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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체공휴일폐지 와 공휴일지정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

22018년이 시작되고 뉴스에서 2018년에 공휴일이 얼마나 되는지에대한 기사들로 도배되더군요 그런기사를 볼때마다 소규모회사에 다니는 저같은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수밖에없습니다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어떤공휴일 사이에 연차를 쓰면 4일 연휴를 즐길수있겠군요,, 하며 웃는데,, 정말 세상을 이리도 모르고 뉴스를 전하나싶더군요 저희같은 영세소상공인들,,그리고 소규모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먼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민이 공감할수없는 대체공휴일제도를 폐지하고 선진국들이 시행하고있는 공휴일 지정제를 청원합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날짜의 중요성이 적은 공휴일은 월요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토일월,,훅은 일월,, 이런식으로 연휴를 만들죠 가령 어린이날을 5월5일이 아닌 5월 첫째주 월요일,, 이런식으로 지정하는겁니다 4월에는 부모님날 혹은 자연의날(식목일) 6월에는 호국보훈의날 7월에는 법의날 11월에는 부모님날,, 이런식으로 날짜의 중요도가 적은날은 매월 몇째주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31절이나 815광복절처럼 날짜가 정해진날은 그냥 지금처럼 공휴일을 하되 대체공휴일을 주지않는겁니다 그렇게되면 공휴일이 수요일,목요일등 주중에있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것도 방지할수있고 정부에서 바라는 연휴효과로 내수증진에도 도움이 될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달력에는 붉은색으로 칠해지게 될테니 저희같은 작은규모의 중소기업도 무조건쉬거나 혹은 일하더라도 수당이라도 받을수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때가서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면 쉬지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의 예만봐도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지않는 사장때문에 어쩔수없이 나와서 일애햐하는데 일해서 힘들고,,상대적 박탈감에 힘들고 두배의 고통을 느끼게됩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주를 고발하는것도 쉽지않구요 휴일을 늘려서 내수를 살려야한다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저포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동시간이 긴것도 사실이구요 잘 쉬어야 잘 일할수있고 저같은 바닦의 시민들이 소비에 동참해야 진짜 내수가 살수있는거 아닙니까? 제발 특정층이아닌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수있는 공휴일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어려운 결단 핵무장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

