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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5

경북 왜관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에 5월에 입사하여 9월에 퇴사를 한 여성입니다. 저는 직장상사인 S차장으로 부터 성희롱 성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피해를 입어 회사를 퇴사하였고 퇴사하기전 노동청에서 알려준 절차를 통해 회사에 고충처리 요청을 하였고 성희롱의 경우 만18세 이상의 여성은 형사고발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성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두건으로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제가 당한 성희롱의 내용은 내발을 빨아봐라... 니입술 줘봐라 내가 빨아줄께 등이며 수차례 어깨를 감싸고 기습적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며 머리카락안에 손가락을 끼우고 목덜미를 잡는 행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인원 9명중 여직원 한명인 제가 포함한 단톡방에서는 음담패설과 저를 지목한 OOO이 남자꼬시는 법이라는 제목의 야한 짧은 동영상을 올리는 내용등이 었습니다. 저의 고충을 동료 남직원들에게 토로하였지만 옆에서 다 지켜 봤던 직장동료들은 힘든거 알고 S차장의 행동이 심하단걸 알지만 아무도움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형사고발을 한 내용을 안 S차장은 내 아내 지인이 경찰서장이고 변호사라면서 해당내용은 고소조차도 안될것이며 기각되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하며 저에게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단톡방의 내용과 사진 동영상 그리고 회사에서 확보한 CCTV 동영상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S차장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런내용들이 죄가 돼는지 몰랐다면서 죄를 인정 했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에 송치되기 전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S차장과 경찰의 연결을 통해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보다는 핑계만을 늘어놓으며 진정성 없는 내용에 사과는 안받는걸로 하겠다고 하자 만나면 진정성이 느껴질것이다라고 하며 만남을 권하였고 제안에 응하게 되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과를 하겠다고 한 피고소인은 슬리퍼를 신고 의자에 다리를 걸쳐 앉으며 왔냐??라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가 증거로 제출한 단톡방 내용으로 인해 직원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며 저를 질책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우리아버지가 고위급 공무원 출신이잖냐 아버지께 이일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일정도는 말씀드리면 무혐의로 끝난다 라고 하며 이건 협박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 하는거야 그리고 내 아내 주변에 경찰서장이 있어 근데 이일을 이야기 하니깐 무혐의 될거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되면 그래.... 벌금??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벌금 아니면 무혐의가 나겠지...."라는 본인은 무혐의가 날것이라는 내용을 수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고충처리 요청을 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여 회사에 연락을 한 내용이 어이없다면서 왜 전화를 하냐고 했습니다. 사과를 하러 온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형사고발건은 미안하다 진심이다 사과한다 하지만 회사에 왜 연락을 하냐는 질문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고충을 겪었기 때문에 해당내용이 어떻게 처리돼고 진행돼는지 확인 하려고 담당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다는 말에 고충?? 고충??? 이라며 어이없다고 하였고 사과를 하러 온것이 아니면 일어나겠다고 하자 에이 괜히 왔네 하며 화를 내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다른 큰 건들 그리고 더 큰피해를 입은 피해여성분들에 비해 아무일도 아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피해로 인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였고 모욕감과 수치심등 정신적 고통으로 불면증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나온 자리에서 죄책감 없이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며 무혐의를 주장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고충 해결 방법을 비난하며 탓을 하고 본인의 인맥을 과시하며 또다시 위압감을 주며 또 한번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준 피고소인이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엄벌을 내려주세요. 만약 이일이 피고소인의 말과 같이 무혐의로 끝나버린다면 직장내 성희롱은 다 만연해 질것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법을 더 강화시켜주십시오.
제목: SNS 악플의 주범인 가계정들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

인권보호도중요하지만 지금 온라인에서 악플과 댓글싸움 익명은전부 도를 넘는 욕설과 인신공격 남여싸움 괜한사람상처주고 자살,살인은 더이상없어야합니다. 악플은 살인입니다. 전부신상공개를하거나 가입조건을 가명을 못쓰게 어렵게해주세요.
제목: 뽑히지 않아도 좋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군대가 편해졌다는데 여자도 국방의 의무로 군대에 보내줄수는 없나요?? 원래 평등성이라 복무기간이 같아야 하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그건좀 아닌거 같고 1년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제목: 문제인 대통각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8

