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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달장애(지연) 관련 인지,놀이치료 등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따른 진료 거부 재활병원 행정지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30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7.1일자로 시행된 건강보험 복지확대(아동 인지, 행동, 정서, 놀이부문)에 따른 재활치료의 사각지대 발생에 대해서 후속조치 및 행정지도 보완책 요청 드립니다. - 청원 배경 7.3 보건복지부와 대표콜센터를 시작으로 → 보험급여과 → 보험정책과 → 보험급여과 로 계속 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보험정책과에서 돌려주신 보험급여과 (044-202-2737)은 7.3 오후 5시부터 7.4 12시까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권익위원회에 질의해놓은 상태입니다. ● 청원 내용 1. 우리아이는 현재 만 7세로 장애등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인지, 행동관련 경계수준으로 약 3년 정도 언어, 인지 행동, 놀이 등 발달지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년 전 지역 바우처 서비스 기관을 시작으로 2년 전 부터는 비교적 전문적인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2. 그런데 7.2 저녁 병원 측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7.1일자로 언어치료, 행동(놀이) 치료 항목 관련하여 건강보험 비급여에서 급여로 확대 시행되었다. 그리하여 시간당 치료비 단가 등 수가문제로 운영이 어려워 언어치료를 제외한 인지, 행동(놀이) 부문에 대해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을 것이니 나오지 말라는 전화였습니다. (2곳 : 청주 율량동 예미담 요양병원/ 올바른 의원) 3.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비급여 항목이었던 발달장애(지연) 치료 부문에 대해 보편적 복지확대의 측면에서 좋은 취지로 급여항목으로 전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취지와 현실의 간극이 생각보다 더 커 실제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었던 병원에서는 최소한의 발달장애 치료인 언어치료만 남기고 인지, 정서, 놀이 등 대부분의 발달장애(지연) 치료를 대폭 축소, 진료항목을 없애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청주는 인구가 80만 정도 되지만 양질의 발달장애(지연)관련 전문 치료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일반 민간 치료센터를 찾는다 해도 대기자가 너무 많습니다. 4. 발달장애(지연)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언어면 언어, 사회성이면 사회성 문제가 딱 한두 가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지, 정서, 행동, 놀이, 언어 등 다중적, 복합적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성인이 될 때 까지 지속적이고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 보건복지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반하여 1. 비급여(고수익)일 땐 하고 급여 전환 후 수가가 낮아져 치료를 하지 않는 재활병원 ⇒ 급여 전환에 대한 법령이 1.1부터 사전 고지가 되었음에도 향후 서비스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조차 없이 꾸준히 수익 챙기시다가 7.1 시행 후 돈 앞에서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우리 아이의 존엄성도 무시한 채 하루아침에 치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재활병원 ⇒ 전문적인 치료기관을 찾기도 어려운 현 상황에서, 대안 없이 우리 소중한 아이를 돈으로만 환산하시는 훌륭한 재활병원(청주 예미담 요양병원, 올바른 의원)에 대해 강력한 행정지도 부탁드립니다. 2. 또한 충분이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제도 연착륙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보완책 및 유인책을 알고 싶습니다. 3. 지속적이 치료가 필요한 우리 아이에겐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키우고자 우리 아이는 체계적으로 치료받을 곳이 필요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요즘 아이들의 3~10%가 발달지연 및 정서관련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의료지원으로 부족한 시설을 사설 재활병원 등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하나의 돈 벌이의 도구일지 몰라도 치료 서비스를 받는 우리 아이에겐 꼭 필요한,절실한 서비스입니다. ● 결론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발달장애(지연) 치료서비스를 위한 공공 재활시설 확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급여확대 여부와 관계없이 전문 재활병원에서 계속 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거부 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및 행정지도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교통사고 등 형사 합의금 공제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3

1. 국민을 위하여 수고해주시는 청와대 직원 등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 산재사고, 기타 손해배상 사건, 모든 형사 사건 등에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경감받을 목적으로 일명 형사합의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이 형사합의금을 총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거나 참작하는 방법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져 피해자가 손해를 보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도 이를 이용하여 형사합의금 공제를 주장하여 피해자들은 이중으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는 일종의 형사처벌에 대한 보증성격이지 피해자가 손해배상관련 소송에서 공제될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를 법원에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다 하면서 공제 또는 참작하는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2번이나 죽이는 결과입니다. 채권양도 통지 하였는데 공제 또는 참작하는 것은 법을 모르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형사합의금을 법원에서 공제 또는 참작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해서 피해자가 2번이나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게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2018. 7. . 청원인임용채
제목: 인도 및 횡단보도를 차지한 자동차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 출퇴근 길에는 항상 차들이 횡단보도와 인도를 주차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운전자들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자동차들이 인도와 횡단보도를 점거하여 사람이 차도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여러번 격었습니다. 물론 차주들도 주차 공간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주차를 했다고 하지만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인도나 횡단보도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사람 보행시 자동차를 파손이 되거나 그냥 밟고 지나가도 괜찮다는 법이 있다면 상관 없습니다. 인도 및 회단보도에 주차를 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 문제도 같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안양 연현마을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4,181

