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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설계사 특수고용직의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15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하시고 나랏 일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너무 억울하고 끌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청원을 합니다. 저는 올해 50세 남자로 17년간 사업을 하다가 사업실패로 2013년 (주)현대카드사에 카드설계사를 광고를 보고 찾아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업 근로자로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했지만 3.3% 세금을 떼는 특수고용직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특수고용직은 대한민국의 어디 어느 기관에서도 도움받고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면서 치밀어 오르는 참으로 허무함과 분노로 청와대 청원 글을 올립니다. 특수고용직 중 카드설계사의 현 근무조건을 말하겠습니다. 거이 모든 카드사의 수당체계는 건당의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니 사대보험 과 기타 복리후생은 생각 할 수도 없습니다. 카드설계사는 위촉직 임에도 출근을 강요하고 2015~16년엔 거이 매분기별로 수당체계를 바꾸면서설계사들의 생계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 수당체계 변경 시 동의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싸인을 안하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하는 (주)현대카드사는 1년간 매월 실적을 올려 그 설계사들의 수당과 매월 발급자의 카드사용량 월50만원을 이용하여야 수당이 나오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년간 매월 카드를 해서 쌓은 카드이니 꽤 됩니다. 그런데 이 수당을 내부 규정의 실적을 매달하지 못하거나 이용률(매월5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설계사 들이 있습니다. (주)현대카드만 이런 수당체계와 불공정 거래에 놓여 진것이 아닙니다. 거이 모든 카드사는 카드설계사들에게 고객의 사용을 강요하고 월 일정량의 카드사용이 없을 시 그동안 쌓아놓은 수당 전체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불공정 서명을 하게 하고 있으며, 거기에 서명을 하지 않을 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설계사들는 사용량을 확보하려고 고객에게 구걸하게 하고, 매월 50만원을 쓰게 하여 강제적 영업을 하게하고 4명이 50만원을 이용 못했을 시 내부 규정을 안지켰다는 이유로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현대카드는 처음에 카드사와 노동계약을 하고 들어 와서 맺은 수당 체계를 3개월마다 한번씩 바꾸고 거기에 대해서 서명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고 있으며, 일부 센터장(지점장)들은 본인들의 실적부풀리기와 갑질 횡포로 해당 센터의 카드설계사들의 인격적 모독감과 일자리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또한 정규직이 아닌 위촉직 들에게 출근을 강요하며, 출근을 하지 않을 시 패널티 점수를 주어 수당을 깍고 위촉 시키겠다 합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위촉직 설계사를 괴롭히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문제는 노동부는 적용도 되지 않는다는 판례까지 있고 민사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며, 금감원은 기업내부 문제는 도와줄 수 없다는 민원 결과를 받았습니다. 고객개인의 카드사용을 어떻게 강요하여도 이 나라 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로지 카드설계사의 잘못으로 몰아서 수당자체를 지불 하지 않는 작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저희 특수고용직?들은 도대체 대한민국으로 써 어디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세금 꼬박꼬박 아니 일반 직장인보다 더 냅니다. 그런데 저희 특수고용직들은 법적인 보호와 사대보험,퇴직금 같이 근로기준의 기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일자리 창출은 청년들에게만 해당 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상에서 한순간의 잘못으로 일자리를 잃고 영업직으로 내몰리는 중장년층은 법적보호도 없이 온갖 수모를 격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부모들은 어디서 제대로 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장년층은 누구의 자식이며, 누구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저희 삶을 한번만 깊이 들여다 보시고 마음편일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십시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1

집 앞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국공립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타 지역에서도 추첨에 참여합니다. 그러다보니 경쟁율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보육시설 이용자의 행동반경이 크지 않으므로 시설에서 가까운 곳의 인원은 모두 수용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한 경우 시설을 늘려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시설을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집 앞에 어린이집을 두고도 추첨에 탈락하여 버스를 타고 멀리 떨어진 사립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야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게다가 사립이라는 이유로 각종 추가 비용이 청구가 되는데 부담도 가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사립보육시설에 꼭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선택해서 가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려주시기바랍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출산과 직접관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책임이 큽니다. 사립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공공재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인데 최근 사유제산임을 강조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에서 우리 아이를 믿고 맡겨도 될런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2. 보육시설에서 가까운 순서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앞에 보육시설을 두고 멀리 떨어진 사립어린이집 보내지 않도록 개선해주세요. 멀어서 차량을 이용하기에 항상 마음 속으로 오늘도 무사히 집에 돌아오길 기원하는 그런 걱정을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가 직접 아이 손잡고 데려다 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타 지역에 거주해도 국공립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사는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타지역으로 넘어오는 것이므로 해당 지역의 시설을 신축하거나 늘려달라고 청원하여 권리를 찾아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 또한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3. 신축 아파트 단지내에 보육시설 부지와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구청이나 기관에서 공공보육시설 설립에 관한 많은 행정적 절차 등으로 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공공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파트에서 신축하면서 관련 부지와 건물을 제공해 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 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이 사설 보육시설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하고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 허가만 받으면 되는 사설 보육시설 합시다라고 주장합니다.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1년 반이면 아이가 많이 자랍니다. 시간이 더 지나 아이가 다 자라고 나면 설립이 될까요?) 4. 공공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아파트와 같이 수용 시설이 준비되는 경우 사설이 아닌 공공 시설로 바로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사형 집행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3

