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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바른 재판을 받게 도와 주세요 손해배상을 받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08 ~ 2022-03-10
참여인원: 139

저는 성남에서 개척교회를 담임하는 전도사입니다. 저는 성남 지하에서 소외된 이웃에게 반찬을 나누어 드리며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매해 비가 새어서 수해를 입게 되었고 수리를 해달라고 해도 돈이 없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돈이 있으면 대신 수리를 하고 집세에 올려 준다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지하를 수리를 다한 어느날 갑자기 지하를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수리해 놓은 지하를 돈한푼 안들이고 빼앗으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여의치 않자 집주인은 큰아들을 데리고 들어와 가진 욕설과 협박을 하며 지하를 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증거와 사진들을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내자 여의치 않은 집주인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보증금에 올려 주었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지하에 물이 새어 들어오게 되었고 나가겠다고 하자 보증금을 떼어 먹으려던 집주인은 작은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리하지도 않은 지하를 수리했다고 하며 보증금을 억지로 달라고 한다고 속이는 말을 하여 막내아들을 보내어 난동을 피우게 했고 경찰을 부르자 도망을 간 막내아들은 두 번째 교회에 침입을 하여 주일준비를 하던 전도사의 머리채를 흔들며 헌금꽂이와 헌금함을 부수고 그위로 전도사를 밀어 발로 짓밟고 목을 조르다가 경찰이와서 목졸림에서 벋어나게 되었고 119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 가게되었습니다. 병원에 간 사이에 파출소에서 쌍방폭행을 만들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지하에 주거침입으로 들어와 일방적인 폭행과 목졸림에 허리 3주 진단 목 2주진단 발가락 2주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파출소에서 쌍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일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집주인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담배를 피우냐, 이혼했냐, 변호사는 부르지 말라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 내게 이런 질문을 하냐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경찰서에 들어오면 의례적으로 담배를 피우냐는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것 이었을 까요? 저는 단한가지 말 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한 두 번째 조사에서는 이상하게 제게 변호사를 데려오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랫을까요? 상부에 있는 경찰간부는 머리채를 잡은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공문을 검찰에 보내었습니다. 일사천리로 검찰에서 집주인과 아들이 무죄라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재판없이 무조건 무죄라는 것입니다. 탄력을 받은 집주인과 아들은 또 찾아와 집단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도 3주 진단의 허리부상을 입게 되었고 2차에 걸친 폭행으로 인해 6년간 허리를 치료하고 지금도 치료하고 있으며 백방으로 허리를 치료하기 위해 안 찾아다닌 곳이 없으며 정신적 충격을 입어 6년간 신경정신과 치료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매일 고함을 지르며 잠이 깨고 정신을 차려보면 잠옷차림에 문밖에 서있고. 수면제가 없으면 잠이 들지 못하는 시간을 지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신경정신과 에서는 불안장애 우울장애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모든 일상은 사라지고 고통과 불안 속에서 매일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지검에서 무죄통지서를 보내어 탄력을 받은 집주인이 당당하게 쌍방이야를 외치며 2차 폭행을 아들과 함께 하게 되었고 국민신문고 검찰청 경찰청에 민원을 넣자 정식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던져준 것인가요? 검찰의 부당함을 고발하자 고발한 사람에게 제 재판을 맞기었고 무조건 집주인과 그의 막내아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며 저를 재판하는 자리에 서서 저혼자 재판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폭행을 한 두사람에게 전도사를 벌주기를 원하냐는 질문을 하는 것이 재판장의 일이었습니다. 어런 재판에 제가 50만원 벌금형에 폭력 전과자로 몰리게 되었고 재판장에 파출소에는 한번도 가보지 않던 제게 법원의 모든 문서처리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2번째 **재판에서도 저혼자 폭력전과자로 모는 재판을 했고 이곳에서 벌금유예를 받았고 대법원에 항소하는 시기를 놓쳐서 항소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6년간의 치료비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재판을 했습니다. 지금현재는 대법원에 모든 판단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며 전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는데 6천만원 가까이 손해를 본 제게 50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나라에는 법이 없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변호사를 사서 거짓말을 꾸며 냇고 재판 내내 불리한 판결을 받고 거짓말을 꾸며내는 변호사는 돈을 벌었을 뿐입니다. 지금 저는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 그리고 금전적인 손실로 인한 고통까지 격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출소는 국민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법을 이용해 재판을 하는 검사는 법을악용해서 주인의 편을 들어 저는 폭행을 당하고 전과자 그리고 폭행한 사람으로 몰리며 50만원을 손해배상을 받으라는 판결에 어이없어 할뿐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런 것 이 구나를 실감하는 제게 오직 국민의 동의 만이 지금 현재로서는 유일한 끈이 될 뿐입니다. 제가 손해배상에서 배상을 받게 되며 그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냥개물림사고에 따른 견사 재정비 및 관련법재정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675