박근혜 대통령 때는 국민들이 하야하라고 외쳤고 당신도 광장에서 국민들틈에 꼽사리 껴서 외쳤지요. 지금의 대통령도 내려오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보수라서? 아닙니다. 지금의 현정부는 국민들 모두 같이 못살자. 특히 중산층 너네들 돈좀내놔 삥 뜯는 정부입니다. 1년에 10억 버는 부자들은 5억을 벌어도 차이가 없습니다. 당신들의 정책을 보자면 국민들이 못살겠다 하는데도 거기엔 전혀 관심없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경제가 현재는 위기가 아니다 라고. gral. 하나요? 정말 못살겠고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 data 를 봐도. 길거리 나가봐도 압니다. 청와대에 있고 하니 다른 나라 이야기 같나요? 정권 바뀌어도 당신들에 대한 평가가 어떨지 사뭇 궁금합니다. 정책 전부 다 뒤집으시죠
제목: 대통령 문제인씨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7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시고... 스스로 용택을 하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주위 사람들의 미래가 보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할 기회를 애초에 버려(생각초차 없었는지도) 버린 그 잘못이 미래에 당신들을 목 맬겁니다... 맛에 취해버린 그 행동들이... 어쩌면, 그 맛도 모를지도... 가볍게, 동의한 내가 부끄럽습니다... 준비 하나도 안해 놓고서는 준비 되었다고..큰 소리 한 당신들~~~ 겸허히 사과하고 물러 나세요... 하지 않으시면, 그 댓가를 치를거라걸 확신합니다....
제목: 임대료를 주변 시세에 맞게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4

요즘 자영업자가 너무 힘든건 사실입니다. 그 요인중에는 인건비도 있지만 임대료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허나 계약한 점포 주변 시세가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계약한 당시 임대료를 계속해서 내라고 하는건 부당한 처사인것 같습니다. 분양받은 주인분도 많이 받고 싶은건 당연하지만 주변시세를 고려해서 임대료를 받는게 정당하지 주변시세는 변하는데 본인만 안변하고 그 돈을 받는다는건 공생해야하는 현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논리인것 같습니다. 물론 주변 시세가 오르면 임대료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떨어질땐 왜 임대료를 내리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법안으로 만들어서 공정한 경쟁을 할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매도만기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7

공매도 폐지 못하겠다면 옵션만기일처럼 공매도 만기일만들오주세요 그러면 공매도의순기능이란말을 이해할수있을듯합니다 매달 15일 기준등으로 연기불가 다시한번말드리지만 공매도폐지못하겠으면 옵션만기일처럼 한달정도 기간제한을하세요 연기불가 순기능될듯합니다
제목: 카풀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3

여객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조 삭제요망. 택시 대중교통으로 포함. 택시 사유재산보호법 발의.
제목: 야구 좀 스포츠 체널로 좀 옮겨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드라마도 좋아하고 스포츠 보는것도 어느 정도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야구만 빼고요. 야구가 재미가 없을 뿐더러 야구때문에 방영을 해야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들 결방이 됩니다. 축구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연장이 되도 어느정도는 예측이 되어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때문에 봐야할 프로그램을 못보는 날이면 짜증이 많이나고 굉장히 예민해 집니다. 야구를 스포츠 채널로 옮기게 되면 야구 보실 분들은 야구 보시고 방영하는 프로그램 보실 분들은 방영하시는 프로그램 보시면 되시고 일석 이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에게도 피해 안가고 아주 공평한 방법이죠 야구 때문에 늦어지거나 결방하는 일때문에 너무 짜증이 납니다 야구 좀 스포츠 채널로 옮겨 주세요
제목: ◆그린벨트를 해제해 이명박→●강남에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공급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4

◆그린벨트를 해제해 이명박→●강남에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공급했다. "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만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공시가격→가 ●실거래가 비율이 평균 73.6%대에 머물렀다(잠실주공 5단지 APT)".",서울 APT 분양가보다 5억 껑충",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큰차이, "●공평과세 원칙 흔들려,""이규희 의원→신규공급주택 10채 중 9채(86.0%)가 유주택자가 보유.”"올해 1-9월 허위매물로 신고된 단합행위는 9만5000건,"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 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주거 양극화→초래. (중앙일보)".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국토부 장관→"훼손된 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를 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관계자는주택보급률 →은“수도권(98.2%)과 서울(●96.3%)이 전국(102.6%)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집값의 국지적 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 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라는 금리 인상에 더 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안팎에 불과하다.♣-"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공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하세요 .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로 저가 APT로 대랑공급하세요 .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으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중앙일보)". "미성년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가 5년간 5300억"
제목: 국민연금 투자운용사 교체 혹은 투자기업 중소기업 분산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51

안녕하세요 일개 개인 투자자이자 애아빠 박형주 입니다. 오늘자 경제 뉴스를 읽다가 너무 화가 나서 국민 청원을 넣습니다. 링크 뉴스를 보시면, 국민연금이 중소기업에서 투자금을 빼서 죄다 대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와같은 행보가, 물론 안정적으로 자금 운영이야 되겠습니다만 과연 국가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투자 일까요? 성장성있는 강소 중소기업에 투자해서 중소기업과 국민 연금의 가치가 같이 커나가는 대한민국을 만들 생각은 안하고 국민의 돈으로 대기업 돈잔치나 하라고 대기업에다 죄다 투자 한다는게 대체 가당하기나 하는건가요? 링크의 경제 기사에서 발췌한 국민연금의 투자 기업 목록입니다. 잘 보시고 국민연금 개혁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 대우건설, LG유플러스, 미래에셋대우 삼성SDI, 삼성전기,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KT, SK텔레콤, KT&G, 한국전력 SK 네트웍스
제목: 고등과정을 필수 교육으로 바뀌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

