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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노동자를 죽이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추방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19 ~ 2020-05-19
참여인원: 1,120

안녕하십니까 ! 저는 딸아이를 둔 대한민국 40대 가장 입니다. 제 직업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목수입니다. 제가 목수일을 시작한지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 정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일년전 작년 이맘때도 똑같은 내용의 청원글을 올렸는데요.. 그때도 많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도저히 살아갈수가 없는 현실이라 이렇게 다시 한번 청원글을 올림니다 지금 우리나라 건설현장은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로 가득합니다 건설사와 또 외국인 노동자를 연결하는 브로커들 때문에 자국민 노동자가 일할수 있는 곳은 너무나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일을 일주일도 못 하고 있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나랏일 하시는 분들은 뭘하고 계시는줄 모르겠습니다 수년전 부터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들에 문제점만 얘기 하지 현실적인 답은 못 내고 있는 이 현실 ... 정말 답답합니다 작년 우리나라 전체 수익률에 7%가 건설산업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뭐 다른 나라 얘기인가요 우리나라 건설산업 생산구조가 애초부터 잘못 되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충분히 바꿀수 있을것 같은데 왜 남의집 불구경하듯 손놓고 있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노동자들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코로나때문에 죽는게 아니라 굶어 죽을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불법체류자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고 해결 방안좀 내주세요 부탁드림니다...
제목: 축구 유소년 선수들의 비용 부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4-19 ~ 2020-05-19
참여인원: 346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축구선수들이 집에서 2달을 쉬고 있습니다. 2달을 쉬는 학생들 중에는 막 중/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신입생도 있습니다. 모두 힘들어 하는 이시국에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는 많은 감독들이 있습니다. 학원팀(학교), 클럽팀(개인사업) 이 팀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다 같이 힘든 이시국에 동참하여 조금은 배려를 해랴 하는데. 신입생들은 2달동안 소집일 딱 1번 학교 및 클럽을 방문했고... 밥 한숟가락, 간식한개, 침실에 등을대고 누운적도 없는데.....100% 기존 재학생 및 선배들과 같이 회비를 걷는 곳이 많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것인지 정말 한심할 뿐 입니다. 물론 고통분담을 하더라도 감독 및 코치진 분들도 생활을 해야함에 급료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식대, 간식비, 숙식비는 대체 왜 지금 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도 않는다 중국의 백장선사는 말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원칙 제발 두꺼비 파리 잡아 먹듯이 이 힘든시기 아이의 미래를 위해 허리펴며 일할 시간도 없는 부모님들 등골 그만 뽑아드시고! ~~~~~ 본인들도 일을 하지 않으니 그 것에 맞는 회비를 요청하는 것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동참 하는 것이라 생각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꿈을 위해 부모님들이 일을 하고 내는 것이지 두꺼비 배 주르게 하려고 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 교육자들의 최소한의 임금만 받으시며 이 어려운시기를 같이 극복하는 참다운 스승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축구협회 및 교육부 그리고 세무종사 하시는 국가공무원 여러분 제발 감사한번 해 주싮십시요! 특히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클럽팀들 대부분 부모님들이 99%가 현금으로 집행 합니다. 제발 공정한 경제, 공정한 혜택을 위해 제발 대한민국의 축구클럽팀 세무감사 정말 해 주십시요! 존경하는 정부 여러분 아이들의 꿈을 위해 제발 부탁 드립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살아가는 두꺼비 수많은 감독님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발 축구 개인사업자(클럽팀)강도높은 세무조사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을하지 않으면 먹지말고 일을하지 않은만큼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스승이고 양심있는 지도자 인 것 입니다.
제목: 병원에서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들의 막말폭언 갑질처벌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9 ~ 2020-05-19
참여인원: 643

병원에서의 막말 폭언 최저임금 근무행태등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되기 어렵다는거 너무나 잘알고 있고 좋으신 분들도 많다는 걸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갑이란 이유만으로 막말과 폭언 성적 발언등을 일삼으며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 하는것에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 하는 곳입니다 그런곳에서 직원에게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 줘가며 근로계약서는 종이 일뿐이다라는 말도 안되는 말로 직원들을 일시키는 곳이 많습니다이런곳에서 환자들을 치료한다는게 말이될까요 이렇게하다가 나간다고 하면 블랙리스트 올린다고 하여 직원들 취업 방해 하는곳도 많구요 또한 병원에서 개인심부름 시키는것도 답안사가 되어있구요 직원을 막대하는이런병원들에서 저는 병원일하다가 우울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까지 겪고 있습니다 너무힘들어 신고 할까 생각하다가도 솔직히 병원 상대로 이길수 있을까요? 못이길거 뻔합니다 그럼 당한 사람은 뭔지 당한 사람은 바보여서 당하고 있을까요? 처벌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대학교 들어가기전 인성 검사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되는것이 아닌 인성까지도 다갖춘 그런 사람이 환자를 치료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청원글 남김니다 노동청은 노동자의편이 아닙니다 갑들이 덮고 돈으로 해결하면 끝날문제니까요 그렇게 하면 피해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 질것입니다 제발 강화해 주세요 !! 또한 병원내에서의 태움 처벌도 강화해주세요 . 벌금정도로 끝날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료원 간호사 자살 그이후로 생겨난 직장내괴롭힘 방지 하지만 대부분 벌금으로 끝나는게 답안사죠 죽은사람만 안타까운 거구요 태움 에 대한 처벌도 강화 해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제목: 등교개학을 늦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19 ~ 2020-05-19
참여인원: 12,152

