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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비급여 77% 본인부담, 돈 벌기 위한 병원 그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9-24 ~ 2019-10-24
참여인원: 335

나는 최근 우측 견관절, 동결 견,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경추부 섬유륜 파열, 경추부 디스크 변성증으로 oo 병원에 입원하여 4박 5일동안 수술 및 시술을 받았다. 쉽게 말해 오십견과 목 디스크이다. 오십견은 수술을 하고 목 디스크는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병원 진료비 명세서다. 총진료비 6,897,353원 중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 380,709원, 공단부담금 1,204,242원, 비급여 진료비가 5,312,402 나왔다. 결국 5,693,050원을 결재했다. 총진료비의 77%가 비급여인 것이다. 아직도???? 지인이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터라 물어보니 어떻게 저렇게 비급여가 되는 약품, 주사, 처치, 치료재료대, 비급여검사, 비급여내시경, 초음파, MRI등의 항목들만 귀신같이 찾아 처방했는지 우리 병원도 배워야 겠다고 우스게소리를 한다. 말로는 건강보험료를 높이면서 비급여 항목을 줄이겠다는 뉴스와 기사는 많은데 " 왜 정작 우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 과연 이 수술과 시술을 하면서 비급여가 되는 약품, 주사, 처치, 치료재료대, 검사등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최선이었는지, 일부러 그런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체계는 병원에 가면 진료를 하고 총진료비에 의원은 30%, 병원 40%, 종합병원은 50%의 본인부담료가 적용된다. 비급여는 오로지 본인부담이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가 없는 간단한 진료의 경우 본인 부담이 적게 느껴져 병원비가 저렴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1분의사 얼굴 보고 약 처방받고 나오면 2만짜리 진료비가 6천원이 된다. 당연히 6천은 저렴해 보인다. 하지만 2만원이라고 한다면 병원을 가는 횟수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체계는 의사들의 수익을 좋게 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또한 비급여 수술이나 시술 중 내가 받은 5분짜리 시술료가 2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 과연 정당한 것일까? 원가가 5천원짜리를 만약 50만원을 받았다면 소비자들은 가만히 있을까? 수술과 시술이라는 이름으로 원가대비 100%, 1000%를 받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일까? 지금도 의사를 되려는 사람들은 많을 것이다. 왜? 돈은 많이 벌기 때문이다. 사람의 목숨과 고통을 담보로 돈만 밝힌다면 과연 정당한 것일까? 현재 병원 수가 체계를 살펴보면 매년 수가가 아무도 모르게 매년 올라가고 있다. 물가상승률 보다 많게는 10배, 20배이상 오른다. 예를 들어 9,000원이었던 어떤 검사는 매년 10%~20%씩 올라가고 있다. 국민들은 알고 있는가? 당연히 병원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모를 것이다. 그런데 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집행하면서 공개하지 않는 걸까? 병원은 환자수가 떨어져도 병원 수가가 매년 올라 절대 적자를 보지 않고 계속 흑자를 보고 있다. 병원과 의사들만 배불리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을 뿌리 부터 바꿔야 한다. 1. 병원의 수가 이대로 올라도 되는 건가? 2. 비급여 77%가 과연 적절한 걸까? 3. 그래도 왜 건강보험료가 올라야 하는가?
제목: 임산부배려석이 아닌 임산부석으로 지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9-24 ~ 2019-10-24
참여인원: 592

안녕하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17주 임산부입니다. 현재 대중교통에는 '임산부배려석'이 마련돼있습니다. 임산부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양보해달라는 방송도 나오고요. 하지만 현실은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비임산부가 앉아있어 임산부석이 비워져 있는 경우도 거의 없을 뿐더러,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이 보통 휴대폰을 하시거나 주무시고 계셔 '배려'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반석 앞에 서 있기라도 하면 마치 양보를 바라는 양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물론, 먼저 나서서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배려'야 말로 임산부석이 임산부로 채워진 후에 받아야 하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임산부석에 비임산부가 앉아있을 경우 먼저 나서서 얘기하고 자리를 양보해달라 요청하면 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하나요? 사람은 모두 다르고 타인에게 배려해 달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고, 배려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배려해 주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를 가진 곳에 당연한 권리를 찾겠다는 행동이 오히려 임산부에게만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청원을 통해 현재의 임산부배려석을 '임산부배려석'이 아닌 '임산부석' 혹은 '임산부지정석'으로 개선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지하철 내 방송 문구도 이에 걸맞게 수정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임산부가 되어보니 비임산부였을 때보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 훨씬 두렵습니다. 몸이 힘들기도 하지만 정신적인 힘듦이 더 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출산으로 다양한 대책을 세우느라 고생 많으십니다만, 진정으로 임산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제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약자석에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당연한 문화가 되었듯, 임산부석도 이와 같이 당연히 비워두는 문화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제목: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의 얼굴 공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24 ~ 2019-10-24
참여인원: 15,518

현행 법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범죄자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 신원 공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강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에 따르면 피의자의 얼굴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성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33년간 미제로 남은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크고 또 추가 목격자의 확보를 위해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실건가요? 범죄자에게 인권이란 없습니다. 그의 손에 죽은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생각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수사과 어찌하오리까?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9-24 ~ 2019-10-24
참여인원: 540

