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소비자들이 안전한 자동차를 탈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

얼마전 뉴스에서 nf소나타 tg그랜져 abs관련 91만대가량 리콜된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앵커는 창립50주년을맞은 씁쓸한 생일상이라고 합니다 과연 씁쓸한 생일상인걸까요? 출시된지 10년가량된 차량을 이제와서 리콜한다는게 소비자를 기만하고 자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해서 현사태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대 기아차가 국내에서 많이 팔립니다 하지만 많이 팔리는만큼 관리가 허술하고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즉각인정하고 개선했다면 두회사를 통틀어 '흉기차'라는 불명예는 없었을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는 현대,기아차 뿐 아니라 외제차를 비롯하여 국내법이 약하기때문에 이와같은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할수밖에 없습니다 최하 천만원에서 부터 억대 까지 올라가는 우리의 교통수단이자 자산입니다 이러한 자동차들을 조금더 안전하게 탈수있도록 해주십쇼 제안하고자 하는것은 이렇습니다 1.동일차량에 동일한 증상으로 10대이상 문제가 접수된다면 해당기관의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해결한다 2. 위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차량가격x10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벌금 처분하고 해당기간안에 해결토록한다 3.일전에 현차 투싼라인에서 일도해봤습니다만 국내모델 유럽및해외 수출모델 라인의 스펙은 말도안되게 차이가 났습니다 하여 국내모델도 수출모델과 동일하게 스펙을 맞춘다 위3가지를 변화시켜서 대기업들의 횡포를 막고 우리의 안전 과 자산을 지켜나갈수있게 되었으면 하는바램에 청원서를 올립니다
제목: 수도권 외 지역을 지칭할 때 '지방(Regional Provinces)' 대신 '비수도권(Non-capital Area)' 용어를 사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인천국제공항에서 전국 각지로 가는 버스 노선을 서울/인천/경기/지방(Regional Provinces) 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Regional Provinces)'은 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을 포함한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이러한 안내를 보며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을 '지방'이라 지칭하는 것과, 이에 대한 영문 표현으로 'Regional Provinces'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방(地方)'은 어느 방면(위치)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방위 개념을 사용한 표현에는 중부지방, 남부지방 등이 있고, 위치 개념을 사용한 표현으로는 서울지방, 경인지방, 강원지방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이란 용어는 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을 나타내는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서울 또한 한 지방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항공청 등의 기관 명칭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egional Provinces' 표현은 '지방'을 번역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Regional Provinces'는 원 의미상 행정구역 단위의 명칭일 뿐(한국의 시 혹은 도에 해당), 서울/인천/경기 외 지역, 즉 비수도권 이라는 의미는 전혀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이라는 용어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비수도권을 지칭하는 데 안내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Non-capital Area)'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제2여객터미널 개항과 비수도권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앞두고, 비수도권을 방문할 방문객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상속인에 대한 금융권의 알림 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선 검토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17년 10월 누나를 잃은 올해 36살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갑작스러운 누나의 죽음에 경황이 없었지만 남은 사람들은 살아가야 하기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누나는 공무원이었고 재직하는 동안 있는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역할 범위를 넘어선 불의에 대해서도 정의로운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해 조달청 수수료 문제 체계 개선을 지속적인 내부고발과 민원제기를 통해 추진하여 수억대의 국가 세금 낭비를 해결할 만큼 책임감있고 훌륭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가 계속 지연되어 이 부분은 동생인 제가 계속 챙겨나갈 예정입니다.) 누나는 자녀가 없이 꽃다운 나이에 사망했기 때문에 제1상속인이 매형과 저희 부모님입니다. 매형께서 누나의 사망신고 이후 국가의 제도적인 알림에 따라 국가로부터는 "부동산/자동차" 보유여부에 대한 알림을 받게 되고 고인이 이용하던 카드/보험/은행/증권사로부터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들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슬퍼하는 매형에게 또 한번의 구조화된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는 해당 통보가 가자마자 "정확한 금액과 상환일시" 까지 적시하여 기간 내 상환하지 않으면 고율의 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채권추심 전화를 걸어 매형을 괴롭혔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고인 사망 이후 재산 정리가 쉽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90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권고" 하고 있으나 1원의 유예손실도 부담하고 싶지 않은 카드사에게 그런 권고안과 고인, 유가족에 대한 배려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보험사/증권사/은행은 최대한 고인의 자산이 동결되어 있어야 본인들의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고인의 자산이 얼마인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더해서 정확히 어떤 서류를 가지고 와야 한번에 처리될 수 있는지조차도 정확히 안내해주지 않았으며, 첨부 서류에 원본/사본 여부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그들에게는 "돈" 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형은 고인이 된 누나와 "거래관계가 있으니 내방해서 처리하라" 는 모든 금융사를 일일히 방문하셔야 했고 그 과정에서 행여나 서류가 누락되어 어렵게 낸 연차를 또 사용해야 되지는 않을까 한동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실제로 이걸 처리하는데만 휴가를 3일이나 사용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금융의 본질일까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모든 금융사가 얘기하지만 누나의 사망 이후 과정에서 보여준 모든 금융사의 모습은 고객 최우선이 아닌 "이익 최우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였습니다. 금융사와 관계를 맺은 것은 "고인" 이 된 누나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망한 시점에서 금융사는 유가족에게 철저히 계산된 본인의 이익 관점에서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것은 올바른 것일까요? 남겨진 유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이후에 슬픔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고인의 죽음이 호상이 아닌 경우 고인의 계좌열람을 위해 "사체 검안서"를 다시 발부 받으러 가야 하는 것이 지금 이 나라가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아래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1. 고인의 채무에 대해서 상속인이 유예 요청을 하는 경우 90일 한도 내에서 추가적인 채권추심을 불가하도록 법제화 (현행 권고사항에 대한 의무화로 강화 요청) 2. 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한 상품/금액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1회 방문에서 모든 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상세한 프로세스 안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 (이 부분은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변경 사항도 아닙니다) 3. 모든 신청서류와 증빙서류는 표준화하고 증빙서류는 "사본" 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 (현재 금융사별로 증빙서류도 다르고, 표준이 없기 때문에 준비할 것이 디테일하게 전부 다른 말도 안되는 상황) 일부 부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100만원 수준에서 카드사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 카드사는 10만원 수준의 교통카드비를 받고자 매일 매형헤게 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그 채권추심인력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그저 열심히 살고자 하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누군가의 가장일 뿐입니다. 또한, 상속인의 재산을 제대로 안내하자고 프로세스 개선을 못하는 실무자나 잘 발생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잘못일까요? 금융사의 본질상 이것을 하는 것이 "후순위 중에서도 후순위" 이기 때문에 살아야 하는 구조 속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폭력을 가하게 되는 것이 작금의 시스템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상속인들은 고인이 거래하던 금융사와 본인이 거래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위의 내용들을 반영하여 올바르게 운영하는 좋은 금융사가 단 1개라도 이 나라에 존재했다면 제가 이런 입법 청원의 글을 올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이고,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바라보는 미래가 경제민주화라면 최소한 가장 기초적인 프로세스부터 국민이 눈물 흘리는 지점이 없는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새해가 시작되는 날,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너무나 상식적인 프로세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청원을 게시하오니 20만 서명이 달성되지 못하여 공식 답변은 듣지 못한다고 하여도 관계 부처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철도청  퇴직및 정리해거자들의 복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

