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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브렉시트 돌다리도 두드려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1

먼 나라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는 생소하다. 그러나 유럽의 경제 상황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함으로, 오늘 심심해서 내 생각을 한 번 정리해 보았다. 나는 사실 오래전부터 브렉시트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굳이 이를 글로 남길 이유는 없었다. 영국은 섬나라라서 고립되기 쉬운 위치인데, 따라서 대륙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가지는 것은 결코 영국의 국익에 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노딜브렉시트가 언급되는 등, 브렉시트가 실무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밝혀짐으로서,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브렉시트를 강행하면, 그때는 후회헤도 돌이킬수 없게 된다. 우리말에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튼튼하고 확실한 일이라도, 반드시 확인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브렉시트는 아직도 찬반 의견이 분분하고, 여러 실무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영국 국민에게 그 의사를 다시 물어 보아야 한다. 브렉시트가 결정된지 3년이 지났는데, 지금쯤이면 혼란이 완전히 없어지고, 영국국민 대다수가 브렉시트를 찬성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다면, 이를 무시하고 브렉시트를 강행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후유증을 낳게되고, 그것은 영국의 불행일뿐만 아니라 유럽전체의 불행이고, 더 나아가서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줄 중대한 사안이다. 물론 트럼프대통령께서 이를 찬성하셨지만, 나는 브랙시트를 반드시 해야한다 아니면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영국 국민의 의견을 다시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지구촌 전체의 경제위기를 초래할수 있는 위험 요인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을 올린다. 이런 합리적 제안은 민주주의 절차에서 올바른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기타 민주주의 질서에 있는 국가들은 찬성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제목: 미세먼지 주범은 대한 민국 곳곳에.불고기집이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2

미세먼지가.중국 에서도.온다. 그러나. 대한 민국 손바닥만한.땅 에 자가용 이 넘쳐나고 배기가스가.엄청나고.에어콘.냉장고.가스보일러 같은 환경 오염시키는.시설이.넘쳐나고있다.또한.불고기천국인. 대한 민국 은.곳곳에.불고기집이다.이불고기집.배출되는.연기만 해도 매일 엄청나다. 깨끗한 우리나라 맑은 공기 위해. 불고기집 페쇠시키고.자가용운전금지시키고.전철.버스.등공공 교통.많이.이용하고 화력발전소 없애고. 에어컨.냉장고.가스보일러 사용단속해야한다.
제목: 경남 창원 북면 감계 고등학교 신설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5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에 살고 있는 50대입니다. 지금 현재 북면에는 인구가 4만을 육박하고 있으며 중학생이 17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고등학생들은 먼 시내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편을 감내하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비좁은 차안에서 무거운 가방을 들고 진땀을 빼는 아이들을 보면, 이러한 시태를 초래한 정책당국의 무정책, 무책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히 학습능률을 올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불만과 불신을 가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북면 감계에 고등학교 신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람이 미래입니다. 불편을 겪으면서 어른들의 형편없는 행정을
제목: 사형제도 다시 만들어 주세요 대통령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한 학생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살인자,성폭행범 등과 같은 범죄자 사람들의 신분을 왜 존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살인을 해도 징역 3년~5 년 받는거 보고 우리나라 진짜 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딱봐도 강서구PC방 살인사건도 약하게 나올꺼 같은데 제발 사형제도 다시 실행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동부지법) 박정길은 정치판사이다.사퇴하고 구속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18

동부지법 박정길 부장판사는 정치판사다, 법은 평등하다. 정치에 이끌려서 법을 가르는 박정길은 탄핵해야한다. 블랙리스트는 다 똑 같다. 조윤선장관이나.환경부장관아나 뭐가 다른가. 문재인정부가 많이 더한것 같은데 왜 법은 틀리는걸까. 바로 청치판사이기 대문이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청와대 윤영찬소통수석도 압력을주니까. 모두 내년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여당을 심판합시다.
제목: 한달건너 가족집단자살뉴스 복지는 무니만복지 정말어려운분들위한대책은없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6

박근혜때보다 어려운국민들은.상황이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나아진게 없는듯. 말잔치는늘었는데. 급박한 어려운분들 청원. 그렇케 올라와도. 대책은 없는듯. 신용불량으로 급박한분들 돈나올 구녕도 없는 분들 돈은 급한데 대출은안되고. 이런막막한분들 그동안 국민연금 부어놓은거라도 찾아쓸수있게해. 급한불부터 끄게 해줘야지 월 몇십씩 이자나가는데. 죽으란말인가??? 국민연금 담보대출이라도 해주던가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 국민의 급한 현실적 문제는 해결도 못해주고. . 뜬구름잡는 미래 장미빚 애기만하는 탁상행정이 답답할뿐이다 그러니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가 늘어나지 당장 대통령령으로. 신불자들. 원하는분들은. 국민연금 찾아쓸수있게해. 현재를 살려여합니다 근데 알면서도 안주는것은 주식에 수백조를 투자해놔서 줄돈이 없지?? 에라이. 이 부도덕한 사람들아 국민은 당장 죽어가는데 복지빙자로. 국민돈강탈해 주식투기나하고 그러다 10조원날려먹고??? 참 큰일이다 도덕적해이. 노후복지??? ㅉㅉ 일반적금도. 급할땐 해지하는데 당장 급전필요 내가낸돈 해지해 살려달라는데 사회보험이 어텋고. 노후복지가어텋코 다른다양한 복지제도. 이용해보라고 탁상행정자들 같은애기 앵무새처럼 주절주절 다른 다양한 복지제도가 뭐가 있냐 물어보면. 딱히 추천해줄것도 없는듯ㅉㅉ 이게 이나라 복지 현실인걸 대통령은 아는지 모르는지. 현실과 거리가먼 추상적애기만 그전 박근혜때랑 모가달라 ??? 배고픈 사람들에겐 빵을주라고요. 마리 앙또아넷트처럼 케익먹으란 소리들좀 그만하고. 피부에 와닿는게 없잔아요. 당장 빚을 해결해야. 소득이 올라가는데 돈나올것은 없고 국민연금 연금으로 안받아도 좋으니 당장 일시반환받아 급한불끄게해달란 급박한 국민들 애기는 들어줘야지 그런분들 한테 미래 노후복지가 무슨의미인가?? 제발 당신들 기준 당신들 입장에서 정책하지말고 죽어가는 국민들 입장에서 하시게 국가가 국민연금 국민돈 강제로 못찾게하면 이건 복지빙자 국가횡포지요 국민연금은. 진보정권의. 복지빙자로 어려운국민수탈 압살해 국민 가처분소득 갉아먹는 국민연금강탈 주식투기 가장큰적폐제도다. 이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애기하니 웃지요 개혁해야합니다
제목: 박근햬정부의 사고는모두 대통령탓, 문재앙정부의 사고는 그냥 사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23

