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악의적인 공매도 반드시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8

주식시장은 기업이 상장을 해서 도전하고 발전해나가려고 투자금을 수혈받는 곳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규모에 비해 지난 9년동안 보수정권이 지나치게 크게 공매도 규모를 허용해주었습니다. 어항만한 곳에 공룡을 집어넣으면 도대체 어떻게 주식시장이 건전하게 돌아가겠습니까? 금감원의 썩은 적폐세력들은 아직도 포진해있고. 그들중 일부가 삼*같은 재벌과 결탁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건 이미 여러번 기사화되있고 만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은 매우 흔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솜방망이 처벌이나 일부 적폐세력과 결탁한 금감원의 봐주기 행태로 불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하루 시장을 망가뜨리며 투자자들과 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난 정부에서 악의적인 공매도를 지나치게 비호해왔기에 이번 정부에서 그런 불법적인 공매도를 관리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는 정부의 무대응에 수많은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공매도의 웩더독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인 자연스럽게 주가가 하락할 걸 예상하여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 거대한 자본을 무기로 주가를 억지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작금의 금감원의 행태는 올라가는 주가 조작엔 한없이 엄격하면서 악의적으로 주가를 대놓고 끌어내리는 공매도의 주가 조작 행태엔 한없이 관대합니다. 이게 단순히 투자 손실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중소기업들이 잘성장해나가면 응당 주가로 보답받아 투자금을 수혈을 받아야 하는데 맘만 먹으면 재벌이나 거대한 자본을 가진 이들이 편법적인 공매도로 주가를 짖밟아 해당 기업까지 쉽게 망가뜨릴 지경까지 와있습니다. 이런 구조속에서 중소기업들이 도전하고 투자받으면서 어떻게 잘 성장해나갈 수 있을까요? 거대한 자본만을 가진 세력들이 모든 편법을 동원해서 기회를 잡고 성장해나가려는 중소기업들과 건전한 투자를 하려는 개인들을 다 짖밟아버리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절대 정상이 아니라 감히 단언하고 싶습니다. 이런식의 기형적인 주식시장은 좋은 기업마저 망하게 하고 그로인해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게하고 재벌들이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위장하여 돈세탁 플러스 악의적인 공매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고 중소기업을 짖밟고 크게는 경제까지 위태롭게 합니다. 자본시장이 튼튼해야 그 나라의 경제가 탄탄해진다는 건 상식중에 상식인데 그 상식이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선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선 악질적인 공매도에 대한 법들이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개인들도 공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적인 금융 범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진국에선 주식시장을 건전하게 만들어 국민들도 원할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도와 부동산으로만 쏠리는 자산을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선진국에선 부동산대비 주식에 투자하는 국민들 비율도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런 가치도 창출하지 않는 부동산 시장의 쏠림이 너무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걸 바로 잡으려고 무조건 부동산만을 억지로 눌러봐야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처럼 건전한 주식투자 행위에 대한 정부차원의 독려도 하고 또한 자본 시장에 대한 룰이 엄격하고 처벌의 강도를 무겁게 해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는 금융 사기꾼들을(주가 조작세력이나 일부 증권사나. 공매도를 가장한 재벌세력들) 잘잡아내어 공정하게 시장 시스템을 잘 감시해주고 투자자들에게 장기투자를 독려하고 세금 감면을 해준다면 선진국처럼 자본시장이 탄탄해져 중소기업들의 발전에도 크나큰 힘이 되어줄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 아니라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기업도 투자금을 수혈해 발전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서로 윈윈이 됩니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어차피 세금인데 .. 그것도 한계가 있고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기업에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드려면 특히 이런 악질적인 공매도 제도를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 ..그것은 경제와 국가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을 육성하려면 금융시장이 매우 탄탄해야 발전적인 중소기업들이 도전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지나치게 큰 공매도 규모가 과연 과연 우리 주식시장에 유리한지 심사숙고해주시고 지난 정부에서 공매도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들을 얼마나 허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사례들과 피해들 그리고 처벌에 대한 기준 이런 모든 것들을 면밀하게 세심하게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식시장의 건전함을 위해 엄격하고 공정한 심판을 보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공매도의 모든 것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다시한번 힘을 모읍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정의의 국민 뜻을 다시한번 모읍시다 링크 공유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2163
