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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목 : 전문가의 검토가 거쳐지지 않은 성교육 책에 관한 엄격한 출판 규정과 자극적인 1인 미디어 방송 컨텐츠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6

요즘 어린이들이 많이 읽는 성교육 책에는 치한을 만났다는 젊은 여성이 두려움과 분노를 표출하는데 어른들은 “네 옷차림이 너무 파격적인 탓이다“ 라고 얘기하고 가슴 크기를 고민하는 딸에게 엄마가 보정속옷을 주었더니 딸이 자신감을 찾게 된다는 내용과 S라인, 복근을 찬양하듯 묘사를 하며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인하는 내용까지 담아 어린이들에게 잘못된 성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담긴 책들은 대부분 성교육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동화나 만화로 분류된 성교육 관련 책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 상 성교육 책에 관한 출판 규정도 없으며 제대로 된 처벌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런 책들을 읽는 어린이들에게 잘못된 성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훗날 성희롱, 성폭력의 범죄자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발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화 시대인 요즘, 자신의 재능과 아이디어를 뽐낼 수 있는 1인 미디어 방송이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데요. 각 크레이터들마다 운영하는 컨텐츠들이 다 다르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시청하는 1인 미디어 방송에 연령 제한이 없으므로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프리카 티비 같은 경우엔 자신의 컨텐츠를 운영하며 크리에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이 쏘아대는 별풍선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컨텐츠들로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보다 비교적 절제력이 적은 청소년들은 자극적인 내용들에 쉽게 이끌리기 쉽고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컨텐츠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또는 법이 없어서 이런 컨텐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교육 책에 관한 엄격한 출판 규정과 자극적인 1인 미디어 방송 컨텐츠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답변들 국민을 위한 답변이 전혀 없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

대한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 지금 과연 국민이 주인이 맞는지요? 청원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청원들의 모든 답변을 읽어 보았는데요 모든 답변들이 국민들이 알아 듣지도 못할 말들과 국민들이 주인이니 대한국민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식의 모든 답변들 우리 국민들은 정확한 청원의 답변을 듣고 싶어합니다. 하나하나 제대로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청원의 답변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청원을 합니다. 얼렁뚱땅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한다는 청원게시판 저의 눈으로 본 청원들의 답변은 그냔 얼렁뚱땅 넘기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국민청원게시판 앞으로는 국민들에게 명확한 해결책 답변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바라본 모습입니다....
제목: 진행중인 층간소음 강제개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2

24시간중에 어느때이든지 일정소음(기준 데시벨이 넘어갈 경우)이 지속적으로 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고 조용히 해달라고 경고하고 경찰이든 소방관이 와도 강제개방권한이 없어서 소음이 계속 들리고 있어도 그냥 철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경찰이나 소방관이 출동해도 소음이 멈추지 않고 지속될 경우 문을 강제개방 할 수 있는 법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새벽에 층간소음으로 현장에 나가도 막상 층간소음이 있는집을 찾아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결국 소음은 계속되고 어쩔순없이 피해자에게 소음관련 조정위원회에 신고하라고 상담안내만 하고 철수합니다. 결국 새벽까지 층간소음은 계속되었고 주변집은 아침 출근할 때까지 잠을 제대로 못자겠죠. 수면욕은 사람욕구중에서 중요한 것중 하나로 꼽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되는 소음으로 잠을 못자게 하는것도 일종의 고문이며 고통이라고 생각됩니다. 공권력이 출동해도 층간소음이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면 강제개방을 하여 층간소음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금감원으로 부터 분식회계 판정 받은 삼성바이오 주식을 계속 매입하는 얼빠진 연기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3,192