왜 사형집행을 하지않나요? 벌써 사형수가 10년넘게 교도소에 있는데 왜 아직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나요" 사회에서 점점 흉악한 범죄가 늘어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법은 약하기만 하고 억울한 피해자만 늘어갈뿐인거 같은데 왜 아직도 사형수가 살아있어야 하나요? 사형 집행해주세요.
제목: 연합뉴스의 국가 보조금 조정을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0

연합뉴스는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통신사 입니다. 약 10년간 4000천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북풍몰이로 국민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삼성의 세자를 구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국민은 안전을 원하고, 평화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전쟁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계속 쓸데없는 북풍몰이로 한반도 불안감만 일으키면, 누가 한국에 주식을 투자할까요?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북한같이 불안감이 큰 나라에 투자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같은 년합뉴스의 만행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장충기와 연합뉴스와의 관계 사실도 꼭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가장 큰 바램은 부정, 부패, 청탁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부패만 만연하면, 잘 성장한 나라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지속적으로 연합뉴스가 북풍몰이와 재벌의 편에서 보도를 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통신사에 지원을 하는것은 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전히 없애자는것은 아닙니다. 쭈욱 행태를 지켜보면서, 지나치게 불안감을 조성하면, 정부지원금을 많이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그런 언론이 재벌과 국민의 불안감만 증폭시킨다면, 그게 과연 진정한 언론일까요? 청와대와 각 수사기관은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부정, 부패, 청탁, 불안감을 줄이는 것입니다. 어디든 나쁜짓을 계속한다면, 필히 막아야 할것입니다. 사찰을 하라는게 아니라, 세금이 잘 쓰이는지, 적절하게 보도하는지를 파악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덜 억울할 것 같습니다. 언론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지켜야 사랑을 받습니다. 국민을 계속 기만한다면, 보조금 삭감을 과감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발전하는 대한민국, 다시 국가 경쟁력이 10위 안에 드는 자랑스런 한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제목: ◈적폐청산 대상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2

◈적폐청산 대상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순진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제목: 박수현 임종석씨도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인간들이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1

어제 임종석비서실장이 혀를 자주 내밀었네요. 아인슈타인도 그러하였네요. 저의 카페를 보세요.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인간들이네요.
제목: 비행장 관련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꾸 거짓말해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0

