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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냥 깔끔하게 국민연금 내돈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1

뭐... 왈가왈부 하기 싫습니다. 국민연금이고 뭐고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 국민연금 계속 유지하시던지 말던지 제가낸 내돈 돌려주세요. 내돈인데 왜 국가가 뭐라합니까?
제목: 국민연금을 군인연금,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등의 대책과함께 공론화를 통해 형편성있는 중합대책을 세워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8

국민연금고갈문제 및 대책은 아래 기사와 같이 진행될 것 같다. 그럼 너무나도 조용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등은 기금고갈문제가 없는지 공론화를통해 종합적으로 해결해주세요. 4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기는 지난 3차 재정추계 당시 예측한 2060년보다 3~5년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기대수명을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산율이 오르지 않으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제도위는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금까지 3차례 재정추계 후 정부는 국민연금의 기금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깎거나 수급연령을 높이는 방법을 써왔는데 보험료율에 손을 대지 않고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본 것이다. 실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재정안정에 대한 국민 불신과 반감 등을 고려해 20년간 9%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제목: 단군이래 부동산 최악 정부. 문대통령 어디숨었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0

좌파들이 자본주의를 공부해본 적이 있겠나? 부동산 최악정부, 좌파들이 손대면 부동산은 폭등한다. 세일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나 집값이 수백배 더 오르는데
제목: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65세 추진 차라리 의무제 페지 선택권을 주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4

점점나이를낮추어야지 어찌 올리기만 하는가. 직원 구조조정하고..온라인강화하고자구책은없는가 고뇌는없고 그냥 손쉬운 오래내게하는것만이 최선인가 금액도 생활비도 안되는데. 일반연금도아니고어떻게하면 많이걷고 덜줄생각밖게못하는지 나이줄이고 연금가지고도생활할수있게하는게 복지가 아닌가? 먼저공무원,군인,교직원부터 개혁하고통합하라. 그연금때문에국민연금의보조금이준다고할수있지않은가 고뇌없이 손쉬운 방법찾는 보편적 복지주장하만 하는게 말이 되는가?
제목: 직장도 없는데 65세 국민연금 연장은 현실과 맞지않는 행정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6

직장도 없는 대한민국에 국민들이 무슨 나라국고 채워주는 돈줄입니까..? 공무원 연금도 있고 국회의원 특활비 등 이런것 부터 조정하고 ..없애야 그나마 부족한 국고 조금이라도 낳지않을까요..? 제나이 47 세 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무슨일만 나면 ..세금올리고 건강보험료 올리고 .국민연금 올리고 각종 서민들 피고름만 짜고 있는게 현실인데 앞으로 총선이던 대선이던 ,,,,지방선거든 투표 안합니다 ...나라가 이지경인데 국민들에게 모든짐을 주어 연금핑계대고 정작 국회의원들 특활비 며 ..지들은 돈쓸거 다 쓰고 살면서 ...국민연금 65 세 까지 연장 한다니 ...ㅎㅎ 동네 개들이 웃겠습니다 ...현정부 비판이 아이고 ,,,정치인들 정신차리세요 .. 국민이 봉입니까...? 네 ...? 살면살수록 ...대책없는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데 돈없고 힘없는 서민은 오늘도 가족 끼니걱정 먼저 합니다 ... 정말 나라가 원망 스럽네요 ...저는 앞으로 투표는 안하고 살렵니다 ...ㅎㅎ 서민들 피고름 짜는 쓰레기같은 국민연금 연장 같은거 하지마라 ...
제목: 국민연금 가입시점 기준으로 제도변경하도록 기준정립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

오늘 뉴스에서 국민연금 수령기간이 조정될 수도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과 관련한 뉴스를 자주들어 '조정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번 한번만 조정하고 끝이아니라 재정상황에 따라 조정해서 과연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을지 느끼는 불안감입니다. 적어도 개정했다면 최소 가입시점의 사람은 조정없이 받게 해줘야하는거 아닌지, 가입할때랑 돈받을때 이야기가 다르다면 가입자로서는 불안감을 느끼고 반발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정이야기가 나온다면 결국 시기가문제이지 개정하게될이고, 개정시 변경되는 내용은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가입시 내가 알고있는 조건은 유지해주는게 국가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꼴페미를 보며.여성만을 위한 예산34조, 제도, 지원정책 중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8

