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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관리 공단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7

현재 상황을 돌아보건데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연금 부족할 꺼라는 전망으로 아무런대책없이 누구나할수 있는 단순한 방법이나 생각하고 있고.. 그사람들이 거기서 국민의 돈으로 일을 수행할 이유가 없을 듯 합니다. 연금관리를 해야된다? 그사람들 없어도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을 유지해야 한다면 보험사나 은행으로 이관할 것 => 연금도 부족한데 굳이 누구나할수 있는 사람들의 월급 및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출할 이유 없으며, 증권등으로 적자보고 있는데 자기돈 아니라고 함부러 대충 굴리는 집단은 필요없을 듯 합니다.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없으니.. 그리고 이들의 월급... 일반 국민들보다 너무 높다고 생각지는 않는지.. 이런거 줄입시다. 쓸데없는 곳에서 돈 걷을 생각만하지말고.. 2. 국민이 호구도 아니고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등... 모든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성연금은 통폐합할것 => 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은 국민연금입니까 공무원관련 연금입니까? 국민의 돈으로 월급 연금 받을 자격없을 듯 하네요
제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모두 통폐합하여 동일하게 관리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62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모두 통폐합하여 정부에서 동일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고갈 및 납입기간과 연금수령 기간을 늘리는 여러가지 문제들로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모두 평등하게 복지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찬성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6

지금도 살기 힘들다. 부채 하나로 올 여름 버티고 있다. 니들이 서민들 삶을 아냐..그나마 평생 직장 생할하여 국민연금 수급 대상이 되려 하니 또다시 인상이니 수급연령 높인다드니 하는데.. 니들이 서민 삶을 알고는 있는가.. 너희들도 부채 하나로 올 여름 지내봐라.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든 연금 통합하여 국가가 책임져라 폐지 희망자에 대해서는 폐지해라.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쳐라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 하여 문재인 정부 지지했다. 국민연금 서민의 삶을 처참하게 죽이는 정책을 펼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폐지가 답이다.
제목: 3대 직역 연금을 일반 연금 수준으로 팍 줄여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5

공무원 군인 사학이 뭘 했다고 세금 퍼주냐. 일반 연금 처럼 팍 줄여라.
제목: 특활비 폐지하라!! 양심없는 국개의원들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3

국민의 노후대책인 국민연금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국민의 노후는 이리도 불안한데..국개의원 니들은 특활비 타 쳐 먹겠다고 니들에게 유리한 안건만 발의하고.. 국개의원들 특활비 폐지하라!! 세금이 니네 쌈지 돈이냐? 세금이 니네 해외여행비냐? 세금이 니네 생활비냐? 당장 폐지하라!!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1

국민연금 폐지 선호에 합니다. 근로자는 월급에서 공제는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걸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후에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 그 금액을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받을수 없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나도 힘들게 일을해서 납부는 했는데 막상 받을 나이가 되면 받지 못하는 이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 하겠습니까?
제목: 국민연금가입을 의무로할지 선택권을 국민에게줄지 국민투표할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8

노후복지는 국가의 보장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더 우선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을 강제의무로 한다면 민주주의개인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선택권을 국민 스스로에게 준다면 얼마나 공평합니가. 국민연금가입원하는 사람들에게서 충분히 더내라라고 요구할수 잇겟지요 하지만 가입원하지도 않는데 강제가입시키고서는 기금모자른다 돈더내라 그리고 연금받는시기도 늦추겠다라는 일방통보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긴얘기는 거두절미하고 국민투표에 붙이길 강력 청원합니다. 연금의주체는 국민이고 당연히 선택권은 국민에게있고 국민투표는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되네요.
제목: 국민연금을 인상하는것이 아니라 연금운영책임자 처벌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6

IMF때도 수천억 날리고도 아무도 책임을 안졌는데 이번에도 국민연금운영관리 어떻게 해왔길래 또다시 국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국민연금인상을 국민들한테 전가하지말고 국민연금 운영하는 책임자들을 처벌할것을 청원합니다. 또 대체 어떻게 운영하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세요. 왜 이렇게 운영했어야하는지를...
제목: 모든 연금 통합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0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모든 연금을 통합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복지목적의 연금이 왜 직군별로 차별적으로 나뉘어야 하고, 세금지원 가능여부가 달라야 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세금납부하는 사람들은 용돈도 안되는 연금으로 노후가 불안하고, 세금으로 과도한 월급받고 연금지원 받는 사람들은 풍요로운 사회. 세금내는 사람들은 힘들어지고,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만 풍요로운 사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제대로 개혁하지 않고, 단체/조합이 없는 국민연금만 바닥으로 계속 내려뜨리는 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받는 사람들의 손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합니까? 자기들 것은 손도 대지 않고요. 그러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회의원연금 등의 개혁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어 개혁해야 합니다.
제목: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7

진짜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지금도 자유당이 너무 싫지만 이정부도 못지않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어찌된게 모든정책을 돈으로만 해결할려고하는지 서민들은 못살겠다 아우성이고 국개의원들은 여야 가릴것없이 국민 피빨려고만하고 도대채 이정부는 무엇을위해 있는건가요 말도 안되는 정신병자 여자들만 사고 돌고 그넘의 인권인권 오늘 아침 종편에서는 머리 귀신같이한 교수는 워마드행동이 정당하다는 헛소리나 찍해대고 국민들이 그리 원하는 공매도 손보자고 하니 금강원이 하는소리는 국민이 죽어도 된다는 개소리나하고 모든 정책은 돈쓰는데만 몰려있고 사람 좋은거랑 잘사는건 별개입니다 노대통령도 좋아하지만 사람만 좋았죠 한건 모르겠네요 서민으로서 오늘도 누가봐도 김경수지사가 한짓은 불법인데도 정치하는것들이 하는소리는 사고 도는 소리만 하고 이정부 끝나면 백퍼 재수사에 구속입니다 국민을 호구를 안봤음 합니다 더운날 너우 짜증나서 푸념한번 해봤음다 그러나 실망한건 사실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2