심해도 너무 심한 이중잣대, 내로남불정권. 너무나 뻔뻔한 정부!
제목: 의료보험을 공평하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1

의료 보험에 대해서...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 부과하고,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은 차별적인 방법으로 지역 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됩니다. 예전에 재산 추적이 어려운 시절에 만든 논리를 아직도 적용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 편의주의 같습니다. 따라서 공평하게 부과하려면 똑같이 소득+재산(부동산 및 예금포함)에 부과하고 의료보험요율을 낮추던가 아니면 똑같이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자전거 통학 금지 이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1

언제인가 자전거가 안전에 언급되고 안전에 헬맷이 필요하다는 것과 법제화 된거로 알고 있읍니다. 자전거 보급을 늘리고 활성화 하면서 안전부분에 신경 쓰기 위한 정 책으로 알 고 있었는데. 학교통학에 자전거 이용이 금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너무 황당 한 나머지 언급이 어렵네요... 사실 확인해서 조치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자전거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건지 확실한 답변 필요합니다. 각급(초중고) 자전거 이용 통학에 대해 양심적인 곳은 학부모 동의 받아야 허용해주고 어떤곳은 그런것도 없이 그냥 안된다고 합니다. 핼맷쓰는 이유야 분명합니다. 안전을 위해서죠... 당연히 강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각급 학교에서 자전거 이용을 통제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감사 및 조치 요구 합니다.
제목: 억울한 방광암 말기 환자 조** 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211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전경남지사 근무 중 뜻하지 않은 사고로 약 37여 년 전(1982년 12월) 경추(목뼈)5,6번을 다쳐 압박골절로 인해 사지마비가 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전혀 살아 갈 수 없는 사지마비 산업 재해자 조** 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35년 동안 입원과 통원치료를 반복하면서 방광, 신장, 요관, 요로 결석등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수술을 하였으며, 방광을 키우기 위해 보톡스를 맞았으나 2주경과 후 부터는 통증이 너무 심해 정신과 약과 수면제등을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34여년 전부터 배꼽 밑에 카테터(폴리)를 꼽고 생활하기 시작해서 2019년 현재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담당의의 소견을 몇 자 적어보자면 소변에서 피와 찌꺼기가 자주 나와도 물을 많이 먹고 조금 지나면 괜찮다고 하는 말이며 처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3개월마다 한 번씩 요양 연기 신청을 위해 소변, 혈액, X-ray 검사를 하고 승인을 얻어 통원 치료를 다니던 중 2018년 3월 16일 내과에서 가슴 X-ray 검사결과 이상이 있다하여 추가로 CT를 찍어보니 그 또한 이상이 있어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받아보기를 권하여 담당의 소견대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2018년 4월 하순경에 가톨릭대학 인천 **병원에서 방광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며, 이미 폐까지 전이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현재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연명치료 정도 밖에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방광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으며 가족들과 저는 말없이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며 온 몸에 힘이 쫙 빠져 하염없이 소리 없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증이 너무 심해 마약 진통제를 2시간 마다 복용하고 있으며, 그 때 잠시잠깐 통증만 일시적으로 견디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면제를 복용하고서도 3~4시간 밖에 잠을 이룰 수 없는 말 그대로 시한부 인생입니다. ■제가 쓰는 수첩에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손으로 자필로 기록해 놓은 근로복지공단 **병원 비뇨기과에서 검사한 내용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 2015년 6월 15일 : 모교익 비뇨기과 과장 부임 - 2015년 11월 15일 신장, 방광 초음파 검사 : 왼쪽 신장 물혹 발견 - 2016년 2월 24일 보톡스 맞음 → 2주 후부터 통증이 너무 심해 수면제 복용함 - 2016년 10월 19일 신장, 방광 (복부)CT 촬영 : 오른쪽 신장이 작아지고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으며 방광에 결석 있음 - 2017년 6월 20일 신장, 방광 초음파 : 왼쪽 신장 물혹, 오른쪽 신장 약하고 작아짐 - 2017년 10월 31일 방광 내시경 : 돌가루 및 염증이 너무 많이 있어서 씻어(세척) 냄 ◆ 앞으로 저와 같이 조기 발견을 못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는 억울하고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유능하고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환자들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철저하고 체계적인 검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 공단 **병원은 상부의 지시에 너무나 예민한 병원입니다. 황당하고 수술할 수 없는 억울하고, 연명치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방광암 말기 환자 조**에게 많은 힘과 청원을 해주셔서 저와 같이 조기발견을 하지 못한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정말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26일 청원인 : 조** 배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정부에서 내집 마련은 요원한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7

