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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7

외국인이 3개월만 가입하면 혜택 보던 것을 6개월로 늘이는 정책을 내 놨더군요... 자영업하시던 부모님이 예전에 건강보험료가 밀려서 걱정하던 것, 몇 달 밀렸다가 한꺼번에 다 내시던 것-미납이 몇 개월이상 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못 보니까-그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3개월 체류하는 외국인한테도 모든 건강보험 혜택을 다 받게 해 주나요? 어느 선진국은 그러니 우리도 따라하자 이런 말도 - 자국 형편은 따지지도 않고 따라하자는 것도 구시대적 발상이고 옳은 말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건강보험 혜택 받기위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보험료를 내는지 보건복지부는 모르고 있나요? 몇 십년동안 내는 돈으로 치료 혜택 받는 겁니다. 국민의 의무를 충분히 다 하는 사람들이 권리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입니다. 인류애라는 미명아래 힘들게 일하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낭비하는 정책들은 없어지기를 진정 바랍니다. 일하러 온 외국인을 사람답게 대우해 주는게 -정당한 대가인 월급 주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옳은 것이지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내국인과 같이 대우해 주는게 옳은게 아닙니다. 의무가 힘들어도 국민이라는 이유로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렇게해서 나라가 유지되는 겁니다. 의무와 권리가 맞아야 되는 것이지 의무만 강요해도 안되고 권리만 주어서도 안 되는거 아닙니까?
제목: 국가차원 개인정보 유출인건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5

참다참다 못해 이렇게라도 올려봅니다. 지방선거로 인한 문자/전화 등등이 너무나도 많이 와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서비스업이라 전화 혹은 대면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거관련 전화 혹은 문자 등등이 너무나 많이 와서 일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의원 등 선거를 위한 내용인 건 알겠으나, 제가 서너달 전에 전화번호를 변경했는데, 전에 이 번호를 쓰시던 분이 전라도 쪽에 계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두 배의 문자 전화 폭탄을 맞는 셈이 됩니다. 제가 어딘가에 전번을 알려준 적도 없는데, 이후보, 저후보 , 이당,저당 관계없이 시도때도 없이 문자가 오고 늦은 시각에도 여론조사 전화가 옵니다. 이건 국가 차원에서 후보들, 혹은 정당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 아닙니까? 짜증도 나고 이젠 화도 나고... 생각해보니 개인정보 유출이 된 게 아니면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선거는 의무이며 권리이지만 이렇게 문자폭탄, 전화폭탄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수신거부, 착신거부를 해 놔도 또다른 번호로 전화/문자가 옵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제목: 호남최초항공사 에어필립을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살고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저는 평소 사업차 다른 지역에 일을 하러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라도 가려고 하면 다섯시간넘게 소요되며 그 외 지역을 갈때에도 출발부터 도착까지 반나절이 넘는 시간을 교통수단에서 보내곤 합니다. 그럴때마다 호남지역은 너무나도 교통취약지역 이라는 생각이 들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무안공항에 에어필립이라는 항공사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호남권에서는 최초의 항공사라서 많은 관심이 갑니다. 무안공항을 기점으로 국내 노선을 오간다고 하니 저처럼 지방에서 이동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작은 항공사들이 국가교통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항공사업을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교통취약지역인 지방민들도 필요할 때 어디든 편리하게 갈수 있도록 지방항공사들의 노선확장과 국가적지원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8

미세먼지 해결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미세먼지는 중국발이기보다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중국발은 외교적 문제도 있고 풀어내기가 복잡하지만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울산지역은 공단이 많고 자체적 미세먼지도 많아 지금 일주일이 넘게 창문을 못열고 있습니다. 대기정체가 많이되어 미세먼지가 쌓이는 시기에는 규정을 적용하여 배출을 감소하던지 자체 정화시스템을 만드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민 건강권이 위태로우면 도시도, 인구문제도, 건강문제도, 생활문제도 모두 위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면 감수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대책 촉구합니다.
제목: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공매도를 폐지하라! 전증권사와 한국거래소 및 외국계 증권사들을 특검하고 강력한 처벌과 가중처벌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4

초 극대형 사기사건을 정부는 왜 모르는 척 하는가!
제목: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인상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6

6.25참전유공자의 연세가 거의 90살이 다되어갑니다. 이제 생존기간이 몇년이안남았어요 .대통령님과 보훈처는 이제5년안에 대한민국의 6.25참전유공자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질것입니다. 다른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생존기간에 예우를 해야합니다. 다죽은다음에 훗날 국민들로부터 참전유공자를 홀대했다는원성을 들을것입니다.조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현재의 대한민국을 있게한 참전국가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에비하여 보상이나 예우가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죽기전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 도로명 주소를 없애고 옛날에 쓰던 지번 하나로 사용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4

