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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공평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179

저는 수도권에서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펜더믹 상태를 슬기롭고 현명하게 극복하고자 일선에서 비지땀을 흘리는 의료 관겨자 및 관련된 많은 분야의 모든분들께 먼저 고개숙여 감사드리고 또한 이를 후선에서 지원하고 계신 공무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물론 저희 당구장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집합금지와 영업금지 그리고 영업제안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할수있는 모든 제한 및 금지 조치를 해서라도 코로나 19의 확산방지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는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지하는 한 사람입니다. 물론 정책에 여러 허점들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핀셋방역이라는게 사업장마다 업종적 특성들이 있을수있으니 사업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것도 당연히 있을수있습니다. 일부 사업주 분들의 강경한 항의,불복시위도 할수있고 또 이것역시 국민의 소리입니다 당연히 정책입안자들은 이런 국민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제가 하고픈 이야기는 영업을 하게해달라, 영업제한을 풀어달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저는 큰 틀에어 정부 시책을 지지하고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업장을 운영하는입장에서 큰 타겍이 있고 금전적인 손해가 크지만 코로나19라는 지금의 상황이 워낙 다급한 상황이기에 어떻게라도 일부 국민의 피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최우선은 방역이기 때문입니다. 몇주전에 저는 건물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내도 아니고 해외 싱가폴에 살고있는 건물주가 국제전화까지했을때는 무언가 중한 사연이 있겠지... 방송에서나 접해던 착한 임대인? 내심 기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왈... 내도 힘들다 임대료 못깍아주다... 였습니다. 내가 깍아달라하지도 않았는데 전회할까봐 미리 전화해서 못깍아 준답니다. 본인의 재산권 행사인데 제가 뭐 할말있겠습니까? 몇번 부탁은 했지만 그럴까봐 미리 전화한거예요 하는소리어 힘없이 전화를 끊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고 화가나는 대목입니다. 힘없는 임차인은 자신들의 재산권행사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법으로 강제로 문닫게하는데 임대인들의경우는 어떤가요? 스스로알아서 임대료 깍아주면 세금우대 해주겠다. 왜 임대인들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임차인들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없이 오로지 따라야만하는 법에의한 강제권만 내려오고 무조건 받아들여야하는겁니까? 무지해서? 힘이 없어서? 정책입안자들의 생각이 짧아서? 글쎄요.저는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상황에서 고통은 당연히 분담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강제로 영업을 못하게 했고 그로인해 손해를입은 사업주가 있습니다. 당연히 한달 수입 빵 입니다. 전기료 수도료 임대료.100프로 다 냅니다. 임차인에게 강제법을 적용했는데 왜 임대인에게는 강제법을 적용 못하는겁니까? 아니면 안하는 겁니까? 당연히 임대료를 안내도 된다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것 아닐까요? 알아서 임대료 일부 깍아주라고 권고만 할게아니라 영업금지 기간에는 임대료를 못받게 해야 공정하고 합리적인것 아닐까요? 임대료 받아야 생활이 된다구요? 임대료 받아서 아이들 가르친다구요? 임대료 받아서 이자낸다구요? 임차인도 장사해서 생활하고, 아이들 기르치고, 빌린돈 이자내고 거기에 임대료까지 내고있습니다. 장사를 제대로 못한지가 한달이 후쩍넘는데 깍아달라할까봐 미리 전화해서 못깍아 준다고 선수치는 임대인을 보면서 화가 치밀고 나아가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치피 피해가지 못하고 극복해야하는 국난 상황에서 강제성을 띠어야한다면 그 강제성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합니다. 장사 하지마. 그것만으로 필요한 조치가 된것은 아닙니다. 장사를 하기위해서 건물을 임차했고 그 장사를 못하게 강제했다면 그 소득을 보전해달라하지도 않겠고 또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장사를 못하는데 임대인은 눈꼽만큼도 피해보지않고 다 챙겨가는 이런 강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영업금지 기간동안 임대료 일부를 선택적으로 알아서 깍아주라는게 아닌 법적으로 사업을 금지한 경우에는 임대료 또한 법적으로 못받게하는게 당연한겁니다. 영업제한 조치에도 정말 할말 많지만 어쩔수없는 상황이고 조치이니 그저 그냥 받아들입니다. 가장 피크 타임에 가게문을 닫는것이 가슴 아프지만 그대로 따릅니다. 힘없는 임차인이라서 따르는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국가의 정책을 따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것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제목: 세종보  해체결정 즉각  중단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353

