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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8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달력에 숫자는 빨간색 입니다. 누구나 쉬는날이구나로 착각하죠. 그러나 작게 글자로 대체공휴일이라고 적혀있는 법때문에 법으로 휴일이라 정한것이 아니라는 명목으로 늘 일합니다. 임원들의 재량으로 매년 돌아오는 대체공휴일 마다 늘 일합니다. 그때마다 전 느낍니다. '아 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구나..' 근로자의 날 도 일합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날, 추석에 있는 대체공휴일도 일합니다. 샌드위치에 껴있는 날도 일합니다. 법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그로인해 회사는 늘 일시킵니다. 전 사무직입니다. 사실상 대체공휴일날엔 회사도 조용합니다. 전화 한 통 겨우 올까말까 입니다. 그 올까말까한 전화 한통때문에 회사는 이 많은 인원을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다 쉽니다.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너희 회사는 왜 안쉬냐고 합니다. 너무 했다구요. 제가 중소기업에 다니고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은행원이 아니라서, 대기업에 못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달력에서도 보여지는 날짜에서 조차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하나요? 중소기업 직원들이 있기때문에 대기업 직원도 있는거잖아요. 이런 날짜 하나만으로도 비교당해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회사 차원의 복리후생은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지만 법에서 지정해놓은 툴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또한 제 또래 엄마들은 난감해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도 쉬는데 정작 본인이 쉬질 못해서 아이를 어찌해얄지 매번 곤란에 처합니다. 저출산에는 이런 문제도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결혼도 안한 30대 초번 여자입니다만 이런생각이 듭니다. '애는 어떻게? 봐줄사람도 없는데. 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고.. 기껏해봐야 중소기업다니는데 .. 그마저도 회사 눈치봐가며 굳이 애를 낳아야할까?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내 자식한테도 물려줘야할까? 다른 엄마, 아빠들은 쉬는날 아이와 함께해주는데 나는 못해주겠구나.. 애가 불쌍하다.. 그냥 안낳는게 났겠다. ' 이런 생각 조차 들지 않도록 전국민이 보는 달력.다같이 쉬고 다같이 일하도록 해주세요. 차별없는 달력이 되게 해주세요. "대체공휴일" 임원진의 재량으로 쉬는날 아닌 달력의 빨간글씨인 대체공휴일은 법으로 지정한 법정공휴일로 정해주세요. 청원드립니다.
제목: 불법주차 과태료 인상 건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5

도로상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 사고위험이 너무 높은것 같습니다. 과태료 자체가 4만원도 안되니 제재가 불가능 한것 같습니다. 골목길 통행도 불편해지고 출.퇴근길 마저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강도높은 제재가 필요합니다.
제목: 아동수당 차별없이 지급하십시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9

늦은 나이에 어렵게 아이를 가진 부부입니다. 요즈음은 결혼이 늦어져서 출산 연령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을 해도 출산이 어려워지거나 아예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수당 상위 10% 기준이 타당한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요즈음은 다같이 힘들게 아이를 가지고 한 자녀당 양육비가 4억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자녀를 가지는 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월소득 1000만원인 가구에는 수당이 지급되고 1100만원인 가구는 부적격 판정이 난다면 이게 공정한 정책입니까. 부적격 판정이 난 가정은 다달이 아이를 맡겨두는 데 큰돈을 쓰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거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면서 회사 내 직급이 높아지면서 월소득이 올라간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40살 정도에 결혼을 했다면 요즘은 50살, 즉, 아이가 10살-11살, 한창 클 나이에 은퇴 후 어떻게 생계를 꾸릴지 알아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상황에서 현재 소득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게다가 대출 받아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시지가에서 대출을 빼면 자산인정액이 줄어들고 집을 못구해 전세로 살면서 착실히 저축한 사람들은 부적격 판정이 납니다. 이런 정책이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어렵게 아이를 가지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소득적합판정기준은 공정성도, 합리성도 없는데다 인력 낭비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원래 공약대로 모든 아동에 차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706번 서울시내버스 노선을 당장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0

교하에서 서울역까지 운행했던 706번 시내버스노선을 당장 살려내십시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구간이 길다고 짤라버렸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서울역 도착 전에 기사님들을 10분 동안 쉬게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장거리 구간이 뭐가 길다고 짤라버립니까. 왜, 수요 많은 멀쩡한 시내버스 노선마저 개판으로 만듭니까. 시내버스 노선을 망쳐놓으려고 작정했습니까.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운행 잘 되는 시내버스 노선마저 개판으로 만듭니까. 박원순 시장님 시내버스 노선을 개판으로 만들게 놔둘겁니까. 당장 시장 자리에서 물러나시고, 탈당하세요.
제목: 경기도 8곳 의  누출 발표에의한 곳은  안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