삼성바이오는 전 정권의 특혜로 거래소 상장을 했으며 금융감독원특별 감리결과 분식회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몇일 국민연금의 행태가 너무나 수상합니다 국민연금은 회계부정 및 비리 기업에는 투자 하지 않는다는 기금운용 내부 지침을 몇달전에 새로 신설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유지와 매수가 왠말입니까? 다른 유사 기업 사례에서 보면 분식회계 ㅂ자 만 흘러 나와도 바로 지분 비율 조절 하던 연기금이 아직까지 많은 지분을 보유중이며 몇일간은 오히려 지분 매수를 하는게 완전히 얼빠진 연기금이 아닙니까? 국민연금이 특정대기업 주가 방어하는 돈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을 이런식으로 운용을 하니까 기금 손실 나고 또 국민들에게 연금 고갈이 몇년더 앞당겨 졌다는 공갈로 더 걷으실렵니까? 제발 국민연금은 싱가폴 테마섹 이라는 국부 펀드 벤치마크 라도 하세요... 증권사들 주식대차 저수지 호구 노릇으로 푼돈 벌 생각 하지 말구요... 개인투자자 대부분이 국민인데 국민연금이 오히려 공매도 세력들에게 주식빌려줘서 국민들 뒷통수 치지 말고 금융감독원에서 회계 부정 판정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지금이라도 정리 해서 연기금 투자 지침 규정이나 지키길 바랍니다.
제목: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대한 개정(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0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더기가 되어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법 제58조의2 입니다. 2014.5.14 신설된 조항인데,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법 조항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 조항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많은 제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호별 방문 권유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는 왜 안되나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뽑아달라는 활동은 왜 안되나요? 선거 인쇄물이나 표시물이나 장치 등을 사용하는 건 왜 안 되나요?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건가요? 투표소 근처에서 'ㅇㅇ당 뽑아 주세요' 소리를 들으면, 그냥 뽑아 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국회를 보아하니, 반성도 개선의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2조에 따라 정부도 엄연히 법률안 체출 권한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개정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가정의날지정 국민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대한민국평범한주부입니다. 여러사람들이 의견을 내셨을것도 같지만,, 한번더 의견을 내고자 글을 씁니다. 5월은 매년 가정의 달 이라해서, 5월 한달 안에 가족과 관련된 여러개의 기념일이 있지요? 올해 어버이날을 공휴일 지정여부도 서로간에 많은 의견들을 내셨던것 같고(지정해야한다,일부사람들만의 특권이다 등), 대통령님 공약 이기도 하셨지만.. 결국엔 여러의견을 검토하여 내년에 다시 논의 하겠다라고 정리된것 같습니다. 가정의달 5월,,어린이날,어버이날,부부의날.. 모든날짜들을 꼭 지켜야하는건아니지만, 그자체에 소중한뜻이 있는건 압니다. 하지만 그날짜를 모두다 지킬수있는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물론 없거니와, 지키지못한 자신의 처지가 불만일것입니다. 많이 쉬는것만이 결코 좋은것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단 하루라도 맘편히 가족들과 함께 서로를 위한 시간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해서, 어버이날-어린이날을 합쳐 "가정의 날 " 공휴일지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유) 1. 이틀상간인 두날에대한 휴일은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직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로인한 보육대란, 소수만을 위한 정책으로 상대적박탈감은 더욱클것입니다. 2. 아이를 위한 어린이날에 할머니,할아버지와 같이 보내고난 이후 이틀뒤 다시, 어버이날에 다시 다같이 모이는 것은 모든 면에서 중복됩니다. 해서, "5월 첫주 금요일을 가정의 날" 로 지정해서 이날은 대한민국의 모든 3대-4대가 한데 모여서 시간을 가질수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토-일요일 연휴로 쉴수도 있고, 부처님오신날이 겹쳐지면 대체휴무제도로 월요일까지 쉴수 있으니 좋을 것같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지정하실때 잘검토하셔서 더 많은 국민들이 가정의 달을 기념 할수 있게 좋은 정책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주간 근무시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

삼성물산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간략히 일일노동자이기도 합니다. 이번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공수라고 하는 단위가 줄어듭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도 서러운데 근무일수까지 줄어들면 더 먹고살기 힘듭니다 삼성물산에 일이 미뤄지고 있어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도 할 수 없어 한달 꼬박 출근해야 180이며 이번 쉬는 날도 어쩔 수 없이 쉬어야 함으로 180도 안됩니다. 넉넉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토요일을 출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민주당, 문대통령께 혹시 착각하고 있나요? 지지율은 숫자일뿐 ..우리국민이 원하는게 따로 있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6

