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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혼 40대 실직자... 국민이 아니다 세금자판기일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9

완벽하게 복지에서 밀려난 국민이자 세금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상태 수입없고 세금 많고 하루가 지나면 모계층 복지해준다 모계층 지원해준다 몇조를 쓰네 기사가 뜨지만 나와는 전혀 무관한 뜬구름같은 이야기일 뿐이고 내게 돌아오는건 취업을 위한 지원도 실업에대한 지원도 복지도 아닌 그저 몰려서 밀려들어오는 수 많은 세금통지서들... 현재 수입 0 ... 그나마 올해 2018년도에 실직한게 아닌 장기실직자는 혜택을 찾을 길이 전혀 없다 수입 제로.. 라는 뜻을 이 나라 정부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나보다 그러니 미친듯이 뜯을려고 덤비지.. 탈수기에 넣어놓고 세금 짜듯이 다른 국민들은 세상 좋아지고 살만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전혀 아니다 분노스럽다 뛰쳐나가 아무데나 화풀이라도 하고싶을 지경이다 바다 한가운데에 홀로 떠 있는 기분이다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갈 곳이 없구나
제목: 대한민국에서 3년이상 거주시 외국인 투표권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08

3년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한테 투표궝 주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국밈은 헌법도 지키고 세금 다 내고 군대도 다녀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의무 다 지키고 있습니다. 투표권은 우리 국민만이 누릴수 있는 특권이며 외국인한테 우리 투표권 쥐어준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악용이 될수 있다는점을 고려해서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만이 누릴수있는 특권입니다. 즉각 폐지하십시오
제목: 40년동안 수많은 아파트를 지었읍니다. 다 어디 갔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5