고등과정을 필수 교육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등 고등 교육비가 부담스러운 가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고등과정을 필수 교육으로 바꿔주십시오
제목: 초대형 공기청정기 설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는 제게 고통이 됩니다. 저는 천식이 있고 비염도 있어서 관리를 잘해야하지만 지금의 날씨는 이틀중 하루는 항상 미세먼지 나쁨으로 됩니다. 더욱더 제 건강은 나빠지겠지요. 그리고 가장 어린 아기에게 제일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해결방안으로 저는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게 제일 맞다고 생각됩니다. 관리비용도 많이 들지만 앞으로 아기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건강이라는 가격을 매길수없는 것을 돈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한번만 검토해주세요. 아니라면 중국에게 손해배상을 신청해야합니다. 또는 국제자연보호연맹에 말을 해서라도 바꿔야됩니다.
제목: 1조원대 불법토토 적발한 형사들이 특진대신 전보됬다고 합니다 진상을 파헤쳐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8

그 어느곳에도 말씀드린 기사와 관련한 내용이 퍼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진상을 파헤쳐 주세요. 가짜 뉴스라면 경찰이라는 기관의 신뢰성을 깨버리게 만든 벌을 주시고, 진짜라면 끝까지 파헤쳐 관련 가담자와 용의자들을 엄벌하여 주세요. 관련 기사 : https://sports.v.daum.net/v/20181112145131331
제목: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0

인터넷방송이란, 기존의 공중파 방송과는 달리 인터넷 전용으로 콘텐츠를 제작 중계하며 전세계 네티즌과 소통할 수 있는 뉴미디어로 최근에 매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방송은 소통의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단점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tv 같은 큰 플랫폼에서도 선정적인 컨텐츠 모니터링을 할 인력이 단 2명밖에 되지 않아 규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컨텐츠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인성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BJ와 유튜버들이 별 규제 없이 방송을 하기 쉽고, 성차별적 컨텐츠들이 많아 청소년들이 욕설이나 음란물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입증되지 않은 정보를 함부로 다룬다는 것은 사람들로 부터 편입견을 가지게 할 우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분별한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길거리 담배 처벌 강화 및 해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2

요즘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담배피는 사람리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기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피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흡연이 금지된 곳에서도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접흡연의 위험성] 담배 연기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흡연자가 들이마신 후 내뿜는 연기이고, 다른 하나는 타고 있는 담배 끝에서 나오는 생담배 연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연기 중 독성 화학 물질의 농도는 생담배 연기가 2~3배 정도 더 높으며 생담배 연기는 입자의 크기도 작아 폐의 더 깊은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생담배 연기의 독성을 짐작할 만합니다. 그런데 간접 흡연자는 흡연자가 내뿜는 연기보다 생담배 연기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간접 흡연이 오히려 직접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간접흡연이 직접흡연보다 폐암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제발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담배냄새 좀 안 맡게 해주세요!
제목: 국토 훼손하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 중 태양광 발전 개발에 대한 엄격한 통제 관리를 강력히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5

태양광 발전 난개발이 제2의 4대강사업의 광풍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순간에도 수십 년간 애써 가꾸어 왔던 산림이 마구잡이로 베어지고, 파헤쳐지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산허리를 뚝 잘라 시커먼 진흙 갯벌로 변해버린 자리에 신재생 에너지라는 미명하에 태양광 난개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퍽퍽 넘어져 나갈 때 마다, 산림으로 우거졌던 산등성이가 붉게 드러날 때마다 머리 신경 줄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이 청원 글을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 원자력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라 요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즘 어느 지방이든 가보면 이 태양광 발전소 부지 개발에 따라 산야는 파헤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작용으로 각 지역 사회마다 주민들이 분열되고 반목하면서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작금의 지역 사회 혼란 상황을 보면 지주와 태양광 시공사, 시행사가 암묵적으로 손을 잡고 편법을 동원 토지의 지목 변경, 산림 훼손 등 자연환경을 무차별 파헤치고 있고, 주민들을 이간시켜 지역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편승해 이 기회에 땅의 형질을 변경하고, 20년만 지나고 나면 이후 땅의 가치 상승은 물론이요, 시설 투자에는 많은 부분 공적자금이 투여되고 이익은 창출된다고 하면서 동맹을 맺어 지방의 임야를 산비탈을 망가뜨리고 발전기금이란 유혹으로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분열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속하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급격한 산림자원 훼손과 자연환경 파괴 및 지역 사회 주민의 갈등으로 현재 지방은 민심이 흉흉합니다. 이 정부의 태양광 발전 개발이 전정부의 4대강 사업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말 지금 지방은 어디를 가 봐도 태양광이란 이름으로 파헤쳐 지고 있고 주민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화목하던 마을은 혹독한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친정권 기업, 친정권 인사들이 몰려와 막무가내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도 돌고 있습니다. 이 정권을 지지한 주민들조차도 문재인 정부 아웃을 외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정책 태양광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온 국토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친환경 생활을 갈구하는 인구가 유입됨으로서 농촌의 자연 생태 마을은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환경파괴적 무계획 난개발은 이런 마을을 인구 유입이 끊어지는 미래 없는 마을로 바꾸고 있으며 지역사회 붕괴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일조량이 많은 사막이나 못 쓰는 불모의 땅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창출하는 방법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산지가 67%이상으로 태양력 발전이 쉽지 않은 지형입니다. 지역 주민 건강에 지장이 없고 자연 환경파괴가 최소화 되는 곳을 엄밀한 심사를 거쳐서 부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 영향 평가 등 철저한 조사와 지역 사회 동의를 얻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사업은 아직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실체적이고 완벽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미래 과제적 설비사업이라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지난번 태양광 발전에 관한 규제를 많이 완화한 것도 재검토, 재정립하기를 요청합니다. 태양광 발전과 관련하여 편법 토지 전용 개발을 철저히 규제 관리하고, 시행. 시공사에 대한 관리 심사 철저, 지역주민과의 소통 갈등해소, 부지 선정의 적정성 조사 심사 강화와 훼손된 환경 보존 대체 보존사업 시행을 정부와 지자체에 간절히 청원하며 진정성 있는 답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 로스트 아크 국내서비스 정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