최근 나라의 모든 소식통은 평화 핵 북한 일본 드루킹 ..특검...국회.. 옆을 보세요? 당신들의 옆에는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없겠지요?...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때로는 국민들 때문에 당신들은 국민의 피를 먹고 가는 사람들이 니깐요.. 하지만 당신들로 인해서... 국민들은 삶의 현장 ... 시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고통속에... 지하철에서.. 쪽방에서... 힘겹게 밥한끼에 단돈 1000원에 돈이 없어 밥을 못찾아 먹는 사람들도 있다는것을 혹시... 아시는지요?... 당신들의 밥그릇 싸움과 기싸움.. 조직 정권 싸움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이 슬프지 않습니까?.. 더우기.. 우리나라는 머피의 법칙이 있지요.. 무조건 대통령만 되면... 반드시 감옥을 가는 ..법칙 아마 이정권이 끝나거나 그전에라도.. 잘못된 만행이 있다면 또 감옥을 가겠지요?... 그래서 우리 국민은 슬프네요... 왜?.. 우리나라에 옛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민주당과 문대통령도 잘하는것 없는것 같네요... 겉으로는 웃음으로 국민 국민 국민을 핑계만 대지만.. 정말로 양심껏 가슴에 손을 얹고 국민을 위하는것인지?... 아니면 당신 자신과 가족들..그리고 당원 그리고 대통령이 먼저고 그 가족들이 먼저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속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욱 슬프네요.... 언제까지 국민은 속으면 되는지요?... 어쩌면 ... 전 대통령이 여자분을 감옥에 굳히 그렇게 넣고 또 그전 일을 들추고 혁명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고 다시 또 복수전을 하고 다시 또 감옥을 가고 이런짓을 당신들은 언제까지 할 생각인지요?... 진심으로 묻고 싶네요.... 제주도나 바다 오지 강원도 산에서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들의 행복 처럼 권력이나 돈이나 욕심 사욕 탐욕 가식이 없어도... 정말 인간이 행복할수 있지 않을까요?.. 꼭 권력과 탐욕과 정권과 욕심.. 돈... 명예... 권력이 최고 일까요?.. 모든 짐을 내리고 민주당과 문대통령도 가식적인 그 어색한 웃음을 그만 지으시고... 정말 진심으로 양산에서 텃밭기르고 사랑하는 동물들과 함께 있는게?.. 더 행복한 삶이 아닌지요?.... 뭐가 진실하고 행복한 삶일까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행복한 최선일까요?.. 저도 돈도 가져보고 명예도.. 무엇도... 하지만 다... 별거 없더군요... 맞아요.. 정말 인생 별거 없어요.. 그냥... 우리.... 좀 순수해질수 없을가요?... 민주당과 문대통령의 어색하고 가식적인 웃음이 너무 현실이 슬프네요.... 그만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요?... 모든 국민들을 위해... 당당하게 특검도 받아들이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시면... 심판은 국민과 바로 당신들 마음 양심이 먼저 다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더이상의 가식적인 웃음이나 영악하고 교활한 속임수에서 벗어나 해외로 돌아다닐게 아니라 지하철역사내 서울역내 노숙인들이 걸인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혹시 당신들 알고 있나요?.. 밥한끼라도 보시하시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그런 교활적 지금 행세는 사치일뿐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노숙인 걸인을 없애는 정책이나 대책.. 청소년 청년 실업자.. 출산문제로 인한 고통에 대한 국민을 위한 진심어린 국민의 일을 할수는 없는지요?... 오늘 지금 이시간이라도... 당장 서울역과 각 지방 역사에서 밥한끼가 없어 돌아다니는 노숙인과 걸인 들의 인생이 요즘 대세인 반려견 반려묘 보다 못하게 죽어가는 불쌍한 인간의 생을 한번쯤 돌아다 봐주며 당신들이 말하는 통큰 모습으로 특검을 쿨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할것 하면서 국민과 불쌍한 사람들 노숙인 걸인들을 안을수는 없는지요?... 참으로 가식적이고 순수함을 볼수 없는 가식적인 가면을 쓴것 같은 비양심적이며 겉으로 웃으며 속으로 딴 생각으로 교활한것 같은 정치나 현실이 안타까우며... 지켜보는 우리 국민 또한 불운한 국민이라 슬프네요....
제목: 방송과 인터넥매체를 통해 단식중인 김성태 의원을 능멸한 두사람을 고발하면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 엄벌 해주시길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6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희생정신으로 국회앞 노상에서 뜨거운 햇살아래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 김성태 의원에게 위로 한답시고 다가가 옆에 앉아 하는 소리가, "아침에 나오는데 마누라가 '열받는다고 김성태 의원과 동조 단식을 하면 죽여 버린다.' 고 했다." 고 하는 말도 안되는 농지꺼리를 하며 김성태 의원의 국가를 위한 진정성 어린 단식 을 폄훼하여 국민들에게 우스꽝 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었고, 명예를 훼손한 동료 의원 장제원 의원 에 대해 윤리 위원회에 회부한후에 엄정하게 법의 잣대로 처리함이 옳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합니다. 또한, 자유 한국당의 당 대표라는 홍준표씨는 많은 사람과 언론 매체 앞에서 엄숙하고 비장한 모습을 보여도 진정성이 보일까 말까한 현재의 자유 한국당 정치 상황에서, 김성태 의원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나는 어려서 하도 굶어서 이제는 단식 같은것 절대 안한다." 이런 소리를 보도매체 앞에서 당당하게 큰소리로 웃으며 말을 하여 김성태 의원의 진정 어린 단식을 우스꽝 스럽게 보이도록 희화하고, 온국민이 김성태 의원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 단초를 제공 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정치에 커라란 해악질을 한것 입니다. 엄히 다스려 처벌함이 옳다고 청원 합니다.
제목: 청소년스마트폰 금지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084

스마트폰이 전화기능이 아닌 컴퓨터 한대를 아이에게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순간 아이와의 연락을 담보삼아 스마트 폰을 사줍니다. 지난 주 sbs스페셜 스마트폰 전쟁에서도 보앗듯이 영유아들의 스마트폰 노출도 이미 심각한 수준이지만 영유아기는 어른들이 차단할수있다 하더라도 초등과 청소년들은 부모의 통제 밖에있는 경우가 많고 또래집단 간의 동질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에 단순히 나의 아이에게만 스마트 폰을 사주지 않는다고 해서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한창 성장기인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 언어폭력, 잘못된 성인지, sns 사생활 노출과 따돌림, 부모와 교사간의 갈등 등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가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집안내에서 스마트폰 규칙을 정하고 아이를 관리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심각한 가정간의 갈등요인이 초래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청소년스마트폰 금지법을 만든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도 얼른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미래의 재산이고 인재입니다. 꼭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문제에서 인권이 먼저일 수 있는건지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초등 4학년 학부모이자 선생님입니다. 저희 아이는 스마트폰으루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닙니다. 청소년 스마트폰 남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입니다. 제발 금지법 만들어 주세요.
제목: 국회의원들 월급... 최저임금+인센티브 적용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45

