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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집값을 잡는 특단의 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4

서울시 집값을 잡는 특단의 대책을 제안합니다. 1.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원자력발전소를 건립하면 좋겠습니다. - 미군기지 안에 임대주택을 지어봐야 5천채라고 합니다. - 이것 가지고는 집값을 잡을수 없습니다. - 자유한국당 대변인 발로 탈원전에 대해 돼지가 웃을일 일라고 합니다. - 저는 통..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 원자력 에너지는 다 안전하다고 합니다. - 그러니 안전한 원전을 서울시내 한 복판에 설치하면 한 여름 수요가 급증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에너지충족) - 서울 및 수도권에서 사용되는 충분한 전력을 이용하며 서민들도 에어콘 충분히 틀수 있을것 같습니다. 모두 충분한 전기 사용하고 싶지 않으십니까?(서민복지) - 안전한 원전이 수도권 핵심부에 있는데 집값이 엄청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제목: 문희상 국회의장 파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2

의전충..문희상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국회의장이 무슨 의전을 그렇게 중시합니까!! 특활비로 해외 놀러나 다니시더니 청와대의 북한 동반요청을 다른것도 아니고 의전문제로 무시한다는게 대통령을 무시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위한 일에 여야구분없이 개인의 이익없이 도와야 할 시점에 본인의 의전 문제로 거절한다는것 자체가 국민의 75% 원하는 평화를 개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파면해주시고 민주당 내에 다른 분을 의장으로 뽑아주세요!!! 꼭 해야 할일이 하기 싫으면 그만두시고! 의전은 집에서나 받길 바랍니다!!
제목: 선박 매연으로부터 바다 환경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0

안녕하세요? 저희는 바다와 관련된 과학 탐구를 하고 있는 중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선박 매연이 바다 환경을 얼마나 오염시키고, 그 바다에 살고 있는 해양 생물들에게는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3달 동안 탐구를 했습니다. 탐구를 하면서 보니 선박 매연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큰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우선, 선박 매연은 요즘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젤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바다에 가서 조사를 해 보았는데 선박이 많이 다니는 항구 쪽 바닷가는 해수욕장처럼 선박이 잘 다니지 않는 쪽의 바다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훨씬 높았고, 매연에 노출된 바닷물은 매연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보다 수질 오염이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험을 해 본 결과 매연에 노출된 물고기나 수초 등 바다 생물들은 성장을 하지 못하거나 부화를 하지 못했고, 심한 경우 목숨까지도 잃는 등 매연은 해양 생물들에게 큰 위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박 매연을 규제하는 것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을 조사해보았는데, 선박이 매연을 너무 많이 배출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별도로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처벌 기준이 없어서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법을 조사해보니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의 나라 등은 배출규제해역 설정, 또는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등을 시행하여 최대 90%까지 선박 매연으로 인한 오염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이런 법을 만들어서 선박 매연으로부터 사람과 해양 생물들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선박 매연으로부터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법을 강화하고 선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선박 매연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선박에 설치해서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헌법재판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

쓰래기 헌법재판관 모이는 헌법재판소 해체하라 헌법재판소 결정사항 믿을 국민 없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하고 싶어도 못하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

저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작년 저의 아이는 졸업전 일찍 11월에 학교추천으로 취업을 나갔습니다 취업하고나서 청년정책이 나와서 회사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회사는 전혀 해줄 생각을 안하더군요 취업연계프로그램을 다녔던 곳에 문의하고 심지어 거기에서 회사에 전화까지 해서 저의딸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하라고 말해주었는데도 회사는 도움을 주지않아서 취업후 3개월내 신청이라는 기간을 놓치고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3월에 회사에서는 신입들을 다시 몇십명 더 뽑게 되었고 사람들의 요청이 많다보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주더군요 저만 11월에 일찍 취업한 고졸이다보니 전혀 도움을 받지못했습니다 1년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이것은 회사의 이득도 없다보니 안해준다합니다 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개인신청이 아니고 이런방법을 써서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는겁니까?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소득이나 개인의 재산등을 고려해서 받아야지 어렵고 꼭 받아야할 사람들은 받지못하는 정책입니다 ㅠㅠ 답답할 따름입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투기 못하게 투기지역 선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3

사람들이 요즘 부동산보조로취업해서 투기하고 내가 아는사람만3명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 부동산투자하면 그건 투자입니다 하지만 광주랑 서울이랑수도권같이 과열된곳에서는 정상적인투자환경이 안만들어지죠 제발 투기지역 선포해주십시요
제목: 국회 종부세 정부안보다 5배 이상 발의 추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0

박주민 심상정의원 종부세 정부안 보다 5배 이상 인상 추진 발의 정부님들아 내 놓는 정책마다 집값 폭등 도대체 1년 반 동안 뭐했습니까 할려면 제대로 하세요 제발!!!!!!!
제목: 34번, 34-1번 버스를 더 많이 다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

34번 버스와 34-1번 버스가 수요 인원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많은 인원과 오래 걸리는 배차 간격 등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해주세용
제목: 주거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8

여러모로 복잡한 정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 시느라 애~많이 쓰시네요. 저는 주택 문제에 관해 의견을 드리고저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에서 양재IC 구간을 지하화 한다고 몇 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처럼 주택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그곳을 지하화하고 그 위에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절대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주택이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일석이조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보입니다. 물론 또 다른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것은 어디에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그것은 전문가 집단과 경우의 수를 계산하여 접근하면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부족하지만 의견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서울집값.근본적으로잡으려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4

