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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아교육과 정교사 자격증 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부산의 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입니다.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은 각 대학교의 유아교육과를 졸업 해야지만 취득할 수 있고, 이수과목과 필수과목을 다 듣고 교직과목의 경우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업시에 시연, 시험, 출석 등으로 점수를 체점하는데, 이의 기준이 매우 부적절 한 것같습니다. 학교 취업률을 위해 모두 취업시키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원래의 수업시간이 훨지나서야 출석을 체크하고, 늦게 온 아이들도 알게모르게 봐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럼 성실하게와서 수업들은 아이들은 그렇게 할줄 몰라서 그렇게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제,시연부분에서도 남자라고, 나이가많다고 시연수업을 하지 않고 (여자들은 모두가 해야함) 계획안만 짜와서 제출하고 읽어주고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렇게 불공평하게 자격증을 주는것은 정말 아니라고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것에있어 모든 대학교에서 공정하게 볼 수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셨으면좋겟습니다. 시험점수로만은 학점으로만은 학교에서 부당하게 부여되니 다른방법을 모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무주택자가되고싶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결혼전 남편이 김포외곽쪽(북한과가까운거리)에 땅을샀어요. 농지가아니기에 집을지어야했는데 집을짓느라 2억원이상의 빚이 생겼어요.. 1주택자가 되었구요 결혼이후 맞벌이(사무실이서울이라)와 출산(친정근처)등으로 계속 서울에서 거주하고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를사고싶어도 김포집을 매도한이후 무주택 신혼특공으로 장만하고자 김포집을 내늫았지만 몇년째 매도가 되지않고 이자부담은 계속되며 1주택이 아니기에 청약도 제한이되고 대출도 안나옵니다.. 아이들은 점점커가는데 내집마련의꿈은 멀어져만가네요 토지국유화및 공개념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매도하고싶어도 매수자를 못찾는 집들.. 담보대출로 대출도묶이고 청약도 하기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집을 국가에서 사들이면 안될까요? 이제 다주택자에대한 규제도 심해져서 더더욱 서울이외의 집은 팔고싶어도 팔리지않네요....
제목: 재판판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여성 말만 듣고 판결내릴거면 남자 왜 오라가라 하는거에요? 그냥 신고받으면 경찰선에서 집어넣어요.증인말도 피고인 말도 안듣는데 판사가 왜 있죠?
제목: 1주택자 생계형 담보대출 제안 규제완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1주택자,말 그대로 그동안 힘들게 모아온 돈으로 주택하나 구입했다는 말입니다 국내 1주택 소유를 위해 몇년 걸릴까요? 돈 없는 서민층은 한평생 60대나 되야 이제야 겨우 주택소유를 할수있게 됩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정년퇴임을 하고 일자리도 없이 살아야 하는데 삶을 위한 담보 대출도 다 막아버리고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요? 돈 있는 사람들이 생계형 대출을 받습니까? 돈이 있는데 대출을 왜 받습니까? 결국 서민들은 1주택이 되어도 대출규제로 인해 다시 그집마저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누구를 위한 규제?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현 실정을 제대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온갖 규제로 추가 세금을 걷고있고,서민들은 금융권 대출규제에 묶여 3,4금융으로 몰고있는 실정입니다 제발좀 서민의 시각에서 생각,판단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주택자,무주택자,생활형 대출규제 완화에 목소리좀 키워주세요 대한민국 정말 살기 힘든나라네요
제목: 서울에 땅 없다고 하지말고 용산에 임대아파트 지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9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이전에 용산기지에 대규모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서울 집값 잡힙니다. 정부의 강한 의지 보이기 바랍니다. 떨어져바야 집값 10억이상, 젊은이들 못 삽니다. 그리고 김동연 장하성 김현미는 파면해야 합니다.
제목: 경찰 편파수사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2015. 5월경 저의 남편은 사업상 알게된 고소인 아버지로부터 선급금을 2억원을 지급받았고 그후 선박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기간만큼 (13일) 아들에게 차용증을 하나 작성해 달라고하여 아들 앞으로 작성해 주었는데 아들은 남편을 상대로 수사기간에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남편은 1심에서 징역1년6월 2심에서 징역1년6월 집행유에3년 사회봉사80시간을 받았습니다 그후 남편은 아버지를 상대로 위증죄로 고소를 하여 차용금이 아니고 선급금이다는 사실과 아들과는 금전거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들이 고소한 고소 내용 전부가 허위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은 이들을 상대 무고를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에서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수사지휘건의를 올렸더니 담당검사는 위증죄의 약식명령만으로는 원심판결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단방에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송치하라는 지휘를 내렸습니다 남편은 아들과는 아무런 금전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로지 남편을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수사기간에 고소 고발을 한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는데도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지휘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무고죄의 범죄성립에 대하여 인터넷, 변호사등 여려곳으로 봐주기
제목: 쉐어하우스 살인사건 가해자 신장정보 공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잔혹하고 흉악한 살인범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합니다. 반드시 관련된 모든 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며 피해자 가족분들이 가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사건에 한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가해자들이 사회와 격리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강력 처벌하길 바랍니다.
