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최저시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

요즘 어디를 봐도 최저시급 얘기로 시끄럽네요 그런데 관광가이드 일을 하시는 가이드 분에게는 아직도 하루 일당 3만원이라는 초라한 수당을 주고 일본인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환 처우에 관광한국이 발전하기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쇼핑이랑 옵션(일본인들은 때밀이를 젤 많이 했지요)관광으로 수입이 어느 정도는 보존되었지만 지금은 현실이 전혀 달라져 가이드를 하시는 분들은 일당 3만원에 의존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제쳐두고 현대자동차 귀족노조의 연일 파업은 나몰라라 하는게 과연 국민을 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인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소상공인 힘든거 생각안하고 무조건 올려버린 최저시급도 문제구요 저는 열악한 환경의 여행사 다니며 편의점이라도 해서 돈벌겠다고 나선 미혼의 중년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싫습니다 해주는 거 없이 일방적으로 뜯어가는 세금도 이해가 안가구요 우후죽순 늘어나는 편의점 아무 대책없이 오른 최저시급 최저시급도 못받고 대우도 못받는 관광가이드 그런 가이드를 아무렇게 마구잡이로 쓰는 대기업여행사(롯데JTB) 과연 문재인 대통령님이 언제까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지 의문입니다 두서 없이 청원하지만 이글을 읽고 꼭 국민이 살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인규제요 강력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3

지들돈벌기회없앤다고 징징거리는것들신경쓰지마시고 이런도박판좀 강력하게규제해서 애초에 대한민국찾아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국가 고시문제는 책임감을 가지고  출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0

지난 달에 있었던 국가직 추가채용에서 한국사 문제에 우제점법은 부여만 된다. 이게 정답으로 되었는데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정답이 아님을 반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도 없으며 그에대한 일체의 코멘트도 없이 그대로 정답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원은 정답을 수정해 주십하는 마음에 하는 그런 청원이 아닙니다. 국가고시는 지금 수능만큼이나 중요한 시험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답변은 최종정답을 확정 함으로서 갈음한다는데... 문제 출제자는 이의제기가 되는 문제가 있다면 해설을 해주고 왜 안되는지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제 수가 그리 많은 것도 아닙니다. 20문제입니다. 그 문제 전부가 이의제기 되는 것도 아니고 이의제기가 들어온 문제라면 그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보는 시험이라면 다 저 정도 정성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최저임금유예기간1년 과정규직유예기간 1년등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0

국가 속이 엉망으로 속이 무르트고 짓물러서 터지기 직전인것같아요 일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시키는 일장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유예기간 설정으로 갑과을의 조금은 설득과 서로의 시간을 마추어나갈수 잇는 시간을 주시는게 너무나 좋겟다는 생각이드네요 자리도없고 놀고 돈받는 일하는 사람과 장사안되는데 혼자서 하기는 힘들어 돈다줘도 제대로 시간만 때우는 사람꺼야하는 업자나 다 힘든고 세금은 꼬박꼬바 ㄱ거두어가시면서 왜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올바른 정책은 없이 높은 곳에 계신분들만 다 잘살고 여행다니고 하시면서 우리만 힘들게 일해야하나요
제목: 포괄연봉제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3

포괄연봉제라는 명목하에 계약서에 작성된 초과근무보다 훨씬 초과근무를 하게되더라도 수당은 주지 않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초과 근무 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계약해서 야근을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시킵니다. 일을 많이 하더라도, 정당한 급여 하에 하고싶습니다. 포괄연봉제는 기업만을 위한 연봉계약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미꾸라지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는 올리는 대신에 성과금을 없애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있습니다. 결국에 연봉은 동결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 부분에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교통사고 2차사고 예방건의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삼각대나 트렁크를 열어둠으로써 2차사고 예방이라는것을 하는데 밤에는 이 마저도 위험 감수를 하고 해야 하는데요 사고 후 부상자가 몸을 피한뒤에 112에 신고를 하면 112에서 사고부근도로공사로 연결해서 가로등! 을 몇키로 전부터 깜빡이게 할수는 없을까요? 방금 이 근방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알려주는 방법으로요 전광판이 있지만 유심히 안보게 되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어디다 물어봐야할지 자세히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가로등도 구간구간으로 킬수있지 않을까요? 밤이라 깜빡이는게 위험하다면 공사현장에 키는 깜빡이 조명같은걸 약속된 부근 (50 km당 100m)정도 설치를 해서 사고났을때 깜빡여주면 앞 50키로전방에 교통사고 발생했으니 전방주시하자라는 약속을하는거죠..다친사람이 있을수 있으니 112나 119에만 신고해도 연결해주신다면 당황할 필요가 없겠지요..예산이 들겠지만 제방법이 아니더라도 비슷한방법이 있지는 않을까해서 올려봅니다
제목: 청와대.정부에대한민원을국민신문고에내면  민원인 관할 경찰서로 배정 됩니다민원해결이됩니까? 이게말이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0

