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엉터리 판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의도적이거나 부실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4

차고넘치는 증거와 법규, 법리, 대법원판례들, 상식을 모두 무시한 엉터리 부실 판결로 고통받고 있으며, 임차계약서에 이름만 올렸을 뿐인 여동생은 집을 가압류 당하고 이를 알게된 남편과의 다툼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입증자료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실하게 판결하는 것은 사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죄악입니다. 의도적이거나 부실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관련 민원과 형사고소를 엉터리로 조사하고 수사하여 청원인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관청, 경찰, 검찰 등의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도 바로잡아 주십시오. 인테리어공사를 해온 청원인은 나이가 들어 공사가 힘들어져 노후생계를 위한 프랜차이즈 튀김전문호프점 사업을 하기위해 사당동의 한 상가 1층 점포를 임차하며 상가내부 복도로만 출입문이 있던 이 점포 도로면 외부에 출입문을 만들어주겠다는 계약당시 전, 현직 상가소유주대표였던 임대자와 중개자의 약속을 믿고 임차계약과 많은 돈을 들여 인테리어시설을 마치고 영업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 점포는 1호점으로 가맹점이 활성화되면 청원인은 가맹점 관리에만 전념하고 이 점포를 여동생에게 맏기고자 여동생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손해만 입고 폐업하게 되어 삶이 극도로 피폐해지고 남매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원인(원고)이 임대자와 중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1심재판부는 납득되지 않는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2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을 귀찮은 사건정도로만 인식한 듯 변론기회 한번 주지 않고 속결로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 계약서는 80대 고령여성의 부동산중개사 대신 50대의 무자격자 아들이 중개사 행세를 하여 불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청원인이 중개자와 중개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사기 및 형사고소까지 하였고, 계약서를 보면 미리 저장된 서명 및 도장이 엉뚱한 곳에 프린트되어 원고주장의 타당성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재판부는 이를 참고조차 하지 않고, 임차인이 중개사를 단한번도 만난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데 “중개사가 직접 임차인과 작성했다”라고 한 피고들의 새빨간 거짓 주장 만을 인용, “고소사실 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사실판단의 핵심근거가 되는 형사처벌 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원고의 사실주장과 피고의 거짓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 및 당사자신문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속행 판결하는 이해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고들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고 재판의 근본 목적이 진리와 정의추구인데 이를 외면하는 재판의 의도와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에 임대인이 “중개인이 책임지고 문을 내주기로 하고 계약했는데 이제와서 다른소리 한다”고 책임전가를 하고있고, 임차인이 중개자에게 “약속을 지키지않으면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책임추궁을 하고있고, 중개자가 “약속대로 문을 내주면 소송할 필요 없지않느냐”고 임차인을 무마시키는 등, 출입문 문제에 관해 당사자들이 직접 나눈 대화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이것만 가지고는 약속이 있었다고 단정하지 못한다”며 녹취록 증거들을 아무 이유없이 모두 무시하는 반면, 거짓말로 일관해온 피고의 주장은 단 한가지도 입증자료가 없는데도 피고의 거짓주장 만을 전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이같은 명백한 증거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튀김전문호프집으로 환기를 위해서도 외부출입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임차인이, 주변에 당연히 외부출입문이 있는 1층 빈 단독점포가 즐비하던 계약 당시에 피고들의 외부출입문 설치 약속이 없었다면 계약을 했을 리도 만무하고, 출입문 설치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녹취록에 드러나듯 이같은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대화가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재판부는 이를 “출입문 설치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으로 그 판단력과 사고력이 의심스러운 지경입니다. 