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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기 신도시 정책은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다들 말하고 있는데 왜 끝까지 밀어붙이십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10,644

서울 집값. 특히 강남. 송파. 서초 등 특정지역의 집값이 너무나도 올라갔기 때문에 서울 집값 잡겠다고 시작한 게 3기 신도시를 시작하게 된 이유잖아요~ 그럼 그 신도시는 서울에서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입니다. 애초부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3기 신도시로 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방법인 걸 왜 모르십니까 서울 사는 사람이 3기 신도시가 생긴다고 서울 중심부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검암으로 / 남양주로 이동도 안 할뿐더러" 서울 집값을 잡는 것과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은 어차피 지정될 일도 없고 개발할곳도 없는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면 오히려 더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이와중에 용산에는 공원을 짓고~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 집을 짓는다??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거죠. 이부분은 반드시 해명이 필요합니다. 3기 신도시를 진행하면서 서울은 점점 더 쾌적하고 좋아지고~ 더 살기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집값이 올라가겠네요 이거 코미디인가요?? 그 공원 만들곳에 아파트 지으세요~ 서울에 집을 많이 만들어서 서울 집값을 떨어뜨리세요~ 그건 못하시겠나요?? 불가능한건가요?? 이것도 같이 반드시. 답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기도의 많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반대급부로 서울 집값이 올라가면 이건 "잘못된 정책"이 "맞는 거"잖아요 경기도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일이 아닌데 왜 엄한 경기도 집값을 잡는 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귀를 막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인정은 커녕 더 만들겠다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려는 노력하나 없이 3기 신도시 정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인구의 자연감소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서울빼고 나머지 동네는 다 슬럼화 만들겠다는건가요?? 이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야를 반드시 가져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부분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를 지정하면서 그로 인한 반대를 막기위해 많은 보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2기 신도시를 지정하면서 약속했던 많은것들이 지켜지는게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믿고 수긍하라는 겁니까?? "2기신도시부터 살리고" "3기 신도시를 진행"하는게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2기신도시는 아직도 약속받은 교통대책이 완성조차 안돼서 아직까지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에라모르겠다. 2기신도시?? 그건 뭐 몰라~~~ 해주려고 했는데 사정상 안됐어~~ 하면서 3기 신도시를 지정하고 계시는거 같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2기 신도시 조차 지금 완성이 안되서 엉망인데 3기 신도시를 몇개를 지정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게 건축 시뮬레이션입니까?? 우리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은 학습효과가 생겼고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파악하고 근거를 들어서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도 듣지를 않으시는 거 같네요 약속한 걸 지키지 못했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말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을 지는 게 사퇴로 이어지는 게 아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잘못된 정책을 고수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세금을 낭비했고 행정력을 낭비한 거잖아요 이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할지도 같이 말씀을 해주셔야죠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수 없는데 그로인한 피해를 하지 말라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이 분담해야 합니까. 2기 신도시로 인해 아직도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미 대부분 국민이 알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설마.. 모르시나요?? 지금이 90년대도 아니고 이제 곳 2020년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됬고 지금도 계속 산으로 가고 있는 정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2019년에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약속한 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책임과 보상은 어떻게 하겠다는 발언은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국민은 발전하는데 정치인은 발전이 없네요. 이 청원이 20만 명이 돌파해서 국토부 장관의 해명. 답변을 정말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목: 피해 지역민을 두 번 울리는 홍천 양수발전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1,292

저희 강원도 홍천의 풍천리 지역 일대는 홍천군의 갑작스러운 양수발전소 댐 사업 유치 문제로 대단히 심각한 혼란과 갈등 속에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허필홍 홍천 군수는 피해 지역민들의 반대 의견을 듣고 이를 받아들여 ‘양수발전소 사업 유치’를 하지 않겠다고 주민들 앞에서 약속했고, 이를 지역민들에게 공문 형식의 서면까지 보내 입증했습니다. (※ 이는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월 17일 허필홍 홍천 군수는 이 약속을 가차없이 무시한 채 관련 사업설명회를 다시 진행하였고, 예정에도 없던 지역까지 포함시켜 주민 의견 수렴 방식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기습 발표했습니다. 피해 중심 지역(약 222명)과 간접권 지역(약 345명)의 인구수 비례상 찬성 측의 입장이 많을 것이 자명하기에 이 경우는 가히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댐과 멀리 떨어져 사는 간접권 지역민들은 ‘양수발전 사업과 이로 인한 피해 자체’에 아예 관심이 적고, 군청이 주장하는 ‘지역발전’이라는 그럴싸한 명분만을 듣고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은 투표권이라 하더라도 생존권을 두고 싸워야 하는 이들의 투표권과는 질적으로 동등한 투표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간접권 지역민들의 찬성표로 피해민들의 생존권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양수발전소 사업’은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만년 적자 사업이며, 적자분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면서 운영되는 비효율적인 ‘비상 전원 공급 발전소’로써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2017 기준 누적 적자=–7,195억 2,500만원 / 에너지데일리 2018.5.30) 심각한 수질악화와 기후변화, 자연 환경 파괴, 생태계 교란 등 수많은 폐해와 이주민들을 발생시키고, 박정희 유신정권 말기에 제정한 ‘전원개발촉진법’을 내세워 주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을, 산간지에 수많은 고압 송전탑들을 세워 전자파는 물론, 수 천년동안 아름답게 이어져 온 자연 환경을 흉물스럽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댐을 막아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수 천년동안 살아 숨 쉬어 온 긴 역사를 자랑하는 풍천리의 산맥과 계곡, 잣나무, 동식물들을 폭파하고 파괴하여, 절단하고 깍아내, 수몰시킨 후 댐을 막고 물을 가두면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란 상상은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이 후세를 위한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규모가 큰 국책사업은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피해 지역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이들의 동의가 없다면 당연히 유치될 수 없습니다. 홍천군은 더 이상 피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짓밟아 고립화하지 말아야 하며, 마을간 불협화음과 분쟁을 조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군수이자 행정 최고책임자로서 이러한 졸속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대의명분을 위한 小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小의 생존권을 향한 목소리에 大의 포용력 있는 귀기울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 시대를 공유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홍천군 지역민으로서 보다 깊이 헤아리고 심사숙고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진지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제목: 주류제조사들의 불법리베이트 제공으로인한 탈세조장 처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160

