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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작점 조정으로 교통사고방지 및 교통체증 감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193

안녕하세요. 출퇴근길 경부고속도로 동탄에서 안성분기점 구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용중에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함 및 사고 많이 발생되며, 항상 사고 목격을 많이 하게 되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1. 오산 IC 부근에 평일 버스전용차로가 시작되고(상행선), 끝나는 곳(하행선)입니다. 2. 문제점 1) 상행선은 도로 구조적인 문제로 매일 몇 건의 사고가 발생되고 출퇴근길에 거의 목격합니다. - 주변 길가에는 항상 렉카차량이 7~8대, 많게는 10여대 이상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사고가 없어도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3. 원인 1) 상행선 버스전용차로 시작점이 우측으로 굽어지는 도로에 오르막을 막 지나 내리막길로 변경되는 지점이라서 고속으로 주행하던 차량들의 전방 시야가 확보가 잘 안되어 갑자기 정체된 것에 대비하지 못하고 1차로 주행하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려고 2차로로 급진입하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됨. 2) 전용차로 시작점 부근에 오산 IC까지 있어 교통체증의 발생 및 사고의 원인임. 4. 해결책 1) 전용차로 시작점을 좀더 연장하여 전방시야가 잘 확보되는 평탄하고 바른 길인 남사졸음쉼터 부근으로 연장요망(하행선 버스전용차로 종점도 동일하게 연장). 2) 버스전용차로 시작점 표식을 좀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크기 조정 5. 효과 첫째, 국민의 안전이 보장됨. 둘째, 국민의 재산이 보장됨. 셋째, 국민의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음. 넷째, 교통의 원활함을 유지하여 운수업체의 이익이 보장됨. 이상과 같이 국민청원을 신청하오니, 검토 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피해자를 우롱하는 불구속 수사를 중지하고 가해자를 구속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538

저는 대한민국 전라남도 나주시에 거주하는 40대 소시민입니다. 너무 원통하고 분통하여 일을 할 수도 없고 잠을 이룰수 도 없고 일상이 무너져 버린 상태입니다. 저의 언니는 00병원 조리사입니다. 11월 10일 오전 05시 30분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 횡단보도에서 녹색보행자 신호중 보행하다가 음주운전,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왼쪽 뇌와 왼쪽 팔, 오른쪽 다리, 척추 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8일 가해자에게 검찰에서 불구속 수사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언니는 지금 뇌 수술후 의식도 없이 간병인의 도움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언니는 요리하기를 좋아하는데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을지 기약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의 남동생은 몇 년만에 구한 직장도 이번 사건으로 그만 두고 성남분당으로 올라가 누나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계신 칠십 노모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십니다. 저는 나라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몇단계니 어쩌니 떠들어도 언니를 위해 평일이건 주말이건 나주에서 수원에 있는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처참함과 비통함을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는데 검찰관계자분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의식도 없는 피해자가 떠지지도 않는 한쪽 눈과 그나마 떠지는 눈으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습니다.. 닦아줘도 또 울고 또 울고 합니다. 왜 우리 피해자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겁니까.. 가해자만 인권이 있습니까.. 윤창호법은 왜 있는겁니까... 가해자를 당장 구속 시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용구법무차관을 해임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11,998

저는 하루하루 힘들게 길거리를 헤메이며 살아가는 택시기사입니다 코로나19라는 세월속에 야간에는 암흑이요 주간에도 역시 손님찾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요즘 코로나19간염을 무릎쓰고 마스크와비닐장갑위에 면장갑을 끼고 하루하루 지탱해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심야에 승객을 모시면 술과잠에 취한 승객들을 마주하게됩니다 아! 큰일이구나 오늘도 최소30분이상 시간낭비를 마주치는구나라고 대뇌이곤 합니다 정말 당해보지않은 사람은 그심정을 모를것입니다 손님 도착했습니다 수십번 소리쳐도 꼼짝하지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용구법무차관이 지난달 초순에 서초동아파트인 목적지에 도착하여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욕설에 뒷덜미를 움켜지고 행패를 부렸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법을지켜야할 법무차관으로서 며칠전에는 검찰총장까지 직무정지하는데 일조한 당사자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것에 분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제5조10 운행중인 자동차운전자를 폭행,협박한 자는 5년이하징역또는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승객의승,하차등을위하여 일시정차 할경우에도 2015년 법개정으로 처벌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유,무와 관계없이 .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즉시,수사하여 처벌해주시길 바라며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도 즉각해임해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택시기사가 이용구법무차관의 욕받이란 말입니까!
제목: 검찰해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4,110

