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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사관 출신인 관광버스 기사가 사법부의 월권행위와 직무유기로 억울한 감옥살이 한 사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07 ~ 2021-11-06
참여인원: 169

저는 사법부의 월권행위와 직무유기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3일 23:55분 경 저는 부산시 연제구 소재 ***나이트 클럽에서 사건이 둔갑되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된 사연입니다. 사건 당시 연제구 소재 ***나이트 클럽에서 여성들에게 진상 짓으로 성추행을 행하고, 당한 여러 여성들과 이를 행한 남성들이 무대에서 서로 싸우는 광경을 여러차례 목격하여 영업장 관리자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알리는모습을 본 남성2명이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5분정도 청원인을 구타하였습니다. 구타를 당하고 5분후 남성들에게 다리를 걸어 저를 포함한 남성 두명이 바닥으로 넘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CCTV를 의식하여 이 남성들과 맞대응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피해 거래처 지인에게 당시 기분이 좋지않아 귀가를 한다하고 갔습니다. 거래처지인은 사고 현장 나이트 클럽에 남아있다가 경찰에게 연락처를 남긴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남성들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여성들의 상황을 목격한 후 저의 오지랖과 의협심으로 영업장 관리자에게 이를 알리고 구타 당한 사실밖에 없다고 호소(진술)하였지만 경찰 측에서는 확실한 증거인 CCTV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로 둔갑되어 있었습니다. 또 구타를 행한 남성들의 황당한 허위 진단과 허위 진술로 작성된 공소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자 A - 갈비뼈 6주 골절 (6,7,8,9,10번 갈비뼈) 피해자 B - 발목 6주 골절 이 공소장에 의하면 제가 피해자 A를 바닥에 눕혀 발로 얼굴과 가슴을 밟았다고 진술(진단)되어 있지만 진단서에는 얼굴(함몰,코, 입, 턱) 의 진단은 제외되어 있고 갈비뼈 골절 진단으로만 되어 있으며 또 같은 일행인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면 제가 피해자 B를 바닥에 눕힌 뒤 얼굴을 주먹으로 약 3회 가격 했다고 진술이 되어 있지만 위 피해자의 진단서에는 발목 골절 6주가 나와있습니다. 이 또한 얼굴(함몰,코, 입, 턱) 의 진단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저는 CCTV를 의식하여 손과 발을 사용한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어떻게 이런 진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 저는 이 피해자들이 자해 공갈범으로 의심되며 병원유착과 전과조회, 보험조회 및 CCTV 조회를 요구했지만 무시와 거부 끝에 구속되었습니다. 담당 경찰은 위 사건이 일어난 2달 뒤 연락이 와 조사를 받았고 경찰 측에서는 제가 행한 행위는 긴급피난(정당방위)이 인정 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이 둔갑과 괘씸죄로 추정되는 조사로 구속되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속 충격으로 인한 정신 질환이 생겨 정신약을 복용중인 저를 검찰 측에서는 포박과 수갑착용 등의 감금수사를 행하였습니다. 또 이로 인한 감옥살이 중 구치소에서 유도를 전공한 같은 방 수용자에게 또 다시 구타를 당하여 손 골절을 입은 피해자인 저에게 징벌살이 (독방 및 CCTV 감시) 와 부당한 이송 및 이감으로 인권이 짓 밟혔으며 몸이 아팠던 저는 구치소에 X-RAY 및 CT를 요구하였지만 계속된 무시 및 거부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도 2,3단이상 유단자이면 특수상해가 아닌가요?) 저는 이 와 같은 일들로 우울증,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등 여러 정신 질환 등이 생겼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용 중인 정신 약은 무려 7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을 사법부에 수차례 진정과 재심 신청을 요구 하였지만 기각당하고 검찰에 재조사 요청을 하였지만 법무부, 구치소 측에서는 조사 요청에 아직까지 무시 및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허술한 공소장, 허위 사실로 인한 구속충격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청원인을 포박, 수갑 등의 감금 수사 (회유), 증거위주 재판, 불구속 원칙위배 (CCTV 미제출) 그리고 항소권 회부 거부 (검사 부대항소) 등의 행동을 행하였고 또 경찰 측에서는 CCTV 미확보 및 미제시 상태 (녹취록을 확보)조사하였고 청원인의 상처가 호전 된 후인 2달후 경찰 조사를 진행 하여 긴급피난 (정당방위)적용을 무시하였으며 청원인 지인에게도 괘씸죄로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재조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검찰에 송치 된 후 구치소에서는 X-RAY 및 CT 요청을 무시 및 방치 하였으며 (구치소 양식 요청서 2부 확보) 편파수사및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피해자인 청원인만 징벌처벌 하여 인권유린 (징역 8개월 이었지만 이감 및 이송을 9회)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소견서 미제출 하였으며 국민 참여 재판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인 청원인과 반대 변론 하였고 징역살이 중 친 형 사망 소식을 묵인 및 미 전달 하여 당시 수감 중이었던 청원인은 형의 임종도 보지 못하여 한이 맺힙니다. 국민 여러분 ! 저는 30년이 넘는 시간을 관광버스 운전 기사로 살아왔지만 이와 같은 경찰 및 검찰의 비인권적인 수사와 구속으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질환이 생겨 진행 중이던 사업을 더 이상 이어 갈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며 허위 진단으로 인한 병원의 구상권(민사) 청구도 당하고 있으며 평범했지만 행복했던 일상생활 마저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억울하고 화가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죽을 각오로 알 권리가 있는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당시 청원인에게 폭행을 가한 남성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싸웠던 여러 여성분들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시게 된다면 현명하고 용감한 제보로 이 남성들을 단죄시키는데 힘을 보태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내어 두서없는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소시효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07 ~ 2021-11-06
참여인원: 425

공소시효(죄를 범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법만 잘 알면 죄를 범하여도 무죄가 되는 공소시효) ==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방관하는 공소시효.누구를 위하여 만든 면죄부일까요.? 특권층.!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가요."입법부,사법부,행정부,만이라도 모든 공소시효 자체를 완전폐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법에 잦대는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신용과 믿음을 잃었고 썩은 냄새의 진동 때문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즉 사법부나 행정부 입법부 모두 범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가 존치 되는 한 대한민국에 법은 죽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 한번 모든 공소시효 폐지를 외칩니다.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될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 동참부탁드리며 밝은 대한민국 만들어 갑시다.
