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한민국이 사람사는 국가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이 사람 사는 국가 입니까? 고질적인 대한민국 사법, 입법, 행정, 권력층 적페들의 만년화 된 머리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평화의댐 공사에 관련하여 권력층 적페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집과 모든 재산권을 박탈 당하고, 엄동설한 한파에 비닐로 바람막이를 하고 죽지 못해 하루 하루를 살고 있는 억울한 국민 박세준입니다. 1. 기초 사건 사실관계 (1). 이사건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81-90(동촌리), 2923번지, 2925번지, 2926번지, 2927번지, 2927-2번지 2928번지는 박세준 조상 대대로 미 복구 전부터 농업으로 생존하던 지목은 전(田)으로서 1969.11 10. 국가는 일방적으로 박세준의 토지를 전(田)에서 유지로 지목변경을 하고, 민통선 특수지역으로 통제 제한함으로서 토지 및 주거 건축물 등 영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며, 재산권(헌법 제23조)의 권리행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2). 따라서, 화천군은 1989년 평화의댐 1차 공사준공 이후에 1995년 무허가로 안보관을 건축하고 박세준에게 임대하여, 박세준은 안보관에서 휴게실 슈퍼 등 영업을 운영하던 중 1999년 집중 폭우로 수억원에 달하는 상품 및 생활 집기도구을 상실하였으나 수해 피해에 대하여 무허가 건축물에서 행한 영업이라는 이유로 10원 한장 보상도 받지 못 하였으며, 대한민국 행정청인 화천군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박세준은 막대한 재산상 손실 피해를 입었습니다. (3). 그러나 박세준은 부당한 공권력에 대항할 수 없어 억울하였지만, 어쩔수 없이 생존을 위하여, 이 사건 위 토지에 식당(평화식당), 휴게소(슈퍼), 민박 시설을 갖추고 아무런 문제 없이 23년간 운영하였던 영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연초 담배 소매업 허가를 받았고, 민박협회 가입, 농업 축산 임업의 농업경영체등록을 하고 운영하였던 유일한 생계 터전입니다. (4). 그럼에도, 한국수자원공사의 일방적인 관계자료(현황도면, 감정평가서, 사업시행자 의견 등)를 검토한 결과, 박세준이 보상하여 달라는 토지 및 식당(평화식당), 휴게소(슈퍼), 민박 영업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무허가 건물에서 행하는 영업으로서, 이는 적법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영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박세준의 위와 같은 사실관계 증거를 바탕으로 이의 제기한 재결을 기각 처분 하였습니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용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 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 대법원 2013두2587 토지수용재결 취소 등 판례 참조,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인들을 평가에 미치는 역량을 수치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았더라도 그 요인을 특정·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보상선례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를 보상액 산정요인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으로 감정평가서에는 보상선례 토지와 평가 대상인 토지의 개별 요인을 비교하여 평가한 내용 등 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에 따라 정당한 보상하여야 합니다. 2. 한국수자원공사 사업 시행자의 주장에 대한 위법성. (1). 박세준의 휴게실(슈퍼), 식당, 민박, 영업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2조(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사업인정 고시일등 전부터 허가 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 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하여는 영업 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영업 손실을 보상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가). 따라서 박세준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사업인정 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박세준의 소유 토지에서 23년간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었던 영업으로서 박세준 소유의 토지에서 적법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은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당연히 정당하게 보상 하여야 합니다. 나). 따라서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 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과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으로 보상 하여야 합니다. 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댐건설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하여서는 박세준의 토지 및 영업 손실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45조, 법 제77조제1항,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 따라 박세준은 소유 토지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23년간 계속적으로 운영하여 온 영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한 정당한 영업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당한 평가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2). 박세준의 축산업(개140마리) 축사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거나 어떠한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 박세준의 소유 토지에서 23년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행한 박세준의 소유 토지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아무런 문제 없이 행하여 온 축산업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댐건설 사업 시행에 따른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 축산업(개140마리) 손실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제3항 유사한 가축으로 평가 보상 하여야 하고,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 따라 제46조 제2항 제3호의 개 사육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 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유사 업종으로서 박세준의 개 사육장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시행으로 사육 폐지 등 이전이 불가함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손실대책으로, 박세준 축산업에 대한 대체 시설을 하여 주어야 하고 정당한 평가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3). 농업손실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평가하여, 법 제77조, 제2항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여 있으므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임업, 개오동 약재나무 손실 보상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항, 별표 2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보상 하여야 합니다. 3. 박세준과 사업 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와 법률관계 (1). 한국수자원공사는 위와 같은 법적절차 없이, 평화의댐 사업 실행에 편입되는 박세준의 토지 취득 및 건축물 등 물건 이전에 대한 보상 협의는 위와 같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위법으로 인하여, 성립되지 않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건 17수용0717호 재결 신청을 하였고, 박세준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건17이중0659호 이의신청 재결을 기각 처분하여, 박세준은 춘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 2018구합5367호의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2). 