철도청이 지난 정권시절 많은 인력감축이 있었고 그로 인해 과로및 안전사고의 위험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사고를 겪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당했거나 강제 퇴직 당한 철도청 직원즐의 복직을 청원합니다
제목: 도시가스 설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4

저는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에 사는 주민입니다. 현재 저희 동네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LPG가스를 이용하다보니 겨울에 난방비 부담이 심한 편입니다. 특히 이곳 돌모루 마을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데 현재 사용하는 LPG가스의 요금부담이 심해서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을 입구까지는 도시가스가 들어왔다고는 하는데 저희 동네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 불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미군 최신 무기 사드체계 이해부족과 태평양사령부 기구의 조직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는 불가 한국군의 정성수 60-70명 감축은 군의 사기저하와 한미연합 작전의 합동성 저하로 이어질수 있고 성급한 한국군 전시작전권 환수는 북한 핵 보험용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병력자원 감소는 의무경찰관 제도와 경찰대학 폐지로 보완 될수 있는 사항 군의 사기저하는 백전백패 입니다.
제목: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제목: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경찰의 적폐중 적폐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제목: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 불가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미군 최신 무기 사드체계 이해부족과 태평양사령부 기구의 조직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는 불가 한국군의 정성수 60-70명 감축은 군의 사기저하와 한미연합 작전의 합동성 저하로 이어질수 있고 성급한 한국군 전시작전권 환수는 북한 핵 보험용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병력자원 감소는 의무경찰관 제도와 경찰대학 폐지로 보완 될수 있는 사항 군의 사기저하는 백전백패 입니다.
제목: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경찰의 적폐중 적폐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요양보호사 시급동일하게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7

