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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한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원상복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05 ~ 2019-07-05
참여인원: 1,758

언론을 보고 국민으로써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국민으로서 이번 문제에 대해 원활한 협상이 지체되니 불안감이 듭니다. 정부와 국토부는 단순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밥그릇 지키기로 만 표현못합니까? 그들도 한 가정의 가장일 것입니다. 당연히 내 밥그릇은, 내 가족이 밥그릇은 지켜야하죠. 아닙니까? 노조에서 파업을 하면서까지 알리고자 하는것은 국민의 안전과, 무인타워의 위험성 및 자격취득의 허술점에 대해 알리는 것인데, 어찌 임금협상에만 초점을 두고 왜곡하십니까? 4차산업혁명을 빌미로 아파트 공사현장까지 이제 선진국을 따라가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도입하는 것이 과연 올바를까요? 국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분명히 아파트 부실공사로 결과가 나타날텐데 그책임 누가 지나요? 곳곳에 아파트 공사들이 많은데 무서워서 근처로는 다닐수도 없습니다. 타워 기사님들은 그저 일하는게 아니지 않나요? 생명수당, 목숨을 걸고 일하는 직업중 하나인데 왜 그것을 존중해주지 못하나요? 대중교통 버스파업도 이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국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로 이렇게 국가에서는 외면하고 지체하고 있나요? 국토부 연구용역보고서에도 소형타워크레인의 안전문제상 지적에도 불구하고 허가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선진국의 AI 시스템은 아직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빠른속도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진국은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우선으로 계획한 후 수렴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나라는 먼저 도입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수습을 하려고 하죠. 누구를 위한 4차산업혁명의 흐름인지 모르겠습니다. 20시간만 교육이수하면 소형타워크레인을 조정하여 아파트현장 건설에 도입되는 자체가 납득이 안됩니다. 2017년 11월부터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 과정과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 곳을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아파트를 설립한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노조의 단순한 파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의 안전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타워기사님들이 그 높은 곳에서 파업을 하고 있는 자체도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제목: 항암 약품 의료보험 적용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05 ~ 2019-07-05
참여인원: 3,087

안녕하십니까.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 문재인 대통령님과 많은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께 이렇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의 남편은 혈액 암(다발 골수종) 치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남편은 2016년 4월 26일 혈액암(다발 골수종) 판정을 받고, 5월 2일부터 6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17일 조혈모 세포 골수 이식을 받았습니다. 골수 이식 후에도 혈액 내 M단백질(비 정상 단백질)의 수치가 높아, 다시 16년 12월 1일부터 항암 주사를 계속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항암주사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버린 나머지, 더 이상의 차도를 보이지 않으므로 인해 17년 9월 28일부터 항암 약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고, 다행이도 항암 약 중 '레날리도마이드'(종근당 회사 제품)가 효과가 있어, 이 약을 지금까지 복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약값이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고가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이 든 상황입니다. 주치의 교수님은 '레날리도마이드'(종근당 회사 제품)가 남편의 암치료에 효과가 있으니, 앞으로 사는 날 동안은, 치료 및 유지 차원에서라도 계속해서 복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직장인 월급으로 한 달 약값과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다는 것을 병원 치료를 받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경 의료보험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골수 이식 후 8개월까지의 환자분들 한에서만 적용이 될 뿐, 그 이후 꾸준한 치료와 복용을 해야 하는 분들(저희를 포함)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 한번 좌절감을 맛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가의 약값과 병원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워진 집안 형편으로 인해, 남편은 항암약 복용을 포기하겠다고까지 했으나, 만약 항암 약 복용과 치료를 포기한다면, 헐액 내 M단백질 수치가 다시 높아져 최악의 상태에까지 이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먼저'인 나라,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저희 처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항암 약품중 아직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약품이 의료보험 적용이 되어 질 수 있도록, '레날리도마이드'(종근당 제약회사 제품)가 의료보험 적용이 되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05 ~ 2019-07-05
참여인원: 346

저는 시골마을 에 사는 시민입니다 광주에 일보러 나왔다가 주차하려는데 두 모녀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딸은 정신병원에 넣었다고 하고는 저를 폭행한 어머니는 풀어줘 그냥다니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동영상을 제보하고 진술도 했는데 원래그런 사람이라며 확인도 안하고 있습니다 보상도 인권위원해에서 한다며종이주며 읽어보고 직접하라고 합니다 맞은사람은 병원에 있고 때린사람은 돌아다니고 경찰은 알아서 전화해서 보상받으랍니다 전 어떡해야 됩니까 법도 모르고 돈도 없고 억울하고 기가 막힙니다 저같은 사람도 숨쉬고 살수있게 도와주십시요
제목: 제발 우리 아기좀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6-05 ~ 2019-07-05
참여인원: 490

