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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 화재사건 후 억울한 구상금 청구 소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603

호 소 문 여수시의 계획 없는 화재복구・과도한 성금소진과 힘없는 상인에게 화재사건 배상책임을 전가하는 ㈜******의 전횡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2017. 1. 5. 새벽 2시경 전남 여수시 **동 ㈜******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수산시장건물과 여수시 소유의 아케이드가 손실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은 ****** 1층에서 ‘****’을 운영하셨고, 국과수의 감식 결과 발화 원인은 점포 중 ‘****’와 ‘****’ 사이 공용선반 상단부에서 원인불명의 전기적 요인에 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여수시는 아케이드에 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화재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고, ㈜******은 ㈜**손해보험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으며, **화재는 2018. 2. 20. 아케이드 피해 금액 647,169,442원을 여수시에 지급하였습니다. **화재는 여수시에 지급한 647,169,442원에 대해 2018. 6. 5. ㈜******과 ㈜**손해보험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은 화재발생의 모든 책임은 ‘****’에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화재는 2019. 5.경 ****을 예비적 피고로 선택적 청구하였고 법원의 결정으로 ****은 제3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1. 4. 13. 서울중앙지법은 “㈜******은 388,301,665원, ㈜**손해보험은 ㈜******과 공동하여 위 동 중 3억 원, ****은 위 ㈜****** 및 ㈜**손해보험과 공동하여 64,716,944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화재사건 당시부터 지금까지 ㈜******에서 10년 이상 활어회 장사를 하시는데, 3년여에 걸친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하시고 근심 걱정으로 매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억울해하시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화재 발생 이후 전국 각지에서 화재 성금 28억 9천만 원이 모금되었으나 ㈜******과 여수시는 성금 전액을 ******의 건물복구비로만 사용하였고, 아케이드 복구비에는 성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아 결국 ㈜**화재가 아케이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수시와 ㈜******이 여수시 소유 피해건축물인 아케이드에 대한 피해 복구 계획을 세우고 적절하게 성금을 사용하였다면 구상금 청구의 소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성금 전액을 ㈜******의 건물 리모델링에 사용하여 과도한 성금을 집행한 것입니다. 화재 당시 ㈜****** 건물 1층엔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2층은 일부 소훼만 있었고, 수산시장 건물 및 아케이드 구조물은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수산시장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부지를 새로 구입한 것 아니며, 토목 공사를 다시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2층짜리 건물에 28억 8천 만 원을 다 소진한 것인지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금 29억 원 대한 집행내역 정보공개 청구 결과 ①리모델링 설계용역비 6천만 원, ②구조보강공사 7억 4천9백만 원, ③리모델링 공사 감리용역 3천7백만 원, ④리모델링 공사비 19억 3천8백만 원이었고, 리모델링 공사비 잔액 7천7백만 원은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 재개장 5개월 후에 시장 주변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 총 28억 8천만 원의 성금을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당시 여수시는 재난 특별 교부금 10억을 잔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로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더구나 구상금 청구소송이 1심과 같이 확정되면 저희 부모님도 배상금을 내야지만 시장상인 수백명도 변호사비와 구상금 지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여수시의 계획 없는 복구 및 성금집행과 ㈜******의 횡포로 인한 소송으로 인해 부모님은 화병이 생겼고 배상금 걱정에 한숨을 달고 사시며 밤잠을 주무시지도 못하고 있으며, 아버님은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탈장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여수시의 계획 없는 화재복구・과도한 성금소진과 힘없는 상인에게 화재사건 배상책임을 전가하는 ㈜******의 전횡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종시 전국 기타 지역 청약 제도 폐지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이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2,718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로 이사를 온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무주택 서민이자 아내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세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가장이며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40대 중반이 되도록 아직 내집 마련을 못 하였지만 지금 정부 정책을 신뢰하였으며 언젠가는 기다려온 청약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은 약 1시간 거리의 타 지역으로 매일 왕복 2시간을 출퇴근 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세종이라는 도시에서 지금 전세로 살다보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 뒤에는 청약에서 언젠가는 내 순서가 오겠지라는 희망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세종에 전혀 연고도 없는데 자녀 학교 전학 등 아이들에게 미안하였지만 어렵게 양해를 구하고 힘든 결정으로 이사를 결심하고 이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행정 중심 복합 도시라고 홍보하는 것처럼 저와 같이 다른 타 지역에서 힘든 결정을 하고 새 희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종시 민간 분양 시 청약 제도를 자세히 알고 난 후 저는 정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세종시의 특수한 청약 제도조차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이사 온 제가 가장 큰 잘못이라는 점은 정말 가슴 아프지만 인정합니다. 