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법원행정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0

법원행정처 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해서 밝혀야 합니다
제목: JTBC 평양특집 보니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산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

그간 언론통제로 몰랐지만 손석희의 JTBC에서 평양을 보니 우리 보다 더 잘산다. 북을 무시하지 마라.
제목: 한파로 인한 온수 배관 관리의 책임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

요즘 한파로 영하 15도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제 보일러실의 온수 배관이 동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온수 배관의 손상 또는 동파 책임에 대한 문제가 발생 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보일러실(여러 세대의 보일러 기계의 설치 장소)의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 사용자인 임차인은 보일러실을 관리할 책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게의 임대인 그리고 설비 직원과 보일러 서비스 센터 기사는 수도 꼭지를 온수로 조금씩 밸프를 열어 잦은 보일러 작동으로 온수 배관이 얼지 않도록 하라고 임차인에게 말 합니다. 하지만, 온수로 밸프를 열어 배관이 얼지 않도록 하는 것은, 보일러실 관리의 책임을 임차인에게 전가 시키는 악질적인 행위 입니다. 임차인의 관리의 책임을 묻기 전에, 임대인의 보일러실 관리의 책임이 먼저 입니다. 보일러실의 온수 배관에 열선을 설치 하고 작동만 시켰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입니다. / 본인이 현재 거주 중인 집은 우풍이 심각 하여 실내 온도가 여름에는 사우나, 겨울에는 야외 수준 입니다. 또한 다행이도 실내 온도가 냉장고로 인해, 최하 온도가 영상 10도 입니다. 보일러실의 경우 문 위에 큰 창문이 항상 열려 있고, 온수 배관에는 열선이 없어서 영하 15도에서는 온수를 사용 하지 않을 경우 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일러 배관이 얼지 말라고 임차인이 가스비를 내가며 보일러실 관리의 책임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본인 집 처럼 우풍이 극단적으로 심각한 환경이라면 한달 가스비만 20만원 이상 비용이 청구 될것으로 추정 됩니다. 사설로, 보일러 서비스 기사분이 왔을때 부동산 사장이 왔으며 본인에게 말하는것이, 영하 15도면 난방 40도를 해놔야 한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보일러실 관리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임차인이 그 무지막지한 가스비를 (대략 30~40만원) 감당해 가며,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임대인과 부동산 업자들이 법의 헛점을 악용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고집은 고집으로 망한다.아직도 지지율 넉넉한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

가상화폐규제- 무술5적을 해임하라(박상기,김동연,이낙연,최종구,최흥식) 이자들을 당장 해임하라
제목: 국민의 꿈에 세금을 부여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

해외 다른 나라를 보면 ,,,,국민들이 꿈을 꾸는 곳에는 세금을 먹이지 않는다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까운 곳 일본이 그렇다고하네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세금이 우선인 나라인듯 합니다. 예를 들어 ,,,로또에 당첨이 되면,,,세금을 공제하고 당첨금을 주고,,또한 그 돈에서 혹시 부모나,,다른 가족에게 나눠주면,, 그 또한 세금을 받아 간다고 하네요,,, 국민을 보는 국가의 시선은 그저 세금 받아할 대상인가보네요.. 스포츠 선수가 수십년 혹은 몇 년을 고생하여,,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하거나 하는 쾌거를 거두고 들어 와도,, 그 상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뜯어내죠,..,. 또한 예를 들어 우승 장학금 퀴즈쇼에 나가서 학생들이 받는 상금에도 세금을 뜯어내고,, 더 웃긴 얘기는,,,,정말 인생 막장까지 가서 어쩔수 없이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빚 청산에 있어서도,, 기업 빚이든,,,다른 빚을 없던 일도 만들어 주지만,,,절대 허용이 안되는 부분은 세금 부분이더군요.. 세금은 무조건 내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 파산이건 뭐건 세금 만은 무조건 받아 내는게 국가 입니다. 이런 저런 내용을 보면 국가는 국민 보기를 세금으로 본다,,,국민의 주권은 세금을 내야 적용 된다.. 국민은 세금을 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격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과연 그 세금이 정당하게 쓰여지고 있나요? 그런 세금을 가지고 우리 국가는 막 이곳 저곳 사용을 하고,, 해외투자 부터,,국내 기업 배불려주기,,,등등 멋데로 써가면서,,,국고 바닥내고,,돈 없다고 또 세금 걷어 곳간 채우고,,,악순환의 반복으로 국민은 죽어나고,,, 이게 우리 국가의 현 주소인듯 하네요., 최소한 국민의 꿈에는 세금을 먹이지는 말아야 하지 않나요... 그게 로또로 당첨금을 받던,,,해외 대회 나가서 받는 상금이든...그리고 경제 위기에 몰려 파산하는 개인이든.. 국민이 봉인줄은 알지만,,,이건,,,껍데기만 민주주를 외치는 듯....
제목: 청원 잘  들으셔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

아침에 라디오에서그러더군요 요즘올림픽 관련 뉴스 밎 댓글들이 보수쪽에서 하는거같다고 말같지도않습니다 대통령께 실망한 지지층들의 쓴스로입니다 장관들말한말한마디에 거지말들고 하키팀및 한반도기 2030은 통일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도 힘들게 사는데 통일되면 세금더 걷어야지 나라망할듯 주위 동료들도 통일되면 다 직장그만두고 일용직으로 일한답니다 세금안걷지 일용으로할일은 많을테니까요
제목: 투표 꼭해야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

