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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상번호로 오는 휴대전화 광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하루에 많게는 수십통 적게는 열댓통 오는 가짜번호 문자광고 때문에 홧병이 날 정도입니다. 스팸번호 등록하여 막는것도 한 두번 이죠. 매일같이 번호를 바꿔가며 보내는 광고 문자때문에 속터져 죽겠습니다. 광고도 쓰잘때기없는 인터넷도박사이트 광고.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건가요? 최후의 한 놈까지 잡아 족칠때까지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제천화재 창문 왜안깨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3

저가제천사람잇데요 제천화재2층 왜창문을안깨는지 깻으면이렇게 많은희생분이 없어잖아요 119전화햇도 알겟다구하니 기다려봣는데 안깨고잇네요 아니면 저가사다리차탓으면 저가 창문을깨고사람들구하수도있으테데 경찰들이 위험하니들어오지마라구하네요 또불법주차있어으면 그냥소방차나밀엇어라두 사람들구할수잇잖아요 또드라이비트 관련됀법도생기계해주세요부탁합니다
제목: 제천화재,동탄 메타폴리스화재등 자주 발생하는 대형화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저는 이러한 문제에 가장 1차적인 원인이 시설관리를 외주를 주는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일단 건물관리 직원들 대부분이 용역직원 계약직 직원입니다 첫번째로 본인이 근무하는 건물에대해 애사심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계약직 용역직이기 때문에 건물주나 민원인들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 미작동 비상구에 짐등을 적재하는등 이런 비상식적인 문제가 왜 발생하겠습니까? 내년에 근무하기 위해선 건물주나 민원인들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정작 대형화재나 인명피해가 나면 관리자가 독박으로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니가 책임 다지고 감방가라 이거죠 저는 이러한 사안을 개선하기 위해선 첫번째로 이런 대형화재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관리인도 책임을 져야겠지만 용역회사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봅니다 점검장비나 정기적인 시설교육을 시키고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될거고요 그리고 계약직 근무가 아닌 용역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하는등의 해결방법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일 좋은건 어느정도급 이상의 건물마다 전체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총괄 정규직 관리직원이 있어야 한다는겁니다
제목: 가천대학교 길병원 뇌물사건 일벌백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8

가천대학교 길병원 뇌물비리 사건 우리 국민이 지난 겨울 촛불 집회를 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민의 힘으로 몰아내고 정의를 추구 했던 만큼 뇌물 비리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만약 사실로 밝혀 진다면 대학병원 승인 취소 수준으로 일벌백계 하는 것이 앞으로 이런 뇌물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추구하시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모두 노력했습니다. 이번 뇌물사건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국가 예산을 가지고 다시말해서 국민세금을 가지고 뇌물사건으로 조작 하려 한것은 죄가 큰줄 압니다. . . 일벌백계 하여주십시오
제목: 적폐청산은  언제  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

저는 평벙한 40대 회사원 입니다. 제가 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께 지지를 보낸 이유는 문대통령께서 과거 이명박근혜시절 4자방 비리를 적폐를 청산 하시겠다고 하신 공약을 믿고 지지 하였습니다. 과거 9년 정권은 온갖 비리를 통해 사적이익을 취하고자 모든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었습니다. 특히 자원외교의 경우 그 피해는 지금도 고스란히 국민이 떠 안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보수언론들이 두렵습니까? 아님, 언론의 역활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같이 떠들어될 진보언론이 두렵습니까? 4자방비리하나 속시원하게 진실을 밝히고 벌주는것 하나 못하는 정부가 되고 싶습니까? 문제인정부는 목숨걸고 지난 9년간 혈세를 빨아먹었던 자(놈)들을 하루 빨리 처벌해야 할것 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제목: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국민을 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6,925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의 공장 이전 문제로 날마다 미세먼지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내발 지금까지 많이 잡았지만,나아지는게 없는 건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한국의 미세먼지 대부분이 중국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방중으로 한국의 기술을 접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하지만,그 전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나요? 중국이계속 한반도와 밀접한 산둥 반도로 공장을 이전하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1,중국의 공장 이전을 당장 중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경우 무조건 학생들의 휴교령을 내려 주십시오.공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3,미세먼지 마스크를 각 지역구 주민들에게 공급시켜 주십시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하늘은 회색입니다 부디,꼭 해결해 주세요.
제목: 인천시청 신청사 건립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52

인천시가 추진중인 2019년 시작될 신청사 건립을 반대합니다. 인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인천시는 매년 재정적자가 심해 주민세가 2015년에는 122%나 인상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2014년 아시안게임당시 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하지 않고 청라에 주경기장을 포함 새로 지은 경기장으로 인해 매년 적자와 관리비만으로 엄청난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시가 보유한 공항이나 인천터미널 매각으로 어느정도 빚이 탕감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2천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건립하는것은 인천시민으로써 반대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상가건물 완강기,비상탈출구  有,無만 검사하는 정부! 허가내주면 뭐하나??  비상탈출구 앞 면적까지 다 철문달아 임대하는 상가건물들!!!  도대체 비상탈출구는 어디있는건가?? 정부도 국민 안전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목숨 우리가 지키고 싶다!!!  왜 이런건물을 허가 해주는겁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5