제발 요양보호사시급을 센타마다 동일하게 지급해주시던지 아니면 보건복부에서 똑같이 매겨주세요. 똑같이 요양보호사 일을하지만 지역에따라서 센터마다 시급이 너무나도 차이가나서 속상합니다.많은곳은 1000원정도 차이가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자처럼 센타마다 시급이며 처우가 똑같이 매겨졌으면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센터만 좋게 하는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발 요양보호사시급 보건복지부에서 동일하게 지급해주십시요
제목: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0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처벌을 요청합니다. 가짜뉴스때문에 발생하는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상상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방관 불법주차 차량 합법 파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3

정말 위험한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 불법주차,양보를 하지 않는 비양심 운전자로 인해 소방차 출동,주행에 큰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심심찮게 기사로 한달에 두세번 많게는 다섯번도 본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양심 주차 차량들은 그냥 치고가서 생명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금도 5만원이라는게 말이 안됩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제목: 다주택자 세금점 더내서 제발제발 집값 점 집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6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요 제발 집값 좀잡아주세요 아이 둘 낳아서 키우는데 내가 걀혼하지말껄 아이낳지말껄....내가사는게 고생이 훤 하단 생각에 사는게 우울할 정도에요 제발 이사가게 집값좀 잡아주세요
제목: 대선 진행 방식 변경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

국민 여러분 향 후 대선 1차에서 50% 못 넘으면 2위와 2차 해서 대통령 결정 합시다. 그러면 이런 좌파 종북 실성 정권 다시는 대한민국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국회에 압력을 넣어 차기 대선에는 꼭 국민 다반수의 지지를 받아야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만듭시다.
제목: 불안한 정부산하기곤 돌봄문화재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4

저는 문화재청 산하 경남돌봄재단에 근무하다가 재계약이 안되어 실직자된 구창수 입니다 20116 년 3월에 입사 회사경영 악화로 11월 실직 2017년 2월에 입사2018년 재계약 불가로 당장 민생고가 걱정입니다 1년 근무를 해야 퇴직금도 수령하는데 퇴직금 주기 싫어 재계약도 재계약도 거부하고 억불해서 이렇게 올려법니다 정부산하기관이 이러니 일반기업는얼마나 갑질행사 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조 경남돌봄재단 *** 구칭수 청원
제목: 대선 진행 방식 변경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국민 여러분 향 후 대선 1차에서 50% 못 넘으면 2위와 2차 해서 대통령 결정 합시다. 차기 대선에는 꼭 국민 다반수의 지지를 받아야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만듭시다.
제목: 자동차 불법 주정차관련 교통법규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5

글쓰기에 앞서 2018년 새해에는 모두가 건강하고 즐거운 한해가 되세요 제가 청원드리고자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천화재사건 당시 건물주변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이 늦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기사로 강원도에서 해맞이 를 구경하기 위해 119안전센터앞에 불법주정차를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과연 우리의 시민의식이 많이부족한가요??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끔 길가에서의 모세의기적이라는 비켜주기 의식이 생겼습니다. 단 커다란 과태료가 생겻기에 생겨난 의식이지요.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앞으로 주정차 과태료를 최소100만원으로 올려 주세요 이 정도의 과태료라면 주변에 아무리 멀어도 주차장을 찾아 주차할것이고 주변에 뻔히 주차장이 없는것을 알면 차를 안가져 가게 되겟지요
제목: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적폐청산, 친일청산, 귀족노조철폐이 앞장 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요지는 최저시급 인상에 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정규직은 최저시급과 상관없는 세상에서 삽니다. 전문직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취준생, 저학력, 장애우, 생활보호대상자 등 모두 소외계층에 해당되는데,가장 중점적인 현안은 고용증대와 안정입니다. 중간관리자 및 기업시스템이 없는 영세기업의 업주와 노동자가 직접 대면하는 소상공업은 고용감소가 당연하리라 봅니다. 특히 페밀리비지니스 형태로 전환되면 고용은 더욱 나빠집니다. 해결책 중 하나는 2018년 기준최저시급 이하로 근무중인 대상자들을 정부가 정부보조금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실효성이 더 높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최저시급차액(₩7530-계약시급=차액) x 노동시간 = 정부보조금) 그리고 보조액에 따른 소득세 및 의보료 등 공과금은 소득과 직업군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납세의 의무는 동등하게 적용합니다. 또한 정부보조를 받는 직원을 고용 한 소상공인을 보다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물주의 월세 최고인상률을 현재 보다 낮추어 관할구청이 일괄 관리합니다. 건물주에게는 부동산보유세에 대해 월세 최고인상률 보다 적게 인상하면 보유세를 그만큼 인하하는 방법을 적용합니다. 결국 모두가 혜택을 받게되고, 재산에 따른 차등혜택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련된 여러가지 해결과제가 있으나 해결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상 제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방서 앞 불법주차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7

