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불법행위의 온상인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현지 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8

대한민국에는 9만개의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저는 그 9만개의 병원 중 규모가 큰 의원에서 어머니를 10여 년 간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TV출연도 제법 많이 하였고 자신이 명의라고 자부하며 인터넷 기사에도 제법 여러번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오진하였고 진단지연을 하게 하여 엉뚱한 약만 복용하게 하여 결국 제 어머니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셔서 기저귀를 차며 섬망증세로 힘드셨지만 제대로 된 진단 및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사건을 접수했으나 의사가 배상할 생각이 없다고 하여 묻혔고, 저는 의료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원을 받게 되었는데 3개월이라는 지급 날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지 않아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현재 해당 의사의 은행 계좌 두 개가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의사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송에서도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하였는데 압류된 두 은행 중 어느 곳 하나가 중요한 것이었나봅니다. 사람을 집으로 보내서 저희 집으로 찾아와 사과를 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는 말을 전달하였고 채권금액을 바로 입금해줄 테니 압류를 취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실수, 비전문성으로 돌아가실 뻔 했던 저희 어머니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을 무시한 것은 그 의사에게 환자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것. 그게 결론입니다. 문제는 이 의사는 어머니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허위기재한 것. 즉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마쳤고, 어머니께 부당청구한 것이 건강보험공단 조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하여 어머니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것이 심사평가원에서 밝혀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는 해당 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각 기관에 정해져있는 기준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는 경찰 조사 결과만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 대한민국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유명해서 병원이 위지한 지역에서 환자가 많기로 소문 난 의사의 이런 불법행위가 저희 어머니 단 한 사람에게만 무려 3가지가 이루어졌는데 왜 현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년간 행한 불법행위가 수 천 명의 환자들 중 저희 어머니 단 한 사람에게 행해졌을리 없는데도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과 심사평가원은 기준 금액, 기준 신고자 수를 전제로 현지조사,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훌륭한 의사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의사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진료한 의사처럼 불법행위의 온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의사가 출연하는 방송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맹목적으로 믿고 질병에 대한 지식을 얻는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만이 아닙니까? 시청자를 우롱하는 의사 아닙니까? 불법행위를 있는대로 전부 저지른 해당 의원과 의사에 대한 현지조사,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자 수 천 명을 상대로 저지른 부당청구, 비급여 청구 그액을 합치면 해당 의원을 찾는 그 수 많은 환자들을 볼 때 수 천 만 원을 넘기고도 남을 것이고 그 돈은 환자와 국가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인데도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행청처분도 받아야 하며 현지조사,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자를 돈으로 보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사람의 건강이 악화되도록 오진하고 처방하고도 무시하더니 압류를 취하해달라며 이제서야 사과를 하겠다는 의사. TV출연에 사회적 감투를 쓰고 선두에서 환자들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가면을 쓰는 의사에게 필요한 건 처벌입니다. 제대로 된 벌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뻔뻔하게 불법행위를 안 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꼭. 해당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가 필요합니다. 국가재정낭비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니처럼 억울한 고령의 환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알도록 해드려야 하는데 국가가 나서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목: 소아응급센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9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애엄마 입니다. 얼마전 밤에 29개월 딸이 고열이 나서 **의료원 소아응급센터를 찾았습니다. 접수를 하고 기다리다 간호사분이 부르셔서 들어가니 한참을 기다려야 된다는겁니다. 이유는 소아과 전공의가 다그만뒀다는 겁니다. 남은 한분이 병동과 같이 보신다며 진료를 보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119에 전화하여 진료볼수 있는곳을 찾아보고 가라고 하더라구요. 말그대로 소아응급센터로 지정된곳인데.. 진료를 볼수 없다니요..119에 전화하니 인력이 부족한 상태랍니다.. 정말 위급한 상태라면 어땠을자 아찔 합니다. 저는 그날 집에가서 밤새 약으로도 안떨어지는 열과 사투를 벌이고 아동병원으로 바로가서 애기 입원을 시켰습니다. 아동병원을 24시간으로 만들어 주시던지..소아응급센터 진료진을 제대로 배치해주실 바랍니다. 불안해서 대한민국 살수있을까요..애만 많이 낳으라고 하지말구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기 누진세 개선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7

전기 누진세 개선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매 해마다 여름은 더욱 더 더워지고 있고, 하루가 멀다하게 연일 최고기온을 갱신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폭염에 대한민국에만 특별히 많이 적용되는 ‘전기 누진세’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회사,사업장등이 아닌 전체 전력의 약 15%정도 사용하는 일반 가정용에만 과도하다 싶은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가 적용이 되어있고,2016년 6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3단계의 누진세 역시 걱정되어 이 무더운날 에어컨 한번 제대로 틀지 못하고 지냅니다. 반면에 회사, 시내의 사업장,카페 등등은 춥다 시피 에어컨을 풀가동합니다. 24시간 에어컨을 틀며 전기를 사용하여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는 없기 때문이겠죠. 대통령님 부디 1973년도에 전기누진제가 만들어졌을때의 의도,그리고 누진제의 필요함과 2018년의 전기누진제의 의도와 필요함에 대해 생각하여 주시고 완벽한 폐지는 아니더라도 폭염속에서 일하고,열대야에 잠못이뤄 고생하며 이 더위에도 전기료 걱정에 맘편히 에어컨 한번 틀지못하는 국민들을 생각하여 7,8월 가정용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일시 폐지하여주시거나 완화하여주세요.
제목: 중학생도 알바할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입니다 면접을 수십개를 봤는데요 점장님들이 중학생이라고 개념도 없고 책임감도 없어서 또는 그냥 안된다고 바로 거절하십니다 아님 그냥 면접보러 오세요 라고 하고 연락을 안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중학생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중학생은 되게 책임감 있고 개념도 있습니다 !! 제발 무시하지말아주세요
제목: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0