제목: 신규 아파트 입주시 전세자금대출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오늘 부동산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입안자 조차 기껏 십만원에서 일이백만원 오르는 세금정책으로 집값이 내릴 것으로 기대했을리 만무합니다. 이것은 집값잡겠다는 정책은 아니고 증세정책으로 보이네요.어찌된게 청와대와 당국자분들은 이것 저것 눈치보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자기집 마당도 쓸 힘도 없어보이는 선비같아 보입니다. 부동산문제중 핵심으로 전세자금대출제한이 있는데 이것도 거의 건드린게 없습니다.이제라도 사금융으로 활용되는 전세자금을 제한해야합니다.다만 기존주택들의 전세자금대출은 유지하되,당장의 신규입주 주택들에 대해서 전세자금대출을 금지하면 효과가 조금씩 파급될 것 입니다.(수도권에 한해서) 내년의 입주물량만 믿고 이렇게 소극적 대처를 하는 것 같은데,투기자들은 전세가격을 확 올려서 세입자에게 전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전세가격은 주변 전세가격을 올리고 또 매매가도 올리겠지요. 이렇게 시장이 진행되는 것을 모두가 알고 또 몇 년째 경험하고 있는데 대체 왜 변죽만 울리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없던 집이라 기존 주택의 전세 대출자들은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존 생활권은 유지됩니다. 당장 신규입주아파트의 전세자금대출을 금지해주세요.
제목: 전기 노동자의 안전을 꼭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01

지난 11일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에서 “한전의 일회용 인간들” 편을 방송하였습니다. 혹시 방송을 보셨나요? 저도 방송을 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꼭 알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전기원들이 현장에서 22,900V의 고압이 흐르는 전선을 직접 손으로 만져야 하는 ‘직접 활선 공법’ 이라는 작업의 위험을 감수하고 근무합니다. 실제로 최근 8년간 19명이 사망했고, 71명이 화상 및 사지 절단 등 중상을 입는 충격적인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대안으로 일본산 '스마트스틱’을 이용한 간접 활선 공법을 도입했는데, 일본산 스마트스틱은 일본에서 간단한 처리를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한전은 전기원 하청업체들에게 1900만 원 가량이 되는 ‘스마트 스틱’을 구매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구매강요에 전기원 하청업체는 구입을 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너무 무거워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작업자가 불편을 호소하는데 작업자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도대체 스마트스틱 도입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기원들 모두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전기원들이 사고와 백혈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순간의 사고가 한 가정을 무너지게 합니다. 전기원들의 안전을 위해 ‘직접 활선 공법’ 은 당장 폐지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종부세 결산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3억이하 집이 얼마나 된다고 공시지가 올려 재산세 올리고 이제 종부세 대상에도 올리냐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다 올리고 물가올리고 집값올리고 부동산 투기 잡는다며 세금 또 올리고 이 정부는 뭐든 다 올리나 대출2억 자기돈1억주택자 재산세+종부세까지
제목: 청와대가 이것보고 실천하면 집투기근절할수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집값잡을려면 종부세보다 현실성에 맞는 의료보험료를 올려야 합니다 제주변 공무원인대 집이 20채 넘게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제가 물어봤죠 그렇게 많으면 세금이나 의료보험 많이 내지 않느냐고 전혀 오히려 세제혜택을 받는다고 자랑합니다 세금 무섭지 않느냐 의료보험많이 내지않느냐 물어보니 난 공무원직장의료보험이라 한채가지나 100채를 보유하나 똑같고 7만원만 낸다고 세금걱정안한다고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실성있는 의료보험만 손질하면 집값을 잡을수있습니다 자 의료보혐 재산세를 현실에 맞게 집값+보유 10채가 현시세로 100억이다 이러면 의료보험료를 월 500만원 내게하면 됩니다 이래야 집값잡습니다 왜냐고요 잘생각해보세요 부담안될까요 부담대서 집으로 장난칠까요 다주택보유자는 직장의료보험탈퇴시키고 현실맞는 의료보험료 산정을해야합니다
제목: 출퇴근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서울 집값 폭등을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서울 집값 폭등의 해결방법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다. 쉽게 서울 지역 집값 폭등은 공급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수요(실수요, 투기세력)에 의한 것이 당연하다. 또한 서울에 공급을 늘리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도 당연하다.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거주하며 대부분의 직장이 있는 서울 또는 인근에 거주하고 싶은 것은 직장인이라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다면, 서울에 집을 구매하고 싶은 많은 이유 중 하나인 직장과 가까운 거리라는 요인을 출퇴근시간을 통한 해결방법으로 제안하고 싶다. 쉽게 출퇴근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서울 이외 거주시 출퇴근 각 최대 1시간)을 하면 굳이 값 비싼 서울에 거주하기 보다는 약 1시간 정도에(버스, 지하철로 출퇴근이 지역) 있는 미분양 물량이 많은 남양주, 동탄, 평택, 안성, 천안등에 거주하면서 출퇴근 하는 직장인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미분양 물량도 해소되고 정부에서는 공급량을 강제로 늘리지 않아도 된다. 또한 서울 인근 미분양 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시 대중교통 요금 할인 및 소득공제 확대도 하나의 유인책이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은 인터넷기반시설이 세계 1등이다. 출퇴근중 노트북등을 통한 업무가 얼마든지 가능하며, 서울과는 다르게 대규모 미분양으로 또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 지역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제목: KFX가 사장되지않기위해서는 지속투자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 이대로 가면 KFX가 실전배치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2027년경. 