장수 사과 어찌하오리까? 추석 사과로 유명한 장수사과가 일부 경매장에서 10kg 한 박스에 1,000원에 경매되고 있다. 예년보다 추석이 빠르고 가을장마로 인해 사과가 익지 않아 대부분 농가들이 추석 전에 수확하지 못하고 추석 이후에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 했다. 그러나 9월 21일 현재 가락시장에서 10kg 한 박스에 3,000원 일부 지방 경매장에서는 1,000원에 경매되고 있다. 비교적 규모 있는 경매장도 마찬가지다. **청과는 P박스 20kg에 4,000원에서 7,000원, **청과 10kg에 3천원에 경매 되고 있다. 사과 농가는 운임과 인건비는커녕 박스 값도 못 건지면서 애지 중지 키운 사과를 버릴 수 없어 손해를 보면서 출하를 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 및 정부의 대책이 절실한 형편이지만 눈길하나 주는 사람 없어 청와대 청원 글을 올린다. 농가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군청 앞에 사과 5,000여 박스를 적재 시위하고 있지만 군수가 자리에 없는 중이라 그런지 장수군 공무원들도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님과 농수산식품부 장관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이 시름에 처한 농민들의 처지를 살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란다. 과수 농가 특성상 한 해 농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들므로 한해 휘청거리면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되므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청원 내용* 1. 현지 농산물 폐기 자금 긴급 지원 2. 창업농 등 농가 부채에 대해 상환 연기 3) 유통구조 및 경매제도 개선 4) 농산물 최저가 보장 3) 농산물 보험제도 개선(자부담 20%-30%에서 5%로 축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재부의 저출산 대책.. 이는 대책이 아닌 재앙입니다. 강력 폐기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9-24 ~ 2019-10-24
참여인원: 288

9월 18일 기재부에서 발표했다는 저출산 대책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 어디에도 자국민이 왜 아이를 낳지 못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었고 “외국인의, 외국인에 의한, 외국인을 위한 정책”으로 도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1인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자국민의 출산율이 0.5명 이하로 곤두박질칠 가능성이 농후하며 외국인에 의한 내국인 일터 잠식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우가 아닌 아닌 현재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이며 주권침탈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이라는 그럴듯한 타이틀을 걸고 있지만 장차 자국민 출산율을 치명적으로 폭락시키는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으니 문제이고 외국인에 대한 자국민 대체가 저출산 대책으로 포장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적지않은 국민이 기재부의 대책에 상식적 의문을 제기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금번 발표된 내용은 보면 기재부도 인정하였듯이 패키지 형태의 소-이민법으로서, 이 나라를 수 년도 지나지 않아 저개발국 편향 외국인으로 넘실거리기에 충분한 사항들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 개설/변경 사항은 이를 뒷받침하는 독소조항 뿐이며 해당 사항을 간략히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면 체류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고 가족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인도적인 사유에 따라 체류를 허가하겠다는 변경 조항을 보고 난민법이 오버랩되는 것이 비단 저 뿐일까요? 2> 외국인인의 취업업종 확대 및 사업장 이동 보장 및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단순노무 분야 34개 업종으로 외국인 취업을 제한했지만 이 기본 경계선조차 허물고 업종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허용제한 업종을 명시하는 형태로 바꾸겠답니다. 쉽게 말해 내국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걷어 내겠다는 소리인데 일자리 국경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이는 자국민이 설 자리를 더욱 좁아지게 만들며 내국인 이탈 및 일자리 양극화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3> 근속 외국인이 재입국할 경우 기존에는 재입국 제한 기간을 3개월 두었고, 입국하더라도 동일사업장에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재입국에 필요한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동종업체/직종으로 사업장 이동을 보장하겠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외노자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되고 사실상 우리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신분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 하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불공정 경쟁으로 내몰리는 불쌍한 국민이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나라는 나라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근로주권 침탈의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4> 자꾸 우수인재, 우수인재 하는데 단순 유학생, 학사 졸업생을 고학력 인재로 둔갑시키는데 세계 그 어느 나라도 학사 취득자에게 인재 운운하며 영주권 부여를 남발하지 않습니다. 이를 악용한 브로커가 국내외에 너무나 많으며 이들의 안내를 받아 국내에 일하러 들어온 가짜 유학생 문제가 언론을 통해 숱하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출입국관리가 총체적으로 형해화된 상황에서 그동안 외국인 수의 폭증을 조절하고 사돈에 팔촌까지 무차별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필터 역할을 해왔던 것이 바로 가족동반 불허라는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표된 내용을 보면 없던 비자 또다시 새로 만들어 이 기본 문턱조차 무너뜨리겠답니다. 그들에게 구직부터 의료, 자녀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답니다. 하지만 정작 혜택을 받고 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은 더욱 변방으로 내몰리며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5> 자격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을 대폭 확대하고 그들의 기술교육을 국민 혈세로 지원하겠다는 발상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입니다. 당신들은 국내에 지천인 단순노무 외노자들로 인해 이들과 경쟁하는 우리 서민들이 얼마나 힘든 줄을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자국민이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풍토는 조성하지 않고 매번 고용주, 외국인 위주의 정책을 수립하나요? 왜 우리 근로자들을 숙련시키고 자국민이 중기업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붙드는 단 한줌의 정책보다 외국인 위주의 정책을 우선시 하는 것인가요? 이 나라의 우리 국민은 역차별 당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외노자의 대량 유입... 이 잘못된 근로 문화, 관행과 정책이 지난 20년 동안 누적되어 저개발 외국인에 의한 내국인 일자리 잠식, 산업현장에서의 자국민 이탈을 촉발시켰고 종국에는 저출산 위기를 불러온 주범입니다. 하지만 기재부 발표 내용 그 어디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문제이고 그러하니 당연히 대책이랄 것도 없습니다. 오직 외국인에 의한 자국민 대체만이 전부인 안도 저출산 대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더욱 더 많은 저개발국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전방위 일터에 진출하고, 전국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촉진하는 내용들로 도배를 이루고 있는 기재부 안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기를 꺼려한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자국민이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바꾸려는 노력과 제도 개선이지 저개발국 외국인 왕창 데려다 쓰는 임기응변 따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재부의 정책대로라면 대한민국 일터에서 우리 국민이 설 자리는 더욱 더 좁아지게 되고 내국인의 생존권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주 논리에 따라 저개발국 외국인로 자국민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근로조건은 절대 개선될 리 없고, 하향평준화 속의 일자리 양극화 극단 속에 이 나라는 세계 초유의 저출산으로 100년도 지나지 않아 한국인은 소수 민족으로 전락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주권과 우리 국민의 생존권, 그리고 우리 후손의 행복과도 직결되는 국가 위기사안입니다. 이에 기재부의 저출산 대책을 강력 성토하며 폐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국익을 위한것이 무엇이 우선인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힘을 보태줍시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24 ~ 2019-10-24
참여인원: 1,714

