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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욕할때 하더라도 사립유치원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3 ~ 2017-09-28
참여인원: 17

사립유치원 관계자입니다 요즘은 피를토하는 심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휴원은 세가지 이유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첫째는 2013년 누리과정비 22만원지급후 2016년까지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교육부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치원이 돈을 더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8만원 늘어나면 유치원 에서 학부모에게 8만원 적게 받을 수 있고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유아교육법 18조 2항에 무상교육비는 학부모에게 직접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으로 직접 지급하면서 유치원을 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있습니다.(시행공문에 공공연하게 원아정원감축 및 지원금 축소 등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바우처식으로 직접 지급하고 학부모가 유치원을 선택하게 해야 법대로 아닐까요? 유치원에서 돈 더달라고 지금 이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는 식의 마녀사냥으로 여태까지 대한민국 68만 유아의 76%를 담당하던 4100군데 유치원은 정말로 파렴치한 사람들로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지역 학부모게시판마다 욕설투성이고 더이상은 사립이 존재할 이유도 없이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문재인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거신 국공립에 다니는 원아들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의 문제점입니다. 지금 일자리창출이 제일 큰 국가적 관심사이고 문제인데 국공립40% 확충되면 기존의 24%비율에서 16%가 더 국공립 으로 됩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출산으로 유치원 취원대상은 더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대상원아수가 68만명인데 그중에 사립유치원이 76%, 국공립이 24%의 비율입니다. 16%가 국공립 으로 확장되면 108,000명의 사립원아가 줄어들게 됩니다. 단순계산으로도 정원100명인 유치원 1080군데가 폐원 해야 합니다. 유아의 학습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존권은 더 중요합니다. 1군데에 최소 10명내외의 교사와 종사자가 있다고 보면 10,800명이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60%의 학부모도 소외감과 차별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세가지 요구조건에서 사립유치원에서 돈 더 달라는 내용이 있나요? 첫번째는 정부가 공약한 내용 지켜줬으면 좋겠 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지원금 학부모에게 법대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일자리 창출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1000곳이 넘는 유치원이 폐원되는 사태를 예상하고 정책을 결정한 것은 아니리라 믿기 때문에 한번 더 재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불법운운하며 강력히 행정집행하겠다고 계속 강조하는데 학습권보장도 중요하지만 생존권도 그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더이상 학부모들로부터 돈때문에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는 욕은 듣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러더군요 아이들 볼모로 휴원하지말고 그렇게 억울하면 수업안하는 원장과 이사장이 국회에 가서 드러눕든지 하라구요 아이들 수업 다 하면서 학부모 편의 다 생각하면서 원장과 이사장이 국회에 가서 드러누우면 누리과정 지원금 지금까지 지원하던 22만원에서 약속한 30만원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실건가요?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국공립 40% 확충 철회될까요? 사립원장들도 국민입니다. 자기 재산 가지고 여태까지 국가가 져야할 유아교육의 책임을 3분의 2 이상 지고 온 사람들 입니다. 이 재산은 은행 대출도 안되고 시설사용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파렴치하고 죽일 사람 입니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98만원대 22만원은 교육청에서 2014년에 발표한 통계자료에 국공립에 제공되는 예산을 국공립원아수로 나누니 1인당 98만원이 나온것입니다. 사립은 정규과정 22만원, 방과후종일반 7만원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담임교사 수당 53만원 비담임교사 수당 4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나머지는 1년에 50만원의 방과후반 교재교구비 지원이 전부입니다. 사립에 돈 더달라는것 아닙니다 국공립 더 늘리지 말고 그 돈으로 사립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면 사립유치원 원비도 당연히 내려갈 것입니다. 교육청은 그동안 국가의 물가안정화정책에 협조한다는 핑계로 사립의 교육비인상률을 연간 1%내에서 동결시키고 수시로 체크합니다 그것도 아무 불만없이 협조하였습니다. 제가 둘째에서 누리과정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지원하지 않고 유치원 에 지급하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원금을 받았으니 투명한 재무회계를 해야 한다고 법인에 준하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작은 꼬투리도 잡아서 언론에 공표합니다. 유치원 원장들은 전부 잠재적 도둑놈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립유치원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앞에서 원장 욕을 하고 상급기관인 교육청이 잘못된 정보로 처벌위주의 행정을 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잘못된 댓글을 보고 거기에 댓글을 다는 사테가 왔습니다. 이번사태의 본질은 학부모의 부담금 경감과 사립의 생존권확보입니다. 누가 돈 더달라 했나요? 알고 욕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공약도 아래의 전문가 집단에서 기획했겠지요? 국공립 확충이 사립유치원 죽이는 정책이 되는것을 대통령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싸움을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2차 휴원까지 가지 않도록 사립유치원에 조금의 숨쉴 틈을 열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국민여러분 저는 현재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한 고등학생입니다, 최근들어 부산여중생 폭행사건등 여러 가지 청소년 범죄로 인해 청소년 보호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일단,저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에 대해 극히 반대합니다, 과연 청소년만이 범죄를 저지를까요?