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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백신패스는 위헌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880

코로나19로 다들 심신이 지쳐있고 경제상황도 많이 안좋은 어려운 시기를 다같이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긴급정책 일환으로 나왔던 거리두기 정책 및 인원제한 정책, 방문기록 작성 역시 우리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방역에 협조하는 뜻에서 국민들은 협조를 잘 해왔습니다. 하지만, 백신패스를 도입한 지금, 이것은 명백한 국민의 자유권 침해이며 위헌입니다. 국민들이 백신패스에 대해 왜 이렇게 반감을 가지는 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백신에 대한 안전성 문제입니다. 백신을 맞고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인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사실 인정을 해주고 보상을 해준다한들 백신이 보통 10년은 걸쳐 임상연구를 거쳐야 하는데 임상연구도 제대로 되지 않은 긴급승인된 백신을 국민에게 일상에 대한 통제를 가하며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백신의 안전성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며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백신의 접종 기간을 6개월에서 갑자기 3개월로 줄이며 이렇다한 기준없이 계속 정책을 바꾸는 정부의 모습을 보며 과연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청원이나 뉴스에서도 백신의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과연 얼마되지 않는 확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작은 확률이라도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이 맞고 급성백혈병, 뇌염 등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질병을 갖게 된다면 국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를 들고오지 않는다면요. 둘째, 이미 백신 자체만으로도 미접종자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데 그 외의 차별을 두는 것은 부당합니다. 정부의 입장을 빌리면 백신을 맞으면 중증예방에 탁월하다고 하며 접종을 권유해왔습니다. 이에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자신이 중증에 걸릴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미접종자들은 자신들이 안고가야할 위험부담을 접종자들과는 달리 안고 가는것인데 왜 사회적으로의 차별을 또 두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백신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백신은 개인별 코로나19 감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걸렸을 때의 중증정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백신을 맞은 백신접종자라고 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아닌데, 왜 미접종자만 코로나19의 감염원으로 몰아가 사회적으로 문제아 취급하는 것은 나치정권때 유대인을 차별하며 인종주의를 주장하며 국민을 하나로 모으려했던 생각과 비슷해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신접종여부는 개인별 감염됬을때 중증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이지 감염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셋째, 국민의 의견은 듣지 않고 하루걸러 정책을 바꾸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국가 정책에 따라 학교, 공기업, 자영업자 분들 모두 생활의 패턴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없이 점점 강요식으로 통보하는 정부의 행태에 국민이 분노를 느낍니다. 국가 방역적 비상사태라고 해서 이때까지 용인해왔던 국가의 행정명령의 정도가 도를 지나쳤습니다. 이에 백신패스는 국가가 가장 국민을 통제하기 쉬운 방안이겠지요. 이 전에도 백신패스에 대한 반대청원에 그냥 맞아라 식의 협조해달라로 끝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가의 명령에 복종할 이유는 없는것입니다. 백신패스에 대해 사회적으로 차별을 두고 맞지않으면 혼자 다녀라는 식의 사회적 고립을 만드는 제도는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왕따를 만드는 위헌입니다. 재고하셔서 백신패스에 대해 강력한 수정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제목: 외국이 배우자에 의한 아이 국외탈취,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144

기술 연수생으로 서울본사에 파견근무 왔던 **여성을 직장에서 만나 20년전 결혼을하였고 초등 5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노후에 **에서 살수 있다는 생각에 결혼초부터 아파트 주택등 부동산을 한화 약2억원에 구입하여 아내 명의로 보유하였습니다. 2년전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여 조정이혼을 하였습니다. -조정이혼 주요내용- 1.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공동으로한다. 2. 재산분할금으로 내가 아이엄마에게 5천만원을 지급받는다. 이혼 이후 아이엄마는 저와 멀지 않은곳에 거주하였고 아이는 일주일에 절반씩 저와 엄마집을 오가며 별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저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아이엄마와 재결합 하기를 원했고 아이엄마는 거주하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지난 5월말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7일 비밀리에 사는곳의 짐을 모두 정리하고 아이를 데리고 **로 출국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원판결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본국으로 도주한 범죄행위입니다. 어렵게 연락이 되었는데 아이를 데리고 거기 인도네시아에서 살겠다고합니다. 지금은 연락이 끊겨 아이의 행방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혼 이후 면세점을 다니며 생활 했는데 면세점이 문을 닫아 직장을 잃고 생활이 어렵게 되자 ** 가면 내가 마련한 자산으로 어렵지 않게 생활하면서 살수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혼시 재산 분할금으로 위 여러 곳의 부동산 소유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한채에 대한 당시 구입 금액의 50%만 요구 하였습니다. 저는 위와 같이 전재산을 **에 부동산의 형태로 소유하였기에 국내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경제적으로 어럽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는 재산분할금을 아직까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이와 돈 모두를 뺏앗기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돈은 포기하여도 아이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홧병에 아들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과 아이를 언제볼 기약도 없는 것에 대한 불안과 우울에 밤잠을 설치고 몸과 마음이 황폐해 졌고 정신적 심리적 고통에 체중도 10%이상 빠져 버렸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잘지내던 아이는 ** 글과 말을 전혀모르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그곳에서의 학교수업은 전혀 이해 할수 없을 것이며 일상생활은 정신적 혼란를 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의 장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법무부 외무부에 민원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가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어렵다합니다. 저는 생업을 포기하고 7월 중순부터 황폐해진 몸을 이끌고 *** 주한**대사관앞에서 1인시위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가 나서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247,385


