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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 보호법률 개선과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요즘 청소년보호법률를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고있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는좋지만, 그것을 악용해 범죄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이 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선하여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들에게 확실한 처벌을 내릴수있게 개선하여 청소년 보호법률을 강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 재 인 말 한마디며 그친다.. 민간인 불법사찰 ! 숨 좀 쉬고 살자.. 무당 폭력과 주술 좀 그쳐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전문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총리님과는 거의 매주 뵙고, 점심도 같이하고 합니다만 정말 고생하시고, 또 잘해 주신 우리 국무위원을 비롯한 여러분들과는 아직까지 식사 한 끼, 그리고 술 한 잔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뜻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해 바뀌기 전에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면서 ‘정말 수고하셨다. 또 고맙다라는 인사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자리의 취지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 자리만큼은 불편하게 있지 마시고 그냥 편한 시간, 또 편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지난 한 7달 반 기간 동안 정말로 이렇게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해냈고, 또 국민들께서 평가를 해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일이었습니다. 우선 전임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이 극심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권을 넘겨받았고, 또 인수위라는 준비 과정 없이 바로 또 국정을 시작해 했었고, 게다가 기존의 국정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국정이 아니라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고, 경제정책을 비롯한 여러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해야 했고, 또 그나마도 국회의 협조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주도하면서 그 일을 해내야 했습니다. 정말로 수고들 하셨고, 또 성공적으로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7달 반 정도 기간 동안 우리가 해온 일은 말하자면 촛불민심을 받들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 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은 1년, 2년 이렇게 금방 끝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정부 내내 계속해야 될 일들이고, 또 여러 정부가 이어가면서 계속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에도 우리나라 바로 세우기, 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더 힘차게, 더 자신감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내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 정도 중요한 과제가 좀 덧붙여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나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런 일이 실제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믿음을 국민들에게 드리는 것이 내년 정도에는 또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원래 단기실적이나 단기성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늘 멀리 보고 더 길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나라 바로 세우기라는 것이 그냥 관념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 삶을 바꿔내고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체감하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정부를 믿고 함께 하면 되겠다라는 식의 청신호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저 역시 복 많이 받고 싶습니다.
제목: 모두가 잘 사는 나라! 행복지수 1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공부를 왜 해야하는가?'에 대한 조기교육을 잘 배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에 맞춘, 상황에 맞춘 사람의 모습이 아닌 정말로 하고싶은 것을 할수있게 어른들이 정도를 지키며 어른답게 도와주어야합니다! 더이상 거꾸로가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짜 모습'을 항상 탐구하고 연구하고 사회에 훌륭한 업적을 이루기까지 '정상적인' 방법과 정책을 제안하는것에 절대 게으름이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이나 후가 없는 가장 이상적인 중간의 모습이 탄탄해지는 사회에서 살고싶습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퇴출을 청원합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저출산이나 국민복지를 가로막는 일은 사라질것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9

모든게 자유한국당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라지면 저출산 문제 해결이나 유치원같은 복지 문제, 친인척 위주의 불법 취업들 모두 해결될것입니다. 국민들의 복지에 부정적으로 방해공작을 펼치고 자기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먼 정치인들이 자유한국당 이였습니다. 다스,4대강 사업, 국정원 민간사찰, 박근혜 세월호사건, 청와대 비아그라, 마약 입고, 국정농단 사건, 이번에는 위안부 합의 까지 모든게 자유한국당과 연관있습니다. 전부 정치적 이용이였고 이명박과 박근혜의 범죄행위를 알고도 국민들의 눈을 다른곳으로 돌려놨습니다. 자유 한국당이 존재하는한 국민들은 영원히 약자이고 친일파들의 노리개가 될것입니다. 국민들은 살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촛불집회를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더이상 위험에 노출되고 싶지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퇴출된다면 정치 개혁과 깨긋한 경제 체재로 발돋움 하게 될것입니다.
제목: 전안법 합리적 개정이나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3만원짜리 옷이 있으면 그걸 10만원으로 주고 사야한다니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소비자들이 다 부유한것도 아닌데 그런 법을 만들어서 굳이 저소득층도 힘들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폐지해주세요.
제목: 코웨이 방문판매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불공정계약바꾸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코웨이 W영업부에서 지도자(국장,본부장)로 17년을 근무했습니다. 정말 성공거라고 굳게 믿고 죽을 많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대 나" 나는 너무 빈약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업무해지를 시켜도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코웨이에서 업무를 시작할때 매출100억이었습니다. 내가 코웨이에서 쫒겨 날때 매출2조4천억이었습니다. 수많은 지도자(국장)는 빛더비에 내몰리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주세요. 코웨이지도자란 무엇입니까? 코웨이는 방문판매 회사입니까 다단계회사입니까 방문판매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회사, 판매인, 고객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회사에서 1인 시위도했고 국회 청원도 했고 뉴스신문에도 냈고 신문고에도 냈고 법률위원회 도움도 냈고 인권위에도 냈고 공정위에도 내고 찾아가고 ... 난 힘들어 죽겠는데 내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봐도 명백히 회사 잘못인데 "니가 회사와 싸우면 니가 손해다. 절대 못이긴다"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난 이해할수가없습니다. 못배운게 이렇게 원망스러울수가 없습니다. 54세, 이제 어디로 가야합니까? 박상재 ***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책임자분께서 전화 한통주십시요.
