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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금을 75세까지는 많이, 85세이후로는 조금지급 요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주세요 65세부터 75세까지는 많이 지급하고 (2/3지급) 75세이후부터는 점차 줄여 지급(1/3지급) 해주시면 어떨까요? 80세 또는90세도 좋구요. 활동력 있을때 많이 주고 활동력 없을때는 조금만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주세요 받는 총액은 같으니 불만은 없죠 조사모삼을 생각하면 됩니다. 활동이 줄어듯 90넘어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다 아들 들이 가져가지요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싸우기나 하고 활동력 있을때 많이 주면 행복 지수도 높아지고 많이쓰니 경기도 살아날것 같아요. 연금 상승율도 줄어드니 국가도 이익이죠.
제목: 국회의원 월급 최저임금 1.5배 주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3

내년 최저임금 7530원 전년대비 16.3프로 인상 힘들게 했네요 이돈으로 뭘 먹고살겠습니까.국민은 이런 대우받으면서 고위공무원들 국회의원 대통령 등등 참 풍족하게 받아가지요 당신들 월급 최저임금 1.5배 줄터이니 잘살아보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받는 직장인들아닌가요? 국민들이 사장 아닌가? 당신들 월급 국민이 결정해야겠오
제목: 근로복지공단의 꼼수를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9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 동안 탄광생활을 오랫동안 하여 귀가 잘 안들리게 된 탄광 노동자들에게 소음작업장에서 일을 그만둔지 3년이 넘었다고 장해보상을 안 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것이라고 판정했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1월부터 규칙을 개정하여 보상을 해 주기로 해 놓고는, 그 동안 장애인등록을 3년전에 하였다고, 3년전에 귀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연세가 많다고, 직종이 소음작업이 아니라고, 직종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상을 거부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장애인등록은 산재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귀 치료는 산재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일단 소음성 난청에 걸리면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인데 이것을 노인성 난청으로 보고, 막장에서의 소음은 잔여소음조차도 80~82dB 이상에 이르는데 수년에서 수십년 갱내에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직종이 소음작업이 아니라고, 직종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상을 거부하여 왔던 것입니다(참고로 법원에서는 80dB 이상의 소음에 수십년 노출된 소음성 난청 직업병 인정). 사람이 고도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귀에서 나는 윙소리(매미소리, 풀벌레소리, 삐 소리 등 다양함)가 지속되면서 불면, 소화불량, 신경과민 등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더 진행되면 일상생활은 물론 직장 생활에서도 지장을 받게되어 취업시에도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 9월 대법원 판결 이후 3년 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드물게 인정할 뿐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는데 이곳 아고라 서명운동과 감사원 심사청구, 더불어민주당 이용득국회의원실에 민원 제기 등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문을 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증을 만들기 위한 장애 진단을 받은 것을 근거로 산재 보상을 거부해 오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었습니다(2016. 2. ~ 2017. 12.). 그런데 이러한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는 민원이 감사원에 줄기차게 제기되었으며, 법원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잘못되어다는 결정이 내려져 근로복지공단이 현재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선산부'라고만 적혀 있어 직종을 확인할 수 없다고 불승인하던 것은 보갱이 85dB 이상 소음사업장이라고 인정함에 따라 해결되었습니다. 상당 부분 직종이 평균소음이 아니라 최고소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므로서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소음성 난청의 악화를 노인성 난청으로 몰아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고, 공단은 2017. 8. 개정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복합된 경우 비소음 노출자의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예로 60세 이상자의 경우 매년 1dB씩 나빠져 왔으므로 청구시점에서의 청력손실정도에서 나이를 감안하여 이를 빼고 나서 40dB 미만으로 나오면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중이염 등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면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전제인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노출되어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 전제를 나이탓으로 감안하고, 법원에서 소음작업에 종사하였고 소음성 난청이 진단된 이상 만성 중이염(탄광 광부들은 폭발 굉음으로 고막이 천공이 되거나, 작업 후 탄가루 등을 빼내기 위해서 귀를 휑구거나 이물질 제거를 위해 귀를 후비면서 중이염을 앓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임) 등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라는 판결이 수도 없이 내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불승인 하겠다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더불어 어제(2017. 12. 27.)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는 나이값을 공제하고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겠다는 자신들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공단 대전지역본부 장해통합심사회에에서 의사들이 소음피해 노동자들에 대하여 "저주파 영역에서도 청력저하가 있으므로 소음성 난청이 아니다"고 했기 때문에 부지급(불승인)했다고 합니다. 소음성 난청은 일단 한번 걸리면 점차로 악화되는 불치의 병인데... 처음에는 고음역 소리가 잘 안들리다가 점차로 악화되어 일상생활에서의 소리(저음역)까지 안들리게 되는 때에 자각을 하게 되는 특성이 있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저음역까지의 청력저하는 소음성 난청의 진행, 악화과정입니다(소음성 난청에 걸린 사람들에게서 저음역까지 청력손실이 발견되는 것은 흔한 일이라는 연구 논문도 다수 있음). 그런데 고음역 청력손실이 명백히 확인(소음성 난청의 특징)되는 재해자들에게 저음역까지 저하가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소음성 난청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습니다. 그런 소견을 내는 의사들을 내세워 불승인의 근거를 합리화 정당화시키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꼼수를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 몇푼에 양심을 파는 행위를 하는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장해통합심사위원회 의사들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이러한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공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청원에 서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초등 영어 과목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영어는 중학교에서부터 배우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맘껏 놀수 있는 그런 초등학교 공부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해주세요
제목: 부메랑........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아르바이트 시급 올리면 음식점에서는 원가 부담으로 음식값 올리고 편의점에서는 같은 이유로 고용이 줄고 부동산 보유세 올리면 집세 올릴텐데 결국 누가 피해 봅니까? 서민입니다. 또 인천공항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 투자기관 및 공사는 무기 계약직만 해도 신의 직장이고 공사 간부 등 고위층 뒷빽 이 있어야 입사 한다고 뉴스에 보도 되덴데 정규직 해주면 공정한 사회가 아니고 당연히 공채도 줄겠죠. 제발 즉흥적 인기성 정책보다는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해서 절대 국민이 공감하는 거시적인 정책을 추진하시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 신고 역활이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

