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작업대금을 받으러 간 공동대표의 목을 조른 업체 사장을 처벌할 방법을 찾아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28 ~ 2020-02-27
참여인원: 231

저는 5인 미만 소규모로 분체 도장 액상 도장 일거리를 받아, 일을 하는 공장을 2019년 1월 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이 상당히 열악하고, 다들 힘겹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인 저는 1년간 단 한푼의 돈도 가져가지 못했지만, 종업원 월급 만큼은 제 돈으로라도 제 날짜에 꼭 주고 있습니다. 마진율이 좋지 않고, 초기에 마이너스가 많이 나서 고전중인데,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너무나 고약한 업체 한 곳이 있습니다. 다음 중에 준다, 다음 달에 준다, 대출이 다음주면 된다 소리를 1년째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날 준다고 하고, 일부만 주고 또 딴전을 피웁니다. 현재 저희가 받을 대금은 삼천만원 정도 입니다. 본인들은 광명에 있다 공장을 넓혀 시화로 이전해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고, 원청업체 사장을 만나 본 결과 원청 업체에서는 대금을 다 지급했다고 합니다. 해서 공장에 투자한 공동대표자가 업체를 찾아 갔는데, 3월이나 4월에 돈이 생기면 주겠다고 합니다. 화가 난 공동대표가 그럴 수 있냐고 핀잔을 주자, 갑자기 일어나 목을 움켜쥐고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폭력으로 형사고소를 해 놓았습니다. 공동 대표는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어 심정지의 위험이 있는데, 그런 분의 목을 쥐고 졸랐습니다. 지금 공동대표는 두통과 허리통증 목의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채권 추심을 의뢰하면 거의 1년여 가까이 소요가 되고, 이렇게 자금이 돌지 않으면, 저희처럼 작은 업체는 자금난으로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60이 다 된 공동사장에게 30살 조금 넘은 업체 사장 처남이 너 나랑 붙어볼래 등등 욕을 하며 모욕을 줬습니다. 그 업체를 겪으면서 왜 사람들이 돈받으러 갔다가 사람을 죽이고, 패고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뻔히 공장이 잘 돌아가는 걸 아는데, 본인들은 우리가 작업한 걸 납품해 돈을 벌고, 가장 하층에 있는 저희같은 소규모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하는 걸 고민하게 만드는 악행을 막을 방법은 없을지요! 채권보증에 들고 싶어도 거래처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대표자가 온라인으로 동의를 해야한다니, 업체 사장들이 복잡해서 그렇게 해 주지도 않아 힘이 듭니다. 그 악덕 사장을 처벌할 방법은 없을지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막막해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으로 외국인들이 공짜치료or할인혜택 받는 미친 짓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28 ~ 2020-02-27
참여인원: 50,981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국적 취득한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들도 혜택을 보는 겁니까? 안그래도 고령화 사회라서 건강보험 적자 폭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6개월 이상 거주 하면서 보험료만 내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건강보험을 외국인들을 싸게 치료해주는 것에 허투루 쓰이는 것을 멈춰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동물등록 과세금 문제가 있네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1-28 ~ 2020-02-27
참여인원: 1,121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에게 과세를 매긴 다는것에 미동의 하는 입장으로 글을 올립니다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에게 과세를 매길것이 아니라 강아지를 낳아 판매하는 사람들 에게 과세를 내게 해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판매업자가 판매시 반드시 입양자입회하에 동물등록 내장칩을 장착 함으로써 입양자의 정보가 남게 만들어야하고 내장칩을 했을 경우 당연히 기록이 남으니 유기견이 생겼을이 내장칩 확인후 버린사람에게 고액의 과세를 물리게 해야지 반련동물을 사랑으로 가족으로 키우는 사람들 에게 세금을 내게 한다는건 비논리적 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노령에 반려동물에게 정을주고 외로움을 달래는분들은 반려동물을 키울수 없지 않을까요? 현재도 등록없이 출산판매자도 많구요 기르는 사람들보다 판매업자에게 과세를 물리면 무분별 출산은 안할거라 봅니다 정책상 어려운점이 많겠지만 좀 더 잘 의논하여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자식들을 군대 보내는 부모님들께서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28 ~ 2020-02-27
참여인원: 1,668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자식들을 군대 보내는 부모님들께서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 군대에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글을 적습니다. 현재 제 사촌 동생은 걷는 것 마저 불편하며, 진통제 없이는 잠도 잘 못자는 상태입니다. 사촌 동생은 ***기보대대 *군단 **여단 **사단 ***기보대대 **중대 **소대 **본부 **병으로 복무하였습니다. 1월 23일에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3급으로 군복무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6급으로 된 것 이지요. 6급 판정 사유는 ‘고환 위축’이란 말 그대로 고환이 축소되어 생기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우선적으로 고환에 염증이 발병되고 나서 약 2주 동안 방치되어 생기는 질병입니다. 고환에 염증이 발병되는 부고환염은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투약하여 3일정도 푹쉬면 낫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은 ‘고환수축’에 걸렸습니다. 일반인에 비해 3/4크기 미만이 되면 5급 판정대상자인데, 제 동생은 일반인에 비해 1/3크기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6급으로 판정된 것 이지요. 이 사유로 5급 판정대상자가 되는 이유는 남자로서의 성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여 판정하는 겁니다. 제 동생은 성기능이 상실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곧 검사할 예정입니다. 제 동생은 12월 말부터 본인의 증상을 중대장 및 분대장에게 호소하여 조치를 받고 싶어했습니다. 아마 그때는 부고환염일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중대장은 조치로 취해준 것이 외부 진료만 보냈으며, 군의관이 진료해서 써줬다던 휴식을 절대적으로 취해야한다는 것을 묵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말하기론 ‘진료후에도 계속적인 작업을 하였으며, 곧 부대에서 행군이 있을 예정인데 본인도 그 행군 명단에 올라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 및 가족들은 작은병을 부대에서 키워서 큰병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23일에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바로 군복무지로 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직접적으로 봤던 사람은 제 동생을 관리하는 중대장과 이야기 하였습니다. 수많은 질의응답을 하여 저희 가족이 들었던 답변은 ‘시스템상 어쩔수 없었습니다.’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만약 차가 없어서 못보낸것이라면,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서 부모가 직접 보내줬으면 되지않았나? 라는 의문점이 생기더라구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듣기에는 군부대에서는 ‘잘 모르겠다’ 였습니다. 이게 말이 된는 겁니까? 제 동생은 계속적으로 부대에 이야기를 해서 조치를 받고 싶어했는데, 부대에서는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가 답변이 온 것 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이 점도 말이 안되며, 군부대에 아들을 보내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아실태지만 아들이 배치를 받으면 배치받은 곳에서 중대장이 직접 부모님께 연락하여 안부 전화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무슨일이 생기면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중대장 연락처를 남겨줍니다. 하지만 제 동생의 중대장은 달랐습니다. 동생의 부모님이 중대장의 연락처를 안 것은 1월 23일 수도병원 갔을 때이며, 동생은 현재 일병입니다. 이는 중대장이 제 동생에게 관심을 전혀 안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또한 중대장이 잘 모른다면 그 위의 직책인 대대장이 확인하며 관리하는 것인데, 대대장도 이런 일을 안했다는 것이죠. 군 복무를 하고 온 사람으로서 전혀 이해가 안되며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부모님, 장병들이 상처받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동생을 관리하던 간부 명단입니다. 소대장: 김** 중사 중대장: 이** 대위 대대장: 안** 중령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 강제 발령을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28 ~ 2020-02-27
