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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혼부 책임법 제정 요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2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와 관련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를 임신시킨 미혼부가 미혼모와 그 아이에 대해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미혼모가 영아를 유기하거나 방임할 경우, 형법 제 272조에 따라 영유아 유기죄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미혼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없습니다. 아이가 생기게 된 것은 미혼모와 미혼부 둘 다 책임이 있는 것인데 법적 책임과 형벌을 차별하는 것은 분명 비합리적입니다. 이와 달리, 캐나다, 덴마크, 미국 등 OECD국가들 대부분은 미혼부에게 양육비를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책임을 회피할 시 캐나다는 여권 사용과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고, 미국은 공공 기관이 미혼부 재산을 추적하여 강제로 양육비 지급을 집행하고 있는 등 미혼부에게도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혼모 혼자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매우 부정적일뿐더러, 경제적, 사회문화적 지원 정책 또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합니다. 2016년의 경우 한국에서 미혼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는 미혼모는 9.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기 입양 가정, 위탁가정, 양육시설이 받는 정부 지원금에 비해 미혼모가 직접 아이(13살 미만)를 키울 경우의 지원금은 그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미혼모가 양육에 집중하는 것에도 바쁜 와중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양육비를 혼자 마련하는 건 너무도 어렵습니다. 미혼모가 양육에 집중하지 못하면 아이도 제대로 보살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기 위한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낙태를 증가시키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10년 보건복지부와 연세대학교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낙태 사유 중 미혼이 26.4%, 경제적 양육 힘듦이 17.9%, 사회활동 지장이 8.5%인 만큼 미혼모의 열악한 사회, 경제적 환경이 낙태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조사결과,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받은 여성 중 43%가 미혼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인공임신중절률 추이가 기혼여성은 약 40퍼센트 이상 낮아졌지만(28.1%->17.1%) 미혼여성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 심지어 추이 수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출산 후에도 미혼모로서 살기 열악한 환경은 낙태뿐만이 아니라 영아 유기를 유발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2017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유기하는 사건은 992건, 영아살해 사건은 121건 일어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영아유기는 75건, 영아살해는 3건 확인되었습니다. 2011~2016년간 아기를 버렸다가 경찰에 입건된 영아 유기 피의자의 79.3%가 여성이었다. 대부분은 미혼모들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 국내외에 입양된 아이들 880명의 92%가 미혼모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개선방안> 개선방안: 1) 미혼모에게 미혼부가 양육비를 의무 지원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미혼모는 미혼부로부터 한 달에 약 100만원 정도를 지원 받으면 충분히 아이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또 의무 지원금 액수는 물가변동이나 특수 상황 등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어야 합니다. 2) 미혼부모가 미성년자일 경우, 첫 번째 양육책임은 미혼부모에게 있지만 두 번째로는 그 미혼부모의 부모가 아이 양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3) 미혼모의 60%가 10대인 만큼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고 제대로 된 성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고 알려주기를 꺼려하는 성교육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건강한 성문화와 성가치관을 확립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4) 입양특례법을 다시 한번 개정해야 합니다. 2012년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친부모 양육을 독려하고 입양아가 나중에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아이가 태어나면 의무적으로 출생등록을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이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영유아 유기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5) 입양가정, 위탁시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과 비교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미혼모에게도 적지 않은 액수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기대효과> 1) 미혼모들이 보다 나은 경제적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 환경이 보장된다면 미혼모는 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2) 남성들이 미혼부 예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의무 지원액에 대한 법적 책임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교육의 효과도 나타납니다. 3) 낙태율도 감소할 것입니다. 남성들이 미혼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도 개선되기 때문에 낙태를 유발하는 동기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4) 영아 유기 사례 또한 감소할 것입니다. 영아유기, 영아살해 사건의 주 원인은 미혼모의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5) 미혼모의 사회적 편견과 위치 또한 개선될 것입니다. 미혼모에 대한 편견은 현재 매우 부정적입니다. ‘미혼모가 잘못해서 태어난 아이’라는 편견, 미혼모의 전적 책임으로 몰아가는 편견 등이 사라지고 점차 하나의 가정 형태로 존중 받는 인식이 확대될 것입니다. 미혼부의 의무 지원 법적 책임은 곧 미혼모뿐만이 아니라 미혼부 또한 책임의 주요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정시 확대 해주세요 문대통령님 수능이 특이점이 왔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7

정시문이 좁아지니 n수생들이 많아지고 그거에대한여파로 1~2~3 등급들의 피말리는 한문제 싸움 불과 4년전에 수능과 지금은 비교하여 대수학능력시험 사고력을 측정한다는 취지와 걸맞지 않게 그날에 컨디션에 한문제 싸움에 대학이 갈라지고 흔히말하는 머리좋은사람들이 더좋은점수를 받을수박에 없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시확대및 수시축소 수능 절대평가제 두가지의 방법이 대표적으로 있다고 보는데요 수능 절대평가는 여론에게 욕을 먹고 사실상 폐지수준을 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선인 정시확대를 해야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부풀어가는 사교육 무의미한 경쟁 무의미한 지출 무의미한 20대의시절 을 날리고 있는사람들에대한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중증상해지원센터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7

