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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만든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보호법 땜에 **동 아동청소년들이 보금자리 삶터 상실 위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272

***의 고행길 시작은 설립주체를 안정적이고 건전하고 투명하게 변화하라는 정부의 시책을 따르려고 법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불거졌습니다. 합병하기로 한 법인 사단법인 ******에서 ***를 위해 상가 2채를 매입했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해서 이사를 준비하던 중에 송파구청의 담당 주무관 일행이 현장 실사를 나와서 노래방을 찾아내었고,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법인에서는 해당 상가를 계약할 때 법규 상 조건을 충족하려고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50m 이내 3층에 있는 노래방을 못보았다고 합니다. 황망한 심정으로 **동과 **동에서 이후 두 달 간 장소를 찾아보았는데 결정적인 상황 마다 그 공무원들은 노래방 부적격 판정을 엄격하게 내렸습니다. 아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만든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동의 아이들이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삶터를 상실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존재하지 않고 주민들이 사라지는데 엄격한 잣대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적용하더라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아이들의 보금자리는 만들어주고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엄격하게 기준과 잣대를 적용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 우리의 조국과 민족이 행복하고 번영하고 발전하기라도 하는 걸까요? 2019년도 대학입시 응시생이 59만 4천 여 명이었지만, 몇 년 뒤 초등학교 입학생이 30만명 대로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올 해 2020년 출산은 28만명에 그칠 거라고 전망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이렇다면 누가 아이를 낳고 싶어질까요? 성장하는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고 한국의 미래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엄격함인지 살펴보고 재고하는 혜량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자가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212

이인제방지법은 ‘당내 경선에서 패한 예비후보자는 같은 선거구에 후보로 나올 수 없다.’입니다. 이 법에서는 경선에서 패한 후보가 하면 안 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는 패배한 후보가 있는 반면 승리한 후보도 있습니다.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본선에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본선마저 승리한 후보는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영광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내 경선이 본선보다 더 치열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경선이 과열되어 법적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금품수수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법적인 책임으로 까지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표현의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경선은 당내 행사이고, 당원들의 축제의 마당으로 자리 잡아야 하며, 패배한 후보는 경선결과에 승복하고 승리한 후보는 당의 승리와 화합을 도모해야 합니다. 경선후보자는 당원, 시민들이 마음을 더욱 더 포용하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린 자세로 소통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 공정하게 승부를 펼치고 경선이 끝나면 따듯한 마음으로 당의 화합과 결속력을 다져야 합니다. 이인제방지법에서는 경선에서 패한 후보자의 행동만을 제한하는 반면,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당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경선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측이 없도록 하여, 경선이 진정 아름다운 축제의 장으로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국민 청원합니다. 올해 4.15 총선 때, 경기도 **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거구가 두 곳에서 한 곳으로 줄어든 지역입니다. **시 갑(*** 초선), 을(*** 2선) 지역구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현역 국회의원이다 보니 줄어든 한 석을 차지하기 위해 경선이 본선보다 더 치열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편타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두 지역구의 현역 국회의원을 한 석으로 줄어드는 지역구에, 충분히 예상되는 과열경쟁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붙인 것은 다소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시작되었고, 2016년 지역구가 분구되기 이전인 2012년부터 현역으로 재임중이던 ***의원이 근소한 차이로 ***의원을 이겼고, 2020년에 다시 한 석으로 줄어든 **시 지역구의 3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21대 국회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올해 4.15 총선후보 선출을 위해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시 당내 경선후유증으로 3월 19일 경선이 끝난 후로 수개월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4.15총선에 나온 후보자도 아니고, **시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자도 아니고, 경선 후보자 캠프에서 어떤 역할도 맡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선에서 진 후보자도 깨끗이 승복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경선 승리한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발당해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며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이긴 후보자는 당의 화합을 다지고 경선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측이 없도록 하여, 경선이 진정 아름다운 축제의 장으로 될 수 있도록 포용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당내경선의 동지들은 다시 만나 원팀이 되어 상대방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경선에서 이긴 후보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당내 화합을 저해하는 행동을 막을 마땅한 대책은 없으므로 당 차원에서 경선 승리자에 대책을 만들어 경선 후유증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 또한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표현의 문제로 수사기관에 끌려 다니며 생업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고발되었다는 자체로 이미 나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없이 마녀사냥 하듯 낭떠러지로 몰고 있습니다. 옳은 길이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경찰서에 학교폭력예방교육, 청소년장학금 지급, 선도심사위원 등으로 가 봤지만, 피의자로 가게 되는 이 상황이 썩 유쾌하지도 않습니다. 경선 승리자 측의 고발로 시작된 지금의 이 상황을 당원과 국민들이 좋게 보겠습니까? 모두가 화합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국을 해쳐 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자가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진호 일당의 보석 청구를 기각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1,067

