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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명한 재개발/건축을 위한 정책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58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 호계동의 덕현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입니다. 현재 저희 조합의 조합장은 수십건의 불투명한 수의계약을 비롯한 직무상 과실로 1심과 2심 재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며, 조만간 조합장 재선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뜻있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조합장과 일부 이사 및 대의원들을 해임하고, 새롭게 조합을 꾸려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 임시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을 파악한 현조합장이 2억 3천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여 고용한 OS요원들이 낮밤, 휴일을 가리지 않고 조합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임시총회 서면결의 철회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합법적 절차를 거쳐 치러질 임시총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으며, 차후 조합장 선거에서 또다시 범법자가 선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크게 염려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이 이제 생활적폐 청산으로까지 넓혀지고 있고, 이 대상에 재개발 재건축 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와대의 5월 13일 발표를 보고 '이제는 불공정·부정의한 관행과 제도가 바로잡아져 정의로운 사회가 되겠구나.'라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를 위한 첫 출발은 조합의 사업을 이끌어갈 청렴한 조합장의 선출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합에서는 총회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 외에, 불출석예정인 조합원들에게 조합측에서 고용한 홍보요원들을 보내 서면결의서를 받는 형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저희 덕현재개발조합의 2018 정기총회에서도 조합장 연임과 이사 및 대의원들의 연임이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직접투표가 이루어지는 총회 현장에서조차 연임 대상인 임원들의 프로필이나 공약 한 마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의혹투성이인 서면결의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원하는 조합원들의 요구도 묵살되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를 관리하는 사람이 조합장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신임을 묻는 선거의 투표함을 자신이 관리한다는 것이 2018년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지요? 이에 저는 두 가지를 문의 및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개발의 성격을 갖는 재개발 사업에서의 임원 선출 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안양시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공적 기관이 위탁하여 관리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안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것이 어렵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볼모로 잡힌 일반 조합원들이, 부패한 조합 적폐를 청산할 방법은 오직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덕현재개발조합의 자정을 위한 노력이 대한민국 재개발재건축 적폐 청산의 작은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현실에불합리한농협계약직원 직장으로복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2년간 농협모센터에서 근무를하게되었습니다 2년간 많은것도배우고 여러모로 일이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부득이하게2년 기간만되면 무조건 강제적이듯이 사표를쓰고 나가야하는입장입니다 그럼청년실업은자꾸 늘어가고 일자리창출은점점 줄어드는게 현실입니다 저는아직 청년이지만 저뿐만아니라 이시각에 근무하시는 모든 농협계약직원은 앞날이 걱정됩니다 말그대로 계약기간은 폐지가되고 부득이할경우에는 발생할수있는 문제점및예산을고려하여 계약기간을만들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2년간 근무하다가 고용해고를 당하는 저랑비슷한처지에 있으신분들을 복직시켜주시고 하루빨리 계약기간이 개선되었으면 좋을것같아 국민청원을 제안합니다
제목: 망국의 산.. 부동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0

문재인정부는 도대체 무얼 하는가? 시민을 배제한 재정개혁특이라는 작자들은 기득권세력의 나팔수이며 그들의 집사들이다. 진정, 부동산세제 개편을 통한 집값안정과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싶다면 시민패널을 참여시켜 숙의민주주의형태로 진행하라. 문재인정부는 차기집권을 위하여 자신의 지지기반인 촟불의 민심을 배신하려 하는가? 보유세강화라는 칼을 칼집에서 꺼내는 순간 국민은 웃기다 못해 슬픔에 망연자실 할 것이다. 커다란 칼집에서 꺼내든 장난감같은 프라스틕칼을.... 소득주의성장의 칼은 양날의 칼이다. 한쪽은 서민들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다른한쪽은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확충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확충을 위한 조세불평등개선, 보유세개편은 절실한 당면과제다.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는 결코 존립할수 없음믈 두눈으로 똑똑히 목도하지 않았는가? 당신들은 다를것이라는 우리들의 믿음을 제발 저버리지 않기를...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어본다.
제목: 체육회 회장과  협회장의 역할에 체육인으로 바꿔 나가야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