국내 메이저주류회사들은 시장점유율 확보를위해 광고선전비명목의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도매회사들은 리베이트라는 달콤한 유혹에빠져 소화할수없는 상품을 과다하게 공급받아 덤핑처리하는등 불법유통을 자행하고 거래처에 가공거래하는식으로 탈세를 조장하고있습니다. 이번에 맥주, 소주,양주등 일부품목이 인건비상승등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인상되었는데 제품가격의 10% ~30%까지 지급하는 불법리베이트만 제공하지않는다면 10년간은 인상안해도 됩니다.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탈세를조장하는 주류제조회사들을 철저히조사하여 공정한사회와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주시기바라며 민생적폐를 청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북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인도적 지원을 해주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859

북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인도적 지원을 해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발표한 '북한 식량 안보 평가'보고서를 인용하여 보도한 일간 신문보도가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북녘 동포의 식량이 부족하여 136만톤의 식량이 부족하여 북한 인구의 40%가 식량부족사태가 온다고 하던데요.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릴 적 배고팠던 보리고개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 부문에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의 첫 결실이라 할 수 있는 20만명분의 인플루엔자 약이 끝내 휴전선을 넘어 북으로 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엔사가 약을 실어 나를 트럭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아 전달이 늦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더니, 결국 북쪽의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판문점선언 이후 최초의 보건의료 부문 교류협력은 그렇게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의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칼럼을 썼습니다만 이 부분도 국민들에게 그 내막이 소상히 알려지고 이 인플루엔자 약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도적 지원은 대북 제재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의 쌀 사정도 넉넉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수축산 신문에 의하면 올해 4월 20일 기준 쌀 재고는 73만8000톤이라고 합니다. 또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9년 벼 재배의향면적 조사 결과는 약 15만~20만톤의 초과공급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물론 북녘에서 부족하다는 양을 다보낼수 없는 우리의 재고량이지만 적정한 선에서 보내서 따뜻한 동포애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도적 지원이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가장 초보적 단계인 화해와 협력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이 청원이 반드시 실행되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노인약자의 생명을 볼모로 진행하는 파업으로 사망사고발생  정부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1,215

**군 요양원에서 5월3일노인분들을 볼모로 무리한파업을 진행하여 돌볼사람이 없는 어르신들이 다른 요양병원으로 이송중 사망하는 일이발생되어 너무나 슬픔니다 여기요양원에는저의 어머니도 계셔서 마음이 더아픔니다 아래내용은 지역신문에 게재된내용입니다 ''**군노인요양원 입소 노인 환자 한 명이 타 시설로 이송된 후 숨진 채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군노인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등 노조원 30여명은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원장 및 국장 교체 △요양원 운영을 (현 위탁 법인에서) 군 직영으로 전환 △정년을 (현 60세에서) 62세로 연장 △징계위원회 구성원을 (현 사측 5명에서) 사측 3명, 노조측 3명으로 조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총파업이 시작되자 요양원 측은 79명의 입소 노인 환자들을 전주 소재 몇몇 요양병원 등 타 시설로 이송조치했다'' 현 요양원은 지역내 요양보호사의 대우가 높은위치에 있는데도 어르신들을 볼모로 무리한 파업으로 인해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노조및 노조원 ,시설관련자등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생명을볼모로 실시하는 파업에대해 정부차원에서 개입이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말 노조의 요구사항이 필요한지 타당성등을 고려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최악의 식량난에 처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312