경기도8곳의 주택지는 토지주택공사와 민간건설업자등 망라하여 개발을 해야 효과적입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소속 의원이 누출시킨 경기도 시흥시 하중지역은 불가합니다 지하철역이업는데 새로만들어서 정차역을 만들어 신도시를만든다니 불가합니다 개발이안된지구 현재는소사원시선시흥시청역이잇고 신안산선금천구청역에서바로들어거는 시흥시청역 과 판교--- 월곳선의 석수역에서바로들어가는 시흥시청역으로하여 트리풀역세권이되는 시흥시청앞 광석동 구릉지를밀어내고 광석동마을회관앞들과 네이버지도상 자족시설 전기공급시설 남쪽과 물왕저수지쪽 물왕2동과 신현2동은 그쪽으로개발을 해야마땅합니다 트리풀역세권이고 택지개발은 개발이안된 광석동방향으로 지정해야 효과가극대화됩니다 이지역은 타지역보다 더좋은이유로 선호하는이유는 대규모 물왕저수지로인하여 분양이 잘되는곳 입니다 산좋고 물이많고 공기맑고 심신휴양에좋고 피톤치드가좋은 트리풀역세권이라 교통이편리하고 하여 서울에서의 인구유입이 쉬운곳입니다 신창현의원 이누출시킨 그대로 국토부에서발표를하면 국토부의책임을 국민들의 법원고소 등으로 물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대로 발표하면 일이 커집니다 국토부는 개발이 많이된 매화지구를포기하고 개발이안된곳 광석동과 대규모저수지 물왕저수지방향으로발표를바랍니다 연성정수장은 물왕저수지아래 논이나 시흥시청북쪽으로 이전하면좋습니다 서울의 한강보이는곳 아파트가더비싸고 한강이안보이는곳의 아파트는 쌉니다 백운저수지에 신도시가 들어서 잇습니다 누출된곳에 투기꾼들이달려가 10배의매입이되어 땅값이 대폭올라간곳은 안됩니다 누출된곳 투기꾼들보고 더 사라하고 주변땅을 발표하는지혜가필요합니다 ---신의한수를 알려드립니다
제목: 억울하고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나라일 보시느라 불처주야 노고가 많으실줄로 알고 있읍니다 저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거주하고있는 이혁호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오라 제가 들은거로는 명절전에 밀려있는 인건비 전부지불 하도록 특별 지시하신줄 뉴스를 통해 들은바 인건비는 물론 근무도중 회사명과 대표까지 바꿔가며 노동자들의 고용고험료까지 착취한 사실이 있어 답답함과 억울함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8년 4월 10~2018년 7월 20일 까지 부산 도시개발이 발주처였던 국제물류 8공구 삼호건설 하청 인우 건설에서 관로공으로 부산현장에서 노부모님께 아이들 맡긷체 무더위와 싸우며 열심히 일을 했고 그 당시 현장에서 같이 일한 사람들은 공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일을 해오던 사람들이라 6-7개월 먼저 일들을 하던 상태였고 일하던 도중 동료 한명이고용보험 가입안되 있다고 사무실 찾아가 사실여부 따졌고 가입이 안되있는것을 알았읍니다 그런일이 있은 몇일후 인우는 대표와 상호는 바꿨지만 이현장은 그냥 인우로 간다 라며 현장책임자는 말했고 사람들의 여론은 그냥 그거 포기하고 근무하자 였읍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ㆍ7월 분의 인건비가 저를 포함한 이상봉 김영섭 김경환 이상용 우학인 오영열 김주하 지급 되지 않고 미뤄져 저는 2018년 7월20 일 아무런 계획없이 집으로 올라왔고 급여 주는 날 만 기다려 오던중 2018년 9윌 10일경 삼호에서 7월분 급여는 지급 됐고 이런 저런 핑계끝에 이제는 6월분은 급여통장 압류라는 이유로 여태지급 하지 않고 있읍니다 봉급날 부모님과 아이들 얼굴 생각하며 뒤집어쓴 먼지 툭툭 털고 서로 웃으며 힘든몸 막걸리 한잔으로 달래 보낸 날들의 대한 정당한 댓가인데 그 기다림의 시간들은 하루 하루가 부모님께 고개 숙이고 제 자신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읍니다 이런 회사는 있어서 안돼 겠기에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급여 문제는 노동청을 통해야 마땅하나 너무도 답답하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명절 잘 보내십시요 이혁호 올림
제목: 남북관계정상화에 보여준 탁월한 지도력을, 국내 부동산 안정등 경제분야에도 보여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6

3일간 평양방문에 보여준 일련의 과정에 시민들은 한없는 자긍심과 지도자에 대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남북관계 개선이나 비핵화 협상보다 더 어려운게, 국내 먹거리 경제와 부동산 안정화 인지도 모릅니다. 외치와 국방에 힘쓰기에도 벅찬데... 내치의 경제타워에게 힘이좀 실리게끔 짬내어 대통령님의 관심과 언급을 청원합니다. 넘처나는 부동자금의 물고를 잘 내 주십시오. 투기가 아닌 투자로.. 경제는 심리라고 하듯 대통령님의 관심표명이 좋은 결과 이룰 겄입니다.
제목: 안종범 전 수석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0

