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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7

우리나라 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많은 판결 중에서 논란이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성범죄 처벌'입니다. 이것은 구글의 검색기록 수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청소년 범죄 솜방망이 처벌은 19,900개, 갑질 솜방망이 처벌은 212,000개,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은 323,000개 입니다.) 최근 홍대 몰카 사건으로 편파 수사와 미투운동으로 그 동안 억울한 판결을 받거나 대우를 받은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 처벌과 제재에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 성범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피해 대상이 아이들이라 미투운동처럼 피해자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알리기도 힘들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신원 등의 이유로 선뜻 나서기가 힘들어 잘못된 점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초범은 평균적으로 22년형을 받고, 재범을 했을 때는 무기징역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사형에 처하고, 스위스와 영국도 종신형을 내린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60년 형을 내리고, 싱가포르는 태형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프랑스는 최소 20년 이상의 실형에 처하고, 예멘은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며, 독일은 화학적 거세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3세 미만일 경우 평균적으로 5년 2개월, 13세 이상일 경우 3년 3개월 밖에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 하의 관계를 가졌을 경우, 심신 미약 상태(정신 질환)의 경우, 술을 마셨을 경우 얼마든지 감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년 아동 성범죄율과 재범률은 늘어나고 있지만, 집행유예를 받는 사람들이 태반이고(아동 성범죄자수의 약 절반 가량) 구속 비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친고죄를 폐지하고, 공소시효를 늘렸음에도 범죄가 늘어난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형식적인 틀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우리나라 아이들이 살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한미연합훈련중지및주한미군철수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7

안녕하세요. 한미연합훈련중단하고, 주한미군철수 심중검토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불안합니다. 지금 경제민심은 바닥으로 떨어지고있는데, 너무 북한편향으로 기울어져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며 인터넷기사며, 전부 북한관련얘기네요. 정작 CVID얘긴 꺼내지도 않고 말입니다. 핵무기없애지 않을꺼면 나눠달라고 하세요. 그게 차라리 맘 편할거 같네요. 그리고, 전쟁은 누가 시작했고, 수없는 도발에 대해 사과는 했는지 말입니다. 주한미군철수및훈련중단 반대입니다.
제목: 운전 단속 강화 및 처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5

법 조항에는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심각한 사태를 바로 잡아야합니다. 기본중에 기본인 방향지시등 사용 불필요하고 위협적인 경음기사용 꼬리물기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모든 행위 면허시험 자격부터 엄중히 따져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수시로 단속해서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제목: 더 이상의 해양 수질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먼저 나서서 국민들이 동참하여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흥덕고등학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학교에서 수질오염을 주제로 한 글을 배우던 도중 해양 수질 오염이 점차 심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개선되어 해양생물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태평양에 있는 거대 쓰레기 섬의 존재를 알고 있으신가요? 이 쓰레기 섬은 1990년대 초반에 처음 발견된 것으로 바람과 해류의 영향으로 북미와 중남미, 아시아에서 흘러온 쓰레기들이 모이는 지역입니다. 해양연구 기관의 분석결과 현재 이 섬의 면적은 한반도 면적의 7배 정도인 약 155km²이고 쓰레기의 양은 7만 9000톤이라 합니다. 이것은 1조 800개의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는 것인데 이 중 99%는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이 (초미세)플라스틱이 해류로 인해 흘러 떠내려가거나 해양 생물들이 그 곳 근처를 헤엄치다가 그 것들을 먹으며 그 해양 생물들이 나중에는 인간들에게 잡히거나 혹은 바다에서 죽은 채로 떠다니다가 수질 오염 및 다른 생물들까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결국 수질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 돈과 시간을 사용해야하고 (초미세)플라스틱을 먹은 해양생물을 잡은 후 사람들에게 팔게 된다면 그 것을 사서 먹은 사람들의 신체가 어떻게 나빠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쓰레기통을 늘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을 하면서 주위를 자주 두리번거리는데 다니는 거리마다 보이는 쓰레기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일까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손에 쓰레기를 길거리에 종종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생긴다면 사람들은 분명 그 곳에 쓰레기를 버릴 것이고 하수구나 빗물을 통해 바다로 쓰레기들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재활용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쓰레기 투기를 하게 되면 좋지 않은 점에 대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들 공통적으로 TV를 보고 핸드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들이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일으켜 생각하는 자세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인터넷 방송 혹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재활용의 필요성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다면 돌아오는 피해 등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만들게 된다면 분명 사람들도 그 것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실현되기 어렵겠지만 저의 건의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실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꼭 잃어 주실꺼라 믿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8

