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가주도로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0

지속가능한 정책을 내놔도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이 드는 판국에 국가주도로 모든걸 조종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결국에는 국제사회에서 도태되고 제국주의적인 발상에 자발적으로 갇히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일자리 대책이라고 내놓은게 국가직 증원인가요. 그들을 떠받치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요. 그들이 꼭 지금 이 순간에도 필요하고 적절한 요직에 배치되어서 양질의 일자리나 정책,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속칭 꼰대라고 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에 갇혀 있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 채워넣어봤자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지금 돌아가는 형국으로 봤을땐 정부 사람으로 다 채워서 이념교육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기업도 끊임없는 경쟁과 공격적인 투자로 계속 발전해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정부주도로 제어하겠다 이거는 어불성설아닌가요.. 국가주도로 얼마나 발전가능하고 제어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실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고 망상에서 벗어나서 혁신과 개혁을 외쳤으면 다음 정권, 다다음정권에도 지속 가능한 정책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전까지는 했는데 왜 나만 안되나,, 한 몫 챙길 생각밖에 없는 의원님들에게 고합니다. 뉴스에서 대놓고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눈도장 찍으려면 국감 같은 기회밖에 없다고 하던데 국가 현안을 논하는 자리에 개그나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한심합니다. 국민들의 조롱과 웃음이 당신들 자리 박찰 날이 올거라는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힘든 서민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힘든 서민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세상이 너무 무섭고 살기가 힘듭니다 나쁜 사람들이 칼을 휘두르고 판을 치는 이세상에서 저는 무엇으로 살아갈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지옥입니다 차라리 죽고싶은 마음밖에 안들어요 어디에 하소연 할 데도 없고 너무 힘이 듭니다
제목: 유류세 인하에 난방유도 포함되어야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4

정부가 휘발유 등에 붙어 있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인하 대상에 중소도시와 농어촌 서민들이 난방에 주로 사용하는 등유가 빠진 것은 의외입니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먼저 챙기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중산층과 서민보다는 부유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를 결정했으면서 어째서 서민층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난방유(등유)를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빼놓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류세 한시 인하 발표가 이달 하순께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그 사이 정책 검토를 통해 등유도 인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정부예산 전수조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62

전국의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해서 카드유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국세청,검찰청,경찰청 공동 수사와 더불어 어린이 확대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더불어 사법처리 기준도 대폭 늘려 주시길 촉구합니다.cctv와 더불어 예산 집행에 대해서 학부모,지방정부,국세청,보건복지부 전국의 상시수시 감사를 촉구합니다.이런 상태의 유치원,어린이집 이런 상태로 두면 앞으로 계속 교사들의 어린이 확대와 유치원원장 어린이집원장들의 정부예산 카드 유용사태는 계속 일어 날 것입니다.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사회복지관 비리 강력조사촉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5

유치원 비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 사회복지관 등 전부 비리에 강력하게 조사촉구하라 정부에서 지원하는것을 개인돈으로 사용? 이게 말이됩니까 멀 믿고 맡겨야합니까 공공기관 비리 조사를 더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사법농간 사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