내집을 한번 마련할수 있게 부동산 하향정책을 강력하게 좀 펴주세요.
제목: 외교부장관다시뽑고새계정안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5

저는36세 박문수라고합니다 다름이아니오라외교부장관다시뽑고 새계정인을국회에서통과해주십시사 문제인대통령님께글을올려드립니다 군대다니지않은사람도군대다니는사람과같이 여권유호기간을1년없애고 10년짜리로통합을하였으면 저는여권을처음으로만든사람으로써너무불편하고 여권다시돈내고만들은것은불합리적이라생각합니다 그래서1년짜리여권발급을없애고 군대미필자와군대다니는사람으로합쳐세 10년짜리로하고1년.3년.짜리는없앨방항을해결해주세요그리고 문제인대통님항상국정운영해주시는걸 감사하게생각합니다 얼렁법계정을해결해주시고요 이만글줄리겠습니다 박문수드림
제목: 김해신공항 찬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5

아니 웃긴게 가덕도에 공항 지으면 비행기 소음이 갑자기 없어집니까? 그냥 자기들사는데 가까운곳에 공항 짓고 싶으니까 생트집 잡는거 같은데요?
제목: 우정국에는 똘똘이가 없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1

지역우체국이나, 지역우정청이나. 우정사업본부나. 민원처리 제대로할 수 있는 직원 한명 없다. 모두 계약직으로 전환 좀 하라. 열심히 좀 일하게.
제목: 한게임도박사이트특검실시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2

건전한피시방이온통도박에어린애들이보고뭘배우겠습니까?20년동안수많은국민들이자살에가정파탄에모든걸다잃고지금도이도박사이트에연연하고있습니다!나랏일하시는분께서이도박사이트좀특검해서모조리구속수사해서억울한 한들을풀어주십시요!머니상뒤봐주고손잡고운영하는대한민국최고의범죄집단한게임도박사이트좀패쇄좀시킵시다좀!머니상들이라도단속좀해주소서원인이머니상들이니이들부터싸그리청소해서충전질안하는건전한게임이되게단속좀해주십시요!문체부 부터수사들어가서뒤봐주는공무원들모조리구속수사해주시고정말수많은대한민국국민들이죽어나갔습니다어디서허가를받았는지도박에전부다땡값을만들고돈없으면할수도없고오늘도범죄를꿈꾸는인간으로서정말이도박사이트때문에나또한또모든걸다잃었습니다!제발이도박사이트좀패쇄좀시켜주십시요!
제목: 2기 내각 구성....궁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1

지난 1기 때도 그렇고 이번 2기 개각엔 (더욱 더) 그렇고 나랏살림을 관장하는 부처의 수장을 뽑는데 있어서, 청문회에 나온 인사들의 면면에 참으로 답답합니다. 내로남불! 이 아니길 바라지만, 스스로 촟불이 탄생시킨 정부라고 하면서.., 지난 날의 정부들과 무엇이 다른지.... 2기 내각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면면들을 보면, 정말 헷갈립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언론들의 과포장된 내용인지, 진심으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의미없는 반성)하고 심기일전하려는 모습인지, 그 분들이 진정으로 한 부처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소신과 능력 그리고 해당 부처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인지,.... 갑자기 궁금해 집니다! : 7대 기준은 왜 만든건지.. 지.난.날.의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요??
제목: 한달건너보는 뉴스 생활고 빚등으로 가족집단자살뉴스. 복지는무니만복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3

박근혜때보다 어려운국민들은.상황이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나아진게 없는듯. 말잔치는늘었는데. 급박한 어려운분들 청원. 그렇케 올라와도. 대책은 없는듯. 신용불량으로 급박한분들 돈나올 구녕도 없는 분들 돈은 급한데 대출은안되고. 이런막막한분들 그동안 국민연금 부어놓은거라도 찾아쓸수있게해. 급한불부터 끄게 해줘야지 월 몇십씩 이자나가는데. 죽으란말인가??? 국민연금 담보대출이라도 해주던가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 국민의 급한 현실적 문제는 해결도 못해주고. . 뜬구름잡는 미래 장미빚 애기만하는 탁상행정이 답답할뿐이다 그러니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가 늘어나지 당장 대통령령으로. 신불자들. 원하는분들은. 국민연금 찾아쓸수있게해. 현재를 살려여합니다 근데 알면서도 안주는것은 주식에 수백조를 투자해놔서 줄돈이 없지?? 에라이. 이 부도덕한 사람들아 국민은 당장 죽어가는데 복지빙자로. 국민돈강탈해 주식투기나하고 그러다 10조원날려먹고??? 참 큰일이다 도덕적해이. 노후복지??? ㅉㅉ 일반적금도. 급할땐 해지하는데 당장 급전필요 내가낸돈 해지해 살려달라는데 사회보험이 어텋고. 노후복지가어텋코 다른다양한 복지제도. 이용해보라고 탁상행정자들 같은애기 앵무새처럼 주절주절 다른 다양한 복지제도가 뭐가 있냐 물어보면. 딱히 추천해줄것도 없는듯ㅉㅉ 이게 이나라 복지 현실인걸 대통령은 아는지 모르는지. 현실과 거리가먼 추상적애기만 그전 박근혜때랑 모가달라 ??? 배고픈 사람들에겐 빵을주라고요. 마리 앙또아넷트처럼 케익먹으란 소리들좀 그만하고. 피부에 와닿는게 없잔아요. 당장 빚을 해결해야. 소득이 올라가는데 돈나올것은 없고 국민연금 연금으로 안받아도 좋으니 당장 일시반환받아 급한불끄게해달란 급박한 국민들 애기는 들어줘야지 그런분들 한테 미래 노후복지가 무슨의미인가?? 제발 당신들 기준 당신들 입장에서 정책하지말고 죽어가는 국민들 입장에서 하시게 국가가 국민연금 국민돈 강제로 못찾게하면 이건 복지빙자 국가횡포지요 국민연금은. 진보정권의. 복지빙자로 어려운국민수탈 압살해 국민 가처분소득 갉아먹는 국민연금강탈 주식투기 가장큰적폐제도다. 이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애기하니 웃지요 개혁해야합니다
제목: 경북대학교에서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상상학생회입니다. 현재 경북대학교 학생들은 부족한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부담감으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북돋아 주기위해 강연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회는 강연회를 이끌어갈 강사를 찾다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러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큰 인상을 줄 수 있는 강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강연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들이 겪고있는 어려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꿈으로 나아가는 동기부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약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상 그 이상 현실이 되는
제목: 무슬림 확산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8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늘어나고 있는 무슬림의 확산을 반대합니다. 무슬림의 교리와 정서는 절대 한국인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유럽과 레바논 사태를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국민들을 원초적인 두려움과 안전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제목: 서울지방우정청 운영감사 근무감사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0