이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민하고 계시는 대통령님께 힘을 실어줍시다. 과거정권에서 못한 것을 바로세우고자하는데 배운자들, 가진자들, 기득권자들 왜 이러십니까? 요즘 방송, 언론, 인터넷을 보며 해도 너무한다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일제 강점기 문제에 망언을 일삼는 일부 역사학자들 에게는 말한마디 의견을 내지않는 교수들, 서울대총학,고려대총학등 현실을 바로보고 무엇이 이나라를 위한것인지 직시하시고 행동 해야하는데 여론에 편승하여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보고 안타깝기 그지없내요. 교수님들 그렇게 시간 여유가 많으신가요? 공정한 목소리를 내주세요. 대학생 여러분!!! 무엇이 국익을 위한것인지 항상 생각은 신중하게 하셔서 목소리를 내주십시요. 이 나라의 주변정세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복잡하게 되어가는 현실속에서 제발 신중하세요. 국회의원님들 당리당략에 집착하지마시고 제발 이나라 미래를 걱정좀 해주세요. 지금은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입니다. 법무부 장관 한명을 바꾸면 모든것이 해결되고 이나라의 경제가 좋아질것 처럼 말하지 마세요. 이제 맏겨놨으니 믿고 두고 봅시다. 제발요. 언론인들 여러분!! 한 가족 의 소중함도 역지사지로 생각하시어 신중하게 전해주세요. 이제 검찰에서 알아서 결과를 발표하 때까지 우리모두 자중하시고 본업에 충실합시다. 살다가 잘못된것이 있으면 바로 고치는것이 정도라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여론조사 결과에 흔들리지 마세요. 소신껏 하세요. 세상물정 모르고 순수하게 자라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나라가 심히도 걱정되어 한 말씀 올립니다.
제목: 아군지뢰인지 적지뢰인지가 아닌 작전에 최선을 다한 아들을 군대보낸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9-23 ~ 2019-10-23
참여인원: 947

아들을 둔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 집니다. 2014년 6월 18일 강원도 양구 전방사단 DMZ수목제거작전간 정체불명의 폭팔물에 의한 부상으로 제아들은 장애자가 아닌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DMZ에서 작전간 폭팔물에 의한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군의 지뢰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전상이아닌 공상으로 조치를 받았습니다. 증거물을 군에서 다없애버리고 적군의 지뢰라는 증거를 가져와야지만 전상처리를 해줄수있다고 하네요. DMZ에 있는 지뢰가 아군, 적군 지뢰로 구분되어 있나봅니다. DMZ는 우리나라땅도 북한땅도 아닌 유엔의 땅이며 전쟁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공간입니다. 가난해서 군에 아들을 보내야만한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 휴전중인 나라인데 전쟁이나도 아군지뢰인지 적지뢰인지 보고 밟으라고 교육을 해야겠네요. 아들 처우 개선을 도와주지 않았던 대대장, 중대장은 자기들만 살기위해 처우개선을 위해 도와주지도 않고 자신들만 살기위해 외면하고 지금 다들 진급해서 승승장구 하고 있어 억장이 무너집니다. 부대서 눈치를 보며 병원진료 및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아들은 전상이 아니라 축구를 하다 다쳐도 공상이기때문입니다. 준사관을 꿈꾸며 국가를 위해 열심히 군생활하던 아들인데 말이죠. 이제는 준사관시험조차 볼수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2015년 8월 작전중에 다친 인원은 영웅으로 추대 받고 대통령께서 전상처리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시고 공평하게 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전수행중에 부상당한 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와주세요. 매일 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죽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국민들도 대학교수들의 검찰개혁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23 ~ 2019-10-23
참여인원: 7,365

