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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격미달 중개업자들 걸러내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오래전 신고제 복덕방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생기고 등록제가 되고 중개업등록이나 유지가 까다롭지가 않다보니 쉽게 차리고 영업을 합니다. 개업한 중개사들이 중개업자 소양지식은 쌓을 생각 안하고 개중에는 부족한 지식과 비양심으로 거래자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장사가 안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많아서라고 핑계됩니다. 중개업수가 많아서 저리 난리이니 등록조건도 까다롭게 하시고 등록유지조건을 좀 더 강하게 하셔서 문제되는 중개업자들 퇴출시켜 공정하고 질서있는 중개업시장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상대평가등 절대평가등 적정 수준 유지하는데 등록업자들도 수년에 한번씩 소양시험 보게 해주세요. 자꾸 시험 어렵게 내서 중개사 적게 배출하라는 업자들을 위해서는 세범이나 민법 공법 윤리과목으로 적합한 중개업자들 걸러내어 성적 미달되는 사람들은 등록증 과감히 회수해서 공인중개사들과 중개업하는 양심있는 적당히 착한 사람들을 장려하고 그래서 중개사들의 위상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 청원글 요약 ★ 중개업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장사가 안된다는 분들 자격증 핑계 되지 않게 하나. 자격증 시험과는 별도로 등록업자 시험 따로 보게 하시고 들. 등록된 업자들도 형평에 맞추어 모두 수년에 한번씩 실무시험 보게 해서 점수미달된 업자들 퇴출시켜 주십시오. 셋. 거래사고 일으키거나 상도덕 무시하고 사기치는 업자들 영업 못하게만 해도 자격미달 중개업자 과반은 걸러질 겁니다. 고작 한다는게 약자들이나 짓밟는 아우성치는 지옥의 나라가 아닌 부디 투명하고 공정한, 배려와 질서가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인구절벽을 막기위해 출산수당을 획기적으로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결국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살림살이가 팍팍해서 입니다. 중앙정부가 출산수당을 획기적으로 올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500만원의 출산수당을 주십시오. 연간 40만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2조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400조의 정부예산에 비하면 0.5% 입니다. 그럼에도 가임여성수가 줄어 낳기 힘들 겁니다. 다둥이에게는 더 많은 출산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1,000만원,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2,000만원, 넷째 아이가 태어나면 4,000만원을 주셔서 젊은 부부들이 애를 많이 낳으면 부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안법.. 우리 일자리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이제 30을 앞두고 있는 청년입니다. 25살부터 온라인으로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습니다. 정말 대출도 많이 받았고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 꿈을 가지고 버텨왔습니다. 작년에 전안법이란 생소한 법을 들었고, 이제는 그 법이 저 뿐만 아닌 많은 소상공인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전안법!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 취지는 좋습니다. 다만 너무 실제 서민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 같네요 예를 들어 양말 한 짝을 신는데 그 양말에서 위험 물질이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면 소재에요?? 제가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모자를 쓰는데 모자에서 위험한 물질이 나와 뇌에 심각 한 위협을 가할 수가 있는 건가요??? 만약 그럴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제품, 원단 하나하나를 판매자 개인이 인증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건가요??? 한번 생산할 때 검사를 받았으면, 적어도 유통 과정이나 따로 세금을 붙이는 게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요?? 제 생각은 이건 그냥 세금을 더 붙이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네요, 그렇다면 차라리 세금을 더 붙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뭐 전안 세라든지 그런 것으로요... 왜 두 번 세 번 계속 받아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판매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판매를 할 수 있게 하던지요.. 그냥 무턱대고 1월 1일부터 전안법에 해당되는 모든 제품들은 인증을 받아야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앞이 캄캄합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창업 지원 등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기억하는데, 기존 청년 일자리와 창업자들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제가 관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안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될 것으로 피부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조금 현실성 있게 해주세요. 꿈 많던 20대에 창업을 하고 우리나라 열심히 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얼마 전까지 살고 있는데 지금 제 꿈이 좌절되네요, 많은 소상공인 서민들이 좌절하네요 제 글을 보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태어나 처음으로 인터넷에 글을 써봅니다. 20만 명 이상 청원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재 검토 부탁합니다. 제가 소상공인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인터넷을 잘 모르고 일반 소상공인 어르신들은 이법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법을 새로 만드셨으면 그 많은 상인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하실는지요??? 우리나라 창업자 수가 세계적으로도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은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모두 범법자가 되고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될 거예요 저의 작은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생각한 것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1. 전안법이 아닌 전안 세로 하였으면 합니다. [ 일정 규모, 매출액 이상은 검사 의무 ] 모든 판매자가 의미 없이 받은 검사를 또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면 해당 제품에 판매자에 한해서 안정세 명목으로 소정의 세금을 과세하는 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 정말 안전이 필요한 곳에 더 힘써주세요 의료, 음식, 교통, 육아 등 아마 이러한 분야는 검사 등이 다 있겠지만 정말 우리 생명과 직접 연관이 있는 곳에 더 힘써주세요. 