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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지현검사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중 한사람 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나라정치에 크게 관심이 있던 인물도 아니었으며 평소 남을위한 선행을 자주하는 그런 좋은사람도 못됩니다. 그런제가 이렇게 태어나 처음 청와대에 청원을 넣어봅니다. 얼마전 서지현검사의 사건을 인터넷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고 같은여자로서 마음이 너무아팠고 용기에 박수를 쳐주고 싶었습니다. 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직장생활을 하던시절 여자라는 이유로 당해왔던 부당함과 오해들 그리고 억울한일들이 생각나 함께 분노하고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살아간다는것이 얼마나 힘든일인지 예전 억울했던일이 생각나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후로도 접했던 기사는 서지현검사를 위로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서지현검사의 외모를 평가하는등 입에담기 더러울정도로 험한 말들을하는 대한민국의 몰지각한 사람들의 댓글에 관한기사도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다 오늘 문득 서지현검사의 또다른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성폭행사건의 폭로이후 당하게된 검찰내부에서의 부당한 처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서지현 검사를 지켜주세요. 저는 서지현검사를 알지못하며 그어떤 친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유독 성폭행, 성추행등의 남여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서 여성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불이익과 상처를 받는일은 더이상 없었으면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하는것 아닌가요? 피해를 받았다면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할수 있어야하는것 아닌가요? 왜 대한민국에선 유독 성폭력관련 범죄에서만 가해자가 이렇게 당당할수 있는지!!! 피해자가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는 죄가 없습니다. 단지 힘이 약했을 뿐입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준 서지현검사의 손을 대한민국이 따뜻하게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용기를 얻을 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소중한 한표로 국민의주권을 행사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정부에 좀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보고싶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서지현검사를 지켜주세요.
제목: 간염을 성병으로 명시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95%이상이 성관계를 통해 전염된다 국민 10%가까이 걸리는 성병이다 수십명의 남자중 1명의 간염환자가 매춘여성을 전염시키고 감염된 매춘여자 1명이 남자 수십명을 확대 전파한다 이것이 남자가 많은 이유다
제목: 평창올림픽 한반도기 독도 제외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6

반일을 잘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외교부)이 이번 올림픽에 쓰는 한반도기에서 독도의 관한 일본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독도를 제외한다? 이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설사 문 대통령이 반일을 하든 말든 독도는 한국령인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가요? 억지 주장하는 일본과 확실한 역사적 사료가 있는 우리나라와의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어떻게 대한민국 외교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까? 이에 대해서 1991년 남북 합의안을 근거로 관례적이라는데, 참 그 걸 이유로 한국령 독도를 뺀다? 한반도기에서의 독도는 엄연한 한국령이므로 제외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제목: 사법부 판사 국민소환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2

판사들은 잘못된판결을 내려도 처분이 미미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여~~~국민청원게시판 또는 사법부 게시판을 만들던가 해서 전국민적 관심 재판에서 100만 이상의 국민들이 재판결과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담당재판관 업무배제와 동시 전국민적 투표를 진행하여 해당판결을 뒤집고 해당판사는 파면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되도록 벌을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은 처벌 조항이 미미하여 경제권력에 아부하는데 그게다 판사들 처벌조항이 미미하여 생긴것이라 봅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2

뉴스에 강아지 고양이 학대 기사 뜰 때마다 정말 화가 나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말 못 하는 동물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죽이는 인간들 법적 처벌 제발 강화시켜주세요..
제목: 노동자 동의없는 강제 탄력근무 제재하거나 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노동자나 사측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노동시간을 위해 유지하는 탄력 근무제가 사실상 주말근무, 야간근무에 집중되고 있으며 실제로 노사간의 협의가 없거나 강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기개발시간, 여가시간이 없고 이러인해 노동자 삶의 질은 물론 가정 안정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의견없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탄력근무제를 제재하거나 금지 시켜 주십시오.
제목: 권성동의원 하루빨리 철저히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3

