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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년법 제도개선 ( 소년형벌 마일리지 차감제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국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소년법에 대하여 폐지등 소년법 강화에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최초 소년법을 성인들의 법에 비해 그 형벌을 가볍게 제정한 취지가 아직 하나의 인격체로써 완전한 성숙을 하지 못했고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 하고 자아의 형성 및 사회관계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추론합니다. 1.아직 정신적 미 성숙단계인 소년들에게 삶 전체에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형벌을 가하는 것은 상당부분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2.하지만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이를 가벼이 여길 수 만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소년법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범죄 소년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어떠한 형벌이 가해진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벌로 인하여 아직 세상이 뭔지도 모르는 소년들의 인생을 출발선에서 끝내버려서도 안됩니다. 형벌을 가 하지만 그들에게 반성의 기회또한 주어야 하며 그 반성의 방법이 성인들과는 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년들에 대한 형을 집행하는 방법에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1. 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형벌을 현재보다 무겁게 정하고 그 형기에 대해 일부기간만 먼저 (예 1/5정도)집행을 합니다. 2.그리고 그 나머지 형기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그 때로 부터 성인이 될때까지 선행을 하거나 사회에 봉사활동 및 스스로 교화 활동( 예 수양서적읽기 등) 을 하게 되면 이를 면책 기간 마일리지로 적립해서 그 형기를 삭감해주고 . 성인이 되는 시점에 점수를 계산하여 모자라는 점수 만큼 형을 다시 살게 하는 것 입니다. 3.성인이 되는 때에 다시 형무소에 입소해야 하고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그 형벌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생활 하게 된다면 최소한 성인이 될때까지 재범의 요소를 줄일 수 있고 평소 생활에 있어 반성의 기회를 좀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이나 그렇지 않은 소년들이나 그 인격의 형성과정은 단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을 것 입니다. 그 점에 착안하여 상당기간 생활을 스스로 강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 생각해서 본 제안을 드립니다.
제목: 사병의 죽음을 명백히 밝혀달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

안타까운 사병의 죽음을 밝혀주세요 국민은 어렵게 자식을 키우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아들을 군대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쟁도 아닌 상황에서 안전사고로 자식을 잃는 부모는 너무 무기력합니다. 국가는 반드시 그 원인을 밝혀야 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국가의 대표이고 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부탁합니다. 명백히 밝혀주고, 재발을 방지하여 주카들과 이딸의 자식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난임시술 건강보험 횟수 제한 철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3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http://medicare1.nhis.or.kr 난임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의 필수적인 시술에 건강보험 적용 - (현재) 전액 본인부담, 소득수준별 차등 국비지원 → (’17.10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적용 정말 염치없이도, 횟수 제한에 대한 글은 찾아 볼 수 없네요. 일부러 삭제 하라고 누군가 하셨겠죠. 이런글이 복지라고 당당히 올리는 국가정책을 보며, 당하는 입장이라 참 어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바뀌면 좋아지겠지... 했던 여러 난임부부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횟수제한이라뇨!. 아이갖기를 포기하라고 정책을 발표한 대한민국 정부에 간곡히 횟수 제한을 철회 요청합니다. "기존 정책에 횟수는 연계하여... " 그럼 4번 지원받은 부부들은 5,6,7차 전부 혜택하나도 못보는 거 아닙니까.. 이 게 무슨 복지 정책이라고 하시는지 어이없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횟수 제한을 철회 요청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6

떠넘기기식 지자체 이관이 웬말인가요?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지자체 이관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6

돌봄전담사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시설은 학교에 있고 그 운영주체는 지자체가 맡아 분리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방과후 돌봄 교육활동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돌봄교실에 자녀를 믿고 맡기는 것은 학교가 관리하기 때문인데 운영주체가 학교에서 지자체로 바뀌면 행정업무가 원활이 운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청 소속의 돌봄전담사의 신분상 불안이 가중되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보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사상초유의 제된 죄명으로 날조한 판결서 및 형집행서에 의한 불법감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초등돌봄 지차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5

교육과 보육을 따로 분리해야한다는 발상 자체가 교육자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껏 아이들 학습에만 신경써서 교육을 했다는 말인지... 교육과 보육은 항상 공존해야 합니다.
