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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멘난민 생계비(43만원) 국가유공자 7급(43만원).. 자국민 인권부터 챙기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56

난민(?)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주고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 말에서 절망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부디, 이나라 국민이 먼저란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나라을 위한 희생을 했다면 응당 희생한 자에 대한 국가의 보살핌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생계비와 취업이 보장되어야 명예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들지 않을까요? 모병도 아닌, 징병을 통해서 평생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것도 아픔을 참아가며 가족을 부양해야하는데..이게 대체 제대로 된 국가인지 욕밖에 안나옵니다 예멘 난민(?)에는 어떻게 그런 빠르게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지향적 정신을 가지면서 왜 우리 유공자들 7급에겐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린 봉인가요? 호구들인가요? 십수년을 부르짖는것은 국가유공자 7급의 처우 개선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인권은 나몰라라 하면서 자국에서 싸우든 타협하든 쟁취해야할 그 자유와 평화를 버린체 남에 나라에 도망온 이슬람인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국민과 어찌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국가의 부름으로 힘든 군 생활중 장애를 얻어야 했고 7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경으로 데모진압 도중 얻은 상처에 결핵균이 침투하여 폐에 물이 가득 차는 중증 폐결핵에 걸렸고, 수술까지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병증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지에서 간문맥까지 대정맥이 전체 혈전으로 막혔고 평생 '항응고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리는 항상 부어있으며 그로 인해 발바닥까지 족저근막염으로 발전하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7급" 입니다!!!!!!!! 대부분의 7급 분들은 겉으로 일상 생활을 해도 실제로는 생활에 지대한 지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너무도 모르시네요... 차라리 몸져 누워있으면 모를까... 겉은 멀쩡해보인다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대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편견을 받는 그 엿같은 상황을 맞이 하지 않으려 입술 꽉 깨물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같이 보이려고 말이죠! 7급의 애환은 1~6급까지 있음에 이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나마 비슷한 6급 2항의 보훈수당은 1,200,000만원 대입니다. 7급과는 3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7급은 사후 배우자 인계가 불가능 하며 '구법'의 경우 보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급은 이렇게 큰 문제가 많습니다. 문젠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들 중 80프로가 7급입니다 오죽하면 7급을 무슨 나이롱 환자 취급하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우리는 소위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그런 상이자들이 아닙니다. 훈련과 데모진압과 전쟁에 참가해서 얻은...평생을 가져가야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십수년간 저희 7급이 입마르게 말해온건 6급과 차이 격차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 격차는 벌려지게 되었습니다. 2005년만 하더라도 7급은 20만원, 6급은 60만원 돈인데.. 지금 2018년은 43만원/ 120만원으로 늘어났죠... 이게 무슨 엿같은 상황인겁니까?!!!!!!!!!!!!!!!!!!!!!!!!!!!!! 기초수급자 만도 못한 보훈수당을 받습니다!!!!!!!!!!!!!!! 이와중에 예멘 난민 에게는 인권위가 달려들어서 인도적 차원에 지원을 해야한다고 난리죠?!!!!!!!!!!!! 7급은 대체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자국의 평화를 싸워 이겨낼 생각없이 남의 나라로 도피해서 떼를 쓰고 요구하는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 요구에 이렇게 빨리 응답하고 요구에 대응하는게 과연 옳은 건가요? 머? 인도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웃음이 나올뿐입니다... 나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좀 그렇게 인도적이고 인권을 생각해보시죠 저들은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고 싸운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 자기들에게 보다 큰 이윤을 줄 수 있는 국가에 체류 쇼핑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고 나서는 이슬람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건 추론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과 정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만 봐도 그러하며,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나라식 예법을 과연 따를까요?... 저희 7급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7급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고 차이가 납니다 제발 좀 이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유공자는 7급입니다. 이들은 고통을 악물고 산업전선에 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챙겨주고 배려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문대통령님께서 현충일에 "더이상 법이나 제도, 예산문제로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처우에 대해 눈감지 않겠다" 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응당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떼를 쓰는게 아닙니다 7급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예멘 난민에 대한 처우와 배려등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히고 화가 너무나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7급 유공자에 대한 빠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라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은 국민의 행복과 아픔을 다스려야 할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제목: 2018.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 지정업체선정기준의 오류로 인한 피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