이국종교수가 일하는 우리나라 중증상해의료센터 인력 및 재정지원 확대와, 해당 의료인들의 건강과 복지도 챙겨주세요! 꼬옥요.
제목: '사회적참사법 국회통과'와 '세월호참사'-'가습기살균제 특조위 구성'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잘해쓰요. 쓰담쓰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모처럼 이쁜짓도 하는 것 같군요. 제도에 의한 또다른 유형의 세월호, 가습기 피해자로서 가슴에 맺힌 '앙금'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 잘해쓰요. 쓰담쓰담~
제목: 제발 고속도로 휴게소 국민평가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

돈주고 사람사서 평가를 하는곳이 있을뿐 더러 그냥 이건 고객이 원해서 평가 하는게 아니 그저 강제적인 인력낭비 시간낭비 입니다!!!!원해서 해주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다른 방안을 찾던지 휴게소에 별을 다니 마니 이건 그저 강제적인 것입니다! 제발 폐지를 해주세요!
제목: 수능 부정 관리감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4교시 탐구 시간에 문제지를 배부하면서 감독관이 부정 수능으로 처리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학생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수능때마다 4교시때 의도치 않는 부정수능자가 나오지 않오는데 감독관이 긴장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인지를 시켜 줄 수 있도록 감독관 교육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중증외상센터 지원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7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북한군 귀순 병사 치료를 주도한 아주대 이국종교수를 보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소극적인 정책 제도하에 오로지 환자치료에만 몰두할 수없는 지금의 상황을 반드시 개선할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며칠전 이국종교수의 Jtbc 인터뷰를 보면서 이건 국가가 발벗고 나서서 이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피땀흘려 낸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더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조두순출소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

조두순출소반대 청원을 넣습니다 인간으로써 저질러서는 안되는 강력한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징역12년형을선고받고 2020년12월 출소예정이라니 소름돋고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딸가진 부모맘은 다똑같을꺼라 생각이 드닙다 두번다시 조두순같은 사건이 일어나지않게 법을좀 강화시켜주세요 그리고 주두순 사회에 나오면안됩니다 거듭말씀드리지만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제목: 고속도로 휴게소 국민평가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4

고속도로 휴게소 국민평가 제발 폐지를 부탁 드립니다. 고객이 원해서 하는 평가가 아닌 강제적인 이 평가를 제발 폐지 부탁 드립니다!!!!!!모두가 원치 않아요!!!!!!!!!!!!!!!!!!!다른방법을 마련해 주시던지 핸드폰으로 하는 이 강제평가는 없어져야 합니다!!!!!!!!!!!!!!!!!
제목: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5

소규모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간 소득이 이천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월 15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게 말이 되는건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도 부당하다는건 암묵적으로 동조 하는데 계속 정책이 어쩔수 없다고.. 그말만 반복합니다..국회에서도 논의가 된다 된다 하면서 차일 피일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 좀 해주세요
제목: 고교생 현장실습(산업체파견)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9

제 2의 이민호군과 같은 청소년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최저임금과 노동자 기본권을 보장하지않는 열악한 곳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도 일하고있습니다 또한 교사분들도 산업체를 찾아야한다는 압박감에 자살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렇게 찾은 산업체들의 과도한 갑질과 열악한 환경 악순환일 뿐입니다
제목: 외상권역센터 도우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9

앉아서 환자 받는 병원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현장에서 다친 급한 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외상권역센터에 많은 도움하는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빌라 및 다세대주택은 투기지역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예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

일부 초고가 빌라들을 제외하고는 설사 강남 지역이라 하더라도 빌라는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먼 부동산입니다. 그럼에도 아파트와 함께 투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급하게 이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이상 팔리지 않아 서민들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빌라 및 다세대주택은 투기지역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예외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증외상센타를 이 지경까지 끌고간 정부요직 인사들은 해명하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보건복지부, 국무총리 정책조정실, 재경부 예산실, 청와대 관련부서 등 정부요직 인사들은 1. 가장 위급하고 가장 힘든 사선에서 생명을 지키는 중증외상센타를 방치한 사유를 해명하고 2. 적당히 의료비 지원 등 미봉책으로 현 상황을 모면하지 말고 보다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적극적으로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국종 교수님을 도와 중증 의료센타 지원을 늘려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9