축구협회장을 기업의 회장에 의존할게 아니라 기업에서는 후원을 하고 축구협회 회장등 모든 국가 체육협회 회장들을 직접국가대표에 적을 두엇거나 열심히 할수있는 국가체육 협회 회장으로 임명이 되어야 할것이다. 선배가 국가체육회장이 된다면 분명 부족한것이 무엇인지 어디를 채워줘야 되는지를 알고 힘에 의한 선수 선출은 말끔히 사라 질것이라고 보게 된다. 그리고 선수의 선발을 50%는 대표감독이 50%는 시민들의 참여의 선수 선발을 하라 단 시민들의 참여는 운동관람자들중 5회이상 경기 관람자에 한정하자. 경기관람5회 이상이라면 아마도 경기의 흐름을 잘아는 열성적 관람자이고 이선수는 어떤면이 부족하고 이선수는 어떤면을 보완해야 되는가를 쪽집게처럼 가려 낼것이다. 감독50% 경기운동관람자50% 공청회를 해서 그안에 선발을 경기5회이상 관람자에 한함. 국제대회 선발시 어떤경기든 함께 생각하고 함께 풀려는 노력도 보일것이다. 또한 힘에 의해서 선수를 기용하거나 그런 말같지도 않는 선수기용은 사라질것이다. 지금까지 5회이상 경기 관람자는 매의 눈으로 매경기마다 관찰할것이다. 경기의 관람의 제미는 더 넘쳐 나리라 생각하게된다. 품평회도 활기가 넘칠것. 심판과 같은 매의 눈으로 살피게 하라. 체육회 회장단 힘이 있는 기업의 낙하산 체육회 회장 이제는 그고리를 끓어야 할때이다. 체육회 회장단 모두 현역에 뛰엇던 선수들로 체워지기를 후원자의 역할만하기를. 그것도 않된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부서를 둬서 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 주는 방법도 타당할거라 보게 됩니다. 기업의 회장단 관행의 연결고리는 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체육회가 자유로워 질것이고 그래야만 선수 선발과정또한 선명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관행은 적폐입니다. 체육회의 적폐도 적폐이기에 적폐의 원흉이 기업의 연결고리는 이제라도 끈어버려야 합니다. 적폐는 마지막 하나까지도 찿아 내어서 끈어야 합니다. 봐주기식 끼워주기식 이제는 않됩니다. 진정 열심히 뛰고 열심한 선수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은 원하고 또 원합니다. 적폐를 끓어 버리는 체육회가 되기를. 그렇게 되면 안현수 같은 선수또한 귀화하는 일은 없었을것. 더이상 운동을 하면서 귀화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대한체육회도 많은 반성과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한다. 대한체육회 회장도 체육인들 대상 즉 현역으로 운동했던 선수들중 편파와편협이 없는 체육인으로 임명하는것 또한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체육회 회장과 협회장의 역할에 체육인으로 바꿔 나가야한다.
제목: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21

요즘 수소전기차에 대한 기사에 정부보조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소 전기차의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정책에 반영 하기를 바라며 한시적 기술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라며 수소전기차 지원 반대를 청원합니다. 수소전기차는 이렇습니다. 1. 연료를 수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한다. 2. 생산된 전기를 작은 2차 전지(충전지)에 임시 충전 3. 모터를 가동합니다. 전기차는 이렇습니다. 1. 전기를 큰 2차 전지(충전지)에 충전 2. 모터를 가동 합니다. -수소전기차는 친환경이라는 주장 연료전지 스택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필터로 정화하는 과정에 미세먼지를 거른다. 실제로는 연료전지 스택 가동시에만 미세먼지를 거른다. 한대의 자동차 운행시에만 일시적 효과만 있다. - 필터는 교체해야하며 환경 오염을 유발 한다.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화석연료나 전기를 사용한다. (수소는 화석연료에서 촉매를 이용하여 생산하거나 전기 분해하여 생산한다.) -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호구다. 전기차는 수소연료가격 대비 저렴하고 가정용태양전지등 대체 에너지, 심야전기등 다양한 전기 공급원을 통해 충전이 가능하다. 수소차는 기업에의해 생산된 수소만 사용이 가능하다. 생산원가로 인해 비용 절감의 한계가 있으며 유통비용,충전소 건립이 추가된다. 반면 전기차는 기존 전기 공급 인프라를 이용하고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부분 끝난다. - 만약 수소전기차 업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친환경 적이라면 수소전기차에 사용하는 연료전지 스택을 자동차에서 부착하지 않고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수소전기 발전소를 건립해서 전기차 충전을 하면 훨씬 더 효율 적일 것이다. 또한 24시간 가동 되기 때문에 미세 먼지도 더 많이 거를 수 있을 것이며 수소전기차에만 사용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실제로 수소로 발전소를 건립한다면 현재의 발전 원가를 상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차라리 대체 에너지 발전소가 장기적으로 더 좋은 선택일 것이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수소전기차가 한시적 이며(일론 머스크의 의견처럼) 배터리 기술이 조금만 발전해도 쓸모가 없어 질 것이다. 예를 들어 배터리 충전용량이 2배만 증가한다면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전기차가 600킬로미터를 주행하게 되며 누가 돈을 더내고 수소충전하며 사용 하겠는가? 결론적으로 전기차에 지원을 해야지 수소전기차에 지원하는 것은 몇몇 기업을 도와주는것에 지나지 않는다. 차라리 대체 전기 에너지 생산에 투자하고 전기차를 지원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전기차 원가를 공개하고 적절히 지원하는 것이 바랍직하며 자동차 구조도 복잡하여 전기차 대비 비싼 가격, 실제 수소 유통을 위한 시설비, 수소비용등 무늬만 친환경인 한시적 기술인 수소전기차를 지원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입니다. 수소전기차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의견에 동의 하시는 분들의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라돈침대보다  더많이방출된다는 라돈라텍스 관심좀 가져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74

