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공립단설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참사!!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284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며칠 전 서울시 한복판에서 사상초유의 유치원 붕괴참사를 겪은 공립단설 서울상도유치원의 학부모입니다. 부모로서 아무것도 모른 채, 붕괴 위험이 있었던 유치원에 아이를 등원시켰던 자책감과 형언 할 수 없는 감정을 품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 글을 꼭 한번만 읽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정부는 민주화의 발전과 뼈저린 아픔을 딛고 출범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안전과 자유, 행복’이 보장되는 나라다운 나라,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기본적 권리가 있는 나라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8년 9월 12일 현재,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이 달라진 나라입니까?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미 시공 전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건물 붕괴 위험에 대한 경고가 6개월간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 후 수차례 유치원측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동작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재난이며 인재입니다. 전문가의 붕괴 가능성 진단과 지속적인 시정조치촉구, 수십 번의 민원에도 동작구청 관계자, 시공사 관계자, 감리업체 그 어느 누구도 필요한 대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측에서는 결국 직접 운영비 1100만원을 들여 자체적으로 추가 안전진단을 의뢰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동작구청과 시공사의 무사태평주의와 복지부동으로 결국 122명 아이들의 행복한 꿈 터는 참담히 붕괴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이 처참하게 위협 받았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을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천운에 맡겼어야 하는 걸까요? 참사 당일, 122명의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정상등교 하였고, 붕괴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4시간 전까지도 아이들은 그 위험한 곳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상도유치원 학부모들은 피 끓는 마음으로 아래 내용을 절실히 요청합니다!! 1. 유치원의 조속한 정상운영을 요청합니다. 중앙정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서울시교육청 등 책임 있는 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음 한 가득 두려움을 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안정된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와 환경조성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상운영 계획’을 간절히 원합니다. 2. 공동 진상 조사 위원회 구성을 요청합니다.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참사의 정확한 원인규명과 투명하고 신뢰 있는 조사를 위하여 진상조사 전 과정에서의 학부모측 대표의 참여와 공유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관련된 각 기관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사과와 처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3. 대한민국의 안전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시는 이러한 참사는 없어야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의 안전시스템을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로써 강력히 요청합니다. 붕괴참사 후 그 공포와 충격으로 아직까지도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참사 발생 이후, 구청과 교육청, 시공사 등 각 기관 관계자 측의 태도입니다. 학부모들은 관계당국으로부터 그 어떤 사과나 해명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의 연락조차 회피하는 각 기관의 관계자들을 보면서 개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이 발로 뛰고,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고 나서야 각 기관 관계자들을 모아 어렵사리 2018. 9. 10.(월) 긴급 총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착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학부모들의 수 없이 많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와 건강상의 이유로 그 자리에 불참하였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관연 학부모들의 미어지는 가슴보다 건강이 나쁘다는 것인지,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허무맹랑하게 기계 탓 만하는 공무원들과 현장소장, 그리고 바쁘다는 이유로 참석도 하지 않은 감리사...... 각 기관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학부모들이 들을 수 있었던 말은, 절차에 따라 검토해 보겠다는 돌려막기식의 대답뿐이었습니다. 하마터면 122명의 아이들이 일순간 흙더미에 매몰될 뻔 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정든 유치원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다른 대안이 없어 붕괴현장 옆 초등학교에 6개월 밖에 약속할 수 없는 임시 유치원 교실로 아이들을 등원시켜야 하는 저희들의 마음은 피눈물이 납니다. 사고 직후 동작구청의 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가, 유치원측의 공문을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저희들은 마치 몇 년 전 대참사에서의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다시 듣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전문가의 “우리나라 조직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는 말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상도유치원 학부모 일동은 부디 이번 일과 같은 사고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122명의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절실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말로 임대아파트 서민을 위한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8살아이를 키우고 있는 26살 부부입니다 18살때 부득이하게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저희부부가 미성년자라 입양을 선택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내고 너무힘이들어 양가부모님을 설득하게 되었고 아이를 데려오는 방향으로 결정이났습니다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라지만 한아이의 부모로 살자라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군대를 가야했고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준비 하면서 아이를 혼자케어해야 했습니다 저희부부가 결정한일 누굴 원망하는건 아닙니다 데리고와서 결혼식은 물론이며 혼인신고도 하지못하고 뒤늦게 출생신고만 먼저 하게되 저는 미혼모로 지냈습니다 아이아빠와 혼인신고한지 3년이 다되어 가는데 서민을위한 임대주택이 혼인신고전에 출생신고한 자녀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입양한아이는 되고 제가 배아파서 출산한 자녀는 왜 포함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출생신고를 먼저한게 아니지않습니까 임대아파트가 서민들을 위한집 아닌가요?? 