법의 지배’를 받는 나라이지, ‘법관의 지배’(사람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 그런데 대법원은 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①항의 규정을 무시해 버리고, 법관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한 경우에만, 더 나아가 불복절차가 없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며, 법에도 없는 책임요건을 만들었습니다. (대법원ﾠ2003. 7. 11.ﾠ선고ﾠ99다*****ﾠ판결) 다. 재판의 피해자가 ‘법관이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에 임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입증합니까? 라. 설령 이를 입증해도, 대한민국은 3심제이므로, 1심, 2심 법관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마. 결론은 마치 법관도 일정한 요건 아래 책임을 지는 것처럼 판결했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실제 책임을 진 사례도 없습니다.(제가 확인한 바로는, 위 대법원ﾠ99다***** 사례가 거의 유일) 즉 ‘국민 기만용 판례’에 불과합니다. 바.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재판해도 책임이 없다고 하는 마당에, 과연 ‘전관예우’‘유전무죄’판결을 한다고 해당 법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3.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국민 기만용 판례’를 신속히 폐지해야 합니다. 가. 이런 엉터리 판례가 20여년 존속하고 있고, 법원이 스스로 바꿀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며, 헌법재판소 역시 그 책임을 회피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0헌바1호 사건) 나. 따라서 대통령께서 행정부 수반 자격이 아닌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구국의 결단을 하시거나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 수호 및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저항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다. ‘국민 기만용 판례’가 폐지될 때까지 국민청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2021. 10.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정부의 실수요자는 누구입니까? 저는 투기꾼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20 ~ 2021-11-19
참여인원: 724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생 무주택자로 천안에 살고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2013년 결혼 후 총 3번의 이사 후 아이의 초등학교 문제도 있고 한곳에 정착하고 싶어 전세가 아닌 매매로 11월 잔금을 조건으로 집을 매수하였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대출 규제 뉴스를 보며 설마 나는 아니겠지..나는 실수요자니깐.. 그렇게 가슴졸이며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디딤돌, 보금자리론 알아보았다가 소득기준에 걸려서 탈락했습니다. 요즘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맞벌이면 디딤돌, 보금자리론은 안됩니다. 사원끼리 결혼할때나 가능한거지 대리 과장이면 3600~4300사이인데...소득기준 한도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다음 단계인 적격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당월 신청밖에 안된다고 하여 11월 1일만 애타게 기다리다가 오늘 뉴스를 하나 보고 주거래은행인 **은행에 확인해보니 적격대출 뿐만 아니라 아예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정부에서 막았다고 하는군요? **,** 등 시중은행들 모두 막혔거나 막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묻습니다. 전세사시는 분들만 실수요자 입니까? 신축아파트 잔금치루는 분들만 실수요자입니까? 저는 투기꾼입니까? 돈이없어 신축아파트는 꿈도 못꾸고 천안에 구축 3억4천짜리 아파트 매수했는데 제가 투기세력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중 집값 잡는다고 믿고 기다리라고 하는말 믿으며 버티다가 점점 감당안되는 집값을 보며 신축은 도저히 들어갈 능력도 안되고 구축 3억4천짜리(이것도 문재인대통령님 전에는 2억3천짜리 집이었습니다.)라도 매수해서 대출받아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걸 막습니까? 이런게 타이밍에 변경되어야 하는 사안입니까? 상반기 집 산 사람들은 가능하고 하반기 집 산 사람들은 안되고. ***** 갈까요?? 아니면 걍 월세살이 하길 바라십니까? 그게 진정한 당신들이 말하는 서민입니까? 이게 무슨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그리고 투기꾼들이 대출받아 집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경우 3번의 집주인이 전부 서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대출받아서 집 안샀습니다. 제 전세금 가지고 갭투자했습니다. 왜 애꿎은 실수요자들만 피해보게 하십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대출 총량규제한다고 다 막았다가 전세실수요자 신축아파트 집단대출 실수요자 분들이 원성이 자자하니 그것만 조금 풀고... 저같이 평생무주택자가 이제서 구축 집한채라도 사려는 사람들도 대출규제 풀어주십시요! 어찌보면 4~5억짜리 신축아파트 집단 대출하시는 분들보다도 더욱 서민인 사람입니다. 투기꾼 잡겠다고 애꿎은 실수요자 죽이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당장 잘못된 정책을 수정해 저 같이 평범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제발 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신용소상공인대출 예산1조 남은거 저신용소상공인직접대출 금액증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0-20 ~ 2021-11-19
참여인원: 150