21.12.11 저희 할머니가 동네산책을 나서는데 골목에서 갑자기 사냥개가 달려들었습니다. 멧돼지를 사냥하는 개로 주인말에 의하면 견사에 있던 개가 땅굴을 파고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한마리도 아니고 3마리가 87세의 할머니에게 달려들어 이리저리 굴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어놓는 사고가 발생하였어요 방범용cctv를 통해 사고당시를 확인하였고 저희 가족은 영상확인 후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 마치 사냥감을 사냥하듯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물고 흔들고 뜯고.. 바닥에는 피가 .. 다시 생각해도 넘 속상하고 비통합니다 . 사고전부터 개들이 돌아다녔고 할머니는 평소에도 개가 나와 돌아다니는 것을 보셨다합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없어 몇분동안이나 개에게 끌려다녔고 다행히 지나가는 차량이 개를 쫓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여러번의 수술과 고비를 넘기고 치료를 받고 7주만에 집으로 돌아오셨네요 귀가 반이 찢어져 봉합하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곳이 없어요 팔은 근육이랑 지방이 다 들어나서 뼈2개가 보일정도로 뜯겨져 나가고 온몸이 이빨자국에 구멍이 뻥뻥 뚫려있고요 연세가 있으신지라 회복이 더뎌 아직까지도 통증응 호소하고 있고 네번째 손가락은 쭉피거나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어요ㅜㅜ 팔은 두번의 피부이식을 했지만 움푹패어있고 이식때문에 겨드랑이를 째서 피부를 떼어내고요 링거를 맞을라고해도 혈관을 찾지못해 2시간이 넘도록 바늘을 찌르고 고통스러워도 인상한번 찌뿌리지 않으셨어요 자식들에게 미안해서 .. 본인이 집에 있었음 괜찮았을껄 괜히 나가서 자식들 고생시킨다며 그말에 저희는 또다시 눈물바다였어요 본인잘못도 아닌데 본인때문이라 생각하시는게 너무 속상하더라구요 87세 노인이 견디기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병원생활이였어요 저희는 매일 매일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연세에 견주의 부주의로 인해 개가 견사에서 탈출했고 (개가 땅굴을 판거라 부주의가 아니라는 넘 당당한 태도) 애꿎은 동네 주민인 할머니를 물어 놓고 생명의 위험을 초래했음에도 처벌의 범위가 너무 미약한거 같더라구요 일단 저희가 생각했을 때 사냥개는 일반 개와 달리 매우 위험한 동물(맹견)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반려동물과 다를게 없다고 하네요 . 사냥개가 반려동물로 간주되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요 맹견이 아니라 해도 주의깊게 사육되고 사냥허가를 내준 시에서도 관리를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사냥개의 습성을 이해하고 견사 내에서도 목줄을 착용한다던지 땅굴을 파거나 문이 헐거워질상황을 대비하여 입마개을 착용한다던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인은 나몰라라 개가 땅을 파고 나갔다하고 뭐 어쩌라는거죠 시에서는 사유재산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다 다친건 안됐지만 해줄 수 있는게 없다라고 해요 그럼 다쳐서 고생하고 트라우마를 남기고 저희 생활도 어지러워졌는데 이건 어찌해야할까요 피해 본 저희가 이사를 가야하는건가요 할머니는 이제 그쪽으로 나가지도 못하세요 동네 주민들도 무서워서 그쪽 길을 피해 다니신다고 하네요 개를 견사에서 키우면 제대로 키우고 있는건가요 ? 견사에서 탈출하면 주민들이 이동하는 길인데 견사만 설치해 두면 되는건거 싶어요 2차3차 피해를 예방해야할제도적인 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춘천시에서도 해줄수있는게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줄수있는지 생각해보셔야 할거 같아요 법적으로 도와줄게 없다라는말이 아니고 다시 이런 비참한일이 생기지 않도록 추후에 대한 대비와 관리를 하셔야 하는게 아닌지 묻고 싶어습니다 아직도 견사에 개가 있어요 할머니를 문 개는 죽였다 하지만 나머지 개는요 ...?? 같은견사에 있는 개들이 땅굴을 차지 않고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 의문입니다 . 정정하신 분이 병원생활에 지치고 상처로 인해 바깥생활도 못하고 집에만 계세요 병원에서 오랜시간 누워만 계셔서 인지 일어서서 이동할라하면 몸이 떨리고 휘청거려서 항상 주의가 필요해 졌습니다 . 할머니의 남은 인생은 어쩌나요 이제 .. 하루아침에 참담한 변을 당하셨는데 다시 이와같은 사고가 발생해야 문제해결에 발벗고 나걸것인가요 ?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목: 동생이 백신부작용으로 뇌경색이 왔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1,067

어제 동생을 입원시키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백신 1차접종시에도 이상 증상이 오래 지속되어 일을 할수 없는 날이 많아 2차는 맞지않으려 했지만 2차접종을 하지 않으면 일을 주지 않기에 접종을 하였다고 합니다. 백신 2차접종 후 어지럽고 힘이 없는 경우가 자주 있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이라 이러다 말겠지 하고 지내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내오다 그제 저녘에 머리가 너무 아파 두통약을 사러 약국을 가려는데 도저히 갈수가 없어 지인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지인으로부터 제게 늦은밤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정상이 아닌거 같다며 올라와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천에 거주하며 동생은 서울에 혼자 살기에 이런일을 모르고 있다가 그간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분께 구급차를 불러 일단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하고 저도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위험하다며 바로 응급시술을 하시자며 퇴원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돌아올수 없다더군요. 평소 지병도 없이 비타민제 하나 안먹을 정도로 건강하던 동생이 저렇게 되니 백신을 강제한 국가가 원망스럽습니다. 저또한 집사람이 간이식 받은지 2년밖에 되지 않아 하루벌어 근근히 지내는 형편이라 동생이 퇴원을 하더라도 혼자 살아가야 하는 동생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부디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헤아리시고 대책을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슬람 난민 집단 거주 형성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15,942