안양시 연현마을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희마을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와 불과 150m 떨어진 곳에 아스콘공장과 레미콘 공장 등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발암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심사에서 영업정지를 받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 재가동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스콘 공장은 발암 물질과 레미콘 회사의 미세먼지와 비산먼지로 아이들은 타지역의 아이들 보다 아토피가 심하고 면역기능이 약해졌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에는 반마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과 아이들은 매주 촛불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대책 좀 세워 주세요 깨끗한 마을에서 아이들과 살고 싶습니다
제목: 전근대적인 사장님차 문열어주기도 무언의 갑질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3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밑에 사람없습니다. 사장님이나. 운전기사님 모두가 평등합니다.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제가 하루에도 수십번 목격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높으신 양반들 차 문열어주는 행위입니다. 참 보기 안좋더군요.지금 시대가 어느때인데 아직도 이런 무언의 갑질이 있는가 말입니다. 이곳에 맞지않는 성향의 글이지만 달리 올릴곳이 없어서 이곳에 올려봅니다. 답답한 마음에ㅠ 뒷자리에 계신분이 손하나 까닥않고 차를 타고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런 행위는 사라지질 않는걸까? 라고 생각 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평등합니다. 직업에 귀천도 없구요. 사람이 사람앞에서 굽실거리는 전근대적인 행위는 하루빨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52시간 근무제도입 대한민국에서 맞는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5

현제 최저임금으로 하루8시간일하면 한달원급이 160정도 됩니다. 이월급에서 세금제하고 어떻게 쌀밥이라도 먹고 살수있겠습니까? 물론 일적게하고 가정에서 보내는시간많아지고 피로누적적어지고 말은 참좋죠 근데 8시간 근무시간지켜가며 일하면 대한민국에서 못살아요 애도 못키워요 밥도 못먹어요 즐길여유가있어야 일찍퇴근해도 개인시간을 갖죠 왜 국민정서에 동떨어진 정책을 하시는지...우리나라 노동자들중 몇이나 자기월급에 만족하며 살고있겠습니까? 좀더 깊게 생각해보세요. 최저임금인상한다 참좋죠 1만원최저임금시대 기대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 망하라는거죠? 7520원에서1만원되면 근로자들 한달에 얼마나 더가져갈까요? 세금제하고나면 티도안나요 업체사장들 최저임금올랐으니 직원감축한다할거고 남아있는직원 업무늘어날꺼고 젋은청년들 힘든일 기피할꺼고 알바몇시간해서 먹고살꺼고 이런거 눈에 안보이세요? 공장에서 기름밥먹는 저도 눈에 훤합니다. 물론지금도 피부로 와닿고있는중이구요 제나이 36인데 제가 막내니까요. 듣기좋은말이아니라 국민이공감하는 정책을 좀 해주세요. *경기도청 이재명지사님이 공무원들 명찰달자고 했다던데 도청노조에서 강력반대한다던데 명찰달면 누가 잡아가요?명찰달면 정부에서 혼내나요? 어느누가봐도 좋은취지인데 왜그렇게 기를쓰고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냥 이렇게 된김에 정부차원에서 전공무원 명찰착용한번 생각해보시죠
제목: 왜? 난민문제를 우리에게만 요구하지요? 또 우리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80

지금의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권 운동가! 정부! 지식인들! 기타 이들은 왜 힘없는 시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가? 난민들 인도주의적으로 바라봐달라고 그렇다 인도주의적 시선으로 보면 분명 불쌍하고 그렇다! 그러나 이 문제를 또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 잘 보자! 그동안 외국인 유입을 다시 돌아보자 처음엔 기업들이 노동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았다 우리들도 그렇게 부담없이 응해왔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 힘없는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닥쳐왔다 먼저 임금이다 근20년을 동결 수준의 임금이다 최저임금은 올랐으나 최저임금에서 한단개 위의 임금은 바로 직격탄을 맞았다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도 있었다 전국 기업들의 노동환경속에 파고 들면서 임금이 도저히 오르지 않았다 용접/건설/조선 등등 많은 현장에서 미쳐왔다 그런데 더 심한건 불법체류자들이다 완전바닥 시민들의 현장은 더심해졌다 임금은 돌째라도 일자리 마져 가져가 버렸다 하루하루 일해서 먹는 일당지기 일자리 마져 이들이 와서 가져갔다 불법체류자들이 막무가네 일을 하여서 일단은 오히려 내려갔고 나이먹은 한국인은 사용도 안하였다 이런 현상속에 시민은 힘들어하는데 어느 누구도 보질 않았다 아니 무시하였다고 봐야하겠지 그런데 지금 난민을 보면 시민에게 또 희생을 강요하는 언론만 나온다 문론 인권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난 후에 볼수가있지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들이 보이겠는가 몇명없다고? 봐라 그렇게 늘어난 불법 체류자가 몇명인지 조사도 못하면서 난민이 얼마 없다 한다 불법 체류자도 관리 못하면서 몇명 안된다고? 그게 우리가 받아들이겠는가? 중요한건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건 시민들이지 기업이 아니다 시민이 없으면 기업도 국가도 없다 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보지말라!
제목: 무슬림추방,불체자추방,난민추방,외노자추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80

