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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번 헌법개정에 이것 한방이면 이명박같은 작자들이 다시는 출몰할 수 없게 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3

최순실과 이명박은 울나라 현대사를 크게 혼란시키고 국가의 발전을 퇴보시겼으며,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둘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기독교인들이란 점이져. 이명박은 천만명이나 된다는 울나라 기독교인구를 자극하여 권력을 훔쳤고, 최순실 역시 강남의 대형교회 집사이며 최순실의 아버지는 유명한 교회 목사, 최태민 입니다. 항간에는 최태민은 사이비목사 라는 주장도 있으나 어쨋든 최목사는 죽을 때까지 이땅에서 기독교 주류 인사로 행세했는 점이며 첨에는 순박했던 박근혜를 나락으로 빠뜨린 장본인들이 바로 최태민 목사와 그의 아버지 영향을 입은 최순실 이라는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현재 울나라의 지나친 법적인 종교의 자유보장 규정과 도를 넘는 종교활동에 대한 지나친 관용입니다 최근 헌법개정을 앞두고 최대이슈는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있는듯한 분위기이나 이번에 헌법이 개정되면 손댈곳이 더 있습니다~, 울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헌법에 종교의 자유보장를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 그 조항은 중세유럽, 지구가 둥글지 않고 네모졌고, 지구가 회전하는것이 아니라 태양가 돌고있다고 믿고 살 무렵, 또 교황의 권한이 왕의 힘보다 강할 때 즉 초창기 바이마르 헌법 같은 것에 삽입된 것을 개화기에 울나라등 많은 나라가 유럽의 헌법을 통해 들여오면서 여지껏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대형교회중 5개가 울나라에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신도수 수만명씩 되는 재벌급(?^^)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아 기독교 발상지 유럽에서 조차 의아하게 바라보는 국가이기도 하죠, 사실 울나라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크게 번창하게 된 사연은 오랜 군사독제 문화의 후유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독제자들은 현실생활에 비판과 불만을 갖지 않은 우둔한 국민들이 필요했고, 마침 "무조건 믿어!, 무조건 복종해!, 무조건 감사해!" 를 가르치는 교회문화가 독제정권유지에 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금면제, 웬만한 비리 덮어주기 등 의 특혜로 교회를 묵시적 양성한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기형적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종교의 부작용은 한때 기승을 부렸던 다단계 피라미드 조직의 폐해 못지않게 큽니다 걸핏하면 부도덕한 목사들은 수만명씩이나 되는 순박한 신도들을 선동하여 서울 시청 광장 같은 곳에 집결시켜놓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또, 부도덕한 종교인들은 헌법에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를 방패삼아 황당무계한 말장난, 감언이설로 선량한 신도들을 광신과 맹신으로 유도하고 사리판단능력을 떨어뜨려 헌금을 짜내고, 여러가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도 하면서도 죄책감조차 갖지 않기 일쑤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선거때가 되면 아예 대놓고 정치인들과 협상을 하려하고 정치인들은 첨부터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거나 유력종교에 줄을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헌법에는 일단 종교의 자유를 보장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하위법인 개별법으로 "광신 방지법" 같은 것을 제정하여 지나친 선동행위를 하는 종교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과 구원을 팔아 어딘가 믿을 데를 찾는 순박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종교인들을, 다단계나판매행위나 노인상대 사기행위 등 파렴치범과 같은 기준에서 처벌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제목: 몽상을 쫓는 자들에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거품을 않고 살아서 뭐하려고? 지방분권이 왜 중요한지 아는가? 그러나 이것을 기계적으로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최강의 시기를 보냈던 것은 고구려 시대이다. 고구려는 지방 분권적인 5부 연합체이다. 가장 약했던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이다. 조선시대가 바로 중앙집권시대이다. 관료주의를 버린다. 요즘은 입신양명의 시대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500년 이상의 시행착오를 겪었다. 실제로 배우지 못해도 잘 사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직 분식만 만들어서 팔았던 분들! 거기에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인해 꾸준히 돈을 버는 것이다. 인간의 노동력만이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 알파고는 수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양의 노동력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결과 이다. 일본이 부동산 경기 거품이 꺼지면서 인간의 노동력만이 생산성을 가진다는 마르크스의 말이 사실 임을 절실히 깨닫는다. 지방활성화!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며 작은 nationalism이다. 그런데 미쳤다고 서울지방만 좋은 짓을 뭐할려고 하나? 내가 서울 사람이지만 경기지역으로 가면 경기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전라도 지역으로 가면 전라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서울에 살면 비싼 집에만 살지 뭐하나 좋은 것이 없다. 무엇이 좋다는 말인가? 서울대 그 경쟁력 없는 대학보다는 자기 지역에 세계 최강의 대학을 세우려는 노력들을 해라! 그래서 그쪽으로 차라리 유학을 오도록 노력해라!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자연스런 변화에서 헌법이 개정이 되어야지! 헌법을 강제적으로 개정한다? 놀고 있다! 돈 있는 놈만 또 살아남고 돈 없는 사람들은 또 죽어난다. 자연스럽게 튼튼한 지방활성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일이 우선이다.
제목: 학교교복규정에 관해서 학생들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학교교복규정에 관해서 청원을 넣게 된 학생들 입니다. 저희는 평소 교복 규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공감을 해주어서 청원을 남깁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교복 관련 규정을 엄하게 다루는 편인데 문제는 그것이 융통성이 없다는 것 입니다. 저희가 느끼는 것 중 가장 심각한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추운겨울에 치마만 입고 다니는 여학생들에게 체육복 등교를 허락해주지 않거나 극단적인 사례로 동복이나 하복을 입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동안 아무리 날씨가 변하더라도 그 기간동안은 입고싶은대로 입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건의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제목: 대통령특별사면 제도를 없애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9