참여인원: 206

저는 ****(대형 마트)에 근무한지 10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1월19일에 1차 면담, 그 다음 날 2차 면담, 이틀 후 마지막 3차 점장 면담을 끝으로 저는 퇴직서를 써야했습니다. 갑자기 본사에서 직원이 많다는 이유로 인근 **** *****(슈퍼 마켓)로 3명을 발령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직원이 많다는 이유는 명목에 불과합니다. 매장 내 직원이 없어 매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불만도 많이 접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년 퇴직할 직원도 계속해서 늘고있는 추세임에도 신규 직원을 일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강도는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본사에서는 원치 않는 인근 소형점포로의 발령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가장 주요 개혁 과제인 직장내 갑질 근절을 무시하고 있는 ****입니다.저 또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도 안되는 기간동안 서둘러 인근 점포와 집의 거리가 가깝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발령내는 것도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을 앞두고 생각치도 않은 칼바람으로 저희 근로자들은 모두 떨었고 저 역시 인근점포로 1월 28일 강제 발령을 받은 상태라서 저는 급하게 퇴직서를 써야만 했습니다. 28일 발령이 되면 이미 전배가 끝나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강제 발령을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노동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 향해있을 칼날에 모두들 숨죽이며 떨고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라도 **** 임** 사장의 횡포를 고발하고자 청와대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2020년에는 희망이 있는 일터가 더욱 많아질 수 있게 대통령님께서 특별히 관심가지시고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 호소문이 전해져 모든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해병대 독립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1-28 ~ 2020-02-27
참여인원: 555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혁혁한 전공을 세워왔음. 그러나 유신 독재 정권 시절인 1973년 10월 10일, 「국군조직법」 제3조 각군의 임무 조항에서 육'해'공군 3군만 남기고 해병대가 삭제되는 수모를 겪었으며, 이후 해병대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약화되었음. 실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변변한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합참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받아 온 것이 현실임.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하여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국군조직법」상 육？해？공군 3군 체제라는 한계 때문에 병적에 해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부당함을 겪어 왔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는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병대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것임. 따라서 유신독재 정권 이전의 우리 국군 본연의 모습처럼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고, 해병대사령관의 해병대 지휘·감독권한을 명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목: 노숙인 처리 너무 힘듭니다. 해결방안좀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28 ~ 2020-02-27
참여인원: 575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30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제(1.24)는 특방기간이며 설명절 연휴고 주간근무였습니다. 14:04경 관내 주택보일러실에서 노숙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잠을 잔다는 112신고를 받고 팀원들이 출동하여 맨발차림에 4~50대로 보이는 노숙인 남자를 지구대로 데려와 보호조치하였고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고 횡설수설하여 따뜻한 물과 커피를 주면서 설득하였으나 끝내 자신이 누군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천소재 노숙인 쉼터에 입소시키기위해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부천시청 당직실에 연락하였고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노숙인처리메뉴얼, 시청에서 보내온 공문을 지침하여 신병과 함께 출발한 후에 시청 당직자(**)로부터 전화연락이 왔는데 나혼자 있는데 데려오면 어떡하느냐고 하여 사무실 근무자가 공문을 지참하여 데려갔다고 통보하였고, 시청에 도착하니 직원들로 보이는 **3명이 있었고 그중 한 분이 경찰관에게 노숙인이란 근거가 무었이냐, 인적사항도 없고 타인주거지에 들어가 있었으면 범죄자 아니냐며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신병을 인수하지 않아 다시 지구대로 돌아와 형사입건하기 위해 신고자와 통화하였으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원스톱 신원확인시스템을 활용하여 한시간 이상 검색끝에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재차 쉼터에 전화하여 입소하기위해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대상자가 정신이상자로 보인다며 경찰관에게 정신병원에 같이 가보자며 대화하고 있을때 그 대상자가 정신병원 가길 거부하며 그때서야 내가 사는 고시텔로 가자고 하여 부천 **동소재 고시텔앞에 내려주고 들어가는 것 까지 보고 지구대로 돌아오니 고시텔 주인이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이사람은 기물을 파손하여 쫒아낸 사림인데 왜 데려왔느냐며 항의했습니다. 이번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기관간 인계는 인적사항이 확인되어야 하고 주치상태면 안되고 정신이상자면 안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노숙인은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을려고 하고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해 술을 마신 상태이며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망에 이런내용을 올리니 많은 경찰관들이 노숙인및 정신질환자를 인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복지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음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자체와 쉼터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자치경찰이 시행되면 이런 업무가 모두 이관될텐데 해당기관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업무태도도 반성하기 바랍니다. 노숙인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언론에서는 경찰탓만 할것이고 내부에서는 중징계 하고 가족들로부터 소송까자 당할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원선(의정부~양주~동두천)열차운행 증편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1-28 ~ 2020-02-27
