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잊혀진 제 7광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 6월 우리나라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선언한 제 7광구 일본에게 넘어가기전에 되찾아주세요 일본은 우리나라 역사적 원수이며 북괴와 마찬가지로 적 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한 선조들 위인들 의병들 독립운동가분들 목숨을 헛되이하지않고 국방력에 집중하여 자주국방을 실현하여 주변국가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뒤쳐지지않고 앞서나가서 모든걸 지켯으면 합니다 평화는 힘이 있어야가능한거고 돈으로 외교만으로 지킬수없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다가올 미래입니다
제목: KTX일반실 좌석은 어린이용이냐? 불편해죽겠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하루에도 수천명이 이용하는데 평균체형의 남성이 다리조차 제대로 펼수 없게 좌석수만 때려박은 후진적 설계를 타파하고 좀 제대로 다시 만들어라!
제목: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

종교 법안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종교로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기성종교들(기독교 , 불교 ,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사이비,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기성종교들에서 사이비,이단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 법안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기독교연합회 ,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등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겁니다 이렇게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 종교들이 종파를 만들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여러개가 있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 소규모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文대통령님을 충심으로 보좌하시는 참모분들만 보셨으면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대대로 물려줄 막대한 국고손실을 조장해온 감독부처하부동향 (현 유포문은 감사원홈페이지 업무혁신 및 제언 란과 국민권익위자유게시판에 수십회 올린 내용임) 그간 각 언론사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무수히 보도해온 전주시설의 까치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는 가정과 상가의 냉동냉장식품손괴, 승강기운행정지, 산업체생산 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 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는 화재피해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본건은 2001년부터 한전본사배전운영처에서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까치에게 둥지를 짓게 함으로써 그에 수 조원이 투입 중이며, 향후 수십조가 집행된 이후에도 까치의 씨를 말릴 때까지 영구미제로 남을 현안에 대해 법적책임을 질수 있는 기간시설운영 실태를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보자가 본건에 관심을 갖기 전인 2000년 전부터 전주시설별로 둥지축조를 봉쇄한 각종기자재가 설치됐으나, 불량방지구를 사용케 한 후 현장에서 사용을 중단하자 100억원대 재고까지 처분해준 내부적인문제를 기존둥지방지구 탓으로 뒤집어씌운 본사관계자들이 모순이 양립하는 공존·구제·철거를 방침으로 전환시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할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첫째 : 공존이란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22900V 특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짓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 구제란 공존과 배치된 무차별적인 까치사살을 뜻하는 것이며. 셋째 : 철거란 나뭇가지와 철선 등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 날라 애써지은 둥지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2. 위 방침을 위한 예산남용실태는, 기존둥지방지장치에 비해 개소 당 50배에 달하는 180만원까지 투입해 도리어 둥지를 짓게 한 반면 전국189개 지사에선 둥지발견즉시신고(123번)를 당부하는 이유는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둥지를 짓게 한 유래가 없는 LHC공법공사는 둥지를 철거할 시간벌기와 다름없기 때문이며, 그 부분에만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 중에 있습니다. 3. 환경부정보공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둥지를 짓게 한 이후 발생한 정전사고로 파손된 전력시설복구비만 매년 400~5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하여 잠정 7000억원대의 손실을 쌓고 있으며, 또한 둥지를 짓게 한 까치가 정전주범으로 몰려 현재 800여만 마리가 사살됐을 뿐 아니라, 무려1000만 개소의 둥지철거과정에서 갓 부화해 눈도 뜨지 못한 어린 까치들을 쇠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도래하는 산란기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전국189개 지사에선 매일 수천대의 차량이 대당왕복 200~300km 관할순찰운행(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에 동원돼왔으나, 특히 우천 시는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4. 예컨대 제주도에선 해마다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110~130건이 발생했으며, 2005년도 대구 관할지역에서만 3달간 81건이 집계중이였으나, 전국189개 지사의 연도별조류정전통계가운데 2005년도의 경우 대구지역에서 3달간 발생한 81건에 불과함으로 고장 율을 90%이상 축소 은폐한 자료를 언론에 흘려 전기소비자인국민과 한전임직원마저 속여왔습니다. 또한 상기 사업에 잠정 3조원대 예산이 투입 중인데도 국정감사당시 매번 집행예산을 은폐한 근거는 2006년 5년7개월간 1,255억원, 2010년 3년간 256억원, 2012년 10년간 784억원을 썼다는 엉뚱한 자료를 제출하여 무려 조 단위의 국고사용처를 은폐한 비리는 수십억뇌물보다 더 중대한 범법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지껏 어디서도 손을 대지 못했을 것입니다. 5.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투자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수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현 정부차원의 실태파악과 전수조사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 적시한 국고낭비를 합리화시키고자 모든 제안을 만일의 경우까지 결부시켜 무용지물로 조작했기에, 본사에 접수된 20여종의 둥지방지장치기능을 최초로 국책연구기관평가를 거친 후 결론을 내리도록 2014년1월 감사원에 제보했으나 산자부감사실로 떠넘겨 감사를 기피한 배후가 의문이며, 더욱이 산자부감사실에선 한전감사실로 이첩한 전례가 반복됐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총체적인감독부재를 스스로 입증하는 형국이었기에 감사원장실에 이의를 제기한바 감사시늉에 그친 송기덕조사관 왈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수십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만 다룬다”는 언어도단과, 감사내용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감사결과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여 국민인수위원회에 제보한바 본건을 다 부처 민원으로 분류해 감사원과 산자부로 이송했으나 감사원 이근형조사관의 파렴치한 답변과, 산자부 이재철주무관은 문제를 야기한 배전운영처에 넘겨버린 감독부처의 적폐는 공기업부채증가원인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개소 당 100만원대인 LHC공법공사비를 20만원대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한전 측 김○○팀장이 심지여 사람을 보내려했다고 협박했으며, 부실이 입증될 개선을 막기 위해 교묘한 심의위원회를 연출하여 모든 방안을 사장시키려했던 전횡도 공식적인검증 시 참여자들이 입증할 것입니다. 직설컨대 유포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공개검증과 법적대응을 기피할 이유가 없는데도, 전력공급원가상승과 결부된 민생현안을 감독부처에서 끝내 묵과할 경우 향후 물증에 근거한 검찰수사와 국과수의조류정전원인규명에 의해 까치의 떼죽음이 중단될 때까지 중지에 따른 공익제보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는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내외관련자들이 고의로 국가와 한전에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도 대대로 상상을 초월할 세금낭비를 전가시키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해경 5분대기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이번 영흥도 사건도 그렇고 잊지못하는 세월호 사건도그렇고 해경에 5분대기조 창설해야됩니다 이번에도 늦게 구조작업 시작해서 골든타임 다 놓쳤는데 다음에 똑같은 상황은일어나는게 뻔한거아니닙까?
제목: 공무원증원반대 일반공무원  1/3로 축소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4

