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보이스 피싱 2차피해 3차 진행중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6

성남 시민 김명수(***) 입니다. 몇일전어 이사 하게되어 전세 자금이 있었는데...씨티은행 대출금 6000만원을 금리 낮추어 대환 대출 해준다고 해서 3/6일 오천만 입금 3/7일 900만 입금 3차 950만 입금대기중에 신고 하여 지급된 통장 지급정지 했고 파출소에는 신고된 상태인데 범인은 계속 입금하라는 것을 빨리 구해서 입금 하겠다고 하고 범인과 통화를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검사 지휘 나올때까지 폰 이나 신한은행 최재현 대리 *** 김호영 씨티 부장*** *** *** 김용환(씨티은행 법무팀장 이라고 거짓 명함 보냈고) 전화추적도 방법도 없다고 해서...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도 범인과 돈 950만원중 250만원은 최재현이 빌려준것으로 한다고 하고 700만원을 오늘 오전 12시까지 입금 하라고 해서(300이라도 입금하라고 하고) 구한데로 입금 하겠다고 계속 통화중인데(범죄진행중) 너무 답답하여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한 범죄 수사와 범인 최포 하는데 힘이 되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대환대출 5000만원은 3/12일 신한은행 에서 마이너스통장 만들어 금리 3%로 입금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거짓이겠죠)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하고 있습니다.
제목: 층간소음 발생자에게 강한 책임을. 주택건설자에게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5

사람에게 집은 휴식 공간이고 집이라면 고요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은 피곤한지라 누구든지 집에서는 긴장을 풀어야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건설에서 층간소음 방지 공법이 부족하여 그 부담이 주민들간의갈등으로 넘겨진 상태고 피해자인 주민끼리 갈등하고 있지요. 부디 정부는 집을 지을 때 층간소음 강화를 의무화 해주세요. 그리고 소음을 만드는 주민(주로 윗층. 식구가 많거나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게 강력 책임을 물어주는 법규를 강화해 주십시오. 독일이나 미국은 책임부담과 벌금부과도 준엄하고 반복하여 소음을 내면 소음유발자를 주거지에서 내보내기까지 한다는데, 우리 나라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시민의식이 이기적인지라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행동도 못하냐고 적반하장이기 일쑤입니다. 워낙 무례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소음을 많이 만들고 나몰라라 하는지라 그들에게 책임을 확실히 지우는 사회적 법규를 만들어 주십시오. 수 백만이 고통받고 주민끼리 살인까지 일어나곤 해도 정부가 하는 일은 그저 위원회 만들어 신고하면 중간에서 서신이나 보내 개입하는 정도인데 소음유발자가 무반응이면 방법이 없다하는 식이니 정말 도움을 구할데는 없고 소음을 겪는 사람은 속이 미식거릴 정도로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 매일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각자 처참하게 대응방법을 고민하다(인터넷에서 각자의 고충을 담은 사연을 보면 처절합니다) 결국은 개인으로서는 답이 없다하고 이사를 가야하거나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지요. 진짜 미칠 지경입니다. 정신이 피폐해질 정도로 고통스런 층가소음을 겪는 많은 국민들은 집에서라도 편히 쉬는 시간을 박탈당하고 정신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어 주십시오. 주생활도 고통스럽다면 사는게 아니예요..
제목: 신해철 집도의 의사면허 취소 국민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31

살인 강간을 해도 의료법 규정이 아니면 의사면허와 무관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살인, 강간해도 의료법 규정 아니면 의사 면허와 무관 의사 면허 취소는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따른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모두 이 규정에 따라 면허 취소가 결정된다.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 누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진료비 부정 청구 ▲면허증 대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취득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금치산자, 정신질환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취소 대상이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면허 취소된 의사는 117명.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사는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다.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강씨의 의사 면허에 지장이 없었던 이유다. 다른 전문직인 변호사 면허 취소 규정은 어떨까. 변호사법 제5조(결격사유)와 제18조(등록취소)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의료법과 달리 죄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회계사, 교사 등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다. 의료법도 예전에는 다른 직종과 같은 기준으로 면허를 취소했다. 하지만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의료 행위와 상관없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의사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건 이중 처벌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반발이 나오며 2000년에 법이 개정됐다. 신현호 의료 전문 변호사는 "2000년 의약 분업으로 의사 단체 목소리가 커졌던 시기 개정된 법안"이라면서 "현재 의사 면허는 사실상 '종신 면허'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미국·영국 등은 의사가 정상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지 2~3년마다 관련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면허를 재평가하는 '갱신제'를 택하고 있다. 일본 의사법은 벌금 이상 처벌을 받는 경우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내리고,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두어 윤리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면허 취소 후 재신청하면 100％ 재발급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 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면허를 다시 받는 건 어렵지 않다. 2012년 내연녀에게 수면유도제 '미다졸람 등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산부인과 의사 김모(51)씨. 의료법이 정한 면허 취소 사유 중 하나인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징역을 살았지만 다시 의사로 복귀했다. 의료법 제65조는 면허가 취소돼도 1~3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면허 등록 규정을 위반해 취소된 경우 1년 후, 자격정지 중 의료 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취소된 경우 2년 후, 일회용 의료용품 사용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 진료비 청구,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취소됐더라도 3년만 지나면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17건, 아직 검토 중인 1건을 제외하고 16건은 모두 승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07~2016년 10년 동안도 총 94건의 재교부 신청이 모두 승인됐다. 신 변호사는 "의사 면허 재교부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재교부를 할 수 있다'는 선택 규정인데 현재 담당 부처는 신청이 들어오면 기계적으로 모두 승인을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면허 자격 관리에 대해서는 협회 내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가 절반 이상 포함된 의료윤리위원회와 지역 의사회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 중인 '동료 의사 평가'를 통해 자율 징계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소비자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법으로 징계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의료 서비스 소비자인 환자들이 의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의사를 불신하게 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미국에서는 환자가 의사의 최근 10년 이내 범죄 경력, 의료 사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환자와 의사 사이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88

