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건설회사 x맨 활동 제재할 방법이 없을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전세를 전전하다 처음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게되었는데 말도만 듣고 언론에서만 보던 x맨 활약이 엄청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x맨들은 입주예정자들의 단결력을 저하시키고, 입주예정자와 건설사와의 공동대응에 소극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건설사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증거없이, 건설사와 커넥션이 안보이도록 숨겨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입주자들이 모두 피해를 받게 되고 있습니다. 입주 후 하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집값이 떨어지까 두려워 공론화하지 못하고, x맨 존재를 의심하나 공개하면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좋은 소문이 날까봐 모두 조심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 새집에 꿈을 안고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는 서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악덕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공문윈연금 지금 즉시 개혁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8

공무원연금 국민 혈세 세금으로 수조원씩 메워주면서도 국민연금의 6배를 탄다는게 국민은 이해 할수 없습니다ㆍ 국민들이 위화감 박탈감 연금질투 느끼지 않도록 공무원연금 즉각 재개정 되어야 합니다ㆍ 국민이 공감 할수 있는 수준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무원만 죽을때 까지 잘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ㆍ 공무원만 잘사는 나라가 계속해서 발전 할수 있을까요?!
제목: 농협생명보험. 보험회사에 이러한 행태를 정말 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저는 이글을 금융감독원에 넣었다가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아버지는 2017년 1월초 농헙생명보험에 가입을하시고 1월 말 대장내시경검사시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실을 설계사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설계사는 지점장과 상의 후 연락을 주더니, 대장만 부담보로하고 계약을 유지시켜도 된다고하여 계속 보험료를 내고있었습니다. 18년 6월경 등뒤쪽 근육쪽에 종양이 생겨 암진단을 다시 받으셔서 혹시나 대장이 아니라서 암진단금 신청이 될까싶어 지급신청을 하였더니, 농헙생명에서 90일이내 면책기간 이야기를 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알고보니 대장암 부담보도 없었고 처음가입한 그대로 보험이 되어있더군요. 설계사와 통화한 내용이 있어 금감원에 민원신청을 하였더니, 답변이 "농협보험에서 설계사와 지점장을 징계처리하기로 하였다"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우리쪽에는 해줄 수있는게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험은 가입시 설계사=농헙생명 이라는 걸 인지하고 계약을 합니다. 돈도 설계사에게 낸것도 아니고 보험회사에 납부하였는데. 설계사의 잘못은 인정하면서 해약이라는 손해는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가입시에는 갖은말로 온갖말고 가입을 시키고 정작 책임을 지지 않는 보험회사에 행태!!!!! 법적으로 알고있는 용어. 아무것도 없지만 잘못되었다는 것은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않게 제발 이런것좀 고쳐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서울에서  택시기사  일을  하고있는  1인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4

먼저 많은분들이 잘못알고있는 현실?사실을 말씀드리지요 얼마전에 유튜브영상뉴스를 통해서 택시기사들의 한달평균 수입이 나오더군요 230만원 ? 그돈 벌려면 일단 일요일빼고 끼니도 거르면서 하루 12시간가량 꼬박 일해야한다는점 물론 운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합니다 회사가 원하는 사납금을 입금하면 익일 10일기준으로 기사들은 급여115만원 가량과 부가세? 15만원을 수령합니다 그리해서 흔히들말하는 기본급130만원입니다 거기에 100만원을 추가하려면 25일기준 일평균 4만원을 추가수입을 올려야합니다 그래야만 서울시가 말하는 평균230만 수입이 가능해지는겁니다 현실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호객행위해서 합승으로 장거리 다니는 몇몇의 불법기사들은 그이상의 수입도 가능하겠지요 승차거부 문제 심각하다고요 ? 그래서 택시에대한 불만투성이라고요 ? 솔직히 특정시간 제외하고 택시들이 승차거부 하나요 ? 평일강남일대 10시반부터0시반까지 두시간동안 귀가하는시민들이 몰려서 택시타기 어렵다는점 인정합니다 그리고 출근시간인 7시에서8시사이에도 이동하는 사람들이 몰리다보니 교통정체도 심하고 빈차보기가 힘들죠 얼마전 택시기사들이 모여서 카풀에대해 반대집회를 가졌었지요 ? 많은분들이 그래 택시들아 쉬어라 도로가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신줄압니다 택시기사입장에서봐도 택시들 불법주정차 도로점령 차선물고가는아버님들 화나고 욕나옵니다 카풀에대해 먼저말씀드리자면 무작정 반대하는게 아니라는겁니다 요금산정에 있어서 택시요금의70~80%가량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겁니다 택시요금의30~50% 정도의 요금이라면 그어느 택시기사도 반대하지 않을겁니다 물론 카풀타는분들도 절대 비싸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실테고요 이부분도 생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말하고싶었던말은 현행법에 택시회사는 사납금제가 아닌 전액제로 운영해야한다고 명시된걸로 알고있는데요 서울시 담당공무원들도 알면서도 어쩌지못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요 불법으로 운영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공무원의 입에서는 관례다 어쩔수없다 라는말만 하던데요 이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 회사택시가 전액제로 운영한다면 승차거부난? 골목에숨어서 콜 골라받기 등 기사들의 꼼수는 많이 줄어들거라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택시들은 예외가 되겠지만요 법규제를 좀 더 강화해서 호객행위일회적발시 면허취소 이런식으로 강화되면 감히누가 호객행위 할수있을까요 ? 승차거부에대해서도 일회적발시 면허취소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생각이났는데요 렌트카차량으로 특히 강남일대에서 유흥업종사자들 위주로 돈을받고 택시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이차량들은 신호위반 버스전용차로주행 교차로중앙까지 불법 진입하며 난폭운전 다반사입니다 이런차량들도 법규제를 더 강화한다면 이들이 계속 불법영업을 할순없겠죠 ?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도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세금 한푼도 안내고요... 가스비에 약간의 세금이 포함되긴하겠네요 아는게 많지않아 생각나는대로 막 적었네요 이렇게한다고해서 답답한 문제가 바로 해결될거라 생각치않치만 희망을 가져봅니다 제말의 포인트는 택시회사 사납금제 운영 엄연한 불법인데 알고도 눈감아주는 공무원들 처벌하고 택시회사 전액제운영 모든회사 의무화 시켜주길 간절한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분들이 도와주길 간곡히 부탁드려요
제목: @이집트800,예멘549명,난민,조선족추방하라:다문화실패입니다.유럽을 보고도 느끼지 못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1