세종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당해 지역 50%, 전국 기타 지역 50%를 나누어 청약을 할 수가 있었으며 일정 기간의 전매 제한만 있을 뿐 실거주 의무조차 전혀 없는 말 그대로 부동산 투기로는 정말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단순한 제가 생각해 보아도 돈만 있다면 청약이 되어 실거주는 안 하고 전세로 4 ~ 5년만 가지고 있다가 시세 차익만 보고 팔아도 되는 정말 어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청약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세종시 유주택자 외지인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현재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이 곳도 집주인분이 외지인입니다. 물론 세종시 초기 정착 시기에는 미분양도 많았고 도시의 발전을 위한 인구 유입을 위해 기타 전국 지역 50% 청약을 도입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이해는 되었지만 지금은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 저와 같이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비율이 전국 평균과 비슷하고 절반 가까이 되는 약 47%라고 합니다. 현재 세종시 인구 목표도 읍면동 30만을 제외한 도시 목표인 50만에 근접하는 약 37만명 수준으로 이제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으로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내용을 세종시에서도 인지하고 있어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기관인 행복청에 연초부터 지속 건의하였고 유관 부처에서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졌던 공공기관 이전특공의 엄청난 폐혜를 보더라도 담당 기관인 행복청은 정말 안일하게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특공도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다가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너무 급하게 폐지하는 바람에 투기가 아닌 정말 혜택이 필요한 이전 기관 특공이 필요한 실수요자 분들도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기타 지역 폐지 또는 비율 축소 관련 세종시 건의를 묵살하는 행복청의 답변을 보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세종시 민간 분양 청약 결과를 보고 다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보고 나서 성실 납세자로서 처음으로 이 분들을 위해 나라에 내는 세금이 처음으로 정말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누구나 예상하였듯이 청약 역사 상 말도 안 되는 22만명 이상의 청약 광풍으로 이어졌는데 정말 예측이 불가능했을까 행복청에 꼭 되묻고 싶습니다. 이미 이런 세종시의 불합리한 청약 제도를 놓고 부동산 관련 각종 미디어 채널에서 세종시 투기를 부추기는 내용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며 제 주위 회사 동료들을 포함 타 지역 거주자들도 누구나 다 묻지마 청약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내가 왜 몇 십 년 살았던 연고지를 두고 여기 먼 곳까지 이사를 왔을까 처음으로 후회가 들어 힘들었고 가족들에게도 정말 미안했습니다. 솔직히 세종시에 이제 좀 정이 들어가는데 다시 원래 살던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건 아닌지 정말 고민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부동산 투기에 부자도 모르는 정말 무능한 가장이라서 가족들에게 정말 면목이 없었습니다. 세종시 거주자는 다른 지역 당해 청약이 불가한데 다른 지역은 세종시 기타 지역 청약이 가능한 이런 역차별적인 지금의 세종시 청약 제도는 새로운 인구 유입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저처럼 이전부터 거주하던 무주택자들이 오히려 타 지역으로 다시 유출되는 현상부터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부디 행복청을 포함한 유관 부처는 현재의 국가적인 최대 현안인 부동산 투기 근절과 행정 수도 세종시의 희망이 있는 앞 날을 위해서 어떤 결정이 과연 올바른 결정인지 다각적으로 고민하여 정책을 결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도 지금 세종시에 거주한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당해 지역 청약이 불가한 상황이지만 그렇더라도 세종시에 먼저 와서 살고 있는 당해 지역 거주민들의 청약 제도 역차별은 꼭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저도 내년 이후에는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가지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불합리한 세종시 청약 제도에서 비롯된 국가적인 현안인 부동산 투기 근절과 무주택 세종 시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부디 져버리지 마시고 『세종시 청약 제도 중 기타 지역 50% 폐지』를 꼭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인 세종시에서 전세로 살고 있지만 이 곳에서 언젠가는 내집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서민이자 세종 시민들을 위해 정부 부처 및 세종시는 더욱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게 이상하지 않은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를 희망해보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확진시 모든 환자에게 코로나 치료제를 투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2,827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동료와의 회의 중 코로나에 전염, 확진받아 현재 입원중인 시민입니다. 