오히려 돈있는사람들과 편법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아 억울합니다 주변사람들만봐도 임대 살지만 남편분들이 월300넘고 차2대 다들 이렇게 살고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차는 명의 다른사람(부모)로 하면 되는거.. 비싼차들도 많은거 아시나요?? 저정도만 되도 욕심없이 포기하겠지만 정부에서 내건 조건과 너무 다른거 아닌가요?? 거짓소득신고도 잡아내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임기 끝내지 마세요 더이상 대통령들한테 뒷통수 후려맞기 싫습니다 국민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할수 있는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혼전임신이 떠벌릴일은 아니지만...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을 해도 자녀가있는데 없다는이유로 떨어져 신청조차 하고싶지 않지만 그만큼 간절하기에 마지막수단으로 글을올립니다 나라에서 저희부부의 자녀는 자녀도 아닌가요?? 이아이도 주민번호가 있고 학교도 다니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이가 있으면 1순위신청으로 임대아파트 평수가 넓고 다들 가고 싶어하는데 아이없는 2순위로 신청이 말이 되나요? 1순위 신청자가 많으면 2순위는 자동으로 신청마감됩니다 동등하게 신청할수있는 자격으로 변경해주세요 8살 아이한테 정착할집을 주고 싶어요
제목: 공공분양말고 공공임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그린벨트풀어 지은 공공분양한곳 지금어떻게됐나요? 강남세곡내곡자곡지구 LH에게 싸게분양받아서 전매풀리니 주변시세랑 똑같아져서 투기과열지구로 되어잇습니다. 실수요자 30대 40대 아이가있는 가정은 분양받으면 20년이상을 살예정을하고 집을장만합니다. 그런데 2년 3년 전매풀리면 어떤가요?? 이럴바엔 실수요자들만 살수있는 20년전매금지 공공분양을 만들어주세요.20년후에 매매할때 시세차익의 반은 정부에 내는걸로 그리고 새로 매수해서 들어온자도 20년전매금지 처음과 똑같이 시행하는거죠 공공분양건물은 무조건 새로운매수자도 똑같이 적용하는 20년전매금지와 시세차익반으로 나누는 공공분양이 나오면 집값확실히 잡힐거라봅니다. 그리고 법의4각지대 LH SH 공공분양임대의 경우 분양받은자가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자에게 위임할때 포기하는자가 위임하려는자를데리고 같이 서류제출해서 통과하면 위임되는 시스템인데...이건 누가봐도 불법이라생각할텐데 합법이라고합니다. 보통 분양포기하게되면 추가공고해서 뽑는줄알았는데 그게아니랍니다.공사에 알아보니 법적으로 딱히 근거나 조항이없어서 개인이 위임하려는자를 데려오면 위임되는거랍니다.그래서 생기는게 개인간의 피거래입니다.강남같은경우는 현재3억~4억선으로 공공분양 피거래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인간의거래이기 때문에 걸릴일이없는거죠.요즘 재력있는부모들이 증여세내지않고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편법으로 많이 이용한다는데..정부는 알고있는건지..모르는건지.... 그렇게 거래되는게 강남공공분양임대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공공분양 확대라니... 이래선 강남집값은 신이와도 못잡습니다.공공분양으로 투기조장 더하지마시고 공공임대 많이 늘려주세요
제목: 근로장려금 최소치 1백만원을 지급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근로장려금의 최대치는 250만원입니다. 그런데 최소치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어제 청주세무소로 부터 근로 장려금 8만 5천원을 받았습니다. 근로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명목이지만 8만 5천원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최대치는 있고 최소치는 정해지지 않은 근로장려금. 없는 사람들에게 더 줘야 맞는 것이지만 입법을 하는 위정자들의 계산기 두드리는 식의 정책은 정말 뜯어 고쳐야할 것입니다. 최소치를 최소 1백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목: 동물 보호법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아무이유없이 동물 죽이는 사람 형사 처벌 받게해주세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약한 동물을 상대로 학대하고 죽이는것 사람에게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 수렴해서 반영부탁드립니다
제목: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임금체불 제대로 감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1

외국인 비자에 맞지않는 일터에서 불법으로 일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사람들 땜에 취업해야하는 내국인들 일 못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건설 일용직 이요. 최저시급 많이 올리시고 외국인 취업 가능한곳을 제한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노자 단속도 하시고 외노자 인권도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정당방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페이스북에난 중국의 한기사를 감명깊게 읽어 보았습니다 그내용은 조폭이 칼로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에 피해자가 가 흉기를 뺏어 자신을 방어했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나라같은 경우 괴한이 칼로 찌르려고해도 찔리고 살아나서 죄를 입증하거나 상대방이 다치지 않는 법안의 폭에서만 자신을 보호해야해야 합니다 선진국의 미국처럼 찔리지않기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보호해야되는데 폭력이나 여러 범죄에 노출이 될경우 자신을 보호하기위한 폭을 넓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하면 범죄의 사각지대가 많이 생길것입니다 그 선 안에서 쌍방폭행이라 하여 모두를 처벌하는 그 방안이아닌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옳고 아님을 따져주었으면 합니다 정당방위의 법 개정! 청원드립니다
제목: 법의 강화 형량의 혁신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과거에 성폭력으로 인해 신고하니 재판 날짜가 잡히는 날까지 딱 1년이 걸렸습니다 . 약한사람이 강한사람에게 당하는것이 자연의 법칙이겠지만 애초에 법을 두려워 한다면 당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법대로 하라는말 사람들이 참 쉽게 말합니다 법이 우습기 때문이죠 재판 하는동안 가진자는 웃고 가지지 못한자는 웁니다 제가 소송 후 1년뒤 보증금을 받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보증금의 액수보다 더 큰 감정적인 소모가 따를 것입니다 집주인은 1년간 제 보증금 잘 굴리다가 재판 후 그대로 주면 그만이겠죠 법이란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으니 소송직전에 분쟁조정위원회보다 더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법원과 분쟁조정위원회 중간단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법이 약하니 법을 이용해서 피해자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엔 어짜피 난 초범이야 어짜피 집행유해야 그러더군요 법이 강화되면 무고죄 또한 없어질 것입니다 법이 강화되면 무고한 사람이 오랜 형량을 지낼까바 그렇게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가요? 가진자가 더 잘 휘두르기 위한 힘있는 자를 위한 법인가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저는 세상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헤아려주세요 국민의 세금을 더 가져가는것보다 교도소로 가는 인원을 줄이는등 세어나가는 세금을 줄이도록 노력해주세요 교도소 에 콩밥나가는것 줄여서 소년 소녀 가장에 밥 한끼 더 주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구청예산 년말만 되면 새도로 부수고 다시깔고 예산낭비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저는 강서구민으로써 서울시 강서구에서 30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겨울만 다가오면 멀쩡한 보도블럭을 다부수고 세로 깔거나 멀쩡한 도로를 부수고 다시까는걸 매년 봅니다. 하도 궁금해서 다른구도 그러나 했더니 마찬가지 이더라고요. 구 예산을 다쓰지 못하면 안된다고 하여 멀쩡한 걸 부수고 새로 깐답니다 정말 구민에 세금낭비며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제발 돈 낭비하지말고 좋은데 씁시다.