제목: 불법 운영 된 임대주택에 경찰서 관사 두 호실이 계약 있습니다. 진상파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06 ~ 2021-11-05
참여인원: 270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건축주가 자신의 건물인냥 전월세 주며 운영하다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건물의 임차인 대표입니다. 해당 건물에는 **경찰서 관사가 두 곳 계약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이자 임대인인 '**주택건설'이, 2003, 2004년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공공임대주택 두 채를 건설하였습니다. *****시티빌(진주시 ***로 **번길 **), *****시티빌(진주시 ***로 **번길 *) 저는 해당 건물의 임차인 대표입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본 건물이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임대인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해준다, 등기에도 나와있듯이 "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니 너무 안전한 전세이다, 라는 중개인의 말에 설득되어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하였습니다. 현재는 두 건물 모두 강제경매가 진행중입니다. 해당 두 건물 중 두 개의 호는 **경찰서 관사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운영된 임대주택에 어떤 경위로 관사가 계약이 되었으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1.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을 건축주가 임의로 마치 자신의 개인소유의 건물인 것 처럼 전월세를 줄 수가 있는 건가요? 2. 전월세를 주며 영업을 하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아무런 신고없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 관리 감독의 부재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3. 임대사업자라면 보증금 보증보험도 의무로 가입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난 20년 가까이 되는 기간동안 보증보험도 제대로 가입하지 않고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4. 해당 건물에 남아있는 근저당이 국민주택기금이라고 지자체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근저당 권자인 우리은행이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5. 국민주택기금을 승인하고 지급한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당 사업자 '**주택건설'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게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관리와 감독을 했습니까? 6.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익을 취한 건축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7. 비정상적인 건물에 **경찰서에서 어떤 경위로 관사를 계약을 했고, 상당한 국가 예산이 낭비될 위기에 있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8. 부도매입임대주택 사업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논의를 어느 기관의 누구와 해야하는 것입니까? 입주민 모두가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신속한 답변과 대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해안의 보물, 영랑호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0-06 ~ 2021-11-05
참여인원: 3,305

동해안의 보물, 영랑호를 지켜주세요. 영랑호 개발, 왜 막아야 할까요? ▲8000년 생명의 쉼터, 영랑호 영랑호는 동해안의 보물인 ‘석호’ 중 대표적인 호수이며,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자연호수이기도 합니다. ‘석호’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독특한 지형과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영랑호는 수달, 고니 등 수많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생물의 삶터. 철새들의 번식지이자 나그네 새들의 중간기착지,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속초시민을 위한 치유의 공간이 되어 왔습니 다. 환경부는 2008년 ‘석호 보호 정책’을 내놓고 영랑호를 ‘중점관리석호’로 지정, <석호 주변은 ‘생태계 핵심구역’으로 엄격한 보전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신규 개발 행위에 대한 인허가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의견을 고수해왔습니다. 자연이 자연 그대로일 때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하는 곳, 영랑호에 속초시는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40억 규모의 공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다리와 수변광장, 수많은 조명은 철새와 천연기념물들의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에도 속초시는 ‘생태탐방로’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해 영랑호를 인공화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등의 개발 제한 권고를 무시하고 불도저처럼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차 상의 하자·누락·왜곡 속초시는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는 ‘일반해역이용협의서’에 ‘사업대상지 주변에 특이지형 및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은 없다’고 서술, 필수사항인 물리환경조사를 2013~4년 속초해변조사 자료로 대체함으로써 자연석호 영랑호의 생태계와 지형 보존을 위한 어떠한 의지도 갖고 있지 않음을 일찌감치 증명했습니다. 게다가 영랑호 생태탐방로 사업으로 얻게 될 37억 7천만원의 공유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시의회 의결을 누락한 채로 사업을 진행해 2년 뒤에 뒤늦게 시의회 의결을 받아냈습니다. 불법과 꼼수를 써서라도 사업을 감행하겠다는 걸까요? 이 외에도 용납할 수 없는 왜곡을 저질렀으나 어디에서도 제지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하자와 논란(링크) https://********************************** ▲지금 당장, 정부 차원에서 동해안 석호보호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영랑호 개발은 이미 얼마 남지 않은 천연석호들을 모두 개발의 위협에 밀어 넣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6개의 중점관리석호 중 하나였던 ‘송지호’에도 개발 계획이 발표됐으며, 화진포, 경포호 등 나머지 석호들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파괴를 방관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부 차원에서 석호 보호 정책을 다시 세우고 개발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항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왜 지금, 영랑호일까요? ▲바이러스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태적 전환> 영랑호는 우리나라 최초로 기후 변화 분석을 위한 꽃가루 분석이 이뤄진 곳이기도 합니다. 