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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궁금한 이야기Y 540회 544회 (무심편) 유가족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30 ~ 2021-08-29
참여인원: 286

궁금한 이야기 540회 544회 무심편의 유가족 입니다. 현재 고인이 되신 태수(가명)은 무심(가명)에게 현금을 제외하고도 몇억원의 돈을 7~8년간 갈취를 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사기를 당하여 돈을 갈취 당한 사건이 아닌 한 사람을 7~8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무심(가명) 본인의 거짓말을 무기로 태수(가명)님을 자신의 마음대로 이용했으며 태수(가명)님이 결국 고인이 되셨는데도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은 채 본인의 죄를 줄여나갈 궁리만을 하고 있는 이 악날하고 추악한 무심(가명)의 행동에 용서할수가 없는 것 입니다. 무심(가명)은 태수(가명)님이 창문하나 없는 고시원에서 매일 같이 공사장으로 출근해 힘들게 번돈의 전부를 보내고 정작 본인은 단 돈 몇만원으로 목숨을 연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이렇게 잔인하게 7~8년간의 세월 동안 괴롭혔음에도 반성은 커녕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채 저희가 태수(가명)의 옛 동료 분들과 연락이 닿지 못하고 있던 저희 유가족의 상황을 본인의 과거들을 감추기 위해 이용해 저희 유가족에게는 '태수(가명)의 옛 동료들에게 본인이(무심(가명)) 연락을 해보았는데 그 누구도 장례식 오지 않는다 했다'며 저희 유가족에게 말을 했고 결국 그 거짓말로 인해 태수(가명)님은 쓸쓸히 세상과의 작별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또한 방송에 언급이 되었듯 태수(가명) 차안에 있던 유품들을 길거리에 버리고 블랙박스까지 제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치밀한 모습까지 보였으며, 본인(무심(가명))의 죄를 줄이기 위해 본인(무심(가명))의 와이프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으며 또한 이번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이들에게 저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얼마를 갈취 했는가? 보다는 무심(가명)이 태수(가명)님에게 7~8년간 오랜 세월 돈을 갈취 해왔다는 사실과 7~8년이라는 세월동안 태수(가명)님의 상황을 알면서도 계속해 돈을 갈취해 본인은 신축 아파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보냈었던 그 상황들을 즐겼다고 보아도 무방한 이 악날한 행동과 고인(태수(가명))이 되신 분을 본인의 과거가 들어나는게 두려워 쓸쓸히 세상을 떠나시게 만들고 고인(태수(가명))의 차안 유품들을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고 블랙박스까지 제거하는 등 또한 모든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이 와중에도 앞에서는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본인의 와이프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등에 모순된 행동을 보여주는 무심(가명)의 악날하며 추악한 행동들이 피해금액 보다 중요하다 생각 되며 저희 유가족은 피해금액이 아닌 이러한 무심(가명)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고 참을수가 없는 것 입니다. 부디 무심(가명)이 지은 죄가 모두 밝혀지고 혹여나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려진 죄인들이 있다면 모두 밝혀져 본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죗값을 치를 수 있기를 기도하며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경상북도교육청은 갑질을 멈추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30 ~ 2021-08-29
참여인원: 2,814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공립유치원 교사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계절유치원(휴가 중 유치원을 정상 운영하는 것을 뜻함) 및 돌봄을 공립유치원 교사들에게 강요하여 교사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학사운영 일정을 새학기 시작 전 2월에 미리 계획해 놓고 이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년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모든 일들을 미뤄둔 채 연간 대략 20일 정도의 계절유치원 실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5월~6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공문을 새로 내려보내서 기존의 연 20일 기준이던 계절유치원 일수를 25일에 맞추어 예산을 보내겠다는 급작스러운 공문을 보냈고 예산의 잔액이 남지 않도록 수행하라는 내용을 다시 각 유치원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장학사들은 이러한 도교육청의 요구에 맞게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의 관리자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연간 25일 계절유치원 운영을 맞춰달라는 요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공립유치원에서 계절유치원을 실시할 때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얼마 동안의 기간을 실행하겠다는 신청조차 따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이 마구잡이로 내려보낸 예산 보낸 결국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게 됩니다. 사실상 유치원교사들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가를 쓰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아파도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담당하고자 하는 책임감에 병가조차 마음껏 쓰지 못합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책임감에 열심히 계절유치원 및 돌봄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사들의 희생은 모른 채 더 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방학 중 자신의 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연수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을 본 결과 지금 경상북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행태는 각종 권리를 박탈시키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여름방학 기간(주말, 공휴일 제외) 25일 중 계절유치원 13일 근무(남은 12일은 겨울방학에 실행), 나머지 12일은 돌봄입니다. 이는 별도의 강사 채용 없이 교사들이 윤번제로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교사가 건강 상태, 집안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면 “선생님은 책임감이 없나요?”, “그러면 선생님 반 아이들은 어떡하죠?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세요.”라는 권리자의 갑질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교사는 죄책감과 나만 참으면 넘어간다는 정신으로 강사 채용을 포기합니다. 교사는 쉴 권리가 없고 배움을 이루고자 하는 권리조차 없습니까? 이번 여름방학에도 참여하고 싶은 연수가 있었으나 계절유치원 및 돌봄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질 높은 교육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려면 교사의 전문성 또한 높아져야 하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니 교사로써 자괴감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경북 유아교육의 질은 다른 도에 비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유치원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는 경상북도교육청과 이를 방관하는 지역교육청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계절유치원을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기존의 정교사가 아닌 강사 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내고 강사 채용 등 인력 확보에 힘쓰십시오. 교사도 쉬어야 일을 합니다. 타도는 방학 중 유치원 운영 시 정교사가 아닌 강사 우선 채용이 원칙입니다. 둘째, 협의도 없고 명령 식의 계절유치원 운영을 멈추십시오. ‘유치원 재량과 상황에 맞추어’라는 말에 감추어 우리는 항상 계절유치원을 강요당합니다. 유치원은 생애 첫 교육기관입니다. 그 과정에서 유치원교사들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명감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앞장서서 교사들의 사기를 꺾거나 우리의 권리를 짓밟지 마십시오.
제목: 윤창호법은 음주운전한 가해자를 위한 법인가요? 돌아가신 저희 아빠가 두 번 억울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30 ~ 2021-08-29
참여인원: 21,383