대통령 특별사면제도를 없애야 한다. 박근혜.이명박은 천인공로할 죄악에도 불구 사면에만 초점이 맞춰 있다. 종신형을 받는것은 아예 관심도 없는것 같고.정치보복이란 프레임으로 수구세력을 자극하여 3년안에 사면을 자신한것 같다. 총선.대선전에 뭐 통합.화해등 이상한논리로 사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자신하는것 같다.
제목: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은 언제 명문화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국민연금 출시가 30년이 다되었는데 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이 법제화되지 않고 있는지 의구심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수십년인데 이제는 국민연금도 국가지급 보장을 법제화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소득 근로자는 본인이 더 내고 싶어도 못내는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처럼 본인이 더 내고 싶다라면 연간 얼마이상 더 내도록 개편도 해줘야합니다. 국민연금마저 수급 불평등이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을 강간문화라고 폄훼한 한겨레 박다해 기자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7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신문인 한겨레신문의 박다해 기자(doall.co.kr)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문화를 강간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문화라고 폄훼했습니다. 다음은 박다해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사 중 일부입니다. "‘미투’는 단순히 남성 개인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됐다기보단 한국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용인돼 온 강간문화, 가부장적인 구조가 만들어낸 ‘잘못된 남성성’을 바꿔나가는 흐름으로 봐야한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구가로서 엄연히 강간을 범죄로 명시하고 있고 성범죄자들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강간을 중대한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는 데 이 박대해라는 기자는 대한민국이 강간을 용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대한민국 남성을 모독한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모독한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반민족적 행위로 반드시 엄격한 수사와 처벌이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 기자의 어조와 주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베와 비슷한 단체인 메갈리아나 위마드 등 극단적인 여성우월주의 및 이기주의 집단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얼마전 KBS 일베기자가 회사에서 짤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베가 해고사유라면 메갈이나 위마드도 해고 사유가 돼야 합니다. 이 기자의 신상을 철저히 조사해 조금이라도 메갈이나 위마드에 관련된 점이 나온다면 반드시 한겨레에서 해고시키고 다시는 언론사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처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망종이나 민족 문화 폄하로 나아가선 안 될 것입니다. 미투 옹호를 위해 대한민국 문화를 강간을 용인하는 문화로 만들어 버린 박다해 기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한겨레 신문의 페간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경비지도사 1차면제에서 교육과정 폐지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경비원 7년이상이면 1차 시험 면제인데 이때 개인 돈을 내고 교육을 받고 그 이수증을 제출해야합니다. 이게 무슨 면제조건이죠? 경력만 충족되면 1차면제가 되도록 수정바랍니다.
제목: 남녀평등국가맞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7

지금 미투다 펜스룰이다 여가부등 문제들 안보이십니까? 설량한 남자들까지 성범죄자로몰고가는추세인데! 여자 아이 노인은지켜야된다?뭐한다고요?남자들이?죄없어도 성범죄자 만들어버리는데?그리고 부당한거는 여자보다 남자들이 더 피해보는나라아닙니까?
제목: 1월 말 금융위원회에세 3월 중 출시하겠다고 보도한 "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 상품개시 일정 공지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51

1) 1월 말 금융위원회에세 3월 중 출시하겠다고 보도한 "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 상품개시 일정을 빨리 공지해주세요! 저번 주택금융공사에서 3월말에 출시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일정하나 모릅니다. 2) 만약에 3월까지 출시를 못하면 기존대출에서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으로 전환대출 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3월말 출시 일정 공지믿고 매매계약 중인 국민은 상품이 출시 못될시 일반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고, 이걸믿은 국민은 금액에 피해가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까지 고려해서 전환까지 가능하도록, 당연히 그전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보장되는 상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번 개헌안이 실패작인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4