여성가족부는 이 나라의 남자를 잠재적 성범죄로 몰고 있습니다. 해당부처는 너무많은 산하기관을 조직적으로 뿌리내리고 있으며, 직장내 성격차는 고용노동부쪽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위안부문제는 해결도 되지않은채 국민혈세만 낭비되었고, 현실적으로 여성의 인권이나 기타 모든것들이 나아진게 없습니다. 오히려 성관련된 남녀 편가르기의 여론을 형성하여, 집안내 부부 갈등을 조장하고. 가족부라 변경이 되었지만, 정작 대부분의 가족의 가장인 아빠의 정책은 단 1도 없습니다. 여성을 약자로 몰아가면서 남성은 가해자로 나누는 이분법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전 제 세금이 이 부처에 쓰이는게 너무 아깝습니다. 세금에 우선순위를 노인,아동,장애인,군인의 처우를 먼저 개선해야 합니다. 이들이 사회적약자이며,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고등학생이 학력고사 부활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3

안녕하십니까? 저는 입시를 바라보고 쉴새없이 공부하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입니다 며칠전, 특정 학생 몰아주기 및,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자율동아리와 수상실적을 학생부 기재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저는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종은 여러 스펙쌓기가 기본이 되어야 하고 그 스펙에는 부모의 재력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런식으로 아무리 수시의 폐단을 없앤다고 해도 과연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자소서, 면접준비 등은 컨설팅을 안받는 학생이 거의 없을 지경인데 여기서부터 빈부의 차이가 필연적으로 학력의 차이를 낳게 된다고 봅니다 수학능력시험 역시 다를 바가 있을까요? 수능은 학원이나 족집게식 과외를 받지 않는 한 좋은 성적을 얻기 힘듭니다 물론 스스로 독학해서 1등급 받는 학생도 있지만 극소수이지요. 수시, 정시 모두 불공정한건 마찬가지라면 차라리 학력고사를 부활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애초에 학력고사를 없앤 이유가 단순 암기력 테스트 시험이다, 시대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없앤것인데 현행 입시제도 역시 더했으면 더했지 전혀 차이 없습니다 획기적인 입시제도가 나오지 않고, 성적순 줄세우기로 대학 선발을 계속 할것이라면 그냥 학력고사를 부활시켜 주세요 개천에서 용날 기회까지 빼앗지는 말아주세요 최소한 과정은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썼습니다
제목: 보호받지 못하는 교권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9

학생잘못을 체벌대신 반성문과 청소를 시키는데 부모가 와서 물을 뿌리고 폭행을 하는 교육현장 뭔가 잘못되도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요? 지금 현재 병가나 휴직 전보경력이 있는교사가 얼마나 될까요 안타까운현실이네요 법적인 강력한조치가 필요합니다 교사들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주는가요
제목: 미국에 일자리 다 뺏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0

존귀하신 대통령 께 지금 우리는 거대한 손실에 직면해있습니다. 자동차,철강, 우리의 주력 산업이 도산위기에 있습니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찬란했던 코리안드림이 풍전등화에있습니다. 이 손실은 고스란이 미국의 것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철강계는 일자리가 넘쳐나고 자동차 산업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트럼프와 대결하여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실직자 양산에 경제파탄입니다. 저발 교만한 맘 버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트럼 프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당신의 자존심이 국민을 가난으로 몰고가고있습니다.
제목: 딴 거 안 바래요.무고죄형량강화,이게 그렇게 들어주기 힘드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0

형량강화해도 무고는 발생하겠지..하지만 대폭 감소한단 말이야..한국 남성들 딴 거 안 바래야..다 필요없고 무고죄 10년,그것도 힘들면 5년,이것도 힘들면 무조건적으로다 최소 3년 이상으로 때려 달라 이 말씀이야..야 우리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여의도에 개폼잡고있는 인간들아 이게 그리 어렵냐? 니들도 정봉주씨처럼 싸그리 무고당해 봐라..여성여러분 오늘부터 여의도에 개폼잡고 있는 남성들을 향해 무고죄 포탄 슝슝 날려 주세여..그리고 메갈들 니들이 국정운영해서 우리나라 말아먹어라..전정권에서 두 분이 했어도 심각했었는데
제목: 국민프로그램 무한도전 종영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23

우리 국민들에게 토요일마다 즐거운 웃음을 선사하는 프로그램인데,,,ㅠ 제발 종영사지 않게 해주세요~~~~~ㅠㅠㅠ
제목: 노벨평화상 후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0