절대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끼칠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파하고 취약한 부분이 어떤 곳이고 무엇을 우리가 원하는지 살펴 봐주세요! 두서없고 글을 쓰지를 못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정말 20대 마지막에 제 심정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일자리 지켜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시민의 말이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이 아닌가요. (국민청원)도대체 뭐길래 (한사람:국민)이 잘지내다 (국민청원)이것 100을 받아야 하는것이죠! 당장 ((폐지)) 해주세요!!시민의 말이 더욱! 소중한데!(방송)일만 터졌다 하면! 대통령님은 왜 두 얼굴 사람 성격처럼 바뀌는 것 (인가요!)수십번 글을 남겼어도 그 100짜리가 무엇이 대단하길래! (다른 시민)들에게서 올린 글만 오해만 빋고 점수는 (별로였죠.) 놀리 듯 보기만 했고 그100을 다 채워야지 소원을 이뤄지는 것 입니까. 그 100이 무엇이 이길래 대단한건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국민청원 당장 ((폐지)) 하라! 국민청원 당장 ((폐지)) 하라! 국민청원 당장 ((폐지)) 하라! 국민청원 당장 ((폐지)) 하라! 국민청원 당장 ((폐지)) 하라! 국민청원 당장 ((폐지)) 하라! -------------------------------------------- 대통령님 시민의 말이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이 아닌가요. (국민청원)도대체 뭐길래 (한사람:국민)이 잘지내다 (국민청원)이것 100을 받아 보겠다고 별에 별짓을 하는것이죠! 당장 ((폐지)) 해주세요!!시민의 말이 더욱! 소중한데!(방송)일만 터졌다 하면! 대통령님은 왜 두 얼굴 사람 성격처럼 바뀌는 것이죠. 수십번 글을 남겼어도 그 100짜리가 무엇이 대단하길래! (다른 시민)들은 글을 보고 오해 받고 점수는 주지도 않고 놀리 듯 보기만 했습니다. 그100을 다 채워야지 통과가 되는 것을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 100이 무엇이 이길래 대단한건가요. -------------------------------------------- 대통령님 뉴스를 보니 (하락:등급 떨어짐) 됐다고 봤어요. 저도 어는정도 뉴스를 챙겨 보는 편인데 (안도 : 사는 곳에서 평안히 지냄)뜻이 잖아요.(국민과 함께 더러운 길도 같이 걷고 쓸데없는 얘기라도 그냥 식구처럼 편하게 대화 하듯이 들어주시고 그게 진정한 훌륭한 대통령님 소리를 듣는 것이지 않습니까.) -------------------------------------------- (국민청원 및 제안)이것 때문에 -------------------------------------------- 화병 스트레스만 계속 쌓이기만 하고 있습니다! 글을 올리면 뭐합니까.답변을 주시는 시민들께서 아무도 없고 글을 이상하게만 보고 당장 (국민청원)폐지 해 주세요! 그 숫자 100이 무엇이 대단하다고 한 국민이 (화병)이 다시 (도지기) 시작하네요!
제목: 전안법 누구를 위한 악법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4

전안법. 어떤 법이고, 무엇이 목적인지 발의한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그런 포괄적인 좋은 의도로 발의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 현실을 무시한 법안 아닙니까? 전자, 전기 안전관련 아이템은 그러려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생활용품 등 패션잡화 아이템은 현실성이 제로 입니다. 하루하루 수 천개의 아이템이 매일 같이 업데이트되고, 신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은 어떤 물품이 소비자의 입맛에 맞을지 몰라 여러가지의 상품을 준비하고 소비자가 비교하며 구매를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품들을 모두 인증을 받으라는건 말도 안됩니다. 그것도 소재별로, 컬러별로 다 받아야 한다는게 말이 되는지요. 억지를 부려서 인증을 받았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상승된 최종 소비자 가격은 누가 감당하여야 합니까? 5천원짜리 반팔 티를 15만원에 팔아야 합니까? 물론 많이 팔린다면 상관없지만, 그걸 누가 장담 합니까? 돈 없으면 북한처럼 흰색티에 검은색 바지만 입고 다니라는건지요? 아니, 북한도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은 문제 없겠지요. 결론은 머리부터 발 끝까지 아니 집 안에 있는 모든 생활용품을 인증 받은것만 사용하라는건가요? 정말 답 없네요. 전 박근혜 정부가 주도하여 발의된것 잘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 책임을 묻는것은 아니지만, 이런 7백만의 자영업자를 죽이는 법령이 본격 시행되는것을 지켜보고만 계실건가요. 정말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제발 좀 상식적으로, 보통 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주세요. 돈 많은 상류층은 대기업의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명품백을 들고 다니며, 가난한 일반 서민층들은 KC인증 마크가 빛나는 흰색 티에 검은색 바지만 애용하라는건지. 그리고 이 말도 안되는 법을 계속 시행하실려면 공평하게 아마존, 알리바바 같은 해외사이트 직구 품목도 일괄적용 시켜서 수입을 막으시죠? 그냥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돌아갑시다. 글을 적을수록 참 한숨만 나옵니다... 하루 빨리 개정안이 나와서 통과되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소방관 부족에 따른 대책방안 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저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교민입니다. 요즘 안전에 관한 여러 문제가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고, 소방관이 부족함으로 인력 충원을 해야한다. 또는 장비를 보안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뉴질랜드의 경우 를 예로 청원하고자합니다. 한국은 전 국민 대비 소방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뉴질랜드는 대략 전 인구의 0.2%의 소방관이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은 10만명의 소방관이 필요하지만 현재 5만이 채 안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한국보다 규모도 작은 뉴질랜드는 소방관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래서 확인 해보니 뉴질랜드는 20%(약1,800명) 만이 정식 소방관이고, 80%(8,000여명)는 자원 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천명의 자원봉사자가 정규 소방관 업무의 약 30%를 해 낸다고 합니다. 자원 봉사자는 이나라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등록 가능하고, 매주 한번씩 소방서 당직을 서고, 소정의 교육을 받으며 그 단계가 높아지면 자붠 봉사자의 옷에 군인이나 경찰처럼 계급이 달라집니다. 물론 옷이나 모자 등이 소방관과 같이 지급되며, 계급 표기등이 다를 뿐입니다. 자원 봉사자들에게 급여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숫자를 늘이는것 보다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시켜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 나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청원하는바입니다.