부산,천안,부천,인천등 천국 곳곳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하지만 성인이 저지른 범죄보다 청소년,아동이 저지를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헌저히도 청소년의 범죄비율이 성인의 범죄 비율보다 낮은데도 불구한데도말이죠,국민여러분,만약 정말 이나라가 깨끗해지고 모두 행복해지고 싶다면,청소년의 처벌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처벌또한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바로 그 조두순이 3년뒤에 출소합니다.과연 조두순이 성인이 아니라 청소년이였다면,그 형량이 헌저히 줄어들었을까요?저는 이나라가 청소년보호법만 존재하고있지 실질적으로 청소년에 대해 관심,보호,노력이 시대를 거듭할수록 하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2014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단원고등학교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길에 배가 침몰한 ‘세월호’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약300명이 탑승한 세월호에서 생존자는 172명밖에되지 않고,이사건의 진실규명 조차 되지 않습니다,어른들의 범죄속에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제데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교육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세월호 사건이 지난후 세월호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그 진실조차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국민여려분 혹시 소년원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대부분의 청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늬우치고있고,친구중 한명은 자전거를 훔친후 경찰서에 갔지만 주인아저씨의 자비로 절도죄로 고소당하지 않게되었습니다,이에 그 친구는 다시는 이런일을 해선 안된다는 것을 꺠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혹시 대한민국 여대생이 외국의 신문사가 동해를 japansea라고 표기해 이에 반발해 동해로 표기해달라고 요청하여 마침내 동해라고표시되게 한 일에 대해 알고계십니까?이처럼 청소년들은 올바른 환경에서 자라면 이나라를 이끌어갈 기둥이됩니다,저는 이러한 청소년들이 나올수 있도록 누구나 동등한 기회,환경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이 폐지가 된다면 청소년들은 청소년때만이 배울수 있는 것에대해 기회,환경은 사라지게될것입니다.정말 우리아이가 남을 배려할수 있는 아이가 되길 원하십니까.남을 비난하고 이기적인 아이가 되길 원하십니까? 또한 만약 이 법이 폐지된다면 당신의 아이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아이를 누가 보호해주는 것입니까.제 주장은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받지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보호받고 관심을 주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제발 저희를 포기하지 말하주십시오
제목: 갤럭시노트7피해자를 위한 보상방안. 하지만 보상방안보단 상술에 가까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3 ~ 2017-10-13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이런 문제를 청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개 소비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어느 곳에서도 저희 갤럭시 노트7을 사고서 피해를 입은 후 보상방안으로 내놓은 갤럭시 업그레이드 프로모션 이하 'GUP'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변경 불가 또는 이미 끝난 문제라고 밖에 들을 수 없어 억울함과 답답함에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일단 저는 10월 6일에 삼성에서 1차 리콜 후 하자를 해결했다며 새로운 모델 블랙 오닉스를 출시를 하여 노트7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얼마가지않아 10월 24일쯤 다시 하자가 발생하여 2차 리콜을 하며 보상방안으로 갤럭시 업그레이드 프로모션을 내놓았고 갤노트7을 산 구매자들에게 이 프로모션을 권장하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삼성이란 기업을 믿고 12월 3일에 S7으로 구매하면서 프로모션에 가입했습니다. 갤럭시 업그레이드 프로모션(GUP)의 보상방안은 삼성의 기기인 노트5, S7, S7 엣지 이 세가지 모델 중 하나를 구매할 경우 출고가 기준으로 24개월 약정을 걸고, 후에 나올 S8이나 노트8을 구매할 시 24개월 중 12개월 치의 위약금을 면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노트5는 1년쯤 되가는 모델이었으며, S7은 출고된지 6개월이상되었고, 가격은 48만원 대로 팔려지고 있었습니다. S7의 출고가는 96만원으로 그 당시 노트7의 가격과 별 차이 없었으며, 저희가 원하는 갤럭시노트7이 아닌 하향된 모델을 써야했습니다. 그렇게 갤럭시노트7을 산 피해자들은 3가지정도로 나뉘어 집니다. 첫번 째는 삼성이란 대기업을 믿고 보상방안으로 내놓은 GUP에 가입을 하여 추가 보상을 기다리는 저같은 사람들. 두번 째는 보상방안은 상술이라며 따르지 않고 중고폰을 사거나, 기존 핸드폰을 유지하거나 삼성의 해결방법을 못마땅히 여겨 아예 삼성제품은 쓰지않겠다며, 아예 다른 제조사의 핸드폰을 구입한 사람들 세번 째는 리콜에 응하지않고 노트7을 쓰겠다는 사람들 지금에 와서 노트8으로 바꿀려고 알아보니 GUP로 얻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무방할 정도로 혜택이 없습니다. 다른 소비자들과 다를게 없는 오히려 발목이 잡히는 조건으로 불리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에 이유는 출고된지 오래된 기기들을 출고가를 기준으로하여 24개월 약정을 잡은 것. 그리고 또한 GUP의 1년치 면제를 받을려면 그동안 기기를 말끔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 액정이나 기기 외부가 기스 없이 말끔한 상태. 만일 액정이나 기기 상태가 불량할 경우 수리를 하여 기기를 반납해야 할 것. 그리고 이번 17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선택약정 25%에 해당이 안되는데 삼성고객센터의 팀장분과 얘기를 해본 결과 자신들이 GUP를 내놓을 당시 오늘과 같은 상황은 예측이 못하였고, 이로 인해 얻는 피해는 자신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또 이 팀장분은 말하길 자신들이 운영하는 갤럭시 클럽(달마다 7천원 요금 발생)이 있는데, GUP에 가입한 사람들은 달마다 요금을 안내는 조건으로 하여 혜택을 주는 거라고 하시지만, 출고가를 기준을 잡은 거에서 이미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또한 기기를 반납해야하며 이 때 기기상태가 양호해야만 제대로 혜택을 받는 것에서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삼성 측에서 GUP에 가입한 사람들은 삼성서비스센터를 이용시 빠른 서비스 이용과 액정 수리비 50%할인 지원이라고 하지만 오늘까지 삼성서비스센터에 2번갔지만 빠른 서비스는 커녕 기본 15분~20분을 대기해야 했으며, 액정 또한 제가 조심히 쓰는 편이기에 이용할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GUP에 가입한 사람들은 기기를 바꾸고 나서 쓴지 1년이 안되어 다들 위약금이 발생하고, 24개월 중 1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할부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며, 