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비노조원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노조-근로자가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장할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노동 조건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그들 즉 노동조합원만 노동 조건이 개선된 것입니다. 그들은 조합원외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1신(身)의 편함과 안위, 이익(근로시간, 수당, 승진 등)을 위해 ‘노조’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비노조원에게 업무 떠넘기기, 위협, 협박, 이간질, 책임전가 등을 일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잘못된 행위 및 처리에 노조원간 봐주기식 행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직이 처한 여건이나 같은 조직내에서 함께 힘들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는 1도 없이 오직 1신(身)의 편함과 이익만을 위한 행위를 서슴치 않습니다. 물론 모든 노조원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한 조직내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정해져 있는데 1신(身)의 편함만 추구하는 노조원들이 있으면 업무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비노조원에게 떠넘겨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 조직내 노동조건이 이원화되고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노동력 저하로 인해 조직이 수행해야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오직 1신(身)의 편함과 이익만 생각하고 이를 옹호하며 그들만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조직의 기능이나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들이 속한 노조. 이러한 노조를 합법화한 정부. 이로 인해 고통받는 비노조원 보호는 누가 해야할까요? 대통령님, 노조와 그에 속한 노조원들로 인해 고통받는 비노조원을 도와주세요.
제목: 일본의 독도도발 대처 와 김정은 남쪽방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일본의독도도발에 매번 끌려가지말고 김정은의 남쪽방문을 독도에서 하는것으로 국제적으로 독도가 한반도의 부속도서라는 확실한 알림을 알리는 방법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제목: 은행에서 파생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은행에서 ELS나 ETN등 초고위험군에 속하는 파생상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증권사에서 판매하던 상품인데 은행이 어느순간부터 판매를 시작하더니 현재 얼마의 금액이 파생상품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를정도로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초자산들이 일정수준 하락하게 되면 손실이 막대한 상품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건지, 고객은 이해를 하고 가입을 하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예금처럼 말해서 금리 높아서 가입했다는 고객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파생상품이 수익이 좋다보니 은행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생상품은 구조도 복잡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은행거래의 주 목적인 안정성이 전혀 없는 위험한 상품입니다. 그런 상품을 은행들은 수익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판매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은행을 주로 거래하는 목적이 안전한 거래를 위한 것인데 은행들의 수익을 위해서 안전한 거래와는 다른 파생상품들에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리스크 있는 상품은 증권사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듣고 이해하고 최종적인 결정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은행에서 파생상품이 판매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처벌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92

음주운전은 더 강하게 처벌하면서 음주 후 하는 심신미약상태의 강력범죄 (성폭력 등) 은 왜 강하게 처벌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 하여 처벌이 가볍게 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늘 제가 뉴스에서 보고 또 보도되고 있는만큼, 더이상은 방관하고싶지 않아 청원을 남깁니다. 음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음주를 하였으면 집으로 바로 귀가하거나 술에 흔히들 말하는 필름이 끊길때까지 마시고, 성범죄라던가 다른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것은 오히려 처벌을 약하게, 가 아닌 강하게 처벌해야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가중처벌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감옥을 나와 자신에게 보복할까봐 늘 두려움에 떨며 살고있고, 피해자가 오히려 겁을 먹고 가해자는 당당하게 웃으며 살아가고 있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역으로 이용하여 처벌을 약하게 받는 경우도 주변 뉴스나 혹은 사건등을 보면 흔하게 나오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제발 도와주세요. 가해자가 당당하게 등을 펴고 사는 세상이 아닌, 피해자가 안전하고 범죄에 피해자가 되기 전, 그때처럼은 아니지만 적어도 피해자가 안심하고 길거리를 다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말을 둘다 들어주어야 하는것이 사실이지만 혹 지금 사회는 가해자의 편을 더 들어주고 있는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이 되어 이리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음주 후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의 처벌을 더 강화하여 더 안전하고 나은 사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연금을폐지하고국민연금으로단일운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1

공무원연금을국민세금으로보전하고국민이받는연금보다더많이받는다혈세낭비을막자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30

조두순이 나영이에게 한 짓을 아시나요 ? 나영이가 교회 쪽으로 등교하고 있는데 조두순이 이 교회 다니냐 물어봤습니다 , 나영이는 아니라고 답했죠 . 조두순은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 하고 나영이의 귀에 사정을 했고 뚫어뻥으로 나영이의 항문을 쑤셨습니다 , 쑤시다가 나영이의 장기가 빠지고요 . 그리고 조두순이 출소하면 모든 여성들에게 복수를 한다고 합니다 . 세상 무서워서 살겠나요 ?
제목: 범죄에요 아이돌야한 옷 범죄 불륜 성매매 마약 tv에서 정당화할려구하지마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범죄에요 범죄 생각 이 있고 나이가들고 돈이 생겼다고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마세요 범죄에요 범죄 약 도 마약관련된 약초 만들어지는 것도 범죄구요 어린애들이 생각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 잠깐 부모님 소홀로 어린 애들 지나간 가출 청소년애들 꼬드기지 마세요 범죄에요 범죄 생각있어서 나이가들어 반련자 분들한테 폐끼치지 마세요 반려자 뿐만아니라 가족들한테 상처에요 상처 모든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 생각해서 아무 말 안하는거에요 창피한줄 아세요 범죄에요 범죄 다른 사람들 생각으로도 욕 뿐만 아니라 눈으로 때리고 있는거에요 다른사람 눈 가린다고 범죄저지르는 거 아니라고 생각 하지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누가 먼저 말할까 기회만 보고 있을 꺼에요 한번 터트리면 엄청나게 매질 맞는건 당연하고요 정당화해서 입밖으로 꺼내지마세요 그사람인격 뿐 만아니라 가족까지 갉아먹는거에요 아이돌 분들 매번 요새들어 서양물먹으셨어요 ? 한국이에요 외국 살다가 오셨어요? 가슴다파이고 허벅지다보이고 팬티스타킹 허버지라인 선까지 뿐만아니라 엉덩이골까지 보이겠어요 가슴골 까지 다보여요 그걸을 너무 당연시 여기지 마세요 어린 애들이랑 가족들이 같이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오타쿠든 성인 남성 들만 보는 에로비디오 찍으세요 에로 영화 찍어요? 그건 그냥 혼자 집에서나 보세요 다 같이 보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지 마시구요 불쾌해요 기분더럽구요
제목: 판문점,평양선언,남북군사합의 모두 국회의 비준을 받아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2