제목 그대로 입니다. 작년 12월엔 다음달에 나올꺼라고 ....그래서 빚을 졌는데 그게 1년이 다되어가네요.. 근데 지금것은 주지도 않으면서 우리 가족도 모르는데 그냥 임의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ㅜㅜ 물어보니 같은건은 한번더 소송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차라리 비행장을 대통령님께서 ...........너무 약이 오릅니다. 다음달..다음달....조금전 전화하니 8월달에 돈을 받았고 ..우리가 서류받고 2달있으면 나온다고 합니다. 차라리 1년 걸린다고 이야기 했으면 ...그 이자가 비행기 비용보다 더 나갔네요.. 그래놓고선 또 모르게 소송을 진행 중이네요.. 항의해도 직원은 모른다하고.... 가슴이 아프네요...지난번에 몇백억 벌었다고 그래서 지연이자.... 최** 변호사 입니다....대통령님께서 글 읽어 보시고 상황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빚으로 자살 시도...두번....심장 압박으로 인한 흉터...지인이 그러더군요...한두번은 어렵지.. 세번째부터는 쉽다고.....돈은 어떻게든 벌었고 다음달이면 개인회생도 끝이 납니다. 너무 약올라서 그렇습니다...다음달..다음달....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법률구조공단 전화하면 항상 통화량 폭주....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300퍼센트 이자에 한 가족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안팍의 산더미같은 현안과 남북문제 취업문제 고심이 깊은 대통령님께 이런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포항 산골 첩첩산중에서 남편을 여의고 홀로 자녀 4명을 키우며 사는 박옥희 입니다 오래전 친정오빠가 사채를 빌려 쓴후 이돈은 국민행복기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자가 300퍼센트 되어서요 원금과 이자 100퍼센트는 갚았습니다. 이자 200퍼센트 탕감과 한국자산에서 차압한 농지와 홀로 엄마가 사시는 잡울 차압에서 해지해 주십시요 칼들지 않은 도둑입니다. 300퍼센트의 이자가 웬말입니까!! 착한 조카가 무능한 아버지 대신해서 마트에서 일하며 최선을 다해 원금과 이자 100퍼센트 넘게 갚았습니다 부디 한 가정과 조카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원금20.554.264 이자63.427.991 갚은금액32.951.847 .
제목: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0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믿을 수 없는 미세먼지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3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 자체가 믿음이 안갑니다. 오늘 해외 미세먼지 알림 싸이트는 위험성 6단위로 최고조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초록색으로 예보되고 있네요ㅠ 6이면 아이들의 마스크 착용 밎 실외생활에 대한 규제가 필수인데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을까요? 학교실내라고 미세먼지에 안전할까요? 아이들이 위험에 치명적으로 노출되고 있는데 어른들의 대책은 눈가리고 아웅을 면치 못하니 걱정입니다ㅠ 제발 하루속히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곧 황사의 계절이 다가올텐데 제발 속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은 자극에 취약하여 높은 폭력성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줄 알고 지속적으로 높은 폭력성을 드러내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아파트 선 분양의 개혁없는 가계부채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2

◈아파트 선 분양의 개혁없는 가계부채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하여 미래의 시장위험을 순진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제목: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 박종웅(삼일기업공사 사징)의 갑질 횡포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1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 박종웅(삼일기업공사 사징)의 갑질 횡포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 박종웅은 유승민과 같은 위스콘신대학교 동문으로서 정·재계 및 법조계와 유착하여 힘없는 하도업체를 무참히 짖밟았습니다. (주)삼일기업공사의 사장인 박종웅은 국정원 고위 간부의 친척인 장귀창(진도 출신)과 불법하도계약을 맺어 면허대여를 해오도록 해놓고는, 법무부와 검찰의 인맥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의 직위를 남용하여 하도업체를 상대로 온갖 갑질 횡포를 저질렀습니다.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정·재계 인맥을 이용한 온갖 입찰 비리와 정·재계 및 법조계와의 유착관계를 이용하여 하도업체를 상대로 저질은 온갖 갑질 횡포의 진실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8.2대책이후 부동산가격이 다시 꿈틀대고 있는데 왜 망설이시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0

주머니에만 대책을 넣어두고 만지작거리기만 하면 타이밍을 놓칩니다 .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암적인 존재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1급이상 고위공직자 42%가 2주택자라서 그것도 국토부가 단연 앞장서서 2주택자라서 청와대 수석들의 재산등록도 실거래가의 40%대로 신고해서 그렇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 부동산은 주거위주로 전환시켜야합니다 . 후분양제도 단계적이 아니라 전면 실시하고 보유세 대폭 인상하고 임대소득세도 대폭 인상하고 투기는 형사처벌강화하고 고위공직자는 시한을 두어 자진 매각토록하며 인사고과나 인사에 적극 반영하십시요. 이게 나라입니까? 고위공직자 특히 주무부서에서 단연 2주택자이상이 선도로 나와서야 되겠냐고요. 정말 서민들은 이런 뉴스를 접할때마다 부글부글 끓습니다 . 지자제 선거에서 승리하실려면 빨리 솔선수범 부동산가격을 잡아서 자본시장으로 돈의 물꼬를 트십시요. 자본시장도 삼성전자와 몇개기업외에는 아우성입니다 . 답답합니다 . 실기하시 마시고 강단을 보이세요. 과감히 개혁하세요.. 벌써 메너리즘에 빠지면 안됩니다. 좌고우면하지마시고 국민을 보고 걸어가세요..
제목: 청라국제도시의 주민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국제도시의 걸맞는 지역발전을 위한 국정의 힘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0

