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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고등학교 교과교실제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한 중학교를 다니고있는 여학생입니다. 현재 많은 학교가 교과교실제를 시행하며 '홈베이스' 라는 사물함이 모여있는 공간에 물품들을 보관하며 교과시간에 맞추어 교실을 찾아가야합니다. 몇년간 학교를 다녀보았지만, 이 제도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에는 교과교실제가 없습니다. 물론 초등학생들은 아직어리거나 미성숙하여 교실을 잘 찾아가지 못하거나 수업시간에 늦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교실을 잘 찾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교실이라는 공간안에는 각자의 책상이 있고 책상 속에는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칸도 있습니다. 학생들 모두 각자의 반이 존재하고 자신의 자리가 정해져있습니다. 각자의 반이 있고 자리도 정해져 있는데 굳이 교과교실제를 시행해야 할까요? 홈베이스는 성별에 따라 남자홈베이스와 여자홈베이스로 구분됩니다. 제가 여학생이니 여학생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한학년에는 적게 80명 많게는 150명 정도의 여학생이 존재합니다. 여자중학교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많겠죠. 반마다 사물함의 배치가 다르지만, 이 많은 학생들이 한 공간에 몰리게 된다면 서로 부딫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친한학생들은 친한학생들끼리 다니기 마련이고 사이가 좋지않거나 친하지않은 학생들의 경우 마주쳤을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감정을 가진 학생과 부딫힐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일진' 아이들과 일반 학생과의 마찰이 있을 경우 일진학생들이 일반학생들에게 협박, 언어폭력(욕설), 심할경우 신체폭력까지 가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탈의실이 홈베이스 안에 존재하는데, CCTV의 사각지대였습니다. A학생과 B학생에게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 A학생은 탈의실이 CCTV의 사각지대라는 점을 노려 B학생을 탈의실로 데려가 폭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홈베이스에 자신의 모든 물품을 보관하는데, 이때 분실의 위험도 있습니다. 개인 사물함마다 자신이 원할 시에 자물쇠를 직접 사와서 개인물품을 보호 할 수 있지만, 문방구나 서점에서 파는 자물쇠의 경우 망가질 우려도 있고, 뺀치로도 쉽게 끊어집니다. 학생들이 교과가 끝난 후 쉬는시간에 홈베이스에 몰리기 마련인데, 그 상황에서 다른 학생의 물건을 훔치는 학생이 있더라도 CCTV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학교 내의 CCTV의 화질이 그리 좋지 않을 뿐더러 같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동일 시간대에 몰리다보니 그 학생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CCTV의 문제를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학생의 물건을 훔치더라도 그 훔친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이 어려워, 다른학생의 교과서를 훔친뒤 자신은 모른척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교과서를 잃어버린 학생은 자신이 직접 수소문하여 찾거나 못찾을시에는 교과서를 다시 사야했죠. 또, 남녀공학의 경우 남자홈베이스와 여자홈베이스가 나눠져있지만, 남학생이 여자홈베이스에 들어오거나 여학생이 남자홈베이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는시간마다 이성친구를 만나기위해 찾아오거나 찾아가는 학생이 있기도하고, 탈의실까지 들어와 불편함을 주는 학생이 있습니다. 본인 성별에 맞게 홈베이스를 찾아가야 하지만 다른 성별의 학생이 쓰는 홈베이스에 자신의 책을 두거나 가방까지두며 지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남학생이 여학생의 치마가 짧다하며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기도하고 외모비하등의 모욕적인 말들도 들었습니다. 여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남학생의 키,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희롱을 하기도 합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홈베이스에 책상과 의자가 있는경우가 있는데, 저희 학교에 경우 책상에 교과서등의 개인물품을 두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의자에 두는 경우도 있어 사용이 불편하고, 몇몇 학생들의 경우 본인들이 책상을 쓰기위해 물건주인의 동의를 구하지않고 치워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교과교실제를 시행하지 않고 교실에 본인 물건을 두고 수업한다면 어떨까요? 1. 본인자리에만 개인물품을 두기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물품과 섞일 가능성이 비교적 적습니다. 만일 잃어버린다고 해도 교실내에서 찾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CCTV까지 돌려볼 필요성이 적습니다. 2.쉬는시간, 점심시간에도 많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쉬기 때문에 다른반 학생들이 들어와 물건을 훔쳐가도 목격자가 더 많을 것 입니다. 범인을 잡기도 훨씬 수월하겠죠. 3. 약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움직여 수업교실을 찾아가는 것 보다 1명의 선생님이 교실을 찾아오셔서 수업하는 것이 시간낭비가 적을 것 입니다. 30명의 학생들이 교실을 찾아가다 보면 늦게 들어오는 학생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4.등교 시에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홈베이스에 가방을 두어야 하기때문에 바로 교실로 가지않고 반드시 홈베이스를 들려야 합니다. 지각하는 학생이 있을때 혼자 홈베이스를 들려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학교관리자가 아닌 외부인이 출입하여 지각 학생에게 해를 가할수도 있습니다. 홈베이스는 대체로 교실과 떨어져있어 학생, 담임선생님이 발견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홈베이스가 없다면 바로 교실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의 우려가 적습니다. 5.자리 다툼이 없어집니다. 책상이 있는 학교의 경우 홈베이스 내의 책상을 차지하기위해 다툼이 일어나거나 다른학생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인물품을 두어 자리를 맡아놓기도 합니다. 홈베이스가 없다면 본인 교실의 본인 책상에서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고 쉴 수 있습니다. 6.홈베이스로 인한 이성학생과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다른 성별의 학생 홈베이스에 찾아오는 일이 없을 것 입니다. 7. 교실에 대한 혼동이 없습니다. 교과마다 교실이 다르기 때문에 교실이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교과교실제가 폐지된다면 본인교실에서만 수업하기때문에 혼동이 사라집니다. 8.이동중 다른 학생과의 충돌이 없습니다. 다른학년의 교실에서 수업할 경우 그 학년의 학생들이 교실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교실로 이동중에 학생들과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과교실제가 폐지된다면 다른교실로 이동할 필요가없어 충돌이 없어질 것입니다. 본 청원은 많은 학생들이 불편해하고, 원하는 희망 사항을 적어놓은 청원입니다. 훗날 한 나라의 인재가 될 학생들의 불편,희망사항을 참고하여 현 교육방식에 동원하여 불편함을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 이 청원을 꼭 봐주세요 남녀노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8