아래와 같이 청원 내용을 갈음 합니다.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 촛불의 함성은 살아있다. 2016년에 타오른 수천만 개의 촛불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범국민적인 사회개혁 투쟁이었다. 촛불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기득권 세력들의 ‘편법과 기만’, ‘독점과 부조리’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을 국민 전체의 힘으로 척결하고자 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수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왔다. 촛불이 일으켜 세운 사회적 의제들은 시민정부를 바라는 열망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뜨거운 촛불의 함성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에겐 촛불혁명의 과업이 남아있다. 촛불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국정농단 관련자들도 하나둘씩 교도소로 향했다. 특히 놀라운 건 대한민국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은 실로 경악스러웠다. 건국 이래 최초로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 구속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촛불로 만들어낸 정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으며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승리였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겐 촛불혁명을 완수해야할 과업이 남아있다. 정권교체가 ‘혁명’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구인 검찰은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만과 부패’,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특히 적폐청산 대상 1호는 검찰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검찰 개혁이야말로 민주주의 확립의 시발점이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출발점에 서기도 전에 반민주 세력들의 극렬한 저항에 가로막혔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국민들이 ‘권력통제’를 하는 것이 곧 국민주권주의이다. 지금의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억압기관’이다.우리는 현재와 같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해체를 촉구한다. 검찰 개혁,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검찰은 검찰의 독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 2019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검찰의 권력 집중을 막고 검찰 개혁을 이루려면 사안별로 분산된 여러 개의 기구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수처도 그런 차원에서 공직비리를 여러 군데서 수사하면 서로 견제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도 할 수 있어서 부패가 더욱 단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말을 보면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다.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우려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 된다. 누가 뭐래도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 공수처는 국민들이 견인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는 말 그대로 또 다른 괴물이 된다. 이제부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시민검찰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검찰의 부패와 인권탄압을 감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담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하라. 하나,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윤석열은 자진 사퇴하라. 하나,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시민검찰제를 추진하라. 2020년 12월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 (이상 654인)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수처법시행에따른 고위직공무원의 범죄공소시효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3,204

대한민국의 공수처법시행에 따른 고위직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처벌하기위해서는 특별법으로 "공수처시행에 따른 고위직공무원의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에 관한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늬만 공수처"라는 도룩묵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제21대국회 또는 정부(법무부소관)에서 "공수처법시행에따른 고위직공무원의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에 관한 특별법률"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출하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주시 코로나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783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고민하고 있는 이 시기에 코로나에 무감각한 청주시 행정에 철퇴를 내려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청주시는 시민들이 코로나 확진자 이동경로를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할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영업자의 입장을 고려한 마녀사냥식 공개는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으나, 금주 발생한 청주 요양병원발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고, n차 감염 발생이 다분히 가능한 가운데 한범덕 시장의 초기 미온적 대처로 확산세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7명 발생당시 즉시 코호트 격리 명령이 아닌 이동경로 확인 후 코호트 격리를 검토하겠다는 미온적 태도를 보입니다. 이게 시민의 수장으로서 보일 태도입니까? 이제라도 청주시 확진자 동선 투명히 공개되도록 행정 권고 요청 드립니다.
제목: 이용구 법무부 차관 즉시 파면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2,359

오늘 언론 기사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법 당국의 처벌에 상관없이 즉시 파면해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하였다고 하나 현행법에 분명히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2015년 법 개정으로 추가됐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국의 차관이 그것도 법을 집행하는 부서의 최고 실무 책임자가 폭행한 사건을 법 조항의 세세한 부분까지 저촉여부를 따질 문제입니까? 이것이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고 고위공직자의 모범을 당부하는 대통령의 의사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고위 공직자의 태도입니까? 요즘 같은 시국에 그것도 법집행의 최고위직에서 또한 법란의 중심에서 전 국민의 초점을 한몸에 받고 있는 법무부 차관의 신분에서 위법 여부를 떠나 당장 파면해야 마땅합니다. 공정과 정의를 위하여 ~~
제목: 코로나 음성결과인 자가 격리자의 맹장수술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3,875

평택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화요일에 자가격리통보를 받았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날 저녁부터 아이가 복통을 호소하여서 어렵게 선별진료소를 이틀에 걸쳐 방문하며 오늘 최종 맹장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택 병원이 모두 수술을 거부해서 현재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하고 대기중에 있습니다. 벌써5일째 복통을 호소하는 아들을 보면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맹장수술은 어렵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특성화 교육을 1시간 받으러 학교에 보낸 제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 밝기만 한 똑똑한 아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희생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문제로 노심초사인 언론인들에게 코로나백신 우선접종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3,996