제목: 공천비를 없에서 국민누구에게나 정치기회를 주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이제 곧 치열한 선거기간이 돌아옵니다 일반 서민들은 만져보기 힘들정도의 공천비를 내고 공천을얻어 각 지역에 후보로 임합니다 돈의힘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 그누구하나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아무도없습니다 이는 곧 자기명예와 원초적인 우월감과시 밖에 안된다는겁니다 이런 돈으로정치입문하는사람들보다 더능력있고 성실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허나 그 돈 공천비 그뿐아니라 선거활동비가 없어서 참여못하고 뭍혀있는 보석같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돈없으면 정치못하는 이런사회에서 올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갈수있는 인재를 키울수있겠습니까 이번선거 아니 다음선거에라도 국민누구에게나 돈없이도 국민이 인정하는 인재라면 정치에 참여할수있는 인재에게 기회를주어야한다고 봅니다 서로 죽이지못해 아둥바둥 으르렁대는 지금의 정치인들 다 돈주고 돈내고 돈받고 정치인임네 하고있는게 지금의 현 대한민국국회의현실입니다 다 싹 갈아없지않는이상은 잡초는 계속자랍니다 누구나 기회가있는 그야말로 주권이 국민에게있는 정치국가가되길바랍니다
제목: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 조사는 했지만 재협상은 불투명하다던데... 그럼 파기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굴욕적인 합의 당시 공개된 합의 내용과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다는데서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이면 계약서가 존재했다니... 피의자 박근혜와 그녀의 무능한 추종자들의 불법적인 이면 합의를 밝혀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사 자체가 민간 단체의 조사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강제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하니... 문재인 정부도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임기안에 재협상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파기해 주시지요... 평창 올림픽 끝나고라도 파기해 주시오... 일본은 조사 결과 나오자마자 강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왜 강하게 나가지 못하는지? 중국 방문 청와대 기자단 집단 폭행 사건도 1명만 피의자로 입건했다던데... 딸랑 1명에 의한 충동적 범죄로 몰아 단순 폭행 사건으로 종결지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우리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약소국이 되었는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와 위안부에 대한 견해가 같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다른 나라 (중국, 일본) 이해 관계 때문에 눈치 보는 건 그냥 핑계일 뿐... 그게 아니라면 어서 파기해 주시지요... 여담으로 개인끼리 잘잘못은 덮고 넘어갈 수 있지만... 국가와 국가간의 범죄 행위는 그 자체로 세계사인데 덮어 버린다는 건... 앞으로도 같은 잘못을 하겠다는 뜻이고 똑같인 일이 또 발생하더라도 다시 덮어버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인간은 유전 법칙이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 때문에 과거의 잘못을 한 인물의 후손은 잠재적으로 같은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마치 유전병처럼... 그런데 이를 기록하여 전하지 않는다면 과거를 모르는 이들의 후손들이 같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을... 줄이지 않겠다는 이야기... 즉, 유전병을 예방하지 않고 다시 재발하도록 놔두겠다는 것이다...