비핵화 문제와 대북경제제재가 서로 맞물려 있어 오히려 북한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으나, 사람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는 참사는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미우나 고우나 우리의 동족입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중 볏가리 짐을 지게에 짊어지고 서로의 논에 옮겨놓았다는 두 형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북한구호기금으로 올해 스위스 154만 달러, 스웨던 50만, 독일 36만, 아일랜드 11만 달러 등을 도왔고, 얼마 전 법륜 스님께서도 북한 초정으로 국제구호단체 JTS에서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방북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의 단독 결정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기 어려워 미국의 동의도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인도적 식량 지원마저 대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통일부에서 내놓은 멘트 ‘대북 식량 지원 구체적 검토 아직 없어’에 머무르지 말고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적인 북한 식량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족의 배고픔과 굶어 죽음에 눈 감는 소경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저것 눈치 보지 말고 도울 건 도웁시다. 다음은 관련 신문 기사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조사단을 파견해 실태를 조사하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근 10년 사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다. 실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식량 생산 예상량은 417만t으로 식량 수요 576만t에 비해 부족 분량으로 올해 북한이 수입해야 하는 식량이 159만 톤인데, 현재 계획된 수입량은 20만 톤이고, 국제기구가 지원을 약속한 식량은 2만1천200 톤에 불과해 136만 톤이 부족한 것. 보고서는 북한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1천10만 명이 식량 부족 상태라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식량 배급량은 지난해 1인당 하루 380 그램이었지만, 올해에는 300 그램으로 줄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지난달 16일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함경북도 및 양강도 등 농촌 지역에서 지난해 분배받은 식량이 바닥난 '절량세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초봄부터 상당한 식량난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에서는 봄부터 가을 수확기 전까지 식량을 구하기 어려운 '보릿고개'에 들어간다. 보통 6월부터 춘궁기에 들어가지만 올해는 4월로 평소보다 두 달가량 앞당겨졌다. 양강도에서는 농민의 7할이 쌀이 떨어져 감자로 연명하는 상태라고 아시아프레스는 덧붙였다. WFP와 FAO는 북한의 식량난의 원인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폭염과 국지적으로 발생한 홍수를 꼽았다. 올해 초 가뭄도 초기 작황에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식량난을 야기한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도 있다.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의 부품과 농기계를 운영할 유류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제목: 왜 웃돈을 주고 비싼 택시를 타야 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596

왜 웃돈을 주고 비싼 택시를 타야 됩니까? 근래에 ‘*****’ ‘****’ ‘*****’ ‘******’ ‘******’등 수많은 프리미엄 택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금이 일반 택시보다 적게는 3.000원 많게는 두 배 가까이 비쌉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돼도 정부는 구경만하고 하고 있습니다. *****는 일반 택시와 같은 차종이지만 목적지 표기를 하지 않고 강제 배차를 하는 조건으로 3,000원의 콜비를 더 받습니다. 그리고 1분이 지나 승객이 호출을 취소하면 수수료2,000원이 부과됩니다. 물론 고급택시는 요금이 비싼 대신에 차도 크고 서비스도 좋지만 프리미엄 택시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승객들이 택시를 탈 수 없어서 추가로 요금을 지불하고 프리미엄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택시를 타기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큰 이유는 피크타임에 택시가 부족하고, 콜을 부를 때 목적지가 택시 기사들에게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어디로 가는 콜인지 알기 때문에 ‘가까운 곳’ ‘복잡한 곳’ 외진 곳‘으로 가는 콜은 잘 받지를 않습니다. 택시기사들도 봉사를 하러 나온 것이 아니고 돈을 벌려고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이 벌 수 있는 콜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로 이동하는 콜은 목적지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관련법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였습니다. 만약 전체 콜택시가 관내로 이동하는 콜을 목적지표기를 할 수 없도록 법제화 한다면 택시기사들이 콜을 골라서 받을 수 없도록 원천 봉쇄될 것이고 택시타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며 프리미엄 택시를 이용할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과 야간피크타임에 택시 타기가 힘들어서 카풀을 허용하면서 택시 부제는 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택시들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는 운수사업법 제9조를 근거로 택시에 부제를 두어 강제로 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택시로 사용하는 차량들은 3일에 한 번씩 차량을 수리해야 할 만큼 고장이 나지도 않고 운전자의 과로방지를 위한다면 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차이를 둡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차량정비나 운전자의 과로방지를 위하여 부제가 필요하다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그리고 전국이 같아야 하지만 전국이 다 제각각입니다. 명절이나 택시 수요가 많을 때 택시 부제를 해제해주는 것을 보면 부제를 해제하면 택시타기가 수월해진다는 것을 관공서에서도 알고 있으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택시 부제를 두고 있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택시에 부제를 두어야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이것 역시 성남시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만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일을 국민청원으로 올립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편리하고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동의해주시고 여러 경로로 홍보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무원 시험 공개를 청원합니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256

군무원 공채 시험 비공개 대상 제외를 청원합니다 다른 공무원 시험과 달리 군무원 시험은 국방, 안보와 관련돼 비공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든지 접수만 하면 칠 수 있는 시험에 무슨 안보가 걸렸으며, 시장에 파다한 인강과 책으로 공부해 치는 시험에 무슨 국가기밀 사항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수험생들에게 군무원 시험은 유독 지엽적인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난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지엽적이여 공부를 얼마나 어떻게 더 하든 운으로 맞춰야 하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비공개이다보니 문제를 모조리 다 외우지 않는 이상 잘못된 문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수험생들은 본인이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1, 2점 차이로 1년 또는 몇 년 간의 수험생활이 물거품이 되는 시험에서 채점조차 할 수 없는 비공개 시험은 수험생들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시험을 위해 군무원 공채 시험을 반드시 공개해 주세요.
제목: 기름값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243