이전보다 확진자가 현더히 줄었지만 지금은 등교개학이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전세계가 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진분들의 수고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개학연기 온라인 개학으로 확진자수 30명대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하나 지금은 등교개학을 하기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싱가포르 같은경우 등교개학후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2주만에 온라인개학 으로 전환하였고 개학 한달 후 확진자가 14배가 늘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 현재 등교개학은 약간 위험하다는 생각이들고 섣불리 개학했다가 언제 확진자가 늘어날 지 모르니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부는 등교개학을 대비해 학교에 체온계, 마스크, 열화상카메라를 비치했다고 하지만 무증상환자 들은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추가 확진자가 한자리수 또는 추가확진자가 0명으로 몇주동안 지켜보고 안전할때 학교를 가는것이 학부모도 학생도 모두가 불안에 떨지 않고 학교를 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특수상권의 자영업자는 두번 죽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9 ~ 2020-05-19
참여인원: 205

아울렛 안에서 음식점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자영업자 입니다. 매출이 반토막보다 더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힘든 사정 이지만 국민 모두가 다 힘든데 그래 조금만 더 참고 버텨보자고 버티는 중입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이 저희같은 특수매장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아서 또다시 손님들이 찾지않아 두번 죽이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특수매장은 하나하나는 다들 작은 소상공매장인데 수수료를 내는 매장이다보니 아울렛 전체로 취급되어 재난지원금의 사용이 전혀 안되어 또다시 힘든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대책이 시급합니다.
제목: 국가 재난사태로 본 교육공무원의 민낯,학부모 평가제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19 ~ 2020-05-19
참여인원: 504