대학 교수님들이 드디어 검찰개혁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교수님들의 검찰개혁 서명운동을 막기위해 무슨짓을 할지 모르는데, 검찰개혁 서명운동에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을 응원하기 위해 우리도 여기에서 검찰개혁 청원운동에 함께 동참합시다. [대학교수님들의 검찰개혁 서명운동 성명서]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 1. 법무부 장관 취임과 관계된 마녀사냥이 한 달 보름 동안 삼천리강산을 뒤흔들고 있다. 검찰이 불쏘시개를 제공하고 언론이 기름을 붓고 적폐야당이 그 불길 앞에서 칼춤을 추는 형국이다. 촛불혁명의 위임 아래 출범한 개혁정부의 미래를 좌초시키려는, 이른바 수구기득권 세력의 총동원령이 개시된 것이다. 여름철 나무가 그러하듯이 곁가지가 무성하면 몸통이 보이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소란스럽다 보니, 그 와중에 정작 나라의 명운이 걸린 핵심적 사안은 수면 아래 숨어버리는 본말전도가 전개되고 있다. 과연 현재 사태의 핵심은 <조국의 가족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커튼을 젖히면 전혀 다른 실체가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의 성패를 결정지을 핵심적 사안은 바로 <검찰문제>인 것이다. 2. 대한민국 검찰을 중심으로 구축된 무소불위의 사법권력 시스템, 그것은 흔히 신성가족(神聖家族)이란 별명으로 불린다. 세상 누구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 한다는 뜻이다. 그 가공할 시스템의 핵심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자리 잡고 있다.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자체수사력 보유, 체포구속 장소 감찰권,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압수물 처분 시 지휘권.... 언뜻 떠올려 봐도 숨이 가쁠 지경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사건 발생부터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사절차를 독점한 채 칼을 휘두르는 세계 유일의 절대 권력집단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역사학자 존 액튼의 말을 떠올릴 필요도 없다. 검찰이 불을 보듯 훤한 사법 정의를 외면하고 군사독재를 비롯한 역대 권위주의 정권의 충직한 하수인 노릇을 한 과거 전력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왜곡된 분배구조와 노동현실, 그것과 쌍을 이루는 이러한 기형적 권력시스템을 허물지 않고서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실현 불가능하다. 참다운 검찰개혁 없이는 나라의 참다운 개혁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그 같이 엄중한 역사적 과업의 도구로 선택된 것이다. 그가 모든 굴레를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리 없다. 하지만 스스로와 온 가족의 삶이 망가지는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자신이 그 운명을 기꺼이 감내하기로 결심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3. 그러므로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검찰과 고위 공직자의 권력 남용을 저지하는 핵심 장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주목하는 바이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지금 이보다 더 시급하고 결정적인 과제는 없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한 목소리로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검찰의 독점 권력을 혁파하기 위한 강력한 내부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계류 중인 <공수처 설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집행하라! 하나, 검찰의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 독점을 개선하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한시바삐 실행하라! -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 및 해외 교수•연구자 일동- * 필수항목 성명 * 내 답변 소속(대학/연구기관 등) * 교수는 현직, 퇴임, 비정규, 강사 등을 포함하며, 소속 대학은 해당 학부(학과)까지 기재바랍니다. 내 답변 주소(해당구까지만 기재) * 내 답변 대표 발의자 - *** 공동 발의자: 부산대학교 김호범 교수/ 동아대학교 원동욱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김태만 교수/ 동명대학교 김동규 교수 / 부산대학교 이대식 교수 / 창원대 유진상 교수 / 경상대 최상한 교수/ 동국대 임배근 교수 / 우석대 소준노 교수/ 극동대 고영구 교수/ 공주대 진종헌 교수/ 한림대 이기원 교수/ 경희대 임채원 교수/ 경남대 이은진 교수/ 광주대 유한호 교수/ 전남도립대 박창규 교수/ 경남대 장동석 교수/ 마산대 이한기 교수/ 군산대 정균승 교수/ 동의대 박순준 교수/ 우석대 최광수 교수 Google 설문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마세요
제목: 대출사기, 매매사기, 금전대차 등 각종 경제사범 처벌 강화 법 개정 촉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23 ~ 2019-10-23
참여인원: 428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소시민 입니다. 제가 드리는 청원은 현재도 시시각각 발생하는 전국적 자동차 매매 사기, 대출사기 뿐 아니라 사람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모든 사기사건 등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에 대한 엄중히 처벌되는 법률로의 개정을 촉구 드리고하 합니다., 경제사범의 법정 양형 기준과 그에 따른 벌금의 압도적 상향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하는 것에 대한 하루 공제 금액을 낮추는 등 강화된 경제사범 처벌 법 개정에 대한 촉구 입니다. 제 지인은 현재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사기꾼에게 속아 재산의 대부분을 갈취당한 상태 입니다. 중고차 대출사기 유인, 매매 사기 등 행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해당 사기꾼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법(중고차를 비싼값에 매수하기로하고 차와 서류를 챙긴 뒤 차값은 지불하지 않고 헐값에 해당 차를 팔아버리고 매매한 돈을 위장이혼 한 부인과 자신의 누나에게 은닉)으로 서울,부산, 인천 등 전국의 여러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난 감옥갈 생각으로 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나 감옥가면 너희들 돈 못 받아,이래도 신고할래? 등 뻔빤하기 짝이 없는 행태를 지속하면서도 경찰에 조사도 받고 당당히 걸어나오는 모습에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이 사람 뿐아니라 여타 경제사범들 또한 마찬가지로 오히려 안하무인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도 가법기 때문에 다른사람 피눈물흘리게 하고 갈취한 돈은 위장이혼한 배우자, 친인척 등 계좌에 숨기고, 구속 될지언정 1, 2년만 감옥 갔다오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초범이고 금액이 적을 경우 심지어 불구속입건되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상황도 있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범죄를 저지른 의도와 사실이 약해지는 것인가요? 경찰 전화 잘 받고 조사받으러 가서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해서 ‘갚겠습니다~’ 시늉 하면 범죄가 없어지나요? 예를 들어 경제사범에 대한 벌금은 무조건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득 금액의 10배! 형량은 1천만원까지 무조건 2년에 초과시 1000만원당 3년! 두가지 한번에 받는 것이 법이라면 그 누가 쉽게 경제범죄를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돈 줄 생각도 없으면서 돈을 빌리는 행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유투브나 웹사이트에 중고차 매매사기 관련 피해와 예방법에 대한 영상이 수두룩 합니다. 당한사람이 바보이고, 조심하는 수 밖에 방법이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슬픕니다.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 죄가 아니고, 고통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어버린 것도 살인 행위입니다. 가정이 몰락하고 온가족을 불행에 빠뜨리는 경제사범에 대한 무겁고도 무거운 벌금과 양형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인허가권을 이용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갑질에 대한 제대로된 조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9-23 ~ 2019-10-23
참여인원: 344