핵소고지 영화 실화배경 영화는 종교와 평화 살생 목적으로 양심적 거부를 하는 배경의 실화 영화 입니다 그 거부자는 총 살생 안하고 안들 뿐이지 모든 훈련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군복무를 합니다 의무지식없이 의무병으로 보직이동 전쟁터에 나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어가는 전우들을 맨몸 맨손으로 수류탄 쳐내고 총맞아가며 전우들을 혼자서 수십 명을 구해 냅니다 평화 종교 살생 이유로 거부자는 말그대로 살생 안하고 평화적인 각종보직 의무병 지뢰제거 모든훈련 등 그들이 원하는 종교 살생 평화를 지키는 지뢰제거 총안든 의무병 실제로 사례가 있는거로 지엄한 국방의 의무를 질수있게 다시 변경해주 십시오 꽃답고 나라를 발전을 위해 군대에 간 젊은 청춘들은 비양심적 이라는 겁니까 살생 좋아하고 평화를 싫어해서 가냐 이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당하시고도 가진 외세의 침략등 국방이 튼튼 해야 평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나라를 위해 여성분들도 군대를 갑니다 고구려가 왜 강했는줄 아쉽니까 아녀자 들도 나라 고구려를 위해 국방 군인이 되어 싸웠습니다 바다를 버리는 것은 조선을 버리는 것이요 국방을 평화 정책이라고 완하시키면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억제 하기 위해 군인이 있듯 그걸 버리면 대한민국도 또다시 과거 역사와 같이 언젠간 필망 할겁니다
제목: 주유안되는 주유기 주유중 상태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