오늘로 태어난지 10일째. 남들보다 3개월 일찍태어나서 1kg도안되는 미숙아입니다. 아무리 수액을맞고 영양제를맞아도 몸무게가 늘어나지는않고 점점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대동맥폐동맥중격결손 또는 대동맥폐동맥루라고도 한다. 매우 드문 선천성 기형으로 대동맥판막 바로 윗부분의 대동맥중격에 결손공(缺損孔)이 생겨서 이를 통하여 대동맥과 폐동맥이 교류함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다. 주로 심부전·폐동맥·고혈압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심기부(心基部)에서는 연속적으로 잡음이 들린다. 아무런 증세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좌우의 짧게 이어진 양이 많으면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난다. 대부분 영아기에 심부전 증세가 나타난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잘 먹지 못하고, 구토나 성장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심장이 형성될 때 대동맥과 폐동맥으로 나뉘어 발달하는 과정에서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의 중격 형성이 부족하여 발생한다. 그 크기는 다양하며, 결손공의 크기가 증세의 정도를 좌우한다. 결손공이 작으면 예후가 비교적 좋지만 결손공이 크면 폐성 고혈압을 수반하여 심부전이나 세균성 심내막염을 일으킨다. 조기에 교정수술을 받지 못하면 영아기에 사망한다. 다른 심장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에는 증세가 심해서 생후 몇 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소아에게서 이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대부분 심한 폐쇄성 폐혈관질환을 동반한다」 현재병원에서 수술할수있는의사를 찾는중이지만 쉽지가않나봅니다. 그만큼 어려운수술인가봅니다. 제발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수술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전 빽도없고 아무것도없는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우리 꿀금이 아빠입니다. 우리아기 살려만주신다면 제목숨이라도 받쳐서 이나라에 평생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ㅠㅠㅠㅠ 우리아기 살려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제목: 강서구pc방김성수 범죄자를 다시 재판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6-04 ~ 2019-07-04
참여인원: 1,66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 정말 돌아가신 알바분 아무런상관두 없는사람입니다. 피가 꺼꾸로 쏟은 느낌으로 한마디하겠습니다. 사람을 80방이나 찔러죽인 괴물을 30년밖에 구형이되는 겁니까? 전 잘난것도 없고 지극히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뉴스를 보고 정말 눈물이 흠칫하더군요 피해자가족분들 생각을해보셨습니까 ? 저도 그뉴스를 보고 욕을 엄청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나중에서도 어느누군가의 피해가 다시또 되려 시작되겠지요 그래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이건 미래를 위해서라도 나중에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법개정이 반드시필요합니다. 중국보세요. 그냥 사형이예요 이 정도면 저사람입니까? 저건 그냥 괴물입니다... 어떻게 동생도 무죄라는겁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ㅠ ㅠ 이건 단순살인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너무 약하니 살인사건두 많고 국민들이 요새는 싸움을하면 오히려 말리려하지 않고 방조하게 됩니다 오히려 말리다가 가해자가 되버리는 경우가있으니까요 . 그러니 당연히 이기적으로 변할수밖에요 제발부탁입니다. 조두순도 마찬가지고 사형제도가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괴물들은 단순 실수였을진 몰라도 그사람 가족들 인생을 파괴했을뿐더러 그 생명들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돈벌려고 알바할려다가 얼굴 80방찔리고 죽어버리고 30년밖에 안된다니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그사람은 땅에묻혀 고통을 받을때까지 그사람은. 우리세금으로 내는 밥으로먹고 따듯하게 감옥에서 자겠지요 그것도 열받아죽겠는데 30년이 말이됩니까? 동생도 죄라고요? 어떤 결과로 판사님은 그런판단을 하셨는지요? 온국민이 다보고있고 다알고있는 사실을 왜 판사만 모르고있는 겁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두서없이 글을 적어 죄송스럽지만. 제발 이런사건으로 계기로되어 다시한번 살인에대한 법개정을 가시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세요... 이판례는 아닙니다... 조두순 사건도 그렇고 심신미약? 그딴게 어디있습니까 ? 사람을 죽여놓고 사람에게 몹쓸짓을해놓고 심신미약? 하면 끝입니까 이게 진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조현병? 지들이 걸린 병이지 왜 그런사람들한테 피해를 보면서 살아야합니까? ㅠㅠ 판례가 무겁지가 않으니 범죄률이 증가하는거같습니다 요새는 뭐만하면 살인사건 강간 엄청뉴스가 많아지는것같은데 다시 한번 법개정뿐더러 김성수에대한 다시 재판을 해주세요... ㅠㅠ 너무슬프네요... 내일 아니라지만 이건 아닌거같아 한자 적어봅니다...
제목: 조선일보, 관공서, 국가기관 구독 중단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6-04 ~ 2019-07-04
참여인원: 856

가뜩이나 많은 오보와 거짓기사를 내는 조선일보, 이번에는 북한관련 오보를 냈군요. 사실 언론에서 성향이 들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성향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통일을 거짓된 날조기사로 방해하겠다는 정치활동이군요. 뒤집어 말하면 국가기관, 공기관에서 조선일보를 구독한다는 것은 저열한 정치공작에 국가가 지원해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날조기사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의 정책에 간섭하는 정치세력신문 폐간은 민주주의니 하면 안되겠지요. 하지만 정부가 예산짜서 구독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찌라시를 구독하고, 거짓선동기사에 힘을 실어줘서야 되겠습니까? 조선일보의 국가기관, 공기관, 공기업의 일괄 구독중단을 청원합니다.
제목: 학교체육을 말살하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2차권고안 철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6-04 ~ 2019-07-04
참여인원: 15,778