대통령님의 국정에 만사형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청라국제도시에 초기에 입주하여 6년째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7호선, 제3연육교, GRT, BRT등 국제도시로서의 빠짐없는 도시기반을 구축해주식 바랍니다.국가적으로 평등한 지역발전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LH공사의 초기 계획으로 현재 청라국제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이 무슨죄가 있겠습니까? 하루 빨리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일 수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수시 폐지, 학교 시험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4

학교 시험으로 인해 공부가 암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시는 암기식 공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암기식 공부만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수능 공부를 따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애초부터 국가에서 보는 모의고사로 성적내고 내신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이 아닌 모의고사 성적으로 입학하게 바꾸십시오. 내신 공부 따로, 정시 공부 따로 수험생들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암기식 공부가 나라의 발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목: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현재 여성 군대, 청년 실업과 같은 이야기가 많아 그것들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청원 올립니다. 통일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 * 점점 심각해지는 남남 간의 갈등 * 이념 간의 갈등 * 세대 간의 갈등 *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기성 세대 * 노력하면 기성 세대처럼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공식이 깨져버린 꿈이 없는 젊은 세대 * 남한의 국방비 약 33조, 북한의 국방비 악 1조, 통일의 순간까지 무기한 지출되는 분단 비용 > 통일 비용 * 통일로 인한 경제적 편익 1경 4,400조 > 통일 비용 4,600조 * 경제적으로 정점을 찍은 우리나라, 30년 후 한국경제 예측 불가 * 통일한국 2060년 1인당 GDP 78,531달러(세계 7위) 예측 * 북한의 경제성장으로 남한의 저성장 기조 탈피 가능, 경제 활력 제고 통일 청원 내용 * 점진적 통일 * 사회적 이질감, 문화적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문제 ‘언어’에 대한 개선 방안 * 이산가족 상봉 * 남한 주도의 통일 * 1950-60년대 통일에 더 적극적이었던 북한, 남한은 그 당시 통일은 북한 주도의 흡수 통일이었기에 통일 정책이 없었습니다. * 이후 산업화로 인한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1991~2007년까지 서울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는 등 남한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글한번만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제가 유투브에서 북한땅굴을 보고왔는데요 인천에서 땅굴되고 또 최근 2017년9월22일 땅밑에서 북한여자소리까지 녹취되어있는영상을보았습니다 유부트에 땅굴이라고치면 나오는영상인데 한번보고 조사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목: 만 나이 사용 생활화&일상화를 정부와 국가 차원에서 적극 권장&홍보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2

한국은 이미 1962년부터 국가 공식 나이가 만 나이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국가 정책 등에 관련한 여러 사항이나 복지정책, 이력서 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만 나이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모든 곳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의 일상에서만 유독 속칭 ‘한국식 나이’라고 불리는 세는나이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님과 정부,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정부와 국가 차원에서 만 나이 사용의 생활화를! 공익광고과 켐패인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크게 홍보해 주십시오! 과거 우측통행 관행을 국가 공익광고 켐패인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일상화 시켰던 것처럼요. 만약 세는나이 관행이 진정으로 우리 민족의 전통이었다면 이 청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는나이는 고대 진나라 때의 중국 대륙의 패권 아래에 강제된 대륙의 문화입니다. 그렇게 대륙의 패권 아래에 오랜 세월동안 한반도와 함께 중국, 일본도 세는나이 셈법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시대가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일본은 물론이고 세는나이의 근원지인 중국마저도 1960년대에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오래된 세는나이 셈법을 버리고 모조리 만 나이를 관행을 바꾼 상태입니다. 북한도 애초에 만 나이를 완전히 생활화 & 일상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남한만 고대 대륙의 세는나이 관행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방송인 쇼프로나 드라마에서 이 세는나이 셈법을 버리지 못하고 고수하고 있어서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애초에 세는나이 셈법은 계산방식이나 실용성 등 모든 면에서 아주 모순되고 비실용적입니다. 우선 해가 바뀌면 전 국민들이 좋든 싫든 동시에 나이를 먹는 계산 방식입니다. 또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1살이고, 만약 12월 말에 태어난 경우는 몇 일 있다가 바로 2살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계산방식은 현대의 사회에서는 누가 봐도 전 세계 어디에도 절대 납득할래야 납득할 수가 없는 모순된 계산방식입니다. 태아 나이도 쳐주는 사상이라는 이야기는 실용성도 공식 문헌도 없으며, 설령 과거에 그와 비슷한 사상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과거는 지나간 과거일 뿐, 현재는 현대에 맞춰서 의식도 사상도 변해야만 발전합니다. 실리와 정확이 우선되는 현대의 시대에, 세는나이 셈법은 사상과 명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현대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는 나이 셈법 관행입니다. 안내문과 이력서, 뉴스 등에는 만 나이로 표기하면서, 쇼 프로와 드라마, 일상에서는 또 세는나이.. 이렇다보니 나이 표기로 인해 혼동이 생기는 등,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특이한 나이 셈법 때문에 불편 호소하는게 장난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오래전부터 만 나이로 통일했는데, 오죽 남한만 세는나이를 고수했는지 ‘한국나이’라는 별칭까지 생겼습니다. 북한마저도 만 나이로 모두 일상화되고 남한을 제외한 전 세계 69억 5천만이 만 나이로 통일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만 세는나이 관행을 역사 속에 기록하고 바꿔야 합니다. 나이 서열문화도 지금은 사라지는 추세. 애초에 사회 선진화, 권위주의 타파를 위해서 속칭 ‘한국식 나이’라고 불리는 세는나이 관행은 갑을문화나 상하복종문화와 함께 사라져야하는 사회의 적폐입니다. 이러한 세는나이 셈법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한국나이 셈법은 우리 전통’이라면서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행과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가의 대대적인 홍보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필요한 초석의 방법입니다. 좋든 싫든 다가올 통일&다문화&국제화 시대를 위하여. 그 시대의 일원으로서 이제 우리 남한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정부 관료님들!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정부와 국가 차원에서 만 나이 사용의 생활화를! 공익광고과 켐패인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크게 홍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원에 참가해 주십시오!
제목: 회사에서 집 오니 새벽 2시반, 야근이 싫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4