주유가 안되는 주유기 계량기가 계속 작동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차량 주유구에 꽂는 주유 노즐입구를 투명한 소재로 바꿀수 없는건지요? 이 사회는 투명해야 할것이 너무도 많네요. 노즐 투명소재로 바꿔줄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제목: 탈원전에 관해 글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9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생인 제가 이런 중요한 자리에 글을 쓰는 이유는 탈 원전에 따른 손해가 너무 커지고 있고, 실업자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 학생이 참견 하느냐,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나 해라, 이런 건 어른들이 알아서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업자가 증가하고, 탈 원전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더 이상 어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또한 입시의 길을 걷고 있고 언젠간 취직의 길을 걷게 될 것 입니다. 미래에 일손이 될 제가 탈 원전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탈 원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전에 간단히 원자력 발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978년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에게 다가왔고, 고리 1호기가 처음 상업 가동되면서 다량의 전기를 생산해냈습니다. 고리 1호기는 수십 년간 우리의 곁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었고, 40년이 지난 작년 6월 18일 고리 1호기는 영구정지라는 은퇴를 하였습니다. 고리 1호기가 만들어낸 전기의 양은 15만 기가 와트로 부산광역시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량의 34배나 됩니다. 원자력이 좋은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인한 수많은 피해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폭발로 인한 많은 피해들. 이런 피해들이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모든 나라가 원전을 폐쇄하고, 가동을 중단했을까요? 아닙니다. 프랑스의 경우 더욱 진보된 기술을 활용하여 원자력 발전소를 더 안전하게 가동하려는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프랑스는 독일로 전기를 수출 중이며, 생산 에너지 중 80%를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를 본다면 90% 이상을 수입해서 쓰고 있으며, 생산해내는 전기의 대부분을 화력,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하고 원자력, 화력 발전소의 생산량을 따라오려면 수년 수십 년 멀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원자력 발전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붕괴 시 나오는 방사능 때문이고, 이를 바탕으로 영화도 나왔습니다. 2016년 개봉한 영화 '판도라'는 원자력 발전소의 붕괴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을 포함한 대한민국이 방사능에 노출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개봉한 당시 두려움을 준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었기에 영화는 영화일 뿐 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마음 한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인해 두려움은 더욱 증가 되었고, 결국 원전을 폐쇄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영화 '판도라'의 내용과 같이 원전의 붕괴는 거대한 피해를 줍니다. 혹시 영화를 유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영화 '판도라'의 원전사고는 초기 대응이 미약했고, 한 소방관이 해수를 이용해 원자로를 식히면 된다하지만, 원전 개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해수를 이용하면 원자로가 망가질 것 이니 해수 사용을 금지시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물리1 책에선 원자로에 대해 배우고 있고 원자로가 왜 바다 근처에 있는지도 배웁니다. 냉각제로 해수를 이용하거나 해수담수화를 통해 만들러진 담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배웠습니다. 영화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또한 진압과정에서 해수의 사용을 금지시킨다면 굳이 원자력 발전소를 해안가에 설치하느냐에 의문을 가져야 할것입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는 단계적 폐쇄 중 이며, 그 단계 중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기세 문제는 뒤로하고, 실업의 문제가 가장 클 것입니다. 현재 두산 중공업은 2개월간 유급휴가를 준비하고 있고,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보는 기업은 두산 중공업만이 아닙니다. 삼성중공업 또한 무급휴직을 검토 중 이고, 무급휴직뿐만 아니라 기본급 동결, 복지 포인트 중단, 학자금 지원 등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금의 대한민국은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학에선 취직 잘되는 학과가 인기가 높고,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실업난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 속에 탈 원전이라는 정책은 실업난이라는 불에 붓는 기름과도 같고, 지금 탈 원전으로 빠져나가는 일손은 신재생 에너지의 일자리에 끼어들 수 없고, 다른 산업에는 더더욱 불가능 합니다. 제 의견도 막바지에 이르렀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원자력은 우리 삶에 다양한 이득을 주었습니다. 붕괴가 무서워 원전을 정지하기엔 전력 생산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은 퇴보하기엔 손실이 너무 큽니다. 따라서 퇴보하기 보단 진보를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 하나로는 대한민국을 바꾸긴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범위를 고등학생까지만 해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대가 미성년자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목: 나도 납세의 의무 거부 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5

김명수 씨가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선고 했다. 국민의 의무가 양심에 맡기는 범주에 속하니까 나도 양심적으로 세금 내는 거 거부한다. 더러운 공무원 새.끼.들 회식비 주고 기집질하는 돈 주고 성과금 주고 내 돈 다 낭비되니까 나도 정당한 납세의 의무 양심적 거부할께요. ㅇㅋ?
제목: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8

임대사업자 특혜로 다주택자 양성하는 제도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청원 아래링크로 모아주세요 !!!
제목: 길 냥이  길 강아지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2

길냥이와길강아지들 보호법을 포스터로나 현수막을 만들어서 길냥이들 지역에 설치해주세요 길냥이들에게 몹쓸짓을 해서 길냥이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에의해서 흉악하게 죽어있는 길냥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해와진실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파헤처놓는다고 하시는데 사료먹는 고양이들 절데 음식물쓰레기 안먹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중성화도 해주기때문에 옛날처럼 마구번식도 안하구요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버란 고양이들이 길고양이가 된것입니다 이런 가엾은 길냥이들을 사람들이 돌보는것이구요 조금만 이 아이들을 이해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구청이나 동네 주민센터에서는 길고양이나 길 강아지들 보호법을 포스터나 현수막으로 설치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동물학대범들 강력처벌 해주시고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한가지 더 바램은 동물병원 폭탄가격 조절해주세요 아픈 동물들이 치료받을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아파트 보유세에 호가도 반영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5

