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부동산투기꾼들이 임대등록권유로 매물잠김을 유도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5

투자설명회다 상담이다 하며 소위 전문가 컨설턴트라는 사람들이 임대등록을 권유하며 매물잠김을 유도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매물잠김현상으로 또 매수관망자들에겐 불안감을 일으켜 선동하려는 작태죠. 작전모의를 하고 쥐어짜낸 아이디어인거같은데... 9.13규제를 했어도 이 정부 말기까지 투기꾼들이 계속 저항하고 정부정책 무력화 하려고 난리칠겁니다. 9.13대책으로 대출규제가 심해서 부화뇌동할수있는 매수층도 대폭 줄었겠지만 정부당국자들은 이점 유의하고 계속 모니터링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내수를 살리려면 부동산에 돈이 쏠리는 이 끔찍한 상황을 끝내야하고 연착륙으로 가야합니다. 그래서 투기꾼들 다시 설치지 못하게해야합니다. 집값이 계속 상승해야만 투자설명회를 유치해서 돈을 벌수있는 저들이 자기들 밥벌이땜에 정부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짓들 다신 못하게해야합니다.
제목: 비열하고 악랄한 리벤지 포르노 근절 될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951

딸자식을 가진 부모입니다 이번 연예인 구** 사건을 보면서 개탄과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데이트 폭력과 리벤지 포르노는 왜 남자에겐 협박용이 되고 여자에겐 공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부디 리벤지 포르노가 발 붙일 수 없도록 엄벌에 처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제 회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6

회식자리 강요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회식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식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좋겠습니다 회식 못간다고 하면 바로 욕하고 눈치줘서 무조건 가야됩니다 가는거 까진 괜찮습니다 근데 집을 못 가게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회식비가 따로 나오는데도 항상 많은 돈을 내라고 요구합니다 일은 해야되는데 회식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회식도 너무 잦습니다 .. 강제 회식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경제살여야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9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감상적인 정치적 모든 행위는 그만두십시요 지금은 북한살리기보다 대한민국을 살리는게 우선순위입니다. 최저임금인상 기업죽이기 정책으로 경제는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려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문외한인 건설부 장관은 정치인지 경제인이 아님에도 불구 금리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마치 모든 문제가 금리에 있다는 듯이 면피성 발언만 합니다. 자신의 무능함은 언급안합니다. 대기업의 지분문제가 그리중요합니까? 지분문제를 해결하려면 100조 이상 들어갑니가. 그 돈을 설비투자하고 경제살리는 데 써야하는데 기업옥죄기와 김상조의 지배구조 압력으로 쓸데없는 쪽으로 돈일 흘러갑니다. 북한에 퍼주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살려야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제목: 태국여자들도 한국어 시험받아에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

대통령님 태국 여자들은 한국에 무비자로 들어와요 한국에 태국 여자들이 무비자로 못들어오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부탁해요 청원합니다
제목: 유기징역형 형량의 최고 한도를 1,000년으로 높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0

유기징역형 형량의 최고 한도를 높혀주세요. 일곱살짜리 여아를 성폭행했던 미국 플로리다주의 전과자 데이비드 홀은 10건의 아동 포르노 유통 및 45건의 소지 혐의로 2015년, 82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994년, 할머니 성폭행 및 수차례의 절도, 납치, 강도짓을 했던 대런 앤더슨, 그는 현재 1만250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가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해는 '이론적으로' 12,744년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2008년 12월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8살 밖에 되지 않은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0년, 밀양에서 10대 후반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하고, 이후 여러건의 절도, 강간, 상해 범죄를 저지른 김선용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끔찍한 범죄자들에게 속이 '확 뚫리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가중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형법 제38조) 수개의 범죄를 저질러도 가장 중한 죄에 대한 형량의 2분의 1까지만 가중할 수밖에 없습니다.또한 형을 최대한 가중한다 하더라도 그 가중한 형량의 최고 한도를 50년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형법 제42조) 병과주의를 따르는 영미법계에서 선고하는 징역 300년은 나올 수 없습니다. 영미법, 대륙법의 다른 부분이 뭐냐구요? 영미법은 "범죄자를 오랫동안 가둬놓아야, 나머지 사회구성원들의 불안을 없앨수있다"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칙을 따르는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국가는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유기징역형을 "최장 50년"으로 상한을 두죠. 두번째로, 영미권은 '상상적 경합'을 하지 않습니다. '상상적 결합'이란 하나의 행위로 여러가지 죄가 발생했을때 그 중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거리에서 총을 쏴서 사람이 숨지고 뒤에 있던 차가 망가졌다면, 상상적 경합을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선 가장 무거운 범죄인 살인죄로만 처벌하고 다른 죄목은 살인죄에 흡수되죠. 하지만 미국에선 살인죄와 손괴죄, 총기소지죄 등 여러 범죄의 형량을 모두 합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영미법에서는 '수천년'의 형량 선고를 통해 죄가 무겁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000년형을 받으면, 형량이 받으로 줄어도 500년형이겠죠? 이쯤에서, 범죄자들은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성폭행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는데, 굳이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할까요? 유기징역형 형량의 최고 한도를 제발 1,000년으로 높혀주세요.
제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정의된 '지역인재'의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수도권 분산정책으로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혁신도시들이 생겨나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 되었고,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명시하고 있고, 매년 그 비율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이 일정 채용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인재 가점 제도를 도입하여 신규채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경우 채용에 매우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잉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원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역인재는 그 지역에 소재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인재이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지역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소위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 졸업한 뒤에 지역으로 돌아와 지역의 공공기관에 입사하려고 한다면 지역인재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뒤에 지역의 대학을 졸업하고 그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입사하려 한다면 지역인재 가점을 받게 됩니다. 학업에 대한 더 높은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기회를 부여 받기 위해 감당하기도 힘든 수도권의 거주 비용을 부담해 가며 힘들게 대학을 다니고 있는 지방 출신의 수도권 대학생들은 지역의 공공기관 입사에서 환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청년의 취업이 힘들 때 가점의 영향력은 당락을 결정 짓는 요소입니다. 지역인재의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 공론화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 낸 뒤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공감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한 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이명박, 신동빈, 김기춘, 조윤선,,,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9

