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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구 심판에 대한 아웃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야구를 즐겨보는 사람입니다. 야구를 보다보면 오심에 대해 많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그래서 생긴게 비디오 판독이라고 좋은 제도가 있죠. 하지만 심판들의 권위주의와 오심에 대해 아무런 처벌이 없다는게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 심판들은 오심해서 틀리면 우선 권위주의를 내세워 반말을 하거나 퇴장명령도 내립니다. 이 퇴장이라는 권한이 권위주의의 상징이죠. 심판에 대해서 아웃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심판의 판정에 대해 오심률 측정 심판이 판정을 하고 만약에 비디오 판독을 했을 경우 틀린 확률을 측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오심률이 50퍼가 넘는다(퍼센트는 추후 조절) 하면 이는 명백한 심판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2. 오심률에 따른 경기제한 일주일 오심률을 측정하여 50퍼이상이다 - 한시즌 심판 불가 일주일 오심률을 측정하여 30퍼이상이다 - 한달 심판 불가 일주일 오심률을 측정하여 10퍼이상이다 - 일주일 심판 불가 위와 같이 룰을 바꾼다면 심판도 대충하지 않고, 좀더 자세히 보려고 할 것이고. 선수들의 항의에 대해서 비디오 판독보다는 말로써 풀어나갈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쓰레기문제해결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시민 입니다! 나랏일은 나랏관리가 하는거라 생각하고 감히 목소리를 높여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에 크게 관심도 없었는데... 문제인 정부가되기전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했고 저도 우리나라를 걱정 안할수 없었기에 정치에 관심을 가져봅니다 어제 뉴스로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쓰레기와 도심 집값 상승을 보게 되어 집이 없는것도 서러운데...쓰레기가...좁은 이땅을 차지한 것을 보고는...큰일이구나 싶어 고민에 잠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살리기 위해 힘쓰고 계신 분들께 쓰레기 문제 집값 상승문제 이 두문제 해결 정책을 부족한 제가 의견을 내어 보았어요... @쓰레기 문제는 지금 봉투방법으로 나라의 세금은 높일수 있어 좋으나 후 해결 방법이 현제 부족하다봐요 후 저의 문제해결방안은 ... 지역마다 쓰레기 소각 장을 만드는 것 입니다 이로인해 조금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이며 앞으로 산업 발전 가운데.. 수소 자동차가 발전할 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소산업 발전을 생각하셔서...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이용 수소산업으로 산소를 만들어 내는 다양한 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해결방법이 일바리 창출이 생겨 나고 건강한 나라 발전의 도움이 될거라 기대해 봅니다 나라 예산은 없다 하지만 시민참여 운동으로 함께 나라 살리기에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면 할수있지 않을까요... @두번째 집값 상승 해결방법은 "기업의 이동 입니다" 어떤 기업이 어떤 지역에 들어 오느냐에 따라 주변 집값이 상승 합니다... 저는 일산 끝쪽 킨택스 주변에서 삽니다 배드타운 들어보셨죠... 저녁7시가 되면 주변이 어둠이 내려요 조용하고 어린아이들 키우기 좋다 하며 14년을 이곳에서 살았어요 몇년전부터 mbc 현대 백화점 제2킨텍스 최근은 대형마트와 원마운트 수영장과 스노파크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 오는걸 보며 너무도 반가웠어요~^^기업들이 들어 오니 지역에 생기가 살 더라구요~^^ 지역이 발전되니 시민들이 행복해요 이런 기분을 느끼다 보니 뉴스를 보며 서울에 밀집된 대기업들이 타지역으로 이동 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지금은 네트워크를 넘어서고 새로움에 도전해야 한다 생각이 들더라구요 기존 서울에 밀집된 대기업들이 타지역으로 이동시 세금을 줄여주고 나라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얼마전 국민에게 욕을 많이 들으신 홍준표 의원님 그 분에 말 중에 저는 이것만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 현제 세금으로 인해 저도 고민이지만 나라 발전에 내가 낸 세금이 쓰인다 하면 저도 기쁘고 좋은 방책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좀더 걷고 나라가 변화가 없다면 현 정부는 시민이 보기에 나쁘다 볼수 밖에 없어요 세금을 더 걷는 것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국민들도 기뻐하며 나라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낼 것 입니다 나라가 발전이 내 생활에도 도움이 될것이니까요 나라에서 올리기만 했지 내려준적은 없어 넘 아쉬워요...그러나 세금이 오른만큼 우리의 삶도 더욱 좋아졌다 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임기가 짧고 현 정부는 새롭게 일 하기가 부딪치는 일들을 해결하기 바빠 일하기 힘들겠구나 싶어요 현제 국민들은... 일제 강점기시절 억압 받고 배우지 못한 무지한 국민들이 아닙니다. 6.25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몸으로 일을 해야했던 부모님과 할머니 밑에서 이런저런 강함과 지혜를 물려받아 배움을 가져 지식을 가진 국민들입니다. 그만큼 이나라가 발전했고 ... 오픈 된 정부를 관심을 갖고 보니..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 하고 계시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어떤분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는구나...다들 보고 있는걸 알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아나 ...뭐라 할 가치 를 못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작은 촛불 하나 밝혀 기도하며 소망 합니다 나의 아이들이 후손이 자랑 스러워 하는 나라가 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지금 모든 국민들은 새로운 시작을 발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문제 집값 상승은 이나라가 새로운 발전 앞에 있다는 싸인이라 봅니다 힘! 내십시요~!!!
제목: 저는 대한민국 운동선수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저는 대한민국 운동선수입니다. 대한민국 엘리트 선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체육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어 의견을 제시합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군 면제에 대한 이슈가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군 면제가 전체 운동선수 중 몇%의 선수에게 필요할까요?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운동선수로서 전성기가 대부분 20대이기 때문에 군 면제가 운동선수에게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군 면제의 기준은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 생각은 대한민국 성인 남성은 군대에 입대하는 것이 옳다! 입니다. 전제 조건에는 대한민국 체육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1. 만19세 미만의 학생은 정규수업을 마쳐야 한다. 2.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의 전면 개편 또는 폐기가 필요하다. 3. 전국 국공립대학에 체육학부를 증가 시킨다. 4. 스포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위 4가지 조항이 선행되어야 스포츠 개혁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1-만19세 미만의 학생은 정규수업을 마쳐야 한다. 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제도처럼 1시간 일찍 등교하여 1시간 일찍 하교하는 시스템이 시행된다면 학생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운동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은퇴 후 기본적인 교육이 이수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회에서 부적응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정규 수업 이수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2-소년체전 및 전국체전의 전면 개편 또는 폐기가 필요하다. 소년체전, 전국체전은 운동선수를 위한 잔치라기보다 지자체 공무원, 학교 교육자의 진급과 예산 따내기의 수단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성장에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의 역할은 높이 평가 받아 마땅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정체성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일선 학교 지도자의 경우 전국체전, 소년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직장을 잃게 됩니다. 성장기 학생에게 체계적이고, 이해를 돕는 운동이 아니라 강압적이고, 좋은 성적을 내기위해 무리한 운동을 지시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도자의 비정규직 문제도 있습니다. 전국체전, 소년체전에 편성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3-전국 국공립대학에 체육학부를 증가 시킨다. 학생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고, 미래의 스포츠관련 전문가를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대학의 체육학부 증가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대한 체육회에 등록된 종목의 또는 대한민국 전통 스포츠선수에 한하여 연맹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입상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대학입학 특혜를 준다면 비인기 스포츠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스포츠 양극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스포츠 석, 박사의 증가율은 높아질 것이고, 매래의 스포츠 강국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스포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2번과 연결 됩니다. 소년체전, 전국체전의 예산을 지역사회에 스포츠 센터를 증가시키는데 사용하고, 지역 대학교 출신의 학생을 채용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공무원급의 자격을 부여 한다면 지역 쏠림 현상을 줄어들 것이고, 주 52시간 노동자들의 여가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 1996년부터 현재까지 사이클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니어대표, 국가대표, 국군체육부대를 지냈고, 현재는 경륜선수로 활동 중입니다. 23년 동안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고, 2013년부터 5년간 사이클 관련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평생 운동만 하며 지내온 저에게 사회에 내딛는 첫발은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일 이였습니다. 사회로 나와 겪었던 어려움을 교육을 통해 배웠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체육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다른 직종에 비해 경력과 커리어를 인정받고, 이어가며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도 열악합니다. 정부의 부처간 이견 차이 때문에 지금 제 건의가 무리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말뿐인 변화 말고 개혁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진정한 스포츠 강국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무비자 전면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0