국회의원들은 거짓말 밥 먹 듯하지만 일반검사가 거짓말 할리는없다. 빠른시일 내에 권성동과 관련 된 청탁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여 흑백을 가려내야 합니다.
제목: 자가면역성 전신탈모에 대한 장애판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질병이 존재 합니다. 이중 전신탈모라는 질병이 존재하는데, 원형탈모에서 시작하여 전신의 모든 털이 빠지는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탈모라고 하니 보통의 탈모와 같다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전신탈모는 신체 모든 털이 빠지기 때문에 눈썹 코속의 콧털 머리털 속눈썹 모두 빠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을 통해 어느정도 치료 보조를 받을수 있지만, 확실한 치료법이 아니라 모두가 치료되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아에서부터 20대 30대 40대까지 다양한 연련층에서 발생하여 때에따라 완치가 되는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완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신탈모는 면역세포가 전신의 털을 공격하여 빠지게 하는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면역세포가 멜라닌 섹소를 공격하여 발생하는 백반증은 질환의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신체의 모든 털이 빠져있는 상태라, 구직활동에도 큰 문제를 주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지만. 이질환은 모두의 관심밖에 있기때문에 사회로 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도움을 주셔서 환우들이 사회로 부터 도움을 받을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박삼구 아시아나 그룹 회장 관련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10

박삼구 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 들에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박삼구 회장에게 기쁨을 드리는 북한 김정은의 기쁨조처럼 행동을 강요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은 아시아나 항공기 내에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항공기 내 보안요원입니다 박삼구 회장님과 임원들 부터가 아시아나 항공에서 근무하는 승무원들을 항공기 내 보안요원 보다는 그냥 항공기에서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쁜 여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매우 잘못된 인식 입니다 승무원분들은 항공기 사고시 누구보다 먼저 승객을 보호해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항공기 내 승객들에게 서비스하는 업무는 승무원의 업무중에서 중요한 업무가 아닙니다 승무원들에게 치마를 입으라고 강요하는 말도 안되는 아시아나의 항공의 기업문화는 21시대에 뒤 떨어지는 기업문화 입니다 청와대에서 아시아나 항공의 말도 안되는 기업문화가 없어 지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승무원 분들은 항공기내에 승객을 목적지 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항공기 내 보안요원입니다 박삼구 회장을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제목: 반도체 연구원 해외 유출에 대한 제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

중국에서 한국 반도체업체 유수의 연수원을 수십배의 급여를 제공하고 무차별 스카웃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백조 이상 반도체에 투입하여 수년내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맞을것입니다 이에 애국법을 제정해 국가지정 핵심기술에 대해 해외 일자리를 구하고 인력유출이 심한 분야에 대해 제재가 필요합니다 국가첨단기술 지정된 분야에서 해외국가로 이직시 국적박탈 등 제재가 필요합니다 국적박탈 이외에도 국민연금 수급 제한 건강보험 수급 제한 등 다양한 제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더라도 중국처럼 국가주도로 백조씩 지원하는건 자유경제체제를 해치는걸로 국내기업은 기술 유출에 무방비입니다 개인 직업선택의 자유라도 경업금지 기업 비밀 노출 등의 사유로 이직을 오년 이상 제한시켜야 합니다 중국은 정부주도로 백조 이상 지원하므로 국내기업은 불공정한 경쟁에 노출되어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청와대에 설치된 일자리 게시판 좀 보고 싶습니다. 도데체 어떤 결과이기에 전혀 볼 수가 없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5

취임후 거창하게 큰 모니터 설치해서 일자리 등 경제에 대한 모든 것을 매일 챙기겠다고 거창하게 얘기한 모니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한 번 국민에게 ( 사람이라고 해야되나) 보여 주셔야 되지 않나요?
제목: 반도체 연구원 해외 유출에 대한 제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중국에서 한국 반도체업체 유수의 연수원을 수십배의 급여를 제공하고 무차별 스카웃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백조 이상 반도체에 투입하여 수년내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맞을것입니다 이에 애국법을 제정해 국가지정 핵심기술에 대해 해외 일자리를 구하고 인력유출이 심한 분야에 대해 제재가 필요합니다 국가첨단기술 지정된 분야에서 해외국가로 이직시 국적박탈 등 제재가 필요합니다 국적박탈 이외에도 국민연금 수급 제한 건강보험 수급 제한 등 다양한 제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더라도 중국처럼 국가주도로 백조씩 지원하는건 자유경제체제를 해치는걸로 국내기업은 기술 유출에 무방비입니다 개인 직업선택의 자유라도 경업금지 기업 비밀 노출 등의 사유로 이직을 오년 이상 제한시켜야 합니다 중국은 정부주도로 백조 이상 지원하므로 국내기업은 불공정한 경쟁에 노출되어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   서울중앙지검과 관련하여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