운영지원과장 9110 감사팀장 9030 통화불가 인력계획과장 9130 부적절소통 서울지방우정청은 인재고갈. 모두 계약제로 전환하라. 열심히좀 일하게.
제목: 호국선열을 울리는 피우진을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28

오늘 피우진의 국회답변을 보고 너무 화가납니다.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서 북한괴뢰의 정부에 기여한 인물도 보훈대상자 선정으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과거 젊은날 국가를 위해 전쟁에 나가서 큰 부상을 입고 평생힘드셨지만, 명예스럽게 사셨던 고인을 곁에서 봐왔던 가족으로서 살이 부들부들 떨립니다.ㅠㅠ 고인의 피와고통으로 지킨 이나라에서 피같은 세금을 북한괴뢰정권에 기여한 인물에게도 줘야 한다는 건지 보훈처장으론 너무나 부적절하고 국가적 이념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당장 파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내각의 18개 부처 장관 중 ♥10명이 다주택자 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7

◆-송파구는72.3%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하고 실제 입주는 하지 않은 ♥갭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를 해제해 저가로 공급 하시고 토지보상금도 변수다. 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에 불과하다 정부는부동산 개발정보 업체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다른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토지 보상금을 대토와 채권 보상 등으로 하세요.현금보상은 “수도권 땅값을 자극하고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있다”고 했다.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불가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계획된 가구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내각의 18개 부처 장관 중 ♥10명이 다주택자 이다
제목: 우정사업본부 소통불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0

본부장 044 200 8002 은 물론 통화불가. 실장도 통화불가 8100 우정사업본부 책임자들 고객과 원활히 소통하도록 소통문화 마련하라.
제목: [ 청와대와국회는 미세먼지로 국민들 다 죽일 셈인가!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8

당신들도 밖에서 일해봐! 지금 국민들은 숨도 제대로 못쉬며, 고통속에서 살고있다! 초미세먼지로 병들고 죽으면,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제목: 선진 교통해법의 제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0

교통체증의 세가지 요인과 해법을 제시합니다. 1번으로 주요 정체구간 교차로 꼬리물기인데요 출퇴근시간 공익근무요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교차로에서 캠코더단속을 시행하면 소통에 지장없이 적발단속할 수 있습니다. 2번으로 교차로 신호대기구간(1회 통과할 수있는 차량의 경우에 따라 30~70M)내에 불법주정차인데요 차로감소효과를 야기해 주요정체요인이 됩니다.공무원의 즉시단속 재량권을 허용하여 화물적하차의 현장을 제외하곤 즉시 적발이 요구됩니다. 3번으로 영업용 자가용을 불문한 얌체 운전자들의 예측불가한 불법운전(급차로변경 불법유턴 역주행 배달 이륜차의 무법운전 방향지시등 없는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혼잡시간대 교통체증이 유발하는데 경찰인력의 일부분을 소형 기동단속반(250cc이하 이륜차로 구성된)으로 편성하여 상시단속과 지도를 실시하면 범칙금수입도 증가하며 선진 교통문화의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목: 서울지방우정청 피해보상거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0

고객피해에 대하여 예금영업과 과장 6967 9310 고객피해보상 규정이 없어서 보상불가 주장. 금융사업국장 6967 9300 보상 대한 안내 거부. 배째라식. 피해를 끼쳤으면,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보상하라. 배째라식 응대태도 공무원들 제발 퇴출 좀 시켜라.
제목: 🔥복지탁상행정으로. 한달건너보는 뉴스 생활고 빚등으로 가족집단자살뉴스. 복지는무니만복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1