참여인원: 1,351

국가 공공재인 철도를 일부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다른 지역 시민들은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라는 정책은 공익성을 무시한 불성실한 처사입니다. 경원선은 모든 국민들이 공동으로 형평성 있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여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공공재로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적정수준으로 운행하여 지역 시민들 간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코레일은 즉각 첨두 시간대 감차된 열차를 원상복구하고, 구간별 열차 지연 및 대기 운행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코레일은 열차 운행시간 지연 및 대기운행 등을 개선하여 양주시민들을 포함한 경기북부 시민들이 국가 공공교통정책에 불신과 상실감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코레일은 잘못된 철도 운영정책을 철회하고 국가 공공재인 철도 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현명하신 문재인 대통령님! 오랜 세월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을 해온 경기북부 시민들을 위해서 국가 공공서비스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피 끊는 심정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원주KBS방송국 폐지를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1-28 ~ 2020-02-27
참여인원: 897

안녕하세요. 전 원주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최근 원주에서 지역방송국을 폐지하다는 소식을 듣고 답답한 마음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원주KBS는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고 지역의 여론을 대변해주는 55년 역사의 지역방송국으로 지금 폐지가 되려고 합니다. KBS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KBS 원주방송국을 폐지하고 춘천총국으로 통합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는 모처럼 활짝 피우고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KBS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송국이자 공영방송이고 재난 주관방송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V를 시청하는 모든 국민들로부터 매달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매달 걷은 소중한 수신료를 그동안 KBS 경영진은 부실하게 운영해 왔고 이에 대한 책임을 고통 분담을 핑계 삼아 원주KBS방송국에 지우고 있습니다. 1,000억원에 이르는 본사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KBS원주방송국을 폐지하고 춘천으로 통합하려는 구조조정 계획을 비밀리에 세우고 그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정작 원주KBS는 본사와 달리 원주를 포함한 평창, 횡성, 영월 등의 시청자로부터 연간 수신료만 62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 계획이 완료되면 원주KBS는 빈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더욱이 이번 구조조정은 양승동 KBS사장이 일방적이고 비밀리에 추진하는 것으로 원주KBS 폐쇄조치는 4개 분야 63개 항목의 실행계획이 제시됐는데, 구체적으로는 원주지역국의 핵심 기능인 TV 편성, 송출센터, 총무직제를 춘천총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국은 현재 수행 중인 TV 지역뉴스를 하지 않고 춘천으로 뉴스를 통합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소식을 소중히 전달해 줄 방송국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시청자이자 당사자인 지역민의 의견은 무시되었으며 이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원주 주민은 강원도에서 시청료를 가장 많이 납부하고 있으며, 원주 혁신도시에 13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어 공영방송의 역할이 오히려 강화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KBS는 이미 원주방송국 업무와 인원의 3분의 2 이상을 빼서 춘천총국으로 인사이동을 시켰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과 보도는 긴급한 사고 취재를 위해 한두 명의 취재인력만 남겨두고 수신료 징수 업무와 송출시설 수리를 위한 최소 인력만 원주에 남겨두고, 모든 인력을 춘천총국으로 재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상 원주방송국을 폐지되고 있습니다. 지역민으로서 볼 때 이런 KBS의 행태는 이제 지역에서는 수신료만 걷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평소 시청자가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공영방송이자 재난주관방송인 KBS가 경영부실의 책임을 지역에 전가하는 것은 KBS 존립의 당위성마저 부정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KBS는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진행하고 있는 원주KBS 폐지 수순을 당장 중단하길 바랍니다. 공영방송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기에 시청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방송국은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논리로 지역방송국을 없애고 본사 위주의 방송을 지향한다면 다른 방송국처럼 일방적인 수신료 납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원주 MBC는 본사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 지역의 든든한 방송국으로서의 역할을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KBS보다는 MBC에 수신료를 납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지역 방송권역 시청자들이 분담하고 있는 수신료의 공적가치를 절대로 홀대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시금 원주KBS의 폐지를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KBS 경영진은 자신들의 경영부실을 가리고자 지역 주민의 반발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KBS 경영 정상화에 대해서는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청와대에서 지역방송국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세무사 먹여살리는 복잡한 세금계산!!! 각종 세금 계산은 나라에서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1-28 ~ 2020-02-27
참여인원: 324

태어나서 처음으로 양도세를 내게 된 사람입니다. 집안 대대로 있던 땅이 있었는데 고속도로 낸다고 갑자기 나라에서 수용되어 어쩔수없게 팔게되었는데요 헐값에 판것도 짜증나고 억울한데 양도세가 어마어마 하네요 양도세 셀프로 해볼까하다가 토지는 또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세무사 몇군데 찾아가보니 계산들도 다 천차만별이고...ㅡㅡ; 세금내는거? 나라에서 내야하는 정당한 세금이라면 당연히 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양도세는 나라에서 계산해주지않고 개인이 잘못계산하면 가산세때리고 돈주고 세무사한테 맡겨도 세무사마다 계산도 틀린데다 잘못해도 세무사가 책임도 안져서 가산세는 가산세대로 내고 세무비용까지 들고....참... 그렇다고 개인이 잘못계산해서 많이 내면 따로 이의신청하기전엔 돌려주지도 않자나요? 갑자기 양도세 이상한 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나라에서 어차피 개인이 낸 세법이 틀린지 맞는지 확인하려면 본인들도 건마다 계산다 할텐데 그걸 그냥 알려주면 안되는지.... 우리나라만 법이 이런가요? 세무사 먹여살리는 복잡한 세금계산!!! 각종 세금 계산은 나라에서 해주세요!! 세금 뜯어갈때만 눈에 불을 키지말고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해달라는겁니다!!