이슬람 난민 울산동구 집단 거주형성을 반대합니다. 지난 금요일 (2월 4일) 기사 한줄로 울산 동구 **동에 이슬람 난민 29가구 총 157명의 난민을 2월 7일 부로 거주를 허용하고 *****에 취업과 함께 생계를 꾸려가도록 집단거주 형성을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난민 가구에 포함된 초등학생들은 외국인전문학교가 아닌 **초등학교 일반 국립초등학교 배정까지 함께 통보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생계를 꾸리며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적의 시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내가 사는동네에 이슬람 종교를 가진 난민들이 집단으로 무리를 지어 한건물에 살게 되는걸 이틀전날 모두가 알게되었고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람사는곳에 사람이 들어와 사는것을 가지고 소리내는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종교적 안전과 치안문제 그동안 유럽과 세계 곳곳의 다국에서 벌여진 이슬람교의 문제 이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존 터전에 삶을 꾸리던 사람의 치안과 안전을 보장해주시나요. 집단거주를 허용하여 몇개월 그리고 몇년뒤 타국에서 일어낫던 일들이 우리에겐 없을꺼라 보장해주시나요. 난민의 생계 보장을 고민하기전에 그 생계보장의 비용을 지불하며 세금내고있는 시민들의 치안과 안전을 먼저 보장해주시길 바라며 이슬람 난민 집단거주형성을 반대합니다. 거주지 분배와 취업 분배를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한복 문화침탈은 항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1,696