적대적 증인’ 안종범 전 수석, 오히려 신 회장 무고함 입증 안 전 수석 “정부, 독대 전부터 면세점법 등록제로 개정하려 <일부발췌> 안종범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3월 14일 신동빈 회장과 만난 이후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면담 후 롯데가 하남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 이 부분을 진행하라고 해서 업무수첩에 기재했다”고 진술했다.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의 면담 이전부터 면세점 관련법안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 선정 때마다 대규모 실직 등의 문제가 발생해 ‘심사제’가 아닌 일본처럼 ‘등록제’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는 것.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면담 즈음 작성된 안종범 수첩에는 면세점 관련 기재가 전혀 없다”며 “안종범 전 수석의 증언과 수첩은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면세점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는 국민연금에 삼성관련 직간접 지시를 했지만, 롯데관련해서는 아무런 지시도 없었다. 안종범 수첩에도 면세점 이란 단어는 없었다.
제목: 서울용산에다집 지으라는부동산투기꾼들지금 어디로갔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

밤낫없이 서울 용산에다집.지으라던.부동산투기꾼들.어디로갔나? 서울에만6만2천채짓는다고.하니까.조금은.잠잠해졌지. 수도권 에30만.세대짓는다고하니까 건데.이기득권세력들.부동산투기자들.지금.문재인대통령 방북결과에.두귀가번쩍한거다. 어디로? 파주. 지금.파쥡값.또.뛰기시작했다. 여기야말로황금땅 인거다. 이번913대책에의해 부동산가격좀 진정된거아니고 지금 이놈들새로운.먹거리.파주를 공격하고있는거다. 내국인 투자자들 부동산투기가 제한되니까 지금 외국인투자들과 결탁해서 그들의 열차에 몸싣고 달 리는거다. 환전소통한 돈세탁. 파주가 두번째 제주도로 될수있는거다. 정부는집토끼만 잡지말고 산토끼도 잡아야한다.
제목: 대통령님이직접부동산투기대책위원장이되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3

무주택 서민은 너무 허탈하고 우울해 잇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가 된다면서요
제목: 장기출소자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4

10년형기마치고서출소증들고주민센테에도움받을수 있다고해서출소증넣고수급자기다리는데 한달넘어서도연락이ㅣ없기에찾아가서물어보았는데 구청에서연락와야한다길래제가구청까지가서 알아본결과금융권에서연락와야합답니다 수급신청해서떨어질수도있다는데떨어지면또 다시두달을기다리면합4달인데주위도움도 못받고있는데굶어죽지않으면또다시범죄를 해야하는것인지 도대체가이나라행정이 해도해도너무합니다새출발할수있게해주세요
제목: 보이스피싱 처벌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9

보이스 피싱범 처벌 강화를 건의합니다. 현재 국내 보이스 피싱사범은 한탕하고 교도소에서 좀 살다나오면 편히산다는 수준밖에 되질 않는듯 합니다. 현재의 조건에서 징역 10년이상 전재산 추징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을 속여 개인의 사익을 취하고 법적으로 처벌이 약하니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고 봅니다. 관공기관의 신용도 회복 및 시민의 상호신뢰회복이라는 면에서 처벌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규제혁신은  말만 앞세운  힘없는   청와대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극심한 더위와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시 에만 물의 적정한 사용과 방재와 관련한 원론적인 말만을 하게됩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 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
제목: ****중학교 좀혼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

안녕 하세요 중학생입니다 **중학교에 대해말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은 정말좋습니다 ㅣ학생들도 착하고요 근데 문제는 선생님들이십니다 학생을 보호해주어야하는선생님들이 자기들끼리 ㅣ똘똘뭉쳐서 애한명한테 사과를시킵니다 협박식으로시키죠 그리고 급식 급식을먹으려고하면 날파리나 이상한벌레랑국물이 섞혀있습니다 급식도안전하지못한것같습니다 꼭 벌해주새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연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5

여러분! 두서없이 몇자 적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동안 넘지못할거라는 산을 넘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이 평화통일로 한걸음씩 다가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미 외교를 너무 잘해 주셔서 현재와 같은 뭉클한 정세를 만들고 있다 생각됩니다 요즘 경제 문제로 비판은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한두해 이런 문제가 아니므로 차근차근 풀어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론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취임후 "전쟁" 이란 공포속에서 이젠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 수많은 국민들이 불안과 목숨을 위협 받지 않는다는 점 ,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응원합니다, 국민이 이런 마음을 먹게하는게 진정한 한 국가의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내각제? 이런저런거 다 필요없고 대통령 연임제로 바꿔주세요 복잡하게 4년이냐 5년이냐 국회의원들 당리당락 따지지말고 " 현재 대통령부터 연임가능하게 법개정 해주십시요"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 노력하고 아무 조건없이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분이라면 몇번을 연임하더라도 믿고 지지할수 있을것입니다 재선거하여 연임을 할수있는 길을 찾아 주십시요 국회의원들은 올해 당장 " 대통령 임기를 현대통령부터 연임제"로 당장 법개정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남북평화 기원 대국민 화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0