소방서 앞 불법 주차시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일에 과태료 부과로 끝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정청탁방지법 관련 기자들 대기업 스폰 받아 해외연수 다녀오는 것도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06

꽤나 많은 기자들이 대기업의 스폰을 받아 해외연수 다녀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청법 통과된지 언젠데 아직도 자신들이 무슨짓 하는지도 모르고 대기업 스폰을 받다니요? 이게 만일 부청법에 저촉되는 일이 아니라면 상품권 5만원 이상도 부청법에 걸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해외연수가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값만 해도 이미 그 한도를 넘은 것 같은데 어째서 이런 부조리가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걸까요? 설마 대기업이 아무런 조건 없이 기자들 해외연수 보내주진 않을텐데요. 이런 부정부패가 관행이 되어 이젠 이게 부청법에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기자들이 나대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런 자들이 내보내는 기사를 보고 어떡해 국민들이 바른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요? 특정 기업에 금전적 은혜로 해외연수까지 다녀온 기자들 소설에 정신이 혼미한 지경입니다 거짓기사에 속아서 정신이 혼미한게 아니라 반박자료 찾고 반박하느라 그렇다는 겁니다. 부정청탁방지법이 상징성만 가진 법이 아닌 진정성 있는 법안임을 확인 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약한자에게 통장압류라니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세무서는 어디서. 감사 하나요 ? 트레일러로 생계를 유지하는서민 입니다 암투병하면서 그런대로. 갚아나갈려고. 노력중입니다 그런데 재미를 붙혔는지. 툭하면. 통장압류에 운반비 압류되서. 카드를 못막으니까 가드사용불가 어디서. 돈을 구해서 갚아야 할까요 지금도. 두번째암투병으로 화순암쎈타에서 이글을 적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압류압류압류 순천세무소는 과연 전부다 압류를 넣을까요정부에서 안돼면 청사에. 불을 지르더라도. 밝혀내고 싶어요
제목: 소방서 앞에 주차하는 비양심 차주들의 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2