일방이 작성한 장부나 수첩, 청구서나 계산서도 증거가 되는데, 간접적 대화 내용도 아니고 ‘해당사안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내용’들이 잔뜩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안 본다면 대체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대화내용 그대로 ‘출입문설치에 관한 약속이 있었음’을 초등학생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인데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터무니 없는 ‘억지’로 이 사건 재판부의 판단태도는 “녹취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이며, “상식과 세상이치, 객관성과 논리성, 증거와 법규와 법리적 판단은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재판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원칙 적용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무한입증이란 있을 수 없으며 이런 식의 판단태도라면 이 세상 손배소송은 단 한 건도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부동산중개법은 해당재판부가 임의로 재단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강행규정인데 아무 근거도 없이 이를 재판부 마음대로 피고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하는 그야말로 ‘엿장사 마음대로식’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➀ 대법원 2010다8709 판례는 당사자(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주의 또는 착오 등으로 고지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 중개법상 피고들은 원고가 요구한 별도출입문의 설치불가여부를 반드시 고지했어야 하는 작위의무가 존재하고 있어 피고들의 주장만으로 이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확하므로 이 사건 고지의무 위반은 피고들이 작위의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성립되고, 피고들은 동상가 전, 현직 소유자대표들로서 고지의무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로여서 오히려 부작위에 대한 고의성마저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➁ 대법원 2006도9334 판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따져야 함을 지적하였으나, 1심재판부는 이를 무시한 정 반대의 판단으로 오로지 불법 작성된 형식적 서면계약서 만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그것도 합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오직 피고들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녹취록 등 수많은 실질 증거를 외면하고 정작 판결에 절대 필요한 도면은 판결문에 누락하고 엉뚱한 도면은 잔뜩 첨부하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재판부가 작성한 판결문이라고는 믿어지지않을 만큼의 치명적 잘못들을 범하면서까지 많은 모순이 드러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➂ 대법원2008다75119 판례는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 등에 의한 손해 전보를 보장할 수 있는 등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며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까지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 공인중개사 관련 법률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며 아주 정확히 피고들의 고의 또는 무책임한 행위에 의해 원고가 억울한 피해를 본 이 사건과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둔 지적을 하였습니다. ‘공익과 정의를 위한 중개사법의 강력한 적용 필요성’까지 언급,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까지 막을 필요성이 있다”며 공인중개사 관련법률을 강행규정으로 본 대법원의 시각과, 중개사법 위반 내용이 한두가지가 아닌 수많은 중복위반을 한 이 사건 피고들에 대해 동판례를 따르기는 커녕 전혀 참고대상으로도 보지 않고 부정한 경제적 이익에도 아무 관심이 없다는 듯 오직 재판부 임의와 주관에 의해 정 반대의 판단을 한 1, 2심 재판부 시각의 괴리는 무엇때문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첨부하지 않은 것 만으로도 명확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당사자가 사후에 변명을 한다해도 계약 당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첨부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고지의무를 이행한다는 것’과 애초에 설치가 불가능한 출입문 설치문제에 관해 어떤식으로든 표기한다는 것은 명백히 상충되는 모순인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도 첨부하지도 않고, 피고들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입증자료가 차고넘치는 반면, 피고들이 고지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를 단한가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객관적 판단 근거나 증거도 없이 거짓과 변명 외 아무 변론수단이 없는 피고들의 ‘사후 