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여드름 치료가 미용이라니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3

저는 이제 18살이 된 고등학생 남자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때부터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주변사람들이 시간지나면 괜찮아 진다고하여 정말 시간이 약이겠지 하고 잘 씻고 잘 먹고 잘 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아지기는 커녕 웃을때나 밥먹을때나 온갓 얼굴근육을 사용할때마다 여드름으로 인해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았더니 병원 처방비가 만원이랍니다 여드름치료는 미용으로 구분돼서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약또 처방 받았습니다 2주일치가 약 4만원 정도 나오더군요 저는 용돈을 받지 않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여서 사용하는 학생인데 이돈은 정말 적지 않아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치료하는 데 미용이라니요 여드름 치료에도 보험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농림부장관을 즉각 파면하여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쌀유통을 하는 사람으로써 정말 해도해도 너무해서 한마디 남기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작년에 쌀이 싸서 올해 농가소득을 위해 올린다고 하여 벼를 수매하여 격리시켜 쌀가격을 인상해 농가소득을 보전해준다고 했습니다. 지금요 쌀이없습니다. 정부가 수매를 다해가고 내놓지않으니 정미소에 있는 쌀을 가지고있는 농민들이 시간이 가면 쌀값이 올라가니 쌀이없어 장사를 할수가없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쌀값 거기에 다른 쌀들도 덩달아 오르고 쌀값 상승에 기대 완전 개판이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해 정책인가요? 쌀값 올려서 도움되는게 무엇인지요? 지금 쌀값 가지고 장난하나요 서민들 등터지고 돈많은 쌀유통하는 사람만 돈벌게하고 먹거리 물가 이거 어떻게 할거냐고요 최저인금 올려 소득이 보전되고 소비를 통해 경제가 순환되게 한다는게 정책아닌가요 지금요 쌀값 너무 비싸 장사도안되고 쌀도 못구하고 쌀도 안팔리고 장난아닙니다. 정미소도 죽을라고 해요 이러려고 농림부장관하셨나요 즉각 그만두고 시장경제에 맡기시고 격리시킨 쌀 당장 풀어 쌀값안정에 온힘을 기울여주세요 서민들만 죽어나는 이런 말도안되는 정책할라고 대통령되셨는지 집값올라 물가 올라 돈은 더 안쓰고 영세사업자는 다 죽어나가 몇십년 쌀장사를 해도 이런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서민들 죽어나가게 하는게 이번 정권인지요~~
제목: 동물 보호법을 강화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5