전세계가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가운데,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백신의 긴급승인과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의료진과 고위험군을 우선으로 접종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개발회사의 회장조차 새치기 논란을 걱정해서 접종을 미루는 현실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아름다운 명제때문에 코로나백신을 먼저 접종받고 싶다는 말을 입밖으로 못내는 언론인들을 대신해서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염려와 대응방안 등 많은 제안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국가안위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언론계 인사들에게도 의료진, 고령자분에 앞서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독감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치열한 취재로, 국민들이 수십년 접종받던 독감백신을 포기하게 만드신 분들이기에 언론인들이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 받는다면, 정보에 어두운 국민들의 코로나 백신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아까운 독감백신을 폐기했던 정책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래는 열심히 일하시는 언론계분들의 내용중 일부입니다. 1. 출처: 조선일보 [윤평중 칼럼] 백신 전쟁 참패한 文 정권, 정당성 잃었다.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진 나라들로부터 한국이 섬처럼 고립되는 백신 디바이드는 국민적 악몽이자 국가적 재앙이다. 코로나가 우리나라를 강타한 올해 초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한국인을 입국 금지시켰던 참혹한 기억이 생생하다. 백신 디바이드는 국가 경제 회복에도 치명타를 가한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0/12/18/DCIADVWQWBAWZBGG35KBAS7T54/?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daum-news 2.출처: 중앙일보 [이에스더ㆍ황수연 기자] "美처럼 했다면 정은경 감옥 갔다"…韓, 백신전쟁서 진 이유 우리 정부가 백신 구매 경쟁에서 뒤쳐지면서 국민은 백신 없는 겨울을 맞이하게 됐다. '안전성'을 최우선에 놓고 백신을 들여오겠다던 정부의 말과 달리, 결과적으로 백신 효과가 가장 떨어지고(평균 70%), 해외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불완전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손에 쥐게 됐다. 강기윤 의원은 “정부가 K방역은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우리나라 백신 확보는 정작 해외국가 백신 확보 모니터링만 하다가 늑장 대처하고 있다”며 “방역은 선제적으로 하고 백신확보는 공격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47625 3.출처: 뉴스타운 [조우석 주필] 백신 전쟁, 승리 없는 K방역은 완전 '꽝’ 영국·미국·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들이 신종 코로나19 백신 접종국 대열에 속속 합류하는 것을 요즘 우리는 멀거니 쳐다만보고 있는 신세다. 분명한 것은 한국은 백신 없는 한 겨울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하루 1000명이 넘은 확진자가 연속해 나오면서 일반국민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9608 4.출처: 머니투데이 [권혜민기자, 윤세미기자뉴욕=이상배 특파원] 전세계 백신전쟁 중인데…"K 방역이 우선"이라는 與 코로나19(COVID-19)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며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한 가운데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는 미국·영국 등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이 백신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마스크 쓰기 등 방역이 우선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백신 확보에 뒤처졌다는 국민의 불안감을 씻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비등하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1618294845120&outlink=1&ref=%3A%2F%2F 5.출처: 한국일보 [유환구기자] 한국이 '백신 전쟁'에서 밀려난 네 가지 이유, 이렇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하지만 15일까지 한국 정부는 "4,400만명분을 확실히 확보했다"는 말 외엔 도입 시기, 접종 시기와 대상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안전성 등을 고려했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정부의 백신 대처가 한발 늦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1513320003205?did=DA 뉴스현장을 누비고 다니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언론인들이 눈치보지 않고 코로나 백신을 먼저 접종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방배동 모자사건을 알린 사회복지사분 대통령 표창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280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사망한 지 5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발달장애 아들 이 노숙을 하다 우연히 마주친 사회복지사 의 도움으로 시신은 수습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방배동 모자사건을 세상에 알린 사회복지사 대통령 표창을 내려주세요 되도록이면 빨리 대통령 표창장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 *** 사장은 제정신인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1,222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공기업들이 투자한 공영방송적인 성격을 지닌 ***이, 수십년간의 연구를 통해 줄기세포를 연구해왔고, 그 결과 코로나 핵심원료를 개발해내서 전 세계인들을 구하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하면서 당당한 수출기업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이란 기업을 칭찬하지는 못할지언정, 회사의 위상과 공적을 폄하해, 회사를 뒤엎어버릴 듯한 기세로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보도내용도 편향적이고 사실에 근거하기 보다는 추측성에 가까운 보도로 공정성에도 어긋나고 있으니, 이는 결국 적폐적 매국행위를 하고있는 적폐적 언론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사장은 당장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정정보도하라!! ***의 그릇된 *** 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기획보도를 중단시켜줄 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 도입시, 우리나라 기자분들이 가장 먼저 접종받을 수 있도록 선처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98,497