권익위원회 신문고 역할이 궁금합니다.존경하는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님! 항상국가발전과정의사회발전노력에수고가많으십니다.저는여러번개인사정으로권익위원회에진정또는탄원을하였습니다. 궁금한내용은국민신문고라하면일반적개인사정을이해당사자의뜻에반하는호소를국가에함으로또그사실을신문고에서사실판단하여상호이해가가도록역할을담당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물론신문고에호소하는사람의뜻이모두옳다는뜻은아닙니다.잘못이해또는옳바른이해를돕기위한조직이국민권익위원회로알고있는데있어,여러번신문고탄원은결국에가서는지방담당부서에서위임처리하는과정에그담당자는진행과정의현행법률또는지방자치에부합하는결정에어쩔수없다는답변으로일관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국가예산은물론엘리트조직원은접수업무하나하나의전달방식즉,우편배달부역할만한다면과연신문고(호소)라는정책이합당하는지궁금합니다.백성의억울함을호소하기위하여신문고를울린다고알고있는데그호소가다시돌아그집행하는담당부서또는실무당당이답변한다는것은뻔한결과가아닐까요?. 백성의대변을한다고신문고를만들어놓고그 역할을배달부정도의역할이라면누가(국민)정부를믿겠습니까? 참으로안타까운생각에서궁금하여질문드립니다. 이글사실에대한위원회회시답변을원하지도않겠습니다. 지금까지의업무사실을보아서는또똑같은대답일것이니까요? 부탁을드린다면앞으로신문고를울린사람에게는최소한접수한담당자가책임을가지고근원을직접파악그사실에입각한판단을객관젇입장에서철저히분석하여신문고인에게답을하는것이옳다는생각입니다.아무리스피드시대또는전문가시대라하더라도그전문가보다더철저하고근원파악에우수한엘리트조직원이국가권익위원회조직에배치되어있다고국민은 확신합니다. 그런데접수업무를원이발생장소담당자에게다시전달하는배달부역할이라고느껴진다면그것은아니겠지요? 공무원을비판하기위해글을드리는것이아닙니다,나 한사람으로 기대에 불편함을끝내시기바라며, 다음사람부터는나의의견을참조하여국민에사랑받는권익위원회가되어주기를희망합니다
제목: 죄송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제가 너무 시대착오적인 대북관을 가진듯 합니다. 제가 요새 손자병법이랑 오자병법을 읽다 보니 좀 오버 했나 봅니다. 아무튼 보수들의 권모술수를 조심하셔야 할것입니다. 어떻게 이룩한 정권인데요. 정의조차도 이기는게 권모술수입니다. 조심 또 조심 하십시오.
제목: 천부교 토함산 암매장 1040구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CBS노컷뉴스가 3일, "경주 토함산 자락에 위치한 천부교 소유의 임야에서 불법 매장된 시신 1040구가 발견됐다"며 "경찰은 2014년에 그 사건을 수사하고도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 노컷뉴스는 천부교 측의 불법 묘지 조성 사실을 제보한 허병주 목사의 말을 인용해, "전대미문의 시신 암매장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당국이 그 사실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천부교 배후를 봐주는 '실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14년 11월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이 천부교 측의 불법 암매장 정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수사 당국은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고도 발표하지 않았다. ​ 천부교는 1955년 평안남도 덕천 출신의 박태선(朴泰善)에 의해 창설된 종교로 교리 핵심은 '박은 육신을 가진 하느님이므로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출처] ﻿천부교 토함산 암매장 취재한 주진우, 박태선 배후 실세는 박근혜를 주물럭거린 무당, 점쟁이임을 시사..|작성자 yukin48 주진우 기자가 천부교 불법 암매장 조사하다가 각종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사가 나올때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사라집니다 정부가 나서서 조사하고 밝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유시장경제 주의가 뭔지 모르나? 믄재인정부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자유시장주의 경제국가에서 상속세/ 증여세/ 세금/ 과징금/ 불법증여....아무튼 세금 안낸 자들은 장관/ 차관으로 임명하면서, 왜? 삼성부회장은 세금 다 냈는데 떡검은 왜 12년 이나 때렸나? 정치개혁? 적폐청산? 앞 뒤가 하나도 않맞잖아?