분명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 것 같읍니다. 초등학교 나온 할머니도, 가정주부도, 갓 대학나온 새댁도, 대법관도, 장관들도 아파트 여러채 사 놓으면 큰 돈 된다는 걸 다 아는데 실거주 빼고 기본 1채 , 투기를 위해서 서너 채 사서 아파트 값 오르기를 고대하고 있으니 아무리 그린벨트를 풀어 수 십만채를 지어 본들 있는 놈들이 싹쓸이 해서 되 팔겠지! 부동산 투기 근절 못하면 정권퇴진운동 벌인다! 가난한 서민들, 무주택 주부들 뿔났다!
제목: 부천시 트램건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송내역에서 부천역으로 연결하는 트램을 계획중이라고 알게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노선중 번영역에서 부천역에 가까운 부천대역 장말삼거리역으로 설계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부천역사에서 가까운 그 부천대역에 설치하는 것 보다 번영에서 춘의동,원미동 일대를 거쳐 부천역으로 연결되면 7호선 이용객중 1호선을 이용해야는 고객은 굳이 버스로 환승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공업지역이다보니 보다 많은 출퇴근 인원이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선 자체가 부천내에서 부유한 동네로만 짜여진, 그리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춘의동 및 원미동 일대의 많은 주민이 이용할 방법은 아예 소외되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냥 부유한 동네 더 교통 편리하게 집 값 띄우기로만 보입니다. 부유한 동네에서 내는 세금이 더 많겠지만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도 세금 납부자 입니다. 보다 고르게 제가 낸 세금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말도 안되는 성매매여성지원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9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몇천만원이 넘는 학자금대출과 높은 취업문턱을 넘기위해 수 많은 아르바이트 그리고 자격증, 토익, 토플을 따기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정직하게 살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어느날 저는 성매매여성지원법을 보았습니다. 성매매여성들에게 이천만원이상을 지원해준다는 그런 말도안되는 법이 통과되었다는것을요. 저희 대학생들은 몇년째 반값등록금이라며 결국은 실현되지않는 비싼 등록금을 내고 조금이라도 부모님에게 도움이되고자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고, 커피를 타고, 손님들에게 물건을 팔며 돈을 벌고 다른 시간에 그 좁은 취업문을 넘기위해 밤을 새워가며 취업준비를 하며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캄캄한 밤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스팩을 올려도 너무 힘든 취업에 대학생들은 지쳐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여성을 지원해준다니 기가차서 생에 처음으로 작은 목소리지만 청원해봅니다. 제 또래친구들은 알겁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결코 불우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해보면 명품, 비싼 술, 강남에 오피스텔 등 등 화려한 삶을 살고있다는것을요. 성매매 여성들은 저희들이 힘들게 알바로 번돈 보다 몇 십배를 벌며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있습니다. 성매매는 불법이고 세금조차내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이렇게 자신의 존엄을 팔아 사치스럽게 보내는 사람들에게 지원이라뇨? 정작 진짜 지원이 필요한 나라를 지켜주신 6.25참전 용사분들, 사회기초수급자분들, 몸이 불편하신분들은 제대로된 지원도 되지않고있어 기본적인 생활조차 힘들게 보내고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낸 세금이 그렇게 쓰이고 있다니 정말이지 이 나라에서 취직,결혼, 그 후에 아이를 낳게될 생각을 하니 앞날이 컴컴합니다. 저희 대학생들은 해결되지않는 취업난에 보이지도 않는 미래를 위해 그래도 꿋꿋하게 오늘도 발버둥치고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정직하게 살면 모든것이 돌아올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점점 이 나라에서 정직하게 살면 바보가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정직하지않은 사람만 호의호식하며 잘사는 나라입니다. 부디 서민들이 피땀흘려 벌어 낸 세금, 성매매 여성들이 아닌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불우한 이웃이나 취업문제 해결 등등에써주세요. 저희는 성매매하는 분들 지원하려고 세금내는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사는 제 또래 그리고 부모님들을 병신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제목: 歎願書  애가 탑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歎願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외치셨던 대통령께서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십니까? 민심은 천심이라 하였는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판례에도 없는 특수한 사례인데 그러기에 대통령님이 해결 자이십니다. 더 이상 이번 일로 실망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십시오 건축도 거의 마무리 단계이니 조속히 서둘러서 해결해 주십시오 두 늙은이의 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 글을 꼭 읽어보시면 답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제발 부천시청으로 이 글을 이송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이 글을 먼저 보는 사람은 제발 대통령께 올려주십시오 이런 억울한 일들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고 지지를 하였는데 아무 것도 변하지 못하였군요 늙은이의 간곡한 소원이니 외면치 말아주십시오 해결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탄원서를 올리겠습니다. 탄원서를 쓰다가 숨지지 않도록 제발 대통령께서 이 글을 읽으시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삶이란 것이 이렇게까지 구차하고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난 이제 지쳐서 예절을 가출 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안된다 안된다하니 어찌합니까? 내 나이 73세 녹내장 의심단계에서 치료를 요하는 시력으로 매일 민원을 만들고 더듬더듬 올리느라고 너무 힘이 들어 쓸어 질 것 같습니다 이 글은 탄원서이니 제발 대통령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만큼 애걸복걸하면 죽은사람 소원도 들어줄만 합니다. 제발요 빕니다. 부천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라서 대통령님께 탄원서를 올리는데 왜 자꾸 부천시로 이송을 하시는지요? 자세히 알고 보니 대통령령으로 최종승인은 되어 있군요. 대통령님만이 특수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부천시는 범법자와 동조자이다 앞을 가로막아 내 집에 햇빛과 천공권을 침해한 사람들과 뜻이 같음을 보여 경멸 한다 이유인즉 약육강식을 당하고 고통 받는 원주민(原住民)은 우리인데 누구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는 것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국토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에 조정신청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상대방 인적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어서 시청에 알려달라고 하였더니 거부를 하고 대신 건축주에게 우리의 요구한 내용을 알리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작인데 뭐 우리 정보를 저쪽에 전달하겠다고요? 웃기지 않습니까?------------ㅠㅠ 이런 망령(妄靈)된 자들이 시민의 머슴으로 앉아 있으니 시민들이 곤고(困苦)할 수밖에 없지요ㅠ ☞ 세입자는 일조, 조망권의 문제로 민사 소송할 자격이 없다? 세입자란 집주인한테 세를 내고 사는 사람을 세입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입자는 분명 아닙니다. 세를 낸 일이 없고 대신 아들로부터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집에서 사세요. 하여 14년을 아무 탈 없이 살아오던 사람들인데 세입자라고? 세입자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시오 법에서 세입자란 이유를 지목하는 데는 불편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주 가능한 자들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명의만 아들로 되어있을 뿐 아들도 우리에게 준 집이고 또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는 이 집에서 이주를 할 형편이 못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라도 우리는 세입자와 입장이 다릅니다. 정이 법대로 얽어매려거든 우리처지에 꼭 맞는 법을 제시하시오 현재 거주자는 우리이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 불편을 느끼는 사람도 우리이지 아들이 아닙니다. 살기 불편하여 소송을 하려는데 여기에 살지도 않는 아들(주택소유주로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이 소송을 해야만 한다고? 우리와 같은 사례는 판례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차하게 억지로 법에 찍어다 붙여서 소송할 자격이 없다고? 대한민국 법은 공무원들 일하기에 편리한대로 적용되는 법밖에 안 됩니까? 이 점에 대하여 명확(明確)한 답변을 제시(提示)하고 법에 적용을 시키시오 우리는 차상위자로서 국가의 혜택으로 이번 사건도 무료로 법률적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무식한 공무원들 때문에 그 길마저도 차단(遮斷)당할 형편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정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이 문제를 풀정의(正義)로 풀어보시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이 집이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때 까지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은 이곳뿐입니다. 그래서 집에 대한 모든 권한은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어려운 삶을 살아왔지만 이번처럼 비통한 맘을 느껴본 일은 처음입니다 나는 아들에게 부모로서 아무 것도 해 준 것 없고 중학 때부터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였고 대학에 다니면서도 과외 수입으로 우리를 도와주었고 또 대학에 입학할 때도 여기저기에서 장학금이 들어와 그 돈마저 우리를 도와준 아들입니다. 결혼 후 떠나면서 부모님을 두고 가는 것이 우물가에 어린애를 두고 떠나는 심정이라고 울먹이며 떠난 효자아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는 맞지도 않는 법을 들이대면서 괴롭히고 또 아들을 힘들게 하라고 합니까?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포기하고 싶기까지 합니다. 결혼도 자기 알아서 했고 정말 자식에게 폐만 끼치는 부모라 더 이상 어떤 짐도 되기 싫은데 또 소송까지? 또 혼자는 소송이 어렵다면서요? 다 알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까지 모든 면에 훼방을 놓습니까? 2018년 9월 4일 약육강식을 당한 피해자
제목: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 :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박정희 대통령 각하 : 철강 석유 화학 김대중 대통령 각하 : 광통신 김영삼 대통령 각하 : 반도체 디스플레이 결론. 보수주의만 할 것. 진보 체포해야만 한다.
제목: 용산미군기지를 아파트로 모두 분양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9

부동산 잡는 방법 누구나 아는 사실 유동성해결방안 : 부동산대출금리에만 특별히 가산금리를 무한대로 올린다 서울핵심지역 공급부족 : 용산미군기지 전부를 용적률 최대로 해서 아파트단지로 분양해라 (용산미군기지를 공원화하는 것은 주변 아파트 폭등 원인)
제목: 교통사고 수사관기피신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6

