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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2건에 청원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3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과 주변참모들께서 늘 고뇌하시고 어려운 문제인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까하여 2개의 청원드립니다. 저는 창의적발상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이나라에서 35년이 넘는 세월을 발명가로 살아오면서 7번의 창업과 7번의 실패를 해온 배명순이라는 발명가입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정부 각 부처의 창업벤처 및 기업지원과 각종 R/D 지원 자금 등,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기업지원 창구를 일원화하여 오직 한곳에서 “벤처창업기업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1번 청원정책) "벤처창업기업 지원 법" 을 청원 합니다. A. 벤처창업기업 지원법의 자격조건 1. 창업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3년 이내의 벤처창업 기업, 2. 년 매출액 5억 미만의 기업, B. 벤처창업기업 지원법의 지원방법 (지원금액 총 5억 원) 1. 근무 직원 총 지급 급여의 70%을 매월마다 직원급여통장으로 대출지급, (5억 한도 내에서 직원 매월 급여통장으로 지급됨으로서 기업주가 직접자금을 활용 할 수 없도록 한다) C. 벤처창업기업 지원법의 지원재원 조달문제 1. 국내 모든 은행지금, (년 25조원 규모 내에서 벤처창업기업 지원 법에 의하여 지원) D. 벤처창업기업의 지원자금 보증문제 1. 법인 지분70% 소유주들이 지원대출금 연대보증, E. 벤처창업기업 지원법의 정부지원 1. 모든 지원금액의 이자지급과 지원기업의 부실로 패업하면 대출은해에 원금보증, (법적으로는 벤처창업기업 지원법에 의하여 벤처창업기업의 70%지분에 주주들이 갚아야하는 보증을 지지만, 국가의 큰 틀에서 년25조원 지원 기업들이 모두 부실화가 되어도 실제로 100만명의 일자리창출과 년 25조원의 갚어치 만큼 100만명의 기술과 경험이 축척되며 그것은 곳 국가의 경쟁력으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즉, 어느 기업이 100억을 투자하고 부도를 당해도, 국가적인 큰 틀에서 보면 제2유사업종의 기업이 창업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100억만큼 경험과 기술이 축척된 인력들이 합치게 되어 실패의 확률을 크게 낮을 수 있다) (2번 청원정책) "벤처창업기업 4대 보험 지원법" 을 청원 합니다. A. 벤처창업기업 4대 보험 지원법의 범위 1. 모든 벤처창업 기업들은 매출액이 발생될 때 부터 4대보험 적용 (국가를 대신하여 일자리를 만들고있는 신생기업들에게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매출도 일어나기전에 매월마다 4대 보험을 적용하는것은 합리적이지 못 합니다.) " 왜 이 2개의 청원이 필요한가? " 과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벤처창업 지원을 정부가 실시하였으나, 지원자금을 한번에 지원하다보니 창업자들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도덕에 문제들이 발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는 국가전체와 미래를 구상하여야 합니다. 일자리창출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간 기업 특히 수많은 벤처창업기업들에 창업이 일어나야 일자리창출과, 경기 및 내수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정부정책자분들이 좋아하는 기업지원 수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지원자금”은 은행에서 은행으로 흐르는 일자리나 내수경기활성화와는 너무 동 떨어진 정책이나, 년봉 3,600만원의 인금에 70%의 임금 약 2,500만원 * 100만명= 25조원이 소요되지만, 년간 25조원의 자금이 국가의 혈관과 같이 마을식당이나 상점 등 모든 곳에 흐르게 되면 그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100만개의 일자리는 3인 가족 기준과 기타 관련모두 합치면 약 500백만의 국민들이 꿈과 희망에 국가 역동성을 가져다 줄 것이며, 국가의 재원을 직접대출투자가 아니라, 벤처창업자분의 70%가 보증을 함으로서 과거처럼 무늬만 벤처기업들은 본인들은 직접 사용 할 수 없으며 직원들 통장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본인들이 책임지는 대출을 신청 할 수가 없고 진정한 열정과 확신과 도전정신이 있는 벤처창업가들은 활발하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창업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7번의 창업을 통하여 어려운 경험은, 좋은 기술 있어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기업의 단계별 필요 인력에 인건비 문제가 창업 실패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진 창업기업이라 하여도 인건비 지출이 불안해지면 직원들이 먼저 동요하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지원 법에 의하여 작은 창업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지들이 안정적인 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만큼 창업 기업들은 성공할 확률이 높으며 나아가 격동하는 국제무대에서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여 국가의 큰 경쟁력과 미래에서도 선도적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상 -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저 제가 살아오면서 생각했던것을 이 정부에 와서 의견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저에 의견은 그저 논의에 시작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다듬어야 하겠지요. 저의 작은 소망은, 지금 어려운 국민과 국가를 열정에 마음으로 연민하시는 문대통님과 이정부에 참여하신 모든분들이 지혜로움을 모아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기원 할 뿐입니다. 지면상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음을 양지 하시옵고 이만 줄입니다. 혹, 저에 경험과 이야기에 문의나 기타 사항으로 연락이 필요하시면 아래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 전화 *** 배명순
제목: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9

