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마사회장외발매장폐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3 ~ 2017-08-30
참여인원: 1

지금 마사회가 운영하고있는 장외발매소는 그야말로 도박장소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장외발매소로 불려들여 서민들의 돈을 갈취하고있읍니다 장외 발매소가 없다면 지역 주민들은 그 돈을 가족을 위해 소비할것이나 도박장에서 고스란이 날릴뿐아니라 가족함께할 시간을 도박장에서 토/일 주말을 나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과연 마사회가 그 돈을 벌어 뭐해 쓰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도박중독을 유발시킴니다 정말로 경마를 즐기려면 과천경마장에게 가서 직접 즐기게 하는것이 국가가 할일이지 도심까지 진출 서민들로 부터 돈을 갈취하는 행위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전국 에 퍼져있는 독버섯 장외 발매장을 철거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19대 대통령 기념우표 재발행건 문제입니다 재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3 ~ 2017-08-30
참여인원: 1

말도 안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 기념우표가 무제한 발행이라니요 기념우표라는게 먼가요.. 기념우표가 무제한 발행이란 이야기를 듣고 당채 제 정신들인가 생각을 합니다 우정사업본부 및 관계자 기타 민정수석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초대 대통령 부터 우표를 재 발행해주세요 민원 넣으면 재발행 해 줍니까? 처음에 500만장 50만장 2만장 이리 발행해서 500만장에서 50만장에서 첩을 더 생산하는거에 대해 토를 안달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이 아무리 인기 있다고 쳐도 엄연히 우정 130년 역사에 재발행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발행하는 첩은.. 초일이 8월 17일 자네요? First day cover ? 첫날에 찍는 기념인을 8월 말이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무슨 타임머신이라도 타서 찍은겁니까? 제발...좀 나랏일 하시는 분들 생각좀 하고 진행하세요.. 월래 원칙대로 하는거 아닙니까? 5월초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박정희 탄신 100주년 기념우표 머 우상화다 머다해서 취소된거 이해는 합니다 재발행은 아니죠 ..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납득이 만국우편엽합이라는 세계 단체에서 이건 명백히 규칙 위반입니다 우표라는 가치를 너무 흐리지 마세요 진짜 아무리 여러사람을 갖게 한다고 첩을 발행한다 하지만 현재 다 팔린 우표를 재 발행 한다하시면 말도 안되는 처사지요 생각좀 하시고 일을 하세요 우표를 너무 모르시네요 다들 이때까지 우정사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다들
제목: 사병들의 인권을 짓밟는 불합리한 군대 내 규제의 철폐와 제도 개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07
참여인원: 31

임병장, 윤일병 사건 기억나십니까? 군대 내의 부조리와 대한민국 군대 특유의 폐쇄적 분위기가 맞물려 발생한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금도 연간 15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군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이 자살 또는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고라고 합니다. 이마저도 언론에 보도되고 외부에 알려지는 사건은 소수에 불과하고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한 청년들의 인권과 생명은 한치의 침해도 받아서는 안된다는것, 여기에는 정치성향을 떠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현재 군대 내부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군 옴부즈맨(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이미 오래전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와 19대 국회 병영문화 특별위원회에서 군 옴부즈맨 제도를 '군 외부에'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당시 국방부가 국방부 내부에 두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함으로 인해 군 옴부즈맨 제도가 아직까지도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군 내부의 부조리와 악습으로부터 사병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생각하면 군 내부가 아닌 외부에 조속히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과 이후, 주말, 공휴일 부대 내 개인 휴대전화 사용 자유화 현재 군에 입대한 사병들은 보안 유지라는 이유 아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보안유지를 이유로 사병들은 휴대폰 사용을 제한받는데, 사병들보다 기밀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많은 간부들은 병영 내에서도 개인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오히려 군사기밀 유출 사건은 대부분 고위 간부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사병 휴대폰 사용 제한 정책은 보안유지가 아닌 군대 내 악습과 비리를 감추기 위한 정책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도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예전 국방부에서도 사병 개개인의 휴대전화 사용 허용을 검토하며 해외사례까지 조사하여 거의 모든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병제와 징병제를 가리지 않고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슨 이유에선지 휴대전화 사용 허용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신세대 장병들은 항상 외부 또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생활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는데, 군대에서 휴대폰 사용을 제한당하면 그로인한 사회와의 단절, 고립감과 스트레스는 상당합니다. 부대 내에서의 보안교육과 보안정보 유출 사건 발생시의 처벌을 강화하고, 카메라/USB 문제는 이미 여러 기관에서 활용하는 방법인 보안스티커 부착으로 해결한다면 사병들의 군대 내 휴대전화 사용 자유화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카투사와 의무경찰은 물론이고 한국군 일부 부대에서도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묵인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없는 제도라는 소리가 아닐까요? 차라리 전면 자유화와 그에 걸맞는 보안교육, 보안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휴대폰 자유화를 통해 군내 부조리와 악습의 피해자, 부적응자의 외부 도움 요청이 매우 수월해지고 사병들 개개인의 스트레스 해소로 인해 군대에서의 자살율이 낮아지고 덩달아 사기 진작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시절 병영 내 휴대전화 사용을 자유화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적이 있으신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과 이후, 주말, 공휴일 외박/외출의 유연화 지금 장병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24시간 부대 내에서 생활합니다. 이로 인한 장병들의 고립감과 스트레스는 심각하며 오죽하면 군대가 교도소냐는 자조섞인 발언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실정입니다. 해외의 모병제 국가는 물론이고 징병제 국가들 중에서도 이런식으로 장병들을 24시간 부대 내에 묶어두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으로 안보상황이 우리나라 만큼이나 급박한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징집된 장병들의 충분한 외출,외박과 휴가를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각국의 상황이 어느정도는 반영되어야겠지만 사병들의 스트레스 해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지금처럼 거의 매일 24시간 부대 내에 갇혀있어야 하는 상황은 어느정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더이상 악습과 부조리의 온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지금의 후진적 군대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선진국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선진병영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미세먼지의 주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23 ~ 2017-11-21
참여인원: 393

