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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노팜 백신 도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24 ~ 2021-04-23
참여인원: 189

‘시노팜 백신 도입을 촉구합니다. 청원인은“하루에 자국 인구의 1%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나라가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남미 칠레는 지난 16일 하루에 인구의 1.5%가 백신을 맞았다.”며“현재, 접종률 세계 1위인 이스라엘(약 1%)보다 높은 수치다. 인구 대비 1회 접종률도 영국·미국 등과 비슷한 38.8%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칠레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것은 지난달 초부터 중국 시노팜 백신을 대량으로 공급받았기 때문이다.”고 주장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등 미국·영국이 자국 중심의 코로나 백신 공급 및 절대적인 공급량 부족으로 국가 별 접종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노팜 백신 공급이 도입되는 국가들에게는 정말로 큰 희망이라 할 것입니다. 시노팜 백신을 접종하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는 지난 16일 전날까지 6,498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다. 인구의 약 4.5% 수준이다. 세르비아와 브라질, 인도네시아도 현재 시노팜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필리핀 등 45개국에 5억 회 분의 시노팜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나 유럽의약품청(EMA),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으로 부터 긴급 사용승인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접종률 67.4%로 세계 2위인 UAE의 보건부에서도 중국 시노팜의 효능을 86%로 발표했다. 현재 우리가 주로 접종 받고 있는 아스트라제니카 백신 효능 62.1% 보다 높은 결과로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원인은“정부와 보건 당국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 시노팜(세계 5대 제약회사인 시노텍 생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기필코 보장해 줘야 할 것이다.”며 “정부의 백신 접종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경색된 한중경제, 문화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보건 당국이 ‘시노팜(SINOPHARM, 國藥集團)사용 승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긴급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17487
제목: 천주교마산교구청 이전 예정부지 건립 철거공사 입찰가격점수 정보를 공개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24 ~ 2021-04-23
참여인원: 186

의문점 1. 신설업체에게 시공능력의 3배이상이나 되는 금액의 공사를 맞기는 이유? ㈜*** 대표 *** 설립일: 2019년 12월 27일 2020년 시공능력: 474,000,000원(대한전문건설협회) 재무제표: 2019년 재무제표 평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견적참여 12개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신설사이며, 재무제표도 없는 회사를 굳이 선정하는 이유가 궁금함. 의문점 2. 입찰가격점수를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 최저가 업체가 아닌 내부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근접한 업체를 선정한 이유? 천주교마산교구청 신축 예정부지 철거공사는 현장설명 당시에 회사의 재무제표(통상 3년간), 시공실적, 시공경험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신설업체에게 수행능력의 3배가 되는 시공을 맞기는것도 이상하지만, 신도들의 기부금, 헌금을 최저가업체와 2억(진정인의 추정)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의제기를 함에도 내부규정과 동의서 서약을 빌미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의문점 3. 입찰가격점수 정보공개를 하면 모든 의혹이 사라지는데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내부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이유? 사회적통념이라면 최저가 1.2위 업체를 불러서 어떻게 수량을 산출 하였고, 어떻게 이런금액이 나왔으며, 공사는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또한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는것에 대한 검증(회사의 부도, 파산등)을 하는게 일반상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문제가 되는업체를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선정을 하였다고 통보하는 것은 견적참여업체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의혹을 불식 시키기 위해서는 천주교마산교구청 신축 예정부지 철거공사 입찰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입찰평가점수 정보공개를 하는게 견적참여업체와 모든 신도들에게 합당한 도리라고 사료됩니다. 끝.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법 개정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3-24 ~ 2021-04-23
참여인원: 226

저는 40대 중반의 중고등학생 아들 둘을 키우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저는 ****보험에서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다 2020. 7. 31.자 사업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서장은 해고 사유로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 어쩔수 없는 것이라고 했으나, 전사적 측면에서 이뤄졌던 부분이 아닌 관리자 개인 사심이 반영된 것으로 합리적이지 못 한 해고라 생각하여 절차를 거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2021. 1. 5.자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보험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이라는 부당해고 인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한달만인 2. 10.자 판정문을 송달받았고, 판정서 내용과 같이 한달 기간인 3. 11.