제목: 국민청원 검색결과 참여인원 순서로 정렬기능을 넣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보면 같거나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여러 건 중복하여 청원 또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제어 검색결과에서 참여인원 순으로 정렬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 관심분야에서 많은 참여가 있는 청원 또는 제안에 중복 청원 또는 제안하지 않고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방관 부족에 따른 대책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3

저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교민입니다. 요즘 안전에 관한 여러 문제가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고, 소방관이 부족함으로 인력 충원을 해야한다. 또는 장비를 보안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뉴질랜드의 경우 를 예로 청원하고자합니다. 한국은 전 국민 대비 소방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뉴질랜드는 대략 전 인구의 0.2%의 소방관이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은 10만명의 소방관이 필요하지만 현재 5만이 채 안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한국보다 규모도 작은 뉴질랜드는 소방관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래서 확인 해보니 뉴질랜드는 20%(약1,800명) 만이 정식 소방관이고, 80%(8,000여명)는 자원 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천명의 자원봉사자가 정규 소방관 업무의 약 30%를 해 낸다고 합니다. 자원 봉사자는 이나라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등록 가능하고, 매주 한번씩 소방서 당직을 서고, 소정의 교육을 받으며 그 단계가 높아지면 자붠 봉사자의 옷에 군인이나 경찰처럼 계급이 달라집니다. 물론 옷이나 모자 등이 소방관과 같이 지급되며, 계급 표기등이 다를 뿐입니다. 자원 봉사자들에게 급여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숫자를 늘이는것 보다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시켜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 나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청원하는바입니다.
제목: 저출산 최고원인은 부동산값 급등이다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어제 대통령 저출산대책위원회 참석하여 저출산을 타파하여야한다고 하셨는데 , 가장 큰원인은 급등한 아파트값이다. 맞벌이를 해도 서울에서 살수없고 빚으로 전전긍긍하는 젊은세대들을 보고 누가 결혼할 엄두를 내겠는가 ? 빨리 급등한 부동산값을 반이라도 하락시켜야 양극화,저출산이 해결기미를 보인다. 자고나면 오르는 서울 집값, 연착륙이라해서 기다리는데 떨어지지않는 집값..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입니다. 지금이라도 과감히 보유세도입을 하고 다주택고위공직자 명단공개하고 다주택자들의 대출을 회수하고 분양권전매등 부동산 투기자는 민형사상의 엄벌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나라가 사는길이다 .
