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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악질 임차인을 규제하는 강제성 있는 현실적인 상임법도 같이 입안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6

최근에 임차인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임대료 인상률 제한 그리고계약 기간 10년 보장을 준비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이야기 오고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자분들 정말 여쭈고 싶습니다. 건물주 나 상가주 들은 조물주위에 건물주 식으로 만 생각하시고규제 대상으로만 그들을 보시나요? 그들은 이나라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다른나라 국민인가요? 악랄하게 하시는 일부 건물주도 있습니다. 인정하지요 . 하지만 대통령님 그보다 나만 살고 보자고 니 마음데로 해보라는 배 째라는 악질 임차인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건물주등이 진저리 치게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약기간 10년 ....좋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3기 이상 계속 연체하거나 본인에 쓸돈은 다쓰면서 미안한 마음가짐도 없이 각종 수도세 , 임대료 관련 부가세 , 세금 체납으로 건물주등이 대신 지불하고 주지 않으면서 보증금 있으니깐 알아서 하세요 하는 그런 임차인들도 이번 기회에 강제규법을 만들어서 제소 전 화해 조서 나 명도소송등에 방식이 아닌 임차인도 임차인에 의무를 어떠하든 위법 할 경우 강제퇴거 하고 새로운 성실한 임차인이 들어 올 수 있게 건물주 들도 자신에 재산에 피해 보지 않게 너무 심적으로 감정 노동 당하지 않게 같이 보완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남이나 대학가 등 일부 요지 상권 아닌 이상 거의 이런 건 들로 건물주도 남모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본인들에 권리금은 몇배로 받을려고 하면서 어떻게 본인들이 지불해야 할 것은 모른척 하고 배째라고 하는지요? 건물주 등은 준조세(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재산세, 종합 소득세등도 나라에서 부과하는 강제 징수 방식에 따라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 일자에 내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임차인들이 집세 안되고 세금도 안내면 이런 사실을 국세청이나 시군구청에 알려드리면 건물주 사정을 봐주셔서 부과하는 각종 세금등을 이월해주시나요? 아니잖습니까? 항상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한쪽을 개선해 주시면 다른 한쪽에 힘든 점도 들어주셔서 공평하고 평등하게 같이 개선 해주십시요. 제가 비록 건물주는 아니지만 제 주변에 열심히 안쓸것 모아서 성실히 평생을 모은 재산에 본인에 재산권 등 행사등을 하지못하고 악랄하고 배째라는 임차인 횡포에 병이나서 누워 버린 어르신이나 선배님들을 보고 그들편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같이 이런 문제를 보시고 임대 계약 기간을 10년 보장해주시고 퇴거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시는 법 개정에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강제성 있는 법규를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난민 받아들이면 민주당은 평생 등돌린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71

유럽권에 친구들이 있어서 난민관련 범죄소식을 뉴스에도 쉽게 볼수있지만 지인으로부터도 듣습니다. 프랑스는 지금 난민으로 국가가 난장판이 되어 프랑스 친구들은 난민들을 극도로 증오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처음에는 호의로 받아들였다가 지금 유럽 상황이 어떤가요? 사소한 범죄부터 각종테러.. 특히 여자들은 강간, 살인 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윗분들은 난민들하고 같은 동네 안살기 때문에 상관없나보죠?? 난민들이 유입될수록 범죄증가 특히 여성들에 대한 강간 살인이 폭증할것이 뻔한데 이것을 받아들인다구요?? 유럽사례에서 배우는 것은 없습니까?? 눈닫고 귀닫고 국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까? 전 보수정권이 나라를 워낙 개판쳐놔서 민주당 몰빵해줬습니다... 그런데 난민문제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테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밤에는 돌아다니지도 못할정도로 치안이 불안한 나라로 만들고 싶나요? 노벨평화상 받고 싶나요? 그놈에 노벨평화상하고 국민들 목숨하고 바꾸고 싶습니까?? 난민 범죄사례중에는... 난민 옹호해주는 인권주의자, 봉사단원을 강간하고 살해한 사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불안한 사회로 만드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난민 허용하다가 각종범죄 일어나고... 여론 악화되고... 민주당은 지금의 자한당보다 더 심한 몰락을 겪을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난민 정책 지켜보겠습니다... 허용하는 즉시 민주당은 더이상 내 사전에 없을 것입니다.
제목: 하나금융센터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전에 외환은행에서 주택담보로 받은게 있는데 기한 연장하려면 성년(대학생 2명)도 은행에 와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생각같아서는 그냥 갚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기한 연장을 하려하는데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대출을 했다는 것을 구지 알려주고 싶지 않아 답답합니다. 담당자는 법이 바뀌어서 할 수없다고 하는데 선처를 부탁합니다. 어느 부모가 빚을 자식들에게 알리고 싶겠습니까? 전에는 제가 서류 준비해서 마무리 했는데 자식들이 담보대출 없다는 동의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빚있는것도 서러운데 자식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는 부모 마음도 헤아려 주시기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원인불명의 가스냄새, 악취로 불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0