자 원직으로의 복귀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이행치 아니한 채(복직명령과 그간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청원인은 8개월간 밀린 급여를 전혀 받지 못 한 상태로 앞으로 행정소송 종결시까지 수 년간을 대기업과 다퉈야하는 매우 답답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불복 절차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업 또는 개인 그 어느 누구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라 받아드리며 어떠한 이의가 없습니다. 보편적인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용 판정을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굳이 불이행 하며 국세 형식의 이행강제금을 회삿돈으로 지출하면서까지 근로자의 복직을 막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이라면 중노위 판정에 불복 의사가 있더라도 근로자를 원직에 복귀를 시킨 후 절차상 보장된 소송제기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에서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등 수익금을 가지고 청원인과 부당해고를 다투며 두차례 대형 노무법인을 선임하였고, 국내 5대로펌인 법부법인을 선임한 것도 모자라 이행강제금이라는 세금(최대 2000만원씩 연 2회, 2년간 총 4회)을 국가에 납부를 하겠다며 무리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근로기준법에서의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고,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 또한 대기업 입장에서는 사업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영역에 불과하므로 비웃으며 대응을 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미 많은 곳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법률적 처분기준이 미흡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어느정도 실익을 거두는 것도 사실이나, 청원인과 같은 경우 대기업에서 소송을 통해 3,4년 죽자고 달려들면 개인은 말라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청원하니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가려 회사측의 부당해고에 대한 인용 처분이 있을 경우 업무 복직과 급여 지급만큼은 변동사항 없이 이행케한 후 보장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 가정경제를 유지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판단에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지도 82호선과 정남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이상한도로"특정인과 공무원의 결탁으로 땅투기의혹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24 ~ 2021-04-23
참여인원: 295

호 소 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온 국민께 호소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힘없는 서민이라 정말분하고 억울합니다. 국지도 82호선은 국토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2013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4년, 05~2015년 06월 타당성 재조사와 2015년 09월~11월 노선계획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6년 3월~05월 전략 환경 영향평가 공람공고 및 주민 설명회 개최공고를 거쳐 2016년 11월~12월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 설명회 개최공고를 하여 2018년3월 설계도면을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경기도로 이관되어 2018년09월 도로구역결정 (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동의, 의견청취 공고를 하여 2018년 12월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보상공고계획 공고를 하여 2019년 04월 공사착공을 하였다고 경기도 건설 본부와 오산시, 화성시관계자는 주장하고 있으나 문제는 “당시 한국 감정평가사협회 회장”*** (39년생)가 정남 산업단지로 가는 도로예정부지 를2013년 5월 오산시 **동 134-34 일대 땅 약1만평을 계약하여 2013년 7월에 명의 변경매입 하였다. 이후 조씨는 2014년경 도로예정 부지쪽에 집중적으로 수천 수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이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2016년 10월 17일 멀쩡히 잘 나있던 도로 선형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도로 선형을 없앤 이후 *** 씨는 문제의 땅을 모두 잘라 2018년7월까지 매각 하였고 그다음 2018년 11월 30일 *** 씨가 매각하고 남은 짜투리 땅 쪽으로 정남산업단지로 가는 도로선형을 다시 그려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도로선형은 정남 산업 단지로 가는 선형외에 국지도 82호선선형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23일도로 선형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지도82호선 선형을 변경 하면서 해당 토지 주 에게는 통보조차 없이 그것도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의 농지를 피해 지장물이 많아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선형을 변경한 이유가 무었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건 담당공무원과 짜고 하지 않고선 이루어 질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 뒤늦게 불법으로 선형을 변경한 이후 해당 토지주 들의 반발로 7차례에 걸쳐 재 감정을 하여 들어간 비용도 1회에 약2400만원씩 감정료만1억6천8백만원과 지장물로 인한 보상비 약100억원이상의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지사, 오산, 화성시 국회의원, 오산,화성 도의원, 시의원 오산시장, 화성시장에게 현장을 답사하여 잘못된 선형을 바로 잡아줄 것을 수차례 건의요청 하였으나 무슨 이유로 현장한번 나와 보지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자손 대대로 다녀야할 도로입니다. 바로잡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현재 진행 중인 정남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 사거리구간 공사중지를 요청 드립니다. 철저한 조사와함께 관계자를 문책하여 낭비된 국민의 혈세를 환수하고 최초의 도로선형대로 바로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표 제보자 : * ** 연락처:010-****-****입니다. 호소인 및 고발인 1 * * * 주소 : 경기도 오산시 ***로 **동 (**동) 연락처 : 010-****-**** 호소인 및 고발인 2 * * * 주소 : 경기도 오산시 ***로 * *동 (**동) 연락처 : 010-****-**** 호소인 및 고발인 3 * * * 주소 : 경기도 오산시 **로 ** (** **아파트)***동 ****호 연락처 : 010-****-**** 호소인 및 고발인 4 * * * 주소 : 경기도 오산시 **로 ** (** **아파트)***동***호 연락처 : 010-****-**** 호소인 및 고발인 5 * * * 주소 : 경기도 오산시 **동 ***-** (**로****) 연락처 : 010-****-**** 호소인 및 고발인 6 * * * 주소 : 경기도 오산시 **동 ***-* 연락처 : 01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대내 구타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3-24 ~ 2021-04-23