소방서 앞에서 주차하는 차들 다 강제 폐차집행시키고 보상도 절대 못 받게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최저임금은 지키지 않는 쓰레기법이네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6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잘못뽑았나? 최저임금인상으로 밥값과 다른 물가가 줄줄이 오른다고 한다. 문재인의 성급한 정책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 최저임금도 근본적으로는 시장경쟁원칙이 적용되어야 문제발생이 적다. 그러나 문재인은 시장경쟁원칙을 여기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말은 화려하고 좋지만 사후적 부작용이 따르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농촌에서 고추따면 하루3만원을 받는다. 최저임금을 법대로 하면 농촌에서 직원을 두고 농사를 하는 사람은 모두 망하게 된다. 문재인이가 정신이 없는 것 같다-_-. 최저임금의 16.5% 너무 빠른 인상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법인 것 같다. 뉴스에 자영업자80%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한다. 농촌은 99%준수하지 않는 것 같다. 법과 현실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다. 문재인이가 법을 떠들어도 국민대다수는 지키지 않는 것이 최저임금법인 것 같다. 문재인이 주장한 공약은 잊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정책을 만드는 정치를 해야할 것 같다. 문재인은 많은 정책을 한번에 해결할려고 하는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실행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문재인의 최저임금의 성급한 인상과 노동생산성도 낮은데 주당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단축과 원자력발전소폐기에 나는 반대이다. 신재생에너지정책도 말은 좋지만 한국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문제인이가 너무 앞서가고 너무 잘할려고 하는 욕심때문에 실수가 될 것 같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다른 대통령들도 그렇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가고 너무 잘할려는 조금 욕심쟁이인 것 같다. 문재인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100조이상을 투자한다는데 나는 반대이다. 한국에는 바람이 적기에 풍력발전기가 적합하지 않다. 태양열도 비슷하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이 더 발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이가 지나치게 대통령공약에 고집을 부리는 것 같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잘못뽑았나?하는 생각도 들고 있다-_-. 소득주도성장도 1인당 국민소득이 4~5만불 되기전까지는 안될 것 같은데 문재인은 끈질기게 말하고 있지요-_- 문재인정권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정책들이 너무 많네요-_-. 대통령공약도 잊어버리고 꼭 필요한 정책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네요. 반대파의 의견을 대통령이 들어야 하네요. 제가 볼 때 문재인이가 경제에 대해서 잘하고 있네요^^ 왜?2017년 문재인정부가 경제에 손도 건들지않자 3%대 성장률을 기록하지요. 만약 경제에 문재인정부가 관심을 가졌다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하네요^^ㅎㅎㅎㅎㅎ 수출은 현재 잘되지만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누적된 결과이지만 내수경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금이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있어요-_-. 참고로 나는 문재인님의 팬이네요-_- 문재인 너무 국민을 위할려고 하지마! 그럼 실패해! 국민을 너무 사랑해서 최저임금과 연금을 너무 올려주어도 안되고 복지예산을 국민소득과 시대에 맞지 않게 너무 빨리 인상해 주어도 안되고 공무원을 너무 많이 뽑아도 안되지요. 문재인님은 다른 분야는 잘하는데 가장 어려운 경제와 국방분야는 나무는 보고 숲을 볼줄 모르는 것 같아요.
제목: 지붕없는 평창 개폐회식장 임시 지붕을 만들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100% 바람을 막을 수 없겠지만 거대한 천막을 씌우고 거대한 풍선으로 천막을 들어올려 직접적인 바람을 막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어떨가 싶어 제안드립니다.
제목: 사이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

사이비 종교인이 일반인을 포교 하고 어디로 데려가려는데 경찰은 아무 권한없다고 넋놓고 있으니 답답하고 밖에 돌아다니기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는 치안좋다고 하는데 경찰들이 법에 없다고 대응을 안하려고 하니 관련 법이나 규정이 필요합니다
제목: 항공 퍼스트 클래스와 이코노미석의 항공이용료와 유류할증료가 동일하다? 조세불평등.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최근 인천공항 2공항이 개항하면서 좌석등급이 높은 사람이 패스트트랙을 이용시키겠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드는건 퍼스트클래스와 이코노미 좌석이 원래 내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항이용료와 세금 그리고 유류할증료가 다른지를 확인해보니 동일한것 같습니다. 특히 유류할증료의 경우 퍼스트 클라스는 항공기의 좌석을 이코노미석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또한 가져갈수 있는 짐의 무게도 더 많습니다. 그것인 즉슨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은 기름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항공권 금액이 비싼이유가 기름을 더 많이 쓰기 때문이듯이 유류할증료도 더 많이 내어야 상식에 맞는것이니까요. 게다가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수입이 많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것 처럼 더 많은 공항이용료와 공항세금을 내야하는것 조세의 형평성에 맞는것은 아닌지 청원 합니다. 세금이라는것은 부의 불평등을 완화해주는 역할이 있는데 그러한 역할이 갈수록 작아지는것 같아 아쉽습니다. 결국 세법도 국회의원과 같은 부자과 부자들의 로비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자들 입맞에 맞추어서 변질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잡아나가는것도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국민의 삷의질 공휴일 전국민의 공휴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공휴일은 공무원 있는자만의 공휴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누리는 공휴일이 되게 해주십시요 우리나라 법은 없이사는 노동자에게는 공휴일도 일하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일부 대기업 직원에게는 당연하게 쉬는날 이지만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는 그냥 일하는 날입니다 평등하게 만들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제목: 헬스트레이너 자격개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헬스트레이너들에 대한 업주들에횡포가 극에 달았습니다 트레이너 기본급여는 80 100만원이며 그외 영업pt수당으로 받습니다 실상 영업하지 못하는 트레이너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것이죠 이 문제는 진입장벽이 낮은 생활스포츠지도자2급 자격증의 시험 난이도에 있습니다 1주일만 공부하면 누구나 합격할수 있는 시장구조상 희소성이 없기에 대우가 좋지 않은것입니다. 합격자 인원을 대폭으로 축소하고 최소 3달이상 열심히 공부해야 딸수있는 시험으로 난이도를 올려 자격증의 가치를 상승시켜 운동트레이너들의 가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헬스장 업주들은 자격증이 없는 트레이너를 고용하면 많은 벌금을 내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면 실력있는 트레이너들의 가치를 인정받을수 있는 시대가 오리라 믿습니다
제목: 무노동 무임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

