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최저임금 상승을 빌미로 해고/대체되는 대학교 청소노동자 보호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404

마포구 홍대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이자 홍대 학생을 지인으로 둔 사람으로서 그간 지나다니며 홍대의 청소노동자들이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투쟁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부패한 홍익대학교의 행정으로 인해 저임금노동자인 청소부, 경비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것은 유명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대학교들은 오히려 그들의 일자리를 착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아도 임금 절감을 위해 해고되거나 3시간짜리 아르바이트 인력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비단 홍익대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에 맞춰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이 맥락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 역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무시한 채 오로지 시장의 논리에 맞춰 꼼수와 잔머리로 저임금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형태는 지양되어야 하며 본 경우를 대비한 제도적 보호가 마련/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본 사안에서 우리 사회에 모범과 귀감이 되어야 할 교육기관인 대학교가 순수한 비즈니스 마인드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심지어는 해당 학교들이 재정난에 허덕이는 상황도 아니며 오히려 홍대는 지난해 누적적립금이 수천억에 달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가지지 못한 자도 피라미드를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동아줄로서 그 기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부의 재분배라는 사회적 순기능을 이뤄내는 핵심에 있는 조직인 대학교에서 최저임금을 빌미로 저임금노동자들을 이와 같이 대하는 것은 매우 위선적이고 모순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혜안이 제시되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아동 성범죄 이대로놔둘겁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6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합니다... 아동성범죄 이대로는안됩니다... 툭하면 술먹어서 감형되고 약해서 감형되고 정신질환 있어 감형되고..... 이제는 정말이지 달라져야합니다...내아이가 피해자가될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 장려만하지말고 진심으로 아이낳고 키우는것이 불안하지 않도록 법을강화해주십시오...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서라도 아동 성범죄 만큼은 강력하게 처벌될수 있도록해주세요... 부디 이런범죄 따위에 불안함 없이 아이낳고 기를수있도록 해주세요.... 아울러 아동에 관련된 모든 범죄 수위 높여주시고 필요하다면 사형제도도 부활시켜주세요... 낳으라고만 하지말고 불안함없이 낳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고양시에 36개월 이상 아이들의 문화센터 수업 폐지를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368

학원법으로 인하여 고양시의 백화점이나 마트 등의 문화센터에서 2018년 봄학기인 3월부터 36개월 이상의 아이들 수업이 전부 폐지 된다고 합니다. 하단의 링크에 참조한 기사를 보면 마치 문화센터가 아이들 어렸을때부터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식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를 폐지시켜야 조기사교육이 없어지겠구나하고 내린 탁상공론의 결론같습니다만. 실제로 엄마들이 어떤 목적으로 문화센터를 이용하는지 알려고는 하신걸까요? 요즘 육아세태는 옛날과는 달리 아기와 엄마 둘이서 집에 고립되어 육아하는 방식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저 어릴때만해도 옆집 윗집 동네 언니오빠친구동생 다같이 크는 공동육아 였지만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를정도로 교류가 없는 요즘세대입니다. 집근처 문화센터라도 나가야지 아기친구 엄마친구라도 만들수있고 아기와 일주일에 한번 외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 딸이 돌 갓지났을때 문화센터 가는날을 기가막히게 알고 그날만큼은 빨리 일어나더라구요 친구들 만나러 놀러간다고. 그래서 저는 위의 이유 등으로 아기들이 문화센터를 어린나이부터 접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레나 미술 오감 등의 수업은 일반 학원으로 등록하려면 현재 문화센터에서 내는 비용의 2~3배는 더 높습니다. 실제로 문화센터에서 3개월에 10만원 내외로 하는 미술수업이 외부의 미술재미라는 학원에 다니니 3개월에 36만원입니다. 둘다 일주일에 한번 50분 수업이라는것도 똑같은데말이죠. 지금 4살 저희 아이 기준으로 이런데 아이가 점점 더 크게되면 학원비가 점점 더 커지겠죠? 어렸을때부터 발레며 미술이며 다 엄마욕심이다 하는 분들 계시는데 거짓말 하나 안보태고 전 발레랑 미술 4살 딸이 보내달라고 몇날며칠을 조르고 졸라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만화주인공이 발레하는걸 보고 친구가 미술놀이 다니는걸 보고 나도 하고싶다고 볼때마다 말하더라구요. 학원법으로 문화센터 폐지된다니 엄마들 하나같이 하는말이 이제는 사교육조차도 돈있는집 자식만 할수있냐고 하는 분노의 말입니다. 3~4살 어린 아가들이 벌써부터 진로생각해서 진지하게 수업받는다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단지 아가들 체험을 위해 외부학원의 정규수업을 등록해서 월 몇십씩 쏟아부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아기들이 좀더 "저렴하게 다양한 수업을 체험"할수 있는 것이 문화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어릴때 풍부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설명 안드려도 당연히 아실거구요. 사교육을 없애겠다고 문화센터를 폐지한다는건 너무나도 모순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센터를 이용하고있는 목적을 파악하면 사교육을 줄이자는 정책에 오히려 더 도움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정책은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인건지 궁금합니다. 점점 애키우기 힘든 한국이란걸 또 한번 느끼며 분노의 청원 올립니다. 새로운 교육안으로 내놓는것도 좋지만 현재 잘 실행되고 있는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들에게 제발 희망을 주세요..!
제목: 아동성범죄,성범죄 법률 폐지 해주세요!성에 관대하지 못한 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8

