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현재 무거운 주제들에 비해 본 안건은 무겁진 않으나 더큰 사건사고가 나기 전 바로 잡고 싶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

경찰.. 과연 지금 시점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오토바이 헬멧 안쓴 운전자,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 무단횡단, 담배꽁초,길거리 침 등등 단속을 미흡하지만 그래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고등학생이 신호등에서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모습, 헬멧 안쓴 오토바이 오히려 헬멧쓴게 이상하게 보일정도로 안쓰고 운전하는 운전자, 길거리 횡단보도 도 없는곳을 느긋하게 건너는 노인들 아줌마들. 도데체.. 경찰들은 무엇을 하는지. 우리 상가 앞 파출소가 있는데 거기 경찰들 하는 거 보면 11시에 점심 밥먹으러 우리 상가 식당에 앉아 있고(농담아니고 매일 이모습) 아침 출근시간에 고속도로 초입 들어가는 입구(끼어들기) 민원 받을때까지 받고 어쩔수 없이 일주일중 하루 출근시간에 껴들기 단속합니다.(매일다니는 길임) 국민 세금 월급으로 주고 복지며 사회 혜택은 다 받아 쳐드시면서 도데체.. 진~~짜 하는일이 무엇인가요// 한국 경찰 진짜 노난 직업인듯합니다.. 경찰 부부 가 같은 장소 경찰 간부2명과 불륜 ..(이런건 뉴스 보도 안합디다.) 여경 강간. 등.. 온갖 드러운 짓은 다하면서 일을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전국 모든 경찰이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싸잡아 말해야지요) 청원 제목에서 약간 벗어 난듯한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헬멧없이 운전하고 무단횡단 하면 진짜 큰 사고 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이런것이 고쳐 져야 좀더 발전한 한국이 아닐까 싶네요. 경찰들 일하는 만큼만 월급 주는 제도 있었음 합니다. 정말 꼴보기 싫은 경찰이네요..
제목: 이대역 6번 출구 버스승강장 위치 곤란함에 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

이대역 6번 출구는 제가 서른 즈음부터 살다가 재개발로 인해서 이사한 지역입니다. 서강대에 정하상관이 생겨나고 나서 이대역에서 서강대 후문으로 내려오는 사람이나 대흥역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많아져 교통수요가 늘어났음을 제 스스로 주민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 승강장 위치는 여전히 크게 변화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재개발아파트 현장에서 공사트럭들이 오가는 길 바로 옆에 승강장이 있는데, 과거에 여기서 과일장사 하시던 아주머니는 지혜롭게 아래 쪽으로 10미터 정도 내려가셨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고 자비로우신 빅브러더 마포구청은 여전히 버스승강장을 위험하고 매연과 분진, 소음이 심한 그 자리에 두고 계시더군요. 아직도 1년 이상 있어야 공사가 마무리될 터인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마포구청 보건과는 그대로 교통상황을 이전하지도 않고 두시나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시는 노점 과일상 아주머니에게 마스크라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것은 민간 영역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계도해서 마스크라도 사시도록 언급해 주어야 하는 게 사람된 도리로서 할 일이 아닐까요? 행정을 너무 쉽게 하십니다. 사람을 생각한다는 문재인 정부 치고는 너무 어수룩한데요. 제가 싫어하는 문재인이기는 하지만요.
제목: 민주노총의 패악질을 수사하고 엄단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6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 노총의 패악질이 자행되고있습니다. 청와대는 민주노총의 패악질들을 보고도 못본척, 들어도 못들은척 하는겁니까? 건설 현장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일을 주라고하며 새벽부터 확성기를 크게켜서 민원을 발생시키고 현장에서는 망치질하는데 발 집어넣기 자재 쌓아놓은것 허물기 민주노총회원이 아닌사람은 현장 출입을 봉쇄하는등 패악질이 극에 달하고있습니다. 도대체 이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민주노총의 패악질을 막고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깡패 폭력범죄 갑질판치는나라.대한민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8

깡패 폭력범죄 갑질판치는나라.대한민국.대책없는가?지금완전개판나라입니다.온갓범죄와갑질 폭력 사기 음주,경제.서민들은다죽읍니다.정치인들 정신좀차리고모든법빨리바꿔라.싸움질만하지말고.안그러면정치인들 모조리그만두고나국회페지하라-.세금축내지말고.이게무슨냐라냐?나라더운나라냐?개판나라범죄나라지-정신차려라)
제목: 원리     원칙에     충실한다는     대한민국      검경!     언제부터?       소가     다     웃을일이여!       권력의     시녀아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2