답변원고: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에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간호대학에서 공부 중인 청원인께서는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 그로 인한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낮은 간호인력 현황을 지적하며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4만 7,385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방역과 치료의 현장에서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모든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처음 겪는 대규모 위기 속에서 간호사분들이 보여주신 헌신적인 직업정신은 모든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입법현황을 말씀드리고,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검토 중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야 3당은 2021년 3월, 간호법안을 각각 발의하였습니다. 8월에 국회 공청회를 진행하여 간호법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에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안 소위 당시, 많은 의원님들께서 간호법 관련 의료 현장의 주요 직역 간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를 좁힐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선 논의 결과를 고려하여, 간호계,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 수차례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 개별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역이 방역과 의료현장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서로 협력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입법인 만큼 의료서비스 관련된 주요 주체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심의와 의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간호법 제정 관련 국회 차원의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간호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전문 의료인으로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간호계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임상 활동 간호사 수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며, 간호사 이직률은 14.5%로 전체 산업 이직률 5.2%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간호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간호인력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련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간호사 이직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불규칙한 교대제와 야간근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 상반기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공립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신규간호사가 임상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2월 중 공모를 거쳐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간호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에게 충분한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등급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살면서 간호사의 돌봄을 받게 됩니다. 간호 직역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은 국민 건강권 강화로 이어집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간호인력의 중요성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호사분들이 보여주신 투철한 직업의식과 인간애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시는 간호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아버지께서 화이자 3차 부스터샷 접종 후 하루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7,270

저희 아버지께서는 코로나 3차 백신 화이자 접종 후 7시간 만에 심정지, 하루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50대 후반으로 평소 고혈압 지병이 있어 약을 복용하고 계셨으나 다른 질환은 없으셨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계셔서 손님을 위해서라도 접종이 필수였고 1,2차는 큰 증상 없이 넘어가서 3차도 무리 없이 맞을거라 생각하셨는지 가족들에게 따로 말씀도 없이 예약 후 접종을 하였습니다. 12월 29일 오후 2시 병원에서 접종 후 별다른 일정 없이 집에서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밤 9시 30분경 기력이 없어 보이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며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셨고 혈압기로 혈압을 측정하자 오류가 뜨며 혈압도 측정이 안 되었습니다. 남동생이 119를 불러 즉시 응급실로 호송하였고 구토 증상도 매우 심하였습니다. 앰뷸런스 안에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였고 처음에는 약간의 의식은 있었으나 갑자기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하며 입에서 계속 토사물과 가래, 거품으로 보이는 것들이 흘러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정신을 잃으시고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심정지가 10분 정도 왔습니다. 병원 도착 후 소생실로 들어가 검사를 2시간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러 들어갔을 때는 심장은 뛰나 의식도 없고 자가호흡도 안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중환자실에 올라가기 전 코로나 검사 2번이 필수라 하여 소생실에서 기다리며 다른 검사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차도는 없이 계속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오후 9시경 의료진 10여명이 갑자기 뛰어와 아버지께 심장충격기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이러한 조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보호자가 아버님을 보내주실지 말지 선택을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밤 10시 3분경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저희 3남매들은 아버지 임종도 지키지 못하였고 어머니는 아버지랑 눈 한 번 맞추지도 목소리 한 번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진단서에는 직접사인 심실세동, 그 밖의 신체 상황 흡인 폐렴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평소 심장질환이 없는 아버지가 왜 심실세동(네이버에 검색하면 원인으로 심근염, 심낭염 등이 나옵니다.)으로 돌아가셔야 하며 왜 집에서 휴식하시던 아버지께 폐렴이 온겁니까? 저희는 명백한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와 저희 3남매들은 마음의 준비도 없이 하루 아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여동생 결혼식도 있고 환갑 여행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래를 그리던 연말이 최악의 연말이 되었습니다. 쓰러지신 후 눈도 한 번 뜨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말도 한 마디 못하신 채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억울함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인정 많고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었던 우리 아버지, 과묵하셨지만 늘 곁에서 우리 가족을 바라봐주신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누가 책임져 주나요? 저희 가족은 너무 비통하고 억울합니다. 정부는 지병이 있는 사람은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된다하였으나 백신 패스를 도입하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침해하고 소중한 저의 아버지도 빼앗아 갔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을 성실히 지킨 수많은 백신 부작용 환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백신 접종과 질환, 사망 등이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 내려 유가족들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짓밟아 버립니다. 이러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주시고 저희 가족의 억울함도 풀어 주십시오.
