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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공급 정책 개정에 따른 재반적인 제도?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6

10월 12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발표되어 앞으로 무주택자에게 주택공급 기회가 넓어짐 졌는데 그에 따른 다른 제도들도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현 임대주택 거주자 는 무주택이여야 국민임대,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수 있는데 내집마련을 위해 분양권을 취득하게되면 분양받는날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되게 되는것인데 입주까지 2~3년을 어디서 거주해야하나요? 또 하나는 돈이 없어 무주택으로 있는데 분양권을 취득하고 현재 높은 분양가를 감당할수 있는 형편이 안되는데 대출등 다른 지원제도를 통해 분양권 당첨의 기회뿐 아니라 실 입주의 기회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런것까지 감안되어 있다면 뒷북이겠으나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저소득 무주택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법안을 발효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비리 유치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9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에서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토론회에서도 오히려 범죄자들이 당당하구요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세금이 헛투르 세지 않도로 해주세요 가뜩이나 유치원 비가 비싼대도 세금도 이렇게 헛돈을 쓰이니 엄중처벌바랍니다
제목: 기관, 기업이 취업 탈락자 탈락 사유 설명을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많은 서류와 면접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번번이 실패를 해왔는데요. 문득 제가 서류와 면접을 봤던 곳에서 탈락 사유를 알려준다면 더 나은 준비를 해서 다시 도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번거롭고 혹여 나쁜일한게 걸릴까봐 반대하겠지만 국가에서 취업 탈락자 탈락사유 개인공개를 기업과 기관에게 의무화 시킨다면 기업, 기관의 비리를 밝히고 취업 준비생 들의 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글이 담당자 분들 눈에 들어와서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제목: 부자증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7

부자는더세금내게해주세요. 서민돈은그만건드리 대기업회장 국회의원 세무조사추진 해서돈을더내게해주세요. 그돈으로 경제살리는대책더강화해주세요.
제목: 알바 3만개. 급조해 고용 참사  눈속임 하려는 정부. 허위 통게를 반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2

언론 보도와 같이 알바 3만개 . 급조하여 고용 참사 눈 속임 하려는 청와대와 정부는 장하성 정책 실장과 경제부처 장관을 파면하고 책임을 묻고 처벌 하여야 하며 매월 30만명 안팎 이던 일자리 증가가 금년 8월엔 3천명으로 떨어졌다 이것이 국민세금 54조원을 쓴 결과다 . 그리고 9월엔 마이너스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2개월 - 1년짜리 임시직이나 알바를 쓰면서 일자리 창출 하였다고 실적 부풀리기 통게를 발표ㅡ한다면 통계청장과 관련 책임자를 대국민 사기로 구속 하여야 하며 문정부는 기업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 하여야 합니다 .
제목: 똥줄타는 정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6

빚 내서 집사라고 해서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무능아들! 저금리를 이용해서 땅 투기와 집 투기에 나섰던 개인과 기업들! 호가 띄우기, 호가담합, 자전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 청약통장거래, 분양권 장사를 일삼았던 자들! 고분양가로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마신 건설족들! 강남 삼구에 살면서 제대로된 주택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내심 집값 상승을 즐겼던 국회의원, 정부의 장, 차관들, 고위 관료들! 저금리가 가져올 부동산 투기와 폐해를 알면서도 방치한 금융통화위원들! 부동산 투기와 이에 따른 서민 붕괴에 대해 침묵한 기레기 언론들! 건설사, 투기꾼들과 한 폐가 되어 펌프질한 기레기들! 이들이 부동산 상승의 원흉들이며 이들이 서민들의 내짒마련의 꿈을 앗아간 장본인들이고 이들이 서민들의 삶을 붕괴시킨 적폐들이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품 빼기 정책을 실행하라!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제목: 개인 단독주택만큼은 종합면허대상에서 제외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

건설산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직영공사가 가능했던 단독주택마저 60평이상은 종합건설면허 대상이 되어 집을 짓고 싶어도 못짓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개인 단독주택을 종합건설사에서 지어봤자 타산도 맞지 않기에 큰 관심도 없는 것 같더군요. 부실공사 차원에서 만든 법인지 아니면 세금을 걷기위한 조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법령으로 인하여 이런 계통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모두 백수가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면 법령을 보완하여 단독주택만큼은 건축주 직영공사로 하되 일정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시공할수 있게 하면 얼어붙은 민간건설 경기도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꼭 재검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박근혜추진 강정마을에만 가서 머리숙이는 문재인의 속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7

문재인...이 친구는 자기가 하는 짓은 모든게 옳다. 제주도 강정마을에 가서 주민간담회를 한 이유는 뭘까?? 바로 이유는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박근혜때 벌어진 일을 제3자인 문재인이 가서 주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면, 박근혜에 대한 증오가 본인의 점수로 연결된다는 점을 뻔히 아는 것이다. 세월호 선전선동으로 정권잡은 인간의 본능적 미각에 기인한다. 박근혜는 처벌하고.... 문재인이 사면하고.... 참 머리좋은 인간이다^^~*
제목: 지뢰 제거된 DMZ에 이산가족 타운을 건설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

