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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원가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 대응 문제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2-09 ~ 2021-01-08
참여인원: 908

학원가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 대응 문제점에 대해 학원업에 종사하는 학원인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에도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져서 신학기 원생들 모집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니고 있던 원생들도 한 명, 두 명 그만 두게 되었구요. 들어오는 사람도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8일부로 3주간 학원문을 닫으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원래 학원문은 3단계 조치에 들어가야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를 보니 감염 전문가와 질병관리청 의견을 들어 이번 2.5단계 조치에 학원문을 닫게 되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국민에게 원칙없는 규정을 내세우게 되어 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며, 정부의 방침에 국민들은 솔선수범 따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수능이 끝났다고 하지만 아직 기말고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교별로는 12월 말까지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지금을 방학으로 착각하여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실상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지침으로 급기야는 계획에도 없는, 학원문을 억지로 닫게 만든 오판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반응이 좀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 통계적, 과학적 근거에 의해 따져 보더라도 하루에 500명, 천 명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체 인구로 따지면 0.001%, 0.002%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히 미미한 수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미미한 수치를 가지고 마치 인구 절반 이상이나 감염된 것처럼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뿐이지요. 부자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하루, 한달 벌어서 그날, 그달에 들어갈 돈들을 메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일은 버려둔 채 대리운전, 택배 일까지 해 가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지금 현실은 코로나를 고칠 수도 없고, 완전히 없앨 수도 없는데 이렇게 2.5단계를 해서 남는게 무엇입니까? 하루에 500명 발병하던 것. 100명 이하로 발생하면 성공하는 겁니까? 그러는 사이에 문을 닫고 영업권을 제한 받은 사람들의 잃어버린 손해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리고 우리 학원 업종이 이 세상에 독버섯 같은 존재입니까? 공교육을 망치는 업종이 우리입니까? 학교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학원에서 이끌어 주고, 올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역할을 우리 학원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우리 학원인들을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셨으면 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만 제제하면 되는 것이고, 대다수의 선량한 소시민인 우리 학원인들을 눈에 가시처럼 보시진 마십시오. 그리고 코로나는 식사와 술이 결합된 상황에서 공기를 통해 전염이 되는 것이기에 마스크 쓰고 조용히 공부하는 학원은 상대적으로 청정지역에 해당합니다. 코로나 대책. 좋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잡으려면 발생 빈도가 많은 업종을 주요 타겟으로 하여 집중 방역에 들어가야지 잘하고 있는 업종까지 걸고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비록 대의는 옳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올 따름입니다. 나라의 정책을 소수 몇 명의 의견을 듣고 정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개, 돼지니까 위에서 정하면 그냥 따라오면 된다는 사고 방식. 그러나 그러한 개, 돼지도 주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미한 발병률에 근거하여 과도한 대응은 삼가해야 하며, 발병 환자와 문제가 되는 곳만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서 관리를 해야 대다수의 국민들은 평온하게 경제활동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생존권과 영업권은 반드시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사는게 힘들어도 먹고 사는 권리까지 빼앗을 순 없다고 봅니다. 6.25 전쟁 때 피난가면서도 우리는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도 기본적인 권리를 방역이라는 미명하에 빼앗을 순 없는 것이죠. 대책을 보면 다 자영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무원 월급 삭감, 회사원 월급 삭감 등 같이 동참해야 할 사람들의 금전적인 조치는 아무리 찾아 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국민의 먹고 사는 권리까지 빼앗는 현재의 방역 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재고해 주셨으며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대한민국태권도장 함께 살아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2-09 ~ 2021-01-08
참여인원: 1,429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 대한민국 태권도장 약속을지켰습니다~ 집합금지~ 한번더 검토해주세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따라 오늘부터 실내체육시설영업중지ㅠ 생각하면 할수록 힘이빠지고 그동안 소중한제자들의 건강한생활을 지켜내기위해 대한민국 태권도장 관장님 사범님들이 죽을각오로 달려왔습니딘. 지금까지 대한민국 태권도장 코로나확진자수 0건이 말해주듯 그 어떤 업종보다 처절하게 아주처절하게 정부방침을 준수하며 달려왔습니다. 충분한 방역과 소독, 철저한 거리두기와 마스크착용 그리고 충분한 환기까지 그 누구보다 정부방침을 준수하며 소중한제자들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결과과 3주동안의 집합금지입니까?... 정부의방침이니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받아드리려합니다. 그러나 저희대한민국태권도가 약속을 지키며 죽을각오로 달려왔듯이 대한민국정부도 그 약속에 화답해줘야 할때입니다. 대한민국 태권도장~ 관장님,사범님들이 정부방침을 쉽게 받아드릴 수 없는 이유?! 선별적 집합금지가아닌 무조건적 집합금지가 된것에 아쉬움을 토로하는것입니다!!! 3주동안 집합금지명령!!! 지금시기~ 정말 위험한 곳이어디일까요? (지금까지 태권도장 확진자수 0건) 대한민국 태권도장 집합금지!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아니, 최소한 정원제수업(한타임 10명)이라도 허용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태권도가 살아야 대한민국 아이들의 미래도 살기때문입니다.