공무원이 너무 많은것같아요 일반공무원을 축소하고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을 늘렸으면 합니다 30만명 줄이면 경찰소방공무원 5만명증원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을축소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공무원 연금도 개혁하여 우리세금으로 연금지원해주지 말았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은 세금지원없는데 공무원연금만 지원해주는것도 적폐입니다
제목: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법률 정비 건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4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법률 정비 건의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영한 내용을 토대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낀내용을 건의드립니다. 'A'(인물 지칭)는 돈이 없어서 배가고파 부득이 라면 3봉지를 훔쳐 무려 징역 3년형을 선고받습니다. 'B'(인물 지칭)는 회사돈 수백 억원을 횡령해 징역 3년형을 받으나, 나라 경제 기여도를 따져 사면받습니다. 위 내용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모든 사람에게 제가 물어보고싶습니다. 힘(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닌거도, 힘도 없고, 돈도 없으면 법률에 의거 공적하게 처리 되나요? 이런게 법인가요? 법원에 가본적은 없지만... 법원 앞에 여자의 동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울을 가지고 "모든 사람은 법안에 공평(?)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 내용처럼 돈이 있든 없든, 힘이 있든 없든 법앞에는 모든사람이 공평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렇습니다. 수백억을 횡령했으면, 법이 절되죄를 성립해 3년이라고 했을때, 금액의 수에 따라 %를 하는 것입니다. 예) 3년에 해당되는 죄 목에 100억 횡령시 300년이 해당되며, "당연히 사면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가정형편과 돈이 없는 사람이 100만원 절도시 10개월 절도(횡령, 배임, 뇌물 포함) 천만원 이하 1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 3년 이하의 징역 100억 이하 금액수 x 징역개월 ＊ 거액의 돈 횡령, 배임, 뇌물의 범죄를 예방 및 가중처벌 성격임. 위의 내용을 꼭 그대로 할 필요는 없으나,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법률이 정비되면 국민 정서적 감정과 법의 공평성, 질서가 좀 더 정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한의사의 진단 돕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7