노회찬 의원께서 제안하셨던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합니까? 국민의 혈세로 쓰는 돈을 왜 자기 돈처럼 자유롭게 썼던 것입니까? 국외순방갈때는 왜 지급했으며 정보수사기관이 아닌데 왜 내역도 없이 쓰게 하였습니까? 개혁이 아니라 폐지가 답입니다.
제목: 난민은요? 기무사 문건으로 또다시 어물쩡 넘어가기 식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6

여론조작 심하네요, 그리고 왜 청원 답 안해주세요? 국민이 싫다잖아요? 난민 문제 이렇게 어물쩡 또 넘어가시려 하시네요? 문대통령 지지자였지만 매우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국민을이 그리 우스우신가요? 기무사 문건으로 또 어물쩡 넘어가려 하시네요???? 국민들은 잊지 않을 겁니다. 이번 일 절대로 그냥 넘어가리라 생각치 마세요. 유럽과 일본이 덜 똑똑해서 안 받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신 있나봐요? 다 필요없고 국민이 싫어합니다. 촛불로 일어선 자 촛불로 망한다는 말 싫어했는데, 이제는 저도 동감할 수 밖에 없군요.
제목: 국방부 "DMZ내 GP 병력·장비 시범철수 추진…향후 전면철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2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방부 의 책임자 또한 같은뜻을 보이는 정치인. 그 누구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순 없습니다. 이런 계획안을 제시한 사람부터 제한을 받아들인 사람까지 모두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설령 대통령이라해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경우 그 책임을 피할수 없을것입니다
제목: 해기사의 안전을 위해 제2의 스텔라데이지호가 생기지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한진해운이었던 해기사 기관부의 남편을 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남편은 기관부이기때문에 24시간 배에서 항시대기하고 배안의 무언가가 고장나면 40도가 넘는 50도 가까이되는 기관실에서 엄청난 소음을 견디며 날을 새며 일을 하는 노동을 견딥니다. 남편 주변분중에 손가락이 팬이 돌아가 잘린 분도 있었고 갑판부의 일을 대신 해주기위해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배에서 떨어진 분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남편은 육아휴직을 안 씁니다. 아니 쓰고싶어도 못써요. 회사에서 눈치를 줍니다. 아무도 이제껏 쓴 적이 없다고..해운 업계에서도 아주 매우 드문 일이라하더군요. 가족이 보고싶어도 참고 6개월 길게는 9개월 정말 오랜 시간동안 가족을 보지도 못하고 카톡이나 메일로 연락을하며 배 안에서의 생활을 보냅니다. 외국에서는 법으로 정해져있어 3개월까지만 의무적으로 타야하며 3개월이 넘어가면 이혼 사유라는거 아시나요?바다위에서 시차적응을 하기위해 수면유도제를 써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남편이 타는 배가 그나마 연식이 좋은 배였다면 제가 이런 청원도 올리지 않을 겁니다. 녹물이 나오고 언제 엔진이 멈출지도 모르며 항상 뭔가를 고치면 다른 부분에서 또 고장이 나는, 제대로 고치고 싶어도 회사에서 재정을 핑계로 제대로 힘써주지않는, 항상 큰 고장때문에 몇일 날을 지새울때가 많은 그런 배들을 타기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스텔라데이지호..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 된 후 처음 처리해야할 사안이라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해기사들의 안전은 나아졌나요?전혀 아닙니다. 스텔라데이지호 같이 오래된 배들을 우리나라 해운회사들이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많이 구입해서 이용하고 있구요. 저희 남편이 탔던 배도 이론상으로만 배웠을 정도로 아주아주 오래된 구식엔진으로 잔 고장이 많았음에도 회사에서 고치는 비용을 아끼려고 임시방편으로 떼우거나 전문 기술자를 부르지않고 무조건 기관부가 몇일 날을 새서 고치라는 식으로 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남편이 기관부기때문에 배를 고쳐야만 하는 사람이란거 잘 압니다. 그리고 가족의 생계가 달린 돈때문에 배를 타고 있는 거구요. 하지만 육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뉴스나 이런곳에서 관심있게 봐주지만 해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배 안을 직접 자주 볼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나 해외에 나가 작업하는 일이 많기에 다른 직업보다 더욱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세월호나 스텔라데이지호처럼 오래된 배로 인해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도 왜 비용만 생각하며 안전하지 못한 배를 기업에서 구매하여 운행하도록 놔두는 건가요?해기사의 안전을 생각해 안전한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배가 정박하면 꼼꼼하게 안전하게 검사해주세요. 그리고 해운업계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없게 눈치를 준다면 우리나라도 가족들을 위해 외국처럼 3개월씩타고 한달이나 두달 휴가를 할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수 없어 저는 8년넘게 다닌 일을 그만둘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관심있게 봐주시고 해기사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일본 재해 지원을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7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한테는 지원이 필요없습니다 저번 쓰나미때 그렇게 지원해주고 돌아온건 뭐였죠? 독도 영유권 주장, 동해 등등 그렇게 속고 또 속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잇속 좀 챙길 줄 알아야합니다 인도적 지원도 일본과의 과거부터 청산하고, 받을거 다 받고, 우리부터 잘 살고 난 뒤에 합시다. 이렇게 퍼주면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 폭염이 재난 급인데 일본한테 지원받나요? 돌려받는 건 없는데 퍼준다니...지하의 독립군들께서 억울하시겠습니다 차라리 이돈으로 쪽방촌 지원을 해주시던지, 미혼모,미혼부 지원을 해주시던지, 국군장병들을 위해 힘써주시던지! 1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제목: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가사다리차와 고소차량(스카이차량) 등록제를 실시해 소방서나 경찰서의 긴급상황을 돕도록 법제화화 하도록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시 사다리차나 고소차량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리고 차량소유자 중에는 기꺼이 돕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제도적 장치가 없어 활성화되 않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 차고지에 가까운 소방서와 경찰서에 등록하도록하고 비상출동할 경우 차주가 원하면 기본경비를 지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차량이 워낙 많고 사고현장 근처에 있을 경우 소방차나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보다 더 빨리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토교통부가 이달말까지 지방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KTX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

