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통령은 이념적 사고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적인 사고를 해야만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6

‘좌파’의 사전적 의미는 대략 다음과 같다. 좌익(左翼) 또는 좌파(左派)는 정치적 성향 분포에서 우익 또는 우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회적 평등 또는 평등주의를 지지하거나 수용하고 사회적 계급과 사회적 불평등에 반대하는 활동 또는 정치적 입장을 말한다. 또한 좌익은 반인종주의, 반제국주의적이며, 분파에 따라 탈민족주의, 반국가주의를 지향하기도 한다. ‘우파’의 사전적 의미는 대략 다음과 같다. 우파(右派) 또는 우익(右翼)은 정치적 성향의 분포에서 좌파 또는 좌익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우파는 주로 보수적인 정치적 성향을 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의 반대되는 기독교 민주주의, 기독교 보수주의, 자유의지주의, 민족주의, 반공주의, 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자문화중심주의, 파시즘, 국수주의 등이 우익으로 간주된다. 한편 중도우파에도 극우에도 속하지 않는 우파를 우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현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기조를 살펴 보면 좌파 정부라고 해도 무리는 없다고 본다. 1. 과거 민주화 운동과 공산주의 사상 연구를 병행해온 인사들이 다수 청와대와 행정부의 요직에 임명 된 점 2.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태도; 남성의 성범죄 의심사안에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점 3. 동성애자인 군인권센터장의 자문을 많이 받는 점 4. 소수자(동성애자 포함)의 차별에 반대한다는 점 5. 난민들에게 보다 온정적인 정책을 펴는 점 6. 학교에서 교사의 교권보다는 학생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점 7.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정책 기본정책, 인권보도준칙,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외국인 정치참여법을 만들거나 시행하려고 노력하는 점 8. 인간해방의 관점에서 구시대의 질서와 도덕 관념을 적폐로 보는 태도 9. 통진당 해산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인사들이 장관으로 등용되는 점 10. 북한인권문제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언급을 금기시하는 태도 (이은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조선일보의 인터뷰 기사 일부) “현 정부가 남북 평화무드 조성을 위해 북한 인권을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헌법상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이은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6일 본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폐지하자는 안건이 제기되는 등 북한 인권 관련 업무가 대폭 축소되는 분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했다는 발표를 듣고 마음이 참담했다”며 “이 정부의 인권의식이 결여됐다는 평가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위원은 또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에 유엔 등 국제사회도 적극 나서는데 우리 정부는 소극적 태도”라고 했다. “북한인권특위의 한 사람으로서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전후해 (억류자 문제 해결에) 큰 기대를 했지만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챙기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이 위원은 “우리 정부는 2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후속 적십자회담을 하면서도 우리 국민 6명의 송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적극적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며 “솔직히 미·북 정상이 만나기 전 가장 먼저 자국민부터 구해내는 미국 정부가 무척 부러웠다”고 했다. 