불의가 득세하는 사회!
제목: 마을길 확장 부지 등에 대한 일제 보상실시하여   감성적 갈등 해소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9

금번에 시골노인데 역정에 자식들이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마을 길을 넓힌다고 어르신 토지를 사용승락을 해달라는데 마을도로로 공여만 하고 지적정리를 안해줘서 토지만 빼끼고 세금만 내야 하는데 자식들이 아무도 나서주지 않는다는 자괴감으로 인하여 여든이 넘은 노인네의 역정을 받아 주느라 자식들도 괴로웠습니다. 이건에 대해 마을에서는 마을일에 협조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되고.... 살펴보니 너무나 오래된 관행인 듯 하나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민원처리인 듯하여 생각을 정리하여 제안 드립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가 확장되거나 포장된 마을안길과 농로 등에 대해 아직까지 도로에 편입되지 않아 개인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가 전국적으로 수를 헤아릴수 없을만큼 많고 그 토지비용도 천문학적인 숫자일 것이다. 그러나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도로로 점유함을 허용함에 있어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토지 중 도로로 제공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판례가 있고,. 소유권분쟁 사례가 많아지니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농로안에 있는 사유지에 대해 취득하여 기초자치단체 소유로 이전해갈 엄두를 못내고 기부채납 가능여부를 조사하여 및 등기이전을 실공부상용도로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례도 부지기수이다. 대법원의 판례도 많다 “어느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 소유자가 독립적‧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토지 소유자는 그 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2007. 1. 11. 선고 2006다3420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노인들만 있는 시골은 아직도 시끄럽다. 새마을운동과 같이 자주점유방식의 점유를 이용하여 마을길이나 배수로 등 정비를 위한 토지 제공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인근지역 공장이나 물류창고 진입로를 낼 때도 노인네들에게 토지를 공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예로부터 관념적으로 시행되고 협조하지 않으면 비협조자로 낙인하여 마을에서 감성적으로 격리시켜 버립니다.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공동체 사회에서 결집을 추구하면서 도시재생뉴딜도 하고 농어촌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공동체 증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도 마을 온정주의에 기대어 필요한지역서 마을공유 도로, 관습도로로 운영되고 있다 할지라도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획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린벨트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벨트 내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마을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구처에서는 관행적인 도로에 수도관도 매설하고, 전주도 묻고, 일반도로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를 내고 재산세를 내는 국민이라면 공공시설을 제공할 의무는 구청에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길,농로,관습도로에 대해서 군도나 구도로 지정하여 공공요 도로로 지정하여 토지를취하여 정상적인 도로로 제공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도시근교 그린벨트 경우 토지가격이 높습니다.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도로를 개인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부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점유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은커녕 분할측량 비용도 없습니다. 사실상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도로등에 대한 특별보상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라도 이러한 모든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 회복 될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사업일 것입니다. 이러한 토지는 대부분 농촌지역에 있다는 점을 감안 농민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라도 공용점용부분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로 인하 srkf등은 점차 커지고 마을공동체 유지에도 장애가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설 예정부지 행위제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시설이 결정된후 10년이 지나면 매수청구권이 있으나, 지자체 여력에 따라 취소하기도 합니다. 10년간 행위제한을 받다가 회복되는 경우입니다. 가끔 티브에서 마을길을 막았다고 막은 사람에 대한 비난만 있지 지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건 미풍양속에 기대어 다수의 시민을 불편에 빠뜨리는 좋은 않은 사례입니다. 국민소득 1000불짜리 시대부터 내리온 전통 이제 3만불 시대에 맞게 전격적인 조치가 필요 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년 선거때는 이 부분이 공론화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학병원 레지던트의 불법뇌물 수수, 국민의 정당한 의료서비스 권리를 위해 제대로 처벌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

제약회사와 병원 간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공정거래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현재 불법으로 규제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이러한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발된 경우에도 한두달의 자격정지 또는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몇몇 의사들 사이에서는 리베이트를 마치 공공연한 관행처럼 여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모 대학병원의 레지던트가 제약회사로부터 현금을 받고 법인카드를 받았다는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자신은 자기 돈 내고 밥 안먹는다, 이제 제약회사에서 용돈 줘서 돈쓸 일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약회사로부터 건네받은 카드로 몇 백 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매한 정황도 보입니다. 그래도 되냐는 말에 이러한 행위가 해당 병원에서는 당연하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 S 병원 내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건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위해서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정당한 처벌을 통해서 국민들이 건강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통신사의 '데이타 주고받기 제한'의 불합리성 개성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4