중증 의료 지원 센타의 지원을 늘려 종사 하시는 분들의 복지도 늘려 주세요. 고생 하시는 분들의 훌륭한 정신을 계승하고 일은 지속 되어야 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 합니다. 현 제도 내에서는 조두순이 출소 후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는건 불가능 하고, 사건 후 긴 시간이 지나면서 외모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 당시 범행의 수법이나 재판 과정에서의 조두순의 핸태를 보면, 충분히 피해 당사자나, 가족에 접근해서 또 다시 끔직한 사건을 저지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다시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사회와 영원히 격리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제목: 인천LNG기지 가스누출 은폐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이미, 가스 누출이 되었음에도 은폐에만 급급한 현 실태에 대해서 조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이 없다는 보장도 없고 더욱 큰 문제는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은폐에만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제목: 일제 징용피해자 보상의 구체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일제 징용피해자의 연령은 매우 많으십니다. 작고하신분들도 많고요 징용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예전에 특별법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상속인들에게 알려 피해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국종  교수  의  외상 센터에   나라에서  지원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5

의료수가가 적자로 말미암아 푸대접 받는 이국종 교수의 외상 외과를 수가를 올려주고 헬기 무상 지원 이런걸 해야 좀 편안하게 진료를 할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이런 국민적 요구에 부합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

조두순 출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절대 나오면 안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그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놓고 감옥안에서도 버젓이 복수하겠다고 체력기르고 무기징역을 내려도 마땅찮은데 전과 18범인 얼굴도 모르는 범죄자를 출소시키는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 출소에 반대하여 나영이도 지키고 다른 범죄가 또 일어나지않게 대처하는것에 저는 의견을 표합니다. 제발 출소 반대에 힘써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세월호 유골은폐 유골수습단장과 부단장 책임자들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

정권이 바꼈는데도 아직도 세월호에 관련된 사건들이 은폐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게 너무나 기가막힐 일입니다. 유골은폐를 결정했던 유골수습단장과 부단장을 일벌백계하여 공직기강의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부디 처벌해 주십시요.
제목: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ㆍ제도적ㆍ환경적ㆍ인력 지원’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34

각 지역별 외상센터에 지원금과 인력충원 및 의료진들이 건강하게 임무에 전념할수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법고시 부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3

서민들의 꿈이자 희망이었던 사법고시를 부활해주세요 기득권 세력, 돈 많은 사람 만이 법조인이 될수있는 나라는 싫어요
제목: 외상센터 이국종교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9

외상센터 확실히 지원해서 응급상황에 헤메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외상센터가 필요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고 누구나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잘 정비하고 충분한 지원을 해주고 고생하는 의료인들을 우대해주어 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국종교수님을 도와주세요 빛까지 져가며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제목: 분양형 호텔(나주엠스테이)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597