제목: 부스터샷 접종 후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백신 부작용 피해자 언제까지 외면하실건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1,537

지난 21년 12월 19일 여느날과 다름없이 어머니, 반려견과 함께 등산을 하시던 아버지는 등산 초입에서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으셨고 그대로 별세하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저희가 들은 사인은 ‘상세불명의 심근경색’ 이였습니다.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이별에 저희 가족은 경황없이 장례를 치루게 되었으며 아버지가 12/06 3차 화이자 부스터샷을 접종 후 정확히 2주째(13일) 되는날이였습니다. 운명하시기 3일전 아버지는 3박 4일로 제주도 친구분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부스터샷을 서둘러 접종한 이유도 이 여행을 위한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날도 오랜만에 놀러온 작은딸 가족과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무리없는 일상 생활을 하셨습니다. 21년 66세, 은퇴 후 주 2회 이상 등산을 하시고 거리두기 제한전에는 몸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헬스장을 매일 다니시던 너무나도 건강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21년 3월 아버지께서 받으신 종합건강검진 기록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심장 및 지질검사 부분에서 심근경색 수치라고도 불리는 CPK 치수 65 및 기타 모든 치수들이 정상범위였습니다. 사망전 감기 및 기타 질병도 없으셨으며 새로운 약품 복용 사실도 없습니다. 유일한 변수는 “ 코로나 백신 “ 이였습니다. 은퇴 전 아버지는 인천 의료원에서 재직하셨습니다. 때문에 누구보다도 방역절차도 엄격하게 준수하셨으며 1,2차 코로나 백신도 의료계 종사자로 가장 우선 접종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코로나 백신과 이 죽음의 인과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사망으로 인해 보상받은 유가족은 약 1,200건중 2건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위생 수칙을 지키며 백신을 접종한 죄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왜 코로나 백신 피해자를 외면하는 건가요? 백신 접종의 권장을 종용한 주체는 국가가 아니였나요? 제약사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천여명이 죽어나가는 본인들의 과오를 부인하고 싶은건가요? 국민을 상대로 죽음의 룰렛을 돌리는 모습이 마치 현대판 오징어 게임과 다름없습니다. 더 이상 백신사망으로 인한 현실을 부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해 국민들을 인정하고 보호해줘야 앞으로 이러한 비극이 더 발생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백신 부작용 인과성 범위 확대와 기준 공개 현재 백신 피해자, 사망자들은 백신의 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의료계 담당자의 말을 듣더라도 정부한테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과성 기준 또한 학계 문건, 제약사 보고서, 해외 사례를 참고한다 할뿐 명확한 기준도 없습니다. 임상이 짧은 백신이니만큼 인과성 범위 또한 확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중증 이상 피해자 및 사망자 보상 체계 개선 정부가 그나마 공개한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의 보상은 5천만원이였습니다. 이마저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보상도 없이 억울한 죽음을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5천만원에 바꿀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치료 및 사망자 보상은 질병의 분류, 정도 등으로 세분화하여 합리적인 보상 대책이 절실합니다.
제목: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1,030

Q : 당신은 생필품을 사러 갈수 있습니까? 범죄자 : 예 A : 아니요 Q : 당신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까? 범죄자 : 예 A : 아니요 Q : 당신의 신분, 의료기록이 타인에게 노출되었나요? 범죄자 : 아니요 A : 예 Q : 당신은 차별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죄자 : 아니요 A : 예 헌법 제10조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Q : 당신은 지금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 : 아니요 A는 미접종자 입니다. A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A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A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넌 왜 아직 접종 안받았어?" "건강에 문제있어?" "건강에 문제도 없는데 왜 접종을 받지않아?" 저는 저에게 묻습니다. '부작용으로 돌아가신분들, 고통 받으신 분들이 저렇게 호소하시는데 과연 내 몸에 저런걸 맞아도 될까?' '내 몸은 내가 챙기는건데 왜 나에게 강요하는걸까?' '나에 대한 권리는 타인에게서 나오는 것인가?' 저는 처음에 아예 맞지 않으려던건 아니었습니다. 1차 예약을 했었고, 백신이 모더나였죠 저는 당시에 의구심이 들어 제 판단으로 백신을 맞으러 가는 것을 취소하였습니다. 이후에 정부에서 30대 이하 모더나 백신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제가 우려해서 맞지않은 이유중 하나인 해외기사에서 접한 심근염 증상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정부 방역지침에서는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1차, 2차 접종 간격을 해외 권고 사례로 4주에서 6주로, 다시 4주로 AZ, 얀센 백신의 효과가 좋다고 했던 사례에서 현재는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는 사례로 2차까지 맞으면 마스크 벗을 수 있다던 정부의 말에서 다시 코로나 돌파감염 및 확산으로 친한 친구도 저렇게 말바꾸며 거짓말 치면 멀어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국가 공인인 정부에서 저렇게 수많은 지침을 바꾸어가며 결국 미접종자를 범죄자, 벌레보다도 못한 인식으로 심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정부에게 묻고싶습니다. 현재 확진자 중 접종자의 돌파감염 비율, 위중증 환자의 접종자 비율, 항체 검사 시행 및 백신 계약 당시 내용 공개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부작용 의심 및 확신 신고 사례로 생긴 질병과 사망사고 등 전담하는 팀을 새로 신설하여 그들의 고충을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하였음에도 끊임없이 늘어나는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에 대해 백신의 효과성을 단 한차례도 의심하지 않으셨던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질병청 자녀들의 접종률, 공무원 및 국회의원의 자녀들의 접종률은 왜 공개하지 않는지 저는 의심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인권을 박탈하고 싶으시다면 강요하지 마시고 마땅한 근거와 대책과 자료를 투명히 공개해주십시요 저도 사람입니다. 제 자유를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미접종자에게 과태료를 무는 법안이 발휘 중이라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범죄자도 아니며 전과기록도 없습니다. 건강상으로도, 저처럼 의구심이 들어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미접종자를 왕따시키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억압과 폭력입니다. 피해자가 벌을 받아야 하는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에게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먹고 입을 권리, 배울 권리에 침해하는 도서관, 대형마트, 백화점, 학원 등 아무 의미도 없는 갈라치기 정치적 방역패스에 반대합니다. 미접종자의 차별을 멈추어주세요.