여기홈페이지 에서 청와대나 정부에 대한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하라는 데요 해보니까 제가 사는 관할 경찰서로 배정 되어 답장도 안주고 종결 합니다 저불러서 웅웅댑니다 조용히하자구요 경찰서에서 청와대 처벌못한다고합니다 시정요구도할수없답니다 무서워서요 경찰서에서 정부 처벌 못한다고 합니다 시정요구도할수없답니다 무서워서요 이치에 맞는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인건비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강요에 의한 강제 호봉 삭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83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요즈음 최저 임금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급여와 퇴직금의 80%를 시에서 지원 받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인건비 때문에 힘드시다며 올 해 부터 호봉을 반으로 삭감하고(8호봉을 4호봉으로) 더 이상의 호봉인상을 해 줄 수 없으니 계속다니고 싶으면 자진해서 호봉 식감을 원했다는 동의서를 쓰던지 아님 관두라고 하십니다. 구에서도 호봉을 삭감해도 동의서만 있으면 아무런 재정조사 없이 승인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구요~ 재취업시 경력이 많은 교사들은 갈 곳이 없어 직장을 잃지 않으려 억지 동의서를 쓸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혹시 신고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취업도 어렵구요. 정부지원 시설도 이러니....이게 보육교사들의 현실입니다. 야근 수당도 연차도 없이 일하는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며 즐겁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은 언제 만들어지는 걸까요?
제목: 공매도 제도 개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6

공매도 제도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국민연금의 공매도 대여는 정말 정신나간 행위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로부터 일정비율의 돈을 받나서 연금시스템을 만드는데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철저하게 상대가 되지 않는 불공정 거래행위임. 그러니 사이버 머니 투기로 개인 투자자들이 옮겨가고 있음. 공매도 제도 중 국민연금의 대여 및 공매도 금액이 거래금액의 10% 이상일 때 5일 이상 공매도를 금지해야 함. 대부분 공매도 세력은 10% 이하의 공매도를 하기위해 매도와 매수를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거래량을 늘려 공매도 %를 낮춤. 공매도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주식보단 다른 투자 수단을 계속 찾아 헤맬것임. 최소한 국민연금은 대여를 통해 소액이익 보다는 주가가 떨어져 국민연금의 투자수익을 스스로 까먹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야함.
제목: 민원내용과 상관없는 답변을 적는 공무원 좀 어덯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4

민원을냈더니 공무원이저보고 돈바라고 민원낸것같다고 적은사람이 있고 비밀글이 없어서 인격권 침해될까봐 여기에 인적사항적지않았습니다(국민신문고에 답변기록있음) 민원처리 빨리하고 놀려고 민원내용과 다른답변을 적는공무원수가 엄청납니다 (일하러왔으면 일을해야지 놀려고하고 잠만퍼자고 민원내면 짜증내고 이게 멉니까?) 민원을내면 무슨소리인지 모르겠다며 상습 종결하는공무원도 엄청많습니다 (문장 이해 교육부서를만들어서 교육 보내 주십시요) 각기관에 민원 무조건 종결하는 전문 처리자가 있어서 늘상 안하겠다며 종결하는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증거와 인적사항을말하라면 말할수있습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등 주요사건 예방을 위한 공익방송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