저는 LG U+가입자입니다. 통신사에서 내놓고 있는 고가 요금제 서비스 항목 중 ‘가족 또는 지인에게 데이타 주고받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입한 요금제는 ‘추가요금 걱적없는 69 요금제’입니다. 이 요금제는 1일 제공 데이타 5G, 음성 무제한, 영상 300분(월)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타 주기가 11G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족 4회, 지인 2회 한, 1회 최대 1G 오 제한됩니다. 결국 계산해보면 줄 수 있는 데이타가 가족에게 최대 4G입니다. 7기가는 허울뿐인 줄 수 없는 데이타인거죠. 그냥 생각해봐도 말이 안됩니다. 제공되는 데이타를 다 줄 수 없고 남길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요금제 구조입니다. 통신사의 요금제에 이 데이타 요금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남은 데이타를 내 맘대로 줄 수 없는 이상한 구조인것이죠. 비싼 요금제를 가입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데이타를 못쓰게 하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당하게 지불한 요금에 대한 내 소유의 데이타를 제한하는 것은 통신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꼼수이며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통신사를 사용해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다른 통신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남은 데이타도 내것입니다. 환불해 주거나 이월을 해줘야 하는데 매월 요금은 다 받아 놓고 사용을 제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를 개선해 주세요. - 결론 : 데이타 주고받기의 횟수와 용량 제한을 풀어주세요. 아니면 남은 데이타에 대한 환불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교사 서울 상경 강제 시위 강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1

안녕하십니까. 사립유치원 교사의 남자친구 입니다. 제 여자친구는 다가오는 목요일인 이틀 뒤 서울에 올라가 강제로 시위 현장에서 함께 시위를 하라는 명령 아닌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여도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며 시급이 올라 가도 지원금을 계산 하여 경력이 쌓여도 최저임금의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전국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인데 강제로 시위를 하게 생겼습니다. 돈문제..현시점 시위 문제..추가근무 문제 모두 잘못된 부분인 것을 알지만 일자리를 잃는다는 두려움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공개도 할수 없습니다. 자신의 신상이 공개될꺼라는 두려움으로 제가 이렇게 몰래 글을 올립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편에 서서 시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전국 사립 유치원의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유치원 지원비로 자신들의 집 식탁에 요리 재료로 사용해 나가는 이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것은 이렇게 글로 나마 올리는게 전부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다른 유치원을 알아보려 했지만 다른 곳을 가도 원장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일을 못하게 한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이라면 여자친구를 포함한 전국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이 들지 상상하기가 힘이 듭니다. 결혼도 늦게 해야 된다는 선생님들..올라도 오르지 않는 듯 한 월급..강제로 해야만 하는 이러한 시위.. 도와주세요 작은 월급으로 적금까지 들며 간단한 식사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이 힘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문준용이      취업에     아버지     문재인의     입김이     전혀없었을까?      이재명이     털듯이     털어봐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7

원리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검경! 소가 웃겠다!
제목: 보행의 자유를 위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하나, 지하철 입구 일정 거리 내에서 전단지 살포를 금지해주세요. 출퇴근 시간 그렇지 않아도 혼잡한 지하철 출구 계단에 전단지 배부하는 분들이 2~3분 있으면 계단 입구는 거의 막히고 맙니다. 배부하는 분들의 영업/표현의 자유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의 통행의 자유가 저해되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몇 미터만 떨어진 위치에서 배부해도 좀 나으련만, 떡 하니 입구를 막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 혼잡해서 (일단 받아주고 마는 이도 있어 보이나) 피하여 받지 않고 지나가는데 몰두하는 이가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배부하는 분들의 효율을 위해서도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서 배부하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둘, 길거리 보행 흡연을 금지해주세요. 연기/냄새/불꽃/재 등등으로 주변 행인의 자유/건강 등등에 해악을 끼칩니다. 셋, 차창을 통한 담배 불꽃 및 꽁초 투기 행위를 적극 단속해주세요. 길을 건너다 운전자가 차창 밖으로 튕겨 끈 담배 불꽃을 맞을 뻔했습니다.
제목: 박근혜 전대통령 사면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7