한국유저만 접속못해서 피해보고 중국유저들은 불법프로그램도쓰는데도 접속이되는 상황입니다. 이럴거면 한국서비스는 못하게 중지시켜주세요.
제목: 터무니 없이 전환사채 유증 난발 먹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

매출은 쥐꼬리인데 유증 전환사채 너무 남발 하고 먹퇴가 대부분 이거 법으로좀 정리좀 해주시죠 오죽하면 열심히 일하는것보다 유증 전환사채로 수백억씩 챙겨나가는 사장들 수두룩 그러니 누가 힘들게 회사 키우려 할까요 나같아도 전사 유증 수백억 찍어 팔아먹고 회사 팔아먹지 이런기업이 80프로는 될듯 매출은 해마다 적자에 매출은 고작 몇십억 유증 전사는 수백억 이게 가능한 나라가 대한민국 주식장 입니다 그리고 횡령 배임해서 돈벌은 사람은 사장인데 왜 주주들이 그 모든 피해를 봐야 하는지도 의문 주주들에게 거짓말 시킨 사장이 문제인데 왜 주주들도 같은죄인이 되어야하고 손해를 본다는게 억울 아예 상장을 시키지 말던지
제목: 스포츠를 스포츠채널에서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

무슨 스포츠채널도 있는데 그것때문에 프로그램 못보고 그래야되냐 진짜 스포츠채널은 장식이냐? 몇번째야 장난치는건가
제목: 교회 재정감사법 신설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9

50인이상 교단 등록된 모든교회는 1년에 한번씩 회계감사가 꼭필요합니다. 수많은 크고작은 교회가 예수이름으로 교회를등록하고 사람들을 유혹하여 돈을 뜯어내고 그돈을 모아서 권력을 만들고 급기야 목사들이 성폭력을 행사하여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정신적,물질적,육신적으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물론 종교는 개인적인 선택이긴하지만 너무나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에 속히 법을 만들어야된다고봅니다. 물론 교단이 있긴하지만 교단으로 회비를 상납하기에 교단에서는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실정입니다. 교단이 싫으면 독립교단연합회 라는 조직으로 옮겨버리면 끝이기에 정통교단에서 교회가 수많은 비리가있어도 정확한 감사나 관리를 못하는실정입니다. 명성교회등., 대형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사랑의교회,명성교회,만민중앙교회,성락교회등 크고작은 교회의 목사비리,선교비회령등을 고발해도 종교는 개인적이라 법으로도 바로잡지못하는 실정입니다. 법위에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광명의 한우리교회는 3년전 교회를 지으면서 수많은 건축비리와 목사의 선교비 거짓송금,횡령등 수많은 비리가있어도 성도들은 목사라는 직책에 억눌려 제대로 말하지못하고 말좀하다가 사단의역사라고 매도당하여 그냥 나올수밖에없는 실정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성폭력피해자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신앙이 때론 삶을 윤택하게도 하지만 점점 교묘하고 흉악해지는 교회 목회자와 지도자를 국가차원에서 강력한 재정 감사와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때입니다. 늦어지면 질수록 선량한 국민들이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가 더욱심해집니다. 몇회전 명성교회 재정장로가 자살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치적으로 민감할수있으나 종교.특히 교계,목회자비리가 예수의이름으로 가장 견고하고 적폐임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이명박근혜 적폐청산 못지않습니다.
제목: 완전한 적폐중의 가짜뉴스 처벌해주십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0