제천 화재사건으로, 제 주변 안전 장치를 점검하는 요즘입니다. 저는 대전시 대덕테크노밸리지역내 건물 상가에 있는 세입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건, 현재 세입자로 있은지 4년째가 되어가는데 저희층 비상탈출구와 완강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제천 화재 사건을 계기로 건물 관리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비상탈출구와 완강기,로프가 어디에있냐고 했더니... 다른 호실 사무실 안에 있다는겁니다. 비상탈출구와 완강기는 "공용복도나 공용로비" 눈 띄는 곳에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임대를 하겠다고, 완강기있는 면까지 다 임대하고.. 철문으로 막아버리면, 다른 세입자호수들이 어디로 피난을 가나요?? 안내 계시판도 없고... 4년째 몰랐습니다. 불이 아래위로... 혹시 피난가지 못할땐 창문이나 외벽을 통해 탈출해야합니다. 무조건 완강기가 有, 無로만 허가를 낼께 아니라. 완강기가 공용로비공간, 공용복도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모든 사람(입주자 &고객들 ) 이 쓸수있게 칸막이 공사가 안전하게 잘 되어, 세대분리가 잘되어있는지 확인하고 허가를 주셔야지... 무조건 완강기,비상탈출구 有 無로만 허가를 내주면... 주인들은 "건물이 합격되었구나" 하고... 비상탈출구 앞 면적조차 다 호수를만들어 임대를 한다구요. 방금 "관할 지역 대전 전민동 소방서"에도 문의를 했지만.... 해당 저희 건물이 법으로는 통과되서 본인이 해줄 말이 없다는데.... 이용할수없는 완강기& 비상탈출지, 입주 4년동안 ! 저희 직원들도 , 고객들도........갈수도, 볼수도 없는 비상탈출구가 탈출구입니까???? 대답주세요. 허가해준 정부 대답 부탁드립니다. 모든 상가들은 지금 위험합니다. 세입자들이 인테리어 다 해두고..... 건물주한테 쫒겨나갈까?? 안전에 대해 묻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가에 일하는 직원들... 오시는 고객들까지도 위험하다고요 .
제목: 소방 일력 늘력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제천 화재 당시 맨처음에 소방대원 4명만 현장 도착 소방 일력 너무 부족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소방 장비 이런것들도 좀 새거로 바꿔주세요 다 국민들을 위한 건데 안해주시고
제목: 스포티비 축구 독점 중계권 및 유료 중계의 대한 불평등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축구 시청을 좋아하는 일반 시민입니다. 저번에도 동아시안컵에 대한 대한민국 VS 일본전에서 인터넷 시청 불가에 대한 축구팬들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레알마드리드 VS 바르셀로나 (엘클라시코)에 대해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spotv, spotv2, spotv+ TV에서 중계를 하는것도 아니고 또한 인터넷 중계도 spotv now라는 유로 서비스에 대해서만 독점적으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축구시청을 보고 싶으면 유로중계로 보라는 기업의 독점방식인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해설진이나 spotv now에 화질 문제 또한 중계당시에 급격한 접속자 수에 대한 spotv now 가 끈낀다고 합니다. 제발 어느 한 기업의 독점 중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한 기업이 독점중계 하더라도 인터넷은 무료시청으로 네이버나 다음등 다 시청이 가능하게 해주시고 Tv에서 시청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군 가산점 제도 부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6

현재 대한민국 20대 남성들 대부분은 18개월 을 군대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중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것은 대학생들이며 그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군대에 입대 하고 있습니다 허나 학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에 청춘 중 일부를 희생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이 제도를 부활시켜 주십시오
제목: 제천화재 수능시험에 안전 과목하나 넣으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수능시험에 안전과목 넣어서 지진 화재 해일 미사일공격 등 재난시 구급 대피요령 같은거 좀만 공부하면 만점 맞을수 있게 하나 편성해서 넣으시오 그래야지 평소에 어떻게 행동할지 항상 지각하고 살지 .....
제목: 가사법 개정에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03

안녕하세요. 현재 이혼소송중인 시민입니다. 소송 중 제가 키우던 아이를 아이 아빠와 시부모가 강제로 탈취하여 갔으며, 해당사건은 아이 아빠와 시부모 모두 기소되어 현재 재판진행 중 입니다. 그 사이에 이혼소송은 판결이 났고 저에게 친권, 양육권이 왔고 유아인도 가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유아인도 가집행은 주민등록지 주소로만 가능하기에 저처럼 상대가 아이들과 잠적하여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채 살고 있는 경우 집행관이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사이 상대는 항소했고 2심이 진행 예정이지만, 유아인도 사전처분과 임시양육자 사전처분에 대해 이미 상대가 2번이나 항소하여 기각되었기에 2심이 진행되더라도 임시양육자는 이미 저에게 확정된 상황입니다. (아이아빠는 직장도 없어서 숨어버린 이 상황에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법을 어기고 무시하며 법집행을 방해하도록 숨어버리면 강력한 법적인 제제를 가할 수 없는 반면, 저는 법원에서 몇번이고 인정받은 양육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하나 도움을 줄 기관이 없습니다. 두 당사자가 대화로 합의가 어려워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 인데,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판사님들의 판결은 왜 있는 것이고 저는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며 소송은 왜 한 것 입니까? 가집행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면 현재 아이의 위치를 양육자로 인정받은 자가 알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까지 법적으로 책임지고 찾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지키지 않고 숨어버리면 그만이라면 도대체 이 나라의 법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입니까? 부디 이렇게 법집행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강력한 제제를 가해주시고, 20년만에 개정된다는 가사법에서는 아이들이 보다 덜 상처받을 수 있게 이러한 과정에도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이버 폭력  처벌 강화좀 해주세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정말 제가어이없는건 저두 사이버 폭력 많이 당해봐서 정신 피폐해진적 많아 고소도 몇번해보고 너무 성의없는 사이버 수사대 분들 답변에 그냥 신경 끄고 살고 있습니다 막말로 세금 낭비 아닙니까? 자기일 아니라고 그냥 떠넘기려는 사이버 경찰 사이버 폭력 강화해주세여 ㅎㅎ 악플 수준 보고 정말 어이없어서 글 써봅니다 저보다 마음씨 약한분들은 인생에 큰 지장이 오고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우울증 오는 분도 많습니다 사이버 폭력 처벌 강화해주세여
제목: 소방법 개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8