한의사에게도 X-Ray같은 기본 의료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요! 의사들이 개발하지도, 전유물도 아닌 청진기나 X-Ray정도는 사용을 허용하여 진단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선처하여 주십시요.
제목: 곧 눈뜨고 코베어갈 우리의 제 7광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우리 대한민국 자원 일본한테 넘어가기전에 제대로 탈압박해서 선언합시다 당시 제대로 돈만 받아먹고 일제대로안한사람들도 찾아내서 책임묻게 해주세요
제목: 충청북도 교육청 야자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 저는 청주에 살고있는 고등학생 1학년 입니다 . 제가 청원할 문제는 바로 고등학교 야자 폐지입니다 . 야자 폐지를 원하는 이유는 고등학교마다 다 다르고 너무 아이들이 야자에 힘이 들어합니다 . 그리고 야자는 야간 자율학습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강제로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 그리고 덧 붙이면 야자를 하면 집이 먼 친구들도 있고 걸어서 가면 시간도 걸리고 이제 겨울이다 보니 밤이 매우 어둡습니다 .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힘들어합니다 , 그리고 야자 폐지를 원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잠이 부족해집니다 . 청소년이 잠자는 평균이 6시간으로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청소년에게 아직 필요한 것은 잠이고 , 공부는 언제든지 할수 있기에 전국적으로 야자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
제목: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그런인간은 나오면 사회의 악이 될것입니다 정신미약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술마시고 범죄저지르면 모든 죄가 성립된다는 말입니까? 성인도 아닌 미약한 아동을 성폭행하고 인생을 망친 사람이 나온다는건 용납할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는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목: 무고피해자는 자살시도, 무고가해자는 벌금30만원, 성폭력무고 처벌 미국처럼 최소20년 적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8

한국일보 모기자는 고작 트위터 글 몇개를 근거로 박진성 시인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실명과 사진을 실어 기사를 냈습니다. 박진성시인은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로 자살까지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로 고소했던 가해자측에 대한 처벌은 기소유예랑 벌금 30만원이 고작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선고일 즉석에서 판결문 교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청원인은 철근 콘크리트로 시공해 달라고 접수하였는데 그 철근 콩크리트는 폐기 은폐하고 낡은 초가로 집을 지은 판결문으로 송달받았던 경험. 선고일에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이란 선고문을 들었음에도 소액사건법에 의하여 단 한자도 없는 판결문으로 송달받은 경럼... 법원 선고일 원 피고석에 앉아 선고와 동시 즉석에서 판결문 교부 받을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몇년전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문 위조로 재심 청구한 채00(남) 을 행정법원에서 직무고발하였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1심서 유죄 항소심서 무죄되고 검사가 항소 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확정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무고'로 처벌 받은 기사나 국가배상의 기사도 접한 바는 없습니다. 중대한 위조에 행정 법원에서 직무고발 한사안이기에 더욱........ 법원의 크나큰 실수가 어찌 있을 수나 있겠는지요? 즉석에서 판결문 교부하면 될것이며 판결문 송달의 시간과 인력과 경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청원 합니다.
제목: 장애인수당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

대한민국장애인수당이고작4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내년에는반드시개선되어야합니다장애인수당을50만원으로올려서지급해야합니다
제목: 수급자 무주택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너무힘이 없고 ㅡ발버둥쳐도 ㅡ둘다 수급자 며 무주택자 집한채 얻고 살고 싶어요 ㅡLH전세임대도 누가 저희보고 전세 임대를 주겠읍니까 ㅡ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통령 내외분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ㅡ*** 장승열 71세 *** 정명순 64세 일당품팔이 하는동안 ㅡ전화못받아요 ㅡ문자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남편은 전화통화되요 귀 장애 5급입니다 ㅡㅡ 크게 소리질러야 들을겁니다 남은인생 은혜입고살게 인천에 집한채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수급자 무주택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너무힘이 없고 ㅡ발버둥쳐도 ㅡ둘다 수급자 며 무주택자 집한채 얻고 살고 싶어요 ㅡLH전세임대도 누가 저희보고 전세 임대를 주겠읍니까 ㅡ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통령 내외분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ㅡ*** 장승열 71세 *** 정명순 64세 일당품팔이 하는동안 ㅡ전화못받아요 ㅡ문자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남편은 전화통화되요 귀 장애 5급입니다 ㅡㅡ 크게 소리질러야 들을겁니다 남은인생 은혜입고살게 인천에 집한채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구미시 길고양이 tnr 지원바랍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8