안녕하세요. *********연맹 회장 ***입니다. 6월4일에 발표된 스포츠혁신위원회의 2차 권고안은 대한민국 학교체육을 뿌리부터 흔드는 권고안입니다. 이 권고안이 시행되기 전에 철회를 청원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에서 학생운동선수와 지도자의 인권과 꿈은 어디로 갔나요? 보호제도와 발전을 위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판을 깨버리는 그런 권고는 제고되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후원 사기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04 ~ 2019-07-04
참여인원: 2,121

얼마 전에 보배드림 사이트에서 자신의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후원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이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자, 자신이 음식물쓰레기를 택배로 받았다며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보배드림 사이트의 회원들은 그 사건을 보고 너도나도 자신의 계좌에서 이 사기꾼에게 돈을 송금합니다. 현재 이 사기꾼이 밝힌 액수는 4000만원 정도인데, 확실하게 모든 계좌를 열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사기꾼은 지금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기 위해 후원이 아닌 차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공식 사이트에 사기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이트에 해명글이라고 올리는 글에 오입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자신이 형사고발되어 재판에 설 시에 받게되는 처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 피해 사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기로 인해 피해가신 분들은 이제 후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로 마음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사기행각을 벌인 사람은 오입금이라며 자신의 사기를 덮으려 합니다. 법정에서도 내가 지금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처벌이 감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사람의 착한 본성을 이용해서 남을 등쳐먹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형의 사유를 배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욕심과 범죄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쳤습니다. 수십만의 커뮤니티가 이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가 되려면 대통령님이 항상 이야기 하시는 사람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가 되려면 신뢰가 우선이구요. 그 신뢰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기행각을 벌이며 나중에 법정에서 집행유예나 받고 다시 사기칠 궁리만 하는 저들을 가만 두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못된 나무 중개업자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저희 아버님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04 ~ 2019-07-04
참여인원: 206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고흥태생 이며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고있는 사람 입니다.작년10월부터 현재까지 너무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내용은 이러합니다.저희 아버님 소유의 임야에 대형 조경수인 팽나무가 여러그루있습니다.2018년 10월에 일면식도없는 남자3명이 찿아와서 산에 좋은팽나무가 있다고해서 왔다고 하면서 좋은가격을 쳐주고 사가겠다고 하면서 팽나무가있는 산으로 아버님을 모시고 가셨다고합니다.저희아버님께서는 2년전 소나무재선충이와서 벌목을 하고 고흥군청에서 조림을해서 관리를 하고있는 상황이기때문에 나무 굴취허가가 나지않을꺼라고 이야기 하셨지만 그사람들은 ( 송OO씨. 김OO씨.다른한사람 )고흥 군청**과 에 아는 사람이있어서 문제없이 굴취허가를 낼수있다고 하면서 15그루에 1200만원을 쳐주겠다고 구두상으로 이야기하면서 반강제로 남양면사무소로 모시고가서 굴취허가를 내려면 인감증명이 2통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감증명만 떼어주면 모든 인허가사항등 일처리를 아무탈없이 하겠다고 하여 85세의 연로하신 아버님께서는 그사람들의 말을믿고 인감증명을 용도를 안쓰시고 떼어주셨습니다.(계약서나 위임장도 안해주셨습니다)그리고 저한테로 전화가와서 말씀을 하시고 의견을 물으시길래 아버님뜻대로 하시라고 하면서 군청에 알아보자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송OO씨인지 김OO씨인지 잘 모르겠으나 저하고도 통화를 시켜주시면서 내용을 확인하면서 저도 재차 조림지역이라서 군청**과에서 허가가 나지않을꺼라고 애기했지만 그런염려는 하지말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그후에 군청담당직원과 허가유무를 확인한결과 조림지 이기때문에 허가가 나지않음을 확인하고 아버님께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셨지만 자기들이 알아서 허가를 낼테니 걱정을 하지말라고 하였다고합니다.그후 연락도없다가 2019년 1월초순경에 동네로 찿아와서 계약금이라고 수표를 준다고하자 아버님께서는 허가장 없이는 돈을받을수없고 없었던일로 하자하시고 돌려보냈다고합니다.그렇게 일이 마무리된줄알고 있었는데 1월11일 금요일 밤에 주무시려고 이부자리를펴시고 누우셨는데 대문을 심하게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누구신데 그러냐고 물으시니 팽나무때문에 왔다고 하면서 송OO씨는 술이 거하게 된얼굴로 김OO씨와 오른꼭팔의 장애를 갖고있는 두사람과 다짜고짜 들어왔습니다. 무서워서 마당에서 이야기하라고 어머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안방까지 강제로 밀고들어와서 허가가났다고 계약금을 주려고왔다고 하자 저희아버님께서 허가장 가져왔냐고 묻자 걱정하지말라고 자기네들이 아무탈없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변심을 하냐며 얼토당토 않는말을 해가며 술을달라는둥 뱃놈출신이라 성질이 고약하다는둥 온갖 폭언과 겁박을하며 계약금조로 450만원 자기앞수표를 송OO씨 이름으로 자서를하여 주고는 선산옆에있는 팽나무 한그루빼고는 전부다 캐가겠다고 억지를부리자 수표를 않받겠다고 가져가라고 하니 소리를 지르면서 부모님 다니시는 교회앞에가서 1인시위를 한다는둥 못된 언행과 협박을 당하셨다고합니다.대문밖 골목까지 나가서 실갱이를 해가며 수표를 돌려주었지만 골목에 던지고 가버렸습니다.이사실을 아들인 저에게 전화통화로 알리셨고 송OO씨에게 전화를 하여서 왜 밤늦게 연로하신 부모님을 힘들게 하냐고 하면서 수표를 가져가라고 하였으나 술에취하여서 온갖 폭언과 욕설을 하였습니다.그리고 그다음날부터 2일동안 아버님께서는 혈변을 보시기까지 하며 힘들어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월요일에 다시한번 군청 **과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였지만 굴취허가를 요청한적도없고 허가도 나지않는다고 확인을하고 계약서도없이 구두로 한계약과 강제로 주고간 450만원 수표를 가져가고 인감증명2통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도 반려를하고 답도없고 전화도 받지않아서 설명절 무렵에 일부러 고흥에가서 송OO씨와 김OO씨에게 아버님을 모시고가서 만나서 돈을 가져가시고 인감증명2통을 반납하라고 하였으나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허가를 낼테니 4월말일까지 말미를 달라고하여 그렇게 하기로하고 화성으로 올라왔습니다.그와중에 아버님께서 혈변도보시고 1월11일밤 얼마나 심한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몸이 쇠하여지셨고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 대장 직장부위 암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그리하여 하루빨리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자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을 하며 해결책을 간구를 하였지만 도무지 전화통화도 않돼고 문자를해도 답도없고 내용증명을 통하여 인감증명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반환도 않해주며 돼려 산에다가 가압류를 건다는둥 나무를 잘라버린다는둥 말도안돼는 말들을 주변에하며 심지어는 병마와 싸우고계시는 저희 아버님을 고소를 한다는둥 어처구니없는 협박전화를 송OO씨로부터 5월달에 받았습니다.이런 말도 안되는 황망한 일로 인하여 매일매일 병석에서 힘들어하시는 아버님 어머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가립니다 .수차례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고흥경찰서에 접수하려고 하였지만 경찰서 민원실까지가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상담을 받았지만 중병환중에 누워계시는 아버님을 출두하시게 하여 조사를 받으셔야하신다고하여 차마 그렇게 할수도없고 오늘 현재까지 해결책이없어 국가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하루속히 좋은 해결책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현재 **단장 *** 중장의 보직해임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6-04 ~ 2019-07-04
참여인원: 20,081

