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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산정 재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

기억나기로 서울대 재학생 소득분위가 80%이상이 태반이다. 그래서 가진자만이 좋은 학교에 간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일로 다가오지않았을때는 그기사가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서야 소득분위산정이 얼마나 불평등한지 알게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한부모가정으로 전세로 거주하면서 예금이 약간 있고, 벌어들이는 소득은 직업의 특성상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누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데...저희가 9분위라니요. 그럼 집있고 양부모가 버는 가정은 전부 10분위인가요? 제 아이는 다른 학생들이 놀러 다니는 사이에도 과외하고 문제내고 책값이 아까워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성적도 매우 좋은데 그런 아이에게 국가장학금은 한푼도 지원이 안돼고, 학교장학금은 겨우 10%입니다. 그럼 우리아이는 학교 다니는내내 등록금도 벌고 용돈도 벌어야하는군요. 1인당 GDP가 2만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저희 정도의 소득과 생활이 하위 10%가 아니라 상위 10%라는것은 다른 분들은 거의 굶고 살고 극히 일부가 모든 수익과 부를 점유하고 있는것인지요? 대통령님 과정의 공정성이 담보되지않은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열심히 성실히 사는 사람에게 허탈함만을 주는 정책에 동력이 유지될까요? 아끼거나 자제하지말고, 버는만큼 소비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예금같은거는 만들지말았어야하는건가요? 소득분위산정을 공정히 다시해주시기 간청드립니다.
제목: 난민 생계 지원(1인당 43만원)?..국가유공자 7급(43만?).. 자국민부터 챙겨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5

말 그대로입니다.. 난민은 우리나라로 도피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난민봐도 젊은 남자들이 대다수입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아녀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난민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천리타국이며 예멘등 서남아시에에서는 대한민국은 거의 불모지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난민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왜 주변국으로는 안갈까요? 왜 주변국은 안 받아줄까요? 생각해보세요... 냉정하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6.25시절 도움받았던것을 잊었느냐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6.25시절 우리는 대부분은 한국에 남아 재건하였죠... 이민 가도 잘 아는 미국이나 당시에 가까운 일본, 중국 정도였습니다.. (미국도 대서양만 넘으면 바로 미국이죠) 그러나 예멘 난민은 대한민국에 온 것이 위험과 위기에서 궁여지책으로 이탈한게 아니라 꼼꼼히 이득을 따져서 천리타국을 거쳐서 넘어 왔습니다. 즉, 체류쇼핑 하는 셈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43만원... 생계비.. 근데 국가유공자 7급도 43만원 받습니다... 국가유공자 7급은 우리나라 국가유공자의 80%가까이를 차지합니다. 1~6급은 대해서 보훈수당이 매우 높죠... 7급과 가까운 6급이 120만원입니다 무려 3배입니다.... 문제는 1~4급까지는 고령에 정말 오늘 내일 하는 분들입니다. 5~7급까지는 급수기준이 모호합니다. 즉, 5급 받아야할 사람이 7급 받는 식인거죠 7급인 분들이 급수를 올리고 어렵습니다.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어렵게 얻은 7급도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죠... 즉 모든게 돈인 겁니다... 1~4급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반 송장에 가까운 분들이니 국가가 상대적으로 지급할 시간이 매우 적습니다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5급~7급은 경우에 따라 사회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더욱이 7급은 거의 밖으론 일반인과 같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7급이 더 힘든건.. 바로 이점입니다. 내가 아프고 통증이 있어도 '일반인과 같아 보이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는 겁니다 7급의 경우 기존 병명도 있겠지만 더 힘든건 바로 합병증입니다. 저의 경우 시위를 막는 도중 중증의 폐결핵으로 인해 좌우 폐가 70%가까이 물이 차서 응급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아직도 숨 쉬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며, 오랜 시간동안 누워있어서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하지 전체가 퍼져 혈전이 퍼져 있습니다. 그로인해 오른 다리는 항상 부어 있고 무거워져 족저근막염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핵'으로 받은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리고 생명과는 무관하기에 7급입니다........... 하루 일과를 보통사람과 똑같이 마치고 집에 와서 쓰러지면 온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유공자 7급의 애환이 이겁니다.. 다친 부위의 경중도 있지만, 그로인한 합병증으로 더 고생을 하는겁니다.. 그런데..우리는 원해서 간게 아닌, 징병을 통해서 우리의 젊음과 몸을 희생한 댓가가 평생의 장애이고 불편입니다... 그런데... 난민과 같은 수준의 보훈수당을 받는다니요......... 너무 치욕스럽고 모멸감을 느낍니다... 더구나 7급 수당은 기초생활자 분들보다 더 못합니다... 대체 우리는 뭡니까?... 우는 아이 떡하나 주는 마음으로 '옛다 받아라' 이건가요? 보훈처에 통화해보니... "원래는 2000년 전에는 7급이란게 없었습니다... " 로 말을 시작하더군요 그래요... 그러니... 고맙게 여겨라 이건가요?... 7급이 항상 부르짖는것은 6급과 차이를 줄여달라는겁니다... 십수년을 부르짖었는데... 2012년에는 '신법'이 생기고 6급 1항, 2항, 3항을 신설하더군요....... 7급은 그대로... 장난하시나요?.... 7급 유공자를 죽이고 싶으신건가요?......................... 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애국심은 바로 국가에서 국민에게 주는 배려와 희생을 보상하고 나몰라라 하지 않는 그 마음, 그리고 국민이 나를 국가가 책임져주겠지라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문 대통령님께서도 여러번 말씀하셨지요? "더이상 국가예산으로 인해 국가유공자분들이 받아야할 당연한 보상과 배려를 좌시하지 않겠다" 구요 도와주세요.. 2018년 초 국가유공자 수당 현실적으로 올린다는 말에 기대를 크게 가졌으나 일괄 5%를 올리는... 만행을 보고 좌절했습니다.. 1급 400만원 가까운 돈에 5%와 6급 120만원 가까운 돈에 5% 7급 43만원에 5% 과연 같을까요?... 저희 2만원 올려 받고는 보훈처의 생색을 들었습니다... 도움 주십시요... 얼마전엔 인천에 성매매 여자들의 생계를 위해 1인당 2,000만원 지급한다는 소릴 듣고 정말 나라가 미쳤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민한테도 43만원.... 하하하하... 제발 도와주십시요.. 현실적으로 좀 도움주십시요.. 국가유공자 7급의 울분을 풀어주십시요
제목: 국회의원 못되서 안달난 폐미년들 목적이 머겟냐?생각해본적잇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니들은 이나라 일원으로써 밥처먹고 똥싸대는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걸 의심하고 생각할줄 알아야 인간인게야. 이년들 즉 페미년들이 국회에 입성하고 국회의원 되고싶은 의도가 어딧겟냐? 과연 이나라 실상을 제대로 보고 잇나? 충격적현실에 민중의 한사람으로써 이현실이 개탄스럽다. 이폐미년들 목적이 머겟냐? 단하나 국회에 들어가 입법부권한을 악용하여 성폭력법이나 주구장창 쳐만들어 불쌍한 남자들 성범죄자 만들고 폐인만들어 이땅에서 고통받게 하기위함이란거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이거하나만 알고 살아라 .이상..
제목: 일자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7