지난 제천 화재에서 소방차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웠던 것은 소방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때문입니다.그런 차량들은 화재 출동으로 인해 파손되어도 국가가 변상하지 않고, 벌금까지 물리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개인의 편의가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습니다.
제목: 비급여 의료비 축소건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불행히도 치료중 악화되는 경우엔 의사가 비급여라도 다른 약과 주사를 써보자고 한다. 비급여다보니 약가가 고가지만 환자입장에서는 거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환자는 가정이 파탄날 정도로 치료비로 고통을 받는다. 건보공단에서는 진짜로 환자가 치료비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해줘야 한다. 그래서 비급여도 본인부담액 상환선을 둬야한다. 그래야 치료비때문에 힘들지 않게 된다. 1달에 몇백만원씩 암치료비 때문에 힘들어 하는 서민을 잘 좀 돌봐 주었으면 좋겠다.
제목: 국가사회 좀 먹는 암적인 사기죄 형량 높여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

각박한 시대를 넘어 언제나 그렜듯이.. 성실하고 열심히 사느 가장들의 쓰라린 삶의 아픔과 더 나아가 힘들어 자살까지 부추기는 사회 환경 시장 경제가 올바로 환경을 개척 하기 위한 발판 삼아 사기죄 형량을 높여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더이상 선량한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토록 사기죄 형량 높여주세요..
제목: 무능한 청와대 참모진들 사진이나 찍을줄 알지 뭐 할줄아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5

물러터진 인간들 착하면 다냐 깡따구도 없이 무슨 적폐청산 외치고 있서
제목: 재난용 드론개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이번 제천화재나 낚시배 전복 사고들을 보며 떠오른 작은 생각을 공유해봅니다. 사고 발생시 카메라 달린 드론 활용으로 미리 현장파악하여 현장도착시 빠른조치가 되면 한사람의 목숨이라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제천 사고를 예로 들면 현장 불법주차된 차량을 확인하고 소방차가 도착 전 선조치가 되었더라면.. 물론 불법주차가 잘못이긴 합니다만.. 또 출력이 강한 드론을 활용하여 소방수를 연결?또는 충전하여 화재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양사고 발생 시에는 1차원적이지만 드론에 구명튜브라도 달고 구조배가 도착 전 사고 지역에 우선 투하 또는 출력이 강한 드론을 활용하여 그물 등 을 달아 사고자가 매달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고현장의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 작은 의견을 내봅니다.
제목: 물러터진 적폐청산 의협 무서워 신생아 죽음 표명도 못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자유당 무섭고 언론 무섭고 의협 무섭고 뭔 단체 무서워 아무것도 못하면 뭐하려고 청와대 있나
제목: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막힌 소방차를 움직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8

이번 제천 대형 화제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탄깝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초동대처가 늦어졌기때문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때문에 지나가지 못하는 소방차로 인해 미흡한 초동대처 , 소방차를 막고 있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우리나라의 법은 너무 느슨합니다, 이미 상황이 벌어지면 그제서야 법을 강화하는 대한민국이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를 도와줄 나라는 너무 법이 가볍다는 생각 때문에 , 국회 의원님들 법을 강화를 할때 적절한 범위를 모르면 물어보고 현명한 판단으로 결정하세요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국민들의 대표가 있는 나라가 바로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제목: 소방도 오토바이나 경차출동 대원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화재나 산업재해시 조기진압이 중요하다는건 다아는 사실입니다. 차가 갈수 없는곳도 화재나 산업재해는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소방도로가 문재다 불법주차가 문재다 막힌도로가 문재다 이런 행정보다 재해가 발생시 덩치큰 소방차에 다 타고 이동하지말고 한명이라도 먼저 기동력좋은 경차나 오토바이로 긴급하게 현장에투입되어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조기에 진압하고 인재를 막는게 꼭 필요하다 생각되네요. 재난사고때는 비전문가 100명보다 현장을 파악하고 진두 지휘할수있는 전문가 한명이 더 절실하다 생각 되네요 초기에 소화기 망치하나가 10명 100명의행복을 지킬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집행유예와 벌금 형벌 없애주세요 (경범죄 제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4