인허가권을 이용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갑질에 대한 제대로된 조사를 요구합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공원매점을 낙찰받아 2017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이** 라고 합니다 현재 매점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갑질을 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대로된 조사를 요구합니다 저는 서울시 입찰 결과 2017년부터 5년간 **공원매점 운영권을 받고 연간 7-8천만원의 사용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며 단 1건의 행정처분도 없이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18일 매점 담당기관인 **공원녹지사업소의 공무원으로부터 **팀 공무원의 징계를 막기 위한 진술서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고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의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자 그 이후부터 크고 작은 갑질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녹취 내용들은 "서울시공무원갑질.kr" 로 들어가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갑질들은 아직 허가 기간이 2년 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허가 취소"로 이어졌고 그 조치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정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공무원들은 11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당장 매점을 빼라면서 현재까지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와 같이 말도 안되는 일들이 이어져서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원순씨 핫라인"을 통해 "갑질피해신고"를 하였으나 황당하게도 해당 갑질 공무원이 답변자로 나와서 문제 없슴으로 종결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14일에는 "박원순 시장님"을 직접 뵙고 해당 내용을 전달해 드렸으나 오히려 "서울시장 박원순" 명의로 매점을 빼라는 "명도소송" 우편물만 도착을 하고 "서울시 감사팀" 으로부터는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조사가 될 수 없다는 어의없는 결말만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의 갑질을 조사해 달라고 시장님께 요청 드렸는데 시장님 명의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조사를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애원하며 전달해 드린 내용을 전혀 읽어보지 않으셨거나 읽어보았지만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공사를 밀어붙이기로 결정하신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문제를 서울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생각이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이 곳 청와대와 시민들의 도움 밖에 기댈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어떤 잘못이 있어서 쫓겨나는 상황이 아니라 서울시가 매점 자리가 필요하다면서 허가 기간이 남아있는 저를 힘으로 쫓아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입니다 이제 서울시라는 큰 배경과 인허가권이라는 큰 힘을 가진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해본 상황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부디 청와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들여다 보고 세금만 축내고 시민들을 무시하는 일부 공무원들에게 다시는 이런 갑질을 못하도록 제대로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이 국민청원에 "동의" 해 주시길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 하필 매점자리에 꼭 인포센터를 지어야 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꼭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서울시가 하는 일에 방해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냥 손해를 보고 나가기에는 시설투자비용 7천만원은 너무 큰 액수이며 그 돈도 다 빚이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허가 받았던 기간동안 장사하며 원금을 회수하고 떠날 수 있도록 원래 허가받은 기간동안만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겨우 초등학교 2,3학년을 다니고 있는 두딸을 가진 한 가정의 가장이며 아직 가진 것이 없어 임대주택에 지내고 있는 가난한 자영업자 입니다 서울시라는 큰 기관과 벌써 1년 가까이 다툼을 진행하고 나니 변호사 비용도 비용이지만 몸에 병만 늘어가고 제 나이 40에 없던 천식까지 생겨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버틸 수 밖에 없는 입장 입니다 서울시가 진행하는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보증금 5천만원도 안되는 월세를 살고 있는 제게는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행동입니다 이 불쌍한 힘없는 자영업자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한번씩만 동의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공무원이라는 직책이 벼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작은 매점 하나 쯤이야 행정편의를 위해 그냥 압박해서 쫓아내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도 꼭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연락처 입니다 **공원매점 이** 010-****-**** 어떤 작은 것이든 도움의 손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이 사건의 진행상황은 "서울시공무원갑질"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의 연락처 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과 담당자 *** 주무관 02-****-**** *** 팀장 한양도성도감 담당자 *** 주무관 02-****-****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요즘 모바일게임 현금 유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9-23 ~ 2019-10-23
참여인원: 361