민간인 사법행정권 남용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법조인의 전자메일을 통한 장난 같은 재판으로 한 민간인의 집을 빼앗기고, 재산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법조계에서는 법조인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법권남용의 실태를 직면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8년 형제 19961호 김** 사문서위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 검사 *** 김** 변호사 <서울시 **구 **대로 *** **빌딩 나동 5층; 02-***-**** ; 010-****-****> 란 사람이 성동스님(필자, 방수영)을 사칭하여 허위재판을 꾸며서 사찰재산을 태고종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현재 김**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2017년 이른 봄, 김**(김** 변호사의 처, *** 근무했었음)이라는 보살이 수보사(구 광명사)를 방문하여 나와 차를 마셨다. 남편이 *** 변호사이며, 서울 분당에 거주한다는 거 외에는 다른 말은 없었다. 당시 아들 김**(김** 변호사의 아들, 초등학생)과 함께 왔다. 그리고 2017년 초파일 한 달 전쯤 김**이 남편인 김** 변호사와 아들 김**과 또 다시 수보사(구 광명사)에 들러서 차도 마시고, 하룻밤 자고 갔다. 나는 그 때까지 김** 변호사를 만난 적이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 내가 김** 변호사를 2017년 초파일 한 달 전쯤에 만났을 때는 이미 김**가 허위로 내 위임장을 만들어 막도장을 파서 찍고 내 허락도 없이 내 재판을 한 후였다. 그리고 2심을 승소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사퇴했다고 한다. 그리고 수 개월이 지나고 나서 수보사(구 광명사)에 왔고, 나를 만나고도, 나를 사칭해서 그런 일을 벌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당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형사고소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초파일 지나서 찾아와서 다른 문제(세탁소 폭행문제)를 해결해 주는 척하면서, 자기가 수보사 부동산 재판을 맡으면 안 되냐고 했다. 나는 이 재판은 고** 변호사가 맡고 있으며, 당신은 그 일에 관여하지 말고, 다른 문제만 신경쓰시라고 했다 . 그러자 갑자기 김** 변호사가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다. 나는 좀 이상했지만, 그냥 그렇게 보냈다. 그리고 그가 사문서 위조를 하고 와서 자신에게 재판을 맡겨달라고 하면서 부탁하고 신도흉내를 내면서, 자신의 잘못을 나중에라도 커지면 그 때 변명해 보려고 꾸미려고 찾아왔다는 사실은 올해 1월말에 알게 되었다. 나는 강력하게 김** 변호사에게 그 사건을 맡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그러자 ‘자기가 아니면 큰 일이 난다.’는 식의 협박성 언행까지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허위로 위임장이 작성된 시기는 2016년이고, 나를 찾아와서 재판을 맡겨달라고 청했을 때는 2017년 봄이었다. 그렇게 자신에게 구두로라도 피고인인 나에게 직접 재판을 맡긴것처럼 꾸며야 자신이 허위재판 꾸민사실에서 안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초파일날 찾아온 새로운 방문객인줄만 알았다.) 그리고 며칠 후 제주도에 새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원하면서 중문까지 가기가 힘드니, 나에게 세탁소 폭행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으니, 제주법원근처 유니클로 옆 카페로 나오라고 하기까지 했다. 또한 수보사(구 광명사)에 일년에 4번 밖에 안 오는 원주보살(필자의 어머니, 70세노인, 김**)를 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군 것이었다. 필자는 김** 보살을 자주 만나지 않으며, 지금 현재 전화연락도 안 되는 상태이다. 그런 어머니 말만으로 허위재판을 꾸민 것이었다. 필자는 나이가 40세이며, 어머니의 허락을 받을 만한 나이는 이미 지났고, 피고인은 필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본인(방수영)이었다. 김**는 변호사로써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음이 자명해졌다. 그러나 자신의 큰 잘못(허위로 재판을 꾸며서 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법원 집행관에게 1억원이 넘는 재산을 빼앗기고 집을 나오게 되었으며 1년이상 사찰을 돌볼 수 없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음)을 참회하는 기색도 없었다. 변호사의 도덕성도 문제 삼을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신도 두 어명(대포동 현** 보살님 등)이 찾아와서 재판에 또 졌냐고 물었다. 나는 당시 항소중이며, 큰 일 없다는 듯이 이야기 했고, 나도 모르게 김** 변호사란 사람이 2심재판을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2017년 10월 말 수보사에 법원 집행관에서 들이닥쳐서 내 세간을 몰수해 갈 때 즈음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2018년 1월 30일, 나도 모르는 2심재판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울산 최** 변호사를 통해서...) 그리고 김**가 사기를 쳐서 2심재판을 진행하고, 승소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사퇴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올해 2월 김** 변호사를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했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증거와 자료가 너무나 명백하다. 그리고 김** 변호사의 유죄확정이 되면, 2심을 무효화하고, 수보사를 다시 찾으려고 계획 중이다. 1심 재판 당시, 원고인인 김**, 고**는 1심 재판이 아무 관련 없는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까? 아무래도 법무법인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4 3층(관양동,동안타워) 담당변호사: 김**, 김**, 문**, 장*, 조** 변호사 등이 김** 변호사처럼 위임장을 작성하여 일을 꾸민 것 같다. 당시 1심 재판에 원고인 김**, 고**는 한 번도 재판에 출석한 일이 없으며, *** 변호사 한 명만 출석했다. (내가 알기로는 *** 변호사들이 변호사 선임료를 받고 이 일을 하는 것인것조차 의심스러웠다.) 이쪽도 김**처럼 김**, 고**의 동의 없이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1심도 무효가 된다. ※2018년 8월 20일 사법행정권 남용의 여파 때문인지, 증거가 명백한 김**가 혐의없음으로 무죄판결을 받고, 최** 변호사는 치료비와 보상한 푼 못 받게 된 채 사임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국민   끼리도,   전    세계    최고의    무한경쟁    국가!   이제는   수백만   외국인과의    경쟁에서도    살아   남아야    하는    국가!    "지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

문제인 정부는 국민을 지옥속으로 밀어 넣고 있 다! 국민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불법 합법을 불문하고 외국인을 추방하라!
제목: 재벌개혁 해야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9

재벌 오너는 회사 경영에 완전히 손 떼게하고 유능한 전문경영인 체제를 만들러 경제 민주화 실현합시다 재벌들의 탐욕 때문에 일자리 임금 출산등 우리나라 경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제목: 국회의원특권 감시기관 만들어주세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

국회의원만 주는 혜택이너무많습니다. 일을안하는데 월급주지 한달에50건이상 안건통과시키게하고 출석안한사람들 감봉하거나 불이익주는 단체만들어서 시민들과 일은잘하고있는지 평가받고 견재하계 하는시스템도입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세여. 언제까지 날로 먹는건지 화가나네여
제목: 양육비를 반드시 지급할수있게끔 꼭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9

안녕하세요 쌍둥이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아빠의 도박으로인해 돈1만원못받고 이혼후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에서 얹혀 살고있습니다. 애기아빠는 양육비를 현재 지급하지않고있고 자녀근로수당마저 자신을위해 다써버립니다 자녀근로수당은 누구를 위한것일까요 양육비를 제대로받지 못하니 아이들을 혼자키워나가기가너무 힘이들고 법원에 어떻게 신청해야되는지 남들은 변호사를 써서 하신다는데 저같은 서민은 그럴방법도없고. 이런문제를 안고있는 사람이 많을것입니다 제발 양워비지급을 월급에서 자동으로 무조건 지급을 할수있게끔 해주세요. 양육비지급을하지 않는것도 아동학대라하던데 이런것들 사소한것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절대사소하지않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모습이라 생각해요 이런법안이 잘되어있음 좋겠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할지 막막합니다.
제목: 위장전입후 자식명의로 강남 3구 아파트 매수해서 시세차익 노리는 부모들이 있어요!! 위장전입 철저히 법적으로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0

자식과 함께 살면서 자식을 위장전입시키고 자식 명의로 강남 3구 아파트 매수해서 시세차익 노리는 부모들도 싹 다 징역형(최소 7년이상)에 벌금 때리게 해주세요!!! 다신 범법적인 투기 못하게!!!
제목: 소방관처우에 대한 탁상행정보다 제대로된 지원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92