국가 재난사태로 본 교육공무원의 민낯, 학부모 평가제 강화해주세요 모든 직업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다. 간혹 몇 명의 못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 직업군 전체가 욕을 먹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업은 욕을 먹고 일을 못하면 내 소득과 연결이 직결이 되어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때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다. 하지만 일을 못해도 내 기본 소득과 관련이 없다면 그다지 노력하지 않는 직업군들이 있다. 바로 공무원들.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초반에 썼듯 몇 명의 노는 공무원들 때문에 욕을 먹는다. 그래서 평가제 도입이 절실해 보인다. 이번 국가재난사태에서 정말 나를 희생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대부분들은 공무원들보다 일반인들이 많다. 의료진을 포함해..대부분 나라에서 월급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 들을 쓰는 이유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개학’이라는 것을 하면서 아이와 붙어서 교육을 대신 진행하개 됨으로써 교육공무원들이 얼마나 일을 안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초등학교 아이와 중학교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직장맘인데 이번 ‘원격수업’과 ‘온라인 개학’ 때문에 회사에 휴가를 내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온라인 개학 전 ‘원격수업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일주일 간 원격수업이라는 것을 하였다. 근데 그 진행이 엉망이다. 선생님들도 물론 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것은 맞겠지만.. 적어도 원격수업이라고 시간표에 적혀있는 날은 해당 과목 선생님은 등교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 학교에서 올려놓은 시간표대로 EBS에 가봤더니 그런게 없었서 학교에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오늘 영어 선생님 출근 안하셨는데요”란다. 순간 멍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2부제 출근을 한다는 것은 이해한다 쳐도..적어도 본인 해당과목 첫 원격수업 날이면 출근해서 대비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본인이 서류 작업했을 때만 해도 그 페이지가 있었는데 오늘은 없단다.. 이게 말이되나? ‘시범학교’라는 타이틀을 달았으면 적어도 하루 전에는 최종확인을 했어야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뿐만 아니다..원격수업을 하는 일주일 내내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어서 학교에 몇 번씩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단 한번도 담당선생님이 나와 있었던 적이 없다. 원격수업은 그렇다 치자. 어제부터 출결이 반영되는 온라인 개학이 되었다. ‘출결’이라는 중요한 것들이 걸려있다. 선생님들도 온라인개학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울 거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러 번 있던 일인가? 아이들이 더 당황스럽다. 그리고 컴퓨터에 익숙하지않은 초등생이나 중등생은 더 그렇다. 지금 4월 17일, 원래대로라면 개학이 한달 반이 지났다. 그런데 첫째아이 담임선생님에게 먼저 전화 한통이 없었다. 그저 문자오는 건 공지사항이다. 둘째아이 같은 경우는 벌써 상담도 끝나고 어려운 점이 없는지 수시로 전화도 하신다. 그러면 내가 “선생님,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쓰시느라 너무 힘드시겠어요.”하면 선생님께서 “당연히 저희가 해야할 일인 걸요. 저희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공부를 현재 부모님들이 챙겨주시고 있으니 저희가 죄송하죠” 하신다. 너무 감사했다. 이게 중요하다. 학교가야 할 시간에 선생님들이 해야 할 것들을 현재 부모가 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아이 혼자 100%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나는 이것 때문에 현재 회사 휴가를 내야만 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국가재난사태. 힘듦은 다 같이 나눠야 하는데 현재 교육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보다 부모들이 더 고생하고 독박아닌 독박을 쓰고 있다. 첫째아이 선생님은 본인의 서류작업에 필요한 것들만 여전히 문자로 물어 보고 있다.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둘째 아이 선생님처럼 학부모나 아이한테 안부를 묻고 문자가 아닌 유선상의 통화를 많이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건 사람간의 예의는 아닌 것 같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다. ‘국가’와 관련된..더구나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하는 것이 이번 사태로 정말 확실하게 보여줬다.나한테 전화 안했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때문에 아이들은 어찌지내는지 잘 지내는지..라는 식의 물음이 한 번이라도 있고 공지의 문자가 왔으면 이런 생각도 안한다. 누구의 잘못일까? 선생님 개인? 학교? 정책? 다 잘못인게 맞는 것 같다. 선생님들도 요즘 힘들다고 들었다. 이렇게 한다 해서 준비해놓으면 교육부에서 갑자기 바꿔서 다시 준비해야하고..노고가 많다고 들었다. 하지만 간혹 우리 첫째 아이 담임선생님처럼, 영어 과목 선생님처럼 일을 안하는 선생님들도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을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 아이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선생님들에게는 더 많은 보수와 기회를..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소위 엄마들이 말하는 노는 선생님들) 아이에게 함부로 하는 선생님들에게는 보수 삭감 및 패널티 적용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렇게 되려면 정책적으로 힘든 것은 안다. 교사들은 임용교시 준비하는 것을 빌미로 어렵게 얻은 직업이라고..그것을 무시하면 안된다고 하겠지만 모든 직장들이 그 분들만큼 들어가기도 힘들고 벌기도 힘들다. 그렇게 힘들게 배운 교육학 교육들을 진짜 진실되게 아이들에게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열심히 안해도 월급받고 유급휴가(방학)있고 연급까지 받는 ‘꿀직업’이라는 비아냥을 안받지 않겠는가? 그 돈들은 어디서 나오나? 내가 내는 세금에서 나온다. 국민의 세금으로 본인들이 월급을 받는 직업, 국민들에게 그래서 조금은 봉사..라는 마음을 다른 사람들보다 0.1%라도 더 갖어야 하는 직업..공무원 아닌가? 이번 계기로 교육계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정말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진짜 “선생님”이 되셨음 한다.
제목: 가짜뉴스에 대한 벌금제를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19 ~ 2020-05-19
참여인원: 4,40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독일처럼 가짜뉴스에 대한 벌금제를 도입하자는것입니다. 현재 대형 매체(**.**.**.** 등등.)부터 유튜브를 비롯한 일베 등 여러 하위 매체까지 순환적으로 가짜뉴스를 배포하며 세대갈등 남녀갈등 그리고 지역감정을 조장하고있습니다. 국민을 분열 시킨다는 점을 볼 때 문제가 심각하고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를 국가적 차원에서 제재 할 법을 제정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유의 침해를 외치지만 민주주의란 자유에 대한 책임이 가장 중요한것 아닐까요? 꼭 벌금이 아니더라도 가짜 뉴스를 퍼트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상공인 코로나 재난 지원금 부당지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19 ~ 2020-05-19
참여인원: 310

저는 백화점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지금 코로나 재난 지원금으로 지역마다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이 신청되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주민등록 실제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주소지와 사업장이 다른 지역이라 두 지역 모두 에게서 대장자 제외라고 합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다 받아가면서 이럴때는 주소지 때문에 제외 시킨다면 저의 사업장 세금은 받아가지 말아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화가 납니다 이렇게 두 지역이 나몰라라 하는 행정이라면 앞으로 주소지가 다른 사업장의 세금은 부과하지 말아 주세요~
제목: 영세빌라 재건축 조합원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제도화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19 ~ 2020-05-19
참여인원: 634