제목 2018.산업기능요원선정 기준의 오류지적. 내용 병무청 산업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2018. 산업기능요원선정에 있어 중기청 및 각 협회에 내려보낸 공문에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을 넘을 경우 신청 자체를 보류하여 반려 되었다. 기존 신청항목에는 없었던 조항이다. 서류 접수 (온/오프 라인) 15일전에 고지되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아예 배려하지 않았다. 기능요원신청을 위해서는 길게는 1년전, 짧게는 한달전부터 해당 특성화고등학교의 담당교사, 학생, 학부모까지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면접과 탐방이 이루어져야하고 쌍방이 협의하여 최종으로 학교마다 공식협약식을 거쳐 서명날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된다. 결과적으로 15일전에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학교의 주요행사 / 학생의 진로를 정하는 막중한 행사이다. 이러할진대 떡하니 15일전에 통보하고, 자격을 문제삼아 해당 신청업체를 제거하는 작태는 책상머리에 앉아 탁상행정의 예을 대표한다. 산업재해율의 산정은 업체당 1년동안 발생한 재해건수를 직원수로 나눈 1/N으로 산정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나, 재해의 경,미는 관계가 없다. 정부에서는 기업들에게 산재발생 신고를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과태료 처분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해서 정부정책에 따라 경미한 사고들도 성실히 신고했고 그 결과 산업재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업체의 시간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학교와 학생은 좋은 회사들에 취업할 기회를 말살시키는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제조업 여건상 경미한 산재는 거의 모든 기업에 해당하고 1/n 재해율은 1건의 사고만 있어도 동종업계 평균이상일수 밖에 없다. 좋은, 성실히 의무를 다하는 기업들에게 되도않는 잣대로 기준을 설정하여 여러 선량한 피해자를 만드는 이 정책은 빨리 수정되어야 한다! 담당자와 수차례 통화한 바 개선의 필요성은 인식하나, 이번은 어쩔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고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이 매우 부당하여, 고발하고자 한다. 총괄담당. 병무청 산업지원과 조성운 042-481-2815 중소기업청 인재활용촉진과 김종길 042-481-4369 이들은 위 제도를 총괄하는 주무관으로서 산업재해율의 폐해를 인식하지 못했고, 업계의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공무원관으로 현정부의 주요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 인사조치는 물론 사과문 기고를 요청하는 바 이다. 빠른시간내에 민원의 해결을 필요로하며 당장 2018. 산업기능요원선정에서 업계와 학교, 학생, 학부모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공고수정을 요청한다. 처리가 부당할 시 업계와 피해 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집결하여 본청 방문도 불사할 것임을 통보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기피신청 정보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병무청 감사담당관 담당자(연락처) 김재열 (042-481-2627) 신청번호 1AA-1807-017757 접수일 2018-07-03 13:37:05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7-042763 처리 예정일 2018-07-20 23:59:59 1회 연장 연장이력보기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07-20 17:21:40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님! 병무청 감사담당관실 김재열입니다. 귀하가 제기한 “2018.산업기능요원선정 기준의 오류지적(2018. 7. 3, 2AA- 1807-042763)” 민원에 대하여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주 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지정업체 선정기준 등 여러 분야의 조사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점 깊은 양해를 바라며, 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병무청 감사담당관실(☎ 042-481-2627, 담당자 김재열)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07.20.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신속성 저하>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신청한 업체도 산업재해률 제한에 대해 늦게 통보되었고. 우리와 협약을 맺은 학교, 학생, 학부모는 내용도 모른채 선정이 반려되어 심각한 진로장애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태파악이 오래 걸려 무작정 기다리라는 것은 수많은 피해 기업, 학교, 학생, 학부모를 배려치 않은 처사로 침몰해가는 배안에 갇힌 학생들을 구하진않고 침몰원인파악이 아직 안되었으니 기다리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데스크에서 전화 몇통 돌려서 파악할 민원이라면 애초에 제기치 않았고 탁상행정의 전형적 예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제목: 다양한 경우를 고려한 보험료 조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1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가입자 간 보험료의 형평성과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해서 법을 개정했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계산법으로는 형평성과 수용성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부과점수에 183.3원을 곱한 후 소득최저보험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런 계산법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상태임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과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주택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장애인에게 지금의 계산 방식으로 책정한 보험료를 무조건적으로 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주택은 있지만 오랫동안 소득이 없는 비장애인에게 지금의 계산 방식으로 책정한 보험료를 무조건적으로 내라는 것도 너무 가혹합니다. 몸이 불편하지만 장애등록은 안되고,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의 계산 방식으로 책정한 보험료를 내라는 것 역시 너무 가혹합니다. 최저임금의 짧은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에게 지금의 계산 방식으로 책정한 보험료를 내라는 것도 너무 가혹합니다. 취업이 힘든 중년여성에게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의 계산 방식으로 책정한 보험료를 내라는 것 역시 너무 가혹합니다. 과거 수익으로 집을 구매했지만, 현재는 수익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지속될 여지가 많은 사람에게 지금의 계산법이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요? 이것이 형평성과 수용성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는 올해 183.3원에서 내년에는 189.7원으로 상향된다고 하네요. 맞나요? 맞다면 부담은 더욱 커지겠습니다. 보험료 당연히 내야지요. 그런데 보험료를 내기 위해 국민이 빚을 지는 상황을 국가에서 만들면 되겠습니까? 다양한 경우를 고려한 보험료 조정이 시급합니다.
제목: 아동 급식카드 지원금 5000원 아이들이 배고파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5