2년전만해도 인천공항에서 강릉까지 1시간30분,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1시간 10분이라고 떠들석 했다. 올림픽 끝나고 금,토,일은 서울역에서 청량리 KTX는 운행 안한다. 두번의 연기끝에 완공한 경강선, 올림픽 아니었스면 건설 계획도 세우지 않았던 경강선KTX 청량리에서 서울역 20분 말도 안된다. ㅋㅋㅋㅋㅋ. 강릉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 계획은? 반드시 인천공항은 지나가야 할텐데. 어떻게 되는거죠? 경강선은 인천공항 지나가는데, 지방에서 인천공항 반발 심할거 같은데요. 앞날 내다보지 않는 계획 없었스면 합니다. 인천공항 KTX 폐지 수순 광주시 어쩌나 내년 세계수영대회 앞두고 접근성 떨어질라 우려 "이용객 없어 폐지 불가피" VS "지역차별" 반발 입력시간 : 2018. 07.25. 00:00 국토교통부가 이달말까지 지방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KTX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내년 세계수영대회를 앞두고 있는 광주시는 걱정이 한가득이다. 인천공항까지의 KTX 운행이 중단되면 접근성이 나빠져 대회 성공 개최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14년부터 운행해 왔던 지방~인천공항 KTX 노선 폐지를 검토중이다. 철도공사는 지난달 19일 지방~인천공항 KTX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철도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철도공사가 인천공항 KTX 노선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이용객이 적고 공항철도 구간에서 KTX가 고장 날 경우 복구 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다. 철도공사측은 "전국적으로 하루 4천500여석에 이르는 KTX 좌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열석 중 여덟 석이 빈 채로 운행되는 인천공항 노선을 폐지해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철도공사 분석결과 지방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KTX 좌석 1만4천970석 가운데 하루 이용객은 3천433명으로 이용률이 22.9%에 그치고 있다. 광주 송정역에서 인천공항까지의 탑승인원은 이보다 더 적어 10%를 크게 밑도는 하루 평균 20~30여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KTX는 그동안 1일 22회, 호남선은 광주 송정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왕복 4회 운행해 왔다. 지난 1월말 이후 차량 정비 등을 이유로 8월말까지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만 경강선(서울~강릉)을 한시적으로 운행했다. 철도공사의 인천공항 KTX 폐지 방침에 KTX가 경유하는 광주를 비롯한 부산·대구·인천·대전 등 각 지자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내년 세계수영대회를 앞두고 있는 광주시는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인천공항 KTX 운행이 중단되면 접근성이 나빠져 대회 성공 개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천공항 구간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철도망을 수익성으로만 따져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지역차별논리다"며 "지난 1월 중단된 인천공항 KTX를 하루빨리 재개하고 내년 수영대회 기간 중에는 오히려 추가 증편해 줄 것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하행선 포함, 1일 12회 경유했던 대구지역에서는 기업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최근 국토부와 코레일측에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인천시 서구의회도 최근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인천시 서구의회는 "3천14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인천공항 KTX는 2014년 6월 개통이후 교통 낙후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열차정비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운행을 중단한 인천공항 KTX 운행을 즉각 재개하고 KTX 신노선 개발 등 이용률 증가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촉구했다. 이제 공은 국토부로 넘어갔다. 최근 해당 지자체 의견 수렴을 끝낸 국토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달 말까지 운행중단이나 재개 여부를 결론 낼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호남선 KTX 이용객 수는 922만8천여명, 지난 2016년 개통한 호남선 SRT(수서고속철도) 지난해 이용객은 466만명이었다. 김대우기자 *** 김대우 김대우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
제목: 보증과 상속법 개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개인의 연대보증을 금지 해주십시오. 보증을 선 사람중 한 사람을 지목해 전체채무를 감당케하는 이제도는 1천만원의 보증을 섰더라도 10명이면 1억까지 갚아야하는등 문제 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거기에 대부업체 등이 이러한점을 이용해 한개인에게서 돈을 마치 atm처럼 뽑아낼 수 있게하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상속법도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자동으로 한정승인 되게 하거나 최소한 빛이 직계를 벗어나 상속되는(3촌 이나 4촌)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시 에는 자동으로 그 후순위 상속자는 상속받겟다는 의사른 표현하지 않는한 자동으로 상속이 포기 되도록 해주십시소 면식도 없는 친척의 빛을 친척의 자녀가 상속포기해 사촌관계인 사람이 대신 갚게 하는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일입니다.
제목: 공매도의 역기능을 없앨수 있게 개인들도 공매도를 자유롭게 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6