우리나라가 현재 기름값을 이중과세하고있는데 정말 쓸때없이 세금을 많이 걷고있는거 아닌가요? 이중과세 폐지해주세요. 폐지안할거면 유류세 인하 정책 비율 낮추지말고 계속 이어나가주세요
제목: 악덕 대부업자의 대변인 대법원판사의 해임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606

양승태를 따르는 대법원, 전국 지방법원의 사법 적폐 세력 무리들은 지금 현정부와 여당이 지향하는 추진정책과 법의적용, 사회안정화에 반하여, 민생경제를 방해하고 악의적으로 가정경제 파탄을 조장하여 현정부의 무능탓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하고 있습니다. 사법적폐대상 판사들은 지금, 돈있고 힘있는 악덕 대부업체의 이익창출 대변인이 되어 사회약자인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조기 사회복귀를 돕고자 개정된 법안(변제기간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의 가장 주요한 취지인 '채무자와 가족들의 보호'를 왜곡하고 무시한 채, 살아볼려고 발버둥치는 전국의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국민들과 그들 가족들을 죽음과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시행된 개정법안의 변재기간 단축소급사례(8년에서 5년)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채, 이번 개정법안에서는 2018년 6월 이전 인가자들에게는 소급적용없이 원래대로 2년을 더 갚아야하는 불평등한 법적용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사법적폐 세력 판사는 개정법안의 취지를 살려 기존 개인회생 인가자들에게 3년이란 변재기간 단축결정을 한 서울회생법원의 판결조차도 항고한 채권자인 대부업체의 재산권 보호를 빌미로 무효화시키는 이해못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 판결요지는 변제기간단축 개정법은 시행일(2018.6.13.)이후 최초 신청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부칙조항]의 취지는 사회의 공익보다는 기존 법에 대한 채권자의 신뢰보호 이익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법에 따라 결정된 채권자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논리는 개인채무자들의 사회복귀라는 개인회생법의 가장 우선적인 취지를 무시한 판결이며, 소급적용에 대한 국민평등의 기회를 빼앗는 개정법안을 개악으로 평가절하 하려는 의도입니다. 윗글 중 개정법 [부칙조항]의 취지는 개정전 규정의 존속에 대한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해석하였지만, 먼저 대법원에서 신뢰보호하려는 채권자는 원채권자가 아닌 채권을 헐값에 양수하여 큰 이익를 내려는 악덕 채권추심업자(사업의 일환) 일 뿐이며, 따라서 채무자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라 보기 어렵다는게 팩트입니다. 말못할 수많은 사정으로(한 순간의 실수와 의도치않은 실패, 사기피해 등)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자로써 의무를 다하고 있으면서도,국민으로써 국민연금 세금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민이며, 차별받지않고 평등한 기회와 법의 보호아래 살고싶습니다. 정말 살고 싶습니다. 아니 내 삶을 포기하더라도 내 가족은 살수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 반대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624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그런 제가 이 청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충격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먼저 눈물이 나오더군요. 제가 요즘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책에서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회를 보면 먼저 답답함이 느껴지고 국민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가 이 법이 폐지됨으로써 얼마나 문란해질지와 낙태로 인해 사라질 소중한 생명 들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태죄가 불법인 현재에도 낙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합법이 된다면 생명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생각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낙태하는 사람과 의사 모두 인간으로서 갖는 정신적 충격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권은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해쳐서도 안 된다는 게 가장 밑바탕의 근거인데 태아의 생명권을 지키고 있는 낙태죄가 폐지되게 된다면 가장 작은 생명을 빼앗는 게 합헌이 된다는 뜻이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건법으로 특정한 경우(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경우, 혈족이나 인척간의 임신한 경우, 모체의 몸을 해할 경우)에 한해서는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정한 경우를 빼고는 자신의 선택으로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요. 저는 자신이 책임지지 못 할 행동을 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태죄가 폐지되기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성들만 아이에 대한 문제를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면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도 책임을 져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사회이지 여성의 자기 결정권만 존중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 사회가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것을 무조건 따라 가는게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정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좀 더 밝을 수 있도록, 나만이 아닌 함께 살아갈 수있는 세상이 될 수 있게끔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제목: 차기 검찰총장은 임은정검사를 기용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509

