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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운전을 못하게하는 한국노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택시기사로 재직했던 사람 입니다..한국노총 택시 대구지역본부 의 입김으로 한국노총의 택시회사는 취업이 전혀 되지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지역의 택시회사에서 10년간 택시를 몰았습니다..택시기사로 취업하여 수성구에 위치한 택시회사의 위원장이 사무장을 해달라고 하여, 사무장을 하였고, 위원장이 공금을 유용한것을 확인한 제가 유용하지말고,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것이 위원장의 소임이 아니냐!! 만류를 3번이나 했으나 도리어 제게 사표를 써라고 하였습니다..그리하여, 조합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임시총회까지 개최하여 직위해제를 하려고 했습니다..그러나!!같이 근무한 조합원들의 마음은 저와는 다르더군요.. 그리하여 임시총회 결과 !! 무산이 되었고, 그후로 노조위원장은 서서히 성격도,행동도바뀌더군요.. 그로부터 2년후 자살 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저와 노조위윈장의 오해는 사망하기1주일전 에 만나 풀었습니다.. 위원장의 분향소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 대구지부 의 사람들이 분향을 왔더군요. 술을 한잔 먹은상태였지만, 취하지는 않았습니다..그래서 전 묻고싶었습니다.. 저희택시 기사들이 왜!! 당신을 싫어하는지, 또한 대구지부 의장인 사람이 과연 조합원들에게 해준게 뭐가 있느냐!! 사업주들이 지급하지 않는 최저임금을 왜!! 전국택시노동조합에서 민사로 소송을 진행중인가??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민사재판을 끝내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려고 하였으나,대구지역본부의 의장 이라는 사람은 빠져나가기 급급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막으며, 대화를 못하게 하고 다음에 하지는식으로 저와 실랑이 했습니다. 실랑이 하는 와중에 대구지역본부의 의장이라는 직분이 대단하냐고, 대화좀 하자고 한것 뿐인데, 지역본부의 실장 이라는 사람에게 얼굴 을 구타 당했습니다.. 그다음날 그사람이 사과를 하였고, 저는 분명히 대구지역본부 의장 에게 죄송하다고 다음에 뵈면 사과드린다고 그말을 전해달라고,사과를 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끝나는줄 알았고,몇년이 지낸후 제가 있던 택시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좀 쉬다가 다시 일하겠다는 생각으로 몇일을 쉬다가 다른 몇몇회사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안된다!! 한국노총의 택시회사는 취업이 안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왜 안되는냐!! 해도 돌아온대답은 취업시키지말라!! 이것이 노동자의 든든한 동반자!! 전국탁시노동조합의 얼굴입니까!! 전위원장의 빈소에서 의장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보려했던게.. 저지를 당하니까 화가나 욕한것이고, 가지말고 들어보시라고 잡은것이 멱살을 잡았다?? 전국택시노동조합의 두얼굴 아닌가요?? 저는 보복성 인사라고 밖에 납득이 안됩니다.. 돈있으면 택시회사에 취업을 할까요?? 없는 서민이기때문에!! 돈이 급하기 때문에!! 일하는것 아닌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택시회사에 취업하려는 제가 크게 잘못 한것인가요?? 일만하게 해달라고 하는것이 뭐가 잘못 한것입니까!! 이렇게 힘들게 회사를 다녀야 할까요?? 그냥 죽을까?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는 편이 나을까?? 하루에도 이런생각을 몇번 씩 합니다... 대통령님!! 취업조차 못하게 막는 이런 한국노총의 횡포!! 이시대의 갑질은 한국노총의 이런 사람들이 아닐런지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벌금과 포상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0

형사재판시 피고인은 약식기소되면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그 벌금은 국고에 귀속되겠죠. 그렇다면 아동닙치범죄를 예방하여 성범죄로부터 구했다면 경찰에신고한 신고자는 어떻게되나요?
제목: 최저임금은 노동계의 주장대로 꼭 10,790원이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9

저는 안정적인 기업에 다니고 있는 연봉 1억 10년차 직장인입니다. 꼭 이번 최저임금이 만원을 넘어 아래와같은 국가재난을 보고 싶습니다. 김밥 한줄 : 5,000 짜장면 1그릇 : 10,000 치킨1마리 : 40,000 실업률 : 50% 이상 해외생산기지 구축이 안되어 있거나 할수없는 중소기업 70%이상 부도 저는 해외에 집도 있고 부모님 재산도 많아서 이렇게 되도 상관없으니 꼭 이번기회에 최저임금을 더 급격히 올려서 이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보고싶습니다.ㅎㅎ 막장드라마보다 더 재밋군요. 최저임금법 개정 노동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앞으로 계속 인상이 되어 대한민국 제조업이 다 망하길 바랍니다. ^^)
제목: 페미니즘과 국민청원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3,017