정치인들 심판하고 벌주는겁니다. 찍을놈 없다고 안하면 국민들 더 우숩게봅니다. 국민, 서민 개똥으로 보는 현정부와 민주당 이번선거에 꼭 심판받아야 합니다.
제목: 수시전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7

지금 일반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형태로는 도저히 수시전형을 신뢰할수 없습니다 정시를 늘려주세요 아이들이 너무나 힘든 고등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찬성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1

미래산업의 원동력이 아닌 단순 투자 투기의 목적이라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해주세요. 행복의 기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반대 청원중에 국가는 국민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꿈을 꾸게 해 준적 있냐 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화폐입니까? 내집마련입니까? 물론 재물이 풍족하다면 더없이 행복할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오늘 하루 힘든 일을 끝내고 비록 임대아파트지만, 아이들 좋아하는 치킨한마리 들고 퇴근해서 아이들 떠드는 정신없는 집안풍경이 정말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따뜻한 욕조에 누워 내일을 꿈꿀수 있다는것이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와 정부는 국민에게 충분히 행복을 누릴수 있게 지켜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가상화폐야 말로 블록체인기술이란 포장지로 꾸며진 도박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라고 생각됩니다. 가상화폐로 행복을 논하신다면 좀더 넓은 새상을 겪어 보는게 좋다 생각됩니다. 내 자식 내 친척이 이런 한탕주의가 행복이라 느끼면서 빠져들지 못하게 말리고 싶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런 제도가 뿌리뽑혔으면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청원 올립니다
제목: 남성가족부 설립 및 초중고등 ,대학교 Masculinism 매스큘리니즘 교육도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0

남성가족부 설립 및 남자대학교 설립해주세요. 남성일자리센터 설립 및 남성운동 지원주세요. 한국 남성단체 설립해주시고 남성단체 설립 및 남성가족부 설립해주세요. 매스큘리니즘 남성운동 지지 및 남성단체 설립해주세요. 군대여자징병제 도입 및 군대여자징병제 무조건 도입해주세요. 남성들은 사회에서 어려운 일 있어도 남자라는 이유로 안도와주던데 진정한 양성평등이면 남성도 약자이며 도움필요 남자대학교 설립 및 남성일자리센터 설립 및 경찰 남성청소년계설립, 남성단체 설립 및 남자일자리 센터 설립 남자대학교 설립해주세요. 대학교에서 양성평등 교육에 남성학 교육 및 남성들에 대한 사회적 참가 및 참여자 x > 참남자 O용어 만들어주세요. 여행 X 남행 O, 남자들에 대한 남자대학교 설립 및 소년 학도병 참전희생자 뉴스보도 및 매스큘리니즘 남성운동지원 및 한국남성단체설립 및 남성가족부 설립해주세요. 이화개여개대 법학전문대학원: 남성에 대한 기회의 평등권 침해 사유로 이화여대 로스쿨에 대한 위헌소송 병역법 제3조 1항: 남성만 징집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사유로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군가산점 부활안: 2009년 10월 9일 금요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안(군가산점 부활안)을 보고했다. 이것을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과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징병제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점 외에 침해된 남성의 권리 구제라는 반론이 존재한다 더러운개여성개년가족부없애버려주세요. 군대여자징병제도입및 장교,부사관 여자예비군 필수참가하도록 개정하기 개여성개년가족부없애버려 주세요. 1년에 9천억씩 돈 쳐 써대는 여개년가족부없애버려주세요. 초등중등교사 남녀 교사 5:5공무원 남녀 5:5 비율 동등하게 선발 및 남자대학교 설립해주세요. 여자징병제 도입해주세요. 군대여자징병제도입해주세요. 여자가족부없애주세요.더러운페미니즘책없애주세요. 남성가족부 설립 및 남자대학교 설립 및 학교에서 매스큘리니즘 남성운동교육및 남성일자리센터 설립 및 남성정책연구소 설립 및 남성대학교 설립 및 결혼시 남녀 주택 부담 5:5 동등하게 남녀 주택구입 부담 5:5로 법률로 결혼시 남녀 5:5주택구입비용 부담동등제정 남자일자리센터 설립 및 남자대학교 설립 및 남자대학교 설립해주세요
제목: 학교에서의 헤어스타일(투블럭, 장발)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

요즘 일부 학교에서는 투블럭이나 장발을 못 하게 하는데 남학생들이 자주 하는 투블럭을 규제하는 부분에 이의가 있습니다. 투블럭은 헤어스타일을 단정하게 해주기도 하며 전혀 불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이런 투블럭을 교칙으로 금지시켜 투블럭을 못 하게 합니다. 특히 여학생들이 장발을 기르면 묶고 다니게 하는 것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발을 어떻게 기르든 보는 사람이 불편할 정도만 아니면 된거지, 그것을 굳이 학교에서 잡을 이유가 있나요? 한 두 명도 아니고 대부분 여학생들이 장발을 하기에 이런 교칙을 세우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런 교칙은 소수를 위한 거도 아니고 다수를 위한 거도 아니고 학생들에게 되먹지도 않는 군기를 잡으려 하는 거 아닌가요? 제발 국가에서 이런 수준 떨어지는 교칙을 폐지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 기사대로 라면. 금감원직원 불법투기 구속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