sns 활동중 보았던 동영상에서 이루 말할수 없는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추운 겨울 영하 십도권을 오가는 강 추위 속에서 학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동영상의 실황을 파악해보면 장소는 여관집 옥상으로 두마리의 개가 있는데 백구와 덕구입니다. 덕구는 끝내 무방비한 방치속에서 추위를 이기지 못해 안타깝게 동사하였고, 백구는 죽은 친구를 옆에 둔채로 끔찍한 환경속에서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학대를 한 주인은 본 주인이 아닌 주인의 지인으로 주인이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자 덕구를 맡겼고 주인이 돌아오자 차갑게 죽어버린 덕구를 보게되는 믿기힘든 현실이 닥쳤던 것이죠. 그 전부터 나온 동영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건 백구 주변에 배설물이 즐비하게 널린것부터 위생관리가 적절치 못하게 되었고 학대주인이 아닌 아주머니와 제작진측에서 밥을 던져주어야 밥을 먹는것과 야윈 몸부터 영양관리의 실태였습니다. 만약 학대 주인이 여관방을 열고 닫는것으로 미루어보아 주민들의 보호의 손길이 차단되었다는것도 예상이 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 제보에 의해서 방송 제작진 측에서 직접 주인과 백구가 같이 나간 틈을 따라 만나러 갔을때 오히려 학대주인은 제작진에게 발길질을 하였고 목줄을 강하게 잡아 백구에게 위험이 가할수 있기에 결국 자리를 피하게 만들어 걱정만을 남기게 하였습니다. 결국 본 주인과 경찰이 직접 옥상으로 올라갔을때 보이는건 끔찍한 환경과 싸늘히 죽은 덕구 그리고 방치상태에 놓인 백구이죠. 만일 백구또한 계속 방치되었다면 덕구와 마찬가지로 위험했을수도 있습니다. 본주인은 울부짖으며 학대주인에게 계속 다그쳤고 그때마다 나오는 학대주인의 발언은 가히 가관이었습니다. 자기는 밥이랑 물 다 챙겨주었다. 학대가 아니다. 이말을 듣고 경악을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학대가 아니란건지.... 그후 처벌에 관해서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죽은 덕구와 방치된 백구 그 주위 환경들 이자체만으로 이미 학대상황이란건 다 입증되거니와 그 전부터 나온 동영상들만해도 학대임이 증명되는데도 현행법상으로는 어렵다는 이유로 덕구를 부검해서 실증을 입증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따라다닌던 말들이 있습니다. "왜 어린애가 봐도 눈물이 날만큼 끔찍한 학대상황은 빈번히 일어나 사람들을 여러번 경악시켜 놓았는데 왜 항상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보호법은 강화되지 않는가" 이쯤되면 그냥 법전에 여백이 많이 남아서 넣은게 동물보호법이 아니냔 소리도 있습니다. 명시된 내용도 매우 빈약하거니와 내용마저도 제대로 실용된적이 없으니 그런 말이 나온 것이지요. 현대사회에 혼자사는 싱글족이 늘어나며 동반자와 친구가 되어줄 반려동물이 늘어난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항상 반려동물 주인과 그 외에 사람들과 갈등상황이 항상 빚춰줬죠. 물론 반려동물을 분양하면서 주인이 책임을 가져야하는건 당연합니다. 어찌 되었든 동물보다 사람이 우선이니깐요. 그러니 큰개에게 공포심을 느낄수도 있고 물릴 수있는 위험성을 전혀 없다고 확신할 수 없으니 입마개에 관한 법안도 이해를 한 것이지요. 나름 사람의 인권이 잘 존중된 사례입니다. 하지만 어째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동물들을 권리는 조금도 존중되지 않는건가요? 왜 말못하는 동물과 그를 키우는 주인에게는 수만가지 책임을 물면서 정작 동물을 해치고 학대하는 이들에게는 그 어떤 책임을 물지도 않으면서 물더라도 솜방망이로 톡 건드리는 수준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너무 권리 존중이 편향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을 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학대가 아닙니다. 아이를 방치하면 이 또한 학대가 되듯이 동물 또한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은 환경속에서 방치했다면 이또한 학대의 범주에 속합니다. 학대는 그 자체로 비인간적 행위에 속하구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께 보실지 모르시겠지만 청원합니다. 동물이 학대를 당한다는 신고와 제보가 들어온다면 그 즉시 보호단체측이나 구조대에서 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데려와 건강체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일 의사의 소견으로 주인이 있음에도 도출된 상황으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가 맞다고 발표되면 그 반려동물이 주인에게 격리 조치를 해주시거나 키우는 자격을 박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한번 학대를 했다면 또다시 학대를 할 지 안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학대범에게는 정당한 처벌을 내릴수 있게 처벌수준을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벌금형은 너무나 약합니다. 돈만 있으면 학대에 정당성을 가지는 건 아니니깐요.) 법의 고정된 규율에 사람의 판단이 합쳐져 알맞은 결정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에 있어서는 그저 정해진 규율에만 의자하는 경향이 너무나 일반적입니다. 동물보호법 강화에 있어서 인권존중이나 사람이 우선아니냐라는 말은 매우 무색하기 그지 없습니다. 동물이 사람에게 해를 가하면 그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사람이 동물을 해하는데 어떤 권리를 우선 시켜야할지 모르겠을 뿐입니다. 이유없이 동물 때리는데 권리가 행사되는건가요.. 저는 그저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상황에 있어 진실로 타당한 의견만을 채택해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겐 소중한 가족이고 친구가 되는 이들이 괴롭힘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사태를 더이상 보기 싫습니다.
제목: 1천만원 빚 연체,대신 갚아주는것에 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8

기사 보고 처음 글을 올려 봅니다 뭐..다들 안그렇다 치고 세금 잘내고 열심히 사는 다른 사람들은 약42만명 외 다른 사람들은 무슨 혜택을 볼수있을까요? 나라 세금으로 다 탕감?해주시는거 아닙니까? 사비로는 아닐것 아닙니까?진짜 그게 가능하다면 일하면서 다들 적당히 빚내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금을 그런데 쓰지말고 차라리 진짜 무료주차장이나 많이 만들어서 딱찌나 주정차 카메라나 안찍히게 만들어주십시오 그돈이면 만들고도 남겠다는 생각입니다
제목: 최교일 국회의원 검찰 수사 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41

최교일은 당시 검찰국장으로 엄중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을때 임은정 검사가 글을 올렸다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들 쑤시고 다니냐고 호통치며 사건을 덮었고 서검사를 인사조치한 파람치한 사람입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최교일은 검찰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성추행 범죄를 은폐한 추악한 사람입니다.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며 국회의원에서 사퇴하고 서검사, 임검사에게 사과하고 국민앞에 사죄해야합니다.
제목: 대기업 협력업체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4

현재 대기업 협력업체는 죽어납니다 대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최저시급이 반영된 인상 계약을 대기업이 제대로 실현하는 지 정부의 감독이 필요합니다 대기업과 협력을 맺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노동자임금 인상 계약을 대기업에게 주장하기는 갑을 계약 관계가 있어서 부담스럽습니다 대기업은 협력업체들을 경쟁시켜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상이 필요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에는 무관심 합니다 협력업체 사장에게 노동자들은 단체로 노동부에 고소하는 등 불만을 표할 수 있지만 중간에서 노동자도 그렇다고 제대로 된 갑입장인 대기업도 아닌 협력업체 사장이 갑인 대기업에 노동자들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없어서 결국 협력업체가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정부는 급진적인 최저시급 인상을 했으면 대기업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시급 인상을 반영한 재계약을 협력업체에 제시하는지 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번 정부는 정말 무능력, 무책임한 정부 입니다 요약하자면 대기업은 말도 안 되는 가격(협력업체 노동자들 임금 인상 반영 안된 가격)으로 협력업체들을 경쟁시켜서 일을 시키고 협력업체는 인력난이 와서 대기업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손해 보며 마지막 까지 들어주고 들어주다 이윤이 나지 않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쳐합니다 사실 이런 청원을 하면서도 협력업체 노동자 임금 인상을 주장하면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을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 중소기업 까지 서로 상생하는 민주적인 경제 환경을 이번 정부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이명박근혜 적폐의 끝없는 사건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0

