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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매매특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13

성매매란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상호간 합의에 의한 행위로 인간 존엄성 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며 오히려 성매매 금지가 개인의 자유에 따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즉 합의적 성교를 매매정황에 따라 규정하여 명확한 개별 피해관계도 없이 막연한 범사회적 예측에 기대어 금품수수의 유무에 따라서만 성매도자를 사지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는 인류 역사에서 오래된 직업 중 하나로 고대 그리스 매춘부의 경우 자립할 수 있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매매는 세계의 72개국 중에서 39개국(54.2%)에서 합법이고, 9개국(12.5%)에서는 제한적으로 합법이며, 24개국(33.3%)에서는 불법이다.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이 늘어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2005-2010년 사이 성범죄가 연평균 11%씩 증가하였다. 그리고 특별법이 지나치게 규제를 안고 있으므로 풍선효과로 인해 은밀하고 변이가 심한 변종업소(마사지샾, 휴게텔, 키스방, 왁싱숍, 오피방, 텐프로, 풀싸롱 등)들이 나날이 진화하며 더욱 음지로 파고들어 활개치고 있습니다. 우리들 혈세는 자꾸 낭비되고 단속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은 현재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의 성에 관해 자율성을 인지하고 합법화하고 있고 인권단체 국제인권위원회(엠네스티)에서도 성매매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건 다분히 개인의 행복추구권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만 규제하는지 의문이네요. 개인의 행복을 말살하는 법안이므로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성매매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다양한 시각들] 1. 급진주의 페미니스트 :성매매 여성은 정신적 육체적 학대에 시달리는 피해자. 2. 자유주의 페미니스트 :성매매 여성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한 여성. 3. 막스주의 페미니즘 :성 산업이 거의 유일하게 여성 비하적인 산업이 아니라고 본다. 성 판매 여성의 노동권 보장 주장. 즉 여성우월주의, 여성우선주의, 여성이기주의를 추종하는 급진페미니스트(속칭 메갈, 꼴페미, 페미나치)들만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나 기타 단체에서 집창촌 철거하고 성산업종사자들에게 새 직업을 구해 주려고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 낭비하며 여러 군데 알선해 줬으나 결과적으로 종사자들은 다시 성산업으로 회귀하고 귀중한 혈세만 낭비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낭비한 혈세 부분에 대하여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다분히 인간 본능과 본성에 기인하는 산업으로써 마땅히 영속성을 지닌 채로 존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분명히 규제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OECD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장려하는 성산업을 우리나라만 규제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으며 시대 흐름에 뒤쳐지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더 이상 급진페미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성산업 종사자들의 노동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인권회복에 우리들 소중한 혈세를 투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인간 행복과 헌법가치를 훼손하는성매매특별법을 당장 하루속히 폐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1. 왜 국민 행복을 말살하세요??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헌법가치를 훼손하지 마세요. 2. 왜 남성 인권을 짓밟으세요??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급진페미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자존감을 휘복하세요. 3. 왜 정부가 선량한 시민들에게 과도한 법을 만들고 적용해 범죄자를 양산하세요??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과도한 규제는 자제하시고 최소한의 정부라는 정부 본연의 자세로 임해 주세요.
제목: 자동차 배기량이 아닌 차량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12

자동차 세금이 아직도 배기량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외제 비싼 신차와 10년 넘은 국산차가 단지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차량가격 또는 차량가격과 배기량 등을 감안한 방법으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밀양 경남 소방서를 직무유기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4

제천화재사고 때 소방서를 압수수색한 것을 기억합니다. 밀양화재사고에는 직무유기가 없었는지 반드시 압수수색을 하여 조사를 하시고, 앞으로 집권 기간 모든 재앙은 철저하게 본보기를 보여서 사고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높으신 뜻에 반하는 적폐들을 가차 없이 처단해주세요. 세상은 평등해야 합니다. 세월호 때처럼 누군가는 국민의 공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청와대에 계신 높으신 분들은 그러고 싶지 않으니 소방서라도 처단해주세요.
제목: 강제로 내돈 갈취 도박투자 국민연금공단 폐지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7

신용불량자 되고 어린애들 앞에서 빨간딱지 붙여지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더이상 돈 나올 구멍 없고 돈 빌릴 수 있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국민연금 자율화 해달라 중도인출 또는 대출이라도 해달라는 서민들이 저 말고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눈과 귀를 막고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갈취해서 가상화폐 투자하고 악덕 대부업체보다 더 악랄한 국민연금공단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내돈 돌려주세요!!! 과거가 없음 미래도 없고 내가 있어야 노후도 있습니다 당장 먹고살길 없어 막막한데 60세 이후 연금이 무슨 소용인가요? 문대통령님이 예전에 써주셨던 글입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씀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생각해주십시오
제목: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 방안 - 미국인 대상 직구 사이트 활성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0