제목: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고졸학력에 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졸업해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졸업을 한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군대를 갔다와서 공부를 열심히해서 자리를 알아보면 대학교를 들어간 사람들보다 취업의 문의 훨씬 좁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간 사람이 고졸보단 많은 것 아니지만 고졸이란 신분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꽤나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만큼은 아니더라도 고졸로써 공공기관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 취업의 폭을 조금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는 아이에게 아빠가 될 수 없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수원에서 일하고 있는 일용직 아빠입니다. 저와 아내는 2014년 5월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내는 이혼 소송중인 중국 국적의 여자였고 저는 한국 국적의 초혼이었습니다. 아내는 한국에 들어온지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전 남편(중국국적)과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였고 저는 그 사실을 아이를 임신하고서야 알았습니다. 저와 아내 모두 힘들게 살아온터라 아이를 포기 할 수 없어 출산을 하기로 하고 없는 돈을 모아 전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는 5월에 출생하였고 이혼 소송은 8월에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는게 없어 인지청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한번의 기회를 잃어버림으로 인해 저는 이 아이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큰 축복인 아이에게 저는 아빠로써 대한민국 사람으로써 아무 혜택도 줄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아이가 새해면 벌써 5살 입니다. 아빠가 아이를 출생신고 할 수 없음으로 인해 아직 아이는 무국적도 아닌 존재 자체 조차 없습니다 일을 해야하는 처지라 한달에 40만원의 원비와 기타비용으로 아이에게만 60만원 이상의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는 좋은 과학적 방법이 있음에도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간통법도 폐지되었지만 저는 아이에게 어떤 자격으로도 아빠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청원을 넣습니다. 가난해도 아이를 키울 수는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아시겠지만 열심히 일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와 내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자식" 아닐까요? 소위 말하는 300일 법은 위헌 판결이 났지만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이의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다는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한국에서는 아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이제 선택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내의 국적대로 중국에 보내 중국아이로 신고한 후 한국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제가 아이의 아빠가 될 수 있답니다 벌써 아이가 5살이 됩니다...학교도 보내야 하고...할 일은 많은데 가뜩이나 빠듣한 살림에...아 정말 힘이 듭니다. 대통령님...우리 아이 좀 받아 주시면 안되시겠습니까? 왜 한국 아이로 키울 수 없는지...부모의 잘못이면 제가 그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도 한국에 큰 미래가 될텐데 이 아이에게도 한국 사람으로 살아갈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여기 저기 이곳 저곳 안 돌아다녀보고 안 만나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도 동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 주셨지만 저희도 하루 사는게 전부이다 보니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정말 엎드려 빕니다...우리 아이에게 한국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십시오
제목: 우리 적폐청산, 애국가부터 하고 넘어갑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3

한 나라의 애국가를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리고 그것을 해낼 때 드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가를 잘 알고 있고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애국가의 작곡을 새로 해내야 합니다. 청산되어야 할 적폐 중에 적폐가 친일파라 생각합니다. 친일파는 지금 곳곳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적으로 많은 곳에 얽혀 아직까지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곳곳에 숨어들어 있지요. 이들이 어딘가 숨어서 뻔뻔스러운 웃음을 흘릴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씁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매스미디어를 접하여 잘 알고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도 논쟁이 되는 문제이지만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은 친일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학계에서 논쟁 중이라 하여도, 그의 행적들 중 불편하고 찝찝한 부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이겠지요. 그것을 포용하고 넘어가야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의 행적은 지워질 수 없는 부분들일 것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음악으로서 어디서든, 언제든 크고 작은 행사에서 불리는 '대한민국'의 노래입니다. 이것을 부를 때 가슴 한켠이 불편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아픈 역사는, 독립운동가들과 그 당시 아팠어야만 했던 우리들의 선조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그 고름을 짜내고, 더러운 것들을 소독하여 제대로 치료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리하여 말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애국가를 목이 터져라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애국가는 친일 행적이 있는 작곡가가 작곡한 애국가라서 목이 터져라 부를 수 없다기 보다도 지금의 우리나라를 있게 한 여러 어르신들의 공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아 부르기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꼭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곳을 통하여 작은 소리라도 낼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불편했던 이 문제가 부디 해결되었음 좋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보좌관 제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3

우리의 문대통령과 그 정부에 항상 감사 합니다. 1년에 법안 발의 0개인 국회의원 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일 안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보좌관 들이 써 주는 것이나 앵무새 처럼 읽어 대는..욕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 들에게 세비며 보좌관 활동비며 갖가지 특혜가 왠말입니까! 국민 대신 일 하라고 뽑아 줬는데! 일 안하면 쫓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웨덴은 전 국민이 천만 정도 인데 국회의원은 300여명 입니다. 이들은 보좌관도 없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 그만두고 싶다고 할 정도 입니다. 우리도 보좌관 없애고 정말 일 하는 국회원 더 많이 뽑아도 된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법안 발의 0인 국회의원은 국민이 재명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할 일은 쌓여 있는데 정치공작이나 하는 저 국회의원 이라 부르고 싶지도 않은 자들을 처단 할 방법을 모색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으로서 저들을 바라 보느라 속이 터져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감사합니다! 문대통령과 정부의 건승을 거듭 기원 합니다!!
제목: 상선사고원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상선이나어선이사고나는이유가해양부잘못이다 인원이15명이나18명이필요하는데 사업주에서돈을안쓰러고인원감축해서 항해중당직을한명만서는데화장실도 못가고4시간동안서서당직을서는데 해양부잘못이다옛날처람선원인원을맞게고처다라
제목: 직장인 임산부  보건소 이용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어렵게 임신에 성공한 예비맘입니다. 다양한 혜택이 많은 보건소를 알아보니, 평일 밖에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직장 근처 보건소는 주소지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용이 어렵더라구요. 직장에 매여 있는 직장인 예비맘들은 결국 보건소의 혜택을 못 받을 수 밖에 없는데, 거주지 기반의 보건소 이용이 아니라, 직장/거주지 중에 가장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제천 화재 참사를 보고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다. 차량은 점점 늘어나고 주자 시설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니,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수십조 원 이상이 필요하고, 불법 주차 범칙금을 올린다고 해도 주차는 해야 할 테니까 불법 주차는 계속될 것이다. 이에 생각을 정리하여 제안한다. 우선, 골목도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차량의 폭이 1톤 이하의 차량에, 물이 아닌 효율성이 좋은 소화기 분사 탱크를 장착하고, 사다리나 에어 매트 등을 구비한, 적은 용량으로 화재 진압과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소형 소방차를 각 소방서에 배치하여 조기 진화와 구조를 해야 하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골목 곳곳에 소화전을 설치하여 펌프와 소방 호스만으로도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과 연계하여 대형 소방차와 구조차가 진입하도록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이동 조치하고, 화재현장 주변 진입로로 차량이 진입하여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통제하여,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소방서에서 대기 시 등의 시간에 화재 취약 건물 등 확보된 도면과 인테리어 구조도를 숙지하고, 시뮬레이션(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하여 화재 위치에 따른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여, 유사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 소방차를 타고 이동시에도 소방차에 구비된 컴퓨터 화면 등을 통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대한 방안을 준비 하여야 하고, 인근 소방서와의 접근 루트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협조 시스템도 확보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당사자들을 당황하거나 긴장하여 같은 수준의 사람보다 수를 보지 못하므로, 소방서 본부 상황실에서 음성, 화상 등을 통하여, 새로 들여온 신고를 종합하여 생존자 위치 등을 조종이나 간섭이 아닌 정도의 조언도 필요하다.