양진호 일당의 보석 청구를 기각시켜 주세요! 대학교수를 감금하고 집단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양진호, 그 부하 일당들이 보석신청을 해서 풀려날지도 모릅니다. 양진호 일당의 보석허가로 구치소에서 나오는 것을 막아주시길 청원합니다. 2013년 잔혹 무도한 이들의 폭행이 7년이 지난 2020년 5월 28일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양진호 일당은 2013년에 3시간동안 교수를 감금한 채 갖은 집단폭행과 가래침을 얼굴에 뱉고는 이를 먹이고, 손을 짓밟고, 구두를 핥게 하는 등의 잔혹행위와, 모든 가족의 신상정보와 어린 초등학생 자녀 전화번호까지 탈취하여 협박하였지만,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도 없었고, 아무런 사죄도 없었습니다. 양진호 동생 양진서만 검경의 부실수사로 인해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아무런 제제 없이 돌아다니며 여전히 민.형사 소송에서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벌다운 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작 1심 판결이 난지 1개월이 겨우 지난 시점에서 양진호 일당들이 보석신청을 통해 구치소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심판결이 내려지기 바로 전까지도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회사차원에서 10여명의 임직원들이 수년간 대책회의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고, 경찰, 검찰 수사 때 거짓진술을 각본대로 하였고, 법원 재판까지 일관되게 자신들이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피해교수의 부모, 형제, 자녀들의 모든 신상정보를 탈취하여 피해교수에게 자살을 강요하며 그것이 가족들이 편히 쉬는 길이다라고 가족을 위해할 것처럼 협박해왔습니다. 이들이 보석으로 풀려난다는 것은 피해교수와 그 가족에 얼마나 공포스런 일이 되겠습니까? 양진호 일당의 보석을 막아주시고 이들이 엄벌을 받고 국민이 한편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청원합니다. 모든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2020 서울퀴어축제 전면 철회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2,821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국민들은 불안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출은 자제하고 만남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9월 퀴어축제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교회에서의 소모임은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과태료까지 들먹이며 쥐 잡듯이 잡으면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등이 적나라한 복장을 입고 서울 한복판에서 퍼레이드를 하고 축제를 여는게 이게 공정한겁니까? 서울시민들과 더불어 국민들은 매년 이 축제에 대해 불쾌감을 표명하고 있지만 정부는 들은체만체하고 그들 편에서서 두둔하는 모습에 분노를 느낍니다.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열리는 제21회 서울퀴어축제에 서울시에서 철회를 요청하거나 강행할 시 과태료를 꼭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공정하고 일관된 정부의 태도 기대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남양주시를 고발 합니다( 균형저해  갑질행정  시민세금 한쪽 몰아쓰는 잘못된 행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4,219

남양주시는 경기도와 국가와 반대 행정으로 균형저해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남양주시 시민세금 한쪽지역 몰아 공공기관 다산몰빵 모든 공공기관을 다산 주변으로 이전 하려는 남양주시 관련 관계자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번 공공기간 경기교통공사도 다산으로 올렸다는 남양주시가 제정신입니까 남양주시 자체균형저해를 심각하게 하고 있으면서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으면서 엉망으로 일하는 남양주시를 고발합니다 최근 도시사업소 신설도 다산 금곡에 있는 남양주 시청도 다산으로 이전한다고 830억 시민세금으로 경기도시공사 토지 매입을 하고 시청신축 기금을 2340억 마련한다는 등 세금 한쪽 몰아쓰는 남양주시 심각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조례 폐지가 정답이지.... 잘못된 행정으로 지역을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다산에 이미 법원 검찰청 교육청 경찰서 경기미디어재단 몇개공사 공단이 있는데 있는것도 분산 시키지는 못할 망정 심각하게 균형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견도 한쪽의견만 듣고 균형저해 하는 어이없는 행정 거기다 시의회 의견 청취는 하지도 않고 독재 행정 균형저해 역사에 후세에 ...... 경기공공기관 이든 모든 공공기관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다산 주변은 철회를 요청합니다. 또한 남양주시 다산왕숙주변을 남양주시에서 따로 분리 시켜 별도의 시를 만들어 주시던가 시장권한 지방자치를 없애던가 균형저해 금지 제도 및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김민아 아나운서의 미성년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686

