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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 상여금등 복리수당 산입은 개악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30

모든 국민이 잠든사이 국회환경위에서 최저임금 편법논의를 거쳐 재벌과 기득권층에 굴복하였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20년전 월급과 비슷한걸 알고 있는가요? 재벌과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을 쓰다가 이렇게 된걸 모르나요? 결국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층만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어왔던것이 확정적으로 인식되네요. 최저임금인상이란 잃어버린 보수정권10년동안 평등한 분배,낙수효과들이 나타나지 않아 서민을 조금이나마 생각하는 최소한의 기준이었습니다. 어느기업이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겠습니까? 실질소득은 전년대비 더 떨어질것입니다.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과연 국가는 누굴위해 존재하는건가요? (1)국회해산해야합니다 :말만 민생 외치는데 민생법안 통과되고 있는가요.당파 싸움만 하고있고 선거만 생각하는 자기자리만을 위한 정치인 뿐입니다. (2)최저임금 더 올려야합니다 :재벌들 수백조 보유금으로 빼돌리고 해외 조세회피처에 전세계3번째로 빼돌린 돈이 많습니다.근로자들이 힘들여서 벌어다 준 돈입니다. 최저임금 더 올려서 소득이 늘면 내수 경기 살아납니다. (3)최저임금 수당 산입할려면 최저시급 2만원으로 해야합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돈을 적게 줄려고 포괄임금제나 각종수당신설,상여금 쪼개주기 등으로 통상임금을 낮춰왔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전문가들은 뭐하고 있나요?재벌이나 기득권층에 서서 대변만 하나요 (4)이러다 다시 촛불 일어납니다. :예전에 국민의 30%만 불만이 있어도 혁명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근로자들 다시 일어나면 걷잡을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권분립에 의한 민주주의라고 얘기할수 있나요? 입법부(국회)는 오로지 당파싸움만 하고 사법부는 자기 조직만을 위한 힘겨루기만 하고 행정부(정부)는 그나마 문재인대통령께서 국민을 위해 해볼려고 하는데 같은 여당(민주당)에 있는 기득권층들은 국민을 노예나 도구로 인식하고 잇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을 챙기는 국가가 되어야합니다
제목: 아묵적인  불법도 처벌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

공무원.은행원.다출업자.선생.사장다 암묵적인 불법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처벌하주세요 진짜 저만피해봐서 못살겠습니다
제목: 정말해결되어야합니다.적어도 문재인정부만큼은 전정부의 정부포상업무지침(2016년4월21일)발표로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없게 지침수정하여 너무나억울하고 분통을 느낌니다. 조속히 해결이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5

2016년도4월20일전에는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미만시 정부포상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러번수정후 4월21일 지침발표한것은 단순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벌금상관없이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받을수 있는정부포상을 못받게 적용한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지침이며 부당하고 형평성없는 지침입니다. 그럼누구는 재수좋아서 정부포상받고 누구는 재수없어 받을수 있는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재직중 전체기간이라면 단순음주운전 벌금자도 모둠하여 훈장,포장등 횟수하여야하는데 2016년도 4월21일후 지침발표하고 이후자부터 적용하여 대상에서제외는 부당합니다. 소급적용에 대상이 되는데 행정지침이기때문에 법적으로 할수 없다는것을이용하여 장관이 마음대로 수정하고 적용한다면 분명히 잘못된행정이며 부당합니다. 왜 2016년4월20일전에는 집행(정부포상)하였기때문에 횟수가 불가능하고 그해4월21일이후지침적용하여 이후 퇴직자에게는 주요비위에 포함이되어 영원히 받을수 없게 적용하여 너무나도 불합리적이고 형평성없는 이런 행정지침에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과거 25년전에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부과하였고 인사사고무,대물사고무,그다음해 대통령특별사면받아 너무좋았는데 세월이흘러 20여년지난 2016년도4월21일 지침이 여러번수정하여 퇴직자에게 더불리하게 적용하고 벌금도 200만원에서 100만원미만으로하향조정등 아주불리하게 더추가한 홍윤식이사람을 상훈관련비리에 대해 특검조사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차관(김성렬 포함) 재직중훈장 정무직끝나고 최고의훈장받고간 사람들 너무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상훈법인지요 나라가 나라다운나라가 될려면 이것부터 척폐청산하시고 현행안부 상훈관련등에 관한 업무(사무관급이상)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에 대해 수정및 검토하여 누구의지시가 있었는지 부당한 행정처리을 알고 있음에도 모르는체 결재한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전원징계.형사벌대상이 해당합니다. 정무직위한지침이라면 전면폐지하시고 [정무직제외] 자기유리한것은 그대로 적용하고 왜 정무직포함으로 해야하는데 안하는이유가 자기밥그릇챙기는이유입니다. 반드시 원상복구하세요^^* 적어도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으로 당장하시고 피해입은 퇴직자들에게 정부포상을 해주세요^^ 그래야 나라가나라다운나라가됩니다. 지금당장하세요^^ 퇴직자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목: 오달수 배우 복권 시켜 주시고 영화제작사 외 많은 금전적인 피해를 보지 못하도록 공정하게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9