영랑호 밑바닥에 쌓인 퇴적물의 꽃가루 분석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기간(17,000년)에 걸친 식생변천의 역사를 추정, 10,000∼6,700년 전 기온이 급속히 온난해졌음을 밝혔습니다. 영랑호는 속초시민의 쉼터이자, 생물 다양성의 원천이며 인류의 미래를 위한 정보의 보고입니다. ‘자연은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가져다 써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후 위기, 생물다양성 위기는 모두 인간의 논리로 생태계를 함부로 침범함으로써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경제 논리에 짓밟혀 한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자연 그대로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차별적 개발 논리에 시민이 맞서야 할 때입니다 속초시민들은 450(2021년 10월 4일 기준)일째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호수 하나 지키기 위해, 자연 그대로의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호수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매일 아침, 해질녘, 봄여름가을겨울 영랑호에 갈 때마다, 자연의 치유력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영랑호를 개발로 몸살을 앓는 속초의 <마지막 생태 보루>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자연을 자연 그대로 즐길 권리>를 남겨 줄 수 있을까요? 자연을 그대로 둘 권리를 박탈당한 우리는 지금 생태계 침범으로 인해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영랑호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주장이 하찮게 보인다면, 우리는 자연 파괴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영영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바이러스 창궐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태백신>과 <생태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제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자연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호수에 커다란 콘크리트 덩어리가 투하됐고, 영랑호를 사랑하는 속초시민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영랑호 개발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데크와 조명으로 장식된 호수는 청초호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0-06 ~ 2021-11-05
참여인원: 21,214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남구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피해자의 누나입니다. 저희 동생이 올 해 8월 말 부터 9월까지 약 한 달 간16만원의 돈을 공갈 당하고, 복부와 명치, 방광부위를 6회에 걸쳐 총 430대를 폭행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왕따를 당한 것인지 무리에서 떨어져나와 혼자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저희 동생에게 먼저 다가오게 된 것이고 동생은 워낙 친구들을 다 좋아해 가해자를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제 동생과 다니면서 원래 동생의 무리 친구들이 '동생을 뒷담화 했다'는 거짓말을 쳐 동생이 원래 친구들과 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 50대를 때린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어울렸다는 것이 적발이 되자 50대를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총 430대를 기억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저희 동생을 때리기 전에 무슨무슨 이유로 몇 대를 맞는지 예고를 했어서 동생이 똑똑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폭행 사유와 일자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만 430대이지 기억이 안나는 것도 분명히 있을테니 430대보다 더 많이 맞았을 겁니다. 때린 이유도 말이 전혀 되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가해자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친구와 놀고 있는데 놀고있던 동네를 헷갈려 '성남'동이 아닌 '선암'동으로 잘 못 말해 오해가 생긴 것인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50대. 돈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 오늘 못 논다고 거짓말 했다는 이유로 50대. 그냥 이유없이 100대. 가해자와 연을 끊은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놀았다는 이유로 50대. 다른 친구에게 가해자와 위의 친구들(연을 끊은 친구들)과 연을 끊었다는 것을 얘기한 이유로 50대. 동생의 자전거를 팔기로 해 중고 거래 어플에 매물을 내놓았는데 거래자와 거래일정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50대 등등. 폭행 장소는 6회 중 4회는 학교 탈의실, 2회는 우리 집이었습니다. 학교 탈의실에서는 조례시간이후 약간의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문을 잠그고 폭행했다고 합니다. 그 중 너무나도 충격적인 건 동생이 우리집에서 맞았던 날, 그 날 제가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날 학교 과제에 몰두해 제 방문을 닫고 있었고 제 방과 동생 방은 거실을 사이에 두고 있어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방문을 닫고 있어도 방음이 완전히는 되지 않으니 아파서 악 소리가 날 법도 한데 저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물어보니, 동생은 자신이 맞고있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 아파도 소리 한 번 안내고 참고 50대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피해자의 가족이 집에 있는데도 폭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동생은 '궤양성 대장염' 이라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은 군면제 사유에도 해당되는 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생은 대학병원을 정기적으로 오가고, 평생 먹고싶은 음식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항상 약을 시간에 맞춰 챙겨 먹습니다. 가해자는 동생이 그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위를 때렸을 법도 한데, 폭행부위가 전부 복부 부위인 것을 보면 야비하게 동생에게서 가장 약한 부분만 노렸던 것입니다. 