아래기사는 네이버 방금 기사고요. 법무부에서 이러는데 왜 금감원직원들은 투자예요?^^ 다잡아가시고 다세금먹이고 다죽여요^^ 왜 금감원직원들이랑 공무원님들도 불법투기꾼인데 그것보다 돈 적게넣은 서민들만 불법투기꾼취급합니까?^^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5일 유관부처들과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2018년 정부 합동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사행성 투기현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범죄를 비롯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형법상 사기나 횡령, 배임, 유사수신규제법, 법죄수익규제법 등을 적용해 수사 및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상화폐 관련 범죄 자체를 목적으로 한 특별법의 제정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최호영)는 최근 20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에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범죄 수사를 검찰 내 특정부서에 전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가상화폐 거래는 도박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페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청와대는 부처간 조율된 내용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진화에 나섰다. 조상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협조해서 (가상화페 거래규제)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향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만 말했다.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특히 이른바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진술조력인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강화한다. 범죄피해자 심리치료를 맡는 ‘스마일센터’도 현재 11곳에서 더 늘릴 계획이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중인 이른바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승현 (***) ▶[가상화폐 열풍] 시장분석과 투자 정보를 한눈에... ▶[네이버 채널]에서 ‘이데일리’ 구독하기 | ▶[카카오톡] 플친 맺기~♥
제목: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20

전국민이 수십년간 수십조원의 예산을 들여 준비해 온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연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좋지 못한 굵직한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북 화해무드가 올림픽을 통해서 무르익는 등 축제분위기에 이 단체가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빙상경기연맹은 선수 선발의 잡음, 선수 편가르기로 안현수가 러시아로 귀하, 폭행과 음주, 도박 등으로 늘 잡음의 중심에 있었고 늘 구설수에 오른 단체였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올겨울은 유난히 더 춥습니다. 빙상연맹은 ‘조재범 코치의 세계적인 선수 심석희 폭행 사건’, ‘팀추월 우승후보인 노선영 올림픽 출전 무산 사태’ 등 날마다 터지는 굵직한 사건으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국가대표 나이 제한’ 논란이 터졌습니다. 1월 9일 빙상연맹은 새로운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훈련단 선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시선을 끈 건 ‘나이 제한 항목’이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대표 훈련단 선발 방침’엔 ‘2018년 국가대표 훈련단 선발은 만 26세 이하, 2019년은 만 27세 이하에서 선발한다는 규정을 갑자기 발표한 것입니다. 또 고노진규의 누나인 노선영은 평창올림픽에서 단체전인 팀추월 종목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개인종목 출전 자격이 있는 선수들만 팀추월에 출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빙상연맹이 뒤늦게 알게 돼 최근 태극마크를 박탈당했습니다.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노선영은 평창올림픽 출전권이 달린 1∼4차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에서 개인종목보다 팀추월에 전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맹은 ISU가 지난해 10월 잘못된 규정을 알려줬다며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단체는 영어나 제대로 하는 자들이 선발되었는지 ?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직원을 채용했는지 ?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올림픽을 며칠 앞두고 강도높은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는 어떻게 됩니까 ? 평생 올림픽 하나만 보고 달려왔는데 거기다 골육종암으로 사망한 동생의 한까지 풀어줘야 하는 짐까지 지고 있는 선수에게 너무 가혹한 얼토당토 않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책임은 누가집니까 ?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2020년부터는 연령과 상관없이 국가대표 훈련단을 선발할 예정’이라는 나이 제한 항목이 새로 추가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2018년은 만 26세, 2019년은 만 27세 이상인 선수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버티고 있는지 ? 이런 부도덕하고 무능한 단체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빙상종목은 대한민국의 겨울올림픽의 금메달 밭입니다. 빙상에 대한 열렬한 팬으로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며, 언제 또 유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단체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의 기를 꺾는 이런 단체는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는 단체입니다. 문대통령님 이 단체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더 이상 희생되는 선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우울증도 감기처럼 병원문을 두드리기 쉽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

이런 부분도 청원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2017년 한해 1년동안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심하게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때도 여러번 찾아왔지만 악착같이 이겨냈고 지금도 이겨내고 있는중입니다. 그 힘든 시간동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경정신과의 문을 제 스스로 두드려보았으나 각종 검사비와 약값이 만만치 않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포기하게되었죠.. 가끔 티비 공익광고나 라디오에 나옵니다. 우울증 그냥 두면 안된다고.. 자살로 이어질수 있고 위험한 병이니 꼭 신경정신과를 찾으라고.. 하지만 광고처럼 쉽게 문을 두드릴수가 없습니다. 일반 감기처럼 쉽게 생각하라는데 감기는 몇천원이면 진료를 보지만 신경정신과는 몇만원에서 몇십만원이 드는데 어떻게 쉽게 다가갈수 있을까요? 비단 신경정신과 뿐만아니라 남편이 수면장애가 있어 수면검사를 받아보고 싶어 문의했더니 검사비만 70만원이 나온다는 소리에 허걱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갈수 있는 병원 말고 삶을 통째로 흔들고 힘들게 하는 정신적인 질병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쉽게 문을 두드리고 보다 나을 삶을 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문빠댓글 부대 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7

