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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돈으로 대한민국을 쥐고흔드는 삼성적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96&aid=0000035306&sid1=001 삼성은 사고 셀트리온은 팔라고? 기사입력 2018-04-06 15:26 최종수정 2018-04-06 15:31 바이오 기업 대표 주자는 셀트리온과 삼성이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핵심 사업으로, 의약품 위탁 생산(CMO) 사업도 함께 하고 있다.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통해 대규모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을 진행하면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두 기업 모두 비중은 다르지만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을 진행 중이다. 더욱이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으로서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거대 제약사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셀트리온과 삼성이 한국 바이오 산업을 이끌 주역이라고 공통적으로 평가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기업을 바라보는 일각의 시선과 평가는 사뭇 다르다. 이런 양상은 두 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셀트리온 '팔고' 삼성 '사라' 외국계 증권사의 기업 리포트를 살펴보자.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물론 증권사 리포트가 그 기업의 모든 가치나 여러 상황을 고려한다고는 볼 순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리포트 의견 하나하나에 해당 기업 주가가 출렁일 만큼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다. 더욱이 국내 투자자의 신뢰도가 높은 외국계 증권사 의견이라면 말이다.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 심화, 매도해야" (모건스탠리) "이익 증가 고려해도 주가 너무 높아" (노무라증권) 몇 달 간격으로 내놓은 셀트리온에 대한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다.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은 결코 좋지 않다. 실적이나 향후 가능성을 고려해도 주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셀트리온 주가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돈다는 평가다. 게다가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 심화도 셀트리온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했다. "2026년까지 연평균 28% 성장, 매수해야" (노무라증권) "생산 시설 증축과 바이오시밀러 상업화로 성장 잠재력" (JP모건)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평가는 사뭇 다르다. 연평균 성장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생산 공장 증축과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상업화를 성장 잠재력으로 평가했다. 특히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빠르게 성장하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메이저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며 호평했다. 실적 차이 월등한데도 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로직스를 바라보는 시각은 왜 다를까. 주가를 가장 잘 반영한다는 실적 때문일까. 살펴보자. [표1]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표 1]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다. 왼쪽이 셀트리온 주요 실적이고, 오른쪽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이다. 지난해(2017년) 12월 기준 셀트리온은 949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 이익은 5220억 원, 당기 순이익은 4007억 원으로 높은 이익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출 4646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 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 660억 원을 올렸다. 하지만 당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줄어들긴 했지만 흑자로 돌아서지 못하고 97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현재 실적으로만 보면 매출 규모나 이익률 등 셀트리온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월등히 높다. 증권 업계가 예측한 2018년 실적도 셀트리온이 압도적이다. 적어도 실적만 놓고 본다면 셀트리온엔 부정적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긍정적인 증권사 리포트를 이해하기 어렵다. 주가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을까. 성장 가능성도 주목해보자. 성장 가능성에 대해선 바라보는 시각차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한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보편적인 시각이다. 아이큐비아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바이오 의약품 비중은 2010년 18%에서 2022년 29%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까지 세계 100대 의약품 가운데 절반을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한층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 바이오 의약품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CMO 비중이 확대된다.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커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런데 이마저도 증권사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각기 다른 잣대로 활용하고 있다. 셀트리온 보고서에는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담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고서에서는 경쟁 심화가 아닌 "빠르게 성장하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 "출범 7년도 안 돼 세계 최대 바이오 CMO 회사가 됐다"며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담았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연구 개발비(RD) 회계 이슈가 불거졌을 때 외국계 증권사는 대형 악재로 취급하며 셀트리온 목표 주가를 대폭 낮춰 제시했다. "셀트리온 수익성이 안정적이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였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이슈가 터졌을 때는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고 매수를 주문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국내 증권사는 잘 하지 않는 매도 의견을 신뢰가 높은 외국계 증권사가 냄으로서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다. 한 경제 전문가도 "외국계 증권사 매도 보고서가 나오면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동감을 표한다. 하지만 그 분석에는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주가를 떠나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는 근거가 빈약한 편"이라며 "허술한 분석으로 기업 가치를 폄하한 측면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셀트리온과 삼성을 대하는 이중잣대는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시민과 투자자는 궁금하다. 송영두 기자 (***)
제목: 청원 같은 내요의글 한사람이 여러번 올리는거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

글이 너무 많습니다 한 두 사람의 청원이 집중적으로 올라오면 올린 글을 읽기도 전에 전 페이지로 넘어가 버립니다 동일 내용의 청원 같은 사람이 2~3회이상 못 올리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삼성증권폐쇠 및  공매도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9

삼성 증권 대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삼성증권 철저한 조사와 폐쇠를 해 주세요. 돈 없는 개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세요. 공매도 폐지 시켜 주세요.
제목: 왜 대출금도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5

증평 모녀 자살사건은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된 사건입니다..아파트 보증금이 1억2천여만원에 그외 차량 있어 수급자격(재산1억3천 미만)에서 벗어난것같네요.. 복지를 말로만하지마세요..어려운사람이 혜택을받을수있도록 합리적계산 필요합니다 대출로 집사면 등기부에 대출금 기재됩니다 대출금 뺀 나머지가 재산인게 맞지만 복지사 찾아가면 빚도재산으로계산합니다 내재산에 이자도내고 세금도내는 이상한 계산법이네요.. 재산 계산법 시정필요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신규 입금 막지마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5