장관님, 비서관님, 보좌관님, 분양형 호텔로 인해 하루하루 피눈물을 흘리는 광주와 나주 지역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살펴서 조속히 해결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저희는 나주엠스테이호텔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입니다. 분양 당시 엠스테이는 매일미디어그룹에서 출시한 호텔로 로열티를 지불해야하는 하는 외국 브랜드와 차별되는 국내 브랜드이며, 언론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홍보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광주와 나주 지역민들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출장수요가 확보될 것과, 로열티와 홍보비 부담이 없다면 은행이자를 웃도는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될 것을 기대하며 매일미디어그룹이 운영하는 국내 호텔브랜드 엠스테이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구분소유자들은 1년간 보장되었던 확정수익금 및 운영수익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객실 당 월 20만원이 넘는 이자와 각종 세금을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엠스테이에서 홍보한 내용들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심리적, 물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확정수익금 지급에 차질이 생기자 분양 당시 홍보했던 것과는 달리 매일미디어그룹은 엠스테이가 매경그룹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엠스테이는 1년간 약속했던 확정수익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이에 덧붙여 계약 당시 언급하지 않았던 손실보전금을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저희는 ‘호구’가 되었습니다. 호텔이 지어질 수 있도록 자본만 투자하고, 이익은 운영사인 엠스테이가 챙기면서, 손실보전금 역시 저희 몫으로 돌아오니 마치 개미지옥에 빠진 것 같은 좌절감에 은퇴자금, 노후자금을 투자하신 어르신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호텔운영에 경험이 없었던 저희들은 처음에는 속수무책으로 운영사의 협박과 회유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지만, 분양형 호텔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저희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타 호텔 구분소유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위탁운영계약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되지 않는다는 엠스테이의 주장과 달리 위탁운영계약서에 명시된 확정수익금(제4조) 지급을 완료하지 않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이로 인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호텔에 복수의 운영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엠스테이와 계약을 유지하지 않으면 호텔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엠스테이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양형 호텔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극에 달하자 복수영업권을 허가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선례를 근거로 저희 구분소유자들은 엠스테이와의 위탁운영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운영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확정수익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며, 허위·과장된 정보로 구분소유자를 우롱한 분양 담당자들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분소유자들이 운영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적 대응을 하자 엠스테이는 갖은 거짓말과 협박으로 구분소유자들을 분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엠스테이호텔 분양 관련자 및 상가 소유자, 또한 나주엠스테이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 및 울산 등 타 지역 투자자를 중심으로 ‘선진관광개발’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나주시의 영업권 승계 허가 없이 2017년 11월 1일부터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영권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구분소유자들은 더 이상 엠스테이를 대상으로 한 법적 권리를 요구하기 힘들게 되며, 이와 같은 사례가 이미 여러 호텔에서 발생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이에 300개 객실 중 204객실을 소유한 115명의 구분소유자는 ‘엠스테이호텔 나주구분소유주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결성하여 집회 및 뉴스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한편 나주시청 보건위생과를 방문하여 선진관광개발로 영업권이 승계 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고, 나주시청으로부터 선진관광개발은 엠스테이로부터 영업권 이전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협의체는 나주시청에 호텔 영업신고를 허가해주기를 요청하면서, 복수영업허가 판례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주시청에서는 한 호텔 영업권을 복수로 허가하게 되면 책임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숙박업 영업신고를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닙니다. 엠스테이가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협의체 지분(컨벤션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했지만 컨벤션을 공용 면적으로 오인하여 불법영업을 방관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양심 없는 운영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데, 시민의 편에 서야 할 공공기관이 옆에서 손바닥을 내어주는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금력과 운영능력을 갖추지 못한 시행사와 운영사가 허위, 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유치한 후, 1달만 수익금을 지불하면 사기분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적 조항을 이용하여 수많은 구분소유자를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하였는데 공공기관마저 외면하는 이 현실을 목도하면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어디로 갔는지 묻게 됩니다. 장관님, 비서관님, 보좌관님, 그동안 협의체 회원들은 생업마저 위협받아 가면서 갖은 거짓말로 저희를 기망하는 시행사와 운영사를 상대로 오랜 시간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이후 수차례 나주시청에 협조 공문 및 방문을 통해 시행사와 운영사의 잘못된 행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더 이상 광주와 나주의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적 조치를 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주시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엠스테이의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나주시의 행정지연으로 인한 구분소유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엠스테이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협의체 소유 공간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115명의 구분소유자로 이루어진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호텔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영업권을 허가해주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분양형 호텔로 인한 피해 때문에 이 땅의 성실한 시민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상정·수정하여 양심 없는 운영사가 더 이상 시민들을 기망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6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들의 영향으로 과거 흉악범들의 만행이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을 죽인 흉악범의 인권을 보장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형제도 부활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목: 소방공무원이 힘들다고하지만 일은 제대로 해야지않을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대뜸 어느날 와서 아무런 소속도 설명도없이 구리소방서 소방사김윤현씨와 관리과장 김종성가 세대주에 방문할때 연락조차하지도않고 무슨일때문에 방문하는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않고 저희집에들어오실때 소속과 내용 그리고 자세한설명한적도없고 대충 명찰만 보여드리고 집세대방문했는데 매우 불친절하며 그냥들어와서 남의집 세탁실을 보고 뭘설치하라는데 제품명과 제대로 된 계도사항도 이야기하지않고 왔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무엇을 설치해야하며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않고 월요일날 오면 벌금 물게하겠다고 온갖 협박을했습니다 아니 아파트 살때부터 없던 소화기를 설치해야하며 뭘 해야되는지 이야기 조차없었죠 관리과장은 근무시간 아니니깐 아침에 자기 안바쁠때 전화하라고하고 소방서에서는 무슨 10월달에 소방에대해서 이야기를했다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은적도없고 한적도없고 대충와서 벌금물으라 서로 일을 떠넘기고 참 일을 개떡같이하시네요 소속설명 이야기 뭐에대해서는 민원 넣고나서야 전화와서 그제서야 부랴부랴 설명하는데 저는 민원 넣기전에는 소속과 성명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공무원이면 무슨일을 하고 소속과 민원 자세한 계도사항에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대충 잡상인처럼 들어와서 있다가 아파트 당직관리인와서 뭐설치하는지도 안알려주고 와서 월요일날가서 없으면 벌금문다고요? 하지만 김윤현씨는 10월달에 다이야기했다지만 저는 그런이야기를 들은적이 없는데요 아파트 관리소는 는 남에 자전거 아파트 스티커까지 다붙어있는거 고물상에팔고 아무런 이야기도 안하고 판돈에대해서 자세한 내역도 안밝히고 아파트 내부감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외상센터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7

