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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요건 강화 혹은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58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3558133&date=20180828&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 기사 몇 줄 나지 않던 시절부터 이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당국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겨우 3개월입니다. 3개월. 단순히 여행 비자로 관광차 한국에 들러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6개월로 늘린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개월로 늘린다고 한들 불법체류자 제대로 확인이나 하고 점검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 상황은 확인이 되지 않는데 기간만 2배로 늘린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관광차 입국해서 치료받고 가는 외국인들 의료비용을 지원해줘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허울뿐인 의료 관광 상품을 뜯어 고치는 것 부터 시작해서 세금이 줄줄 세고 있는 제도들을 전부 갈아 엎어야 합니다. 결심만 하면 지금 당장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왜 계속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국민의 인권이 보호가 우선되어야 외국인의 인권 보호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에게 무의미하게 버려지고 있던 세금이 올바르게 자국민에게 사용되었다면 이번 무더웠던 여름, 저소득층이나 기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국민이 보다 수월하게 견뎌낼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적폐 청산은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적폐 청산 아니겠습니까?
제목: TV 수신료는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8

TV수신료는 부당합니다. KBS가 광고를 안하는 것도 아니고, KBS 수신료가 말이 되나요?KBS수신료를 당연한 듯 만들어서 받는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공영방송이 공영방송 같지도 않고, 다른 방송사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TV있을때도 KBS는 안봤는데 그래도 돈을 내야했고, 지금은 TV를 볼 시간이 없다보니 서비스 해지를 하고, 나중을 위해 TV를 수신기 없이 가지고만 있는데.. TV가 집에 있기만 해도 돈을 내야 한다네요? 말이 되나요?
제목: 외국인에게 적용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65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인해 국민들은 더 많은 부담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 혜택은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이를 문제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6개월 이상 채류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난민에게까지 적용된다 하니 국민을 위한 복지가 아닌 외국민을 위한 복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건강보험이 국민을 위해 적용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왜 세금 한푼 내지않는 외국인에게 적용되어 그 많은 세금을 국민이 부담해야되는지요? 국민건강보험이 이름만 국민건강보험이지 외국인 건강보험과 다를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목: 재건축아파트에서 세입자를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1

/30일까지 이주 완료가 지정된 개포1단지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아직 이주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중앙법원을 통해 건물명도(인도)청구의 소라는 제목 하에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등기 자료가 왔습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확장된 이후부터 집주인과 상의 하에 저는 이미 이사날을 잡았고 이주기간 안에만 이사를 하면 되는데 왜 이런 고소장을 보냈는지 조합장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에 전화를 해 확인해보니 재건축 지역에선 의례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정해진 날에 나가면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등기 속에는 여러명이 피고인으로 등록 되어있고 부동산 대장서류부터 전, 월세 계약서 까지 10여명에 가까운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적나라하게 적혀있는 95장의 첨부파일을 모두에게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낸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동일한 자료를 보낸거 역시 정보 보호법에 어긋나는것이 아니냐 물으니 그 또한 정당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주기간이 두 달정도 남아있고 이주 기간 안에 이사를 안 간다는것도 아닌데 미리부터 세입자들을 내쫒으려고 피고인으로 등록해 소장을 보냈고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모든 정보를 유출하는 등 집주인들에게는 세입자들을 7/31일까지 모두 이주하도록 공지했으며 이주하지 않은 세입자들에게 이런 고소장을 보낸 것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개포 1단지 조합장과 그 일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의 행태에 대해 알려야 할거 같아 적어봅니다. 또한 소장을 보낸 후 20일만에 1차 집행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며칠 후 2차 집행 시에는 개문을 하여 집행하겠다는 안내문이 문에 붙어있었습니다. 그 안내문을 보고 너무도 불안하고 화가났지만 몇일 후면 이사를 가니 그냥 이사 가면 된다는 집주인 말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5일 후 퇴근 후 집에 가보니 집행관이 개문을 하고 집안에 들어가 부동산 가처분 고시장을 붙인 겁니다. 말 그대로 주인 없는 집에 무단침입을 한 거죠 . 저는 너무도 무섭고 겁이 나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경찰 역시 무단침입은 분명한데 저 뿐이 아닌 여러 세대에서 이런 신고를 받아 법무법인에 확인한 결과 민사집행법에 의해 시행한거니 민사로 해결하라고 한다. 또한 고시장을 붙인 집행관에게 이주기간이 남아있는데 왜 고시장을 붙였는지 확인해보니 법무법인에서 의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고한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잘못이 없으니 법무법인에 전화해서 따지라고...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법원에서 이주기간이 남아있는걸 알면서도 의뢰된 일은 무조건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로 저를 이해시키려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서로 잘못을 떠 넘기는 그래서 약자인 서민이 모든 피해를 짊어지고 가야하는 우리나라 법 현실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강하고 있는 자에게만 누릴 수 있는 법인지, 정말 법은 평등한건지 이렇게 말도 안되는 법을 들추기며 강압적으로 짓누르는 우리나라법이 개편되어 사람이 숨 쉬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며 저는 5일 후면 이사를 가지만 그 5일 안에 또 집행을 안한다는 보장도 없고 불안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세입자와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세입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거란 생각이듭니다. 모두가 바르고 정당한 행동만 할수 있도록 법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제목: 무주택 서민 (실구매자) 혜택 및 주거 와 부동산 안정 을 위한 정책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2