저는 (주)****의 '*****M' 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 하고 있는 유저입니다. 이하 '**' 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현금 및 카드 결제를 통해 게임 내의 '*** 코인'(이하 '코인')을 충전하고, 게임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느 게임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에도 확률형 뽑기(가챠) 상품이 존재하며, 매월 1일에 갱신되는 뽑기, 매월 중순경에 갱신되는 뽑기가 있습니다. 각각 월가챠, 연가챠라고 지칭됩니다. 일반적으로 월가챠에서 원하는 아이템을 뽑는데는 5%의 확률, 연가챠에서 원하는 아이템을 뽑는데는 0.5%의 확률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확률이다보니 개인별 획득까지의 코인 소모 수량은 편차가 심한 편입니다. 어떤 유저는 1-2만원에 획득하는 반면, 또 다른 유저는 20-30만원을 과금하고도 얻지 못 하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금일(9/18) '9월 결제 감사 이벤트'라는 이름으로 7일이라는 기간 동안 1500개의 코인을 '소모' 할 경우 연가챠 0.5% 확률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공짜로 교환할 수 있는 아이템을 지급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보통 과금을 하고 있는 유저들은 월가챠와 원가챠가 갱신되고 늦어도 3일 내에는 결제 후 뽑기를 완료하기 마련입니다. 빨리 뽑을수록 그 만큼 케릭터가 빨리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과금유저가 이미 코인을 소모한 상황에서 이벤트라는 명목으로 또 다시 불필요하게 코인을 소모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운영 방식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미 9월 확률형 뽑기에 코인을 소비한 유저를 기만하고 역차별 하는 행위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원하는 '건전한 게임문화' 를 위해서도 이러한 기만적인 방식의 게임 운영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현재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유저들의 목소리가 조금이나마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께서 (주)****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제재해 주시기를 바라며, 적어도 유저들이 외치는 '원성'과 '경고'의 목소리가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제의 이벤트 공지입니다 : https://cafe.naver.com/***************/******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 난민수용소(ICD) 에 갇혀있는 *** 북한 청년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9-23 ~ 2019-10-23
참여인원: 353

대통령님 ** 난민 수용소( IDC )어 갇혀있는 *** 북한 청년을 구해주세요 ***군은 1994년 중국 화교이신 아버지와 북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 ***군은 태어날때부터 중국 여권과 북한 여권을 두개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 2005년 까지 북한 생활을 마치고 2006년부터는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생활을 했답니다. 북한엔 일년에 한두번 정도 방학을 이용해 다녀왔구요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군에게 **군어머님은 남한 으로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던 **은 바로 한국으로 와서 어머니를 기다려도됐지만 너무나 엄청 나고 먼길 험난한길을 가시는 어머님을 혼자보내지 못해서 2019년 어머니와같이 남행을 시작했답니다 2/18 중국출발 - 3/18중국 안산 - 3/19중국 정주 - 3/20 중국 난닝 - 3/21베트남 -3/22라오스 - 3/23 ** **** ( ** ) 인지 지역 을 구분 못함 이렇게 힘든 여정을 마치고 방콕으로 왔지만 어머님만 북한 분이시라 현재 한국 *** 이라는 곳에서 교육 중이시고 **군은 현재. 중국 국적을 가진 북한사람이라해서 수용소에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에선 면담 한번 와선 그냥 중국으로 돌아가라는 말만 했답니다 . 그리고 6개월째 방치중입니다 . 그리고 ** 에선 북한사람이라해서 그 누구도 면회가되지 않는 싱황입니다 ( 부모님 조차도 ) 전세계 난민들이 쓰던 언제 빨았는지도 모르는 때에찌든 모포한장을 덮고 페트 병을 베게삼아 타일바닥 에서 잠을 자며 한국으로 돌아갈날만 기다리는 **이를 구해주세요 왜 반쪽짜리 한국인 이라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리 방치를 하는지요? 지금 중국으로 돌아가면 **이는 북한사람 (어머니)를 틸출시켰다해서 인신 매매 범으로 몰려 참담한 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제발 **군이 따뜻한 남한에서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아갈수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이글은 실제 사실에 의한 글이며 저도 **에 사업을 진행하던중 건물주와 인테리어 도중에 싸움이 벌어졌고 경찰이 출동을했습니다 . 경찰서 유치장에 2일 있었고 건물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였는데도 제가 손해배상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 그리고나서 ** 난민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 이유는 건물주가 제가 보복할것 같다며 강제 추방을 요구했다는 거였습니다 . ** 한국 대사관에서 빠른 대처로 그곳에서 2주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대처가 늦으면 3개월동안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 청년을 만났고 저의 억울함 보다는 **군이 빨리 자유를 찾아서 어머님과 같이 행복 해졌슴 하는 생각에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글을 남깁니다 . *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생활을 하고있는 *** 청년을 도와 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국 법무부장관님. 국토부 적폐를 수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23 ~ 2019-10-23
참여인원: 973

