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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폐해 - 구체적 진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41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마루시공 노동조합의 위원장 윤성종 입니다. 요즘 건설현장을 가보면 우리나라 말이 통하지 못할 정도로 외국인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종합건설사의 최저낙찰제도로 전문건설업체가 우리나라사람을 고용하지 못할 정도로 저가수주가 일반화로 진행된것이 가장 큰 원인 입니다. 핵심은 적법한 절차에의한 고용이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이 불법하도급으로 파생된 외국인 불법고용이라는데 있습니다. 한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겠습니다. 경기도 동탄 70~74블럭을 부영건설에서 짖고 있는데 마루에 관련해서 LG하우시스가 하도급을 받아 다시 대동P&G라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었습니다. 물론 다시 재재재하도급으로 LG하우시스나 대동P&G와 전혀 관계 없는 자가 현장 관리를 봅니다. 71.73.74블럭(LG하우시스 하도급분)에서 외국인이 일을 하는데 중요한것은 고용노동부에 허가조차도 받지 않고 고용을 한겁니다. (마루시공) 정부에서 국민의 일할 권리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시고 새로운 정책이나 방향을 제시하시는 것도 좋지만 현재 법률로 정해진 것을 위반하는 것들만 단속해도 건설현장에서 수만명의 일자리가 생겨날수도 있습니다. 실제 저희 노동조합이 생기고 삶의 질과 노동임금의 인상으로 마루시공에서 약 1000~1500명이라는 노동자가 새로이 유입이 되었고 아직도 꾸준하게 인원이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외국인이 늘어나면 결국은 건설현장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보는것 조차 힙들어 질겁니다. (이미 다른 타공정이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내국인이 일을 빼앗겼고 내국인이 일을 못하는 구조로까지 변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장에 가면 외국인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정에 힘드시겠지만 힘을 내시고 추운겨울 촛불을 들고 나갔던 지난 겨울을 생각하셔서 국민을 바라보는 정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전국 마루시공 노동조합 위원장 윤성종
제목: pg 수수료, 카드 수수료 인하 약속을  빠르게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9

1. 최근에 기사를 통해 코스트코와 현대카드가 카드수수료를 0.7%에 계약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큰 회사니까 그려려니 합니다. 2. 방송을 통해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정책실장등등 관료들이 현장 투어를 하면서 종소사업자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약속한바 있습니다. 몇달이 지난지는 아시나요? 3. 대통령 공약인줄 알고 있습니다. 4. 쇼핑몰은 일반 점포보다 높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개발을 해서 그나마 약간 적은 수수료율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내는 수수료는 소비자가(부가세포함)* 3.52% 입니다. 이익이 15~20% 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하나 팔면 그 이익의 20%를 카드수수료가 가져갑니다. 더욱이 이니시스란 독점적 사업자는 더 높은 거 같습니다. 5. 물론 다 알고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6. 살기 더 않좋아진거 알고 계시지요... 법인세 올리고/ 특활비 없애고/ 놀고 싸우기만 하는 지방의원들 -본래 없기로 한- 무급으로 하고 / 이래저래 새는 수십조의 돈 재대로 관리를 하면.. 7. 무식한거 보다 없는 능력에 뭐 해볼려고 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 적절한 비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8. 약속을 지켜주세요. 처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투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가진 기대치가 컸습니다. 9. 카드사들이 남지 않는다구요?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10. 약속~!1 지켜주세요. 빠르게... 11. 공무원적 사고 방식이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뀔줄 알았습니다. 안바뀌면 밀어부쳐야지요..... 12.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제목: 참여정부 시즌 2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2