근간 우리나라 언론의 기사들을 보면, 코로나 백신 도입 시기와 접종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지대함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그러한 애국심과 시민을 걱정하는 마음에 너무나 감동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정부에 한 가지 간곡한 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백신이 들어오면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백신의 효능을 전국방방곡곡에 누구보다 빨리 알릴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들의 애국애족에 대한 국가의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라면 흔쾌히 제 접종 기회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제목: **EV 전기차 보상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1,200

*** **EV 전기차 차주 입니다. 오늘 **EV 전기차가 국내에서 단종 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배터리 결합부터, 브레이크 결합까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결함이 있는데, ***는 보상은 커녕 원래부터 있던 중고차 보상제도를 선심쓰는 마냥 보상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할때 자격 심사를 거쳐서, 국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받는데, 그 금액 또한 *** 소유인 마냥 보상 금액에 포함하지도 않았습니다. **EV 전기차 중고가격은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리콜을 통해서 전기차의 주행 거리와 충전량을 제한(SOC 제한 또는 DOD 제한)하여, 판매 시 광고한 자동의 주행거리 보다 짧아 지는데 그 어떤한 보상도 **자동차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민에서는 5천만원이 큰 돈 입니다. 이 불안한 **EV 전기차를 5천만원 주고 구매를 했는데, 배터리 교환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제발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서민들이 보상 받을 수 있게, 불이 나지 않는 배터리 교환을 받을 수 있게 국가에서 배려해 주십시오. 전기차가 국가 미래 사업이라고, 믿고 구매한 한 사람으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EV 전기차 보상 받고 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India-Korea Air bubble permission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537

Regular flights between India and Korea are not operating since March 2020 due to Covid related restrictions. Nine months have passed since then and Indians are taking either charter flights from Asiana (which is extremely expensive and uncertain) or transit routes (via Dubai for example) which are equally expensive and riskier due to visa-related restrictions. The rules of transit routes are ever-changing and creating a lot of inconveniences. In addition, there are visa type restrictions to travel on charter flights, in particular, the work permit visa (E7) is not allowed to travel on charter flights. People with family emergency wants to travel but couldn't because of the uncertainty of return travel. Also, people with young kids cannot take transit route as it takes more than 2 days in total to reach the destination in India. There were countless efforts to start an air bubble agreement between India and Korea but all these efforts were unsuccessful (reasons unknown). The inconvenience of Indians (and Koreans) traveling between these two countries is making a significant impact on companies and universities where most of the Indians are employed. We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o please consider our request to 1. support the Indian Government in starting the air bubble (at least one flight in a month would suffice considering the current number of travelers from both sides). 2. Allow all visa categories to travel in Charter planes till the air bubble arrangement is not in place.
제목: 저는 배달도 포장도 할 수 없는 음식점 자영업자 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278

저는 음식점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저희 음식은 포장도 안되고 배달도 할 수 없는 업종입니다. 3단계 격상되어 포장 배달만 해야 한다면 저희 가게는 그냥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럼 직원 분들과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 모두 그만두라고 해야 합니다. 임대료는 현재도 보증금에서 아주 많이 까먹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재계약 시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까먹은 보증금을 다 채워 넣지 못하면 재계약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출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포장배달 안되는 음식점 장사하는 사람들은 권리금도 다 잃어버린 채 빈털털이로 가게를 나와야 합니다. 정말 목구멍이 차오를 정도로 힘이 듭니다. 여기서 더 무너지면 어떻게 버티고 살아야 할 지 막막합니다. 정말 간청드리고 싶습니다. 보증금 까먹은 것 있어도 재계약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재계약 안하고 싶어도 보증금도 잃어버리고 권리금 마저 다 잃어버리면 정말 살아가기가 막막해집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재계약 해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보증금 까먹은 것 있어도 재계약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2년 재계약이 힘들다면 잃어버린 1년 만큼, 자영업자가 원하면 무조건 1년 만이라도 계약 연장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제발이요...
제목: 중학교 2학년 우리아이 시험 볼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코로나 관련 교육부 지침 이의 제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300