" 서울중앙지검의 문제점에 대하여 " 몇 일 전 서울중앙지검 사건 2018형제4421의 사건에 대해 직원의 전화응대에 대해 불친절과 함께 국가수 조사를 제시한 봐가 있으나, 그 후 사과도 없었고, 사건이 최영아 검사에서 성지호 검사실로 재배당된 사례인데, 고소인은 남자 검사에 대해 신뢰가 없는 만큼 원상복귀를 제시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것 들을 보면서, 검찰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는 사례에서 정치 검찰과 함께 검찰 개혁을 제시하는 사례인데, 빠른 시일내로 국가수 조사와 함께 사과를 제시합니다, (일부 검사를 말함).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과거 사례에서 볼 때, 남자 검사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고 여성 검사들이 더욱 더 신뢰가 가며, 요즘 상황을 볼 때 혁신은 여성 검사들로부터 개혁되는 사례에 따라 여성 검사들이 사건을 맏아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속전 속결 처리와 함께 메세지로 연락을 바랍니다.
제목: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지원을 못 받아요 해결해 주세요..........ㅜ.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아이 세명을 둔 가장입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셋째 아이가 지역 아동센터에 들어가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득이 많아져서 세금이 올랐나요? 정부에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왜 해주던 지원마저 안된다는겁니까? 이런일이 많아지니 젊은사람들이 결혼도 않고 아이도 않가질려고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이 놓으라고 광고만 하지 말고 이런것부터 해결을 똑바로 좀 해주시죠!!! 제 잘못이라고 하면 뭐 능력도 않되며 아이를 많이 놓은 죄겠지요
제목: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54

작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최근에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상하면서 근로기준법은 과연 지키라고 있는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연차대체제, 포괄임금제 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다른 회사도 이렇게 하더라 식으로 물타기를 합니다. 연차대체제는 적법한 절차를 거처야 하고, 포괄임금제는 우리같이 출퇴근 카드를 찍을수 있는 회사는 쓰면 안된다고 따졌더니, 노무사와 다른회사들 보고 하는거라고 문제 없다는 답변만 하네요. 맘에 안들면 나가든지 다른 좋은 회사 찾아보라는 말도 서슴치 않더군요. (더 심한말도 들었지만 생략..) 이게 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무지와 지키지 않아도 손해 보지 않는 다는 생각 때문인것 같습니다. 이에 청원을 올립니다. 1.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을 실행했으면 합니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강사와의 질의응답을 통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고, 강사는 노무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해야 할것입니다. 2. 기업의 사장들은 의무적으로 매년 근로 기준법을 교육하고 시험보게 했으면 합니다. 사업자로 등록하고 직원을 고용하기 위한 자격제도도 좋을것 같습니다. 3. 연차대체제, 포괄임금제 등 현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악용되는 제도들을 정비했으면 합니다. 연차는 월급처렴 직원에게 마땅히 줘야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4. 근로기준법을 어겼을 경우 불이익을 늘려 주세요. 분쟁의 대부분이 돈 문제 인거 같은데 사업주 들은 문제가 생겼을때 문제 생긴 부분에 대해 돈으로 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줘야할 돈을 준걸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5. 근로 감독관을 신속히 늘리고, 내부고발을 좀더 쉽게 할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금 제 경우만 보고 생각나는대로 적어봤습니다. 다른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근로기준법은 꼭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변호사개업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51

전관예우를 없애고 정형식같은 적폐판사를 뿌리째 뽑을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판,검사 퇴직후 5년간 변호사개업 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법조계 적폐청산 차원에서 강력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제목: 민주당 색깔론 그만 우려먹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0

