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정방지를 위해 심사제도 폐지와 캐릭터산업팀예산을 삭감필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2

1. 한국콘텐츠진흥원 캐릭터산업팀 예산을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 심사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삭감된 예산을 고용노동부나 산업자원부등 청년,인건비 지원에 ㅅ집중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4. 캐릭터 기업도 일반 기업과 같이 매출규모 유무규제 완화하여 인건비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문체부,문화관련 시,구의원 계시면 널리 전파 부탁드립니다. 한국콘텐츠 진흥원은 원장이 바뀌었으나 다시 문피아로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낭비되는 예산. 책임지지 않는 기관책임자, 이를 이용해 부정수급을 당연히 여기는 기업들.문화부문에서의 부조리는 지능적이서서 정치,사회의 적폐와는 달리 매우 지능적이기에 각 분야마다의 프로세스를 고치지 않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캐릭터산업팀 예산삭감 한국콘텐츠지능원 캐릭터 산업팀의 현재 사업은 공정성, 투명성, 산업기여에 있어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각 지원사업의 결과는 물론 지원사업을 통한 고용창출효과 역시 저조하다. 캐릭터산업팀의 현 사업은 고용관련 정부부처에서 1인당 최대 150만원 1년간 인건비 지원 등의 정부지원부서에 예산을 이관시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산업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캐릭터쟝르부문의 예산은 87억이 넘는다. 연봉 2500만원 수준의 신규고용이나 고용안정(기존인력)으로만 지원하는 고용기관에게 예산을 지급한다면 350여명의 신규고용이나 고용안정이 가능하다. 캐릭터 기업의 특성상 고용,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사람에 의해 캐릭터의 경쟁력이 커지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캐릭터산업에서 캐릭터 기업들에게 기여해야 할 부분은 기존 기업의 고용안정, 인건비 만 지급하는 것이 캐릭터 발전에 오히려 도움을 줄 것이다.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비용은 부조리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조차 하지 못하는 수준임을 이미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실무자들의 모습에서 드러난다. 기업이 제출하는 보고서로만 평가하고 검증하는 수준으로 그치게 된다. 서류가 이상 없으면 이상 없이 지원사업이 종료된다. 기재부에서는 문체부의 한콘진 캐릭터 산업팀의 예산 삭감, 산업자원부,고용노동부로 이관, 캐릭터기업,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에 투입이 바람직 한국콘텐츠 진흥원은 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나 예산낭비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기능과 능력은 없다고 판단된다. 이미 한콘진 개혁혁신을 주제로 공청회를 진행한바 있으나 이른바 관주도의 행사로 그쳤다. 예산을 늘어 날수록 부조리, 국민 혈세는 그대로 부정한 기업을 양산하는 유혹의 구렁텅이가 될 뿐이다. 문제점을 외면하는 콘텐츠진흥원의 캐릭터 산업팀과 이를 이용하여 서류행정으로 예산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기업을 만들어 내는 환경이 된다. 캐릭터기업, 작가도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나 고용노동부가 지원해주면 현재 한국콘텐진흥원의 예산낭비는 중단될 수 있다. 캐릭터산업팀의 예산을 전면 삭감해야 하는 이유 1. 내부제도(투입율) 개선의지 불가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지원사업신청을 위해서는 수행계획서를 작성한다. 수행계획서에는 인건비에 대한 투입율을 기록하여 지원예산을 산정한다. 100만원의 인력이 10%만 투입되어도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장 검증을 하지 않기 때문이며 서류로만 이상 없으면 지원예산은 집행된다. 1개의 기업이 다른 기업의 기회를 빼앗는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실제 예산 이상의 예산을 받아도 진흥원은 이를 확인 할 수 없다. 수년간 이에 대해 해당 부서에 건의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지금도 개선이 되질 않기 때문이다. 2. 부정부패 요소에 대한 외면(현장감사의 전문성부족) 지원사업 선정은 심사인단에서 추출되어 심사가 이루어진다. 누가 심사를 진행하는지 모른다. 심사인단의 전문성은 해당 기업들과 유대가 없으면 어렵다. 전문성있는 심사위원은 신청기관과 유대관계를 부정해야 하는 범법자가 되고 유대관계가 없는 심사위원은 해당 산업과 무관한 이해도가 저조한 이들이 심사를 하는 광경이 벌어진다.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기업들이 인건비를 지원받아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추어 가는 것이 오히려 산업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현재의 심사제도는 심사위원과 신청기업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어 가는 환경으로 만들고 있다. (동일 협,단체 회원, 회장, 언론사, 유통 등 관련업종은 모두 관련성을 가지지 않으면 전문성 확보가 불가하다. 