한국내 무비자입국을 전면폐지 해주세요 제주난민으로 무비자입국제도 폐지을 말하는사람이 많은데 왜 인도네시아와 동남아국가들이랑 무비자입국협정을 하죠? 무비자입국을 전면폐지해주시고 만약11일협정을 해도 이청원이20만 돌파시 파기해주세요
제목: 여자한테 성추행당했는데  가해자는 기소유예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6,142

가해자가 여자라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유예받았네요 ㅠ 남자가 가해자면 징역6개월 유죄 여자가 가해자면 기소유예 이게 대한민국 법클라스입니까? 제발 어떻게좀 해주십시오 아무리 완벽한 증거를 내밀어도 증거불충분 반대의경우는 가해자가 무죄라는걸 증명해야되고 결과는 정해진싸움
제목: 주택토지 투기 해소/ 혁명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제안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2

토지와 주택은 사회인프라이다. 결코 투기뿐만 아니라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주택 토지 거래로 발생한 불로소득은 마땅히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투기를 해소하고 실 수요자를 위한 정책은 양도 차액을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전액 과세하는 것이다,. 즉 양도세액=매도금액-(매수금액 x매도시점까지 연도별 물가 상승률 누적 합산+개보수비용) 이 제도는 단순하여 현행 양도세처럼 복잡 다난한 산정 방식이 불필요하다 분양가공개, 후분양제도 등 시장에 반하는 모든 제도의 필요성도 해소된다. 다 주택 보유를 자유롭게 허용하여도 문제가 없다 오로지 거주 목적이나 임대 목적을 가진 실수요자들만 주택 토지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임대 주택 이용은 활성화되고 건설 산업도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불로 소득을 차단하고 투기 자금은 산업자본으로 전환 될 것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도 없다. 행정은 단순하여 효율도 제고된다 불로 소득이 차단되면 근로 의욕은 제고된다. 주거가 안정되면 가족과 사회도 안정된다 주택 토지는 결코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목: 고가 주택의 보유세 인상시 인상보유세분의 징수유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6