첨예하게 대치된 남북관계에서 늘 북한이 먼저 도발했다. 심심하면 서울 불바다 만든다고 공갈 협박했다. 남한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북괴 간첩들이 판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다 안다. 북한 관련된 현안을 말하면 무조건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친북좌파 정당들... 오히려 색깔론으로 이득을 챙기고 있다. 한두번이 아니다. 현안마다 색깔론이다. 그래서 보수나 한국당은 바보들이다. 어떻게 친북좌파들의 색깔론에 맥을 못추는가? 어려운 국가현안과 북한 문제에 정당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슨 색깔론으로 뭉갤 일인가?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하여 심심하면 들고 나오는 색깔론 이제 그만 우려먹으시기 바란다. 신물날 정도다.
제목: 미세먼지 제발요 ㅠ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국민들 다 폐암 걸려야 대책 세우시겠습니까 ㅠㅠ 제발 온국민 다 압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인거 제발 대책좀 세워주세요 제발요
제목: 공동주택 사업승인인가 조건의 부당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현재 강남구청 공동주택 사업시행인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대책방안으로 화장실 급배수 배관을 층상배관(당해층배관)으로 설치하라는 강제조항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층상배관(당해층배관)의 국내에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특정업체만이 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9월 1일부로 개정된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따르면 소음 저감공법 및 소음 감소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소음 저감을 위한 공법이나 제품을 채택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특정업체의 자재와 공법으로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해놓고 독과점 형태의 높은 금액으로 공급되어지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층상배관(당해층배관)은 일반배관 시공보다 많은 시공기간 및 공사금액이 들어가고 불량시공이나 하자발생 시에도 화장실 바닥을 다 드러내야 하고 배수능력이 저하되고 냄새방지 기능이 없어 냄새 발생에 취약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조건에 특정공법만을 명시해놓은 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층상배관(당해층배관)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른 시공 공법과 자재도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만이 층상배관(당해층배관) 시공방식이 사업승인인가 조건에 명기되어 있으며 전국 시군구 어느 곳에도 이러한 강제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일 소음규제가 필요하다면 녹색건축인증기준 친환경법에 의한 소음 규정을 하여 시공 공법이나 자재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다른 시군구와 같이 사업승인인가 조건에서 특정업체만 독과점 형태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조항을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정형식, 손주 보기 부끄럽지않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6

니 손주도 그 손주의 손주도 니이름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게 될거다.
제목: 일관성 없는 나경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5

평화를 외치던 나경원이 야당되었다고 변질하는 모습. 보기 싫은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제목: 유족연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국민연금중 유족연금 수급자인 여성입니다 . 국민연금만 4월부터 물가인상분지급되는데요 내년1월부터 시행된다고하는데요 되도록 빨리 법규정을 국회에 통과시켜 진행해주십시요. 지금까지 미루고 미지급한걸로 족합니다 . 또 40%대에서 일괄 60%지급하신다는걸로 아는데요 다른 연금과같이 100%지금이라도 지급요청합니다 . 물가도 천정부지오르고 직장도 없는 유족은 정말 살기 힘들구요 정말 하늘창문만 바라보고 살때가 많아요 .새정부라면 이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형식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세요(법조인이 소신있는 판결을 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4

이재용부회장의 집행유예판결을 놓고 비방댓글이 난무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인터넷 공화국으로 변해버렸다. 정치는 국민들의 댓글로 좌지우지되고 큰 정책들이나 법적판결의 큰축이 좌로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좌우로 갈린 판결이 좌로 유리하면 소신있는법조인이며, 우로 유리하면 적폐, 부패, 권력의시녀라는 비난이 쏟아져 공의롭고 정의로운 소신있는 판결을 내린다는것은 무한한 용기와 자신과 가족들의 희생까지를 감내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더 이상 이런 역사의 비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소한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기위해 고심하며 최후의 판결을 내리는 그들에게 소신있는 결정을 할 수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인터넷 공화국의 오명을 벗을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것을 청원드린다.
제목: 정형식판사 공정하게 판결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7