문빠들이 다음과 네이버를 점령하여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아주 사악한 짓들을 함으로 문빠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제목: 막말과 거짓된 뉴스를 사실처럼 말하는 국회의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

국회의원의 말은 국민들에게 매우 파급력이 있습니다. 극회의원이 말을 모든 국민이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매우 어려운 이야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굉장한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의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나 지금 우리의 국회의원들은 당대표 누구 할것 없이 막말과 거짓된 뉴스, 왜곡된 사실을 여과없이 여론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고선 나중에 그것이 거짓임이 밝혀지만 사과는 커녕 정정보도 한번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 제재를 가하지 않으니 점점 더 심해지는 형국입니다. 이제 그들의 거짓된 뉴스, 막말에 국민들은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부터 보여주십시오
제목: 주거복지 로그맵 시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후 두달정도 시간이 흘렸네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신혼부부에 관련하여 청원을 드립니다 부부합산 7000만원은 많은 분들이 청원하여 잘 알고 계실꺼라 생각하여 다른 내용을 창원하겠습니다 신혼부부 5년에서 7년으로 기간을 늘린다고 하여 본인은 불행중 다행으로 그기간에 포함되어 연장이 될듯 합니다 허나 2년이 늘어난 상황에서 발표하고 시행하기 까지 반년이 걸린다는것이 너무 슬픈 현실이네요 살면서 누군가에는 한번의 기회가 될지도 있으나 그기회마저 활용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참많이 발생하는거 같습니다 발표를 했으면 관련부처가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빠른 대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발표된 신혼부부 임대관련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 내용도 3월께나 시행이 된다고 하니, 다른 내용들은 뭐.. 내년에나 할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부디 시대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남북화합을 위한 단일팀 구성이 역효과가 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9

평소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입니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 건 남북 단일팀 구성 정말 아니라고 보네요. 북한 출전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단일팀 구성 말이 되나요? 많은 국민들이 반대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기는 한가요? 국민들과의 의사소통을 중요시하시는 분이, 왜 이번 건에서는 국민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지요. 오죽하면 북한 사람이 먼저다. 라는 댓글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남북화합을 위해 추진했던 일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반감을 사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북한과 남한은 한 민족이다. 라는 때 지난 감정적인 설득은 더이상 먹히지 않구요, 북한에 대한 반감이 대부분이 요즘 세대에 북한에 관한 일들을 추진하기 전에 국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집합건물(상가  및 오피스텔등 분양건뭏)의 관리소장을 공법화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

현재 집합건물의 관리는 아파트와는 달리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의 관한법율에 의해 관리되며 이법은 민법의 범위에 있습니다ㆍㆍ모든 관리의 책임이 소유자에게 있으면 권리또한 소유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ㆍ 그러하기에 관리의 한계가 있어 재난에 대한 대응ㆍ전기료나 수도료등의 연체등의 문제나 민사소송이 끊이지 않습니다ㆍ 집합건물의 관리를 아파트처럼 공법화 시키면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고 화재등의 재난관리도 용이할것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환경오염과 미세먼지에대한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오염과 미세먼지에 대해 관심이 많고 제가 하는 직업도 관련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내 .뿐만아니라 많은곳이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속에 살고있는데요. 이것들의 주범은 자동차 배기가스와 중국발 황사로인한 미세먼지라고 알고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황사먼지는 어찌할수없지만 지금 한국에서 경유차량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에 대책마련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경유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은 경유의 불완전연소로인한 매연발생입니다. 혹시 수소를 알고 계시겠지요? 저는 수소를 발생하여 발생된 수소를 엔진에 넣어주어 불완전되는 것들을 완전연소로 바꿀수있는 수소발생장치를 만드는 곳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 제약이 많아 아직까지 국가인증같은 인증은 없으나 수소를 아는 사람들은 이 수소가 아주 이롭고 청정연료라고 알고들있습니다. 독일이나 유럽 여러 나라의 청정국가들은 이 수소에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있고 많은 발전을 하고있다고하며 저희 나라보다도 10년이상 앞서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여 청정 에너지에 대해 아주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저 나라들처럼 환경문제에 대해 앞서서 나가야한다고 봅니다. 제가 근무하고있는 곳은 앞서말한 독일이나 유럽의 나라들보다도 뒤지지않는 기술력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나름대로 저희 회사 연구개발자의 수년간의 연구끝에 현재는 대형트럭에 설치할수있는 수소에너지 발생장치를 개발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소기업이다보니 자본부터해서 인력까지 모든게 부족하여 그리고 요즘 환경문제로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매스컴에서 여러번 보아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수소라고 자신합니다. 저희 장치는 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저희장치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와 산소가 발생되며 발생되는 수소를 경유차량의 경유와 같이 엔진에 넣어줌으로서 같이 폭발을하여 완전연소시켜 매연을 90%이상 줄일수있는 장치입니다. 더불어 연료절감과 차량의 힘도 좋아지는 장점이있습니다. 그리고 엔진내부와 배기구쪽의 카본도 제거해주는 역할을하여 엔진의 수명까지도 연장됩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많고 특히 매연을 확연하게 줄일수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개발가능성이 많은 청정에너지로 취급하여 발전할수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청정국가로 발전할수있게 앞장서서 수소의 모든 부분을 습득하여 알리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뉴스에 나오는것처럼 전철,버스의 무임승차의 의미도 알고있지만 하루 50억을 쓰면서 환경을 생각하는것보다는 모든 경유차량들에 점차적으로 수소에너지 발생장치를 설치하여 우리나라 환경과 미세먼지대책에 일조할수있는 기업이 되고싶습니다. 부디 환경오염과 미세먼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안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미래 우리아이들에게 물려줄수있는 맑은 공기를 선물하고싶습니다.
제목: 사법부 개혁을 조속히 진행해주세요.(존리 전 옥시 대표를 재심하여 실형선고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