취업 사이트만 가봐도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수가 있습니다. 근데 질이 매우 안좋은 일자리들 뿐입니다. 언론에서는 현실을 쥐뿔도 모르면서 정부탓만 하는데 그건 정부탓이 아니라 기업 탓입니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왜 헬조선이 되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헬조선이 된 이유를 파악하는 언론이 있었나요??? 과거에 잠깐 뉴스 나온거 빼고는 없잖아요. 파악해 봅시다. 1. 각 대기업들의 차별적 고용. -나이제한 / 성별제한 / 학벌제한 / 혈연 / 지연 / 학연 -대기업이 이런식으로 흘러가면 중소기업도 따라갈수 밖에 없음. -따라서 고령화가 되어가는 지금 상황과 전혀 맞지가 않음. 2. 비정규직 & 저급한 일자리들만 넘쳐남.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싼 응가를 자신들은 하지 않고 모두 비정규직이나 협력사들을 시킴. 일은 저급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급여는 정규직의 1/3 수준. 그분들 급여를 올리기 보다 대기업 정규직 급여를 낮춰야 되지 않나 싶음. 3.물가와 비정규직(중소기업)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급여는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임. 무엇보다 물가가 일본이나 미국보다 더 높다는것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 4.부익부빈익빈 -2평남짓 고시원에 사는 사람과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 사람은 하늘과 땅차이. 고시원 사는 분들은 대부분 현장 노가다 직업 유지. 결코 금액적으로 적게 버는 편은 아니지만 대기업이 비상식적으로 일반 서민들보다 많은 급여를 받고 있음. 시간이 없어서 이정도만... 나라가 헬이 된 이유는 지난 잃어버린 10년에 다 벌어진 일들인데
제목: 고용대책 짜지말고 그냥 통장에 다이렉트로 입금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어차피 해결 못할거 빤히 아는데 계속 헛돈쓰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실업자한테 직통으로 입금하고 끝내는걸로 합시다. 정책같은거 해봐야 정책 짜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실행하는데 돈 엄청나게 들어가고, 효과가 있을거란 보장도 없고, 아무도 득볼 사람이 없어요. 그냥 실업대책 깔끔하게 포기하고 당장 돈으로 주고 퉁치는걸로 합시다. 농협 312-0118-3285-31 노형석 농협 312-0118-3285-31 노형석 농협 312-0118-3285-31 노형석 여기에 입금된 금액에 따라서 현정권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실패했다는 소리 일생동안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목: 마이스터고 졸업후 취업하면 군 면제 혜택을 줍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실업율이 개선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들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풍토 때문이라 말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누가 더럽고 어려운 일하고 봉급도 적게 받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모두 해결할수 없겠지만 마이스터고나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중소기업에 취업해서 합계3년 이상 유지하는 젊은이에게 군면제를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일자리 정책에 도움 되지 않을까요? 방위산업체취업후에 군 면제 혜택을 주는제도를 확대한다고 생각한다면 ....
제목: 융복합경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융복합마케팅란? 그 시작은 앨빈 토풀러의 ‘제3의 물결“에서 [인류는 농경기술을 발견한 이래 1만 년의 ‘제1의 물결’을 지나,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으로 300년 동안 ‘제2의 물결’을 경험하였으며, 이제는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에 의해 ‘제3의 물결’이라 불리는 미증유의 대변혁을 맞이하였는데, 이미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가족관계의 붕괴나 가치관의 분열 등의 현상이 그 예조(豫兆)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인류가 제3의 물결에 대해 올바른 자세를 가진다면, 새로운 정신체계를 재구축하여 훌륭한 미래사회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하면서, 미래사회에 대하여 결코 비관하지 않았다.]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제3의 물결 [The Third Wave,] (두산백과) 즉 제3의 물결 이후의 시대는 올바른 이해를 하고 준비하다면 분명 훌륭한 미래사회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중하나가 ‘융복합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제안자 : 창업지도사 김병호(***)
제목: 누진제.국민연금  페지및 사학 공무원 군인 연금 페지및 통합에 대해 국민 투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3