3월 09일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놀랐던 날입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한과 미국의 사상 첫 번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의 큰 업적입니다. 전세계를 북한 핵의 위협에서 점점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지만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다 보면 북한의 핵은 사라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와 같은 간략한 이유만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후보로 되어야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노벨평화상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백악관 발표에 대한 의미 추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이 5월중 개최될 것이라는 특대급 뉴스에 이어, 오늘 아침에는 백악관에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 있었다. 즉 처음에는 모두가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제안에 이성적 판단없이, 흥분하고 감격하여 감성적인 접근을 하였으나, 하루가 지나면서 모두가 이성적 판단을 한 듯 하다.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통큰 결단과 제안에 찬사를 보내고, 국제사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감각이 있음을 나는 느꼈다. 그러나 수십년간 이어온 북한에 대한 불신이 백악관의 오늘 발표에서 보듯이, 북한에 대한 불신은 하루 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안타깝다. 그러나 오랫동안 대화없이 단절된 상황에서는, 서로 알아가고 진정성을 확인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어야 하고, 그런것을 확인하기위해서는 가시적 조치가 일정부분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는 말이있고,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말이 있다. 무슨일이든 서두르다보면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 물론 쇳불도 단김에 빼라는 선조의 지혜도 있지만, 내 경험상으로는 항상 서두르다보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이점은 북한도 알아주리라 생각한다. 지금의 백악관의 반응은 북한의 제의를 거부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회담을 확실히 성공 시키기 위해 좀 더 확실히 준비를 하자는 뜻으로도 해석됨으로, 다소 아쉽지만 백악관의 이런 행보가 이번 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오히려 더 진지하게 느껴지기도 한다.지금 한반도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또 시간이 촉박하지만, 실무자들의 입장은 정상들의 입장과는 다르게, 짚어야 할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 같다.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 북한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오히려 미국의 이런 반응이 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생각이 절대적이기때문에, 북한의 제스처를 믿어야하겠지만, 그것은 감성적 접근이고, 국가간에 확인할 부분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 미국과 북한이 서로 신뢰를 쌓아갈수 있다고 생각함으로, 백악관의 다소 유보적 입장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 부디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에 서로 상호 호혜적 입장에서, 진지하고 진실된 자세로 서로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고, 평화와 경제적 실익을 함께 얻을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목: 지방의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청원경찰 배치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2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상시적으로 울분에 차있는 민원인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민원인들은 사복 공무원들에게 고성, 욕설 등의 폭언은 기본이며 폭력을 행사하며 흉기를 사용하여 위협 또는 상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복지공무원을 보호할 그 어떤 안전장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콜센터 직원들도 욕설에 강하게 대처한다는데 사회복지공무원은 민원이 제기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욕하고 폭행하는 민원인들에게 오히려 사과까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근의 경우 민원인 가정에 방문하였을 때는 더 위험합니다만 그에 따른 대책 역시 전무한 실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공무원도 사람입니다.
제목: 김포시장(유영록)의 위법부당 행정으로 기업파산위기 구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0

청원인 : (주)자연과순환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 1. 폐기물관리법, 환경부지침 등 법령에 어긋나게 즉 법적효력 없는‘김포시폐기물지침’을 ‘비공개’로 운용하는 위법행위 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판단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야 함에도 ‘김포시지침’을 이유로 부적정처분한 위법행위 3. 지방자치법 제8조 위반 (법령 등을 위반하여 사무처리할 수 없다) 4.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를 인정하여 시정권고(국민권익위 설치법 46조 1항)하였음에도 아직 ‘지침’폐지 및 당사 사업계획 인허가 부당 지연 계속 5. 기타 O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을 경쟁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 (비리의혹) O 김포시 자원순환센터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거액 예산 낭비 의혹 O 김포시 공무원출신에게 동물성사체처리업 사업계획 승인 (전 김포시 공무원에 대한 특혜, 편파행정의혹) □ 주요 경위 2013. 10. 김포시에 당사의 음식물폐기물과 축산분뇨 처리사업계획 신청 - 김포시는 ‘김포시 폐기물지침’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허가불가, 접수거절 ( 축산분뇨만 절차 진행 ) 2013. 12. 김포시도시계획심의완료(축산분뇨),당초 음식물폐기물도요청 2016. 3. 건축준공(2015. 8) 후 축산분뇨처리 신청서를 반려 이후 음식물폐기물처리업을 위한 김포시청 협의 계속 ※ 유영록김포시장은 당사 대표이사 면담석상에서 수 차례 ‘지침을 폐기하고라도 허가를 내주겠다’고 말함. 2017. 6. 2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제출 2017. 7. 18 음식물류폐기물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 당사 이의제기 - 주된 이유: 김포시 폐기물관련 지침 2017. 7. 21 축산분뇨처리업 재허가 신청(김포시청 권유) - 9차례 보완요청(일괄보완요청없이 수시로 보완요청) 2017. 8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 행안부, 환경부에 탄원 2017. 8. 7 당사의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부적정사유 일부 철회)-김포시 2017.10.13 행정안전부의 김포시에 대한 감사 실시 - 감사관은 김포시 위법행위 알고도 지적않고 복귀 2017.10.23 행안부 감사관의 권고로 사업계획서 수정제출 (권고사항: 허가요건을 갖추어 수정제출시 허가할 것임) 2017.11.28 수정 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부적정 사유 계속 변동) 2017.12.20 김포시장은 ‘국민권익위의견을 따르겠다‘고함 (당사와 면담) 2018. 1. 22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를 인정하여 시정권고(의결서참조) (국민권익위 설치법 제46조 제1항) □ 결어 김포시장은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이른바 ‘관경유착’으로 기존 업체에 비해 우수한 입지와 친환경적인 공법을 택한 당사의 사업계획을 도외시 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적효력이 없는 ‘지침’를 운용하는 위법부당행위로 기업을 파산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는 바 이를 철저히 밝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억울한 기업을 살려 주십시오. 또한 관련 공무원은 조례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며, 상위법과 위배된 자체 비공개 지침을 운영함을 당연시 여기는 만큼 법 위에 있는 재량권 남용의 심각성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 소기업의 어려운 은행업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저는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기업인입니다.. 남성분들이 하는 알루미늄 제조일을 직접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작년에 20억짜리 기계가 들어오고 직원이 7명이였던 회사가 20명으로 늘어나고 회사를 위해서 죽어라 일하고 매출이 2배를 넘게 정말 회사만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은행에 가서 자금신청을 했더니 사장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렵다네요... 사장도 돈이 많고 회사도 좋으면 누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할까요...대기업들말고는... 소기업들 은행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업체들도 튼튼하고 일도 많고 하는데 투자금이 많으니 힘든건데...20억짜리 기계가 들어왔는데 작은회사라고 기계 대출도 안해줘서 기계값 갚느라 힘들었던건데... 이런 상황이 너무 서글퍼요...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소기업 너무 힘듭니다...
제목: 지역 감정 부추키는자 명예훼손이 심한자  등  청원하여 1000명 넘으면 조사해 처벌하는 규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3