현재의 **단장 *** 중장은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부대운영과 지휘, 명령으로 수많은 젊은 군 장병들을 고통받게 하고 있습니다. 청원내용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는 *군단에서 포상휴가를 제한하는 유감스러운 일을 시행하였습니다. 수 많은 육군 장병들은 반드시 사회로 복귀하여 국가 경제와 미래 발전의 원동력 그 자체 입니다. 귀중한 인력의 1년 8개월을 국방의 의무로 군인으로서 봉사한다면 국가는 마땅히 이에 보답해야 마땅합니다. 물론 군인이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강하고 고난도의 훈련을 질리도록 수행하여 국가, 민족, 시민,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단련해야합니다. *** 중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소장시절 특급 전사만을 강요하면서 특급전사가 되지 못한 장병은 휴가와 외박을 제한시켰습니다. 이는 군인권센터가 지적했던 일입니다. 덧붙여 *** 중장은 **사단장 시절 행군이 불가능한 수준의 아픈 장병에게도 행군을 강요하였으며 휴가제한과 포상제한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이상의 내용만으로도 육군의 요직 그차제인 **단장이 되었음은 더 이상의 육군 내부와 *** 중장 본인의 정상적인 판단과 군 지휘능력이 심각히 의심스러움으로 청원합니다. *** 중장의 매우 심각히 잘못된 판단과 지휘, 행정은 이하의 주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 5.18때 스스로 복면가왕 신인가수대비 춤판을 벌인  최대호 안양시장을 더불어 민주당에서 출당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6-04 ~ 2019-07-04
참여인원: 394