안녕하세요 전남 순천에 사는 시민입니다. 지금 전남 광양에 친환경 발전이라는 이름 하에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이름만 친환경인 화력발전소나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로 가뜩이나 숨쉬기 힘든 이곳에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들어서고 오염된 우드펠릿을 소각하면 오히려 각종 화학물질과 발암물질이 여수 순천 광양 전역으로 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광양시청에는 매일같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광양시장은 경자청 관할이라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는 답변 뿐이고, 경자청에서는 부지주변 주민 몇명을 모아놓고 주민공청회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관리를 잘하겠다는 성의없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광양시와 경자청에 민원제기를 하면 복사 붙여넣기 한듯한 일률적인 답변만 오고, 이때문에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도 광양시로 접수되어 똑같은 답변만 옵니다. 광양시에 대한 민원을 광양시로 보내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합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공청회 후 10월 공사시작이라는 일정과는 달리 벌써 직원을 채용하는등 뒤에서는 일사천리로 발전소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처리속도를 보면 경자청과 비리로 연결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미세먼지 감소대책으로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대통령님께서 가동중지시키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형태의 화력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이, 그것도 주민동의와 충분한 공청회 없이 졸속추진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제대로 살펴봐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놓고 밖에서 놀 수있는 환경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배달대행사들의 고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3 ~ 2017-08-30
참여인원: 1

저희는 사회경제 밑바닥에서 배달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배달대행사들의 모임입니다. 현재 배달대행기사들은 오토바이 종합보험을 가입하고자하여도 위험직종이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회피하여 책임보험을 들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도 한번의 사고로 보상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여, 가정을 꾸려갈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어렵사리 밑바닥에서 배달시장을 만들었더니 이제는 대기업에서 저희같은 영세업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배달시장까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대한 불만만을 가지고 투쟁하는것은 아니고 저희같은 삶들의 모임을 만들어 교육과 질좋은 고객서비스로 이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모임이 음성화된 조직이 아니라 양성화하여, 제대로 된 허가를 받고 기사들의 교육과 서비스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임산부 지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2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현재 셋 쌍둥이 출산을 앞 둔 예비 아빠 입니다.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에도 저희 부부는 인공수정으로 어렵게 얻은 새 생명을 다 받아들이기 결정하고 지금 28주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부부는 중등교사로써 일정한 보수가 정해진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셋 아이의 아빠로써 고위험 산모의 병원비에 너무 지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앞으로 쓰여질 내용은 보건 복지부에 민원을 2회 넣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얻은 대답을 통해서 작성하였습니다. 1. 쌍둥이 그리고 셋쌍둥이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병원비 지원금이 90만원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단태아는 50만원입니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아내가 28주동안 사용한 병원비는 10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위험부담이 배가되는 것이 아니라 제곱이된다고 의사들이 이야기 합니다. 현재는 오히려 정해진 복지 예산으로 더는 지원이 어렵다고만 합니다. 단태아의 경우 산후조리원까지 사용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 고위험 산모의 경우 정부는 치료비의 90%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태아의 경우와 그 이상의 경우가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하지만 단태아와 쌍태아 이상의 경우는 위험 수준이 다르다는 것과 병원비가 다르게 된다는 것을 알립니다. 인원비율로 세명의 경우 세배의 지원비가 생성되야 하는 것이 아니가? 생각됩니다. 3. 병원비가 쌍둥이 이상의 경우 많이 측정되는 것은 특진비, 특실, 특식을 제외한 의약비가 비보험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건 복지부의 문의 결과 중증환자의 보험적용범위보다 고위험 산보의 보험적용이 작게 나타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조기진통 약품 중 라보마와 트랙토실이 있습니다. 라보마는 부작이 심해서 트랙토실을 사용합니다. 대학병원의 고위험 담당의사의 대부분은 트랙토실을 지속적으로 처방합니다. 보험적용은 트랙토실을 3회로 제한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대답은 보험적용 범위는 대학병원의 의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3회이상은 임상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대학병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종합병원에서는 3회가 뿐만아니라 수축이 잡힐 때 까지 무한대로 이 약품을 사용합니다. 저의 아내 역시 지금까지 6회를 사용하였습니다. 도대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은 3회이상은 필요없다고 하고, 대다수의 종합병원의 고위험 전문의는 수없이 많은 트랙토실의 처방을 내리는지 국가가 전수조사는 아님 보험 대상이 이루어져야 할 듯 합니다. 4.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체계를 명확히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의 답변 중 중증환자의 보험 범위보다 고위험 산모의 보험은 작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작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는 저출산으로 고민하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 가장 기본적인 보험 적용범위조차도 가장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조치가 필요할 듯 합니다. 5. 단태아에서 쌍둥이 그리고 셋쌍둥이가 되면 아이가 늘어나면서 산모의 위험도, 그리고 부대비용이 배가 됩니다. 현재 정부의 지원체계는 단태아 이상은 대부분 출산휴가를 비롯해서 다양한 복지가 대부분 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단태아 이상은 배가 아니라 제곱이 힘이 들고 부대비용이 듭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귀함을 생각해서 위험부담을 안고 아빠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체계는 단태아중심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다태아 부모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말이 단태아 부모의 어려움이나 힘듦을 적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다태아 부모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기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곧 아이가 태어나 이러한 내용이 받아들여서 정부의 정책이 바뀐다면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임산부들과 그 가족들의 혜택으로 인해서 경재적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간호직과 같은 교대 근무직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정책입안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2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학병원 간호사를 배우자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4년제 간호대를 나와 면허 취득하게 되는 간호사들은 대다수 병원에서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교대 근무임에도 공평한 교대근무 시간이 주어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야간근무의 경우 정규 8시간 근무가 아닌 12시간 근무를 하면서 휴일은 다음날 하루만 주어지는등 간호사들의 생체리듬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간호직은 국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는 직무인데 정작 이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일을 하고 있다면 이는 환자들에게도 결코 좋지 못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교대직들에 대한 교대근무현황 실태 조사 및 개선에 대한 정책 입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정 환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모바일 홍보 관련 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22
참여인원: 1