현재의 부동산 문제는 공급의 문제 입니다. 더정확히 말하면 공급 있으나 수요를 받쳐줄 매물의 부족입니다. (물건은 있지만 팔지는 않습니다...장기 임대사업으로 돌리거나 정책 변경때까지 버티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부는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이란 임대 사업 또는 신혼부부만을 위한 정책을 기조로 하고있습니다. 청약가입자만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만 25만명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택지를 개발한다는건 현 정권내 결과가 나오기는 분명히 어렵고 더이상 현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다가는 분명 실패할것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내 자금의 유동성 또한 이를 특정인들에 대한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무주택자들 특히 초등자녀를 둔 무주택자 저소득층은 자기 집이 아닌 계속 임대/전세 살이에서 벗어날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장기간 무주택자 (서민) 와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부과를 두려워 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드립니다. 실수요자 : 1. 다년의 무주택을 유지하더라도 쉽지않은 분양/청약혜택 (기회감 상실) 2. 거주지 투기 지역 설정과 높은 매매 호가 상승과 상대적 박탈감 > 비싸더라도 대출 규제를 벗어나는 갭투자 성행 여전함. (세입자 불안) 3. 안정화 되지 않는 주택 가격 와 매물 수량 감소 ?? 실구매 기회 감소 다주택자 1. 양도세/ 보유세 규제로 인한 매도 감소 > 임대 사업 전환 (시장내 매물 감소) 2. 보유중인 주택에 대해 임대 사업 전환밖에 답이 없는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 3. 세금 부담에 따른 매물 가격 + 세금 부담액 매수자 부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4. 대출 규제가 있다하지만 아직까지도 전세끼고 매매 갭투자가 성행하고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진행되고 있음.. 계속적인 매물 감소 로 인한 거래감소 지속되나 소수의 호가 매물매수가 시세상승 견인함. 개선방안 현재의 다주택자 와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동시에 줄수 있는 혜택 마련 필요. *** 다주택자가 주택 매도시 매수자가 무주택 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이에따른 세제혜택 마련하여 매매 활성화와 가격 안정화를 함께 도모하고자함. ex) 매도자 가 무주택기간이 긴 실 구매자에게 주택 매매시 매수자의 무주택 기간에 따른 세제 혜택을 동시에 줌. - 매수자 무주택기간에 따른 세제 혜택을 매도자에게도 제공함. 기존 : 다주택자 또는 주택 소유자의 보유 기간에 따른 세제 혜택만 있으므로 지금의 규제는 소유자들이 주택 매매 와 시장내 매물이 활성화 될수 없음 변경 : 주택구매를 할려는 실거주자의 무주택 기간에 따른 세제 완화를 유도 현재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매물을 시장내 활성화 시키고 실구매자 (무주택 서민) 내집마련 기획 부여 ex) 기존 다주택자 주택 매매시 100만원의 세금일경우 이를 무주택 10년의 실수요자애게 매매시 최대 4-50만원가량 감면 시킴 실수요자는 반대로 그만큼의 주택구매에 대한 가격 하향 압력을 집주인에게 줄수있음. 단. 4억미만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한해서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매매하는 물건에 대해 적용해야함. 금액대를 정해야 가격 하향과 함께 세제 혜택에 대한 명분이 있습니다. ---- 기대효과 현재 매도인 우세 시장을 매수인 우세 시장으로 바꾸고 시장내 매물이 활성화 되어야 현 부동산은 안정화 됨. 매도인은 적극적으로 무주택자(장기) 우선하여 매매를 활성화 시키고 매수인(무주택자)는 본인의 무주택 기간에 따른 세제혜택을 다주택자에게 주는 만큼 가격 하락에 대한 권리를 자연스럽게 유도 할수 잇음. 시장내 잠겨 있는 매물의 활성화와 매도/매수자를 양쪽 모두 만족시킬수 있는 대책으로 사료됩니다.
제목: 한전의 검침일 변경 시행 정책의 허구와 갑질을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6