최근 아파트를 구입하여 등기를 한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후 내 아파트 지번이 궁금해서 확인하고자 했으나 주민등록등본상에는 도로명 주소가 나와있고 정확한 지번이 표기되지 않아 아파트 주소를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헐 결국 터넷에서 아파트 이름을 검색해서 주소를 알게됐습니다. 옛날에는 주소지 하나면 모든게 다 통했습니다. 서울의 서초동이면 어디쯤 있을지... 부산의 서면은 어디쯤인지 해운대는 어디쯤인지 그런데 지금은 ** 대로 **로 *번길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게 무슨동인지 어디쯤인지 도대체 알수도 없고 알기도 힘이 듭니다. 혹 친일파들의 재산추적을 못하게 하려고 이걸 만들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지번 하나면 모든게 다 통하는 이런 좋은것을 굳이 찢어서 알수도 없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다시 옛날처럼 지번 하나로 등기도 전입신고도 토지대장도 버스도 모두 금방 금방 알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위조주식발행을 사고라고 하고, 무차입 공매도 미결제를 사고라고 하면, 그럼 위조지폐 발행도 사고라고 하냐! 이거 바보 천치들인가 아니면 같은 사기꾼 한폐인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1

현 정부가 이러니 세상이 온통 사기판으로.......
제목: 청소년 술.담배 판매  구매자 처벌이 원칙!!!!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5

청소년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몰래 술.담배를 구입하는 그 책임은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 청소년 자기 자신이 댓가를 치뤄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책임감을 정립시킬수있는 정책이 되는것이죠. 사기 치는 놈보다 사기 당하는 사람이 더 욕을 먹는 헬조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목: 바가지요금 잡아주고 가격표시제 전면 시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

바가지요금 얘기 나온게 언젠데 정부가 일을 하고 있는건지 아닌지 아직까지도 그대로 입니다. 많은 국민이 때마다 갖잖은걸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해외 관관객이 국내 여행시 큰단점으로 꼽는 부분 이기도 합니다. 왜 적극적으로 뿌리를 뽑지 않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1. 공항주변 택시 바가지 요금 발본 색원해 주세요. 2. 성수기던 비성수기던 바가지 요금 업주들 근절해 주세요. 3. 일본처럼 맘편히 쇼핑할 수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모든 제화, 상품에 대해 가격을 외부에 표시해 놓는 가격 표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주세요. 일본놈들도 하고 있는걸 우리가 왜 못합니까? 이번 기회에 위 사항들에 대해서 부조리는 완전히 뿌리를 뽑고 나아가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상도덕문화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0

이것도 청원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저는 세 자녀의 엄마입니다. 남편과 저 포함해서 다섯 식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월급쟁이로 대한민국에 집 사기가 힘든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지 알수 없지만 정말 갈수록 세상살이가 힘들어 집니다. 월세에 생활비에 공과금에 치이다 보면 저축은 생각도 할 수 없고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서론이 너무 긴 것 같네요. 제 생각 인데요 저희 신랑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집을 사면 중도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도 노후를 준비하는 것 이지만 앞이 깜깜한데 노후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것이 지금 심정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법 은 안될까요? 집이 없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기를 바라며 두서없이 올려봅니다.
제목: 선거유세 노래 및 소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이런곳이 있다란것 알고있었지만 이렇게 글 적어보는것 처음이네요. 요즘같은 시대에 밤과 낮으로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있습니다. 저는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선거철만되면 정말 괴롭습니다. 비단 저뿐만은 아닐겁니다. 1번후보님부터 5번 6번후보님의 유세차량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유세음악을 다른차량보다 크게틀고 다니거나 주차를 시켜놓고 주간동안 소음공해를 빚어냅니다. 워낙에 이차량저차량섞여있어 무슨소린지조차판단이 안됩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음악을 비싼금액들여 만들어 틀고다닐이유가있을까요. 마이크를켜고 육성으로 유세하시는건 다르겠지만 무의미한 국민 100명중 99명은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선거음악.. 법적으로 막아 서로 공정하고 조용한 편안한 선거 안될까요?
제목: 의원 활동비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7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 청원합니다 급여는 올라서 663만원 동의하고 올리고 비리의원 체포는 동의을 얻어야한다는것도 위헌입니다 처벌은 할수있어야 만인은법앞에 평등한것 활동비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는데 국회에선 의원들의 불편한건 서로 말안해도 서로 화합하면서 정략적인 대책에만 몰두하는 의원들은 필요없읍니다 국민들은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세금만 늘어나는 시점에서 의원을 포함한 영수증 없이 쓴다는 활동비을 폐지합시다 의원들은 활동비로 생활비하고 정치활동비 쓴다는 명목하에 공개도 않하고 큰소리치고 더이상의 의원들은 필요 없읍니다 활동비 폐지 하고 공개해주세요
제목: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막는다고 체류기간 겨우 6개월 세금이 줄줄 세는군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6