유튜브 '대한민국 정부' 채널 '왓더빽' 코너 시즌 2에서 김민아 아나운서는 화상으로 연결된 남학생에게 성희롱으로 해석되기 충분한 말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영상의 링크와 내용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vHsnCW0B90 김민아 : 인터넷으로 수업들으니 어때요? 남학생(중학생) : 빨리 학교 가고 싶어요 김민아 : 음~맞아요. 엄청 에너지가 많을 시기인데, 그 에너지는 어디에 풀어요? 남학생(중학생) : (웃음) 김민아 : 왜 웃는거죠? 김민아 :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 김민아 아나운서는 남자 중학생(미성년자)을 대상으로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건 엄연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위반되는 언행이며,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채널은 사과문을 공지하고 해당 콘텐츠를 비공개 처리했을 뿐, 김민아 아나운서에 대한 어떠한 징계나 처벌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장동민 - 미성년자 전화번호 요구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장동민은 18세 여성참가자에게 '전화번호 원해요'라고 발언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전에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tvN플레이어에 법정 제재인 주의(벌점1점)을 의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미성년자임을 사전에 몰랐음에도, 법적제재까지 가해졌으나 현재 김민아 아나운서의 미성년자 성희롱 사건은 아무런 처벌도 없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 더 나아가 아청법에 위반되는 다양한 범죄까지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공중파가 아닌 유튜브라도 이런 언행에 대한 처벌과 법적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재명 김경수 권영진님외 수명의 광역지자체장의 집무실에 CC TV 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980

진작에 박시장님 집무실에 CC TV가 설치되었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텐데 권력을 오래 누리다 보면 누구도 이런 사고의 가능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평생 여권신장에 매진해오신 분마저 망각하시니 참으로 맘 무너집니다 오늘 이재명 시장님이 수술실에 CC TV를 달아야 한다고 의원님들에게 부탁하는 메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의료계의 불신이 얼마나 쌓였으면 합니다 정상인이면 누구도 이면적인 부분이 있고 남이 감시하지 않으면 사고나 불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도 오늘 길을 걷다보니 몇번을 벌금 부과 받을 수도 있긴하더라고요 현재 어느 공공도로나 인적이 붐비는 곳은 CC TV가 존재하여 사고나 사건에 대비하고 있으며 모든 시민이 감시가 나쁜점도 있겠지요 근년에 발생한 지자체장의 사건들은 최소 10년간은 광역지자체장님 들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이 수술실에 발생하는 불신 이상의 파급력과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네요 광역지자체장님들에 강제가 어렵겠지만 문대통령께서 CC TV를 권유하시는 공문을 발송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님은 본인 집무실이 먼저고 수술실이 두번째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재명 경기 도지사 "강제입원 및 허위사실 유포 무죄 판결 선고" 는 매우 부적절 하며 다시 재수사 및 이재명 경기 도지사 형사처벌 재검토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1,367

(1)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 5명은 유죄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에 (2)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절차를 적극적 으로 부인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에 (3) 특히 “MBC 토론회 에서의 발언은 상대 질문에 답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토론회 발언에 대해 이재명 경기 도지사가 먼저 발언한 것으로, 즉흥적, 돌발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기 때문에 (4)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 도지사는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독촉했고,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보아 ‘이재명 경기 도지사가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 는 이유 때문에
제목: 올해 차별적 예비군 훈련 강행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43,137

지금 각지역 동대의 전자문서로 올해 예비군 훈련을 재난특구로 지정된 대구와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4시간씩 훈련강행을 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예비군 부처의 주무관 말에 따르면, 1월 달에 재난특구로 지정된 대구와 제주는 다른지역과는 다른 경우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도대체 이게 지역 역차별이 아니면 뭐라는 말인가요? 1월 달엔 대구와 제주에서 집중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하긴 했지만, 현재 시점에 와서는 광주부터 서울까지 산발적으로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며 지역간 감염율 격차고 그렇게 큰 수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구와 제주 지역에 예비군 훈련은 모두 면제해주셨으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 훈련자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차별을 하시면서 4시간씩 훈련강행을 하시려는 겁니까? 지역간 형평성에 매우 문제가 있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판단되며, 국방부에선 아직 감염확산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도 않은 이시점에 훈련강행을 했다 전국적으로 N차 감염이 다시 번지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그 책임을 지실 생각인거죠? 만약 훈련을 강행했다 코로나에 집단감염된 예비군들이라도 발생한다면 국방부에선 그 예비군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고 대책없는 예비군 훈련을 올해 강행하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이번 훈련 강행으로 전국적인 20~30대 예비군 청년들의 지역 역차별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고, 또한 코로나 N차 감염의 전국적인 재확산 가능성인 큰 만큼 올해 예비군 훈련을 지역차별 없이 모두 면제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친조카와 어린이집 같은 반 아이들이(총 8명) 담임선생에게 총 60번이 넘는 학대를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7,730