집행유예와 벌금내는 처벌은 필요없는 형벌이라 봅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는 법이 도와주는 형벌이 아니라 더 병이 나게 만들어 우울증으로 힘들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와 벌금으로 나오면 죄를 진 사람들은 보란듯이 웃으면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와 벌금이 과연 형벌로서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형벌이 죄를 진 사람들에게 효과적일까요? 벌금도 경범죄외에는 불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만나이 생활화 캠페인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3

만 나이를 생활화하는 가장 큰 핵심은 나이에 대해 좀 더 여유로워지고 지나친 위계질서문화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때문입니다.정부에서도 지속적인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제목: 이번 제천 화재사고에서 알수있듯이 이제는 주정차의 인식개선을 위한 법령개정과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8

<현황및 문제점> 이번 제천 화재사고에서 국민여러분과 소방당국 그리고 시에서 문제점을 인지를 했겠지만,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소방차의 진입이 지연되였습니다. 일부 언론자료를 통하면, 유리창을 깨고 이동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만, 이 또한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법령적) 사고이후 왜? 시나 구에서 주정차 단속을 제대로 하지않았냐고 주장합니다만, 안타깝게도(정부에서도 인지를 하겠지만) 단속공무원이 없이 단속은 한계가 있으며, 현행 법령사항상 단속공무원이 견인을 위한 단속용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견인조치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소방당국에서 주정차단속을 하려한다면 해당시군구의 단속용지를 받아서 조치를 해야합니다. 그 단속자료 조차 송부가 늦죠. 소방당국에서 출동해서 망설이지않을까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단속 공무원의 인력은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상 개인차량을 차고지를 지정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면도로는 주차공간이없는 주택에의 차량보유로인해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있으며, 그나마 지정하는 주거지주차장도 확충에 어려움이있고, 공영주차장은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격고있지요. 외국은 아시겠지만 차고들이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주차 공간도 없으면서, 차량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을 구매해야할까요. 왜 차량을 구매하며 혹은 리스하며 이면도에 주차공간이없는 것을 정부의 탓으로 돌릴까요. 왜 생계형 차량들은 불법주차를 해서 단속이 되면 자기는 생계형차량인데 유도리있게 하지않는다고 주장할까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불법주차가 아닌걸까요? (생계형차량이 하는 행위는 불법주차이지만 생계로인하여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경찰청고시로 사항이 맞으면 면제되는것입니다.) 위에 나열한것이 현재의 2017.12.23.을 맞고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실입니다. <개선방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것은 법령 개정과 국민의 인식변화부터 시작되어야합니다. 위의 주장을 하는 것은 급격히 산업발전이되어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이번같은 심각한 피해를 고통을 격지 않기 위해 모두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 입니다. 개인이 차량을 구매할때 적어도 차량의 주차는 어떻게 할지 고민할수있도록, 생계형이라고 떼를 쓰는게 아니라 적어도 자기가 한 행위가 불법주차임을 자각하도록, 자기가 불법주차를 할때는 어떤 차량에 피해를 당하더라도 억울하지않도록, 법개정과 국민 인식변화를 위한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1. 풀뿌리민주주의, 지방분권으로 인하여 각 지자체에만 맡길것이아니라, 국가차원에서의 대국민 캠페인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바로 차량소유주의 주차에 관련된 인식전환, 불법주차에대한 사고의 전환... 말입니다. -과태료를 늘리는것 만이 해결책이아닙니다. 2. 개인차량도 지정차고지를 통하여 개인주차장확충이 점진적으로 될수있도록 조치하여야합니다. 3. 긴급차량출동시 불법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조치. 창문을 깨도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제도보완을 하는것이시급합니다. (출동 공무원이 망설이지않도록) 더 이상 이면도로에서 불법주차를 당연시하는 국민이 없었으면합니다. 더 이상 생계형차량이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당연히 생각하는 국민이 없었으면합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불법주차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단속되거나 견인되거나 한다고 항의하는 국민이아니라, 적어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국민이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기대효과> 1.에 따른 기대효과는 차량소유자, 미래의 차량소유자의 사고의 전환을 통하여 경각심을 적어도 자신이 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임을 자각할수있도록 할수있음. 2.에 따른 기대효과는 국가차원의 공영주차장뿐아니라 점차적 주택등 개인 차고지를 지정함으로서 불법주정차 단속에대한 정당성의 확립이 가능. 3,에 따른 기대효과는 긴급출동한 해당 공무원이 망설이지 않고 집행을 할수있습니다,(그게 값비싼 외제차가 됬던지 싸구려 차량이 하든지 간에...)
제목: 캐치온 영화회사는 영화DVD 애니메이션 자체로 보여주지를 않고 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캐치온 영화회사:DVD 영상물 항상 망가트리는 영화회사 (편집/삭제/다른장면)도 없애버리고 애니메이션회사(자막/더빙)도 없애 버리고 (가입자명단)으로(가족신원) 똑같이 해 주세요. 청소년 때문에 성인들이 항상 방송들을 볼 때 마다 양보를 해야 되는거죠. 이제는 양보 못 합니다. 성인들만 고생인거죠. 지금도 영화 영상들 빠지고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전부 (학생:청소년)들 때문이지 않습니까. 성인들도 영상물들 보기 편하도로 해 주세요. (국민청원:(국민)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청원)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함 이 맞나요.
제목: 연소득 2900만에 의료보험 너무 많이오른거아닌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이번 국민연금.건보료 오른거 보고 깜짝놀랬습니다. 재산 늘은거없이 소득으로 한다고해도. 연소득 2900잡히는데 그럼 월소득이 220정도인데 건보료21만원(이전엔 14만원).연금(이전엔 67500원) 22만원. 월소득 220벌어서 보험료.연금만 45만원내면 뭐먹고사나요? 진짜 황당하네요. 30년뒤에 제가 연금도 탈지안탈지도 모르는판에(솔직히 국민연금 의무부과 엄청 부정적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부과시키고. 건보료는 한번에 7만원씩 오르면 먹고살게 남나요? 무조건적으로 부과한다고해도 낼 수없는 상황이면 연체합니다. 연체되면 차업하고. 재산 차하나 있는데 차업하시겠네요. 복지 많이한다고 무조건 올리면 내야되는건가요?ㅡㅡ
제목: 여론몰이식 선동기사로 무고피해자 양산하는 악질기자들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6