제목: 종편방송 특혜  폐지 및  오보보도 피해  사과문게재 방송변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종편은 언론의 역할과 방송 활성화로 시작했으나 방송법 제정이라는 특혜로 인해...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누워서 떡을 먹듯이 방송을 하고...북한방송처럼 선동선전 하는 방송이 되었다.자유가 아닌 망종이다. 그리고 언론이야 말로 무소불의의 권력을 가진 집단이 되었다..대통령보다.검사보다.판사보다..국민보다..그 위에 위에 있다.언론의 자유를 권력으로 만들었다. 균형적인 언론과 깨끗한 종편방송문화는 깨지진 오래 되었고,,,오보 방송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말만 살짝 바꿔서 규제를 피하고 있다...언론은 확실하고 명확해야 하는데 찌라시같은 이럴수도 저럴수도 이런 방송을 하고 있다..그리고 오보로 인한 피해는 지금 사회에 엄청나다..그런데 종편방송은 오보방송을 하고도 잠시 알지도 못하는 깨알같은 글씨로 후다닥 방송하고 사라진다...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오보방송한 채널은 3분동안 사과문 게재를 하고 7일동안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해야한다.잘못된 정보를 본 국민은 잘못된 진실 왜곡이 생긴다. 그 모든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고치려면 최소한 7일은 오보방송을 해야하고 3분동안 자세히 봐야한다. 이런 패널티를 줘야 방송사가 오보에 대해 자각하게 될것이다.. 종편방송의 공정한 경쟁체제 도입및 오보보도대한 처벌강화
제목: 안전전한 대한민국이요?대통령님 당신은 안될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진짜 실망입니다. 저분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안죽은게 저분들 잘못입니까? 당신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최소한의 인원도없이 사비까지 써가면서 누구보다 심지어 거기 앉아서 알량하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떠들고 다니는 당신보다 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밤낮안가리고 뛰시던 분들인데 그런분들을 뭐 어째?입건? 사람입니까? 진짜 실망입니다. 이런거 하나도 생각할 그릇이 안되면 그냥 물러나십시오.
제목: 군 관리 복지시설 관련 법규에 장병의 일정비율 사용 의무 조항을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현재 군에서 관리하거나 군장병 복지 관련단체 관할의 복지시설의 사용실태를 보면 군 간부들이 군 전체에서 사용하는 비율 대비하여 너무 압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분명 관련 복지시설은 군에 복무하는 모두를 위한 것인데 실제 군장병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케이스는 가뭄에 콩나듯 하는 수준이고 사실상 간부들, 그중에서도 고위 간부들의 편의만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복지시설 설치시에도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간부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신규 설치 자체를 막고 현재 운용중인 시설들도 간부 위주의 사용행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외부 매각을 통해 관리비 소요 부분이라도 국방비를 절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군장병 사용 비율 의무화 조항을 만들어 '간부만을 위한 복지 시설' 화를 막아주세요.
제목: 개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대통령 중임재로의 개헌을합시다 국회의원 수를 비례대표100명 지역구를100명으로 개헌합시다 경제민주화의 규정을 강화합시다 대기업 의책임과 의무를 부여합시다 대기업이 혼자가잘돼서 지금처럼커진줄 않다 국민의 피땀으로일군 것이라는 것을 알까? 비정규직 채용 정리 해고를 금지합시다 상시업무는무조건 정규직채용을 의무로합시다 직업이 분배이고 직업이 복지이고 직업이 저출살 해결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제목: 국제결혼문화제도개선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세계화시대에 한국문화는 아직도 한민족이라는 폐쇄성에서 더 벗어나야한다고생각합니다 국민들의인식변화를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조사하고 홍보와 정책을마련해야한다고봅니다 국제국결혼실태도조사해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수있는 개선방법이라든가 국가에서도와줄수있는 방법을 찾았으면합니다 저출산문제를 국내로 한정하지마시고 좀 넓게 보는 시각이 필요할것같읍니다 신혼부부부동산대책같은것은 진짜서민들한태는 그림에 떡입니다 더 낮은곳을봐주세요
제목: 모든 부동산 소유 전국민 엔분에일 소유표시베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죽어 한줌재가될것들이 낭의것을강탈하고 뺏는것을 범죄라고 하지 아에 빼길것도 빼앗을것도 아에 없다면
제목: 기아자동차 부품 조달이 원활히 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교통사고 후 보험처리로 자동차 판넬 수리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기아자동차에서 올뉴k7의 본네트를 생산하지 않아 수리가 금방 마무리가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조달이 원활히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자동차 정비공장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국산자동차를 이용을 하는것인데, 이런식으로 올바르고 신속하게 AS가 진행되지 않으면 과연 한국에서 현대, 기아, 그외 등등 국산차를 어느 누가 이용을 할것인가요? 빠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사고가 난지 1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리에 진천이 없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로 인해 저 뿐만 아니라 기아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 모두가 부품이 없어 필요할때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아자동차 내부에서 임금협상과 관련한 데모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기아자동차 자체적으로 통상임금때문에 잔업과 주말출근을 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냥 이렇게 본네트가 언제 만들어 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비소에 자동차를 계속 놓아둘수만은 없습니다. 조속하고 정확하게 이 민원을 처리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봉 복지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7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등등의 나라는 국회의원 연봉이 5~8만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연봉은 17만 달러가 넘더군요 복지 선진국의 경우 민생안정과 국민의 고충을 해결한다는 순수한 목표를 가지고 국회의원을 한다고합니다 과연 위 복지 선진국정도의 연봉 수준이라면 과연 갑질 국회의원 뱀같은 국회의원 등등이 국회에 있을까요? 정말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 정치에 뜻을가진 선한 국회의원의 풀은 늘어날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제천 화제사건에 대한 소방관 불구속입건에 대한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7