안녕하세요. 저의 친조카는 충남 서산 XX 어린이집에 2019년부터 다니고 있었습니다. 조카는 올해에 4살이 되면서 4세반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등원은 코로나19로 인해 5월 중순쯤 개학을 했고 그때부터 등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카는 어린이집을 다녀온 후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부터 어린이집 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러던 중 6월 초쯤 조카가 올케에게(조카의 엄마) 입안이 아프다고 하여 입안을 확인했더니 조카의 어금니 옆 쪽 살점이 살짝 떨어지고 상처가 나있었습니다. (상처 발견 첫 날 증거 사진 있음.) 누가 그랬냐고 했더니 선생님이 그랬다고 말을 했습니다. 100% 아이의 말만 믿을 수는 없었지만, 학대를 의심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6월 말쯤 조카가 목이 아프다는 얘기를 올케에게 했고, 목이 왜 아프냐고 물어보니 선생님이 앞 목과 목덜미를 이렇게 잡았다고 하면서 조카가 올케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처음 조카가 올케에게 설명할 때의 영상 있음.) 이 얘기를 들을 이후부터는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키지 않았고 고민 끝에 어린이집 측으로 cctv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학대의 영상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조카는 다른 아이들이 다 노는 상황에서 혼자 앉아서 밥을 꾸역꾸역 먹고 있었고 입안에 밥을 다 넣으니 담임이 조카를 데리고 밖으로(사각지대) 나갔습니다. 밥을 억지로 먹이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영상 속에 같은 반 아이가 밥을 먹다가 흘렸는데 아이의 발을 거칠게 들고, 흘린 음식들을 닦고 흘린 밥을 주워서 다시 먹이는 모습을 보고, 동생 부부는 7월 13일에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두 달 치 cctv 영상을 가지고 가셨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7월 16일 밤에 경찰 측에서 연락이 왔고, 학대 장면이 많이 찍혀있어서 7월 17일 오전에 담임선생을 체포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cctv엔 제 조카를 포함한 총 8명의 4세반 아이들이 학대를 당한 모습이 찍혀있었습니다. cctv에서 담임은 말을 잘 못하는(대화를 잘 못하는)아이들을 더 심하게 학대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물, 밥, 과자 단어 정도로만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학대를 당해도 집에 와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았겠죠. 제 조카보다 더 심한 학대를 당한 아이는 밥을 억지로 먹다가 토한 토사물을 다시 먹이는 장면까지 cctv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가도 말을 못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학대를 제일 적게 당한 아이는 말을 잘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대화가 어느정도 되는 아이) 집에 가서 말할까봐 그랬겠죠? 제 조카도 대화가 어느정도 될 정도로 말을 하지만 집에서만 말을 잘하고 어린이집에서는 말을 잘 안 해서 아마 담임이 조카도 말을 잘 못하는 아이로 안 것 같습니다. 조카에게 밥을 먹이는 장면에서 담임이 조카의 입에 숟가락을 거칠게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며, 조카가 몸이 뒤로 넘어갈정도로 세게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뺐다를 하면서 밥을 먹였습니다. 어느순간 담임의 그런 행동에 익숙해졌는지 cctv속 제 조카는 의자 뒷부분을 손으로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을 지탱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제 조카는 충남 서산 XX어린이집 담임 선생에게 두 달이 안되는 기간동안 총 14번의 학대를 받았고, 4세반 조카를 포함한 총 8명의 반 아이들이 총 62건의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동안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현재 담임선생은 구속영장이 기각 된 상태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cctv영상을 보여주니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총 62건의 학대인데 선생은 기억에 안난다며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 입안에 상처가 나서 올케가 담임 선생에게 상처에 대해 물어봤을때 "애 키워본 사람으로써 이 상처는 금방 아물테니 병원에 안가셔도 된다"라는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본인때문에 입안에 상처가 났는데 저렇게 말하는게 맞는걸까요? 4살, 아직 어리고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정당한 판결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아동학대에 대해 처벌의 강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 던지신 정**님의 구속 취소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8,209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향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서로 틀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라는 약속을 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말에 귀기울여 주지도 않아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답답하게 느껴지고 하루 하루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연설 끝나고 밖으로 나가는 길에 정**님이 용감 하게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의 무능한 정치에 대해 항의하며 신발을 던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다수 국민들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을 해줬다고 정**님을 신발열사, 구두열사로 불리며 극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흉기 난동 부린것도 아니고 신발 하나 던진 거 가지고 구속 영장 신청이라뇨?? 마치 공산주의 국가를 보는 듯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신발 하나 던지는 것도 잡혀가는 세상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 할 권리가 없는겁니까? 서울역 묻지마 폭행사건은 구속기각하면서 신발 하나 던진 거 가지고 폭행죄로 구속영장 신청을 합니까? 무능한 정치에 대해 항의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 던지신 신발 열사, 구두 열사로 불리고 있는 정**님의 즉각 구속 취소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공략에대한 답변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813