제목: 군복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

양심적 병역 기피자나 어려운 환경 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고려시대 일품군 처럼 해양 청소,한예로 방파제 곳에 버려진 낚시 줄로 인한 환경 오염 양생동물들이 입는 피해가 큰데 국가 관리가 어려운 곳에 청소를 시키면 자연스럽게 군 복무 회피도 막고 국가는 청결해지는 것이 안 좋겠는지요
제목: 문정인 특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문정인 특보 해임해주세요 한미동맹 깨져도 한반도 전쟁안된다고 하네요 이러면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되고 우리나라는 북한한테 벌벌떠는 것 밖에 안됩니 이런 식의 가짜 평화로는 얼마 못갑니다 아무리 나쁜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면서 이것이 매국노 이완용이 한 말입니다. 그렇게 친일파 비판하면서 하는 짓은 친일파이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문정인특보 해임을 청원합니다
제목: 자동차 전조등,주간등 LED 사용 규제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요즘 길거리에는 대낮에도 주간 전조등이나 데일라이트를 켠 차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차들 대부분은 눈부신 LED 를 사용하는 차들입니다.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밝은 정도를 넘어서 보행자 및 상대 운전자의 눈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차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쩌다 그런 차를 보게 되면 눈에 잔상이 남아 순간 눈이 멍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황반변성 같은 심각한 눈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자동차 LED 전조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청원합니다.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에 관련된 것들은 규제를 좀더 강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발 이런 차들이 길거리 보행자들에게 섬광을 날리지 못하게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보보호법  개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국가 외교나 안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 원자력 발전소 운영 등 정보를 국민 누구나 자료를 원하면 다 공개를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회 의원들이 무슨 법률을 제청 하는지도 다 공개라고 실명 까지 공개 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이른둥이 병원비 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이른둥이 남매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현재 이른둥이지원은 (1)NICU입원.치료비 (2)퇴원후 36개월까지 치료비의 90% 이 두가지로 알고있습니다. 사실 저는 1번도 꽤 크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아이가 중증이었죠.. 살아있음이.. 장애를 갖지않은 것이.. 숨을 산소통없이 쉼이.. 감사할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2번도 꽤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원이 꽤 늦게 시작되어 올해에 시작되어 퇴원후 지원시작 전까지는 부담스러웠죠. 그렇지만 남들이 속된말로 돈을 들이 부어서 키운 아이 사소한 것으로 다시 큰병 만들까봐 돈들어도 병원 다니면서 열심히 키웠습니다. 근데.. 늘어난 지원으로 이제 조금 다행이다 싶은것도 잠깐.. 11월이면 36개월이 되어서 그마저 지원이 끝이납니다. 오늘 아이 신장초음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결과 좋았습니다. 여기서 좋았다는 '나빠지지않았다' 입니다. 어릴적 NICU에서 7개월의 병원생활동안 수많은 약들을 투여하고 이뇨제를 투여하면서 신장에 석회가 생겼고 지금 어리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석회가 돌로 바뀌지않기를 바라면서 정기검진으로 지켜보는게 다 입니다. 지난주 병원에서 피검사를 하기위해 얇디얇은 팔에서 숨은 현관을 찾고.. 또 별일 아니라는듯이 한번에 해주세요 라면서 뽑는걸 보는 아이를 보고.. 지혈해주려 손등누르다 본 손등엔 흰반점이 된 어릴적 수없이 꽂았던 주사바늘자국을 보면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안아프고 크는 아이는 없죠. 그런아이가 있다면 진짜 복이겠죠.. 우리아이가 스스로 숨은 쉬지만 일반아이보다 숨이 금방 차는것도.. 또 감기에 잘걸리고 더 약한것도.. 약한폐를 가졌기때문이죠. 최소 만5세 이상은 되어야지 폐활량검사가 폐기능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조심조심 잘키워야 한다고합니다.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한 부모는.. 그런거겠죠.. 어쩌면 남들은 자기가 자식낳았으면 당연히 알아서 책임져야지 라면서 이야기하죠.. 어쩜 맞는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아픈아이들에게 아직도 지속적으로 건강확인과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나이를 정해놓고 지원을 하는건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른둥이를 낳은 부모들은 보통 그 아이가 첫째라면 둘째를 포기합니다. 불법이지만 낙태시술을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로 유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둘째때 순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불법시술하는 곳을 찾아보기도 했고.. 부모님께 한동안 알리지않았죠.. 어찌해야할지 몰랐으니깐요.. 그런데 정말 하늘에서 데려가려고 심장도 멈췄던 아이를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줬는데.. 그 주신 생명 잘키우겠다고 새로운생명 포기하면 큰애한테 나쁜일이 생길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품었지만 사실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첫째때와 같은일이 벌어질까봐요.. 그래도 꽤 건강한둘째를 낳긴했지만 둘째도 이른둥이였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것도 참 힘든일입니다. 근데.. 아픈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늘 노심초사입니다. 그 힘겨운 마음이 돈과 관련되어 더 힘들지 않게 나라에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른둥이는 일반아이들과 똑같이 생후1일을 맞이합니다. 초저체중아인 1키로가 안되는 아이도 3키로가 넘는 건강한 아이도 그냥 같은날이 태어나면 같은 출발선이죠. 건강한아이들을 기준으로 이른둥이들의 복지를 정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인 검진과 검사에 대한 일부지원이라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노동시간에 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우리나라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공휴일에 쉬는 회사는 몇 없고 또 잔업 포함하면 14시간씩 일하는 회사 대한민국에 수두룩합니다. 행복도가 너무 낮은 것은 이 부분도 큰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40시간이 헌법에 명시된 노동 시간인데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잔업수당 주니까 몇 시간 더 해도 되지 않냐 합니다. 가족이랑 저녁도 같이 못 먹는데 돈 많이 벌어봐야 소용이 있을 지가 궁금합니다.