어린이집의 열악한 운영을 아시는지요? 보육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은 어린이집 그것도 가정어린이집에서 3개월의 현장체험을 하시면 어린이집의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답이 바로 나오실겁니다. 현장에서의 소리에 귀를 닫고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처리하시는 업무로 인하여 수 많은 어린이집이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보육료 인상의 현실화는 그중에 당연히 첫번째 대상입니다 . 대한민국의 복지의 사각지대 최일선에 저희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일하는 우리 어린이집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최소의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은 물 러설 곳이 없습니다.
제목: 실시간 영장발부 시스템 구축 청원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발부가능한 시스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01
참여인원: 0

아래는 국민신문고에 청원했던 내용과 법무부의 답변입니다. 청원한 내용이 현실화 되려면 여러 사법기관간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주도할 수 있는 곳이 청와대 뿐인것 같아서 이곳에 청원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청원 내용 ------------------------------------------- 수사관들이 범죄현장으로 의심되는 곳을 갔을때 범죄자들이 영장을 요구하며 시간을 벌고 범죄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아주 빈발함.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도 온라인으로 바로 영장심사후 결과 및 영장을 현장의 수사관들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결할 수 있음. 현장에서는 간단히 영장을 청구하고 보여줄 수 있는 스마트폰등의 전자기기를 활용. ----------------------------------- 법무부 답변 -------------------------------------------- 안녕하세요. 법무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영장발부 실시간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제도개선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무부는「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라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단계적 ‧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음주 ‧ 무면허운전 사건에 대한 전자약식 제도를 도입하였고, 금년 8월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중 공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 전자불기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영장발부 실시간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여러 형사사법기관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 작업이 필요하는 등 즉각적인 도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적 처리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예정이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하 생략 -----------------------------------------------------------------------------------------------
제목: 문재인 케어 웃음이 먼저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이용식입니다. 75년 데뷔 이후 43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한 웃음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저는 얼마 전 8월 9일 발표하신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청년 실업과 관련하여 청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문재인 케어 굉장히 훌륭하고 멋진 정책이라 생각 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문제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저렴하게 치료해주는 정책에 앞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방할 정책이 먼저 선행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건강을 유지하는데 최고의 명약은 ‘웃음’입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건강에 취약한 어르신들께 웃음으로 건강을 케어하고 활력을 드릴 ‘전국 방방곡곡 찾아가는 웃음 건강’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먼저 앞장서서 어르신들 찾아뵙고 건강한 웃음을 드려 문재인 케어와 함께 국민의 건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계시는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문제가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것을 천직으로 여기는 젊은 희극인들에겐 더욱 심각합니다. 수 년간 노력하여 무대에 설 기회를 겨우 잡는다해도 일주일에 한번 방송에 잠깐 나오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연습하며 생활비를 벌기위한 아르바이트도 병행합니다. 대다수의 비인기 후배들은 그나마 설 수 있는 무대도 거의 없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후배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실업자로 전락하였습니다. 개그맨이라는 소명 하나만 보고 달려온 후배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할지 막막함을 호소합니다. 그들의 선배로써 도움을 주고자 처음으로 피켓 시위를하고 그들의 꿈을 이어나갈 최소한의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여 함께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젊은 개그맨들과 함께 전국의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웃음으로 건강을 케어할 수 있도록 나눔(재능기부)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젊은 희극인들의 꿈을 지킬 기회를 주는 일에 저 이용식이 앞장 서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문대통령님과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께도 꼭 웃음으로 건강해 진다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웃음을 통한 건강’을 전파하겠습니다.
제목: 주입식교육, 이제 좀 바뀌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16
참여인원: 3

우선, 공부란 무엇일까요? 공부는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학생은 무엇일까요? 학생은 학예를 배우는 사람 즉,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결국 공부를 하는 학생의 참된 뜻은 시험에 목 매달고 성적에 청소년기 대부분의 시절을 보내는 현재 대한민국 학생들이 아닙니다. 요즘 중고등학교,초등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하지 말라 하지만 현실은 전혀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안하면 오히려 이상한 취급을 받게 되는게 당연한 일이 되고 날이 갈수록 사교육 사회는 오히려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첫째, 대한민국이 청소년 자살률 1위인 이유는 다 원인이 있기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선 보통 어린시절부터 사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요즘 4~5살부터 수능 보기전까지 사교육은 빠질 수 없다는거죠. 어렸을 적부터 이 스트레스를 쌓고 또 쌓아 결국 감당할 수 없을 때 자살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성적에 관한 스트레스는 감히 말할 수가 없죠. 두번째로, 대한민국에 창의적인 인재가 거의 없는 것도 교육과 관련이 있는거 같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으론 자신의 재능이 뭔지, 자신이 좋아하는게 무엇인지 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교육을 받고 자란 성인, 청소년들이 어떻게 창의적일 수 있겠습니까? 어렸을 적부터 받고 자란 기계식 문제 풀이, 시험 잘 치기, 대학가기 생각에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순간 조차 없죠. 셋째, 중고등학교 일제고사는 정말 의미가 없는, 단지 암기확인 시험과 같습니다. 일상생활엔 거의 쓸모가 없는 과목, 식, 단어 등 을 외워 그것들을 잘 외웠나 확인하는 시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라 할 수 있을정도로 일제고사는 학생들의 스트레스만 유발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개성,특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더 이상의 스트레스 없이 교육을 배우며 진정으로 자신에게 맞는 교육, 자신이 하고 싶은 교육, 시험과 성적을 중심으로 두지 않으며 가르치는 교육을 가르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빨리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암, 치매, 정형외과 환자에게 절실한 통합 간병인 제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16
참여인원: 1