동남아여행중에 라텍스침구류구입한분이 상당히 많을줄압니다. 공신력있는 JTBC방송에서도 심도있게 방송했구요. 대진침대보다 많게는 10배이상 검출되기도하고.. 아무리 외국에서구입했다해도 대다수국민건강이 위협받고있다면 정부차원에서 대책을세워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침대와더불어 라테스도 함께 라돈수치검사를 전국적으로 빨리해주길바랍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계속사용하든지 폐기처분을하든지 할것아닙니까. 사용자중에 대다수가 노약자나 어린이가사용하기때문에 하루빨리 대책마련 부탁드립니다. 정부기관에 문의해보니 현재까지는 정부차원에서 결정된게없다고 기다려보라고말만하니 불안하고 답답한마음에 청해봅니다.
제목: 적패 중에 적패 KBS 시청료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0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KBS에 시청료 (일명 간접세) 를 퍼준것이 어머어마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시청료 이젠 없어질때가 되었읍니다 KBS1 없에주세요 KBS2만 상업방송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KBS가 한일이 별로 없는것 같씁니다 , 재난 주간방송, 국민의 중심채널, 갖은 미사어구로 국민을 선동하는것이 화가 납니다 새월호때 뭘 했는가요? 재난 콘텐츠라도 제작 방송 했는가요? 작금의 작태를 보면 재난방송은 커녕 축구 월드컴에 매달려 있는꼴은 저것도 공영방송인가 ? KBS는 공영방송이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말길 바랍니다
제목: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4

1.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 의 사업입니다. 2, 그러나, 지난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수도권지역의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임대기간 5년이 만료와, 동시에 매각처분 으로 또다시 주거불안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희망”이 아닌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의 전세가격 보다 낮아 전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3. 따라서, 현재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희망하는 “원소유자”들에게는, 새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년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4. 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공사는 저렴한 시점에 구매한 주택 을 가격이 폭등한 현 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 최초의 국가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주택, 전세 가격 폭등으로 힘들어 하는 하우스푸어” 들에게 희망을 주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배려하는 정부사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 사회 재기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

안팎으로 노심초사 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죄송한 서신을 보내드려 죄송하기 이를 떄가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IMF에 치명타를 입은 사업가 출신부터 약10년전 외환파동으로 인하여 사업을 눈물을 흘리며 접은 사업가출신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중 일부분은 지금 파산선고를 물론 삶의 재기를 포기하고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로까지 전락하여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일부분은 사업재기를 목적으로 하여 조건부기초생활수급자로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부기초생활수급자로 수입되는 돈은 결코 사업재기를 하는데 단 2%의 도움도 안됩니다. 제가 감히, 대통령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두서없이 이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하기 조건에 해당되면 이분들이 다시 재기발판을 마련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A. 파산면책자 With 국세미납자 1-단, 파산면책시 국세나 지방세는 면책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소멸이란 제도가 있으나 재산이 아에 없거나 압류가 안되었을 경우 5년이 지나야만 소멸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5년이란 시간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50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고로, 소멸완성시간을 단축 또는 즉시 소멸이 가능하게끔 하는 방법 2-. 파산면책자는 그 기록이 이 또한 5년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단축 또는 즉시 소멸완성이 되겠끔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3- 물론, 모든 국민이 납세의의무는 당연하나, 파산면책을 받은 분들은 이미 국가에서 인정하는 파산자이므로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B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기초생활수급 제도를 통해 사업을 재기 할 수 있는 방법도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모색되고 있으나, 각 개인의 특성 및 능력에 아주 벗어난 아이템 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체를 실행하여야만 파급되는 일자리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리] 무조건적으로 승인을 해줄 것이 아니라. 1.파산면책자 2. 국세미납자 3.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우 일경우 사업의지와 조건을 면밀히 평가하여 승인을 하여 주시면 좀더 작은힘이나마 일자리 창출에 힘이 될 듯 하며 특히, 국세미납의 소멸을 악용하는 분들도 있겠으나, 이미 파산면책이나 기초생활수급자 (특히 , 조건부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분들은 악용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목: 인터넷 망 속도 ~ 숨 막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3

아들이 **사단 **대대에서 정보체계운용병으로 복무중입니다. 근무외 시간 자기개발 차원으로 사이버지식방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부대안에 있는 컴퓨터 사양으로는 인원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인터넷 속도만 올려주면 된 다는 것입니다. 문제점. 첫째,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정해진 두시간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OFF되어 중요한 자료라도 검색중이면 한번에 사라집니다. 둘째, 저녁 식사 후 사용 할 수있는 시간에 많은 병사가 몰려, 클릭 한번에 로딩 되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셋째, 컴에 저장할 수 없고, 외부기기도 사용 할 수 없어 모든 과제는 두 시간안에 끝내야 한 다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데.. 저녁 6시 이후부터 인터넷 망 속도를 올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강진 여고생 사건 피의자(죽은용의자)의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30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살인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여 추가범죄의 신고를 접수하고, 동종범죄의 증가를 억제해야 합니다. 죽어도 공개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 억울한 피해자의 유족을 위로해야 합니다. 만약 안 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강력범죄 후 자살하면 범죄용의자의 명예는 지켜주는 나쁜선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공개된다면 앞으로도 강력범죄 시 용의자의 사진과 신상명세를 낯낯이 공개해야 합니다.
제목: ### 남북교류는 언론사교류부터 시작되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3

남북교류는 언론사교류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소통이 부족한데 남북교류와 남북통일이 앞당겨 질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창 남북의 스포츠, 관광, 경제 등 각 분야의 교류를 시작하려 하는데 우리의 언론사의 교류는 안보이네요. 남북의 당사자인 남한의 언론사 평야지국이 없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북맹인 국민들이 정부의 남북교류성과에 대해 판단능력이 없는데 정부의 남북교류성과에 과연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또한, 남북의 당사자인 우리는 외국언론사에 의지하여 북한 소식을 듣고 있다는 현실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정부의 남북교류사업에서 언론사부터 추진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고 김종필 훈장을 취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32