TV나 인터넷에서는 아파트만이 집인것 처럼 도배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겐 작은 빌라지만, 그것이 전 재산이고 소중한 안식처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2년전 30년된 노후 빌라를 재건축 하려고 시행 시공사와 계약 후 저희 조합원 18가구와 동일 시행 시공사와 계약한 인근 재건축 조합2곳도 지옥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축법은 너무나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느날 부터 빌라 재건축 현장엔 자재가 안와서.. 비가와서..기타 등등의 이유로 건축진행이 더뎌지더니, 29가구 빌라 공사현장에 1명만이 오는날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한 행동들이 시공사가 말하는 난 공사를 중단한적이 없다고 큰소리 칠수 있는 일인줄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약속된 공사 기한을 여러차례 어기고도 제대로 된 해명도 하지 않고 조합원들 앞에 나타나지도 않는 시공사와의 타절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진행할수 있다는 법무법인의 조언도 구했지요.. 하지만, 그런게 아니었습니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공사현장엔 전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인부들이 난입하고.. 경찰이 오고.. 인근 주민들의 고통도 심해지고.... 그런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조합원들의 삶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6개월 8개월 10개월 하던 공사가 2년을 넘겼고, ** 대출이자는 월 3000만원씩 나가고, 입주할 동안 잠시 기거하던 월세살이는 2년이 지났고~다들 비슷비슷하지만, 노부모 포함 가족 6명이 단칸방에 생활하고 계시는 조합원도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대응에 지치고, 이자와 생활비 버느라 삶에 지쳐서 ... 그냥 무엇이든간에 여기서 모든게 끝나버렸으면 하는.... 삶의 끈마저 놓아 버리고 싶은 무서운 생각끝에 마지막 희망으로 청원글 올립니다. 법무법인에서 시공사 변경 문제 없다고 했는데, 해당 구청에서는 거래한 **과 전 시행 시공사의 압력으로 시공사 변경이 자꾸만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서류 요청하면 검토한다고 해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했지만,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법무법인 관계자에게 제가 답답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정부에서는 서민보호차원에서 영세 재건축 조합원들을 위해 법적 안전장치-시행 시공사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기본 의무같은걸 법제화 하지 않느냐고~~ 이런 대답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감당하는 거라고~~~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연세드신 어르신들이 다수인 조합원들이 해결하기엔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도와 주세요! 저희 조합원들 같은(인근 2곳도..)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영세 빌라재건축에 있어서 시공사의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 주세요~~~ 도와 주십시오! 누군가가 이런 일로 인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제발 도와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물주선사업자 신용보증보험 의무가입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19 ~ 2020-05-19
참여인원: 490

저는 대한민국 소상공인 화물운송사업자 입니다. 구구절절한 애기는 생략하고 본론만 쓰겠습니다. 모든 주선 사업자는 신용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여 도산하여 미수금 발생시 신용보증보험으로 청구하여 원활한 운수사업이 될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 열심히 일한자들 발 뻗고 잠잘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세상이 어렵고 경기도 어려운세상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어떻해서든 위기 극복 하려고 새벽잠 안자고 이리 뛰고 저리뛰어 부족한 수입 올리기위해 혈안이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선사업자들 줄도산으로 외상거래 미수금이 발생하고 결국 미수금 회수 못하여 열심히 뛰었던 화물운송사업자들은 줄줄이 벼랑끝 위기로 내몰립니다. 한 가장이 힘들어지고 그 밑에 아이들 학원비 생계비 를 비롯 한가정 풍비박산 나는 상황을 한두번 본것이 아닙니다. 화물노동자는 대부분 영세업자들입니다. 조금의 미수금으로도 돈의 회전이 안되면 망하기 일쑤입니다. 이런문제 대책을 강구 하여주십시오. 이부분 대책이 준비된다면 많은 화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모든 주선 사업자는 신용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여 도산하여 미수금 발생시 신용보증보험으로 청구하여 원활한 운수사업이 될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 대책이 시급합니다 해마다 10억 이상의 운송사들의 미수금이 발생하는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화물 노동자들 현장의 비명과 절규를 들어주시어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SNS로 접근해서 성착취를 한 여고생의 신상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19 ~ 2020-05-19
참여인원: 2,216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대 초반 남자입니다 최근에 N번방 사건이 크게터졌습니다 부따,조주빈등은 신상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여고생이 SNS로 성착취를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반성해도 모자랄판에 자기도 성착취를 당했다면서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이런 범죄자들은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피해자라면서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범죄자가 떳떳하게 돌아다니지 못하게 신상공개&포토라인 얼굴공개를 요청합니다 https://m.news.naver.com/comment/list.nhn?gno=news081,0003083466&oid=081&aid=0003083466&cid=&sid1=102&light=off&backUrl= 기사링크입니다
제목: 불법유턴 적용 교통법규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19 ~ 2020-05-19
참여인원: 241

