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기도 **시청 현직공무원 8명의 **역세권 땅투기(지분쪼개기)의혹 제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02 ~ 2021-05-02
참여인원: 354

제목 : **시 현직공무원 8명의 **역세권 땅투기(지분쪼개기) 의혹 제기 문재인 대통령님께 **시민들과 주민들은 간곡히 요청합니다. 경기도 **시 **동 21번지를 **시청 현직공무원 7명과 최근 퇴직공무원 1명이 공무원 가족 13명을 포함하여 공동명의로 2017년 11월 29일 자로 취득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사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동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시장) 부지 강제수용 과정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동 15-1번지 일대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시장)을 개설하기 위해 2020.10.5.자로 공고 하였습니다. 저희 **동 주민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에 **시청으로 달려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시에 ****사업 계획(245,278㎡/74,326평)을 수립하면서 **동 산68-1번지 일원에 푸드종합지원센터 외 로컬푸드판매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공람·공고를 2020년 2월 6일에 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다가 중앙부처의 타당성 검토 및 투자심사에서 과다한 지방 재정 지출로 불허가되어 기존의 **동 사업을 철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새로운 부지 **동 15-1번지 일원(29,650㎡/8,969평)에 기존의 ****사업계획 수립한 내용(푸드종합지원센터,로컬푸드판매점)을 변경없이 신설 부지로 선정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용도지역변경을 한다고 2020년 10월 5일에 **시장 엄태준의 직권으로 결정한다고 공람·공고 하였습니다. 이때 저희는 **동 ****사업 부지중 **동 21번지를 **시청 현직공무원 8명이 지분(지분쪼개기)으로 소유권 이전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2020.10 말경 **시장과 **시의회에 진상조사를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매입시기와 ****사업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의혹을 일축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국적으로 LH사태가 일어나면서 저희들의 억울한 사정을 방송사에 의혹제기하여 JTBC에서 2021.3.15. 오후7시경에 “**시청 공무원들 산 땅...시가 푸드지원센터 선정”이란 제목으로 공무원 땅투기 의혹을 보도하였습니다. **시민들과 주민들은 놀라운 사실에 황당해 하며 근심과 걱정어린 마음으로 공무원 땅투기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사실 규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2021.3.16. 17:00에 “**뉴스에 **시민 여러분! 사실은 이렇습니다. A방송, 〈**시 푸드통합지원센터 부지관련 브리핑〉”란 제목으로 긴급기자회견을 하면서 공무원 땅투기 의혹과 푸드통합지원센터 부지관련하여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공무원을 대변이라도 하듯 투기의혹을 전면 부정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던중 마지막 질문자인 **신문대표가 “**시는 도농복합도시인데 **이 땅 투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냐고 시장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신문대표는 땅투기 의혹 당사자이며 남편과 자녀가 함께 의혹 당사자로 밝혀졌습니다. **시장은 **시의 공무원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일단 공무원이 연류된 사건에 대한 시민과 주민에게 먼저 사과하고 자초지정을 설명해야 하는데 공무원을 두둔하며 땅투기 당사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연출(짜고치는 고스톱이냐는 의혹)한 것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부지선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시장에게 요구하였지만 **시장은 소통을 거부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투자승인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허위공문서 작성) 투자승인을 받았습니다. 