제목: 층간소음 법적 처벌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

윗집의 소음으로 잠도 못자고, 공부도 못하고, TV조차 볼 수 없는데, 윗집을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 조차 불법이더군요? 윗집과 얘기를 해서 풀어봐라?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의 싸움은 흔안 일이 되었고 심한 경우 살인까지 일어나는데, 고작 1년에 벌금 100만원이요? "100만원 내고 난 집에서 뛰겠다" 는 사람들에겐 어떻게 하실건가요. 윗집은 저희를 오히려 예민하고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몰고가요. 관리사무소에 말해도 소용이 없고, 경찰을 불러도 경찰에서는 주의를 부탁하는 것 밖에 없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너무 고통입니다. 그냥 무시하며 사는게 답이라게 말이 되나요? 집에 들어오면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해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1~2년이죠. 층간소음도 정신적 피해에 큰 요인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절차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생각합니다. 벌금형도 너무 가볍습니다. 신고가 여러번 접수 된 사람들은 벌금을 더 늘린다거나, 고소를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만들어 주십시오. 층간 소음 법적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제목: 저출산 정책을 좀 더 강화해 주세요.1214 신동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사회시간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배우다보면 대책이나 앞으로의 미래를 배우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게 되었는데 여성들이 실제로는 잘 써먹지 못한 정책들만 나와있어 청원합니다. 제가 배우기로는 육아휴직을 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배운 바로는 여성들이 상사들의 눈치때문에 잘 써먹지 못하고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하지만 제도가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상사의 눈치를보지 않고 신청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얼집, 초등 영어 수업 그거라도없애면 학원비 어찌감당합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31

초등 저학년방과후 영어수업도금지시키고, 오늘기사에는 얼집 영어수업까지 금지시킨다는데, 사교육조장시킨다고, 없앤다는.그런말같지않는, 핑계로, 왜자꾸 그나마 저렴하게노출시키는영어수업 왜자꾸 없앨려고합니까? 영어유치원을더키우겠다는, 영어학원을 더보내라는 맥락과 다를게뭐있냐구요? 왜자꾸현재교육 흐름과역으로가나요? 금수저집애들은, 영어유치원보내면되구요, 영어학원, 유학까지가뿐히보내며되겠지만, 흙수저애들은, 그나마그거라도하면서, 영어에노출시키는데, 왜자꾸, 이번교육부는 초점이 금수저특혜라는 생각이드는건가요? 돈없음 영어하지마라! 밖에 이해가안되는정책 같네요. 사교육조장못시킨다는 말을 갖다부치면, 국민들이 옳다구나합니까? 국민들이바보입니까? 차라리 대학 갈때도 영어시험.없애버리고, 취업때도, 토익토플도못보게합시다. 영어유치원을 없애버리겠다하면, 이해하겠습니다. 영어학원을 아예 허가안내주겠다하면 , 이해하겠습니다. 그나마, 초등저학년까지는방과후수업, 얼집영어로영어사교육은조금줄겠게니한 이정책까지, 없애버리지마세요. 제발, 금수저눈높이에서.교육을바라보지마세요. 나라가 안정적으로교육을시켜줘야, 애들이 건강한교육받습니다. 국민들목소리에귀기울여주세요.
제목: 급기야 가장저렴하게 배우는 영어 ㅡ어린이집 과정 폐지라니.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38

이건. . . 무슨 말이안됩니다 한달 2만원에 영어를 배울수있는 곳이 어딘가요?? 유학이다 과외다 학원이다 영어유치원까지. . . 이런 교육이 사라지는것도 아니고 고등영어 중등영어가 쉬워지고 쉽게 학습하게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는것도아니면서 아이시절에 가장 쉽게 재미있게 발음과 저항없이 배울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구체적인 대안없이 폐지는 있을 수없습니다. 3년 유예기간을 뒀다는 건 무슨말인가요? 지금 배우는 시기에 갑자기 사라졌을 뿐입니다. 대안이 필요합니다 사교육이 없어져야하니 공교육에서 빼겠다?? 그래놓고 수업시작할 때 수준은 높게 ??? 이게 무슨 논리인지 . . 아이가 얼마나 버거워할지 . 부모의 부담과힘듬은 얼마나커질지?? 지금중고생 사교육비가 한 달에 100만원이랍니다. 이게 다 적정한 수준과 단계를 밟지못한 교육때문인데 아이가 스스럼없이 접할수 있는 기회를 뺏는것은 억지입니다.
제목: 연차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회사에 다니고있는 30살 청년이며 어느 한 가정의 가장이며 아이 아빠입니다 제가 말하고싶은건 회사에 연차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연차에대한건 대부분 대기업이나 잘나가는 중견기업들에게나 해당되는 연차복지를 말하지만 작은 회사에는 연차개념이 없습니다 연차에 대해서 많이 좋아지는 상황이지만 소수인원 업체에 대한 연차 상황은 형편이없는정도가아니라 그냥 연차라는 개념이없습니다 딸아이 연말 어린이집 공연이라도 갈라하면 정말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결국 가지못합니다 1년에 단하루라도 맘편히 쉬는날이없습니다 아이가 많이아픈날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도 연차개념이 없는 회사는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회사를 나가야합니다 연차라는 개념이 없기때문이죠 그래서 연차라는 개념이 모든 회사에 적용할수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아이랑 놀러가고싶고 아플때 곁에있고싶고 아이가 기다리는 학부모수업참여하고싶고 열심히 준비한 연말공연도 보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모든 회사에 연차라는 개념을 확실히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역죄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대역죄인을 잡아오면 무슨 보상을해주십니깡 왜 항상 정상적인 사람들이 무섭거나 튀고 강한 존재가 되어야만하나요..? 그들은 곳곳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안줏거리로 술퍼마시고 연예인 불법사업하고 성관계하고 성실한 사람을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허황된 허수아비로 만드는게 일상인걸요 앞뒤가 뒤바뀌거나 창녀가 친일짓꺼리, 남에 대한 질투심과 시기심에 과거의 치욕을 되풀이하려는 것을 눈앞에서 두번다시보는일이 없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그러고보면 나이가 대수는 아니군요.