제목: 정부의 학원영업제한 조치에 따를수없는 이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09 ~ 2021-01-08
참여인원: 458

﻿ 1 절차적 정당성 위배 분명 2.5단계에서 학원은 영업정지대상이 아니었음에도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국민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규정 변경 2 내용의 정당성 위배 방학기간이 아니라,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험기간임을 모르고 방학중에 학생들 이동량을 줄이기위함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댐 3 형평성 위배 50인이하 학원의 경우 피씨방이나 식당 영화관에비해 상대적으로 그 위험도가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을 위배해 모든 학원을 영업정지대상으로 발표함.. 학생들보고 학원 가지말고 피씨방이나 영화관에 가란 얘기? 4 결론. 실질적법치주의에 반하는 조치임으로 따를수없음 현대의 법치주의는 형식적법치주의가 아니라 실질적법치주의임을 고려할 때 위 조치는 위헌적 조치로서 따를수없음..
제목: 카페 홀 영업금지 철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12-09 ~ 2021-01-08
참여인원: 762

카페 홀 영업금지 정책을 철회해주십시오. 카페 , 브런치카페 기준이 모호하고 지금의 정책은 규제가 풀린 곳으로 사람이 몰려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카페가 식당보다 장시간 머무르기 때문이라면 주문후 착석시간 제한 면적당 인원 수 제한 음료섭취시 외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테이블 사이 가림막 설치 등 다른 규제로 대체해주십시오. 코로나 장기화 시대에 반복적인 2단계에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불공정한 코로나 집합금지업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2-09 ~ 2021-01-08
참여인원: 779

모두가 함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2020년 입니다. 잡힐것 같다가도 잡혀지지 않아 손해가 막심하지만 몇차례 집중방역에 지침대로 적극협조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9월 1일 실내체육시설 개업을 했는데 집합금지 명령으로 오픈하면서 2주간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1개월반 영업했더니 9시까지만 운영하라고 해서 또 9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업종이 퇴근시간 이후 매출이 있는 스크린골프장이다보니 타격이 무지 컷습니다 그래도 젹극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1주일지나 이젠 3주간 아예 영업금지를 내렸습니다. 스크린골프장은 정말 방역과 지침을 따르느라 고객들도 직원들도 모두가 나서서 방역에 따랐습니다. 이제 겨울 시즌으로는 성수기에 들어가는 시기인데 왜 매번 스크린은 영업금지를 해야하는건가요 강남이라 임대료와 관리비만 매월 2천만원 나가야 하며 직원들 급여 그리고 직원들의 생계도 걱정을 안 할수 없는데 3개월동안 5주의 집합금지로 영업금지, 2주의 9시까지 한시적영업 얼마나 더 견딜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리마다 북적이는 음식점들에선 가림막도 없이 술과 음식을 섭취하며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실내에서 운동할때도 마스크 껴고 로비에 나올때 마저도 마스크 없이는 못다니게 하는 우리는 무슨 죄로 이렇게 큰 타격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무리 해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왜 공평하지 않게 몇몇 업종들만 계속 부당한 영업금지로 파산에 이르게 하는걸까요 나라에서 임대료와 인건비 지원해주시려는 건가요? 저도 한 집의 가장입니다. 이렇게 3주간 허무하게 문 을 닫아야 하는데 가만히 있자니 숨이 막히고 화가나서 견딜수가 없네요 담당구청은 전화한통 받지않고 그냥 탁상행정으로 공문한장 내려오면 그 어느곳에 소통할 곳도 없이 이렇게 당해야 하는건가요? 대통령님, 수고하시고 애쓰시는거 압니다. 우리 특정업체 몇곳의 희생만으로 잡힐줄 알고 기꺼이 견뎌왔지만 지금은 불공평한 이런 방역은 부당하다고 생개합니다. 이정도로 심각해서 또 집합금지를 해야한다면 모든 자영업자가 모든곳이 집합금지 하고 최소한의 기간으로 확실하게 잡고 어서 경제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더 견뎌야 할까요 제발 부당한 집합금지 명령에 대해 대책을 좀 주세요! 이러다 매번 집합금지 당해야 하는 자영업자들 다 죽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한 가정을 돌봐야 하며 키워야 할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골프 운영하시는 분 들 그리고 그 외 체육시설 이번 방침에대해 너무나 억울하고 대책이 없는데 소통할 곳 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아닌것이 원망스러울만큼 답답할 뿐입니다. 집합금지 해당하는 자영업자들 제발 살려주세요!