#황희 문광부장관에게 드리는 글 (베이징 동계올림픽 한복 논란 항의해야) 황희 문광부장관! 한국이 중국의 소수민족인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한복 논란에 대한 대한민국 문화정부의 수장인 황 장관의 태도를 보고 걱정이 앞선다. 중국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소수민족으로 조선족을 과감하게 표현한 것은 양국 간 오해 소지가 있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마치 소수민족 운운하며 중국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 처럼 느낀다. 40억 지구촌 인구가 본 중국 개막식의 한복은 누가 봐도 조선족 복장이 아니라 한국의 한복이다. 혹시 우리의 한복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다면 지금 경복궁에 가보라.외국인 관광객들이 ‘뷰티플’을 연발하며 입고 기념 촬영 하는 현대 한복이 있다. 무엇보다도 항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은 정말 심히 유감이다. 문화관광부 장관이면 장관 답게 우리 문화를 지키고 진흥 시키는데 가장 우선적인 생명을 걸어라.지금 우리 문화를 도둑맞고 있는데 문광부 장관이 아무런 문제 의식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외교관계,경제관계,국방관계 못 지 않게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게 우리의 정신과 혼이지 않은가? 그리고 말 끝마다 소프트파워로 세계 문화를 평정했다고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정부는 이 사실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한국의 BTS등 K팝,기생충 등 영화,드라마 오징어게임,모바일 게임 등은 모두 우리 예술가들이 스스로 피땀 흘려 노력해서 이룬 결과이다.정부의 지원,정책의 결실이 아니다. 이번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장예모 감독이 연출한 개막식 한복 논란이 처음이 아니다. 사실상 중국 당의 관리 하에 있는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 백과사전에 ‘한복은 한푸에서 기원했다’고 적혀 있고, 중국의 유명한 게임 ‘*****’에 한복이 중국의 옷이라고 홍보하고 있고, 오랫동안 지속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누가 봐도 우리 문화를 도둑질해 가는 문화 침탈이요.동북공정의 행동이다. 이번 일본 정부는 결국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佐渡) 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했다. 문광부도 TF팀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지만 과거부터 늘 봐왔던 소극적 ,전시 행정 모습으로 끝나지 않을까 또 걱정이다. 일본은 2015년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등을 세계유산에 등록해 놓고도 '조선인 강제 노역의 역사를 함께 알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역사 싸움(전쟁)'이라고 표현했다.이 문화전쟁에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류의 지속가능한 정책 가져야,문화부의 독립정신을 지켜라) 황희 장관! 문화는 우리의 과거,현재,미래의 정신이요 혼이 배어 있다. 이것을 도둑 맞지 않게 지키는 일이 황 장관의 가장 큰 직무다. 1.개인적으로 문화부는 ‘문화부’로 독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독립이라는 말은 과거 정권에서 문교부,문공부,문화관광체육부등 문화부가 마치 타 부서의 수식어처럼 붙어 다니는데 문화는 타 부서의 들러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총칭이며 본질이어야 한다. 2.한류는 한국의 예술가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노력해서 얻은 값진 결과이다.이를 정부의 노력에 의한 결실이라는 말을 하지 마라.그런 뉴앙스로도 사용하지 말라.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속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3.사도광산이 유네스코 등재 되면 사퇴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주변국의 문화 도둑질을 막아야 한다. 4.이번 베이징 동계 올림픽 한복논란은 중국 측에 즉각 항의하고 그 이해를 촉구해야 한다. 그런 자랑스런 문광부 장관을 보고 싶다. (***/**대 예술대학원 겸임교수 ******원장)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민족의 민족성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1,237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세 자녀를 키우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된 한 사람으로서 우리 민족의 정통성과 우수성에 대해 아이들게 평소에도 옳바른 가치관과 애국심을 심어주는 30대 아빠입니다 이번 중국의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중국의 소수 민족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한복을 입고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정통 의상인 한복이 중국 소수 민족의 것이라고 방송된 지금 온 국민들은 끓어 오르는 마음을 어디다 하소연 할데가 없습니다 외교적 문제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 여려운 상황에 있으시다면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나라 대표단 선수들이 메달을 받을때 한복을 입고 시상하게 해주시기를 간절이 청하옵니다 다시한번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하옵니다 우리나라 대표선수들 메달을 받을때 한복을 입고 시상함으로서 우리민족의 정통 의상인 한복이 대한민국 민족의상 이라는것을 전세계가 볼수 있게 하기를 청하옵니다 2022년 2월6일 대한민국 국민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방역패스 제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6,235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와 접종자의 전파율과 중증율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을 때 그나마 의미가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현재 오미크론으로 인해 백신접종완료자에 의한 코로나 감염이 만명이 넘어가고, 노래방, 실내시설 등 미접종자는 갈 수 없는 곳에서도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들은 방역패스로 인해 잘 돌아다니지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코로나를 더 많이 퍼트린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백신패스를 시행한다고 정부에서는 얘기했지만, 그럼 접종자들은 완전히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었나요? 접종자들은 감염시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나요? 왜 미접종자만 보호하고 접종자는 차별을 하는건가요? 그리고 보호를 한다는 명목으로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미접종자가 중증환자가 될 위험이 인구 10만명 당 0.34명이고(2021. 12. 13일 자 질병청 발표자료), 국민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위험이 인구 10만명 당 7. 3명(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으로 전자보다 후자가 21. 4배가 더 높은데 그런 논리라면 면허부터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접종완료자인 가족이 밖에서 식사를 하고 미접종 가족 구성원에게 코로나를 옮기게 되었을 때는 어떡하나요? 그럴 확률은 없는건가요? 젋은층은 치명률이 많아야 0.3%인데도 일부 고령층,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패스를 시행한다고 했죠? 일부의 사람들을 위해 미접종자, 자영업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됩니까? 방역패스를 폐지하더라도 경증환자들은 동네병원에서 치료함으로써 인력낭비를 줄이고, 고위험군과 고령층을 위주로 집중케어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방역기준으로는 오미크론 환자를 입 벌리고 진찰한 의사는 자유롭게 식당, 카페를 가고, 오미크론 환자와 밀접접촉한 접종완료자도 자유롭게 가는데 오미크론 환자를 접촉한 적도 없는 미접종자는 갈 수가 없네요 이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입니까? 세계적으로도(터키, 브라질, 영국, 스웨덴, 스페인, 체코, 멕시코, 엘살바도르, 일본, 싱가포르, 덴마크. 미국(5개주 제외)) 앞으로 코로나를 계절 독감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2만명대임에도 위중증 환자는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죠. 중대본에서도 계절독감 전환을 검토한다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방역패스를 계속 시행하는건가요? 무슨 근거로 헌법에 나온 기본권을 제한하는 건가요?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방역패스를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가 이뤄지나요? 심지어 방역패스는 법률도 아닌데요 pcr검사하고 갈 수 있게 했으니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실건가요? 그럼 접종자는 왜 pcr검사 안하고 식당 카페 등 실내시설을 이용하나요? 방역패스 폐지 안 할거면 접종자도 충분히 전파시킬 수 있으니 접종자한테도 똑같이 정책을 적용시켜야죠 그리고 방역패스로 인해 미접종자는 이틀마다 추운날에 몇시간씩 줄 서가며 pcr검사를 해야하고, 그렇게 검사결과 보여줘도 안 받아주는 곳도 많습니다. 동료들, 거래처와 식사도 할 수 없고,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잘리기도 합니다. 그건 방역패스 정책과는 무관하게 개인이 행한 일이니 관련없다고 말씀하실건가요? 방역패스는 은연중에 사람들이 미접종자들을 보균자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접종자들은 백신을 맞았으니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괜찮고 미접종자들은 백신을 맞지 않았으니 접촉을 자제해야 한다는 게 바로 방역패스입니다. 즉 방역패스는 접종자들은 코로나를 전파시킬 확률이 적고 미접종자들은 전파시킬 확률이 높다, 미접종자들이 코로나를 전파시키는 주범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방역패스로 인해 미접종자들은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방역패스 제발 폐지해주세요. 청소년 코로나 사망자가 0명인데 백신맞고 사망한 아이들이 6명입니다. 인과관계 인정은 못 받았지만 백신 맞고 사망한 사람들의 수가 1700명이 넘고요, 인과관계는 부작용 책임지겠다고 한 정부가 밝혀야죠 못 밝히면 그건 인과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밝혀야합니까? 지금 발생한 백신부작용 사례들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으면서 방역패스를 강제한다는 건 국민의 자기신체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부디 백신의 효과는 분명하다는 말이 아닌, 이 글들에 대해 하나하나 제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신의 효과 얘기하실 거면 기간별로 접종자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 수와 중증환자 수, 미접종자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 수와 중증환자 수 이렇게 제대로 비교해서 밝혀주세요
제목: 기저질환자는 백신 맞고 죽어도 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1,045