내일 선고는 사법부의 몫이기에 이 곳에 글을 올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촛불시위 한번 나가지 않았고 현 대통령님께 투표하지도 않았습니다.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한 구석에 남아있던 혹시나 하는 마음은 사법농단 관련 수사 과정을 보고 삼성, 한진 기업 총수들의 재판 결과를 들으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명박, 신동빈, 김기춘, 조윤선 이 4명의 선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미래를 향한 발걸음은 과거로부터 이어집니다. 광복 후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부당한 과거 적폐를 확실히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대기업 총수를 살리는 일은 그만했으면 합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석방되며 지었던 표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동빈 회장을 석방시키면 롯데에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를 더 해서 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할 것이지만 댓가성 경제 활성화가 진정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과 경제인의 부당한 담합에 대해 확실하게 끊고 갔으면 합니다. 고령이고 남은 삶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젊고 삶의 남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억울하게 끝났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위정자들의 목적을 위해 국민의 생명이 하찮게 여겨지는 일이 다시 벌어질 것 같습니다. 문화는 총칼보다 더 큰 힘을 갖을 수 있습니다. 문화가 정치의 수단이 되면 혼이 비정상이 됩니다. 혼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제목: 치매, 파킨슨 노인성 질환을 국가에서 책임져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2

저는 부친이 파킨슨 환자로 20년간 부모님과 함께살며 12년을 제 모친과 간병을 하였습니다. 제가 청원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두가지 입니다. 첫째는 치매 파킨슨 환자들 중에는 많은 환자가 폭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의사 간호사를 때리거나 간병사를 못살게 굴고 다른 환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어 간병사를 1인으로 두거나 1인실을 사용해야합니다. 심할 경우 어느 보호시설에서도 모실 수 없어 가정에서 모실 수 밖에 없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 병원비와 간병비가 최하 450만원씩 들어가며 집에서 모실 경우 온 가족이 매달려서 개인 생활 뿐 아니라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개인경제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매우 심각합니다. 폭력성의 지닌 환자들은 심할 경우 칼을 휘둘루고 둔기로 자고 있는 부인이나 가족을 내리쳐서 심각한 상해까지 입히는 경우도 다반 수입니다. 실태를 국가에서 조사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112 경찰들까지 수차례 출동하여 범죄예방에 힘쓸 공무원이 불필요한 사건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격입니다. 따라서 치매 파킨슨 환자들 중 폭력성이 있거나 중증 환자에 대해 국가에서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 특별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는 간병사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병사의 70%가 조선족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1인 간병을 맡기면 최하 하루 9만원에서 15만원이나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을 국가에서 주도하시어 간병사를 내국인으로 바꾸고 병원에서 정식으로 채용하며 국가가 이를 보조 해 주신다면 개인 부담은 당연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8만개 이상이 창출된다고 합니다. 또한 조선족들이 가져가는 간병비가 해외로 빠져나가지도 않겠죠. 지금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격고 있어 수개원간 건강보험공단과 구청 시청 등 관계 기관에 조사를 해 본 결과 입니다. 그러니 추가로 상세히 조사해 보셔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꼭 국가에서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 청명산의 눈물 (용인시의 청명산에 대한 더 이상의 개발행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5

수원과 용인이 함께 행정구역으로 되어있는 청명산의 난개발을 막아주세요. 이미 용인쪽 행정구역인 청명산은 아파트 수천세대, 타운하우스와 전원주택 수백세대,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롯데의 힉스타워라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이 지어져 허물어질대로 다 허물어졌습니다. 겨울과 봄만되면 날아오는 미세먼지로부터 그나마 청명산의 숲기운으로 인해 조금은 안전하겠지하며 위안으로 살아오고있는 수원과 용인시민들의 바램은 이미 저멀리 날아가버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대 청명산 구역에서는 매매단지 2차 사업, 영덕1공원 특례사업, 군부대용지 개발, 교육연수원 사업을 비롯한 3개 이상 전원주택 단지까지 10여 개에 달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라는 중부일보의 신문기사를 보며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으며 이는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수원의 영통구민들은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제발 더 이상의 산을 허물어 개발행위하는 용인시의 미친행정을 막아주실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준금리와 은행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너무 정반대로 가는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5