우리나라가 성범죄로 못사니 마니, 그러는데, 성범죄로 대한민국에 떠나야 한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나라가보세요!! 여성단체 회원님들과 특히 워마드!! 저는 여자입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성범죄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별로 없습니다. 성범죄는 남녀 평등 위반한 악법입니다. 성범죄 법률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벌금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4

안녕 하십니까.. 다사다난 햇던 2017년도가 지나가고. 2018년도의 밝은 해가 뜬지도 어느덧 4흘이 지낫습니다. 늦엇지만 고위 공무원님들께 새해 인사 드리겟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제가 글재주는 없어 어떻게 이글을 적어야 할지 막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매년 마다 광복절.크리스마스.신년 이라고 나라에서는 감면.사면. 이라고 해서 많은 혜택을 국민들께 시행 해주고 잇는걸로 압니다. 저또한 이번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500 만원.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앗 습니다. 정작 생계를 위한다고 면허 응시자격을 주십니다. 참 고마울수 밖에 없는 일이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아야겟다고 생각을 많이 하곤 반성도 많이 합니다. 저는 집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운전을 해서 먹고 사는 터라 이제는 운전조차 하지 못하는 입장 입니다. 넘들은 면허를 다시 취득하면 된다고 쉽게들 말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게 잇습니다. 벌금이죠... 이벌금을 못내면 기소중지 처분이 되고 기소중지 처분에 붙잡히게 되면 감속 살이를 합니다. 요즘은 하루 노역으로 10만원을 쳐준다고 하네요. 저같이 돈이 없고 하루하루 의식주 를 생각 하는 하루 살이들은 교도소에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잘못을 하면 죄값은 치러야 하는게 마땅한것이고.당연한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무의미 하게 노역 살이를 할봐엔 사회에 기여할수 잇도록 정부가 해야되는일 아닌가 싶네요.. 경찰청에다 알아 봣습니다.벌금을 분납으로 낼수 없는지. 안된다고 하더군요.ㅜㅜ 벌어서 조금식이라도 갚아야되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주소지 등록을 한터라 벌금용지 며 기소중지 처분이라는 약식명령 까지 할머니 댁으로 오더군요. 면허가 없어 일은 할수 없고.다른 일자리 찾으려고 알아보면 기소중지 처분이 잇어서 잡혀갈까 두려움이 큽니다. 국민들 세금도 모자라서 이렇게 벌금까지 나라에서 거둬 가면 도대체 쓰이는곳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벌금 사면 .감면은 될수 없는것입니까. 그것 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분납으로 낼수 잇게끔 해줄수는 없는 것입니까? 제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기소중지 처분을 철회하시고 분납 납부 할수 잇게끔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저 못지 않게 벌금 납부하지않아 교도소에서 허송 세월 보내고 잇을 전국의 수많은 벌금 기소자들의 바램 일거 같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제목: 아동성폭행. 근본적인 대책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8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조두순사건 다들 아실겁니다. 그 이후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제 또 6살 유치원생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6살 아이를 이웃집 50대 남자가 성욕을 채우려 본인 차에 태우고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술먹고 기억이 안난다는 이야기는 범죄의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술먹고 성폭행하고 사람 죽여도 다 용서되고 죄를 덜어주는 이 나라 나라 맞습니까? 전 정권이라면 씨알도 안먹힐 이야기지만 이번 정권은 기대를 걸어봅니다. 이번에 못하면 대한민국 희망 없습니다. 이민 가야 합니다. 아이 많이 낳으라구요? 낳아서 아이들 죽고, 이렇게 평생 트라우마로 정신과치료 산부인과 치료 받고 살아가라는 겁니까 내 아이 아니니까 그만이라는 겁니까 기사에 등장하지 않은 전국의 수많은 성폭행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생길것입니다. 조두순은 곧 출소를 하지요 물리적거세든, 화학적거세든, 무기징역이든, 9777년 형을 내리든 아주 특단의 조치와 무거운 형벌을 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아이들이 또는 여자들이 술 먹은 남자들의 욕정을 풀어주는 대상이 되어도 된다는 겁니까 적폐중 가장 근본적인 적폐입니다. 부디 해결해주세요 청원 올립니다.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지 않게 제발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무섭지 않게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통상시급 법과 기존 시급 균일화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아산에 있는 세원테크 라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이번에 임금협상을 하였으나 말도 않되는 어거지로 하였습니다 최저시급을 을 회사에서 맞추어주기 힘들다고 기존에 받던 상여금을 감축하고 주급과 만근수당을 기존시급과 통상시급에 나누어서 올리곤 시급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통상시급이라는 명분으로 기존시급은 6800 통상시급은 7530으로 하는 어이 없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잔업과 특근을 하지 않으면 최저시급에 한참도 못미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조장이나 반장 그외 품질관리 부서등 잔업특근이 보장되어있는 보직은 상관 없다는 반응이고 회사를 이끄는 생산노동자는 다들 쥭을 상 입니다 이러한 방침이 맘에 않들면 그냥 그만두라는 식입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목: 대학평가에 대학교 직원(미화 또는 경비 노동자 포함) 정규직율 또는 근속 연수 정도를 평가 기준에 포함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2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인상입니다. 그러나 국내 유수의 대학에서 미화 노동자를 일부 해고 하거나 아르바이트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들이 정말 재정난을 겪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적적립금을 수천억씩 쌓아놓고 경비 절감을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 입니다.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실제 그 대학에 소속된 학생들 또한 이러한 인사 운영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학교에 재정이 튼튼하고 교수님들이 유명한 논문을 많이 쓰고 학생들이 취업율이 높다고 좋은 대학입니까? 학교 직원의 고용 실태도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이 부분이 대학 평가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교육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고 또한 대학의 목적이 기업처럼 이윤 추구가 제일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자에게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뜯어서 이익을 남기려는 대학이 아니라 경제민주화로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정당한 임금과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노동자로 일 할 수 있는 학교에게 정부 또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고로 대학평가에 대학교 직원 정규직율 또는 근속 연수 정도를 평가 기준에 포함시켜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직렬별 정규직율 및 근속 연수 통계 내어서) 대학은 기업이 아닙니다. 이외수 작가의 청춘 불패라는 책 구절을 인용하며 제 청원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진실로 인간이라면 무엇을 부러워하랴. 오로지 물질적 척도를 기준해서 인간을 파리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는 놈들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해 버린 놈들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짐승이거나 벌레이기를 선택한 놈들이다. 재산을 끌어모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들, 그들에게는 인륜도 존재하지 않고 천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기사 덧붙이고 갑니다. <앵커>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들이 교내 청소노동자를 3시간짜리 초단기 아르바이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청소인력부터 줄이려는 걸로 보이는데, 수천억 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대학이 앞장서 고용불안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저질 일자리 양산하는 연세대를 규탄한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10명 자리가 3시간짜리 초단기 아르바이트로 교체된 것을 항의하는 겁니다. 이들은 학교 측이 올해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250원 높게 올려주고서는 임금을 아끼려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정운/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 왜 하필이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벼룩 간 빼먹기입니까?] 고려대도 퇴직한 청소노동자 10명을 아르바이트생들로 채웠습니다. 홍익대는 더 나아가 정년이 10년 넘게 남은 청소노동자 4명을 해고했습니다. [오모 씨/홍익대 해고 청소노동자 :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봉급이 인상된 건데 저희가 (인상)해달라, 그 정도의 금액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학들은 이구동성으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학이 수천억 원이 넘는 누적적립금을 보유하고 잇어 쉽게 이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학들은 입학정원이 줄어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고 전체 청소시간을 줄여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연세대와 고려대, 홍익대는 모두 지난해 누적 적립금이 각각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이 확산하는 추세에 역행해 대학들이 최하위 임금을 받는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고용 불안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황지영)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57648&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제목: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