정말 이 나라에 질서를 무너트리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유튜브에 가짜방송을 하면서 허위사실하는 방송은 영원히 방송할수없게 퇴출은 물론 법적인 책임을 져야합니다. 만약 허위기사가 있다하면 허위기사를 쓰는것도 국민을 기만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이런거 제대로 뿌리뽑지 못한다면 신 적폐는 또 탄생하는 결과나 다름없기에 가짜뉴스 엄벌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민주시민답게 살수있는 시대를 만들어주십시요.
제목: 송파구 방이동 그린벨트지역 불법소각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

방이동, 하남 그린벨트지역에서 수시로 불법소각을 합니다. 그로인해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수만가구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도 이미 충분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불법소각까지 겪고 있어야 되는건가요? 송파구청에 아무리 민원을 올려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좀 도와주세요. 소각때 창문을 열어놓으면 온집안에 탄내가 배입니다. 불법소각시에 성내천인근 산책을 하면 옷에 탄내가 배입니다. 정도가 정말 심각합니다. 와서 한번 맡아보세요. 그 옷을 입고 집에 들어오면 공기청정기가 3단으로 돌아갈정도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의사들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6

의사들 숫자적으로 작다 보니 의료서비스 넘 불친절하고 일단 환자 보호자 말조차 들을 여유가 없어 아파서 왔는데 병원에서 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치과의사수랑 임플란트 보험 확대 해주세요. 돈이 없어 이만 아프면 걱정이 듭니다. 제발 의과대늘려 의사들의 피곤함과 선민의식속에서 나온 불친절함을 없애주세요. 살면서 부모님 가족 들 떠나보내면서 이별의 아픔속에 위로는 커녕 분노만 커지고 3차 병원도 경남 전남 전북 쪽에도 늘려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사람이 젤 서러울때가 아플때 돈이 없어 큰병원 못가고 의사들 눈치 보고 위축되고 인생의 마감순간의 응급실에서 많이 맞이 하는데 바빠 불친절하고 기다리고 정말 문제입니다.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인생 힘들게 산 사람도 죽는순간은 편하고 존중받는 환경 재공해주십시요.
제목: 영장류자원지원센터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4

선진국에선 점점 줄거나 금지되어가고 있는 영장류와 동물실험이 우리나라는 점점 늘고있다고 하는데...너무 잔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무마취로 실험 하고 멀쩡한 원숭이에게 일부러 병을 만들어 고통을주고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또 신약실험으로 고통과 죽음을...진짜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까요. 인간이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얼마나 오래 살라고 ...다 돈많은 사람들을 위한거 아닌가요? 동물은 보호해줘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불로장생을 위한 제물이 아니고 같이 공존하고 보호해줘야 할 존재란 말입니다. 영장류 자원 지원센터 에서 하는 실험이 강아지 공장이나 보신탕거리로 취급하는것보다 더 잔인한 동물학대라고 생각합니다.제발 멈추게 해주세요. 국민의 세금으로 실험용 영장류 공장이 왠말입니까!! 꼭 그밥법밖엔 없는건가요?
제목: 나라를 박살 내려고 작정한 정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9

주식장 공매도로 개미주주들 몰살 시키고 거기다 차세대 먹거리 바이오 줄기세포 제약 쓸만한 주식들 모두 박살 시키고 있는중 도대체 왜 이러는건지 알다가도 모름 네이처셀 홈캐스트 삼성바이오 차바이오텍 우리나라 대표업종입니다 조그만 실수라면 그냥 국가를 위해 넘어가던지 금방이라도 상패시킬것처럼 작살 내놓고 이젠 바이오 대장이란 삼성바이오까지 겁주기 시작 솔직히 정치보복이라 봐도 맞을듯 위종목 모두 박그네랑 얼킨 주식들임 쪼잔하게 정치보복 해서 뭐하겠단 건지 그 손해는 고스라니 힘없는 개미주주들만 피해주고 있음 그렇게 일잘하는것들이 왜 공매도는 손보지 안는지 의문이고 혹 뒤에서 거래소나 금감원 짜고 치는게 아닌지도 조사한번 해봤음 하네요 모두 저가로 몰아놓고 자기들이 선매수후 다시 풀어주는 수법은 안하는지 도저히 못 믿음 정말 상패시킬주식은 삼성증권인데 엄한 삼성바이오가지고 쇼하는게 정치보복이 맞은듯 속좁게 그러지 말아라 국가에 미래 먹거리를 그런식으로 없앤다면 나라 재앙온다
제목: 소년법은 무조건 개정해야합니다.및 등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1