제 동생은 아주 어렸을 때 발병해서 현재까지 *** 병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랜시간 루푸스로 투병하면서 굴곡이 많았지만 평생 관리하여 살아야한다는 생각에 필라테스도 하고 계단오르기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며 관리를 해왔습니다. 수치가 아주 잘 유지 되고 있었고 약도 최소 용량만 복용하고 있었고요. 조그마한 커피숍을 운영하던 동생은 1차 2차 코로나 주사를 맞고 2개월이 지나 3차 부스터 샷을 맞았습니다. 기저질환자는 2개월 지나서 맞아야한다고 문자도 오고해서 착실하게 12월 24일에 맞았습니다. 그 후 22일 후인 1월 15일..극심한 두통에 죽을 것 같다며 외출했던 동생에게 전화가 왔고 엄마는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가라시며 저희도 바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동생은 제 발로 구급차를 탔다가 의식불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3일을 뇌사상태로 있다 1월 18일에 떠났습니다. 병명은 급성 뇌출혈.. 가족들은 황망한 현실에 동생의 떠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으로 살아온 인생이라해도 삶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동생이 이리도 허망하게 갈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동생이 갑자기 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원인은 2개월 안에 맞은 부스터샷 때문인 것 같은 생각에 답답해 하던 찰라 신문에 실린 내용을 보다 가슴이 너무 아파 글을 씁니다. 악동클럽의 그 분도 어떤 병인지는 모르나 기저질환자고 백신 접종 후에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내용이어습니다. 나라에서 기저질환자 부스터샷을 2개월 내에 맞으라고 했는데..그래서 가게를 운영하니까 차질생기면 안된다는 생각에 착실하게 맞았는데.. 기저질환자가 갑자기 사망하면 백신 때문인지 아닌지 어디 하소연 조차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쓰러지기 몇 분전까지도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던 내 동생은.. 정말 갑자기 떠났습니다. 여행을 간다고 계획까지 다 짜놓고 있다 영영 돌아 올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답답한 마음 하소연하고 백신 접종에 좀 더 신중하게 알아보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는 글입니다. 부스터 샷을 맞으러 간다는 동생을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당연히 맞아야한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의 제 뇌를 파버리고 싶습니다. 다니시는 병원에 물어도 의사들은 답을 주지 않는다는 거 잘 압니다. 동생도 몇 번 물어봤지만 환자 선택이라는 답변만 들었거든요.. 선택지를 주면서 선택을 강요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늦은 조치들이 이제야 조금씩 소리를 내고 있지만 부족합니다. 이미 떠나버린 사람은 돌아올 수 없으니까요.. 30년 넘게 루푸스와 싸워왔던 제 동생의 삶이 이리도 쉽게 저버릴거란 생각은 꿈에도 못했습니다. 제가 쓴 이 글을 멏 분이나 보실지도 모르고 어떻게 받아드리실지도 모릅니다. 기저질환자라는 타이틀이 있는 이상 저의 이 방향없는 외침은 메아리도 없이 허공을 떠돌다 사라지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맞아야 한다고 강요 하는게 능사가 아닙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도 기저질환자도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 할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을 면피용으로 이용해선 안됩니다. 기저질환자도 백신 맞고 죽으면 안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황희 문체부 장관 해임 건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3,393

안녕하십니까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이 한복을 마치 자국의 의복인 것 마냥 묘사하여 국민적인 반발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싸우자고 덤벼봐야 남는 실익이 무엇이냐"며 대응하지 않겠다는 문체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합니다. 110여년 전 우리 조상들은 소수의 친일파로 인해 심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당시 친일파들은 대한제국의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일본제국에 덤벼봐야 무엇을 얻을 수 있겠냐"며 일본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국사 시간, 근현대사 시간에 이러한 친일행위는 반민족행위이고, 다시는 일어나선 안되는 행위라고 수차례 교육받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장관이라는 분이 110여년전 친일파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에는 국격이 있고 국민에겐 품격이 있는 것인데 중국은 한국의 국격을 무시하고 한국 국민을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표현하였는데도 가만히 계실겁니까. 대통령님이 임명하신 장관이 친일파와 같은 소리를 하고, 한복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기회라는 기상천외한 인터뷰도 했습니다. 일개 사무관이 저렇게 말했으면 진즉 파면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관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겁니까? 안타까워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디 임기말이라고 하더라도 황희 장관을 해임하시고 중국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한국의 녹색분류 체계인 K 텍소노미 분류체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281