현재 통합간병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병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허나 실상은 굳이 간병인이 필요없는 병동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비싼 간병료 주고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들은 주로 암환자, 치매환자, 정형외과 환자 등 이쪽 병동 환자들이 주로 수술 또는 치료로 인해 대소변 가리기 등의 거동이 불편한 자들이 상당수 입니다. 헌데 지난 5월에 모친이 입원한 모대학병원의 경우 내분비과와 정신과 등 2개 병동 위주로 통합간병인 제도가 실시되어 정작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들은 비싼 돈을 내고 간병인을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각 병원의 간호 인력들이 과중되는 업무에 중증 환자의 간병이 부담스러운 나머지 굳이 간병하지 않아도 되는 병동에만 무늬만 통합간병인 제도가 확산되고 마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통합간병인 제도가 모든 병동에 필요한 이유는 사비로 쓰는 간병인으로 인해 환자와 보호자가 받는 일부 스트레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비로 간병인을 쓰면서 간병인이 환자에게 갑질을 합니다. 보호자는 간병인이 갑질을 해도 보호자가 없는 때에 환자에게 해코지 할까봐 뭐라 말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황당한 경우가 제대로 먹지 못하는게 뻔한 수술한 환자에게 간식을 왜 안 먹는지 불만인 간병인도 있습니다. 즉, 환자 당신이 간식을 먹어야 보호자가 방문할 때 마다 커피,빵,과일,과자 등등간식거리 사들고 오면 자기들도 얻어 먹으니 그런걸 원하더군요. 문젠 그런걸 사다주면 한 병실에 6인, 4인실의 경우 환자와 간병하는 간병인1인에게 먹으라고 사다준 간식이 그 병실의 모든 간병인들이 서로 다 나누어 먹는지라 환자6인(또는 4인)+간병인 6인(또는 4인) 간식을 할 수 없이 챙기다 보니 이마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 서비스 만족을 위해 간병인 비위 맞추는데도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병비 문제에 있어서도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간병인 협회가 있다지만 통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한 병동의 간병인들이 서로 받는 금액에 대해 웃돈 요구가 당연시 되고 그들끼리 당연한 권리인양 입이 맞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병을 5일(월) 오전 11시부터 간병 시작하면 다음날 6일 (화)오전 11시 까지를 일반 사람들은 하루치(24시) 간병비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실상은 5일(월) 오전 11시부터 당일 자정 12시까지 즉, 11시간 근무하고 하루치를 요구합니다. 거기다가 수술 후 며칠 지나 걸어다녀도 밥을 환자 손으로 먹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으로 간병비 요구합니다. 수술한 환자가 며칠 지나 부축하여 화장실에서 대소변 가리고 혼자 손으로 밥을 먹음에도 수술했다는 이유 하나로 중증 취급하여 돈을 더 받습니다. 거기에다 병원에 비치된 간병비 안내 종이 팜플렛에는 웃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협회 측 설명이 있지만 모든 병실내 간병인들이 입이 맞춰 있어 웃돈으로 하루 오천원씩 더 받습니다. 그리고 한 병동내 여러 병실의 간병인들이 서로 알고 지내는지라 간혹 복도내에서 간병인들 끼리 이 환자는 어떻고, 보호자는 어떻고 뒷담화 하기도 합니다. 또한 간병인들이 요즘은 매주 토요일 되면 휴가를 달라고 합니다. 간병이 힘든 것은 알지만 휴가를 달라고 하여 줬건만 토요일 당일 오전까지 간병하고 하루치 간병비를 받아 갑니다. 그 다음날 일요일 휴가 나간 시간대에 복귀합니다만, 보호자는 주말에 간병을 하면서 토,일 2일치 간병비를 뜯기는 셈입니다. 모친이 어느 정도 거동을 하게 되어 제가 간병을 하면서 느낀 것이 보호자가 노인이거나, 장애인 또는 1인 가구 시대에 가족이 없거나 그러는 사람들은 주말에 간병인들이 휴가 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할지 난감해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장애가 있는지라 모친을 간병하면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모쪼록 통합간병인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면 암,치매,정형외과 등의 수술한 중증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제도가 될 수 있게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신축건물 태양광 에너지 사업지원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01
참여인원: 0

태양광 에너지 지원사업은 신소재 재생를 지원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건물이나 주택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신축시 지원가능하다면 외장재 대신 태양광패널로 시공할 수 있어서 더 많은 보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원 게시판에 검색기능을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08
참여인원: 2