제목: 서울동부지법 가압류해지부서 채신기 계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이게 청원으로 들어가는건지 뭔진 모르겠습니다. 02-2204-2417 번호를 사용하는 서울동부지법 가압류해지부서의 채신기 계장의 불친전 응대 및 보복성이 보이는 수신전화등에 대해 조치를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었으나 그 민원내용이 채신기 계장에게 가고 그분이 다시 저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 및 반말, 고함 등을 지르며 제게 통화당시의 녹취파일을 요청합니다. 여긴 녹취를 올릴 수 없어서 보류하지만 부디 국민신문고의 민원내용을 확인하시어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손해보험 카드납부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2

한달 납입하는 금액이 상당한데 보험사는 카드납부를 안된다고 하는 곳이 많네요 규모가 작은 회사도 아닌데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운영하고 그불이익은 소비자가 다 안고가네요 이부분 꼭 좀 고쳐주세요
제목: 군대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의무를 늘려야 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4

역사적으로 남성들은 1급 시민자로서 여성을 2급 시민으로 인정하여 여성의 군대참여를 막아왔고, 사회적으로도 여성들은 "안사람"이라고 칭해지며 교육을 비롯하여 사회참여의 의무도 남성들이 대신 졌습니다. 그결과 여성들은 집에서 쉬운 농사일이나 쌈짓일만을 하며 남성들이 벌어주는 돈으로 아이를 돌보고 남성들이 밖에서 돈 버느라 바쁜 시간에 한가하게 집에서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과거 여성들은 그저 조신하고 말을 잘 들으면 남성의 집에 시집을 가서 남편이 힘들게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을 키워준 친부모보다 시부모를 더 우선시하여 봉양하고 남편이 힘들게 돈을 벌기 때문에 아이의 성도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간혹 사업때문에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맺더라도 모른척 이해해야 했습니다. 이는 남성이 군대의 의무와 경제적 의무를 모두 졌던 것에 비하면 한없이 쉽고 작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성들은 과거부터 이렇게 남성에 비해 가벼운 의무만 져왔으나 현대에는 각종 시험을 통해 여성도 교육을 받게 되고 사회 진출을 함으로써 남성이 지녔던 의무를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성이 그동안 남성들에게 빚을 져왔던 군대의 의무는 예외적으로 면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남성들을 군 면제 해주고, 오직 여성들만 군대에 보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성들은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하여 시부모에게 친부모에게도 못받아본 관심을 받으며 남성들이 밖에서 뼈빠지게 일하는 동안 토끼같은 아이와 알콩달콩 행복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는 남성들도 이러한 권리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남성의 사회진출을 면제해주어 여성들이 직장에서 일하고 남성들이 집에서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아내의 부모님도 과거 남편들의 시부모님들처럼 남편에게 따뜻한 관심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또한 현대에 기업의 고위임원직이나 국회의원들은 90%가 남성입니다. 높은 직위에 있을수록 업무에 대한 부담도 큰것인데, 이는 국가의 경제나 정치에 대한 부담이 90%가 남성에게 맡겨져 있는 아주 비합리적이고 성차별적인 구조입니다. 여태까지 남성들은 어언 500년도 넘는 시간을 이렇게 나라의 중대한 업무를 일방적으로 떠맡아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여성들이 이러한 의무를 떠맡아야 합니다. 여성들이 그저 약하다고 이러한 의무를 거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젠 남성들이 여성들처럼 편하게 살수있도록 여성들이 나서서 희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들은 짧은 옷을 입어서 남성들의 성욕을 자극하여 엄청난 성범죄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의 90%는 남성들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다는 표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들은 지금의 남성들처럼 바지정장을 입도록 장려하고, 반대로 답답하게 바지정장만을 입었던 남성들은 자유롭게 노출있는 옷을 입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물론 젊은 남자가 노출있는 옷을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부 여자들이 훑어보고 소위 시선강간이라는 행동을 저지를 수 있으니 이런 여자들은 강력하게 처벌하여 남성의 옷에 대한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남녀의 진정한 평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군대에만 국한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북유럽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남성과 함께 질 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비율도 남녀가 5:5로 나누어 지고 있으며 남녀가 결혼했을때 육아의 많은 부분을 남성들이 맡고 여성들은 경제적인 의무를 담당하는 부부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여성들도 이러한 나라들의 여성들처럼 여태까지 남성이 져왔던 각종 무거운 부담을 짐으로써 진정한 평등을 이루어야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남성들은 늙으면 ATM 취급을 받는다는 신세한탄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아내가 집에서 편히 쉴때 밖에서 상사 눈치보며 힘들게 일하는 것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것입니다. 대신 여성들이 그래왔듯 집에서 사랑스러운 아이와 사랑하는 아내의 부모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아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겠지요. 남성들도 반드시 이런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제목: 애완동물에 대한 병원비 개선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

유기견 한마리를 입양했습니다. 다만, 제각기 다른 애견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며 너무 비쌉니다. 병원비 개선과 정찰제를 시행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사는 유기견은 많이 사라질 거라 생각 됩니다. 애완동물에 대한 병원비 개선 요청드립니다.