도대체... 세금내고 국회의원 뽑아놓으면, 지네 자존심싸움에 자기네 이익만을 위해 국회가 안열리는 이런 후진한 나라에서 월급은 왜이리 많이 줍니까... 정세균 국회의장이 말한데로, 지난달 국회가 한번도 안열렸다면서요. 드루킹.. 남북정상회담... 다 좋습니다. 현재 쌓여있는 민생현안, 법안처리문제가 몇 천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는 법안도 처리안하고 자기네 소속당의 이익만을 위해 일도 안하고 놀고먹는 국회의원을 국민들은 바라지 않습니다. 얼마전.. 국회의원들 월급 최저임금시행하자하는데... 절대 그런것에는 외면하네요. 그렇다면... 국회의원들 최저임금에 법안 처리 하나씩 할때마다 해당 국회의원들만 인센티브형태로, 하나 처리할때마다 1만원씩 지급해주는 걸로 월급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국민들.. 인센티브 10만원, 20만원 더 받을려고 쉬는 시간도 없이 화장실도 안가고, 더 받으려고 악착같이 일합니다. 그런 월급받고 일하는 사람들중.. 대학나오고, 나름 좋은 직장다니다가... 고용조정당하고, 경력단절되고... 아이들과 먹고 살려니, 월200만원도 감사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시말해, 국회의원이 그들에 비해 대단한 스팩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식농성, 남북정상회담에 통일에 심취되어 있고... 민생에 도움주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은...개판이고. 꼭!! 기본 최저임금 1,570,000원+인센티브(국회 입법안 처리한 국회의원들에 한해)로 월급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지금 부산 북구 하늘에서 뭐하는겁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5

전투기 몇대가 날아다니면서 30분동안 광음을 내면서 저게 뭐하는 겁니까?? 국민 세금으로 마실놀이 합니까??? 국민을 희생하면서 하는 행사준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금이 요즘 남아돌지요??
제목: 대통령님 지금 부산에서 전투기 소리때문에 생활하기가 두렵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

부산 북구에서만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도 전투기 소리가 많이 납니다... 덕분에 집에서 일하는데 너무도 지장이 갑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왠만하면 자중시켜주시고 이유를 알려주실수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구수성구미친집값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3

대구수성구가 집값이 작년대비 4-5억씩호가가 오르고있습니다 언론에도 투기과열지구만 지정되어서 전국의 투기꾼의 해방구가되고있다고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와도 국토부는 면밀히 관찰중 도대체 언제까지면밀히 관찰중입니까 복지부동합니다 국토부가 진정한 적폐입니다 이명박근혜때도ㅓ 이렇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투기조정지역 지정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제목: 국가기만!  드루킹 특검!   김경수 구속수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0

자유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쓰레기들은 치워주세요~
제목: 여당의원 총사퇴 하면 자연  국회해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31

야당 의원들은 안 할테니 여당의원 만 이라도 사퇴를 권 합니다 나머지 가지고 국회를 운영 하기 힘들 것이고 자연히 다시 총선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
제목: 한국장학재단 대출금납부 문제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0

장학재단을 이용하여 등록금을 대출 하셨습니다.상환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구요. 아들녀석의 통장에서 상환 되고 있는 부분을 엄마인 제 통장에서 자동인출 되기를 희망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자동이체 변경신청을 요청했습니다. 2가지 방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여 팩스나 컴퓨터로홈페이지 들어가서 변경 하라더라구요. 저희는 컴퓨터도 없고 팩스는 더욱없다.그냥 폰으로 엄마인증하고 변경은 안되느냐 했더니 대출관련건이라 불가하다고 반드시 홈페이지나 팩스이용서류신청 또는 방문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루 벌어 먹고 사는데 ㅠ 팩스 있는 동사무소는 제가 퇴근하면 문닫고 ㅠ 인터넷 이용하려면 게임방엘 가야합니다. 대출을 하려는것도 아니고 이건 상환하겠다는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제안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대출금 상환함에 있어서의 자동이체변경 신청을 대폭 간소화하여 본인이나 가족의 명의로 명의자 본인이 전화를 하면 핸드폰인증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변경해주는 제도로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6839원이 나갈때 마다 연체 되고 있습니다.ㅠㅠ
제목: 강원도경찰청 청문감사실 민원인 희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

강원도경찰청 청문감사실 김xx?경위 김남x?경위 금일 오전 10시쯤 통화 중징계 해주십시오!!!!!!!!!!!!!!!!!!! 김경위 왈, 네~~~ 숨 넘어기기 전에 연락할게요~~~~~~~~~~~ 감히 민원인의 급박함을!!!!!!!!!!!!!!! 희롱??? 그리고 뭔데!!! 어느 지역을 꼭 짚어 묻는데?????그 저의 궁금하단 말입니다!!!!!!!!!!!! 사찰??? 유xx 등등 지역경찰 교육도 못 시키면서!!!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 사명감?
제목: 길거리에 침뱉는 것 단속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6

너무 더럽고 불쾌해요. 특히 20대 애들은 왜 담배피면서 침을 그렇게 많이 뱉는거죠? 바닥이 온통 침으로 얼룩져있네요. 제발 단속해서 깨끗한 길거리 좀 만들어주세요.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처음으로 국민청원 글을 올립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추악한 공매도행태에 철퇴를 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7