국민연금은누굴위한 연금입니까? 개인사업자는 세금도많아내고 보험료도 사업자라고많아내고 혜택도 별로없는데 도대체 돈벌어 연금내느라 죽겠네요 차라리 폐지하고 개인연금이나했으면하네요
제목: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한 연금인가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1

최저임금 올려 자영업자 도산시키고, 국민연금 더내고 덜 받게 만들어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정부가 원망스럽네요. 연금운용은 0%대에 더 뜯어내고 더 늦게 준다니 서민들 눈에 눈물을 아시는지 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더 냈고 더 늦게 받게 하지 않나요.
제목: 국가가 국민들 삶 왜 더 힘들게 하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1

국가란 국민들이 맘 편하게 해주는 아군이 되어야지 왜 탄압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그런 수단이냐 특히 제도들이 그렇다. 자유롭게 나둬라
제목: 국민연금 운영을 일반기업인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수익회사로 운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6

국민의 피와같은 돈을 정치논리로 투자금의 손실을 막기위해서, 사기업의 보험와와 동일하게 수익형으로 운영하여 국민의 재산을 지키야 합니다. 특활비로 책정된 18년 예산인 전 기관에 배정된 특활비예산을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보전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유일한 노후수단인 연금을 지금까지 정치논리로 손실한 책임을 정부가 지고 그 손실액 모두를 투입하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개정하지말기를 바랍니다.
제목: 집값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

캡투자들 전세만기 11개월이나 남았는데 매매값 8개월 사이에 1억천 6천 올려 집보러 온다고 하고..내집 살려고 봤더니 금액 엄청 올려놓고 숨막힌다 보유세정책이라도 내라
제목: LG U+ 통신사의 횡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2018년8월12일 휴일인데 인터넷 모뎀이상으로 인터넷과 TV 심지어는 인터넷전화도 안돼서 피해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휴일이라 조치가 바로 안된다고 하고 피해에 대해서 월요일 다시 직접전화를 하라고 하고 전화를 했더니 담당 팀장은 이틀은 2‚410원이 요금에서 마이너스 처리 해서 요금이 정산 된다고 하는데 1. 인터넷이 안돼서 일마치고 5시귀가한 딸이 대학원생이라 컴퓨터로 바로 처리해서 바로 학교로 가서 교수님 만나야 하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끊겨서 PC방에 가서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 처음에서 와이 파이 되는 커피숍을 갈까 했지만 프린터 문제로 공기도 안좋고 냄새나는 곳에 돈을 써가면서 겨우 일을 마쳤는데 상담팀장 하는말 한달분도 아니고 이틀분에 한해 2‚410원 보상해 준답니다. 2.뿐만 아니라 인터넷전화는 팩스로 연결해서 팩스를 보내고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인터넷이 안되니까 전화도 당연히 안돼던데 이런 피해에 대해서도 아무런조치도 없고 3.당연히 나와 남편은 쉬는날이나 TV보면서 쉬는데 TV시청도 안되니까 온통 생활이 마비가 되고 불편함과 손해를 끼쳤음에도 전혀 보상조치도 없기에 해약 조치 해달라고 했더니 위약금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고객이 계약한 날까지 계약을 어기면 위약금을 내게 하는 페덜티를 부가 시키면서 고객에게 어마 무지한 손해를 끼친것에 대한 위약금‚ 페덜티는 전혀 보상조치 없고 그냥 이틀 사용 못한것에 대한 2‚410원만 마이너스 처리 된다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회사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전혀 시정할수 없다고 해서 팀장님 윗사람 전화를 달라 했더니 그런전화는 없고 대표전화 101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안양인데 전북전주에 소속된 팀장이 왜 수도권에 속된 곳에서 전화 오는지 모르겠네요 4.그래서 실제 서비스를 받았는데 외부쪽 선에 문제가 발생해서 선을 다 교체를 했는데 모뎀도 기가 인터넷으로 바꾸라고 권유를 하면서 지금 사용중인 모뎀은 너무 오래 되서 없어 지는 상황이라는 데 내가 계약한지 1년도 안됐는데 벌써 없어질 상품을 팔았다는 건가요? 실제 A/S센타에 전화를 하면 속도 느리거나 인터넷이 자주 끊기면 기가 인터넷으로 바꾸는 멘트가 나오는데 기가 인터넷은 5,000원을 더 줘야 하는 상품인데 처음부터 나에게 자주 끊기고 느린 상품을 권유해서 3년 약정해 놓고 너무 느리거나 자주 끊겨도 해약하면 위약금 내야 하고 그게 싫으면 5,000원 더 내서 사용하라는 아주 비혈한 방법과 거짓 상술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그 책임을 믿고 설치한 고객인 나만 피해를 보고 이미 계약을 끝내고 3년 약정까지 아무소리 말고 있으라고 거죠, 느려든 자주 끊기든 엘지 유플러스는 전혀 조치할 생각도 없고 불편하면 돈 내 든지 아니면 위약금 내고 해약하든지 둘중하난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그 어떤것도 고객인 나만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라는겁니다 어쩔수 없이 손해를 보든지 돈을 더 내서 3년약정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고 엘지유플러스는 절대 고객에게 피해를 줘도 손해를 입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통신사의 횡포를 항의할 어떤 통로도 없고 담당팀장은 그것도 안양에서 전화하는데 자신은 전북전주에 있는 담당 팀장(강성준팀장)이라면서 이런 불편상황에 대해는 어떤조치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고 겁니다
제목: 국민연금 노조를 만들어야 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2