박세준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제기한, 위 행정소송 사건 소를 배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대한민국은 따로 독립하여, 박세준의 토지 및 주거 영업 건축물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단56110호 건물명도(인도) 소와 2018카단10384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18카합10066호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으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3). 따라서, 박세준은 춘천지방법원 사건 2018카합120호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과 2018카정55호,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2018.12.13. 하였는데, 춘천지방법원은 신청 날짜를 조작하여 2018.6.27.자로 접수되어 있는 것을 2018.12.17. 박세준은 확인하고, 법원 신청과에 이의 제기를 하자, 법원은 이의 제기 당일 신청일을 2018.12.13.로 날짜를 정정하고, 당일 박세준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아무런 심리 절차도 없이 기각 결정을 하여, 박세준은 2018.12.18. 대법원에 사건 2018그757호로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4). 그럼에도 한국수자원공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대한민국, 춘천지방법원 집행관은 2018.12.20. 박세준에게 2018.12.26.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2일 앞당겨 2018.12.24. 박세준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춘천지방법원 집행관 외 50여명이 포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하여, 박세준이 사육하던 축산 진도견, 샵살견 140여 마리와 생활필수품 등 집기도구 일체를 아무런 집행 절차도 없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며 강제 집행을 실행 하였습니다. 4. 강제집행 위법성 (1). 이 사건은 박세준의 소유 토지 및 주거 건축물 영업 축산 농업 임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적법 절차를 위반하고, 일방적인 감정평가로 일부 보상금만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박세준은 보상금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원인에 승복하여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써 공탁한 취지대로 채권 소멸의 효과가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발송한 다음 공탁금을 수령한 것입니다. (2). 한국수자원공사는 적법절차 위반 등 사실관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 및 국토 건설부 대한민국으로 귀속 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피 보존권리 또한 없다 할 것 입니다. 가).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 중안토지수용위원회, 대한민국은 2018. 12. 24. 강제집행으로 박세준 목적물 등이 인도 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 따라 이 사건 강제집행은 박세준의 주거의 안정, 헌법 재16조 평온 점유권을 침탈한 불법행위로서 중대한 주거침입, 절도, 권리행사방해, 강취점유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나). 또한, 강제 집행절차 위반 행위와 민사집행 법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압류하지 못하는 제1호-제16호의 해당 물건을 한국수자원공사, 중안토지수용위원회, 대한민국은 특수 주거침입으로 특수절도, 재물손괴, 권리행사방해, 강취점유,침탈 범행으로 위법하게 강제집행을 한 것입니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강제집행은 법적절차 위반에 대하여, 박세준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일에 대한 날짜조작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박세준의 주거와 재산권 생존권을 대한민국은 박탈한 것입니다. 5. 결론 이 사건은 박세준의 소유 토지 및 주거 건축물 영업 축산 농업 임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적법 절차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일부 보상금만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박세준은 보상금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원인에 승복하여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써 공탁한 취지대로 채권 소멸의 효과가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발송한 다음 공탁금을 수령한 것입니다. -.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한 이의재결 기각처분에 대하여, 박세준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법한 이의재결 기각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초 사실관계에 따른 법적 다툼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건물명도의 소, 부동산이전금지가처분, 단행가처분 신청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효력 여부가 비로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건은 박세준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다투고 있는 행정소송 2018구합5367호를 기초하여, 이사건 명도 소와 이전금지, 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대한민국은 부적합 한 이사건 명도와 이전금지, 단행가처분 신청에 기하여 2018. 12. 24. 대한민국 국민, 박세준의 토지 및 주거 건축물, 영업, 축산, 농업, 임업, 등을 위법하게 강제집행을 한 것입니다. -. 따라서 박세준은 한국수자원공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대한민국의 사건 2018카합10066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 2018카합120호를 제기하였고, 2018카정55호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였고, 특별항고 2018그757호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하였습니다. -. 그러나 박세준의 위와 같은 신청에 따른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판명되기 이전에 한국수자원공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대한민국은 위법하게 강제집행을 실행하여, 박세준의 주거 점유 및 영업, 축산, 농업, 임업, 건축물에 침탈 행위로 주거 점유, 영업손실, 박탈 행위에 대하여, 환원 할 수 없는 불법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6. 한국수자원공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대한민국의 춘천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2018본814호 사건을 위임 받은 대한민국 대리인 변호사 이진아 의 취거 촉구서 1차 2차 - 3차에 대한 박세준의 주거 건축물 및 생황집기도구 등에 대하여, 불법적인 범행으로 강취한 물품 입니다. (1). 따라서, 대한민국 채권자 대리인 이진아 변호사님께서는 발송한 취거촉구서 1차, 2차에 대하여서는 2019. 1. 7. 이 사건 강제집행의 불법행위 사실관계에 따른 증거를 첩부하여 답변서를 발송하였고, 같은 내용의 3차, 취거 촉구서에 대한 답변은 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 박세준의 기본권리 주거권(헌법 제16조), 재산권(헌법 제23조)를 박탈하고 생존권 마져 박탈였습니다. 이러한 국가가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박세준 말고도 수많은 억울한 국민들은 지금 이순간에도 적페들과 대응을 못하여 죽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2019. 1. 25. 청원인 : 박 세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