참여인원: 714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1993년에 젊고 건강한 한 사내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교선생님의 권유로 군위탁생으로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으로 군복무를 잘 이행하던 젊은이는 휴가때 집에 들러도 멋짐이 뿜어나오듯 군기에 차있었습니다. 하지만 6년 군복무후 반강제적으로 전역을 하고 나서는 예전 모습이라곤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서 전역을 했던것입니다. 전역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피해망상증과 정신분열등으로 지금까지 고통속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무슨일이 있었는지 군대에서 이렇게 사람이 망가져 나왔으니 주변에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보란 말을 듣고 전역후 7년이 지나서 진정서에다 각종 증빙서류로 억울함을 호소 하였으나 답변은 안된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어떤일이 일어났는지 발설하면 안된다는 어떠한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욕하고 이상한 피해망상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고 난뒤 정신질화인 조현병 진단을 받고 각종 피해망상증으로 평생약을 먹어야한다는 말에 지금껏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20여년이 흐른 최근에야 안정되고 옛이야기처럼 군대이야기를 들을수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연대책임을 물어 원산폭격자세로 해놓고 구타를 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구타이후 본인도 모르게 이상증세가 발견되니 군대에서는 군복무 5년쯤에 국군병원으로 데려가서 진료를 보고 우울증으로 약도 처방했던 것을 가족들도 예전 증빙서류에서 발견했던것입니다. 군대를 믿고 나라를 믿고 보낸 사내가 얼마나 힘들일과 구타로 인해 정신질환을 호소하며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가족들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이 군복무를 이어나가다 1년여가 더 지나서 더 심해지니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전역을 시켜버리고 전역시킬때 그 어떠한 병증에 대해도 전달받지못했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말뚝박겠다고 입대했던 건강한 19세 청년은 군대다녀온 후 정신질환으로 현재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대서 구타를 얼마나 했을까 생각하니 맘이 아프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지금은 근근히 입에 풀칠할정도로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전 군대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지금껏 고통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저희 가족을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 건장한 사내라면 나라에 부름을 받고 군입대를 하는건데 군대에서 이렇게 큰 병으로 힘들어하는 병사의 질병을 가족들에게도 알리지않고 쉬쉬하다 큰병으로 키워서 전역을 시킨 이러한 행위에 분하고 화가 치솟습니다. 시일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에 와서 군대이야기로 입을열어 알게되어 사건의 전말을 써봅니다. 도와주십시오. 소송도 진행중입니다. 이번일이 다음에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2항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24 ~ 2021-04-23
참여인원: 202

작년에 기계설비법이 시행되어 올해 4월부터 해당 건축물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자격증 취득 및 경력증명등을 차곡히 진행해온 많은 기계설비 종사자 분들이 계시지만 올해 2월 갑자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이 만들어져 기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한해서 자격증 및 경력과 무관하게 재직증명서만으로 임시자격 5년을 부여하여 열심히 자격 및 취업을 준비해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분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임시자격 부여가 기존 근무자에 한해서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위해서라지만 기존 근무자의 기능사등 최소 자격기준이 없어 작년 4월18일 부터 근무해온 근로자라면 누구나 용역회사 대표 또는 소장등의 싸인만 있으면 경비원,미화원 경리직원,행정직원등 맡은 근무에 상관없이 재직증명서 만으로 임시자격을 부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하여 실제 많은 아파트등 건축물에서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여 기존 근무자에게 업무내용에 상관없어도 임시작격을 부여받게 하여 채용공고를 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행규칙의 부칙 하나가 기계설비법 자체를 5년 동안 무력화 시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왜 사전조사도 없이 갑작스레 2월에 시행규칙의 부칙을 만들어서 이러한 혼란을 만들었는지도 강력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30년지기 친구들의 아내를 돌아가며 능욕한 파렴치한을 엄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24 ~ 2021-04-23
참여인원: 926