지금껏 부모 도움없이 열심히 살아도 2년마다 이사해보신 경험들 있으세요 또 그비용은 요? 중노년에 남의집 신세 못벗어 날것같아 성실히 벌어서 갚을려고 담보대출로 조그만 집한채마련했건만 어떻게 행정을 하는게 없는 국민들 더 나락으로 몰고 가나요 벼룩 한마리 잡을려고 초가산간 다태우세요 은행예금금리 올리고 대출금리 내리고 대출규제하면 많은 돈이 은핸으로 몰려 해외투자자오게하고
제목: 수술실 CCTV 설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83

대한의사협회대변인 "정보의 전달이 빠른 시대에 그런게 조금이라도 유출 된다면 국민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수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죠! 유출될 건은 의료사고 시에만 유출될거 같은데 의사들이 큰 충격을 받는건 아닌지! 핑계될걸 되야지~ 그동안 감추어져있던 의료사고들 국민들에게 빠른 시간내 전달되 사고판결 확실하게 됩니다.
제목: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줄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56

집값이 폭등 해서 부동산 업자들만 신났습니다. 한채만 거래 해도 몇 천을 번다고하니 이거 정상이 아닙니다.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1명이 집을 604채 보유ㆍ2살짜리도 임대사업자ㆍ미친거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53

단 한명이 집을 604채 소유하고 임대 한단다. 그런 투기꾼에게 각종 세제혜택 줘서 꽃길까지 깔아준 미친정부!! 각성하고 임대사업자혜택 폐지해라!!! 2살짜기 아기도 임대사업자란다?? 젖먹이 2살이 뭔돈으로 집을사서 임대까지 하는거냐?? 이게 나라냐??????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집값만 처오른게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꼬라지냐고???? 당장 집값 돌려놔라!!!!!!!
제목: 음주로 인한 불행들을 막을 가장 강력한 방법, '음주면허제'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82

음주로 인한 모든 불행을 제거할 '음주면허제' 적당한 음주는 사회를 활력있게 하지만, 문제있는 음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현재 심각한 병적 증상을 앓고 있읍니다. 의료계에서는 우리나라에 현재 약 170만에서 200만에 달하는 알콜중독 또는 알콜 의존증 환자가 있으며 음주관련 질병과 ‘음주운전’등의 음주관련 사고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 해에 약 2만여명이나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업무의 4분 1정도가 '만취자및 주폭자 처리'에 소비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음주자의 가족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고 끊임없는 가정불화, 가정해체위기와 가정해체를 야기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의료보험재정을 낭비하게 하고, 경찰업무를 가중시켜, '민생치안''에 전력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단돈 1천여원 정도로 24시간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없이 술을 구할 수 있고 음주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읍니다. 알콜중독 또는 알콜의존증은 난치성 질병일 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이 그것을 질병으로 인식하기도 어려운데다가, 현행 의료보험제도로는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이 어렵고, 재발률 또한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약 4~700만명으로 추정되는 알콜환자의 가족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받게 되고, ‘의료비지출’등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도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주면허'제도가 반드시 실시되야 합니다. 음주할 용의가 있는 국민이 보건소, 경찰 등에 건강진단서등을 지참, '음주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면, 관계당국은 '음주관련' 질병 및 음주로 인한 폭력 등의 범죄경력 여부를 심사하여 음주관련 질병과 사회적 문제발생 전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음주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음주면허증을 제시하여야만 주류를 구입하고 주점을 이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실시는 '가정불화및 가정해체의 방지로 가정화목증진', '음주관련 질병과 사고의 감소로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보험재정의 절약', '음주관련 범죄의 감소와 경찰력의 민생치안 집중' 등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로인해 국민의 삶의 질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알콜은 '중독성물질'이기에, 국가는 이에 대해서 반드시 규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음주면허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제목: ※  김성태 의원님   그리고  한나라당   수구 꼴통 보수 여러분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8

김 성태 의원님 그리고 한국당 보수 정치인 여러분 길을 가다가 대문이 열려 잇으면 그냥 들어 가서 이것 저것 주어서 나오면 됩니까 ?? 잘나고 돈많코 부모 잘만나 호의호식 하는 보수 여러분 여러분 혹시 대문을 잠그지 안았을때 아무나 들어 와서 이 것 거젓 들고 나가면 합법 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목: 관련자들에 대하여 징계 조치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1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진주에 거주하는 이철민 이라고 합니다... 약 10년전 저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수사기관의 기소내용에 따라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 확정판결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 의식이 없는 상황이었고 수사기관에서 저의 혈액을 가족 동의하에 채취를 하였다고 하나 가족중 그 누구도 동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해당 병원또한 저의 혈액을 채취한 기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무슨 근거로 저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증거로 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해당법원,검찰청,경찰서 등으로 하여 정보공개를 통하여 관련기록을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보존기간이 도래하여 이미 폐기 처분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받은 음주운전 처벌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거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찰은 저의 사건을 구약식으로 변경하여 문서 보존기간을 3년으로 지정하여 저의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건을 3년만에 폐기 하였습니다... 어떻게 집행유예 받은 사건을 구약식으로 하여 3년만에 폐기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으로 이의제기 하였으나 담당직원의 실수가 있었다고만 합니다... 저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하여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모든 문서가 폐기 처분되어 그 어디에도 관련문서를 통해 저의 무죄를 밝혀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한 국민의 인생을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고 너무나 억울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시어 관련자들에 대하여 징계를 하여 주실것을 청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부디 이 청원으로 저의 억울함이 해소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들은 모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점심먹도록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3