구미시에서 3년째 밥을 챙겨주고 있는 캣맘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고양이 tnr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만큼 그 필요성과 긍적적인효과도 입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미시만 유독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tnr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주민들과 캣맘과의 마찰 또한 고양이의 학대등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음에도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가 통으로 바뀌면서 아이들이 굶어죽거나 로드킬당하는 수도 많아졌구요 .이런 고통스러운 삶이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 tnr을 시행해 주는것인데 제대로 된 집조차 없는 길고양이들의 고단하고 혹독한 겨울생활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구미시에서도 시행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강력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월세를 살고 있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서울, 수도권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뉴스를 보고 많이 놀라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서울 정말 삭막합니다. 길거리 곳곳에서는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썩은 냄새가 가끔 코를 찌르고, 미세먼지때문에 공기는 탁하고, 주변에는 온통 회색건물에 현란한 간판들 뿐이고, 덕분에 서울이 더 황폐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두달전에 올림픽공원이 있는 방이동에 이사를 왔는데 공원덕분에 제 삶이 더 여유롭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전에 살던곳은 공원도 없고 빽빽한 주택단지 안에 살았었는데 우울증이 심하게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공원을 서울 안에서 일부러 찾아서 다녀야한다는 생각에 가끔 서글픕니다. 작은 공원은 바로 옆에 도로가 있는 경우가 많아 찻소리때문에 산책하나 마나입니다. 철학가나 예술가들 또한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사색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녹지는 정말 사람의 주거환경에서 절대 빼놓을수 없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잘 못써서 의견을 잘 피력하지 못하지만 진심으로 그린벨트해제를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애인 콜 밴의 심각한 불편성에대한 개선 요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1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의 딸입니다. 15년 전 병을 얻은 뒤로 하반신 마비가 오신 어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셔야합니다. 갑자기 닥친 아픔과 장애에 의해 사람들의 시선만으로도 얻은 상처들에 의해 정신적으로도 연약한 편입니다. 얼마전에 대전에서 모시고 서울로 올라와 영등포구민으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대전과 달리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콜밴이 예약제로 운영되지 않고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재활치료를 위해 보조인 분과 시간에 맞춰 수영장에 가야합니다. 또한 성당에도 다니시며 장도 보고계십니다.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삶이고 기본적인 일입니다. 일반인에게는 단시간에 걸리는 필수적인 스케줄을 장시간에 거쳐 하시기 때문에 시간은 더욱 소중합니다. 그리고 예약 되지 않은 콜밴은 어머니께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대기를 타야한다고 말했고, 수영장에서 한시간 이상에 걸려서 집으로 돌아오셨으며, 어디론가 이동을 하면 두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답답함에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콜밴 예약제는 장애인 분들을 위해 아주 필요적인 시스템입니다. 예약을 해서 제 시간에 콜밴이 올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콜밴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배려되지 않은 복지는 또한 장애인 분들에겐 큰 불편함이고 좌절감이며, 가족들에게 또한 커다란 고민과 슬픔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의 좌절은 주변에 영양을 끼치며 모두에게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국민 모두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꼭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 과열과 서민 주택난 해소를 위한 국민 공익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기 과열과 서민 주택난은 오늘어제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정보가 없어서 생각하는 바가 이미 법으로 정해져있거나, 추진되고 있어도 착안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여러가지 이유로 주택을 매매든, 전세든 살고싶지만 당장에 집이 없고 있다고 해도 계속 부동산 시세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지난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0여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공식발표입니다. 한사람이 최고로 500여 채면, 무수히 많은 사람이 몇백채, 몇 십채를 매점매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자유경제이므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갖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나, 부동산 시세와 경제를 소수의 거대 주택보유자가 좌지우지한다면 앞으로도 부동산 시세는 그들의 움직임과 마음대로 될 뿐이며, 결국 서민과 정작 집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은 매매든 전세든 하고싶지않지만 울며겨자먹기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형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을 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을 빼았는 것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념에 맞지않습니다. 따라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으로 집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그만큼 세금을 더 징수하면 됩니다. 현재 이러한 법이 있다면, 세금의 부담이 적어서 집을 많이 보유할 것입니다. 10여 채, 20여 채, 100여 채 등 단위로 세금의 폭을 할증으로 높이면 많은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만큼 부담이 되고, 집을 매매하게 될 것입니다. 설사 매매를 하지않아됩니다, 세금이 더 증대되니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잘풀려서 집을 매매하게 되면, 부동산 시세도 자연스럽게 안정화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공급과 수요도 균형을 이룰수 있고, 정부는 세금이 증대되어 모두가 공공의 이익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단점은 집을 많이 보유할수록 세금을 내야하니, 수백채의 집을 보유한 자만 좀 불편할 것입니다.
제목: 공공장소에 [안전체험부스설치]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크고작은 안전사고들을 보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뜻대로 되지는 않지요. 그렇다면 사고 발생 후 행동요령을 정확히 익히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은 접하기 쉬워야겠지요. 예를 들어, 지하철 역사 내에 [비상시 지하철과 스크린도어 문 여는 방법] 을 직접 체험해보도록 한다면 장소와의 연관성이나 파급력 면에 있어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건 접근성이라 생각합니다. 애써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흔한 소화기나 완강기 사용을 한 번도 해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 [안전체험부스설치]를 제안해 봅니다. 안전에 대한 의식도 위급상황시 대처능력도 함께 높아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올바른 철학을 바탕으로 올바른 길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아동학대와 자매인 노예 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대통령님 포기하지 마시고.이런일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피해자에대한도움과 피의자들에게 죗값과 더불어 교육해주세요. 더이상 마음 아쁜 소식이 없길 바랍니다
제목: 자한당 해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9