안녕하십니까. http://archive.fo/***** （추천 : 67개） 7월 10일, 워마드라는 페미니즘 여초 웹사이트에서, 어느 카톨릭 신자가 미사 중에 성체를 절취하여 예수님을 성적으로 비난하고, 하나님을 강간범이라 욕하는 낙서를 적고 불로 태운 사진을 올리고, 그 글이 다수의 추천을 받아 베스트 글에 등재되었습니다. https://m.*****.****/****** （추천 : 59개） 또한 그 글의 영향으로, 다른 신성을 모독하는 사진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실황입니다. http://archive.fo/***** （추천 : 137개） 주무시는 아버지의 앞에 칼을 들이밀고 인증샷을 올린 글입니다. （행여, 일부의 문제지 사이트, 사상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압도적인 추천수로 홈페이지에 떡 걸어져 있는 것들이 일부입니까?） 워마드,메갈리아는 한국의 페미니즘 웹사이트 중 가장 세력이 큰 사이트인데요, 워마드와 메갈리아는 게이는 한남으로 취급한다 / 아니다 라는 말도 안되는 이념으로 갈라섰지만, 뿌리는 같은 사이트입니다. 혜화역에서 문재인에게 **（자살, 고 성재기 씨가 한강에서 투신한 것을 모티브로 **해 라고 표현） 하라고 소리지르던 그 사람들이 바로 한국의 페미니스트이자, 워마드이자, 메갈리안입니다. 현 시대에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며, 양성 평등을 뜻하는 '페미니스트' 라는 단어로 자신들을 지칭하고선 실상 보여주는 행동은 여성우월, 남성혐오 그 자체인 이들을 언제까지 두고 보실겁니까? 이미 한국의 페미니즘에 더 이상 평등이란 없습니다. 이미 한국의 페미니즘에 더 이상 이성이란 없습니다. 이미 한국의 페미니즘은 혐오로 똘똘 뭉친 사상입니다. 욕설에서 사용되는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들을 남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로 바꾸고 한국남자를 한남으로 한남충이라 칭하며 남성혐오를 하지 않는 여성은 흉X （남성을 흉내낸다） 라고 칭합니다. 예수조차 남성이었다며 모욕하고, 급기야 성체를 훼손하는 전 세계적 토픽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제 어머니는 흉X 제 아버지는 애X 저는 한남충이라 모욕하는 반 사회적 사상이 바로 페미니즘이란 말입니다. 대통령님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신 것으로 압니다. 또한, 여성의 징병에 관한 청원을 "재미있는 의견"정도로 말씀하신 것도 압니다. 성체를 예수님 그 자체로 여기는 천주교 신자이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성체에 각종 성적인 욕설을 적고, 불태워버린 이번 사건도 그저 재미있는 사건입니까? 혜화역에서 당신의 자살을 요구하는 그들의 사상도 그저 재미있는 사상입니까? 애XX 죽여버리고 싶다며 자는 아버지의 앞에 칼을 들이대고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도 재미있는 게시글입니까? 대체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건지, 현재의 페미니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반응을 보일 건지 현재의 각종 차별,역차별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건지 국민 앞에 말해주십시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추가） 오전 6시경 작성한 청원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청원에 포함된 욕설이나, 혐오발언이 문제라서 삭제된 것이라면, 청원자인 저에게 메일이나 문자같은 알림이 있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세간에 떠도는 대로 '페미니스트' 관련 청원이라 삭제된 것인가요? 어느 쪽이든 청원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입맛대로 청원을 자른다면 과거 언론을 주무르며 국민들을 선동하던 정권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국민의 의견을 피드백없이 삭제해버린 점에서 실망이 큽니다. 심지어 몇몇 청원은 20만 청원을 넘은 현재에도 1달이 넘도록 답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와 모순되는 특정 이유로 '무통보 삭제가 가능하다' 라는 규정에는 수정이나 해명이 필요하고, 또한 20만 청원이 넘은 청원에 대하여서는 기간을 정하여 그 안에 청원에 대한 답을 하겠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또 삭제되었습니다. 혹시 동일 청원이라고 무통보 삭제하신거면, 글은 읽어 보시고 삭제하시는건지요? 분명히 언어적 표현이 모두 순화되었고, 청원게시판의 규정에 대해서 추가된 내용의 청원입니다. 동일 청원이라고 삭제하시더라도 이전의 청원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워마드 극단주의사이트 운영 중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00

워마드에서 특정한 종교를 모욕하는 것은 받아드릴 수 없다. 국내뿐만 아닌 전세계의 xx종교를 모독하는 내용이라 이 사이트에 글올린 사람들 자체가 정신이 이상한것 같다.
제목: 소통은 합니까? 경제는 신경씁니까? 머합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8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어서 남겨진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게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제목: 한*대 **병원을 개선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