재벌이라고 해서 또 다른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여겨진다. 이재용부회장은 선량한 사람이라고 여겨진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우뚝서게된 것은 경제인들의 역활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오늘 날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정도 이르게 한 것은 국가 지도자의 역활도 크지만 경제인들의 역활을 무시할 수 없다. 나는 직업상 세계 여러나라을 다녀봤는데, 특히 80년대 중반 중동과 유럽 쪽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최고라고 엄지손가락으로 표시할 때 정말 기분 좋은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박근혜와 같은 정치권력 때문에 경제인들이 농락 당할 때가 많았다고 이해하고 경제인들의 공헌도 인정해야한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정형식판사의 판결은 공의롭게 했다고 여기는 국민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게시판에 정형식판사의 판결에 부정적인 분들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그러나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사실도 무시하면 안된다. 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바르게 했다.
제목: 죽어가는 섬진강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섬진강 염해피해 대책마련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진안 팔공산에서 발원해 223㎞를 흘러 광양만으로 흐르는 영호남의 경계이자 화합과 교류의 장인 섬진강은 산업시설이 없어 원천적으로 1급수만이 흐르는 국가하천 중에서도 가장 깨끗한 수질과 본연의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잘 간직하고 있는 강입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섬진강도 이상기후로 인해 해가 바뀌어도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강(江)이 말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단 가뭄뿐만 아니라 중·상류지역의 댐으로 인한 유량부족으로 날이 갈수록 황폐화, 사막화되고 그로인해 하류지역인 하동군민이 받는 피해와 고통은 막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천유지유량의 부족과 전남 광양산단으로 공업용수가 일 40만톤이 취수됨으로 인해 하류는 바닷물의 유입으로 바다화가 갈수록 심각해져 우리군의 특산품인 재첩의 폐사와 서식지 축소는 물론이며 참게, 강굴 등 수산물 생산량도 감소되어 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민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지역경제 또한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강 유역 농경지(비닐하우스 포함)에서 지하수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바닷물 유입에 따라 농사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섬진강은 제 기능을 상실되고 죽은 강이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하천유지유량 부족으로 인한 하천 내 퇴적토 발생과 바닷물 유입, 염화현상 심화 등 섬진강 하류의 상태환경 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5년 11월에 3개 시·군(하동군·광양시·구례군)명의로 섬진강 수계복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제출하였으며, 2017년 4월에는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9개 지자체 시장·군수 명의로 공동건의문을 관련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본 건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진바 있으며,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섬진강 유량증대를 건의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주민들의 고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섬진강을 생명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과 농민 그리고 섬진강이 강다운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갈수기에도 공업용수로 취수하는 것을 일 40만톤에서 25만톤 이하로 취수 할 것과 다압취수장 1일 취수량을 군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전남 구례군 토지면 송정기점에서 측정하는 하천유지수량 수위관측소(4.62cms)를 다압취수장 아래로 변경 설치하여 주시고, 하천유지유량을 상부댐 용수공급체계를 조정하여 6.31cms로 재산정 고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으로 확보된 연간 65백만톤(17.8톤/일)을 즉시 섬진강 본류로 방류 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8년 2월 8일 하동군수 윤 상 기 외 내외군민 50만 일동
제목: 페미니즘 교육 청원글올라왔는데 페미니즘 교육이 아니라 양성평등교육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4