한국의 녹색분류 체계인 K 텍소노미 분류체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미국, 중국, EU, 한국 등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분류 체계를 발표한 국가중에서 원전을 제외한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한국의 녹색분류 체계인 K 텍소노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정부의 독창성입니까? 아니면 결정권이 있는 특정인의 고집 때문입니까? 영화 한편보고 쫄아서 내린 결론입니까?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고, 원전에 반대하는 독일도 원전발전비율이 75%인 프랑스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독일의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롤모델입니까? [결론] 미국, 중국, EU, 한국 등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분류 체계를 발표한 국가중에서 원전을 제외한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한국의 녹색분류 체계인 K 텍소노미 근거는 무엇입니까? 원전 산업에 종사하는 과학자, 사업가, 종업원과 이들의 가족이 공감 할 수 있는 근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모녀살인범 유튜버사망사건)  가해자유튜버랑*****.****** 강력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235,160


답변원고: <유튜버 사망사건 관련자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최근 사망한 한 유튜버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이버폭력의 원인을 제공한 유튜버와 악플을 달며 괴롭힌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3만4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청원의 사건으로 인해 안타까운 선택을 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스마트기기, SNS, 디지털미디어 등이 급속도로 발전함과 동시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도 다양한 형태로 새로 생기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우리 정부는 지난 5년간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성착취물을 유포할 경우 처벌을 강화했고, 소지·구입·시청까지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신상공개를 확대했으며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위장수사도 허용하는 등 수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힘썼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원과 같은 온라인 괴롭힘, 일명 ‘사이버불링’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모욕, 명예훼손 등과 같은 법조항으로 처벌이 이뤄지기는 하나, 개인이 겪는 피해에 비해 현재 법적 보호 체계와 처벌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더욱 안타깝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제보됐으며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청원에서 가해자로 언급된 유튜버가 유포한 영상 4건의 원본을 확보했고,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가족의 고소는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가능한지 법리 검토 중인 만큼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목: 동두천시 번화가에서 20살 학생을 흉기로 수십여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살인범의 신상공개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33,036

22년 2월 1일 (음력)설날, 동두천시 지행동의 번화가에서 올해 20살이 된 청년 A가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억울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2시간 전 술집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A와 가해자 B의 어깨가 부딪쳤습니다. A와 B는 편의점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서로 멱살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 후 A를 제외한 일행 3명과 가해자 B 사이에 서로 몸싸움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흥분을 가라앉힌 A의 일행 3명은 경찰서에서 자세한 사건 진술을 하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B만 경찰차를 타고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그 후, 훈방조치 되어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하지만 훈방조치 이후 가해자 B는 집에서 주방용 칼과 다목적용 칼, 헬멧을 챙겨 보복을 하기 위해 A를 계속해서 찾아 다녔습니다. 애초부터 보복을 하기 위해 철저히 계획하고 움직인 것입니다. cctv 정황상 가해자는 1차 싸움이 있었던 장소 부근에서 혼자 집으로 귀가 하던 A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후 뒤에서 쫓아가 사건이 일어난 건물 안에서 기습했습니다. B는 도망가려는 A의 상의 모자를 잡아당겨 공격하고 충격에 넘어진 A의 위에 올라 타 양손에 든 칼로 수십여 차례 가해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B의 범행은 인간의 짓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수십 여 차례 칼에 찔린 A의 시신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특히 왼쪽 가슴은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어 부검조차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왼쪽 가슴 뿐만 아니라 목부터 발목까지 얼굴과 발을 제외한 모든 곳이 칼자국으로 가득했습니다. 부검을 진행했던 법의관 또한 "수많은 부검을 해왔지만 지금과 같이 칼에 많이 찔려 훼손된 시신은 본적이 없다. 다른 살인 사건의 부검은 40분이면 끝나는데 이번 부검은 2시간 40분이 걸렸다. 잔혹성이 컸고 칼자국을 세기조차 힘들었다. "라고 말하며 가해자 B씨가 얼마나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설명했습니다. 부검현장에 쉽게 들어가지 않는 검사 또한 직접 부검현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시신을 확인하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의 유가족분들은 이는 토막살인보다 잔인하다며 피해자 A를 난도질 해놓았다고 호소했습니다. (부검 결과발표 시일이 장기화 될 것 같습니다.) 가해자 B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 입니다. 하지만 B는 자신이 A 일행과의 마찰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인근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점, 집에 가서 흉기와 헬맷을 챙겨 나와서 A를 찾아다닌 점, 범행 당시 지인과의 카카오톡으로 멀쩡히 의사소통을 하고 있던 점 등을 보았을 때 이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피해자 A는 늦은 막내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소년 가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려운 형편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늘 밝은 모습의 학교 생활로 학교임원 또한 도맡아하며 주변 친구들은 물론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도 정말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기술을 배워 현장에서 성실히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가정의 기대이자 희망이었고 마음이 따뜻한 친구였으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초범이었으며 반성을 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이런 식의 주장으로 얼마나 많은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피해갔는지 국민 모두가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22년 (음력)설날, 아직 고등학교 졸업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인생을 펴보지 못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가해자에게 정확하고 엄한 처벌과 신상공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피해자 A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게 실감나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A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 받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청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베이징올리픽 동북공정 항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1,174