긴말 적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정녕 공무원을 위한 나라로 만들렴니까? 일반 서민층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정권때마다 고민했던지 실행에서 실패했던지 간에 이번 정부에서 개혁하면 됩니다 막대한 부채가 늘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반드시 군인,공무원,사학연금 개혁해야합니다 국민연금도 노조단체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번 정부 한번만 더 믿어 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발 자국을 먼저 신경 쓰고 주변 국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연금피크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5

현재 국민연금 고갈과 관련 연금 지급시기를 늦춘다고 하는데 차라리 연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해 주세요!!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취업이 늦어지면서 아직 60대에는 자녀교육비등 생활비가 만만찬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꾸 연금 지급시기를 늦추면 어쩌자는 겁니까? 직장잡기도 힘든 시기인데... 차라리 연금 피크제를 도입하여 80세정도 부터 연금의 70%든 50%든 줄여서 지급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찬반투표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9

민주주의답게 찬반투표해서 반대많으면 폐지하고돈다돌려줍시다 지금65세이신분 68세넘어서받고있는분들도 연금탈때까지살아있으란보장없으니일시불다주고 지금 살고있는직장인들 두아들딸가진분도 대출빛없는사람없죠? 금수저아니고서야 일시불지급해서 숨좀쉬고삽시다
제목: 국맨연금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6

보도에 의하면 국민연금을 65세부터 지급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것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급안에 대하여 다시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조기에 재원이 고갈되어 결국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기회에 연금(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등)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한 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급시기를 늦추거나,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국고가 연금제원의 충족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느것보다는 모든 연금을 같은 비율(수준)으로 지원하는것을 공개적으로하였으면 합니다. 마치 국민연금만 재원이 부족하녀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이해하는 것같아서 드리는 글입니다. 다른 연금(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연금)도 많은 재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폐지 투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1

20만 명이 되어야 청원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폐지투표 링크로 들어가 일원화 시킵시다.
제목: 국민연금 = 삼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4

국민연금이 이재용의 승계작업뿐만 아니라 현재도 국민연금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왜 60세에서 65세로 늘리고 또 지금은 65세에서 68세로 올리면서 국민연금또한 올리려는겁니까? 삼성이 장난치고 빵구난 금액을 우리가 채워야하는겁니까? 먼저 삼성을 수사한뒤 삼성에서 메꿔야할겁니다... 삼성증권의 100조의 유령주식발행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또한 처벌없이 넘어가는데 여기가 삼성공화국입니까? 왜 자꾸 삼성의 범죄를 덮고 갈려합니까? 삼성의 범죄와 그 범죄집단의 간신배들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20년만 군생활하고 전역하면 40대초반부터 죽을때까지 200백 이상 받는 군인연금 사실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7

20년만 군생활하고 전역하면 40대초반부터 죽을때까지 200만원 이상 받는 군인연금 사실입니까?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계 최고의 불평등 악법입니다. 한달 힘들게 일해도 200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수금책 선의의 피해자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동아일보 2018.8.7 사회면참조- dongA.com 2018.8.7일자 참조-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알바 건당 15만원- 보이스피싱 수금책을 낚는 미끼로 젊은 여성과 주부들이 크나큰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열세인 여성을 대상으로 비트 코인 환전 담당이라는 등 알바미끼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있는 이들을 구해주세요. 보이스피싱인줄 까마득하게 모르고있다가 검거되어 아무것도 모르고 수금책이라하여 꼼짝없이 처벌을 당하고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크나큰 범죄 보이스피싱의 새로운 수법으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악의 구렁텅이로 선량한 여성들이 억울하게 당하고있습니다. 날로 날로 증가하는 선의의 피해자들 구해주세요. 대대적인 홍보,사회교육과 더불어 선량한 이들의 법적 선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님,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세요- 피해자들이 불쌍합니다.
제목: 더이상 국민연금 믿을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5

