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게임업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젊은 사람들 기 살려주신다고 하셨죠? 젊은 사람들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죠? 젊은 사람들이 요즘 어디서 많이 일하고, 어떤 직업을 선호할까요? 막 자동차 협력업체 공장에서 부품 만들고, 택시 운전하고 그런거 선호할까요? 최근에 카풀때문에 말들이 많았죠? 근데요 젊은 사람들은 택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택시 아저씨들 얼마나 불친절한지 정부는 모르나봐요? 그저 머리 띠두르고 시위하고 언론이 관심 가져주니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허둥지둥이죠. 정부는 우리나라에 게임업체가 몇개나 되는지는 파악하고 있나요? 대충 생각해봐도 젊은 사람들 많이 일하겠죠? 우리 게임업계 대기업, 중소기업 너나없이 다 힘든거 알고는 있나요? 아니 관심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시위하는거 잘 못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세상에 외쳐야 하는데 인생 경험이 없어서 참고만 있죠. 그런데요,정부는요 그런 젊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줘야죠. 그렇게 생각좀 하셔야 정상 아니에요? 어이없이 생떼쓰는 사람들 말만 듣지 말고 젊은 사럼들 한테도 관심좀 가져요. 다음 정권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제목: 모든 재판은 정치적 개래와 돈이 오고 갑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1

몽테스키외의 말을 따라 사법부을 없애야 하나 개 돼지 사육용으로 나두고... 삼겹살 구이용으로 필요할때 잡아서 구어 먹을 수 있게 합시다
제목: 대전 도시철도2호선 트램을 반대하고 지하철로 전환 도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6

대전이 도시철도 2호선이 꼭! 필요한 사업 이기에 예타면제를 해주시 정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도입하는것 보다 지하철이 낫다고 봅니다. 대전시가 대중교통 분담률이 7대 광역시 중 최하위라고합니다. 그것은 대전시가 도시철도 지하철이 도입한 연수가 타 광역시보다 늦게 도입이 되여 그래서 분담률 최하위라 생각이 드립니다. 지하철이 없는 그 연수 동안에 자동차대수도 늘어났습니다. 도로를 넓히다고 하여 교통체증이 없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좁은 도로를 차선 하나 없에고 노면전철이라 트램을 도입하는것은 교통체증을 더 유발시키고 야기 시키는 행위입니다. 비록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지하철이란걸 알고 있으나 시민에 불편을 덜 가는 도시철도 2호선을 지하철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대중교통 분담률도 늘릴수가 있습니다. 자가용 운전자도 대중교통 이용이 많아질수 있습니다. 트램은 개통빨 오픈빨은 있어도 지속적으로 트램을 이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목: 외국인 창업자금 2천만원 지원정책 폐지해주세요(세금낭비, 자국민차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185

박근혜 정부때부터 외국인 창업자금 2천만원 지원이라고 외국인 창업하는데 세금 2천만원 조공하는 정책펴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성공을 위해서 국민 창업이권과 세금을 외국인에게 바치는 매국사대 정책입니다 저런거 해서 국민에게 득되는게 뭡니까? 외국인 이익되라고 국민 창업해서 얻는 이익을 외국인이 빼앗기게 만들고 국민세금 착취해서 외국인에게 바치는 정책입니다 일본이나 중국등은 외국인 창업하는데 5천만원 내야하는데 한국은 외국인 창업하면 돈을 조공하고 있는 희한한정책을 펴고 있네요 그리고 자국민이 창업하는데 저런 혜택안주면서 외국인 창업하는데 혜택주는건 한국인차별, 인종차별, 국적차별 혐한매국정책입니다 자국과 자국민에게 해악되는 해당 매국사대혐한정책 폐지해주시고 외국인 창업하는데 돈을 주는게 아니라 돈을내도록 정책을 개정하여 자국민 창업이권 보호해주세요
제목: 국민신문고의 업무 태만과 불합리한 시스템 문제점을 고쳐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1

