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시의 강남북 및 동서간 개발 차별 반대 및 균형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3,247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 담당자 분들께 아룁니다. 직언을 드릴 수 있는 적절한 통로가 없어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립니다. 부디 꼭 읽어 주십시오. ​ 박원순 시장님, 2선의 당선 과정에서 강북 및 서울 서쪽의 표를 엄청나게 받으신 것은 그 누구도 부정 못하실 것입니다. 그분들의 한표 한표가 있었기에... 지금의 시장님이 향후 대선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 입지를 얻으신 것이지요. ​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담당자 분들, 문재인 정부를 밀어주신 분들의 대다수도 이쪽 시민들의 힘이 컸지요. 촛불 정신, 그리고 파란의 정신과 함께... ​ ​ 허나 그간의 하신 일, 특히 박시장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강북과 서쪽의 개발을 아예 억제하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 10년 피눈물의 용산역의 기지창 및 슬럼화 지역 방치 - 지역 주민이 숙원이던 상암 DMC의 개발 저지 - 서울을 동/서로 분절시킨 경부선 철도의 지하화 논의 중단 - 용산에만 4곳의 임대주택 개발, 더 나아가 국제업무단지와 공원 내 임대주택 개발 추진 - 노원 창동의 개발 복지부동을 포함한 뉴타운 중단 이후 현실적이지 않은 도시 재생만 유지 - 현대가 뚝섬 추진하던 100층짜리 통합 사옥 건립 반대 및 흉물스러운 레미콘 타워 보존 ​ 그나마 잘 되었다고 하는 경의선 지하화 및 공원은 박시장님이 아닌, 정청래 의원님이 추진한 것이지요. 도대체 2선 부임하면서 하신게 무엇인지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 그냥 가만히 있으셔서 이미지만 좋게 하시는게 다 인가요? 이제는 사람들이 속지 않습니다. 직언을 드리자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박시장님의 시 전체를 조율하고, 혜택을 배분하는 시야, 능력, 추진력 모두가 평균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전임인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이 잘했습니다. ​박시장님 밀어준 사람들 이제는 그 시절을 그리워 하더군요. ​ ​ 그런 반면에 강남과 동쪽에는 엄청 많은 것을 해 주셨지요. - 현대에 한전땅 10조에 팔고,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올리는것 (뚝섬은 반대하면서) - 영동대로 지하화와 더 나아가 잠실과 연계 개발의 호재를 주신 것 (가장 집값 많이 오른 곳에) - 잠실의 롯데 빌딩 올린거는 다 아실 것이구요. - 이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하시고 - 구룡마을 개발, 강남 요지 곳곳의 재건축 진행 ​ 거의 심시티 수준입니다. 위의 것들 중에서는 도저히 허가가 날 수 없겠다 생각되는 것도 다른 강북 개발 건 비교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허가 해주시고 조만간 삽을 풀 예정이더군요. ​ 반면에 나라와 서울시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임대주택, 행복주택도 결국은 용산땅에는 4군데나 이루어지고.... 이것도 모자라서 국제업무단지와 민족공원에 짓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에도 지어서 균등한 배분이 필요한거 아닐지요? ​ 어디까지 강북과 서쪽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밀어준 그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신 선물이 서울역 고가도로입니까? ​ ​ 얼마 전에 용산 마스터플랜이 부동산 가격 급 상승으로 발표를 유보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집값 폭등의 근원지인 강남과 송파쪽은 영동대로 ~ 잠실의 복합 개발을 19년 착공한다는 기사가 났더군요. ​ 그동안 박시장님 밀어주고 10년 피눈물 났던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박시장님에게 홀대했던 지역은 "그 민감하신 집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발 호재들을 하나의 망설임도 없이 발표하고, 바로 착수하시는군요. ​ 표 의식하시나요? 3선 되고 싶어서? 대통령 되시려면 강남 표가 중요해서? 과연 그렇다고 이쪽 분들의 맘이 바뀌어서 시장님을 뽑을까요? 그 많은 강북, 서쪽 사람들은 좋다구나 하고 시장님을 계속 지지할까요? ​ 문재인 정부는 이를 그대로 관망만 하시고, 균형 발전에 대한 비전도 없이 무조건 규제만 외치는 바람에, 오히려 강남, 동쪽 집값만 올리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 이처럼 경제활동중심을 강남에만 몰아넣다보니 강북과 서쪽은 점점 공동화, 슬럼화되고, 이제는 서울시만의 강남북 편차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 매가시티적 차원에서도 차별화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불평등....이제는 못참겠습니다. 스톱 되었던 강북 개발 사업들이 진행 되도록 하십시오. 현실적이지 않은 도시 재생 그만 두시고 정말 사람들을 위한 "실용적" 개발을 부탁 드립니다. ​ ​ 1) 오랜 숙원이던 상암 개발, 뚝섬 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경부 철도 지하화, 강북 곳곳의 뉴타운 재진행을 검토 하셔야 합니다. 상암동 DMC 유통시설 부지는 수년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개발을 반대한 뚝섬의 레미콘 타워 보존은 강남의 개발 단물이 강북에 조금이라도 튀면 안되어서 그런건가요? ​ 2) 그토록 나라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테크노 밸리와 창업 스타트 단지.... 