성폭력관련사건은 반드시 판결이 난 후에 기사화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신고자 말이나 글만으로 일방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나중에 무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후인데 누가 그 삶을 변상해 주나? 기자가?? 최초 유포자가? 그들은 나몰라라 한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건은 묻히고 만다. 심지어 사과기사나 정정기사 하나 없다 이제는 이런 관행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이 땅에 법정의가 실현된다. 어쨌든 여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감정이입해서 성폭행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신고당한 남성을 성폭력자로 단정해 놓고 기사화한다. 이제는 이런 악질 기자들을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처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여가 있다. 요즘 기자들 위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취재권리를 득달같이 내세우며 국민 인권은 아랑곳않고 마구잡이로 카메라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특종이랍시고 속보랍시고 마구잡이식으로 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단순히 기사 트위터, 대자보, 네*트 글 보고 주구장창 기사화해서 네티즌 마녀사냥 유도하는 기자들 꼭 처벌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식 선동기사..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고 대부분의 네티즌이나 독자들은 일단 사실이라 생각하니깐. 이런만큼 책임지게 해야 한다. 언론독재, 여론독재가 횡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력히 제재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나중에 무고나 사실이 아닐 경우 피해자는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른다, 하지만 최초유포자나 기자들은 사과 하나 없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로 하여금 피해배상하게끔 하고 징역형 이상으로 강력 처벌해야 함. 인터넷 기자..강력한 제어수단이 필요합니다.이들을 처벌해 주세요. 판결도 안 난 기사를 단독보도하는 적폐행위, 이 기회에 처단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제2, 제3의 박지성시인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악질 무고자들이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박진성시인을 필두로 동아대교수자살, 부안교사자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 여론몰이식 기자들의 선동보도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들의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즈들은 한 사람 인생의 나락으로 떨쳐 놓고 날마다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희희낙락하고 그러겠죠? 이게 사회정의인가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 하고 사과 한 마디 없이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인간들을 두고 보실 건가요? 아마 정부정책이나 현행법체계를 비웃으며 오늘도 기사 쓴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일벌백계헤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기자라면 객관적 사실을 가감없이 간결명료하게 전달하는 게 기자된 본분입니다. 현재 언론인들의 작태는 자신의 주장이나 감상문을 짜깁기 보고서 형식으로 씁니다. 이게 기자입니까? 청원합니다.특별법을 제정해서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손해배상하게 입법해 주세요.그리고 국가 책임도 있으므로 국가에서도 피해보상해 줘야 합니다.부탁드립니다.
제목: 박근혜 사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4

박근혜를 광화문광장에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사형을 시켜주세요 대통령님 총리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의 미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이건 대한민국 정부에 정해집니다. 전세계 거래량 3위 회사를 소유하고있는 국가가 이걸 규제걸고 공정위 조사를하니 언론뉴스는 계속 부정적인 기사만 나오고 이러면안됩니다 잘 이용하면 금융강국이 될수도있는 기회입니다 유럽권 금융권을 견제할수잇는 금융권을 만들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루빨리 가상화폐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정부에서 같이 협약해서 크게 키워야합니다. 미국은 골드만삭스가 움직이기시작햇죠 그럼 다른나라들도 다 움직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세금을 걷어볼까 머리굴리지말고 정말 필요한 규제를 만들어주고 보안문제도 도와주고 불확실성한 가상화폐를 신뢰하고 믿을수잇는 새로운 금융권으로 만들어야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주식 시장이 걱정되면 간단합니다 공매도 없어지면 주식시장도 살아납니다. 금융강국이 될 기회입니다
제목: 제천대형화재와 같은  대형참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건축법이 개선되지 않는 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86