박근혜 전대통령이 무슨죄가 있죠 문재인정부보다 살기 좋아잔아요 죄을 따지자면 박정부보다 문재인정부가 10배는 죄가 많을것 같은데
제목: 통신구 전력구 시특법 1종 시설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8

최근 케이티 아현지국 연결 통신구 화재로 이이티강국 체면을 구겼을 뿐아니라, 중대한 재해를 이르켰다. 감시결과 방화가능성은 낮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국가 주요 시설물 관리 주체가 공동구는 국토부가 통신구는 정통부가 전력구는 산자부가 맡고 있어 국가 기간설비인 통신구와 전력구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시설물특별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케이티와 한전에서는 자체적 기준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시특법에 공동구만 그것도 2종 시설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참사를 개기로 국가주요시설물관리 기준(시특법)에 통신구와 전력구를 1종시설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할것이다. 이번 화재 감식시 통신구 규격에 적합한 설비가 설치되었는지? 기준에비해 과다한 설비가 포설되어 있지는 않았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지하에 건설되는 국가 주요시설물은 보다 엄격한 설비관리 및 설치기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제목: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나이 변경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6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37세 남자 입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나이가 만 34세 까지로 되있는데, 만 36세는 청년이 아닙니까? 중소기업에 재직중 약자에게, 나이가 많다는 프레임까지 씌우십니까? 약자중에 약자, 중소기업 만 36세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나이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보건소에서  고밀도 검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저는 60년생 주부입니다. 이혼후에 혼자살면서 여러 알바를하면서 허리가 너무아파서 일을못하구 있습니다 . 전에부터 고관절 쪽으로 고통이있어서 안산시 단원구 단원구청 보건소에 골다공증 과고밀도 검사를하고싶어서 신청을하려했지만 생활보호대상자. 다자녀인 사람들만 검사를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낸것으로 운영되면서 전국민이 활용할수있는 보건소가 되어야 하지않나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번째로 공무원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시청 구청이나 동사무소 에 가보면 써비스는 제대로 하지않으면서도 직원도너무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손이 부족하다.등 변명들을 하고있 습니다. 저 한사람이 청원을 넣으면 언제개선 될지는 모르지만 꼭 모두가 보호를받도록 해주세요.
제목: 학교에서 음식배달해먹는거 허용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밖에서 식사하고 오는것도 금지시키는데 그것은 안전사고 예방목적이라네요. 그건 이해되는데 학교에서 음식배달해먹는것은 허용하게 해주세요.
제목: 너무억울함니다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저는 건축업을하는 사람입니다 2018년11월26일 오전 11 시경 일하고있는데 경찰두분이 오셔서 제이름을 부르면서 잠깐 작업중단하고 내려오라고하더군요 왜그러세요 대답하니 누군가 신고를 해서왔다구 하네요 제가쓰고있는 연장이(목공공구 .각도기) 자기꺼 같다고 신고를 했다네요.경찰관이 연장을가지고 그분한데 보여주고 온다면서 가지고갔어요 근방 다녀오더니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가게로와서 경찰관분들이 내가 가지고있는 연장을 사진촬영해가지고 그분께 보여준다고 했어요. 경찰관이하는말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담당형사가 전화오면 조서를 받아야 한데요 이게뭔지 동네창피하고 억울해서 못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자기 절도범이 되었네요 해결해 주세요
제목: 한번더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

너무 답답한마음에 이렇게 한번더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저포함해서 많은사람들이 다세대주택(원룸)에 아무런 일없이 잘살다가 하루아침에 주인은 세입자들 전부 사기를치고 거짓말까지해서 전세금받고 건물은 경매가 넘어가고 주인은 잠적해버렸습니다.확정일자.전입신고 못한사람은 추운날씨에 전세산을 잃고 거리에 내쫏겨나는신세가되었습니다ㅠ한푼두푼 모아 세입자들이 집없는 서러움에 힘들게 살아가고있는데 주인이라사람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소송을 해봐도 찾을길이없습니다. 제발 이런 사건은 크게 다뤄서 이런사기꾼들은 큰벌받게 해주세요ㅠ부모님을 찾아가도 모르쇠로 나오니, 세입자들은 발만동동구르고있는 상태입니다. 너무답답하고 세입자들은 희망과꿈을 잃었습니다ㅠ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저희한테는 전재산입니다 찾게 해주세요..
제목: 세종대왕함급(8,000톤 이상) 이지스함 10대 추가 건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한반도 주변 열강들로부터 자국의 안전을 보장 받으려면 자주국방만이 우리의 영토를 수호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입니다. 현재 40대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100대 더 도입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등으로부터 국방 억지력을 필히 강화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지난 5천년동안 한반도는 주변 열강으로부터 900여 차례 침략을 받았습니다. 후손에게 안전한 우리나라를 물려주려면 지속적으로 자주국방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0