민원 신청내용 제목 1AA-1901-262949 민원 이송에 대해 민원 신청 했는데 변한게 없군요 내용 국민신문고는 왜 국민에 말을 무시하는 건가요. 구로구청 공무원들 문제라고 구로구나 서울시로 이송 하는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아니 이런식으로 민원을 민원 발생 공무원 또는 기관 단제 기업 이런식으로 도데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 하소연을 단번에 묵살 시키는 일을 하신건지요. 정말 궁굼합니다. 답변좀 주세요....... 그럼 제가 주위에 국민 신문고에서 일을 이렇게 하니 도와 달라고 할 떄는 다른 방밥을 써야 한다고 알리겠습니다. 계속 구로구 공무원들 문제를 구로구로 이송 답변 하게 하세요.. 정말 대단히 잘하고 계십니다. 단칼에 제가 가지고 그리고 도뭄을 받아서 구로구 공무원들에 잘못을 분명하게 밝히고 나같은 피해자가 더이상은 없게 할려고 하는 제 소중한 의견에 민원 (신문고)를 두두린것을 바보 같은 짓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놀라운 능력에 감탄 합니다. 그럼 이만 아 위에 제가 답변 달라 한 것은 답변을 정확히 주세요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담당자(연락처) 서00 (02-000-0000) 신청번호 1AA-0000-000000 접수일 2019-01-16 09:27:5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0000-000000 처리 예정일 2019-01-24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 안내 답변일 2019-01-24 15:36:47 처리결과 안내 [주관부서] :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답변일자] : 2019-01-24 15:36:47 [작성자] : 서00 [전화번호] : 02-000-0000 [이메일]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민원 사항은 국민신문고에서 이첩된 사항으로 구로구 직원이 답변하는 점에 대해서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00님께서는 2018.09.06. 주거급여를 신청하셨으며, 2018.12.12. 주거급여 수급권자(사용대차-급여미지급)으로 보장결정 되어 주거급여 수급권 자격은 있으시나 급여가 미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법 제7조(임차료의 지급)에 의거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으로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김선호님은 부모님 자가에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시는 사용대차 가구로 주거급여 수급권자 자격은 유지하고 있지만 주거급여가 미지급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김00님의 넒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고, 끝으로 건강에 유의하시고 김00님의 가정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9.02.02.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이해 부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답변을 모두 한사람이 글만 조금 바꿔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군요 제가 분명히 글에도 남기어 놨듯이 구로구 말은 전혀 믿을수 없는 글로 판단 됩니다. 이유는 하기의 내용을 참고 하세요. 2018.09에 서울시 구로구 00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이 내용도 잘 모르고 적용대상이 된다 안 된다. 자꾸 말 바꿔서 보건복지부서에 담당 공무원에게 무지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앞에서는 화가 폭발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민원을 작성하니 확인 후 조치 바랍니다. 하고 민원을 보냈는데 답변이 등록 됐다는 문자를 받고 나서 확인을 하려 하니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부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주민센터 담당했던 공무원이 연락 안 했나요……. 이건 무슨 소리인가 아니 당사자에게 민원을 넘기면 그걸 누가 제대로 처리 하나요……. 바로 주민센터로 가서 답변확인이 안 되니 답변내용을 출력해서 보여달라고 하니까 잠시만요 하더니 50분을 기다리다가 아니 서류 출력 하나 하는데 뭐가 이리 오래 걸리냐고 하니까 그제야 여기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 황당했다. 백지에 거주형태 수입 지출 현 부채 이런 게 쓰여있네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 하는 말 선생님 민원에 대해서 답변한 건 그 내용 전부입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하자는 행위인지……. 열 받아서 죽을 것 같고 뭐든 다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일어 참기가 힘들었지만, 약속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확인하죠. 하고 그냥 나왔고 위 내용을 구로구청 민원에 올리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서론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 결론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구로구청이 되겠습니다. 문의 사항은 ＊＊＊＊＊) 구청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구로 채우고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참는 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약 팍팍 먹고 수면제 졸피드 10밀리 3정 (원래 1일 1정) 먹고 자고 정말 참느냐고 힘들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이해는 하시나요. 그럼 이만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제목: 손 혜원 의원님 의인 지정 신청 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11

국민은 모두 손혜원 의원님을 본 받아라 - 100억 넘는 유물 모두 공짜로 니들 주고... - 박물관도 지어 공짜로 주고...거기에서 100억 넘는 유물 공짜로 넣어 니들 주고.. - 땅도 모두 공짜로 니들 주고... 이렇게 국민들 모두가 손 혜원을 본 받으면 우리 아이들과 우리 후손들은 우리 보다 더 나은 세상 건강하고 살만한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겁니다 그동안 국민세금 도둑질해 김 무성처럼 아프리카 사파리 해외 황제 관광이나 다니고 .... 홍 준표처럼 국민 세금 도둑질해 현찰로 마누라 같다 주고 ... 남은 돈으로 땅사고 ... 건물사고... 부동산 투기하고 .. 술 쳐먹고... 이게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국개으언입니까??머리가 장식입니까?? 국개 니들 오늘부터 쳐먹을 것만 남기고 니들 고향 경상도에 대구시에 주민들에게 모두 기부해라 충청도에 대전시에 에 주민들에게 모두 기부해라 강원도 춘천시에 주민들에게 모두 기부해라 시 읍 면 동 주민들에게 모두 다 기부해라 이건 진짜 충언하는거다.말귀을 못 알아 듣겠지만 ..알았지 가짜 뉴스로 국민들 꼬시는 앞뒤가 안 맞아 씨알도 안 먹히는 개소리는 이제 그만해라 손 혜원 의원님처럼 국개 니들 모두 국민세금 도둑질한거 지역구 주민에게 다 돌려줘라 인생 잠깐 살다 가는데(100세-1200개월) 착하게 살다 가야지 내 말이 틀리냐??
제목: 자유 한국당과 공모한 성  창호 판사 문제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16

정치 집단화된 막장으로 가는 사법부 사법정의도 포기... 헌법과 법률적 양심도 포기.. 법치주의도 포기.. 논리도 없고.. 국민도 포기.. 에고 친목회에서도 이렇게 안한다 ㅉㅉ 국민은 모든 재판에 정치적 거래나 하고 돈이나 오가는 사법부을 거의 믿지 않느다 100% 입증된 fact다
제목: 국민투기녀 손혜원이 목포땅을 투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분들도 투기가 아닌거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17