요즘 부동산 폭등으로 말이 많았습니다. 각종 규제 및 제도가 쏟아지며, 어느정도 안정이 되는 것 처럼 보일지라도 일시적인 눈치보기일 것 입니다. 언제든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호가로 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그냥 말도 안되게 호가를 한달에 몇천, 몇억씩 올려놓고 내버려두면 그만이고 낮은 호가를 감시하면서 시세를 조정할 수 가 있습니다. 사실 호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보유자 인데, 급히 팔아야하는 입장인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상황을 견제할 세력이 없습니다. 호가를 높게 부르는 것에 대한 패널티가 하나도 없는 것이 문제라 생각됩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1년간의 호가를 룰을 정하여 반영하여 다음해 보유세 책정시 일부 반영이 된다면 보유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호가로 장난치는 세력을 견제할 이유가 생겨날 것이라 생각 됩니다. 어차피 현재 호가가 소유한 아파트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 가치를 세금에 반영하겠다는 데 반론을 드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니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마구잡이로 호가를 올리는 것에 대한 재동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제목: 종교재단 사립중학교 종교행사 강제참여 금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

초등학교나 대학과는 다르게 중학교는 원하는 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재단 중학교 중에는 비신자에게도 종교행사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온 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교행사 참여를 강제당해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이지만 종교행사를 '권유'가 아닌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것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살맛 안나는  나라다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

헬조선 아니라고 할까봐 ! 거러지 들 ! 세금으루 지 라알들 하내 ! 나라가 통일 했냐 ? 군대 안가도 대게 ! 그리 처할거면 의무 제를 폐지를 해라 ! 추방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가지가지 한다 !
제목: 한전 김종갑 사장 퇴진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08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우리나라 발전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서방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고 국가 정책을 수립, 총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약 20%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세워 수 많은 민간인 특히 소액 은퇴자들이 국가 정책에 참여도 하고, 노후 수익 등으로 시중 금리보다 높지만 과거 저축은행 금리에는 비할 바 못 되는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시간과 공을 들여가며 기꺼이 설립해 약 2013년을 전 후로 전국 곳곳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들의 의도는 결코 간악하다거나 나쁜 것이 아니며, 국가가 rec 등으로 이들에게 일정 부분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이른바 신사적 거래인 것입니다. 2012년에 취임한 전임 조환익 사장 당시에는 이 약속이 비교적 잘 지켜져, 국가의 국민에 대한 신뢰성이 그래도 확보가 되어 국가를 믿고 국가 정책에 동참 기여하겠다는 국민들이 억울함이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았으나, 올해 4월 김종갑 사장이 취임한지 8달째 되는 현재, 전력거래소의 Rec 값은 그야말로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진정 국가가 이렇게 국민을 취급한다면, 국가에서 순간 여력이 없어 국민에게 정책의 동참을 촉구 했을 때, 앞으로 누가 국가 정책에 동참할 것이며 이토록 신의 없는 국가 정책이고 국가를 믿고 투자한 국민을 망하게 하는 정책이라면, 애국심이 어디에서 샘솟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구하러 나서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국가라며 나라를 먼저 등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비참한 삶을 보며 모두 반성하자고 여론을 모으나, 실상 오늘날의 애국자, 국가 정책에 성실 참여한 소규모 자영업자, 한 때 이 나라 곳곳 사회분야의 충실한 일꾼이었던 이들은 융자 받아 완공시킨 발전소를 통해 기대했던 이득과 안정은 커녕 파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신의는 잃으면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가 독려한 정책에 참여한 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 결과적으로 국가의 신뢰에 해악을 끼치는 신임 한전 김종갑 사장은 당장 이를 해명하고 바로 잡고, 그렇지 않다면 사퇴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 신뢰를 갉아먹는 한전 김종갑 사장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여성용을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여성용이 있다는건 안된다고 봄니다 우선 임산부에 경우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몸이 불편하셔서 우리가 배려해야 한다 생각함니다 하지만 여성용은 순전히 여성을 위한 것 이므로 안된다 생각 함니다. 제가 남성용을 만들라 한게 아님니다 여성용을 없세달라 하는거지
제목: 지지자 거지만든 문통.  수도권 전월세 천만 지옥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

문재인 믿고 집 안샀다가 거지된 수도권 천만 전월세 서민. 분통. 억울. 잠못잔 2년. 차라리 근혜는 집값 잡 잡았을거다.
제목: 자영업자는 국민년금공단의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

저는 용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있는 50대가장 입니다 제가 이 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는 국민년금공단에서 자영업자들을 너무 힘들게 독촉을
제목: 성소수자를 혐오 하지말고 공평 하여야 한다 동성결혼을 허락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