국민과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판문점,평양선언,남북군사합의 모두 국회의 비준을 얻어라. 막무가내식 묻지마식의 대북지원은 결코 안된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위헌이 아니라고 우기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비준을 받아서 대북사업을 시행하라.
제목: 주식 시장 폐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9

주식시장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갑질로 증권업 종사자와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데 상하한가를 30%로 확대하여 하루 손실이 최대 60%까지 발생 할 수도 있고 거래 시간을 30분 연장하여 증권업 종사자도 지치고 일반 투자자도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거래소는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불만을 들은 척도 하지않고 갑질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에 공매도가 활보하여 아침에 반등하다 오후에는 패대기 치듯 공매도 하니 주가가 맥을 못추고 내려 앉고 있습니다. 회사의 가치는 변함 없는데 무슨 등락폭이 이리도 심한지 개인투자자만 죽을 맛입니다.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이 실적 좋은 종목 이라고 목표가 상향한다고 발표 해놓고 다음날 다 팔아 폭락 시키는 행태도 여전하고 공모가를 과대하게 올려 상장하여 연일 폭락하는 신규주도 수두룩 합니다. 외국인은 알고리즘 매매라고 인공지능을 탑재한 거래를 하여 조금만 올려 놓고 팔아 치워 주식 시장을 왜곡 시키고 모든 피해는 일반 개인 투자자가 입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시장에 맡겨 놓지 않고 수일간 폭락해도 어떤 제동도 없으면서 주가가 단기간 많이 올랐다고 주의, 경고, 단일가 거래, 거래정지 같은 제도를 만들어 그나마 몇없는 상승 종목 기세를 꺽어 놓아 어떤 중목이든 투자할 종목이 없습니다. 적자투성이 바이오 회사등을 기술특례 상장이라고 하여 상장시켜 희망만 가득차게 해놓은 주식 고가에 매수해서 손실이 눈덩이 처럼 불은 투자자도 부지기수 입니다. 이럴 바에 아예 주식시장을 폐쇄하여 그나마 개인의 피해를 줄여 주십시오. 주식시장을 없애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삼청교육대 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3

중.고등학생 삼청교육대 진상 청원 80년 가을 38년전 9월 12일 같은반 친구 의 전달 담임선생님 께서 교련 표창장 을 준 다면서 파출서 로 가라고 했다 강원도 철원 김화 공고 전자과 이천일 전기과 엄충렬 안승수 3명 은 마냥 즐겁게 파출소 도착.왠지 친절한 순경 들. 차에 강제 탑승 후 철원 경찰서 유치장 감금. 계급장 과 이름 없는 군인 이 정신.말.행동 을 청결 하게 하는 삼청 .정의 사화구현 에 동참! 하는 국민 을 양성 하고자 너희들은 삼청교육 대 에서 정신순화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조서 꾸미고. 머리 밀고.지장.사진 찍고 굴비 엮 듯이 포승줄에 묶여 닭장 버스에 탑승 화천 오옴리 .7공수 유재만 단장 훈련소 500 여명 강제 입소. 전국 중학.고교생 서귀포. 용인 등 학교당 착출 7공수 군인 들 장교. 하사관 들이 . 서로 웃어 가면서. 술냄새 풍기면서 군화발 . 몽둥이로 두들겨 폐는데 야전 침상 나무바닦 엔 피와 공포 의 눈물 그리고 음식 을 토하는 학생 들. 매맞는 비명 과 관등. 성명 소리 에 아비규환. 4주 일과 시간엔 공수훈련 특히 목봉 체조 2시간 은 학생들 영혼까지 빼앗아 갔다 공포의 군화발로 웃통벗은 맨살 에 모래알 과 같이 비벼 대면 그 고통 . 점심 쉬는 시간조차 소대별 격투기 리그전 모든 행동 은 3인조 행동 늘상 울었던 학생 과 노래를 시키 면 함중아 흉내 을 냈던 아이도 중학생 이였다 뛰는 순간에 세퍼드 군견 의 공격. 탈출 하다 세퍼드 훈련 개 에 물여 죽은 학생들..삼청교육대 에서 는 군대와 군인 학생과 죄수 그러나 사람은 없었다 국가 공권력 국민의군대 군인 들이 왜.무엇때문 에 어린학생 들에게. 이렇게 잔혹한 폭행 을 즐겨쓸까. 출소 후 에도 트라우마 속에서 끝내 엄충렬 은 2010년 도 초 에 간경화 사망 이천일 간경화 투명중 나역시 간경화 진행중. 당시 폭행중 어금이 파손 38년 전 고3. 1주 경찰서유치 4주 교육대 .악몽 의 세월이 흘려지만 시월 이 오면... 학생 들만 보 면 아직도 공포의 군화발. 경찰서 철장. 가슴에 한 이 되어 이렇게 학생 진상 진실 청원 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의 서명 을 가슴속 깊이 눈물 로 호소 합니다
제목: 공기관 한시임기제.시간선택임기제 채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최근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부정 채용으로 국민적 상실감이 너무나 큽니다. 허지만...또 다른 공공기관 채용으로 한시임기제.일반임기제.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 후 기간 만료없이 길게는 10년이상.서로 짜고 채용 그리고 공무원연금으로 개편되면서 공개채용이란 엄격한 잣대를 무시하고 뒤에서 그들만에 세상으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이런 공무원 채용 없애야 합니다!
제목: ●고용세습교주 손녀채용 국민은행회장 자신은 회장년봉15억 은행장 겸임할때 은행장년봉 5억 수십억 챙기면서 하청용역 업체직원들 임금을 20십만원 30만원씩 깍았다 이런악마같은자 또있을까 고용세습세력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모두 촛불을 넘어 횃불을들고 표현하지않는자  영원한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못할것이다 횃불 백만 광화문으로 이참에 비정규직 단어없애고  최소고용보장 제도 5년제 10년제 를 만들어갑시다 물론4대보험 52시간 준수조건으로 쟁취합시다 인턴후 정규직 보장제도도 조건입니다 백만 청년들이여 패배주의에서 벗어 나자 그들처럼 남의것을 뺏는것이아니라 정당한 내것을 찿는것 이라는것을 명심하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8