진짜 우리가 ㅁ멍멍이 꿀꿀이로 보이냐 지방선거다가오니까 앞에선관심없는척 뒤에선 은행압박넣고 지들은 암화화폐로 시세차익챙기고 공직자 암호화폐 화페아니라차익신고안해도된다니 이게범죄집단이지 나라냐 기술력인정하고 너거들도 부동산투기 하지마라
제목: 국가장학금Ⅰ유형에 자격이 되는 학생에게는 제한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

국가장학금Ⅰ유형에 자격이 되는 학생에게는 제한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1.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2. 지원 제한 :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대학의 신입생 및 편입생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 제한) 3. 문제점 : ①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대학의 학생 중에는 학교의 사정을 모르고 대학에 입학을 한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 학생은 자기의 잘못도 일부는 있을 수 있겠으나, E등급을 받은 대학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②공부는 잘 하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4년제 대학에 다닐 수 없거나, 학비 외 의식주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집 근처의 대학을 다닐 수밖에 없는 학생이 E등급 대학을 다닌다고 해서 개인적 자격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③또한, 학생의 개인적인 꿈과 목표가 특수한 경우, 특수 목적 대학에 다닐 수밖에 없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학생은 어쩔 수없이 낮은 등급의 평가를 받은 대학에 다녀야 하므로 공정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4. 청원 내용 :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의 국가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잘 사는 상위계층의 사람이나 금수저 학생들보다는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정책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상에서 E등급을 받은 대학의 학생이라고 해서 지원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오니 대한민국 학생으로서 국내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국가장학금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정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시작의 공평,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이 실현되는 국가가 학교 현장에서도 실현되길 기합니다.
제목: 김기식 금감원장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7

김기식 금감원장에대해 정말 검증이 끝난것이 맞으신건지 의문이 들어서 청원글을 남깁니다 김기식 금감원장과 해외출장에 동행한 인턴이 7급이 되기까지 걸린기간을 알고 계셨는지요? 정말 청와대에서 검증을 확실히 하신건 맞으신지요?이미 대변인께서 문제없다고 발표하셨지만 다시 한 번 검증 부탁드리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사람이 먼저다에서 내사람이 먼저다가 아닌 누구에게나 정말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머하시나요...국가 재난이 일어났는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8

삼성증권이 조폐공사 입니까.... 없는 주식을 만들어 유통하고 거래를 했는데... 이게 장난 입니까.... 국가의 근간이 흔들렸는데 그냥 증권사가 알아서 하라구요... 이게 세월호보다 덜 위중한 재난인가요...? 난 세월호보다 더 위중한 재난 사태라 여겨지는데요.... 금융 쿠데타 입니다.
제목: 노인 대중교통비 500원이라도 내고 타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8

교통비가 오른이유가 적자때문에 오른거라고는하는데 이제 몇개월뒤 아니 몇년뒤에 또 교통비가 오릅니다 이게 다 만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무료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계속 이용하기때문에 적자난거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것때문에 젊은 2~30대들사람이 고충을 얻고있습니다 교통비가 또 오르면 진짜 계속 걸어다녀야 할 판국입니다 ..65세이상 1000원도안바라고 500원이라도 내고 타게해주세요 최근에 65세이상 노인분들이 더 많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분들이 500원이라도 내고 탄다면 더이상 교통비가 오르지않지 않겠습니까? 물가는 점점비싸지는데 교통비때문에 다 빠져나가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하다싶습니다
제목: 국거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6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공소시효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3

매번 공소시효에 맞혀서 질질 끌다가 공소시효 만료 혐의가 종료되는 꼴 그만 보고 싶어요 공소시효 자체를 범죄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거라고 생각밖에 안들어요
제목: 신혼부부를 늘리고자 한다면 신혼부부 전용청약가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

특별공급 신혼부부 대상에 들지못하는 혹은 그 안에서도 경쟁이 많이 떨어지는 신혼부부들 많습니다 일반공급으로 신혼부부가 가점이 낮아서 배정받지 못하게 하지말고 적절하게 현행 가점점수 리모델링하여 형평성에 맞게 소외받고 집없는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세요 그래야 애도 낳고 살지요
제목: 요직에 앉아 세금으로 사기치는 모피아를  조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

이들이 이명박 자원외교에 동원되고, 외환은행의 론스타인수에 개입하고 (론스타가 5조 더 내놓으라 소송했답니다.) 금감원 요직, 국회의원이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명백백히 밝혀주십시오. 아래는 주진우기자가 소개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란 프로그램 입니다. 꼭 보십시오.
제목: 보훈처는 체불임금 지급하고, QR제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19