세종보는 노무현 정부때 수변공간으로 행정수도의 일환으로 설계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현재도 완전개방 하였기 때문에 보를 해체한 후의 물흐름은 동일하다 그런데 궂이 국민혈세를 들여 이를 해체할 만큼 시급한 현안인지 국민혈세를 그렇게도 쓸데가 없어서 보해체에 못써 안달인 것인지 지금도 완전개방하고 있는데 보를 해체하면 썩는 물이 덜 썩는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수가 없다 세종보는 행정수도 세종시민의 영원한 자산이며 세종의 미래 세종의 자존심 세종의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을 명확한 논리도 없이 해체하는 것은 행정수도 세종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세종시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이다 미호천 갑천 대청댐에서 캐끗하게 흘러오는 물이 귀신에 홀려 세종 으로 오면 폭삭 썩었다가 공주로 내려가면 덜 썩은 물이 되는가 공주는 물을 가둬놓은 부분이 많은데 세종보다 훨씬더 폭삭썩어야 하는데 왜 덜썩은 물이 되는가 세종보주변에 하수종말처리장 등에서 덜 정화된 물이 그대로 세종보에 유입돼 악취가 나는 것은 아닌지 정확한 원인규명도 없이 세종보해체결정을 한단 말인가 일년내내 가둬놓은 전국의 저수지는 폭삭썩어야 함에도 왜 안썩는 것인지 그리고 물이 꽉찬 한강은 물이 고였기 때문에 세종보다 열배는 폭삭썩었어야 하는데 왜 않썩는 것인지를 세종보해체결정을 한 당사자들은 명백히 입증해야된다 그렇지 않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고 세종시민한테 무릎꿇고 사죄해야 한다 보 해체는 결과처방이지 원인처방이 절대 아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물이 유입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인지 고여서 썩는 것인지 만인이 납득할수 있는 명확한 논리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오점을 남길 것이다 그리고 용수부족 관광레저조망권 재산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남을 것이다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가 철거결정을 의결했다. 보가 갖는 장점은 무시하고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오인받기에 충분하다 지금도 세종보는 완전 개방 상태여서 보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저대로 놔두나 철거하나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 정권은 국민 세금 114억 원을 써 철거하겠다고 한다. 이 돈이면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수천, 수만 명을 도울 수 있다. 한마디로 끝판왕의 코메디를 보는것 같다 이 일에 관여한 사람은 법적 책임은 물론 경제적 손실까지 배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세종보 상류에 자갈 보를 건설한 것을 보라. 세종보 완전 개방 이후 물이 부족해지자 세종시는 20억 원을 들여 자갈 보와 취수장을 만들었다.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세종국립수목원에 수만 톤의 물을 공급해야 한다. 세종시는 세종보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면서도 철거 결정이 이뤄지는 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 세종보 건설은 노무현 정부때 계획된 것이다. 세종시장과 세종의 지역구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세종보해체결정을 즉각 중단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명확한 논리도 없이 세종보해체결정은 세종시민을 우롱한 것이고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수 있음을 명심할 지어다. 세종보살리기 시민연대 회장 *** 배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출산 대책 및 주택문재와 공무원 채용의 획기적 제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144

결혼 및 출산의 전제 조건은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보며, 특히 주거문제와 자녀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면 결혼과 출산율은 가파르게 상승할것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자녀 출산시 1회성 현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것 받으려고 아이를 낳는부모는 없습니다. 앞으로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에는 20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둔 부모중 1명을 우선채용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세자녀이상을 둔 세대에는 아파트 분양시 1회에 한하여 우선권을 부여하고 각종 자녀 교육비 전액과 의료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면 결혼적령기에 결혼을 하게 되고 많은 자녀를 낳을 것 입니다. 이들이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게되면 국가의 발전과 인류의 행복에 크게 기여 할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세자녀를 두고있으며, 여식은 취업중이고 두 아들은 모두 군필 하였습니다.
제목: 우정사업본부의 침익적 행정 및 정책에 해외 판매 셀러들이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123

수년 전부터 우체국과 계약고객을 체결하고 우체국을 통해서 해외로 상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 오픈 마켓에 입점을 해서 해외에 국내 상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코로나라는 사정과 미국의 영향 및 우체국 수익성 악화라는 명복으로 해외 우편료를 두 번 인상했으며 또한 코로나 발생 후부터 특별요금도 추가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 요금도 인상 한 차례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 판매 셀러들이 고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우체국과의 계약이 올해 2021년 11월까지 입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에서 올 초부터 중량톤과 부피중량을 병행 적용하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원래 작년 말에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기존 고객들은 원래 우체국과 체결한 계약일까지 기득권을 인정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즉, 저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11월까지 기득권을 인정받으면서 부피중량은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고서도 얼마 후에 다시 "정책 변경 이전의 고객들에 한해서 그냥 일괄로 올해 6월 달까지는 기존의 정책을 적용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 우정사업본부에서 1월 12일에 "21. 1.16 부터 기존 계약고객도 부피중량 (실제중량의 200% 초과 시)을 적용할 예정이며 1.16(토) 부터 가로/세로/높이를 필수 입력하여야 접수정보 등록가능합니다."라는 공지사항을 계약고객 시스템에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포장은 실제중량의 200%를 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6월 달까지 유예이지 사실은 부피톤을 적용해서 웬만한 포장은 인상된 요금으로 다 받겠다는 꼼수입니다. 정말 대단한 꼼수를 부리는 우정사업본부에 화가 납니다 도대체 우정사업본부에서 일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당신들만 생각하나요? 작년에 우편료를 두 번이나 올리고 심지어 지금은 두 번이나 인상된 특별 요금 또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외 셀러들이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겠나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왜 계약을 지키지 않나요? 이렇게 계약을 무시해도 되나요? 공무원들은 계약법을 모르나요? 저는 원래대로라면 올해 11월까지가 계약 기간입니다. 아직 계약도 안 지났는데 침익적인 행정을 적용시키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우체국은 국제 여건보다도 자신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수익이 줄어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목: ***면세점이 중소기업에 가하는 갑질을 멈추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238