보이스 피싱 수법이 날로 정교화, 맞춤화로 발전해 작년한해 11월까지 피해건수 21,000건에 피해금이 2,200억원에 이르고 최근에는 수사기관, 금융기관, 납치범 등 다양한 수법으로 국민들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법 유형을 보면 유출된 개인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 비교적 이율이 높은 3금융권 대출 서민들에게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며 기존 대출금중 일부를 특정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수법 ○ 여성, 직장인등 대상 수사기관을 사칭 후 계좌 도용등을 주장하며 특정계좌로 예금 이체를 요구하거나 수사관등에 전달토록 하는 수법 ○ 부모에게는 자녀학교와 이름을 정확히 말한 후 납치를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하거나, 남성들 대상으로는 몸캥피싱 후 거액을 요구하는 수법 등 피해상대에 따른 맞춤형 수법으로 진화화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사기로 교부받은 돈을 전달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범행에 이용되는 통장을 제공해줄 대상 및 현금인출 후 송금해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을 모집키 위해, ○ 대출신청에서 거래실적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는 수법 ○ 주류회사 등을 사칭하여 세금감면 목적 유료대여 미끼로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는 수법 ○ 사원증 발급 명목으로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는 수법, 무역회사 등을 사칭하며 거래대금이라 속이고 피해금을 수금하도록 하는 수법 등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차후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나 처벌을 받아야 하는 현실로, 보이스피싱 한건에 통장 1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사용되는 것을 볼 때, 대출과 일자리가 필요한 우리국민 2만 여명이 범죄조직에 속아 피의자가 되는 실정입니다 피해금을 받는 수법도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대면 편취 방식이 주를 이루던 것이 최근에는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송금, 편의점 기프트 카드 핀 번호 요구 등 다양한 수법이 사용되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해당 조직들이 결혼자금을 노려 20, 30대 여성들을 주 범행대상으로 삼는것을 보듯 보이스피싱은 다른 범죄와 달리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 구직자, 고금리 대출자 등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저는 수사부서 경찰관으로 거의매일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납니다 최근에는 결혼자금 등 2,000여만원 피해를 본 20대 간호사가 피해신고 중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것을 보며 과연 대한민국이 국민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의문을 갖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꼭 범인을 잡아달라며 울면서 말할 때도 사실상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해야 할 때는 한없는 자괴감에 빠져들곤 합니다 결론은 ‘홍보강화’ 뿐입니다 아무리 경찰이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금융기관 등에 경고 메시지를 붙여도 피해자 핸드폰으로 온 ‘파밍 유도’ 문자 하나만 클릭해도 모두 무용지물이 됩니다 결국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TV등에서 관련수법을 즉시 홍보하여 유사피해 발생을 막는 것 외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과거 보이스 피싱 수법관련 ‘그놈 목소리’를 홍보 해 효과를 본 사실로 입증합니다 경찰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방대한 자료 및 수법들이 짜임새있는 홍보과정을 거쳐 국민들이 편히 TV를 시청하다 수시로 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효과적인 방법이고, 공익방송 강화로 관련범죄가 감소한다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 외 조희팔을 만들어낸 피라미드 사기,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가상화폐관련 유사수신 등 잘못되면 천문학적 피해를 볼 수 있는 범죄유형에 대해서도 국민들 피해방지를 위해 공익방송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제목: 함께 동감해주세요_최저임금인상의 혜택이 해외로 나간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3

저는 서울에서 작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어려워지는 경기에 몇년째 다음달은 나아지겠지 내년에는 복구할 수 있겠지 하며 3년간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러지요....그러면 식당넘기고 딴 거 하지...라고요.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답니다. 가게에 시설한 비용, 물품비용 등등 투자한 금액이 있어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와서 식당을 인계받았으면 하는데 워낙 자영업 경기가 안좋다보니 새로운 인계자 찾는 것도 정말 어려운 현실이구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식당운영하는 사람들간에는 참으로 가슴아픈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복지 범위는 해외까지 혜택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말이냐 하면요, 작은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력구조를 보면 대부분 중국 조선족분들이 많답니다. 특히나 주방은 한국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시어 본인들 인건비를 잘 받아가야 하시겠지요. 문제는, 조선족분들 대부분은 월급제를 안하시고 일당제를 고집하십니다. 그것도 1,2개월 단위로 일당을 잡으십니다. 2017년에는 1일 평일8만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9만원을 주었습니다. 낮은 금액같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월말 정산을 하고 나면 주인은 10만원도 못가지고 가는 달이 수두룩합니다. 월세 인건비 식자제 세금 등등 다 제하고 나면 그냥 0입니다. 2018년 1월부터 평일 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당일하시는 분들 월급제로 해서 4대보험 들어야 한다고 하면 바로 그만둡니다.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사람구하기가 힘드니까 일당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 맞춰가며 식당운영합니다. 주인이 갑이라고요? 아닙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은 직원(일하시는분들)이 갑입니다. 철저하게 갑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언론 그리고 여러 사회매체는 이런 현실을 너무도 모르고 마치 주인이 강자이고 직원은 약자인 걸로 자꾸 부각을 시키시는데요 정말이지 제대로 파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저임금인상하면서 업주에게도 그만큼 보상을 국가에서 해준다고 하는데요, 4대보험 가입도 안하는 조건으로 일당으로만 식당일을 하는 게 현실이고, 식당주인으로서는 국가에 제출할 수 있는 제반 신청 자격이 안되다보니 그저 자비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100%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도대체 누구를 위한 복지이고 혜택입니까. 결국은 외국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봅니다. 한국에서 돈벌어 외국(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부치며 한국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박수를 칩니다. 비단 식당의 근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방 중소업체 직원들 대부분이 외국근로자들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더 많은 금액을 받아 고생한 댓가를 더 받으면 좋지요. 하지만 월급을 주고 일당을 주는 영세한 주인의 가슴은 정말이지 피눈물납니다.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제발....자영업자들 가슴에 못박지 말아주세요. 현장에 나오시거든 몇시간 살펴보지 마시고 1개월 이상 함께 해보세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의 타들어가는 가슴을 아실겁니다. (물론 영업잘되어 수익 많이 올리는 자영업자는 이런 말이 아무 상관없겠지만 대다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한달 한달이 지옥입니다) 식당 김치찌게값 1천원씩 올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서민 단골들에게 1천원씩 걷어서 해외로 보내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도미노로 물가인상 현상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인상하신 거 조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한 취지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 범위가 세부적이지 못하고 인상폭이 한꺼번에 너무 커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감당이 안된다는 겁니다.
제목: 소방용 살수차량 신규 제작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