입원8일차까지는 무증상이였으나 10일차 퇴원을 하루 앞두고 폐렴이 진행되어 좀더 병원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기 있는 동안 보고 경험한 사항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청원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대응에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도 중요하지만 당국의 적극적이고 일관적인 치료지원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증상 환자는 입원 후 10일만 격리시키다가 사회로 내보낼 뿐 어떠한 치료 조치도 없습니다. 초기에 발열, 기침, 근육통 등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혈관투여 항체치료제(**** *****) 주사 치료를 진행합니다. 이점이 좀 불합리하다 판단되어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 무증상 환자로 입원 10일차인 7월 30일 오후3시경 퇴원 예정이였으나 3일전 부터 두통, 근육통이 시작되더니 2일전 아침에는 오한, 발열, 기침, 가래 등 복합증상이 나타나 그날 오후에 CT촬영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폐렴이 진행되었다고 하더군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코로나 확진 후 약3-5일 이후 발열, 기침, 두통 등 폐렴 증상이 나오지만 저는 8일이 지나 뒤늦게 증상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는 사람마다 그 증상이 제각각 다르다는 뜻이지요. 달리 말하면 무증상으로 10일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해있다가 퇴원한 뒤 폐렴 및 코로나 부작용이 생겨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생길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일로 부터 7일 이전에 발열 등 증상이 발현한 환자는 ****의 *****를 주사 처방을 한다 말씀드렸는데 이 약의 언론보도상 현재 코로나 항체치료제이며 치료성능 70%정도다, 효과가 없다라고 아직 따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85개 병원에서 사용한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들을 볼때 고열,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이 저 *****를 맞고나서 한결 편안해 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코로나 항체치료제를 먼저 코로나 확진자들에게 균등하게 투약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무증상자는 제외 하는 것은 아프면 그때가서 치료하겠다는 "사후약방문" 아닌가 싶습니다. 저처럼 코로나 확진일로부터 8일 동안 무증상이다가 뒤늦게 폐렴이 발생한 환자는 ***** 처방시기(코로나 확진일로 부터 7일 이내 주사해야 효과가 있다함)를 놓쳐 이제는 *****를 맞지 못하고 국내서 아직 효과 논란 중인 렘데시비르를 5일 이상 투약을 받아야합니다. WHO에서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없다고 최근 발표하였으며 병원에서는 단지 염증치료기간을 30-40% 단축할 용도로 쓴다고 하더군요. 허나 이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은 저혈압, 부종, 심장마비 등이 있으며 약이 독해 간과 신장도 5일뒤 무리도 체크를 해야 한다합니다. 또 치료효과가 높은 편이 아니여서 5일뒤 CT를 재촬영한 뒤 결과에 따라 추가 투약할지 말지를 봐야한다 하구요. 이미 7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환자 몸속 장기들을 쑤욱 훑고 지나며 상처를 내고 중성화가 되어 전파력 없는 상태로 지나고난 뒤 약해진 환자의 몸에다가 저 효과가 미비한 독한 약을 처방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는 1시간 반 가량 1팩 1회만 맞으면 되나 렘데시비르는 1시간 반 가량 1일 1팩 1회씩 5회 이상 맞아야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폐렴 등 중증을 경험하고 나왔다면 코로나 후유증이라는 두통, 만성피로, 위장장애, 인지능력저하, 호흡곤란, 수면장애 등으로 장시간 고통받을 확률도 높다고 하고요. 저는 벌써 후유증인지 모르지만 수면장애와 위장장애가 발생되어 고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산저하로 인한 인구절벽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를 겪고난 주 경제권을 지닌 세대가 온갖 코로나 후유증에 시달려 경제활동을 잘 못할 뿐더러 수입원의 대부분을 병원비로만 지출하게 된다면 이 또한 사회적으로 큰 손실일 것이라고 봅니다. 부디 입원 중 무증상 환자들은 알아서 코로나를 잘 이겨내는 것이라 판단하지 마시고, 사람마다 제각각 면역상황이 다르니 일률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부터 중점을 두고, 그 뒤에 폐렴 발생자에게 폐렴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청원드립니다. 이 것이 약제에 들어가는 비용 절감과 환자들의 입원시기를 절감하는 중요한 대응책이라 생각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2세이상 백신접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176

모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주야로 애쓰시는 정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중1)가 한국에 엄마와 나왔는데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려니 만12세 이상도 백신접종증명서가 필참입니다. 백신 접종이 아직 12세는 해당이 안되는 현재 상항 이시지만 병원에서 잔여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청원 올립니다.