안녕하세요 소방관님들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처사는 말이 안된다 생각해서 글올립니다. 사고에대한 책임을 구난 구조시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님들에게 뭍는다면 오원춘 사건때나 다른 강력 범죄 사건때 경찰 책임자는 입건이나 처벌한적 있는지요? 소방관님들 에게만 입건의 칼자루 휘드르는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해서도 안될일인듯 합니다.
제목: 일본군 위안부할머니들을 위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제대로 된 보상과 권리 진심어린 사과를 제대로 해주십시요 이제 매년이 다가올수록 할머니들이 저희 기억속으로 사라지시고 그들의 아픔도 의미없이 사라져 갑니다 부탁입니다 대통령님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시면 저의 청원을 들어 주십시요
제목: ※경제사범 노동형은 최저임금으로 산정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노동형을 선택했을 때는 모든 죄수가 같은 임금으로 적용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일당 5천만원이고 누구는 5천원입니까? 재벌들, 정치권력자들 벌금과 압류금 안 내려고 노동형 선택했을 때에는 최저임금으로 적용되야합니다.
제목: 대구수성구아파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대구수성구아파트가연일고점을찍고있습니다 산이높으면골이깊다고 방치하면 큰일날듯싶습니다 대책을세워주세요
제목: 정형식 판사에대한 파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25

정형식 판사에대한 파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민주주의-이재용 재판 추천수 18만 9천 돌파-국민의 힘으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9

대한민국의 희망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존엄하게 대접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용 판결은 부역자 졸개는 감옥 가고 부역자 우두머리는 죄를 면하는 어처구니 없는 비상식 비정의 반도덕적 반민주적 반인륜적 사법 난동이다. 이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국민이 할 짓이 못 된다. 아니 국민을 포기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러지 못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게 나라다.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다 같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달려가자. 추천순으로 가서 힘을 모으자 아래 링크로도 접속됨
제목: 스포츠 주작좀 없애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스포츠 주작질쳐하는것들 3대가 아예사회생활못하게좀하세요 ex)KBL sk감독
제목: 청와대 늘공 성희롱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정직 3개월은 약합니다.. 음참마속으로.. 파면 시켰으면 합니다.. 우리의 촛불로 된 정부.. 미래를 위해서.. 제발 깨끗한 청와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좋은 세상이 될것입니다.. 공무원 성희롱 하면 정직3개월 이다. 라는 나쁜 예를 남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제천소방관 사법처리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3

열악한지원과 소수의소방관으로목숨걸고사력을다한소방관을처벌한다는게말이됩니까? 처우개선.인력보강.장비개선이 우선이되어야합니다.제천소방관처벌을을적극반대합니다
제목: 펜스 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거같다. 펜스 부통령 아버지가 한국을 지켜냈듯이 펜스 부통령도 북한에게 먹히고있는 한국을 지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제목: 김정은이 와도 놀랍지 않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민주당과 정의당의 그 동안의 언행과 문재인정부의 정책 및 교육정책,헌법 개정안 언론 장악 과정 및 민주노총의 소란을 보면 김정은이 서울에 와 청와대를 호령해도 놀랍지 않다. 정체불명의 깃발을 단 북괴 집단의 배가 주체 사상에 물든 200만 평양 시민 중의 골수 핵선전대를 싣고 버젓히 한국땅에 와 있지않나. 엄동설한에 북한 주민을 생각한다.
제목: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3

국민들을 상대로 이익을 창출하여 거부가되었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해야 할 사람이 국민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끼친 파렴치한 사람을 중벌로다스려야 하건만 이해할 수없는 허울 좋은 논리로 국민을 기만한 행위는 마땅히 그댓가를 치러야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파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5

정형식 판사파면 하십시요 일반 국민이 10원하나라도 훔치면 감옥가게하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박근혜와 그 졸개들한테 뇌물죽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련는데 죄르 묻기는 커녕 죄를 면해주다니 정말 이런 판사가 더 이상 이나라 공무원이 되서는 않됨니다 즉각 파면 조치하십시요
제목: 법관국민소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2

대다수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법관은 국민의소환에 의햐여 파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법관이라고해서 사회상식에 맞지않는 사고방식으로 독선적인 판결을 선고하는것은 우리공동체 모두에게 행패를 부리는것에 다름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차제에 일부 개념없는 거룩하신 분들도 적폐차원의 도태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사료됩니다. 어느60대가
제목: 박형식판사에게 처벌이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9