선택약정 25%의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삼성측에서 제안한 GUP가 보상방안이라는 이름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보상방안이 아닌 상술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 KT, GUP 콜센터(외주)에서 모두 이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민원을 넣어봤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뿐만이 아닌 GUP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문제들로 바쁘시겠지만 저도 답답함과 억울함으로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여기에 민원을 넣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삼성과 노트7피해자들과의 재판(노트7피해자들 패소)이 아닌 갤럭시 업그레이드 프로모션이라는 보상방안에 이름이 맞지않은 보상방안에 대해 논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이미 끝난 문제일지 몰라도 GUP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입니다. 부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저출산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1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 중 출산/육아휴직제도에 관하여 남녀의 평등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결혼적령기의 여성으로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주거와 육아라 보고느낍니다. 함께 일하는 많은 여성 동료들이 결혼은하고싶으나 오랜기간의 취업으로 모은돈은 없고 집값은 나날이 올라 결혼을 못하며, 대출로 시작한 무리한 결혼에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시 삶의 질이 향상될 희망이 없어지기에 출산을 못합니다. 맞벌일 경우 출산을 하더라도 조부모의 도움없이 한가정의 가장으로 자식한명 키울 수없는 것이 정삭적인 사회일까요? 현재 주택문제에 관한 정책은 정부의 여러 노력이 있음을 알고있으나, 육아에 관한 정책은 근본적인 원인을 살피지않은 단기적 탁상제도만 있을뿐입니다. 때문에 관련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결혼적령기 2~30대는 남녀는 평등하다는 교육속에서, 같은 경쟁을 통해 순위를 매기고 입시를 치뤄 지금의 꿈을 이루며 살고있습니다. 허나 출산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경력은 단절되고 상사의 눈치를 봐야하며 퇴사를 종용받습니다. 어느정도의 육아 후 본업으로 돌아가고싶어도 경력직 면접 시 '기혼','육아의 여부'를 체크 받고, 약 20여년의 교육 및 전공과는 무관한 단순 파트타임만 구할 수 있게됩니다. 꼭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이 시대에, 나를 희생해 누군가의 삶을 도와줄 사람이 되는것보다 내 가치를 더 사랑하기 위해 결혼도 출산도 망설여집니다. 이런상황에서 10만원 더주면 애 낳겠습니까? 내 삶의 값이 10만원일까요? 그런 단기적 지원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한 돈낭비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 가족을 만들고 육아를 하면서도 엄마나 아내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나의 삶'을 지키고 싶은 현대여성의 선택이 비혼과 저출산으로 나타나는것이지요. 육아환경 개선에 관한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직장인으로써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양육'은 부모 모두의 책임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은 클 수 있어도, 엄마이기에 모성애가 더 크고 육아비율이 높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 회사에서의 '출산/육아휴직'은 대부분 여성이 사용하게 되고, 업무의 분담으로 인한 동료들의 고통은 휴직제도를 사용하는 여성에게만 돌아갑니다. 힘들게 얻은 일자리를 여성이라는 이유 엄마라는 이유로 내놓아야 한다면 불공평한 희생은 하고싶지 않은겁니다. 사회 전반을 뜯어고칠 수 없고, 말로만의 사내 문화개선을 할 수 없다면 적극적인 정부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남녀의 평등한 출산/육아 휴직제도'를 청원합니다. '양육'이 부모의 공통된 역할이라면, 육아휴직또한 동등하게 지급되어야합니다. 현재 법적 제재가 유일하게 가능한 출산휴가 3개월은 남녀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야만 하고, 출산일 앞뒤 6개월이내의 일정을 선택하여 미리 통보하면 사측에서는 거부할 수 없음으로 부모 합 6개월의 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 단계적인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육아휴직또한 남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강제성없는 육아휴직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정부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점진적으로 마련되어야 겠지요.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남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높고 휴직기간 중 국가지원으로 인한 급여의 급감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합니다. 우선 이런 제도의 시행을 통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눈치보며 퇴사당하는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인식하게 됨으로 적절한 문화가 생겨날 수 있겠지요. 그 이후에 조부모의 도움없이도 한가정만으로도 살 수 있는 여건 개선 (국공립유치원의 확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검증 제도, 검증된 베이비시터의 국가관리 및 연결 센터 등)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 저출산이 아주 빠른 속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국가기반이 무너질만한 아주 위험한 사항입니다. 막연하게 터지고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지금도 충분히 늦었고 이번 정부에서 기틀을 잡지 못하면 이 증가폭으로는 되돌릴 확률이 훨씬 더 낮아질것입니다. 평등하다고 배우고 자란 국민으로써, 동물의 기본 욕구인 자손 번식을 누르며 산다는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아주 기형적인 사회적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를 고치는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배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단기적 대안만 급급하게 내놓는것은 국회의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겠지요.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알고있는 원인을..정부가 좀더 넓고 긴 시야를 가지고 해결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제목: 중간유통망 구조 단순화 및 개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13 ~ 2017-11-12
참여인원: 0