제목: 친일파 청산과,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대우변화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5

친일파는 일제가 구한말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케 했을 때, 도움을 준 자들이나, 독립운동을 방해한 사람들, 또는 일본의 제국주의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통상적으로 일컫는 말 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미 군정청이 설립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는 1947년에,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민족 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법률'을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 군정청은 친일관료들을 고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따르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친일관료들이 입법의원들에게 협박을 하고 특별볍 제정을 비난하는 결의문을 미 군정장관에게 전달하며 격렬한 반대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친일파청산은 1948년 총선을 통해 만들어진 제헌국회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해 8월 5일,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 기초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정권은 친일파들의 지지를 받으며 출범되었기 때문에, 친일파를 청산할 의지는 전혀 없었지만, 반민법을 공포했는데요. 과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니 반민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각계 친일파 인사 688명이 검거되었긴 하지만, 이승만정권과 친인잔재세력들은 반민특위 활동을 무산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방해공작을 벌였습니다. 결국 1949년 이후 반민특위 활동은 급속도로 위축되어 그 해 8월 22일, 반민특위 폐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국민들은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친일세력의 후손들은 그들의 할아버지, 혹은 그 위의 친일세력이었던 조상님들이 조국을 팔아 얻은 대가(부, 명예 등)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까지 일제에 저항하셨던 독립운동가의 자손들은 친일세력의 후손들과는 정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과연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조국을 팔아넘겼던 친일세력들, 그의 후손들이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 올바른 사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친일세력의 후손들의 출세를 제한시키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마땅한 대우를 보장해야 하는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영어 방과후 폐지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54

아이의 사교육을 막자하셨는데 영어유치원을 보낼수없었고 과외를 시킬수도 없어 방과후 교육시키는 시기만 기다렸는데 이게 왠 날벼락인가요. 영어 과외비용? 학원비용? 유치원비용아시나요? 언어는 천천히 꾸준히 들어가야하는데 사용할수있는 영어로 가르치려면 장기간 학습해야합니다. 지금 학교의 사용할수없는 언어와 고등부의 급작스런 수준차이 어떻게 따라가야할까요?? 이걸 바꾸시려면 수능부터 다 바꿔야합니다. 아래부터 안시키는게 아니라 위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당장바뀌는 혼란과정에 아이들마 피해봅니다.
제목: 전안법 개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12

전안법 개정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대문 도소매 시장에서 일을하는데 전안법이 실행이되면 소상공인들 범법자 되는겁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애인 취업문제 현정부에서 애좀 써주시고 법률좀 바꾸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9

현재 장애인 취업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일할 자리가 올라오면 엄청 많은 장애인분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구인은 1명~2명만 하고 있어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 장애인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심각합니다. 대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장애인을 구인해야 하지만 장애인 구인 안 하는 곳도 있으며 계약직으로 2년이나 1년만 하면 업체와의 인연 관계소멸이 되는데요 이것을 변경해서 정규직이나 무기 계약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체 인원이 50인 이상이나 잘나가는 업체에서도 장애인을 구인해야 하지만 장애인 구인을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은 일을 못 한다 하는 인식이 박혀있어 업체에서 장애인 쓰는 것을 꺼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업체에서 장애인 구인을 할 때 계약직이 아닌 무기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장애인을 구인해야 하는 곳 명단을 보았는데 동원산업의 경우 법적 의무 고용인원이 25명인데요. 장애인 고용은 4명만 하고 있고 한국 휴렛팩커드 유한회사(구hp) 여의도 본사의 경우 법적 장애인 고용을 25명을 해야 하지만 장애인 구인 수는 고작 3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기업이 장애인을 적게 구인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장애인 구인을 안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 정부에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50인 이상 업체 그리고 잘나가는 업체 중 장애인 구인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매달 장애인을 써야 하는 인원수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매달 물켜야 하며 그리고 우리나라 세금을 더 물키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장애인을 구인하는 업체는 매달 40만 원의 장애인 구인 정착금을 신설해서 업체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취업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장애인분들은 취업을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지만, 업체에서 1명만 구인하니 애쓴 것이 허탈 할 수 밖엔 없습니다. 현정부 에서 장애인 구인에 힘 좀 써주세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공단의 경우 장애인 구인 하라는 단속만 하고 있지 현재는 강하게도 못하게 하고 있고 너무나 힘이 약합니다