제목: 1206 집합금지 명령 철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09 ~ 2021-01-08
참여인원: 836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32살 청년입니다. 미술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여 교육분야에 뜻이 있어 대학교 졸업 후 계속해서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왔습니다. 그렇게 5년정도 100 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아가며 힘들게 경력을 쌓아 드디어 29살 부모님 도움 없이 작은 교습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여 지금 40명의 학생을 둔 교습소로 성장하였습니다. 너무나 뿌듯한 결과이고 하루하루 보람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저의 일터까지 위협하고 단순히 경제적인 타격을 떠나 저의 꿈까지도 송두리째 집어삼킬것만 같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저는 중앙 사고 수습부의 지휘를 맡고 계신 행정안전부장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206 거리두기 지침을 발효한 모든 기관과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학원 교습소가 코로나 전염병과 관련되어 특별히 집합금지를 시키게 된 장소가 된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타격이 어떠한 것일지 깊이 생각해보셨는요. 금지에 따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내용과 함께 협의된 지침인지요!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1206 2.5단계 거리두기 지침으로 하루아침에 일터와 앞으로의 미래까지 불투명해진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보상'과 '대책'을 가지고 집합금지를 명령한것인지 반드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매일 학원에 들어가면 방역수칙에 따라 소독을 하고 아이들의 체온을제고 명단을 작성합니다. 하루종일 마스크를 쓰고있어서 아이들 입가의 미소는 볼수 없어도 그림에 집중하는 행복한 눈은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림으로 소통하는것이 코로나를 잠시 잊을 수 있는 방법이었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집합금지 명령으로 12월6일 월요일 부터 부모님들께 '우리 아이 잠시 쉬다 갈게요..죄송합니다.'라는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자를 받는 전국의 수많은 학원 교습소 또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들의 심정을 생각해보셨는지요. 정말 무서운건 이전에 없었던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더욱 절망스럽게 만드는 '정부기관의 통제'와 '이해할 수 없는 지침'들입니다. 임대료와 학원 보조요원님께 드릴 월급을 더 이상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없는 현실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악몽은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이끄는 사람일 수도 정부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경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제는 최후의 방법이어야 하고 지금 1206학원교습소 집합금지 명령은 철저히 잘못된 지침입니다. 하루 속히 집합금지 명령을 철회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대형 프렌차이즈 쇼핑몰, 백화점, 숙박업소, 피부미용샵, 성형외과 , 레스토랑 등등 불특정 다수가 하루에도 수천명이 왔다갑니다. 그곳은 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는지요? 혹시 저와 같은 영세 사업자가 백도 힘도 없기에 반항할 수 없기에 중수부의 지침을 무리 없이 따르고 이 상황에 뭐든 큰 액션을 취했다 변명하기에 좋은 무리로 생각하신것은 아닌지 의심도 됩니다. 전국의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보다 정부의 통제가 더욱 두렵고 무섭습니다. 지금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생계를 넘어 희망까지 삼켜버리는 정부 기관들의 무책임한 통제인것입니다!! 하루 빨리 1206 재난을 수습 하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제목: 서울**병원 비정규근로자의 해고통보를받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2-09 ~ 2021-01-08
참여인원: 195

해고(권고사직) 통보를받고... 저는 서울 **병원(**동 소재)장례식장에 근무하는 *** 입니다.제가 일하는 부서는 빈소에 물품 주문배송 및 제사상 진설 등 빈소 관련 여러 가지 소소하면서도 없으면 안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현재 27명입니다. 갑자기 소속사인 ‘*****서비스(대표***)’로부터 27명중 9명을 제외하고 모두 강제 퇴직 명령 혹은 환경(청소하는곳), 안치실(시체닦아서 관에모시는곳) 전환배치를 받았습니다.. 근무자 분들 중에는 이곳에서만 20년 넘게 일한 분들도 계십니다. 저포함 상당수인원 올해 12월말일로 계약 끝 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권고사직 이랍니다. 회사측 담당자와 상담하는 내용이 기가 막힌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회사측 면담 책임자는 과거 소소한 싫수를 빗대어 머리따로 몸따로 노는데 (비아냥거리며)더 일할 수 있겠느냐 빈정거리듯 모욕적인 면담을 한 직원도 있습니다. 저희는 오랜 동안 일해온 직장입니다. 뒤늦게 알게 된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장례식장의 특성상 코로나 확진자도 저희가 일하는 빈소에 거쳐간 일도 몇 번 있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정말 참기 어려운 모욕도 참아가며 버텨온 빈소지원 직원들입니다...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제 기준으로 수당을 제외하면 현재 200만원(세금제외) 정도의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그나마 근무 기간이 더 오래되어 급여가 좀 많은 직원도 연봉2700 에 환경 내지는 안치실(시체를닦아서 관에모시는곳) 근무하라는 강제적인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이 금액에서 세금마저 떼면 200만원도 채 안되겠네요...20년더 근무한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하겠으면 나가랍니다.. 자격증이 필요한데 그 자격도 없는 사람더러 하루아침에 시신닦는곳(다른일도있음) 에서 일하라는 겁니다...이게 말이나 되는건가요...저희는 직장을 잃으면 아무것도 남은게 없습니다. 저와같이 직장을 잃은 동료 들은 회사에 근무하길 희망합니다.해고자 중에는 인생을 포기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해고 통보를 받고 정신과치료를 하고자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극단적인 행동을 할까바 너무 걱정입니다.자살이라도 일어날까 정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코로나로 인해 인천에서 버스기사 분들이 강제 해고 명령을 받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그분들만의 일이 아닙니다.사회 곳곳에서 해고 되고있는 일들이 만연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소속회사 **서비스(대표 ***) 는 이런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판단인가 봅니다. ****병원 이사장(***) 께서 오늘 35호 빈소에 조문차 들린다는 말에 야간근무이지만 잠도 못자고 면담코자 회사로 갔더니 언제 다녀가셨는지도 모르게 멀리서도 못봦습니다...저희처럼 하찮은 협력업체 직원이야 퇴직하면 멀리서라도 뵐 기회가 없으니까요... 저희는 직장을 잃고 싶지않습니다. 국민연금 수급때까지는 굶어죽지 않고 싶습니다. 27명 직원들중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직원은 몇분 안됩니다.