성소수자들은 죄가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입니다
제목: 쓸모없는 평통해체하여 그 예산을 부족한 국정예산으로 충당하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통일과는 무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해체를 강력히 청원 합니다. 이 기구는 전혀 쓸모없이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 반 통일적 기구입니다. 쓸데없이 평통에 퍼붓는 국가 예산을, 아직도 많이 부족한 국정 예산으로 충당해 주십시요. 그 당시 해체를 주장했던 인물들 조차 자신들이 평통에 들어가 또아리를 틀고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 그곳에 안주하고 지금은 오히려 평통 사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안에서 이번 개헌때에 해체 못하면 영원히 해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목: 양심적  모든세금 을  거부합니다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1

군대 안간 인간들에게 나의 혈세 가 쓰이는게 거부합니다 누군 개고생 하고 존나 처맞으면서 생활도 했는데 이제는 군대도 안가도 댄다 ? 장난 하냐 ! 죽이고싶다 ! ! 나라꼬라지가 북한보다 못하냐 ! 못해
제목: 최종구를 특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8

https://news.v.daum.net/v/20181101150852857 개인투자자를 털어먹는 공매도 순기능만 강조하는 최종구 위원장. 이번년도 누적 공매도 금액만 100조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마음놓고 공매도 치고 수익먹고 저가에 지분매입해서 국가의 산업권을 거덜내고 있는데 보고만 있는게 나라입니까? 대체 무슨 순기능이 있는지 상세하게 한마디라도 해보시죠. 경영 경제 전공자들 다 데려와도 아무도 상세하게 설명 못할겁니다. 그냥 대학원 가면 안다. 누구나 다 안다. 외국에서 다 한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죠. 이번에 금융사들 투자사기 늘려줄 빌미를 주는 네거티브 규제 통과는 번갯불에 콩구어먹듯 통과 시켰더만요. 이렇게 금융기관과 쿵짝이 잘 맞는 금융위원장은 난생 처음봅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국민 투자금 다 복잡한 파생상품에 거덜나고서야 수사할겁니까? 대체 무슨 정신으로 저기 앉아있는 건지. 이 정부는 대체 경제 전문가가 없는겁니까? 아니면 민간경제 망치려고 작정한겁니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037782
제목: 소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한가지 호소할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다름아닌 이라크에서 미군으로 군 복무를마치고 은퇴를하고 한국으로 왔지만 은퇴 자금이 많다는이유로 돈 세탁을 의심.해서 공항에서 경찰이 데려갔다는데 어느경찰서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찾을방법도 없고 너무나난감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이라크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차례 넘겨가면서 군복무를 마치고 은퇴를 했는데 그 은퇴자금이 많다는 이유로 돈 세탁을 의심해서 한달동안 억류하고 풀어 주지도 않고 저는 그곳이 어딘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길 간곡히. 간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군으로 은퇴를 한사람입니다
제목: 정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9

당신들은 언젠가는 국민들께 심판받을겁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고집 불통들인가요.. 그리 소통을 외치드만..ㅉㅉ 국민들은 힘들다고하는데 경제는 안돌보고 오직 하나만 보고 있으니 안타깝네요..영원한건 없지요..그게 진리입니다..국민들 깡통 만들어 공산주의 가실껀가요?궁금해서요.. 심판의 날은 옵니다..기다리세요.. 청와대에 계시면 좋지요..근데 평생 거기있을꺼 아니잖아요.. 역사에 기리기리 남으세요.. 무엇으로 남을지는 당신이 선택하세요..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정치하세요..소통하세요 국민들과 .. 한때남아 당신을 지지한 한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매도는 폐지해야됩니다..생각좀 해보세요.. 어느쪽이 더 현명한 판단일지... 국민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71

대한민국의 110년 유아교육을 이끌어온 사람들이 누군줄 아십니까? 국가도, 원장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사립유치원 교사들입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이 파헤친 비리 유치원에서 기본적인 근무여건도 되지않음은 물론이고 정당한 급여와 수당 체계없이 지독하게 많은 야근과 휴일 근무를 밥 먹듯 하면서 순진하다못해 바보같을만큼 최선을 다해 일만 한 ...바로 사립유치원의 착해빠진 교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교사들에게 그나마 그런 일자리마저도 송두리째 뺏고 있는 당신들 모두 이 비리 사태와 무관하지않은 공범자들입니다. 처우개선비 몇만원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진실을 덮으려하지 마세요. 애꿎은 사립유치원교사들은 온몸 바쳐 일한 소중한 내 직장에서 아무 잘못도 없이 지금 실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국공립화 물론 찬성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세요. 그저 아이들만 바라보며 열심히 일한 죄없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소중한 일터를 빼앗지 말아 주세요. 공립화 정책에는 반드시 현재 교사들의 자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을 청원합니다
제목: 양육비를 지급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3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사업했던 아이아빠는 이리저리 빼며 양육비를 지급하지않고 있습니다. 나몰라라하고 사업하며 다트대회, 좋은차, 3억이상의 재산이 있지만 양육비 지급하지 않고 잘만 살고있는 아이아빠와는달리 우리아이는 저 외벌이로만은 힘들어 유치원도 못다니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물러터진 법안이있을까요?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사회에 그책임에 대한 무게는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주 양육자와 아이를 보호해주세요. 제발 새로운 양육비 비지급자의 강력한 처벌이나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나라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제목: 사형제도를 부활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0