제목: 재판생중계제도(척당불기 방지법)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1

미국처럼 중요사건은 재판생중계해야 홍준표 재판같은 척당불기 판결같은 오심이 줄어들것입니다. 만약 이 재판을 생중계했더라면 네티즌이 증거를 찾아내 실체적진실규명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것입니다. 재판생중계제도는 법관의 임의적 판단을 보완,방지하고 사법부의 시뢰회복에 크게 기여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사면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싸가지 없는 음주운전자들이~~~~~~~~~~~~~~~~~~~~~음주운전 사면을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절대 음주운전 사면 없다~~~~~~~~~~~~~ 자전거 타고 다녀라
제목: 20대 30대 취직에 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유튜브 박홍기 검색해보십시요 그 분께서 미래를 내다보는 핵심을 말하십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공무원 58년부터 62년 세대 퇴직 후 채용해야 할 인원이 현재 20 30대 생존하는 인구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공무원시험을 어렵게 치르지 않고 모두 채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기업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취직을 해야 하고 부동산 가격은 알아서 떨어지겠지만 되도록이면 빨리 떨쳐주십시요 하루 평균40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은 지구 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가 될것입니다 결국 최후의 생존 직업은 의료계통 식품운송 보안기술 보수기술뿐입니다 얼마나 더 고귀한 생명들이 죽어나가길 바라십니까? 제 아버지께서는 현직 해양경찰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졸에 해기사면허로 해양경찰에 9급 순경으로 취직하셨습니다 이 말은 드린 것은 아무리 못해도 9급공무원만큼이라도 모두 채용해주셔야 하지 않나봅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또한 국민연금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가장 큰 핵심은 향후 인구절벽으로 인해서 일할 사람이 턱없이 모자라서 그런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도 고귀한 생명은 자살을 시도하거나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더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겁니까? 특단의 조치를 행하셔야 할 때입니다 선지만 하면 뭐합니까? 후행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제목: 일반시민 죽이는 전안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7

평범하게 살아가는 시민입니다. 솔직히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전안법을 왜 이렇게 밀고 나가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한시즌 한시즌 힘들게 이어나가는 평범한 디자이너들 다 죽이고 대기업 SPA 브랜드들만 먹고 살자는 법을 왜 이렇게 조용하게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저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신 분 들 아니신지요? 전안법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면 겉만 번지르르한 법이라는거 다 아실텐데 왜 이렇게 밀고 나가시는지 정말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불공평합니다. 전안법 폐지해주십시오. 소시민들은 점점 대한민국에서 살기 힘들어집니다..