68세에 준다고 하는데 내나이 68세되면 과연 받을수 있을지 1도 믿음이 안갑니다. 80세까지 산다고 해도 겨우 12년 받으려고 65세까지 벌어서 납입한다니... 참으로 고단해지는 인생입니다. 도대체 뭘해서 65세까지 국민연금을 내라는것인지...몸은 아파오고 국민연금 폐지하시고 각자 알아서 사는데까지 사는것으로 합시다.
제목: 동탄2신도시 상업지구 부동산 담합에 대하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현재 개발중인 동탄 2신도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몇자 적어 봅니다. 저는 직접적인 일을 겪지 않고 옆에서 지켜본 제 3자의 입장에서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동탄 2신도시의 부동산 임대 및 임차에 대하여 부동산들은 담합을 하여 부동산이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 임차인에게 부여하여 부동산에서는 단 1도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일의 전말은 이러 합니다. - 등장 인물 시행사 담당 실장 , 임대인 , 임차인 , 임대인 부동산 측, 임차인 부동산 측 - 사건 개요 임대인 부동산은 임대인에게 시스템 에어컨 설치 및 바닥 공사를 강요함. 임대인 부동산측은 임대인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시행사 담당 실장에게 에어컨 설치 및 바닥 공사를 강요함. 임대인 부동산 측은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단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상가계약 수익 0.9% (최대치) 를 챙겨가려고 함. 시행사 담당 실장, 임대인, 임차인 , 임대인 부동산 측, 임차인 부동산 측은 같이 모여 1개월 상가 임대 수익을 받지 않도록 (1개월 렌탈 프리) 협의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머지 4명은 임대인이 시스템 에어컨 설치 및 바닥 공사를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명시도 하지 않고 , 에어컨 설치 와 바닥설치를 강요하며 임대인에게 고성에 기분나쁜 욕설도 포함 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추후 임대차 계약을 위하여 실장, 임대인, 임차인 , 임대부동산, 임차부동산 이 모이는 자리에 저도 참관하였습니다. 여전히 임대 부동산은 임대인에게 에어컨 설치를 하지 않았냐며 다그치고, 계약서에는 쓰지 않고 세상의 모든일을 계약서에 쓸수는 없다고 합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최소 230~300만원) , 바닥공사(40~80만원) 비용이 세상의 모든일(기본적으로 설치 해야되는 것) 인가요? 계약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대로 기재하는것이 부동산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닌가요...?? 계약서에 있지도 않는 사항을 그냥 구두로 이야기 하였다고 임대인에게 오히려 협박하는게 부동산인가요..? 어이없는 행위와 부동산의 언행에 넌더리가 납니다... 그리고 당연스럽게 부동산 중계비용을 제시 합니다.... 최대 0.9%를 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 중계비용이 최대치로 작성이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 상가임대의 비용은 최대 0.9% 이고 그 이내로 계약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 임대부동산 사장이 답합니다.. "수수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주셔야 합니다. " 제가 다시 묻습니다. "무엇을 하였길래 최대로 받으셔야 겠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임대부동산 사장, "계약서 썼으니 받아야 합니다..." <-- 계약서도 제대로 못써서 억지로 에어컨 구매를 하게 만들어 놓고...(280만원... 이나하는걸로....) 제가 답변합니다. "수수료 측정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제가 볼땐 아무것도 하신게 없고 소개 및 행위는 차라리 저기 시행사 실장이 다한거 같고 그냥 계약서를 쓴거만 하셨는데.. 그리고 계약서도 제대로 못써서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모두 당황하고 결국 금전 손해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료 드릴수가 없네요..." 부동산 사장 , "맘대로 하세요 , 다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하고는 나가버립니다... 알아보니 , 동탄2신도시 상가들은 다들 정회원 가입을 하도록 권유하고 가입하면 현금 수백만원(500만원 정도 예상)을 내고 가입하고 가입 뒤 담합하여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의 갑질 횡포를 막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 횡포 내용 요약 - 1.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임대인을 협박하여 에어컨 설치를 강요함. (280만원 손해봄) 2. 수수료를 합의가 아닌 정해져 있는 상태로 계약이 됨 (최대치 0.9%) 3. 담합을 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갑질 횡포를 함 → 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시행사에서 지급한다고 함.. 담합하여 향후 부동산 소개를 해주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 소재 부동산 동탄 SH 부동산 입니다.
제목: 홍대 공연음란남 몰카 징역 10월 선고가 말이 되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0,440

홍대 공연음란남의 피해자에게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되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홍대 공연음란남 피해자에 징역 10월을 선고한것이 과연 전혀 편파적이고 성차별적이지 않은 결과인가? 법원, 제주 면세점서 여 치마속 몰카촬영 30대 집행유예 직장 동료 등 11명 몰카 촬영한 30대 집행유예 법원, 5차례 몰카 찍은 남성에 집행유예 '리벤지 포르노' 유포해도 집행유예가 최다... " 피해자 평생 고통... 처벌 강도 턱없이 낮아" '성폭행·몰카 촬영' 혐의 20대 남성 검거..'영장 기각' 항공대 몰카사건 내사종결 이대앞 사진관 몰카촬영남 200명 이상 피해자...구속영장 기각 180여명 몰카찍은 의전생...무죄 '탈의실 몰카' 전현직 국가대표선수들..자백했으나 '무죄' 여자화장실 '몰카', 40여차례 찍은 20대 남성, 영장기각 몰카 460회 찍은 남성 회사원 집행유예 몰카 찍은 남성 판사 4개월째 수사 진척 없음 여성 엘리베이터 따라가 몰카 찍은 남성 무죄 더 많은 사례가 있지만 이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또, 수많은 몰카사건들과 홍대 공연음란남 몰카사건은 동일 범죄가 아니다. 홍대 회화과 누드모델수업 매뉴얼에 5번 모델 보호 항목이다. '모델은 쉬는시간에 반드시 가운을 완착 상태로 간이휴게공간에서 휴식함.' 그리고 홍대 공연음란남 몰카사건은 쉬는시간에 일어났다. 애초에 규정사항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것이다. 또한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의 분류 기준은 성기 노출 여부로, 남모델은 공연 음란죄를 저지른 것이다. 홍대 공연음란남에게 피해를 당했고 단 한번 찍었음에도 위에 나온 무수한 사례와는 달리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홍대 공연음란남 몰카사건 이후 일어난 누드모델 몰카사건이 더 있다. 바로 전남대 누드모델 몰카사건이다. 여성 누드모델이 피해자로, 사건은 가해자가 대학원생에게 사과를 하면서 종결되었다. 홍대 공연음란남 사건 다음 일어난 고등학교 기숙사 몰카사건은 수사중이라는 기사 이후 그 어떤 진전이나 처벌도 알 수 없으며 항공대 강간 몰카사건은 또 어떻게 된건지 알 수 없다. 홍대 공연음란남 피해자에게 선고된 징역 10월은 편파수사와 여성혐오의 산물이다. 당신들이 그동안 수많은 몰카 범죄 사건에서 했던 말을 인용하겠다. 가해자는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하다. 그리고 이미 충분한 반성을 했다. 정부는 들어라 편파수사 하지 말라던 여성들의 외침은 당신들에게 그저 사라질 외침이고 들을 가치가 없던 외침이었나? 7만명의 여성이 모인지 9일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까지 2등 시민으로 취급당해야 하나? 홍대 공연음란남 피해자에게 내려진 가혹한 형벌은 무엇으로 설명할것인가? 판사는 들어라. 당신이 전혀 편파적이지 않고 여성혐오적이지 않은 선고를 했다고 당신도 말하지 못할것이다. 당신이 내린 선고는 지극히 여성혐오적이며 그 어떤 변명으로도 이해될 수 없음을 깨달아라. 아직도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외우는게 빠르다. 당신들이 지금 하는건 편파수사와 여성혐오다. 홍대 공연음란남 피해자는 이미 충분히 반성했으며 경찰과 언론에 의해 인격 살인을 당했다. 홍대 공연음란남 피해자는 죄가 없고 있었던 죄도 이미 그 댓가를 차고 넘치게 치렀다.
제목: 국민연금이 기관장쌈짓돈이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6