아버지께선 늘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를 잊은, 역사를 잃는 나라는 미래가 없고 역사는 반복된다." 북경올림픽(베이징올림픽)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개막식영상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않을수 없었습니다. 분명 한국고유의 문화인 '윷놀이, 상모돌리기, 김치담그기, 한국무용, 장구치기, 한복, 삼색저고리, 떡치기 등'을 자기네 문화인냥 개막식 동영상으로 틀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마음에 눈물이 올라옴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내 조국, 내 나라, 수많은 피들이 처참한 죽음들이 지켜낸 내 조국 '대한민국'을 그들은 '동북공정'하려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부장관 '황희'》는 애국스러운 이름에 부끄러울 정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양국간 이익이 더 크다면" 이라고 발언하며 '항의하지않겠다.'라고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가 고유의 문화를 눈뜨고 뺏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무너졌던 이유는 '장인문화'로 경쟁에 안일하게 대응했기에 모든걸 빼앗기고 무너진것 입니다. 문화 또한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모든걸 뺏기게 되는건 당연합니다. 중국은 역사교육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고 합니다. 한국은 역사교육을 국,영,수에 비하여 한참 못미치게 교육을 하다못해 역사를 무시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에겐 미래란 없습니다. 제발 중국에 입장표명을 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익이 아무리 우선이여도 문화없는 國﻿家(국가)에겐 國益(국익)은 없습니다. 뿌리가 있어야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국익이 있는 겁니다. 제발 우리문화를 지켜주세요. 아래 링크를 꼭 봐주세요. 시간없다면 맨 위 한개라도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국의 한복 빼앗기에 동조하고 있는 황희 문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879

중국 동계올림픽에 우리의 문화를 빼았겼습니다. 문화는 한 나라의 무형의 재산임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 한류를 보더라도 그 가치를 너무나 잘 일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를 발전 보존해야 할 부서의 수장이 문화를 빼았기면서 "안타깝다."라며 남의 일인 듯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중국 화족이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럼 중국 문화가 우리 것이라 하는 것인가요? 이대로 인정하면 반드시 중국은 한복을 걸친 짝퉁 한류 사극을 만들 것이고 과거 짝퉁 한국화장품 사례처럼 무엇이 한류이고 무엇이 우리 문화인지도 모르게 만들것입니다. 이 장관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누구이며 무슨 짓을 하는지 인식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며 결국 우리 문화와 한류를 망칠 짓을 하고 있습니다. 황희 장관은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하고 자진 사퇴 거부 시 장관 교체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에 공식적으로 강력 항의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 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은 초기 대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대로 중국의 문화침탈을 인정한다면 그간 일본의 성노예, 강제징용의 인권파괴에 당당하였던 이미지가 내로남불의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선진국, 군사강국의 높아진 국격에 자부심을 가지라 강조하셨습니다. 그 자부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반도체와 중간제로 중국을 흔들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고개 숙이고 자부심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제목: 한 모녀를 살인으로 몰고 근거없는 루머를 유포한 유투버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1,974

아프리카 bj **님의 근거없는 루머를 유포하고 영상에 대한 선넘은 조롱과 인권을 유린하는 선동등으로 한 모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유투버 **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런 루머들을 유포하는 다른 유투버들 또한 관련 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시는 이런 루머와 선동에 당해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결혼 영상 업체 ******를 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179

금년도 3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서로 대면하기 힘든 어려운 시기이지만 결혼을 약속하여 예식을 준비하는 중에 평생에 한번인 순간을 담고자 결혼식 스냅촬영과 DVD 영상을 찾아 본 순간 후기를 좋은 업체를 알게 되었으며 계약할 당시 스냅촬영과 DVD를 같이 계약하면 할인된다는 업체를 보게 되었고 결혼식 스냅촬영과 영상 DVD 촬영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스냅촬영업체와 DVD 영상 촬영업체는 업체명 앞부분만 같고 서로 다른 업체입니다.) 그런데 예식 날짜가 다가오는 중에 작년 11월에 웨딩카페에 들어갔다가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먼저 결혼식을 진행한 신혼부부들이 DVD영상촬영 분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는 소리를 들었고, 현재 카카오*단체톡방에는 피해자 약 200명과 계약자 약 60명이 채팅방에 들어와 업체와 소통을 원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통보와 함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 아직까지도 피해사실을 모르는 신혼부부들이 많고, 이제야 사실을 알게 되어 계속 채팅방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업체와 소통을 하려고 할 때마다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려 촬영 원본을 복구 중에 있다’, ‘밤새도록 작업하고 있다’ 등등 대표는 변명만 늘어놔 화가 난 신혼부부들이 JT**뉴스에 제보를 했고, 방송에 보도가 나간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신혼부부들의 약속한 기한 내에 영상을 주지도 않고 지금은 아예 연락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 아직 촬영을 진행하지 않아 100%환불을 요구하였지만, 계약 당시 명시된 계약금 입금 후 1주일이 지나면 환불이 어렵다는 규정이 있어 100%환불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히 대표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날짜를 지키지도 못하고 있는데 100%환불을 진행할 수 없으니 알아서 50%만 환불을 받을지, 아니면 결혼식 DVD영상을 찍을지 선택 하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 입니까?? 저는 제 상식선에서 납득이 되지 않으며, 상황이 해결되면 또 다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 뻔뻔하게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저출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려고 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제발 꼭 수사가 진행이 돼서 힘들어하고 있는 신혼부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올림픽 개막식에 등장한 한복, 장구, 상모돌리기 등에 대해 중국정부에게 공식적인 항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2,134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중국 소수민족으로 소개되며 등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모와 장구를 치는 모습도 중국전통문화처럼 표현되어 전 세계에 중계 되었습니다. 해당 화면을 본 외국인들은 한복, 장구, 상모돌리기 등이 중국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의 문화가 결국은 중국에서 파생된거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2001년 부터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 발행 등이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 올림픽 개막식에서 보여준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하여 한반도에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세계인에게 주입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들이 누적되면 티베트, 신장 위구르에 한 것처럼 먼 훗날 중국이 한반도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중국의 행동들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김치를 중국의 문화라고 주장하여 국민들이 매우 화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려를 표시하고 항의를 했다면 이렇게 세계인이 보는 개막식에서 한복을 본인들의 문화라고 소개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막식 현장에 문체부장관이 한복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항의 하나 없었습니다. 대사 초치 등의 강한 표현은 아니더라도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고 재발 방지 정도는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래를 위해, 앞으로의 문화공정, 동북공정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공식적인 항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PCR검사를 기본으로 할 수 있게 되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626