손혜원이의 목포땅 투기가 투기가아니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한거라면 이장우, 송언석, 장재원도 지역발전에 이바지니 무죄인거죠
제목: 요양사근무 센터별이 아닌  합산하여  건강보험혜택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0

요양사입니다 한 센터에서 원 60시간이상 근무해야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요양사 일 특성상 여러 센터에서 일하게 됩니다. 한센터에서 월 40시간일하고 다른 센터에서 40시간 일해도 한 센터에서 60시간이 안되어 직장 가입이 안됩니다. 합산하여 60시간이상이면 직장건강보험 가능하게할수는 없나요? 센터별이 아닌 요양사 입장에서 합산하여 일하면 직장건강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지역보험은 넘 부담이 갑니다.
제목: 명절연휴에 임산부가 탄 차량 전용차선 이용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3

9살,6살,그리고 세째가 임신 4개월인 아이 아빠입니다. 명절이라 교향인 남해로 내려갈려고 하는데 차가 막히고 애들이랑 임신중인 아내가 힘들어 할게 뻔합니다. 더군다나 저희 고향이 섬이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신중이거나 돌 이전 아이가 있는 승용차는 명절에 전용차선을 이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거짓기사로 국론을 분열하는 매국조선일보 폐간을 청원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21

현재 조선일보는 도를 넘고 있다. 팩트를 기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보수라는 매국세력의 눈으로 팩트를 조작하여 소설을 씀으로써 국민을 세대별로 분열시키고 이념별 분열 시키고 국민이 뽑은 댜통령을 무시하고 국민을 분노시키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기사를 조작하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매국행위다. 친일파가 세운 신문사 이제는 정리를 할 때가 된것 같다. 거짓뉴스의 생산지인 조선일보 폐간을 청원 합니다.
제목: 2019년에는 한끼줍쇼에 정치인들만 참여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3

2019년 3월부터 2020년 까지 한끼줍쇼에 대통령부부를 시작으로 국무총리부부 그담에는 비서실장부부, 민정수석부부, 각 시.도지사 부부, 그담에는 서울시 및 광역도시 구청장들이 참여해서 보자관이나 비서 1명만 대동하여 강호동씨, 이경규씨와 직접 본인들 지역을 발로 뛰어 주민들을 만나서 경제현실을 직시하시고 피부로 체험하시는 국민들과 조금이지만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솔직히 연예인들이 나와서 재미와 웃음도 주지만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시는 계기를 마련해서 민생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시민의 이름으로, 김경수,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문재인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답할 것을 요구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45

김경수, 드루킹 일당에 대한 2017년 대선 댓글조작행위에 대한 1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문재인의 최측근이자 수행팀장인 김경수의 댓글공작 행위에 대해 문재인이 몰랐을 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일 것이다. 또한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경선 당시, 김정숙이 “경인선 가자“며 흥분한 모습이 동영상으로 방영된 것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리고 뉴스보도에 의하면 김경수, 드루킹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 중 한 명이, 경공모 관련 일이 문재인에게까지 보고가 되었다는 기사도 있다. 대법원까지의 재판이 남아 있으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문재인, 김정숙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직접적이든, 김경수 등 측근을 통해서든 알고 있었다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이름으로, 김경수,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답변하라. 1. 문재인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가? 2. 문재인은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3. 2012년 박근혜 대선 당시의 댓글조작과, 2017년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는가? 4.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대국민 사과를 할 생각은 없는가? (관련 뉴스 및 동영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01/201902010262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31/201901310320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김정숙, “경인선 가자“) https://www.youtube.com/watch?v=DgYM1tO5xQk (김정숙, 경인선 단체사진) https://news.joins.com/article/22549110 (문재인의 경인선 존재인지에 대한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19067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30/2018103000153.html
제목: 홍준표 1억 돈 쳐먹는 척당불기 동영상 보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8

성 완종 리스트 1억 쳐먹고 판새들 돈 쳐먹이고 척당불기 사기 무죄 ㅋㅋ 유트브 30만명이 봤다.. 홍 준표 너두 몰래 와서 봤지 ㅋㅋㅋ
제목: 불황에 4억 아파트 순식간에 20억 넘어간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9

불황에 4억 아파트 순식간에 20억 넘어간 이유을 정부가 나서서 조사해서 알려주세요 앞으로 아파트 1평당 100만원도 비싸 다고 생각하는 날이 가까운 장래에 옵니다 왜냐면 애을 안 낳아서 인구가 절벽이다 경제 성장율은 지난 20년간 지금 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금 있는 아파트도 100채면 70채는 부셔 버려야 된다 애늘 안 낳아서 거기 아파트에 들어가 살 사람이 없다 빈집 생기면 흉물이 되서 사람이 어떻게 사냐 부셔 버려야지 아니면 호주나 카나다 처럼 이민을 받든가(그래도 인구는 늘어 나기가 힘든거다) 끼리 끼리 짜고 해쳐먹은 얘들은 이미 98% 도망갔다 정부는 기획 부동산 -가짜 언론- 부동산 관련 교수 나부랭들 가짜 전문가 위법과 탈세을 엄중하게 단죄 하세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입니다
제목: 교육부의견에 동의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1