박근혜때보다 어려운국민들은.상황이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나아진게 없는듯. 말잔치는늘었는데. 급박한 어려운분들 청원. 그렇케 올라와도. 대책은 없는듯. 신용불량으로 급박한분들 돈나올 구녕도 없는 분들 돈은 급한데 대출은안되고. 이런막막한분들 그동안 국민연금 부어놓은거라도 찾아쓸수있게해. 급한불부터 끄게 해줘야지 월 몇십씩 이자나가는데. 죽으란말인가??? 국민연금 담보대출이라도 해주던가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 국민의 급한 현실적 문제는 해결도 못해주고. . 뜬구름잡는 미래 장미빚 애기만하는 탁상행정이 답답할뿐이다 그러니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가 늘어나지 당장 대통령령으로. 신불자들. 원하는분들은. 국민연금 찾아쓸수있게해. 현재를 살려여합니다 근데 알면서도 안주는것은 주식에 수백조를 투자해놔서 줄돈이 없지?? 에라이. 이 부도덕한 사람들아 국민은 당장 죽어가는데 복지빙자로. 국민돈강탈해 주식투기나하고 그러다 10조원날려먹고??? 참 큰일이다 도덕적해이. 노후복지??? ㅉㅉ 일반적금도. 급할땐 해지하는데 당장 급전필요 내가낸돈 해지해 살려달라는데 사회보험이 어텋고. 노후복지가어텋코 다른다양한 복지제도. 이용해보라고 탁상행정자들 같은애기 앵무새처럼 주절주절 다른 다양한 복지제도가 뭐가 있냐 물어보면. 딱히 추천해줄것도 없는듯ㅉㅉ 이게 이나라 복지 현실인걸 대통령은 아는지 모르는지. 현실과 거리가먼 추상적애기만 그전 박근혜때랑 모가달라 ??? 배고픈 사람들에겐 빵을주라고요. 마리 앙또아넷트처럼 케익먹으란 소리들좀 그만하고. 피부에 와닿는게 없잔아요. 당장 빚을 해결해야. 소득이 올라가는데 돈나올것은 없고 국민연금 연금으로 안받아도 좋으니 당장 일시반환받아 급한불끄게해달란 급박한 국민들 애기는 들어줘야지 그런분들 한테 미래 노후복지가 무슨의미인가?? 제발 당신들 기준 당신들 입장에서 정책하지말고 죽어가는 국민들 입장에서 하시게 국가가 국민연금 국민돈 강제로 못찾게하면 이건 복지빙자 국가횡포지요 국민연금은. 진보정권의. 복지빙자로 어려운국민수탈 압살해 국민 가처분소득 갉아먹는 국민연금강탈 주식투기 가장큰적폐제도다. 이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애기하니 웃지요 개혁해야합니다
제목: 화장품 표기 중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표기 가능하게 해주시고 식약처 만행을 저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3

대한화장품협회로 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512호"와 관련하여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개정(‘18.3.13) 및 시행(’19.3.14)과 관련하여, 동 법률의 시행으로 ‘제조판매업자가 책임판매업자로 단순 명칭 변경 예정임’에 따라 법의 시행일 전이라도 필요 시 제조(위탁제조포함)·수입되는 제품의 용기·포장에 동 표시 변경사항을 미리 적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내용으로 "법 시행전 [책임판매업자]로 표기 변경이 가능함"을 공지 하였고 해당 문구로 표기하도록 가이드 받았습니다. 화장품 법 표기상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표기되어 있지만, 당시 대한화장품협회 담당자 및 식약처 문의 시에도 [책임판매업자]로 표기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식약처 정책과 에 해당 법 표기에 대하여 재차 문의 해 보니 반드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로만 표기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법적 행정 처분을 받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주셨다면, 업체에서도 이중으로 업무를 할 필요가 없고 업계에서는 처음 가이드 라인대로 따랐을 뿐인데 이제와서 위법이라니요!!!! 이런 처분은 너무 가혹한것 같습니다!!!!!! [화장품] 글자를 빼고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로 표기하더라고 법적처분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에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화장품 업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개인정보및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처벌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동의 없이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동의없이 인장이 불법제조 되어 계약서가 작성되어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부정 사용하여 위임장이 작성되었으며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위 동의없이 작성된 계약서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안 즉시 계약 무효및 취소 요청하였으나 해당사들은 1년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해당사인 르노 삼성자동차와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및 서수원모터스사의 관련자들의 처벌 요청드립니다. 또한 위 사건 관련하여 국민 신문고 및 공익신고 를 통하여 소비자원, 금융감독원, 감사원, 수원시청 , 서울시청, 국토 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에 민원 요청하였으나 부실 조사및 수사 하였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 요청드립니다 2019-3-27
제목: 아동복지 지원금10만원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3

문재인 정부는 자.한.당(구,한나라당,자유당등등)이 하는 선심정책을 버리고 미래지향적인 복지정책이 없습니까? 아니면 일을 하려고 보니 인재가 없는겁니까? 허구헌날 돈몇푼으로 쉽게쉽게 가려고만 하는지 ..... 아동복지수당10만원,출산장려금 몇푼이 정말 출산율높이는데 도움이 될꺼라 확신하는건지..아니면 뭐라도 해야하는데 당장 눈앞에 성과를 내야해서 만드니 정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사교육에 지치고 사교육을 시켜도 서울이나 대도시 특목고를 제외하곤 수능으로 성적낼수있는 지역이 몇군데나 되는지 파악은 해봤는지...국,공립어린이집에 TO가 왜 남아도는지....애들 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왜 애들을 사교육에 의지하는지...뭐 이런거 한번이라도 생각은 하는지 또 의문입니다.지금은제1야당 놈들이야 기득권 지키려고 그런다지만 민주당(문재인정부)는 좀 달라야 하지않나? 촛불혁명이라면서요?박근혜,최순실이 나라를 사심으로 운영했다면서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교육만 받고도 열심히만 하면 우수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입시제도..... 맞벌이 부부들 애들 맏겨놓으면 퇴근때까지는 일만할수있는 보육시설...... 부모가 애들 학교보내도 왕따나 폭력 걱정없는 학교생활...... 돈몇푼에 국민들 거지새끼 만들지 마시고 정책다운 정책 좀 합시다.... 보편적 복지 프레임에 빠져서 큰그림은 놓티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당신한테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는데 왜자꾸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울까요? 대통령하면서 온갖 고초 다 격으면서 대통령되어서도 홀로 투쟁을 하신분이 왜 자꾸만 그리운지..... 국민을 현혹시키는 선심성 정책이 제 아이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애 셋 낳아서 기르는 44세 가장이 묻고싶네요 묻고싶습니다.
제목: #피우진 빨갱이 보훈처장을 당장 처단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18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모를 정도로.. 이젠 대놓고 빨갱이짓을 당당하게 하는 ***을 당장 파면하고 구속수사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달건너보는 뉴스 생활고 빚등으로 가족집단자살뉴스. 복지는무니만복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2