저는 2019년 9월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중앙선이 황색실선 2줄인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1차로로 주행하던중, 2차선 길가에 불법주차중이던 차량이 갑작스레 불법유턴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와 차량이 같은 주행방향이라는 이유로 불법유턴이 아닌, 안전의무 불이행만 적용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누가봐도 불법유턴을 하였지만 불법유턴이 적용되지않아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자는 평생 고통속에 살아가야됩니다. 이에 불법유턴 교통법규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고영상 : sbs 맨인블랙박스 11월 23일 257회 관련사례 : 유튜브 ***TV 1075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희 아이랑 저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19 ~ 2020-05-19
참여인원: 642

저와 제 아이는 두달동안 미열과 기침 저는 오한과 어지러움 설사 호흡곤란 심장박동 이상 다 겪었습니다. 코로나검사를 두세번해도 음성이고 ㅜㅜ 너무늦게 검사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일반약을 먹어도 안낫고 증상이 심해져 갑니다. 저는 이제 팔다리도 힘이없고 저희아이는 미열이 점점높아지며 자다가 호흡곤란 기침 구토까지하면서 살려달라고 울었어요 일곱살이에요. 피검사 소변검사 폐사진 이상이 없으니 그냥 치료를 못받고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증상 가지신분들이 꽤 있고 괴로워하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코로나유사증상이지만 음성으로 치료못받고 악화되고있는것에 대해 다른 검사방법이라던지 혹시 변종이라던지 ..제발 저희를 연구해서 치료해주세요. 저희가족이 다 잘못될까 두렵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악의축 일베 폐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19 ~ 2020-05-19
참여인원: 12,017

대한민국 악의축 일베 싸이트 폐쇄를 요구합니다 1 지역감정 조장의 근원지 일베 입니다 보시면 아시겟지만 온통 호남비하, 호남 능욕 게시물들 천지입니다 이들이 호남 비하를 위해 사는것은 아닌지 그런목적으로 싸이트를 운영하는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2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고 모욕합니다 아직도 전두환을 찬양하고 광주민주화 운동을 폭동 이라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이들이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고 군사쿠테타를 찬양하기 위해 사는것은 아닌지 그런목적으로 싸이트를 운영하는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3 아청물이 넘쳐 납니다 아마 일베싸이트 써버 압수수색하면 전부 드러날 겁니다 일베에 댓글 이미지에는 아청성 일본 음란물이 그득하고 대놓고 성교사진이 올라오며 아청성 음란사진이 올라 옵니다 금번 N번방으로 대표되는 성착취범들도 일베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이 호남 비하를 위해 사는것은 아닌지 그런목적으로 싸이트를 운영하는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이들이 아청성 성착취행위를 위해 사는것은 아닌지 그런목적으로 싸이트를 운영하는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4 아니면 말고식 허위사실이 판을 칩니다 금번 선거역시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선거라며 선동을하고 현재 베스트로 가 있는 가장 인기있는 게시물은 아예 이번선거가 특정당이 목적을 가지고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글입니다 대한민국에 일베를 없애지 않는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약자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과 테러, 성착취물의 온상인 일베싸이트는 이제는 없어져야 맞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 악의축 일베를 폐쇄해 주십시요
제목: 가짜뉴스유포 및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19 ~ 2020-05-19
참여인원: 12,016

가짜뉴스유포 및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한국 언론들의 악의적 보도행태는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없다 보니 “아니면 말고”로 퉁치고 넘어가거나 소송을 당할 경우 가벼운 벌금형이나 정정보도를 내면 그만입니다. 검찰발 - *** 이**이라는 기자에 의해 조작된 “정경심 교수 PC 안 동양대 총장 직인파일 발견”이라는 기사는 수천건이 공유되고 수백만, 수천만 번 리트윗되며 입 가진 사람은 모두 정 교수에 대해 “표창장 위조범”이라는 주홍글씨를 붙였고, 하물며 조국을 편드는 사람들 조차 “그 정도는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가벼운 죄다”라는 논조로 인정하는 “빼박”사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보였다니요! 검찰조차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니요! 그러나 그 기사가 허위였다는 보도는 그다지 언론에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허위사실을 조작한 검찰도, 그걸 받아 쓴 기자도, 그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도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믿을 수 없게 되다 보니 사람들은 대체미디어를 찾기 시작했고, 그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것이 유투브 개인방송입니다. 그러나 이 유투브조차도 극우보수파들에 의해 온갖 조악하고 야비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되어 버린지 오래입니다. 미국이나 서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s, exemplary damages)”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가짜뉴스를 유포한 개인이나 언론, 단체에 대해서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법제화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은 개인의 육체적, 금전적, 정신적,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에 대한 최고의 액수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언론들에 대한 자유는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투버들 포함) 언론/방송사/기자/단체/공공기관 등등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경우는 언론의 자유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언론보도나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징벌적 배상제도를 법제화하여 법정에서 최고액수를 때릴만한 법적 근거를 국회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언론을 개혁해야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아직 일반국민들은 원하는 뉴스를 찾아서 취사선택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글자로 인쇄되어 나오면, 공중파를 통해 스크린에 보이면 그게 만고불변의 진리인 줄 알고 철썩같이 믿어버리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 말도 안되는 가까뉴스들이 유투브를 타고, 카카오톡을 타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퍼져 나가며 어느새 진실로 둔갑해 버리는 것입니다. 박영선 전 의원이 2016년 대표발의한 징벌적 배상법안이 4년째 계류중인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이 제도를 빨리 법제화 하여야 언론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야 국민들은 비로소 진실과 허구를 가려낼 수 있는 시야가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또래 협박해 성착취물 유포한 여고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19 ~ 2020-05-19
참여인원: 22,134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성착취물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신상공개에 대한 청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이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월 17일 21시 쯤 10대 여성(여고생)이 또래 여성에게 알몸 사진을 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음란물을 찍어 전송토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각종포털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받아낸 N번방 가해자들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됩니다. 가해자가 아직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는 이유 또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이유로 처벌의 경중이 가려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반드시 원칙에 의거해서 죄에 맞는 강한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또한 N번방 피해여성들과 위 피해여학생처럼 성착취물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N번방 가해자들처럼 가해자의 신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수당을 받을 때 교육받는 자립의무교육의 질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9 ~ 2020-05-19
참여인원: 256

