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 올립니다. 공개 수사 요청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127

2021년 11월 22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 올립니다. 공 개 수 사 요 청 서 사건 ****고단 ****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공정 증서 원본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행사. 피고인 *** (******- *******) 목수 주거: 강원도 정선군 *** *** ****-* *** *** **** * ***, ****-**** ◘, 피고인 정당한 권리 포기할 수 없어 국민청원 개시 판에 글 올립니다. ◉, 2000년 09월 18일 피고인 * * * 사 실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위사건에서 피고인이 2000년 09월 18일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명확한 증명이 되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입니다. 재판이 왜 진행했는지 진정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원고가 계약서 약속을 지키고 사건의 땅을 찾아가면 2001년에 정상종결된 일이 될것이고 서로가 평범한 일상만 진행했을거라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원고 고소자체가 거짓말 계약서 특약 약속을 21년이 지나도록 지키지 않고 있 어 엄청난 재산권 피해가 발생 진행 중 한으로 남아있습니다. 위사건에서 피고인이 법을 위반한 근거가 있거나 잘못한게 있다면 증명해서 국민께 공개해주세요,? ▣, 가, 1, 공소사실 자체가 증명 된게 없는데 유죄가 성립될수 있을까. 공소사실, 판결문, 공소장, 기록은 증명되지 않은, 허구 소설 악이적 기록입니다. ▣, 2,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는 것은 나 자신의 파괴적인 행동이다. ▣, 3, 형사법 절차 의무 6하원칙을 위반했습니다. ▣, 4, 피의자 방어권 무력화 위반 ▣, 5, 범죄자가 아닌 피고인을 상대로 한 표적 수사. 위반 ◎, 사실, 없는죄를 만들어 책임각서 문서에 따라 금 2천만원을 피고인에게 내주지 않으려고 처벌 했던것이라 생각듬니다. 부동산업자 원고가 원칙을 지키지않아 발생한 일 원고는 약속 을 지키고 사건의땅을 찾아가면 2001년에 정상종결된일 **리 ***, ***, ***,번지 3필 지가 2000년 9월 18일 같은날 법질서 원칙 절차에 따라 2000년 9월 18일 등기가 이루어 진것입니다. 이사실로보아 (공소사실, 판결문, 공소장, 기록은 거짓말) 문제의 ***번지 등 기가 된 원인을 형사법 절차 의무 6하 원칙에 따라 사실 확인 하면 이사건 진실이 밝혀 인 권 1 / 5 지고 피고인 실체적 진실이 증명될 것이 아니는지요 피고인은 15세부터 소년 목공 기술배우는 노동자 밤을 낮으로 알고 일을 하느라 공부를 못해 한글도 잘모르고 말도 잘 못해 이사건 초기에 방어을 못했습니다. 아니 방어를 하려고 해도 법원에서 피고인 진술을 받아주지 않아 21년동안 무죄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매번 만장일치 기각만 하고 (시간끌기) 2021년 11월 오늘날까지 온것입니다. 정해진 재심재도 420조가 있는데 피해자 고통만 주는 무뉘만 있는 있으나 마나한 재심재도가 않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됨니다. 법은누가 지켜야 합니까 누구를 위 한 판결인가. 원고는 계약초기부터 이미 약속의무 위반 범죄자가 명백함 공평, 공정, 정의,원칙. 상식, ◘, 가, 원심법원의 아래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논리법칙 경험법칙에 위반되었고 이 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입니다. 2000년 09월 18일 단 하루 초기 진술서 가, 1, 계약초기 2000년 07월 2일경 원고는 땅갑 20배 부풀려 1억2천만원의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치하 고도 2000년 08월 30일 등기서류 교한하는날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리 ***번지 임야 6053 ㎥ 토지에 도로 사용승낙 공증할수 있는 ***씨 인감을 제시하지 않아 피고인은 원천무효 계 약 의무 위반이라고 하고 원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나옴 약 2시간 후 ***씨가 전화로 오라고 해서 원고 부동산 사무실에 감 이때 계약은 파기되지 않고 원고가 작성한 책임각서 3천만원으 로 약정하기로 하고 등기할수 있는 서류를 교한하고 이때 피고가 원고한테 차비10만원준다고 하고 등기해서 등기한 서류 같다주라고 했는데 피고보고 가라고 해서 피고가 등기하려 가게 되 었습니다. 참고 원고는 08월 30일 일차 계약의무 위반 했던것입니다. 원고는 경계축량해서 등기한 서류 피고인에 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의무위반 했습니다. 