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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불량자인 건물소유자의 연락두절로 건물철거되어 전세보증금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전세금 착복한 건물소유자에게 법으 잣대로 전세임차인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04 ~ 2021-12-04
참여인원: 249

안녕하세요~ 안양에 거주하는 46살입니다. 늦은 나이 결혼하여 이제 돌이 다가오는 아이에 아빠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나서 법의 도움을 받고져 합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건물의 소유자였던 ***이라는 사람은 2011년6월21일 강제경매로 건물을 취득하였고 토지의 소유자는 09년06월08일로 임의경매로 낙찰을 받은 *모씨입니다. 저희는 2016년09월30일에 전세를 네이버카페에 ***이라는 곳 소개로 건물소유자인 ***이라는 사람과 건물부동산등기부 보며 권리관계에 이상이 없다는이야기를 듣고 소유자임을 명시하였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설명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거는 알게 되었고 거짓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 될수 있다고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이라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150만원씩 매달 줘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여 돈이 없는 저는 어쩔수 없이 그 말을 믿고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이후 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전세임차인인 저에게는 아무런 통보나 말도 없이 2018년04월20일에 *씨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매매를 하였습니다. 매매이후 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소유자 ***은 17년~18년도 부터 월 지료를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씨에게 매매를 하였고 또한 *씨는 전혀 얼굴도 보지 못한상태였고 당연히 월지료를 지급을 안하다보니 토지 소유자는 2년 연체로 건물철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현 건물소유자 *씨는 연락처 및 거주지가 불명확한 신용불량자 였구 그러다 보니 공시송달로 하여 건물철거 소송이 판결이 났습니다. 저에게는 건물철거가 진행되는 어떠한 상황도 알지 못하였고 통보를 받은건 판결이후 건물철거 및 퇴거하라는 통보 만 받았습니다. 전세임차인이 있을경우 건물을 매매 하게 되면 전세자인 저에게 연락이나 승낙이 있어야 한다라는 대법원판례[2001.4.27 선고 2000다 ***** 판결]에도 나와 있지만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았았고 전화번호 및 주소지등을 수차례 이전하여 도무지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현건물소유자를 통하여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았지만 건물철거가 확정된 상태라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전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사기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민원을 넣어 소송을 하였으나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불기소처리를 하였습니다. 전건물소유자와 현건물소유자가 짜고 신용불량자인 *씨를 찾아서 소유자명의만 바꾸었다는 증거를 도저히 찾을수가 없었고 완전 돈이 없는 알거지인 사람을 수배했다는 것을 경찰서에서는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였지만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현건물 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연락도 되지 않고 사는곳도 알지 못해 안양**경찰서에 가서 전세금사기에 대해 신고하니 경찰서에서는 이후건물소유자는 사기가 아닌 채무불이행이라서 경찰서에서는 찾아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연락도 되지 않는 건물소유자가 연락처도 알수없고 피해 다니는 사람에게 아무런 죄를 치르게 할수 없는게 이 시대의 법이라는 건가요? 건물 철거로 인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진행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일입니다. 너무 속상해 스스로 목숨까지 끊고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아들과 아내와 함께 조금이라도 함께 살수 있도록 법적으로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21세기에서 채무자가 도망다니기만 한다면 법에서는 아무런 행위를 할수 없다는게 맞는건가요?? 건물소유자들이 짜고서 한 행위에 대해 엄벌을 받을수 있도록 법률로써 꼭 현명한 판결 및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간절히 도움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해공항 국제선의 조속한 운항 확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04 ~ 2021-12-04
참여인원: 684

김해공항 국제선의 조속한 운항 확대를 청원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시작을 알리듯 해외 많은 나라가 외국인 여행객에게 발빠르게 빗장을 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이 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지난달 말 기준 백신접종률이 높은 국가들 위주로 스페인 등 23개국 정도이며, 이번 달 태국, 싱가폴, 미국이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허용합니다. 이에 발 맞추는 듯 우리나라 국토부도 ‘11월 지방공항 국제선 단계적 재개 방침’ 을 발표하면서, 지역여행업계에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나는 현재까지 관계당국이 후속절차에 미적대면서 운항재개에 대한 확정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항공사와 여행업계는 운항준비와 상품구성을 모두 마친 상태에서도 본격적인 모객을 할 수 없어 이미 시커멓게 타버린 속을 또 다시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국토부의 발표내용을 보아도 ‘김해~사이판 주2회, 김해~괌 주1회’ 운항허용이어서 ‘K방역선진국 대한민국 2대도시 김해공항’의 국제선 운항재개라고 말하기엔 솔직히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반면 ‘코로나황태자’ 인천공항은 현재 총 86개노선이 지방공항 보란듯이(?) 운항중입니다.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지난 1년 7개월동안 관계당국의 ‘인천공항방역일원화’로 서울 중심의 수도권 지역 여행업계만 반사적인 수혜를 입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에 대한 차별이 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너무도 길었던 지방여행산업에 대한 무관심 속에 부산 취항 외항사들은 이미 문을 닫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한계를 넘어선 여행업계는 오징어게임 속 말들처럼 우수수 아웃(?) 