집값안정을 위해서는 보유세인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종부세정책 좌초경험으로 현정부는 보유세인상을 주저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세력들은 집값올랐다고 보유세인상하면 소득이 없는 집주인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조중동보수언론을 동원해 공격했고 그것이 먹혔습니다. 실제는 소득이 없는게 아니고 공식표출된 소득이 없었던 거지만요. 주택을 이용한 불로소득의 창궐은 대한민국 모든 악과 적폐의 진앙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성패는 이번 부동산세력과의 싸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 참여정부의 보유세인상 실패경험을 거울삼아 다음 방안을 제시합니다. 인상된 보유세의 징수를 집이 팔릴 때까지 유예해 주면 됩니다. 집매각시에 양도소득세와 함께 그동안 유예된 보유세를 징수하는 거지요. 유예되는 보유세금액에 대해서는 1년 정기예금 금리수준의 과징금을 누적 적용하면 정상 납부자들과의 형평성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제목: ★이쯤되면...시민단체(경실련.참여연대등)가 나서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2

단,며칠사이에 아래 링크된 "부동산횟불집회"청원에 현재시각 '915명'이 동의 하셨네요 현재의 문재인정부가 '촛불시민'에 의해 들어설수 있었던것은 무주택(국민의 과반수가 넘고,서울은 55%가 무주택자)와 서민.노동자.청년층들이 주거복지(생존개념)인 집값거품을 확실히 빼줄것이라 생각하고,열성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러나,현재의 부동산시장은 거의 무정부상태 입니다. 대통령.관료.집권여당 어느누구하나 대오각성. 엄중한 현실인식은 커녕"무엇이 잘못됐고,왜 잘못됐고, 어떻게 발상의 전환을 해서"투기시장을 단칼에 박살낼 것인가! "의지와 자신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더이상.....미루고 지켜보다간 나라가 절딴 납니다. 시민단체들께서 바로 나서서ㅡㅡ부동산투기 전쟁과 맞서서 싸우게끔 힘을 한쪽으로 몰아 주십시요 !!"" ★아래 링크페이지 꼭 눌러서 "동의"버턴 눌러주시고, 많은 퍼 나르기를 해누세요
제목: 전체특활비0.2%김축눈감고아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0

전체특활비0.2%로감축이말이되냐 눈감고아웅식정책 말로만적폐청산도적놈들아. 월급받고,특활비받고 니들이하는게뭔데,국민세금마구쓰냐. 도둑놈들아.
제목: 대통령은 초심을 잃은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9

촛불로 당선된 문대통령 왜 이러나요? 적폐와의 한판승에는 사생결단을 하면서 광란의 집값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국민은 안 보이나요? 광란의집값파동은 기본적인 삶을 망가트리고 그 여파로 결혼 출산까지 접게되지요 이것이 가장 큰 적폐입니다. 우리는 행복권을 잃었습니다 좀더 나은 세상을 꿈꾼 국민 대다수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측근들과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지내는 사진보며 소외감마져 듭니다 . 예전의 문재인이 아닌것처럼... 집값은 이제 양동이로 물부어 끌수가 없어요. 몇마리 토끼 잡으려고 찔끔찔끔 건드리지 말고 과감하게 다 내놓으세요 !! 이것저것 움껴잡은거 다 내려놓고 집값만 보시길요 지금은 죽냐사냐 생사를 가를만한 위기의 대한민국임을 잊지마시고 이길수있는 패를 내놓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마지막 카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믿으며.
제목: 자국 민생보다 북한 일이 더 급하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2