대통령님 남북 경협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남북종전선언을 기대하며 앞으로 남과북이 서로 협력하며 보다나은 삶을 살고자 대통령님을 적극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다수 남북경협으로인해 미래를 생각하여 작은 돈이나마 미래에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결과 너무 비참하고 힘들게 모은돈을 외인 기관 공매인들에게 모두 빼앗겨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국민들의 피같은 돈을 왜 외인 기관 들이게 빼앗겨야 합니다. 물론 주식이란 투자의 의미도 있지만 결과에 따라 도박이 될수도 있습니다. 허나 지금 주식시장은 투자의 의미보다 도박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큰 문제는 주식시장에 공매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서 아무리 평민들이 안전하게 주식을 하려 하여도 결국은 피해를 볼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번 남북 경협으로 국민들은 하나같이 통일을 바라고 힘들게 모은 돈을 미래에 투자하였으나 외인들에게 모두 탕진당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폐지하여야 합니다 주식이 올바른 투자 공간이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든경협주에 투자한 일명 개미라고하는 우리평민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합니까 제발 부탁드리옵니다 공매도를 폐지하여 주시옵서소 이젠 주식도 외인 기관 세력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누구나 동등한 기회에서 주식투자를 할수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언론으로 부터 대통령님의 말씀 한마디가 매우 크게 작용한다고 믿습니다. 각종 언론과 기관 증권사에서 평등하게 주워진 기회에서 수익이 발생할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주식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자 이러는것이 아니라 너무 불공평한 주식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절히 바래옵니다 대통령님 항상 건강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대통령님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시골 청년들을 위한 토익 고사장 확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

시골에 사는 청년들은 토익 시험을 보기 위해 멀리 원정을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 실력이 나오지 않거나 차 타고 1시간 걸리는 도시로 원정 가서 2시간 동안 시험을 보고 1시간 차 타고 집에 가는 일도 있습니다. 이에 시골에도 토익 시험장을 확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군에 하자는 게 아니라 경기도 양평 (약 11만 명), 전라남도 해남 (약 7만 명), 강원도 홍천 (약 7만 명), 경상북도 칠곡 (약 12만 명), 경상남도 창녕 (약 6만 5천 명) 등 그나마 토익 응시 수요가 있는 군에 우선 설치하고 성과에 따라 모든 군으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수행평가,지필평가 중 하나만 보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4

시험 기간과 수행평가 기간이 겹처서 어떡해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를 시도때도 없이 너무 몰아서 봅니다 수행평가가 하루에 최대 6개 까지도 겹쳐요
제목: 동원 예비군 정말 어덯게든 개선좀 해주세요 미칠거같아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화물운송하는사람입니다 전역하구 계속하고있는데 정말 올때마다 답이안나오네여 이제 2년차하구 올해꺼해야 3년차되는데 도저히 더이상 돈때매 힘드러요 ;; 하루 납품 알지도못하는사람안테 돈쥐여주고 시키는거도 힘들고 일일이 설명하랴뭐하랴 ... 한두푼도아니고 20만원씩 줘가며 시켜야되는데 예비군가면 딸랑 얼마줍니까 차라리 손해액을 국가에서 배상하던가 예비군 을 개선을 어덯게든 해주시던가 대학생들은 뭐 8시간받고 끝이던데 이건 너무 심한차별아닌가요 누군 힘들게 일하면서 벌면서 그돈을또 예비군가면서 날리고 안가면 고소한다고 협박이나해대고 힘들어요 힘들어 ㅜㅜ 보나마나 보지도않겟지만 만약 본다면 좀 개선 좀 해주세요 아니면 주말에 동사무소나 그런데서라도 해주시던가 ㅡ,ㅡ
제목: 장난감 정가 표시로 완구업체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5세 남아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5세 남아를 키우다 보니 아이가 티비를 보며 나오는 캐릭터에 관심이 많아지고 장난감을 사달라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이 로봇이 나오거나 공룡이 나오는 티비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사달라고 하게 되면 다는 못사줘도 생일이나 어린이날 등에는 원하는 물건을 사주게 됩니다. 그러나.. 남아들이 좋아하는 로봇이나 공룡 등의 경우 애니메이션 인기에 힘을 얻다보니 품귀현상으로 구하기도 힘든게 현실입니다. 분명 주인공과 함께 나오는 로봇이나 공룡 등은 나오자마자 품절되는게 비일비재 합니다. 이럴 경우 아이의 마음은 어떻게 달래야 할까요? 보통의 부모라면 최저가 검색을 하다가 없는걸 알고 값비싸게 파는 장난감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같은 장난감이라도 가격이 천차만별. 최저가로 나온 곳을 가보면 품절. 장난감 가격 왜 이런걸까요? 제가 너무 가격이 비싸 판매자에게 왜 이가격은 원래 <손*공>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비싸냐고 물어보니 판매자가 하는 말이 판매업체인 <손*공>에서 인기없는 모델과 끼워팔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울며겨자먹기로 팔 수밖에 없다고 죄송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왜 정가가 정해지지 않아 최초 판매가격보다 두배 세배 비싸게 판매되는걸까요? 완구업체의 횡포에 대한 법규는 정해지지 않는건가요? 이런 부분의 피해는 부모가 고스란히 봐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인기있는 물품은 더 제조하면 될것을... 더 판매하기 위해 품귀현상 만들어놓고.. 그 장난감이 출시되면 부모는 새벽부터 마트에 가서 기다려야 하고 아니면 중고로 비싸게 구하거나 정말 비싸게 파는 판매업자에게 사야하는걸까요? 기존 정가를 정해놓는다면 그 가격 이상으로 판매가 안되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완구업체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완구업체의 유통구조를 조사해주세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간절히 희망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세요!!!!
제목: 집배원의 라돈침대 수거 철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0