네덜란드 사례 들어가면 그렇게 말렸던 4대강에는 공사비 22조 연간 운영비 5조씩 쳐 붓게 만든 장본인들이 예산안 처리 못하게 막고있는데 이쯤되면 일본 종놈이지, 과연 대한민국 국민 위하는 정치인일까요? 대한민국 국가기관 등등 망쳐먹은 장본인들 아닙니까. 공수처도 온갖 궤변을 들어 막고있는데 자한당 그냥 해제합시다!!
제목: (민방위훈련) 남여 구분왜? 여성참여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민방위훈련)은 왜 남자만 받고 여자는 왜 훈련(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나요?? 이 부분은 군복무와 별개로 일단 논했으면 합니다. 민방위훈련 내용에 있는 (소화기사용법 방독면착용법 응급조취 자연재해 각종사고로부터 대피교육....)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훈련과 교육기회를 여성에게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성들은 이런 교육을 어디서 받나요??
제목: 가상화폐 규제 외치기전에 시장을 키워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법안을 만들어 주셔서 가격이 오를때마다 서버 터지는 일좀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1.reddcoin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로또를 구매하게 변경하면 reddcoin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를테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얻는 이익을 기본 소득제도 이용 금액으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2. 동전이 사라지면 잔돈대신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포인트대신 reddcoin으로 변환하게 만들어서 바로바로 쓸수있게 변경해보자는 겁니다. 3.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가능하게 reddcoin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적용되면 전세계 온라인 쇼핑 유저들이 자유롭게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가능할 것 같습니다. 4. 다쓴 소주병이나 음료수병을 반환하면 일정 금액으로 바꿔주는데 이것을 무인자판기로 만들고 돈을 reddcoin으로 지불해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제목: 조두순출소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죄질이 매우 포악하고 한 아이의 인권을 유린하고 인생을 망쳐버린 짐승을 출소시키면 안되지요. 또한 성폭행범을 비롯한 흉악범들의 사형을 부활해주시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아주세요. 힘없는 아이들이, 우리의 딸들이 안전하게 살 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바뀌지 않을것 같았던 정치도 바뀌어가고 있고, 소시민들의 목소리도 이젠 답을 얻을수 있는 창이 생겨 너무나 좋습니다.
제목: 상식에 어긋난 재판부 교체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04

최근 구속적부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1부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을 석방하였습니다 .또한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결국 우병우 라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연결고리들이 구속영장 청구가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 구속적부심 재판부의 잇따른 석방 결정을 비판하는 것을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해서는 안된다" 며 상식에 어긋난 재판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재판부를 바른길로 안내해야 할 대법원장이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일삼는 발언을 하시고 혼란을 일으키는 행동은 문재인 정부 추천인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뿐입니다 . 이번 발언은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계속하라 라는 발언과 같습니다. 이는 국민이 도저히 받아드릴수 없습니다 . 재판부 교체 요청이 사법부에서 어렵다면 국민이 교체 해 드릴것입니다 . 대법원장이 계속 옹호 한다면 국민은 대법원장 또한 교체를 원할것입니다 . 국민은 깨끗한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 그리고 기대합니다 . 문재인 정부를 믿습니다 . 더러운 적폐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 지금 가장 상식에 벗어난 사법부 교체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제목: 도심 쓰레기통 설치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5