30년지기 친구들의 아내를 돌아가며 능욕한 파렴치한 인간이 제대로된 죄값을 받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수년전 친구집 집들이겸해서 가까운 친구들 친구들의 아내들과 함께 지방의 친구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식사도하고 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던중 제 아내와 아이들은 시간이 늦어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을 자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카드게임을 하던 A가 피곤하다며 A의 아내에게 카드를 넘겨주고 먼저 들어가 잔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아내와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서 말이죠. 방문이 다 열려져있고 해서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고있던 아내가 거실 소파로 나와 앉아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아무런 상황을 인지 하지 못하고 있었던 저는 다음날 차에서 아내의 말에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친구들과 거실에서 카드게임을 하던중 A가 아내가 자고있던방으로 들어와 잠을 청하고있던 아내의 반바지속으로 손을 넣어 사타구니를 움켜쥐고 방 한쪽으로 가 누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이라 아내는 반바지를 입고 창가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를 들은 뒤 한동안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길고긴 고민끝에 그인간은 더이상 친구이길 포기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일을 키우지 않고 앞으로 보지 않기로 생각하고 연을 끊고 지내기로 하고 수 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던중 수 개월전 또 다른B가 밤늦게 연락이와 전하는 말에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이었습니다. B가 전하기를 몇일전 그 몹쓸 A의 집에서 B의 아내와 또다른 친구부부가 모여 간단하게 술을 마시고 놀다 또 다른친구부부는 집으로 돌아가고 B의 아내는 술에 취해 둘째와 작은방으로 가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몹쓸 인간 A가 B의아내와 같이 자고 있던 아이를 거실에 데려가 재우고 혼자 남게된 B의 아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있는 B의 아내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더러운 짓을 하다 뭔가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깬 B의 아내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것도 옆방에서는 암투병을하고있는 A의 아내가 자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B의 아내는 너무 놀라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몇일간 B의 아내는 B에게 털어놓지 못 할 정도로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진 B의 아내에게 그 몹쓸 인간 A는 실수였다고 용서를 구하는가하면 죽을 것 같다고 죽고 싶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몇일 동안 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그 몹쓸 인간A는 B의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던 중에도 B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러 B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살피려 B의 가게에서 도우미를 불러 놀며 B에게도 같이 노래 할 것을 권하며 노래부르며 놀며 B를 욕보이게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될 것 같아 B의아내와 저의 아내는 경찰서에 신고를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하던중 예전에 자주 어울리던 또 다른 C라는 친구의 아내가 생각나 연락을 하여 지금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는데 혹시 비슷한 일이 없었냐고 물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같이 어울려 술을 마시다 C는 회사에일이 생겨 먼저 회사에 가게되었고 작은방에서 치마를 입어 불편하게 딸아이를 안고 자고 있는데 그 A라는 인간이 들어와 자는척하며 수차례 C의 아내의 다리를 만져 나가라고 해도 말을 듣지않자 마침 B부부와 아이들이 자고있는 다른방으로 피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더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이런일이 나에게도 생기고 보니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잘 하는 일인지 몰라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희에게 합의금을 노리고 있지도 않는 거짓말을 한다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얼마든지 받아주겠노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정말로 A가 그렇게 억울하다면 무고죄로 고소하기를 바랍니다. 한편 A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니 먼저 거짓말탐지기를 하겠다고 자청하며 제 아내에게도 거짓말탐지기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제 아내가 거짓말탐지기를 하지않는다면 하지 못 하는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달라고 경찰에 요구 했다고 합니다. 이에 제 아내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거짓말탐지기를 하겠다고 하고 평생에 하지않아도 되는 불쾌한경험을 또 격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모두가 알만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여 허무할 따름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는 없을 것이며 합의 한다면 합의금은 화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죄지은 죄값을 톡톡히 받는 것 하나 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아무런 잘 못 없는 여러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가해자 A는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 살길 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 A는 주위 지인들에게 자기편에 서 주기를 부탁하고 어린자녀들과 암투병중인 아내가 있다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에 선처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A는 B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나이가 같아 등하교시 원치않게 B의 아내는 A의 아내를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마주칠때마다 악몽같은 기억이 떠오르고 머리가 쭈뼛쭈뼛 선다고 합니다. B의 아내는 A에게 더 이상 마주치지 않게 멀리 떠나줄 것을 요구하였고 사건 직후 A는 그러겠다고 시키는건 뭐든 다 하겠다고 하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아파트를 시세보다 몇천씩이나 높게 부동산에 내놓은 것으로 보아 생각과 태도가 많이 바뀐듯 합니다. 또한 우려스러운점은 수사를 맞고있는 관할서에 A의 친형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라도 팔이 안으로 굽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소극적으로 수사가 진행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 말이죠. 현재 경찰 수사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죄인이 제대로된 죄값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위탁 복지기관의 입당원서강요사건 진실과 적법한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24 ~ 2021-04-23