아동 급식카드 한끼 식사 5000원이 말이 됩니까? 아이들은 5000 원으로 편의점에서 영양가 없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계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해야합니다 아동급식카드 한끼식사 지원비 더 많아야 합니다
제목: 청와대 일자리상황판 인터넷 실시간 공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4

10년만에 고용사정이 최악이라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32만명 일자리 예상치를 18만명으로 조정하면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그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년전에 정책을 펼칠때 인구구조 변화도 예상 못하고 정책을 펼친겁니까? 어떻게 전쟁도 안났는데 1년만에 인구구조가 확 바뀔수 있나요? 우리나라 성인 누구라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이 증가했고, 살아남은 자영업자들도 고용을 줄여 자영업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든게 그 이유라는걸 다 아는데 애써 아닌척 외면이라도 하시는겁니까?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왜 정책은 반대방향으로 가시는지요?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매일매일 일자리를 체크하신다고 공약을 밝히셨는데 그 상황판을 국민들도 인터넷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공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제목: 세계최고의 성능을 가진 수리온으로 대통령 전용헬기교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399

대통령 전용헬기가 시대에 뒤떨어진 미국 시콜스키사의 VH92, VH60을 시용한다는게 말이안됩니다. 세계최강의 성능을 보유한 수리온으로 대통령 전용헬기를 바꾼다면 국산 헬기에 대한 엄청난 국민의 자부심과 해외로부터 러브콜이 쇄도할것입다. 대통령께서 손수 모범을 보이시어 국산 수리온으로 전용헬기를 교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간접 흡연 근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간접 흡연 근절 건의 드립니다. 1.본인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좋으나, 그 담배 연기가 이웃집 창문까지 퍼져서 피해를 주는 것은 금지하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길을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본인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간접 흡연 피해자는 매우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길거리에 흡연 부스를 설치해서 그쪽에서만 피우도록 규정하거나, 단속 공무원이 길거리 흡연 적발시 또는 간접 흡연 피해자가 발견하여 신고 시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3.간접 흡연 피해의 주범인 몇몇 비매너 흡연자 때문에 불만이 계속된다면, 담뱃값을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혐오스러운 그림도 좋지만, 흡연자들이 각종 할인 혜택에서 제외됐으면 좋겠습니다. 4.식당 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교묘한 몇몇 비매너 흡연자들이 식당 입구에서 담배를 피워 매우 불쾌합니다. 식당 입구에 흡연 부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식당 입구에서 흡연 시에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5.길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6.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구매하려고 시도하는 자체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과 담배를 구매했을 경우에도 강력히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7.시장에서 흡연을 하는 것도 강력히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8.골목길이든, 집 주변이든, 구석진 곳이든, 옥상이든, 자동차 안에서 창문열고 피우든, 어디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흡연 부스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임의로 흡연하다 적발 시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접 흡연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조계종  양x치 스님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8

성폭력,도박 종교계라도 이건 법으로도 중대하게 처벌하고 적폐세력을 싹 제거합시다 이건 정의 차원에서도 쓰x기중들을 뽑아냅시다
제목: 생활고 극빈층 빈민층에게 본인이 적립한 국민연금을 돌려주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9

예전에 직장 다니며 적립한 국민연금 내거라도 돌려주소... 생활고에 굶어죽든 자살하든 오늘 하루하루가 힘겹소... 허울뿐인 복지정책 지원책 아무 도움도 못받고 숨만 쉬며 쓰레기처럼 연명하는 것도 한계요... 죽기 전에 내돈 내가 적립한 국민연금이라도 돌려주면 다시 재기하고 사람답게 사는 발판이라도 될수 있을텐데...
제목: 해양 경찰 시험 개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 ​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 ​1.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90%, 여경의 비율을 10%로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 ​2.체릭 시험을 가장 먼저 실시하고, 50% 비율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을 25%, 면접 시험을 20%, 가산점을 5%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하고, 플랭크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 ​3.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의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는 변별력과 경쟁으로서의 시험 과목이 아닌, 토익 470점 /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4급만 충족하면 통과로 처리되는 절대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해양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해사법규,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어와 한국사 능력 시험의 성적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4.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인원을 매년 증원했으면 좋겠습니다. ​ ​5.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체력 시험 중 수영 50m는 남자 기준 130초 이내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경찰 가산점 제도를 1점, 2점, 3점이 아닌, 육상 경찰처럼 2점, 4점, 5점으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 ​6.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필기 시험 날짜를 육상 경찰 일반 공개 채용 필기 시험 날짜와 동일하게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부산 코스트코 일대 주말 교통체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5