병원에 갑질행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합니다 1.얼마전 외할머니의 뇌수술을 받으셨다 간병인의 갑질을 보다못해 병원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2.치과 치과진료를 접수하고 세시간 가량 기다린후 저희병원은 치과에서 보철과만봅니다 종합병원 치과 를 버젓이 환자들을 속여 접수받은 후 기다리게해놓고 우리는 치아신경을 치료할수없으니 타병원으로 가라고하여 문제점을 제기한 바있다 3.내분비내과 15일전 내분비과 검진 진료를받은후 결과를 들으러 오전 11시30분 예약시간을 정해주었으나 담당간호사는 예약시간 관계없이 기다리라고 했다 종합병원에서 사전예약을 중시 여기지않고 환자들은 아랑곳 없고 예약을 무시한 채 몇시간을 기다리게 했다 수십명의 환자들이 이구동성 이 병원은 예약시간을 잘지키지않는다는 소리였다. 병원측에 무책임한 갑질 형태로 보여진다 무작정 몆시간후 퇴차하다보니 주차요금도 적지않다 이런 사항을 청와대에서 직접 국민을 대변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부(자)보(호)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3

이제 부호법이라 불러야 겠네요. 군 복무 고의 기피하는 자들에게 양심적병역 거부란 단어 사용은 모순입니다. 군 갔다온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란 뜻을 내재하는 단어 입니다. 그냥 불법 병역 기피자라고 명명해주세요. 그리고 링크의 기사 처럼 보석으로 처리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보석금으로 그 집안의 재산 절반을 납부하면 최소 10억원이상되어야 합니다. 왜?? 분명 이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당당하게 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위함입니다. 구한말 조선이 망할 때 그 시기 사회가 이모양 이였지 않을까 합니다. 독립운동도 의병도 이 나라를 지킨 것은 민초들입니다. 고관대작들은 도망가기 바빴죠. 역사 되풀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진한 썬팅과 지정차로 위반의 체계적인 단속으로 사고 예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6

1. 진한썬팅 단속을 강화해 주세요. 안전을 위하여 썬팅 농도에 대한 단속강화와 판매단계부터 근절시켜 주십시오. 반사되는 썬팅은 벌점이나 면허정지등의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요. 차량 뒷 제동등에 안전을 강화해서 보조제동등이 상부에 추가 설치되었지만 대부분의 차량의 진한 썬팅으로 앞의 앞차의 제동등 상태가 보이지 않아 정체상태에서 잦은 추돌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반사되는 썬팅은 태양빛을 강하게 반사시켜 뒷차 운전자에 치명적인 위험상황을 초래합니다. 2. 지정차로 위반도 시스템적으로 상시 단속 강화해 주십시요. 보통 3차선 이상 도로의 추월 차로가 아닌 1 차로의 경우 차량 높이가 높은 화물차량등이 주행할 수 없고 승용차량만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2,3차로의 차량들도 1차로와 번대편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인지하도록 차량 높이로 지정차로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합차량도 단속해주세요
제목: 페미니즘을 없애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25

페미니즘을 없애는건 남자만을 위한게 아니라 여자까지도 위하는 일입니다. 페미니즘 괴뢰사상은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화합과 연대를 방해합니다! 페미니즘 괴뢰 사상은 공산주의 괴뢰사상처럼 자유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빛을 물려줘야 합니다!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합니다! 페미니즘 괴뢰 사상을 없애야 합니다!자유 대한민국 만세!
제목: 실종자 조사및수색강화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6

지난달 6월27일 경남 진주 상평동 진양교 에서 귀가중이던50대여성이실종되었습니다. 지금시간이계속흐르고있으나. 실종된 이유조차나오질않고있으며. 가족들은 답답하고 힘든시간을보내고있습다. 아무탈없이 부디 돌아와주신다면 원할게없겠지만 신속한 수색과 인원보충을하여 최소한의 희망을가질수있게 도와주십요. 간절히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목: 다자녀 가족 차량구입 취득세 면제 기한 연장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8

현재 내년에 3월에 3아이의 아빠가 되는 직장인 입니다 .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항목이 됩니다. 특히 아이들과 생활 하는것 뿐만 아니라 부모님 처가의 도움을 받아 육아를 하다보면 5인승 차량으로 어려움이 많아 7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5인승 차량에 3아이를 태우고 카시트 없이 가족들과 이동할 수는 없으니까요 .. ㅜ ㅜ 2018년 12월31일로 다자녀 가정 차량 취득세 혜택이 종료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차량을 구입하는데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초저 출산의 문제를 극복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출산 하고 있는 많은 가족 가정을 위해 꼭 취득세 면제 혜택의 연장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시지가 한꺼번에 현실에 맞게 올리겠다는 국토부 혁신위는 어느나라 국민인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1