최소1년은 체류기간이 되어야지 겨우 6개월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님 겨우 이딴 정책으로 할려면 그냥 내려오세요. 진료받을때 싹 다 신분증 검사하라니까요. 외국인은 여권 검사하고요. 한국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으로 다 퍼졌는데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불러주면 신분증 검사도 안하고 진료를 받을수 있는데 가장 쉬운걸 안하네요. 참 멍청한 보건복지부네요.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진료받을때는 무조건 신분증 검사와 여권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세요.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같은 경우도 치료받고 다시 돌아가면 처벌할 방법이 없는데 머리가 돌대가리들만 있나 보네요. 병원에 진료받을때 건강보험증과 신분증 필수로 확인하도록 하세요. 다른사람 건강보험증으로 신분증 검사안하면 저 정책은 하나마나죠. 외국인은 여권확인과 건강보험증이 본인이 맞는지 자세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참 답답해서 공무원들은 다 돌대가리들만 있나 보네요.
제목: 대리운전자 위한 보험조정부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4

공적업무를 수행을 하신다고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적인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의 일자리를 통해서 가정적인 경제적인 활동을 할수 가 없어서 저녁마다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두가지 일을 하고 있는 한가정에 가장입니다. 물런 이런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습니다. 적은 월급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이 되지 않아서 두가지 이상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대한민국에 가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런 다른 직업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의 어려움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대리운전자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경쟁도 심하고 그리고 서비스하는 차원이라서 손님들부터 욕을 들어도 참아야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전에는 경쟁이 심하지 않는 상태는 조금 벌이가 좋아서 가정에 경제도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은 이것도 경쟁 때문에 가격은 한 없이 떨어져서 많이 타지 않는 경우는 힘들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가격이 조금이라도 적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서 할수 없이 가격을 인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이것도 하지 못하는 사항도 이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기사도 많고 또 가격이 인하로서 벌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출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손님을 하차 후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야 되고 또 저녁 늦게는 혹 택시라도 타야하는 사항도 생기면서 지출도 있고 한 번 대리운전을 할때 마다 회사에 입금을 시키야 되는 돈도 있기에 그러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갈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대리 운전을 하기 위해서 보험을 여야 되는데 이 보험금이 너무 비싸서 할수 없이 눈물을 참으면서 여야 됩니다. 대리보험 보통 한 사람 한달정도 7만원에서 13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이 정햐여진 가격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반 자동차 보험도 1년에 50만원 정도인데 반햐여 대리운전자의 보험은 1년에 80만원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경우 한달 대리 보험이 77,000원 정도 입니다 그러면 1년에 92만원정도 입니다. 너무 부담이 되는 사실입니다. 한달에 보험을 제외한 금액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런 두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 덤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은 편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8시간이상 대림을 하면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벌이면 한숨이 나오게 됩니다. 물런 이렇게 되지 않는 하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 보험이라고 조금 낮추는 일을 할수 있어변 대리운전하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정이 될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고 이러한 부분을 공정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두가지일을 하는 사람들이 허리플 펴고 하늘을 보면서 위로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글이 서도도 없습니다. 읽어시면서 이상한 글이라고 취급하지 마시고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대중교통(지하철.버스)무임승차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0

저출산의 정부대책 이나오나 시원한 대책이 없어 제안합니다 임샄부와 5세미만의 영유아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모는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그손실분은 경로(65세이상을)년령을70세로 상향조정하면 큰손실은 없을것으로 보이며.또한 택시 도 대승적차원에서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의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면 가능할것으로 보임니다 참고부탁 드림니다
제목: 서울 원룸 밀집 지역에 무인 방범택배함을 설치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