제목: 출산율 종합대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혼연령을 낮추고 청년들이 쉽게 직장을 구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청년들이 즐기기 위해 직장을가지고 결혼을 미루는것을 방지하기위해서 한시적으로 (10년) 25세 이전에 결혼할경우 군입대를 면제해주고 여성들은 결혼급여를 지급한다 30세이전에 자녀1명을 출산하면 남여모두 공무원시험10%가점을 주고 최고 3명까지 혜택을 준다 불임등으로 자녀출산이 어려우면 입양도같은 혜택을부여한다 대한민국의 모든상장회사의 임원의 30%는 자녀 2명이상해야한다고 법제화 하고 회사내에서도 다자녀 직원을 승진이나 고과우대정책을 법으로 정해야한다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낭비를 방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요즈음, 시내를 다니다 보면, 곳곳에서 보수공사를 시행합니다.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연말이면, 아스팔트와 보도블록을 새로 깔고, 상하수도도 정비합니다. 물론 3~40년 된 교량이나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들은 반드시 보수를 해야 하지만, 굳이 안 해도 될 보수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사는 유독 연말에 많이 시행됩니다. 왜 이렇게 연말이면 보수공사가 많이 시행될까요? 그 이유에는 예산 삭감이 있습니다. 1년 예산을 100이라고 한다면, 100을 다 써야 이듬해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는다 들었습니다. 어떠한 지자체도 예산 삭감을 반기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어진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넘치지 않는 이상, 남을 수밖에없습니다. 하지만 남으면,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연말만 되면 도심 곳곳에서 보수공사가 이루어집니다. 보수공사는 공청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즉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내년이면 나랏빚이 700조를 넘긴다고 합니다. 2년간의 국가예산 대부분을 투입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빚은 막대하지만, 예산은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낭비되는 돈을 합치면 막대한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예산을 줄일 수 없다면, 차라리 이렇게 낭비되는 돈이 나랏빚을 갚거나, 다른 복지에 쓰이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동,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의 심각성 -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5학년 여자아이들 키우는 주부입니다. 저는 우선 아동,청소년 허용가능휴대폰을 따로 법적으로 지정해 달라고 강력히 청원합니다. 요즘 아동, 청소년들의 휴대폰사용의 심각성이 중독에 가까워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딸아이에게 폴더폰을 쥐어 주었지만.. 주변이 모두 스마트폰시대이다 보니 서로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신경쓰기 이전에 아이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을 수 있는 환경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아동, 청소년들이 작은 기계에 중독되어 그 안에서 편협되고 한정된 세계만을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소통의 용도외에 잘못된 카톡사용, 연예인 및 음란물 관련 유투브 노출, 게임등이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밝게 생각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할 나이에 휴대폰사용의 욕구와 중독이 너무 심각합니다. 학교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심각해 지고 있고요.. 오죽 유해하다 생각하면... 휴대폰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잡스도 자신의 자식에게는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다고 하겠습니까!! 요즘 휴대폰의 심각성으로 '공신폰'이라하여 모든 앱이 차단되고 공부관련 앱만 깔려있는 휴대폰이 생기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이미 아동,청소년에게 스마트폰이 허용되는 사회에서 어느 아이가 공신폰을 사용하려 하겠습니까?? 이건 한 가정, 학교만의 문제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사회,교육,미래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미 아동, 청소년에 대한 허용휴대폰법이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요금제만 청소년요금제로 가격부담만 줄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이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 허용휴대폰법 꼭!!! 추진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는 부모의 간곡한 마음을 담아 드림-
제목: 현재 논란중인 장자연 사건 재조사 촉구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2

현재 재조사 소식이 들려오는 장자연씨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현재 21세기에 민주주의에 합법하여 모든사람은 평등한 조건에서 무한경쟁을 하는 시대에 아직도 옛날 방식인 여성을 성상납과 본인들의 수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러한 실태가 실망스럽고 이사건은 방식과 대상은 다르지만 저질스러운 갑질이라고 생각하고 유서에 거론되었던 인물들은 검찰 주도하에 무죄처리를 한것에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재조사를 통해 현 정권의 슬로건과 같은 사람이 먼저인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앙대학교 법인의 재벌 일감 몰아주기를 수사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64

