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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제발 군복무 복지좀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2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나온 혈압 수치가 저혈압이어서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전환 복무에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 재검사를 요구하였으나, 질병 사유가 아닌 이상 어떤 이유에서든 재검은 불가능하고, 인근 병원에서 검사를 한 뒤,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대통령님, 그리고 국가 통치자분들, 그래도 밝은 마음으로 혈압 측정을 위해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근데 검진표에 쓰여있는 가격들이 만만치 않더군요. 진단서 제출 비용, 일반 병원 재검사 비용이 얼마나 되시는 줄은 아십니까? 또, 그 비용들을 국가에서 감면, 면제 시켜주는 것이 아닌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병역 의무를 지니지 않은 일반적인 20대 청년들에게 자기 계발도 아니고 오로지 국방의 의무 하나만으로 몇만원이 쉽게 쓰일 수 있는 돈일까요? 과연 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은 항목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재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과연 국민의 권리를 합당하게 침해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남성으로 태어나 국가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에 그래도 충실히 임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저시급의 천원 단위 수를 제거한 만큼의 시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은 불만을 꾹 누르고 전역만을 바라보며 국가의 부름에 응합니다. 그 정도의 의무를 다할만큼 국가에게 노력을 보였다면 국가 역시 응답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물론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의 신체 기준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저의 신체에 이상이 있어 그럴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건강이 아닌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취지로 병무청에서 재검사를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무료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하는 것들이 아닐까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병원 간호사님들께 물어도 저와 같은 사례로 오셨다가 정상을 판정받고 지원하신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부담없이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복지좀 개선해주세요 제발. 병역 비리 소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국가 의무를 짊어져야 하기에 혈압을 재측정해야하는 20대 청년의 수 만원의 돈을 그냥 빼앗아 가시겠습니까?
제목: 전국민의 바보짓 연말정산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15

20년간 연말정산하는데 정말 이런 바보짓이 없습니다. 국가는 세금으로 복지와 정책을 이행합니다. 세금은 국가운영엔진의 휘발유같지요 정부가 세금을 거두었으면 그것을 필요한 곳에 쓰면 되는데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춰 노력한 국민을 점수매겨서 되돌려 준다는게 말이 안되는 모순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이 애국자인데 연말정산이란건 국민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법을 가르키고 세금을 적게 내면 좋다는 풍조를 만들고 연말정산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소비를 해도 해택이 적은 모순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국민이 자신의 1년소비를 되돌아봐야하고 국가에 보고해야합니까. 그리고 연말정산이란게 너무 복잡하여 세무사나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지않으면 안될 정도로 우리의 계산능력을 벗어나 있습니다. 당장 연말정산을 폐지하고 그냥 그만큼 세율을 일정정도 내려서 정부와 국민이 윈윈하도록 해주세요.
제목: 교통사고 환자 입니다 3년전 사고였지만 경찰의 조서가 편파적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0

전 분명히 회사원이였는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랍니다 전 물류팀 팀장이였습니다 분명 기름이 없어 30~40키로로 운전했다 했는데 속도 미상이람니다 신규 교차로 cctv도 설치 하고 가동도 안한 것들이 교통이 빈번한 곳이였답니다 전 분명 차가 오는지 확인 했고 오는 차량이 없어서 전멸신호 보고 천천히 진입햇습니다 저의 의견이나 진술은 묵살됐고 상대방 전치 4주를 입힌 가해자로 법죄 사실이라네요 전 전치 16개월의 1진단과 아직도 치료중입니다 2015년 10월 26일 사고이며 뭐이런 드럽게 편파 적인 조사와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상대편이 버스 공재 조합그런지 이건 해도 너무 합니다 저 밤중에 19시35분 경이라는데 버스가 다가오면 라이트 불빛으로라도 알수있는것을 재 진술서 받아가고 이따위로 만들어 노은 그 경찰놈은 잘살고 있는지 경기화성 서부경찰서 사법경찰관 경감 김화자 씨라네요 꼭 부탁 드립니다 억울한거 풀어 주시는 정부가 돼시기를 왜 사고는 운전석 뒤를 받고도 브래이크 없이 밀어 버렸는지 그냥 2차선으로 직진했으면 사고가 없을꺼 같은데 굿이 핸들을 좌측으로 틀었는지 몸이 아파 옵니다 아직도 진통제와 신경안정재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파일을 올릴수가 없어 이리 글로 전합니다 꼭 확인해주시기를 바람니다 언재나 행복하시길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제목: 농약 범벅 중국산 양상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양상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아요 그럼에도 수입산 양상추를 들여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내산은 농약도 함부로 못치게하면서 농약범벅인 수입산를 들여오는 것이 너무하단 생각에 화가납니다 국내산은 국민의 건강를 이유로 농약잔류 검사를 철저히 하면서 수인산은 건성으로 들여오는 것은 이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목: 장애3급 장애연금 적용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2

노인들은 하위 20%에 기초연금 인상을 조기 지급하면서 왜 장애3급 장애연금 적용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지요? 돈없기는 그들도 마찬가진데... 장애3급도 장애연금 받을수 있게 해주시고 적용시점도 좀 앞당겨 주시면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될거 같습니다
제목: 자녀장려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12