제목: 카지노 펍(홀덤펍) 코로나19 고위험 <집합금지>1그룹이 아닙니다! 보드게임장입니다!! 고위험 1그룹에서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313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힘써주시는 여러 기관 및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부산에서 카지노 펍(홀덤펍) 운영중인 자영업자 입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1그룹 업종으로 분류되어 작년말부터 현재까지 영업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홀덤펍의 기준은 카드를 치는 모든업종이라는 폭넗은 용어로 사용중입니다. 단지 일부업자들 및 언론으로 인해 그리고 카지노,홀덤이라는 단어로 인해 도박, 사행성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 도박 사이트,불법 도박장은 근절되고 사라져야됩니다! 저희는 게임으로 받은칩들은 그 어떤 현금으로 오가는 불법 영업장이 아닙니다. 도박을 알리고 키우려는게 아닙니다. 위험성을 일깨워주고.현물가치가 없더라도 재밌게 즐길수 있는 보드 게임 문화, 두뇌 스포츠로 바꿀려는게 저희 의지고 의도 입니다. 아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송에도 나오며 유명 방송인, 연예인들도 각종 대회에 참가 하는등 건전한 두뇌 스포츠 게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보드 게임방과 다를게 없으며 여러가지 게임들을 무료로 제공하며 건전한 방식으로 칩에 대해 현물가치를 두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 대한 코로나19 방침을 지키며 집합금지로도 월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그외 여러가지 많은 유지비를 매 월 묵묵히 견디며 점점 나아질거라 생각하며 내일은 영업을 할수 있을까라는 살얼음판을 견디며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확진자로 인해 오늘도 연장된 기사를 보며 기약된 기간없이 직원들과 함께 또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합니다. 저희 카지노펍(홀덤펍)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보드게임 형식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동안 개별 칸막이 설치를 완료 하여 1차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대응 하고 있습니다. 2. 추가로 카드를 만져야 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정한 지원조차 없는 비싼 위생 장갑등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입장시 수용인원조절, QR체크 및 체온측정, 손소독으로 위생을 청결하게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마스크 또한 영업시 손님들에게 매번 권유드려 벗을일이 드뭅니다. 5. 테이블 띄워쓰기로 어느 업종들보다 안전하게 방역지침을 철저히 따르며 운영중입니다. 그리고 위생 장갑을 항상 구비하여 사용중이며 각종 게임용품 및 도구를 매번 세척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아무런 상세 설명이나 공지도 없이 고위험시설로 지정 되었는지 안따깝고 합당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전국 카지노펍(홀덤펍)을 보면 어느 업종들보다 코로나19 감염자 또한 발생이 적고 안전하게 운영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해 안되는 부분은 3그룹으로 분류된 카지노와는 저희 1그룹과는 상반되는 이해안되는 논리와 분류라 생각됩니다. 추가로 카드, 게임 용품 도구들이 더 많이 활용되는 일반 보드 게임장은 운영중인데 저희는 비슷한 업종이지만 영업이 차별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하면 불법이고 합법적인 틀, 룰안에서 즐기면 게임입니다 .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법적이고 어떠한 현금성을 띄지 않은 건전한 업소입니다. 방역을 철지히 지키며 사행성없는 저희 카지노펍(홀덤펍)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영업이 재게 가능하도록 코로나 19 집합금지 업종의 그룹 변경, 조정해 주시실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집합금지를 전체 해제해 달란 말이 아닙니다. 단지 그룹을 조정하여 짧게라도 영업할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음식점과 동일하게 영업할수 있게만이라도 한번만이라도 의논해주시길 간절하게 요청 드립니다.
제목: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후 혼수상태인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7,296

저는 충북청주에 사는 30대 청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6월 15일 아스트라제네카 를 맞으시고 정확히 언제 부터인지는 잘모르나 6월말에서 7월초쯤부터인가 어지러움증,극심한피로감,매스꺼움,구토,발열,설사 명치쪽통증,몸살증상이 있어서 몸살인줄알고 몸살약만드시고 버티시다가 7월27일 너무 않좋아서 병원에 수액맞으러 가셧다가 쓰러지셔서 구급차를 불러 청주하나병원응급실로가서 검사를 하고 중환자실로 가셧습니다. 당일날 밤에 명치쪽통증을 호소 하셔서 심근경색이 의심된다고하여 검사를 받으러가셧는데심정지가오셧고 그때부터 현제까지 혼수상태이십니다. 병원측에서는 심근경색은 아니라고하고 진단명에는 상세불명의 폐렴, 급성폐부종으로 나와잇으나 명확하지는 않다고 하고 해서 29일에 충북대학교병원으로 옴겨서 현제까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계십니다.병원측에서는 혈전이 발견되지 않고 백신을 맞은 기간이 오래되엇다고 부작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으나 건강하시던분이 갑지가 쓰러지셔서 호흡기에 의존해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백신부작용이 제일 의심스럽습니다. 저희아버지는 62세로 기저 질환도 전혀 없었고 2월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전혀 이상이 없엇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너무 황당 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잘못하면 이제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소식에 주변의 많은 지인분들도 큰 충격에 빠져있습니다. 철저한 임상을실험을 거치지 않고 단기간에 생산된 백신을 사용함에 있어 접종률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점점 늘어가고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처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포함하여 현재 백신을 접종 후 중증 및 사망등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코로나로부터 일상으로 복귀를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는 백신을 접종했을뿐이고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거나 복귀자체가 불가능해 진분들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분들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고통을 받아들여야 하는것이 맞습니까?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이런일을 격지 않았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저희 아버지좀 살려주세요.....