요식업에 종사하는 평범함 30대입니다. 아직도 휴게시간을 지키지않는 대부분의 음식점이 많습니다. 잔업이 남아있어서 손님이 있어서 다양한 이유를 들어가며 휴식시간이 없이 8시간근무도 아니고 12시간씩 밥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서서 근무하는 요식업 종사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당연히 능률이 나오지않습니다. 저녁시간되면 얼른 집에 가고싶다 이런생각만들고 서비스 정신이 살아날수 있다고 보지않습니다. 법적으로 3~5시사이에 시간을 정해서 브레이크 타임을 만들어서 보장을 해주시거나 휴게 시간을 지키지 않는 업장에는 벌금을 부담스럽게 매겨서 지키도록만들던가 포상제도를 만들거나 다른 뒷바침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기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휴게시간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 독에서 벗어나 근로의무로부터 해방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 게시간을 전체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하는 업주들도 많습니다.)
제목: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면접제도, 국회의원, 판사들의 뇌물 조사 (재산 형성과정 검증), 판사들 6월/12월마다 재판 평가시스템 도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6

국민 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면접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런 xxx같은 놈들을 분류할 수 있죠.. 면접제도 는 총 3차로 이뤄지며.. 1)서류 면접 : 원서 접수 같은 것. 2) 1차 면접 : 검찰청, 국세청, 공수처(이건 꼭 설치 해야함.), 이들이 딴 수작 못하게..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유튜브, 국회티비 나 지상파 방송)을 통해 비리, 재산검증, 군대는 왜 안갔으며(자녀들의 군대 관련) 3) 2차 면접 : 국민들이 1차면접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1인당 10문제를 질문한다. - 이에 대답을 못할 시 (-1점) 총 3개 문제를 거를 시. (국회의원 면접 탈락.) 4) 3차 : 국민들이 이 의원을 믿을 수 있다 vs 없다 (선택) -60%를 넘겨야 의원직 경선에 참여 가능 => 이후 경선 탈락되더라도.. 비리가 없었을 경우는 다음 경선에 참여 가능하나.. 비리가 적발될시 (해당 경선 참여는 불가능) ㅡㅡㅡㅡㅡ 국민 소환제 : 매년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확인하며, 검찰청, 감사원이 공수처(신설)과 함께 해당 의원 집무실에 들려 해당 의원이 한 일을 갖고 가서 점검한다. (만약 봐주기 수사가 있을 경우 : 해당 공무원은 3개월~1년간 봉급 불가&직무 정지가 주어지며, 3차 동안 문제시 공무원 직무 해제, 단.. 자신의 죄를 밝히거나, 비리 등에 협조를 할 시 경고 1개는 사라진다.) 공약 이행이 없거나, 적거나, 쓰잘때없는 곳에 돈을 투자하고, 비리 등이 있거나 할시.. 해당 의원은 국민 재판소에 소환되며, 해당의원이 1차 불응시 경고, 2차 불응시 해당의원직 자동 해제 시킨다..// 국민은 해당 의원을 검찰청에 검사 요청을 할 수 있다.. (비리가 없을 경우, 국민들의 심판대에서 살아남은 의원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ㅡㅡㅡㅡㅡㅡ 국회의원, 판사, 공무원 바코드 화 도입: 국회의원, 공무원,판사을 하는 자는 바코드화하며, 그들이 비리나, 범죄, 기타 등을 바코드에 입력이 된다. 예) 김진태 놈이 촛불은 꺼진다라는 말 - 이놈의 말을 바코드를 검색하면 이놈의 질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렇게 가야됩니다.. 또한 판사들은 법을 우습게 만든 죄를 막기 위해.. 6월/12월마다 국민들에게 자신의 판결과 그렇게 판결한 이유를 올리며, 국민이 보고, 이 사건의 판결에 큰 문제가 있다고 의문이 있을 경우 과반수 70%를 넘길 시.. : 해당 판사는 국민재판소에 국민소환제로 소환되며.. 직접 설명을 해야하며, 국민이 뇌물 먹었을듯 싶은 놈은 검사와 감사원,공수처 합동 조사반을 통해 해당 판사의 과거, 현재 재산 형성과정및 비리를 조사하게 한다.. 만약 문제가 생길 시 : 해당 판사는 동일업종 불가, 변호사 개업 불가, 변호 관련으로 이익을 취한 경우 120% 벌금을 때린다..(이는 국민을 우습게 보고, 법을 우롱한 큰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것) 국민을 우습게 아는 가짜 보수당이자. 최순실 40년 친구 박근혜 .. 박근혜 입당부터 새누리 당 일부러 쫑내고 두개로 쪼개진 가짜 보수들..(그들과 함께한 새누리당 놈들) 반드시 도입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을 올렸으면, 그걸 보존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9