오늘 옥시의 존리 전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사법부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구속 기각률과 구속 적부심 심사 등에서 석방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러하듯 현 형태의 사법부는 국민들의 객관적인 평가에 어긋난 판결을 내리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실형선고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사법부 개혁을 조속히 진행해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도록 해주세요.
제목: 빙상연맹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5

빙상연맹 하는꼴 보고 있습니까? 안현수 사건부터 코치가 선수폭행하고 여선수에게 성적으로 희롱도 하고 그 코치는 별다른 조치 없이 코치로 일하고 최근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폭행하고 그걸 숨기고 그 코치는 과거에도 그런일 있는 코치고 논란이 커지니깐 밝히고 코치바꾸고 바꾼코치도 과거 또 이력 코치 돌려막기 왜 이러는걸 보고만있어요? 빙상연맹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 전면교체 하세요 그리고 이상화 모태범 이승훈 이 선수들 국가대표로 지난 동계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 리스트들입니다 세대교체 한다고 이 선수들을 토사구팽 시킨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노선영 선수도 평창기다려왔는데 출전도 못한다하고 지금 올림픽에서 남북이 입장하고 단일팀 되는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공동입장 단일팀 한다고 해서 남북이 화해하고 통일이 쉽게 될일은 없으니깐요 지금 중요한건 빙상연맹의 하는일들입니다 너무 한심합니다 빙상연맹 감사도 하고 관계자들을 청문회 하든 진상위원회 구성해서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이젠 러시아 대표 선수지만 안현수 사건도 철저히 재조사 해서 밝힌거 밝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제가 문대통령 선거 때마다 찍은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9

LG이노텍 근무 중입니다. 이번 1월 31일에 계약 종료입니다. 작년에 특근을 60번 했습니다. 저보다 많이 희생한 사람이 없는데 설날 상여금도 못 받고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베트남에서 생산한다고 계약직 전부 다 자르더군요. 이제 저는 또 다른 곳에 입사해서 신입으로 혹사를 당하겠지요. 그리고 또 잘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입으로 입사하고 혹사 당하다가 짤리고 저는 특근 60번 하면서도 당신에게 투표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저에게 해준 게 뭐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도대체 얼마나 가상화폐 언론플레이를 할 생각입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7

매일 매일 끊임없이 아무런 결정도 안낸걸 마치 뭐라도 되는냥 언론플레이를 해대며 거래소 폐쇄를 입에 담으며 막상 기사를 보면 폐쇄를 한다든지 과세를 한다든지 하는 아무런 결정도 안난걸 내면서 이렇게 겁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기레기들입니까? 아님 일부러 말려 죽일 생각인가요? 결정을 확실히 내놓고 발표를 하든 기사를 내던 해야될 거 아닙니까? 거래소 허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덜컥 내주고는 허가내준 거래소에서 거래한다고 300만 국민을 순식간에 도박꾼으로 내몰고는 언론플레이로 시총액 수십, 수백조를 공중분해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코인투자를 투기로 몰아서 코인을 하면 무슨 큰일이 나는 식으로 만들어놓고 300만이 코인에 투자한 돈 77조를 모두 없애면 그 부채는 결구 가정의 부채로 돌아온다는 생각은 안해보십니까? 지금 이정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게 뭔상관이냐는 식입니다. 과연 상관이 없나요? 코인하면 이나라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고사시키려 합니까? 안하면 된다구요? 지금 이나라의 이따우 경기에서 없는놈은 조금 나은 꿈 꾸면 안됩니까? 복권이나 경마나 주식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든지 과하면 투기가 됩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세금내고 하겠다는데도 이런식으로 시장을 박살내는 건 그냥 죽이자는건데요. 차라리 확실히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 확실하게 결정을 짓고 발표를 하세요. 이따구로 살살 언론질 하지말고... 그걸 퍼나르는 기레기들이 지금 코인질 안할 것 같습니까? 지금 코인질하는 부분 조사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가관일겁니다. 그런건 잡을 생각안하고 왜 자꾸 힘없는 국민들을 밟아됩니까?
제목: 순실이보다 정치 못하는것같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8

솔까말해서 지금 정부보다 최순실이 더 정치 잘하는것같다. 최순실이가 정치개입해서 살땐 이보다는 안힘들었던것같음 규제밖에 모르고 서민만 힘들게하며 국민보단 북한을 우선시 하는 정부 정말 싫다. 하야든 탄핵이든 현정부에서 탈출하고싶다.
제목: 성범죄와 무고죄에 대한 형량 강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6