책임주의 원칙 상식원 **리 ***,***, 감정평가서 참조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리 ***, ***, ***, ***, ***, ***, 번지 *** *** 씨가 매도한 당시 계약서 참조 2, 2000년 8월 30일 원고가 등기하라고 준서류봉투 피고인 차에 실어두고 2000년 09월 18일 경기도 수지에서 아침6시경 출발 약3시간 30분 운전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로 도착 피고인은 원고가 준 서류봉투 뜬어보지도 않고 2000년 09월 18일 오전 10시경 *** 법무사님에게 등기할수 있는 서류 봉투전했고 *** 법무사님 말씀이 6필지모두 등기하라고 준서류라고 하기에 ***번지임야 토지만 가압루나 가등기를 할수 없을까요 물어보았습니다. *** 법무사님 말씀이 ***씨 인감 이 있어야 한다기에 (원인과 절차에 따라 등기가 됨)단 사기를 (담보) 당하기전 약속만 받아내고 돌 려주려는 생각일뿐 다른 의도는 전허 생각을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참고 위사실로 봐 피고인이 ***번지 가압류나 가등기를 말햇을때는 ***번지가 피고인거라 말한 사실 이 않임을 알수 있고. 약속을 받아내려는 것뿐 “원고는 고소하기전 약속을 지키면 되는일” 3, 2000년 9월 18일 ***, ***, ***, ***,***, ***, 육필지중 ***, ***, ***, 세필지만 등기접수하고 같은 날 즉시 (오후 4시30분경 ***씨가 운영한 수원북문프라자 1층 대영부동산 사무실에서) 등기원본 전하면서 등기가 된 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부동산 사무실 쏘파에 있는 사람 5명이 있고 등기원본 살펴보고 받아보았습니다. 이때 피고가 계약서 약속을 이행하면 사건의 땅을 돌려준 다고 분명히 말을 전했습니다. 이말을 든는 원고는 그래 알았서 (손을 들고 피고인을 칠려고 하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위 피고인 진술 사실로 보아 피고인은 범죄한 사실이 1도 없다 이사실로 봐 피고인은 사문서 인 권 2 / 5 위조 한사실이 없고 범죄하려고 마음먹은 사실이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 이후 4, 원고는 2000년 9월 18일 등기원본 받아보고 등기가 된 사실을 알고도 120일이 지나도록 계약서 특 약 약속을 이행하려 하지않고 2000년 12월 27일 *** 앞으로 전매하려한사실이 명백합니다.(원고 는 2000년 12월 25일 피고인에게 전화가 와 사건의땅을 돌려주라고 하기에 계약서 약속을 지키면 돌려준다고 분명히 말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면 되는일 (허위사실로 고소할 일이 될수 없다라 고 생각합니다.) 2001년 1월 31일 용인경찰서 검사님 초기 진술 과정에서 각서 보여주니까 각서는 읽어보지도 않고 땅을 돌려주라고 해서 (검사님 말씀에 따라 ) 고속도로 입구 신갈돌케이트에서 노 삼열씨 검사님 *** 3인이 만나 *** 요청에의해 함한데명의로 등기할수 있는서류를 *** 법무사 *** 부장님 한테 정선군 정선읍 **리 ***임야 토지 서류 일체를 돌려주었기 때문에 원상복귀 회복완로 원고는계약서 약속을 지키면 2001년에 정상종결된 일이될것이고 재판진행해야 할 이유도 근거도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나, 1, 위 진술 사실로 보아 피고인은 범죄 한다는 인식 자체가 1도 없다. 무죄입니다. 다, 1, 원고는 2000년 09월 18일 등기원본 받아보고 등기가 된 사실을 알고있으면서 (2000년 11월 20일 *** 씨에게문제의땅 매매하려 했고 (**리 ***번지 땅은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매매 못하고 원고는 2000년 12월 25일 오후6시경 피고인에게 전화가 와 문제의땅을 돌려주라고 하기에 계약서 특약 약속을 지키면 돌려준다고 말을 분명 히 했기 때문에 원고는 계약서 약속을 이행하고 문제의 땅을 찾아가면 2001년에 정 상종결된 일 재판진행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것이라 생각합니다. 2, 원고는 2000년 09월 18일 등기원본 받아보고 등기가 된 사실을 알고있으면서 계약서 특약 약속을 이행하려 하지않고 2000년 12월 27일 ***씨에게 **리 ***번지 담 보 돼있어 매매못하고 ***, ***, ***,번지 매매 했던것입니다. 법질서 원칙을 적용 했다면 원고가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마당한 일 않인가 생각을 해봄니다. 3, 문제의 **리 ***번지 임야 토지 *** 앞으로 등기가 된 원인을 형사법 절차 의 무 6하원칙에 따라 사실확인 하면 이사건 진실이 밝혀지고 피고인 실체적 진실이 증 명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기를 당 (정당방어) 하기전 다툼없이 약속을 받아내려는 생각은 아주 착한 일 도로개설은 2000년 9월에 4m도로 지적도에 표시된대로 개설하여 2011년 현제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사법부에 서면기록 남기고 거짓말 하는자“ 도둑이다 ” 허위사실로 고소한 자 거짓말 한 자 “범인이다. ” 땅갑 20배 부풀려 부당이득 1억2천만원 편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자 “도둑이다. ” 2000년 09월 18일 등기원본 받아보고 등기가 된 사실을 알고도 계약서 특약 약속을 이행하려 하지않고 *** 앞으로 2000년 11월 20일 매매 2000년 12월 27일 접수 한자 “도둑이다” 도로공사중 문제의 땅 보상금 받아가면서 계약서 특약 약속을 지키지 않는자 “범인이다.” 본사건 의 땅 계약서 특약 약속을 지키지 않고 2014 년 5월 9일 매매 한자. “도둑이다.” 라, 원심법원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논리법칙과 경헙법칙에 위반된다 할것이고 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은 명백합니다. 