소상공인정책자금 예산이 1조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예산이 있는데 꽁꽁묶어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영업제한.금지뿐아니라 경기악화로 소상공인들은 폐업뿐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밖에 없는상황입니다 장기화 되고있는 이상황에 신용등급하락뿐 아니라. 1.2금융대출 과다로 대부뿐 아니라 일수같은 사채까지 써야하는 실정입니다 이런상황에 예산이 없는것도 아니고 왜 묶어두고 있는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안좋으면.자영업 문닫아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영업이 반이상 폐업시 실업자들을 감당할수있는 일자리가 있습니까? 대기업뿐 아니라 자영업도 살아야 경기가 살아납니다 4대보험뿐 아니라 각종세금은 자영업자들에겐 다 받아가면서 죽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기화되는 코로나와 불황으로 저는 2년동안근무한 직원을 2명이나 해고했습니다 그친구들 아직도 일자리를 못구했다고 합니다 제발 있는 예산이라도 소상공인직접대출로 저희 자영업자들을 살려주세요 남아있는 알바1명도 지금 알바비를 못주고있습니다 제발 임대료 알바비라도 줄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 **** 접속불가 및 ****라는 기업의 소비자 기만 우롱을 용서할수가없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0-20 ~ 2021-11-19
참여인원: 166

최근에 ****에서는 ***** ****이라는 20년전게임을 리마스터하여 출시하였는데요. 무료게임도 아니고 PC판 4.8 콘솔판 5.2 라는 말도안되게 높은 가격을 설정하여 판매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버관리소홀로 인해 소비자가 게임을 접속하지도못하고 즐기지도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라는 게임 자체가 패키지 게임의 형태로써 오프라인 서비스가 주 이며 온라인서비스가 주가 아닌 부 라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2~30년간 서비스를 해오면서 한국의 게이머들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알것입니다. 온라인형태의 서비스가 더 인기가 많을것이라는걸요. 물론 서버관리라는게 쉽지 않다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유져가 몰릴지 그걸 확인하기위해 사전예약 및 오픈베타 서비스를 진행하였을것일텐데 누구를 위한 사전예약이고 누구를 위한 오픈베타테스트 엿는지 이해할수가없네요 최근 계속 ***** **** 게임서버의불안정으로 인해 공지사항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 확인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공지가올라왔었는데 서버증설은 없고 결국 대기열이라는것을 만들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한 유져의 플레이 자체를 막아버리고있습니다 이게 소비자 우롱이지 뭡니까 거기다가 콘솔판유져는 PC판보다 더비싼 가격으로 게임구매를 하고 PS Plus나 닌텐도 온라인같은 추가 서비스를 구매해서 플레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패치진행조차 해주지않습니다. 게임이나 오래되었으면 모르겟는데 이제 출시된지 한달도 채 안된 게임의 관리가 겨우 이정도일줄 알았다면 유져들은 구매하지않았을겁니다 이번이 처음이면 말도안합니다. *****때도 서버관리 미흡으로 대란이일어났었고 ******라는게임은 실제 인게임퀄리티와 홍보영상의 퀄리티가 달랐었죠. 믿음으로 다가가는 유져에게 항상 실망감만 안겨주는 ****라는 회사의 유져 기만행위를 처벌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돗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0-20 ~ 2021-11-19
참여인원: 123

경남 지리산 **리 **면으로 귀촌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지리산 청정구역에 상하수도가 없습니다. 국립공원을 지칭하고 있고, 계곡을 끼고 있는 마을 전체에 수돗물 공급이 안되고 있고..하수도도 귀촌한 저희집은 차별하여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 생활 오염물이 모두 계곡으로 배출되게 되어 있음에도 읍사무소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어 건축된 집을 무지하여 매매하게 되었습니다..마을 전체가 산물을 생활수로 쓰거나 여건이 되는가구는 지하수로 생활을 합니다. 저희는 도로명주소가 있는데 진입로가 개인사유의 땅이 물려있다는 이유로 4.5톤 공사 차량이 진입하던 도로가 나무가지가 자라고 돌등으로 진입로를 막는 원주민의 행포로 유일한 진입로가 경차진입도 어렵게 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지하수는 꿈도 못꾸고 겨울이되면 동결되어 생활에 가장 기본인 식수 공급도 어려운 현실이라 따뜻한곳으로 이동하여 지낼수 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노령화 되는 농촌지역에 귀농을 뜻하고 꿈꾸는 젊은 인구가 부디 귀촌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에 가장 기본인 상하수도 공급 좀 해주시길 바람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조사로 단 한 가구의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생명의 물을 공급 받을수 있도록 부디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이 생활식수인 생활수 공급도 동절기에는 받기 어려운 소외된 농촌지역이 있다는것을 톨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나의 나라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환경 사각지대를 돌아봐 주시길 믿습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포괄수가제 항암약품 급여 폐지에 대한 반대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19 ~ 2021-11-18
참여인원: 212,500


답변원고: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저희 언니가 모더나1차 접종 후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19 ~ 2021-11-18
참여인원: 3,383