●고용세습교주 손녀채용 국민은행회장 자신은 회장년봉15억 은행장 겸임할때 은행장년봉 5억 수십억 챙기면서 하청용역 업체직원들 임금을 20십만원 30만원씩 깍았다 이런악마같은자 또있을까 고용세습세력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모두 촛불을 넘어 횃불을들고 표현하지않는자 영원한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못할것이다 횃불 백만 광화문으로 이참에 비정규직 단어없애고 최소고용보장 제도 5년제 10년제 를 만들어갑시다 물론4대보험 52시간 준수조건으로 쟁취합시다 인턴후 정규직 보장제도도 조건입니다 백만 청년들이여 패배주의에서 벗어 나자 그들처럼 남의것을 뺏는것이아니라 정당한 내것을 찿는것 이라는것을 명심하자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05

2020년 끔찍한 성폭행을 한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조두순 이라는 사람은 끔찍하게 8살밖에 안된 어린아이를 강간하며 폭행하고, 심지어 장기까지 항문 밖으로 나올만큼 끔찍한 성폭행을 했다는 인간이 출소를 한다니 정말 받아들이기 싫은 일인것 같습니다. 조두순은 심신미약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성폭행을 했을 당시 그 일이 기억이 안난다며 감형을 받았습니다. 제발 국민의 안전과 범죄가 없는 국가를 위해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만약 조두순이 출소하게 된다면 온 국민이 불안에 떨게 될 것이고 피해자분들은 더욱 더 불안해질것입니다. 조두순이라는 악마가 세상에 다시는 나오지않게 출소를 반대합니다.
제목: 교원임용 시험제도를 좀 바꿉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요즘 국공립이고 사립이고 학교교사들의 자질문제가 오르내리고 있군요. 국공립은 임용시험합격했다고 합격생의 인성과 업무능력이 검증되지 않다보니 국공립학교내에서도 교사인성자질문제가 많고 사립은 시험이 아닌 여러 다른 루트로 임용되다보니 나름대로 교사자질문제가 입방아에 오르내립니다. 교사는 사실 교과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인성과 아이들의 대한 애정이 우선되어야하는데 작금의 교사지원생들 대부분이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월급, 안정된 연금만 보고 교사를 하다보니 지금의 교사들의 대한 이미지가 실추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국공립은 시험에 합격한 예비교사들도 일년정도 인턴교사제를 운영해서 학생지도능력과 수업능력, 업무능력을 판단하여 최종임용 시키는 제도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짧은 시간의 형식적인 수업실연과 면접으로 어찌 그 예비교사의 자질을 판단하겠습니까?사립은 어차피 비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법적으로 해결할 부분이고 기간제제도를 통해서 검증되면 임용시키니까 거기서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만들면 지금보단 나은 사립교사를 뽑을 수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심도있게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난제가 있겠지만 더 나은 교사임용을 위해서 꼭 실현되엇으면 합니다.
제목: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한 노후를 누리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3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한 노후를 누리도록 해 주세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무원의 연금으로 사용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다 같은 국민인데 공무원이 아닌 국민들이 봉인가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한 노후를 누리도록 해 주세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한 노후를 누리도록 해 주세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한 노후를 누리도록 해 주세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한 노후를 누리도록 해 주세요!!
제목: 제발 사망사건, 강간사건, 폭행사건, 음주운전 등에 강력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99