제 페친의 제안이 무척 유효한 제안이라 판단하여 이렇게 올립니다. 아래 제 페친의 글을 복사하여 올리니 부디 해당 제안이 반영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다들 대통령시계에 열광하는데, 청와대에서 애플워치용 페이스나 갤럭시 기어용 스킨을 만들어 스토어에 배포하면 좋겠다. 컬러프린터에 인쇄해서 종이쪼가리라도 손목에 감고 다니겠다는 사람 있는 정도로 열광적인걸. 게다가 애플워치는 컴플리케이션으로 만든다면 청와대 트윗이나 페북 내용 갱신될때 푸시로 보내주면 소식도 제때 받아보고 얼마나 좋음. 사실, 페북도 타임라인에 안뜨면 잘 안보이는데, 이러면 도달률도 엄청 높아짐. 누가 청와대 뉴미디어팀에 아는 사람 있으면 전달좀 해주라. 아날로그 시계 못구할거 디지털로라도 좀 느껴보자 우리 이니 굿즈. 공유좀 플리즈. --------------------------------------------------------------------------------------------------------------
제목: 공동생활가정의 눈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22
참여인원: 99

장기요양기관은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고, 명백한 차이가 존재 합니다. 그럼에도 일괄적인 정책 적용으로 소규모 시설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위마니튀드'와 '노인인권' 중심의 운영 노력 등 국가가 제시하는 시대정신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지만 현실은 가혹 합니다. 2018년 16.4%의 인건비가 결정 되었습니다.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당연합니다. 처우개선으로 인한 직업 만족도의 향상은 어르신 삶에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고 이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 문제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사자의 급여를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 하게 됩니다. 지난 4년간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며 남겨진 것은 빛 뿐입니다. 어르신들의 위로 한 마디와 미소를 위안 삼아 하루 하루 버텨나가고 있지만 현실적인 수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소형 시설들은 삶의 터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종사자의 실업률 증가 및 어르신들의 삶의 질 하락, 가족부담 중가로 이어저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수가 인상을 요청드립니다. 직원들의 정당한 처우개선이 가능 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가 인상을 요청 드립니다. 작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는 수가 인상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차별 수가가 지급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공개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건강한 수가의 인상은 직원의 처우개선으로 이어지고 종사자의 만족도 향상을 통한 어르신 삶의 질 향상 으로 이어 질 것입니다.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 진다면 당연히 가족의 부담도 사회 문제도 감소 할 것 입니다.
제목: 공공임대 분양전화 문제 꼭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3 ~ 2017-11-21
참여인원: 8,384

먼져 대통령님 이하 여러 장관님들 국민들 위해 피땀흘리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에 처음으로 분양전환을 맞은 아파트 문제를 보면서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상황입니다. 전 올해 7월말 10년 공공임대에 입주한 사람입니다. 결혼생활 9년간 전세를 4번 옴겻고 이번이사가 5번째 이사입니다. 저에게 이번 임대아파트는 저와 제가족에게 미래를 다시한번 도약할수 있는 계기가 돼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자마자 분양전환에 대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변시세 95% 분양전환이라는 말은 입주를 한 저와 저의 가족들에겐 벌써 부터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료 조차도 이자보다 비싼 상황에서 분양전환때에는 시세와 별다를바 없는 가격에 다시금 아파트를 사라고 한다면 서민층에서 과연 그누가 그가격에 아파트를 살수 잇겟습니까 부담을 덜고 내집 마련을 꿈꾸었던 저와 제가족들은 실로 실망감이 너무나도 큽니다. 대통령님 이하 장관님들 정말 이문제 만큼은 정말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주셧으면 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우리 서민들이 조금이나마 맘편히 신경 들 쓰고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교사의 승진 제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3 ~ 2017-11-21
참여인원: 17