되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의 <김해공항 국제선에 대한 조속한 운항일정 확정 및 노선확대>를 청원합니다. 백신 접종 현황과 각국 정책에 따라 입국 기준은 다소 상이해 당장 모든 나라에 대한 개별여행은 쉽지 않겠지만, 동선과 교통수단, 숙소 등 100% 관리가 가능한 단체여행은 이슈 또한 적고 또 이슈발생시에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관계당국은 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해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재개일정을 확정하고, ‘지방 항공사 및 여행업계에 활로’를 열어 주십시오. 아울러, 해외 휴양지에 대한 선제적인 트래블버블 체결 과 운항노선의 전격적인 확대를 통해 지방여행산업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 의도하지 않았을 ‘지방차별’ 또한 불식시켜 주십시오. 관계당국의 빠른 정책결정과 당장11월부터 과감한 노선확대만이 내년 연휴부터라도 여행산업을 회복 시킬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김해공항의 활발한 이용은 전세계인의 시대적인 ‘한국방문’ 부심에 부응하는 한편, 부산울산경남 지방경제활성화와 지역민의 경제생활 회복에도 적지않은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뒤돌아 볼 곳 없이 함께 걸어가야만 하는 ‘일상회복’이 오징어 게임의 한 과정이라면 더이상 외롭게 혼자 걷게 두지 말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치유와 상생의 여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목: 제 남편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후 8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04 ~ 2021-12-04
참여인원: 2,872

남편은 지난 8월 18일에 아스트라제네카 1차 백신을, 10월 13일에 아스트라제네카 2차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허망하게 떠났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어김없이 아침을 먹고 06시 20분경에 출근했습니다. 화물차를 운전해서 가던 중에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체했나 싶어 고속도로 쉼터에 들러 까스활명수를 사 먹고 잠시 쉬며 벤치에 앉거나 눕기를 반복했으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다른 직원이 운전해서 병원으로 향했지만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기에 돌아보니, 뒷좌석에 누운 남편은 의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이미 사망했다고 병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입관식 때 가만히 누워 있는 남편을 보며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왜 여기에 있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왜 이러고 있을까, 오로지 이런 의문뿐이었습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마누라가 예쁘다며 애정 표현을 해줬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차곡차곡 모아서 빚 갚고 좋은 데로 이사도 가자고 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사망 당일 아침에도 제가 끓인 라면을 먹고, 인사를 나누고, 주말에 함께 놀러 갈 곳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던 남편은 체한 것 같다고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조증상 없이 허망하게 떠났습니다. 남편은 2차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0여 일 만에 갑자기 아주 짧게 가슴 통증을 호소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50대지만 지병이 없었고 당뇨나 고혈압도, 평소에 먹는 약도 없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오랫동안 일하면서도 피곤한 기색이 없던 남편은 감기조차 안 걸리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백신 부작용 외에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 원인 '미상',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 '외상 흔적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는 이런 경우 100 프로 동맥경화나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던 남편이 백신 맞고 왜 갑자기 동맥경화나 심장마비가 왔을까요... 지금은 참담한 심정으로 하루하루 부검 정밀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남편을 잃었고 자식들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온 조문객은 이렇게 떠날 사람이 아니라고, 무슨 일이냐고 거듭 물었습니다. 부디 제 남편의 사인을 제대로 밝혀주세요. 더는 저 같은 불행한 사람이 없도록, 백신 때문에 허망하게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공매도를 허용한 것은 OOO을 허용한 것과 같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1-04 ~ 2021-12-04
참여인원: 1,021

OOO이 무엇인가? 정답은 도둑질. 국가가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온 나라에 도둑들이 판치도록 내비 두는 것과 같다. 도둑들이 남의 물건을 훔쳐 선량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과 공매도 세력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어 선량한 개인들 호주머니 털어먹는 것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도둑들이 정당한 노동 댓가없이 털어먹은 타인의 재산은 본인의 배를 불리기 위해 쓰는 것과 공매도가 가진 대한 정보력과 자본력을 가지고 개인들로부터 손쉽게 털어먹은 선량한 개인의 재산 역시 공매도 주체인 외인 기관의 배를 불리기 위해 쓰는 것! 다른 것이 무엇인가? 나라에서 도둑들이 남의 물건을 훔치도록 두지 않듯이 공매도 세력들이 대가없이 손쉽게 개인투자자의 재산을 털어가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정책당국은 공매도의 순기능 운운하면서 공매도 금지시 외국자본 이탈은 걱정하면서, 지금의 공매도로 인한 일방적 피해를 입는 개인투자자의 재산 손해는 왜 모른척하는가? 정말 개인투자들이 불합리한 주식시장에서 자진 하차하여 대안으로 부동산투자로 눈을 돌리기를 바라는 것인가? 공매도를 금지시켜달라고 했지 누가 개인에게도 공매도 허용해 달라고 했나? 정보력과 자본금 규모에서 비교가 안되는 개인 투자자는 지금의 주식시장에서 항상 기관과 외인에 대해 패배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실제 공매도 치는 개인은 수 많은거래주체중 단 한명! 단 한명 뿐이라는 지난 6월의 어느 기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공매도 몸살로 유명한 ****은 말할 것도 없고, 피해 기업은 수도 없지만 최근 공매도가 재개된 코닥 바이오기업 ******* 하루 119만주 거래에 공매도 27만주, 하루 58만주 거래량에 공매도가 10만주라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과연 상식적인가? 