페미니즘 교육 청원글올라왔는데 페미니즘 교육이 아니라 양성평등교육을 해주세요. 거지같은 글 누가 올려놓고 21만명이나 동의한다고 해놓는글 봤는데 어이가 없네요.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페미니즘이라고 할만한 단체도 없고 개념도 없습니다. 피해를 입었으니 남성들도 피해를 보거나 우리는 보상받아야 한다는 아주 비합리적이고 역으로 폭력적이고 혐오스러운 수준의 글뿐이죠. 평등으로 나아가려면 여성을 피해자로 보는 인식을 심어주면 그냥 이대로 여자는 된장녀가 넘처나서 남자한테 피빨아 먹으려고 하고 남자는 빨아주는척하면서 무시하고 경멸하는 무한루트가 계속 지속될겁니다. 서로간의 성역할이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을수 있기는 하나 제한적이지는 않고 남자 여자 모두 주체적으로 모든 일에 여성과 남성의 일을 나누지 않고 미루지 않는다. 그리고 피지컬적으로 남성이 좀더 우월한건 맞기때문에 정 안될때 도움을 받는것이 여성인권신장에 좋다. 무조건적인건 도움이 되지않고 주체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야합니다. 페미니즘 옹호하는형식으로 쓰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제가 진짜 정치를 안해서 그렇지 저런 멍청한것들이 무슨 근거로 내놓아도 상대방의견은 1개도 생각안하고 싸지르는 글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글 씁니다. 그리고 성평등에 관해서는 통상적인 관념에 있어서 남자여자의 일과 업무가 한국사회에서 구분되어있는게 대부분이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남자도 여성성, 여자도 남성성이 있기때문에 개인간의 차별성이 있음을 존중하고 그걸 인정하는것이 중요하고 그걸 배척하려는 것은 비인간적인 사회성을 지닌 예전의 악습에서 비롯된것이다 이렇게 기술을 해야합니다. 글 보는데 정말 수준이 낮아서 열받아서 올리네요. 하..... 남자도 차별없고 여자도 차별이 서로 없어지고 미루는거 없이 정말 필요할때만 도움받는 성역할이 되어야 이 악습을 끊는다고 봅니다. 갑갑해서 씁니다 진짜. 페미니즘 교육 절대 안되구요. 그건 나라 망치는길이고 양성평등교육을 해주세요.
제목: 빨갱이 판사 정형식의 간첩행각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3

간첩 정형식은 죄가 명백한 죄인들을 석방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옭아매 사법정의를 땅바닥에 쳐박아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천부인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숭고한 헌법과 모든 권력의 뿌리인 국민을 우롱하였으며, 우리 사회를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어 김정은의 적화통일 야욕에 선봉에 섰음으로 이에 고발합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엄하게 다스려 그 추악한 죄를 실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오직 이 땅의 정의가 바로 서기만을 기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리로 국민을 겁박해왔던 쓰레기 관료, 재벌, 정치인들과 지금처럼만 맞서싸워주세요. 국민들도 몸사리지 않고 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라를 이렇게 ㅈ같은 꼴로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목: 재건축 정비사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5

어렵게 장만한집을 재정비라는 미명아래 불법과 속임수로 빼았아가는 재건축 사업을 수사하십시요 민주국가에서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부실한 감정사의 감정으로 남의 재산을 평가한다는것이 부조리입니다 그렇게 재개발이 공익에 부합한다면 비슷한조건의 이주조건을 줘야지 전세값도 되지않는 조건으로 내쫐는다면 결국 원주민은 쫐겨나고 시행사와 뒷돈대는 업자만 이득되는 재개발사업을 수사하지않나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알고있는 이런비리를 왜 방관하로 지자치 문제라고 하나요 적페중에 제일큰 서민을 등쳐먹는 이런 비리를 제발 수사하여 억울한 서민이 없고 비리에 연류된 공직자나 업자들을 처벌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장생활 하여 어렵게 장만한 집에서 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코스피와 코스닥에 공매도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0

공매도 제가가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옷과 같습니다. 기관이나 외부기관에는공매도를 허용해 주고 개인들에게는 왜 공매도 허용을 해 주지 낳는지요. 공매도 폐지하던지 아니면 개인들에게도 공매도 허용해 주세요. 현재는 공매도를 이용하여 기관들이 개인들의 이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언제 한국경제TV에서도 방송했고 여러번이 아니라 많은 주식하는 개인들이 요구를 했으나 개선을 하지 않고 있네요. 적폐아닌가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게는 공매도 제도가 맞지 않습니다. 개선해 주세요.
제목: 공무원 감사기관을 제3기관으로 이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의 문제점이 부각되는 시기 입니다. 법원과 검찰의 문제만 국한하시지 마시고,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시고,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 사회의 문제로 보시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 검찰만의 문제가 아닌 경찰,소방,행정 모든 공무원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감사기관이 공무원이라는 점, 또한 보안하기 위해 만든 국가인권,국민신문고 등 정권에 따라 본질에서 많이 변형 된점. 이 모든게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사법기관에만 조사와 처벌을 주다보니, 힘에 논리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무원들이 감사를 하다보니, 손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보니, 죄를 짓고도 공무원의 도덕성도 결여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얼마전 밀양화재의 경우도 그렇고 재천화재도 거의 대부분 민간만 처벌하는데에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허가를 해주거나, 감시해야할 공무원들에 처벌은 미약한게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데에 급급하고, 국민들을 위해 위험을 예방하고 , 점검하는데에 주력했다면 이런일은 없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정책이나, 감사해야할 기관들이 공무원이니, 제 생각이지만 고 노무현 전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신 민간의 참여를 많이 늘려주시고, 딱딱하고, 폐쇠적인 공무원 사회를 개혁시켰으면 합니다.
제목: (재청원) 반일교육 폐기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4