소득이 있어야만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는거라고 알고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몸이불편하여 일을 하실수 없는분들 . 애기가 어려서 일을 못하시는분들 . 채무가많아서 통장사용이 되지않는분들은 알바식으로라도 현금으로 받으실꺼예요 근로장려금은 사실 근로를 하지않앗으니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녀장녀금은 물론 나좋다고 낳은 자식들이지만 국가에 저출산시대를 고려하여 국가에 기여를 아주 조금 이라도 햇다고 봅니다 생계비를 받으시는 수급자들도 근로는 아니지만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없어도 지원을 해줫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차량방호울타리(중분대)현광방지시설부적합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75

차량방호 안전시설로는 도로의 노측, 중앙분리대, 교량등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로 실물차량 충돌시험을 통해 성능평가가 되어야 한다. 보편적으로 중앙분리대는 SB4 등급을 기준으로 시험하여 화물차는 강도 성능평가, 승용차는 탑승자 보호 성능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철제가드레일 중앙분리대 상단에 철제 차광막 현광방지 시설이 보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현재 도로상의 중앙분리대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차광막은 실물차량 충돌시험과 달리 검증을 필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도로상의 중대한 사고를 유발 시킬수 있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될시 인명에 살상을 가할 흉기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검증기관의 차량방호 울타리 성능평가의 기준에 의하면 화물차의 제품강도 성능평가에 있어 차량방호울타리 구성 부재가 도로상이나 도로 밖으로 비산하여 (중량3Kg이상) 탑승자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어서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금동강건에서는 2012년 11월6일 철제차광막 실물을 철제중앙분리대와 일체하게 설치하여 충돌시험을 진행한 결과 승용차는 합격하였고 2012년 11월8일 화물차 충돌시험시 철제차광막이 충돌지점에서 끝나는 지점 (약 48M) 까지 부자재가 (중량3Kg이상) 비산되어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희 ㈜금동강건에서는 인명을 중시하고 보다 안전성이 확고한 현광 방지 시설을 개발하기 위하여 오랜기간동안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여 마침내 일체형 현광방지 시설을 개발하였으며 2017년 2월7일 시험기관에서 실물 충돌 시험을 진행하였고 양호한 성적으로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2017년 11월2일 경남 창원터널앞 중앙분리대 화재 사건도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 철제 차광막을 충돌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콘크리트 상단의 철제 차광막이 파손되어 끝지점까지 떨어져 반대편 차선으로 날아가면서 인명 피해를 더욱더 가중시켰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차량이 달리는 속도에 반대편에서 적은 돌맹이가 날아와도 앞면 유리창이 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는데 철제 차광막(4M/경간) 중량이 약 30Kg 이상이며 차광막이 떨어져 반대편 차선으로 날아갈 경우 운전대 정면을 강타하여 운전자및 동승자는 사망에 이를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조달청에서 차량방호울타리 실물 충돌시험 성적서에 준한 제품만이 도면대로 등록되어 있는데 철제현광 방지시설(팽창메탈형)은 검증을 필한 성적서가 없는 제품이며 편법적으로 "금속제기타울타리"라는 명목으로 조달청에 등록하여 현재 설치되고 있으며 이 또한 불합리한것으로 간주되므로 바로 잡아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향후 더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충분한 고려와 적극적인 검토,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공기관 근로시간을 연장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5

현장직 일하는 사람으로서 은행이나 공공기관 이용이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이 일찍 끝나버리니 퇴근후에 이용도 못하고 주말에도 같이 쉬어버리니 불편합니다
제목: LH 주택공사 발령에 따른 급여 인상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0

LH 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 동구 중앙대로 224)에서 LH 부산동부권 주거복지센터(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83)으로 발령이 나면 급여 인상분이 월 80만원 정도 오른다고 하는데 같은 지역에 있는 회사가 왜 월급 차이가 나는지 급여 인상분이 정말 80만원이 오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 이럴려고 문재인 뽑았나~자괴감이 든다.  이성을 잃어버린 문재인, 결자해지로  원이치로  돌려놓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28

해도해도 봐줘도봐줘도 문재인 구제불능. 크리스찬인지도 의심스러울 정도. 양심불량한 문재인을 오늘부로 내마음에서 탄핵한다
제목: 목포, '문화재 지정 및 지원' 을 재검토 해주세요. 결과적으로 '사익사업'이 될 것임이 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52

강행해서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이쯤에서 철회하세요!!
제목: 손혜원 그 입 다물라 !  / 박지원 손절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70

손혜원 더 이상 말이 필요없는 여자다 ! 믿을수 없다 ! 맡길수 없다 ! 생선가게를 고양이 에게 ! 야당은 공조 하여 특검을 하루 속히 도입하라 ? 신속히 압수 수색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라 ! 증거인멸 말 맞추기를 못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 ! 사실 여부를 떠나 엄청남 배경이 작용한다는 의혹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보세요 ! 이제 손절매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교활합니까 ? 유명 여배우 최정민을 가지고 놀다가 나중에는 살인 청부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 전두환 방미 환영 교민 추진위원장 했다는 공로로 전두환 정권에서 훈장가지 받은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꽤차고 아직까지 목포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 야당은 공조하여 특검을 도입하세요 ? 한국당 외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안보이네 !
제목: 길거리담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3

요즘 계속 길거리를 걸어다니다보면 계속 담배냄새가 나는데 처음에는 거기를 지나는데만 힘들었는데 그걸 계속 맡다보니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 연기가 눈에 들어올땨는 눈이 따끔하고 빨개지는것 같고 대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제목: 노대통령 가족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시고 국회의원직 사퇴하세요. 그게 도리예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8