공매도는 당장 없애야한다. 최근 **증권 유령주식발행사건으로 온나라가 발칵 뒤집혔음에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 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큰 문제가 있다. 금융당국에 여러번 속아봐서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은 믿을 수가 없다. 금지만이 답이다. 주식 투자자의 3대 축은 개인 기관 외국인이지만, 공매도 정책은 기관과 외인에게 기울어져 있다. 불법 공매도의 94%가 외국계 라는데 당장이라도 국내 개인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금지하여 국내 개인투자자의 눈물을 모른척 하지말기를 바란다. 무엇때문에 개인투자자의 호주머니는 털어가도록 두면서 외국 투자자의 돈주머니만 보장하려 드는가? 오히려 물건 훔치는 도둑놈 보다 외인이 판치는 공매도 국부유출이 더욱 나쁘다. 숱한 공매도의 피해사례을 이미 알고 있는 정부는 더이상 합법적으로 인가된 도둑놈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를 않기를 바란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법원 등기부등본 믿고 구입한 주택 뺏기게 생겼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04 ~ 2021-12-04
참여인원: 707

부동산 거래시 모든 사람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후 매수를 하게 되는데(금융권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등을 확인) 어느날 은행으로 부터 앞선 소유자가 사문서 위조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 하였으니 빌려간 돈만큼 물어내라는 황당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통의 사람들,,, 아니 부동산 전문가라도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 확인후 거래하는데 등본상에 사문서 위조로 근저당 설정이 해지 되었다는것을 어떻게 확인한다는 말입니까? 이 사건의 내용인즉 서울의 한 빌라 주택을 앞선 소유자(편의상" A"라함/사문서 위조로 수감중)가 2017년 3월 매입하여 2017년 4월 *＊은행으로 부터 대출 받은후 채권최고액 약1억4천만원의 근저당을 해당 은행이 설정하였습니다. 그후 A는 2017년 4월 근저당 설정을 말소시킨 상태로 B에게 매도,같은해 7월 C에게 매도,저는 2020년2월 C로부터 매수 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B는 *＊은행으로 부터 채권최고액 9천6백만원을 설정/대출받았고,C는 A와 같은 은행인 *＊은행에 채권최고액 약 1억3천만원 설정/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2020년 6월 *＊은행으로부터 A가 사문서를 위조하여 법원 등기소 직원을 속여 근저당 설정을 말소 시켰는바 B,C,D는 근저당 설정된것에 대한 회복절차를 시행하라는 소장(사건번호 2020가단******)이 전달되었고 저는 변호사를 선임/소송하였으나 2021년 9월 서울 남부 지방법원의 판결은 A가 사문서를 위조하여(은행 법인 인감을 위조,근저당 설정을 해지하였다 자백함)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는바 B,C,D는 *＊은행의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법원 판결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그 이유인즉, 첫째, *＊은행이 A에게 피해 금액을 청구 해야지 왜 B,C,D가 A의 잘못을 대신하여 물어내도록 판결이 내려 져야 합니까? 둘째,C의 경우도 같은 *＊은행에서 대출 받았는데 은행측에서는 앞선 A가 돈을 제대로 갚았는지 확인도 안했다는말입니까? 셋째,법원 등기소 직원은 근저당 설정 취소 요청시 위조된 인감만 믿고 은행측에는 확인도 안하고 설정 취소를 해준다는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금번 판결문에서 해당 판사는 2004년 타법원의 판결을 인용한 판결이라 했는데 그럼 과거에도 이와같은 범죄가 있었고 지금도 이에대한 제도 개선이 안되었다는것은 직무 유기라 생각합니다.) B와C라는 사람도 은행에서 대출받았고 이 은행에서도 가짜로 근저당 설정이 말소 된것을 모르고 대출해 해줬을텐데 하물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럴경우 어찌 하란 말입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약물 알레르기로 백신을 맞지 못한 국민을, 국가가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04 ~ 2021-12-04
참여인원: 1,216

약 30가지 이상의 약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저는, 방역패스 도입과 함께 자동으로 격리되어 버렸습니다. 2021년 11월 1일, 질병관리청은 단계적 일상회복이란 명분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를 시행했고, 평범하게 살던 한 국민의 일상은 회복이 아닌 오히려 파괴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의학적 사유의 경우, 1) 코로나19 백신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등)으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통지(문자 등)를 받거나 2)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자로 접종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방역패스 적용 예외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저 또한 방대본에서 밝힌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있어 기존에 의사진단서를 보유하고 있었고, 보건소에 제출하자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약물 및 주사 부작용으로 중대한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이 있어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하지 않아서 예외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밝힌 ‘중대한 이상반응’을 보유하고 있어서 백신을 맞지 못했는데, 백신을 맞아야만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까? 시신경이 부어서 앞을 볼 수도 없고 급기야 기도가 부어 숨을 쉴 수 없는 상황까지 달해 응급실에서 퇴원 이후에도 한동안 일상 생활이 불가한 저에게, 이제는 예상치 못했던 약에까지 알러지 반응이 생겨 수술은 커녕, 감기약도 복용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백신을 맞고 더 큰 이상반응이 나타난다는 건… 죽어야만 방증이 된다는 논리입니까..? 보건소와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의 지시라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전화도, 상담도 계속 불통이라 물어보는 것 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백신을 맞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은 커녕, 저의 일상은 모조리 파괴되었습니다. 당장 이틀에 한번 꼴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동 조차도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되든 백신을 맞아야 할 것만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는 우리 국민과 동포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정작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방역패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 나라의 국민은 어디서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소형항공사  ****의   부조리와  비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04 ~ 2021-12-04
