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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세먼지 언급이라도 좀 해주시죠! 대통령님이든 국무총리님이든 말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9

이제 미세먼지는 일상이 되었고 그 강도는 더 세지고 있습니다. 1주일이 넘도록 미세먼지에 초미세먼지까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으면서 국민의 건강을 심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노약자, 특히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대로된 대책은 내놓지도 못할뿐더러 선거공약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그렇게 부르짖으시던 대통령께서는 미세먼지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계십니다. 대통령 다음으로 국가 행정을 책임져야하는 국무총리님도 마찬가지구요. 지금 개헌, 북핵, FTA이런게 중요합니까? 국민의 건강이 제일 우선입니다. 당연한거 아닙니까? 몸이 건강해야 뭘 해도 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개헌을 한들, 비핵화를 하든, 경제가 나아지든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도 중국은 시진핑 총리가 ' 베이징의 파란하늘을 보고 싶다'는 말과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염 대상을 대충 봐주거나 하는 공무원에게 일벌백계를 하면서 까지 말입니다. 그 폐해가 우리나라로 나타나고 있지만 말입니다. 며칠 지나서 공기 깨끗해지면 우리 국민들이 멍청하니까 잊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명심하십시오.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고,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잿빛뿐이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미세먼지 대책을 입에 올리십시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제목: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0년옥살이 하게한 검찰.경찰.죄값은 치뤄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8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해자 최모씨! 10년간의옥살이 전직.현직( 검찰.경찰.판사. ) 죄값은 받나요? 그냥 넘어가는건가요? 꼭 그에따른 죄값이 달게받을수있도록 청원합니다 당시 중학생이엇던 학생을 어떻게 그렇게 할수있엇는지 ....청원합시다
제목: ★ 런던 스모그와 유사한 미세먼지(청원을하나로_링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6

런던스모그는 첫 3주 동안에 호흡장애와 질식 등으로 4,000여명의 시민들이 사망했고, 그후 만성 폐질환으로 8,000명이 추가 사망하여 총 1만 2,000명이 1주일 동안의 심한 대기오염 현상으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되었다고합니다. 당시 사망자들은 주로 노인, 어린이, 환자 등 비교적 허약한 체질의 사람들이었으며 모든 연령층에서 폐질환이 발생했다고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국민을 위협하고있는데도 2년전 고등어가 주범이라는 개소리나하고, 정부와 환경부는 이제라도 당장 정신차리고 해결을 해나가야합니다. 우리나라가 여짓까지 미세먼지 출처를 과학적으로 입증못하고 중국에 찍소리 못하고 있었다는거에 참으로 한심하고 놀랍습니다. 당연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잡아야하지만 중국발미세먼지는 더욱 심각한 중금속 성분(철생산에서 나오는 신경계독성물질 납, 석탄등)이 포함되어있어 그야말로 1급 발암물질입니다. 비상조치가 사실상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정부 분석에서도 드러났다고합니다. 한중 공동대책도 하는둥마는둥~정부와 환경부는 당장 손걷어부치고 미세먼지문제 해결지으십시오! 이미 지금도 너무나 늦었습니다! 모두 조금만 더 힘을내 청원을 하나로 모읍시다! ↓
제목: 국민투표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국회에서는 4년이 지나도록 처리안하고 뭐하고 있었나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등 국민투표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차질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제목: 노인분들을 위해 요양원 개원 법을 강화해주셔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5