2월초에 변경된 검사체계로 신속항원진단이 도입되었는데요 이게 당일 검사결과를 알 수 있다는 이점은 알겠는데요 그외에는 단점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디 PCR검사체계로 되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신속진단키트를 사용해서 얻는 이익 1. 당일 결과를 알 수 있다 2. pcr 횟수를 줄여준다 * 신속진단키트를 사용해서 얻는 부작용 1. 시간 - 말이 신속이지 실시간 검사가 지연되어 많은 사람이 받을 경우 심하면 몇시간 동안 줄을 서야하는둥 사람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됩니다 2. 전염위험 - 사람이 직접 하다보니 검사중에 코를 잘못 건드려서 마스크도 없이 재채기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줄이 길다보니 부득이하게 거리두기가 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따닥따닥 붙음) 3. A4용지의 낭비 - 이건 환경문제로 전산화 되지 않아 엄청난 양의 A4용지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절차로 검사소나 전염가능성도 올라갑니다 4. 의료진의 피로 과중 - 절차가 많아져 제가 끝날 때 현장의료진에게 물어보니 변경된 절차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검사소내 감염위험이 더 커지고 의료진은 더 힘들고, 환경은 파괴되고 사람들의 시간은 엄청나게 낭비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신속진단키트를 기본으로 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 꼭 해야된다면 단순히 선택지로 실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무얼 원하는지 확실해 질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코로나19 기본 검사체계를 pcr을 기본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돌려주십시요
제목: 정부 차원에서 한복이 한푸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471

최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의 소수민족 대표들이 국기를 게양하는 이벤트에서 한복이 눈에 잡힌 적이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김치, 한복, 갓 등 우리 고유의 문화를 중국의 문화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에 대해 국민들이 반발해도,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 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우리 문화를 수호해주세요...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치료제가 없는 코로나를 계절독감으로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508

오늘 언론에서 코로나를 계절독감으로 관리할수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사계절 내내 유행하는 전염병을 독감으로 분류한다니요 그리고 확실한 백신 및 치료제도 없는 전염병을 다른 국가에서 방역을 패스한다고 해서 따라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받고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치료제가 나올때 까지는 거리두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만 10세 이상 사시 수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319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둘째 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 간혹 눈의 초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영유아 검사 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크게 염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이어진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지속되었고, 눈의 초점이 맞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어 안과에서 시력을 체크하고 눈의 상태를 점검하러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과 진료에서 아이의 눈이 간헐적 외사시라는 것을 알았고, 만 10 세가 지나면 수술시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발달 상의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냐, 의학 상의 소견이 있어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이냐'를 문의했을 때 그런 이유는 없다는 답변과 건강 의료 보험 상에 정해진 법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만 10 세가 되기 전 급한 마음으로 종합병원에 예약을 하였고 3개월 이상을 기다려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수술하기 애매한 단계(사시각)라는 의견과 함께 현재 수술을 원하면 수술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이가 자라는 경과를 지켜보면서 사시각이 더 벌어져 수술이 꼭 필요한 시기가 되어 할 수도 있지만, 만 10 세가 지나면 개인 부담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련 법규로 인하여 저와 같은 수많은 부모님들이 수술의 절대적인 필요성보다는 의료보험 적용 여부에 따른 경제적인 이유로 10세 전 수술을 급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시를 가진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사시각이 더 커지거나 발달 상의 이유 등으로, 두통과 복시 등의 여러 어려움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사시 수술은 미용의 측면이 아닌 건강한 신체와 정신 발달을 위한 필수 수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건강보험 지원이 꼭 필요한 영역이라 봅니다. 만 10세를 기준으로 수술이 결정되어야 하는 현 의료 법규를 개선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령을 적어도 청소년기 등으로 확대 적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만 10세 까지라는 규정은 불필요한 수술을 선제적으로 조장할 수 있기에 관련법을 수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