청와대의 무궁한 발전과 직원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처음으로 청원하게 돤 저는 직장인 성석진(62년생)입니다. 소방차량 진입방해주차 차량에 대한 정책 전환을 반기면서, 아울러 2.5톤급 이상의 차축을 가진 차량이 진입 불가한 골목까지 고려한 1톤 트럭 사이즈의 소형 소방 살수차량의 제작, 골목이 많은 권역 우선배치를 제안합니다. 화재의 정도, 위치 등의 정보에 따라 우선 출동할 차량을 바로 선택하여 대응 할 수 있겠으며 합법주차한 골목도 파손하지 않고 들어갈수 있을거라는 걸 고려하면 이번 법 개정에 대한 보완책으로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박근혜 정치 탄압으로 구속된 양심수들을 제발 석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

여러분은 2012년 박근혜 문재인 대선 때 문재인의 슬로건을 기억 하시나요? 그때 문재인의 슬로건은 사람이 먼저다 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의 슬로건대로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이번 촛불정부때 이루어 질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사람이 먼저다란 슬로건을 기억을 못하고 양심수들을 이번 성탄 특사때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이번 설날 특사를 해서라도 박근혜정부때 구속된 모든 양심수들이 손을 잡고 나올수 있게 해주십시오. 적폐청산의 1순위는 그 정권 때 정치 탄압으로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하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운전면허 취득을 대폭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6

호주는 4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너무 형식적입니다. 한달안에 해결할 수있죠. 대신에 하루에도 수십건의 교통사고가 납니다. 운전면허 취득이 힘들어야 기존 취득자들도 함부로 운전안할것입니다. 끊이지않는 음주운전 그리고 미숙 운전에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난폭운전에 고리를 끊을 방법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만 가도 미등이 꺼진채 운전하는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차관리도 운전면허 취득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기업전화 1588 1566ㅡㅡㅡ사용에 부합리 함으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0

얼마전 휴대전화 요금에 할인에 선포를 하셨는대 . 기업의 국번없는 전화 1588 ㅡㅡㅡ.사용에 불합리함 고처 었면 글 올여 봅니다. 위의 전번의 사용으로 스비스비및 기타 문의 의 전화는 아려운 소비자 기타 도움의 전화 에 사용을 모든 요금을 이용자인 소비자 물게 처리된것 잘못된 최제로 이의전번을 사용을 금하든지 요금최제를 바꾸어야 할 사항 입니다. 이의 문제를 확인을 부탁 합니다.
제목: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하고 그 위에 공공임대주택 1만채 공급해서 경부고속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

경부고속도로는 국가의 재산입니다. 강남 서울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위에 공원을 만들자는 강남 부자들의 주장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부고속도로의 공공성을 살리려면 그위에 공원이 아닌 공공임대주택 1만채를 건설하여 강남에 살아야만 되는 강남에 직장이 있는 서민들에게 임대를 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강남에는 강남의 부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아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부고속도로 위에 화려한 공원을 만들자는 강남구청의 주장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위에 공원을 만든다면 이는 결국 경부고속도로 변에 사는 강남부자들에게 국가의 재산인 경부고속도로 부지가 사유화 되는 것입니다. 강남의 집값이 너무 높아 강남에 직장이 있는 서민들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출퇴근이 1시간이상 걸리는 외곽에서 힘들게 출퇴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긴 출퇴근 시간에 더해 교통비도 많이 지출하여 실질소득도 그만큼 줄게 됩니다. 이미 박근혜정부에서도 오류역등 철도부지 위에 행복주택을 지어 서민에게 공급함으로서 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을 실시 했습니다. 문재인정부도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경부고속도로위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경부고속도로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서민에게 제공함으로서 서민들도 강남에 좀더 살 수 있게 함으로서 부자와 가난한자간의 빈부격차를 출이는 공공성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제목: 여성 혐오와 인터넷 성폭행의 1번지 ""다음 이종격투기 카페""(일베보다 악랄한 곳)를 그냥 좌시하지 맙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0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중3을 먹고 싶다고 하질 않나, 고3 따먹겠다 강간하겠다는 글은 그냥 널려있습니다. 한남들이 100만명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일베보다 더 악랄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심각한 스샷 몇개 찍어서 제 블로그에 직접 올려두겠습니다. 국민들 눈으로 확인하세요. 이게 여성들이 불안해하며, 남자들이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제목: 공공부분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하는  공공기관 기관장 사퇴하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3

성고 공기업. 비정규직에 일하는 남편을 둔 주부입니다ㅡ 정규직만. 되길. 학수고대하고있는데. 또 비정규직으로 계약이. 연기됐었어요 다시 계약해도 정규직이아닌 무기계약이라네요 내년이면. 50대 에 7살 애을ㄹ키우고있어요 공약하신데로 정규직을. 원합니다. 공기업마저. 차일피일 미루는 정규직. 기관장 이 책임지고 하길바라며 이를 어기는 기관은 사퇴해야만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시장의 강력한 규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8