박근혜때보다 어려운국민들은.상황이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나아진게 없는듯. 말잔치는늘었는데. 급박한 어려운분들 청원. 그렇케 올라와도. 대책은 없는듯. 신용불량으로 급박한분들 돈나올 구녕도 없는 분들 돈은 급한데 대출은안되고. 이런막막한분들 그동안 국민연금 부어놓은거라도 찾아쓸수있게해. 급한불부터 끄게 해줘야지 월 몇십씩 이자나가는데. 죽으란말인가??? 국민연금 담보대출이라도 해주던가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 국민의 급한 현실적 문제는 해결도 못해주고. . 뜬구름잡는 미래 장미빚 애기만하는 탁상행정이 답답할뿐이다 그러니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가 늘어나지 당장 대통령령으로. 신불자들. 원하는분들은. 국민연금 찾아쓸수있게해. 현재를 살려여합니다 근데 알면서도 안주는것은 주식에 수백조를 투자해놔서 줄돈이 없지?? 에라이. 이 부도덕한 사람들아 국민은 당장 죽어가는데 복지빙자로. 국민돈강탈해 주식투기나하고 그러다 10조원날려먹고??? 참 큰일이다 도덕적해이. 노후복지??? ㅉㅉ 일반적금도. 급할땐 해지하는데 당장 급전필요 내가낸돈 해지해 살려달라는데 사회보험이 어텋고. 노후복지가어텋코 다른다양한 복지제도. 이용해보라고 탁상행정자들 같은애기 앵무새처럼 주절주절 다른 다양한 복지제도가 뭐가 있냐 물어보면. 딱히 추천해줄것도 없는듯ㅉㅉ 이게 이나라 복지 현실인걸 대통령은 아는지 모르는지. 현실과 거리가먼 추상적애기만 그전 박근혜때랑 모가달라 ??? 배고픈 사람들에겐 빵을주라고요. 마리 앙또아넷트처럼 케익먹으란 소리들좀 그만하고. 피부에 와닿는게 없잔아요. 당장 빚을 해결해야. 소득이 올라가는데 돈나올것은 없고 국민연금 연금으로 안받아도 좋으니 당장 일시반환받아 급한불끄게해달란 급박한 국민들 애기는 들어줘야지 그런분들 한테 미래 노후복지가 무슨의미인가?? 제발 당신들 기준 당신들 입장에서 정책하지말고 죽어가는 국민들 입장에서 하시게 국가가 국민연금 국민돈 강제로 못찾게하면 이건 복지빙자 국가횡포지요 국민연금은. 진보정권의. 복지빙자로 어려운국민수탈 압살해 국민 가처분소득 갉아먹는 국민연금강탈 주식투기 가장큰적폐제도다. 이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애기하니 웃지요 개혁해야합니다
제목: @신용불량으로 대출도 안되고  사방막막한 복지사각지대 국민들. 국민연금이라도 찾아쓸수있게해랴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7

이건모. 대책도없고. 그러니. 한달걸러. 생활고. 가족끼리. 집단자살뉴스 복지부는 뭐하냐 ??? 무니만복지요. 탁상행정에. 그러고. 월급만받아가면. 소임다한거냐 ??? 박근혜때보다 어려운국민들은.상황이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나아진게 없는듯. 말잔치는늘었는데. 급박한 어려운분들 청원. 그렇케 올라와도. 대책은 없는듯. 신용불량으로 급박한분들 돈나올 구녕도 없는 분들 돈은 급한데 대출은안되고. 이런막막한분들 그동안 국민연금 부어놓은거라도 찾아쓸수있게해. 급한불부터 끄게 해줘야지 월 몇십씩 이자나가는데. 죽으란말인가??? 국민연금 담보대출이라도 해주던가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 국민의 급한 현실적 문제는 해결도 못해주고. . 뜬구름잡는 미래 장미빚 애기만하는 탁상행정이 답답할뿐이다 그러니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가 늘어나지 당장 대통령령으로. 신불자들. 원하는분들은. 국민연금 찾아쓸수있게해. 현재를 살려여합니다 근데 알면서도 안주는것은 주식에 수백조를 투자해놔서 줄돈이 없지?? 에라이. 이 부도덕한 사람들아 국민은 당장 죽어가는데 복지빙자로. 국민돈강탈해 주식투기나하고 그러다 10조원날려먹고??? 참 큰일이다 도덕적해이. 노후복지??? ㅉㅉ 일반적금도. 급할땐 해지하는데 당장 급전필요 내가낸돈 해지해 살려달라는데 사회보험이 어텋고. 노후복지가어텋코 다른다양한 복지제도. 이용해보라고 탁상행정자들 같은애기 앵무새처럼 주절주절 다른 다양한 복지제도가 뭐가 있냐 물어보면. 딱히 추천해줄것도 없는듯ㅉㅉ 이게 이나라 복지 현실인걸 대통령은 아는지 모르는지. 현실과 거리가먼 추상적애기만 그전 박근혜때랑 모가달라 ??? 배고픈 사람들에겐 빵을주라고요. 마리 앙또아넷트처럼 케익먹으란 소리들좀 그만하고. 피부에 와닿는게 없잔아요. 당장 빚을 해결해야. 소득이 올라가는데 돈나올것은 없고 국민연금 연금으로 안받아도 좋으니 당장 일시반환받아 급한불끄게해달란 급박한 국민들 애기는 들어줘야지 그런분들 한테 미래 노후복지가 무슨의미인가?? 제발 당신들 기준 당신들 입장에서 정책하지말고 죽어가는 국민들 입장에서 하시게 국가가 국민연금 국민돈 강제로 못찾게하면 이건 복지빙자 국가횡포지요 국민연금은. 진보정권의. 복지빙자로 어려운국민수탈 압살해 국민 가처분소득 갉아먹는 국민연금강탈 주식투기 가장큰적폐제도다. 이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애기하니 웃지요 개혁해야합니다
제목: 국고에  환수 조치할 수백조 원에 달하는 일본인 땅과 해방 후 정리 안 된 개인 땅을 강탈한 고위 공직자들과 친일파 후손들을 조사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878