대부분들 직원은 정말 박봉에 근근히 살아온 직원들입니다.그나마 4대 보험의 혜택 과 국민연금 수급희망을 기다리며 직장생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급여를 덜 받더라도 직장에 남고 싶습니다. 날은 추워지는데 해고 통보를받고 ... 정말 갈곳이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장례식장은 언제나 무심히 운영되고있는 사회의 필요한 시설입니다. 특별히 경기를 탈래야 탈 수 없는 사회의 시설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조문을 오지못해서 음식이나 음료,주류 판매는 좀 적어 매출은 좀 줄었습니다만. 그것 매출의 결과를 외 배송만하는 저희들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인가요. 왜 저희들만의 책임이고 저희들이 그 감당을 해야 하나요... 저희는 영업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빈소에서 손님들이 필요한 것을 시키면 배송 하는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장례식장 매출이 줄어 권고사직 당하는 것이라면 외 후생사업팀이나 관련 종사 정직직원 들은 단 한명도 감소하지 않는 것인가요? 그들은 희망퇴직을 받고있으면 희망퇴직을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들의 임무는 저희를 반이상 잘라내야 저들이 사는건가요? 같은 20년 근무한 직원 월급은 저희의 두배 이상입니다. 27명중에 몇명(9명정도)을 제외하고 해고 및 대폭 년봉 삭감(근속년수 상관없이 연봉 무조건 2700만원)하며 타부서 강제전환배치... 우리들은 막막합니다. 저와같이 권고사직(계약만료통보)당한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27명이 3조4교대로 겨우 버텨오던 패턴을 하루아침에 9명이 감수해야합니다. 남아있는 직원들의 채력적 정신적 부담은 어떻게 감수해야할지 걱정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참담해 며칠 잠도 못 잦습니다. 계약만료(권고사직) 통보받고 며칠 동안 단 한끼도 입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법적으로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써 누구에게 이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최저임금을 받고라도 계속 근무하고 싶습니다... 사회의 어려운 곳에서 살고자 발버둥치는 저희들의 절규를 단 몇 분이라도 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청원을 올립니다...해고 당사자가 되보니 저와같은 비정규 근로자의 심정을 헤아릴수 있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저의 청원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곳에라도 저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답답하고 억울하고 막막한데 딱히 올릴 곳이 없었습니다. 담당부서 : 서울**병원 장례식장 빈소지원부 02-****-*** ***(올림):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긴급보육기간을 제대로 인식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09 ~ 2021-01-08
참여인원: 10,004

2.5 단계 실행에 따른 어린이집 긴급보육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이 아닌 집에서 충분히 돌봄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평소처럼 아이들이 등원하여 어린이집이 바글바글 합니다. 어린이집은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 밀집도 3분의 1 같은 정확한 척도를 제시할수도 없고 원장들은 아이들이 장기간 집에서 쉬게되면 퇴소할까봐 불안해하며 구청에서 공문이 와도 부모님들께 알릴의무가 있어 공문을 보여드리는것 뿐이고 우리끼리 조심하면 되니까 등원시키라고 부축이기까지 합니다. 2.5단계 격상하면 뭐합니까 가까운 어린이집 아무곳이나 가보십쇼. 정상등원과 다를바 없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더 합니다. 바글바글한곳에서 마스크빼고 밥먹고 다 합니다. 그나마 정상적인 엄마들은 보내라고 해도 안보냅니다. 맘까페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보내야하나 말아야되나 서로 의견묻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코로나 2.5단계건 말건 그냥 자기자식하나 하루종일 돌보고 같이 있는게 스트레스다 힘들다 하소연 합니다. 본인자식 1명 보는것도 힘들면서 교사들은 혼자서 여러명을 보는데 말입니다. 2.5단계 공문에는 그나마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 등원제한,최소인원 교사배치라는 말이 써있지만 여태까지 긴급보육기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상등원을 한 학부모들은 긴급보육기간이란 단어자체의 뜻을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집에서 돌볼수 없는 긴급한상황에 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길수 있다는 뜻인데 말입니다. 서울시에는 관련서류를 받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서울시만 코로나가 심각한게 아닙니다. 지역구분없이 맞벌이부모,한부모가족등 가정돌봄이 어려운경우에만 보낼수 있도록 해야 2.5단계 격상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은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치원,학교는 휴원을 해서 형제,자매들은 집에서 돌보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정상등원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소속인 어린이집이 더 아이들이 많이 등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급보육기간이 단어그대로 긴급한 상황에만 보육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폐지줍는 할아버지를 속여서 130만원을 쓴 전 판매업자를 무기징역으로 집어 넣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09 ~ 2021-01-08
참여인원: 1,492

할아버지는 눈이 어둡고 스마트폰을 다룰 줄 몰라 폴더폰으로 통화 기능만 쓰는 데 몇 달 새 휴대전화 요금이 한 달 수입의 40배가 넘는 130만 원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 범인은 판매점 직원 A씨로 할아버지를 속여 이동통신업체 2곳에 가입시킨 뒤 하나는 할아버지에게 주고, 다른 하나를 자신이 챙겨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와 비슷한 피해를 본 어르신은 모두 5명으로 피해 금액은 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판매점 직원을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판매점은 주인이 바뀌었고 해당 직원은 사라진 상태이라고 합니다 통신업체 측도 문제의 판매점은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아니며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할아버지의 보상은 힘든 상황이다. 전 휴대폰 판매 업자가 휴대폰을 2대 개통시켜 1대는 할아버지한테로 다른 1대는 휴대폰 판매자가 사용 해서 폐지 줍는 할아버지 통장에서 130만원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 돈에대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고 전 휴대폰 판매 업자는 반드시 무기징역으로 가서 다른 휴대폰 대리점 판매자분들이 절대로 페지 줍는 할아버지처럼 못하게 방지 대책이 이루어 저야 하고 할아버지나 장애인분들은 반드시 할아버지들은 아들이나 며느리 등이 같이 가야하고 그리고 장애인분들은 반드시 부모님들과 함깨가서 사회 약자분들이 잘살수 있고 이런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 합니다
제목: 지역 단위**(양돈)의 갑질과 독과점 만행을 고발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09 ~ 2021-01-08
참여인원: 325