청원제도의 취지도 좋고 의미도 알지만, 변질된 청원제도악용이 문제가 되고있습니다.정부에선 20만건이상의 관심이 있어야 답변을 해준다고하지만,그것보다 개개인의문제까지 등록되고 기사화되어 매스컴에서 우스개거리로 농담거리가되고 ,3류 인터넷기사들은 자극적이고 이슈거리가 돨만한건 실어나르면서 오히려,정부답변이없어도 언론에서 이슈화시켜버리는 단점도 있습니다. 600백년전에도 좋은뜻으로 시작한 신문고제도도 무분별한 청원때문에 폐지된바 있습니다. 개개인의 억울함은 지역구의원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정부는 한발짝 물러나 지역마다의 큰소리들을 들어주는게 나라발전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자동차 관련 세타엔진 결함 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

국내의 많은 차종에 세타엔진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함문제가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들도 있고 이에 관한 차주분들의 의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10만키로를 넘어가면 소음현상이 일어나며,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주행중에 차량이 멈춘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시동이 꺼진다면 그대로 절벽아래로 떨어질수도 있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호회에서도 비슷한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사람들이 열람을 한 상태입니다. 조회수 4000명... 비슷한 증상들이 있기에 열람하신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짱깨들이랑 3차 대전 뜨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7

현 상태가 미래가 안보이는 상황인데 과거는 잊고 현재와 미래를 봐야하는 상태에 먼지는 답없이 중국 놈들이 공장 이전 시켜 현재 이꼴 이모양인데 정부는 현재까지 무엇을 요구하고 답하였는지? 뉴스에선 어이가 없어서.. 날씨가 화창하고 날이 밝아? 밖에 태양이 안보여 태양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들이 말이 먹고 나라가 힘들때 잘한거 아는데 과거는 넣어두고 현재를 좀 봤으면 좋겠네요 언제 말하지 않으셨나요? 아이들은 세상에 미래다. 라고 들은거 같은데 지금 상태면 그냥 이 나라는 궤멸입니다. 열심히 살고 싶어도 금방 죽게생겼는데 멀 열심히 하라는건지 사람들에게 말좀 해주시죠
제목: F35 100대 추가도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5

한반도 주변 열강들로부터 자국의 안전을 보장 받으려면 자주국방만이 우리의 영토를 수호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입니다. 현재 40대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100대 더 도입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등으로부터 국방 억지력을 필히 강화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지난 5천년동안 한반도는 주변 열강으로부터 900여 차례 침략을 받았습니다. 후손에게 안전한 우리나라를 물려주려면 지속적으로 자주국방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가정에서 살림만 하고 살아왔는데 어느날 제가 폭력자로 몰리는 상황까지 와 더이상 가정에서도 버틸수 없는 상황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라 성실한 남편~!! 가정에서는 가부장적으로 꼭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 하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마치 나만 외면하기 바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만들어가 살아가는 내면의 의욕마저 상실해 가는과정입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순간순간 무섭고 두렵고 가정에서 아이마저 티격태격하는게 싸움으로까지 번져 소리없는 고통입니다. 가족 상담을 부탁해도 본인이 상담사라며 저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하여 더 소위감과 상실감 이 커져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이도 사춘기다보니 자기 주장만 내세워 가정으로 이끌어 가기가 매우 버겁고 힘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더이상 지탱하기가 힘듭니다.
제목: 대통령님은 국민건강보험료도 못내는 심정아십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3

사업자(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적년보다 올해 70%는 저조합니다 폐업위기에 몰렸습니다 취업 일자리도 알어봤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료가 10만원 이상 더 내라고 나왔습니다. 공단에 문의를 했더니 17년기준이러 어쩔수 없습니다. 감면받으려먄 폐업을 하라고 합니다. 우린 부부 맞벌이라 건보료를 이렇게 많이 내면 어디서 생활비를 줄여야 할까요? 서민경제 걱정하시는 대통령님께 답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고합니다. 발암미세중금속 즉시 중국에 항의하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6