저는 대학 입시미술을 준비하는 고3딸과 중2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올 한해는 긴장과 우려 속에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큰 아이 입시 실기를 준비시키던 중, 얼마 전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3딸이 다니는 입시미술반 학생 중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반학생들과 지도 선생님들이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다행스럽게 방역을 철저히 했던터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14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고3딸이 아니라 누나의 자가격리 조치로 중2인 아들이 다음주가 기말고사 기간임에도 학교를 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 또한 코로나 음성이 확실함에도 중2 아들은 앞으로 고등학교 진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2학년 기말고사 시험임에도 학교 등교가 불가하여 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다는 학교측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음성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교내 분리된 공간에서 따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 달라고 사정해 보았지만 교육부 지침은 `가족내 코로나로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학생은 학교를 등교할 수 없다`라고 하며,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학교 측에선 이 일로 피해와 상처를 입게 될 학생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게 학교 현실이였습니다. 교육지청에도 문의해보고 예외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시험볼 당사자가 음성인데 왜 시험 볼 수 있는 권리조차 주지않느냐고 항변했지만 교육청 또한 지침만 강조할 뿐 아무도 아들의 상황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가이드하는 학업관리 지침에서는 전염병으로 학생이 시험에 응시 못할 경우 학교에서 학생에게 부여하는 성적은 해당학기 기말고사의 과목별 평균점수(중간고사 성적이 없는 경우)로 가이드하고 있어 학생의 학업능력을 제대로 평가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교 1등이 전염병 사태로 등교 불가하여 시험을 못보는 경우(특히 중간고사를 안본 경우) 학년 과목별 평균 점수가 부여되는 것과 전교 꼴등이 동일한 상황으로 과목별 평균 점수를 부여 받는 것이 제대로 된 학생들의 평가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경기도 화성시는 전국에서 몇 안되는 학교 비평준화지역입니다. 이 기준으로 부여 받게되는 성적은 평소 아들 성적보다 25~40점 낮은 점수를 받게되며, 이 점수가 반영되면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 진학은 물론 인근 고등학교 조차 진학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으로 아들은 어린나이에 심한 좌절감과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 아들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이번 시험에 응시 못하게 되더라도 교육부 지침을 수정해 가족(동거인)중 자가 격리자가 있으면 학교 등교를 무조건 금한다가 아닌 자가격리자가 음성이고 동거 학생의 음성판정의 유무에 따라 지난 수능시험때 처럼 학교내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것과 같이 해당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침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앞으로 길어질 코로나 상황에 저희 아들과 같이 불이익을 받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교육부는 좀 더 사례들을 검토/연구하여 좀 더 다양한 케이스의 학업 성적관리 지침을 만들어, 학교현장에서 보다 실효적인 지침에 의해 코로나 상황으로 한명의 학생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정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미래를 꿈꾸는 어린 학생들이 이런 사태로 좌절을 먼저 배우지 않게 부디 좋은 지침들을 수립해 주시길 교육부에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보수 야당 국회의원과 보수 언론인들에게 백신 우선 접종을 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4,422

코로나19로 인해 벌써 1년 가까이 전 세계가 재난 수준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그 어떤 국가보다 안전한 나라로 남아있으며 작은 불편함은 있으나 단 한번의 봉쇄도 없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없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서로 응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헌데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고 하는 보수 야당의 국회의원들과 거기에 발 맞추는 보수 언론인들은 눈에 불을 켜고 국가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안을 일으키는 뉴스만을 찾아 과장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게 크든 작든 정확한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의 시각이라면 이해할 수 있으나 백신 확보를 못했다는둥 늑장대응으로 백신 접종이 늦어져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둥, 가짜뉴스와 왜곡 과장 보도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은 어느 정도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백신은 맞고 싶지도 않고 또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런 백신을 하루빨리 맞아야 할 상황도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단순히 정부를 흔들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까지 폄하하면서 우리나라의 방역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보수언론과 보수 야당 정치인들에게 가장 먼저 백신의 우선 접종을 요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언행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이를 거부 할 이유도 명분도 없을겁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전세계적인 위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치적 목적, 정부를 흔들 목적으로 국민들을 마루타로 삼으려는 저열한 생각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열렬히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인들에게 국가에서 정식으로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유럽 등에서 접종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을 우선적으로 들여와 먼저 접종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4,047