제목: 자식버리고 양육비까지 안주는 사람들 처벌 좀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요즘 심정이 너무 복잡하고 억울하고 비참해서 어디가서 하소연 할때도 없고 참담하네요 아이를 혼자 키우다보니 친구와 하던 일도 꾸준히 못하게되서 일당 식으로 바꾸고 일하고 있구요 지금 제 사정이 좋지 못해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있을까요? 억울하고 분통해서 잠도 안오고 그러네요..일단 내용은.. 집안 형편도 좋지 못해 아이 엄마의 외도 사실을 알고 확실한 녹음 증거 파일도 있는데 소송도 못하고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2년간 위자료 포함 양육비50 위자료50 해서 100을 받기로 하고 2년 후부터 50씩 받기로 하는걸로 합의를 했고 아이는 못키운다고 저보고 데려가래서 제가 키우고 있는 데요 첫달부터 약속한 날짜도 안지키고 안줄때 전화 하면 안때먹는다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최근에 다른 남자 만나서 임신을 한거 같은데 이제 대놓고 안주면 어쩔꺼냐고 나오네요..그러면서 그 남자도 자신이 대신 줄테니 아이까지 자기들이 키울테니 달라더군요 양육비도 안주고 매번 거짓말하고 이젠 대놓고 못주겠다는 인간들이 아들까지 달라고 하니 어이도 없고 화도 나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전화하니 접수해도 2개월 넘어야 담당자 지정되고 비양육자가 재산이 없으면 받을 길도 없고 처벌 할 방법도 없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제도는 왜 만들고 절차도 복잡하고 처리 시일도 뭐 이렇게 긴건지 알수가 없네요 그냥 하지 말라고 만든 제도 같고.. 저번에는 법률 무료상담 하는 곳에 전화해서 이런 상황 설명하니 같은 말하더니 마지막에 아직 우리나라 법은 아이를 양육하는 쪽이 손해보는 편이라고..자식 버리고 혼자 사는 사람은 속편하고 어떻게든 부여잡고 사는 사람은 현실에 허우적대고 비양육자에게 당연히 받아야 할 양육비도 구걸해가며 그지냐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받아야 하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이러다 저까지 아이 손을 놓을까 겁도 나고 한달 한달 빠듯하게 살아가는데 저 절차와 처리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안나오네요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그 사람의 태도와 뻔뻔함에 돈은 못받아도 처벌받고 반성하게 하고 싶은데 진짜 법으로 할수 있는게 없을까요? 진짜 오늘은 통화하는데 양육비 안주면 어쩔꺼냐는 말에 말문이 막혀 말못하는 현실에 너무 서럽고 분해서 참담하네요.. 법도 이상한게 양육비 안주는 사람한테는 너그러우면서 그런 사람한테 아이 안보여주면 양육권 박탈이라니..진짜 이 나라에서는 아이 키우지 말라는거 같네요..
제목: 추석 설날 빨간날 국경일 근로자들도 쉬는날로지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국경일 빨간날 설날 추석도 공무원만 쉬는날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도 쉬는날로 지정해주세요. 근로자들도 대한민국 시민인데 왜 공무원들만 쉬는날로 법이 되어있습니까? 일반근로자들은 이런날 연차로 대체 해야되는데 그러면 15일 연차있는 사람은 그런날 빼면 개인시간도 없을 뿐더러 일만하라는것 아닙니까? 사측에서는 법정공휴일은 공무원만쉬는날이니 연차로 대체해라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해야됩니다 저희도 사람이고 자녀들과 오랜시간 같이 있고싶고 추억도 만들고싶은데 그런시간조차 없습니다 저도 어릴때 부모님께서 저희를 키우신다고 일만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못가보고 추억도 얼마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커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들과 여행과추억을 많이 만들고싶어도 그럴수가없는게 현실입니다 좋은회사란 직원들이 만족하고 이회사를 위해 더열심히 해야겠다 이런생각이들게끔 만들어줘야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법자체가 근로자들을 위한게 아닌 회사 이익만을 추구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로인해 이법을 악용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매일 말로만 시민들을위한 세상을 만들자가 아니라 법을 개정하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적폐중의 적폐 오민석판사를 비롯한 비정상적 재판관을 탄핵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44