집한채뿐인 노인인데, 올해 재산세 내기도 버거운데 또 공시지가를 현실에 맞게 실가격으로 올리겠다는 발표는 정부의 횡포를 넘어선 폭거수준임, 공시지가를 소리없이 매년 조금씩 올리면 안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문제인정부 들어서면 좀 살기가 편한 줄 알았는데 정반대임, 국민세금을 계속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 예산이 부족해서 인가?, 대북한 소요예산이 부족해서 인가? 집한채뿐이면서 나이는 많고 나오는 돈은 없는 서민들은 나라의 세금이라도 부담이 되어서는 안되며 요사이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도 않는데 세금때문에 빚을 내는 시기가 도래할 것임 김동련 경제부총리는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 받고 있는데, 국토부 혁신위는 부총리를 넘어선 인물들인가?
제목: 초등학교에 매점을 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시 용마초등학교 5학년 3반 담임 이재영입니다. 학생들과 사회(공동체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참여가 중요한 까닭), 국어(주장하는 글쓰기)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하여 순수하게 학생들이 작성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 청원 내용 왜 초등학교에는 매점이 없을까요? 초등학교에도 매점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매점이 생긴다면 학생들도 좋지만 그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학생들은 배가 고프면 공부에 집중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고 희망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나중에 더 멋지고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매점에서 간식도 사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배도 고프지 않아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침을 먹지 못하고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사 먹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침을 먹지 않는 것보다는 매점에서 뭐라도 사먹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배가 고프면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점에서 사 먹으면 아침을 못 먹인 부모님들도 많이 걱정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힘도 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러면 친구들과 놀 때도 더 좋을 것입니다. 학교 매점을 관리하는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매점이 생긴다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학교는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초등학교에 일자리가 하나씩 늘어난다고 하면 2016년 기준으로 6,001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이렇게 초등학교에도 매점이 생기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매점이 있는데 초등학교에만 매점이 없는 것이 이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도 매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원 게시글에 댓글란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5