제목: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주민센터와 구청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안마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마바우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중 근골격계,신경계 에 해당되는 질환이 있거나, 척추질환과 관련하여 장애 가 있는 사람들이 이용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지체5급으로 척추, 변형 장애가 있어 안마 바우처 서비스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나이는 30대입 니다. 안마바우처 서비스가 일생동안에 10개월만 지급되고, 제가 서비스받을때는 10개월 이용 이후에 1회 더 연장이 가능했구요 그래서 20개월 서비스를 제공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서울시예산과 관련해서 1회 연장되던 것도 지침이 바껴 일생동안 10개월만 지급되더라구요 장애아동이나, 특이 질환이 아닌 경우에 1회성으로 제공이 되는 사업 이더라구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선천성척추측만증으로 각도가 50도 이상이고 지속적인 운동과 치료가 필요로 합니다. 요통과 통증이 심해 일상 생활에서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바우처 서브스가 끝나고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주1회 이용하던 것을 월1회 이용도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척추질환이 단기간에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로 하는것 인데 정부의 복지사 업이 너무 일시적인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글을 남깁니다 시각 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장애인들의 삶을 위해 바우처가 시행 되는건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정책이 시 행되고 서비스가 제공 되었으면 합니다 안바바우처의 서비스를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치료 를 받을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예산을 수정하여 안마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7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안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1위인 정책이다. 이것은 돌봄전담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교육계는 알기 바란다.
제목: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다운 나라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X ray확인도 안하고뭐하는건지ㅉ ㄱ도대체 기본적인것도 확인안하고 도비탄이라니 차라리 박근혜때가 더 낫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죄송하지만 스나이퍼라이플이 아닌이상 물렁한것에 맞으면 멀리가지도 않고 단단한것에 맞으면 총알이 박살이 나게 되잇습니다 400m를 날아갓으니 단단한것에 맞앗어야 정상이죠 이렇게 일일이 반박을해줘야 하니 이게 나라입니까? 애초에 도비탄이라는 극악의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하니 ㅉ 분명 사격지가 아닌 허공에 쐇거나 북한군이 저격햇거나 둘중하납니다
제목: 여자들도 징병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6

저번에 어떤 분이, 여자들도 징병제 보내야 한다고, 청원 올리신거 같은데 별 반응 없이 넘어간거 같아서 청원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 지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럼 여자들은 국민 아닙니까? 그들은 왜 가만히 있고 남자들만 가야 되는 겁니까? 모병제로 가면 좋겠지만, 모병제로 하기 힘들어 진다면 적어도 모든 국민들이 다 국방의 의무 라는걸 지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여자들은 이 징병 이유를 출산이라는 것에 빗대어서 말을 하는데, 적어도 출산은 선택 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군대는 선택입니까? 징병입니다. 여자들은 신체가 약하다구요? 외국 군인들 보십시오. 분명히 남자보다 힘은 약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군생활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보다 힘은 약할수도 있으나, 노력을 하고 단련을 한다면 충분히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제일 큰 양성 불평등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다 적용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2

세금도 똑같이 내는데 5인미만 사업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연차도 없고 주5일근무는 꿈만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했는데 변한게 없네요. 이번 추석도 정말 너무하네요. 차라리 달력에 빨간날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근로기준법 다 적용시켜 주세요. 5인미만 다는게 가족들한테는 죄인입니다.