오민석판사를 비롯한 현 서울중앙법원의 판사들의 심각한 헌법 농간행위에 더 이상 묵과할수 없습니다. 오민석판사를 피롯한 비정상적 판사들을 탄핵할수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요! 일할 의지력을 잃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영장 기각은 아무리 불구속 원칙이라하지만 뇌물사건을 이렇게 우습게 판단하는 판사는 이미 판사의 자질부적격자입니다. 심각히 판단해주십시요!
제목: 여러분의 급여는 꼼수로부터 안전하십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627

2018년 최저시급이 인상된다 하지만, 공공기관 용역 회사 소속(중소기업) 근로자인 제 급여는 동결 또는 마이너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는 이런 상황을 겪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근로계약서를 쓰는 날인데, 하루 전날인 오늘 퇴근 후, 2018년 급여에 대해 회사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식대 10만원 삭감, 근속수당 2만원 삭감, 실적수당(인센티브) 3만원 삭감 총 15만원의 수당을 삭감해서, 2018년도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맞춘 급여였습니다. 노조도 없고, 중소기업 직원인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일 저 혼자라도 불이익 또는 해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근로자계약서 사인을 거부하고, 해고를 당할 경우 부당해고로 몇년동안 지리한 법정다툼이라도 벌여야 할까요? 수당을 삭감해서 기본급을 올리는 편법은 이전부터 기업들이 행해온 꼼수/편법/불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최저임금 인상 발표를 하면서, 정부에서 몰랐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기업들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에 대해, 노동부 신고센터 운영 등 정부의 규제 또는 관리 감독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 조윤선씨도 받은500만원 국민들에게도 환급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3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 헌법입니다.조윤선씨는되고 국민은안된다는건가요? 저도 우리국민모두 피땀흘리며 낸세금 누구는받고 누구는 내고 이건 헌법에어귿납니다.기각이라니요 말이안됩니다. 그렇다면이건 형평성을 맞춰야하는방법 뿐이네요 법적인문제를건들기 어려우시다면 행정적문제를 거드심이맞겠다 생각이듭니다
제목: 노원역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경찰 만행사건 동문서답식 엉뚱한 답변달고 종결하는 노원경찰서 횡포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노원역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경찰 만행사건 동문서답식 엉뚱한 답변달고 종결하는 노원경찰서 횡포 바로잡아주세요 2017년 11월25일 금요일 새벽12시19분에 발생한 노원경찰서 경찰 살인미수 만행과 횡포 사건 청와대신문고 경찰청,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부패행위신고, 갑질피해민원시청에 3번째 정당한 민원 접수하자 막가파 노원경찰서에 처음으로 청문감사관에서 접수를 받아서 답변이 왔습니다 담당자(연락처) : 이경희(02-2092-0218) 답변일 : 2017-12-27 11:03:46 민원인께서 2017. 11. 25자에 막가파 노원 경찰서 경찰차에 대하여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 하셨고 저의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제기된 민원을 종결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최초 민원 접수 시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민원인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부가적인 설명을 하였으나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재차 민원제기 하게 되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그동안 일방적으로 종결된 민원에대하여 확인할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담당자는 민원해결을 위한 의지를 갖고 성실히 처리하고자 하였으며, 특별히 규정을 위반하는 사실 발견되지 않고 있고 담당자 또한 3회 이상 반복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법에 근거 정상적인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에 이점 민원인께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정당한 민원에 대한 답변내용이 아니고 동문서답식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11월25일에 노원역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경찰 만행 사건을 막가파 노원경찰서 생활안전과 김영삼 (02-2092-0284) 신청번호 1AA-1712-108969 접수일 2017-12-13 10:33:25 처리일 2017-12-13 13:25:23 접수일 : 2017-12-13 10:33:25에 접수 받아서 처리일 2017-12-13 13:25:23 12월13일날 접수받아서 몇시간후에 바로 답변을 달았는데 막가파 노원경찰서 생활안전과 김영삼 11월25일 노원역에서 발생한 살인 미수 경찰 만행사건 정당한 민원을 12월13일 처음으로 접수받아서는 몇시간후에 12월13일 바로 답변을 달았는데 "본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합니다." 저따위로 답변 쳐달고 일방적으로 종결시켜버리기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청와대신문고에 막가파 노원경찰서 생활안전과 김영삼 만행과 횡포 바로 잡아 달라고 정당한 민원 제기하자 3번째 재접수만에 막가파 노원경찰서 청문감사관 이경희 접수받아서는 저따위로 동문서답식의 엉뚱한 답변을 달았잖아요!!! 다시한번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자면 11월25일 평일 금요일 새벽 12시19분이라서 직장인들은 금요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이라 차들도 거의 없었고 사람도 몇 명 없었습니다 당시 나는 노원역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19주 0619” 경찰차 한대가 노원역에서 내가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오더니 평일 새벽이라 차들도 거의 없고 사람도 거의 없고 사건사고도 없는데 갑자기 내 옆쪽에 도착하자 경찰차 사이렌을 아무 이유없이 아주 크게 울려서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는 나를 지나치자 경찰차 사이렌을 다시 꺼고 가는겁니다 정말 깜짝 놀랬습니다 임신한 임산부가 저런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유산하게 되고 어린이가 저런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노약자나 심장 약한 사람이 저런 환경에 노출되면 쇼크사등으로 충분히 사망할수 있는 명백히 우연을 가장한 살인 미수 만행 사건입니다 깜짝 놀라서 너무 화가 나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정확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경찰차를 급히 추격하였습니다 조금 가더니 불법 유턴인거같은데 kt빌딩 있는데서 유턴하더니 와우빌딩 옆 도로에 불법주차 하고는 경찰 둘이서 경찰차 안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겁니다!!!!!!! https://blog.naver.com/mnbmnb9985/221166005326 명백히 경찰권한을 악용한 살인 미수 경찰 만행과 횡포 사건이 맞잖아요!!!!! 막가파 노원경찰서에서 정당한 민원에 대한 답변내용이 아니고 동문서답식의 전혀 엉뚱한 답변이잖아요!!!! 수정과 삭제가 불가능한 청와대신문고에 영원히 기록으로 남으니 당시 방범 cctv와 “19주 0619” 경찰차 에 모든 증거가 다 녹화되어 있는 100% 모든 증거가 다 있는 전혀 분쟁이 있을수 없는 정당한 민원임에도 수정과 삭제가 불가능한 청와대신문고에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려고 동문서답식의 엉뚱한 답변을 달고는 종결해버리잖아요!!!!!!! 막가파 노원경찰서에서 계속해서 동문서답식의 전혀 엉뚱한 답변만 달면서 시간만 질질 끌다가 나중에는 “19주 0619” 경찰차 차량에 녹화되어 있는 블랙박스에 녹화된게 없다고 증거인멸, 직무유기 하거나 노원역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 cctv에 녹화된게 없다거나 하면서 새빨간 거짓말로 증거인멸, 직무유기 한다면 막가파 노원 경찰서에 범죄를 인정한고 시인한걸로 공식적으로 청와대신문고에 기록으로 남기고 추가로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 한걸로 기록으로 남기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과 피해보상등은 국가와 경찰청에 있음을 분명히 그리고 명백히 청와대신문고에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깁니다 “19주 0619” 경찰차 차량 블랙박스에 당시 상황이 정확히 다 녹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100% 증거가 다 있는 상태인데도 청와대신문고는 수정과 삭제가 불가능하고 영원히 기록으로 남으니 내 이야기가 100% 다 사실이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려고 저따위로 동문서답식의 엉뚱한 답변 달고 일방적으로 종결하는데 제대로 해명하고 처벌하고 시정되고 바로 잡을때까지 수천번이상이던 수만번이상이던 청와대신문고에 계속해서 정당한 민원 제기합니다
제목: 재판부의 적폐를 청산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0