이번교육부에서발표한의견에동의합니다.발표한데로 꼭 이행해주세요!!!억울하게피해보는학생들도많습니다.긴시간소송하고상처입고...부디 꼭 3월부터이행해주세요
제목: 유치원 신학기 준비물 너무많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6

신학기가되면 유치원에서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거기보면 A4용지,크레파스,색연필,풀,가위,물감,각티슈 등등 다양합니다 저는 개인 칫솔,치약 정도만 생각했는데 관할 교육청에 전화를해서 "너무한다 원비가 싼것도 아닌데 이렇게 받아도 되냐?"니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에서 지원되는건 도데체 어디로 들어갑니까? 부모들에게 받는 준비물들 어떻게 되는지 관할 교육청에서 조사,감사 해주세요
제목: 청원 게시판 내라고 신문고 달아주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0

이 쓸데없는 청원게시판 문닫기를 청원하오. 처음으로 들어와서 내용들을 훓어보니 참 가관입디다. 진정 개인의 아타까운 사연은 무관심에 외로운 외침으로 사라져가고 정치적인 상대편 폄하.비방.욕설만 난무 하더군요. 말이좋아 청원이지 게시자의 사적 감정표현에 동종무리의 무조건 동의하는 무리들의 장난터 같아요. 셔터 내리고 신문고 제도로 바꿔서 정말 힘없고 억울한 행정속 피해를 듣고 확인하고 해결해주는 감찰기능이면 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읽어보시오. 당신 관련내용에 얼굴붉히며 피토할글들 뿐일거요. 또 사법을 숙청하라는글...20만이 넘었다고 공시하는 청와대...누가볼까 창피합니다. 스스로 위엄을 버려서 위계없는 개판의 정부 만들지 마시오. 동의는 아무도 하지말고 읽기만 하시오.
제목: 다 구속수사해라 ( 예천군의원, 최교일, 손혜원, 서영교, 이재명, 박범계, 장재원, 이해찬, 이장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12

하루빨리 비리저지르고 부정부패와 성범죄, 갖은 범죄 저지른 의원들 구속수사해라 특히 이분들 부터~~ 모조리 다 여.야 할거없다 내로남불이다 국민들을 우습게보는거다
제목: 서울 남부지검 검사님의 재조사를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0

아무런 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폭행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에 민사소송에 이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면서도 진술만으로 폭행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며, 억울하고 무서운 상황에 불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죄가 인정된다고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님께서 다시한번 면밀히 조사 될 기회를 주셔서 한 사람의 인생이 억울하게 낙인찍히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 행정법 상 피의자는 이의제기의 방법 조차 없으며, 오직 오랜 기간의 헌법소원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들어 더더욱 암담하고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범행자로 낙인찍힌 것을 생각하면 잠도 안오고,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담당 수사관님, 검사님께 재 조사를 요청드렸지만 ‘끝난 사건’이라고 거부 되어서 너무나 억울하여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피의자의 입장에서도 또한 억울함이 없도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평등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재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 남부지검 검사님의 재조사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사실 인정하는건 진짜아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7

이번 심석희선수 성폭력에 관한 재판에서 조재범코치가 실형당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누구의 편을 떠나 한쪽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은 좀 너무 억지 아닌가요??너무 여론을 의식한건가요?? 이런게 판례가 되면 사람 하나 병신만드는건 너무 쉬워집니다 얼마전인가요??좀 지난일이지만 여학생들이 남자선생님을 단지 장난으로 성추행했다고 진술해서 그 선생님이 자살했던것 벌써 잊었습니까??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언한다면 사회생활 할수없다고 봅니다 집에만 있어야지 밖에 나가서 누구말을듣고 철창에 갖히게될지 누가압니까? 대통령님께서 관심가져주시고 꼭 해결바랍니다
제목: 회사내 공식적인 안전기원제 행사를 없앱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1

민간기업에서는 대부분 신년회나, 수주등이 발생되었을경우 회사 공식적인 행사로서 무재해 안전기원제라는 고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이 있는 직원들에게는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식적인 행사로서 안전기원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적인 뜻이 있는 몄명이 모여서 안전기원제를 행하고 하는것은 어쩔수 없지만,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로 안전기원제를 실시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조치 및 계도등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세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3

지금 정부는 세금을 올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장관님들 국회의원님들 대부분 학벌 좋고 공부도 잘 하셨겠죠 하지만 역사 공부는 못하셨나 봐요 성종임금때는 세금을 3분의 1로 줄이어 백성의 부담을 줄여 주셨고 연산군때 다시 세금이 늘어 났죠 국민이 바라는 건 세금을 작게 걷고 잘사는 나라가 일등이구요 세금을 많이 걷고 잘사는 나라가 이등이구요 세금을 많이 걷어가도 점점 살기가 힘들어져 뜯긴 기분이 드는 게 최악이죠 조선후기 백성들이 살기 어렵게 되자 여러 민란이 일어나고 또 극한 상황이 오자 도적떼들이 늘어 났구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울려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여성이민자 쉼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3