어차피 이 글이 30만명의 동의를 얻어도 “중국에 항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이런 소리만 하시겠지만 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게 없어 청원이라도 남겨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에게 중국이란 어떤 국가입니까? 당신들이 목에 핏대 세우며 동급인척 하는 전세계 최대 강국 미국보다도 두려운 나라입니까? 희대의 선동인 광우병 사태 당시에는 죽기살기로 USA out! 외치시더니, 광우병과는 다르게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발암미세중금속(이하 미세먼지)에 있어서는 가장 큰 요인인 중국에 한마디도 못한다고요? 어차피 그렇게 나오셔도 리비아에서 납치된 한인처럼 국민들은 그냥 지나가겠죠.. 암담한 현실입니다. 먼 타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납치되자 ‘엠바고’ 걸고 모르쇠 하던 일이 고작 1년도 지나지않았는데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국가를 썩게 만드는 독입니다. 이런 청원 아무리 남겨봤자 청와대가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시위 합시다.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시위를 열어주세요. 누구나 그렇듯 저는 제 가족, 어머니와 아버지, 형과 올해 8살이 된 어여쁜 여동생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제발 ‘국민 청원’이라는 쇼에 해결책을 갈구하지 말아주세요. 전부 눈속임일뿐입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주제를 해결해준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제목: 보금자리주택 시행으로인한 사전예약당첨자의 피해를 살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0년 경 하남감일지구 b4블럭 사전예약제로 74타입 당첨이 됐습니다. 당시에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1자녀로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되었지요. 사전예약이다보니 본청약예정일은 2013년이고 입주예정일은 2015년 이었습니다. 둘째의 연년생 출산으로 입주시점에 우리 아이들은 5살과 4살이 됩니다. 2013년에 본청약을 하고 2015년에 입주를 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전예약자라는 이유로 본청약시때까 무주택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멍청하게도 다른곳 청약을 하지않고 지금까지 기다렸네요. 하남에서만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당해지구 자격으로 미사지구나 다른곳 청약 기회도 있었지만 무식하게 그냥 기다렸네요. 이렇게 허송세월 지연될지 모르고.... 17년부터였나요? b7블럭을 시작으로 본청약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야 시작하는구나.. 그래 그동안 고생한거 모두 잊자.. 앞으로 입주해서 잘 살면되지..... 아직 확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9.13대책으로 인하여 같은 사전예약자 신분으로 있던 b3,4블럭을 제외한 블럭들은 의무거주기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3,4블럭은 의무거주기간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말이있더군요. 처음에는의무거주기간 있으면 뭐 어때...어차피 들어가 살건데 생각했습니다. 며칠전에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를 옴겨야 하는구나. 2015년 예정되로 입주를 했다면 5,4살 아이입니다. 8살에 감일지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졸업을 시켰겠지요. 허나 현재 입주예정으로 잡혀있는 2021년도라면 말이 다릅니다. 4학년과 3학년 되는 아이를 중간에 전학을 시켜야 합니다. 너무 어의가 없고 화가 나더군요. 집을 팔겠다는것도 아닙니다. 최소한에 아이의 초등학교 졸업은 시키고 이사하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무슨죄입니까? 저학년도 아니고 3,4학년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에 딱 끼여서.... 그리고 같은 사전예약자끼리 차별을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정책으로 같은피해를 보고있는 입장인데...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2월중으로 본청약 공고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LH에는 본인들 결정이 아니기때문에 공고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2010년도에 시작하여 11년만에 내집을 들어갑니다. 집을 팔겠다는거 아닙니다. 저 들어가서 살겁니다. 저희를 투기꾼으로 몰아 가지 말아주세요. 자그만치 11년을 기다렸습니다. 전매제한 얼마든지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의무거주기간은 다시한번 생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예약으로 고생하신분들이라도 의무거주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 후 당장이 아닌 아이 졸업이라도 시키고 들어갈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때문에 우리아이가 눈물흘리는 모습 너무 보고 싶지 않네요.
제목: 대법원장 정도는 되어야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4

대법원장 정도는 되어야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유성기업 임원 정도는 ....... 경찰의 공무를 가로 막으면 공무 집행 방해라고 하던데, 유성기업에서 경찰을 가로 막은 분들은 해당 없나요?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370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491619&isYeonhapFlash=Y&rc=N
제목: 미세먼지 왜 해결안해주냐...정부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4