현재 보호종료아동은¹⁾ 보호종료가 된 이후 2년 이내로 자립수당을 신청하면 월 30만원씩 3년 동안 정부지원을 받습니다. 자립수당을 받으려면 6차시로 나누어져있는 110분짜리 자립교육을 이수하여 이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1회의 자립교육 온라인 이수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금전적인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원금이 실효성있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일회성 교육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질 높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무교육 횟수를 정하여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과 같은 주기적인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교육뿐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주는 이유는 해당 정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삶을 계획하고 보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호종료아동들이 자립수당을 지원받는 3년 동안 실질적이고 꼭 필요한 교육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무적으로 이수하여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¹⁾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보호시설에서 요보호아동으로 지내다 만 18세가 되어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제목: 외국의 부모님께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19 ~ 2020-05-19
참여인원: 457

코로나19사태로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의료진과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불편은 해도 불안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 살면서 국가와 정부와 공무원에게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리는 것은 제 가족에 대한 걱정과 불안 때문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인이지만 국제결혼을 하였기에 시아버님을 비롯한 시댁 식구는 유럽에 계십니다. 유럽의 상황이 좋지 않아 남편과 저는 가족들이 걱정되어 유럽에 계시는 시아버님과 시누이에게 마스크를 보낼수 있을까 하여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를 했습니다. 식품안전처로부터의 답변은 한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가족에게만 마스크 8장까지 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거의 20년간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인인 저와 결혼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고 살면서 제 가족을 자신의 가족이라 생각하고, 다른 한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세금을 내면서 자신의 나라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남편의 가족을 제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으로 국가에서 정의하는 가족과 국민에 대한 개념에 대해 납득하기 쉽지 않아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지만 남편은 제 배우자이고 저에게 남편의 부모형제는 제 시댁식구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와 남편처럼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법으로도 가족으로 인정받아 가정을 이룬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가정이 같은 민족만으로 이루어야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결혼이라는 것이 단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인이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차별받지 않고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기를 바란다면, 우리 역시 포용과 수용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어 감사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내 남편을 내 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구나'라는 생각과 매일 심각해지는 유럽 상황에 대한 뉴스로 아버지와 누나를 걱정하는 남편과 저는 한 발짝 더 발전하고 성숙한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자국민의 가족에게 보내는 것처럼 한 번에 마스크 8장이 아니더라도, 혹은 단 한번이라도 마스크를 보낼수 있게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정부가 다른 나라에게 보여준 인도적 차원을 넘어선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야 하는 마땅한 것임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간통죄 부활 및 입법 보완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19 ~ 2020-05-19
참여인원: 2,262