손혜원님!!! 아직도 모르시나보네요 노무현대통령님을 조롱한 입으로 어떻게 국민들에게 뭐라 할 자격 있나요??? 먼저 노무현 대통령 가족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시고 국회의원직 사퇴하세요 그게 당신이 할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의무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세요 어떻게 민주당은 이런분을 출당조치 안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제목: 미세먼지 해결좀 제발해달라고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15

미세먼지 내일 또 나쁨이라는데 정부는 대체 뭐하고있는거에여 피부도 뒤집어지고 원래 여드름하나 없는피분데 그리고 목이랑 눈아파서 죽을것같다고여 어쩔거에여 저 나중에 폐암걸리면 국가가 보상해줍니까?? 정부에 속해있는 사람들 가족들중에 누가 한번 미세먼지로 죽어야 정신차리실려나 진심으로 미세먼지때문에 빡치고여 중국한테 말 못할거면 국민들한테 배상을 하던가 아니면 마스크라도 무료로 팔던가 남의 세금으로 대체 뭐하세여 세금받아먹었으면 일하세요 제발
제목: 학력 관계 서류와 기재 및 묻지도 못하게 법률로 제정을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2

모든 국민은 학력 철폐를 원합니다 ㆍ 어릴때부터 기술을 통해 많은 지식을 갖추었으나 졸업장과 학위 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대한민국 입니다 ㆍ 대학 수준이 필요하다면 학력 기재을 배제하고 출제 자체를 하면 실력자가 공평하게 합격할 것입니다 ㆍ 이때 학연 및 인연 또는 지연 자체까지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ㆍ 학력 학위을 요구한다면 국회의원은 박사학위을 몇개이어야 하 는지 또 장관과 대통령도 박사학위를 10개이상 취득한 사람으 로 당선되어야지 않겠습니까? 힘 없고 경제 사정으로 졸업장과 학위도 없는 모든자에게 희망 과 기회의 땅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같게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ㆍ
제목: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5

저는 대전에사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요즘 경제가 안좋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가 좋지않으니 돈이 잘 회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중 채무자들은 신용이 좋자않아 금융권에서는 대출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럴때 국가에서 개인이 낸 국민연금에서 대출해주는 제도를 시행해주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대환영을 할것입니다 청원 게시판에 하루가 멀다하고 국민연금에서 대출실시하라는 글이 넘쳐남니다 저도 누차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글을 올렸으나 묵묵 무답이네요 왜 국민들이 어려울때 좋은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대출관련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면 개선하여서러도 국민연금에서 대출을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신용이 좋지않아 고금리를 쓰는 사람들은 이자에서 조금이라마 해방이 될것입니다 많은 어려운 분들이 경제 사정이 좋지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항이 종종 매스컴에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도 이중 한사람으로 어렵게 청원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현재가 있어야 미래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 어려움 낳아질수있도록 꼭 국민연금에서 대출을 실시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한강이남인 서쪽 김포시와 동쪽 하남시까지  광역교통대책으로 9호선 급행을 연결하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1

서울을 중심으로 광역교통책을 GTX -A,C,B 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한강이남으로 동서를 잇는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댜행스럽게도 김포시와 하남시에 신도시가 있으니 9호선 급행으로 준광역대책을 세우면 어떨까요? 올림픽도로가 있지만 항상 정체가 심하고 철도대책이 꼭 필요한데 9호선 급행을 10량으로 늘리고 동서로 운행하면 신도시 교통대책도 되고 일자리가 많은 여의도와 강남을 통과하니 새로운 광역철도 보다 비용을 절약해서 효율을 올리수 있습니다. 국토부 는 꼭 한번 검토해라!!!!
제목: 공영방송과 신문사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편파적인 페미니스트 옹호보도를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6

요즘페미,메갈,워마드등의 이슈가 떠오르고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편파적으로 페미니스트를옹호하고 메갈,워마드가 잘못이 없는것처럼 이야기하며 보도를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혜화역 불법시위를 합법적이고 평화적인것처럼 미화하고 보겸 하이루라는 뜻의 보이루를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와 하이루라는단어를 합친것으로 보겸의 명예를 훼손, 거짓사실을 유포하였고요 지난 혜화역 불법시위를 유튜브에 올린 마재tv를 불법촬영을 했다는 말도안되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해당 영상은 경찰의 허가를받고촬영하였으며 시위의 모습을 찍은것이아니라 자신의 얼굴을 찍은 영상입니다) 이헌 거짓 뉴스를 kbs,mbc,sbs,jtbc등의 방송사에서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는 젊은 남성지지자를 잃고 계신것입니다 방송사들의 해당 거짓보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나라가될것입니다 저는 이와같은 이유로 청원을하는 바입니다
제목: ●개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반려인들의 학대행위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3

KBS1 제주도 들개의역습 제주도 들개의 역습 영상을 통해 반려인들은 개의 본성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1.무리를 지어 집단 생활을 한다 2.우두머리개에 대한 절대 복종과 의도 파악 본성과, 의사소통을 포함한 무리문화를 형성한다 -지구상 최고의 훈련사 보다, 우두머리개가 그들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무리를 가장 잘 지도 합니다. 3.늑대와 달리, 사냥 본능이 월등해, 배가 불러도 사냥을 계속한다 -인간이 개를 이용하기 위해 사육하면서, 야생에서 가져야할 먹이의 개체수 조절에 대한, 본성이 퇴화 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에서 보이는 들개는 다른 종이 아니고, 반려견의 크기와 종이 다를 경우, 능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 대동소이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기 들개와 같이, 개에게 인간이 우두머리이고, 무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교육을 시킨 모습이 여러분의 집에 있는 반려견의 모습일 뿐입니다. ●개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반려인들의 대표적인 학대 행위 1.따뜻한 실내에 키우는 것을 보호라고 생각하는 행위 -개는 인간과 비교 불가능한 청각, 후각, 시각을 가지고, 넓은 영역을 탐색하며, 무리 사냥을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의 입장에서 실내 구속은 탁월한 감각의 자극을 차단한 감옥이고, 실내에 혼자 남겨 놓는 것은 독방일 뿐입니다. 2.어린 강아지를 특별히 잘 보호하기 위해, 어미로 부터 분리시켜 보호하는 행위 -어미개는 어린 강아지를 잃었다고 판단하거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어린 강아지를 외면하고, 재임신을 통해 번식하려는 본능을 가지로 있습니다. 인간의 개입으로 어미개가 양육을 외면하게 하는 학대를, 인간이 매정한 어미라고 누명을 쒸워서는 안됩니다.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철회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3