제목: 한국은행 직원 품위유지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제가 전해들은 이야기라 아주 확실하진 않은 부분인데요, 2년전인가부터 한국은행 신입행원 및 젊은 직원에 대해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추가해 신입 연봉이 4500만원 가량 되고 연차 낮은 행원들도 연봉이 상당히 인상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은행 행원이라 하면 평생 안잘리는 직업에다가 실적압박도 없고 중앙은행이라는 명예도 평생 갖고 가는 직업인데, 비슷한 입장인 검사나 사무관보다도 높은 연봉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500만원씩이나 인상한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중앙은행 행원이라면 다른 샐러리맨 누구보다도 높은 신용도로 아파트 대출 같은 것도 싸게 받을텐데 말이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고아원 등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는 사회 약자 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에 들어갈 예산도 매번 모자란데 이럴 필요가 있나 싶고 불필요한 자원 배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대한민국, 모든 젊은 층이 같은 출발선상에서 달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리라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회기내 법안처리 의무화 및 징계 규정 신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필수적인 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천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도 관련 소방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하고 있지 않아 더욱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11월 제주도에서 사망한 고등학교 실습생 이민호군의 사고도, 이미 수년전부터 문제점이 제기되어 관련 법안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국회에서 계류만 하다가 처리가 안되어 자동폐기되어 법안의 수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작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의 직무 유기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만 엄청나게 받으면서, 막상 할 일은 기일안에 하나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만 하더라도 기일안에 완료해야 할 일이 있으면 밤을 새더라도 어떻게든 처리합니다. 국회의원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있으면 논의하여 표결까지 끝내서 통과시키든 폐기를 하든 회기내에 밤새 일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무슨 국민의 머리 위에 있는 지배자입니까? 기일을 못맞추면 며칠 밤을 새더라도 회의하고 논의해서 처리하십시오. 정기국회에 다 안되면, 매일 임시국회를 열어서 365일 토론하더라도 정해진 날짜안에 법안 처리 하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들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다니는 직원이라면, 정해진 기일안에 맡은 업무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넘길 수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아서 더 잘 먹고 잘 살까만 고민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안을 밤새 고민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입장 바꿔서 제가 국회의원의 자리에 있다면, 저의 직무유기로 인해 제천 화재사고나 고등학교 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죄책감에 고개도 못들고 다닐 것입니다. <개선방안> 법안의 처리 기일을 정해서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를 계속 열어 밤을 새서라도 정해진 기일 내에 법안의 토의와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합니다. 이를 어길 시, 세비 반납 및 피선거권 제한, 공무 담임권의 제한, 그리고 특히나 국회의 일정을 방해함이 심한 국회의원의 경우 국민소환제를 만들어 청문회를 실시한 후, 국회의원직 박탈 혹은 일정기간 자격정지의 징계 처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월급도 많이 받던데 왜 일 안합니까. 정해진 기일까지 밤새서라도 법안처리하고 일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5천만 모든 국민들이 바보, 멍청이라서 밤새 야근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고 맡은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일 제대로 하고, 일 안하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기대효과> 필수적인 법안에 대해 처리 기일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인 복리가 매우 증대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쟁점 법안은 타협과 협상을 통해 기일 내 처리에 노력할 것이므로 정쟁이 줄어들고, 법안을 가지고 거래하려는 작당모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목: 일본인들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국화인 '벚꽃'보다 '국화'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국화가 가진 깨끗함과 정갈함때문이지요
제목: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금 즉시 당당하게 폐기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4

o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금 즉시 당당하게 폐기하라! o 주권을 잃어버린 일제강점기에.... 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북풍한설 몰아치는 만주벌판에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렸던 선혈들께 부끄럽지 않는가? o 그러한 선혈들의 희생으로.... 주권을 되찾고 국민소득이 3만불 된다는 이 때.... 일본놈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는가? o '아베'가 와야만.... 동계올림픽이 성공인가? o '투 트랙'이니.... '동계올림픽 이후에 결정하겠다'느니.... 꼼수 부리지 말고.... 지금 즉시 당당하게 폐기하라! o 아베에게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당당하게 말하라! o 아베 뿐만 아니라.... 일본 팀에게도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말하라! o 지난 번에 받은 돈은 전액을.... 지금 즉시 일본놈들에게 주라! o 그리하여 망가져 버린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 o 국민소득이 3만불 된다고들 하면서.... 할머니들을 보살필 돈이 없어서.... 그 더러운 돈을 받았단 말인가? o 끝까지 .... 아니 자손대대로 까지라도..... 원칙을 세워서.... 일본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아야 한다. o 문재인 정부는 "제2의 쪼다 정부" "제2의 매국노 정부"가 되지 말기를 바란다
제목: 천주교가 답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고작 자기집안 치부가리려고 사회에 똥뿌리는 인간들에겐 전통을 중요시하고 올바르고 곧은 가르침을 제시하는 천주교가 뿌리잡아야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영어수업은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시간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548