이틀전 코스닥이 폭락했습니다. 올해초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방책이 나온 시점 이하로 지금은 코스닥은 밑으로 떨어져 버렸고 개인들은 다들 손실에 어쩔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틀전 공매도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코스닥에 투자중인 개인들이 어쩔수 없이 신용으로 산 주식을 털어버릴수 밖게 만들어 버렸고... 이게 다 공매도 세력들 시나리오대로 가는 수순이라 생각하니 답답합니다. 외국인과 기관들만 자유롭게 공매도를 할수 있다는게 언제나 시장의 완전경제시장을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과 기관들만 공매도를 쉽게 할수 있으니 그들의 생각대로 시장이 가버리고.... 그건 개인들은 자유롭게 공매도를 할수 없다는걸 아니까 그러는거죠. 이런게 시장을 계속 왜곡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를 없앨수 없다면 개인들의 공매도를 자유롭게 할수 있게 하는게 해주는게 시장의 왜곡을 막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지금처럼 폭락을 안하고 외국처럼 제기능을 유지할거라 생각합니다.3
제목: Gp 및 Jsa 군병력 철수 및 감축 철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6

이해할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북한은 행동으로 실행한것이 없는데 어찌 우리나라는 군복무기한을 줄이고 gp병력을 철수시킵니까 아직 통일이 된것이 아닙니다. 통일은 협상중 하나이며 협상은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을때 가능한것입니다 군복무기한 단축도 숙련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병력 수 자체가 너무 줄어드는것이 문재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핵실험장 폐기를 했다고 하지만 핵은 완전히 포기한것이아닙니다 당신의 결정에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숨이 달려있다는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한번 더 생각해주십시오 그들은 며칠전 곧바로 문대통령을 비방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진정으로 믿을만한사람들입니까
제목: 악플러들 엄정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0

네이버,다음.네이트 등등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드루킹을 특검수사중입니다 이일을 계기로 전정권 댓글조작도 많았고 지금도 현정권이나 고인들 그리고 성차별 지역감정 조장등에 관한 악성댓글이 여전히 매일 쏟아져나옵니다 2018년도 입니다 왜 왜 왜 아직도 대한민국은 60년대에 머물러 있는지요? 개혁이 필요합니다 악플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은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죠? 인권단체는 뭐하나요? 언제까지 꼬딱지만한 나라에서 이러고 그지같이 살아야합니까?!! 댓글 실명제 안되나요? 자유의 침해? 완전한 자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양보도 할줄알고 포기하기도 하면서 이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너무 답답해서 청원 올립니다 악성댓글 다는 사람들 강력한 법적처벌을 할수있게 국회에서 법안발의 해주시고 완전히 자리잡게 해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국회의원님들은 대한민국 대표 국민들이십니다 자기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수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 국민들은 무지하지 않습니다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다들 알면서 왜 아무도 신경쓰지 않습니까..악플법 만들어주세요 미래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사혁신처장님 9급 past시험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

무슨 9급에 past 시험입니까? 공정한 시험제도를 5급에 시행하는 past시험을 도입하는건 이건절대 공정한 게임이 댈수 없습니다 아예 시험 보는사람수를 줄이겠다는건데 이게무슨 공정한 시험입니까??? 난이도두 그전보다 상향을 달리고요 그전제도 그대로 유지하는걸 부탁드림니다
제목: 대피소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4

현재 대피소에는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됬습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 안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동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진 모르겠지만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집안에서 같이 생활하고 밥을 챙겨주며 산책도 다니고 서로 교감도 하며 애정을 쌓습니다. 그런 가족을 대피소에 출입금지를 시키는것은 가족을 이별시키는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민을 지킬 의무도 있지만 동물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대피소에 반려동물이 출입했을때 생길 위험들과 다른 분들께 피해를 입게 만드는것을 방지하기위해 출입을 금지한것이면 차라리 출입을 허용하고 출입했을시 지켜야할 규칙과 행동제한을 정하는것이 더 좋을것같습니다. 재난이 일어났을때 반려동물을 출입시키지 않는다면 대부분 반려동물과 함께있기위해 또는 반려동물을 지켜주기위해 어쩔수없이 대피소에 들어가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다보면 불안전으로 위협을 받을것입니다. 또 그러다보면 대한민국이 국민들을 지켜주기위함으로 만든 대피소가 역할을 다 못할것이며 국민들 또한 지켜내지 못할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바라는 일입니까? 대한민국이 국민들을 불안전,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기위해 대피소를 세운것이 아닌가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 어떠한 억만장자가 나타나서 그 어떤 큰돈과 그 어떤 엄청난 가치를 지닌것을 내밀어도 반려동물과 절대 바꾸지 않을것입니다. 말만 동물이지 가족입니다. 대피소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해주십시오.
제목: 적폐폐지세력과 협치는 촛불혁명정신에 반대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