보훈처는 보훈섬김이 무기계약직 전환 후 아무런 후속조치 전혀없다가 섬김이들이 권리주장ㆍ 처우개선 들고 나오니 매우 당황하여 무조건 피해보자, 시간을 벌자 쪽으로 가고잇습니다.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는 섬김이들의 소리에 빠르고 신속한 정당한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제목: 황제노역 없이 최저시급으로 노역비용을 산정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6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취지로 법의 여신은 한손엔 꼭 저울을 들고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평등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생계형범죄자들이 돈이없어서 유치장에 들어가 자신의 죗값을 노역으로 치르는 값이 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크나큰 비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감옥안에서도 호의호식하며 사회에서 누렸던 기득권 그대로 자신의 죄를 후하게 감면받는 것이 옳지않다고합니다. 같은 노역장에서 일하게된다면 결국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할 뿐인데, 누구는 죗값을 시간당 몇천원식치르고 누구는 죗값을 시간당 몇십만원씩 쳐준다니요. 하루에. 몇시간에 몇십만원 몇백만원씩 감하는 황제노역은 감옥 안에서도 계층을 가르는 특권의식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부디, 감옥안에서는 죄인으로서 속죄하고 자신의 부도덕함을 회계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이명박에게 망신 당한 검찰 해체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

http://news.nate.com/view/20180409n38071?mid=n0208 대한민국 어불성설의 대명사이자 최강의 적폐 집단인 검찰이 어불성설을 운운하는 것은 웃기는 코미디! 구속까지 시킨 피의자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한심한 집단인가를 보여주는 없는 일임을 애써 부정하는 꼬락서니 처량하다. 쌈짓 돈으로 썼던? 차명소유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하던? 증거는? 거기에 대한 물증을 확보했냐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란 말이 설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쌈짓 돈 사용 그리고 차명소유로 판단하는 것은 검찰의 마음이지 증거가 있는 것인가? 마땅히 이런 문제점으로 차명소유가 불가능한 시스템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증거가 없잖아? 이런 식이라면 검찰조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역자들까지 합쳐 모조리 공권력의 사적 남용으로 와해시켜야 함음 물론 모조리 구속하여 철저히 조사한다음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임은정검사의 예를 들어보자! 선배검사가 성매매란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체포를 안하는가? 서지현 검사 강제추행을 하는 범죄자에게 왜 그런 방어적인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나? 인권을 보장해야할 조직이 어떻게 후배 검사들에게 일반인들조차 할 수 없는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해서 자살을 하나? 여기에 대해서 처벌안해? 그러면서 일반인들을 처벌을 한다?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름이다. 이명박이 쌈짓돈으로 사용하였던? 차명소유를 하여 배당금을 받았던 죽을 때, 재산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이시형이 실제로 물려 받았어도 능력이 좋아서 받았다고 하면 그만 아닌가? 삼성이 대납을 했다. 소송비를? 그럼 진경준이는 왜 무죄이냐? 돈 잔치를 벌인 검사는 왜 무죄이고? 쓸데없는 짓하지 말고 노력해서 증거를 잡아라!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첨부링크
제목: 고용부 반도체 국가 핵심기술 유출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9

삼성의 수십년가 쌓인 노하우를 중국에 뺏길까 두렵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공장 도면, 작업자 수, 라인 공정명 등은 외부에 오픈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 좀 그만 괴롭히세요
제목: 전자발찌 기능개선 사항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

요즘 성폭력범 전자발찌가 문제가 많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제 2,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경찰관이 순직하는등 그래서 전자발찌에 영역을 무단벗어나거나 끊을려고 하면 전기충격을 다리에 줄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전 악취 공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

http://naver.me/5OmUp8i5 기사 한 번 보세요. 초등생도 쓰레기장 옆에 놀이터 안가고. 만들생각 안 할거에요. 저건 분명 뭔가 나쁜 것이 있을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목: 수많은 늑대같은 여성들의 남성성폭행 정도 심각하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

https://www.youtube.com/watch?v=F66g0HcVtGI 하나 물어보자? 택시기사에게 이 여성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이 여성을 성희롱 성폭행으로 처벌을 해야 맞는 것이냐? 남자가 여성기사에게 나 자지가 작은데 한번만 만져줘요! 한번만 만져주면 안 되나요? 이런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으로 이유불문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증거도 없이......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남자가 싫다고 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만져 달라고 하고 있잖는가? 실제로는 이 증거를 가지고 남자택시기사가 매우 불쾌하였다며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지속적으로 침해 받았고 매우 수치심을 느꼈으며 굉장히 목적지 까지 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고통 속에서 있어야만 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여성에게 사과를 받고 절대로 앞으로는 택시를 타서 택시기사들에게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정상인 것이다. 그 여성이 사죄를 하고 배상을 합의해달라고 간청을 해와서 범죄자를 만드느니 그냥 용서하고 합의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고 그 결과를 여성에게 알려주는 선에서 끝내는 것이다. 나도 예전부터 택시기사한테 이러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는 소문을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이 처럼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다. 그들이 표현을 빌리자면 흘린 보X라고 말을 한다. 그렇다면 왜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 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것이 공익적인 것은 아니다. 이 택시기사가 그녀의 얼굴을 공개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다. 그런 점에서 자신은 익명으로 하고 유명연예인에 대한 미투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왜 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 반드시 적용시켜서 처벌해야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제목: 대졸 갓졸업한 여비서랑 9박10일동안 각방? 개가 웃는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3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연대에 죄지은게 많은가 봅니다 참여연대 출신들이 국정을 이렇게 농락하는데도 끊임없이 임명하니 말입니다 피감기관 돈으로 황제 외유를 다닙니까? 성공한게 없으니 무죄라고 개가 웃을 일입니다 뇌물죄 아닙니까? 20대초반 대학을 갓졸업한 여비서가 정책업무를 보좌했다고요 개가 또 웃을일입니다 국회의원이 여비서랑 단둘이 10일동안 해외가서 각방썼다고 하는데 자랑이라고 해명하는데 국민을 개.돼지로아는지 눈가리고 아웅하고 자빠지고 있고 황제외유 후 6개월만에 9급에서 7급 고속승진 시키고 강원랜드 입사자는 불법 인사청탁이라고 파면시키는데 빽있으면 고속 승진 시켜도 죄가 없다는 논리는 어디서 배웠나요?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법치주의 입니까? 그렇게 국민이 하찮게 보이고 발아래로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무서운 줄 모르나 봅니다 정권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당장 김기식 금감원장을 파면조치 하십시요 !!!
제목: 이명박 호된 비난에 변명하는 검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