오달수 배우 복권 시켜 주시고 영화사 및 드라마에서 받은 피해 복권해 주세요. 물론 의혹 제기에 수사를 그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달수 배우는 지금 부산에서 칩거 중이라는 사실만 전해 들었고 진실 된 속 마음 까지는 보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달수 배우가 복권 되야 한다고 느끼는 바는 이러합니다. 물론 엄지영의 인터뷰 내용과 보도 된 신문자료 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해석 한 저의 생각이기에 아직 제대로 된 수사 후에 종결이 나지 않은 사건이기에 그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선 언론이 보도 해준 내용 그대로만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권력형 추행이 아닙니다. 둘 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아닌 성인 남녀가 오달수배우가 추행을 했건 안 했건 합의 하에 들어 왔다는 것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 있습니다. 물론 오달수 배우가 유인을 한 거라면 개인적인 사감을 가지고 잘못한 것을 왜 완벽하게 증거를 보도 할 수 없는 사건에 언론으로 보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에서 종결 후에 다시 언론에 보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느낍니다. 2. 만약 엄지영의 증언이 사실이 아닌 진실이라면 정서적 학대 정도로 끝날 일을 지금 너무도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상품 전달에 있어서 제작에서 금전적 손상이 오면 물가는 오르게 되어 있고 모든 수요자들이 그걸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증언이 진실이라면 완벽하게 수사하여서 종결을 짓고 사과 또는 합의를 보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왜 이렇게 시간만 허비하고 오달수 배우의 근황에 대해서는 보도가 되지 않고 엄지영에 대해서는 면밀히 보도가 안 나가는지 저는 문제제기 하고 싶습니다. 3. 또한 오달수 배우에 대한 자세한 주변 사항에 대해서는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서 조사가 안 되어 있고 엄지영에 대한 주변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없이 언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시학원에서 후배들의 수강료는 어느 정도로 책정 되어 있는지? 그 학원에 주변인들은 누구인지? 그러한 것 까지 보도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언론 보도가 되지 않았더라면 개인 사생활을 파고드는 것은 국민이 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언론 보도까지 들어간 사건들은 아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지영씨가 정말 입시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후배들을 생각하기에 여성인권을 위해서 실명을 거론하고 나온 거라면? 아이들에게 고액으로 수강료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원장이 아니고 그저 강사라고 한들 문제제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교육에서 문화예술을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 사교육으로 대체 하고 있는 판국에 후배들을 모두 입시 후에 원활한 배우 생활로 생계를 유지 시킬 수가 없다면 크게 후배들을 위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 점에 있어서 원활한 저울추를 달아주셔서 공정하게 판결 해주시고 우선은 아무런 정황에 증거가 없어 보이므로 오달수 배우를 복권해 주시고 미루어진 영화 개봉을 다시 복권 시켜 주십시오. 그 후에 수사를 완벽하게 하고 결론이 난 후에 언론 보도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을 이렇게 경솔하게 보도해서 한 사람을 힘들게 몰아가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며 사회의 약자인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들이 소신 발언을 할 수 없게끔 만들 여지가 있는 어폐라고 생각합니다. 재고하여 주십시오. 과거 타블로, 김영애, 마이클잭슨, 노무현대통령 외 언론을 통해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지금에서야 사람들에게 진실이 알려졌던 많은 유명인 오보 사건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하기에 완벽한 수사를 내리고 오달수 배우와 엄지영의 인권 모두를 존중할 수 있게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2018.5.25. 신진원 드림
제목: 국회의원 시급제 도입 절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0

하라는 일은 안하고 정권 쌈박질에 밥그릇 챙기기 바쁜 국회의원님들을 시급제로 바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먹여살려주는 자선사업가 아닙니다 일안해도 월급1천만원받아가시는분들...온 동네방네 기자들불러 사진찍고 인증하시러 다니시는 분들에게 그급여가 말이 되나요? 당파 싸움이나 하고 국민들이 그런일 하라고 뽑아준줄 알아요? 뽑아달라고할땐 굽신굽신 거리다가 뽑아주면 고개 빳빳하게 들고다니시는 당신들 반성하세요
제목: 군복무 단축 별개로 사병 계급제도도 손봐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

군복무 18개월 단축 별개로 사병 계급제도도 손 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군 복무 18개월에 병장 제대는 전문성과 군 생활측면에서도 않좋은것 같습니다 병장제대인 현 사병 계급제도를 일병제대로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1. 계급은 사병등간의 어쩔수 없는 갈등의 원인이다 계급은 어쩔수 없이 갈등을 야기 시킵니다. 오직 동등한 계급일때 지금같은 상병장이 일이병 괴롭히는 군 부주리가 없어질수 있습니다 또한 상병장의 특권의식도 없어질거 보여집니다 2. 자연스러운 월급인상 대한민국 건강한 남성들은 최저인금 보다 못한 돈을 받으면서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병장까지 나뉜 4계급 월급제도 보다 처음부터 최저인금에 좀더 근접한 월급제도에서 군생활 하면 좋을꺼 같습니다 3. 사병에게 불필요한 책임감을 떠 넘기지 않는다 전 일병 제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분대장을 맡은 상병 부터 직업군인 화 시키면 사병이 분대장을 맡는 즉 기간병들이 불시에 책임감을 떠 앉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4. 군기강 강화 및 직업군인 활성화 분대장 부터 직업군인화가 되기 시작하면 우선 지금 보다 더 나은 군기강을 확립할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 부사관 제도를 넓히며 군 전문성도 높아지는 효과도 볼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병계급제도 개편을 논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처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4