아니 길거리에 먼지흡입 하는 기계를 설치하든가 아님 중국가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중국가서 시진핑이랑 토의를 하던가 뭔 국방에만 신경쓰고 북한 나부랭이랑 통일하면 뭐가좋다고 거기에 예산을 다 쓰냐 미세먼지로 죽는 사람은 생각도 안합니까?? 아니 내가 문재인대통령 좋아서 뽑아줫거만 이게 뭡니까..?? 이번주 계속 미세먼지던데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겁니까.. 저 죽습니다 진짜로
제목: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6

대낮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4중추돌사고를 내는 현실에 한탄스럽네요 저희아버지께서 음주운전차량이 정차중인차를 추돌하여 4중추돌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제일먼저추돌한 저희아버지차량은 K7이 폐차할정도로 파손되었고 허리에 충격을 많이받으셔서 입원까지하셨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대통령께서 말하셨는데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동승자 까지 태우고 있었다는게 지금정부에 기강과 음주운전처벌 형량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는 다시는 면허취득을 못하게 만들어주세요
제목: 이 정도 공기질 악화에는 '인공강우'라도 해야 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8

정신들 차리자! 확인된 발암물질 초미세먼지가 하루 이틀 지속되는 것은 다반사여서, 시민들의 무감각도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확인된 발암물질에 대한 대처는 기존 상상력을 벗어나는 담대한 도전과 실험이어야 한다. 이런 도전들 중 하나는 바로 인공강우다. 국내 육지지역의 예상 못한 비 피해를 걱정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중국발 황상, 스모그 등이 예측될 때, 먼저 서해 상 구름 위에 물방울을 만드는 화학물질을 분사하자. 그 효과를 검증하고, 국내에서 대기정체에 따른 초미세먼지 축적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면 국내 육지에서도 인공강우를 실시하자. 우리 나라가 먼저 해야 아직 정신 못차리고 있는 중국 당국에 요구할 수 있다. 당신네 나라에서도 비용을 들여서라도 인공강우해야 한다고! 심지어 인공강우에 관해서는 당신네가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는데 당신네 인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 나라에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장 인공강우를 실시하라고. 물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미세먼지 재앙은 단지 중국만의 책임이 아니다. 분명 국내 발생분이 상당한 원인을 차지한다. 인공강우 해보자 이제 정말 뭐라도 해야 한다.
제목: 살기  힘드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0

우리 회사가 무지무지 힘드네요 지금이 imF 보다더 힘드네요 잘사는 사람은 괜찬치만 한달일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좀 바주세요 잘사는 사람만 보시지말고 말임니다 월세도 못네는 실정임니다 회사가 잘돌았가야지 일자리도 많치요
제목: 휴교령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7

지금 온나라가 뿌연데 아무 경각심없이 아이들 밖에서 뛰어놀고 돌아다니고있습니다. 그 아이들 폐 다 썩어서 피토하는꼴봐야 정신차리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며 미래입니다. 뭐라고 대책을 내놓을것도아니면 최소한유.초등아이들은 휴교를 전국에 내려줘야되는것 아닌가요?? 대한민국 정부와 여.야당 의원님들 그 누구도 목소리내어 광화문에나와 소리치는사람 한명없내요. 하이에나새끼들처럼 정권잡으려고 물어뜯으려고만하지~~그러니 중국에서 속으로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우리정부와 여야당인사들꼴똥 새끼들이라구요. 당장 휴교령내려주세요. 그게싫다면 당신자식들 밖에서입벌리고 먼지들이마시라하던지요
제목: 도와주세요  불기소 처분  이게 말이됩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4

세상살다 하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세상에 알리면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시하성면봉성로226번지 에서 살고잇는 채송아 34입니다 저의아버지는 채수길 55세 이며 같이 살고 잇으며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글을 전혀 모르는 농사를 지어왓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논갈이 하러갓더니 경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엇다고 합니다 그때가2010~2014년경 이며 그후 계속해서 은행차용금으로 나머지 토지가 경매되어 금액은 약 20억원의 사기를 당하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엇으며 내용도 몰라 그냥 방치하다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 경매가 진행되어 경찰서에 신고의뢰를 하엿으나 저극적으로 조사가 안되고 있으며 시효 및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하려하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법을아시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억울해서 죽겟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의 집안 삼촌및 일부 사기꾼들이 서류위조 대출받은것으로 생각되며 일금 금융기관 직원도 일부 묵인하여 진행 된걸로 생각됩니다 사기금액은 약 30억원 입니다 2018년 11월 22일 진정인 채수길 채수길 女채송아 *** 경찰청에서도 검찰청에서도 협의없음 불기소 각하랍니다 사기친 사람들에 법계정을 만드셧는지 묻고 싶습니다 억울합니다 청와대에서 법에 대해서 의논하여 법을 만드는곳이라고 들은거 같습니다
제목: 나라가 서민을죽이는군요 서민의 호소가 비웃음이 되는군요  그러면서 신문고는 뭣하러 운영하는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2

