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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천지 또는 신천지 **번 에게 정부가 직접 구상권 청구를 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3,114

** 신천지 또는 신천지 **번 에게 정부가 구상권 청구 를 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한국에서는 1월 20일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고 2월 16일까지 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확진자 증가 추세가 하루에 한두 명 수준이고 확진자의 동선 정보 공개도 바로바로 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소수의 확진자는 수도권 지방 위주로 발생하고 있었고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방은 표면상으론 1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2월 18일 **번째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신천지 신도로 밝혀진 **번 환자는 증상이 있으면서도 의료진의 검사 요청을 거부하고, 교회 예배도 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2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대량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30명에서 소강 상태였던 확진자 수가 1만명 가까이 치솟았으며, 유럽 및 미국의 확진자 수가 폭증하기 시작한 3월 이전까지는 확진자 수 순위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인구 수 대비로는 세계 1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글 입니다. 이로 인해 30명 안팎으로 우리 정부가 잘 관리를 하여 이 사태를 우리나라에서는 종식을 하면 될 것을 이 **번, 1명 으로 인해 1만명 까지 확진자가 치솟아 전국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약 2개월이나 늦추고, 온라인 개학까지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번 환자는 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오만불손' 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교육 여러 분야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 **번이나 신천지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난한 국민이 부자 공무원 노후보장 역할 그만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1,161

공무원·군인연금 부채 1000조 육박 매년 100조 가량 급증세로 일반 국민 부담 가중 총선후 개혁 시급 ㅡ*ㅡ 다들 공약제시 해야죠! 코로나19 지원금보다 훨씬 국민들에게 절실 국민 혈세로 공무원들 노후 보장 같은 멍청한 짓 지양 !!! 가난한 국민이 부자 공무원 먹어 살린다.말이 안되고 내년부터는 공무원/군인 연금 잔고내에서 지급하고 이를 못본척한 정치권 대오각성하고 이지경 되도록 방기한 역대 핵심 고위공직자 전원 국고손실?로 엄단해야 (일반인 시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 아내의 국적취득을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255

저는 베트남 아내를 둔 인천 강화에 사는 48세 된 사람 입니다 국제결혼한지는 8년 됐구요 아내의 나이는 지금 35세 이고요 예쁜 두딸을 낳고 홀 아버지와 5식구 가정을 이루어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 입니다 국제결혼 후 다문화 가정을 이루면서 산다는것에 대한 한가지 걱정이있어 이렇게 부탁의 말씀 올려 드립니다. 요즘은 국제결혼도 까다로워 져서 나이차이,기본재산,정신병력, 범죄기록 등등 서류절차를 꼼꼼히 검증 받아야 양국가 간에 결혼 이민을 까다롭게 승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까다로운 과정속에 결혼에 골인을 한다해도 아직 한번 더 넘어야 하는 큰산이 있습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다른 국제결혼자는 별일 아닌 일일 수도 있는데 우린좀 힘든 상황 입니다. 우린 결혼 후 정상적으로 아이도낳고 삶의 현장 속에 걱정없이 내가정을 위해 내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직 저희 가정은 임시 가정으로살고 있습니다 아내의 국적취득 문제가 저희 가정에 큰걱정 거리 입니다. 국적취득 시험은 열심히 공부해서 통과 하면 아무 문제가 안돼는데 우리 가정 실정상 맞벌이 와 출산문제가 겹쳐 남들 또래와 같이 공부하는 시기도 놓치고 지금은 신규 국제 결혼자 수고 많이 줄어들어 더이상 다문화센터에 가는거 조차 가지 않으려 합니다 시골이라 대중교통이용도 불편하고 거리도 멀고 저는 열심히 벌어야 하고 국적취득을 하려면 시험과 면접에 비중이 큰데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제 아내는 홀시아버지 잘 모시고 음식도 잘하고 딸둘 잘키우며 대한민국 출산률에도 기여 하였다고 생각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자랑거리는 대한민국 어느 가정 부럽지 않은 건강한 가정 이루며 잘 살고 있습니다. 예전엔 국적취득도 혼인기간,출산여부를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시험,면접없이 국적취득을 할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며 점점 취득조건이 강화가 된 것입니다 그이유는 쉽게 국적 취득을 내주다 보니 악용되는 사례도 있던 것이지요,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국민께 호소드립니다. 제 아내는 대한민국 일원으로 아직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국적면접 공부하는 과정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적 면접시험 두번정도 봤는데 모두 떨어 졌고 자기가 똑똑하지 못해 그렇다고 이젠 국적 안딸거라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 아내가 국적취득을 못한 상황에서 남편인 제게 혹시라도 무슨일이 생겼을때 우리 아내는 어떻게 되는지? 제 아이들은 한국국적인데 아이들은 어떻게 되고 아내는 베트남으로 무작정 가야 하는지? 그런 걱정아닌 걱정거리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시 예전 완화 된 국적 취득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우리 가정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가정의 문제 만이 아니라 저희와 비슷한 모든 건강한 국제결혼자 가정에게 소확행의 기쁨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목: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신청자에 한해 무기한 무이자 방식으로 빌려 줍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163