제발 사망사건, 강간사건, 폭행사건, 음주 후 범죄 등에 강력처벌 해주세요.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판결을 내려야하는 것 아닌가요?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이건, 성인이건 상관없이 강력처벌받게 해주세요. 법이 왜 있나요? 억울한 사람 분별해내려고 있는거 아닙니까? 왜 가해자들이 덜 고통받는 쪽으로 판결이 나는겁니까? 범죄 당시 무슨 상황 참작이요? 절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기준으로 형량이 선고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건데 왜 똑똑한 판사님들이 그런 멍청한 판결을 내리는겁니까? 제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은 범죄에서는 강력처벌할 수 있게 법 좀 개정해주세요. 이 수많은 청원들 하나같이 억울한 피해자들이 낸 청원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살인, 강간,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범죄자들에게 왜 피해자보다 덜한 고통을 받도록 법이 도와줍니까?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는 법을 왜 그대로 놔둡니까? 답변 중 꾸준히 양형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는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서서히 성장해야하는 분야입니까? 억울함이라도 없어야지요. 처벌이라도 제대로 받게 해야지요. 왜 피해자들의 짓밟힌 인권은 방관하고 가해자들의 인권은 그다지도 보호합니까? 명백한 범죄자를요? 법이 그런겁니까? 범죄자들 살려내려고 공부하려고 그렇게 긴시간 투자합니까?
제목: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매우반대합니다 유명 한아이돌이대 어덯게 강제해채를 합니까? 아미들이 날리 날껍니다 이글에명심 해주시길바랍니다 해채한다면 청화대 욕먹을 생각이심니까? 해채 반대합니다 저또한 아미라서 이말에 화가 갈아않지 않내요
제목: 경제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유류세인하만하지말고대규모정책연구좀요. 코리아세일할인률90퍼센트로해야지물건을사요 진짜서민이어디서힘든지 장기적인대책좀요
제목: 우리나라 교육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0

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D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동네 대치동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학부모는 대부분 학생들을 학원보내면서 공부시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해서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저희동네도 아이가 있는 모든집들은 아이들이 학원을 다닙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는 장래희망에 상관없이 공부가 무조건 필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입시,취업경쟁을 가속화시킬거면 성적안나오는사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할 거면 아이들이 다 공부를 하기를 바란다면 수학,국어,영어를 3등급이상 절대평가로 나오게 법으로 정하고 그렇게 안나오면 징계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것인데 국영수를 하지 않는걸 법으로 정하지 않는게 이상한거 아닙니까?
제목: 대한민국 헌법에는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헌법본문에는모든사회적폐습과불의를타파하고..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최고도로발휘하게하며.........이렇게 명시되었건만 현재 사회전반에걸처 부정한취업으로 젊은이들이 살맛이 나겠는가싶습니다.끼가있고 능력이 있어도 빽없는 사람은 오갈데가없는게 지금의 대한민국현실아닌가 싶네요. 부모로서 빽이없어 자식들에게 한없이 미안해 하고 자괴감마져 듭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시고 법앞에 국민은 모두가 평등하다는걸 보여주십시요. 세습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가 하는거라고 인식시켜 주십시요. 부정하게 반칙으로 취업한 인간들을 내쫓고 누구에게나 기회를 열어주십시요.
제목: 변호사 자격미달 영구히 제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3

변호사법 개정 변호사의 사명은 첫째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둘째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요즈음 변호사 수가 많다 보니 공인으로서 변호사의 사명을 망각하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변호사가 종종발생하고, 성실히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제 신선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변호사는 계속 배출되고 있으므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변호사는 정의롭고 성실한 변호사를 위해서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 형을 받을 경우 영구히 변호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목: 아동인권보호법을 강화시켜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8

최근 어린이집이나 많은 곳에서 아동들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사범이 아동학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년새 62배나 증가한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동들이 인권을 보장해주시고 앞으로 다시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아동에 관한 법률을 강화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9호선 지하철증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6

지하철 9호선은 한마디로 지옥철입니다. 객차량이 4량밖에 안되요 6량으로 증차차랑도 운행되지만 그것으로는 역부족압니다.
제목: 중국.일본.러시아...들이 먼저 철도 건설에 나설 경우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의 노고에 국회는 먼나라 사람인가요.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우리 대통령님 응원합니다.힘들어도 올바른일은 주님의 은총... 용기에도 축복해 주실것입니다.대통령님 최고 입니다.노벨상 시점이 가까울때는 먼저 빨리 할려던 그나라,,,대통령님 힘을 내시고 하시는 일마다 축복에 기도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우리나라가 돌보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화~~이~~~팅~~~~하시길 국민으로써 응원합니다.
제목: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의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9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의 가해자에게 본인의 죄에 합당한 사형을 내릴 것을 청원합니다. 이렇게 피해자를 가차없이 살해한 잔인한 살인범에게조차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이 감경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가해자 동생의 공범 여부를 더 진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용해소 ◎정년을 만59세로 낮추어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8