조사하던 경위님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저희 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구한테 내가 맞았다고 얘기하면 또 맞을까봐 요청하지 못했어요." 왜 맞고만 있었냐, 너도 그냥 같이 때려버리지 그랬냐, 이정도의 폭행에서는 너가 때려도 정당방위가 된다는 질문에는 "저도 같이 때리면 학교폭력에 같이 휘말리게 될 까봐 때릴 수 있었어도 참고 맞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잘못되어서 징계가 내려져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긴 싫었어요." 제 동생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입니다. 처음엔 자신도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맞아야 하냐고 따지기도 하고, 저항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너가 나한테 거짓말을 쳤으니까 맞아야지' , '아 50대만 맞고 빨리 끝내자' , ' 그냥 좀 맞자 니가 잘못한 거 잖아' 라고 말하며 점차 동생을 자신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잘못 했으니 맞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게끔 교묘하게 조종한 것입니다. 더 화가나는 것은 이런 짓들은 보통 무리를 지어 실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동생의 경우는 가해자 "혼자서" 이 짓들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겨우 열 다섯 밖에 되지 않은 중학생이요. 저는 저희 동생의 일을 알려 더이상 학교폭력이 제 동생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일어나게 하지 않기 위해 sns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글을 가해자가 본 것인지 저에게 명예훼손이라는 명분으로 사과 대신 고소를 걸어왔습니다. 가해자는 가해자 어머니와 함께 저희 부모님을 만났을 때도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피해자인 제 동생에게 "사과 한 마디도 없던" 가해자 측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피해자 측이 사과 받은 것도 없이 돌아오는 것은 고소 뿐인 말도 안되는 경우가 일어나네요. 저는 고소로 인해 제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저는 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나서야하는지 의문이 들 뿐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 피해자는 보호받고 가해자는 본인의 죄에 합당하게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인 저희 동생을 보호해주시고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원주 한국전력공사의 안일한 대처에 굶어죽게생긴 농부입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10-06 ~ 2021-11-05
참여인원: 717

저는 강원도 원주시 **면에서 와이프와 농사일로 노모와 돌쟁이 아이를 먹여살리고있는 평범한 농부입니다. 매해 배추농사를 지어 김장철 절임배추로 가공하여 판매해 다음해 생계를 유지중입니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인력수급도 어려운상황이라 일꾼도 여름철부터 미리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항상해온 일이라 큰걱정없이 배추밭 관리만 잘하면 되는일이였습니다. 어느날과 다름없이 전날에도 잘크고 있던 배추밭에 비료를 주기위해 와이프와 트럭에 비료를 실으면서도 올해는 배추가 잘될거같다며 서로 힘내자고 응원하며 밭에 도착했는데... 정말 믿기지 않는 처참한 광경이 벌어져있었습니다... 배추밭을 본 와이프는 망연자실하고있고 저 또한 입을 다물지 못한체로 멍하니 밭만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12000포기의 배추가 흔적도없이 사라진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일인지 멍한상태로 주변을 살펴보니 야생동물 차단망 한쪽이 망가져있었고 그곳으로 고라니때가 밭에 침범하여 심어놓은 배추 전체를 못쓰게 만들어놓은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이런거구나... 울고있는 와이프를 다시 집에 대려다주고 사태를 파악하기위해 전 다시 밭으로 돌아와 상황을 살펴보았더니 누군가에의해 인위적으로 울타리가 망가져있다는걸 확인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하고 경찰분들이 나오셔서 상황 확인하시고 얼마후 연락이왔습니다. 한전에서 가로수 절단작업중 나무가 떨어지며 울타리 한쪽이 파손되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아... 그래도 원인을 알았으니 더 늦기전에 빠르게 배추를 다시심던 다른 밭을 사던지 해야했습니다. 저희식구들 한해 밥벌이였으니까요... 이후 한전분들과 만나 보상관련 대화시 당연히 과실이 있으니 보상을 해주겠다하여 저희는 빠르게 인근 밭을 알아봤습니다. 같은규모의 밭이 최소 600만원정도 줘야 계약할수있다고 했습니다. 한전은 나무 5그루 가로수 짜르는 비용이 100만원이 들었는데 600만원은 좀 비싸다 하더군요... 배추 12,000포기가 없어졌는데...말이죠 더구나 이밭은 첫 수확할 밭이였습니다. 잊을수도 없는날 8월20일..이날은 비가 무척내린날 와이프랑 단둘이서 심기시작하여 다음날까지 심은밭이기도 하고요... 심으면서 한포기 한포기 기대감에 비을 맞으면서도 서로 바라보며 웃으며 심은밭이였는데. 600만원이 많다고 하네요. 정말... 말이 안나왔습니다. 저도 생각해서 말한거였는데... 한전 직원분은 업체쪽이랑 만나서 다시한번 좋게 합의점을 찾자고 했습니다. 며칠후 한전직원분3명들과 업체분들3명 밭에서 기다리시더군요 그런데 업체쪽 사장님말씀은 작업도중 울타리 망이 내려진건 맞으나 작업후 다시 올려놓고 갔다고 합니다 ... 본인들은 원상복귀를 해놔서 보상은 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소리를 들은 한전 직원분들도 저희는 중간입장이라 보상을해줄수는 없다고 하고... 이대로 가만있으면 정말 12000포기는 없어지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밭에 있던 배추들은 문제없이 수확했다면 절임배추1500박스 매출 6천만원 이상나오거든요. 와이프는 변호사라도 사서 어찌해보자 하지만... 앞으로 할 일도 많은 상항에서 어찌할지 찹찹한마음에 이렇게 남아 글이라도 올려봅니다 저는 정말 법정까지 가고싶지않고 최소한의 복구비용을 보상받고 빨리 복구하고 싶었는데 말이죠... 저희는 작년 큰화재로 모든게 타버려 이번 배추농사가 정말 중요했기에 어머니는 컨테이너 생활하며 한 여름에 배추모종관리 해주셨고 저희는 돌쟁이랑 같이 원주시내에서 출.퇴근며 밭을 일구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큰불에 모든걸 잃었지만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내년에 더욱 열심히해서 작은집이라도 지어 노모 모시자고 우리가 힘내면 된다고 사람도 안써가며 저희 부부 밤새 배추심고 비료주고했습니다... 한전의 안일한 대처와 그 협력업체라는 곳의 배째라는 행태에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있습니다. 애초에 울타리를 파손하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손해입니다. 한전은 더이상 협력업체에 문제를 전가하지말고 빠르게 피해복구를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본인들 100만원에 공사했다고 제 피해가 100만원이 되는건아닙니다. 빠른 피해보상처리가 이루어져야 저희의 손실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일수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때마다 저희 손해는 지속적으로 더 커지고있습니다. 저희는 금주중(21년10월9일까지) 보상관련 답변이 없다면 손실된 12,000포기의 배추로인해 피해보게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모든수단을 가리지않고 대응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 맞고 천명 가까이 사망했습니다 백신접종을 멈추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0-06 ~ 2021-11-05