교사의 승진 제도는 1정 자격연수 점수, 연구시범학교 경력, 직무연수 점수, 학교폭력예방실적, 도서근무 경력, 자격증 취득, 청소년 봉사단체 활동, 수업개선 유공, 담임교사 경력 등 다양한 활동을 점수화하여 이루어지는데,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1정 자격연수 점수이다. 2009년 감사원은" 대략 20여 년 전에 취득한 정교사 성적이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정에 크게 좌우돼 일부교사들은 조기에 교감 승진의 희망을 포기하는 등 사기가 저하되는 폐단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최고점과 최하위점간에 최대 1점의 차이에서 0.5점으로 낮추었으나 이 또한 극복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담임 1년에 0.03점(시도에 따라 다름)을 10년 해도 0.3점 밖에 되지 않아 1정 자격연수 점수가 낮으면 승진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교육부는 1정자격연수 점수를 대체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노력하면 꿈을 이룰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연수 시험 한번 보고 점수가 낮으면 포기하라는 현 승진 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만 한다. * 문제점 1. 교감승진대상자는 0.01점수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는데 0.5점은 엄청난 점수(학폭 폭력 유공교원 1년에 0.1점) 1정 자격연수에 따른 교직의 계급론- 적폐 청산 1호 1) 95점 이상 : 성골(열심히 하면 됨) 2) 90점 이상 : 진골(열심히 하면 가능성이 있음) 3) 90점 이하 : 평민(아무리 해도 않됨. 승진은 생각하지 말 것)-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님 2. 1정 자격연수 점수는 20년 전의 연수성적 점수(평가의 목적 및 타당성의 결여) 3. 교육부는 기존 1정 자격연수 점수 취득자의 보호가 중요하다고 하나 승진 점수 제도는 지속적으로 바뀌어 왔음. * 필요성 1. 한번의 연수 성적으로 본인의 진로가 결정된다는 것은 적폐 (90점 이하 교사가 승진하는 비율을 교육부는 공개하였으면 함) 2. 1정 자격연수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지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 연수로 변질 되어 있는 것은 적폐 3. 승진을 위한 점수에는 다양한 활동 점수가 있는데 1정 자격연수의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적폐 * 대안 1. 1정 자격연수 점수를 승진시 평정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 하향 조정(0.5점에서 0.1점으로) - 0.1점은 본인의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함. 2. 원격연수기관을 활용한 연수 90시간 신설 이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 넘을 수 없다고 한다.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교사들이 1정 자격연수 한번의 점수로 인생의 길을 구분하는 것은 바뀌어야만 한다.
제목: 일반교사.특수교사 정규직화에 대해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07
참여인원: 20

정부의 정규화 제도는 찬성하는 국민이고 나름 이 정부의 탄생을 너무 행복해하고 열심히 노력한 국민의 한사람입니 다.그러나 임용은 임용고시라는 큰 틀안에서 정교사와 기간제교사로 나누는 거라 이 정책에 별개인 항목이라 생각했습니다.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심각하게 진행되는 분위기네요.저는 장애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고 동생의 장애를 보며 특수교사의 꿈을 키운 열정가득한 미래의 특수교사의 엄마이기도 합니다.지금 임용시험을 준비해야할 힘든시기고 중요한 시기에 주말에 서울로 집회하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님께서도 교사는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고 주변 모든사람에게 물어봐도 이건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믿고 지지했던 분인데 엄마 너무 속상하다 하며 공부를 뒤로 미루고 소리 높여 이건 아니라고 외치러 간답니다.장애 부모들 또한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장애 아이를 키운 엄마로 기간제교사와 특수교사를 지켜봐온 부모로서 이 안건은 정말 다시는 안건조차 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그럼 죽을 힘을 다해 시험준비하는 학생들은 무엇이며 임용시험의 의미가 없어집니다.법을 바꿔서라도 이걸 추진하시려는건 무엇 때문이신지요.공략실천때문이시라면 예외는 항상 존재합니다.임용,사시,행시,수능 모든 시험을 없애고 대학에서 공부만 하면 모든 자격을 부여하실건가요??!!!임용은 시험 합격 유무에 따라 구별되는 선이 있습니다.안건에서 삭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가항공 비상구 좌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23 ~ 2017-08-3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성인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제주행 비행기를 탔을 때 문제점이라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저가항공 비행기를 타면 비상구 앞에도 너무 빽빽하게 좌석이 놓여 있습니다. 비상시 탈출에 대비한 문 앞에 좌석이라니요.. 아예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대형 항공사처럼 탈출구 앞에 있는 의자만 없애자는 것입니다. 신문고를 통해 국토부에 요청했으나 이상이 없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비상구 앞에 좌석이 있는데 비상시 제대로 탈출이 가능할까요? 한번에 사람이 몰리면 절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어떤 기업은 그 좌석을 돈을 주고 팔던데요. 돈으로 사람의 안전에 차별을 주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공사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태운다고 하던데.. 실제 제가 본 분들은 승무원을 도와주실 수 없는 어르신들이였습니다. 어르신을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진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여야지요. 물론 사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니 너무 간섭은 안되겠지만 이 문제는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고가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국내선 저가 비행기를 타시면 꼭 한번 살펴봐 주십시요.
제목: 지역밀착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활성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07
참여인원: 52