대통령중심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지기 쉬우므로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는 입법부, 사법부를 지원하기 위해 좀 더 엄격하게 삼권분립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중심제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행정부에 입법부의 권한인 법안제안권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대통령중심제를 빙자한 독재국가에서나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할 목적으로 행정부에 법안제안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행정부에 법안제안권을 부여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그런데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생각되는 현 시점에도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법안제안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민주화로 대통령의 권력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법안제안권을 휘두르는 행정부의 권력은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외환위기, IT버블, 대우조선, 카드대란, 히든 챔피언, 한진해운 등 수 많은 정책실패와 이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도 고위관료들은 거의 책임지지 않았으며 관료들의 권한은 오히려 늘어났을 뿐입니다. 이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관료들의 특권 때문입니다. 현재 관료들의 비효율, 과도한 규제, 무책임한 행정, 예산 낭비, 수 많은 불요불급한 위원회와 산하기관은 행정부의 법안제안권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정부는 정의감과 도덕성 측면에서는 과거 어떤 정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독재정권의 유물인 행정부의 법안제안권은 삼권분립을 위해 관료들이 어떠한 변명을 한다해도 반드시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헌법개정안 재발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이번 헌법개정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현행헌법 제 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개헌안 부칙에 `개정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 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차기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다시한번 명백히 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이 우리 헌정사에 또 나올까요? (다분히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결코 주관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촛불의 힘이 증거가 아닐까요?) 국정지지율이 높고 국민의 대다수가 원한다면 헌법규정이 발목을 잡을 수 없고 야당이 발목을 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헌법개정안이 재발의 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이번 대통령 4년 연임제 적용대상에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한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6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市立大學(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40%+ 수능 30%(절대평가)+ 대학별 본고사3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평가해야 공정해 진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해야 된다. 대부분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10%이내로 제한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학종을 폐지하고 종전의 교과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로 환원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학부모도 허리 좀 펴고 살자!
제목: '토지공개념'으로 초과이득 몰수하면 누가 개발하려고 하겠는가, 누가 세금내면서 땅을 지킬 수 있는가, 이득이 없으니 무엇으로 먹고살아야 하고, 세금은 어떻게 낼 수 있는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3

참여정부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웬만하면 토지 매매시에 양도세 50%이상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세금이 무서워서 파는거 사는거 어려워졌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비활성화창입니다. 지방은 한 평에 3만원 내놓아도 안팔리는 곳이 태반임 '토지공개념'으로 토지초과이득을 몰수하면 누가 땅을 개발하려 하겠는가? 대토지소유한 기업들은 보유세, 거래세 감당못하면 외국으로 이탈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지금도 벌써 러쉬 투 국외~ 중 땅주인에게 소유권만 주고 이득은 갖고 가겠다고 하면 땅팔아서 세금도 내고 먹고 살아야 할 판인데 뭔 돈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가 농사나 지어서 세금내라구요? 무우, 배추 갈아엎는 뉴스도 안보셨나요? 국민은 평생 세금만 내고 지켜 온 땅을 국가, 민간 개발업체가 개발한다고 하여 한평에 100만원도 못받고 땅내 준 사람들은 보상받아도 생계유지도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많이 받는 사람들도 세금을 50%씩 과세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간개발업체가 개발하면 상업지역은 5천만 또 그 이상 육박하여 분양하기도 합니다. 이득은 땅가진 원주민이 아닌 개발주체가 왕창 갖고갑니다. 자영업자들은 고공분양받아서 원금+이자 갚느라 허덕거리다 창업, 폐업을 반복합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왜 땅주인 탓만 합니까??? 땅을 공개념 하겠다면 국민 모든 자산을 똑같이 공개념화 해야지요. 국민의 땅을 개발하려면 실거래가로 보상하고 국가가 갖고 가야지요 그래야 내수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은 과세저항에 봉착하게됩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공산주의국가처럼 침탈하려 하지 마세요!!!
제목: 국민임대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기준을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최저시급은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나 인상되었는데 국민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소득기준은 3인가족으로 봤을때 3,419,110에서 3,501,810으로 고작 2% 증가되었네요 너무 말이 안되는 요건인것 같습니다. 맞벌이인 부부는 지원을 하고 싶어도 소득기준 때문에 지원 할 수 가 없어요 이걸 지원하자고 일을 그만 둘 수도 없는거고 맞벌이는 아예 지원조차 못하게 막아놓은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이게 과연 서민을 위한 기준은 맞는건가 싶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돈을 잘 벌고 넉넉한 형평도 아니고 저는 최저시급 받고 일하고 배우자는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받는데 이건 단순히 둘 다 일한 다는 이유로 지원이 되지 않는 것 밖에 안보이네요. 같은 내용을 LH에 문의 했더니, 임대주택 입주시 자격요건인 소득기준에 관한 것은 관련법령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전처럼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기준을 120%로 인정해주시던지, 소득기준을 늘려주시던지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대 GBC  허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삼성동 현대자동차부지에 글로벌비지니스센터 건립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공이 지연될수록 피해를 보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빠르게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집값은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3