그는 “현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로 국민 앞에 섰다”며 “북한 인권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면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서울의 한 토론회에서 ‘남북 관계에서 인권 문제를 전제 조건으로 걸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에 대해 이 의원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와 다른 체제임을 인정한다는 것이 인권 침해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현 정부에 몇 가지 권고를 하고자 한다. 1. 우파의 이념이 절대 선이 아니듯 당신들의 좌파 이념도 절대 선이 아님을 명심하라. 2. 좌파 이념의 가장 치명적인 맹점은 극단적이고 현실을 도외시한 종교성 짙은 낙관론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3. 정부의 좌편향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을 적페 혹은 가짜 뉴스 유포자로 간주하는 바보 짓을 당장 중단하라. 4. 반대 입장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건 반민주적이며 독재적 발상에서 나오는 매우 사악한 태도라는 점을 명심하라. 5. 20세기와 21세기 초반에서 인류가 찾은 교훈은 ‘극단적인 이념 추구는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책 기조는 이념적 잣대로 의미를 부여해선 안되고 문제해결의 방법적 수단으로서의 가치만 부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6. 평화적 남북경협과 통일 추구는 당연히 옳은 것이지만, 북한정권의 인권탄압을 외면하려 하지 말고, 예측불가능한 김정은 정권의 다양한 도발을 상시 대비하라. 7. 동성애는 정상적인 것이고 동성애는 에이즈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거짓 정보로 국민들을 현혹 시키지 마라.(보건복지부 자료와 질병관리본부 자료는 에이즈가 남성동성애자들을 통해 주로 전파된다고 밝히고 있다.) 8. 이슬람 난민을 인도적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하나, 이슬람교도들이 유럽에서 벌인 테러와 범죄 사실이 없다고 거짓 홍보하지 마라. 애써 이슬람교도들을 옹호하려는 차들이 주로 사용하는 논리는 이것이다. ‘ 차별과 혐오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나 나는 이렇게 반문하겠다. “(우리 한민족을 포함해서) 이민자로서 차별과 혐오를 겪지 않은 민족이 어디있나? 그들이 모두 이슬람교도들처럼 광기어린 테러를 저질렀단말인가? 민간 여객기를 납치해서 남의 나라 빌딩을 자살 공격시키는 자들이 이슬람교도들 밖에 또 누가 있었단말인가?” https://namu.wiki/w/2015%EB%85%84%2011%EC%9B%94%20%ED%8C%8C%EB%A6%AC%20%ED%85%8C%EB%9F%AC 나무 위키에 게재된 2015년 11월 파리 테러 관련 내용이다. 이게 가짜 정보인가? 사건의 개요: 샤를리 엡도 총격 테러 사건 이후로 프랑스에서 다시 한 번 일어난 대형 테러. 파리 시내 총 7곳에서 동시에 테러와 인질극이 발생하였으며, 무차별 총격과 자살폭탄테러로 무고한 시민 131명이 숨졌다.(사망자 중 가해자 7명 제외) 1>스타드 드 프랑스(Stade de France)에서 발발한 테러 *특이점: -당시 프랑스와 독일 축구 대표 팀의 친선 경기 진행 중이었으며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관람중이었음. -발발한 테러들 셋 다 자살 폭탄 테러이다. *전개과정: -1차 폭탄(21:20): 입구에서 자살폭탄테러 발발 -2차 폭탄(21:30): 1차와는 다른 입구에서 자살폭탄테러 발발, 올랑드 대통령 피신. -3차 폭탄(21:50): 인근의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자살폭탄테러 발발. 2>루 알리베(Rue Alibert)거리에서 발발한 테러 *특이점: -발발한 테러들 둘 다 총격테러이다. *전개과정: -1차 총격(21:25):르 카리온 바(Le Carillon bar)에서 총격 발생 -2차 총격(1차 때와 비슷한 시간대): 르 쁘띠 컴보즈(Le Petit Cambodge)(캄보디아 레스토랑)에서 총격 발생 3>라 퐁텐(Rue de la Fontaine au Roi)거리에서 발발한 테러 *전개과정: -1차 총격(21:32): 라 카사 노스트라 피자리아(La Casa Nostra pizzeria)와 라 본 비에르 카페(Cafe Bonne Biere) 앞에서 총격테러 발생. 4>루 드 샤론(rue de Charonne)거리에서 발발한 테러 *전개과정: -1차 총격(21:36): 라 베레 에퀴페 바(La Belle Equipe bar)에서 총격이 발생했다. 5>볼테르 도로(Boulevard Voltaire)에서 발발한 테러 *특이점: 용의자-브라함 압데슬람 *전개 과정: - 1차 폭탄(21:40): 볼테르 레스토랑 (restaurant Le Comptoir Voltaire)에서 자살폭탄테러 발발. 6>바타클랜 콘서트홀(Bataclan Concert Hall)에서 발발한 테러 *특이점: 최다 사망자 발생. *전개과정: -(21:40~00:00)미국 밴드인 Eagles of Death Metal의 공연이 열리고 있던 공연장에서 총격 발생. 