◎정년을 만59세로 낮추어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전 28.24살 두아들을둔 아버지입니다 일자리는 기존의일자리와 새로창출되는 일자리 두분류로 분류되며 기존의일자리는 순환형일자리로 정년퇴직 또는 개인적사유로 발생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일자리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증가로 이어지고 새로운일자리는 신사업 및 사업확장등으로 고용의증가로 이어집니다.. 지금의고용쇼크의현상은 예견되었던 일들이 지금현정부에서 일어나고있는겁니다 박근혜정부시절 정년이 만60세로 법안이통과되면서 오늘날의 고용쇼크가 일어난것입니다. 정년을 만60으로 하면서 세수증가는 하였지만 실제적인 고용악화현상으로 이어진것입니다 정년을 60세로 하기전에는 보통 회사에서의 정년은 55세부터 60세까지 이였습니다.. 55세부터 만60세까지 회사에서 일하시는분들의수가 얼마나되겠습니까?. 아마도 엄청난수의 사람들이 그자리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고용증가가 억제되면서 취업을해야할 많은사람들이 아직도 실업의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겁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최저임금 만원정책도 실현될수있었으나 정년연장으로 고임금분들이 너무 많아 기업의악순환과 고용불안으로 이어진것입니다.. 이러한 고용불안의 악순환을 끊어내기위해서는 정년을 만60세 연장으로 해택받으신 59년생분들이 내년에 정년을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년의 나이를 1년만 낮춘다면 59.60년생 정년이 당겨져 고용이 2년분인원수가 자연발생적증가합니다 이러한 자연발생적 인원수만해도 고용의갈증은 해소될것입니다..◎ 대통령님** 정년의나이를 공무원.회사원 가리지마시고 만59세로 낮추어주십시요... 짧은소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고용세습교주 손녀채용 국민은행회장 극진하게 보호하는 숨은그림자를 찾아라 그는 누구일까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

●고용세습교주 손녀채용 국민은행회장 극진하게 보호하는 숨은그림자를 찾아라 그는 누구일까 ?
제목: PC방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2

어떤이유로도 살인은용납도 용서도 선처도 없었으면합니다 우울증이유로 감형은 안된다고봅니다 나도 우울증을 앓코있지만 그것이이유가될수는없습니다 사형시켰으면합니다
제목: 조명래와  비리 유치원  하고  뭐가  다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비리유치원 무관용 처벌 하듯이 조며래도 그렇게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제목: 집값은 올라가고 주가는 떨어지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1

우량주 투자로 재테크해서 전세라도 얻고자 하는데 이놈의 정부는 반대로 하네 내려가야할것은 집값 올라가야 할것은 주가인데 도대체가 하나라도 잘하는게 없구나
제목: 김기태경질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1

정성훈은 플레이코치제안을 하면서 임창용은 그것도 없이 방출입니까? 그리고 인터뷰로 선수와 불화로 내치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창용은 시즌 중간에 갑자기 2군으로 보내고 올라와서 선발을했고 오늘 방출되었습니다 불화가 아니라는데 불화로 내려간거 같습니다 김기태를 조사및 경질을 원합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5

여러가지 할 것처럼 난리더니 공급 대책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북한에만 신경쓰고 그 따위로 시늉만 하면정.말. 국민의 엄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제대로 진행하고 국민에게 알리라.
제목: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문제는 무었때문 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5

국민들이 마음대로 투자하고 성장할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요... 우리나라 국민 인식은 주식하는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 어렵고 힘들어서 주식을 쳐다 보지는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은 조카들 선물을 주식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유독 우리 나라와 몇몇 나라만있는 공매도 제도 폐지해 주세요.. 이런 제도가 있으니 투기 시장이 되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사회를 정착하려면 공매도 제도는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같은 시장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힘이 없는게 무었때문 일까요? 공매도 제도 때문이지 않을까요? 살짝만 스쳐도 우수수 떨어지는 이유는 팔자가 형성 되었으니 빌려서라도 팔아야지 투기 시장이 되는 겁니다.
제목: 320255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320255번 청원한 것 비공개로 해야 되는데 모르고 작성을 누르고 나니 공개로 되었답니다. 개인정보가 있으니 신문고 처럼 비공개로 전환이 안되면 빠른 삭제 부탁 합니다. 제가 처음 하는 청원이라 잘 몰랐습니다. 컴퓨터도 서툴러서 그럽니다.
제목: 쓰레기통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3

저는 대전에 사는 학생입니다 저도 한때 길거리에 쓰레기를 막버리고 쓰레기를 봐도 그냥 지나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길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을 보면 신경이 쓰여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주워 근처에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이 많이 없어 쓰레기통을 찾으면서도 손에 쓰레기들이 한뭉텅이가 됩니다.곳곳에 설치하는게 어려우시다면 사거리나 큰길에만 쓰레기통이 배치되어있다면 좋을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재벌 과 대기업에  끌려 다니는 일자리 정책은  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반도체,와 전자, 와 자동차, 와 토건산업, 등은 경쟁국가와 너무 치열합니다 !!!! 또한 그로인해 재벌에 매다려 끌려당하는 정부 정책으로, 수조원의 혈세만 대기업으로 낭비 되고 있읍니다. 대기업 의존 ,일자리 정책 수명은 짧습니다. 일본이나 유럽 처럼 ,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는 관광 입니다 !!! 그래야,개인 사업자들이 늘어 납니다 !!!
제목: 닥터헬기 소음소리  민원하는  국민들   도대체  어느인간들이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9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닥터헬기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못할망정 민원하는 인간들은 뭐하는 인간들인지 이국종 "소음민원에 응급헬기 착륙 못해…무전기도 없어 카톡사용 사람들이 변해야 대한민국 인식들이 변한다 길거리 달리는 엠브란스 소음소리에 미친인간들도 많겠구나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제발 살아갑시다 양보하면서
제목: 오토바이 번호판 없거나 가리거나 해서 오토바이 단속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오토바이 타고 사체명함 돌리고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사람들중에서 오토바이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또는 번호판가려서 (시큐리티락) 다니는 오토바이 단속 좀해주세요. 경찰들 지나다니면서 단속 안합니다. 봐도 모르척하고 지나가고 오토바이 단속하다가 사고날까봐 오토바이 단속 절대로 안합니다. 경찰관들 순찰 나와서 경찰차에서 스마트폰 게임이나 인터넷검색이나 하고 시민들 안전은 신경도 안씁니다.
제목: 혼밥금지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혼자서 밥먹는 행위는 외로움에 극치요 그만큼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왜 혼자서 밥을 먹어야 하는지 한번 곰곰히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고위공직자가 혼밥을 한다는건 심각합니다.. 고위공직자가 혼밥을 혼다면 즉각 사퇴를 시켜주세요.. 혼밥금지법..굿~~
제목: 유엔난민기구의 노골적인 압박..  이에 한 가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1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국내에 와서 난민신청한 외국인... 이런 외국인들 수용소를 여의도 국회의사당 옆에 세워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두려워서 같이 어울려 살아갈 엄두가 나지를 않으니, 우리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했으니 이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 33만명이 넘는 불법체류 외국인과 난민신청한 외국인들, 모두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수용소를 세워서 한 곳에 집단수용하고 관리해주세요 ! 수용소장 - 박상기 법무부 장관 수용소 실무직원 - 국회 법사위 의원 이렇게 조직을 꾸미고 수용소를 세워주세요 !
제목: 로또 추첨 생방송으로 바꿔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7