중앙대 법인의 재벌 일감 몰아주기를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오. 수사 청구 취지 2008년 두산 법인이 중앙대학교를 인수하여 학교법인 중앙대학교를 운영한 지난 10년 간 중앙대학교 내에서는 ①3천억원대의 건축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 건축 비용 절반을 학교에 떠넘겼고, ②QS평가 같은 대외 평가 사업에서 조직적 조작을 하고도 제대로 된 조사를 완수하지 않았으며, ③반대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학교를 법인이 지명한 총장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제해 왔습니다. 이상과 같은 누적된 적폐 때문에 현재 중앙대학교는 ①비정상적 상태에 처해 있으며, ②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수협의회가 몇 년에 걸쳐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내부의 힘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③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민주적 시민을 육성할 고등교육의 기본 목표조차 손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 국민청원으로 수사를 청구합니다. 수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주요한 내용은 중앙대 법인의 수의 계약에 의한 재벌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중앙대 법인은 3천억원대 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에 그 건축비용을 모두 부담할 것처럼 약속한 이후 실제로는 절반 정도만 비용을 대고 나머지 모두 차입과 감가상각충당금에서 비용을 조달함으로써, 건축비 부담이 모두 학교로, 다음으로 학생들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반면 수의계약을 맡아 공사를 진행한 특정 건축회사는 이익을 보았습니다. 아래에서는 건축 부채를 학생들에게 이전함으로써 중앙대 학생들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구체적 의혹을 제시하고 수사의 필요성을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두산 법인이 중앙대를 인수한 이후, 2,900억원 규모의 건설은 모두 두산건설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독점하여 맡았다. 건설가 책정, 공사과정 관할, 공사 하도급 결정, 임대수익금 전용, 법인전입금 뻥튀기, 교비회계로 부채 부담, 건설비용의 자산 등록 등을 통해 법인과 두산그룹이 오히려 혜택을 받고 있다. 현 이사장 박용현씨는 두산건설 회장이며, 이사장의 장남 박태원씨가 두산건설의 부회장을 맡고 있어 중앙대와 특수관계이다. 이런 특수관계 하에서 3천억원대의 건설사업을 두산건설에 몰아준 것은 ‘일감 몰아주기’의 의혹이 있다. ② 2016년도 기준 중앙대학교 부채(병원 부채 제외)는 696억원인데, 지난 몇 년간 모두 뽑아 쓴 <감가상각충당금> 632억원을 합하면, 실질적으로 법인이 갚아야 할 부채 규모는 1,300억원 규모다. 사립대학 1위는 연세대학교지만 학교 재정규모와 연세대의 경우는 병원을 포함한 부채라는 점에서, 사실상 중앙대의 부채는 전국 최대 규모이고,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는 향후 모두 학생들의 부담이 된다. ③ 건축 부채를 법인이 책임지지 않고 사학진흥기금 부채로 충당하고 비교비회계에서 빚을 갚고 있어, 건축비 상환 부담은 결국 학생들에게 이전되고 있다. ④ 신캠퍼스 이전을 시도하다 무산되자 결국 불법거래를 통한 본분교통합을 추진하였는데, 서울캠퍼스에 대규모 정원을 이동시키고 그것을 명분으로 대대적인 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 두산건설이 혜택을 입고 학생들은 공간 과밀화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⑤ 발전기금, 외부 차입, 감가상각충당금 등 가용한 모든 재원을 건축으로 쏟고 있는 반면 법인 자산전입금은 매우 적어, 향후 재원 활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인은 3천억원 규모의 건축사업을 위해 법인이 전입금으로 지급한 액수가 1,800억원 규모라고 주장하지만 여기에는 학교 시설 임대료 수익금, 법인 직원 급여, 법정 전입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실제 자산전입금 규모만 따지면 건축비의 절반에 못미침. ⑥ 부채 상환을 비교비회계인 기숙사 수익금에서 하고 있지만, 교비회계에서 비교비회계로 전출금이 그 상환 규모만큼 있어, 사실상 등록금으로 건축 부채를 갚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⑦ 중앙대 교직원의 상해보험을 일방적으로 두산계열사에 가입시켰는데, 이는 일감몰아주기 특혜 의혹이 있다. ⑧ 교비 운영의 문제점을 감독할 기구가 없다. 대학평의원회는 예결산 자문만 하게 되어 있고, 제한된 자료만을 볼 수 있다. 건축사 선정과 건축비 가액 결정 등에 관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학교 구성원의 검토를 거친 적이 없다. ⑨ 이상과 같이 부채 규모가 엄청난 상황에서, 광명시에 또 하나의 종합병원을 건립할 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 건립에 중앙대학교 부속 병원이 1,600억원의 건설비를 부담할 계획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병원은 학교와 독립 회계 단위이긴 하지만, 과거에도 병원의 부채가 커지면 임상의사의 급여를 학교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전례가 있어, 광명병원 사업에서 부채가 누적되면 학교의 부담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중앙대병원 교수협의회에서도 법인의 비용 부담 없는 광명병원 추진에는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⑩ 광명병원 설립을 위한 예상 부채 규모가 엄청나게 큼에도, 이 사안을 학교 법인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부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는 절차가 없었다.
제목: 군대 재검, 공익(사회복무요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8

공익(사회복무요원)판정을 받았지만 군대가 뭐라고 보내주지도 안보내주지도 않고 시간만 계속잡아끄는데 진짜 미칠거같고 저같은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겠네요. 인터넷만봐도 저같은사람 많은거같아서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글써봅니다... 지금은23살이구요 몇일뒤면 24살이되네요.. 20살때 군대를 가려고 병무청에 신검을 받으러 갔는데 그당시 임병장사건때문에 정신과쪽으로 깐깐했는지 이런저런말하시면서 6개월치료후 재검을 받으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소심하고 우울하고 그런게 좀있었는데 친구들과 지내는데 그렇게 큰 문제도 없었던거 같습니다. 오히려 재검만 몇번씩이나 받으니까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든거 같습니다. 우울증만 더 심해지고 그로인해 방에만 있으니까 친구들과도 멀어지게되고. 그냥 사람이 사는게 아니고 시간아 빨리 흘러라..시간아 해결해주라.. 이런심정으로 버텼어요. 재검기간에 지정된 병원에 가도 약물도먹고, 이런저런검사도하고, 추천해주는상담센터에서 상담도받고, 아마 재검2년기간에 쓴돈만 다합치면 몇백만원은 될거에요.. 정신과는 보험도안된댓나?? 아무튼 안된대서 부모님께서 다 내주시긴했지만 20대초반의 저에게는 큰돈이였고 너무마음아프고 내가 왜 이러고있는지도 모르겠고.. 끝날기미가안보이는 재검에 지쳐 그냥 이럴빠에 죽는게 낫지 왜살지 이런생각이 자주들고.. 그로인해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않고 몇일은 방에서 문잠구고 잠만잘때도있었고.. 