최근 택배 서비스의 증가와 더불어 택배기사 사칭 범죄 또한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인택배함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무인보관함은 보관한 우편물이 도난을 당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보이스 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는 대학교 인근 원룸밀집지역에 무인방범택배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인방범택배함은 기존의 무인택배함에 CCTV, 112와 연결되는 비상벨 등 다양한 방범기능이 부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무인택배함의 편의성 제고와 더불어 범죄심리 차단 효과 까지 지닌다고 합니다. 범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대학가 원ㄹ무 밀집지역에 이러한 무인방범택배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무인방범택배함을 설치해 주십시오.
제목: 대검 “무고 수사하고 싶으면 ‘안했다는’ 증거 직접 찾아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9

[보도자료] 대검 “무고 수사하고 싶으면 ‘안했다는’ 증거 직접 찾아와” ‘수사기관이 진실을 발견할 책무’를 무고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 대검찰청은 2018년 6월 7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무고죄’ 수사와 관련해 ‘무고,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객관적 물적 증거 등에 의해 허위사실을 신고했음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예외로 수사를 한다’는 답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사기관이 진실을 발견할 책무’를 무고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사실상의 책임 방기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성폭력 고소를 당하는 경우 피고소인이 직접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면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 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행 성폭력 관련 수사 관행에 있어 1)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는 것은 ‘2차 가해’ 2) 피해자의 성이력이나 과거 성범죄 연루된 이력 등을 증거로 배제해야 하고 3) 피고소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주변 인물을 만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2차 가해’ 4) 피해자가 원하면 가명조서로 작성하고 피의자에게 신원을 알려주지 않아 사실상 고소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른채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어 증거 확보가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무고’의 증거를 찾는 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 성폭력 사건이 ‘진술’에 의존하여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본다면 성폭력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는 ‘진술’ 만으로 수사를 제기하고, 증거가 없어도 상당한 유리한 지점에서 수사에 임하게 되는데 피의자는 상대의 얼굴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데 ‘니가 안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져와야 수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성관계 전후’의 개인용 블랙박스라도 달고 다니라는 말인가요?아 이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폭력이 될수 있겠네요.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수사를 요청하는 것인데 “니네가 증거 가져와. 증거 안가져오면 수사안해”라는게 공정한 수사기준이라는 겁니까? 무고죄 수사유예 방침을 정한 대검찰청은 즉시 해당 수사매뉴얼을 폐기하십시오! https://www.facebook.com/Boomerangmetoo/ 부메랑 미투 - 대검찰청 무고죄 수사유예 방안을 즉각 폐기하라 [국민청원] 현재 12만명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계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

저희 아케이드 기기의 등급분류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2년 가까이 계류시키고 있습니다. 중간과정에서 온갖 핑계를 대며 명확한 이유없이 15일 안에 등급분류를 끝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논쟁 키워드 정도만 공개하며 세부사항은 외부공개 불가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목: 공기업 근무 외 시간에 모든 구기운동활동을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

공기업 정말 가고 싶은데 근무끝나고 축구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축구 너무 하기 싫습니다. 축구같은거에 스트레스 안받고 일만 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주신다면 평생 공기업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근무 외 시간에 모든 구기운동활동을 금지시켜주세요. 그리고 퇴근하고 회식자리 만들어서 술먹고 노래방가고 하는것도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의 국가비리를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으로, 심각하고 문란했던 국가비리 행위들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평생 말단 행정6급 공무원이며, 수년전 실세 여당 국회의원, 조달청 및 N사의 음해 활동에 의해 감찰 조사도 받아본 경험이 있었기에 사실만을 토대로 간략히 작성하고자 하며, 20만명이 청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할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은 물론 사법부에서 발생한 천인공노할 행태들을 보면 틀린말은 아니었습니다. (조달업체 관리 문제가 아닌 조달청 전반적인 문제이나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100여건의 특허출원으로 대한민국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으로 관계기관에서 인정받은바 있는데, 수많은 시행 착오와 사적 경비를 사용해가며 겨우 얻었던 성공작이자,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면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과 교통소통 구현으로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감소시킨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바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기술로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최초로 차량형단속장비 소개하기도 하였던 특허 전용실시권 업체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전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지고 있던 N사에 대해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해주었고, 또한 조달청이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실적도 없었던 업체에게 몇십억원의 선금을 받아갈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줌)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속에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무전유죄, 7년간 특허 소송중 고등법원에서만 두번 판결이 바뀌는 일도 경험합니다) 원천특허권자가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2009년에도 N사의 유사특허를 3년동안 노력하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어렵게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 발생된 바 있는데, 조달청은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이용하여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몇대의 단속장비만 납품한 반면 유사특허를 악용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에도 납품을 하던중 서울시에서 벌린 담합 사건에 발목이 잡혀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외부기관에 의하여 조달납품이 중지됩니다. 조달우수업체 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우수업체인 H사를 인수한후 임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조달청 고리와 자치단체 납품을 통해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말한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이후에도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단 한대의 단속장비도 납품하지 못하고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최종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에도 선행기술등을 무효자료로 제출된바 있으나 기술력이 인정된바 있었습니다 )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바뀐 현재에도 정부 여기저기 왕성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근무하다 보니,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면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정부운영을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을 꼭 해주십시요. * 언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져도 법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가 더욱더 위험하고 심각하다 생각하는데, 일부 기사를 하단에 링크하였습니다.
제목: 선거차량때문에 사고날뻔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

