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등법원 판사님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님을 처벌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15 ~ 2021-04-14
참여인원: 412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 억울함을 살펴 주십시요 * 고등법원 판사님은 재량권 남용, 서울중앙지검 검사님은 직무유기,죄로 처벌해 주십시요 저는 2008년 2월에 수원에 있는 집을 팔아서 충남 아산 호서 대 부근에다 다가구 주택을 사면서 사기꾼들과 부도덕 한 법조인들을 만나서 2억5천5백만원을 사기꾼에게 빼앗겼습니다사건의 주택에는 가압류가 1억7천만이 설정 되어 있었고 잔금 날 가압류 해제 접수가 되어 있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잔금날 법무사님과 동반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어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그런데 6개월 후 잔금 날 가압류를 해제 해 주었던 매도인의 채권자가 저한테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하였습니다원고는 매도인과 기업 파트너로 미수금을 가압류 한 것인데, 매도인이 사건의 주택에 가압류 해제를 요구하여, 원고는 매도인 한테 채무 변제 상환 계약서를 받고 해지 서류를 주었다고 합니다그런데 그 후 매도인은 원고가 준 가압류 해제 서류로 사건의 주택에 가압류를 해제해서 돈 거래 없이 명의만 저한테 넘겨주고, 6개월이 넘도록 채무 변제도 안하고, 매도사실도 얘기 하지 않아서 원고는 사건의 주택이 매도 될 줄 몰랐다며, 매도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가압류 해제 서류를 매도인한테 주지 않았을 거라고 어불성설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매도 목적이 아니면 가압류 해제 서류가 왜 필요 하겠습니까?또 원고를 속인 것은 제가 아니고 매도인 인데 왜 일면식도 없는 저한테 책임 추궁을 하는지ᆢ 저는 오히려 원고가 매도인과 짜고 저로 하여금 의심의 여지없이 사건의 주택을 매수 하도록 가압류를 해제 해 주었다고 봅니다원고는 누가 봐도 매도인과의 관계라 할 것입니다 원고는 어짭히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고 법을 기망하고 우롱하며 소송을 한 것입니다저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대응해야 했고 아무 죄가 없기에 소송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저는 수원 집을 팔아서 돈이 오고 간 증거도 있고, 매도인과 모르는 사이 이며,또 원고가 직접 가압류를 해제 해 주었기 때문 입니다1심 가처분 소송과 사해행위 소송 모두 사필귀정대로 제가 승소를 했습니다그런데 2심에선 불성실한 판사님이 심리 미진으로 오심을 하여 저를 패소 시켰고,3심도 심리 판단 기준이 아니라며 기각을 시켜, 저는 꼼짝 못하고 매도인의 채권자, 원고에게 2억5천5백만원을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30년 넘게 요시업 장사를 해서 몸이 망가져 가며 힘들게 벌은 피 같은 재산을 요..ᆢ너무나도 기가 막히는 날강도 같은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원고가 스스로 가압류를 해제한 사실에서 어떻게 그런 판단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 불가 입니다원고가 가압류를 해제 해 주지 않았으면 사건의 주택은 매매가 성사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본인의 행동을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게 법의 질서라 할 것인데 어떻게 법에서 이런 판단을 하는지 생사람 잡는 위법입니다 * 법이 이와 같은 상황이면 국민이 어떻게 법을 믿고 일을 하며 살겠습니까?또 사해행위란 돈이 오고가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는 거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저는 수원 집을 팔아서 돈이 오고 간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저를 사해행위라 하는지 전 정말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저는 너무 너무 억울해서 매도인과 원고를 서울**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서울**경찰서 담당 형사님은 매도인과 원고 측 관계자를 불러 대질신문 수사를 하셨고, 수사 근거로 매도인은 무혐의, 원고인 피고소인은 법을 기망한 사실이 밣혀저 사기죄로 기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서울**경찰서 대질신문 자료에 매도인은 피고소인 측 부사장한테 매도 사실을 얘기 하고,*** 부사장은 피고소인 한테 매도 사실을 얘기 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피고소인은 제가 선의임을 알면서도 