박형식판사 판결로인해 이재용부회장및 비리를저지른 삼성인사들까지 일반국민이보기에 명확하게 죄를저질렀는데 석방되는걸보니 안타까움을넘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대한 자부심마저 사라졌습니다. 국민상식선에서 모든사람들이처벌받을수있는범죄를 대한민국 재벌은 처벌을안받는걸보면 과연 내가 이런법앞에서 나같은사람이 보호받을수있을까? 라는생각도합니다. 석방몇일전 삼성전자액면분할 문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님 대한민국국민은재벌의관용의대상이아닙니다.
제목: 권선동 법사위 퇴진 및 강원랜드 부당한 외압청탁비리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0

수많은 꿈많은 젊은이들이 불안한 젊음속에서도 성실히 오랜동안 취업준비와 꿈을 꾸었을텐데....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원랜드 부정청탁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겠지...하고 제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벌써 현정권이 들어선 지 9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흐지부지 외압에 의하여 수사권이 종결된 상태였다니... 꼬옥 본인 생계권을 내걸고 방송에 나서서 용기있게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야만 수사가 재진행되나요? 국회의원님들의 정보력은 엄청날텐데 .... 권선동도 이해 안되고 정말 나쁜 것은 권선동, 이하 외압을 받아들인 판검사들이 정말 나쁘지만 국회의원님들도 그냥 넘겼다는 것 또한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 다시 한 번 더 플랜을 세우셔서 정말 화무십일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금일 국회에서 이낙연총리님과 현정권에 대한 권선똥소리 역겨웠습니다. 제발 노회찬의원님, 유시민작가님, 표창원의원님 박주민의원님 등등 진심 존경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의 제대로 된 날카로운 비판과 대책, 문제해결방안 등등을 의논하는 그래서 대통령직도, 총리직도,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정말 보람되고 후손 길이길이 자랑스러워 할 자리였구나 하는 그런 국회 만들어주세요. 정말 갈길이 넘 험난하고 멀게만 느껴져 참 안타깝고 다시 촛불을 들어야하나 고민되는 요즘입니다. 울 대통령님, 총리님, 민주당 의원님들 힘내시구요 사랑합니다.
제목: 교육제도 개선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교육제도 개선을 청원 합니다. 족벌사학, 선생은 없고 월급쟁이만 존재하는 학교, 암기위주 학습, 현실적인 교과 과정 개편... 사교육을 폐지하기 위한 공교육 활성,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Picture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직원 성폭행자 처벌에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지금 우리나라에 me too로 인하여 지금까지 성폭행을 당하신분들이 용기를 내어 지난일들을 고발하고 치유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대통령 미국순방중에 정부부처 공무원이 현지여성 인턴에게 성희롱 발언에 대하여 정직3개월에 처했다는데 지난정권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파면에 인격매장까지 시켜놓고 이번 상황에는 정직3개월에 처한다는것은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무수히 내 밷은 많은 이야기들중에 형평과 평등이란 단어가 이럴때에는 해당이 안되는겁니까? 다시한번 사건조사 TF팀을 구성해서 명확하게 이사건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특별검사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유명은행 강원랜드 등 채용비리에대해서 특별검사로 수사 해 주세요! 자식 군대보낸것도 억울 한데~ 취업까지 기회를 도둑질한 자들를 처벌치 않으면 내가 직접 처벌 하겠읍니다!
제목: 사법개혁 없으면 최순실 박근혜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선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3