갈수록 어처구니없는 흉악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미삼아 다른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자신은 죽기싫어서 .술이취해 죽인지도 모르겠다고 하기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왜 우리사회는 죽인자의 인권은 보호하고 죽임을 당한자의 인권은 무시되어도 되는건가요? 잔혹한 살인자가 사형되는 제대로된 법이 지배하는 사회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유전무죄고 ..법조인무죄고. 심신미약무죄고. ...... 법이 살아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어요.
제목: 대법원이 독립투사를 테러리스트로 만들었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5

뉴스 보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더군요 그 이유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이나 입영에 거부할 경우 처벌한다" 이 조항에 저촉 되지 않는다는 이유더군요 정당한 사유?? 종교적 믿음으로 군사관련, 전쟁관련 된 곳에서 일, 훈련을 받지 않겠다. 집총훈련도 입영도 거부하겠다. 이게 정당한 사유입니까?? 그럼 지금까지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지금 군대에 현역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연습이 하고 싶어서 하는거랍니까?? 그 사람들은 생명이 소중한걸 모르고 전쟁이 나쁘단걸 몰라서 군대에 입대한 줄 아는겁니까?? 대한민국 천지에 생명은 부질 없고 전쟁은 명예롭다고 가르치는 집안도 있답니까?? "생명은 소중하고 전쟁은 나쁘다" 모든 가정에서도 사람 해하지마라 생명은 소중하다 전쟁은 나쁘다 그리 가르칩니다. 저게 정당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할 수 있다면 집안가르침을 이유로 입영 거부해도 정당한 사유일겁니다. 저게 정당한 이유라고 한다면 생명이 소중하고 전쟁은 나쁘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테니 이제껏 군복무 했던 사람들을 정당한 이유를 알고있음에도 총을 들고 살인기술을 배우고 전쟁연습을 하는 싸이코패스로 만드는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들이 모든 문제해결방안에 전쟁이나 살인도 염두해 두고 여차하면 그걸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 입니까?? 우리는 "조국을 지키기위해 싸우자" 이 말을 길잡이 삼아 군에 들어가 조국을 지키기위해 일했습니다. 저 말이 그렇게 하찮은 말이었던 겁니까?? 저 말이 그렇게 우스운 말이었던 겁니까?? 조국을 지키기위해 총을 드는것보다 생명을 해하지 않는것이 더 중요하다면 독립투사는 고작 조국따위를 되찻기 위해 침략자들의 몰아낸 테러리스트요 한국전 참전자들은 고작 조국따위를 지키기 위해 적들을 죽인 살인자요 월남전 참전자들은 고작 조국따위를 일으키기 위해 나가 싸운 침략자요 민주항쟁 투사들은 고작 조국따위를 바로 잡기위해 저항한 폭도요 현역및 예비군 병사들은 고작 조국따위에 부름에 응한 잠재적 예비 살인자 및 범죄자 였던겁니까?? 우리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면 안 됐던겁니까?? 부디 대통령님 이 건에 관해 삼권분립이 어쩌고 개나발 부시지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미 입법부에 사법부 판검사 출신이 섞이고 행정부에 입법부 국회출신 장차관이 섞여서 이쪽이 저쪽 선배고 저쪽이 그쪽 후배인 시점에서 삼권분립은 무너진겁니다)
제목: 거제도 묻지마 폭행 표가 분산되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6834 위링크가 가장 많은 청원수를 기록하고 있네요. 청원표가 분산되는것 같아 링크를 남깁니다. -—------------------------------------------------- 아 정말 오늘처럼 화가 나는 날이 없었네요. 이런 병* 개호로색.히 때문에 그리고 몇몇 이번 사건의 경찰분들, 본인들 가족 일이라면 이렇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본인의 어머니다 이렇게 되셨는데도?????
제목: 교통사고보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0

2018년 10월20일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상대방 이 2종면허로 1종차를 운전했네요. 상대방은잠수를탔고 경찰도진술서 작성후 아무런도움이 안되 치료비 합의금을 손해보험을 못받습니다. 재개인으로 치료를받겠네요. 억울함 을 풀어주세요. 뺑소니입니다.
제목: ★ " 1 주택 실거주 " 도 투기 라 취급하는 놈들 처벌해라 !!! ~~ 모든 전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해라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