외상센터를 지원하여 처우개선과 의료인 확충을 하여, 앞으로는 더 많은 의료인들이 일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수능연기로일년공부한게물거품이됬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청원이라긴보단 국민과 가까이소통하시는제가좋아하는문대통령이봐주시길바라는작은바람으로글을써봅니다 저는이번에어렵게 수능을다시보려고일년을준비하고 수능전날까지공부를열심히하며컨디션도최상이였습니다. 그런데갑자기천재지변으로수능이미뤄져 극심한스트레스와피로축척으로몸이다망가져 어제 1교시보는도중공황장애가와 울면서고사장으나왔습니다. 포항학생들그리고의외수험생들이셤을무사히잘본건잘된일이라생각되지만어제결시율,중포기자가많았던이유중하나는저같은 학생들도또한수능연기여파로정신적스트레스로 정말힘들게공부했는데 안타깝게 마저못치르고온학생도있다는걸알아주셨으면좋겠어서 작은글끄적거립니다ㅎ... 뭐가됬든지금셤이끝나서 맘이굉장히편합니다하지만 셤을못보고나온건속상하네요...몸이아프면약을먹으면되지만 정신적으로 데미지를입으면더힘든거같습니다 약도가급적먹을수가없고요 그럼이글을봐주시길바라면서 이만글을마무리하겠습니다!싸랑합니당문대통령님
제목: 탄핵청원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본 청원은 범단과 결탁한 사법관료들이 무고한 '백성'을 때려잡고자 사건조작은 기본이고 (구속)기소의 필요조건을 갖추기위해 전과.수사경력을 위조하고 이를 원래부터 있는양 하기 위해 국가존안자료를 유린훼손 후 전산방에 등재하는등하여 청원인을 구속기소한 사법관의 탈을 쓴자들의 범죄전문집단 행태적사건으로 국회가 이런 사법권자들의 독직 을 막기위해 법(형의실효등에 관한)이 마련했으나 뭇사람들이 이 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또 오래전 사건에는 기억이 가물함을 악용한것입니다. 이를 미뤄 본 사안의 피해자는 청원인 만이 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황당천박한 범죄의 완성에는(사법의 일부라고 말할 수 없는)8명의 대법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탄핵처벌키를 청원합니다. *위 국가 위해테러범들의 명단과 자세한 내요은 네이버블러그 '밝은세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조두순 신상(얼굴) 공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

얼마 전 조두순의 석방과 관련하여 대규모의 청원이 일어났습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조두순의 신상, 얼굴 공개를 청원합니다.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인권 침해를 우려하기 때문이라면, 더더욱 말이 안됩니다. 조두순은 한 사람, 그것도 어린 아이의 인권을 박살낸 사람입니다. 그 아이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신변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법은 대체 누굴 위한 법인가요? 오로지 가해자 한 명만을 위한 법 아닌가요? 현 상황의 흐름은 가해자의 편을 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결코 스쳐지나가는 바람처럼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도 아닙니다. 부디 국민들의 뜻을 알아주시고 깊이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조두순 신상(얼굴) 공개를 청원합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세금좀 참다운 곳에 씁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2

증증외상센터 의료복지 시설에 제발 제대로 된 세금좀 씁시다? 국민들의 정말 눈물 콧물 똥물 짜서 내는 세금을 별 그지같은것들이 다 빼돌리고 대체 뭐하는 겁니까? 이런데 쓰라고 그 피같은 세금 내는거 아니요? 단 한번이라도 국민들이 칭찬해줄수 있는 정책좀 합시다. 정말 이나라 국민인게 쪽팔린다
제목: 이국종교수 도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8

아주대 이국종교수에게 힘을 주시고 외상환자에대한 처우를 국가적으로 개선해 주세요 원로목사 박재근
제목: 노령연금 30만원으로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

저희 어머니는 88세입니다. 엄마는 치매로 대소변을 꼭 옆에서 돌봐줘야합니다. 저는 정신장애3급으로 48세입니다. 저는 이혼하고 엄마랑 둘이 살고있습니다. 저는 장애인취업으로 약70만원정도 월급을 받으며 재택근무를 합니다. 저희 엄마는 자식이 저밖에 없어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데 엄마간병하느라 밖에 잠깐 병원에 가도 엄마소변시간에 맞춰 들어와야 합니다. 엄마는 다리수술을 3번하고 허리가 꼬부라져서 소변이 마려우면 마음은 가고 싶어도 걸음이 느려 바지에 자주 쌉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돌봐줘야합니다. 엄마 밥이든 물이든 꼭 제가 챙겨줍니다. 다른 사람은 엄마를 요양병원에 가라고 하는데 갈 돈도 없고 엄마는 녹내장이라 자기전에 꼭 안약을 넣어줘야합니다. 누가 저처럼 살뜰이 챙겨주겠습니다. 20만원의 노령연금은 둘이 생활하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대통령님 꼭 내년에는 노령연금이 인상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치매간병인을 할려그래도 10% 자기부담도 부담이 되서 제가 혼자 다합니다. 대통령님 꼭 법이 수정되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제목: 이국종교수님은생명에은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오래전아버지의추락사고로 머리부터발끝까지 온몸이부셔지고골절되어 간파열에장기손상까지 살기힘들정도로심각하게다치신저희아버지는 이국종교수님을만나 살수있었습니다. 너무감사하신분입다다. 이국종교수님께부족한것을채워주시고힘을주세요. 생명에은인이십니다
제목: 송영무 국방장관 좀 해임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2