서울 어느곳에 집지어도 집값 못 잡는다. 왜? 그래 너들만.대출해서 서울집사고 다른 사람들은 농촌에서 살아야된다는 말이냐? 용산에다.5만세대.젊은 부부들 임대주택지어달 라고하는새끼들 대가리에 개똥.들어찼니? 그래 너자식만.결혼해서.공무원이라고.서울용산.임대주택 살권리있고.나머지.수백만.에.달하는.젊은 이들은 농촌에서.살아도.된다는거냐? 근본.해결은.청와대를.강화도섬에 이전시키고. 국회는 제주도로 이전하고 각.대학 교와 기타정부기관도. 대한 민국 2800개나.되는.무인도에.이주시켜야된다. 이러면 100년1000년.대계가된다. 청와대와국회비롯해서 공공기관.과.대학.전부.섬으로 보내라. 교도소도섬 으로 보내고. 이게근본.해법이다.그외에 서울에다.집지어도집값.잡으려다가.더큰.폭등온다. 그래.너들만.서울.살고싶고.다른.사람들은 쌍놈.이라서.서울밖에.살아야되냐? 집지을수록.사람들은.계속.골터지는줄 모르고 서울에.비비고.들어갈.려고할거니까. 왜? 쓸데없는 자존심땡순이지. 어디사냐믈으면.서울 강남.서초 용산.여의도.샨다고.배심좋게.대답할거니까. ㄱㄷ러면.다른.놈들보다는.어깨하나.더올라ᄀᆢ는것 같애서 전부.섬으로.이전시키면.섬.건설도.하고.환경도좋아지고.미세먼지가 없어질거다.
제목: 내집 마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4

내집마련 서민들의 살기 좋은 나라를위해 일하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였음 좋겠네요 저는 부동산에 대해 잘 모름니다 집 값이 내린다기에 좀 천천히 집을 사면 되나 하다가 자고나면 오르는 집값에 속만 까맣게 타네요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인 의식주는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되는거 같은데 집을 여러채 가지고 집값을 올리는거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런 생각하는데 나라일을 하시는 훌륭하신 분님네요 평화로운 서민들의 삶이 되도록 힘써주세요
제목: 장애있다는 이유로 보호자없이 놀이동산 이용 제한이 말이 되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9

놀이동산이 저의 마음속의 낭만과 순수함을 짓밟았습니다. 할로윈이벤트 구경하고싶어서 친구과 같이 롯데월드에 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때부터 쭉 롯데월드이나 에버랜드에 가곤했고 놀이기구에 타는것에 장애인차별없이 그날 운행하는 거의 모든 기구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장애인 차별을 못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사회 속 모든 장애인차별을 겪어도 놀이동산만큼은 모든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희망과 순수함을 선물해주는것에 차별없이 동등할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안일한 생각이었네요. 제가 어른되어서도 시간날때마다 매년 1~3회씩 놀이동산에 가곤했습니다. 그때마다 거의 운행하는 모든 기구들을 타면서 저는 사회속의 힘든 일들을 다 잊고 즐기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어제 할로윈 기간이라고 오랜만에 롯데월드갔는데 상처받고 놀이기구 탈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할 줄 알앗던 놀이동산이 제 오래 전 부터 사랑해온 것들 중 하나가 무너뜨리게했습니다. 장애있어서 보호자없다는 이유로 놀이기구 제한 한다는건 말이 되는걸까요? 제가 성인이고 30대 코앞이고 직장있고 자동차 면허 딸 준비도 하고있는 충분히 부모님과 다른사람들에게 의지 하지않고 충분히 독립적인 저였는데말이죠. 제가 충분히 잘 해내왔다고 자부했지만 보호자없이 놀이기구 제한을 거는것을 보고 화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호자 필요하다는것은 병원 진찰, 큰 수술 앞두고 보호자 필요할때만 이었는데 놀이동산은 병원도 아니고 큰수술 앞둔 보호자 필요한것도아니고 저는 장애있는만큼 주의사항 표시를 잘 읽고 잘 타곤했고 한번도 사고친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비장애인들이 사고를 많이 쳤죠. 잘 들려도 몸이 멀쩡해도 안내직원의 규칙을 안 듣고 까불고 하곤했는데말이죠. 저는 항상 친구들과 같이 놀이동산 와서 몰랐는데 범퍼카 같은 둘이서 한 범퍼카 타기엔 너무나 비좁은데도 제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호자 필요하다고 한 범퍼카 안에 비좁게 보호자랑 같이 타야했나요? 그럴거면 자동차 면허 가진 장애인들은 뭐가 되는걸까요? 전혀 위험하지않는 범퍼카에 왜 굳이 보호자 대동해야하나요? 그러다면 장애인 혼자서 놀이동산 못가는거네요?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생각해보세요. 그러다면 저는 먼 훗날 부모님되어 자식을 데리고 놀이동산갔는데 저는 자식과 같이 놀이기구 탈 때 직원들이 저보고 장애 있다면서 비장애인 보호자 대동해야한다고 하실거아닌가요? 그럼 저는 장애있다는 이유로 엄마,아빠 자격없다고 자식과 같이 못타는거나 다름없다는거네요? 이런 일을 가볍게 무시할 정도 아닙니다. 당신들이 비장애이라는 이유로 장애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차별에 남의 일로 생각하고 여길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언젠가 장애 가질수있는 비장애인 일뿐이죠. 당신들이 사고로 장애 가지는순간 이런 상황을 억울하고 비통하게 여길것일텐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줬으면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놀이기구 중 하나인 범퍼카를 혼자 타려고 했는데 직원은 보호자없이 못탄다고 놀이기구 제한에 화나서 직원에게 항의했고 손님상담실에 가서 항의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규칙을 이야기했습니다. 규칙때문에 어쩔수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규칙을 충실히 이행한다는건 직원로서 짤리지 않기 위해 일 잘 하고싶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분들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직장생활하니까 회사에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한다는것을 압니다. 다만 이게 맞는 규칙인건지 당신들은 생각해도 맞는말인가요? 놀이동산은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홍보중인데 저에겐 그렇게 안느꼈습니다 그 슬로건 속에 차별이 많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 슬로건을 뺐으면좋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놀이동산은 차별없는 모든사람에게 동등할거라고 생각했는데 놀이동산도 차별하면서 장애인의 꿈과 희망을 짓밟아줬습니다. 덕분에 장애 가진 저의 낭만과 순수함이 사라졌습니다. 장애인들은 혼자서 놀이기구 못타고 어른되어도 할머니 할아버지되어도 언제나 보호자 필요한 애기같은 사회속의 버림받을 존재라는것을 취급하는것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나요? 이런 일은 정말 잘못된 규칙이고 뒤떨어진 시대에 맞는 규칙이면서도 차별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가 복지강국 되길 바란다는것은 웃기지않을까요? 일상부터 차별이 온상이고 당연하다는듯이 생각하고있다는게 말이 안되죠. 그래서 저는 가만히있지않고 실천하고자 청원 올립니다.
제목: '8세이하 육아기의 자녀가 있는 워킹맘+대디 맞벌이 부부의 근로시간 단축 법제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8