중간 유통망 구조 단순화 및 구조개선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된 문제이지만, 정부에서 나서지 않는 이상, 산지에서 고생해서 생산해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 또한 비싼 값에 구입하게 되는 이런 유통로 양쪽 모두 피해를 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발 서민 물가에 좀 더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작업을 해 주시기릂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병역판정검사 규정 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3 ~ 2017-09-20
참여인원: 3

이 글은 병무청 신문고에도 올렸으나 법때문에 안된다는 답변을 받고 글의 일부분을 조금 수정하여 청원게시판에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남자입니다 글의 공개여부를 파악하지 못해 실명과 제 정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신과 질환인 기면증을 앓고 있어 병역판정 등급이 4등급이 나왔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이렇게 안내 해주더군요. 1.훈련소 입소를 하지 않는다 2.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에 대하여 제한이 있다. 3.전역이후 예비군 훈련이 없다 저는 안내를 듣고 여러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징병제는 뜻과다른것아닌가. 징병제 :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방위 : 적의 공격이나 침략을 막아서 지킴.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인해 병역의무가 부여 하는 것 인데 정신질환으로 훈련소도 입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대체복무를 시킬 필요가 있을까? 4급 판정 받은 사람들은 4년동안 복무하지 못하면 면제(5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일도 그만두고 4년동안 불안정하게 일하면서 복무 대기 해야 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내용은 이렇습니다. 1. 질병이 복합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병역판정검사에 해당 과별로가 아닌 일괄적으로 등급판정 할 수 있는 방안을 청원 합니다. 2.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징병제는 국가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정신질환자, 평생 약을 복용해야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같은 훈련소 미입소 하는 사람들은 총도 못쏴보고 몸도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5급 면제로 등급 조정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 눈물로 먹고 사는 점안제(인공눈물) 제약회사들~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누수사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3 ~ 2017-10-13
참여인원: 326

眼十中九(안십중구) 라는 사자성어의 뜻은 ＂몸이 열이면 눈은 아홉에 해당한다.“ 입니다. 즉,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 이란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체에 중요한 눈이 피곤하거나 침침 할때, 한번쯤 사용했을 인공눈물 (점안제) 문제입니다. 인공눈물(점안제)은 1회용 으로 현행 약사법에 재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안제의 1회용은 현재 0.8ml~1.0ml로 약 20방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회용으로 사용하는 점안제의 건강보험 약가는 412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진정한 1회용 0.3ml로 줄이고 , 약가도 128원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불 필요한 점안제의 사용과 과도한 투여와 재 사용으로 인해서 눈에 치명적인 결막염 , 각막염 등 전염성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점안제의 시장 규모는 약 1,500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책정된 점안제 약가를 하루속히 인하하고, 점안제 제조와 관련한 제약회사의 이익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와 해당 기관들은 1회용 점안제의 약가 재 산정 시 점안제 업체의 매출과 이익에 직격탄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의견입니다. 사실 점안제와 관련하여 , 그 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숱하게 지적되어 온 문제들을 아직까지 낮추지 못하고 있는 배경엔 점안제 제약회사와의 끈끈하고,유대깊은 관계가 있음을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눈을 불모로 잡고 세~너 방울 이면 되는 인공눈물을 꼭 20방물씩 흘리게 하여 제약회사의 매출과 이익을 국민들의 눈물로 채워줘야 하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이제라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보건행정이 이루어지고, 불 필요하게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약가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시길 제안하며 청원합니다. 귀뚱머리는 귀퉁이를 낮잡아 이르는 방언입니다. 보건당국은 더 이상 점안제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귀뚱머리로 듣지 마시고, 멸사봉공(滅私奉公) 의 정신, 사심(私心)을 버리고 나라나 공공(公共)을 위하여 힘써 일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목: 전세보증보험 자유롭게 가입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3 ~ 2017-10-13
참여인원: 0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와 '서울보증보험' 두 기관이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없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보험업 법령이 개정된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는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되는데, 왜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주인 동의가 꼭 있어야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좀 더 안전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려고 해도 집주인이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집주인이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도 집주인 동의없이 자유롭게 가입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깡통전세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요.
제목: cctv무조건 공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3 ~ 2017-10-13
참여인원: 1

240버스 사건 아이엄마가 cctv공개 하지 말라고 하던데... 타당 이유 없으면 무조건 cctv공개 하길 바랍니다. 증거물 하나인데... 그걸 공개 하지 말라는 아이엄마는 뭐하는 아이엄마이죠!? 양심도 없나요!? 기사가 욕했다고 거짓말 하지 않나!? 몇 명 시민들은 한 술 더 해서... 할 말 없네요 cctv안 보였다면 기사분만 억울 했겠네요 얼마나 억울하면 기사자녀가 억울함을 표현했겠습니까!? 앞으로 무조건 이야기만 듣고 판단 하지 말길 바랍니다. cctv판독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또한 영상보니 아이가 스스로 내렸는데... 그걸 몰랐다는 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부모 책임입니다. 물론 몇 운전기사들이 뭐가 급한지 다 내리기도 전에 출발하거나 문을 닫는 비양심 기사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여긴 청원 및 제안하는 곳이지 장난식으로 올리는 곳 아닙니다.
제목: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재개와 관련된 wto제소에 확실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3 ~ 2017-10-13
참여인원: 4