우리국민은 의무만 지고 권리는 이들이 모두 받아 가는 바보 한국 국민의 소리를 개 무시하고 정부는 온통 언론 통제하고 국민의 눈과 귀 모두 막아버리고 자국민의 주권은 모두 사라지고 불체자,외노자,조선족,난민,무슬림 에 인권만 보살펴 주고 이 나라가 누구에 나라인가 당신네들 정부와 정치인들 나라가 아닌 우리국민 선조들이 피흘려 외세에 싸워서 지킨 소중한 나라 입니다. 이들이 계속 유입되면 좁은 땅에 우리의 고유 문화자산, 한국의 정통성, 윤리 모두 파괴됩니다 유럽을 보세요 ,왜 이들의 결과를 보고 있으면서 이들을 딸라 할려고 하는지 한국에 인권단체 모두 돈 줄 막아 버리고, 자국민 인권도 무시하면서 무슨 난민인권타령인지 우리 아이들과 여성들에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주는게 우리 기성인들의 의무입니다. 전 세계 무슬림들은 모두 테러리스트가 아니죠 모든 무슬림 인구에 15~20% 극단 무슬림 테러 리스트입니다. 이들은 율법대로 살지, 절대 남에 문화에 적응 안합니다. 답답해서 하루하루 걱정입니다.
제목: 개인정보 보호 강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0

제가 근 한달동안 제대로 답변을 못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 제조사인 A업체의 계정 아이디 도용건으로 해당 업체의 고객센터로 문의를 했지만 국내 가장 큰 포털 사이트인 N사와 다른 N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A업체 아이디가 유출이 된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 A업체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A업체의 제 아이디는 타인이 패드등 로그인을 하고 있구요. 삭제 요청을 했지만 A업체에선 보안질문(4~5년전에만든)질문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아이디 삭제도 거부했고 전 그상태로 거의 한달가량을 보내며 방통위 인터넷진흥위원회 공정거래 소비자보호원 사이버수사대등에 접수를 했지만 매번 민원 토스만 할 뿐 해당 업체의 회사내규에 따른것은 어쩔수가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아이디 삭제는 제가 온갖 것을 다 쳐보며 보안질문을 찾아서 삭제를 했는데 더 큰 문제는 A사에서 녹취한 제 음성이 녹음된 파일을 소비자와 공유하지도 않고 소비자가 녹취를 할 경우엔 전화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 녹취파일을 해당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 권한이 있고 개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파일을 삭제요청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가의 어느기관에서도 제게 도움을 주지 않고만 있네요. 개인정보법 어디에도 단 회사내규에 따른다 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게다가 개인정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의 정보인데 왜 개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회사의 내규를 따라야만 하는 겁니까? 이것은 개인의 의사대로 업체측에 요구할수있는 강제성을 가져야 할 법입니다 A사가 큰 회사라서 개인의 요구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신건지 그 어디에서도 제 민원을 해결해주시지 못하니 그분들이 제 민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게 법을 개정하여 개인이 개인의 정보를 지키지 위해서 해당 업체에 요구할수있는 것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몬스터 헌터 월드의 PC한글화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82

캡콤이 제작한 PS4 게임 몬스터 헌터 월드는 대단한 명작이며 게임 제작자인 츠지모토 프로듀서가 한글화는 분명 PS4의 독점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PC복돌이들도 즐길 수 있게 스팀판을 내는데 스팀판을 한글화를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소비자 우롱이며 바로잡아야할 중대사안입니다 청와대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캡콤 츠지모토 프로듀서에 대한민국 정부차 공식 항의 2. 몬스터 헌터 월드의 스팀판 발매 한글화를 취소 몬스터헌터 복돌판의 한글화는 PS4의 한글화붐의 파도를 저해하는 일이며, 크게보면 마리오사장님의 한글화에 대한 헌신, 국내 PS4 유저들에 대한 한글화 헌정을 처참하게 꺾는 행위이고, 국내 게임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행되어야할 심각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끝
제목: 보험금 미지급건에대한 법률이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7