http://news.nate.com/view/20180409n38071?mid=n0208 대한민국 어불성설의 대명사이자 최강의 적폐 집단인 검찰이 어불성설을 운운하는 것은 웃기는 코미디! 구속까지 시킨 피의자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한심한 집단인가를 보여주는 없는 일임을 애써 부정하는 꼬락서니 처량하다. 쌈짓 돈으로 썼던? 차명소유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하던? 증거는? 거기에 대한 물증을 확보했냐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란 말이 설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쌈짓 돈 사용 그리고 차명소유로 판단하는 것은 검찰의 마음이지 증거가 있는 것인가? 마땅히 이런 문제점으로 차명소유가 불가능한 시스템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증거가 없잖아? 이런 식이라면 검찰조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역자들까지 합쳐 모조리 공권력의 사적 남용으로 와해시켜야 함음 물론 모조리 구속하여 철저히 조사한다음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임은정검사의 예를 들어보자! 선배검사가 성매매란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체포를 안하는가? 서지현 검사 강제추행을 하는 범죄자에게 왜 그런 방어적인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나? 인권을 보장해야할 조직이 어떻게 후배 검사들에게 일반인들조차 할 수 없는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해서 자살을 하나? 여기에 대해서 처벌안해? 그러면서 일반인들을 처벌을 한다?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름이다. 이명박이 쌈짓돈으로 사용하였던? 차명소유를 하여 배당금을 받았던 죽을 때, 재산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이시형이 실제로 물려 받았어도 능력이 좋아서 받았다고 하면 그만 아닌가? 삼성이 대납을 했다. 소송비를? 그럼 진경준이는 왜 무죄이냐? 돈 잔치를 벌인 검사는 왜 무죄이고? 쓸데없는 짓하지 말고 노력해서 증거를 잡아라!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제목: 인권침해하는큐알저지를위한행동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

국가보훈처는인권침해를하는위치정보를당장폐지하고인권위는바로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파리 목숨보다 간당간당한 촉탁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8살 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여느 대한민국 남자들처럼 군대에 입재를 하엿습니다 그리고 24살에 제대를 하엿고 근무중 손가락이 다쳣음에도 훈련을 강행시켯고 그래서 손가락은 지금도 통증을 느끼고 불편합니다 또 근무중에 두번 제대 후에도 한번 총 세번을 수술을 하엿습니다 그래서 젊음을 바친 조국에서 얻은건 손가락 부상뿐이엇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제가 군대에 잇는동안 빨라 취업을 하여 고졸로 취업을 할수잇게 되엇고 저는 군대에서 2년제를 야간으로 나왓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4년제 박사가 아니면 취직을 할수 없는 판국입니다 같은 시간을 근무를 하고 오히려 더 많이 일을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기업의 3/1정도의 급여밖에 수령을 하지 못합니다 요즘 최저임금이 높아졋다지만 그마만큼 물가가 올랏기에 임금이 오르나마나 라고 여겨집니다 말이 다른쪽으로 흘러가게 되엇는데 현재 저는 촉탁직을 근무중입니다 대기업의 촉탁직이지만 오늘 내일 짤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기업에서는 법을 악용하여 1개월~3개월씩 쪼개기 계약으로 길게는 1년 10개월 짧게는 몇개월만에 사람을 이용하고 버릴뿐입니다 지금 당장 생계도 힘든데 대학교를 다니며 커리어를 쌓기에는 나이도 나이고 집에서 보는눈 주변에서 보는눈도 좋지는 않습니다 촉탁 계약직의 파리목숨 이건 기업의 횡포아닙니까 또 노조랍시고 잇는 노조는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만 바쁩니다 수년전 본인들의 비정규직 촉탁일때를 잊은것인지 촉탁직을 사람으로 보지않습니다 촉탁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셧으면 합니다 또 쪼개기 계약으로 노동자들에게는 희망고문일뿐 정작 때가 되면 다 짤리는 안타깝고 원통한 상황입니다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한 노동자로써 한말씀 올렷습니다.
제목: 소방공무원(소방관) 신의직장 : 공시생 소방간부후보생 공부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52