결국엔 모두 인도적체류로 출도해제로 전국 어디로 갈수 있게 만들었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이들에게 체류 허가하고 전국어디로 갈수 있게 하는 행위는 앞으로 한국에 더 큰 분란을 발생하게끔 만들었다. 많은 국민들이 집회를 해도 정부는 오직 난민과 불체자 옹호뉴스와 언론탄앞으로 국민들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정부는 즉시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 유럽처럼 분란과 테러가 발생할수 있다 유럽을 보지 않았느냐 이들은 전세계 무슬림 인구에 30%가 극단주의자들이다. 이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전세계 테러와분쟁을 일의키고 있다. 한국은 조선족들이 서서히 중국화를 만들고 있고,불체자는 자국민 일자리 점령하고 있고,외노자들은 자국민들 생계에 위협을 주고,법범죄노출 확률이 높다, 무슬림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중에 서서히 한국에 자리를 잡고 있다.또한 각 인권단체와인권위,민노충,노동단체,이주노동자단체들은 옹호를 하고 언론에서 국민혐오 방송내보고,정부는 다문화나라를 고집하고 있으니 우리 나라는 도대체 누굴믿고 자국민 안전을 맡낄수 있는지 우리 자국민 여성들과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다 무슬림을 혐오하는게 아니라 이슬람을 배척하는거다 무슬림은 우리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통과 문화,법과 원칙을 무너뜨릴것이다 또한 자국민 서민들 일자리 모두 잠식할것이다 국민여러분 제발 똘똘 뭉쳐주세요 ~~다시한번 국민들이 촛불로 민심을 보여 줘야 하는가요? http://cafe.daum.net/kukmincimindang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8885?navigation=petitions~~~이곳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정부와 여당언론들은 제대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보도하라. 좋은 뉴스만 보내지말고, 진실그대로 보도하라, 지금 한국은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 유입으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작은 땅덩어리에 시골만 가보세요 동남아 노동자들 천지고, 서울은 조선족들 천지고, 인천은 무슬림 천지고, 김포는 러시아사람들 천지고, 면목은 몽골사람들 천지고, 장안동은 이집트 사람들 중고부품가게 천지고 그속에 난민들,불체자 천지고.안산은 이미 자국민 안전에 취약하고 도대체 정부와 국회는 누굴위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가? 후세들에게 부그럽지 않는 세상을 물려줄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왜 강력한 정책과 법을 적용하지 않는건가요? 독재정치를 하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자국민들이 안전하게 살게 해주고, 자국민 일자리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제목: 車線에 차간안전거리 표시로 교통사고 예방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0