전 국무총리에게 관례라는 이유로 고 김종필에게 훈장을 준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1. 김종필은 516쿠테타의 주범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수십 년 후퇴시킨 죄인입니다. 2. 적폐청산을 무엇보다도 앞세운 대통령께서 관례라는 이유로 훈장을 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으로 평생 불명예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제목: 서민들의 애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

은행대출 문턱들도 높고, 카드론도 다 막아놔서 참 서민들은 살기가 힘이드네요 제한을 좀 풀어주시면 대부업체에 가지 않고 신용에 문제가 안될텐데 참 여기저기 금융권들을 막아놓으니 더 살기가 힘드네요 많은 것을 안 바라니 카드론 제재라도 좀 풀어주세요
제목: 우리지역의 문제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0

우리 지역의 문제점은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나가는데 담배 냄새도 나고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져 있어요. 골목이너무좁아서지나가기가힘든곳이많아서종종차가막힐때가있어요그럴때마다사람들이못지나갈때가있어요 담배가격을비싸게해주거나금연광고를더많이해주세요 골목을더넓게해주시거나패쇄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 최저 임금제 언제 도입하고 적용 하나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현재 국회의원분들에 대한 최저 임금 도입 및 적용은 언제 부터 하시나요?? 매일 메인 뉴스에는 잘 나와서 보고 있습니다. 항상 싸우고 편가르고 상대편 욕하며, 그렇게 해도 나라의 세금으로 국회의원들 월급을 꼬박꼬박 준다니 그래서 다들 국회의원 하려고 그렇게 미친듯이 노력을 하나 봅니다. 새로운 정책 제도 등에 대한 토론이 아닌 항상 그렇게 해도 무방 했기에 현재까지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국회의원들 재산을 보면 대기업에 직장 다니는 회사원들보다 재산이 많고 그 재산을 모으는것도 엄청 쉬운 듯 합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열심히 의원분들도 계시지만 아니신 분들이 더 많아서 항상 그런가 봅니다. 국회의원분들이 본인들 급여라고 최저 임금적용을 거부 하면 대통령님께서 꼭 적용 부탁 드립니다. 직장인들은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급여를 받고 그만큼 노력해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핀셋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책을 낼 떄 국민들에 대한 입장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현실과 동 떨어진 정책을 내면서 정작 필요한 자신의에 이익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선 어찌 그리 단합이 잘 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제가 서울 처음 왔을 때 저의 사수가 말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면서 저쪽에 있는게 개집이라고... 전 무슨 의미인가 했는데 그 말이 정말 딱 맞는거 같습니다. 정치 적폐 다 좋습니다. 그것을 외치는 국회의원에 대한 부분도 빠르게 적용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국가는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원리금을 배상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6

전국저축은행 피해자는 그 가족수와 더불어100만명입니다. 내용은 샘물 이정순씨와 같고 이에 동의 합니다.
제목: 꼬리물기 단속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

제주 수선화아파트교차로에서 동측으로 약 50m떨어진 곳에 또 하나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이면 교차로에 꼬리물기 차량때문에 좌회전 진입이 되지 않습니다. 몇일 전 출근을 위해 어쩔수 없이 중앙선 침범했다고 뒤 차량 공익제보로 과태료와 벌점 물게되었습니다. 꼬리물기 차량만 없었다면 절대 위반행위 하지 않았겠죠... 교차로 바로앞 아파트로 이사온지 6개월 정도 되는데 경찰 아침 교통지도하는 걸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150m 떨어진 곳에 경찰차는 갓길에 주차해 놓고 차량 안에서 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일상이 이러니 출근하기도 짜증납니다. 본 내용은 제주 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 후 안내받아 작성하였습니다. 꼬리물기에 대한 단속 및 아침 출근길 교통지도 빠른시일내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사진 첨부하고 싶은데 첨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쉽네요. 장소 : 제주시 [수선화아파트교차로]에서 동측으로 50m 떨어진 교차로 시간대 : 08:00 ~ 08:40
제목: 월드컵 멕시코,스웨덴 두 나라 16강 자격 박탈 서명운동 하입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이대로 우리가 월드컵 좌절 맛을 봐야 합니까??? 정신차리고 두 나라 자격 박탈 해야 합니다. 심판도 자격 박탈 시켜야 합니다. 부디 거절 하지 마시고 태극 전사들 을 위해서 라면 제발 좀 청원 이 다 안찼다 하더라도 필수로 해야 합니다. 독일월드컵 때 스위스전 기억 납니다. 스위스전 때 심판 때문에 16강 좌절 되었죠?? 안정환 해설위원이 선수 시절 에 심판 때리려다 말리고 용 쓰고 에휴... 더러운 스포츠 뿌리는 심판에게 있습니다.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제목: 재인이 아저씨가 이미 눈치 깐거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9

칼로 일어선자 칼로 망한다.란 말이 있죠 촛불로 일어선자 촛불로 망한다. 재인이 아저씨가 이미 눈치 깐거지..
제목: 천안 사기꾼들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262