아래에 적는 내용은 대통령님 대선 공략입니다. 국정수행이 반이 지나버린 상황에서 지켜진게 있는지 대통령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옆부분의 O X 표시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국민들중 많은분들께서 공감하실겁다.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 1.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X) 2.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X) 3.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X) 4.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X) 5.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X) 6.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X) 7.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X) 8.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X) 9.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O)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및 즉각 퇴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21,301

"경제도 살리고 서민들도 살리고·· 잃어버린 민주주의 되찾네" -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때 로고송 '남행열차'의 가사 중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고 잡은 문재인 정부. 최소한 전정부 끌어내리고 새로 정권을 잡으면 그들이 말하는 전 정부의 잘못이라 말하는 것보다 잘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집권 후반기로 들어온 문재인 정부의 행동들은 갈수록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정의를 외치며 퇴진을 외치던 당신들은 정권을 잡고 나서 도대체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니 덜 나빠진게 뭡니까? 작년에 조국 사태로 국민들을 조국 수호와 조국 사퇴로 반으로 갈렸습니다. 그때 수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나와서 조국 사퇴, 문재인 퇴진을 외쳤는데 당신이 나와서 국민들을 설득을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대선 당시 만약 당신의 퇴집을 요구하는 집회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질문에 “(하야 집회가 열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물러나라고 한다면 저는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겠다. 시민들 앞에 서서 끝장토론이라도 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라고 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당신의 퇴진을 요구했을 때 '당신은 그때 당시 청와대에서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습니까?' 또 최근 문재인 정부의 2차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 그리고 무주택자까지 모두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에 신발을 던지고 "문재인은 자유 대한민국을 떠나라"라고 한 사람에게는 '폭행죄'를 적용하여 긴급 체포하고, 심지어 영장 심사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문재인 당신의 대선 당시 로고송 가사중 "잃어버린 민주주의 되찾네" 라는 가사의 뜻이 이런 것이었습니까? 이게 나라이고, 당신의 소통이며, 당신이 말하는 민주주의입니까? 국민에게 사죄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십시오.
제목: 생애최초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은 커녕.. 정녕 30세 미만이란 이유로 취득세 폭탄을 맞아야 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443

저는 만 29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직장의 위치를 이유로 부모님의 품으로부터 독립하여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저 역시도 주택 구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터라 여러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에 대한 범위를 넓혀 청년층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생각에 저도 한 20대의 청년으로서 해당 내용 만큼은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찾아보다보니 금방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현행상 만 30세 미만인 사람은 일정 소득이 있다해도, 또 독립하여 홀로 살고 있다 해도 아파트를 매입해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부모와 동일한 세대로 본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가 유주택자인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8%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부분이 저는 굉장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독립하여 홀로 생활하며 제가 번 돈으로 스스로 생활하는 제가 왜 주택 구입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세대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만 30세 미만의 사람이라면 혼자 살더라도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부모님이 집 한 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8%의 세금을 내야하는 걸까요? 부모가 집이 있다면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은 기혼자이거나 30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비단 저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와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많은 20대들이 공감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강력히 규제하기 위한 세율 인상의 취지는 분명히 이해하나, 이렇게 규제의 범위 안에서 희생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후속조치를 통해 젊은 20대 사회인들의 사다리를 보호해주세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폭탄을 방지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주소열람제한신청 법에 위촉사항 빠른시일내 법개정요망 ,스토킹법또한 빠른 시일내에 개정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269