현재 대한민국은 성평등 이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논쟁과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과 논란들 중에서는 정말 필요없는 소모적인 부분들도 많겠지만, 대한민국이 좀 더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논쟁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 성평등 부분에서는 성범죄와 무고죄에 대한 형량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를 청원 드립니다. 육체적으로 남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이 많은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에 의한 피해자가 되는 것이 통계적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의 범죄는 피해자는 평생의 기억으로 고통 받아야 하는 반면, 범죄자들의 형량은 사회적인 상식선상에서도 너무 낮아 사법제도가 일반적인 상식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반대로, 무고의 경우도 무고를 당한 당사자의 모든 사회적 기반이 무너져 다시는 평범한 사회 생활을 할수 없는 경우를 너무나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죄가 없는 상대에게 거짓을 죄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경우는 죄책감도 없이 거짓말이였다 미안하다라는 간단한 말한마디와 실제적으로 피해자가 당한 피해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법이란 것이 쉽게 바꿀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성범죄와 무고죄의 형량은 현재 사회 상식선에 비추어 너무나도 약한 형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여지기에 이 두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대책 및 일자리 대책 건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

날이 춥습니다.따뜻하고 입고 근무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시장폐쇄에서 블록체인기술과의 혼돈까지... 여러가지 정책이 버블의 정상화나 규제 쪽으로 방향을 튼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제안드릴내용은 차라리 우리나라의 가상화폐시장을 전세계의 표준시장으로 통일하는 '세계 혹은 국제 가상화폐 거래소'설립에관한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거래소마다 서로다른 교환기준이 존재하는 불완전한 구조가 이루어져있습니다. 가상화폐의 미래가 불확실하긴하나 시장이존재하고 거래를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언가 표준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 증권거래소와 같은 국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고 기존의 거래소가 현재의 증권회사처럼 거래를 중계하는 시스템으로 갈수있는 방안이 실현된다면 많지는 않겠지만 국내의 일자리를 늘일수있으며,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께서 이미 고려해 본 방안일 수도 있겠으나,우리나라의 정보통신에 대한 국제적 인식등을 고려해 본다면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국민이 제안드렸습니다.
제목: 서민들 울리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 프리미엄 거래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8

저희는 작년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과 떴다방 등 여러 업체들과 정보지를 접하면서 알게된 사실이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매매시, 프리미엄 붙여 파는 분양권 거래에서 참 불공정한 거래가 이뤄진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정말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은 공들여 청약저축을 넣고, 새 아파트 분양하기를 기다려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아파트 청약을 넣고 우리 보금자리 한칸을 마련해보길 기도하며 발표날까지 기다립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실 수요자"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투자목적으로 넣어 좋은 위치 되면 프리미엄 붙여서 팔아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일부는, 부동산이나 건설사 분양사무소에서 청약 전에, 빼놓은 좋은 물건들을 받아, 집을 간절히 원하는 서민들에게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 팝니다. 건설사 분양팀 입장에서도 미분양 되는것 보다는 이렇게라도 하며, 아파트 분양율도 높이고, 아파트 가격도 높이는 홍보효과를 위해 이런 관행을 행합니다. 빽 없는 서민들에게는 윗돈 받지 않고는 최상급.좋은 위치를 배정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중간급 위치 또한 투자를 위해 청약 당첨된 사람들에게 밀려, 아주 높은 청약점수 아니면, 웃돈을 주지 않고는 새아파트를 내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또 여기! 한가지 짚고 넘어갈것은 부동산과 떴다방들이 1건 계약당 한쪽에 100만원씩 하는 수수료, 매수 매도자 양쪽 하면 200만원씩이나 하는 수수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법정 수수료 규정을 어기는 것이지만 떴다방 뿐만 아니라, 버젓이 간판을 내고 허가받아 하는 부동산에서도 관례적으로 이뤄지는 사실입니다. 집을 구매하고 싶은 서민들은, 투기꾼들과 분양사무실과 부동산 뒷거래로 인해 청약 당첨 기회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높은 프리미엄 거래, 부동산과 떴다방의 수수료 폭리에 치여서, 집 매매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보지에는 분양권 내놓는 부동산 광고가 즐비합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단속반으로 나설 의향도 있습니다. 새 집 구하고 싶은 서민들을 울리는 분양사무실, 부동산, 떴다방이 행하는 이 불법 거래의 뿌리를 잘라서 서민들 피해를 줄여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겠습니다만,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매년 10%씩 월급이 삭감되어 정년이 되는 만 60세에는 전에 받던 금액의 50%~60% 정도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장년층의 노후 안정과 숙력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취지에서는 너무나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55세가 지난 후에도 노동시간과 업무 강도, 주어진 일의 책임 그 어느 것도 줄어든 임금만큼의 어느 것도 감소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만 줄어든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감소한 임금만큼 근로시간이 줄어야 합니다. 월급이 10% 줄면 근로시간도 10%로 줄여야합니다. 그래야만 모자란 인력만큼 청년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적은 돈으로 숙련된 경력자를 몇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왜 미숙한 청년을 채용하겠습니까?
제목: 빙상연맹 처벌을위한 청원링크입니다 제발 홍보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3