헌법 제2장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여성만을 위한 여성할당제. 남성은 성별에 의해 차별 받습니다. 위헌적입니다. 여성만을 위한 예산 34조. 남성만을 위한 예산 0원. 남성은 성별에 의해 차별 받습니다. 위헌적입니다. 여성만을 위한 여대. 남성은 성별에 의해 입학하지 못합니다.성별에 의해 차별 받습니다. 위헌적입니다. 여성만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 남성만을 위한 정책은요? 성별에 의해 차별 받습니다. 위헌적입니다. 여성할당제. 유리천장을 깰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를 살고있는 남성은 차별 받고 있습니다. 여성할당제에 의한 기초비례원 여성비율 97%. 남성은 의원으로 나설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기회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했는데 기회를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위헌적입니다. 여성만을 위한 예산 34조. 남성만을 위한 예산 0원. 페미니스트중 일부는 국방비 43조가 남성만을 위한 예산이다. 낭비다 군대가 왜 필요하냐? 미국이 지켜줄껀데. 놀러간거냐? 너무 편한거 같다고 비하하고 조롱하는데. 가라고 하면 왜 가냐고 합니다.여성인데 왜 군대가냐 합니다. 그러면서 Girls can do anything. 을 입으로 글로 말합니다.그 일부 인원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국방비가 남성만을 위한 예산이 아님을 알지만 그 일부 인원은 남성만을 위한 세금이라며 비아냥거립니다. 약하고 보호해야 하는 존재로 배워왔기에 여성을 지원하는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페미니스트는 자신보다 약한 아동학대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고 보호하고 지켜줘야할 위안부할머니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자의 타의에 의해 미혼모가 되신 여성분들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6.25때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사람을 조롱하고 비하하며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하신분들중 남성이란 이유로 비하하고 조롱합니다.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페미니스트에게 세금 1원도 쓰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성만을 위한 여대. 남성이라는 성별때문에 대학 입학의 기회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위헌적입니다. 여대를 설립하고 여성인권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은 그 당시 배우지 못하는 많은 여성들이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을테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남성에게는 차별입니다. 입시 전쟁에서 여성은 남성을 배재한채 6곳이나 되는 곳에 지원할 수있는 기회가 부여 됩니다. 그럼에도 노력하지 않고 노력해서 유리천장 뚫은 커리우먼에겐 조롱과 비아냥으로 대신합니다. 남성에 비해 기회가 많음에도 남성탓만 합니다. 이런 불평등한 여대에 이제는 남성도 성적으로 입학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서 외치는 구호를 들으며 그들이 개사해서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인권 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한 집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법촬영 못하게 단속 강화 하고 처벌 강화 당연히 찬성합니다. 경창이나 검찰에서 편파수사가 있었다면 재수사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폐지 해야 합니다. 악의적으로 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 당해서 무고하게 억울하게 자살을 택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 법적으로 무협의가 되지만 낚인 찍힌 주홍글씨는 지워지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에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것입니다. 편파수사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훨씬 많은 형량과 높은 기소율을 보입니다. 동일범죄에 대해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소와 형량에 있어 여성들은 혜택을 받아왔는데 편파적이니 이제는 공평해야 할것입니다. 경찰 여경 성비 9:1 로 해달라. Girls can do anything. 여성도 할수 있으니 남성과 같은 조건 같은 기준 통과한다면 9:1 아니 전부 여경으로 해도 됩니다. 평등하고 같은 조건 같은 기준을 성적순으로 모두 여성이 통과해야 합니다. 그게 평등입니다. 현재도 여성의 유리천장은 존재합니다. 인정합니다. 그걸 해결 해 가기 위해 남성들이 배려하고 이해하며 많은 여성분들이 노력해서 많은 정책적 지원과 예산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페미니스트들은 그것은 부족하다 난 아무것도 하기싫다 하지만 좋은 직장은 가지고 싶다. 좋은 직장에서도 힘든일은 싫다 편안하고 쉽고 안정적인 직장을 달라고 합니다. 자신은 노력하지 않고 목소리만 내면서 달라기만 합니다. 노력하고 있는 많은 여성분들께 미안하지도 않나 봅니다. 입에 담지도 못한 반인륜 폐륜적인 구호를 외치며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위안부 할머니는 외면하고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으며 성소수자는 비하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친 많은 이들을 남성이라는 이유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페미니스트들의 행태를 참지 못하고 적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대로 여와 남은 평등합니다. 여성이 우월적인 존재가 아니란 겁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여성만을 위한 예산, 제도, 지원정책 중지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주5일근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주5일근무 현장노동자에게는 일이있어도 어쩔수없이 쉬어야되는 생존권박탈이란걸 모르시죠 하루의 노동이 생계를 책임지는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시죠 서민정책 과연 누구를 위한것입니까 안정된 직장에서 월급받는 사람들을 위한건가요
제목: 민주당=한국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0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전철을 밟고 있군요! 도대체 이런 정신상태로 무슨 개혁을 추진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까? 작금의 민주당과 청와대 정부하는거 보면 벌써 저러니 ..... 전 정권의 적폐세력들과 같은 길을 걷는것같아 한심합니다. 일자리 창출 방법도 한가지 제안합니다. 재벌 총수들과 청년등 일반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험심탄회하게 직접 대화하고 간극을 좁혀서 기업과 취업 준비생 모두에게 기회를? 줘서 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하는 길을 만들어 보세요
제목: 사기가 따로있냐 국민연금이정도면 대국민사기아니냐 ??ㅋㅋ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9