역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교육은 나쁜점은 모두 일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 전체가 반일교육을 하는것은 이상한 일 입니다 반일감정으로 미래세대에 증오의 되물림을 물려주는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나쁜 점은 모두 일본 탓을 돌리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선 민족이 당시 완전하게 일본에 동화했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통치 시대의 경제 발전에 관해서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한 그룹의 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당시의 조선이 일본에 의해 고도 경제성장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시대에 조선의 경제는 완전히 황폐화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생산한 쌀은 일본이 전부 수탈해서 조선인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는 식입니다. 사실은 일본에 비싼값에 수출한것 입니다 反日감정을 호소하는것보다 역사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게 중요합니다 일본에 의해서 조선은 근대국가로서의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이와 같은 근대화가 일본의 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날조하고 있어요 마치 조선이 개혁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일본이 방해했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조선 왕조를 미화하고 어두운 이면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인들에게 말 그대로 조선시대는 헬조선이었고 생지옥과도 같은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역사는 반성을 하고 사실을 배워야 진정한 교훈을 얻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도 다케시마 영토 분쟁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면 될 문제입니다. 제가 언급한 최소한의 날조에 대해서 사실왜곡만 시정되어도 한국의 역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것입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세계화 글로벌화 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 감성팔이 할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국수주의와 실체가 없는 민족주의는 미래에 맞지 않습니다.
제목: 통신료 인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6

올해 50세 삼학년 세아이를 둔 아버지입니다. 큰 아이는 군 제대후 3학년 복학 둘째딸도 대학교 3학년 막내 딸도 고3학년입니다. 금일 다음 뉴스 통신비 유럽 대비 지나치게 높다 란. 뉴스에 대해 200%공감하면서 국민 청원을 제안합니다. 보통 저희 처럼자녀셋인집은 통신비가 월 40만원대가 나옵니다. 세아이들 핸드폰료 20만원대 부부 핸드폰료 12만원대 집전화, 인터넷, 학생들 인터넷 애그비용(휴대폰으로는 감당이 안되 학생들 인터넷 강의용 필수품) 티비 등 적게 잡아도 거의 40만원대 입니다 혹자는 너무 통신 과소비라 할지 모르나.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조선시대로 살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점은 통신3사의 강력한 기득권으로. 국내 소비자들 대부분이 과도한 통신비를 낼수 밖에 없는 상황 입니다. 정부는 시장 논리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적극 개입하여 유럽수준으로 합리적요금으로 낮춰 주실것을 요망합니다. 통신료 지출이 소득의 15%가 넘는 기이한 현상 이것은 비단 한가정만의 문제는 아닐것이라 사려 됩니다. 출산 = 돈 돈없이는 애들 못낳는다는 말 실감됩니다. 하루속히 정부의 대책을 청원 합니다.
제목: 자한당 정형식 악의 세력들아. 죄를 자백하고 반성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0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면 , 촛불이 촛불이 해결못하면, 깨시민들이 의열투쟁이라도 불사해서라도 정의를 쟁취할 것이다. 그게 도도한 역사의 흐름이다. 저항하지 말고 받아드려라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라.
제목: 쿠스노키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아지아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 현재로도 스폰서가 전혀 비어있는 Premier League(EPL, England) 공식 스폰서는 2017-18 시즌 도중으로도 미츠비시 Group 만으로 당장 자리잡아놔야 하며, 어느 무능한 누리꾼이 천황 계보를 능멸하기 위해 반공 불멸 우익가로의 나를 엉터리 빨갱이 성향으로 쳐꼬드기려는(회유하는) 의도로 <일본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일왕을 무릎꿇리면 끝!>, <점령하고 일왕 무릎 꿀리면 똑같이 복수할수있소!>라고 자꾸 스토커답게 자극하고 지껄이면서 선동질하려는 어리석고 허접스런 반 천황 연합(좌익)으로만의 침범 만행 종자에게는 <우익 세력으로만의 자위권 발동>을 진정완강히 바라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당)+롯테 만한 동 아지아 대륙에서의 우익 세력 마저도 함부로 적대하며 한-일 통상 경제 구도를 (서울에서 객관으로 근무하고 고향 광주에서 신군부한테 맞서다 즉사당하였다는 윤상원이 포함되었던) 좌익 만으로의 일방으로 실추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대한민국 좌익, 문재인 정부당)으로만의 노동 체계 하수인 만한 A급 위협 빨갱이로 단숨에 찍어버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대표하면서 쵸우슈우(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인원 수만으로의 <자유한국당 쵸우슈우 참배단>을 직접 공식 결성해야하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익)으로만 영원히 지지하는 내 두 눈앞에서 피눈물 터지게 추방+박멸당해버려야 때문 * 한-일 간의 정확한 좌vs우 대결 결론으로는 돈이 적어도 위안부 생존과 소녀상 건립을 실현하다 한참 동안 경제 발전+세금 감면이 전혀 실현되지 않아지도록 무리해지는 좌익 민주화 집권 구도만으로 돈이 많은 야쿠자(893) 마저 뒤집을 수 없고, (야쿠자를) 억압할 수 없으며, 나만한 자한당 지지의 맨손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을 공식 해체시키는 게 가장 크나큰 확답이기 때문~!
제목: 사유지 불법주차에 관한 법률 재정을 신청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5