주장’만으로 중개사법의 제정취지와, 법규정과, 대법원 판례취지들을 모두 무시하고 막연히 “피고들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단정한 것은 너무도 억지스러운 편파 판결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중개사법의 강행규정을 지적하고 있듯,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 마음대로 재단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닌 강행규정’인데 계약서에 첨부된 관련서류도 전무하며 중개사법상 명백히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중복적으로 입증되고 있는데 합당한 근거 없이 재판부 임의로 정 반대의 판단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➀ ‘협조’라는 표현이든 ‘반드시’라는 표현이든 출입문을 설치해줄 수 있을 것처럼 기재한 것이 곧 고지의무 위반이며, ➁ 관련서류가 아무것도 첨부되지 않은 상황 자체 역시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이고 이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팩트인데, 이를 아무 이유나 근거없이 “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강행규정의 중개사법을 재판부 마음대로 해석, 가해자인 피고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중개사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따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례취지로 볼때 이 사건은 ➀ 1차 서면계약서의 상가현관옆 별도출입문 설치약속은 2차 구두계약으로서 이미 사문화 된 형식적 계약이고 2차 구두로 합의한 정황이 도처에서 입증되는 점포외부출입문 설치가 실질적 약속사항이며, ➁ 피고들이 원고에게 제시한 적도 없는 상가일반관리규정은 임차계약서에 첨부되지도 않았으므로 서면계약서에서 일반관리규정을 따르기로 하였다는 피고들의 사후 주장은 입증되지 않는 거짓으로 실질이 아닌 형식적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➂ 다수의 녹취록등 이 사건 점포 계약의 가장 중요한 이유인 외부출입문 설치약속에 관한 정황과 입증자료는 차고넘치는 반면, 설치 불가에 대해 고지한 정황과 입증자료는 전무하므로 아무 입증자료도 없는 피고들의 주장보다는 설치약속이 있었음이 도처에서 입증되고 있는 원고의 실질적 주장이 인용되어야 했으며, ➃ 이 사건 실질적 특약사항은 피고가 고지한 적도 없고 계약서에 첨부되지도 않은 내용의 상가 일반관리규정에 앞서 원, 피고 간 유일하게 합의되어 계약서에 명기한 출입문 설치 약속 만이 유일하고 최우선적 개념의 실질적 특약사항이며, ⑤ ‘협조’로 표기됐든 ‘반드시’로 표기됐든 쌍방합의에 의해 상가의 일반관리규정에는 없는 별도출입문 설치 문제를 특약사항으로 명기한 것 만으로도 피고들의 귀책사유는 반드시 일정부분 존재하게 되는 것이며, 피고들이 불순한 의도로 기재한 ‘협조한다’는 용어의 의미 적용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정부분의 귀책범위를 설정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전면 무시하고 계약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의 실질 특약사항은 원고에게 고지한 적도 없는 일반 관리규정보다, 관리규정에 없는 내용으로 쌍방 합의 하에 별도 작성된 유일한 내용인 ‘별도출입문 설치 협조’ 만이 실질적으로 유일하고 최우선적인 특약사항이며, 사회통념상으로도 이러한 상황의 원고 입장에서 ‘지킬 의무가 없는 단순 부탁사항’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기하라”고 강요하는 경우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피고들이 나중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는 ‘지킬 필요도 없는 의무적 약속사항이 아닌 원고일방의 부탁사항’을 굳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해줄 이유도 결코 없는 것인데 재판부만의 비상식적 판단방법으로 이러한 특약사항을 의무적 약속이 아니라며 임의판단을 하였습니다. 어떤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1심 판결은 입증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협조’라는 용어에 꽃혀 미리 결론을 내고 내용을 이에 꿰맞추다보니 허술하고 모순 투성이인 부실판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편견이나 선입관없이 사건정황을 하나씩 제대로 살핀다면 차고넘치는 증거를 제출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일축하고 단한가지의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피고의 구두 주장 만을 전적으로 인용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차고넘치는 증거와 상식과 법리와 수많은 대법원 판례들을 모두 무시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은 전혀 살피지 않고 오직 가해자 만을 위한 판단을 해야만할 납득할 이유가 단하나도 적시되지 못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법리를 잘 모르는 것”이라며 원고에게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룬 대법원의 판례취지들은 한결같이 법리를 잘 모르는 원고의 인식과 일치합니다. 1심 판결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최소한의 객관적 판단근거라도 보였다면 원고는 항소도 하지 않았을 것이며, 객관적 판결이라면 원고 역시 이 사건의 장기화로 인한 생업 차질보다는 이 사건을 훌훌 털고 생업에 매진하고픈 마음 역시 간절했기에 누구에게나 납득되는 대법원의 상기 판례들과 같이, 다만 편협하지 않은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만을 바랐던 것 뿐입니다. 