올들어 5월부터 송도국제도시에 악취와 가스냄새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5월 3일간 원인불명의 악취때문에 매스껍고 머리아파서 창문을 닫고 지내야했고 6월 들어서는 오늘까지 두차례 원인불명의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나서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아프네요. 문을 닫아도 오늘은 심하게 납니다. 제발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해서 대책 간구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법 외국인노동자 인상건 반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 합니다 이유를 말하자면 최저임금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기위한 조치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최저임금은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요소가 적용되어 영세 제조업 업체는 부담감이 늘어납니다 특히나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받은 월급의 대부분을 자신의 나라로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안좋은 방향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외국인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잔업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자신들이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하고 쉬고 싶을때는 아프다는 핑계로 일 또한 제대로 하지않고 배짱을 부리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외국인에게 차등제도를 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상공론으로 머물지 않도록 일반 영세업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휴대폰으로 글을 올려 철자가 혹여 틀렸다면 죄송합니다
제목: 제주도 통한 한국 입국 가능 (제주도 무비자/ 난민 신청 폐기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86

난민들이 진짜 난민이 아닌 취업자을 위해서 들어온 것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발 대책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는 우리 선배와 조상들이 지켜온 나라이지 타국인이 와서 멋대로 자기들 종교 세우고, 국민에 기본 대한민국 국민의로써 의무는 다하지 않고 무조건 요구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불체자,외노자,조선족 등으로 이미 포화상태 입니다. 난민 그것도 이슬람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제발 청와대에서 이 사태를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기초생활 수급자 차량 구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더운 날씨에 나라를 위해 노고 가 많으신 문재인 대통령께 다름이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 들도 차량을 구입할수 잇게 해주시면 좋겟습니다 왜 기초 생활 수급자들은 차량 구매가 안되는지요 1600cc이하 며 150만원 이하 인차량만 구매 할수 잇다는데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차구매 하지 말라는건지요?문재인께서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수급자 혜택을 받으면서 차량 구매 할수잇게 해주세요
제목: 청남대 입장료 폐지나 인하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0

총북 청원군에 위치한 청남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며 개방하여 운영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느낌을 지울수 없네요. 관람할 내용은 크게 부실하면서 입장료는 5천원, 주차료는 2천원씩이나 징수하고 있습니다. 청남대이면 국민의 세금으로 건축되고 관리도 관리비가 예산으로 책정되었을텐데 국민에게 돌려준다면서 별도로 또 입장료를 받는 것은 정책에 문제가 많습니다. 입장료 폐지를 건의합니다.
제목: 안전규칙준수사항 규정 몇가지더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안전규칙 준수사항 에 지켜야 할 사항 항목을 추가시켜주길바랍니다 작업환경 및 작업자 안전 위한 사항들을 사업주들에게 강제로 행정명령통해 보호해줘야 할 보호받아야 할사항들 차가시켜주시길바랍니다 위생 롼경 문제등 일하다 다첬을경우 신고제도아닌 안전준수사항을 안지켰을경우 처벌하는 규정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작업자 안전이 지켜지지안고 있는 사업소 철패 해야됩니다
제목: 기상청장을 문책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3

10년전 부터 일기예보에 매달려 사는 농민입니다. 이 시대 일기예보가 맞질 않습니다. 엉망이죠. 하도 기상청 홈페이지를 뒤지다 보니 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의 영상화면에서 구름이 물러가고 있어 제가 봐도 비가 끝났는데 엄청 내린다고 예보하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기상청 근무기강 확립이 시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난민추방에 관해 모르쇠정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57

온 국민들은 손가락부러질정도로 난민반대를 외치는데 무반응 정부.. 나만해도 청원 몇개나 올렸는데 국민들이 도배를 해도 무반응. 소통하는정부 맞나요?
제목: 교통신호등 자동센서  작동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장 하성 정책 실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바쁘신 국사 업무처리에 항상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 혁신 사항이 미진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초 소생의 작은 생각은 우리나라 교통 신호등 의 미숙함을 개선한다면 국민 피부에 닿고, 비싼 기름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교통량의 자동 센서 가격도 이제는 많이 저렴해졌고, 인공지능의 활용도 가능하면, 한 밤중에 텅빈 사거리에서 빨간신호등을 물끄러미 쳐다봐야하는 저희들의 가슴은 빨갛게 달아 오립니다. 참고로, 제가 자주 다니는 암스텔담 경우를 잘 롤모델 하시면 좋을듯하구요, 교통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자세 부탁 드립니다. 소호 양 승철 올림
제목: 우리나라의 댓글 문제에 대해서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이런 제 글을 읽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제목을 저렇게 쓴 이유는, 왜 우리나라만 매사에 부정적이고, 누군가가 실수를 한다면, 감싸주지 못할 망정 더 비방하고 욕하는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에 반감을 가져서 이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월드컵만을 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 선수들이 실수 한 점도 있었지만, 그 꼬투리를 잡아 단체로 댓글을 도구 삼아 욕하고, 퇴출을 시키려는 모습은 당연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예로는, 유튜브에 누군가가 자신이 잘하는 것을 공유하고, 보여주려고 올린 것에 못한다고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냥 상하고 끝나는 것 많이 아닙니다. 자신이 꿈을 그 쪽으로 전향 할 계획이 있었는데, 자신이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처벌 받지 않는다고 인터넷으로 남을 헐뜻는 사람 때문에 자신감이 사라지고 자신을 의심하게 될 상황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에 해당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것 입니다. 미국, 유럽 등과 같은 선진국 국가들은 애초에 사람들이 인터넷 상에서 남을 헐뜯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으로 발전을 거듭해 나가려면, 선진국에게서 이런 점 부터 배워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공무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0