청원 게시판에 검색기능을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분류도 필요합니다. 같은 내용을 이사람 저사람 청원하는 것보다는 검색해서 동일한 청원이 있을때 거기에 동의 하는것이 효율적이고 바른 방향입니다. 또한, 지금 방식이라면 초반에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이 베스트로 가기 때문에 조작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다둥이 아버지 예비군좀 그만 불러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서초구에 거주중인 연년생의 아버지 이자 예비군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하사 전역한 이례로 예비군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연년생을 키우는 입장으로써 그동안 많이 힘들게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셋째 임신소식을 알게되어 연년년생의 아버지가 되었는데요 그것도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착상 수정등이 불안정하여, 산모의 안정이 제일이오나 첫째와 둘째를 같이 봐야함으로, 저녁에 퇴근 후에 제가 들어가서 돌보고 아내는 그때 쉽니다. 이러한 시점에 계속 예비군 참여를 강요 하시는데요. 저 출산 시대에 다둥이 아버지의 예비군 참여를 다른 대체 방법 (동사무소 교육등의 향방작계로 대체) 또는 자녀 1인당 예비군 일수 하루씩을 빼주셨으면 합니다. 직당 다니랴 육아하랴, 제가 국방의 의무를 기피한것도 아니고 육군 만기에 6개월 추가로 하여 하사전역한 사람입니다.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가족 지키자고 나라지키는데, 나라때문에 가족을 안돌볼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목: 청원을 같은 ID, 같은 IP당 하루 1개만 올릴수있도록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08
참여인원: 4

청원게시판이 좀 지저분 합니다. 중복해서 올리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IP로는 동의를 할 수 없게 해주세요.
제목: 농협입찰공사 개탄스럽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0

강원도 지역 농협민간공사 발주 실태가 심의 우려스럽습니다. 모든 공사에는 품셈에 의한 설계단가가 있습니다. 지자체나 국가공사의 경우 예산금액 및 설계금액을 감안한 기초금액이 나오고, 그에 따른 발주금액에 따라 낙찰률을 79.995%(100~300억 공사) , 85.495%(50억~100억) 86.745(10~50억), 87.745(10억미만) 로 법령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에서는 그정도 비율로해야, 공사품질확보 등 적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협입찰의 경우 공공의 성격을 띤 건축물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농협 자체에서 최저가 입찰에 참석한 업체들이 적정금액을 제시해도, 터무늬 없는 금액 (설계금액의 65%, 60% ) 이하로 가격 제시를 할때까지 유찰 시키고 있습니다. 입찰참가 업체들에게 제공하는 자료 또한 설계도 정도로 금액 산정에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설계금액 선정을 잘못하여, 너무 작은 금액으로 투찰한 업체가 발생하면 "농협에서 쾌재를 부른다고 합니다. " _ 입찰보증금 등 요구 이렇게 너무 저가로 발주 하다보니, 공사품질 확보도 안되, 건물 안전상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며, 저가 낙찰업체도 하도급 업체에 저가 손해 비용을 부담 시키는 등 그 폐해가 너무 심히 이렇게 감히 글을 올립니다.
제목: 세무직 공무원 가산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0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8월 26일에 치른 국가직 세무직 공무원 7급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무직 공무원응시자 중 세무사, 회계사에게 가산점 30점을 주는 제도에 부당함을 느껴 어디에다 저의 의견을 올려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이 가산점제도는 예전부터 있어온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정확한 의도는 잘 알지 못하지만 추측해보건대, 세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사, 회계사를 공무원시장에 끌어들이려고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실시한 과거와는 달리, 경기가 나빠지면서 세무사 회게사들이 이런 가산점 없이도 공무원이 되기 위해 응시하고, 또한 일반 수험생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출제위원들이 100점을 막기 위해 시험난도를 높이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작년 2016년 세무직 합격생 중 세무사, 회계사비율이 20~30%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필기합격 발표전이기는 하지만 올해 필기합격자 중 세무사, 회계사비율이 40~5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이 수치는 공무원 수험사이트 중 한 곳에서 수험생들의 점수를 입력하여 산출한 결과입니다.) 2017년부터 영어가 토익으로 대체되면서 이제까지 가산자격사들(세무사, 회계사)과 비가산자격사들의 균형이 깨졌다고 보는 것이 저희 수험생들의 입장입니다. 결론은 회계사, 세무사들이 저희보다 회계,세법을 잘하기 때문에 원점수가 높은 것은 비가산자격사 수험생들이 감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산점 30점은 정말 말도 안되는 큰 점수인거 같습니다. 원점수는 비가산자격사 수험생보다 낮은데 가산점 30점으로 합격이다..? 한문제(5점) 혹은 1점, 0.1점으로 합격,불합격이 갈라지는 판국에 회계사, 세무사에게 30점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부분 검토해주셔서 저처럼 아무 자격증도 없지만, 열심히 노력해 합격할 수 있는 공정한 공무원 수험시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08
참여인원: 1