제목: 경범죄가 저질러지는 회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추석 끝나고서 회사에서 무슨 블로그에 맛집 포스팅하는데 자꾸 공격받아서 날아가니까 자기들도 공격중이다 포스팅 봐서 자기업체 아닌 곳은 이미지만 저장해서 회사에서 주는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거기다 이미지 등록만 시키면 되는데 그 아이디도 파는 사람이 있어서 그 아이디 사다가 쓰는거고 지금 받는 페이보다 더 세게 쳐줄 수 있다 주말에만 하는 경우도 있다,잠깐 몇시간씩 하는 것도 가능하고 키워드도 다 회사에서 준다,여태 한 번도 걸린 적은 없어서 어떤 벌금형이 내려지는지는 모른다,2달정도 했는데도 한 번도 걸린 적이 없고 안걸린다 그러시면서 키워드도 회사에서 줄거고 걸릴 여지가 없지 않으니 좀 찜찜하니까 주로 피씨방에서 한다 그러시면서 추석 지나면 바로 들어갈 생각인데 그 때까지 취직안되면 할 생각 없느냐 이러시면서 본인 스스로도 그게 합법적이지 않고 경범죄다 이러시더군여.다른 업체들도 다 하는 공격인데 우리라고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 막 그러시면서 말입니다.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목: 위드앤 컴퍼니의 부당한 권고사직과 연금공단의 대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9월 14일 오전에 급작스럽게 권고사직를 당했습니다.6개월정도 일을 하는데 마케팅 일을 해요.인스타에 홍보글을 올리는데 직원 수는 총 저 포함 33명입니다.근데 가보지도 않은 곳을 가본 것처럼 광고냄새 안나게 자꾸 올리라 하시고 댓글까지 관리하는거 보고서 작성 노출체크도 저에게만 맡기시고 리스트 컬러링도 저한테만 맡기시더라구요.그러다가 오늘 오전 갑자기 저를 부르시기에 갔습니다.근데 전 사무직인데 저때문에 회사 매출이 반으로 줄었다는 듯 댓글같은 것도 안달린다 그러면서 회사 매출이 반토막이 났고 적자구조를 계속 끌어갈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한명으로 줄여야 할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공교롭게도 제가 퇴사를 준비해야 할 것 같답니다.입사하고 첫 한달만 수습이라 수습도 지났고 4대보험을 여지껏 안들어주셔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이구요.저희 부서 과장님은 일일히 제 모니터 감시만 하시고 일을 거의 안하십니다.그래서 국민 신문고에 같은 내용으로 당일날 글을 남겼었고 연금공단에서 전화가 왔기에 받았었죠.근데 회사측에서 그리 했다는 증거를 피해자인 저보고 직접 찾아서 가져오라네요?일단 알겠다 이야기 하고 끊은 후 오늘인 25일 점심시간대에 경리과 이사님께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고 권고사직을 당했고 당일에 통보받은거라 어떻게 해야하냐 알아봤는데 30일의 간격을 두지 않았다면 그 달의 일 한 월급에 +30일 이상의 급여가 들어와야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걸 알게되고 경리과 이사님께 전달드렸어요.아주 정중하고 조용하게.그랬더니 그 분도 제가 권고사직을 당한 건 오늘 처음 들었고 일단 관례적으로 30일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한달정도의 급여가 더 나간다는 건 알고 있었다,저에게 그리 권고사직을 요구한 이사님께 여건이 되는지 물어보겠다 하셔서 알겠다고 한 후 제 자리로 왔습니다.근데 저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하셨던 이사님께서 절 부르시길래 갔어요.그래서 갔더니 대뜸 되려 저보고 화를 내시며 그럼 오늘까지만 하고 나가라며 아님 깔끔하게 이번달까지 나오고 이번달 급여만 받으랍니다.회사 매출이 5분의 1로 줄었네 어쩌네하시면서 한 번 자기랑 법적으로 가보자는 거냐면서 제가 열심히 한 건 알지만 매출 올리지 못한다면서 전 분명 직접적인 이야기는 14일에 들었는데 자기는 9월 초에 이야기 했다고 하시고 막 중간에 욕까지 들어가며 다른 부연설명 필요없이 그걸 받고싶으냐 그러시기에 해당되면요 하니까 해당이야 당연히 된다고 근데 일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줄 수 없다 막 이따위로 나오시고 회사 매출 떨어진 게 저때문이라도 되는 양 매출도 떨어졌는데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회사측에서는 챙겨주려고 하는데 제가 이러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시고 매출을 올려주지도 못했으면서 그걸 왜 받으려 하느냐고 막 그동안 열심히 해서 올려줬으면 챙겨 주려고 했을텐데 그것도 아니면서 넘 이기적이라고 자기는 되게 막 기분 나빴다 8월 말부터 갑자기 본사 망가지고 그러면서 매출 떨어졌다 이러시더라구요?너무 열이 뻗쳐서 눈물이 앞서니까 나중엔 살살 달래시면서 이번주까지 채우고 이번달 월급은 정산해서 주겠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번주 안에 취직이 안되면 자기가 따로 알바자리를 연계 해줄 수 있다 안되면 자기한테 콜해달라 이러시더이다.이거 제가 잘못했나요?댓글도 잘 안달리는 거 알지 않느냐 그러시던데 제가 그것까지 일일히 다 감당해야 하는지도 의문이고 열심히 한 거 알지만 열심히 하기만 하고 매출도 안올려준 직원이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 나쁘다면서 한사코 끝까지 제가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 안하냐 이러시고 회사측에서 나름 챙겨준다고 챙겨줬는데 이런식이면 곤란하다 자기는 분명 9월 첫째주로 이야기 한거로 기억한다 막 그러면서 14일에 이야기 한 증거 내놔라 이러는데 증거 있어요.첨부해서 올리겠습니다.