미국이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세탁기에 대한 관세를 50% 부과한다고 합니다. 세탁기의 경우 한국보다 미국에서의 판매가격이 더 저렴하지만, 50% 차이는 아닐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구 사이트를 활성화하여, 앞으로의 무역 전쟁에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공장 건설 완공 시기를 앞당길 생각만 하지 말고,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경쟁하는데 중국 시진핑이나 미국 트럼프가 편들어주거나 간섭한다고생각해보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1

로스쿨에서도 교수들이 타학교 출신들 특히 개잡대로스쿨교수일수록 명문대생들 원우회대표시켜서 온갖 심부름시키고 장학금도 안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동산도 강남안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규제한답시고 어디동네 유리하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지못할망정 규제해서 남의 생계에 방해하지 마시길바랍니다 머리도 안좋으면 그만두세요
제목: 고등학교 알바생들도 4대보험을 가입하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2

식당구조상 저녁 장사만 하다보니 정직을 구하기는 급여문제와 할사람도 없어서 고등학교 알바생을 고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생이다보니 몇일에서 길게는 몇달씩 하루4시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용직 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매달 알바생 주민번호로 일용직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갑자기 고용보험료 내라면 180만원이라는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너무 놀라서 노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고등학생 미성년자가 용돈또는 학비를 벌자고 저녁에 잠깐씩 알바를 하는데 이런 미성년자한테 까지도 고용모험을 들어야 하나고 문의를 하니까 답변이 미성년자라고 해도 생활비를 벌목적으로 일을 하면 당연히 내야 한다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학생인데도 그러냐고 되물었더니 우리가 주민번호만 봐서는 학생인지 자퇴생또는 학교른 다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르다는겁니다 세상이 너무 한거 아닌지요 엉뚱 하게 실업급여는 줄줄새면서도 이런 미성년자까지도 고용보험료를 챙겨야만 하는 현실이 정상은 아닌것같네요 이런 학생들이 알바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그들한테도 실업급여를 지불하는건지 그리고 미성년자들도 4대보험 적용이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이 강화되서 무조건 일을하면 4대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하네요 미성년자 알바생도 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면 이건 법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지도 검토를 신중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만약4대보험을 들어야한다면 자기가 받는 알바비에서 12%정도를 공제해야하는데 누가 알바를 할것이며 우리같은 자영업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들 하십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답글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 정부 힘내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8

흔들리지 말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쭉 가십시오. 일본 가상화폐 해킹사건만 봐도 우리 정부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가즈아!!
제목: 가상화폐 일본에서 해킹 당함. 가상화폐는 가상일뿐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5

가상화폐 일본에서 해킹당해서 난리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선견지명을 통해 미리 가상화폐에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정부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문정부 게속 가즈아!!!
제목: 제가 죽일놈입니다. 하지만 정부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29

암호화폐 거래소 처음부터 개설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굉장히 많이 편찮으십니다. 두분다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며 호흡기에 의존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자식이 저와 누나가 있는데 누난 파산으로 인하여 현재 자기 가정도 돌보기 힘든 입장이며 나이 40에 혼자 힘들게 10평 남짓한 가게에서 음식과 배달을 겸하며 하루 일당으로 병원비 충당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 배달하면서 교통사로 난 합의금으로 부모님을 좀더 편하고 좋은 요양소로 보내기 위해서 전액을 암호화폐에 투자하자말자 박상기 법무장관의 말한마디에 회생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전 지금도 자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이렇게 불쌍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미칠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 각 부처의 대안이나 검증도 거치지 않은채 개인 소견 한마디로 이렇게까지 파탄으로 몰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국가 원수님께 간청드립니다. 평생 앞만 바라보면서 부모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온 불쌍한 인생입니다. 비록 없는 집안의 가장이지만 나라에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모범시민으로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딱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정치인들 대기업들 협잡꾼 날강도 도둑놈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면서 국민세금으로 호위호식하는게 현 대한민국의 현실아닙니까? 도와달라고 하는것도 아닙니다. 제가 낸 세금으로 제가 손해본 금액이라도 손해배상 청구하는 바입니다. 박상기씨의 만행으로 인해서 생긴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을 당당하게 청구하는 바입니다. 제발 빌겠습니다. 원금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전 그돈이 없으면 세가족의 희망이 사라집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간청드립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도배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5

제목 그대로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해주세요. 고발을 해도 됩니까?
제목: 이 질문이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1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것! 개인적으로 현 대통령을 생각할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 그래서 이 정부가 만들어 갈 우리나라의 앞날에 행복이란 수식어를 여전히 쓰고있는 소시민 입니다. 그래서 꼭 듣고 싶은 대답이 있습니다. 아이스하키 대표 단일팀은 평등,공정,정의에 부합 합니까? 뉴스를 보면서 문득 떠오른 이 질문에 대의라는 스스로의 답변을 붙여 보았는데, 왜그런지 이 질문이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정답 아닌 해답을 찾아야 할 문제겠지만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과는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님은 항상 행복입니다.
제목: 양성평등 성평등 확실한 뜻을 제대로 밝히고 정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5