꼭 20만명 넘겨서 답을 들어야겠습니다 반드시 홍보해주세요 기사로도 나왔던 청원입니다 꼭 홍보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2981 빙상연맹 처벌및 개혁에 관한 청원입니다 홍보해주시고 참여해주세요
제목: 금 감 위 직원은 투자 서민들은 투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

금감위에서 하면 투자입니까? 국민들은 투기이고 웃음만 나오는군요 ㅎ
제목: 여자 사병은 안되면서 여자 장교는 가능한 나라, 여자 의무경찰은 안되면서 여경은 가능한 나라/ 모순을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9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신체적 능력 측면에서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하다"는 점과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등으로 훈련을 받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이유로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면 모순이 따릅니다. 여성도 장병과 부사관으로 지원하여 군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남성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게 합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장교가 돼서 남자 사병을 거느리고 있다니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여성이 현역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보충역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신, 출산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여성들은 당연히 군을 면제 시켜주는게 맞겠지요. 그런데, 여성은 현역이 아닌 다른 형태로도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충역 또한 병역 이행 중 한 형태로 보고 여성은 징집조차 하지 않는 것이겠죠. 여성은 헌법재판소에 결정문에 나오듯 남성보다 전투에 덜 적합한 약자니까요. 그런데 또 역시 모순이 있습니다. 여자의무경찰, 여자의무소방은 안되는데 여자경찰과 여자소방은 해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려면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남성만 군대를 가는게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 여성도 징집을 한다면 많은 사회적 혼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모순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모순을 없애려면 여성이 군장교를 한다거나 경찰을 한다거나 소방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청년 및 최저시급 일자리 창출시 개인과 기업에게 모두 4대보험 지원해주세요지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최저시급에 대한 불만은 4대 보험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ㆍ 아르바이트나 저임금 노동자는 4대보험을 적용하면 최저시급은 오르지만 실 수령액이 줄어서 불만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저시급상승되면 정부보조금 받기위해 4대보험가입하면 4대보험도 오르고 임금도 오르고 하니 불만입니다 ㆍ 저임금소득자와 아르바이트 ㆍ청년 일자리 등에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4대보험을 지원하면 일자리도 늘리고 실질소득도 늘릴수 있지 않을까요ㆍ
제목: 부족한 기초질서의식(담배꽁초투기)에 대해서 선진의식 고취를 위해서 매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대로,골목길 어디 할것없이 수없이 많이 투기된 담배꽁초, 우리나라는 20세기인 지금도 기초질서가 너무 없습니다.버리는 사람은 죄의식없이 버리고 공공근로자 투입해서 수거하기를 반복합니다. 공공근로자들도 물론 일을 하셔야 겠지만 그것 아니라도 투입할때는 많다고 봅니다. 담배꽁초 사채관련 불법명함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단속가능합니다. 선진시민의식을 갖고 살수있게 의식고취에 매를 들어주세요
제목: 일본독도관련 헛소리 하면 북방4개섬 다우위섬  러시아  중국 지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일본 독도 가지고 헛소리 하면 일본이 국토분쟁 하고있는 북방 4개섬은 러시아지지 다우위섬은 중국땅으로 지지 합시다
제목: Drone 의 혁명(4차 산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캐나다에 살고있는 교민입니다. 우연히 드론(Drone) 산업에 관한열기와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중국의 DJI 라는 회사를 보게 되었고 국산 드론 업체는 없는가라는 의구심에 드로젠이라는 회사가 있고 원천기술이 있어 patent 또한 가능하리라 생각되어 혹시 국내에선 이같은 기업에 대한 지원상황이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북미에서는 DJI 의 작년 매출 1.5조원을 바탕으로 잠재적인 매출 10조를 보고있습니다. 이에반해 우리나라는 게임시장의 전례처럼 개발 시장보단(장기적투자), 드론 레이싱(단기 투자)에 투자자와 구매자를 모으는데 주력하는것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우려가 생겼습니다. 드로젠이라는 국내기업은 가능성을 보고 중국으로 수출도 타진 하였지만 중국의 자국 드론시장 보호정책으로 반품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천 기술을 가진 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생각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밑에 링크는 현재까지 드론의 활용시장 범위와 미래의 시장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자동차 전조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

야간운행을 못하겠어요 헬로겐전조등 차량좀단속해주세요 누구는전조등을 헬로겐전조등으로 바꿀줄몰라서 안바꾸는게아니라 교틍안전사고예방차원에서 규정을지키는겁니다 제발부탁합니다 적폐는작은것부터청산해주세요 단속을안하니 너도나도 상대방에대한 배려가없어요
제목: 독도을 제발좀지켜주세요 일본이아직까지 우리땅을계속넘보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

문통령님 우리땅 독도을 일본에빼기지않게 독도수비대을두배로늘려주세요 일본정부가 계속넘보고있는데요 심지어 독도박물관세워서 자기네땅이라고우기고있습니다 위안부협상이면협상하며서 우리땅인 독도을자기네땅이라고우리는저오랑캐들 한일정상회담에서 문통령님위안부협상하지마시고 독도을 우리나라고유의우리땅이라고딱잘라말하세요
제목: 거리흡연 금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7