정말 참다참다 여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정말로 해도해도 너무한다 싶네요 다름이 아니라 미래에셋대우의 공매도 행태에 대해서 청원하고자 합니다. 정말 더럽고 추악해도 이정도로 잔인할줄은 몰랐네요 멀쩡한 회사주식을 매입해서 자전거래로 하루에 공매도 숏커버링을 수십수백번 반복하는 자전거래를 하여 멀쩡한 회사의 주가를 급락시킵니다. 당연히 외국인들도 개인투자자들도 모두 못버티고 던집니다. 그러면 급락하여 떨어진 가격에 전부 물량을 줏어담고 아무도 달라붙을 틈도 안주고 주가를 급등시켜버립니다. 문제는 이 미래에셋대우의 공매도 운용직원이 맘만 먹으면 그 어떤회사의 주식도 폭락시킬수 있으며 또한 많지 않은 주식수로도 자전거래형태로 공매도와 숏커버링을 하루에 수백번 수천번 거래를 하여 이에 대항하는 개인투자자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외국인 이를테면 메를린치나 다른 대형외인 증권사들도 감히 맞붙지를 못합니다. 엄연히 자전거래는 불법인걸 알고있으므로 외국인은 자전거래를 자제합니다. 그러나 이 미래에셋대우 직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많지 않은 주식수로도 무한대로 자전을 돌려 무조건 주가를 폭락시킵니다. 얼마전 삼성유령주식사건에서도 드러낫듯이 유령주식을 마구 찍어서 마구 공매도를 퍼붓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무조건 손실이 날수밖에 없괴 최근의 경향을 보면 외국인들마저도 두손두발들고 못버팁니다. 그렇게 아주 악질적인 공매도 형태로 정말 수도없는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될수밖에 없고, 그로인해 미래에셋대우는 매년 천문학적인 수십조원의 돈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재무재표상에 나오는 영업이익은 그저 재무제표상일뿐이고, 실제로는 더 몇배의 수익을 거둬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건 아닌듯 하고 해도해도 너무하는듯 하여 하소연 할데라곤 여기밖에 없어서 글을 적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증권사들이 자전거래로 공매도를 하겠지만 유독히 미래에셋대우의 공매도 행태는 정말 너무나도 악질적입니다. 만약 주가가 고가권이라면 헤지차원에서 공매도를 할수도 있다지만, 주가가 높지도 않은 회사의 주식을 자전공매도로 주가를 폭락시키는건 문제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없는 주식을 찍어내서 공매도를 했을거라는건 불을 보듯 뻔한일일것이고, 유효한 주식수를 가지고 하루종일 수십 수백번 자전거래로 공매도를 치는건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미래에셋대우의 공매도 운용직원에 대해 철퇴를 가해주셨으면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대한민국에 개인투자자들 수십만명이 피해를 봤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두종목이 아니라 대한민국 코스닥 거의 전종목에 걸쳐서 미래에셋대우의 자전공매도거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미래에셋대우의 추악한 공매도 짓거리를 더이상 못하게 청와대에서 제재를 좀 가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불법주차를 처벌할수 있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7

주차장 입구를 막아선 불법주차에 연락처도 없어 출차불가로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보았음에도 처벌할수 없다니 말이됩니까. 타인을 배려안하는 얌체 불법주차를 처벌할수있게 간력한 법제정을 당부합니다
제목: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분리징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32

국립공원 (여타 공원 포함)내 위치한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 누구나 강제적으로는 내야합니다. 물론 극소수지만 사찰 입구에서 받는 곳도 있긴합니다. 국립공원을 탐방하기 위해서는 공원입장료와 주차료를 내야합니다. 여기까진 좋은데 원하지도 않는 사찰입장료(문화재관람료)를 또 내야합니다. 사찰입장료는 사찰에 출입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내야하는데 공원 입구부터 의무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공원만을 출입하려는 사람까지도 사찰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화엄사근처 한화콘도 숙박의 경우와 마이산 도립공원의 경우 식당가만을 출입하는데도 사찰입장료를 받습니다. 식당가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놓고 막무가내로 입장료 징수를 하는데 이것은 강탈행위와 같습니다. 특히 마이산 도립공원의 경우 식당가가 매표소 밖에 있는데도 무조건 돈을 내야합니다. 문화재관람료는 사찰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원하는 사람들만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청원합니다.
제목: 택배기사님 안심번호 유료 발신 요금 부과 그만. 하루 몇백건 이상 배달 하시는 기사님께 요금 부과는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8

분당 30원이 넘는 통화료 라네요. 홈쇼핑 등 기업이 아닌 택배기사님에게 떠넘기지 말아주세요. 택배기사님들 조차 모르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통신사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 하더라도 안심번호는 유료로 부과 되는 것 너무 합니다. 하루 몇 백 군데 배달 하며 안심번호 사용을 안 할수도 없구요. 힘 없는 기사님들께 떠 넘기지 말아주세요. 하루 빨리 개선 되게 부탁 드립니다.
제목: ◈집단대출에 볼모되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

◈집단대출에 볼모되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라! 우리나라의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는 민법에서 허용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분양자)에게 이렇게 불리한 계약을 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 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제목: 국회의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50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해야할일들을 하지않고 계속국회밖에서 싸움만 하고있네요. 국민들이 나랏일하라고 많은돈을주면서 일을시키고 있는데 일도하지않고 월급만 따박딱박 받아가는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같은 서민들은 무임금 무노동으로 하루하루 살고있는데 무슨 권리로 그러는것인지 이해되지않습니다. 일하지않는 국회의원들 월급 주지마세요..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금감원 회계위반고시 취소하고 주주들을 보호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8