명백한 증거와 증인이 있는 사건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판결을 달리하는 판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법적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휘두르는 판사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이런 범죄자들이 법을 담당할 가치가 있는 걸까요. 일반 국민들에겐 아주 경미한 생활형 절도에도 어마어마한 벌을 주는 사법부가 온국민을 우롱하고 내란이나 다름없는 죄를 지은 적폐들은 왜이렇게 가벼운 벌을 받거나. 영장조차 말도안되는 개인적인 이익이나 가치에 준하여 판결을 하는 이런 범죄자나 다름없는 재판관들이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있는데 이들을 그냥 두고봐야 하는 걸까요 몇몇의 이득을 위해 온 국민이 희생되고 있는 실상 신자유주의로 인해 이미 사회적 양극화는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디 재판부의 적폐를 청산하여 올바른 법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려 봅니다.
제목: 은행권 희망퇴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농협은행은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400여명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협은행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와 10년 이상 근무한 40세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7월 ‘전직지원제도’로 대략 1000명 정도의 대규모 인력감축을 시행했으며 우리은행도 임금피크제에 해당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고합니다. 사실상 시중은행들이 올해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점포 축소와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확산으로 연말 인원감축이 불가피해졌다고합니다.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스스로 선택하여 정년전 퇴사하고 사측에서 퇴사에 따른 금전적 보전을 해주는 것이지만 누구나 알겠으나 무언의 압력이 있습니다. 희망퇴직 대상자가 올해 은행권은 67년생이라고 하니 우리나이로 만 50세인데 요즘 정년연장에 대해 말이 나오는 시대에 오히려 역행하여 정년이 줄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스스로 선택하는 것으로 희망퇴직을 안 할시 불이익을 없애야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정보보호(사이버전) 육성 특별대책을 마련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최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본이 외교적 루트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일본이 이에 대한 보복조치를 구실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은행, 기업 등에 대해 대규모의 해킹(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은 사이버 자위대를 창설하는 등 사이버전 능력의 고도화를 꾀하고 있으며, 북한과 호각을 다툴 정도의 정보보호(사이버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합의 위반을 구실로 일본이 대규모의 해킹(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사이버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이 가장 기초적인 일이기에, 우리나라 정보보호(사이버전) 육성 특별대책을 마련부탁드립니다.
제목: 전세임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저는 43세 노미영입니다. 혼자 아이둘을 키우며 전세임대 도시공사에서 하고있는 집을 얻어 살고 있는데... 항상 집이 형편없고 도배.장판. 씽크대..등 수리가 거이 되어 있지않아 이사하고 정리하고 .... 없는사람 들이 가야하는데... 사서 할수도 없고...두달이 넘도록 집정리가 안되요. 아들도 결혼하여 신혼부부 전세임대를받아 갔지만 집이 허술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대책 마련이 없을까요. 집에선 곰팡이가 계속생기고 감기가 두달동안 낳질않아요. 부동산에선 이런 임대 집은 수리안해줘도 기간네에 구하지 못하면 안된다는 걸 빌미 삼아 더욱더 수리를 해주려 하지 않습니다. 전세8천만원인데... 집 들이 모두다 춥고 않좋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목: 최저시급 인상에따른 부작용과대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

현재 직장에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내년부터는 급여가 오르게되는 결코 좋은것만 아닌것같습니다.회사에 오래근무한 사람들이나 영업력이 떨어지게되는사람들에게 주 타겟으로 실적이 부진시 간접적으로 퇴사를 하게끔 유도하게 되는경우가 있습니다.시급이 오르는것때문에 회사입장에서 기존의 오래된 근속자나 능력이 부족한분들을 퇴사하게 유도가 되고그런 사례가 발생이되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수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어찌보면 갑의횡포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영장판사가 내리는 영장기각의 의미가 말하는 다툼의 여지는 도대체 무엇인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7