남북 협력의 첫 번째 조치로서 DMZ 주변의 적대행위 해소, 무기 철수, 지뢰 제거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일을 마무리 하는대로 신속히 이곳 지역에 남북 이산가족 타운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의 물리적 거리라도 최소화시키고 남은 생애에 이산가족들이 쉽게 면회가 가능하도록 면회 창구와 생활 기반 시설들을 이곳 지역에 확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분들은 현재 대부분 고령이 되신 분들이니,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이곳 이산가족 타운은 그 수명을 다할 것입니다. 그때 이곳을 역사적 의미가 담긴 남북 경협의 거점으로 재활용하면 됩니다. 협력 거점이 되어도... 과거사로 인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이산가족의 흔적들을 그 상징물로 유지한다면, 이곳에서 경협에 임하는 남북 모두가 아픈 과거사로 인한 교훈을 잊지 않고 협력하게 됩니다. 분단의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므로 우리 민족 뿐만이 아니라, 과거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해외 참전 용사들 또는 그 가족들을 위한 기념관도 건립한다면 적절한 관광 사업성 요건도 갖출 수 있습니다. 매우 의미있고 유익한 일이 아닐까요? 이는 인도적인 사업이므로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지금 추진 가능한 일로 여겨져서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안을 드립니다.
제목: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대출 일벌백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5

국민의 돈을 가지고 정책집행하는 부서에서 자체 직원에게 저금리대출을 하다니... 더구나 즉시 회수하거나 시정조치 는 없이 앞으로 조정해나가겠다니 기가 막힌다... 탐관오리가 따로있는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것이다. 더구나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이시기에 중요관련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 ..!! 국민이 주는 돈과 권한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쓰다니...!! 일반대중은 대출도 어렵고 더구나 무주택서민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니 모르니 자기돈 뺏기는줄도 모르고 억울하게 살라는것인가...!!
제목: 삼성 LG 제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

삼성 LG 우리나라회사인데 TV,모니터, 기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싸요 국내에서도 해외같이 싸게 구입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안전관리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

안전관리강화 모든건물에스프링클로의무화 않달면벌금30만뭔또는영업정지 안전관리사채용의무화또는 건물주도같이해서 안전한나라 안전불감증없는나라
제목: 국민신문고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

국민신무고 민원 시스템을 고쳐주십시오. 민원 또는 내부고발성 내용을 작성 하려니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는 민원인들을 지켜 주십시오.
제목: 대한미국 시민 소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

고객을 무시하는 재규어 더이상은 참을수 없네요 차량 에 문제가 있는대도 수리가 안대는 재규어 써비스센타 와 재규어 본사에 어이가 없는 현실에 문의 합니다. 이제 1년 조금 넘은 신차 급 차량 에 네비게이션 노이즈 , 음성 먹통 , 화면정지 현상 문제로 9월 경 센터 방문 네비 업데이트 이후 센터페시아 들뜸 현상발생 으로 인해 차량 내부 소음 발생 및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개선 이 없어 10월2일 2차 센터방문, 또다시 업데이트 3시간 및 센터페시아 1차 재 조립 출고 확인 결과 들뜸 현상 유지 2차 재 조립 후 결과 센테페시아 내장재 조립 불량(내장재 부품 불량) 확인 센터 측 보증 절차 확인 재규어 본사 제출 했습니다. 하지만 재규어 본사측 주장 내장재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 이 없다는 답변 수리가 안되다고 합니다. 재규어 본사 통화 결과 참 어이 없는 결과 1 . 센터페시아 내장재 보증내용 없음 수리불가.. (보증 목록에 없다면)보상처리가 안되나요? 2 . 네비게이션 노이즈 , 화면정지 현상 업데이트. 1차,2차업데이트 이후 개선 은 없고 노이즈 증상만 더 커지고 업데이트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럼 노이즈 현상 이 업데이트 에 관련이 이나 싶지만 확인할 방 벙법 없나요) -결과- 재규어 본사 측 상담원 요약(노취 파일) 고개님ㅋㅋ 센터페시아 내장재 보증은 없어요 그냥 타세요 그리고 약간에 내장재 불량 소음은 고객님이 감수하세요 아 그리고 네비 노이즈 현상은 그냥 업데이트 문한정 받으시고 약간에 문제는 고객님 감수하세요 ㅋㅋ 라고함 고객은 봉이다, 그냥 적당히 타세요, 무한 보증내용 없다 는 말..뿐 참 재규어 코리아 홈피 에 고객지원 글귀 서비스 및 보증 : 재규어는 3년 간의 신차 보증기간늘을 약속드립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신경쓰는 특별한 보증으로 고객님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드립니다...(https://www.jaguarkorea.co.kr/ownership/index.html) 이거 뭐 동내 장난감 구매도 아니고 너무 답이 없는 행동과 말들…? 이거 뭐 고객을 호구로 생각하는 재규어.. 임직원님들 그럼 안되지 안나요. 고객을 무시하는 재규어 더이상은 참을수 없네요..
제목: 부도위기 중소기업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2