좀전에 어린이집.유치원 영어교육 전면 금지 뉴스를 보고 너무 충격받아 처음으로 글 올립니다. 뭘 좀 알아보고 이런 결정 내리신건지요? 주변에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최소한 열명은 만나보시고 결정한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절대 아닙니다. 얼마전 초등저학년 영어 교육 금지 정책 발표를 보고 어이없었지만 솔직히 와닿지는 않았었습니다. 아직 3~4년의 시간이 있기에 당연히 그 정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것 같았고 수많은 국민들에게 혼란과 상처만 준 채 다시 스물스물 바뀔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나 4살 딸 아이를 키우면서 어린이집에서 영어시간을 제일 좋아하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이런 일방적인 정책 발표에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원에서의 영어 특기활동은 학습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너무나 즐거워하는 놀이입니다.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즐거운 노래와 율동시간입니다. 왜 아이들의 즐거움을 일방적으로 뺏으려 하는 겁니까? 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려하는 겁니까? 이 정책 만들때 한번이라도 어린이집 방문해서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아이들의 표정이 어떤지 한번이라도 관찰하고 고려한적 있습니까? 이제 만2~3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무슨 대단한 2중언어를 배우며 유아기에 모국어에 혼란이 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아이 처음에 어린이집 적응 못하고 그럴때 마음문 열게 해준 계기가 영어특기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제발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를 빼앗으려 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자유한국당 퇴출을 청원합니다. 국민을 슬프게 만드는 범죄에 자유한국당이 연관되어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8

이명박 정권때 길을 걷던 시민들까지 몽둥이로 두들겨 맞던걸 본 시민입니다. 경찰들은 구경만 했었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든게 자유한국당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스,4대강 사업, 국정원 민간사찰, 박근혜 세월호사건, 청와대 비아그라, 마약 입고, 국정농단 사건, 이번에는 위안부 합의 까지 모든게 자유한국당과 연관있습니다. 자유 한국당이 존재하는한 국민들은 영원히 약자이고 친일파들의 노리개가 될것입니다. 국민들은 살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촛불집회를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 전원 퇴출 시켜주세요. 국민들은 더이상 위험에 노출되고 싶지않습니다. 범죄의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왜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치에 발목을 잡고있는데도 가만히 계시나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한국당 퇴출을 청원 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영어 수업 못 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21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 입니다. 영어수업이 사교육을 더 부추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영어 수업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신나고 재미있는 놀이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유치원에서는 영어 수업이 없어서,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영어 사교육이 필수라고 합니다. 물론 수학, 국어.. 도 시켜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어린이집을 선택한 것이 여러가지 활동들을 저렴히 많이 접할수 있어서 인데.. 어린이집에서 저렴한 가격에 적절한 영어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 한다면, 영어 유치원은 보내고 싶어도 너무 비싸 엄두도 못내는 서민들인데 , 유아기의 영어 교육부터 사교육을 시킨다면, 교육비의 부담만 주는 현실이 될 겁니다. 누굴 위한 정책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국가에서, 치열한 사교육 현실을 더 부추기는 셈 입니다. 하나 키우기도 버거워서 둘째는 엄두도 못 내는 현실. 제발 헛다리 짚지 마시고, 잘못된 것들이나 개선해 주십시요ㅡ
제목: 전안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저번년에도 갑자기 전안법 시행한다고 난리였는데 또 왜 시행하는지 이유를 잘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상생활에 문제없이 의류를 구매했는데 갑자기 의류값이 많이 올라가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꼭 전안법을 폐지해주셨쓰면 합니다
제목: 노인 무임승차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4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해주세요 하루만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타보시면 젊은분들 보다 노인분들이 많으신걸 알 수 있을텐데 돈을 다 받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에 교통요금의 반만이라도 받아주세요. 돈 다내고 타는 젊은 대학생들, 직장인분들은 막상 눈치보여서 앉지도 못합니다.
제목: 노인 무임승차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3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해주세요 하루만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타보시면 젊은분들 보다 노인분들이 많으신걸 알 수 있을텐데 돈을 다 받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에 교통비용의 반만이라도 받아주세요. 돈 다내고 타는 젊은 대학생들, 직장인분들은 막상 눈치보여서 앉지도 못합니다.
제목: 친일파 후손 재산 몰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곳곳에 숨어 있는 친일파 자손들의 재산 몰수.. 투자라는 명목의 금수강산 난도질도 못 볼 지경인데 나라 팔아 먹은 이들의 재산을 성숙하지 못한 법의 그늘에 숨어 피 흘리며 나라를 지키신 분들을 비웃는듯 대대손손 번창하며 사는 것은 나라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사리사욕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선진국의 좋은점을 제대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양놈이니 주제파악이니 욕하는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우물안 개구리식의 잘못 교육받은 사람들 때문에 국제시대에 좋은일을 하려고 피땀흘려 공부하는 젊은이들에게 수많은 피해를 주는게 당연합니까? 교육적인 사이비종교랑 뭐가 다릅니까?
제목: 고액 추징금 체납자 처벌강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4

1987 영화를 보고난 뒤에 몇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전두환은 살아 있을까? 잘 먹고 잘 사는거 아는데 왜 추징금을 받아 내지 못할까? 만약에 일정기간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징역을 살게한다 했다면 저렇게 안내고 버틸수 있을까? 노역장 유치기간을 늘리고 주5일 X 하루8시간 X 최저임금 으로 계산해서 징역살게 하면 안되나요? 수백억대 사기꾼이나 생계형 범죄자랑 똑같이 처벌하는것 자체가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바꿀수는 없는건가요? 범죄자들의 하루 억대 황제노역이 가당키나 한가요? 어떤식으로든지 역사의 죄인들을 처벌하는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를 요청합니다.