지금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공짜로 준다고 하면 다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짜로 주지 말고 정부에서 빌려주는 방식을 건의합니다. 가구별로 백만원 한도에서 필요한 가구는 모두 신청하고 나중에 형편이 되면 갚는 것입니다. 대여조건은 무기한 무이자 입니다. 형편이 되는 사람은 갚고 계속 형편이 여려운 사람은 못 갚아도 됩니다. 빌려 준다고 하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은 많은 가구들이 신청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부자 동네나 공무원이나 체면이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현재 상태가 진정되고 나면 우선적으로 상환할 것입니다. 만약에 다행히 예상 보다 적은 가구가 신청하면 정말 어려운 가구에는 추가로 금액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 스스로가 신청할지 안할지를 고민하고 정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만 고민하기 바랍니다.
제목: **대학교의 부당하고 무자비한 강제적인 폐과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743

3월 27일 **대학교는 2018년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일환으로 구조개혁안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한 학과가 부당하게 그 정원을 0명으로 처리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은 1시간만에 홈페이지에서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이것을 단순 해프닝으로 처리하려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해당 학과의 교수들과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지도 반영하지도 않은 채로 3월 30일 교무회의에서 이 안을 강행하고 4월 1일 학교 평의회에 이 안건을 올렸습니다. 학교는 소통과 공감을 겉으로 표명했으나, 실제적으로 아직도 학교 행정을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없이 통보하고 강행하며 날치기로 처리합니다. 학교는 실질적인 폐과를 정원감축을 0명으로 한것 뿐이라는 말도 안되는 말장난을 늘여놓습니다. 이 학과는 현대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장래가 밝은 학과입니다. 그러나 학교는 오로지 현안 처리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렇게 학생들의 인권이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무너저내려가는 현실을 꼭 돌보아 주십시오 아무리 사립대학이고 대학의 자율성이 보전되지만, 헌법에 보장된 학생들의 인권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 성매매 혐의에 무재판 벌금 100만원 선고를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7,797

4월 3일 서울중앙지법 이기홍 판사는 성매매 혐의로 정**에게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지만, 재판에 불복하여 지금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혐의 중 집단 성폭행과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와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 되어 성매매/성매매알선 혐의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100만원의 가벼운 벌금형만을 선고 받았습니다. 징역 6년을 선고 받긴 했으나, 재판에 불복하여 항소한 모습을 보면 반성이나 뉘우침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정**이랑 같이 기소된 버닝썬 영업직원 김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성매매라는 중대한 혐의에 100만원이라는 벌금은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100만원으로는 신형 핸드폰을 사기 힘들고, 방 하나를 꾸미기도 힘들고,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사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정**은 성매매 혐의를 고작 100만원에 청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 여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정**을 엄중 처벌해주세요.
제목: 박사방 1세대 정** 성매매 약식명령 취하 요구서 &성매매법 개정요구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428

박사방 1세대 정**은 집단성매매를 알선하고 1심에서 6년 선고 받고, 불복 항소 중이라 2심 판결이 언제 나올진 모르겟으나 또다시 코로나 사태로 정신 없는 시국에 대충 약처벌로 더 큰 사건들 속에 묻히 것 같습니다. 성매매 법으로 약식명령 100만원은 너무나 터무니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며, 지금 사회에 이슈되고 있는 박사방 사건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박사방 1세대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온 국민이 한 달 넘게 뉴스에서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봐야 했고, 엄청난 충격으로 여성 남성에 대한 불신과 남성혐오 여성혐오 에 시달렸으며,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다른 비슷한 업종까지 계속해서 2차 3차 경제적 피해를 봤던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물의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성매매법 또한 기존 최고형과 벌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대한 민국 사회에서 성매매는 절대적으로 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행위자 모두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정**씨는 자숙은 커녕 아직도 강남에 유흥업소에 아무렇지 않게 들락거리고 있고 이러한 사진들이 그 주변지인들 sns 상으로 빈번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망한 아들의 부대 관련자와 면담 좀 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18,742