알라를 믿는지 프랑스 사람인지를 물은 다음 죽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00:00),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TV에 출연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을 일시 정지,국경 통제 강화. (다만, 한국인이 입국하는 경우엔 유럽 국가들은 물론 한국도 프랑스와 무비자 협정이 별도로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프랑스 대사관에서 프랑스 비자를 따로 발급받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 취소를 선언했다.) -(00:15), 바타클랜 콘서트장의 테러범들이 인질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살상을 시작, 대테러부대[3]가 투입됨. -(01:00), 바타클랑 콘서트장의 상황 종료, 약 1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됨. 테러범 전원 사망, (그 중 세 명은 자폭벨트로 자폭한 것으로 알려짐.) 현지 시각 9시경, 독일 언론은 바이에른에서 파리 테러와 관계있는 용의자가 체포되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현지 시각 10시경,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이번 테러가 IS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IS가 외부에서 계획했고, 이를 프랑스 내부의 협조자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고. 현지 시각 11시경, IS는 공식 성명에서 이 사건을 자신들이 일으킨 것이라 발표했다. *수사 현황[편집] 프랑스 경찰은 이번 테러를 모의· 지원한 혐의로 벨기에 태생 프랑스 국적자인 살라 압데슬람을 추적 중이라고 발표하고, "매우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혹시 그와 마주치게 되는 시민들은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벨기에 검찰도 브뤼셀에 거주하는 살라 압데슬람과 벨기에 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활동 거점인 몰렌벡에 거주하는 비랄 하드피라는 남성이 파리 테러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양국 경찰에 따르면 압데슬람 형제 중 한 명은 파리 바타클랑 콘서트홀 테러에서 자폭해 사망했으며 살라 압데슬람은 범행에 사용된 검은색 폭스바겐 차량을 구하는 등 테러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압데슬람 3형제 중 나머지 한 명은 벨기에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경찰에 발표에 의하면 살라 압데슬람이 1989년 9월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태어났으며, 175cm 신장의 소유자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3일 파리에서 테러가 발생한 다음날인 14일 폭스바겐이 아닌 다른 차량을 타고 2명과 함께 프랑스 국경을 넘어 벨기에로 도주했다고 한다. 당시 국경 수비대원들은 운전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다음 통과를 허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검은 색 폭스바겐 차량은 테러 현장에서 발견됐으며, 등록지는 벨기에로 밝혀졌다. 압데슬람은 이 차를 지난주 벨기에에서 직접 임대했다. 프랑스의 한 경찰은 차 안에서 발견된 벨기에 주차 영수증을 단서로 차량 등록지와 임대자 신원을 확인할 수있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파리 테러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난 2대의 자동차는 모두 벨기에에서 등록된 차량들로 지난주 브뤼셀에서 임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한 대에서는 3곳의 식당에 총격을 가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AK-47 3정이 발견됐다고 한다. 프랑스 경찰은 테러의 총책임자 압델하미드 아바우드, 도주한 살라 압데슬람, 9번째 용의자 등이 생드니에 은신해 있음을 추적, 7시간 동안 진압작전을 벌였다. 총격전 결과 2명 사망, 8명이 체포되었다.# 사망한 한명은 압델하미드 아바우드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또한 테러범들에게 폭탄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하메드 K'에게도 수배령을 내렸다. 