'참여정부는 실패했다' 대통령님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 양쪽으로 공격 받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저서에도 쓰셨지요. 그런데, 참여정부가 실패한 정부로 평가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구언론의 흠집내기, 물어뜯기도 물론 있었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큰 실정은 부동산 정책에 있었습니다. 2002~2003년과 2006년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가진 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서민은 몰락했죠. 참여정부 때 경제는 성장했지만 양극화는 심화되었습니다. 말로는 분배와 복지를 외치면서 정책은 온통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의 모습에서 참여정부를 봅니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정부 정책들. 입으로는 부동산 안정화를 말하면서 실제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들은 거꾸로 작정하고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것들 뿐입니다. 차라리 부동산 대책이 없었으면 그냥 집 한 채 갖고 말았을 사람들이 정부의 거꾸로 가는 부동산 대책 덕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담보 대출을 통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십채씩 집을 사느라 난리입니다. 8년 동안 매매가 묶이니 공급은 더욱 줄어들고요, 양도세를 어정쩡하게 50% 물리니 집주인들은 양도세 낼 만큼 집값을 더 올려버립니다. 양도세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집을 팔지를 않아서 공급 물량은 또 줄어들고요. 분양권 전매 제한 때문에 또 공급은 줄고 온갖 편법과 부정이 판을 칩니다. 차라리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든지, 아니면 다주택자가 집 한 채 빼곤 전부 헌납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세금을 물리든지요. 이쯤 되면 정부가 일부러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공직자들은 축재의 기회로 삼으면서 동시에 정부는 세수를 확보하는 두 가지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줄푸세 하던 이명박, 박근혜 때는 이렇게 앞으로 서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뒤로 부자들만 돈 벌게 해주는 치졸한 짓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당신들 사악한 정책 때문에 어떻게든 정직하게 살아보려 발버둥 치는 서민은 나락으로 떨어져 말라죽어 갑니다. 한 때나마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의 성공을 기원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휴전선 북쪽 쳐다보느라 남쪽 서민들 고혈이 빨려 죽어나가는 건 보지도 못하는 현 정권은 이대로 가면 참여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며 또 스스로를 폐족 운운하게 될 겁니다. 앞에선 위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 뒤통수 치는 당신들이, 대놓고 흡혈하려 드는 극우 수구 세력보다 더 나쁩니다.
제목: 한국은행 독립성 존중 관련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 분께서, 월말 금통위 앞 두고 미리 한 말씀 하셨네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금리 차로 국외 자본 유출이 발생하는 데 따라 통화정책을 짚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아무래도 여파가 있겠지만, 우리는 또 다른 나라 환경과 다른 측면이 있으니 우리에게 맞는 정책을 써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적으로 유동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가야 하는지를 늘 고민할 것"이라며 "청와대 정책실이나 한국은행과 같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청와대)가 금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거나, 유동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말씀은 당연히 금융시장이나 금통위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요? 전혀 한국은행 독립성이나 정책 중립성에 대해 고민을 않하시는 건지? 예전에는 기재부 한국은행 출장소라고 했는데, 이제는 청와대 한국은행 출장소라고 해야 하나요? 한국은행 독립성을 존중해 부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대기업 노조위원장 이대로 놔둬도 되는건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6

현재 대한민국 대기업의 노조위원장 및 지부장은 단일후보로 찬성 반대 투표로 당선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단일후보에 찬성 반대 투표로도 모자라서 100% 찬성을 목표로 투표장에 감시하는 인원들에게 투표용지를 보여줄수 있도록 투표용지도 접지 못한상태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 위원회는 왜 있고 혹시 선관위에서 관리를 한다면 돈을 받지 않는 이상 저렇게 투표용지를 접지도 못하게 감독자를 배치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그렇게 당선된 노조위원장 및 노조지부장은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임기가 거의 무제한이고 정년이 되면 다음후계자도 본인이 정하고 그 후계자도 단일후보로 투표를 하게됩니다. 현장직 기술직은 노조 의무 가입에 노조비를 내고있는데 그 노조비로 간식 사먹고 소고기 회식하고 본인들 용돈으로 쓰고있는곳이 많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그리고 정부 높으신 분들 서민들 푼돈 뜯어가는 이런 귀족노조 선거만 제대로 하게하면 없앨수 있는것 아닌가요 ? 노조위원장 및 노조지부장 단일후보 선거 금지하시고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철저하게 감시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귀족노조 악행좀 바로 잡아서 노조간부 자식들 꽁으로 취업하는것도 막아주시고 노조비 투명하게 공개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노조비로 소고기회식은 아니잖아요 이런것들만 개선되도 대한민국 수많은 현장직 분들의 지지를 받을거에요 귀족노조 대물림 제발 없앱시다.
제목: 국민들이 언론사에 기만당하지 않게 정부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48

지난 ytn 사장 후보자들의 공개정책설명회와 공개 면접을 보면서 이제는 언론사들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생중계로 실시하였던 공개 정책설명회와 공개면접이 사실은 보여주기식 쇼 였을뿐, 결국 사장 내정자는 해당 언론사의 노조 낙하산이더군요. 언론사 사장이 누가 되었든, 당장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겠지만 그들이 표방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공정한 언론사를 보이는 그대로 눈감고 아웅식으로 믿으면 그만이겠지만, 설명회와 면접 생중계를 지켜보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씁쓸했습니다. 결국 공정함을 앞에 내세우고 뒤에서는 대중을 기만한 격이니까요. 그런데 ytn사장 내정자로 정해진 정찬형씨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말들이 들리더군요. TBS 대표는 4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어서 엄연히 퇴직 후 취업제한을 받는 공직자 윤리법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겼다고 들립니다. 저는 이번 정부 들어서서 많은것들이 정상화 되어 가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촛불탄핵 이후 적폐청산이 우리 사회의 큰 대두였고 대통령께서 그 일을 차근차근 해내가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는요? 공정하고 정직해야할 언론사에서 이렇게 대중을 기만해도 되는겁니까? 언론사 정상화도 결국은 그들만의 리그에 해당하는 보여주기식 쇼일 뿐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써, 우리 아이들에게는 올바르고 공정한 사회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기만당하지 않고, 속임수 당하지 않는 떳떳한 사회속에서 자라나고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 역시 그런 올바른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기성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잡아주십시오. 언론사 스스로가 하지 못한다면 대중들이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라도 바로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목: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6