문재인 정권에서 도대체 왜 송영무 같은 사람이 국방장관을 하고 있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국방비리와 같은 적폐청산이 과연 송영무 장관 체제하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병우를 검찰총장 시키고 사법개혁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제목: 스틸록스(졸피뎀) 성분의 약은 꼭 정신과 전문의만 처방할수 있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

졸피뎀계열(스틸록스등) 약을 일반 병의원(동네병원)에서는 처방 안했으면 합니다. 최소한 필요로하는 환자를 위해서는 처방을 하려면 정신과 전문의만 처방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정신관련약을 내과,정형외과, 심지어 소아과에서도 졸피뎀계약의약을 처방하여 중독자를 양산합니까? 예를 들어 뼈가 부러졌는데 정신과 갑니까 ?. 대부분은 정형외과를 가거나 응급실을 가겠지요. 근데 왜 정신관련 약 처방은 아무데서나 해줘서 중독자를 만들까요. 졸피뎀계열 약의 부작용도 모르는 무지한 의사들이 남발하는듯 합니다. 한 집안에 약물중독자가 있으며 그집은 거의 풍지박살 납니다. 치매 환자있는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됩니다. (스틸녹스정(성분명:졸피뎀)은 ‘마약류관리를 위한 법률’에 의하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약제 오·남용 관리를 위해 동 약제는 보험인정기준이 설정되어 1회 처방 시 처방일수를 28일로 제한하고 있음) 이렇게 마약류로 분류되는 졸핀계약 약은 최소한 정신과 전문의만에서 처방 해줄수 있도록 계정이 필요합니다. 아무 병의원에서나 달라고 하면 처방해주니 중독자 뿐이 아니라 심지어 이영학(어금니아빠)같은 범죄에 이용되는게 이 약입니다. 조금만 찾아봐도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건 쉽게 찾으실수 있을겁니다. 중독자가 있는 집에서 그 환자를 그냥 내버려 둬서 그런일이 발생했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요. 처음부터 그 약을 처방해서 그 약의 부작용에 폐인이 되었다는게 맞을겁니다. 또 왜 의료보험으로만 처방되는건 28개수 제한을 두고 실비로 처방구입 하는건 관리를 안하나요. 내 돈 내고 마약류 약을 사먹는건 합법이란 걸까요? 이제 온 세상이 전산화 되어있느데 왜 실비로 a정형외과, b내과, c소아과등 수십알씩 사도 아무 제지가 없나요 마약류로 관리 된다고 하면서 돈내면 다 살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료보험료만 안나가면 나라에서도 중독자가 되어도 상관없는 걸까요? 최소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정신과 전문의이나 종합병원 상급 병원에서만 처방할수 있게 관련법을 변경해 주십시요.
제목: 올해 7월 20 일 이후 입사한 LH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고하는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올해 7월 20 일 이후 입사한 LH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제외대상이라고합니다 7월20일 기준의 타당한 법적효력에대해 조사해주시기바라고 7월20 일 이후 입사자도 전환대상에 포함시켜주십시오
제목: 3불외교 굴욕적으로 할거면 하지 않는게 맞다고 본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5

중국 관영매체들이 24일 한국을 겨냥해 사드 추가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라는 개념을 담은 '3불(不)' 이행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중·영문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와 글로벌 타임스는 전날에 이어 24일에도 3불 이행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날 논평에서 "한국이 (3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중한관계가 낮은 단계로 곤두박질 칠 것"이라며 "또 양국 신뢰 관계가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양국이 지난 10월 양국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 발표했지만, 사드 문제는 여전히 양국 핵심 의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3불에서 한발 더 나아가 '1한'(限)까지 한국 측이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한'은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뜻으로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환구시보에 처음 등장한 용어다. 아직 중국 외교부나 인민일보 등 주요 기관에서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지만, 중국의 사드에 대한 입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관영매체들의 이런 공세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22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3불 이행을 재차 강조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중국 관영매체들이 다음달 문재인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이른 바 3불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전문가들도 한중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사드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지융(鄭繼永) 푸단(復旦)대 한반도 연구센터 주임은 "사드 문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면서 "양국은 양국 관계의 더 큰 그림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견을 한쪽으로 미뤄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주임은 "사드 문제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며 "중국은 한국이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약속을 철저히 지키기를 원하고 있고, 만약 약속이 깨져 양국 관계가 이전에 없었던 충격을 받을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사드 문제는 북핵문제와 양국 경제관계 회복 등 주요 이슈와 함께 문 대통령의 방중 기간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제목: 날마다 부동산가격 급등이라 / 정말 한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2