시내를 돌아다니다보면 쓰레기통을 찾을 수 없어 매번 가방에 넣어 두거나 들고 다닙니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해 집까지 들고 옵니다. 그리고 길가다보면 항상 누군가가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널려 있는데, 처음에는 양심없는 사람들이라고 속으로 욕했지만 나중에 그 주변을 둘러보면 항상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제목: 흥덕역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4

출퇴근 길이 너무 복잡합니다. 흥덕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꼭 만들어주세요
제목: 착용장소(수영장, 바다, 강)에 따른 구명조끼  종류를 구별하고 착용방법절차 의무화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매번 해상 사고 나면 구명조끼 입었는데도 사망자 수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만원짜리부터 15만원까지 대충 시중에 팔지만, 낚시 동호에 가시는 분들 보면 그냥 수영장에서 흔히보는 구명조끼(스치로폴) 입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다리사이를 묶어주는 끈도 있어도 착용을 하지않고 파도칠때 물을 막아주거나 이물질이 얼굴에 와서 부딪히는 것을 막아주는 목 보호대가 붙어있는 구명조끼는 하지도 않습니다. 최소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기 전까지는 힘이 빠져도 6시간은 버틸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세월호 사고후 구명조끼 종류와 착용방식을 지키는 것을 의무화했다면 이번같은 이런 해안근처에서 사망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 다리끈을 매지 않으면 장시간 파도가 치는 바다위에 떠 있을 수가 없고, 힘이 없어지면 구명쪼끼라 두팔위로 빠져버립니다. . 이번일로 최소한 바다낚시전 규정에 맞는 구명조끼를 정상적으로 착용한 후에 출항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법률을 빨리 만들어야 할 것 같네요.
제목: <<<<<<<<<<<<<포항 지열발전소>>>>>>>>>>>> 압수수색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9

포항 지진 이전에 포항 지열발전소에서 5.대 이상 지진을 야기하는 평상시 물 주입 압력의 5-6배 수준인 89 메가파스칼의 물을 주입했다고 합니다. 증거 인멸하기 전에 바로 압수수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국가직공무원 공채 추가합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017년 국가직 공무원 채용에서 면접불합격하여 인사혁신처에서 부여해 준 예비번호를 받고 추가합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지원자입니다. 최종합격자 발표일 (8월1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11월 22일에 1차 추가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뒤인 11월 29일에 2차 추가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추가합격이 부처 재량이라고는 하지만 임용포기자가 있음에도 결원이 없다는 이유로 20명 가량의 추가합격자가 있었던 타 직렬들과는 다르게 고용노동부나 세무직은 단 한명의 추가합격자도 없다는 것에 너무나 상심이 큽니다. 중복합격으로 인한 임용포기자 수를 고려한다면 애초에 채용하기로한 선발예정인원보다 더 적은 인원이 신규임용되었을텐데, 왜 결원이 없다는 걸까요? 선발인원 수가 처음부터 임용포기자를 고려한 인원이어서 추가합격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4개월을 기다리게 하기 전에 추가합격이 없을 것 같다고 미리 알려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2017년 국가직 공무원 공채에서 168명의 인원을 채용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그 이후 생활안전분야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정책에 따라 하반기 추가채용(9급-90명)까지 생겼기 때문에, 결원이 없어서 추가합격이 없다는 것에 상당히 당황스럽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결원이 없어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있었던 추가합격이 올해는 없게 되었는데 하반기 추가채용에 합격한 사람의 자리는 있는 건가요? 혹시나 하반기 추가채용으로 인하여 이번 공채의 추가합격의 기회를 잃은 것은 아닌가하는 괜한 억울한 마음까지 듭니다.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오랜 시간을 들여 노력해 왔고 좋은 공직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까지 버텨 왔습니다. 선발하기로 공지한 인원만큼이라도 추가합격시켜주셔서 공무원채용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한명이라도 더 채용해주셔서 요즘같은 청년실업난에 국가가 솔선수범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치원 학예발표회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74