우리나라에 일도 재대로 안하면서 국세만 충내는 공무원들이나 정부관계자들이 너무 많은거갛습니다. 전부 국민의 혈세가 이같은 사람들에게 쓰인봅다는거 이건 정말 아닌거같습니다. 하여 옛말에 이르길 일하지않은자 먹지도 말라는말이 있듯이 무노동자에게는 무임금이 맞다고 봅니다.
제목: 서민금융(대출) 심사조건 재정비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4

우리나라 서민대출에 대해 심사조건에대해 완화 필요해보입니다. 말로만 서민대출일뿐, 사실 아이러니한 심사조건으로 취급은행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햇살론을 예로 들자면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있지만, 입금자가 틀리고, 급여일이 1~3일 오차가 있다고하여 서류접수부터 부결이 상당합니다. 또한 급여를 받고나서 그 급여를 타행에 옮겨놓았다고하여 부결을 내리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들은 편리하게 서류를 떼서 접수를하고 순탄하게 실행을하지만 미가입자들은 근무지 사정에 의해 4대보험을 못드는경우도 있고 고용주들의 반대로 들지못하는 근무자들도 많습니다. 미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서류를 까다롭게 볼수밖에 없는것은 이해는하지만 햇살론 자격조건에 대해 자격은 갖춰져있다한들 저러한 상황에서 부결 및 서류접수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럼 고금리의 채무를 가질수밖에 없고, 연체들을 막지못해 연체자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허다합니다. 일은하고있지만 직장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단하는 취급은행들에 대해 완화 시켜줄수있는 재정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불안정직종과 직업이고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많은 직업이라며 퇴짜를 놓는것또한 불합리하다 봅니다. 쉬운 대출이아닌, 공정하고 평등한 서민을위한 정말 서민을위한 대출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할머니 할아버지분들 도와주세요. 다 국가를위해 봉사하신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2

폐지줍고 설탕물, 그리고 라면 이런걸로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눈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전아직 어른이 되지못한 18살입니다. 제가 어른이 되면 도와드릴거지만 그전부터 대통령 문재인님 께서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나이 많이드시고 라면 같은거 먹고 사시면 기운이 날까요? 문재인대통령님 께서도 그렇게는 힘드실 겁니다. 나이드신다고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나라를 위해 일을 못한다고 해도 그전에 봉사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이런 청원이 많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계속해서 올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 이글을 읽고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이 일할수 있는 일자리 지원이든지 무슨 지원이든지 해주라고 계속 할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분들도 누군가의 아들 딸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이먹어서 폐지줍고 다니는 걸 생각하면 그분들의 부모님들은 하늘에서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제발 무엇이든지 좀 해주세요. 정말
제목: 군의 사기저하는 백전백패 입니다.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

미군 최신 무기 사드체계 이해부족과 태평양사령부 기구의 조직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한,미 미래연합사령부 논의는 불가 한국군의 정성수 60-70명 감축은 군의 사기저하와 한미연합 작전의 합동성 저하로 이어질수 있고 성급한 한국군 전시작전권 환수는 북한 핵 보험용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병력자원 감소는 의무경찰관 제도와 경찰대학 폐지로 보완 될수 있는 사항 군의 사기저하는 백전백패 입니다.
제목: 개고기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2