저는 코스트코 부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휴가철 주변 교통체증은 그렇다치고 주말마다 코스트코 인근에 차가 밀렸어 주변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다니지 않는 54번 버스 기사분들 조차도 배차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20-30분씩 기다리는 승객분들께 온갖 욕을 먹고 있습니다 주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고,한번 밀리면 54번 버스 3-4대가 밀리고 거기다 마을버스 2-3세대가 밀리는것은 기본이며 차가 나갈수가 없으니 조속히 마트관계자들과 소통되어 저희들도 약속시간을 지켜가며 생활하고 싶습니다.
제목: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개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반드시 개편돼야 합니다. ​ ​지금 순경 시험은 법 과목, 체력 시험 과목 보다 영어와 한국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영어 지식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경찰관은 분명 좋지만, 영어와 한국사가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변별력과 경쟁으로서의 시험 과목이 아닌, 토익 470점 /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4급만 충족하면 통과로 처리되는 절대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어와 한국사 능력 시험의 성적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경찰 순경 시험은 영어와 한국사 잘하는 사람이 아닌,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추고, 위기에 처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책임감있는 사람이 경찰로 채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경 시험 순서를 체력 시험부터 실시하여, 체력의 중요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체력 시험 비율을 50%, 필기 시험 비율을 25%, 면접 시험 비율을 20%, 가산점 비율을 5%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하고, 플랭크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체력이 강한 경찰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치안 유지에도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경찰대와 경찰 간부 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매년 3000명 정도 다수 인원을 선발하는 순경 시험에서 남녀 비율 제한 없이 통합 선발하는 것은 남녀 평등이라는 원칙은 좋으나, 의무 경찰 제도가 폐지되고, 국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하는 순경의 치안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순경 시험 만큼은 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90%, 여경의 비율을 10%로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육상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인원을 매년 증원했으면 좋겠고, 육상 경찰 일반 공개 채용 필기 시험 날짜를 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필기 시험 날짜와 동일하게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유초중등아이를 지금 학교에 보내시는 학부모님께(41조 연수 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27

동의하지 마시고 번호 선택 1.담임이 방학 때 충분히 쉬고나서(또는 가정 일) 내 아이를 가르치면 좋겠다. 2.담임이 방학 때 연수기관에서 출퇴근 도장찍으며 연수 빡세게 받고 와서 내 아이를 가르치면 좋겠다. 3. 담임이 방학 때 다른 일(겸직)을 하고와서 내 아이를 가르치면 좋겠다.(무임금) 4. 기타
제목: 더운 날에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6

날도 더운데 초미세먼지가 난동을 부리네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세요. 제발 창문도 못열겠어요.
제목: 이쯤이면 대국민 담화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22

원전 탈원전에서 몇십조 몇백조날라가고 imf보다 심각한 경제에 전세계호황인데 우리나라는 역으로 힘들고 무능하니깐 계엄령가지고 그러시는데 그게 오래 먹힐까요? 문재인 뽑은게 후회됩니다. 북한한테 아무말도 못하고 1년만에 나라 말아드셨네요.
제목: 다자녀가구 지속적이고 폭넓은 지원확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8

저는 올해 45세이며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아들 둘을 두고 있는 결혼 11년차 외벌이 가장입니다.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직장은 서울 강남에 위치해 있어 매일 왕복 3시간 넘는 출퇴근시간에 저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결혼이 늦는 것이 일상화 되었으나 제가 결혼할 당시 34살은 다소 늦은 감이 있었으며 8년동안 연애를 하면서도 여러가지 경제적 상황으로 프로포즈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저를 묵묵히 기다려준 아내덕에 지금은 풍족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나 요즘 저희 가정에 기쁜소식과 걱정이 함께 찾아와 가장인 저로써는 여러가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상 못한 아내의 임신, 둘째와 8살 터울로 내년에 태어날 아이에 기쁘면서도 우리나라의 미진한 저출산 지원정책 및 불안한 사회안전망, 엉망진창인 후진적 교육시스템과 사교육열풍, 대학을 보내도 취업을 장담할 수 없는 사회구조, 갑질이 판치는 부조리한 사회에 덜컥 겁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째가 태어나고 건강하게 자라서 스무살이되면 제 나이는 65세가 됩니다. 저는 IT분야 SW회사에서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IT분야 시장은 피폐할때로 피폐해졌고 갑의 횡포와 갑질속에서 국산밴더사로써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며 과도한 업무시간과 낮은 임금에 힘들게 버텨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 직종이 영업직이기에 실적이 없거나 회사상황이 좋지 않으면 언제든 회사를 떠나야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추어 제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찾기도 힘들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수월치 않으며, 힘들게 새로운 직장을 찾더라도 저임금, 고용불안, 과도한 업무 등으로 매일매일 삶의 무게에 짖눌려 살아갈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에 가장으로써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에게 간단명료하게 의견을 드리는게 맞으나 굳이 구구절절 서두가 길어진 것은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부조리하고 힘겨운 삶의 문제점들이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고 해결할 일이 너무 산재해 있기에 하나하나 급한 것부터 잘 풀어나가실 것으로 믿고 있으며 탁상행정과 보여주기식 실효성 없는 정책들을 지양하시고 오랫동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이라는게 우선순위가 있기에 욕심같아서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 큰 욕심이기에 이번은 현실적이고 급한 부분에 대해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 나이많은 부모여도 많은 아이들을 건강하고 걱정없이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청년실업도 매우 큰 문제이나 양육할 아이가 있는 장년실업도 심각한 문제가될 수 있기에 이에대한 안전책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현실적 다자녀 지원에 대한 청원> 1. 세째가 태어나면 현재 거주하는 집은 너무 비좁게 됩니다. 애들 2명이어도 요즘 화장실 문제로 아침, 저녁으로 전쟁입니다. 집을 좀더 넓혀 옮겨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 초등학생인 아이들을 고려해 먼곳으로 옮기는데 부담이 되네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거공간에 대한 지원정책뿐 아니라 바쁘게 사는 소시민을 위한 정보공유를 통해 모르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없었으면 합니다. 다자녀 가정은 재산세 및 취득세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희가 접하는 정보는 대부분 제한적이거나 지역별 편차가 있어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전달과 다양한 혜택이 확대되어 걱정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2. 세째가 태어나면 빠르면 1~2년 내에 차량을 7인승 SUV로 바꿔야할듯 합니다. 지금 소형차로는 부모님까지 모시고 움직이기에 너무 힘이드네요. 일 예로 17년12월까지 다자녀가정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이런 정책이 확대 시행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UV는 차량유지비도 부담이 크고 경유차이기에 경유비가 오르는 것도 걱정이 되네요. 이런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정책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일단 급한대로 위의 2개정도는 소박한 꿈이기에 내년부터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욕심없이 살아가는 소시민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삶의 질을 높여주시길 바라며 현 정권과 현 정권의 좋은 정책이 계속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사회발전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으로써 제 자신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찰의 체력측정을 남여 동일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9