[르포] 3000억원대 투자사기 법정에 가보니... “빚 독촉 견디지 못한 아들 세상 떠나”...피해자 대부분 일상생활 무너져 사기혐의 부인하며 보상도 없는데...불구속 상태서 재판받게 해달라 요구 25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지만 법정에는 먹구름이 가득했다. 충남 천안을 중심으로 폰지게임(금융피라미드 사기)을 일삼은 AB&I 이은주(40·여·대표)와 이씨 남동생 이정수(38·이사), 모친 박경미(59·여), 외삼촌 박찬(45·본부장) 등 관련자들의 10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유사수신은 인정하면서 사기 부분과 공모 부분은 적극 부인했다. 이들의 발뺌이 이어지자 법정 한 쪽에 앉아 있던 60대로 보이는 한 노인이 큰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이 끝난 뒤, 그를 만났다. “저놈들 때문에 아들이 죽었어, 애비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화가나” 재판 때 마다 빼먹지 않고 법정을 찾는다는 한모씨는 자신의 둘째 아들이 투자사기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한씨는 “둘째 놈이 2016년 11월부터 돈을 넣기 시작해서 2017년 1월까지 3억을 넣었어. 지 형이랑 같이. 그 해 3월부턴가 이자가 안 들어오기 시작했다더라고. 저놈들이 한 달만 있으면 원금하고 이자 같이 준다 해놓고 계속 미루다 그대로 못 받은거지”라고 했다. 이어 “작은 아들놈이 화물운전을 했는데 돈이 어디 있어서 투자를 했겠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다가 넣었는데 잘못되니까 빚 독촉을 받았지. 일 할 때도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전화는 오고... 견디다 못해 결국 지(자기) 차 안에서 목을 맸어. 안식구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는데 일주일 혼수상태로 있다가 떠났어”라며 울먹였다. 한씨 큰 아들 또한 2억여 원의 빚을져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한씨는 “땅이라도 팔아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시골 땅이 어디 잘 팔려야지. 죽은 둘째 놈이 두고 떠난 고1, 중2 애들 생활비도 내가 보내주고 있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 죽고 나서 정신 빠진 상태로 저놈들 사무실을 찾아갔었어. 박경미를 만났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경찰에 신고한다면서 도망가더라고. 그 뒤에 있던 아들 놈(이정수)은 피해자 돈으로 벤틀린가 뭐가 3억짜리 차도 뽑았다는데 망할 것들, 천벌받을거야”라며 눈물을 훔쳤다. 한씨는 ‘고수익 투자사기’에 대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그 심리를 이용 한 거지. 알면서도 당하는 게 이런 사기수법이야. 상종을 말어야해”라고 당부했다. 천안 ‘폰지게임’ 피해자 대부분 일상생활 어려워 이날 재판에서는 한 피해자가 조용히 손을 들더니 판사에게 호소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변호인이 이은주를 제외한 박경미, 박찬을 보석 신청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전모(43)씨는 “존경하는 판사님, 불구속 상태에 있는 이정수는 밖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는 커녕 신고를 하면 돈을 더 못 돌려준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회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당 중 두 명을 또 풀어주면 피해자들은 저들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게됩니다”라며 “빽을 써서 나왔다느니 이런식으로 떠벌리며 계속해서 사기행각을 일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5억여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재판이 끝난 뒤 인터뷰에서 “1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일상생활도 어려워졌다. 피해자들은 돈이 없어 변호사도 못사는데 저들은 비싼 선임료 내고 좋은 변호사 통해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약 없으면 잠도 못잔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신모(50대)씨는 친인척, 지인 돈 7억여 원을 투자했다. 신씨는 “우리 노모께서도 지난해 홧병으로 돌아가셨다. 살인·성폭행·강도만 강력·흉악범죄가 아니다. 이런 유사수신 사기행위야말로 더 흉악한 범죄”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앞서 지난해 10월께 열린 첫 재판에서 AB&I 대표 이씨 등 친인척이 모집책들을 통해 불법투자 모집한 금액이 3000억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피해자들이나 동생 이씨, 모친 박씨, 외삼촌 박씨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총 3093억 9865만원을 송금 받았다. 검찰 공소장에 명시된 피해자 수는 대략 1000여명을 넘겼다. 피해자 중 가장 큰 액수의 경우, 73억여원에 달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에 본점을, 천안·경주 등 5개의 본부와 30개 지점을 두고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들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 이자로 월 2~3%를 주고 원금 보장, 특별한 계약기간 없이 원할 때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불법투자 모집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자산, 수익 사업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재판은 7월 16일 오후 2시 천안지원 301호에서 속개된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84 법대로 엄벌에 쳐해주세요.
제목: 장하성 실장은 kb금융과  어떤 관계인지 국민에게 답변하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253