지난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정책에 따른 요금 폭탄으로 검치일 변경을 할수있다는 한전의 대대적인 홍보에 따라 8. 28일 전화로 검침일 요청을 했더니, 한전 순천지검 정은미 선생님하시는 말씀이 고객은 400kw이하로 검침일 변경을 해도 별 도움이 안된다는 말씀 이시길래 누진제 요금 인하기간이 한시적이여서 검침 기간을 바꿔야 할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결국 하시는 답변이 검침일을 변경하려면 한전창구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접수해야한다는 답변에 창구 방문의 어려움을 토로했더니 신청서는 팩스로도 가능하다면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검침일에 본인이 직접 검침을해서 한전으로 통보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직접 검침을 하여야 한다기에 조금은 어이없어 하였더니 답변하신분 말씀은 한전 정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방문하여 접수 신청하고, 본인이 직접 검침해서 보내야한다면 과연 몇사람이나 변경신청을 하겠습니까?? 전기요금에 검침비용도 포함되어있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그애기는 맞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요? 한동안 누진제 요금 폐지로 온 나라가 들끊고 있을때 순간 넘어가려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웃지 못할 정책을 대국민 서비스 정책이라고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순간 불만을 잠재우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시정해야한다고 봅니다. 독과점 공기업 한전의 오만불손함을~~~ 아울러 우리나라도 차제에 전력 산업도 개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갑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견에 공감하시면 동의 눌러 주십시요 ~~~~
제목: 난민 불법체류자 다보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0

우리 국민일자리 없다 난민 불법체류자 다보내라 왜 우리 국민이 피해봐야 하냐요 중국놈들 보기도 싫다 당장보내라
제목: 의식불명의 환자에 대한 처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

한달전 저의 형님이 밤에 심정지로 119로 병원 이송 후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미혼이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은 재산이 있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을 오지도 않고, 병원비도 지불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참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더군요. 본론은 그렇게 병원에 의불 상태로 한달이 되어가는데... 국가에서 건강보험 및 기타 복지해택을 받을 수 없더군요. 어떻게 월급에서 보혐료 및 연금도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정작 필요해서 알아보면 모두 같은 답변만 나오더군요...앵무새 처럼 의불상태로 병원에 있는데... 그보다 더 중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있을 가요. 의료 보험도... 피보험자로 등록 하고자 하나. 개인부담 상한액의 해택이라도 받을려 하면 지역가입자로 있어야 하고. 의불 환자가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서 개인상한액의 해택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답하고. 정말로 이 나라에 대해 한번더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 생활 수급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니. 차 한대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장애등록을 하면 스티커를 발부 받으면 되는데..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스티커도 발급이 안될 것이고, 스티커 발급이 안된다는 판단이 있으면 자동차는 재산이 아닌 빛 아닌가요.. 할부도 빛인데.. 그건 왜 재산으로 받아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요건이 안되는지... 참 아타깝내요... 물론 저보다. 더한 사유도 있을 거라 믿어요.. 하지만 국민이 최소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예외 항목으로 만들어 걱정없이 살아가야(아니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을가요. 이 글을 읽으신 분들 중에 가족중에 같은 사항이 된다면 어떨지 생각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사실 병원에 한달동안 가보니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더군요... 그런분들을 위해서 좀더 힘을 보태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협력사 직원 원청사 정직원 채용 법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0

전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협력사 또는 하청이라 부르는 직원들의 원청사 직원 신분 전환 채용안 정책적으로 신규 채용시 일정 인원수 채용 가능한 법안이 있으면 어떨까요 모두가 노력하며 살았을 텐데 실력과 근면 성실함을 겸비하고 계신분들이 능력대비 저 평가되어 일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워 글 올립니다. 노동자들도 열심히 하면 신분상승 및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희망이라도 있었으면 합니다. 구슬땀 흘리는 현장 원청하청 함께 합심하는 일터를 꿈꿔 봅니다. 고근속 저근속 협력사 분들에겐 기술연마 노력세 대한 보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럼 좀더 산업 전반에 기술력 향상도 될듯 합니다.
제목: 자영업자들 살리는 임대차 보호기간 10년 연장을 결사 저지하는 자한당에 철퇴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9