국민 대 부분이 불신 하고 있는 로또 추첨 녹화 방송을 왜 고집 하십니까? 투명 하게 생방송 으로 바꿔 주세요...
제목: 요양원 비리를 척결해주시고 운영위원 및 직원에서 친인척을 배제하며 매년 국가감사를 시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3

요양원 비리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지만 .. 그동안 방관하고 있어 요양원 비리는 하늘을 찌르는 수준입니다.. 요즘 유치원, 어린이집도 심각하지만 요양원 비리는 그 이상이 아닐까 합니다ㅜ 요양원 원장들은 국가의 지원금과 어르신 보호자들의 돈으로 운영하면서도 자신들의 돈인냥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착취는 물론이고 보호자들이 면회올때 어르신들에게 주는 용돈을 보관해준다는 구실로 보관하면서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을뿐 아니라, 어르신들이 대부분 치매어르신이라 그돈은 사실 원장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식시와 간식등 먹거리도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면 용변을 많이보면 힘들다는이유로 식사, 간식을 조금만 주기도하고 .. 보호자들이 가져오는 간식도 건강을 위한다는 구실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게하고 보호자가 가고나면 보호자기 가져온 간식은 원장이 마음대로 합니다. 그과정에서 좋은것은 원장집으로 가져가는건 일상이구요.. 그리고 직원에 대한 인권유린 또한 심각한데.. 직원 특히 요양보호사와 조리사등 주방 직원들을 필요한 만큼 채용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에게 이것저것 잡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수를 불리거나 가퇴원한 어르신들을 거주하는것으로해서 부당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소규모 요양원의 경우는 어르신들만 집에두고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퇴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원장은 공부를 한다는 구실로 어떤때는 술 먹느라고 어르신들만 둘때도 있지요ㅜ 하나하나 다 기록하지 못하지만.. 요양원 비리가 하늘을 찌르는 근본 원인은 운영자체를 친인척이나 지인들 위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친인척은 절대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국가감사도 매년 이루어져야하고 또한 요양원비리 고발센터도 운영하여 직원들이 쉽게 비리를 고발할 수 있게 해야만 비리가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비리가 발견되면 바로 영업을 취소 시켜야만 근절될것 입니다. 영업정지는 필요없는게 정지 풀리니까 똑같이 하더러구요ㅜ 그버릇 어디가나요ㅠㅠ
제목: 변호사도 금고이상 집행유예받으면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되지 않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7

변호사도 금고이상 집행유예받으면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되지 않나요? 변호사도 변호사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금고이상 집행유예를 받으면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되지 않나요?
제목: 길거리에서담배피는분들좀벌금형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5

소방안전의날이라고 소방대원분들이 물을 건물 유리창에 쏘고 계씨더라구요 그냥 유리창 청소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 옆에 계시던 분들은 뭘 해야 할지몰라 모여 계셨구요 그반대편에는 kbs 에서 시위를하시더라구여 근데 무슨 시위인지 모르겠으나 어르신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조끼입으신 분들도 많아구요 순경 분들은 순찰하시다가 나무에 쉬고 계시더라구요 조끼입으신분들은 여의도공원 근처 돌아다니시고 대체 뭘 하시는 걸까요 시위하다고 누굴 해치나요 ? kbs 근처였는데 경찰관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단횡단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6명 이상이었어요 원래 벌금3만원아닌가요? 왜 경찰관인데 일을 안하세요 ? 제발 담배피시는 분들은 걸어다니시면 피지 마시구요 도보에서 피지 마세요 소방관 안전의날이라고 애들이 자전거 타는 도보랑 몇 안되는데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만더라구요 몇발자국 안됐는데 3분이서 피시고 2분이식 내뿜으시고 오시면서 한분 더 담배피시면서 오시구 제가 제가 강서구에서 길거에서 담패 피시는분들도 많이 봤지만 여의도 어린이 소방안전교육인날에도 극과극을 봤네요 시위 하는 사람 담배피는 사람 순경분들 경찰관분들은 걸어다니시구 여러명 뭉쳐서 소방관 분들은 물대포로 유리창 청소 하시구
제목: 한부모가정 치아교정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