영장판사가 영장 심사를 하는 큰 기준이 뭔지요 그렇게 말하는 다툼의 여지는 무엇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건지 궁금합니다 뉴스를 보면 국정원 특활비로 사용한 분들은 다 구속이 되었는데 이분 조윤선 전정무수석 왜 이런건지요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어떤기준으로 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률적이지 못한것 같네요 정말 보안 수정을 시급히 해야 되는것은 아닌지요 그러면 보통의 일반 범죄자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보통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건지요 안그럼 판사라해도 조금은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도 되는것인가요 안그럼 법원에도 적폐청산을 안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요 너무나 판사에 대한 믿음이 안가네요 어는 누구보다 냉정하고 냉철하게 생각하며 고민에 또 고민에 숙고해서 결정은 하겠지만 지금으로서의 판사들이 보이는 모습들은 국민들의 시선에서 넘 동떨어진 일들을 하시는것 같군요
제목: 불법주차신고 일원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

불법주차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 우리 담당이 아니니 구청에 전화하라. (나와서 해결노력을 해주기는 합니다.) 구청: 지금은 근무시간이 아니니 낮에 전화하라. 24시간 불법주차를 신고하고, 단속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를 들어, 불법주차신고는 12* 이런 식으로 홍보) 일자리 창출의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공공에서 할 수 없다면, 민간에라도 위임하여 주세요. ---------------------- 주차단속 -> 합법주차 시도 증가 -> 주차장 사업 수익 증가 -> 주차장 증가 주차장이 없다고 주차단속 손 놓음 -> 불법주차 시도 증가 -> 주차장 사업 수익 감소 -> 주차장 미증가 공공주차장이든 사설주차장이든, 주차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연스러운 주차공간 확대를 이루려면, 강력한 주차단속이 반드시 선행, 병행되어야 합니다.
제목: 다자녀 육아휴직주는 기업에  혜택은 없나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전 한회사에서 두번 육아휴직을 썼습니다.그것도 매우 감사한 일이죠.중소기업에서 한 직원에게 두번이나 주었다니 말입니다 복직하자마자 셋째는 안가질꺼지? 라며 신신당부를 했는데 조심치 못하게 셋째가 생기고,,.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제가 죄인이 된것같고 하지 말아야할 생각도 듭니다. 회사에 폐 끼치는 생각이 들어 세번째 육아휴직은 신청 못할 것 같습니다. 남자의 육아휴직도 있다지만 주위에 쓰는 사람 못봤고, 저희 남편도 "육아휴직쓰면 알게 모르게 명퇴 대상이야 "라고 합니다. 저도 육아휴직이 없다면 바로 퇴사하겠죠? 핏덩이를 어린이집에 보낼수 없으니 말입니다.육아휴직 없이 복귀하면,산후조리 못한 몸으로 골골대다 버티지 못하고 튕겨져 나오겠죠? 생활비 부족해서 결국은 애들 어느정도 키운다음에 경단녀 출신으로 예전10년 넘게 일한 커리어 살리지 못하고 파트타임 겨우 구할까 말까 하겠죠? 너무 심난해서 다자녀카페 들어가 글들 읽어보니 생활비 문제로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혜택같은건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차량 등록세 140 만원 면제면 뭐합니까? 갑자기 줄어든 수입으로 차를 살돈이 없는데... 저도 물론 가정에 주는 혜택이 일순위 입니다. 그러나 저출산을 막기위한 기업 문화도 변해야 생각됩니다. 다자녀 육아휴직 제공하는 기업에게 더 큰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현재 세금 감면제도는 보통 한번이면 끝나서 다자녀 갖을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눈치 안보고 육아휴직 여러번 써도 고용 보장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과대광고 제재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현재 TV에서 방영대는 광고 100% 과대 광고입니다 제발 제재좀 해주세요 대부 보험 너무 심합니다 서민을 위한다면 파악좀 해주세요
제목: 국민여러분 간호사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2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되시기 몇달 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음 뵙습니다. 요즘 정부 시책하시는거 보면 힘드신거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감사드립니다. 제 와이프는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입니다. 3교대 근무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환자들 간호한다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1명의 환자라도 더 살릴려고 하루종일 의자에 한번도 못 앉아 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오면 다리가 퉁퉁 부어서 파스를 붙이곤 합니다. 응급실 및 중환자실은 간호사들도 기피한답니다. 얼마 전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국민들은 전국의 모든 대학병원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거 절대로 아닙니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인재사고라고 생각됩니다. 지방 대학병원은 인력부족이 더욱 더 심하다고 합니다. 의료 시스템도 서울 대학병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대학병원 수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신규 간호사 교육 시켜 놓으면 3년 이내에 퇴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신규 간호사 교육 시켜 놓으면 퇴사합니다. 반복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간호사가 환자들 간호업무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청소, 잡일 다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회사는 8시간 근무하잖아요. 근데 간호사는 다릅니다. 위급환자나 인수인계가 늦어지면 10시간은 기본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을까요? 살펴봐 주세요. 식사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짬나는 시간에 알아서 먹어야합니다. 바쁘면 식사도 못하고 물 마실 시간도 없으며, 화장실 갈 시간 조차 없답니다. 그래서 방광염을 달고 삽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직 간호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사실입니다. 자식 둔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식이 간호대학 갈려고 하면 말리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 할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대학병원에서는 학연.지연 많이 따지는 모양입니다. 윗선에서 같은 대학동문에게는 좋은 자리로 인사발령 내주면서, 타대학 출신에게는 차별이 심하다고 합니다. 학벌도 따진다고합니다. 학사보다는 석사..... 간호사분들 근무여건 및 복지개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애 둘의 아버지입니다. 중소기업 다닙니다. 정년보장 안됩니다. 제 연봉으론 현실적으로 애 둘 키우기 힘듭니다. 집도 못삽니다. 힘들어 하는 와이프 모습 볼때마다 간호사 일 그만두게 할 수 없다는 것에 눈물납니다. 맞벌이 쉽지 않습니다. 돌도 안된 애를 어린이집에 맡겨 보셨나요? 피눈물 납니다. 육아문제 및 저출산 대책을 보면, 현재 정책들이 공무원 및 공기업에 기본을 두고 적용되는 부분이 다수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 및 공기업에 적용 가능할지 모르지만, 중소기업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개선 및 수정 부탁드립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마음을 한번 더 헤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왜 한국의 법은 잘 사는 사람들이게 유리 한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저와 맨 투 맨으로 이야기 나눠요. 할 말이 많습니다. 모두 그럴겁니다. 한국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두가 그렇습니다. 국민 청원이 정말 의미가 있나요? 제발 제가 살고 싶고, 살아 가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어렵나요? 어렵겠죠..?! 이 나라에 희망은 없습니다. 난센스인 법안들.. 의미가 없네요. 앞으로 4년 뒤, 당신이 다 때려 부쉈지만 희망이 없다면.. 정말 전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죽을 계획을 세울 수 밖에 없는 나라.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한국의 법은 약자에게 너무 아픕니다.
제목: 국민세금 매월500만원씩 환급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9

