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가서비스로인한 노인방임 및 욕창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03 ~ 2021-04-02
참여인원: 1,290

억울하고 하소연 할 때가 없어 몇 글자를 적어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10여년전에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 상태이며 혼자서 생활하기 힘든 상태라 2014년 2월부터 진주 ‘** 재가 복지센터’를 통해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어머니의 저온화상으로 인한 욕창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발달된 동기는 다름아닌 2020년 8월 23일 어머니 댁을 방문하여 남편과 청소를 하는 도중 청소상태가 최악인 수준으로 엉망 이였기 때문에 처음으로 사진을 찍어 센터 측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드시는 컵,물통은 물론 밥솥에도 곰팡이가 피어있었고 싱크대와 수저통도 마찬가지로 물때와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날 늦은 저녁 요양사님 께서 전화로 화를 내시며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말을 하지 센터장을 통해 말하였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미안하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8월 23일 이전까지 어머니의 신체적 상태변화나 병원 가는 일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며 몇 년간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저온화상으로 인한 욕창이 3단계까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동거중인 오빠(알코올중독)에게 말을 전달했다라고 변명하며 다른 보호자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동거중인 오빠는 매일같이 알코올에 의존해사는 알코올중독자이며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몸상태가 악화되고 신체적인 변화가 생겨서 동거중인 오빠에게 전달을 하였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른 보호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남 ** 노인 보호전문 기관’에서는 모든 가족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작은 감정 하나로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다른 보호자에게 전달을 안 해준 이유가 의문 입니다. 지금 현재 어머니 거주지인 고성 경찰서 고소장 접수 상태이며 청소관련으로 부당청구소송 신고 접수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남 **노인전문기관’에서 받은 결과통지서에는 종합적으로 자녀들은 어머니의 몸상태가 안 좋았음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전혀 그런 사실도 없고 병원으로 모셔가야한다고 어떤 적절한 표현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머니 집에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센터 측 소장과 10월 23일 전화통화 내용은 어머니 몸이 불편하니 우선적으로 요양등급부터 신청하라고 했는데 본인은 회사일이 바빠서 어머니에게 신경 쓸 여유가 많지 않다고 표현하였고, 본인의 언니와 여동생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하였습니다. 센터 측 소장이 먼저 요양등급신청을 접수를 했고 10월 29일 공단 측 통화에서 알 수 있었고, 요양등급 내시는 분께서 어머니께서 욕창이 있으니 매트를 구입해서 사용하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제가 청소사건 이후에 실질적으로 어머니의 상태를 알게 된 건 10월 29일 공단 측 통화에서 알 수 있었고, 이 상태에서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전혀 느끼지도 못했고 인지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하지만 '**노인전문기관' 에서는 오빠(알코올중독)와의 통화/센터 측 통화/공단 측 통화 이 통화들을 통해 사전인식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하네요. 글만 읽어 보셔도 아시겠지만 전혀 위급한 상황도 없고 공단 측에서 말하기 전까지는 욕창이 생겼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증거불충분으로 노인 학대 방임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합니다. 욕창이 생긴 시기를 보면 10월 23일부터 11월 2일 (아버지 기일에 발견하였습니다.) 하물며 요양사나 고성지사(공단 측)분은 어머니의 발에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상 및 욕창은 인지자체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어머니의 양말을 한번도 갈아신겨주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양말도 갈아 신겨주시지 않았는데 옷이나 기저귀는 잘 갈아주셨을지 의문입니다. 11월 3일 구급차로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병원 측에서 전달 받은 사진이며 통화 내용 기록지를 보면 요양보호센터와의 통화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센터측/요양사/노인전문기관에서는 욕창 발생 전 통화내용을 보고 지속적으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남 ** 노인 보호전문 기관’에서는 중립인 상태에서 조사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 정확한 사건 파악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가족들이 가보지 않아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센터측 소장님과 의논하여 12월 5일 센터 측에 가입된 보험 관련 건으로 의논 하기 위해 만나기로 하였고 당일 ‘** 재가 복지센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욕설(X발)을 하였으며 청소 관련해서 요양사에게 왜 청소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냐 물어보니 “내가 너거 집 식모살이가” 라고 하였으며 어머니에게 욕창이 생겼는데 왜 나한테(본인) 말을 전달해주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정말 어이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니랑 나랑 싸웠는데 뭣땜에 니한테 이야기 해야하냐" 며 오히려 삿대질 까지 하고 큰 소리 쳤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노령이라 피부이식도 불가능하고 욕창으로 인해 괴사되는 부분은 피부 절제술을 2번이나 하셨고 또 다른 뇌경색이 와서 치매까지 생긴 상태이시며 잘드시지도 못해 수혈까지 받은 상태이며 지급 현재는 욕창으로 인하여 합병증과 고열에 시달리며 위독하여 산소 호흡기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방임학대의 대표적 행위로 나와있는 욕창 발생 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다./응급상황임에도 즉각적으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다.병원 진료가 필요함에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내버려둔다.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이런 당연한 일들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부당함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이 글을 써내려가는 지금도 어머니께서는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계셔서 가족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생기고난 이후 바로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다면 말 없이 끝날 문제였는데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으니 법도 변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다만 비슷한 사례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맡겨졌던 부모가 상처투성이가 됐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다른 재가서비스 및 요양시설 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재발해 피해자들만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개편해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자격제도 내실화와 요양보호법에 대한 강력개정, 또한 본인이 받았던 재가서비스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알맞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