이명박근혜의 적폐는 끝이 없네요. 세월호도 그렇고 이번 가상화폐도 이명박근혜의 적폐 결과 였죠 또한 최근 발생한 밀양과 세종 참변 역시 이명박근혜의 적폐의 산물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어서 이런 참변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부 태극문양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6

대한민국정부 상징인 태극 문양을 좀 바꿀수 없을까요? 정부관계부처 앞에 붙은 마크 볼때마다 무당집 굿당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태극 문양이 저렇지 않은데 근본도 족보도 없는 낯선 태극 문양을 국가의 상징으로 쓰다니요. 저 문양을 볼때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제목: 대출할때나 타인에게 돈빌려줄때 법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4

살다보면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 발생하는 사건과 비용이 어마어마하지 안았습니까? 대출할때 지역관할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심사센터를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쓰이는 목적이 어떤것인지 명확하게 정부에서 심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기방지인데요 대출사기를 당하면 아무런 말을 할 수 없고 자살을 생각합니다 사기친사람은 돈쓰고 나몰라라하는 세상이구요 대출 할때나 돈을 빌릴때 심사평가를 정부에서 공식 운영을해서 심리상담사나 심사평가사를 둬서 대출사기나 타인에게 돈빌리고 갚지 안았을경우를 방지 하면 좋겠습니다 거짓말로 돈을 빌렸을시 채무자 채권자 어떤식으로 활동하는지도 파악했으면 좋겠구요 아까 말하듯이 대출할때나 돈을 빌릴 때 가족과 친척에게 알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한다면 대출사기나 돈빌리고 갚지안았을 사고를 방지해서 사기꾼 양산할 수 없게 법개정을 해주셨으면합니다 만약에 사기를 쳐서 돈을 못받는 상황이오면 채무자를 정부에서 관리를 해서 강제적으로 일을 시켜서 채권자에게 갚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침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인권침해 하나때문에 채권자 채무자 서로 불신이 되면 위험해집니다 그것을 방지 하려면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하고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기꾼 때문에 죄 없는 피해자가 억울해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론조사 조작금지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4

요 몇일 문대통령 지지율이50% 후반에서 60%대가 나온다고 하는데 대체 누가 조사를 한건가요 제 직장 직원이 30명 정도인데 지난해 투표당시에는 70% 정도 였던게 현재는 두세명정도 지지하는데......참 믿을수가 없네요 저 또한 정부에서 말하는 도박하고 있구여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러니 즐거워야할 지금 이시간에 이짓거리 하고 있는거구여 이젠 거의 막장이구여 참고로 직장내 도박사는 5명 정도인데 평창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로 불만이 많네요 저 여론조사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 조사론 10%내외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전수조사가 아닌 여론조사로 국민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채용비리뿐 아니라 채용 후라도 설레발치고 양ㅇ치 짓 하는 고위공무원도 퇴직후라도 처벌할수 있는 시스템 마련 부탁드립니다. 증말 마지막으로 공무원들한테 탁상행정 하지말라고 하지말고 정작 높으신분들이나 입조심 부탁드립니디. 과연 5월즈음에는 이렇게 안하시겠죠 정치하시는분들은 민중은 개쓰레기고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지금 느끼는 이 절망감은....내 무능력을 탓해야겠지만 잊지 않을겁니다. 코스피지수만 높으면 그만이죠 읽히지도 안겠지만 대한민국은 누구겁니까? 내각과 여당정치인들꺼죠
제목: 이게 나라냐  쓰레기통이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4

어디서 계속 썩은 잡내가 나냐.. 법무부가 기능이있냐? 폐쇄해라 기재부가 기능이있냐? 폐쇄해라 문체부가 기능이 있냐? 폐쇄해라 금감원이 기능이 있냐? 폐쇄해라 금융위가 기능이 있냐? 폐쇄해라 진짜 이정부 각부처 가상화폐보다 기능이 있긴하냐? 정부 각부처의 순기능이 국민죽이기면 폐쇄가 답아니냐? 유시민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당신논리대로 기능없으면 폐쇄가답 아닌가 말이지
제목: 뉴스룸' 서지현 검사 "검찰 간부에 성추행 당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57

만취인데요.... 이건 심신인가 뭐지 용서가 된담서요. 기억이 없을수도 있어요... 아니 .. 미안합니다.. 이한마디면 될것을...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죄값을 받으시길... 전 십년은 그냥저냥 보호 받았지요 ~~어떻게 권력이 힘을못써서... 권력 믿고 설치는넘 다 디졌어.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를 감찰본부 근무를 명하라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5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의 트라우마 제거를 위하여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여자검사 및 여직원들의 성추행 관련 업무를 전담토록하여 상담과 사건해결을 전담토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총장님과 법무부 장관님...문재인 대통령님의특별 조치를 기다립니다.
제목: 북한관련 정책 반대(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요! 현 정부는 북한 관련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새롭고 신선한 정책을 만들기 바랍니다. 이전 정권에서 행해졌던 정책들은 결국 북한을 핵무장시켰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단일팀 만들고 북한 응원단 오게 하고 한반도기 사용하는건 일시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며 그 정책을 위해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거겠죠! 일시적이고 보여주기 정책은 이제 국민들이 먼저알고 지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북한의 일방적인 놀음에 정부는 속수무책인 모습에 국민으로써 자존심이 상합니다. 북한 관련 정책을 반대하니 국민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이요!
제목: 밀양과 세종은 대충 넘어갑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