참여인원: 637

소형 항공사 ****에 대한 비리및 부조리 사항에 대해 제보 합니다. 1.2020년 8월 항공 업계가 어렵단 이유를 들어, 회장 *xx이 직접 대회의실에 근로자 1명씩 을 불러놓고 공포스런 분위기를 조성하여 연봉 삭감에 반강제적 동의를 유도하여 서명을 받음 2.기장들의 훈련비 1700 만원을 선납 받고 3~6개월후 돌려 주기로 하였으나,약속된 일자가 지났으나,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를 들며 모르쇠로 일관중임 3.부기장들 훈련비 1700원을 받은후 실제 소요 경비 1400여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돌려 주어야 하나,돌려주지 않고 있음. 4.현재 전직원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이며,특히 기장들의 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5개월 미지급상태이며,이로인해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적반하장으로 제소한 기장들 사직서를 받아오라는 망언을 연발하여,기장 11명 모두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임. 회장은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운항증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부산지방항공청출신 **** 감사실장외 1명을 부산지방항공청으로 보내 항공법규상 불가능한일들을 과거지위를 이용하여 부정청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읍니다. 5. 2020년 10월경 **** 부기장 채용시 발생한 채용 비리에 대해 제보 합니다. 항공 회사의 특성상 부기장을 포함한 모든 운항 승무원 채용시 에는 자격 요건 확인이 필수인 전문 분야 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사 부문과 운항 본부가 함께 자격 검증을 통한 서류 심사가 진행되어 ,공정한 선발 과정을 거쳐 채용이 이루어 져야 하나, 인사 부문에서 운항부문과의 협조 없이 단독적으로 채용을 진행 하였으며,그 과정에서 400명 이상의 부기장이 지원 하여,여러 단계를 거쳐 지원자들에 대한 순위가 설정 되었으나,이러한 과정을 철저히 무시 한채 순위 300등 이상의 후순위 지원자들이 CEO및 감사실장 의 추천을 통해 선발되는 불공정 인사 채용 비리 사태 가 벌어 졌읍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절차를 무시한 채용 비리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내 감사실장 * ㅇㅇ을 신고 하였으나,회사에서는 신고 한달이 넘은 시간이 지났지만 당사자들간에 분리 없이 계속 한사무실에 근무하도록 방치 하고 있고,오히려 감사 실장을 두둔하며 처리하고 있지 않아,직장내 갈등요소를 방치하고 있음 7.얼마전 24년된 항공기 엔진을 도입하여 교환중 일부정비사들이 도입된 엔진의 상태를 보고 과연 제대로 사용 할수 있을까하는 하는 의구심이 들정도로 노후화 되었으며,엔진 교환 첫날 비행시 부터 엔진에 문제를 일으켜 비행 스케줄이 취소됨. 이는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 되어 있으므로 국토부에서 즉시 조사를 하여야할 필요가 있고,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상황임 8.감사를 한다는 이유로,항공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자가 RAMP 지역내에서 지상 안전 절차에 대한 조치 사항을 무시한채 안전조끼 및 안전모, 인증된 귀마개를 미착용 하고 9월 15일 / 16일 양일간 새벽부터 일중 RAMP지역의 안전선 안을 넘나들며, 연료보급 중인 항공기 주변 배회, 항공기 장착 관련 부품에 대한 촉수, 항공기 지상 지원장비 촉수등을 함으로서 RAMP지역 내에서의 지상안전 위해 요소가 발견 되었으며, 특히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의 항공기 관련 부품들에 대한 촉수는 항공 보안에까지도 처촉 될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는 임원이라는 자들의 안전의식상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9. 대표이사가 10.22일 운항 관련 보직 기장을 해임후 본인이 5가지의 운항보직을 겸임하는 인사 명령을 발령 하였으며,이중 특히 운항 본부장,승무팀장,표준품질팀장은 운항기술기준에의거 항공업무 종사 3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만하는 직책으로 법규상 운항정지 및 건당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중대한 법률 위반사항입니다. 이사실에 대해 뒤늦게 사태를 파악후한 회사는 인사명령을 조작하는 사문서 위조까지 자행하며 위법사실을 덥고 있읍니다. 10.운항정비부문에서는 정비학원생들을 교육시키는과정에서 무자격자들을 현업에 투입시켰으며,업무에따른 보수를 제대로지급하지않고,두달 연체후 임금을 지급하여야하나 30만원의 수당만을지급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당한상태임 히이에어에 근무 하는 자로서 경영자 및 임원들의 안전의식 수준에 개탄을 금하지 못하며,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위반하며,안전의식 또한 전무 한상태입니다. 승객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 받을수 있읍니다. 이는 국토부에서 면밀히 실사하여 운항지속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디 이러한 잘못된 사항들이 올바르게 바로 잡힐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 놀다 아파트 회장에게 잡혀갔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04 ~ 2021-12-04
참여인원: 8,157

너무 황당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얼마전 아이들이 인천 영종도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 입주민 회장한테 붙잡혀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18시 30분에 귀가 해야 하는 아이가 두 차례 전화에도 연락 두절 상태여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19시 09분에 경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기물 파손죄로 신고가 들어와 와보셔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우리 아이 포함하여 총 5명의 초등학생들을 관리실에 잡아 둔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 왔습니다. 5명의 아이들은 연락 받고 도착한 부모를 볼 때마다 닭똥 같은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 본 아이들이지만 저는 우리 아이 포함 5명의 아이들을 진정 시켜주고 경찰분에게 출동 사유를 듣고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입주민 회장은 타지역 어린이들만 골라 아이들을 관리실에 잡아두고 경찰에 놀이터 기물 파손으로 신고 한 것입니다. 시시티비를 봐도 아이들이 기물파손한 정황은 없었으며, 입주민 회장 개인의 의견으로 타지역 어린이는 우리 아파트에서 놀 수 없다는게 그 분의 논리 입니다. 아이들을 놀이터에서 잡아가는 과정에서 ***,*** 등의 욕을 하고 심지어 핸드폰 가방 자전거등을 전부 놀이터에 두고 따라 오라고 해서 아이와 연락이 안 된것 입니다. 인천 **서 담당 형사도 아동학대,감금,언어폭력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지만 힘들것 같다고 본인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없다는게 맞는 것인지 제발 도와 주세요. 타 단지 아파트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논 아이들이 뭔 죄가 있는지 아직까지 우리 아이에게 설명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놀이터 주인은 누구일까요? 아이들일까요.. 입주민 회장일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최하층의 난방유 등유를 유류세 인하에 포함하고 등유에 붙은 사치성 상품에나 과세하는 개별소비세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04 ~ 2021-12-04