정부는 큼직한경사때마다 생활법규위반자 구재를 햇는데 말이 일자리 창출이지 돈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사려고 한다. 중소기업은 이익이 남도록 보살피고 대기업은 독식을 하지않는지 들여다 봐야한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청년들이 면허정지 또는 취소자들 일년에 한번정도는 구제하고 용서해야 함에도 청와대는 자국민보다 외형을 더중시하니 서민들은 진보는 이북에 보수는 기업에 붙는다고 말한다. 이번에 추석이지나고 서민형 범칙자 구제를 청원합니다
제목: 넥스지 아시아경제 KMH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67

넥스지, 아시아경제, KMH 조사해주세요. 현재 거래중지중인 넥스지 고의상폐가 의심되며, 이 과정에서 아시아경제, KMH 의 암묵적 동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넥스지는 STC 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희춘에게 시가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당 2천원 내외의 주식을 6818원에 넥스지가 인수하는겁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이 의심되니 조사해야 합니다. STC 인수과정의 배임과 횡령에 대하여 반드시 조사하여야 합니다. 개인 주주로써 기업들의 고의적 상폐 의심으로 인해 소중한 개인자산이 종이조가리가 되어 버리는데, 누군가에게는 생명과같은 전재산입니다.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이를 조사하하여 주십시오.
제목: 퇴직연금(db) 중간정산 금지는 위법 2일차(100일기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0

퇴직연금 DB 중도정산 금지는 위헌 개인재산 침해 및 자유권박탈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에 잇는 내용이 퇴직연금되면서 금지되는게 어디있습니까? 현재가 급한데 노후라니요.. 그때까지 살지도 의문입니다. 우리나라 수준이 아직은 아닙니다. 이런거만 선진국형입니까? 개인이 불리하게... 개선을 바랍니다..
제목: ★전직 은행원의 임대업자들...Gap투기자금 마련편법(고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2

문재인 정부들어서....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엄청난 정책적오판을 한것이 "다주택매집 투깃꾼들"을 '임대업자' 로 분장후 꽃단장시켜 '엄청난 특혜(대출과 세제)"를 주어서......작금의 에스컬레이터식 집값버블과 매집을 일으켰던 원흉이 "임대업자"들이다. 링크된 다음의 고발글(전직 대출담당 은행원)을 읽어보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따라서....본 청원인은 "임대업자=다주택매집 투깃꾼" 이므로"" 임대업등록자""들의 특혜(금융 및 세제)를 당장 폐지.삭제할것을 대통령과 관계부문 책임장관들께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
제목: 백운저수지와 물왕저수지의차이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백운저수지와 물왕저수지의 차이점은 업습니다 백운저수지보다는 물왕저수지가 더 커보입니다 차이가잇다면 백운호수는 주변 과천청사가 세종시로이사를가도 과천방향 아파트가 빼곡히들여차도 백운저수지에 신도시를 만들어도 백운저수지의 상징으로 사람들이선호를하여 분양이잘되어 문제는 경쟁이심해서 못들어가서 문제입니다 일산의호수공원옆의 아파트는 분양이잘됩니다 물왕저수지는 낙시꾼이나 여행객들의 놀이터입니다 차이점은 한가 ,한적합니다 척박하고 개발이안되엇고 시흥시청역의 트리풀역세권이라 여기에 신도시를 만들면 서울서 분양받고자 밀려 들어갑니다 아파트가 업어서 못 갑니다 골짜기방향의 높은지대는 단독주택으로 허가합니다 이렇게좋은땅을두고 다른데개발을 하면 서울사람들 선호를안하여 무용지물이됩니다 물많고 경치좋고 피톤치즈도하고 특히노인네나 어린이들과 젊은 사람등이선호하는 물왕저수지를 택하는것이좋습니다
제목: 루타테라 치료법 국내도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4

어머니께서 신경내분비종양으로 2년째 투병중이십니다... 현재 국내 항암치료는 내성이 생겨 치료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터넷등을 뒤져보니 .. 루타테라 치료법을 알게되었습니다.. 제발 국내도입해주세요 .. 미국,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다수 국가에서 시행하는 치료법을 왜 국내에서는 승인을 하지 않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여론 통합처 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우리 국민은.. 이명박과 박근혜의 국민우롱과 국정농단 사태를 지켜봤읍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부 농단.막말정당.축구협 사유화.의사들의 면제부 를 지켜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국민을 대변한다던 국회의 사실상 특활비 폐지의 회귀와 무능력함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읍니다. 많은 국민들의 염려와 우려에도.. 이들의 반성과 자정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늘 제자리 입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론을 통합하는.. 강력한, 기관 감시.견제.퇴출 기능의 국민 통합처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공사장 소음 기준 강화와 소음측정기 설치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공사장 소음과 인도 불법 점유에 작년부터 시달리다가 올해 4월부터 민원을 신문고와 강남구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수 하였으나 아직도 해결이 되지않아 글을 올립니다 공사장 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과 공사 가능 시간 조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곳에서 주말, 이른아침시간부터 소음이 지속되어 공사장에 소음측정기 설치를 요구 하였으나 권고 사항일 뿐이라며 건설사와 구청이 손을 놓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인도를 불법 점유하여 공사 차량과 자재들을 적재하여 작업 하는것 또한 수 차례 구청과 건설사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아무런 해결없이 공사만 지속하고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며 생활에 피해를 주는것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잘못만들어지는 건물과 소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모두 강제성을 가진 소음법이 없어서 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경우 납,라돈,탄소등과 함께 5대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 3진 아웃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630만원을 벌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강력한 소음법이 있고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정도 입니다. 빠른 해결부탁드립니다
제목: 모든 범죄에 대해  법을 더 강하게 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0