진짜 박근혜 절반도 못따라가네 ㅋㅋㅋ적폐가 적폐청산하냐? 문재인은 자기 국민이 하루에도 먹고 살기 힘들어 몇명이 자살하는지는 알고 있냐? 대통령 자리가 아깝다 박근혜 끌어내리고 겨우 앉힌게 이런 사람이라니 양심이 있다면 하야가 답이 아님?
제목: 사형제폐지를강력히요구합니다.(상세글읽어보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형법제66조항에의거"사형은 형무소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우리나라 현행법령상 사형은 형무소(교도소)에서 사형제를 시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존재하고 시행가능한 사형제를 폐지하기를 요구하느냐... 여러분 혹시 사형의 집행과정에대하여 알고계십니까? 사형의 집행과정은 다음과같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공포 시행령이 있어야합니다. 그런후 법무부에 통보가되어 전국에 사형집행장이 설치되어있는 교정시설로 통보문이 보내지게되죠... 그렇게되면 사형집행 과정의 시발점이 이뤄지게된것입니다. 그런후 공판검사2인정도가 사형집행당일 교정시설로 와서 교정집행에관한 법령과 형법법령에관한 법률등을 서술한후 교도관에의하여 목줄이 내려가게됩니다. 그런후약 20분정도 사형집행수를 목에매달아놓고 가만히 두게되죠... 그런후 20분뒤 교도관이 목줄을 올린후 의무관이 사형집행수의 맥박을 검사하고 맥박이 뛰어지지를 않는다 라는 소리를들으면 다시금 5분간 목줄을 내리게되면 사형집행이 끝이나게됩니다. 자여기서 뭐가 잘못됬을까요? 바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것이 합법화되었건 불합리한 합법화이건..사람이 죽인다는것입니다. 사람이 죽인다... 1997년도인가?8년도쯤... 사형집행이 현재로썬 마지막으로 이루어졌을때에 사형집행을 집행한교도관은... 아무리 그집행이 합법일지라도...자기손으로 자기가 죽였다라는 그죄책감에 아직까지도 우울증 증상과 피해의식증상이보여 정신의료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아가며 간신히 생활 하고있다합니다. 국민여러분... 물론 요얼마전에 사형선고를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을당한 어금니 아빠 이@@씨도... 1심에서 사형선고를받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되었지만 저는 내심 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왜다행이느냐? 여러사람들이 잘못생각하고계시는게 뭔지아십니까? 무기수도 형법상 형기일수가 20년이되면 가석방심사권에 들어가게되지만.. 사실 가석방은 엄연히 교정시설행정 재량권에 속합니다. 아직까지도 교도소에서 20년이상을 살아도 가석방 못받는 무기수들이 천지입니다. 심지어 30년 40년정도살아도 가석방못받는 추세가 요즘추세인데... 뭐... 평생거기서 썩는다고 가정하면 국민세금이 아까워서라도 제가가서 뭐 어떡해라도 하고싶겠지만은 사회에서 나뒹구는것보단... 그서그냥 평생 밥먹고사는게 어쩔때보면 낳을수도있다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령개정을 유기무기징역과 무기 무기징역으로 현행법령을 개정하여야한다라고 봅니다. 유기무기징역이란 유기형을 어느기간정도살때 아무리 무기수라할지언정 더이상 재범의 우려가 비치지 않다라고 보아질때,약30년간 전자발찌와 주거지 이전을 금지시켜 그곳에서만 살아가도록하여야합니다. (헌법제 14조항개헌촉구"모든국민은 거주이전의자유를가진다.)이법령덕택에 성범죄져질러놓고 출소를하여도 전자발찌부착만가능하고 거주이전을 금지못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 무기수들은...말그대로 종신형을 살게하는것이죠... 그리하여 무기 무기수들이 살아갈수있는 교정시설을 구축해 그시설에는 최저인권만 보장시켜둔채 사회와 영원히 결별아닌 격리를 시켜놓는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약80대90대정도가 되었을때에 비로써 가출소를 명령하여 전자발찌를 본인목숨이 다할때까지 차게하는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법개정이되어 우울증먹는 교도관들이 다시금 나오지않기를 소원합니다.
제목: 강남 그린벨트 불가 발표 순간 강남아파트 폭등에 폭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7

더 이상 강남에서는 물건이 없다는 불안감에 희귀효과로 강남아파트 연일 폭등합니다. 그린벨트 토지주 보호를 위해 민족의 미래가 걸린 용산공원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건 말도 안되는 미친짓 이라는거 모든 국민들이 더 잘압니다. 강남 그린벨트 외에는 답이 없는데 거기에 더 이상 못짓는다는 신호가 나오면 강남 아파트 천정부지로 폭등합니다.
제목: 방탄소년단 군면제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가 국민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방탄소년단 군면제 때문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의 축구의 희망이고 그만큼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뛰고 갑진 금매달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에서도 빠져선 안될만큼 잘하고 있고요. 하지만 방탄소년단은 그냥 잘생기고 팬이 많다는 이유로 군면제를 해주면 불공평 합니다. 손흥민은 군면제를 위해 목표를 이루었지만 방탄소년단은 군면제를 위해 한것도 없잖아요. 제발 방탄소년단의 군면제를 막아 주세요
제목: 성범죄 검찰 기소편의주의 대책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8

요즘 검찰들 너무이상함니다 성범죄 관련해서 유독 원리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않습니다 증거도없고 자백도없으면 증거불충분 불기소 아님니까?? 그런데 왜 유독 성범죄는 그게 안지켜지는지 답변을 요구함니다 안희정 사건 양예원 사건 지금 논란되는 사건들.보면 증거도 자백도 없는데 재판을 한경우 너무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들은 형사사건 생기면 여성단체들과 연계해서 위력을 행사 하는게 아니냐?? 생각하고있습니다 이거 답변요구함니다
제목: 후손들 위해! 용산기지=60%(공원)+40%(주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7

일부는 녹지공원과 일부는 서민주거로!!! 용산 집주인들 싫으시겠으나 그게 후대 위한 길!!
제목: 청원 가능 아이디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청원 동의 할 때 카톡아이디로도 로그인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지인에게 청원 참여 해달라고 제안할 때 훨씬 편할 거 같아요.
제목: 보신탕금지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3