국민청원 게시판을 자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청원 내용을 대통령님께서 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또한 평소 무심하게 지나쳤던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발견하고 고민할 수 있어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청원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무척 개인적인 불편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동의 수가 적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는 하나, 잘못된 정보를 담은 주장이 계속해서 올라오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지식적으로 혼란을 줄까 염려됩니다. 이곳에 청원할 때 굳이 전문적으로 글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 입장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잘못된 정보와 틀린 사실이 퍼지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런 글이 올라오더라도 누군가 바로잡아줄 수 있고, 또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신 답변해줄 수 있도록 댓글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저출산 문제 해결의 근본적 방법(극약처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3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출산 및 결혼 등을 기피하는 원인에는 이러한 이유들이 있다 - 일부 대기업 및 공기업, 공무원 등을 제외한 대다수 민간 중소기업의 고용 불안과 만성적 저임금 - 인구 및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및 소득 대비 터무니없이 높은 집값 - 출산 후 자녀 양육비(특히 사교육비) 과다 - 출산 후 경력단절 이정도로 정리 해 볼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은 '가임기 여성'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으며 그마저도 방향성을 완전히 잃었다고 볼수있다 1. 가임기 여성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현 청년세대는 여아 선별낙태의 영향으로 성비가 불균형함 2. 여성 수 뿐 아니라 청년세대의 경제력 또한 출산 및 결혼의 가장 큰 요소임 3. 그런데 정부 정책은 '청년세대의 경제력 향상'에는 아무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음 본인이 댓글 및 청원을 통해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이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 수령임금'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대기업 근로자 및 공무원이야 지금도 중소기업의 2배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고, 각종 복지 혜택도 많이 주어지니 여건이 맞으면 결혼도 하고 출산도 잘 한다. (공무원 임금이 낮다는 헛소리는 하지 말기 바란다. 만약 9급 연봉 2천과 중소기업 연봉 2천이 있다 하면 연 실수령액은 9급 2천이 압도적으로 많다, 중소기업은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시행되어 연봉 2천에 퇴직금 및 점심 식대, 추가연장근무수당, 상여금 등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럼이러한 중소기업 실수령액 향상과 더불어 가장 근원적인 원인으로 들어가면 '대학 서열화' 가 있다. 자 이제 원인과 결과를 명백히 따져보자 1. 사람들이 집값에 목숨을 걸고, 소위 말하는 대치동, 목동 등의 '명품동네'가 왜 생기는가? 1-1. 바로 '학군'이 좋기 때문이다 1-2 '좋은 학군'은 무엇인가? 1-3 '인서울의 명문대를 잘 보내는 학교 및 학원들이 다수 입지한 곳'을 말한다. 1-4 그럼 사람들은 외 이런 좋은 학군으로 모이는가? 1-5 현재 대학은 서열화 되어 있고, 서열의 위층에 있는 대학을 보내기 위해 몰리는 것이다. 2.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사교육비 부담이 있는데, 왜 이러한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일까? 2-1 . 1-5번과 동일한 이유이다.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왜 높은 서열의 대학을 가야만 하는가? 3-1. 일부 대기업 및 공기업, 공무원 등을 제외한 대다수 민간 중소기업의 고용 불안과 만성적 저임금때문에 3-2. 높은 서열의 대학을 간 사람은 교육 수준이나 기회에 차등이 생기고, 안정적 고용수준과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임금을 가지게 될 확률이 크기 때문 4. 집값은 왜 자꾸 높아지는 것일까? 4-1. 사람들이 1-1 및 1-3, 3-2의 이유로 자꾸 특정 지역으로 몰리게 되고, 그 특정 지역에 인구와 자본이 집중되어 서비스 및 기업들도 전부 그쪽으로 몰리는 것이다. 5. 하지만 우리나라 고용의 90%는 중소기업이며, 이들 기업 재직자의 소득으로는 높아져만 가는 특정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기가 불가능하다. 5-1. 인구가 몰리지 않는(지방) 지역의 경우 소위 말하는 '학군'이 좋지 않으며, 대학 서열화의 하위권 대학들이 전부 이러한 지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다. 사람이 몰리지 않으니 '명품학군'도 없고 '주택 가격 상승'도 없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직장'이 없다. '직장'이 있어도 인구와 자본이 부족해 임금이 적다. 위 이유들을 종합해보면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임금과 우수한 복지를 제공하는 대기업 및 공기업 등에 취직할 확률이 서열 상위 대학과 하위 대학간 상당한 격차가 생기며,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서열 상위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명품 학군'이 있는 특정 지역(서울,수도권)으로 몰리며 이들 상위 대학의 위치도 실제로 서울 및 수도권이 대다수이다. 이렇게 사람이 너도나도 몰리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폭등하며, 이러한 상위 서열의 대학을 가지 못한 90%의 사람들은 저임금 및 복지 전무, 고강도 노동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빠지게 되거나 혹은 장기 취업준비로 들어가게 되며, 이들의 소득으로는 기본적인 의식주 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며, 이로인해 저출산 및 결혼기피 등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결론은 대학 서열화 폐지 및 입시제도 개편, 사립대학 80%이상 정리후 전 대학 국립화 및 평준화 후 중소기업 실수령액 대폭 상승이다. 대학 개편 방법 각 광역시/도별로 제1대학, 제2대학 등의 이름으로 명칭 전면 개편 최소 5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록이 있는 광역시/도 소재의 대학에만 진학 가능하며 최대 재수까지만 허용함 대학의 개소수는 광역시 3개소/ 도 5개소(제주도는 2개소) 만 남기고 전부 직업전문학교로 전환 동시에 대학 정원을 총 고3 학생수의 20% 내외로 조정 동시에 기업 및 사회 전반에서 대학 소재지에 따른 차별성 발언이나 인사 문제가 발생시 자발적 신고 및 신고자 보호를 최 우선시하고. 해당 가해자(차별성 발언을 한 개인 및 기업)는 최소 30년 이상 징역이나 5억원 이상의 징벌적 처벌 필요 극단적인거 같아 보이죠? 출산율 0명이잖아요. 갈때까지 갔는데, 아직도 극약처방 안하실건지요 아직도 노력 운운하는 분들, 이제 청소년기 대학입시 한번으로 평생 노력한거처럼 행세하는 그런 추악한 구태는 보이지 맙시다. 청소년기에 노력한 입시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한번 실패 후 재도약을 위한 후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건가요? 결론은 대학 서열화 폐지 및 입시제도 개편이다.
제목: 반려동물 소음, 악취에 대한 관리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8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까지는 좋으나 관리가 안되는 가구가 많습니다. 저 또한 아파트에서 다수의 강아지를 키우는 가구떄문에 소음과 악취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키우는것까지는 좋습니다. 남한테는 피해만 주지마세요. 시청과 경찰 어느곳도 저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고 법적인 기준 또한 없어서 민사소송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발 다른 선진국 처럼 관련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발...
제목: [한국 마사회 위니월드 공사비  재수사 부탁합니다]   -   박근혜정부의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9

박근혜정부의 빠른 수사 마무리된 한국마사회 위니월드 공사비를 재수사 부탁합니다. 기존 공사비의 2배이상. 하도급업체 대금 미지급. 1. 하도급업체 피해 2. 2017년 2월 준공예정 But=> 2017년 4월 준공 (지체금 수억원 봐주기 의혹 : ㅈ ㄷ ㅊ 과 ㅁ ㅅ ㅎ )
제목: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4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았던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 (수행기관 LH 공사) 의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주택가격이 수억원이나 폭등한 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은 새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 년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또는 장기임대주택 으로 전환이 가능 하도록 원 합니다. ( 이유) 1. 정부의 주택정책을 수행주체인 LH 공사는 부동산 경기가 가장 침체 되어 어려움에 처한 하우스 푸어들 주택가격 이 가장 약세일 때(2013년 하반기) 구매하여 5년간 임대차 하다가 주택가격이 폭등한 현시점에 저가에 구매한 부동산을 매각처분 하게 되면, LH 공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물론 최초계약내용이 “임대차 계약 5년 끝나는 시점에 매각 처리하며, 원소유자는 매각시 최우선 구매권을 가진다.는 계약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 사업 추진하던 2013년보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 과 전세금이 수억원 이나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수도권 원소유자들은 5년의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주거불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는 전세가격 보다 낮음) 3 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 공사는 저렴하게 구매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을 ,주택가격 폭등한 이 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하여, 최초의 사업목적 맞도록 하우스푸어 들의 주거안정 을 배려하는 정부주택정책 되기를 희망 합니다
제목: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수 있는 차량을 현재 9인승 이상에서 12인승 이상으로 통행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4