집은 살아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값은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나의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삶의 공간입니다.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는 것은 철저히 보유세, 매매수익에 대한 환수 등 강력한 대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집은 부동산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로 보유세를 늘린다면 은퇴해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세금때문에 어쩔수 없이 오랜시간 살아온 터전을 버리고 집값이 낮은 곳으로 이사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금전화되지 않은 부동산 가격 증가로 어쩔수 없는 이사를 가야하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냥 살던 곳에서 계속 사는 사람들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2주택자들이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부담되게 관리하고, 매매시 차익은 철저하게 환수해서 더이상 집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늘리는 방안이 아니라 매매시 차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9

저는 울산지역 학교에 다니는 비정규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제일 먼저 공공부분 비정규직 전환내용이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꿈 꿔도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1차 비정규직 전환에도 울산 교육청은 2% 밖에 해주지 않았는데 저 같이 간접고용형태인 위탁업체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찌 걱정이며 또한 저는 유치원위탁인데 공문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며 2018.2.28일자로 해고도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1년 넘게 꿈은 다시 꿀수 있을지요? 아이들을 위해 위탁이지만 업체고용하라서 더 열심히하고 최선을 다했던 결과가 해고라니요! 학교안에서 더 차별받는 위탁고용한 교육청에서 따지고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노사전문가 협의회도 한다고 해 놓고 대상자에 포함 되지만 내려보낸 공문에는 유치원 위탁 , 유치원 특수는 협의회 들어갈수 있는 자격도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그래도 대상자 이면 협의회도 참석하고 계속 노력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저는 아는 지인분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속상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목: 꼬리내린 여성가족부외 여성단체들 매스미디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5