교통사고관련 상대(택시)차량이 경찰에.사고접수를해서 청원경찰서.교통조사계.이창민경사가 조사후.저희차량에.1차차량으로 결론을내렸습니다 하지만.집에돌아와몇날몇일.생각을해도 너무억울한겁니다 저희는멈추고.클락션까지울렸지만 상대차량은.골목길에서.서행과,지시방향등없이 급좌회전을해서.저희차량을박았습니다 근데도.저희가.가해자라니요? 너무억울해서.재수사의뢰했습니다 근데돌아온대답은 재수사해도.똑같다 본인은똑.같은수사다 라고만얘기합니다. 판례는.바뀔수있는거아닌가요? 똑같은사고가아닌.유사판례인데 재수사할이유가없다는게말이되나요? 너무억울합니다 청주.청원경찰서.교통조사계 이창민경사를.수사관기피신청합니다 아무리생각해도 편파판정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3

국민연금 내돈 주시오 대출금으로 살기가 지옥이오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기사 이젠 현실이오 민중의 고통을 아는지?
제목: 오지환 박해민 군면제 해주고 기간동안 수익금 반이상 국고로 환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0

대한민국 남자중에 군대를 가고 싶어 하는 청년이 몇명이나 될까요? 돈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아님 빽이 좋아서 성적이 않좋아도 선배들이 챙겨줘서 뒤에서 들러리 서다가 면제받고 성실한 사람은 군에가고 어떤사람은 돈벌면서 미루고 또 미루어 문신 세기며 기다리다가 후배 챙겨주는 감독만나서 나라에서 경비 다 대주고 군대 면제 시켜주고 또 해택과 돈벌게 해주는 재도는 이번부터 바꿔아 된다고 생걱합니다 애국심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국비로 지원해서 면제 해줬으니까 군 면제 기간동안은 수입금에 절반 이상을 국고로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애인까지 해택을 주자고 하는데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정직하게 군생활 하는 장병들에게 실망은 주지 말이야지요. 오지환 박해민 선수를 그냥두면 군에갈 사람은 없을거라고 봅니다 프로라면 아마추어랑 경기해 이겨서 군면제 받으려 하지말고 프로답게 군에도 가고 돈도 벌고 그것이 프로라고 봅니다 감독이 더 나쁜거 같습니다 어린 젊은이들에게는 절망을 야구 후배들에게는편법을 가르친 감독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론이 사그러지기를 기다리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제도는 이번 당사자들부터 바꿔야 돤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지요. 끝까지 안가면 된다는 사고 방식은 바궈야지요.
제목: 신축아파트의 엄청난 프리미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8

주택 한채도 매수할 엄두를 못내는 대한민국 국민 1인입니다. 최근 서울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런금액이면 차라리 새아파트 구입이 어떤지 보다가 이게 왠말입니까. 6억도채 안되는분양가액에서 프리미엄을 5억을 더 받습니다. 또한.새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노후된아파트들도 동반상승되어 결국 내집마련 꿈은 좌절이됩니다.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뿐이 아니라 프리미엄규제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프리미엄규제가 안되다보니 강남부자들이 현금들고와서 가격 다 높여놓고 매수하여 정작서민들은 노후에 기댈 집한칸 마련이 어려운것입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인권 현주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2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대한민국 인권은 다음 부등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창녀>군인 대한민국 인권 계급을 매겨보겠습니다. 왕족: - 미성년범죄자, 페미 (아무도 못건드림.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도 방송에 당당히 나오고 뭔짓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받음) 귀족: - 범죄자, 조선족, 무슬림 난민, 주취자, '창녀' (항상 우선적으로 이사람들의 인권을 걱정하고 챙겨준다. 아이를 살해해도 인권 챙겨주느라 얼굴도 가려줌) 평민: - 미성년자, 장애인, 페미 아닌 일반 여자 (보통 수준) 노비: - 의료인, 경찰관, 소방관, 남성, 피해자, 유가족 (인권이 거의 없다. 방송에서 대놓고 성희롱 성추행 당해도 아무 문제 안생기고, 쳐 맞고 그래도 별 조치없고) 불가촉 천민: - 군인, 참전용사, 독립유공자 (인권이란 개념 자체가 없음)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자주포 부상 당한 장병에 대한 청원은 30만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또 참전유공자의 한 달 지원금은 15만원에 불과하지만 매춘부들에게는 2000만원씩 지원해주죠?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 매춘부들이 납치당해서 강제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매춘부가 된 것 아닙니까? 헌데 왜 그들에게 피해자 프레임을 덧씌워서 국가유공자보다 더한 대접을 받게하는 것입니까? 지금 정부에게 각성하라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일 안하다가 사건 터지면 그때서야 기자회견 나와서 떠들어대는 그런 족속들이라는 건 진즉에 알았으니까요. 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닌 것 같군요. 만약 일을 했다면 그건 더 심각한 부분일테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꼴이 더 엉망이 되어가니. 그냥 푸념글입니다. 바뀌지 않을 것임을 앎에도 불구하고 하도 속이 터져서 써내린 푸념글.
제목: 국민연금은 정부소꼽장난 돈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0