국민에 대표 로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국회 의원및 국정 운영자 대통령. 국민에 안영과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지 못 하는 이런 사람들 땜에 이 중차대한 일을 전국민 에게 물어 투표로 결정 을 바라므로 국민 투표에 붙일것을 청원 합니다 선진국인 영국도 EU 탈퇴 국민 투표 실시 했는데 우리나라도 못할 이유가 없 습니다 청원 합니다
제목: 한사람이 나라를 거덜내고 있구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4

거머리처럼 청와대에 딱 붙어서 안떨어질려고 한다 청와대가 좋기는 좋은 가보다 국민들 그 정도 괴롭혔으면 반성좀 하지 그러셔???
제목: 이나라 정신상태가 과연 정상이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

아니 얼마전 우연히 네이버기사를 보던중 충격적인 실상을 비로소 알게 되엇다. 기사를 첨부하니 참고하길 바라고 내가 어이없어 쓴 한댓글도 잇다. 노예조셍진들은 돈과 경제에만 미쳐가는 사이 정부 국회의원이란것들이 하는짓거리가 레즈비언을 모토로 여자 국회의원을 뽑고잇다? 이게 쓰레기장이냐.아님 좀비국가냐? 아래는 본문 내용 일부를 발췐산것이다. 중간부분에 레즈비언 소리가 나올것이다. 레즈비언을 지향하는년이 국회의원출마를 햇다고?이꼴이라면 이나라국회상태가 어떤지 짐작하고도 남을뿐이다.페미도 모자라 레즈비언이라.. 레즈비언급이면 페미는 그저 자연스럽게 당선된단 얘기지.바꺼 말하면...정신병자같은 나라같으니 ㅉㅉ... 고은 시인 측은 이 소송을 법무 법인 '덕수'에 의뢰했다. 김형태 변호사를 비롯해 진보적 성향 변호사 4명이 맡았다. 민변 설립을 주도한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회의 감사 등을 역임했다. 변호인단인 윤천우 변호사는 민변 회원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 조사2과장을 지냈다. 김진영 변호사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이다. 이들이 고은 시인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여성이 반발했다. 여성 작가인 최현숙씨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인권 변호사로 유명한 법무 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가 고은 변호를 맡았다'는 글을 올렸다. 최씨는 '레즈비언 국회의원'을 모토로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 진보신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최씨는 '인권 변호사라는 당신들에게 여성의 인권은 다르게 보이는가'라며 '김 변호사가 사건을 맡지 않도록 인권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도와달라'고 했다. 여성학자 권김현영씨도 16일 페이스북에 '그 많던 남성 인권 변호사들은 미투 국면에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라며 '고은의 변호사가 대표적 인권 변호사 김형태라니 기막힌 현실'이라고 했다.
제목: 화장실이 있는 버스  준비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저희 어머니께서 이번 이산상봉에 가시게 됐읍니다 갑사하게 생각 합니다 저희에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어머니께서 오빠를 만나시려 했는데 그분은 돌아 가시고 오빠 부인 그러니까 올케와 조카를 만나게 됐읍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다른게 아니라 화장실이었읍니다 4시간 동안 화장실을 갈수 없으니 기저귀 착용하라는 것이 어머니에겐 이산기족상봉에 앞서 가장 걱정스러운것이 었읍니다 화장실있는 버스도 많이 있읍니다 외국에서는 흔한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화장일 있는 버스를 구입해서 우리 어머님같은 걱정을 하는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못가시는 분들껜 호사스러운 불평이라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제목: 노인을 울리는 국민연금이 되지마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1.국가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2.본인은 1988년 부터 2010년 까지 22년간 국민연금을 불입하였고 만 61세였던 2011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3.당시에 본인은 나라에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인이지만 취업하여 열심히 일했더니 많게는 년 600만원, 무려 5년 간(2011~2015년) 약 1800만원의 국민연금을 삭감당하였습니다.정부는 노인의 취업을 장려한다면서도 취업한 노인들을 격려는 못할망정 오히려 국민연금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고 말과 실제가 다른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4.더구나 본인이 국민연금을 가입할 때(1988년) 노인이 되어 취업하게되면 국민연금이 삭감된다는 설명을 들은바 없이 일방적으로 가입되었습니다. 5.노인이 되면 받아 쓸수 있다는 정부의 홍보만 믿고 수십년 간 불입한 국민연금 중 약1800만원을 삭감당하였는데 제발 돌려주기 바랍니다.이 돈은 노인에게는 너무나 큰 돈으로써 약3~4년간 생활비에 해당됩니다. 6.노인이지만 나라에 손 벌리지 않고 자립할려고 취업하여 열심히 일 한게 잘 못된 것 인지요?만약 잘 못된 것 이라면 벌을 주세요,국민연금을 삭감하지 말고..........
제목: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이슬람수용, 국민감시를 합법화하려는 NAP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8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한다는 명목을 앞세워!! 자신들이 추구하려는 이데올로기를 법치화하려는 수단 모두를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혐오하는자로 낙인찍어놓고 적폐로 몰아가는것을 반대합니다. 인간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것이 혐오입니까! 인구절감으로 국민수가 점점 줄어들어가는데 동성애자를 보호한다구요!! 그게 평등이라구요?! 이슬람이 난민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들어오는거 안보입니까? 님들은 정말로 국민을 영화대사처럼 "개돼지"로 봅니까? 미디어 매체 잡으면 국민을 움직일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좋아보이는 계획에 슬쩍 자신들이 원하는 계획을 넣으면 국민들이 모를거라고 생각합니까?! 인권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슬람을 수용하고 국민들을 감시해 국민들의 눈과귀를 막는 nap를 반대합니다!!
제목: 국민들을 위해서 장하성은 집으로 돌아가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청와대가 그렇게 좋냐???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거머리야
제목: 희망을 주는 대통령이어야 하는데...땜빵식 정책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7