제목: 집값 잡으려다 엄한 서민들만 더 죽어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부동산 안정이 그리 쉽게 되나요? 후폭풍이 얼마나 거셀지 예측도 못하는 양반들이 무조건 실행해 놓고 결과가 이게 뭡니까? 그런데 더 강력한 규제를 한다고요? 그나마 간간히 버티는 서민들만 더 죽어납니다. 부동산 규제는 이렇게 빨리진행하면서 전기 누진세는 감감 무소식이네요? 세금이 줄어들게 불보듯 뻔하니깐? 일관성 있게 정치 좀 하십시요! 누진세보다 부동산이 몇만배 더 리스크있는 정책아닙니까?!!!
제목: 태극기 집회 금지 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태극기집회단체가 나라 망신 해병대 망신을 적극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제발 태극기 집회 못하게.해주시고 군가 못틀게 해주십시요 정치 목적으로 쓰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제목: 초등학교 난민친화 <우리학교에 시리아친구가 왔어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0

<난민법 폐지> <외국인 참정권폐지> <정당방위 강화> <무사증 폐지> 요전에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만, 제목부터 대놓고 <우리 학교에 시리아친구가 왔어요> 입니다. 이 책 내용은 시리아 친구가 학교에 전학오고, 왜 그 아이가 난민이 되어 프랑스에 오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연스럽게' 불쌍함을 어필하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런 '은근슬쩍 난민친화' 적인 책입니다. <난민은 우리의 친구! 그들은 평화로운 시민일 뿐이다!> 이런 방식의 대놓고는 아니지요. 교육청의 답변을 들어보면, 이 책이 '추천도서' 로서 퀴즈대상으로 뽑힌 이유는 해당 학교가 <다문화 중점학교> 이며, 다문화를 위하여 책을 뽑았단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학교에서는 난민친화를 강요하지 않았으며 난민에 대한 교육도 안 하고 있고 책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을 뿐이란 겁니다. 책 내용 자체가 <난민친화> 적인 책을 뽑고 읽으라고 해 놓고... ---------------------------------------------------------------------- '그럴 의도' 가 아니었다니, 그 건 무슨 말이며, 당연히 난민친화를 강요하진 않았겠죠! 초등학생한테 강한 말투로 말해봐야 무서워할 뿐이니, 이런 '은근한' 난민친화의 책을 툭 던져주고 읽으라고 하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자세한 언급을 안 하고, 난민교육을 안 시키니까 이 게 정치적인 중립을 지킨 게 됩니까? 애초에 그 책은 난민친화에 촛점이 맞춰진 책을 줘놓고? 무슨 애들 상대로 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 큰 40대 주부를 대상으로 그런 앞 뒤 안 맞는 말을 해 가면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켰다구요? 대체 국공립 학교의 정치중립은 뭡니까? ============================= 나는 일생 충분히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내 상식에선 크게 벗어나 있네요.