저는 자동차부품대리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보험회사의 횡포로 너무 힘든상태를 겨우겨우 이어나가고있는실정입니다. 정비공장에 수리차량 부품을 열심히 납품해도 보험회사에서 제대로 보험금이 나오지않아서 매우 힘든실정입니다. 보험금 입금기간에대한 제대로된 법률이 꼭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대부분 차주께서 수리비용을 보험처리하기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정비공장과 부품대리점이 먹고사는실정인데 정작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사고 보험금지급에 대해서 자꾸 미루고있어서 미수금만 미친듯이쌓여만가고 돈은 점점 적자만나는상황입니다 또 예를들면543.2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자꾸 543000원 이런식으로 끝자리를 떼고 입금을해주시더군요 많은분들이 고작230원이라고 하실지모르지만 큰금액에서는 2천원~5천원까지도 차이가벌어지고있습니다.이게반복되가고 지급일도 미뤄지니 지금 보험사들마다 저희쪽에서도 전산을살펴보면 년간 몇십건에서 몇백건이 지급이안된상태로 지급만독촉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오랬동안 달라고하지않은게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분들이 있을까해서 남기는말이지만 정말 미친듯이 전화하고 부탁하고 심지어 문자발송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나 "빨리해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외근중이라서요~오늘 내일중으로해드릴게요" 등등 의 이유로 미뤄지기만할뿐 미지급건에대해 빠르게 해결해주는 보험사는 거의없습니다. 힘들고 고생해서 수리하고 부품배달하고 주문하고 해도 들어오는돈이 당장없으니 계속 적자만나는상황이고 회사 부품대금을 갚아야하는날이오면 너무 힘든상황이옵니다.. 들어온돈이 늘 모자르니 계속해서 개인돈을 끌어다 쓸수밖에없고 그게반복되면서 미지급건이 다음달이라도 100%가 해결되는게 아니니 버는건없고 계속해서 빚만 지게되는거죠.. 힘들게 고비를 넘기고나면 전산상에 미지급건이 다 내돈이구나 하는마음에 속만타들어갑니다.. 벌써 부품대금을 대느라 빚도 감당할수없을만큼 커졌고 기간이라도 정해져서 그기간안에 보험사들끼리 혹은 보험사내부에서 보험처리를 하여 입금을해준다면 분명 해결될수있는문제라고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과 보험금건에대해 연락을 해보면 사고차담당자가 보험금지급까지 함께 담당하고있는거 같더군요 이건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그런지 보험금지급이 확정난상황에서도 자신들이 바쁘다고 지급이 늦어지고 해결은안되고 환장하겠습니다.. 제가 겪고있는 문제가 그저 제 일만은 아닐거라고생각합니다. 수리공장또한 수리비부터시작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보험금지급을 기다리는 다른상황에 놓인분들도 모두다 함께 청원에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보험사의 횡포는 없어져야합니다. 저희가 물건을 보내주고 왜 돈을달라고 독촉전화를해야하는지 참고 참아도 이러다 무너지겠다싶어서 청원에 글을올려봅니다.. 살기가 참 막막하네요.. 보험금지급일에대한 법률이 제대로만들어져서 보험회사도 보험금지급을 기간안에 해주지않으면 추가로 금액이 발생된다거나 법적으로 문제가생긴다거나 뭐든지 방법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모든 여학생들에게 자녀안심귀가 서비스를 실시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5

이제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시대, 공동체가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인권을 악용하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과 나라가 지켜줘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여학생들 어린이집부터 대학생까지 자녀귀가 안심 서비스를 바로 실시하라. 저출산 시대에 자녀를 낳으라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다음세대들을 지켜줘라. 범죄자들에서 아이들의 성적유린과 납치와 범죄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나라가 지켜줘야 한다. 20만명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극소수의 청원도 관심을 가져라. 자녀안심귀가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부모님곁에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다. 하루 9시간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낸다. 얼굴볼 시간도 없는데, 범죄자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주변을 시시때때로 살피고 있다. 더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대안과 대책이 있다. 속히 실행하라.
제목: 현재 세금 사용처에 대한 결제를 주인인 국민이 하고 있는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7

현재 세금 사용처에 대한 결제를 주인인 국민이 하고 있는지..?? 국회의원이 "혈세"인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으면, 그 사용처 및 증빙 자료인 영수증을 첨부하여 국민으로부터 결제를 받아야만 하는 감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지와 잘 작동하고 있는지 결제권 자인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상황상 쉽진 않다는건 알지만 한국에 반말이 존댓말보다는 부정적인효과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더 싸움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0

그냥 애초에 우리 나라에 서로 존칭쓰고 예의범절 만점으로 뿌리교육강화를 했더라면 가장 최고의 국가가 되기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행복지수라든지요^^; 어릴 때는 예절교육을 위해 훈육을 물론 따끔하고 강하게 하되 존칭으로 존댓말만 존재하는 채로 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반말은 아무래도 분란을 더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또 '갑질'을 더 역동적으로 부각시키는 그런 부분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말 습관이 씨앗이 되는 것처럼요.. 마치 작은 불씨가 큰 산 불이 되듯이 그런식으로도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제목: 대통령님 국정원, 대법원, 기무사 사태로 인해 국민의 분노는 한계 다다랐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2

대통령님 대법원, 국정원, 기무사등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한계가 다다랐습니다. 더이상 기관 곳곳에 썩어빠지 공무원들을 그대로 두면 나라가 좀 먹어갑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 및 처우를 전면 폐지 해주세요 저들은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는 집단들이며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집단들입니다. 정치인, 공무원등 세금을 받는 모든 이의 비리 범죄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민형사 처벌제도를 조속히 제정해주세요...감옥에서 평생 썩을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공무원들만 똑바로 일 했으면 세월호 사태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업, 갑질넘들과 한통속의 집단이며 지들에게 조그마한 불이익이 있을 경우 이기주의로 행동하는 집단들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세지를 던져 주세요....
제목: 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9