아들을 군대에 보낸 것이 제겐 천추의 한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수학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평범한 수학과 대학생이었습니다. 2학년을 마치고 우리 부부는 ‘누구나 가는 군대’라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군대부터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2019년 1월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군이 어떤 곳인지도 모른 채 태연히 죽음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자대배치 후 만날 때마다 아들은 야위어 갔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에 외박을 나와 부대로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심한 멀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 7. 7. 새벽에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간부들이 괴롭힌다는 말, 밥맛이 없다는 말, 잠이 잘 안 온다는 말, 의가사제대라도 하고 싶다는 말.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말들이 다 살려달라는 절규였는데 설마 설마 했습니다. 아! 이래서 군대 보내는 게 아니라고 주변에서들 말렸었나 봅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이 뒤집혔고, 공황상태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던 우리는 아들의 죽음을 들여다볼 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해주겠다, 변호사 선임해봐야 달라질 것도 없다.”는 헌병수사관 말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군을 믿고, 두 번이나 변호사 선임하려고 들썩였던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되든 죽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하는 자포자기 심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은 조사하는 시늉만 하더니 결국 개인적 이유로 자살했다고 국립묘지조차 가지 못하게 하더군요. 아! 이래서 주변에서 ‘군을 믿지 말라’고 했나 봅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울고만 있다가는 소위 ‘개죽음’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어찌 정신을 차려 관련 기록을 받아 검토해보니... 아들은 막내라는 이유로 1주일에 3번씩이나 당직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당연히 피곤해서 졸 수 밖에 없는데, 군간부는 피곤한 이유는 살피지 않고 여러 차례 꾸지람을 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아들의 최선임병사에게 단도리를 치도록 했더군요. 군에서 실시한 검사에서도 위험이 감지되었는데 지휘관들은 간단한 면담 이외에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저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선임을 시켜 아들을 혼내게 한 간부가 정작 헌병대 조사를 받으면서는 “다 이해하고 넘어갔다.”라고 말한 것을 발견하고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부대로 쳐들어가고 싶었지만 정식 절차를 밟으라는 주위 사람들 말을 듣고 정식으로 지휘관에게 면담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수사가 끝났으니 만날 수 없다.” “지금 부대를 찾아오는 것은 부대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정 만나고 싶으면 재조사 신청해서 수사관 대동하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재조사라는 것도 군이 하는 것이고 그나마 1년도 넘게 순번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죽을 힘을 내서 정신을 차렸는데 아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1년 뒤면 병사들도 전역하고, 상관들도 전출하여 만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발 군대 말고 다른 기관에서 우리 아들이 어떤 생활을 하다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군 간부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는지, 헌병대는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좀 속 시원히 밝혀 주시면 안될까요? 그리고 수사관 대동하고 오라는 5통신단장님! 그 자리가 그렇게 높은 자립니까? 진짜 세상을 떠난 건 내 아들인데 반성이라도 하신다면 부대원들을 죽이는 것이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대통령님께서 “유족들 만나서 사과하고 자세히 설명 해 주라”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목: 소년법 적용 나이를 축소하고, 관련 법령으로 06년생 교통사고 가해자들을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2,264

안녕하십니까? 06년생이 서울에서 차를 절도해서 대전까지 운전해서 간 후 경찰과의 추격과정에서 대학생 1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제 성인으로 사회에 진출하신 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06년생 가해자들은 소년법에서 촉법소년으로 간주되어 처벌이 불가합니다. 요즘 10대가 옛날 10대가 아닙니다. 요즘 10대들은 옛날 10대처럼 미성숙하지 않습니다. 나쁜 10대들은 계획범죄 하려고 하면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만 10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정된 소년법으로 06년생 가해자들을 최대한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주식회사 감**(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조속한 거래 재개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138

2020. 4. 1일부로 서울고등법원 2019 라 ***** 사건 상장폐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 재항고 사건(원고) 주식회사 감** (피고) 한국증권거래소 결과 원고 감**에 피고 한국증권거래소가 재기한 재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그 즉시 거래 재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증권거래소는 지금까지 계속 시간이 경과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련 기관에서는 조속히 현안 사건을 조사하고 또 조치하여 2년여 동안 힘들게 버티고 있는 13.000명의 소액주주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평택 **번 확진자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713

안녕하세요. 평택 **번 확진자 강력히 처벌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돌아온점을 생각하면 당연히 자가격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가격리는 커녕 지인들과 술파티를 하고 동선에는 자세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번 확진자가 운영하는 곳은 2곳으로 알고 있으며 이곳은 쇼핑몰 상가 거리로 재래시장, 외국인 관광 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2월 말부터 오픈 못하고 있는 가게들이 대다수 입니다. 기약없이 한 달.. 두 달 기다리는 사업장이 많은 상황으로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번 확진자 발생 이후 하루만에 접촉자 13명이 늘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심, 경각심 없이 미국에 다녀온 후 자가격리 하지 않은점 강하게 처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수시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총회를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203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전남여수시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 이** 입니다. 오늘도 국정수행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현재 전세계적으로 무섭게 확산되며 매우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여수시 **동에 소재하는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는 시급하지도 않은 총회를 2020년 4월 15일 오후 2시에 20평도 안되는 사무실에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있는 조합원 173명이 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재건축조합의 특성상 모이면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총회장소가 협소하여 매우 밀접한 거리에 전국적으로 다수의 소유자가 모이게 되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되오니 정부 또는 여수시 차원에서 총회를 금지시키거나 5월 이후로 연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월급과 시/도/구의원 월급을 무급으로! 봉사직 명예직으로 바꾸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1,642