제목: 공기업 지방할당제 폐지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소위 말하는 지방 잡 대학에서 가산점을 주는 이유가 뭐죠? 정말 궁금하네요
제목: 서울 집값 잡는 최선책!2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1.민간분양을 최소로 하고 공공영구임대주택으로 2.서울시 공공기관과 대학교 학부별로 지방이전 3.과열지구와 비과열지구를 나눠서 규제 강화 4.조정지역 미포함된 지방지역은 세재완화 5.지방직공무원 전국 시,군 지역으로 일정기간마다 순회근무
제목: 전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직접활선을 작업을 금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3

PD수첩 "한전의 일회용 인간들" 편을 시청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연 2018년 대한민국에서 자행되는 일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고 한전 이라는 거대 공기업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맞나요? 전기노동자도 국민 입니다 안전해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갑질 뭐 다른 행태를 다 떠나서.. 고압전기 직접활선 작업은 한 사람의 생과사가 걸렸고 나아가 한 가정의 생과사가 걸린 문제 입니다 제발 한전의 직접활선 작업 지시를 당장 금지 시켜주세요 대한민국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부디 우리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제목: 공공분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0

공공분양이란 공공게 이익이가도록 하는 정부시책이아닌가요 어찌 대통령 바뀌고 매년 이리바꿀수있나요 저는 국민은행에 청약저축을 15년이상 부었습니다. 정말열심히 살았고 열심히살고있습니다. 특별분양 으로 생초,신특등등 다좋아요 하지만 저같은 서민은 아파트가질 권리를 나라에서 박탈하는것 같아요. 신혼부부도아니고 다자녀도아니고 부부가열심히일하니 소득에서제외 열심히살아서 부부합산 연소득 초과 집은없는데도 특공은 소득초과로 제외 공공 일반분양 뿐인데 일반물양이 평등해야하는거아닌가요 외 청약통장을 만든걸까요 열심히15년넘게 통장에 불입잘해서 계약금하고 중도금 잔금 대출닫아서 집사라 옛 사람들이 정치를참 잘한거네요 지금에와서 법을 외자꾸바꾸나요 15년아니20년 내집하나바라보고 부은 청약통장이 특공(신특,생초등)새치기 당하는 이더러운 느낌 그냥 열심히살고 내집하나바라보며 나라에서 보장해줄것같았지만 배신 정권바뀌면 공공분양법도 바뀌내요 그럼또 다음정권까지 기다려야하나 이무슨 10까지세 10까지다세니 새로들어온 새들이 젏고어려서 아이를 많이낳을것같으니 니들이 양보해 어디이런 어린이들놀이에도없는 법을 그럼 15년20년 넘게 열심히일해서 청약저축 열심히부은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아무이유없이 박시장님에 뜻에따라야하는건가요. 다음정권바뀔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너무 팔염치하고 너무보여주기식아닌가요 요즘 그린밸트풀어서 임대 공공분양 늘린다고어찌저찌말들이 많은데 누구하나 목숨걸고 바른말할사람이있는가요 많이 배워서 생각이많으니 꼼수부리지않고 열심히살고 착한사람이잘사는세상을 만들어주는게 정치입니다. 주택법이야 주기저으로 바꾸지않으면 꼼수부리는 놈들이 생녀나기는하지만 줏데있게하나만가면 1+1=1 이돼지않을까요 누구나 아는 1+1=2가정답인데 왜 1+1=1 서론이 너무길없습니다 배움이짫아서 죄송합니다. 결론은 공공분양을공공분양답게 정당하게하라는거에요 지금시점에 뭐 특별분야을 많이올리고 뭐는내리고 그때그때 땜빵식이아닌 정도를 가자는거죠 줏대있게 이게 뭐애들장난하는것도아니고 대똥녕바뀌면 무조건 바꾸고 시장바꾸면바꾸고 서민은 명령대로하다가 죽을때까지 내집하나바라보다 죽는날 내집하나바라보며 처약저축열심히부어 자신에게주었네 이러고 인생종치겠어요 제발 공공분양좀 투명하게 평균으로 평등하게 공정하게 SH공사 및 LH공사 분양에대해서 다시한번 공정하고평등하게 분배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본인의 건강.타인의 건강도 헤치는 해로운 담배.마약과 동일하게 만들지도 팔지도 못하게 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TV광고로 흡연 갑질한다면 본인의 건강.타인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방송함니다. 그렇게 나쁜걸 외 만들어 팜니까? 그것도 정부 산하기관이 말입니다. 해로운 담배 만들어 팔아서 배채우는건 정부예산 아님니까? 국민들 건강 해롭게 하는 담배 마약과 머가 다름니까? 제발 부탁인데 만들지도 팔지도 말아 주세요. 국민들 위한다면 국민건강 생각해서 해로운건 제조를 하지 말아야죠.