행정직공무원 (기관장까지 승진가능성 – 희박) 9급 출신 – 일반적으로 5-6급까지 승진 7급 출신 – 일반적으로 4-5급까지 승진 5급 고시출신 – 일반적으로 2-4급까지 승진(급수 정년에 조기 퇴직도 많음) 퇴직후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출마 군수,구청장,시장 구청장,군수이상 기관장특전 : 출퇴근 관용차 제공, 기능직 운전원 제공 경찰공무원 9급 출신(순경) – 일반적으로 경감,경위(경찰서 계장 및 그 아래)까지 승진 간부후보생 – 일반적으로 경정 – 최대 5급 고시출신 – 일반적으로 경정 – 최대 기관장이상 : 경찰서장승진까지 여러 출신들의 적정비율 조절을 해가고 있는 중 경찰서장이상 기관장특전 : 출퇴근 관용차 제공, 의무경찰(군인) 운전원 제공 해양경찰공무원 9급 출신(순경) – 일반적으로 경감,경위(경찰서 계장 및 그 아래)까지 승진 간부후보생 – 일반적으로 경정 – 최대 5급 고시출신 – 일반적으로 경정 – 최대 기관장이상 : 경찰서장승진까지 여러 출신들의 적정비율 조절을 해가고 있는 중 경찰서장이상 기관장특전 : 출퇴근 관용차 제공, 의무경찰(군인) 운전원 제공 소방공무원 9급출신(소방사) - 일반적으로 소방위,소방경(소방서 계장 및 그 아래)까지 승진 간부후보생 – 일반적으로 소방서장 이상 – 최대 기관장이상 : 소방서장승진까지 간부후보생이 95%이상 독점 (간혹 9급출신) 소방서장이상 기관장특전 : 출퇴근 관용차 제공, 9급소방공무원 운전원 제공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 여러분 어떤게 가장 좋은 직장 같으세요 전 40대의 9급출신 소방관입니다 제 자녀도 고등학생때부터 소방간부후보생으로 공부시킬 계획입니다 국내 최고의 보장받은 직업입니다. “소방관은 너무 위험하다구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길 속에 들어가는 위험은 9급출신이 다 하는 겁니다. 간부후보생으로 들어가면 바로 간부라는 타이틀이 적용됩니다 입사후 훈련 조금 받고 현직부서에 발령 받고나서 화재현장에 출동하면 간부는 무전기 잡고 말하는 역할입니다. 위험성이 전혀 없죠 한 일년정도만 무전기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행정업무만 담당하는 곳에서 9급출신들에게 명령하는 역할을 하므로 행정업무의 부담도 전혀 없습니다 “근무 여건이 좋지 않냐구요?” 천만에 말씀 행정업무는 주5일제 일반공무원과 똑같습니다 “급여는 좋으냐구요?” 최고의 급여죠 근무방식은 일반공무원과 똑같은데 특정직이라고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승진도 보장되니까 월급 또한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거죠 “홍보 동영상 보니 소방관 위험하고 불쌍하던데” 그건 다 9급출신이 하는겁니다. 홍보동영상에 사무실 앉아서 행정하는 모습은 안보여 주잖아요 “기획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염려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9급출신들 쪼으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승진이라는 미끼를 던지면 덥석 무는 9급 출신들 많아요 기획도 홍보동영상 보여주며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예산과 인원을 늘리고 조금조금씩 출동 아닌 소방행정 인력늘려서 간부후보생 자리만들어 가는게 목표이거든요 일반직공무원이 우리 소방행정직 자리 노리면 중앙정부에 소방관은 경력이 중요하다며 홍보영상을 보여주며 일반공무원이 친범할 수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면 되구요 예전에도 일반공무원이 소방으로 들어올려는 것을 그 논리로 방어에 성공했죠 예전에 한번 더 일반공무원이 소방행정 자리를 들어오려고 해서 소방조직안에서만 근무하는 소방행정공무원은 가능하다고 방어 논리로 나가면 되죠 “무척이나 중요하거든요 소방내부의 일이 밖으로 나가면 안되잖아요 우리 간부후보생 천국을 다른 조직의 높은 사람들이 알면 우리들만의 성이 무너질테니 – 이런 기획 잘하면 최고로도 올라가죠” “평상시 9급출신들 쪼으는 기획 관리도 잘 해야 해요. 내부의 이런 사정이 밖으로 최대한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하거든요 9급출신들의 불만이 터저 나오면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는 일도 엄청 중요해요 여기서 일정정도 승진 미끼를 던져가며 우리 간부후보생 총알받이 역할을 이 친구들에게 전담시키는 거죠 완벽한 직장이예요“ “30-50대 나이의 9급출신들에게 계급의 충성심을 심어주고 군대분위기 조장하는 것도 중요해요 계급의 권위에 도전하면 이리된다식의 느낌과 분위기. 해서 이등병,일병,상병,병장 같은 복무군인 행태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부터가 9급출신을 군대 병사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다른건 나이 많은 병사라는 거죠“ 이 얼마나 좋은 제도 입니까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소방서장까지는 사고치지 않는한 100% 합니다 특별,광역시장보다, 군수나, 구청장보다 더 높은 운전비서를 두고 있죠 요즘 사법고시보다도 더 좋은 곳입니다. 정말 최고죠 공시생 여러분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제 자녀도 꼭 소방간부후보생 시키렵니다.
제목: 국가상훈법 개정, 군무원 피해층 구제하라...5급 군무원은 일반직공무원 보다 훈장등급이 낮은 차별 수십 년간 존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한다. 국가상훈법 일부조항을 개정해 군무원 피해층을 구제하라...아직까지도 군무원(5급)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훈장등급이 낮다. 최하등급인 광복장을 수훈함으로써,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동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 "전.현직 5급 군무원의 훈장등급을 삼일장으로 상향조정해 정상화시켜 재발급하라". 이것도 인간차별 적폐임에도 여태 착안도 못하고 있다면 업무발전이 없다는 것으로 인식될뿐이다. 도도한 시대의 흐름에 즈음해 결코 낙후한 국방부가 아님을 증명해 보이길 바란다.
제목: 주말 고속도로 할증통행료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7