탁변태를 반드시 경질하세요 욕이 나와 죽을 지경~ 일부에선 대통령이 탁변태 허수아비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히 꼭 경질~ 짜르세요
제목: 제 아버지는 국가 유공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31
참여인원: 25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부안군에 고향을 두고 한양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는 박소망 이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를 잠시만 읽어주시겠습니까? 1987년 6월 20일 오후 4시 경, 공군 제8351부대 의상봉 테니스장에서 당시 선임하사이자 상사의 명령에 의해 공사 관련 전기를 연결하기 위해 아버지는 7m 높이의 전봇대에 올라가셨습니다. 안전장치가 없어 위험해 못 올라가겠다고 요청했으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작업 도중 결국 변압기가 터지면서 2만 2천 볼트의 고전압에 감전되고 말았습니다. 상해 정도가 막심하여 5일 만에 병원에서 의식을 찾았고 우측 팔, 흉부, 복부에 화상 흉터와 심장과 폐, 신장, 간 등의 장기들의 상태가 심각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군 당국의 처우는 이러했습니다. 거동을 하지 못하는 환자를 8351 부대 안에서 치료하겠다고 의식을 찾은 2~3일 후 군대 의무실로 강제로 이송시키고 의무실 안에서 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가 행해지지 않고 식사 또한 소홀히 하여 굶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안전장치가 되어있지 않는 의무실 침대에서 숙면 중 바닥으로 떨어져 아침에 발견 전까지 방치되기도 하였습니다. 병원과 의무실에서 40여일 후 아버지는 근무로 복귀하게 되었고 근무 중 몸이 아파 의무실장에게 얘기했으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괜찮다 라며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부대 내에서는 이 사고를 은폐, 축소하여 아버지를 만기 전역으로 군대 생활을 마치게 하였고 별다른 치료나 보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에 아버지는 국가 유공자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셨고 오랜 시간이 지난 2008 년에 국가 유공자를 신청하여 상이군경 7급을 수여받으셨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것은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아프신 분이였기에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통증 속에서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것이 많아지고 상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를 통해 제가 바라본 세상은 부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제 아버지에 대해 얘기할 때 국가 유공자라고 말하기가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국가 유공자란 무엇입니까? 독립 유공자의 자녀들과 6.25 참전 용사 분들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나라는 국가 유공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쓰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사전에 국가 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법률이 그 적용대상자로서 규정한 자이며 이들과 그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그 공헌과 희생에 정도에 대응하여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정작 국가 유공자들은 자신이 국가 유공자다라는 명목상의 사실로만 대우받고 있습니다. 보상이 높은 등급은 취득할 확률이 낮고 대다수의 국가 유공자들이 포함된 등급의 보상은 굉장히 낮습니다. 단순히 국가 유공자라는 것에 대해 몰라 사고 발생 후 20년이 지나 국가 유공자를 신청하여 7급에 등록된 아버지께서는 후유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고 계시지만 한 달에 고작 41만 7천원이란 금액으로 보상 받고 계십니다. 나라에 대한 희생과 헌신이 가정에 불행한 일로 다가온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하려 하겠습니까?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확실한 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등급 재조정을 원합니다. 현재 아버지께서는 만성 사구체 신염, 만성 위염, 위궤양, 고혈압, 화기로 인한 온 신경의 통증, 두통 등을 앓고 계시지만 의사들이 소견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 재조정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통증으로 인해 괴로워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안타깝고 꼭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국가 유공자라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명목상의 국가 유공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국가 유공자로서 유공자들을 대우 할 때 대한민국은 한 걸음 더 국민이 바라는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이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주 52시간에 따른 시급제 근무자 급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1

시급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섯가족에 가장 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시는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시행된다면 가족들과 함께 할수있어 반길수 있는 정책입니다! 다만 한가지 걱정되는 문제는 급여문제입니다! 우리회사도 52시간 근무를 2018년부터 시행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는 연봉제가 아닌 시급제라서 현제 월급에 절반 수준정도로 줄어들거라는 계산이 나온답니다! 급여보전없이 근무시간만 줄인다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직 내지는 다른일을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쉬운문제가 아니여서 고민이 많습니다 시급제 근무자들의 공통적인 고민이자 현실적 문제 입니다! 좋은정책을 펴실땐 그에 따른 문제점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나라 다운 나라" 온국민이 같이 웃을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제목: 중기부 장관은 몰라도 되는건가요, 박성진 후보자 지명철회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01
참여인원: 5

후보의 기자 회견을 보고 실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교수가 어찌 '무지'란 핑계 뒤에 숨으려 합니까? 공대 교수로서 정치적 보고서를 쓴 건 또 무엇입니까? 국민을 기만하는 건가요. 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부처 장관은 역사를 몰라도 되는 건가요. 소시민의 흔적이라고 용인된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누구의 흔적을 따라야만 하겠습니까. 국민들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중소기업도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 용단있는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품질관리자 처후개선 및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08
참여인원: 0

매번 안전 사고가 나면 안전 강화만 생각하고 본질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거 같습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자재 사용과 올바른 방식으로 시공이 되는지 품질관리가 명확히 될 시 100%로는 아니지만 안전에 많은 영향을 줄거라고 확신합니다. 무리하게 시공, 부적합 자재로 사용등으로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을 하다 보면 불안전한 위치에서 당연히 시공이 될 것이고...그러다 보면 당연히 안전 사고가 발생합니다. 본질을 정확히 하고 진행해야할듯 합니다. 여기서 제목과 상이하다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지금 부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국가 공사건 민간 공사건 법적으로 최소인원이라고 정해서 기준을 세웠으면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현시점에서 민간공사의 경우는 거의 100% 겸직에 제대로 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관리비 적용도 일식으로 공사비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제대로 산정하지 않고 일식으로 적용하는 시점입니다. 이걸 민원을 넣으면 답도 없는것도 현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안전처럼 노동부나 산업안전관리공단처럼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지 확인 하니. 품질관리하는 곳은 국토부에서 담당자 한분이 법 재정하고 분석하고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도 들었습니다. 많은 과제로 국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의 최소 필요하다고 느끼는것은 제대로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안하는 시행사나 시공사에 명백한 처벌로 많은 현장에서 고생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국민들이 믿고 살수 있는 건축물, 품질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품질관리자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배치되어 활동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십시요..!!
제목: 헬 조 센 인 이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08
참여인원: 2