저는 사별후10여년을 홀로 살아오면서 지독한 외로움이 뼈에 사무쳐 베트남여성과 2017년6월에 결혼을하였습니다 살면서 예쁜딸아이도 얻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출산한지 이제4개월정도 돼었습니다 한달전에는 장모님도 한국에오셔서 허리도않좋으신데 육아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장모님이 오신후 이상하게도 돈문제로 가끔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잘보이고 싶었는지 이해는합니다 내용인즉 엄마가 한국에 왔으니 한달에 70~80만원주는 알바를 한다고이야기를하더군요 싫은건 아니었지만 처음에는 말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돈버는것이 싫냐면서 나는 돈언제벌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싫은게 아니고 출산한지도 얼마안돼었고 날씨도 추우니 한국어 공부하면서 봄부터 다니든지 아니면 알바비를포함해서 남편이 5월부터200만원씩을 줄테니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평소에 공과금과 애기에게 들어가는 모든돈을 제외한 부식비로만 한달에 120만원씩을 주었었거든요 작다면작고 크다면 큽니다 하지만 일하는것을 계속원해서 저는 와이프 생각해서 한말들인데 좀마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생활에 들어가는모든돈을 내가 관리할테니 와이프는 알바해서 용돈을 하던지 쓰고싶은대로 쓰라고했습니다 그이유인즉 와이프에게 평소 생활비를주면 2주안에 바닥을 드러내곤했어요﻿ 그것때문에 말다툼을 하고난후에 다문화센터에 통역을 요구해서 전화상담을 시키더군요 저와 아내는 소통은 90%는돼요 굳이 다문화 통역해서 대화를 주고 받을 필요는없었어요 어차피 통역이나 뭐나 같은 내용이었거든요 아..그리고 와이프이모도 여기근처에사는데 애기100일때에 제가 사람들많은데서 이모허리를 안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많은데서 창피했다고 그러나 제기억에는없었어요 하도 이상해서 같이온 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일이 있었냐구요 동생왈 이모는 먼저 갔잖아요 형은 옆에서 술만먹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문화 통역에게 제가 이모를 안았듯이 엄마에게도 그럴까봐 걱정한다고 말을했더라고요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없었습니다 그런생각을 가진적도 없지만 장모님 90kg나가는 거구에요 몸무게를 떠나서 기막혔습니다 화가나서 지금 이혼하고싶어서 그러냐고 그랬어요 엄마오면서부터 뭔가 이상했거든요 같이 있다가는 머리가 터질것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밖에서 자고 다음날 사무실 출근했다가 오후에 집에가니까 장모님과 애기와함께 모두 가출을했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가서 가출신고를했습니다 몇시간후 공공기관에서 잘있다고 전화가 왔지만 어디인지 위치는가르쳐줄수가 없다고하더군요 다문화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공공기관이면 쉼터로 간거 갔다고 이야기를해주었습니다 전화통화나 딸얼굴도 볼수없다고 말하더군요 문제는 제가 폭력을 행사한것도 아니고 말다툼으로 인해서 간건데 모든대화의창을 단절한다는것에 깜짝놀랐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말도 있잖아요 아닌사람들도 있겠지만... 인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왜 여자는 기분나쁘면 보따리싸서 쉼터로 가버리면 남자는 여자의 마음이 돌아설때까지 무기한 기다려야한다는말입니까? 그리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갔는지 단순히 그날기분때문에갔는지는 알아야할거아닌가요? 그래야 대화로 풀수있으면풀고 그래야하잖아요 부부간의 사소한분쟁이 발생해서 쉼터로 갔다면 쉼터라는곳에서 중간역활을 잘해서 와이프의 상담도 중요하겠지만 남편의말에도 귀를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 잘한건아닙니다 말다툼중에 하도 속이상해서 진심은 아니지만 우리는 서로 성격에 문제가있는것같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오가고는했어요 제 실수입니다 제가보는 쉼터는 다시시작할수 부분도 중간에 막고 있는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와이프를 100%가이닌200%믿고살았습니다 지금너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일도 하지못할뿐더러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습니다 세상에 이런 답답한 행정이 어디에있고 저는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할까요? 제가 그렇게나 죽을죄를지었나요? 