ㅇ 우리나라 국회의들은 모두가 점심이나 야간회의때 편의점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해결하시기 바람. 자기들 눈의 들보는 보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을 보는 국회의원들 !!! 저런 사람을 국민의 대표로 뽑았다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한다. 그것도 5번이나 뽑아 줬으니.....
제목: 도대체 우리 차례는 언제인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52

도대체 우리 차례는 언제인가요? ‘공정사회‘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새 정부가 들어 선지 일 년 반이 지나는 동안 국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일 중의 하나가 바로 남한과 북한 간의 평화가 정착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관심을 갖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남북의 평화가 경제 교류로 이어져서 ’먹고 사는 일‘이 다소라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의 1차 남북정상회담과 5월 말의 2차 정상회담, 그리고 우리 정상이 평양까지 방문하여 벌써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가 함께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국제행사이므로 당연히 마이스(컨벤션) 전문기업의 역할이 필요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라장터에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국제행사의 대행과 프레스센터의 운영을 위한 입찰공고는 전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업계에는 ‘어느 특정 기업들과 수의계약’ 으로 행사진행이 이루어졌다는 소문만 무성하게 나돌 뿐입니다. 적게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국가적인 행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지 궁금합니다. 만일 ‘긴급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면 지금까지 세 번 모두 시간이 없었다는 것인가요? 혹시라도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했기 때문’ 이라면 그러한 판단을 하는 담당자는 누구인가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후속 진행될 정상 혹은 고위급(장관) 회의 등도 계속 수의계약으로 일을 맡기겠다는 것인가요? 대한민국에는 마이스(컨벤션)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이 수백 여 개 있습니다. 종사자의 숫자만 수천 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느 때 보다도 어려워진 기업 환경에 또 일거리까지 줄어들게 되어 거의 도산할 지경이라고 만나는 분들마다 입을 모을 정도입니다. 저희는 위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 있는 국가기관의 정식 감사와 함께 만일 잘못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설명해줄 것을 공개 청원합니다. 2018년10월3일 (사)한국마이스협회 고충처리위원장 오성환 올림
제목: " 다주택자 ,갭투기꾼 "의 기존  "대출금 전액 환수"조치 시행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1

대한민국 경제 ... 갭투기 300만호 와 다 주택자들이 .... 불노 소득 과 임대업으로, 대한 민국 생산 경제를 망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 그들의 대출금....전액 환수하면, 300만호 신도시 건설 필요 없읍니다 !!!! 평화 통일 과 함께 갭투기, 다주택 임대 투기를 막는 길만이, 참여 정부가 서민들에게 보답해야 되는 길입니다 !!! 정의당 이 정미 대표의원의 국회 연설 ,꼭 참고하시면 , 대한민국 참여정부가 오래 오래 지속 되고,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민주 경제 사회가 되리라믿습니다 !!!
제목: 전 사장때문에 신용불량자 까지 처해질 위기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

10여년 근무한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경영악화로 하지만 근무할 당시 전 사장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퇴사한 후부터는 최소 이자만 납부하는 형식으로 연체가 되는 것을 막고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만기일이 도래했을때 ...더이상 연대보증권에 대해서 차감을 할수 없다는 통보를 어렵게 들었습니다 대부업체들이 집에 찾아오고 하여간 사람을 무지하게 괴롭힙니다.. 입금체불도 6개월 ..2천만원 가량 되고...법적으로 승소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다른쪽으로 빼돌렸는지 진짜 없는지도 모르겟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으로 대처할려구 해도 의도적으로 빼돌린것은 찾기 힘들다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없는 처지에 그돈을 제가 갚아 나갈려니 앞이 깜깜합니다 ..제발 어떤 현명한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 무분별한 의료급여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0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보면 온갖 명품을 휘어감고 차좋은거 타고다니면서 병원비는 5000원 미만 그마저도 0원일때가 많은 분들을 보면 이해가 가지않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다지 아프지도 않으면서 치료받고 약타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약처방 안해주면 해달라고 우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생활이 어려워도 명품.좋은차 가질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의료급여를 볼때마다 이해가 안되는게 사실입니다. 생활이 어렵다는게 어디까지의 기준인지 의문입니다. 돈많은 사람들은 일부러 전세나 월세를 산다지요? 세금안내려고. 우리같은 서민들이야 내집마련의 꿈으로 악착같이 돈모으고 세금 내고하지만 머리좋으신 분들은 안그런다지요? 길거리 노점하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안내고 돈은 돈대로 벌고 기초수급에 의료급여는 말이안됩니다. 다시 조사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최근 물가상승에 정말 월급빼고 다오른다는 말에 동감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무분별한 세금이 낭비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기상청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6