● 어르신 수가 적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입소어르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집단케어에 비해 개별서비스와 존엄케어 제공이 가능합니다. ● 지역밀착형으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특히 치매나 노환으로 어르신들의 입소가 필요할 때 그 분들이 생활하시던 지역에서 입소가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접근성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 보호자분들이 찾아오시기 쉬워서 개방성이 좋다고 할 수 있으며 ● 어르신의 상태에 대한 결정을 보호자와 신속히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Aging in place, Aging in community라는 가치를 부여하며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의 이른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지 소규모시설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접근성 좋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제목: 해양대학교 학생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3 ~ 2017-11-2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해양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동생을 두고있는 누나입니다. 동생이 실습을 나가기 얼마전에, 저희는 크나큰 일을 겪었습니다. 밤 12시가 되어가는 시간에 동생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는 동생의 가장 친한 동기가 실습에 나가서 사망했다는 전화였습니다. 동생은 믿지 못했고, 실습을 3~4일정도 앞둔 시점이었지만 충격에 내내 힘들어했습니다. 그 친구는 얼마전 카타르에서 사망한 해양대학교 친구입니다. 동생은 친구의 마지막모습을 보지못하고 실습에 나간다고 계속 마음아파했습니다. 저희가족들도 잘 아는친구였고, 동생과 얼마나 친했는지 알기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부터 기사가 몇개 나오는가 싶더니 금새 잠잠해졌습니다. 그 친구가 열악한 환경에서 어떤 이유로 갑작스레 사망했는지 이유조차 알수없는데 너무나도 금새 잠잠해졌습니다. 실습나간 회사에서는 열사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픈데없이 멀쩡하던, 20대의 젊은 친구가 열사병으로 갑자기 사망했다니.. 그 가족들은, 지인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검결과를 기다리는 지금, 저희는 또다시 한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해양대 실습생들은 외부로 6개월동안 실습을 나가면서 매일 10시간 이상의 고된 업무를 한다는걸요. 그 친구는 50도가 넘는 곳에서 14시간이상 매일 그렇게 일했다고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고생했지만 받는건 한달에 3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작은 30만원 남짓의 월급조차 한번도 못받고 그렇게 갔습니다. 실습 나간지 보름정도 후에 이런일이 생겼으니까요. 제가 겪어보지않았기 때문에 항해라는일이 어떤지, 어떤 업무를 하는건지 정확히 알수없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건 그 실습생 친구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는것입니다. 꿈때문에 그 길을 택한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꼭 해야만하는 외부 실습에 나가서 이런일이 생긴다면 그 친구들은, 그 가족들은 매일 맘졸이며 이런 생활을 반복해야할까요? 언제 어디서 무슨일을 겪을지 모르는 불안감을 갖고 연락도 잘안되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자식들을, 동생들을 기다리며 매일 지옥같이 지내야하는걸까요? 해양대를 다니는 가족들만 감당해야하는 문제인건가요? 동생의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그 친구의 마지막 댓글이 아직도 마음을 아프게합니다. "실습 끝나서 돈 받으면 맛있는거 먹으러 가자"는 말에 "고우고우"라고 대답하던 그 댓글이 너무나도 마음을 아프게합니다. 실습 나간지 일주일정도 되던때에 제동생에게 "집에 가고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장난식으로 벌써 집에 오고싶으면 어떡하냐고 했던 그 말이, 이렇게 평생 가슴에 상처로 남을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은 제 동생도 실습때문에 항해중입니다. 연락도 잘 되지않고, 잠시 카톡이라도 울리면 혹여나 동생일까 늘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동생 역시도 하루에 10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시간이 생기면 부족한 잠을 채운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은 제 동생뿐만 아니겠지요. 지금 실습나가있는 해양대 학생들 모두의 생활이겠지요. 도와주세요. 이런 친구들의 처우가 부당하지않도록 도와주세요. 왜 희생자가 나와야만, 개선의 목소리가 나와야만 하는지 너무나도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개선해주셔야만 합니다. 제 동생은 이미 실습을 나가있기때문에 올해가 지나면 끝나는일일지 몰라도, 앞으로 해양대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개선되야만 합니다. 동생이 실습을 나가기전, 다른 동기들과도 연락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 연락내용이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했습니다. 서로 실습나가면서 연락이 잘 안되니까 틈날때 하는 연락이 "몸 조심해.", "몸 조심하고 실습끝나고 꼭 보자." 였습니다. 왜 이 친구들의 인사는 몸 조심하라는 말이 되었는지, 누나로써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전 그 친구 마지막 가는길에 함께하지못해서 너무 미안하다던 동생의 메일한통이 생각납니다. 제 동생의 실습이 끝날때까지 저희 가족도 매일을 맘졸이며 보낼거같습니다.
제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존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07
참여인원: 69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2,100개에 달하는 지역밀착형 시설이 설치되어 어르신을 모시고 있으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전향적으로 인상되지 않으면 접근성 좋은 일자리 13,000명 이상(2,100개*5명-7명), 그리고 병설되어 있는 재가기관을 포함하면 그 이상의 일자리 또한 위태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대형시설에 비해서도 12%가 넘는 차별적 수가로 인하여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저희의 손을 놓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공동주택어린이집 국공립전환에 따른 지원의 정책의  현실반영에 따른 보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22
참여인원: 1