성추행의사 대리수술.. 음주운전 성폭행.. 모든불법과 살인에 버금가는 죄를짓고도 의사면허조차 박탈이 안되고 살인무기인 움주운전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과 합의로 집행유예가 나오는 세상은 후손에게도 죄를짓는겁니다. 법을 지금보다 훨씬 강도높게 강화해서 평생돌이킬수없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게 개정해주세요
제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을 조사하여 처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1

금일 유해영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간 사법농단에서 무수한 영장이 기각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이번 유해영에 대한 영장기각사유 또한 마치 영장판사가 본안 재판판사처럼 무죄를 운운하며 기각사유를 들어 기각결정을 내리는 어처구니 없는 권한남용을 일삼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의지가 희박한 상황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들의 행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발목을 잡는 적폐중 적폐입니다. 조속히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실망감을 씻어버릴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언제까지 합법적인 절차를 가장한 적폐세력의 농단을 지켜봐야만 합니까?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판사를 임명해서 올바른 법치국가의 모습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주택 임대특혜로 망쪼가 들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5

지금 부동산 폭등, 매물실종 사태는 잘못된 정책 하나에서 비롯된 것, 이번 폭등은 단순히 하나의 정책 실패때문입니다.. “임대등록 감면제도”.. 이것 하나 때문이며,나머지 정책은 전부 하나마나.... 임대등록 신청서만 하나 작성하면 세금감면이 너무 많아 세금을 올릴수록 감면 혜택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 모든 정책이 안통하는 암세포같은 존재... 세금을 올려도 다 감면받고, 건보료까지 감면받는다.. 4주택 이상자가 130만채 소유!!.다주택자가 590만명..임대업자가 서울에서만 115만채, 대부분 아파트 보유.. 아무리 공급해도 한놈이 수십채 싹쓸이하는데 무슨 소용.. 문제는 내년부터 임대소득 과세한다지만, 비과세 감면이 너무 많아 명백한 특혜를 이중으로 주려고 한다.. 이토록 집요하게 임대업자를 감싸고 도는 것은 로비처먹은 결과.. 그러니 오늘도 임대등록한다고 북새통.. 이들이 한채씩 더 사모아도 수백만채, 이들이 한채씩만 팔아도 수백만채 공급.. 답은 나왔다..이들이 팔 수 밖에 없게 해야 한다.. 일단 임대등록제감면제도를 백지화 시키고, 이에 불만인 자는 처분하게 매도시한을 정해 양도세 일부를 감면해 처분을 유도하라.. 전면 백지화가 불가하다면, 적어도 수도권 아파트만이라도 혜택을 전부 박탈하라!! 내년 시행 예정인 임대주택과세에도 사실상 비과세, 감면 등엄청난 특혜를 예고하고 있어 임대등록, 집값폭등은 멈출 수 없을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임대주택 등록 특혜의 엄청난 부작용을 그토록 이야기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고 집값대란이 생긴거다.. 지금 임대주택 과세가 이대로 내년에 특혜를 주는채로 시행된다면, 그 참사는 상상을 초월할거다.. 폭동이 일어나 청와대서 끌려내려와야 정신차릴거냐.. 다시한번 경고한다..임대등록특혜와 임대소득 과세 특혜를 당당 걷어치워라!!!
제목: 지역별 제각각 '소급적용' 혼란 _법조계 "형평성 어긋난다" 지적 _개인회생소급 적용 전국적 시행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5

정부 효율회생 '5년 → 3년' 변경 수원지법 등 '업무량 쏠림' 이유 지역별 제각각 '소급적용' 혼란 법조계 "형평성 어긋난다" 지적 정부가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위해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지만, 지역마다 기준 없이 '제각각' 소급 적용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과 대구지역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채무자 중 소급 대상자는 회생 절차가 3년으로 줄어들었지만, 다른 지법에서 개인회생 인가 받은 채무자는 소급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법에 따라 단축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9일 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개인회생 구조 건수는 지난 2015년~2018년 상반기까지 1천961건으로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 회생 구조 480건(24.5%), 수원지법 개인회생 구조 451건(23%) 등으로 집계됐다. 앞선 6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과 대전·대구지법을 제외한 지방법원은 이미 신청·처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선 변제계획안 변경(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은 36개월 이상 변제 한 개인회생 채무자가 3대 원칙(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요건을 갖추면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다. 그러나 수원지법 등 타 지방법원에선 이미 인가된 회생 사건은 소급하지 않고 있다. 파산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법령에 소급적용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채무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인가된 사건이라도 형평성에 맞게 변제기간 단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회생전문으로 신설된 서울회생법원만 원칙적으로 변제기간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며 "기존에 처리된 사건까지 다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해 변제계획을 세우면 업무량이 과다하게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제목: 개인 범죄기록 누구나 열람가능한 법 제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제안 : 누구나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그 개인의 범죄기록을 열람 가능하게 함 이유 :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사기꾼, 법죄자들을 알수가 없어서 사기도 당하고 범죄의 피해자가 됩니다 사업을 하거나 사람과 친분을 쌓거나 할때 상대방의 범죄사실을 알수 있다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읂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범죄사실이 공개되어야 이를 두려워 범죄 또한 감소할 수 았으리라 기대합니다
제목: 너무나 감동적인 문재인대통령 5.1 경기장 연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6