거의 매번 기상청 오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기상청을 없애고 사설 기상회사를 많이 설립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실시간 날씨중계도 못하는 기상청 존재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세금도 아까울뿐더러 국민들이 오보로 인해 많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만 받고있습니다.책임지지 않는 진짜 필요없는 공무원들의 집합소가 기상청입니다.
제목: 건설경기 다죽여놓고 불체외노자한국점령!!!!!!!!!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6

한심하기 그지없는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은 터질거품으로 만들어놓고, 건설경기는 않좋아,자국민건설일용직근로자들은 없는 일 찾으려고 아둥바둥하는데, 건설업체들은 무더기 외국노동자들(베트남,중국,조선족,파키스탄, 중국)을 때려 붓고 있고, 단가후려치기, 임금착취등의 건설업체들의 횡포로 생계위험에 쳐해있는데, 이게 사람이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입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할곳없어 죽어나는 대한민국의 건설일용직근로자의 삶은 어찌하란 말입니까? 제발!!!! 박근혜정부때의 반만큼이라도 돌려놓으십시요.
제목: 주택임대사업은  개인이   못하게 해야 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7

주택임대 사업을 개인이 하도록 하여서 개인이 주택을 여러채 소유 하게 되어서 주택의 가격을 올리고 있고 집없는 사람들이 늘고 있읍니다 임대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저렴 하게 하도록 하여야 집값이 안정화 되고 무주택자가 줄어 질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제목: 은행전세자금대출에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로 변경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현재 은행에서 일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제가 집을 이사를 하면서 일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나이도 안되어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 했기 때문이죠!! 이제 이번에 재계약을 할시점에서는 저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변경을 할려고 했는데 변경이 불가능하다고하네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나이제한없이 대출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나이제한은 걸어두시고 나이가 되서 변경을 할려고 하니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사를 갈 시에는 해당이 된다고하네요..? 당연히 어쩔수 없이 이사를 가야한다면 해당이되만...2년마다 이사를 갈수는 없잖아요...ㅜㅜ 국가에서 청년들의 전세자금을 도와주기위해서 있는거면 당연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일반 은행전세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살고있는 세입자들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변경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일단 전세자금대출은 확실히 버팀목전세자금보다 대출금리가 높습니다....이번에 재계약을 할려고 알아보는데 금리는 높고 그래서 버팀목은 되서 대출 변경을 할려고 하니 변경은 안되고...이사를 가야한다고 하니 이사비용등 다른비용들의 지출이 큽니다...제발 재계약을 하는 분들도 해당이 되게 해주세요!!
제목: 투기꾼인다주택자들혜택아닌폭망하는강력한법집행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2

해야만 투기 잡히고 경제 돌아가고 살아 납니다~
제목: 심재철 고발취하는 절대 안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4

파렴치범에게는 관용이 있을수 없음을. 정국안정을 핑계로 빅딜은 절대 용납할수 없는일. 만약 그런다면 그놈이그놈. 사법당국에 모든 걸 맡겨라. 분명 비인가자료임을 명백히 밣혔으니 그걸 유출한건 지나가는 개가봐도 불법이다. 의원직 박탈은 당연한듯. 일개의원이 조무래기건가지고 정부와 청와대를 상대로 치킨게임을 하다니. 이게 나라냐. 집에서 쉬게하라! 동조한넘들도 마찬가지다.
제목: 평일 또는 주말 당직근무를 ..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한다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9

저는 24시간 근무대기가 필요한 업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간 52시간 근로를 누구보다 찬성하고 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일 9시 출근 6시 퇴근이 기본에 일주일에 두번 정도 9시나 10시까지 당직 대기를 해야하며 주말에 당직근무시 9시 출근 5시 퇴근 하는 당직근무를 해야합니다. 당직근무가 전화대기 상황 발생시 현장 출동을 하지만 당직일이면 평일 9시 주말 5시 말이 퇴근이지 24시간은 헨드폰으로 연락을 올 수도 있는 상황을 대기 해야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으로 적용안된다고 해서 주 52시간 근무법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퇴근해 밤과 주말이 있은 삶을 살고 싶었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근로 인원도 부족하여 상황에 따라 주 3일씩 당직 근무도 생길수 있지만 ..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회사에서 시키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돈 받으면.. 제 삶이 돌아 옵니까?. 정말 공기업과 공무원 들만 좋은 주 52시간 법인지 의심이 됩니다. . 당직근무도 당직 휴무가 아닌 근무입니다. 내집과 내자유가 아닌 회사에 묶여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점을 꼭 참고해주시어 다음에라도 변화된 근무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유은혜는 국민을 위한다면 자진사퇴 하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66

전정부 같으면 이란 범죄라면 구속 감 입니다. 1년짜리 장관,부총리 스팩챙기려는 꼼수 부리지 말고 진정교육,국민을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아신다면 자진 사퇴하세요~~
제목: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에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5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님 직함에 맞게 재임중에 제 역할 잘해주시길 당부합니다 사회부총리라는 직함답게 정교사 사회집단과 통합을 위해 영어전문강사,스포츠강사,교육 공무직들의 정교사 전환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 직함답게 임용고시를 폐 지하여 다양한 교원양성을 만들어 주세용ㅋㅋㅋ
제목: 낙태죄 폐죄를 부탁드립니다.(미프진 도입 합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79