자유당의 적폐을 잡으라고 뽑아주었더니 그들과 협치하겠다고 문대통령도 머지않아 노무현과 같은꼴이되고싶어 환장했군..... 민주당내 협치주장하는세력들은 자유당간첩일것이다, -문희상,홍영표,추미애 등..... 협치가 원이면 해라 국민100%가 반대할터이니.....
제목: 최저 임금제 1만원 공약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9

저희 부모님은 편의점을 하십니다. 벌써 편의점을 하신지 거의 5년이 다 되어가는데 요즘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돠고 나서부터 고민이 많아 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저 임금제가 1만원 까지 올라간다고 하여서 편의점을 계속 해야하나라고 고민중이신거 같습니다. 전국에 편의점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고 많은 가게를 하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은 생각안하시고 일자리 부족한 청년들만 생각하시니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지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일자리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간에 알바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주유수당 까지 드려야하니 얼마나 가게 하시는 분들이 남는게 뭐가 있습니다. 세금도 많이 걷고 카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 나가고 편의점하시는 분들은 회사와 그 돈을 또 쪼개서 나누어서 이득보면 얼마나 이득을 보겠습니까. 아이들 키우는데 돈 아쓰고 전기세 월세 임대료 까지 하면 월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최저 임금제 1만원 공약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원래대로 돌려 놓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 임금제 1만원 공약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렴한 정치 부탁드립니다. 문대통령님 포함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9

요즘 성남시 시끄럽다는거 압니다. 제 생각에는 정치와 조폭은 연결고리가 많아보입니다. 이재명시장님 지저분해보이고 진짜 싫은데요. 다른 사람들도 그럴것 같네요. 제가 어차피 성남에 살지 않아서 상관 없지만. 다른 정치인들 똑같던지 지저분한거 같을것같아요. 모든 정치인들 다 조사해주세요. 그래서 거를 수 있는 사람들은 걸러야죠... 살고싶은 대한민국좀 만들어주세요. 다 싫어서 죽고싶은 나라.. 돈 없으면 서럽고 죽고싶은 나라.. 지금 그렇습니다. 대통령님이 살고싶은 나라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1호선 천안행 열차 증편운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39

오산, 평택, 천안 시민이면 아시다시피 천안행 열차 배차간격이 평시 20분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무더위와 20분동안 싸워야 하고 겨울에는 20분동안 추운날씨와 싸워야합니다.. 천안행 전동열차, 특히 주말에는 더더욱 이용객이 많으니 꼭 좀 늘려주세요!
제목: 3가지만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0

3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거창한 정책이 아닌... 1. 대기업, 중소기업 및 1인기업 등. 모든 기업의 영업활동 활성화 지원. 2. 고용 활성화. 3.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 개입. 부탁 드립니다.
제목: 노회찬의원을 추모하며. 진보정치인들에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8

노회찬의원님을 비롯한... 진보 정치인들 이러지좀 맙시다. 무슨 자기들이 성인군자라도 된모냥으로 돈 받았다가 걸리면 백의종군하면 되지.. 젠장 자한당 뻡빤이들은 성환종 게이트로 수사 받고도 잘들 살아있는데... 진보인사는 도덕군자인척 책임진다는둥 자살하고 그러니까.. 자꾸 쪽수가 줄고 자한당 부패수구친일꼴통들한테 당하자나.. 이상에서 살지 말고 현실에서 살길바람.. 자꾸줄면 ktx승무원, 삼성백혈병,세월호등같은 중요문제 생기면 누가 국민편에 서줄사람이 줄어들자나 이양반들아..ㅠㅠ 노회찬 의원님 명복을 빕니다.
제목: 신용사회  쌍방향으로 공정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0

왜 은행들의 일방적인 신용평가를 우리가 당해야합니까? 은행들도 신용평가해서 10등급똑 같이해서 지금기준금리 기준으로 현재실시 하고 기준으로 등급이 한단계 떨어질때마다 대출이자 강제 하향시키고 윈상복귀도는것도 국민들 신용등급올르기 힘든것처럼 1년후 재심사 받게 하고 등급은 여러가지 그중 기업에 대출하고 회수불능일때 최대5등급하향조정하고, 고객정보유출도 5등급하향조절,기타 부정부패시에도 등급하향조정하는등 강력하게 같이 해야지 왜? 일방적으로 국민들만 당합니까? 신용등급올릴려면 지들 카드사용해야하고 웃기는 제도 아닙니까? 이런것도 진정공정한 사회중하나입니다.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법으로 통과시켜주세요. 고객신용정보 유출도 결국은 편만들어주는 국가의책임이 더큽니다. 뒤에 국회의원양반들 뒷돈받고 로비받는데만 신경쓰지말고 ~ 반드시 공평한 신용사회만들어주세요! 그라고 은행등급7~8등급은 이자 제로로만들어주시고 ,고의로 대출 피할때는 심사해서 바로10급시키고 3년간 어떠한대출도 금지시키고 이자수수료도 0로만들어서 이익구조를 제로로 만들어서 고객들이 얼마나 그동안 불이익을 당했는지 같이느켜봐야합니다. 반드시 실현시켜주세요!
제목: 누진세 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1