집배원님들의 자살 소식 가끔 들릴 때마다 . 이젠 근무환경 나아지나? 그러다 또 들리는 집배원님의 자살 뉴스!! 전 집배원하곤 하등에 관계 없는 서울에 사는 서민입니다. 대진에서 만들고 판매한 라돈 침대를 왜 집배원이 수거해야 하나요? 납득이 가지 않아 이렇게 올립니다 공무원이라 나랏일 이라서 라는 이유라면 모든 공무원이 수거에 동참해야 맞는거구요. 대통령의 명령이고 총리의 명령이라면 갑질입니다. 평일에도 죽을 등 배달 하시는 업무 줄여주지는 못해도 . 라돈 있는 위험물질까지 수거하라니요? 고위 공무원들 중에 힘 안 쓰시고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조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분들 추천합니다. 제발이지 사람이 사는 나라 . 평등한 나라 에서 살게 해 주세요!! 그리고 대진에서 벌인 일을 왜 애매한 집배원이 수거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감. 대진이 수거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집배원이 라돈 침대 수거하는거 당장 철회하라!!
제목: 가해자를 위한 소년법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소년을 보호할수 있는 법으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한 학생입니다.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일반인 이라서 소년법이라는게 자세히 와 닿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문명히 말할수 있는건 소년법 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건 초등학생도 알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도 그저 어리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는다니 이건 코흘리개 어린이도 알만큼 심각한 일입니다. 이에 학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청원을 올리자 합니다.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답을 얻은것을 조합해서 개정안 내용을 올립니다. 소년법 적용나이를 만 나이가 아닌 매년 1월 1일이 되면 먹는 나이를 기준으로 10세 이상 12세 미만인 나이만을 소년법을 적용시키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량을 변화시키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앞에서 말한 나이를 초과한 청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른과 동등한 처벌을 받게 하자는 결과 입니다. 저희가 도달한 결과는 이런식으로 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전 이 청원이 큰 변화를 일으킬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행하지 않는것보다는 이런식으로 한발짝식으로라도 움직이는게 좀더 나라에 발전에 기여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제목: 페미니즘에 대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5

현재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남성의 인권과 동등하게 만들자는 취지의 페미니즘이 이젠 남성들을 혐오하고, 조롱하며 잘못된 인식을 퍼트리는 사회악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비정상적인 남성들이 성폭력을 하는것에 대해 잘못된 일반화를 하여 남성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거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일삼으며 남성들에 대한 성적인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는 대한민국 페미니즘은 제제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너무 심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 페미니즘은 이젠 더이상 하나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저 사회의 암덩어리이고 하루 빨리 제거해야할 위험한 종양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신속한 판단으로 사회의 암덩어리로서 자라나고 있는 페미니즘 세력에 제제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우체국..공무원..라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9

왜..우체국인거죠..? 잘못한 업체가 수거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언제부터 쓰레기수거까지하는..수거업체가 되었나요..? 늦게까지일하는 남편이.안쓰러운데.. 이젠 라돈..침대라.. 그 무거운.. 그 위험한.. 그..쓰레기.. 어이가 없고 화도나고.. 하라면.해야하고..힘도없는 최하위층 이름만 공무원이네요.. 위험에 노출되도 가족들먹여살리려..군소리없이 옮겨야하는..불쌍한 남편이네요.. 이런 청원글들 많이올라올텐데.. 대통령님께 제발 이런글들 이빠이 싸그리모아서 드려주세요.. 우체국에서 안할수있도록 해주세요..쫌!쫌!쫌!
제목: 통일 대통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남한주민 80%의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을 받고 있는 문재인대통령님, 북한인민 99,9%가 경애하는 위대한지도자 김정은위원장님 사실 이 두분 중 한 인간은 연쇄 살인마이고 , 다른 한분은 이분을 칭찬하며 협력하고자 하는 평화추구자(?)라 할수 있는데... 이 두분이 힘을 합친다면, 허경영을 통일대통령으로 만드는건 아주 쉬울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좌 허경영씨가 받아들일지는 의문이지만, 일단 추천해 봅니다.
제목: 국회의원 윌급은 국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3

국회의원 월급 인상을 당사자인 국회의원이 결정하는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의 여론조사로 적당한 인상분을 책정하는것이 어떻까요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하면 자연스럽게 연봉은 올라갈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연봉은 깍이겠죠
제목: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 2 - p2p대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82