참여인원: 336

ㅇ 이번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과연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국민 중 최하위층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난방유로 사용하는 등유가 제외된 사실에 대하여 과연 이번 유류세 인하가 국민 중 가장 어려운 계층은 제외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겨울 추위는 역대급이라는 뉴스를 들으며 도심 개발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보온이 잘되지 않는 노후화된 주택에 사는 최하위층은 벌써 걱정이 앞서는데 이번 유류세 인하에 등유가 제외되었다는 소식은 춥다는 날씨보다 더 혹독한 맘의 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등유는 이미 낮은 세금이 부과되고 인하하여도 효과가 미미하여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그 미미한 금액이 최하위층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단돈 1원도 크게 다가오며 심리적 소외감은 이번 겨울을 더더욱 춥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에 등유도 반드시 포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ㅇ 또한, 등유에는 개별소비세가 63원이 붙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란 사치성 물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한 물품 등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과연 국민 중 최하위층이 난방유로 소비하는 등유가 과연 사치성 물품인지 의문이 듭니다. 도시개발에서조차 제외되어 노후화된 주택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사치성 물품에나 붙는 개별소비세도 내며 산다는 것이 과연 내가 살림을 옳게 사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부디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국민이 힘들지만,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사용하는 난방유 등유에 붙은 개별소비세를 없애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목: 접종 강요하는 '백신 패스' 결사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04 ~ 2021-12-04
참여인원: 1,936

하루에도 수십건씩 백신으로 인해 건강하던 국민이 위독하게되거나 사망하게되는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돌파감염자 수의 비중또한 계속해서 증가세에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하는 기이한 일이라 볼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영국이나 이스라엘 등 전세계적으로 백신 모범국가로 칭송받는 두 국가에선 10월 네번째 주 기준, 이미 전체 감염자 수 대비 돌파감염자 수의 비율이 약 90퍼센트를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전체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는 접종 시작 전과 비교하여 오히려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이 현존하는 백신에 큰 기대를 걸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서 언급한 두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고 접종률 국가들의 선례를 봤을 때, 백신이 감염률 및 사망자 수 감소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굳이 백신 접종 여부를 따져 차별을 둘 만큼 백신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정부는 기어이 '백신 패스'라는 미접종자 차별 정책을 국민과의 아무런 소통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마치 미접종자들을 거의 코로나 보균자와 준한 수준으로 탄압하여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와 접종률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방역당국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낱 일개 국민에 불과한 저 역시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저들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접종 후의 위험에 관해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으면서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말길 바랍니다. 접종률만 높아지면 상황이 진정될 것이라는 허황된 희망을 퍼트리지 말고 하루빨리 백신에 대한 진상규명으로 국민들을 일깨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남양주시 별내동 카페거리를 본래대로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를 명백히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04 ~ 2021-12-04
참여인원: 203

남양주시 별내동 카페거리를 본래대로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를 명백히 밝혀주십시오. 아이들과 함께 오랜 전세살이를 하던 중, 남양주시 별내동 카페거리의 매력에 빠져 서울의 삶을 접고, 이 곳 남양주시 별내동 카페거리 근처에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40년대 가장입니다. 불암산을 중심으로 맑은 물이 흐르는 용암천, 알록달록한 들꽃... 카페거리에 위치한 각각의 카페들이 선보이는 클래식한 조명, 그리고 마치 파리에서 느낄 수 있는 아기자기한 테이블 등 한번쯤 별내 카페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이런 이유로 이곳을 다시 찾게 되는 곳... 늘 편안한 분위기를 주는 곳... 클래식한 매력이 있는 곳... 남양주시 별내동 카페거리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카페거리의 모습이 변하고, 더 이상 산책하고 싶은 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1. 별내 카페거리는 주변 카페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클래식 조명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알록달록 조명과 잡스러운 바닥조명이 생겼습니다. 