아이둘을 키우는 한부모가정 엄마입니다 한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맞벌이를 해도 힘들다고 하는 세상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같은 경우엔 둘다 부정교합입니다 큰아이같은 경우는 아래턱이 나온데다가 한쪽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심미적 이유가 아닌 꼭 필요한 교정이지만 한부모가정이 많은돈이 들어가는 교정은 쉽지가 않네요 어느정도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교정을 받을수 있는 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가정 작전 부천 화곡을 이어주는 노선을 건설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현재 제가 사는곳은 계양구 서운동입니다. 지리적 특성상 어디든 버스를 이용해서 최소 2번 이상 갈아타야지 멀리 나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특히 서울로 가기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임학역으로 갔다가 전철을 타고 계양역에서 갈아타서 가는 방법밖에 없기도하죠. 1. 청라국제도시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정루원시티역을 지나 작전역을 연결하고 이후 화곡역에서 가양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만들어주십시오. 2. 청라국제도시에서 서울까지 일직선으로 가는 선로가 생기게 됨으로서 자연스레 국제도시의 인구 유입량이 늘어나게 되고 인천 서구와 계양구 사이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게 되어 낙후되는 지역없이 골고루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됩니다. 특히 현재 서운일반산업단지와 부천의 오정산업단지등을 연결해주게 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되고 마찬가지로 부천이나 계양구에서 서구쪽으로 취업길이 열리며 노선을 개통했을때 교통비로 수익 창출 역시 어느정도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사대곡선과 연계되어 시화공단으로의 진출에도 용이하고 김포와도 연결되면서 김포쪽에 생기는 공단으로의 이동 역시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의 발전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률을 올려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김포공항 아랫쪽에 위치한 대장동 농지를 산업단지화 시키는데 큰 명분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곳에도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될 경우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부천과 김포일대에 발전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 ○집값 상승및 유입인구와 입주민 증가 ◎서구공단 ○취업률 증가 ◎부평공단 ○취업률 증가 ◎계산택지 번화가 ○계산택지 상가의 발전 그로 인한 세수 증가 ◎서운일반산업단지 ○일자리 창출. ◎부천오정산업단지 및 공단 -소사대곡원시선 ○시화공단으로 이동이 자유로워짐 ○김포까지 전철로 이동이 가능함 ○서울, 부천, 인천, 시흥, 안산, 김포 등을 이어주어 하나의 도시로 만들어주는 교통 혁명 ◎서울진입 ★ 부천 대장동 개발촉진 여러가지의 이익과 발전이 보장되었습니다. 부디 이 노선을 개발해주십시오!
제목: 국민연금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규탄하며, 국민연금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8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연금이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을 거라는 회의론이 팽배합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 특히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근무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운용에서 올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손실을 냈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연금이 총체적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원인이 다름아닌 국민연금 임직원들의 심각하게 만연한 도덕적 해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목격했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에게서 직접 들은 사례를 사실 그대로 공개합니다. 저는 2002년 8월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 재무학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였습니다. 총 4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학위과정이고, 가을학기와 봄학기 그리고 필요에 따라 여름학기까지,통상 9개월~ 1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설계된 과정이었습니다. 저도 2003년 8월까지 1년 만에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았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1년 내에 졸업하였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젊은, 아마도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에서 온 학생이 위에서 소개한 재무석사 과정에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이었고, 공단이 학비와 체재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해당 석사학위 과정을 1년이 아니라, 놀랍게도 2년에 마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당시 입학생 명단을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비는 이수학점 기준이 아니라 학기당 금액으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그 국민연금 직원인 학생은 1년 내에 졸업하는 학생보다 최소 2배의 학비를 지불했을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을 재학하면서, 공단에서 지원해준 체재비용도 1년치 체재비의 두 배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학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국민연금 직원과 함께 온 배우자가 미국에 온지 딱 1개월 만에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아이의 출생신고를 했고, 그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된 그 아이의 여권도 미국 정부에서 발급받았습니다. 같은 학위과정에 재학 중이던 한인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상황을 함께 목격하였고, 어떻게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올 수 있었느냐고 물으니, 그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공단 내 유학을 다녀온 선배들도 다 이렇게 했고, 선배들이 알려준 방법대로 임신, 유학 출발일, 출산일 등을 계획하여 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저는그 젊은 친구를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미국에서 쓴 돈들, 즉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그 친구에게 지원한 돈은 바로 국민들이 매달 월급에서 공제해 간 돈이었습니다. 국민의 피땀어린 돈이었습니다. 그런 돈을 그 친구는 그렇게 쓰고 있었고, 국민의 돈으로 자식을 미국시민권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말한대로, 그의 경우가 그 친구 한사람만의 경우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적지 않은 수의 공단내 직웜들이 같은 행동을 하며 국민의 돈을 써왔던 것입니다. 그럼 그 뒤로는 이런 사럐들이 없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못된 관행이 계속되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얼마까지 내려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은퇴 후 노후 생계를 보장하는데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크고, 정부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장치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지급시기도 또 늦춰질거란 얘기가 많습니다. 왜 국민연금이 이렇게 기금 고갈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저는 단연코 그 원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본사가 지방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 만으로, 해외지점에 근무할 때는 아무 불만이 없던 자들이, 본사 발령이 나면 지방 근무 못하겠다며 퇴직을 하는 일이 속출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저는 국민 대다수의 노후를 이렇게 무책임한 자들이 맡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분노합니다. ★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연금을 해체해 주십시요. 연금을 원하는 사람들은 개인연금을 가입하게 하고, 국가는 기초노령연금으로 국민들 노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해 주십시요. 국민연금은 공단직원의 부와 복지룰 위해서 만들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공단직원만 배불리고, 직원들 자식 미국시민권자 만드는데 국민이 낸 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더이상 두고볼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해체해 주십시요.
제목: 동물유기(유기견)방지법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5