제목: 개인사업자는죽으란얘기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개인사업자 인권비올고 세금을줄지않고 월세는오르고 거기다 세금 탈세유해해준다고 입발린소리만하는정부 우리나라경제가지금 사상최대라고하는정부 이보세요 위에계신분들 시장한달만 아니하루만있어보세요 뉴스에보여주기식 투표얻기식말고요 진짜 국민들이 힘든걸보세요 저도개인사업하는데 탈세걸렸답니다 유해안된데요 가산세붙는다고 지금내래요 보여주기위해 세금유해? 어차피내야되요 가산세붙어서 보여주기식 생쑈하지말고요 진짜서민들한테 와닿는정책 내주세요 인권비만올려서 표얻을생각하지마시구요 능력이안되면 내려오세요제발요
제목: 가격을 단합하는 공인중개사와  포털사이트 가이드라인을 규제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10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구매의사가 있는 실거래를 목적으로 네이버 포탈 사이트의 부동산 및 부동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아파트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헌데, 부동산 사이트를 들어가보니 매물이 많이 나와있고, 가격도 적당하여 전화를 문의하고 방문하였으나, 실제 부동산에서는 실제 매물을 올린게 아니고 허위매물을 등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물이 나오면 그때 실거래 매입 / 매수 자를 연결해준다고 합니다. 허위 매물에 아파트 정보도 동,호수 , 층을 정확하게 알 수 없게 [저층, 중층, 고층] 이런식으로 기입해 놓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부동산이 아파트를 허위 매물로 등록하고 있어서 사용자는 실제 매물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의 층을 명확하게 기입하지 않아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중고차 사이트와 같이, 허위 매물을 올려서 일단 방문하게 하고, 가격이 비싼 혹은 다른 아파트를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이에 민원인이 청원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에서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포털 사이트에서 시스템을 정비하고 [저층, 중층, 고층] 이라고 애매하게 기입하는것을 규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에서는 허위 매물을 올리고 있어도, 부동산에는 어떤 규제가 없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를 통한 정확한 정보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포털 사이트에서도 부동산을 통한 아파트 거래를 일방향 적인 거래보다, 사용자가 직접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아파트 직거래를 및 직접 등록후 지정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통한다면, 아파트의 가격 담합을 부추기지 않고 투명하게 거래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의 미원을 넣어도 해결이 되지 않고, 국가 정책 및 규제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일방향적인 부동산의 판매자와 구매자의 실거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도록 국가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현재 시급한 사항은 포털사이트에서의 정확한 정보를 입력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포털에 제공해주면, 즉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 됩니다. 이는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9.13 부동산 대책과 함께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여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한 청년입니다. 바르게 꾸짖지 못한 지난날의 변명이며 이끌어 가지 못한 오늘날의 반성이고 훗날의 나의 아들, 딸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몇글자 써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남자는 20살 21살이 되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미칠듯이 사랑했던 그녀를 떠나 보내고 하나 둘 늘어가는 부모님의 주름을 뒤로한채 말입니다. 나뿐만 아닌 우리는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이 아닌 내 가족, 연인, 친구들을 위해 2년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그녀와 가족들을 남겨둔채 갈비탕 한그릇을 먹고 입소할때도 훈련소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훈련을 할때도 자대배치를 받고 매일 6시 30분에 일어날때도 복무하다 다쳐 서러울때도 나는, 아니 우리들은 웃어넘겼습니다. 허나 지금, 정확히 판단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지목하고 어렸을때부터 남자라는 이유로 계속 희생을 강조당하며 남자라는 이유로 모든걸 감내해야 합니다.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냐말입니다. 무읫을 그렇게 잘못했길레 남자의 인권을 짓밟느냐 말입니다. 정말 문통을 비롯해 청와다 수뇌부가 께어있다면 남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시고 더 깨어있다면 여성부 폐지 또는 남성을 위한 정부부서 역시 만들어 주시고, 성범죄 관련 처벌 역시 다시 공평하게 만든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똑같이 죽음이 무섭고, 똑같이 힘들고, 히어로가 아닌 똑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진보적으로 깨어있으시다면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잠재적범죄자가 아닙니다.
제목: 나누면 행복에 조아라 학생 오빠 조기 제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엠비씨 나누면 행복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19살 어린 소녀 조아라 학생은 한분 밖에 없는 아버지는 3년전 결핵으로 돌아가시고 오빠랑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오빠가 군대에 간ㅣ 4개월 후 백혈병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군에 있는 관계로 혼자서 병원에서 보호자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항암치료 후에 제대로 챙겨주는 보호자가 없다보니 먹는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힘든 항암치료를 혼자서 버티고 있습니다. 오빠라도 조기 제대 시켜주셔서 아라학생에게 힘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가격폭등의 대책 (서울과 강남아파트가 없는 사람들로 대책위원회를 구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현황 및 문제점 1.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인하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인 활동을 통하여 부를 창출하기 보다는 부동산 소유를 통한 가격인상 혹은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함. 따라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이 감소하여 글로벌 환경에서 국가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2. 