車線에 차간안전거리 표시로 교통사고 예방방안 □ 목 적 ○ 각종 도로(고속도로, 국도 등)의 車線에 차간안전거리(예,100m 정도) 마다 다른색(예, 녹색형광색)을 표시하여 운전들이 시각적으로 차간안전거리를 지키도록 유도하여 교통사고 예방 □ 방 침 ○ 각종 도로의 車線에 차간안전거리(예, 100m) 마다 식별이 용이한 색(예, 녹색형광색)으로 추월선 길이와 같은 1 m 정도 길이로 표시 ○ 운전자들의 준법운전 의식을 향상시켜 추돌사고 10% 감소 □ 현 황 ○ 각종 도로의 차선(주행, 추월)은 始終 흰색으로 도색 ○ 도로에 차간안전거리 확보 교통표지판은 오른쪽 노견에 설치 ○ 운전자들의 차간안전거리 확보에 무관심 □ 문제점 ○ 차간안전거리 확보 교통표지판은 오른쪽 노견에 설치되어 있어 고속주행시 운전자들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음 ○ 운전자들의 차간안전거리 확보 유도를 위한 현 입식 교통표지판은 준법 또는 초보 운전자들의 안전거리측정에 어려움 ○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우측 노견에 200m마다 기점 기준 거리 표시로 안전거리 100m초과되며, 운전중 멀어서 보이지 않음 ○ 고속도로순찰시 버스전용차로운행, 비상차로 운행 위반 단속은 되고 있으나, 안전거리미확보는 단속이 미미 □ 개선방안 ○ 각종 도로의 주행선, 추월선 등이 始終 같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차간안전거리(예, 100m)마다 1m정도 길이의 차선을 녹색 형광색으로 표시(규정에 따라 차간안전거리 및 다른색 가능) - 아래의 개선방법 그림 처럼 차선 도색은 당초 도색 예산의 색깔 추가로 5% 정도 증가 예상(산출전문가가 아니라서 추정) ○ 시행중인 암행순찰 경찰차량이 차량안전거리 미확보 차량도 현장에서 시각적으로 인지되므로 지도 및 단속 용이 ※ 야간을 대비하여 형광색으로 도색 --- --- --- --- --- --- --- --- --- --- --- --- --- --- --- --- 현재 (차량 1) (차량 2) (차량 3) (차량4) --- --- --- --- --- --- --- --- --- --- --- --- --- --- --- --- 점선이 일률적인 간격으로 인하여 차간 거리 확보 구분이 잘 안됨 --- --- --- === --- --- --- === --- --- --- === --- --- --- === --- ---- --- === --- 개선 (차량1) (차량2) (차량 3) (차량4) --- --- --- === --- --- --- === --- --- --- === --- --- --- === ---- --- --- === 도로의 차간 확보 거리마다 == 부분으로 적색(예시) 표시하면 운전자는 차간 거리 확보 여부 가능 차량 1, 차량 2, 차량 3은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3과 차량 4는 안전거리 확보 쉽게 확인 가능 □ 기대효과 ○ 차량운행중에는 누구라도 차간안전거리 확보 여부를 알 수 있어 운전자들 에게 안전거리 확보토록 유도하여 교통사고 예방 ○ 암행순찰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을 현지 계도하므로 교통사고를 사전예방 및 국민들의 준법정신 향상 ○ 교통사고 년간 10% 감소시 사회적 비용 2,457억 원 절감 예상액 -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 계산 ∙ 안전거리 미확보 발생 건수/총 발생 건수×총 사회적 비용 ⑴ 20,678건/223,552건×26조5,725억 원=2조4,578억 원 - 2조4,578억 원×1/10 감소 추정 = 2,457억 원 사회적 비용 절감 ※ 사회적 비용 = 사상자 비용 + 사회기관 비용 ○ 출발부터 도착 까지 차간안전거리 확보 유도하므로 준수확률 향상 ○ 사고조사시 블랙박스 차량에 대한 안전거리확보 논란 해결 가능 ○ 별첨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 사고 처럼,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로 뒤 차량의 안전거리 확보 여부가 더 쉬워서 앞차의 차선변경 에 도움
제목: 화물적재트럭 단속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1

화물적채 화물차량 강화단속 1.벌금 과중시켜야함 일천만원 2.주행도로 금지 3.고속도로 진입시 진입금지 단속 4.진입통과 불과 인원투입상시단속 5.위험요소 제거 통행금지 조속히 실행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초등학생인데요.. 테크노폴리스 제지공장 문제 때문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7

저는 구지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항상 아침마다 명곡에 있는 초등학교로 갑니다. 하지만 항상 가는 도중에 아진제지라는 공장에서 연기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심지어 냄새도 납니다. 저희는 테크노폴리스에서 살다가 냄샤가 너무 심해서 구지로 이사 왔는데도 불구하고 구지에서도 한 번 씩 놀다보면 공장냄새가 이까지 날때가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에서는 항상 공장냄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저번에 열린 레이싱대회 전날 부모님과 다이소에 가는 길입니다. 어쩐지 제지공장에서 연기를 올리지 않더라구요. 그러곤 테크노폴리스애 가보니 공장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부터 공장 냄새가 없으면 테크노폴리스의 공기는 맑다 라는것을 알았습니다. 테크노폴리스 공장 문제로 많은 청원을 하였지만 다들 많이 보지않으시고 관심이 없으셔서 초등학생인 제가 직접 나섭니다. 제발 저희가 좋은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목: 카풀 꼭 해야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0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요즘 카플때문에 노고가 많으시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카풀에 반대하자 이 글을 읽어 주십사 하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전 어렸을때부터 아버지가 택시 운전사였습니다. 제가 단지 아버지가 택시를 하셔서가 아니라 한 직업인 택시운전을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봐 온 바 단언컨대 말할수 있습니다. 운전 하시는 어르신들보면 거의 대부분이 한 집안에 가장이신데 굳이 남의 밥그릇까지 뺏어가며 카풀을 허용해야 합니까? 저희 아버지만 봐도 저는 밥 한끼를 같이 먹기가 힘듭니다 사실 ..왜냐면 그분들은 항상 남들이 쉴때도 항상 일을 하시고 남들이 바쁠때 놀때도 항상 일을 하십니다 그래도 지방에 내려와보면 그래도 택시들이 곳곳에 줄서있습니다. 제가 어렸을때 왜 같이 밥을 제때 안먹고 쉬는날 같이 못노냐고철없이 떼를 쓴적이 있는데 그래야 생계를 유지할 정도라고 합니다 남들이 쉴때 놀때..돈 벌어야.. 저는 단 한번도 추석 설날도 아버지와 편히 하루를 보낸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개인택시분들은 거의 자기가 산 다 번호판이며 차량으로 다 구매하고 사업자등록증도 모든 조건 다 갖춰줘야 택시운전 하시는건데 카풀을 그렇게 허용해 버리면 다른 전문직이나 자격증, 면허가 굳히 필요합니까??그나마 출퇴근시간에 택시운전자분들은 밥도 굶어가며 그 시간에 일을해야 생계를 유지하십니다. 찬성하는 분들 의견 충분히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느 직종이나 지나가다보면 태도불량하거나 이러한 문제들은 항상 존재하지 않나요? 극 소수 태도 불만으로 인해 찬성 하시거나 택시업계 사람들이나 택시 운전자분들 사정 하나도 모르고 편하니까 싸니까 이러한 이유로 카풀 허용하는건 우리나라 택시업계나 개인택시분들 생계권을 빼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사람들에게 요즘은 카풀 어플다운 받으면 이모티콘 준다 그래서 주변친구들도 다운받고 다운받아라고 추천해줄때마다 걱정하시는 아버지가 생각나 마음이 미워집니다.왜 취업 자리 늘리신다고 하시면서 정작 제일 자녀들이 돈 많이 들어가는 가장이 많은 40~70대 생계권을 빼앗으려 합니까?
제목: 진정서 제출효력을 본인인증 시스템으로 갈음가능토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0