불법개농장 불법가정무료분양 팻샵등 동물학대등 강력처벌 부탁드립니다 매년 유기견들이 늘어나고 안락사를 당합니다 아직 태어난지 얼마되지않는 새끼까지 안락사를 당합니다 개농장에서 새끼만 놓다가 개고기 야산에 그대로 버려집니다 동물학대가 점점 늘어가고 그학대들이 아무렇지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꼭 개정해주세요~~
제목: 철도 남북연계 동반성장(북동쪽 항만 및 물류기지 활성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

2018년 북한의 김정은이도 남한에 손을 내미는 듯한 신년인사에 대응하여 같은 민족끼리 동반 경제성장의 일환으로 서로 도움이 될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여 남 과 북이 같이 잘먹고 사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남과북의 철도를 연계하여 중국, 러시아, 동남아 및 유럽까지 철도를 이용한 물류이용 방법 : 개성공단과 달리 북한에서는 북쪽 까지의 철도 보수 및 확충 남한에서는 철도 보수 및 확장 (또한 물류지지 건설 및 부두 확충 건설) 효과 : 해상 으로 수출입화물 ( 중국 및 동남아, 러시아, 유럽 )을 철도 운송으로 대체할시 물류 비용 및 시간을 대폭 감축으로 수출입 기업에게 엄청난 물류비용절감 기대효과 유발. 북한은 물류 수송으로 경제적 효과를 얻을수 있으며, 남한은 물류비 절감 및 신속한 물류로 인하여 기업이윤 및 고용효과 유발. 또한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그지역은 세계적인 허부항으로 부상할것임.
제목: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0

청소년에게도 투표를 할 권리를 주세요. 요즘 젊은 세대들 특히나 고등학생들은 정치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오직 교과서 속 몇 글자에만 매달릴 뿐입니다. 나라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투표권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더 많은 의견과 더 많은 세대를 대표하는 훌륭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도 청소년의 선거권은 필수적입니다.
제목: 외국인이 제주도 토지 매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5

외국인의 무차별적인 투기로 제주도의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있다. 영토는 국토 안보와 국민의 생존권의 문제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금지해야 한다. 한국인이 중국의 땅을 쉽게 살 수 있는가.반문하고 싶다. 정부는 외국인들의 제주도 토지 소유로 제주도민과 대한민국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자료를 공개하고 분석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목: 보유세의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21