저는 고등학생입니다.소년법 폐지에 관한 수 많은 청원이 나오고 있고 있지만 폐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소년법 폐지에 대해 찬성은 하는 입장입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처벌을 약한게 받는 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오히려 이게 청소년범죄자들의 재범죄율을 높일 수 있고 청소년들이 범죄를 하는 이유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난 드라마 경찰관련 드라마 라이브를 보면 청소년 범죄가 나오는데 청소년이 촉법소년에 관한 법률을 자세히 알고 있더라구요 이걸 보시면 소년법이 악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 폐지에 관해 말이 나오는 거구요. 그래서 저의 청원의 요지는 소년법을 폐지하자 입니다. 학교폭력때문에 학생들이 죽는데 소년법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는 처벌을 약하게 받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법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그니까 여러 범죄들을 저질러 놓고 술먹었다. 청소년이다. 등 이런 이유를 되죠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를 하거나 개정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생각 및 인성등은 제가 생각했을 떄는 청소년기시기에 거이 다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학교교육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학교교육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교육문제에 문제가 있는 걸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게 현실이다라고 잘 바뀌지 않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교육.인성교육.언어교육.성교육등 여러가지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들이 잘 이루어 진다는 학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고등학생인데 초.중.고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을 비롯해 저포함해서 과연 이런 교육등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런 시간에 노는 친구들이 많죠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말입니다. 고3인 경우에는 형식적인 절차만 있을 뿐 공부시키는 학교도 많구요 고3뿐만아니라 시험진도가 빠듯한 반은 진도를 빼죠.. 저는 소년법 폐지에 찬성하지만 학교교육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환경입니다. 교육 환경 , 가정 환경등이 좋아야 청소년때 올바르게 살아갈 확률이 높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교육들이 너무 형식적이고 유치하게 한다고 봅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초등학생들이 들을만한 학교폭력교육을 하는데 과연 제대로 들을까요?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어느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맞는 학교폭력교육.인성교육을 만들자 입니다. 특히 학년마다 다르게 하면 더욱 효과는 있을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학교폭력은 나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당하는 친구가 슬퍼합니다.라고 교육을 한다면 고학년들에게는 더욱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해서는 행동이 아니며 이런 행동을 하면 경찰에 잡혀가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들에게는 더욱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할 시에는 이런 저런 법에 관련해 이런 저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처럼 말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는 저런 처벌 법관련을 자세히 알려주는 동시에 사회에 나가서 어른이 되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성교육이죠 20살이 넘어서 사람에게 가해를 하면 이런 처벌을 받는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교육은 고3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사회에 진출할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사법부, 청소년들 및 학교 선생님등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각 나이대에 맞는 학교폭력교육을 만들고 그에 대한 적절한 법을 만들자 입니다. 단순한게 소년법폐지를 한다고 범죄율이 줄지는 않습니다. 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처벌보다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법을 만들때는 그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법을 만드는게 중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청와대국민청원을 만든 의도라고 생각하고요. 유치원에 대한 법은 유치원생들이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하죠 이건 학부모의 의견을 드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법은 청소년은 분면하게 어른들 못지 않게 생각하는 범위가 큰 청소년도 있고 어느정도 성숙한다고봅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법은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법은 대학생들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중장년층에대한 법은 중장년층들에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런걸 다 따지면 법을 만드는데 오래걸리고 말이 많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정도는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청와대 국민청원이 약간 본질이 흐러지 국민청원이 많이 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을 잘봐서 여러 의견을 받아 들이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상장회사 배당확대 법률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배당률이 최하위 수준이라 한다. 상장회사를 일반주주가 아닌 특정 대주주 개인회사로 보기 때문이다. 호주는 배당률이 무려 60%에 육박하고 서구 국가들도 수익의 상당부분을 배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배당성향을 대주주에게 일임하지 않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법률로 제도화했으면 한다.
제목: 청소년 유해업소 쓰리노 유흥업소 간판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

문제인대통령님 및 경기지방경찰청장님께 부천시 송내 투나, 로데오 일때 `쓰리노(옷·속옷·스타킹no)` 노래클럽이 많은데유흥주점단속및 위생 간판점검 않하시나요? 부천송내투나및 투나일때 쓰리노 유흥주점 성매매업소 아파트주민들이 싫어합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이쓰리노가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답변은 말도 못하고 민망합니다. 부모입장으로써 청소년 탈선행위밒 유해업소가 너무심하것같네요. 갑자기 쓰리노많아지고 로데오거리가 젊음사람들과 아파트주변의거리인데 청소년 유해거리가돼서 쓰리노노래 간판에는 유흥주점표시도 없고 안전한나라만들어주시다고 했는데 허가을 왜 쓰리노간판을허가를해주고 있는지 알고싶네요 쓰리노간판및 허가좀 없애주세요,,, 관계자님들깨 청소년 지켜주십시요
제목: 꼭 기름값 세금감면이 답입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

2008년을 기억하면 밤새 차로 배달하면서 100원 깍아줬던 세금인하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저입니다! 차라리 다른쪽으로 세금 감면해주세요 언제까지 국민이 기름값으로 농락당해야 합니까? 차라리 그에 따른 합당한 가격으로 자동차보험료같은 체감에 와닿는 정책으로 적당한 가격에서 국민의 어깨를 덜어 주세요 같은 지원이면 환호가 나오는 정책을 바랍니다
제목: 대학입시 정시를 대폭 확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24