지금까지 핵으로 미국을 위협한 나라는 내가 알기로는 북한을 제외하고는 없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핵을 직접적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한 나라도 거의 없는 듯하다. 그럼으로 북한의 핵은 실질적 위협이고, 매우 위험하다.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야 한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미국의 결심은 거의 서 있는 상태일지 모른다. 즉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도, 자신들의 일이 아님으로, 갈때까지 가도 좋다는 입장일 것이다. 그러니 중국도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핵무장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여야의 입장이 다르고, 또한 문재인 정부의 특성상, 핵무장에 대해 부정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가 핵무장을 함으로서, 중국에게 압력을 주고, 중국이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는 지금처럼 복잡한 경제환경에서, 크게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 따라서 UN을 통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중국은 다시 북한을 지원할 것이다. 중국은 그런 나라다. 겉다르고, 자신이 계산한 속셈은 다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 자신에게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 어짜피 미국과 중국은 친구인척 하지만, 친구가 아니기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전쟁을 막고, 또한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해서, 중국에게 고통을 주어야 한다. 중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한 비핵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지 않고는, 중국의 협조를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핵무장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남한에있는 가시 같은 핵을 없애기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끌려다니면서, 지난번 문대통령의 중국 방문때처럼 나라의 국격이 쓰레기통에 처박힐 것이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조건은, 북한이 비핵화하면, 우리도 비핵화한다는 조건 정도는 생각할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한미일의 협의하에, 일본의 핵무장도 추진할 필요가 잇다. 그래야 중국이 움직일 것이다. 나는 이 방법이 전쟁을 막는 많지 않은 방법중하나라고 생각한다.
제목: 원동기와 2종보통의 응시연령과 2종보통의 승합화물차범위를 상향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저는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을 취득한지 5년이 되는 사람입니다. 2013년4월15일에 발급받았습니다. 매년 광복절삼일절 국경일과 연말연시에 10대비행소년 폭주족들이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 뉴스를 가끔 접하곤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경찰청과 행정안전위소속 의원실에 2종보통의 승합차인원과 화물차적재량 범위를 상향조정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이중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꼬우면 1종보통을 따라면서 나중에는 2종보통이 비행소년들의 범죄도구인건 알고있다며 연구후 개선하겠다면서 2종보통은 2종자동은 장애인을 위한 면허고 2종수동은 무사고7년을 기록을해야 2종자동에서 2종수동으로 갱신된다고합니다. 저는 사지가 멀쩡한사람인데 장애인이겠네요. 경찰에서 개선의지가 없다는거잖아요. 경찰에서 하는말이 2종보통 자동 소지하고있으면 소나타 마티즈 끌고다니다 뒤져라 그런소리했습니다. 2종보통 소지자들의 이러한 건의를 무시한다는 소리잖습니까? 경찰의 이중적인 답변의 어이가 없어 도로교통공단이랑 행안위소속의원실에 전화해 항의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경찰에서 이런 답변이 오게해 죄송하다고 경찰,행안위소속의원들과 같이 개선에 나서겠다고 하더랍니다. 행안위소속의원실에 전화했는데 말로만 개선하겠다고 하고 국감에서 2종보통의 체계문제에대해 제기도 않고 경찰국감에서 갱판이나치고 행안위소속의원들은 일을 하는겁니까? 행안위소속의원들은 2종보통면허가 비행소년들의범죄도구로 전략되있는거 알고있는지 궁금하네요. 너무 화가나서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언론사인 전주MBC랑 민방전주방송 KBS전주총국 종편JTBC SBS,연합뉴스티비까지 제보했는데 취재할게 많다고 해서 나중에 전화하라고 하더라구요. 말씀 드렸다싶이 2종보통은 2종자동이랑 2종수동이 따로있는데 2종자동은 운전할수있는 차량이 제한적인데다 승용차밖에 못몰고 2종수동은 1종보통과 동일한 차종을 운전할수있습니다. 그리고 2종보통은 운전할수 있는 승합차 승차인원이 9명인데 9인승의 승합차는 도로위에서 사고도 잘나고 세금이 많이 부과됩니다.9인승은 승합차번호가 아니라 일반 승용차번호로 발급됩니다. 기업체에서 2종보통 소지자들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이게 2종보통 소지자들이 겪는 불편함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 2종보통의 응시조건 대상을 만19세에서 만20세로 개정해주시고 2종보통의 승차인원,화물적재량 범위를 12인승과 5톤~7톤으로 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종보통은 비행소년들과 폭주족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있어서 저희같은 2종보통소지자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원동기도 응시조건 대상이 만16세이상부터 볼수있도록 되있는데 오래전부터 학교자퇴,집을 가출한 소년들이 원동기면허를 따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원동기응시대상을 만16세이상에서 만18세이상으로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법안이 계류중이라고합니다. 원동기의 응시대상을 만16세이상에서 만18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10대비행소년들과 폭주족들이 면허증을 절도해서 교통사고를 내는 일이 없도록 개선부탁드립니다. 청와대관계자 여러분 전국에계신 2종보통소지자여러분 서명부탁드립니다.
제목: 대선공약 '성노동자 비범죄화'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된지 벌써 13년이 되었습니다. 성매매는 성착취라는 사람도, 아니면 성매매를 양성화하여 착취와 폭력을 없애자는 사람도 성판매 여성을 처벌해야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판매 여성을 처벌해야한다는 사람은 문란한 여성을 처벌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성엄숙주의 -남성주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 뿐입니다. 성판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일부 성엄숙주의-남성주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흐뭇함 외에는 그 무엇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성판매 여성이 피해자라면 성판매 여성을 처벌한다는건 그 자체로서 모순이며 성판매 여성이 피해자가 아니라면 성매수자와 포주도 처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성매매 특별법은 갖고 있지만, 그 조항은 성매매 피해자가 스스로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성매매로 인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포커스]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성매매 유입 청소년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707311815291&pt=nv ) 또한 자신이 성매매 피해자임을 주장하지 않는 자발적 성노동자들은 "이곳이 나의 직장이고 직업이다"라며 단속과 처벌을 중지하기를 요구합니다.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 여성종사자가 집회에 나선 이유? ,SNS 성노동자 운동 ,대선공약 이행 촉구 집회)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920677&code=61121111&cp=nv [출처] - 일요신문 [원본링크] -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71276 [출처] - 서울신문 [원본링크]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24500126&wlog_tag3=naver 헌법소원에서도 도대체 왜 성매매 피해자임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는/ 혹은 입증할 수 없는 성노동자를 처벌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혀진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성노동자 처벌 조항 철폐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제목: 태극기 부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2

태극기는 우리나라 상징 입니다 미국이나 기타 나라의 정상들은 자국의 국기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님께서 여러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항상 태극기를 부착 하셨으면 반대측 사람들 에게도 빌미가 않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군생활을 한사람으로 대선기간 안보유세장에 나가서 대통령님의 안보가 문제없다고 자원봉사을 하였습니다 물론 대통령님의 후보시절 위촉장도 받았구요 꼭 앞으로 공식행사에 태극기를 착용하시고 참석해 주실것을 강력히 건의 합니다
제목: SmartPhone Free Age_초중등 시기의 일정 나이까지는 스마트폰 구입과 사용을 국가 차원에서 금해 주세요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