공단 성과급 잔치하는데 쓰는돈~ 투자해서 이득나면 공단 성과급잔치 손실나면 모르쇠~ 정말로 정직하게 투자하고 내돈같이 썼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내가족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했다면 흥청망청 관리뿐 아니라 지금와서 생각했던것처럼 그리 빨리 부족 현상이 일어나진 않았을거라 생각됩니다~ 국민들의 노후 연금으로 장난친사람들 분명 천벌받을겁니다~~ 세상은 인과응보니까여~~~
제목: 낙하산인사 없다던 문재인대통령!  이것은 적폐가  아닙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7

전정권에서 낙하산 인사로 문제가 많았지만 그럴 일 없다던 문재인대통령 말씀 오늘 기사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적폐청산 한다로 하십니까 내로남불정권
제목: 성매매여성 지원법령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5

제발 성매매 여성 지원 법안을 폐지해주세요. 저도 여성이지만 아닌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같이 취업이 힘든 와중에도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다녀서 스펙쌓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을 하지 못해서 서비스직에서 하루에 10시간을 서서 일하며 급여 200만원을 받고 일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나라에 내는 세금을 한시간에 10만원 이상을 벌어가며 한달에 500만원 이상은 쉽게 벌어가는 일을 하는 여성분들께 지원을 해주다니요? 유흥업소에서 근무하시는 여성분들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직업의 귀천은 없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나라에 정직하게 세금내고 봉급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해서 나라에 이바지 하려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법안령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 현재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국군 병사분들께 급여 인상과 복지를 너 나아가게끔 하는게 낫습니다. 제발 국민의 세금을 허투로 쓰지 말아주십시오 국민분들의 뜻이 모아져야 합니다. 이 복지를 위하여 다수의 피해가 있으면 안됩니다.
제목: 국민 기본권 지켜야할 법원 헌재 인권위 다 몰락 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9

정부는 통치자의 정부가 되었으며, 국가는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다.
제목: 아이낳을테니 불임가정을 도와주십시오. 너무 비싼 병원비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의료보험있으면 적용하면 뭐하나요ㅠ 의료보험적용 후 더 비싸졌습니다.
제목: 한전은 무슨 이유로 ESS 때문에 전기를 비싸게 사오고 ESS 때문에 싸게 파는 지 한전에 대한 사정당국의 특별 조사와 감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0

한전은 무슨 이유로 ESS 때문에 전기를 비싸게 사오고 ESS 때문에 싸게 파는 지 한전에 대한 사정당국의 특별 조사와 감사를 요청합니다. 동시에 관련 기업 내부자의 제보가 있는 경우 거액의 포상금도 보장해 주길 바랍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여름 한낮 전기가 모자라는 판에 한전은 전기를 사용자에게 공급하는게 아니라 먼저 대기업이 운영하는 ESS시스템으로 보내고, 그 전기를 5배의 가격으로 되사와 일반 사용자에게 공급하여 막대한 적자를 내는 이상한 영업을 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전기낭비의 주범(?)으로 매도된 일반 소비자에게 떠 넘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가의 5배로 이익을 남긴 대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남기며 관련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SDI의 경우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원통형전지 수요 확대에 힘입어 소형과 중대형전지 부문에서 고루 성장하며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무려 28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삼성SDI 시가총액은 ‘최근 6개월여 만에 5조원’ 가까이 불어났고,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성장으로 중대형 전지가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르면서 배터리 사업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결과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LG화학, 삼성SDI, 포스코ICT, SK이노베이션, 아남전자, 피엔티, 삼화전기, 삼지전자, 피앤이솔루션, 파워로직스, 신성이엔지, LS산전, 아트라스BX, 세방전지 등의 주가도 고공 행진을 하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량주로 통하고 있구요. 이런 상황인데도 간이 부은 한전은 일부 언론과 짝짝꿍이 맞아, 아래와 같은 거짓 정보를 국민들에게 흘려가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나란히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이 발표된 뒤 이런 실적이 나오면서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전과 한수원의 적자가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두 기관의 재무지표가 급격히 악화돼 정부의 탈원전 책임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가 일자리 마련과 남북대화에 열을 올리고, 적폐청산을 외치는 지금도 재벌들은 한전을 활용하여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며 국민들에게 한전의 적자를 부담하게 하는 천인공노할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재벌들과 더불어 한전/한수원 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신속히 검찰과 감사원으로 하여금 특별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회계 장부를 압수하여 비리가 송두리째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재벌들이 부당하게 챙긴 이익은 압수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공정하게 나눠주는 일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내지 않아도 되는 막대한 전기세를 수 년 간 냈으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당한 전기세 부담은 당연히 서민 경제의 위축을 가져왔을 겁니다.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 하지 말고 재벌과 공기업의 부당한 국민 착취를 막아주세요.
제목: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직권전월세금 적용을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지역가입자 건물주는 실거래가의 절반도 되지않거나 50 - 70%정도의 공시지가를 근거로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반해 임차인들은 고가의 전월세가를 그대로 반영하여 재산을 보유한 건물주와 비슷하거나 많은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임차인들도 전세가의 50 - 70% 등 차등적용으로 세제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반영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장가입자는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직장의 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도 개선하여 공정하지 못한 보험료과세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8월 29일 건강보험료 직권전월세금 적용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 9월 4일 우편으로 받았는데 실제전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8월부터 보험료에 적용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고시한 날이 8월 29일인데 8월부터 적용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앞뒤가 맞지않는 졸속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도 자산이 있으면 자산도 포함하여 보험료를 적용해야 마땅합니다. 지역가입자 임차인들만 억울하게 과다한 보험료를 내야하는 문제를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언론의 페미 성향 없애주십시오  페미,메갈리안,워마드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4

