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의 혈세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온갖 불법을 일삼는 기업을 부디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02 ~ 2021-03-04
참여인원: 418

국민의 혈세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온갖 불법을 일삼는 기업을 부디 처벌해주세요. 해당 기업이 불법적으로 이용한 혈세를 회수하여 차라리 코로나로 피해 입은 국민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19년 차 의료 장비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연구원 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이 벌써 19년 차가 되었으며, 뒤늦게 생긴 사명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묵묵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본인은 철없던 젊은 날에 돈을 쫓아 몇 번의 경쟁 업체 이직을 하였고 그것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9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고 온갖 불법을 일삼고 돈과 권력으로 범죄를 감추려 하는 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약 9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며 일하면서 해당 기업의 요구로 경쟁 업체에서 배운 기술을 이용하여 경쟁 장비를 개발해주거나, 해당 기업의 지시로 해당 기업 대표이사가 실 소유주 이거나 특수 관계인의 기업에 법인 회사 자금이 합법적인 것 처럼 흘러 들어 갈 수 있도록 견적서 및 계약서 등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일감 몰아주기나 불법 증여에 동조하였으며, 불법 매입과 매출 조작을 처리하며 눈감아주었습니다. 본인은 물론 직원들의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눈감아야 했으며, 해당 기업의지시로 의료장비를 개발하여 주고 식약처로 부터 허가를 받지않고 판매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이를 눈감았으며, 의료장비를 불법 개조하여 주었지만 이를 눈감았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백을 하고 신고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어떤 병원으로 판매하였는지 알 수 없어 신고조차 할 수 없으며, 정부에서 증거를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당기업은 식약처 고위직원과도 연관이 있어 쉽게 증거를 찾아내거나 쉽게 처벌을 하기엔 힘들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본인은 물론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등을 미지급 하여도 이미 해당 기업은 노무사들을 통하여 계획된 근로기준 내부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으로는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에 참고 눈감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은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도 못하였지만, 이렇게 해당 기업에서 9년을 재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핑계이지만 대한민국에서 경력을 인정받고 급여가 한 푼이라도 줄어들지 않으려면 경쟁 업체에 갈 수 밖에 없었는데 퇴사 이후 경쟁업체로 갈 경우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협박과 돈과 권력으로 어떻게 든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협박으로 쉽게 퇴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이직을 계획을 1년 이상 준비한 끝에 동종업계가 아닌 전혀 다른 분야의 의료장비 연구개발 업체에서 본인의 경력을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이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해당 기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으로 이직을 하였기 때문에 드디어 해당 기업과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착각이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소가 되어 현재 압수수색을 받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기업에서 본인을 위장 근무 시키던 당시 회사 메일 계정도 지급하지 않아 개인 메일로 업무를 보면서 남아있던 자료와 해당 기업의 온갖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남아있던 자료들이 있었는데, 이런 자료들이 압수수색을 당하면 모두 빼앗겨 해당 기업의 죄를 밝힐 수 있는 어떠한 증거 자료도 남아있지 않을 것을 대비해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로 민원을 신청하여 다 부처 기관으로 민원이 신청 되었지만, 본인은 조사를 받았지만 해당 기업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직 까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또한, 본인은 해당 기업에 입사 전 경쟁 업체에 근무 당시 배웠던 기술이나 노하우 들을 응용하여 경쟁 업체의 기술 이상의 차별 된 기술을 개발하여 주고 수년 간 수백 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하게 해주었고, 해당 기술로 계속해서 이익을 챙기는 해당 기업을 두고 볼 수 만은 없어 현재 해당 기업과 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제대로 조사가 되고 죄가 밝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이 제대로 조사도 받기 전에 만약 제가 업무상배임죄로 구속이 된다 거나 저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면 반드시 저를 찾아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며, 모두 지시에서 했던 일들이지만 불법적인 일들이었으니,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면 어떠한 처벌도 기꺼이 받겠습니다. 