최순실, 박근혜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선고, 아니라고 누가보장하나 사법개혁없는 적폐청산 빛좋은 개살구라네,, 좌고우면하지 말고 처음먹은 마음 변치말고 밀고나가길 대구사는 70넘은영감이 부탁합니다
제목: 1월 입사자 만근기준을 정립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1월 입사자의 경우 1월 1일이 공휴일이어서 어쩔 수 없이 1월 2일 입사하게 됩니다. 나라에서 쉬라는데 직장이야 당연하겠죠 당연히 1월 1일 입사하는 경우는 상당히 희박한 걸로 압니다. 신정인 1월 1일은 근무를 안하니 1월 2일 입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왜 이것이 주중입사로 되어 1월 만근이 적용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노동법상 하루가 부족한 1월은 만근이 아니겠지만.. 근로자가 원한것도 아니잖아요 공휴일이라 1월1일 입사가 불가한건데.. 당연히 근로자는 1일의 월차를 손해보게 됩니다. 당월 1일 공휴일로 2일에 입사하게 된다면 1일도 만근에 포함되어 근로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노동법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외국인(한국인 영주권자 부모의 외국인 아기) 육아수당을 해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해외에 거주하는 수 많은 한국인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면 낳은 아기는 자연스럽게 외국인 시민권자가 됩니다(호주의 경우). 그런데 말입니다. 웃기는 것은 그 외국인 아기와 함께 한국에 와서 육아수당을 신청하고 7살이 될 때까지 계속 그 돈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두 외국인이라 그 나라의 복지수당을 모두 받습니다. 즉 양쪽에서 육아수당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이중복지죠!! 반면, 해외에 거주하지만 비영주권자인 경우, 즉 한국여권을 가지고 있는 아기들은 육아수당을 신청하고 출국하면 3개월 내에 수당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정말 불공평한 일 아닌가요? 한국 여권을 가지는 게 이렇게 불공평하고 슬픈 일이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모두들 해외국민이 되려고 하지요!!!! 외국인 아기는 외국 여권 소유자라 우리 정부 당국이 출국 사실을 전혀 잡아내지 못한다 합니다. 따라서 육아수당을 계속 지불하는 것이구요. 우리 정부는 바보입니까? 왜 외국인 아기에게 육아수당을 지불합니까?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하고 쓸 데가 많은 데 한국 여권 소유자에게 혜택을 더 주어야지 외국인 아기에게 돈을 낭비합니까? 전 해외거주 한국인입니다. 미혼입니다. 유아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몰지각하고 웃기는 일을 21세기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외국인 아기의 부모들은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세수를 받아 먹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으로 이민간 그 분들의 외국인 아기에게 까지 대한민국 육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반면 해외거주 비영주권 한국인 아기들은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대한민국의 육아수당을 받을 수가 없으니 정말 이해불가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자국민은 보호하고 자국민의 이익을 보전하는 데 앞장서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득권자의 이득을 감소시키고 소수자와 비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보전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모두 바보인가 봅니다. 왜 외국인 아기들의 출입국 사실도 잡아내지 못하나요....
제목: 국회의원 연금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6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선출된 지역구민들의 대리 봉사직에 불과합니다. 초등학교 한 학급 반장 같은 역할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평생 목숨을 바쳐 일을 하거나 헌신을 한 자리가 아닌 일시적 선출직입니다. 세비도 아까운데 한 번 당선되더라도 평생 연금 받는 모순, 역대 읜원들 소급해서 모두 폐지 청원합니다.,,,
제목: 각종범죄의 처벌 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대통령님 제가 직접 이런글을 작성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점점 법을 악용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청소년들조차도 법을 악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범죄들이 있지만 몇개만 제시하겠습니다. 1.음주 감형 음주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을 들어 음주 감형을 해주는 법을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오히려 음주를 이유로 추가 형을 가하게 되면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음주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변호사들도 음주상태였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겠지요. 과거 사례들만봐도 흉악한 범죄들을 저질러도 음주 감형을 받아왔습니다. 조두순사건만 봐도 국민들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도 감형을 받았지요. 2.무고죄 처벌 강화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한 남자 연예인의 인생이 매장 당할 뻔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무죄2심에서 유죄를 받고도 그 형량이 말도 안될정도로 미미합니다. 과거부터 이런식으로 피해입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주병진씨만 해도 그 당시 최고 주가를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무고죄로 인생 자체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죠. 남녀를 떠나서 무고죄라는게 죄가 없음에도 상대에게 죄가 있는것 처럼 신고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사자는 어떻게 될까요? 무죄판정을 받아도 소송에 휘말리는 자체가 그사람에게는 피해입니다. 소문만으로도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게 되는거죠. 신고한쪽은 처벌이 미약하니 그걸 노리고 신고하고 협박하는 지경입니다. 그러니 무고죄 처벌을 강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무고죄로 신고하는 사례가 줄어 들 겁니다. 3. 소년법 폐지 아마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을겁니다. 요즘 청소년들 무섭다 못해 어른들 뺨칩니다. 조폭 저리가라 입니다. 분야도 다양합니다 폭력,절도,강간,성매매,성폭력등등 심지어 어른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의 범죄들도 저지르고 있죠 그런 현실에 비해서 아직도 법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 어른? 무서워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법이 더러우니 어른들이 피하는 지경이죠. 간략히 이 세가지 이외에도 더 많습니다만 다 적을순 없어서 세가지만 적습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아니 거의 중국처럼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이 칼에 찔려 죽어가거나 납치를 당해도 그냥 모른척 자기 갈길 갑니다. 왜냐고요? 괜히 자기가 범인으로 몰리거나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요? 모르는 사람 도와줬다가 피해입은 사례들 검색하면 엄청납니다. 처벌강화및 폐지가 시급합니다.