현대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중의 하나인 스마트폰이 그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그야말로 열어서는 안되는 '콘도라의 상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 성인들도 스마트폰 의존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아직 자아가 미숙한 우리 아이들에게 끼치는 폐해는 교육 현장의 전문가들에 의해 이미 알려져 있어서 그 부작용의 심각함을 부정할 국민은 없을 겁니다. 학교에서도 이러한 부작용의 대응책으로 등교시에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일괄 수거했다가 하교시에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도 임시 방편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보호에서 벗어난 공간과 시간에서 그들이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IT 업계의 선두 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CEO인 빌게이츠는 자신의 자삭들에게는 휴대폰 사용을 일정 나이까지 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구입을 반대해 왔는데 주변 학생들이 거의 가지고 있다보니 본인들만 없다는 성화에 못이겨 결국은 사주고 말았습니다. 혹 지금도 사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친구들과 공유하며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그냥 개인 가정이나 학교에 맡겨둘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청소년기의 일정 나이까지는 스마트폰 구입과 사용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스마트폰 구입을 그 연령까지 유예한다면 현실적으로 SmartPhone Free 교육환경이 가능할 겁니다. 그 구입 할 수 있는 나이의 결정은 교육 전문가에 맽겨 주시고요. 아이들에게 단순 통신과 문자메세지 기능의 저렴하고 휴대하기 편한 단순 휴대폰을 많이 보급하고요. 아이들에게 순기능의 인터넷 사용은 가정과 학교 PC에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언하건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매력적인 스마트폰을 이길 수 있는 부모님과 선생님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목: 포항지진피해보상접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38

포항지진지역피해자입니다. 모친병상으로 서울이며 대구며 병원뛰어다니면서 지난두달가량집을자주비웠습니다.머지진으로인한집상태확인할여를도없이시간이지났습니다.이병명알고이제항암2차까지한후수술이야기듣고어제집으로와서 집곳곳청소하고보았는데 베란다천장에금이 조금도아니고 그냥한줄다 가있어 놀래서 시청전화하니마감댄거같다하고 주민센터도전화하니 접수끝낫다고합니다. 아니 아직도여진은계속되고접수못한사람들이수많은데 고작2달만에접수기간만료라니요. 주민센터사정말하니 끝낫다고 항의하고싶음어디든하라고하네요.대통령님 요즘수많은사건사고에지진피해자를 생각하실여를이없으시겠지만 국민입니다.단한사람도이나라에국민입니다. 접수기간을장기로좀더둬야되지않나요. 지진알림문자는아직오는데 집은갈라지고 피해접수도마감되버리고 ..
제목: 부모교육 의무화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2

아동학대의 비율을 보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확률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극소수의 자극적인 사건을 미디어매체에서 방송하여 온 국민들이 어린이집만을 아동학대의 주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대라고해서 신체적인 학대만 학대가 아닙니다. 아이를 무시하고 방임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부모교육을 의무화한다면 가정에서의 양육의 질이 올라가며 무지로 인한 학대의 비율이 적어질 것이고 온 국민이 올바른 양육의 교육을 받으면 서로 아동학대에 더 주의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부모교육에 부모의 심리상태나 과거 아동기 시절 받은 상처등 상담도 포함시킨다면 더욱 건강한 가정을 이뤄 이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제목: 아이들이.죽어가고 있어요 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지금 아이들이 나아준부모드로부터 이유도 모른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외 아이들은.쉽게 죽이고.매장하면서.정작.자신들은 죄책감업이.상상과.도를 넘어서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아이들을 많이 나으면 뭐합니까.아이들이.지금 죽음이라는 사지로몰리고있습니다.아이들 어른들께 죽이지 않고 키워주셔서.고맙다고합니다.아이들이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는것은 부모의 의무이면서 국가도 책음을져야 한다고.생각합니다.더이상.아이들이.죽임을 당하지않고.건강하게,클수있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항상 공존하는 좋은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람니다.마지막으로.아이들을.자기들.소유물 자기들 장난감처럼 대하는.사람들은.영원히 사회에서.퇴장 시켜주세요.문제인대통령님.아이를 많이낳는것보단 한 아이라도 잘키울수 있는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못피우고.떠나간 아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의 친서민,탈권위 행보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새로운 청와대 건물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2

대통령님의 공약 중 하나가 광화문의 정부청사로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이 광화문으로 옮겨가면 도리어 보안과 경호 문제 등으로 그곳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처음에 백악관이 아닌 자신의 트럼프타워 건물에서 집무를 보겠다고 했다가 경호상 문제,비용 문제로 백악관으로 들어간 것으로 아는 만큼, 청와대가 밖으로 나오기보다 차라리 서민대중들을 청와대 건물 내로 끌어들이는게 어떨까 합니다. 즉 청와대를 다층화,고층화해서 1,2층 등 저층은 서민과 영세상인들의 점포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시고 보안과 경호가 요구되는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무회의장 등은 고층에 두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자면 서울시청처럼 새롭게 청사를 지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을 정부나 국회 예산이 아닌 국민의 성금과 모금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님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정부여당의 고위 인사들이 솔선수범해서 성금을 쾌척한다면, 일반 국민들 역시 거기에 감응하여 자발적으로 피땀흘린 돈을 한푼 두푼 새로운 청와대를 위해 모을것입니다. 저는 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임기 내에, 일반 서민, 국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공존하는, 청와대가 더 이상 닫힌 권력의 본산이 아닌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하고 청원할수 있는, 대통령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첫삽을 말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저소득층에게 지원금을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나이가 60이 넘어서도 일을하면서도 연간 3000만원도 못버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부업거리를 찾아다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들에게 지원금을 주세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겠다고 하시는걸 들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삶이 개선되는것이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길입니다. 저소득층을 지원 해주세요.
제목: 노무현 전대통령 타살 의혹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네티즌들이 제기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타살 의혹이 모두 사실인지 궁금해서 링크 연결해 둡니다. 링크된 글의 마지막 부분은 지나친 추측 같으나 마지막 부분을 제외한 내용들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부 차원에서 규명이 필요한 일 같습니다.
제목: 고등학교 문이과 통합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6