양성평등의 뜻과 성평등의 뜻을 모르며 쓰는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왜,어째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를 밝히지 않고 법만 바꾸려고 하는지요 국민에게 어떤뜻인지 알리고 행동하셔야지 조용히 움직이시면 국민을 속이는 행동이 아닌지요.
제목: 시의원 구의원 자치위원장 월급을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3

옛날에 돈 안줘도 할사람 천지빼까리였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잘 돌아갔습니다. 이 월급 안주면 저소득층 몇가구는 먹여살릴수 있습니다.
제목: 문재인,,, 에게 묻고싶다   당신은 공산주의자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9

문재인,,, 에게 묻고싶다 당신은 공산주의자인가,,
제목: 개종권유하는(신천지이단에서 기독교로)  목사님 구속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288

신천지이단에 빠진 자녀들은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고 권면하는 목사님과 교회지도들을 강제개종을 종용하는 목사님과 교회지도자들로 몰아부치는 신천치사이비이단들을 결코 묵과 할 수 없으며 신천지사이비이단들이 주장하는 법정구속에 해당되지 안으며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삶을 살도록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사이비교주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믿게하는 신천지집단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신천지에서 기도교로 개종하라고 바르게 권유하는 목사님과 교회지도자를 법정구속하는 행위는 온당치 안씁니다
제목: 또다시 문재인같은,,,,,사람을 만드면 안됩니다,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7

또다시 문재인같은,,,,,사람 을 만드면 안됩니다,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제목: 여성 낙태죄(재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낙태죄에 대하여 재청원 하기위해 글을 씁니다. 우선 답변해주셔야할것은 피임실패의 경우입니다. 피임을 한다고 하여 100퍼센트 피임이 되는것이 아닐것입니다. 피임을 한 이유는 아기를 갖지 않기 위하여 인데 피임을 실패한 본인들은 애를 낳아야한다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심지어 여성은 아기를 가지면 최소 2년간은 아무일도못하고 출산휴가내다 직장에서 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증거물이 없으면 성폭력 확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피해여성이 자신이 성폭력 당할줄 알았겠습니까? 증거물을 어떻게 수집하라는 것인지? 심지어 성폭력 인정이 되더라도 낙태할때 드는 비용은 전액 피해여성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또, 책임진다고 해놓고 임신시키고 도망가는 놈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란말입니까 무조건 낙태안돼 이러니까 여자들이 화장실에서 애낳고 버리는거 아닙니까 여성이 문제가 아니라 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발 모든경우에 신경써주세요 심지어는 제가 올린 예시들은 모두 빈번하게 있는일입니다. 제발 생각없이 낙태금지! 생명은 소중해! 니가 낳는거 아니면 이러지 마세요. 낳아보고 그소리 하세요 남자분들
제목: 북한정권 끝장날거 같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1

美하원 군사위원장 "미군, 북과 충돌 대비 매우 중대한 훈련" 손베리 위원장은 "우리는 남녀(군인)에게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를 요청하려면 최상의 군사장비뿐 아니라 최상의 훈련과 준비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예비군까지 동원을 고려한다네요 북한은 조만간 지도상에서 없어질거 같네요 문재인 정권도 괜히 김치국부터 잘못 마시고 오판해서 새우등 터지지말고 미국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제목: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량 표시 의무제" 도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2

최근 드라이비트를 시공한 건물의 화재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라이비트, 스치로폼 등을 사용한 건물은 아무리 소방시설이 잘돼 있다 하더라도 번지는 속도가 빠르고 유독성 연기를 순식간에 배출하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가연성 물질로 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의 사용량을 건물 입구에 의무표시를 하도록 법제화 하여 주십시오. 건물 이용객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방치된 상태가 계속된다면 또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난연불연성 자재를 사용하도록 법을 강화 해야 합니다.
제목: 제천 밀양 화재의 방화여부를 꼭 확인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9

제천 화재 찜질방 건물은 자유한국당 도의원소유건물이고, 밀양 화재 병원건물은 이명박 사돈의 건물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하기 싫지만 아직까지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세월호 고의침몰설이 떠오릅니다. 국가적 참사에 이런 의심을 가지면 안되지만 저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방화라는 의심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제발 철저히 진상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것은 전정부 행자부의꼼수이자 갑질입니다. 그런데 현정부 행안부는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개선이시급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2