[단독]"불 끄기보다 품위가 먼저?"..'현장 기동복' 부활 논란 https://news.v.daum.net/v/20181014170949867?f=m 전국 소방서 '소방공무원 일과표' 적용 논란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615700&memberNo=5246326&vType=VERTICAL# 지금도 소방관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이 많은 시점에 소방청은 현장 의견을 무시한체 이런 탁상행정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사에는 현장 소방대원들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기동복 대신 활동복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 왜 굳이 수백억이나 들여서 별 도움도 안된다고 하는 기동복을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방공무원도 제복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소방관을 불렀을 때 등산복이 아니라 갖춰서 오는 것을 바라지 않겠느냐" 라고하는데 품위 유지가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 앞에서의 품위 유지겠지요 국민들은 그런거 바라지 않습니다. 수백억 들여서 겉만 치장하는것 보다 소방관들이 다치지 않게 안전장비 하나 교체하는걸 원합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건데 도움도 안되는 탁상행정으로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까? 국민들은 수백억 들여서 품위유지 말고 도움도 안되는 기동복 보급보다 오히려 수천억 들여서 최신안전장비 보급을 원합니다. 소방관 분들이 어떤 복장을 오던간에 신경 안씁니다. 그냥 도와주는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전국 현장직 의견을 수립한뒤 적절한 제도를 운영하길 바랍니다. Funeral Procession for Lt. Charles "Chip" McCarthy Buffalo Firefighter https://youtu.be/EWr2bsLc_A4 미국이 '순직한 소방관'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위대한 방법 (영상) https://www.insight.co.kr/news/134161 미국소방을 대변하는 다섯 가지 키워드 http://omn.kr/p8tx 한국-소방노예 vs 미국-소방영웅, 그 차이점은?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64
제목: 경제회복을 위한 필수적 조치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

1. 자영업 영역에 중대기업의 진출의 재검토 및 골목상권에 악영향 근절 2. 인구수 증대 등 국가적 차원의 세금용처가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사용케 해주십시요. 돈맥경화가 되고 있습니다. 3.기업의 자금도 과감히 돈을 돌릴 수 있는 긴급조치도 필요합니다. 4. 김영란법이 취지와 달리 서민경제를 옥죄고 있습니다. - 없애거나 한도를 대폭 확대해주어야 합니다. 5. 3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정부 및 회사에도 도입이 필요 - 한번의 실수로 완전 퇴출이 된다면 새가슴이 되어 씀씀이가 작아지고, 극단적 보수적으로 행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목: 소년법을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8

소년법 기준을 만 7세 이하로 낮춰주시고 처벌은 더 강화하여 일반 성인들과 처벌 받는 강도로 차이가 적었으면 합니다. 요즘은 법을 이용해 교묘하게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는 소년법이라는 가림막 하에 적절한 처벌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목: '자판귀 방지법'(자판기 영양성분표시법)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

저는 자판기에 대한 과제연구를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과제연구 중 자판기의 영양성분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판기 식품의 영양표시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자판귀 방지법', 즉 자판기 식품영양표시법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자판귀란 자판기와 귀신의 합성어로 영양성분을 알 수 없는 자판기 식품은 귀신처럼 무서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자판기의 공간적 제약을 고려해 모든 영양성분이 아니라 기본적인 용량, 열량 등만 표기해도 소비자들이 상품을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자판기 영양성분 표시법이 제정된다면 자판기가앞으로 펼쳐질 무인화 시대에 새롭고 경제적이며 편리한 소비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제정되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

아래 기사와 같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대우 및 착취가 줄어들지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햐 주세요.
제목: 범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