벌써 몇번째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볼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아마 북한동포들도 똑 같은 생각이고 똑 같은 느낌이고 똑 같은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남북이 힘을 합치면 정말 엄청난 일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대통령님..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목: 다가오는 한반도의영광 을 위하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

남북이 하나되어 옛조선.고구려 의 영광을 되찾았음 하는 마음 으로 노래하나 만들어 보았어요^^ -한반도의 영광- https://youtu.be/QtbxO9y9ibo
제목: 버스를 더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제가 박월동에 사는데 101에서 103번버스밖에없는데 주문진알바를 하는데 9시~10시에끝납니다.주문진에서 버스를 타고 강릉시내 신영극장앞에서 내리는데 버스가 101~103번버스에서 마지막시간이 9시10분밖에없습니다.그러면 전 항상 걸어서 모산초까지 걸어가고 또 걸어가면 2시간정도 걸립니다.제발마지막버스 9시10분이후10시40분까지라도 버스를 더늘려주세요.부탁합니다.
제목: 청와대 인사팀 사퇴및 유은혜 진선미 후보자 검찰수사의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7

각종비리집합소 유은혜와 위원회 백지신탁안한 국회법위반 진선미의원의 대한 청와대는 인사검증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스스로 두후보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해야하며 후보자 지명철회해야합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말한 비위공직자를 뽑지않겟다는 국민의 약속이렇게 남북회담이라는 큰이슈로 덮을려하는지 실망하고 개탄합니다 ...!! 촛불혁명의 뜻은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대로 지인 여당인사를 꽂으라고 한게아닙니다 깨긋한 나라를 위해 국민들은 일어낫습니다 .. 다시한번 이번인사 제대로 판단해주실것을 간청드립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9

문재인대통령님 남북회담이중요한것이아닙니다 북한김정은 한테 금강산관광객피살사건 청와대기습사건 천난함폭침사건 연평도포격사건 알선지구철조망근처 목짐지뢰사건 북한 김정은이입에서 과거에잘못을인정하고 남북정상을하면 모듭타협이 올바른타협이되지 과거잘못을 남한에뒤집어씨우는 김정은하고 무슨정상회담을하겠단말입니까 문재인대통령바보입니까 사과하라고한마디못하며 끌려다니는것을보고있으라면걱정이앞섭니다 김정은마음속에는 남한을어떻게하면 잡어먹을까하는생각이김정은 마음속에서 용소숨치고있읍니다 북한 김정은꼬임에 넘어가지않기를바랍니다 북한 김정일집단파들을 전부 몰락시키는길만이 남북이 왕래하며 다닐수있음을 말씀들입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자들의 든든한 뒷배는 정부이다 즉시 다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소급적용 또는 폐기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6

기재부 국토부 모든 관료들의 부동산 내역을 전수조사하여 투기자를 색출하자
제목: 우리나라 2대 교육 기업 교원 **의 갑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교원이 사실상 다단계 회사 구조에 사람을 막 부려먹는 다는 것은 대부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일하는 사람들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주층이기 때문인데 요즘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네요.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 교육 기업 1,2위를 다투는 매출 1조 기업이라니 참 한심할 뿐입니다. 부정부패한 교원을 조사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꼴값 떨이에 올인하는 자한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4

이래도 갠세이 저래도 갠세이 ... 갠세이도 어지간해야지.. 날샌 자한당 ..... 10년간 뭐했노..핵 전쟁 공포 주역들이...
제목: 코스닥 바이오주(신라젠,네이처셀 등) 상장폐지 검토 및 검찰수사 촉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코스닥 신라젠, 네이처셀, 차바이오텍 등 비정상적인 주가상승을 보인 종목들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상장폐지 검토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무슨 도박판입니까? 금융당국에서 하는일이 뭡니까? 진짜 한심한 나라네 ㅉㅉㅉㅉㅉ
제목: ● 대출규제 더 강하게 해야합니다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3

● 대출규제 더 강하게 해야합니다 !!!! 야금야금 예외 규정을 두려고 하고 있는데, 913 정책 무력화 시도 중으로 읽혀집니다. 정권 지지 대다수의 무주택자를 등지지 마십시오. ● 강력한 대출규제만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효과가 있습니다. !!! 더 강력하게 대출규제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운동선수 35세 은퇴해서 1.5배 군무 군대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0