저는 가정폭력으로 이혼을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도 상대방은 스토킹까지 하고있습니다 아니 아예 집옆으로 이사까지와서 저와 아이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앞에와서 지켜보거나 차에서 기다렸다가 제가 나오면 차에서 내려 접근하기를 수십번... 상대방이 저에게 접근할때마다 경찰에 신고하지만 딱히 경찰에서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저에게 협박을하거나 폭력을 가하지 않는 이상 법에선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제가 계속 신고를해서 본인이 집밖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곳에서 7년여를 살았고 상대방은 이사온지 겨우 두달입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누가 불안함을 느낄까요 저와 큰아이는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들과 저는 심리상담을 오래 받았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스토킹짖으로 저는 다시 심리상담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이사 하면 되지 않냐구요 네 이사 곧 할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상대방과 이혼하기전부터 주소열람제한을 걸어뒀습니다 이사하고나서도 그 제한은 풀지 않을 생각입니다 근데요 이걸 악용해서 상대방이 저에게 소송을걸고 주소가 불명확할경우 법원서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기관에서는 주소를 떼어줘야 한다는군요 그럼 열람제한을 걸어둔 의미가 있을까요?? 관계처에서도 알고 있답니다 주소보정명령과 이 열람제한이 충돌하고 있다는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이란게 검토하고 판결나는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티비로 많이 보실겁니다 이혼한 남편이 이혼한 부인을 찾아가 스토킹하다가 죽이는거... 저는 이러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늘 하루하루를 삽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제목: 자전거 전철 승차 평일에도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1,053

자전거 전철 승차 평일에도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자전거 전철 승차가 현재 토, 일요일, 공휴일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일에도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바꾸어 주세요. <제안이유> ○ 환경보호 :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여 에너지 절약은 물론 온실가스발생을 억제하여 환경을 보호 ○ 친환경교통 수단 활성화 : 자전거타고 출퇴근 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교통체증 해소 및 청정도시 기여 ○ 지역경제 활성화 : 자전거 동호인들 빈번한 유입으로 자전거 타기 좋은 팔당 등 한강변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직장근무 형태 변화 및 국민의 건강증진 등 : 요즘 직장 근무 형태도 선택적 근무제 활성화로 평일에도 자전거 타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유산소 운동 활성화로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 <개선방안> ○ 현재 : 토, 일요일, 공휴일에만 승차 가능 ○ 개선 : 토, 일요일, 공휴일 및 평일 승차 가능, 다만 평일은 출, 퇴근시간을 제외한 시간만 허용 위 건의사항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청원조건에 부합하도록 많은 분들의 호응을 기대하며, 관계기관에 알려주시어 쾌적한 환경조성 및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구와 인류를 살리는데 일조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제목: 법인주식양도세 신설 건의안 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393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개인주식양도세에 대하여,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부분이 많아 건의를 드리고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투자자들은 개인양도세 부과에 대하여, 매우 반감을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정부는, 소득있는곳에 과세있다라는 조세원칙에 의거하여, 개인양도세를 부과하려고합니다. 현재 찬성,반대의 입장이 대립하는가운데, 제가 대한민국 정부및 기획재정부에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주식에 부과되는 세율에 대하여,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투자금액을 떠나서 간단하게 말하여, 개인 주식 양도세가 신설되면 2억기준시, 법인은 법인세라는 세율로 10% 세금을 납부하고 개인투자자들은 5천만원공제(20-07.22발표)를 해서 20% 세금을 납부하게되면 법인기관은 2천만원세금 (2억에 10%) 개인투자자 3천만원세금 (5천만원공제해서, 1억5천만원에 대한 세금 20%) 지금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양도세가 신설되면, 5천만원 공제는 차후 미국과 동일하게 250만원 공제로 바뀔것이다. 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보면 5천만원 공제를 해줘서 동학개미운동이 승리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5천만원 공제를 해줘도 결국 기관들 국가에 내는 세금이 더 적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법인기관들은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 법인렌트, 법인아파트월세, 식대 등등) 세금을 아예 안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개인들도 차량세금, 주거비용, 식대등등 동일하게 국가에 납부하고 있지요? 그런데 비용처리는 해주나요? 오히려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위 사항을 간단하게 봐도 누구나 기관과 개인에 세금 문제에 대하여,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실겁니다. 이에 따라 저는 현정부 와 기획재정부에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법인세가 아닌 법인주식양도세를 신설하여, 주식및 펀드등 소득에 한하여, 법인비용처리불가 및 개인과 동등한 세율 20% (3억이상25%) 건의드립니다.
제목: 기관 외인 모두 공정하게 과세합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3,231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라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인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식양도세에 대해 많은 투자자들은 조세저항이란 이름으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조세저항의 이유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개정세법에서 세금을 더 부담하는 대상이 주식시장의 3대 거래주체 중 개인투자자들 뿐이고,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더 혜택을 본다는 것 때문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 중 겨우 5% 정도만 이익을 본다는 것이 현실인데, 결국, 95%의 개인투자자가 입은 손실은 기관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익과 같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셈법입니다. 그렇다면, 과세의 방향도 당연히 5%의 이익을 본 개인이 아니라 95%의 이익을 본 기관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을 향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려면, 가장 많이 이득을 보는 주체가 가장 많은 세금을 내야 공정한 것인데 거꾸로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주체들에게는 감세를 해 주고, 가장 많은 손실을 보는 주체인 개인투자자들에게 과세를 하고 있는 셈이죠. 이것이 어떻게 공정한 과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니 조세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개인투자자들에게 과세를 하고 싶으면, 개인투자자들이 50% 이상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공매도 폐지, 가장 시급하게는 무차입제도 금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2)재대차 금지 3)업틱룰 예외 금지 4)시장조성자 제도 금지 5)금융 거래 시스템 투명성 보장 6)금융감독 기관의 중립성 보장 7)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금지 이런 일들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죠
제목: 주식양도세로 국민을 또 실망시켰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539