강남이 아닌, 태릉 육사 지방 이전시키고 그땅에 청년들 일자리 만들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십시오. ​ 3) 오래동안 소외된 서쪽 저편 수색 국방대학원도 육사와 같이 내려보내고 그땅에 신생 미디어 단지를 개발해 주십시오. ​ 4) 집값 상승이라는 명분으로 유보하신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 빨리 하십시오. 지방선거 의식하신다면, 총선 이후 발표한 광우병 사태 잊으셨나요? 꼼수는 바로 보입니다. 바로 발표 하십시오. 그냥 순수한 방향으로 하셔야 합니다. 영동대로 지하화 플랜의 즉각 발표와 너무 비교됩니다. ​ 5) 아울러 강남에게 차별당하는 강북도 문제지만, 동쪽 편향 개발에서 소외된 서쪽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러한 의미에서 동서단절의 상징인 경부선 철도의 지하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단절된 동서의 연결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주요 도심 구간 지하화와 함께, 상부 땅 일부는 민간에 매각하여 개발비로 쓰고 일부는 공원화하여 시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이쪽 사람들 그만큼 희생해서 서울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입니다. 이제 그 희생의 댓가가 필요합니다. ​ 6) 강북 여러곳에 짓고자 하는 임대주택, 신혼행복주택을 강남, 강북, 동, 서에 평등한게 분배 해 주십시오. 왜 용산과 강북만입니까?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는 왜 그대로 두실려는 것인지요? ​ 7) 실행에 있어서는 이걸 모두 세금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다. 세금걷어 좋은데 쓰다보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민간에 과감히 맏기십시오. 강남분당판교는 대기업들이 자본논리상 스스로 투자를 한거라면, 강북에서는 왜 기업들의 투자도 못하게 막는지요? ​ 8) 스스로 조합결성해서 재개발 하고자 한다면 적극 지원해주시고, 공기업 땅 사기업에 매각해서 도시 재건 하겠다면 이또한 힘을 다해 밀어 주십시오. 강남에 해 주셨던 것처럼, 평등한 기회를 이쪽 사람들도 얻고 싶습니다. ​ 9) 강북의 역사 유휴부지 조차 복지용으로 돌리지말고 그땅이라도 민간 매각해서 속히 개발하십시오 그래야 강북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시장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게 바로 강남북 격차 해소의 지름길이라 봅니다. 물론 서울 서쪽도 마찬가지입니다. ​ ​ ​ 양재, 우면동 연구개발지역에 현대차 삼성 엘지 등 대기업이 집중되고, 분당과 판교의 많은 IT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낼때, 강북과 서쪽에는 일자리는 물론 주민 편의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정말 하신게 뭐지요? ​ 강북과 서쪽에는. 강남과 수도권 남부에 그 흔하게 깔린 마트하나도 못짓게 하면서, 재래시장과 판자집, 소방차도 못들어가는 외진 골목길의 도시로 오래 동안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으신지요? 그 의미가 무엇이고,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지요? ​ ​ 강북과 서쪽의 여러 구 분들, 동남쪽의 집값 상승에, 그 소외감에, 그 상실감에 가슴을 쥐어잡고 울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무산으로 잃어버린 10년을 지내고 있는 상암동 분들, 용산 분들 눈에는 아직도 피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 이게 시장님을 밀어준, 촛불과 파란의 움직임에 앞장서서 참여한 보답인지요? 이제는 박시장님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 서민들 챙겨주는 복지 예산 쓰다보면 개발비 부족하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이해 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이 아닌 적극적으로 자체 개발을 원하는 지역 주민, 기업들의 투자를 막지 마시고 밀어 주십시오. ​ 이제 강남에 살면 선민이고 강북에 살면 서민이 되었습니다. 집값 차이가 두배를 넘어 세배를 넘기고 있습니다. 강북을 소외의 땅으로 물려주고 싶으신지요? 정녕 역사의 죄인이 되고자 하시는지요? ​ 물론 이 모든것을 박시장님의 업보로 몰아붙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선대의 오류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보겠다는 의식과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 ​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상승에서 소외된, 그간 개발의 불균형에서 소외된 강북과 서쪽 개발의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희망을 주시고, 혜택을 주십시오. ​ "기회는 공평할 것입니다. 과정은 평등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것입니다." 이 말에 정말 어울릴만한 균형감 있는 시정 부탁 드립니다. ​ ​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에 시장님 3선이 확실하다고 해서 이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저희는 경선에서부터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 선거에서 저희의 생각을 보여 드릴 것입니다. ​ 단지 저 하나가 아닌, 그동안 밀어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고, 그 것들을 보고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 이제 위기감을 느끼시고....전체적인 큰 그림에서...균형감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강북과 서울 서쪽의 개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 "촛불의 큰 주역이었던 강북과 서쪽 지역에도 파란을 일으켜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