잘못된 행정지침, 바로잡아서 수정 반영하는것이 맞습니다.....;;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수혜자(하위직 재,퇴직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정무직에게는 유리하게 적용하고 왜 정무직이 제외되는지, 정무직 포함하여 똑같은 잦대로 해야하나 행안부에서는 전혀 반영 안하고 있으며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징계벌,형사벌 주요비위포함 적용하겠다고하고 1년후 삭제, 1년단위 수정개정하고 있는데 이또한 전정부의 꼼수이며 갑질입니다. 그럼 국민들이 건의사항,개선사항,추후개선사항,앞으로 이렇게 해야한다는 당부및 잘못된행정지침등 투서의글을 올리면 전혀 반영은 하지않고 이상한답변만하고 잇습니다.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고 고위직 후보자임명시에도 7대비리중에 6번사항 한번보세요**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이것만 보아도 정무직에게 유리한내용 지침적용하고 일반공무원들에게 정부포상은 너무도 가혹하게 엄격하게 적용한것은 어느누가봐도 잘못되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말이 틀렸습니까. 그리고 음주운전도 같은 음주운전이 아니며 처벌수위,양형기준도 전혀 다릅니다. 예)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 없을시 면허정지:촤하기준이 250만원이상이고 면허취소시:벌금 350만원이상1000만원입니다 만약에 음주운전 2회,3회 인사하고 없을시 (벌금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고 ,구속수사및불구속수사하여 과중하고 재범일경우 정식재판하여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구형.선고합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사망1명,중경상,경상) 구속수사하여 재판받고, 합의후 형량살고...... ( 사망2명,중경상) 또다릅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인사사고(사망1명,중경상,경상) 또 형량이 다릅니다.. 뺑소니음주운전 인사사고(사망1명,중경상,경상) 또 형량이 다릅니다.. 음주운전 사건 종류별 형량이 같습니까. 음주운전1회,2회 가 뭐가다른지요^^ 처벌수위 ,형량(인사사고시-사망,중경상,경상) 같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등있게 구분하여 분류하여야 공평성이 있습니다. 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공평성이 전혀 없고 음주운전이 자체만으로 메도하여 지침에 적용한다는것은 법적으로도 형평서의원리에도 부당하며 적용자체가 행정지침에 문제소지을 알수 있는근거가 됩니다. 분명히 잘소돤사레는 바로 잡아서 지침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말한 나라가나라다운나라인지요^^ 아니쬬^^ 국민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하는자세는 전혀 없다는것이 큰문제입니다. 정무직공무원들은 5개월이상 재직하면 정부에서 알아서 챙겨주는것이 타당합니까..........: 모장관은 나는 모른다 정부에서 챙겨주니까 받을수밖에 없었다. 그석도 최고의훈장 (청조,황조근정훈장)입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하지 않고 전정부가 만든 지침그대로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발표하면 문제의 소지가 되며 ,부정부폐의비리 천국 전정부(박그네.이명박정부) 말로만 하지말고 정부포상업무지침도 전반적으로 수정및 재검토하여 더 이상 수혜자에게 불리한적용지침이 없어면합니다. 공평하게 적용하는것이 나라가 나라다운나라가 문재인대통령님이 바라는것이 됩니다. 꼭! 꼭! 꼭!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재검토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잘못된 정부포상 바로잡아야 하는데 현정부 행안부는 뭐하세요^^* 이명박,박그네정부 똑같이 따라합니까^^제발 정신들 차리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1

잘못된 행정관행입니다. 5개월이상~2년이하 근무하고 끝나면 정부에서 알아서 챙겨주는것은 잘못된 관행이며 법의 형평성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경질되어도 챙겨주고 있는 전전정부 이명박정부,박그네정부,역대정부, 다 똑같습니다. 정무직공무원들에게 훈장남발 하지 마시고 일반 하위직공무원들에게 25년이상 공직하시는 그간노고의 상이 바로 정부포상입니다. 일반공무원(국가,지방)하위직공무원들은 조금이라도 흠결있을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고 있는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누구나 공직생활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군인,경찰소방,교정,경호,기술직등)들에게는 경미한 징계및 형사벌은 한번의기회도 주는것도 공무원들의 사기문제입니다. 정무직은 5개월이상 재직하면 정부에서 알아서 먼저 챙겨주고 경질되어도 징계가 없으니 챙겨주는것은 대한민국뿐입니다.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여러번수정한사람은 재직기간 1년5개월하고 1급 청조근정훈장받고 갔습니다. 또한 김성렬이사람도 1년4개월하고 2급 황조근정훈장 받고 깄습니다. 본인들은 다 챙기고 훈장받고 가면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보면 수혜자에게 더욱더 불리하게 지침적용하고 아주 나쁜사람입니다. 저 두사람 처벌할수 없는지요^^ 그리고 현 행안부에서도 지침 재검토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참으로 한심한 대한민국 행안부입니다. 전 정부 박그네 정부때 홍윤식,김성렬이사람들이 지침만든 그대로 한다는것은 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의천국 잘못된 행정지침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행안부 상훈,정책평가담당관(관리관,부이사관,서기관,사무관등) 각각15/19명인원 너무 많습니다. 편제 삭감(50%)해도 됩니다. 그래야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죠^^ 얼마나 시간이 있어면 장관과의대화의글(장관님에게 국민들이 소중한의견및 애로사항건의을 장관님에게 드리는글)을 어떻게 장관의 아이디,비밀번호을 도용한다는것은 법적문제입니다. 현장관은 전혀 이중 사이트운영 자체을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장관과의 대화의글 , 모르는 국민들은 잘하는줄알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장관과의 대화는 국민과의 장관과의 소통이자 대화입니다. 어떻게 상훈,정책담당관들이 장관의 아이디,비밀번호 도용하여 답변하고 있는지요^^ 기본상식입니다. 형사처벌 받습니다. 법적근거가 있는지요^^ 위험한 행동 그만하시고 본연의임무 충실하세요^^ 한가지 건의드립니다. 행안부직원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확인 해보세요^^ 직원검색하면 너무 놀랍니다. 순환보직이 원칙입니다. 현재 5년이상근무하시는 행안부직원들은 전면 순환보직 다른곳으로 발령하도록하십시요^^ 그리고 50%감축하세요^^ 국민의혈세 더이상 보고만 있을수 없습니다.
제목: 아래 도배글 하는 사람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7