적폐청산이 힘든이유는 검찰 내부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폐청산의 의지가 강하고 행동할 수있는 분이 검찰의 수장이 되어야 검찰개혁과 사회 개혁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에 가장 적임자는 임은정 검사가 적임자라고 여겨집니다. 서열을 떠나 가장 적임자가 검찰을 지휘해야 합니다.
제목: 내년 총선에 전자투표 실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257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투표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현행 투표제도는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거소투표 모두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인 명부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아 현장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로는 국민의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전투표 제도 도입으로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지정된 투표소에 가야만 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서 연령대별 투표율을 보면 20~40대의 투표율은 50% 남짓입니다. 반면 50대 이상은 60~70% 수준으로 높습니다. 정치ㆍ사회 변화를 주도해야 될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이유입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나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민 대부분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에 전자투표 실시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세계적으로 40여 나라가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주총회, 정당별 후보선출 등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총선 등 국민투표에 도입하는데도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유권자만 9억명이라는 인도의 총선 실시 방법에 관한 보도는 정보통신기술의 유용성을 새삼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해킹과 조작 가능성이 염려된다면 인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를 함께 실시하면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 기회가 넓어져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으로 정당해산청원까지 등장한 마당에 유권자의 투표기회를 넓혀주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할 일이고 그로 인해 정치개혁의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는 전자투표제도를 실시하도록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현재 법으로면, 자전거 사고 내면 무조건 도망가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227

일시 2019년 4월30일 시간 오후 5시경 장소 국회의사당에서 자전거 도로 진입로 여의도 미리나 선착장근처 산책로 50대의 검은 옷에 검은 두건에 선글라스까지 써서 얼굴이 하나도 안보이는 아저씨가 산책로를 걷고있는 70대의 저희 아버지를 자전거로 치어놓고 쓰러져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빨리 일어나요!' 이렇게 소리를 짜증스럽게 지르고서는 확 가버렸답니다. 학생들 무리가 그걸 보고 119에 신고해주었고, (신고 정말 고맙습니다. 연락처는 개인정보라 제가 알 길이 없어 인사를 못드렸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쇄골뼈 사등분, 갈비뼈 세 군대 완전히 부러진 상태입니다. 입원 후 전신마취 수술을 하셨고, 경찰에서는 근처에 CCTV가 없다고 찾아보고는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 사고는 번호판도 없고,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찾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그렇게 큰 산책로에 cctv가 없는것도 이해가 안가지만,,,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심한 부상을 입었는데도 아무 처벌없이 유유히 살아갈거라 생각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순전히 피해자의 고통으로 남고 있네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전거로 사고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도망가세요 자전거 사고도 자동차 사고만큼 동일한 법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자전거 인구가 몇이며, 그로인한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법이 이런식입니까 저도 겪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자동차 사고만큼 크게 다치는데도 전혀 잡을길도 보상책도 없더군요. 여러분 지금까지 법으로는 자전거 사고내면 절대 사고처리하지 마세요 도망가세요. 뻉소니로 치지도 않는답니다. 자전차로 분리된다고 하면서 실제 사고나면 차가 아니라네요. 잡혀도 뺑소니 아닙니다. 혹시 목격자가 있으시면 꼭 좀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해서 저희 아버지 몸도 마음도 많이 상해있습니다. 연로하셔서 전신마취 수술 자체도 무리고 계속 쇠로 철판 박아서 생활해야한다네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 단서라도 아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어떻게 사람을 이 지경으로 해놓고 도망갈 수 있는지 분통터집니다.. ***
제목: 백화점근무시간단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20,883

백화점 다니는 판마사원입니다 이명박대통령시절부터 연장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7시30분 주말 8시 세일때만늘었던 연장시간이 이제는 평일8시 주말은 무조건8시30분입니다 근무시간을 줄여서 하라고는 하지만 규모가 큰회사아니면 그것또 허락이안됩니다 예전처럼만이라도 7시반에 끝나는것만 만들어주면 하는 바램입니다 퇴근해집에가면 아이들 얼굴볼시간이 없습니다 8시30분끝나는날엔 마감하고 나오면 9시 ㅠㅠ 도와주세요 대기업의 횡포입니다
제목: 네트워크 병의원들의 1인1개소법 위반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268

지금 현행법은 1인1개소법으로 의사가 본인의 병의원만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네트워크 병원들은 지점에 바지원장을 앉히고 본점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중 일부병원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환자유인을 하여 의료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지원장이 직접 임대차계약까지 하여 내부자가 아니면 1인1개소법 위반의 증거를 찾기가 힘듭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나가는 불법 네트워크를 엄격히 조사해서 엄중한 처벌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부금을 기부 받은 용도로만 사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402