***면세점이 중소기업에 가하는 갑질을 멈추게 해주십시요 제발 중소기업 좀 살게 해주십시요 면세업은 이번 코로나로 너무도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규모 회사들은 코로나로 그 피해가 매출 2019년대비 -90%라는 숫자가 말해 주듯이 모두 폐업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면세점에서는 역행하는 행동에 화기 치밀어 오릅니다. 그동안의 납품업체들은 해외에서 상품을 선입금하여 매입해서 ***면세점에 납품하고 15~30일 후에 대금을 지급 받아왔습니다. 또한 판매사원을 업체가 고용하여 임금도 부담하며 ***에 파견하여 판매를 대행해줍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면서 해외에서 수입하여 통관해서 ***면세점에 납품하는 환급상품에 대해서 대금지급을 못하겠고 판매분에 한하여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세한 납품업체들은 기본재고보유분, 매장재고분, 판매되어도 한달뒤 결제받는 결국 3~4개월간 대금도 못받게되고 경영은 더 힘들어집니다. ***면세점에서는 자신들의 이러한 새로운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규 계약을 할 수 없고 최출한다며 협작을 하고 있습니다. 큰 브랜드하는 해외업체들에게는 말도 못하면서 중소납품회사들에게 갑질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면세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제주공항에 독점적인 면세사업을 해오면서 연간 5천억원의 매출과 엄청난 이익가져가는 대형 국가면세점입니다. 부탁드리오니 ***면세점이 중소기업에 가하는 갑질을 멈춰주게 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매출 제로임에도 사각지대에 빠진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135

안녕하세요. 코로나 방역에 물심양면 고생하시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업종은 도소매, 서비스업으로 사업등록이 되어 있으나, 정확히 말하자면 청소년단체 유니폼 및 수품, 기념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일선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청소년단체 자체가 조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2020년 매출은 2019년도에 비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금년 2021년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듯 합니다. 타 자영업종은 집합금지 또는 제한이 걸렸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매출이 있었겠지만 저희는 매출이 거의 제로 임에도 불구하고도 일반 업종으로 분류 되에 2차, 3차 모두 100만원 밖에 지원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모 은행이 대행했던 집합제한 업종 초저금리 대출(0.03%)도 저희에겐 해택이 없었습니다. 이런상황을 어디에 건의할 창구 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와 같은 업종인신 분들 또한 수십명이며 저와 같이 사가지대에서 제대로된 정부 지원을 못받는 자영업자는 더욱 많을듯 합니다. 더 많은 지원을 바라는게 아니라, 주어진 정부 지원 한도 내에서 남들과 동일하게 받기를 원함입니다. 부디 힘없는 국민의 작은 소리에 답해주시길 간곡히 기원합니대 부디 청와대 관계재
제목: 대학생 전세금 사기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192