제목: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6,089

40대 중반의 건강하던 애아빠가 코로나 백신 접종후 희귀백혈병 진단받았습니다 9월17일 2시 모더나1차접종 후 피로감 메스꺼움 근육통이 있었습니다 3일차부터 전에 있던 증상들에 흉통과 열까지 생겨 타이레놀을 복용해도 잠깐 괜찮을뿐 열은 반복되고 5일차 내과 정형외과 진료후 약처방을 받아 복용했음에도 흉통과 가슴통증이 심했습니다 6일차 검사도중 흉통이 너무심해 누워있기조차 힘든 상황에 4~5시간 검사 끝에 염증수치 간수치 20배상승으로 폐색전증 의심된다소리에 입원했습니다 3일후 나온 진단은 흉막에 생긴 폐렴이였습니다 그당시 폐렴 치료만 하면 끝나는줄 았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빈혈 그 다음날 백혈병인것같으니 큰병원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치의 면담신청해 설명을 들으니 외부피검사에서도 백혈병으로 나왔다기에 백신부작용 신고를 해달라니 못해준다는 말만 반복하며 거부당했습니다 10월1일 혈액종양내과 진료를 시작으로 백혈구상승 혈소판저하로 골수검사를하였고 11월26일 희귀백혈병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받은 병원역시 신고는 안해주는 상태로요 진단반은 충격이 가시기도 전 백신패스로인해 알아보니 애아빠도 2차 접종을 하랍니다 사람 목슴보다 백신이 중요한가요? 살기위해 맞는 백신이 죽기전에는 피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부모 반반닮은 아들아이 무서워 백신접을 못하고 있던중 백신접종후 한집에 따님은 백혈병 어머니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 에겐 더 무서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기저질환 하나 없이 멀쩡하던 애아빠는 백신접종후 백혈병 환자가 되고 백신패스로 체대입시 준비중이던 고3이되는 아들아이는 사교육없이는 힘든 현실에 목슴걸고 백신을 맞던지? 대학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4월말 건강검진에서도 멀쩡하고 기저질환 하나 없던 저의 애아빠는 단지 운이 없어서 백혈병이 생겼을까요? 분명 이유가 있을것인데 아무런 조사도 없이 백신과 상관없다는 답만을 정해두고 단정지어 말하는 이상황에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접종을 시킬수있을까요? 부작용으로 신고를 원해도 의사들은 신고도 안해줍니다 9월17일 접종해 입원과 진료본 병원 두곳에 신고해달라 요청했어도 신고조차 못해 진단받은후 진단서들고 접종한 병원에 찾아가 12월4일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해서도 보건소에선 문자하나 보내주는게 다입니다 이틀 통화시도 끝에 통화한 보건소 직원은 진료끝남 병원비 청구하랍니다 이런 현실에 질병청은 신고데이터가주고 통계를 내고 발표를 하며 백신 접종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중증 부작용이여도 신고조차 못하는데 도데체 무슨 데이터로 통계를 내며 발표를 하는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12월29일 검사결과 혈소판2만 중반대로 희귀백혈병이라 듣는약도 쓸수있는 약도 없다는말과 골수이식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병실이 없어 집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혈소판 수치가 2만이하면 수혈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대통령부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이면 자식에게 접종시킬수있는지? 안죽고 살아있는거에 감사할수 있는지? 전 나날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도 우리 세식구 하루라도 더 같이 살고싶어 날마다 발버둥치는 이 심정을 아십니까? 정부는 백신 부작용 희생자와 증중피해자 가족들에게 또 다른 가해인 백신패스를 멈추고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해주십쇼
제목: 백신패스 철회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479

백신패스 당장 철회하세요!!!!! 왜 강제로 국민들한테 백신맞으라고 강요하세요? 뉴스도 안보시나요? 사람들 하나둘 주사맞고 부작용으로 죽어나가는거 안보이시나요? 그런데 무슨 얼어죽을 백신주사 강요합니까?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지 북한 아닙니다!! 이러다가는 죽을때까지 평생 6개월마다 백신주사를 맞아야합니까? 그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세요? 제정신이 아닌거죠 자기 가족들이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약도 아니고 이거 완전 마약 강요하는거지 무슨 국민들 생각해서 하는소린데요? 멍멍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백신패스 철회안하실거면 님들부터 주사 3차 4차 10차 20차 30차 100차 맞아보세요 그담에 국민들에게 맞으라해요 국민들이 머 장난감인줄 아세요? 제발 정신차리고 백신패스 철회하세요 되도않는 멍멍소리 집어치우시고요 부탁드립니다!!!!!!!!!!말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아이가 다쳤어요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법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387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친구와 놀다가 피해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이들 일에 가해자 피해자란 단어가 미안하지만 과실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 속상하네요. 학교에서 친구와 팔씨름을 하다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되어 10주 진단을 받아 1/22일 수술하고 9일동안 입원하다 퇴원하여 현재는 통기브스 하고 목욕도 못하고 많이 가려워서 밤마다 자다일어나 냉찜질하며 견디고 있으며 퇴원하고 약6주후 기브스풀고 재활치료 해야하고 1년후에 다시 수술해서 박힌핀을 빼야 합니다. 