저는 요양사입니다 이번에 새로 개원한 요양원에 취직을 하였는데 어르신들의 대우가 너무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을 개원한 3년 동안은 원에 대한 평가나 제지가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이런 법이 있다면 잘못된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근무한곳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요양원이라 치매노인이시고 인지도 좀 계신분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식사는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조리하고 먹고 남은 음식을 다시 재활용하여 며칠뒤 다시주고 어르신에 따라 드시고 싶은걸 가족 분들이 사오시면 바로 드리보다는 원에서 다시 가지고 가다보니 노인분들은 드시고 싶어도 말 하기가 힘드시니 드실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한들을 원에서 노인분들을 위해서이고 유통기한 지난것도 물건에 따라서는 먹을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새로 개원한곳에 남의 쓰던것을 가져와서 쓰게되고 세탁을 깨끗이 하면 된다고 오래된 이불을 세탁하여 쓰게하고 그렇다하여 세탁기가 세거인것도 아니고 그것또한 남의 쓰던 부분을 다시 재활용한것이고 침대도 모두 쓰던것을 닦아서 노인분들에게 쓰였습니다 물론 재활용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원에 오신 분들은 모두 아프신분들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이 모든 부분이 법이 허술하여 이루어 지는게 아닐까요 개원후 3년후부터가 아닌 첫째 개원하는곳은 더욱더 강하게 해야 3년후에도 잘하게 되는거 아닐까합니다 3년이 지나면 1년에 한벤씩 평가를 받는다고 하지만 개원한곳은 그렇지 않다고하니 잘못된거 아닐까합니다 둘째 예전에도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양로원등이 유통기한 식품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고쳐지않는다는것은 보건부에서 유통기한이라든가 평가받기전에 사전연락을 하다보니 미리 다른곳에 치워두고 서류를 확인하고 잘못된것을 숨기고 고치느라 밤을 새울지경이라 합니다 셋째 이 모든것이 개원전엔 모든것을 원에서 알아서 하라는 3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개원후 3년이 지나면 매년 평가에 신경을 써야한다면 3년안에 원에서 이득을 남기려 하고 노인분들에게 허술하게 될것입니다 하던곳은 잘 할수있겠지만 개원한곳은 그렇지 않은듯합니다 새로 개원한곳은 평가가 더욱 심해야 할듯합니다 앞으로 노인분들이 늘어날떠인데 많은 곳에서 요양원과 양로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 모든 분들이 돈이 된다고 해서 차리거 되는것이 노인시설입니다 그건 잘못된것 아닐까요 진짜로 노인 분들이 인정받고 대접받을수 있는 원이 생겼습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새로 개원하는곳도 더 철저히 단속해주시는 법 사전연락없이 방문할수 있는 법 좀 더 나아질수있는 법을 마련해주셔요 요양원을 차려서 돈 버는 법이 아닌 노인분들이 안락한 생활 대접 받을수있는 법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데이트폭력,합의되지않은 동거인에 거주권박탈 처벌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3

친언니가 남자친구에게 자기집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시력을 보장 못받는 안와골절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6개월가량 안정이 필요하다해 회사도 짤리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얼굴이라고 전치 4주뿐이라고, 남자친구가 자연스레 언니집에 같이 지냈다는 이유로 동거인이라 거주권이 생긴다는 이유로 처벌도 범죄적 책임도 너무 줄어들고있어 더 힘이 빠집니다 가족도 결혼한 사람도 아닌 단순한 가해자인데 동거라는 이유로 집에 있을 권한이 생긴다는 것이 지금처럼 우리 사회에 큰 문제인 데이트폭력이 더 단순화되는것 같습니다.압도적인 힘의 차이로 한순간에 인생의 평생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데이트 폭력 처벌을 더욱 강화시켜주세요
제목: 보복범죄 최저형량을 현행에서 최소15년으로 하여 범죄를 다시 꿈꾸지 못하는 사회를 만듭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5

1 벌금형이 없는 구속형을 기본으로 한다 2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죄질이 애초 악의적이므로 번복범죄를 한 이유로 합의할목을 삭제한다 3 최소형량은 15년이며 , 그 범죄의 악질적 행위로 보통의 범죄형량의 수배로 한다 4 초범 유무를 삭제한다 . 초범은 실수와 법을 모르는 무지에서 시작되지만 보복범죄는 법을 기망하고 법위에 존립하려는 범죄자의 그릇된 사고를 초범부터 강화시킬수 있다 5 전자발찌를 의무화한다 보복범죄는 선진국서도 살인 강간 보복범죄 절도 상해 등으로 그 분류를 악질범으로 분류하고 있다 . 그 죄질이 중하고 인시ㅏㄱ을 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의 재범율을 고양시키기에 미연에 강력한 처벌로써 강한인식을 통한 법적인 처벌경고를 해두어야할 필요가 있다
제목: 일본에 공기 난민 신청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0