요즘 돈벌려고 공무원이 인깁니다..이러니 나라경제미래가 없는거죠..대기업과 같은 평균연봉이 6500만원대에 근접했고 국민연금과 전혀다른 귀족연금....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데 요즘은 국민이 공무원에게 봉사해야 합니다...이게 나랍니까? 다른 나라수장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는데 한국은 공무원발전을 위해 노력하니.....지금 imf보다 더 힘듦니다...왜? 그땐 dj도 이끌고 미래가 보였죠... 공무원의 과감한 개혁만이 한국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할겁니다.
제목: 장하성 이 쓰레기좀 누가 치워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9

자영업자 6백만명 피눈물 흘리고 기업들 해외로 다 도망가고 망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지금이라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안되겠니??? 국민의 피 빨아먹는 거머리중의 거머리야
제목: 대통령님을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5

대통령님 처음 국민청원이란걸 해봅니다. 참 드리고싶은 말이 많지만 간단한 청원 하나만 드립니다. 부디 외롭지말아주세요. 비록 제 삶이 팍팍해 보이는곳에서 대통령님께 지지를드리지는 못하지만.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대통령님을 항상 지지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감소+GDP증가+고용개선 1석3조...  환경과 경제 그리고 고용에 대하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여름이 되니 미세먼지 뉴스가 잠잠하지만 다시 내년되면 또 시끄럽겠지요. 또 경제도 계속 침체되면서 고용문제도 심각한 상태구요. 기업들은 이익감소로 이래 저래 3중고 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수소차와 수소 충전소 그리고 수소차 지원금에 대하여 입니다. 이 3가지는 한세트로 맞물려야 합니다. 효과없거나 부족한 곳에 편성되던 예산들 모아서 수소 충전소 건립(추후 민간 분양을 고려하면 일정 자금회수도 기대됩니다)과 전기차나 하이브리트 차량에 지급되던 보조금 (이 보조금의 큰 수혜자는 외제차 라고 봅니다. 이걸 돌려서 국내 기업이 이득이 되게 해야죠)을 수소차에 보다 많이 배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되겠습니다. 결론지어 말하자면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과 보조금 지원에 총력을 쏟자"입니다. 첫째, 미세먼지 개선효과(전기차도 결국은 다른 발전소에서의 미세먼지 발생을 일으키므로 수소차만이 올바를 대안임) , 수도권에서 220만대의 수소차가 운행을 한다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차량수가 2269만 대인점을 고려했을 때 9.6%가 노후경유차 대신 친환경 수소차가 운행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적어도 10%내외가 나타날 것이 예상됩니다. 둘째, 수소충전 인프라 증가로 관련 업체의 이익 개선 및 고용증가 효과 정부발표한 2022년까지 310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적어도 수도권에만 500개 이상 구축하여 수소차 보급을 늘려야 합니다. 수소충전소 1개 건설비용이 대략 30억 내외라는데 500개 면 1조 5천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인이나 기업입장에서는 무시할수 없는 비용이고 수소차 보급이 적은 현재에서 볼때 수익성이 없지만 정부입장에서 불필요한 예산 감축과 효용이 떨어지는 예산일부만 돌려도 충분히 집행가능한 예산입니다. 2022년까지 안끌고 2020년까지도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겠지요. 인프라만 구축되고 보조금 예산만 잡히면 보급은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라 봅니다. 더욱이 수소차 보급이 충분해져서 충전소 수익성이 개선되면 정부 주도로 시설한 충전소를 민간에 판매함으로써 집행한 예산의 회수도 기대됩니다. 세째, 수소차 업계 및 연계 업체의 이익개선 및 고용증가 효과(자동차 업계의 부붚과 그 연계 업체의 숫자를 생각하면 고용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며, 전세계 몇 없은 수소차 업체를 보아 국민의 세금으로 주어지는 보조금이 해외유출이 아닌 국내에서 선순환하는 파생효과를 생각하면 간과할 수 없음) 고용 늘리자고 효과/효율이 떨어지는 자금지원보다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식도 고려하였으면 합니다. 지금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데 국내에서 세계를 선도할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렇게 인프라 부족으로 글로벌 수소차를 선도할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움과 수소차 보급만으로 얻을수 있는 환경개선효과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안타까움에 청원합니다.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신문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내용을 접하였습니다. 그 전에도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지만, 전부터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7년 8월 16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여러 기사들을 취합해보면, 현재 한국의 증여세 및 상속세율은 oecd 기준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 세제 개편 이후로 과표구간도 많아지고 과세점도 낮아진 터라 oecd 기준으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0.3% 밖에 되지 않으나, 한국은 이 비중이 1.3%, 즉 전세계적으로 벨기에 다음으로 위치할 정도로 불평등한 상황에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최대 중심과제로 정하시면서 그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는 것은 oecd 기준으로 터무니 없이 낮은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서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목적이었다고 보는데, 상속-증여세의 과표점을 높이는 등 및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완화는 '소득주도성장'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2000년대의 