저는 올해로 중학교 3학년입니다. 이미 중학교 공부 중 2/3 는 끝낸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생활에 필요도 없는 내용들을 시험 때문에 억지로 배우는 판에 내용이 어렵기까지 하니 시험기간마다 한숨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등학교에서는 문과 이과가 통합된다고 들었습니다. 문과 이과는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 자신있는 분야가 다르니까요. 저는 수학, 과학, 기술 같은 이과와 가까운 과목들이 힘듭니다. 거의 모든 과목이 쉽지는 않지만, 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는 이런 과목과는 최대한 접촉을 피하고 싶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봐도 거의 문과 이과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통합해버린다면 결국 공부 포기자만 늘어날 뿐입니다. 부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문과 이과를 통합한다는 것은 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소방서 앞에 불법 주차한 미개인들에 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0

정초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낮에 이런 걸 보고 열받아서 청원을 하나 올립니다. 자세한 것은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해돋이 보겠다고 소방서에 주차해댄 무개념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이런 사람같지도 않은 놈들이 사고나면 애꿏은 소방관과 119 구급대원분들을 탓하더라구요? 그런 차들 때려부숴도 소방관 분들이 보호 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번 제천 스포리움 화재 사건을 보고도 모르겠습니까? 소방차가 진입하고 싶어도 불법주차된 개놈들 대문에 화 만 키웠잖아요!!!!! 견인도 좋지만 소방관과 119 구급대원 분들은 0.000001초가 시급한 분들입니다. 견인차 따위 기다릴 시간 없어요!!! 때려 부숴서 다 밀어버리고 그 책임을 차주한테 100% 전가 시키며 이 경우 보험수리 또한 안되게 해야 합니다. 이 것은 어떻게 보면 음주운전과 같은 행위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대포차라면 무조건 폐차해야 합니다. 부동산도 실명제 잘하면서 자동차가 대포차인것도 문제이기도 하구요 이런 게 바로 국내 도입이 시급한 게 아닐까요?
제목: 가상화페는 투기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4

https://uquid.com/account/list-exchanger 이 사이트에서 가상화폐 직불카드를 구매할 수 있고 현금처럼 인출하거나 온라인 쇼핑몰 우버나 아마존에서 결제가 가능하네요~ 암호화폐가 화폐처럼 사용될 수 없어서 투기다라고 외치는 정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결정적인 증거네요~ 텐엑스에서도 비트코인 직불카드가 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폐처럼 사용되지 못한다고 해서 투기로 몰고있는데 외국에선 이미 현금처럼 사용중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났네요~
제목: 야간자울학습 자율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있는 야간자율학습은 자율학습이라는 말이 우습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강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야간자율학습이 강제로 시행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드네요.
제목: 경량칸막이 표시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모든 건축물 사람이 쓰는 공간에 경량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알아볼수있는 표식을하여 위급시에 신속히 대피하도록 해야합니댜기존 건물이나 아파트도 경량칸막이는거의 창고나 짐을 쌓아두고 방치하는 실정입니다 ㆍ 경량칸막이라는 표시만있었어도 경량칸막이만 표시해줬어도 아파트나 건물화재시 인명피해는줄어듭니다.그리고 빌딩이나 다른건축물도 마찬가지라 섕각됩니다.
제목: 전통문화예술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67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주변을 보면 피아노, 영어, 바이올린 등 우리 문화가 아닌 다른 나라 문화예술이거나 학교교육과정의 연속적인 활동이 대부분입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국가 발전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과 후 활동이 학생들을 행복하게 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학생들은 세계에서 매우 똑똑한 편에 속하지만 행복지수는 매우 낮습니다. 행복함을 못 느끼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전통문화예술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멋진 피아노 연주를 들어도, 최고의 바이올린 공연을 봐도 마음속 깊은 곳까지 와 닿지 않지만 멀리서 울리는 북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지고, 사물놀이 연주를 들으면 자동으로 어깨가 들썩입니다. 상모의 흰 생피지가 나비처럼 바람결에 휘날리면 시선을 뗄 수 없지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대부분이 저랑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전통문화예술을 학생들은 배울 기회도 적고 공연을 볼 기회는 더욱 적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전통문화예술교육 배움의 기회 확대가 꼭 필요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우도농악, 판굿, 채상 설장구, 채상 소고, 버나놀이, 줄공 등 제대로 된 전통문화예술을 가르치는 곳은 한 두 곳 밖에 없습니다. 저희 팀은 스스로 돈을 모아 2017년 여름에는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전통문화예술 공연을 했습니다. 상모를 돌리며 펼지는 화려하고 멋진 공연을 보고 많은 외국 사람들이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계에서 알아주는 전통문화예술을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전통문화예술관련 활동을 하는 분들의 형편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예술 강사제도도 있지만 정기적인 직업은 아니라서 예술과 무관한 일로 생계를 잇기도 합니다. 학교교육과정에서 국악을 예전보다 더 많이 가르치기는 하지만 국악이 일반화,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루하고 재미없고 어렵다.’ 라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아직도 음악은 서양음악이고 우리 음악은 국악이라 하며 한쪽 귀퉁이에서 간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전통문화예술을 낯설고,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도 아닌 지금도 우리는 우리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통문화예술이 아니라 문화예술이 되어야 하고, 국악이 아니라 음악이 되어야 합니다.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려면 국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전통문화예술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해주시고 제대로 된 전통문화예술 공연을 5·18 기념일, 어린이날 기념일 등 국가 행사에 자주 참가시켜주십시오. 2018년 1월 1일 이윤미 올림
제목: 신정/구정 연휴 합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