축구 유망주를 둔 학부모입니다. 제 아들의 국가대표가 되서 금메달을따면 좋지만, 군면제는 받을것이 아니라, 군대는 꼭 가라고 하겠습니다. 대신 시기가 중요한데 만 27세에 군대에가면 사실상 은퇴를 해야합니다. 보통 35세에 은퇴를 하니 그때 군대에 가면 됩니다. 또한 늦게 가는대신 1.5~2배 이상은 근무를 하게 해주세요~(제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국가대표 운동선수뿐 아니라 일반선수들도 동일하게 적용해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제목: 넥스지 stc kmh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49

넥스지 아경 kmh 조사해주세요 넥스지 고의상폐에 아시아경제 kmh의 암묵적동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넥스지는 stc를 인수하는과정에서 이희춘에서 시가의 3배에 달하는금액을 지불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당 2천원내외의 주식을 6818원에 넥스지가 인수하는겁니다 적자회사에 무슨 경영프리미엄입니까? 과정에 불법이 의심되오니 조사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아경과 kmh의 암묵적 동의 및 배임또한 의심됩니다 넥스지 김용석 유앤아이글로벌 등이 자본도 없으면서 stc까지 인수하며 사기를 치고있습니다 넥스지 stc 아시아경제 kmh 모두 조사해주십시오 소액주주를 보호해주십시오 국민을 국민답게 보호해주십시오
제목: 추석 밥상에서 우리 해군이 지킨 NLL 팔아먹었다는 이야기 나오면 걱정이 되나보네요. 이런게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우리나라 국방부의 군인인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1

국방부는 20일 남북이 합의한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완충수역)'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 실무를 주도한 청와대 군비통제비서관은 완충수역 범위가 '북측 40km, 우리 측 40km'인 등거리 합의라고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리가 다르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국방부는 '북측 50km, 남측 85km'라고 수정 발표하면서 "우발 충돌을 막는 공간이 중요한 것이지, 특정 선을 기준으로 상호 등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지금 남북 간의 기준선은 육상에선 휴전선이고 바다에선 NLL입니다. 우리 군은 당연히 NLL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등거리 혹은 등면적으로 하자고 했고, 북은 어떻게든 NLL을 허물고 더 남쪽을 기준으로 잡으려 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NLL에 대한 북의 요구만은 수용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와 군이 기준선은 의미가 없다고 하나요 이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방부인가요. 우리 해군은 60년 넘게 NLL을 지키려 싸워왔고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사 장병들은 '의미 없는' 죽음을 한 것이 됐다. 국방부는 "왜 청와대 비서관이 등거리를 강조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지만 추석 밥상에서 'NLL을 팔아먹었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니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번 군사 합의가 NLL을 '팔아먹는' 행위임을 미리 알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제목: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독도를 방문하심이 어떨까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4

어제 대통령님께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에 올라가시고, 사진을 짝으시고,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은 정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시 한라산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분이 독도를 함께 가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징성도 아주 클뿐더러 독도가 분명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부디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 생계형범죄와 정치인들의 범죄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0