국민들은 지금 통일보다 종전선언보다 하루 하루 먹고사는 것에 더 걱정이 많습니다 제발 실패정책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기피하는 소득성장주의 정책을 그만두길 바랍니다 말도 안되는 핑계로 경제 문제를 덮어려 하지 마시길... 핵심은 소득성장주의 정책과 성급한 최저임금 인상 실시입니다 왜 인정을 하지 않고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지요 4대강이니 인구감소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물가가 몇달째 계속 오르고 있어요 국민들은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밥상부터 걱정합니다 제발 사회주의 이상에서 벗어 나시길! 그리스나 베네수엘라같이 힘들어지기 싫습니다
제목: 최저임금으로 나라망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3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처음엔 모두가 좋아라했습니다. 지지율이 변동이 없엇으니깐요 그러나 지금 1년도안돼 나라가 폭망중으로 가는데 올해 또 최저임금을 올려 가속폐달을 밟게 되었습니다. 1시간 죽어라 일해서 최저임금 8000원 받아서 식당가서 콩국수 시킬려니 9000원이네요 아놔 정말~ 물가급등으로 인해 식당가는게 두려워 혼밥 합니다... 소비위축 물가폭등 경제불황이 겹친 시접에 최저임금을 올렷더니 서민들의 세상이 다 나락으로 떨어지네요. 감히 말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나라가 망햇다는것을요.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소득주도가 조금 시간이 걸린다 말해도 서민이 느끼는 체감은 옳습니다. 소득주도 정책 폐지하고 최저임금 다시 원복해주세요 시장경제에 맡기지않고 나라가 가격통제하기 시작하면 분명 내년에는 그자리에 잊지않을것입니다. 최저임금때문입니다.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지 자꾸 세금으로 메꿀라치면 구멍난 장독에 물붓는격입니다.
제목: 다주택자들부동산정책좋아하며비웃듯히싹쓸히하고잇네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5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면 다주택자들 1세대 외에 부동산은 엄청난 무거운 세금으로 물량 나오게좀 하세요
제목: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신용회복워원회에있는 개인워크는 신청을할려면 3개월동안 연체을해야한다고 대어있는대 3개월동안 엄청난 채권추심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너무도만습니다 3개월 연체는 삭제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개헌~~~~~~~~~~~~~~ 세종시로의 수도이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3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장난으로 넘길일이 아닙니다~~ 김정은은 고모부와 형을 살해한 패륜아 입니다
제목: 30만 동의 가즈아!! 3가지 법률제정으로, 정부가 직접 국내외 항공사들에게 갑질해주세요!!  (고용쇼크해결, 국민 안전, 국내항공사 갑질방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외국항공사 승무원을 준비해온 사람으로써, 이번 고용쇼크 사태를 위해 제가 제안하나를 해보고자 합니다. 1. 외국항공사들이 (이하 외항사), 일정비율수준 이상으로 한국인 직원채용을 의무화하도록 법률로 확실히 명시해주세요. 2 . 현재 한국노선 진행 외국항공사들과, 앞으로 한국노선 희망 외항사들, 더불어 국내 6개 항공사들끼리 한국인 직원채용인원 계획 및 중간평가관리를 정부가 판단해주세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은 항공사를 우선순위로 '공항 내 게이트(비행기주차장, 슬랏)' 배분해주세요. 현재 한국 공항의 내 게이트 수가 많이 부족해서 많은 한국노선을 진출하려는 외항사들 역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외항사들 및 한국노선운영권에 대한 획득에 대한 많은 불이익을 주도록 해주세요. 더 심하게는 운영중지명령까지 내리도록 해주세요" ex. 공항내 이착륙 게이트 봉쇄, 몇년간 운영중지, 현재 고용쇼크 너무나 피부절절히 잘 느끼고 있습니다. 제조업경제침체, 대기업들의 채용확충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 위축 등 다양한 원인들이 그저 '국내 내부적'으로만 이야기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정부에서 공무원채용인원 확충 및 공공기관의 채용확중에도 힘을 내고 있는 사실 무척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칭찬하고 잘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랜시간 외국항공사 승무원을 준비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정부가 '국내 내부'에서만 찾지말고 '해외 외부'에서도 찾아보도록, 그리고 아주 간단한 '법률 제정 및 명시'를 통해 수많은 고용창출, 국민안전, 국내항공사갑질방지 3가지를 한국 인천, 김포, 김해, 청주, 제주, 무안, 군산, 양양 등지를 통해 한국을 드나드는 수많은 외국항공사들이 있습니다. 당장 인천공항만 해도 이정도 입니다. 참조된 링크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https://www.airport.kr/ap/ko/dep/apAirlinesList.do 위사이트에서 살펴본 항공사들 중, 과연 얼마나 많은 항공사들이 한국인 승무원 을 채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나요? (잠깐 !!! 저는 그저 생명수당도 확보되지 않는 단기 계약직 통역원을 포함하지 않고자 합니다. 더불어 해외거주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한 한국인을 승무원으로 채용한 항공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해당국가의 고용법을 따르는 외국인으로써, 우리나라 정부가 측정한 고용쇼크비율에 포함될 수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외항사들이 '현재 한국 영토에 거주한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들 중 정당히 선발하여 계약된 승무원을 말씀드립니다. ) 위 사이트에서 국내항공사 6개를 제외한 79개 항공사들 중에, 겨우 14개 항공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겨우 14개 항공사입니다. 나머지 65개 항공사들은 본인 국가내 영주권이상 획득한 한국인 또는 단기계약 통역직 더 심하게는 그 통역직도 없이 한국인 승무원 한명없이 '위험천만'하게 하늘상공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고용 쇼크도 쇼크이지만, 현재 날이 갈수록 외국여행출입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승무원이 한명도 없는 항공사라니 정말 무섭기 짝이 없습니다. 혹여 외국어하나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승무원 한명없는 외국항공사 기내에서 큰 사고나 봉변을 당하면 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도와줄까요? 가까운 일본상황은 어떤지 아십니까? 일본은 이미 '일본인 지상직, 승무원, 파일럿 등등 - 국내 및 외항사를 막론하고 모든 항공사들은 높은비율수준으로 자국민들 직원채용을 법률로 의무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외국항공사들이 지금 '일본어를 할 수있는 일본원어민 승무원 및 항공계 직원인원'을 구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 지인 일본인들 중 심지어 대학졸업도 하지 못한 대학2년 재학중인 친구가 홍콩의 대형 항공사에 취직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길바닥에, 한국 취업시장에 대학졸업은 물론했고, 해외경험도 충분하며 영어는 물론이요 일본어,중국어, 스페인어 등 각종 제2외국어가 출중해도 항공사 취직은 하늘에 정말 별따기입니다. 인천공항만 드나드는 외국항공사가 무려 65개입니다. 보통 하나의 비행기에 최소 12명의 부기장-기장 파일럿을 뽑는다 합니다. 파일럿이 그정도면, 그럼 비행기하나를 위해 승무원을 최소 40명을 통상 뽑는다 합니다. 거기다가 공항내 지상직과 물류관리, 운송,운반 등 다양한 파트에서 필요한 한국직원 인원은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 비단 65개항공사 뿐이겠습니까? 한국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엄청많은 외국항공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앞써 말씀드린 3가지 제안들만 구체적인 계획, 제정, 시행, 관리, 평가만 하더라도,항공사들끼리 서로 경쟁하여 순위를 나눠지고, 더 나아가 지방공항까지 이용하도록 정부에서 대대적인 회유와 압박을 가한다면 지방교통인프라에도 활성화를 불어넣을 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청년취업난 해결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할 국민 안전도 물론 보장되구요. 그동안 외국항공사가 얼마나 한국 공항들을 이용하면서 비웃었을까요?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자국민 보호를 위한 지혜로운 법률제정덕분에 항공사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인력 수급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민 승무원 또는 파일럿을 채용하겠노라 약속과 담보를 하면서, 일본 교통관리부와 정부당국을 설득한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독하게 취업준비한 불쌍한 우리 아들 딸........... 일자리가 걸려있습니다. 영어한마디 못하는 우리 엄마 아빠.... 해외여행 나가는길 안전이 걸려있습니다. 전방지축 날뛰는 국내항공사들과 외항사들에게 올바른 법률제정으로 "갑질'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 그리고 동의해주십시요 여러분. 일자리 금방풀리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제목: 지하철 5호선 1단계구간 강일역 공사지연에 따른 무정차통과및 적기개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83