기사를 보고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가 좋은지 안좋은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제가 좋아질려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블라인드 채용이니 해도 기업에서 교묘하게 어기면서 채용하는가하면 최저시급 인상!!주 52시간 근무 이딴걸 만들어서 기업적자 만들지를 않나. 그러니 자연스럽게 기업에선 사람 자르고 아예 뽑지도않고...청년들이 죽어날판입니다. 근데 공무원 복지는 날날이 갈수록 좋아지면서 대학졸업=공무원 이런계념이 박히는겁니다. 제발 공무원 복지 좀 그만 개선하고 기업 및 일자리 좀 개선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권단체가 제주에 뭉쳤네요.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불법에 단도히 대응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85

정말 지겹게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민의 탄식하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아무런 답변도 없이 묵묵 무답이네요. 국민이 그렇게 붑법 난민이 싫다고 하는데, 무섭다고 하는데 난민을 받아서 전세계 어느나라 한곳 제대로 된 나라 있나요. 무슬림 난민이 가는곳 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나라 인권단체와 종교쪽은 감성팔이로 찬성 하고 있네요. 대한 민국은 우리 국민들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자기나라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버스,지하철등 모든곳에 시민들과 만나는 불체자,외노자,무슬림 난민들 윗 분들은 모르시죠? 당신네들은 이들과 부딫히면 살 일이 없으니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이 위임을 해 줬으면 국민의 소리를 듣고 바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언론과 모든 매스컴은 제주 난민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는 수준이네요 우리나라가 정말 호구인가 봅니다. 제대로된 국민들 안계십니까? 국민의 힘을 보여 주세요 나라가 무슬림손에 넘어가면 그땐 이미 늦습니다. 정부와? 대통령님? 국회의원분들? 국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제목: 건강보험료 형제 자매 피부양자 나이조건 제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06

이번 건강보험 형제자매 피부양자 제외에 대한 청원입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이십여년간 한 여성이며 미혼입니다. 사십대 중반이되자 실직하여, 실질적인수입이 없어 갖고있던 집을 팔아2억여원 4년째 생활비로 사용하며, 구직활동 중입니다. 직장생활 당시는 본인회사부담금을 합하여 약 사십여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며, 사회적불만도 있었지만, 내가 낸보험료로 여러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돕는거라는 생각에 스스로 위안이되기도 했습니다. 정작 무직자가 되고 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생활한지 이년여차.. 이번 개편의 형제자매 피부양자 기준에 재산 소득과표를 무조건적용 제외하고, 나이로 판단한다는것은, 법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해석이 바뀐것입니까? 여때껏 납세의무 사회의무 법에 따른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무직 무소득 저에겐 국가가 평등한 사회보장제도를 앞세워 배반적인 행위로 밖엔 보이지않습니다. 더나아가, 연말정산시 소득이없는 형제자매의 의료비공제 배제까지 생각한, 조세 늘리기의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저는 자매에게 생활비 월세를 지원받아 생활하고있는 피부양자가 맞는데, 왜 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 제외입니까? 사회복지 정책에 소외되어 정작 나이젊고 멀쩡하다는 이유 하나로 어렵게 살고있는 사람들은 삼사십대 입니다ㆍ 국가의 정책에 최유용가치기준이 있겠지만, 소외되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외의 사람들도 있다는걸 생각하여 주시고, 누구나 일하고 돈벌고 떳떳하게 잘살길 바라지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 형제자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에 나이요건불문, 소득요건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기준 다시 변경 바랍니다. 형제자매도 2촌 혈족 가족입니다.
제목: 홍익표 의원의 난민 인도적체류 혜택법안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36

요번 20대국회때 낸 법안으로 ‘인도적 체류자(난민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도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었군요. 세금을 이런데 쓰다뇨. 월40만원,의료혜택까지. 이게 국민의 나라인지 외국인의 나라인지. 탈북자보다 많은 인도적 체류허가난민이 35000명 입니다.
제목: 5천년대한민국! 이슬람난민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49

우리국민은 나라를 버리지 않고 싸워오고 지켜오고 지금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왔습니다. 5천년동안 우리 조상님들. 백성들이 피땀흘리며 목숨바쳐가며 지켜온 대한민국입니다. 무슬림 그들은 나라를 버렸고 잘사는 나라 골라서 가며 타국의 문화와 법에 녹아들지 않으며 강력 범죄 테러 폭동 자치권을 요구합니다. 유럽을 보십시요. 유럽마저 문을 걸어 잠그며 서로 미루기 바쁩니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뉴스에서 나온 이슬람 난민뉴스 를 보았으며 인터넷의 발달로 너무나 많은 이슬람들의 만행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안됩니다.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다 알고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강제로 기차에 배에 몇달을 실려가며 돌아가신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힘들게 강제로 도착한 타국에 제일 힘든일 하며 밤낮에도 일하고 우리 국민의 특유의 근면성과 자식을 위해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어가며 타국에 문제 안일으키고 타국의 법을 지키며 문화에 녹아들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압도적인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만 믿고 가십시요. Un인권난민에게 비난과 욕을 먹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대통령님을 지지합니다.
제목: 지하철 청년칸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6