국민과 대통령님께 소방관의 한사람으로서 면목없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더 슬픈것은 이런 대형참사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엔 너무나도 화재에 취약한 건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1. 가연재를 드라이비트 건물이 너무 많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현황파악조차 못한다고 합니다. 2. 피로티 건물(특히 계단이 피로티 쪽으로나서 화재시 연기가 그 통로로 올라가 사람들이 피난도 못하게 하며, 연통처럼 작용하는) 너무 많습니다. 불행한것은 이런형태의 건물들이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건물들에 많다는 것입니다. 3. 드라이비트는 아니지만 가연성외장재로된 대형건물이 너무 많습니다. 부산 우신골드고층건물 화재 이후 법은 개정이 되었지만 그전에 지어져 개선되지 않은 건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4. 샌드위치건물(이천냉동창고화재)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 샌드위치로 된 창고, 공장에 화재가 부지기 수로 발생하고 있고, 언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줄 몰라 조마조마 합니다. 5.복합건물(다중이용업소 밀집)이 너무 많습니다. 학원, 식당, 노래방, 단란주점, 찜질방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화재가 나면 매우 위험한 건물이죠... 외국에 가보면 이런 건물들 없습니다. 정말 화재나면 대책없습니다. 6.지하주차장과 연결된 건물들(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지하주차장에 불이 나면 유독가스가 윗건물로 올라가 매우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재수가 좋아 대형참사가 없는거지 화재가 나면 많은 사람 죽습니다. 7. 베란다 확장 아파트 문제 많습니다. 불이나면 윗층으로 번집니다. 일본만 가더라도 베란다에 창문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베란다는 윗층으로 화재확대를 막는 역할과 피난공간이니까요. 우린 아파트에 화재가 나면 윗층으로 번져 사람이 죽습니다. * 불행하게도 이러한 형태의 건물들은 세계어느나라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징입니다. 변명같지만 이런건물들에 화재가 나면 소방관인 저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구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빨리 화재가 번지고, 방화복을 입고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런 현실에 정말 눈물이 납니다. * 제가 알기로 건축법은17세기 런던대화재 이후로 화재예방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축법은 화재안전을 너무 등안시 합니다. 경제성과 편의성만 강조합니다. 건축법은 공간편의성과 경제성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안전은 뒷전으로 밀린체로.. 소방관으로서 건축법의 이런 개정을 막지 못한점 정말 죄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두 개선해야 합니다.
제목: 생활 안전에 대한 교육 절대적 필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최근 근래들어.. 참으로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특히나, 안전관리미흡에 대한 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재산을 읽고, 더불어 삶의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사고들을 볼때, 평소에도 일상적 생활을 하면서도 언젠가 나도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사고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이렇게 라도 했었더라면, 저렇게라도 했었더라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수 있고, 구조가 가능한 시간을 벌수 있는... 다 부질 없는 이야기 이죠. 제가 볼땐 많은 후속조치도 필요로 하겠지만, 생활안전이라는 근복적 인식과 중요성을 어렸을때부터 라도 교육을 한다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공자왈 맹자왈을 가르키는 유치원부터 고등교육 까지 안전교육과목을 편성하고, 실습하고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인지를 하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될꺼라 생각합니다. [생활안전] 이라는 교육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하고 이를 어렸을때부터 인지시키고 교육을 한다면 보다 큰 사고를 예방하고, 아깝게 잃어버릴수 있는 생명, 재산을 조금이라도 지킬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생활안전] 이라는 교육을 정규과목을 신설하는것을 건의 드립니다.
제목: 열차내의 판매승무원부활에관해서 청원넣을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요즘 코레일과 그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그렇게 2군데회사쪽에서 열차내의 판매승무원을 없애버릴려고합니다 판매승무원은 어느나라든지 열차타면 열차안에 고객편의를위해서 꼭있는게 판매승무원입니다 판매승무원은 일본같은경우에는 열차안에서 판매승무원들이 고객편의를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판매승무원들이 고객편의를 위해서 컵라면같은것을 막판매해대고 인도나 유럽쪽 국가들은 열차안의 식당칸이나 레스토랑안에다가 고객편의를위해서 판매승무원들을 꼭태웁니다 그리고 판매승무원을없애고 자판기로 대체한다고하는대 자판기로 대체할꺼면 자판기가 고장이안나도록 잘관리를해대고 자판기안의 먹을것들을 빵종류로가득채워넣어야지 고객들이 요깃거리를 해결할수가있지 툭하면고장나고 과자종류가지고 어떻게 요깃거리를 해결합니까 그리고 밖에서 싸들고 타면된다고하는대 밖에서싸들고타는것은 열차시간이 정해져있는것때문에 급하게 구매를 해야하기때문에 고객편의를 더더욱 불편하게하는것입니다 절대로 편하게 하는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판매승무원 없는것은 고객편의를 불편하게하는것이지 고객편의를 편하게하는것이아닙니다 그러니 열차내의 서비스가 더더욱 좋아지고 고객편의가 더더욱 좋아질려면 판매승무원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판매승무원은 반드시 부활해야합니다 그러니 판매승무원이 다시부활할수있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제천화재 소방사 책임 묻지마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7

여러 뉴스에서 왜 통유리를 안깻냐? 며 소방사들을 공격하는 뉴스를 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백드래프트현상은 전문용어까진 몰라도 학교다닐대 학교다닐때 한번쯤 교육받는 지식입니다. 아무리 봐도 비록 구하진 못하셧지만 최선을 다하셧습니다. 최선을 다하셧지만 안돼신것 뿐입니다. 소방사분들도 못구햇다는 마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겟습니까? 이런분들에게 죄를 묻고 책임을 묻는건 아니라고 봄니다.
제목: 불법주차 대첵 추진 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4