이런 잘못됀행정은 하루빨리 개선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쉼터가 필요한 여성분들도있겠죠 하지만 온갖모든 거짓말로 쉼터에 들어가서 특히나 외국인 여성들에게는 이혼한다고하면뒤에는 무료변론에다가 직업소개며 모든혜택을주니 어느누가 이혼안하겠습니까 모두 그러지는않겠지요 외국인 여성이라고해도 올바른 마음을가지고 열심히 살아분들도 많은거압니다 쉼터에서 한쪽의말만 듣지말고 상대방의 배우자의 말도 귀기울여듣고 상담을통해서 가정이파탄나지않도록 하는것이 쉼터의 역활이아닐까요? 쉼터에간 아내가 나는 상담싫다 이혼하고싶다 이런말하면 상대방배우자는 소장이나받아보고 법원에가서 얼굴보는게 끝입니다 말이됀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린갓난아이까지 데리고가서 지금집은 풍비박산 났어요 어린딸얼굴도 볼수없게 차단하고 전화도 차단하고 뭐이런경우가다있습니까 정말힘들어서 죽고싶습니다 하지만 죽을수도없어요 도대체 남자들은 누가위로해주고 도와주나요 아무도없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정이 쉼터로인해 파탄나지않게도와주십시오 ﻿ ﻿ ﻿ ﻿
제목: 법원판결에관련된국회의원행동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저는여,야당모두해당되는 일반 국민으로써 촛불혁명이든 태극기혁명이든 대통령이라면 여야를 떠나 모든국민에 대표자아닙니까? 왜여당(민주당)만 관심있게보고 다른 당들은 모든걸 외면하시는거죠? 대통령이 당선되면 여,야당을 버려야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이번법원판결에서도 마찬가지고 왜국회에서 선고를 잘했냐 못했냐 이런말이 왜나옵니까? 그럴바에는 집권여당국회의원들이 조사하고 재판하고 해야지요 법원에 관련된모든일들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들까지 손을떼야합니다. 그리고 국비를 사용하는것은 대통령혼자 결정하는건가요 아님 국민에게 알권리가있는건가요? 이번에 북한에 석유를 몇톤보냈다고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힘들어 죽겠는데 북한에만 신경쓰는이유가 무엇인가요? 모든재판관련 에대해 국회와대통령은 손을떼시고 법원에맏기세요 언제까지집권여당에 입맛을 마추어야합니까?
제목: 안녕하세요. 모처럼 청와대에 글을씁니다. (클럽 존재 이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청와대에 글을 씁니다. 매일매일 비판글만써오다가 모처럼 좋게 글을쓰네요.. 여태껏 대통령짓 하는게 못마땅햇는데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대통령이 되어서 이렇게 좋게 글을씁니다. 이번 문제가되는 가수 ** ** 가 운영하는 클럽 ***에대해 이야기하고자합니다.. 클럽에서 일어난 어이가 없는 성희롱 성추행 때문에 저는 열받습니다. 클럽에서 성추행 성희롱때문에 경찰 이 피해자인 김모씨가 피의자로 됫다는 이야기를듣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클럽이왜있나요?? 이성과 만나기위해 또는 즐기기위해 몸을 비벼대가며 즐기는곳이 클럽 아닙니까?? 클럽이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클럽직원에 집단 폭행을 당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왜 피해자가아닌 피의자인거죠??? 정말 어이없습니다... 클럽이 왜있죠?? 클럽의 정확한 목적이 에 완전 어긋나는 어이없는일입니다. 당연 이성과 피부와 피부로 접촉할수잇는 곳이 클럽입니다. 거기서 성희롱 성추행이라니요... 정말 이렇게 나온다면 대한민국 인간들 부모와 커플 부부들은 모조리 성추행 성폭행 범입니다. 저는 성폭행 부모한테서 태어난 자식이구요... 태통령님도 마찬가지로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은 성폭행 범이시겟지요. 제는 성추행 으로 집행유에 2년을 받은사람입니다. 물론 구속 실형은아니지만 정말 어처구니없는 법입니다.. 반해버렷다, 좋아한다, 만나고싶다, 결혼하고싶다... 이렇게 글을쓴이유로 성추행 집유 2년입니다. 이것도성추행 집행유예 2년인데 이세상 대한민국 인간들 커플들과 결혼한 부부들은 구속이아닌 사형에 처해야합니다. 솔찍히 일본보다 못한 대한민국 나라입니다. 예전엔 정부욕, 경찰욕, 법만드는 국회의원과 재판관 욕을 매일 하고있고 서민등쳐먹는 이명박, 박근혜 욕을 매일같이 하였지만 박근혜 탄핵이후로 정부욕 않하고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들어 조금 이상해지는것같다는 생각이 들뿐입니다. 아무튼 성추행 성희롱법도 개선해야할뿐더러 경찰이 하는행동 정부가 취해야하는 행동도 바꿔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이상합니다. 아무튼 이야기하다보니 이상한이야기로 흘러갓지만 이번 ** *** 직원집단폭행 사건으로 인해 정말 경찰 들과 연애인들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적폐청산 좀더 강력히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6