아래에 보면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글이 몇페이지씩이나 올라 오고 있습니다. 혼자 달리고 샆다는 둥... 저런 기본이 안된 인간들이 대학에 가면 뭘 하겠습니까? 제발 도배한 인간들 잡아다가 강력한 처벌을 해 주세요. 대입 시험을 박탈 해 주세요~ 그리고 도배글 삭제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연구원 등 정부산하단체 채용비리 감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42

연구원 등 정부산하단체 채용비리 감사해주세요!!! 국가의 중요한 자원인 연구원들이 비정규직으로 늙어가고 있고 정규직은 손가락이나 빨고 있다네요... 모 연구소단지 주변에는 왜 유흥업소가 그리도 많은지도 조사해주세요......
제목: 달리지 않던 학생들도 혼자의 힘으로 달릴수 있는 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지방에 살면서 지방 고등학교에 입학할 한 고등학생입니다.나름 중학교때 공부를 안하다가 심히해서 상위 60프로 정도에서 10프로 안까지 올린 학생입니다.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가니 대학전형은 어떤걸로 어떻게 가야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요즈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부종합전형,즉 부자전형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대학교에 간다는것을 알았습니다.여기서 문제점은 그 부자전형이 전국에 골고루 퍼져 있는것이 아니라 서울,경기와 같은 수도권지역에만 편중해있다는 것입니다.부자전형에 필요한것은 특목고,부모의 경제력,정보력 등 학생의 온전한 노력이 아니었습니다.옛날에는 수능이라는 온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치는 시험을 보고 학생들이 대학을 간 한편,요즈음 그와 정반대입니다.이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무조건 불리해질수 밖에 없습니다.결국 저와 같이 공부를 해야되는 이유나 꿈에 대한 확실한 목표를 가진 애들도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일반고학생들은 내신,자사고나 외고와 같은 , 특목고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부분 대학을 가는데 일반고가 내신이라면 즉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수시로 가야되는데 학종에 비해 뽑는 인원이 극히 적습니다.수수시로 갈려하니 일반고학생들은 특목고학생보다 분명 불리하고,정시로 갈려하니 재수생이랑 싸워야되서 일반고 학생의 지위가 바닥을 치는 것 같습니다.이러한 입시구조가 형성이 되니깐 더 많은 학생들이 안 좋은 결정을 하고,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나는 뭘해도 안되는 구나,그냥 나는 해도 안되는놈이니깐 포기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거 같습니다.문 대통령님 앞으로의 21세기는 사교육과 부모의 억압을 받아찌들린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현해줄수 있도록 해주는 나라의 몫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러한 부분을 잘 생각해주셔서,앞으로 우리사회에 나와야될 진정한 인재들을 나오게 할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어,여태까지 달리지 않았던 학생들도 달릴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수시에서 특목고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수정을 하시면서 까지 관리해주시고,사교육비에도 엄청난 돈을 들여 학생들 자신의 순수한 노력이 아닌 외부의 힘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나라같은 나라,이제 교육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문 대통령님의 좋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비판을 깊게 새겨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5