세월호에 비해 몇사람 죽지도 않았습니다. 더더욱 이명박근혜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요. 정권을 잡은 마당에 크게 정치적으로 선동할 건도 되지 않습니다. 언론 통제해서 뉴스에 나오지 않도록해야 문재인정부의 위대함을 만천하에 알릴수 있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자들 전부 구속 수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4

국가의 화폐질서를 교란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혼란을 초래한 가상화폐 거래자들 전부 잡아들여서 수사 하셔야 한다고 청원 합니다. 반드시 생각지도 못한 큰 것 이 걸립니다. 또한 가상화폐는 전에 바다XXX 가 답입니다. 늦을 수 록 피해는 눈덩이 처럼 불어납니다. 빠른 조치 바랍니다.
제목: 제발 포괄임금제좀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9

포괄임금제 폐지한다고 하신지가 언젠데 아직도 무소식인가요? 아직도 수많은 근로자들이 회사에 매여 자기시간하나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무슨 일자리가 늘고 출산율이 늘어납니까? 올림픽? 북한?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거한다고 서민의 삶은 조금도 바뀌지않습니다 제발 피부에 와닿는 우선순위 정책부터 집행하세요 포괄임금제 폐지가 우선되지않으면 절대로 일자리 늘지않고 출산율 안늘어납니다 회사 좀비들을 집에돌려 보낼때 비로서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제발 정책우선순위좀 보아주세요
제목: 유엔협약에 따라 반민족행위자처벌조항, 개정헌법에 삽입해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0

유엔협약에 따라 반민족행위자처벌조항, 개정헌법에 삽입해야 한국은 유엔이 1968년에 체결하고 1970년에 발효한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반민족처벌법과 반민족처벌헌법조항이 각각 이승만대통령과 박정희대통령에 의해강제파기된 이후, 우리의 역사는 잘못돼고 왜곡되며 반민주적 반민족적 세계관을 주입시키는 데 일정부분 성공한 문민과 군사 각각 독재정부를 처벌하고 그 역사를 올곶이 세우는 데 실패했으며, 또다시 반공과 산업시대로 미화돼 오늘날까지 흘러왔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전통문화와 민족역사가 해체되는 비운의 민족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오게 되었다. 이는 과거의 역사가 아닌 최근 이명박대통령과 박근혜대통령이 수립한 각각 정권에 의해 역사왜곡이 다시 진행되면서 왜곡된 역사사업은 현재진행형임이 명확해 졌다. 또한 전두환대통령이 수립한 쿠데타 정권은 유엔이 금지한 집단살해를 주도했고 이 집단살해는 국제법적으로 모두 집단살해죄로 처벌대상이며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음에도 논란끝에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로 김영삼정부시절에 각각 전두환, 노태우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 김대중정부출범전 고 김영삼대통령에 의해 사면을 명 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아픈 우리의 역사는 이념의 잣대로 훼손돼고 점철되며 잘못된 역사도 승자의 역사로 둔갑하면 맞다는 과거 봉건주의식 역사관으로 세뇌된 일부국민들에 의해 아직도 유엔에서 불법으로 명시한 집단살해죄가 자행된 제주43사건등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도 마찬가지 평가를 받고 있다. 필자는 유엔이 정한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과 1995년 피의자 전두환, 노태우에게 내려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집단살해죄와 내란죄(쿠데타)에 입각해 선고된 사형과 무기징역의 근거 법원이 됀 헌법조항과 관습법에 입각해 아직도 처벌되지 않는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중단과 처벌, 민사상 손배소 시효중단과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이번 헌법개정시 헌법조문에 반민족처벌조항을 삽입할 것을 제안하며 이미 고인이 됀 반민족행위자에 대해선 모든 공적과 훈포상적을 삭제, 모든 서적에서 이름삭제, 국립묘지에서 강제이장절차를 수립하며,또한 국가에 대해 세계1차대전과 세계2차대전을 거쳐 이루어진 일제시대때 유엔이 정한 협약에 의거,전시, 평시를 불문하고 저질러진 인도에 반하는 죄와 군사적 공격 또는 점령등 비인도적 행위, 집단살해행위에 대해 유엔협약 제2조에 의거 정범 또는 공범, 또는 교사, 또는 공모한 공인과 사인에 대해 각각 전쟁범죄 부담금을 물려 이를 전액 현재기준의 물가로 환산해 환수 및 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복지기금조성을 통해 일정부분 우대하고 그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일제시대당시 전쟁범죄정부인 일제에게 받은 금전 또는 동산 또는 언론, 기업, 땅등 부동산에 대해 모두 환수 및 국유화 조치할 것을 강력 제안하는 바이다.. 밴드 기독교 민족 복지당 배
제목: 강제개종교육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83