대법원 도청 시청 경찰 국민권익위원에 제보 신고해도 소용없는 부패한 고위 공직자들과 친일파 후손들의 그룹 사기집단 입니다. 국가에 환수 조치할 수백조 원에 달하는 일본인 땅과 해방 후 정리 안 된 개인 땅을 강탈한 고위 공직자들을 조사 수사해주세요. 100% 물증 증거 자료는 관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참고사항) ☆국민청원은 모두 삭제당했습니다☆ (6차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삭제됨.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50273 (7차)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삭제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77383 (8차)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삭제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04847 (9차) 공유와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삭제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6348 (10차)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삭제됨.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72083 공유와 추천과 댓글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이주인잡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8

댓글조작으로 대통령 해먹는 문가야 국민이 주인이다 주인이 주는 세금으로 적와대 구중궁궐에서 호위호식하며 살면 거기에서 만족하지 무슨 전생에 해외여행을 못해서 죽은 귀신이 들렸나 국민 돈이지 자기돈 아니라고 정수기 아줌마와 시도 때도 없이 해외을 나가대니 그돈 델려고 국민은 허리가 부러지고 문재인표 세금폭탄과 건강보험료로 국민은 수탈을 하는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국민들에게 자동 소총을 겨루고 위협하고 있으니 맛간 주사파 수괴 문재인을 즉각 박살내어 국민 생존권을 사수하자
제목: 보건직 주 5일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8

아직까지 병원들은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주 6일을 채택하고있습니다 간호사 의사만 주 40시간 일하면 괜찮습니까? 작은 병원은 여전히 특히 물리치료사... 제가 아무리 토요일 격주근무를 찾으려해도 안보입니다 어짜피 이거 읽지도 않으실거면서 여튼 남들 다 주 5일 40시간 일하는데 저는 토요일 세시까지 일하는게 공정합니까 돈을 더주면 모를까 돈도 적은데 일은 더합니다 이거 의사원장잘못입니까 정책 잘못입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제 잘못입니까
제목: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패지[장자연/5.18/버닝썬등사건재수사 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2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 재수사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패지[장자연/5.18/버닝썬등사건재수사]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가 패지되지않는다면 이나라는 범죄자의 소굴이될것입니다. 공소시효만 지나면 처벌받지않는다는 안일한 생각하에 권력을 가진자들은 더욱더 악날한 범죄를 저지를것입니다. 박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조사 보고서를 받아본 뒤 수사 방법에 관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의혹 해소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한 후 결정할 것이다”며 “검찰에서도 명예가 달린 문제라 보고 (재수사) 하게 된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등과 관련해서는 “두 사건은 공통적인 게 일부 특수한 계층에서 벌어진 성(性)과 관련됐다”며 “우리 사회서 문제시하는 ‘젠더’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목: [5년간 집에도 못가며 24시간 장애인을 돌본 저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1,081

저는 대구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47세 여성입니다.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장애인)에게 서비스를 하고 급여를 받는 기준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라는 시스템의 단말기 결제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매달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바우처시간은 장애인등급과 지역마다 모두 다릅니다. 지금의 이용자(장애인)를 처음 서비스할 때는 월 10일(390시간) 정도의 바우처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야간에 할증이 적용되면 하루에 필요한 바우처는 28시간이 됩니다. 한달이면 840시간 내외가 있어야 24시간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않고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 분의 장애정도는 식사와 신변처리 뿐 아니라 사람이 없으면 일상생활은 물론, 자가호흡이 불가능하여 인공호흡기를 24시간 사용하고, 자세관리를 안하면 욕창이 생기고 수시로 가래가 차서 빼주지 않으면 호흡곤란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저 혼자서는 케어하기가 힘들어 다른활동지원사를 구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해서 파견오신 활동지원사들은 이용자의 장애상태를 보고 겁을먹고 도망가거나 시급이 경증장애인과 같으니 차라리 케어하기 수월한 경증장애인을 하겠다고 가버립니다. 그렇게 교대할 활동지원사가 구해지지 않아 혼자 케어해야만 했습니다. 활동지원사를 구해달라며 시,군,구, 중계기관에 요청했지만 너무 최중증이라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가 어려우니 시설로 보내는게 낫지 않겠냐는 답변만 돌아올 뿐 입니다. 이렇게 지내온 시간이 벌써 5년입니다. 문제는 최근 이용자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19년 3월 24시간으로 늘어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달성군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바우처카드 결제 문의를 했을 때 24시간 결제하라는 담당공무원의 말을 믿고 바우처 결제하였으나, 갑자기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며 받은 월급을 환수하고 이자까지 물리고 자격정지 시키겠다고 합니다.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합의로 1주 12시간한도 이외 연장 근로를 할 수 없음에도 제가 이용자를 케어 했다는 이유입니다. 공무원들은 최근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서 이용자와 저의 상황을 보고 간 적이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를 새로 투입하면, 새로운 활동지원사에게는 위험한 건 보여주지 말고 쉬운 것만 가르쳐서 몇 달 동안 적응되면 차츰 가르쳐주며 새 활동지원사가 급여를 받고 배우는 동안 저에겐 무급으로 가르쳐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분에게 지금의 이용자는 의사소통도 어렵고 자가 호흡이 불가능하여 인공호흡기 사용해서 숨소리를 듣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대처를 해 줘야 합니다. 활동지원사가 그걸 알아채지 못하거나 작은 실수도 이용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더니, 동사무소 담당자는 외부에 말하길 제가 다른 활동지원 인력을 구하지 않고 근로 기준에 맞지 않게 24시간 돌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한 사람의 목숨을 위해 헌신한 일이 한순간에 부정한 일로 만드는 지금의 법과 제도를 저와 이용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장 제가 근무를 못 하게 되면 제 이용자는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생명 유지에 위험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활동지원사와 중증장애인을 이러한 위험으로 내 모는 현 상황을 해결할 길이 없어 국민청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발단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며 개정된 근로기준법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법을 만들고 다루는 분들과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기피하는 인공호흡기 최중증장애인을, 24시간 돌보는 활동지원사를 불법으로 몰아 범죄자로 만드는 게 근로기준법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24시간의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을 하루 16시간동안 방치하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방치하여 중증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키고 죽음으로 몰아 넣는 것이 누굴 위한 것이며, 그것이 특례업종 제외의 의도와 같은지 묻고싶습니다. 현재 제가 돌보는 이용자는 이번 사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방문자가 많아지다 보니 즉각적인 케어가 어려워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이용자가 행여라도 목숨이 위태로워 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자립해서 살고 싶어하는 최중증장애인에게 도움주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 일인줄 몰랐습니다. 저는 제 이용자가 활동지원사 없이 방치되는 시간에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한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제도에서 벗어나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관계자님 부디 제 이용자의 생명권을 지켜주세요.
제목: 민방위 깃발 계양의 시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0