안녕하세요. 저는 음주운전 차량에 억울하게 아빠를 잃은 딸입니다. 우리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아빠가 음주운전 가해자의 잘못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빠와 얘기 나누며 미래를 함께 그리고, 걱정 고민도 항상 아빠와 상의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저희는 누구와 상의를 해야 할까요? 아빠가 돌아가시던 그날, 저희 가족은 울타리를 잃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족발가게를 운영하고 계셨고, 코로나의 여파로 매장 매출이 크게 줄었던 터라 아빠는 배달비라도 아끼기 위해서 가게 주변으로 직접 배달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눈이나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아빠가 배달을 직접 나가실 때마다 혹여 다치시진 않을까 한편으로는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늘 큰 문제없이 다녀오셨기에, 그날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빨리 배달을 다녀와서 그토록 좋아하던 핫도그를 간식으로 드시겠다며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배달을 떠나셨습니다. 그게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0분이면 돌아오셨어야 할 아빠가, 무슨 일인지 배달을 떠난 지 1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으셨고, 저희는 가게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가게 앞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크게 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작은 삼촌께서 직접 사고 현장으로 나가셨을 때는 며칠 전 아빠가 새롭게 달아놓은 오토바이 바구니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불과 30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2021년 1월 26일 오후 8시경,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아빠는 반대편 유턴 차선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돌진한 음주 차량에 1차 충돌을 당하셨고, 아빠께선 사고 충격으로 옆 차선으로 튕겨져 나가며, 뒤따르던 택시와 2차 충돌까지 당하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차 사고에서부터 이미 목뼈가 부러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응급실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습니다. 저희 가족들 중 그 누구도 그게 저희 아빠의 피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4%로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수치였기에 저희 가족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바로 다음 날, 저희 가족은 아빠 사건이 윤창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천 벽력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사고 담당 경찰관이 가해자가 인사불성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윤창호법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0.03%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놨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법 적용을 결정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분명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인사불성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면에 소주 서너 병을 마셔도 멀쩡한 사람이 있을 텐데, 당시 가해자가 멀쩡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윤창호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니요.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입니다. 구속영장실짐심사를 앞두고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가게에 찾아와 “나는 1차 가해자지만 내가 아저씨를 죽이진 않았다. 직접적인 사망의 가해자는 택시기사다”라며 책임을 전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낯선 남자의 방문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 이후 저희가 본인을 만나려고 하지 않자 옆 가게에 본인이 쓴 편지를 “편지는 버리든지 찢어버리든지 그건 알아서 하라며” 던지듯이 맡기고 갔다고 합니다. 막상 저희는 읽어보지 않은, 오로지 감형을 위한 보여주기식 사과일 뿐 진정한 반성은 결단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다고 인정했고, 결국 구속실질심사에서 기각되어 일반인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또 한 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을 그리고 한 가정을 처참히 망가뜨려놓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는 가해자에게 너무나 화가 납니다. 특히 하나 뿐인 아들을 잃은 80대 할머니께서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죽조차 제대로 드시지 못한 채 매일을 눈물로 보내고 계십니다. 아빠께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마저 잘 못 될까봐 저희 가족을 할머니께는 가해자가 감옥에서 벌을 받고 계시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운전대를 잡은 30여 년 동안 신호 위반 한 번 한 적 없는 분이셨습니다. 가해자가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지만 않았더라면 저희 아빠가 사고를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고의 원인 제공은 가해자가 했음에도 여전히 사과 한 마디 하지 않는 반인륜적인 행태를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국민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죽어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묻지마 살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빠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지만, 가해자는 아직까지 사회생활을 하며 본인 가족들과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피해자인 저희 가족이 고통 받아야 하는 건가요? 가해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하고 제대로 된 강력한 법적 처벌을 처해주시길 이렇게 호소합니다.
제목: 스푸트니크v 식약청 긴급승인을 검토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30 ~ 2021-08-29
참여인원: 749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최고치를 찍고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빠른 대응이 필요할때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백신공급 불투명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v)백신이 델타 변이에 효과가 있다고 다른 나라들이 접종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러시아백신은 8월부터 위탁생산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러시아 당국과 협조해서 생산분을 국내에 받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군18전투비행단 일병 폭행사건 가해자6명을 강력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30 ~ 2021-08-29
참여인원: 1,938