한국은 이미 고령화사회고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될것입니다. 지하철을 타면 70프로 이상이 중,노년층이며 그중 대부분은 요금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것이 도덕으로 알아, 앉아있는 소수의 청년층는 눈치보고 서있는 다수의 중년,노년층 눈치를 줍니다.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 노약자석 심지어 여성전용 칸도 있으면서 왜 점점 소수가 되어가는 청년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지 타면서 항상 의문이 들 뿐입니다. 중,노년층의 인식을 바꾸는것 보다 청년칸을 만드는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하며 청원합니다.
제목: 불법주정차 단속  (알리미서비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상구에서 사는 시민입니다 사상구청에 불법주정차 견인좀 해달라고 하니까 알리미신청되어이따고 단속을 안하네여 왕복4차선 도로를 자기집 주차장 마냥 쓰는 사람인데 단속을 몬하고 단속하니까 차를 이동하세요 이런 알리미를 해주는가여 불법을 더하라구 부츠기는 것두 아니고 무슨 이런 행정을 보는지 당체 이해를 몬하겟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여러번 단속을 해달라고 전화를 하니 인원이 부족하니 단속차량이 1대만 있어서 원할하게 몬한다는둥 구청공무원들이 이런식으로 해서 되나여 작년에는 견인업체가 없어서 견인도 몬한다고 하드니 올해부터는 이따고 하네여 저런행정을 하니까 악용해서 계속 불법주차를 하는거 아닌가여 장사하시는분들은 가게앞에 차를 되도 어찌 하지도 몬하고 구청에서는 어쩔수 없다고 법이 그렇게 되어이따고만 하네여 답변두 얼토 당토 않하구여 법이 필요 가 없네여 이런부분 빨리 시정되어야 겠습니다 구청 감사실에 할려다가 똑같을걸 같아서 여기다가 글올립니다 .. 수거 하세요~
제목: 군 복무 단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7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육군.해병대 기준 18개월로 한다고 언론에서 5월말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네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젊은 청년들이 시행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발표하여 군 복무 중인 사병 및 입대 예정인 청년들에게 복학등 향후 계획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제목: 해외진출  운동선수에 대한 커리어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6

스포츠를 좋아하고 사랑하며 늘 관심을 갖는 국민으로서, 해외로 진출한 운동선수에 대한 커리어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개인적인 의견 제안 드립니다. 항상 축구, 야구를 막논하고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들의 걸림돌은 군입대 문제 인거 같습니다. 피지컬적인 운동능력을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시기를 최대한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군입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대한민국 운동선수면 누구든 빅리그에 진출해도 군입대 문제로 경력단절이 발생하거나 빅리그의 지속적인 정착 등은 포기해아 할 것이다. 이러한 군입대 문제로 인해 해외 빅리그 프로팀들은 대한민국 선수들과의 계약에 있어서 늘 한번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똑같은 실력의 똑같은 연봉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 선수와 일본 선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해외 빅리그 팀들은 군입대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일본 선수와의 계약에 더 우호적일 것입니다. 더불어 빅리그에 진출한 대한민국 선수가 군복무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계약 지속성 또한 보장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한민국 운동선수들이 더 넓고 수준높은 해외무대로 진출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이는 나아가 대한민국 스포츠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데도 장애가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기준 이상의 성과가 있는 선수에겐 군면제를 주면 좋겠지만, 이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국민으로서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특별 군면제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대 군면제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해외진출한 선수들의 군입대연기를 만30세이상의 나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성 있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운동선수들이 30대에 접어 들었을지라도 일반인보다 피지컬 적인, 체력적인 면은 더 좋을터~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군복무기간도 많이 줄여놓지 않았습니까. 운동선수가 30대에 2년도 채 되지 않는 군복무를 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월드컵이 있을때마다 성적이 좋지 않을때마다 개인을 비난하기보단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스포츠 선수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를 국가에서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무원연금법 재 개정 및 해소방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0

공무원들이 현직에 있을 경우 계급과 직책이 있어 봉급이 차등 지급되나 퇴직후에는 계급이나 직책이 없음 따라서 연금을 연령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간부 및 고위공직 퇴직자들이 반대할 수 있으나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봄 연금 고갈 해소방안 (30년 이상 퇴직자) 60세~65세 400만원, 66세~70세 350만원, 71세~80세 300만원, 80세 이상 250만원 물가 상승률 적용하여 지급방안 마련 검토바람
제목: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면 국민청원 및 제안 폐지하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1. 무심코 던진 돌에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죽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청원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면 국민청원 및 제안 폐지하십시오. 2. 일단 청원을 하면 한 달 동안 게시되어야 합니까? 청원자가 장난으로 한 청원도, 청원자와 청원자의 부모가 삭제를 원하는 청원도 무조건 1달 게시되어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면 국민청원 및 제안 폐지하십시오. 3. 이런 글을 쓰고 청와대에 이런 일로 전화하려 시도할 만큼 (결국 연락할 방법을 알아내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장난으로 올린 청원으로 고통을 받을 짓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면 국민청원 및 제안 폐지하십시오.
제목: 한국 정통온라인게임 천하제일상 거상 경험치 이벤트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6

거상은 2002년 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정통온라인 게임입니다. 매년 매 분기마다 대규모 패치를 통해 지금까지 유저를 모으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상에서 경험치 이벤트를 찾아보기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차라리 자한당이 야당이 되는게 빠르겠네요. 흠흠 아무튼 2018년 2분기 패치를 맞아 거상 경험치 이벤트를 청원합니다. 제발 한국인이라면 거상합시다.
제목: 제주도 통해 한국 입국 가능해요” 예멘 난민 논란 불 붙이는 브로커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59