청원 게시판에서 지역 감정을 부추키는자 대통령을 심히 욕하고 명예훼손 하는자 심하게 욕설하는자 간첩이 의심되는자 등은 청원이 1000명 넘으면 조사해서 처벌하는 규정 만들어 주세요
제목: 최흥식 금감원장 채용비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3

최흥식 금감원장이 하나금융지주 사장시절 친구 아들관련 채용비리 사건이 복수의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최흥식 금감원장은 하나은행에 친구 아들 채용을 추천한적은 있으나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지주사의 사장이 자회사인 은행에 채용을 추천한것 자체가 압력인데 이것이 채용 청탁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밝혀진 내용을 보면 최흥식 금감원장 추천을 받은 친구 아들은 합격될 수 없는 점수임에도 합격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금융권으로 채용비리 조사가 확대되고 금감원이 이일을 주도하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채용비리 조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조사기관의 수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속한 처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기사 링크 http://v.media.daum.net/v/20180310071603027
제목: 안희정사건 냉철하게 판단 해봅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4

첫번째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울나라가 이렇게 음난해졌습니다. 간통죄 부활하여 어기면 간강죄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관계를 하면 둘다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은 여성보호주의가 득세하여 서로 좋아 죄를 범해도 남자만 벌을 주는 시스템이니.... 여자들은 그 흔한 반항도 하지않고 관계 해놓고..... 그것을 자기 입맞에 마추어 사건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강제로 성추행을 하거나 관계를 하면 가해자만 처벌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제로 이뤄어졌는가에 대하여는 안희정 사건에는 많은 의문점이 남습니다. 저도 과거 총각때 여자를 사귀적이 있었죠 새벽에도 여자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어디있어니 오라고 .............!!!!!!!!!! 그러면 만사 제쳐놓고 갑니다. 이것은 서로 좋아하는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남자가 또는 여자가 어느 장소로 부른다 . 그리고 누군가는 응한다 이것은 서로 보통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호텔로 부렀다고 하고 그리고 오피스텔 CCTV영상을 보니 새벽에 안지사가 먼저 들어가고 그 후에 비서가 들어가고 그리고 몇시간후에 비서가 나가는 장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서로 좋아 하지 않으면 새벽에 이런 행위를 한다는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행위는 위력 곧 지위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행위로는 보여지지않습니다. 안지사는 도덕적으로 큰 치명타를 입었지만 형사적으로는 처벌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경데로 하면 둘다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유부남인것을 알고 관계를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유부남은 성스러운 가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법체계는 간통죄처럼 둘다 처벌을 해야하는데 그 간통죄가 없어 졌으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음란죄를 없앨라고 하면 간통죄를 부활하여 둘다 사형에 처해야 만이 그 음란죄가 남, 여 모두에게서 없어 지고 그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할것입니다.
제목: 학생들을 차별하고 무시,별시하는 선생들에게 징계를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5

선생님들은 성적이좋은 학생과 안좋은학생을차별하고 무시합니다. 선생들은 성적뿐만아니라 돈도보고 잘해주고 박수를쳐줍니다. 성적,돈 이좋지않고 가정형편이 좋지못하는 학생에 상장을뺏어서 학생에의사를 물어보지않는것은 기본입니다. 성적,돈 이좋은학생들에게 상장을돌려줍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담이며 그때느낀 이사회는 돈이가장중요하다라는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와줍시오.
제목: 무고예방수칙을 생활화하고 고소고발 습관화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5