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할당시부터 어느 회사가 상식적으로 처음부터 흑자를 내나요 적자를 내다가 점점 좋아져서 흑자로 돌아서는 거구요 요즈음들어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 밀월에서 시작된 의혹들은 가짜뉴스와 금융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들은 혼란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받고있습니다 승계작업도 없는것을 무조건 있는것처럼 부풀려서 오보하고 진실을가리고 있습니다 삼성의가치는 전세계가 인정하는데도 국내에서는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밀월에서 촉발된 공격성의 허위성이 도가 넘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상장당시조사해서 승인하고도 본인들이 결정한것을 뒤집은 기관장도 문제다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국가를위해서 기업인들은 경제살리기위해 밤낮없이 뛰어 다니면서 고생하는데도 금융기관에서는 앉아서 국가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뒤집는 경우가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아니다 금융기관에서 수년전부터 선물거래시장이 요동치고 흐름속에서 현재의 시장성을 비교해서도 안된다 ㆍ당시 선물거래시장성으로 기업투자와 여러가지 국제적 시장경제흐름속에서 판단되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하는것은 시장경제흐름을 모르고 선물거래시장성분석을 전혀고려하지 않는데서 온 오류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뒤집는 판단은 본인들 업무를 뒤집는 행위이고 대한민국 전문성갗춘 회계사들과 전문성 교수들과 금융전문가들의 신뢰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의 잘못된 오류 입니다 삼성바이로직스 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는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설립에 있어서 기술력과 인재ㆍ 경영 투자로 미래의 엄청난 수익을 낼것으로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선물거래 상 정상적인 회계입니다 삼성주식상장으로 투자자가 늘어나고 성장가능성과 경영기업에 상당한 노력으로 일꿔낸 삼성 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회계상 정상적인 회계절차입니다 주식상장하면 당연히 기업가치는 올라가게되어있고 어느기업이나 상장후 가치가 올라갈것을 예측하여 투자도하는 것이다 삼성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막대한 가치를 부인할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삼성바이로직스의 시작부터 국민적 관심과 국제적으로 뜨거운 관심이 스위스대통령님 께서 방문하여 투자확대의 계기가 될정도로 뜨거운 관심사였다 그만큼 삼성바이로직스의 회사가치가 올라가는것은 주식선물거래상 극히정상적인 회계이며 국제 법상회계처리에도 부합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한부분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이미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발표한 사안을 지금에와서 뒤집는 금융기관의 처리방안에 이중적잣대는 금융기관으로 신뢰성이 없고 선물거래시장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더큰문제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정치권의 영향과 입맛에따라 자꾸말바꾸는 형태는 잘못된 처리방안입니다 금융기관은 외부세력에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판단해야하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기 전에는 정상적 처리라고 하였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고 나서 정치권의영향과 입맛에따라 말을바꾸면서 말도안되는 분식회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계법인들도 적법성에 회계방법은 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밝힌바 회계사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바 인정되어야 합니다 ㆍ 우리나라대표적인 회계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금융기관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마치 우리나라 회계사들의 전문성 회계처리를 믿을수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우리나라 주식 상장과 선물거래 시장성의 신뢰성을 불신 하게 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져 경제에 도움이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해소에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 고 생각합니다 삼성바이로직스 의 회계처리는 정상적인 처리 방안으로서 선물거래시장의 가치를 단순히 숫자로만 회계처리해서도안되기 때문에 상장후 보이지 않는 기업가치가 상당부분 경영 효과탄력성으로 상승효과는엄청나기 때문에 이점에 투자자들의 관심과 거래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상적인 주식시장과 선물거래 시장의 전형적인 효과성을 나타내는것으로 무조건적인 몰아가기식의 분식회계의 비상식적인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은 반성해야 합니다 국가를위해서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여로모로 결정된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인경영사례는 삼성바이로직스 의 성공적인 기업경영능력에 박수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단시일내에 성공적 투자와 많은 물량확보는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 경영과 임직원분들의 피땀흘린 결과임을 우리국민들은 정확히 잘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삼성바이로직스 의정상적인 회계처리이고 국제법에따라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고 국내 대표적인회계사들의 적법한 회계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잘압니다 말도안되는 합병으로몰아가고 말도안되는분식회계를 주장하면서 삼성반감정으로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일도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자꾸 삼성기업을 박근혜와 최순실과 연관짓는 세력들이 문제이고 국민들을위해서 스포츠 문화발전과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순수하게 지원한것을 자꾸 삼성죽이기에 압장서는 비정상적인 세력들이 문제인것입니다 외국에서 상장했으면 이런일도 없는것을 정부차원에서 국내 국가경제를위해서 상장을 유도하고 승인절차에서도 충분한 조사후 승인한것을 이제와서 되집은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잘못된 형태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왜 처음부터 금융기관에서 상장승인 한건지 그리고 지금와서는 뒤집는건지 이해도 안되지만 승계작업도 없는 사안을 자꾸 거짓과 권모술수로 흔들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삼성바이로직스의 경영진과 임직원분들께서는 흔들림없이 국가경제를위해서 애써주셔서 중단되는일 없이 앞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사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액주주들과 대주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민이기때문입니다 삼성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삼천만
제목: 여당 의원 들 총 사퇴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8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국회의원 의 본분 을 망각하고 정부 정책에 발목 잡기만하며 당리 당략 에만 매달리고 있는 국회 를 더 이상 지켜 보는 것도 지쳤다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 에 왜 ? 있어야 하나요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으며 존재 할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여당 의원 들 만이라도 총사퇴 하세요 그리고 총선 다시 실시 합시다.....
제목: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을 제대로 전수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40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6살, 3살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이나라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몇일전 저희는 뉴스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결혼과 동시에 구매했던 저희의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소식과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라돈이라는 물질이 얼마나 인체에 치명적이며 위험한 물질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실을 제일 먼저 접했을 업체측에서는 소비자의 반응 및 여론의 추위를 지켜보는듯한 뉘앙스의 대처와 대응 하였고, 해당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리콜을 단행하겠다는 업체 방침에도 불구하고 그 대응은 너무나도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더군다나 회사측과 언론에서 공개된 해당 제품들은 품질 보증마크와 친환경 마크까지 붙어있는 제품들이였다는데 더 실망감과 상실감이 큽니다. 우리사회는 불과 얼마전 가습기 살균제의 고통과 아픔속에서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고, 지금도 그 피해자들은 고통의 나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말이 무색할정도로 그 외양간 마져 고쳐지지 않은채, 같은 아픔과 상처가 반복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여 온국민의 눈시울을 붏혔음에도 각종 인재와 사고에 대처하는 정부 조직의 모습속에는 여전히 미흡함과 불신이 존재해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사건으로 많은 목숨을 잃었음에도 우리는 유사한 치명적물질인 라돈이라는 방사능 물질의 검출에 또 몸서리 쳐야 합니까?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1급 폐암 발병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라돈이 기준치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검출되는 제품에 친환경 인증마크가 왠말인가요? 진정 이나라는 답이 없는 나라입니까? 아무리 바꾸려 노력해도 되지 않는 나라입니까?? 이제 6살,3살의 아이들 입니다. 침묵의 암살자라는 방사능 물질과 3년 6년을 함께 했습니다. 제조품을 제조 판매한 회사에게만 그 책임이 있을까요? 관리 감독및 검증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과연 자유스럽고 떳떳할수 있을지 대통령님께 감히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나라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다. 부디 국민의 뜻을, 그리고 피해자들의 뜻을 헤아리시어 이번 사건이 또다시 반복될지도 모르는 그냥 그런사건이 되지 않게 투명하고 제대로된 조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진심을 다해 자식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작은 시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