8세이하 육아기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 아이를 낳기 위해 정말정말 필요한것은 물질로서의 '돈'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입니다. 1억을 지원해주자고 하는 어느 국회의원님의 말도, 한달에 20만원의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발표도 사실 정말 조금도 반갑지 않습니다. 아...이 분들은 직접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거나,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의 삶을 전혀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줄어든 임금을 지원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열에 아홉이상의 워킹맘들은 줄어든 시간에 대한 임금이 걱정인 것이 아니라 1.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는 회사가 태반인점 2. 근무시간 단축을 원한다면 퇴직을 권하는 분위기라는 점 3. 그리하여 결국 경력단절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워킹맘들이 말합니다. 10시출근 - 5시 퇴근으로 근무시간만 조정되어도 애 둘은 더 낳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매일 전쟁같은 출퇴근시간에 맞춰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 포기하곤 하지요. 어린이집의 방학이나 아이가 아플때, 자연재해 등으로 갑작스런 휴원을 하게 되었을 때는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매일 매일 이런 외줄타기의 연속인 하루하루를 사는게 힘들어 결국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3개월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면 산모의 몸도 회복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아이는 이제 겨우 100일입니다. 100일의 아이를 맡길곳이 없어 회사로의 복직을 포기하는 여성이 절반이상입니다. 회사가 그나마 유연해서 3개월이상의 휴직기를 보장했거나, 혹은 아이를 맡길곳이 생겨도 문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침일찍 일어나 아이를 준비시켜 맡기고 출근 - 퇴근하여(정시퇴근이라는조건하에) 다시 아이를 픽업하러 어린이집으로 숨도 쉬지못하고 달려가는 일상을 주5일 이상 반복하다보면 결국은 그 반에반도 다시 나가떨어지고 포기하고 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런 유연근무시간을 적용해주는 회사가 1%도 안된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을 법적으로 지정하면 간단해질 문제입니다 . 1억을 준다한들, 10만원을 더 준다한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찾아갈 시간이 안되어 그만두는 여성이 더 많다는 것을 꼭 알아 주십시오. 8세 이하 육아기에 있는 자녀를 둔 여성과 남성이 단축근무를 하는것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면 장담코 출산율은 늘어납니다. 법제화시켜주십시오. 여성의 출산에 따른 근무환경변화가 회사의 재량이나 넓은 아량이 아니라 필수이며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알아주십시오. 아이때문에 직장을 포기해야할 까 두려워서 아이를 낳지 않는 대한민국의 1인 여성으로서 정책공감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목: 엘지생활건강을 혼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정말 힘겹게 맞벌이하며 5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엘지생활건강이 또하나의 고민을 주네요 액상분유 베비언스 1단계가 전국적으로 품절입니다. 6개월 까지 먹이는 건데 품절이라 구할길이 없네요 다른 분유를 사먹여 봤지만 먹질 않고... 정말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소설같은 얘기인가요. 5개월 평생 베비언스만 먹은 우리 아이에겐 독점상품과 같은거였는데, 엘지 생활건강 본사서도 구체적 이유없이 일시 품절 이라고만 하고 담당자 연결도 안해주니 너무 열받네요
제목: 국민연금  4대보험 폐지...3대보험 개정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어차피 받을 자격없는 나...낼 능력도 소득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것 낸 국민연금을 날로 나라에서 드시겠다니...저의 노동으로 힘들게 번 돈인데.. 국민연금 개인폐지제도를 만들어주시고 죽든말든 저의 노후는 어차피 제 몫이니... 저에게 거둬들인 연금을 모조리 환급해 주시고 국민연금을 완전히 탈퇴를 원합니다. 힘들게 사는 저는 세금한번 밀린적없이 여태것 내준것만으로도 성실의 국민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노후가 되도 받지못할 국민연금을 다시 나라에서 돌려주는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국민연금을 모조리 돌려 주십시요 그리고 국민연금 개인폐지를 제도를 만들어 낼사람은 내고 안낼사람은 안내는 방식으로 3대보험으로 계정요정 합니다
제목: 성매매 여성들, 난민들 말고 어르신들께 지원금을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9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생입니다 얼마전에 성매매 여성들한테 지원금이 대략 2천만원 그리고 난민들에게까지도 지원금이 나오고있다고 들었습니다. 성매매 여성들.. 힘든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으론 그 사람들은 그만큼 법니다. 난민들..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현실로 제주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 아름답다던 제주도, 그 자그마한 섬에 난민들이 우르르 몰려와 주민들과 여행객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난민 범죄또한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장기적으로 보기보단 단기적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노인 기초연금은 월 30만원...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복사한 이 링크에도 나와있듯이 어르신들이 고작 2천원을 받기 위해 밤새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폐지를 모아 1kg에 30원을 받고 하루종일 많아봐야 100원, 130원을 벌기위해 쉬지않고 일하십니다. 올해 80세 이신 저희 할머니께서도 쉬지않고 아파트 청소를 하십니다. 몸이 그렇게 아프셔도 일을 그만두시라고 하면 병원비는 어떻게 내냐고 하십니다. 미안해서 자식들에게 손도 벌리지 않으려고 하시는게 지금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일개 대학생인, 잘 알지 못하는 대학생이지만 이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용기를 가지고 청원합니다. 성매매업소 여성들, 난민들에게 지원금을 주지 말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지원금은 주되 정말 필요한 사람들.. 어르신들과 가난한 아이들에게 지원금을 더 많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목: 은퇴한 셀러리맨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세법을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