부동산 보유세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되는 세금이며 위헌이다. 정부는 서민을 위한다는 코스프레를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서민 생활과 아무 상관 없는 과세 정책으로 몰고 가며 부동산 소유자들을 위협 해서는 안된다. 1. 보유세는 과연 어떤 의미 인가? 개인 사유 재산은 정당한 세금납부(소득세/등록.취득세/재산세) 의 절차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물로 축적된 재산에 대하여 불법적 이중 과세 및 정치적 도구의 성격의 보유세. 지주(부르조아)들의 재산을 빼앗아 (저소득 노동자/서민/빈민)플로레탈리아 계층에 심리적 정치도구로 활용될 뿐이다. 2. 양도세로 충분하다. 먼저 보유세 과세의 목적이 진정 실효성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서민 계층의 실수 요의 주택 대상의 투기를 저지하고 싶다면 그 대상은 대한민국 소득계층별 주택 레벨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양도세를 조율하는 것이 맞다. 불로 소득(시세차익) 에 대한 초과 징수. 시세차익을 노린 부분이므로 이 점은 양도세만으로 충분히 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 3. 법리적 사회 윤리적 위배 만일 이러한 법을 시행하고 싶을때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되고 이것을 입법에서 의견을 물어 (단 이 의견을 묻는 대상은 주어야 할 사람들이므로 다주택 보유자여야 함, 즉 줄 사람의 의견이 가장 중요)현재 정부의 행태는 다주택 보유자들의 배려와 양해가 있어야 하는 법. 이는 마치 없는자를 도웁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과 사고는 무시한 채, 뺏어서 줄테니 받을 계층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극 좌적 발상임. 다만,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패널티 법안을 통과되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다 주택 보유의 배경이 1.탈세 2.투기 3.가족 봉양. 4.기업적 복지 -사원 아파트/ 근로자 제공 아파트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짐. 5. 그 외 기타 사유 대한민국 헌법 제 23조 재산권에 있어서 1.재산권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다. 2.다만 사회적 사회적 공공 복리에 범위안에 제약을 두는 부분에 있어 과세를 통해 제한을 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 정책자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 협박적 방법을 통해 강요하고 있으니 이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해석 된다. 즉 이러한 데이터 분석과 배경조사 없이 지역만 가지고 행해지는 것들은 위헌의 소지가 상당히 높다 하겠다. 4. 보유세는 사회적 계층을 분열 시키는 혼란의 정책 부르조아-프롤레탈리아 정부는 이러한 점에서 프롤레탈리아의 편에 선 정부.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다. 행정부가 위협하는 현재의 행태는 마치 깡패와 같고 이런 점을 묵살하고 현 정부가 힘의 논리로 밀어부 칠시는 탄핵 전개는 물론이고 그 대상 세력은 법적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5. 참 정부의 역할 적어도 정부 정책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일부 계층 감정 호소에 의한 무분별한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이나라의 정치꾼들은 대립 구도로 인하여 권력을 잡은 정부가 정권이 바뀔때 마다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들은 정책의 뒤집힘에 의해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니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라도 이러한 정책 실패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기본적 법리적 사회적 제도의 지식에 약한 국민 계층의 감정을 건드려 정치적이고 위헌적 제도로 이용하려는 것은 배격하여야만 한다 볼 수 있다
제목: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1회용비닐 무상증정금지 폐지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편의점을 운영합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봉투를 무상제공 금지라고는하나 대형마트에서는 유상제공이라고 알면서도 소상공인 업소에서는 실질적으로 유상제공이 이루어지지않습니다. 아니 할수가없습니다. 저희도 돈을 받고사오는지라 돈을 받고싶으나 유상이라고하면 욕은 물론, 협박이나 위협받고 오히려 악덕업주 취급받으니 이거는 도대체 누굴위한 법입니까??? 무상제공금지를 철폐하든 아니면 정부에서 공익광고를 만들어서라도 국민들에게 무상증정금지라는 인식을 심어주세요. 얼마전 봉투값 20원 요구했다가 살해당한 편의점 근로자...정말 남의일이 아닙니다
제목: [구국] 성공적 공론화는 낮은 눈높이에 있습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공론화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겠지요. 그러나, 공론화 위원회의 눈높이는 항상, 낮은 눈높이에 있어야 합니다. 대선 등, 선거의 득표율을 보면, 가짜 뉴스도 구분 못하는 국민들이 천만명이며,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들이 천만명인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의 수준에서, 아무리 고귀한 가치라도 어려운 말과 논리로는 설득이 안되는 것입니다 ! 학식 높은 지식인들과 위원회 분들은, 항상 낮은 눈높이의 단어와 논리로, 이들을 설득해야 하며, 그래야, 설득에 성공적인 공론회가 될 것입니다 ! 이런 수준의 국민들이, 2천만명이라면,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은 고귀한 가치를 가진, 전문가들이 결정하게 하는 것도, 차선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를, 참고하여, 앞으로도 성공적인 공론화가 되길, 바랍니다 !
제목: 만나이를 상용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24

현재 한국에서 쓰이고 있는 한국식 ‘세는 나이’ 관습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만나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상 생활에서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만나이를 계산조차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이에 따른 사회적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태어난 신생아 자녀를 둔 부모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항상 불안에 떱니다. 그런 불안을 방지하고자 미리 임신 계획을 상반기 출산으로 맞추는 예비 부모님들도 아주 많죠. 그리고 일부러 출생신고를 며칠 늦추어서 거짓 신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새는 과거에 비해서 줄었다고 하나, 아직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뿐만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성장하여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야 할 나이가 되었을 때도 실제 나이보다 1~2살 더 먹게 되는 것에 따른 심리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더 도전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나이를 지나치게 따지는 사회와 거짓 나이에 발목 잡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나 11월,12월생들은 평생을 자신의 나이보다 2살을 더 많게 껴안고 지내야 하는데, 이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국민에게 기회와 권리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또한 공평하게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이를 상용화 한다면 국민들의 심리적 박탈감에 따른 사회적 손실, 그리고 나이를 두 개 사용 하는 것에 따라서 드는 사회적 비용 등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세는 나이가 뿌리 깊게 관습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만나이 상용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거짓나이가 아닌, 실제 나이를 찾았으면 합니다. 전 국민이 공평한 시간을 누릴 권리를 찾는 날이 꼭 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청원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