일본의 과거는 비판하돼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사항은 벤치마킹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술만 발전하고 시민의식은 후진국에 머물러 있어야 되나요? 모든 사람이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의 국민성은 자율에 맡길만큼 진취적인 민족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강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포가 무조건 나쁜것은 아닙니다. 저 조차도 이땅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나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서가 아닌 평소에도 불법주차가 교통체증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발 바꿔 주십시오.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절대 시민의식이 선진국대열에 못 올라갑니다. 가장 가까운 일본의 좋은 정책 왜 안 정하는거죠? 기존 기득권 세력(건물주,국회의원 등등)의 반대가 무서운 건가요? 할거 하고 본인들 챙길거 챙기는 나라가 됩시다 제발 ▶ 검토 요청 정책 1. 차 구매시 차고지 발급할 수 있는 자에게만 차량 구매 허용(일본에서 시행중) 2. 불법 주차시 벌금 4만원-> 12만원으로 상향(일본은 불법 주차시에 1.6만엔 부과) 3. 불법 주차 단속 요원 증원(공무원 인력 부족하단 소리 하지 말고, 민간 아르바이트 채용해서 하세요//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게)
제목: 전국의 있는 모든 병원 패쇠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이대목동병원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있는 모든 병원 패업 시켜주세요
제목: 화재발생시 민관 통합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 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최근 화재 사건을 통하여 정말 안타까움이 많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작은 아이디어 공유 드립니다. 현재 : 화재가 접수되면 관련 되는 소방서, 병원, 경찰등만 출동 문제점 : - 소방차량 및 응급차량 이동 불가로 출동 지연이 많음 - 관에서 장비가 부족한 경우 대응 속도 및 활동 자체가 불가함 개선아이디어 : - 화재/사건/사고 발생시 인근 지역의 소방서, 경찰, 병원 관공서 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긴급문자 메세지 발송" -> 차량 소지자는 안전하고 통행에 방해가 없는 구역으로 이동 요청 - 건설장비를 소지한분들은 장비의 특서에 맞게 평소 민관 합동훈련을 통하여 유사시 소방, 구호 등을 지원함 - 소방서에서 매일 평소에 화재 취약 지역을 순찰하고 이동에 방해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고액 과태료를 현장에서 직접 발부함 - 소방안전에 대한 특별 개선대책 기관을 만들고 적극 지원함 아무조록 현재의 문제점들이 조금이나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넥스트 5집을 멜론에서 들을 수 있게 해주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예전부터 넥스트 노래에 관심있는 사람입니다. 웬만한 넥스트 노래는 다 알고있지요. 그런데 아,개한민국이나 예수일병구하기 등이 포함된 있는 넥스트 5집은 유튜브에서나 찾아들을 수 있습니다. 헌법 22조1항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정치를 비판하거나 종교비판 사회비판을 한다고 그 곡을 금지를 시켜도 되는겁니까? 고 신해철씨의 멋진 작사를 헛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학입시제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고1.중1 올라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써 학원으로 내몰리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치열한 대학입시제도에 칼을대지 않으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특목고등 서열조장하는 학교를 없애려는 시도보다 대입개편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는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부분적 보수공사보다 정확한 체질개선이 급하다 여겨지네요 앞으로 학생부 종합평가의 비중이커진다지만 그또한 또다른 학원교육으로 내몰리는 일임을 아시길 바랍니다.4차산업혁명 운운하지만 교육을 변혁하지 않으면 더이상의 우리나라윽 미래는 없습니다 늘어나는 경제부체.청년일자리창출.줄어드는 인구.늘어나는 고령화등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자원부족한 이땅에 가장 큰 자원은 사람이지 않을까요?미래는 차세대들의 몫입니다.서로 목조르기 교육으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어깨를 나란이 할수 있는 성공미래는 없습니다.부모보다 못사는 2세대들은 기성세대가 잘못하여 만든 상황입니다.더이상 학원교육비 안들어가도 스스로 공부하여 충분히 대학에 갈수있고 학원갈 그 돈으로 젊은이들의 미래를위해 종자돈을 마련해주거나 노후를 준비할수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일이 아닐까요? 수준 높은 4차산업 기술교육을 더욱 장려하여 굳이 대학 안가도 동등한 대우와 월급을 받을수 있다면 대학에 목메는 일도 없어질것같습니다 교육은 정치와 교육계와 부모.사회가 함께 바뀌지 않는다면 쉽게 변화할수 없을것 같습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 청화대와 정치인들이 대학입시교육제도를 과감하게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천  화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화제시 구조 사다리차 불법 주차 이유로 진입 불가시 출동 소방관 지휘관 판단우로 인명 사상 발생 판단시 불법 주차 운전선 유리창 파손 하고 주차 브레이크 풀고 이동 방법 할수 있으면 신속 이동처리 법안 만들어 주세요....
제목: 제천  화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화제시 구조 사다리차 불법 주차 이유로 진입 불가시 출동 소방관 지휘관 판단우로 인명 사상 발생 판단시 불법 주차 운전선 유리창 파손 하고 주차 브레이크 풀고 이동 방법 할수 있으면 신속 이동처리 법안 만들어 주세요....
제목: 길거리 전구역 금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

민원을 넣어도 해결 안되서 적습니다 걸으면서 흡연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듭니다... 담배 때문에 민원을 많이 넣어도 해결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흡연자들 때문에 비흡연자들이 힘들어야 하나요? 심지어 금연구역 이라고 적혀있는데 15명 이상이 담배피는데 경찰들은 왜 순찰도 안하나요? 심지어 외국인도 금연구역이라고 적혀있는곳에서 흡연하고 있는 모습을 봐도 뭐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금연구역 에서 내국인들도 담배를 피니 어떻게 뭐라하겠습니까.. 담배냄새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흡연부스를 여러곳 설치해주거나 길거리 금연구역을 확대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익광고로는 흡연도 병이라면서 어떻게 담배에 대한 규제가 없나요? 그냥 담배안에 세금이 많으니깐 그냥 넘어가는건가요? 벌금을 강화시키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찍으면 제보자에게 벌금의 일부를 주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긴급사태시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2