세제 개편은 부의 대물림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된 것이겠지만, 실제로는 상속-증여세를 완화함으로써 내수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즉, 상속-증여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는 것'이 아닌 고용 및 경제 불황을 이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 절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법인세율도 낮지 않은 지금 현 시점에, 많은 기업의 공장 및 인프라는 해외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기업 투자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속-증여세 및 전반적인 세제 개편은 꼭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7년 이후로 30년만에 낡은 헌법 개정을 논하듯이, 낡은 세제 개편의 첫번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서민들 및 대한민국 국민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신음하고 있는 현 시점에, '부의 대물림'이라는 빈대를 잡으려다 '소비심리 악화 및 기업의 투자저조'라는 초가 삼간을 태우지 않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통해 꼭 논의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통일대통령?자유통일해보지 ㅋㅋ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이제껏 한거라곤 북한이 시키는대로 한거밖에 없고 김정은앞에서 말한마디 못하는게 김정은을 설득시켜서 자유통일할수 있을까요? 나라 갖다바치는건 누가 못할까? 통일대통령소리 듣고 싶으면 자유통일해야지
제목: 공공기관 한시적명예퇴직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공공기관의 명예퇴직금을 한시적으로 조금 올려주는 등 명예퇴직조건을 개선하면 정년까지 10~5년 정도 남은 직원들의 호응이 클 것입니다. 청년일자리안정자금을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명예퇴직금개선에 일부 투입하고, 명예퇴직자와 신규청년직원의 임금차액에 따른 잉여금을 활용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청년일자리를 많이(저는 1만개 이상으로 봅니다.)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 퇴직하고 싶은 직원을 내 보내고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일석이조의 선순환정책을 조속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지금 청와대에 머리쓰는 사람이 있는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지금 현상황이 머뭇 거리면 개혁에 실패하게 될 것이다. 싸울 상대는 여당에서 조정이 가능 할것이다. 여당에서 전원 사퇴 해 버리면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의 선택이 인기없는 야당을 뽑을리 없을것 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개혁을 발목 잡는 사람의 수가 적을 것 이다 국민을 믿고 한번 선택해 봄직할것이다.
제목: 안희정 판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0

위력으로 강간하는것은 모든 국민을 우롱한 행사다. 칼들고 강간한 넘보다 더 준엄한 심판을 해야한다. 안희정이 sns에 본인 자신이 강제 강간을 시인한 사건인데 무죄로 판결을 내리다니... 국민이 두렵지도 않은가?
제목: 대통령월급부터 국회의원들 월급 ?   연봉 공개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7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월급 혹은 연봉이 국민들 세금으로 나가는데 왜 공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하네 그 양반들이 하는게 뭐가 있다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아가는지 내가 내는세금 어디다 쓰는지 알고싶다.....
제목: 장하성은 소득주도성장론 대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9

가던 길이 잘못되었으면 지금이라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더 가다가는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 정말로 구속되는 수가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잘못을 인정하라 쓰레기야
제목: 경제파탄의 책임지고 장하성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란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안되겠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5000명에 그친 ‘고용 쇼크’가 발표되기 하루 전날인 16일 오전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 사이에 짧지만 강렬한 설전이 벌어졌다. 당시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다음 날 발표될 ‘5000명 쇼크’를 짐작하고 있었다. 윤 수석은 최악의 일자리 지표 등에 대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중 부정의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경제 지표 악화의 큰 이유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을 옹호하고 있는 장 실장이 즉각 반박했다. 장 실장은 “다들 (경제 지표 악화가)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하는데 다른 이유가 아닌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회의장은 순간 얼어붙었고 두 사람은 더 이상의 발언은 삼갔다. 경제 현장에선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는데 청와대에선 여전히 최저임금 책임론을 놓고 핵심 경제 참모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6

민주사회에 선택의 권리도 없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폐지 합시다 국민언금은 국민 대다수가 폐지를 요청합니다. 물론 저도 즉시 폐지를 강력히 원합니다
제목: 국가가빨아가는 돈부터 줄여주고 소득주도 성장애기하던가?? 이건뭐 생각이없는건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2