늦은밤 큰 교차로에서 불법주정차되어있는 선거차량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고가 날뻔하였습니다.. 구청에 전화를 해도 단속을 할수없다, 경찰서에 전화하면 구청에 문의하여라, 선거위원회에 전화해봐도 자기네 관할이 아니여서 선거사무실에 전화하여라 하면 서로 넘기려고 합니다. 선거사무실에 전화를 하여도 사무실에 일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연락도 주지 않습니다.. 선거차량때무에 사고가 날경우 저희는 누구한테 보상받아야되나요??? 불법주정차에 대한 처리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선거 홍보 차량들과 홍보 소리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업무가 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3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전화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시끄럽게 노래만 틀고 홍보를 하고 각 구청이나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도 자신들은 어쩔 수 없는 모르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청 김진천 담당자님 그리고 인천 서구 선거관리 위원회 이서연 담당자님 께서도 모르겠다고 하면 다 인 상황입니다. 물류회사에서 배차를 진행하는데 요 몇일째 너무 힘드네요. 국민들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까지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세먼지 해결이 먼저입니다. 청원같이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9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공기 마쉴수있게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다시 호주가서 살아야하나....... 호주 가고않고 한국에서 살고싶어요..
제목: 동물 학대범들은 범죄인들입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5

모든 범죄의 시작은 작은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웃으면서 동물 학대 하는자들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안한다는 완전한 보장이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범죄자입니다. 몇몇 이들은 "어쩔수 없다, 환경이 더러워 진다,너무 피해가 온다"라는 변명을 내세우고 그런 행동을 즐기는 겁니다 .자신보다 약한 동물을 괴롭히고 학대하므로써 그들은 쾌감을 느끼는 존재들이죠. 이러한 존재들은 동물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기회가 생기면 주저없이 할겁니다 또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겁니다. 이러한 존재들을 사라질수 있게 처벌 법 강화와 신고를 통한 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인을 다 저지르지 않하는 이유가 여러가지지만 그중에서 법 때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법 강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두려움이라는것을 줘야하고 또한 신고를 통한 포상을 하므로써 다른 이들이 자신을 지켜본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제목: 와ㅋ 국민이 쓴 청원을 지우네ㅋㅋ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

금방 쓴 제글 왜지우죠? 찔리시나? 나도 세금내는 국민인데, 국민의 하수인인 공무원이 국민이 쓴 글을 지운다? 에혀라 진짜.
제목: 국민연금 의무화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2

소규모 장사를하는 1인입니다. 글 제목이 제가 청원하는 내용의 100프로이나, 조금더 의견을 이야기해보자면 국민연금이란제도는 돈을 만18세 이상 소득활동이 이루어질때부터 60세까지 의무적으로 돈을 내고 후에 돌려받는다 라는취지입니다. 헌데, 만18세 부터 대략적 30대초반까지는 월 생활함에있어 10만원이란돈은 결코 작기만한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율적으로 가입여부에따라 활용을한다면 좋은취지이나 강제성을띈 지금의 연금시스템은 소득이 적은 가정일수록 부담과 착취로 느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감히 혼자만에 생각이라기보단 주변분들과 소통했을때 국민연금에 돈을 내는것을 좋게 생각하시는분을 찾기힘듭니다. 보통은 뺏긴다.착취당한다. 어쩔수 없이 낸다 라는 표현으로서 국가적정책인 국민연금에 정작 국민은 더 힘들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 국민연금시스템을 의무가 아닌 자율로 진행해주시길 청 원 합니다.
제목: 부산 음주, 살인미수, 뻉소니 귀가조치 시킨 경찰 중징계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27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음주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어린 딸과 엄마, 아빠가 타고 있던 차를 뒤에서 추돌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아빠가 항의하자 트럭 운전자는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두 번을 더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하자 뺑소니를 치고 이내 잡힙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운전자를 귀가 조치 시킵니다. 단지 만취상태여서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미국이었으면 이 사람은 음주운전, 뺑소니, 살인 미수가 적용되어 엄한 중형에 처했을 겁니다. 아이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이 기사를 보고 저는 만취 운전자에 대한 분노 못지않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찰의 모습에 더 화가 납니다. 부산의 어느 경찰서인지 모르겠지만 관련자들을 중징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이 피해자와 가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그저 한 아이의 아빠로서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해당기사 보기 ->http://v.media.daum.net/v/20180606204012483
제목: 용산 건물 붕괴 사고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97