"kb회장 종손녀 부정채용되었으나 무혐의' 어떤 국민이 수사에 은폐, 축소 ,비리 등과 연결을 생각안할까 윤회장은 kb회장선임전 김앤장 상임고문 역임. 정확이는 kb-김앤장-kb-김앤장-kb회장 회전문 함 회장선출 후 kb는 년간 수백억에서 2천억상당을 김앤장에 성과보수,수수료등으로 지급한다 남부지검과 김앤장 사이 이루진 모든과정과 영입설등 국민에게 밝혀주길 청원한다 윤회장 연임당시 kb사외이사 7명중 외국인 1명 제외, 내국인 6명 그중 장실장.김상조위원장 추천 2명 나머지 최이사,박이사,유이사,한이사 박이사는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출신으로 장실장은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회장 역임, 역임시점은 틀리나 오랜친분관계 유이사는 삼성출신으로 장실장과 편한관계가 아닐걸 되어있으나 두 사람은 서울파이낸셜포럼 멤버로 매우 유대적관계자로 위 2명에 실질적 추천자는 장교수였다는 진의에 답변해 주길 바란다 최이사와 교분관계 제외하겠다 한이사는 장실장 추천한 이사와 같은 대학 교수재직으로 장실장 인맥이 있었다는거 제외하겠다. 한이사는 윤회장이 삼일회계 재직당시 부하 회계사 였다 사외이사 7명중 4명과 추천또는 밀접한 사이이고 2명은 교분이 있었다 이 정도면 kb이사회 실질적으로 지배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장하성실장이다 어떻게 시민단체 또는 교수인 장하성이 kb사외이사 과반을 넘게 추천했다고 보이는지 합리적 의심이 된다 도대체 윤종규와 무슨관계인지 장실장은 거짓없이 답변해야 할것이다 한국 경제 전반에 방향을 정책을 주도하는 장실장은 국가사무 중요지점에 있다 5월14일 kb는 교육부에 방과후 돌봄교실,어린이집등 사업에 750억을 기부한다 5월16일 kb는 5년간 채용4500명 발표한다 5월30일 혁신창업,일자리 등으로 kb가 29조 투입 발표한다 정부 일자리 정책등 공공성을 지닌 은행이 참여하고 지원하는 모습은 좋은 것이다 그걸 만든 장실장은 업무를 잘 처리했다고 볼 수 있다 허나 구지 이런것들이 kb윤회장이 5월9일 검찰소환후 이루어진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불편할수 있다는걸 장하성 실장은 알았으면 한다. 그리고 선거 압승후 검찰이 kb윤회장을 무혐의로 발표하는 시점이 현 정부에 지나친 처사로 보일수도 있다 청와대와 대검은 즉시 남부지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해야한다 김앤장과 남부지검에 대하여 국민에 의혹이 없도록 또한 국가 고위직에 있는자가 특정기업에 사외이사를 장악하는 모양세 또는 오해에 소지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 이런것들이 국민에게는 오만과 비리에 온상으로 비출수 있다
제목: 보험사들에 꼼수 보험사들을 고발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7

저희 아버지가 작년9월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실비에 가입되어 있으셔서 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다음달에 보험금을 수령해서 키드값을 메우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런데 어제 놀랍게도 보험사에 황당한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공단에서 복지차원에서 운용하고있는 본인부담상환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왜?보험사에서 국가제도를 이용하여 본인들에 지급할의무를 국가에 정책에 미루고 자기들에 뱃속을 채우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국민들이 보험을 개인적으로 드는 이유는 아플때 목돈이 들어가 생계에 곤란하지 않도록 하는것인데 보험사에서는 이번달7월부터 약6개월간에 치료비는 2019년 내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불되기 때문에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저는 약 천만원에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현실 왜? 보험사들이 국가 복지정책에 자기들 배를 불리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는지.... 청원올려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험사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주고 있는것도 아니면서 자기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안하려 꼼수를 고발합니다.
제목: 사소한 연금때문에 기초연금을 깍아버리다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2

없는 돈에 모 보험사에 20여년간 연금하나를 가입한게 있는데 그 연금의 수령액이 해마다 조금씩 달리 나온다. 작년에는 조금 많이 나왔는데 그것때문에 부부 기초연금이 월 16만원 정도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되어 버렸다. 서럽게 저축해온 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깍이다니 너무 억울하다. 그 연금을 국비에서 준것도 아니고 내가 서럽게 모은 것인데 그것 때문에 기초연금을 깍아버리다니 해도 너무한게 아닌가? 나같이 억울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으리라본다. 이런 선량국민들의 피골을 빼먹지 말아주기 바란다.
제목: 존경하고     경외 하는    대통령님  외 청와대  모든임직원께     평화대통령 청와대 만만세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7

시민 한분 한분 고귀하게 여기며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살피어 주시는 인권보호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주셔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감사한 마음을 깊이 드리옵니다 무더운 여름 철 가슴시린 겨울철 건강에 유념하시고 건강이 제일이지 않나요! 파이팅 하시고 승승장구 하는 평화 한반도 대한민국 을 이룩해주시길 기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
제목: 인천의문제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0

인천의문제점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차가 너무 빨리 달려서 건널수가 없어요 쓰레기는 쓰레기 시스템으로 쓰레기를버리면 소리가 나게 해주세요 자동차는 cctv로 감시해줬으면 감사하게습니다
제목: 삼성에어컨 가스 충전 자주 하시는 분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8

[단독]'결함 쉬쉬?' 삼성 에어컨에 불만 폭발......... 이제 여름인데 에어콘을 켜보니 또 안시원해졌다.. 작년에 가스충전했는데 말이다. 그래서 뉴스를 찾아보는데 이런기사가 있었다.. 에어콘 가스는 반영구적이라고 들었다.... 소비자만 피해보는 세상이여... 기업은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리콜이든 적극적으로 수리해야 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이....... 참 할말이 없다... 정부는 빨리 전수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될것이다. 정부도 방관만 하지마라... 일을 해라..
제목: 지방 공무원 별정직 시험 문제가 공개로 전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0