힘들어 죽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다 가난한 부모 도움 없이 퇴직금으로 회사 차렸습니다. 죽을힘 다해 회사 키우니 공장이 필요해서 은행 융자를 받아 공장 지었습니다. 공장 짓는 자금은 담보가 있으니 은행 대출과 그동안 모은 돈으로 지었는데 공장 짓고 나니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신용등급 떨어지니 운영자금은 대출이 안 되더군요. 자본금 증자해야 등급이 나와 대출이 된다고 해서 억지로 증자했습니다. 운영자금 조금 받아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단가가 계속 내려가니 공장을 돌리려고 일은 밤낮없이 하는데 은행이자, 직원급여 등 고정비도 안 나오고 매달 적자가 누적되더군요. 그만두려 해도 은행 빚 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와 원금상환을 할 수 없어 은행에서 도와준다며 패스트트랙을 했는데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며 이자를 2배로 받더군요. 패스트트랙이 어려운 기업 도와주려고 만든 정책 아니던가요. 3개월 이자 연체되면 정리하겠답니다. 연 매출 100억이 넘는 벤처 기업에 이노비즈, 메인비즈, 특허 5개인 회사 만들기 얼마나 힘든데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회사가 이렇게 된 것이 사장만의 잘못인가요? 일본은 중소기업이 2년 연속 적자 나면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자금 지원해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데 우리나라는 회사 좀 어려워지니 국책은행이라는 데서 그냥 정리하겠답니다. 자산관리공사 등 기업지원 부서를 찾아봤지만 원체 신청업체가 많고 조건이 까다로워 힘들 것 같네요.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도 요즘 잘 안 된다고 하니 문 닫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사장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죄인이 되겠죠? 정말 나쁜 사장 악덕 기업도 있겠지만 국가 산업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사장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망하면 딸린 직원들과 그들이 부양하는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메릴린치 증권사의 주식시장 시세조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4

개인투자자라면 한번쯤 본 메릴린치의 더러운 행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패턴은, 거래량이 적고 시세조종하기가 쉬운 종목을 주식시장이 열린시점 혹은 그전부터 미리 조용히 매수합니다. 그리고 매도 하는 시점에서, 매수, 매수호가를 넣으면서 인위적으로 시세를 상승 시킵니다. 그리고 개인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움직임을 보인다음에 어김없이 자신이 매집해놨던 물량을 시장가로 던져버립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한 매매로 수십개 수백개의 종목의 시세를 조종하고 시세를 왜곡시켜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있으며 앞으로 그 피해는 계속 쌓이게될것입니다. 당장 이들을 제재해주세요.
제목: 교통사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 오토바이 본인입니다. 택시와 사고가 났는데 택시가사가 보험접수를해주지않아 경찰신고접수를하였는데 담당형사도 조사를 옳바르게해주지않고 진행상황도 알려주지않으며 해결방법도 알려주지않고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경찰에게 신고를하여 상황 진행을결정하는데 아무것도 해주지않고 저는 어떻게해야할지 방법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다고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겁니까? 검찰로 넘어가면 민사소송이니 보상처리를 못받을수잇다고 하는데 저도 하루벌어하루먹고사는사람인데 저도 세금내고 열심히사는데 이런일도 제대로 처리않해주면 저는 어디에 물어보고 풀어야합니까! 담당경찰관은 보험처리가 의무가 아니라하며 자기 권한이 아니라하는데 그럼 보험은 왜넣고 운전합니까! 피해자는 저인데 제가 ？아다니며 사정사정해야합니까? 전화몇번해보고 신경도안쓰고 저는 어디에 이야기해야합니까! 대구 북부 경찰서 교통조사계(최석천) 제 담당 형사입니다! 어떻게해야할치몰라 억울해서 민원신고합니다
제목: 고양시송유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

송유관관리강화법좀요 출입금지표지또는 안전관리하는지않하는지확인해주세요. 급습해서라도좀요. 안전불감중언제까지그럴건가요.
제목: “빚 갚을 때도 지역 차별”…법원마다 다른 개인회생 변제기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8