처음 국민연금 태동할때 국민에게 몇세때부터 준다고하고 국민들 속여 가입시켰지??? 이후 국민의사 상관없이 당신들맘대로 일시반환급폐지 요율 상승 납입연장 이제 또. 65세로 연장한다고?? 다음엔 70세 그리고 100세시대니. 기대수명이 어텋코 언론플레이하며 75세로??? ㅋㅋㅋ 이거모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군 나 문재인 정부지지자다 이따위로 하고 다음대선에서 정권재창출 꿈도 꾸지마라 ㅉㅉ 국민상대로 이모 하는짖?? 사기가 따로있냐 ???
제목: 김경수, 투르킹 거짓말탐지기 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2

김경수, 투르킹 거짓말탐지기 사용을... 누가 거짓을 주장하는지... 거짓말탐지기를 ...
제목: 국회의원직을 명예직으로 돌리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5

국회의원직을 명예직으로 돌리면 과연 국회의원 몇명이 남을까요? 궁금하네요... 솔직히 이건 힘들꺼 같고, 전과가 있는 자 즉, 어떤 이유에서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국회의원을 못하게 해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현직 국회의원 중 전과 기록을 가진 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국회의원만 전과에 대해서는 너그러운거 같네요... 전과 1범부터는 국정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그만올려라 우리누나 죽기 일보직전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6

가게하는데 맨날 적자 본다 빚만 몇억이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희망도 웁다고 한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1

폐지 국민투표 시행 합시다. 세세한 이유는 다 적을 수 없고. 국민연금 폐지 및 일괄 환급에 대한 찬. 반. 국민투표를 실시를 바랍니다
제목: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폭염 전기료 인하까지 발목 잡는 脫원전을 수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7

한전은 탈원전 선언 이후인 작년 4분기 이후 적자로 돌아서 올 연간으로는 1조원 규모의 거액 적자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전 단가가 싼 원전 가동을 줄이고 값비싼 석탄·LNG 발전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탈원전이 진행될수록 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번 찔끔 인하로만 한전은 2700억원의 추가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데, 더 인하했다가는 경영 부실을 가속화할 수 있고 주가가 더 하락하고 최악의 경우 외국인 주주들이 행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지구 온난화 때문에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큰 상시 상황이 됐다.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누진 요금제를 고쳐야 합니다. 최저 구간 대비 최고 구간의 누진율은 우리가 3배에 달해 미국(1.1배)·일본(1.4배) 등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한전의 적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이 아니었다면 한전은 지금도 건강한 흑자 기업일 것입니다. 이상 기후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여력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탈원전이 폭염을 견딜 냉방까지 발목 잡고 있으니, 제발 특정단체의 이념에만 몰입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인 탈원전을 바꿔야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의무가입을 국민의 선택으로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4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중이라고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 13년차인 37살 직장인입니다. 국민연금 받을려면 아직 한참 남아있고 앞으로 받을수 있을지 또한 의문입니다. 그런저런 여러 문제점이 있는 국민연금을 왜 꼭 의무화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성인만 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도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금 잔치에 대기업 투자에 놀아나는 국민연금을 보며 제 노후를 믿고 맡길수없습니다. 원한다면 해지할수있고, 원한다면 국민누구라도가입가능한 연금으로 되어야만 진정한 국민연금이라 할수있겠습니다.
제목: 올바름과 능력으로 헤쳐나갔어야지..올해 안에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5

올바름과 능력있음으로 헤쳐나갔으면 지지층도 반대층도 이해했을텐데.. 이리 기웃 저리 기웃..생각만 있고 지식과 지혜는 없고 거기다 무엇이 올바른지도 모른다면.. 이미 끝났네..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 역풍이 일더라도 자한당은 올해 안에 탄핵 발의해야 부산 경남이라도 지키지..
제목: 유진투자증권 공매도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6

유진투자증권공매도 제대로 치는지 불법은 없는지 조사해주세요 정말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 부동산 집값 잡을수 있는간단한 방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8

저번통계보니 직장가입자들의 갭투자가 전체의80%가넘는다는 통계도 있었고 형제,자매,친구,친척 직장인 명의로 서울 아파트 구매했다는 조사도 있었슴..의료보험 체계 조정만해도 집이2채~5채, 10억,20억,30~40억짜리 주택소유자들 의료 보험료 재산이 포함이 안되서 10만원도 안나옵니다.지역가입자라고 하면 의료보험료 재산 포함해서 월 100~200나옵니다 절대 무서워서 절대 투기못합니다.직장가입자들도 2주택 부터는 지역가입자들처럼 재산세 포함시키시고 지역가입자처럼 본인부담 하시고 거둬들인 의료보험료로 문제인 케어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의료 보험 체계가 문제가 많아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지역가입자한테는 고달픈 보험료고 이명박 전대통령처럼 직장인가입자로 위장해 의료보험 몇만원 안내고..재산은 수백억 수천억.. 의료보험 체계 손봐야합니다.최저임금으로 문제인 대통령님 머리도 아프실텐데요..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들 한테도 부담좀 덜어 주시고..이것만 하셔도 문제인 대통령님 공약인 부동산도 잡을수있고..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도 살릴수있는 계기가 될것이며 특히 양극화는(비싼집 몇개씩 가지고 있으면 보험료는 평등하게 내야죠) 해소될것이며..문제인 케어뿐만 아니라 노약자들에게 많은 의료혜택을 주실수도 있을정도로 예산은 확보가 될것입니다.
제목: 문재인의 군에 대한 피해망상증과 안보는 차원이 다르다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6