지금 대한민국은 도박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가상화폐 얘기만 하고 있고, 누가 얼마 벌었다더라 라는 소문에 상대적 박탈감만 가중되어 근로소득은 더이상 생계의 의미가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세계 1위, 3위가 나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해야 합니까? 하루 24시간을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젊은 세대들에게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정부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의 경고도 한낱 웃음거리가 되고 그때가 매수타이밍이라는 웃지 못할 현실에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작전세력과 루머가 대한민국을 더 좀먹기전에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관광버스음주가무행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642

저는 관광버스운행을 업으로 먹고사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제가 하고자하는 말은 다름이 아니고, 전부터 쭉 내려오는 관광버스안에서 음주가무행위에 대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불법행위인지는 알지만, 먹고살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손님들에게 음악을 틀어준다거나, 차 내부에 술을 싫는 행위를 수수방관 할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도 당연히 가무행위 안하는게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가 못합니다. 행락철만 되면 경찰공무원들은 관광버스 단속할려고 버스뒤만 졸졸 따라다닙니다. 현제는 암행순찰차까지 생겼습니다. 현 법안을보면 가무행위 적발시에, 담당 기사분에게만 벌금 10만원에 , 벌점 40점이 주어집니다. 벌점40점이면 바로 정지에 들어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적발시에 해당차량에 대해서 30일운행정지또는,과징금 180만입니다. 손님들에게는 아무런 조취가없습니다. 너무 불공평한것이 아닌가싶습니다. 손님들은 버스타면 당연한듯이 가무행위 요구를 합니다. 기사분과 손님간에 싸움이 일어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손님들한데도 벌금을 발부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공중파 방송으로 계속 홍보를하든 뭘하든간에 전국민이 알아야할거 같습니다. 적발시에 타고있는단체(손님), 아니면 개개인마다. 벌금스티커를 발부한다면, 자연적으로 이런행위는 없어진다고봅니다. 속된말로 관광버스 기사는 봉이아닙니다. 하루벌어 먹고사는 하루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시점에서는 무조건 기사분들만 피해를봅니다. 요즘 방송에 보면 토론하는 프로그램이많습니다. 이런 프로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룬다면, 분명히 국민의식은 바뀐다고봅니다. 아니면 버스내부에 반주기같은걸 못달게 하든지요. 손민을 가려가면서 일을 다닐수도 없고요,, 이문제는 상당히 중요한거라봅니다. 전국의 기사님들을 위해서라도 꼭 무슨 대안이 나오길 바래봅니다. 대통령님께 꼭 전달되길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 대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5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가상화폐문제가 우리나라의 국가존망뿐 아니라, 전세계의 존망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상화폐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외국에서 싼값에 구매해서, 한국으로 전송하면, 아주 비싼값에 팔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김치프리미엄이 전세계의 가사화폐 광풍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치프리미엄이 있는한, 전세계 가상화폐의 광풍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 일종의 상품입니다. 외국의 가상화폐가 한국에 들어올때 반드시 확인절차를 거치게 해서, 많은 관세를 메겨야 합니다. 그러면 외국의 가상화폐는 더이상 한국에 들어오기가 힘들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메겨야 합니다. 그동안의 소득에 대해서도 최소 양도소득세를 메겨야 합니다. 또한 부가세, 보유세 등도 적용시켜야 합니다. 모든 소득에 세금이 발생하는데, 세금을 메기지 않고, 국가간에 아무 제약도 없이 이동이 가능하니까, 가상화폐에 프리미엄이 붙은 나라에 팔면 무조건 이익이 되니까, 가상화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거래소들의 영업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1월 20일 세로운 국민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유입되기 전에, 반드시 세금을 메겨야 이 광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소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빨리 잡지 못하면, 결국 집집마다, 집을 담보로, 수억씩 빚을지고, 가상화폐만 전국민이 들고 있게 될 것입니다. 빨리 가상화폐광풍을 잠재우고, 가상화폐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많은 이익을 본 사람들이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는 식으로, 법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꼭 가상화폐의 광풍을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투기같은거 전혀 하지 않고, 성실히 사는 국민들이 대부분 입니다. 가상화폐 투기를 일삼는, 소수의 사람들 보다, 최저임금 가까운 급여에 열심히 사는 국민들을 생각해 주신다면, 가상화폐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제목: 소방관, 경찰관은 국민의 가정사 돌봄이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청원글들 중 어떤 글을 보는도중 그분의 청원과 덧붙여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1330?navigation=best-petitions 17년~18년 겨울에는 화재로 인한 사상자수가 예년에 비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정말 답답한게, 소방차 진입로에는 당연히 주차금지 표시가 되어있을 겁니다. 그걸 무시하고 주차하는 차주의 인식이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으며, 또 한가지 더 생각이나서 몇글자 적습니다 119 콜센터에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연락이 안되요 집에좀 가서 확인좀 해주세요' 라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콜이 걸려온다고 하는데, 정말 긴급상황의 경우는 당연히 출동해서 확인해야죠 근데 보통 출동해보면 집문은 부수지 말고 확인을 해달라는 사람이 대다수 인데다 단순히 걱정되어서 라네요 그럼 소방관분들은 옥상으로 올라가 로프한줄에 생명을 맡긴채 그 집까지 내려가 창문도 조심히 열고 내부를 확인합니다. 그렇게 걱정되는 분들은 집에 cctv 나 홈캠을 설치하세요 집안에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해서 연기를 본 이웃 주민이 신고를 한 뒤 소방차가 와서 대문으로 진입이 어려워 대문을 파손했다는 이유로 소방관분들이 사비를 모아 집 대문 수리비를 변상한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소방관이나 경찰관분들은 여러분 가정사를 돌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디 저 위 링크의 청원과 몇글자 적은 제 청원이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사항은 간단합니다. 1. 응급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갈때 비켜주지 않거나 고의로 막아서는 차량/차주 2. 응급상황 발생 시 불법 주정차 혹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구조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소방관 혹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행위 4. 가정을 확인해달라는 신고, 민원을 접수하는 구두상의 안건 자체로 가정 內 시설물을 파손하여도 책임지지 않도록 입법이 필요함 (물론 민원인의 입장이 우선입니다.) 등등 정말 많지만, 위 1~3항은 꼭 입법하여 오히려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제목: 비트코인계좌로 들어간 제 돈을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