“선생님, 화장실에 다녀와도 되나요?” 제가 수업시간 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다면, 저는 손을 들고 선생님께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선생님은 빨리 다녀오라고 하면서 보내주시지만, 쉬는 시간에 다녀오지 않고 뭐했냐고 면박을 주거나 참았다가 나중에 다녀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번은, 선생님께서 저에게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를 물어보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그 질문을 왜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작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교실을 나가서 화장실로 가는 동안,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했었는지, 반 친구들도 모두 듣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큰 것이 마려운지 작은 것이 마려운지를 말했어야 했었는지 너무 헷갈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업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왔던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항상 죄책감을 느껴왔습니다. 내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하면 수업의 흐름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그 상황이 스스로 부담스러웠던 적도 있었고, 더군다나 수업시간이 다 되었을 때를 화장실 다녀오라는 말로 알려주시는 선생님도 더러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저에게 수업시간에는 화장실을 가면 안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수업시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저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요의가 없는데도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려고 노력한 적도 있었고, 몸을 배배 꼬아가며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았던 적은 셀 수 없을만큼 많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렇게 청원문을 올리는 이유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선생님들은 면박을 주고 나서라도 다녀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선생님이 저에게 “안돼.”라는 대답을 주셨던 겁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었을 때, 너무 서러웠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제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경우를 아예 생각하지 못해왔던 것입니다. 또, 이제까지 저는 제가 화장실을 갈지말지를, 즉 제가 배설욕이 느껴질 때 배설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선생님께 여쭤봐왔던 것이고, 그것은 불합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통령님,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전국의 학생분들.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화장실을 가는 것을 허락 받아야 하지 않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화장실에 가는 저를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가는나를_막지마라
제목: 7월14일 동성애 퀴어축제를 강력히 반대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89

동성애를 조장하는 박원순 시장과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대표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합니다. 그리고 서울광장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합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후에 음란한 파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음란한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난교와 동성애 축제를 합니다. 동성애는 더이상 인권이 아닌 한국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20만명이 안되어도 계속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박원순시장은 만약에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가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면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정과 이정미 대표도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선포한다면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며느리가 남자 사위가 여자라도 좋다면 더이상 이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선교사의 피가 있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지키지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공산당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동성애를 이용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고, 이 나라의 가정과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전 세계에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됩니다. 자기가 여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동성애에서 지킬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과 이정미와 심상정 대표를 반드시 심판 당할 것입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합니다.
제목: 비상대피는 일반인(비장애인)만 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3

생활하다보면 장애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장애인들이 수천 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해준 일은 얼마나 있을까요? 계단 손잡이, 휠체어용 경사로, 휠체어용 리프트, 등등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경우에는 경사로와 비상 계단과 엘리베이터 보통 아파트들은 이러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문제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상 상황이면 일반인들은 비상계단을 내려가거나 올라가면 살 수 있습니다만 장애인들 경우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휠체어 사용자, 시각 장애인들은 어떻게 내려오라는 걸까요?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려오기? 비상 상황인데 사람들이 도와줄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기 살 길에 바빠 도와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의 비상사태일 때 대피수단은 무엇인가요? 장애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을까요? 장애인들은 대피할 때 도와줄 상대를 찾은 것일까요?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상황이 종료될까요? 이러한 장애인들이 대피할 수단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응급의료법 개정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32

제주도 강창일 의원이 응급의료법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꿔 난민 신청자든 불체자든 모두 응급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발의를 했습니다. 이거 금지해야 합니다. 정부나 국회에서 왜 자꾸 외국인 위한 정책을 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럴거면 다들 한국인들 세금으로 돈 받지 말고 유니세프 같은 국제기구 가서 봉사하고 사세요. 법안 발의에는 강창일·강훈식·남인순·박주민·신창현·유동수·윤관석·윤후덕·홍의락(이상 더불어민주당)·손금주(무소속) 등 10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
제목: 지지자의 충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0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 하는 사람입니다! 조선일보 5년의 선거운동 그리고 모든게 노무현 탓 이든 노통 임기 말때 명절에 부산집에 가면 저보다 열살 많은 자형. 52년생 형님 두분과 정말 많은 일이 있어죠^^ 결론은 50년 정도 지나면 역사에 후손들이 평가 할것이라고 저는 말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두분은 지금의 현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 하지만 꼭 한가지!!! 저도 공감하는 한가지! 그래 저놈들 처벌 하고 제대로 할수있겠나 없다 위에서 노는 놈들은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제대로 개혁 또는 적패청산이 어려울것이라고ᆢ 요즘 나는 이런 원망을 많이 듣는다 그래 이명박 해먹다 한 2년 살고 가석방 하면 뭔가 바뀌는데! 하나 라도 똑바로 합시다!! 개혁이 안되면 못하는게 안니라 같은 이해관계 때문에 안한다고 생각한다는것!!
제목: 농산물 직거래위해 농민에게 도시의 초등학교를 개방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2