지금 말들이 많은 기무사 보고 문건이 문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문재인의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혀 군에 대한 모든 것은 무조건 삐뚤어진 시각과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어려운 경제난국과 올인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대북문제를 비켜 가기 위한 술책으로, 이 기무사 문건을 정국 돌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에서 쿠데타 음모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누가 아랴? 인간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악을 악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그도 같이 망하고야 마는 법 !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이 순간 순간이 금새 흘러가고야 만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생전에 "나는 절대로 정치보복을 행하지 않는다 !" 고 했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러했다. 그릇이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저 좁은 사고머리로 순간의 인기영합주의, 능력도 안되면서 그저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려는 무능력한 통치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위중한 상태이다. 마치 폭풍전야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총과 칼을 내려놓고 무방비인 상태이다. 북괴가 결코 과거와 같이 무력침공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군최고 지휘자가 더욱 그러할 수록 더욱 더 위험한 것이다. 모든 훈련을 중단시키고, 첨단무기 개발도 중단, 국방예산 감축, 우방국 적대시 정책 등 벌써부터 위험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이다. 적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얼마 전 해병대 헬기 추락사건을 봐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런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한가 ! 하루빨리 물러 나야만 한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 또, 보훈에 대한 시각도 말만 뻔지르르하게 했지 실제로 군출신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의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증명이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문재인은 군과 국가유공자에게 이중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라 ! 운동권 출신의 민주화 유공자와 노인 유공자에게만 집중하는 편향된 보훈정책을 변경하라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제목: 다른정책 그만만들고 최저임금이나 조정해라 정책 너무 많아 지겨웁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

자영업 붕괴 사이클’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경기 둔화는 자영업 일감 감소, 불황으로 고스란히 ‘전염’되고 있다. 만성화된 과당 경쟁, 높은 상가임대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죈다. 숙박·음식점업이나 도소매업, 제조업에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일본의 30년 전 소상공인 몰락 과정과 판박이라는 우울한 분석까지 나온다. 정부가 다음 주에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흐름을 돌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단기 미봉책으로는 ‘붕괴 사이클’을 세우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처했다는 건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국민일보 취재팀이 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폐업한 1인 자영업자는 4만7454명으로 집계됐다. 1월 4만1119명에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주목할 지점은 폐업의 사유다. 문을 닫은 1인 자영업자 중 56.1%는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을 이유로 꼽았다. 경기 탓에 폐업한 1인 자영업자가 절반을 넘는다는 의미다. 이 비율은 1월에 43.3%였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도 사정이 비슷하다. 6월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폐업한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22만1129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8.9%가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으로 폐업했다. 1월의 19.5%와 비교해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악순환 고리’의 시작점은 경기 침체다. 올해 들어 전산업생산지수는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월 전월 대비 4.2% 증가했지만 2∼3월 감소세로 돌아섰다. 4∼5월 각각 1.9%, 1.6% 증가했지만 6월 다시 보합으로 내려앉았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경기 위축은 자영업의 일감을 줄이고, 자영업자를 폐업으로 내몰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경기 때문에 문을 닫은 자영업자 대부분이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제조업 부문에 쏠려 있다. 모두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다. 이런 모습은 일본의 30년 전 모습과 꼭 닮았다. 일본의 소규모사업자(한국의 소상공인) 규모는 1986년부터 2014년까지 약 152만명이 감소했다. 연평균 5만6000명이 줄어든 셈이다. 90년대 일본의 거품경제가 붕괴하면서 벌어진 장기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 감소, 산업 구조조정으로 피폐해진 지역경제 상황도 당시 일본과 겹쳐진다. 여기에 한국 자영업만의 특성이 가세한다. 한국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1%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10% 안팎이다. 그만큼 한국 자영업의 포화상태가 심각하다.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이성훈 교수는 “근본 해결은 수요에 비해 과도한 공급을 어떻게 조정할지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자영업 총량제를 도입해 준비 안 된 창업을 줄이고 기존 자영업자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금껏 정부 대책은 구조 개선보다 단기처방에 그쳤다. 다음 주에 발표될 소상공인 대책도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페이 도입 등 ‘겉핥기 대책’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영업자들은 한국 경제의 완충제 역할을 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인위적으로 추진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목: 국민연금 65세 연장 납입 절대 반대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87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정부가 65세까지 직장을 보장해줄것인가....일자리 정책도 실패한 정부가... 시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하고 전부 돌려 달라....
제목: 국휘의원,고위공직자특활비  고생하는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8