보험사와의분쟁끝에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는데 신문고 싸이트에 매일들어와 확인했는데 10월31일이라 되어있어 기다렸는데 정작난짜가 지나자 금감원도 보험사도 서면도 전화도 없네. 보험사는 금감원을 금감원은 보험사를 핑계 댑니다 금감원에 전화걸었더니 보험사에서 답이 없다하더니 보험사에서 서류를 보냈다고 하니 아직 3월달것도 밀려있어서 서류 검토 도 못했다는군요 허무하군요 담당자가 회의에 들어가 자기가 받았다는데 전화통화좀 했으면 한다니까 전화통화하면 일만 늦어진답니다 전화받느라 일을 못해서 전화통화할수록 제일 자꾸 뒤로 밀린답니다 조르지말란예기로 들리더군요 담당자와의 통화를 요구 하니 메모는 남겨놓을수 있으나 통화가 될지는 장담을 못한답니다 금감원에 계시는 분들이 몇명이기에 이정도로 일처리가 안되는지 서민들서류는 보기늣 하는건지 고통을 해결하고자 만든 민원이 오히려 서민을 울리는군요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계시기래 보험금은 특서화고에 가서 2달만에 사고 나서 돌아온 아들의 것입니다 특성화고로 상처받고 이런문제로 상처받고 우리 청소년들은 앞으로 무얼할수 있을 까요?
제목: 독립운동 손자녀 주택 청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5

저의 조부님께서는 1920년대 집안 대대로 내려온 토지를 처분하여 임시정부에 독립군자금으로 보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것은 저의 집안을 두고 말하는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택청약 특별공급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신청접수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집을 공짜로 달라는것이 아니라 유족범위를 넓혀달라는겁니다 현재 주택 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 기간이라 들었습니다 후손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9.13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6

일단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써주고 계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통령님을 믿고 무조건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청원을 올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초조하고 힘든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저는 부동산도 모르고 법도 잘 모르고 정책에 구체적으로 관심도 없던 한 서민입니다. 그런데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저를 비롯하여 제 주변에 힘들어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그 분들은 투기자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집을 몇 채씩 소유하며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제 경우를 든다면... 가지고 있는 집이 곧 매매될 줄 믿고 새로 이사갈 집을 매수했는데 잔금을 치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곧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전혀 없네요. 그래서 대출이라도 알아보니 대출 가능 금액이나 조건도 다 축소가 되어 정말 사면초가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저같은 서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 모두에게 100% 이익이 되는 정책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지만... 이번 정책이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도 안 팔리고 대출도 안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몇 개월째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가 관계자분들이 이 글을 읽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두서없는 글을 남겨 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자기들이 스스로책임져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사기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7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삼바는 당연히 상장폐지해야죠 2017년 개인사업자 83만 7714명이 폐업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데 삼바 상장폐지하면 8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바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나 자영업을 선택한 개인사업자가 다른 게 뭔가요?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도 투자자의 선택이었고, 자영업을 시작한 것 역시 개인사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80만 명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눈을 감았듯, 삼바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삼바의 4조 5천억원 분식회계에 관한 것은 작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였는데, 그것을 알면서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의 대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량한 투자자라고요?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혜 상장한 회사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회사에 투자한 게 선량하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껏 상장폐지된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왜 모른 척했나요? 그들은 불량한 투자자였고, 삼바 투자자들만 선량한 투자자였다는 논리인가요? 지금 권력을 휘두른다고 당신들은 법정에 안 설 것 같나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답니다. 순리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점차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제목: 남자에게 성적 노리개 취급을 받고 버려졌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8

마사지를 배우겠다고 하여 가르쳐 주고 본인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저에게 초대남을 보내달라고 하고 저에게 본인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자위를 해달라고 하고 3개월 가량을 그러더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면서 미안하단 말 한마디 조차 하지 않고 있네요. 하물며 그사람은 국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 동참해주셔서 그런사람들이 설수 없도록 해주세요 제가 오죽했으면 연합뉴스나 그것이 알고싶다에 제보 하겟습니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