제 주위에 사퇴의사를 밝힌 추미애법무부 장관을 문대통령께서 재신임해야 한다고 청와대 청원 링크를 걸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밴드, 카톡, 페북, 트윗, 유튜브, 포털 댓글 등등...)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지쳐있는 추선수를 빼고, 후반 막판에 결승골을 넣을 수 있는, 생생하고 확실한, 새 선수를 투입하는 게 더 나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포스트 추>가 누가 있냐고요? 저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를 강추하고 싶습니다! <추미애 재신임 청와대 청원> 대신, <신임 법무부장관에 최강욱> 모드로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수와 나이를 따지는 캐캐묵은 이 나라의 문화를 깨 부수고 싶다면, 더더욱 최강욱(68년생/사법연수원 26기) 같은 젊은 피와 강골이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적임자 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최강욱을 법무부 장관으로~~~ 청원 합니다!!
제목: 해돋이 인파가 몰리지않게 해변 및 해안가 출입을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2,542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1천명이 넘고 거리두기 2.5단계에서 3단계로 올려야할지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여파로 이미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거나 생활비때문에 대출을받고있고 시간제,기간제 근로자들은 해고 되었거나 근무시간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입이 많이 줄어 기본적인 생활도 힘들어 하고있습니다.정리해고된 정규직근로자들도 적지않죠. 이렇게 국가재난사태 속에서 오늘 황당한 뉴스기사를 접했습니다. 곧 다가오는 신정을 앞두고 해돋이를 보러가기위해 강원도와 제주도는 숙박예약률이 90%가 넘었고 모이는 인파만 58만명으로 예상이 된다더군요. 광복절집회때 이시국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집회를 해야하냐고 많은 여론에서 질타를 했었지만 결국 진행이 되었고 그결과 50명미만이던 하루확진자수가 수백명이 되면서 검사비,자가격리비용,치료비로 거액의 사회적비용이 지출되었으며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2.5단계로 격상되면서 천문학적인 경제적손실을 입게되었습니다. 수만명이 한번 모인것으로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룬 경험이있습니다. 광복절 집회참석자들 중 적지않은 인원들이 방역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연락두절 및 잠수, 거짓동선신고를하면서 많은 공적자원 낭비를하고 많은 확진자가 퍼지게되었죠. 그때보다 수십배 더 큰 규모가 예상되는데 과연 모든사람이 방역수칙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열심히 지키려 한다해도 실수조차 안하게될까요? 야외에서 모이니까 괜찮다는 논리.. 2,3주전 스키장 개장할때도 그랬죠. 얼굴꽁꽁싸매고 야외에서 활동하니까 괜찮다고. 그런데 어제오늘 스키장발 감염이 터지고 있고 코로나감염자가 거의 없던 스키장지역에서 지역감염이 터지기시작했죠. 해돋이보러가면 밥먹으러 식당안가세요? 화장실 안가고 바닷물에 볼일 보세요? 담배나 음료사러 편의점안가세요? 이번 해돋이 그대로 인파몰리게 냅둔다면 1년가까이 의료진과 정부, 그리고 국민들이 고생하고 노력한 모든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선 해돋이 장소에 인파가 몰리지않도록 경찰,군인,공무원을 배치해서 해변 및 해안가에 출입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해돋이 보러가기위해 숙박예약한 국민분들은 다시한번 재고해주시고 좀 더 경각신을 가져주세요.
제목: 청북읍 폐기물 건축허가로 평택시민들을 암환자로 만들고있는 평택시장 및 평택시청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8,195