제목: 주작방송인 ***과 **** **** ***PD의 징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346

저는 요즘 연예인이라는 이름으로 갖가지 논란 속 중심에 있는 셀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 ****에 출연하며 출연 3년 내내 조작 및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출연중에도 문제제기하는 팬들에게 “해명할 가치가 없다”며 일관해왔으며 댓글을 남기는 팬들에게 댓글삭제와 차단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결국 지난 3월 조작 방송 논란이 사실로 밝혀진 뒤 “과장된 연출하에 촬영했다.변명하지 않겠다”라는 무성의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은 ****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 ****은 시즌종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반성과 자숙은커녕 본인의 팬들을 이용해 여론작업을 하려는 정황, 팬들을 이용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재하고 본인의 기사를 쓴 기자에게 항의 전화나 메일을 쓰게 하는 등 일반적인지 않은 비상식적인 행동들로 논란은 더욱 커져만 갔고 그 외에도 **차석 입학의혹, 기자협박.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본인제품 5세트이상 구매시 직배송 이벤트, 제품관련 부작용, 과대/오인광고,DM주작, 전문경영인가족논란 등등 ***은 끊이지 않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파오차이 논란과 방송주작, *** 본인이 하는 사업관련등등 악재가 계속되던 2월 파오차이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면서 갑자기 ***의 이혼기사가 한 언론사를 통해 발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 시점에 ***과 ***의 남편 **는 중국 사회관계망를 시작하겠다는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과 ***의 남편, 그의 시어머니가 하고 있는 중국 SNS 채널인 ***이 바로 그 채널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맞팔을 해달라며 맞팔이 싫으면 좋아요라도 눌러달라고. 제품판매 및 선물을 요구하는가 하며 현재 중국은 코로나와 폭우 모래폭풍으로 그 어느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오늘 오후 4시에 라이브 파티를 한다고 몇일전부터 시기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에 올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길거리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일도 있습니다. 얼마 전 ***이 본인의 SNS에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부채 배경이 욱일기를 연상케하는 영상을 올린적이 있는데 이 일이 논란이 일자 본인의 SNS에서 해당 게시물 삭제 후 팬과 나눈 DM를 캡쳐해 올린 글에는 “ 항상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다 잘 고쳐 나가겠다고 ”했지만 정작 중국계정에서는 삭제하지 않고 이 영상을 계속 사용중입니다. 항상 앞 뒤가 틀린 행동으로 시청자를 기망하는 행동은 더이상 어느 연예인이라도 두고 볼수는 없는 일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소명할 일이 있으면 소명을 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 **** 측도 이건 에피소드가 아닌 사기입니다. 뚜렷한 해명도 없이 ***으로 시즌2로 돌아오는건 ****측도 시청자를 기만한 행위입니다. **** ****과 *** 연출자인 *** PD의 해명과 사과 징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주작방송에 대해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정조치 및 주작방송내용분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는 접수가 수십건에 이른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연장사유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은폐 조작 행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대한 빨리 ****과 제목만 바꾸고 방송을 하고 있는 파렴치한 ****에게 중징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청원인은 아래 내용에 대해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1. *** 방송3사 및 향후 전 방송사 출연금지 (홈쇼핑포함) 2. **** *** 전체 출연분 삭제요청 및 ***은 주작이 포함된 타 프로그램또한 삭제요청 (재방송 송출시 출연분 지급관련 방송통신위원회 몇개월째 명분없이 연장처리되고있음) 3. *** 포탈사이트에서 삭제처리요망 4. *** 개인사업관련 세무조사 요청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받음) 5. *** 과대,오인광고 철저히 근절요청 (판매에만 관심있고 고객의 상품평이나 삭제하고 상품평 있는 그대로 썼다고 고소하는 그런 판매자는 필요없습니다) 6. **** ****과 *** 주작 철저히 조사요청 7. 그에 따른 관계자 철저히 징계요청.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골프장에서 샤워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1,900

한여름 골프한 뒤 샤워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골프장의 샤워시설까지 운영을 금지한 것은 너무나 과한 조치라 생각하여 이 청원을 올리니 샤워시설은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7월에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4단계 기준을 보면, 목욕장은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샤워장은 시설 면에서는 목욕장업에 준하고, 팀(4명)당 7~8분 간격을 두고 차례로 이용하기에 동시에 샤워장을 이용하는 인원은 최대 8인에 불과합니다. 또한, 골프장 샤워시설은 분리형 칸막이 또는 ㄷ자 형태로 개인별 분리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코로나가 확산되는 3밀(밀폐, 밀접, 밀집)의 환경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둘째, 골프는 평균 5시간 동안 실외에서 운동하는 종목이며, 특히 요즘같은 날씨에는 35도에 달하는 폭염과 지열로 인해 체감온도는 40도 중반에 이르고, 18홀 플레이를 마치고 나면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 땀에 흠뻑 젖는데, 온열환자 방지를 위해서라도 샤워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하며, 자동차로 최소 1시간 이상의 거리에 있는 집에 가서 샤워를 하는 것은 불편을 넘어 고통이며, 방역을 넘어 다른 위험을 부르기도 합니다. 셋째, 제가 방문해 본 골프장들은 라커룸과 샤워실에 입장하는 인원을 제한하고, 항상 마스크착용을 강제하고, 동반자들과의 대화도 금지시키는 등 너무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방역을 하고 있어 불편함은 있으나 저도 잘 따르고 있습니다. 넷째, 골프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정신과 육체의 위안을 제공하고 있는 국민적 스포츠입니다. 저도 실내시설이나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지만 비교적 야외활동과 비즈니스를 겸한 나들이 운동이라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이며, 거리두기단계가 연장되더라도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 골프선수들의 금메달 획득을 염원합니다.