어제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소재 장교빌딩 내에 위치한 장교빌딩 고용노동부 서울노동청사의 한 공무원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자를 조사를 희망할 경우 진정서 양식에 따라서 진정서를 제출해야 정식조사가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생업때문에 청사에 들르기 곤란 하니 다른 방법을 제시하여 달라고 하니 컴퓨터(테블릿 및 노트북 기종 포함)로도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민원인이 행정청에 방문하는 횟수를 최대한으로 줄여 민원인의 편의와 이익을 도모시키고 방문함으로써 발생되는 시간적 피해를 예방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조항이 있음에도 그러한 발언을 거리낌없이 하는 모 공무원이 참 불쾌했었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러한 개요로써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조시개시가 가능토록 현행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존하는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이 최대한도로 추구 할 수 있는 행복을 보장해 주는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제목: 택시운전기사 불친절 패널티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8

보험에는 보험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자 금감원이있고 보험 취소에 해당하는 불완전판매를 근절시키기위해 일단 금감원 민원이 들어오면 올스톱 후 조사가 들어가고 보험사 패널티와 보험 취소조치를 해주는데요 택시기사는 그런 조치가 없어서 그런지 너무 막나갑니다. 시대에 맞춰 택시 차종과 택시 요금은 오르는 반면에 서비스 의식이 8~90년대 수준에 머물러있으니 가성비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시민의식과 교통문화의 발전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치가 올바른 직업의식을 갖는 택시기사 양산에 도움을 줄것이고 각종 택시범죄나 손님의 우발적 범죄를 동시에 잡을수있을것같습니다. 택시기사 클레임 걸을시 양식 1. 장소 시간 2.사진이나 영상 자료 3. 택시번호를 근거하여 민원을 넣을시 해당 택시 해당 시간 블랙박스 제출전까지 영업 올스톱 후 제출하면 영업 정상화 시키고 블랙박스 분석 후 기사잘못이 맞다면 패널티. 이런구조로 생각하는데 이런식의 강력조치 원합니다.
제목: 부동산 폭등 비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8

23일MBC방송의 PD수첩에서 아파트값 폭등 뒤, 투기 세력의 실체를 취재 하였다. 돈이 있는 곳에 유명 강사나 투기꾼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정부의 정책을 비웃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 국민들이 국회의원, 장관 등에게 세금으로 월급주는 것은 그런 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잘 만들기를 바라는 것이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수많은 글 들만 반영했어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넘도록 아파트가격이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한다. 1.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폐지하기 위해서는 월세사는 사람에게 대폭 혜택을 늘리고 카드공제와 같이 연말정산에서도 혜택을 주어야 한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의 전세자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한다. 2. 금리인상이 시급하다.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선순환하여야 하는데 어제 PD 수첩을 보니 선생도 수업 중에 나와 갭투기를 하는 것을 보고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고 생각하였다. 대출받아 갭투기하는 투기충들은 이번 정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3. 임대업자들에게 주어진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종부세 꾸준히 상승시켜야한다.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도 개선하여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등재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대폭 인하 하여야 한다. 4. 부동산 담합시 강력한 형사처벌해야 한다.
제목: 지방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 관련 뉴스(이춘석의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1

이 춘석 의원은 또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단축 소급 적용 기준이 법원마다 달라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전북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주법원도 개인회생 단축 소급적용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역사정에 따라 고민과 판단이 충분히 있지만 전북은 군산조선소 사태와 GM공장 폐쇄로 상실감이 큰 데 오히려 경기가 좋은 대전과 서울은 개인회생 단축 소급적용을 하고 전북은 하지 않는 것은 지역차별”이라며 전주지방법원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한승 전주 법원장은 “관련법을 검토하고 조속한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제목: 강서pc방살인피의자 김성수엄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너무나 어린 21세에 비참하게 죽어습니다 가슴 찟어지는 고통이 모두의 심정 입니다 엄벌 해주세요
제목: 지방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 관련 뉴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59