현재 전국적으로 40도에 육박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쓰러지고 심하게는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된 일상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민이니까요.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 딸과 아들들입니다. 지난여름보다 몇 도는 올라간 기온에 에어컨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기 위함임에도 우리는 눈치를 보고 돈 계산을 하며 딸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누진세 때문이죠. 잠이 만병의 근원이자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되는 열대야에 에어컨 없이는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누진세를 없애달라고 요청하지는 못하겠지만 누진세의 정도를 낮춰주세요. 한 순간 훌쩍 뛰어버리는 전기 요금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여름만이라도 누진세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국민신문고 개선안 (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맡기는 행정업무를 국민신문고의 역할을 피해자에게 떠맡긴는 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

저는 국민신문고의 운영이 옳바르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신문고의 취지는 이제는 땔린놈과 맞은놈사이에 놓고 둘이 악수하고 끝내라는 식의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은 놈은 억울한데 그냥 악수하고 끝나는 것인지, 그걸 종용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아닌지 말입니다. 저는 국민신문고에게 글을 작성하면서 피해를 입힌 해당경찰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해달라고 전화를 받아 약속날짜에 방문을 두차례 하였는데도 해당형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송파경찰서을 상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더니, 해당경찰관으로 부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것때문에 전화를 한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어이 없었고, 또한 조사를 미루고 피한 사실이 고소인과의 연관성을 의심한다는 내용이었는데도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달지 않았고, 그에 대한 답변은 해당경찰관의 담당자가 답변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었던 것은, 조사당일 피의자는 근무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두번째 조사는 20분 늦게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녹음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녹음파일에 시간, 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의 답변을 달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경찰관의 행동도 분통이 터집니다. 법을 전부 다 알지도 못하면서 판사가 사건의 판결을 내리는 것임에도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검찰에 고소해서 유죄받게 한 것도 있구요. 이런 믿음이 가지 않는데도 국민신문고의 운영이 바른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제가 올린 국민신문고의 내용입니다. 송파경찰서의 행위가 옳바르지 않고 이에 대한 타당한 답변과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 저는 국민신문고에 1AA-1807-*******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형사는 국민신문고에 글을 작성한 사실을 알고 민원인에게 전화를 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범하였습니다. 또한, 형사*팀장 경감 **은 허위의 답변으로 민원인을 기망하였습니다. 2016년4월4일, 오후5시에 방문하였는데 ***형사는 없었고 야간근무라 퇴근했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09: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형사가 근무시간을 어기고 퇴근한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것인지, 않하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한 민원인을 상대로 골탕을 먹이고자 일부러 자리를 피한것이라고는 생각을 않하는 것인지 저런 답변을 내놓는 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또한 4월19일 10시 약속인데 10시20분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답변하였는데 저랑 통화한 시간이 10시31분입니다. 근데도 어떻게 10시 20분부터 조사가 시작됩니까? 장난합니까? 경찰이면 거짓말 해도 됩니까? 이런 썩어빠진 경찰이 세상에 다 있다니 웃음만 나옵니다. 또한. 민원인이 ***과 고소인 ***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물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또다시 국민신문고가 어떠한 역할로 민원인을 골탕먹일 것인지 보겠습니다. " - 민원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하오니 국민신문고의 개선과 운영의 문제점을 청화대가 지적하고 관련공무원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아셔야 할 것같습니다.
제목: 조두순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07

조두순은 나영이 사건으로 12년이란 시간동안 감옥에 있게 됬습니다 하지만 그 12년이 후딱지나 2020년이면 출소하게됩니다 . 누구한테는 길다면 긴시간이겠지만 저와 제 주변 지인분들에게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모두가 조두순 출소에 대해 두려움에 떨며 잎으로에 미래를 걱정하는거 같습니다. 나영이 일이 대충 넘어갈 일도 아니고 정말 한사람에 인생을 바꿔놓는 아주 비겁한 짓 이라고 생각합니다 .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지않도록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바꿔 주세요
제목: 보이스피싱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

저는 독일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여성입니다.30여년 독일생활을 마무리하고 노후를 조국서 보내려고 2012년부터 한국에 거주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지난 3월 알바를 하려고 조그만 무역업체를 운영한다는 회사와 계약을하고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급여를 받을수있는 은행계좌를 회사측직원이 회사로 입금될돈을 전산입력. 착오로 제 계좌를 거래처에 주었기에 제 은행구좌에 입금되면 제돈이 아니고 회사돈이니 여직원보내면 바로 찾아서 전해주라고 했어요.한국실정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당연히 제돈이 아니니 회사직원에게 전달해주었지요.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에 제가 이용당한거였어요.경찰조사도 받았고 제 은행거래도 중지되었으며 금강원으로부터 2달간의 여유를주며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은행거래 안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했어요.두달이 넘어서야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통보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였으나 제 구좌의 200여만원은 이미 금강원에서 인출해갔고 은행구좌해지및 6년간 거래도 못한다는 은행측 통보가 있었습니다.제 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멋대로 입금해놓고 피해보상은 억울한 제가 해야한다니 무슨법이 이렇습니까.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입금한사람은 보상을 받고 아무것도 모르고 피해를 입은 저는 누구한테 보상받아야합니까. 경찰법다르고 은행법다르고 금강원법다르고 각각 다른법 주장만 합니다. 억울한 국민을 위한법이 무엇인지요 ?
제목: 대부업체 연대보증 보증인 제외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