저는요 . 제 와이프하고 짜고요 거짓으로 이혼을 하는척 배심원을 속엿고요. 법정에서도요 제 와이프가요, 자기이~~이거 가짜지이.. 우리 진짜 이혼하는거 아니지이~~ 라고 햇고요. 저는 그래 이거 가짜다 진짜 이혼하는거 아니다 ! 라고 거듭 말햇고요. 제 와이프는요 . 자기 이거 진짜 면 나안 안할꺼야~~ 이거 가짜지이 라고 거듭 확인햇고요. 저 역시도 그래 . 이거 우리 가정채무를변재 하지 않고 우리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짜 가 아니라 가짜로 이혼하는척 배심원을 속이는거다 라고 거듭확인하고 허위이혼을 햇어요. 그랬기 때문에도 저는 제 장인이 돌아 가셨을적에도요 장지까지 따라가서요 사위로서 최선을 다 햇고요. 우리부부가 짜고 거짓으로 이혼서류를 만들고 처남의 도움을 받아 일신구영리아파트로 주거를 이동하였고요. 허위신고를 하고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웃의 솜씨 좋은 지인과 함께 지하상가에서 분식가계를 하엿고 저와 아들규범이는 배달을 하고 제 와이프는 전화주문과 포장을 맡아서 햇어요. 이것이 범죄자 박씨의 남편의 진술이다. 자.. 여기서 거짓이 어디에 존재 하는가? ..... 허위문건은 징역형이다. 이는 생계형범죄이다. 억울한 무고한 시민이 없게 하라... 여기서 또 한편.. 이들은 모든 가족들은 가족회의를 하고 한 개인의 일탈과 폭망을 꾀하면서 다 뺏지 말이지..... 라고 하면서 복수할꺼야 ~~! 라며 범죄를 저질렀다. 제 와이프가요 ~ 손 아무개는 제 와이프에게 속아서 가출까지 햇다면서요 더군다나 우리가정에 생활비까지 주고 잇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와이프가요~ 손아무개 재물 노리자고 하더라구요. 라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말햇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청원인은 .. 무속이 사람들을 모아 놓고 365일을 일탈과 폭망을 꾀하면서 더 큰 재물을 노리고 있다 라는 청원글에 대해서 일부는 거짓이다 라고 해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들은 허위문건까지 사건당사자를 속이고 첨부하며 타인을 속이엿다. 동교인들과 특히 정치권을 속였다. 그리고 박&정씨온가족형범죄는 허위문건으로 보호를 받고 잇다. 이는 사실이다. 그러한데 이들은 그들의 범행이 적나라하게 들어 나면 이들은 일부진술은 거짓이다 라고 하면서 빙의 . 또는 정치적 이득을 얻는 정치인들에게는 큰 정치귀신이 쒸였다 라고 한다. 참 어처구니 없게도 이들은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잇다. 이들은취미샵에 와서 범죄를 딸 초등학교 6학년 자녀와 함께 도모 하엿고. 내가 취업한 피자애땅에 시외지역구에 거주하던 일가족들은 온 가족이 와서 범행을 저질럿다.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 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권력에 힘껏 아부하며16대 말부터 17,18, 19대에 이르러 접입가경이 되었다. 심지어 범죄자 박씨는 제 3국인 중국인을 고용하여 오토바이 로 위협하여 죽이려 들었고 이들은 나의 경제를 위협하면서 나를 해고 시키고 재물을 노리었다. 지금 그들은 또 다시 허위문건을 만들어 놓았다. 대한민국정부는 범죄자 박씨의 범행을 그 누구보다 잘 안다. 심지어 박씨는 타인의 남편에게 자신때문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서류를 넣엇을 뿐 소송도중에 그치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안다. 즉 정식으로 이혼하지 않앗다는것을 잘 안다. 그래서 박씨는 타인의 남편을 속이기 위해서 자신의 남편과 또 다시 짜고 범죄를 저질렀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행을 계속 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이 얼마나 간악한 범죄자들인가를 증명한다 할 것이다. 범죄! 이것을 문정권에서 적폐를 완전범행을 만들어서도 안된다. 만일 그러 하다면 나는 문통을 하야시키겟다.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이 어떻게 그러한 범죄자들을 옹호 한다 말인가? 나는 연약하고 힘도 없고 지위도 낮은 사람이다. 그러나 문통이 정권교체를 앙망하면서 16대 말 내 옆좌석에서 운전하던 문통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앞좌석에서 운전하던 김관진.김문수 . 최병국. 이 해찬등 기타 내 앞좌석에서 운전하던 다수의 정치인들과 다수의 정치인들을 나는 보았고 기억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억울한 무고한 시민이 없도록 제도를 변경해서 다시는 미치광이 범죄자들과 무속인이 한 개인의 가정의 불법도청과 인권 유린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는 행위가 없도록대한민국정부가 힘써 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범죄의 현장에서 그 들 범행을 그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심지어 이들은사건당사자를 속이고 사촌의 직장을 협박하여 타인의 인장을 도용하고 인감을 도용하여 허위문건을 만들고 권력에 힘껏 아부하면서 다수를 속이면서 행복을 누리고 있다. 범죄는 반듯이 처벌 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사법부 일것이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의 정의 일것이다. 범죄! 그쳐야 한다.
제목: 후계농업인의 일탈을 엄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

후계농업 경영인입니다, 후겨농업 경영인이되면, 최대 2억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대출을 할수가 있는데, 후계농의 숫자만 늘리려고 하서인지 관리가 미흡한것 같습니다. 후계농에 선정되어 놓고, 취업을 하거나, 농업외 개인 사업자가 되어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디, 후계농이 농업외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관리감독에 철저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일탈의 경우는 정부에서 대출받아서 땅사는 경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허술한 정부농업정책이 어디있습니까. 선별도 아주 쉬운 일입니다.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이 어떻게 건강보험을 내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후계농업 경영인의 일탈을 관리해 주십시오
제목: 남당항 레져 슬롭웨이 제안합니다.(어민들과 마찰을 최소화하기위함입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633

첫번째 법조항이나 이런내용은 자세히는 모릅니다. 다만 어민들의 마찰이나 이런부분이 생기지 않았으면하는 생각은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써봅니다.당항 안의 오른쪽 주차장 (현재사용하는 해경근처 모든곳) 이자리에 일부유료화..그리고. 수산센터와같은 어떠한 건물이 들어설수도 있다고합니다. 두번째 남당항 아래쪽 얘기하자면 축제장 아래쪽에 현재 요트 계류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쪽은 축제장아래쪽으로 자갈밭이 많습니다. 그자리가 레저보트들의 주차장이 되면 어떻겠냐는 제안도 하시더군요.. 계획상은 1~2년안에 계류장준비하는부분때문에 앞쪽바다를 (갯벌)을 바닥을 수심이 깊게 파는 작업을 시작하려는 내용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민들과 마찰도 없을것이고 최소화하여 진행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발전하는 레저사업과 또 레저를 즐기는 모든분들이 어떠한 사용이든 어민들과 어촌의 마찰이 없이 즐겁게 지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어촌과 어민분들의 슬롭웨이 다 마찬가지 겠지만요 남당항의 슬롭웨이와 요트계류장준비하는 내용을 검토하시고 축제장 아래쪽의 주차장 자갈땅을 조금더 변경하고 해서 슬롭웨이 몇개를 같이 해주셧으면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