kbs 구경하 기자가 정곡을 찌르는 기사를 썼다.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나라를 절단낸다며 개거품을 무는 자한당 세력이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상가 임대차 기간 5년에서 10년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다음은 구 기자의 기사다. 여야는 지난 7월말 각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민생경제법안TF'를 구성해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을 정했다. 여야 모두 동의한 대표적인 민생법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60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다. 7월 초에는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자며 소상공인연합회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39개 단체가 결성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주요 정치인이 참석해 한목소리로 개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열흘 전(17일)에도 8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법 처리를 거듭 약속했다. 2002년부터 계약갱신청구권 '5년'…국회 2년간 논의 사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궁중족발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발의됐다. 2002년 처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될 당시와 시장 상황이 바뀐 지 이미 오래됐기 때문이다. 임차인인 자영업자들은 갈수록 인테리어 등 시설 투자비용이 증가하고, 영업 이윤율이 낮아져 초기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임차인의 영업기간을 5년까지 보장하는 현행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게 2016년 6월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이미 두 차례 심사를 마쳤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유관 부처의 의견 수렴도 거쳤다. 학계와 언론을 통해 해외 사례도 충분히 소개되었다. 영국은 최소 7년, 프랑스는 최소 9년의 임차 기간을 보장한다. 독일은 규정 없이 당사자 합의로 임대차 기간을 결정하되 최장기간을 30년까지로 정하고 있고, 일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 평균 임대차계약기간 7.2년…최소한 10년은 보호해야 개정안이 국회에서 더디게 논의되는 사이, 궁중족발 사건이 터졌다. 이른바 뜨는 상권마다 임대료가 급등하고 상권을 형성한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이 두드러지면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일부 임대인의 재산권 남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임차인의 평균 계약기간은 7.2년이다. 도심은 8.2년으로 이보다 더 길고, 상권의 변동이 활발한 강남도 평균 계약 기간이 6년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장사를 잘해온 임차인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5년으로는 영업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이다. 이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연장하자는데 여야는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8월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기간을 10년으로 한 뒤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최소 10년을 보장하되 아예 일본처럼 기한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최근 여야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민생경제법안TF 회의에서 계약갱신 기간을 8년으로 연장하거나, 계약갱신에 응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여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세제 혜택을 주는만큼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니, 달리 말하면 그만큼 국민 세금으로 임대인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이 같은 방안은 지난 2년간 법안소위의 상가임대차법 논의에서 단 한번도 거론된 바 없다. 더구나 민생경제TF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한국당은 임대인 지원의 논리와 근거를 공개리에 밝힌 적도 없다." 우리는 이런 반 민생세력을 제1야당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
제목: 일자리창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회사내 분위기도 보셔야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

일자리 창출만 능사가 아닐거같아요 솔직히 일자리가 없는것도 사실이지만 회사를 다닌다고해도 직장내 괴롭힘 왕따로 인해 그만두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언어폭력과 인격비하발언을 서슴치않게 하니 그만두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그걸 잡으셔야지 일자리만 늘린다고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왜 일자리만 늘리는거에만 집중을 하시는지 내부도 보셔야지요 .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목: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공공부문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것이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골목 상권을 보면 매우 가까운 거리에 동종 가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같은 종류의 가게가 있으면 수익이 제대로 날지 의문입니다. 물론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수익이 줄어들지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 저축한 돈과 대출을 받아서 가게를 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내지만 결국 수익은 잘 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항을 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많은 가게들이 경쟁하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서 일 것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의 인상은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기업의 갑질과 높은 임대료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규제완화를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20년 넘게 추진하였지만 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왔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는 결국 대기업과 같이 자본을 많이 가진 집단의 부만을 늘려 부의 불균등만 심화시켰을 뿐 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투여라는 공적인 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려가겠다고 정부 초기에 이야기 한 것이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결국 민간소비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 민간에게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 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재정을 직접 투여하여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나라는 공무원을 비롯한 공적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유럽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영업의 비율이 높은 결정적인 이유라 생각합니다. 이에 재정을 투여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소방관과 같이 대민 서비스를 하는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다 필요한 것은 공공 서비스와 같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한 일자리 확대라 생각합니다. 공공요양원, 공공병원, 공공어린이집, 공공유치원, 공공도서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에 투자를하고 인력을 충원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돌봄 시설을 만들어서 학교를 마친 아이들을 돌보면 일하는 부모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초등학교에 돌봄 시설에서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유아교육의 자격을 가진 분들을 별도로 고용해서 아이들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서 대국민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길 바랍니다. 저는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투자의 제일 순위는 바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라 확신합니다.
제목: 세수에 대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최저 소득 지원이 사업주에가로챔으로 지급되지않을수있습니다 노동자에 무지를 이용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그에 대한 정확한 지급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금 면피를목적으로 많은소득을 올리며 가족이나 아는사람들을 직원으로 올려 비자금조성하고 월급지급형으로 경비처리로 돌려 적자 기업인양 면피하는업체도 비일비제한걸로압니다 이런체계에대한 관리감독이 분명해질 정책이 필요하지않을까합니다 소득주도형이아닌 세금주도형성장이란비난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진것없고 무지한 서민들은 모든세금을 내고 법과 세법 이용하는가진자들에 횡포는 묵인되선안될거라생각합니다 5억이상규모에 업체를 대상 공명 정직한 세수 정책으로전수조사가 있어야 하지않을까합니다
제목: ‘민생’ 외치며 건물주 이익만 옹호하는 자한당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kbs 구경하 기자의 기사가 눈길을 끈다. 그의 기사 제목은 ‘민생’ 외치더니…한국당은 왜 건물주 보호 나섰나? 다음은 kbs 구경하 기자의 기사다. "임차인 보호하자는데, '임대인 세제혜택' 요구한 자유한국당 다만 자유한국당은 최근 여야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민생경제법안TF 회의에서 계약갱신 기간을 8년으로 연장하거나, 계약갱신에 응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여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세제 혜택을 주는만큼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니, 달리 말하면 그만큼 국민 세금으로 임대인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이 같은 방안은 지난 2년간 법안소위의 상가임대차법 논의에서 단 한번도 거론된 바 없다. 더구나 민생경제TF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한국당은 임대인 지원의 논리와 근거를 공개리에 밝힌 적도 없다. 이날 27일 상가법개정 국민운동본부가 국회에서 개최한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에도 5당 가운데 한국당만이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국민운동본부가 보낸 서면 질의서나 면담 요청에도 한국당은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8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은 기재부, 법무부와 함께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8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이 회의 또한 비공개이기 때문에 한국당의 공식 입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우리는 이런 형편없는 반 민생세력에게 제1야당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요. 놀랄 일 아닌가요? 이런 반 민생세력이 소득주도 성장을 '난파'시키려 하고 있어요. '나향욱의 개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선 이런 자들이 최저임금 핑계 삼아 자영업자 옹호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파탄내야 합니다.
제목: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 향유권 증대라는 취지에서 여러 행사들을 기획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로 박물관에서 무료전시회를 실시하거나 고궁에서 음악회나 재연행사를 실시하는 등의 행사일 것입니다. 위의 행사들은 대부분 무료로 제공이 되어서 문화에서 소외된 계층들에게 문화 향유에 있어서 단비 같은 존재일 것이고, 이에 국민들은 더 많은 행사들을 원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또한 이러한 행사들이 잘 만들어져서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때 관광산업은 물론 관련 산업계에도 많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을 예상되어집니다.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 효과 등)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국가에서는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많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확대하였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해 관련 산업도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맞이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목: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사퇴시겨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7