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7500원 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의 양심에도 있겠지만, 해당 정책을 보조하는 정책들이 없기 때문이라 봅니다. 기업은 직원들의 최저시급을 늘리는 대신 식대 보조와 보너스, 기본급 및 상여금을 조정합니다. 특정 직업은 [휴게 시간]이라는 명목 하에 무임금 봉사를 해야만 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받는 돈은 거기서 거기인데, 기업은 "최저시급이 올라 인건비가 늘어났다." 라는 논리로 가격 인상을 시도하겠죠. 오히려 이전보다 사람들이 더 살기 빡빡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 임금제]라는 개념을 제거해야 하며, [회사 내규에 준함]이라는 조항도 제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들을 하루바삐 내셔서, 기업의 꼼수를 방지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친일파후손 재산몰수, 독립운동가후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5

친일파후손들의 선조들이 친일행위를 하여 모은 재산들을 최대한 빠른게 국고로 회수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께서는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완용 후손들은 떵떵거리며 잘살고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친일파후손들의 재산몰수는 아니더라고 독립운동가 후손분들 처우개선이라도 해주세요.
제목: 외국처럼 편의점에서 일반약을 팔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한밤중에 갑자기 아플때 약국문 모두 닫혀있습니다 휴일 특히 연휴때 몸이 아파서 약이 필요할때 문여는 약국을 찾으러 가도 여는 약국 거의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주유소에도 일반약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플때 환자들이 손쉽게 24시간 편의점을 이용해서 약을 구입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파는 약값은 약국에서 파는 약값과 같았으면 합니다 편의점 약값 너무 비쌉니다 거의 2배 가격입니다. 약국과 동일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이용하게끔 해주세요
제목: 자사고 완전추첨제? 교육이 장난입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5

학생.학부모.교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학종. 자율학기제도 모자라 이제 자사고 완전추첨제라니요. 학력을 하향평준화시키고 국민우민화정책을 시킨다는 취지로 밖에 안보입니다. 교육은 정치인들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학부모. 학생의 눈에 맞춰 실행해야합니다. 교육 경제 모두 평준화시킬겁니까? 자율경쟁에 맡겨놔야합니다. 왜자꾸 혁신이란 이름으로 교육을 뒤흔드는겁니까 그렇게 추첨이 좋고 혁신이 좋으면 대학도 추첨으로하고 국회의원도 추첨으로하고 혁신은 국회부터 좀 해야되는거아닙니까? 눈을뜨고 귀좀열어보십시오. 조희연이라고하면 자다가도 이불걷어차는 학부모가 한둘이아닙니다.
제목: 아동 성범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9

유치원 다니는 6살 여자아이가 이웃 5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네요. 그 기사를 지금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숨이 안 쉬어집니다. 조두순 사건으로도 경악스러웠는데, 6살 아이를..... 아동 성범죄는 제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해주세요. 술에 취해서 한 범죄도 마찬가지로요. 술 취한게 더 이상 면죄부일 수 없습니다! 아동성범죄자에게 왜 이토록 관대한 나라입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제목: 사형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2

무기징역살면서 국민세금 날리지말고 사형집행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꼭 집행했습좋겠습니다 안전한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제목: 아동 성범죄자 처벌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4