시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땅 메꿔서 큰 도로 내는 게 꼭 좋기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이게 나라냐?" 인간이 먼저다? 재개발로 주거와 일터가 날라가지만 보상0원 방빼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

"이게 나라냐?" 인간이 먼저다? 재개발로 주거와 일터가 날라가지만 보상0원 방빼라~ ---------------------------------------------------------------------------------------------------- 부산 동구 범일동<범일5동>의 매축지라고 불리는 어머니가 사는 동네의 일입니다. 2018년 8월1일까지 3개월기간 줄테니 방빼라고 합니다. (청천벽력!!) 부산건설에서 날린 공문 ( 이게 법인가봅니다. ) 재개발되니까 방빼라 ~ 30년이상 안살았으면 그냥 방빼라~ 보상금? 0..푼 방은 월세 200만에 15만원 // 작은 식당도 월세 200만 20만원 (작고 낡아서 싸죠) 1년전쯤 동네앞에 30여층이 넘게 주상복합건물이 위화감 높게 들어설때 짐작은 했으나 설마 설마 했죠. 그 건물동을 제외하고는 이동네는 너무 낡아서 예전 영화 " 아저씨 " "친구" " 마더 " "하루인생 "기타등등 영화찍을때 많이 쓰였죠. 1층 2층의 낡은 건물들만 있는 주로 노인들이 많이 사는 낙후된 동네입니다. 문대통령이 그랬죠? "사람이 먼저다 " 20년 넘게 살던 직장과 살던 집을 빼앗다 싶이 하는데, 보상금 한푼없이 꺼지랍니다. 법적으로 30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사람만 일부분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참 좋은 법이네요? 법치국가에서 법 지켜야죠? 쫓겨나야죠? 낡았지만 현재 사는 집과 식당에서 근근히 잘 사셨는데요~ 지금은 너무 걱정됩니다. 그 동네에는 주로 노인들이 사는 세대가 많은데 그분들도 어찌되실지 걱정이네요. 재개발로 쫓겨나고, 비정규직으로 직장 터전 잃고, 가습기살균제, 세월호, 기타 억울한 사연들 다음아고라때도 투표참여하고 유투브링크 따라와서 가끔 청원도 참여하고 했는데 직접 쓰게 될줄은 몰랐네요. 이렇게 글적고 있으니 이정도일을 당하는것도 답답해 죽겠는데, 세월호나 다른 더 큰 생명과 연관된 일들은 어찌.. 닥치고 보니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로 다가오네요. ㅜㅜ.. 매축지 재개발 등으로 검색하니 기사가 뜨네요. <하단 관련링크> 정체를 알 수 없는 조합원? 등은 재개발로 한 몫 챙기게 될수도 있겠네요.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웁니다.
제목: 폭행법에 관한 법과 방어에 관한 법 강화 및 개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31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5살 만 23세 여자 입니다. 아직 갓난 아기 인생도 모르는 나이지요. 그래서 글을 남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애들도 생각하는거라고 참고하라고요. 요즘 폭행 사건 관련 기사도 많이 올라오고, 어릴 때 정의감에 불타오르던 저였어서 법은 잘 몰라도 이런 사건들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나서기도 좋아했구요. 근데 요즘은 지나가다 학생들이 담패를 피던지 누군가 싸우던지 그런일들이 보일때 아무리 정의감 넘치는 사람이라도 어휴 이러고 마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법이 방어를 해도 과잉방어 쌍방폭행 이런식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옛날 들리던 말있잖아요 저기 저 나라는 총쏴도 정당방위라고 당연한 일이다 생각한다고, 한국은 여자 혼자 있는집에 도둑이 문열고 들어오려는거 빨랫대 던졌다고 과잉방어라며 그 여자분이 처벌받으신거 많이들 알고 계신 일이라고 압니다. 그래서 결론은 도둑이 들어오든 성폭행범이 다가오든 점잖게 아 도둑이네 아 성폭행 할려하는군아 전화기 찾고 112 전화해야겠다 . 이러라는 거잖아요. 폭행하면 처 맞으라는거고 칼로 찌를라하면 찔려서 피 철철 흘리며 맞고 칼 치려다 손 첫는데 손 부러지면 과잉방어라고 또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고가는 판사님들도 다 법이 이렇습니다 . 하겠지만 유도리라는게 있잖아요. 방어랑 폭행도 비교가 안되는데 뭘 판단하겠다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무슨 판사는 냉장해야함 이런생각으로 정말 봐야할 일들을 안보시나봐요 ? 아 왜그러지 진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①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 과격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반격한 경우 ②전혀 싸울 의사 없이 소극적 방어에 그친 경우, ③싸움이 된 상태에서 한편이 갑자기 다시 공격을 하는 경우 이 세가지를 제외하고는요. 