참여인원: 190

* 특정당을 비난하기 위해 작성한 글이 아님을 앞서 밝힙니다 경기 북부 모 복지기관 대표자님께서 기관 종사자에게 특정당의 입당원서를 할당하여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일로 선관위 조사도 받고 계시다고 하는데 복지기관 대표자님은 자신이 모르는 일이었다고 말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번 일이 모른다고 말해서 아무일 아닌 듯 정리되는 것이 안타까워 글을 올립니다. 연초 복지기관 대표자님이 중간관리자 회의에서 입당원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입당원서 내 추천인은 복지기관이 속한 지역에 거주하는 중간관리자 중에서도 상급자의 이름으로 일괄 작성하여 받으라 지시 했으며 30-40부정도의 입당원서가 모였습다 대표자님의 지시로 시작된.. 전혀 자발적이지 않은 강요였고 지시에 따라 입당원서를 지인에게 요구하는 직원들도 이런 상황에 대한 아쉬운 이야기를 한탄하며 입당원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주변에 알려지고 보도자료가 나면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입당원서는 어딨는지 알수없고 대표자도 책임을 회피하면서 추천인으로 써진 중간관리자 중 한명에게 짐을 떠넘기는 듯한 상황이예요 기관의 분위기상 대표자 지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텐데 추천인에 이름이 써있다는 이유로 무게가 잘못된 곳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지않게 흐지부지 일이 무마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위탁으로 5년마다 재계약을 해야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대표자가 직원들에게 정치활동를 강요하는 것은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며 갑질 아닐까요? 입당원서 수거가 그리고 이번일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사회복지 종사자는 위탁을 위해 혹은 대표자를 위해 예상조차 안되는 강요를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확인 후 적법한 처벌이 이뤄졌음 합니다
제목: 환경과 사람, 모두를 위한 일체형 페트병 마개의 의무화는 필수조건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3-23 ~ 2021-04-22
참여인원: 402

환경에 관심이 많은 10대 학생입니다 대한민국이 배달의 나라이다보니 1회용 사용이 더욱 더 늘어나고 분리수거가 점점 복잡해지고 해야할 것이 많다보니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중 플라스틱, 페트병은 많이 사용되는것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해양쓰레기 중 4번째로 많은 것이 바로 페트병 마개입니다 과거 우연히 일체형 마개에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체형 마개란 한국기업이 특허한 제품으로서 조금만 힘을 줘도 표시링(고리)이라는 것이 마개와 함께 떨어지고 마개와 링이 붙어있다보니 마개를 잃어버릴 일은 자연스레 낮아지고 또한 깨끗함과 편리함이 늘어납니다 가격도 기존 페트병과 거의 같다고 합니다 이 마개가 유럽에서는 2024년부터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일체형 마개를 의무화한다는데 정작 이 마개를 특허한 대한민국은 의무화하지 않는 점이 좀 화가 났습니다 이러한 작은 차이가 나라에서 국민의 의견반영이 얼마나 되나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마개가 의무화된다면 뚜껑을 잃어버릴 걱정이나 분리수거의 귀찮음이나 어려움도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큰 장점이 있기에 지금보다는 분리수거가 조금은 편해집니다 페트병을 재활용해 실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서 너무 많은 불순물에 모두 거르지 못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나오다보니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영상이나 책 등 간접적으로 보았고 저는 이 마개가 의무화된다면 작업하시는분들의 힘듬도 조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또,오리나 물고기 등이 먹거나 목에 걸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을 줄일수 있습니다 일체형 마개 제조사 *** 대표님은 많은 기업이 일체형 마개를 사용해 환경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였고 이 행동이 작은 것이라도 이러한 일들은 분리수거(지구)를 위한 작은 발걸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전에도 한번 작성하였으나 인원수를 다 채우지 못해 마지막으로 한번 더 작성해봅니다 저는 이 기업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이 청원이 환경과 사람들을 위하여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오타가 있어도 이 마음은 변치 않는다는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동의가 환경을 바꿀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료면허취소인 상태로 수술한 환자의 사망사건과 무혐의처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3-23 ~ 2021-04-22
참여인원: 1,089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의료사고의 잘못된 관행과 사람목숨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잔인한 무리들에 대하여 국민의 힘을 빌어 재수사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약 3년전******병원에서 어깨 오십견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직후 사망을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실제 기록지상에 수술담당인 A의사는 해당시간에 진료를 보고있었고 실제 수술은 무면허의사 B가 했던것입니다. 재판결과 본 사건은 B의 업무상과실치사협의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되었으며 힘없는 가족 입장에서는의료사고의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인과과계를 밝혀야 한다는 어려움과 막막함에 또 경찰과 검찰의 권력을 내세운 일방적 통보에 답답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언론사의 취재 보도에 따라 해당 사건이 위법한 행동이였움을 증명할 아주 중요한 증거와 위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했던 부분에대한 정황이 들어나면서 가족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여 본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해당 무면허의사B에대한 엄중한처벌및 해당병원의 정확한 법적재재가 이루어지기 바라며 청원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찰청은 의무경찰 영외활동(외출) 정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3-23 ~ 2021-04-22