정부는 부동산 가격폭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으나 대책수립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 혹은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혹은 학교법인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즉 단순히 애국심에만 호소하여 개인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혹은 노후 생활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3. 부동산 정책에 관련이 있는 인사들의 구성이 변하지 않는 경우 서울 특히 강남의 아파트 주거 환경은 국가 전체의 주거환경에 비하여 월등한 수준을 유지할 것임. 따라서 서울 특히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서울 특히 강남의 아파트는 가장 영향을 적게 받는 우수한 투자처로 남을 것임.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물론 중국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서울 혹은 강남의 아파트는 가장 안정적이고 유망한 투자처로 인식하게 될 것임. 개선방안 1. 장기적으로 서울 혹은 강남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투자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여야 함. 2. 부동산 소유의 경우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적절한 대책위원회의 구성이 우선되어야 함. 가. 대책위원회의 구성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사람(필수 인원인 경우 부동산 소유현황 공개필요) 1)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고 지난 1-2년간 지방 부동산을 처분하고 서울 및 강남에 부동산을 구매한 공무원 혹은 정치인 2) 과거 10년간 본인, 배우자, 자녀 명의로 부동산양도차익 10억원이상 수익을 실현한 사람. 3) 과거 10년간 부동산 임대 수익이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혹은 학교법인의 임원, 혹은 교수 등 나. 대책위원회의 구성에서 참여해야 될 사람. 1) 정부 정책을 토대로 지난 1-2년간 서울 및 강남권 부동산을 매각하고 지방 부동산을 구매한 고위 공무원 및 정치인 2) 과거 10년간 본인,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양도차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청년층) 3) 전체 수입을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 다. 대책안의 방향 1)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에 소비자가 원하는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세수 확보 * 강남 재건축단지의 경우 개인들의 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수용하여 전체 개발 * 강남 소재 국유지 혹은 시유지를 개발 (강남역, 역삼역 등을 활용한 복합건물 신축 등) * 양재천 주변 시유지를 개발하여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 개발 2) 일차적으로 강남지역에 초소형 아파트 5만호 건설 및 공개 분양 발표 및 시행 3) 분양가격이 적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5만호 건설 및 공개분양 4) 수익금은 전체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활용함을 공표 라. 대책안의 예 1) 과거 10년간 5억원 이상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중과세 부과 기대효과 1. 부동산 가격을 포함한 사회적인 문제에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 구체적으로는 양도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즉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 합리적으로 과세한다는 원칙 및 강남의 아파트를 공급함으로써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실현하여 정부는 예측가능한 정책을 제공한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제공 2.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비판적사고능력 및 문제해결능력 등과 같은 기본적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의 건전성은 물론 다양한 정부 정책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제목: 젠더싸움 중재를 하던가 해주세요. 너무 싫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1

이 정권들어서고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본 소재는 젠더대결입니다. 지긋지긋할 정도로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감정소모만 하는 젠더대결은 양성평등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방치하고 방관하고 계신지요? 양극화 갈등, 세대갈등.. 이젠 남녀갈등입니까? 지긋지긋합니다. 같이 함께 지내도 어려운 판국에 좌우 위아래 다 갈라지고 갈등뿐인 이 나라가 너무 싫습니다. 작년 이 맘 때 국민들이 왜 촛불들고 나왔는지 곰곰히 생각해주십쇼. 언론에서는 툭하면 젠더대결을 조장하고.. 각종 커뮤니티사이트, 포탈사이트에서는 남녀 서로 헐뜯기바쁘고.. 제발 다 같이 행복한 나라좀 만들어주십쇼.. 부탁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남녀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성부폐지하고 양성평등부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무고한 사람에게 죄 만들어 기소 시키려는 형사에게 봉변당하지 않는 방법-경찰서에서 사건관련 진술시 꼭 녹취를 하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2017년 00월 0일 오전 10시 30분경 ㅇㅍ경찰서 민원실 도착하여 폭행사건 고소장 접수 형사2팀 경사 ㅂㅁㄱ에게 사건 인계 진술조서 작성중 경사 ㅂㅇㄱ가 가해자에게 위협을 느껴 물을 뿌렸다는 내용을 누락시켰습니다. 진술조서 열람중 누락된 내용을 인지하였으나, 경사 ㅂㅁㄱ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누락시켰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고소장 접수시부터 매우 불친절 했으며, 피해자인 저를 죄인 취급을 함) 2017년 00월 0일 오후1시경 통화 전화통화중 경사 ㅂㅁㄱ가 가해자에게 물을 뿌린 사실이 있냐며 새롭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소장 접수시 진술에서 다 말씀드렸다고 했더니 기억이 안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물을 뿌린 사실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느낌이 너무 좋지 않아 중간부터 녹취를 하였고, 이후 경사 ㅂㅁㄱ와의 통화는 대부분 녹취를 함) 2017년 00월 00일 대질신문 시간조율 통화 노골적으로 불쾌한 감정 드러내며 경찰공무원의 품위에 손상이 가는 화법으로 상대방에게 불신이 싹트게 하였습니다. (가해자 대변인과 같은 편파적 태도도 불신의 원인이 됨) 변호사 선임에 대한 반감을 과하게 표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가해자는 직업이 없어보였고 저희집 바로 옆집인 부모님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질신문 시간을 정하는데 가해자의 직장이 멀어서 퇴근이 늦는다는 기가 막힌 이유로 밤 9시 30분으로 정하였습니다. 2017년 00월 00일 오후 9시 30~ 오후 11시 45분경 ㅇㅍ경찰서 형사과 지역경찰관 조사실에서 있었던 대질신문에서 경사 ㅂㅁㄱ가 저에게 사건당시 가해자가 목을 어떻게 졸랐는지 재연 해보라고 해서 어렵게 재연했더니, 비웃듯이 웃으며 ‘정당방위로 물을 뿌리는게 어딨냐’며 목을 조르는 가해자에게 여성이자 신체적 약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극적 방어에 대해 폭행이라고 몰아세우며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 목을 졸리는 급박한 상황을 재연해 보라고 하고 웃는 경사 ㅂㅁㄱ의 정신세계가 지극히 의심스럽기만 하였습니다. 