** 조합원은 계통 사료만 써야하나? 축산 농가의 사료 선택권을 말살하는 농▪**의 만행을 고발하며 축산 농가의 자유, 자주권을 말살하는 횡포를 제도적으로 막아야한다. 농▪**은 지역 농축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이지만 조합의 존재 목적이 보편적 공공성이 있는 만큼 단순 영리 추구만의 기업논리는 배제되어야 한다. 농(축)협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가축사료 선택이 가능하여야 하나 농▪** 계통사료를 소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매를 거부한다는 자유 시장 질서를 유린하는 대기업의 횡포이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축산, 사료산업이 발전되어 나아가야 함에도 거대 농**의 독과점 성격의 만행은 축산산업의 왜곡을 불러오며 향후 축산 농가는 독점에 의한 사료의 질적 저하, 가격 상승 등 공포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은 대오각성하고 계통사료 강제 구매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 당국은 축산 산업의 공정한 발전과 축산 농가의 미래를 위해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남양주 진접읍 부평리 조정 지역 해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09 ~ 2021-01-08
참여인원: 236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번 부동산 관련으로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거 같습니다. 본론으로 말씀드려 현재 남양주시가 굉장히 큽니다. 다산동과 별내동 외에 다른 지역은 사실 부동산이 과열된 상황이 아닙니다. 진접읍 역시 많이 과열된 상황이 아닙니다. 진접읍 내에서도 시내의 택지와 위쪽 부평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년간 진접읍 택지에서 위쪽 부평리는 입지와 인프라에서 안된다고 지역 내에서도 베드타운으로 전략 한 곳입니다. 그런데 부평리가 깨끗한 신축 아파트들이 몇 곳 들어오고 현재도 3단지 대규모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젊은 부부들이나 퇴직하셔서 여생을 즐기기 좋은 위치인데 LTV 규제로 인해 많은 분들이 저렴하고 좋은 곳을 선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광릉 수목원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설움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를 LTV 규제 완화로 지역의 설움을 벗어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편입생도 입시생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09 ~ 2021-01-08
참여인원: 261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건 충분히 숙지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많은분들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위해 여러가지 대책들이 나오는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미대편입을 준비하는 딸아이의 전화를 받고 너무도 속상하고 머리가 복잡하여 이렇게라도 알리고 싶어 심문고에 문을 두드립니다 수도권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5단계여서 학원운영을 중단해야한다며 예외적으로 입시생들에게만 허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미대편입을 준비하며 학원에서 열심히 실기력을 키우고 있었고 이제 곧 시작될 실기시험에 대비해 오전 9시부터 밤 9시(원래는 오전10시~오후10시 코로나 확산으로 변경)까지 코로나때문에 마스크도 벗지 못하고 식사다운 식사도 하지 못한채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말에 의하면 오늘 오후 경찰이 학원문앞에 와서 여기저기 살펴보고 가더니 원장선생님이 안타깝지만 편입생들은 학원에서 앞으로 3주동안 수업을 받을 수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2.5단계.. 2021학년도 입시생만 학원에서 배울 수 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편입생들도 엄연히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더구나 이 아이들은 대면 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을 받으라고 했다고 하니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누군가는 세계적인 예술가가 될 아이들의 미래가 어른들의 제한된 생각으로 제제를 받고 꿈을 접어야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57세 저희 아버지는 출근길에 직진 하시던 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여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09 ~ 2021-01-08
참여인원: 2,911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하는 지금 저희 아버지는 10월09일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하던 차량이랑 충돌하여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지난 10월9일 한글날 오전 06:05분경 출근길에 비보호 좌회전하던 차량이랑 충돌사고가 일어나서 차량이 전복되어 5명중 2명이 사망하는 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57세에 아들,딸을 다 키워놓으시고 이제 행복한 날만 남으셨는데 억울한 사고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출발 했을때 아버지는 **병원 소생실에서 호흡을 하지 않으시고 누워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봤을때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평생 저랑 오빠편인 사람을 더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삶의 이유를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보고 있었는데 **경찰서 교통과에서 오빠한테 다가가서 아버지가 혹시 모를 음주가 있을 수 있으니 채혈을 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오빠는 아버지를 채혈 하려면 똑같이 상대방 운전자도 채혈을 해달라고 부탁을했고 담당수사관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은 8시30분 사고 직후 2시간30분이 지나 채혈이 아닌 호흡식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오빠는 왜 채혈을 하지 않았냐고 물어봤고 경찰측에서는 호흡이 가능한 상태여서 채혈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유족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을 하고 아버지를 채혈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유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 이후 사고내용을 전해듣고 블랙박스 영상을 봤을때에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녹색신호에 직진 중이셨고 상대방 측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법적 대포차, 무보험, 전방방향지시등이 작동하지 않는 정말 도로상에 주행을 하면 안되는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들었을때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사고 현장 블랙박스를 봤을때는 더욱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반떼 차량과 아버지 스타렉스가 충돌하여 차량이 전복되었고 아버지의 차량은 도로에서 굴러가고 있는 영상을 보고 정말로 화가 나고 얼마나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 저랑 오빠는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평소에 저랑 오빠한테 친구와같은 아버지께서 순간의 사고로 인해서 다시는 볼 수 없고, 얘기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상황이돼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저희 유족은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르고 나서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중 1달만에 가해자 아버지께서 오빠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정말 마음이 아픈 저랑 오빠에게 그날의 기억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줬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 우리아들이 사죄라도 해야지 마음이 편하다" 등 가해자 측에 마음만 표현했습니다. 