강력한 적폐 청산을 바람 니다 대한 민국 적폐는 사법부와 입법부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물 어물 하지 말고 강력하게 국민 눈치 보지 말고요 요즘 세상을 돌아 가는걸 보면 늙은이들이 길거리 태극기 줄줄껄고 다니면서 고래 고래 소리 지르고 젊은이들 한태 이빨 누런거 들에 내고 욕지껄이 하고 꼭 박 정희 전두환이 내려 올때 그 느낌 입니다 경우도 없고 질서도 없고 국회의원 118명 가진 두 전진 대통령을 빵에 보내 놓고 반성도 없이 현정부 발목 잡기 이외엔 하는것 없고 국회의원 달랑 한명 애국당 조원진 보면 꼭 자유당때 동대문 사단 이 회장을 보는거 같습니다
제목: 문재인 두루킹사건  입장표명  하라고.... 하기 위해  광화문에서 촛불집회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38

김경수가 1심 법적구속된뒤 좌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법권 흔들기와 민주질서 파괴 그리고 정국혼란을 줄만큼 망말을 해데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뚜렸한 반응이 없는 상태 입니다... 팩트는 우리가 원하는건....... 문재인 대통령에 두루킹사건 입장표명 하라고 광화문에서 촛불집회 합시다.
제목: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10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비례대표연동제로 의원수를 늘리고 세비를 동결하자고 하는데,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이 9명이고 모두다 국민세금으로 지급된다. 세월이 지나면 자기들 손으로 다시 올릴 테니까 아무 소용없다.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매일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원들! 전국민에게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국회의원들! 지금도 놀고먹고 국민들만 괴롭히면서 뭐가 이뻐서 의원수를 늘리겠다고 하는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여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그동안 우리국민들의 민의가 잘 반영되어 왔고, 또한 우리 국민성에 딱 맞는 선거제도이다. 잘하면 화끈하게 몰아주고, 못하면 바로 응징하는 아주 좋은 선거제도이다. 다만 지역구를 조금 줄이고 전국단위의 비례대표를 광역단위로 개정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여 선출하는 현행 선거법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지역구는 개인에 대한 지지이고, 비례대표는 정당에 대한 지지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의원내각제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대통령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하나의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선거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점진적으로 의원내각제로 바꾸려는 속임수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의원내각제로 가는 지름길이다. 정치권은 비례대표연동제로 국민을 속이지마라!
제목: 영세민 기초 수급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8

일자리는 인터넷으로 알아봐도 되는데,정부에서 주는 기초 수급비 갖고는 쌀도 못산다,기초 수급비 받아서,월세나 전세,살면 보증금 내고,월세 50만원 내고,전기세 수도세 폰 요금 난방비 다 내고 나면 돈이 한푼도 않 남는다.기초 수급비 받은 돈 갖고 쌀도 못산다.일을 해야 되는데,일자리 구해서,월 75만원 이상 벌면 기초 수급비 주는것도 중단 시킨다고 한다,일자리 구해서,일을 몇달이나 다닐지는 몰라도, 정부 보조금으로,쌀값도 않 주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냐.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정권만 바꼈을 뿐 복지 분야도 낳아 진게 하나도 없네,
제목: 한국방송 한국언론 스트레스받을만한 통계는 안내보냈으면 좋겠어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0

한국방송 한국언론 스트레스받을만한 통계는 안내보냈으면 좋겠어요 안그래도 사회적으로 압박많이받고 스트레스 우울증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그런 통계로 사람들 스트레스의 기름을 붓지는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꼭 필요하고 알면 도움되는 통계자료라면 모르지만 굳이 도움도안되고 해결방안도아닌데 통계자료를 보여줘서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주세요.. 그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세요 요새 정말 뉴스 신문 인터넷 사이트 커뮤니티 tv보기가 겁납니다 뭐 뉴스는 그게 일이니까 그렇다쳐도 다른곳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행복할수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저는 그게 한국방송 한국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화시대스트레스 SBS KBS MBC JTBC TVN MNET OLIVE TV조선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스포츠조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뉴스 신문 언론 여론 기자 채널A MBN YTN 드라마 영화 웹툰 예능 교육 시사 라디오 통계청 팟빵 팟캐스트 YOUTUBE 유투브 알고싶지않다 정말 근본 정체성 재미 행복 엠엘비파크 MLBPARK 엠팍 불펜 YGOSU 와이고수 디시인사이드 네이버 NAVER 다음 DAUM KAKAO 카카오 광고 홍보 숫자X 통계X 정말필요한해결책 관리 청결 미래 꿈 희망
제목: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4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초과→ 137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초과→ 219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제목: 김경수 극형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40

드루킹을 동원한 킹크랩 프로그램사용으로 사상최악의 국민농단사건이자 국가농단사건을 일으킨 김경수에게 3년6개월은 너무 짧습니다 최소 30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청원합니다. 이러한 사회악적인 인간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제목: 조세심판원의 비전문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6