현재 지하철 5호선 하남선 1단계구간인 강일역에서 미사역 구간이 강일역 공사지연으로 인해 계속 지연되고 있어 공정률이 높은 미사,풍산의 주민들의 재산권침해와 심각한 교통난으로 엄청난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강일역 구간 공사를 진행완료하던가? 그게 불가능하다면 2018년 12월로 예정된 개통 시기를 최소한 2018년 6월개통까지 현실화하여 강일역을 무정차 통과하여 5호선 개통을 반드시 실현해주시어 더이상 하남시민이 강일역 공사지연으로 인한 고통과 불편을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지하철 은 하남시민의 숙원이고 목숨통입니다. 반드시 지하철 5호선 1단계 구간이 적기개통 할수 있도록 정부,서울시의 확고한 결정과 실행을 청원 합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부동산폭등  양도세중과세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7

지금 정부는 특별하게 못하는것보다 특별하게 정말못하는것 한가지가 있습니다 서민으로 태어나 아파트에서 삽니다 근데 아파트에서 사는게 싫어요 왜냐구요 부동산투기를 밥먹듯이 해서 사람들이 아파트가격을 천장으로 올려놓았거든여 차라리 전정권때가 더좋았을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파트 제가 대통령이라면 진정서민을 위해서 아파트가격을 잡겠습니다 모든아파트에 세금50퍼센트를 매겨주세요 이래도 오를래 ᆢ
제목: 중소기업 고용인센티브를 통한 고용률 증대방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결국 국민세금으로 해결하는 거지만... 중소기업 고용인센티브를 통해 고용률 증대좀 하세요. 청년 및 중장년 채용시 3년~5년간 최저임금시급기준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에서 가장큰 고민이 인건비 아니겠어요.
제목: 명절당일 쉬게해주세요(의무휴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93