이후 KFX-블록 2가 개발, 배치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2030년대초. 이때쯤이면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일본)은 6세대 전투기를 배치하려고 하기 시작하는 무렵. . 그러면, KFX, KFX-블록 2를 통해서 4.5세대, 5세대 전투기는 우리가 만들고 6세대 전투기는 또다시 수입해야 한다는 말인가. 항공산업에 투자해놓은 것, 일자리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 한국은 이때쯤 5세대 전투기를 이미 해보았을 테이므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의 두가지 1) 전투기 엔진 : 6세대 전투기용에도 수입산 엔진을 사용할 작정인가 cf. 듣자니 북한에는 소형 원자로 기술이 존재한다는데 무게 20Kg-30Kg 의 소형원자로를 엔진 동력으로 사용하면 무한대의 작전반경을 갖게 됨. 북한과 군축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군사분야 공동개발도 전향적으로 논의 필요 군축논의만 하다보면 한반도의 대중국, 대일본 억제력은 감소방향임. 공동개발도 있어야 할 것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주관사로 하고 카이스트를 개발 주체로 하고 두산중공업을 생산업체로 해서 이 분야에 500 여명을 배치해서 전투기 엔진을 국산화할 필요가 있음. 6세대 전투기에 걸맞는 성능이어야만 함. 2030년 상용화 목표로, 앞으로 12년을 개발해 나가면 한국이 초고성능 엔진을 개발해 내지 못할 이유도 없음. 김대중 대통령이 KFX 전투기를 입안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6세대 전투기를 입안한 대통령으로 기억되어야 함. 엔진만 제대로 개발해내면 6세대 전투기의 반을 개발해낸 것과 진배없음. 2) 레이져무기 : 한국도 1990년대부터 개발해 오고 있음. 국방과학연구소의 레이져무기 부문에 좀 더 많은 인원을 신규로 투입하여 개발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필요. 결국은 초소형 원자로를 누가 먼저 만들수 있느냐로 레이져 무기 성능도 결정날 것임. 북한과 공동개발에 300명을 투입해서(북한측 300명, 총 600명), 초소형 원자로를 개발해내면 세계에서 유일한 초소형 원자로장착 전투기가 탄생하는 것임. 무한대의 레이져 발사, 장거리 레이져 발사가 가능해 질 것임. . 다른 한 갈래는 미국의 그라울러를 능가하는 전자전기를 10년 대계를 세워서 개발해 내고, 2030년경 KFX 전투기에 실장시킨 전자전기를 개발 필요가 있음. . 동시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카이스트 연관학과에 연구원들을 1000여명 배치해서 수송기, 초계기, 수송기기반 대형 전자전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할 것이며, 선진적인 일자리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임. 6세대 전투기는 출발은 늦었지만 2035년에는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겠다는 각오로 임할 필요가 있음. 6세대 전투기 경험이 있으면 7세대 전투기 분야에서도 앞설 수 있을 것임. 항공산업의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임. 앞으로 닥칠 일을 번연히 알면서도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죄악을 저지르는 행위임. 앞으로 6세대 전투기 시대가 온다는 것은 누구나 알며, 그 핵심이 무엇인지도 누구나 아나, 아무도 행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임. 우리는 2019년부터 6세대 전투기용 개발 준비에 들어가야 함. 관련된 곳인 카이스트, 한국항공우주산업, 두산중공업 등이 지금부터 움직여야 함(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미국 보잉, 록히드마틴 등에 많이 납품하고 있어서 그들과 척지면서 신형의 전투기 엔진을 개발할 형편이 못됨) 이상
제목: 문경시  도로관리과 장난치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주민들 뿐만아니라 동네 오는 모든분들이 이용하는 길목에 어느집에서 불법구조물 설치 문경시에서는 도로가아니기에 자기네 관할 아니 라고함 헐~~ 영순면 산업계 과 역시 자기네 관할 아니니 문경시청에 물어보라함 장난치냐 아스팔트 포장이되어있어 깨지도못함 멘트공구리 그위에 아스팔트 재포장 제길 . 시처 에선 규정에 들어온단다 절대 규정에 안들어옴 허나 차박닥은 허구헌날 박살나고있고 그나마 차 안다치려면 s 자 로 가야한다 그러다 잘못하믄 고랑으로직행 누가책임질껴 청와대에 건의합니다 안전 지켜줘요 그방지턱 피하려다 사람 잡는요 문경시청을 족쳐서라도 규정에 들어오는 방지턱만들어라고 고윤환 시장을잡던지
제목: 18억 넘는집이 얼마나 되나요...우린 18억 넘는집 사지도 못 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2

동대문구 답십리 6억하던 32평아파트가 8.2대책이후부터 오르기시작해 지금 12억까지 나옵니다...ㅜㅜ 어떻게 두배가 될 수 있나요 이런집들 1주택자 종부세 오른거 해당 안되는거잖아요.. 적금 넣고 쥐꼬리이자 붙어도 세금 다 떼는데 ... 1주택 10억 이상되는 집들 종부세 부담 되어야 집값 좀 내리지 않을까요?? 지금 이순간도 아파트 카페에는 15억만들자는 말도 안되는 글들이 올라온답니다
제목: 사람 대접 해주세요 [다이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8

다이소에는 회장님이 주기적으로 매장을 방문합니다 그 동안은 꾹참고 일했지만 이번만큼은 하소연좀 하겠습니다 똑같은 회장이 방문해도 불과 몇달전 팀장은 직원들과 같이 매장방문을 준비하고 직원들과 함께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 힘들어도 참고 일했습니다 매장 준비가 끝날때까지 함께 남아있고 조금이라도 일찍 끝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라도 보였구요 가급적 영업시간내에 끝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였습니다 근데 지역장으로 바뀌고 너무 힘빠집니다 어떻게 해라 지시를 해야지 어떻게 할꺼냐 하소연만 하고... 뭘해야 되는지 모르는 건지, 하기가 싫은건지.. 방법을 제시안하고 하소연과 한숨만 쉬고 나몰라라 혼자 퇴근하니 이 사단이 나는겁니다 저희와 같이 밤새고 고생한 파트장들도 피해자입니다 제발 비정상적인 회장방문은 없어져야 합니다 회장님 매장방문과 그 찰나의 매장방문으로 질책하는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아마 다음주도 그 다음주도 다른 매장에서 똑같은 풍경이 펼쳐지겠죠 제발 저희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제목: 중요!!! : 삼성합병으로 국민연금  손실 원상회복 요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삼성합병 과정에서 기업사익에 편승하여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바 삼성,의사결정당사자 및 정부는 기금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에 정부는 반드시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하여 주기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건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합니다. 