국민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소득이 늘고 소비가 늘지 각종세금에 . 복지빙자로 4대연금 강제강탈 대출빚. 담배세 .유류세.부가세, 거기다갈다보면 주차위반딱,각종과태료 국가가 이런명목 저런명목으로 뜯어가는게 얼마인줄아나? 이런것부터 줄여주고 소득주도 운운해라 그냥 최저임금 억지로 쥐어짜 물가올려 사용자 노동자 국민 다힘들게하는 한심한 정책
제목: 국회의원의 월급이 왜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7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야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하는게 뭐가 있다고 국민들이 피같은 월급받아서 내는 세금으로 국회의원들 월급을 줘야할까요 ????? 국민들은 최저시급 받으면서 일하는데 국회의원은 왜 고액의 연봉을 받을까요 ???? 국민들의 고충도 작은 어려움도 해결해주지 못하면서 뭘한다고 그새끼들이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갈까요
제목: 경제파탄원흉 장하성 구속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7

경제 망하기 일보직전이다 소득주도성장이 망해가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 이것 하나로 청와대 입성해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대 실패작이다 실패를 인정 한하면 가둬놓고 족치는 수 밖에 없다 쓰레기
제목: 국민연금 개악 절대 반대 - 공무원 연금 적자 해소 방안 마련이 우선이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0

국민연금을 개편하려거든 먼저 적자 누적으로 혈세를 지원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 적자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다음에 국민여금 개편 논의를 하십시요. 국민들에게 한쪽 눈은 감고, 공무원 연금 쪽은 쳐다보지 말고, 국민연금 문제만 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지나가는 개나 소가 웃을 일이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공무원을 위한 나라가 되었나요? 현정부의 지지 계층이 일반 국민이 아니라 공무원인가요? 국가부채의 절반이 공무원 연금 부채 충당금이라면서요? 문제가 더 곪아 터지기 전에 모든 공적 연금을 테이블에 올려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자꾸 미봉책으로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온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없으면 국민연금 폐기히시요 !!!
제목: 서울대학교의 갑질을 신고합니다.(기술과 특별채용 인사비리  제보 관련 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관 정석태입니다.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민정수석님, 아래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꼭 아래 사안을 조사해 주시어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약, 서울대학교 기술과 특별채용 인사비리를 교육부에 내부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감사실에서는 내부고발자에게 주의장을 주었습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갑질을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총 25건 했지만 제대로 조사를 해 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발 아래 사안을 제대로 조사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관 련 2017년 10월 30일(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님들께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기간에 대해 5년 이라고 했지만 제보 비리가 있으면 기간 상관없이 소급하시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위 기사 내용 주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30/0200000000AKR20171030166600002.HTML?input=1179m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2018년 07월 05일(목)에 9월까지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을 특별단속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 기사 내용 주소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430886619271568&mediaCodeNo=257&OutLnkChk=Y 2. 본 문 위 관련과 같은 이유로 국민신문고 아래와 같은 사안에 대한 민원 신청을 총 25건 했습니다. 특별채용에 대한 증거가 확실히 있고, 피해자 본인도 있는데 제대로 조사를 해 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발 제가 의뢰한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해 주시고, 관련된 자들과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덮어버린 담당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000과(00과)에서는 특별채용 공고 전 한 사람을 미리 정해 놓고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 후 당연히 정해져 있던 사람이 채용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내 어느 누군가가 2007년 11월 경, 교육부에 “서울대학교 00과”의 특별채용 비리와 전기공사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투서를 보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부서 상사인 000씨가 00과 특별채용에 불만이 없었던 저를 교육부로 투서를 정석태가 보냈다고 서울대학교 직원들과 시설관리 업체 00회사 직원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으로 인해 저는 지금까지 직원들 사이에 서울대학교의 배신자로 저도 모르게 낙인 찍혀 왕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으로 인해 실질적인 불이익도 당하고 있습니다. 000씨의 의도된 거짓 모함으로 인해 이렇게 되니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000씨의 거짓 모함으로 인하여 너무 화가나 제가 직접 2009년 3월 30일(월) 교육부로 서울대학교 00과 특별채용과 전기공사 비리를 내부고발 하였습니다. 교육부에 내부고발을 했는데 제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교육부가 아닌 서울대학교 감사실에서 2009년 11월 13일(금)“서울대학교 00과 인사비리”에 대해서 학교와 관련자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며 제게 강제로 총장명의의 주의장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09년 11월 13일(금)에 총장명의의 주의장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모든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첨부문서(증거자료) 1. 정석태(특별채용 비리 내부고발자 본인) 2. 000 노조위원장님과 대화 내용(투서를 제가 했다는 내용) 3. 000 선생 TO 따냈다는 녹취록 4. 000 선생 녹취록(000 감사관께 전달 함.) 5. 000 선생 녹취록(00과 투서와 특별채용 비리 알고 있는 내용) 6. 000 선생님과 녹취록(00과 특별채용 인사비리 본인) 7. 000 총장님께 보낸 글 8. 000 형님 녹취록(투서를 제가 했닥도 누명 씌운 내용) 9. 교육부 000선생 녹취록(특별채용 비리 번복하는 내용) 10. 몰래 녹음한 테이프도 증거가 된다. 11. 우수직원상 및 친절으뜸직원상 추천서, 특별상, 성과급 등급 관련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임.) 12. 주의장(제가 받은 주의장) 13. 진정서(교육부에 제출한 내용) 14. 투서 관련 녹취록(000 감사관께 보낸 메일 15. 투서를 내가 했다는 000과장 녹취록 꼭,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링크 https://blog.naver.com/jstjst3292/221341256825 감사합니다.
제목: 일자리 창출에 쓰인돈 공개 및 감사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0