청년들은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꿈 , 결혼을 해서 예쁜 가정을 꾸리고싶은꿈 그래서 함께 내집을 마련하고싶은 꿈 그러나 그저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바로 n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포기, 주택 구입...) 이니까요 흙수저, 금수저, 수저론 으로 매일매일 밀려드는 이 자괴감 ,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루 종일 진빠지게 달리는 기분, 그럼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현실, 가도 가도 끝이보이지않는 터널과같은 이느낌.. 왜냐면.. 이 꿈은 정말 꿈일 뿐이니까요.. 정부는 단한번이라도 청년들에게 꿈을꾸게 해준적이있습니까? 청년들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해준적이 있습니까? 나라를 나라답게 기회는 공평하게 선거 공약이셨죠? 고시원을 전전하며 지하방을 전전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주어준 기회는 무엇인가요? 지금의 청년들은 투자를 할수밖에없는 세대입니다 어른들처럼 부동산 신화를 일으키기도, 10프로 예금금리로 안전하게 자산을 축적하기도, 이미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으니까요. 인터넷이 가장 빠르게 발달한 나라.. 거기서 온라인 대출이란것은 결코 새로운것이 아닙니다 투자의 한 종류 입니다. p2p 대출은 저희에게 투자의 기회였습니다 투기가 아닌... 상품에 대한 정보가있고 투자자가 있고 대출자가 있으며 중개자가있는, 펀드와 주식과 같은 투자였습니다. 게다가 국가기관 금감원이 허가한 곳에서 판매하는 상품이었고 그럼에도 상품에대한 위험이 " 당신의 모든 투자금을 날릴수있는 위험입니다.." 라고 금감원은 단한번이라도 설명을 한적이있습니까? 금감원은 국가 기관이 아니던가요? 우리가 큰 꿈을 꾸었나요? n포 세대는 투자를 할수밖에 없는 세대 아닌가요? 어른들의 세대처럼 저희가 10프로 은행 금리에 살고있던가요? 청년들에게 투자의 기회라 여겨지는곳이 왜 청년들에게 낯설은 투자금 횡령, 사기, 도주, 이런 단어와 연관이 되어야합니까. .. 다시한번 묻습니다 . p2p 대출을 허가해준 금감원 그곳은 국가 기관이 아닙니까? 또한번 묻습니다.. 정부는 단한번이라도 청년들에게 꿈을 꾸게 해준적이있습니까 ? ?
제목: 시기죄를 중형으로 다스려야 밝은 세상이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6

한국은 정말 사기꾼의 천국인것 같다 죄의 처벌이 가벼우니 재범의 숫자도 계속 늘어만간다 이유 불분하고 15년이상 징역형에 처해야한다 사기로 인해 가정이 파탄하기도하고 자살하는 사례도 많다 살인죄보다 결코 죄가 가볍다 할수없다 사기꾼들 덕분으로 이 사회는 서로를 믿지못하게 되었다 사기죄는 무거운 중형으로 다스려야 맑교 깨끗한 사회가 될수있다
제목: 미성년자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현재 2018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과 함께 살아갑니다. 다양한 정보를 얻고 다른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지만 많은사람이 모이다보니 당연히 문제는 발생하게 되는데요.
제목: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9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도 알수있다시피 우리나라 현대사는 불의에 끝까지 투쟁하며 진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의 중심에는 항상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3.1운동부터 2016년의 촛불까지 자신을 아끼지 않고 누구보다 앞장서 싸웠습니다. 학생들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교와 학원입니다. 즉,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교육 시스템을 주관하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들은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표할수 없습니다. 선거의 결과로 인해 누구보다 큰 영향을 받지만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은 그저 교육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들의 일방적인 결정에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자신을 위한 교육 정책을,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흔히 교육 정책을 '백년대계'라고 부릅니다 눈앞의 이익이 아닌 백년을 내다보고 세워야 하는 계획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의견은 추호도 반영되지 않은 교육 제도가 과연 백년대계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저는 대구에 사는 평범한 고등학교 1학년생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짋어지고 있는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을 향한 정책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교육감 선거는 전적으로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의견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시어 학생들이 자신을 위한 교육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금연 장소 관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경기도 사는 22살 남자입니다 금연 장소가 여러 곳이 있지만 인간적으로 음식점 앞에서 담배 피는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제지가 안되나요 서울 강남에서 일을 하고 있고 강남 음식점 앞에서 흡연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사를 하는 도중에 담배 냄새를 매일 맡아야 하는데 비흡연자는 무슨 죄인가요 또 그 거리를 지나다니는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강남쪽이 아니더라도 아마 다른 지역도 음식점 앞에서 흡연을 하는 분들이 있을거라고 생각 합니다 음식점 주변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금연장소로 지정해주시고 흡연을 할시 과태료 라던가 법적으로 처벌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ㅠㅠ담배를 매우 싫어하구요 일부러 흡연장소도 피해다니는데 밥먹을때마다 담배 냄새 나는게 너무 고통 스럽습니다 이거 어려운거 아니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음식점 앞 흡연은 절대 절대 금지 법 만들어 주세요ㅠㅠ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현재 2018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과 함께 살아갑니다. 다양한 정보를 얻고 다른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지만 많은사람이 모이다보니 당연히 문제는 발생하게 되는데요.
제목: 저희 남자는 더이상 이런 나라의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53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군인들이 안전사고나 기타 상해등으로 다치고 있습니다. 또, 분단 국가인게 무색하게 대우면에서 무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가는 외면하죠. 이게 전쟁중인 정전 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 희생하다가 다쳤는데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더욱이 이러한 정책들을 내놓으려 해도 여성계가 여성 차별이라면서 군인을 깎아 내리는데 참으로 나라 꼴 잘 돌아가는군요. “군대갈땐 국가의 아들, 다쳤을땐 너의 아들” 이거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군에서 부상당한 사람이 받는 처우와 관련된 기사만 봐도 이러한 문장이 사실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에게 전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데 왜 희생을 강요당한 국민에게 뭐라도 제대로 해준거 있습니까? 더욱이 요즘은 경쟁사회라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군입대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주기는 커녕 금전적 손해 메꿔준다는 핑계로 정작 쓸모 없는 숫자놀음이나 하고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정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에게 무엇을 원하는겁니까? 금전적 손해를 안보게 한다고 봉급을 올린다고요? 이거로 금전적 손해가 메꿔지지 않습니다. 2년이란 시간은 어디로 가나요? 남들보다 “2년” 이라는 시간이 늦음으로써 발생되는 금전적 손해와 그보다 더한 손해는 메꾸지도 못합니다. 숫자놀음은 그만해주십시오. 끝없는 희생? 군대 다녀온 사람,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게 없는데 미쳤다고 희생하라면 진심으로 하겠습니까? 군대에서 2년이나 억지로 희생 시키는게 대한민국인데 이러한 군인들을 책임질 의사가 없다면 더이상 이나라를 위해 군 복무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불러놓고 사고나면 책임을 안지는데 무슨 이유로 “신성한 의무”? 이해가 안되네요. 따라서 군대에 저희 남성들을 계속 보내실거면 군인 처우와 인권을 개선해주시거나, 2년이라는 시간차를 확실히 극복할만한 보상을 제시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더이상 이런 나라를 지킬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준강간죄, 수치화된 법률 및 형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5