알마전에 세무서에서 느닷없이 납세통지서가 배달되었습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데... 2016년도 연금액이 1200이 넘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과태료를 포함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법이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했지요. 사적연금은 보험사에서 지급액의 5%를 세금으로 떼고 지급한답니다. 연금 지급액은 원금과 이자가 합한 금액입니다. 은행 예금은 이자에만 세금을 물리는데... 왜 연금은 원금에까지 세금을 물릴까요? 종합소득세는 본인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다행히(?)소득이 많지 않아 연금액의 12% 정도 나왔더군요. 억대 연봉자라면 42%가 나왔겠지요. 어쩠든 원천징수 5%에 종합과세 12%를 더하면... 연금지급액의 17%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이자(연금지급액의 2/3정도가 원금)에 대한 %로 계산하면... 이자의 51%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 됩니다. 고령화 복지라고 포장해 놓고... 이자의 절반이 세금이라니... 봉급생활자가 늙어서 사업으로 돈을 벌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셀러리맨은 늙어서 한달에 100만원 미만으로만 살아야 하나요? 제발 이런 악법만은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법을 몰랐으니 벌은 받아야겠지만...왜 2년이나 지나서야 알려줄까요? 진즉에 알려줬다면 2017년 연금은 과태료 물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말입니다. 은퇴후 좀더 나은 노후생활을 꿈꾸면서 젊을때 허리띠 졸라가며 용돈 아껴서 열심히 보험회사에 연금보험을 들었습니다. 봉급생활자가 노후에 돈생길 거라고는 연금밖에 없을거라는 생각이었지요. 제가 잘못 생각한건가요?
제목: 근혜 앙투와네트 왕비님을 사면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아무리생각해봐도 앙트와네트 왕비님이 뭘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베르사유 청와대 궁전에 사셔야 할분이 고생중이신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네요 좀 알아서들 좀 하세요 앙투와네트 왕비님 귀찮게 하지말구요
제목: 언어장애인 언어치료 건강보험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27

언어장애를 가진 34살 여자입니다 어쩌다 물놀이 갔다가 빠져서 장애인이 되었는데 장애등급도 3급이라서 아무런혜택도 없고 언어치료는 보험이 안돼서 한번에 4만원씩 해요 아무 불편함이 없을거라 생각하셔서 보험도 안돼는것같은데 실제로는 말을못하면 흔한 전화업무도 안시켜줘요 아이들은 바우처라도 받는데 성인은 아무것도 안돼요 성인 언어장애인들에게도 건강보험좀 혜택받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목: 노량진역에 지하철 도착정보SYSTEM 전광판을 설치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2