이래도 이들이 난민입니까? 돕고 싶으면 확인 이라도 제대로 하던가 인류애를 실천 하는듯한 행태 역겹습니다. 국민 안전이 먼접니다. 추방하십시요.
제목: 민간기업 유급공휴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

2020년부터 국가공휴일 민각시업장도 적용한다고 하는데 단계별 적용이라 합니다. 300 인 이상 사업장 부터 적은사업장으로 단계별 적용한다고 하는데 법적휴무는 아니더라도 이미 큰사업장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대부분 휴무해 왔습니다. 인원이 적은 사섭장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언제나 뒷전이내요. 적은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질 개선과 복지 아닌가요? 현실을 잘 알고있다고 생각하는데 결정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이러니 누가 중소기업,열악한 환경에 취직하려고 하겠습니까?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우선 아닙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목: 학자금대출관련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4

올해 28살 청년입니다. 고등학교 때 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 급식비 조차 낼수없는 가정환경 탓에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물론 대학교때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생계가 우선이였지만 뚜렷한 목표와대학은 나와야된다는 인식 때문인지 포기할수가 없었습니다. 대학만 나오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날수 있을꺼같은 희망이 있었기때문에 대학진학을 포기 할수없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장학재단에 대출을 하게되었고 현재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졸업만하면 돈을 많이 모을수있을꺼야 생활이 좋아질꺼야 그렇게만 생각했던 옛날이 지금은 취업난 학력 스펙 경력만 인정하는 이 현실속에서 학자금대출까지 큰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야 국가장학금, 많은 장학제도가있고 소득분위별로 대학등록금도 낸다고 들었지만. 이 제도가 되기 이전 학생들은 지금도 대학졸업후에 몇천만원이라는 빚을지고 먹고싶은거 사고싶은거 결혼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는 처지입니다 . 제가 말을 너무못하고 글을 잘 못쓰는편이지만 확실하게 하고싶은말은 국가장학금 이전 학생들도 최대한의 이자 감면이라던지 원금지원등이라던지 뚜렷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보유세 더 강하게 인상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9

최근 보유세 강화 개편안 정말 장난하십니까??? 부자들은 그런 껌값에 눈도 깜박안합니다. 괜히 애매한 중산층만 물먹이는 꼴입니다. 고급 호화주택, 고가 다주택 등등 보유세 더 쎄게 때려야 합니다. 불쌍한 서민들 쥐어짜서 세금걷지 말고 상위 5% 이내 부자들에게 더 세금을 많이 걷으십시요. 이게 정상적이고 공정한 나라입니다.
제목: 물건너간 비핵화...경협핑계로 북괴에 돈대주기 바쁜 좌파정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3

미북정상회담이 싱가폴에서 열린지 벌써 보름이 지났다. 비핵화는 고사하고.... 정상회담이 왜 열렸는지, 목적마저 모호한 마당이다. 비핵화(CVID)는 고사하고, 북한의 핵보유국 선포식이었니?? 북한은 뒷짐지고 느긋하게 배째는데... 정신나간 남조선정권만 철도를 연결합네~~비료를 지원합네~~옘병중이시다^^. 김정은은 남조선에 좌파정권이 들어선게 얼마나 행복이라 여길까?? 아마 맘같아서는 문씨는 종신집권케 해주고 싶으리라~*
제목: 장현수 신태용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4

장현수가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독일전 까지 장현수를 시용하는 이유가 뭐죠?
제목: 난민 찬성하시는 분들~ 가족과 본인  모두 제주도로 가서 2년동안 '봉사' 활동해주세요. 그러면 난민 들어오는 거 찬성할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36