2020년 대학생이 된 딸아이는 학교(천안 00대학교) 주변에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는 못가고 비대면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2020년 2월말에 월세(년세)방을 구해 놓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학교 수업이 비대면으로 바뀌어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월세(년세) 5,000,000원을 날렸습니다. 학교 주변 집들은 월세로 받지 않고 년세로 한꺼번에 받았으며 지방인데 월세(년세)가 매우 비쌌습니다. 등록금에 월세(년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고민 끝에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 9월말에 전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딸아이와 같이 집을 보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건물 지을 때 받은 대출금이 있었습니다. 다른 대출이 없었기에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9/22 계약금: 6,000,000원을 지불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9/28 잔금 : 54,000,000원 지불했습니다.(전세금 60,000,000) 부동산에서 계약 당시 집주인이 들어갈 집 청소해야 한다고 시간을 달라고 해서 10월 5일 입주하기로 했습니다.(추석 연휴) 입주하기로 한 날 오전에 집주인 전화가 왔습니다. 집 수리가 아직 안되었으니 최대한 늦게 오라고 해서 저녁 7시에 도착했는데 아직도 책장 수리가 안되었다며 옆 건물에 임시 있으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히고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옆 건물에서 임시 머무르게 되었는데 딸아이가 아파서 치료를 위해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집주인은 빠른 시일 내 수리해 준다고 하면서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다시 2주일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계속 미루었습니다. 계속되는 거짓말에 기다리다 지친 내가 12/17일에 입주한다고 했습니다. 그 집에 대한 권한은 계약기간동안 내게 있다고 비밀번호 가리켜 달라고 했더니 안가리켜 주면서 아직 책장수리가 안되었으니 깨끗이 청소하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나는 책장 수리 천천히 해도 되고 집이 지저분해도 된다며 짐을 방에 넣어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그곳에서 작업자가 건물 수리하느냐 살고 있고 물건도 쌓아 있어서 입주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계약한 집에서 왜 딴 사람이 살고 있냐고 했더니 집주인이 금방 말을 바꾸면서 사는 게 아니고 현장에 쓰는 물건이 쌓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12월17일 입주 한다고 했고 입주가 안 되면 전세금을 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속되는 집 주인의 거짓말이 의심스러워 12월14일 밤7시40분에 계약한 집에 가보니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17일 이삿짐을 가지고 전셋집에 갔습니다. 집주인은 끝까지 비밀번호를 가르켜 주지 않고 전세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삿짐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계약한 집 벨을 눌렀더니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9월에 이 집 계약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여기서 사냐고 했더니 기존에 살던 사람인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줘서 못나간다고 하였습니다. (9월 초 계약금을 받고 다른 집을 구했는데 집주인이 잔금을 안줘서 다시 들어와 산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한 사람이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파기 했다며 전세금(잔금)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신고 했더니 집주인은 2020년12월31일에 전세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현재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8월부터 몸이 아파서 직장을 못 다니고 치료중에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에 아픈 몸으로 전세집 문제로 천안을 몇 번 갔다 왔는지 모릅니다. 위와 같은 사기꾼 때문에 경제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크며 병도 나아지지 않고 몸무게도 많이 줄었으며 우울증 약까지 먹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 날짜에 이사를 못하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그간의 사정을 들어보니 본인과 임대계약을 할 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계약금을 지급하여 안심을 시키고 저에게 전세금을 완불 받고도 기존 세입자에게는 제가 돈이 없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임대인이 그 돈을 다른데 유용한 것입니다 이는 계획적으로 한 집에 두 가구를 전세를 준거고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생각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수업이 안 돼 온라인 강의로 인한 스트레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어려운 이때 어린 아이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주었으며 현재까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임대인을 가중 처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전세금 육천만원은 별거 아니다 라는 시선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로서는 엄청나게 큰 돈 이며 현재 건강이 안 좋아 일을 못하여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집을 계약 하고 잔금까지 다 치르고도 하루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엄마집에 와서 생활하는 딸아이 또한 빨리 해결되어 공부에만 집중하였으면 하는 게 부모의 절실한 바램입니다. 제발 관련법들을 만드시고 운영하는 분들 저를 도와주시고 저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 대 인 : O O O 연 락 처 : ***-****-**** 임 차 인 : O O O 연 락 처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보다도 더 악랄하고 치가 떨리는 내 인생 최악의 임대인 같은 사람이 더 이상은 없는, 그런 따뜻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195

저는 서울역 인근 합법적으로 등록허가된 게스트하우스에서 총괄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외국인 입국도 제한적이고, 여행 관련 업종의 특성상 저희, 게스트하우스가 폐업을 한 상황이어서, 저는 현재 작은 건물의 주차관리요원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숙소의 오너는 아니지만, 제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라고 생각하고 설립 초부터 사장님을 도와 열심히,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많은 것이 잘못 되었더라구요. 4년전 신축 건물에 입주하여 새롭게 오픈한 게스트하우스 빌딩은 입주 초부터 말 그대로 하자 투성이였습니다. 누수방수처리가 깔끔하게 안되어서, 곳곳에 비가 새기 시작하였고,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더니, 무엇보다도 중요한 수돗물에서 역겨운 화학약품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 새집증후군이라 생각하고 곧 사라질거라 믿어보면서 참고 영업을 해 왔으나, 머물다간 고객들이 한명 두명씩 계속 수돗물의 역겨운 냄새에 대한 나쁜 후기를 남기기 시작하였고, 이런 나쁜 평판으로 인해 손님들은 점점 외면하기 시작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숙박가격까지 낮춰가며, 겨우 겨우 영업을 이어갔으나, 도저히 버티기 힘들어, 간곡하게 하자보수요청을 문자, 전화, 카톡, 내용증명 등 각종 채널을 통해 수차례 보내보았지만, 이는 건물 하자가 아닌, 수돗물의 문제라며 책임을 서울수도관리사업소를 넘기며 하자보수 공사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기를 2년째, 결국 저희가 서울수도관리사업소에 직접 정밀 검사를 요청한 이후 결과가 건물하자로 나오자 이에 마지못해, 하자보수 공사를 해 줬지만…. 임대인은 공사비를 아끼려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모든 수도 배관을 실내 노출형으로 돌출되는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마무리 해 놓아 버렸습니다. 공사 기간 내내의 손님을 받지 못한 손실은 차치하더라도, 관광객을 모시는 숙소 내에 흉물스런운 노출형 배관 처리는 할 말을 잃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노출형 배관 공사에도 수돗물 화학 냄새는 잡히지 않았고, 심지어, 노출배관으로 인한 소음까지 발생하여 고객 컴플레인을 더 만들어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해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2년째 되는 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퇴거를 하라고 내 모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상황이 어려워진 2020년 1월부터는 진짜 어렵게 버티고 버텨오던 상황에서, 지난 여름 폭우 때는, 심한 누수로 인해 객실 천장이 터져 머물던 손님께 물벼락 세례를 맞게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하였고, 계단 복도 천장도 내려앉고, 벽지도 까지는 등 숙소로서 더 영업이 어려운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는데도, 임대인은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를 안하고, 시공사 탓만 하며, 저희를 외면해 왔습니다. 코로나로 가뜩이나 손님도 없는 상황에 더해 결국 지난 여름을 제대로 된 영업도 못한 채 지나가 버리며,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임대인이 소유한 또 다른 바로 옆 건물에서, 2019년 가을부터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그나마 겨우 연명하는 우리 손님을 다 뺏어 갔더라구요. 지금은 관광경찰에 적발되어,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상황까지 되었음에도 그 어떤 사과와 하자보수 조치도 해주지 않는 임대인, 과연 정상적인 분인가요? 저희 숙소는 지난 2020년 9월, 이런 하자 덩어리 건물에서는 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어, 영업을 접고 모든 짐을 뺏지만, 아직도 보증금 반환은 고사하고, 손해에 대한 그 어떠한 배상도 못 받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참다 못한 저희 사장님도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손해 배상 및 임대료 반환 소송을 청구하여 진행 중이나, 임대인은 지금까지도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에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진 임대인만 있는 건가요? 제가 직접 피해를 입은 오너는아니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장님과 이로 인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저를 포함한 많은 스태프들도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자괴감과 괴로움을 참아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변에 착한 임대인 분들도 꽤 많아 계신 것 같던데.....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약자인 소상인들이 더 힘내서 영업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착한 임대인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 입니다.
제목: 상장 금융회사들에 대한 관치금융을 중단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22 ~ 2021-02-21
참여인원: 1,141