낙태죄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해주세요.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해서가 아닌 피임을 하였는데도 불가피하게 임신하게 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물론 생명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낳은 아이와 엄마가 과연 행복하고 바르게 살아갈지 의문입니다. 낙태를 마음먹은 여성들은 어떻게든 낙태를 하겠지요. 비밀리에 수술해주는 병원을 찾아 고액으로 수술을 하거나 불법으로 시판되는 미프진을 먹고 부작용에 시달리겠죠. 누구를 위한 낙태죄입니까? 출산율이 낮아서 낙태죄가 있어야 합니까? 왜 여성들만 피해를 봐야 합니까?
제목: 제주국제관함식의 욱일기게양 반대 및 좌승함 교제 요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2

올해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국제관함식의 일본 참가와 관련하여 욱일기 게양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전범국의 전범기를 달고 국내로 들어오는걸 반길 국민은 절대 없을겁니다. 초청을 했지만 못오게는 못하고 욱일기 반대를 공문으로 표명 했으나 일본은 거부하고 있으니 다른 방법을 제안합니다. 현재 해상사열 좌승함이 일출봉함으로 되어 있으나 독도함으로 교체를 한다면 일본이 참석할까요? 욱일기 게양시 좌승함을 독도함으로 교체할것을 요청합니다.. 절대 욱일기가 국내에 들어오는것을 용납할수 없습니다.
제목: 위장전입 처벌을 취소해 주세요..(교육부 장관도 위장전입을 네차례나 했는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8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유은혜장관도 위장전입을 하고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아이들을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좋은 학교 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입을 하는 것이기에.. 처벌을 취소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제목: 건설현장 불법체류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6

건설현장에 외국인 불법체류자 가 너무 만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조아서 내국인 일자리 찾기가 힘듭니다 꼭좀 실태를 조사해주셔서 쫌이라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제목: 음주운전처벌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54

젊은청년인생이한순간에박살이나고말았는데~가겹게끝나는일는아닌거같고우리나라는음주운전이심각하게문제이고^^음주운전처벌을강화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해설가가 아닌 전략가를 필요로 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요즘 한가 한가 봅니다 최저임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차등적용해 보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한가한 것인지 요즘 자료 유출건에서 불편한것에 따른 이슈를 이쪽으로 돌리겠다는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분명한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두가지 다 악수의 경우로 혼란만 생산하는 고통만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는 하다가 중단하면 그동안 했던 것이 쌓이고 유지되나 정책은 하다가 중단하면 그 정책이 얻고자 하는것은 얻지도 못하고 그 정책을 실행할동안 쌓였던 피로도만 쌓이는 법입니다 정책을 한번 실행할려면 심사숙고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한번 실행된 정책은 꾸준히 유지되여야 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역별이든 산업별이든 차등 적용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혼란만 야기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작습니다 자동차로 세시간이면 끝에서 끝으로 갈정도로 작습니다 이런 영통에서 차등적용은 부의 편중과 고착화를 초래할 뿐입니다 생활의 비용부담이 지역별로 크다하며 이 비용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이유로 드니 그 이유에 따라 현재의 부동산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이 높습니다 서울의 집을 팔거나 전세 보증금만 있으면 다른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소형빌딩을 구매할 정도니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집을 가지거나 전세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서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지방에 집을 가진 사람이 집을 팔아 서울로 이사 오려하면 잘해야 서울에서 전세 살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감담 못 할 월세을 살거나 서울의 빈민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거주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부의 편중에 의한 거주의 자유는 억압당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최저임금은 높고 지방의 최저임금 중소기업의 최저임금등을 낮게한다면 결국 최저임금의 정책을 실행한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을 상실한 정책이 과연 존재의 의미가 있을 까요 이러한 혼란만 야기 시키는 말도 안되는 일을 생각 할 시간이 있다면 현재 실행하고 있는 정책을 어떻게 하면 더 단단한 반석에 안착시킬 수 있을까을 고민하는 것이 현 직무에 더 어울리지 않을 까요 김동연 경제부총리님 최저임금 실행하면서 딴 마음 품고 다른 말 자꾸 말하지 마십시요 일편단심으로 해도 부족할 판에 딴 마음 품고 입으로 다른 말들을 하고 있으니 잘 될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님은 전쟁 해설가는 될 지 모르겠으나 야전에서 실전에 싸워야 하는 전략가는 아닌것 같습니다 그러니 총들고 전쟁터에서 목숨걸고 싸워야 하는 병사들의 사기만 꺽고 후퇴하고자 하는 마음만 크게 만드는 말만하고 있잖습니까 경제는 총을 들지 않고 싸우는 전쟁터 입니다 영화관에서 팝콘과 음료수 먹으며 해설이나 하며 관람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때로는 사생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기업체 사장들에게 일자리를 만들라 말도하고 협박도 해야 되고 그렇게도 안 되면 일정 수준의 기업을 강제 분할하여 강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도 해야 하는 것이 그 자리입니다 어떤이는 그러더군요 연구소에서 연구하기에는 할당된 주당 시간으로는 부족하여 연구도 중단 할 위기에 처했다구요 대한민국 연구소와 여러 연구원님 모든걸 직접하려 하니 부족한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똑똑한 두뇌을 그런 시간에 대부분 소진하기에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실험들은 3교대하는 연구 보조자를 채용하여 맞기시고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거나 정말 이건 꼭 직접해야만 하는 실험만 하십시요 실험 경과을 지켜 보고자 하면 연구 보조자 보고 그곳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녹화하라 지시하고 필요시에 보십시요 그리고 연구 보조자가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문서 작업을 하거나 실험 실패 시 다음 실험을 어떻게 진행 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연구자로서 더 생산적인 행동이 아닐까요 소프트웨어 종사자들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모든것을 다 하려하니 힘든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또한 여러사람을 채용하여 전체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분할하고 나중에 다시 합치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추가 인력 채용에 따른 경비의 증가분은 국가에 신청하십시요 국가에서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재원 책정은 이런일에 지원하라고 책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하여 시스템적으로 안정화가 되어 발전하게 되면 국가의 지원 없이도 기업 스스로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장에서 발생하는 기업간의 갑질의 행동들은 과감히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소기업이 죽어라 일해 성과을 만들어 내면 더 큰기업이 그 열매를 뚝하고 따먹게 된다면 소기업으로서는 몇년이 지나도 스스로 유지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원받는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정도로 크게되였는지는 지원 받는 기간동안 계속 감시하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며 그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장이 멈추었거나 더 어려워 졌는지를 잘 살펴보아 지원할 기업과 도태 시킬 기업을 매번 선정하여 지원에 차등을 두는것이 전체의 시스템 안정을 꾀하는 것이 될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 잡스런 생각과 말만하고 있으니 깝깝할 노릇입니다 청와대 직원이든 공기관의 직원이든 각자의 직무에 충실한 말과 행동들을 하십시요 개인적 생각이라느니 하는 말로 자꾸 혼란만 가중 시키지 말구요 여러분들은 그곳에 들어가 있는 순간부터 개인적인 생각과 말이 곧 그 직무에 위치한 말과 행동으로 동일 시 되테니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구경을 하는 구경꾼인 해설가가 아닌 현장에서 군인들이 쓰러져 가는 현장을 지휘하는 전략가이여야 만 하는 이유입니다
제목: 유은혜 임명의 폭거는 국민 무시행위이자 배반이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62