노량진역 9호선에서 1호선 특급/급행/일반 인천행/일반 수원행 열차를 환승 할려면 높은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계단밑에서 어느방향 열차가 먼저 오는지 알수 있는 도착정보SYSTEM 전광판이 설치 되어 있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노량진역 9호선에서 하차하여 1호선 환승통로 통과 후 벽에 도착정보SYSTEM 전광판을 설치 해 주세요 9호선에서는 1호선코레일 관할이라 하고 코레일에서는 서울시청 관할이라 120번으로 민원 넣으라 하고 서울시에서는 코레일 관할이라고 서로 핑뽕만 치고 있답니다..... 많은 시민이 불편 해 하고 있습니다....빠른 시일 내 설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로 핑뽕을 치고 있기에 청와대로 청원 합니다.....감사 합니다.....
제목: 집없는 20~40대ᆢ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2

집값 상승으로 동네노인들이 메뚜기처럼 껑충껑충 뛰니 신단답니다...반대로 집없는 20~40대 상대적으로 오른가격 모으는 시간 20~40년 걸리고 그때되면 연금고갈에 젊은이도 없고 복지혜택도 못 받겠지ᆢ미래가 너무 참담하다 사형당한 기분이다
제목: 스쿨미투에 완벽한 조사와 적절한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9

요즘 고등학교,중학교 할것없이 미투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학교에선 적절한 조취와 조사가 없이 문제를 묻어가려고 하고 피해당사자는 욕은 다먹고 왜신고하냐 왜그런거냐 라는 말도 듣고 살고 가해선생님들께서는 내가 잘났다 난 잘못한게 없다고 이야기 하는 일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걸 보시면 제발 미투운동을 엄격하게 조사해주세요
제목: 국방부는 군무원 시험의 정답 omr 을 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8

국방부 군무원 시험은 문제가 비공개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군무원 시험 응시생들이 필기 성적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너무 점수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면 omr 기계가 판독을 잘못하였을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적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국방부에 본인의 omr 과 정답 omr 을 정보 공개 요청하였지만, 국방부는 정답 omr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본인의 omr만 공개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도 모르고 정답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성적을 다시 채점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가 정답omr 비공개의 근거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조 1항 5호를 들고 있습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국방부의 정답 omr 공개로 인해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가 유출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정답 omr에는 문제가 적혀 있지 않아서 문제 유출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답omr에는 오직 정답만 컴퓨터펜으로 마킹이 되어있거나, 정답에 구멍이 뚫려 있을 것입니다. 국방부의 정답omr 비공개로 인해서 군무원 시험 응시생들은 성적이 잘못나왔을 경우 기계의 오류로 생각하여 눈으로 직접 수작업을 할 수 있는 알 권리가 침해받게 됩니다. 군무원 시험은 예전에도 성적이 잘못나온 사례가 있으며, 다른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도 omr 판독이 잘못 되어서 성적이 잘못나와서 재채점이 이뤄진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정답omr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시험 응시생들에게 본인의 정답을 확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무책임한 공무원은 처벌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3

이번에 유치원 무너진 사태에는 공무원의 무신경이 주 원인아닌가요? 모든 안전불감증은 공무원들의 무신경이 원인입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구요? 그러면 밀린 업무라도 제대로 처리하세요 그리고 밀리는 이유를 인원부족이 아닌 노는 공무원에게 찾아야지 왜 쓸데없는 인원부족으로 돌리나요?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너도나도 다 대충하고, 경질 조금 받고 끝나고, 공무원은 왜 철밥통이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서 나라를 잘 돌아가게 해야되지 않나요? 월급 많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다만 그만큼 노력하세요. 안 놀고 열심히 일 한다는 공무원분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일 안 하는 공무원들 있다는 것도 인정하세요 그런 공무원 퇴출 시키는 제도 필요합니다. 공무원분들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다만 열심히 하는 90이 놀고 먹는 10으로 인해 욕 안 먹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광주시장님도 말씀하십니다.  광주 아파트값 폭등 심각한 수준이라구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1

왜 항상 서울집값만 팩트입니까!! 광주 남구 봉선동, 광산구 집값을 보십시요~ 1년 사이에 3억이상 폭등 , 분양가에 두배 폭등, 분양만을 기다리는 투자자들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이게 진정 서민을 위한 겁니까. 광주 남구 봉선동, 광산구 부동산 폭등 심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허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고 양극화와 갈등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 버린 부동산 폭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일을해서 무엇합니다!!부동산 투기꾼들만 부자가 되는 세상~ 진정 더블어 민주당 광주 집값 잡기 못하면 민심도 떠나갑니다.
제목: 임금체불 시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임금체불 시효 3년, 부당해고 시효 3개월 이런 제한을 없애고 아무 제한없이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믄 좋겠읍니다.
제목: 주택조합원 모집과정 사기꾼 방지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

현재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지구 . 평내지구 . 창현2지구. 1. 화도읍 마석우리3지구는 토지확보도 되지않은 상황에서 1000명의 조합원으로부터 250억원을 받아 경비로 모두 소진하고 토지매수를 못해 조합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정입니다. 조합을 가입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시청이나 경찰서에서는 고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1년이 넘도록 방관하고 감옥에 들어갈 조합설립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법인을 앞세워놓고 (주)대상pcm 회장은 자금을 숨기고 뒷편으로 물러나 조정하고 여유를 부립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백원의 조합가입비와 업무대행비를 노리는 사기꾼들이 설치는데 방지대책이 시급합니다.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조합업무비를 노리는 꾼들의 만행이 불신 사회를 조장하는 원인입니다. 하루빨리 이들의 사기행각을 방지해야만합니다. 토지를 80%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없는 현행법마저 고소자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사회는 집을 가지려는 무지한 선량자들에게 저렴하게 분양한다는 속임수로 나중에 추가분담금을 받아내려는 것입니다. * 남양주 경찰서 및 광역수사대는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용산공원 혁명, 불평등 선동하는 연합뉴스tv 방송통신인가 취소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45