이웃나라 일본에 공기난민 신청하고 싶습니다. 물론 거기도 지방에 따라 방사능 위험이 있겠지만, 일부 지역과 먹는 것을 조심한다면 기본적으로 숨 쉬는 것에 위협을 받지는 않는 곳이겠지요. 현제 jtbc 뉴스룸에서 이틀째 미세먼지 관련 뉴스를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뉴스룸에서조차 근래 몇년간 심해진 초미세먼지의 주된 요인이 중국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말 한마디가 없네요. 중국발에 대해서 아직 조사 중인 건가요? 뉴스룸에서도 조사한 것을 정부는 아직도 조사 중인 건가요?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공기질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는데,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심각성과 행동수칙, 대책마련을 발표하지를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무료, 휴교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도 말이지요. 하다못해 중국에서도 엄청난 규제로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동네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마스크도 없이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군요. 오늘은 초미세먼지에 황사까지 더해지는데 말이죠. 초미세먼지는 엄연히 1급 발암물질입니다. 담배연기보다 더 치명적인 것을 우리네 아이들이 열심히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국민들이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언론이 쉬쉬한 덕분입니다. 이렇게나 한심하고 무능한 정부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해서 정말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좀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어른들도 어른들이지만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주변 사람들 다들 이민가고 싶어합니다!! 국민 생명권이 걸린 미세먼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미세먼지 마스크 무료 제공,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의무 설치 등등 뭐든 다 해주세요!!좀!!!!!!!!!!!!!!!! 정말 바뀐 정부도 그전이나 다를바 없다는 생각에 더 힘들고 우울합니다...
제목: 민주당 정봉주는 그럴 사람 아니라더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5

민주당 정봉주는 그럴 사람 아니라더니.... 그 놈이 그놈이지
제목: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기반 징병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매우 취약함에도 외형적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징병제에 의한 국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대한민국 국군에게 위문 편지를 늘 쓰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군가산점제를 인정하고, 남성들이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반대하는 몰지각 여성들을 퇴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더 주어진 만큼 열심히 주변세상을 공부하고 과학적인 사고 방식을 배양! 세계 최강의 여성으로 발돋음 해야한다.
제목: 도시에 소음인 까마귀 및 까지 조류퇴치 전담반 창설부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몇시간씩 아침부터 울어대는 통에 주말에 쉴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 민원 넣어도 법이 없어서 퇴치제뿐이라는데 확실히 해결이 안됩니다, 지금 텃새 조류들 까마귀(텃새종도 있다함), 까치, 비둘기가 너무 많아 문제입니다, 차량분변도 그렇고 법안이 없어 개체조절이 안되고 관리가 안되는 시점입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해산을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 해산을바라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4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국가에 해가되는 일만 해왔으면서도 여전히 반성없이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국민세금만 축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심판해서 해산 시킵시다.
제목: 직장인 통신교육 고용보험지원항목에서 빼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월마다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내고 해마다 몇번씩 직장인 통신교육을 강제로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에서 직장인 통신교육을 지원해 주기 때문인데 , 실제 교육의 효과는 없고 이것때문에 실제 받고싶은 다른 교육지원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및 담당자와 통신교육업체간 담합에 의해 고용보험료 빼먹기식 강제 교육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기업이 진행한 통신교육으로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이 얼마가 나갔는지 공표하여 주시고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교육중 통신교육을 빼 주셨으면 합니다. 차라리 이돈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격변으로 요동치는 물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0