최저시급이 정당한줄 알고 일하고 있는 경력 29년차 사무직 여성입니다. 어딜 가도 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최저 시급에 맞는 급여만 주는 현실임에 그나마 최저임금이 오른것에 너무 감사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듯 기뻤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되어 연봉을 올려주어야 함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자 급여를 올려주지 않고 있으며 새로 취직 할 경우에도 예전보다 못한 연봉을 제시합니다. 일자리 안정을 받으려고 딱 그만큼의 급여에서 멈춰 더이상의 희망이 없게 만듭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어려운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려고 만든 정책이지만 이로 인해 경력과 무관하게 평생 최저시급만 받는 여자 근로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고자 일자리 안정자금이 필요하다며 무언의 강요도 받고 있습니다. 기업자금 대출을 정당하게 받아야지 애꿎은 저임금 근로자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는 이제도가 도저히 이해도 납득도 가지 않습니다. 대출조건 심사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업체를 포함하는 건 피해자 속출만 만들 뿐입니다. 저의 경우도 1월이 연봉협상인데 대출을 받기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에 해당하는 만큼에서 더이상은 올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액 연봉자들은 이와 무관하니 갈등의 대상이 되지도 않으면서 저임금에 힘들게 다니는 저같은 근로자는 연봉인상도 못 받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이용만 당한다는 피해의식마저 생깁니다. 불균형의 소득격차를 줄이려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중단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감격에 겨울만큼 감사하며 이제야 그나마 정당한 보수를 받는거 같아 박수를 쳐 드립니다. 현실적인 정책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가입자만을 차별하는 기초연금 개선하라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5

대통령 께서는 공약을 좀 지키세요 / 지키세요 / 지키세요 /지키세요 /지키세요 ? 국민연금에 11년이상 가입했다고 국민연금 375,000원 받는다고 기초연금 감액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전액 다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해도 이 사람들 보다 소득이 적습니다. 국민연금을 강제로 가입시켜 놓고 가입자에게만 차별하는 이런 불공정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 소득이 많아서 안 준다면 일부 이해라도 하지만 이건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인들에게 그것도 한정된 노인에게 주는 돈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 기초연금 차별없이 주세요 ?
제목: 서비스 직  하는 사람들은 고객들의 화풀이 대상 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3

서비스 직 하는 사람들도 다른 분들과 상관없이 다 같은 사람 입니다 단지 서비스 직에서 일하고 있을 뿐이죠 저도 다른데 가면 손님이고 저도 저희 엄마에 소중한 딸이자 한 여자입니다 단지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서 고객 분들의 승질을 다 받고도 웃어 넘겨야 하는 서비스 직에서 일하고 있다는거 그거 뿐입니다 서비스직 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객의 화를 다 받고도 웃어야 되는데 고객의 스트레스를 다받고도 일하는데 저희 서비스직이 받는 스트레스는 누가 풀어 주나요 서비스 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화가 나도 다 받아주기만 해야 되나요? 고객이 화내고 나가면 저희도 기분 안좋은데 컨플레인 들어올까 노심초사 해야 하는 서비스직 하는 사람들의 마음좀 알아주세요
제목: 경춘선 전철은 30분에 한 대 다녀서 너무 불편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4

경춘선으로 갈매신도시,별내신도시,퇴계원신도시,호평,평내신도시,마석신도시등 아파트가 엄청 마니 건설되엇습니다 유일한 전철이 평시간대 30분에 한대 다닙니다 최소한 20분에 한대는 다녀야 합니다 30분에 한대 다니는게 옛날기차지 전철입니까? 이용이 너무 불편합니다 하루속히 개선해주십시요
제목: 벤투 감독 자격을 박탈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9

벤투 감독님 을 감독자격 박탈 시켜주십시오 대통령님 협회에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크리세라인레이, 크라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0

크리세라는 자연 치아성분과 동일한 인산칼륨90프로로 만들어져있는 것인데 이제품으로 인레이나 크라운을 사용하면 좋을텐데 지금치과에서는 지르코니아를 심미적으로 좋아서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강도가 자연치아보다 강해서 자연치아가 마모될수도 있다고 하는것 같은데 크리세라는 잘 파손된다고 최근에 안하고 있다는데 ~ 자연치아와 같은 성분으로 치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앞니를 지르코니아로 브릿지했는데 머리도 나뻐지는것 같아서~ 좀 두서없이 말했지만 요는 자연치아성분하고 거의같은 크리세라 가 심미적으로 색깔이 더좋은 지르코니아보다 좋을수 있다는 생각에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저는 이쪽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어요~ 감사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가 국민연금 자금투자를 언급하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9