뉴스볼때 마다 짜증나 죽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시위라고 속인후 남성혐오 집회한 페미 처벌 부탁합니다.
제목: 벌을 준다고 학생을 청소 시켜놓고 말도 안하고 일찍 퇴근한 선생님을 혼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학교선생님이 학생에게 벌을 준다며 반성문을 쓰게한뒤 남아서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말도안하고 퇴근해버려서 학생은 3시간동안 혼자 남게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조두순 신상 공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8

조두순이 출소하면 국민들은 흉학범을 얼굴도 모릅니다 신상 및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제목: 이래서 빨강맛정권이라 하는거구나 김정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통치하에 들어간 부부인거냐?언제부터 정치 메인기사에 이딴 기사가 처나오냐 문재인 빨강맛설 진짜인부분인거임? 특사단 방북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남북관계 가로막지 말라."며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외세 눈치 보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북미협상이 잘 안 돼도 그동안 말을 아꼈던 북한이 작심하고 꺼낸 얘기입니다. <기자> 북한이 오늘(4일) 자 노동신문에서 미국을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남북협력사업에 심기 불편한 소리를 내면서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며, 남북정상회담도 마뜩지 않게 여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과 고통은 미국이 빚어낸 재앙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미국이 남북관계 장애물인 이상 남북협력은 남한 당국의 용기에 달렸다며 한미공조 이탈을 노골적으로 촉구했습니다. 특사단 방북을 하루 앞두고 남북 대 미국의 구도, 한미갈등 부추기기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대외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서는 남한 정부가 외세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며 남북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성기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종속변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북한이) 경협에 대한 한국정부의 진전된 조치들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미국의 동의 없이 시대사적 전환을 이루는 건 가능하지 않다"며 한미공조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데 대해 남북관계 우선 입장을 확실히 하라는 촉구로도 들립니다.
제목: 비단 안산시만의 문제일까요? 누구를 위한 인턴 사업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7

국민의 세금은 이렇게 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계층별 인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배치를 받아 근무를 하고 있지만 다른 조건으로 일을 하는 인턴으로 인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가 하였으나, '수박 겉 핥기' 식의 민원 처리로 재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리가 늦어짐에 있어 의구심이 들어 이렇게 국민청원에 올리게되었습니다. '채용비리' 과연? 이 문제에서 벗어 날수 있는 단어 일까요? 만약에 민원을 제기 하지 않았더라면? 이득을 취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 중인 일자리 사업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제기한 제가 가해자 입니까? 피해자입니까? 1원, 1일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민원을 제기 하기 전까지 정정하지않고 덮으려한 당사자와 담당주사님은 징계를 받아야합니다. 문제점이 생긴 원인을 찾지 않고 숨은그림찾기 하듯 틀린점 찾고 정정하고 돈 환수하고 이러면 민원처리가 되는건가요? 이 모든 원인이 공무원 자녀라서 봐주기식 이었다면? 비단 안산시만의 문제일거 같지 않습니다. 일자리 사업이 투명하게 모든이들이 공평하게 참여 할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월차 사용 일 수, 급여에 상이한점 발견 후 당사자와 담당주사님을 통해 확인을 요하였으나 확인 거부 2. 8/14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 제기 3. 8/22 담당부서로 부터 답변 받았으나 민원부분해결 처리됨 4. 8/22 당사자와 담당주사님의 징계요구 (미처리) 5. 8/29 22일 민원처리 내용 중 문제점 발견 담당부서 주사님께 쪽지알림 정정 요청 (217,920->290,560)(9월 월차 미발생) 구두로 정정하겠다 연락 받음. 6. 근로계약서 제3호,제4호에 의거 인턴 계약 해지 맟 담당 주사님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급여 환수처리가 어려워 8월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한다는 공적인 자료를 요하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않도록 조치를 취해야하며 또한 다시 한 번 당사자의 계약해지 및 담당 주사님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용기내어 글을 올립니다.
제목: 불평등한 병역특례에 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3