신정 연휴와 구정 연휴를 합쳐주세요~ 짧은 연휴 두 번 나누어 쉬어서 제대로 가족과 인사도 못 나누고, 새해 인사도 뜻하지 않게 두 번이나 해야 해요. 그리고, 대부분 1월 신년 때가 방학 기간이라 구정 연휴기간 만큼 신정연휴를 쉰다면 애들 육아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지금 예전 농경시대에나 적합한 음력 기준의 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시대적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정연휴 기간만큼 신정 연휴 더 적용시켜 주세요~!!
제목: 동물보호법 및 처벌구체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5

2018년부터 동물법보호가 강화가 된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 개번식장 및 공장을 허가제로 바꾸기만하는것은 제도틀에 맞추기만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지않는다면...진심 비위생적이며 비도덕적인 환경에서의 개 사육은 사라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이 많아진만큼 제발 그 과정또한 떳떳하고 선진국적인 관리체계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관심 기울여주고 힘써주세요. 부탁합니다. 비글이 실험견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기사를 통해서도 제도적으로 no animal test가 강력히 촉구되길바랍니다. 생명입니다. 동물까지 아프게하면서 실험하는 제품은 안쓰는게맞죠. 좋은제품이 아닐테니깐요. 2018년 모든 감정을가진 동물들도 행복하고 보호받는 발전된 대한민국 희망합니다😉
제목: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6

고용의 안정성을 위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를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는 엄연한 역차별입니다. 공개채용이라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존재하는데 왜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취준생들이 2년이상을 도서관에서 피땀흘리며 공부해서 얻은 결과물을 그렇게 손쉽게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채용시 무기계약직들에게는 가산점을 주되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탄저균 백신을 국민에게 지급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6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생채무기 탄저균을 투하할계획을 가지고 전쟁에 임박해 있는데 청와대만 탄저균 백신을 맞고있다는게 말이됩니까 국민 5000명은 다 죽으라는것입니까 국민들에게 탄저균 백신을 조속히 지급하시고 전쟁대비 안전 교육에 최선을 다 해주십시요 안보가 가장 시급합니다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왜 ~? 이런 걱정을 집안에만 있는 가정주부까지 나서서 청원해야 하는지 이게 자유대한민국 맞습니까 정부가 미리 미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힘써야 마땅하지요
제목: 경비직 최저임금 인상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3

올 새해부터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을 하였다지만 단속.감시직 및 미화원으로는 임금인상이 제자리입니다. 법적으로는 모두들 편법을 쓴다하여 말로만 휴게시간을 더 늘여서 임금을 그자리에 머물수 있게 하였습니다. 말이 휴게시간이라지만 야간 5시간, 점심2시간, 저녁2시간 중간중간 휴게시간에 할일은 정해져있고 말이 휴게시간이지 임금을 적게 줄려는 편법입니다.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휴게시간을 더 늘이고 인원을 더 단축시키면 된다는데. , 이렇게 추진할바에는 격일을 시키지 말고 주간만 추진하는게 어떠할끼요. 건의를 올리면 야간에 경비는 꼭 있어야 하고 말이 휴게시간이지 할일만 다하면 되지 않느냐는 답만 돌아 왔습니다. 정부에서 단.감시직 근로자들을 생각하여 규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국민 앵벌이 이휘재는 쌍둥이 아이들 앵벌이짓 그만시켜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6

그렇게 하차 요구해도 한 회 출연료 이천만원과 협찬과 광고 출연료에 눈이 어두워 유아 예능에 다 큰 어린들 벌써 몇 년째인데도 시청자 하차요구 개 무시 하고 채널 돌리고 욕 나오게 만드는 이휘재 부부는 아이들 이용한 앵벌이짓 그만해라!!!! 당신이 개그맨이면 개그맨으로 방송해라 이 뻔뻔한 철면피야 돈독이 아무리 올라도 애들 이용해 돈을 버냐 참 이 나라 방송도 한심하다 연예인 가족예능 다 폐지하라 국민 혐오 일으키는 연예인 가족들 방송에 나오지 마라 특히 이 휘재 부부 앵벌이짓은 그만시켜라! !!!
제목: 지자체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공천을 위한 금품거래의 온상이 되어 있으며 정당공천으로 인해 작은 지방에서 정당간 그리고 진보,보수간 대립이 심각하다. 따라서 주민간 갈등을 키우는 원천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페지 되어야한다.
제목: 인터넷 댓글 실명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8