제목: 택시 기사들 주차 위반건에 대해서 문의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저희 아버지가, 택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차 공간들은 턱없이 부족한데, 식당에서 식사 라도 하시고 오실려면 주차 위반 사진들을 찍어가서 벌금이 항상 자주 나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것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이 필요한듯 싶습니다. 자동차 들은 많고, 주차공간은 협소하고, 주차 할 곳만 시간을 허비할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콜택시 요청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받지도 못할것이고, 주차 위반 딱지 때문에 돈이 나가는게 한두번이 아니네요... 오전 아홉시쯤 나가서 새벽 두세시쯤 까지 일하시고 집에 들어오십니다. 요약해서 말씀 드리자면, 택시 기사들 급여가 고수입도 아닌데, 사람의 기본 생활권인 식사를 하는데도, 주차할곳이 없어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정한 대한민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대한민국 은 현재 공정한 세상인지? 대한민국은 차별이없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은 정정당당한 임금을 지급하시고 계신가요? 동일한 서비스제공을 받아야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곳에서 많은 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쯤 한민족을 생각해보시고 공정한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상공인의 불공정 경쟁 제한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책에 매료되어 오래전부터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있는 서민입니다. 집권 초기 대통령님께서 사드배치 사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셨기에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유입될거라 믿었습니다. 이에, 대통령님의 당선과 함께 이전 피력 의지를 믿고 올해 3월 명동에 커피전문점을 개업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드문제는 점입가경으로 더욱 악화되고 이에 중국관광객 뿐 아니라 전체적인 관광객은 점차 감소하여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폐업 부담을 뒤로한채 새로운 기회를 열고자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과 같은 특수상권에 입점을 시도하였으나 문조차 두드려 볼 수 없었습니다. 입점기준이 전부 대기업 위주였습니다. 연 매출 500억 이상 또는 가맹점 200개 이상 이라는 기본 입찰 조건에 도전 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경쟁을 통해 저희가 부족하여 입점을 못한다면 더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쟁에 참여 할 기회조차 대기업에게만 돌아가는 현실이라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기본 조건은 결국 대기업만 입점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서민 정책은 모두 말 뿐인가요?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중국과의 관계를 조속히 해결하여 명동을 살리고 상인들을 살리고 서민들을 살려주십시요. 아님 공항같은 곳에 경쟁력있는 소형 업체들도 입점가능하게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대기업이 아닌 서민들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요.
제목: 사이버거래 사기 사건 해결을 위한 법률 변경 건의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전 평범한 서민중 한사람입니다. 이글은 쓴이유는 중고거래중 사기사건 피해자가 되면서 어러가지 부당한 상황이 발견되어 청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중요 지점에는 숫가를 매겨가며 글을 쓰겠습니다) 현시점 중고거래는 많은 사이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죠.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사이트 중고나라카페를 통하여 핸드폰을 구입하려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지라 조금이나 절약해보고자 중고를 찾게 되죠?? 판매자를 만났고 꼼꼼히 중고나라 자체 인증 및 더치트사이트(사기 용의자 등록사이트), 중고나라내 검색을 통하여 기록이 깨끗하여 직거래를 해야하나 판매자가 시간이 안되다고 하여 저까지 인천까지 가야하는 번거러움과 시간짬이 안되어 계좌를 통하여 선입금을 해주고 택배로 받기로 약속을 하고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1. 여기서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해서 안전거래란 시스템이 있는데 왜 이용하지 않는가?? 안전거래의 제일 문제는 수수료.. 중고거래를 목적은 좋은물건을 몇천원이라도 싸게 팔고 사는게 목적인데 수수료 부담으로 현 중고거래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판매자일때도 안전거래는 하지 않게됩니다. 10만원에 샀는데 저는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싸게 팔아야하니까요 본론으로 다시 넘어가서 그판매자는 사기용자의이였고 물건은 빈송장으로 시간끌기를 지속하다 제가 사기용의자임을 파악하고 더치트사이트에 방문을 하였을때는 다른피해자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제 피해상황을 등록하고 사이트를 살펴보던중 이상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2. 왜 중고거래 사기를 친 사기용의자가 돈변재를 하였을때 기록을 삭제해주는가?? 이 부분도 악용이 될수있고 변제하면 피해자가 사라지게 되니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반론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자 기록을 왜 남겨놓습니까?? 재발의 위험이 높고 다른피해자가 생기는걸 막기 위함입니다. 정식 경찰사건으로 넘어가기전, 피해자가 정식 소장을 작성하기전 사기용의자가 피해금 반환을 하면 기록이 삭제해야함을 이해합니다. 단, 정식사건으로 소장을 작성한 사건을 기록을 유지햐야합니다. 그 소장이 거짓임을 입증을 하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요 피해자는 몇날 몇일 한달 두달을 맘졸이고 있는데 피해금이다 주면서 당당하게 오늘까지 삭제해!!! 이러면 참 힘빠질뿐 아니라. 