청풍명월 118호 (2018.3.28) [ 격변으로 요동치는 물결 ] 행정사 겸 공인중개사 : 고홍인(그랙픽디자이너)경매전문가 그리고 바닥돌 기공 지금 비밀리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는 정보가 거의 사실로 유력하다. 사실이라면 김정은 정상의 위치에서 외국 출국도 정상회담도 처음이다. 이처럼 한반도의 주변정세가 격동기다. 평화의 물결에 따른 선순환의 승화작용이냐 아니면 악순환으로 급선회할 것이냐에 따른 추측이 무성하면서 미묘하고도 복잡하게 얼키고 설키는 다양한 분석의 시나리오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름대로 6개국의 관심과 역할도 분주하게 회오리치고 있는 변화의 지각변동은 그 어느 때 보다 더 메가톤급의 규모와 격변의 비정상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의 일정도 주변 관계국들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맥락에서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엿보이는 것은 다분히 평화의 선순환의 개연성이 예측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면서도 도사리고 있는 매복의 협곡은 없는지 심대하고도 지대한 분석과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죽느냐 사느냐의 일촉즉발의 위기로 돌변할 수 있는 확률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학관계에 있어서 선순환의 상승작용과 평화의 운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도적이고 관계개선 조율이 긴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위치이기도 하다. 위대한 평화의 업적을 남길 것인가! 일촉즉발의 조마조마한 재앙의 위기를 초래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이지만 날렵하고 미묘한 틈을 놓치지 않는 날카로운 개입의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섭과 조정의 역할이 이른바 운전자론이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일련의 조짐들이 악순환으로 급선회 한다면 아마 이번만큼은 사상 처음으로 최첨단이면서도 대규모 전쟁의 재앙을 모면할 수 없을 것이다. 선순환이냐 악순환이냐의 분수령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재앙의 기로에 놓여진 상태이다. 나아가 세계평화도 동일한 기로에 놓여진 상태라고 보여진다. 만약 이러한 한미북간에 전쟁에서 중국이 소극적으로 개입한다면 확전은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할시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확률은 급상승될 수도 있다. 평화의 선순환 운전자론으로 관계개선의 절묘한 유도와 이러한 미묘한 함수관계를 잘 조율하고 한반도에서 전쟁만큼은 절대 불가하다는 배수진도 평화의 운전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서 세계 평화의 독보적인 업적으로 남겨지기를 희망한다. ( www.hongin24.com )단체메시지
제목: 미세먼지보다 더답답한건 문정부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세금은 잘도 가져가면서 일하고 있는거 맞나요? 해결책이라도 좀 말해줘봐요ㅡㅡ 국민들 다죽겠어요 이민가라는건가요 내가 대통령해도 문정부보다 잘하겠음ㅡㅡ
제목: ■ 청와대, 부패 1위 네이버와 한패거리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청와대, 부패 1위 네이버와 한패거리인가? 1. 덧글 조사는 언제까지 하나? 2. 검색도 안 되게 다 막았는데 왜 그런 것은 조사 안하나? 3. 윤영찬 네이버의 스파이인가?
제목: 중국에 미세먼지 강력히 항의 및 촉구 일본 방사능 피해 - 유엔처벌과 보상등 신청바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국제 재판에 제소해서든 빨리 해결 되길 바랍니다, 여러가지 위안부문제, 대마도 우리땅, 독도 일본땅 주장등 심판할때 합시다.
제목: 형법 쌍방폭행 / 정당방위 법률도 개정할 시대 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4

헌법 처럼 형법 쌍방폭행 / 정당방위 도 개정 할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제목: 대학입시제도는 단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4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제목: 학교에 공기청정기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9

미세먼지는 갈수록 심해지고있는데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너무 걱정입니다 아침에 마스크를 씌워보내지만 아이들이 과연 학교에서 잘하고 있을까요? 마스크도 인증받은 상품들은 너무 비쌉니다 일회용인데 식구수대로 하루 한개씩 쓴다하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못합니다 이와중에도 아이들은 환기도 못시키는 교실에서 하루종일 버텨야하고 특히 고등학생들은 아침일찍나가 밤이 되어야 돌아옵니다 야간자율학습까지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12시간이 넘습니다 아이들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꼭 필요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에게 지원을 아끼지말아주세요 아이들이 편히 숨쉬며 공부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이제 대학입학 탈북자 전형 없애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이제 탈북자 3만명 시대 입니다. 중국에 20만에서 30만의 탈북자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통일 후에도 탈북자 전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제 폐지 해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단순히 수능없이 면접으로 명문대에 입학하는 탈북자 전형은 이제 폐지할 때가 돼습니다. 누구나 동등하게 공정하게 수능보다 대학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목: 수시모집보다 최소한 운에 따라 결정될 로또가 더 공정하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1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목: 인조잔디구장 서울, 지방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0

다들 좋은거 쓴다는데 고무 냄새로 비염학생이나 알레르기 학생들의 운동장 사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써서 침도 뱉게 되고 인조잔디는 물안뿌리면 공에 브레이크도 걸려 실력차이도 천연 쓰는거랑 많이나구요, 건강생각한다면 쫌 안쓰느니 못 한거 말구 제대로된 시설이 절실합니다.
제목: 2018년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 공릉동에 거주하고있는 40세 신혼부부 입니다. 결혼 4년동안 아이가 둘이 생기고 21평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집이 좁아서 집을 살려고 알아보다가 보금자리론 대출조건이 신랑 연봉과 맞지 않아 대출이 이뤄지지않아 지금 난감한 상황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던중 2018년 3월부터 시행된다던 보금자리 소득기준 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더 난감하여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서민들의 절실한 부분인 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론 대출기준 완화건을 계속 시일을 미루지 마시고 4월중으로는 꼭 혜택을 받아 집을 옮길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금영수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제가받은돈은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로또 프로토를하는경우에 현금으로만 결제가 되는데 현금영수증이 되지않습니다 하지만고액에 당첨이되는경우에는 세금을 떼고잇죠 그리고 이처럼 로또와 프로토에사용되는금액은 제가갖고잇는 금액으로적용 되기때문에 연말정산때 더많은 돈은 내는경우가많죠 현금영수증을안되게 해놧으면 연말정산어 어떻게되게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그렇게해놓지않아서 거기에쓴돈은 쓴돈이아니라 자기가갖고잇게되고잇는거죠 누가바도 불이익받는거같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제목: 건설노동자노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0