강제개종교육으로 가정이 파탄되고, 한청년이 죽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강제개종교육이라니요? 이번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강제교육이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강제개종교육 금지법 제정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제목: 법무부내 성추행사실을 철저히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40

서지현검사만이아니라 내부에서 입에 오르내리는 성추행사실을 철저히조사해주세요
제목: 건물의 소방안전 등급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요즘 안타까운 건물 화재 소식을 접하면서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을 건물 내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니다. 각종 건축물은 종류 및 용도에 따른 건축법, 소방법 등에 맞추어 설계되어지고 건축되어집니다.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법규에 맞춘 최소의 소방시설로 건축하여 비용을 절감하려고 합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건물의 소방안전 등(소방, 내진 등)의 등급제입니다. 건물마다 법규에 따른 건물 사용허가는 당연하고, 이에 더하여 소방안전을 위한 시설을 추가로 하였다던지, 피난 시설의 상태 등이 안전하게 구비 되어 있는 등에 따른 등급제입니다. 건물주에게 적극적인 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 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관할 소방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등급의 변경을 할 수가 있도록합니다. 등급 마크는 건물의 입구에 일반 건물이용객이 쉽게 확인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등급제가 구축되면, 건물의 이용객은 안전한 건물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 건물(의료, 상업, 업무 시설 등)은 영업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매출 증대) 이러한 시설을 구축한 건물주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세제해택 등)가 주어지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호텔의 등급제나 친환경건축물의 등급제(미국의 LEED) 등에서 착안하였습니다.
제목: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76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쇄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지역비하 발언 및 지역감정조장 일간베스트 사이트(이하 일베)에서는 근거없는 지역비하 발언이 극심한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라도, 광주 지역 및 지역민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욕설이 섞인 비하발언을 쏟아냄으로서 지역갈등 조장 및 국민통합 저해에 심각한 저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2. 여성, 이슬람, 기타 소수자에 대한 도 넘은 혐오발언 또한 일베에서는 여성, 이슬람, 성수자 등에 대한 혐오발언 수위가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무차별적 비하 및 성소수자에 대한 눈 뜨고 볼수 없는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3. 고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무차별적 비하와 사자 명예훼손 난무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합성사진이 무차별적으로 난무하며 사자 명예훼손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타인에 대한 인격적 멸시와 혐오표현을 쏟아내며, 지역적 혐오표현을 통해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쇄를 청원하는바입니다
제목: ★모든 보행자 횡단보도 표시-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적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지금 청원진행중인 글이 있습니다만, 아파트 안에 그려져 있든 군부대 내에 그려져 있든 그 어디에 그려져 있든 보행자는 그 표시를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그렇게 교육받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법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행표시가 어디에 그려져 있든 그것은 도로교통법을 복사해서 서로의 인권, 안전을 위해 양보하고 보호받기 위해 표시한 묵시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보행자 횡단보도 표시가 어디에 있든 표시자체를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적용을 받을수 있도록 법을 신속히 개정,실행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지금정부 처럼 반미,친미도 아닌 미국을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

미국이라고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니다.그리고 오바마정부랑 트럼프정부는 완전 딴 판 아닌가!!제대로 된 외교적인 생각은 미국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한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립적으로 봐야 한다.그렇게 해야지 미국,대한민국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실익과 국익을 챙길 수 있다.너무 사대해도 손해보고 너무 적대적이여도 손해본다.딱 중립적 시각으로 접근해야한다.중국과의 외교 또한 마찬가지이다.그러니까 자기고집을 부리지 말고 국익을 생각하자 결론은 미국,중국외교는 중립적인 시각으로 생각해야 하며 추가로 미국,중국 두나라 사이에서 군형을 맞추어야 한다.(그 대표적인 예가 광해군 아닌가 역사의 평가로 볼 때는 광해군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외교적인 부분은 뛰어나다고 평가된다.외교적인 부분을 본받자!!!)다시말하자면 그렇게 해야지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그래서 나는 반미,친미 둘다 바람직하지 못한 신념이라고 생각한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전부 폐쇄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8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완전한 도박판으로 이에 참여하고있는 사람들은 전부 노름꾼들입니다. 블록체인이란 개념은 이해하지 못하며 그냥 주변에서 수백수천만원버는거 보고 나도 돈벌어야지!! 하고 따라 사는 것 뿐입니다. 코딩이란 개념도 이해하지못하며 그저 지들 도박판 사라지니까 아우성치는건데 어차피 이 노름꾼들 노름하느라 투표장 나오지도 않습니나. 이 노름꾼들 눈치보느라 박상기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을 철회하다니 청와대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요. 당장 거래소 싹 다 폐쇄해야합니다
제목: 로또 1등 3억초과 당첨금 세금을 22%로 환원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

로또 런칭당시에는 1등 당첨금 세금이 22%였으나 이월이 몇번씩 되니 과세 당국에서 세금을 33%로 올렸으나 .. 현재는 1등 당첨금으로 서울 아파트 한채도 살 수 없는 금액이 될 경우도 많습니다..현실과 타 불로소득의 형평성에 맞게 1등당첨 세금을 22%로 환원해주세요
제목: (비트코인)호구인증 문재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3