2020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승인(안건번호 80)은 아래에서 보듯이 **시장이 ****사업 등을 빙자한 498억원 투자승인신청을 귀 행안부가 “시설비 등 사업비누락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① 투자시설규모(건물신축면적)를 축소하였다는 허위사실과 ②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음식물자원화센터 건축(1차 투자승인거부사유 중 하나)을 이 사업에서 제외하였다는 허위사실과 ③ “토지보상비 등 토지취득비만 630억원 이상인 이 사업의 총 사업비(투자금액)를 토지보상비 165억을 포함하여 264억원” 으로 축소 조작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투자승인신청서(허위공문서)를 만들어 투자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투자) 또한 경기도가 보조금으로 지탱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어서 **시장 또한 매년 또다시 수십억원씩 쏟아 부어야 하는 투자(사업)를 승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이 투자 승인을 받게 되자 “농산물직판장 495㎡와 농가 레스토랑 100㎡ 건물 1개동 1,100㎡를 신축하는 것을 시장개설” 이라고 하는 억지 논리로 토지 29,650㎡를 수용까지 하게 되어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수개월째 시청 앞 시위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시장은 거짓말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물 3개동 4,000㎡는 농산물 배달판매를 위한 저온창고 등) 그러므로 **시장은 허위공문서까지 만들어 혈세 수백억을 탕진하는 투자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시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형사책임까지 물어야 할 범죄이고, 이 투자승인을 빌미로 이곳 “아파트부지 낙찰가격조차” 외면하면서 **역 앞마당 토지 29,650㎡를 시가의 1/5 수준의 토지보상비만 지급하고 수용하겠다는 것 또한 토지강탈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 아 래 - 1. **시장이 ****을 빙자한 사업 등 49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을 “시설비 등 사업비 누락 등”을 이유로 귀 행안부가 2020. 4. 1. 승인을 거부하자 **시장은 “총 사업비 498억원을 264억원으로 축소” 하고 “건축면적을 4,100㎡로 축소” 하여 이 투자승인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승인신청은 1차 투자승인신청 당시 계획하였던 “농업테마공원조성” 등은 제외하였지만 “****을 빙자한 사업은 장소만 변경” 하였을 뿐 부지면적부터 29,700㎡가 29,650㎡로 되어 거의 동일하고, 건축면적 또한 “도시계획결정공람서류”(2020.10.6.) 및 “도시계획결정설명서”(2020.12.22.)를 보더라도 5,100㎡이므로 오히려 575㎡ 증가(당초 4,525㎡) 하였습니다. 2. 투자승인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농산물세척건물 1동과 폐기물처리건물 1동 1,000㎡는 이 사업을 하는 경우 꼭 있어야 할 건물이므로 “음식물자원화센터(폐기물처리건물) 1동 등 건물 2개동 1,000㎡ 신축을 제외하였다” “부지면적을 1/8로 축소하였다”고 하는 투자승인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사업비를 축소조작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인 허위사실”입니다. 3. **시장은 아래에서 보듯이 건축비 약 40억원 이상과 기타의 사업비 수십억원을 축소 조작하는 등 “공사비 또한 100억원 이상을 의도적으로 축소조작한 투자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1) **시장은 264억원 투자승인 (예비비 등 공사비 99억원, 토지보상비 165억원)을 받았으나 아래에서 보듯이 공사비는 157.7억원 이상입니다. (공사비 약 58.7억원 이상을 의도적으로 축소조작) 가) 2020. 1. 7. **** 계획시 건물 4,525㎡ 공사비가 124억원(건물 5,100㎡ 139.7억원) 나) 2020. 10. 5. 도시계획 공람서류에 기재한 공사비가 13,980백만원 다) 2020. 10. 26. 보도자료에 기재한 건물 4,100㎡를 건설하는 공사비가 14,275백만원(토지보상비 165억원 포함 통 사업비 30,775백만원) 이므로 건물 5,100㎡ 건설공사비 약 15억(5백만원×1,000㎡÷3.3)을 합하면 15,775백만원 2) 투자승인신청서를 근거로 확인되는 축소(조작)한 공사비만 하더라도 100억원 이상이고 공사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면 조작(또는 누락)한 공사비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가) 건물 5,100㎡를 신축하는 것인데도 4,100㎡ 신축공사비(81억원)만 계산하였으므로 공사비 약 19억원을 축소 조작(81억원 ÷ 4,100㎡ × 5,100㎡ - 81억원 ＝ 약 19억원) 나) 사업용부지 29,650㎡를 약 3m 성토하고 포장하는 비용, 부지내 도로 약 150m 개설비용, 조경공사비 등 공사비 수십억원을 누락 다) 농산물은 저온시설을 갖춘 차량으로 배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사업인데도 “저온 시설을 갖춘 차량 수십대 구입비 수억원”을 누락 라) 토지 감정 평가 수수료 약 0.5억 누락 (3개 감정 평가사무소) 3. “이 사업을 **시가 직영” 하는 것을 전제로 인건비 등을 반영한 사업수지분석까지 하였으나 이 사업 시직영은 불가능(경기도 또한 위탁운영)하므로 이 또한 거짓말이고, 이렇다면 “운영자금 수십억원을 누락” 하였습니다. 4. 토지보상비 또한 약 584억원(700만원×29,650÷3.3㎡ ＝ 628억원, 토목공사비 44억원을 고려하더라도 584억원)을 165억원으로 축소 계산하여 “토지보상비 또한 약 400억원을 165억원으로 축소 조작” 하였습니다. 