남성들도 대충 넘어갈 때는 지난 듯.. 견같은 정치인들이 이번에도 성폭력형량과 공소시효는 강화했으나 무고형량은 그대로..또 성폭력사건 재판결과 전까지 보도금지, 무고기자들 처벌법 제정은 시계제로..한마디로 남성들 의견은 묵살하는 ㄱㅅ들임..그러니 자위권 발동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펜스룰 상세 요강 공개함 1. 사소한 여성들의 장난스런 성추행적인 스킨십이나 터치..신고하세요,고발,고소가 필요할 듯 2. 혹시 모르니 대리운전기사로 여성은 절대 부르지 말 것 3. 여성과 대화시 스마트폰 녹음기는 켜 놓을 것 4. 가급적 여럿이 있을 때 여성과 대화할 것 5. 공중화장실에 여성청소부가 청소시 무조건 112버튼..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6. 여성과 술자리시 반드시 남성동료 참석시키고 절대 취하지 말 것이며 혹시라도 눈맞아 여관가면 핸드폰 주욱 켜놓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 증거자료 녹음시킬 것 7. 지나가는 아이들 아무리 귀엽다고 만지면 안 될 듯 이상을 생활화하면 별 문제 없을 듯..그리고 여성이권만 챙겨 주고 남성인권은 내팽개치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ㄱㅅ들임..믿을 게 못 됨..남성인권유린법안 발의한 심상정,남순인순,김상희,이연숙,정춘숙,김신명숙,진선미,박경미의원은 페미8적으로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필히 낙선시켜야 함..이들이 페미나치들임
제목: 가정용 기가인터넷 1일 사용용량이 100기가 넘어면  속도 제한금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

가정용 기가인터넷 1일 사용용량이 100기가 넘어면 자동으로 10기가로 속도제한입니다. 광고에는 이런 내용 없어요. 가정용 기가인터넷 사용용량 제한을 없에야 합니다. 이에 청원을 합니다..
제목: 한 가정의 갑작스러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가정의 생계유지가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8

얼마전 저희 형님이 갑작스러운 정신질환을 앓게 되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형님의 가족은 형수님, 딸(4살), 아들(50여일) 입니다. 4명이 구성원인 가족의 가장인 형님이 갑작스러운 정신 질환과 입원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한가족의 수입이 중단이 되었으며, 가족의 재산은 거의 없다 시피 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매우 어려운 사정이며, 형님의 병원비 또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형님이 거주지로 되어있는 화성시 남양읍사무소 수급담당자와 상담을 하였으나, 형수님의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 기초수급 및 의료비 수급이 안된다고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수님의 부모님이 아무리 소득이 있다고 하여도, 형님의 가정은 엄연히 분리된 독립된 가정이고, 현재 처가집에서의 지원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한 가정은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책이 그렇다고 하여서 이러한 사정을 무시한채 수급 신청조차 받지 않는다면, 한 가정은 어떻게 생계유지를 한단 말입니까? 당장 50일된 갓난아기의 분유값도 없어서 하루하루 힘든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기초수급 제도 및 의료수급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실제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한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조차 차단되는거 같아 참담한 심정입니다. 부디 이런 애로사항을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형님의 가정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실제 사항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0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실제 사항입니다.][2018년 2월 21일 수요일 현재 전 세계와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최초 최고로 IQ 230 천재 시인 정권재鄭權在 JEONG KEON JAE(소속: 대한민국大韓民國 KOREA, 안양시安養市, 다음Daum 카페 4년제 한글 예술 대학교)보다 더 공부(배움과 나눔)를 많이 사람은 단 한 사람이 없고, 대한민국안에서 나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직 까지는 단 한사람도 없는 실제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전 세계의 모든 대학교 총장님들과 대한민국 모든 총장님들이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단 한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IQ 230 천재 시인 정권재鄭權在 JEONG KEON JAE 학력 사항] 1, 하버드대학교 (조기 졸업) 2, 프린스턴대학교 (조기 졸업, 내려놓음!) 3,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조기 졸업, 내려놓음!) 4, 옥스퍼드 대학교 (조기 졸업, 내려놓음!) 5, 스탠퍼드 대학교 (조기 졸업, 내려놓음!) 6, 예일대학교 (조기 졸업, 내려놓음!) 7, 시카고 대학교 (조기 졸업, 내려놓음!) 8, 서울대학교 (졸업) 9, 연세대학교 (졸업) 10, 고려대학교 (졸업) 11, 경희대학교 (졸업) 12, 성결대학교 (졸업) 13, 서일대학교 (졸업) 14, 카이스트(KAIST) (졸업) 15,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16, 숭실사이버대학교 (졸업) 17, 페이스북 사이버 한글 대학교 (총장직 퇴임, 내려놓음!) 18, 다음 카페 한글 사이버 문학 대학교 (총장직 퇴임, 내려놓음!) 19, 다음 카페 대한민국 사이버 대학교 (총장직 퇴임, 내려놓음!) 20, 한글 예술 대학교 (전 세계 대학교와 대한민국 전국 대학교 교육 역사상 최초로 총장이 없는 대학교) 21,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 (조기 졸업) [제가 잘난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실제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잘난체를 했거나 거만하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제목: 청소년 심야시간 다중시설출입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2

새벽 시간에 다중이용시설 피시방 만화방 등은 청소년 출입 금지 해 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 경찰 서 는 청소년 이 범죄예방 및 선도 에 힘써야 합니다 경찰과 해당 교육기관 그리고 관할 북구청 은 제도 개선 을 하고 법 을 고 쳐 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 입니다 국가 가 나서서 올바른 길로 인도 해 야 바르 게 성장 합니다 미래 가 없으면 국가 는 발전 하지 않습니다
제목: 영종도에서 근무하는직원 교통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7