주식양도세 부과는 부당합니다의 청원인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7월22일자로 8만6천명의 국민이 청원을 함께해서 주식양도세 부과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현했고 그 외에 많은 국민들 또한 여론이 현재 정부의 수많은 증세로 정부의 방향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세계의 돈이 몰려든는 증시가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정부의 문제는 시장의 파이를 축소시키는 일입니다. 저는 슈퍼개미가 아닙니다. 그냥 서민일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정부의 새로운 개편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슈퍼개미들의 자금이탈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슈퍼개미의 한명의 파급력은 일반개미의 150배 수준입니다. 이런 슈퍼개미들의 자금이탈은 국내증시의 폭락과 시장규모의 축소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기업은 상장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대통령님 증세를 통해 국내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주 큰 착각이십니다. 기업에 투자금 유치가 잘되고 우리나라 개인의 부동산으로 치중되어있는 자금이 증시로 들어와 기업이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국내증시의 시장규모를 죽이는 증세는 그만두시고, 양도세 대상을 50억에서 100억 단위로 상향시키고, 차라리 증권거래세를 개인과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에게 똑같이 거둬들여 세수확보를 하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00천만원에서 5000천만원으로 올린 것은 마치 잘못하지 않은 아이에게 너 오늘 10대 맞을거야에서 5대만 맞자로 해 아이에게 선심쓰듯 말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다시 재편해서 낸 정부의 정책은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것입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광화문에서 촛불을 함께 들었던 제와 지지자들이 이정부와 정권에 대해서 더 이상의 큰 회의감이 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금융세제 개편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기재부에서 주관하는 공청회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참여가 전혀 없었고, 유튜브 채널 댓글마저 막아놓았습니다. 이는 국민과 소통이 아니라 강압적인 정부의 증세정책입니다.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국민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마지막으로 홍콩의 지위박탈로 인해 아시아의 금융허브의 지위를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일본정부처럼 홍콩의 막대한자금과 글로벌투자금융사들을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건물주의 개인회생,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320