인터넷에 수많은 악플러들과 댓글부대들이 활동하고있어 정말 눈살을 찌푸리며 기사를 접하곤 하는데요.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다시 실시하여 깨끗한 인터넷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시계가 너무 갖고 싶어요ㅠ.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꾸벅^^ 저는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님을 너무 너무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작고 힘없는 국민이자 시민입니다. 오늘 제가 간절히 청원하는 내용의 글은 정말 너무 간절히 바라고 갖고 싶은 마음이 컷던 것인데 신청 방법도 감히 저같은 일개 작은 시민이 가질수도 없는 물건 이기에 이렇게 간절히 청원 올립니다.제가 간절히 원하는 청원하는 물건은 제가 너무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시계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대통령님의 그 숭고한 뜻과 정신♡ 저두 대통령님을 뽑은 국민의 한사람의로써 그리고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으로써 정말 너무 간절히 간절히 갖고 싶습니다ㅠ.ㅠ 바쁘신 대통령님께 이런 청원을 올리게돼서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ㅠ.ㅠ 간절한 저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진짜 진짜 제가 정말 깊이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님♡도 꼭 뵙고싶어요ㅠ.ㅠ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김정숙 여사님 진심으로 너무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바쁘신데 저의 큰 소망이 담긴 긴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꾸벅^^ ♡추신♡ 저는 인천 서구에 원당동에사는 이윤미라고 합니다^^ 꼭 간절한 저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꾸벅♡
제목: 노후 건강보험료 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23년간 직장건강보험납부하고 있구 앞으로도 직장다닌다면 13년은 더납부해야되는 국민입니다 청원내용은 현제 정년후 건강보험로 산정으로 인한 사회적문제 개선방안에관해 건의해봅니다. 젊을때부터 일정기간 건강보험납부를 하였으면 노후에는 노후준비를 위해 모은 재산에 세금성 보험료를 부과시키지말고(이중과세성이 있음) 인원당 최저 보험료 징수를 검토 하여주시면 노후에 좀더 여유로운 삶이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면 젊을때부터 좀더 사회에 헌신하지 않을까요? 젊을때도 열심히한것이 노후에도 부담된다면 심리적으로 국민의식이 떨어지겠죠?
제목: 잘못된 사건은 재수사와 재판을 하게하고  공소시효를 없애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

민원 신청부처 분류에는 왜 청와대는 없나요? 이 민원을 계속해서 검찰청으로 보내고 대검찰청에서는 수사를 담당했던 남부지방 검찰청으로 보내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시스템을 제발좀 개선해 주십시요 11년동안 이제 지겹습니다 정부 각 부처와 인권위 권익위 경찰청 등등에 민원을 넣고 신문고에 호소하고 방송에도 수없이 나왔었지만 결국은 대검찰청에서 남부지검 심지어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첩시켜 조사권없음 재수사 불가 이젠 지겹습니다 제발 제대로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더이상 이 나라에 기득권은 없음을 확인 시켜주십시요 의사들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요 제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부탁입니다. 저희 사건은 11년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119에 의해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되어 교수가 수술한다고 하여 특진비까지 납부하였으나 교수는 출근도 않고 수술하는지도 모르고 마취과 1년차 혼자서 수술을 하다 의료사고로 아들이 식물인간이 되어 지금까지 이병원 저병원을 2개월에 한번씩 침대를 화물차에 싣고 아이는 엠블란스에 탑승시켜 이동하고 있는 보호자 입니다. 간병비며 병원 치료비에 이젠 거의 아사 직전입니다. 선택진료를 한다고 선택진료비까지 납부 하였으나 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병원과 담당교수를 사기죄로 검찰과 경찰에 고소하였더니 조사과정에서 행정여직원의 실수이니 몇년이 지난후 조사과정에서 선택진료비를 환불해주고는 돈을 돌려주었으니 혐의가 없다고 수사를 종결시키는 이게 지금 이나라 사법부의 행태입니다. 도둑질하다가 걸려 물건 돌려주었으니 죄가 없다는 참 초법적인 이 나라 사법부와 경찰 말이 됩니까?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요 병원이 의료기록을 조작하였지만 완벽하게 조작을 못하여 수술을 집도한 정형외과에서는 심정지 시간이 4시 50분이고 마취과에서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마치과 전공의 2년차가 와서 기록을 보니 글씨가 엉망이라 원본을 폐기하고 재작성한 조작된 마취기록지에는 6시 45분에 심정지가 오고 8시까지 술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에도 계속해서 진실을 밝혀 달라고 민원을 제기 했지만 권력과 거대한 자본, 검찰의 수사의지부족으로 진실을 밝히지 못했읍니다 이번 정부에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결국은 대검찰청을 거쳐 당초 수사를했었던 서울지방 남부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되어 차일피일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온 답변은 수사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지요 지금 진실이 밝혀지면 결국 자기들의 수사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귀결되며 결국 스스로 발등을 찍는 꼴이 되기 때문이 겠지요.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번 문재인 정부도 이명박 박근혜겅부가 했었던 것처럼 가진자 권력자끼리만 호형호제 하는 꼴이 전 정권과 다를 것이 없군요. 그토록 진실을 밝혀보리라 이번 정부가 들어서기를 손꼽아 기다린 결과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여사께서 박근혜후보와 경쟁하던 지난 대선에서 환자샤우팅에 오셔서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고 아이엄마를 꼭 끌어 안아주시며 하께 슬퍼하시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 다시는 이런 억울한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그 말씀이 결국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백남기농민 세월호 지난5.18 이런 큰 사건 사회적 여론이 있는 사건에만 치중하고 있는걸 보니 이 정권도 앞의 두 정권과 다를것이 없다는 생각이네요 역시 약자는 죽어 지내라는 모양이네요 그럼 지금부터 자력구제를 하는 수 밖어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는 큰 사건을 터트려야 겠지요 세월호 광주사테에 버금가는... 이정부의 탄생을 기대하며 숨죽여 지낸 지난 세월이 억울 합니다. 이번 정부들어 청와대 김정숙여사님께 편지를 드렸더니 다시 대검찰청으로 이첩되고 대검찰청은 다시 최초 수사를 담당했던 남부 지검으로 이송되어 수개월이 지난후 답변이 고작 "이 진정 사건은 완결된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에 해당하여 종결처분함을 알린답니다." 수사를 피해자가 한것도 아니고 검찰이 제재로 수사를 못하여 증거가 충분한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실인데 불복이라니요 수사다운 수사를 했는지요 영등포경찰서와 검찰이 제대로만 했어도 유죄가 입증되는데 의료사고라고 의학적 지식이 없어 의사협회에다가 맞기는 수사가 무슨 수사인가요 증거가 명백하고 골절 수술을 정형외과가 하고 마취과는 보조하는과인데 수술을 집도한 정형외과에서 4시 50분에 심정지로 인해 더 이상 수술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마취과가 어떻게 8시까지 술술을 했나요 마취과는 전재전능한 신인가요 모든과의 수술을 다할수 있는 뛰어난 능력의 의술을 보유하고 있나요 ? 부실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영등포 경찰서와 남부지검으로 계속하여 사건을 이첩시켜봐야 답변은 변함없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후 불복수사라고 할것입니다. 이 땅에 진실은 결국 돈과 권력 뿐 그이상 이하도 아니고 참 더러운 나라네요
제목: 최저시급철회하라.자영업자는 누가 대변해주는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7