7년간 국회의원 해외출장 190명 확인! 외유성 출장,댓가성 출장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기업 경영진 불법,불의,부패,부정이 있어도 솜방망이 처벌과 주식 시장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도 권력형 처벌 미흡도 국회의원들의 불법,불의,부정,부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처벌해야 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산입범위 휘뚜루 마뚜루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8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여 책정하는 법안으로 지난 몇 일사이 휘리릭 아주아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족의 달 이라고 하는 5월달에.... 가정을 책임지는 이 시대 많은 부모들의 마음을, 나름대로 쪼개고 쪼개서 열심히 살아보려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여러모로 힘들어지게 하네요...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의 임금도 우리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최저임금에 동참토록 법안을 마련해 주시는건 어떠실련지요?? 그것도 이번 일처럼 휘리릭 몇 일 사이에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대 국회 평균 1인 연봉이 1억3천796만1천920원 / 월평균 - 1천149만6천820원 이정도면 왠만한 대기업 임원수준의 급여체계 네요...이건 그냥 순수 기본급, 상여금, 활동비, 업무수당, 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참, 기본적으로 받는것도 많으시네... 왠만한 직장인들은 고작해봐야 기본급, 상여금, 급식비, 명절휴가비 정도...받을텐데.... 이걸로 끝나는게 아니죠, ,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차량주유비, 정책홍보유인물 등 발간비, 공무수행으로인한 출장비는 전액면제, 정책개발비, 사무용품비, 보좌직원인건비, 국회안에있는 각종 의료시설 및 여가시설 무료이용 혹은 저가이용 등 이런거 저런거 하면 1년에 총 국회의원 1인당 6억가량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처리하는데... 기껏, 지금껏 국민을 위해 뭘 얼마나 많이, 열심히, 죽어라, 고되게, 일 하셨나요?? 진짜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고 사고사로 죽고 이런 분들처럼 일 안하실텐데요??? 좋은거 다 챙겨드시고, 좋은옷입고, 국회의원 여러분도 이런거 저런거 다 연봉에 포함시켜서 받으셔야 국민들과 그나마 조건은 비슷한거 아닌가요??? 그래봐야 어차피 많이들 챙겨가시겠지만!!! 이러면서 일반 직장인들 최저임금에 상여금, 식대, 교통비까지 포함하겠다고 하는거!!! 양심도 없네요, 최저임금 올라가면서 기업들이 힘드네 어쩌네....물가가 올랐고 그만큼 또 직장인소비자들이 기업들의 물건을 사게되고 결국 기업들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닐텐데 맨날 죽는소리하고.... 진짜 죽어나가는건 그냥 묵묵히 내 살길 살아가는 국민들인거 모르시나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업들이랑 짬짬이 하시려는 건지?? 이미 지난 몇 대 국회동안 국회에 체류되어 있는 법안이 아주많고, 더 말할 것도 없이 힘들게 사는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 이미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많은 기간 처리도 제대로 안되고 체류중인것으로 아는데, 국민의 기본생존권과 여러 많은 살 권리를 위한 최저임금에 대한 법안은 일주일사이?? 많이 잡아봐야 2~3주 사이에 휘리릭 처리되는 꼬락서니를 보고서는 도저히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그 외 많은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고위급 참모진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다 할 수가 없기에 선거를통해 위임해준 사안일 뿐 그에따라 왜 아직까지도 당신들의 입맛에 맞춰 마음대로 요리조리 해드시는 건가요?? 지난 탄핵국면을 지켜보시고도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냥저냥 우습게만 보이시는건가요?? 국회의원 부터 국민들과 함께 최저임금에 동참하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국민위에 군림하는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과 발맞추고 어깨동무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니라 위임받아 전문가로 일 할뿐 입니다. 국회의원은!!! 물 흐리는 국회의원 여러분 덕분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진국에서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제목: 물가인상, 최저임금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6

지금 물가,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고있습니다.. 지금 물가때문에 중소기업들은 힘들어지고있구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힘든상태인데 물가, 최저임금까지 인상된다면 일자리는 거의 없을꺼구요 중소기업 사장들은 빚만 쌓이겠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건 물가잡는것과 최저임금을 그만 올리는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중소기업중에 특장차 하시는데 많이 힘들어하시는것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일거리인데 지금 일거리도 없고 최저임금은 올라가고있습니다. 진짜 겨우겨우 수리차나 새차 잡아서 하고계시는데 이대로 가다간 파업하고 나라망할꺼같습니다.. 제발 물가인상잡아주시고 최저임금 그만 올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70차)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에서 발생하는 채용비리를 철저히 조사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3