공무원 별정직을 준비하는 준비생입니다. 지방 별정직 시험을 보다보면 문제가 공개 됐으면 좋겠다 싶을때가 많습니다. 비공개라는 보호아래 농락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때가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 공무원 시험문제는 공개가 되는 것 같던데 별정직 문제도 공개할수 없을까요? 문제가 공개되서 말장난하는 문제가 아닌 좋은 퀄리티의 문제를 풀고 왜 틀렸고 어느 책을 기준으로 한것지를 알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학생들에게 가정교사 자격증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2

대학생들이 국가공인 가정교사 자격증을 가지도록 제도를 만들어 누구나 적정 과정을 거쳐 최저임금 보다는 높고 과다한 사교육비 보다는 저렴한 양질의 과외를 수험생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사교육 광풍도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육아도우미와 같은 맥락으로 가정교사의 파견, 교육의 질 모니터링, 거기에 더하여 교수능력 검정수준에 따라 과외비의 고저를 책정하면 매우 유효한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목: 폭파 직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2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있을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제목: 대법관 임명에 신중하고 엄중하게 임명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엄청난 나라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초등학생의 민원을 보시고 답해주셨다는 걸 읽고 저도 피맺힌 마음으로 올리는 글이오니 꼭 대통령님의 답변 바라옵니다. 이번에 3명의 대법관 퇴임으로 인해 새 대법관을 임명하는데 임성근판사는 대법관의 후보에서 빼주세요. 대법관자격이 없습니다. 2016나2064198 사건에서 사법권과 직권을 남용하여, 편파적인,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한 장본인입니다. 2016. 9. 1. 아침 10시에 법정에서 한 각하판결을 1심 재판장이 협회 특별대리인과 상대방 변호사에게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인 사무실에서 판결을 바꾼 것을, 저희 협회가 항소해서 2심 항소심에서 임성근재판장이 맡았는데 검토도 안하고, 판단도 없이 기각시켜 60년 넘은 저희 협회는 지금도 본부 정상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대법관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으니 절대 대법관에 임명하시면 안됩니다. 저희 협회는 6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전통 국악단체로 근 10년을 소송분쟁을 하는데 판사님이 개입되어 이사장을 사칭하는 나쁜 놈 편에 서서 판결해준 것은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을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많은,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 굳이 임성근 판사님을 임명한다면 저희처럼 억울한 판결을 받은 국민들은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법관으로 인해 더욱 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제발 초등학생도 이상하다고 느끼는 판결을 한 임성근판사는 대법관 후보에서 빼주시길 부탁,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이번 사법부 수사에 억울하게, 공정하지 못한 사법권 남용으로 편파적인 판결을 받은 국민들의 사건도 민원을 받아 5년 전의 사건들은 재심을 통해 진실한,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통령님만 지시할 수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도 변호사를 하셨으니, 법조계의 비리는 잘 아시라 생각합니다. 하오니, 재심 사건은 다른 판사가, 정말 정의로운, 지금까지 깐깐하다고 소문난 판사들에게 위임하여 재 판결받아 저희 협회처럼 억울한 국민들 살려주십시오.
제목: 문재인 정부 출범당시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의 진행상태를 알고저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0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국민인수위원회에 약180만건의 제안이 접수되여 그중 약 2천건 채택되었는바 각자의 채택된 제안중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자 하며, 제안자 모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으며 특히 현정부와 함께한다는 뜻으로 대통령 로고가 새겨진 손목시계를 각자에게 증정하여 주시면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
제목: 만5세이하  자녀둔 공무원 하루2시간 단축근무. 공공기관에도 적용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4

만5세이하 자녀가 있는경우에 공무원이 2시간 단축근무 하는것을. 공공기관에도 적용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이대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11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있는 31살 직장인입니다. 아침마다 컴퓨터를 키고 포털사이트를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글자가있습니다. 바로 살인, 성폭행, 자살 등 입에 올리기도 힘든 단어들입니다. 얼마전에도 강진에서 꽃다운 16살 학생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인당하고 강간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타겟의 90% 이상은 어린 여학생들과 여자, 노인입니다. 법이 바뀌면 살인이나 이런 범죄행위가 줄어들까요? 어떻게 해서 이 사회가 옆집 아저씨를 못믿는 세상이 되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못믿는 세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법원에서는 심신미약, 약물복용으로 인한 충동살인이라 하면 형량은 얼마든지 줄여지고 다시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권 , 인권 하면서 우리는 인권을 따져왔는데 가해자들(피의자들) 에게는 모자씌우고 마스크 씌우며 인권을 따지는데 그사람들에 의해 죽어간 우리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은 어디있습니까. 어찌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인권은 없는지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고, 옆에서 사람이 쓰러져도 도와주지 않는 각박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우리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미래의 아이들에게도 좋은 세상을 남겨주어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대로는 어린아이들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집 안 울타리에서만 키워야 하는 세상입니다... 어디 세상이 무서워서 내놓겠습니까. 조금 더 강력한 법망을 만들어 다시는 끔찍하고 범죄가 안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학생 공익근무요원 대기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저는 24살 사회 복무 요원 대기자입니다. 20살 때 신체등급 4등급 후 20, 21,22 ,23,24 5년째 군대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익을 가려고 휴학도 했습니다. 허나 저는 아직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 대기 면제를 받으려 하니.. 대학생 신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 21,22살때 대부분 군대를 가거나 다녀오곤 합니다..저는 이제 다시 복학을 하여 군대를 가더라도 25살 전역을 하면 27살입니다.. 하고 싶은게 많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허나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회복무요원 자리... 대학생들에게도 장기대기자 면제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도소매 쇼핑몰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국세체납으로 집을 압류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6 ~ 2018-07-26
참여인원: 2