하청업자 노임을 지불안하면 원청업자가 확인하고 그래도 건설노임이 지불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려면 노동자 노임지불이 않되면 금융기관이 보증직불 처리하는 현장근로자들 생활을 보증해주세요
제목: 여성보호법이 존재하는 이유(오타수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무릇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나라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내며 그들이 가지는 모든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다. 그래서 남자가 군대에 가는 것은 일종의 사회계약으로서 헌법에 명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래는 그들만이 자유인이다. 여성은 그 역할이 미약하여 자유인 신분이 원칙적으로 될 수 없다. 남자들에 의해서 여성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것이다. 그 만큼 여성들은 남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탁해서 살아야 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즉 개가 사람에게 의존하여 살아가야 하듯이! 여성은 남성에게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니 여성보호법이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의 선진국 여성들은 자신들도 군대에 가 당당한 자유인이 되려고 한다. 여성들은 총도 쏘지 못하니 즉전투능력이 없거나 배우지 못하여 세계 최강의 히틀러가 있끄는 제3제국도 소비에트 유니온 적색군(red army)에게 패하여 점령당하자 무차별로 독일여성들이 그들의 성접대부가 되어야 했다.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면(이것을 원한다면 굳이 위안부에 대한 사죄를 요구할 필요없다)남자들이 군대를 가서 얻어지는 자유와 행복을 여성들은 감사하게 여겨야 하며, 실제로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징병제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해가 안가면 그리스 민주주의를 공부할 것! 대한민국 여성들도 다른 선진국처럼 국방의 의무를 져라! 그러고 나서 떠들어라.
제목: 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지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매일같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각종 매체로부터 경고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집에 공기청정기를 들여놓고, 마스크를 해서 학교를 보내고 있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무방비한 상태로 있게 되는 우리 아이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며 우리 아아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각종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통하여 공기정화기를 놓는 것이 당장에 어렵다면 아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공기정화기 기증 같은 것은 허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은 지금 이시간에도 미세먼지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목: 수능으로 한 줄세우기보다 더 공정한 제도가 있을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3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목: 어린이집 교사들 서류에 치어 죽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01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들 학대로 매스컹에 자주 오르내리는데 현장에서 아이들 돌보는 시간보다 서류작성 및 일지쓰기, 현장학습일지, 열린학습일지..기타등등 서류 작성이 너무 많아 정작 아이들을 한쪽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원에서도 교사에게 바라는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예전 15년전만해도 이런 서류 작성 안하고도 훨씬 아이들 보육이 잘되었습니다.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돌볼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저희도 아이들만 돌보고 싶습니다. 차라리 원 마다 행정적 서류만 따로 전담해서 할 인력을 채용하도록 해주세요~~ 일서교사들은 아이들만 볼수있도록.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에게도 주간계획안과알림소식만 필요하지 그외 다른건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 습니다. 일일 계획 일지도 사실상 서류와 현장에서 가르칠때와 전혀 다르고 유아사이트에서 그대로 베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에게 교사를 돌려주세요~~
제목: 어린이집폐원에따른법개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저는 두아이가 있는 직장맘 오윤지입니다 현재 첫째 아이는 국민대학교부설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둘째는 아직 어려 시어머님께 맡기고 있어요. 다행히 첫째라도 어린이집에 보낼수 있어 연로하신 어머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있는데 청천병력같이 어린이집이 폐원하니 6월안에 다른곳으로 전원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당장 어린이집을 신청해도 올해안에는 자리가없어 내년이나 가능한데 어린이집측에선 법으로 2개월전에만 통보하면 문제없다고하고 구청통해 전원조치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측에 연락해본 결과 전원조치 부탁연락은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개인이 알아봐야한다는 답뿐입니다 저출산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문제, 그로 이어지는 문제가 아이의 육아입니다 맘편히 일할수 있도록 육아지원이 가능해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영유아 특성상 낯선환경 낯선사람에 대한 경계가 크고 그로인해 갖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전원이라는것이 2개월안에 마무리될만큼 쉬운것이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린이집관련한 법안개정이 필요합니다.
제목: 여성보호법이 존재하는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무릇 나라는 그 나라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내며 그들이 가지는 모든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다. 그래서 남자가 군대에 가는 것은 일종의 사회계약으로서 헌법에 명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래는 그들만이 자유인이다. 여성은 그 역할이 미약하여 자유인 신분이 원칙적으로 될 수 없다. 남자들에 의해서 여성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것이다. 그 만큼 여성들은 남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탁해서 살아야 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즉 개가 사람에게 의존하여 살아가야 하듯이! 여성은 남성에게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니 여성보호법이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의 선진국 여성들은 자신들도 군대에 가 당당한 자유인이 되려고 한다. 총도 쏘지 못하니 세계 최강의 히틀러가 있끄는 제3제국도 소비에트 유니온 적색군(red army)에게 패하여 점령당하니 무차별로 독일여성들이 그들의 성접대부가 되어야 했다.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면(이것을 원한다면 굳이 위안부에 대한 사죄를 요구할 필요없다)이 군대를 가서 얻어지는 자유와 행복을 여성들은 감사하게 여겨야 하며, 실제로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징병제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해가 안가면 그리스 민주주의를 공부할 것!
제목: I.M.F 구제금융시기 하청업자 가산세 국세 면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0