공군18전투비행단 사건 피해자 동생입니다. 가해자 일병3명,병장3명 피해자 1명(저희형) 저희형은 조용한 성격에 내성적 입니다. 누구한테 비밀을 말하지 않고 혼자 삭힙니다. 이번에 이사건을 보고 너무 분노가 가슴에서 치밀어 오릅니다. 형은4개월동안 창고안에 갇혀 불을 지르는 수모를 당하고 병장이 밤에 "춤을 춰라","잠 안오니깐 잠들때까지 무서운얘기 해라"라는 등 온갓 수모를 겪었고또한 병장이 "여자소개 해줄까?" 라고하였습니다 거기서 형은 "괜찮습니다"라고 하였지만 병장은 다른 동기들에게 "얘가 나보고 여자소개 시켜달래" , "미친거 아니냐" 는 등 거짓말을 누설하여 구타를 당하였습니다. 휴가를 나와 집에오면 항상 가족들에게 웃어주고 군생활 잘하는 형으로 생각하고있었는데 다 거짓 웃음이였고, 가족들이 힘들까봐 말을 안하고있었습니다. 그런 형이 너무 밉고 간부들 또한 너무 실망입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전 형은 어머니께 울면서 더이상 못하겠다며 상황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간부들은 형이 신고를 하자 이사건을 입막음 시켰으면 사회가 시끄러워지니 묵인하고있었습니다. 형은 끝내지않고 동기를 통하여 방법을 알아보다가 한기자와 연락이되어 신고했습니다. 정말 알면서도 사건을 묻히려고한게 너무화가나고 마음이 잡히질 않습니다. 현재 이사건으로 인하여 형의 말로는 "나때문에 우리생활관이 힘들어졌다" 며 "공군 18전투비행단 병사들 모두 나를 싫어할꺼같다" 는 말을 하였고, 그 말을듣고 너무 눈물이 납니다.. 현재는 생활반만 따로 배제되어있는상태입니다.제발 수사가 원활이 진행되길 바라며 모든 사실이 세상에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전국의 보육교사 좀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30 ~ 2021-08-29
참여인원: 401

안녕하세요. 현직 보육교사 입니다. 현재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기관으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많아 거리두기 4단계로 '현재의 감염병 위기에도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제한적인 사유에 한하여 긴급보육을 이용' 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으나 대다수의 어린이집에서는 그러한 긴급보육의 틀을 무시한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민감하지 않은 학부모님들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기관의 특성상 아이들이 하루 3번 마스크를 벗고 간식, 점심을 먹어야 하고 어린 아이들의 경우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고 낮잠시간에는 일괄적으로 마스크를 벗고 자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아주 취약한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대다수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매일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을 안은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 구조상 아이들과 교사가 따로 음식을 먹는다던지 가림막을 설치한다던지의 조그만 안전망도 없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아이들이 가정보육을 길게 하다가 퇴소를 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까 쉽게 가정보육을 권하지 못하고 가급적이면 보내라고 하십니다. 정말 아이들이 퇴소를 하게되면 어린이집의 운영이 휘청거릴정도로 큰 타격을 받는건가요? 저는 매일같이 원장님이 가정보육 권하지 마라, 아이들 등원하게 해라, 오랫동안 등원하지 않는 친구들 신경쓰라고 하시는데 정말이지 너무 괴롭습니다. 어린이집발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고 정말 긴급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가정보육을 권고하고 교사도 최소한으로 배치하여 출근을 하라는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그 지침이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매일 코로나의 위험을 감수하고 출근을 하면서도 원장님의 눈치와 잔소리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목: ****교회 폐쇄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30 ~ 2021-08-29
참여인원: 39,333

안녕하세요 ****교회가 예배강행하여 지금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의 보장되어있고 종교의 자유가있습니다. 그런데 침해하고있습니다. 영장없이 교회에 와서 점검하는건 아니라고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방역수칙 준수하고 코로나자가진단 키트까지합니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되어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야됩니다 ****교회를 절대로 폐쇄하는거에 반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집값폭등! 국가는 국민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30 ~ 2021-08-29
참여인원: 3,050