2. 클래식한 보도블록을 깨고, 밑에는 잡스러운 야광석을, 위에는 야광석을 비추는 보라색 조명을 달았습니다. 이마저도 얼마되지 않아, 20% 이상의 조명이 꺼지고, 조명줄은 축~ 쳐져서, 이제는 을씨년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3. 산책로 좌우에는 알록달록한 들꽃을 볼 수 있는 점은, 카페거리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하지만, 이 꽃들이 싸그리~ 뽑히고 이쑤시게(조명)와 대파/쪽파(조명)가 심어졌습니다. 이제는 대파/쪽파(조명) 위에 조잡스런 플라스틱 수국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조명 테스트를 보고 너무 경악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는데 클래식한 별내 카페거리가 유치찬란한 거리가 될 것으로 심히~ 염려됩니다. 4. 위쪽 산책로는 좌우를 바라보며, 걷기에 안성맞춤인데 어느 날부터 카페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오브제가 등장합니다. 어느 시골마을에서 카피를 했는지 조잡한 하트와 심지어 물고기까지.... 이런 과정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늘 궁금하던 중 작업하는 남양주시청 공무원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12억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고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하고 있다. 그래서 더 궁금했습니다. 12억 예산을, 누가 건의했고 12억 예산을, 누가 동의했고 12억 예산을, 누가 승인했으며 12억 예산을, 누가 집행하고 있고 12억 예산을, 누가 감사하고 있는지 남양주시청 공무원과 옆에 있던 사업을 주관하는 대표자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별내**협의회 24명이 공동으로 했고, 주민들의 동의도 얻었다.” 저도 남양주시 별내동 주민인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정식으로 답변 요청드립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으로 12억의 예산이 책정된 게 맞습니까? 아니면 보다 많은 예산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만약 그렇다면 주민 동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반드시 공개 부탁드립니다. 일부 소수(*별내**협의회 및 상인회 등) 의 의견인지, 다수(적어도 200명 이상)의 의견인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예산집행의 주최는 누구이며 (*별내**협의회로 알고 있는데, 해당카페에 글을 올리면 삭제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산이 할당되었는지 반드시 투명하게 밝혀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넷째, 주민참여예산이면 12억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카페거리는 일부 협의회 회원의 거리가 아닙니다. 10만 별내시민의 거리입니다. 일부 공무원과 이들이 시민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말하는 자체가 너무 불쾌합니다.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동의를 얻고, 카페거리의 원상복귀를 원하는 시민이 많으면, 별내 카페거리를 원상복귀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만약 예산선정 및 집행 과정 중 문제가 있다면 사업책임을 맞고 있는 남양주시청 공무원뿐 아니라 본 사업을 맞고 있는 민간사업자 또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별내맘 카페만 들어가도 여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공무원분들은 늘 이렇게 일을 할까요? 형식적 동의 형식적 절차 형식적 감사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진행하는 공사들이 12억이 소요되고 투명한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반드시 투명하게 밝혀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 호흡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오랜 고민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 하지 마시고 성급하게 사업 추진하지 마시고 업자들의 알랑방구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니 돈이면 이렇게 했겠니? 반드시 사실을 밝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사회복지법인 종사자들이 국가보조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가는 것을 묵인한 대구광역시 **구청에 대한 감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04 ~ 2021-12-04
참여인원: 346

대구광역시 **구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재단은 2015년부터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인 대표이사 ***과 대구*******연대 소속인 이사 *** 등이 법인의 이사회를 구성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들 법인 이사들은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재활원, **요양원의 장애인 거주 시설을 운영하며 그 대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으로 지급받아 오고 있습니다. 2016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시설관리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던 OOO, OOO은 **재활원에 거주하고 있던 장애인 A씨에 대하여, A씨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면도기로 머리를 밀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모자라 A씨에게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보여 주며 그의 성기를 움켜잡고 ‘너 같은 놈도 이거 보니 흥분되고 성욕을 느끼냐?’는 취지의 모욕을 하는 등 범죄행위를 하였습니다. 2016. 11. 이러한 범죄사실이 내부고발을 통해 인지되었고, 2017년 이들은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장애인 강제추행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으며 2019. 5. 8. 항소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2017. 1., 2017. 4. 대표이사 ***은 이들 OOO, OOO의 수사 과정에서 경산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비조합원 B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징계해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비조합원 B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이들 범죄자들에 대한 인사조치 및 징계해고를 요구하였으나 법인 이사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기발령이나 징계조치를 할 수 없다고 미루면서 계속 근무를 하도록 하여 이들의 항소가 기각된 2019. 