국가부도시기(1997.12.3.~2001.8.23.) 기간 전후로 당시 원청자가 부도나면 하청자도 물리적으로 연쇄부도 나는 시기의 사업자들 선별하여 국세 가산세를 재산상태 봐서 선별 면세를 원합니다. 당시의 어려움을 아이들까지 유산 상속이되는 사회환경은 좋지않다고 봅니다. 그때 중산층들이 금모으기에도 앞장서 노력하였었슴을 당시 사람들은 알고있습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는건 국민투표로 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5

문재인대통령은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입니다. 현재 헌법에서 대통령이 보궐로 당선될 경우 임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록이 없는바, 문재인 대통령이 왜 5년간 대통령을 해야하는지요. 이번 개헌안에 굳이 2022년 5월9일을 강조한 저의도 궁금합니다. 차후 이런 문제점 제기를 막으려는 계획인듯 한데요. 합리적의심에 따른 겁니다. 따라서 문재인대통령 임기에 대해선 국민투표를 통해서 정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잔여임기인 1년을 하고 올해 내려가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이는 문재인 정권이 좋아하는 국민참여, 즉 투표로 정합시다.
제목: 모든 백신(예방주사)의 성분분석 및 부작용 사례 전수조사, 모든백신의 개인선택권을 존중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7

모든 백신(예방주사)의 성분분석 및 부작용 사례 전수조사, 모든백신의 개인선택권을 존중해주십시오. 성분분석에서 나온성분이 우리 인체에 무해한지 전수 조사 꼭!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참여정부 보훈정책으로 되돌려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2012년 7월 이명박 정부때 참여정부때 보훈정책을 상당수 폐지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2012년 7월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보훈대상자와 그 이후의 보훈대상자의 예우가 상당히 다릅니다. 이제 참여정부때 보훈정책으로 다시 되돌렸으면 합니다. 2012년 7월 이후에 보훈대상자가 된 사람들도 2012년 7월 이전에 보훈대상자들 처럼 같은 예우를 받았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배우자 유족연금도 6급은 120여만원에서 40여만원으로 줄이고 유가족 의료지원도 달랑 한명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때 참여정부 당시의 보훈정책으로 되돌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신약의 빠른 급여화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국민 청원 * 신약의 식약처 등재 법적기한 준수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약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뉴스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나 암환우인 우리에겐 그저 그림의 떡이지요. 왜냐구요? 식약처에서 약을 빨리 등재해줘야 하는데 우리나란 너무 느려요. 법적기한이 8개월인데 법적기한 두배도 더 걸리고 있지요. 법적기한을 지켜주세요. * 신약의 오프라벨 허가 신약이 있어도 오프라벨(허가된 병이 아닌 다른 병에도 해당약을 사용하는 것)이 막혀 있어 돈을 주고도 약을 처방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 희망을 꺽지 마세요. * 신약의 빠른 급여등재 지금 식약처는 제약사가 약을 보험에 넣어달라고 신청하면 심사만 하니 개개인보고 제약사에 전화해서 식약처에 급여화 신청하라고 민원을 넣으라고 합니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제약사와 담판을 지어도 쉽지 않은 일을 일개 개개인에게 떠넘기다니요. 신약이 빠르게 급여화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또한 그것만이 우리사회 약자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사람인 먼저인 사회 그 정의구현을 보고 싶습니다. 심평원의 허망한 대답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 또한 구태의연한 적폐가 아닌가요? 심평원이 할 일이 아니라면 어느 기관 어느 곳에서 해야하는 일인지요? 희망을 꿈꿉니다.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4