이와 무관한 자는 오히려 전문적인 심사가 불가하다.) 3. 책임회피(불투명한 심사제도, 전문성, 투명성 모두 저조) 지원사업의 심사위원 선정부터가 폐쇄된 공간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무작위 추출이라 하지만 담당직원이 무작위로 선정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부정적인 입장의 심사위원이 전문가 툴에 있으나 수년간 심사에서 배제되는 현장을 보고 이를 투명한 상황에서 무작위로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다. 심사위원들에게 지원사업의 신청과제 정보는 공유되지 않는다. 공정성과 투명성 역시 담보를 할 수 없다. 3~4회의 평가에 의해 수 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예산이 해당 기업이나 개인에게 집행된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심사비용 20~40여 만원을 받고 귀가한다. 누구도 자신들이 심사하고 선정한 과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기 어렵다. 한국콘텐츠 진흥원에서는 이를 잘 이용한다. 경쟁력 없는 지원사업과제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자신들은 심사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심사위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나 심사위원들에게 책임을 물 수 없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캐릭터뉴스에서는 투명한 심사위원공개와 책임있는 심사과정을 위한 개선요구를 이미 수차례 건의하였다. 이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자체의 제도개선으로 가능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를 위해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영준원장이 새롭게 왔으나 이를 개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미 한국콘텐츠 진흥원내의 김영준원장의 리더십이나 업무역량이 이전 문제를 안고 있던 송성각 원장 때의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모습과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4. 지원사업의 결과지표와 고용효과저조 국민의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기관장과 임직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책임이다. 한국콘텐츠 진흥원 캐릭터 산업팀의 지원과제 결과보고는 공개되질 않는다. 지원과제의 기술료, 지원예산, 고용효과, 지원과제의 경쟁력 등은 공유, 공개가 되질 않는다. 개인정보와 대외비가 아닌 자료조차 공유가 되질 않는다. 캐릭터산업팀의 임의 해석에 의한 정보공개만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지원을 받은 피지원기업들의 고용, 기술료 수준, 과제 자체의 매출, 수익성을 파악하면 지원과제의 예산을 순수인건비지원으로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산업에 대한 기여가 높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한국콘텐츠 진흥원 캐릭터산업팀의 예산은 87억이다. 연봉 2500만원 수준의 인원을 350명 고용할 수 있다. 캐릭터산업팀의 예산을 삭감하고 고용노동부와 산업자원부에서 인건비 지원으로 캐릭터 기업들에게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 있는 캐릭터, 콘텐츠를 현 심사제도 없이 필요한 인건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받아 발전 시키는 것이 기업에 도움을 줄 것이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심사제도와 폐쇄적인 정보환경에서 캐릭터산업팀에 87억원의 예산을 집행토록 하는 것은 특활비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책임도 없으며 투명성도 담보하지 못하며 감사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9년 새로운 지원사업들이 만들어 지고 예산을 신청하고 사업설명회도 추진이 될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영준원장이 부임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으나 송성각때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비추이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내의 각 사업부문 장르마다 개혁과 혁신,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송성각콘텐츠 진흥원과 다르지 얺는 모습으로 비추일 분이다. 현재 현직에 있는 책임자들이 송성각때의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예산은 삭감하고 고용노동부나 산업자원부에 이관하여 창의인재의 고용과 고용창출을 위해 집중하고 기업의 자발적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미래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더 클 것이다. 2018년 현재의 한국콘텐츠 진흥원은 예산이 늘어 날수록 더욱 거대해지는 의전행사기관, 부조리의 온상, 예산낭비의 온상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