준강간죄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의 사람에게 간음 추행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이루워 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혹은 가해자의 진술로 사건을 진행하나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억울한 가해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준강간 피해자 입니다. 미투운동과 유투버 양예원씨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에 관해 무고죄, 제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글을 썻다 지웠다를 반복하다가, 그래도 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말하고 싶어 청원합니다. 2017년 3월 어느 쌀쌀한 날 저는 처음 취직을 했고 상사를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이 사회생활이고 회사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오고 첫 팀 회식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몸이 좋지 않았지만 팀의 막내로써 회식에 참석했고, 그날 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의 날이 되었습니다. 1차에 삼겹살에 소주를 먹고 1잔, 2잔, 3잔... 점점 저는 기억을 잃어갔습니다. 핸드폰, 지갑, 가방, 외투를 모두 두고 바람을 쐬러 간다고 사라졌다는 제가 기억을 서서히 돌아왔을 때는 수많은 경찰들과 울고있는 남자친구, 친언니가 있었습니다. 제가 준강간을 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술이 덜 깻었고 그 벙찐 상태로 진술을 하였습니다.제가 무슨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답했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이동하여 성범죄피해자정밀검사로 생식기, 가슴, 입안, 귀, 목덜미 등의 DNA를 체취해 갔고, 혈액검사와 그날 입고 있던 속옷을 가져갔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몇가지 질문을 했고, 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해남성이랑 대화를 했겠죠?' 라는 질문에 '대화를 했으니, 그런 피해를 입었겟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결과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지 몰랐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사건을 잊기 위해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혈액에서 '졸피뎀'이라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됬다는 것입니다. 손이 떨리고 무서웠습니다...그렇게 두려운 시간이 계속흘러 2018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고를 당한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1심 날짜가 확정되었고, 제가 직접 증인으로 나가 가해자를 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6월초 나온 결과는 가해자 '무죄' 판결문의 내용을 이랬습니다. '외투를 벗고 나간 피해여성은 바람을 쐬었기 때문에 술에서 깨었을 확율이 있다.','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 되었지만 CCTV속 피해여성의 모습은 비틀거리며 기대어있긴하지만 괜찮아보인다'였습니다. 상사와의 회식에서 휴대폰, 지갑, 가방, 외투 모든 것을 두고올 정도로 항거불능인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상황이 되었고, 평생에 단 한번도 먹어보지 않은 수면제 성분이 혈액에서 검출되었지만 괜찮은 상황이 되어있었습니다. '본인이 수면제를 먹은 것은 아니지만 약에 취해 항거불능이 아닌거 같으니 괜찮다..??' 저는 회사 상사와 회식 도중 모든 짐을 두고, 가해남성과 자러 간 이상한 사람이 되어있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하는게 어떻냐라는 연락이 왔을 때 가해자에게 꼭 징계를 하고 싶어 완곡히 합의를 거절했고, 저에게 돌아오는건 가해자의 무죄라는 것 이였습니다. 현재 검사의 항소로 2심 날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는 정말 그날의 기억이 나지 않으며, 여전히 불면증에 시달리는 피해자 입니다. 가해자를 벌주기 위해 계속 항소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쓴건 제 피해사실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준강간죄같은 항거불능의 상황에서 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수치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기준 혹은 가해자기준에서의 알콜수치에 따라 기준 형량이 정해져 있거나, 폭력의 상처, 수면제성분 검출등 객관전인 증거에 따른 법률과 형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취하는 알콜수치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음주운전에서 그 형량의 수치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죄의 무게를 따질 때 피해자, 가해자의 진술의 상황도 필요하지만,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청원합니다.
제목: 학교에서도 페미니즘관련 교육도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현재 사회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혐오중 뿌리깊게 박혀있는 여성혐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로 하는 말이나 행동 등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약자, 소수자 등]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 까지 뿌리를 뽑아 모두가 평등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헤서 입니다. ㅅㅇㅅㅎㅅㅎ
제목: 사형수를 즉각 사형해야 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자체가 어쩜 모순일수있다 그렇지만 어차피 사람안될사람은 빨리 사형시키는것이 옳다고본다 나라의 세금으로 언제까지 보살펴줄것인가 한사람당 2000만원이상 관리비가 든다고한다 이는 저소득층 연봉과 비슷한 금액이다 사형시키는것이 능사가 아닐지라도 보다 낳은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악은 도려내야 한다
제목: 2030년 월드컵 남북공동개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2