시골마을 안쪽에선 보신탕을 해먹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개를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화의 한마을에선 허가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다니는 길앞이였고 그리고 보신탕집도 아닌 자신이 살고있는 집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거기다 1분도 안되는 곳에 초등학교1학년 학생이 살고 있습니다 . 그 집앞에만 가면 강아지의 피냄새와 어쩔땐 죽이는 모습까지 아이가 사는 집앞에서 일어나는 광경입니다. 이건 더이상 방치해둘 문제가 아닙니다. 보신탕이 민족의 음식이라는 명목으로 더이상 동물학대가 합법이 될수 없습니다 왜 보기싫은걸 봐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수한 꼬마가 강아지를 칼로베고 이런걸 흉내내면 좋을까요? 또 중고등 학생이 이런걸보면 좋은영향이 끼칠까요? 마지막으로 강아지는 인간의 하나의 가족입니다. 동믈학대를 막는건 여러분들에 힘입니다....
제목: 중대한 사건앞에  투신자살  부검 및 유서  필적감정 의무화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중대한 사건앞에 피의자 투신자살 수사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데 정치판에서 특히 부검 및 유서 필적감정 의무화 해야 합니다.
제목: 메르스 - 국민 여러분들에게 부탁!!!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 모든 지역 국민 여러분들에게 - 면역성 강화를 부탁 합니다 - 본인 집 밖 환경 청결과 몸 건강 청결 - 건강을 부탁 - 면역성 강화는 먹는 음식 그리고 먹고 운동으로 건강을 더 강화 하는겁니다- -낮과 밤 일교차가 있습니다 - 밤에는 가을 날씨 입니다 - 감기들 조심 하시고요 - 찬 음식보다 따듯한 한식의 음식을 추천 합니다 - 늘 생활건강 지혜롭게 대처들 부탁 합니다 ㅡ 고기 들어간 김치찌개보다 두부가 들어간 김치찌개를 추천 합니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공항 항구 전국 - 늘 이모 저모 - 강화 부탁 ! 모든 지역 가을 잠시 - 겨울 준비들 부탁 - 동파에 대비들 부탁 - 급 기온차에 대비들 부탁 - 그리고 다시한번 안전에 대한 메뉴얼을 살펴주면 감사합니다 모가 없고 무엇이 현 시대에 필요한지를 꼼꼼하게 체크들 부탁 !
제목: 세월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병언은 반드시 검거했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황교안씨 구원파가 뭐길래 유병언씨를 검거 못해 이렇게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제목: 공무원이 직무를소홀히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저는구로구구로5동사는 구로시민입니다 저녁퇴근시간부터집에와서행복한삶을살아야하는데 요즘은동네가술집을연상게해서아이들굥육도문제이고걱정이많습니다 인도나 도로반이상을 개인이익을위해 불법야장을설치하여차량통행도어렵고냄새및악취 취객과 동네주민들이 얼굴붉히며지나가야하기때문에민원을 넣고위생과직원과전화통화도했는데 잘이루어지지않고 지금이동네는 주거지역입니다 상업지구도아니고 허니 개인만에 공간이아니니 불법야장영업을 하지않도록해주세요제발~~^ 위생과에서답변은계도한다 고만하고 직무를하지않고 단속도나오지않고하니 답답할노릇입니다
제목: 대통령님을 신고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패미니스트 발언을 철회해주시십시오. 지금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입장 표명이라도 해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노무현 대통령 님의 친구가 확실하다면 이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생각이 있으셨겠지만 지금 상황은 이상합니다. 민주주의 기본원칙 중에 하나가 소수를 무시하면 안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떻게든 되는 것은 없습니다. 물 밑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 정책에 관련된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더 생각하고 더 공부하셨어야지요. 정말 슬픕니다. 당신의 사소한 발언으로 사태가 커졌습니다. 본인이 직접한 일은 별로 없을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지금이라도 철회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더 떨어질 지지율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떨어져 봐야 거기서 거기 입니다. 아랫 사람들 눈치라도 보고 다닙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겁쟁이 쫄보 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님의 이름이 더러워집니다. 당신이 이러시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분명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몰랐다고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사회에 만연한 젠더갈등도 박근혜 시절의 잔재라고 볼 수 있겠지요. 실제로는 박근혜 정부 시절 급속도로 성장한 것에 가깝지만요. 그들이 있었기에 그녀는 뽑혔고 그녀가 뽑혔기에 그들이 도래했고.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보다가 마음이 아파져서 써봅니다. 이것만은 말을 하고 싶네요. 당신은 정말 무능합니다. 노무현의 친구로 있으면서 그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배웠습니까.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 님이 그것 밖에 안되는 것이 었습니까. 물론 저는 그 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저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점점 슬퍼지는 게 싫습니다. 박근혜 씨의 시절에는 어떻게든 이해하려 했습니다. 모자란 아이 어르듯이요. 하지만 당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명박 시절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저러면 안되는데 하고 생각은 했지요. 당신 뭐하러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해야 해서? 하고 싶어서? 시켜서! 우리는 당신이 그럴만한 인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럴 거면 당신이 먼저 뽑히는 게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패미니스트 선언은 안 했을테니까요. 당신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평해야 하는데 왜 그쪽 성향을 밝히고 편을 듭니까. 당신은 양성 평등을 지지했어야지! 여성 주의가 뭔데! 그게 옳지않단 소리는 아니지만 당신이 할 소리는 아니었지. 백기사요? 당신은 왕입니다! 우리는 극단주의자를 대표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극단주의가 아닌 대부분은 목소리가 작습니다. 이건 당신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었는데. 당신은 문제가 터지는 걸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나았습니다. 그 정도로 한심. 그 자체네요. 극단 주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슬람을 예로 들까요. 이슬람이 나쁩니까? 아닙니다.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가 나쁜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나쁜가요? 아닙니다. 극 성향의 인물들이 나쁘죠. 물론 저는 이슬람도 일본도 별로 좋게 보지는 않지만. 최소한 나쁘게 보려고는 안 합니다. 그래도 이슬람이 싫고 일본이 싫고 이제는 여자. 이런 자신에 혐오감이 듭니다. 저 같은 인간을 더 만들어 내야 정신을 차릴 겁니까. 한 번 구설수에 오른 인간들은 마찬가지로 혐오감을 불러옵니다. 머리 속에 그 사실이 박혀 버립니다. 마음같아서는 당신을 신고해 버리고 싶은 기분입니다. 총이 있다면 쏘고 싶을 정도로 자신을 증오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안 할겁니다. 세상은 말입니다. 명확한 적이 필요합니다. 적이 있으면 그것을 쓰러뜨릴 목적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진짜 적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비리를 저지르는 인간인데. 어째서. 수습을 안하는 겁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누구 만나는 사람 있습니까? 하루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길어질수록 힘들어집니다.
제목: 상도유치원붕괴사고동작구청건축과  고 **등책임 손해배상책임ㆍ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2018.9.7.상도유치원붕괴사고는슨전히동작 구청건축과 고**등책임입니다.왜냐하면, 동작건축과는 주민의견묵살하고 허가내준공사업자편만드는이상한건축과이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민혈세로붕괴사고손해금을지급할수없음은다면하고 동작구청건축과고**등이손해배상이맞공적법힙니다.반드시이들이손배금부담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방부동산은 나라도 아니냐? 총선때 보자. 지방 홀대말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5