국회의원 도/시/구의원들의 월급을 무급으로 바꾸고, 실질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만 실질적으로 투입하는 실비만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길 청원 합니다. 이렇게 바뀌면, 그나마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만 국회의원과 시의회 의원이 될것이며, 사명감으로 국민을 위한 업무에 집중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례없는 혼돈과 어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국민들은 제 각자 의료, 자원봉사 방역등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시국을 이겨내기 위해 생명을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세계적 대공황 속에 살아남기 위해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가운데, 얼마전, 정부 고위급 직원의 월급 삭감이라는 기사도 봤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모두는 월급을 깍겠다는 말 한마디도 들어본적이 없으며, 도리어 지금은 선거에 혈안이 되어서 서로 싸우며, 헐뜯고, 조선시대때 당파싸움 보다 더한 싸움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쌓인 국민들의 어려운 현안문제는 뒤로하고 본인이 속한 당파싸움으로 거의 혈안이 되었으며, 국민을 위한, 또 코로나19로 인해 쌓인 문제도 관관심 밖이며, 누가한사람 잘못한 사람 있으면, 물고 늘어지며, 편가르기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지금 같으면 국민은 자기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뽑은 국회의원들이 이대로라면, 나라에 국회의원들이 모조리 없어도 심지어 나라는 더 잘 운영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잘먹고 잘사는 국회의원!! 지금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들!!! /도/시/구의원들!! 월급을 무급으로 바꾸고!! 실질적으로 국민을위해서 일한 비용만 청구 할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봉사직/ 사명감으로 일하는 명예직으로 바꾸길 청원 합니다!
제목: 공적마스크-초소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228

저는 다섯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부득이하게 긴급보육을 하고 있고 매일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공적마스크 초소형은 현재 없고, 소형도 커서 불안한 마음에 보내고 있습니다. 소형 사이즈 마저도 크고, 그것 마저도 구하기 힘든것이 실정입니다. 관련해서 재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20년 5월 4일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5,884

코로나 19로 인해 개인, 사회, 국가, 전세계가 충격과 공황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학교, 직장, 종교 등등 모든 사회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를 비롯해서 세계각국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상황에 맞게 대처를 너무나 잘해 주시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방책의 일환으로 다가오는 5월 4일이 주말과 5월5일(어린이 날)사이에 끼어있는데 이 날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5월 4일 특별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실것을 건의 드립니다. P.S : 연일 노고해 주시는 공무원과 의료계 종사자님, 안보이는 곳에서 발벗고 뛰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목: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로 재난 긴급생활비 재원 마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278

'코로나-19' 로 인해 온 국민이 불안과 우울감에 힘들어 합니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추경 또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다시 채워넣어야 할 세금이며, 국민들의 지갑에서 각출해야 할 채무입니다. 이에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를 공개 청원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논란은 비단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란, 공무원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매년 지급되는 포인트로 연금매장을 비롯해 병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세는 비과세, 연말정산 소득공제에는 포함되는 아주 모순덩어리입니다. 2018년 국정감사 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실에서 분석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6조 1,206억원을 지급했고, 이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했을 때 최소 9,182억원 최고 2조 1,422억원의 세수 추가징수가 가능합니다. 세무전문가들은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세수 추가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포인트 과세에 대한 당국의 인식 수준은 국민의 법감정과는 괴리가 큽니다. 과세당국 :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길 수 없다. 법제처 :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비 성격이라 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는 위헌이 아니다. 그렇다면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근로자와 사립학교 교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과세 및 사회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유독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에만 과세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몇 달째 경제가 멈추다시피 한 지금 민간기업은 무급휴직이다 경영상 해고라는 소식이 끊이지 않으나, 공무원 조직이나 공공기관에서 휴직이니 해고를 했다는 뉴스는 듣고 보도 못했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는 경제민주화 및 공직사회 특권 내려놓기의 출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감염전파자.교회등 생활지원금취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856

코로나 전파 신천지.교인 자가.격리 이탈자등 가구당 지원금을 취소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고3개학 + 고2부터 9월학기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1,143