현행 고속도로 전용 차선 운행은 9~12인승 이하 승합차일때 6인 이상 동승시 전용차선 운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현실은 1~2인 승용 탑승(80~95%)으로 운행하고 있어 승용차 및 양심적 승합차량의 불편과 시간과 갈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승객을 위한 희생을 헛되게 하고 있기에 고속도로 전용차선은 12인 이상 승용차량으로 법을 개정하여 위험한 고속도로 불법 차량 단속을 단순화 하여 시켜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제목: 어린이집교사 아동학대시 실명공개 및 몽타주 배포 전자발찌착용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28

최근 어린이집 교사에 의한 미취학계층의 아이들이 구타를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 자격취득요건을 강화해 주시고 구타한 장본인을 아동 성폭행범처럼 실명공개 및 몽타주 배포 전자발찌 착용의무 및 관련직종 재취업금지라는 제재를 가해주십시오 어디 무서워서 애 키우겠습니까?
제목: 국민연금은 문재인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다. 이 돈을 이용하여 기업 탄압할 생각은 포기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5

국민연금은 이달 말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투자가가 개별 투자자를 대신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지침이다. 단순히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수준을 넘어 인수합병 등 주요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의 장기 성장에 기여하고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목적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정부가 국민연금을 앞세워 기업을 길들이고,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만 256개에 이른다. 이미 기업들 사이에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괴담이 나돌고 있다. 이런 걸 고려하면 청와대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원칙 투자를 하는 후보를 탈락시키고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CIO에 앉히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제목: mbc스페셜 (옥류관 서울 1호점)에 나오신 박근성 할아버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

mbc스페셜 (옥류관 서울 1호점)에 나오신 박근성 할아버지 인간문화제로 지정해 주세요 그분은 자격이 충분 합니다
제목: 성추행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0

2017년 8월 19일 토요일 대구의 한 찜질방에서 모르는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을 잡았고 경찰서에도 가서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괴로웠지만 벌을 받았으리라 생각하고 잊고 지내다가 오늘 해당검찰청에 연락해보니,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뜻이 뭔지 아시나요? 앞으로 2년 동안 같은 범죄를 저지를 시 6개월 징역을 살 것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군요.... 검찰청에서는 앞으로 조심을 하지 않으면 징역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벌금형보다 훨씬 무거운 벌이라고 하지만 조심이요? 살아가면서 타인의 몸을 함부로 만지는 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짓 아닌가요? 그런데 조심을 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무거운 형벌이라니요.... 기가찼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 기억을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제 신체를 만지던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한데... 제발..제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형벌을 높여주세요. 그리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가해자로 의심가는 사람과 아무런 조치없이 저와 마주하게 하였고 그 후에 여성담당자가 오셔서 진짜 가해자를 잡았을 때는 가해자와 마주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경찰분들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경찰분들 고생하시는거 알지만 피해자를 조금만 배려해주세요. 그리고 경찰서에 진술을 하러 갔을때도 여성 담당자분이셨지만 다른 직원이 다 있는 곳에서 진술을 한다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점도 피해자를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개선부탁드립니다.
제목: 4인 이상 다 자녀 가정, 5째 자녀부터 수당 지원 청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3

인간극장 흥부네 가족 11남매를 보고 감명 받아 이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으로 머지않아 국가 존립에 심각한 현실을 직면하게 될것입니다 지하자원 변변치 못한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이 우리의 자산입니다 저출산을 대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 입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원사업으로 자녀수당(노인 수당처럼)을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4자녀 이상인 가정에 5섯째 자녀부터 아동수당 + 5째 자녀 초과하는 자녀 1인당(노인수당금액 상당)을 지급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비, 양육비 등에서 부모가 안전된 생활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도록 지원아는 방안을 강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5자녀 이상인 가정의 해당 자녀가 노인수당 대상자 보다 그 수가 적을 것입나다 따라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제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조현병 환자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88