저는 유통업체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2013년부터 일종의 소상공인과 상생차원에서 매월 2번씩(2.4주 일요일 또는 수) 대형유통업체 의무휴업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 서울의 경우 9월9일(일)과 9월23일(일)이 해당됩니다. 그러다보니 명절 하루전날 쉬고 24일 추석당일에는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타지방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퇴근후 같이하기도 힘든 상황인거죠. 추정키로 우리나라 유통업체 종사자만 족히 1백만명에 육박할것으로 보는데 안 지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월2회 의무휴업은 지키되 명절이 끼어있는 달에는 2번중 1번의 의무휴업은 명절당일날로 탄력적으로 쉴수있게 해주시면 조상님에게 제사주라도 따라드릴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력이 지자체별로 각자 의논하기보다 정부차원에 "명절이 끼어있는 달에 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무방"하다는 지침만 내려준다면 수백만 유통인력들이 감사해 할거라 믿습니다. 제발 명절당일날 쉬게해주세요~(_._)꾸벅
제목: 일부 경찰관님들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찰관님들 부당대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4

2018년 8월20일 저는 길을 걸어가다 작은 시비가 붙었습니다. 청년들이 함부로 하여 참지 못해 살짝 밀었지만 그 이후 그 가족들5명이 전부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청년의 부모님은 제 고환까지 잡고 놓아주지 않을정도에 시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후 경기도 고양시 관산지구대에 도착했을때 부터 생겼습니다. 폭력부분은 경찰관님들이 형사님들이 알아서 판단해주시고 누구의 잘못이 있던간에 저는 인내하지 못한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이든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지구대에 도착했을당시 저는 옷이 다찢어져 있는 상태이고 바지도 물론 거의 찢어진 상태라 속옷이나 저의 맨몸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남자이긴 하지만 그 많은 경찰관앞에서수치심은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관님들은 신문지 한장 덮으라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더군요. 속옷이 보여 자꾸 자존감은 떨어져만 갖고 그 당시 어떻게 진술서를 썼는지도 사실 기억도 안났습니다. 제가 사춘기때 방황하던 시절에 몸에 문신을 해서 평상시 남들한테 몸을 보이는것이 항상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상황은 가릴수도 없더군요. 지구대 안에 있는데 말이죠. 정말 수치스러웠고 제 하의는 다 찢어져 사이사이로 제 속옷이 보여 저는 몸을 돌려가며 가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님들은 진술서를 작성후에 진술서를 작성한곳에 나와보니 상대방은 먼저 집으로 간 상태였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음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물어보니 경찰분들이 보냈다고 하더군요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에서 해결할 문제라고하면서 저도 집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옷이 다 찢어진상태에서 말이죠. 가족이나 지인들없냐 이런말 한마디 아니면 신문지 쪼가리 하나라도 주면서 가라고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집으로 가라고하더군요. 팔과 고환이 너무아파 응급차좀 불러달라고 부탁드렸지만 저보고 직접 부르라더군요. 전화한통 해주시는게 그렇게 힘든일이였는지 자신들은 제복을 다 입은 상태에서 제 몸 가릴만한 무언가도 하나주시는게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체를 통해 지구대 경찰관님들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난 경찰관님들은 그런 고생하는 경찰관님들의 모습이 아니였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나 경찰관님들에게 항의를 하였지만 오히려 저를 몰아가더군요 저는 더욱더 흥분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잘못한부분이 있어 당연히 대한민국 법이라는게 있어 양쪽을 보냈다고 하지만 저는 저한테만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친구들을 불러 옷을갈아입고 겨우 병원에 갈수 있었습니다. 팔과 고환이 너무 아파서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님들의 부당한대우가 더 마음에 상처가 컸습니다. 현재 이 글을 쓰면서도 핸드폰이 고장나 친구것을 빌려 작성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찰관님들은 대한민국의 시민을 지키시는분인데 제가 만약 여자였더라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였을가 궁금합니다. 제가 경찰서에 가서도 그렇게 수치스럽게 구경거리가 되어야하는지 제인격과 인권은 어디에 있는지 대한민국 경찰관님들은 시민의 인권을 이렇게 무시하여도 되는지 대한민국 일부 경찰관님들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건강보험에 화재보험 추가의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 화경 개선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화재보험료를 거둬서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아프면 병원 가듯이 불나면 무조건 소방차는 출동합니다. 명분없는 주민세 걷지말고 의료보험료에 포함해서 부담안되는 금액으로 괜찮을듯 합니다
제목: 어린이 학대 처벌 강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8