기부금을 기부 받은 용도로만 사용하게 해 주십시요 우리나라의 형법상에는,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후원금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해당 금원을 사용한 자 또는 그러한 금원 사용을 의결한 자에게는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와 **** 캠프에 참가한 환아들의 부모입니다. ****는 1996년에 김**(***병원 ***과 교수), 김**(**대학교 어린이병원 *****과 교수), 박**(**교회 목사), 김**(***치과 원장) 4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89년부터 김**와 김**이 선천성안면기형 환아들을 **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협진을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선천성안면기형의 수술 대부분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었기에, 돈이 없어서 수술이나 치료를 못 받는 환아들이 많았습니다. 국가가 아직까지는 능력이 안 된다면, 국가가 책임을 질 때까지 민간이 노력해서 환아들의 치료비를 도와주어서, 수술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아들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에는 환아 보호자의 모임인 '****'을 만들었으며, 국가에 의료보험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 운영은 ‘****’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캠프’는 2001년 환자보호자의 모임인 ‘****’의 야유회로 부터 시작 되어, 2010년부터는 ‘**대학교 어린이병원’과 ‘****’가 공동으로 ‘**** 캠프’라는 이름으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 캠프’는 소외와 놀림의 대상이 되기 쉬우며, 그래서 폐쇄적일 수 밖에 없는 선천성 안면기형 환아들이 어울려서 편안히 쉴 수 있는 환아들의 쉼터이며, 선천성 안면기형 환아와 보호자가 사회적인 소외와 고립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으며, 환아가 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취업의 기회가 잘 오지 않는다거나, 이성과의 문제가 원만하지 않다거나, 친구가 없다거나 하는 자주 일어 날 수 있는 폐쇄성을 극복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였으며, 하루 종일 방에만 있는다거나, 자살을 하려는 등의 극단의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었습니다. ****를 시작하신 김** 김** 두분의 퇴임에 따른 준비로, 2014년부터는『운영을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서 하고, ****는 경비조달을 책임진다』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2015년에는『****는 캠프의 재원을 조달하고, 학부모가 등록, 진행과 운영을 한다』라는 결정을 하여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대학교 어린이병원후원회 직원분들이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 캠프’의 용도로 기부한 분들께 연락을 해서, ‘소아성형외과 ****캠프’ 혹은 ‘소아성형외과(****캠프)’, 소아성형외과로 기부 용도를 바꿔 달라고 종용하여, 후원금을 전용할 수 있는 조치를 강행하였으며, 이제는 남아 있는 금원에 대해 공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와 어린이병원 후원회 그리고 **후원회가 통합을 한다고 하며, 서울시교육청에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2019년 ****캠프가 예산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여겨지면서도, 어린이병원 후원회가 입출금과 잔액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열리지 못 할 수도 있다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 캠프’ 용도로 기부 받은 부분을 용도외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법인 설립을 허가하시기 전에 이문제를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탄원 내용과 학부모 100명의 탄원서를 첨부합니다. **** 사무장 김 ** 서울시 강남구 *** *** **** ***호 ***치과의원 전화 02-***-**** **** 캠프 참가 학부모들 (100명) 대표 연락처 김** 충남 천안시 **구 *** ** ***동 ***호 전화 010-****-****
제목: 학교내 선생의 학생 폭력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536