표창원 의원,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신법 적용 촉구 김정현 기자승인 2018.10.17 17:25댓글 0글씨키우기메일보내기페이스북트위터구글카카오스토리 - “신 채무자회생법 시행 전 인가된 변제계획안도 변제기간 단축 허용해야” - 변제계획안 변경에 대한 허용 여부는 재판사항 아닌 사법정책적 사항’ 표창원 의원 (시사매거진=김정현 기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17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도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3년의 변제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이전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변제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법원은 예외적인 경우만 변제기간을 5년 이하로 정하였을 뿐 대부분의 개인회생사건에서 변제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왔다. 그간 법원이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이 정한 최대 변제기간 5년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개별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온 문제점을 시정하고, 5년에 달하는 장기의 변제기간은 회생을 신청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 채무자회생법은 최대 3년으로 변제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개정 전 변제기간 5년으로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생을 신청한 개인채무자가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이 대단히 엄격한 별도의 조건을 정해 조건부로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지방법원은 이미 회생신청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조차 없도록 하고 있다. 표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 81,592명 중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15,310명에 불과하다. 표의원은 지난 10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어 16일 부산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법원들도 서울회생법원과 마찬가지로 업무지침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생을 신청한 개인들이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서울회생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과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변제기간 단축에 있어 차별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안철상 처장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와 같은 표의원의 지적에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변경인가 여부는 개별사건에 대한 재판사항’이어서 지침을 둘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표의원은 “신법 시행 전에 변제계획 인가를 받고 회생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신법에 의한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는 업무지침을 정한 서울회생법원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법 시행 전 인가받은 변제계획의 변경 혀용 여부’는 재판사항이 아니라 사법정책적 사항”이라며 “법관의 판단에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판단할 수 있는 대상으로라도 삼으라는 취지다.”라고 답했다. 표의원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각 법원에 채무자회생법 적용에 대한 지침 제정을 촉구해 서울회생법원 이외에 지방법원에도 채무자회생법 개정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변제계획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제목: 30년 청춘을 감옥에서 보낸친구를 어머님께 효도할수있는기회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어린시절 저를 유난히도 괴롭히던 친구가 20대에 큰죄를짓고 30년가까이 원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읍니다.죄지은건 물론 잘못된 행동이고 벌을받아마땅하지만 그곳에서 충분히 반성하고 열심히 공부도하고 그곳에서 봉사하시던분과 결혼도하였지만 매번정권이 바뀔때마다 석방이 미뤄지고있읍니다.이젠그곳이 집갔다는친구가 더늦기전에 평생 옥바라지하신 어머님께 효도할수있는기회를 주시길 대통령님만 믿고있는 친구가 사회로돌아올수있게 도와주요.
제목: 요양원 전수조사해서 비리척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3

민간이 국가지원으로 운영하는 시설들이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네요. 이번에 철저히 조사해서 비리를 뿌리 뽑아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국가행사외의 집회에서의 태극기 사용금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0

집회에서 태극기를 의미없이 사용함으로 인해 태극기의 상징성을 훼손시키고 있어 이를 금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강력한 처벌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죄값을 정확히 받게 하시고,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절대로 없으리라 봅니다. 재범을 막기위해서라도 감형은 않된다고 봅니다.
제목: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요양병원 요양원 엄청난 세금 착복 근절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2

탑 뉴스로 연일 보도되는 어린이집 비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들 태만한 근무태도/ 요양병원 요양원 공금 착복 이런 뉴스들 몇 년 전부터 세상 사람들 귀에 다 들린 일 들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인 정책부서 공무원들 조사해 보시고, 시군구 이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들 조사해 보세요. 분명 그들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관의 원장들 구속시켜서 재산환수하고 명단 공개해야 합니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들이군요. 화가나서 못 살겠습니다. 요양원 요양병병원 3년하면 빌딩산다는원장이란 작자들이 자랑하고 다니니 도대체 될 법한 말입니까?
제목: 새마을금고(소규모은행) 경비강화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또 새마을금고에서 은행강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사건의 용의자는 체포하였지만 아직도 소규모 은행의 경비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청원경찰 배치등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것 이게 말이됩니까? 정부는 얼마나 많은 소규모 은행 직원분들이 더 다치거나 죽어야지 청원경찰을 배치 하실 생각이신가요? 소규모 은행이라고 해도 직원분들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여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주세요.
제목: 안타깝습니다. 행안부의  회전교차로  3년 전 국민제안 불채택이 시행됩니다.(접수 경찰청, 이관 국토부 답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0