<끝까지 읽어주세요.> 요즘 참 난민문제로 시끄럽죠? 계속 보다가 의문이 들었어요. 어째서 서민들만 난민 들어오는 거 반대하고 지도층, 연예인들만 옹호 발언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전 알았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이 말귀도 못 알아먹는 개돼지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선동당하기 쉽고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개돼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신 인원단체, 종교, 난민홍보대사 님들이 직접 예멘인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 개돼지들은 사람인 당신들의 의견을 기꺼이 따를 것입니다. 물론 일가족 모두 가셔서 2년동안 봉사를 하고! 아무런 피해도 없었을 때 이야기예요. 거기 가서 봉사하시는데 예멘인들의 범죄 %가 0이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의 이야기가 맞는다는 이야기이니 우리 개돼지들이 주장하는 성범죄, 테러라는 근거들이 싹 반박당하는 거니까 손해보는 거 없으시지 않을까요~? 참 웃기네요~ 이미 그들이 읽는 '코란'에 우리 나라 법에 위배되는 사실이 수두룩하게 적혀있는게 그걸 '종교'라고 하는 태도가요~ 그래요~ 예멘인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예요! 높으신 분들의 말씀이 다 옳아요! 근데 그건 아세요? 그들의 종교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라는 걸! 어머어머! 개돼지가 따져서 죄송합니다. 언짢으시면 당장 '제주도'로 가서 증명해주세요!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외치세요. 너희들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아~ 가시기 전에 해드릴 말씀이 있네요~ 우리 개돼지들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개돼지가 사람을 인종차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개돼지가 사람들보다 나은 점은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못 배워도 당신들처럼 '말'만 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비정하지 않아요. 예멘인들에게 '원조'는 수용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었던 다른 나라에게 보답할 줄은 아니까요. 하지만 '난민'으로 수용하지 못합니다. 감성팔이를 하지는 않아요. 예맨인들도 사람이다, 이웃이다. 같은 인권을 가졌다. 네 맞아요, 난민 홍보대사님의 말씀은 옳으시죠. 하지만 그건 먼저 우리 개돼지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난 후에 이야기입니다. 난민 홍보대사님! 당신이 하는 말은 지금 다 위선이에요! 지금 당신은 우리 국민들의 인기로 번 돈으로 우리 국민들을 욕하고 생매장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이야말로 비정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조작'하지 않아요. 난민 청원에만 50만명이 달하는 사람이 청원을 했어요. 그런데 네이버 검색어 순위에 1~20위까지 난민에 대한 검색어는 없었어요. 기사를 봤어요. 이미 우리 개돼지들은 모든 '진실'들을 알고 있는데 기사에서는 그 진실들을 '가짜'라고 폄하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저는 '청원'합니다! 당신들이, 인권단체, 종교, 난민 홍보대사, 국회의원 등 난민수용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남'녀'가릴 것 없이 어린아이도 꼭 데리고 제주도로 가셔서 2년동안 봉사하고 오시면 우리 무지몽매하고 바보같은 개돼지들은 당신들의 의견을 기꺼이 수용할 것입니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비유한 점 죄송합니다. 내용을 이렇게 써야 높으신 분들이 만족하시고 제주도로 봉사하러 갈꺼같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국민들에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밑에 난민 관련 링크에 청원 눌러주세요>
제목: 민간기업 유급공휴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2020년부터 국가공휴일 민각시업장도 적용한다고 하는데 단계별 적용이라 합니다. 300 인 이상 사업장 부터 적은사업장으로 단계별 적용한다고 하는데 법적휴무는 아니더라도 이미 큰사업장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대부분 휴무해 왔습니다. 인원이 적은 사섭장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언제나 뒷전이내요. 적은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질 개선과 복지 아닌가요? 현실을 잘 알고있다고 생각하는데 결정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이러니 누가 중소기업,열악한 환경에 취직하려고 하겠습니까?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우선 아닙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목: 장현수 독일전 주장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0

장현수 선수의 독일전 경기의 한국 팀 주장을 맡는것을 반대합니다.
제목: 10억을 준다면 10년 감옥살이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3

10년을 일해서 10억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멍멍이 소리냐고 하실거 같습니다만.. [범죄자 처벌] 관련 솜방망이 판결에 대해 분노를 표합니다. 과거에 [바다이야기] 사행성 게임 관련. 아는 동생이 저에게 이야기 해주더군요. 과거에 [바다이야기] 환전 역할로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사장은 1달에 수십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달 불법 영업하다가 신고되서 체포되면 감옥 3년 살다 나온다고 하더군요. 감옥을 살고 벌금을 내도 평생 먹고 사는데는 불편이 없다고... 현재 [소라넷] 운영자 체포건. 인터넷 사이트라는게 관리자가 관리를 안하면 아무리 좋은 사이트여도 한달 지나면 문닫습니다. 수년간 유지를 했다는 것은 관리자가 관리를 했다는 거고 수많은 성범죄에 협조를 했던 사이트 입니다. 수익도 수백억을 벌어 들인것이 명백한 사실인데 처벌은 최고3년 이라고 변호사가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 어줍잖은 처벌로 인한 결과... [소라넷] 은 사라졌을지 모르나 유사 사이트들이 여러개 생기고 있다는 것은 경찰들이 더 잘 알것입니다. 그런 불법 범죄를 저지르고 수십 수백억을 챙기고 처벌은 고작 3년형... 저도 그런 불법 행위 해보고 싶네요. 대박 이익 창출이니까요. [성폭행 처벌] 뉴스에서 하루가 마다하고 맬맬 보는것 같습니다. 멀쩡한 사람 성폭행 하고서 처벌은 고작 3~5년... 그런 가운데에서도..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무죄로 풀려나기까지 합니다. 대표적으로 [김학의 성접대 사건] [대한항공 오너 갑질사건] [삼성 정경유착] 돈이 없거나 가난한 국민이었으면 무죄였을까요???? 물론 범죄자 처벌에 대해 정확한 수사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피의자도 아닌데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고 그로인해 멀쩡한 일반인이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경찰이 무능하면 이런경우가 생기겠죠) 부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원전 후보지에 풍력 발전단지 조성 제안 ^^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3

원전 후보지에 풍력단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원전 후보지에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동해안 풍력 관광지로 개발하여 원전 지역 민원 해결 및 추후 신재생 발전 단지 조성에 따른 국력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존 원전 후보지에 신재생 풍력단지 조성으로 동해안 바닷가에 풍력 관광 명물로 개발한다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외화 획득 및 일자리 창출로 두 가지 토끼를 잡는 착한 정책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당선축하현수막...선거공해 환경오염 즉각 철거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0

이명박근혜때 선거는 그나마 조용히 치렀다. 좌파정권치하라 그런지 금번 지방선거는 선거오래전부터 혼탁저질분위기로 흐르더니... 선거가 끝난 요즘엔 거리곳곳에 당선축하현수막이 선거공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XX동문회.... 라이온스클럽.... 선거가 확실히 이권사업이긴 한가보다. 여기저기서 줄대고 아양떠느라 정신을 못차리는 걸 보니 말이다. 선거를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안다. 대한민국은 부정부패가 헌법에 보장된 나라다-*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10년 반드시 관철해야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1