성평등하지 않는 나라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나라 여성전용 주자창 존재하는 나라 생리휴가가 존재하는 나라 군대를 가지않는 여자 신체적 약자라면서 군대를 안보냄 공익을 보내면 되지만 그것도 안됨 (공익들은 몸이아픈데도 불구하고 군의무를 이행해야함) 군장병들에게만 이벤트로 스타벅스 무료커피를 주는 이벤트 실행 결과는 여성들이 반대 불매운동 군인 조롱 여성우대대출,여성지원센터,여성안전,여성보호,여성취업 앞두글자 남성으로 바꿔서 검색 결과는 없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는게 많은 나라 그것이 바로 헬조센
제목: 비정규직통계에도 잡히지않는 불법파견직도 개선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1

현재 정부에서 비정규직에대한 처우개선에대한 노력을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이외의 비정규노동자에잡히지않는 불법파견직또한 문제가심하고 불법파견으로일하는 노동자들또한 적지않습니다. 애초에 노동자고용에있어 중간착취는 위법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핑계로 이러한 법이 유명무실해진것또한 사실입니다. 현정부에서의 일자리개선등 여러 노력을하고있고 과거정부보다 잘하고있어 지지합니다만 불법파견직처우개선이라거나 중간착취에관련한정책이없어서 다소 실망스러운건사실입니다. 벼랑끝에몰려있는 힘없는 수많은 불법파견노동자들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목: 정현백씨의 경질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08
참여인원: 0

정현백씨 경질을 촉구합니다. 시민운동처럼 국정운영을 하여서는 안된다. 정현백씨는 자기임무가 뭔지 모르른겉 같다. 단지 야당국회의원들로부터 칭찬을 받을지는 몰라도, 현 국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기만의 생각과 독선으로 시민운동은 몰라도, 5천만을 넘는 국민을위한 국정운영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사라 생각한다. 물러날때를 아는자가 현명하다. 하는것 보니까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을것같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정현백씨 경질을 촉구합니다.
제목: 전공지도교수를 채용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01
참여인원: 8

<전주교육대학 교육대학원 교육연극과 대학원생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요> ‘전공교수채용’을 통해 교육연극과를 정상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교육대학 교육대학원 교육연극 석사과정은 2009년에 개설되어 2017 년까지 50여명이 넘는 석사과정 졸업생, 수료생, 입학생을 배출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실에서 ‘교육연극’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교육대학원 학과들이 입학 정원수를 채우지 못해 폐강되는 것과 대비되는 현상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육 연극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장 교사이거나 혹은 예술 강사들인, 저희 대학원생들 또한 이러한 필요를 피부로 직접 느껴 공부를 해보겠다는 뜻으로 자발적으로 이 과정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입학한 뒤 같은 문제를 고민하는 학우들을 만나, 깊은 토론을 하고, 글을 쓰면서 즐거웠으며, 문제들의 차원을 확장시켜 탐구하게 하시는 교수님들의 강의도 새로운 경험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학기가 진행되면서 여러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는 새로운 교육 철학과 방법을 연구하려는 대학원생들의 열의를 사그라지게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기획, 연구 계획, 진로상담 등 공부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토로하거나 도움말을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데,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점차 의욕이 꺾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도드라지는 것은 논문 관련 사안입니다. 교육연극과는 7년 동안 지속되면서 50여명이 넘는 입학생을 배출한 과임에도 전공 지도 교수님이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임명된 지도 교수님이 계시긴 합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교육연극과를 설립하신 분으로, 대학원생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러나, 교육연극과 외에 이미 다른 타과의 지도교수님 역할도 병행하시는 상황이라, 그 많은 학생들을 모두 감당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교수님께서는 교육연극을 전공하시지 않은 관계로, 대학원생들을 도와주시려 애를 쓰시나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원생들은 자구지책으로 강의에 오시는 시간강사 교수님들께 개인적으로 사정하는 방식으로 논문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렵사리 논문을 완성한다 해도, 이후 박사과정과 같은 앞으로의 학업을 도모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연구는 학생자신의 몫이라고는 하지만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전공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원생들은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 지도교수님이 대학원생들의 학업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나, 자발적 공부의지를 지닌 저희 대학원생들의 필요와 교육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공지도교수의 임용이 절실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요구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요구를 대학원에 전달하고 싶으나, 마땅히 전달할 통로를 찾지 못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주교대 대학원 교육연극전공 졸업 및 재학생들은 교육대학원이 대학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전공 지도 교수 채용을 촉구합니다. 2017. 8. 31. 전주교육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연극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 권미옥, 고운영, 김수인, 김정아, 김진호, 서주희, 이란호, 이석, 이종환, 장지영, 정성민, 정우순, 추미경, 한희
제목: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회계법인 추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0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감면에 회계법인,세무법인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업종에 회계업이 없어서 받을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기준표에 업종이 추가되거나 회계법인,세무법인에 근무하는 청년들도 이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정현백여가부장관 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4

여가부장관으로써 해야할일이 산더미인데...일 잘하는 행정관의 경질에만 관심이 있는 장관은 국민들에게 필요 없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써 여성 평등의 주장하에 그들의 리그를 만들어 정치를 하고 있는 장관은 경질해야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가부가 왜 필요한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살하고싶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08
참여인원: 2