지난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재개를 위한 WTO 제소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국민들에게 정보를 숨겼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WTO 제소에 대해 정말로 이길 마음이 있었는지 의문까지 듭니다. 이번 정부는 전 정부와 달라야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일본의 이런 말도안되는 요구에 단호히 대처하고 국민들의 건강이 달린 이 사항에 대한 정보를 숨기지 않고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여성부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3 ~ 2017-11-12
참여인원: 6

여성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강원도에 사는 한 중학생입니다. 여성부가 생긴뒤 한일이 뭡니까? 셧다운제만들기? 청소년법만들기? 현재 청소년법으로 인해서 많은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셧다운제 셧다운제좋죠.. 하지만 프로게이머들이 셧다운제로인해 경기를 포기하는일도 있었습니다. 청소년법과 셧다운제를 만든 여성가족부는 제가생각하기에 단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가까운지역에 성범죄를 이르킨 범죄자들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는것 그것만이 여성가족부의 단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셧다운제를 당해봤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있던 게임을 1년동안 키우던 캐릭터를 포기한적도 있습니다. 그이후 저는 셧다운제를 만든 여성가족부가 조금이나마 좋아하던 여성가족부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었으면 하는저의 작지만 힘들게생각해낸 한번의 용기입니다. 청와대홈페이지에 이런기능이 있는것은 몰랐었지만 제가아는 한친구덕분에 지금까지 풀고싶었던 한을 풀고갑니다. 다시한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였으면 하는 저의바램입니다. 폐지까진 못하더라도 청와대 관련자분들께 답변을얻고싶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제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3 ~ 2017-10-13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있는 특성화고 3대 얼짱 교사입니다. 기간제입니다. 홍보기회업무에, 담임에, 교과 14시수 까지 매일매일 정신없는 하루를 보냅니다. 정말 단 1분도 학교에 있는 시간동안 제 개인적인 일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교사분들은 매번 교과 시수 싸움, 업무싸움에 일하겠다는 분들은 손에 꼽힙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들에게 과도한 업무가 분배되는 것 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교사분들이 교무실복사기로 건강정보 몇십장씩 뽑으시는동안 동동거리며 업무 프린트하고, 회식자리에선 말도안되는 내년 재계약 얘기를 듣습니다. 모든 정교사가 채용 면접관인냥 마냥 자신에게 잘보이라고요. 일을 ...몇사람분씩 하며, 정교사시험통과 못했으니 너흰 1년 미만으로 재계약하라뇨? 제발...사립에 한해서라도 티오가 있다면 정규 전환 부탁드립니다. 학교장재량으로 라도요. 세월호몸바친선생님들 같은 기간제 선생님들 눈물흘리는 밤입니다.
제목: 불합리한 자동차 보험료 시정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3 ~ 2017-10-13
참여인원: 0

엇그제 아빠생계수단으로 딸이(만29세) 탑차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차값은 1000만원, 의무보험료 6개월분 73만원이라고 합니다. 의무보험료만 6개월에 73만원이라니 완전 어이 상실입니다. 아빠는 만61세로 의무보험 6개월에 24만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3배이상 차이가 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최소금액으로 잡아보려고, 대인,대물만,자차제외,아빠만 운전하는 것으로 뽑아본 결과입니다. 여기서 불합리한 점은 딸은 운전제외, 아빠만 운전하는 것인데 73만원이라니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보험료인것 같습니다. 만약 딸이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보험사에서 책임을 져주지 않을것은 분명한데도 나이가 어리고,운전경력도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이렇게 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것입니다. 분명 아빠만 운전하는 것이기에 아빠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보험료 착취에 불과합니다.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타우루스미사일에서 스파이크미사일과 공대함미사일기술을 뽑아내어야할 것 같아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0