제목: 외국인 국민건강과 의료보험 폐지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28 ~ 2020-02-27
참여인원: 4,671

우리나라 자국민 우선시되야할 국민건강 및 의료보험입니다 그걸 외국인에게도 혜택주면서 자국민보다 훨씬 싸게해주는겁니까?? 외국인 국민건강 및 의료보험 완전 폐지 요청합니다
제목: 인천시 송월재개발 빨리 진행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1-28 ~ 2020-02-27
참여인원: 171

인천시 중구 송월 주택 재개발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이 지역이 10여 년전에 도시재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성이 좋지 않아 달려드는 시공사도 없고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최근 신탁회사랑 시공사가 생겨서 총회를 열어 조합원 과반수로 신탁회사랑 시공사가 선정 되었습니다. 이 구역이 폐가랑 빈 집들도 많고 자유공원 올라가는 위치라 밤이면 한산하고 노숙자랑 술취한 사람들이 많이 다녀 무섭습니다. 한번은 주차중 어떤 남자가 문을 두드려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여 112에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딸애도 같은 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범지역이라 이사를 갈래도 매매가 되지않고 세를 놓아도 이사도 들어오지않아 애를 태우던중 그동안 지지부진 하였던 재개발 말이 생겨그나마 살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칭)비대위 라고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몰려 다니며 조합에 대한 온갖 비방을 하며 동네에 다니며 나이드신 어르신들 이랑 판단이 어려운 조합원들을 온갖 말로 현혹하며 10여년만에 일어난 희망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과반수로 힘들게 이끌어 낸 총회의 결과까지 무시하며 조합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 뜨리며 증거도 없이 그동안 조합을 결성하여 10여년 지켜내서 오늘의 결과를 이루어 낸 조합장이하 수고한 사람들을 비난하며 조합원들을 분리시키고 있으면서,분명한 증거도 없으면서 반대에 의한 반대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재개발만 빨리 되어 하루빨리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에 사는 것이 희망인 사람입니다. 더불어 재개발이 총회의 결과에 따라 빨리 진행되면 재산의 가치도 올라갈 것 같아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칭) 비대위 라는 사람들이 본인들 요구대로 조합이 응하지 않으니 10여년 이끌어 온 재개발 정비 구역을 "구역해제"라는 초강수를 두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조합원들의 동의와투표로 이끌어 낸 결과임에 분명한데도 수긍하지않고 무리로 몰려 다니며 경과를 잘 모르는 어르신들을 보살펴 주는 행동을 하면서 조합원들을 분리 시키며 시행을 저지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인천시에서는 "민원"이라는 걸로 제기 됐다고 해서 그동안 조합을 지켜온 사람들의 희망을 꺾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인천시로 봐서도 그 지역의 중심인 "중구"가 너무 낙후되고 주변 동화마을이랑 인천 차이나 타운이 대한민국에서 유명하고 전국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 옴에도 불구하고 송월 재정비구역이 할렘가처럼 있으니 인천시에서도 중구청이랑 긴급히 연계하여 시행 할려는 시공사나 의지가 있는 조합과 조합원들이 있을때 지체없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조합에 대한 비방과 총회에서 합법적으로 민주주의원칙에 의한 가결을 무산 시킬려는 이상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 사업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간곡한 마음에서 국민청원합니다. 너무나 낙후되고 빈집들과 폐가가 많아 범죄의 온상과 화재가 일어 날까?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인근 자유공원과 동화마을.차이나타운을 오가는 차량들 땜에 아이들이 다니기도 불안합니다. 옆에 송월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시행사가 주민투표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 되지가 않습니다. 부디 조합이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투표로 결정된 사안을 빨리 진행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현직 국회의원의 모든 선거 자료에 지난 국회 출석률을 표시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1-28 ~ 2020-02-27
참여인원: 2,433

긴 말 안 쓰겠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모든 선거 자료에 지난 국회 출석률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해주세요.