부동산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올리는 것이 연착륙입니까? 오른만큼 하락시켜야 연착륙입니다. 그래야 부동산도 위험자산으로 학습되여 투기를 못합니다. 거주위주로 재편됩니다. 1급이상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국민들에게 봉사하라는 직책일진대 다주택자로 절반이 넘으니 서민들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빨리 강력한 대책을 세우세요.. 내년 금리급등하면 그때 후회하지말고 호주머니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고위공직자 인사조치하시고 명단을 공개하세요.. 부동산투기는 망국의 병입니다. 양극화,청년비혼으로 저출산,국가경쟁력 저하등 핵심암덩어리입니다. 문정부도 노정부와 똑 같습니까? 부동산 정부 되지 마세요. 흉내만 내지마시고 바로 실시하세요..눈치보지마시고 뚜벅뚜벅 걸으세요.. 눈치는 포퓰리즘입니다.
제목: 이국종 교수님께 힘을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7

알면서도 모른척 하고 할 수 있음에도 외면하고 바꿀수 있음에도 변화를 두려워하는 시대를 너무 살아온 탓일까요? 적폐청산도 이시대와 다음시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또한 지금 부터가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쪼록 긍정적인 검토로 치료를 받지 못해 아픔을 겪어야 하는 사례가 줄어들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여대의 폐지에 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3

여대의 존립 취지는 과거 가부장제하의 교육에 억압된 여성들의 교육난 해소 탈출구였습니다. 현재 여성 대학진학률이 더 높고, 일부 과(특히 약대; 서울소재 8개대학중 4개가 여대라서 여성만 진학가능)의 경우에는 교육평등권의 역차별이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여대의 존립취지가 상실되었고, 이에 차별적 정책을 펴는 여대의 여성만 진학가능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막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공론화대상 1호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개혁입니다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7

국민연금도 공론화대상이지만 더 급한건은 공무원 군인연금 개혁입니다. 연간 수천억씩 국민의 혈세에서 보전하고 불입한 금액의 2-3배를 수령하는 구조는 정말 상식이 아닙니다. 빨리 개혁하십시요. 지자제 표계산하지말고 역사에 남는 지도자가 되세요. 알면서 반발예상으로 미룬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나라 망합니다 . 국론분열 극입니다 .
제목: 실습하는고등학생들이다치거나 사고사 하는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실습을 하는 고등학생들이 실습을 할수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하면서 다치거나 사고사 하는일이 두번다시 반복되는일이 없도록 정부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나라에 미래를 이끌어갈 당당한 청소년입니다. 부모가슴에 평생에 한을 만드는 일이없도록 운영의 미비점을 빠른시일에 개선하여 실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국종교수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3

세바시프로그램을통해이국종교수님에대해알게되었습니다.이런분이계신거에감사했습니다.이번언론을보면서교수님이하는일이국민들이제대로잘알았으면하는마음과국가에서중증지원센타를지원해주시고홍보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중증외상센터 국가지원 현실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6

권역별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현실화합시다. 이번 JSA귀순탈북자 치료의 예에서 보듯이 모자라는 인력과 의료비를 현실화하여 안전하게 국민건강을 보장하도록 지원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6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소득비례 보험료 책정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소득이 많아도 자녀앞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한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1인가구로 2백여만원이 조금넘는 연금이 소득의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분위소득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단지 중소도시에 가지고 있는 주택과 20여년 타던 자동차를 4년전 우리나라 중형차 정도의 외산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저도 소득이 많으면 많은 세금과 보험료를 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단지 총재산이 서울의 강남도 아닌 지역의 20여평 아파트 한채도 구입이 어려운 재산을 가지고 있고, 연소득 3000이 안되는데 20여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것이, 우리나라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는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주변엔 보다 많은 연금수입, 소득이 있음에도 건강보험료 한푼 내지 않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책, 주택정책을 보면 1인가구는 루저로 소득이 조금 있으면 세금 많이 내고, 나중에 나이들고 건강을 잃었을때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는 정책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복지정책에서 봉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저금하지 말고 살아왔다면 오리려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혜택도 받고, 의료보험의 혜택도 받고, 간병인 지원도 받을 텐데요. 이 정부가 건강하게 살고 있고 살아온 서민과 중산층, 1인가구와 같은 서민들도 복지의 혜택을 받고있고, 소외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갖고 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바꾸기 쉬운것이 지역가입자든 근로자든 건강보험료의 납부는 소득과 비례해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집과 차를 가지고 살면서도 건강보험료를 하나도 내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는것이 맞는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중증외상센터의 지원을 늘려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6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여 병원경영에 어려움이 많고 인력난도 심각하여 일부 사명감있는 의료진들의 희생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에 한국의 의학과 의술의 궁극적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워집니다. 수익을 생각하는 병원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병원이 수익이 나빠져서 중증외상센터를 없애야만하는 상태를 만들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 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국민을 위한 의료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주어야할 일 아닐까요? 장소와 최신장비를 쓸 수 있는 자금지원 도 중요하지만 중증외상센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명감있는 의료진 배출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숨이 경각인 환자들이 시설부족, 인력부족으로 죽어가는 일은 없도록, 또한 이를 치료하는 의료진의 삶이 피폐해지도록 놔두지 마시고 꼭 이 청원에 만족스러운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목: 중증외상센터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3