저는 딸 아이 10살,7살 둘을 둔 11년차 의류업을 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처음 결혼해서 보증금 2000만원 45만원에 월세 신혼집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현재 하는 하는 일로 근근히 겨우 살아오고 있었는데요 처음 신혼때 돈이 없어서 보증금도 주변지인들한테 빌려서 시작했죠. 청년기때에는 군대 제대하고 동대문시장에서 5년 동안 의류도소매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모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90~130만원 받아 부모님께 생활비를 40만원씩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노느라 전혀 모으질 못했네요 지금 생각하면 다소 후회 스럽기도 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때에 어머니가 카드론을 받아서 빌려주신 사무실 보증금 379만원으로 시작했고 소상공인센터에서 창업자금 1,000만원을 지원받아 시작하였습니다. 11년 동안 사업장을 운영해오면서 없는 돈으로 시작하다보니 중간중간에 힘든 일도 많았지만 창업자금 받은것도 상환하고 이후 받은대출금도 상환하고 또 다시 대출 받고 그렇게 나름대로 가족 생계를 책임지면서 운영해왔습니다. 음..그런데 최근 1년여 전부터 는 너무 버겁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운영을 못해서 이거나 경기가 좋지 못하거나 이고 의류업 이다보니 쇼핑몰로 신규매출 의존도가 높은데요. 광고비가 한 클릭당 70~200원 하던 키워드가 지금은 700~2,000원 합니다 파워링크라는 네이버 광고를 사용하는데 비싸도 너무 비싸죠 클릭당 과금이다보니 비싼키워드는 제가 확인한것만 한 클릭당 5,000원 이상 되는것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이상도 있을테고 저는 비싸서 5,000원 이상되는 고비용 키워드를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이버 점유율이 높다보니 네이버에 대부분 의존하게 되고 그 외 다음,네이트 구글 등은 처다볼 엄두도 못내죠 제가 처음 쇼핑몰 시작할 즈음 많은 청년들이 쇼핑몰을 시작했던 시기인데 대부분의 수익은 네이버 광고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매출만 높지 순수익이 높지 않습니다. 현실이고 팩트 입니다. (이 부분 제발 청와대에서 조사를 좀 하셔서 확인 좀 해주세요.) 저의 경우 도소매업 이다보니 외상거래가 많은데요. 제품 제작(생산)출고하고 납품 후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발행일자일로부터 약 7일 이내에 결재해주는 관공서에서 주문하시는 건이 가장 고맙죠. 다만 아직도 일반기업체들은 한달여 기간 후에 결재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납품처 결재일이 잘못걸리면 두달도 걸리죠. 이렇한 경우엔 도소매업체들은 공장에 먼저 결재를 해줘야 하기때문에 일시적으로 현금이 돌지 못하면 고금리의 카드론 또는 캐피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기가 좋아서 현금이 잘 돌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면 독이되서 돌아오고요. 이러한 악순환은 도소매업을 하는 저에게는 계속된 부채를 생기게 만들고 수익구조가 형편없어지죠. 그렇다 납품처에서 악의적으로 대금결재를 미뤄 못받거나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는 이 납품처에 압류걸고 뭘 할 수 있는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세 살던 집에서 집주인이 외국으로 이민간다하여 계약기간이 한참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전 양해없이 집을 내놨고 갑작스레 이사를 갈 수가 없어서 결국 융자를 얻어 살던집을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약 2년 정도 지나 요즘 너무 어려워서 돈을 이리돌리고 저리돌리고 겨우겨우 살아 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집을 내놨습니다. 공장에 결재도 해줘야하고 여유자금이 없으니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죠 국세(부가세) 체납된 금액 410여만원 도 알고 그것도 결재를 해야하는데 집을 압류한다니요. 집을 압류하면 집을 누가 구매할까요. 사실 집담보대출 받은곳이 현대캐피탈인데 높은 이자를 좀 줄여보려고 시중은행을 찾아가니 규정이 바뀌어서 담보대출이 40% 만 가능하다 하네요. 그래서 결국 바꾸지 못하고 포기하였고 결국 집을 내놨는데 압류라니요 너무 놀라고 화가나서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집을 팔고나면 세금을 안내는 경우가 있다면서 압류한다합니다 그럼 돈을 어디서 구하란거죠?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말에 담당자는 하는 말이 집 구매하는 사람과 잘 예기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앞뒤가 맞는건가요? 나라에서 운영을 잘해서 국민들(구매자) 소비를 이끌고 국민들(판매자)가 그 소비를 이뤄지게 해서 내수가 활성화되고 그 과정에 발생되는 세금을 나라에 내고 할텐데요. 저 는 죽을것 만 같은데 광고사도 세무서도 ... 왜 저는 현재 할 수 있는게 전혀 없는데 당신들은 그리도 쉽게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