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토교육'은 다음 생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03 ~ 2021-12-03
참여인원: 1,214

일전에 ‘영토교육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신문고(교육부)와 국민청원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긴 내용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답변을 보고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과 –으로 시작되는 내용이 교육부에서 답변 주신 내용이고 그 아래에 있는 글이 이번에 제가 올리는 글입니다. 교육부의 답변 중에서 위아래의 인사말은 생략하였습니다. 제 글의 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 사회교과에서 ‘사회’ 과목은 ‘일반사회’와 ‘지리’로 분리되어야 한다. - 고등학교 사회교과에서 ‘통합사회’ 과목은 ‘일반사회’, ‘지리’, ‘윤리’로 분리되어야 한다. - 한국지리는 한국사와 비슷한 위상을 갖는 과목이다. - 영토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영토와 지리를 제대로 가르치자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교육부와 청와 대에 건의하고 청원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 귀하께서는 중학교 교육과정 편제표에서 사회를 지리와 일반사회 분리와 고등학교 통합사회 해체 및 ‘지리’의 필수화 건의에 대한 건의를 주셨습니다. ○ 먼저, 중학교 과목 분리 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 3항에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교과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에서 중학교의 교과명은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사회교과로 정하고 있으며, 일반사회 영역과 지리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사회 영역과 지리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전에는 역사 영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사 교육 강화 차원에서 역사 영역이 사회에서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사회 영역과 지리 영역이 여전히 묶여 있어야 하는 정당한 근거가 있습니까? 아래에서도 언급하겠지만 공통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분리하지 못하고 일반사회 교육이나 지리교육을 학부에서 전공한 교사들이 전공과 상관없이 교육과정의 단원 순서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전공과 상관없이 엄연히 성격이 다른 ‘일반사회’와 ‘지리’를 물리적으로 섞어 놓은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전공별로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나누어 가르치는 것보다 교육적 효과가 큰 것인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부, 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등에서 그런 연구를 진행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런 선행 연구가 있었다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일반사회와 지리를 섞어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지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다만, 중학교 사회과에 지리와 일반사회 과목을 분리하는 것은 교원수급, 공통교육과정인 초·중학교의 성격, 학생의 학습량, 타교과간 균형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알립니다. 중학교에서 일반사회와 지리를 구분하는 데 고려해야할 요소로 교원수급, 공통교육과정의 성격, 학생의 학습량, 타교과간 균형을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교원수급 문제입니다. 교원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만 하는 곳이 교육부 아닙니까? 그동안 교원수급 정책을 어떻게 해오셨기에 매번 교육과정 개정시기마다 앵무새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시는 겁니까? 이제 지치실 때도 되지 않으셨나요? 중학교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4, 5차 교육과정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일반사회’와 ‘지리’ 영역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상에서 그 비중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의도적인지 무지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사회’ 영역에 비해 ‘지리’ 영역의 교사를 턱없이 부족하게 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의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 사회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들 중에서 ‘일반사회’ 전공 교사의 비율이 ‘지리’ 전공 교사보다 월등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과목을 ‘일반사회’와 ‘지리’로 구분했을 때 교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는 교원의 양성과 선발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의 직무유기이거나 배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에 학교라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상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과 학교, 교사 등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교원수급이 문제가 되어 교과서를 분리할 수 없다는 말이 가당키나 한 이야기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까? 해결해 보려고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두 번째, 공통교육과정의 성격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7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지리’ 영역에서는 줄기차게 ‘일반사회’와의 분리를 주장해 왔습니다. ‘지리’ 영역에서는 일반사회를 전공한 교사들이 일반사회를 가르치고 지리를 전공한 교사들이 지리를 가르치자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일반사회’를 가르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지리’를 가르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대학에서 힘들여 공부한 전공 과목의 특성을 살려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교과서를 나누더라도 학습의 양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을 잘하는 것’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비교하고 싶지도 않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중학교 사회에서 ‘사회(역사 영역)’, ‘사회(공민 영역)’, ‘사회(지리 영역)’이라고 구분하여 교과서를 제작하고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학습량입니다. 교과서가 하나로 묶여 있으면 학습량이 줄고 교과서가 둘로 나누어지면 학습량이 증가합니까? 이에 대한 해명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현재 중학교 교과서는 사회1, 사회2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일반사회’와 ‘지리’ 영역이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각각 ‘일반사회’와 ‘지리’로 나누게 되면 교과서의 양이나 단원이 늘어나지 않고 너무나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학습량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네 번째, 타 교과간 균형입니다. 왜 갑자기 사회과 이야기에서 타 교과를 끌어들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교과를 분해해서 ‘일반사회’교과와 ‘지리’교과로 나누자는 것도 아니고 사회 교과 내에서 어정쩡하게 섞여 있는 사회 교과서를 확실하게 ‘일반사회’와 ‘지리’로 나누자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교과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인지요? 