첫째, 시중금리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을 수 없도록 세제를 대폭 손질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일정기간동안 국가가 인정하는 양도차익을 정하고 이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였을 때 국가가 모두 거두어 들이고 세원은 임대주택 건설에 투여하는 것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양도세를 전가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시 up 계약, down 계약을 막기위해, 매매대금은 당사자간 수수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도록 하고 당사자간 대금 수수가 적발되면 처벌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공인중개사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합니다. 국가 자격시험을 치른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작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단속을 나가면 그 자리만 피해도 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셋째, 정권이 바뀌어도 안 바뀌는 부동산 정책을 부탁합니다. 야당도 집권하면 절대 안바꾸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힘들겠지만 야당을 설득하여 스스로 동의한 부동산 정책을 바꾸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야당의 동의가 없는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들에게는 웃음거리 입니다. 몇 년 지나면 도로아미 타불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제목: "사람이 먼저다" 라는 "문제인 대통령님"의 말씀에 왜 눈물이 날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3

저는 1955년생. 남자이며,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2016년 07월 18일 방광암 수술. 2017년 백내장 및 노안 수술, 2018년 02월 05일 방광암 재발과 수술. 허리 무릅등 통증으로 기본적인 물리치료만 통원치료 받으며 오늘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기초생활 수급비 54만여원을 수령하여 42만여원을 임대주택 월임대료외 공과금등으로 지출하며 나머지 10여만원으로 물리치료 통원외 교통비등으로 근근히 살아오고 있던중, 국민연금 수령건으로 관리공단에 일시불로 수령을 상담하니 일시불 수령은 않되며, 현재 연금으로 매월 수령할 수 금액이 5십여만원이며,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기초생활수급비 에서 차감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시금을 수령하면 치료에 좋은 면역력에 좋은 식품과 항암에 좋은 식품을 구입해서 복용 하고 싶은데 일시금 지급은 않된다니. 그리고, 국민연금을 매월 수령하면 소득으로 인정해 기초생활 수급비를 차감한다“는 것은 어떤 국민을 위한 복지이고 국민연금인가요?” 그냥 도와 달라는게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제가 10년 이상을 납입한 것 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자의 암환자 노후생활 안정에 사용할려고 해도 “주고 뺏어가는 복지 정책” “살아서 노후보장이 않되는 국민연금, 암 수술후 치료에 쓰지도 못하는 국민연금. 죽기를 기다리는 국민연금”인가요? 생계비와 주거비를 수령해서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쪼개고 쪼개서 “밥과 김치와 콩자반”만으로 욕심없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치료 및 생활등 경제적으로 한계 인지라 눈을 감기전에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만 더 받게 해달라는 욕심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월 연금(51만여원)과 차감되지 않는 기초생활 수급비(54만여원)를 받아서 항암 치료나 항암에 좋은식품을 조금만 이라도 구입하는 욕심 없는 삶 이였슴 합니다. 국민의 노후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국민연금 헌장은 보며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열심히 살았는데, 암에 걸리니 노후복지는 꿈도 못꾸는 국민연금. 노후생활 안정이 아니라 암수술후 생활 불안정으로 지옥같은 하루 하루이며, 수시로 자살을 생각하는데... “사람이 먼저”다.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한다”는 “포용국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네요. 저같이 사는 것이 “사람이 먼저”라는 복지 사회 일까요? 그냥 도와 달라는게 아니고 내가 납입했던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2번의 암 수술후,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이라도 구입해서 먹어보고 싶은데... 암을 달래서 살고 싶은데... 왜 눈물이 날까요?
제목: 개인회생서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힘든경제 이끌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결과는, 회생을 하게 되네요. 카드독촉전화와 시달림으로 하루하루 죽어야되나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다. 회생비가 없어 지인에게 빌리고 분납으로 신청하여 이제좀 숨좀 틔나했는데 이제겨우 들어간 직장에 사업자등록증사본이 필요하다네요. 누가 이런걸 해줍니까? 돈십만원 빌리기도 팍팍한 세상입니다. 피해가 갈까. 찝찝한 마음에 안해주는게 대부분일 겁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세상 인심입니다. 해달라고 말도 못하고 끙끙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말했다가 괜히 서로기분만 상하고 이제 갓 들어간 직장 그만두게 될까봐요. 지인도 회사에 요청했는데 함부로 떼주는게 아니라며 거절했다네요. 서류준비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정말 겪어보지않은 사람은 모를겁니다. 사는게 힘든 사람들. . . 경제적으로 힘든사람들. . . 구제해주는 정책이 아닌겁니까? 악의적으로 빚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히나 까다롭다고 유명하더라고요. 이제 다시 희망을 안고 살아가려는 저에게. 발목을 잡힌 기분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빚을 지고 싶어 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빚진 사람들에게 다시 살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세요. 다시 살아볼라고 접수하는 회생이 ... 되레 포기하고 힘들게 하네요.