이 산다는거..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종일 채무들에게 시달리고 범죄자 박씨일가족들의 범죄자와 결탁한 전과자출신과 장애인출신의 무속인게 365일 폭행에 시달리고 살아 가는게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6대 말 부터 여야정치인들의 정치적 쟁투로 인한 불법도청을 수십년간 이어져 오고 있읍니다. 사람이 죽지 못하여 산다 라는 말이 맞는 말인거 같은 힘겨운 하루가 이어지고 있읍니다. 무속인은 과 불특정다수인 ( 구경꾼드은 ) 365일 24시간 마치 상주 하다시피 한 범죄자들이 모여서 아랫층을 괴롭히고 있읍니다. 자신들의 범행 장소(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42-4번지 한라 하얏트 406호) 가 공공연히 청와대 계시판에 개진 되어져도 이들은 굿판삼매경에 굿파티를 일삼고 빙구 파티만을 합니다. 높은 세도로 ( 청와대 위력)으로 다년간 한 개인의 가정에 나쁜짓을 하면서 주술로 폭행을 가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미치광이 무속인은 미용실 하는 여인의 액과 묵쏘는눔의 액을 불어 넣기도 하며 양쪽 허벅지를 찌르고 더러운 오물을 뿌리며 성폭행은 밤세도록 합니다. 이것이 삶입니까? 도대체 무얼 하고자 함일까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이 광경을 지켜 보면서 무서운 귀신정치를 한다 또는 정치가 무섭다. 그리고 무속인의 주술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가는 느낌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아랫층에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빗대어 비유하기도 했읍니다. 도대체 사람이 산다는것이 무엇인지 참 궁금압니다. 삶이란 ? 무엇일까요? 남편이 허위문건을민든 범죄자타인의 부인에게 속아서 산 세월과 그 로인한 폭행에 시달려며 살아야 하는 세월이 또 얼마나 길어 질까요? 사람이 산다는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치권에서는 범죄자 박씨가 허위문건을 만든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도대체 이 범죄는 언제쯤이면 그칠까요? 모두는 그렇게 모여서 타인의 미필적 고의적 정치적 자살과 폭망과 일탈을 강요 하면서 밤낮을 안자고 훔쳐 보고 있읍니다. 산다는게 어떤걸까요? 더러운 오물을 뿌리고 연신 오징어와 쥐포를 꾸어서 뿌리거나 성폭행을 가합니다. 범죄자들의 주술로 인한 폭행을 생생하게 언제까지 나열해야 합니까? 도대체 청와대란 어떤곳입니까? 허위문건을 만든 범죄자들을 보호 해 주며 몰상식한 정치인들이 택시기사로 위장하여 한 개인의 가정을 인권을 침해 하는것이 정치인들의 행위입니까? 누군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정치권에 힘껏 아부하면서 군림하여 s 그룹은 25조 나 4차 산업혁명의 바이오 산업이라면서 대출 받았고. 누군 0% 이율 대출도 받았읍니다. 썩은 사법과 결탁한 정권은 또 다른 정권을 탄생시키며 그렇게 권력에 힘껏 아부하며 호가호위하는 범죄자들의 양상이 이어지고 있읍니다. 흑두안이 되긋소. 한놈만 우리는 팬다. 는등.. 도대체 정치권에서는 언제까지 이러한 몰 상식한 행위들을 할 생각들일까요? 이어지는 범죄는 끝이 없군요. 자신의 남편 정씨와 허위이혼을 하고 정씨는 친이 권력으로 박씨는 친박권력으로 힘껏 아부하며 온가족이 범죄를 도모 하고 범죄를 실행하며 오늘도 이들은 타인의 윗층에서 범죄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허위문건을 만든자들은 징역2년형이며 번호사는 자격 상실이 되어집니다. 도대체 이들은 사건 당사자를 속이며 높은 세도로 ( 청와대 위력으로) 권력에 기생하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언제까지 아랫층에 폭행을 계속 할 생각들 일까요? 문통은 범죄자 박씨의 남편 정씨가 택시운전사로 위장한 사실을 너무도 잘 알며 일부 몰상식한 정치인들이 범죄자 정씨와 같이 택시운전사로 위장해서 함께 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범죄자 박씨 일가족들이 허위문건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속인 사실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이 범죄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문통이 임기를 마치고 이전대통령과 박전대통령처럼 구속이 될때 까지 이어질까? 도대체 산 권력이 뭘까? 우리의 생존권이란 것은 무엇일까? 국민의 기본권은 섞은 정치판 시궁창물일까? 자신들의 범행장소가 공공연히 청와대 계시판에 개진 되어져도 범죄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것이 내가 살아 가고 있는 삶의 하루이다.
제목: 개정된 학원차량 도로교통법 너무 약합니다. 벌금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

학원차량에 방치된 아이를 확인하지 않고 하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학원측에 물리는 벌금이 고작 20만원인 걸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16일에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입니다. 여기에 징역 얼마에 처한다는 내용은 없네요. 형법에 따로 정해진 사항은 근거법에 기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거법인 도로교통법에 강력한 규제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만원으로 명시된 벌금 규정안은 성인에 비하여 전무한 아이의 비상대처능력에 비추어 볼때 분명 터무니 없는 금액입니다. 최저 200에서 500정도로 벌금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목숨을 잃는 일이 많았던 과거 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징역에 대한 확실한 처벌안도 담아야 합니다. 최근 부정 유치원 사례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바 시설 확충비용이 없다고 떠드는 유치원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잘못에 대해 벌금을 높여도 유치원 입장에서는 두려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의 안전보다 본인의 쾌락유지를 위해 성인용품 구매에 열성을 보이는 파렴치한 모습을 이제는 예방해야 합니다. 정부는국민들의 법감정을 다시 한번 각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은 서민들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0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재인대통령님과 국무위원 등 위정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번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위정자분들께 알려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후 경비원들은 3명 쓰던 것을 2명으로 줄였고 주차관련 시설을 무인 정산기로 자동화 하였으며, 미화원들도 4명 쓰던 것을 3명으로 줄이는 등 주변에서 서민들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게 되면 정규직들은 많은 혜택을 누리겠지만 비정규직이나 단기 알바생들은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지고 근로시간도 짧은 시간으로 쪼개서 단기 근로하는 식으로 바꿈으로서 일자리도 없어지고 소득도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형태가 되어 사회의 약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소득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명심하시고 정책반영에 반드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  대동령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6