2026년 북중미 연합(미국.캐나다.멕시코)으로 공동개최가 되었네요.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개최하였으나...평창올림픽때두 단일팀을 결성하였는데 남북/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며 역사적인 순간들이 진행되고있는 상황속에서 남북 공동개최 월드컵이야말로 상호 협력 관계이며 건설 및 관광등 교류를 하며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이 될것같아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선거때 후보자들 행태 고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온갖 지지 스팸 문자가 도배를 하더군요. 그래도 이해해 줬는데 당선 후 축하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이 없네요. 결국 당선된건 지가 잘해서 그런거고. 이런정치 행태에 경종을 울려주세요. 정의당이 정의롭지 못 하더군요. 애 셋인 젊은 여자 후보가 알바하듯 정치하는건 잘못된것 같습니다. 국민 소수를 대할땐 거지로 보는건가요?
제목: 김승수 전주시장 비리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503

1. 선거 전부터 불거진 봉침게이트(사이비 여목사 관련) 2. 총 233억의 수의계약 3. 공문서 변조 전주시가 44억원 계약을 ‘수의계약’이라고 표기한 7개월전 공시안을 지난 4일 갑자기 “제한경쟁‘으로 바꾼 것(뉴시스 6일자 보도 ) 여러 비리 의혹이 나왔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후광으로 당의 지지율이 높아 어처구니 없이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된 김승수 전주시장의 비리의혹을 낱낱이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철처한 조사를 받도록 하시고 깨끗하다면 당당하게 4년의 시정을 행사할수 있도록 나라에서 관심을 가져 낙후된 전주가 더 뒤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눈물로 청원 드립니다.
제목: 고등학교도 무상급식과 교육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4

고등학교도 초등학교랑 중학교 처럼 무상급식과 교육비 지원 해주세요 부모님들도 교육비랑 무상급식 때문에 많이 고생하십니다
제목: 청소년도 교육감을 뽑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63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 중인 한 청소년입니다. 최근 강은희 교육감의 당선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정유라를 밀어주던 장관 7명 중 한 명이며 박근혜 정부 때의 국정교과서를 밀어주던 여자입니다. 또한, 국민 모두를 분노에 떨게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지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젊은 층은 강은희 후보가 교육감에 뽑힌 거에 대해 큰 분노와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감은 몰라도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가장 크고 직접 영향을 주는 교육감은 청소년들의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의 문제와 더 나아가야 할 점 가장 필요한 정책 등은정책등은 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만은 청소년들도 투표권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오원춘사건 재수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6

2012년4월1일 발생한 수원 살인사건은 처벌에만 그쳐서는 안되는 범죄였는데 깊이 있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채 사형으로 처리하기 급급했던것으로 보이고 배상문제로 마무리된것같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뀐이상 다시한번 제대로된 수사가 이루어져 인육범죄에 대한 재발 방지책과 피해자의 입장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바라며 청원합니다.
제목: 612 북미회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4

지금당장은 아니겠지만 이 역사적인순간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제목: 경제문제의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5