코로나로 인한 사회의 어려움은 국민 모두가 실제로 경험하며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상장 금융회사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치금융이 반복된는 것에 환멸을 느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문제점들 : 1. 금융당국은 책임지지 않고 금융사들의 배상만 요구하는 금융사고 처리 방식 2. 코로나 상황에도 큰 규모의 뉴딜펀드 구성 및 금융 지원 요구 3. 상장 금융사들의 배당 제한에 압력을 가함 4. 지속적인 이자/원금 유예 주문으로 부실화 지속 5. 이익공유제에 금융사들을 포함시켜 부실을 가속화 금융당국과 정부는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금융규제와 관치금융으로 금융산업의 발전에 위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위에 기술한 5가지 문제점 만 보더라도 모든 책임과 배상, 부담은 금융권이 지어야 하고 언제든 필요할때면 금융사 총수들을 소집해서 지원을 강요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선진금융, 민영화 등 좋은 수식어로 아무리 치장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국가기관 산하의 지원부서에 불가한 것 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금융그룹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금융사들은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가로 증명되는 것 입니다. 근래에만 보더라고 코로나로 인한 금융안정을 위해서 배당을 제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일반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금융사들의 배당성향은 해외 다른 금융사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배당 또한 분기배당 하는 해외 금융사와 다르게 연말 배당을 하고 있고 금융 안정성도 최대치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기준도 없는 배당제한 요구로 압박을 진행하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영국 등 해외 금융사들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다시 시작했던 12월에 금융당국은 우리 금융사에 '배당제한' 이라는 압력을 가함에 따라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떠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직도 그 악영향이 그대로 남아서 투자자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다시금 '이익 공유제'라는 압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식시장에서 주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3160 포인트인 반면에 우리나라의 금융사들의 주가는 작년주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배당제한을 주문하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20~25% 배당성향을 유지하라고 주문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금융사들의 기존 배당성향과 일치 합니다. 그렇다면 왜 불필요한 배당제한 요구를 한 것 입니까? 금융사들이 코로나 상황에 갑작스런 배당 확대로 금융안정을 스스로 해칠 것이라 판단 했단 말입니까? 우리나라의 금융사들은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 입니다. 물론 정부도 그것을 알고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유는 한가지 입니다. '관치금융' 그것을 확정한 행동 인 것 입니다. 상장된 주식회사는 주주와 임직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고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의 요구대로 끌려다니면서 발생하는 피해는 누구에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배임에 해당하고 주주들은 반드시 권리요구 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외국인에게 빼앗겼던 국내 기업의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찾고 있는 시기 입니다. 아직도 과거의 관행 그대로, 그것이 관치 인지도 모른채 반복되는 문제들을 지속한다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산을 소유한 금융사들의 가치는 계속 하락 할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해외자본에 국내 자산을 헐 값에 팔아넘기는 일만 반복될 것 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의 안정성 마져 뿌리 뽑히고 말 것 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최대 실적을 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우치한 말장난에 불가합니다.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금리인하로 최하로 떨어졌으며, 이자마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의 실적 개선은 비용절감과 비이자부분 성장으로 이루어진 것 입니다. 그것 또한 정부 관계자는 그것을 부당하게 얻은 수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것 뿐 입니까? 은행들의 압박이 심해질 수록 은행 임직원들의 정리해고로 인한 지점폐쇄 속도는 빨라지고 디지털화로 인해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은 떨어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금융권에 대한 지원책이 아닌 채찍으로 그것을 가속화 하고 있을 뿐 입니다. 정부는 코로나와 금융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에 압박을 가함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는 것은 너무나도 구시대적인 발상 이며 현재의 국민들은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 권리 침해에 대한 정확한 반격을 가할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관치금융이라는 손쉬운 방법이 아닌, 정책과 지원으로 민생안전 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해결하시어 코로나 정국을 이겨내 주시길 청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형원룸주택은 규제가 아닌 구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22 ~ 2021-02-21
참여인원: 1,594