안녕하세요 평택시에 살고 근무하고 있는 30대 직장인 입니다. 신혼부부이고 내년에 태어날 아기를 위해 열심히 그리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던 중 평택 고덕 에서 아이들이 다니는 초중고와 가까운 평택 청북읍쪽에 폐기물 소각장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기사를 접함에 떨리고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민원을 넣었고, 평택시청의 브리핑에 잠시 안도하던 중 하기와 같이 평택시 '청북 의료폐기물소각장 브리핑' 거짓 이라는 기사 발견했습니다. 1. 의료폐기물 소각과 관련한 승인기관인 경기도의 협의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 받은 사실이 있다. 실제-> 경기도청 문의 결과 평택시청에서 산업 폐기물 건축허가 완료. 2. 의료폐기물이 아닌 산업폐기물 건축허가이며 하루 96톤에서 제한 한다. 실제-> 하루 96톤이 아닌 하루 408톤으로 절반은 의료폐기물 들어올 가능성 있음. 3. A사는 영업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월24일 법령과 절차상 하자가 없어 건축허가가 진행됐으며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그러나 실제로 시는 건축허가 신청서류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공정도,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비 리스트, 산업폐기물 소각장 공정도,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비 리스트가 제출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이는 새움터(평택시 건축행정시스템)상에 건축허가증과 당시 제출된 서류로 저장되어 있다. 상기 이 모든 것은 평택시의 거짓 브리핑으로 밝혀졌고 평택시청과 경기도청에 제발 시민들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오보임을 밝혀라 라는 수많은 민원들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청은 평택시의 관할이며 자기네 관할이 아니라고, 평택시청에서는 오보이며 건축허가만 내줬을 뿐이다 라며 모든 민원 및 의견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평택시에는 이미 4개의 쓰레기처리장이 있습니다. 비단 의료 폐기물 뿐 만 아니라 산업 폐기물 태울 때 발생되는 다이옥신은 비와 함께 땅으로 떨어지면 물과 토양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오염된 채소나 풀을 먹고 자란 가축을 사람이 먹으면 다이옥신을 소량만 섭취하더라도 인체에 축적돼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발암물질 입니다. 베트남전쟁 당시 고엽제의 주요성분으로 기형아 출산 원인 및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유전 가능한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당신 아이가 다니는 초중고 10km 변방에 발암물질의 원인이 되는 폐기물 산업단지가 생긴다면 진행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발암물질을 일으키는 폐기물 소각시설이 학교와 주거지역에 설치되는 것은 극히 반대 하며 필히 청북읍 의료 및 산업폐기물 건축, 영업허가 취소 요청 드립니다. 국민들에 의견없이 마음대로 건축 허가 승인한 평택시장 및 관련 자원순환과의 진정 어린 사과 또는 사퇴를 희망 합니다. 부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길 간곡히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558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바랍니다. 확진자수 600명대일 때는 격상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안올리더니 이젠 주 평균 확진자수가 900명으로 격상 기준을 만족하는데도 자영업자가 피해본다는 이유로 격상하지 않네요. 자영업자 피해보는건 2.5단계나 3단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장사안되서 가게 전기세만 낭비하고 있어요 이런상황에서 무슨 자영업자 때문에 3단계 격상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거죠? 자영업자들도 잠깐이라도 3단계 격상해서 확진자가 줄어드는게 지금보다 이득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은 생각 안하고 계시는건가요??? 다른 사람들 역시 만남이나 모임하나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간부, 병사 전부 휴가 통제당해서 몇개월동안 못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확진자수가 격상 조건을 만족하는데도 어떻게든 격상안할려고 안간힘을 다 쓰려는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다면 확진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더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제목: 보건증 발급비용을 안정화시켜주기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258

평소 보건증을 보건소에서 발급받을때 3000원을 지불하면 되던것이 코로나 를 핑계로 보건소에서 발급도 안해줄뿐더러 일부병원에서도 적게는 만원에서 기본 이만.삼만원.많게는 5.6만원을 내야 발급이 된다는데..그렇다고해서 검사내용이 추가된것도아니고.보건소에 문의해도 저렴한 병원이 다른동네에있다는 소리나하고.건의라도 하라니까 자기는 힘이없다는 소리나 해대고.. 당장 시급 만원도 안되는 아르바이트들이 보건증비용이 부담되서 보건증없는 알바자리를 알아보겠다고하여 이시기에 구인난에까지 고통받아야합니까? 일부 병원 배불려주기지! 차라리 상한제로 만원이상은 받지말라던가 ㅡ그래도 세배가 넘는것을ㅡ 최소일곱배에서 20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는데도 관리감독을 안하는건 관리하는 공무원이 뒷돈을 받지않고서야 용납될수있는 일입니까? 하루빨리 보건증발급비용을 동결시켜주기바랍니다
제목: 음모와 모략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한 순간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279