2012년 11월?부터 갑자기 시행된 주말 고속도록 할증(5%)통행료를 폐지해야 합니다. 그 당시 이명박 정권은 세수부족(4대강사업 및 감세정책)을 교통혼잡을 이유로 꼼수인상을 통해 다소나마 채우려고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내수활성화, 국민들의 여가진흥에 역행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 적폐중의 하나입니다. 주말에 부모님, 아이들 데리고 김해에서 부산으로 넘어가는 한 구간 고속도로를 탈 때마다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주말에 5%할인해서 더욱 내수활성화^^, 기쁜 나들이길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5%할증이 된다고 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합니다. 막힌 길 할인으로 보상해 줄 수도 있고요. --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고속도로 요금인하 및 무료구간을 신성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 종합보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

교통사고 안전불감증에대하여.! 1.차량(가해자) 2.차량(피해자) 1.2.차량중 1차량 원인제공자가 100% 민형사상 책임을지는 교통문화로 수정보완 또는 바뀌어야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편도1차선도로에서 교통법규준수 직진하는 (2)차량을. 골목에서 사정없이튀어나온 외제차량이 (1) 차량이 추돌을하면 어떻게될까요.? 보험회사에서는 70% (1차량과실) : 30%(2차량과실) ~ 80%(1차량과실) : 20%(2차량 과실)쪽으로 보험처리를 하고있습니다. 흔히 하는이야기로 사고는 이기고 보험은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억울하게당한 2차량은 외제차량 수리및 인사사고의 불합리한 모순된 처리결과를 따라야하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형평성에도 맞지지않습니다. 꼭"종합보험의 헛점을 수정보완해주십시요.
제목: 청약주택 신청 자격 확대 및 자격 요건을 좀더 확대 해주세요 ( 20-30대 싱글들도 자격을 주세요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턱없이 오르는 아파트 값 덕분에 저의 결혼의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겨우 직장생활해서 돈벌고 나니 28살 어렵게 모은 돈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대박이라는건 옛말이구요 그냥 먹고 살정도로 벌어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갈 돈을 모으고 있는데 모을수록 턱없이 오르는 아파트값 주택청약을 들었지만 저는 자영업자라 자격이 안되고 그나마 언니는 직장인이라 자격이 되네요 동생은 학생이구요 이럴때 드는 생각이 결혼해야지만 아파트로 이사갈수 있고, 완전 돈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불쌍한 가정이어야지 서울에선 주택청약이 되나봐요,, 저희처럼 열심히 돈벌고 서울에서 터전을 만들어가는 20-30대 직장인 그리고 사업자 여러분들도 좋은환경 좋은집에서 살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해주세요 신혼부부수만 늘리지 마시고 싱글들도 아파트에서 살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더욱 결혼을 못하는거예요 저같은 20-30대 사람들이요 집이 있어야 결혼도 하지요 그리고 꼭 부부만 돈 잘벌어서 갚진 않아요 오히려 애기 있으면 대출이자에 허덕이시던데 저희 같은 싱글들도 돈벌어서 꼬박꼬박 이자내고 원금 상환할수 있습니다. 저같은 분들 많을거라고 생각되요 월세 사는 직장인 분들 국민청원 꼭좀 눌러주세요 !
제목: 공매도로 부실기업 가격조정한다는 건 거짓말, 기관이 부실기업에 그렇게 한 사례가 없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6

공매도로 부실한 기업 주식을 선매도해서 가격 조정한다는 언론인들의 말은 거짓이다. 부실기업은 기관들이 공매도 해도 가격이 또 내려 갈 건데, 그들이 거래하겠는가? 지금까지 기관들이 부실기업들을 공매도 해서 주식시장을 건전하게 가격 조정한것을 한 건이라도 말해 보라, 오히려 건전한 기업 셀트리온을 무차별로 공매도해서 개인들의 주식을 저가에 가로채지 않았는가?
제목: 갑작스레 생겨난 외국인 선수의 키 제한 규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0

저는 안양 인삼공사 프로농구단의 열렬한 팬입니다 제가 제가 이 팀에서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수인 데이비드 사이먼 선수가 한국농구연맹 (KBL)측에서 외국인 선수의 신장을 제안하는 규정을 만들어 사이먼 선수가 한국농구에서 떠나게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한팀 내에서 외국인 선수를 장신선수를 2m이하로, 단신선수를 186m이하로 나누어 캐스팅하는 규정인데요 KBL에서 이 규정을 만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선수의 키 제한이 있으므로서 더 박진감 넘치고 훨씬 재미있는 경기가 진행될것 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무슨 기준에서 나온 2m일까요? 이러한 사실에 팬들은 안타까움, 혹은 분노를 겨우겨우 억누르는 중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진 KBL의 외국인 선수 키제한 규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공무원 연금법 재개정'해 국민부담 줄이고, '고위직 수령액 삭감'해 특권층 없애 정의사회 구현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6