미세먼지 좀 신경 써주세요 아니 씨ㅂ 통일이든 외국이든 다 중요한데 국민들 이러다 폐렴 걸려 뒤지겠어요 미세먼지 ㅆ바 중국애들이 하는말도 진짜 들어주기 짜증나고 열받고 다시 자기내 나라로 보내줘요 미세먼지 망.ㅎ것 진짜 짜증나고 열받아서 삼각자로 머리치고 차라리 세상 하직 하는게 더 빠르겠네요 미세먼지 중국 진짜 하
제목: 한부모가정 지원 기준 재정비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18

부산에서 2년전 사별하고 초등학생 두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있는 한부모 가정 엄마입니다. 한부모 가정이라함은 양쪽 부모중 한명을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런데 현행 한부모 가정 지원은 저소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저처럼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은 아예 지원 조차 받지 못합니다. 맞벌이를 해도 아이들 키우기 힘든데 혼자서 두아이를 성인이 될때까지 책임지려고 하니 너무 힘들고 벅찬 순간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현행 기준소득 (한부모 가정의 구성은 자녀, 부 또는 모 로 이루어진 가구수만 인정됩니다.) 2018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은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나뉘어집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2인가구기준 월1,480,490원) 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 청소년한부모가정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인가구기준 월1,708,258원) 인 청소년 한부모가구 입니다.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조건입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지원을 신청하러 들어가면 소득과 재산, 부채 모두를 작성하도록 나오나, 계산 결과를 보면 소득만 합산된 금액으로 된다, 안된다가 나옵니다. 전혀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실제 가구의 소득 및 생활수준을 감안하지 않은 계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의를 하면 소득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됩니까? 한부모 지원을 위해서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란 소리인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저처럼 소득 금액이 어중간하게 걸려서 지원 못받는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부모 가정은 소득기준을 없애거나 더 폭넓게 지원 받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주눅들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나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제목: 최저생게비 이상의 참전명예수당은 줘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참전용사들에게 최소한 1인당 최저생계비 이상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청원은 조작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국민청원은 청원자가 많아 동의 하기전에 사라진다. 조직적으로 동의를 하던지 기계조작이 있어야만 20만을 넘을 수 있다.
제목: 문재인씨, 적폐청산 하려면 먼저 당신 아들부터 청산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6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jUUl_j33XB8 노무현 정권당시에 국정원 특활비 100억원을 술 값으로 받아서 평양에 건네 줘... [전 오마이뉴스 편집장이 폭로!] CBS 김현정의 뉴스쇼 녹취록 (2017년 9월 15일) <강원랜드 직원> 그때는 금품이 오갔다... 나도 실제로 국회의원 보좌관이 청탁을 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다... <김현정> 어느 당 소속이었나..? 그 당시 여당..? <강원랜드 직원> 지금의 민주당이다. <김현정> 지금의 민주당? <강원랜드 직원> 네! 똑같은 비리인데, 더 많이 저지른 인간들은 같은 편이라고 수사도 하지 않고 봐주기 하면서 상대편만 잡아 족치는 것이 바로 정치보복 아닌가요? 문재인 아들 문준용,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끝판 왕! 귀거리 사진을 입사 사진으로 제출, 자기소개서는 달랑 12줄, 입사한지 14개월 만에 휴직해서 23개월 동안 미국에서 놀다 왔는데 휴직 기간동안 까지 계산하여 3년치 퇴직금 지급. 최순실 딸로 인하여 국민들이 분통 터트렸는데, 당신 아들은 뭡니까? 부끄럽지도 않나요?? 여당/야당을 떠나서, 좌익/우익을 떠나서, 적폐청산 하려면 위의 비리들도 모조리 조사하여 혐의가 드러나면 처단하시고, 그보다 앞서 당신 아들부터 처단하세요! 그럼 현재 하고 있는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정치보복이 아님을 믿어 드리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가입 전 군복무기간 추납기간으로 인정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저는 2004-2006년에 군복무를 하고 만 27세 2010년에 국민연금에 자동가입이 되어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현재의 국민연금 추납으로 인정되는 군복무기간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이후의 군복무기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니 만 27세 실제로는 28살 이후에 군복무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병역의무는 대부분 국민연금 자동가입 (만 27세 )이전에 군복무를 하는데 현재의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이후에 군입대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과거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20대 초반에 군복무를 하여서 국민연금 가입(만27세)전이어서 추납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현재의 추납제도를 국민연금 가입(만 27세) 이후의 군복무기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만27세) 이전의 군복무기간도 추납으로 인정하였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전이라도 군복무기간 전체의 기간을 추납기간으로 인정하여서 24개월의 군복무기간을 추납기간으로 빨리 인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공무원 임용후에 추가로 삽입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역차별 입니다. 경제민주화에 어긋납니다.
제목: 적폐 검찰 최강의 내부의 적! 반드시 개혁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https://www.youtube.com/watch?v=cDZwwbpYsTQ&t=754s 이런 검찰에게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씨를 구속수사한다는 것은 정치보복이라는 관점을 피해갈 수 없다. 현 검찰 해체 요청! 100년의 수치사 종식!(일제시대 합쳐) 새로운 최첨단의 검사집단 육성! 새로은 대한민국의 사작을 열어야 한다.
제목: 저출산 대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저출산 관련해서 문득 이런생각을 해봅니다 집때문에 결혼준비도 시기도 늦어지고 맞벌이가필수고 하니 .... 문득 아이셋 나으면 집한채 주면 아기많이 낳고싶다는생각? 주변에 물어봐도 다들 긍정적인데 너도나도 낳겠다는.. 물론 셋째가 성인이 되면 명의를 이전해줘서 팔수없게하는거죠 불가능하겠죠? 집한채2억이면 만가구에 2조원..그럼 30 만명은 늘지않을까요?기사를보니 10년간 10조써서 출산율은 낮아졌다는데... 사서주는게비싸면 지어서주면 더 싸지 않을까요?
제목: 3XL 특대 사이즈 마스크 필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요즘 시중에 나오는 미세먼지 마스크 사이즈가 2종류 뿐입니다. 대부분 어린 학생들과 여성분들의 얼굴사이즈에 맞춰있습니다. 성인 남자들이 쓰기에는 매우 사이즈가 작습니다. 마스크 사이즈를 세분화 시켜서 성인 남성용 큰 사이즈의 마스크를 원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여러 시급한 안건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 국민의 건강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 심각성은 전세계 최상위권에 속하고 이는 국민의 건강을 잠재적, 표면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러한 위험성을 쉽게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생활하는 환경이 청결해야, 국민의 건강이 나아지고, 국민의 건강이 나아져야, 국가가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이름을 대기중 1군 발암물질로 변경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9