저는 대한민국 평범한 주부이며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지금껏 죽기살기로 살아왔고 노후대책용으로 마련한 소형주택(원룸아파트)으로 인해 요즘 악몽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랏님들.. 5평짜리 같은 소형원룸주택(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등 )을 실거주할수 있는 아파트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시면 어떡합니까. 소형원룸주택(아파트및도생 오피등)은 실거주가능한 일반 아파트와 달리 세월이 갈수록 감가상각이 되는 주택으로 소소하게 생활비 정도만 버는 임대수익형 주택입니다. 겨우4~ 50만원짜리 월세가 나오는 5평짜리 원룸하나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거주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수천만원을 내야한다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5평짜리도 주택으로 취급하고 다주택자라고 종부세도 합산 중과되어 월세일년치보다 더많이 나온다면 어느누가 뭐하러 원룸주택을 사서 임대를 놓겠습니까. 분명 나랏님들께서 임대사업에 국민들이 적극 나서줬음 좋겠다. 혜택 많이 주겠다 홍보하셨고 전 그말을 믿고 소형원룸을 분양받아 알지도 못하는 임대사업에 뛰어들게 된것인데 이제와선 주택이라며 임대사업자 말소대상으로 만들어버리고 혜택은 걷어들이어 매매거래조차 안되게 만들어 놓고는 월세수익보다 백배이상의 많은 세금을 걷어 들이겠다 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계속 이렇다면 소형주택을 누가 사줄까요? 평생 팔리지도 않은 소형주택만 껴안고 살다 죽으라는건가요? 겨우 5평짜리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규제 때문에 소형원룸주택은 현재 매매거래가 아예 실종되어 죽은 시장이 되버렸습니다. 같은 규제에도 가족이 거주할수있는 일반 아파트는 소형원룸과 달리 고공행진입니다. 이것만봐도 소형주택은 일반아파트와 다른 잣대로 바라봐야 한다는게 느껴지지 않으신지요. 소형원룸은 규제가 아닌 구제가 필요합니다. 소형주택(원룸)은 서민들의 생계수단용입니다. 솔직히 집으로 보는것 보단 방이라고 하는게 어울릴것같이 작디 작습니다. 이런 원룸소형주택은 부디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취득세,종부세, 임대사업자대출수,거주주택과 합산배제되게 해주십시요. Ps.소형원룸아파트,소형원룸도시생활형주택, 소형원룸오피스텔등 모든 소형원룸 주택은 같은 처지임을 알아주시고 같이 구제 방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1-22 ~ 2021-02-21
참여인원: 975

반도체 산업은 호황을 맞고 있다는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다른 나라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특히나 요즘 없어서 못 판다는 반도체! 자동차 생산까지 멈추게 한다는 반도체! 현재 정부에서는 AI, 센서, 소자 등에 대한 각종 지원책들을 끊임 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국내 팹리스 업체들은 웨이퍼 몇장이라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제품 개발을 하려고 해도 파운드리에서는 신규 개발 투입을 꺼려합니다. 웨이퍼와 패키지 등 생산 단가는 큰폭으로 인상을 해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 팹리스 업체들은 거대한 반도체 기업들과 경쟁해서 물량 배분을 받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30~40%는 우습고 100% 인상까지 들고 나오는 판국에 국내 중소팹리스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 자금이 확보된다 한들 무슨 소용일까요? 우선 국내 중소 팹리스 업체를 위한 공급 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기본 지원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파운드리 서비스 업체는 상생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지만 수익을 따지자면 가격 인상을 팍팍 해주는 거대 기업 위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가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무언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박영선 장관께서도 중소팹리스의 어려움에 대해 들으셔서 아실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셨고..... 장관님께서 물러나셔도 국내 기관 모두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 해결을 위해 빠른 조치를 취해주시지 않는다면 한국 반도체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목: 여행업계의 간절한 호소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1-22 ~ 2021-02-21
참여인원: 2,488