ㅇ공무원은 나라위해 우선적으로 고생한 사람들이다. ㅇ그래서 큰 혜택인 국가연금을 지급한다. 이는 모든 국민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ㅇ그럼에도 1인이 700만원 이상을 수령하고, 부부공무원이 합해 700만원 이상을 수령한다고 하니 한 가구의 월 평균생활비를 3배이상 초과수령하고 있는 현실이다. ㅇ이게 정당한가? 나라가 잘산다면야 1000만원인들 못주랴만. ㅇ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은 200만원대에 머물고 있어 자체 내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 물론 법규상으론 합법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다. ㅇ박근혜 정부에서 개악을 해 기존퇴직자들은 5년간 인상동결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위직출신들은 고액연금에 재취업도 잘되니 금상첨화라지만, 하위직 출신들은 재취업도 어려운데 월수령액도 생계비에 못미친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전형적 사회구조다. 부익부빈익빈. 권자부 약자빈이다. 이걸 조금 바꾸자고 하는 것이다. ㅇ제안한다. 1인당 300만원을 넘게 줄 이유가 없다. 가구당 400만원을 넘게 줄 이유가 없다. 왜? 노년에 먹고사는데 지장이 전혀 없기때문이다. 국민생활수준의 평균을 고려해서 하는 말이다. 중소기업사장도 월 300만원 정도를 번다고 하니... 귀족생활을 꿈꾸지 않는다면, 진정한 애국자라면, 국민을 생각한다면 누구든 백프로 동의 하리라 본다.
제목: 사행성도박장 제제가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

2004년 ~2006년 유행햇던바다이야기 이후 또다시 불법사행성도박장들이 똑같이 늘어사고있습니다.적폐청산이라더니...또다시 노정권때처럼 사행성도박장업주들과 경찰들과의 상부상조가또 똑같이 되풀이되는건가요? 길거리지나가면 아이들보기참부끄럽습니다.서민들의돈과 사행성도박으로이끄는모습들..그냥피시방이거나 단순게임장인줄아는아이들에게서 머라고설명해야하는건가요?
제목: 우리 정부의 역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

북미간 물밑 대화가 잘 진행된다는 뉴스를 보았다. 매우 반가운 일이다. 정상회담 장소도 양측이 의견의 접근을 보고 있다니 또한 기쁘다. 한가지 사소한 의견이 있어서 적어 본다.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북미간의 협의가 중요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 남한이 이해 당사자임을 모두 잊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문제를 북미간 이슈로 이끌고 가고, 또한 일정부분 이런 주장이 성공하였지만, 결국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다. 미국도 한반도 문제의 전문가들은 한국에 더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되고, 북한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한국에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고비마다 이를 타개하기위해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위해 미국과 북한 모두 한국에게 사전에 충분한 진행상황과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위상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되기 위한 여러 수순중에 하나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이점을 미국과 북한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잘 협조되고 있는 것 처럼 느껴지나, 기우에서 적어본다.
제목: 김기식 금감원장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5

국민의 눈높이가 높지만 해임할 정도가 아니라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말은 국민의 눈높이가 높은만큼 도덕성이 높아야 한다는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고 정의고 원칙이라는 것을 대통령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해임을 하지않으면 국민의 결코 좌시하지 않을것이다 법을 어긴 황제외유를 한 금감원장을 감싼다면 박근혜와 다를게 없는 것이다 지방선거때 촛불이 꺼꾸로 타오르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당장 범범자 김기식 금감원장을 파면하라 !!!
제목: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지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

밀폐된 공중화장실 내에서 담배피우는 사람이 많은데 내 아이가 그런 환경에 노출된다는게 너무 가슴아프네요. 금연 표지가 잇어도 무용지물입니다. 시청도 보건소도 흡연을 단속할수 없다고 하니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군무원을 국방공무원으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95

군무원을 국방공무원으로.. 군무원은 군내에서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을 담당하며, 잦은 이동을 하는 현역군인이 맡기 어려운 전문성과 지속성을 요구하는 분야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과 같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군무원이라는 명칭은 문관에서 군속을 거쳐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군무원으로 개칭되었습니다. 과거 군무원은 현역군인을 단순 보조하는 개념에서 출발하였으나 이제는 현역군인이 담당하기에 제한이 되는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를 주로 담당하고, 또한 국방의 한 축으로서 사명감과 보람을 느끼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무원이라는 이상한 명칭 때문에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방 분야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이 상처입을 때가 많습니다. 타 공무원과 달리 일반인에게도 이상하고, 생소한 명칭인 군무원은 공무원 수험생이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는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며, 심지어 나이드신 친척분들 조차 공무원이 맞는냐?, 준공무원이냐? 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군무원 외 타 특정직공무원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등과 같이 해당분야의 명칭을 사용하는데 왜 군무원은 국방공무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군무원이라는 모두가 바라지 않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한탄도 하고 개칭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하였지만 헌법에 군무원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어 있어 헌법이 개정하지 않는 한 개칭이 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이 개정되면 반드시 군무원이라는 용어가 삭제되던, 군내 공무원, 또는 국방 군무원으로 명시하던, 법률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헌법 개정에도 군무원이라는 명칭이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군무원들의 실망이 이만저만 크지 않습니다. 군무원이라는 명칭을 국방공무원으로 변경할 수 있게 헌법 개정에 반영하여 국방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및 인권위 독립성 회복 등을 재촉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