저는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당한 어린이와 그 가족에게 심신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것은 물론 사고로 어린이집이 조사를 받거나 폐쇄가 되게 되면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다른 가족들에게는 간접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어린이집에서의 학대와 관련 기사가 자주 언론을 통해 보도 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이 학대로 죽거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죠. 학대를 하는 어른인 그 원장들과 보육교사들은 그런 기사를 못봐서 이런 학대들이 계속 반복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운좋게 적발이 되지 않았던 것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적발이 된다고 해서 처벌을 강하게 받느냐? 그것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었으며 제 자신보다 소중하게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이지만 만약 제 자식이 학대를 당했다면, 당하는 CCTV 영상을 봤다면 법의 처벌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수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용서가 되지 않는 마음일 것입니다. 법을 정하고 법을 어기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때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이 지금과같이 단순한 정말 형식적인 처벌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처벌수위 자체가 계속해서 같은 범죄가 재발되도록 용인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동학대 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사회의 최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들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술에 취해서 감형받고, 우발적이라 감형받고, 몸이 아파서 감형받고, 반성하기에 감형받고... 허술한 법으로 많은 범죄들이 재발된다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겪는 고통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용산장애인주간보호센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사람이라고입니다. 용산장애인보호작업장에 근무일을 하고 너무 갑질 사람이 어머니들이 원장 그리고 사기꾼 어머니사람 원장사람이 도와주고 팀장님 쫒아 내렸습니다. 제가 너무화내서 도와주고 싶었는데...... 근로장애인가족들이 팀장님 쫓아내려서 꾸며진 연극을 합니다. 저도 당해서 사기꾼 어머니 울 누나들이 불러서 휴직계 3개월을 쉬고 싶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어머니들이 저를 보며서 팀장님한데 도와주고 스파이를 한다고 쫓아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용산경찰서에서 엉터리를 조사하면서 이게 말을 되었어요..... 너무화내서 내 말을 안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시민사람들이 도와주고 장애인 모른 그냥 지나가셔서 너무합니다. 용산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페쇠 없으로 좋겠습니다.
제목: (주)휴먼***은 추가수당(잔업, 야근, 휴·공휴일) 미지급금을 지급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및 대통령님. 열심히 일한 댓가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주)휴먼***의 불법 근로 착취로 인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충남 천안에 사는 정무득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6. 5. 16 ~ 2016. 5. 31 (주)휴먼***(****)에서 하루 8시간 일당 14만원 지급받는 보름간의 일용직 근무를 계기로 2016년 6월 1일부터 연봉 3,063만원, 1일 8시간, 주 5일 (토, 일 공휴일 제외) 근무조건으로 회사와 서면계약 없이 구두계약으로 1년 동안 용접반장이라는 직책으로 계약직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연봉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인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인정되지 않는다는 회사규칙도 모르고, 서면계약을 체결하고자 계약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알아서 해준다는 얘기를 믿고 연봉계약서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은 체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렇게 퇴직을 염려하여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하여도 잔업, 야근, 휴일 공휴일 출장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근무하며 1년이란 시간이 지났을 무렵 회사에서는 처음 계약직으로 입사할 당시 얘기했던 근로조건과는 다르게 매우 부당하고 열악한 조건이 담겨있는 계약서를 내밀며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회사에서 종용한 계약서의 근로조건을 납득할 수 없어 서명을 거절하였고 얼마 후 ㈜휴먼*** 부사장으로부터 공사수주미비하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9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 통지를 받고 회사측과의 쌍방간의 교섭 끝에 결국 2017년 6월 13일 정리해고를 통보받고 퇴사 하였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정리해고를 통보받은 것뿐만 아니라 기본급에서의 추가수당 즉 시간 외 수당(잔여수당, 야간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저는 생존권 박탈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도 힘든 실정이어서 저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측은 당시 근로자였던 저에게는 교부하지 않았던 노령자 국가보조금지원 약정서와 제가 근무했었던 계약서(계약기간 : 2016. 6. 10 ~ 2017. 6. 9)를 제출하면서 계약만료라고 주장하며 각하시켰습니다. 이에 저는 연봉계약기간이었던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6월 13일 해고 시까지 매일 기입하였던 잔업, 야근, 휴·공휴일 작업근무한 근무일지와 진정서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제출하며 그 간의 사용자측이 미지급한 잔업, 야근, 휴·공휴일 등의 추가수당 총 717만원을 지급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상급청의 행정조치로 (주)휴먼*** 회사는 천안 검찰로부터 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범죄사실,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통보받고 퇴직시까지의 추가수당(잔업, 야근, 휴일근무, 부친상, 연차수당, 공제금 등) 미지급금 717만원 중 200만원만 지급 받고 나머지 517만원은 미지급한 채로 (주)휴먼***은 법적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식으로 지급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수당 517만원을 지급받을 방법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와중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민사소송을 하시면 적극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휴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으나 3번의 공판 끝에 2018년 8월 16일 법원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되었습니다. 뿐더러 민사소송 당시 적극지원해주겠다던 근로감독관은 소송준비 중에 전근 가게 되었고 이에 항소를 하여야 하지만 비용 절차 때문에 항소마저 포기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년간 (주)휴먼***에 근무하는 동안 저는 그 누구보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휴먼***은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모자라 60이 넘는 나이에도 뜨거운 용접 앞에서 땀 흘리며 회사를 위해 희생하며 열심히 일한 댓가를 무책임하게 회피하는 (주)휴먼***의 비도덕적인 태도에 저는 매우 실망하고 분통한 심정입니다. ㈜휴먼***은 근로기준법에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으로 국가근로기준에 준하여 지급하지 못한 나머지 임금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지난 1년간의 희생과 노동의 가치를 되찾고자 이렇게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성매매 단속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7

성매매가 너무 단속이 없습니다 어플을 통해서 무분별한 성매매가 이루어져 미성년들도 쉽게 노출되어 너무 위험합니다 단속을 강화하여 뿌리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어플단속도 강화해 주세요
제목: 무자격 마사지 업소 및 체육시설에서의 무분별한 마사지행위에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 현제 무분별한 무자격 마시업소및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의 불법의료행위 신고시 적극적인 행정 조치 부탁드립니다. 전국 어디를 가봐도 마사지업소 및 체육시설에서 의료행위인 마사지를 불법으로 하는곳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있습니다. 신고를 해봐도 보건소나 경찰서에서 소극적인 대응으로인한 국민건강을 해치는 행위가 당연한듯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엄연한 법이 있는데 불법의료행위를 하고있는데도 대처하지 못하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을 없앨수 있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묘지(장사)의 관한 법률}  개정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