https://ko.wikipedia.org/wiki/%EC%BD%9C%EB%B2%84%EA%B7%B8%EC%9D%98_%EB%8F%84%EB%8D%95_%EB%B0%9C%EB%8B%AC_%EB%8B%A8%EA%B3%84 김보름 선수 사건 때 부터 이야기 한 것이지만 현대세계에서 말하는 도덕관념을 좀 제대로 알아야 한다. 도덕에 관해서 알고 싶다면 관련 링크를 클릭 할 것! 한국사람들의 국민윤리니 도덕이니 하는 것은 지배층에 의한 피지배계층에 대한 통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헌적인 교육이다. 유럽선진국은 이런 과목 없다. 1. 여성가족부, 여성단체들, 여성인권변호사들 외 기타 등등등===>>모조리 도덕의 최하위 단계에 있다. 그리고 남성의 인권을 팔아 먹는 인권팔이 불법단체들이다. 예산 만 낭비하는....척결대상! 2. 이유야 어찌되었던 김지은씨외 미투를 가장 여성들====>>도덕의 최하위단계에서 두번째 단계이다. 3. 우리나라 매스미디어 그리고 그 매스미디어에 닭대가리처럼 쫓아가는 사람들===>>도덕의 최하위 1단계,2단계 위치에 있다. 4. AV 스타 출신 미카이 유아는 도덕의 최상위 단계인 5단계 6단계에 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그 나이에 가지는 평균 도덕성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도덕성이고... 결론 : 우리나라 정부관료 , 연출감독 및 매스미디어 종사자 그리고 그들과 관련있는 있는 여성들은 현대 도덕적 관점에 판단할 때 최하위 단계에 있다는 것은 그 만큼 무능 과 부패로 얼룰져 있다는 말이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도덕의 1단계를 강조하여 악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러니 증거재판주의를 어기는 것이다. 북한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악법이다. 반박이 있으면 논리적으로 반박해라! 삭제조치 해달라고 민원 넣지 말고! 비열한 짓을 하지 말 것! [관련자료 근거자료 복사 본]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Translation to english arrow.svg 이 문서는 영어 위키백과의 Lawrence Kohlberg's stages of moral development 문서를 번역하여 문서의 내용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성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출처가 제시되도록 번역하여 주십시오. 번역을 완료한 후에는 저작자 표시를 하는 목적으로 {{번역된 문서}} 틀을 토론창에 표기해 주십시오.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Kohlberg's stages of moral development)는 장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을 도덕성 발달에 적용시켜 미국의 심리학자 로렌스 콜버그가 제시한 인간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말한다. 전인습수준, 인습수준, 후인습수준으로 분류하였다. 기본적인 개념[편집] 구조적 조직(Structual organization): 개인의 인지구조 발달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여기에서 인지구조란 인간이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며, 개인이나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말한다.) 발달의 계열성 (Developemental sequence) : 개인의 인지구조 발달이 단계에 따라 일어난다는 관점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발달성으로 초기이고, 덜 복잡한 낮은 단계는 보다 높은 단계를 위한 필수적인 선행조건이다. 상호 작용주의 (Interactionism) : 개인의 도덕발달은 유기체(인간)와 환경간의 상호관계에 기초한다. 도덕성 발달 단계[편집] 제1수준 : 인습 이전 수준 (Pre-conventional level) 1단계 : 벌과 복종의 단계 (Obedience and punishment orientation) 복종과 처벌이 판단의 기준이된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도덕적 행위를 한다. 2단계 : 도구적 목적과 교환의 단계 (Self-interest orientation) 자신의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도덕적 판단의 기준 제2수준 : 인습 수준 (Conventional level) 3단계 : 개인간의 상응적 기대, 관계, 동조의 단계, 착한 소년, 소녀(Interpersonal accord and conformity ) 대인관계의 조화를위한 도덕성 옳은 행동은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기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다. 4단계 : 사회체제와 양심보존의 단계 (Authority 옳은 행동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제3수준 : 인습 이후 수준 (Post-conventional level) 5단계 : 권리 우선과 사회계약, 혹은 유용성의 단계(Social contract orientation) 사회계약 정신으로서의 도덕성 법과 질서가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유용성에 따라 합의에 이르게 되면 바뀔 수 있다. 6단계 : 보편윤리적 원리의 단계 (Universal ethical principles) 도덕적 원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양심적인 행위가 올바른 행위라고 본다.
제목: 무고한 국민의 항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사건번호 2015고정230(2017재고정4) 상해,협박 최지혁.최윤철 1.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였던 법률적으로 무지한 어머님(노인)을 상대로 공소 시점 전 사건을 모의 하였다는 점.(법률적 위법행위) 2. 공소제기 할 수 없는 사건임에도 범죄 전력이 없던 그 가족을 끌어들여 피의자로 몰아간 사실.(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3. 피해자 가족의 방어권 조차 묵살 4. 피해자 가족의 항변 아닌 항변을 탐탁치 않게 여긴 검찰은 공소제기할 수 없는 사건을 기소 5.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가족은 금전적 피해자였을 뿐 어떠한 법률적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6. 원고는 사건을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음모 조작을 하였음에도 검찰은 이를 묵인 하였다는 사실. 7. 존재하지도 않는 사건에 대한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가족의 범법행위에 대한 물증(입증자료) 조차 내세우지 못함 무고한 서민가족의 진실을 언제까지 묵인하며 피눈물을 흘리도록 만드실 것입니까?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사과와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중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무고한 국민의 인권이 권력남용으로 인해 더이상 침해 당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으로서 청와대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제목: 송산그린시티에는 그린스럽게~~맞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송산그린시티에 관심가져주심 감사합니다 송산동측 에코팜부지는 에코팜이라는 이름하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건물세우는 상가주택분위기와는 어울리지않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인프라제공이 필요한 곳입니다 관광 생태도시에 걸맞는 친화적인 에코(친환경 헬스 힐링)R&D 산업유치와 연계된 에코팜을 먼저 꾸려주시면 늘 고민하고 틀 안박힌 모습으로 송산에 대해 걱정하는 민간인 도시전문가팀도 만들고 도전 끊임없이 하며 아이들에게도 본이 되어 보겠습니다 에코팜부지옆은 국제테마파크부지도 있습니다 에코팜부지에서 연구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이 국제테마파크 부지안이든 부지근처든 또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힐링체험형파크 에코 친환경체험참여파크도 좋습니다 에코 힐링 관련도서들도 열람도 하고 관련산업을 집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자원이용한 트램관련 산업도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도 되는 송산임을 아실것입니다 그 웬만한 도시에서는 혼잡함을 우려해서 트램을 논하는 것조차 무리여서 관련산업이 확대되는 것도 무리인 줄 압니다 복합환승센타가 있는 송산역에서 볼수 있는 전기충전 트램이 운행되어서 새로운 분위기를 역사에서 확장되어야 그에 부응하는 테마파크도 건설될 것이고 투자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식상한 환승센타에서는 더이상 기대할게 없습니다 더욱 더뎌집니다 그러면 일자리도 더뎌집니다 다양한 테마파크안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분명 빈부격차가 나는 소득을 분배받겠지만 이런 서비스업으로는 송산과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논하기는 힘듭니다 관련지식산업인 힐링산업 에코산업 연계해서 더욱 미래지향적인 서비스업도 기대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태도시라 명명한 송산동측이라서 조명도 최소화하며 생태보존에 힘쓰신다면서 시화호수변에 가로등도 채못가리게 나무젓가락박아놓듯 다양화된 수종없는 가로수들은 주변서식하는 동식물들을 힘들게 한다는 생각은 안하셨는지..조경이 끝났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더욱 기대가능한 생각을 품은 도시라기 보다 얼마나 적은 예산만 효율적으로 쓸까 생각하는 동네 생각이 나온듯 합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많은 예산보다도 제대로 된 생각 품은 랜드마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보금자리론 소득제한 7000만원 이상 상향 조정 건 3월 시행한다 하고선 늦추고 있는 금융위원회 관련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41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및 다자녀를 위한 보금자리론 출시 관련 1월 기사를 접하고 매매계약 체결하신 분들이 많을듯 합니다 저 역시 그 중 한명이구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인데 아직도 시행 및 시행발표를 하지 않고 있으니, 실수요자로서 현재 상황이 답답할 뿐입니다. 금융위원회 담당자와 2월말에 통화시 3월 중순에 발표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담당자와 다시 3월 둘째주에 통화시 3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발표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3/22 오전 11시 다시 통화하였을 때 4월 시행예정이라면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책임이 없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가 책임이 없다는 대답은 정말이지 현정부 금융위원회에게 저같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현정부 금융위원회에게 저같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목소리는 소귀에 경읽기밖에 되지 않은가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택금융공사의 신혼부부 및 다자녀 보금자리론에 대한 국민참여는 무엇인가요? 3월30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겠다면 언제 의겸수렴 후 정책 발표하겠다는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3월 중 시행은 어려운것인가요?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실수요자들은 언제 보금자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날짜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정적으로 이 한몸 누울 수 있는 집이 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저희부부는 안타깝게도 소득이 7500이어서 디딤돌 대출이 안되네요, 전 여자 공무원이 아니고, 작은 사업체 다니는 직원인데 임신출산하면 육아휴직 보장받지 못하고, 양가 부모님 도움도 못받고, 도우미 아주머니 급여주면 남는 돈이 0원이기 때문에 남편의 외벌이에 의존해야합니다. 저희는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을 받아 경기도 외곽 3억이 안되는 집을 마련후 임신 출산하려고 했어요, 이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 또 자녀계획이 늦어지고 제 나이는 40살을 바라보게 되네요. 금융위원회의 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의 출산대책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정책개발 또한 필요하지만 현시점에서 급선무는 1월 소득요건 상향조정 발표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신뢰없이 계속 정책개발만 한다면 다시는 현 정부를 믿지 않겠습니다. 3월 중 소득요건 상향에 대한 발표를 제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천아파트 여소장 관리과장 폭행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610