불륜남녀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피해자는 형사처벌. 이게 간통죄 폐지이후의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 친구가 간통죄 폐지로 고통받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나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간통을 알게 된 당사자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정신나간 사람마냥 하루종일 멍하게 힘든 나날을 지내는 데도, 정작 간통을 저지른 당사자는 희희낙낙거리며 피해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현실에서의 불륜남 상간녀들은 TV에서 보는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TV에서는 차라리 이런 불륜남녀들이 악한 모습으로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욕이라도 하면서 시원하게 분풀이라도 할 수 있지요. 실제 당해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남편 만나지 말라고 불륜을 경고하러 간 사람한테 팔짱을 두르고 온갖 착한 척을 하며 “어머~ 언니~ 임신했는데 힘드시겠어요~ 성관계는 안가졌어요~ 저 안만날 테니 저랑 싸우지 말고 추운데 어서 들어가요~” 하면서 사람 복장을 터지게 만듭니다. 불륜남은 어떻고요? TV에서 보는 것처럼 불륜을 들키고 미안해하는 척이라도 하면 다행이게요? 오히려 아내에게 온갖 폭력적인 언어를 행사하고 죽일 것처럼 달려들어서 안그래도 불륜 충격에 죽지못해 사는 힘없는 아내가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힘으로 협박해서 아내가 뭐라 못하면 좋다고 또 여자 만나러 나가지요. 그래도 아내가 뭐라고 하면요? 이젠 경제적으로 협박을 합니다. 생활비를 끊어버리지요. 이게 모두 진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뭐라도 해보라고 하면요, 간통제 폐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간통제가 누구를 위해 폐지 된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폐지가 되었으면 제대로 피해자들을 보호할 법들이 있어야 하는데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불륜남녀들은 민사상 손해배상만 하면 되는데, 정작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다가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들이 커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증거수집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불륜남녀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피해자는 형사처벌. 이게 간통죄 폐지이후의 현실입니다. 불륜의 피해자는 “영혼살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통죄폐지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불륜 피해자는 더 피해를 보고, 불륜 당사자는 법으로 인해 많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당장 배우자의 불륜을 알았을 때, 불륜 피해자는 뭘 할 수 있나요? 저는 정부기관과 입법기관에 묻고 싶습니다. 아래 법들을 보면 불륜 피해자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로 인해 불륜 당사자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1.불륜 현장 급습해서 사진 찍기 -> 형법상 방실침입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불륜 통화내용 녹음하기 ->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3.부부간 차량에 GPS 설치해서 위치 추적 ->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4.메신저나 이메일로 불륜 남녀 연락한 내용 수집 -> 정보통신망법 비밀보호 조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5.주변에 불륜 사실을 알림 ->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불륜 증거를 수집해야 하나요? 그리고 불륜 증거를 수집해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신청한다고 해도 이혼을 해야 최고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형사상 처벌위험을 감수하고 도대체 어떻게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신청합니까? 억울해도 법이 그러니 그냥 따르라고요? 아니면 차라리 이혼하지 뭐하러 같이 사냐고요? 예들 들어서, 애딸린 전업주부가 이혼하면 겨우 손해배상 받은 돈으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과 친권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 여부는 아무런 참작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중요하다지요. 그렇다면 결혼하고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에 자녀 양육에 힘쓰느라 재산 형성은 커녕 빠듯한 살림을 겨우 유지하며 지내다가 남편이 바람을 펴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생긴 전업주부의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간통죄 폐지로 인한 가해자보호와 피해자처벌이라는 불균형한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이러한불공평한 불균형을 바로 잡고, 불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요청합니다. 1.불륜으로 인한 이혼시, 유책배우자의 과실여부를 재산분할에 상당히 참작하여 피해자가 최소 유책배우자의 재산 1/2 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여 피해자가 불륜 유책배우자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법 제개정을 요청합니다. 2.불륜으로 인한 이혼시, 유책배우자의 과실여부를 상당히 참작하여 친권소송에서 피해자가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개정해 주십시오. 불륜으로 인한 고통으로 이혼하면서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녀 친권을 불륜배우자에게 빼앗길 수 밖에 없는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사정을 부디 법에 반영하여 주십시오. 3.피해자가 합법적으로 불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간통죄 부활 및 피해자 처벌 위주로 되어 있는 관련 법 제개정을 요청합니다. 4.불륜사실 적시를 명예훼손죄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여 불륜피해자를 보호해 주십시오. 5.불륜을 저지른 당사자가 경제적 압박을 가하여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위협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륜으로 인한 유책배우자에게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전, 후 관계없이 배우자의 급여 및 재산 가압류 와 압류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보호해 주십시오.
제목: 코로나 검사를 전국민으로 확대 실시 해주세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9 ~ 2020-05-19
참여인원: 326

코로나로 전세계가 패닉 상태인데 적절한 대응과 발빠른 조치로 전세계의 롤모델이된 대한민국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행복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진단키트를 요청하고 국내 업체들이 이미 수백만건의 키트를 수출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출도 좋지만 수출할 정도로 검진키트에 여유가있다면 전 국민이 코로나 검사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사 인력이 부족하다면 개인에게 판매가 가능하도록하여 자가 검진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2차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2~3회전국민검사가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코로나가 종식될 날이 길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이또한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될것이며 나아가 전세계에서도 전국민 검사를 시행하게되어 국내 수출물량 요청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국내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국내에서는 하루 확진자수가 두자리수를 유지하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 또 대량 확진자가 발생하여 확산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전세 임대인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19 ~ 2020-05-19
참여인원: 418