조국법무부장관님. 국토부적폐를 수사하여 주십시오.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여야 할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이해집단과 결탁하여 결국 자신들의 이해를 공익에 우선하며 국민권리를 박탈하는 배임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정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현재 그렇습니다. 소위 건설마피아로 불리는 건설사 및 부동산관련 이익집단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정책을 만들거나 또는 이들의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하는 식으로 공무원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가 2019년 현재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택지위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은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사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며 분양을 하고 이로인해 그곳에 살던 임차인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국토부공무원들은 이같은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임차인들의 항의에 앵무새같은 답변을 거듭하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하니 이에 힘을 얻은 건설마피아들은 임차인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분양전환 금액을 제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3자 매각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가 진행되어도 국토부가 그들 편에 서있으니 임차인들은 어디 하소연 할 데가 없습니다. 경실련에서도 확인하며 어이없어 하던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면, 국토부는10년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기획 할 때 참여한 건설사들에게 시세차익을 줄 것처럼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의 구 임대주택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국가가 여러가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법원에서도 판결문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의 돈벌이 수단이 되면 이는 위법이고 처벌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판결 97079) (공공건설임대 아파트는, 원주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국민세금을 들여 택지로 조성합니다. 이 공공택지를 건설사는 임대주택부지라 하여 원가의 60% (소형임대아파트)에 공급받습니다. 국민세금100원이 들어간 공공재를 60원에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공재를 시세가 올랐다고 250원에 국민에게 되팔겠답니다. 만일 그런일이 일어나게 되면 국민세금으로 만든 공공재를 원가이하로 판 자는 배임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건설사들은 해당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공공택지 할인외에도 임대아파트 건설이라는 명목하에 장기저리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습니다. 이 돈으로 할인받은 택지비를 치루죠. 그리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보증금을 받아 건축비를 충당합니다. 결국 건설사들은 이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자기자본이 15~30% (건설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정도 입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이 국민주택기금 이자와 주택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며 10년을 삽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 시세가 올랐다고 이 임대아파트를 건설사들은 부동산재테크에서 횡재한것처럼 여기고 있고 국토부는 이를 수수방관하면서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수억씩 대출을 알선할 테니 빚을 내서 건설사들 횡재에 보태주라고 합니다. 이게 국녹을 받는 자들이 할수 있는 생각입니까? 장관님.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수억 대출을 받을 형편이었으면 임대아파트를 청약했겠습니까? 참고로 현재 분양전환이 이루어 지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소형이 많고 이 아파트에 사는 임차인들은 거주취약계층, 청약저축통장을 십수년 부어서 청약한 무주택 서민들이 다수입니다. 이들은 청약저축통장이 소멸되고 다른 아파트 신규청약을 제한시켜서 이제 여기서 쫒겨나면 마땅히 갈곳도 없는 형편입니다. 조국 법무부장관님. 국토부와 국토부를 둘러 싸고 있는 이익집단이 무주택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부조리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임차인들의 무덤으로 만드는 국토부 관련 공무원들을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제목: 약 120억원 출처를 조사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9-23 ~ 2019-10-23
참여인원: 631

(주)******개발이라는 깡통법인체를 만들어서.투자 및 분양을 휘황찬란하게 홍보해서 매수자를 약130여명 모집하여 약120억원이라는 돈을 거두어 들이고, 거기에다 2중분양 계약서를 남발하고,제주시에서는 사업승인취소확정까지 났습니다.저희 피해자들 다들 노후자금을 몰아서 수익형 이라는 사탕 발림 때문에 가입을 했고,원금을 돌려받기위해 개개인 또는 몇몇단체로 고소 및 소송을 제기했으나.모두 증거 불충분이라고. 경찰 검찰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남은돈이라도 돌 려주도록 수사를 제대로 해 주십시요. 대표는 잔금 이 빵 원이랍니다. 또한 사업주체자가 거두어들인 돈 가지고 비슷한 분양을 또 했습니다. 피해자들 돈 가지고 ****개발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들 끼리 대표이사 및 임원진 등기를 바꿔가면서 비슷한 분양사업을 추진하고.우리가 알면 접고, 그 돈을 가지고 대표자는 법망 을 잘이용하여 오늘 날까지 호의호식하고, 명백히 이중계약서가 있는데도 무협의이고, 이건 너무나 법이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님! 제발 (주)******개발 피해자들 소송 건 검사들이 다시 수사를해서 돈에 출처를 조사해서 공금행령 및 사기여부를 신중히 재 수사 간청드립니다.내용을 다 서술은 못하겠고 조사하면 비리투성이 입니다. 본 사건배정 검사가 4회바뀌어서 과연 내용을 잘 알고 판단을 내린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유사한 사례가 많을것으로 봅니다만. 이번 건 만은 제발 재수사가 이루어져서 유사사례 피해자 발생을 막아주십시요....청렴한 대한 민국이되도록. 꼭 재 수사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우리 산, 우리 부락산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23 ~ 2019-10-23
참여인원: 3,748

부락산의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송탄 일대, 경기도 남부에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이전에는 '송탄시'라고 불리며 작았지만 그래도 '시'의 지명을 갖고 있었지만. 1995년 평택과 함께 평택시로 통합되며 현재는 송탄출장소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고덕에 신도시가 생기며 여러 대기업들의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화물 운반을 위한 평택동부화고속화도로 민간추진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평택동부화고속화도로는 송탄에 있는 산인 부락산을 없애고 만드는 도로입니다. 고속화 도로 주변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재산 침해, 환경 파괴, 자연 경관 파괴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평택 시청은 매일 부락산을 이용하는 송탄에 살고있는 평택 시민들에게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고속화 도로 착공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 부락산은 평택 시청의 것이 아니라, 평택 시민의 것입니다. 고속화 도로가 생기며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송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떠 안을 텐데, 어찌 알리지도 않은 채, 마음대로 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화물차와 승용차 때문에 생성되는 먼지와 분진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활을 이어 갈 수 있을까요? 이 고속화 도로와 관련된 건설사는 2년 전 부터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과 주민들이 협의하기 위하여 검토하는 자리에서는 항상 같은 말만 되풀이 하며 시민들에게 피해가 감에도 불구하고, 터널을 생성하지 않고. 본인들이 책정한 예산 안에서 진행하려합니다.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건설을 위해 나온 환경 영향 평가서에 따르면, 상수리 나무 군락, 산빛나무군락, 아까시나무 식재림, 소나무 식재림 등등의 산림식생 파괴는 불가피하며 따라서 살고 있던 동물들도 서식지가 파괴되어 모두 죽을 것 이라고 합니다. 훼손이 예상되는 산림식생지역의 면적은 총 165.974m², 평수로 환산하면 총 50,208평입니다. 또한, 공사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13,756tCO₂입니다. 공사가 지속되는 동안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리지 않아도 강제로 마스크를 써야겠네요. 폐 토사, 공사인부들이 사용하는 생활 폐기물, 분뇨, 임목폐기물, 폐유, 폐수 등등 엄청난 환경 오염이 일어날 것 이라고 합니다. 도로를 만들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를 만들면 교통이 편해지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산을 없앤다고 하니 그냥 별거 아닌 것 처럼, 민가 쪽으로 한다고 하니 별로 가늠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부락산이 있는 곳이 다 고속도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승용차가 지나다녀도 공기 안좋은데, 화물차가 다닌다면 먼지와 소음이 더욱 장난 아닐 것 입니다. 산을 없애려면 돌 깨트리고 폭약 설치하고, 터뜨리고 땅파고. 얼마나 많은 먼지와 소음이 휘날릴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부락산 입산 금지 시키는 것은 물론이요, 입산 금지 끝나면? 그냥 산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고속도로가 생겨야 발전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부락산 안 건들이고 충분히 도로 만들 수 있는데 건설회사의 예산안에서 진행하려고. 멀쩡한 산을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 입니다. 우리의 터전이 망가지는 것이 안타까워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것 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고속화도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수십가지인데 말이죠.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내년 6월 부터 공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는 마음에 마지막 희망을 걸며, 부족한 글 솜씨로나마 이렇게 국민 청원 올려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리얼돌 판매 금지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9-23 ~ 2019-10-23
참여인원: 2,309