여행업계의 간절한 호소문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을 포함하여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의 고통은 언론 지면을 통해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여행관광업이 겪은 고통의 시간과 고난의 여정은 다른 업종보다 훨씬 길고 험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시작 직후인 3, 4월에는 성수기처럼 여행사 사무실이 내내 분주했습니다. 이전에 판매한 예약의 취소, 환불 등의 뒤처리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처리가 끝난 후, 여행관광업계의 매출은 제로로 수렴했고 거의 모든 영업활동이 올스톱 되었습니다. ‘전대미문’이란 표현이 실감나게 수십년 여행업에 종사한 사람들도 처음 겪는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여행관광업계는 코로나19 훨씬 이전부터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기서 전쟁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중국과의 사드 분쟁은 중국 관련 여행업에 전시에서나 볼 수 있는 파국에 가까운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어진 일본과의 무역 분쟁 역시 심각했습니다. 일본 전문 여행사들은 그간 일구어 온 사업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는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타격이 해당 여행사 경영진의 경영상 실수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대외정책과 그에 대한 상대국 정부의 보복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여행업 종사자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부정책 특히 대외정책에 순응하고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사업의 근거를 흔들 정도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단순한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공동체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한 사안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과 답답함을 정부나 사회에 어필할 수 있는 힘이 당시 여행업계는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여행관광업계를 덮쳤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번의 경우는 여행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거의 전 업종에 해당되는 사안이었기에 피해를 입은 여러 업종의 목소리가 보태졌습니다. 그 성량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행업만의 피해 호소에는 그 반응이 미미했지만 다른 업종과 함께 큰 목소리로 고통을 호소하자 이제 언론에서도 정치권에서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여행업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받은 영업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과 달리 저희 여행관광 업종은 일반 업종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산업, 다른 업종과 피해의 크기를 놓고 경쟁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영업 금지업종이나 제한 업종 못지않게 여행자에 대한 14일의 강제 격리조처로 인해 해외여행업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가릴 것 없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언론에는 배달일 같은 알바를 뛰는 여행사 대표들의 사례가 자주 보도됩니다. 그만큼 여행업이 처한 사정은 열악합니다. 여행사 사장의 딱한 처지와는 관계없이 이 나라 경제를 위해 사장에게는 알바 대신 자신의 일에 더 열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떠났던 직원들이 새 직업을 찾는 어려움 없이 쉽게 자신의 일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행업은 하드웨어적 사업이 아닌 소프트웨어적 사업입니다. 여행업자는 호텔이나 관광 시설업, 식당 등 하드웨어적인 다른 관광업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여행사는 자본이 아니라 인맥과 네트워크로 움직입니다. 여행업은 사람과 어울려야 하는 산업입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성장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기계화가 넘볼 수 없는 인간의 체취가 가미되어야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 비즈니스 분야입니다. 이는 여행업에 투입될 지원과 보상 자금이 어마어마한 거액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에 일자리가 소멸되는 AI 시대에 알바를 포함한 적절한 단기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무긍무진한 업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원 자금 투입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크고 가성비가 뛰어난 산업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려면 영업 네트워크의 훼손, 노하우의 상실 등에 대한 복구와 복원이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감염방지를 위하여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 일회성의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 사업영위를 위한 보상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행업은 다른 그 어떤 업종보다 우선적으로 시급히 보상 받아야 할 업종이라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여행업은 평화에 기여하는 산업이자 평화에 의존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여행업은 인간망에 기대는 사업이기에 기계화로 점차 사라져 가는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지금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높은 기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 드립니다. 만사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절실한 도움의 손길을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에대한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22 ~ 2021-02-21
참여인원: 688

대통령님께 전하고저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62세되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있는 장년층 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하여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국민청원을 올리겠 되었습니다 신설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에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현재지식산업썬터를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총괄자로서 국토건설 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19조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해당자격자를4월17일까지 각건물에 선임하는 내용 입니다 국토건설부에서 정확한 현장실사 없이 관변단체와 협의하여 현장실무와 동떨어진 기계설비선임법을 개정하여 현장에서 종사하고있는 실무진들에게 실망과 현장실무에 희망을 버리는 결과가 초래될것 같습니다 또한 기계설비선임법에 따라 기술사.기능장.기사 등을 가진 고급기술인력이 근무조건이 취약한 직장에서 근무를 할수 있을까요 현재 주.야간 근무를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기술사.기능장.기사를 취득할수있는 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탁상행정으로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의 심정을 참고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법을 철회하는것이 정부의정책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정부방침되로 진행하신다면 전기안전공사처럼 고급인력을 모아 협회를 구성하여 협회에서 관리감독을 하는것이 정부정책에 함께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은 폐기하는마음으로 국민청원을 신청하는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한국증시의 성장을 위해 공매도, 연기금, 주주환원정책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1-22 ~ 2021-02-21
참여인원: 1,459