5.18때 복면가왕 춤판을 벌인 최대호 안양시장을 더불어 민주당에서 즉각 출당시켜야 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五一八光州民主化運動)은 1997년에 '5.18민주화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1997년부터 대한민국 정부 주관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이번 5.18 기념식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공식초청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참석할 수 있었으며 기념식에서 문재인대통령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온국민이 가슴 아픔을 함께하며 비통해하고 있을 때, 1) 더불어 민주당 안양시장 최대호는 신문보도에서 보듯이 5.18일 날 / 광주5.18에 참석하지도 않았음에도 안양군포의왕지역 5.18 기념식 관계자에게 광주 5.18에 참석하기 때문에 불참한다는 거짓말을 버젓이 하는 것도 모자라 2) 5월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는커녕 5.18일날 안양시 여성축제를 개최하여 최대호시장 본인이 (식순:축하공연-노래3곡/15분)을 하는 복면가왕을 본 딴 프로그램까지 넣어서 신인가수등단 발표를 하며 자신의 신곡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행동에 웃지도 화를 낼 수도 없는 어이없고 기가 찬 모습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페이북에 자랑을 하고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 게시한 것을 삭제하고 시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워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한숨을 쉬며 전전긍긍 하고 있는데 밤낮 휴일 없이 시정에 전념할 시간도 모자를 시간에 업자들과 몰래 골프나치고 다니고 6월에 음반을 발표한다며 떠벌리고 노래나 하고 다녀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오각성하고 이자를 즉각 퇴출시켜야합니다. 국회에서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징계요구 하는 것 보다 이런 날 시민혈세1억으로 스스로춤판 주인공 행세까지 하는 게 이곳에선 더 혐오스럽습니다. 더 곪아 썪어 주변에 오염되기 전에 더불어 민주당 스스로 썩은 고름을 대충짜내는 시늉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경기도당 공심위에서 측근들이 하수종말처리사뇌물수수비리등으로 구속된 전력으로 부적합함을 고려해 중앙당에 후보전략공천을 요구하였는데 중앙에서 경선을 붙이라하여 부적합한 대상에게 오히려 면피를 주자 지역정가와 시민들속에서는 최대호 안양시장은 문재인대선캠프 재정부위원장 직책을 가졌었는데 라는 흉흉한 소문들이 지금도 돌고 공천과정까지 의구심을 품고 있기에 지금 이런 일이 있어도 대충 넘어 갈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흉흉한 소문들을 일축시켜는 것은 반드시 단호한 출당조치입니다. 시민혈세 1억을 안양문화예술재단에 세우고 문화예술재단을 주최를 하고 주관은 00지방신문사에서 하는 이런 행사는 사실상 예산을 편법지원하고 행사의 의미와 내용이 충실할 수 없는 지방자치 위탁행사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기에 이를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혈세로 월급까지 주는 시의원을 뽑았는데 더불어민주당 시의장과 일부시의원들 조차 박수치고 춤을 추는 어이없는 행동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나를 찾을 수 없는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진 정치인들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강력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한겨울 촛불들고 투쟁하고 선거까지 지지를 해준 것은 이런 일을 다시는 보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인데 오히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과 다름이 무엇입니까? 통렬한 반성조차 없고 스스로 출당하지 않는 최대호시장을 팔은 안으로 굽고 초록은 동색이라며 감싸서는 안 될 것입니다. 5.18 민주화에 목숨을 아끼지 않는 분들과 지금도 그 고통에 살고 있으신 분들, 민주화에 투신한 분들에 대한 애통함의 표현이 맆 서비스인지 아닌지는 이런 자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그 결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비분강개한 안양시민들을 욕보이지 않도록 반드시 더불어 민주당 스스로 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VgfA9sqD0uM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48401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48047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769967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14772 2019년 6월 1일 안양정의사회구현실천위원회 위원장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손영태
제목: Sbs방영된 성남 국제마피아 이재명씨 관련의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6-04 ~ 2019-07-04
참여인원: 1,262

Sbs 에세 방영된 성남 국제 마피아 폭력조직 에 이재명 경기 도지사가 연루 되었다는 의혹 과 경기지역의 이상한 여청단 조직 인허가를 승인한 경기 도청과 여청단 조직의 의혹을 통상 방송에서 다루게 되면 신속히 수사를 하는것이 관례 인데 현 문무일 검찰총장 은 이재명 씨와 사법 연수원 동기 이기 때문에 수사를 안하는지 반드시 국민적 의혹인 이 사건들을 철저히 파헤쳐서 정의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그리고 경기 도청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여 도청 출입 기자도. 아닌. 국회 기자들을 끌어모아 국민의 세금으로 만찬을 왜 하고 왜 필요 한지도 꼼꼼히 조사하여 주시옵고 언론에 홍보비를 천문학 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도지사의 개인 정치적 치적 홍보를 위한것인지 호의적인 보도를 위하여 댓가성 으로 지불하는지도 함께 조사 하여주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의 청원 입니다
제목: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의 똥물 방류를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04 ~ 2019-07-04
참여인원: 509