공무원 5급이상, 모든 선출직, 정무직등 임명직위에 있는 사람들 전수 조사를 통해서 자녀가 이중국적인자에 대해서는 파면하고. 법으로 해당 직위에 대해서는 임명이나 입후보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65세이상은 금지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정년을 60~62세로 정하고는 임명직은 67세인 사람을 임명하면 국민우롱하는겁니다. 그것도 장남이 이중국적인줄 몰랐다고 우기는 사람을 ... 법으로 이중국적자나 그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는 임명직이나 선출직에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든 해택은 다 받고 외국국적을 취득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 나라로 추방해야 합니다. 그냥 이민을 가라고 해야 합니다. 그 나라에서 잘살기를 바래야지 국적은 포기하고 국내에 거주해서는 각종 국내 해택은 다 받는 것은 매국노와 같은 짓입니다. 이건 인권과 하등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 자녀가 이중국적취득 했다는것은 그것을 그 동안 몰랐다고 하는것은 큰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 동안 여러번 자녀의 이중국적이니 국적포기니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후보지명한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겁니다. 후보지명한것 철회하고 다른 사람으로 후보지명해야 합니다. 기본과 기준이 없는 인사는 나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제목: 부동산 갭 투자~전세값을 잡아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9

전세값이 집값의 80프로 이상입니다 그럼 적은 대출이나 자기돈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투자해서 부동산 정책 바뀔때까지 버티기 들어가는 사람들 많숩니다 전세값을 못올리게 해야지 집이 안팔리니깐 전세값만 올려서 전세로 바꿔서 시기를 기다리네요 집값을 잡으려면 전세값부터 잡으세요 전세값 올리면 자기돈 둘어가는데 얼마안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제목: 음주운전 살인죄 적용 검토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73

음주운전으로 오늘 또 사람이 죽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남편이 가해자이기에 세상에 알려졌지만, 아직도 곳곳 수많은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음주운전으로 다치거나 뺑소니, 심지어 시체(될 뻔한)유기 등 큰 사고를 당할 뻔 한 경험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살인사건이나 상해사건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는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음주운전도 심신미약으로 봐주는 건지 사회적 수준에 맞게 음주와 사건에 대한 관계와 처벌 수위에 대해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음주를 심신미약으로 생각하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는 건 정신이 있다는 뜻이고 본인의 음주 상태를 인지하고 있으며 운전대를 잡았고 따라서 그 고의성을 인정해야 하며 그러므로 살인죄가 될 수 있기에 추가적인 가중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4% 면허취소 수치네요. 적지 않은 음주량이고, 사망자들과의 관계를 볼 때 책임감을 가져야 할 위치에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음주운전 당사자가 연예인의 남편이라서 처벌이 강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음주운전 당사자가 연예인의 남편이기에 드러날 수 있었던 음주운전 사망 사건이므로 계기를 삼아 음주와 관련된 사건들을 바라보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법리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당사자가 아닌 연예인께서는 억울하시겠고 유감입니다만, 음주는 더이상 심신미약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며 음주운전은 엄연한 살인 행위입니다. 남의 인생을 망친 행동에 따른 적법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음주와 운전의 고의성을 인정하여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손흥민... 이제 놓아줍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5