(이미 한번 리얼돌 판매 금지 청원이 올라 가 답변까지 받았지만 상황은 변한게 하나도 없네요 답답한 심정에 올려 봅니다) 리얼돌 판매를 금지 하자는 주장입니다 1-성욕은 정말 참을수 없을까? 저는 아직 청소년 이라 정말 100%확실하게 알수는 없지만 같은 ‘사람’입장에서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흔히 인간3대욕구 중에 식욕,수면욕,성욕이 있는데 정말 일까요? 전 지금까지 배우면서 밥을 못먹고 죽은 사람,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 과로사한 사람등은 알아도 성관계를 못해서 죽은사람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스님들은 속세와 벗어나 생활하여서 성욕을 풀지 못해 죽은 사례를 보았나요? 2-다수의 무게는 매우 무섭다 아무리 자신이 옳은 행동을 하더라도 100명 중에 혼자만 옳은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과연 옳은 행동으로 분류 될까요? 이상 행동 이라고 다수의 의해서 분류되겠죠 그럼 반대로 100명 중 98명이 길가에 쓰레기를 버린는걸 본 사람이 단 한명이 쓰레기통에 넣는걸 보고 그것을 따라할까요?그냥 자신도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러니까 나도 괜찮아’하고 생각하죠 그럼 저 리얼돌 을 사는 추세는 ‘아직’ 은 오지 않았지만 아주 조금의 시간만 더 흐르고 98명이 리얼돌 을 사고 1명만 리얼돌은 옳지 않다 하면 나머지 1명은 뭐라 할까요? ‘저 반대하는 눈치 없는 사람은 뭐야? 지금은 다들 리얼돌을 사는 추세인데 ㅉㅉ’ 하며 자신또한 그 다수의 의견을 따라 가겠죠 문제는 그 99명중에 언젠가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본따 만든 리얼돌을 사는 사람,보모님 몰래 용돈을 모아 몰래 리얼돌을 사는 청소년,자신의 가족 얼굴을 본따 주문제작한 리얼돌을 사는 사람등 이런 ‘이상 현상’ 이 나중엔 그저 ‘다수의 의견중 하나’ 가 되어 버립니다. 3-사람은 사람이다 말 그대로 사람은 사람 입니다. 겨우 플라스틱인형 따위가 얼마나 비슷하겠냐 하겠지만 그것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불쾌한골짜기 라고 아시나요? 사람이 아닌 물체가 사람과 닮았는데 누가봐도 모형 처럼 보일때 일어나는 불쾌함인데 지금 리얼돌이 이 불쾌한골짜기 를 점점 벗어날 정도로 정교해 지고 있습니다.지금은 소비 하는 사람이 적지만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있다간 기술이 날로 늘어나 체온마저,목소리 마저 구현하는 인형이 생길까 너무 무섭습니다. 사람은 그저 사람이지 물건으로 사람을 구현해 거기다가 사람의 성욕을 푸는 행위는 굉장히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4-어른들이 그리 무서워하는 저출생 더 원하나요? 요즘 저출생으로 문제 많다하죠 당신이 만약 부모라면 정말 이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나요 저는 제가 어른이 되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만약 당신이 딸을 기르는 부모 입니다.근데 어는날 당신의 딸이 놀이터에서 놀다 집에 오는길 술에 취한 남성이 자신의 딸을 성폭행(강간)을 했다고 하면 머리가 터지는 느낌이겠죠 근데 재판에서는 그 남성이 ‘술에 취해...길가에 버린 리얼돌인줄 알고...그만 죄송합니다’하여서 겨우 2년 7개월 받는다고 생각 하면 어떤가요? 저 범죄자는 겨우 내 딸아이가 시중에서 파는 정교한 인간모형 플라스틱인형 과 비슷해 보인다는 한마디 덕분에 인생이 망가진다고 생각하면 전 아이를 낳긴 커녕 이 사회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생활보호? 자유권 보호? 전 이런 인간과 닮은 인형에 자신의 욕구를 풀 권리가 보호 받아야 한다면 그냥 지금 어른들의 한계가 여기까지라는걸 알고 그냥 도망치겠습니다 . 진심으로 당신이 사람 이라면 리얼돌을 구입해서도 응호해서도 허가한는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