대통령이라고 하고싶지도 않다. 판결보니 법윈에서는 재산가치 인정한다는데 어찌된거니? 이제 정부상대로 소송해도 승소하겠네 코인 피해보신분들 집단소송 진행합시다.
제목: MB를 평창올림픽에 초대하는것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3

너무마 많은 범죄의 정황이 들어나고 있고 혐의가 중 한 범죄인을 올림픽에 초청하는 것은 일반 국민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세계 여러나라 정상들과 귀빈석에 앉아 카메라 세례를 받는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을 얼마나 기만해 왔는지 다 알고 있지 앟습니까
제목: 위매프 온라인 판매점을 당분간규제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

위매프라는 온라인 판매점에서 가상화폐로 결재하는제도를 도입 한답니다. 가상화폐에대한 국민의 정서에와 국가의 정책에도 맞지않는데 왜그럴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혹시 그동안 누구인가(?)가상화폐를 몽창 사두고 시세차익을 노렸는데 정부 방침에따라 똥값되자 무슨 꼼수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의심을 하게됩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을 가정하고 모두들 심각하게 생각하고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대한민국 사이버 내란 상태라는 거 알면서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5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80971 자유한국당이 사이버 전사 100여명을 비롯해 이념 전쟁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말고 여러 언론에 보도된 지 이미 수십 일이 지났습니다. 네이버 댓글들을 좀 보세요. 비정상적 정치 선동의 온상입니다.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지켜만 볼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짜 배후인지 장담할 수는 없으나, 지금 이 시국에 자한당이 아니면 이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분에 수백 개의 악플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을 향한)을 생산해낸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지요. 취임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지지율은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60%가 족히 넘습니다. 헌데 지금 네이버 악성 댓글은 박근혜 게이트 때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현상을 빠르게 파악하고 작금의 비정상적 사태에 대한 냉철한 배후와 원인 분석을 요청드립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나라 꼴이 뭐가 될지 진심으로 걱정입니다. 이미 네이버와 네이버가 띄우는 각종 보수 언론과, 자극적이고 음흉한 의도에 쩔은 타이틀, 그런 그들에 세뇌 또는 호도된 댓글들로부터 수많은 정상적 국민들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기에 인터넷 공간에 대한 질서 확립에 대한 고도의 전문화된 조치를 강하게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온라인 내전 사태, 당국의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대응 기대하겠습니다.
제목: 평창 갑자기 북한선수참가에 불만있으신 분은 저밖에 없나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8

정말 시민으로서 충격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같이 나가겟다 약속하고 호흡을 맞춰오면 모를까 이건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다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제목: 정년을 연장해주새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

현재 2030세대는 7~80년대가 아닌 이상 어느정도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이고 현 정부가 공무원 증원을 크게 한다고 해도 사실 현 정부까지의 이야기지 다음 정부가 그러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잇으리라 봅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100%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걸로 알고 있고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은 결국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금내서 주는건데 세금을 낼 수 있는 젊은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될수록 1인당 생산성이 높아지는건 당연하니 기업에서도 사람이 점점 더 불필요하게 되니 젊은 사람을 채용할 필요가 점점 줄어들거라 생각됩니다. 차라리 정년을 5~10년 늘림으로써 노동자들의 100세시대를 대비하고 기초연금에 대한 대비도 하는게 낫지않나 싶습니다.
제목: 평창유감 노래를 대통령이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1

지금 젊은층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등을돌린 상태이고 이대로간다면 앞으로 국민들의 반발을 더 크게 사게될것입니다
제목: 검찰은 MB를당장 구속수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7

아무리 전직 대통령 이라해도 법앞에 모두 동등하다. 이런 짖거리하려고 대통령했나 예우해줄 이유 없고 연금줄 이유 한개도 없다 . 평창올림픽에 갈이유 없다 국민은 그대편이 아님. 나안테 물어달라 ~ 다스는 누구껍니까?
제목: 개인회생 소급적용 해결방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2

개인 회생 소급 적용에 관한 해결 방안입니다. 서울 법원에서는 회생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데 지방은 소급적용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천도 마찬 가지입니다. 저는 현재 40회이상 정도 성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더 납부를 해야 하지만 3년단축이라는 말이 정말 희소식으로 들려왔습니다만 인천은 해당이 안되어 상실감만 클 뿐입니다. 1년 조금 넘게 남았으니 마져 다 내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저에게 중요 한건 1년동안 갚는게 중요 한것이 아니라 빨리 '신용회복'을 하는것이 더 중요 합니다. 번번한 집 하나 구하기 어렵고 신용이 막히니 뭘 할 수도 없는 상황들...빨리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채권자분들도 3년단축을 하면 손해도 이만 저만이 아닐겁니다. 그래서 아직 소급적용 하지 않은 지방 법원들에게 의견을 청원합니다. '기존 5년상환 회생 방식 그대로 가되 3년이면 신용을 회복 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3년동안 성실 상환한 사람들에게는 신용을 회복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남은 2년동안은 남은 금액을 꾸준히 상환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회생중이신 분들도 신용만 회복이 된다는 자체 만으로도 빠르게 사회에 적응 할 수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회생의 도움으로 빚더미에서 빠져나와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도움입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을 하기 위한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 어쩔수 없이 이자가 높은 곳을 이용 하여 반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것 만큼은 막을 수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3년후 신용회복이 부디 모두에게 희망의 빛이 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제목: 이명박전직대통령예우박탈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1