제목: 사람을 살인한 사람들은 잘살고  저희는  악몽에서  깰수가 없이 두렵고  어렵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살려고 갔는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냥 죽은것이 아나라 방치와 무개념과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응급실 야간 병동 당번 의사놈이 한손에 칼잡고 한손엔 폰들고 가축을 잡은 식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후 전문의라는 놈또한 늦게 와서 다시 칼잡고 다시 목절개를 두번째 하고는 성공했다고 합니다. 30분 만에 고인이 됐는데이런 살인마들이 어디 있습니까 ? 그일로 한가족이 2년 3개월 동안 갖가지 슬픔과 어려움 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겨우 법으로 호소하여 서울에서 재판을 기달리는데 재판이 가족의 동의도 없이 부산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똥개도 즈그집앞에서는 한목 한다는데 똥개들한테 먹이준 상황이 됐습니다. 법이라면 공평과 진실과 의가 있는것 아닌지요. 저의 문제를 사화화 해 주세요.. 저와 저의 가족일 살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도와 주세요 2018년 9월 13일 배우자 미망인
제목: 분권화의 한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현 정부는 지방정부을 더욱 활성화 한다고 했다 현재 부동산대책으로 토지개발예정지역을 지정 고시하지 못하는 중앙정부의 재량권이 없다 것이 한심하다 중앙정부가 결정된 사항을 지방정부가 거부 또는 할 필요가 없슴 결정할 수 있고 중앙정부가 통제권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은 국론분열이 될 수 있고 전시에는 더욱 위험해 질 수 있다
제목: 배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저는 배구를 하고싶습니다.제가 배구를하고싶어서인터넷에서배구부있는중학교를 검색해보았는데배구를하고싶은사람들이많았습니다.광주에살고있는데중고배구연맹에있는지역은 문흥중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근처랑중학교에 배구부없는학교에배구부를 많이만들었느면좋겠습니다.
제목: 전혀 실속이없는 부동산대책 장난하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이런걸론 집값만 폭등시킵니다. 금리인상을 하시라구여 아 진짜 답답하네 김현미 장관 파면시키세요 답답하네 진짜 금리인상하시라구여 지금의 미국수준으로 장난하나 진짜 금리인상만이 집값 잡힌다구요 장난하십니까? 대부분 빚을내어 집을 산사람들인데 금리인상 만이 집값 잡습니다. 대출금리 10%이상 올리세요 급매 경매물건 쏟아져나와 집값 잡힙니다 공급을 늘리는거는 아무런 의미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거든요 출산률이 1.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20년 30년후에 빈집대란 속출날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려고합니까?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일본이라는 교과서가 입증을 했듯이 공급 늘리면 절대로 안됩니다. 금리인상만이 살길입니다.
제목: 악덕 신용불량자 임차인들 고통스럽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너무나 자주 터지는 일이고 터질때마다 해결될때까지 잠도못잘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인 악덕 세입자들에관한 법령제도에 관하여 청원드립니다. 1.지방에는 보증금100.또는50으로 적은 월세로 생게를 유지하는 건물주들이 만습니다.보증금이 적다보니 계약과 상관없이 첫달부터 월세를 내지않고 법대로 하라는 악덕 신용불량자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2.문제는 이 악덕 신용불량자들이 신용 불량을 이용해 집주인이 명도소송 걸어도 우리는 통장이고 아무것도 없으니 맘대로 하라는식으로 건물주를 너무나 오랜시간 괴롭힙니다.사건의 위험도 느껴 불안속에 삽니다. 3.그리하여 월세 2-3개월 지나면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걸게하는 법이있는데 그 명도소송에 관한 건물주가 들어가는비용이 최소300-이상입니다. 소송기간도 너무나길어 일반열악한 건물주들은 생각도 못하고 악덕 세입자로인해 극심한 불안과 협박으로 고통받는게 현실입니다. 4.그리하여 2-3 월세연체가되면 바로신고가능할수있고 경찰대동하에 짐정리할수있도록 법을시정해주십시요. 5.신용불량에 악덕세입자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러운건물주들이 많습니다.
제목: 형을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김해시강동에사는 여**이라는 제형같지않은형이있습니다 그사람은 십여년전어머니가돌아가시기전 치매가왔을때 어머니명의의집을강제로 자기이름으로 명의변경하고 지금까지 자기집처럼생활하고있습니다 저는 그집에대해서소유권을주장하고싶지않고단지세상에뻔뻔함을알리고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도심권에 정부주도 아파트건설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투기세력에 의한 서울아파트가격상승을 이유로 정부주도하에 서울도심권에 대규모 아파트추가건설에 반대합니다. 서울은 녹지비율이 30%정도로 대전,대구의 절반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미 아파트,빌딩을 너무많이 건설해서 사방에 고층건물 천지인데 환경평가나 교통체증및 녹지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더 이상 아파트건설 중단해야합니다. 외곽지역에 지속적으로 택지를 개발하고 인구를 분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문경시 감사실의 횡포를 조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대통령님. 문경시는 금수저 공무원과 흙수저 공무원이 있습니다. 출근을 늦게해도 문제삼지않고 새벽2시에 초과근무를 한것도 문제삼지않는 금수저가 있습니다.온동네를 누비벼 이상한짓을 해도 병때문이라 위로하는 직원도 있습니다.그러나 아파서 장거리운전을 못하기에 관외출장을 취소하고 교육을 못간다고 인사부서에 전달하고 교육비.출장비 반납하고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휴가를 다녀왔더니만 저를 중징계하겠다고합니다.저는 소명ㅇㅡㄹ 충분히 했음에도 소용없었습니다.오히려 오늘아침 지역신문에 오보기사가 실려 정신적인 피해를 당했습니다.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했습니다.제가 근무하는 벽지도서관은 예전엔부터 관행적으로 인사내고 위험물취급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으면 자격수첩을 주니까 선인사 후교육으로 지냈다고합니다.