저희 아이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중학교 입학 한지 얼마안되어 즐겁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느 아이와 같은 남자아이입니다. 그런데 4월 24일 학교에서 선생님이란 사람에게 이유도 없이 처벌을 당했습니다. 스포츠클럽이라는 농구 수업시간에 옆자리 친구와 자리를 바꾸면서 조금 소란했나봅니다. 그 수업 담당인 농구 선생이 아이 이름을 부르니 2학년 체육 담당인 사람이 수업을 받고 앉아 있던 아이의 머리를 손으로 세게 때리고 머리를 심하게 맞은 아이가 머리를 부여 잡고 멍하니 있었더니 "웃겨?" 라고 하더니 머리를 또 두어대 내리치고 앉은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가니 아이가 끌려간 상태로 일어섰답니다. 일어선 아이의 머리를 또 두어대 때리고 강당 안쪽 스포츠 물품을 보관하던 창고같은데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쌍욕을 하고 " **** 같은 **야" 라는 언어 폭력을 하면서 그 안에서 머리를 더 심하게 때렸답니다. 머리를 심하게 맞은 아이가 아파서 머리를 손으로 방어하니 차렷하라고 하고 다시 때리고 몇차례 맞다가 아파서 아이가 주저 앉으니 " 일어서일어서" 하더니 또 때렸답니다. 그 선생이란 사람인 이유인 즉슨, 학교가 너 맘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평상시 농구 선생님 말이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았단 말을 들어서랍니다. 자기 수업 시간도 아니고 정황도 묻지 않고 아이를 때린겁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온 아이는 하늘이 핑~ 돌더랍니다. 수업 시간 내내 왼쪽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귀, 턱관절이 입을 벌릴 수 없을 만큼 아팠답니다. 아이가 맞은 걸 본 친구들이 자리에 온 아이에게 맞은 소리랑, 선생님이 일어나일어나 하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괜찮냐고 물어보구요. 그 스포츠클럽 농구 선생은 아이가 맞은 걸 보고도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맞았을 당시 말리지도 않았구요. 교실로 돌아와 그 시간 이후 아이는 책상에 엎드려 있으면서 손까지 떠니 그걸 본 반 짝꿍이 보건 선생님께 말해서 보건 선생님이 아이에게 눈도 붓고 귀도 아프다고 하니 혹시 누구에게 맞았냐고 물어볼 정도였답니다. 아이는 때린 선생님이 무서워서 맞았단 말을 못했답니다. 4교시가 끝나고 점심 먹으러 나가면서 아이가 기절을 했는데 아이는 자기가 기절한 건 생각이 안나고 주위 친구들이 자기를 일으켜 세워준것만 기억이 났답니다. 그리고 바로 화장실에 가서 토했구요. 그런데 그 때 복도에서 이를 때린 그 선생이 아이를 보자 아이 멱살을 잡고 1학년 교무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 내가 너를 10대를 때려? 머리가 어지러워? 진짜 어지럽게 해줘? 라고 말했답니다 아이가 4교시가 끝나고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 다른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선생님이 아이를 때린 선생님한테 말한걸 가지고 아이에게 와서 저렇게 말을 했다는게 과연 선생입니까? 학교 내에서 그것도 선생이라는 사람이 학생을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그것도 부족해 다시 와서 보복을 합니까? 그리고는 "넌 나랑 둘이 얘기하자" 라며 다시 체육실로 오라고 했답니다. 그 때린 선생도 선생이지만 아이가 맞은 걸 본 선생님, 맞은 걸 들은 선생님 그 누구 한명 사실을 확인하지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는 오롯히 그 모든 상황을 견디며 공포에 떨고 아파해야 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생각하니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체육실로 내려가면서 아이가 너무도 무섭고 떨려서 다른 선생님이 보여서 아이가 뭐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그 다른 선생님을 붙잡고 ' 선생님 너무 무섭고 죽고 싶어요. 학교 다니기 싫어요" 라고 했더니 그 선생님이 아이를 달래주며 안정을 위해 아이를 보건실에 데려다 줬답니다. 아이가 보건실에 있는데 아이를 때린 선생이 아이를 보건실까지 찾으러 와서 아이를 찾아 헤드락을 걸고 체육실까지 데리고 갔답니다....ㅠㅠ 체육실로 데리고 가더니 도어락 문을 잠그고 커텐을 치면서 " 넌 남자답게 둘이서 얘기하자" 하고 바깥으로 통하는 다른 출입문을 열고 바깥을 좌우로 살피고 그 문도 잠그고 그 곳에 머리가 큰 망치가 있었는데 그 망치를 들고 아이에게 다가오더니 아이 바로 앞에서 망치를 휙~ 던지고는 " 내가 때릴때 그렇게 아팠어?" 그러더랍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선생입니까? 아무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잘못을 했더라도 이유도 묻지 않고 때리고, 또 때리고, 그걸 말했다고 와서 또 보복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학교를 어떻게 보냅니까? 아이는 그 날 하루 두통, 귀어지러움, 턱관절 통증이 심했고 지금까지도 머리가 아프고 귀에서 윙윙 울리는 소리가 들리고 귀가 아파서 심할 땐 진통제도 먹습니다. 우리 아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 해서 그렇게 심하게 맞아야 하고,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부모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찢어집니다. 요즘은 교도소, 군대에서도 처벌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만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인데 요즘같은 시대에 선생이 학교에서 이렇게 심하게 학생을 처벌할 수 있는겁니까? 대부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이가 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학교측과 좋게 마무리 한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에게 미안해서, 저런 사람은 더 이상 교단에 두면 안될 것 같은 생각에 하고 싶은건 다해야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이 제 아이의 상처와 다른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취업제한을 완화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183

저는 퇴직을 몇년 앞두고 있는 33년간 일선에서 근무한 소방공무원 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소방장(일반직 7~8급)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사(일반직7~8급)이상 직급에서는 모두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여야 하고 매년 재산변동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4급이상만 재산등록 및 매년 변동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10~12년 미만자의 근무후 조기에 퇴직하는 자 외는 모두가 재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명퇴와 정년 퇴직하는 모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퇴직후 취업을 할려고 하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4급(소방서장,경찰서장급)이상만 취업심사를 받는데 왜 모든 소방공무원과 모든 경찰공무원은 퇴직후 취업에 제한이 따르며 또한 취업과 창업을 할려고 하면 심사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인사혁신처에 행정직 공무원과 불공평합니다. 퇴직후 제 2의 인생을 꿈꾸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퇴직후 취업제한을 완화해 주세요
제목: 이륜차 보험료 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166

안녕하세요 저는 이륜차 라이더 장** 입니다 저희 이륜차 라이더들은 차량과 똑같이 번호판 등록도 하고 자동차세및 환경검사도 합니다! 이륜차 보험료 비싸지만! 자동차는 긴급출동 서비스가 있지만 저희는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제경우 1년에 85만원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긴급출동 서비스 받지 못합니다. 우리 이륜차 라이더들은 정부에서 시키는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환경검사까지 시키는건 다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은 없습니다. 저희 이륜차 라이더들도 자동차 에 해당되는 보험서비스 받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명백히 밝혀주세요.  **에 일 하는 모든 여성들은 빛쟁이 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1,700