유아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유치원 학예발표회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올바른 유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법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유아대상 학예발표회가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유치원 교육과정속에서 배운 활동이 아닌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다보니 유아의 능력은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무대(최신가요댄스, 뮤지컬등)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아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발생합니다. 둘째, 유아는 같은 연령이라도 개개인의 발달특성이 다릅니다. 하지만 학예발표회는 이런점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유아가 동시에 같은것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누리과정 교수학습 방법 사. '유아의 관심과 흥미, 발달이나 환경 특성등을 고려하여 개별 유아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학습하도록 한다.' 는 내용에 위배됩니다. 셋째, 학예발표회를 위해 몇 개월동안 똑같은것만 반복적으로 연습하여 연습하는 기간동안 누리과정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누리과정 편성운영, 교수학습방법에 위배됩니다. 교사로서 올바른 유아교육, 아이와 교사가 행복한 교실을 만들고 싶어 학예발표회를 없애고자 해도 경력 어린 교사라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위에서 시키는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발표회로 인한 아동학대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정부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잘못된 교육은 바로잡아주세요
제목: 흥덕역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3

흥덕역 꼭 필요합니다. 흥덕역 꼭 좀 만들어주세요
제목: 흥덕역 꼭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5

지하철역이 없어 외부로 나가는 길이 너무 혼잡합니다 꼭 만들어서 교통난 좀 해결해주세요!!!!
제목: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시 ‘연차 보상금’을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75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시 ‘연차 보상금’을 보장해 주세요. 현재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보장 받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연차를 쓰지 못한 근로자들이 받는 ‘연차 보상금’은 많은 기업들이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량이 많다거나 사용 시 눈치가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연차휴가를 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상당수입니다.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토록 통보하고,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면 사용자(기업)는 그 휴가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회사 분위기상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데 법에 위와 같이 명시가 돼 있으니 회사에서는 말로만 쓰라고 하면 끝인 겁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연차 소비에 앞장 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 연차를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근로자들은 쉴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중소기업들은 각 부서에 직원 한 명, 관리자 한 명 정도 있는 경우가 많아 직원이 눈치가 보여 하루 쉰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쉬면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고스란히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사용하기 힘듭니다. ‘근무 태도 평가에 악영향이 끼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에 사용하기 망설이는 이유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또 어떤 기업에서는 연차 휴가를 쓰고 회사에 나와서 일하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고 하네요. 확실한 법과 제도로 근로자들의 연차 휴가 사용이 보장되거나 그에 맞는 보상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정해진 유급 휴일을 무슨 이유로든 근로자들이 쓰지 않거나 못 썼다면 그만큼 더 일한 것이므로 ‘연차 보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법 개정·제정 등 힘 없는 근로자들에게 정말 좋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작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과 소위 말하는 대기업뿐,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 없는 근로자들을 살펴주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시 ‘연차 보상금’ 지급 또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의무화 해 주세요.
제목: 성폭력 무고죄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4

대한민국에선 성폭력 무고 범죄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데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은 미미합니다. 예전에 벌어진 성폭력 무고 사건에선 한 교직원이 얼굴도 본적없는 여학생을 강간했다고 오해 받아 직장에서 잘리고 삶이 망가지는 등의 피해를 받고있는데 오히려 피해자는 합당한 처벌은 커녕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 했음에도 경제적인 형편은 이유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고있습니다. 한 사람의 허위신고 하나로 다른 이의 삶을 망가뜨렸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성폭력 무고죄를 강화 주십쇼.
제목: 오토바이 번호판 의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

요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향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인한 범죄,사고시 정확한 정보 관리를 할수 있을지. 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범죄나 사고가 나야 조치를 취한다고 할건지. 누구를 위하여 번호판 장착을 의무화 하지 않은지.
제목: 주취경감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48

이젠 대한민국도 음주탓하며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경감하는 건 말도 안됩니다ㆍ그렇쟎아도 범죄의 형량이 낮은 나라인데요ㆍ특히 음주운전, 성범죄, 사기에 대단히 형량이 너무 봐고, 어찌 집행유예가 이리도 많은 나라인지 답답하니다ㆍ
제목: 삼성의료원과 연예인특혜 사실규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36