참여인원: 1,130

의무 경찰 매뉴얼에 따르면 관리 규칙 제192조에 '주 2회 휴무일 중 1회 정기적으로 허가 및 보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의무 경찰의 장점 중 하나로 소개하여 홍보하고 있고, 이에 의무 경찰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음에도 높은 지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무경찰 대원의 대다수는 비교적 잦은 영외 활동을 지원 동기로 뽑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홍보 내용과는 달리 현재 정기 외출, 특별 외출, 공용외출을 모두 포함한 외출 자체가 수개월째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체 생활을 하고 있는 의무 경찰 특성상 코로나 감염을 최소화하고자 한 조치이고, 모두가 고생스러운 시국인 만큼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빼앗긴 외출을 보상해 줄 방안에 대해 논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108기부터 1116기 수천 명의 의경 대원들은 보장받아야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전역했습니다. 육군의 경우 외출 2회를 1박으로 인정해 주어 조기 전역 휴가에 붙일 수 있도록 적절히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소속의 해양 의무경찰의 경우 외출 등의 영외 활동의 제한에 9박 10일의 특별 외박으로 보상해 주었습니다. 반면 경찰청 소속 의무경찰은 체력단련장 이용금지, 편의점(px) 이용금지, 경찰학교 수료 과정 중 외출 및 면회 금지, 조기 전역 20일 이상 금지, 체육활동 금지 등 일상생활을 마비시킨 높은 수준의 제재와는 걸맞지 않게, 근무량은 늘어나 지쳐가는 대원들을 무시한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외출 금지 조치가 6개월가량 지속되고 있지만 '외출 정지 명령' 외 그에 대한 보상 마련에 대한 공지는 일절 없고,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해당 청에 내용을 전달하겠다.'라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하며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론화와 여론 조성을 막기 위해 (유일한 소통 경로였던) 의무경찰 신문고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설정하도록 변경하거나, 제목에 포함할 수 있는 단어를 제한하는 등의 입막음식 소통 불통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영외 활동은 의무경찰 규율로 명시되어 있는 권리이고, 시행되지 못한 외출은 어떤 식으로든 보상받아야 합니다. 일말의 설명이나 유감 표시조차 없는 완벽한 소통 차단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외출을 제한한다는 명분과는 정반대로 강제되는 근무 형태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단체 모두가 부대에 격리되어 있는 육군과는 달리, 의무경찰은 사회 곳곳에서 상주하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으로 외출은 금지시키면서 민원인 열 체크, 출퇴근하는 경찰 직원과의 대면 (구내식당 공유, 합동 근무, 순찰차 동승), 집회 시위 관리 및 음주 단속 (민간인 밀접 접촉) 은 꾸준히 시키고 있습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어떤 상황이든 멈출 수 없다.'라는 명제를 적용해 의경 대원들의 근무 투입을 정당화하더라도, 보여주기식 대처와 소통 불통은 만여 명에 달하는 의무경찰들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피로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외 활동과 근무에 들이미는 이중적인 잣대에도 불구하고 대원들은 최선을 다해 사회 곳곳에서 치안 보조 업무를 수행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상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으나 경찰청의 '눈 감고 귀 닫기 대응'이 반 년 이상 계속되고 있어 답답함에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갈취 당한 외출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청 측의 빠른 보상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참고- 의무경찰 신문고 https://ap.police.go.kr/ap/bbs/list.do?bbsId=B0000011&menuNo=200029
제목: 미곡 부산물 쌀겨(미강), 왕겨틀 페기물관리법에서 제외(개정)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23 ~ 2021-04-22
참여인원: 3,749

국민 청원서 2021. 3. 22 제목 : 미곡 부산물 쌀겨(미강), 왕겨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외(개정)요청 쌀겨와 왕겨는 벼 도정시 필수적으로 생산(쌀,왕겨,쌀겨)되어 “쌀겨(사료,식용유,버섯재배,비료 등) 왕겨(퇴비:축사깔게 부숙비료)”이용으로 미곡 생산농가에 부가 수익과 관련산업(도정업사료업,식품업,비료업,버섯재배업,유통업,축산업 등)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료곡물 부족국가다. 쌀겨생산량이 년간 35만톤에 이른다. 수입대체 효과에 기여한바가 크다. 이를 간과해서는 않될 것이다. 미곡 부산물인 쌀겨(사료관리법,식품법,비료법), 왕겨(비료법)는 원료로 이용 할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다. 또한 환경부 자원순환법에도 폐기물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환경부 페기물관리법에서만 고형연료(땔감)로 지정 규제하고 있습니다. * 법령 흐름도 1. 2012.6월 이전에는 쌀겨 관련산업 활동에 문제없이 이용해 왔음.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2012.6.18) 내용 :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0 축산농가 등에서 대부분이 재활용이 가능한 “왕겨와 쌀겨”는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고서도 재활용이 가능토록 함. 3. 환경부령 제497호(2013.1.31) 자원의 절약과 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61쪽) 제9조 2, 10호. 나 내용: 바이오 고형연료(...) '폐기물 관리법' 제2조 4호의 지정 폐기물이 아닌 다음의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사용(...) 