제목과 동일하게 고3학생들의 개학과 더불어 고2학생들부터는 9월학기제를 요청드리는바입니다. 고3학생들의 개학을 요청드린이유 1. 현재 고3학생들이 개학연기가 계속되는바람에 발생하는 수능 및 모든 일정의 변경으로 혼란스러워 하고있기 때문입니다. 2. 고3학생들만 개학할시 고1,고2학생들의 반을 이용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고3 학생들만 개학시 적은 인원으로 인해 비교적 통제가 쉬울 것입니다. 고2학생들부터 개학을 하면 안되는 이유 1.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벽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개학을 할시 한 학교에서 한명이라도 나오면 그 학생과 같이 수업을 받은 학생들, 쉬는시간에 같이 있었던 학생들, 급식을 같이 먹은 학생들 즉, 한 학교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 그로인해 학교들 간에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2. 현재는 전국의 학생들이 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마스크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학을 하게 된다면 마스크 공급에 문제가 한번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2학생들부터 온라인 개학을 하면 안되는 이유 1.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된다면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기기가 필요한데 가정에 인터넷 기기가 자녀의 수 만큼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현재 온라인 수업을 실시간 쌍방향으로 운영 할 계획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인터넷 상태의 문제로 온라인 수업이 끊기게 된다거나 인터넷을 잘 만지지 못하는 학생은 그날 수업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현재 모든 학생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소수의 학생들이 자신은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된다면 수업을 틀어놓고 딴짓을 하겠다는 등의 말이 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즉,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4.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는 다른 수업방식 이여서 교사들은 물론이고 학생들까지 상당한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5. 고2학생들을 기준으로는 거의 10년(초6년+중3년+고1년)간의 공부 패턴,리듬이 바뀌므로써 상당한 피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끝나 온라인 수업에서 일반 수업으로 바뀔때도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2학생들부터 9월 학기제를 해야하는 이유 1. 현재까지 한달이나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생들의 생활패턴이나 새학기에 대한 마음가짐 등이 많이 바뀌어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일정이 많이 변해 학생들이 혼돈을 겪게 될 것입니다. --> 9월 학기제를 실시한다면 새뜻 새마음으로 원래의 일정대로(1학기, 2학기만 바뀐)학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2. 여름방학이 줄어 들면서 1학기에서 2학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1학기 내용을 복습을하거나 2학기 내용을 예습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3. 현재 유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될 것입니다. 4. 9월 학기제를 하게 된다면 현재 애매한 봄방학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긴 여름방학(현재의 겨울방학)이 생기면서 위에 2번에 말한 1학기에서 2학기로 넘어가는 중간시기가 길어지게 돼 학생들의 자발적 복습 및 예습으로 스스로 부족했던 점을 채우고 공부습관,패턴,리듬을 만드는 등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외에 드리고 싶은 말 1. 중간고사를 수행평가로 대체하면 수행평가 비중이 높아져 교사들도 평가하는데 힘이들 것이며 교사들이 100% 평가하는 만큼 객관성,형평성,공정성 등의 문제로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2. 중간고사를 없애고 기말고사를 한번만 보게 된다면 컨디션으로 인해 시험이 당락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게됩니다. 학생들 중에서 9월학기제를 하게 된다면 20살이 되어서도 고등학교를 다녀야 하지않냐며 9월 학기제를 반대하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학기가 그 짧아보이는 시간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목: 모바일 인터넷 투표 (총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215

모바일 및 인터넷 투표를 이번 총선에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코로나 확산세를 정부와 전 국민이 합심하여 간신히 막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내에서 투표하면서 코로나가 전염될까 우려됩니다. 모바일 및 인터넷 투표를 하면 개표도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술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실내 투표도 같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및 인터넷 투표하는 사람이 많으면 투표소 실내 밀집도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없어지기를 기원하는 유권자 올림
제목: 국회의원, 도·시의원,(무임금 자원봉사직)으로 전환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899