우수외과의 발굴과 보장제도를 마련하여 많은 인재 양성을위해 중증외상센터 적극지원 제도를 속히 마련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중증 외상 센타 지원  열악한 의료 환경  제도적으로 지원 할수 있도록  혁신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0

중증 외상 센타 치료 받는 사람들은 주로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로 재해,교통사고.군인 . 열악한 근무 에서 일하시는분들이 치료 받는 절박한 곳인데 치료하는 의사님.간호원님,센타에서 여러가지로 도움을 주시는 분 역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방치 하면 안됩니다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냐 합니다 이것은 진료자의 인권과. 치료 하시는 모든 분들의 인권과도 연계된것 같습니다
제목: 문민 국방부장관의 임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3

송영무 국방장관은 자질면에서 국방장관의 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 윤리의식이나 도덕의식에 있어서도 자격미달이라 생각합니다 송영무 장관을 보면서 비육사 출신이라 해서 이전보다 나은 국방장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절감하고 있을거 같습니다 공사를 구분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준법의 정신도 없고 법치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이 송영무 국방장관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내각에서 가장 빨리 경질하여야 할 장관은 송영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민 국방장관으로 군개혁을 가장 잘 추진할수 있는 적임자로 하루 빨리 국방장관을 교체해야 적폐청산도 군개혁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기에 송영무 장관의 경질과 문민 국방장관의 임명을 청원합니다
제목: 중증외상센터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6

실질적으로 중증환자들이 도움받을수있도록 예산지원'3d업종인 외과의사의 처우개선을 바랍니다
제목: 이국종교수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1

세바시프로그램에서보고참좋은일하시는분인데나라에서도국민들도너무모르고있다고생각했습니다.저도모르고있었지만..... 이런분을나라에서적극지원해주시고홍보해주셔서일하는데어려움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
제목: 중증 외상센터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7

이국종 교수님 계신 아주대 외상센터 뿐아니라 다른 권역에 있는 중증센터에 근무자들에게 인센티브 부여 및 명예상장 수여를 통해 우수인력들이 몰리게 하고 예산의 적 극적인 지원으로 어려움이 없는 빅5병원 시스템을 구축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제목: 성폭행,폭행등에 심신미약 적용 금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23

심신미약 적용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세요 간혹 언론 기사들을 통해 심신미약이라는 용어를 접합니다. 의사표시를 올바르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말 하는것 같은데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중 대표적인것이 음주인듯 싶구요!! 하지만 심신미약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진정한 심신미약으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또 다른 하나는 앞서 말한 음주로 인한 경우 인득 합니다. 폭행,성폭행등의 범죄에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 또는 재판에 있어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로 볼래의 뜻과 다르게 사용되어 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처럼 피해자들에게 억울하고 큰 상처를 주는 범죄행위를 함에 있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를 들어 감형 받고자 하거나 정상참착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것은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하는 일일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또 하나의 범죄이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참작하지 않듯이, 그리고 음주운전을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처벌 안 하듯이 음주, 향정신적물질등의 상대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심신미약에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예로 어금니아빠로 불리는 이영학도 인륜과 반사회적 범죄를 범했음에도 심신미약을 들면서 무기징역 선고를 하지 말아당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때 일반 국민으로써 법의 맹점을 악용한다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은 계약에 국한하여 적용하거나 또는 매우 엄격한 적용이 되도록 법 개정과 적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심신미약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현명한 적용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목: 인권위원법2조3호 "성적지향"법을 삭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

국회에서 다뤄야할 문제입니다만..대통령님께서 속해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꼭 심사 숙고해서 다루며 이문구(성적지향)를 삭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순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며 가정을 세우는 가장아름다운 도구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남자와 남자가..짐승과(수간)엄마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성관계를 갖는것을 법적으로 허용해준다는 말이 왠말입니까? 이것은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성평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평등해야합니다.그런데 다른 성도 평등(성평등)하게 해달라는 말은 있을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