하여 제조 한것을 말한다. 1) 폐지류 2) 농업폐기물 (왕겨,쌀겨,옥수수대 등 농작물의 부산물을 말한다) 이와같이 폐기물법 개정(환경부령 497호) 이후 도정업계(RPC,일반정미소)를 단속하여 벌금을 부과함에 따라 업계의 피해가 속출하였다. 본인은 2014.3.21에 국민 신문고(행정규제위원회)에 “환경부 폐기물 분류 농산 부산물(쌀겨,싸라기)에서 제외 요청”하여 답신을 받았습니다. * 답신 처리내용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식품관련 법률등에 따라 사람이 섭취하기 위하여 생산 가공하는 식품과 - 농식품 부산물이 사료로서 가치가 있어 발생 단계부터 '사료법'에 따른 '사료'로 지정하여 관리(생산,유통등)되는 경우라면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후 단속이 없다가 2020년말 경부터 또다시 폐기물 법으로 정미업소(RPC,일반정미소)를 단속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유통 및 제품(쌀겨)이용 사업체까지 여러 규제 단속 함으로 관련산업 전반에 물심양면으로 피해가 막대하다. 또한 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제3호.6.가(사료관리법), 나(비료관리법)에 사료 또는 비료로 이용하도록 되어있다. 제4조 (폐기물 제외기준) 1항의 2에 모두 충족한 제외 규정이 있다. 폐기물로 지정한 쌀겨를 원료로 식품(미강유),사료, 버섯재배 등 생산하여 사람이 먹고 가축을 사육한다고 하면 소비자들의 오해와 정서에 맞지 않을 것이다. 내 평생(1947년생) 쌀겨를 연료(땔감)로 이용한다는 것은 들어 본적이 없다. 폐기물법에 따르면 농업 폐기물(왕겨,쌀겨,옥수수대등 농작물의 부산물을 말한다)되어 있으나 사료 관리법(단미 사료의 범위: 제4조 관련) 곡물 부산물은 곡쇄류 : 밀기울,말분,보리겨,쌀겨,옥수수피 ..등 박류 : 대두박,들깨묵,참깨묵,채종박,면실박,옥수수배아박 등 근피류 : 고구마,감자,되지감자,무우,당근..등 이와같이 수많은 농업 부산물이 있음에도 유득히 온국민의 주식인 쌀(미곡 부산물 쌀겨만 규제하는 것은 법 형평성에 맞지 않다. 유득히 폐기물 관리법 고형연료(땔감)로 지정하여 단속하는 것은 이해 할수 없다. 쌀겨를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발상이다. 이러한 상황을 만 천하에 공개한다. 우리 조상의 농경문화 이래 쌀겨는 가축의 양질 사료로 이용하여 왔고 현재는 여러 관련산업의 제품 원료로 기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 왔다. 이를 도외시 하고 입법예고 (축산농가 등에서 대부분이 재활용이 가능한 “왕겨와 쌀겨”는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고서도 재활용이 가능토록 함)까지 하고서도 이를 무시하고 환경부장관 령으로 폐기물(연료)로 지정 단속하는 것은 상식이하의 처사다. 악법도 법이라고 단속하는 당국의 조치가 야속하다. 관계 당국은 관련 산업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신속한 법 개정과 단속중단을 속행해 줄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안양교도소를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세요 !  반백년을 기다렸습니다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23 ~ 2021-04-22
참여인원: 2,102

안양교도소를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세요 ! 반백년을 기다렸습니다 ! 교도소가 세워진 1963년 이래 건 반백년이 넘는 안양교도소가 우리 시민의 삶의 질과 발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동안 시민들은 정부의 안양교도서 이전이라는 정책과 일부 정치인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안양교도소를 이전 시켜주세요 ! 반백년 넘게 안양시와 의왕시의 시민이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안양시와 의왕시 지역의 발전을 방해하는 주요 혐오시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양교도소 부지는 안양 통합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교도소를 이전하여 부지를 안양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논지로 약30년 동안 법무부, 안양시장, 대한민국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이 교도소 이전을 공약으로 우리 시민과 약속을 하였고 우리 시민은 기다렸습니다. 1999년 법무부는 안양교도서 이전 시키고자 하였으나 타 지역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해결책도, 노력도 없이 모든 것을 보류하였습니다. 60만 주민들도 선거철에 안양교도서 이전 공약이 나오면 한 번쯤 쳐다보기는 하나, 실제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토록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합니다. 약 30년 동안 누구하나 60만의 시민과 약속을 지켜주신 분이 없습니다. 정부도 정치인도 아무도 약속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 거대한 시설이 옮겨 갈만한 마땅한 장소도 없다, 있다 하더라도 이전 예정지에 발생할 님비현상을 극복하기도 어렵다, 현실적으로 이전에 드는 천문학적 비용도 문제이다. 국가적인 관점에서도 적당한 부지가 있다면 교도소를 하나 더 짓고 말지, 굳이 이전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그 동안 안양시민과 일부 의왕시민은 희망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정부와 정치인이 시민들과 약속한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지난 30여년동안 법무부도, 안양시장도, 국회의원도, 60만 시민과 약속한 것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대통령님께 요청하고 부탁드립니다. 60만 안양 시민들과 약속한 정부와 정치인들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영등포교도소가 지금의 서울남부교도소로 이전 하였습니다. 수원교도소는 지금의 여주교도소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양교도소는 반백년이 넘도록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안양시 60만 시민과 일부 의왕시 주민은 30년이 넘도록 안양교도소의 이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구하나 약속만 있었을 뿐 약속을 지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국민들과 공약한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정부이고 정치인 입니다. 이제는 안양시 국민들이 요청하고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기다려온 60만 안양 시민과 의왕시민의 염원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번 정부에서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엽제피해 후유증에 폐섬유증도 인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23 ~ 2021-04-22