최근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국가차원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범죄는 환자의 증상입니다. 아픈 사람이 통증에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조현병환자의 범죄를 둘러싼 여론의 흐름은 치료가 아니라 비난으로 흐르는 경향입니다. 병의 증상으로 본인은 고통스럽지만 주변이 불안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인구의 약 1%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조현병의 사회적 인식이 나쁘기 때문에 환자나 가족이 조현병임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최근의 범죄와 같은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데 있어 세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치매보다 더 본인과 가족이 힘든 병이 조현병입니다. 조현병도 치매처럼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조현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도적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칼럼을 참고로 올립니다. 꼭 읽어 주시고 조현병 환자와 가족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중증정신질환, 시스템을 바꾸자 백종우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경희대 의대 교수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102038005&code=990304#csidx2a81a493605e949924a10078a93f396 입력 : 2018.07.10 20:38:00 수정 : 2018.07.10 20:38:23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경찰 한 분을 어이없게 잃었다. 고인의 유족과 동료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 훈련받고 무장한 경찰마저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이런 일을 겪는다면 일반 시민의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무조건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엔 분명 편견의 영향이 있지만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에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조현병으로 입원한 경력이 있었고 이미 한 명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전력이 있으며, 퇴원 후 노모와 생활하며 최근 약을 먹지 않으면서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재발과 타해 등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보건복지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치료 중인 환자의 위험성은 매우 낮지만 중증정신질환의 특성상 병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외래치료는 흔하게 자의로 중단된다. 사회가 이를 해결할 시스템을 갖췄는가, 모든 책임을 보호자에게 맡겨놓는가가 운명을 결정한다. 선진국이었다면 이미 타해의 병력이 있는 환자라면, 당연히 외래치료명령제의 대상이 되어 집에서 ‘퇴원 후 사례 관리’나 ‘지역사회의 적극적 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 퇴원 후 사례 관리는 입원 병원의 의료진이 집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약을 거부하면 한 달 이상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서비스 항목이다. 이는 미국, 유럽은 물론 대만에서도 2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지역사회 적극적 치료서비스는 중증환자 100명당 정신과 의사, 정신건강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10~15명이 팀을 구성해 방문하여 입원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서비스 덕에 중증정신질환의 재발과 입원율은 매우 낮다. 혹시라도 거부하면 지역사회 응급팀이 출동하고, 필요하면 경찰과 연계하여 지정 병원에 입원시켜 안전을 확보한다.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정신장애인이 이런 서비스의 동료 상담가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사회가 된다. 또한 정신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기 위한 인식 개선 교육도 활발하다. 심폐소생술을 배우듯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지속적인 치료를 강제하는 외래치료명령제는 법조문으로만 존재하고 실행단위가 불명확해 시행 건수가 거의 없다. 중증환자가 퇴원한 이후에는 지역사회에 사례 관리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뿐으로, 이들을 돌볼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하고 의료진이 고위험군의 가정을 방문하여 투약과 스트레스 관리를 돕는 의료서비스는 전무하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에도 정신질환의 문제는 포함되어 있지만 병원과 지역사회의 중간 시설인 중간집에 대한 것 외에는 눈에 띄는 대책이 없고 커뮤니티케어를 지원할 건강보험 개선방안은 언급조차 없다. 국민소득이 3만달러대에 진입하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은 높아져왔고,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정신건강전달체계 개선, 자살 예방, 재난 정신건강, 치매 등 4가지가 포함되었다. 한국형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은 전국에서 56만명이 받았고 자살을 줄이기 위한 언론지침을 언론인과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고 지키려 노력해왔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고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도 올해 발족했다. 그런데 유독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대책과 서비스는 별반 변화도, 개선책에 대한 발표도 없다. 미국에서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가 마련된 것은 1970년대 탈수용화가 시작된 이후 중증정신질환과 관련된 충격적 사고를 몇차례 경험한 뒤였다. 중증정신질환자 중 타해를 저지르는 환자는 극히 소수이며 전체 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낮다. 중증정신질환의 특성을 이해하고 보호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또 정신질환자를 비난하며 격리하여 결국 이들이 숨게 만들고 치료와 지원을 받는 길을 막을 것인가? 이대로라면 아픈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시스템이다. 더 이상 아픈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나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이는 의료, 복지와 함께 국민 안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
제목: 신지예 서울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제명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27

신지예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도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구호로 논란이 된 혜화역 시위를 옹호하며 “여성들이 오랫동안 받아왔던 폭력이나 욕설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다.” “여성들이 왜 저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식의 공포와 분노를 느끼고 있길래 저렇게 하고 있는지를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 언론계에서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도 혜화역 시위 참가자들은 단지 홍대 몰카사건의 여성 가해자가 빨리 잡혔다는 이유만으로 경찰들이 ‘편파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편파수사가 아니었다고, 오히려 지금까지의 몰카 관련 범죄 수사에서는 남성 가해자들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고 입장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재기’하라고 한 시위 구호를 보고 큰일이 아니라고 신지예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녹색당은 반드시 이런 망언을 한 신지예 녹색당 서울특별시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제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료보험 개선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