저는 스물여섯 청년입니다. 저에겐 벌금이 30만원이있어요 미납상태입니다. 철이없을때 죄를지어 교도소다녀오고 죄값치루고 반성하고 앞으로 성실히살려고 마음먹고 지금은 열심히 공익으로 군복무중입니다 그러던중 벌금이생겼어요 예전 죄를지었을때 신고안한분이 몇년이지나고나서야 신고를한겁니다. 제가 재판받을땐 그분이 신고를안했어도 죄가인정된다며 처벌받았습니다. 그렇게 살다나오고 정신차리고 군복무를시작하니 그재서야 신고를하더군요 경찰서와 판사님한테도 당시 그분것까지 죄가인정된다며 함께 죄값치뤘는데 또 신고를늦게했다고 또 치뤄야하냐고 물으니 또 벌받으랍니다. 그렇게 벌금30만원이나왔고 전 지금 공익생활을하며 주5일 하루 9시간씩 근무하면서 한달에 많아야 30만원 월급을받습니다 평균28만원받구요 집안사정이 너무 힘들어 월급으로 월세 30만원내고 근무지는 출퇴근매일 한시간반씩 걸어서합니다. 점심시간에 밥먹는건 꿈도못꿀일이죠 공익하면서 쉬는날 일당 으로 돈받고일했다가 징계받을뻔했구요 겸직하려면 여러 서류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거하나하나떼고 그거떼러 다닐차비또한없어서 걸어다니면서 신청했는데 안된다고해서 겸직또한못하고있습니다. 이렇게 공익생활한지 7개월째입니다. 벌금은 자연스레 미납상태구요 이제 9월이 집중검거기간이라고 벌금안내서 저 체포한다고 교도소가야된다고 문자가오네요 통화해서 죄송하다 너무힘들어서 이번 15일 월급때 벌금완납하겠다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대답은 그전에 검거되면 교도소는가야된다고하네요 가기싫으면 그전에 내라고.. 병무청에선 돈벌지말라하고 검찰청에선 군인이든뭐든 벌금 당장내라하고.. 공익월급 30만원이 월세내고 매일 걸어다니고 밥도못먹는 전재산인데 그거로 15일에 낸다고해도 못기다린다네요 어떡하라는걸까요 .. 벌금30만원 떼우러 교도소가면 분명 공익 징계받고 근무일수는 15일이 불어날테고 검찰청은 기다려주진않고 안그래도 맘잡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너무힘들었는데 이제 국가가불러간 병무청에서도 압박을받고 검찰에서도 압박을받고 점점살기가 싫어지네요
제목: 기업 외부감사 수검시 대출금리 우대 적용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31
참여인원: 0

1. 주요내용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결정시 대출신청한 회사가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부감사를 자진하여 받은 경우, 금리 혜택을 부여 2. 기대효과 1)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기업도 재무제표 감사를 받음으로서 재무정보의 신뢰성 증대되어 사회 투명성 제고 2) 이는 담보대출 관행에서 회사의 신용상황에 기반한 대출심사로 패러다임 변경하는데에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반 확보 3) 대출신청한 회사의 대출이자 감소
제목: 통신사의 mvoip 규제를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1

데이터를 사용할 권리를 판매한 통신사는 데이터를 마음대로 통화하는데(mvoip) 쓰지못하게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막아놨습니다. 다른나라는 mvoip가 안되는 나라가 없는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는 도데체 적폐가 얼마나 더 쌓여야 하는 겁니까? 당장 통신사의 소비자 우롱을 단속해주십시오.
제목: 남녀불평등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32

서울전역에 관공서 마트 등의 가장좋은자리는 여성전용 주차장으로 도배해놓고 남녀평등을 주장하며 국방의의무는 남자들만 지는데 어디가 남녀평등이죠? 군대갔다오면 이미 격차가납니다 남녀가. 군인들에게 고맙다고 하며 적당한 수당은 커녕 사실상 가둬놓고 방치하는 총든 거지 취급 아닙니까 군인들은 목숨걸고 있는데 거지 처럼 살아야하나요 군가산점도 폐지된 마당에 여자들 약해서 못간다 징징댈꺼면 공익에다 2년 근무시켜야하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자들한테 2년간 경제활동한것의 90퍼센트를 세금으로 걷으세요 그리고 군대에 지원합시다 어디가 남녀평등인가요 완전불평등합니다 미개하네요 정말 이제 그만 남자들 우려먹고 정말 공정한 나라가 되게끔 속히 처리해주십시요
제목: 교통사고시 처벌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1

흔히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서로의 잘못을 따지기 일수입니다 하지만 그런 잘못을 따지기 전에 교통사고로인하여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연료를 소비하게 만든다면 그건 누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건 피해자건 서로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 특정한 예를 빼고는 제 생각으로는 98%이상이 양보를 안하고 운전미숙,졸음운전,과속,음주운전 등으로 나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을때는 빠르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느라 도로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죠. 이로인해 뒤에 아무상관없는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위에 적은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고 신속한 사고처리를 하지 않았을때 그에 마땅한 벌금을 부과하여 서로 양보하며 안전운전할수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립 유치원 무료 교육 실시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08
참여인원: 7