나의노후를 국가가책임질려면 정년이후부터책임져라 68세 먼개소리냐? 죽으면 니들돈잔치할거생각하니 흥분되냐? 내노후 내가책임질테니 내가낸돈다내놔 도둑넘들아!! 왜 세금도아니면서강제로 남이피빠지게 일해서 노동해서번돈을 가로채냐이거야!!! 폐지해라!! 국민돈다안돌려주고 뾰족한대책없음소송이다
제목: 국민연금 수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

국민연금을 폐지해주시던지 지금 묶여있는 제 연금을 그냥 전액수령받게 해주세요 제 나이가 몇인데 언제 65세까지 기다립니까 당장 돈이 급한사람은 노후고뭐고 지금 당장 현금이 더 중요합니다
제목: 국정원 특활비 폐지에 79명의 현역의원들은  감옥행대신에 페지를 선언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6

이분들 조사 안하시나요? 현역 79인 외 그동안 국정원 특활비 수령인들 모두 조사 안하나요? 조사 해서 부정수급은 정부새액으로 귀속 시켜야 되지 않나요? 문 제인 정부는 그리고 정의당 고 노희찬의원은 산권력에 정의당 대표로서 국정원 특활비 폐지를 죽음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러나 공과는 문희상국회의장이 가졌네요. 적폐가 맞습니다.
제목: 자동차 머플러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다른 많은 국민들에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애쓰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모든 자동차의 머플러가 도로쪽으로 내려가 있는게 너무도 환경에 대하여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화물트럭은 하늘을 향해서 배기구가 뻗어 있으니까 도로에 타이어가루나, 분진등을 불어내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희 대한민국은 승용차,rv,화물차,버스, 등의 차량들이 도로를 향하여 먼지를 불면서 다니는 상황이므로 환경오염이 더 심각한게 아닐까요? 차량의 머플러를 도로로 향하지 않토록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대책을 세우시는게 환경오염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에 건강을 지키는게 아닐까합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초범 형량 감량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0

우리나라 법의 판결을 보면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낮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 성추행 초범인 경우에도 형량이 감량 되며 인천 여고생 폭행사건에서 검사는 남성 2명에게 13년과 11년 을 각각 구형 했지만 재판부는 4년과 4년 6개월을 선고 했습니다. 형량이 감량된 이유에는 과거에 처벌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즉"초범" 이라는 이유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법의 판단은 사람에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라고 사람을 죽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의 반성을 보이는 모습과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벌은 감량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재판장 안에서 보이는 겉모습의 반성으로 어떻게 함부로 법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범죄로 인해 피해자 와 가족들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치러야할 범죄 형량을 낮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초범 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낮추고 이로인해 가해자가 웃고 피해자가 우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4대연금,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지급금액 시기 통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8

4대연금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지급금액 시기 통일 독자생존 못하고 국민 혈세로 지원하는 4대연금 통합하면 국민혈세 낭비 최소화 되고, 상대적 박탈감은 줄어들지 않겠는가 특히 연금을 각 기관별 중복 관리에 따른 관리비용 절감이 가능 할 것이다
제목: LED로인한 눈화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

롯데홈쇼핑에서 렌탈로 LED미용기기를 구입했읍니다..한달정도 사용중에 눈화상을 입었고 119에 실려가서 대학병원 진료서도 있읍니다.. 롯데측에 문의를했는데 자기들은 렌탈이라서 책임이 없다고하네요..롯데는 물건을 팔기만하고 수수료만 챙기면 그뿐인갑네요...제조사쪽에 이야기를 하니깐 오히려 저에게 협박을 했읍니다... 답답한마음에 네이버에 저같은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글을 올렸는데 명회회손으로 형사고발되었읍니다.. 한순간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었어..너무 억울합니다..요즘에 LED마스크카 유행인데.. 저처럼 제2에 3에 피해자가 나오지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이제품들이 꼭 가습기 파동처럼 그런일들이 생길것만같아서 미리 꼽꼼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신체중에서 다른데도 중요하겠지만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변에 아프고나서 뼈져리게 느꼈읍니다... 부디 국민들을 생각하셨어 꼭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용한 제품은:뷰티락이란 제품이고 회사는:석산입니다... 한번더 꼭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1