지금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부천아파트 여소장 관리과장 폭행사건에 대해 관리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써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께 한마디하고자 합니다. 경비원을 주민이 폭행하는사건들은 많이 기사로 보도되었지만 관리사무소에 있는 관리직도 경비원과 마찬가지로 많은 폭언과 폭행을 접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나오는 직원들도 어느직장과 마찬가지로 월급을 받고자 나온 근로자입니다. 맡고있는 업무에 충실만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매월 관리비를 납부하는것으로 주민들 머릿속엔 본인들이 직원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직원들을 아파트를 관리하러 나오는거지 주민들의 사적인생활까지 돌보아주는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도 관리규칙과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토대로 아파트관리를 관리할뿐인데 주민들은 본인들의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해고한다" "고소한다" 식으로 폭언을 일삼아 정신적인 폭행을 가하고 있습니다. 부천아파트의 폭행이나 경비원폭행 이런일들은 충격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존감만 떨어질뿐입니다. 이번사건으로 인하여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의 수준을 좀 높혀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배움터지킴이 선발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배움터 지킴이 선발 요강에는 군인,경찰 출신 우대라고 되어있다. 근데 대부분 군인,경찰 퇴직자는 월300만원 정도 연금 받는다.노인 일자리 부족에 허덕이는데 고액의 연금수령자가 그몫까지 차지하는건 잘못된 제도다. 배움터지킴이 역할을 군인,경찰출신이 더 잘 한다는 보장도없다. 노인들중 국가연금 수급자는 배제해야 한다.
제목: [TJB뉴스]코 앞 학교 놔두고 먼 학교에 가라니..(세종시교육청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359

11월 세종시 가락마을 1,2 단지 입주 예정자 입니다 길하나 건너면 학교지만 900가구 280여명의 아이들은 코앞 학교가 아닌 먼거리의 학교를 다녀야합니다. 현실을 외면한 기형적 통학구역 탓입니다. 아이들이 가야할 학교는 멀리 으뜸초, 100m 이내 고운초를 놔두고 4차로를 따라 1km, 아이들 걸음으로 25분 쯤이 걸리는 등교길입니다. 그러나 2013년 교육청의 학구배정을 보면 처음 가락 1,3,4단지는 모두 으뜸초학구였는데 입주가 빨랐던 3,4단지가 가까운 고운초로 변경을 요구하자 교육청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입주가 늦었다는 이유로 당초 고운초 학구였던 2단지까지 모두 멀리 으뜸초로 배정된 겁니다. 조속희 개선이 될수있도로 국민 청원을 진행합니다
제목: 산업스파이  매국노를  강력하게  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0