[ 진정서 ] 진 정 인 : 박00(전직 하나저축은행 직원) 피진정인 : 금융감독원, 하나금융그룹, 하나저축은행 진정목적 진정인은 내부고발자로서 용기를 내어 하나금융그룹에서 자행되는 채용비리와 불법행위를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지시한 적폐 청산을 무시하고 있어 이렇게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합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금융감독원의 업무태만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내용 * 민원 접수 일지 ‘17.11.23 인사이트코리아 고발기사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사찰일지 논란” ‘17.11.28 금융위에 고발장(특혜채용 관련) 접수 ‘17.12.17 금융위에서 금감원으로 민원 이첩 ‘18.01.26 금감원이 처리결과 회신(처벌 불가 결정) ‘18.04.03 금감원이 한국당 김선동의원에게 해명자료 제출 ‘18.04.06 금감원에 고발장(이중 임금 지불 관련) 접수 진정인은 현재 하나금융그룹(하나저축은행)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1017구합68080)에서 1심을 승소하고 2심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저축은행 해고자입니다. 2018.03.15 행정법원 1심에서 하나저축은행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그동안 회사는 비하나은행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찰일지를 작성하며 저의 명예를 처참히 짓밟고 부당해고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명예를 지키고자 거대 하나금융그룹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은행의 임금피크 퇴직자 20여명을 계열사(하나저축은행)에 특혜채용시켜 이중으로 임금을 받게 하고, 김정태 회장이 하나은행에서 데리고 있던 비정규직 여비서를 계열사에 정규직 직원으로 특혜채용 하는 등 각종 채용비리를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의 채용비리 청산 지시에 따라 철저한 조사를 기대하며 제출한 고발장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태만 또는 유착관계로 “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처벌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서로 돌아왔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김정태 회장 지시로 하나은행의 임금피크 퇴직자를 하나저축은행 인사규정 원칙인 공개채용이 아닌 아무런 절차 없는 특혜채용으로 20명 넘게 채용하고, 결과적으로 3년 동안의 임금(4억 ~ 5억원)을 미리 받고 나온 임금피크 퇴직자들에게 퇴사 즉시 계열사에 자리를 마련해 주고 이중으로 임금을 받게 한 부도덕한 행위를 금융감독원은 처벌할 수 없다는 처리결과를 진정인과 한국당 김선동 의원실에 제출한 것입니다. 진정인은 금융감독원의 하나금융그룹 관련 특혜채용과 인사비리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렇게 청와대에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요즘 각종 비리에 온상이 된 금융감독원의 기강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14일 * 증거자료 1. 금융위에 접수한 고발장(특혜채용) 2. 인사이트코리아 기사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3. 정의당 심상정의원이 하나금융그룹에 질의한 내용(15장) 4. 하나금융그룹과 하나저축은행 소명 자료(3장) 5. 금융감독원 처리결과 회신 6. 금감원이 한국당 김선동 의원에게 제출한 해명자료 7. 금감원에 접수한 고발장(이중 임금 지급) 8. 하나은행 앞에 설치된 플랜카드(3년치 월급을 지급하는 내용) 9. 하나저축은행의 인사발령(김정태회장 비서 석00 포함)
제목: 개인택시 양수자격 완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981년생 38세인 서울 법인택시회사에서 근무중인 젊은편에 속하는 택시기사입니다. 개인택시 양수 자격에 보면 비사업용차랑 6년 무사고 버스 택시 3년 무사고 용달 3년 무사고 이러한 조건이 있는데 다른 조건은 몰라도 법인택시는 3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긴거 같습니다. 같은 택시일을 하는 직종이며 회사사장 좋은일만 시켜주는 구조이고 솔직히 1년만 해보아도 이일이 적성에 맞는지 본인이 앞으로 헤나갈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인 것 같습니다. 청년 취업문제 개인택시를 하고 싶은 젊은기사들 사기 진작 및 기존 개인택시 기사님들 노령화 및 질병으로 인한 양도.양수 거래 활성화... 현재 법인 택시 차고지에는 기사가 없어서 차가 200대라고 치면 70-80대는 놀고 있습니다. 3년 무사고라는 불합리한 자격조건으로 인해 안그래도 돈 안되는 택시산업을 젊은사람들이 도전할래야 할 생각을 못합니다. 젊은기사들이 많이 유입되면 운행 택시가 많아지므로 심야 승차거부 골라태우기도 완화 될 것입니다. 택시기사도 살려주세요.
제목: 원동기 장치 자전거 번호판 등록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3

운전자라면 대부분 다 느꼈을 것입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이륜차 또는 오토바이)를 보면 신호위반, 무적차량 운전, 헬멧 미착용 등 다양한 형태로 위반하는 것을 쉽사리 볼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도 해 봤지만 결국 운전자를 못 찾았습니다. 1. 오토바이 등 이륜차량에 번호판을 전면에도 설치 2. 오토바이 등 구입할 때 반드시 번호판 등록을 먼져 하고 구입하게 하여 무적차량 없앨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반도의 운명.. 트럼프의 즉흥적결정으로 이대로 괜찮은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0