현재 아시안게임 우승 선수들의 병역특례가 이슈가 되면서 '방탄소년단'도 병역혜택을 줘야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현직 국회의원이 언급했더군요. 이젠 하다하다 본인 돈 벌려고 미국 진출한 연예인까지 병역혜택 줍니까??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도 국위선양했으니 거기 이사진 자식들 죄다 군면제 해줍니까? 이재용도 군면제해줍니까? 제발 말을 하려면 뇌를 거치고 말을하세요. '국위선양'이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을 갖고 병역혜택을 준다고 하니 이런 말같지도 않은 상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승했으니 군면제? 빌보드 차트 1위니까 군면제? 그럼 그런 대회의 기회조차 없는 일반인들은 어떡합니까? 천하제일 자영업자 대회라도 열던가! 천하제일 회사원대회라도 열던가! 천하제일 노동자대회라도 열던가! 다 지들 먹고살려고 일하는건데 뭔 혜택이야 혜택이. 혜택을 주려면 직군 직종 가리지 않고 각 분야에서 국위선양 한 사람들 죄다 주던가! 이번에 논란이 된 병역혜택의 취지가 '국위선양'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 국위선양이 필요한 나라였다고 칩시다. 현재 2018년 대한민국이 국위선양이 필요한 나라입니까?? 물론 노래 잘불러서 빌보드 차트 1위한거 좋지요. 물론 축구,야구 잘해서 아시안 게임 1위한거 좋아요. 다 좋습니다. 대한민국 아주 만만세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야하는 겁니다. 잘했다고 칭찬하려면 대통령상이라도 주거나 그러면 되지 병역혜택을 왜 줘요?? 손흥민 커리어 끊기는 걸 왜 국가가 걱정해줍니까? 방탄소년단 커리어 끊기는 걸 왜 국가가 걱정해줘요? 일부 축구팬들도 마찬가지에요. 손흥민 선수 축구 계속해서 하는거 저 역시 보고싶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내야지 손흥민 축구 계속해야한다고 대신 가주겠다고 하는 놈들은 뭡니까? 니들이 걱정 안해도 손흥민 선수 니들보다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일부 방탄소년단 팬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오빠 군대보내지 말라니 뭔 소립니까?? 진짜 니네 오빠 군대가는거나 걱정하세요. 피 한방울 안섞이고 니들 있는지도 모르는 방탄소년단 군대걱정을 왜 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군대가 장난입니까? 눈에 띄지는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일을 해가는 사람들은 국위선양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병신이에요? 이 세상에 군대가고싶어서 가는 사람 몇 있겠습니까? 가고싶으면 직업군인 하면되잖아? 다들 가기 싫은데도 가라니까, 의무라니까, 자신의 시간, 청춘 다 버리고 가는거에요. 그런데 쟤는 우승했으니 면제, 쟤는 빌보드차트 1위니까 면제, 쟤는 국회의원 자식이니까 면제, 죄다 면제야 무슨. 이러다가 진짜 조선시대처럼 신분사회로 변합니다. 솔직히 집에 돈이 있어야 예술체육하는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돈많은 애들 죄다 군대 빼고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법으로 정해서 군대빼주게 되면 어떡합니까?? 제발 차별하지 마세요.
제목: 아기 분유 식중독균 검출 전수조사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0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들의 신생아들의 주식이 식중독균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우리 부모들이자식을 아끼는 마음으로 가장 좋다고 비싸다하는 아이베넷 산양분유를 먹었는데 식중독균이 검출되고 여기저기서 식중독으로 여러부모들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행정처벌로 또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신생아들이 유일하게먹는 주식인데 너무하지않습니까 식약처는 지금 생리대 처럼 전수조사를실시하고 전량회수조치및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의식주라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유지할수 있는것에는 가장 강력한 법안으로 장난못치게좀 해주세요
제목: 광주투기과열지구 선정해주세요 허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한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3년 전 결혼해서 한아이를 낳고 둘째가 2월에 태어날 예정입니다. 처음 결혼할때 와이프가 빚을 지면서 집을 구입하자소 했으나 저는 착실히 돈을 모으면 곧 살수 있을거라고 말하며 꾸준히 저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그동안 2억이 넘게 올랐습니다 3년동안 모은돈은 6천만원이 너무 초라해집니다. 뉴스에서는 매일저출산 대책히면서 이야기 하지만 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광주 부동산좀 잡아주세요. 빚으로 이집저집 산 사람은 떵떵 거리며 살고 착실히 모은사람은 너무 초라합니다. 획기적으로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할 수 없으면 광주 투기지구 선정이라도 해주세요. 2030 결혼을 앛둔 세대들은 광주 집값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미래가 암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매매여성 지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2

성매매 여성에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약 2천만원을 지급하는 제정을 반대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분들께 드리는 보조금을 늘리는게 나을거 같아요. 말이 안되지않습니까 자기들이 선택한 미래인 것이고 생활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결정한 성매매라해도 이해할 수 없는게 생활이 어려운 소녀가장이나 요즈음의 대학생분들이 모두 성매매를 하는게 아니잖아요. 국가유공자에게는 22만원이라는 적은 돈만을 지급해주면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2천만원이라뇨. 이 제정에 대해 사람들 반응이 대부분 좋지 않아요. 룸나무(성매매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를 키운다, 나중에 아이들이 장래희망으로 X녀라는 말을 할까 두렵다 등 부정적인 시선이 더 많아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지급드리는 돈은 누가봐도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성매매하는 여성들한테는 큰 돈을 팍팍 주는게 참 이상하네요. 과장해서 말하면 저도 나중에 20대가 되서 생활이 어려우면 성매매하면서 돈벌면 참 생활 편해질거같아요. 그런건 아니지 않을까요. 이 제정때문에 성매매 여성이 늘어나면 늘어나는대로 다 지원해주시나요? 저희 부모님이 열심해 일해 버신 돈으로 내는 세금으로 그런 여성분들 먹여살리고싶지않네요. 같은 여성으로써도 아니라고봅니다.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소득층과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먼저 지원하고 남은 여유분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진짜 아닌거 같습니다 제발 좀요
제목: 적폐덩어리 교육부, 반드시 개혁해야만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7