회사 야근은 출퇴근은 지문방식으로 일원화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야근이 줄면 경제가 살고 저출산 문제도 저절로 해결 될 것입니다. 행복한 나라 만들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인원감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5

인원에 비해 효율성이 없고 맡은 일을 잘 못하고 머리가 모자른 사람 많습니다 국회의원들. 회사에서도 일 못하면 법 무시하고 사장이 퇴사시킵니다. 예산 지들 돈으로 많이 먹는다는데 세금 쓸곳은 아직 너무 많습니다. 늙은 국회의원들 밥축낼 돈으로 생리대도 못사고 다리에 피 질질 흘리고 다니는 소녀들이나 도와주십시오. 국회의원 인원이 효율도 없이 너무 많습니다.
제목: 뷰티풀군바리 여성징병제 재청원 금지&청원게시판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3

제목 그대로입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여성이 군대를 안가서 국가에게 특혜받고 나는 남자라서 군대간다.'는 피해망상에 시달려사는 국민들과 소통해서 뭐하시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국가라는 아버지가 있다면 똑같은 자식인데 난 아들이라서 차별받고 쟤는 딸이라서 특혜받는다는 격입니다. 남자들에게 군대는 인생의 약 2년을 고된 가혹행위로 보내야하는 시기입니다. 많은 놈들이 그 피해망상을 특혜받는 같은 자식,시민인 여성들에 대한 질투로 혐오심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공교육때부터 인성관련 과목을 만들어 강하게 훈계해주십시오. 국민들의 정신상태를 강하게 고쳐주십시오. 성인들도 필수적으로 인성교육을 강하게 받게 하든 정신과 치료를 받게하든 피해망상 해결에 도움을 주십시오. 여성들이 군대를 갔다간 우리의 애인,자매,어머니들이 강제로 강간당해 모두 임신한 채 사회에 돌아올겁니다. 낙태도 안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청원게시판 때문에 뷰티풀군바리 여성징병제 지지파들 피해망상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지성인과 거리가 먼 국민들과 무슨 소통을 원하셨던 겁니까.
제목: 대린민국 교육 바뀔 때가 됐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2

언제까지 쓸모없는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라고는 하겠지만 쓸모없어요 시험 성적순으로 애들 기죽이면서 자존감을 키우라는데 병 주고 약 주기 인가요 이제는 선진국처럼 교육이 바뀔 때가 됐습니다 대통령님이 말하는 그 4차 산업혁명에서는 지금 배우는거로는 승부 못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 좀 빨리 바꿔주세요
제목: 폭력범죄.소탕&사형제도.부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3