제목: 소주 1 박스와 국민의 생명을 바꿀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532

저는 경주시 감포읍 ***리 주민이자 마을 이장입니다. 오류리는 감포 고아라 해수욕장 근처의 조용한 농어촌마을 이었지만 해병대에서 관리하는 수성리 사격장이 근처에 생겨난 후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포탄 및 사격 소리와 진동으로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일반 포탄 소음도 참기 힘든데 이제는 사격 피탄지 바로 옆에 있는 마을에 협의도 없이 국방부가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수성리 사격장 바로 옆 마을 입니다. 작년 7월경 수성리 사격장에서 해병대 훈련을 대대적으로 하였는데, 마을주민이 자기 집 마당에 주차해놓은 자동차가 탄환에 맞아 망가졌다고 하여 가보았습니다. 정말 실탄으로 인해서 차 번호판에 탄환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였고, 해병대, 국과수에서 나와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후 ************* 해병대에서 나온 군인이 번호판을 교체해주겠다고 한 후, 소주 1박스를 주고 갔습니다. 술이나 마시고 화 풀고 잊으라는 것인가요? 주민이 탄환에 맞았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민의 인명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면 도대체 소주 1박스가 무슨 뜻입니까? 국방부는 이런식으로 사고처리를 하나요? “사람이 죽었다면 소주 1박스와 향 1박스” 인가요? 그리고는 1년이 지나도록 책임자의 사과도 없었고,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도 없었으며, 아무런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에는 피탄지 주변의 마을에 대한 아무런 알림과 협의도 없이 이전에 없던 아파치헬기가 오류리 상공을 날아다니고, 야간사격훈련까지 하여 여기가 전쟁터인지 착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주민들은 아파치헬기가 사격훈련을 하니 굉음 및 진동은 물론 탄환이 마을에 날아와 마을 주민들이 맞아 다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극심한 공포와 불안증세를 일으켰습니다. 작년 사고도 차 번호판에 맞아 다행이지 집에 살고 있던 주민이 맞아 큰 사고가 날 수 있었습니다. 일반 포사격에 대한 안전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아파치헬기가 마을 상공을 날아다니며 사격훈련을 하다니요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소주 한박스를 가져다 주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군의 태도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모두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근심 없이 살아오던 마을 옆에 군 사격장이 생겨나서 주민들을 오랜 세월 동안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 왔지만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하고 참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국민에게 총질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격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마을에 당신의 가족들을 이주시키시고 사격하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사격장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평온한 마을이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고를 매번 반복하고 이제는 아무 대책과 사과도 없이 더한 위협을 가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국민으로서 이 땅에 살고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국방부의 수성리 사격장 인근 마을에 대한 안전대책과 작년 발생한 OB탄사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또한, 안전대책 없이 강행하고 있는 수성사격장의 폐쇄뿐 아니라 헬기사격장의 이전을 결사 반대합니다. 만약,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지역주민들 모두가 일어나 결사 반대하는 물리적 행사에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결연한 행동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리 마을 대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황당한 부지급사유에 대하여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253

저는 2020년 9월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입점을 해서 운영중인 소상공인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쇼핑몰등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매장으로, 사업자가 있어도 직접 카드매출이나 현금 영수증 매출을 발생 시킬 수없고, 업체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것으로 매출 신고를 합니다. 이번에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0년에 오픈한 매장들은 2020년 9,10,11월 3개월 평균 매출과 2020년 12월 2021년 1월 2개월 평균 매출을 비교하여 매출이 감소가 되었으면 대상자가 되는걸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출 감소에 영업제한까지 해당되어 당연히 대상자가 되는걸로 알고 기다렸으나, 1차 부지급으로 연락을 받고 이의 신청 기간에 버팀목 쪽에서 요구하는대로 부가세 표준과세 증명서와 부가세 신고한 매출증명인 월별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출 감소를 증명 하였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콜센터에도 수차례의 전화를 하고, 거의 두달만에 부지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매출감소 확인불가였습니다. 국세청과도 통화하고, 소상공인 서울 북부센터 직원분들의 도움을 받아,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담당자들과 드디어 통화를 하게되어, 매출 감소가 확실하고 확인이 되는데 왜 부지급이냐고 했더니 돌아온 답변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월별로 전자신고로 하지않고, 분기별로 수기로 하여서 안된다는것입니다. 