여성가족부 적당히 좀 하면 좋겠네요... 요즘 여성가족부가 사람들 입에 자주 들먹이는데 너무 여성가족부가 너무 오바 하는것 같아요.... 성평등이라는 발언도 너무 여성쪽으로만 기울어지고있고 여성 전용주차 구역이 있다면 남성전용은 왜없나요...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평등을 강조하는 여가부가 평등하지 않게 행동하는 경우가 요즘 너무 많은 것같아요 ㅠㅠ 이부분은 페이스북으로도 여성분들도 아닌것같다는 생각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여성 전용 주차구역보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더 늘어나면 좋겠구요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 여성을 위해 만들어진것인데 남성이 여성 보다 운전을 더 못할수도있고 여성이 남성보다 성격이 센 분들도계시고 이것은 여성가족부가 먼저 여성은 운전에서 불리하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만들어진 느낌이듭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성주차차구역이 좋지않다는것은 아닙니다 그저 말 그대로 평등하게 여성이 있다면 남성도 있어야 평등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글 꼭 읽어 보시고 고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60

솔직히 은퇴한 노년층에서 해외여행 최다구매층이 공무원,교사 출신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궁민은 궁핍해지고 공우원 출신만 연금까지 포함한 생애총소득은 공무원이 민간인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제도,정책이 공무원의 복지,급여 향상에 집중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공공부문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은 한달 한달 월급날 기다리면서 매월 빠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노후에 조금이라도 자식들 힘 들어줄라고 열심히 벌면서 국민연금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인상하고 수급받는 연령이 또 늦추어 진다니 정말 노후에 앞이 캄캄하답니다 국민들 바람은 적게내고 수급이 많이 받는 나라되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 국가에서 지급 보증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3

문재인 대통령님 왜 서민에게만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을 지우려 하십니까. 왜 더워도 에에컨 켤수 없는 서민에게만 부담을 지우려 하십니까. 서민을 위한 정부가 맞읍니까. 나라에서 지급 보증을 하시고 연금을 전부 통합하여 진행 하십시요. 왜 연금에서조차 형평을 두어야 합니까. 폐지하던지 통합하여 나라에서 지급 보증을 하십시요 국민에게 짐을 지우려 하지 마시구요 너무 하십니다.
제목: 친환경 전동기구 전용 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100원이면 25KM정도를 갈수있는 전동휠,전동킥보드 전용차선을 만들면 환경도 좋아지고 더 편리한 이동을 할수있습니다.
제목: 전세담보대출 집값 상승원인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5

현재 집값 상승은 주담대가 ltv40과 원리금상환으로 집매수자들이 부담을 느껴서 ltv와 원리금에서 자유로운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얻으면서 생겨난 현상이죠 링크된 기사를보면 전세담보대출 문제점을 기자가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일개 기자도 아는데 정책담당자가 모른다면 갈아치워야죠. 주담대에 ltv40과 원리금상환을 적용하는건 부동산과열상승을 막으며 수요조이기 효과를 누리기 위함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세금대출을 악용하여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니 집값이 계속 상승하며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거죠. 주담대규제의 풍선효과로 대출규제전세금대출+임대사업자대출이 급증을 넘어서 폭증하고 있는데 이거 정책담당자들 알고도 방치하는거죠? 전세금대출을 100% 막는건 불가하다고하더라도 금액대별로 규제를 넣던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거 손 못대면 집값상승은 계속 될것이며 부동산 불안정으로인해 대통령의 레임덕은 더 빨리 올겁니다!!!
제목: 부동산대책엄포만잇고실탄없는대책대포만쏘아댄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

제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책을 확실히 헤 공급을 대폭 늘리던지 공공분양가를 완전히 반값 이하로 하던지~~~
제목: 국민연금 정책변경에 따른 관계자 처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5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무서워 할줄 아는 공공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주머니로 생각하는 공공기관의 장들이 너무나 많은것 같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모든 기관에 대해 실적을 평가하여 잘못 운영되어 국민에게 피해를 주었을때 관계장부터 운영을 한 직원까지 모두 처벌의 수위를 가름하여 처벌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국민의 평생 월급을 강재로 징수하여 노후가 보장된다는 달콤한 말로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항상보면 운영을 잘못하여 납입기간을 늘려야 한다는둥, 환급받는 기간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는둥, 국민연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둥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는 대책이라는게 고작 국민들이 그 부담을 모두 책임지라고 하는것인데...잘못 운영한 관계자는 왜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만60에서 65세로 환급받는것도 억울한데, 68세로 조정한다고요? 국가가 강도도 아니고, 죽을때까지 기다리다 국민의 돈을 다 가져가는것 아닙니까?
제목: 서민피빨아먹는 국민연금 폐지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1

웃기는소리좀하지마라!!!기관투자해서날려먹고 65세되기전에 죽거나 65세때부터연금타먹어도 자기가낸거다못타먹고죽는데 고령화저출산때문에적자라는핑계되지말고 그냥국민연금 다돌려줘 니들돈도아니면서 니들이주인인척하냐? 국민돈이니까 국민한테돌려줘
제목: 연금개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9