남자의 경우 정관수술의 경우 산아제한 때문에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남자 나이 50세가 넘으면 의료보험 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나이 이상도 계속 애를 낳야하기때문에 정관수술이 의료보험에서 미적용되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제목: 국민연금가입이 왜 권유가아니라 의무입니까 ? 권유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0

왜 급여의5%씩이나 되는돈을 우리의 미래를 볼모로 삼아 모아뒀다가 나중에 준다고 하는겁니까 그 돈을 제대로 관리조차 하지도 못하고 손실은 손실대로 보고 홧병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돈이 또 이명박근혜처럼 제정신 못차리는 인간들이 지 쌈짓돈처럼 쓸 생각을 하니까 열이 받습니다. 관리를 할꺼면 빈틈없이 제대로 해주시고 못할꺼면 그냥 의무가 아니라 권유로 바꿔주세요
제목: 일베 워마드 메갈을없애주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94

이사람들 대화하고 사건터트리는거보면 그냥 범죄자입니다 계속 사건사고가 터지는데 왜 방치하는겁니까 사이버수사대는 누가꼭 신고및 고소를해야 움직이나요?
제목: 제발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정말 딱 죽고싶은심정입니다. 제가 아파트 전세 8천으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치과의사에 구미에 집이 100채를 보유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집주인이 파산신청을한다고합니다. 저희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집을 살지, 경매에 넘어갈건지 선택을하라고합니다. 지금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계약한상태에서 집을 가지게되면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에 돈이 묶이고 임대아파트에는 갈수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지금 저희에게는 너무나 절실한데 어디에도 하소연할수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파산신청만하면 다 인가요? 저희는 어떡해야되나요? 정말 이 나라에서 살기싫어지네요.
제목: 이륜차도 종합보험 들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1

이륜차 운전자입니다. 이륜차 운전자로서 등록비, 정기검사 등을 사륜차처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을 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대인, 대물은 받아주나 자차,자손은 안 받아줍니다. 보험사 이유는 참으로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4륜차 무사고 30년에 근접하는 저는 보험금 납입이 거의 없어야 되겠지요. 각설하고 보험금 납입을 할테니 종합보험을 들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외국계 보험회사에라도 들 수 있게 정부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불법체류자 및 가짜난민 수용 쉬쉬하는 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74

불법체류자 및 가짜난민수용하면서 쉬쉬하는 문재인정부. 관련기사 하나 찾아볼수가 없다. 언론통제 역대 최고다. 국민들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는 정부는 처음이다. 정치인들이 망가뜨림 대한민국 살려내라!
제목: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30

저는 50대 초반의 교사입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세 번의 지울 수 없는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골목길에서 마주한 바바리맨, 짖궂은 농담을 하는 상사의 성희롱성 발언, 노래방에서 행정실장의 즐거움에 넘친 입맞춤, 남학생들의 도를 넘는 농담...이런 종류는 제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성추행 축에 넣어주지도 못하는 장난 정도로 생각합니다. 처음은 5학년 때 단칸방에 살던 시절. 저보다 5살 많은 외사촌오빠로부터였습니다. 오갈곳 없는 외사촌 오빠를 우리 어머니는 감싸 안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인간은 사춘기가 시작되던 나의 몸을 더듬고 내 손을 이끌어 자신의 성기를 주물렀습니다. 너무나 충격이었고 혼자 당한 일이라 그 때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오래도록 흘렀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마다 집안 대소사 때마다 우리 집을 방문하는 그 인간...이제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최근 인간 관계를 단절하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성추행은 대학 재학 시절 A대학교 82학번 체육교육과 K**. 성격 좋고 사람 좋아 보여 같은 교과 선배들과 같이 어울려 회식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어느 날 밤 여러 명이 어울려 자는 방에서 그 놈은 내 손을 끌어다가 자신의 팬티 속으로 넣었습니다. 잠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손을 빼내고 몸을 돌려 모른 척하고 그냥 잠을 이어나갔습니다.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머리 속으로 깊이 각인된 사실...두 번째 성추행...다음 날 같은 과 동기에게 말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한 답변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성추행은 첫 근무지의 숙직실 A중학교 숙직실에서 시설주무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교직원들과 회식이 있었고 술에 취한 저를 누군가가 숙직실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 숙직 근무 중이던 그 놈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잠결에 입술과 가슴, 성기 등을 강제로 만지던 것을 느꼈고, 벌떡 일어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고 ...다시는 그 사람을 학교 현장에서 만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행여 길에서도 마주치는 일이 없기를...그런데 최근 그 인간이 도로 건너편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8일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첫 근무지에서 일어난 주무관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민사소송도 형사 처벌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오직 사과와 반성, 재발방지 약속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끝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공소시효가 가해자에게 면죄부가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 주세요. 일상생활이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범죄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형벌이 범죄자들을 반성하지 않게 하며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에게 반성문 쓰는 방법과 예시문, 대처 매뉴얼을 가르치는 사이트도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폐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