조윤선씨도 500만원씩 10개월간 받았고 본인은 당연히 받아도 되는건줄 알았다고합니다. 그리고는 이시간 오민석판사는 구속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제가 그리고 국민이 낸 세금중 국정원활동비도 포함되어있는데 개인의 편취로 매월 500만원씩 갔다면 이건 헌법적으로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해야하므로 모든 국민은 월 500만원씩 환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카드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내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1

자동차 정비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윤현석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고객분들께서 카드 사용이 95% 이상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소비자분들께서 카드사용으로 인해 카드회사는 수수료를 받고 카드사용자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등의 편익을 받고 있지만 저희 처럼 영세한 사업자가 카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카드 사용자가 부담을 할수 있도록 청원 드립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추후에 자동차 관련 제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승용차가 이제 대중화가 되어 버린 이시점에서 정말 국민을 생각 하고 안전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면 자동차 전면 썬팅을 규제 강화를 해서 앞유리 전면 썬팅을 아예 할수 없도록 규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심야에 교통사고 조사를 하다보면 특히 비오는 날에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보행자가 지나가는 부분도 보이지를 않아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유발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관련 자료를 영상으로 사진으로 인수위쪽으로 건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도 없고 이렇다 저렇다 할 답이 없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전면 썬팅이 규제를 하게 되면 정비 업소에서도 사고로 인하여 수리를 하는 차량이 많이 줄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실을 생각 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면 썬팅을 법제도화 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교통사고율을 선진국 처럼 낯추기 위해서는 전면 썬팅 규제는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탁 드립니다.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신다면 빠른 처리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혹시 추가로 영상이나 자료가 필요 하시다면 연락 주시면 영상 또는 사진 자료 보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꼭 부탁 드립니다. 윤현석 HP: *** 행복하세요 ​
제목: 유턴과 우회전 우선권(또는 신호) 조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1.문제점 유턴차량과 우회전차량이 서로 엉켜 위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A차량 유턴시, 좌측도로에서 나오는 우회전 차량과 충돌위험) (B차량 우회전시 진입 후 도로에서 유턴 중인 차량과 충돌위험) 서로 멈칫하면서, 정체가 더 유발되기도 합니다. 2. 해결방안 (1) 법으로 우선권을 규정하는 방법 (유턴차량 우선: 유턴차량이 도로 중간에 멈추게 되면 정체가 더 심해지고, 그 뒤를 따르는 유턴차량들이 오래 기다려야 하므로) 장점: 유턴차량이 없을 때 우회전 가능하여 효율적 단점: 신호가 없으면 우선권을 존중하지 않는 현재의 한국운전문화 (2)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방법 (유턴허용 중에는 우회전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 장점: 명확한 신호체계 단점: 우회전 신호등 확대설치 필요, 유턴차량이 없을 때에도 우회전이 불가하여 비효율 3. 결론 두 가지 안 중에서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비용상, 효율상 적절해 보입니다.
제목: 간호조무사 면허신고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8