그러나 지금은 자격자가 30일이내 신고하는것으로 제가 할수있는게 없었습니다.그나마 교육신청 한것도 30일 이후였으며 너무 먼곳에서 교육을 받아야했습니다.4시간을 장거리운전을 해야합니다.저는 불가하다고 인부서에 조치를 요구했고 인사부서에서는 저의 부서장께 알렸습니다.그러나 부서장이 저를 중징계해달라고 요구했고 감사실도 기다렸다는듯이 경상북도로 중징계를 의결해달라는 요구공문을 보냈습니다.행정을 보면서 겸직을 하는것도 좋치만 두번이나 대중교통을 환승해야함에도 교육당일부터 관외출장을 신청하라고하고 자가운전이 안된다고 사고난다고해도 죽음을 무릅쓰고 가야한다는것이 말이 안되는데도 저를 매도만 하고있습니다.궂이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직원도 있음에도 제가 꼭 가야한다고 강요하는것도 적법한 행위인가요? 시에서 위탁한것도 아니고 할수없이 강요에의해 가야만 했던 교육이었다는것을 모르고 지역신문 기자가 오보를 한 신문있습니다.행정직이 기술직도아니고 강요에의해 아파도 장거리운전이 불가한데도 죽음을 무릅쓰고 교육을 가야한다는법이 어디있습니까.업무담당자는 자격소지자가 문경시에 여러명있으니 인사이동하면되는것이고 필요하다면 강습교육이 가까운 시군에있을때를 이용해 가면 서로 좋을것을 미안한마음 1도없이 당연히 가야한다는것이 어디있습니까.문경시에서는 저에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경상북도에 올렸습니다. 고작7급 공무원을...부서장 면담에 응하지않았다구 명령불복종이랍니다.그럼 찾아오는 이용객들을 뒤로하고 면담에 응해야하는겁니까?궂이 바쁠때 면담을 요구하는 부서장은 옳은겁니까.아픈사람들끼리 금수저 흙수저가 있습니까.같은 동료들이 어떻게 이런 기사를 내도록 하는겁니까.그리고 기자는 확인도없이 기사를 내는겁니까.공무원이 논것도아니고 불법을 저지른것도아니고 위와같은 사실로 황당하게 중징계를 논하고있는 문경시를 취재해야 마땅합니다. 문경시의 감사실의 횡포는 이번뿐 아니었습니다.저는 지난 10년간 억울한누명을 쓰고 악성민원과 민.형사소송을 해야만 했습니다.불법체납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체납금을 회수했으나 악성민원이 저를 폭행했고 문경시는 폭행당한 저에게 경징계를 했습니다.달래기 행정을 펼쳤고 저는 제가족과 함께 불법체납자의 상습적인 소송을 대응해야만했습니다.어제도 승소를 했고 지난 십년간 백전백승을 하고있으나 문경시는 지속적으로 개인간싸움이라 저를 매도만 하고있습니다.그것도모자라 교육을 일부러 안간것처럼 매도하여 중징계를 하려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문경시의 횡포를 철저히 조사하여 공무원이 바로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제가 고아라서 학연지연이없어서 희생양이 된것같다는 생각을 떨쳐버릴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자전거 헬멧의무화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올해 28일 자전거 헬멧 의무화 실시 라는법이 생겻다고들었습니다 만약 실시하면 전국에서 대여해주는 자전거 그자전거 헬멧은 어떻게 하실건가여? 헬멧도 대여해준다고 합시다 만약 대여햇는대 분실햇으면 어떻게 하실거죠? 이것. 또한 국민의세금으로 하는거아닙니까? 그리고 굳이 가까운거리를 헬멧을쓰고 다녀야하는것은 불편합니다. 지금 뉴스를보니 자전거 헬멧 의무화 법을 개정논의중이라고하는대 개정논의중인법을 통과시키고 28일에 적용시킨다는게 말이됩니까?? 개정논의중이면 적용되는 날짜를 늘리던가 하시는거아닙니까? 네 이논의를 정확히 정하고 대여하는 자전거 헬멧도 문제가 해결안되면 저희 자전거동호회들은 반대합니다 폐지시켜주세요
제목: 무개념 페미니스트(메갈리아) 조치 및 워마드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3

요즘 몇몇 무개념 여성분들이 남성을 혐오하고 살인미수, 무개념 행동 등으로 남성의 평등권을 위반하는 행동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남성 혐오 웹사이트 워마드 등 이런 사이트들을 차단시켜 주시고 이런 행동을 한 몇몇 무개념 여성 분들을 강력히 처벌 바랍니다
제목: 제발 정책은 돈으로 정책말고 머리로하는사람이 정책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제발 정책은... 머리가 있는사람들이 정책을 했으면합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난리난 집값잡기... 국민들이 보면 다아는것을 정치인들만 모르는게 참 웃깁니다. 이번에 가짜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모를 집값잡기로.. 10억 건물있는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걸로 집값을 잡을려고 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민들을 더 죽이는것이지 집값을 잡는 정책은 아닙니다. http://www.msn.com/ko-kr/money/topstories/10%EC%96%B5-%EC%A3%BC%ED%83%9D-3%EC%B1%84-%EB%B3%B4%EC%9C%A0%EC%9E%90-%EC%A2%85%EB%B6%80%EC%84%B8-554%EB%A7%8C%EC%9B%90-%E2%86%92-1271%EB%A7%8C%EC%9B%90/ar-BBNgDlz?li=AA59AB&ocid=ientp 건물이 몇채 있는사람들 진짜 돈있는사람들은 세금 올리는거 안무섭습니다... 진자 무서워하는사람들은 가진게 부족한 서민들이죠. 누구나 다 아는것을 정책이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정치에대해서 잘알지 못하는저이지만 세금만 올려서 나라 일꿔간다는건 결국 나라 죽이는일밖에 안됩니다.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누가 정치 잘하나 보기보다 둘다 똑같은놈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자유한국당 죽이기 자유한국당에선 더불어민주당 죽이기 서로 도와 정치할생각은 안하고 서로 헡뜯고 싸우기 바쁜 정치에 나라돌아가는 정치하는꼬라지가 웃깁니다. 부정부패 옆에서 다 알고있어도 힘있는놈들은 빠져나가고 힘없는놈들은 죽어나가는 이런 나라가 어디 대한민국입니까 종부세... 554만원에서 1270여만원으로 2배가까이 올린다고 돈있는사람들은 무서워할까요 그만큼 오른만큼 집값올리고 월세 올리고 그러면 본인들은 아쉬울거 없습니다. 진짜 돈없이 따라하던 돈없던 서민만 가랑이 찢어지는것이지요. 진짜 집값을 잡을려면 뭐부터해야하는지 생각은 안하고 세금만 많이올리면 알아서 팔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서울집값만 더 비싸지고 지방은 더 떨어지고 결국 배불리는정책밖에 안됩니다... 제발 정치를 할려면 돈으로 할생각말고 머리로 좀 하십시요. 북한과의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누가 그럽니까... 제나라 국민들 죽어가는건 보도 안하고 통일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이런글 올라오면 좌빠니 우빠니... 세력 나누기부터 바쁜거 인터넷공간에서 진실도 죽일수있는거 정치인들은 젤 먼저 알아야할것입니다.