저는 지난연말에 지인사칭사기를 당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제 시동생이 네이버계정을 해킹당해 주소록을 털렸고 거기에 제이름이 형수님으로 저장이되어있었다고합니다 제 번호와 제가 형수라는 사실을 안 김두상이라는 범인은 제 시동생인척 위장하여 카톡으로 상황이급하니 바로 200만원을송금하라는 말을 하였고 송금후 확인해보니 그 돈이 강남에 위치한 한국블록체인거래소로 유입된것을 바로 알수있었습니다 사기라는 사실을 안 저는 바로 성동경찰서에 신고를했고 기업은행계좌 정지를 요구했으나 은행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 계좌는 계속 돈이돌아야해서 지급정지를 할수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그사이 제돈은 김두상이라는 범인이 바로 인출해갔으며 그뒤로도 범인은 저를 조롱하는말투로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블록체인거래소는 지급정지를 할수없다는 이런 행정적인 것에대한 개선과 성동경찰서팀에 카카오톡 이되니 원 전화번호와 제돈이 빠져가난 바로 모계좌를 확인해주실것을 요청하는바입니다 저는 가상화폐로 신종사기를 치는 그사람을 꼭 잡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국민의  일원으로써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0

대통령님 하나만 더 건의 할게요 국가 수반으로써 잘 하시는거 같은데요 국모님 눈 주름살 펴주세요 얼마나 고생시키시는겁니까 반성 하세요 일년두 안되었는데 남편으로써 그러시면 안되요 좀 신경 쓰세요 지난번 소방사님께 명령 하듯이 헌법 제일조 일항의 조항 들명이며 대통령님께 명 합니다 ^^
제목: 법조마피아조직을 척결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

판결장사한 판사들과 기소독점권 장사한 검사들과 법률전문가로 법률농간한 변호사 들은 최고의 형벌로 엄단해야많이 사법과 검찰신뢰는 물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청원인과 같은 법조마피아조직들에 의해 삶이 파괴된 사법피해자들에 대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사건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등을 철폐하고 관련 법조인으로 법조마피아조직들에게는 법정최고형으로 엄단해야많이 전관예우 등의 황당한 법률사기 농간사건 등이 척결되리라 생각하고 사법피해자 사건을 전담하는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등, 특별 수사기관을 조속히 설치하여야 하며 특별 수사기관의 검사 및 수사관은 전,현직 검사와 수사관은 배제되어야 하고 박준영변호사님과 같은 진정한 법조인으로 구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ebsi를 더욱 더 확대하여 모든형태의 지식을 가르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0

저는 ebsi를 확대하여 수능에 필요한 지식만이 아닌, 모든 종류의 지식을 가르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육은 나라의 백년대계 라고들 하지요 교육의 문턱을 더더욱 내려서 최대한 많은 종류의 지식을 무료로 가르켜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논리학 통계학 회계학 정도일거같은데 ebsi에서 기획한 50일수학이라는 것을 보면은 수학을 아무것도 모르는사람한테 생기초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끝까지 가르키던데 이거 아주좋다고 봅니다 그런식으로 강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양식이 될것입니다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신문기사들에 어떤 논리적허점이 있는지 우릴 속이려고하는지 아닌지 알아야하며 통계속에 속임수는 없는지 알아야하고 공개된 기업들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고 이해할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좋은대학나온 사람들만 그럴수 있는게 아닌 모든사람들의 기본능력이 되어야합니다 한국인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너무나 모릅니다 무엇이 옳은가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지만 너무나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화만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모르는사람들은 속이기도 쉽습니다 지식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영향을 끼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가르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일단 이 제안은 지식에 해당되는군요 어쨌건 전 ebsi를 더욱 더 확대하여 모든형태의 지식을 가르켜야 한다고 믿고 급한건 논리학, 통계학, 회계학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주택자전거래 조사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53