진선미 장관이 여가부가 추진 중인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의 인센티브로 국민연금 투자를 몰아주는 방안을 고려중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말을 함부로 언급할수가 있는건가요?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기금이 부당하게 사기업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의 발언으로 보건데 왜 국민연금이 여성가족부라는 한 기관에서 여성정책을 위해 기업들에게 협상의 매개체가 될것이란 소릴 함부로 할수가 있는겁니까?
제목: 인천지하철역 1회권사용시 청소년 클릭하게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1

2019년1월 17일 밤9시40분 저희딸이 중1학년인데 집에통금시간 10시지키려고 빨리오기위해 두정거장을 인천지하철 (임학역에서 계산역까지)교통카드충전한것을안가지고가서 지하철 1회권을 처음 끊으려하는데 어린이용 일반용이 있어서 어린이용을눌러 뽑고 임학역에서 들어와서 타려고 내려가는데 서승권직원이 바로잡아서 일반권을끊어야지 중1이 어린이용을 끊고탔다고 30배 부가금41850 원을 끊었습니다.딸은 자기가 청소년인데 청소년클릭하는번호는없고 일반은아닌것같아서 아무생각없이 어린이용을끊었을뿐인데 어린이용누르면 만13세 부터는 일반으로끊으라고안내문나오기는합니다만 요즘 청소년들 제대로안보기도하고 시간에쫓겨서 빨리끊으려하면그런문구무시하고 끊는애들도있을테고.저랑그날 통화가되서 두정거장이고 집에빨리오려고 애가잘못끊은거라고 해도 서승권씨는 애를 보호자통화될때까지 애를 밤10시10분까지 잡아두고 .. 돈내는것도 아깝지만 그냥 타고온것도아니고 클릭을 단순히잘못해서 1회권을 일반 하고 헷갈려서 어린이용으로잘못 뽑은거를 30배를 꼭내야한다는겁니다.훈계로 잘 설명해서 보내면 자라나는 중학생들이 아 다음엔 일반을 끊어야되는거구나하고 좋은생각이들텐데.제가 너무열불나서 그다음날 임학역 팀장인지 만나서 똑같이 얘기해도 딱 똑같은대답.어린이 . 청소년. 일반 이렇게 세개 버튼을 만들어달라고 해도 어린이 누르면 안내문구가나오기때문에 실수한 우리애 잘못이라고 내라고합니다.애는 임학역 학교라 매일 이용하는데 어떤말을한건지 애가 열받아서 앞으로 학교갈때 걸어다닌다 합니다.그사람 얼굴보기 싫다고..이게 교육인지.누구를위한30배인지...진짜로 무임부정승차하는사람들 단속하는건 좋은거지만 단순클릭 애매한 중1들한테는 너그러운 용서가 앞으로의 교육이나 철도발전에 더 좋치 않을까요?임학역가보니 저희애말고도 몰라서 범칙금부과한 애들이 또있었는지 그부모도 쫓아와서 항의했다고 저만 봐줄수 없는 형평성이 있다나.그럼이렇게 어린이용 끊을때 안내문구가 나와도 핸드폰보느라 아님 그냥 헷갈려서 끊는애들이 많다는건데. 어린이용. 일반용 이 아닌 중간에 어린이용.청소년용.일반용 아예이런시스템기로 만들던지 벌금징수해서 이런거나 고쳐나갔으면하는 바램입니다.그리고 임학역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뭐라말하기는 그렇지만.본인들 딸이 이런일 당해도 그렇게 다그치고.무임승차한 불량학생 취급하실지 의문이 듭니다.한창 예민할 중1사춘기나인데..
제목: 홍석천 가게접은것 분석해서 부총리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수정보완 못하면 늘공하지말고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17

수정어려 우면 늘공 부총리는 사퇴하라 그럼기업 어렵다는데 왜 밀어붙셔 놓고 개선은 어렵다 하나? 부인 바람났는데 세상에 이쁜 여자 많다하는 좌파정부 관료인은 답변바란다 최저임금주휴수당 잘못돈거 바로잡으라니깐 본사예기 임대료예기 지원예기 만하나? 그럼납품단가도 공산당처럼 같이올리고 물가도 올라가야 한다는것을 모르진 않았을터 늘공 부총리는 수정하던지 능력부족인정하고 사퇴하라
제목: 야당은 공조하여" 손혜원 박지원"사건 특검 도입하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82

믿을수 없다 ! 맡길수 없다 ! 야권은 서로 공과를 따지지 말고 공조하여 특검을 도입하세요 ? 증거 인멸 말 맞추기를 더이상 못하게 하루 빨리 압수 수색을 해야 됩니다. 손혜원과 미꾸라지 박지원 보세요 ! 동업자 끼리 말 맞추기 못하게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야당 공조에서 미적되는 야당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고 향후 결과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배우 최정민 살인 청부도 했다 하지 않습니까 ? 얼마나 교할합니까 ? 2채,10채,16채,20채, 더이상 이게 뭡니까 ? 다른곳 인사개입 안하무인 두사람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대 정몽헌 회장 돈 뺏기고 혼자 자살하고 한 사람은 큰소리 뻥뻥치고 살고 ?
제목: 전직 현직에서 국회의원 및 각 정당 소속 간부는 비리범죄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10