손흥민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우리나라를 지구 반대편 유럽까지 이만큼 홍보하고 국위선양 했으면 요즘같은 남북평화 분위기에서 놔줄만 하지 않나요? 한국이 낳은 최고의 선수임에 틀림이 없음에도 월드컵이든 아시안게임이든 꼬박꼬박 참여해서 후배들을 토닥이며 죽기살기로 뛰는모습...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안함까지 느낍니다. 이제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우승여부와 관계없이 손흥민을 놓아줍시다. 손흥민이 유럽에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고 더더욱 대한민국을 홍보할수 있게 우리국민 모두가 응원으로 보내줬으면 합니다.
제목: 전북 익산 시청 행정법안 수정 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저는 뛰어난 언변도 글솜씨도 없습니다. 본 청원이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어디에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는듯 하여 이곳에 청원을 넣어보려 합니다. 지금 부터 작성되는 모든 내용은 한치의 더함도 덜함도 없는 현실정입니다. 저는 현재 전북 전주에서 1차식품(과일.야채)을 대상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익산에도 같은 맥락의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2018년 4월23일부로 익산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두고 큰 목표와 희망을 가지고 매장을 꾸려나가던 중 유독 익산시 동산동에 노점및노정행위 차량의 장사꾼들이 많았고,이에 익산 시청에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며, 단한번도 민원인으로써 정당한 대우와 그에 합당한 문제 해결과 방안책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바, 익산시청 부시장님과의 면답을 수십회 의뢰후 면담을 갖았고 그이후에도 익산시청 공무원및 당담직원들은 안일하 대처와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유로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지 않는 실정 입니다. 이유인 즉슨, 1.지방농어촌 도시라서 ,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수단의 일종이라 강력대응이 힘들다. 2.익산시 행정법안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영업 해위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계도조치를 할뿐 노점판매 행위에 대해 단속할수있는 법안이 없다. 3.익산시에 전화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매번 당담자가 바뀌고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 그외 익산시청 공무원들은 늘 말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에 안일한 태도와 공무원으로써 , 민원인에 대한 고충과 문제해결은 커녕 수화기 넘어로 불성실한 말투와 말문이 막히면 법안 이야기만 한다는점.. 익산시청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 덕분에 소상공인으써 정당한 민원해결을 받기는 커녕 본민원인이 직접 노정상들과 수차례 말싸움 및 주먹다짐을 하고 경찰이 출동해야되는점 등 정당히 보호를 받야야 될 자영업자가 관할 행정기관의 안일한 태도와 근거없는 법안등의 사유로 지금 이순간에도 엄청난 불이익과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에 하루하루 약을 먹어가며 버텨가고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전부 부자가 아닙니다.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고, 만삭의 아내에게 생활비 단돈 5만원이 없어서 썪어서 팔지 못하는 야채들만 가져다 줍니다. 노점을 하시는분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정해놓은 불법행위를 관할기관의 넓은 아량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고, 은행대출도 어려워 사채빛을 얻어 자영업을 하는 저로써는 아무런 도움도 받을수 없다는 익산시청 관계자들의 태도에 매장을 정리하고 익산시에 노점차량 수십대를 보급해야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35살에 이제막 가정을 꾸리고 본청원인 배우자는 37세 노산에 초산이며 만삭의 몸으로 이번 여름 무더위에 전기세 아끼겠다며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증금 200에 월세 45만짜리 투룸에서 앞으로의 큰 목표와 희망을 안고 열심히 살아가려 최말단 생계전선에서 익산시청의 태도가 정당한가 싶은 심정입니다. 부디 익산시 뿐만 아니라 같은 고충의 민원인 및 민원지역이 없길 바라며, 정부는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 청원이 20 만이 넘지 않으면 이글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만 다시한번 익산시청 행정 개선요구에 소리 높여 봅니다.
제목: 주택 전입세대열람과 상가임대차열람을 주민센터에서 할 수있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0