정부는 7월 28일 갑자기 대국민담화라고 발표하며 연일 집값이 고점이라고, 집값이 큰 폭으로 내릴 수 있으니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 경고합니다 그러나 국민은 비웃습니다 1년전 전임장관도 거품이다 영끌하지말고 기다려라 저렴하게 공급하겠다했지만 집값은 배가까이 올랐고 약속한 3기신도시 분양가도 2배로 올려 분노케 했으니까요 . 정부말 들은 무주택자만 벼락거지됐다, . 지금사야 가장 싸다는 두려움에 무주택서민은 오늘도 패닉바잉중입니다 정부는 양치기소년이 되어버린걸 아는지 모르는지 사과도 없고 해법도 없이 빈손으로 나와서 국민탓! 또 뒷목잡게 합니다 이번에 사전청약하는 3기신도시와 주거복지로드맵택지지구는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 인근 우수한 입지에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임대와 분양을 섞어서 신혼부부, 청년, 노년, 저소득층,무주택 서민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할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로 복지차원에서 접근,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공공주택입니다 그러나 이번 신도시의 추정분양가를 보면 지나치게 비싸서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16일 발표한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작된 인천 계양 신도시 사전분양가는 도시노동자 평균 소득의 4배를 넘고, 남양주 진접은 6배, 특히 성남 복정은 최대 9.5배에 달해 도시근로자가 10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청약자격조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태반이 소득이 안올라서 구매능력이 부족한데도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이미 거품이 잔뜩낀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청약시도조차도 못하고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고분양가 논란에 단순히 주변시세보다 싸다며 차익을 이야기하는것은 정부가 빚내서 투기를 하라고 조장하는 공급대책과 다름이 없습니다. 잘못된 정책입니다. 3기신도시와 주거복지로드맵택지지구는 토지조성 가격이 확실히 정해져 있고, 조성 과정에서 시세 영향을 받지 않아 저렴하게 공급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형욱장관은 "시세와 동떨어지면 로또분양"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거품이 잔뜩 낀 시세에 분양가를 산정한것은 본연의 임무를 넘어선 월권행위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이 무엇인지 아는지, 모르면 무능한것이고 알면서 모른척한거면 직무유기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주택자들을 분노하게 한 이번 분양가 책정이 어떤 근거로 시세대비 60~80프로에 책정이 된 것인지(60은 뭐고 80은 뭔지) 법적인 근거를 대시고 또한 비교 대상을 어디로 하냐에 따라 분양가가 크게 차이나는데 비교 대상에 대한 기준이 어디인지 법적근거에 따라 산정내용을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요. (추정분양가다, 확정이 아니다란 말로 답변을 피하면 안됩니다) HUG는 고분양가를 막기위해 최근 인근에 분양한 가격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분양주택을대상으로 주택을 안정시키고 저렴하게 공급하기위해 원가에 연동해서 산정하는데 이번 신도시는 취지와 다르게 hug보다 분양가가 비싸져서 공공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면 택지비를 감정가에서 토지조성원가로 제도를 고쳐야 마땅할것입니다. 대통령님! 국가의 기본 역할은 저렴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함으로써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수 있도록 해야하고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해야할 책무가 있음에도 비정상으로 폭등한 시세대비로 분양가를 산정해서 내 집을 마련할수 없도록 한것은 국가 구성원으로서 적절한 주택에 살아야하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고 침해한것으로 생각됩니다. 헌법 제35조 제3항에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주거권이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다운 주거공간에서 살 권리 포함) 국민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납세의무를 지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데 국가는 국민에게 주거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무주택자는 매일 폭등중인 집값에 하루를 분노로 시작, 행복추구권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정부는 3기신도시 및 주거복지로드맵 택지가 취지에 맞게 또 법에 근거해서 분양가가 산정되었는지 다시 확인해주시고 혹시 잘못된 분양가 산정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준것이라면 거품을 제거하고 재산정해주십시요. 국민의 주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부동산 정책인지도 판단해 다음정부로 미루지 말고 직접 결자해지해주십시요. '열심히 살았는데.. ,나의 가난을 나만의 탓으로 돌렸는데 아니더라 국가의 정책이, 국가가 국민를 바라보는 마인드가 잘못되어서 국민을 가난으로 몰아냈다...더 이상 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세값 폭등! 집값, 분양가 폭등! ..폭등 폭등! 국가는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제목: 경북 문경시 개물림(그레이하운드 3, 믹스견 3) 사고에 대해 엄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7-30 ~ 2021-08-29
참여인원: 24,167

안녕하세요. 문경 사냥견 6마리에 공격당한 피해자 가족입니다. 지난 2021월 07월 25일 일요일 오후 7시경 어머니와 누나는 늘 다니던 산책로에 산책 중 목줄과 입마개가 없는 그레이하운드 와 믹스견 6마리에게 집단공격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진술에서 공격하는 개들을 말렸다고 언론을 통하여 말했지만 사고 당사자인 누나의 답변으로 볼때는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이 어려운 상황이니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 인지 사고지점마저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서 확인 중(사진만 보여줌) 사고 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여, 조사관에게 현장에서 재 확인을 요청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은 당일에 형사 두분과 함께 현장을 재확인 하였습니다.(초기 사고지점이 가해자 진술과 다르며, 저희가 주장한 사고 지점에서 누나의 분실된 휴대전화와 머리핀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고는, 앞서있던 누나가 먼저 공격을 받으며, 강둑에서 강바닥 방향으로(10미터정도 예상) 끌려내려 가며 공격을당해 두개골이 보일정도로 머리와 얼굴을 뜯겼으며 팔 다리등 전신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후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엄마는두피가 뜯겨나갔고 목과 전신을 물어뜯겨 쓰러지셨습니다. 이때까지 견주는 한번도 말리지 않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어떤이유에서인지 쓰러진 어머니를 자신의 경운기에 싫고 400미터쯤 이동했고 그지점에서 사냥개가 다시 엄마를 물어 바닥으로 끌어내려 다리골절과 뇌출혈이 왔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개의 공격으로 피를 흘리는 누나가 그상황에 스스로 119에신고 할때까지 가해자는 어떤 조치도 하지않았고 119구급대가 도착했을당시 누나가 어머니를 보호하기위해 몽둥이 하나를 들고 개를 쫒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고를 하면 위치 추적과 신고 접수 메세지가 수신되는데 누나는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신고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이송당시 과다출혈로 혈압이 50까지 떨어져 의식이 없는위중한 상태셨고 구급대원과 제가 통화를 할 당시 의식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나 역시 온몸이 뜯겨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수술은 마쳤으나 엄마는 아직 의식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신 상태로 누나는 두려움에 떨며 중환자실에서 가족 면회도 되지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견주인 가해자는 진정한 사과도 하지않고 사고 다음날인 26 일 환자의 상태도 묻지 않은채 문자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며 구속되는걸 피하려 사고를 축소하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누나는 수술과 치료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평생 외상후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야합니다. 수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경찰관님과 빠른 후송을 도와주신 소방대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 사건은 과실치상이 아니라 분명 살인미수입니다! 견주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신고도 하지 않은채 개를 싣고다니던 경운기 바닥에 엄마를 태우고 피범벅이 된 누나가 개를 쯫으며 그뒤를 따라갔다는 누나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할수없는 행동을하고 반성조차없는 가해자를 제발 구속 수사해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주시고 엄벌을 처해 다시는 이런 억울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맹견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형견도 법적으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인재로 사람이 생과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선처라는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사고에 사용하는 단어가 맞을까요? 사냥개 6마리에 목줄, 입마게도 없이 산책이라는 허위 포장을하여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선처라는 단어를 쓰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줄과 입마개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닌 당연히 해야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어머니와 누나를 잃을뻔한 동생의 마음이 아닌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글을 올립니다. 부디 엄벌하여 두번다시 동일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
제목: ** 검찰청 검사의 업무 태만을 알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30 ~ 2021-08-29
참여인원: 397