제목: 선량한 자영업자 범죄자로 만드는 근로감독관과 노동법… 바꿔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1-28 ~ 2020-02-27
참여인원: 264

제 남편은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주 재료로 사용하여 월별 매출에 큰 변동이 없도록 계절별 음식을 구비하고 있고 , 24시간 운영을 위해 주방 및 홀 근무를 분리하여 채용하고, 피크 타임 및 주말 영업 시간에 따른 교대 근무가 이루어 지다 보니 상시 근무 인원이 12명 정도 됩니다. 남편은 재료 마련에서부터 근무 편성까지 모든 일을 해내야 하기에 항상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업에 모든 정성을 쏟아 왔습니다.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며 갓 돌이 지난 아이의 엄마로서 육아의 어려움은 차마 말을 꺼내지도 못할 정도로 남편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집과 사업이 전부이던 남편이 어느 때부터 술에 취해 들어오고, 한숨을 쉬는 일이 잦고 일에 대한 의욕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부로부터 수사와 재판을 받으란 통보를 받은 까닭이었습니다. 2016년3월 주부 사원을 채용하였고, 몇 달이 지난 후부터 영업 마감 시간 정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의 매일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이 넘는 금액이 매출과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가가 높은 음식이고, 실수로 계산을 못할 수도 있고, 잘못 계산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위안하며 속앓이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원인을 알지 못하며 시간은 지나갔고, 주위의 권고로 매장 내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그 날도 정산 금액이 맞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계산대 근방의 CCTV를 확인하던 중, 1년 전 채용한 주부 사원이 금고에서 돈을 꺼내 자기 주머니에 넣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 두근거리는 마음을 추스르고 해당 주부 사원을 불러 영상을 보여준 후, 일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물었고, 주부 사원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두고 경고하는 정도로 일을 정리했습니다.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지난 시간 같이 일한 정도 있고, 24시간 영업장이라 일할 직원을 구하기가 어렵기에 한번 더 기회를 주고 같이 일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후로는 CCTV를 보는 업무가 하나 더 추가되었고,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마음의 부담은 너무나 커다란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CCTV 설치와 교육을 강화한 이후 일별 정산 금액의 차이는 많이 줄었지만 이 즈음부터 재고가 맞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입고된 주요 원자재인 고기와 그에 따른 매출 추이가 맞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밝히려 밤낮 고민하던 중, 이전 그 주부 사원이 본인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차례고객에게 임의로 5만원 상당의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2-3만원의 팁을 받아왔다는 것과 고객에게 제공하는 솥밥을 준비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배달용 공기밥을 서빙하여 컴플레인이 잦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4시간 영업이라 업주가 항상 객장에 있을 수 없다는 상황을 잘 아는 이 직원의 소행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CCTV 영상과 다른 직원의 목격담을 들고 해당 주부 사원을 불러 해명을 해보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다시는 안하겠다는 말에 차마 형사 고발을 할 수는 없어서, 그간 편취한 금액을 당사자와 함께 산출하였고, 추후 갚아 나가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일을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편취 금액 중 퇴직금과 미지급 급여 및 수당을 상계하고, 천 만원을 매월 50만원씩 갚아 니가겠다 약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부 사원은 약속과 달리 일을 그만두고 난 후 연락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얼마 지나지 않아 노동부 근로 감독관으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발 당했으니 조사 받으러 오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조사 당시 그간의 내용과 편취 장면이 담긴 CCTV영상 및 당사자간 확인서 등을 근로감독관에게 제공하였으나 인정할 수 없다며 퇴직금 및 급여를 지급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몇 날을 술로 지새우다 법원에 호소하여 주부 사원으로부터 매월 100만원씩 8백만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천 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감액된 이유는, 피고인 주부 사원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추가로 만일 주부 사원이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위약금으로 200만월을 채워 천 만원을 지급 받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직원이 근무 중 금전을 편취한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당장 갚을 돈이 없으니 자신의 퇴직금과 급여 및 수당을 제게 갚아야 할 편취 금액에서 상계해 달라 해서 요구대로 해줬고, 그 간의 정리를 봐서 차마 형사 고발하지 않고 양해해 주었는데, 그 결론은 노동법에 의해 범죄자로 처벌 된다 하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서비스 업종인 식당에서 이 주부 사원처럼 자신의 편의를 위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처신한 것으로 인해 업주가 얻게 되는 피해는 어떻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법원에서 편취 금액에 대해 이 주부 사원에게 지급 명령을 내린 것은 그간의 애타는 저의 사정을 인정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노동부에서는 임금을 떼먹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파렴치한 업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런 경우가 저에게만 일어나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의 취지를 백 번 양보하여 이해하고 살펴 보더라도, 저희 남편의 경우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이 주부 사원처럼 법의 제정 목적을 악용할 수 없도록, 법을 판단하는 사람들로부터 ‘이해는 되지만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동법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흑수저는 돈을 써도...사람 봐가며 특권 주는 ****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1-28 ~ 2020-02-27
참여인원: 172

힘있고 빽있는 특권층을 위한 대한민국, ****항공의 청탁, 업무상 배임을 고발합니다. ****가 말하는 로열티와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 주관적으로 입맛대로 누가 중요한지 사람 계급 나눠놓고 차별하나요.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이 많으면,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영향력이 많은 걸까요. 이는 상식적으로 뇌물입니다. 청탁법 위반이지요. 또 무자격자에게 특권을 따로 부여하는건 배임이자 횡령입니다. 회사의 재화를 임의대로 사용하고 함부로 손해를 끼친 셈이 되니깐요. 저도 마일리지 있고 다이아몬드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뉴스를 보고 분노를 느낍니다. 태어날때 부터 특권층 금수저들은 마케팅상? 영향력이 있을것처럼 보여서 무직이라도 다이아몬드가 되는거네요. 항공 마일리지 한번이라도 쌓은 사람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십여년 전에 그나마 풍부하게 주던 마일리지... 그 마일리지 모아 제주도 여행 한번 가고, 또 일부 모아 혜택 조금 받고 남고. 현재는 눈꼽만큼이나 적게 주지만 그 적은 마일리지도 돈이라고 여기 묶여 전전 긍긍하면서 최대한 모아 혜택 받으려고 모으고 또 모아서 비행기라도 한 번 타면 그게 그렇게 기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같은 일반 고객은 바보라서 이렇게 용을 써도 이런 저런 규정 바꿔가며 차별하고 무시하고, 누구는 영향력이 있고 로열티가 있다고 높은등급 무상 부여하고 특혜를 줍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아직도 계급 나눠서 이치에 맞지 않는 특별대우 해주는지 개탄스럽습니다. 대통령님이 늘 강조하시는 공정한사회. 공정성. ****라는 대형 기업이 아직도 로열티, 영향력 운운하며 특권층을 대우하는 이 상황. 대통령님이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의 기업이 이런 ****입니까. 특혜로 다이아몬드 카드 받은 특권층들을 조사해야 하며, 법에 따라 뇌물수수로 처벌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원 집값좀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1-28 ~ 2020-02-27
참여인원: 526

지금 집값 규제의 모든 초점이 서울과 강남에만 집중 되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서울과 가까운 수원에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없는 서민들은 전세나 월세 만기가 다가오면 어찌될지 하루하루 불안한 심정입니다. 정부는 왜 이런 상황을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있나요? 수원 용인 안양 성남 인천 구리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은 다같은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서울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그냥 방관만 해서 이런 상황을 초래 하시나요? 빠른 해결과 대책 마련을 하세요!!!