조세불복은 납세자가 국세청(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납세자 구제제도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세법전문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국세청(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가리는 행정부 최상위 재결청입니다. 그러나, 심리,판단, 결정을 담당하는 심판관들은 전문성과 공정성이 없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납세자의 청구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변조하여 세법을 위배하며 국세청(과세관청)의 위법한 처분에 면죄부를 씌워주며 납세자 구제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의 비전문성 일례 소개 1.세법과 세무에 전문지식이 업는 자들이 심판관으로 임명됩니다. 이들은 신고서조자 작성할 줄 모르는 자들이며 세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모릅니다. 2. 이들은 납세자의 청구이유서를 읽고 조세심판원 내부에서 따로 작성한 사전열람자료만을 열람한 후 심리, 판단, 결정합니다. 3. 사전열람자료에는 납세자의 주장이 왜곡,축소되고 국세청(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주장과 과세사실을 기정사실화합니다. 조세심판원 사무관이나 조사관은 국세청(처분청)의 과세처분행위에 대한 적법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없으며 독립성도 없습니다. 4. 납세자는 위법한 과세처분을 증거서유를 통해 청구이유서에서 주장하고 있음에도 사전열람자료에는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한 설명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반면, 국세청(처분청)의 자료는 모두 열거되어 있습니다. 5. 청구이유서 외에 항변서 그리고 의견진술시 제출한 추가 보충자료조차 읽지 않고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무관이 불공정하게 작성된 사전열람자료만을 참고합니다. 심판청구에 납세자는 무시됩니다. 6. 의견진술시 청구이유 쟁점 관련 질의는 하지 않고 청구사건과 관련없는 질문을 하며 납세자(세무대리인)를 당혹하게 합니다. 엉터리 질문에 답변 못하면 기각입니다. 7. 심판관들의 질문을 통해 이들은 납세자의 주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8. 예상치 않은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자유심증주의를 빌미로 한 유도질문으로 보이나 나중에 결정문을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납세자는 결정문을 받아보고 서야 심판관의 질문의 의도가 납세자를 우롱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9. 의견진술시간은 대략 5분에서 15분이며 납세자(세무대리인)에게 할당된 시간은 3분입니다. 납세자(세무대리인)이 3분이내에 사건을 전체적으로 진술하기 불가능하며 나머지 시간은 심판관들의 사전 결정 의도에 따라 이해할 수 없는 질의가 이루어 집니다. 10. 납세자(세무대리인)에게는 심판관의 엉터리 질문에 반문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정문을 받아 보면 엉터리 질문이 결정근거에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11. 심판관들의 자유심증주의는 자신들 입맛에 맞게 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자유심증주의가 세법규정을 자의로 해석하는 수단으로 상용됩니다. 12. 청구인의 주장과 사실관계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리지 않고 유사한 판례에 사실관계를 맞춰서 기각을 합니다. 예로써, "판례가 이러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로 기각을 합니다. 판례와 이유가 없다. 사이에 어떠한 논리도 없습니다. 판례와 청구인주장과 사실관계에 유사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심판관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기각을 합니다. 13. 심판관들의 입맛에 따라 결정하기 위해 세법 해석을 과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적극적으로 하며 다른 세법규정을 훼손하더라도 관심 밖입니다. 조세법률주의를 적극적으로 훼손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세법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14. 심판관들은 납세자의 청구이유서를 읽지 않으며 사전열람자료를 작성하지 않으며 결정문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무관에게 지시만 하고 결정(인용, 기각)만을 알려주고 사무관은 심판관의 오더를 받고 결정에 맞게 결정문을 작성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무관의 한정된 지식과 경험에서 작성된 결정문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15. 전문성과 공정성이 없는 심판관 자리에 일반인들을 앉혀놔도 지금과 같은 심판행위는 가능합니다. 심판관이 자유심증주의를 빌미로 인용, 기각결정을 내려주면 사전열람자료부터 결정서 작성까지 사무관들이 작성합니다. 심판관이 하는 일은 인용, 기각 둘 중에 하나 정해 주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유사 판례를 들어 중간 논리없이 이유없다. 이유있다. 로 손쉽게 기각,인용결정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행위에는 세법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없는 이유를 몇가지 일례를 들어 짚어봤습니다. 이 글을 올린 본인은 조세심판원의 심리, 판단, 결정 행태를 비일비재하게 목격하고 조세심판원의 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의도치않게 조세심판원과 심판관들을 세법위에 존재하게 만들어 놓고 조세불복제도를 납세자구제제도로 알고 국가행정의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조세심판원의 결정행위로 매년 7만 여건의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 국민이 국가과세행정에 의구심을 가지게 할 수 밖에 없고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국세청(처분청)의 잘못된 과세행정가 합법화되어 도리어 공무원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지고 옳고그름을 가려야만이 사회는 건강해 집니다. 국가조직이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경우, 국가공권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국민위에 올라서고 국민은 국가의 행정처분을 예측할 수 없게 된다면 사회질서는 난잡하게 됩니다. 국가의 근본은 국민이며 국민간의 옳고그름이 공정하게 이루어 져야지 국가의 근본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국민은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를 집니다. 법류이 아닌, 세무공무원의 미숙한 추정 그리고 조세심판원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억울한 납세의무를 질 의무는 없습니다. 다부세무회계사무소/세무사 강진선 배상
제목: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이부망천 이구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2 ~ 2019-03-04
참여인원: 6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이부망천 이구나! GTX-A와 C는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했는데, GTX-B는 정부의 설계 잘못으로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GTX-B는 현재 진행중인 신청안으로는 아마 영원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離富亡川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GTX-B의 백년대계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정차역을 변경하여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미리 막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GTX-B가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검사를 다시 받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차역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변경 요청 송도, 인천시청, 부평, 소사,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종로3가,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사유 1. GTX-A와 C는 강남도심을 경유하는데, GTX-B는 강북도심을 경유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강북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천과 부천 및 청량리, 남양주 방면의 주민들이 강북도심 출퇴근 및 생활에 많은 불편 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GTX는 강북도심에 정차하지 않는다”라는 강북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종로3가역의 신설을 요청합니다. 2.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4개의 정차역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GTX가 아니라 급행전철 에 불과하다. GTX-A는 삼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GTX-B는 강남과 차별해도 너무 심하게 차별 한다.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GTX-B는 두고두고 사회문제화되는 쓰레기광역철도가 될 것이다. 이에 용산 역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3. 부천운동장역은 부천의 외곽지역으로 90만 부천시민의 교통량 흡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천운 동장역에서 부평역으로 연결하려면 중동과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로를 내야 되는데,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지진에 고층아파트가 흔들려 경악하는데, 고층아파트지하로 철길을 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 다른 GTX보다 시작이 많이 늦은데, 무리하게 추진하여 분쟁이 격하되면 언제 완공될지 모른다. 이에 부천운동장역을 소사역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