학교도 수술하고 입원 퇴원해서도 학업에 충실할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11/22일 수술하고 병원에 있을때 담임선생님 통해서 상대측 엄마가 11/25일날 제 아들 연락처로 상대측(가해학생)에게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다고 보상처리 해준다고 접수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퇴원 후 12/13일날 상대측 보험사정인과 제가 만나 요구한 서류에 대해 동의서 체크해서 손해사정인이 잘 알아보고 보상처리 하겠다 하고 갔고 저희가 보상처리를 요구하기 전, 상대측(가해학생)에서 먼저 보상처리를 해준다고 했으니 그럼 저희 쪽 (실비보험청구 + 학교공제회 보상)후 남은 치료비와 위로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친 부위가 신경이 지나가는 바로 옆쪽이어서 차후 후유증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의사선생님 소견도 있었고 저희쪽에 가입된 실비보험이 상해 치료비가 6개월까지밖에 보장되지 않고, 비급여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 아이는 2시간 가량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였고, 1년 후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또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철심 제거하기 전까지 재활치료도 언제까지 하게 될지 모릅니다. 상대측 손해사정인은 잘 알보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했고 그 후1달5일이 지난 12/27일 상대측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은 법적으로 1%로도 과실이 없으니 1%도 보상해줄 생각이 없다는 의견이라는 것을 손해사정인을 통해 알게되었고 저는 바로 보험사에 제출한 저희쪽 서류를 다시 돌려달라 요구하여 바로 2일 후 우편으로 돌려 받았습니다. 상대쪽 아이는 중학교때까지 유도를 하였다고 들었고 제 아들이 키도 더 크고 체격은 더 좋지만 어쨌든 저희 아이는 팔이 부러진 피해자가 됐습니다. 고의로 사고내는 사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놀다가 고의성 없이 일어난 사고라고 할지라도 같이놀다 다친아이는 다쳤으니 가족과 같이 고생하고 다치게 한 아이는 치료비를 부담하는게 인간적인 도리로서 치료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으로 보상처리 해준다고 먼저 접수하고 했으면서 1달지나 1%로도 해줄생각 없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 담임선생님이 1차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개요 점심시간에 학급 친구와 팔씨름을 하다가 왼팔이 부러짐. 시작 자세가 안정적이지 못했고, 상대 학생이 힘이 쎈 편이라 갑자기 힘을 확 주었을 때 다침. 상대학생(가해자)쪽 손해사정인이 1차 진술서를 담임선생님께 상대측(가해자)의 아버지가 진술서를 보고싶다고 요청하여 손해사정인이 먼저 받아서 내용을 먼저 확인 후 담임선생님께 1차 진술서에 이렇게 써 있으면 상대측(가해자) 아이가 좀 과실이 있는걸로 보인다라고 손해사정인이 말하였고 (손해사정인이 상대측(가해자)의 아버지에게도 1차 진술서를 보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그럼 아이들을 불러서 다시 물어보겠다고 한 후 새로 받은 2차 진술서를 상대학생(가해자)측 손해사정인에게 보냈습니다. 이 때가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의 일이었고 피해자인 저희는 1차 진술서와 2차진술서를 주고 받은 사실을 12월 27일날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러한 진술서가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1차 진술서_학교안전사고발생 신고서* 같은아이끼리 사고전 시계깨진사건이 있습니다. 새시계 산지 일주일 됐다던 시계가 너무 낡아보여 50%보상해준다 했더니 애플정품 해외직구 했다고 난리난리 했던 부모입니다. 결국 50%는 안되고 법대로 한다 했던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같은아이가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1%로도 안해준다고 과실을 따지니 이법은 아주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의가 아니고 친구끼리 놀다 그런거라면 당연히 과실 따지기전에 다친아이는 아파서 힘들고 다치게 한상대는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것이 100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에 문의했더니 놀면서 일어난 사고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고소접수도 의미없다 하여 억울하여 청원글 남깁니다. 가해자 측에서 법과 과실을 따지면서 놀다 다친것은 무조건 과실이나 고의가 없으니 보상 안해줘도 된다는 이 법은 잘못 됐다고 볼수 있으니 꼭꼭 이법을 바꿔주셔서 다쳐 고생하고 이런일로 소송까지 가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바꿔 주세요. 힘든소송을 해서 이길수 없다는 법을 잘알고있는 상대측(가해자)는 소송으로 하길 바라는 (어디해봐라)라는 의도인것 같습니다. 변호사비용도 없고 저희는 직접 많은시간을 내서 아무 죄책감없는 가해자 측을 상대해야 합니다. 질병이 있어 몸도 많이 아픈데 지금은 조롱당한 기분입니다. (본인들이 임의로 보험사에 접수 후 다 알아본 후 말 바꿈) 냉혈인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보험사나 가해자 측의 무책임함을 겪으면서 법이 크게 잘못 되어있다는걸 인지하여 잘못된 법을 꼭 바꿔주시길 ​청와대와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법은 어느 한쪽이든 억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불법체류 자녀들의 체류 합법화 결사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751