집안 사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2015년 초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밟은 울산의 주부 A(41)씨는 1월 “법이 개정돼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는 법원 직원의 전화를 받고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했다. 그러나 울산지법은 “지침이 없다”며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더니, 지난달 A씨에게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에게는 소급 계획이 없다, 단축 신청을 철회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서울에서는 지침까지 만들어 변제기간을 줄여주는데, 왜 지방 사람들만 2년 더 빚을 갚아야 하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떠안은 빚을 갚으려다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진 부산 거주 직장인 고모(41)씨는 2015년 3월 개인회생을 시작했다. 5년 동안 매월 400만원 가량 월급이 들어오면 300만원 이상 빚을 갚는 조건이었다. 3년 넘게 빚을 갚아 온 고씨는 올해 초 서울회생법원이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변제기간을 줄여준 것을 보고 부산지법에 문의했지만 “지침이 없어 어렵겠다”는 대답만 들었다. 고씨는 “서울만 되고 지방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차라리 전부 안 된다고 하면 억울하지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6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5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소급 적용을 놓고 지역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 논란이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매월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책 해주는 제도인데, 중도 포기자가 많아 국회는 지난해 11월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에 명확한 소급 규정이 없고, 대법원 또한 통일된 기준을 세우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과 춘천지법 강릉지원만 기존 신청자에 대한 기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고, 대전지법ㆍ대구법원은 조건부 허용, 기타 지방법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당장 법 개정 이전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지역 차별’이라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2004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을 당시에는 대법원이 지침을 만들어 일괄적으로 소급 적용했다”며 “지역에 따라 빚을 갚는 기간이 2년이나 달라질 이유가 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및 시민단체들이 나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전국 법원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행정처는 “각 재판부가 고려할 판단사항이라 예규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대답만 내놓고 있다.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업무량 증가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이 1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지침을 사전 준비 없이 밀어붙였다”며 6월 다면평가 결과에서 부적합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일선 직원들에게 채무자ㆍ채권자 양측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대법원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을 내놓았다면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씨를 비롯한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 30여명은 각 지방법원에 변제기간 단축 신청안을 제출했다. 회생변호사회 교육이사인 조성곤 변호사는 “법원이 변제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반석 기자 ***
제목: 제발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2

오래전부터 김포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김포의 과거와 현재를 쭉 지켜본 바로는 10년전에 김포한강신도시가 지정되어 지금까지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교통대책을 제대로 하지않고 임시방편으로 당장의 민원만 해결하는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의 큰 걸림돌은 건폐장인데 건폐장은 어디에든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혐호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 인근지역의 신도시중 광역전철망이 없는 곳은 김포가 유일합니다. 광역교통망을 계획하지 않고 무조건 신도시를 개발하여 주택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일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김포의 인구는 증가할 것인데도 아직까지 서울은 경제성을 이유로 김포시는 혐호시설기피라는 극과 극의 이견으로 치닫는다면 초창기 계획된 김포의 한강신도시라는 큰 그림은 머지 않아 시민의 마음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2019년 7월 개통을 앞둔 김포경전철은 현재 김포의 교통난을 해결하는데 그다지 크게 기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이른 시기라고 하듯이 시민의 교통 불편을 볼모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도시라는 정책을 계획시 광역교통대책(고속도로, 전철, 광역버스 등)을 동시에 이행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제목: 불법축사 양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전라도 고흥에서 낙농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불법축사 양성화 방안에 대해 저희 축산인 입장에서 답답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이번에 축사 양성화를 추진하는 중에 저희 축사 주변으로 하천 정비 공사가 끝난 하천이 있는데 저희축사 한켠과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가 끝난 곳 까지가 저희 땅인줄 알고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고자 지붕을 내어 밥통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측량을 하고 보니 저희땅을 넘어 나라의 땅을 물고있어 그곳을 철거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어진 부분을 다시 들어내자니 공사 비용과 일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중에 수로옆 1m정도 남짓의 땅을 구매 하고자 했으나 나라의 땅이라 쉽게 매입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제 아이디어는 수로와 저희 축사 사이의 1m남짓의 쓸모없는 땅을 저희 축산 농가에게 임대해 주세요. 공짜로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로서는 쓸모없이 생산성 없는 조각 토지를 임대해줘서 세수를 창출하고 축산 농가로서는 철거하는등의 일을 하지 않아 쓸모없는 비용과 노동의 낭비와 축산 생산성을 유지 할수 있어 서로에게 이익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추후 축사의 판매와 폐업등의 일이 발생하더라도 투명하게 소유의 구분이 되어있으니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고려해 주세요 저희 축산인 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내공.뒷심.뚝심을 과소평가 말라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8