국토부도 방관하는 부동산자전거래 신고합니다. 집값 부추기는 부동산"자전거래" 조사 좀 해주세요. 서로서로 쉬쉬 하다가 어제 오늘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는데 피해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국민의  일원으로써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0

이글이 대통령님께서 읽어 주실수 있다면 그나마 희망이 보일거 같습니다 저는 60년대에 태어난 이나라 국민입니다 우리 세대는 대통련님께서두 잘 알고 게실겁니다 기본적으로 4~10형제입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에 의해 아들달 구별 말고 하나만 잘 키우자는게 국가 정책으로 바뀌어 대통령님께서두 걱정하시는 2025년 이후 인구 절벽 문제 이문제를 거론 하시는 정치인들이 없습니다 저는 산아 정책이나 복지 쪽이나 전혀 관계가 없지만 미래에 살아 가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후손때문에 걱정 스럽습니다 정책을 세우시는데 여러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마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우리는 이세대를 떠날 시간이 2~30년 이지만 이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은 이나라의 미래 입니다 솔직히 지난 대선때 대통령님 지지 않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련님 하시는 정치를 보니 감사 합니다 정책을 세우실때는 여러가지를 고민 하셔야 겠죠 국방 , 경제 , 지역갈등 여러가지이겠죠 저는 50대 중반이라 아이들은 성인 입니다 이나라 미래는 인구 절벽 세대가 없어야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 할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저의 생각은 같을 겂니다 왜 그많은 비용이 들어 갔는데 효과가 없을까? 그돈은 다 어디 갔을까? 이제 이런 문제를 들추자고 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이런 눈먼돈을 기획하고 지불 하고 사용 하는것만 근절해도 우리복지 비용만으로도 우리 자녀들의 교육 복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것은 국민의 세금이 내 쌈지돈이 아닌것입니다 한탄 스럽고 개탄스러워 이글을 올립니다 지난 대선때 대통령님 응원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원하고 원합니다 국민이 한숨 쉬지 않고 아이들을 잘 키울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쉬임 없이 달려 가십시요 대통령님이 감기 몸살이 나는걸 보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신청시  가점등 배분에 대하여 재고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15년생 여아를 키우는 가장입니다. 저희 아내는 출산 직후 뇌출혈로 인해 지속적으로 투병 중입니다. 장애등급은 해당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몸이 많이 약해져서 종일 아이를 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한번 봐주세요. 어린이집을 보내려면 아이사랑 사이트에 가서 신청을 하고 점수 순으로 배정이 됩니다. 3개 어린이집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점수가 낮은 경우 미리 신청해도 점수 높은 아이가 신청하면 바로 순번에서 밀려버립니다. 꼭 장애등급이 아니더라도 몸이 약하거나 사정상 아이보기가 극히 어려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가점제를 개편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다문화,장애인,맞벌이 외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해지거나, 미리 예약접수를 한 사람이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게 꼭 도와주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새로 조성되는 태전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남에서 비싼 집값에 밀려나거나 서울권 출퇴근을 위해 입주한 수많은 신혼, 젊은 가구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소수인 데다 대기는 몇백명 단위고, 다들 맞벌이가 많아 그걸 뚫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약하나마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꼭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손흥민선수의 군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

현재 손흥민선수의 활약은 정말 놀랍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에서 이런 선수가 나올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하지만 이런 활약에도 불구하고 군문제로 인해 손흥민의 대한 평가가 현저히 낮습니다. 우리나라를 빛내는 이런 선수에게 군면제는 아니더라도 군연기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손흥민 선수의 군문제를 해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개헌 철회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이고 비금까지의 기초입이다 자유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만 명시 한다면 인민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까지 들어오는 위험한 법안이됩니다 개헌 철회 요청합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로써 당당 히 요구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입학한 통일이 명시 되야합니다 !!!!!!!!
제목: 관동대학살과 일본침략 배상 문제 제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0

몇일전 영화 박열을 보고서는 관동대지진당시 조선인대학살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살육당한 우리의 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지 오래되었지만 위안부문제처럼 국가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지만 이사건은 충분한 증거와 증인이 있을거라 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가에서 국제문제화 시키지 않았을것같습니다. 또 다른건은 이것도 비슷한 문제이고요 미국과 일본의 자국이기주의로 인해 우리나라가 전쟁배상국에서 제외됐다 알고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전쟁배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참석을 방해하고 반대하는바람에 우리나라는 아예 피해국에 이름을 올리지조차 못했다지요 그저께 다큐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 또한 바로잡을 기회가 없는건가요?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다시 바로잡아주세요ᆞ국제적으로 호소해주세요
제목: 공무원 감축, 정부기구 및 부서 축소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4