경기가 좋고 장사가잘되면 최저시급만원이라도 웃으며줄수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겨울들어서부터는 손님이 많이 줄어서 생활비는커녕가게세도 내기힘든데 작년최저시급도맞추기힘들다 문재인정부는 소통소통하면서도 진정 자영업자들과 소통을해 보았는가? 음식점에서는 알바생들이나 직원이 갑이다 어린 알바생들은 심지어 약속을 안지킴에도 급여는 지불해야한다 그들의 사정이생겨서 갑자기 그만 두면 점주들은 장사의 피해를 많이 봄에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보호해주는법은없다 부가세로 정부는 세금만 챙기면되고 카드사는 카드사대로 수수료만 챙기면 되고 최저시급이 왜 올라야 하는가? 우리나라 소비자 지수가 높은가? 경기가 좋은가? 정부는 타당한 근거를 대라
제목: 디딤돌대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8

저희 남편은 힘들게 광산에서 일한지14년차되는 광부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아파트를 계약하고 꿈에 부풀어 있는데 연소득7000이하여야된다고 해서 넘속상합니다 정말 말그대로 뼈빠지게 일해서 세금떼면 칠천도 안되는거 시어머님 부양까지하며 열심히 일했는데 칠천조금넘는 금액으로 받을수없게되었습니다 제발생애최초주택자금8000까지로해주셨으면합니다 어차피세전금액이니까요 열심히 일한근로자에게 넘가혹합니다
제목: 교복페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5

교복은 일제시대의 잔재일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부담스러운 쓸모없는 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지에서 얻을 사회적 이득 없다고 봅니다. 교복이라는게 있음으로 공동체의식을 교육한다고는 하지만 교복의 존재가 공동체 전체를 서열화시키고 청소년이 성장과정에서 처음으로 격는 대한민국의 "적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자유권을 침해하는  현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반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17

자유권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이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자유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제하고 있다고 봅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가상화폐 시장은 매년 커다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한지 이제 1년밖에 안되었고 정부는 제도권에 끌어들여 양성화 시키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하지않고 7년간 방치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언론에 과도하게 가상화폐 이야기를 내보내고 있고 중립성을 잃어버린 잘못된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가상화페 시장에 단점도 분명히 있지만 단점을 극복할 만큼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조작을 의심하게 만드는 편향적인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금강원장은 금융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언행과 갭투자 의혹등 금강원장으로써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법적근거 없이 그리고 국민에 동의없이 가상화페 시장을 마음대로 규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다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상화폐 산업을 국가코인으로 만들어 양성화 시키려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현 정부는 아무런 대책없이 규제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상화폐 규제를 외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가상화폐 산업을 국가에서 관리하려고 거래소를 폐지한거지 산업을 죽이려고 폐지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생각없는 행동으로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산업을 키우려고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투기라는 두글자로 정리해버리는게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가상화폐 규제가 계속 이어진다면 가상화폐 난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본은 마침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나라죠~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현재도 일자리를 찾아 많은 청년들이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떠나가고 노인들과 아이들만 남은 한국에서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베네수엘라 그리스를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서 베네수엘라 일본 그리스와 같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상화폐 규제만 외치지 말고 해외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을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부터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헌법에 의거하여 가상화폐 규제를 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한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여서 규제한다는 이야기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부동산 시장 카지노 시장 경마장도 방치하고 장관들이 하나같이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현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라고 규제할 자격이 있을까요?
제목: 고속도로 제한속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