국세청 직원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부가세 신고를 하면 전자는 월별로 하기 때문에 월별 매출이 나오지만, 분기별로 하는 신고는 전산에 합산해서 기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부가세 표준과세 증명서와 우리가 신고한 월별 매출증명서를 대조하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세청 직원분은 저희 매장의 신고내역을 확인하더니, 부가세 신고도 잘하셨고, 얼마든지 매출감소 확인 가능하니 잘 말씀해 보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버팀목 담당자분께 잘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국세청에서 돈주는게 아니지 않느냐며 무조건 분기별 수기 신고는 안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희와 똑같은 조건에서 전자로 신고한 분들은 받느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국세청에 가서 사정을 해서라도 월별 매출을 증명하는 증명서에 확인증을 받아오면, 그래서 매출 감소가 확인이 되면 지급 하겠냐고 했더니, 이미 부가세 신고가 끝났으니 늦었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 지원금은 말 그대로 재난 지원금입니다. 재난 지원금의 기준이 매출 감소라면 매출감소를 기준으로 해야지 어떻게 부가세 신고 방법을 기준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 신고만 본다고 하는데, 분기별 수기 신고도 똑같이 세금을 내고, 나라에서 인정하고, 국세청에 자료가 남는 똑같은 신고 방법이라 거짓으로 자료를 낼 수가 없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두곳에서 같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짓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분기별 수기 신고는 투명하지 않다고 주장하는것입니까? 매출감소 확인에 필요한 자료도 일손 부족하고 힘든일 하시는 분들께 직접 국세청에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다 제출하테니 앉아서 확인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인정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분기별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고, 전자하고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계신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모를리가 없지를 않습니까? 그렇다면 재난 지원금이 어려운 한명의 소상공인이라도 도와주기 위한것이 아니라, 말도 안되는 원칙을 만들어서, 한명이라도 덜 주기 위한 것입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읽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대통령님께 말씀이라도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소상공인 담당자와의 절망스러운 통화등으로 긴 하루를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글을 올리고, 소상공인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소상공인 홈페이지에는 저와 똑같은 경우이거나, 또 다르지만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인해 억울하다는 사연이 많이 올라와 있었지만 답변조차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출 감소 자격이 안되는데, 지금 살기 힘드니까 나도 달라고 떼를 쓰는것이 아닙니다. 확인시켜줄 방법은 없는데 감소된건 맞으니까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것도 아닙니다. 매출 감소가 확실하고 확인 시켜줄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라에서 인정해준 정당한 세금 신고 방법으로 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비상식적인 원칙론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으로 인해 더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살펴 주십시오. 대통령님! 요즘같은 시국에, 더 크고, 더 중요한 나라일로 바쁘고, 힘드시겠죠? 저 같은 소시민이 어찌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검찰개혁이나, 부동산 정책같은 큰일들은 대통령님의 뜻대로 못하셨지만 이번 일은 바꿔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님께서도 저의 말이 억지 논리가 아니라 타당하다고 생각하시어, 잘못된것을 바로 잡아 주신다면, 많은 억울한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일이 될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글을 올리지만, 어쩌면 저는 거대한 힘에 무너지고, 저의 소리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저는 또 이 나라의 힘없는 소시민으로 어차피 말해도 안되더라 말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에는 말하니까 들어주더라, 억울한일은 나라에서 살펴보고 바로 잡아주더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미군 철수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125,796

종북 좌파 단제에서 7월30일자로 미군철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8월15일 종전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6 25 남침 날은 넘어가고 8 15 날은 북한 입맛대로 종전선언이라니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가 북침을 한것도 아니고 북이 기습적으로 쳐들어 온 것인데 우리가 왜 먼저 종전선언을 합니까 그러면서 미국은 적대시하며 미군철수 수순으로 밀어 부치기 위한 앞수순으로 종전선언을 하는거아닙니까 북한과 잘 지내니 미군 필요없다는 이 논리는 가장 위험한 북한식 무력 통일의 전략전술인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넘어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미군철수 결사 반대합니다
제목: 티톡 ************** 를 신고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11,793

안녕하세요 틱톡을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평화롭게 틱톡을 보던중 한 영상의 댓글을 봤는데 저는 또 다 읽지도 않고 속으로 또 광고인가 생각했는데 어떤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어미있는 새끼고양이를 목 졸라 학대한다는 댓글을 보았는데 충격이더라고요 어미있는 새끼고양이를 가지고 논다네요 엄마 아빠 동의도 없이 몰래 밖에서 키운다는게 말이 돼나요? 그건 키우는게 아니라 가지고 논다고 보이네요 .. 아무리 어린애라고 그정도 나이면 다 아는데 진짜 왜 저러나 싶네요 저도 고민하다 쓴것 입니다 많이 동의 해주세요 그러고 그 초등학생은 경기도 남양주시 ** 아파트라네요 몇동 몇호인지는 모르지만 고양이가 걱정이 돼어 청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만 틱톡을 하고는있는 학생 이였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랑구 대중교통을 확중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811