참여인원: 3,832

백신 접종 사망자는 천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를 앓는 사람은 만명을 찍고 있고 각종 이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25만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백신 2차까지 접종후에도 또 다시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수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망자보다 백신 접종 사망자가 더 많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망및 중증환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제발 백신 의무 접종을 멈춰주세요 이러다가 다 죽겠어요 백신 접종후 이상 반응은 이제는 큰 사회문제입니다 백신 접종을 전국적으로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주세요
제목: 장애인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꿈 짓밟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06 ~ 2021-11-05
참여인원: 727

안녕하세요 2019년 ****지구 청약에 당첨되어 이번 달 입주예정인 시민입니다. 그런데 입주 1개월 전 부터 대출규제가 시작되어서 입주잔금 대출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저희집은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어서 당첨된 저희 아버지는 뇌병병장애2급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집단대출 은행에 상담해보니 원래는 신용카드 추정소득으로 3억5천만원 가량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니 계약자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란 이유로 소득증빙이 힘들어 2억5천으로 한도를 제한하였습니다. 분양가는 5억 7천만원인데 이렇게 대출규제가 걸리면 입주를 못하게됩니다. 이렇게 장애인에 소득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면 장애인특별공급은 왜있는걸까요? 장애인특별공급 취지가 현실에서 집한채 구하기 너무힘드니 분양이라도 혜택을 주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게 아닌가요? 장애인에게 한도를 우대해주지는 못할망정 한도가 줄어드는게 맞는 정책인가요? 현재 당첨된 아파트가 의무거주사항까지 있어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당첨계약이 취소가됩니다. 무주택자 대출규제도 너무 힘든데 장애인이라 소득까지 부족하여 더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가족이, 그리고 아버지가 마음놓고 평생 살 수 있는 집 한채는 입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책 당국자 여러분들이 반영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을 규제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0-06 ~ 2021-11-05
참여인원: 4,024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등 가뜩이나 올라버린 집값에 빌려야하는 금액은 늘어났는데 갑자기 대출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전세 갱신하려는 분들, 오랜기간 꿈꿔온 청약에 당첨되어 중도금을 내셔야하는 분들, 큰맘먹고 계약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준비하시려는 분들 모두 대출규제하나로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저 성실하게 한푼두푼모아 전세들어가고, 주택구입하려는게 저희의 잘못인가요? 대출규제 좋습니다. 그런데 제발 실수요자를 구분하고 규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신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0-06 ~ 2021-11-05
참여인원: 329

부산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저희 아이는 2학년에 재학 중이며, 현재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해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같은 반에 있는 가해학생이 저희 아이의 개인물품을 자주 빼앗아 바닥이나 복도에 집어던지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어떤 날에는 하교하는 아이의 신발을 빼앗아 교문 밖 차도까지 가서 신발을 집어 던져 위험한 사고가 일어날 뻔도 하였습니다. 저희 아이와 저가 몇 번이나 담임선생님께 가해학생이 괴롭히는 상황을 이야기해도 개선되지 않아서 학교폭력담당 선생님께 신고하여 학교폭력심의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심의회에서 피해상황을 호소하였으나, 학교는 심의위원을 모두 친학교성향의 위원들만 소집해서 사실상 학교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을 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가해학생부터 분리하여 다른 반으로 학급을 교체해 주기를 원했고, 학교측은 학급교체는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학교는 다시 해운대교육청으로 이 사안을 재심의하라고 하였고, 결국 해운대 교육청에서도 이 사안은 학교폭력의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의 입장은 그냥 저희 아이를 등교만 하라고 통보하고, 저희 아이의 위험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할 수 없이 아이를 집에서 보호하고 있고, 결석일수가 69일이 지나면 유급이 되어 다시 2학년을 다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는 자기 방어능력이 부족해서 태권도학원에 보내고 있고, 아이에게 휴식과 시간을 좀 주기위해 유급이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측은 의무교육을 위반했다고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경찰들이 자주 찾아와 저희와 아이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피해자인 저희에게 학교측의 대응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태권도 학원에서 저희 아이와 가해 학생이 만났는데, 가해 학생은 여전히 저희 아이를 괴롭히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의 교육은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학교 담임선생님부터 폭력담당선생님, 교감, 교장 선생님까지 전부 학교폭력에는 관심이 없고, 피해자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급을 교체하고, 관련자들이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십시오.