제목: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허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3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주식 폭락 시 공매도와 파생상품으로 헤지해서 손실을 줄이는데 개인들은 헤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차단되어 있어 손실을 그대로 받습니다. 헤지할 수 있는 공매도와 파생상품에 대해 개인들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거래세금도 많이 걷으면서 금융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공매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개인에게도 공매도 권한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나경원과 나경원딸 국민들이 더이상 안보고 안듣게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나경원과 나경원딸 국민들이 더이상 안보고 안듣게좀 해주세요. 국민들 수명이 십년은 단축되는것 같습니다.
제목: 군인의 임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건의드립니다. 군인의 임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군인은 헙법과 병역법이 규정하는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대한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인이 실제로 수행하는 임무를 보면 가끔 그 범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해복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고 국빈이나 국가 행사를 위한 '경호와 경계근무'는 '국가의 안전'이란 측면에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과정에서 군인들이 경기장의 유지보수 및 청소를 하는 모습이나 길거리의 제설 및 청소를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군인이 수행하는 것이 맞는가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일들은 분명 국가의 안전,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의 보호와는 관련이 없지않습니까? 군인은 단순히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법'에 의해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입니다. 부디 군인의 임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제목: 무고죄 형량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요즘 허위고소로 인한 죄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원인 중 제일 큰 요소는 무고죄의 형량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 김현중이나 이진욱씨등 피해자인 줄 알았던 여성의 허위고소로 인해 몇년간의 법정 싸움과 그로 인한 이미지 훼손, 정신적 피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무고죄 형량은 정말 솜방망이 처벌 수준입니다. 더불어 연예인을 떠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무고죄 형량이 적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소해서 아님말고 라는 식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 또한 하나의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잘못된 사회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1588등 대표번호 통화요금을 수신기업이 부담토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1588, 1544, 1566 등으로 시작하는 전국대표번호를 소비자가 아닌 착신기업이 부담하는 수신자부담 전화로 속히 전환해야 합니다. 통신사와 기업들만 이익을 보는 이런 적폐를 청와대와 관련기관은 계속 침묵할 겁니까? 2017년 10월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밝힌 내용을 아래에 발췌하여 대신합니다. (기사 중 일부 발췌 ) 무료로 알았던 대표번호 전화…소비자 1.5조 요금폭탄 최종수정 2017.10.11 07:49 기사입력 2017.10.11 07:49 1588, 1544, 1566 등으로 시작하는 기업의 대표번호 서비스를 이용하며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3년간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번호는 서비스센터나 은행·카드회사 등에서 소비자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11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3사 대표번호 사용량'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가 부담한 대표번호 통화 요금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표번호 요금체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소비자가 아닌 착신 기업이 요금을 부담하는 체계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
제목: 시의원들 비리에 대한 강력한 검찰조사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지자체 시,군,구 의원들 및 시장들 비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시의원들은 왜 있는 겁니까. 시의원들 자기들 이권 사업에 온통 예산 다 같다 씁니다. 시의원들 연수가 자기들 관광 다니라고 있습니까. 세금으로 연수랍시고 실컷 불륜 관광이나 하고 말도 안통하는 외국 시의원들 하고 사진한방 찍고와서 대단한 연수 다녀온 것처럼 카카오스토리에 사진 올려서 인기몰이나 하고 있는 이런 말도 안되는 장난질에 왜 국민들이 놀아놔야 하고 세금을 낭비 하십니까.
제목: 소비 증진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월급제를 2주급제로 장려 제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소비를 위해서는 돈이 빠르게 순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월급제를 2주급제로 장려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합니다.
제목: 대통령도 탄핵하는 세상입니다.  사법개혁으로 정형식 같은 판사 탄핵 제도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8