경찰뿐만 아니라 군인, 소방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체력측정을 동일하게 해주세요. 국민은 나라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여경의 경우는 저급한 체력측정에 의해 실제 현장에서 범인을 제압하기는커녕 오히려 뒷짐을 지고 일반인 남성이 도와주는 형국입니다. 이런 여경이나 여군이 무슨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합니까! 정말 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되는 직군이니만큼 남여의 체력측정은 동일하게 해야하며, 그 기준이 안되는 사람은 뽑지않는것이 당연합니다.
제목: 욱일기~ 전범기 관련 사용금지 법안을 당장만드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5

그동안 국회에 친일파들의 거부로 법을만들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반드시 전범기사용에대해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하고 주변국에도 공조요청을 해야합니다.어짜피 안들어주는 불평등관세법 풀겠다고 어설푼 흉내내느라 와르르 미국가서 헛짓말고 주변국에 이런협조 외교들이나 하지 뭐하는건지 하긴 대부분이 친일파들이니! 올해안으로 당장법안만들어서 통과시켜주시기바랍니다. 이건 국민이 하는 경고입니다.
제목: 최저임금이 근무연수에 미치는 영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

저는 현재 8년째 근무중인 회사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래도 최저임금은 아니었어요 근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크다보니 사장님이 최저임금으로 맞춰버렸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8년이 되었는데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다는게 너무 처참합니다 그래서 다른곳을 가려해도 동종업체를 선택하지 않는한 능력을 인정받기가 힘들구요 나이도 있어서 솔직히 오라는데도 없어요 이 곳 직장에서 8년을 일하느라 늙어버렸죠 최저임금이라는것이 꼭 최저임금을 주라는게 아니고 정말 이정도는 맞춰주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오너들은 이걸 역이용해서 너 최저임금 맞춰주잖아...일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불합리하고 억울해서 이곳에 글을 씁니다 최저임금을 이런식으로 악용해서 직원들 부리는곳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다른분들 의견에 비하면 하찮은것일수 있으나 저와같은 처지에 계신분들이 의외로 많아 건의 드립니다 최저임금 적용시 근무연수에 대비해서 월급책정을 할수있게 청원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선생님의휴게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9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아이들 데려다 주면서 어린이집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담임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 계시더군요...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담임선생님들은 자기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노심초사 하시면서 휴게가 아닌 휴게시간을 갖게 되는거지요. 여기서 뭐가 문제지?하시는 분들 계실텐데,혹시 담임선생님이아니고 다른선생님시간에 아가들 다치고 하면 담임선생님께 물어보시는데 그걸 모를 경우는 어떡하실래요? 지금 어느 어린이집이든,다 휴게시간을 갖는다 합니다. 적으면30분길면1시간 이랍니다. 그시간에 선생님들은 불안해서 다른 업무아니휴게 못 가지고 cctv화면 앞에서 지켜보기만 합니다. 울어도 달래주러 가지도 못합니다ㅠㅠ 제발 이게 누굴 위한 법인가요?선생님들 위한 건가요? 저는 선생님들 위한 법이 아니고 오히려 아가들에게 더 불안해 하고 선생님들 까지 불안하게 만듭니다! 제발 한번 더 생각하시고 선생님들과아이들이 즐거운 어린이집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ㅠㅠ
제목: 난민문제 정말 소통 안하시렵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56