대한민국 법이 전반적으로 너무 약하다 산업스파이 매국노는 국가의 경제를 위험하게 만드는 아주 큰 범죄 입니다 제발 법을 강화하여 다시는 그런일이 안생기도록 해서 국가를 부강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목: 교사 성비좀 맞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6

초등학교에서는 남자선생님을 만나는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체육이나 방과후교사를 제외한 정규직이나 담임선생님은 6년 동안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교대입시에 여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성적도 좋아서 많이 선발하게 되는것 같은데, 교대입학을 꼭 성적순으로만 해야 되는지요? 초등학교에서는 꼭 높은 지식수준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식보다는 사회를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겁니다. 여성화된 교단에서는 '남자니까 참아야 한다' 는 성적 역차별과 남자 선생님들의 업무과중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여 성비가 조화로운 교육 현장에서 서로 배려하고 다양한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남녀 최소한 30%라도 보장해주세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는 성적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인적성검사를 함께 입시에 반영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개헌찬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9

이번 개헌을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많은 대다수 국민의 염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다수 야당에 의해 꺽인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소환제는 꼭 꼭 꼭
제목: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연임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39

이번 개헌법안을 보면 현재 대통령님의 연임을 제외하고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게 하셨습니다. 지지율도 없는 일부 정치세력이 주장하는 '현 대통령의 독재 구축이다' 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한번 더 개헌안을 고쳐주세요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연임을 원합니다. 헌법 제128조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 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삭제해주세요
제목: 석면  처리의  투명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저는김광호입니다 대다수 석면으로 고통받으면서 그처리방식은 안저하지 못한현실입니다 국민을안전하게지켜 주세요 안전한처리가 되어야하는데도 일선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제목: 국회의하는일이 도대체 뭐에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3

도대체 국회의원이 하는일이 뭐에요? 화병나서 돌아가실것같아요 속에서 불이납니다
제목: 일부 개신교의 잘못된 서명운동, 시위운동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4

지금 한기총, 한기연 등의 개신교 집단이 모여서 한창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서명운동 양식은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 대표 : 김승규 장로<1000만 기독인이 하나가 되는 서명> 1천 2백만 성도 여러분! 30만 목회자 여러분! 25만 장로 여러분! 50만 선교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금세기 최고의 선교틀인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해체될지도 모르는 긴박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에스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다음 사항에 서명합시다! 1.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시도 반대! / 우리는 헌법개정 등을 통한 인민민주주의 및 연방제통일을 결사반대한다! 2.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정책반대! / 우리는 한미동맹을 해치는 친중친북 정책을 결사반대한다! 3. 친동성애/동성혼 법제화 반대! / 우리는 건전한 가족제도와 국민의 보건권을 해치는 친동성애, 친동성혼 정책과 법제화를 결사반대한다! 4. 이슬람 반대! / 우리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이슬람을 결사반대한다! 5. 반기독입법 반대! / 우리는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 및 반종교입법을 결사반대한다! -- 이들은 이렇듯 그럴듯한 표어를 걸고 어불성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미 3.1절 전부터 도태우라는 자를 끌어들여서는 가짜뉴스도 만들고, 3.1절에 과거 독립운동에 대한 기념은 제쳐놓고 '현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 반대'라는 이상한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이 뭐가 인민민주주의 실현이며, 뭐가 친중친북 정책이라는 말입니까? 오히려 국가가 제 기능을 하도록 그동안의 폐단을 없애고, 극도로 긴장상태였던 국제 정세를 대화로 잘 풀어나가자는 것 아닌가요? 저는 절대 개신교를 폄하하기 위해 이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저도 한때 나름 열심히 활동한 개신교 신자였고, 개신교가 본질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점점 기업화되어가고, 상당한 돈과 권력으로 많은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음을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지금처럼 자기들의 기득권을 고수하고, 나라와 국민은 어떻게 되든말든 놔두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글이 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이 글을 읽고 앞으로 정책을 정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이처럼 방해하는 세력들이 활발히 활동한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것이죠.
제목: 임금체불의 관한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임금 체불의 관한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처리되는 일마저 짧아야 1개월이상 , 길게는 몇년씩 홀로 민사와 형사까지 드나들며 싸워야 하는 구조입니다. 국가는 근로감독관을 충원하여 더욱 빠르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하여야하고 , 관한 법률을 강하게 개정하여 체불사업자들을 심판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1개월 임금체불이지만 , 어느 노동자에게는 1개월 급여가 가족의 보금자리와 생계를 이어나가는 생명줄임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제목: 꽃뱀식 성범죄와 죄질이 나쁜 성 무고죄  '성범죄자 알림e' 에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4