증말 쌍 욕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내가 택시를 시작한게 82년도 5월22일이니까 36년 5개월이 지나고 있다 회사차 를 운행하는 기사들의 꿈이 개인택시를 갖는 것이라 나도 그 꿈에 하루 24시간씩 교대 할때도 힘들줄 모르고 일했고 밤세워 일하고 나면 다음날 일하기 위해 가족하고의 시간은 낼수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애들이 울면 잠을자야 일을 나갈거 아니냐고 짜증을 내며 집사람 한테 짜증을 내면 추운 겨울에도 애 둘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몇시간씩 추위에 떨다 반지하 셋방으로 돌아 오곤 하는 날들이 허다했다 없는 살림에 돈벌어 지하 셋방이라도 벗어나려 식사 시간도 거르면 일하다 영양 실조로 손바닥 허물이 벗겨지는 일도 겪었고 밤.낯을 바꿔 일하느라 위장병이 생겨 숱하게 병원도 다니고 툭하면 감사니 위생검사니 하면서 시청서 단속 나온다 하면 차 세차는 물론 시트커버를 빨아서 새로 가느라 추운 겨울에도 찬물에 맨손 빨래도 수없이 했고 그래도 개인택시라도 타면 좀더 나은 생활을 하겠지 하는 생각에 다른 업종으로 바 꿀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무사고 8년차에 비오는 가을 어느날 에 버스 앞 힝단보도로 뛰어가던 사람과 사고가 나서 무사고 경력이 날아갔고 다시 시작 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던중 3년차에 또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 하는 바람에 무사고 경력이 날아갔고 7~8년 경력 정도면 받을수 있었던 개인택시 경력이 14~15년 되야 하는 지경에 이르자 빛을 내서 1997년도에 개인 택시 면허를 돈주고 사야했고 개인택시 산지 1년후 I.M.F 가 와서 빛을낸 은행 이자가 20%가 넘어가는 어려움과 얼마 되지않는 요금을 올려 주면서 각종규제로 자꾸 엮어서 승객들의 눈치보면서 비위마추느라 속으로 삭힌 감정들이 위장병을 키워 결국 병원신세도 져야 했고 하루 15시간을 일해도 한달 수입은 2백만원 정도 개인택시 산지가 21년 되었는데 먹고 살고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오히려 빚이 늘어나 4천만원의 빚을 갚느라 올해 60살인데 10년 이상은 더 일을해야 할판이다 그런대 카카오 카풀로 출퇴근 시간대 택시 승객의 불편을 해소한다고 진짜 개 ×같은 소리 하네 40년 가까이 아니 선배들까지 합하면 60여년을 우리가 받은 설움의 길을 지들이 코도 안풀고 손쉽게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 겠다고 3.D 업종이라고 돈벌이 안된다고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차라리 노가다 뛰는게 낫다고 할때도 사회의 냉대와 멸시를 받아 가면서 다져온 우리의 길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선거철에는 무엇이든 다 해줄것 처럼 우리를 이용하고 이제 4차원 이니 뭐니 운운하며 거대해진 기업 카카오의 눈치만 보고 있는걸 보면 참 한쉼 스럽다 감히 36년간의 택시 경험으로 한마디 하겠다 정부는 출퇴근 시간에 합승 을 허용하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대중교통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고 카카오는 카풀로 돈벌 생각만 하지말고 택시합승 앱을 개발해서 너희들이 강조하는 출퇴근 시간의 불편함을 해소 시키면 되는거 아니냐 아무리 자본주이의 속성이 돈버는 거라지만 우리만의 우리 방식대로의 해결 방안을 마련 하는것도 길게 볼때 세계적으로 발전할수있는 아이템이라 생각한다 또 한가지 짚고 넘 어 가자면 회사택시 하는 택시 기사들에게도 이번의 카풀제도가 마치 회사차를 그만두고 본인이 차를 사서 개인택시처럼 하면 잘 될것처럼 생각들 하는 기사들이 많은데 함정이 있음을 잘 파악해야 할것임니다 첫째 카카오가 노리는것은 카풀로 택시승객의 편의를 겉으론 내 세우지만 속내는 그게 아닙니다 10만의 카풀 회원을 모집하고 추가로 20만을 더 모집할거고 나중에 5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일정 자격을 갖추면 계속 늘릴것입니다 그러면 카풀종사자와 택시 종사자들간에 경쟁은 불본듯 뻔할거고 카카오는 누워서 카카오 카드로만 결제를 하게 앱을 조정하면 누워서 떡먹고 카풀 기사와 택시기사들은 줄어든 손님에 수입은 몇분의 일로 줄어들고 비싼 기름값 감당하기도 힘들어 지게 되는겁니다 둘째 택시는 현재 가스값을 정부의 도움으로 그나마 활인 받고 있지만 카풀 기사들은 그렇지 못하니 2중으로 수입이 줄어들거고 싱가폴은 택시기사도 우버앱을 깔고 다니면서 영업을 한답니다 셋째 택시 회사들은 기사들의 부족으로 폐업이 불가피 해지니 그나마 이것저것 하다가 안되면 가장 취업이 쉬워서 찾던 사업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대기업은 겉으론 많은 사람의 편리와 삶의질 운운하며 돈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결국 해서는 안되는 일도 서슴없이 하는게 속성 임니다 우리의 생존권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18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것이 옳은 것이냐? 잘못된것이냐? 판단은 전국 택시 노동자 30 만명이 이번 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인거 같음니다
제목: 감사원은 너무무기력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0

우리나라는 감사원이 너무썩어다 세상이곪어터져 난리에도 모른다 왜 감사원이 있는지 모르겠다 뒷북만치는 감사원 정문 암행어사마패가 부끄럽다 감사원장좀 일좀하는사람좀뽑아라 이 나라 온통 구린네나는 데 한몫하는데 묵시적으로 내응하는감사원 대통령님은 감사원에 질책좀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원에서 술먹는 행위를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4

공원에서 술먹는 아저씨들이 많습니다. 혼자 심심하다고 중얼거리며 비둘기 밥주고 술취해서 룸싸롱 여자한테 집적이듯이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에게 집적집적 말걸고 술안주 거리보듯이 게슴츠레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평생 남한테 피해한번 준적이 없다고 사람좋은척 실실거리며 공원에서 술먹는 사람있으면 싹싹하게 안주도 갖다 바치고 그래야지 그런것도 없다고 혼자 중얼중얼 거립니다. 그냥 룸싸롱으로 가시면 안될까요?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룸싸롱 여자마냥 그런사람 말 상대 해주고 비위맞춰줘야 합니까? 그러면서 난 독실한 천주교 신자라고 평생 고해성사 한번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딴데가서 운동하겠다고 하니 지금 운동이 중요하냐고 나 심심하다고 말상대좀 해달라고 합니다. 헬스장 가면 운동하는 사람들 많은데 거기가서 술 마시며 말 거시던가요 어쩌라구요? 계속 심심하다 심심하다 중얼거리며 지나가는 개한테 이쁘다~착하지 괜찮아 이리와봐~ 하고 괜히 불러대면 개도 저사람이랑은 엮기기 싫다 이런표정으로 한번 쓱 쳐다보고 가버립니다. 공원에서 운동하다가도 그런아저씨들 몇명 있으면 그냥 피할수밖에 없습니다. 금연이라고 써붙여놔도 보란듯이 담배피면서 계속 사람좋은척 실실거리며 내가 독실한 천주교 신자라고 그러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다 그런가요? 성당에서 그러라고 가르치나 봐요? 공원에서 술먹는 행위를 금지시켜 주세요. 먹고싶으면 술집가던가 룸싸롱으로 가세요.
제목: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실망,  아니  분노가   너무    크고   나라의   미래가   너무나    걱정입니다.     대    국민    기자회견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3