나라를말아먹고사기로대통령이된이명박은대우를박탈해야한다!죄가셀수도없고비자금도엄청나게조성하고박근혜를부정선거로당선시켜서이명박죄를숨기려고한매국노다!반드시구속해서사형시켜야한다!!
제목: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23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평생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줄 수 없습니다.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주세요. 사형제도가 부활된다면 범죄자들도 경각심을 느껴 범죄 발생률이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런 회사, 이런 사회를 꿈꾸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

오래전부터 이런 회사, 이런 사회를 꿈꾸어왔습니다. 자금을 확보하여 투자회사를 설립하였고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수익 중에 10%를 책정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지불할 것이며, 다시 9%를 책정하여 공공요금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며, 다시 8.1%를 책정하여 각 지부 설립 및 자회사 설립 자금으로 예비해 놓았고, 다시 7.3%를 책정하여 사회 공익 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5.5%의 수익금은 원금과 합산하여 재투자함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금이 늘어날수록 수익도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매 달마다 신규 직원을 충원할 것입니다. 급여는 대표부터 신규직원까지 액수가 동일할 것이며 예상 연봉액은 4~5천만원선일 것입니다. 전국의 군마다 최소 10만명 이상의 직원과 그 가족들이 생활하는 지부를 두는 그때까지 앞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또한 해외에도 지사를 설치할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력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신청 접수 순서대로 입사될 것입니다. 30평 이하의 주택과 적절한 대지 그리고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지까지는 허용되겠지만 그 외에는 결격 사유가 될 것입니다. 차명으로라도 가외의 부동산은 결코 용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직원은 입사 7년마다 1년간의 안식년을 두어 삶의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 기간에 할 일은 모두가 필수적으로 각 자 역량에 맞게 단독이든지 혹은 공저로든지, 해서 논문, 또는 다양한 장르의 책을 저술하여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자본의 증가에 맟춰서 자회사들을 설립할 것이고, 때로는 타 회사를 인수하기도 힐 것입니다. 여러 분야에 잔출할 것이고 모든 직원들은 일정한 기간동안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연구소, 사무실, 병원, 학교, 스포츠 센터, 건설 현장, 농장, 공장 식당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책은 다를지라도 모든 직원들은 동알한 급료를 받으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근력이 있는 날까지 평생 근무할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4대 팔요악인 술, 담배, 도박 마약을 일절 하용하지 않을 것이며 입사 조건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대신 세금과 기타 사회 공익 사업에 넉넉하게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수능을 치르지 않을 것입입니다. 매 주마다 공부할 과제가 주어질 것인 바 어릴 때부터 기존의 학문 외에 금,기,서,화와 의학과 여러 기술직종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무술을 익히는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인재를 양성할 것인데, 결코 서두르지 않을 것이고 지,덕,체가 고르게 성장하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그들이 성장함으로 회사의 인적 자원이 풍부해질 것입니다. 국내외 곳곳을 누비며 낙후된 곳을 보수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도움을 받아 안정을 찾고, 틈새 시장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는 소중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는 한 우리의 꿈은 더욱 더 멀리 퍼져 나갈 것입니다.
제목: 국개의원 수 줄이고 비례대료 없애고 국개의원 보좌관 없애는 운동에 동참합시다 그라고 시 구 도 의원 무급제 명예직으로 바꿉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0

국민 여러분 국개의원 수를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특히 비례 대표직은 거의가 돈 주고 사는 자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개의원인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도대체 국개의원이면 자신이 운전도 못하는 무능한 자들인가요? 국개의원이 공부는 안하고 보좌관 시켜 데이타 작업해서 글이나 읽는 직업이라면 누구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개의원들 보좌관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 못하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출근하면 됩니다. 특히 시 구 도 의원들 무급제 명예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시 도 구 의원들을 처음 도입했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이 정말로 주인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응이 이 나라의 진정한 적폐들을 몰아내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여기 싸이트 복사하셔서 네이버나 여러분 동료들에게 이 운동에 동참하도록 도와 주십시요
제목: 가상화폐 수원지법 판결 봤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5

수원지법이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법적 으로 벌어들인 수익(가상화폐) 몰수 하겠다 판결하면서.. 가상화폐의 자산가치를 인정했다.. 그렇다면 지난날 정부는 개인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상화폐 가치하락)를 준것이 된다는 이야긴데 정부를 향해 소송을 걸수 있을거같다.. 지금정부는 은행을 압박하여 신규 계좌를 발급할수없도록.. 은행에 모든걸떠넘기며.. 책임회피를 하고있는 상황인데.. 거래소가 문을닫겠다고 기사가났다.. 결국 정부주체로 시행되는 폐쇄가 아닌 목줄을 움켜쥐고 스스로 폐쇄되도록 하고있는것이다 시장경제에서 권력을이용하여 이렇게 횡포를부리는 정부를 상대로 아무것도 할수 없음에 분개한다 6월달에 보자 ㅆㄷ이들아
제목: "일자리안정자금, 현장과 괴리가 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