저희 아내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 S대학교 병원에 근무하는 24년차 간호사 입니다. 요즘 억울한 옥살이, 죄가 없는데 마치 죄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S대학교병원에서 간호본부의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분께서 저희 아내를 죄인 취급한 사건 입니다. 저희 아내가 근무하는 근무처를 떠난지 2년 넘은 사람, 3개월 된 사람, 또 근무처로 발령받아서 온지 10여개월 된 사람, 6개월 된 사람 등 등 근무처에서 떠난시기와 온 시기가 제 각각인 사람들인 4명이 동시에 저희 아내가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을 했다고 병원 인권센터에 단체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아내 근무처로 발령받은지 4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온 직원은 저희 아내가 환자와 통화 후 욕설을 했다고 환자 보호자를 가장하여 병원 고객상담실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내가 환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시기나 시간은 의사 파업기간 이어서 근무 하는 곳에 환자나 보호자가 단 한명도 없었고 저희 아내는 그런 욕설을 하지도 않았음을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직원 2명이 증인까지 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내 인권센터에서는 위의 글 처럼 환자 보호자를 가장하여 허위민원을 넣은 직원은 무죄라고 합니다. 또한 2019년 11월 모든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만점이 될만큼 직원들에게 잘해주었고 그동안 너무 즐겁게 직원들과 근무했던 저희 아내는 유죄라고 합니다. 저희 아내 근무처에 가고 온 시점이 제 각각인 4인이 신고 내용도 동일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높은 지위에 계신분께서 7월 저희 아내를 면담할 때 부터 가해자로 지목해서 죄를 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떻게 몇천명이 근무 하는 곳에서 동시에 가고 온 시점이 각 각 다른 신고인 4인이 신고 내용도 비슷할 수 있을까요? 또 발령 받은지 1년도 안된 높은 직위의 관리자는 어떻게 예전 신고내용 부터 현재 신고 내용까지 모두를 알고 있을까요? 이것은 높은 관리자의 계략과 음모 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환자 보호자를 사칭해서 고객상당실에 허위 민원을 신고한 직원도 높은 직위의 관리자가 뽑은 증거도 있습니다. 외래지원자 10여명 중 A4용지를 꽉 채운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성실하고 능력있는 직원들은 다 탈락시키고 A4 용지에 단 2줄만 쓴 직원을 뽑은 사람이 바로 높은 직위에 있는 분 입니다. A4 용지에 자기소개서 단 두 줄을 쓴 직원이 바로 저희 아내를 환자 보호자를 가장하여 허위신고한 직원입니다. 병원내 인권센터 인권위원회 당연직 위원들은 병원내 높은 직위에 계신분들이며 이 분들이 저희 아내와 친할까요? 아님 이번 사건을 계략하고 음모한 간호본부 높은 직위의 분 하고 친할까요? 국민여러분 저희 아내는 무수히 많은 증거와 허위민원 녹취파일 등 증거를 많이 제출 했고 저희 아내를 신고한 4인은 증거도 없이 서로 맞 증언하거나 관계인들 증언 뿐입니다. 다 서로서로 말을 맞춰서 일을 꾸며 저희 아내에게 죄를 덮어 씌웠습니다. 병원 인권센터에 저희 아내가 여러가지 녹취, 문자나 카톡 대화내용 등 증거를 제출했고 4인의 증인신청을 했지만 2인은 조사도 안하고는 무조건 저희 아내가 유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거도 없이 증언만 있는 사람들은 무죄랍니다. 죄를 논하는 인권위원회마저 저들끼리 모여서 당사자나 관련자들은 배제한채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제출한 증거는 위원들에게 배포 되었는지? 당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중에 공문 한장(증거는 없고 "신고인들과 관계인들의 일관된 진술") 으로 죄인이라고 판결 낸 상황입니다. 최소한 당사자는 불러서 물어봐야 하는게 아닌지요? 폐쇄적이고 허울뿐인 S대학교병원 인권위원회의 현실 입니다. 높은 관리자 분들이 "너는 죄가 있어" 라는 한마디에 죄인이 되는 세상이 2020년 S대학병원의 현재 입니다. 간호본부의 최고수장인 간호본부장은 이 사건의 사안의 중대성을 알면서도 모른척 빠져있습니다. 단 한번도 저희 아내를 불러 물어본적도 없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다 불러서 현황을 물어본적도 없습니다. 사건 관련이 없는 같이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병원 인권센터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탄원서에 서명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신고인들 4인이 저희 아내를 신고한 내용 전부를 다 읽어보고 절대 다수의 직원들은 신고인들 내용이 거짓말 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 충격적이고 말도 안되는 음모와 괴략의 피해자가 되어 온 병원에 싸이코 간호사로 소문이 나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치료중입니다. 빨리 진실이 밝혀져 더 이상은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않게 이 썩은 조직문화를 바꿀수있는 계기가 되길 바랄뿐입니다.
제목: <한상혁,김현>  방통위원 해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1 ~ 2021-01-20
참여인원: 1,627

①명백하게 허가취소 사유인 출범 자금 위반의 MBN에 영구적 면죄부를 준 <한상혁. 김현>두 위원의 해임을 요청합니다 ②미국은 독과점이란 이유로 구글, 페이스 북에게 개열사 매각, 분리를 지시하는데, 한국 언론의 90%가 보수인, 보수 독과점 시장에서 종편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자고 발언했습니다. 종편 개국에 수백억이 든다는 현실에 비추어 보수 자본에 언론을 넘겨주자는 말입니다 현실을 의도적으로 눈감고 교과서 같은 이상적인 말 뒤에 보수 편향적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이미 재허가 조건을 어긴 TV조선에 대해서도 봐주기 심사가 충분히 예상돼는 편향적 인물입니다. ①위법한 MBN에 대해 명시적 처벌조항을(폐지) 자의적으로 봐준 점 ②언론 독과점을 견제해야 할 위원장이 오히려 자유시장논리를 빙자해 보수언론 독과점을 방조하려는 의도. 위 두 가지 사안으로 한상혁, 김현 위원에 대한 해임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