충북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는 속리산 천왕봉으로부터 발원한 물이 흐르는 금강 최상류지역으로 많은 규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청정자연을 후손들에게 깨끗하게 물려줘야 한다는 신념으로 환경보전과 자연보호에 앞장 서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병무청이 보은군 땅을 20년간 무상임대해 사회복무연수원이 준공된 후 년간 3만 3000명의 교육생을 교육시키며 1차 자체 정화된 오수를 삼가천으로 방류해 밥해 먹고 그대로 마시던 물이 자취를 감추고 오염돼 이제는 발조차 담글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국가기관이 한적한 시골에 무상으로 들어와 농촌주민들과 화합은 고사하고 청정수질을 자랑하던 삼가천을 오염시켜 민원을 제기하자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로 겁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물러가라'는 것도 아니고 '배출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질 및 지하수 오염과 이로 인한 주민건강 위험요소를 제거해 달라고 '하수관로를 처리장 까지 연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 뿐인데 '이전' 운운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주민들에게 할 말은 아닌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완공한 4대강 수문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질오염과 이로 이난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더 나가 깨끗한 수질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에 들어선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는 그 동안 질소와 인을 과다 배출해 수질오염을 시켜 보은군으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2 번이나 부과 받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또 힘 없는 기초자치단체의 군유지를 무상으로 20년간 사용하는 것은 김영란 법에도 저촉되고 어린아이 손목을 비트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최근 포항 지진원인이 지열발전소 건설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속리산 주변은 지진이 잦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연수센터는 축구장 지하에 깊이 수백미터의 지열발전공 약 230개를 심어 본관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일언반구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속리산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해 가옥이 무너지고 인명피해가 발생된다면 어찌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원도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한다며 정부기관과 외청 , 공사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지만 껍데기만 들어와 일주일 내내 안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는 서울 집으로 가면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는 3급인 부이사관을 사회복무연수센터장으로 임영했을때는 내적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충실히 해 각 근무처에 사회의 일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외적으로는 정부를 대표해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하라는 메시지 였지만 힘 없는 주민들의 작은 민원에 대해 겁박이나 하는 행태는 구시대의 유물로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또 다른 적폐입니다. 충북 보은군 장안면 주민들은 오직 청정자연환경을 지키고자 한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에 촉구 합니다. 시골에 들어와 소통과 화합, 도움은 커녕 하천을 오염시키는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가 최종오염방류구를 하수처리관로로 연결하고 처리장을 증설해 주민들에게 깨끗한 하천을 돌려 주고 '함께 사는 세상' 을 만들어 주시길 간청하며 국민청원 합니다. 2019 .6.3 충북 보은군 장안면 주민 일동
제목: 재벌 타워크레인 기사 불법 농성자들 즉각 체포하고 즉각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는 건설사업장 작업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04 ~ 2019-07-04
참여인원: 503

타워를 불법점검하는 기사로 인한 현장의 손실은 물론 비단 근로자뿐만 아닌 국민들의 세금이 축나고 있습니다. 타워와 관련하여 수차례 민원과 불법행위를 청원 하였으나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도 뒷짐지고 경찰도 뒷짐지고 그럼 누굴믿어야합니까 애꿋은 건설사와 근로자만 피해를 입어야합니까? 앞으로 이런식으로 한다면 민노,한노 앞에서 우리도 시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생존권에서 정당한 대체를 하지못하는 정부앞에서 우리도 똑같은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임금인상하면 이제 불법적인 돈을 안받는다는 말이죠? 신문기사에서 기사화 해도 아랑곳 하지 않는 행태에 이제는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우리도 물러설 자리가 없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 정신 똑바르게 차리세요! 그리고 국민청원글에 타워관련 청원을 단일화 해서 20만을 만들어야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타워크레인 불법적인 행위를 채증하여 고소,고발을 해야합니다.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합니다. 너무나 화가나는 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점심시간을 내어 적어봅니다.
제목: GTX-B 노선의 *** 노후아파트 지하통과 결사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04 ~ 2019-07-04
참여인원: 1,729

안녕하세요? 저는 1976년도에 완공된 *** **아파트 소유주입니다. 이미 지은 지 40년이 훌쩍 넘은 아파트 인지라, 천장의 상/하수도관 노후 파열, 수도 녹물 문제, 불편한 주차환경 등 많은 불편이 있지만 서울시의 ***통합재개발 정책에 가로 막혀,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이후 몇년째 한걸음도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더 나아질 ***의 미래를 보면서 인내하면서 재건축 진행을 기다려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GTX-B 노선 관련 *** 통과도면을 아파트 주민들이 확인해본 결과, *** **아파트/**아파트/**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검토와 예타를 진행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소유주들 모르게 공청회를 진행한 것을 일부 소유주가 알게 되면서, 지금은 아파트 소유주들이 크게 분개하고 있습니다. GTX-B 노선의 *** 통과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4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의 지하로 통과하는 것은 결사 반대합니다. ***에 국회부지, *** 공원부지, *** 버스환승센터 인접 대로 등 많은 대안이 있을텐데 굳이 노후 아파트 지하로 노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결과, 국토부 공무원 들은 자기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타부서로 핑퐁을 치거나 지금 외부에 떠도는 노선은 근거없는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거나, 아예 무응답으로 주민들의 화를 키우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 장들은 올해 9월말까지 GTX-B노선의 예타검토를 마치겠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과거와 같이 무지하지 않음을 정부는 똑똑히 알았으면 합니다. 말로만 '사람이 먼저다'라고 떠들어 댄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부 공무원은 GTX-B노선이 지하 40m 이하로 지나가기 때문에 아파트의 안전에 문제가 없게 진행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 놓기도 합니다. GTX-B노선에 아파트부지가 한뼘이라도 포함되면 국토부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게 되고, 그러면 *** 아파트 주민이 소원하는 재건축후 새아파트에 거주하는 꿈은 GTX노선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올스톱되고 그 이후에도 기약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이 먼저다'를 외치는 정부가 '사람을 먼저 힘들게 하는' 정부가 되려합니까? 소수 주민의 외침이라 찻잔 속의 태풍으로 무시하렵니까? 정부의 예산절감을 위해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해도 되는 겁니까? 이에 거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 통과 GTX-B노선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부디 개인의 사유지가 아닌 공공용물(도로,하천, 공원 등)/공공물(국회의사당,공공건물 등)을 우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는 넓은 도로도 있고, 거대한 공원도 있고, 거대한 국회 공간 등 충분한 대안이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의견에 귀기울이지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에게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부 담당공무원: ******과 *** 서기관/*** 과장 * 서울시 담당공무원: ****과 *** 과장/*** 담당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당신의 해외여행은 안전한가?(무등록,불법 인터넷 카페여행의 실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6-04 ~ 2019-07-04
참여인원: 183