영종도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인천/영종대교 톨게이트 비용을 할인해 주었음 합니다. 톨게이트 비용이 비싸면 대중교통이용해 라고 생각하시는준들도 있겠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고 출근시간 못맞추어 자가용 이용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버스이용하는분들은 버스가 입석자체가안돼서 버스가 만석이면 그냥 안태우고 지나치고 다음버스도 만석이면 못타고 이런씩입니다. 또한 퇴근시간이면 다같이 인천공항에 몰리기때문에 퇴근한지 1시간 2시간되도 버스못탄체 인천공항정류장에 줄을 기다립니다. 자가용이용하면 30분에서 40분 거리를 대중교통이용하면 2시간3시간을 이용해야하는데 자가용을 이용안하시겠어여?? 하지만 톨게이트 비용이 부담스러울정도로 비싸니다.
제목: 국민연금의무가입제도 개선을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2

국민연금 의무가입 제도의 행정적 개선을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개인의 선택권이 존중 받아야합니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제도 국민들의 손에 맞겨주세요
제목: 안희정 김지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5

안희정김지은 사건은 성폭행 성범죄자라는말보다 불륜아닌가요? 어떤행동이든 안희정씨가 저지른일은 잘못된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방송에나온 김지은도 더 조사해봐야잔아요. 방송에나온김지은말할때랑표정보세요 정말싫었던표정인지 서지현검사때랑은다른다는느낌이 계속드네요. 성폭행.성추행.불륜은구분합시다 저도 여잡니다.어떻게4번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쓸수 있는지 이해안갑니다.그여자도조사해주세요
제목: 해외에서 주전으로 6년이상 뛰는 스포츠선수 군면제 혜택  검토 방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

최근 해외로 진출한 스포츠선수들이 국위선양 하며 국민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는 가운데 군입대,군문제 해결이라는 단어가 발목을 잡고 있어 선수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해외로 진출한 선수들은 국내에서 인정을 받거나 또는 도전을 계기로 해외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의 꿈이자 목표인 해외진출... 이러한 각각의 스포츠 종목의 스포츠스타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이 노력한 결과물이며 국위선양 까지 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가운데...우리는 그들을 지켜주고 대우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팀 소속 6년이상 활동 및 국가대표 몇경기 출전이나 대표팀 차출 횟수 등 이러한 규정을 갖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에게 동기부여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정부가 손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 타지에서 위상을 드높이는 우리 선수들에게 군문제에 관련해서 발목이 안잡히도록 힘써줬으면 합니다....
제목: "위기탈출 넘버원" 방송을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0

위기탈출넘버원 방송이 16년도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희 아이들은 재방송 봅니다. 그래서 안전 상식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러니 시청률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위기탈출 넘버원" 같은 방송은 꼭 부활이 필요합니다. 또 최근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 및 사망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 더 부활이 필요합니다.
제목: 문대통령님 연임제로 국가에 헌신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5

저는 27살 남자입니다 정치에 대해 잘모릅니다. 제 앞가림도 못해서 저 살아가기 바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가정에란 작은 소속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끌어주고 학교라는 작은사회에서도 선배가 후배를 도와주고 후배는 선배를 밀어줍니다. 국가하는 한민족에서 뛰어난 사람이 올바른 방향을 이끌어준다면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과거 올바르지 못한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는 단임제라는 선택을 한것같습니다. 이는 훌륭한 사람도 짧게 리더의 자격이 없는 정치가들도 짧게 라는 눈가리기식 선택입니다. 우리 손으로 뽑아 놓고 임기가 끝나고 순간순간 정치못한다고 욕하는게 보기 안좋은것같습니다. 5년 임기 당선되서 1년 2년 정신없이 배우고 3년차떄 적응하고 4년차떄 말년이라고 힘빠시는 이런 대통령님 말고 열심히 하고 국민들 잘 이끌어 주고 우리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수 있는분은 오래오래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잘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부드러우면서 서민정치를 내놓는분은 처음봅니다. 이런 인재가 5년후에 끝난다면 그다음 정치의 길을 내려놓는다면 국가적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중임재 연임재 검색해보다가 이제도가 바뀌어도 현 대통령은 해당이 되지않는다는 헌법을 보았습니다. 헌법의 우리의 뼈대 이고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 오래전에 내놓은 것이고 나쁜 지도자를 막기 위한 보험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믿음과 선택으로 바꿀수 있는것이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서도 없고 글도 잘 못썻지만 제가 전하고자 하는말은 훌륭한 지도자는 5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중임제 연임제. 훌륭한 사람은 더 헌신할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합니다.
제목: 독도표기문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

독도를 지도에 표기도 못하는 대한민국 앞로의 대책이 궁금합니다 (패럴림픽에서 북한에게 박수를)
제목: 미투방송하지맙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3

미투운동 너우심하고 악용되는거 같애요 피해자의말만듣고 방송언론 기자회견 다보도하는건 정말잘못된거 같애요… 정말억울하면 고소하면되지않나요~ 정말 미투운동이 너무 악용되는거 같습니다 정말 미투 문제 많습니다 저도여자이지만 여자들 그당시 신고못한거 자기합리화입니다 대부분여자들 자기들 그만킁 댓가를 못받아서 지금에와서 언론에 알린다는게 참 같은여자입장에서도 이해가 안갑니다 정말싫으면 권력이 있다하더라도 얼마든자 거부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도아니고 정신지체장애도 아닌데 권력이고 왕같은 존재라 거부할수없었다 는말 이해안됩니다 본인도 뭔가 권력에 거부햘수없는건 자기도 욕심을 버릴수없는 현실때문에 거부하지못한건아닌지~그렿다면 그건 거부가아닌 허락이고 합의아닌가요?뜻대로되지않고 본인욕심안채워지니니까 약자코스프례하고 언론에 일방적으로 피해자다 애기하는건 진짜이해가안됩니다
제목: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4