한반도의 운명이 미국손에 있다는 것이 한국민으로서 유감스럽고, 슬픈 현실입니다 왜 미국은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낸다고 하여 북미회담을 취소하나요? 미국은 북한을 비난 안했나요? 북한은 핵실험장도 파기하고 미국인도 석방했는데 미국은 북한한테 무엇을 줬나요? 트럼프가 반성할 부분입니다. 남한은 왜 생각을 안하나요? 한미동맹 굳건히 하자라고 해놓고, 이것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서로에게 신뢰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계평화를 두고, 트럼프가할 짓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라도 미국에 한반도 운명을 맡기지 말고, 남한이 세계를 상대로 미국의 부당함을 하나하나 고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미국제일주의를 선호한다면, 세계시장에서도 미국이 함부로 세계를 상대로 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줘야 미국 또한 놀라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도 문대통령에게 비난을 너무보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대통령이 잘못한 일인가요? 트럼프의 즉흥적 결단입니다. 문대통령이 외교를 잘못한게 아닙니다. 외교를 잘해도 북미정상회담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결정 할 일입니다.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봐라 봐야하고, 보수야당에게 지방선거에서 표를 준다는 것은 무모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수야당이 잘 한것 있습니까? 개헌도 무산시키고 국회에 체포동의안도 안하고, 법통과도 안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상대 후보 음성파일을 올리는 굉장한 저질적행위를 가만히 두고 보아선 안됩니다 위장평화쇼는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보수야당도 질책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대통령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 화이팅!!
제목: 굶어가는 청년  자영업주를 위한 방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선거당시 시급을 1만원으로하고 경제 일자리창출과 청년들을 위하여 힘쓰겟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급을 1만원으로 올린다하여 되는것도아니고 자영업자들의 입장과 청년들의 입장을 놓고봣을때 평행선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갈수록 물가가 치솟고 서민들은 시달리고 잇습니다 저는 1년6개월 편의점에서 일하고 그만두게 되엇습니다 이유인 즉슨 가족끼리 편의점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왓으나 속은 말이아닙니다 이제 어디 갈곳도 없고 자영업주들은 시간을 짧게 쓰고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공무원들이 받아가는 돈을 반으로 줄여 자영업주와 알바들이 평행선을 유지할수잇도록해주시고 시급도조정하시어 물가도 낮춰주십시요 일자리 개선좀 해주십시요 이러다가 굶어 죽을것같습니다 어제 고용센터 갓는데 일자리 패키지 신청하려니 사대보험비용 다 따지더군요 저는 2유형이라 지원받아도 15만원밖에 안된다던데 이건 하나마나아닙니까..개선이 시급합니다 대통령님 사무직을 들어가려해도 다 대졸이상입니다 고졸만 나온 청년을은 취급조차 해주지않습니다 시급 7530원이라해도 시급안지키는 곳도 많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든것을 개선하여 주십시요 -울산광역시에서 박다솔드림- 이 글에 동의 하시면 눌러 주십시요 국민여러분
제목: 미국은 세계적인 양아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6

미국은 세계적인 양아치다 힘없는 우리가 안타까울뿐이다. 미국은 분단을 고착화 시켜도 손해볼 것 없다 이거겠지.
제목: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만약 그게 지나치다고 여기신다면 교육감 만큼은 청소년들이 뽑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3

교육감을 청소년들이 선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서울에 한 고등학교에서 1년 전에 정치적인 발언으로 학생들과 논쟁을 벌인 교장과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즉, 지금 수감 중인 죄수자인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사건에 죄가 없다는 내용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학생들은 정유라가 부정비리 입학을 하였는데 우리들이 미래는 무엇인가? 라는 견해로 11회차 이상이나 촛불집회에 참가 했었고 의식 또한 지금의 성인보다도 남다를 정도로 해박하고 명석 하였습니다. 과거 헌법재판부에서는 청소년들은 분별력이 떨어지기에 부모들의 도움 없이는 정치적인 견해를 해석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선거권을 주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리고 현재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은 없습니다. 국민이 살고 있고 국민이 만들어 준 정부의 공직자들은 국민이 투표 하게 하면서 학생이 다니고 있고 학생들이 만들어 나가는 교육기관의 교육감은 왜 투표로 뽑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학생들과 소통은 하는 것은 좋은데 아주 준엄하고 의미 있는 토론이 아닌 이상 소모적인 일로 학생들의 시간을 빼앗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기관의 주인은 교육감과 공직자, 교육공무원들이 아닌 학생들이자 학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꼭 교육 기관내에 민주적인 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2018.5.25 신진원 드림
제목: 아이들을 도박에서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0