기록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른피해자를 또 양산하게 됩니다. 그사람은 다른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전 피해자에게 주면서 시간을 그렇게 흘러갑니다. 관련법을 개정이 필히 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가서, 더치트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한다고 사기용의자에게 공지를 하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제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니 참담하더군요.. 사기용의자들이 피해자들에거 되려 협박을 합니다. " 니 개인정보를 노출해버리겠다" "경찰은 소액사건은 처리를 않한다" "난 경찰이 안잡는다"등.. 그 글들을 보면서 제 지역에 있는 용산경찰서에 방문을 해서 사이버수사과에 담당형사님께 말을 하고 소장 접수를 했습니다. 3. 여기서 또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을 하고 사기용의자가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지역 형사님은 그 사건을 처리 하지 않습니다. 사기용의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발생했으니 소명을 하라라는 전화한통 없이 경제사건이라서 그런지 사기용의자의 계좌개설지점을 파악하여 그 개설지역 형사님이 처리한다고 합니다. 법은 피해자 중심이 아니고 사기용의자 중심인거죠. 피해자가 저포함 7명이 되고 점점 늘어나지만 각 피해자 지역의 형사님들이 일사천리로 처리하면 사기용의자들이 버틸수가 없을텐데 7명이나 신고한 사건이 아직 피해자 계좌개설지역 형사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상황을 격으면서 온라인거래의 피해상황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온라인거래는 점점 늘어가는데 피해자자들은 소액이다보니 포기한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몇백명씩 생겨가는데.. 사기용의자들은 눈하나 깜짝안합니다. 사건처리는 지지부진하고 소액이니까 실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걸 사기용자들은 잘 아니까요 한탕해먹고 전화번호 계좌번호 바꾸고 또 피해자를 물색하고 다니겠죠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1. 경찰 정식 접수된 사건은 기록을 남겨야하며, 2. 피해자들이 적어도 자기가 살고있는 지역에 도움을 청하면 그지역 경찰이 처리를 해야하며, 3. 안전한 서민들의 중고거래를 위하며 안전거래 사이트를 공인인증처럼 개인거래는 무료로 진행하여야합니다. 꼭 신경써서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쓰면 합니다. 보잘거 없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청와대 관람 절차 간소화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생들과 청와대 관람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 한명 한명에대한 이름. 주민번호 호명절차를 거치고있습니다. 다정하게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압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춘추관 입장시 기본 물품 조사를 위해 엑스레이 물품 검사등은 이해하지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물병의 물을 학생에게 직접 마셔보라고 요구하는 등의 관람 절차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불법 물품. 위험 물품등을 소지하고 있을 수 있는 범죄자로 취급 받는 것 같아 학생들을 인골하는 교사입장에서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16년간의 교사 생활동안 지난 몇년간은 청와대를 학생들과 관람하러 가는길이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성인들에 대한 검문검색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초등학생들에 대한 청와대 관람시 검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의 변화를 청원합니다
제목: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목: 한의사의 의료인 제외 청원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27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5742 위 청원의 내용을 반박하며 위 청원을 반대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아시다싶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갑오개혁 이전까지 중국의 문화권에서 의학을 비롯해 과학, 철학, 정치, 종교, 음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폭넓게 영향을 받아 왔고 각각의 분야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과 결합해 고유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의학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허준의 동의보감,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 등 ‘동의’라는 이름으로 민족고유성을 띄며 오히려 중국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漢方’이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전통의학을 부르던 용어가 유입되면서 쓰이게 것으로 식민지 일본어의 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늦긴 했지만 모든 한의학 관련 명칭을 중국 한나라 ‘漢’에서 1986년 한국의 ‘韓’으로 바꾸었습니다. 갑오개혁 이후에는 흔히 말하는 ‘서양’의 과학적 영향도 크게 받아 한의학연구원,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한의과대학, 한방병원 등에서 한의학을 과학적 언어로 풀어내어 한의학적 치료의 근거, 안전성을 포함한 여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의학연구원 링크 : https://www.kiom.re.kr/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링크 : https://www.kmcric.com/ 손금, 사주, 관상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한의사가 있다고 예시를 들었는데 1가지 예로 모든 한의사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전형적인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행위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한 한의의료에 포함된 행위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해당 한의사 회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제소 등 강력한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151043202&code=900303 마지막으로 “어느 ‘선진국’에서 고전요법 행위자를 ‘의사’와 동등한 ‘의료인’으로 대우한답니까?” 