최근에 913 부동산 대책을 보고 역시 문재인대통령 이구나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내공 뒷심 뚝심 정치철학은 깊고 넓으며 확고합니다. 지금 어불성설인 강남의 아파트 가격 절대로 수용 안 할 겁니다 .최근 913 대책의 후속 법령 및 지침 시행령을 보면 정말로 촘촘하고 아주 치밀합니다 .국민들께서는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문재인 대통령님 ♥♥♥
제목: 약한 법죄의 형량 올리고 화이트칼라는 가중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5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면 형량이 너무 낮아 재범율이 높고 특히 화이트칼라는 사회의 큰해악을 끼칠 정도인데 너무 관대하니 가중처벌 해야하며 음주 범죄자를 심신미약으로 참작해주니 상습범이 많으니 초범도 강력한 엄벌로 다스려 잘못하면 인생 끝난다고 인식시켜 꿈도 못꾸게 해야됨.
제목: 청년 일자리 빼앗는 산피아 청산 및 자기 배만 불리는 산림청 개혁 청원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896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매년 나오는 이른바 “산피아” 문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나올 것입니다. 산림청 공무원들이 퇴직하거나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명예퇴직금을 받아 명예퇴직한 후 산하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재취업하는 산피아는 단순히 산림청 퇴직 공무원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 아니라 젊은 청년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며, 퇴직 후 자신들의 자리를 늘리기 위한 왜곡된 산림정책만 시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 때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산피아 문제를 제기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을 금지하되 필요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매년 12월 취업제한기관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 산하기관 가운데 임업진흥원을 제외한 많은 기관들이 제한대상에서 누락돼 있습니다. 임업관련 전공학과에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사리 취업을 한들 고위직은 매년 산림청 출신 퇴직 공무원들로 물갈이 되는 현실에서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꿈을 펼칠 수 있으며, 어떻게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헌법 제7조제1항). 임업인 들을 위한 정책은 고사하고, 각종 갑질과 퇴직 후 자신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 더 많은 일자리 만들기에 혈안인 산림청이 과연 국민들의 봉사자인지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7월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9개 부처, 518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산림청은 24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24개의 사무는 모두 민간 협동조합인 산림조합의 사무를 이양한다는 것입니다. 119개의 사무를 이양하는 해양수산도 3개의 사무를 이양하는 농림축산식품부도 농협이나 수협의 사무를 지방에 이양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 산림청은 자신들의 사무 중 민간 협동조합의 사무만을 지방이양 사무로 정한 것일까요? 사유림과 국유림의 관리 주체가 달라 인력과 예산이 중복 편성되어 혈세 및 행정 낭비가 심각함에도 국유림 관련 사무를 이양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이권만 지키려는 작태는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 예산과 행정 낭비를 막고 산림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국유림관리소를 비롯한 국유림 관련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대신 지방분권을 위해서 그다지 도움도 되지 않는 민간 협동조합 관리업무를 지방에 넘기는 방안으로 자신들의 할당량을 채운 것은 아닌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업무중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할 업무기준으로 현지성의 원칙, 자치단체와의 업무연계성, 집행성, 주민편의성과 대응성 등을 고려하는데 산림청이 담당하고 있는 국유림관리 업무가 이에 상당히 적합합니다. 산림청이 담당하고 있는 국유림관리 주요 업무는 국유재산관리(국유재산취득, 처분, 대부, 사용허가), 국유림 산림보호(산지관리, 불법산지전용단속, 산불방지, 병해충방재), 국유림 자원조성 및 경영(자원조성, 양묘, 국유림 경영), 국유림 경영기반 토목(임도, 사방 및 산림재해방지) 등입니다. 이러한 업무보다 현지성의 원칙, 집행성, 주민편의성과 대응성이 필요한 업무가 민간 조합의 관리 업무라고 판단한 그 근거가 무엇인지 실로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여 이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사무 확대와 자주재원의 보장은 지방자치 내실화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국유림관리 업무야 말로 이에 적합한 업무입니다. 국유림관리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본연의 산림정책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산림청 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유림관리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청으로 존재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와도 중복되는 업무를 과감히 정비해야 합니다. 낭비적인 정부기구를 축소하고 질적인 활동에 주력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공공재라는 산림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림사업비의 대부분이 정부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민간자본의 투자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산림청은 그야말로 제왕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시장을 휘두르는 구조적 특성으로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협회나 단체에까지 지나친 권력남용과 간섭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끊임없는 산피아 양성과 관련 단체들이 산림청 바라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구조 자체를 쥐고 흔들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재편하고 퇴직 후 자신들의 일자리를 만들며,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몇몇 단체들만을 위한 산림정책을 펴는 산림청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적폐 청산, 청년일자리 확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산피아 문제와 산림청 개혁을 해내지 못한다면 임업 관련 전공학과에 있는 청년들의 미래도, 대한민국 입업의 미래도 없습니다. 산피아 등 적폐 청산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유림 관련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고 산림청을 농림축산식품부 국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작지만 강한 정부,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산피아 척결과 산림청 개혁을 이루어 주십시오. 임업인 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반드시 산림청이 국민들의 봉사자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제목: 부동산에서 허위 매물로 가격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4

인터넷으로 서울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아파트 가격을 보기위해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허위매물이 고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부동산 업체에서 허위매물을 높은 가격으로 올려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동 몇호냐고 물어보면 지금 거래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 업체들 단속을 해야 아파트가격이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현행 부부합산 공무원 연금 체계는 귀족연금으로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4