전국적으로 권리금 빼앗기고 빈손으로 내쫓기는 임차인들 없는거 같습니까? 악덕 건물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 눈에는 임차상인들은 그저 자기 건물,땅값 올려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임대료 받고 세금관리하는 것 말고는 하는것 없는 건물주가 하루종일 노동해서 일군 가치를 공짜로 편취하려 듭니다. 이런 불공정한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해 존속중인 임대차계약도 계약갱신 10년 적용해야 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반드시 퇴거보상금을 받고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5년만에 장사 좀 될만 하면 내쫓고 몇억씩 남겨먹을려고 팔거나 임대료 폭등시키고.... 이게 정상입니까? 이번엔 반드시 개정해 주십시요.
제목: 조화로운 사회위한 갑질근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6

요즘사회의 여러군데에서 갑질에대한 문제가 심화되고있다. 아르바이트부터 기업까지 이미 사회 여러군데에 갑질은 퍼져있다. 그러한 갑질은 오랜기간 동안 우리사회에 뿌리박혀있었다. 이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차원의 해결이필요하다. 계약서 상의 '갑'이 '을'에게 강매, 비합리적인 임금 삭감등의 행위를 저지를 경우 '을'의 피해액의 2배를 배상한다던가 심할경우 갑에게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목: 학교 방문으로  인한 직장인의 휴가 사용을 ★공가★ 처리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4

학교 방문 등을 위한 부모의 휴가 사용을 ★공가★ 처리해 주세요! "휴가를 휴가답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회사에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내고 싶습니다!" "잔여휴가가 없어서 참석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 학부모가 정정당당하게 휴가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1. 매년 초 학부모 총회, 오픈 수업일 - 1일 2. 교통안전지도 - 0.5일 3. 학부모 상담주간 - 0.5일 4. 아람단 창단식 및 행사 - 1일 5. 그 외 학교의 상담요청 - 0.5일 6. 졸업식, 입학식 보통 직장인 학부모는 위의 일 외에도 아이가 아플 때, 학원 등록, 기타 행사 참석등으로 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를 모두 인정해 주면 휴가일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라면, 1년에 3일로 제한을 두거나, 1자녀당 1부모로 조건사항을 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유시민 전 장관을 내각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47

유시민 전 장관이 썰전을 하차한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 사라져야할 수구꼰대들은 민생엔 관심없고 서로 당권차지하겠다고 계파만 싸움 박터지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정치권에 꼭 필요한 유시민 같은 사람은 정치권과 멀리하려합니다 유시민을 내각에 산채로 잡아 들여 나라를 위해 일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4

*국회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국회를 포함해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국방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다. 사건수사나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다른 비목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곳에 쓰이는 비용인 만큼,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 그러나 각 부처에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지속되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눈먼 돈’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가 연간 '85억원' 규모의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에 대해 "국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 특수활동비에 관련된 검색 자료들입니다. 85억은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사비가 아닙니다. 하물며 작은 회사를 다녀도 회사돈을 쓰려면 사유와 결재를 받고 영수증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에서 어떤 사유와 영수증 제출 없이 몇십억을 쓴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회 특수활동 폐지를 왜 국회의원이 정하나요? 당연히 본인들 주던 돈 안준다는데 그러세요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정당하게 필요한 돈은 사유 제출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받아서 쓰세요 처음부터 달달이 돈으로 주는게 문제입니다.
제목: 라이나생명고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시댁쪽이 폐암으로또는 폐쪽으로 돌아가셔서 티비홈쇼핑에 주보험으로 암보험가압하려고 전번을 남겨놓앗어요. 지난 4월16일 오전 라이나생명으로부터 가입을 햇는데 저는 새종에살고 남편은 동탄에서 건설현장에서 일을하다가 가슴통증으로 그날 개인병원을 갓고 심장쪽의삼은되나 장비가없어 혈액검사만하고 나오는중 보험회사로부터 해피콜을받앗다고합니다 심장병으로 병원진단받앗나 약을먹엇나 입원한사실이잇나. 다 없다고 햇어요 전혀없으니까요. 혈액검사 결과는 다음날 나온다해서 다음날 심장쪽의심은가나 장비가없다고 큰 대학병원에서 정확하게 검사하라그래서 일주일뒤 집에서가까운 충대 가서 심장쪽검사를 다햇으나. 아무이상없이 깨끗하단 진단을 받앗어요. 그래서 일주일뒤 다시 동탄으로 일을 하러갓는데 다시 아파서 한람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조형술을시행한결과 급성심근경색진단을받앗어요. 주계약은 암보험이지만 특약으로 뇌졸증과 급성심근경색이 들어가 잇어서 병원비는되겟구나싶어 보험금 청구를 햇으나. 해피콜에서 남편이 고지의무를 위반햇다고. 한달만에 보험사로부터 지급거절을 당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고지의무를 병원에서 나오면서 해피콜을 받앗을때 남편은 심장쪽진단을 받지도 안앗고 단지 의사소견이. 의심수준. 그날은 검사만햇고.약을 먹지도 않앗고. 입원도허지않앗고 근데 보험사는 그날병원에 갓다는 이유로 지급을 할수없다고 합니다. 제가고의로 가입을햇다면 좀더 기다리다가 가입을 햇거나 아예 남편 보고 보험가입을 한이후에 병원을 가라고 햇을겁니다 라이나생명사의 부당하고 어거지로 짜맞춰서 지급을 거절한것에 분통하여 청원합니다. 우리는 십여년전애도 라이나생명사에 보장성암보험을 가입하고 만기까지 햇던 고객입니다. 급성심근경색을 알고 가입햇다고 의심하면서 특약으로 들어간 보험을 지급안하려는. 라이나생명사를 고발합니다. 고지의무를 어겻다고 하는데 남편은 그날 의심은되나 진단받지않앗고 그전애도 약을먹거나 압원한사실도 없기에 없다고 한것입니다. 삼장쪽은 상상도 안해본 질병이고요
제목: 상가 임대 10년 보장 소급적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4