아이들을 도박에서 구해주세요. 현재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들의 스마트폰의 사용은 웹서핑, 유튜브, SNS, 게임등 다양하게 이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게임이 좀 문제가 됩니다. 아이들이 접하는 대부분의 게임이 현금으로 게임내 재화를 구매하여 확률로 아이템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경쟁심리에 의해 무분별한 원하는 아이템을 가지기 위해 무제한 결제를 합니다. 복권이 1등이 될때까지 무제한으로 사는거와 같습니다. 복권은 국가에서 중독성을 고려하여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인 구매제한, 1회 구매제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은 결제에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부모가 알아서 잘 조절해야한다. 스스로 알아서 해야한다. 힘이 듭니다. 이기기 위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게임내서 도박을 하고있습니다. 게임 자체를 막자는게 아닙니다. 한국게임협회에서 만든 자율규제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확률이 공개 했으니 이걸보고도 결제를 한 것은 유저다라는건 어른들 입장에서 스스로 돈을 벌고 책임을 질 때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아이들은 저희들이 지도하고 스스로 자재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돈만 있으면 무제한으로 시도 할수 있으며 부자집 애들은 가지고 싶은거 다 가진다라는 말을 들으면 저도 상처를 받습니다. 어플을 깔고, 계정을 막고, 강압적인 수단은 다른애들은 하는데 나는 왜 안해주냐고 반발감을 들게 했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에게는 결제 횟수의 제한, 결제 금액의 제한 등을 게임사들이 구조적으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된 현실에서 도박에 노출된 아이들 구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0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눈뜬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최저임금&52시간 근무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31

아 진짜 미치겠네요 5인가족에 한 가장입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이 말이됩니까? 지금도 먹기 살기 힘든데 7월부터 근무시간 지켜야하니 월급 줄어들고 시급에 정기 상여 포함하니 월급줄고 최저 시급 올려서 상여600%받던거 350% 줄고 이게 시급 올린겁니까? 편법으로 상여금 시급으로 편입 시켜서 최저임금 맞춘게... 왜 정부에서 근무 시간을 마음대로 정해서 살기 힘들게하는 겁니까 우리5인 가족은 어떡해 살아야하죠??
제목: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제목: 페이스북 개인신상정보 개털렸는데 이대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

존경하신 문재인 대통령님 ~!! 얼마전 미국본사로둔 페이스북에서 전세계 개인신상정보 대량으로 유출되었다고 하는데 첨엔 난 아니겠지 하는 생각에 온갓 스팸문자에다 물론 스팸문자는 올순 있지요.. 이러다..어디서 내 명의로 카드나...다른 범죄로 사용될까 조마 조마하네요...페이스북 비밀번호 한두번 바꾼게 아님니다... 그렇다고 페이스북을 폐쇄를 하기엔 개인정보를 그것도 꽁짜로 주고 떠나는 꼴이 되는거라..이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쩌라는건지...난감합니다.... 페이스북 본사에선 이용자들 한테 아무런 사과말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어떻게하죠...문재인대통령님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도와주십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봉급 인상 요청의 건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1

현재 국가 원수이자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계신 대통령님을 보자하면 가슴이 시려오네요. 후보때부터 지금 현재 까지 해오시는 일을 보자하면 20대초반 건장한 남성도 버티기힘든 업무와 스트레스에 어떻게 저렇게 버티시나, 과로사가 걱정될 정도입니다. 국내 국외 정치가 모두 카오스 상태인 수준이고, 대통령님 또한 정말 하루가 멀다하고 2-3년에 한번이나 터질만한 일들이 하루이틀 사이에 터지니 어떻게 저 과중한 업무를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지난 정권 대통령들이 일해왔던 업무의 경중을 따져보면, 최소 5배 이상은 받으셔야 할거 같습니다. 외국계 금융권회사 연봉보다 적으니 이게 말이되나 싶네요.
제목: 생명존중 임신책임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6

지금의 현행 낙태금지법은 여자들에게 불리합니다. 여자들만 백프로 죄를 묻고 있는데, 여자들의 잘못이 아닌 남자들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을 먹고싶어 안달난 동물입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하고 임신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도망을 가거나 잠적을 하고 그 책임은 여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부터 여자들이 혼자서 고통중에 있습니다. 돈도 없고, 주변의 인식도 안좋습니다. 그래서 생명존중 임신책임법을 만들어서 남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용은 1. 초중고 학생들에게 생명존중 성관계는 부부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2. 여가부에서는 이성교제 자격증을 만들어서 데이트폭력과 낙태를 예방하고 생각없이 여자를 사귀는 남자를 없애야 합니다. 3.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첫째 자녀부터 대학교, 병원, 취직 등 각종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이 낳을 것입니다. 대안과 대책이 저한테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트위트와 텀블러등 각종 사회관계서비스에서 얼마나 많이 성윤리가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지 이낙연 총리는 아시는지요? 교육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늦었지만 바로 잡아야 합니다. 생명존중 임신책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지옥철 9호선 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2

가양역에서 신논현까지 지하철 9호선으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9호선의 상황 좀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말 아비규환의 현장입니다 서로 밀치고, 남여의 신체 접촉도 많아 불편하고 항상 사고가 날 위험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6량짜리를 운행하여 개선책을 제시 했지만, 달라진건 없습니다 전체를 6량짜리로 운영하고, 급행 열차도 더 많이 운영하여 중요한 출퇴근 시간이 조금 더 행복했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최저시급 일만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2