2001년 11월 인권위법 시행으로 창설된 이 무소속 독립기관은 어느덧 인권신장의 불모지이자 행정권의 볼모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인권위 소속 공무원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며, 관련 근거자료가 파일로 집적된 상황입니다. 이미 파면‧해임 등 직권면직이나 불이익조치 등으로 인권위와 국민의 인권을 아끼고 고민한 공직자들이 불법해직이라는 인권침해를 당하였으며, 독립성이 훼손된 상태에서 인권위 조직은 국가예산과 인사행정에 있어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 또는 안전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전락한 형국입니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전보발령 등 인사조치는 블랙리스트에 거명된 해당 인적 구성원의 불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립기관의 법적 지위를 스스로 폐기한 적폐의 역사가 ‘국민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인권위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주역이자 부역자로 추락한 모습입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는 없지만, 권력구조가 아닌 기본적 인권 보장을 실현할 명실상부한 독립기관이어야 마땅한 인권위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무교동청사에 집회와 시위로 서울시청을 거닐 때 현수막과 그 분쟁당사자를 목도하면서 인권위다운 상징성을 느낀 것도 1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간 지금입니다. 어제 대통령직이라는 권좌에 있던 자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이 구속 기소되는 걸 지켜보며 권력이 무엇이고 주권이 무엇인지 하는 개념정의나 권한남용 또는 혈세낭비 등의 시시비비에 대한 지긋지긋함을 인수위 없이 출발해야만 했던 현 정부의 인사실패와 금융감독원장 지명 등에 관한 책임 소재가 촛불시민운동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감을 조장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수많은 컨트롤타워들에게 되묻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 다시 4‧16 세월호 추모일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이기에… 부끄럽지 않은 걸까? 당초 150951로 제안된 본 국민청원 내용은 홍보를 위한 것이었지며, 청와대가 답변을 늦게 낼 수 있도록 20만의 ‘좋아요’를 당장 원치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법해직되어 사장으로 복직한 방송사 임원을 통하여 블랙리스 및 관련 근거자료 파일을 공익적 공공성과 사실성에 입각하여 위법성조각사유를 확보하였음을 전제로 해당 방송사 보도국에 단독 특별취재를 요청한 저의 입장에서는, MBC 최승호사장(前 PD수첩 PD)과의 연락이 어렵고 PD수첩 취재작가의 너무도 바쁜 일정 속에서는 인권위와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시기만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정도에서 벗어나 20만 민중(국민+주민 : 현행 행정소송법에 따른 민중소송의 의의 참조)의 동의를 어서 빨리 얻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핵심주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염원함이 규범현실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게 거듭 최촉합니다. 가톨릭대학교 법학전공 행정법전임 교수 이민영 (문의 : *** / 前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특별전문위원 : 인권위 소속 전문위원회 비상임위원 – 기타소득으로 회의참석수당 및 시내교통비 수급 / 의원면직 – 상대적으로 현상적 진정 피해자로 보기 어려우나 2MB에 의한 前 인권위원장 연임 강행에 반발하여 사의 표명) 1. 인권위 차원에서 블랙리스트를 먼저 공개하고 국민과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과할 것! 2. 국가는 인권위를 구속하는 인권위 조직근거법규 및 인사조치 등에 관한 위원회규정 등 제반법령을 재정비할 것! 3. 정부는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담긴 내용으로 개헌안을 수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권익구제와 피의자에 대한 법정제재의 조치를 지체 없이 집행하고 인권위 혁신에 일체 개입하지 말 것!
제목: 위조화폐(주식) 발행사 삼성증권을 해체하고 담당자를 구속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8

지난 금요일(4/6)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증권사에서 우리사주 280만주 주당 1000원 28억원이 28억주로 발행되어 나갔다 사가 112조원 대한민국 년간 예산의 1/4 관계 당국은 직원의 실수로 몰아가고 사안은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주식은 3거래일에 현금이 입금된다 주식 한 번 이라도 해본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증권사 직원 그것도 애널리스트라는 사람이 내다 팔아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를리 있단 말인가? 이 나라 국민을 어디까지 개돼지를 볼 것인가? 인간이 물물교환 대신 화폐를 만들었고 나아가 주식도 만들었다 주식은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화폐인 것이다. 그 기반은 신용이고 화폐를 위조로 발행해 뿌리는 것은 금융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검찰은 지금 당장 압색하고 관계자 구속을 촉구한다.
제목: 남북정상회담 의재 평화기원 봄이온다 가을이왔다 정례화 제안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

문재인정부는 김정은정부의 개방화 정책을 지원하는 방안의 하나로 촛불집회정신을 남북이 공유하는 평화기원 봄이온다 가을이 왔다 공연행사를 서울 광화문광장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남북 동포가 함께 참여하는 의제제안을 청원합니다. 남측실무는 촛불집회 시민단체가 주관 촛불열차로 평양 신의주를 지나 세계로 질주하는 평회기원 봄가을 촛불열차가 운행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