위와 같이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무수한 법적, 논리적, 상식적 상황이 엄존함에도 이를 모두 상쇄하고 피고들의 거짓주장을 인용해야만 하는 어떤 필연적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판결문에 그 합당한 이유나 근거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명기되어야할 것이고 이는 판결을 하는 판사의 당연한 의무인데 전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보이는 교통사고도 비율만 다를 뿐 쌍방 책임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들의 범죄사실은 차치하더라도 피고주장의 입증자료는 전무하고 원고주장의 입증자료는 차고넘치는 이 사건에서 오히려 거꾸로 피고의 책임은 ‘0%’이고 원고의 책임이 ‘100%’라고 한 1심 판단은 상식적 세상이치는 물론, 법의 근본 목적인 정의와도 거리가 멀고, 형평성과도 거리가 멀고, 재판부가 작성한 서류라고 여기기도 민망한 치명적 오류들마저 드러나는 것은 물론, 대법원 판례취지와 강행규정의 중개사법 적용조항 곳곳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무시하여 판단의 근거부재마저 심각한, 원고의 불복 입장을 떠나 피고 변호인을 제외한 객관적 법조인 그 누구의 눈으로 본다해도 이 세상 그 어떤 잣대로 잰다해도 납득할 수 없는 부실하고 편향적인 것입니다. 계약당시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 3자간에 별도출입문 위치를 상세히 논의하고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들이 교활한 의도로 “별도출입문 설치를 ‘협조’하기로 한다”고 문구를 작성하였던 바, ‘협조’라는 용어는 다툼의 여지는 있을 지언정 이를 임의로 ‘안해도 되는 조항’으로 일방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문구이므로 어떤 비중으로든 책임이 인정되어야하는 상황이고, 차후에 회피하기 위해 계약당시 ‘협조’라는 용어를 굳이 기재한 피고들의 간교한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원고의 실수도 있는 만큼 원고주장만 100% 인정받으려 든다면 원고의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수많은 사실정황과 입증자료들을 모두 무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피고들의 책임은 0%로 하고 원고의 책임을 100%로 하는 비상식적 판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 1심 판결은 필요한 말은 누락하고 불필요한 말은 장황하게 기재하고, 필요한 첨부도면은 빼먹고, 불필요한 도면은 잔뜩 첨부하는 등 그야말로 재판부의 판결문 작성능력을 의심케하는 총체적 부실판결입니다. 어떤 의도에 의한 것이라면 논리라도 정연해야할 텐데 부실과 오점 투성이의 수준이하 문구로 단한가지의 객관적 이유도 제대로 적시하지 못하면서 무작정 “이유없다”고 판결하는 것은 도를 넘는 오만한 판결로, 1, 2심 재판부는 변론기일에서의 판단태도도 입증자료를 거의 안본 것이 드러날 정도로 사건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불성실한 판단태도가 판결문에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입증자료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것은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하는 의무와 책임을 버리는 것으로 불성실한 판결을 한다면 이는 판결할 자격조차 없는 것이며 차라리 현재의 기술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인공지능에 재판을 맏기는 편이 공정하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사건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판결한다면 이는 무책임한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며 이는 재판부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법불신을 키우는 행위들일 뿐으로 그야말로 재판을 권력으로 생각하고 “어떤 증거나 법리도 필요없고 내가 곧 진리고 법이다”라는 식의 안하무인 자세이며, 왜 이런 판결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정도입니다. 최근 헌재소장이 퇴임사에서 “(재판을) 권력으로 생각하는 순간 삼가지 못하고 오만과 과욕을 부릴 수 있다”고 밝히고, “재판다운 재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일 뿐”이라며 “(재판을 권력으로 생각한다면) 자신의 논리만을 고집하며 그 논리에 갇혀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부적절한 사례가 오죽 많으면 헌재소장이 퇴임사에서 이러한 지적을 할 까도 생각되며, 객관적 논리가 지극히 타당하고 입증자료가 차고넘치는 원고주장을, 객관적으로 납득할 아무 설명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재판부 자신만의 억지논리에 갇혀 “이유없다”고 한 이 사건 1, 2심 같은 판결을 두고 하는 말로 생각됩니다. 이 사건은 경제적 여건으로 원고가 나홀로 소송을 해왔지만 최초 소장은 변호사가 써준 것입니다. 