참여인원: 446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들께 옛부터 아버지를 잃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지요. 저는 지금 갑자기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황망함 속에 이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1970년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셨다가 삶의 끝자락에서 살아 돌아오셔서 그 이후 어머니와 가정을 이루며 오로지 두 손으로, 혼신의 힘으로 저희 삼남매를 이렇듯 잘 키워주셨습니다. 그렇듯 저희 삼남매를 위해 일하시느라 잘 먹지도 잘 입지도 잘 주무시지도 못하고 살아오신 저희아버지께 이제 저희가 효도를 막 하려할 때 갑자기 원인모를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으시고 가정에서 산소호흡기를 24시간 하며 생활하셨습니다. 마치 돌아가실 날만을 기다리는듯 10개월이 지나고... 갑자기 폐섬유증이 악화되어 2021년 3월 14일 결국 사랑하는 가족 곁을 떠나 결국 돌아오시지 못 할 길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현재 고엽제 피해 후유증에는 여러 질병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폐섬유증처럼 한번 진단이 내려지면 치료제가 없어 희귀 난치성질환인 이 질병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고엽제피해 후유증에 등록된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 비하면 아버지께서 앓으신 폐섬유증은 희귀난치성 질환이라 그 수가 적어서인지 살아 계셔도 돌아가셔도 너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폐섬유증(폐섬유화)가 고엽제피해 후유증으로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증거불충분이라는 말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고엽제(제초/농약 성분)는 잠복기가 약 20~30년으로 길어서 가장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야 할 시기가 삶과 죽음이 맞닿아 있는 시간이라 환자도 가족도 모두가 고통속에 살아가야 하는 아주 끔찍한 질병입니다. 고엽제피해 후유증에 포함되는 다른 질병들은 치료를 받거나 또는 수술도 가능하지만 폐섬유증은 계속해서 악화가 되어 한번 진단이 내려지면 급성악화로 석달이 될지 일년이 될지 모를 극심한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다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또한 죽음의 순간에도 폐섬유화로 양쪽 폐가 모두 딱딱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시면서도(기도삽관으로 말을 못함) 너무나 의식이 또렷해 제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적으시거나 볼펜으로 종이에 하고싶은 말을 적으시며 의사소통을 하셨습니다. 의식이 너무나 또렷해서 잠자는 주사를 맞아도 호흡곤란으로 계속해서 깨어나는 이 끔찍한 아버지의 고통을 저또한 어찌 다 알겠습니까마는 부모의 임종앞에서는 모두 애닯고 슬픈일이지만 의식이 또렷하신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보아야하는 저희는 얼마나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고 애간장이 타들어갈지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정말 1/10이라도 저희 아버지와 가족의 마음을 헤아려주실 수 있을까요...? 국가보훈처 의료보건팀에서 현재 베트남 참전 고엽제 피해 후유증 및 후유의증 관련 제6차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직접 통화를 하였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역학조사야말로 제대로 이루어져 저희 아버지께서 앓으셨던 폐섬유증이 폐질환가운데 고엽제 피해로 인정된 폐암과 같이 고엽제 피해 후유증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평생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한 길을 걸으셨던 저희 아버지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의 투병을 곁에서 함께 해오시다가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이자 든든한 기둥을 한순간에 잃은 저희 어머니께는 아버지께서 다시 살아 돌아오시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국가의 보살핌을 조금이나마 받으실 수 있도록 마음을 함께 나눠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아버지처럼 고엽제 피해로 폐섬유증으로 투병중인 환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힘과 용기가 되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목: 층간소음 가해자 처벌 간단하고 빨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3-23 ~ 2021-04-22
참여인원: 695

이사 온지 두달 되었는데 윗집 발망치 소리와 층간 소음으로 미칠 지경 입니다. 소위말하는 층간소음의 피해자 입니다. 그래서 청원을 넣으려는데 저는 글재주도 없고 말도ㅠ조리있게 잘하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집 상황이 너무 심각 하기에 청원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층간 소음 관련 법규는 너무 복잡하며 정작피해자 보다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법규 같습니다. 저희 윗집은 발망치 소리가 너무큽니다. 그 소리로 인해서 두통이 계속되고 심장이 두군두군댈 지경 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대신 말씀 좀 전해 달라 했는데 그 후로는 더 큰 소음에 시달립니다. 심지언 윗집 아이가 타는 자동차를 거실에서 끌고 다니기도 하고. 윗층에서 내려오거나 올라 갈땐 꼭 벽을 치거나 소음을 크게 발생 시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꼭 새벽 2시에 세탁기 건조기를 돌립니다. 하루는 베란다 끝에서 부엌 방향으로 100m 달리기 하듯 달려가며 미친듯 쿵쾅 거리더군요. 그 날은 저희 아이가 화상 수업을 하느라 온종일 집에서 수업을 해서 오전부터 너무 쿵쿵 대길래 메모지에 ' 발망치소리로 인해 너무 불편하다 자제 부탁합니다' 라고 윗집 현관문에 메모를 붙이고 온 날입니다.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걸까요. 그집 초인종을 누룬것도 아니고. 그집가서 직접 항의를 한것도 아닌데 말이죠. 자기네도 아기가 있고 우리집도 ㅡ아이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해주냐? 그런 의미에서 화가 났던 걸까요? 정말 하루 하루가 힘이 듭니다. 매일 세탁기 건조기 새벽시간에 돌리는것도 너무 스트레스 입니다. 제발 관련 법규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다시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는 바 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새벽 4시 17분에도 윗집에서 물을 틀어대는 소리가 1층 방안까지 들릴 정도니.. 스투레스로 인한 우울증까지 오고 있네요. 미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