아동 성범죄자 강력 처벌에 관하여 성범죄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어린이집 보강 육아수당 육아휴직 이런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같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가장 중요한건 아이들의 안전이라고 생각하여 위와같이 청원합니다
제목: 자영업자도 숨쉬고 살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50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네요. 먼저 이 글을 읽으시는 정부에서 업무 보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 가지 민원과 청원으로 힘드실 줄 알지만 답답한 마음에 저도 몇 자 적으려고 힘들게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대전에서 음식점을 신랑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하시는 것 중에 가장 눈에 띄고 빠르게 진행된 사항이 최저 임금 인상인 듯 합니다. 제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힘든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회계사무실이나 요식업조합에서 알려주는 지침엔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19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직원을 고용한 업체에는 월 최고 13만원 까지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190만원이라는 급여는 어느 기준으로 산정이 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보통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12시간 기준으로 일하며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도 한 달 급여가 19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또한 남편과 자녀의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며 4대보험에 가입하려 하지 않고 그 보다 더한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 받는게 있다며 주민번호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직원 공고를 내도 4대보험 가입하고 직원 등록하면 일 안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인건비 부분을 경비로 처리하지 못 하여 세금을 업주가 고스란히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고용된 사람에게도 원칙적으로 하면 세금,고용보험 등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원칙을 적용하면 아무도 일하러 오지 않습니다. 또한 2017년 기준으로 본다면 시급이 6580원일 때 평일 6670원, 주말 7500원으로 지급하도록 일급이 정해져 있는 인력사무소에서 사람을 의뢰하면 오는데 2018년7580원으로 상향 조정된 최저 금액만 지급한다면 과연 누가 일하러 올까요? 아마도 시급을 8000~9000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주들 입장에선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던지 음식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경기가 어려울수록 싼 것만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데 음식 가격을 올리면 과연 손님이 올까요? 여러 가지, 여러 분야, 모든 사람들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내리셨겠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안이나 정책도 다시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일급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단 몇 백원의 세금, 고용보험본인부담금이라도 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일급 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민번호만 공개해도 자동 세금공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각 식당에 배포하고 모든 급여는 계좌이체로 해서 투명한 세금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한 일정한 업체에 고용되어 고정으로 일을 하면 한 만큼이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여 본인이 부담하고 각 보험공단에서 직장이 아닌 개인에게 직접 받을 수 있는 강제 조항이라도 만들어 영세 자영업자들도 조금은 숨을 쉬면서 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임대료 상한선이 5%까지 인상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뉴스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적 인상 가능선보다도 훨씬 높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건물주가 종종 있습니다. 건물주가 원하는 만큼 임대료를 인상해 줄 수도 없지만 만약 거절을 한다면 다른 세입자를 알아본다는 식의 일방적인 통보에 어쩔 수 없는 세입자들은 시설권리금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임대료를 인상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세금에 한번 울고 임대료에 또 한번 울고 일하는 종사자들의 터무니 없는 태도에 울고 있는 자영업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용직보다도 못한 환경에서 일해도 사업주라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과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아무데도 하소연 할 수 없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사업주 지원 부분도 현 실정에 맞게 보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임금과 임대료, 운영비 등을 비롯한 모든 부분이 다 인상되어도 영세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안 올까바 음식 가격 인상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몇 자 적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글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무리 합니다.
제목: 소아성범죄자처벌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51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번에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자가 6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된 조두순같은 대표적인 예시 때문일까요? 이번에도 가해자는 똑같은 말을 했다더군요.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는. 성폭행당한 6살난 아이는 지워지지 않을 그 아픔을 평생동안 가지고 살면서 알지 않았아도 될 일을 너무나도 일찍이 깨달은 아이는 그런일을 당하고서도 이 험한세상을 더 살아가야합니다. 지금 5살난 딸아이 키우기에 더 겁이나고 화가 납니다 한창 뛰어놀고 아무 걱정 없을 나이에 그 험한일을 당하고 살아갈 그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음 편하게 집 밖으로 나갈수나 있을까요 나가서 노는게 유일한 낙인 아이들을 집밖으로 내보내는게 무서울 지경입니다 내딸이 범죄 표적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에 더 강력하게 바래봅니다. 소아성범죄자는 범죄자들도 멀리한다는 흉악범입니다 나영이 같은일이 다시는 일어나지않길 바랬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죄를 엄중히 다스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디딤돌 대출 등 서민 관련 주택대출 대출기간 변경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2년차 신혼부부이자 두달전에 아이가 태어난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요즘 너무나도 집값이 비싸 대출없이 집을 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정도입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서민이고 저 역시 서민중의 한사람입니다. 결혼 당시 아파트는 너무 비싸 조그만 헌 빌라를 디딤돌 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아 구입을 했습니다. 맞벌이로 열심히 모아 빨리 빚을 청산하자는 생각에 대출 기간이 10년~30년 중에 10년을 택하였는데, 처음으로 집을 사보는 저로써는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10년을 선택한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한달에 이자포함 120만원이 되는 돈을 내는것도 맞벌이로써도 적지 않은 돈인데 아내가 임신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한달에 120만원이라는 돈을 외벌이로 갚으려고 하다보니 생활이 안되고 너무 힘들어질 정도로 삶이 막막해 지더군요. 디딤돌 대출을 실행하였던 주택금융공사에 사정을 설명하며 대출기간을 변경할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한번 대출받은 상품은 변경 불가하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상환한지 1년이 지나면 이자만 내는 유예제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만만치않고 신혼부부대출이어서 이자가 싼데 다른 상품은 이자가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 몇개월 뒤면 상환한지 1년이 경과하니 몇개월만 더 버텨보자라는 생각으로 면목없게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간신히 1년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택금융공사 측에 연락하니 처음에 했던 얘기와 다릅니다. 1달간 연체가 되어서 다른 타금융회사에 정보가 공유가 되고 신용불량으로 리스트에 올라야 원금유예제도를 받을 수 있답니다.. 결국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그렇게 카드까지 정지를 당하면서 그 제도를 받게되었습니다. 현재는 월 이자만 내고있어 부담이 조금 덜해졌으나 앞으로 남은 9개월 뒤가 너무 두렵습니다. 임신중이던 아내는 현재 아기가 태어나 육아에 전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다시 취업을 하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거같은데.. 너무 막막하여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다 이렇게 청원 글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디딤돌 대출.. 서민대출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자도 내려주며 받게 끔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유예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용불량자가 되어야합니다. 여유있어서 대출받는것도 아닌데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까지 붙어야 조금 숨통을 틔어준다니요.. 병주고 약주는 말도 안되는 제도인것이 분명합니다. 분명 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같은 신혼부부들 많으실 겁니다. 출산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라면서 임신을 해서 직장을 그만둘수 밖에 없는 상황이되었는데,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대출기간변경 등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서라든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남용되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렇지만 저같은 상황이나 그외에 특수한 상황에서 말하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민원을 넣어도 봤지만 건의는 해보겠지만 안될거라고 합니다. 저는 9개월이 지나면 외벌이로 한달에 백만원이 넘는 돈을 더이상 낼 수가 없어 다른 비싼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더 나아질 기미가 안보여서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꼭 개정해주세요.!
제목: 소방관 처우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9