세비도 맘대로 올려고 민생현안은 나몰라라하면서 금 뺏지달고 좋은양복입고 다니는 의원들에게 주는돈이 너무나 아깝습니다~새벽부터 땀흘리며 신성한노동에 임하는 국민(택배,도로보수,미화원,농업종사자...)에게 몽땅돌려주세요~그외에도 감정노동자등 고생하는 국민들이 가져가야할몫입니다~특활비 완전폐지, 대통령 직권으로 폐지해주세요~왜 의원들이 왈가왈 부합니까?자신들의일인데 폐지하지않을겁니다 그들 은 뻔뻔하니까요~
제목: 숨기고 있는 석탄조사 의혹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1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남동발전은 작년 11월부터 관세청 조사를 받으면서도 올 3월 북한산 추정 석탄을 그냥 써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발전 측은 7일 "관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북한'이란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뭐가 문제인지 몰랐다"고 했다. 실제 남동발전이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관세청은 석탄 수입 경위·항로·성분 등을 조사하면서 북한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 '북한산임을 알았느냐'가 조사 이유의 전부인 상황에서 정작 핵심은 물어보지도 않은 것이다. 그래놓고 10개월째 '조사 중'이라고 한다. 조사가 아니라 조사하는 시늉을 하는 것이다. 남동발전도 '탄광은 러시아 본토인데 선적항이 왜 사할린섬이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는 해명만 한다. 대체 이 모든 게 무슨 일인가. 작년 10월 말 남동발전에 '북 석탄'을 운반했던 선박이 지난 4일부터 포항에 체류하고 있다. 작년 10월처럼 러시아에서 석탄 5100t의 화물을 싣고 왔다. 이번에도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배를 조사한 정부는 이날 '러시아산 석탄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없다'고 했다. 이 배를 포함해 의심 석탄을 운반한 경력의 선박 9척이 수십 차례 우리 항구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지만 정부는 한 번도 억류하지 않았다. '작년 말 북한산 반입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잡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는 미국이 제공한 것이다. 정부도 내부적으로는 '북한산'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의심 선박의 입항을 사전에 막거나 들어온 선박은 철저히 조사 해야 한다. 이 배들이 석탄 말고도 철광·수산물 등 안보리가 금수(禁輸)한 북한산을 중국·러시아산 등으로 위장해 반입했을 수도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 미 방송에서 한국의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원한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라고 했다. 제재 위반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경고로 들린다. 한국 기업이 미 제재 리스트에 오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부가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고 원산지를 속인 북한산의 국내 유통을 막으려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작년 10월 이후 북한산 석탄 관련 '정부 대책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대북 제재'에 대한 의지가 없 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정부가 4월 남북 정상회담, 6월 미·북 정상회담 등을 감안해 북을 자극할 수 있는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려다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고 한다. 북핵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대북 제재 '구멍'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는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북한산 석탄 반입 경위를 공개하고 운반 선박 입항 금지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조선XX)
제목: 국방 이적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소집해 '국방 개혁 2.0' 계획을 보고받았다. 군 병력을 현재 61만8000명에서 육군 11만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인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에는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성했는데 우리는 병력과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그냥 있어도 병력이 줄어든다. 정상이라면 복무 기간을 늘려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복무 기간을 줄인다고 한다. 아무리 무기를 현대화해도 병력은 군 작전의 기본 요소다. 북한은 7~10년 장기 복무하는 120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일거에 공격해올 경우 18개월 복무 50만 국군이 정말 막아낼 수 있나. 국방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것인데 무슨 실험을 하는 것 같다. 최전방 사단도 줄어 5년 뒤엔 사단별 담당 전선이 40여㎞로 2배 정도 늘어난다. 5년 만에 무슨 수로 이 공백을 메꾸나.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는 생각으로 세우는 국방 정책은 정치 포퓰리즘이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정화 작전을 펴야 할 병력이 지금도 모자란다. 미 랜드연구소는 북한 안정화 작전에만 최소 26만~40만명 이상 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가능성 역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무시한 것이다. 북한과 평화 공존이 이뤄져 간다 하더라도 병력 감축은 상호 균형을 맞추면서 조심스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오판을 막는다. 미리 알아서 더 줄인다는 것은 안보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것이다. 이번 국방 계획에선 북한과 전면전 시 평양을 조기에 점령한다는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념은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전략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억지력이 된다. 이를 없앤다는 건 '설마 북이 남침하겠느냐'는 생각으로 북에 잘 보이려는 것 아닌가. 새 국방 계획은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국방 계획은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계엄 문건 사건으로 군내 하극상이 벌어지고 국방장관은 경질설에 휩싸였다. 부하 장교는 장관에게 항명하고, 사실상 식물 상태인 장관은 부하와 거짓말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 와중에 국방 계획 보고회가 열렸지만 이목은 계엄 문건 사건에만 쏠렸다. 이런 정부와 군에 '국방 계획은 최악의 사태를 전제로 수립해야 한다'는 말이 들릴 리 없다. 다음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할 것이다. 국민이 그 후보를 낙선시켜야 하지만 오히려 표를 더 얻는다. 안보를 외국군에게 맡긴 나라는 정신이 썩는다고 한다. 언젠가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때는 그 책임을 물어 이적질을 한 인간들에게 모조리 잡아들여 구속처벌이 불가피하다 !
제목: 여름날 태양열을 모아서 겨울날 난방수로 사용하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중동 지방에서 해외생활을 하며 우리 선조들이 겨울어 얼음을 보관 헸다 여름에 팥 빙수를 해 드신 것을 알고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여름날 열기를 모아서 난방 수로 사용 하는 방법을 생각 해내고 연구를 계속 해서 특허를 받아 냈습니다. 특허 번호는 01-2017-167734 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기름 가스 모두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들 입니다. 모두다 서민들의 수입에서 빠져 나갑니다 검토 하시고 조치 바랍니다.
제목: 갤럭시 S 인공지능 리모콘 아이디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갤럭시 노트9에 리모콘 기능이 추가 되었다. 좋은 기능인 것 같다. 이걸보고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다음 갤럭시S에서는, 카메라에 타이머 기능을 넣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다. 우리가 옛날에 카메라를 사용할 때, 타이머 기능이 있어서 삼각대에 카메라를 받치고, 타이머를 켠후에 뛰어가서 모두가 같이 찍던 추억이 있다. 또한 갤럭시노트9의 악세사라로 삼각대 같은 작은 받침대를 만들면 블루투스 기능이 더 자주 사용될 것 같다. 이 아이디어가 조금 더 진화하면, 타이머 대신에 인공지능에게 멀리서 “빅스비 사진찍어” 하면, 인공지능이 사진을 찍어주는 기능이 있다면, 요즘 시대에 맞는 기능이 될 것 같다. 이것은 좀 난이도가 있는 기술일것 같다.
제목: 항공요금 인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한국과 몽골 울란바타르간 항공기는 대한항공과 몽골항공(MIAT)가 공동운행으로 독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몽골사이의 거리는 약 2,000킬로미터이며 운행시간은 약 3시간입니다. 그런데 성수기 기준 100만원이 넘는 항공료를 물어야 합니다. 운행시간이 5시간 정도인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약 30만원 정도에 티켓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몽골정부가 서로 짜고 제3 항공사 운행을 막고 있습니다. 몽골 신공항이 개항하면 제3공항사가 운행할수도 있다고 협의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가봐야 하는 문제고 몽골 신공항이 올 10월에 개항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개항시기가 약 1년간 지연되었다 합니다. 독점을 통하여 말도 안되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항공사가 바로 그 유명한 대한항공입니다. 정부가 몽골정부에게 끌려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정당한 항공요금을 내고 몽골을 갈수 있도록 제3항공사 및 저가 항공사가 운항할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대한항공과 몽골항공(MIAT)의 공동운항을 막아서 가격 경쟁력을 통하여 적정한 요금이 부과될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인천 서울간 광역버스에 대한 전수조사와 신규 사업자 선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8