팩트만 적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백범 김구 선생님을 가장 존경하며, 그 다음으로 존경하는 분이 고 노무현 대통령닙이십니다. 왜 인줄 아십니까? 뚝심있으시며, 본인과 정의에 있어 옳다고 믿으시는 일을 여론이나 기타 여러방법을 통해 풀기보다 밀어붙히셨고 그에 따른 성과를 지금 우리들 국민들은 일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북 관계의 성과는 참으로 훌륭합니다. 다만, 성과과 그 후에 반드시 나타 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구한 역사속에 현재는 찰나의 시간일 뿐이기에 그러합니다. 결과로 평가 남습니다. 제가 애기하고 싶은 분은 대통령님이 아니라 고생하며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1. 이 나라의 근간이 무엇일까요? 국민입니다. 국민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 식, 주입니다. 그다음부터 욕구가 실현되지요. 헌데 지금 경제 상황은 최악이라고들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전기차, 바이오등 미래의 많은 부분들 중요합니다. 허나, 현재가 충족되지 않는 미래는 없습니다. SOC예산을 줄이셨습니다.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허나, 그로 인해 파급효과가 큽니다. 토목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따른 건축, 기계,전기, 엘레베이터등 무수한 많은 업체와 아울러 지역 경제 상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몇 프로일까요? 결국 내수 소득증대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해결책도 적어야 되겠지요- 해결책 : SOC예산을 지금 당장 늘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허나 지방재정과 민자투자를 통해 늘이는 방편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이건 단지 건설부분에서 한정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서민들의 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미래 먹거리 일자리는 젊은 세대의 몫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이지 현시대의 가장들이 아닙디다. 겉보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말입니다.- 2. 최저시급은 이미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예로 노령화 사회에 최저시급은 결국 노인분들의 마지막 일자리 마저도 잃어지게 되지요. 노인분들은 우리 국가 산업사회의 주역들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캥거루 족등 많은 서민들의 부모님이시기도 하지요. -이분들은 솔직히 이제 복지 부분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니면 도우미, 기술자로서 멘토등의 역할로서 산업과 연계채용등 여러 방면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있을수있습니다.- 3. 부동산 문제입니다. 투기를 막기위해 안정을 위해 제한을 많이 하였습니다. 헌데 결과는.. 네.. 일부성공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지방이 더욱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분권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분권화는 법적 제재조치입니다. 서울과 같이 적용한다면 지방은 더욱 빈부격차가 심해지며, 낙후됩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은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의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된다면 처음엔 투기일지 몰라도 결과는 발전으로 갈 것입니다. 왜냐면 서울의 집중화에서 부를 쫒는 사람들의 특성상, 결국 지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서울에 살면서 지방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조건을 추가하면 애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지방(전라도일경우 : 광주, 전라남.북도)2년이상 거주자에 국한한다. 물론 또 피해가겠지요. 머리를 맞대면 또 다른 해결책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장 우려하셨던 부분이기도 하셨는데,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들을 여기에 나 홀로 쓰는 이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누군가가 추천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선동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많은 글들중 하나의 글일뿐이고, 아울러 어쩌면 무의미한 행동일수도 있으나, 조금이나마 이나라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적습니다. 개인적인 팩트는 지금은 별 볼일 없지만, 한때 모 그룹사의 일명 로얄 패밀리들에게 눈에 띄어 본인 사업분야까지 같이하자는 애기정도는 들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많은 문제와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 국정이겠지만, 일부 생각나는 문제점과 단편적인 생각나는대로(브레인 스토밍)만 적어 올립니다. 이나라의 국민 모두가 행복했으면 합니다. 이 글을 읽어 주신분이 계시다면 누구든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통일헌법 개정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1

남한주민 80%의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을 받고 있는 문재인대통령님, 북한인민 99,9%가 경애하는 위대한지도자 김정은위원장님 이 두분이 10년간씩 번갈아 한반도를 통치하는 헌법으로 개정합시다.
제목: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보호해 주십시오. 현행 소년법의 폐지 혹은 강화, 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실현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25

안녕하십니까. 우선, 작년 9월에 청소년 범죄에 관한 처벌 법률을 강화시키기를 요청하는 청원에 공식적인 답변이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당시에, 김수현 수석님의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생긴 일도 아니고 또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일도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포용적인 사회로 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야 하는 큰 숙제이기는 합니다만 그보다 적은 덩어리의 과제들 보호처분의 문제라든가 피해자 보호의 문제라든가 좀 의지를 가지고 적어도 2, 3년 집중해서 노력하면 분명히 나아지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꾸준히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통해 머지않은 미래에 소년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을 희망합니다. 다만 지난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에 대하여 초등생 살해 주범은 징역 20년, 공범은 징역 13년이라는 터무니없는 솜방망이와 같은 처벌이 내려진 것에 대해, 또한 상식 수준에 벗어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과보호를 보며 처벌강화까지는 바라지도 않을 테니 미성년자 중 강력범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청하는바 입니다. 현생법상 강력범 신상공개 시에는, 1.범행수법이 잔인함. 2.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3.공공에 대한 이익이 있음. 4.미성년자가 아닐 것. 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위의 4번 항목을 폐지해야 합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였을 때,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비인륜적인 죄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이 그들은 구별하여 피하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지녀야 합니다. 이는 당연히 이뤄져야 할 조치인데 나이가 차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등의 사건들은 범죄자 신상을 네티즌들이 밝히고 공유하는 국민이 직접 정의구현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구제해 주는 중요한 장치이지만,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공범 박 모양이 2017년 7월 6일에 열린 제2 공판에서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 12월까지 재판을 끝내달라고 요구한 것을 통해 범죄자들에게는 그저 자신들이 받아 마땅한 형량을 줄이고 나이가 어리다고 법 뒤에 숨는 변명이 될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이러한 이유로 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청합니다. ㅅㅇㅅㅎㅅㅈ
제목: 담배피는 청소년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105