모바일작성이라 오타나도 양해부탁드립니다. 요근래 화재관련 뉴스가 많이떳는데요 sns 등 글들을보면 화가서 청원글을 쓰게됫습니다 소방관이 왜 욕을먹는건가요..? 자신의목숨 희생해서 다른사람의 목숨을 구하는게 쉽다고생각하는건가요? 수백도가넘는 화마와 앞도안보이는 암흑속이서 사람을 구한다는게 쉬운게아니잖아요? 소방관분들도 고생하시는데..저는이게참 대한민국에 안타깝고 슬픈현실이라고봅니다 이번 제천에서 일어난화재사건 도그렇고 전에도 일어난 수사건들.. 왜 대한민국 소방관들은 다른나라처럼 불법주차라량 파손을하거나 그러질못하나요 있다한들 나라에서보상을하던 개인이보험처리를하던하면되지 왜 소방관분들이 그런걸 처리를해야하나 이해가안갑니다 바로옆나라 일본이 왜좋은지아시나요? 이러한부분에잇어서 불법주차라는게 존재하지도않고 주차를할려면 월 20~100만원이라는 돈을내야 주차를할수있다고합니다... 말이길어졋네요 나라를위해 목숨받쳐 일하시는 소방관님들을위해 외국처럼 처우개선을했주셧으면합니다. 불법차량이있으면 그차량이 비싸던아니던 밀고지나갈수있거나 벌금을 100만원이상 때린다거나등등.. 해외에서는 소방관분들 영웅으로 취급받는데 우리나라는 하청업체 취급받네요.. 참 씁쓸합니다..
제목: 문대통령 극성 지지자 소위 문빠 옵션열기, 문빠좌표찍기 자제시켜 주시든지 조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

(아까 올린 청원의 링크가 잘못되어 다시 올립니다)제가 우연히 문빠의 옵션열기 댓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댓글러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와 자한당 비난글과, 두테르테처럼 잔인하게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과 야당 인사들에게 보복하라고 부추기는 댓글들을 한 기사에 일이분 간격으로 수십개씩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붙여 넣기한 것 중 일부 댓글에는 실수로 '옵션열기'라는 글자가 붙어있었습니다.(링크에 는 일단 '옵션열기'가 붙은 댓글 몇 개만 올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옵션열기가 붙은 댓글은 무조건 자한당을 지지하는 경상도 사람을 칭찬의 형식을 빌어 비꼬는 내용입니다) 12월7일 김어준씨가 옵션열기 알바부대가 있다고 폭로 했기에, 저도 옵션열기 알바부대 조사를 위해 참고 자료를 일부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옵션열기'가 붙은 많은 문빠의 댓글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제가 찾은 문빠 옵션열기 댓글은 12월7일 이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트위터에서 문지지자들에게 댓글 관련 지시를 내리는, 소위 '좌표를 찍어주는 지시' 내리는 트위터 계정을 알게 되어, 링크공유 합니다.. 이런 댓글 동도 되는 것인가요.. 올바른 댓글활동을 위한 지침을 만들어 홍보해 주시거나, 대통령께서 자제를 시켜주시는 메세지를 주셨으면 합니다. 도를 넘는 극성스럽고 과도한 문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갖게하여 대통령께 해가 되고 있기에 안타깝습니다.
제목: 부동산 중개보조원 제도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016