제발 돌대가리들만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에만 있는가? 어찌 하나같이 초딩보다 못한 수준으로 엿같은 정책이라고 펴는지? 서울강남만 나라이고 지방은 나라도 아니냐? 두고보자 2020년 총선에 문재인 정부가 살아 남는지?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지방은 토사구팽이냐? 지방 홀대하다가 지방경제나 부동산 붕괴하면 자유한국당과 야당들이 다시 모든것을 다 가져 갈것임을 반드시 경고 한다. 심교언 교수님의 사설을 가볍개 넘기면 큰코 다친다. 국토부 장관으로 심교언 교수님을 제청 합니다. 김현미, 장하성 적폐이다. 아마추어들이 나라 경제 도탄 내고 있다. [포럼] 암울한 지방부동산 對策 급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일 년 이상 계속된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시장은 똘똘한 한 채 만들기 유행 때문에 강남으로, 서울로 수요가 물려가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이 폭등 양상을 보임에 따라, 작년 한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20%를 지방 사람들이 매입했다. 서울로 빠져나간 수요와 지방시장의 약세 전망으로 인해, 지방 대부분 지역이 붕괴 직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6월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6만호를 넘어섰는데, 수도권 미분양은 줄었고, 지방 미분양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80% 이상은 지방 미분양 물량이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율에서도 위기 신호가 나오고 있다. 작년 10월에 81.9% 이던 것이 계속 하락하여 올 7월 기준 전국 입주율은 77.6%로 떨어졌다. 금융위기 때 미분양 물량이 20만호였고, 아파트 입주율이 절반 정도로 떨어진 단지들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아직은 괜찮은 수준이라 여길 수 있지만 장기적 전망도 좋지 않아 지금이라도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가격 측면에서도 8.2대책이 시작된 작년 8월부터 7월까지 국민은행에서 조사한 아파트 월간 자료를 보면, 전국 아파트는 1.36% 오르는 안정적 모습을 보였지만, 서울아파트는 7.61%나 폭등했다. 지방아파트는 2.32%나 빠져 지표 산정 이후 최고 수준의 하락을 기록했다. 특히 거제시는 7.93%나 하락했고, 창원의 성산구는 10.28%나 폭락하였다. 외환위기 때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광역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부산마저 하락세로 돌아섰고, 기타 지방은 거의 대부분 하락하였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올 한해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6에는 가격지수 조사 후 처음으로 0.67% 하락하였고, 작년에는 1.39% 하락, 그리고 올해는 7월까지 벌써 1.50%나 빠졌다. 올해는 벌써 작년 한해 치보다 더 빠졌다. 이대로 가다간 올해 지방아파트는 2% 이상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시장은 시장 특성상 특정산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이 활황인 경우, 고용도 늘고 인구도 늘며 집값도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세계적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해당 산업이 쇠퇴할 경우 집값도 가파르게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도 태백시에서 1980년대 중반에 이미 경험하였다. 탄광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구가 반 토막이 남에 따라 빈집이 속출하고 집값도 하락하였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에선 100여 년 전부터 발생한 것이다. 영국의 맨체스터, 글래스고우, 미국의 피츠버그, 디트로이트 등이 철강과 모직, 자동차 산업의 흥망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였다가 거의 반 토막이 나는 과정을 이미 겪었다. 일본의 경우도 유사하지만 기타규슈는 철강업 쇠퇴 이전부터 신산업 활성화 준비를 철저히 하여 충격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업구조재편에 따른 충격과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의 이슈는 계속적인 진행형이다. 이를 막기 위해 선진국들이 수십 년 동안 진행한 도시재생의 효과도 그리 좋지는 않다. 막대한 자금을 수십 년 동안 투입하고도, 지방의 극히 일부와 중심도시, 관광도시 정도만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 정부도 도시재생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국민들이 체감하기엔 힘들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인 방안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오래전부터 선진국의 경험을 배워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강남집값, 서울집값과의 전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고 정책을 꾸려가는 지혜가 절실하다.
제목: 일베 폐쇄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8