1) 토지의 시가는 공시지가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고, 이 지역은 “**역 앞마당이 되어 아파트부지 낙찰가격도 7백만원/3.3㎡ 이고, 특히 대로변 토지는 LH공사가 약 1천만원/3.3㎡에 분양을 계획하고 있으나 수천만원으로 예상되는 우선분양권으로 매입하더라도 대로변 토지는 5평만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대로변 토지의 시가는 15백만원~ 20백만원“으로 보아야 합니다.(개별공시지가의 10배 수준) 2) **동의 경우 토지주와 3번이나 협의한 후 토지매매가를 350억원으로 결정하였고 이 350억원은 공시지가×3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동 토지보상비는 축소 조작이 분명 합니다. 5. 이 사업 행안부 투자승인을 받기 위한 ”타당성 검토“ 또한 아래 사실까지 외면한 것이므로 형식적인 검토만 한 것이 분명합니다. 1) **시 관내 60여개 학교에 배달하는 방법으로 농산물을 판매(식자재 공급)하는 사업은 ”경기도가 2,200여개 학교 등을 대상으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중복된 사업)이고, 경기도 이 사업 또한 “보조금으로 지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경기도는 이 사업을 위한 저온창고 등 건물을 “시외곽에 건설” 하였고, 건물 26,114㎡를 건설하면서 “부지면적 또한 건축면적과 비슷한 26,139㎡” 인데도 **시는 건축면적이 5,100㎡인데도 부지면적은 29,650㎡ 입니다. 3) 이 사업 연간 예상 판매금액 191억원(2023년 기준)또한 실현가능성도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판매금액은 “서울가락시장 야채상 1개 업체(자본금 1억원, 종사자 1명)의 판매 금액수준” 이므로 수백억원을 투자해야 할 사업이 아니고 이렇다면 적자운영이 분명합니다. 처음 계획한 **동 산68-1번지 일원의 부지는 매도인(토지주)과 매수인(**시청) 쌍방간의 대금(평당 50만원)과 조건을 협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당사자의 필요와 이익을 위한 계약이므로 계약체결 전에 모든 사항을 협의하여 계약 후에는 서로에게 피해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 주민들과 협의하여 공청회를 거쳐 시설 입주를 찬성하여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 15-1번지 일원을 강제수용 절차에 의하면 국가나 공공 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의 공공성과 수용의 필요성에 의하여 목적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부지확보를 최소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목적사업을 위해서 29,650㎡(8,969평)를 강제수용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 사업목적을 위한 건축면적은 3,740㎡(1,132평)으로 현재 용도지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20%를 감안하면 18,700㎡(5,657평)만을 수용해도 충분할 것이며, **시장은 기존 강제수용 면적대로 29,650㎡(8,969평)을 수용하는 것은 10,950㎡(3,312평)을 초과하여 강제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장은 ****계획시설 부지로 18,700㎡(5,657평)를 수용(건폐율20%)하여도 목적사업의 건축면적 3,740㎡(1,132평)을 건축할수 있고, 잔여부지 14,960㎡(4,225평)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목적사업과 더불어 추가 활용에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기존 ****사업계획 면적대로 29,650㎡(8,969평)을 수용하여 건축면적은 3,740㎡(1,132평)를 “제외한 부지 25,910㎡(7,837평)의 잔여부지 활용계획을 **시장은 향후 택지개발지구와 역세권의 개발과 전체적인 발전에 맞추어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 하려는 장기적인 목적의 일환으로 구입하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선정하여 수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 위치와 범위를 정하여 개인 사유지의 소유권 침해를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땅투기 현직공무원 8명의 의혹에 대해서 직무와 관련된 사항 투기의혹을 명명백백 밝혀주시길 바라며 **시민에게 보여준 긴급기자회견에서 질문한 **신문대표가 땅투기 당사자인 것을 알고 인터뷰를 했는지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며 수장으로서 **시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시 **동 ****사업 부지선정에 대한 부당성과 현직공무원 8명의 땅투기 의혹까지 제기된 ****사업 부지선정을 전면 재 검토하여 철회해 주시기를 강력히 호소 합니다. 2021. 3. 31. **시 **동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시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주민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