안타깝습니다. 3년전 경찰청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국민제안 접수하였으나 경찰청으로 이관 불체택 되는 것이 행안부에서 전국 전면실시 한다네요. 시행이 빨리 되어서 교통사고가 줄었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해 봅니다. 사진파일이 복사 게시 안되어 내용이 중간에 공간으로 나타납니다. --------------------------------------------------------------------------------------------------------------------------- “예산절감형 회전교차로” 설치로 교통신호 적폐해소 방안 □개 요 ○ 퇴직공무원 유럽연수 국가중 스페인의 “회전교차로”를 우리나라에 도입 생각중 경찰청의 회전교차로 확대계획에 따라 一水四見(동일한 사물도 보기에 따라 다르게 보임)으로 제안하여 예산절감형 회전교차 설치로 교차로 교통신호의 불합리한 적폐를 해소하고 교통사고 조기 감소로 교통선진국 건설 □현 황 ○ 현 우리나라 교차로 교통신호 체계는 1개 차로의 직진·좌회전하면 나머지 차로의 차량은 움직이지 못하며 대기 - 1개 차로 1분 대기면 사거리에서는 최대 3분 대기, 연동제 신호 로 다음 신호등에서 계속 대기 상태가 되므로, 다음 신호등에서 대기 하지않기 위하여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하게 되는 동기유발 ○ 차량 정체시 꼬리잇기, 끼어들기 등으로 교통 더 혼잡하며 교통 정리에 따른 경찰력 투입 ○ 일부 회전교차로가 있지만 설치시 1개소당 최소 10백만원 이상 예상 ○ 제안자가 스페인 연수후 우리나라 도로를 운전해 보니 현재 교차로 가 신호등의 불편함과 회전교차로 조기 설치의 필요성을 느꼈음 □문제점 ○ 교통신호 대기 차량으로 인하여 탄소배출량이 증가로 대기오염 ○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교차로 3분 대기는 너무 긴 시간이며 성급 한 운전자는 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하다가 사고유발로 국가와 개인 의 재산 손실 및 인명피해 발생 ○ 예로 龜尾市의 교차로만 수 백 개로 추정되나 현재의 견고한 회전교차로 설치시 많은 예산 소요 및 10년 이상 기간이 소요 ○ 경찰청에서도 많은 예산소요를 알고 있지만 “예산 절감형 회전 교차로” 설치근거 불명확하여 추진에 애로 ○ 우리나라의 교통섬, 안전지대 등은 회전교차로 설치에 미활용 □개선방안 ○ 현재의 견고한 시멘트 구조물의 회전교차로의 관념을 벗어나 예산 절감형 교차로를 단 시일내에 많이 설치후 필요한 곳에는 시간을 두고 견고한 시설물로 영구 설치 - 불필요시 철거비용 동시 절감 ○ 이면도로의 3거리 이상의 교차로 모두 설치하여 교통사고도 줄이고 신호위반 등에 따른 도교법 위반 범법자 발생도 원천차단 ○ 시멘트 구조물의 견고한 회전교차로 설치비 및 설치기간 비교 구 분 설 치 비 설치기간 비 고 견고한 회전교차로 10백만원 3개월 지름 7m 기준 예산절감형 회전교차로 2백만원 1개월 ※ 설치기간은 설계, 공고, 계약, 공사, 준공 기간 등 ○ 예산절감형 회전 교차로는 아래 “중앙선 차단판(무단횡단~ )”을 시멘트 시설물 대신에 회전교차로 원 둘레에 심어서 표시하며 기타 시설물은 기존 방식대로 시행 ○ 절약된 예산으로 회전교차로 시행홍보(시물레이션으로 대 국민 TV) ○ 특히 주거지역 진출입도로에 조기설치가 필요(곡각지점 주정차 자동해소) 예산 절감형 회전교차로 모형 사진 붙이기 안됨 ○ 회전교차로 표시 내용 (예시) 회 전 교 차 로 ※ 필요시 다른 표시 내용 - 좌측 차선 우선, 회전교차로는 편리 등 ※ 위 중앙선 차단판 형식으로는 편도 1차로에도 지름 1m 회전교차로 설치도 가능 사진 붙이기 안됨 ※ 회전교차로 표시 내용을 중앙선 차단판 모형이 맞지 않을시 공사중 차선변경 받침대(원뿔형)나, 중앙선 차단봉(막대형) 중 선택 ※ 도로경계석 높이와 같은 원형 조각 모형도 가능 차로 회전 교 ※ 스페인, 포르투칼 8박 10일간 버스로 이동하였으나 교통사고 1건도 목격하지 못했음. □기대효과 ○ 교통사고 발생하드라도 경미한 접촉사고로 대형사고 예방 ○ 회전교차로가 많으면 차량의 불법좌회전 및 불법유턴이 감소 ○ 단 기간에 많은 회전교차로 개선으로 예산절감 및 교통사고 감소 ○ 회전교차로 100개소 설치시 절감 예산 (구미시 교차로 100개소 이상 추측) - 기존 : 10백만원 × 100개소 = 1,000백만원 - 개선 : 2백만원 × 100개소 = 200백만원 - 절감액 : 800백만원 ※ 채택시 제안자 거주지인 구미시 우선 설치 요망
제목: 우리나라 범죄  형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3

우리나라에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감형 받아 얼마 살지않고 다시 사회로 나와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을 바꾸어 외국처럼 강력하게 처벌을 하면 감옥에 갔다와도 재범 율이 낮을거같습니다 예로 외국 같은 경우는 살인 강간 등은 사회에서 경리시키는 것을 가혹 보았 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제2.제3에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제목: 드러운 공공 귀족노조 적폐들을 모조리 박살내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5

국민들이여!!! 언제까지 참을 것인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공사에 기생충처럼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기생하고 있는 저 드러운 공공 귀족노조들의 적폐를 그냥 참고 또 참고 좌절하고 분노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상상할수도 없는고용세습.채용비리들을 도대체 귀족노조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당연하다듯이 고용세습.채용비리라는 범죄들을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었던 것인가? 국민들이여!!! 이젠 분노만 하지 말고, 저 드러운 귀족노조들의 적폐를 국민들 힘으로 박살내자. 국민들은 지금껏 참을만큼 참았다. 미래 후손들은 저런 귀족노조 적폐가 없는 세상.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한다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 세상에서 마음껏 능력을 펼치게 하자. 국민들이여!!! 분노만 하며 참지 말고, 이젠 모두 일어서서 저 추악한 귀족노조들을 국민들 힘으로 모조리 박살내자!!!!
제목: 지난 정부의 희망임대주택 리츠? 절망이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