우리나라에서 각 정당 소속 전직 현직 국회의원과 간부들이 범죄 한 사실 여부를 전원 수사가 필요합니다 ㆍ 공소 시한과 관계없이 모든 것을 수사하여 범죄가 있으면 일반 인 보다 가중 처벌하고 경제 정치에서 영구적으로 제명시켜야 합니다ㆍ 나쁜짓으로 사는 자가 권력 및 명예 또는 특권층으로 대한민국 에서 살으면 않됩니다 ㆍ 오로지 착한사람이 모든것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ㆍ 이런 사회 좀 만들어 주십시요 ㆍ 부탁드립니다 ㆍ
제목: 병역거부를 부추기는 인권단체를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13

https://www.youtube.com/watch?v=uhETc_bHpAY 국가의 인권단체라는 곳에서 유튜브에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병역거부를 할건지의 여부. 1. 광고형식으로 여자친구가 병역거부 할건지를 남자친구에게 물어보고 2. 한국에서 최루탄을 만들어 다른나라사람들이 많이 죽는다고 말하며 3. 남자도 본인이 군대를 왜 가야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4. 여자친구도 다시 물어봅니다. 병역거부 할꺼야? 개인적으로 저는 병역거부를 부추기는 영상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른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전쟁, 최루탄으로 죽는 사람들에 대한 뭐 그런것들. 하지만 이 광고는 병역거부를 너무나 강조하는듯 합니다. 보통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권단체에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것도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때문인데 이는 국가에 반하는 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인권단체를 신고합니다.
제목: 군인연금에의한 분핡염금법 개정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6

1.저는 1968년도에 남편과 결혼을 해서 시어머님을 모시고 온갖시집살이와 맏 며느리로서 1년에 제사가 10번이상 모셨고 집안의 대 소사일을 도맏아 해오다가 결혼 27년쨰인1995년도에 남편의 외도로 자주다투다가 결국 남편이 집을 나가 다른여자와 살면서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 2. 이혼당시 남편은 군인연금,국민연금 모두를타고 잇엇는데 제가 이혼할 당시에는 법적으로 연금은 재산분활 대상이 안되어 재산분할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3. 저는어렵게 저혼자 벌어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저의 노년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당시 남편은 저에게 연금에 반인 150만원을 매달 생활비로 주기로 각서를 써주었으나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70세를 바라보고있는데 나이가 많아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자식들은 다 커서 자기 가정생활하기도 어려워 저를 도와줄 형편이 못 됩니다. 저는 기초노령연금만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세시대라고 하는데 제가 앞으로도 몇십년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고 서글퍼질때가 많습니다. 4.엊그제 가까운 지인에게서 들었는데 국방부에서 이혼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분활연금법을 국회에 올렸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미 이혼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앞으로 이혼한사람에게만 지급하도록 국회에 올렸다고 하여 저는 너무도 놀랐습니다.저는 남편연금에 반을 받을날을 20년넘게 기다렸는데 지금까지도 받지못해 억울한데 법이 제정되어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너무도 실망을 크게하였고 분노까지 느꼈습니다 5.분활연금법이 제정되어도 국가에서 새로운예산으로 주는 것도아니고 이미 지급하고 있는 군인연금에 대해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앗던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함인데 그 권리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겟다고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너무도이해할수 없으며 국방부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국방부의 너무도 오만한 태도에 너무도 화가나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6.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에서는 1999년 분활연금법을 제정하고 2000년부터 시행하고있으며 1999년 이전에 이혼한 사람에게도 조건만 맞으면 분활연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같은법을가지고 이중잣대를 쓴다는것은 정의로운 법이 아닌것같습니다. 7. 저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저는 27년간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였고 시부모님을 모셨으며 남편의 자식을 낳고 힘들게 키웠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을 했다고해서 제가 그동안 고생했던것까지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받고있는 연금은 제가 남편과 살면서 월급에서 지불한 연금입니다. 남편의 연금의 반은 저의 몫입니다.저의 권리인 것입니다. 왜 국방부에서는 이토록 오랬동안 저의 권리를 뺴았고 앞으로도 빼았으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분활연금법을 늦게 제정하면서 이미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것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올바를 분활연금법을 국회에 올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탄원인 안염임 ***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122-2 201호
제목: 입만 열면 거짓말 말따로 행동따로 신뢰안간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26

지도층에 전부 사기꾼들만 모였다고 보아도 되나.
제목: 100원짜리이순신지우고다시화폐개혁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4

이나라를구한고국의성웅이순신장군님을 100원짜리에취급하지맙시다 그분이아니엿다면 지금의우리나라는 일본쪽빠리들한테 나라를잃엇을겁니다 화폐개혁이 시급합니다 10만원권지폐에들어가도 토탈없는분입니다 지금의대통령이나 조선시대선조나 무능한건다를빠가없네요 이순신장군님..다시소생하셔서 이나라쥐새끼들좀 잡아주세요..국민들이울고잇습니다..ㅠㅠ
제목: 민주당 착한딸들 유은혜 손혜원진선미 서영교 잘논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41

아주 애당 애국질을 하고 있구먼. 너희는 적폐아니지?
제목: 사회복무요원의 존재여부와 필요성에 대한 논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7