54조에 대한 사용 내역 등이 투명하게 쓰였는지 외부 인력 투입하여 감사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제목: 공무원연금 없애고 국민연금으로 통합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1

전직 대통령들은 도둑넘,도둑년이 였고 그밑으로 공무원들의 부정 부패와 태만한 운영으로 국민연금은 고갈된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부정 부패를 과감히 처단하고 누구나 예외 없이 공무원은 최저시급으로 책정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공무원연금은 모두 다 없애고 국민연금으로 통합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 정책 장하성 경제부총리님 경제 전문가 의견들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청화대청원에 어떤분 하는글 최저임금은 지금 경제가 악화인데 실업률도 많고 식당도 개업10군데 개업하며 9군데 폐업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는것은 앞뒤가 안맞는 정책이다고 어떤분이 올렸던데 이 글은 맞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와 기업주와 자영업자 경제는 힘드는데 최저임금만 올려라는 것은 답이 아니지요 다른 지원이 아무리 올라가도 근본적인 원인 최저임금 상승은 잘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살아야 국민도 살지요 무조건 정부세금으로 퍼주어도 답이 나온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 보면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국민들이 생필품이 없어 옆의 나라로 난민들로 빠져 나가는 나라들도 있던데 어느 경제던 가정이든 사업이든 수입에 어느정도 맞추어야 유지하는데 수입에 비해 너무 많이 지출이 되면 무너지잖아요 국민세금으로 이것저것 퍼주는 정책은 답이 아니고 최저임금만 많이 올리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최저임금 과다하게 올리고 나서 문제가 욌으니 최저임금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광역시부동산대폭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청와대와국토부당신들은 나라에 존립위태와저출산 심화 세금거두는 부동산에 가격대폭등 방조죄 부부싸움가중화 사람들불신 이웃간에 부동산문제로 이젠 부녀회담합까지 이끌어내셨고 사람들에 정신육체돈건강저하심화 청와대와국토부는 약속도안지키고 52시간과최저임금같은건 서서히해도될껄 빨리하고 부동산은 맨잡는다고만하다오히려 개폭등 지금도 대책없음 내가 보기엔 부동산때문에 금융위기오지않을까 우려할정도 국민들에 재산을가지고노는 정책부재 진짜너무한것 아니요
제목: 문재인 탄핵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5

문재인 때문에 서민들 자영업자 죽어나가고 국민이 청원한건 제대로 이루어 지지도 않고 국민을개돼지로 보이냐!!!! 문재인 때문에 나라가 점점 미쳐나가고 있네 자꾸 북한 북한 할꺼면 북한으로 가세요 제대로 못할거면 나가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3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한 정책인데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니 화가 나네요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는 보충해주면서 영세상인들이 낸 국민연금은 고갈될 위기에 있으니 돈을 더 오래 내고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국민연금 필요없어요 왜 힘든 영세상인들 돈 뜯어 공무원 늘리고, 힘 있고 일할 수 있는 실업자에게 공짜로 돈 줍니까 문재인 정부가 미워요
제목: 서민 코스프레에 성공한 문재인정권..ㅋ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3

성공하셨네요! . 출범 초기부터 서민 코스프레 하시더니.. . 국민연금25% 건보료25% 아주 서민들 귀막아놓고. . 제대로 따귀 때리셨네요! . 와..
제목: 간통죄  폐지 이후  대책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4

문재인 대통령님 박근혜 정권때 간통죄 폐지만 했을 뿐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간통죄 폐지로 품위유지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매매를 활성화 시키고 전문화 시킨다는 건지요~ 가정파탄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평생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2천만원 위자료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사유로 간주 해 버리는 판사 대통령님 저희 남편은 공무원이고 문란함 속에 살아 왔습니다 가정은 전혀 돌보지 않고 나이트, 노래방, 주점, 바 등으로 1차,2.차, 3차를 다녔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혼소송을 해 왔고 양육비 70만원만 던져 주고 핸드폰 차단, 친권 양육권 포기할테니 재산분할 1억을 요구합니다. 결혼전에 이루어진 제 재산에서 1억을 뺏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까지 문서위조를 했지요 증거와 함께 재판부의 증거조작, 증거인멸, 의료조작 문서위조 등으로 고소, 진정을 넣지만 무협의입니다 오히려 검찰, 경찰에서 저한테 허위공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 가정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건지요 제 인권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건지요. 어떤 의도에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간통죄를 폐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님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현대기아차 국내 생산공장을 폐쇄하고 해외로 이전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1