그래도 나름 치료기간(재검기간) 6개월동안 약물도먹고 상담도받고 병원도다니고해도 막상 재검때 가면 서류몇장 1~2분보고 치료기간이 조금 빈다거나 뭐가 부족하다거나 이런저런말을하면서 안보내줘요, 그냥 6개월치료더받고 다시재검받으래요.. 왜 부족하냐느니 어떠냐느니 그런건 물어보지도않고 저에대해 잘알지도못하면서 서류만보고 안된다니까 답답해 미치겠는데 소심한성격탓에 아무말도 하지못하고 네.. 라고 대답할수밖에없는 제자신이 정말 한심하더라구요. 도대체 무슨치료를 원하는건지 모르겠더라구요. 아예 병원에서 6개월동안 계속 입원을해야되나싶기도하고.. 이런다고 해서 과연 달라지는게 있었을까 생각도되네요.. 결국 여러번의 재검결과 결국 공익판정을 받았고 이렇게된거 공익이라도 2년열심히하자고 생각했는데 공익신청은 재검받을때보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아닌거같습니다.. 알려주는사람도없습니다.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고 검색하고해서 작년에 12월에 신청할수있다길래 신청을했으나 떨어졌더라구요. 근데 떨어진후에 알게되었는데 정신과공익이라 신청가능한곳도 제한되었을뿐만아니라 뽑는 순위도 낮다더라구요. 1~5순위가있다는데 정신과공익은 무조건5순위랍디다. 경쟁률이 2~40대1 이러던데.. 진짜 뭐하자는건지; 병무청에 전화해서 자동배정같은게 없냐고물어봐도 없답니다. 신청하랍디다.. 안될게 뻔한데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인거같은데.. 인터넷을보면 4번정도 신청해서 떨어지면 그다음해에 면제라는 말도있는데 자세히알려주는곳도없고 확실하지도않으니.. 재검2년 신청기간4년 마지막년도에 붙었다고 하면은 복무2년, 약8년의시간이 흐르는건데, 20대의 8년의 시간동안 군대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게 너무끔찍하네요. 첫 신검때 같이 받았던 친구들은 이미 제대하고 나왔는데 저는 신청해도 붙지도못하고 2번떨어지니까 그냥 멘탈나간상태라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글이라도 써봅니다.. 인터넷만봐도 저같은사람 한둘도아닌거같고.. 공익도 자리비면 나이순으로 자동배정을 해주던지, 아니면 다른 해결방안이 있다면 어떻게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전이미망했다생각하고.. 저뿐만아니라 이제 곧 어린학생들도 신검받고 할텐데, 여러번의 재검 그리고 공익신청의 고통으로 인해서 피해를보는사람이 적었으면하네요. 윗분들이 보고 군대재검과 공익신청대체방안좀 내주셨으면 좋겠네요 꼭.
제목: 사회복무요원 장애인 시설 배치를 다시 고민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에 대한 지식이나 교육 없이 장애인 시설,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일을 반대합니다. 특수학교에 배정되는 공익요원들이 장애에 대한 지식도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배려도 없이 근무를 지속함으로써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스트레스 뿐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 장애인들을 대하는 태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느껴 청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폭력으로 그들을 대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도 장애인들에게 맞고 장애인들로 인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감당해내고 지도할 수 있는 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없어 부득이하게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되어야 한다면 제대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육 후 이수기간을 갖고 다시 한번 계속 근무를 할 지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감찰을 해서 장애인들의 상태를 살피고 복무요원들, 선생님들의 스트레스를 돌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못하는 장애인들이 왜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학교에서 자신들의 상태와 맞지 않는 규칙을 강요당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폭력을 행하고 폭력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발 이 청원을 주의깊게 봐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대통령이 어제 언급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그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와 해결 방법을 청원합니다. 한 블로그에서 ( http://strangerca.tistory.com/10 ) 중학교 때 출산 비디오로 성교육을 받았는데 화면 속 장면이 얼마나 끔찍하던지 저희들은 "절대 임신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느꼈다고 합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부터 이 따위로 교육을 시키니 학생들이 자라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요. 학교 성교육부터 올바르게 실시합시다.
제목: 디딤돌대출 2018년 금리 인하의 件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년 11월 말에 결혼하여 12월 중순에 새 아파트로 입주하였습니다. 이에 12월 초에 디딤돌대출 실행을 한 상태입니다. 금일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2018년부터 디딤돌대출 (신혼부부)의 경우 추가로 우대금리를 주는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조금 1~2개월 빨리 신청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되므로, 차후 정책 발표를 조금이라도 빨리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기존 분들도 혜택을 받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직장인의 연차에 관한 제도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으로 살면 1년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연말에 하루기본일당 x 남은 연차일수만큼의 돈만 지급하면 상관없는 현 제도때문에 직장인들이 연차휴가를 쓰고싶어도 눈치가 보이고 윗선에서도 대부분은 좋지않은 반응을 보이기에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의미에서, 연차휴가를 1년간 15개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시에는 해당 사업장에 약간의 패널티를 부과하였으면 합니다. 그렇게되면, 회사의 대표입장에서도 연차 못쓰게해서 패널티를 받게하느니 모든 연차를 소진할 수 있도록 장려하지 않을까하는 현상이 예상됩니다. 부디 현재의 연차휴가 제도를 바꿀수 있기를 기대하며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