용산공원에 임대주택 5만호 건설을 연달아 도배하고 있는 연합뉴스tv의 방송통신인허가를 즉시 취소 청원합니다, 어제는 혁명이라 말하고 오늘은 불평등이라 말합니다. 용산공원에 왠 혁명이고 불평등의 단어를 쓰면서까지 계급투쟁을 선동합니다. 가진자와 못가진자를 이분화하고 못가진자를 위한 용산공원 임대주택에 혁명적 조치를 해야한다고 하고 이게 바로 불평등 해소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못가진자를 공원에 살게하는게 혁명이랍니다. 그게 불평등 해소라고 합니다. 여기에 청와대 요직 민정수석이란 자는 지지의 표시로 관련 뉴스를 링크까지도 하긴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민주주의의 적폐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연합뉴스TV가 기사를 반복하는 이유는 존폐위기에 있는 3류 방송통신사가 극심한 분열과 선동을 통해 주목받고 인지도를 높이려는 술책입니다. 원칙과 공정은 안중에도 없고 서민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오랜 합의와 법도 무시하고 새로운 불평등과 차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언론사 자기이익을 위해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질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연합뉴스TV의 방송통신 인가 취소를 청원합니다.
제목: 메르스 입국자  확진자 A(61)씨 수사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79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 A(61)씨의 ‘수상한 행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감염 이후 A씨의 ‘수상한 행적’ 때문이다. 쿠웨이트에서 귀국한 그는 최초 "단순한 설사 증상만 있다"며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후 공항에 마중 나온 부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당부한 뒤, 공항에서 부인과 각기 다른 차로 삼성서울병원으로 직행했다. A씨가 사전에 메르스 감염사실을 인지했다는 ‘정황’이다. 이에 "가족은 안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메르스를 노출해도 되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국내에 메르스가 전파될 가능성을 알았음에도, 빠른 치료를 받기 위해 공항 검역소를 속이고 입국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측은 확진자 A(61)씨를 두둔하고 있다. 확진자 A(61)씨가 몸을 누울 수 있는 차가 필요해서 택시를 탓다고 한다. 이런 해명이 국민들의 의구심에 기름을 부었다고 생각한다. 비행기에서 여러차례 설사를 하고 몸을 누울 수 있는 차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택시를 탓다면 택시기사에게도 사전에 감염 위험이 있으니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했어야 한다. 자기 부인은 위험하니깐 내옆에 오지말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했다면 이미 본인은 메르스 증상을 의심했었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택베기사에게는 아무말도 안하고 위험에 노출되도록 한 행위는 고의성이 짙은 아주 나쁜 부분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으로 인해서 막대한 국가가 치르는 비용은 국가에서 반드시 구상권 청구를 통하여 비용을 물도록 해야하고 .개인적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은 손해 비용에 대하여 철저히 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이사람으로 인하여 일도 못하고 자택 경리된 수백명의 타인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이사람에게 반드시 손해배상 민사 소송도 청구하기를 권해드린다.손해배상 청청구 카페를 만들어 공동으로 대응하는게 바람직하다.
제목: 대통령님 서울집값 잡지마시고 급락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7

서울에 집이 있거나 다세대 주택자들이 무슨 서울집값을 떨어뜨리려 하겠습니까? 미온적 태도로만 일관하는 장하성,김동연,김현미장관을 경질하고 차라리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 대체해 주세요
제목: 대출규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대출규제를 하면 할수록 서민들은 비싼 이자를 주고 제2금융을 써야되는데 누구를 위한 대출 규제인지 모르겠네요~~
제목: 부동산폭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4

문재인대통령님! 작년 5월경 전국민담화때 말하셨지요? ' 앞으로 부동산으로 돈버는 시대는 끝났다.' 그 뒤 현재 압구정현대 32평 20 억 오르고, 잠실엘스, 장미, 은마, 잠실주공 10억이상 오르고 서울 전지역 2-5억이상 올랐습니다. 최저로 오른 2억 일반인이 모으려면 몇년걸지는 줄 압니까? 자식없이 10년은 맞벌이로 모아야 합니다! 모두가 부동산으로 돈법니다. 대통령께서 말한것과 세상이 반대로 돌아가네요ᆢ 당신께서 20-40대 다 죽이신 겁니다. 동네 노인들은 신나서 더올라야 한다고 신났더라구요ᆢ세상 살 맛 안납니다....................
제목: 부동산  그것도 광주와서울부동산때문에 살기힘듭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0

살려주세요 돈없어서 집사기도힘들고 아기밥도 좋은것도 못먹여요ㅠ
제목: 부당한 세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1. 소득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소득이 전혀 없는 개발제한구역이며 보전산지로 묶여 사유재산권이 침해 받고 있는데 보상은 커녕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40만원 나옴) 2. 1990년 이전 소유자는 분리과세 대상이고 그 이후 소유자는 종합과세 대상자로 4배 세금 부과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 됨. 3. 세금을 줄여 주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지 소득도 없는 곳에 세금 부과해 세금 낭비하는 것이 경제 살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논곤행상 전교조가 일등공신 아니었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0