행복한 나라를 위한 제안 1) 국회의원, 도·시의원,(무임금 자원봉사직)으로 전환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또한 비례대표직과 후보들의 모두가 무임금 자원봉사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너무 많은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진국의 위상에 맞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 국회의원 후보등록시에는 60세까지 제한을 하며, 국회의원 퇴임제도을 도입하여 자동으로 70세에 연령제한 퇴임제를 실시하여 많은 젊은 층 국회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미래를 이끌어 갈 비례대표직, 후보들 역시 모두가 무임금 자원봉사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의정활동 시에 필요한 점심 식사비 (일일 1만원=(월 30만원)점심 식사비를 지급 및 일반 교통비 월 20만원 교통카드 지원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3.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후보 등록비는 무환급 제도로 실시하여 누구나 쉽게 국회의원 후보에 등록할 수 있지만, 선거날 이후에는(등록비, 선거비용)모든 비용들은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4. 무임금 자원봉사직 국회의원 퇴직연금제도를 제안합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단 하루라도 근무하게 되면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단 무임금 자원봉사직이라도 국회의원으로 근무한 수의 맞도록 연금지급 제도가 도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연금지급제도의 방법으로 1년에 근무시의 책정하여 일반적인 퇴직금으로처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또한 의정활동이나 문제가 발생 시에는 모든 연금을 회수하는 환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들을 제안합니다. 5. 비례대표직 완전봉사직으로 하되, 근무퇴직연금제 제외하며 단 식사비 및 교통비, 활동비(월 30만원)를 지급하는 제안합니다. 단 불법 및 모든 활동문제시 활동비에 대한 회수 및 환급제를 적용하되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나라를 위한 방안으로 제안 1)를 먼저 제시하는 바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보수직이 아닌 명예직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1,024

내년부터 국회의원 연봉 인상한다던데 회사는 연봉인상을 회장이 결정한다고 하면, 세금 받아 먹는 국회의원은 국민들에게 허락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원래 국회의원은 본인들이 북치고 장구치는 건가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올립니다 국회의원 정확하게 무슨 업무를하나요? 눈으로 보여지는게 없으니.. 그냥 지들끼리 치고박고 싸우고 탁상공론하고 지들끼리 합의보고 국민의견무시하고 세금 나라위해 쓰라고 바쳤더니 지들끼리 돌려먹기하고..그게 국회의원 하는일 아녜요? 그리고 앉은뱅이들 주제에 월급이 너무많은거같아요..복지도너무 과대하고.. 하지만뭐 지들도 나름대로 업무를 하긴하겠죠.. 국회의원 시급제 도입!(그냥멍멍이소리입니다..) 제가잘몰라서.. 국회의원하는일이 도대체뭡니까? 한반도의 정세가 급격히 변하고 중차대한 회담들이 연속되는 가운데 정작 힘을 합쳐야 할 국회의원들은 쌈질만 하면서 전혀 돕기는커녕 제 할일도 안 하는데 이런 국회의원들 없애거나 줄이거나 아예 수입해서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요즘 정치인(특히 자한당 국회의원)들을 보면 너무 일부 집단만을 대변하면서 모든 이를 대변하는 것 처럼... 국민이 반대한다는 둥, 국민의 의견을 들으라는 둥 말하던데 참 기가차고 코가 차더라구 곧 국회의원 선거도 다가오는데 누구를 뽑아야할 지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1. 정치인이 가져야할 덕목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람직한(?) 정치인 상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혹은 그러한 정치인상과 맞는 정치인이 누가 있을까요? 2.정치에 관심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막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래 정치인이 되는 데 참고할 만한 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님들 보수가 넘 많은 세금을 쓰여지고 있으며 이에따라 국회의원직을 명예직으로하면 어떨까요? 또한 당비용도 만만치 않은 세금인데 지방에 의원님들 사무실이 딱 있는데 궂이 국회에 몇번 참석하기위해 당 사무실이 따로 필요한가요? 당에 지출하는 비용도 아주 없앴으면 합니다,명예직으로해도 할사람이 넘쳐나는 이세상에 세금이라도 줄입시다 국회의원 수가 넘 많은것도 문제입니다.국회의원수도 줄이고 지방에 분산되어있는 당원 연수원도 다 없앴으면 합니다 1년에 몇번이나 연수를 하신다고 넘쳐나는 연수원들 모조리 국민에 환수합시다 제각자 지방에서 원하는 것을 찾아 의견을 조합하는 곳이지 서로 부딩켜 싸우는곳이 국회 아닙니다 제발 의원님들 지방에서 의견을 경청하십시요 여당과 야당과의 일치되는 점이 그리도 없습니까? 국민들은 다 일치하고 있는데 국회만가면 반대파이시니 참 볼만 합니다 국민여러분 싹 물갈이를 합시다 아주 기존 정치인들 다 물갈이해서 새로운 명예직 의원님들을 국회에 모십시다~~또한 의원수도 많은데 당비례 의원님들은 없앴으면 합니다
제목: 코로나19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대리운전 기사들 수입을 가로채 가는 "악덕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307