너무나 많은 묘들이 남의 땅에 설치 되어있습니다 내 땅에 설치되어 있지만 마음대로 처리를 할 수가 없어 개인의 재산권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땅 주인은 - 묘 주인에게 통보하고 무연고 묘 처리 하듯 납골당에 안치시킬수 있도록 법이 개정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8.21일 일어난 78세 엽총 총기사망사건 75세이상되면 총기 못가지게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

오늘 21일 78세 노인이 면사무소등에 와서 총을 쏴서 면사무소 직원 사망하고 다른사람은 상처입었다는데 파출소에서 보관한 총을 가져와서 사망사건 생겼는데 나이가 든 사람들은 총을 소지를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5세 넘으면 총을 소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총을 수거 해서 처분하던지 나이들면 치매도 오고 판단력도 흐리고 미국에서 총기사건을 보면 아시겠지요
제목: 기업은행 산업은행 민영화, 우체국 금융 강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

기업은행 산업은행 민영화, 우체국 금융 강화 서민들은 죽어가는데, 은행의 이자수익이 최대치를 기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의 성과금 잔치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민영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민영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경쟁을 더 부추겨 주세요 이를 통해 서민들을 위한 금융으로 대출이자를 더 낮춰 주세요 부족한 정책금융은 전국에 점포가 있는 우체국 금융을 통해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고가주택자들의 '똘똘한 한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2

정부의 8·2 대책('똘똘한 한 채') 덕분에 지방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입니다. 미분양 사태와 집값 낙폭으로 인한 불안감에 매수가 없어지고 소비심리까지 위축이 되면서, 주변상권들 조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또다시 탁상공론으로 보유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결국 정부가 앞장서서 다주택자에게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해서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지역 주택의 투기를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줄이고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경기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보유세 개정은 고가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에 한해 일시적으로 5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 면제와 보유세 인하!" "실제 거래가액 기준 5억~10억 이상, 10억~20억 이상, 30억 이상 등의 고가주택자들의 주택에 대한 세율을 각 단계별로 차등 보유세 인상!" 정부는 서울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추가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지하철ㆍ거리등 핸드폰 보며 걷는거 금지법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

거리에 걷는분들 특히 지하철 환승등 사람들을 보면 엄청난 공부들을 하고 계십니다. 드라마ㆍ스포츠ㆍ게임ㆍ카톡등등 너무도 심할정도로 몰두하며 앞에서 걷고있는 모습들을 보면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거리에서 또는 지하철 계단에서 순간 사고가나면 대처능력이 부족할수 밖에 없습니다. 꼭 생활안전 법규를 만들어서 안전불감증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정말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이나라는 힘있고 빽있는 사람! 김&장을 변호사로 내세운 사람들만이 정의로운 사람인지요? 권력의 힘과 사법부의 협조로 현재에 이른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사업은 대한민국 최대 적폐사업입니다.박근혜청와대와 성균관대 그리고 새누리당 원유철 남경필 공재광 그리고 적폐판사 오민석과 김&장의 합작품입니다. 덧붙여 썩어빠진 지역정치인과 대다수 사이비 지역언론이 만들어낸 성균관대 유치 시민우롱사기극에 평택시가 4천억원의 기채까지 투입하며 시행사 배불리기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사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정함과 정의로움이 존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발 이 사업의 과정을 살피시고 10년동안 이행조건도 지키지 않은 시행사가 권력을 등에 업고 시민재산을 강도질한 이 사업을 일벌백계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간소화절차법이 이렇게 악용된다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마음먹기에 따라 시행사와 손잡고 주민재산강탈을 일삼을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모든것이 정의로운방향, 공정한 방향으로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도지사와 시장은 이 문제를 거들떠 보지 않고 전임시장이 한일이라며 묵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적폐에 협조하고 공범관계라 볼 수있는 공무원과 감사원감사관들의 거짓에 속지 마시고 적폐는 더 철저히 청산해 주실것을 간절히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진실이 외면당하는 현실이 너무 억울합합니다.
제목: 적폐청산에 정면도전하는 여주 검찰 - 지방선거 전날 불기소 결정 내린 검사에게 사건 재배당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21