건강한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대한민국 국민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헝가리 다뉴브강의 유람선 침몰사고에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이글을 씁니다 지금 해외여행은 첫째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여행, 둘째 인터넷으로 직접 항공과 호텔 렌트카 등을 예약해서 여행하는 자유여행 형태, 셋째 인터넷(다음. 네이버. 밴드. 블로그)에서 여행모임싸이트-일명 카페여행 이라고 함-를 통해서 하는 여행 형태들이 다양한데, 근간에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여행형태는 세번째의 인터넷카페여행이나 블로그 등에서 모집해서 여행을 하는 형태가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읍니다 해외여행업 모객을 하기 위한 여행사의 등록내용은-여행업허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등록증, 해외여행자 인솔자 자격증-등을 보유해야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모객하고 알선하는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여행사들은 정부가 권고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업체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번째 카페여행의 경우는 무등록자들이 어떤것도 기본적으로 갖추지를 않고 여행상품을 만들어서 모객해서 손님들을 인솔해서 여행을 하는 형태로 돈벌이에 혈안이 되고 있읍니다. 제도권내에서 하는 여행사들을 매도하고 자기네들이 저렴하고 우월하고 잘 한다고 홍보를 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런곳들이 무등록,불법업체라는 것도 모르고 다만 인적인 관계에 맺어져서 여행을 다녀오곤 합니다. 어느 카페는 여행공지사항에 통장번호도 기입해 놓치않고 문자 또는 카톡으로 구좌번호를 알려준다고 해놓고 있읍니다. 만약에 단속에 적발이 되면 세금이 두려워서 통장을 정당하게 밝혀두지를 못하는것 이지요 때로는 입금통장 번호를 바꾸어 가면서 입금을 받아서 돈을 챙기고 있읍니다 이런것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인터넷이나 SNS의 발달 그리고 소통의 관계가 업자들과 소비자가 가까워졌다는것이 문제 입니다. 현재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부처는 한국여행업협회-자료실-서식자료실-여행업 무등록업체 정보 및 자료 제보 서식 이라는것이 있고, 그 부분을 체크하고 들어가서 보면 협회에서는 "통상적 업무절차 : 접수 ▶ 현황파악 ▶ 사전조사 ▶ 등록권고 ▶ 적발 또는 고발 ▶ 결과회신" 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제보를 하고 통화를 해보면 일손이 바쁘거나 워낙 그런곳이 많아서 단속이 쉽지 않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읍니다. 저는 이번의 다뉴브강 참사가 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읍니다 카페에서 카페지기 운영자가 여행객을 모집하고 여행을 출발해서 이런 참사를 맞았다면? 각 여행참가자의 인적사항도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고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배탑승자를 찿는다고 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할수도 있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읍니다. 그 여행의 참석자들은 카페지기 운영자만 알고 있고 어느 누구도 알수없는 상태에서 서로 만나서 닉네임으로만 통용이 되고 함께 여행을 하는 형태이니까요 정부에 부탁하고 건의드리건대 - 즐거운 여행, 안전한 여행을 하고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는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허술하고 여행의 주체가 애매모호하고 어떤 사고에 책임을 질수도 없는 무방비에 놓여진 이런 카페여행업체들이 강력단속되어져야 하고 그런업체들이 발을 못붙이도록 특단의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제목: **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요구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청원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6-04 ~ 2019-07-04
참여인원: 362

지난 5월 23일, **재단의 파산 및 학교의 폐교 논란 뉴스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2011년 사학 최대비리로 신문 1면을 장식했을 때조차도 학교 폐교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폐교까지 우려될 정도로 사태가 커진 데에는 과거 비리 관련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 현재까지도 **학원이 올바르게 운영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기능했습니다. 2006년 *** **학원 전 이사장은 **건설의 극심한 자금난 해결을 위해 법인소유의 **빌딩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과 **학원 산하 학교들의 교비를 **건설에 투입했으며, **건설의 빚 1,500억 원을 교비로 충당했습니다. 또한 교육용 부지를 사업용 부지로 바꿔 매각한 후 34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교비 회계로 정상 입금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건설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고, 해당 토지를 ** ****(실버주택)을 건설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이외에도 불법적 방법으로 46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인 용도 및 교육부 감사원에 로비하는 것 등에 사용한 사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단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학교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교직원에 대한 4대 보험(산재보험, 사학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비용을 약 13억 원 가량의 교비로 충당한 사건 등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거대비리는 *** 개인의 힘으로는 절대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학원은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고, 보다 나은 학교 운영을 위해 힘쓰기는커녕 서로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비리를 저질러 잇속을 챙겼는데, 이를 가능하게 한 게 ‘족벌경영’입니다. ***는 처벌됐지만 당시 비리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학원에 존재합니다. **학원 운영을 정상화하고 **대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적폐로 가득한 족벌경영을 끝내야 합니다. 비리로 얼룩진 관련자는 퇴출시키고, 학생들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는 대학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이뤄내기 위해 교육부 종합감사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시스템마련을 촉구합니다. **학원은 최대 사학비리를 저지르고, 십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리가 지속되었으며, 현재는 파산신청과 학교의 존폐여부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1965년 **학원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대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종합감사를 통해 재단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비리 관련자를 퇴출시키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종합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학교 재단의 투명성 있는 운용에 기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학 비리 책임자의 처벌과 더 나아가 **학원에서의 퇴출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합 감사를 실시한 이후로도 **학원 뿐만 아니라 족벌 경영과 비리를 일삼는 사학재단들이 모두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해 학생들이 올바른 환경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학교 학생들이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대열사 추모사업회 **대학교 민주동문회(***, ***)
제목: 화평법 폐지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6-04 ~ 2019-07-04
참여인원: 4,828