제목: 대한**회 **시지회장의 성추행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06 ~ 2021-11-05
참여인원: 2,758

대한**회 **시지회장의 성추행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들에게 행하는 파렴치한 2차 가해를 막아주세요- 피해자들은 성추행만으로도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청원인은 대한**회 **시지회장의 성추행 피해자 고소인 3명 중 한 명입니다. 파악된 피해자는 5명이나 2명은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고소는 3명만 하였습니다. 대한**회 **시지회장은 2016년 4월 취임 이후 계약직 여직원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목줄로 쥐고 지속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으며 왕처럼 군림하였습니다. 피해자 A는 지회장 집무실에서 “나는 80이 넘어서 남자 구실을 못한다. 그런데 수원에 가면 15살, 16살 애들이 하면 되더라”며 “얼굴이 맞닿을 정도로 다가와 허벅지에 손을 얹고 목을 감으며 입을 맞추려 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이후에도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손가락으로 몸을 찌르기도 하고 다리를 갖다 대고 비비는 등 크고 작은 추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싫은 내색을 하면 “나한테 잘해라 너도 먹고 살려고 왔는데 오래 다녀야지”라거나 직원들 앞에서 트집을 잡아 망신을 주기도 하는 등의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B는 “어느 날 아침 출근하기 전 Z목욕탕 앞으로 데리러 오라는 지회장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대기 시켰고 차에 탑승한 지회장은 한 모텔을 가리키며 ‘저기서 잠시 쉬었다 갈래?’ 라는 말을 했고 이를 거절하자 목을 잡아당기며 얼굴에 입맞춤을 한 뒤 키스까지 하려고 했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저녁에 둘이 만나서 밥 먹으며 술 한잔하고 노래방 가서 입 한 번 맞추자’는 등 올해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C는 “결제 도중에 갑자기 손바닥으로 얼굴과 볼을 쓰다듬는 것도 모자라 ‘밥 먹고, 술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며 입도 맞추자’라며 ‘너도 다 아는 나이니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라, 신랑한테도 말하지 말고 둘이서만 만나자’ 등 지회장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던 여직원들이 2021년 8월 19일 고소장을 제출했고 그 이후로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한**회 **시지회는 10명의 여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여명의 여직원들이 모두 피해자가 될 때까지 참고 견뎌야 했을까요?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어렵게 용기를 냈는데 고소 이후 다수의 가해자들에게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지회장은 임직원들을 앞세워 매일 같이 2차 피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임원들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외부로 피해자 실명과 직책까지 공개해서 피해자와 통화를 요구하며 사무실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중간 관리자인 사무국장은 고소 직전 피해직원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물의를 일으키지말고 나가라고’ 협박하고 고소 직후 몇몇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및 시에서 요구하는 감사 자료를 파쇄하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시, **시의회, 대한**회 중앙회, 대한**회 경기도연합회등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대한**회 **시지회 상부 기관인 대한**회 경기도연합회에 이관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대한**회 경기도연합회는 가해자가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가해자에게 통보하고 가해자는 임직원들로 구성된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자들을 조사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두 달이 다 되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감 하나 없이 당당한 가해자와 측근들의 횡포에 피해자들은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고 지옥만 같습니다 뻔뻔한 가해자와 동조자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부당한 권력을 행하고 있는 대한**회 **시지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샷시 비용으로만 120억원 폭리를 취하며 재개발 조합원을 울리는 시공사의 횡포와 토건비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06 ~ 2021-11-05
참여인원: 494

《샷시 비용으로만 120억원 폭리를 취하며 재개발 조합원을 울리는 시공사 *****(**건설)의 횡포와 토건비리를 막아주세요》 안양시 소재 ****재개발조합은 *****(구 **건설)와 ***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동 일대에 수십년간 거주한 1,221명의 조합원들은 40여년이 넘은 노후된 소규모 빌라등에서 저소득 주민들로 난생처음 자의반 타의반으로 5년째 재개발로 인하여 집도 없이 폭등하는 전,월세 살이로 떠돌고 있습니다. *****와 ***건설은 전년도에 조합과의 도급계약서 변경협상에서 안양권에서 제일 높은 평당 475만원(총 공사비 6300억원)의 도급계약서를 합의하면서 무려 1227세대의 일반분양세대에서 별도 옵션 판매품목 12가지 시공사의 몫으로 가져간바가 있습니다. 또한. 창호(샷시)에 대해 상향된 모델의 가격으로 최종 285억원(임대세대 포함)으로 협상하였고 2020년 9월경 도급계약을 최종 체결을 하였습니다. 창호(샷시) 가격의 증액 협상시 당초 가격에서 조합원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창호 가격으로 63억원을 증액시켜 285억원을 받아간 시공사에서는 입찰방법과 조합원들의 샷시 선호도 협의 조차도 하지않고 9월 도급계약 체결 도장을 찍기전에 조합원들 몰래 6월부터 창호입찰을 진행하여 2020년 7월 30일 158억원짜리 이건창호를 비공개적으로 계약하여 12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 한후 1년이 넘게 계약 사실을 숨겨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9월초 1년전에 계약 사실과 함께 시공사의 폭리를 알게된 조합원들은 285억원의 가격에 맞는 창호교체를 요구하자, 샷시 상향 조건으로 2개월의 공사지연되고 타사 제품으로 교체시 210억원의 손해배상금이 발생한다며, 재개발에 무지한 조합원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심리적 협박을 가하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재산을 책임져야 할 조합에서는 발주자로써 이미 1년전부터 샷시창호 결정 통보를 받고서도 조합원들에게는 공개도 하지않고 있다가, "물어보지 않아서 얘기해주지 않았다" (실제는 문의했음에도 답변하지 않았음) 라는 말도 않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많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의 1,221명 조합원들은 노후 빌라들이라서 평균 자산가격이 1억2천만원도 안되기에 분담금 마련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하기에 시공사의 120억원의 부당한 폭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엄청난 금액입니다. 