문재인정부에대한 보수단체들이 거짓뉴스들을 퍼트려 10대들을 선동하여 현재 문재인정부의 여론은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문재인정부가 반년넘게 지나는 동안 보여준 행보들은 좋다고 말하기 힘든부분이 많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이러한 비판들에 옥석을 가려서 받아들일건 받아 들여야 합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인사들이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다고 해도 말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박상기씨나 문정인씨같은 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애국심에 한 행동이라고 전 생각하지만 실제로 논란이 있을행동임을 생각하지 않고 한 행동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인 이낙연 총리까지 말실수를 하시니 이것이 커뮤니티를 타고 퍼지면서 정부인사에 대한 평이 좋지 못한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지 못할때 정부가 조기내각교체를 통해서 위기를 타파해 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재는 젊은 감각을 읽을 줄 알아야하는게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이 됐습니다. 누가봐도 능력있는 3~40대 파격인사를 대폭 해나가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건설을 한다고 했지만 제천화재 밀양화재때 정부가 한것이 뭐가 있나요? 소방공무원 확충을 추진하긴했지만 야당에 발목잡힌건 사실이지만 안전한대한민국의 시스템건설에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리 시스템을 좀더 유기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한 지역 소방서라할지라도 소방공무원 소방차를 여러군데로 분산배치하고 증차하여 철저한 대비훈련을 통해 어느지역이든 소화 진압을 빠르게 해나가야합니다. 낙후된 지역에 스프링쿨러 미설치된 곳을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안전장치를 설치 의무화하고 설치안햇을시에 벌금을 물려서라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게 정부는 유도해야합니다. 소방안전 재해발생시 안전교육을 청소년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폭강화해야합니다. 어느 재난이 닥치든 대비할수있게 화재와 위험물에대한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자체를 미연에 방지해야합니다. 여성부의 권한과 예산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저도 예전부터 가부장적사회에서 여성차별이 있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보편적 남성들과 2~30대 여성들조차 지금의 여성정책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여 갈등을 조장하고있어서 사회적 문제이고 뷔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생길정도로 여혐의 수준이 도를 넘었습니다. 임금을 남성과 동일한수준으로 맞춘다고 하는데 이는 동일직종 동일업무를 고려하지않은 터무니없는 통계의 오류인데 임금정책은 남녀역차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페미니스트를 등에 업고 높은지지율을 얻는데 성공했을진몰라도 앞으로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민주당에 등을 돌릴것 입니다. 여혐갈등또한 역차별을 느끼는 남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심화될것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가상화폐를 사기다라고 발언해서 투기열풍을 잠재우기보단 철저한 입법적 규제 (이건 보편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를 통해 투기열풍을 잠재워야합니다. 거래금액 상한제를 통해 가상화폐를 통해 한몫챙기려는 세력들과 많은 가상화폐 폐인들을 줄여야합니다. 또한 가상화폐로 너무나도 많은 이득을 본 투기성자본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주식보다 많은 세금을 물려서 소득재분배를 하셔야합니다. 문제인정부는 김치프리미엄을 그대로 방치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국민들에게 투기과열에 사과하셔야합니다. 또한 시세조작등으로 이득을챙기는 투기세력들의 엄정한 단속으로 가상화폐시장을 1/10규모로 낮추는걸 목표로하시고 그와 반대로 막대한 부를 챙긴 거래소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또 블록체인기술을 개발할수있도록 r&d투자를 유도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육성해나가야 합니다. 투기를통해 돈이 돈을 따가는 현재 주식 부동산을 적절히 규제하시고 일해서 인생을 역전할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과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현재 평화올림픽에 기조를 가지는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밖에서 보는 사람으로써 문재인정부가 북한에게 끌려가는 인상을 지울수 없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안해도 우리나라는 아쉬울게 없는 대국입니다. 북한에 끌려가는 인상을 주지마십시요. 하지말아야할 의전이나 비용은 하지마시고 외국과의 외교관례에 맞게 공정하게 의전하셔야 맞습니다. 매우 신중하게 북과 대화하시고 교류확대 또한 일반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것이여야 합니다. 퍼주기라는 정치공세에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 앞으로 나가서야 합니다.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써 정부가 그간의 문제들을 청산하려고 힘쓰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보여준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런 개혁의지가 민주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글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일반행정직공무원(국가,지방) 공무원 현재대비 40~50% 삭감하여도 업무에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국민의혈세 더이상 못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2

현재 우리나라 일반행정직,사무직 공무원들 50%삭감이 되어야하며 예를들어 행안부 지원검색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행정직인원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혈세 이제 그만 하시고 행정직,사무직 (군무원포함)공무원인원 감축 하시고 순환보직 5년단위 전국(경기도,강원도,전라도,경상도등) 다 돌수 있게 제도가 마련하여야 합니다. 먼저 시범적으로 행안부 각부처부터 점차적으로 반드시 시행하여야 합니다. 누구나 공평한 사회가 되어야합니다. 한직장 5년이상 근무자들 먼저 선발하여 지금부터 시범적으로 하여 2020년도에는 정착이 되도록 국가는 추진하여야 합니다. 적어도 국가직공무원들은 특히 더 공평하게 되어야합니다. 반드시 시행되어야합니다. 허지부지 하면 국민들 다보고 있습니다. 행정직공무원 더이상 보충금지하고 현재 인원들 중 5년이상근무자한하여 선발하여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20년도 정착이 되어야합니다. 한곳에서 너무 오래 있어면 업무적으로 무능력해지고 발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5년단위로 순환보직이 원칙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적어도 국가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같은 국가직공무원 현장에서 열심히 국민의생명과재산을 지키는 (군인,경찰,소방(지방직),교정 기술직등)이런 직은 많은 보충이 필요하며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직공무원들도 5년단위로 각지역마다 순환보직제도가 있어야합니다. 한곳에 너무오래 있으면 발전이 없고 국민들에게신뢰감도 없어집니다. 국가직 각 부처 행정직 공무원들 50%감축하시고 모집시 현재대비 50%감축하여 엄부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 일반직 행정공무원은 그만 뽑아도 됩니다. 그인원으로 군인(부사관),경찰,교정등 많은보충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이 발전이 될려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군인,경찰,소방(지방직),교정등 보충하여야하고 해택도 많이 해주고 등 고려하여야합니다. 국민여러분 제 의견은 어떠한지요^^ 찬성하시면 많은 청원해야합니다. 20만청원해야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님이 해명하고 시행합니다. 지방직도 행정작공무원도 5년단위 순환보직을 건의드리고 각지역 많은것을 배우고 도청,시청 공무원들 필히 대상으로 먼저 시범운영하여야합니다. 5년단위로 군,면,읍 발령하여야합니다. 그래야 공평한사회가 됩니다.
제목: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1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Asia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제목: 가상화폐(폐해와진실)대한민국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2