이명박근혜 정권을 지나 문재인 정권까지 국민 의 삶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문대통령까지도 갈 수록 실망만 더하시니 그렇게 멋져보였던 대통 령의 얼굴도 보기싫고 분노감만 앞설 뿐입니 다.. 북핵문제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 의 경제정책 운용방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십시 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 설명 하시고, 일자리 부족 국가에 왜 외국인들은 넘 쳐나고 또 불법체류자등 계속 확대일로에 있는 지 외국인 정책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 해 주 시기를 바랍니다. 그외 국민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여론을 수렴 하여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 니다. 지금 사회 곳곳엔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 다. 현재 상당수 국민이 도탄에 빠져있습니다. 결코 국민에게 이럴려고 대통령이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부디 역사에 죄를 짓지 마십시오. 조속한 시일내에 기자회견 하시는 모습을 기대 하겠습니다.
제목: 청치및 공공기관에서는 가짜 페미니즘은 필요없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

전 일반인이고 여자라는 성별을 갔고있지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높은분들이 자신이 페미 페미 하는데 가짜 페미니즘이 들어가면서 이미 남녀평등은 없어졌습니다 청치.기관에서의 가짜 페미들은 자신들의 특권만 받기를 원하는 여성단체로 절락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여가부 폐지 ! 일반 여성에게 도움없음 정말 정치인들이 자신이 페미니즘이였다면 단적으로 먼저 성폭력법이 강하게 바꿔야했습니다 당연 이에 무고죄도 무겁게해서 남성분들의 피해자도 없애지게 해야했구요 그런데 현실은??? ....다음 선거에서는 가짜페미니즘 정치인은 뽑지맙시다... 진절머리가 납니다....
제목: 부동산 편법 대출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8

9.13 대책 이 후 국민들은 정부가 드디어 부동산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알기 전엔 최소한 어느 정도는 정책이 효과가 있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포털을 검색하다가 OO캐피탈 광고를 보는 순간 ...이거 모지? 광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시세의 85프로까지 3프로대 대출가능(단, 사업자금에 한함),7분 내 신청가능, 1일 내 입금... 아마도 취지는 어려운 업체에 사업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악용되어 부동산으로 흘러 간다면요? 부동산 시세의 85프로면 사업자가 망하면 가족들이 길밖에 나앉을텐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파산하면 또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정부가 간만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사실이라면 9.13 대책은 또 다시 편법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겠죠... 특히 임대사업자도 사업자이니까요. 9.13 대책이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 규명바랍니다.
제목: 복지빙자 국민연금 강탈 고만하고 어려운 국민들돈은 환불해현재부터살려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9

국민들은 당장 빚땜에 죽어가고 실직자들 신용불량 국민들. 당장 돈한푼없어 막막해 죽어가고 월세밀려자살뉴스. 생계형범죄 급증. 병원비도 없어 당장 어려우니.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서. 현재부터.우선. 살게해달라. . 어려운국민들. 절규에 가까운 청와대청원 그렇케 올라와도. 노후복지빙자로 외면하고 노후사회보험빙자로. 안주더니 국가가. 노후복지빙자로 국민들돈강탈해. . 주식투기하고 국민돈 운용한답시고 10조원가까이 날리다니 이래도되나??? 국민들돈이 도박자금 쌈짖돈인가? 국민여러분들 국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당장 대통령령으로 심사해 당장 어려운분들. 국민연금 일시반환케해서. 밪값게 숨통트여주고. 국민연금 마피아들을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 현재도 못살리며 노후복지빙자로 강탈해 국민가처분소득 털어가는게 복지제도 ?? 어불성설이죠
제목: 긴급 ** 유치원 교육 정상화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36

저는 동탄 **유치원 학부모 입니다. 최근 원장의 비리 사건이 알려지면서 메스컴에 크게 보도 도고있습니다. 원장이 병원에 실려간 상황에서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걱정됩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당장 오늘도 아이를 유치원에 맡겨야 하는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치원 원생 수만 300 명에 달합니다. 교육부 혹은 담당 화성오산 교육 지원청에서 나서서 유치원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의 가속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북미관계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다소 늦추어지고 있는 듯 하다. 빨리 진행되면 좋겠지만, 정치 외교적 일정이 있는 만큼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다. 한가지 북한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글을 올린다. 즉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과 경제보상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약속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북한이 비핵화의 속도를 높이더라도, 북한은 절대 안전할 것이라는 것이 객관적 입장이다. 즉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수위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각종 금융제재 해제 및 대북한 투자에 대한 여러 제약조건의 완화도 포함될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거나, 공장이나 인프라를 지어주면, 쉽게 말해서 그때 가서는 빼도 박도 못한다는 것이다. 그때가면, 북한 사회가 불안해지면 그것은 투자를 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자금회수가 불투명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더불어 북한과의 전쟁을 꿈도 꿀수 없는 상황이 됨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가속화하여 경제지원이 늘어날수록 북한 제체는 내부적으로 경제적 풍요로 안정화되고, 외부적으로도 안전할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따라서 북한이 우려하는 비핵화를 통한 체제보장은 매우 자연스럽게 약속이 지켜질 것이며, 이는 곧 경제지원과 궤를 함께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북미와 남북간의 여러 대화에서 서로 불필요하게 의미없는 기싸움을 할 필요가 없고, 서로 선의를 가지고 일정을 소화해도 충분히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나의 생각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한다.한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 주장하는 대북제재 유지도 북한의 비핵화가 매우 구제적으로 실행에 옳겨지면, 지금의 강경한 입장의 변화도 가능하다고 나는 판단된다. 어떻게 이런 복잡한 문제에서 한 개주고 한 개 받는 계산은 쉽지 않다. 속도문제도 때로는 남북이 다소 앞서 나갈수도 있고, 때로는 북미가 앞서 갈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무신들은 하나하나 계산하기 때문에 대화가 쉽지 않지만, 결국 지금 진행되는 톱다운 방식으로 크게크게 합의하고, 그 다음 세부적이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야 할 듯 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들의 의견이 다소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너무 적대적 감정으로 접근하지 말고, 호의적 생각으로 접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목: 사건사고 생기면 작당한 판사변호사 검사 축재 먹잇감일뿐(이런 해괴한 나라가 다 있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6