부디 토건비리를 자행하며 폭리와 횡포를 부리며 분양가를 왜곡시키려는 시공사의 만행을 제발 막아주시길 호소합니다. ㅡ안양시 **동 ****재개발 조합원 일동ㅡ 첨부서류 1. 도급 계약서 2. 창호 관련 협의 자료 3. 창호 계약 자료 4. 시공사 공문 9월 29일자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합천주민들입니다. 전두환씨가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도록 관련법을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0-06 ~ 2021-11-05
참여인원: 19,653

최근 전두환씨 모습과 91세의 나이를 생각할 때, 생명이 다하는 날이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허술한 ‘국가장법’탓에 전두환씨의 국립묘지 안장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국립묘지에 묻힌 선열들이 모두 벌떡 일어나서 통곡할 일입니다. 국민의 힘조차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망월동에 머리를 조아렸는데 이 법 하나 고치는 게 그리 힘든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두환의 경호실장을 하면서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을 담담했던 5공 인사 안현태는 뇌물죄로 2년 6개월 선고받고도 대전 현충원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국가장법의 허술함 때문에 빚어진 것입니다. 건강이 악화된 90세 이상의 노인은 내일을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관련법령을 서둘러 정비함이 마땅합니다. 저희는 전두환씨의 고향인 합천 주민들입니다. 부끄럽고 죄스럽게도 전두환을 칭송하는 공원이 합천의 대표공원입니다. 그의 아호를 따서 일해공원이라 부릅니다. 전두환씨 만행으로 피해를 겪은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며 고향사람이라고 무조건 추켜세워서는 안 된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시골에서 지역의 권력자와 토호들과 맞서 싸우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두환씨가 국립묘지에 묻히게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저들에겐 날개를 달아주고 저희는 무릎이 꺾이게 됩니다. 공원이름은 지방사무라 청와대 답변사항이 아님을 잘 압니다. 저희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싸움을 계속하고 끝내 이길 것입니다. 단지 바라는 것은 전두환씨가 국립묘지에 묻히는 일이 없도록 청와대가 힘 써주시는 것 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일해공원 명칭변경 ‘****’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토지소유권확보율을 현행 95%에서 80%로 낮추어 사업시행이 빨리 진행되도록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06 ~ 2021-11-05
참여인원: 766

제목: 무주택자를 위한 유일한 대안,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토지소유권확보율을 현행 95%에서 80%로 낮추어 사업시행이 빨리 진행되도록 해주십시오. 1.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가격은 봉급생활자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하고자 하는 희망을 절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2.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사업계획승인 토지확보율 95%입니다. 3. 법이 10년 넘게 95%로 오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막는 법으로 80%로 고쳐지길 바랍니다. 4. 다른 재개발사업은 조합설립 사업승인이 조합원찬성 75%로 되어있는데, 지역주택사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5.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토지확보율95%에서 80%로 낮추어 주시면 사업시행이 빨리 진행되어 현재 폭등해 있는 아파트가격 안정화와 공급에 기여 할 것이니 법을 조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앞마당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축설계 금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06 ~ 2021-11-05
참여인원: 3,635

국립여성사박물관 설계안 공모…10월15일까지 참가등록 을 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국립여성사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29일부터 설계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립여성사박물관은 여성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발굴‧재조명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설‧기획전시공간, 수장 공간, 교육‧연구 공간(세미나실, 영상상영실, 아카이브) 등을 포함해 총 연면적 7000㎡ 규모로 조성된다. 여가부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번지 일원에 전시‧교육‧연구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문화 플랫폼인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부터 10월15일까지 '국립여성사박물관' 설계공모 온라인 참가등록 홈페이지에서 참가 등록을 할 수 있다. 참가 등록자에 한해 11월29일까지 설계안을 접수한다. 이후 기술검토와 작품심사를 거쳐 12월9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여성계의 숙원인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사업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립여성사박물관이 창의적이고 기능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건축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립여성사박물관 꼭 필요 할까요 이건 역차별 아닌지 국민세금으로 뭐하는 겁니까? 국립여성사 박물관 건축설계를 금지 시켜주세요