현고속도로제한속도가 최고 110km구간이 제일높은속도구간인데 유럽이랑비교해서 너무낮은 최고속도가아닌가싶네요 최고시속을 130 ~140정도로 올려야된다고생각합니다 차의 성능 운전자의 자동차문화의 수준은 높아지는데 너무오랜된 볍률 같네요
제목: 이명박 정권 SLS그룹 불법 워크아웃 진행한 산업은행에 대한 전수조사 엄중 촉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

이명박 + 산업은행 = 적폐세력과 적폐기관. 신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께서는 적폐들과 같은 길을 가시렵니까 ! SLS 그룹 모든 자료 공개 하십시요 . 진실 증거 반박 자료 넘처 남니다. 다이다이 붙어보죠 ! MB정부때 SLS워크아웃 부당함을 이명박에게 2천300쪽 분량의 위조된 증거포함 탄원서를 직접 보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https://t.co/nl08euswDx 당시청와대하명으로시작된 SLS사건 https://t.co/0159X4CzbH
제목: 공익제보자를 공무원으로 특채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8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공익제보자는 소속회사,단체에서 근무하다가 부정,부패,악을 사회에 불이익을 감수 하면서 알린 사람 들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깨끗하고 정의롭고 등불을 밝힌 사람들입니다. 식품,의료,건설,교육,국방,에너지,정치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다가 제보를 한것 입니다. 또한 나름 전문가적인 안목이 있었기에 불의,부정,부패를 파악 할수 있었고 그렇기에 제보를 할수 있었던것입니다. 이들이야 말로 양심적이고 바른 공무원감이 아닐런지요! 타협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눈치 보지않고 알릴수 있는 진정한 슈퍼맨이 아닐까요! 관리,감독 공무에 꼭 필요한 인재라 생각 되어집니다. 공익제보자들은 제보로 인해서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인 충격과 주위의 눈총을 받고 있고 힘든중에도 고소고발을 당하면서 견디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인이고 영웅입니다. 썩은 밀가루사용 전분 제보자, 국방비 횡령 제보자, 노인 부양시절 폭행,부양비횡령, 문화예술비 횡령, 불량 건축물, 대학비리 제보,의료 비,사고 제보, 원자력 발전소 제보, 세금 횡령 제보, 최순실게이트제보, 방송국 사장의 불법 비자금 제보등등등 너무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분들 정말 다양한 공무에 필요한 인재라 생각 됩니다. 현재는 참여 연대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공소시효 2개월 남은 댓글조작 범죄로 MB를 구속하여 적폐청산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5

새해 제 소원은 자라나는 제 아이를 위해 이 나라가 좋은 일 하면 존경받고 나쁜 일 하면 처벌받는 사법체계를 갖춘 나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권력 가진 자가 자기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목숨, 재산, 인권을 해하는 범죄의 해악이 묻지마 살인 및 테러보다 더 악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전적으로 보아 대 국민 사기 및 횡령을 함에 있어 증거를 거의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반드시 공소시효 2개월밖에 남지 않은 댓글조작을 명목으로 그를 구속수사 해야 합니다. 원세훈, 김관진 전 정부의 인사가 기 구속된 바 있는 만큼 이들 댓글조작 범죄라면 그 증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댓글조작은 고작 댓글 몇 개 쓴 것, 이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조작하고 날조한 범죄입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과 정부인사가 할 짓이 아닙니다. 선동 내란죄...바로 이런게 선동내란죄입니다. 다스,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그가 저지른 범죄들이 언론에 수없이 오르내리지만 어느 것 하나 그 증거가 나오지 않고 그저 추측과 정상증거들 뿐입니다. 이런 것들로는 그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죄목들에 공소시효가 더 남았다는 법리해석이 난무하고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그런 가능성들에 목매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댓글조작 범죄를 정조준해주십시오. 김관진은 반드시 재구속해야 합니다. 이명박 씨, 그리고 그와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사람들, 당신들이 과도하게 자기 몫을 챙기는 동안 누군가는 자기 몫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삶의 터전을 잃거나 괴로움을 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겸허히 처벌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태도는 국민의 분노만 더 키울 것입니다. 사법부, 일 똑바로 하십시오. 적폐를 청산하려는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려 한다면 당신들은 스스로 적폐청산의 대상임을 인증하고 역사는 당신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맡겨진 일이 당신들의 진위와 새 시대의 효용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 기억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