만약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교과나 과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받아들이실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무리하게 교과나 과목수를 조정하면서 서로 묶일 수 없는 것들을 인위적으로 묶어 놓은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음으로, 고등학교 통합사회 해체 및 지리 과목 필수화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립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주안점으로 삼고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으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사회’는 학생의 삶 속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주제에 대해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측면으로 통합적으로 사고하도록 한 과목입니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큰 목표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택하고 있는 방식이 정말 효율적이고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쭉 이어지는 것 같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한 학년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교과의 내용 등은 항상 점검되고 다듬어져서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함에 있어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지금 현재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누구도 맡으려고 하지 않아서 늘 젊은 새내기 선생님이나 계약직 선생님들께 과목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교육의 경험이 적은 선생님들께서 여러 영역이 섞여 있는 이들 과목을 과연 그 목적에 맞게 수업하시기가 쉬우실까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제발 좀 들어주세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서 영역별 화학적 결합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물리적 결합도 제대로 되지 않은 기형적인 구조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교육은 실험이 아니고 우리의 아이들이 실험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옳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의 결과 학생들이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육부는 ‘통합형 인재’를 키운다는 명목으로 본말이 전도되어 통합적 주제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통합적 사고를 하는 주체는 결국 학생입니다. 교사는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초·중학교의 공통교육과정에 이어서 선택교육과정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선택과목 다양화를 주안점으로 두고 있어 최소한의 공통 기초 소양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먼저 올린 글에서 필자도 선택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고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밑바닥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무엇이라고 할까요? 제가 앞서 올린 글에서 ‘영토교육’과 ‘한국지리’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답변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토교육’이나 ‘한국지리’에 대한 우리나라 교육부의 기본 입장이십니까? 분명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간이 단절되지 않는 것처럼 공간도 단절되지 않습니다. 시간없는 공간이나 공간없는 시간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시간을 주로 다루는 학문이고 지리는 주로 공간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역사와 지리가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서 과거가 있었고 현재가 있으며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것, 특히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지리를 배우는 것, 제대로 된 지리를 배우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정책을 펼치고 계시는 분들께 여쭙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과목이나 내용을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 말’, ‘우리 역사’, ‘우리 지리’ 이렇게 최소한 세가지는 충분히 가르쳐야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계인’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다수가 사용하는 보편적인 언어’, ‘세계의 역사’, ‘세계의 지리’는 최소한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과목 이기주의라고 판단되십니까?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저는 ‘한국지리’가 ‘한국사’와 비슷한 위상과 역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의 답변에서는 ‘최소한의 공통 기초 소양’, ‘필수과목’에 영토교육이나 한국지리가 속하지 않음을 에둘러 표현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육부의 기본 방침이나 견해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토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답변서에서 이에 관하여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독도 문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신북방영토, 지역 불균형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도시의 과밀화와 농어촌의 소멸 문제 등 영토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할 문제들은 너무나도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대동여지도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백두대간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너무나도 당연하고 알아야할 내용들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초등학교에서 사회, 중학교에서도 사회, 고등학교에서도 통합사회를 배우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리’를 배웠다고 생각하기 어렵죠. 교원 수급 상황은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영토를 빼앗기고 어둠 속에 살았던 역사가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영토를 갖지 못하고 이곳저곳에서 핍박을 받는 민족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십니까? 이웃나라라고 하는 나라들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의 영토교육에 관하여 논하기 전에 우리의 상황을 먼저 돌아봤으면 합니다. 일본과 중국의 교육학자들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지리를 독립된 과목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요. 도대체 왜 우리가 그래야만 합니까? 우리도 올바른 영토교육을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대학,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해야합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하루하루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