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은 21세기에 들어선 대한민국 지방행정 최악의 모습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0-18 ~ 2021-11-17
참여인원: 754

2021년 10월 14일, 경상북도도의회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경상북도 관할 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찬성 36표, 반대 22표로 '찬성'의견을 보이며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허황된 미래만을 바라보며 처리된 졸속 행정의 끝이며, 행방을 잊은 당위성에 대한 대표적 행위입니다.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은 몇 달 전까지 논의되었던 대구광역시가 경상북도에 흡수되는 안과 마찬가지로 악의적인 왜곡과 충분한 논리와 설명이 결여된 주장으로, 현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주민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군위의 편입을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가칭,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군위군 건설의 보상방안으로 대구광역시 시민에게는 어떠한 제대로 된 공표도 없이, 그저 신공항의 성공만이 있을 뿐이라는 식의 홍보만 있고 군위 편입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군위군의 편입 요청이 있자마자 공항에 대한 삽을 뜨지 못할까봐 허겁지겁 정치적 압박을 휘둘러 거의 날치기로 통과시켜버린 이러한 정황은 과연 대구경북의 정치가 소위 말하는 7,80년대의 권위적 행정을 재현하는 것 같습니다.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위 편입은 당위성이 전혀 없습니다. 행정학적 편입이란, 분리된 상태의 현재보다 통합된 상태의 편입 이후가 공공재, 복지가 더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같은 생활권이 되어 더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군위의 대구 편입의 경우를 볼까요? 과연 군위가 대구에 편입 우선순위로 오를 만큼 같은 생활권을 향유하고 있습니까? 군위가 대구와 교류가 주변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하여 더 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결정적으로 편입을 하면 대구와 군위 모두 경제적인 성장이나 복지의 향상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와 지리적으로 접해있는 부분은 불과 5~6km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5~6km마저 해발 1000m가 넘는 팔공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활권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담당할 어떠한 철도, 도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위가 대구에 편입되어도 칠곡이나 영천을 지나서 넘어가야 하는 괴상한 월경지가 될 뿐입니다. '터널을 뚫어서 대구와 군위를 직접 잇는 도로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비용도 비용 나름이고 국립공원 승격도 바라보고 있다는 팔공산의 환경적 입지와 군위군의 수요부족을 무시하고 터널을 뚫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과의 교류를 비교한다면 더더욱 당위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까이에 있는 거의 대구화 된 경산시부터, 예전부터 교류가 활발하여 머지않아 대구권 광역철도까지 들어선다고 하는 칠곡, 구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관광 등 많은 분야로 인해 대구광역시와 교류가 많아 특히 칠곡 동명면과 경산시는 예전부터 편입 요구가 있었습니다. 군위군으로 다시 넘어 가본다면 물론 대구권이기는 하나 지리적인 요인과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하여 적은 인구로 앞서 말한 지자체들과 비교해 교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팔공산의 존재로 인해 대구와 군위는 지리적으로나 붙어있지, 실제로도 시민들이 느끼는 동질감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편입의 걸림돌은 오직 성공만을 바라보고 건설하려는 공항에 대한 대구광역시와 경북도의 고집과 욕심입니다. 2.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은 불투명하며 이로 인해 군위군과의 편입은 위험요소가 너무 큽니다. 현재 옮기려고 하는 공항의 위치는 군위 소보면, 의성 비안면에 걸쳐서 공항이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차원에서는 접근성이 좋아지긴 하지만 240만 대구광역시의 인구를 생각해보면 너무 멀리 떨어지는건 아닐까요?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공항의 특수성을 따지면 공항의 시설의 충분한 확충과 주변 교통시설의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이는 해결된 사안일 거라는 주장도 있고 이 또한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공항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 아닌 동남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안타깝게도 시민의 편의에 따라 항공사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또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마찬가지로 여객, 물류를 인천공항에 이어 제 2의 여객, 물류의 중심이 되려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의 홍보로는 앞으로 신공항이 새로운 물류시장의 창출과 기존 공항보다 더 멀리 자주 이동할 수 있는 노선망의 장밋빛 미래를 펼치려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남권의 750만을 넘는 인구를 배후로 둔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 도심에서도 거리가 꽤 되고 배후 인구 또한 500만을 간신히 넘는 대구경북을 생각하면 경쟁에서 밀리기 쉽습니다. 결정적으로 아직 착공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성공을 기대하고 이를 토대로 군위군과 편입을 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나 큽니다. 3. 경제적인 타격은 결국 군위군과 대구광역시가 받습니다. 대구광역시 또한 다른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와 다르지 않게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자리 감소, 기존 2차산업 쇠퇴와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소멸 위험지역에 해당하는 군위군은 인구 2만여명에 불구하며, 이를 타개할 해법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문제들은 군위가 대구광역시에 편입함으로서 해소될까요? 아닙니다. 군위가 편입된다면 대구광역시 인구의 1%도 안 되는 2만 군위군민들이 대구시민이 되지만 대구광역시 전체 면적의 75%에 해당하는 군위군의 땅과 시설물, 행정관리를 대구가 짊어져야 합니다. 또한 편입하면서 교체되는 기관 이전, 교통, 주소지 교체와 같은 모든 것들이 교체되면서 이 또한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은 시민들에게는 더더욱 부담이 될 것입니다. 군위군민 입장은 어떨까요? 대구광역시와 도시 연담화 되어있는 경산시와는 다르게 도심과 군위는 뚝 떨어져 있습니다. 대구가 되었지만 도심 간의 이동은 팔공산 때문에 똑같이 불편할 것이며 내심 도시화나 산업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공항 외에 다른 주요 산업시설들이 들어서기에는 군위군의 지형적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생길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러한 산업시설을 굳이 군위에 둘 필요 없이 달성군으로 옮긴다면 군위의 사정은 같게 될 것이고, 저출산으로 경제적 부담은 커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히려 서로서로 돈만 쓰게 되는 이상한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4. 귀는 닫고 말만 많은 시청과 도청 왜 몇년 전에는 있지도 않던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안이 갑자기 나타나 이렇게 어이없이 통과된 것일까요? 왜 9월 2일에 '의견 없음'을 통보한 경북도의회는 한달여 만에 10월 14일에 '찬성'을 결정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성공만을 예상하는 시장과 도지사는 왜 대구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을까요? 이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민주주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안이며 그 어떠한 우려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은 하지 않고 그저 ‘잘될 것이다’라는 말만 하는 독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2만 군위군민들의 편입 찬성만 보여주고, 240만 대구시민들의 문제 제기와 편입반대는 신경을 일절 쓰지 않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와 훨씬 가깝고 교류가 많은 경산시의 대구편입은 30여년 동안 하지 않는 경북도가 불과 1년 만에 군위군은 알 바가 아니라는 듯이 대구에게 내주는 꼴은 어이가 없습니다. 결과가 확실치 않은 공항을 두고 대구시민들의 투표도 없이 공항을 지어주는 대신 군위를 대구에 편입을 시키겠다고 서명해버린 시장과 도지사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지방행정을 두고 우리들이 뭘 믿고 맡겨야 합니까? 대구, 경북 시도민들은 이러한 정치 행태를 원하지 않을뿐더러 이는 지방자치의 괴멸로 향하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편입에 반대하는 글을 기고하기는 했으나 물론 찬성하는 분들도 있기 마련이고 그분들의 주장 또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히 대구시민으로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더 나아가 대구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운 처사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대구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설명하고, 또 합의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청렴하고, 깨끗한 대구를 만드는 길이고, 대구와 경북의 협치를 단단히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졸속처리된 군위 편입안을 행정안전부에서 제재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