** 검찰청 검사의 업무 태만을 알립니다. 저는 경남에서 저 포함 직원 5명이 근무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거래처에서 1억 6천 5백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사기를 당해 고소하여 형사 재판을 ** 지방법원에서 진행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피해금액 전액이 아니면 별의미가 없어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주식회사라는 것을 이용하여 공탁금 5천만원을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가 5천만원 공탁금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인 저로서는 1억 6천 5백이라는 큰 돈을 사기를 당했는데 전체 금액의 50%도 변제 되지 않았는데 검사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보다 적게 나왔는데도 항소를 포기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항소권은 검사에게만 있는데 검사가 항소를 해주지 않으면 저는 1억 1천 5백만원이라는 큰 돈을 변제 받을 길이 없이 재판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담당 검사는 7월 29일 오늘이 항소 신청 마지막 날인데 항소를 포기하고 7월 28일 휴가를 가고 자리에 없어 피해자인 저는 어디에다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 검찰청 담당 검사 업무 태만을 꼭 알려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박범계 법무부 장관님께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사면 불허를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30 ~ 2021-08-29
참여인원: 323

- 박범계 법무부 장관님께 *** 부회장 가석방, 사면 불허를 호소합니다. - 저는 어제 저녁 퇴근 무렵과 오늘(7.29.) 아침 출근 무렵에 과천청사(법무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 암사모(암환자를 사랑하는 모임)의 행동가 ***입니다. 지난 7월9일에 **생명은 4명의 섬성본사 고객프라자 542일 고립 암환자와 662일 **본사앞 항의투쟁 암환자 17명을 포함한 21명의 암환자와 기습적인 합의(?)를 진행하고는 마치 대다수 암환자의 암입원보험금 문제를 해결한 양 기만적인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암환자들을 우롱하는 갑질패악을 저지른 바 있습니다. **생명을 필두로한 보험사들의 상도의를 내팽개친 주장은 "우리는 증권,약관 대로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끝없는 말장난, 사기행위입니다. 그들은 현재 민원 중이고 투쟁 중인 5년 10년 20년 30년 전 암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들의 계약(가입) 당시 계약내용(증권, 약관)을 암입원금 지급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019년 2020년 2021년 근래 약관을 개정하고 판매하고 있는 암보험 상품의 개별 약관을 소급적용하고 회사의 내규룰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합의가 싫으면 소송하라 겁박하고 강제하면서 암환자들의 암입원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갈취합니다. 민원 중이고 투쟁 중인 암환자의 계약(가입) 당시 계약내용(보험 증권, 약관)은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 지급"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 지급"이 대부분인데 보험사들은 2019년 이후 보험사가 약관을 변경하여 새로 판매하기 시작한 암보험상품의 "수술 항암 방사전 직접적인 치료시 암입원보험금 지급"이라는 약관 내용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면서 암환자들의 암보험금을 미지급하고, 합의라는 이름으로 암환자를 겁박하여 과소지급하거나 갈취합니다. 이러한 상도의와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행태는 이제 종식되어야 합니다. 일부 대기업이나 재벌들의 이런 무법 행태가 새로운 시대에도 용인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암사모와 210만 암환자들은 보험사들의 이 갑질패악을 고발함과 함께 현재진행형인 문제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문제해결 없는 **생명 실질 오너인 ***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은 절대 있을 수 없는 법치 문란이고 국민 기만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1등기업이라는 "**"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의 실질적 행태가 국민 기만이고 상도의 문란이고 경제질서 파괴라면 아무리 큰 댓가를 치루더라도 그런 기업은 조속히 처벌되고 정리되고 사라져야 함을 천명합니다.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현재진행형 문제들의 해결 없는 **생명 ***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은 국민기만이고 우롱이 될 것입니다. 불허하여 주십시요. 2021년 7월29일 "***를 **하는 모임(***)" 공동대표 ***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는 보육교사만 걸리는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30 ~ 2021-08-29
참여인원: 2,996