5. 이후 이들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 2016. 11.부터 2019. 5.까지 동안 ****노조 본부는 비조합원 B의 이들 조합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대하여 일체 답변을 하지 않는 묵묵부답을 보였고, ****노조 수석위원장인 대표이사와 대구*******연대 소속 이사들은 이러한 범죄사실을 보고 받아 인지하고서도 망설임 없이 국가보조금을 수령하여 수천만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이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주무관청인 대구광역시 **구청은 비조합원들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동으로 어떠한 감독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혈세가 장애인 인권 탄압의 대가로 쓰이도록 하였고, 법인 이사회는 현재까지도 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경영자로서의 사과나 감독 소홀의 반성을 공식적으로 표명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조나 대구*******연대는 민간 부문으로 국가가 개입하여 잘못된 점을 조사하고 바로 잡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의 일탈을 묵인하고 이들의 지급 청구에 따라 국고를 낭비한 지방자치단체인 대구광역시 **구청에 대하여 중앙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여 부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감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 스포츠 육성응원 허용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1-04 ~ 2021-12-04
참여인원: 134

육성응원을 허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작년 2020년 초에 코로나19(****)이 여러가지 이유로 확산하였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스포츠 관람 제한 및 육성응원 금지&좌석 간 거리두기라는 정책을 특수한 상황인걸 이해하고 감지 한 뒤 잘 따라왔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코로나19가 아닌 이젠 위드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변화를 줘야한다고 봅니다. K리그,AFC 챔피언스리그, KBO 포스트 시즌에 육성응원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없는 가해자를 만드는 정책을 이젠 폐지해야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스포츠 경기장을 방문하는 목적은 첫번째로는 경기를 즐기러 왔었습니다. 축구장,야구장을 비롯한 모든 스포츠(E스포츠 포함)에서 경기를 승리하고 이기고 기쁨을 느끼러 왔었는데 최근 코로나19(****)이란 이유로 제약이 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통해 무관중이거나 아니면 10%~50%라는 제약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라는 시대 속에서 육성응원을 허용해야합니다. 스포츠 경기장을 방문하는 목적 두번째는 응원을 경기 중 당연시하게 생각했었습니다. K리그는 90분 내내 목소리 터져라 자기팀들만의 응원가를 부르며, KBO(야구)는 자기 팀 공격 상황속에서 응원가를 틀면서 다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며 응원하며 선수들에게 응원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코로나19라는 속에서 제약이 걸리면서 금지되고 특수한 상황임을 감지하고 이해왔었는데, 백신 접종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 중환자 비율이 낮다는 점, 마스크 실내외 착용 의무화를 한다는 점에서 육성응원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육성응원을 풀어도 되는 이유는 전파력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의 레전드인 *** 선수가 은퇴를 선언 했었었는데 홈 경기에서 *** 팬들이 다같이 힘껏 등장곡(응원가)를 부르며 마지막을 장식해주었습니다. 또한 K리그에서는 10월 30일 경인더비(인경더비)에서 팬들은 선수 콜을 잠시나마 부르며 팀을 응원했었습니다. 그리고 K리그 *******는 ***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영입 이후에 얼마 안가 경기장 밖에서 육성응원을 해 선수를 응원해주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는 현재 K리그 소속된 뒤 좋은 성적을 가졌습니다. 또한 2021년 AFC 챔피언스리그 같은 기업 간 더비(**가더비)에서는 **이 **을 꺾고 4강에 진출해왔었을때 응원가를 부르며 자축했었습니다. 또 얼마 안가 AFC 챔피언스리그 동해안더비(**-**)에서 **이 **을 꺾고 결승에 진출하자, **은 "위아 ****"와 "****"라는 응원가를 부르며 자축해왔었고 또 KBO리그에서는 WC 1차전 **-**간의 경기에서 관중 100%(코로나 음성확인서 2일이내 및 18세 이하, 백신 2차 접종자)을 허용시켰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식허용이 위드코로나에 있었는데 족발 등 음식을 먹는 모습이 중계 도중에 포착되며 많은 스포츠(야구 및 축구 등)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육성응원을 하며 양팀간 응원을 펼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 확진자는 없었으며 코로나 초창기때 AFC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 VS ****에서 *****라는 유명한 선수가 온다는 점에서 많은 팬들이 100%좌석에 앉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애매하다고는 느껴지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 홈구장)에 방문해서 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전파자는 없었으며 그때는 마스크 의무화도 아니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문체부 등 정부에서 육성응원 허용을 해주길 원하는 바입니다. 민주노총이나 태극기부대 및 정치적인 유세행사에서는 거리두기는 하나도 없더니 육성응원에 대해서는 엄중한게 의문입니다. 갈라치기 정책은 이제 폐지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응원하게 해주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요소수’ 부족 사태는 국가경제와 국민 실생활에 큰 타격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04 ~ 2021-12-04
참여인원: 650

최근 중국의 수출제한으로 ‘요소수’ 공급이 중단되고 있고, 사재기로 인한 품귀현상으로 화물자동차 운행 중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요소수 부족 사태는 국민의 실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청소차,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의 운행중단 사태까지 이어져 국민을 위생 및 화재 또는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게 할 수 있고, 물류대란으로 인한 생필품 수급문제 까지 확산되어 국민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정부에서는 요소수 부족은 중대한 사태임을 인지하여 긴급한 대처방안을 요청합니다.