저희는 일단 전화를 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주변 지인들한테 가해자 SNS를 확인해보라는 연락을 받고 확인했는데 SNS 업로드 및 여자친구랑 놀러다녔던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가해자의 태도를 봤을때 너무 많은 감정들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당장 회복을 하고 경찰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않고 생활을 하는것을 보고 너무 화가나서 구속수사를 신청했습니다. 구속수사를 신청한 결과 기각 되었습니다 사유는 경찰조사 1회중 1회를 참석하였고 도주 및 자살의 우려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측 아버지께서는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아들이 "내가 죽으면 다 해결되는거 아니냐", "아들이 밤마다 힘들어한다" 등 가해자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현재 이런 상황을 봤을때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운전 불찰로 인해 2명이 사망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 말로만 사죄중이다 죄송하다는 등 정말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는것을 듣고 정말 가해자는 정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족인 저희가 강력하게 청원을 올리는 것은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 저희 아버지와 같이 정말 열심히 노력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 반성을 하지 않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해서 이러한 청원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확진자 가족입니다 아버지 상태가 많이 위독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09 ~ 2021-01-08
참여인원: 842

지난 토요일에 검사를 받고 일요일에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상 부족을 이유로 아무 대처도 없이 집에서 그냥 '방치' 중입니다. 어떠한 치료도 못 받고 집에서 계속 대기 중 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동생도 월요일 저녁에 확진 연락 받았습니다. 저만 지금 음성 판정이고 모두 같은 집에서 대기 중입니다. 어머님도 동생도 기침이 점점 잦아지고 있는데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새벽에 몇번 쓰러지시고 다들 방문을 닫고 있으니 쓰러지셨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신경을 쓴다고 하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도저히 안됩니다. 안산시 **구 보건소 에서는 확진자 관리 시설이 준비가 안되었다는 이유료 무조건 '기다려라' 이 말 뿐입니다. 와서 환자 상태를 보거나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냥 계속 기다리는 중입니다. 믿고 기다려보려고 했는데 계속 기다리다가 아버지 더 위독해지시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빠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누가 문제인건지 어느 선에서 일처리를 느긋하게 하고있는지 궁금하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통분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09 ~ 2021-01-08
참여인원: 230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단계를 높이며 코로나 를 이겨보려고 다같이 애쓰고. 있지만 저를 포함한 소 상공 인들은 정말 힘든시기입니다 이럴때 정부가 건물주분들에 세금을 감면 한다던지의 대책을 마련해 가게월세를 조금이라도 인하 해줄수있는 대책이 생겼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제목: 선출직공무원 급여 삭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09 ~ 2021-01-08
참여인원: 632

오늘 질본에서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조치하였습니다. 이럴때마다 가장큰 피해를 보는 계층은 어디일까요? 일년가까이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침에 토달지않고 묵묵히 따라줬습니다. 그래서 좋아졌습니까? 역병의 현실에서 공무원분들의 드러나지않는 희생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이루말할수 없습니다. 말로만 고통이클것이라고들 합니다. 이렇게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고통속에 있는데 그들에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위시한 각지자체장,국회의원,기초단체의원들중 누구한명 스스로 고통분담하겠다고 나서는분은없습니다. 하루벌어 그날살아가는 소상공인들과 그들이 고용하고있는 경제적약자,일용직노동자,사회적약자들만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와중에도 대통령님과 선출직공무원분들 대기업직원들 모든공무원들 건물주들은 꼬박꼬박봉급받고 임대료를 받아가며 서민들과는 다른세상에 살고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사회적약자들이 코로나를 퍼트렸습니까? 왜 이들만 점점 심한고통에 시달려야합니까? 함께 고통을나눕시다! 공무원봉급 삭감을 논의해주십시요! 선출직 대통령이하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자진해서 급여및판공비를 하양조정해주십시요! 대기업 또한 긴축재정을통해 사회적약자들을위한기금마련에 동참할수있게 권해주십시요! 당장 소상공인및 사회적약자를위한 기금마련과 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원이될수있게 사회적여건조성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소상공인들과 사회적약자들은 체감하기에는 코로나이전대비 90%수입이 줄은걸로 느껴집니다. 위에 나열드린 재정및봉급축소로 발생하는 모든 자금은 이들을 위해 사용해주시기바랍니다. 특히 드러나지않고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사회를 위해 발전적인일을 하지않았던것도 사실입니다..그러나 그들을 그렇게 내몬것도 우리사회이고 그들을통해 위로받고 잠시나마 웃을수있었던것도 기여라면 기여라할수있습니다.. 어떤이들을 지칭하는지 모르실것같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래방이 문을닫으니 그곳에서 아르바이트하던청년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공공연한 노래방도우미들도 사라졌습니다. 룸싸롱이 영업을못하니 그곳에서 벌어먹던 청년들(웨이타및아가씨)도 사라졌습니다. 제도권안에서 평소에도 보호받지못했던 이들도 신음하고 있다는걸 알아주시기바랍니다. 모든국민을 멈추게 한들 인간에게 내려진저주를 멈추게할수있을까요? 저는 독감처럼 인간들이 안고가야할 문제라고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함께 살아가야할길을찾아야하지않겠습니까? 고통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될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고어려울때일수록 자본가들은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언땅에 오줌누듯 지원되는 현 제도로는 타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코로나가 끝나려면 대한민국만 잘한다고 될일도아닙니다.전세계에 단한명도 확진자가없어야 끝이날것입니다.그런날이 올거라생각하십니까? 전국민 최소80%에대한매월 최저생활비 지급을 논의해주십시요. 부의분배가쉬운일은아니지만 노력은 해볼수있지않겠습니까?