전세 세입자로써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청원드립니다. 저는 노원구 공릉동에서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2번의 보증금 증액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 3번의 연장에 2번의 증액과 최종 전년 12월에 미증액 포함해서 3번 연장했습니다. 집주인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어서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화나서 지금도 손발이 떨리네요.... 연장 전 계약종료직전 보증금을 요청했으나, 계약종료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구해져야 줄 수있다는 말로 일관되게 대했었죠.... 그리고는 추가 증액을 요구하였으며 저희또한 이사보다는 증액하여 이사비용이라도 아끼자는 마음에 증액을해서 지금까지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2019년 8,9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확인결과 당 호수에서 누수가 되고있다고 통보를 받아 임대인에게 상의 드리라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임대인과 말이 통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협의를 해달라고 하여 임차인으로써 문자로 말씀을 드렸으나 임차인이 고쳐서 써야한다는 일관적인 답변으로 대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이나라에선 임차인이 을의 입장이니까요..... 결국 관리사무소도 어쩔수없었는지 아파트 공동비용으로 선처리 후 청구한다고 하고 수리를 했더군요... 저희더러는 더이상 임대차기간 유지가 힘드니 전세를 내어놓겠다고 하더군요.... 임대차 종료 직전 연장 또는 반환의사를 물어보니 돈이 없는듯 연장하자고 합니다. 저도 증액해주었기 때문에 은행 상환이 걸려있었습니다. 구두계약으로 연장의사를 서로 합의 후 지내고있는데 1월말경 부동산에서 전세를 보러 오지 않겠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물어보니 그때 나가기로 하지않았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환금 없어서 연장 하시지 않았냐 했더니 그제서야 3천만원 또 올려줄 수 있냐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렵다 그랬죠.... 그러고서 3월말경 보일러 온수가 나왔다 안나왔다 해서 A/S 확인했더니 견적이 15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집주인과 마찰을 피하고싶어 일단 지금까지 계속 써왔죠.... 오늘 2020.04.18 온수가 이제 나오지 않더군요 집주인에게 정중히 고쳐주십사 문자를 드렸죠.... 그랬더니 답장이 이렇게 왔네요..... 1) 야,***!!! 너가 고쳐쓰는거야. 이 ****!! 2)이 *****가 . 오냐오냐 했더니 아주 가지고 노네...이*** 3)이****... 4)이****!! 전세는 니들이 고쳐쓰는거야..이***** 5)내가 니 종이냐? 이****!!! 6)부동산 가서 물어봐라!! 7)세입자들 다 고쳐 썼는데 이***은 사람을 히롱하잖아!! 이렇게 보내놓고선 전화도 받질 않으시네요.... 지금도 저 문자 받았을때 생각하면 너무 충격적이고 치욕스러워서 손이 떨립니다.... 왜 세입자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입자로써 부당한걸 말씀드린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에 청원드린 이유는 저 임대인을 언어폭력이든 뭐든지 꼭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갑의 지위를 이용해 힘없는 세입자에게 막말을 하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저 임대인을 꼭 처벌하여 주세요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진주 일가족 살인,살인미수 신상공개 꼭 해주시고 엄벌에 처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19 ~ 2020-05-19
참여인원: 386

3월 12일 진주에서 일어난 일가족 살인사건,살인미수 피의자 신상공개를 꼭 해주시고 엄벌에 처해 주십시요. 가정폭력과 존속살인은 절대 있어선 안될 일입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다시는 억울한 죽음과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발 살인자 이 한 사람으로 인해 힘겹게 버티고 있는 한 소녀의 슬픔과 고통을 제발 너그럽게 헤아려 엄벌에 처할수 있게 모든분들과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제목: <코로나 19 진단키트 수출국 선정에 한국인 차별 사례에 대한 페널티를 고려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17 ~ 2020-05-17
참여인원: 727

대통령님. 현재 많은 나라로부터 코로나 진단 키트에 대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진단 키트 수출을 위해 수출국 순서를 정하실 때,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빌미로 이루어지는 한국인 인종차별 사례를 고려해 페널티를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인종차별을 당한 사례를 신청받고, 인종차별 건수를 고려하여 코로나 19 진단키트 우선순위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거주 중인 청년입니다. 최근에 뉴스로 수많은 나라에서 한국인 차별 사례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뒤에서 코로나라는 소리를 들었고, 상황을 파악하고자 고개를 돌리는 순간 도로 위의 차에서 우유갑이 날라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저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른 국가에 거주 중인 교민분들도 공감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아시아인을 겨냥한 혐오 인식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인 혐오 행동과 농담이 사회적으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 인종차별 문제가 한명 두명의 해프닝, 개개인의 문제로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외국인이 이 차별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을 사회적으로 짚고 넘어가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심히 염려됩니다. 한두 명의 잘못된 인식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었을 때, 편견으로 자리 잡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대통령님, 현재 해외에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한국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한국 정부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한국인 교민들께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P.S. 상황의 심각함을 알려드리기 위해 많은 차별 문제 중 기사를 발췌하여 같이 올립니다. 링크를 걸며 링크에 언급된 나라에만 이슈가 편중될까 조심스럽습니다. 한인 차별 문제는 현재한 나라에서 국한되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 단지 이 기사들은 예시인 점, 수많은 한인 차별 중 빙산의 일각인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