최저시급 일만원 공약을 믿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내 잔업안해도 특근 줄여도 될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에 상여금 및 복지후생비가 포함되는거 보고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중소기업 다니면서 올해 최저시급 많이 올랐다고 상여금 삭감하더군요 그럼 내년은 어떨까요 최저시급 올리면 뭐합니까 상여금 매월분할하고 최저시급 맞추었다 하겠죠 노조가 없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뭔 힘이 있습니까 근무시간 줄어 저녁이 있는 삶이면 뭐합니까 치킨 하나 맘대로 못 먹는 저녁인데요 이런식의 최저시급 일만원 공약은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제목: 스마트앵커건설 월곡역부지는 절대안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206

월곡.종암주민입니다.저희아파트앞 스마트앵커라는 7층 공장이 들어선다는데 짓는곳은 유일한 아이들의 통학로가 있는곳이고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고 주택가 이며 내부순환과 북부간선로로 인한 교통대란의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나라에서 하는일이 주민고통가중과 아이들 안전위협입니까!!부지선정 다시 하시어 주민들과 아이들이 걱정없이 살아갈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부처님 오신 날' 도로에 있는 연등은 누가 허가를 하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

어떤 카테고리에다가 올려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적습니다. 매년 '부처님 오신 날' 도로에 달리는 연등이 마치 경쟁이나 하듯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찰안 쪽이나 입구에 다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관계자분 눈 있으면 한 번 보세요. 도로 200~300미터는 기본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운전하면서 혼란 스럽습니다. 높이도 천차만별이라서 가게 상호를 가리는 것도 있고, 남의 집 앞을 버젓이 지나가는 것도 있고, 취향과 종교가 다름에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성당이나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됩니다. 괜찮은 건가요? 종교를 비방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시민으로서 보기가 그래서입니다. 도로에 연등이 즐비하는 것은, 누가, 어느 부서에서 허가를 내주시는 가요?
제목: 절망하지도 좌절하지도 말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5

어제밤을 황망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절망도 좌절도 섣부릅니다 정파 종교 세대를 떠나 우리 민족의 평화가 걸려있습니다 미숙하지만 모으면 큰힘이 됩니다 그걸 우린 촛불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증명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다시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일어서십시오 당신의 뒷배가 되어주려는 우리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님과 다시 손 맞잡고 나아가십시오 남과 북이 서로 손잡고 힘을 합친다면 세계도 우리를 응원할 것입니다 미국도 그런 우리를 무시하진 못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제목: 물가를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6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하면 국민소득이 낮은거 아시죠!?? 그런데 일본에서 쇼핑하면서 느끼는건 최저임금도 높은나라가 우리나라와 물가 차이를 별로 못느낀다는겁니다 유통구조가 잘못된건가요 아님 사람들 욕심이 많은건가요 왜 마트같은곳에 물건값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에 비해 너무 비싸요!! 거품 물가를 잡아주세요!!
제목: 정은아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님과 손잡고 백악관 튀어가라 ㅠㅠㅠㅠㅠ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7

외교는 형식 절차 이거 중요하지만 지금은 평화가 우선이다 ㅠㅠ 정은아 지금 당장 백악관 튀어가서 트럼프 만날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북한 국민을 위해서 확 바뀌겠다고 애기해라 얼른 ㅠㅠㅠ 지금 형식이 중요하냐? ㅠㅠ 정은아 제발 나 죽기전에 백두산 금강산 관광좀 가보자 ㅠㅠ 그리고 평양 냉면도 먹고싶다 ㅠㅠ
제목: 어린이집 휴계시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57

어린이집이 저출산과 티비 메스컴의 악영양으로 너무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선생님들 휴계시가까지 운영자에게 짐을 주시니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보육료는 제가 운영한지12년째인데 시작일때와 별 다를바가 없고 임금만 82만원부터 시작한 급여가 150이넘어 초기에 없던 퇴직금부터 4대보험부담까지~ 아이들이 좋아 시작한 일이 아이들 보기가 지쳐갑니다. 아이들과 즐겁게 일할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해주시길 간곡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제목: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

북미가 상대방의 의중을 타진하는 상황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므로 야기 되는 불신을 불식하고 조속히 남북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제안 합니다. * 비핵화와 평화국축에 관한 전권을 위임 받은 한,미,북의 전권 대표자가 * 제 3국의 장소에서 목적하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결론을 도출 할 때 까지 * 한국 대표자의 중재와 UN의 보증으로 * 담판 성격의 회담을 진행 할수 있다면, 보다 빨리 명쾌한 결론에 도달 할 것으로 보여서 긴급히 제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개인 사유지 무단 주차의 법적 제재 (과태료 등)근거를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1