인 권 3 / 5 논리적으로 보나 과학적으로 봐도 피고인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범죄한 사실이 없고 계약 서 1장을 위조해 등기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맞고 무죄입니다. 2,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법원의 판결은 파기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포한다란 판결을 구합니다. ◉, 항고인은 공개 정식 재판을 다시 받을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 본사건은 계연성이 명백한 사실 2000년 09월 18일 등기접수시 *** 법무사님 에 게 가압루나 가등기를 할수 없을까요 물어본 사실로봐 피고인 물건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고 사기를 당하기전 약속을 받아내려는 생각이 절실함 6필 지 모두 등기하지 않은 사실 2000년 9월 18일 즉시 등기했다는 사실을 알려 준 사 실로봐 범죄한 사실이 안임을 명확히 알수 있는것입니다. 피고인 계약서 1장을 위 조해 등기했다 는 증명된게 없기 때문에 무죄가 맞고 무죄가 명백합니다. 사실: 원고는 2000년 09월 18일 등기원본 받아보고 등기가 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계약서 특약 약속 을 지키려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책임각서 문서에 따라 금2천만원을 피고인에게 내주고 문제 의 땅을 찾아가면 2001년에 정상 종결된 일 다툼이 있을수 없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마, 1, 고소인 *** : 사건번호 수원지방검찰청 **** 형제 *****, 2, 작성자 *** 2003년 5월 27일 **리 ***, ***, ***, ***, 등기부 등본 참조 3, 통지인 *** 2009, 9, 1, 우체국을 통해 보냄 4, 통지문 발신 *** 2008, 7, 22, 원고는 주장만 하였을 뿐 증거입증 못했음 5, 참고 준비서면 사건 2010가소 28951 약정금 원고 *** 피고 *** 6, 경기용인 서부 경찰서 접수일 2010 접수번호 2011 ******* 7,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사건번호 ****, **, **, 8, 현법소원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의 2013, 11, 27,자 ****형제 ****호 사건의 공소권 없음 의 처분 9,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법원행정처 접수, ,“민원 (IBA–**********.” 기타 등 10, 피고인 결백을 주장하기위해 공게 수사요청서 국민청원 개시판에 올립니다. 11, 정해진 형사소송법 제 420조 재심청구 다시하오니 재심 게시 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 원칙 부동산중개인 원고가 계약초기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리 ***번지임야 6053㎡ 토자에 도로가 날수 있는 평수만큼 지분 등기 했드라면 정상계약이라 할것입니다. 정상으로 계 약을 이행했드라면 (이러한 다툼은 없어을 것이고) 정선군에 ***번지 ***번지 땅을 도로가 날수 있는평수만큼 정선군에 기부해 (사건의땅 보상금 받지않고 기부해)도로공사중 도로가 완성했을 것이고 ***번지땅에 건물을 지어 지인과 함게 살고 농사일도 하고고 공방을 만들어 ***이가 활수있는일을 계속 진행 하고 평범한 일상만 있어을것입니다. 그러나 21년이지나도록 강원도 정 선군 정선읍 괄하리 42번국도에서 ***번지로 통하는 ***번지내에 도로가 없어 농막도 지을수 없고 그어떠한 일도 하지못하고 엄청난 재산권 피해가 발생 진행중 한으로 남아있습니다. 약정금 사건에서 피고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2000년 12월 경에 고소장을 수원검찰에 접수하고 3년 동안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도로 개설은 2000년 9월에 4m도로 지적도에 표시 된대로 개설하여 2011년 현제까지 사용 하고 있습니다. 인권 4 / 5 라고 했으나 증거입증 못한 온통 거짓말 2000년 9월 당시에도 2021년 11월 현제에도 **리 42번 국도에서 **리 ***번지 토지로 통하 는 ***번지 내에 도로는 없습니다. “지적도 참조 ” 참고: ***씨에게 전매했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리 ***번지 땅 원고는 다시돌려받아 도로공 사중 2013년도에 ***씨는 **리 ***번지 땅 보상금 받아가면서 계약서 특약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 ***, ***, ***, 세필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2000년 09월18일 등기됨을 사실확인 필요 ▣, 피고인 2000년 09월 18일 단하루 초기진술서 공개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개시판에 글 올립니다. ▣, 법원에 접수된 2000년 09월 18일 단 하류 초기진술서 인권 16쪽 같이 동봉합니다. 의원님 국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히시길 진심담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공게 수사 요청서 요청 (피고)인 * * * ***, ****, ****, 인 권 5 / 5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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