첨부된 관련 링크와 같이, 서울 인천간 광역버스 사업자들이 최저시급 인상이 원인이 되어 경영난을 겪고 있어서 21일에는 폐선을 해야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광역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이른바 자칭 "언론"이라고 주장하는 기레기들과 누구라도 정체를 유추할 수 있는 "그들"이 지속적으로 정부 특히 청와대와 대통령을 향해 비방과 과장, 허위사실로 거짓 뉴스 등을 퍼트려 정부와 국민들의 간격을 벌이고 이간질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당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몇 가지 의문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1. 실제 이용객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2. 광역버스 사업자에 대한 정부기관의 지원금은 얼마나 지급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3. 버스운수 회사는 임원을 제외하고 최소 버스운전사, 정비사, 환경관리원, 경리 등의 일반 사무직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어떤 인력이 얼마만큼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대우를 받았다는 것인지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1~3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전수조사와 함께 지원금의 집행을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업체는 당연히 지원을 끊고 새로운 지원금 제도와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청원합니다.
제목: 편의점 약판매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1. 난 도무지 모르겠다. 관료들의 개념을 모르겠습니다. 대기업들의 생각을 모르겠습니다. 2. 모든 편의점은 해당 지정된 약국 (지정하면 또 난리하니 평등하게, 기회는 평등하게 관리는 철저하게)에서 약을 공급받았으면합니다. 3. 약국에서는 편의점에 판매되는 약을 적정히 관리하여 1달에 한번 보건복지부에 보고합니다. (약국에 이런 권한 주면 또 악용되니 이것도 서로 평등하게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논의) 4. 그럼 약사들 싸울 필요 없습니다. 가격은 보건복지부에서 잘 논의해서 정했으면 합니다. 장점: 편의점은 편리하게 이용객을 늘릴 수 있고 (관리부실로 인하면 추후 지정취소), 약국은 인건비 없이 약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장점이 있고, 대기업은 해당 이용객의 증가로 이미지 개선효과가 있고. 5. 국민상비약은 현재 약사들 지원해주는 방향의 금액, 그리고 편의점에서 팔 경우 약사들의 반발에 따른 사회적비용, 그리고 국민들이 이용할때 이용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산정해서 일정부분을 지원을 하던가 하세요 예) 어떤 물건이 있다. 그런데 너는 팔고 너는 안되고 이러면 누가 국가라는 사회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한 마음데로 팔면 국민이 어떻게 안전하게 팔 수 있을까? 우리는 아니 국민은 그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이 소폭증가하더라도 우리는 감수해야지만 당장 300원의 손해가 나지만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비용감소와 사회적이익이 발생한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이다.
제목: 누진세펴지및0kwh인상제도의견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