제목: 유책 배우자의국민연금 분할 지급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06 ~ 2021-11-05
참여인원: 1,384

유책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 지급을 멈춰주세요! 억울하여 이 글을 씁니다. 저는 현재 65세 여성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받는 중 사전 고지나 예고도 없이 2020년 3월 25일 연금이 적게 나와 확인해 보니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국민연금이 분할 신청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십년간의 억울한 일생을 짧게 쓴다고 썼지만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저는 1983년에 결혼하여 두 딸을 두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저를 대신해 친정 엄마께서 아이들이 태어날때부터 양육을 맡아 주셨습니다. 전 남편은 능력도 안되는 일을 벌려두고선 뒷 감당은 늘 제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때문에 은행대출, 사체에 허덕이며 신혼때부터 늘 빚에 쪼들리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가장이 아닌 가장으로 제 인생은 시작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어린 아이들을 뒤로하고 가정이란 테두리를 벗어나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제 나이 40도 채 되지 않을때부터 본가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 먹고 노는 한량 백수로 지내며 가정은 신경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경제생활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니 더 그랬던 것도 있지만, 저는 아이들의 의식주나 교육비 등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어 일을 그만둘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부담하면서 살았지만 이혼이란건 아이들을 위해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열심히 일해 모은 재산을 한 순간 주식으로 다 탕진하며 또 한 번 가정을 벼랑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내 아이를 키워주는 친정엄마에겐 수고비나 용돈조차 드리지 못하며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살았고, 자녀들에겐 좋은 환경에서 살게 못해주는 엄마여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거기간 중 전 남편은 가정이 있는 여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상대쪽 가정은 먼저 이혼을 하였지만, 이혼녀라는 세상의 편견이 두려웠던 저는 이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과 그 여자가 살림을 차리고 한 공간에 있는걸 봤지만 간통죄란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의 요청에 의해 2004년 협의 이혼을 하며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양육권 포기를 한다 하였고,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와 별거기간 중 그 여자에게 땅을 넘겨준 사실을 이혼 숙려기간에 알게 되어 전 남편과 바람난 여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교류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물론 아이들 용돈이며 학비는 모두 제 부담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재혼하며 그 여자와 잘 살더군요. 2013년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하여 등본을 떼어보니 아이들 등본이 전 남편이 재혼한 곳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아이들은 전 남편의 성을 바꾸겠다고 하여 엄마인 저의 성으로 바꾸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도 동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초가정법원에 재판을 거쳐 성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인연도 끝이나나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엔 저를 미행하다 걸리고 2018년도엔 수시로 문자를 보내 지속적인 괴롭힘을 주었습니다. 끝이 난 인연인데 왜 이렇게 놓지 않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건지 화가 치밀어 오르고 홧병이 날 정도였습니다. 전 한 부모 가장으로 두 딸을 키웠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와 혼인관계기간 중 바람이 나 살림을 차린 전 남편이 이혼이 늦어졌던 그 시점까지 국민연금을 분할 신청해 받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상처만을 남겨주고 우리 가족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도 연금을 분할해 받아갈 자격이 있나요? 전 남편인 본인도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저의 국민연금을 분할 신청해 그것 또한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혼 16년이란 시간이 지난 오늘날 나타나서 말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기가 막히고 억울한 현실 앞에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일해서 꼬박 냈던 국민연금을 분할해 주는게 맞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저에겐 믿을 수 있는 삶의 끈이자 노후의 월급입니다. 성인이 된 두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열심히 일하고 꼬박꼬박 연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25일만 되면 억울함과 분노가 일어나고 불행했던 과거가 자꾸 저를 힘들게 합니다. 아이들의 어린시절부터 성인이 된 현 시점까지 전 남편은 저희 셋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만을 남겨주었습니다. 본인과의 혼인 기간만을 내세워 책임과 의무를 져 버리고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은 자도 연금을 받아갈 자격을 주는게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법입니까?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고,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법을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자가 있다면 법으로 벌하고, 법으로 인해 억울함과 고통을 받는 자가 있다면 법으로 보호해 줘야하지 않나요? 제발, 유책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 지급을 멈춰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