상가임대 10년 보장 추진중이라는데. 10년 보장 좋다고 칩시다. 근데. 소급적용이라니. 여기가. 공산국가인거요? 자기 재산행사를 최대 5년 인줄 알고 임차인하고. 계약했더니 10년으로 순식간에 바껴서 무조건 김현미가 그러라면 그래야되는거요? 자본국가에서 재산침해도 유분수지. 소급적용 같은 무리수는 두지맙시다
제목: 김현미장관사퇴 와 보유세 재설정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5

정부와장관은 서울만위한 정책입니까? 1가구30억이 말이나 됩니까? 그럼 서울처럼 고임금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던가요 왜 지방집값은 안잡는겁니까? 1억이 돈도 아닌가요? 지방은 1억이 올라가때마다 빛입니다 지방은 집값이 올라가고있습니다 1가구도 지방 서민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김현미장관은 지방을 생각안하고 서울에만 목적을두고 보유세를올린것같습니다 청와대도 지방을 생각해야 하는건 아닌가요? 지방월급은 저소득층과백수도 많은데 집값은 터무니없게 비쌉니다 김현미장관사퇴 보유세를 더강력하게 해야집값이 떨어집니다 지방은 물가는올랐는데 월급은 이제올라갔습니다 대신 일자리가 더줄었습니다 집값을잡을려면 지방도 강력하게 잡아주세요 부탁입니다 김현미장관사퇴하고 지방집값을 알아보고 소득을보고 보유세를 강력하게 잡아주세요
제목: 서울대 앞 "샤" 신호등 설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

서울대 앞 랜드마크 "샤"에 신호등이 없어 위험한것 같습니다 신호등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통사 인터넷 티비요금  적정가산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6

이동통신사들 인터넷티비요금 적정가격 산정으로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터무니 없는 가격산정해놓고 현금 상품권지급하고 기간약정 만들어 기간안에 해지시 말도안되는 위약금 만들어 해약못하게 갑질행태계속하고 있습니다. 후진국도 아니고 it강대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요금체계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이 머리아파 알권리도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서비스나 품질불량으로 해지하고 싶어도 말도안되는 위약금으로 해지를 막고 있고 이에 따른 분쟁으로 온나라가 감정소모가 엄청심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제발 적정한 가격산정의 지도를하시고 특히 품질과 서비스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되 처음부터 무지막지한 요금체계만들어 선심쓰는척 지원해준것처럼하여 위약금 만들어 아예 약정기간안에는 해약이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주십시오. 제발 이런 갑질행태 개선으로 지금도 소비자와 고객서비스팀이 언성높이고 싸우는 감정소모 없도록 하루속히 개선책 마련해주세요. 특히 민원 많은 이통사는 바로 감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난민돕던  28세 독일여성 무슬림 남성에게 살해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77

독일의 난민인권 활동가 소피아 뢰슈(28)는 지난 21일 오후 3시 20분쯤 스페인 알라바주(州) 아스파레나 에기노에 있는 한 주유소 부근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신고 하루 만이었다. 제주도 무슬림및 전국 불체자 31만명, 추방하라.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제목: 최저임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지금 최저임금으로 인한 노.사.정 협의가 진행중입니다 저의 소견을 피력 코저 청원합니다 최저 시급은 10.000에도 동의합니다 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를 최소 6개월이상으로 체결하여 6개월 이전은 약7.000원으로 하시고 6개월 이 지나면 10.000 원으로 결정 하시면 숙련도가 쌓이면 사용자도 불만이 없을것입니다 지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누구에게나 무조건 10.000원을 지급 하다 보니 몇일 또는 한달 근로하고 이직도 아닌 이직으로 사용자는 세로운 사람 구인 하느랴 구인광고 하고 세로운 사람 일 가르키느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누구든 어디서 무슨일을 얼마를 했던 세로운 일자리로 이직 했을때는 최저시급이 7.000원으로 시작하면 근로자는 아무때나 그냥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직이 쉽지 않으면 사용자는 비용를 감수하더라도 숙련도에서 이익이되니 상호 이익이 아닐련지요 지금처럼 무조건 최저임급이 10.000은 반대입니다 저는 사용자입니다만.현장에서 느끼는 일방적인 10.000을 지급 한다면 힘없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언제 그만들까 전전긍긍 하며 살아야합니다 최소한의 사용자도 이익이 되고 근로자도 근로에 보람을 찾는 정책이 이루어졌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