현행 공무원 연금중 부부가 공무원일 경우 부부합산지급은 귀족연금이기에 하루 빨리 개혁되어야 하기에 글을 올립니다 공무원 연금은 근무 년수에 따라 퇴직후 1인당 약 150~400만원을 수령합니다 현재 공무원 연금 지급 방식은 개인별로 설계되어 부부가 공무원일경우 부부합산 최대 월 700~800만원을 수령할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특히 공무원 부부가 많아질수록 연금에 부실화가 심각해질수도 있어 이 또한 나중에 국민들이 떠안아야할 커다란 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부부일경우 부부합산 연금 체계는 반드시 1가구 1공무원 연금체계로 변경해야합니다 또한 가구당 연금 수령액 상한선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연금 수령액을 가구당 월400만원 정도로 한도를 두어야 합니다 연금은 노후 생활용으로 지급되어야하지 연금이 또다른 부의 축적으로 이어져 부에 대물림 수단이 되고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년 불평등의 원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연금대상자 라면 1명은 국민연금 대상자로 변경하고 차액은 퇴직금으로 중간 정산하면 공무원 연금 의 부실도 해결하고 감소하는 국민연금 대상자도 증가 시킬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작용으로 떠오를수 있는게 위장이혼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기간까지의 장기간 위장 이혼은 쉽지가 않습니다. 상시모니터링으로 위장이혼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주거지 현장실사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등을 취하면 얼마든지 확인가능하리라 봅니다. 수령시점에서의 위장이혼은 실익이 크지 않기에 별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그동안 납입했던 공무원 연금+국민연금의 분할연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실제 이혼에 대해서는 분할 연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이제 고령사회이며 곧 초고령사회입니다 노년 사회를 피폐화 시키는 공무원 연금 제도는 지금부터라도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모든 공소시효제 폐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7

법의학이나 전산이 발달하기 전에는 수사기관 케비넷에 서류와 증거물이 너무 많아져서 보관의 문제가 있었지만 요즘은 오래된 미제 사건의 조그만한 쪽지문이나 DNA등으로도 범인을 특정해서 검거할정도이니 모든 공소시효를 즉시 폐지해서 죄를 지으면 언제라도 반드시 처벌받는다 싶어 범죄율이 떨어질겁니다.
제목: 문대통령님 사퇴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3

숙도조절없는 북한과 저자세 협상 최저임금 급등으로 서민경제질서 파괴 이에 물가불안 고용불안 경제위축 반기업 친노조로 세계경쟁력 상실 세계호황속에서도 주식 폭락 내로남불식 적폐청산 폭력 페미정권 법치주의 훼손 전방위 위축 유일한 업적은 일 덜하게 해줘서 치질예방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는 가장 큰 청원은 대통령님 사퇴입니다. 나라를 생각해주십시오.
제목: 돐도 안된 아이가 주식하는 사회 등 기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2

0살짜리 아이가 10억 가지고 주식거래?..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부동산 투기? .. 종부세.증여세.상속세가 얼마나 바닥이면 이런 꼴 뉴스를 보면서 서민은 나라 환멸 느낄겁니다..... 서민 10억있으면 이민 갈겁니다..끼리들 나라 잡아 쳐 먹어라 하고요.. 좁은 나라 좁은땅 덩어리에 핑게는 선진국 ........ㅋㅋ 자국이란 나라가 미국 승인 얻어야만 조심 스레 한발 딛는 정부 국력 없는 나라 운전자들 이따위 국정운영으로 70년 격었으면 이제라도 서민을 위해 서민을 위한 서민의 정책을 하지 서민 자존심 마져 쳐박아 버리네요.. 0살짜리가 주식을 거래 하는지? 유치원다니는 아이가 부동산 투기 하는지? 가진놈들의 나라 .. 문제인 대통령도 당선 되질 않았으면 시골 변호사로 생활 긍긍 할건데 대통령 되었으니 평생 경호 받으며 떵떵 하겠지요.. 평화.민주란 단어로 끼리 쳐먹는 이 나라. 요즘 수많은 체널 뉴스 보면 행복의 뉴스는1% 최악 빈곤자 서민도움으로 재생하는것 뿐이고. 99%는 학교불만.가정물만.사회불만 사건 사고 뿐입니다.. 문제인정부 초심공약 하시길 바래 봅니다..
제목: 지방부동산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6