우리는 촛불로 현 정권을 창출했습니다. 단지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촛불이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촛불의 본질은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열망보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앞섭니다. 그 열망을 안고 국민이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거기에는 '적폐청산'과 '사회적 정의'도 포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잘하고 계신가요? 한반도 종전 선언과 트럼프와 김정은의 중재라는 허울보다는, 국내 적폐청산과 경제,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재인 씨가 야당이었을 때, 생각했던 것을 목록을 만들어서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권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 이를테면 정치검사, 떡검, 양승태 사법농단과 같은 사법부와 검찰 개혁, 이명박의 사자방(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국민의 대체적인 시각은 사업가 출신인 이명박이 수천억을 축재했을 것이라는 이구동성입니다. 사자방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의 응어리진 가슴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에게 공산주의자로 내몬 고영주와 신연희, 북한군 특수부대가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지만원, 뉴스타운 등 미친개처럼 날뛰는 쓰레기들에게 정치 보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치보복이라고 했습니다만, 이자들의 행위에 빗대어 말하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지성인은 누구도 문재인 정권을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욕을 하기는커녕, 되레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시원하다고 할 겁니다. 하나 더. 일베는 사회악입니다. 너무 높은 곳에서 바라 본 문재인 대통령은 일베가 하찮은 존재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거대한 암 덩어리입니다. 일베 운영자 잡아서 족치고 폐쇄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지금 널널하게 즐기시면 퇴임 후,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공격을 받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는 촛불도 외면할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김현미 이전으로 돌아가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9

김현미 무능이가 부동산을 잡겠다고 여설픈 정책을 편 결과가 특정지역만 부동산이 폭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단 무능이 김현미 이전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풀 생각을 하라!! 김현미 바보가 만들어 놓은 이 혼란을 수습하려면 김현미 이전에서 다시 정책을 수립하라!!
제목: 마지막 유언은" 출근못할것 같으니 열락좀 해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대통령님 간절히 탄원을 드립니다. 저희 남편은 건강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책임과 의무와 정직과 신뢰를 생명이였지요 그런분이 2016년6월 18일 퇴근 8시간후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말씀은 내일 출근 어렵다고 전해달라는 마지막 말씀이 다입니다.. 1984년 7월에 건강하고 재능의 일인자로 스카웃 되어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하게 되었지요. 처음에 사고는 손가락이 세개가 절단되는 사고였고, 두 번째는 화상을 입게된 사고였는데 얼굴과 목과 팔이였는데 미라처럼 싸매여서 치료를 받은 적이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고 당시 엠브런스로 실려갔는데 처음 사망했다할정도심각하였고 그후 깨어나서 치료중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신신경장애 제7급 제4호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 어려운일은 못하는 사람으로” “현저한 인지기능 손상” ”사회적 판단력저하“ ”신경계통 및정신기능에 뚜렸한 장애가“ 있다 라는 장해등급 결정문이 있음에도 업무상 재해에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고 유족모두를 곤경에 빠지게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횡포를 탄원드립니다. 급성후두계염또한 충격이 가해진 후두는 일반인보다 놓은 질병을 유발할수있다는 보고도 분명히 기재된 내용을 드렸고 이내용또한 해당사항 없다고 회피할 지라도 인지 장해와 사회적 판단 장애는 본인의 급성후두계염을 인지하거나 상항판단을 못한는 사회적 판단력 저하는 충분한 업무상 재해 임에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2년 3개월여 동안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등을 안타까움과 수렁으로내몰고 있습니다. 고인은 장해 등급받을 때 주치의 선생님께서 어려운일을 못한다고 했고 뿐만아니라 사회적 판단저하 염려하던 부분또한 컸습니다 그래도 회사와 산재 보험공단에서는 회사복귀를 종용하고 권유하기를 수시로 했고 고인과 저는 산재보험공단과 회사의 복귀 권유와 종용하는 것에 직장인으로 당연히 수긍해야 되는줄 알았고 그리고 복귀후 보호와 의무는 당연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말씀은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책임한다는 보장이였는데 급성 후두계염은 재해와는 무관하다는 이런 해괴한 말씀이 맞는지요? 고인은 장애인으로써 4년을 근무하며선 일반인들은 느끼지 못하는 심적 두려움을 아시는지요? 장애인된것도 슬프고 속상한 일인데 그런 어려움을 안고 복귀하여 근무한 것이 질병일지라도 정신신경장애나 인지능력만 제대로 되어도 질병 충분이 이길수 있는 상황이지만 영구 정신신경장애를 비롯한 인지능력저하는 급성후두계염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처도 불가했습니다 일반인들보다 몇십배나 더 노심초사하고 뿐만아니라 장애 극복하려고 남들 쉬는날도 더 많이 노력했던 그귀한 모습이 4년동안 정상인처럼 근무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기각이 됐습니다 . 왜복귀를 권유하며 종용했는지요 . 정신신경장애가 되고싶어되었는지요? 여러 정황이나 증거서류가 있는데.... 정상인으로 판결한 재판은 장애인임을 망각하였거나 약자에 대한 노골적인 기만이 분명합니다 . 그렇치않고 조항제 5조제1호에는 장애로인하여 분명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재산업보험공단의 판단하시는 심의나 재판이나 모두가 고인이나 유가족이나 힘없는 약자이기에 알면서도 2년 3개월 동안이나 피를 말리는 생활을 하게하며 갑자기 당한 이엄청난날벼락을 이길수도 아니 버틸수가 없습니다 고인이 떠난후 경제적 어려움은 말할수도 없고 자녀들또한 지쳐가면서 하는말 포기하고 싶다는 말 너무너무 두려워서 저또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조항에 있는데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감보험료,각종세금 대출이자 집을 팔고자 해도 이곳의 경제재난지역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와 주세요 .살려 주세요. 2018년9월 10일 망인 배우자드림
제목: 부동산정책. 싱가포르 정책참고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6