저는 6월 3일 용산에 무너진 건물 1,2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 세입자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문을 닫던 저희 식당이 일요일에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식당이 문을 닫은 일요일이어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저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출근할 곳을 잃었고, 하루 16시간을 일을 하며 보냈던 장소가 사라졌고, 내가 쌓아 이룬 내 재산, 심지어 매일 몇 명이 식사를 하고 가고 사인을 해놓는 외상장부까지 무너진 건물 속에 파묻혀버렸습니다. 저는 우리가게의 붕괴가 분명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물은 작년부터 옆 벽에 균열이 발견되었고 한 달전쯤인 2018년 5월 초에는 심각하게 옆 벽이 튀어나오고 가게 내부 판넬이 삐뚤어져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위험을 감지하고 2018년 5월 9일 구청에 우리 건물이 안전한지 확인을 부탁하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구청직원 전화연결을 하게 되었고 제가 찍은 건물모습 사진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다음날 5월 10일 구청직원은 제가 가게를 비운사이에 방문하겠다고 전화가 왔고 저는 그 이후로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원을 넣었지만 민원처리과정과 결과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없었습니다. 그 후 건물주는 일단 재개발 될 때까지 지켜보자며 5월 26일 경에 건물외벽을 대충 안보이게 덮는 임시방편인 수리를 했고 6월 3일에 건물이 붕괴되었습니다. 제가 구청에 민원을 넣은 것은 안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청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민원이 접수된 사실까지 부인했었습니다. 만일 제가 구청에 민원을 넣었을 때 위험을 감지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었다면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구청의 안전 불감증으로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건물이 붕괴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건물 바로 앞 10m 거리에서는 지하 5층 지상 43층의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붕괴 원인을 밝히려고 여기저기서 노력하는 중에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부분 효성건설의 공사에 큰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집이 노후화 되었어도 무너진 건물 잔해의 모습을 보면 철근이 전혀 녹슬지 않았고 건물이 순식간에 주저앉은 것은 지반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효성건설은 주변 영세상인의 안전과 노후화된 건물상태를 고려해서 지반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의문이 커집니다. 우리 건물 옆에는 약 8개, 바로 뒤에는 약 20개의 상가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물들 중에도 틈이 생기거나 얼마 전 페인트 칠을 했는데도 갈라진 곳이 있고, 건물 앞 도로에 구멍이 뚫린 곳도 있습니다. 저는 연쇄붕괴 사고가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건물 붕괴 원인도 확인되지 않은 채 바로 앞 대규모 공사현장에서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집주인, 구청, 효성 건설 그 누구도 이 문제에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일터를 잃은 저희만 어찌해야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요. 힘든 일을 당해보니 정말 서럽습니다. 내가 바로 어제까지 하루 종일 일하던 우리가게가 무너질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하마터면 내가 목숨을 잃을 뻔했고 우리 식당에 와주시는 내 소중한 고객들이 다칠 뻔 했다는 생각에 붕괴이후 때때로 정신이 멍해지거나 분노에 치를 떨기도 하고 악몽에 시달립니다. 구청은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안전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추후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 및 개선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효성건설은 노후화된 건물들 사이에서 대규모 건설을 진행하면서 지반의 안전성을 점검하지 못해 영향을 준 것, 그리고 그것이 사고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명백히 원인규명을 하고 그 원인제공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힘이 약한 저 혼자서는 정말 두렵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애국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서민들이 ‘내가 보호받으면서 살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도록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부디 용산 붕괴 사고 원인을 똑바로 밝혀내고 잘못을 바로잡아서 억울함이 풀어지고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목숨가지고장난치는정부반성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3

전자담배를팔기전에 검사를확실하게해서 유해정보를알려주고 전자담배를팔았어야지 이게뭔짓입니까? 국민목숨을돈으로보는 정부는각성하고 전자담배를팔게한부처는 사과방송과담당자를처벌하라!!!!
제목: 대한축구협회 선수 채용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5