말그대로 주택전입세대 열람과 상가임대차열람을 한 곳에서 하면 편리하겠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시간 낭비 돈 낭비 행정력 낭비 이런 업무는 간단하게 원스톱 처리 가능하게해 주세요.
제목: 바르지 못한 일부 언론의 기사에 적극 대응하는 부서를 청와대에 신설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최근 조선일보가 문시절 취업자 박때의 1/5토막이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로 노컷뉴스가 반박성 보도를 냈는데요. 사실은 4대강 사업 등 경제지표가 좋던 시절의 취업자수를 경기가 얼어붙은 시점에서의 취업자 수와 단순 비교한 편파적이며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이러한 보도에 대해 일반국민은 걸러서 이해 하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편파적이며 국민의 적폐청산에 대한 소망을 꺾어버리는 행태의 보도를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보도에 대응하지 않으면 사실이 되고 여론이 됩니다. 부디 이러한 편파적이고 악의적이며 국민의 적폐청산의 열망을 좌절시키는 보도에 적극 대응하는 태스크 포스팀의 청와대 내 신설을 제안합니다.
제목: 교통법 좀 지킬수있는 선에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이번에 여러가지 법이 추가가 됐는데 정지선을 넘으면 벌금내도록 만들어 졌더라고요 정지선이 지키라고 있는건 알겠는데 시속 60km제한인 곳에서 규정속도 지키면서 달려도 정지선이 거의 코앞일때 신호가 주황불로바뀌면 급정거를 해도 정지선을 밟게 돼요 그렇다고 주황불일때 정지선에 멈출수가 없어서 그냥 지나가면 신호 무시했다고 잡아서 벌금을 내라고 하던데 미리 속도를 줄일수있게 도로위 신호등에 숫자가 뜨게 하던지 주황불로 바뀌자마자 지나간 차량은 잡지말던지 아예 시내 제한속도를 전부다 50 밑으로 만들던지 지킬수 있게 끔 만들어주세요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하는 사람으로써 지키고싶어도 지키기 힘들게 만든 법은 나라에서 돈을 갈취하기 위한 법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제목: 주52시간 근로 제도 수정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1

저 또한 현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 입장입니다. 전 노동력 착취 무보수 업무등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현 제도가 적합하다 생각듭니다. 그러나 개선점이 필요하다 여기기에 무지 하지만 몇글자 남깁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처럼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유지 되는 국가에서도 젊은이들 또는 성공에 갈망하는 근로자들은 노동시간 추가에 대한 갈망도 있다고 설문결과 자료가 발표 된것을 보았습니다. *건의안 각 사업장 별로 국가 기간 주도하에 근로자가 직접 투표 또는 조율에 의해 시간조정 및 법 준수범위내에서 사업장별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개선해 보는 것을 어떨까요. 협력업체 분들은 고소득의 희망보단 잔업 시간이 줄어듬에 따라 총급여의 변동이 많을 것이란 부담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급여 변동에 대해 우려하고 계십니다. 다양성에 대해 넓게 보시고 근로자가 안심 할수 있는 제도로 정착이 될수 있도록 재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교육부 장관님, 누리교육의 문제점을 개선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1. 교실은 아이들이 중심입니다. 적정온도 27도를 지켜줘야 합니다. 그러나 편의를 위해 평균 20도 정도로 운영되며 환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7도가 넘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에어컨 센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가로 '날개가 없거나 안전장치가 된' 선풍기를 추가로 배치하여 계절마다의 서로 다른 기운에 아이들이 되도록 적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어른들이 먼저 도와줘야 합니다. 인위적인 냉기에 어릴 때부터 익숙해지는 건, 우리사회에 병든 미래를 스스로 약속하는 게 아닐까요. 건강한 사회를 위해 우리 세대가 틈새로 바꿔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2. 아동기는 창의적이고 활발한 몸 쓰임을 통해 행복한 성인으로 자라나는 토대를 만드는 시기 입니다. 이것은 누리교육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로 인해 누리과정이 변질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멀티미디어 시대라며 오전부터 아이들을 대형 티비 앞에 앉혀놓고 VCR로 동화책을 틀어줍니다. 이하, 아래와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가. 담임 선생님이 티비를 틀어주는 걸로 수업을 대신하는 행태는 절대로 용납되어선 안 됩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사설 누리교육 웹사이트 등도 엄히 규제하고, vcr 시청자료공급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공급 및 시청행위가 적발될 시, 이것이 교육자 평가에 직접적으로 벌점 가산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티비 시청이 교권이라며 보호하는 것은,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대 용인 행위입니다. 교육청의 뭇 장학사들조차 어째서 오전부터 매일 티비 앞에 앉아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지를 인식을 못하십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선생님들과 대응하여 애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만 피해가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로 나아가는 세대일 수록, 소위 4차 산업혁명에 근간이 되는 세대일수록, 티비로 여러가지 자료를 수동적으로 시청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몸으로 표현하고 손으로 창작하고 여러가지 협동놀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인재상을 만들어내는 길 아닐까요. 누리교육이 시작된지 몇 년이 지났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밝히고 대책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나.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교육과정에도 교육부 주도 하에 1학기, 2학기의 정규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립 및 국립 교육기관에서만큼은' 제대로 된 규제와 지침 아래에서 교육이 행해져야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몸으로 할 수 있는 한국어린이전통놀이, 간단한 전통놀이 장난감 스스로 만들기, 종이접기, 교과과정으로 엄선된 동화책 목록, 시립도서관과의 연계로 책 주고 받기 등등, 교과서만 없다 뿐이지 각 시기별로 꼭 해야 하는 단원들을 둔 중추 뼈대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 후에 현장체험학습이나 추가 운용 여백이 얼마간 교육자의 재량으로 들어간 형태여야 합니다. 현재는 선생님 역량에 따라 들쑥날쑥한 차이가 너무 크며, 그러다보니 달랑 웹사이트 하나 뿐인 사설기관에 선생님들 스스로가 의지하는 판국입니다. 현장체험이 없는 날의 오전수업을 어떻게 보낼지 몰라, 월정액으로 사설 프로그램을 끊어다가 티비나 틀어주는 현 세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의 누리과정은 대개 현장학습, 각종 외부 방과후 강사들로 인해, 하나의 통합연계된 교육적 흐름이 없이 제각각 굴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누리과정 중심 뼈대를 잡을 때는, 실제 교실에서 행해질 수 있는 체험수업들로 구성한 탄탄한 교육과정으로서 교본 형태로 제시되어야 하며, 이것이 교육부 웹사이트 pdf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나. 교실에 설치되는 티비의 규격을 대략 28인치 이하로 설정하여 그 규격을 법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장학사 방문 시에 규격을 자로 재어 확인하는 절차 또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는, 티비는 잠깐 자료를 띄워 보거나 (외부 안전요원 및 성교육 전담강사 등의) 예시 등을 보여주는 용도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이 몇몇 분에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티비의 타성에 젖어있는 걸 아이들에게 눈뜬 장님처럼 전가하는 건 올바른 교육형태가 아닙니다. 모두가 영재는 아닐지라도, 영재를 기르는 교실의 여건은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교실의 여건 중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교실마다 마치 식당이나 가정집 거실처럼 걸려 있는 대형티비를 규제하는것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더 나은 교실 환경을 위해 몇 년을 제 아이와 직접 겪은 일을 토대로 진심을 담아 청원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부의 지혜로운 누리과정 개혁을 기다립니다.
제목: 직장을 왜 다니고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명분화 전에 이점을 명분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9