사건 사고 생기고 신병처리 하려고 하면 판사변호사 먹잇감인 이나라가 정상이오? 미국이 그나마 신사적인 협정 속에 동맹을 맺어주어서 나라가 성립되는 건데 개조폭들이 대법원 법대에 앉아서 재판 뒷거래 사건 처리하고, 지법이나 고법도 변호사와 작당하여 돈이나 챙기는 이게 나라요? 벌금, 과징금 형량 민사 상사 전부 법조 3륜의 먹잇감이 된 나라에 이런 비극적 사법 시스템을 갖추고 보수 진보 타령하니 참 우습습니다. 개조폭을 상전 모시듯이 우리의 재판관을 뫼시고 당파싸움하는 셈입니다. 진찌 이거 참 웃깁니다. 진경준 사건이나 벤츠 여검사건이 대표적인데 모든 재벌 일가 비리사건이나 중요지도층 공기업 임원, 장차관, 장군들, 의사들 비리 모든 사기횡령 등 사건 사고가 자기들 먹잇감이고 축재하면서 자기들 계좌에 수십억 챙기고 고급아파트 사고 축재하면서 나라 가치관 용기 정의 팔아서 드시고 그게 출세라고 인정되는 무서운 나라. 다른 나라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 심지어 태국만 보더라도 이 나라가 얼마나 부패한 사법시스템을 가지고 나라 망치는 세력과 부패 분열을 조장하는 법조인들이 장악한 나라인지 인지를 못합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이에 대하여 국민적 혁명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게 그냥 넘어가면 국가나 역사나 국민이나 후손이나 바뀌는 것이 없는 반복성 역사가 탄생하여 다시 이 나라에 비극적 재앙이 생깁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결된 건 아닙니다. 물론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서 노력이나 개혁의 흔적은 보이는데 이는 근본적이지 못합니다. 거대 악에 밀려 개혁은 진행되지 못하고 타협하는 것이 결국 앞뒤 정권이 같아집니다. 이런 비극과 반복성 정권은 우리 정치의 특징입니다. 결국 썩은 사법과 결탁한 정권은 다시 탄생하고 국정 농단 같은 비리가 터져도 대수술이나 개혁은 밀려서 못하고 맙니다. (국민이여. 국회 해산하고 대법원 쳐들어가라)
제목: 유치원원장들 갑질 유치원교사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71

현재 사립유치원에서 행정교사로 근무하고 교사입니다. 최근 유치원 비리로 나라가 떠들석한데, 행정적인 비리들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사들의 처우도 정말 근무조건이 열악합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급여는 사립유치원 원장이 정해놓은 자체 호봉급여기준에 의하여 측정됩니다. 호봉표를 보아하니 무슨 2016년 사립호봉보다도 못한 돈으로 측정을 하고, 그렇게 급여를 줄경우 최저임금에 못 미쳐서 감사에 걸리게 때문에, 초임으로 들어온 새내기 교사들에게만 말도안되는 기타급여로 간신히 최저임금 맞추어주고, 그 위에 경력직 교사들은 그냥 호봉채계로 갑니다. 그러면 경력이 4~5년 차이나는 교사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게됩니다. 물론 교사들에게는 비밀로 하지요... 알면 뒤짚어 진답니다 거기다가 본인 가족들은 자격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부원장 자리에 앉혀놓고, 원장, 부원장해서 돈 엄청 가져가고 교실 기자제들 고장나면 유치원교사 책임이라는 하에 새로운 물품 구입도 안해주고, 세탁기가가 고장나면 손으로 빨래 하라는 등.. 화장실청소 도우미 한테는 집안청소까지 시키고, 유치원비로 급식용품 구입해서 그중 몇개 가져가는건 뭐 흔한일이구요.. 교사 병가로 안나오는데, 대체교사 돌려써놓고, 임금도 안주고.. 말도안되는게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나온 유치원 비리들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말 다 파해체 주세요 더불어 유치원교사들 근무조건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제목: 조력자살을 합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4