문재인 정부의 최근 행보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이' 봉'인지 국민이 '졸'인지 모를 지경이다. 오만무도하다 물론 북한과 화해하며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모든 국정이 여기에 하나에 매몰될 일은 아니다 정말 국민들이 지긋지긋한 불경기로 하루하루 먹고살기가 힘겹다.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하는데, 청와대 경제팀들이 극심한 좌파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하루가 다르게 서민들은 죽어 나자빠지는데, 최저임금이니, 주 52시간 노동이니 '그야말로 현실성없이 한가하게 배부른 소리타령'이나 하고 있는 실정이다 . 물없이 고구마 먹는 심정이다. 더욱이 최근 각료 인선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일부 보수야당(자한당)의 반대로 치부하는 행태는 도저히 용인을 할수 없다. 왜 어려운 시기에 능력도 안되는 좌파교수 김상곤을 임명하여 교육을 망쳐놓더니, 철부지 아마추어 의원을 그 어려운 자리에 앉히는지 알수가 없다. 대선캠프에 대한 보은 인사요, 우리끼리 인사로 보인다. 교육부장관의 핵심 덕목은 전문성과 높은 도덕성이다. 어느 하나 제대로 된것을 내세울 수없는 자질미달이다 문재인 정부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번 인사는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두고두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제발 촛불민심을 기억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면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막무가내 인사> ,<막가파식 인사>는 자제하라.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못한 잘못을 사과(사죄)하고 6개월내 또는 당장 경질하라.
제목: 유은혜 국회답변 웃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8