수원지검 여주지청(이하 여주지청)은 2017년 12월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이하 본회)가 양평군 전임군수와 공무원을 상대로 입찰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2018년 6월 12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본회가 항고를 하자 여주지청은 진정사건에 대한 항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접수를 하지 않고 별도의 고소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가 지난 8월 9일 고소를 제기하자 여주지청은 이 사건을 진정사건을 맡았던 검사실에 다시 배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12월 양평군 몽양여운형기념관 민간위탁운영자 선정과정에서 군수의 지시 혹은 묵인 하에 관계 공무원들이 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일부 마을 주민과 사전 담합하여 입찰부정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상명대학교서울산학협력단&신원1리새마을회’라는 컨소시엄은 위탁공고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은 단체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공고일 현재 전국의 근·현대사 관련 비영리 법인 및 연구단체’라는 모집공고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념관 등 유사시설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입찰서류에 관련 증빙자료들을 제출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사건 담당 검사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없이 공무원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조사 없이 부당한 처분을 내린 검사가 자신에게 재배당된 사건을 제대로 바로 잡을 리 만무합니다. 몽양여운형기념관 민간위탁 관련 사태는 작년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과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등에 의해 지방행정적폐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6월 지방선거로 새로 출범한 민선7기 양평군은 몽양여운형기념관의 정상화를 공언하고 관련 핵심 공무원을 인사 조치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여주지청이 지방선거 하루 전날 내린 불기소 결정과 이번 고소사건의 재배당은 지방행정적폐 청산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정면도전하고 적폐를 두둔하는 조치입 니다. 중앙정부와 대검찰청에 청원합니다. 몽양여운형기념관 민간위탁 입찰부정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적폐 청산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장원석
제목: 연금 폐지 및 개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6

연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 인가 생각나서 간단히 쓰고자 합니다. 1)국민연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근 '내가 낸 만큼 보장을 받을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투명성에 대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운영되었고 운영에 있어서 로스난부분에 대해 모든국민이 알아야 될 권리라고생각듭니다. 지금 현상황 처럼 무작정 연금올리면 되는 구조로가게되면 출산율저하로 후손들의 어깨만 더무겁습니다. 국민4대의무중 하나로 자리매김되었지만 현 주소는 참담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연금에서 관리보다는 삼성,교보등 민간 기업에 개인이 투자하는걸 의무로 하는 방법도 생각 납니다 기업에서 지금처럼보조하는형식바탕에 금감원 및 감사원에서 이를 감찰하는것으로 하면 개인으로써도 낸만큼 보장받는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낸 연금 받지못한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계속 커질것 같습니다' 2)공무원연금,사학 우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흔히들 '철밥통' 이라고도 불리면서 한번 들어가면 정년보장되고 연금연수 채워서 퇴직하는제도 다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과 및 일업무처리등 차등적으로 평가해서 국가를위해서 훌륭하게 일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단순히 시간때우고 정년기다리는 무능한 적폐를 청산하고 연금보장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어떤지 생각듭니다. 예전 드라마에서 정도전이 벼슬하면서 "밥버러지 되지말자' 대사가 생각납니다. 물이고이면 썪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항상 긴장되게 하되 필요한 나라에 필요한 인재가 아니면 실업급여지급하고 퇴직시키는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뽑아놓은 공무원 ..후손들이 감당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제목: 국회개혁-일하는 국회를 만들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0

작금의 국회와 국회의원은 입법부로서의 기능은 못하면서 행정부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에 관해서만 여야합의 또는 담합이라는 행태만 보이고 있다. 이에 입법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각종 특헤의 온상이 되어 온 국회의 체질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청원을 합니다 [1] 국회의원 보좌관(비서및 운전기사포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이 직접 보좌관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입법부의 취지에 맞는 인원을 시험을 통해 선발한 공무원을 배정하여 주는 방식으로 바꾸어 주시기바랍니다 국회사무처가 보좌관을 직접 관리하고 보좌관을 매년 순환배치하면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결탁에 의한 비리도 막고 특활비나 기타 명목의 회계에도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2]국회의원 연금의 조정 "하루라도 국회의원으로 일하면 지급하는 연금"이란 건 있을 수 없는 악법중에 악법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연금을 받기위해서는 일정기간(임기)를 채우고 법안발의나 회기중 출석율등이 국민이 인정할 만큼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국회의원연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성범죄자 알림e  개선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4

현재 성범죄자 알림 e는 인터넷과 어플설치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거 있는 디역 아동처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않는 사람들, 컴퓨터 사용을 할 수없는 사람들에게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분들에게 우편으로 송부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자 알림 e 어플을 캡쳐하거나 공유하면 공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성범죄자 알림 e어플을 더욱 홍보하고 공유할 수있도록 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죄로부터 조금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불법외국인들좀,,,내보내요  제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2

아까운 국민세금만 쏱아붓지말고,,,,,,제발 불법외국인들좀 내보냅시다,,,, 아무리 인권도 좋다지만,,,자국민들 일할자리도 없는대....불법외국인들 일자리 창출이 말이됩니까? 일명 노가다판,,,외국인들 없는곳이 없을정돕니다,,, 예전에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돈 3만원씩 받아가며,,이수하라고 한적있습니다,,,이것을 안하면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일못한다고,,,,, 불법 외국인들,,,이수증 다 가지고잇나요? 세금 내나요? 뭉쳐서 돌아다니면..무서울정돕니다,,,,, 우선 자국민 챙기고 다음에 인권좀 찾자고요 당장 내일아침 5~6시사이에 동네 용역회사란곳한번 가 보십시요,,,,그곳은 그시간에 한국이 아닐정돕니다,,,
제목: 일자리예산 감사원 감사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6

그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일자리가 늘지 않으니 예산의 누수가 많은것 같습니다 예산의 집행내역을 감사원감사 실시하여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이해를 구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