이번 '숙명여고 쌍둥이 사태'를 보더라도 정당한 과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학생부종합평가를 통한 수시는 올바른 교육평가의 척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정 부패도 없는 학업에 대한 열의와 그에 따른 노력만으로 정직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정시를 대폭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부모의 배경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권모술수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따라 얻어지는 학생부종합평가로 이루어지는 수시를 없애 주십시오
제목: 국민연금 기존에 받고 있는 연금부터 삭감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

현재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난리인데 기존에 받고있는 사람들이 많이 받으니 후세대가 피해는 보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세대에만 부담주지 말고 현재받고 있는사람들꺼부터 삭감해 주세요
제목: 하루도 편할날이 없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

적폐청산도 좋지만 미래를 80 % 적폐청산을 20 % 운영하면 안될까요 똥통을 뒤젓거리면 계속 점점 똥냄새가 진동할것이지요 삼성이고 다른기업이고 파헤치면 남아날기업 한개도 없겠지요 개인도 파헤치면 예수도 부처도 공자도 살아남지 못하겠지요 옜날것은 다잘못했다하면 그때 대통령이하 민주당은 왜방치했나요 같이 엮겨서 감옥가야 하는것아닌가요 삼성파헤쳐서 뭐하겠다는거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살려내고 기여한것은 하나도 생각지않고 금융위잣대 같다 대는것 언젠가는 그 댓가를 톡톡히 받지않겠다고 누가장담합니까 온세상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새로운 권력자 금융위, 금감원 국민은 모를것같애도 다알고있읍니다 권력무상을 아직모르는것 같아서 안타깝읍니다
제목: 세금의 투명화! 사용내역서 국민에게 보여주어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5

꾸준히 세금을 나라에 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낸다면 나라를 부강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는 것에 의심하지 않고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우매한 생각이었습니다. 투표권을 얻고 싶어 당장의 여론에 돈을 사용하고 맛있는 점심, 저녁을 세금으로 먹고 ... 이건 뭐 소작농이 된 느낌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빌려 일하고 월급의 일부는 가져가고 일부는 세금으로 내는 느낌입니다. 세금을 사용한 내역서를 보여주십시오. 어디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어디에 얼마의 돈을 사용할 건지 보여주십시오. 제한되는 사항이 있다면 조치하여 보여줄수 있는 모든 사항은 보여주고 나라 운영을 투명하게 해주십시오.
제목: 애 낳으라고 난리인데 저는 웃기는 소리로 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5

못사는 서민이 애 낳으면 3대가 망하죠. 왜? 살기 편한 부유층은 애 안낳습니다. 자신들 잘살다 가기를 바라고 빈민층은 그애가 노동자 되고 힘겹게 살거란 믿음 입니다. 공정한 사회가 될려면 돈많은 새끼들이 자식 낳아서 장애인도 생기고 논없는 서민들은 개천에서 용나온다는 소리가 나와야 공평하죠. 그런 의미에서 바라건데 돈없이 굶주려도 자식놈 하나 사법고시 패스하게 공평한 사회상을 만드세요. 사법고시도 부활 시키세요. 없는 집안은 기회도 없어야 합니까? 그정도 생각이 없으면 내가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도 역사속에 뭍이는건 똑 같을겁니다 정의와 도덕이 우선되어야 애를 낳지 낳아서 고생시키고 싶은 부모들이 있을까요? 장난처럼 지원같은거 하지 마세요. 현실을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 해결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

계약 기간이 끝나도 임차인 동의 없인 건물주가 마음대로 월세를 맘대로 올릴 수 없게 해 주시고, 아르바이트 직원에겐 최저임금이랑 별도로 출·퇴근 교통비로 따로 10만 원을 지급해주세요, 일할 때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생산성을 향상합시다
제목: 장애인 스티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9

장애인 스티커 발급 조건이 어떤거 인가요.? 마트나 장애인 자리에 차를 대시는 분들 보시면 사지 멀쩡한분들이 비싼 외제차를 끌고 주차해서 자기 일을 보시는데 일반인 입장에서 이해가 안되네요.? 지역 상관 없이 전국에서 이런분들을 보게 되네요.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어떻게 발급 받아 일반인들이 쓰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진짜 장애인들 보시면 국산차나 오래된차를 모시고 휠체어 끌고 나와 일을 힘들게 보는데 차 될곳이 없어 일반인 주차자리에 대는걸 보았어요 불법적으로 스티커를 구해부착해 사용하는 분들때메 장애인분들이 힘들어하네요 대한민국에 장애인이 머그리 많은지 대한민국 장애인 나라도 아니고 이런 사기치는 정상인이 장애로 속이는분들 스티커 발급을 막고 처벌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카플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8

카플을 결사반대 하는바입니다. 아무리 정부라도 기존에 있던 틀을 무너뜨릴수는 없습니다. 카플은 택시기사님들을 한순간에 실업자로 몰아넣는것입니다. 택시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는분들이 한둘이 아닌데 카플 하나로 직업을 잃는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범죄가 들끓는 마당에 카플이라뇨 카플은 범죄를 허용한다고 봐도 이상할게 없을 정도에 일입니다. 카플을 결사반대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호통 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6