보육시설 긴급 보육 실태 및 허점! 긴급 보육이라는데...긴급한 맞벌이도 아닌 가정주부가... 애 보기 힘들어서..밥 먹이기 힘들어서..큰 애 온라인 수업 봐 줘야해서..애 둘이라 힘들어서..애 셋이라 힘들어서.. 갖은 이유 대며 기준 없이 긴급하지도 않으면서 보내는 부모가 반 이상으로 거리두기는 커녕! 긴급 보육은 커녕! 최소화 아닌 최대한 보육 중인 현실에... 보육시설에 10인이상 확진자 나오면 어린이집 각종 지도점검에 보육인 1달 1회 선제검사를 2회선제 검사로 늘린다며 부모들 선제검사는 권고일 뿐이고 부모들의 긴급보육 사유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공문을 전달 받았습니다.(결국 다 맡겨도 된다는 공문) 확진자 생김 왜 모두가 보육인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지? 부모들 민원은 들어오지 못하게 입막음 하기 위해 보육인들 앞세워 방패막 하는건가요?? 확진자 나옴 보육인1회선제에서 2회 선제 검사한다고요? 모든 코로나는 보육교사만 걸리는건가요? 동네북도 아니고 보육교사가 뭔 죄라고...??? 이런 위급 상황에 자기 애도 귀찮고 보기 싫어 갖은 핑계대며 콧물 줄줄..열이 펄펄 끓는 아이 떠 맡기는 현재 부모들의 부모교육은 제대로 했나요?? 내 애가 힘들고 귀찮게 느껴지면 애를 낳지 말게 해야지...무조건 낳으면 봐준다 공수표 날리더니..코로나 터지니 부모들에겐 말 못하고 일선에서 힘들게 노동하는 보육인들에게 책임전가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매번 코로나 걸림 마녀사냥 당할까봐 노심초사 다니는것도 조심하고 매달 선제검사에 예방접종까지 한 보육교사가 위험한가요? 선제검사도, 예방접종도 안 한 부모들이 아이들 맡기고 각지역으로 여행, 출퇴근, 카페 나들이 등 위험에 노출되고도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등원시키는 부모가 더 위험한가요? 그럼에도 긴급보육 사유에 제한을 두지 말라구요? 결국 다 보내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교사들도 여태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라는 생각으로 힘들게 참고 인내해온 현실에 일관되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방역지침으로 어린이집 방역은 이미 불가능했다는거 알고 있나요? 정말 제대로 된 방역을 하려면.. 모든 사람이 감염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보육교사에게 의무사항으로 내려졌던 사항들 부모들에게도 당당히 요구하시고..권고가 아닌 의무 사항으로 정확한 기준 만들어 주세요!! 내 애는 내 스스로 지키는게 우선이라는 캠페인 먼저 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4단계 방역지침에 맞게 등원 기준을 일관되게 균일하게 만들어 전달하세요. 각 지자체별로 다른 행정 지침으로 어린이집 원장마다 다른 지침에 모두 헷갈려하고 안일하게 방역이 뚫리고 있는게 실정입니다!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 줘야지...권고만으론 부모님들 알아서 가정보육 할까요? 너도 나도 다 맡기는 실태를 보며 가정보육 하는 부모들은 오히려 억울해하고 있으며 맞벌이로 어쩔 수 없이 맡기는 부모는 거리두기 미흡으로, 최소한의 보육이 아닌 최대한의 보육으로 코로나로 불안해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다..코로나 뚫림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교사들 선제 검사 늘린다는데..우린 이런 상황에 누구에게 탓할 수 있나요?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공평하고 일관된 기준을 정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는 실제로 보육기관 10명이상 확잔자 나왔다고 보육교사 1회 선제에서 2회 선제 검사하라고 공문 내려왔습니다. 보육기관은 교사만 있고 코로나도 교사만 걸리나요? 방역 지침을 내릴려면 부모도 똑같은 조건으로 검사 횟수늘리고 등원 조건 제시해서 제한하세요!! 맡기면 무조건 봐주라면서...왜 방역은 교사만 희생하고 지켜야 하나요? 참고로 24개월 이하 영아는 질식 위험 있어 마스크 착용도 어렵고 밥 먹을 때 잘때 마스크 착용 어렵습니다. 이런 와중에 보육교사만 방역 지킴 코로나 막을 수 있나요? 진짜 현실이 답답하네요!! 1. 맞벌이는 맞벌이 증빙서류 확인자만 등원 가능 2. 등원 희망 원아의 가족은 의무적으로 선제검사(교사랑 같은 조건으로 제시, 권고 말고 의무) 3. 긴급보육의 사유에 제한을 두어야 함.(긴급 조건 제시) 4. 콧물, 기침, 열, 설사 등 전염병에 대한 등원 제한을 어린이집에서 단호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민원 무서워 아파도 등원하는 아이 다 봐주다 모든 아이 다 전염)
제목: 국내기관의 반도체종목 업틱룰위반 및 가격조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30 ~ 2021-08-29
참여인원: 171

***증권과 ****증권을 조사 부탁드립니다 해당 증권사는 마켓메이킹 역할을 맡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공매도 원칙인 업틱룰을 위반하여 거래하는 것으로 보이며 1분에 십만주를 아래방향으로 던지는 방식으로 호가를 깨내려가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분당 거래량 그래프를 최근 일주일만 열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종목명은 ****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 보훈처는 812망치부대 명예회복과 보상 해줄것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7-30 ~ 2021-08-29
참여인원: 475

현행법상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되어 있음. 그러나 첩보부대는 아니지만 첩보부대와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부대(해병대 812 망치부대) 등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들의 경우에는 명예회복이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특수임무수행자의 정의에 군 첩보부대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 부대에 소속된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이 법에 따른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제목: 동네병원한테 코로나백신 배송까지 떠넘기다니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30 ~ 2021-08-29
참여인원: 1,157