왜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메꿰 주고 있는 것인지? 왜 위 연금은 개혁을 하지 않고 용돈도 되지 않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고통을 주는지?
제목: 병무청 판정검사 오류 -> 기록수정요청->철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제 나이는 98년생 입니다.실제사례를 말씀 할려고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전 2017년도에 수원 경인지방 병무청에서 신검을 받았어요 전 2등급이라는 현역판정 을 받았지요 지금 제가 청원서에 적을이유가 딱히 없어보이는 현역등급입니다. 하지만 간지방이라는 내장 질환이라는 오류가 떴고 1등급이 2등급으로 바껴버렸어요 등급은 상관없지만 간지방이 신경쓰이더군요. 그래서 제 본거주지인 지방에 내려가 큰병원에 가서 간지방에대한 부분에 재검사를 받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론 아무문제없는 정상이였죠 그리고 병무청에 다시 전화를 해보았어요 병무청에 간지방이 없으니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기록이 세어나갈 일도 없을뿐더러 군대가는데 아무이상이 없다 라고 바꿔줄의향이 굳건히 없어보여 그래 자기들도 규정이란게 있으니 알겠습니다라고 넘어갔죠 그리고 지금 2018년이고 제가 군대를 갈려고합니다. 원하는 군대에 지원할려고 공부를하고 체련단련을 해서 의무소방에 지원할려고 하는데 의무소방의 조건에는 여러질환 중 내장질환이 없을것 이라는 신청조건이 있더군요 그래서 2018 8월 13일 오늘 병무청에 다시 연락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기록수정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불합리한 말일까요. 병무청에선 검사전 오류가 날수있다고 했지만 그에대한 오류를 알고있다면 책임을 져야될텐데 회피를 하는건 무슨 자세일까요? 결론적으로 극단적인 사항으로 재검사를 받을수있다 라는부분에 한정적이지 않아야 하며 사유가 있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사람이 재검사를 원하거나 기록수정을 원한다면 검토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제목: 민갑룡씨 경찰청장직에서 즉시 잘라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

무줫유죄 유줫무죄 남혐시위에 가서 페미니스트들 비판벽보 다 떼게만들고 이 날씨에 힘들다며 아이스팩 지원과 안전귀가를 할수있도록 지하철쪽에 경찰 추가배치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만 남성이었음 빠따들고 바로 해산시킬거잖아요 안그래요? 제발 생각좀 하고 취임시키든지 이건 무슨 인기투표로 뽑는것도 아니고 기본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것 같습니다만? 생각이 있다면 민갑룡씨 제발 잘라주세요
제목: 생리대 가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9

생리대 가격을 낮추어 줬으면 합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 생리대 가격이 훨씬 비싸다고 하는데요 생리는 어쩔수 없는 생리현상이잖아요 담배 때문에 생리대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는데 말이 되나요 담배가 뭐 성으로 따질수 있는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생리현상도 아니고 담배는 호기심에 피고 싶어서 선택하는 겁니다 생리대는 선택하는게 아니라 어쩔수 없는거잖아요 담배는 기호식품이고 생리대는 생활 필수품입니다 흡연자는 남자들만 있는것도 아닙니다 양성평등을 위해 생리대 가격을 인상하는것도 억지 주장입니다 담배는 성을 가를수 있는것도 아니고 담배 때문에 생리대 가격을 인상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생리대 가격이 해외에서 선진국이랑 비교해도 훨씬 비싼 편입니다 생리대 가격 낮춰 주세요
제목: 자영업자를 너무 찬밥 취급하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5

자영업자 넘 힘들다고 아우성해도 소 닭보듯 하는구나 자영업자들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네 서민정부가 서민을 잡아먹고 있네 오호통재라 정말로 한심하구나
제목: 국회 무용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현재 국회는 필요없다는 수준으로 왔있다. 그들 존재 가치는 무었인지 모르겠다. 국민들( 지지자)을 위해서 무었을 하는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당장에 지금의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 전국에 각자의 가치와 신념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만들고 그들의 가치와 신념을 대변하는 당이 그들의 대표자를 뽑아서 국회의원을 내세워야 한다. 그러면 각기의 국회의원은 그들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거고, 만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당에서 국회의원을 바로 교체할 수 있게 한다면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하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이 국민 모두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는 없다. 단, 그들의 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대다수라면 그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도 자연스럽게 대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 대통령의 선출도 마찬가지이다. 국민들이 뽑은 최다수의 당중에서 선출된 자가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어서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만족하고, 만약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차기 선거에서 그 당을 선택치 않으면 되는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국회의원은 그 당을 위해서 그 지지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국회의원은 각 당에서 인재를 뽑으면 되니 매 4년마다 국회의원을 뽑을 일도 없고 말이다. 일을 잘 못하면 당원들이 투표로 제적시키면 되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청년당" "~~노동당" " 주부당" 등등의 각기 내가 참여하면 이 당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변해서 국회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국민이 정치에서 소외될 일도 없을테고 말이다. 이렇게 한다면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것 같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5