현재 양산에 거주하고 있고, 부산에 있는 집을 매매하려고 작년부터 내놓았는데, 지금까지 거래가 안되고 있습니다. 집이 매매가 되어야 대출금상환이 되는데,,, 곧 원리금 상환해야 하는 날이 다가오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본인들의 거주집이 팔려야 이사가 가능하다는데, 거래가 안되니.... 보기만 할 뿐입니다.. 서울 집값만 잡을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지방주택들 거래가 되도록 좀 해주세요... 주위에 대출금때문에 목숨을 잃은 친구들도 최근에 생기고ㅠㅠ.. 요즘은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취득세 인하를 해주시든....제발 지방에 눈을 돌려 국민들이 잘 살고 있는지.., 살펴봐 주세요.. 지방에도 많은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목: 민주주의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4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요? 국민주권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한명 아니 단체?그들!!!이란 존재에 선택 아니 자기 이익을위해 휘둘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왜 그럽니까? 왜... 항상 왜... 나만 괜찮으면 되닌까... 나만!!!! 우리 어머니들이 청소를 하...우리 애들이... 당신이 정치가 뭡니까? 열심히 사는 열심히 일하는.. 그 소확행 조차 강남 땅덩이 연예인 리벤지포르노 그딴거에... 희생하라. 그 소확행은 뺐지 마십쇼. 소확행!!
제목: 청와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렇게나 두려운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1

청와대는 차기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이 되는게 그렇게나 두려운가? 오죽이나 덜덜 떨고 있으면 양승태는 압수수색도 못하고 경기지사는 하찮은 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라고 경찰을 시키는가 이재명 지지자 로서 이러한 것은 도저히 못참는다. 차기 대통령 이재명을 압살 하려는 민주당과 청와대 각오해라 우리는 반듯이 이재명을 지킨다.
제목: 리벤지 포르노,몰카 유포자에 게시물 장의비용 부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0

찍어서 보관만 해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며, 몰래카메라와 GPS등의 사생활 침해 장비는 판매나 매입도 허가제로 해야하고, 불법 소지자 가중처벌제가 신설해야 되며, 게시물은 국가에서 즉시 그때그때 내려주고 사이트 폐쇄나 영업정지,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하면 자체 점검할테구 차후 유포 게시자에게 시한제한 없이 내려지는 비용을 끝까지 청구하는 구상권을 하게되면 한번이라도 올렸다가는 인생 끝난다 싶어 거의 근절 되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부동산노후화 30년 조건부 재건축,재개발 어떤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7

부동산가격상승억제에 이론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과 경기순환을 주기로 자연스럽게 받아드려야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는게 현 시점일것입니다. 그렇다면 각종 대출이자정책, 각종 부동산대책에도 약발이 안 맞는것은 바로 인구수가 점점 줄여도 수도권집중화로 돈도 벌수 있고 계급처럼 품격까지 지키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문화생활 및 의식주가 편리하기때문일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등등 선진국또한 수도권집중화현상은 어딜가도 마친가지입니다. 인구증가, 인구감소와 무관하게 모이는 데는 깊고 길게 모이지만 나머지 지방또한 지방자치제에 먹고살기에 힘들고 부자가 될수 없다는 결과가 바로 수도권집중화를 만들었던 계기라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린벨트를 푼다는 것은 미래세대에 악영향을 주기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노후화 30년이상된 공동주택의 조건부 재건축, 재개발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노후화 30년이상된 곳의 안전도검사를 완화하고 조건부로 기존 살던 세대는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한 후 기존세대는 그대로 입주하고 나머지 잉여분양세대가 나온다면 50퍼센트이상 국가가 건설원가로 매입하고 국가는 장기공공전세주택으로 30년이상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합니다. 전개순서는 바로 서울이 아닌 서울과 인접한 지역과 경기도지역부터 시작하고 서울로 갈아타면서 잉여분양세대에서 70퍼센트을 국가가 장기공공전세주택으로 매입하고 분양하는 방식으로 서울과 먼곳부터 차등적으로 50퍼센트, 60퍼센트,70퍼센트로 국가매입하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 방법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2년이 아닌, 5년으로 바뀐다면 동시적으로 부동산상승억제를 촉진할것입니다.
제목: 사업주 직업훈련 11월1일 4회 제도 변경건 고용노동부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업주 위탁 훈련기관의 대리점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올해 3회에 걸쳐 교육예산 지원금액 85%삭감 내용과, 다음달 11월1일날 교육을 유료화 하는 고용노동부의 정책 예정건까지 알리고자 몇글자 남깁니다.
제목: 이거 국민청원 없애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8

대통령님.... 국인청원 이거 없애세요. 당신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틀립니다. 진심입니다. 그딴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는게 틀린 사람들입니다. 운동 항쟁 뭐 그런 소리요... 하지 마세요. 겁쟁이들이지..당신들..
제목: 소득주동성장이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저주  탁상행정의 전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1

애초 저소득층 소득 올려준다며 실시한거 아닌가 ??? 시장 상황을 봐가며 손을대던가 ??최저임금 어설프게 들쑤셔서 소득오르는거 싫은 노동자 있나?? 이런정책 만든사람 경질해라 ㅉㅉ 시장상황 원리와 업장 상황에맞춰 최저임금이 오르게해야지 ? 지금 현실 상황은??? 그나마 저소득이라도 벌어먹던 사람들 밥줄 끊어놓고 사용자 노동자 다힘들게하고 물가는 잔뜩오르게하고 주유소등. 할수있는데는 다 무인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일자리 줄이기 정책맞지???? 자꾸 현실 모르는 딴소리 ?? 알바자리 식당등요식업.숙박시설.아파트경비 저소득층 일자리 다 초토화시키고
제목: 강남역 사거리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