저 출산 시대인 요즈음 나라에서 지원을 지금보다 더 해준다면 30~40대 가정에서 만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무상교육 지원해 주세요
제목: 경기도 양주시 일대의 환경오염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01
참여인원: 1

오늘 아침 불곡산에서 찍은 장면입니다. 경치좋은 안개같지만, 실은 섬유공장에서 내뿜는 공장굴둑 연기입니다. 이곳은 양주시 백석읍 광적면 남면 일대의 섬유공장들에서 내뿜는 오염물질입니다. 단속해야할 공무원들은, 단속을 전혀안하고 우리나라 언론이나 공무원들은 애꿋은 경유차 탓, 중국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공장들이 즐비한데, 경유차 몇십만대가 내뿜는 매연만 하겠습니까? 중국에서 제 아무리 날아온다고 해도, 이만큼이야 날아오겠습니까? 관계단국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월급만 축내지 말고 빨리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이 양주시 뿐만이 아니고, 동두천, 포천, 남양주, 일대의 모든 섬유공장이 다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볼때 대기오염 물질은 중국이나 경유차가 아니고, 이 섬유공장에서 내뿜는 오염물질입니다.
제목: 조선일보사 사장 방응모 의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빠르게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1

조선일보사 사장 방응모의 2009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지정에 대하여 그의 손자 방우영 현 조선일보 사장이 결정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2010/12월 방응모의 친일 반민족 행위가 인정되었으며, 그에 굴하지 않고 손자 방우영 사장이 항소하였습니다. 2심에서 2012/1월 역시 대부분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인정하고 청구를 기각 하였습니다. 방우영사장은 다시 굴하지 않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사건은 5년째 잠들어 있습니다. 이 재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근로복지 공단과 노동부의 관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1

대통령님의 4대 보험 강화를 말하면서 정작 그 4대보험 서비스가입지원 요원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이 행태를 건의드립니다. 현재는 노동부는 이 요원들은 상시근무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며 오히려 올해부터 시작된 장애인 급여요원이 상시업무라고 말하고 반대로 국민연금, 근복에서는 어떻게 4대 급여 가입지원요원이 상시업무가 아니냐고 말하는...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은이 가입지원요원들을 쪼개기 형태로 편법을 써온 비정상적인 형태를 해결해 주십시요. 그들이 비정규직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이상...이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운 권리 4대보험 정책 그 자체가 이미 모순입니다.
제목: 말도 안 되는 주민세 가산금 정책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08
참여인원: 0

사업장이 강남구, 집주소가 용산구라 두 군데에서 주민세를 전화메세지로 통보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8월 31일까지 내라고 써 있었고, 내야지 내야지 하면서 깜빡잊고, 날짜를 지났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9월 1일이라는 걸 아침에 알고, 오늘 오전에 납세를 하려고 ETAX에 들어갔더니, 강남구(62,500). 용산구( 6000) 총 합계가 68500원이어야 하는데, 70 ,450원 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구 세무과에 문의 하였더니, 어제 기한날짜를 지키지 않아서 가산금이 붙었답니다. 그래서 무슨 가산금이 하루 24시간이 지난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붙었냐고 했더니, 날짜기한 안 지키면 무조건 3%의 가산금이 붙는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일할 계산해서 한거냐고 물었더니, 일할 계산이 아니라 무조건 3%가 붙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날짜기한을 넘겼을 경우 가산금에 대한 설명도 문자로 보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다시 문자를 재확인 했더니, 가산금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주민세 밑에 ' 날짜기한 지나면 3%로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 라는 짧은 메세지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어이없지는 않을텐데. 문자 메세지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주자 딱지를 떼어도 납기전, 납기후 가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공기업 가스, 전기, 하다못해 은행과 제 2금융권도 다 이자를 일할 계산 합니다. 근데 나라에서 국민들 상대로 날짜 안 지켰다고 바로 다음날 3%로의 가산금을 붙인다!? 더구나 아무런 고지도 없었는데? 이 가산금을 나라에서 정당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나라에서 하는 거의 모든 정책들은 바쁜 국민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유예기간이라든지, 약간의 연장유효기간 같은것을 주지요. 예를들어 자동차 적성검사라든지,...그런데 더 황당한건 문자를 처음 받은게 8월 14일, 그런데 날짜기한은 8월 31일...약 보름의 시간을 정해놓고, 날짜를 어기면 무조건 3%가산금을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런 고지도 없이요. 저는 일부러 가산금에 대한 설명을 안 해놓고 나라에서 이자를 받아먹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슨 세금내는 기한을 딸랑 15일만 주는건지..그것도 가산금에 대한 아무런 명시도 없이....이건 명백히 사기 아닌가요? 그리고 요새같이 낮은 이자율 시대에 하루 지났다고 3%의 가산금을 붙인다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이 국민들을 상대로 나라에서는 이자놀이를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3%라는 고 이자율로요? 차라리 가산금이 일할 계산이 되었다면 몇백원, 내가 지나쳤으니 깔끔히 냅니다. 그런데 가산금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없이 이렇게 많은 이자는 정말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이 정책은 불합리하고, 명백히 고지를 안한 나라의 실수 입니다. 그 실수를 국민들에게 떠 넘기는 건 말도 안되는 처사구요. 가산금 정책도 다른 공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일할 계산하되, 최대 이자율을 정해서 국민들께 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도 안되는 행정을 바로 잡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