매일같이 출퇴근시간에 거리의 흡연자 때문에 간접흡연을 해야만하는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목골목, 횡단보도, 보행자길 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흡연을 합니다, 흡연자와 같은방향으로 걷게되면 간접흡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곁을 지날때 숨을 참아야 하고, 참다보면 숨이차고 하는 수 없이 담배 연기를 마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참아야 하는지요~~! 부디 보행중 흡연 및 길거리 흡연을 금하는 정책을 바라고 또 바랍니다
제목: 윈자력전공학생들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

원자력공학을전공하는학생을둔부모입니다.정부에서원전폐기한다고한이후로이와관련된직장에서는채용공고가없어서작년졸업생들이다놀고있습니다.다.나라에서는청년실업없앤다고하면서왜이과를전공한학생들은취직할때가없어서1년간이나놀고있는데이건무슨상황인지알고싶습니다
제목: 전야제 우리도같이갑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

어차피 할꺼 우리도 델꾸가요 내가 뒤지게일해서 낸 세금으로 가는거디 북학구경도점하고 주민들 보며 초코파이도 주고ㅋ
제목: 보이스피싱후 은행권 사후처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

보이스피싱 당한후 사후처리때문에 청원합니다. 보이스피싱(피해금액 일천만원)을 당했다고 판단후 112에 신고시 입금은행(신한은행)으로 연결시 입금계좌를 지급정지를 해주더군요. 그리고 은행지점 방문후 송금확인증(입금증)을 발급받은후 경찰서 방문후 사고사실을 접수한후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시 입금은행에 방문하여 피해구제 신청서를 접수하니 지급정지 사실 통보서를 한부 출력하여줌 은행직원말은 입금계좌에 금액이 없으면 구제방법이 없다고 안내함. 다음날 접수한 은행직원이 전화와서 입금계좌에서 현금지급기에서 인출된게 아니고 다른계좌로 자동이체되었다고 (은행명은 개인정보라고 안알려줌) 전화로 알려줌. 문제점1, 처음 보이스피싱 당한걸 알고 112에 신고시 해당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계좌이체 된것을 인지 했을건데 그은행에 계좌 지급정지요청을 안해서 시간이 더 지나가서 다른곳으로 이체될수 있는 상황이발생할수도 있음. 경찰서 사건접수후 은행방문하여 구제신청시 이체된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했다고 지점방문시 안내가 없었고 다음날 전화와서 물어보니 방문시 지급정지 신청했다고 안내함. 지급 정지신청을 이체은행에 요청을 하여도 해당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할건지 판단하여 지급정지 한다함 기간은 2일소요 된다고 안내함. 문제점2, 금융감독원에 에서 전은행의 이체사실확인을 할수 있는데 그기간이 은행에 구제신청후 2주~3주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함. 문제점3, 신한은행측은 이체된은행도 개인정보라고 알려줄수 없다고 함. 112에 신고도 되어 있고 경찰서에방문후 조사까지 받은후 구제신청서까지 제출했는데 이체계좌 은행을 알려줄수 없다는점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은행권들이 조금만 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주신다면 더빠른 구제및 해결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문제점 3가지를 다 지킨다면 그 시일은 점차늘어나 피의자들은 돈을 모두 찿아서 다사용한후 가 될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는점은 피해금 (일천만원)을 찿는것도 중요하지만 늘어나는 보이스피싱사고에 은행들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제2의피해자가 줄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사항을 잘 확인및 판단하셔서 바꿀수 있는 부분은 제도 변경이라도 하셔서 피해자들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제목: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조업을 살리고 해외이전을 막아야 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안 입니다.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자꾸 해외로 이전하고 해외에 몇십조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중국, 인도등 자꾸 외국으로 나갑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나갑니다. 애플도 미국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자리들이 해외로 나가고 없어서 서비스만 커지고 있어요.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일례로 아시는 분이 엘지디스플레이를 다니고 있어요. 지난 5년간 후배들을 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중국에 공장을 이전해서 한국에서 뽑지 않는다 합니다. 제조업에 후배들이 없대요. 예전에는 정보고등학교(상고)나 전자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반에서 5등안에 들면 삼성이나 엘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일은 사라졌어요. 점점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해외 이전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에 제조업들이 진출하면서 그 결과 제조업이 많아지면서 누렸던 기술적 발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계속 발전하는 .) 들이 이제 점차 중국에 뺏기거나 다른 나라에 뺏기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제조업 없는 미래는 암울합니다. 심지어 독일도 벤츠 나 bmw는 독일에서 생산해요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요. 우리나라도 특단의 정책을 세워야 해요. 그래야 일자리가 안없어질거에요. 모든 좋은 일자리가 인건비 싼 해외로 나가면 단기간에는 이득일지 몰라도 국가의 미래는 암울해집니다. 현지에서 생산하고 우리는 조정만 하는 서비스업의 비대화는 정말 무서운거에요. 서비스업이 많을수록 그나라는 좋은 기술강국도 부국을 만들수도 기초가 탄탄한 나라가 되지를 못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내에 기업이 자리잡고 발전할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무주택자에 한해서 서울 아파트 담보대출 비율 70%까지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

무주택자입니다. 직장 이동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8.2대책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40%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무주택자가 실거주를 위해 서울에 집 살 수 있도록 담보대출 비율 완화해주세요. 투기목적도 아닌 실거주 목적인 사람에게 너무 비효율적인 대출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