정말 어렵고 힘들게 공부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현실은 매물보다 더 많은 중개업소! 38만 여 명이나 되는 공인중개사와 해마다 2만 여 명이 배출되어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소는 포화상태를 넘었습니다. 포화된 중개시장에 해마다 2만여명이 새로운 자격자가 추가되고 거기에 보조원까지 더하면 부동산 중개거래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걷잡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 입니다. 직방, 다방 어플과 신문광고, 거리의 전단지만 보더라도 공인중개사보다 중개보조원이 더 많습니다. 자격증 하나 없는 중개보조원을 어플의 규칙에 의한 동의 체크 버튼 하나만으로 공인중개사와 같은 안심중개사 라는 호칭을 쓸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바른 중개활동이 침해되고 양질의 중개활동을 저해하는 큰 요소가 바로 중개보조원 제도 입니다. 이는 일반 소비자들이 중개업을 폄하하는 직접적인 이유이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이미 경력있는 중개보조원에 밀려 자격증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지자체와 국토부의 지속적인 단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중개보조원의 불법중개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봤을 때, 수용성이 떨어지는 규제 도입이나 계도 보다는 중개보조원 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 만이 종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소속공인중개사 제도가 있는데도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이 업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 하에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개보조원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만이 부동산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하고 더 나아가 국민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월세주택을 줄이고 전세주택을 많이 늘려 서민 경재 안정화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지금 몇년 동안 전세주택은 점점 줄어들고 월세주택이 늘면서 서민경제가 점점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은행이자 감소로 다주택자들이 월세로 바꾸면서 내집 마련및 안정적 생활을 하고자 했던 서민들은 높은 월세에 자녀 학비에 생활비에 빠듯한 생활을 합니다. 적정한 전세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으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보고 주택소유자에게는 나라에서 안정적이고 수익이 좋은 펀드를 만들어 월세주택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면 내집 마련의 꿈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안정적 생활이 되면 여유도 생기고 여가 생활 및 자기 능력 향상을 위해 시간을 보낼 것이고 침체되어 있는 경제가 그나마 숨통을 틀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아이에 아빠 한여자의 남편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지만 점점 힘들오 지는 경제를 보면서 저희 작은 생각을 적었습니다.
제목: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 자기소개서 글자수 만큼 초봉을 주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3

정말 매번 다른 회사의, 제각기 다른 질문의, 수 많은 글자수를 요구하는 회사들의 자기소개서를 쓰느라 고통스럽습니다. ㅜ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굳건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자기소개서 글자수 만큼 초봉을 주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내주세요. ㅜ 부탁 드립니다.
제목: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수위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36

미성년자 성범 처벌 수위 강화를 원합니다. 최소 무기징역이나 또는 사형으로 법을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이 되어야 사회문제 (예를 들어 저출산 등)를 해결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처벌이 강화 되어야 더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겁니다. 법으로 꼭 제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트럼프 그리고 또 한분의 의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는 현재 수 많은 상황과 격변속에 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시민들의 부를 계속 갈취하는 '딥 스테이트' 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영어로 'Deep State' 우리말론 '그림자 정부'라고 부르는 거죠 현재 전직 NSA(미 국가안보국) 요원이 이름을 'Q' 로 내밀며 미국의 상황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사망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호주에서 힐러리 클린턴-GMO(유전자 조작식품 감자,무,고구마 등등 우리가 자주 먹으면 난임과 암 유발 같은 부작용 초래) 사와 연계된 영국인 출신 CEO가 수상비행기 사고로 일가족 4명이 사망했습니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돌연 사임했습니다. 미국에선 무려 200여명의 CEO들이 돌연 사의를 표했습니다. <IMF를 일으킨 조지 소로스가 요원 'Q'로 인해 관타나모 해군기지에 수감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림자 정부를 돕는 IT 회사 구글 (구글의 아동 포르노 사이트는 미국의 '피자게이트' 사건과 연계 되어 있으므로 미국의 피자게이트 같은 소아 성애자 같은 변태 성욕자들이 워싱턴과 월가에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 구글의 포르노 사이트에 사용자들의 접근 권한을 중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현재 'Q'라는 요원이 트럼프와 미국의 애국자들에게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림자 정부 요인들을 점점 없애고 있다는 것을요. 미국 법무부와 FBI는 부패했습니다. 부패된 늪속에서 워싱턴을 청소하려는걸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한국도 '비트코인 열풍'으로 인한 것은 CIA의 선전작전이고 CIA속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기에 '포켓몬 고', '비트코인'을 완전히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CIA는 지금도 전세계를 감시하고 있지만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푸틴 -시진핑-트럼프는 전 세계의 부를 갈취한 그림자 정부측 요원들을 완전히 내쫓기로 합의를 했으며 그에 따라 앞으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아동을 이용한 포르노 소아성애자들 마약을 이용한 정신 분열로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자들 자국민의 군대를 활용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약소국에 대한 전쟁 전략 노예화 시키는 행위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는 금년 1월을 국가 노예제도를 파기하는 달로 선정했습니다. 트럼프는 요원 'Q'와 함께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Q-ANON' 'ANON'은 'Anonymous-익명'의 준말입니다 'Q-ANON'은 트럼프의 숙적을 제거하며 트럼프가 세계에 공개할 케네디 암살에 대한 원인과 앞으로의 문서를 대방출할 역할로 잡은 듯 합니다. 북한과 남한이 더 이상 전쟁에 휘말리지 말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구조로 가야할 것이며 IMF 로 인한 한국에 들어온 불법 체류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를 내쫓아야 하며 그 자리에 북한 출신 사람들이 서서히 적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세월호 사건은 미국 해군(그림자 정부가 수행한 걸로 보임)이 잠수함으로 충돌시켜 배를 폭파한 사건으로 현재 보이며 차후 조사를 잘 마치게 해주시고 힘드신 와중에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때 박사모 회원이란 부끄러운 이력에서 문 대통령님을 열렬히 지지하는 새로운 청년 '굳게 믿습니다'. '우리 대통령'
제목: 장애복지강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18살 여학생입니다.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고 부산에들렸던 도중에 소아마비때문에 몸이 불편하신 남자분을 뵈었습니다. 날도 많이추운데 말도하기 불편하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만 사가주세요" 라고 말하고계셨습니다. 처음엔 모른척 지나갔지만 그다음 또 지나가려하니 너무 안쓰러워 가서 수세미2개를 구입했습니다. 단돈 5000원이었지만 그분에게는 그 5000원이 정말 큰돈이었을 것 입니다. 이렇듯 이러한 소아마비등 몸을 가누기 힘든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일자리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며 밖에서 거지꼴마냥 구걸하고 실아가야합니다. 이것을 누가 지켜줄까요? 소아마비와 같은(비슷한) 장애뿐만이 아니더라도 장애를 지닌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해 나갈때에 많은 불편함과 평범한 의식주생활이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정부에서 장애복지를 좀더 강화하여 지원금을 조금더 올려주시거나 장애분들을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범죄자 신상공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8