또한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던 총들(세르비아제 M92 반자동 권총등)이 NRA(National Rifle Association)을 후원하는 플로리다주의 총기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이 드러났다. *후속 조치[편집] 프랑스 전역에 3일간의 애도기간이 선언되었다. 또한 노트르담 대성당이나 국회의사당 건물과 같은 주요 건물에 1,500명이 넘는 프랑스군이 배치되었으며, 파리 전역에 통행 금지 조치(계엄령)가 내려졌다. 이는 1944년 2차 세계대전 중 발령된 일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파리 언론은 밝히고 있다. 관련 기사 파리 전역의 모든 학교를 임시 폐쇄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육상국경, 항구, 공항의 통제가 강화되었으며, 모든 가방과 차량이 검문검색되고 있다. 사회당, 공화당, 국민전선 등 프랑스의 주요정당들은 일제히 애도를 표하면서 12월 지방선거 유세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주에 있던 파리 지역의 모든 스포츠 경기는 취소되었다. 또한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이 A매치 일정을 전면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이후 벌어질 예정이었던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과의 친선경기도 무기한 연기되었으나 결국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메리칸 항공은 일시적으로 파리행 항공편을 모두 결항시키기로 결정했다. 아무래도 AA11편과,AA77편 같은 아픈 기억이 있다보니... 에펠탑이 무기한 입장 금지되었다...가 다시 재개방 되었다. 테러를 이기기 위해서는 슬픔을 이겨내야 한다며 에펠탑 재개방은 물론 시민들도 일상으로 점차 돌아가려 애쓰고 있다. 11월 15일, 프랑스 해/공군 전폭기들이 ISIL의 자칭 수도인 락카를 폭격하여 이번 테러에 대한 보복공격을 시작하였다. 11월 16일, 샤를 드 골급 항공모함을 IS 폭격 임무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19일 전개 예정. *가해자들[편집] 범인들의 신상은 흉악범임을 감안하여 적발 즉시 공개되었다. *배후[편집]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 1971년생.만 44세. IS의 수괴. 서방에 대한 보복 지시. 압델 하미드 아바우드 - 1987년생.만 28세. IS의 고위 간부. 파리 테러 기획 및 지시. 테러 하루 후 생드니 지역에 은신했다가 경찰의 검거 작전 과정에서 경찰 저격수에게 사살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기사 사살 과정 중에 시신이 크게 훼손되어 시신의 유전자와 지문 검사로 신원이 확인되었다. 파비앵 클랑 - 1978년생. 만 37세. 1990년대에 이슬람으로 개종한 프랑스인이다.[4] 파리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한 IS의 프랑스어 메시지를 녹음한 장본인으로, IS에서 850명에 달하는 프랑스·벨기에 출신 전투원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았다. *테러 실행[편집] -이스마엘 오마르 모스테파이 - 1985년생.만 30세. 테러 실행. 사살 혹은 자폭. -살라 압데슬람 - 1989년생. 만 26세. 테러 실행. 체포.[5] -이브라힘 압데슬람[6] - 1984년생.만 31세. 테러 실행. 자폭. -빌랄 하드피 - 1995년생. 만 20세. 테러 실행. 자폭. -사미 아미무르 - 1987년생.만 28세. 테러 실행. 자폭. -아흐마드 알 무하마드 - 1990년생.만 25세. 테러 실행. 자폭.[7] -기타 신상이 밝혀지지 않은 2명 - 20대에서 30대로 추정. 테러 가담. 사살 혹은 자폭. 초기에 이들의 신상은 시리아 여권이 주변에서 발견됨에따라 난민을 통해 이들 조직원이 침입하였다는 추정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후의 수사를 통해서 대부분이 유럽국적자였고[8] 시리아 여권은 위조된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들 여권의 목적은 단순히 난민위장이 목적이 아닌 반난민정서를 확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위함이 아닌가하는 분석도 나오기 시작했다.[9] 특히 이스마엘 오마르 모스테파이는 IS에 포섭된 뒤 테러를 목적으로 귀국한 것까지 확인되어 프랑스 사회를 경악시켰다. 이외 압데슬람 3형제의 둘째 무함마드 압데슬람[10] 등 테러 행위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명의 용의자가 잡혔다. 단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들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게다가 테러 혐의자들이 형제 단위로 다 함께 가담한 것이 아니라 거부한 자들도 적지 않기에 일부는 무혐의로 풀려났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