악의라며 저와 법을 기망하고 우롱 했습니다피고소인의 변호사는 서울**경찰서 담당 형사님께 전화를 해서 재판부 판결이 끝난 사건을 왜 수사 하냐며 호통을 치던 니 형사님이 호락호락 하지 안차 본 사건 을 서울중앙지검으로이관 시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너무 너무 기가 막히는 드라마 같은 일이 법에서 벌어진 사실 입니다서울**경찰서 대질신문 수사 기록에 피고소인의 사기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무혐의가 될수 있는지 전 정말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서울**경찰서 담당 형사님 말씀으로는,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님은 서울**경찰서로 본 사건을 보내며 재판부 판단대로 수사를 종결 하라고 지시 하였다고 합니다그래서 담당 형사님은 제가 너무 억울해 보여서 담당 검사님과 많은 얘기를 해 보았다고 합니다그러나 검사님은 제가 재판에서 패소를 하여 ,사기 증거가 있어도 피고소인을 기소 할수가 없다고 하였답니다한마디로 피고소인을 기소하면 재판부 판단에 반기를 드는 것 같아 재판부 눈치를 본 것입니다재판부에서 제가 선의임을 사전에 알았다면 저를 패소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그래서 저는 피고소인을 고소한 것인데 검찰에서는 재판부 판결 때문에 피고인을 기소하지 못한 다 , 하는 것은 어불성설의 위법 입니다질서를 확립해야 할 검찰에서 재판부 눈치 보느라 사기 증거를 묵인 하고, 범법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직권남용의 직무 유기라 할 것입니다국민이 어려움을 당해서 법에 의존함은 법이 공정하게 가려 줌에 있어서 인데, 저는 법에서 2번이나 죽였습니다그래서 저는 더 더욱 억울하다, 울부짖는 것입니다차라리 제가 강도를 당했으면 이렇게 까지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했는데 그건 말 뿐입니다대한민국은 법치 국가 이고 선진국 대열인데 아직도 직권자 들의 일부는 무소불위로 약자들을울리고 있습니다무소불위가 힘 있는 범법자는 어깨 펴고 잘 살게 해주고, 힘없는 무고인은 피눈물 흘리며 살게 했습니다저는 너무도 억울하여 세월이 흘러도 억울함이 감소되지 않고 더 가슴이 아프고 억울함이 복 받처 옵니다그럴 땐 당장이라도 법원이나 검찰청으로 달려가 제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며 생을 마감하고 싶은 심정 입니다아마 저는 죽을 때까지 억울함을 풀지 못 하면 피눈물을 흘리느라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 할거 같습니다오심 판단을 한 2심 판사님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님, 피고인의 변호사를 비리와 검은 유착이 있는지 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 참고로 피고소인의 변호사는 판사 출신 입니다피고소인은 못 먹는 감 찔러 보는 소송을 한 것인데, 재판부에서 경솔하게 심리 미진으로 오심을 했고, 검찰은 사기증거가 있음에도 재판부 눈치 보느라 범법자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그래서 저는 법으로부터 끝까지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처참히 짓 밝히며 거금 2억5천5백만원을 일면식도 없는 원고에게 빼앗겼습니다인권이 무시되는 억울함 입니다 저는 여러 번 법에 제 억울함을 호소 했었습니다그러나 법에서 공론화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억울함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점도 있겠지만 , 상대가 판사, 검사, 이다보니 아무도 잘잘못을 따지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데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판사, 검사님의 위법함을 조사 받게 하나요? 똑같은 내용으로 1심에선 승소, 2심에선 패소를 당했습니다. 사해행위는 돈 거래 없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인데, 저는 수원 집을 팔아서 돈을 건 낸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해행위라 하는지 상식 이하의 판단입니다. * 이는 누가 봐도 재량권 남용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님 역시, 서울**경찰서 대질신문 수사 자료에 피고소인의 소송사기 증거가 있는데, 사기 증거 을 덮고,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 할것입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 위법함을 저지른 판사님과, 검사님, 피고소인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오 법의 존엄성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걱정을 드려 죄송합니다.감사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