국경일이나 민방위날 전후로 도심 간선도로에 태극기나 민방위 깃발을 계양하는데 대형차나 버스 주행차로인 같차로에 가로등 위치에 계양하는 현행 방식은 비바람에 자주 깃봉이 부러져 미관상 안좋거니와 대형차의 전면유리 파손위험및 이를 회피하기위해 무리한 차로변경으로 2차사고 위험이 산재합니다. 하여 각 교차로 4거리 신호등 기둥에 계양설비를 지상 4미터이상 깃발크기를 현재의 4배이상으로 설치하여 전체주의를 형상하는 구시대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도시의 미관과 안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물론 사거리마다 설치하니 어디서든 잘 보여서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서울시에 누차 요청했으나 효과가 없어 부득불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학생 선수 학습권 (최저학력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1

경기도에 사는 한 학생선수 입니다. 이번 최저학력제를 걸려 중요한 대회를 못뛰게 되었습니다. 학생 선수 라도 공부를 할수있는데... 이런식으로 최저학력제만 아니였으면 저는 대회를 뛸수 있습니다 제발 최저 학력제를 폐지 해주시길 바라면서 청원을 합니다.
제목: 문재인이 공수처를 말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20

"대통령까지 사법부에서 파면했는데 무슨 공수처가 필요해!" 20년 독재정치 하고싶어 환장을 했구나! 지금도 막가파식 독재를 하는데..공수처를 설치하면, 정부에 반대하면 무조건 역적으로 몰아 처단할라고? 한마디로 "반대파 숙청"을 위한 절대적인 무기가 "공수처" 어떤 놈 대가리에서 이런 공산독재정치의 모략이 나왔을까? 국민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빨갱이들의 전략은 항상 그럴싸 해 보이거든요.
제목: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5

하루 벌어먹고사는 영세민 입니다. 노후된경유자 매연 으로 인한 괴태료 80000원을 통보받은바있다. 우리나라는앞으로 미세먼지가 많을텐데 이번 과태료 만으로 끝날일이 아니기에 청원을 넣습니다. 차량을 바꾸던지 아님 먼지 많은날은 일을 안해야 하는데 두가지가 다 어려운 상황 일을 해야 먹고 살것이고 차를 바꾸려면 없는 살림에 가게빚을 더 져야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누구들위해 이런법이 만들어 졌으며 우리같은 영세민은 살방법을 모르겠다. 노후 경유차를 바꾸면 자동차 만드는 대기업은 더 좋아질꺼고 어떻게 점점 서민은 힘들게 하는 정치인지 이해가 안된다. 이 상황에서 우리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대기업(홈플러스,롯데,신세계 등)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 판매 제재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4

온라인 판매10여년차 판매자입니다. (옥션,지마켓, 쿠팡,위메프 등) 몇년전부터 롯데나 신세계등 자사 홈페이지로 영업중인 대기업들이 자기들보다 등치가 더 작은 옥션이나 지마켓 등에 일반 판매자가 판매중인 동일한 제품들을 몇% 더 싸게 올려서 판매중입니다. (백화점 전체가 동네 슈퍼 한코너에 입점해서 동일 상품으로 20대 사회초년생이나 40~50대 은퇴자들과 경쟁하는 치사한 영업이 진행중입니다) 고객입장에서는 당연히 몇백원이라도 싸고 대기업판매자 이름으로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게 되고 따라서, 나머지 다수의 힘없는 일반판매자는 고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프라인쪽에서는 주말휴업등 재제가 있지만 , 온라인 쪽에서는 마땅한 제재가 없어서 공격적으로 마켓팅과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십만 일반 판매자들도 모두 한가족의 수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몇년사이 수많은 일반 온라인 판매자들이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전에 대기업들의 오픈마켓 판매에 대한 제재가 꼭 필요하다는고 생각합니다
제목: 일안하는 공무원 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8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으러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시 많은 곳이 일을하지 않고 놀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하고 발행해달라고 하면, 무인기 이용하라면서 업무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또한, 군청/환경청등 인허가 관련되서 접수하면 인터넷으로 접수하지 서면으로 하냐고 핀잔을 줍니다. 왜? 공무원을 더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