일단 첫번째 대체 저 기준에 맞는 예상초과한 과격한 침해행위가 어떤거죠? 그냥 처 맞으라는거고 두번째도 맞아라 세번째도 맞으라는거지 무슨 뭘 도대체 정당방위에 의미는 알고 있는건지 알 수가 없네요. 세상이 이러니 드라마 티비 뉴스만 봐도 다 막말로 '사'자 들 또는 정치인 은 다 쓰레기로 나오잖아요. 가상이지만 현실이 이러니 그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거고 그러니 드라마들이 써지는거고요. 도대체 왜 이런 당연히 먼저해야할 법 개정은 되지도않고 딴 거 부터들 하시는거에요? 위에서 바뀌지 않으면 안바껴요 . 우리나라사람들은 법이 바껴도 괜히 나서서 뭔 득을 본다고 이러고 안하겠지만 희망이 있다는 믿음이 아직 있어서 (나라에 있는게 아니고 제 자신이 아직 순수하다는겁니다.젊은피) 글써봅니다. 살기 좋은 세상 좀 만들어주세요. 처맞다가 나무막대기로 첫는데 무기 사용했다고 폭행죄라 하지마시고, 돈만 있으면 되는 쓰레기 세상 어휴 사람 사는것들먼저 좀 바꿔주세요 . 법도 똥같은데 통일이 무슨소용이람 민주주의라면서요 민주적이 좀 되세요. 휴가도 못가 일만하고 공부만하는 우리나라사람들 진짜 너무 불쌍해요 . 선진국이라면서 젤 못사는 나라에요 대한민국이 최 하 ~ 먼얘기 말고 좀 가까이 시급한거부터좀 제발 고처주세요. 법이라도 올바라야지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주인 姜美珍올림-
제목: 국민이 국회 해산요청이 되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94

국회의원은 말 그대로 국민의 지역 대표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의원과 국회는 필요 없습니다 현재 여당도 야당 시절 보이콧을 일 삼으며 일하지 않는 국회를 만들 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 야 다를 것 없습니다 매일 여론에서 얘기 하듯이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 줄다리기만 하고 있을 려는지요? 차라리 국민이 국회해산 신청을 하는 법이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세비 반납은 국회의장만 해야 하나요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돈 받을 권리 없습니다. 세비 뿐 아니라, 모든 혜택이 주어지는 모든 것이 반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여,야 정신 차리시고, 빠른 국회일정을 소화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폭력범죄 , 청소년법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25

안녕하세요 . 직접적으로 당한일은 아니지만 나 또는 주변 누군가가 당할수 있다는 생각에 청원 드려요 방금 네이버 뉴스 실시간으로 뜨고있는 광주 데이트 폭행 사건 뉴스를 보게되었습니다. 부산여고생폭행사건 .. 광주 집단폭행 사건등 밝혀지진 않았지만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들이 더 당당한 나라 범죄자들에게 인권 보호하는 나라 무서운 범죄에 대해 조금 더 엄격한 벌을 내려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제목: 국회 해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49

재기능을못하는 국회와 반대만일삼는 야당으로인하여 정책이표류하고 있고,일하지않고,국민들마음에 상처만 주는 자유한국당. 차라리 ,국회를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치릅시다.무노동 무임금.
제목: 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바꾸는건 어려운 일인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9 ~ 2018-06-08
참여인원: 1

제목 그래로 입니다. ^^: 시내버스를 모두 전기버스로 바꾸면 그나마 대기환경에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내버스의 이동 거리가 길면 짐칸에 밧데리를 더 싫어 다녀도 되구요(저상은 위로)! 충전에 시간이 걸려 연속 운행이 어려우면 밧데리를 교체하는 방식을 취해도 괜찮을것 같습니다(돌아온 차량의 밧데리를 빼내고 충전 되어진 새 밧데리를 장착). 밧데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운행을 한다면 고속버스도 전기차로 바꾸는게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글을 보실분이 어느분이실지는 몰라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