나태하고 아둔한 머리에서 창의적인 발상 안 나온다. 썩고 썩은 폐습덩어리 제도 다듬어봐야 결국은 썩은 제도다. 새로운 장관은 반드시 교육개혁 이뤄내야 한다. 아이들을 볼모로 목숨 연명하듯 하는 찌질이 교육자들 다 걸러내야 한다. 1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천도 되고 만도 되는 그런 혁신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공무원내지 적당한 공기업 회사에 들어가서 밥이나 먹고사는 그런 교육 더 이상 안 된다. 명색이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운운하는 교육자라는 자들이 제 밥그릇 챙기자고 정규, 비정규 나누며 뭉치는 꼴이라니, 단 한 번만의 시험으로 끝까지 해먹겠다는 그 심보들이 더 글렀다. 그따위 제도 때문에 육사출신 군부도 썩고, 경찰대출신 경찰도 썩고, 사시출신 법조계도 썩고, 의시출신 의료계도 썩고, 지네들 교육계 등등도 다 썩어빠진 게 아닌가? _____________________ 누가 장관이 되던 간에 모든 학교의 내신․수능 다 없애고, 국가관과 사회적응성, 인성 및 능력을 합산해 졸업시키는 각 분야별 ‘졸업평가제’를 시스템화 시키는 교육개혁을 즉시로 단행해야 한다. 그러면, 아이들의 성적을 볼모로 해 구질구질하게 먹고사는 질 나쁜 교육자들 다 걸러지고, 참된 양심과 올바른 인성 소유자만이 교육계에 발붙일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그야말로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라는 공동체개념이 확립된다. 또, 3년마다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수능력 보유 검정시험’ 보게 하여 재보직하면, 묻혀 있던 능력자들 발탁되어 이 나라는 영구 번성한다.
제목: 불법주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불법주차 관련해서 글 남깁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불법 주차는 좀 아닌걸로 압니다. 구청에 야간에 전화해도 업무 끝이다. 견인은 안되고.. 인도에 불법주차는1~2달 고정으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차가 먼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도에 주차하는 야간불법주차. 견인비및 벌금 부과하는건 어떨지 이렇게 청원 남깁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주차장은 있고. 주차공간도 있는데. 자기 편할려고 인도에 불법주차는 이젠 근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제목: 층간소음..개인만의 문제인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아이둘을 키우고있는 워킹맘입니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윗집인 상황입니다.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을 살면서, 위아래 여러겹겹으로 살고있다보니.. 소음의 유발 동시에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대부분 층간소음은 검색해보면, 윗집은 정말 나쁜놈 아랫집만 정말 피해자인것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건가요? 윗집인 저희집도 정말 너무 힘듭니다. 걸어다니고 뛰는 아이들을 저희라고 계속 뛰라고 유도하겠습니까...? 집에서 모든 어른들 입에서는 단 몇m 움직여도.. 조용히하자..뛰지말자...하루에 입이 마르도록 얘기합니다...모든 행동을 저지당하는 아이도 매순간 행동할때마다 잘못하는건가 눈치보고 짜증내고.. 저희 아래층은 슬리퍼신고 질질 끄는 소리는 괜찮지만, 뒷꿈치로 내딛는 소리는 싫다고합니다...모든 거실에 4~5cm 소음방지 매트를 깔고 그 위로 아이가 걸어도 올라옵니다.. 윗집인 우리가 미안하다고하면 ...미안하면 다냐고하고... 개념없다 무식하다 막말입니다.. 공동주택이다보니 우리도 윗집의 소음을 받고살지만 서로 좀 이해해야하지 않겠나싶다고 하니...저희보고 윗층을 고소하라고합니다. 소음방지센터에서 신고해서 상담을 와서 상담도 받아봤으나...정말 책에나 나오는 이야기만 합니다..서로 이해하랍니다.. 아래층에서 윗집인 우리집바닥이 울릴정도로 큰 음악을 틀어서 괴롭히고.. 그 소리에 위로 두층위 집들까지 다 내려올 정도였습니다. 아이를 봐주시는 저의 친정엄마는 초인종소리만 나도 놀라고 애들 움직임만 봐도 스트레스받고 불안해해서..혈압이 너무 높아서 응급실에 몇번이나 갈정도입니다.. 애들도 움직일때마다 물어봅니다... 물론 아래집에서 느끼는 소음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윗층에 사는것만으로도 죄인된것 압니다..그런데 자신의 집에서 이렇게 움직일때마다 이렇게 괴롭게 지내야하는건가요..? 아무리 아파트라지만, 어떻게 지었기에 이렇게 움직임 모두가 아래집에 들리는건가요? 이런 층간소음에 의한 불화들이 각 개인들의 잘못만 있는건가요? 저는 아닌것같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방음 정도를 수치화해주세요..아파트 이사시 꼭 참고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층간 소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음규제법안이나 현재 아파트들의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시공법들 공유 및 가능하면 시공하도록 유도해주세요.... 윗집도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층간소음에 의한 범죄들 보면 남일 같지 않습니다...
제목: 김정은위원장의 신년사를 다시 보면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0