요새 법이 법 같지가 않습니다 죄를 지엇으면 벌을 받아야하는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것이 요새 법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공소시효 지낫으니 괜찮다는 말로 자기합리화하는 정치인이나 재벌 등등 많습니다 제대로된 정의구현을 위해서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노인 무료  승차 폐지및 관련 수당 신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4

전철 이용하다 보면 힘들다 생각할때가 많은데 어르신들도 같은생각일듯 합니다. 전철 무료 승차는 전철있는 지역의 어르신만 해당되고 버스는 해당이 안되므로 과연 형평성에 부합할까요? 그것보단 노인 복지 측면에서 교통수당을 지급해 그것으로 교통수단이용등 용돈으로 사용하게 하는게 더 좋지 않을지요? 그럼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사람도 좀더 편하게 이를 이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무료이다 보니 일 없어도 타고 싶은게 사람 아닐까요? 무료 탑승 없애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교통수당 신설함이 어떨까 제안합니다.
제목: 성폭행무고범들 태형 실시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4

한국페미나치들은 대책 없다..여성이기주의 여성우월주의에 피해의식은 시계제로 상태..정치권은 표의식하여 여성이권 챙기기 혈안.. 결과적으로 조민기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들이 있다,페미언론과 미투를 악용한 여성무고자들.. 이에 제안합니디ㅡ..싱가포르르처럼, 그리고 남녀 모두 실시하는 아랍처럼 성폭행무고 여성들에게 태형을 실시해야 합니다..1대 맞을 때마다 내가 무얼 잘못했나 뼈저리게 느끼게 해 줘야 다시는 함부로 무고하지 않을 듯..작년 무고죄 중 성폭력이 40%. 이중 10%만 실형..그것도 1년 이하,그것도 대부분 집유나 단순벌금..이러니 꽃뱀들 전과가 기본 10범..한국 정치인들... 한마디로 남성인권은 아예 안 챙기는 ㄱㅅㄲ들입니다. 이번에도 성폭력 헝량과 공소시효는 올렸는데 무고형럄은 그대로..페미의원들은 ㄱㅅㄲ들임
제목: 지진알림서비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

다름아니라 지진이났을경우 진도 3.0부터인가 알림이오고 2.대세는아예 안옵니다 2.대에도 알림좀오게해주세요 어제새벽에도지진이오던데 알림서비스가안오고느낌직감으로 지진이구나 느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근로시간 개정안이 나왔는데....어기는 기업에 대한 강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

정부에선 발표만 하고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의 눈을 피해서 강제로 시키는 노동을 기업은 아주 많이 합니다 평일 풀 잔업은 물론 토일 특근까지 그냥 시키죠.. 특히나 교대근무자들 2교대는 폐지가 되야 마땅합니다
제목: 가업 승계형 상속세 개선해주세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0

주식시장 상장사들의 경우 경영권 승계 및 증여에 따른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회계조작, 주가조작 , 횡령배임 등 비리가 발생하고 있고 고스란이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외에서는 가업승계시 편의를 준다고 하는데 장기 분할 상환과 대주주의 배당 수익으로 상환한다던지 하여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잘못된 방법으로 다수의 소액주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제목: 세월호 사고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2

못다핀 꽃한송이들 지켜주지 못해 죄송한데 세월호 철근 380 모든 진실을 밝혀 단원고 학생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맙시다. 국민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목: 세월호 사고 국민 모두가 경제적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

국민 모두가 세월호 사고앞에 경제적 피해자인데 세월호 철근 380을 국민들은 알아야 하며, 안개 낀 날 가더니 사고가 나서 세월호 선장 가만 있으라. 전원 구조됐다. 국민으로서 의문점이 많으니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성합법화 일본처럼 이제는 더곪아터지기전에 성합법화가 현실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3

일본처럼 성합법화 해야 됩니다. 자꾸 숨기고 억압하고 불법이다 사람은 동물이고 본능입니다 자연스러운 성적욕구를 풀고 살아야 됩니다 성에 대한 않좋은 시각으로 풀고 나가는 사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성합법화 해서 해소 시킬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곪아 터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것입니다
제목: 🚫외국인은"한국에서 결핵환자"공짜치료.중단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1

http://v.media.daum.net/v/20180306030248905 "한국 결핵치료 공짜" 외국환자 우르르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에게 보험료를 받지않고 무분별하게 혜택을 주고있다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듣긴 해왔었지만, 이렇게 실상을 알게되니 너무 화가납니다. 건강보험이 적자네 어쩌네 하면서 매년 자국민에게 혈세 걷어가면서 오히려 외국인에게는 퍼주고 있었다는 사실. 자국민은 등골이 휘어집니다. 외국은 외국인 뜯어서 자국민 챙겨주는데, 우리나라는 자국민 뜯어서 외국인 챙겨주고있는 실정 아닙니까? 기사에 나와있는 '결핵'은 공기 중 전염되는 질병이라 비행기 타고올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옮겨지겠죠. 결핵 앓고있는 흔적만 있어도 입국거절되는 나라가 차고 넘치는데 우리나라가 호구인지요? 제발 외국인을 챙기기전에 자국민부터 챙기세요. 그래야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해봤자 외국인에게 좋은소리 들을것 같습니까? 호구라는 소리만 듣습니다. 병을 고친다구요? 오히려 병의 온산지가 되겠죠. 제발 잘못된 법좀 뜯어 고쳐주시고 자국민이 맘편히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3월6일 올렸는데 지금껏 9천명분의 동의하셨지만, 곧 지워지기 전에 다시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20만명 넘어서 잘못된 법을 고칩시다.➰
제목: 제발 부탁입니다. 남성도 국가에서 최소한이라도 좋으니 법의 포옹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5

