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독도를 무조건 일본 땅이라고 하는 일본인 주장과 같이, 사슴(鹿)을 말(馬)이라고 하는 **지방국세청의 허위공무원이 90대 농민의 양심(진실)을 말살하였으므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30 ~ 2020-11-29
참여인원: 636

독도를 무조건 일본 땅이라고 하는 일본인 주장과 같이, 사슴(鹿)을 말(馬)이라고 하는 **지방국세청 공무원의 이유․근거없는 착오․허위 주장을 통한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농촌에서 태어나 1940년대～1978년까지 농사(직접경작)를 졌던 본인(농지소유자, 농민)의 주권․인권과 양심․진실’을 이유없이 빼앗긴․말살당한 사건에 대하여 국민청원(언론보도 및 국회감사 요청 포함)합니다. ■ 사건 포인트(Point) **세무서에서 조사․작성한 문서 및 본인(농지소유자, 농민)이 **세무서에 제출한 모든 문서에는‘농지소유자가 도시로 이사가기전까지 농사(직접경작)를 졌고, 도시로 이사간 후부터 친인척A→친인척B가 졌다.’로 기록되어 있는 바이며, 이의 모든 문서 중‘농지 이용실태 확인서’문서의 일부문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A-1문구 ∙농지(2,778㎡)를 경작한 순서는 친인척A→친인척B이다. A-2문구 ∙농지소유자가 도시로 이사가기전까지 농사(직접경작)를 졌다. (농지소유자가 도시로 이사간 후부터 친인척이 농사졌다.) B-1문구 ∙농지(2,778㎡)를 경작한 순서는 농지소유자→친인척A→친인척B이다. B-2문구 ∙농지소유자가 도시로 이사가기전까지 농사(직접경작)를 졌다. (농지소유자가 도시로 이사간 후부터 친인척이 농사졌다.) 위의 문구에도‘농지소유자가 도시로 이사가기전까지 농사(직접경작)를 졌고, 도시로 이사간 후부터 친인척A→친인척B가 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의 공무원은 위의 문구를 가지고 다음의 (1),(2)와 같이 해석한 바, 이는 **세무서를 비롯한 본인․본인의 친인척․ 농촌부락주민 등 모든 국민과 180도 다른 허위(조작․누락)주장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지방국세청의 공무원은 A-1문구(**세무서에서 농지를 경작한 순서를‘농지소유자→친인척A→친인척B이다.’라고 기록하여야 하는 것을 농지소유자를 생략․누락하고‘친인척A→친인척B이다.’라고 기록한 문구) 중 생략문구(농지소유자)를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A-1문구만을 보고 A-2 및 핵심문구(B-1, B-2문구)를 보지 아니하고 누락하여 ‘농지를 경작한 순서는 친인척A→친인척B이며, 농지소유자가 도시로 이사가기전에도 농사(직접경작)를 짓지 않았고 친인척이 대신 농사를 졌다.’라고 허위 해석․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해석․주장은 **지방국세청 공무원이 필수불가결한 핵심문구(B-1, B-2문구)를 누락하고(빠뜨리고), 오로지 불필요한 문구(A-1문구)만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의 해석방식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허위’에 해당하므로 기네스북(Guinness Book)에도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공무원의 허위(조작․누락)주장에 대하여 국가권력기관(**지방국세청, 법원)이 정당화 또는 인용한다고 하는 것은 법․원칙이 아니고 공정(형평)도 아닌 것이며, 사실이 아닌 허위가 통하는 비상식적․불신적․불확실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국민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지방국세청의 공무원은 모든 전업농가가 직접경작(자경)을 하지 않고서는 기초적인 생계유지마저 불가능한 1960년대～1980년 시대의 우리나라 농가구당 평균경작면적(9,000㎡),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열악한 농촌환경, 머슴․세경제도의 경작 및 농업소득의 한계성 등에 대한 이해(식견) 부족을 통하여‘사건 농지의 면적(2,778㎡. 840평)이 전업농가의 경작가능규모상 매우 좁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넓은 면적으로 착오하고 본인가족의 직접경작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상식 밖의 허위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국세청 홍**․박**․이**공무원의 주장은‘**세무서의 조사내용과 180도 다른․동떨어진 허위(조작․누락)주장’이며, 국세청․세무서 등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상상(이해)할 수 없는 공상소설을 쓰는 것과 같은 궤변(해석)으로서 직권남용의 원천무효에 해당하므로, 본인(농지소유자, 농민)은 **지방국세청 공무원의 허위주장에 반박하기 위하여 수백 페이지 분량의 서면(공부․민원․증거)을 제시하여 대항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의 공무원은 이의 서면(공부․민원․증거)을 무시하고 ‘본인이 농촌에 거주한 기간에도 보유한 농지에 대하여 농사(직접경작)를 짓지 않고 본인의 친인척이 대신 농사를 졌다.’는 허위주장으로 작성된 서면(답변서문서)만을 법원에 2년간 계속적․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지방국세청 홍**․박**․이**공무원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는 일본인의 주장과 같이, 사슴(鹿)을 말(馬)이라고 하는 주장과 같이 비상식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허위(조작․누락) 주장으로 작성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본인은 법원으로부터 이유․근거없이 주권(권리행사)․인권과 양심․진실을 완전히 빼앗긴(짓밟힌) 피해자(희생양)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국세청 공무원의 허위 해석․주장을 믿는 국민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허위가 통하는 권력기관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농지를 매수한 이후부터 도시로 이사가기전까지 농사(직접경작)를 진 사실’입증하기 위하여 농지소재지(충북 **군 **면 **리 **번지)의 농촌부락주민 전체로부터 본인의 농사(직접경작) 사실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받아 제시하였고, **지방국세청과 법원에 대하여 증인신문․대질신문․공동현장조사 등을 수차례에 걸쳐 제의하였으나 **지방국세청과 법원은 불소통․묵묵부답․무해명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지방국세청의 위와 같은 행정편의주의식 무사안일의 불소통․묵묵부답․무해명으로 인하여, 본인은 충격과 고통 속에서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자문 또는 격려를 받으며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감사원, 국회, 국민신문고 센터, 검찰청 및 경찰청을 방문 또는 민원우편을 통하여 **지방국세청의 허위 공무원에 대한 감사․심사․조사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의 국가기관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호에 따라서 재판 중의 사건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처리(감사․심사․조사 등)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사건 해결 전제조건 무법사회가 아닌 세상에서, 법적 논란․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이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key)는 **지방국세청의 홍**․박**․이**공무원이 100%의 허위(조작․누락)주장을 스스로 철회․취소하고 **세무서를 비롯한 법원, 본인, 본인의 친인척, 지역농촌부락주민 및 국민에 대해 정의롭고 공정한 양심을 가지고 정직한 보고를 하는데 있습니다. ■ 국민청원에 바라는 소원 본인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없이는 **지방국세청의 홍**․박**․이**공무원으로부터‘무조건 희생당하는 누명’을 쓸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지방국세청의 공무원의 허위(조작․누락을 통한 억지, 반대를 위한 반대)주장에 대한 정확한 심판(처벌,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을 통하여 진상이 규명되어지고 본인이 받고 있는 침해․피해․손해로부터 구조․보호하여 주시기를 호소(탄원)하는 취지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언론보도 및 국회감사 요청 포함)을 하는 바,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찬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의 국민청원 내용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하여 **지방국세청의 공무원이 허위(조작․누락) 주장을 한 배경과 이유 등에 대한 보도가 정의대로․사실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기관의 취재를 간곡히 희망하는 바, 많은 관심과 안내(지도)를 선처하는 바입니다. 끝.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