대부분의 증거 자료들은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조사를 해주신다면 반드시 해당 기업과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국민의 혈세를 회수 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될 것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정부 과제 지원 비용을 불법으로 사용하였더라도 5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 허비하여 국민의 혈세를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이에 정부 과제 지원 자금 불법 사용 / 불법 증여 / 일감 몰아주기 / 산업 재해 은폐 / 근로기준법 위반 등 온갖 불법을 일삼는 해당 기업의 정부 과제 자금 지원을 중지하여 주시고, 해당 기업의 모든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1. ********* - ** **시 **** 소재 ( 대표이사 *** / ***의 실 소유 회사 ) 2. ********* - ** **구 **** 소재 ( 대표이사 *** / ***의 실 소유 회사 ) 3. **** - ** *** ***** 소재 ( 대표이사 *** / ***의 특수관계인 장인 소유 회사 ) 4. ******* - ** **구 ***** 소재 ( 대표이사 *** / ***의 특수관계인 아내 소유 회사 ) 5. ******** - ** **구 ****** 소재 ( 대표이사 *** / ***의 특수관계인 친구가 대표이사이며, ***의 실 소유 회사 ) 위 해당 기업은 *** 대표가 실 소유하고 있는 두 곳의 회사가 정부 과제에 참여하는 것처럼 불법 조작하여 정부 과제 지원 자금을 받았고, 정부 과제에 사용해야 할 지원 자금을 *** 대표 소유의 회사 장비 연구 개발에 불법 사용하고, 연구원들이 정부 과제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전혀 주지 않고 결국 서류만 조작해서 처음부터 계획된 성실 실패라는 결과를 목표로 정부 과제 지원 사업이 그들에게는 눈 먼 돈이라는 생각만 할 뿐 국민들의 혈세만 받아먹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기업입니다. 위 해당 기업들 끼리 서로 자재 및 장비를 매입하여 매출을 조작하고, 협력 업체의 문서를 위조하여 비교 견적서를 만들어 합법적인 것처럼 특수 관계인 회사에 가짜 계약을 하여 수십 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불법 증여하고, 직접 구매해도 되는 부품과 제품들을 *** 대표이사 본인 소유의 타 회사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여 일감 몰아주기와 매출을 조작하고, 직원들의 산업 재해 발생 시 이를 은폐하고, 경쟁 업체 직원들을 채용하여 특수 관계인 회사 소속으로 위장 근무를 시키고, 직원들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온갖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급여지급내역 기준을 편법 이용하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등 온갖 불법을 일삼아 이 같은 일을 두고 볼 수 없어 퇴사를 하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로펌에 돈을 지급하여 직원을 경찰청에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하는 그런 악덕 기업 입니다. 해당 기업과 관련된 정부 과제 지원금 책정 금액만 100억 원 이상이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기업의 정부과제 지원 자금 불법 사용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으며,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 경찰청에 신고 및 접수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조사가 미루어 지고 있는 사이에 이미 정부 과제 지원 비용을 불법 사용으로 경찰청 수사 대상인 *** 대표이사가 실 소유주인 ********이라는 기업에서는 정부 과제 지원 명목으로 54억 원이라는 혈세를 또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부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기업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고, 범죄 사실이 밝혀진다면 해당 기업들에게 지원해준 혈세를 모두 회수하고, 추가 지원 예정인 혈세 54억 원의 지원을 중지하여 주시고, 저런 악덕 기업들에게 지원해주실 혈세가 있다면 차라리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혈세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위 해당 기업들끼리 서로 자재 및 장비를 매입하여 매출을 조작하고, 협력 업체의 문서를 위조하여 비교 견적서를 만들어 합법적인 것처럼 특수 관계인 회사에 가짜 계약을 하여 수십 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불법 증여하고, 직접 구매해도 되는 부품과 제품들을 *** 대표이사 본인 소유의 타 회사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여 일감 몰아주기와 매출을 조작 등의 사실은 국세청에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 접수되었다는 회신만 받았을 뿐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만약, 위 내용이 거짓이라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위 내용이 사실이지만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본인만이 처벌 받아야 하는 억울한 일이 생긴다면 이 모든 것이 진실임을 죽음으로서 증명하고자 스스로 자결할 것을 각오하고 자백과 신고를 하는 것이니, 부디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