삼성의료원에서 행해진 이번 의료행위에대해 피해자가족에게 진정성있는 사과와 사실규명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생명보다 우선인 것이 대체 어떤것입니까, 귀한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그것도 최고권위를 자랑한다는 삼성병원에서 이런일이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않습니다. 돈2천만원이요? 삼성의료법무팀에서 조정했다는금액? 놀랍습니다. 목숨가지고 돈을 운운하나요, 그리고 연예인부부특혜논란. 그당시 함께 했었던 엄마들의증언이 속속들이 나오고있습니다. 저도 한아이의 엄마로서 정말화가나는부분입니다. 해당의료기관의 미숙아기준이대체무엇이죠, 박수진씨아기가 사고당한 아빠의 아기상태만큼심각한상태였나요? 절대아니었겠죠, 다른이들에게는 다 제한걸면서 연예인이라고 더있게하고 할수있는행동다하게해준것이 대한민국 삼성의료원의 민낯이고 현실인가봅니다. 저출산어쩌고대책세우는것보다 낳은 생명 살려주시는게 먼저 아닐까요? 박수진씨가사용한그자리..분명 어떤아가는 애타게 기다려야들어갈수있는자리였을겁니다. 이러한 의료환경에서 어떤생명들이 얼마나더피해를보게될지..모두쉬쉬하겠지요 자기잘못들을. 자기판단들을.. 나중에 우리아가 자라서 넌 집이잘살아 이런특혜받는거당연해!라고 얘기하며 키우실건가요? 그런어른들보고 뭘보고 배우며 살아갈까요 부끄럽습니다. 제발 깨끗하고청렴한 세상에서 아이키우게해주세요! 이번 삼성의료원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에대해서 사실규명이 꼭필요합니다.더불어 지명연예인관련특혜부분 진상조사도 꼭부탁드립니다. 무엇이 그르고 맞는지 ,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최순실재산환수법의 즉시시행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9

최순실재산의 환수를 통해 박정희와 박근혜 은닉재산을 같이 처분할수있으니 즉시 시행함이 마땅합니다
제목: 적폐 청산  공매 척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6

시장 경제에 가진자의 불공정 횡폐 공매 제도는 적폐 청산 1호 대한민국 국민중 주식시장 발전에 많은 공헌한 개미님들에게 꼭 없어저야할 제도 있니다 공매도 제도를 적폐청산 1호로 청원합니다
제목: 적폐 청산  공매 척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

시장 경제에 가진자의 불공정 횡폐 공매 제도는 적폐 청산 1호 대한민국 국민중 주식시장 발전에 많은 공헌한 개미님들에게 꼭 없어저야할 제도 있니다 공매도 제도를 적폐청산 1호로 청원합니다
제목: 이력서의사진 필요한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취준생입니다. 이력서는 왜 존재하는걸까요??? 부모님의 직업을 알기위해?? 경제적수준을 알기위해?? 누가누가 뽀샵을 잘한 사진을 올렸는지 자랑하기위해??? 제가 생각하는 이력서는 기업에게 나 자신을 소개하는 것 이라고 생각을합니다. 하지만 사진이 굳이 필요한가요??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건데 외모보고 사람뽑는것도 아니고 다른나라는 이력서에 사진 올리는거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진 찍는 비용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고향 지방이라서 서울에 올라와 나름 힘들게 취업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력서 사진 한번 찍는데 기본 5만원 옵션 추가하면 1,2 만원 더 줘야합니다. 사진이 마음에 안들어서 두번찍어서 10만원이 그냥 나갑니다. 저 참고로 핸드폰값 2만원입니다. 통화 100분 데이터1기가 이력서사진 굳이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 이력서 사진 법으로 금지해주세요 기업은 그 사람의 외모 , 집안 환경, 학력 등 그사람의 배경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보고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불법 어선으로 인해 어부들은 일자리를 잃고 기업들은 문을 닫고 국민들은 먹고싶어도 가격을 보며 꾹 참으고 있습니다. -요즘 오징어 먹기가 힘듭니다. 금값오징어라 하고 오징어 값이 4배나 오르지 않나 정부는 오징어 싹쓸이 하는 중국어선에 대처를 소홀히 대하고 있습니다! 제발 강력히 대응해주세요. - 중국이 우리나라 영해를 막 침해해 우리의 바다자원을 허락없이 가져가는 것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중학생인데 우리나라가 무슨일에 대처하는 것을 보면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제목: 조두순출소반대! 무기징역이마땅하고 얼굴도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4

조두순은 너무나도 잔혹한 어린이성폭행범입니다. 술먹고 성폭행해서 말도안되는 짧은형을살고 출소한다는것자체가 잘못된것. 재심해주세요.
제목: 신안 집중 수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

신안에서 수없이나오는 변사체와 노예들 범죄행위인데 그곳 지역경찰도 알고넘기는데 수사가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