늘 수고가 많으시고, 국가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시며 노력하여 나라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에 나와있는 것이 제 주된 외침입니다. 현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링크는 폭발하여 접속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당장 싸이트에 들어가 제 국가면허증을 신고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직접 자격증을 신고한다면 1월 31일 오후 11시까지 가능하지만, 대리 신고할 경우에는 오늘 28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간호조무사 협회 싸이트는 접속하려면 보통 4시간의 대기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싸이트에 접속하였다 한들 더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면허증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폭주로인해 진행이 되질 않고 시간들만 소요됩니다. 2017년 이전에 간호조무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관할하여 이러한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2017년에 보건복지부 장관 관할로 변경되면서 이러한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를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알림문자나 공고 한통도 전달된 것이 없었으며, 이 소식 또한 지인들을 통해 듣게되어 알게된 것입니다. 뒤늦게 알게되어 기간이 촉박할뿐더러 대한민국 간호조무사분들 모두가 부랴부랴 신고를 하러 대한간호조무사 협회 싸이트에 몰리는 상황입니다. 면허를 신고하지 못한다면 자격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무려 고등학교 3년을 간호조무사에 매진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격이 정지되어버린다면 너무도 억울할 것 입니다. 꼭 부디 좋은 방향의 비전을 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항상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일만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긴 청원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위안부 합의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국가간 합의는 어떤 이유에서든 존중 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 때 일본 정부와 합의한 위안부 문제는 설사 검토가 부족했고 피해자 분들과 소통이 부족했을 지라도 국가간에 이미 합의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뒤집는 것은 국가간 신용을 떨어 뜨리는 것이고 한일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쳐 더욱 잃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 역사입니다. 외국인들이 볼 때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그렇게 끌려가서 성노예가 되었을까 그리고 왜 그 문제를 자꾸 들추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오히려 일제 말 우리의 귀한 인재들 윤동주 같은 분들이 일본 감옥에서 탄압을 받고 독극물 주사 의혹 가운데 죽어간 의혹을 밝히고 그 문제에 대한 유족 배상등을 요구하는 것이 더욱 국가 이미지를 위해서도 좋을 것입니다. 제발 위안부 문제는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의 역사이니 더 이상 국가간 문제로 거론하지 마삽시오. 택사스 휴스턴 조의석 Isaac Suk Cho
제목: 어린이집 영어교육금지의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55

금지한다고 사교육이 줄어들까요? 사교육 방지한다며 교육정책은 늘 바뀌지만 사교육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걸 역으로 생각해서 유치원부터 영어든 인성교육이든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교육부담 덜 들어가고 믿음도 생긴다면 출산률도 증가 할거란 생각이들어요 바로 앞만보지말고 크게 생각 하셨음 좋겠어요
제목: 다주택자 보유세 대폭 인상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3

그동안 오르기만 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집없는 서민의 피눈물나는 소리가 정부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자본 소득이란 ... 원칙적으로 불로소득입니다 돈이 인간의 노동을 착취하는 수단으로서의 합법성을 부여받은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도구로서 그 폭력성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합법이란 이름으로요 저는 다른 부동산은 몰라도 주택에 대해서만은 개인끼리의 사거래를 금지하고 사고 팔 때 정부가 주택청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곳에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주택에 대한 투기를 원천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싱가폴이 그리해서 성공했다지요 주택가격상승은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건설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이고 나머지 일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에게는 삶의 질에 피멍이 들게하는 처절한 일입니다. 월급으로는 집을 도저히 살수없어 사랑하는 여인을 평생 바라만 보고 노총각으로 늙어가고 있는 제 친구와 꿈을 꾸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 평생 주택대출 이자원금에 은행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 정부와 대통령님께 묻겠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달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성장의 열매를 한줌도 안되는 다주택자들과 재벌들이 그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 계속 국민을 그들의 반 노예로 착취당하게 둘 것인자 무었이 정의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또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자본으로 노동을 착취하면 그것은 범죄가 아닌 가요 묻고 싶습니다.
제목: 여권영문이름 변경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16년도에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서 아들의 여권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름 이겸 입니다 그런데 영문 표기법를 잘몰라서 영문이름이 이쿔(LEE KYOUM) 사용을 하겠되습니다. 보통 Lee Kyum , Lee Gyeom 사용을 해야하는데 제가 그냥 대충 하겠되서 이제6살된 아들에 마음에 큰 상처줘는데 평생가는 대한민국 여권인데 무식한 아빠인 제 실수로 마음이 아픈네요 혹 여권 영문이름 변경을 할수 있는디 의문이 생겨 문의합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요
제목: 문재인대통령 야당특검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3

지금, 이게 나라가 잘돌아간다고 생각하나요!!???? 도대체가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듭니다 뭐했다면 말바꾸기, 거짓말, 숨기는것은 왜이렇게 많나요~?? 탄저균백신, 홍진호사건, 문준용씨의혹문제, 북한NLL발언, 530GP사건, 노무현대통령 검찰수사 등등 모두가 문재인씨 당신과 관련된 사건들아닌가요??????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제목: 탄저균 백신 무상 보급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0

연일 청와대 탄저균 백신 논란이 거세진 가운데 청와대 역시 탄저균 의 위험을 인지하여 백신을 구입 하였다면 국민들에게도 보건소등을 통하여 무상 접종 해주는 것이 이나라 국방의 기본 도리라 생각 됩니다 최소한 전방 gop에 근무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에게라도 접종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청와대 대통령 및 참모진 국회측은 탄저균의 존재와 그 위험 가능성을 대비해 백신접종을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그 대비책을 세워주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탄핵감 아닌가요?
제목: 남침 땅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

궁금합니다. 남침 땅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겁니까? 조사는 하고 있는건가요? 대책은 있는겁니까? 관심은요? 북한군 핵은 방패입니다. 땅굴은 창이구요. 우리나라 전투복을 입은 북한군들이 시내 한복판을 돌아다녀도 모를것입니다.늦은 새벽 땅굴로 침투하여 모두 흩어져 임무를 수행한다면 이건 당해도 할말 없을것입니다. 왜 아니라고만 하는건가요? 충분히 의심해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아닌가요? 정말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제목: 과대망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상상으로 허위를 사실처럼 아무렇게나 뿌려놓는 인간들을 엄중히 처벌을 바랍니다.~ 본인욕심 못버려놓는걸 사회탓이라고 아무말이나 쳐하는 무자비한 인간들이예요. 일명 파리목숨의 개구리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