모든폭력범죄-소탕해주시고요-사형제도부활시켜주세요.법 이너무물러터져서안됍니다.너무,약하고,물러서안됍니다.살인범은 무조건,사형시키고똑같이해야죠.폭력과 살인해도.몇년안돼서나오는건법이안닌것같네요.무조건때려잡어면,없어잡니다,꼭부탁드립니다.
제목: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 기각, 문제는 또 소년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2

조국 민정수석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한 방(소년법 개정)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며 김수현 사회수석과 함께 다양한 제도들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냈습니다. 정리하자면 '처벌'이 아닌 여러제도의 시행착오를 반복해서 '교정'으로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게 어느 세월에 될거라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막상 문제가 터지면 서로 남탓 하기바쁘고, 재대로된 매뉴얼도 없고 설령 있다해도 메뉴얼대로 안하는게 현상황인데.. 현정부 안으로 그게 가능할거라 보십니까?? 그 와중에 도대체 얼마나 더.. 아이들,학생들이 왕따,집단 성폭(추)행,살인..등을 당해야 해결이 되는것입니까?? 막말로 지금 청화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자식이 똑같은 일을 당했을때도 '소년법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라고 들었을때도 과연 지금같이 교정?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신 : 현재 저의 심정 = http://tv.naver.com/v/595428/list/54301
제목: 채무상속 관련 법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2

전두환 최순실 박정희 일가 같은 권력형 축재는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대대손손 축재재산 환수가 정당하지만 몇천만원 생계형 채무자가 자식에게 채무를 남겨 가난의 굴레가 지속되는 법률은 검토해 주세요 이 명박은 이 재용은 황금의 마이더스 손 이련 나라 조국이라 부르기에 후손에게 부끄럽죠 법률 지식 없어서 취지만 말씀 올립니다
제목: 인터넷 실명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4

인터넷 상에서 많은 악플들을 당하는 사람은 생각을 하지않고 근거없이 여론의 흐름을 타 험한 말을 하는 글들을 많이 보았고 그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몇몇 사람들을 인터넷, 텔레비전으로 간접적으로 봐왔습니다 . 이런 사람들을 위해 실명제를 쓰면 글을 쓰는 사람이 좀 더 신중하게 댓글을 달 것이고 악플을 다는 자신도 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부여하는 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예방도 할 수 있을 것이기에 조심스레 이 글을 써봅니다.
제목: 대기업 3사 통신사의 부가서비스의 만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2

lte 안심옵션 같은 서비스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휴대폰 서비스 약 7만원 이상의 요금제는 부담스럽운 금액입니다. 일자리는 널리고 널렸으나 많은 곳이 월세, 세금, 통신비 충당하고 나면 적거나 생활비 빠듯합니다. 그 와중 통신사에서 내놓은 요금제 lte 안심옵션 서비스는 400kbps라는 대이터 소진 후 무제한 이라는 서비스를 내놓았는데 이것이 요금제를 낮은걸 쓰거나 휴대폰 할부금을 내며 사용해가는 취업 준비생, 알바생, 재학생에겐 필수적인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400kbps가 카카오톡같은 메세지 어플, 멜론플레이어의 노래재생에는 어느정도 따라와주지만 취업을 위해 많이 쓰는 워크넷, 사람인, 인크루트 외 각종 아르바이트와 부동산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갑갑하고 느리다는겁니다. 심지어 3~4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한페이지 한페이지 넘겨간다는것이지요. 통신비, 식비, 교통비 지출하고 적금하고나면 다른 생활비 정말 빠듯합니다. 21세기 인터넷이 필수인 세상 이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었으니 실제로 필수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저질스러운 서비스 필수로 사용하게 되버린 서민들을 위해 통신법을 개정하여 대기업이 독점식으로 배만 불리지않고 질 좋은 서비스로 '장사'를 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방과학연구소 무인기 추락 연구원 징계를 다시 심의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3

국방과학연구소 무인기 추락 연구원 징계를 다시 심의해 주십시오.
제목: 로또좀 투명하고 공정한 추첨방식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2

로또 추첨방식 바꿔주세요 믿음이 안가네요 로또 TV광고좀 하지마세요
제목: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목: 현 한국의 군 정책을 모병제로 바꾸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9

현재 군대 내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사람들의 군대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도 커지고 있고 또한 억지 애국심을 가지고 군입대를 하게 되면 2년동안 자기계발을 금지당합니다 현재 취업난으로 인해 모병제로 바뀔시 월급인상, 복지등의 혜택을 증가시키신다면 지원자도 늘어날 것 이며 군대 내에서 결속력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청원을 받아들여서 청년들의 20대의 시간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