국가대표축구 선수 를 뽑을때 인맥축구 가 아닌 실력 로 선수 를 뽑게 축구협회 의 부정부패 를 없에주세요.
제목: 미국의 국방수권법  통과 지지합니다  주한미군 주둔계속 가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0

청와대 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싫어하는 법인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통과됐으니 어떻게 합니까 청와대가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해서 미군철수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청와대 문정인 임종석등이 평화협정체결하고 미군철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한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국의 국방수권법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제목: 시험제 페지된 변호사법  개정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2

시험폐지되고 학점으로 취득되는 변호사 자격증 권한 축소해주십시요.... 개념없는 사무장들이 장난치고 다니는통에 거기에 당하는 변호사님들도, 돈없는 서민들도, 같은 법쪽에 임하는 다른 자격취득자들도, 다..... 너무나 큰피해를 보는데도 그 잘못된관례가 정당한것 처럼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묵인하지 마시고 권한 개정해 주십시요. . .
제목: 주52시간시행을 보류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5

지금 추진할예정인 주52시간 근무 보류해주세요.아무 런 대책도없이 무작정 시행하는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거라 생각됩니다.근무에 해당 되는 영업사원 및 대기를하는 운전하시는분들은 어떻게하라는건가요.그리고 생산직 종사자들은 잔업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되는데 근무를 하지말라고하면 기존 하는 일외에 다른일까지 해야되는상황이 발생되고 중소기업운영하 는분들도 이에대해 잘 대처하기 힘들겁니다.정부는 시 행만외치고 고용노동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당장 7월1일부터 시행한다 고 하는데 시행후 서민들은 저녁 있는 삶이 아닌 오히 려 다른일을 찾아야함으로 더 힘들어지게 될것입니다. 제발 우리나라에 맡는 법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그래도 월급이 오르면 물가도 같이 올려 오르나마나 인데 기존에 받던 월급조차받을수없다면얼마나힘들지 한번더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전화번호 알아내서 전화/문자 선거운동하는 후보는 절대 안 뽑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4

1. 먼저 번호를 대체 어디서 알아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 알아보고 싶으면 찾아가서 알아볼텐데, 문자/전화로 수시로 귀찮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3. 앞으로 문자나 전화로 선거운동하는 후보는 절대 뽑지 않겠습니다.
제목: [스마트 국민제보 제도 보완] 교통 법규위반 자율 신고 제도 보완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

저는 용인 물푸레마을에 거주하는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는, 대한민국이 정치를 제외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고 자부하는 국민 중 한사람입니다. 최근 동네 주민의 자율신고(추정)로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통지 받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좋은 법이든 나쁜 법이든 어겼으니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스마트국민제보 제도로 추정되는 본 제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 글을 올립니다. 교통질서를 확립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 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재 경찰의 인력만으로는 부족하여 시민들의 신고를 활용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신고대상이 된 시간은 아침7시11분입니다. 저희 동네는 5,600(?)세대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도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거의 없을 뿐 아니라(현재 정류장이란 정류장은 다 서는 광역버스 한대, 아마 건설허가를 받을 때는 교통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었겠지요?^^) 차량의 통행 자체가 빈번하지 않은 편이고 특히 그 시간대엔 신호등에 걸려 기다리는 차가 있을까 말까하는 고요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선거때마다 교통문제 해결하겠다고 정치인들이 찾아온답니다. 재밌지요. 물론 지켜진적은 없습니다.) 기름 한방울 안나는 대한민국에서 신호등을 그 시간에 켜놓는 것 자체가 민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쯤 미국 샌디에고를 시작으로 전세계 25개국 정도를 개인 또는 회사일로 경험을 하였기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이고 시민의식 또한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은 나라인지 잘 알고 있고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으나 여전히 정치나 공공부분의 경쟁력은 참담한 수준인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도로교통법의 목적인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제도적으로도 좀 더 섬세하고 면밀하게 다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없이 오로지 근면함과 희생으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전세계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보기 힘든 기적을 이룬 나라답게 남들이 하기 전에 먼저 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지금 가진 경쟁력이라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을 만든 목적이 실현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련 제도들이 보완되어야지 여러사람이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제도를 만들고 보완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데 아직도 공공부문이 나태하고 관료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저만 그런 걸까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여 삶의 터전을 지키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앉아서 시민신고가 오면 통지서 날려서 돈만 받아내면 되는 행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까? 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아무도 서서 대기할 필요가 없는 신호등에 최대한 안전하게 낮은 속도로 지나갈 때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기름도 안나니까 나라도 아끼자... 입니다. 어차피 용인시에 민원을 넣어봐야 그 결과는 뻔하니까... 전화 한통 오고 확인하겠다하고 얼마 후 신호등을 켜달라는 민원이 있었다고 말하겠지요. 이전에 용인 동백 한 배드민턴 장이 시민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일부 배드민턴 클럽들의 영리를 위해 만들었는지 모를만큼 운영이 되고 있어서 민원을 넣었다가 받은 답변 또한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도 뭔가 액션은 취해야 하는지 형식적인 전화는 오더군요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근데 똑바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참담하지요? 우리의 기업들은 세계 최고 기업이 되어가고 시민의식도 선진화 되고있는데 여전히 정치와 공공기관만 부끄러울 정도의 후진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터넷을 활용한 도구가 많고 빨리 처리된다고 선진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들을 위해 존재해야하는 기관들이어야 하는데 그 기관을 먹여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시민들이 되어가고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서론이 길어졌는데 제가 요청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구체화 하겠습니다. 시민신고를 활용하더라도 신고대상 지역을 제한하시구요. 세심한 조사를 통해 필요하다면 신고 가능시간도 지역별로 다르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신호등 운영시간을 조사하여 정말 필요한 시간에만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하나의 제도를 정해놓고 획일적으로 실시... 행정적으로는 편하시겠지요? 늘 그래 왔구요. 김정은이 남한땅에 내려와 문대통령님과 악수하고 포옹하는 장이 만들어 졌듯이 어렵더라도 좀 더 빠르게 열심히 일합시다. 제가 평생을 내고 있는 세금이 아깝지 않게 말입니다.
제목: 담뱃값 인하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12