타우러스공대지미사일이 마음에 든다. 한국이 최근 도입한 무기중에서 선택을 가장 잘한 경우인 것 같다. 한국형타우러스를 개발하여도 제원이 거의 같아질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진화한 무기로 보인다. 공대함미사일개발에도 응용이 가능할 것 같다. 사거리도 한국에 딱맞게 500km이기에 휴전선부근상공에서 북한의 전지역을 타격이 가능하여 마음에 들고 있다. 탄도미사일에도 응용이 될 기술이 있어 보인다. 이스라엘의 스파이크와 같은 한국형미사일을 개발하는 데에도 응용이 가능한 기술이 숨어있는 미사일로 보인다.
제목: 조직스토킹및전파무기피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3 ~ 2017-09-28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불철주야 나라를 돌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6년째 조직스토킹과 전파무기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입니다..전국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며 많은분들이 그고통을 이겨내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정말 말그대로 인간생체 실험을 당하고 있는것입니다..이것은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 전 세계적으로도 그 피해자가 어마어마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닝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하루빨리 진상조사하시여 대한민국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셨으면 합니다..하루하루가 지옥같은 이 생활에서 부디 구제하여 주십시요
제목: 셧다운제 폐지 및 E스포츠 지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2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우리 학생들은 거의 게임 중독에 걸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청소년이 게임 중독에 해당된다고 하여 강제로 게임 이용을 금지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E스포츠에 대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E스포츠 1위인 부문이 많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한국인 하면 떠올리는 것중 많은 부분이 "게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E스포츠 지원 상태는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게임을 E스포츠로 인정해주고 더욱 지원을 많이 해주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게임을 마약, 중독물질 등으로 규제하자는 목소리도 있고 학교에서는 게임이 무조건 나쁜 것이고, 해서는 안될 그런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로, 한 경기에 나갔던 프로게이머가 있습니다. 그 프로게이머는 10대였는데, 경기 도중 갑자기 게임을 갑자기 마무리 합니다. 채팅으로 보면 셧다운제 떄문에 빨리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프로게이머로 삼기도 하는데 프로게이머는 실력이 필요하기 떄문에 다른 직업들 보다 더 연습하고, 더 시간을 들이는 직업입니다 오전 0시 부터 오전 6시는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학생들의 심야시간대의 게임 이용제한을 멈추고 E스포츠를 더욱 지원합시다
제목: 오피스텔 테라스로인한 불법샷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3 ~ 2017-10-1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바쁘신거 알겠는데 . 생각할수록 분통해서 몇자적어보려합니다. 이사문제로 힘들게 인천부평구 부평동에 신축오피스텔을 얻게되었습니다. 분양계약을하고 분양사무실하고 이사날짜얘기를 끝내고 언제까지 이사를 올테니. 중요한 엘레베이터설치 해달라고 얘기를 하였더니. 걱정말고 이사날짜 맞춰서 오시더군요. 하지만.엘레베이터는 커녕. 집안 공사도 엉망이고.. 이건 참을수가 있지만. 4개라인54세대중 1.4호 라인26세대가 다른라인에 비해 좀더 분양가가 비싼편입니다. 특히.1.4호라인은 1평조금 넘는 테라스공간이 있습니다. 이 테라스공간 때문에 천만이란 돈을 더주고 계약을 한것이고. 14층 건물에 12층에 살고 있고. 분양때부터 건물소장 하고 얘기했지만. 준공떨어지고 테라스공간에 난간을 설치하면 샷시 달라고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한테 피해가 없다 생가해서 샷시공사를 하게됐습니다. 그것도 분양사무실서 소개해준곳에서요. 근데 한달 조금넘었는데. 구청에서 강제철거 용지가 날라왔습니다. 이제와서 분양사무실에서는 나모르쇠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테라스공간 복층도 아닌곳에. 내가 돈주고 산곳에 가족들이 편한게 지낼수 있는공간에 샷시를 설치한것이 왜 불법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쪽 인천부평동쪽에 오피스텔이 몇십군데 있데. 이곳에 설치되는 테라스공간 샷시. 엄청많은데. 이거 다불법아닙니까요. 준공 난지두달되어가는데 건물하자건 때문에 소송중인데. 불법 샷시라 강제철거 까지 나와서 더골치가 아픕니다. 총26세대중 16세대가 매일 같이 모여서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목: 딸이 학폭으로 자살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19

요새 학폭 청소년 집단 폭행 왕따 기사가 자주 나오네요. 이제 자아형성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학폭,청소년 폭행,왕따에 성인과 달리 자아형성도 못하고 영혼까지 없어집니다. 대통령께서 이 나라의 미래인 학폭을 막아주세요. 네이버 학폭기사에 쓴 제 댓글입니다. 제 딸도 중2때 당한 학폭 후유증으로 자퇴하고 그렇게 밝고 착하고 친구도 많던 딸이 15,16,17세 이 좋은 나이에 암막커튼 치고 친구도 카톡도 없이 방에만 있다 작년 8월14일 새벽 자기방 20층에서 투신해 16년 6개월 12일의 짧고 외롭고 불쌍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밤에 지붕에 혼자 올라가 슬픔에 잠긴 눈으로 별을 보며 13살때가 내 인생에서 젤 행복했어.라고 항상 말하던게 생각나 또 웁니다. 내 딸아 부디 하늘에선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고 힘들어하지않고 수많은 별들과 함께 어울리며 행복한 별이 되었기를.영혼도 없애는 학폭 근절을 기원합니다.
제목: 여성 가족부의 이름을 성평등 위원회로 바꾸고 남녀 모두 고용하여 서로 의견 절충하여 정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5

여성 가족부의 이름을 성평등 위원회로 바꾸고 남자 대표자와 여자 대표자 둘 다 고용하여 남/녀간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정책을 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현대건설의 악행을 처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30