현대기아차의 국내 생산 공장들을 모두 폐쇄하고 동남아로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 현대기아차 귀족 노조 때문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근로의욕만 떨어지며, 귀족 노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제품 생산력 내지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현대기아차를 외국에서 만들어서 수입하면 된다. 현대기아차의 귀족 노조의 문제는국민 누구라도 다 알고 있지만, 아마도 아니 그 어느 누구도 덤빌 수 없는 성역이라 그들은 생각한다. 비록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노동자의 권익보호나 노동자의 실익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좋고 혜택 보는 것은 힘 있는 대기업 강성 귀족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그룹은 쉐보레처럼 국내 생산공장을 전부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 등으로 이전시켜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90%이상 해당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사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근로자간의 계층을 없애는 것도 경제 민주화의 시작 이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지금 실업자가 사회문제가 되는시대에 현대기아차와 같은 귀족 노조는 사회발전에 아무런 도뭄이 안된다.
제목: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불법행위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6

노조와 양해각서 주고 받으면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노조의 등에 떠밀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합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길거리에 혐오스러운 현수막 등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주시고 노조간부들의 화장실 천정에서 수억원의 현금이 쌓여 있었다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악의 무리가 노조들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제목: 🔥복지빙자 국민강제수탈 국민연금개혁 힘든분들일시빈환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8

당장 병원비도 없어 죽어가고 대출도안되 빚땜에 고리이자 나가고 국민연금밖에 찾을돈 없어 노후 연금안받아도 좋으니 일시반환해 현재먼저 살려달라고 아우성인 사람들많은데 외 자꾸 노후 딴소리만하나 ??? 외 일시금 못받게 악법만들어 놓고 죽는 국민 외면하나 ???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나라가 어딨나 ???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나라란 무엇인가 ?? 국가 국민연금 논리와 횡포에 외 국민이 희생되야하나 ??? 당장 위급한 국민들은 국민연금 심사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 해주어 현재 먼저 살려라 죽은뒤 일시반환해주는건 또 모냐 ??? 참으로 억지 비합리적 국민연금 위한 적폐논리일세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정의와 공정을 말하니 국민들이 수긍하겠나 ???
제목: 대통령님 퇴임후 지방와서 살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대통령도 퇴임후 지방와서 살아주세요. 그러면 지방집값도 오를거 아닙니까? 지방도 대한민국의 맨하턴.홍콩처럼 빛나게 해주세요. 지방집값은 계속하락하고 서울집값만 고속행진하고,지방에 있는 집팔아도 서울이사는 꿈도 못꿈니다. 취임전 서울집값으로 돌려놔주세요. 고용지수는 역대최악이면서 무슨 집값만... 지방에도 대통령께서 사실만한 집들이 텅텅비어서 남아돈답니다
제목: 야간자율학습및 강제방과후, 방학중 방과후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

저희 학생들은 세볔에 일어나 8시20분이전에 학교를 도착하고 강제로 방과후와 야자를 해야합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저희는 12~14시간을 학교에서 보네야하고 집에는 10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말인지 아십니까? 이건 공휴일을 뺀나머지를 학교에서 시간을 보네라 혹은 회사로 말하면 365일을 야근해!라고 말하는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하기 싫다고 말하는데도 계속이런것을 하는것은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과 같으니 아자 및 강제 방과후,방학중 방과후를 폐지부탁드립니다.
제목: 내년 경제폭망 나라망하기전에 정책바꾸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0

최저임금올려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고 시장경제가 좋아진다고했습니다. 김영주장관왈 티비에나와 그랬습니다. 5월이나 6월이면 효고가 나타나 경제가 활성화된다고했습니다. 경제도어려운데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올려놓아 우선 물가폭등이 왓습니다. 우선 소비위축이 왓습니다. 우선 일자리가 줄어들어 일자리 쇼크가왔습니다. 우선 서민경제가 망가졌습니다. 자영업 폐업 소상공인 서민들만 고통받게되었습니다. 지금 장하성을 교체하고 김영주장관을 사퇴시키십시오 올해 오른 최저임금때문에 내년에는 밥상물가 급등할것입니다. 쌀값 봣나요? 남아도는 쌀을 국가가 가격 통제하여 50% 올려놓고 올해 20만원으로 한다고 하여 농민들은 쌀을 쥐고 내놓지않아 쌀값 폭등하게 생겼어요 정부가 일일히 가격통제하여 간섭하지 마세요 시장경제에 맡겨야합니다. 최저임금으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최저임금을 내려 일자리가 늘고 소득이 늘고 회사가 살아갈수있게 해주세요 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이 살지못하면 일자리도 없습니다. 소득주도 당장 내려놓으세요. 올해보다 내년도가 더 걱정됩니다. 물가폭등 막을 방법있나요? 일자리 쇼크 막을 방법있나요? 기다리면 효과 나올까요? 시장경제 망가져서 정권 내려놓기 전에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더 망가지기전에 정책을 변경하세요. 국민이 드리는 마지막경고입니다.
제목: 정권재창출실패한 참여정부 답습하는 길로가는 이유가 모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

최정임금 급격인상. 자영업자들 몰락장책 국민연금 문제 당시 민심 떠나 보수정권에게 정권 내주고도 같은길가네 ??? 외 같은길가나??? 그때 그사람들이어 그러니 ??? 이런식으로 가면 박근해정권 처럼 국민에게 팽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