박근혜 정부 시절 하우스푸어를 위한 대책이 희망임대주택 리츠 하우스푸어는 LH에 아파트 매각 후 5년 임대살고 다시 재매입권을 준다는 사업 리츠. 그러나 근래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재매입권을 행사할 시기가 왔는데, 재매입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린 현 상황이네요. 일반 사인간 계약도 아니고 정부 즉 LH공사에서는 폭등해버린 가격되로 차익을 실현하려고만 합니다. 당연! 터무니없는 가격에 재매입권을 주라는건 아닙니다. 리츠는 사업 시행 당시 취.등록세등등 많은 세제혜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는 시세대비 할인 및 재매입시에도 세제혜택이 하우스푸어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임대라도 다시 5년 연장해 주든지요? 현재 LH공사는 하우스푸어들에게 차익실현만을 하려고만 합니다. 어떻게 정부 공기업이 하우스푸어들에게 시세차익을 몽땅 가져가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제목: 대통령유럽순방7박 9일의 여행은 8박 9일로 표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대통령님이 7박9일의 유럽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셨다고 보도합니다. 그러면, 1박은 여해도중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숙박하고 다시 유럽으로 가셔서 방문일정을 마쳤다는 뜻인가요? 1박은 숙소가 아닌 비행기에서 보냈다는 뜻이지요? 그 1박은 잠을 안잔다는 의미도 아니지요? 비행기에서 1박을 해도 잠을 자는 것이고 숙소에서 지내나 비행기에서 지내나 하루밤이 지나는 것은 똑 같습니다. 8박9일을 7박9일로 표기하는 것은 여행사가 여비계산을 할 때 숙박비 하나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무슨 여행경비정산하는 곳입니까? 왜 여행사를 따라서 7박9일이라고 발표합니까? 참모진들은 생각이 없나요?
제목: 사법농단의 핵심, 양승태를 구속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2

현재 임종헌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양승태를 공범으로 적시한 관계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주범)이 구속되야 마땅하다 봅니다. 이에 국민의 힘으로써 박근혜 정부 때 상당한 사법농단을 교사 방임 지시한 양승태를 구속하는 건 당연하리라 생각됩니다. 촛불혁명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많은 지지를 받아 양승태를 구속합시다.
제목: 심신 미약을 핑계 삼는 살인자들에게 절대 조금의 관용도 허용하지않아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0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그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평생동안 끔찍하고도 극복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도대체 왜 권리를 챙기며 계속 살아야합니까? 아무 잘못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생을 준비도 없이 마감한 피해자들의 권리는 어디가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법은 핑계를 대며 권리를 운운하며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합니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은 범죄자들도 계속 살아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 폐지 반대합니다!
제목: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4

국회의원들 제발 법좀 제대로 만들어 음주운전 없애자. 1.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3일 이상 구류시킬것 2. 음주운전 단순 일반사고자는 무조건 3주이상 구속시킬것. 3. 음주운전자는 운전면허 박탈할것. 4.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사람은 5년이상 구속시킬것. 5. 음주운전 적발됐는데 빼돌리거나 청탁하는 자들은 3년이상 구속시킬것. 6. 음주운전 뺑소니차는 10년이상 구속시킬것.
제목: 어린이집 전수조사할때 설치된cctv확인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5

선생님수 아동수 cctv보면 확인할수있고 원에보내는 학부모 무작위로선정해서 상담하면 알수있으며 어린이집에 근무하는선생님들은 비리신고못합나다 왜 일자리와 관계되어있어서
제목: 대통령님..종북선언.비핵화보다 더 중요한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5

남북관계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시국에서 먼저 돌아보셔야할 문제는.. 지금 처한 나라 상황과 문제점들이 아닐까요? 어린이집.유치원..비리에..음주운전사고..분노조절 살인사건들이 하루에 한건꼴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죄잔혹성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건 아시는지요.. 저출산시대..인구감소..고령화사회..이문제점들 해소하시고 완화하시려면..다시금 사형제 부활하시고. 음주운전.살인사건에 있어서는 심신미약따위 인정하지마시고 가중처벌 부탁드릴겠습니다. 피의자들의 인권을 지키기위해 피해자들이 2차피해까지 당해야하는건 아니지않습니까.. 저희가 촛불을 들고 탄핵을 외쳤던건.. 박정부와 이정부의 구속...추징금을 바랬던게 아닙니다. 그사람들이 이끌던 나라보다.. 조금더 살기좋은 나라..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수있는 두려움없는 나라..강자보다 약자들 앞에 서줄수있는 정부 단지 그걸 원했던겁니다.. 걱정없이 출산하고 아이를 키울수있는 나라.. 음주운전 사고율 1위인 나라.. 심신미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형을 감형시켜주는 나라.. cctv 최대보유국이면 머합니까.. 범인 잡아다 놓으면. 이런 저런 사유로 감형.. 적폐청산보다 더 중요한건..국민들이 마음편하게 숨쉴수있는...그런 나라입니다.. 부디...선이 무엇이고 후가 무엇인지 돌아봐 주세요..
제목: 심신미약을 악용하는 사례는 더이상 용납할수없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4

살인범에게 법으로 다스릴수있는 법계정을 촉구. 청원합니다
제목: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5

주의에 보면 외국인이 많습니다 국가적인 대대적인 단속으로 국가 경제를 활성화 합시다
제목: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잔혹한 범죄를 단죄하고 안전한 환경과 인명경시풍조를 없애는 계기가 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이게 대통령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6

갑질, 채용비리 , 솜방망이 처분.... 나라꼴은 개판인대 북한문제가 그리 중요한가요?? 국회비준을 통하는거는 어쩔수 없어도 다른 거는 공정하게 개혁을 해야하지 않나요. 내가 봐도 할일은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대... 북한이 그리 중요한가요. 나라일을 제대로 하면서 해야 지지를 받지. 나라꼴은 개판이고 . 문제가 있는 것은 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일어 나지 않도록 해야지. 사람들이 말하는 나중에 "문재앙" 소리가 안나도록 제발... 당신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조두순 꼭 출소인데 재심안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6