세줄요약 한국증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가치환원과 상속 문제를 해결 무차입공매도의 절대 불가 및 매수세와의 균형유지를 위한 공매도증거금 필요, 제도개선후 공매도재개 연기금은 주주가치를 위한 목소리를 내야하고, 우량주가치투자자 거품주조정자의 역할을 해야함 1.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 애플,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경쟁업체인 애플, TSMC를 비교해보면 국내기업은 실적에 비해 정말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지정학적인 위치를 말하지만 그건 우리가 어쩔수 없기도 하고, 그보다는 주주가치 환원의 문제, 상속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 생각합니다. 미국 기업은 기업의 이익을 배당과 자사주매입소각을 통해 주주들에게 환원해 줍니다. 우리나라는 배당하는 기업의 숫자도 적고 배당성향도 최하위권으로 매우 낮습니다. 또한 상속세율은 OECD 최상위 입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좋은기업을 물려주고 싶은데, 상속세 때문에 자기 회사 주가가 올라가는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주가를 되려 억눌러야 합니다. 이 두가지가 결합되서, 자녀에게 지분을 많이 증여해준 자회사를 만들어 놓고, 모회사가 자회사의 물건을 납품받는데, 천원짜리 물건을 만원에 납품받는 식으로 기업의 이익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소액주주의 입장에서는 한국기업에대해 정말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상속세율을 낮춰서 오너가 주가를 억누를 필요가 없게하는 대신 주주가치환원을 요구해야 합니다. 한국증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주주가치환원, 상속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2. 공매도 문제 - 무차입 공매도, 차입공매도, 증거금 연기금공단에 들어가서 보면, 연기금 운용금액은 785조, 그중 국내주식은 144조, 해외주식은 178조를 가지고 있고, 올해 수입은 보험료 37.4조+운용수익 30.8조로 68.2조, 연기금수급으로 지출된 내용을 보면 19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연기금이 가진 국내주식비중 144조의 1%만 매물로 출현해도 1조4천억입니다. 이런날은 시장이 엄청 출렁이게 됩니다. 연기금, 투신, 금융기관 등등 합친 기관 매물과 개인투자자의 매물은 규모에서 싸움 자체가 안됩니다. 여기에 대차잔고에 있지도 않은 무차입공매도 매물까지 더해지면, 공포의 급락장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좋은 기업에 잘못 공매도 하면 기관도 망할수 있다고 하지만, 무차입으로 무제한 공매도를 내서 주가가 떨어질때까지 시장가로 팔아버리면 하락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득보면 벌금 조금 내도 이득입니다. 저는 공매도는 재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적도 성장전망도 없는 회사를, 작전으로 5연상 10연상 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기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전에 무차입공매도의 절대 불가 및 매수세와의 균형유지를 위한 공매도증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연기금 문제 - 적정주가, 우량기업 가치투자, 주주환원 연기금은 좋은기업은 주가가 하락해도 꾸준히 매수해 줘서, 시장에 위기가 와도 매수벽으로 국내증시를 받쳐주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안좋은 기업은 공매도로 조정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기금이 나서서 단타치고 있고, 재벌과 결탁하고,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저평가된 우량기업을 매도벽 세워놓고 주가가 못오르게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을 자주 봅니다. 고급 인력들을 실적 올리기위해서 단타치는데 쓰지 말고, 산업을 분석하고, 국내해외기업 탐방을 보내고, 기업의 실적을 평가해서 적정주가, 목표주가를 합리적으로 세워야합니다. 증권사들은 목표주가를 제공합니다. 연기금도 합리적인 목표주가를 세우고, 그것을 국민에게 공개해서 투자지표로서 이용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현재 주가가 5천원하는 기업이 있고, 그 회사의 가치가 주당 만원이라고 한다면, 연기금도 만원까지는 계속 매수해주고 함께 가야합니다. 세월이 지나 주가가 만원을 넘어서는 시점이 왔을때, 재평가해보고 앞으로도 성장전망이 밝아서 2만원이 적정가치라면 계속 들고 가야합니다. 하지만 성장이 둔화되고, 전망이 밝지 않는데 만원을 넘어갔다면 그때는 버블의 영역이니 차익실현과 함께 조정을 해줘야지요. 또한 연기금 지분의 힘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로써, 기업에게 투명한 자금 운영과, 배당확대, 자사주매입소각 등의 주주환원정책 확대를 요구 해야합니다. 785조의 재원이 채권이나 다른 자산에 안정적으로 분산투자되어 있지만,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785조를 주식을 사고 2%의 배당만 받아도, 15.7조의 재원이 마련됩니다. 우량기업의 성장, 그에따른 배당과 함께 증가하는 연금자산은, 연기금 고갈위험을 불식시키고,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수있을것입니다. 국가재정적인 면에서도, 한국증시의 신뢰 회복과 그와함께가는 글로벌기업의 성장은 상속세를 인하하더라도, 배당소득세와 우량기업의 성장에서 나오는 양도차익세에서 안정적인 재원이 마련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교차로및 횡다보도 자동차신호등에도 숫자신호등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22 ~ 2021-02-21
참여인원: 489

저는 40대후반 남성입니다 운전경력은 28년 되었습니다 지금껏 운전하면서 느낀것은 횡단보도신호등옆에 붙어있는 숫자신호등을 자동차신호등에도 붙어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운전을 업으로 살아가는 저는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지나칠때면 생각하는것이 저의 진행방향신호등이 녹색등일때 언제 바뀔지 모르는 황색등에 항상 신경쓰고있습니다 진행방향 신호등옆에 숫자신호등을 붙여 주시면 시간이 얼마가 남아 있다는것을 알기에 미리 서행운전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시간을 알기에 무리하게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진입하는 일또한 많이 줄어들어 교차로사고나 횡단보도 사고위험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횡단보도옆 숫자신호등 덕에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듯이 자동차신호등에도 숫자신호등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더더욱 그효과가 발휘될것입니다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