당시 변호사는 임차계약서 한 장만을 근거로 녹취록도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주장이 100% 인용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계약서에 별도출입문 설치를 ‘협조’한다는 문구가 있으므로 100%이든 일부이든 승소는 확실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원고에게 소송위임 받았다가 교통사고의 이유로 조기 사임한 변호인과, 청원인의 어려움으로 이후 소송구제로 선임된 국선변호인 역시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세차례에 걸쳐 변호인의 일관된 조력을 받은 것으로 원고가 일반적 법조인과 다른 시각을 가진 것이 아니며 이는 입증자료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더구나 대법원 판례와 강행규정의 법규와, 법리와 상식과 증거에 나타나는 사실과 정 반대의 판결을 해야만 하는 필연적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명확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1, 2심 모두 해당판사의 비상식적, 주관적, 임의적 판단 외, 납득할 아무 이유나 근거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청원인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임차계약서에 이름만 올렸을 뿐인 여동생은 집을 가압류 당하고 이를 알게된 남편과의 다툼으로 이혼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청원인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고통을 같은 잣대로 잴 수 없다”고 한 유명한 말은 차치하고 당사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재판을 입증자료도 제대로 검토하지않고 부실하게 판결하는 것은 사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죄악입니다. 국민청원에 직접 증거도 없이 피해자의 증언만 갖고 법정구속되었다는 성추행사건에 대해 30만이 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확한 직접증거도 없이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판결을 내렸는 법원이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차고넘치는 증거를 외면하는 것은 대체 무슨 판단기준인지, 이러한 고무줄식 멋대로식 판단이 사법부의 국민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객관적으로 납득할 내용의 판결이유를 단 한줄도 쓰지 못하면서 “이유없다”며 무조건적인 판결을 내는 것은 재판을 권력으로만 생각하고 판사에게 지어진 성실하고 올바른 판결의무와 자세를 저버리는 독단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차제에 의도적이거나 불성실한 판결을 내는 판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청원인은 무자격 중개자에 의해 불법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이 사건을 인허가 관할 구청에 알리고 해당부동산업소의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으나 구청 담당자는 허가취소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 할 것이 당연한 피고와 형식적 통화만 한번 하고는 “수사권이 없으므로 형사처벌 결과를 지켜보고 다시 판단하겠다”는 회신 만을 보내왔으며, 경찰조사에서는 사건내용을 전혀 파악하지도 않은 조사담당 형사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질 한번 없이 지극히 형식적인 간단한 진술 만을 따로 받고 차고넘치는 증거와 고소인의 주장은 무시한채 아무 입증자료도 없는 피고소인의 거짓진술 만으로 황당하게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송치, 이에 ”대질신문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계약서의 엉뚱한 위치에 프린트된 중개인 “서명과 도장만 보아도 피고의 거짓을 구별할 수 있다” “임차인과 중개사가 서로 한번도 본 적이 없으므로 여러사진을 피고소인 중개사에게 보여주고 임차인을 고르게 해보면 임차인을 만난적 없는 중개사의 거짓이 드러날 것이다”“임차인의 목소리를 구별하게 해봐라”는 등, 일반인 청원인이 수사기관에 수사방법들까지 세세히 알려주며 제대로의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을 검찰청 사이트에 2차례에 걸쳐 보냈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현재 8개월을 끌며 지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에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제대로 수사될 수 있게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진정을 넣었으나 이 역시 시일만 끌다가 신문고에 진정한 진정서가 수사를 지체하고 있는 관할 검사실에 도로 보내지는 황당함 만이 진행되었을 뿐입니다. 이렇듯 이 사건에 관하여는 법원, 관할관청, 수사기관, 행정부 모두가 부실이거나 엉터리로 직무를 태만 또는 유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무원들에게 만연한 복지부동 실태를 이 사건 하나로 실감하는 느낌입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사법농단과 같은 사회이목이 높은 사건도 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소송 당사자가 힘도 없고 사회이목도 없는 사건들을 담당판사나 담당기관이 마음대로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경우는 너무도 많을 것이지만 그래도 이 사회의 올바른 시스템이 가동될 것을 믿고 이유없이 지체되고 있는 수사의 조속하고 제대로된 처리와 함께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이 사건이 공정하게 제대로 완결되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