담배가 해로운걸 아주 잘 압니다. 그러나 흡연이 죄가 아니고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 담배에게만 높은 세금을 적용하는건 옳지 못합니다. 담배보다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술도 같이 세금을 올리던지 아니면 담배에 대한 세금을 내려주세요
제목: 6.13 투표사무원 수당이 최저시급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7

이번 6.13선거 투표사무원의 투표근무시간이 5:00~16:30분으로 13시간30분 근무시간으로 공문이 전달되었습니다. 보상은 수당 4만원 + 사례금 4만원(식비 별도 제공) 라고 합니다 투표시간에서 점심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하더라도 12시간30분*7530원의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94,125원이 나오는데 새벽부터 나와 13시간이상을 근무하는 투표사무원에서 너무 부당한 처우가 아닌가 합니다. 서로 투표사무원을 하기 싫어 미루는 마당에 10년전에서 10만원 정도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정도의 투표사무원 처우는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투표사무원의 최저시급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투표사무원들도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자전거도로에서의 도로교통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4

요새 서울 한강 자전거도로나 하천 자전거도로 등에서 버젓이 배달 오토바이 등등 이륜자동차들이 통행하는 장면을 종종 목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하는 장면은 한 번도 보이지 않았으며, 자전거도로에서의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기준도 매우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기준으로 자전거도로에서 통행 위반 시 오토바이는 4만원,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전거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강화 부탁 드립니다. 과태료가 아닌 30만원 이상 벌금 및 구류형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전거도로 구간구간마다 CCTV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단속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난자기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5

난자는 기증 안된다고 하네요 결혼한지 2년동안 산부인과를 다녀 봤지만 병원에서 하는말은 난소기증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난소 기증을 받으려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정자는 기증 되고 왜 난자는 기증 안될까요 저 뿐만아니라 산부인과 다니는 사람들 모두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아기출산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사람 많아요 아기 꼭 가지고 싶어요 난자기증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세요 꼭 부탁 드립니다
제목: 공매도금지해야 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7 ~ 2018-07-07
참여인원: 36

작금의 공매도는 검은머리 외국인과 기관들의 돈장난질 의 난장판입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아 무리 굳은심지로 장투하려해도 악성유언비어와 함께 공매도를 하면 이리저리 휘둘리다 손해보기 다반사죠 혹자는 누가 하래더냐 하는데 정부까지 나몰라라 하면 정말 파렴치한짓이죠 원래 주식을 안하지만 은행이자보다낫다길래 비싸고 단단한 주식이라 투자했는데 밤낮으로 세력이 공포분위기 조장해서 반토막에서 삼십프로 날아가니 이정부도 경제는 도찐개찐 일까 생각마져듭니다 세금 얼마뜯겠다고 국부유출은 안됩니다 쓰레기같이 나몰라라 하지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