제목: 사**(구 사* ** ***) 의 불법행위 고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28 ~ 2020-02-27
참여인원: 147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사* ** ***의 불법행위 및 갑질행위에 대하여 고발 하려 합니다. 10분정도 시간을 허락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사* ** ***는 2018년 2월경 육용오리 농가들의 영입을 추진하면서 출하후 2주의 입식주기를 약속하고 계약서 작성을 1년으로 하였습니다. 이 내용까지는 정상적 이었습니다. 그러나 6~7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대표의 묵인하에 안** 이사는 다시 1년 계약을 지시 합니다. 본인이 반발하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계약을 하는 것은 위법이며 잔여 기간만을 계약하는게 적법하다고 안** 이사에게 피력 하였으나 묵살하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지시에 따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히려 영입할 당시의 초심은 사라지고 순응하지 않는 농가는 폐널티를 주라고하는 갑질행위까지 말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 식품부, 도청 및 시군청에서 지시하는 축산 계열화 사업법의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합니다. 계열화 농가들은 사* ** ***의 노예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강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은 위법 이라며 항의 합니다. 2018년 하반기 PS(종오리 또는 씨오리) 정책에 실패한 사* ** ***의 안** 이사는 책임전가를 계열화 농가들에게 떠 넘기기 시작합니다. 2019년 1월경 육용오리 농가들에게 불분명한 이유로 출하후 입식주기를 2주에서 6주로 늘인다는 폐널티 적용을 시작합니다. 본인이 반발하며 초심을 망각하면 않된다고 직언을 하며 계열화 농가들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밝혀지면 순응하지만 사* ** ***측의 설비 및 출하상의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 PS(종오리 또는 씨오리) 정책의 실패가 현실로 나타나는 시점이 었던 겁니다. 육용오리 계열화 농가들의 수요와 PS(종오리 또는 씨오리)의 공급 조절에 실패한 겁니다. 오늘의 요점인 김** 농가가 2019 년 1월 11일 23,000수 초생추를 입식하여 2월22일 출하하게 됩니다. 출하후 비품발생이 22% 발생했다고 안** 이사가 말하며 출하후 정상입식주기 2주에 페널티 4주를 적용하여 입식이 지연 된다고 말하여 본인이 강력반발하고 비품의 발생원인은 회사측의 귀책사유 즉 도압 및 상차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과거 참** 사육시 비품 발생이 5% 내외 이었는데 유독 사*에서만 비품이 발생 되었다고 하니 서로 노력해서 원인 규명을 하고나서 페널티 적용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을 하였으나 안** 이사는 묵살 하였습니다. 그 후 김** 농가는 입식이 늦어져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1차 작성한 계약서의 기간(2018..02..12.~2019.02.11)이 지났으므로 계열사 변경을 하겠다고 통보를 해 옵니다. 김** 농가의 1차 계약서의 기간은 이 때 까지이고 2차 계약서는 2018.10.15.~201910.14) 까지 로 작성 하였습니다. 본인이 농장에 방문하여 설득하고 일다 보류 시키고 안** 이사에게 보고하고 현재 당사의 기존 농가들의 입식주기가 5~6주 사이인데 농가들의 수입이 절반으로 낮아져서 생활고에 힘들어 하고 있으니 담당 소장과 상의하여 확인서 작성후 1~2파스 타 계열사의 사육을 허락하고 당사의 농가들의 출하후 입식주기고 당기어 줄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고 간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이사는 매몰차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내가 갖기에는 부담스럽고 남 주기에는 아까운 건가요? 계열화 농가들의 생활고도 생각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타 계열사 오너들은 자신들의 PS(종오리 또는 씨오리) 정책들이 실패하면 계열화 농가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타 계열사의 육용오리 사육을 알선해 줍니다. 그러나 사*는 정반대입니다. 2중으로 작성한 불법 계약서의 계약기간 미준수로 농가 및 전직원에게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형사로 업무방해 고소를 하고 있고 재판을 진행중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농장주 김**씨는 저에게 전 사* ** ***의 전 담당자인 참**의 이** 소장과 만나보고 방법을 상의해 보자고 말하였습니다. 본인이 담당하기전의 담장자 이였기에 지인관계 이었던것지요. 사법권이 제게 있는것도 아니고 설사 있다해도 못 만나게 할 수는 없는것 아닌가요? 사*측에서 말하는 참** **오리 조** 김** 농가와 배임관계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 많는 대기업에서 법을 잘 모르는 서민들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민사와 형사로 지불하게하고 생활고에 힘들어 지게 만드는군요. 공정위와 농림부에서 지시하는 표준 계약서를 악용하는 사*측에게 경종을 울릴수 있는 정확한 판결을 기대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산림의 공익적 기능(산림휴양, 대기정화, 수자원보호 등)에 대한 보상정책(직불제, 매입 등)을 즉각 시행하라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1-28 ~ 2020-02-27