일자리 안정자금관련, 제조업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수도권지역 남동,시화,반월공단 내에 전자부품쪽으로 보면, 2018년 최저임금이 시행되는 시점에, 인거비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며, 대부분의 업체가 외국인노동자들 고용하는형태에 저희는 12시간 2교대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8시간 3교대도 시행하려했는데.. 아무도 지원하지않습니다. 국내인력은 거의 없고, 모두 중국 조선족 대부분입니다. 최저임금도 문제지만, 국내 대기업들이 베트남, 인도 등으로 생산기반을 옮기고 있고, 중견기업마저 따라 나가는 상황이라서.. 저희와같은 3,4차 협력업체도 많은 고민 중입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기반이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에... 베트남에 공장을 둔 s전자와 계열사들의 지난해 수출액은 510억∼520억 달러(54조3천억∼55조3천억 원)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고용 인력만 해도 무려 16만명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 국내 중소업체들도 베트남, 인도 등에 생산처를 고민하고 있는상황에 .. 일자리와 임금인상..3만불 시대가 가능한지요? 일자리는 줄어들고, 남에 나라에 투자및 고용창출을 해주고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국내에선 무엇을 제조를 할수있을 까요? 다시한번 일자리정책과 최저임금관련 검토를 바랍니다.
제목: 문정인 특보 즉각 해임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5

靑 “문정인 발언, 개인의견”… 문정인 “北, 그들만의 게임 즐기게하자”
제목: ★신호체계 고치고 보행신호시 우회전하는 차량 면허취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사거리 신호등 문제있는 곳 많습니다 보행신호시 신호무시하고 우회전하는 차량들 역시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자기만 가면 되는 운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잘못된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체계를 모두 일률적으로 바꿔서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또 사거리 신호등엔 의무적으로 단속카메라 설치해서 반드시 적발하고, 누적적발시 면허취소와 벌금 및 징역까지 함께 받는 3종 선물세트 제도를 시행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당신들은 전쟁이 났을 때 참전할 것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

이 질문에 대답이 의무적이라는 것은 알지만 자유롭게 대답해 봅시다. 정말 그럴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낼만큼 가치가 있었습니까? 선택적 징병이라는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었습니까? 월달 20만원의 가치가 있었습니까? 제가 생각해보았을 때 군대에 자진해서 가는 사람들은 그냥 약탈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 아니면 호구만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타당한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이걸 좀 생각 하길 바랍니다.
제목: 해외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기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2

1월 한달간 정부의 무책임한 언행을 보고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문재인대통령 및 장관, 국회의원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원래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규제 뿐만 아니라 당선 이후의 여러 행보도 못마땅해 보이고, 국민의 행복권, 재산권을 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현재 정부는 헌법 위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고있습니다. 제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국가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책임한 언론, 그리고 그 밑의 기자들에게도 사실임이 증명되지않은 기사를 보도 했을때에는 그 기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제발 기상청 좀 어떻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2

정확한 기상 예보는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예보를 보고 일정을 계획하고, 약속을 정하고, 안전에 대비하고, 착의를 결정하고.! 언제까지 슈퍼컴퓨터니, 기상이변이니 핑게를 댈 겁니까?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들이라면 징계하고 좌천시키고, 능력있는 기상예보관으로 바꿔야지요
제목: 어린 아이에 대한 언어치료비 꼭 장애인아이에게만 소득공제가 해당되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

저희 아이는 지금 언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만 6세이상이 되서 그때까지 좋아지지 않으면 장애아로 자동 등록된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언어에 대한 치료 및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화성시청에 바우처를 신청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아니다는 것만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제공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장애아만 해당이 되는데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또한 병원에서 받으면 의료비로 적용받고 교통등 여건을 고려하여 집 근처에 발달재활제공기관에서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공제가 안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월급쟁이 입장에서 이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치료를 통하여 장애아로 갈수도 있는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함을 인지하여 주시고, 동일한 조건으로 봐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목: 프리랜서 4대보험 지원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

저는 현재 프리랜서로 번역과 통역일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으로 최저임금 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으로 받고 있지만 등록된 단체에서 현찰로 직접 받고 그러다보니 국민연금 같은경우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4대보험 지원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제때 특히 국민연금같은경우는 안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이 끊어지면 일거리가 없어지는 프리랜서 특성상 회사에 4대보험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프리랜서도 한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직장인처럼 4.5%씩 공제하고 4대보험 가입하는것을 의무화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목: 국개의원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고 국개보좌관 없애기 운동에 동참합시다. 구 시 도의원 전원 무급제 명예직으로 바꿉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2

국밈 여러분 국개의원 수를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특히 비례 대표직은 거의가 돈 주고 사는 자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개의원인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도대체 국개의원이면 자신이 운전도 못하는 무능한 자들인가요? 국개의원이 공부는 안하고 보좌관 시켜 데이타 작업해서 글이나 읽는 직업이라면 누구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개의원들 보좌관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 못하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출근하면 됩니다. 특히 시 구 도 의원들 무급제 명예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시 도 구 의원들을 처음 도입했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이 정말로 주인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응이 이 나라의 진정한 적폐들을 몰아내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