화평법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화평법 폐지가 불가하다면, 사전신고 기간을 6개월 이상 연상 요청드립니다. [환경부 설명] - ①에 대하여 : 신고대상인 기존화학물질은 환경부고시로 명확히 旣규정 ;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실질적 화학 산업 및 물질합성을 하는 연구원으로써 말씀드리는데 4만4천종 보다 훨씬 많은 화학 물질이 존재합니다. 하기에 언급한대로 EU는 신고 물질만 해도 14만 종이 넘습니다. 해명이 모순이라 생각 안하십니까? ② 기사 내용에서 보여지듯 ※ EU도 6개월간(2008.6.1∼12.1) 사전신고 제도를 운영하여 14만5,297건이 신고됨 환경부 해명 글에서 조차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EU는 14만5,297 건이 신고 되었으면 한국은 4만4천 여종 밖에 안되면 다른 종류의 화학 물질은 제공 안된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10만종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신규물질 등록 절차를 밝아야 하는데 그 비용은 전부 수입업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물질은 수입 포기를 하게 되면 결국 , 그 물질이 들어가는 제품은 생산불가로 인한 경쟁력 저하로 산업이 도태됩니다. ② 환경부가 올해 6월까지로 한정한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 기간을 12월까지 연장 필요 신고기준은 개별업체별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이며, 신고대상 기존화학물질은 환경부고시로 물질명, 고유번호를 명확히 지정(환경부고시 제2019-82호, 44,476종)하고 있음 신고내용은 물질명, 제조·수입량, 화학물질의 용도, 분류·표시 등 기본정보로, 신고서 1장을 IT 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작성·제출 가능 *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nier.go.kr) 검색을 통해 기존화학물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 상담센터에서 업체의 취급물질 확인 등도 지원 이런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 금액적으로 정부가 어떤지원을 합니까?? 금액적 지원은 모두 기업에게 부담시키고, 어떻게 하는가만 지원합니까??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이 정책으로 인하여 폐업 할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 살리지는 못할 망정 REACH보다 더 악락한 정책으로 중소기업을 고사 시키는 정책을 시행 합니까 아님 대기업 외에는 화학 업종을 하지 말라고 하는것입니까? 대기업 조차 대응에 고심하는 부분을 중소기업 특히 기술력만 가진 소자본 창업 화학업주들은 정부가 폐업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화평법 사전신고를 실시 하는겁니다. ③ 외국제조사가 사전신고 할 수 있도록 영문 사이트를 제공해야 함 환경부 해명 : ③에 대하여 : 사전신고는 화학물질 관리의 출발점으로 제도이행은 제조·수입자 책임, 국내법상 의무를 국외 기업에게 부과하는 것은 곤란 국외 제조·생산자에게는 국내 법률 준수 의무가 없고, 어떠한 법적 책임(벌칙, 과징금)도 부과할 수 없으므로 국외 제조·생산자가 사전신고를 직접 하도록 할 수 없음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부처 환경부가 해야될 답변 입니까?? 이러니 다들 해외로 기업이전 하는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기업 할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국외 기업에게 부과는 못하면서 국내 기업만 족쳐서 세금 수탈 하면서, 그돈으로 환경부 직원들은 호위 호식하면서 국내기업 족쳐서 세금 짜낼 생각만 하고 중소기업들 고사시키는 정책만 시행합니까. 환경부 공무원들이 화학제품 한번이라도 개발해 본적있습니까? 자료는 모두 외국 화학전문기관에서 구매 해서 오면서, 갑질이나 하는게 환경부 직원들 아닙니까. 옥시 사태때도 처벌받은 외국이 있습니까. 화평법은 한마디로 ... 대한민국에서는 화학산업 하지 말란 말이고, 앞으로 중소기업 화학기업은 창업할 엄두조차 못내게 하는 법안입니다. 중소기업 화학업체들은 신체로 보면 미세 혈관을 흐르는 혈액이며, 생태계로 보면 미생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로지 열정과 노력으로 신물질 개발하여 창업할려고 노력하는 화학연구원들에게 그 마지막 기회 조차 꺽어버리고 자본이 없어면 창업이 불가 하게 만드는 제도 이며 화학산업 중소기업을 법으로서 고사 시키는 악랄한 법안입니다. 당장에는 표시가 안나겠지만 앞으로 이나라의 화학 산업은 이제 이 법안으로 인하여 서서히 도태될것입니다. 제발 ... 제발 .... 화학연구원으로 한말씀 드립니다. 이 법안 폐기 하세요 안된다면 6개월 연장하시길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