대한민국 정부에게 묻고싶습니다 가상화폐
제목: 조명균 통일부장관 파면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4

이 사람은 대한민국 장관이냐 북한군 대변인이냐?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이냐 아니냐? 문재인, 주사파들, 통일부 장관 답변해라. 나라가 썩은 정도가 아니라 백골이 진토되었다는 느낌이다. 이게 도대체 뭐냐? 선거를너무 잘 못 했다. 대선 다시 해야 한다.
제목: 문재인,,,은 진정 대한민국을 빨갱이나라로 만드려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9

문재인,,,은 진정 대한민국을 빨갱이나라로 만드려나
제목: 화물 운송주선업 편법적 행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7

화물운송업 을 하고 있는 기사 입니다 화물운수업 은 운송업 과 주선업 으로 나눠 허가제 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 주선업 은 일정 기준의 조건을 가춰야 만 화물 운송주선업 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추지 못한체 화물운송 주선사업 허가를 편법으로 취득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영세 한 수많은 주선사들 때문에 화물차 기사들은 지금 아사직전 입니다 정식 허가를 취한 1개의 주선 사업자가 일정한 금액의 수입을 취하고 수많은 무자격 주선사업 자 들에게 지점 .영업소 명목으로 주선면허 를 임대 하고 있어 수많은 주선사업자 를 양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기들 끼리 (주선사) 경쟁으로 지나친 운송 수수료 와 턱도 없는 운송료 를 하락 시켜 덕분에 화물차 기사들은 아사 직전입니다 화물운송은 정확한 배차로 결박 .파손 중량 등을 채크해서 배차를 해야 하지만 무자격 주선사 들은 이러한 화물운송 수칙도 모르는체 배차를 해서 기사만 상차지 가서 되 돌아오는 횟수가 많습니다 국토부 에서 허가한 운송주선면허 숫자와 국세청 에 등록 되어있는 주선사업자 숫자 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 해보시면 쉽게 확인 할수 있을것 입니다 안전 보다는 수입에만 열을 올리는 무자격 편법으로 주선사업 자를 퇴출 시켜주십시요
제목: 행안부장관,소방청장 해임건의합니다. 당장하세요^^ 국민의명령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2

제천 인재 화재 참사,종로 화재 참사.밀양 화재 참사 국민은 고통 받고 죽고 있는데 무엇을 했나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성 장소 화재 점검 및 대응쳬계가 이렇게 엉성 한데 말로만 대책 세우나 ? 화재 발생하면 소방대원 증원하는것이 대책이냐 ? 환자 많이 발생하면 의사 증원 하면 대책이냐? 예방하고,사전대응이 우선 안닌가 ? 그것도 한두 번도 안이고 소방청장,행정 안전부 장관은 무엇 헸나 ? 말로는 국민 생명 무한 책임 진다고 했는데 인재로 사고만 늘고 무고한 국민이 사망 한다 정말 화난다 . 대한민국이 아프리카도 안이고 이정도냐? 쇼통만 하지말고 제대로 해라 국민 행정 안전부 장관 . 무능부서 인지 그정도면 없애라 이대 유아 사망,낙시배 전복사고,제천 화재 참사, 종로 참사,밀양 참사 무엇 하나 제대로 대처 하나 ????? 온통 과거 적폐청산이 정신이 없으니 공무원이 적폐 눈치보다 복지 부동 하는것 안이냐...? 이건 현재 일어 나는 적폐다 국민 생명과 직결 된것이고 , 국민 안전을 지키는 문제다 무엇 하나 이정부 정책이 국민 과 소통하고 제대로 하나...?? ? 정말 화난다 . 내가 선탁한 정부 지만 갈수록 실망이다 불통,쇼통하지말고 소통해라 글펌옴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행안부장관,소방청장 해임하시고 또한 징계처벌(중징계) 직무유기로~~~~~~ 제발 정신차리세요^^ 보여주기식하다가 말로만 당장 스스로 하직하세요^^ 당신는 무능력자입니다.
제목: 문재인은 역시 공산주의자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5

문재인 주위에는 남한을 부정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대모했던 자들로 정부 각쳐및 청화대 참모진으로 구성
제목: 행안부장관 해임하세요^^ 스스로 물러 나세요^^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한가지을 보면 열가지을 알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2