싱가포르도 우리나라처럼 도시 집약국가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를 짖겠다고 하시는데요. 100퍼센트 임대주택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원순시장이 하는 쪽방같은 행복주택인지 항복주택인지 쫍은 아파트말고 싱가포르처럼 좀 살수 있을만한 크기의 임대아파트를 지어주세요. 그리고 서울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나 지역별로 임대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을 지방으로 옮기는 정책을 쓰지 않는 이상 서울의 인프라는 너무 많습니다. 서울 인프라가 이렇게 많이면 당연히 서울만 찾게 됩니다. 지방으로 이전 좀 하세요. 지방에 골고루 발전할 수있게 해주세요. 이미 포화상태의 서울 도시는 발전보다 유지차원에서의 자금만 쓰고 그 돈은 지방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서민들을 우울하게 하지마세요. 이러다가 국민들이 변심하면 어떻게 맘 돌릴수 있겠습니까.
제목: 인도네시아 무비자 폐지 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3

지금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했다는 해외기사를 보고 왔습니다. 번역가 돌려보니 무비자 협정 체결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들도 대부분 이슬람입니다. 지금 당장 무비자 협정 체결 중단하십시오. 힘들게 지켜온 나라를 칩입하게 만들게하고 자국민에게 희생강요 하지 마십시오. 자국민이 우선입니다.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정권은 국민이랑 소통할생각도 없고 그저 나라를 팔아먹는 친일파랑 동급입니다.
제목: 추석과 같은 명절을 가족 or 가정의 날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6

“부모가 나서 '참고 살지 마'…즐거운 명절에 이혼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98216 추석과 같은 명절은 한국의 전통이었기에, 지금까지 유지되어왔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의 추석은 본래 의의보다는 가정 불화, 해체, 개인 박탈감 등의 원인이 되어 또 다른 사회적 갈등,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어 명절의 의의를 현 상황에 맞게 다른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고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정친화와 출산율이라는 아젠다가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명절은 전통이라는 의의보다는 직, 간접적으로 국가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으로는 저출산 대책으로 수십조원을 쏫아붇는 방식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발생시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추석이라는 명명을 가족 or 가정의 날로 바꿔, 국가에서 저출산, 가정해체의 대책 차원으로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을 늘리게 하고 화장을 장려하고 간단한 성묘만 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성의 공휴일은 기업에도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에서의 근로자는 기업에서의 업무의 생산성을 향산시키기 위한 정신 건강을 도모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목한 가정으로 출산률이 제고된다면 기업에 잠재적 고객과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산업 분야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확률도 증가시킬 것입니다. 지금 시점의 한국 사회는 어떤 방향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선진국으로 발돋음 할 수 있는지와사회적 병폐를 해결하지 못한채 정체된 국가로 머무는가의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탁상행정의 정책과 막무가내식 예산 집행은 그만 벗어 던지고 국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에 미혼모 없는법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2

제발 미혼모가 안생기게 도와주세요 ... 제지인이 임신중인데 먹지도 잠을자지도 못해요... 남자가 도망갔습니다... 법으로도 처벌도 안되고 혼인신고 또한 안한상태여서 그남자을 처벌하고싶어도 경찰서가니 방법이 없대요.... 대한민국에 제발 미혼모가 안생기게 도망간 남자들 처벌할수 있는법좀 만들어주세요 혼인신고 안되있는 상황. 옆에서 말라가는 제지인 보면 화가나고 정말 눈물만 나요 도망간 남자한테 연락또한 해보았지만 읽고 말더군요 형사처벌이 안되는걸 알고서 당당히 그렇게 행동하고있어요 제발...간청드립니다... 대한민국에 혼인신고가 안되있어도 도망간 남자들 처벌할수있는 법좀 만들어주세요!! 제발...
제목: 자영업자를 눈물을 닦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8

요즈음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및 실물경제의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시원한 것들은 없네요. 일단 제일 힘든 것은 매출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정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거에 대한 확실한 지원대책은 자영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10%를 5%로 삭감해 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당초 부가가치세가 5%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잘한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재분배를 확실히 하는 것은 민생복지의 근본이라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이 때라 해서 주저할 수 없는 방향이죠. 대신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합니다.
제목: 대통령은 한국을 도박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4

서울이 또 나라가... 부동산 투기에 일제 앞잡이놈들은 잘먹고 잘살고 북한과의 교섭이나 좋은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서민들 저 같은 사람들은.. 서울 1년 만에 2,3억씩 오르는 집값들을 보면 허탈하다 못해 그냥 눈물만 납니다.. 결혼 4년차 하던 사업이 안되서 다시 재기를 하고 있지만 집값 올라가는 것만 보면 허탈하고 재기에 성공해서 잘된다 해도 내 집 하나 마련하려면 평생을 벌어도 못살 것 같은 이 절망감을 아시는지요..서울에서 밀려 경기도로 거기서도 밀려 충청도로..왔는데..아예 나라를 나가야 할런지 잘은 몰라도 잡으려면 마음먹고 잡는다면 투기꾼들 모조리 쓸어담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서민들 애 달고 살수도 없는 현실성 없는 코딱지 만한 임대아파트에 그마저도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힘든 시스템구조..들어가도 그 지역 아파트는 임대로 소문나 아이들은 휴거(휴먼시아 거지)라 불리는 세상..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지만 이 모습은 이 광경은 전 대통령 누구보다 실망스럽습니다. 범죄자가 된 대통령들도 이런 기분은 들지 않게 했었는데.. 어떻게 나라에 있는 서민들 전체를 이런 우울감을 주는지요 의지가 있긴 한건지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