저는 전교조 회원은 아니지만 좀 의아합니다. 아직도 법의 보호를 못받다니...
제목: 자녀장려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5

자녀 장려금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자녀가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신청자격이 안되나요? 16년 퇴사후 일정 근로소득이 전혀없습니다. 몸도 좋지않아 일용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17년도 소득이 전혀 없어 18년도 자녀장려금신청 자체가 안된다고합니다. 소득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 받으라구 있는거 아닙니까? 일정소득이 있어야만 신청가능하다구 하니 무슨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구 할수있습니 까. 전혀소득이 없는것도 서러운데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읽어보시고 좋은정책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복수국적 개정에 관해서 꼭 봐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의 군 복무(2013년3월부터 2015년3월까지, 사회복무 요원)를 마친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2015년4월에 취득한 이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군 복무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복수국적이 부여되지 않아서 한국에 살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지원으로 취업준비를 하고 싶은데 대한민국 국적 없이 캐나다 시민권만 갖고 있어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라고 해서 매년 은행에 가서 신고 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에 취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복수국적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병역문제인데, 저는 병역도 마친 사람인데도 복수국적을 부여 받지 못해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온 사람에 한해 복수국적을 인정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한편, 글로벌인재나 특별공로상을 받은 사람들은 복수국적을 인정받으며 심지어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남자들도 복수국적 받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군 복무를 마쳤는데도 복수국적이 부여되지 않으면 이건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복수국적을 부여해주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회봉사활동을 몇시간 이상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면 좋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군필자에 대한 복수국적 인정이 어려울 경우라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청원을 적극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회 해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8

일도 안하면서 고액의 세비를 받아가고 하루만 일해도 연금해택이 주어지는 국회의원 이 왜 필요한가. 국민을 위해 일 하라고 뽑아 앉혀놓은 자리가 자신들의 특권만 내세우는 자리로 변질되었으며 허리띠 졸라메며 사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고액의 세비 와 갖가지 특활비 를 마구 써대는 국회의원 은 국민이 더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세금 걷어들일 때는 선진국 OECD 잘만 가져다 붙이면서 정작 자신들은 구시대 의 산물로 전락했다. 국민들의 지지도 믿음도 받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당리당략만 내세우고 파벌싸움이나 해대고 국회파행이나 해대는 당신들 아니... 너희들 필요없으니까... 죄다 옷벗고 꺼져라... 말만 선진국이 어쩌구 저쩌구... 나라가 어쩌구 저쩌구... 경제가 어쩌구 저쩌구.. 민생이 어쩌구 저쩌구 지껄이고 실천 과 행동은 안하는 소위 국개의원 필요없으니 꺼져라... 오죽하면 이넘이 해도 저넘이 해도 똑같고 야당이 여당되도 여당이 야당되도 똑 같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을 이사람이 해도 저사람이 해도 똑같다는 말이 나온다... 생각해 봐라.. 국민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제목: 건축법상 평형 기준을 지붕으로 삼는 것 폐지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건축법상 건축 면적을 지붕이 있는 구조물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기준은 일제시대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 기준으로 건축 평형을 결정한다. 실제 주거 공간과 부속 공간을 단일 평형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기준이다. 새로은 건축 면적 산출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가 잦아지고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는 한국에서 지붕 폭 90cm 를 넘길 수 없다는 기준 역시 변경해야한다. 비가 잦아지고 있고 여름이 길어지는데 과거 기준으로 지붕 길이를 제한하는 것 역시 현실에 맞지 않다. 건축법상 면적 산출을 지붕 기준으로 하는 법 개정하자. 지붕의 처마 길이 90cm로 제한한 기준 역시 개정하자. 건축 공법은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데 건축법이 낡아도 너무 낡아 현실과 맞지 않다.
제목: 특수상해죄 개정에 관해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이번에 형법 보니까 특수상해죄라고 있는데 그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는거인데 그렇다헤도 상대방이 전치 2주 나온다고 하면 위험한 물건을 들어서 상해는 가했지만 그렇게 큰 상차도 아닌데 벌금형 자체가 없는게 좀 현실적으로 안맞다고 봐요. 왜냐면 중상해죄기 있는데 그건 난치병이나 불구로 만드는건데 그거하고 형량이 같으면서 특수상해죄 최소 징역 1년이상인데 특별법이 아닌 일반형법으로 도입하는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반형법으로 하려면 특수상해죄를 10년이하에 3000만원 이하면 어떨까요? 일방상해죄도 7년이하에 1000만원 이하인데 특수상해에 벌금형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흉기상해죄 벌금형 없는건 제가 듣기론 옛날 보수 노태우 정권때 만들었는데 낡은보수법을 교체하기 위해서라도 특수상해죄에 벌금형을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분 어덯게 생각하나요?
제목: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신동빈 회장을 석방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롯데는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할 것입니다. 국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수출도 많이 할 것입니다. 기업공개도 하여 국가에 증권거래서 등 세수도 확대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제목: z코드에 대한 법령과 규율 그리고 이에 따른 민원제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0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에 대해서 z코드에 대한 법령과 규율을 확인 후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다시 비보험 청구로 청구기록( z코드 자체기록도 기록이므로 삭제 부탁드립니다.)와 진료기록 모두를 삭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송파구와 강남구 보건소로 민원제기는 하였으나 거부당해 다시 한 번 요청하였으니 확인 후 일 처리에 하자없이 진행 부탁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건강심사평가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확인 후 시정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전에는 약물을 기준으로 z코드 처리가 이루어 진 것으로 이후 상담 그리고 약물 및 기타 모든 진료에 대해 z코드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적용 기준에 맞추어 시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미 담당 접수 계원 또는 담담의와 이야기 (혹은 메일)를 주고 받은 것이 있으니 추후 참고사항으로 필요하면 확인 요청 부탁드립니다. 또한 민원서류도 처리 후 진료기록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폐기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응답소 민원, 응답소의 원순씨게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민원 그리고 청와대 신문고에 제기 되어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지금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가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7