제목: 검찰을 비롯한 대한민국 권력기관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부패실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09 ~ 2021-01-08
참여인원: 1,024

저는 2003.5월부터 외국계은행인 ****은행 경영진의 인건비 배임횡령 비리를 추적해왔습니다. 한미은행으로 합병된 이래 1,2급을 중심으로 과거 10년 동안 연봉이 거의 하나도 오르지 않았는데 언론에 해마다 시중은행 연봉 최고은행이라고 대서특필되는 것이 이상하여 금융감독원에 진상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넣은 뒤 은행 내부의 전산자료를 살펴보며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의 대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상의 인건비는 2006~2014년 사이에 전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감소하였는데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사업보고서상의 연간급여총액만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이상현상을 발견하였고, 그 원인을 추적한 끝에 매년 총인건비 기준 2천억원대, 직원연봉에 해당하는 연간급여총액기준 1,100억원에 달하는 수상한 인건비의 존재를 발견하여 금융감독원에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수상한 인건비가 포함된 은행전체 인건비상 연간급여총액이 외부에 공표되는 감사보고서상의 인건비와 일치함에 따라 그 수상한 인건비가 누군가에게 틀림없이 지급된 인건비라는 사실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은행 경영진이 그 수상한 인건비가 본점직원 천여명에 대한 인건비라는 누구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사건을 종료하였고, 또 2019.2월에는 **은행 경영진이 금융감독원에 그렇게 답변한 사실이 없고 그것은 기업금융인건비라고 말을 뒤집는데도 왜 이제와서 말을 뒤집는지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조차 본질적으로 과거와 동일한 민원이라는 이유로 묵살하였습니다. 그에따라 무려 7년 동안 **은행 경영진의 비리를 비호해온 금융감독원에 대한 고발장을 영등포경찰서에 접수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왜 금융감독원이 그 수상한 인건비가 본점직원 천여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은행 경영진이 답변을 하였는데도 사건을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는지, 왜 나중에 **은행 경영진이 금융감독원에 그렇게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뒤집었는데도 조사조차 하지 않았는지를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은행이 실제로 지출한 전상상의 은행 전체 인건비를 통해 도출되는 연간급여총액과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연간급여총액의 차이가 그 수상한 인건비의 존재로 인해 매년 평균 7백억원대에 달하고 2006~2019년까지 그 금액이 1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정리하여 남대문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나 시중은행 전산자료,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라는 객관적으로 너무나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남대문경찰서는 기본적인 피고발인 조사나 사건의 핵심인 수상한 인건비 관리대장조차 수사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금융감독원과 남대문경찰서도 문제삼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도 경찰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당한 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는 두 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그 모든 전산상의 증거들을 모조리 무시하면서 해고가 정당하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권력기관들의 민낯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부패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숫자를 이길 순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그렇게 조사를 거부하면 상위 감독기관인 감사원에 민원을 넣지 그랬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다 해보았습니다. 감사원도 마찬가지였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국세청까지 다음 정기세무조사에서 참고하겠다는 식으로 모른 척 이 사건을 외면하였습니다. 저것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히 고의입니다. 자기 인생의 황금기에 국가의 중요한 직책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명백한 증거를 외면하면서 저렇게 천문학적인 비리를 비호하고도 나중에 어떻게 양심을 유지하며 살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국가기관의 공무원들이 증거를 무시하면서 1억원 규모의 범죄를 비호하면 1억원의 공범이 되는 것이고 1조원 규모의 범죄를 비호하면 1조원대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도 우리나라 권력기관들의 상층부에 ‘이 사건은 증거가 너무나 분명해서 어찌할 수 없었다’는 최소한의 건강성이나 마지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마지노선마저도 무너졌습니다.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이 법과 객관적인 증거 위에 군림하면서 너무나 분명한 증거 앞에서도 그것을 무시하며 죄가 아니라면 아무 죄도 안되는 무법천지의 나라였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기관들이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면서 힘없는 사람들만 잡들이하는 나라입니다. 엊그제 언론에서 세월호사건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이 대법원에서 끝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저런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저 자리에서 내려온 뒤 앞으로 어떻게 양심을 유지하며 살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에 관한 기사를 보았는데,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 중에 누구에게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과거 노무현정권이 정권 초기에 언론개혁에 실패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정권은 정권 초기에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에 실패한 것이 부메랑이 되어 지금 검찰조직의 집단적인 반발에 속수무책의 상태를 맞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올리는 국민청원이므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정책이 백약이 무효라고들 이야기하는데, 80년대에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제가 보건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5%로 올리면 일거에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이자비용을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내놓기 시작할 것입니다.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모조리 무너진다고 걱정할지 모르나, 그런 사람들도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 다 시세차익을 챙기면서 빠져나올 기회가 있습니다. 버티기 힘든 사람일수록 초기에 집을 내놓을 것이므로 피해를 덜 입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재정정책과 함께 금융정책이 정부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간주되곤 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도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이 하도 심각하여 한마디 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쥐어터지더니 순해졌네” 알츠하이머 치매의 아버지가 노인복지시설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09 ~ 2021-01-08