현재 동네병의원 코로나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접종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이지만 특히 코로나 접종은 지침도 까다로와 여러모로 지침대로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네 병원들도 거의다 참여해서 안하는 병원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와중에 첫번째 백신배송이 콜드체인 업체와 군인대동하에 배송이 되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폐기처분돼야하므로 오자마자 즉시 백신 냉장고에 넣어서 온도 유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백신은 보건소로 가지러 오라는 겁니다 동네병원이 콜드체인 업체도 아니고 아이스박스로 이 더위에 4도에서 8도로 유지가 잘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말도 안되는게 같은 메디칼건물에 다른 병원들은 10바이알이 넘어서 배송해주지만 그 미만이면 아이스백 가지고 가지러 오라는겁니다 같은 건물에 배송해주면서 같이 배송을 해줘야 맞는거 아닌가요? 10바이알은 군인이 지켜야하고 9바이알은 군인이 안지키고 잃어버려도 됩니까 지금 아침 진료도 못하고 한시간 넘는 보건소를 가는내내 제일걱정인건 온도유지가 잘 안될까봐 너무 조마조마한 점입니다 어떻게 질청 보건소에서 해야할 중요한 업무를 개인에게 위임하며 하물며 동네병원들 다 하는데 동선짜서 배송하면 되는거쟈나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매주 동네병원에 이걸 시켜야하나요? 반드시 시정되야합니다
제목: 의료사고로 인한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30 ~ 2021-08-29
참여인원: 2,134

안녕하세요. 제 친구 *XX이 병원에서 2021년 7월 19일에 의료사고로 사망했습니다. 2021년 7월 19일에 사망한 제 친구 *XX는 무릎동맥의 혈전 치료를 위해 풍선혈관 성형술과 스탠트 시술을 받으려 7월 11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7월 13일에 시술에 들어갔고, 의료진의 말에 따르면 본격적인 시술에 들어가기 전에 혈전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혈전을 녹이는 치료전 과정을 먼저 시행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서 제 친구는 복통을 호소했고, CT를 촬영해보니 이 복통의 이유가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혈하고, 항생제 등을 투여하였으나, 결국 이 복강 내 출혈이라는 시술 부위와 전혀 거리가 먼 원인으로 제 친구는 7월 19일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의사의 말은 자신도 장기간 치료를 했었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는 무책임한 말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선 시술 부위와 무관한 '복강 내 출혈 발생한 원인이 왜 가족에게 설명이 되지 않는가?'입니다. 제가 전문 의료인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연고 하나에도 세세한 부작용에 대해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이 자신들이 만든 약에 의한 부작용으로 인해 만에 하나라도 합병증이나 다른 증상으로 고통받는 것을 막기 위해, 복용 전에 정확히 설명하는 것으로 압니다. 연고 하나도 그러할텐데, 이러한 시술로 인해 '복강 내 출혈'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주의 사항을 가족분이나 본인에게 제대로 설명이 되어야 함에도 가족이나 본인은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의 사항을 듣지 못했습니다. 두번째로 의사는 이러한 상황이 분명 '처음 마주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복강 내 출혈이라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의료진이 현 의료진이 베스트 의료진이었는가가 의문입니다. 이러한 '복강 내 출혈'이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현 의료진이 계속해야 했는가'와 '지혈 및 항생제 투여라는 치료방법이 베스트 초이스였는가'가 의문입니다. '복강내 출혈'이라는 '수술 중 부작용'이었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기 위한 선택이라는 의혹이 상당히 강해보이고, 굳이 자신들 손에서 해결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은 자신들이 치료하는' 생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덜 높은 선택지를 선택했다면, 이것은 분명한 의료 사고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친구 *XX는 올해 만 35세입니다. 정년인 60세까지 일하여 돈을 번다면 25년이라는 세월동안 가족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 한 가족과 한 가정의 미래를 망가트린 사건이기도 하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XX와 입원하기 2주 정도 전인 6월 28일 저녁에 만나서 같이 식사했습니다. 이날 이 친구는 잘 걸어다니던 친구였기에, 시술 자체가 이렇게 사망에 이를만큼 위험한 시술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입원 할 때에도 시술 전까지도 서로 문자 메시지를 나누며 응원했을 정도였으니, 도저히 이 친구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오늘로 이 친구가 세상을 떠난지 10일째입니다. 저는 여전히 상실감 때문에 멍한 상태입니다. 지하철 타는 플랫폼도 착각하여 반대로 타고 있고,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원하는 층에 내려야 하는데 중간에 문이 열리면 층 확인도 안하고 반사적으로 엉뚱한 층에 내릴 정도입니다. 게다가 친구와 자주 갔었던 곳을 우연히 지나치게 되고, 대화를 하다가도 이 친구가 많이 좋아하는 주제로 넘어가도, 이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반찬을 보게 되어도, 이 친구 생각에 가슴이 아려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잠도 잘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진상규명을 이루어지게끔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여, 제 친구의 죽음과 같은 불행한 일이 우리 사회에 없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6호선 남양주연장) 대광위는 즉각 해명하고, 즉시 덕소주민과 간담회를 개최하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30 ~ 2021-08-29
참여인원: 901