반려동물 키우는것이 대중화되면서 개 고양이 등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개 고양이를 키우다가 변심 등에 의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지자체 보호소는 한달 공지 후 대부분 안락사 시킵니다. 지자체 보호소로 가면 거의 대부분 안락사라고 보면 됩니다. 무수한 생명들이 유기되었다고 잡혀서 처분되는 겁니다. 개 고양이 그중에 특히 개라도 아이디칩 삽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우리 개에 칩 삽입을 반대한다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신들 개를 위한게 아니고 그렇게 모든 개들을 아이디칩 삽입을 하면 유기되고 안락사되는 개들을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안락사될 위기에처한 모든 개들을 위해 칩 삽입을 의무화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칩삽입을 하지않는 견주들은 약하게라도 처벌하고 불이익을 줘야합니다. 지금의 유명무실한 동물등록제를 좀 더 확실히 시행해서 아무나 반려견은 못키우게하고 유기되지 않게 해야합니다. 무수히 태어나고 버려지는 개들을 잡아서 안락사시키는 지금과 같은 현실은 무자비하고 비인륜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물에대한 무책임한 모습들은 사람들 상호간에까지도 영향을 끼쳐 삭막한 사회를 만들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를 법 제정 취지에 맞게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시행해주시고 반려견 아이디칩 삽입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제목: 청윈방법다양화 (ARS청원)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

청와대청원담당자님 현재 인터넷계정이 있어야만 청원이 가능한데 장ㆍ노년분들중에는 인터넷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다수일겁니다. ARS전화방식도 병행하게 하신다면 더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실수 있을겁니다.
제목: 카카오카플반대 안정망과법적 모순  문제점도인식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7

카카오에서 자가용넘버 승용차소유한 사람들대상으로 카플제도를 도입한다고한다 우리나라 사람을대상으로 요금을받고 영업하는 대중교통 버스 택시 운행할시 국가및지자체에서 모든것을 파악검토확정후 면허자격발급 자격면허증소유 세무소에 사업자등록 요금 영업구역 보험 운전정밀검사자격증 교육등 국민생명 안전망보장등 모든법적절차를 거친후 영업을하게된다 국민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있다 카카오에서 실시하는 카플제도는 일단 자기용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영업할시 공짜로 하는것이 아니라 돈을받는다 국가및지자체에서 영업면허자격 발급도없고 국민생명안전망도 미흡하고 보험 운전정밀검사 교육등 어떠한 절차도없이 사람을대상으로 영업하고 돈을받는다 카카오카플은 앞으로 일어날 문제점 인식하고 접어야한다 지금현상황에서는 안된다
제목: 극장들은 영화상영이 끝나고 자막이 다 오를 때까지 조명을 켜지 말아야 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영화를 보고 난 후 감흥에 빠져 있을 때 영화가 끝나자마자 상영관 불이 켜져 당황했던 적 많으시죠? 분명히 관객들은 관람료를 지불했고,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광고까지 10분가량 본 뒤 영화를 보지만 우리는 영화를 끝까지 볼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영화의 끝은 엔딩크레딧이 모두 올라간 후 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아닙니다. 극장들은 관객들이 영화를 끝까지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목: 경제는 뒷전이고 밖으로만 실망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3

집값, 주식 가야할 방향으로 안가고 가지말아야 할곳으로 가고있습니다. 정녕 지금의 심각성을 모르십니까. 문정부를 지지했지만 갈수록 싫어집니다. 물론 지금의 정부에 기대를 많이했기에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직장인이 월급만으로 집을 못사기에 재테크라도 해서 전세라도 얻고자하는데 집값은 올라가고 주식시장은 떨어지고 더이상 이나라에서는 희망이 없는것 같네요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경제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모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

이번강서구사건을보면서부모의입장과저는의료인으로서~사건내용을들으면서닭살이돋았습니다. 너무잔인하게살해담한피해자가응급실로실려온모습이떠올려집니다.어떻게보복살인이라해도너무잔인하게죽였다는그말에 그내용을보는순간할말을잃었습니다. 저도성인이된자식을2명을두고있는부모입장이되다보니 만약내자식이이런상황에쳐해져서목숨을잃었다하면 저는정말그냥두고싶지않을겁니다 모든부모들의입장입니다. 술좀먹었다고정신과치료좀받는다고해서심신미약이니하는그런썩어빠진법부터바꿔야되는거아닙니까 제발부탁입니다. 이런피의자들은사형까지처벌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우리나라법은너무무약한것같습니다 사람죽여도몇년만살다나오면되니까하는식의피의자들의발언이나오지않도록강화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미소띄며그런얘길하는살인자들의모습에경악을금치못합니다 사람좀살기좋은나라로만들어주세요 제발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