제목:누진세폐지및0kwh인상제도의견건.. 전기누진제는(갑부상류층)한테 이익을 보는 제도 라고 생각합니다.. 매일2-3시간 에어컨 틀면 500kwh초과 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폭염속에 온열.열사병.열대야 잠을 이루지 못 하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 현실 입니다??? 현재 누진제도는 생활비걱정 없는분 에게 좋은제도 입니다??? 왜~~~ 소위계층.서민.갑부(상류층) 등등 누진제폐지 하면 한전공사 (갑부상류층가구)에게 전기공급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계층.서민들만 절약성 강조하는 누진제도 현실입니다?? 또한(갑부상류층)한테 전기공급 해야하므로(갑부상류층)매일10시간 에어컨 풀가동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9년도0kwh인상의견제도 **1단계500kwh(93.3원) 에어컨1일2시간이내가동함?? (완전히절약성)국민에게선택권 **2단계501-1.000kwh(187.9원) 에어컨1일5시간이내가동함?? (조금마음편하게절약성)국민에게선택권 **3단계1.001kwh이상(280.6원×10배이상=(000.0원)에어컨1일풀가동함?? (전기세걱정하지않고소비성) *서민들만(절약)강요하지말고 국회의원.공기업.권력자분등등 한달동안0kwh사용량 참으로 궁금합니다.언론에자료공개(빅뉴스)시청률90%이상 꼭동참하여0kwh인상제도작은희망입니다....청원진행중입니다...
제목: 국민연금제도 및 개인연금 제도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5

1. 국민연금제도 개선 - 정년퇴직연한을 65세로 늘리고 고용 보장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이 개선책은 정규직 직장이인에 한하다. 자영업 및 비정규직 국민은 기존대로 60세를 유지한다. -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령 연령 늘리기 전에 먼저 국민연금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된 대책을 수립하여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독립성을 훼손해서 생긴 운용손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 유족연금 수령비율이 상향되어야 한다. 65세로 수령연령을 늘리면 그만큼 더 내고 덜 받을 수 밖에 없다. 2. 개인연금제도 개선 - 사업비 체계를 변동수수료로 개선해야 한다. 다시말해서 기준금리의 변동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 사업비 요율을 공개하고 가칭 시민참여단을 제도화하여 검증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제목: BMW사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

국산차가 해외에서 차량에 불이날경우 우린 다 변상및보상을 하고 죄지은 사람마냥 정부에서도 절절깁니다ᆢ요번BMW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사건을 축소화 시키고 묵인해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살인을 방조한 공무원들의 안일한 정신입니다 해당 관련공무원들이 실수할때는 더 엄중하게 특수가중처벌을원합니다ᆢ국토부가 아닌 타관련공무원도 정부의 월급만 축내지 말고 똑바로 하란예기입니다.요번일로 안일한 공무원관계자들 제대로 징계부탁합니다
제목: 갤럭시S 타이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0

갤럭시 노트9에 리모콘 기능이 추가 되었다. 좋은 기능인 것 같다. 이걸보고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다음 갤럭시S에서는, 카메라에 타이머 기능을 넣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다. 우리가 옛날에 카메라를 사용할 때, 타이머 기능이 있어서 삼각대에 카메라를 받치고, 타이머를 켠후에 뛰어가서 모두가 같이 찍던 추억이 있다. 또한 갤럭시노트9의 악세사라로 삼각대 같은 작은 받침대를 만들면 블루투스 기능이 더 자주 사용될 것 같다.
제목: 한국전력공사는  욕심을 버려라. ㅡ누진세ㅡ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4