관공서 가 보면 커피나 홀짝이며 노는 공무원들 부지기수입니다. 관청 건물 번쩍번쩍 으리으리합니다. 다 국민들 세금이죠... 근데 더 뽑아요??? 장난합니까? 주5일제...비정규직의 정규직화,,,육아휴직제...고액의 연금제도 이런 게 국민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세요?? 일반 회사원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다 공무원들에게만 정착됐죠!!!공무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먹여 살립니까?? 아닙니다. 일반 회사원들이 이 나라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와 땀이 현재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전시행정의 표본이죠...문재인정부는 가식적인 전시행정 그만 하세요....
제목: 임금체불법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글을올려봅니다. 저는 조선업에 종사하는 용접사입니다. 최근들어 조선업불황여파로 임금체불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일부사장님들은 돈없다고 쉽게말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경우가있습니다. 노동부에 고발을해보니 감독관님들께서는 우리나라는 임금체불위반법이 약해서 벌금형만 부가하면 끝이라서 업주가 돈을안주겠다고 나오면 돈받기가힘들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일부 사장님들은 이런법을 이용하고 일하시는분들도 있는것같습니다.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이 정당하고 떳떳하게 그리고 임금체불걱정없이 안심하고 일할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않게 임금체불 위반시 엄중한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이상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않게 법을강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헌법재판에 국민배심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4

헌법은 국민을 위한 것임에도 헌법재판에 국민이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비록 훌륭한 법조인 중에서 임명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헌재의 결정이 국민의 바람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의지가 직접 헌재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배심단이 헌법재판관의 참고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헌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에 국민배심제가 꼭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모교육으로 부모자격증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

부모는 자녀의 인성과 성격을 결정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성을 중시한다. 학교와 기업들에서는 인성을 중시하므로, 인성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성은 교육으로 변하기 어렵다. 유아기에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유아기에 형성된 인성은 거의 죽음에까지 이른다. 인성의 형성은 부모영향이 절대적이다. 성인이 된 후의 인성교육은 형식에 불과하고, 인성변화에 거의 영향이 없다. 잠시 겉으로 보기에 좋아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린 시절의 인성이 그대로 나타난다. 정치경제를 비롯한 우리 현실에서 보여주는 실태는 이를 반증한다. 이와 같이 부모는 한 생명의 시작과 끝이다. 부모의 영향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다. 부모가 바로서면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서면 자녀가 바로서고, 자녀가 바로서면 국가와 사회가 바로 선다. 이는 현실이고 진리이다. 이를 타개하는 유일한 대책은 부모교육이다. 부모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부모의무교육으로 부모에게 자격증을 부여하자.
제목: 남혐여혐 생산공장 여성가족부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3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도서관,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입안 및 추진 소홀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당장 시급히 필요한 다른부서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어긋난, 지나친 페미니즘 교육으로 인해 남녀갈등이 조장되고 있는데도 여성가족부는 이를 묵과하고 있습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2) 간통죄 폐지 3) 위안부 합의 등등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올해 반드시 입안 후 법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내 소중한 혈세 꼬박꼬박 성실하게 거르지 않고 납부하고 있는 선량한 소시민입니다. 부당함은 개선돼야 하고 적폐는 반드시 청산돼야만 합니다.
제목: 미성년자집단폭행형량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2

미성년자 집단폭해 학교폭력등등 형량늘려주세요... 우리나라 미성년자들이 지금 법이너무약하니깐 너도나도 폭력을 행사하고잇잖아요..길면2년말이예요?? 피해자는 적어도 몇십년 그리고 평생트라우마를갖고 살아갈수도잇는건데 우리나라는 왜 피해자보호는 안하면서 피의자보호는 너무나도잘하는지..의문이네요...제발 미성년자보호법폐지해주시고 형량을 청소년이라고 낮추지말고 피해자생각해서 쌔게주세요..제발 청원부탁드립니다
제목: 리워드앱의 먹튀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4

리워드 앱 개발자들 따로 법이 없으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몇만 명 상대로 사기 치는 거 이제 잡아야 합니다. 폰 하면서 광고 뜨는 거 일일이 참아가며 모았더니 아무 말 없이 앱 삭제하면 그동안 모았던 캐시 누가 보상해줍니까. 단순히 광고 보고 적립하는 앱이 아니더라도 카톡으로, 걸음 수로 적립하는 리워드 앱들도 앱 이용자 상대로 사기 치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두 번이나 먹튀 당하고 할 수 있는 게 앱스토어에 신고밖에 없어서 청원 신청합니다. 양심 없는 앱 개발자들 때문에 다른 앱들까지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먹튀 리워드 앱 개발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보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