보나마나 출소하고도 또다시 악행 저지를거 가튼데 만약 그러면 뒷감당은 어찌하시게요??
제목: 대납비용처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0

요즘들어서 곳곳히 대납비용처리가 늘어나서 법인세 신고기간에 굉장히 많이 분주해지는 추세 인것 같다. 행정적인 업무처리에 조금씩 결손 처리 되어서 지급 되는것같다 관행이 긴세월 이행되다보니 파행으로 닿는것같다 이로 인하여 조세.지방세들이 계속해서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속행처리됨이 추경 예산편성에서 제외시키는 고령화사회정책.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7

사건 당시의 의식은 정상이라고 봅니다 심신미약이 아닌 정상적인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아프리카tv 벗는 방송 너무 많습니다. 좀 단속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3

아프리카tv 벗는 방송 너무 많습니다. 좀 단속좀 해주세요 미성년자,학생들도 많이 보는거 같은데 벗는 방송좀 단속좀 해주세요.
제목: 강력한 법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연일 이어지는 살인 이게 나라다운 나라 입니까 살인자는 사형 도둑은 손자르고 성폭럭은 거시기를 자르는 법 집행으로 다스립시다?
제목: 속초시청의 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속초시에서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속초시에서 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년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자체가 정규직전환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희 선생님께서 제외된다고 하시는...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초국민체육센터는 설립한지 4년이 되었는데 처음엔 예산 부족으로 속초시체육회에서 강사님들이오셔서 수영 헬스 에어로빅 밸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선생님께서는 선생님들을 관리하시는 팀장이신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이끌어나간신다고 고생하신 선생님꼐 단1%로에 기회조차 주어지진 않는다는게 정말 평등한 사회가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회원관리 열심히 땀흘린 것을 반영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화가나서 센터 소장실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지만.. 법적인 규격이라고 안된다 원래1년씩 계약을했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한다. 자기가 그자리가 아니라서 그양 피하기만 하더라구요. 센터에서 안내데스트 안전요원 수영강사 헬스강사 다 되고 안된다는건 말이 되지 않는거 같네요 정말 대기업에서 이러는게 아니라 속초시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누구나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그입장에서 서서 올바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인대통령인 한번 생각해보시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사회 행복한사회 평등한사회가 될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제목: 전국을 부동산투기장으로 조장하는 캡투자를 막기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5

2018. 10. 24. PD수첩에서 언급된 부동산투기조장 세력(부동산스타강사)과 이를 추종하여 아파트 캡투자를 하는 투기꾼은 대한민국을 부동산투기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전세제도를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대출을 규제하고 규제를 내놔도 비웃듯 다시살아나는 부동산 투기는 캡투자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이 독특한 제도가 존재하는 한 부동산은 잡히지 않고 투기세력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1.전세제도를 퇴출을 위하여 캡투자는 국세청에 신고토록 하여 특별관리되어야 합니다. 2.캡투자를 통한 부동산단타매매는 양도세율을 차등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거주지외 부동산 거래시 캡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 월세이용장려책을 제시하여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을 부동산광풍으로 부터 지킬 수 없으며. 어떠한 규제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목: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관공서 및 공공기관 의무 구독을 정지시켜 주세요. 제 혈세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0

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합니까? 정말 피같은 돈입니다. 나라발전하고 경제 성장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식에게 좋은세상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내는 돈입니다.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 조중동 구독을 정지시켜 주세요. 객관적이지 않은 언론은 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카더라 통신의 온상인 조중동 폐간이 어렵다면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 조중동 구독을 정지시켜 주세요. 한기관마다 100부는 기본으로 들어 갈듯합니다.[각 부서마다 다 신문이 다 있으니...] 몇백만~몇천만부 매출의 당사자인 우리 관공서, 공공기관등은 구독을 정지시켜주세요.
제목: 현직 치과기공사입니다. 도와주세요..제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5

우선 저는 15년차 치과기공사입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업무스트레스에 의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그로인해 건강도 안좋아져있는 상황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주5일근무는 하고 있지만 업무가 밀리면 그마저도 힘들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치과에서 일방적 통보식으로 기공물 납품날짜를 짧게 짧게!! 만 요구하기때문에 업무량이 줄어들수가 없습니다. 일이 많을때는 새벽 4시출근..퇴근은 빨라야 7시입니다. 치과에서 최소한 7일의 작업시간을 보장해준다면?? 일을 효율적으로 나눠서 할 수가 있겠죠?? 법으로라도 정해져야..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울증약을 먹고 겨우겨우 출근 중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이된다면.. 또한명의 사망자가 나올수도 있겠죠.. 여러분.. 제발 도와주십시요..
제목: 강서pc방살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

사람을 죽인죄 그 어떠한 이유로도 벌은 감형되지않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일벌백계 엄벌 할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민방위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새벽부터 불러서 머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일자리에도 못가게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잡담이나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쓸데 없는짓이 민방위 소집입니다. 이거 빨리 없애주세요
제목: pc방사건 가해자를 단죄할수있게 국가가 나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이번 pc방 사건에 심신미약을 적용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주십시오. 저또한 오랫동안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사건에 또 심신미약이 적용된다면 모든 정신과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예비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며 우롱하는 것입니다. 악마의 탈을쓴 범죄자가 정신과치료를 빌미로 감형을 받는다면 우리정부와 사법부에 또한번 큰 실망을 할것입니다. 바랍니다. 그는 절대 심신미약환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