현재 사회복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사회복무 제도에 대한 불합리함과 정부의 의견을 듣고싶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1. 사회복무, 병역제도에 대한 불평등, 불합리성, 평등권위반 헌법소원제기 (1) 개요 -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역법에서는 보충역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3) 예술ㆍ체육요원 4) 공중보건의사 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7) 공익법무관 8) 공중방역수의사 9) 전문연구요원 10) 산업기능요원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이 중 사회복무요원은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나’목에 해당합니다. 즉, 신체등급으로써 보충역을 판단하는 병역법에서는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합헌결정을 내린 판결문(헌재 2011. 6. 30. 2010헌마460, 공보 제177호, 1001)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 차이가 있어 남자가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충역으로써의 여성 징병에 대한 부분에서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이 평시에 군인으로서 복무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병력자원으로서의 일정한 신체적 능력 또는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제기 위의 헌법재판소의 내용은 모순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역으로써의 여성 징병에 대한 판단문은 현재 여성공무원, 여성복지사 등 여성근로자들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만약 저 판결문에 근거한다면 여성공무원, 여성복지사 등 여성근로자들은 신체적 능력 또는 조건이 근무함에 있어서 부적합 하기 때문에 채용이 불가하여야 합니다. 이미 여러 근무분야에 여성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신체적인 이유로 보충역으로써의 근무가 불가하다는 것은 모순되는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역으로써의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보충역으로써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되는 남성들과는 달리 신체적 차이로 인해 신체검사 조차도 받지 않는 여성들은 확실히 평등권에서 위반됩니다. 2. 사회복무요원의 임금문제, 헌법소원제기 (1) 개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 8조(용모 등) ①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현역병에 대한 최저임금 헌법소원의 판결문(헌재 2012. 10. 25. 2011헌마307, 공보 제193호)을 보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비교적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영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한편 의무복무에 필요한 급식비, 피복비 등의 모든 의식주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서 현역병의 의무복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는 직업군인들과는 달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2) 문제제기 ① 현역병에 대한 처우 개선 - 병사는 단기복무고 간부는 장기 복무니까 병사는 최저임금 못준다는 건 단기알바는 최저임 금 못준다는 소리와 동급이다. 그리고 국군장병들의 복무기간은 정해져있는데 무슨 소리인 가? 애초에 병역의 의무가 있으면 최저임금을 안 주는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적혀 있는데 절대 당연한것이 아니다. 오히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불이익한 처우를 당하면 안 된다는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② 사회복무요원의 임금 인상 요구 - 현역병에 관련한 임금 인상에 대한 판결문에 대하여 백번 양보한다고 치자.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의무복무에 필요한 급식비, 피복비 등의 모든 의식주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서 … ”라고 명시되어있다. 즉,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요소들인 의식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 의, 식, 주 그 어떠한 것도 제공받지 않고 있다. 다시말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하나도 제공받지 않고 있으며, 품위유지를 해야한다는 복무관리규정에 반해 품위유지비 또한 제공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품위유지를 해야한다는 조항에 따른다면 품위유지비를 제공해야 하며, 현역병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른다면 의, 식, 주 모두 제공받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최저임금을 제공해야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3. 사회복무요원 복장비 및 복장 착용에 대한 합리성 (1) 개요 - 사회복무요원의 품위유지를 위해 상·하의, 신발, 모자, 벨트, 아우터를 제공받는다. 과연 이 제복의 실용성과 관련 복장비가 합리적인 가격에 형성되어 있으며 사회복무요원들의 편의성을 제공해주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2) 문제제기 - 사회복무요원의 복장의 가격은 15~20만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과연 이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인지 의문이 든다. 15~20만원의 옷의 품질이라고 하기엔 너무 저급한 품질이며 과연 이 제복이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 또한 든다. 상세하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최종 청원 의견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존재이유와 그에 따른 형평성과 처우개선에 대하여 청와대의 의견이 궁금하다. 또한 사회복무요원뿐만 아닌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현역병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병역의 의무에 대한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헌법재판소의 답변도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20대 청춘을 국가를 위해 의무를 다하는 현역병들의 의견에 귀 귀울여주시고 성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참고 문헌 - 병역법 - 헌법 - 사회복무요원 관리규정 -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 헌재 2011. 6. 30. 2010헌마460, 공보 제177호, 1001 - 헌재 2012. 10. 25. 2011헌마307, 공보 제193호, 1754 - 나무위키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월급 문제
제목: 북한은 삼팔도선 부근 해주에 미사일기지 건설중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28

북한은 황해도 해주 삼팔도선 부근에 미사일기지를 건설중이라고 합니다 남북합의사항을 무시하고 미사일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남침을 계획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북한을 믿고 있는데 너무나 한심합니다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페기하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도 수소폭탄을 개발하여 북한침략과 중국 일본침략에 대응해야됩니다 미군은 언제 철수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미국만 믿고 있다가 우리는 북한의 침략에 공산화 일보직전입니다 하루속히 핵과 수소폭탄을 개발하여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해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탄핵주의보;  문재인의  춘상춘풍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33

말과 행동이 정반대인 대통령. 박근혜 처럼 국민이 탄핵할수도 있다는거 명심하라
제목: 해군력, 공군력 강화 (F35A, 이지스함 추가 배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18