현대건설이 건설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현대건설이 건설한 아파트의 하자소송이 가장 많은 하자왕 건설사임은 이미 여러 매체와 뉴스를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현대건설이 아파트만 지어놓고 그 책임인 하자에 대한 처리를 항상 눈속임으로 하고 속칭 땜빵 처리로 일관하며 시간을 질질 끌게 됨으로써... 아파트 단지가 결국 참지 못하고 소송에 나서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일것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소송에 나섬으로써 현대는 소송에 참여한 입주민들의 하자처리를 공식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현대건설의 임원진이나 경영진은 하자처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바 없다고 하지만 현대건설의 cs 센터장들은 알아서 해당 소송에 참여한 입주민의 하자 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정당하게 하자처리를 받아야 하는 입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듣도보도 못한 이유로 거부하고 있고 이를 항의하면 윗대가리 놈들은 자신들은 지시한 바 없다고 하고 센터에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또한 하자처리를 받고 싶다면 각서를 써야 한다는 강요또한 합니다. 입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자소송에 참여하면 그 불편이 크고 어렵다는 것을 법이 허용하는 감정치는 입주한 입주민의 마음에 그닥 차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여를 하는 것은... 정의가 살아 있음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선분양 후 입주라는 웃기는 법때문입니다. 특히나 현대건설은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살아난 건설사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민의 피를 빨아 처먹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선분양 후입주를 없애주십시요... 또한 현대 건설의 민영아파트 건설 면허(?)를 취소시켜주십시요... 또한 현대 건설이 소송에 참여한 아파트의 소송에 참여한 아파트 입주민의 하자처리를 조속히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요... 또한 이러한 현대 건설의 말도 안되는 일들에 대해 법원의 판정가에 특별 위로금을 1000%로 배상하는 법을 발효 시켜 주십시요 이러한 것이 있어야 우리나라에도 믿을 수 있는 건설사가 생길 것이고 첫 보금자리를 꿈꾸는 이들이 그 제도와 대기업의 횡포에서 실망하고 슬퍼하는 일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자왕 현대건설에 대해서 모든 압력을 넣어 그들의 악행에 고통받는 이들을 제발 구원해주십시요... 현대건설은 한국에서 아파트를 절대 짓게 해서는 안되고 절대 공공시설을 짓게 해서도 절대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제발 빌고 빕니다.
제목: 국내 모바일게임 회사들의 사기성 횡포를 더이상 정부가 좌시해선 안될것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3 ~ 2017-10-13
참여인원: 3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성실하게 납세중인 국민입니다. 한해에 수업이 양산되고 있는 모바일게임에 대해서 정부는 어디까지 인지하고 계십니까? 또 한해에 얼마나 많은 모바일 게임이 플레이중인 유저들을 기만하고 일방적 서비스 종료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통신업계의 경우 고작 몇명 남아있는 2G폰 사용자들 때문에 2G관련 장비를 철수못한채 관리비로 수익의 수백배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현재 대한민국의 수많은 모바일 게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로" 소위 과금유도를 하고 뽑기의 확률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채 수많은 수익을 짧은 시간에 거두어 들인후, 해당게임의 신규유저 유입수와 수익성을 평가하여 유지비 대비 엄청난 수익을 주지 않으면 말그대로 해당게임을 팽해버린채 다른 신작게임에 인력을 옮기고 유저들의 소통의 장인 카페에서 자신들에 대한 비방글을 삭제하며 업데이트나 버그수정조차 하지 않고 버티다. 환불관련 법조항을 교묘하게 피할수 있는 시기에 서비스 종료를 해버리는 행태가 팽배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있기에 그들은 한해에 수없는 개발비적게 들어가는 양산형 게임을 출시하고 서비스종료하기를 반복하며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요. 실예로 제가 즐기고 있는 "뉴에프오" 가 퍼블리싱한 "덴마 with naverwebtoon(이하 덴마) 이 그러합니다. 초기에 최상위 캐릭터인 "하이퍼" 캐릭터가 현금성 재화인 루비뽑기로 나온다고 명시해놓고, 실상 게임오픈뒤 한달여간 개인당 수백만원이상 과금을 하여 뽑기를 하였으나 수많은 유저들중 단한명도 '하이퍼' 캐릭터를 입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유저들이 광분하자 그때서야 하이퍼 캐릭터 확률업을 시켰으며, 작년 우수 웹툰기반IP 모바일게임업체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금까지 받은 회사임에도 현재 웹툰기반 게임으로 뉴에프오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이라 할수있는 "덴마" 를 거의 반년 가까이 뚜렷한 업데이트 없이 운영중이며 게임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뉴에프오의 대표 이호열씨가 분명 덴마 게임에서 연합전등 여러 컨텐츠로 유저들을 만족시켜줄거라 기대하게 해놓고 정작 지금 이렇게 게임자체를 폐쇄해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각종 치명적인 버그조차 수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며 유저들의 개선요구사항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유저들이 제발 한가지만이라도 수정해달라고 빌듯이 복사글을 올려도 안하무인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denmagame 이곳 덴마게임의 공식카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과연 자신들이 받은 금액에 대한 정당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저열하게 운영해도 현행법상 처벌을 할수 없는건가요? 미디어법을 찾아보고 과거에도 업데이트 불성실관련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현행법상 저런식으로 아주 가끔 버그 한두개만 수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받은적이 있는데. 이거 정말 문제 아닌가요? 음식점에가서 메뉴판을 보고 돈까스가 정말 푸짐해 보여서 주문했더니 상한음식이 나왔다면 현행법상 영업정지나 벌금이 나오죠? 지금 "덴마" 게임을 플레이중인 유저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비단 덴마게임을 운영하는 뉴에프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빨리 관련법을 조정하여 모바일게임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하여 저와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강력한 대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일학습병행제 바뀐 법률 항의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3 ~ 2017-11-12
참여인원: 55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학습병행제라는 제도를 하고 있는 20살 직장인 또는 대학생입니다. 저희는 고등학교에서 일학습병행제로 취업하여 2016년도에 시작해 2018년도에 완료하는 과정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바뀐 일학습병행제 법률로 인해 더이상 일학습병행제 제도를 실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업체에서 1년이상을 하지 못하여 폐지가 될 상황입니다. 당장 이번 11월 중순이 1년과정이 끝나는 시기인데 그 이후가 되면 완전히 저희는 강제적으로 일학습병행제를 끝낼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껏 쌓아올린 1년이란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어린 나이 고3 나이에 먼 타지역에서부터 올라와 직장과 대학교를 오가면서 직접 돈을 벌고 일찍 혼자 사회 생활을 해오면서 힘들지만 2년이란 목표만 채우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려합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 제발 저를 포함한 일학습병행제 친구들이 이번 일학습병행제를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년이란 시간만 기다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에 가장 큰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제목: 요즘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1