참여인원: 215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이 인류의 건강과 존속마저 위협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산림은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공익적 기능(외부경제 효과)을 제공한다. 1) 산림휴양 기능 산림은 우리 인간에게 휴양 기능을 제공 한다.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 구조가 복잡한 상황에서 산림은 우리에게 풍요롭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며 마음의 안정을 주는 효과가 크다. 특히 산림에서 피톤치드라는 방향성 물질을 발산하기 때문에 사람의 건강에도 큰 효과가 있다. 2) 대기정화 기능 도시와 산업의 발달과 함께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로 나타나는 대기 오염으로 지구 전체에 기후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대기오염은 지구의 온난화를 유발한다. 지구의 기후 변화의 주원인이 이산화탄소의 증가라 할 수 있는데 산림을 보존하고 잘 가꾸면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줄이거나 흡수하여 대기를 정화하고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3) 수자원보호 기능 산림은 강수량을 토양으로 흡수하게 하여 땅 속에 저장하고 저장된 물을 적절히 방출하여 흐름을 조절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산림은 빗물을 머금었다가 서서히 흘려 보내는 인공댐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하여 녹색댐이라 불리 운다. 녹색댐 기능은 강우시 홍수 유량을 경감시키는 홍수 조절 기능,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수질 정화 기능을 한다. 이외도 동식물의 식생공간을 확보하여 생태계보존과 유전자원 보존에 기여하는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그런데 산림이 이러한 막대한 외부경제 효과를 제공하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은 커녕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 특히 보전산지의 경우 개발이나 매매도 어려우므로 재정형편상 일시에 모든 산림에 대해 보상정책 시행이 어렵다면 보전산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상정책(직불제, 매입)을 실시하여 주기를 청원한다.
제목: 사설 체육관 센터 떡값 명목 회원들 돈 걷는 행위 공공기관에서 관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1-28 ~ 2020-02-27
참여인원: 144

안녕하세요. 저는 사설 체육관 이용중인 사람입니다. 이번주면 우리나라 대명절 구정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청이나 시청에서 운영중인 공립 체육센터에서는 얼마전부터 김영란법으로 수영장, 요가, 필라테스 등등 체육센터 반에서 명절 떡값을 걷어서 선생님께 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에서도 미리 공문을 날리거나 제재를 해서 그런지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설 체육관은 김영란법에 접촉이 안되서 그런지 아직도 회원이 같은 반 회원들에게 떡값명목으로 돈을 걷어서 선생님들께 챙겨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반이 하니깐 우리반도 비슷하게나 더 비싼걸로 해줘야 한다면서 요구하거나, 또 한사람당 만원씩 걷어서 그런지 부담이 없어서 반분열에 신경쓰기 싫어서 등등 이유로 내는데 이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절이나 스승의날이나 생일이면, 스트레스입니다. 돈을 내기 싫다고 하면 뒤에서 편 나누듯이 욕을 하고 다니고 돈을 내도 그 돈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도 모르고 어느순간 돈이 없다고 무슨 날만 되면 계속 돈을 걷습니다. 사설 체육관에 공짜로 다니는것도 아니고, 수강료 다 내고 다니는데 명절떡값, 선생님 생일선물, 스승의날 선물, 휴가비용 까지 다 챙겨 드려야 한다는게 아닌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사설 체육관에도 떡값 명목 등등 으로 회원들 돈을 걷어서 선생님께 드리는 행위가 근절되었으면 합니다. 사설체육관에도 공문이나 제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안받는다고 거절을 확실히 이야기 하시고, 회원들도 안주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 검찰총장 윤석열 특검과 공수처법 처벌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1-28 ~ 2020-02-27
참여인원: 1,745

*** 검찰총장 윤석열 가족친척 수많은 범죄 혐의 의혹에 대하여 국민 신뢰 배신한 부적격자로써 즉시 체포 파면시키고 법깡패의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특검수사 또는 공수처 법 1호 수사 피의자로 처벌 요구합니다. 국민들의 검찰개혁의 기수로 지지 인기를 받은 윤석열은 명예욕을 챙기고 나서 국민을 배신하고 **이 되었다. 국민들 지지를 받은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관련 사전 진술도 듣지않고 전격수사”는 기본상식을 넘어서 강도와 범위 시기에 있어서 민주적 사법절차에 따른 합리적 상식을 벗어났다. 대한민국에서 국정농단 수많은 범죄자 박근혜 범죄자와 비교해서 막상 막하로 가장 심각한 범죄 의혹의 대상이 되었다. 그 배후 의도와 목적에 대해 매우 중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공정한 수사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1 야당 자유** 사기당의 악의적이라고 여겨지는 정치행위 앞잡이 간신 노릇 하고 있다. 정치 보복수사로 억지기소하여 사법부에 영장청구 강행하는 등 근거없는 억지누명 씌우고 범죄자로 조작하는 파렴치한 사기재판으로 앙심품고 보복기소를 하였다. 