라며 ‘의사’의 직업적 선민의식을 내포하는 저 글을 보며 개인적으로 매우 불쾌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의학을 존중하고 그것을 세계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과학적 언어로 풀어내어 다시 세계에 우리 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하는 대한민국이야 말로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의사(한방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해주세요.’ 라는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초단시간 근무 형태도 필요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교육청에서 초단시간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아이셋을 육아하면서 종일 근무가 거의 불가능하여(물론 하라면 할 수 있지만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포기한 육아이므로 뭐라 하시면 슬퍼집니다.) 주 14시간 월 59시간 짧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짧으니 급여가 적은건 당연하고 불만도 없고..그래도 생활에 도움이 되니 감사하구요.... 아이를 낳기전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학원가에서 유능한 강사라는 소리듣고 15년여를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다 쌍둥이 육아때문에 일을 중단한 후로 육아보다 힘든게 나는 이렇게 사회에서 소멸해간다는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러다 초단시간근로자 채용 공고를 보게 되고 채용이 되어 일을하면서 하찮은 보조 업무일지라도 정말 행복하게 일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다 펼쳐보일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게 일을 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2015년 4개월, 2016년 9개월, 2017년 2월부터 일했던 제 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부터 일년 계약을 했기때문에 원망이나 억울한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내 자리가 이렇게 쉽게 없어지는 자리구나...라고 생각하니 허탈합니다. 솔직히 챵피하기도 합니다. '난 더 일을 할 수 있는데 더 잘 할수 있는데 괜히 결혼했나..아니 애를 괜히 낳았나'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물론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지만(젊은 청년들 생각하면 분명 필요하지요) 저 같이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씩이라도 일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부터 저 같은 사람들을 이해못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슬픕니다. 그 전 정부에서는 아무 기대도 없었지만 문재인대통령님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는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좀 살기 편해지지 않을까 했던 마음이 있어서인지 국가에 버려졌다는 기분이 들어 마음이 너무 안좋습니다. 부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많다는것을 꼭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단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제가정치뭐이런거관심없는사람이였거든요 솔직히하루먹고사는게더바쁘다보니까요...그것도핑계이겠죠그런데그상황이안되어보믄아무도 몰라요 지금또화나서글올려요 대통령두탄핵하는데저기말안되는국회의원은국민들이어떻게못하나요?ㅈ
제목: 공동육아제시행 및 여성징병제도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공동육아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현 저출산 상황은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증발이라는 대한민국 초유의 위기상황으로 인식해여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출산 기피의 대안으로 공동육아제를 제안합니다. 출산기피의 원인 중 출산으로인한 경력단절 여가 상실 육아 자체의 고통 또는 비용이 가장 근본에 있는 원인이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전국에 24시간 육아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맡는 시간이나 기간의 제한도 없애고 문언적 의미 그대로 국가가 전부 키운다는 생각으로 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청원합니다. 육아 고통 부담이 사라지면 경력단절이나 비용 등의 문제 또한 사라집니다. 또한 이에 따른 인력의 확보를 위해 여성징병제(사회복무) 도입을 제안합니다. 남녀 평등한 병역의 이행은 정의의 관점에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의 병역을 아이돌보미 지원으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한다면 형평성 또한 지킬 수 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누구든..탈퇴가능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가입은..강제성을띄는국민연금..탈퇴는..무조건막는건..국민의자유를억압하고...좌절감을주는일입니다..지금당장먹고살걱정을하는젋은사람들에게..30년후가..보장된되다고해서...행복할까요??오히려그돈으로잘먹고잘사는사람들을보며..죽고싶다는생각뿐입니다..원해서가입한적도없고...필요할때..사용도못하는돈..지금신용불량자인데...미래에그돈이필요할까요?저같은사람100이죽어도소용없는일이겠지만..가입자율화..탈퇴도자율화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모든가입자들이(임의가입자들로나누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