불법체류 자녀들의 체류 합법화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당장 철회하세요. 추진할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불법체류는 말그대로 “ 불법 ”, 법을 어긴 범법자입니다. 출입국법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는 강제퇴거 대상이고요. 국민들의 혈세로 국내 법을 위반하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자녀까지 지원해주는걸로 모자라서 이제는 불법을 합법화 한다고요? 정부는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왜 일방적인 강행만을 합니까? 국민들을 무시하고, 나라를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그게 독재인데요. 국민들이 찬성한다고요? 국민투표 개최해보세요 **************************************. 코로나 19 탓하지 마세요. 정부와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잡을 의지도 없고 되려 대한민국을 불법체류자 소굴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게 현실 아닙니까. 불법 체류자를 미등록 외국인으로 미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성팔이로 국민들한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도 마세요 국민들은 불법 체류자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생각도 없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강제퇴거, 대한민국에서 나가는게 맞습니다. 불법도 봐준다는데 이럴거면 누가 합법적으로 체류합니까? 법이 장난인가요? 법 지키는 사람이 호구되는 세상을 정부가 앞장서서 만들고 있나요 왜? ‘ 유년기에 한국으로 들어와 국내 초등 교육을 받은 불법체류 아동들의 국내 체류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 반대합니다. 당장 철회하세요. 난민 확대도 반대합니다. 선 넘지 마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흑세무민하고있는 유튜브 체널 ****연구소 폐쇄시킵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194

여성혐오 비하 또 인권침해등 도를 넘어 심각한 폐해에 온 국민들을 혼돈에 빠뜨리고있는 ***을 폐쇄시킵시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피해를 제거하기위해 반드시 ***을 폐쇄 시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13세미만강제성추행 가해자만 신변보호? 피해자는 등교가 무섭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9,850

제목 그대로 인 저는 대구 달서구에서 딸(10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11월 초 동네에서 아이가 친구와 함께 놀고 홀로 집에 귀가 하던 중 신원미상의 가해자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근무를 하던 중 놀란마음을 붙잡고 집으로 향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처음 나온 경찰분들은 아이의 진술만 듣고 복귀를 했다더군요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경찰분들은 복귀한 상태였고, 인근 cctv도 잘 없는 곳이라 블랙박스 수거가 시급해 보여 다시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오셔서 초동수사를 했었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경찰에 잡혔다는 연락을 듣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경찰에 의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해자는 10대 학생인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동반중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얼굴 조차 모르는 상황인데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인근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가해자를 생각하니 같은 동네에 사는 저희로써는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가해자 또한 개인정보, 인권이 있으니 알려줄수 없다하여 가해자 정보를 주지 않고 있고, 가해자 학교에 알려 학교폭력위원회라도 열어 징계라도 받게하라는 등 이야기를 했으나 경찰에서는 같은학교가 아니니 학교측에 고지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까? 경찰은 가해자 신변만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일은 성범죄 입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미성년자라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질것이 분명한 상황인데 경찰에서는 끝까지 가해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입장으로 속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높은수위에 처벌이 어렵다면 저로썬 이 상황을 어떻게 해쳐나가야 할지 막막 합니다 아버지로써 무력감만 듭니다. 대구시 교육청과 경찰청은 업무협약도 맺은 상태인데 이런일은 업무협약과 관계가 없는것인지 같은학교가 아니라면 학폭위와는 상관없는 것인지 다른학교아이를 폭행만 하더라도 학폭위가 열리는데 성범죄에는 가해자 신상이 중요해 학폭위마저 열릴 수 없는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제발 가해자의 신상공개 또는 높은 수위의처벌, 학폭위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저희 아이는 길거리에서 계속 뒤를 돌아 보고 다닙니다.......