제주도 말로 "북뿍이 뒈싸전 못살켜" (콩팥이 뒤집어져서 못살겠다) 내가 결혼은 왜 하고---------- 자식은 왜 낳았는지 무지 후회합니다. 내혼자 멋대로 살다가면 그만인것을-------- 왜 이런 개같은 고민하며 살아야 하나
제목: 광주5.18 진실 밝힙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4

국민에 한 사람으로 특정집단에 왜곡과 매도는 자유대한민국에 이적행위로 압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할수있도록 그날에 진실을 밝혔스면합니다. 입만열면 민주니 정의니 하시니 자유대한민국의 전국민이 오픈된 상태에서 그날에 모든 자료를 전국민이 보면서 냉정하게 진실을 밝혀 다시는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분열되어 북에 김정은 집단의 망동적 책략에 현혹되지않도록했스면 좋겠습니다.
제목: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의 생각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기무사가 언론통제 정황,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아이 살인 등등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온갖 나쁘고 국민들이 보기에 안 좋은 모습들을 제발 다시 뜯어고쳐주세요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주장해 온 건데요 우리나라 형법을 미국 등 선진국들처럼 대폭 강화해 주세요 어린 학생이라고 봐 주지 마시고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시구요 보육교사 채용시 꼼꼼하게 인성,지성을 살펴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제목: 각 부처 수장만 바뀌면 뭐합니까  기존 적폐 가담자들은 그대로 있는데 개혁이 진행될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

기존 가담자들이 이 정부에 협조를 할까요 정부시책에 버티고 시간끌고 결국 실패의 책임은 현정부로 향할겁니다
제목: 어린이집 평가인증없애고 2교대 교사배치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33

어린이집사고 많은이유 1.1교사당 원아수 많음 2.평가인증 및 각종 업무 등 과다한 서류 준비 3.1교사 하루 평균 10시간근무로 지쳐있음. 4.출.퇴근시간 원장마음대로 요구함 정부는 불시에 방문하여 평교사들이 하루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실정에 맞는처우를 해주길 바란다.
제목: LPG자동차를 상용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5

지금 부터 우리나라도 환경을 위해서 LPG차량을 일반인들이 살수있게 만들어주십시요.
제목: 교복을 후드티로 바꿔주세요 ㅜ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20

교복비용이 비쌀분더러 요즈음 교복 사이즈가 유치원 생들이 맞는 사이즈로 나온다고 합니다 저번에 친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이야기를 꺼내셨다고 들었는데 제발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복 하복 체육복 춘추복 생활복 등이 있는데 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ㅜ 학생으로써 아직까지 교복이 후드티보다 더 예쁠건 알지만 확실히 불편한거 같습니다.
제목: 병사휴대폰 소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6

공군이랑 의경은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지만 육군은 안되는데 육군(+GOP)도 휴대폰사용가능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현대모비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0

차사고로인하여 센터에 들어간지 2주나 지났는데 부품이 없다고 현재까지 출고가 되지않고있습니다 현대모비스 본사 고객 혁신팀(모비스본사까지 전화연걸시 카센터, 모비스 지역대리점, 콜센터, 모비스 청주사업소를 거쳐 겨우 본사와통화함-대표번호는 전화를 계속 돌림)에 전화를 해보니 중국에세 물건을 만들고 소규모로는 만들지 않는다는 말을들었습니다. 애초에 차량을 판매할때 그차량에 대한 예비 부품을 만들어놓고 판매를 해야하는것이 아닌가요?!!!(그렇게 차를 잘만들어서 매년 리콜은 왜하는지...) 차량 결함 생기면 리콜하기바쁘기만하고 소비자만 늘 피해를 보는 이런시스템 확 뒤바꿔야 된다고생각합니다. 국산자동차도 중국 협력사에서 부품을 만들어오는데 누가 국산자동차에 신뢰를 느낄까요!!! 현대모비스의 부품대처 처리에 대단히 불편함을 느끼고 소비자를 조롱하듯 자기들은 부품이없다는 말만하면서 시간 끌기에 급급하기만하고 현대자동차와 모비스에 서비스 개선및 품질개선에 대하연 대책요구와 차량 결함시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책임자 모두를 그에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신차출시시 모비스와 연계하여 예비부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신차출시를 하지않도록 법을 만들기를 청원하며 모비스 부품대처 처리에 소비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바입니다!!! 현대 모비스는 절대적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 및 현재 시스템을 바꿔야하며 늦장대처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하겠습니다.
제목: 처벌 받는 나이(연령)을 번경해 주세요.(만11세로 번경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살고 있고, 그냥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는 5학년 입니다. 왜 제가 청원 글을 올렸냐면은 청소년은 법을 어기고,나쁜 행동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끔찍한 성폭행,성추행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12살이기 때문에 성추행,성폭력의 대상이란 것을 알고 있고, 학교 에서도 일진이 많은 곳은 엄격히 가지 말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처벌 받는 나이가 만19세로 너무 나이가 크고 큽니다. 만약 처벌 받는 나이가 번경 된다면은 그 청소년도 자기가 벌을 받는 것을 알고,이런 짓은 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 11세면 생일이 빨른 친구는 11살, 생일이 늦는 친구는 13살 일 것인데 만 11세면 고학년이라 생각하는 나이도 많을 거고,나쁜 짓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 만 11세로 고쳐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30일 만에 20만명의 동의가 되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지만은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다른 어른 국민들도,저와 비롯한 학생들도 처벌 받는 나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지만은 제가 비롯하여 청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청원을 쓴 까닭. 바로 잘못된 행동은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내가 저질른 잘못을 부모님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면 그 학생,아니 그 범죄자는 커서도 사회의 대한 책임은 없어질 것이고, 물론 싸이코페스가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님은 원래 부터 나의 엄마,아빠가 되려고 태어나신 분은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임신을 하고 나의 아이가 태어났을 땐 기쁘시겠지만은 내 아이가 잘못을 저질르면 내가 이 아이를 왜 키웠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 어릴 때 나쁜 짓을 했으면은 부모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게 할려고 전 이 청원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면은 나중에도 범죄를 또 다시 할 수 있겠지만은 책임을 알고 사회를 진정하게 찾아가는 법죄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목: 예멘 난민보다  같은 민족인 고려인을  받아들이는게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32