제목: 위기의 신혼부부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2018년 2월에 늦은나이(77년생)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제가 지금 개인사업(장비임대)을 하는데 이번여름 무더위와 장마 태풍등으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제2금융권.사금융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으며 집은 신탁으로 사업장비는 캐피탈을 통해 구입을 하여 현재 3억 정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가세도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도 못했는데 매달 나가는 돈은 정해져 있어서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추가 대출도 안되고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답답한 마음입니다. 결혼한지7개월인데 이혼을 생각할 정도라 더욱 더 답답하네요.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집을 내놓고 장비를 팔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구제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제목: 국민여러분 집값잡기 동참 100% 달성합시다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9

집값잡을려면 종부세보다 현실성에 맞는 의료보험료를 올려야 합니다 제주변 공무원인대 집이 20채 넘게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제가 물어봤죠 그렇게 많으면 세금이나 의료보험 많이 내지 않느냐고 전혀 오히려 세제혜택을 받는다고 자랑합니다 세금 무섭지 않느냐 의료보험많이 내지않느냐 물어보니 난 공무원직장의료보험이라 한채가지나 100채를 보유하나 똑같고 7만원만 낸다고 세금걱정안한다고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실성있는 의료보험만 손질하면 집값을 잡을수있습니다 자 의료보혐 재산세를 현실에 맞게 집값+보유 10채가 현시세로 100억이다 이러면 의료보험료를 월 500만원 내게하면 됩니다 이래야 집값잡습니다 왜냐고요 잘생각해보세요 부담안될까요 부담대서 집으로 장난칠까요 다주택보유자는 직장의료보험탈퇴시키고 현실맞는 의료보험료 산정을해야합니다
제목: 서울 시내 주심 특급지에 임대주택 건축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4

용산미군기지와 용산역등 국유지와 여의도, 잠실 올림픽 경기장, 강남 대규모 아파트 주변, 도심 지하철역 주변/준주거지역등에 소형 임대주택과 1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임대주택 건축을 청원 합니다. 임대주택을 이용하여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수준의 대 단지를 만들면, 국민 정서에 도움이 되고, 집값 안정화에 도움될 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서울시에서 부동산 투기 했다는 여론은 없어질 것이고, 요즘과 같이 부동산이 사회 이슈가 되는 시점에 임대주택 건축을 발표하면 정치적인 지지층이 굉장히 많아 질 것이라 생각 됩니다. 또한 임대주택애 대한 선입견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입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해야 하나요? 서울 시내중심 특급지에 대규모 임대 주택을 지으면,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안아도 됩니다. 값 비싼 고가 주택은 안산, 일산, 파주등 도심과 떨어진 곳에 건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집값폭등 얼치기 정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얼치기 문정권 이게 나라냐? https://youtu.be/GA1-IqkUAJs 집값폭등시켜 부자들만 좋아서 미치게하는 미친정부
제목: 주거용오피스텔 거래 활성화 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7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거래가 되도록 해주세요.지나친 취득세때문에 거래가 되지않습니다.아파텔을분양받고 30일이내에 업무용 이라고 신고를 해야 업무용으로 간주합니다.대부분의 아파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있는데 업무용으로 취급해서 동일하게 고율의 취득세를 내야하는 실정입니다. 너무나 불공평한 세율이라고 생각합니다.또한 재산세 양도세 전기세 이런부분들은 대부분 주택으로 간주되고 왜하필 취득세만 업무용으로 바라보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소시민으로 두서없이 적어봅니다. 도저히 납득이되지않고 불공평하다고 사료됩니다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장하성보다 김동연부터 잘라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2

김동연이 종부세 올려서 22만명에게서 1조원이나 대폭 더 거둔다고 자랑하던데 나눠보면 인당 4백 5십만원입니다. 지금 장난치나 ! 문 대통령은 이 놈은 왜 못 자르나?
제목: 북한과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과 미국 정상인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요즘부쩍 관심이가서 여러사이트에서 김정은사진을봣는데 얼굴이다틀려요 완전 다른사람 이건제생각인데 뭔가 진실이아닌것같은 느낌이
제목: 사법농단 해결책으로 특검과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사법농단은 서로 견재관계에있는 현재의 검찰과 법원으로는 서로간의 견해로 원활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견재 상대에게 자신들의 약점이 까발리기싫은건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이유로 영장기각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순수하게 변호사출신으로 특검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여야만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워질수있어 공정한수사및 판결이 나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특검과 특별재판부의 실시를 청원합니다.