블루베리 농사짓는 노인이나.죽을 힘을 다해 생산하나 도매상의 경매가격은 터무니 없으나.마트등 소비자가격은 상당히 높아.고생은 전국 농민이 하고 이익은 중간 도매상등 마트가 다 챙겨가니 한심하다 서울등 도시의 초등학교를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7시부터 오후11시까지 농민에 한하여 대도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1.농민은 제값을 받어 좋아 이는 국가전체의 발전이고 2.도시의 소비자는 그날 생산하는신선한 먹거리를 구할수있으니 좋고 3.기타 문졔는 해결하면 될것임.
제목: 월급에 포함된 식사대의 비과세 소득 범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3

저는 40대 후반의 가장으로 월 200만원정도(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포함)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세식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중에 식사대는 12만원이 포함되어 있구요. 그런데, 이 식사대를 근무일수 대략 22일 하루 식사대는 5,450원 (=12만원/22일)꼴입니다. 요즘 식당 밥값이 적게는 7,000원 많게는 9,000원합니다. 5,450원으로 밥을 먹으려면 편의점 도시락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요, 적게 주는 돈이나마 감사히 여기며 싼값의 밥을 찾아 먹으라면 먹겠습니다. 하지만, 식사대 중 12만원 중에서 2만원은 과세대상이라서, 떼가는 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세금은 물론이고 각종 국가에서 운영하는 4대보험료를 계산할 때에도 포함됩니다. 각종 세금이다 4대보험이다 떼가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19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조의2에는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를 10만원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1996년에 이 부분 법령을 만들어 놓고 20년이 넘도록단 한번도 고쳐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세금떼가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바꿔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이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개정 가능한 법조문입니다.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종전 10만원에서 15만원( =7,000원*22)으로라도 비과세 되는 식사대의 범위를 올려 놓아 주세요.
제목: 범죄자도 아무리 인권이 있다고하지만 사형제 폐지는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21

범죄자도 아무리 인권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경우에는 사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기징역은 죄수가 교도소에서 매우 잘하는 모범을 보이면 출소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렇게해서 출소하게되면 나중에 범죄를 다시 또 저지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 예를들어 만약에 어떤 범죄자가 예전에 아이를 유괴하여 토막살인을 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있는데 모범을보여 출소를했어요 그런데 그가 몇년뒤 살인을 또 저질렀다면 그아이들이 더 심한 인권을 침해당한거잖아요 그러나 만일 사형이 있었다면 그 범죄자 한명이 사형을 구형받는것은 정의로운 일이지만 인권문제로 인해서 사형이 폐지되어 범죄자를 사형시키지않아 결국에는 힘없는 두 아이가 그 범죄자로인해 희생당하는거잖아요. 그러니 범죄자들도 아무리 인권이 있다고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사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국민들도 뉴스를 통해 그 범죄자가 사형을 당했다는것을알게되면 경각심을 가지게되어 사형이 사실상 폐지됬을적에 있었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사건처럼 처음에는 착했던사람도 갑자기 범죄를 저지를 가망성이 낮아질확률이 높습니다.
제목: 선거철 전화 문자 금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5

선더철에 어떻게 수집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휴대전화로 문자 전화가 엄청 오고 국민들은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 무작위로 보낸거다 라는 말같지도 않은 핑계만 대는데요. 아예 이런거 못하게 금지를 시켜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휴대전화는 비공개 되어서 연락도 못하고, 어떻게 연락하게 되면 이 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따지는 사례도 가끔 있다고 하는데 이거 완전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 일 할 사람들이라기 보다 중국 보이스피싱 업자들과 같습니다.
제목: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27

난민받자는 것들한테 우선 하나 묻자ㅡㅡㅡㅡㅡ. 일본이 두번 조선을 침략할때 왜 명나라, 청나라가 우리를 도우려고 원군을 보냈었냐? 우리가 속국이었으니까 일본침략으로 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려고 보낸것이 아니냐? 유럽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들은 독일,프랑스,영국이다. 독일은 이차대전을 이르킨 원죄때문에, 프랑스하고 영국은 중동과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은 과거전력 때문에 난민에 관대했고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는 수백년간 명나라, 청나라에 조공을 했었고 거의 반식민지가 아니었냐? 그리고 당시에는 중국과 조선은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을 맞이했던 것이고.그리고 중국서 우리국민 못오게 반대했었냐? 어떤 한심한 인간들은 일본 침략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중국에서 받아줬다고, 그래서 우리도 난민을 받아야된다고 지랄떠는인간들이 있는데 , 우리나라가 예멘을 식민지배했냐? 우리나라가 예멘한테 500년간 조공받았냐? 만일 우리나라가 예멘한테 그렇게 피해를 줬다면 우리도 반대하지않는다. 중국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난민을 받아야 된다는 그 놈들은 역사라는것을 알기나 하냐? 조공을 받아먹은만큼 우리 국민을 어느정도 보호할 의무도 있어서 중국에서 가만히 있었던 거다. 우리나라 독립투사들하고 예멘 난민하고 같냐? 미개한것들 같으니라고. .............................................................. 난민을 받게되면 국내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들은 저소득 빈민계층으로 살게된다. 그들은 자기들의 빈곤함을 우리국민과 정부의 불만에 가지게되고 숫자가 많아지는 어느 순간부터 세력화되면 자기들 권리를 주장한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알 것이다 자기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불만을 가진채 살아가다가 며칠 전처럼 프랑스 낭트와 같은 난민폭동이 일어난다. 한마디로 말하면 난민은 미래의 시한폭탄과 같다는 말이다.그러면 그때 그 폭도들을 총으로 진압할거냐? 다 쏴서 죽일거냐고?그러지 않으면 외국눈치보며 손안쓰고 보고만 있을거냐? 지금 문재인정부는 난민거부시 외국의 비난을 염려해서 결단을 못내리고 있나본데,후일 난민들이 폭동을 이르켜 강경하게 진압할 때에는 더 큰비난을 받을수 있다는걸 알고 하루라도 빨리 난민을 돌려보내기 바란다.그들이 국적을 얻은 그 때에는 이미 시간이 늦어서 난민을 돌려보낼 곳 조차 없게 된다는것을 명심해라. 지금 난민을 돌려본는것은 작은 비난을 받을수 있지만 이후 일어난 난민문제에 있어서는 더큰 비난에 직면한다는것을 알아라. 그러면 만약 일본이나 중국에 무슨일이 생겼을 때 그 난민들을 꼭 받아줘야 되나? 아니다. 우리가 두나라에게 조공을 받거나 식민지배를 하지않았기에 받든지말든지 우리 마음대로해도 된다.
제목: 남붑정상회담에대서청원서를제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2