코로나19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대리기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지금은 하루하루가 걱정과 절망감에 힘들어하는 대리기사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 대리운전이라고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은 “***” 계열사로 알려진 “*******”가 운영 중인 대리운전 중개 프로그램입니다. 이 앱으로 고객은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대리기사는 호출한 고객을 만나 고객이 요청한 장소까지 운행하고 비용을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는 기사가 받는 비용에서 “20%”의 중개수수료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부터 “*******”가 “****기사”라는 이름의 단체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가 말하는 “****기사”란?? “시급 형태의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갈 수 있고, 자동 배정을 통해 배정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운행에 집중하실 수 있는 기사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 *******가 말하는 **** 기사 도입 배경과 취지 기사님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자 준비하였으며, 불규칙한 수입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고, 콜을 잡기 위해 경쟁하는 어려움이 없다. 라는 이유 등을 앞세워 많은 분을 **** 기사로 유치하였습니다. 그런데 **** 기사들이 하는 일은 고객님들이 대리기사를 호출하면 “*******”가 호출한 내용 중 비용이 비싸고 좋은 콜들만을 골라서 **** 기사에게 배차시키고 **** 기사들은 정해진 시급만 받고 운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운행비용 중 **** 기사가 받는 시급을 빼고 남는 수익은 전부 *******가 가져가게 되는 새로운 수익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기존에는 중개수수료만 받았지만, 이제는 기사들을 고용해 중개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직접 수익을 챙겨가는 시스템을 만든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집할 때는 수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사님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인 척 했으나 결국은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수익을 더욱 올려 보겠다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 꼼수 때문에 콜이 없어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사들이 길가에 널려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윤리가 기업만 살고 서민들은 죽어도 좋다고 하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해 카플을 고집했던 *******가 다시금 서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1. *******가 운영하는 “****기사” 제도를 막아주세요. ***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사들이 수십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에서 이런 계열사를 그냥 두고 보고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2. 현재 ****기사들은 “***(주)”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에서 받고 소속은 ***(주)의 지침을 따르고 있는데 이것이 불법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이라면 당장 운영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중개수수료가 20%입니다.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낮춰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콜 : 고객이 대리기사를 호출하기 위하여 앱을 실행했을 때 울리는 신호를 말함.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나이 상관없이 n번방 모든회원들 신상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1,486

이번에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으로 알려진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사람의 나이가 16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나 고지명령을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판결선고 시 동시에 선고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때에는 신상공개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라는 법이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텔레그램 피해자들 중에 미성년자가 많다고 하더군요 그 피해자들의 얼굴은 n번방에 아직도 돌아다니고 링크를 다운받아 다른 곳에 유포하게 된다면 어딘가에 자신들의 얼굴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들은 불안감을 가지고있죠. 나이가 어리다고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하는 행동은 청소년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짓이고,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똑같은 벌을 받으려면 신상공개도 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
제목: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1,986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사법기관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려되어 청원드리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2018년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측은 2015년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허위의 진술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015년 작성된 원본들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 원본이 아닌 임의로 조작된 문서를 인용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작성된지 3년이 지난 문서들이 아닌, 재판을 앞두고 작성된, 불과 며칠 지난 문서가 인용될 수 있는것입니까? 본인은 여러차례 사실조작에 대해 지적하고 항의하였으나 대형로펌과 5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피고의 진술이 인용되었고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소송사기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고 혐의가 분명함에도 불구, 충분한 조사없이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심지어 재항고가 진행중인데도 본인이 접수한 진정사건을 종결한다는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재정신청을 접수하고 진술서를 보냈으나, 고등법원 또한 본인의 진술서에 대한 조사나 충분한 심리없이, 진술서가 전달된 바로 다음날 사건을 기각처리하였습니다. 최소한 며칠동안이라도 진술이 사실인지는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민원이라해도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없을것 입니다. 서민으로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대형로펌을 선임하지 않고서는 사실이 제대로 조사되지 못할것 같아, 너무 애가 타고 원통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조사를 요청드리며, 조속히 공수처를 출범시켜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대로된 수사도 없이 사건이 덮이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없고 약한 서민들을 위한 지지대가 될 수 있도록 사법기관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 잠실운동장 해외입국자 선별진료소 설치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191