국가기관들은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않는 것입니까? 청와대 청원이나 국토부, 대광위등에 간담회요청, 수많은 민원과 청원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의 답변조차 없고, 성실히 검토한다는 내용조차 없습니다. 노력하겠다, 지역의 실정을 살피겠다.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 이것이 공무원직무집행의 기본 덕목, 지침아닌가요? 특히 대광위는 제 4차 국가철도망 사업에 6호선 남양주연장(덕소와부노선)을 추가검토사업으로 지정해놓고 본사업에 반영되기는 커녕, 언제 예비타당성검토를 해서 노선발표를 할지 모르는 미정인체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이것이 정치권이나 지역간 우선순위 재반영, 정책적 술책 또는 국토위의 입김이 작용했다면 이는 심각한 이율배반행위가 아닐수 없으며, 그냥 묵고할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인구72만의 남양주의 교통상황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왕숙신도시가 들어서면 또 다른 지옥의 문으로 걸어가는것이나 매한가지입니다. 남양주시의 철도도로 정책의 저급성과 무능력, 무계획, 무협의는 이미 극에 달했습니다. 기존 철도는 이미 철도의 기능을 상실했고 수십년간 개선은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모든 신규노선은 8호선 (구리,다산,별내) 9호선(왕숙), 경춘분당직결, GTX-B(호평내, 마석), 4호선(진접) 으로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왜 서북부 중앙지역에만 신규철도가 깔려야되고, 왜 동남부 덕소와부는 아직도 중앙선에 의존해야 합니까? 중앙선은 지하철이아니라 국철입니다. 그것도 복선철도도 없는 형편없는 낙후된 철도이고 지역민들의 출퇴근용, 이동용으로 부적합한 상황인데, 신규철도는 엉뚱한 지역으로 편성되고 건설되고 있는 것은 이는 심각한 지역차별이며, 불평등에 기초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덕소주민은 이나라의 국민이 아니고 납세의 의무를 지닌 주민이 아닙니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즉, 국가기관의 의한 기본권 침해를 즉시 구제해야되는것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국민에게 특히 덕소주민에게 납세, 국방, 교육, 그외 환경보전의 의무등을 지켜라고 하는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순기능은 상실했고, 교통정책은 특정인물 특정정당 특정단체로 인해 갈라치기가 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덕소주민이 받고 있습니다. 다산신도시로 인해 간선도로교통은 한층 더 복잡, 정체가 가중되었고, 호평 평내 마석의 인구증가로 강변북로 진입구간의 정체는 더욱 열악해지고 있으며, 경의중앙선의 말도안되는 배차간격과 정차는 이미 인내의 선을 넘어섰습니다. 덕소와부지역은 뉴타운으로 인구 10만이 넘어서고 인근 양정까지 합하면 13만이 될터인데, 도로나 철도는 90년대 그대로라는게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국가기관들은 즉시 현장답사하고 해결책을 내놓아야할것입니다. 또한 신도시를 건설할거면 인근 주요도시들의 교통망이나 개선하고 신도시를 계획하고 건설해야 될것인데, 기본적인 교통영향평가를 면밀히 하고 신도시를 계획하는건지 의문이 들지않을수없습니다. 아님 주먹구구식으로 대략 산정하여 말도안되는 지표를 근간으로 일단 택지개발과 신도시건설을 선착수한것인가요? 다산신도시, 왕숙신도시 계획전 사전 교통영향평가자료있으면 즉시 ****위원회로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6호선은 경제성평가로 이미 원안수정하여 최적의 안인 덕소와부안으로 발표하는것을 목전에 두고 중지되었습니다. 이사안은 남양주시청과 간담회시 2021년 1사분기에 확정된 안으로 신내동 차량기지 이전사업과 맞물려 덕소와부로 오는것으로 유력했고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 사업에 반영된 상황인데, 왜 무엇때문에 어떤 연유로 원점 재검토되는지 알아야겠습니다. 피해받는 지역주민에게 인내력 테스트를 하지 마십시요. 더이상 정치인의 농간과 술수에 놀아나지않을것이고, 침을 뱉지는 않겠지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것입니다. TV에서 보듯 김포처럼 온주민들이 들고일어나 붉은띠를 두르고 죽창가를 불러야 주민의 뜻을 조금이나마 반영하는건가요? 그렇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행동을 요구하면 하고 짖으라면 짖을것입니다. 이제 덕소주민들은 무분별한 특혜시비에 휩싸인 공무원조직부터 혁파하기위해 전방위적인 감사원 특별감사신청에 돌입할것이고, 또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지역 숙원사업인 철도망 개편, 확충에 전면적으로 나설것입니다. 그 사전적 척결과제로, 특정지역 교통망 특혜와 지역간 불균형한 교통정책 남발, 국가철도망 사업에 대한 적절성여부등 할수있는 모든것을 동원하여 정책적 하자와 행정적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심판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전국최고 무능한 집단인 남양주시청을 기반으로, 거짓말을 남발한 지역 국회의원의 GTX-D, 9호선, 6호선, KTX정차등 수많은 공약사항들이 원점파기된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임으로써 분노와 열불에 휩싸인 덕소와부주민들의 숙원사업인 6호선 연장안마저 좌초될 위기에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습니다. 인내와 이해는 저멀리 망각의 바다에 던져버리고, 타협과 협의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것이며, 오로지 개혁과 혁파, 교체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고합니다. 저번 ****위원회에서 간담회요청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더이상 국민들의 간절한 요청과 간언을 무시하는 행위는 용납될수 없습니다. 즉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즉각즉인 덕소주민과의 간담회로 6호선 연장안 중지에 대한 해명과 조속한 본안추진, 검토의견, 필요절차, 발표시기 등의 안건과 남양주 도로교통망에 대한 개선방안등으로 논의되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길 바랍니다. 간담회 요청은 이미 ****위원회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사안으로 다시 내부검토추진하길 바라며, 거부시 다른 행정적, 법적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다는 점 알아야 될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