제목: 그린벨트가 국가 재산입니까 ? 46년간 개인재산권을 무시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해야 합니다.  아니면 국가에서 정당한 보수로 매수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46년전 준비없이 만들어진 그린벨트는 개인의 재산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현 정부는 사회 여기 저기서 과거 정부의 적폐와 잘못된 인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현정부가 독재정권으로 규정하는 박정희정권에서 만들어진 개인 재산권을 완전히 무시한 그린벨트 제도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거기에서 경제적으로 허우적 거리고 어렵게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마감하는 우리의 원주민들의 인권과 재산권에 대하여는 완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시대에서 세월호의 아픈 추억을 애도하고 슬퍼한적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빼앗아간 가슴아픈 하고 있습니다.
제목: 군인은 2년간 천만원도 못벌고,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 그만두면 2200만원? 장난합니까 지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5

아니 진짜 해도해도 적당히 하셔야죠. 진짜 남자는 무슨 뱅신입니까? 정부의 이딴 정책을 보면서 남성들에게 진정으로....전쟁 일어나면 나라를 위해 총 들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진짜 그딴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군인은 인간 버러지입니까? 한몸 바쳐가며, 젊은 날을 희생해가며, 꿈도 다 접고 나라를 위해 2년간 희생해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군인들보다, 지 선택으로 인해 몸팔아 돈 버는 년들을 위해 1년에 2200만원!!?!?!?!?!?? 정말 나라가 미쳐도 단단히 미쳐 돌아갑니다. . 누가 여성가족부를 만들라 했습니까?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했나요? 저딴 부서 필요없다고 빨리 없애라고 그 난리인데도 왜 안 없애죠? . 와 진짜 이 나라 제대로 떠나고 싶게 만드네. 하하. 제가 아이는 절대 낳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 낳는다면 외국가서 살게하겠습니다. 절대 이 나라에서는 아들들이 키워져서는 안됩니다. 이 나라에서 아들들은! 그저 호구입니다 호구. . 제 아들은 절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겁니다. 절대로요.
제목: 문대통령님...부산 부동산죽음입니다..서울광주만..보십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부산경제.. 지금바닥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패단을 돌이켜보시고.... 제발..대한민국 국민의 울부짖음에..귀를 귀울여주세요.. 공급없이...규제만하시면..시기가지나..억눌려있던게..스프링처럼..튀어오를뿐입니다...제발..간청합니다!... 부산쫌...살려주세요!!!!!!!!!
제목: 아~ !! 이 나라 국민노릇 진짜 힘들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총칼 든 어떤 노믄 무섭게 해서 조지고, 경제 외친 어떤 노믄 삽질해서 조지고, 샐샐 웃던 어떤 것은 순시리 세워 조지더니, 더불어 살자며 촛불 함께 들었던 이번 패거리는 저거 집값만 올려서 조지네. 다음번엔 또 어떤 것이 어떤 식으로 조져댈 런지 그나마 아직도 미치지 않고 이렇게들 살아있는 것이 신기하다.
제목: 미투 남자들의 인권 남성가족부도 만들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3

미투운동으로 약자인 여성들의 인권도 좋으나 붐비는 지하철,버스등 여성입장만 대변돼는 행태는 잘못이라 본다. 요즘 같은 상황이면 내 앞에 여성 있으면 싸울판이다. 남성을 대변하는 남성가족부도 만들라.
제목: 종부세를 반대하면 "낙선"이 보인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종부세 올린 것에 대한 법 통과를 막는 자는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현재 극히 일부를 뺀 모든 국민은 죽어가고 있다..!!
제목: 40세 ~60세 미만 1인 가구는 국민이 아닙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온통 정책이 세대간의 갈등과 감정싸움만 일으키는 정책만을 고수합니다. 이땅의 허리층을 담당하는 40세 ~60세 미만의 중년 1인 가구는 분명 나라에서 살펴줘야 하는 취약적 계 층이고 어려운 서민인데 이들을 위한 복지적 정책은 없고 온통 <사회초년생 , 청년층 , 신혼부부>만을 위한 정책만 존재합니다. 젊은층은 [많은 기회와 도전할 시간]이 있지만 [꿈도 희 망도] 거의 없이 하루하루를 땀흘려 살아가는 중장년층. 이런 이들이 사회적 틀안에서 직장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고 일용직 ,프리랜서 , 근로소득 증빙이 어려운 조건 의 일터에서 열심이 살아가지만 근로장려금도 못받는 불합리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주택행복기금의 주거안 정을 위한 대상도 못되고 나라에서 월세보증금 조차 대출 받지 못하는 이게 무슨 정책이고 기관입니까??? 이 땅의 40세 ~ 60세 미만 1인가구 세대는 국민이 아닙니까? 부동산 대책도 좋고 최저임금 인상도 좋고 다 좋은데 정 말 서민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는 이것이 옳은 일인가 요? 40세 ~60세 미만 1인 가구 안정적인 사회 활동을 위 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손봐주시고 주택행복기금의 [월세 보증금 대출] 조건도 손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게 정치고 정책이 아닙니까!!
제목: 청와대는 정신못차리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적폐 판사놈들이 한짓을 수사하겠다고 압수영장청구하는데 나잡아가시오하고 영장발부하냐? 처음부터 말도 안된 짓거리를가지고 알면서도 가만히두고 스스로 개혁?웃기는소리하고있네~ 아무리 임기보장이어도 대법원장하고 법무장관 당장 해고하고 법원 수사에 대해서 영장은 발부없이 조사할수있게 특별조사권 발부하던지 해야지 도대체가 청와대도 조사의지가있는건지 의심스럽다.하나만 명심하야할거요. 청와대당신들이 잘해서 지금그자리에 있는게 아니라 국민이 그자리에 있게 해준사실 잊고있나분데 잊지마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