지금 문재인의 변덕스런 언행불일치로 지지율과 반감률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내와 자녀가 과거 3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을 시인했다. 위장전입 3건 중 2건은 청와대의 공직 배제 기준인 '2005년 7월 이후' 시기였다. 11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2007년 이후에만 두 차례 등 총 7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위장전입,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주식 투기,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조각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전력 등이 줄줄이 문제 되자 작년 11월 새 기준이라며 '7대 배제' 원칙을 내놓았다. 그에 따르면 위장전입의 경우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교 배정 관련으로 2건 이상일 때는 인선을 배제하기로 했다. 2005년 7월은 장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확대된 시점이다.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시점부터는 자기 관리를 법에 맞게 한 사람이어야 고위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한 번 정도는 불가피하게 위장전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 두 차례 이상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그렇다면 2005년 7월 이후 두 차례 이상 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검증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한다. 김기영 후보자는 민주당이, 이은애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지만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공직 배제 기준이 청와대·여당·사법부마다 제각각이라면 누가 납득하겠나. 대통령이 제시한 인사 기준을 여당 스스로 무너뜨리고, 불법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대법원장이 불법 행위인 위장전입 전력자를 최고 법관 자리에 지명한 것도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김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이 모임 회장을 지냈다. 자기 편은 원칙의 예외인가. 대통령 입으로 공직 배제 기준을 발표해 놓고 줄줄이 파기하더니 "이것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새로 제시한 기준마저 또 스스로 어긴다. 만약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라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겠나. 아마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었을 것이다. 이들의 내로남불은 혀를 차게 한다. ----------------------------------------------------- 위 글은 모 일간지의 내용이다. 대통령이 이럴 정도이니 그 밑의 장관들의 말도 당연히 어제 저랬다, 오늘 이랬다 할 수 밖에 있는가! 이제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게됐다. 자신들의 편한대로 해석하며 아집과 독불로 밀고 나가는 정책행정을 보니 그 결과야 안봐도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 북괴 독재자, 인권유린자인 김뚱보 와의 대화는 더더욱이 못믿을 지경이다. 아마도 문재인은 임기가 끝나면 지난 일들을 모두 부인할 것이 틀림이 없다고 본다. 그만큼 그의 말은 진실과 신뢰가 없다는 것이다.
제목: '학생이 화장을 하면 안된다'라는 교칙을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7

선생님들은 말씀하십니다 입술빨간게 뭐가 이쁘냐 피부가 화떡이냐 화장을 안하는것이 학생답고 이쁘다 도대체 '학생'다운건 무엇이며 제가 제자신을 가꾸고 꾸미는 것을 대체 왜 억지로 제재하시는것인거요? 분명 자신들도 자기의 외모를 보안하기 위해 매일 아침 화장을 하시고 계실텐데 말이죠 아직 학생들의 화장에 대해 개방적이지 못한 어른분들은 학생들이 화장하는것이 좋아보이지 않고 훈계한마디 던질수있다는것 물론 이해는 안가지만 여기까지는 받아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가방을 뒤져 화장품을 가져가버리거나 입술이 조금이라도 빨간 학생에게 틴트를 내놓으라고 하며 틴트를 모아 큰 상자에 가득 모아두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절도죄의 해당하지만 선생님들은 졸업식날 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심지어 학생의 화장품을 뺏어 자기가 바르고 계신 선생님을 본적도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지말라고 저의 돈으로 산 화장품을 뺏어버리는것이 범죄가 아니게 되는걸까요? 물티슈로 학생의 얼굴을 문지르며 온갖 모독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 등이 단지 학생들이 화장을 하면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저지를수 있는 행동인가요? 저는 오늘 학교에서 강제로 세수를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손에 폼클렌징을 짜주며 얼굴을 빡빡 문지르며 세수하라고 강요하셨습니다 저는 그상황에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이 너무나 수치스러웠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선생님들은 당하실수 있냐고요 용돈을 모아 산 화장품을 뺏어가고 저의 화장에 대해 품평하고 얼굴을 강제로 문질러 화장을 지우고 지우라고 강요하는 행동들 자신이 당해도 과연 웃을수 있을까요? 자신이 화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모독감을 느껴야하는것을 받아드릴수 있으실까요? 이제는 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화장하는것이 좋게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의 화장을 제재하는것 엄연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예뻐지고 싶고 자신을 꾸밀 권한은 있습니다 제발 멈춰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