1. 국민연금 명분화시키신다는 글은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명분화 시키기 전에 연금제도의 개혁이 선행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과 세금을 점점 올리셔야 현 예산 집행이 가능해보입니다. 자연스레 직장인 월급은 점점 줄어야합니다...굳이 직장에 다닐 필요 없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릉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2. 몇세 이상 용돈받고 지내는 자녀에 대해서는 일괄 세금 부과를 하셔야 증여세에 형평성이 확보된다고 보여집니다. 30살 넘어 일안하고 1000만원씩 용돈을 받는 자녀에대해서는 너희는 소비를해주니까라는 이유로 넘어다신다면 그 누가 정책에 대해 손벌려 환호해줄까요. 3. 부동산 정책과 출산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준비를하여도 2년 뒤면 집값이 4억이 올라있습니다. 주거에 대한 안정화다 있어야 아이를 생각하는 것이지 지금의 집값으로는 전세 집도 힘든 현실입니다. 멀리서 살아라 라고 하시지만 출퇴근을 4시간동안 할 수도 없고, 멀리서 시작하면 아예 서울은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집값상승률을 보시면 잘 아싱 것이라 생각합니다. 4. 일자리 창출을 혁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대비 공무원수가 이처럼 많은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내수가 부족한나라에서 그 사람들 임금은 누가 책임질까요. 직장인으로 살기에 좋은...중산층도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지금 정책은 중산층 죽이기 정책입니다.
제목: 새마을금고 3개월마다 금리인상. 대출한 사람들이 봉인가요? 행안부에서 이 업무를 처리 하는게 진정 맞는것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계속 같은 문제로 민원을 재기 하고 있지만 처리가 되질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 올립니다. 올해 2월에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고 현재까지 3개월 마다 0.4%까지 금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0.1% 금리 할인을 받으려고 만기5년에 5만원 짜리 화재보험을 가입 시킨 곳에서 할 짓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준금리는 지난 1년간 그대로인데 3개월 마다 금리가 인상 하는것은 사채업자가 하는 행동이 아닌가요? 타 금융권을 이용을 해보았지만, 변동 금리라고 적혀 있어도 3개월마다 금리를 올리는 곳은 보지 못했습니다. 새마을 금고 쪽은 계약서에 변동금리라고 적혀있다고 3개월 마다 금리를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답변만 계속 받고 있는데 대출을 할 때 변동금리가 아닌곳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문제를 저만 겪고 있을까요?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한 사람이 저 한사람 뿐일까요? 저의 요구는 새마을금고의 금리 인상이 정당한 것인지, 행안부에서 새마을금고의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조사 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