국회의원이 왜 본인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호통치는 것이 당연합니까? 국민을 대변한다면 예의를 지켜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국민의 뜻인냥 본인의 배설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자동차  책임보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0

책임보험은 분하납부가 안됨니다 어치피 보험듣다면 분할납무가된다면 아마 무보험 차량이 줄어들거라 생각됨니다 개인적 사정에 의해 승용차 타고다니긴 하지만 보험료는 계속 오륵고 1년에 한번 보험가입 하는거지만 부담되는건 사실 입니다 보험료가 100 만원이 넘으면 부담됨니다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사소한것부터 챙겨주시면 만은 국민들이 좋아 할겁니다 이내용에 동의 하신다면 동의 꼭 눌러 주세요
제목: 군복무중  군훈련간에 사고는 개인이 배상해라 말이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61

계속 해서 뉴스로 나오고있는데 이거는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대는 군훈련간에 차량운행을 많이하는데 군차량끼리 사고가 나면 모든 피해보상을 운전병이 한다는게 말이안됩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젊고 건강한 20대를 왜불렀나요 저도 군대에서 피부가 안조아졌는데 훈련간에 홍조가 일어나 병원을 가고싶다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서야 병원을가서 지금 전역을 하고도 계속 해서 홍조치료를 재 돈으로 하고있습니다 홍조는 미용이라 하고 치료가 안되 군의관은 밖에서 개인 사비로 치료를 하라하니 어이가없었죠 군대에와서 걸린 질병이고 군대에 와서 난 상처인데 군대에서는 항상 간단한 조치만 할뿐 모든걸 나몰라라 하는거같아요 이문제도 같은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가 아직 20대중반이지만 저 운전병이 당신들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전우들을 다치게해서 미안해 할지
제목: 짱깨들 합법적으로 죽일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7

제가 로스트 아크를 하고있는데요 짱깨들때문에 게임을 못해요 짱깨들을 합법적으로 죽일수 있도록 해주세요 존나 짜증나요
제목: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7

진짜 어이가 없어서 씀.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고?? 우리형도 군대갔고 나도 2년안에는 군대 가야되는 상황이다.그리고 내 친구들도 다 가고 친구의 형제 그 형제의 친구들까지 다 가는게 군대고 심지어 몸 불편한 사람들도 공익으로 가는게 군대인데 여호와의증인? 그 종교가 뭐길래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냐??? 쥐꼬리만한 돈 받으면서 1년6개월동안 군대 쳐 가는사람은 호구야 뭐야ㅋㅋㅋ 국방부가 보내는 거라고 의경 의무소방조차도 가기싫다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쳐 살지말고 외국으로 추방하던가 나라+국방부의 보호 받지말고 무인도로 추방해버리던가 진짜 어이가 없네ㅋㅋㅋㅋ 왜 이번 정부는 계속 열심히 살아가려는 20대 마음을 꺾으려고 그러냐?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 무죄?? 단체로 여호와의 증인 들어가서 군대갈 사람들 없어지면 좋겠는건가? 나는 신검 1급 현역 나왔고 20대 남자면 군대는 당연히 가야되는 것 이라고 생각도했고 신성한 의무까지는 아니여도 나라는 지켜야지 라는 생각과 군대는 무조건 가야지 이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난거보고서 그 생각 아예 사라졌다. 이대로 무죄판결난 사람들 대체복무도 안시키면 어떻게든 주변사람들 다 설득해서 여호와증인 쳐 들어가서 다같이 군대 안갈란다.
제목: 카풀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50

카풀 자가용이 택시롤 둔갑하는 기막힌 현실에 울분과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에 우리는 청와대에 카풀반대 국민청원을 하여 11월 15일 까지 20만명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와대 건의가 되나 아직도 5만명의 동의가 모자라 무산되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택시 생존권의 사활이 걸린 만큼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 전용 임대 주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6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며 힘들게 벌어 낸 저의 세금이 말도 안되는 곳에 사용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 세금이 누구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되지 않고 '도움'이 되는 곳에 사용됐으몀 합니다... sns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원 받을 분들은 편의가 아닌 자신의 욕심으로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지원할 돈으로 도와줄 국민이 더 많지 않습니까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일본군 위안부할머님들.... 엄청 많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 '사람'은 150만원 이하를 받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사람입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그렇습니다... 굳이 지원을 해주어야합니까 해줄꺼면 남성여성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신혼부부에게 지원되는 것은 출산장려 정책으로 넘어가더라도 여성만 시중가의 30%의 임대료를 내고 집을 구할 수 있다? .... 제발 제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해주십시오.
제목: 지방아파트자가비율65%육박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4

자기집1채 소유 자기집에 살면서 세금꼬박꼬박내는 지방 선량한시민이 65% 육박합니다 서울집값잡겠다고 피해만보고있는 선량한시민들은 다음선거일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