저는 9월13일 모더나1차 접종 후 현재 급성골수성백혈병 판정을 받아 응급으로 입원하여 오늘 1차 항암을 받게된 42세 언니의 동생입니다 9월13일 모더나 접종 후 몇일 뒤 다리에 심한 멍자국이 발견되었고 얼굴이 후끈거리며 몸이 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조금씩 부작용은 있다고하니 쉽게 생각했었던것 같습니다 모더나 2차 백신을 10월 12일에 접종하러가서 심하게 멍든부분을 보여드렸더니 피검사부터 하자고하여 검사결과 백혈병 의중을 하였고 2차를 뭣모르고 맞았으면 뇌출혈이와서 큰일날뻔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소견서를 써줄테니 대학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해보라는 말에 대구 ** 병원 응급실로가서 검사한결과 백혈구수치가 35000, 혈소판수치가 10만으로 떨어져 (현재7만으로 떨어진상태) 급성골수성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항암1차를 맞기위해 여러가지 검사들을 하며 골수를 채취하고 쇄골뼈에 관을 뚫고 머리가 압이찬것처럼 아프고 생리가 끝난지 얼마되지않았는데도 패드 10장을 갈아가며 하혈을 쏟아내어 수혈을 받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이고 몸이 평소보다 많이 부어 너무나 고통속에 있는 언니를 코로나로 인해 볼수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아프고 힘든상황입니다. 너무나 이런일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다는것도 믿기지가않고 뉴스에서 얼마전 50대 남성이 모더나접종후 사망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이건 무조건 인과성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되었습니다. 보상도 문제지만 그보다 저희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않기위해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결심을하게되었습니다 저희언니는 올해로 42세입니다 언니에게는 토끼같은 자녀가 셋이나됩니다. 큰조카가 곁을 지키고 형부가 두조카를 챙기면서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이산가족이되어 머리를 빡빡밀고 항암1차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8월말에 임플란트로 치주골이식과 나사식립과정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백혈병이었으면 지혈이되지않음) 작년 말경에도 건강검진결과 혈액검사결과가 정상으로 나왔기에 모더나로인한 부작용이라고 확신을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무조건 인과성에 관해 묵인하고 외면할것이 아니라 좀더 주의깊게 관심을 가지며 저희 뿐만아닌 여러 사례연구에 귀를 기울여 국민들이 우려하는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 주시고 저희가 현재 처한 상황들에 억울함이 없도록 정확한 원인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미성년자를 성 매수한 ***교육청 직원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19 ~ 2021-11-18
참여인원: 4,613

***교육청 소속 직원이 여고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 매수 범행(10월 5일자, 6일자, 5일자 5면보도) 을 저지른 것이 알려지자 도내 시민단체들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내 시민·여성단체 회원 10여 명은 18일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교육청 직원이 오랜 기간 저지른 성 착취 사건을 보면서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다른 어느 기관보다 성 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하는 도 교육청이 그동안 발생한 성 비위 사건들을 솜방망이 처벌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 교육청은 청소년 성 착취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강력히 처벌함과 동시에 교육계에서 영구 퇴출하라"며 "같은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근절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도 교육청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비위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직원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춘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교육청 소속 30대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여고생 1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경찰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강력처벌후 만약출소하면 취업금지.전자팔찌 착용을 원합니다 아니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민을 위한 10년공공임대가 조기분양의 2배가 올라 살 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19 ~ 2021-11-18
참여인원: 3,925

조기분양이 끝난지 1년도 되지 않은 지금 어느단지는 만기분양 가격이 2배가 상승하였고 어느단지는 1.5배가 상승하였습니다. 서민을 위해 만들어진 10년 공공임대제도가 서민의 내집마련 꿈을 산산히 박살내고 있습니다. 조기분양때 어느분은 돈이 모자라 만기분양을 기다리셨고 어느분은 주택가격이 이렇게 오를지 몰라 만기분양을 기다리셨습니다. 또 어떤분은 값 싼 자재로 지어져 수많은 하자가 남은터라 차마 조기분양을 받지 못하였고 어느 분은 집살 돈이 없어 주택청약통장을 써서 들어왔으나 좌절하고 재당첨제한에 5년간 발이 묶여 또 좌절하였습니다. 돈없는 서민을 위해 지어진 10년 공공임대제도가 부동산폭등을 틈타 LH의 배만 불리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조기분양이 끝난지 얼마되지도 않아 이렇게 올라버리면 저희는 어디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최초 지엇을 땐 값싼 원자재를 사용하여 싸게 짓고 월세는 꼬박꼬박 받으며 분양할 때는 비싸게 분양가를 받습니다. 만기분양자가 포기하고 나가면 그걸 비싸게 팔면 그만입니다. 저희는 민간주택을 살 돈이 없으며 공공임대주택 하나만 바라보고 내집마련을 꿈꿧는데 왜 저희는 이렇게 좌절하고 LH는 성과급을 뿌려야 하는 것인가요? 무주택자를 울리는 LH의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30년 영구임대처럼 1년에 5%이상 못오르게 하던지 5년임대처럼 최초건설가와 감정가를 섞어서 공정하게 만들던지 조기분양가와 만기분양가의 차이를 일정폭 이하에서 결정짓도록 하게 보완하여 주십시오. 지금의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사가 싸게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협회에서 반려를 해버린답니다. 왜 그럴까요? LH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LH는 처음 만든 취지인 서민들을 위한 값싼 주택공급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름 모를 무주택자의 하소연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