저는 경기도 연천군 28사단 81연대 3대대 11중대에서 근무하는 청년 윤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진짜 너무 진지해서 실명으로 제보합니다 꼭 읽어주셧으면 좋겟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꼭 읽어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있던일을 순서대로 써드리겠습니다 1. 2017년 9월 6일 수요일 단독군장으로 뜀걸음 후 대대 연병장 복귀 후 대대 인원중 한명이 실신하여 의식을 잃어 가는 와중에 대대 사열대에서 조치를 하나도 하지않고 휘파람을 불며 팔짱끼고 방관하였음. 다른 중대장들은 MD와 응급조치를 하였는데 대대장이 했던 말은 "쟤 뭐야"라는 말 뿐 이였음. 모든 대대원을 통솔하는 대대장이 그런 모습을 보인것은 말이 안되며 생명의 가치를 경사하는것 같음 2. 2017년 9월 11일 월요일\ 진지공사 기간중 체력단련을 실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진지공사가 끝난후 뜀걸음을 하여 대대복귀하게 시킴. 3. 환자들에게 무리한 행군을 시키며 40KM 행군간 완전군장을 못할시 80KM로 2배를 늘려서 단독군장으로 하게 시킴 4. 훈련간 훈련상황이라는 명목 하 에 인원들 아침밥도 안주고 훈련시킴 15시간정도 굶음 (인권유린) 5. 체력단련이라는 이유로 일과시간을 앞당기고 개인정비를 없앰 6.마음의 편지(대대장님에게 건의드리는 편지)가 유명무실 해짐 7. 2017년 9월 27일 수요일 민간외진신청을 받는데 중대장이 허리환자를 급한게 아니니 외출,외박을 이용해 치료받으라고 하였음 현재 병이 악화됨(허리디스크) 8. 대대장이 특급전사가 아닌 인원은 포상휴가를 특별외박으로 대체하여 인원들에게 위화감 조성 9. 환자인원들 행군 제한되는데 외출,외박,휴가 출타 통제 10. 군병원에서 허리디스크로 인해 시술을 받고 군의관님이 훈련을 하면 안된다는 소견서가 있는데도 행군을 강요함. 그로 인해 허리상태가 매우 악화됨 이 모든 내용을 꼭 대통령님께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요즘 너무 힘들어 힘든생각 밖에 안나는거 같습니다 꼭 읽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제목: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은 개정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3 ~ 2017-09-28
참여인원: 3

현재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입니다.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폭력 및 살인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있을까요? 청소년은 담배 및 주류 구입이 제한되고, 밤 10시 이후 pc방, 노래방 출입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있을까요? 현재의 소년법은 너무 가해자를 보호하는 측면으로만 맞춰줘 있습니다. 경범죄의 경우 교화의 목적으로 유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폭력 등의 중범죄에 있어서는 꼭 개정해야합니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하면 안된다는건 유치원, 초등학생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성인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법을 어긴 청소년들은 처벌을 받지 않기때문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법 또한 민증검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주의 잘못도 있지만 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미디어의 발달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생각이 어리기만 하다는 인식이 바뀌어야합니다.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은 꼭 개정되어야합니다. 청원합니다.
제목: 영세한 자영업자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3 ~ 2017-09-20
참여인원: 1

이의 신청서 성명 : 오승훈 상호명 : 퍼니존 힘쎈 수달 pc방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0-22 지하 1층 이의 내용 : 본인 오승훈은 2015년 11월부터 역삼동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창업전에 경험을 위해서 2013년 9월부터 송파구 가락동에서 타인명이의 pc 방을 같이 운영했습니다. 역삼동 pc방 영업중에 2016년 11월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됬습니다 . 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게임종사자 대표 교육이 있었는데 불참하게 돼서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나는 그런 고지를 받은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일이냐 문의하니 송달로 영업점에 전달하였고 근무자가 받았기 때문에 제가 받은것과 다름없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pc방 여건상 근무자가 수시로 바뀌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중요한 우편이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지 하고 있는지 유선상이나 문자로 공지를 안해 주십니다까 라고 문의하니 200개 업체를 하루만에 교육해야 하는데 어찌 일일이 전화를 할수 있냐 그리고 연락처를 다 알지도 못한다 라는 무책임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 그럼 예비군이나 민방위도 1차 2차 3차 이런식으로 교육해서 최대한 과태료를 면제하게 해주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안되냐 문의하니 1년에 한번 밖에 안하는 교육이라 안된다 . 이의 신청기간도 지났으니 과태료를 내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 참으로 억울한게 위 상기의 내용에 언급했듯이 저는 이미 송파구 에서도 pc 방을 운영중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교육이 있다는 얘기는 강남구청에서 처음 들었고 인지하지도 못한상태에서 도움을 얻고자 민원도 넣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과태료를 내라 였습니다.그후 욱하는 마음에 과태료를 체납상태로 두었더니 2017년 9월 13 일 과태료 30만원과 이자부분에 대해서 은행 지급 정지를 시켰습니다. 요즘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무자들 채용할 돈이 부족하고 적자 부분을 메우기 위해 하루에 14시간 일하고 심지어 3일 밤낮을 일하는게 요즘 현실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 공무원 이란 분들이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교육 불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진행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너무 매몰차게 구는 공무원 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오늘 해당 부서의 답변이 참으로 어의가 없네요 . 이제 사장님 연락처를 알게됬었으니 교육 예정이 잡히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 정말 제가 고마워 해야 하는건지 마음이 않좋네요 이 글을 읽으시는 담당자님께 선처를 부탁드리지만 부디 현실에 맞게 담당자 분들이 행정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2017년 9월 13 일 오 승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