정부에잘못을지적하면 글을롤리지도못하게삭제하는이유부터말씀해주셔요? 문재인대통령 북한괴수 김정은말한마디에 남북정상회담을 수락하신문재인대통령님 故김대중 故노무현대통령시절 국고금을 북한 김정일한테 무슨목적으로주었는지말씀해보셔요? 북한을 드나들면서 북한 파악을전혀 하지못한것입니까 23억씩이나드려남북정상회담을한결과 남한에서무었을 얻어냈읍니까? 문재인대통령은평화만가저오면된다하던 평화는언제오는겁니까? 미국대통령은 평화로벨상을타셨읍니까? 23억이라는돈이 문재인대통령돈이아니라 국민에세금이아닙니까? 북한괴뢰집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걸처북한재산을다쏟아부워만든핵을 비핵화선언할줄아셨읍니까? 북한괴뢰집단수장 김정은 여동생 국민대접을하면서 생활비가부족하여 병도악화되고 생사기로에서 허맨다는 민원을 대통령님께80통제출한 대통령님에답변 컴퓨터에저장된서식민원과는상관없는 민원답변하여주는 대통령이 대한민국민주주의대통령이틀림없읍니까? 대한민국민주주의대통령이라면 怨讐敵에 김여정을 국빈대접을한 문재인대통령은 탄핵받어야마땅할것이다 더이상말하지않겠다 대통령가족이 생활비좀도와달라는것은아깝고 북한괴뢰집단수장 동생국빈대접한것은 아깝지않고 대접하는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에심판을받어야할것이다
제목: 오토바이를 통해 명함형 전단지 날리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명함형 전단지 날리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길 원합니다. 1.날리는 명함형 전단지에 국민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날아오는 속도가 빠르고 높이도 제각각 이기때문에 미리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다친 분을 본적도 있고 겪은 적도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차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행하는 인도에서도 운행하며 전단 배포를 하기도 합니다. 길거리도 더러워지고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2.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법규가 명확하지 않은것 같아서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으나 해당 구청으로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날아오는 명함에 맞아서 살갗이 벗겨져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경찰에선 구청으로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구청에 신고를 하였지만 "대포폰이라서 못잡는다. 오토바이 번호판도 가리고 다녀서 소용없다. 사법경찰이 아니라서 어쩔수없다. 전단지 수거하겠다" 등의 답변만 합니다. 그러면 누가 잡습니까? 누가 이 사회악인 불법명함 전단지 배포행위를 근절할수 있습니까? 3.처벌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과태료 5만원으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하는 실무 매뉴얼을 만들고 최대한 그 사용자와 행위자를 찾아내서 묻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제목: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넣냐 마냐로 말이 많은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

행복한 고민들 하고 계시네요 . 저희 같은 용업업체 계약직 근로자들은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자체가 없습니다. 용역업체(아웃소싱) 직원들도 시설관리(기계 전기 방재 미화 보안) 같은 용역업체 직원들은 정해진 휴식 시간에도 일을 해야 합니다.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는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용역업체 직원이라는 겁니다. 용역업체를 없애든지 용역업체 직원들도 정규직 직원 처럼 상여금과 복리 후생비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업체의 문제점 최저시급 상여금 이나 복리 후생비 없음 휴식 시간에도 근무
제목: 카이로프랙틱을 직업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6

카이로프랙틱을 직업으로 먼저 카이로프랙틱은 신경-근육-골격 체계의 장애 및 이러한 장애가 전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 치료 및 예방하는 수기 치료법입니다. 이 치료 방법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그리고 대다수의 유럽국가에선 카이로프랙틱이 의료의 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으며 나라에서 인정하는 의사이지만 저희 힌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카이로프랙틱이 직업으로, 그리고 의사로서 인정받지 못 하는 이유도 충분히 극본할 수 있는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카이로프랙틱 자격증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과, 사람들은 외국으로 나가야만 치료 받을 수 있다는 것 외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이렇게라도 하나하나 일자리를 늘려가야 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제목: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4