사법개혁을 위한 개헌 촉구 청원.. 대통령도 탄핵하는 세상 입니다. 적페판사를 탄핵하는 사법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필요하다면 개헌을 촉구 합니다. 권력과 금력에 아부하며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판사을 탄핵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제목: 평창 올림픽 자원봉사자 대우 개선 촉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029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가 현재 평창 올림픽 자원봉사자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자원봉사자 숙소에 무브인한 친구에게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숙소인 한라대학교 기숙사에 남녀가 같은 동, 그것도 같은 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숙사 출입에 제한이 없고 비밀번호는 다 똑같은 기본번호로 설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위 전화번호라고 써진 4개의 전화번호로 전화해도 연결되지 않은 채 로고송만 나오고 대학 기숙사에 흔한 와이파이 조차 터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교통편이 좋지 않아 빠져나오기도 어렵습니다. 제 친구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서명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링크> 강원도민일보[올림픽 현장점검]2.자원봉사자 평창 올림픽 자원봉사자의 상황을 보여주는 SNS글
제목: 제천화재사고 소방관들의 형사처벌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07

조금전 제천화재사고에 따른 현장지휘관 두명이 불구속입건 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사고원인과 대응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화재진압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하여 소방관을 입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변수에 부딪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 대응과정에서 판단이 사후에 확인하면 간혹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형사처벌 한다면 어떤 공직자가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은 범인을 잡으려다 범인이 다칠까 무서워 체포를 못하고, 군인은 선조치후고보 했다가 선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처발한다면 나라를 어찌 지킬것이며, 일반공직자들은 규정이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소극적행정을 할 수 밖에 없을것 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형사입건은 옳지 않습니다. 시민을 위해 밤낮을 아끼지 않는 소방관님들의 사기를 꺽는 일입니다. 부디, 이번 형사입건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양도세 100% 과세 지금 당장 시행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부동산 투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100% 과세해주십시요 ! 보유세 올려봐야 강남 투기꾼들 콧방귀뀝니다. 양도차익 100% 과세만이 치솟는 부동산 거품 잡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1가구 1주택자분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이상 살지도 거주 목적도 아닌, 단지 시세차익만 얻으려 매점매석해 투기질 하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대한민국이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는 마지막 카드. 집문제 해결되면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수십조원 퍼부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목: 여자사병제도 군가산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여자는 장교,부사관도 하는데 왜 사병은 안돼나요. 사병이 안된다면 어떻게 사병들을 지휘할수있나요 남자들이 군대가 있는 동안 여자들은 취업을 더 준비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찍갔다와도 졸업하면 25살입니다. 여자보다 2년이 늦습니다 2년동안 훈련하고 고생해서 나라를 지키는데 전역해도 혜택도 없습니다. 여자도 부사관이 되려면 이병부터 올라가야합니다 군가산점을 부활시켜 주세요.
제목: 국민의 명예를 훼손함에 대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정형식 재판장의 판결해명 기자회견에서 "결국은 사회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은 정형식 본인은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일반 국민은 성숙지 못하다는 논지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에대한 본인의 사과를 요청합니다.
제목: 재벌기업  삼성의 불매운동을 제안합니다 동참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5

국민연금 까지 손댄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석방 했읍니다 아무리 겁박한다고 댓가를 바리지 않고 수십억을 내다니요 참으로 재판결과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뇌물죄가 성립안된다면 최순실 박근혜의 재판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국민을 바로로 아는 판결을 두고 보지맙시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정경유착 기업 두고보지 맙시다 우리의 후대에게 정직을 가르칠수 없습니다 국민이 할수있는 재판 의 무서움을 알게 하고자 삼성의 불매운동을 제안하고저 합니다 다같이 동참해 주세요
제목: 청소 용역업체의 악덕행위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모 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는 하루 6시간을 일하며 75만원의 월급을 받는 취약계층 노동자입니다. 이 근로조건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기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이 일자리는 청소 용역업체로부터 소개(알선)을 받아서 시작하게 된 일자리인데, 청소용역업체에서는 일자리를 소개해줬다는 명목으로 제 급여의 상당부분을 떼어가고 어느 정도가 공제되었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는 교육청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얼마를 받아야하는 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일하는 청소부에게는 용역업체가 중간에서 돈을 떼어가는 모순적인 구조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용역업체를 배제하고 노동자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과의 직접 계약 및 고용을 확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역업체 없애주세요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제목: 공수처 만들어서 국민 혈압좀 내려주기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국회의원들 뻔히 비리 저지른거 온 천하가, 온 국민이 다 아는데도 뻔뻔하게 자리 보존하고, 검사는 사건 은폐하고, 판사는 무죄급으로 풀어주고.... 정말 힘없는 서민만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고 해야 하는 것인지. 공수처 빨리 만들어서 권력을 등에 업은 국회의원, 판사, 검사, 고위공무원 중 비리자 범죄자 좀 솎아냅시다.
제목: 죄없는 소방관들이 왜 불기소처분이되야하는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3