" 1 주택 실거주 " 마저 투기 라 취급하는 도둑놈들 처벌해라 !!!!!!!!!! " 1 주택 실거주 " 가 투기 면, 이제 밖에서 텐트 치고 살라는 거냐 ?????????? 서울 이든 어디든 똘똘한 한 채 사서, 실거주 하는데 ~~ 그래도 집값 오른다고 " 1 주택 실거주 " 마저 투기 라 취급하는 도둑놈들 처벌해라 !!!!!!!!!! " 1 주택 실거주 " 마저 투기 라 취급하는 놈들이야말로, 전형적인 " 투기꾼 " 이다 !!!!!!!!!! 그리고 ~ 전세 로 살면서 부동산 세금 일원 한푼도 안내는 놈들이야말로 전형적인 " 투기꾼 " 이고 !!!!!!!!!! 전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로 사는 줄 아냐 ?????????? 전세로 살면 부동산 세금을 일원 한푼 안내니까 탈세 하려고 전세로 사는 거다 !!!!!!!!!! 이런 놈들이야 말로 전형적인 " 투기꾼 " 이다 !!!!!!!!!! 모든 전세입자 한테도 거주세 명목으로 세금 부과해라 !!!!!!!!!! 공평과세, 공평과세 떠들지만 말고 !!!!!!!!!! 모든 전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해라 !!!!!!!!!! " 1 주택 실거주 " 도 투기 라 취급하는 놈들 처벌해라 !!!!!!!!!! " 1 주택 실거주 " 도 투기 라 취급하는 놈들 처벌해라 !!!!!!!!!! " 1 주택 실거주 " 도 투기 라 취급하는 놈들 처벌해라 !!!!!!!!!! 모든 전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해라 !!!!!!!!!! 모든 전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해라 !!!!!!!!!! 모든 전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해라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제목: 대한민국 부모님들 동의 하시면 꼭 링크 해놓았으니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7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판사 몇명이서 국민적 합의도 없이 무죄를 선고해 버렸습니다 60년 세월동안 나라를 지킨 수천만명이 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종교적 신념이라는 이유로 그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단체라고 규정하는 여호와의 증인 그 소수의 사람들은 무죄로 만들어버립니다. 대한민국의 의무 위에 양심이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80%가 대법원에 판결에 반대하는데 이걸 뒤집을수 없다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몇만명의 사이비 종교단체 여호와의 증인보다 못하다는겁니다. 반듯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야 합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못하면 국민이 힘을 합쳐 끌어내릴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결 반듯이 뒤집을수 있습니다. 동의 하시는 분들은 꼭 링크로 가셔서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좌파종자들의 사법부에 의한 국격모독 판결 : 강제징용 배상판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어제 대법원장 이라는 저질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작자가 전원합의체로 내놓은 "일본에 의한 강제징용 배상판결"관련하여 1. 과거 일본과 맺은 배상청구권에 관한 한일간 협정은 일단 개무시하고 2. 강제징용에의한 배상청구를 할수 있다고 하며, 댱시고용기업이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했다. 문제제기 국가간 협정은 해당국가의 국회 동의후 대통령(내각제 총리)의 비준이 끝나면, 국내법으로 효력을 인정하고, 양국은 국제법에 준하여 성실히 이행한다고 했다.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다. 1개의 사안에 대해 국제협정이 체결 된이후 그 이행과정에서 협정내용과 달리하는 해석이 나온다? 개가 웃을일이다. 피해보상 청구권은 이미 한일간 협정으로 체결되고 보상절차가 완료된 사안이다. 개인 및 국가의 피해를 포괄적으로 추정하여 금액을 정하고 이에 양국이 합의한 후 보상절차가 완료된 사항이다. 1. 이걸 국내정치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코스프레(위안부 보상, 강제징용 보상 등)로 국제법에 준하는 국제협정을 개무시하고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로서 국제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나? 2. 당시의 배상성격은 포괄적인 배사이다. 해서 일본은 배상의 의무를 다했고, 한국은 그 보상금으로 국가재건의 재원으로 사용했다. 굳이 개인들에게 배상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배상책임은 한국정부에 있는 것이다. 왜? 그때 보상금을 수령한 당사자는 국가이고, 그 자금을 각 피해들에게 주지 않고 국가가 사용했기에.. 3. 일본에 대한 반일감정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개돼지 나라로 선포한 판결이 되는것이다. 국가간 협정을 자의적으로 언제든지 개무시하는 행태를 보였으니깐... 결론 : 일본이 그렇게 싫으면, 김영수일당 좌파놈들은 이사가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국격(국가의 인격)이 망가진 나라로 판결을 했으니... 아무리 일본이 싫어도 할게 있고 못할게 있다.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자의 법질서 내지는 법의해석이 이모양인데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수호와 관련하여 그 어떤 모욕적 취급을 당하면 그건 전적으로 무뇌한에 가까운 대한민국의 사법부, 그것도 대법원에 의한 농단의 결과요, 정치의 시녀역할을 한 책임에 근거할 것이다. 창피하다!!!!!!!!!!!!!!!!!