지하철역에 장애인 분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늘려주세요 장애인분들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리프트를 탔다가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하철역에는 장애인 분들을 위한 리프트가 있지 않은 곳도 있고 리프트가 있어도 안전장치가 없어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서 70대 장애인이 휠체어 리프트에서 떨어져 숨지는 등 지금까지 5명의 장애인 분들께서 리프트 사고로 희생되었습니다. 서울시는 3년전 2020년까지 승강장까지 가는 엘리베이터를 모든 지하철역에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분들께서 리프트를 이용해야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서울시 전체에 27곳에 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리프트는 위험하다고 생각되어서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늘려달라고 청원합니다.
제목: 난민법 폐지, 무사증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61

난민법 폐지, 무사증폐지 다 폐지해주세요. 범죄없는 안전한 아름다운 제주도로 돌려주세요 ㅜㅜ
제목: 패트병 플라스틱병들을 병 반환보증금제도를 같이 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8

패트병들을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스나 생수 다 일회용 플라스틱 패트병들인데 이것도 환경을 생각해서 반환보증금제도를 같이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재활용을 많이 할꺼같아요. 우리나라 해양과 토양의 오염이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데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재활용을 더 많이 해야할같아요
제목: 케이티의 만행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

올레 케이티를 2년간 약정후 사용중 사무실 이전으로 이전신청하였으나 케이티가 이전하려는 건물에 설치가 안된다하여 sk로 이전하여 번호이동을 하여 사용중인데 일반해지라고 단정짓고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네요 건물에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답도 없구요
제목: 운동과 보약으로 건강을 유지하셔야만 하는 이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

국민이 원하는 부드러운 행복의 길..!! 운동과 보약으로 건강을 유지하셔야만 하는 이유지요..!!
제목: 생리대 값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4

여성은 11세부터 49세까지 약 500회의 생리를 하고, 평균 생리기간 3~7일 동안 흘리는 피는 약 40리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구 절반인 여성 중 20%는 생리 중입니다. 이렇게 여성에게는 필수품인 생리대인 것 치고는 가격 부담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평균 생리대 값은 5960원으로 개당 331원입니다. 일본 181원, 덴마크 156원, 미국 181원 등에 비교하면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한 여성이 45년 동안 쓰는 생리대 값은 2000만원 정도입니다.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약 10만명으로 추정되는 저소득층 가정의 여자아이들은 비싼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내 생리대 시장은 4개의 제조사가 90%가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그 중 한 기업은 지난해까지 생리대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직전 가격을 대폭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2013년에는 ‘화이트 슬일소 30’의 개당 가격이 59%나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생리대의 가격을 인하해주세요.
제목: 거리와 건물에 흡연부스와 흡연구역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8

흡연구역과 흡연부스 둘다 너무 적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 때문에 비흡연자 분들도 많은 피해를 입고있고, 시설이 없어 흡연을하기 어려운 흡연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직접흡연 못지 않게 간접흡연도 해로운것은 사실입니다. 흡연시설도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아서 비흡연자 들이 간접흡연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흡연구역을 늘리지 않으면서 무작정 금연구역을 늘리니까 흡연자들이 불편을 겪는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금연 풍토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전국민이 금연을 하는건 말도 안되는 판타지입니다. 그러니 흡연을 금지하기 보단 현실적인 금연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제목: 제주도예멘 난민 인도적체류 허가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81

결국 반대하는국민들 말 개무시하고 정부니들 멋대로하겠다는거냐? 진짜어이가없다! ! 난민반대라고!
제목: 난민허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40

대한민국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난민허가 신중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삶이 우선입니다
제목: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모른 제 권리를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5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모른 제 권리를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에서 사는 모든 여성의 권리를 찾고자 글을 써봅니다. 일단 저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학교가 다른 학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생리 결석’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리 결석의 공식적인 단어는 ‘생리 공결제’입니다. 이 생리 공결제는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을 공적인 것으로 인정하여 출석으로 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6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7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도 생리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쓰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리 결석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 YMCA 752명 여학생을 조사한 결과 ‘생리 결석을 쓰면 출석이 인정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학생이 65%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듯 학교(사회)에서는 생리 결석에 대해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생리 공결제는 여성의 권리입니다. 여성이라면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권리를 학교에서 누리려면 진단서를 받거나, 생리 중인지 확인을 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생리 공결제를 쓰는 여성들은 눈치를 봐야 합니다. 당연히 쓸 수 있는 생리 공결제인데 말이죠. 쓸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생리 공결제가 아예 없는 학교(초, 중, 고, 대 모두 포함)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눈치를 보며 생리 공결제를 써야하는 것에 문제를 느껴 교육부에 요청합니다. 여성들의 권리인 생리 공결제를 모든 학교에 제대로 알려주고 사용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작은 글씨로 두 줄이 아닌 교사,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학생생활기록부를 다시 제정해주세요.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모른 채, 생리통을 참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