요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담배를 피는 청소년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담배를 걸려도 부모님이나 학교에 통지 할 뿐 담배를 판 업주만 처벌을 받고 청소년들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업주 뿐만 아니라 담배를 사는 청소년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자의 진실규명을 엄중히 조사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39

이재명 당선자는 스캔들등 여러사안에 대하여 거짓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사실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분이 거짓을 말하면 안되는 위치에 있으니 정부차원에서 이제는 밝혀서 국민의 알권리 및 도덕성에 대해서 책임을 물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부디 다수의 국민의 알권리를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을 모독하는 페미니스트 집단"워마드"에게 엄벌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93

그녀들의 독선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론과 정치권은 그것을 방관할 뿐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문 대통령조차 합성하여 조롱합니다. 이들이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한것도 모자라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저지릅니다. 이들을 그대로 놔둘겁니까?? 대통령각하는 저들이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 청원은 그것을 위한 것 입니다.
제목: 김정은이의 선처에 의한 평화~ 기똥찹니다.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6

이제 북미정상회담도 끝나고,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소리도 들리고, 미궁속에 빠져 있던 한반도의 나아갈 길이 가닥이 잡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살펴보면,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는 오직 김정은의 선의에 의한 행동, 즉 김정은의 선처에만 의지하게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의 기대와 달리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 하지 않게다는 속내를 보인다 할지라도~~ 미국과 국제 사회가 다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 가 버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미국의 막강한 군사행동 외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미쳤다고 군사행동을 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미국의 안보까지는 위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각하~ 귀하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대한민국은 아주 피곤하게 생겼습니다. 그대의 잘못을 목숨바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를 대통령으로 뽑았더니~~ 국가안보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 채 위험한 구렁텅이로 쳐 넣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5000천만 국민은 김정은이의 갑질에 늘 전전긍긍 하며 살아야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한진 조씨일가의 갑질은 새발에 피가 되겠죠~~ 국가 안보를 휴지종이 구겨버리듯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나요? 정말 김정은이가 선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대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김정은이가 그렇게 해 줄가요? 장성택을 무자비하게 처형하고, 해외를 떠돌며 목숨을 구걸하던 이복형을 끝까지 추적해 독살해 버린 정은이가~~ 참 끔찍합니다. 그리고 기통찹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제목: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1

벌써 10년 째입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10년 째 수입 없이 이회사 저회사 전전 한게 10년째입니다. 그동안 저는 사람들의 멸시와태움(일명 갈굼) 그리고 옛날 여자와의 연애담을 직장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갈굼(일명 태움)으로써 직장 생활을 오래하지 못하고 길어야 6개월 짭게는 3개월 정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도 누군지 모르지만 여자와의 연애담을 소문을 내서 이웃집에서도 시비를 걸어서 싸운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다닐때는 사람들이 여자와의 연애담을 자꾸 퍼트려서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동네에 지나갈 때 자동차로 저를 칠라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여러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누군가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배 피우러 나가면 꼭 그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저를 감시 하는 이유가 궁금 합니다. 그래서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밝혀서 일벌 백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받은 고통과 정신적 물질적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이 큽니다. 잃어버린 10년을 찾아주십시오
제목: 무고죄의 여자형량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43

요즘 인터넷 보니까 메갈이니 여혐이니 남혐이니 개판이더군요 어린 제가 봐도 기가 찹니다 꼴페미들은 무고죄 폐지를 외치고 있는데 진짜 멍청해보이고 어이없습니다 법의 기본도 모르는 저 페미들, 적폐들을 즉결 청산해주시고 제발 대통령님 저희가 살 나라를 성이 평등한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저는 저희 대한민국이 뉴질랜드처럼 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미래에도 꽃뱀들이 설쳐 인생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꽃뱀들은 이상한 논리로 법을 바꾸려는 페미가족부만 믿고 저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부가 멋대로 날리는 세금이 국방비와 맞먹는답니다 말이됩니까 여성부에게 들어가는 세금을 미래의 아이들에게 지원해주시고 국방비에 더 보태서 우리나라를 굳건하게 만듭시다 저보다 나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다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세금이 부족한것이 아닙니다 세금이 낭비되어서 부족한것입니다 제발 이 청원을 들어주시고 성평등한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