내일 우리 대통령특사단의 방북을 앞두고, 김정은위원장님의 신년사를 다시 보았다. 그 중 특히 중요한 내용은 ‘올해를 민족사의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남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이 9월이니까, 사실 지난 9개월동안 우리 민족사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많았다. 그러나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없고, 또 확실한 결실을 본 것도 없다. 올해를 사변적 해로 만들기위해서는, 남북미 정상들의 중대한 결심이 있어야 하며, 그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서둘러야 한다. 이번 대통령특사단이 무슨 임무와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냐,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되고, 거기에따른 김정은위원장의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지 모른다. 우리 특사단과의 진지한 만남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제목: 사회복지?라쓰고 노예복지라 읽는다 인권변호사출신 대통령님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7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5&aid=0001128653 이게 무슨 개떡같은 복지입니까? 네? 공무원과 한통속일텐데 시청에서 조사를 한다니... 시청이아닌 특별 감사를 꾸려서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이정도면 인권만이 문제가 아니죠 세무쪽으로도 털어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털어서 국민의 세금이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갔다면 이거 아주 큰 문제이며 싹뜯어 고쳐야 한다 생각합니다 기사가 큰 이슈가 될수 있게 게시판을 보는 여러분에게도 도움을 청합니다 널리 공유해주시고 네이버에 ~의정부 노숙인~ 이라는 검색을 하시면 관련기사가 나옵니다 단순히 노숙인들을 위한게 아닌 사회복지에 대한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함의 큰 불씨가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직 조사중이라고는 하지만 만약 나의 세금이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단 한푼이라도 들어 간다면 이 사회복지라는 것을 다시고침으로 우리자식들 에게는 더좋은 세상을 보여줄수 있는 기회라 생각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5&aid=0001128653
제목: 거리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온 나라가 담배꽁초, 일회용음료잔, 음식봉지 등 쓰레기 천지 입니다. 시민의식에만 호소치 말고 쓰레기통, 재떨이 등을 늘리고 환경미화원 증원 등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 합니다.
제목: 임대사업자 100% 면세... 완벽한 부의 수단 제도에 세금을 소급 적용하여 부과하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7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주는 양도세 100% 면제가 대한민국 개국이래 엄청난 혜택이란걸 정확히 모르시나 봅니다. 이 정책이 나라를 혼란스럽게한 주 원인이죠.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기에 체감이 안되는 겁니다. 똘똘한 주택 1채ㅡ갖은 사람도 10년 장기보유 후 최대 80%공제입니다. 고가 주택은 양도세를 추가로 계산하죠. 임대주택자가 80% 전세 대출로 돌려막으며 다주택들을 사 모은 그들이 8년 만 보유하면 100% 면세라는 겁니다. 수익률 100% 를 넘어 10000% 그 이상인거죠. 8년 동안 임대하며 임대사업자 간엔 거래도 가능합니다. 8년 후 집값 상승이 한 채가ㅡ아니라 어려채 상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 면세라는 천상낙원 같은 꽃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부동산이 유래없는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투기 세력을 여전히 보존해 준다고? 그래놓고 똘똘한 한채 가지려는 1주택자 때문에 부동산이 폭등했다고요? 1주택자에게 탓을 돌리다니........ 현 정책자들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어마무시한 혜택을 주고도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없는 일 입니다. 이 정책은 반드시 반성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소급 적용해야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임종석실장님 이건 어텋케 생각하시는지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2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외부의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만 최근 5년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떼어서 주는 비용으로, 수수료가 많으면 그만큼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되서 수수료로 3조5천억씩 까먹고 ??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되나요?? 개인이 국민돈으로 그러면 처벌받겠죠?? 신용불량으로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하지 않을까요 ?? 엊그제도 빚땜에 일가족을 살해한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요???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요??? 저소득층은 고리 이자내기도 바쁜데 어찌 소득이 올라가죠??? 주식투자힐돈 몇십조만풀어도 당장 신용불량 등으로 빚에 허덕이는 국민들 구할수있지 않을가요??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 있지요 ??? 당장 대통령령으로 아님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게해야죠
제목: 워마드, 일베 폐쇄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1

음....일단 일베나 워마드나 똑같은거같습니다 그러나 워마드에서는 안중근의사 김구 선생님을 독립운동을 흉내만 냈다고 자격없다고 이분들 도움 없이 미국만의 힘으로만 독립했으니 두분은 아무것도하지 않았다라고합니다 또한 김구선생님을 성매수를 했다고 하고 조센징이라고 하는거로 모자라 테러리스트라고 하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인지도 의심되는 워마드를 페쇄해주세요 아 추가로 일베도 페쇄 해주시죠 일베는 안봐서 모르겠지만 워마드가 나온곳이라서 제2의 워마드가 나오지좀 않도록 둘다 페쇄해주세요 (문법이 틀렸을수있습니다...)
제목: 유은혜 장관후보자 임명을 청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4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바 교육에 문외한 사람이 수장을 맡는다는 것은 교육정책의 큰 혼선을 빚어서 우리 국민 모두의 희망인 교육을 그르칠 것이불보듯 뻔한 일이니 이것이냐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어릴 때 꿈이 교사였다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로 국민을 우롱하는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된단 말입니까?
제목: 태양광 발전설비 즉시 폐지해야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6

이번집중호우로 인하여 태양광설비 설치한곳에 대책없는 산사태가 유발하는것을보고 느낀사항인대 이대로 만약에 태양광설비를 지속추진한다면 정말로 엄청난 재난과 재앙이 뒤따를거라 사료되어 지금즉시 폐지를 주장한다. 그렇치 않아도 전국토가 온갓 공장으로 인하여 신림회손이 말이아니고 또한 논과 밭이 전부 쓰래기에 몸살을 알코있는 마당에 거기다가 태양광설비까지 추진한다면은 앞으로 불을보듯 뻔한 자연환경 회손이 심각할거라 사료된다. 그런관게로 태양광설비 사업은 이번 집중호우의 사태로 인하여 대책없는 수혜로 많은피해를 보았듯시 더이상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중단해야 더이상 산림회손이 되지않을거라 사료된다.
제목: 주택가 곳곳에 들어선 24시 편의점에 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6

요즘 주택가 깊숙이 24시 편의점이 들어서 있는데요 휴게음식점이라 편의점 내부에서 술을 먹을수 없다하여 편의점 밖에 파라솔 아래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 편의점에서 산 술을 밖의 테이블에서 마시는데요 그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요 삼삼 오오 서너명씩 앉아 새벽 1시 2시 3시 겨울을 빼고는 문을 열어놓고 살수가 없습니다 허구헌날 실은소리 할수도없고 도저히 견딜수 없는 날에 가끔 112에 신고도 하는대요 신고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일로 바뻐 문제라 하시더라구요 구청에 신고하니 영세업체라 강하게 단속도 못한다하니 편의점 주변 사람들은 무슨 죄인지요 저희도 내집에서 편안한 주거생활을 할수있는 권리는 없는건지요~~ 지금 또 박에서 여자 셋이 앉아 대화 중간 중간 소리지르고 큰소리도 웃어대고 미치겠습니다~ 의자 못 내놓게 어떻게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