이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이 아니고 **** 법깡패들이다 조국 장관에 청문회 절차를 통한 국민적 검증을 하기전에 상식이하 고강도의 압수수색과 수사와 내용 유출을 통해서 “검증 이전의 결론” 까지 정해 놓고 온갖 권력남용 협박하고 조국에게 장관사퇴 강요 요구하였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적폐 본색을 드러냈다. 윤석열은 적폐검찰의 편을 지지하는 뼈속까지 안 변하는 검찰개혁 반대자로 *** 적폐세력의 본성이 명백히 밝혀졌다 조국장관에 대한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또한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개인정보법 위반하여 언론에 유출 방조 하여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하고 앙심을 품고 보복수사 하는 등 편파적이고 공정성을 상실한 *** 지지하는 검찰총장의 자질 부적격자로 국민들은 판단하였다. 검찰은 박근혜 국정농단때 보다 더 많은 특수부 검사 30명이상 검사로 특수부 구성하고 90차레 이상 기습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진술없이 증거 없이 억지기소 청구 하고 한달 동안 온통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방조하고 가짜 어용 언론을 처벌조차 않는 등 매우 편파적이고 자유**** 사기당의 배후조종을 받는듯 꼭두각시 수사를 하고 야당의 지지속에 공동음모 가능성이 충분한 이상한 권한남용을 과도하게 직권남용하여 보복수사했다! 국민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래 범죄혐의 의혹에 대하여 특검수사 또는 공수처 법으로 처벌을 준엄하게 요구합니다. 1수사내용의 *** 자유** 사기당과 *** 가짜보수 언론 유출에 대하여 수사과정에 중요하고 민감한 자료 관리 않고 방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TV조선이 악용하여 언론에 유출되고 기사화된 명백한 범죄에 대한 검찰의 관련자 수사와 처벌 요구합니다. 조국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과 공개는 중범죄인데 이에 대해 일체의 대응이 없다는 것도 우리의 의심을 날로 깊게 하고 있다. 더 큰 의심은 그간 조국 내정자 딸 관련 내용의 구체적인 사안들을 자한당만 전부 알고 있는것이다.이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2 검찰 개혁 거부에 대하여 검찰 내부의 반개혁적 움직임에 대한 검찰총장으로써 관리 감독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임** 고등찰청 부장검사 이라는 자가 올린 글은 검찰개혁 반발 역모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조직적 의지를 대변한 것인지도 밝혀내길 바란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검찰 쿠데타”의 양상을 드러내고 임명이 확실한 장관 내정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어놓고 검찰개혁의 의지와 수단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만들려다 검찰 권력남용 쿠테타 범죄 미수에 그쳤다 3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 가족 친인척 범죄에 대하여. 윤석열의 본인 및 가족 친인척에 대하여 특히 부인의 재산세체납과 주거지 3차레 압류와 주식투자 비리의혹 장모의 부동산 사기사건의 가짜 300억 통장계좌 잔고증명서 허위사문서 위조 등 사기사건에 수사 관여한 의혹 혐의 등 본인 직권남용 혐의에 진실규명 밝혀야 합니다. 정리하면ㅡ이 모든 혐의에 대하여 검찰총장 윤석열은 특검수사 처벌 받거나 총장에서 사퇴하길 파면 시키고 개검의 이중성 범죄혐의 특별 수사 또는 새로 신설된 공수처 법으로 처벌 국민들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들은 유석열총장에 혐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혐의로 특검수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윤석열 가족과 부인의 주식 투자 재산관련 범죄 의혹과 장모부동산 관련 사기사건 수사관여 불기소 처분 등 특검수사 및 공수처법 1호 수사 피의자로 처벌 요구한다 2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딸의 생활기록부 등 불법적으로 공개한 자한당 의원 주광덕을 즉시 공수처법 수사 처벌 요구한다 3 검찰의 수사내용 유출사실이고 민감한 자료 유출이 가능하도록 한 검사가 누구인지 밝히고 엄중하게 수사처벌 요구한다 4 국회 선진화법 위반하고 의회를 폭력으로 파행시켜 고발된 자한당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처벌 요구한다 5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적폐 임** 부장검사와 검찰개혁에 반대자들 막론하고 수사 처벌 요구한다 결 론 검찰총장 윤석열을 “검찰 쿠데타 모의 혐의”로 구속처벌 수사를 법무부와 입법부 행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촛불 시민혁명의 열망으로 세워진 현정부는 국민의 뜻과 숙명입니다 권력기관의 개혁 없이 적폐를 주도해온 기득권의 공권력은 조폭보다 무서운 권력으로 특권의식을 가진 적폐세력으로 개혁도 불가능하다.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반발하는 모든 정치검사들의 무소불위 권한남용이 더이상 위력적인 공포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중인격 위선자 적폐검찰총장 윤석열 가족친척의 수많은 가짜 뉴스 언론에 공개된 의혹 비리 범죄와 편파적인 보복수사와 직권남용 위반과 피의사실 유포혐의 위반과 공무상 취득한 비밀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법위반 등 범죄혐의에 대하여 대통령과 법무부와 입법부가 나서서 공정하지 못한 검찰총장에 대한 준엄하게 특검수사 또는 공수처법 1호 수사 범죄자로 준엄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주길 바랍니다. 2019년12월30일 적폐청산 "정의 심판" 국민대표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