제천 소방서장 및 소방관분들이 왜 불기소처분을받아야되는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재정지원은10년간 나라에서 지원해주지도않고 열악한 여건에서 한몸 불구덩이속으로 던져서 소중한 목숨건지시는분들입니다 저는 소방관도아니고 관련된 사람도아닙니다 앞으로 소방관분들이 저희를 구조하러 달려오시겠는가요 제발 죄없는소방관님들 탓하지마시고 불기소처분 취소해주시길청원합니다 또한 국가직전환도 함께요
제목: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좌파와 우파 그리고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대통령과 정치한경에 눈치를 보는 쓰레기 판사가 되지 않은 판사님의 정의로운 판결에 희망이 있습니다.
제목: [당진흥신소피해자] 흥신소를 범죄단체에 추가하여 상시 경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03170&ref=A kbs 뉴스에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150명한테 40억을 받았습니다. 위치추적기 설치는.. 예전에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24시간 한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고 저장한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가 도로에 기름 뿌리고 미행하던 예전에 알던 흥신소와 전혀 다른 죄질의 범죄로.. 문대통령님이 몰카단속을 지시한 것도.. 그 피해가 에전과 다른 것 때문입니다. 저 사건은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한 것으로, 얼마나 흥신소단속이 되지 않았으면, 사이트를 만들어서 영업을 했을 것이고. 145명이 이용할 때까지 경찰은 뭐를 했냐 그겁니다. 저렇게 사이트를 만들지 않고 암암리에 벌어지는 흥신소 위치추적기 범죄는 헤아릴 수도 없고, 이런 상태를 방조하는 것은 문대통령의 취지를 따르지 못하는 당정과, 책임이 있는 경찰조직입니다. 정부가 경찰수사권 독립에 목을 메달때.. 일상 국민의 치안은 흥신소가 사이트 만들어 불특정 다수 국민들 위치 감시하고 있습니다. 흥신소가 간이 배밖에 나온 범죄를 벌이는 것은, 조폭과 달리 경찰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지만. 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해서. 감시하고. 청원자의 경우는 외출하는 동선을 알고 미리 동네 어귀서 기다리다, 아스팔트 길을 막고 아예 일보러 나간다고 차 세워놓고 나가버리는 경우입니다. 관련링크에 이러한 위치추적기 설치로 위치 파악에 그치지 않고,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진, 서산같은 소도시에서도 벌어지고 6년째입니다. 불법 흥신소와 관련된 해킹조직까지 범죄단체에 추가하여, 경찰에서 상시 관리하는 개혁을 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현실적 육아정책 우리나라 어디에 있는 거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초등학생 학부모입니다. 올해 초등 예비소집일에 돌봄교실 안내문을 받고 돌봄교실을 신청했으며, 오늘 추첨이 있는 날(2월 7일)이였는데 바쁜 업무로 추첨일자를 잊어버려 추첨도 해보지 못하고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추첨일자를 잊어버린 제가 제일 잘못한 거겠죠? 그렇다면 불합격 통보를 받은 다음 돌봄교실 대안으로 무슨 정책을 있을지 저는 저의 지역 교육청에 문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경기도에서도 가장 과밀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으로 한 학년에 9반 이상의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학년~2학년 돌봄교실 각 학년당 1반(22명), 총 2반만 운영하고 있고, 저희 학교보다 작은 학교들도 돌봄교실을 3반~4반씩 운영하고 있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저희 학교는 과밀지역으로 돌봄교실을 만들 교실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돌봄교실을 확대하고자 해도 지역 교육청에는 결정권이 없고, 경기도 교육청에 결정권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그러자 지역아동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 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교육청 담당자께서 안내해주신 대로 지역아동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답변은 대기를 걸어야 하고,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아 저희 집하고는 멀어 대기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였고 여기에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없이 대기 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만 받았네요. 과연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해 휴직을 해야 하나라는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네요. 학교에서 운영되는 초등돌봄 교실은 교실 이용이 필요한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가정 학생을 최대한 수용하며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92289#csidx14462422225b52ea3fcb573739508d9 라고 홍보하고 있던데 어떤 정책이 그렇다는 말인가요? 오히려 박근혜 정부때는 돌봄교실을 확대하기가 쉬웠다는 교육청 담당자의 답변도 받았네요. 좋은 정책은 받아드려 더 널리 퍼뜨리고 나쁜 정책은 버리는게 맞는 거 아닙니까? 왜 좋은 정책까지 없애버렸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헬조선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말해도 그래도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 한 국민으로서 제가 어리석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홍보가 아닌 현실을 반영한 육아정책을 제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봄교실 추첨제가 아닌 신청한 사람 최대한으로 수용해 주세요. 제발요.
제목: 역사교과서 내용 수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처음 청원글을 써봐서 어떻게 서두를 둬야 할진 모르겠으나... 청원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역사교과서에 대한 수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교육이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2020년도엔 의무교육 확장을 고등학교 까지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교육을 해주는 것이기에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고, 그에 따라 교과서 또한 거리낌없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쿠데타는 쿠데타다. 남침은 남침이다. 북한의 세습적인 정권은 거의 왕도에 가까운 내용인데 왜 이것을 숨기려하고 가릴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정확한 교육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저는 아직 자식은 없지만, 조카들이 있기에 많은 아이들이 바른 것을 바르다 배워야 할 교과서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들어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올바른 교과서를 배울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8

아니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개막식을 무슨 가수 콘서트 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인 축제인데 왜 하필 볼빨간 사춘기 안지영 가수분께서 하시는 거죠?물론 그 분도 노래를 잘하시긴 하지만 그분은 데뷔한지 별로 안되셨고 전 세계에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전세계에서 알아주는 방탄을 하던가 아님 한국의 전통을 보여주는 빅스를 부르던가 그 외에도 박효신, 이선희, 송소희 등등 좋은 음색과 좋은 가창력, 감동적인 노래를 전달해주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뭐.............그럴바엔 그냥 고척돔에서 콘서트나 하는건 어떨까요??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전세계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개막식, 폐막식 기대해보겠습니다^^
제목: 정형식 구속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4

문재인대통령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신다고 하셨죠 이번 기회에 정형식같은 적폐판사를 해임 내지는 구속시켜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제목: 취업과 물가상승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취업도 하기 어려운데 물가까지 상승해서 예전보다 더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취업이 안되어 들어오는 돈도 없는데 배달음식은 너무 올라 시켜먹기 힘들고 마트에서도 금액들이 다 올라서 하나 사먹기 어려워 졌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보험수가가 올라 아파도 병원가기 두렵습니다. 본인이 지불해야하는 금액까지 올라 버렸기 때문입니다 대책을 세워주세요
제목: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2

유명하지 얺은 사람이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잘못을 했다면 혹독한 댓가를 치뤄야할 것이기에 이는 인권을 불평등하게 보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