광화문거리, 시청앞광장이 부럽습니다 1.배경 강남역은 2~3개 지하철노선과 200여 버스노선이 집합되는 장소입니다 유동인구, 탑승인구, 차량이 과밀한 지역입니다 강남역에서 보행을 한다는것은 전쟁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이 유독 강남역사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차량중심의 사회에서는 육교, 지하보도가 우선이었지만 사람중심의 사회에서는 횡단보도가 우선이되는 정책이 그립니다 2.강남역사거리 현황 강남역사거리는 지하상가가 많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쇼핑을 하고, 휴식을 하곤합니다 그런데 보행을 하는것은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로 짜증을 유발하는곳이 됩니다 출구가 12개이상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출구를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합리적 의심 다른곳들은 횡단보도가 생기면서 보행에 자유가 주어지는데 유독 강남역 사거리는 횡단보도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시설관리공단과 지하상가연합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강남역사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보행하고, 목적지에 쉽게 도달할수있도록 교통체계가 바뀌어야합니다 단순한 교통때문이라면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강남역 사거리를 돌려주어야합니다 4.꼼수행정 혹시 강남역사거리 멀리에 횡단보도가 있다고 이야기할수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사거리 횡단보도가 아닌것입니다 과거에 신세계, 명동 등에서 횡단보도를 반대하는 지하상가연합회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하를 오르내리는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소통의 공간 강남역사거리는 사거리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버스정류장도 지하철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다면 중앙차로를 이용한 정류소도 길게 활용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 사거리에서 많은 문화행사도 할수 있습니다 (차없는 날을 선정한다면) 6.역차별 광화문과 시청앞은 광장이 들어서면 교통대란이 일어날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즐길수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강남에도 시민들이 즐길수 있고, 건강하게 걸을수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하상가의 임대료는 700-800이상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임받은 상가연합회가 모든것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회안에서는 전대를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고 들었습니다 공정한 상업활동의 기회가 주어지고, 적절한 통행이 확보되는 강남역 사거리를 기대합니다
제목: 스텔싱 법,더 강력히 시행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

스텔싱 이라는 법이있죠?하지만 우리나라는 피임도구 사용이 너무 저조한 나라입니다.데이트폭력에 항목을 넣어주셨으면 해요 데이트폭력이 단순 신체폭력,욕설,스토킹 만이 아닌 피임도구를 상대동의없이 사용하는 자체만으로 법을만들어주셨으면좋겠어요.남성분들은 힘이 여자분들보다 강하기에 순간 제제하더라도 힘들어요...문재인대통령님,검토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집갑 폭등과 경제에 대한 생각은 없는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45

집값 폭등ㆍ생필품 폭등ㆍ고용 바닥 문재인 대통령은 자국 경제에는 관심조차 없는가? 집없는 서민들의 통곡소리가 안들리는가?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짓밟은 대통령! 먹거리 걱정하게 만든 대통령! 일자리 걱정하게 만든 대통령! 촛불을 들었던것이 한탄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거안정과 민생부터 돌봐라!!!
제목: 자동차기름값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1

우리나라는 유류세의 많은 부분을 국민 개인이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기름값이 하루가 멀다하고 조금씩이지만 계속 오르고만 있는데 언제쯤 안정이 될까요?
제목: 대한민국은 로또 공화국 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5

재건축 로또분양 재개발 로또분양 신혼부부 로또분양 우리 주변에서 매일 듣고, 보는 내용입니다. 착실하게 일하는 국민은 바보처럼 보여집니다. 정상인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투기를 부러워하고, 편법과 탈세를 갈구한다면...... 올바른 분양정책 만들기가 그토록 어려운지 묻고 싶내요.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방조하거나…… 과도한 박탈감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중지를 모아서 현명한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주택을 매도시 이익금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분양하고, 시세차익 전액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목: 국회의원들 일좀 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8

다른 것 하던일 멈춰요 최저임금 다시 정해서 나라 살리는것보다 더 중요한 일 있나요??? 적자나는 기업들 수두룩하고 자영업자들 힘들어 죽을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저기 아우성인데 이거 국회에서 해결하면 국회의원님들 존경받을 것 같아요
제목: 주권을 찿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3

트럼프 "승인"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정신차립시다. 주변국 어느나라도 우리민족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받아 냅시다. 미국이 어려운시절 도움을주었으나 우리분단으로 그 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간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통일을 싫어도하고 그래야 이익을 보니까 우리의 펑화와 우리땅을 지킬수있는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겁니다. 모두들 백악관에 "승인" 취소 하라하고 사과를 받아냅시다. 우리 하나가되고 다시는 이런 무뢰한 언사를 듣지말고 주권을 찿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