"서울시는 하루 평균 1천 명의 검사가 가능한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를 잠실종합운동장에 설치하고, 서울에 사는 해외입국자들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사는 해외입국자들의 경우, 유증상자는 인천공항 선별진료소에서, 무증상자들은 해외 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나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696257_32633.html 박원순 서울 시장은 "별도로 선별진료소에 나와 검사를 받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입국 즉시 검사를 받게 하자는 취지"로 잠실 종합운동장에 대규모의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입국시 공항에서 무증상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코로나 19의 잠복기간이 최소 2주인 것을 생각하면, 입국 당시 증상을 보이지 않는 무증상 환자나 잠복기 환자의 숫자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송파구 중에서도 잠실 종합운동장 인근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주거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남과 송파의 연결 구간으로, 교통 정체가 일상화 되어있을 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무증상 환자들을 선별 진료소로 이동하는 과정을 개인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에 있는 공항에서 송파로 이동하기까지, 무증상 환자나 잠복기 환자가 얼마나 많은 경로를 거치며 이동하게 될까요? 해외 입국자들을 통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인천 공항에서 최소 한 시간 이상이 걸리는 잠실 종합운동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해외 입국을 금지하고 이들의 이동 경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항 내부나 인근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그 곳에서 2주간의 격리기간을 거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67만에 달하는 송파 구민과 강동, 강남 등 인근 지역의 주민들을 코로나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서울 잠실운동장 해외입국자 선별진료소 설치를 반대합니다!!
제목: 배달*** 독가점횡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971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식당에 가는 대신 앱으로 음식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달앱 1위업체 배달***이, 영세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최근 수수료부과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업주들은 오히려 '수수료 폭탄'이라고 항의하고 있는데요. 수원시 영통구의 한 중국집. 최근 코로나 19로 배달주문이 많습니다. 배달앱 1위인 '배달***'을 통한 주문이 매출의 30-40퍼센트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배달***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주문 1건당 5.8%를 떼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정액제일때 내던 수수료는 35만원 정도. 그런데, 바뀐 방식으로 한달에 낼 돈을 따져보니 약 170만원으로 무려 140만원이나 많아졌습니다. [변**/중식당 운영] "순이익에 몇 프로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한 30% 넘게 가져가 버리는 거 아니예요? " 이러다보니 인근의 치킨 배달집은 수수료를 감당하기 벅차 아직 이전의 정액제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 사이에 주문이 60%나 크게 줄었습니다. 배달***이 어플에 정액제를 유지하는 가게의 광고를 찾기 힘든 곳에 갖다 놓았기 때문입니다. [박**/치킨전문점 운영] "우리 거(가게) 노출이 뭐가 잘못 됐나 검색해보니까 안 보여." 배민 측은 바뀐 수수료 체계가 연매출 3억원이 안되는 영세 업주들에게는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매출이 적은 가게는 매달 일정액을 내는 것보다 매출 발생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게 낫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영세업주 상당수는 수수료가 얼마 줄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족발집 운영자] "전체 매출의 3만원 정도가 이익인 것 같은데..실질적으로 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 거 같아요.." 반면, 배달 건 수가 많은 업체는 물론 월 매출액이 2백만원을 조금 넘는 소규모 가게도 이전보다 손해라고 자영업자단체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달***과 2위 업체인 ***가 합병해 시장을 독점하다보니 업주들은 다른 배달앱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변**/중식당 운영] "사장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바꿔도 우리는 매번 시장을 플랫폼을 배달앱으로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수수료 개편이 사실상의 꼼수 가격인상이며 독과점의 폐혜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뜨***와 릴*가 대기업의 횡포와 거짓말에 피해를 보는데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392

뜨***와 릴*라는 두 유투브버이자 *** 방송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몇년에 걸쳐 부당한 방송정지와 대기업의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정지처분이 풀리지 않고 이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뜨*나 릴*가 잘못한거 아니야?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생각 할 정도로 문제가 커졌지만 *** 코리아는 계속 거짓말과 오히려 그들을 압박함으로 사건을 묻으려고 합니다. 수백만의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지만 *** 기업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여 처벌을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만7세 이상 자녀 (초중고생)에게 교육수당 지급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9,858

1. 현재의 문제점 온라인개학을 하게 되면 식비,교육비 등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들면 식비라든지, 프린트가 필요한 과제는 프린터 비용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되었고, 한쪽의 소득마저도 4분의1로 준 상황에 그 부분 또한 부담스러운 실정입니다. 이는 비단 저희 가정만의 문제는 아니라 요즘 대부분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만7세 미만 아동에게만 양육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는 복지인지요? 양육수당이 필요한 양육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자녀가 클수록 식비도 늘고, 교육까지 시켜야 하기에 양육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아이들 혼자 내버려두고 부모 모두 일터에 나갈 수 없을뿐더러, 돈 때문에 돌봄교실에 보내기 또한 아이들에게 죄스러워 소득활동을 포기한 가정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비용을 가정에서 감당해야 한다면 국민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2. 개선방안 3,4월 간의 무상 급식비와 앞으로 온라인 개학 시의 무상교육비나 무상급식비 예산이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가정교육비 명목으로 아동수당처럼 지급되었으면 합니다. 3. 기대효과 어쩔 수없이 아이들을 돌봄교실에 보내고 맞벌이를 해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며, 지금처럼 가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비용의 부담이 줄 것입니다. 그래야 온라인개학을 결정한 교육부와 정부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제목: 국내 놀이공원 등 여가시설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기간까지 폐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1,005

코로나 19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도 연장을 하였는데 국내 놀이공원에서는 반값할인을 하여 사람들을 유혹하여 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쇄시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가게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의미가 없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