공동주택어린이집 국공립전환에 따른 지원의 정책의 현실반영에 따른 보완을 청원합니다. 국공립전환 어린이집의 대상인 공동주택의 의무설치 어린이집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지 않은 지원정책의 수정을 청원드립니다. 이 정책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장기무상임대(10년, 20년)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품질의 향상을 위한 고육지책이라 생각합니다. 장기 무상임대에 대한 국비지원(리모델링비로 5천만원, 기자재비로 5백만원)이 예산책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시도비지원((리모델링비로 5천만원, 기자재비로 5백만원) 예산으로 공동주택 의무설치 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을 위해 동분서주 한다고 들었습니다. 총 1억 1천만원의 시설 개량 및 기자재비의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 외에 입주자등의 자녀에 대해 정원의 70%까지 우선 입소권을 준다고도 들었습니다. 무상임대의 대상인 건물의 현재 상태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건물의 상태에 따라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신축건물이라 달리 손을 델 이유가 없다면 그에 책정된 예산은 공동주택의 숙원사업에 지원을 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률적으로 당해 건물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이 가능하고, 만약 리모델링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면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반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건물이 낡아 리모델링을 하는 것 자체가 구분소유자에게는 건물의 자본적가치를 높이는 행위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의 경우 보육의 혜택과 관련이 없는 소유자들은 아무런 혜택이나 지원이 없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의를 구하는 것조차도 어려울게 불 보듯 뻔한 것이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보상이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정해진 정책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공무원의 복지부동한 자세에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의 브랜드가치상승, 입주민 자녀의 우선입소권의 혜택을 주니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의 언행은 참으로 이 분이 공동주택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 정책에 대한 이해는 하고 일을 하는지 그 경직성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틀에 갇힌 사고에서 벗어나 신축 아파트의 숙원사업등에도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아파트에도 최소의 비용으로 건축을 하다보니 여기저기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cctv카메라 부족, 주차장 부족 등 주민숙원사업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지원 등 다양한 보상을 통한 입주민 설득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성공적인 전환 등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유연한 정책보완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이런 요청이 정말 어이없고 기가막힐테지만 어제 수술을 받으신 어머니께서 입원할 병원 좀 찾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3 ~ 2017-08-30
참여인원: 4

제 어머니는 2012.05.18 교통사고로 골반골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으셨으나 현재까지 뼈가 붙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재활난민이 되어 이병원 저병원 전정긍긍하며 치료 같지도 않은 치료를 받으시면서 몇차례의 죽을 고비마져 넘기며 실락같은 생명을 유지해 오시다. 언제부터 인지는 알 수 없지만 치료중 요로결석이 발생해 어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헌데... 교통사고후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 더이상 입원을 허락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제도상 한번 입원했던 병원은 재입원도 안돼고 입원을 해보지 않은 재활병원들은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입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병원비가 처음보다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일테죠.) 요양병원은 보호자가 간병인으로 따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다인실에 환자를 밀어 넣어야 한푼이라도 더 이득이 되기 때문일테죠. 제 어머니는 어머니의 여러 특성상 그동안 간병을 해온 제가 따라들어가거나 개인간병이 따라붙어야 합니다.
제목: 임시정부 재무차장을 역임하신 독립투사 右山 윤현진 선생님의 생가터를 지켜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22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산지역에서 지역역사 및 독립운동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김규봉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2003년부터 2009년무렵까지 양산문화원 사무국장을 지낸 바가 있고, 양산문화원에 재직하던 중에 우리 고장에 우산 윤현진이라는 임싱정부 요인이 태어난 사실을 알고 생가를 고증하여 표지판을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마을에 개발(산업단지)이 한창 진행 중이다보니, 애써 찾은 생가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생가 보존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양산시에서는 생가터 보존이나 개발보다는 산업단지에 공장 한개라도 더 유치하려는 입장입니다. 2005년경에 거주하는 곳이 우산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이라는 것을 알게된 집주인은 양산시에 어떻게 해서든지 매입해달라고 주변에 공장으로 들어찼음에도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런 집주인의 바람은 독립투사의 생가터의 보존보다는 공장터로 짓는 것이 났다는 시의 결론에 여지 없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을이 모두 공장으로 바뀌고 홀로 남아 버티던 집주인은 분루를 삼키고 공장터로 팔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제72주년 광복절이었던 터라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우산 윤현진 선생님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 원년 요인입니다. 초대 재무차장을 하시면서 임시정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때론 목숨까지 위협 받으며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 분이 없었더라면 임시정부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공이 혁혁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의 생가가 보존은 커녕 단지 경제성이라는 이유로 공장터로 팔리는 현실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광복된 나라에 선생이 태어난 고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후손된 입장에서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우산 선생님의 생가가 공장 하나보다 못하다니....이는 친일파의 논리와 다름이 아니라 여깁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이 건을 잘 살펴서 선생님의 생가가 부디 대대손손 보존되어 선생의 뒤를 잇는 애국지사가 태어나고 자랄 수 있는 지역의 정신적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양산의 주민이기도 하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보살펴 주십시요.
제목: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의료 과실 사고 의사들은 인정하지 않는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07
참여인원: 2