청원 제목은 '개인 사유지 무단 주차의 법적 제재(과태료 등) 근거를 마련해 주세요.' 입니다. 이미 유사한 내용의 청원들이 여러 차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답변의 전제가 되는 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취지의 청원을 내는 것은 주차난이 심각하여 보다 높은 세를 부담하며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과 소유권자 등의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받기 위합입니다. 개인 사유지 또는 개인 주차장 등에 허락을 받지 않고 주차를 하면서 연락처를 전혀 남기지도 않고 불법주차를 하거나 주차를 하고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자기 볼일을 다 보고 차를 빼주거나 혹은 다른 차가 진출입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주차를 하는 사례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 사유지나 주차장의 불법주차는 시청이나 경찰서에서 단속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해결이 공권력을 통해 이루어지기 어렵고 시청이나 경찰서에서는 신고자가 사비를 부담하여 불법 주차된 차를 견인시킨 후, 불법주차된 차의 소유주 등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그 비용 등을 반환 받으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러한 답변은 전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에서도 이러한 견인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용을 부담한다 하여도 추후 이를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기란 사실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입니다. 시청이나 경찰서에서 인력문제 등의 문제로 불법주차된 차의 견인 등이 힘들다면 적어도 이러한 차량들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주차 앱 등을 통해 신고를 하게 한다면 개인 사유지나 주차장의 불법 주차가 상당 수 근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면 해당 차량을 사설 업체에서 먼저 견인한 후, 그 비용을 차주 등이 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덧붙여 위 청원과 관련하여 20만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답변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나 문제의 특성상 많은 분들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부분을 관계자 분께서 읽어보신다면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더라도 이에 대한 문제를 한 번쯤 곱씹어봐주시고 해당 부처에 이와 같은 취지의 청원이 있었음을 전달해 주시기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자격요건 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9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인으로 갖춰진 결격사유가 없는 자격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이유 불문 전과자(강력범죄부터 교통신호 위반까지) 2. 미필자 3. 세금 미납자 4. 자녀 국외 국적자 및 미필 5. 가족의 비리 및 세금 미납 이 모든 사유에 해당자는 지원제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면죄부가 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보며 당연히 적용되었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청원한다는거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제목: 지금 현안의 대해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

현재 미국의 행동에 관하여 당황스럽고 황당함을 감출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미국 다녀오신 하루 뒤 바로미국의 입장을 보면 세계가 놀랄 뒷통수맞는 기분입니다. 항간에는 북한 김계관.또는 최선희 부장의 발언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 돌지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것을 관계자 여러분은 알것입니다. 북한 내부의 문제는 정리 된듯 한데 미국내의 강경파들의 입김이나 무기상의 로비활동도 무시할수없죠. 더구나 네오콘의 로비역시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결론은 우리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대통령꼐서 생각하신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시려는 뜻에 저 역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문제를 풀려면 이번엔 대통령께서 크나큰 결단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미국내의 불안과 로비를 종식 시키려면 세계가 보란듯이 대통령께서 직접 평양행 하셔서 회담을 하고오시면 미국의 불안도 종식시키고 북한의 노력을 세계 모든 나라가 동의 할것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이 무모하다고 할수 있으나 가을에 평양 가시는 것보다 지금 움직이지 마시고 조금만 시간을 보내시고 어차피 6월에 하기로 했던 회담이므로 6월 하순정도 발걸음 하시면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을 무난히 하실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충정의 마음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감히 견해를 밝힙니다.
제목: 우리스스로 당당하게 대화를진전시켜 통일한국을완성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

오늘 미국대통령의 북과대화취소로황당한일이 벌어졌지만 문제인대통령님 열심히수고많이하고계시고 앞으로 북과의대화를더욱적극적으로 하셔서 왜세의침입으로인한 황당한일이 두번다시 발생되지않도록 우리스스로 역량을키우고 대화를적극적으로 보란듯이 해나간다면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새로운국면으로좋은모습으로 다시태어날것입니다 특히우리는판문점선언을통해 제일먼저 남과북이 시범을 보였으며 왜세의힘겨루기전쟁위험국가에서 평화를 지향하는한반도일대에 변화의흐름을 전세게가주목하고 하고있읍니다 미국도 엣날미국도아니고 자기잇속만차리는 오늘에이른 어설픈행동에 우리는 분개하지않을수없습니다 물밑대화도제대로 하지않은체 약속을어기는이러한해괴한이일이 돌연손바닥뒤집듯하는것은 강대국들의 약소국의 취약함을여실히 이용하고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미회담의이틀도못가고 정보공유를무시한행동은 약소국의 설움일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스스로 대응하고 내적으로 안보역량을키우고 북과의대화를지속가능한일상으로 태어나고 결국 핵무기없는 완전한 비핵화의 성과를조속히실현되서 남과북의종전선언과 평화선언를기대합니다 나아가 한반도및 전세계의 평화를 마지막분단국가가 한몸이되는 통일한국을 기대합니다
제목: TV조선의 계속된 오보!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49

TV조선의 계속된 오보에 실망감이 듭니다. 진정한 언론인 것인지? 아니면 이 정권이 싫은 세력인지 ? 계속된 오보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 또 국가의 평화를 저해하는 오보들을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언론이 과연 계속 존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말뒤에 숨어 언론의 횡포를 부리는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언론은 중립적이어야하며 올바른 소식을 전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된 오보뒤에 정정이라는 패턴으로 지속적으로 편향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