게다가 00월 0일 통화에서 정당방위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잡아떼고, 고소장 접수시 본인이 누락시킨 물을 뿌린 사실에 대하여 저에게 왜 진술하지 않았느냐 일관성이 없다 등등으로 몰아세워 패닉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동행하신 변호사님께서 제가 진술시 당황해 하니까 옆에서 차근차근히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는데, 그때도 경사 ㅂㅁㄱ는 저와 변호사님께 ‘나중에 가서 얘기하라’며 몹시 못마땅해 하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은 문제가 많아 보인다며 경찰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시겠다고 하자 경사 ㅂㅁㄱ는 경찰단계에서 의견서 제출하는 변호사는 거의 없다는 발언을 하여 당황스럽게 하였습니다. 2017년 00월 00일 오전8시경 통화 그전 날(00월 00일 오후 9시 30분~11시 45분)있었던 대질신문 후 경사 ㅂㅁㄱ는 통화에서 00월 0일 통화내용에서 위법성의 조각사유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하여 신뢰도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2017년 00월 00일 오후 6시경 통화 경사 ㅂㅁㄱ와 통화중 재차 위법성의 조각 사유에 관한 질문을 하였으나, 과민반응 보이며 강력히 부인 하였습니다. 다행히 2018년 0월 00일 경사 ㅂㅁㄱ가 저를 검찰에 송치중이었던 사건을 중단시키고 새로 부임하신 ㄱ 팀장님께서 열흘간의 재수사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저는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지만, 경사 ㅂㅁㄱ를 대신하여 저에게 여러 번 정중히 사과를 하신 ㄱ 팀장님을 무색하게 경사 ㅂㅁㄱ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끝까지 가해자와 특수 관계가 아닌지 의심스러울정도로 저를 기소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분함을 드러내며 당황스럽게 하였습니다. 또한 경사 ㅂㅁㄱ는 잡아떼고 궁지에 몰리면 큰소리치기, 본인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통화중 일방적으로 전화 끊고 회피하기 등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지녀야할 품위와 교양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ㅇㅍ경찰서 청문실과 형사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경사 ㅂㅁㄱ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 하였으나, 업무상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사과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강제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경사 ㅂㅁㄱ는 사과를 하면 본인의 업무상 결함을 인정하는것이 된다는 생각에 끝까지 회피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며,이러한 수사방식-무고한 사람에게 죄 만들어 기소시키는-이 당연시 되고 있는건 아닌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ㅇㅍ경찰서에서 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점은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사 ㅂㅁㄱ를 낙하산 인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정도로 과도하게 감싸주며 너무도 편파적으로 민원처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참고자료의 검토는 시도도 하지 않은채 다급히 서면통보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과연 경사 ㅂㅁㄱ가 수사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경사 ㅂㅁㄱ는 2년내외의 짧은 경력을 가진 수사관이지만 저와 같은 민원(무고한 사람에게 죄 만들어 기소 시키기기)이 제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에도 제기되어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여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졌다고 들었습니다. 폭행사건의 피해자로 이미 가해자로부터 심신의 상처를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경찰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처벌)를 한 것이 큰 오산이었고, 고소장 접수시 최초 진술을 녹취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사건관련하여 경찰서를 방문할땐 성능좋은 레코더가 필수 준비물이란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 사건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도 적었을 것이고 담당 수사관의 음모에 가까운 기소도 더 쉽게 막을수 있었을 것 입니다.
제목: 내수 물건과 수출물건가격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제과 자동차 등은 외국에서파는 것이내수 보다 싸고 제품에질도 좋고 한데 자국민을 너무 무시하는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듭니다 이것은 확인이서 고쳐야한다고 생각하는바 글올려봅니다
제목: 근거없이 워마드회원이 아니면 다 협박범으로 몰아넣는 트위터 본사에게 경고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제 생각을 욕한마디없이, 근거충분히대고 비방하는글도 안썼는데 불구하고 워마드, 메갈 회원들과 반대편이라는 이유로 트위터 운영자가 저를 근거없이 폭격및 또는 협박범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번이고 이의를 넣었지만 근거도 대지않고 그냥 협박범이라면서 계정을 안풀어줍니다. 제가 화가난 상태여서 저를 모욕하는데 주력한 워마드 회원들중 트위터에서 활동중이면서 트위터에서도 절 모욕한 사람들에게 신고를 넣었지만 트위터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트위터가 사과 한마디 안하고 이러고있다는게 뻔뻔하고, 특히 저한테 날아온 말중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절 더 억울하게 했습니다. 제가 몇번이고 제가 무슨글을 오려서 정지됬느냐 물었음에도 답하지않고 저보고 협박범이라고만 합니다. 트위터 운영자분들. 당신들은 정당하게 운영중입니까? 또한 저는 욕 한마디없이, 비방하는 내용없이, 사실적인 근거를 들어 제 생각을 게시하고, 반박이 들어오면 그에대해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르단 이유로 저를 사람취급도 안하고 무차별 욕설, 모욕을 1만명 이상이 가했습니다. 리트윗 수가 1만을 넘어간것 만으로도 알수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1명이 정당한 수단으로 주장하는것과 1만여명이 한명을 집중모욕하는것중 어느게 더 클까요? 그리고 트위터 운영정책에도 제가 게시한 글들은 전혀 위반되지 않는데도 운영자가 저를 협박범이라고 근거없이 낙인 찍은것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만약 이 청원이 통과되지 않을시엔 외국임 변호사 선임과동시에 트위터 자체를 직접 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 부모 가정의 사연.. 문재인대통령님! 김부겸 행자부장관님! 복지? 한부가정,?사람 중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저는 충남 예산에 살고 있습니다. 지인이 사업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채무가 많아서 견디기가 힘들었나 봅니다. 지난해 8월에 처자식을 남겨두고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남겨진 처자식은 남은 것은 채무 밖에 없습니다. 