저는 워킹맘이며 18년도 4월에 출산하여 출산휴가 중인 은채 엄마 입니다 대통령님 덕분에 아기키우는게 조금씩 부담이 덜고 잇어 한결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아는 지인 일명 친이모는 아니지만 직장에서 만나서 십년을 알고지내면서 잘따르던 이모,그의남편 이모부가 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잘못이긴한데요....2016년 9월에 돈을 빌려달라기에 그분이랑 돈거래가 좀 잇엇는데 날짜약속은 지키지 않앗지만 어쨋든 갚아주어서 믿고 또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빌려줄 돈이 없다고 하니 그럼 보증을 서달라고 햇습니다 정말 믿는사람들이기에 조금 무서웟지만 해주엇습니다..500만원이요...2016년9월당시 대부업체통해서 보증을 선 거지요..근데 제가 2017년 9월경 임신을햇는데 그때 부터 문제가 발생되엇어요..이자를 잘 내지 않는거지요...제가 보증을 서준건 정말잘못인거 압니다 근데 지금 아이가 태어난 마당에 그사람들돈을 제가 갚아줄 능력이 안됩니다 저번에 십년이상 보증 빚가지고 잇는사람 탕감해 주신 기사 봣습니다 ...저 탕감해달라는거 아닙니다 저처럼 대부업체에 보증선사람들도 저같은마음인 사람많을거에요 친한지인이 해달래서 믿고 해줫는데 배신을 당하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맘약해서 사람을 믿고 도와줫다가 한순간에 빚쟁이가 되버리면 정말 죽어버리고 싶더라구요 저처럼 피해를 보고잇는사람이 정말 보증인에서만 제외만되면 더할나위 없을것같습니다 저같은경우 양육수당으로 겨우겨우 아기키우고 있는데 제가 빌리지도 않은돈 연체됫다고 문자오면 정말 스트레스가 장난아닙니다 임신당시 그 불안감에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 올뻔했던적도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말했더니 오히려 저보고 협박한다고...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요....저같은사람들 무슨 죄입니까 대부업체 포함해서 모든 대출회사에 보증인으로 되어 잇는보증인들 보증인 해제...제발 벗어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몇년이상 등등 아무런 조건없이 대부업체 모든 업체 연대보증인 제외만 시켜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세상에 연대보증인은 더이상 없게 해주세요....많은 분들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열중쉬어  뺨 맞은 계약직  가해자는 공무원 정선군청 강원도청 정선군 jtbc뉴스 공공근로 폭행 7월24일뉴스 특별조사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57

공공근로 근로자에게 강원도 정선군 공무원이 계약직 노동자에게 폭행을 했다는 jtbc뉴스 JTBC뉴스 JTBC jtbc 2018년 7월24일 뉴스를 보고 대한민국 가난한 서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슬프고 자살할 기분이어서 국민청원에 나섰습니다. 너무나도 살기힘든세상이네요 인터넷 다음검색을 하다보니 우연히 폭행사건 공공근로근로자에게 공무원이 다음인터넷이 뉴스를 보고 청원글을 씁니다. 뉴스에 나온글을 가지고 국민청원을 하고자합니다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제발간곡히 20만명 넘게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이번기회에 공직기강확립 제대로 한번 대통령에게 목숨걸고 국민청원20만명 넘도록 동의합니다 눌러주셔서 촛불의 서민의 소중함을 대통령께 알려서 공무원 갑질문화 공무원 찰밥통없애고 푹행이 앞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참석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어요 평생소원입니다 제소원이 20만명넘어서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이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고 서민에게 봉사하고 민원인을 존중하고 친절히 하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로 풀고 가난한 서민에게 헌신하는 공무원 문화 배려하는 공무원 정신상태 농땡이 안까는 공무원문화 공정하고 청렴한 공무원 조직문화 징계제도 강화와 서민을 개돼지 취급안하는 공무원을 만들게끔 대한민국 서민 모두 동참해주세요 구독버튼 꼭눌러서 20만명 넘어서 대통령님의 특별하고 강력한 용단을 다각적으로 대수술과 대개혁을 할수있도록 이번기회에 적극 동의합니다 숫자를 눌러서 답변받도록 해주세요 저의 소원은 갑질공무원 없애는것입니다. 공정하고 성실하고 청렴한 공무원을 만드는것입니다. 특히 지역사회 공무원 지방공무원이 더욱더 심각합니다. 부지런히 일하는공무원 개혁하고 노력하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공무원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면 도움을 주는것일까하는 고민을 계속하는 공무원 , 성인군자같은공무원 제발좀 징계제도 좀 아주 강력하게 제도정비해주세요 맨날 솜방망이 파리채방망이로 감사원 감사나 각 지방자치단체 감사실에서 감사가 전문직 감사직원도 없고 법학과나 법공부나 법률직 공무원이 있어야되는데 맨날 징계도 개판 18번지 봐주기식 감사 이러니까 지방분권이 안되고 문제이고 정착이 안된거에요 공무원을 견제하고 감시하는체계가 있는제도나 서민감사실이 있어야되는데 서로 또 짜고 치는고스톱치니 있으나마나한 견제체계가 문제다는것이죠 대통령께서 특별히 특별한 용단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대통령을 뜻을 받들어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장관님께서 특별지시와 지침과 제도정비와 징계제도손질 내려주세요 인사혁신처에서도 이 뉴스에 깊은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대책마련해주십시요 그리고 정선군청 정선군에서도 공식적인 사과문 발표해주세요 그리고 강원도청에서도 공식적인 사과문과 공직기강확립강도높게 법으로 특별히 보강해서 대수술과 대개혁과 창조행정으로 특별강화해주세요 일안하는 공무원은 퇴출시켜주세요 그리고 폭력과 폭언과 막말하는 공무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징계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님 17개시도 공공근로사업근로자를 대상으로 갑질과 모욕과 막말고 부당한 업무지시나 과한 업무지시를 했던 공무원이 있는지 전수조사와 실태조사를 통해서 진상조사가필요합니다. 전국 시도 확대해서 실태파악해주십시요 공무원갑질과 폭행과 폭언의 뿌리를 뽑아주세요 국무총리 님께서도 직접나서서 진상조사와 특별조사 하도록 지휘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사건에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해주었으면좋겠어요 그리고 이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공직기강확립에 일벌백계로 계기 삼았으면좋겠어요 공무원이 먼저 잘하고 친절하는것이 우선입니다. 명심해주세요 국민정서에 공무원은 철밥통이 아니다 무식하고 멍청한 공무원은 퇴출한다라는 파면한다 라는인식을 심어주십시요 이번기회에 새로운 징계제도를 재정비 강력하게 그리고 아부만하는공무원도 없애주세요 목숨걸고 국민청원에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역사의 국민에봉사하고 헌신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역사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서로 2사람간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번사건은 경찰 수사와 죄를 무조건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폭력과 폭행사건은 합의를 하더라도 죄를 물을수있도록 구속수사나 감옥에 갈수있도록 법개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뉴스에는 실명공개가 안되었는데 이런사건은 실명공개와 이름과 실과가 공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폭행과 폭력을 휘두르면 더 엄하게 죄를 더 크게 물도록 법 제도정비개선해주세요 공무원이 폭행하면 합의를 했어도 감옥가게 법개정개선해주세요......
제목: 5세 미만 아동 가정에 전기세 할인해줘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3