문재인대통령은 당장 유은혜 장관임면 철회해 주세요 어떻게 저런사람을 교육부총리에 임명합니까 문재인대통령 뽑은 이유가 아십니다 저 자신이 후회스럽습니다
제목: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인면수심의 심부름센타(흥신소)를 강력히 처벌 엄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5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인간말종 심부름센타(흥신소)의 불법만행을 강력하게 엄단 처벌하여 주십시오 참여인원 : [ 2명 ] 카테고리인권/성평등 청원시작2018-10-02 청원마감2018-11-01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시민입니다. 저는 과거 수십년동안 돈받고 불법적으로 남의 뒷조사를 하는 심부름센터(구.흥신소)들에게 인권유린을 당한 선량한 국민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간 경찰 사법기관에 수차례 탄원을 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이라는 모호한 잣대하에 방임되고 묵인되는 그 사이에 여전히 이 민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불법 심부름센터(구.흥신소)가 음지에서 숨어서 활개치고 있어 참으로 피를 토하는 분개한 마음으로 우리사회의 제3의 무고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생겨서는 안된다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문을 두드립니다. 저의 과거의 억울한 사연을 필설로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불법 심부름센터의 만행으로 인해 저는 수십년간 정신적 육체적 트라우마와 인권유린에 시달렸습니다. 이 불법 심부름센터자들은 "속칭 자기네들에게 한번 낚인 "개인의 사생활 정보"는 같은 업계에 개인정보나 피해자의 약점을 되파는 방식으로 인수인계하는 거머리같은 비정함과 악랄함으로 짧게는 수년간 내지 그이상으로 음지에서 암약하며 지극히 탈법적 상업적인 이권을 챙기는 자들로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되어야 할 악의 축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개중에 문제있는 심부름센타(구.흥신소) 자들은 주역에 정통한 일부 쪽집게 점쟁이들과 돈벌이 이해타산으로 야합하여 불법 의뢰인이 주는 피해자의 개인신상정보나 사주정보등으로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신통방통하게 염탐하고 홍길동같이 법망(증거 물증주의 부족)을 교묘히 피하면서 무소불위의 인간 레이다(Big Brother)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인권의 위협과 개인의 사생활침해측면에서 매우 심각히 우려할 수준입니다... 최근에 심부름센터 자들의 교활한 수법들은 갈수록 범죄가 더욱 지능화하고 첨단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한 사례와 목격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의뢰인이 제공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핸드폰번호로 1) 심지어 어떤 조직력이 있는 심부름센터는 IT전문가를 고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자주 쓰는 앱에 spy virus를 침투시켜 "내장메모리의 구동"이라는 이상한 메세지가 뜨면, 이것은 피해자의 Usim chip정보가 복제되어 피의자에게 동일하게 핸드폰 메세지등이 열람 감청 노출 위험에 처합니다. 2) 상대방의 GPS를 이용한 최신식 도청기로 핸드폰의 문자나 통화내용, 개인의 주민번호나 정보를 탈취하여 당사자를 가장하여 아이디/비밀번호 잊었다는 식으로 인증을 받아 불법 이메일 확인도 합니다. 3) 과거 한 때 특히 2003~4년도부터 몇년간 이상하리 만큼 각종 스포츠 신문에 점쟁이들 광고들로 도배하고 인터넷 운세, 케이블TV의 060 각종 운세상담(새벽 시간대), 모바일로까지 무료운세 미끼로 각종 매스컴에서 판치고 있는 모습을 보자면 ...케이블TV의 060 각종 운세상담(새벽 시간대) 등등이 심부름센터의 배후 냄새가 아주 짙게 느껴 집니다 4) 과거 수년전부터 대학가(특히 건국대등 일부 대학가),유명 쇼핑거리등에 타로점을 빙자하여 개인의 생년월일을 수집하며 문전성시 성업중인 자들중에 매우 의심스런 점쟁이 무리들의 행태가 보입니다 (이들의 막대한 현금수입은 국세청의 과세조차도 교묘히 피해 갑니다 ) 개인의 불륜조사부터 온갖 산업 스파이짓을 통한 기업 기밀을 팔아 넘기는 탈법과 불법행위로 어떤 심부름센터는 조사 수수료로 20억까지 챙겼다 하는 매스컴의 정보가 무성한 불법 심부름센터 (흥신소)들도 있다 하는데, 이들을 발본색원하는 한 방법으로 국민이 감시자가 되고 사법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끈즐긴 추적과 인터넷이나 벼룩시장의 이들의 광고를 역추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온갖 "천하의 탈범 불법행위”로 많게는 수억원대의 불로소득을 취하면서 수사기관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들의 만행은 이 사회에서 계속 될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정부에서부터 추진했던 4대 사회악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등과 더불어 불법 심부름센터(구.흥신소)까지 5대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이것들이 한국사회에서 퇴출 되어질 때까지 정부, 사법기관과 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팀,매스컴 감시를 강화하고 이들이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의 철퇴를 지속적으로 받게 하여 주시길 매우 간곡히 촉구 드립니다. 의뢰인 역시 엄정한 처벌을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이들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제한 하는 입법으로 진정한 사회정의가 실현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뿐입니다. 두서없는 긴 사연을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생각하는 정의의 시민 드림 P.S. 아래는 2013.2.27 매일경제 장재웅 기자가 심부름센터(구.흥신소)의 만행을 취재한 것을 인용한 기사 입니다 (해당연월에 기사를 찾아보시면 상세히 알수 있습니다) 남편의 불륜? 궁금하면 일당 50만원" 위치추적기로 뒷조사 심부름센터 난립 청부살인까지 저질러 범죄의 온상으로 '배우자 불륜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만원.'
제목: 청와대 홈페이지도 온통 정상회담 애기뿐이네요. 국민들은 죽어간다고 아우성인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8

대한민국 대통령이십니다. 국민들이 죽어간다고 아우성입니다. 남북정상화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이지 않을까요? 자극적인 가짜뉴스들이 요새 난리라고 하는데, 그만큼 나아가는 방향이 틀려서 이지 않을까요? 점점 실망감이 커지네요.
제목: 3주택자부터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없애 주시면 해결 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9

현재 종합소득세 계산시 1세대 9억 공제, 공동명의시 1인당6억 공제 이렇게 공제가 많아서 이번 9.13 발표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10억 아파트 3채 30억을 보유해도 공제빼고 공시가 적용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솜방망이에 불구합니다 또다시 법을 고치고 할것도 없이 행정법으로 집 3채부터는 공제를 없애면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으로 매물이 많이 나와 부동산가격은 쉽게 잡힙니다 물론 당국자,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해서 반대가 심하겠지만 밀어 붙이세요 그래야 나라의 경제가 살고 정의도 살아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