현재 우리나라가 인구절벽에 와있어서 '예멘 난민들을 포용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의견과 이슬람교라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출산률 저하로 미래에 대한 걱정의 해결은 문화가 다른 예멘 난민보다는 정말 저희와 같은 문화였던 연해주에있던 독립운동가 와 그곳에서 살던 민족들이 과거 강제 이주로 그분들의 후손이 카자흐스탄등의나라에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고려인을 받아들여서 인구절벽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최저임금 관련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6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아마 최저임금일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국가가 사회적 자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려고 애쓴다는 점에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저 임금제 또한 사용자보다는 사회적 약자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임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간과한 부분이 있으니 사회적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대부분 가능한 현상이지 싶습니다. 가령 제가 PC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컴퓨터는 50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이용료는 통상적으로 시간당 천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한다면 시간당 7530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로지 월급날 줘야되는 급여만으로요. 제가 같이 일하면서 3교대한다고 가정하고 16시간을 알바를 고용하면 시간당 502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50대 중에 최소한 5대는 하루 종일 손님이 앉아서 이용을 해야지만 아르바이트 급여가 나옵니다. 이거 생각해봐야되는 부분이지요. 컴퓨터 가동율 30%라고 긍정적으로 가정해도 15대가 하루 종일 돌아가는데 그중에 5대는 알바비 몫이 되는거죠. 이거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현상 아닌가요? 나머지 10대 운영하는 비용으로 나머지 비용충당하고 제가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비단 피씨방뿐만이 아니라 규모가 작은 개인 사업자는 인건비가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최저 임금제도 정말 좋은 제도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최저임금제도는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사업체에 적용이 되어야 합리적이지 않을까합니다. 저는 피씨방 알바 시간당 500원이든 600원이든 제가 알아서 구해볼께요. 어차피 저도 편의점하시는분도 다른 작은 점포 운영하시는 분도 적정 급여가 책정되지 않으면 사람 구하지도 못해요. 소규모 자영업자는 사용자 측에 포함이 되겠지만 사회적 강자도 아니고 일방적인 갑도 아닙니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직시하시고 정책을 펼쳐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그냥 무지한 소시민입니다. 이런 소시민의 말도 경청해주시기를 희망해봅니다.
제목: 국방의 의무를 무시하는 정부는 석고대죄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8

어떤 [ 연예인 ] 은 대한민국 1%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면제를받고, 치료후 열심히 운동하여 상위1%의 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 그러면 제신검후 다시 군대에 입대를 해야죠. " [ 정치인 ] 의 주류를 이루는 변호사 의사 판검사 경제계큰손 ... 국민이 알수없는 질병으로 면제를 받더군요. " 정신상태 이상한 병명으로 면제받은 자가 국회의원질 한다는게 모순 아닌가요? " 이런자들이 국가의 법을 만든다는게 이상하지 않나요? [ 체육인 ] 그들 자체에서도 병역혜택에서 말이 많죠. 인기종목인 축구는 월드컵4강 16강 아시안금메달 올림픽동메달 ...그것도 모자라서 상무대와 경찰청... 그것또한 모자라서 공익의 3부리그.... 야구는 4개국이 벌이는 각축장.... 대한민국은 축구와 야구만 있는 나라입니까???? 그런데요. 정말중요한건 그들모두가 상위1%이면서, 국방의 의무 면제혜택을 차지하고도, 대체복무를 고를수있는 혜택을 주느냐 말입니다. 아들가진 국민들에게 왜 이런 자괴감을 주느냐 말입니다. 최소한 그들.. 상위1%의 여론몰이와 지능을 이기지못하는 국민들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들과 우리 일반서민.... 동등한 하나... 국방의 의무는 면제가 없다는 하나는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스물 다섯살 소녀를 성희롱으로 죽인 중소기업중앙회 간부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19