서울의 끝, 서울이지만 서울인줄 모르는 지역, 서울 같지 않은 신내동에 공공기관 이전을해서 이곳도 점차 변하나 보다 했는데 이전을 안하겠다고 버티는 기사를 보면 참 허망합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를 둘어 반대를하는데 부디 이곳에 신내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확대를 해 주시어 강남북 불균형을 해소 시켜주시고 공기업 이전이 잘 성사되어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 변모시켜 주십시오 잘 알려지지 않은 신내동은 내부순환도로, 구리포천 고속도로 , 북부 순환도로 , 동부 간선도로 다 지척에 있어서 자차 교통이 매우 좋은편이나 6호선 경춘선 외에는 이용할수 없고 버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곳에 대중교통을 확충시켜 주시면 sh공사 이전에도 교통을 이유로 반대할 이유도 없어 보이고 강북에 공신력있는 회사가 이전함을 지역 균형 발전에 신호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신내동은 왼쪽으로는 노원, 위로는 의정부, 오른쪽으로 남양주, 남쪽으로는 하남 강동구 송파 강남구까지 자차로 편하게 이용할수 있는 지리적 장점이 큰 곳입니다. 그동안 장점이 부각되지 않았던 이곳을 기회삼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부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이 노인의 터전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162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시 **면 **리에서 양봉을 하는 양봉인 입니다. 저는 긴 투병생활과 시한부 선고를 받고 6년동안 몸도 성치 못했지만 양봉을 하면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불모지 땅에 터를 만들고 전기, 도로, 지하수 모든 시설을 완성해가며 자연에서 하나하나 내 손으로 만들어 가고,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끝에 벌통 2개를 가지고 시작한 양봉이 지금은 170통 늘어 성취감과 기쁨에 더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봉장 바로 앞 10m도 안되는 가까운 거리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양봉으로 유명한 한 유튜버가 태양광 발전소로 인하여 고온의 복사열에 온도 상승으로 곤충 서식요건이 파괴되고, 그로인해 벌들의 스트레스로 산란을 중지하여 더이상 양봉업을 할수 없게되었다는 방송과 기사들을 접했고 저 또한, 파주시와 민원센터에 항의를 했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제가 6년동안 일구어낸 이땅들과 자식처럼 키워온 이 벌들을 하루아침에 모두다 잃게 된다는 생각에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피땀흘리며 희망을 가꾼 노인의 꿈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양봉업의 안전이 확인되지도 않고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허가된는것을 막아주세요. 저의 재산과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시 보상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돈있는 자만 사는것이 아닙니다 갈 곳없는 이 노인의 생계와 터전을 뺏지 말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고차사기  제발 많은분들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02 ~ 2021-09-01
참여인원: 367

사건내용: 저는 여성 운전자이며 제 차량은 ******* **** 2.4 라는 차 입니다. 차량을 판매하기 위하여 중고차판매 사이트에 몇군데 올려두었습니다. 올리자 마자 이곳 저곳 딜러들이 엄청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격 제시가 제일 높은곳 으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딜러와 첫 통화 내용은 1.(딜러) ******** 차량 판매하시죠? 네 2018년식 화이트차량 완전무사고 맞으시죠? 네 키로수 34000 맞으시죠? 네 옵션은 썬루프 있나요? 네.다있어요. 가격 측정후 전화드릴게요. 그리고 문자로 사진을보내달라고 해서 차량 사진을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등록증도 보냈습니다. 2.(딜러) 딜러가 전화가와서 차량 2150 만원에 매입가능하고 회사에서 계약금을 보낼테니 전화받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3.(회사) 2018년 ******** 2.4 리미티드 화이트 색상 맞으시죠 네. 저희딜러와 2050만원 계약을 체결맞으시죠.네. 계약금을 100만원을 보내드릴텐데 소비자의 변심이나 파기시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합니다. 네 등 계약체결에 대한 이야기를 한후 통화종료를 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딜러가 ktx를 타고 왔습니다.인천서구에서 왔더군요. 차량을 보더니 고객님! 리미티드 차량이 아니신데요. 라고 하길래 리미티드가 뭔가요? 했더니 등급이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저는 리미티드라는 말을 한적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딜러는 마지막 계약 녹취록을 주시면서 계약체결 리미티드로 하셨고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 100만원 혹은 차량감가 300만원을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감가를 하기위한 수법으로 저는 분명 판단이되지만 입증할 방법은 제게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걸 한 두건 하겠냐며 고소를하시든 법대로하시든 이기실 방법은 절대 없다. 본인들이 오히려 저한테 사기 당한거니 저를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저는 차량 판매를 결국 할수 없었고 어쩔수 없이 100만원 위약금을 드리고 돌려보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곳 저곳 상담을 해보니 저와 같은 수법으로 동일하게 당하신 비슷한 피해자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2018년 차량은 리미티드라는 등급도 없었고. 제가 최초 보내준 차량 사진에 **** 라는 등급도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급에 대한 이야기를 첫 통화에서 언급 안하고 마지막 계약 체결시에만 등급을 흘러가듯 이야기합니다. 녹취록도 본인들이 유리한 첫번째.세번째 녹취록만 주며 두번째녹취본은 저에게 주지 않습니다. 등급이나 차량 정보를 잘 모르는 분들을 노리고 일어나는 범죄지만 법적으로 형사 처벌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저는 저들을 이길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든 형사 처벌이든 모든건 결국 저의 책임이 되고 저의 잘못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사기가 더 교묘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수법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겨야지만 저들을 처벌할수 있을까요. 제 글을 읽고 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라며 이 청원글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