이번 제천 화재 사고처럼 불법주차로 인하여 소방차 등의 진입이 어려울 때, 소방관 및 공무집행관이 공무집행으로 그 차를 파손 및 훼손하였을 경우 그 어떤 책임도 국가에 물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덧붙여 그런 불법주차 차량에게 현 과태료 대비 1000배 이상의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특히 위급시에 불법주차에 대한 나라의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제조업(생산직) 근로자 여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현재 충남 아산에 위치한 중소~중견 사이의 규모의 철강업체에서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업무특성상 생산이 시작되면 중간에 임의로 중단할 수 없는 연속라인입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4조2교대라던지 4조3교대로 전환해서 근무하면서 중간중간 쉴 수 있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말없는 2조2교대라서 생산이 시작되면 생산이 끝나는 날까지 단 하루도 쉬기 어렵습니다. 보통 16일 가량동안 1일도 못 쉬고 12시간씩 맞교대로 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 최저시급 관련해서 제가 받고 있는 시급이 7662원인데 내년 최저시급은 7530원 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내년 최저시급 이상으로 받는다고 해서 시급을 동결시킨다는 계획이구요.. 내년되면 시급인상때문에 물가도 상승하고 할텐데 이렇게 되버리면 한숨만 나옵니다..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임금문제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생산직 종사자들께서는 다 공감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제목: 너무 범법자만 만드는 나라 같아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성폭력의 구분을 확실히 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별법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하면 특별법을 만들어 계도는 커녕 범죄자만 양산하다 보니 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찮아요, 하긴 중요한 일에는 당연히 만들어야지요 하지만 현재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 학교폭력위원회를 보면 당사자들간 화해를 해도 부모들이 화해해도 싸우는걸 보고 있어도 무조건 열린다니 기가 찰 노릇이네요 청컨대 법을 개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무고죄 처벌 강화와 언론의 실명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8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입니다. 배우 이진욱 사건, 가수 정준영 사건 등 여성의 무고로 인해 많은 남성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들이 받은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 뿐만 아니라 무고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이 단지 다른 사람의 무고로 인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역할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이 지목되면 실명을 그대로 공개하지만 여성이 지목되면 언제나 A양 등 익명으로 공개합니다. 범죄 앞에서는 성이라는 것에 대한 구별이 없어야 합니다.
제목: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 시행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1

다주택자 보유세 도입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 도입한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대다수의 국민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8. 2 부동산 종합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11.29 주거복지 로드맵등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중입니다. 그러나 서울등 핵심지역의 아파트 값은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특히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매각은 거의 없어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가구의 44.5%가 무주택가구인 반면 26.9%는 2채 이상의 다주택가구입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구의 36.1%, 서초구 가구의 35.6%가 다주택가구입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주거권 보장이라는 헙법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이 시장에 나와서 주택 공급이 원할히 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빚내어 집 사라’는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은 반드시 없어져야할 적폐 중 적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깊이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빨리 시행하는 것이 주거 안정은 물론 생산적인 곳으로 여유자금이 투자되는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 이제 미룰 수 없는 현안입니다 !!
제목: 인권유린하는 정부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징병제 피해자들에게 보상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약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로 왜 강제로 끌려가야합니까? 솔직히 이런것도 성차별이고 인권유린 아닙니까? 군 징병제는 인권을 위해서 당장 폐지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태껏 징병제로 부려먹은 남성들한테 적절한 보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서 하고있는 행위... 명백히 일제강점기때 일본이 우리한테 한 행동들 아닌가요? 당장 징병제를 폐지하시고 예비군 및 전역한 남성들에게 징병 피해보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KBJqDBSd-yE
제목: (청소년.녀) 때문에 영상물 항상 불편하게 (성인)도 이제는 편하게 볼 이유가 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4

(국민청원:(국민)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청원)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함 (불편사항:어떤 것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거북하거나 괴로움 ============================ (청소년(녀)때문에영상물항상(성인)들이왜 케이블방송영상물을왜자꾸손해랑양보로자꾸자꾸 봐야됩니까.(이제는양보를받아줄수없습니다.) (그런데거기에청소년(녀)들이같이같이방영을해되니성인들도보기편한게(영화와애니메이션)방영하는곳을((대책))을해주십시오.) (영상물:방영성인들도편한시간때로바꿔주세요.) 항상늦은(시각:시간)너무피곤합니다.편하게볼이유가있다는것이죠.(가입자명단)(가족신원)확인후가입자 그래서영상물방영을 (성인/방영물은:자유롭게볼이유가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모든 참사 뿌리는 탁상행정 무사안일주의 공무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썩어빠진 대한민국 공무원 모든 인내와 고통은 항상 노동자 몫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나쁜놈들 청와대 당신들도 똑같아
제목: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폐지,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5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임기중에는 체포를 할수 없게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도 일반국민들처럼 체포를 할수있는 일이 찾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폐청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