지난 7월 26일 저희 부부에게 일어난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예정일이 한달 남짓 남은 아기의 예비 부모 였는데 갑작스런 산통으로 다니던 병원에 내원 하게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산모의 임신 중둑증이 의심은 되지만 혈압과 소변 검사 결과가 안나와서 괜찮을거란 병원의 말을 믿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산부인과는 처음 정기 검진에서도 하던 소변 검사도 하지 않고 그냥 태아의 주차가 되지 않아서 지금 낳으면 조산이 되니 입원해서 지켜 보자는 말로 아이엄마를 입원만 시켜두고 방치 시켜 두었더군요 제가 연락을 받고 바로 가서 보니 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혈압 내원 당시부터 높았고 혈압도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당직 의사란 사람은 그제서야 와보고 병원장이 내려온 직후에 소변검사를 실시 담백뇨가 나왔다고 바로 입원 3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인근 대학 긴급 후송을 했지만 이송중에도 그냥 간호사들이 같이 탑승만 했을분 어떤 조치도 없었구 대학병원 도착후 바로 본 초음파에서 태아는 심정지 상태라 긴급 수술을 들어 갔지만 태아는 사산되고 산모도 사경을 헤매다 이제야 상태가 호전되가고 있지만 신부전증과 폐부종으로 투석과 치료로 병원에서 한달이 다되게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병원측은 처음 가서 한 혈압 검사 기록을 없애버리구 거짓말로 일관 하는 태도에 더욱더 화가 나는데 병원을 상대로 일반 국민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들이 버린 3시간의 시간이 골든타임을 놓친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려고 산모가 통증때문에 검사를 거부해서 우리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하는데 어이가 없구 그 병원 의사 간호사들이 정말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 치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런 의료사고들이 한해에도 수차례 일어나겠지만 그 누구도 병원을 상대로 이길방법도 증명할 방법도 없는 현실이 억울하고 어디가서 이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인구 절벽이니 출산율 최저라고 하는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산부인과의사 간호사들이 저런 태도로 일관하는데 이 나라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겠습니까 처음부터 삐걱이는 곳에서 저희 부부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 조차 없어저 버렸습니다 빨리 아내가 건강만이라도 되찾았으면 좋겠지만 지속적인 치료와 입원으로 병원비도 걱정입니다 솔직히 저희 부부가 당한일이 희귀한 케이스일수도 있지만 그 산부인과에서 3시간을 왜 그냥 방치했냐는거에 거짓말로 일관하는거만 봐도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는 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소시민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 현실이 억울 하기만 합니다 의료 분쟁과 사고를 일반 시민들이 돈과 시간이 없고는 해결 할 수 없기에 이렇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두서 없는 글이라도 남겨 봅니다 이런 억울한 환자.가족들이 생기지 않을수 있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강력히 요청합니다. ] 학종 폐지.... 정시 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3 ~ 2017-11-21
참여인원: 10

학종 폐지... 와 정시 확대.....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어주세요. 현재 교실에선 친구의 노트를 훔쳐가고 수행평가 점수 못 받게 나쁜 짓도 하며.. 아이들은 시험에 찌들어 살아요. 어떻게 전 과목을 잘 하는 아이를 원하나요? 이런게 창의적인 교육입니까? 고3 시험 당일까지 서로 노트도 빌려주고, 격려하며,, 행운을 빌어주던 학생때 추억을 아이들에게도 주고싶습니다. 이상향 적인 시험제도를 원하신다면, 현재 교대 ,, 사범대에서 공부하는 예비 선생님들을 충분히 교육시키고, 이제 태어날 아이들에게 적용하세요.. 지금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이 마루타가 아닙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이 정녕 촛불을 들기 원하시나요?
제목: 불치병 환자들에 대한 문제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8-23 ~ 2017-11-21
참여인원: 1