미세먼지 이름을 바꿔주십시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질 가이드 라인을 1987년부터 제시해왔고 2013년에는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제먼지라는 이름말고 대기중 1군 발암물질로 이름을 바꾸어 국민의 경각심을 올리고 국민건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미세먼지경보 발령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중 1군 발암물질이 많이 있을 수록 외부 노출을 금하여야 하는데 그럼 자가용 사용을 적극 권장하거나 외출금지를 시켜야 합니다. 학교는 등교를 하지 말아야 하고 회사역시 문을 닫거나 자가용 출근을 권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발 대기중 1군 발암물질이 가득한 상황에 자가용 이용을 막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 없는 정책입니다.
제목: 지진 대비 내진설계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지진 대비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 의무화 시행해야 합니다. 지진 하면 흔히 가까이 있는 일본의 지진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지진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래 현재까지 연평균 30회 이상의 지진발생빈도를 보이고 있어 안전지대라고 할 수는 없다. 2016년엔 5.8규모의 경주 지진 발생, 2017년엔 역대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5.4규모의 포항 지진 발생으로 전 국민이 지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불이 난 후 소방안전법 강화하고, 지진이 발생한 후 내진설계 변경 기준 세우고, 붕괴사고 난 후 건축법 개정하면 그건 임시방편적 뒷북행정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지금부터라도 그 동안의 뒷북행정 반성하고, 지진에 대비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실수를 범하지 말야야 합니다. 1층 이상 건축물, 도로, 교량, 토목 공사, 공장지대 등등 모든 토목, 건축 구조물을 지을때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는 법을 시행합시다
제목: IT 업종의 적폐청산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7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묘지 실명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우리나라 남쪽 양지바른 곳은 모두 공동묘지이다. 묘지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매장을 하는 사례가 많고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 이것을 신고제로 바꾸고 표식을 설치하여 세금을 부여하면 매장 문화는 줄고 산림을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다. 부과된 세금으로는 장례에 사용할 수 있는 목재 조성비용으로 사용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