제목: 국민연금을 국민이 경영하는 국민공기업으로 전환하면 기금운용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국민연금으로 올해 국내주식투자를 하여 10조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았다는 내용을 보고서 금년 8월22일 보건복지부에 제안을 올렸던 내용이 생각나서 다시 글을 올려봅니다. ===2018년 8월22일 보건복지부에 올렸던 제안내용=== 1,국민연금 국민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국민연금이 2057년쯤 고갈될 것이라는 내용을 접하고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가입자는 국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리라 믿고 꼬박 꼬박 연금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믿었던 국가마저 해결하지 못하고 연금인상을 거론하니 국민들의 반발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을 투자기관에 투자했던 금액마저 실패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돌아 국민들의 마음은 걱정으로 얼룩져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인구감소에 의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연금가입자는 줄어들고 연금수령자는 늘어나서 언젠가 고갈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가지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여 이자를 늘리는 사이클을 반복하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납부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또한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의 개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1), 인구감소에 의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연금가입자는 줄어들고 연금수령자는 늘어나게 됩니다. (2), 국민연금을 투자할 경우 잘못되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3), 국민연금이 2057년 고갈된다는 가정 하에 국민연금인상과 지급시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4),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실망으로 바뀌면서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국민의 부담감과 불안감을 초래하게 만듭니다. (5), 직장퇴직연령은 고정되어있는데 반해 현재 국민연금수령연령은 단계적으로 늘어나서 차후 65세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퇴직 후 몇 년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또다시 연금수령연령을 늘린다면 더 많은 공백 기간을 일정한 수입 없이 보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개선방안 (1), 국민연금을 다른 기관에 투자하기보다는 직접적인 영리사업으로 돌려야합니다. (2), 국민(시민)의 숲, 디즈니랜드 등 국민들(가족)이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한 후 적합한 장소에 국민연금으로 국민기업을 설립하고 개장 후 입장료 및 관람료를 수입으로 회수하도록 하면 반영구적이고 안정된 수입이 가능해집니다.(예: 광릉수목원, 시민의 숲, 서울랜드, 애버랜드, 도시근교 휴양림 등과 같은 테마파크 조성) (3), 국내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4), 수차례의 관광도 지루함이 없고 다시 찾게 되는 테마파크가 되어야합니다. (5), 기업이 안정되면 주식에 상장하여 국민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1), 국민연금을 활용한 영리사업이므로 기업체를 믿을 수 있고 안정된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의 부담감과 불안감은 사라지게 됩니다. (2), 국민연금을 투자한 기업체가 필요한 장소에 들어서면 청년취업이 가능하므로 청년실업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으로 관광장소를 조성했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이며 수많은 반복 관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4), 국민연금의 안정된 고소득으로 연금인상을 하지 않아도 되며 모든 국민은 국민연금을 신뢰하게 되고 연금가입자는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5), 국민기업이라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나면 모든 국민이 자신의 기업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되며 평상시에 기업을 관리하게 됩니다. 기업을 관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상장된 주가를 보고 주가가 낮으면 개인 또는 단체로 기업을 찾아서 연금수입도 올리고 더불어 주가도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기업은 국가에서의 관리가 아닌 국민스스로 관심을 가지는 자율적인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연금수령자분들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손들을 위해 다른 관광지를 제외하면서까지 관광을 할 것이라 생각되며 연금가입자들 또한 자신들의 미래와 관련이 있으므로 국민기업을 그대로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기업은 동종업계에서 항상 호황을 누리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기업설립 민원에 대해 귀하께서 제안하신 영리사업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기금의 중요한 투자원칙인 수익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 및 검토가 필요하며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11호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10조원의 손실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렇게 손실된 돈을 정부에서 채워준다고 해도 그 돈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러한데도 지금이 기금증식의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언제쯤 그 시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기금증식이 아닌 기존의 투자방식을 계속 고집한다면 오래지않아 또다시 연금손실의 반복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현재와 같은 투자방식을 벗어나서 영리기업인 국민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면 최소한 연금손실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기업을 설립하려면 우선 지리적으로 적합한 장소를 선택한 후 계획하고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운영하면서 정말 미래지향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전국적으로 조금씩 확대해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기업은 국민들의 미래를 보장해줄 수 있는 기업이므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뜻을 모아주시면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