기사를 첨부하였습니다 스무다섯살 소녀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2년 동안이나 직원 및 중소기업 사장들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자살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증인이 죽어서 증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렸고 관련자는 전부 복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고발을 한 직원은 부당 발령으로 반 강제 퇴사를 당했습니다 바뀐 대한민국 정부가 실정법 체계에서 만이 아닌 정의의 편에서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해줄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청원 주제> : (촛불민심의 직접민주주의)  ‘국민감사부(신문고)’ 창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1 ~ 2018-08-20
참여인원: 6

<국민청원 주제> : (촛불민심의 직접민주주의) ‘국민감사부(신문고)’ 창설 1. (필요성) 왜 국민감사부를 창설해야 하는가? (1) 법을 믿지 말아라 . 본 청원인이 다시 교단에 서게 된다면 이렇게 가르칠 것이다. 교과서적으로만 가르치고 살다가, 아파트운영분쟁 쌍방 30여 건 고소고발에서 겪은 광주사법기관, 광주동구청공무원, 광주세무서, 광주시청감사처와 감사원의 사법행정농단은 사회적인식 보다 더 심각한 총체적부조리였다. 아파트는 비법인단체로써 관리감독기관이 없는 자율체제라 복마전이다. . 고소고발은 경찰의 부실수사, 검찰의 수사재지휘권 수사조작, 법원의 독선적횡포로 사회정의 구현은 허울 좋은 구호뿐이고, 적폐청산 대상 그 자체였다. 더불어 공무원, 의회, 세무서, 감사원까지 부조리가 제도적 체제적으로 권력화 고형화 고착화되어 있어 개혁 쇄신으로 바로잡을 수 없다. . 사법기관의 국민신뢰도는 최하위인데 재판은 판사의 법률적 독단과 독선으로 정의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신성한 법정이라고 말하기에는 참담하고 부끄러울 정도여서, 특히 서민들에게 사법기관의 횡포와 권력농단은 무소불위 그 자체였다. 판검사의 변호사개업을 폐지해야 한다. . 고소고발과 재판은 무한대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정신적 물질적피해를 유발하여 승소하더라도 허탈한 빈껍데기 트로피를 가질 뿐이다. 재판은 변호사의 밥이었다. 서민의 정의는 어디에서도 발현이 불가능하다. . 감사원과 기관부처감사처와 사회단체의 자체감사기능은 제도권이라는 한계가 있고, 구조적 제약이 있어 유명무실이다. (2) 부정부패 만연은 사법기관 일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사법기관의 일탈과 횡포는 오늘 대한민국의 부정비리부조리 만연 부패공화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본인은 아파트운영분쟁을 겪으면서 사법기관의 일탈과 농단을 뼈저리게 겪었으며, 이런 세상을 내 사랑하는 두 손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 민족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들의 헌신도 이런 나라를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핀란드, 네델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등 자유 민주 평등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 다른 기관은 개혁과 쇄신이 가능하나 사법기관은 제도적 권력화, 고형적 관료화가 되어 있어서 해체를 하기 전에 개혁, 쇄신은 절대무망이다. .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는 세계적이다. 지구촌이 공공연하게 부패공화국으로 부르고 있다. 부패지수는 220개 국가에서 170위다. 국제기구는 대한민국이 부정부패를 척결하면 연 5%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독립군을 비롯한 선열들이 고작 이런 나라 만들자고, 후손들이 이런 나라에서 살아라고 순국희생했는가? 공무원의 리베이트는 시장의 에누리처럼 상식과 관행이며, 구멍가게부터 대기업까지 탈세를 못 하면 바보고, 교육계로부터 종교계까지, 초등학생 학습준비물부터 대학연구비까지, 4대강, 자원외교, 강원랜드 채용비리, 대통령 박근혜 국정농단, 대통령 이명박의 20여 죄목, 기무사 쿠테타문건, 대법원문건, 건설하도급과 비자금, 정부지원단체 불렉리스트 보조금, 탈북종업원 기획입국 등 대한민국은 총체적 부정비리가 만연되어 있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 선진국화는 헛된 꿈, 부질없는 이상이다. 2. (구성과 역할) 국민감사부는 어떻게 만들고 무슨 역할을 하는가? -- 대한민국의 선진국화 : 핀란드, 네델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같은 민주 자유 평등 복지국가 추구 --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초중학교 내 두 손자가 자유 민주 평등 복지사회에서 살 수 있게 (1) 지자체별 (중앙기구 없는) 독립기구,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순수 민간단체 (2) (준)사법기관 : 서민신문고, 현행 약식재판 기능, 중요 사건은 사법기관 이양 서민의 대리인(변호사) 역할 (3) 국민감사부 창설로 감사원, 자체감사기구, 관련 사회단체, 정부지원단체, 경찰 검찰(경찰 병합), 법원 역할과 조직 자체 축소 조정 가능, 고용 확대 예산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