제목: 경기도교육청의 공립유치원 공공성 훼손 사태를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8,236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립유치원 교사입니다. 아이들 졸업을 준비하고 학기를 마무리하며, 산더미같은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화장실도 못가며 직장인 유치원에서도 집에서도 컴퓨터를 붙잡고 일하고 있는 평범한 공립유치원 교사이기도 합니다. 최근 인구가 급감하며 유치원에 취학하는 유아의 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었고,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50% 정원 미만 학급감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우시겠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소개하고 있는 경기교육정책 중 가장 첫 번째가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입니다. 이에 저는 유치원 교사의 단순한 어려움 토로나 분노로만 끝날 순 없어 경기도민 및 국민분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생애 첫 출발선이 되는 공교육 기관으로써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공립유치원은 공공성을 띈 국가 교육의 중심에 서서 유아들의 공교육을 이끌고 가야 하는 표준과도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논리에 밀려 유치원 원아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유치원 폐원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수성 같은 요소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50% 정원이 미만인 공립유치원은 학급 감축 또는 폐원을 강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요소 또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아무런 행정적 재정적 인력 지원 없이 유치원 운영시간, 다양한 특성화활동, 방학 중 방과후(돌봄) 운영을 강제하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이 낮은 이유는 교사들의 노력부족과 앞서 말한 것들을 공립유치원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경기도교육청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요즘 더욱 더 유아교육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초등학교의 돌봄업무는 이제 모두 교사의 손을 떠났습니다. 경기도 공립유치원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경기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방과후전담사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방과후 인력 수급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해 돌봄과 방학 중 방과후 운영이 유아와 학부모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치원 교사의 희생에만 기대어 유치원 교사에게 모든 업무와 책임을 지우는 시스템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대로 된 지원과 대책 없는 상황 속에서 경기도 공립 유아교육의 앞날은 불보듯 뻔히 자멸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포함 모든 학교급에 지원하는 *****공립유치원에는 지원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 지금의 공립유치원의 위기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현실에 손 놓고 볼 수만 없습니다.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들과 한 번 더 눈 마주치고,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유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아들이 배움에 몰입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도록 놀이를 확장해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의 열정과 의지가 제 몫을 다하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온전히 유아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며 아이들 식사지도를 하고, 보조인력이 없어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며 아이들을 교육하고, 청소인력이 없어 유치원 교실과 화장실 청소도 하며, 행정인력이 없어 유치원의 모든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유아들과 학부모님들께 진심을 다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가 더 이상 어떠한 노력을 더 해야합니까? 우리 공립유치원 교사는 어떠한 일을 더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경기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지금의 상황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이재정 교육감의 인사말처럼 경기 유아교육이 교육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을 꼼꼼하게 챙기고 깊이 성찰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교육의 시대적 책무를 다하여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JTBC 드라마 설**의 시청자 비판 의견에 대한 고소 공지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2-31 ~ 2022-01-30
참여인원: 21,574

JTBC 드라마 설** 방영 중지 청원 동의가 36만명이 넘은 오늘 JTBC측에서 여러 커뮤니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지를 돌렸습니다.(맨 아래 부분 공지 내용 참고해주세요) <관련링크1> 1. 시청자의 비판할 권리를 고소로 입막음하는 JTBC - 현재 드라마 <설**>는 역사왜곡 드라마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측에서는 이를, "본 드라마의 설정과 무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날조된 사실에 대해서는 강경히 대응할 방침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말로 시청자들의 비판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2021년에 일어나는 일이 맞습니까? 비방이 아닌 "비판"입니다. 저희는 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에서는 이런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아드리지 않고, 오히려 고소를 하겠다고 그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2. 36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드라마 <설**>가 민주화 운동을 폄훼, 안기부 미화에 동의한다고 했지만 이를 허위사실 및 짜깁기 내용이라 치부해버리는 JTBC - 다시 한 번 JTBC에게 물어봅니다. * 남자 주인공의 설정 > 베를린 대학교에서 대학원생으로 신분 위장해서 1987년 한국에 들어온 남파 공작원 저는 이걸 보고 동백림사건이 떠오릅니다. 이에 대해 해명하세요. * 여자 주인공과 그의 친구들이 남자 주인공(북한 간첩)을 운동권으로 착각해 숨겨주고 치료해준 장면 이를 단순히 5화에서 나온 여자 주인공의 후회와 괴로움으로 퉁 치려 하지 마십시오. 1987년에 진짜 간첩으로 몰려 고문을 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사과하세요. * 안기부장의 대사 "우리 회사 직원은 직원 목숨보다 국민 목숨을 보호해야 한다" 딸을 걱정하는 마음을 숨기기 위한 대사라고요? 안기부장이 언제부터 그런 지극히 인간적이고, 부성애 있는 모습이었나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모르는 외국인이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 무섭습니다. * 안기부 팀장의 대쪽같은 신념 "엉뚱한 사람 잡아 간첩 만들 때도 상명하복 철칙을 따르셨던 겁니까? 