부디 조력자살을 합법화해주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지못해 살아가고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 또는 당신의 가족이 호흡기를 차고 간신히 죽지못해 살아가고 고통받고 있다면 당신은 어떨 것 같나요? 부디 조력자살을 지금도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합법화 해주세요.
제목: 곰탕집 성추행 사건 청원올린 부인 허위사실 유포죄 안받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1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처음 알고 함께 분노하여 국민 청원에 동의도 하였는데, 피해자 여성측 인터뷰를 보니 남편도 의심스러운게 한두가지 아니더라구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했고 증거에는 채택안됬지만, 처음에 부인인가 지인가는 두가지 영상중에 유리한쪽만 올려놓고 하나 밖에 없었다고 선동하기도 하고 보배드림에서... 남편 진술 번복했다고도 기사에서 읽었고 10개월 3차공판동안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오히려 와이프에게 얘기했어야지 숨겨왔다는 사실, 어려운 자리여서 그럴일 없다고 했다는 부인의 말과 달리 사건당일 폭탄주 15잔이나 마셨는데 술김에 무신짓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 합의금 요구 천만원은 피해자 여성이 전혀 한적이 없다는데 왜 전국민을 상대로 있지도 않는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이미 성추행으로 한번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같은 여자를 두번 죽이는시는지 자신의 남편 말만 믿고... 피해자 여성이 천만원을 주장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이사건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친것 아닙니까?
제목: 청년실업자 양산하는 교육제도,독일을 배우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

우리나라 교육제도, 독일과 비교하다. 세월호 이후 농촌교육농장의 운영은 더욱 어려워졌다. 과다한 안전관리는 자연을 학생들로 부터 아예 단절을 시켰다. 손등에 풀잎만 스쳐도,풀벌래 한마리가 날아다녀도, 신발에 흙이 좀 뭍어도 선생님이 먼저 고개를 흔든다.주변에 뱀이 산다고 하면 난리가 난다.아니,아예 찾는 학교가 없다. "평소에 불편과 고통으로 단련되어야 갑자기 닥친 위험에서 살아날 수 있다" 야생초마을아미골 교육장에 걸어 놓은 이 교육이념은 대답없는 메아리가 된지 오래다. 독일에서 고등학교를 갖 졸업한 어린 여학생 조세핀이 혼자 여행가방을 메고 우리 농장에 왔다. 3주간 농삿일을 거들고,한국어를 배우고,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 한다. 열매를 따고,억샌 풀을 뽑고,고구마를 캐고,요리도 하면서 어렵다는 표정 조금도 없이 부지런히 일을 한다.한국말도 열심히 배우고 주변 유적지에 데리고 가면 그 역사를 알고 싶어하고 깊은 관심을 가진다.한국사회의 시스템과 정치적 이슈도 챙긴다. 앞으로 8개월간 한국에 머물면서 더 많은 것을 체험하고 배울 계획이다.그 어린 소녀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독일은 고교를 졸업하면 종합평가시험인 아비투어(Abitur)를 보고,대부분 1년 정도 학교 외 체험을 한 후 대학에 진학을 한단다. 정부에서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조세핀은 평소 한국에 관심이 있어 혼자 한국어를 좀 배워 온 터라 자비로 한국에 오게 되었단다. 이 기간에 학생들은 외국에서,국내에서 다양한 체험을하고 산 지식을 얻어 자신의 진로나 전공학과를 결정 한단다. 독일은 지역마다 교육시스템이 조금씩 다른데,초등학교 과정 4년 혹은 6년을 마치고 김나지움 (gymnazium) 에 진학하면 학생들이 벌써 대학을 갈지 기술을 배울지 적성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대학교 입학도 아비투어 점수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자격이나 경력도 참고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처럼 초등학교 부터 고등학교까지 줄곧 대학수능시험만을 위해 공부만 해서 좋은 대학 못가면 좋은 직장 얻기 어렵고 중소기업에서 일하기는 싫고 그냥 청년실업자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부러운 교육제도가 아닐 수 없다.우리나라 교육 전문가나 정책입안자들이 이런것을 모를리 없는데 왜 그런 좋은 시스템을 배우지 않는지 모르겠다.
제목: 혈세낭비 그만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0

국민혈세 낭비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낸 세금 우리국민들에게 돌려주세요 더이상 북한에 퍼주기 반대합니다 북한을 위해 1원도 사용하지마세요 누구를 위한대통령인지 의문이 가네요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요?
제목: 재혼여성 인허가증명 없이 출생신고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6

전 재혼 여성입니다. 얼마전 아이를 낳아 정말 기분 좋게 출생신고를 하고 돌아왔는데 몇일뒤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법원에서 인허가증명서를 받아야만 출생신고가 된다고 지금 부여된 아이 주민번호를 회수 하겠다고 주민번호를 회수하면 아이는 어느 자료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더군요. 순간 아이가 존제를 인정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허가증명을 왜 받아야하는지 물었더니 전남편과 이혼한지 300일이 지나지 않으면 아이가 전남편 아이로 간주한다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 봤는데 이런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신청 방법도 찾아 봤는데 지금 신랑과 아이의 유전자검사지와 전남편에 관련된 서류가 많더라고요. 저처럼 전남편과 좋게 헤어진게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건지 서류 때문에 전남편을 또 만나야하는 것도 두려운데... 저같은 사람은 평생 아이 출생신고도 하지 못 하고 제품에서만 살아 있는 아이를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재혼 남성들은 이혼한지 300일 안지나도 다른 여성과 아이 낳고 살 수 있는데ㅜㅜ 여자들은 왜 이런 과정이 있는건가요?? 재혼여성들은 이혼 날짜 확인하고 아이들 가져야 하는건가요?? 저출산이니 뭐니 그러지 말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없에주세요. 인허가증명을 하려면 유전자검사도 하는데 감사비용이 아이 한달분유값과 같아요. 여유 없는 사람은 정말 아이 출생신고도 못하고 살아야하는건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복잡한 법 없이 아이낳아 키우게 해주세요. 정말 제가 아이에게 넘 미안하고 죄스럽습니다. 재혼여성도 다시 행복한맘으로 시작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