내가 납부한 금액만큼도 돌려받지 못하는 국민연금 폐지 요청드립니다. 맞벌이부부로 각자 국민연금을 납부하였으나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이 국민연금을 청구하였으나 자녀는 만 20세가 넘어 받을수 없고, 배우자는 본인 연금이 있기때문에 유족연금이든 본인연금이든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 적금을 넣어도 만기시까지 가지 못할경우 이자 손해는 있어도 원금은 돌려 받는게 원칙 아닌가요? 하지만 의무가입으로 강제 가입을 하고있는 국민연금은 오래 살아있어야만이 원금이라도 받을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공무원, 교직원, 군인들에게는 후한 국가가 정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는 혈세만 받고 그 권리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폐지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만원이 아쉬운 시민들이 많습니다. 만일 현재 국민연금처럼 회사에서 4.5%, 본인부담 4.5%해서 개인연금이든 적금이든 의무가입으로 한다면 노후에 더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아님 중간 의무가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사망을 한다면 남은 유족에게라도 보탬이 되지 싶습니다. 늘 소득이 100% 표시나는 근로자에게 세금을 받으려고 하지말고 공무원, 교직원, 군인들 급여, 수당, 상여등 근로자들과 같은 공평한 근로조건으로 사업소득 100%로 신고할 수 있는 방안부터 세워보시는게 어떠신지... 피땀흘려 버는 근로자의 세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조건이 엄청난 차별이 있으니 다들 일반회사가 아닌 공무원 교직원 할려구 피터지게 경쟁하는거 아닐까요 뭘해도 모든 보장이 되어있는 공무원,교직원,군인등.... 법적 보호도도 혜택도 제일 먼저 누리게 되는게 지금 현실 아닌가요? 근로자를 위한 나라가 되어야 국민들 생활도 안정화 되고 서로 회사에 취업을 위해 노력한다면 인력난도 없을것이고 산업도 발전하는거 아닌가요?
제목: 북에 철도연결 해주기 전에 그 경비로, 대한민국 소외지역 철도 연결(교통망 확충)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9

예산부족을 이유로 늘 소외되는 지역- 강우너도, 충청도 등의 교통망 -철도- 확충 청원합니다. 강원도는 평창 올림픽 덕분에 서울 강릉간 철도가 개설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자체로 연결된 철도망은 없어서 대중교통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북에 철도를 놓겠다고 하는데, 내나라 국민의 불편을 먼저 덜어주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북에 철도 개설해주고, 러시아와 중국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거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문학적인 경비를 들여서 철도를 개설한 후에 북이 통로를 막으면 하루아침에 사용하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북의 철도 연결은 완전이 안전하다 여겨질때, 개설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경제위기라고 하는데, 세수는 예전보다 많아서 쌓여 있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낸 세수를 우리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교통여건에서 소외된 지역들 -강원도 같은 곳-의 철도 교통망을 먼저 연결하는것이 순서 아닐까요? 국가와 국민의 불편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강원도 철도개설 청원합니다. 강원도 내에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것이 타도를 가는것 보다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북에 철도 놓을 경비로 대한민국 내에서 철도의 전국연결망을 먼저연결해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마린온 유족들 배상을 얼마나 해 주었는지는 알고 싶어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8

마린온 유족들의 품격... 시민조의금 전액 해병대에 기부 국가의 홀대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의 품격에 감사합니다. 국가는 이들을 위해 얼마나 배상해 주었는지 알고 싶으니 답을 해 주시오.
제목: 법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5

성폭행범은 술 취했다고 처벌 덜 받고 술 안 취했어도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성폭행한적이 없다.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처벌을 덜 받습니다. 피해자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술 취한 사람한테 성폭행당한게 낫습니까? 아니면 술 안 취한 사람한테 성폭행당한게 낫습니까? 전 오히려 술 안 취한 사람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그 사람이 성폭행당한건 변하지 않고 ''술 마셔서 정신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처벌을 덜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대체 어떻게 아는겁니까? 당연히 법정에선 반성을 안해도 하고있는척을 할거에요. 저라도 그러겠습니다. 성폭행한적이 없다. 라는 이유또한 말이 안됩니다. 그럼 저도 죽기전에 한번 술마시고 성폭행하고 죽어야겠네요. 술마셔서 정신이 없었고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까 집행유예정도 나오겠네요. 아니면 돈을 좀 찔러줘야 가능한 건가요? 일단 1.술 취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면 처벌을 강화해야하고 2.초범이라서 처벌을 덜하면 성폭행한번 뺑소니한번 살인한번하면 되겠네요. 3.진심으로 반성하고있다라는 것도 확인할수도 없는 걸 근거로 갖다붙이는 건 안된다고 봅니다.
제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통폐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76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통폐합하라.. 똑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국민연금 방만 운영한 인갠들은 그만큼의 무게로 처벌하라
제목: 법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

성폭행범은 술 취했다고 처벌 덜 받고 술 안 취했어도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성폭행한적이 없다.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처벌을 덜 받습니다. 피해자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술 취한 사람한테 성폭행당한게 낫습니까? 아니면 술 안 취한 사람한테 성폭행당한게 낫습니까? 전 오히려 술 안 취한 사람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그 사람이 성폭행당한건 변하지 않고 ''술 마셔서 정신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처벌을 덜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대체 어떻게 아는겁니까? 당연히 법정에선 반성을 안해도 하고있는척을 할거에요. 저라도 그러겠습니다. 성폭행한적이 없다. 라는 이유또한 말이 안됩니다. 그럼 저도 죽기전에 한번 술마시고 성폭행하고 죽어야겠네요. 술마셔서 정신이 없었고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까 집행유예정도 나오겠네요. 아니면 돈을 좀 찔러줘야 가능한 건가요? 일단 1.술 취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면 처벌을 강화해야하고 2.초범이라서 처벌을 덜하면 성폭행한번 뺑소니한번 살인한번하면 되겠네요. 3.진심으로 반성하고있다라는 것도 확인할수도 없는 걸 근거로 갖다붙이는 건 안된다고 봅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63

국민연금 즉각폐지해주세요 아니면 선택 가입할수있게 해주시던가요 제발 폐지해주시고 내가 낸돈 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