지금 미투운동 때문에 남성들은 인민재판 당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미 미투운동의 취지가 무너졌음 무너 졌지 유지되곤 있지 않습니다. 이미 죄없는 무고한 남성들이 꽤나 당했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구요. 이 망할 국가는 저출산 문제도 전부 청년들 탓으로 돌리더니 이제 펜스룰 문제도 남성들 탓으로 돌립니까? 무고한 남성들은 갑자기 아무런 안식이 없거나 그냥 친구나 동생 사이로 지냈던 사람들이 무차별 적으로 처형당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죄가 없어 풀려 났다고 한들 무죄가 밝혀 지기 전까지 하지도 않은 성폭력을 한걸로 취급받고 살아있는 채로 땅에 파뭍히듯 사회에서 매장당해 버립니다. 법적으로 무죄를 받아봤자 뭐합니까? 무고죄? 이거 100건중 8건이 될까 말까라고 합니다. 심지어 된다고 하더라도 상대측이 벌금을 낼 여력이 없으면 남자는 아무것도 없이 매장당한채로 비참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심지어 연애도 문제 입니다. 연인이면 뭐합니까? 법 아래에선 혼인신고 하기 전까지 남인걸로 즉 합의하에 했다 한들 시간이 지나 미투 운동이라는 인민재판소에 올려지기 까지 합니다. 그렇기에 등장한것이 펜스 룰 입니다. 02년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언급했습니다. "아내 이외에 어떠한 여성하고도 식사를 하지 않는다" 이는 스캔들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위한 단순 멍청식의 논리 였다고 그당시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빙하의 밑부분은 보지않은채 위에 나온것만 보고 심지어 보지도 않고 기회주의자 들이 여성들 표얻겠다고 성폭력 증거는 부족해도 OK 처벌 수위는 UP "펜스 룰 시행하는 남자들 대책없고 멍청하다./ 저열하다." 등 남성들 탓으로 돌리면서 왜 남성들이 최악의 극단의 수단인 펜스 룰을 시행하게 되고 퍼졌는지 전혀 알려고 하지 않은채 남성들만 까지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법 자체도 여성들에게만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남성들이 법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성폭력 범으로 몰리는데? 국가가 보호해 주나요? 아니죠? 보호는 커녕 까대면서 여성 기득권층 표 더 얻기에 급급 하시죠? 우리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다갈 수 나 있겠나요? 인터넷 상에언 미투 악용 하는애들이 이젠 '시선 강간' 이란 더러운 단어 까지 써가며 남성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남성들을 못 본채 하며 여성기득권층 표 더 얻겠게다고 그딴식으로 할 생각 입니까? 고작 여성기득권층 표를 얻겠다고 남성 기득권 층 표를 포기하는 건가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여성들을 옹호하며 남성들을 무차별 적으로 공격하는 대선 후보자 들에게 우리가 표를 줄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가 큰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보호' 라는 포옹을 국가에서 해달란 말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큰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탁 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월호 철근 380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6

국민 모두는 세월호 사고앞에 피해자입니다. 세월호 철근380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세월호 선장 가만 있으라. 전원구조 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피해자이기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법정한부모 소득기준좀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9살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입니다. 지금은 직장을 못다니고 알바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급이 올라가고 노동법상 주휴 만근 다따지고 보니 소득기준 이상이되더라고요 솔직하게 1인혼자 살아도 142만원 정동 살수 있는 사람있을까요???그냥 그냥 살수있겠죠 하지만 2인은 달라집니다. 미래를 위해 적금 보험 식대 월세 공과금 이렇게만 해도 140만원이상이예요 보험 적금 하지말고 그냥 먹고만 살아라 하면 살수있을수도 있죠 하지만 다른 가정도 있잖아요 한부모 인데 저같은 경우 아이 언어 인지 미술심리치료 이것만 해도 언어 미술은 본인부담금이 적어도 두개 합쳐 10만원때 인지는 지원 받는길도 없어서 지원없이 치료 합니다 이것만 해도 한달에 4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치료 쫓아다니느라 오전 오후 알바 힘들어서 야간 알바 합니다 그동안 밤에 몇시간 혼자 있을 아이 아이돌보미라도 쓸라하면 지원받아도 20만원때 나옵니다. 어떻게 살라하는건지 2인기준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그만큼의 돈이 나가는데 142만원 이상이 확넘어 가버리면 그냥 일반가정입니다 한부모도 아니고 그냥 일반 가정입니다 어느분들은 그러겠죠 그러길래 왜 이혼 했냐고 다 가정사가 있고 어쩔수없이 지원되는거라도 의지 하고 안되면 그냥 돈 모아서 해주고 합니다 제발 소득기준 어떻게 측정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께서는 국가적 비극 세월호 철근 380 확실히 밝힙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

국민들앞에 당당해야 합니다.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세월호 철근 380 확실히 밝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