지금 폭염으로 인해 서민들 너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밤12시쯤 집에 들어가는 길에 보니 한 젊은 아빠가 태어난지 1년도 안되어 보이는 갓난이를 조심스레 안고 골목을 서성이더군요. 오죽 방안이 더우면 그렇겠습니까? 에어콘 없는 집이 없고 그껏것 좀 틀어봤짜 한 달 몇 만원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그건 너무나 서민생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직도 에어콘 없는 가정들도 많고 전기세 5만원만 더 나와도 쩔쩔매는 집들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갓난아이들은 면역력도 취약한데 이런 폭염 가운데서는 적절한 조취 없이는 생명이 위협받는 지경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선진국가를 지향하는 의지가 있다면 5세 미만 아동 가구에 한해 아이 연령별로 차등을 두고 혹한기와 혹서기에 한해서만 기본적인 전기료 감면이 이루어져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2세 미만 아이를 둔 가정의 경우 7,8월에 한해 매달 200Kwh만큼의 전기료를 공제해서 감면해주는 겁니다. 뭐 겨울철에는 이보다 좀 적게 해줘도 괜찮다고 보고요. 중요한건 정부가 사회가 그들의 가정을 염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책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를 보면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비나 보육료가 각 가정마다 따로 들지 않는다고 하죠? 그만큼 국가에서 교육부분에 투자를 아끼지 않기 깨문이겠죠.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더해만가는 폭염에 체력이나 면역력이 약한 아가들은 사회가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신보건법을 선진국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인권적으로 개정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

1년전에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나라도 인권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억울한 피해자가 없겠구나 싶었는데 막상 개정안을 뜯어보니 강제입원 절차 부분에서 여전히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여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존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강제입원 절차는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의사 2명의 동의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서'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야 하는 조항이 추가된 게 사실상 전부라고 봐야 할 수준입니다. 다수의 선진 국가에서는 정신병 환자가 병원에 강제입원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며 서유럽에서는 그게 기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의사들의 판단에만 의존하여 강제입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거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우리 사회의 적폐입니다. 우리가 인권후진국에서 벗어나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런 악습부터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존의 정신보건법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억울한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을 최대한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위의 사례와 같이 서구 선진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병원 강제입원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대적으로 정신보건법을 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정신병원에 대한 선입관을 없애고 누구나 안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청원글의 골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것이 정신의료계에 좋은 방안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이 나라에도 이로울 것입니다. 부디 많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원 없애주세요. 아니 백만으로 만들어 주세요. 꼭 실현가능하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6

왜 하는지 모르겠고요. 왜 해요? 들어주고 답은 법때문에 안하면서 법은 안고치고... 왜 만들었나요?
제목: 난민 관련 반대 청원이 71만인데 뭣들하십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8

국민들이 난민 반대 관련 청원이 71만 입니다. 지금 난민관련 옹호기사가 주구장창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청원에 답변도 없으시고, 시간끌기식 입니까?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치인은 필요없습니다. 왜 우리 국민이 우리땅에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해야합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은 단결의 민족입니다. 제발 자국민부터 신경써주십시오. 사람이 아닌 국민이 먼저 입니다.
제목: 푸르넷 공부방  갑질 횡포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

광주 광역시 푸르넷 ***점 갑질 횡포가 너무심합니다. 위탁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출근 시키고 책 의무적으로 판매시키고 회원 휴예도 못내게하고 위타교사들이 봉입니까? 위탁이면서 수수료는 다가져가고 왜 의무적으로 강요합니까? 노동부는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신고 고발 들어가도 모르는척 이게 세금으로 월급 받고 공무원들이 할짓입니까? 뭐라도 받으셨나요? 꼭 조사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