(현재 한반도 주변국가 군사력 현황) -북한: 탄도미사일 및 핵보유 -일본: F345A 총 142대 도입예정 -중국: 핵보유, 항공모함보유, 최신 스텔스기 보유 -러시아: 핵보유, 미국 다음의 군사력 보유 -한국: 비핵화추진, 한미동맹약화,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 및 평화수용기대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수백회이상 주변의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으로부터 침략을 당했고 그결과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이 희생당했습니다. 향후에라도 이러한 굴욕적인 수난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복지 기타 영역보다 최우선으로 국방력 강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같이 해군,공군력 강화 방안을 제안 드리오니 신속한 정책반영 요청합니다 -해군력: 세종대왕함급 이지스함 10대건조 -공군력: F35A 총120대 도입하여 최소 2개 비행단 운영할것
제목: 장애인 활동 보조인 개선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장애인 동생을 둔 누나입니다. 해당 기사를 접하고 너무 분통하여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32914&plink=ORI&cooper=NAVER 해당 기사를 접하고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를 검색해보니 , 어느 누구나 상관없이 이수교육 40시간만 들으면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수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부터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양보호사 , 복지사 등은 정당한 시험과 실습을 통하여 서비스가 이루어 집니다. 허나 장애인 활동 보조사들은 어떠한 제재이 없이 바로 활동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수교육 40시간을 듣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장애인 활동 보조사 또한 자격증 취득을 할수있도록 변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취득하신분 모두 다시 시험을 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 보조사가 가족은 왜 불가능하게 되어있는지 이해 할수없습니다. 이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증 장애인들은 24시간 활동보조인이 붙어있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그러면 가족들 또한 시험을 치뤄서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수있으며 , 법으로 제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가정의 힘듬과 활동보조인의 구멍을 매꿀수 있는 다른 방도가 있으면 의견 내주시길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1. 장애인 활동 보조사 , 정당한 시험과 실습을 통한 자격증 취득으로 전환 요망 2. 직계가족도 활동보조사 인정 요망 2가지 청원 합니다.
제목: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직원채용시 미채용이유를 꼭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5

일자리를 찾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급여는 최저임금도 안주면서 각종 스펙은 굉장히 따집니다. 예를 들면 단순 배송직인데도 각종 자격증, 토익점수까지 봅니다. 직무와 전혀 관련없는 각종 스펙을 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자리를 지원해도 뽑는 사람에게만 연락을 하지요 꼭 부탁드립니다. 미채용시 미채용사유 통보하도록 법으로 정해주세요.
제목: 세금올리는정책은 그만해주세요ㆍ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14

세금올리는. 정책은 그만해주셔요 사는게 힘듭니다ㆍ 28년째 자영업합니다ㆍ IMF때보다 더 어렵습니다ㆍ 모든것을 살리는 정책을 해주세요
제목: 10원짜리돈의가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3

가끔10원~100원짜리돈이쓸모없다고 버리고가는사람들이많습니다 땡전한푼벌려면10원도 큰돈입니다 티끝모아태산인데 이런작은 동전이지금주변곳곳 아무대서나굴러다니고잇습니다 돈버리고가는사람들 강력하게처벌원합니다
제목: 폐업된 학원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 구제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9

미취학아동을 키우는 근로자 아빠입니다. 연말정산 때가 되어, 다니는 태권도 학원에 연말정산 서류를 요청하였는데 중간에 관장이 바뀌어서 그 전에 납입한것에 대하여서는 연말정산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국세청도 알아봤더니, 폐업한 학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렵다고 하구요. 학원비가 한두푼도 아니고, 연말정산도 못하고... 많이 억울하네요 개선요청드립니다.
제목: 이혼한 수급자 부양의무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8 ~ 2019-02-17
참여인원: 7

저는 수급자로 살고있는 세아이에 엄마입니다... 수급자법은 어떻게되어 있는지 참으로궁급합니다 이혼하여 혼자 세아이를키우고 있는데 백이십만언이 좀넘는돈이 들어옵니다... 묻고싶습니다 백이십만언으로 세아이를 키울수있는지 월세 세금빼고 순수아이들을키우는데 백이십만원이면 키울수가 있는지 작년 더황당한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아빠가돈을벌고있으니 수급비에 부양의무비를 빼고 주겠다는겁니다 그걸왜제게빼는겁니까 물으니 양육하고있으니 수급자법이 그렇답니다 이혼한배우자가 무얼하고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저에게부담해서 뺀다니요 답이없답니다 아이들이 다성장하던지 수급자를 안하는법말곤 없답니다 그래서 한달 팔십몇만원으로 이리저리 공과금 밀려가며 겨우겨우삽니다 혼자서 세아이를 키우는데 나라에 일한다는 사람이 답이업다 아이들이 다성인으로 성장하던지 수급자를하지않는 방법밖엔 없다하니 수급자법은 어떻게되어있나요 수급자가 죄인인가요? 이혼하고사는게 죄가되나요? 혼자세아이키우기 어려워 수급자로삽니다 일가친천하나없어 밤에 일도못합니다 아이가셋이나되어 맡길수도없습니다 집에오는보육돌보미는 버는돈이나 아이맡기는돈이나 똑같더이다 수급자법은 어떻게되있는지 이혼한 배우자가 돈을마니벌면 아이키우는쪽은 돈을 줄인답니다 돈은 상대가마니벌고 왜 삶이 힘든건 아이를키우는쪽이 힘든겁니까? 혼자 아이키우는것도 힘이듭니다 근데 왜수급자 제한이 이리많은겁니까 상대배우자가 버는돈도 제돈입니까? 제가벌어 제아이키우는건데 상대가 돈을마니벌면 아이에게나오는 수급비가 줄어드는건가요 수급자 부양의무비 개선해주십시오 제가팔십만언 아니 백만언드릴테니 네식구 살아보십시오 살수있는지 사는게어떤지 수급자라서럽고 부양의무비를 저에게부담하라는 수급자법때문에 서글픈 세아이 엄마입니다 수급자법좀 개선해주세요...혼자아이키우기어렵습니다 아이는 낳으라더니 낳아서 혼자키우는 부모는 무모아닙니까? 나라에서 도와준답시고 수급자라더니 이래서돈줄이고 저래서 돈줄이고 어떻게 이런법이 있는지요 수급자법 개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