2015년도에 최초 음주운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없는자,인사사고 있는자,측정거부,신분허위진술자,무면허 음주운전도주 사망,중경상,경상자,뺑소니 음주운전 사망,중경상,경상자,뺑소니 음주운전 인사사고 없는자,대물피해있는자,공무집행방해한자,음주운전 단속경찰관폭행관련자, 무면허 음주운전도주자, 차등구분없이 모둠하여 음주운전 주요비위포함은 잘못된 행정지침입니다) 처벌수위가 전혀 다르고 벌금도 단순음주운전 1회 벌금250만원이면 인사사고(사망,중경상,경상)시 처벌이 같습니까. 이것 하나만봐도 처벌수위가 180도로 다릅니다. 2015년4월9일~2016년4월20일 까지는 음주운전 벌금200만원미만도 정부포상 수여 대상자가 되어 정부포상을 수여 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4월21일이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음주운전이 주요비위(횡령,배임,공금유용,뇌물,성매매,성폭력,성희롱,절도,강간,하극상,사기등)포함되어 제도상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누구는 흑자는 음주운전 1회나 2회는 똑같다고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벌금자체가 다르고 인사사고 있을시(사망,중경상,경상) 구속수사 대상및 불구속수사 대상이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하여 분류되어 지침이 적용이 되어야합니다. 무조건 단순음주운전 1회 남에게 피해가 없는자에게 살인행위자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모든범죄도 공소시효가 있지만 단순음주운전1회자,인사사고 없는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것이 또한 잘못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포상업무지침도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인사사고 없고,징계없고 그이후 특별사면 되어도 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단지 정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을 비고 있는현실입니다. 한번쯤 고려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재수정이 필요합니다. 꼭 진행되어야합니다. 많은 피해입고 있는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한번의기회및 선처가 되어야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재검토가 해야됩니다. 지금도 많은 피해을 입고 떠나는 퇴직자의 뒤모습보면 ..............:: 퇴직자에게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여 더욱더 받을수 없게 지침을 적용하고 퇴직한 정무직 (홍윤식,김성렬)이분들이 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떠났습니다. 이분들은 재직기간(1년5개월(장관),차관(1년4개월))하고 공무원의 최고훈장(1,2급 청조,황조근정훈장)2017년후반기때 수여 되었습니다. 이유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2012년떄 이명박 정부때 최초로 추가되어 지침에 적용되었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잘못되었고 정무직(5개월이상~1년5개월)재직기간하면 무조건 정부에서 훈장을 주고 있습니다. 전전정부때 부터 관행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에 청와대에서 추가비리하여 7대비리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하였습니다.(음주운전,성관련범죄) 6번사항을 보면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고위직후보자선발시는 융통성있게 적용하는데 왜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은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과거 23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없고,벌금100만원부과한죄, 그이듬해 사면 되어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죽을것만 갔습니다. 고위직후보자에게는 관용을 배풀어주고 정무직공무원 위한 지침인지요^^ 정말 잘못된 행정지침입니다. 바로 잡아주는것이 현정부가 해야합니다. 행안부장관님을 보여주기식 그만하시고 내부행정업무 위임하시 마시고 직접 확인감독하세요^^ 내부,외부도 감독소홀하고 직무유기죄입니다. 현재 밀양 화재사고,사망자 37명,부상자 70여명,제천화재,포항지진참사등 좀 정신차리세요^^ 행안부장관,소방청장 직무유기로 보직해임이 마땅합니다. 또 허지부지 시간만지나면 그뿐이다 하면 더 큰 재난시 그때는 사의할려고요~~~~~~~~~: 지금 깨끗하게 장관직 물러가세요^^ 오히려 더 보기가 좋습니다.....: 제발 보여주기식 그만하세요^^ 전국 하위직 재,퇴직자 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분명히 잘못된 행정관행이며 지침역시 형평성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정부의꼼수및 갑질입니다. 분명히 수정되어야합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때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된행정관행,행정지침은 현정부에서 바로잡아야 하는데 ㅠ. ㅠ,ㅠ 행안부에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ㅠ.ㅠ 전정부 이명박,박그네정부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정부폐비리의천국 정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본 수산물 강력 규제 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1

일본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비롯해 물건들이 버젓이 유통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규제해야합니다
제목: 재난재해의 사과하는 대통령님의 모습 싫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5

대한민국은 지방자치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책임도 각시도지사가 책잉을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왜 모든 책임을 대통령님께서 지셔야 합니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부당 하다고 생각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책임져야 한다면 지방자치제도를 폐지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위로와 추모 격려 좋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대한민국 대통령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한나라를 대표 하고 통치 하시는 분입니다 지방자치제도에 맞게 책임또한 각지방의 책임자가 져야지 왜 맨날 대통령님을 향해 화살이 날아드는지 모르게습니다 이런 정치 행정 바로 잡아 주십시요
제목: 강제 개종 목사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7 ~ 2018-02-26
참여인원: 338

우리나라는 헌법이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가진 나라입니다. 한데 강제 개종교육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가족을 이용하는 파렴치한 목자로 인해 어린 청년이 죽어갔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성경의 법을 무시한 목사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며, 세상에 사는 사람은 세상법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법도, 하나님의 법도 무시하는 이런 행위가 바로 사이비 입니다. 이런 행동을 이제는 할 수 없도록 반드시 법을 제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