제목: 발렛파킹의 정의를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민입니다. 서울시내 주차 공간이 부족한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여러번 이사를 다니며 주차할 곳이 없어 집과 20분 거리에 주차를 하며 산 적도 있고요. 지역주민들조차 주차공간이 마땅치 않은 곳이 비단 여기 일만은 아닐것 같습니다. 2년쯤 전인가, 동네 주로 식당가에 동시다발적으로 간이 천막형태의 작은 공간들이 생기면서 발렛파킹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환영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한 발렛파킹이란.. 원하는 손님에 한해서나 무료 또는 유료로 지정된 주차장에 대신 주차를 해주는 해당 서비스업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 알고 있는데요. 이건 돈을 내고 불법주차를 그것도 의무적으로 해야하며 심지어 결재는 현금으로만 해야합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왕복 6차선 불법주차 단속 카메라 바로 밑 사각지역에 주차하는 것이 발렛파킹인가요. 교통체증 유발은 물론 아무데나 세워두는 차량들에 거리는 위험하기만 합니다.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니 가끔 주차단속을 나가긴하나 상인협회와의 문제도 있고 복잡한 일이라 합니다. 물론 부족한 주차공간에 이렇게라도 해야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식당 등 업종 사장님들의 심정도 이해는 됩니다. 정리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모든 거리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요. 그들은 무슨 업종인지,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는지, 내 차를 운전하는데 대인. 대물 보험은 들어 있는건지 카드결재는 왜 안되는지, 세금을 안 내는것은 아닌지 이렇게 아무데나 세워도 되는 것인지, 어차피 아무데나 주차하는데 내가 직접하면 왜 화를 내며 돈을 내던지 차를 빼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넓은 골목길이 차 한대씩 겨우 지나갈수 있도록 양옆에 아무렇게나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화재등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조차 없습니다. 범지역적인 문제일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떻게든 조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공무원이 최고인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선진국처럼 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확실하고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꿈인가.. 뭔가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이드는건 왜일까요
제목: 국민들은 모든 정치 범죄에 연관된 자유한국당 퇴출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이명박 정권때 길을 걷던 시민들까지 몽둥이로 두들겨 맞던걸 본 시민입니다. 경찰들은 구경만 했었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든게 자유한국당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스,4대강 사업, 국정원 민간사찰, 박근혜 세월호사건, 청와대 비아그라, 마약 입고, 국정농단 사건, 이번에는 위안부 합의 까지 모든게 자유한국당과 연관있습니다. 자유 한국당이 존재하는한 국민들은 영원히 약자이고 친일파들의 노리개가 될것입니다. 국민들은 살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촛불집회를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 전원 퇴출 시켜주세요. 국민들은 더이상 위험에 노출되고 싶지않습니다. 범죄의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왜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치에 발목을 잡고있는데도 가만히 계시나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한국당 퇴출을 청원 합니다.
제목: 화장품의 나라..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로드샵 화장품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 살고있는데 다다익선이라지만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할지, 뭐가 좋은건지 모르겠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예산을 줄이거나 정리하시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보다 질(성분)이 우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채팅어플 성매매 단속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4

현제 채팅어플 거의 모든것들이 다 성매매 어플입니다. 성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도 담배사주세요/간단한 조건만남/용돈 등등 성매매가 믿을수 없을 정도로 적나라 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성매매 자체가 엄청 심각한 일이고 그 일을 미성년자들 또한 간단하게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몇년 째 이루어 지고 있다는걸 참을수가 없습니다. 어서 대책을 마련 해 주세요 관련 어플 : 앙톡/즐톡/영톡/앙팅S/즐팅/낯선사람랜덤채팅/꿀채팅 등등 모든 채팅어플이 성매매글이 90퍼 이상입니다 가서 꼭 확인하시고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해주세요
제목: 이재용부회장 석방요구-대한민국을 위해 기업인 석방을 요구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돈없이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 현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기업을 억압하는가? 현정부가 한것 보다 훨씬 많은 것을 기업인들의 눈물과 피와 땀에서 얻어서, 대한민국은 유지되었다. 사실 현정부를 구성하는 정치인같은 사람들이 기업인들을 괴롭혀 온 기생충같은 존재이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기 까지 한숨과 눈물로 우리나라를 일구어 온 기업인들에 대한 어떠한 억압도 거부한다; 이것이 바로,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역경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원전기술도 방해하는 되먹지 못한 정부가 어떻게 기업인들이 이룩해 온 것을 공산당이 아니고서야 짓밟을 수가 있는가??? 삼성 이재용부회장은 어떤 대통령보다 훌륭하다.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더 퍼주려면, 삼성같은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나? 정치인보다는 기업인이 훨씬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그만하면 됐으니, 머리가 있다면, 부디 기업인이 기업하게 해주길 바란다.