인간이 갖춰야할 도리가 있습니다.도리를 갖춘인간을 사람이라 부릅니다.반대로 도리를못갖춘 인간을 짐승이라 합니다.살인범.성폭행범등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인간도 짐승이라합니다.짐승에게는 인권이 없으며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낼방법은 범죄자들의 얼굴.이름.주소등 신상을 방송매체를 통하여 공개하는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낼수있도록 범죄자 신상공개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디시인사이드, 오늘의 유머, 일간배스트(일베), 메갈 등의 사이트를 폐쇄, 차단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57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고있는 시민이라고 합니다. 간곡히 부탁할게 있습니다. 제발, 디시인사이드, 오늘의 유머(오유), 일간베스트(일베) 등 그와 관련된 사이트를 폐쇄, 차단해 주십시요. 저는 만화애니메이션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네이버 영화에 보면 ‘너의 이름은.’, ‘노 게임 노라이프 -제로’, ‘주문은 토끼입니까?’ 등등 많은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개봉, 개봉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화가 납니다, 아니, 만화애니매이션이 취향인 저에겐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합니다. 바로 위의 관련된사이트들이 선동을 해서 ‘별점테러’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덕후가 싫어서’, ‘노무현대통령 드립’ 등 온갖 평점들이 약 1천개 이상 등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로리콘(어린이를 좋아하는 말을 비유)을 ‘~저러니까 자기 딸을 죽인다.’ 라는 댓글을 보고 너무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때문에라서? 그런 사건을 애니좋아하는 사람 전부다 그렇게 되는걸로 생각하는겁니까?) 아무리 사이버상에서 영화 평점을 등록한다 해도 이건 도가 지나칩니다. 심한 말들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댓글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이버 영화에서는 이 댓글들에 대한 조치가 없습니다. (2016년 어느 대학교에서 벌어진 일베상징 동상 논란이 일어나고 난 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고보니 대부분 영화의 예고편을 보지도, 아니 영화 개봉해도 보지도 않았는데 [예]‘와 이게 영화냐?’, ‘씹덕후들 극혐’, ‘이걸 볼바엔 시험성적이나 올려라’ 등 온갖 비하하는 평점댓글이 나옵니다. 이 별점테러사태의 가장 큰 피해 영화가 있습니다. ‘노 게임 노라이프 -제로’ 라는 애니메이션은 처음에 평점 약9.50 이었는데 이 사이트들이 선동을 해서 평점을 절반으로 깎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위에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작년, 그리고 이번에 곧 개봉할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 이 별점테러를 당하면 어떨까요?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극찬한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그런데도 테러를 당하는... 저도 그런 상상은 해보면 ‘이녀석들은 인간쓰레기구나, 애니보는 사람들의 문화존중, 취향 존중은 안하면서 자기들 문화를 존중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는주제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사람취향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취향을 존중해달라면서 이상한(개)소리나 하고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람마다 취향,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화를 좋아해요, 자동차를 좋아해요, 동물을 좋아해요, 건축물을 좋아해요 등... 이런것을 부정당하면 어떻겠습니까? 용기를 내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미숙한 글이라도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부탁합니다. 이 사이트들을 폐쇄, 차단해주십시요. (1. 관련 링크는 평점테러를 당한 애니메이션 극장판 중 하나입니다, 곧 개봉할 영화인데도 평점댓글상태가 너무나도 역겹습니다) (2. 3번째 링크자료는 명확하게 자신들이 저지른 것임을 확인하는 증거입니다. 알고보니 그 게시판은 삭제되었지만 평점테러를 하는 이유가 나와있습니다, 또한 평점테러선동을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