저는 안기부 팀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대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안기부 미화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설**는 역사적인 현실이 있었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왔고, 또한 그 시대를 떠올림법한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허구의 창작물"이니 드라마로 봐달라는 이야기는 창작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말로만 들립니다. 3. "고소"라는 것을 무기로 시청자들을 "자기검열"하게끔 만드는 JTBC - 고소라는 단어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일반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대기업입니다. 혹시나 내가 쓴 글(댓글)이 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곧 자기검열로 이어집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JTBC 설**에서는 여전히 역사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1화가 남았는데 그 남은 기간동안 시청자들은 고소가 두려워서 비판하지 못한다면 그건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4. 시청자들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설**는 역사왜곡 드라마가 아니다"라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 JTBC - JTBC에서는 "첫 방송을 보고 얘기하라 > 5화에 반전이 있으니 보고 얘기해라 > 허위사실 유포시 고소하겠다" 와 같은 태도를 취하며, JTBC는 시청자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저도 드라마 상에서 간첩이 민주화 운동을 주도 하지 않았다는 거 압니다, 운동권 대학생과 간첩의 사랑 내용이 아닌 거 압니다, 간첩이 학생 운동가로 변장해 운동권에 잠입하지 않았다는 거 압니다. 제가 궁금한 건 왜??? 여자주인공과 그의 친구들이 북한 간첩을 운동권으로 착각한 장면을 넣었는지(똑같은 이유로 수 많은 시민들이 고문당하고 죽었습니다), 굳이 북한 간첩을 쫓는 안기부 직원들 장면에 시위를 하고 있는 학생들 장면 넣을 필요가 있었는지 입니다. 민주화 운동이 배경이 아니라면서 왜 이런 내용을 넣었는지 해명하세요. 5. 수 많은 기사와 유투브 내용까지 검열하려고 하는 JTBC - 많은 기자와 유투버가 설**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JTBC에서는 비판의 내용들을 모조리 "본 드라마의 설정과 무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날조된 사실"이라 치부하며 검열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비방이 아닌 비판입니다. 이 드라마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수출되는 작품입니다. 한국 역사를 모르는 외국인이 이 드라마를 보았을 때 그 시절을 뭐라고 판단할지가 걱정이 됩니다. 더 이상 한국의 민주화 운동 역사가 폄훼되지 않도록 그리고 시청자의 정당한 비판이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 JTBC에서 알려드립니다. JTBC는 드라마 <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바, 창작자와 방송사, 콘텐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하고자 합니다. JTBC는 콘텐트 제작 및 편성에 있어 창작의 자유와 독립성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며, 콘텐트에 대한 건전한 비평과 자유로운 해석 등 콘텐트 소비자의 권리 또한 마땅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최근 <설**>에 대해 실제 드라마 내용과 다른 허위사실과 근거 없는 비난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제작 초기 시놉시스가 유출되고 줄거리를 짜집기한 악의적인 편집물이 유포되었고, 현재까지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여론을 오도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해당 내용을 밝히면, 본 드라마의 설정과 무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날조된 사실에 대해서는 강경히 대응할 방침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 제작진과 출연진에 대해 과도한 인신 공격은 자제 부착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학교 정시선발 가,나,다군 제도에 대한 폐지를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31 ~ 2022-01-30
참여인원: 888

12월 30일부터 대학교 정시선발 원서접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학교 정시 원서 접수는 가,나,다 군으로 나누어 해당 군에 속해있는 대학에 군별로 한장씩 원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수험생들과 학부모분들, 교사분들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군별 선발 제도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복잡한 제도로 인해 수능을 잘 봤음에도 억울하게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는 사례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 대학 정시선발 가,나,다 군 선발 방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선발하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기존 가,나,다 군 선발제도는 수험생의 대학 선택에 대한 자유를 제한 합니다. 각 군별로 대학교를 한곳밖에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학교를 지원해야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와 고려대는 두 학교 모두 가군에 속해있습니다. 때문에 수험생이 연고대 갈 정도의 수능 점수가 나왔다고 해도 연세대와 고려대 둘 중에 한 학교의 한 학과만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수험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수시 선발 제도는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등 여러가지 전형이 존재하고 군의 제한없이 원하는대로 그것도 6장이나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발 방식은 최근 교육부에서 중시하는 '전공적합성'에 따른 진로 선택과도 맞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가 접어들수록 흔히들 말하는 '대학 간판'이 주는 효과가 줄어들고 자신의 적성에 적합한 학과에 입학하여 역량을 키워나가 사회에 진출하는추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시에서 군별로 선발하는 방식은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고 수능 점수에 맞춰 대학교를 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실제로 인문계열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이 고려대 인문계열과 성균관대 인문계열을 동시에 지원하고 싶어도 두 학교 모두 가군에 속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적성과 맞지않는 성균관대학교 사회대학으로 진학을 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시 선발 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안하는 방안은 가,나,다 군 구별없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원서를 무제한 혹은 10개 이상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혹은 군 구별 없이 1지망부터 10지망 정도까지 대학+학과를 지원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대학원서를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경우 빈부격차에 의해 원서접수의 불공평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무제한이 아닌 10장 정도로 지금보다 넉넉히 제한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원서비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시한 방법보다 더 효율적이고 공평한 해결방안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현재 가,나,다 군으로 구별해서 정시모집을 선발하는 방식은 수험생들과 그 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논의를 통해 현재 정시 선발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