제목: 발렛파킹의 정의를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민입니다. 서울시내 주차 공간이 부족한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여러번 이사를 다니며 주차할 곳이 없어 집과 20분 거리에 주차를 하며 산 적도 있고요. 지역주민들조차 주차공간이 마땅치 않은 곳이 비단 여기 일만은 아닐것 같습니다. 2년쯤 전인가, 동네 주로 식당가에 동시다발적으로 간이 천막형태의 작은 공간들이 생기면서 발렛파킹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환영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한 발렛파킹이란.. 원하는 손님에 한해서나 무료 또는 유료로 지정된 주차장에 대신 주차를 해주는 해당 서비스업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 알고 있는데요. 이건 돈을 내고 불법주차를 그것도 의무적으로 해야하며 심지어 결재는 현금으로만 해야합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왕복 6차선 불법주차 단속 카메라 바로 밑 사각지역에 주차하는 것이 발렛파킹인가요. 교통체증 유발은 물론 아무데나 세워두는 차량들에 거리는 위험하기만 합니다.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니 가끔 주차단속을 나가긴하나 상인협회와의 문제도 있고 복잡한 일이라 합니다. 물론 부족한 주차공간에 이렇게라도 해야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식당 등 업종 사장님들의 심정도 이해는 됩니다. 정리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모든 거리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요. 그들은 무슨 업종인지,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는지, 내 차를 운전하는데 대인. 대물 보험은 들어 있는건지 카드결재는 왜 안되는지, 세금을 안 내는것은 아닌지 이렇게 아무데나 세워도 되는 것인지, 어차피 아무데나 주차하는데 내가 직접하면 왜 화를 내며 돈을 내던지 차를 빼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넓은 골목길이 차 한대씩 겨우 지나갈수 있도록 양옆에 아무렇게나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화재등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조차 없습니다. 범지역적인 문제일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떻게든 조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층간소음 처벌법을 특별법으로써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44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대학생입니다. 요근래 뉴스를 보면 층간소음에 대한 사적보복이 이뤄지고 있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유발자를 폭행하거나 살인하는 등의 보복형 범죄가 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법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에 말미암은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행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규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더군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중략)... 제21호 -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찾아보니 끽해봐야 벌금 10만냥 이하로 끝입니다. 더군다나 2013년의 판례를 찾아보니 방문 항의는 할 수 없으며, 이웃에게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항의하는 수준까지 허용한다고 하던데요. 이를 보니 법이나 판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 예전처럼 공동체주의나 집단주의 사회가 아니라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공동체주의, 집단주의 사회였을 때는 당연히 옆집, 위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수저는 몇 쌍인지, 전화번호는 뭔지, 식솔은 몇 명인지 달달 외웠겠죠. 하지만 지금은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관심이 없는 통에 누가 위아래층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겠습니까? 또,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항의할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기능도 의심스럽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을뿐입니다. 법이나 제반 제도들이 국민의 자연권조차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릴 뿐입니다. 17세기 철학자 로크의 시민정부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생존권, 행복추구권, 의사 표현의 자유 등의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를 조직했고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모두 국민의 동의로부터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 사람, 방문 항의 금지 판례로 인해 의사 표현의 자유를 겁탈 당한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소수만 존재할까요? 국민들은 바로 그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에 의존하는 것인데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자연권조차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국법이나 제반 제도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층주택도 많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급속한 개인주의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이나 제도들이 이러한 현실조차 직시하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개정해야 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실정에 맞게 층간소음과 관련된 규정을 경범죄 처벌법이 아니라, 특별법으로써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단순히 경범죄로만 치부하기엔 피해자들이 겪을 정신적인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현실을 직시해주세요. 타국의 법을 살펴보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 벌금을 650만냥 가량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주거지에서 강제퇴출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으니 처벌수위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마음속으로는 윗층 사람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고 싶을 정도로 화가 치솟는 감정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주말에 낮잠 잘 수 있는 행복추구권은 어떤 이유로도 침해받을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자연권이니 꼭 보장해주십시오. 모름지기 법은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하나의 합의라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은 합목적성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개인주의화가 거의 완료되어 가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꼭 반영해야 합니다.
제목: 여성 참정 금지법 법제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3

위안부 문제로 온나라가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국민들은 믿었습니다. 그 분이 진정 우리 국민들을 위해 힘써 주시리라고, 하지만 오늘 국민들은 분노합니다..아픔으로 점철된 우리역사의 슬픈 단면을 오늘 또 헤집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주무부처를 도외시하고 이면협의를 주적 일본과 합의도출하였습니다.파도파도 끝이 없습니다..내일은 또 뭐가 튀어나올 것인지..두렵네요..당시 여성지도자라곤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그 손가락들 모두가 대한민국을 분노의 도가니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들은 정치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도록 힘써 주시기를 대통령님께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라는 희안한 부서 또한 정리해 주시기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