제목 그대롭니다. 꽃뱀 성범죄와 죄질이 나쁜 무고죄 '성범죄자 알림e'에 포함시켜 주세요. 여성 지지층을 핵심 타겟 중 하나로 표밭을 일군 정권이니 무시할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성 공갈/협박 범죄는 이미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았습니다. 조금만 세상 물정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지요. 성범죄자는 일벌백계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자 처벌 확실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처벌에 남녀의 차등을 두지 마십시오. 그 늙은 굳은 머리들로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개벽했습니다. 당신들 소싯적에 보던 한 없이 약하고 종속 되있던 여자들이 아닙니다. 지금의 여자들은 당신들보다 강하고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것들중, 가장 강한 것이 사회의 편중된 보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분 활용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타인의 삶을 짓밟는 것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급전 필요하면 관계가진 남자들 경찰에 신고하는게 일상이 된 사회입니다. 공허한 옛 글자들을 보지마시고, 세상을 관찰하십시오. 꽃뱀식 성범죄와 죄질이 나쁜 성 무고죄를 성범죄자알림e에 넣어주십시오.
제목: 개헌안 찬반 채택 투표방식의 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앞으로 적극적인 개헌안에 대한 홍보 및 정보 전달의 과정이 계획되어 있을 거라 믿고 청원합니다. 개헌안 채택 투표방식에 대한 의견이 있어 청원합니다. 정보의 공유와 확산이 활발한 시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눈높이와 정보력도 좋아졌지요.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다양한 개개인의 주관적 해석이 많은 가운데 본인의 해석이 이루어지보단, 끊임없이 정보에 의견이 담아져 확산되다보니 맞고 틀리고의 관점이 더 많은 폐해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변과 어울려 정치얘기를 할때면 각자의 견해가 다양하게 시각을 보이기보다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라는 전달성 멘트가 적어도 주변에선 많아보였습니다. 시대를 반영하고 민주국가에서 복지국가로 가려는 매우 중요한 과도기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대통령님의 개헌안은 현재의 국민적 염원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은 개헌안의 다양한 전문가 관점을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관점속에서 개헌안의 개별사항을 찬반 투표로서 현재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 더욱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 되지 않나 합니다. [건의사항] 1. 다양한 전문가그룹 (여당, 야당, 시민단체, 헌법전문가, 국제사회 전문가) 를 통한 개헌안 개별사항에 대한 개별 주제별 토론회 2. 개헌안 사전 설문조사를 통한 개별사항에 대한 지지여부를 발표 및 공유. 수차례 3. 개헌안 채택 투표시 일정지지율 이상인 개헌안들과 쟁점사항이 있는 개헌안들을 분류하여 개별 찬성여부를 투표하여 채택된 개헌안만을 반영 필요한 연유에 대해 저부터 말하자면, 현재의 대승적인 개헌안의 방향에 적극 지지하지만 몇가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첫째로, 대통령 4년 연임제입니다. 제 짧은 소견은 "과거의 역사에서 배우고 현재에 반영하며, 현재는 미래가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정권의 다양한 시대적 상황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도 있고 혹은 과도기적 시대를 바로잡기위해 성과보단 내실에 집중하여 무엇을 했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국가운영에 4년이란 시간이 매우 짧기에 중임제든 연임제든 좋은 평가를 받은 지도자는 8년의 시간동안 나라를 더 발전시킬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미래가 현재를 평가하기에 정말 내실을 다진 대통령이 연임제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후에 반드시 그 진실을 바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년 중임제이면서 연속해서는 최대 8년, 4년 단기로는 최대 2회로 최소 8년~최대 12년(1번 대통령 선출되고 차기 실패 후 차차기 선출되고 다시 한번 또 선출될시 8년 가능) 이 가능한 4년 중임제가 좋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둘째는 노동권의 신장입니다. 매우 좋은 결과이며 앞으로 이러한 노동권이 보장받을 권리가 신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강성노조는 산업의 근간을 흔들게 하는 적폐라 생각합니다. 과도한 권리를 보장하기위해선 그들을 긴장시킬 회사의 권리도 신장시켜 노동의 유연성이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조차 현재의 관점이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보면 지금의 관점이 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저외의 다른 모든 국민들의 개헌안 개별사항에 대한 관점도 성숙해질 것이라 봅니다. 민주국가를 더욱 뿌리내리고 복지국가로 가는 이 중요한 과도기에 개헌의 속도를 어느정도로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시대적 결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개헌안을 개별사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는 안들과 적극지지되는 안들을 분류하여 국민들이 개별적인 투표로서 개헌이 이루어지게 한다면 현 시대에 맞는 속도감을 가진 개헌안이 이루어질뿐만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의 근간이 더욱 뿌리내릴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