세무서와 변호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개인은 기업으로 어떤한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더 근무하지 말고 하루 빨리 이 회사에서 나오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제보를 하더라도 다 피해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왔을거라 말해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제가 그동안 받았던 급여 명세서를 들고 오늘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지만 세무소를 찾아 다녀 왔습니다. **의 그동안 만행들이 명백히 알려져야 하며, **에 근무 하는모든 영업부에게 깊은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영업부를 이용하며, 많은 사람들을 빛쟁이로 만들었고 세금을 조작했으며, 문제가 생기면 개인으로 만나 타협을 보고 빛을 탕감해주며, 혁박을 합니다. 그리고 공정위원회 신고가 들어 가면 단 모든 자료를 깨끗이 삭제를 하며 영업부에 모든 자료와 장부를 감추라고 명령합니다. **은! 첫째. 그동안 **은 다단계 법을 피하기 위해 국장과 처장등 사람들에게 개인 사업자를 만들어 놓고 무진과, 영업, 채용을 압력하며 마감을 강요해 왔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급여에서 보증예치금이라는 돈을 몇 십년 동안 보관을 하며, 돈이 필요한 영업부 사람에게 이자를 받으며 대출을 해 주고, 그게 문제가 되니 보증예치금을 정산 해주겠다며 그동안 퇴직금으로 알고 있던 돈을 수당 대물림 이라는 가지급금을 공제하고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지급금과, 부담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받고 싶어도 오히려 남아 있는 가지급금을 더 갚아야 하는 갑과 을의 채무 관계가 만들어 졌습니다.그리고 차용증을 받았고, 공증까지 받아갔습니다. 그것도 모잘라 퇴사한 식구들에게 대물림 반환이라는 돈을 갚으라며 혁박을 하고, 법적소송까지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두번째. 수당 대물림이라는 제도라는 것은 판매 수익을 받고 취소가 날 경우 회사 반환하는 시스템 입니다.그러나 수당 요약표를 보면 비례수당과 출근 수당 까지는 괜찮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장려수당이라는 급관 이라는 제도입니다. 백만원 매출을 하면 십만원을 더 주고, 3백을 하면 32만원을 더 주는 그런 제도 인데, 5백을 하면 11프로를 더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고객 마음 변심으로 취소가 나면 장려 수당 즉 급관이 무너져 엄청난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수당 대물림으로 되고, 급여에서 공제가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은 온전히 영업부 빛이 되는것입니다. 그 금액은 몇천, 몇억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수당에서 공제를 해도 대물림은 커져가고, 그 빛은 작게는 1천5백 많게는 5천, 7천 이러 합니다. 회사는 보증 예치금을 돌려주는 명목 하에 싸인을 요구했고 싸인을 했던 영업부 직원들은 보증예치금에서 대물림이라는 수당 공제를 당했습니다. 영업부 모든 식구들을 계산해 보면 그 또한 몇 백억이 넘는 금액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의심이 되는 건 세금 부분에서입니다. 과연 회사에서는 보증금 예치금을 어떻게 세무 신고를 했으며, 어떤 면목으로 이걸 보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공제한 어마 무시한 금액을 어떻게 영업비로 계산을 했을지 의문입니다. 아마 이 글이 올라가면 또 바른 영업이다 떠들며 조작을 하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서든 피해갈 것입니다. 급관 제도 즉 급여 제도를 수없이 외치고 외쳐도 수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건 수당 제도를 바꾸면 세금 신고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테니 쉽게 조정이 안되었을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영업부 직원들은 회사에 빛이 늘어 가는 사황 만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시면 100명중 97명은 **에 채권채무 관계로 남아 있을겁니다. 세 번째. 실지급액과 총 지급액이 다른 급여 명세서 제가 2018년 1년 동안 수입금액이 80.000.000 이랍니다. 그런데 실 소득은 보증금 예치금과,가지급금, 부담공제를 빼고 나면 실지급액은 4천정도입니다. 작년에는 3천만원 정도가 실 지급액 였습니다. 회사에서 1년 동안 제가 받은 금액은 약 4천 만원이 조금 넘는데 왜 세무 신고는 제가 8천 만원으로 세무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아 본적도 없는 8천만원을!!! 세무서에서도 이 회사 무서운 회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경비 처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건 수상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것도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하고 신고를 하고, 공정위원에 글을 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도, 공정위원에도 저 한명으로는 안 될 거라고만 합니다. 그럼 이렇게 비리가 많은 회사를 어떻게 밝혀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매 수수료에서 백프로 지급도 아닙니다. 유지 수당이라는 수수료 제도를 만들어 놓고, 퇴사시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중 오래 동안 근무 하신 분들은 유지 수당만 해도 몇백만원 입니다. 이분들이 퇴사하면 이 유지 수수료는 또 어떻게 경비 처리가 되고 있는 걸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도 변하는 건 없을 테고, 공정위원회에서 단속이 나간다고 해도 회사는 어떻게서든 피해갈 것이고, 영업부 식구들은 그 많은 빛 을 갚아야 하기에 소리 높여 말 못하고 시키는데로 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영업부 소리를 제발 듣어 주세요 ~~~ 간절히 바랍니다. **에 근무 하는 모든 여성은 가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른 영업을 외치면서 바른 경영은 하지 않고 있는 **을 명백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끝이 나면 **에 절때 변하지 않고 많은 여성들이 희생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