누진세 없애는 것, 정말 대한민국은 어려운 겁니까. 7~8월 500wh 까지 수정 되었는데 이거는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탁상공론입니다. 누진세 폐지가 어렵다면 500kw가 아닌 해당 시간때만이라도 600kw로 상향해주세요. ''25~26''도로 에어컨을 맞추고 선풍기 돌리라고 하죠? 그런데 바깥온도가 33~38도 넘고 게다가 실내공간에 모니터, 전기용품사용 하는데 이렇게 돌리면요.. 체감온도는 ''29도~ 31도'' 에요.ㅠ ''22~24''도로 에어컨을 맞추고 선풍기를 돌려야 체감온도가 '' 25~27도''로 맞춰집니다. 아침6시~오후12시 중 오전11시~12시부터 더워지기 시작하지만 오전에 샤워하고 창문 열어놓고 선풍기로 어떻게든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폭염 날씨는 ''오후1시-오후6시'' 중 특히 3~4시 태양빛이 사실 굉장히 뜨겁고 습기까지 있어 보세요. 찜통에 못살아요. 저녁 7시~9시까지 저녁 밥하고 더워도 어쨌거나 샤워하고 나면 또 어떻게든 견뎌요. 그런데 ''열대야'' 돼보세요. 저녁10시~새벽2시 이 시간 때는 정말 수면방해로 정말 잠을 못잡니다. 사실 ''새벽2시이후''는 대부분 자기 때문에 에어컨이 꺼져도 모르고 중간에 더우면 창문 열고 선풍기 틀면 새벽3시~6시는 그나마 나으니까 에어컨 안 켜도 견뎌요. 하지만 대통령님. 힘든 시간 때 만큼은 500wh가 아니라 600wh로 상향조정 해주셔야 일반 가정이 진짜 삽니다ㅠ 오후1시~6시 (5시간) 저녁10시~새벽2시(4시간) 위 시간 때만큼은 제발 600wh 로 적용해주세요. 나머지 구간은 500wh도 됩니다. 그런데 위 시간 때 만큼은 600wh로 누진세 완화를 해주셔야 모두가 삽니다. 제발 간곡히 청원합니다. 새벽2시30분~~오전11시20 분 : 500kw 적용 오전11시30분~오후6시20분 :600kw 적용 오후6시30분~저녁9시20분:500kw 저녁9시30분~새벽2시20분 600kw 잘 생각하고 검토해봐주십시오! 실제 1인가구당 계층별 상관 없이 25~35%정도 누진세 완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정책대로라면 실제 효과는 가시적인 효과뿐, 정부에 불신만 쌓고, 형식적인 정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더위와 사투를 벌여야 하는 7~8월 누진세는 꼭 이렇게 바껴야 합니다. 폐지가 현실 불가능한 상황이어도 개선은 가능 하잖습니까. 한국 전력공사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대통령님! 요새 얼마나 물가가 오른 줄 아십니까. 시장 가면 최대 15% 물가인상 된 게 피부에 와닿습니다. 없는 돈 아껴 보려고 휴가도 안 가고 집에 있어도 에어컨 켜는 것까지 신경 쓰며 지내야 하는 서민경제 너무나 불행하고 초라합니다. 아무리 안 켜도 좀만 켜면 500kw는 금방 나와요. 국민의 주권과 권리.. 이런데서도 보장받고 권익을 보호받고 싶어요. 국민들도 전기사용을 아껴야 하겠죠. 물사용도 물 고갈국가 되지 않게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을 생각해야겠죠. 허나!! 절약해도 물가가 올라 사형대 위에 올라선 것처럼 살벌한 현실에 그저 막막하고 내일이 없는 보장없는 1분1초는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문재인 정부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못느껴지는 어제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역시 이 지지하는 마음, 신뢰감에 금이 갈 것 같아 두렵습니다. 북한도 중요하죠. 멀리보면 지금 정책 100% 옳아요. 그런데 국내경제 민심을 이젠 더 집중해서 살펴 주세요. 제발 500kw에서 600kw로 상향조절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약국의 조제실을 투명유리로 환자(손님)에게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7

편의점 상비약을 늘리는 방안을 두고 약사회에서 국민 건강상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약사회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니 다행입니다. 그럼 한가지 묻겠습니다. 환자가 약을 조제하러 약국에 갔는데~알바생이 약을 지어주면 이거는 뭔가요? 국민은 약사가 조제해주는 약을 먹고 싶습니다. 왜????????? 알바생이 조제해주는 약을 국민이 먹어야 하나요? 이러고도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 말할 수 있나요? 약사 와이프가 약을 조제하는 일도 다반사이고요 약을 조제하는 곳은 환자나 손님이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곳을 전면 공개해주세요. 약을 쌓아놓고 환자나 손님이 볼 수 없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운은 약사만 입을 수 있습니다. 가운을 입은 약사가 약을 조제해야지 왜??????????????? 알바생이 약사 없이 조제실에서 조제를 하고 있나요? 그래서 청와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약국의 조제실 환자나 손님이 완전히 볼 수 있게 전면 공개 법안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약사회도 조제실 전면 공개법안 반대 안할 겁니다. 알바생이 조제하는 약 나와 내가족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제목: 극장가에 일회용용기 사용은 왜 검열안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7

전국적 일회용용기 특히 카페에 일회용사용을 감사한다고 뉴스에서 들었는데 요새 더워 극장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텀블러를가져가 응료수를 넣어달라했으나 전혀 모른다고하고 영화관스넥코너에서 플라스틱음료를 주시더군요. 대기업이라 편의를봐주는건지 그많은 고객이 다 극장안에 들고들어가 쓰레기를 만드는데 그건괞찬은건가요? 실내에서 일회용쓰면 벌금내야하는데 파는데부터 개몽해야하지 않을까요?? 뭔가 봐주는 느낌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