남편 앞으로 많은 채무와 사업 실패로 아내에게 남겨진 채무 큰 딸은 고3으로 대학 진학을 앞두고 둘째는 고2학생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빌라가 경매 딱지가 붙어 내 몰리고 말았습니다. 아내 통장에는 단 한 푼도 없고 채무만 남고.., 아이들은 미성년자로 학생이고..., 어내 분은 직업도 없고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읍사무소를 찾았지요. 아내 분은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한 부모 가정 신청하였는데, 사망한 남편 앞으로 중고차 차량 2대가 있어 담당자는 한 부모 가정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법이 그러하니, 차량을 처리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아내 통장에 거래가 없고 잔고가 0원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에게 우리 남겨진 아이들과 모두 죽으라고 하느냐? 물으니 그래서 법이 그러하니 안 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남편의 채무를 한정 상속승인으로 함부로 차량을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채권자를 찾아가서 제발 차량 좀 경매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채권자는 법원에 경매를 요청하니 법원에서는 우선 차량을 상속인에게 옮겨 놓아야 경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법이라고 합니다. 아내 분은 차량 2대를 자신에게 모두 옮기지도 못하여 자녀 2명과 함께 상속지분에 의하여 명의를 바꾸는데, 그 동안 납입하지 못한 차량 보험료, 밀린 세금, 양도세 등 약 250만원을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개 같은 법이 대한민국 법입니다. 제가 가장 격멸하는 것이 판사이고 법조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입니다. 아내 분은 이곳 저 곳에서 남편 지인에게 사정사정하여 다시 빚을 얻어 명의를 바꾸고 양도세를 납부하고 밀린 보험료를 납입하고 향후 경매를 종료까지 보험료를 약 60만 원 이상 추가 납부하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한 부모 가정이나 어려운 국민들을 처우개선을 한다고요? ㅋㅋㅋㅋㅋ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 중심을 말씀하십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님께서는 일을 너무 잘하시고 책임이 강하시고 아직 행자부에서 할 일이 많으시다고요? 북한을 돕겠다고요? ㅋㅋㅋㅋ 내 국민이 남겨진 가족이 죽어 가는데, 그까짓 법이 그렇게 중요하고 아이들과 살아보려는데, 법이 이렇게 잔인해야 하나요? 법이 무엇입니까? 극민을 어려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법인가요? 저는 최소한 국민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보호되는 것이 법이고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지켜주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원활한 경기를 위하여 최소한의 규정이고 룰입니다. 축구 선수를 죽이는 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 큰 딸은 대학에 진학하여 어렵고 알바하고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고 아는 집에서 3명이 언쳐서 살아갑니다. 큰 딸의 소망은 한 부모 가정으로 인정받아서 방학에 군청이나 읍사무소에서 알바하며 엄마의 어깨를 좀 가겹게 해 주고 싶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김부겸 장관님! 이 가족들이 큰 욕심을 내는 것인가요?
제목: 위험천만한 전기작업 없어져야 할 적폐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누구나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성취할 수 있어야 경제민주화겠죠. 공기업하면 복리후생이 잘 되어있고, 연봉수준도 높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고압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매번 위험한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을 예전이 상대적으로 안전했었네요. 정전상태에서 전기작업을 해왔기 때문이죠. 물론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불편할 수 밖에 없죠. 일시적으로 공급만 안되어도 콜센터의 항의전화는 빗발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작업은 없어야 하리라 봅니다. 어찌보면 사람의 기본권을 위해 투자되어야 할 재원들이 엉뚱한 곳에 쓰여지는게 아닐까요? 경제가 성장하는것보다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생명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부모가 아이학교에 근무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최근 모여고 교무부장과 쌍둥이 딸들에 관한 뉴스가 이슈였죠 교사인 부모가 아이들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였죠.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교사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같은학교에 많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 어린시절부터 저희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지금까지도 이게 정말 말도안되는것 같아요. 저 어릴때 담임선생님은 아예 자기아이반에 심하게 들락거린걸로 기억나요. 요즘교사들은 그렇게 티나게하진 않는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같은학교에 있다보면 당연히 자기아이에게 관심이 갈거라 생각듭니다. 바꿔 생각해보면, 사기업 다니는 부모가 아이를 직장에 데리고 온다면 어떨까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겠죠. 학교가 몇없는 시골학교는 어쩔수 없겠지만 대도시에는 동네마다 하나씩 학교가 있잖아요. 같이다니지않게해주세요. 당연 자기자식한테 관심가게 되어있어요
제목: 펜스룰 합법화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7

현재 잘못도 없는 남성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누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증거도 없이 법조계에선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라는 얼토당토없는 소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조계와 헌법 민법 사법 모두 감정적인 법처벌이 시행되고있어 사실상 제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성폭행은 증거가 남지만 성추행은 증거가 없습니다,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한다? 이건 어느시대적 구상입니까? 왜 사기죄와 모욕죄 등 다양한 처벌을 요구 할시엔 증거가 필요하면서 왜 심증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겁니까? 다 필요없습니다. 현재 노동부에서 시행중인 펜스롤 처벌규정을 없애고 펜스롤에 대한 합법화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남자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군대에 가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사람들이 지금 누구로부터 이러한 피해를 입는다는게 저는 납들이 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있다면 남성부도 당연히 있어야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