참여인원: 13,531

안녕하세요. 이 청원은 한 가족이 수년간 알츠하이머 치매와 사투를 벌여왔지만, 어느 한 악마집단에 의해 모든 희망의 끈이 끊겨버린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족이 겪은 개인적인 내용일지 모르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그 누군가도 겪으실 수 있는 일이기에 ‘부모님을 위하는 자식의 마음’으로 몇 자 적고자 합니다. 많은 공감 부탁드립니다. “나한테 쥐어 터지고 일주일 만에 나왔어. 쥐어 터지더니 좀 사람이 돼서 왔네.”(노인복지시설 관계자1) “좀 순해지긴 한 것 같네.”(노인복지시설 관계자2) [아버지를 앞에 두고, 센터 관계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의 일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2014년 63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알츠하이머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항상 강인한 모습만 보여줄 것 같던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사실, 그리고 병에 대해 이렇다 할 치료제가 없다는 현실,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 저희 가족에게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그러하듯, 저희 가족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를 막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지난 몇 년간 아버지를 위해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저희 가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2018년 알츠하이머 치매 3급 판정을 받게 되었고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혹시나 가족들의 보살핌으론 부족할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아버지의 병세가 조금이라도 호전될지도 모른다는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시설 중에 장기요양기관평가 최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된 시설이 있었고, 나라에서 인정한 곳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분당소재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했습니다. 2020년 6월 1일, 어머니께서 다급하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센터에서 돌아오신 아버지가 걷지도 못하시고 바닥에 쓰려져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새벽까지 뇌CT와 MRI 촬영을 했고, 다행히 뇌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목과 정강이 부분에 수상한 찰과상이 있어 다른 문제가 있던 건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주야간보호센터 대표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다음날, 어머니는 아버지를 씻기시는 도중 허벅지에 시퍼런 피멍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어딘가에 허벅지를 부딪쳐 생긴 상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버지에게 녹음기를 부착해 2020년 6월 8일 센터에 다시 보냈고, 8시간 남짓한 녹음 파일엔 센터에서의 아버지의 삶이 그동안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아버지를 앞에 두고 인간 이하의 모욕을 주며 폭행 사실을 자랑하듯 말하는 센터 관계자와 학대 사실을 다 알고 있어 맞장구를 치는 센터 관계자들.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천사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아버지 몸에 있는 피멍과 상처들이 그 악마들로 인한 것이었음을 안 그 순간의 심정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지 못한다는 말처럼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옥 속으로 아버지를 내몰았다는 죄책감과 그 주야간보호센터 안에서 아버지가 겪으신 공포에 대한 미안함에 제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 원통하고 원망스럽습니다. 현재, 그 일이 있고 6개월가량 흘렀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요? 그렇게 잘 걸으시던 아버지는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해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만큼은 그렇게 잘 알아보시던 분이셨는데, 이제는 저희를 알아보시는 게 신기한 일이 되 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가족들은 모든 일이 그런 지옥 같은 곳으로 보낸 저희 때문인 것 같아서, 하루하루를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빠르게 변화한 모습과 달리, 그 센터는 여전히 평화로워 보입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며 영업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센터에 대한 시청의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을 뿐, 센터를 향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피의자들은 여전히 저희 아버지와 가족에게 어떠한 사과도 한마디 없습니다. 아마도, 벌금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들의 사과를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 정말 원통하고 분한 이유는 우리를 길러주신 자랑스러운 부모님들이 파렴치한 몇몇 양심 없는 인간들로 인해 편안한 노후를 보낼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침해를 받고 있고, 관대한 처벌로 인해 저희 가족이 겪은 지옥같은 일이 다른 그 누군가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이 슬픈 현실입니다. 노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은 우리의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청원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 즉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부모님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법 아래 강력한 처벌 및 제도적으로 철저한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가족의 마음이 닿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