저는 우리 사위가 결혼하면서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질의 하고자 청원을 드립니다. 개인회생 제도가 채무자를 보호하기위한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더군요. 2년전 결혼하면서 전세자금담보대출을 1억 받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 3,500만원으로 투룸아파텔을 계약했습니다. 확정일자도 받고 주소도 옮겨 놓아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12월 건물주는 도박빚을 감당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2020년 7월 개인회생이 결정이 났습니다. 아직 변제 계획은 알 수 없지만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답답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상담을 받았는데 방법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시 제출한 변제계획대로 다 갚은 후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던지, 채무자가 아파트를 팔아서 임대차보증금반환후 차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계획서를 인가 받아서 매매되어야 우리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답니다. 우리 사위는 내년 2021년 4월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2020년7월20일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면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갚은 후 처가에 머물면서 2021년 4월 분양 받은 아파트로 입주할 계획이였습니다. 건물주의 개인회생으로 인해 전세자금담보대출이자뿐 아니라 분양 받은 아파트의 대출금 때문에 금전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으로 자신의 삶은 회생이 될지 모르겠지만 무고한 전세입자는 크나큰 상처를 받는 삶으로 추락하게 만드는 것이 이 개인회생제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채무자의 삶을 회생 시켜준다면 무고한 전세입자의 삶도 고려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회생 신청 당시 갖고 있던 재산에 무고한 전세입자가 있다면 전세보증금 한도내에서 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임대차보호법을 추가하든지 아니면 채무자소유의 건물은 팔아서 전세보증금반환후 차액을 변제 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확정일자와 주소전입으로 임대차보호해 준다는 법은 개인회생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것입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이 끝나는 최소3년, 길면 수년간, 아니면 중도에 개인회생을 포기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기간 동안 전세입자는 밤잠을 설치며 노심초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내야 합니다. 관계 부처에서는 개인회생시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과 관련하여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세법개정안을 보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363

적폐 금융관료들에게 국민과 대통령은 졸로 보이는 것이지. 외국자본에 대한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아직도 제3세계의 후진국 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사악한 국내 자본세력들의 비위나 맞추고 그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을 소명으로 알며 콩고물에 영혼을 팔아 먹은 것들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180석을 가지고도 무엇이 무서워서 금융개혁을 못하 고 끌려다니며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가?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싶다.
제목: 국회의원 징벌적과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23 ~ 2020-08-22
참여인원: 1,283

대한민국 민주주의인 우리나라에는 깨끗한정치.발전하는정치.소통하는정치.잘사는정치를 꿈꾸며 노력하는 인재들도 젊고 명석한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 예나지금이나 다 똑같은 분들만 국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진정 국민을 위해 대표로 일하시는 자리라면 명예직이나 자원봉사를 해주세요 국민을 위해 일한다며 선거철마다 공약을 걸어놓고 당선되면 연봉 1억을 넘게 받으면서 부와 권력까지 다 누리고 있는것이 국민을 대표하여 일하는 자리는 아닌것 같습니다 다른 젊은 인재들을 위하여 뛰어난 정치력은 가지셨다해도 1번만 국회에 몸 담았으면 더 나은 나라를 위해 다음세대에게 양보하는 미덕도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이 시국에 낡은정치.올드한정치보다 젊은정치.새로운정치가 필요할듯합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시대로 변한지 오래인데 아직까지 정치는 아날로그세대들이 부여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명예직이나 의로운마음으로 일하는 자원봉사가 맞는것 같으나 가정도 돌보고 생활비도 들어가야하니 1선 당선자의 연봉은 인정합니다 허나 하잘것없는 개인들도 집을 취득하거나 자동차를 취득할때 취등록세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1선에 당선되어 국회의원자리를 취득하게되면 연봉의 11프로를 취득세와 등록세를 2선에 당선되면 22프로를 3선에 당선되면 33프로를 4선에 당선되면 44프로를 내게 해주세요 또한 2선 당선부터는 국회원을 유지하고 권력을 누리며 고액연봉을 누리고 있는 지위세를 2선당선 국회의원에게 부과 시켜주십시오 3선당선자에게는 더욱 높은 지위세를 부과하여 주세요. 또한 1선만 하고 내려오는 국회의원에게는 비과세를 하여주시고 2선당선자부터는 2선때부터 누렸던 권력과. 1선이후 받은 연봉에대하여는 양도세를 기본세율에 준하여 20%를 더 과세하여주시고 3선을 하신 다선위원께는 기본세율+30%를 부과하여주세요. 지금 정치를 꿈꾸고 나라를 바로잡을수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으나 2선.3선.4선.5선으로 다집권하는 국회의원으로 인하여 상대적박탈감을 느끼는 정치꿈나무들이 있습니다. 장기집권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징벌적과세를 하여주십시오 부디...나라가 걱정되어 2선.3선 계속 출마하시어 장기집권 하시려거든 무보수로 명예로운 자리로 계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자리이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돈과.권력을 거머쥘수 있는자리라 욕심이 생기겠지요 그러니 더큰 욕망을 꿈꾸기전에 1선만 하시고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하신다면 무보수 국회의원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명예로운 자리에 계신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