제목: 대형병원의 의료중재원 배상거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04 ~ 2021-12-04
참여인원: 176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어디 하소연 할수있는 곳을 찾지못해 이렇게 국민청원에 호소합니다 인천에 살고있는 한가정에 가장입니다 작년9월 집사람과 건강검진을 받다 발견된 집사람의 자궁내근종으로 인천**동의 대형병원에서 자궁적출수술을 받게되었습니다 수술후 계속되는 복통으로 산부인과 외래시 호소하였으나 특이사항 없다며 운동을 권유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불러와서 몇번이고 담당의와 통화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응급실로 가보라 해서 12시간을 넘게 기다리며 검사한 결과 복수가 가득차있다고 하더군요 산부인과에서는 원인을 모르겠다며 여러검사를 통해 최종검사(비뇨기과)를 하니 요관손상으로 인해서 복수가 찬거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소변줄을 허리에서 차고 고생하는 동안 단 한번의 전화나 안부문자 한번 없더군요 치료가 우선이겠다는 생각으로 생업으로 하는 가게도 폐업하며 치료에 전념해 다행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후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서류를 접수하고 결정문까지도 받았는데 병원측에서는 아무런 대답이없더군요 의료분쟁소송은 개인이 해야한다고ㅠㅠ 법에대해 무지한 저에게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모르는데요 소액이라 재판도 힘들거라고 주변에서도 얘기하더군요 그러면 장애나 사망이 되어야만 병원측의 과실인가요 힘없고 돈없는 서민은 억울해도 참아야 하는 건가요ㅠㅠ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많은 글이 있지만 글주변이 없어서 자세히 요약하지 못했네요 묻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허위사실을 기재한 언론기자의 행태를 규탄하며, 구태여론 조작하는 기자를 이 사회에서 퇴출시킵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1-04 ~ 2021-12-04
참여인원: 246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농촌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한 국민입니다. 일반적인 삶에서, 신문이나 방송에 언급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평범함을 벗어난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신문기자라는 사람을 통해 발생했습니다. 물론, 신문방송에 언급됨에 있어 명예로운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건 사고로 명예롭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사료됩니다. 2021.10.29. **신문(http://naver.me/********)에 너무 어이없는 기사가 기재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왜곡된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법적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2021.4.경부터 상기 기사의 제보자는 자신의 이득 즉, 자신소유의 땅을 개발하는데, 도로가 없음으로 개발이 불가함을 알고, 이를 위해 군에 도로개설을 요구했으나, 그 요구를 군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 때부터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이로인해 평온했던 마을은 혼돈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군에 마을 주민들이 이 제보자를 위해 군수님과 면담신청하며, 제보자를 위해 마을주민 중 2분이 자신들의 땅을 양보하면서라도 제보자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했었습니다(군수님 면담 일지). 그런데, 이 제보자는 더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에 납득하기 어려운 소송(밀양지원2021가단*****)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소송인바, 저희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자, 제보자는 자신의 불리함을 알고, 자신이 아는 신문기자를 통해 합의를 종용해 왔으나, 이미 소송 중인 사건임으로 합의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일보 신문기자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하여 신문에 기재하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기자’라함은 무릇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함이 그 근본적인 직업관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사실을 왜곡해 군(경상남도 **군)과 군관계자 및 대한민국의 한 국민인 한 사람을 매도함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이 **일보 신문기자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고, 허위보도 함에 대한민국의 공인인 언론인들은 자신들이 기고한 기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입법화하여, 정의롭고 책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국민여러분의 도움을 청합니다. 제보자의 정의롭지 못한 바램에 부합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기자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정의로운 언론인들 마저 욕먹는 현실을, 대한민국의 평범한 한 국민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더 이상 구태의연한 위 기자와 같은 언론인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 없도록,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은 자신의 기사에 책임질수 있도록하는 입법화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 관련링크의 기사는 허위사실이며, 이에 대한 법적책임은 청원인인 제가 모든것을 감수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위 기사를 작성한 **일보기자 또한 법적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