부탁드립니다. 불치병환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세요. 제가 걸린 병의 이름은 강직성 척추염입니다. 합병증으로 통풍과 신경성위장염을 발생하였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 5대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를 받고있지만 이것이 전부입니다. 금액적인 면으로는 두달에 약 20만원의 비용을 내면 주사료 검사료 진료비 약값 등 모든게 해결됩니다. 일자리 만들어주시는것 정말 국민을 위해 행하시는 모든일들을 뉴스와 온라인에서 보면 뿌듯하지만 전 정상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전 정상인도 장애인도 아닌 그 사이에 낀 굉장히 애매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진단서를 회사에 매번 제출하여 병원을 가기엔 난감한 상황이고.. (이로 회사에서 짤린 경험도 있습니다.) 약을 먹기엔 부작용이 너무나도 심한상태고.. 장애등급은 척추 3분에 1가량이 굳어야만..? 장애등급이 나온다 하는데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대부분은 약 40대~50대가 되면 척추가 굳는 병이지만 그전까지는 척추가 서서히 붙거나 각종 전신통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 연예인이 통풍(발가락 통증) 만해도 너무나도 아파서 일을 쉬거나 하는경우가 파다한대.. 전신통증과 비만 오면 허리가 쑤시거 아파서 어제 4시 반에 취침했습니다. 대부분 그래도 버티며 살겟지? 하시겠지만 제 급여는 현재 120~130만원대로 두달에 한번이니까 괜찮겟지? 하시겠지만 잦은 병치레로 매달 10만원의 병원비 두달에 한번가는 병원으로 20만원 식대 교통비 등등으로 솔직히 얼마나 저금이 될까요..... 이렇다 할 방안도 없습니다. 그럼 공부라도 좀 하지 뭐했나 라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전 강직성척추염으로 23년을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인생 약 60년을 더 살게된다면... 그전에 제자신을 제가 포기할것같습니다. 누구라도 이러한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살진 못할테니까요.. 23년전 우측 발뒷꿈치로 시작했던 통증이 어느새... 하체전체와 허리 척추 우측 어깨 목 매해 한군데씩 타고 올라와 이제 왼쪽어깨까지 올라오는 마당에 비가 와서 통증으로 잠도 못자고 이런걸 어디에 털어두고 싶어도 털어놓을데가 없는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인권을 보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곳에 글 올려봅니다 . 저도 정상인이면 정상인으로 장애인이면 장애인으로 회사 눈치보지않고 병원이라는곳 좀 조금만이라도 편하게 다녀보고 싶습니다. 더이상 병으로 ,아파서 ,고통,을 참다가 눈치보며 병원가다가 회사에서 짤리는 경험은 두번이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광화문 1번가 국민제안에 대한 소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22
참여인원: 326

광화문 1번가에 18만여건의 국민제안이 있었고 이중 13개 분야 167건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역대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국민인수위를 꾸리고 국민제안을 받아 국정에 반영하는 것은 정말 잘 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과감하게 적폐를 타파하고 비정상을 정상화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실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매일 매일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나 조금 서운한건 많은 국민제안에 대하여 모두를 아우를 수 없겠지만 하나의 문제로 십수년에 걸친 국가의 횡포, 지금도 진행형으로 당사자인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관련 국민제안은 어찌되는지요? 국정과제 13개분야 카데고리에 국토·토지가 없으므로 이 분야 국정과제가 전무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묵어두고 정부필요시 야금야금 빼먹는 대상, 딱 그것을 위해 유지되는 그린벨트제도 이제 심중히 재검토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린벨트는 잘 아시다시피 유신헌법이 만들어지고 긴급조치가 난무하던 유신독재시절 박정희가 일방적으로 콤파스로 선을 그어 국민재산권을 통제하고 국가가 마음대로 사용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반세기가 되는 동안 국민의 정권이 들어서고 서도 유신잔재는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단 하나의 유신적폐를 없애 달라고 광화문 1번가에 수백명의 국민들이 홈페이지로 524건, 문자로 251건 도합 775건의 국민제안이 빗발쳤지만 흥행과 인기에만 집중했는지 국정과제로 채택되기는커녕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불통의 모습을 보게 되어 씁쓸합니다. 정정당당하게 국가권력을 행사하십시오. 국민의 재산이 선심용, 정권치적용, 생색내기용으로 이용되어 온 그린벨트 적폐를 과감하게 청산해 주십시오.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ps : 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 검색 >>>그린벨트 317건, 그린밸트 11건, 개발제한구역 196건 문자메시지 검색>>>그린벨트 192건, 그린밸트 4건, 개발제한구역 55건 그린벨트 국민제안 총 합계 775건 입니다.
제목: 임금채권소멸시효 3년 의 부당성에 관한 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3 ~ 2017-08-30
참여인원: 0

너무 뿌듯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셔서 ..., 멋지십니다. 모두에게 희망을 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부증권에서 2017년 4월 1일부로 계약직 해지되면서, 14년동안 을의 입장에서 받지못한 1. 연월차미지급(정규직 매년받는 연월차 한번을 받지 못함) 2.4대보험 2중부과(최초 영업수익에서 우선 회사분 공제후 지급률에 따른 월급에서 두번 공제함) 3.퇴직금정산부당(회사비용이 아니라 매달 저희 월급에서 차금해서 퇴직금이라고 정산함) 이건에 관련하여 노동부에 고발신청 하고 민사 소송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임금체불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하는데 , 그럼 염전노예 실컷 부려먹고 30년을 부려먹어도 최근 3년만 주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10년)으로 소송하면 된다고 하는데 , 이것은 법적으로 부당이득이냐 체불임금이냐 법원에서 가려야하는걸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동부증권 이 다른증권사와는 다르게 노조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직원들 을에 대해 횡포를 부리며, 지급할 급여를 줄여서 임원들과 본사직원들 수천만원씩 인센티브 챙기고 부당하게 계열사(동부건설, 동부제철) 지원하고 했다는것도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임금채권소멸시효 3년에 대해서 5년 이상으로 늘려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