사유지 불법주차에 관한 법률 재정을 신청해주세요. 현행법상 공도가 아닌이상 사유지에 주차를 할경우 경찰도 손댈수 없고 사유지 주인이 견인하면 재산손괴죄로 역소송이 걸리고 사유지 주인만 병신되는 상황입니다. 시청 구청에 이야기 해서 처리해서 주차선을 긋는다고 하면 자기땅인데 임대업등록을 해서 줄그어놔야 그 사람한테 금전적 주차료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피해를 줄수있다고 하니 이런 거지같은 상황이 계속되는게 진짜 어이가 없네요. 토지상 사유지가 맞으면 사유지에 대한 권리행사가 당연히 강하게 이루어질수있어야 하고 그게 아무리 멈춰있는 재산인 차이더라도 재산권침해이니 강력하게 제제를 해야하지않나요? 왜 이렇게 법이 허술하죠? 추가적으로 불법주차가 만연한데에는 법체계자체가 근본적으로 건물당 주차수를 정확하게 외부차량까지 들어올수 있도록 강제로 주차자리 확보를 한 후에 건축을 올릴수 있게 아주 작은 건물이라도 그렇게 해놨어야 했는데 몇층이상부터 라는 말도안되는 쓰레기법을 해놔가지고 맨날 이렇게 주차로 싸우고 사유지를 갖고 있는분들은 손해를 본다고 봅니다. 일본처럼 차량소유는 주차구역이 배정되어야 할수 있게 하고 트럭도 주차구역 없이는 구매못하게 정확하게 해놔야 개판같은 쓸때없는 불법주차단속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개인주차구역이면 기황에 할꺼 블루투스주차봉이 있어서 해당차만 댈수 있게 하거나 특정시간만 열리게 해놓는 그런법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한당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거 알지만 같이좀 해결해주세요.
제목: 이재용 2심 관련 기사 네이버에서 사라진 이유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4

이재용 2심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6억원의 뇌물죄를 범하고도 국민의 법상식에 맞지 않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고, 이를 위해 정형식 판사가 양형기준이 높은 유죄의 핵심 증거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네이버 뉴스에서는 관련 카테고리까지 두고 관련 기사를 모아 노출시켰는데, 오늘(2018.2.8) 현재 이재용 2심 판결 논란 관련 카테고리가 갑자기 사라졌고, 기사들도 보이질 않습니다. 2015년에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포털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뉴스화되기도 했는데, 이번에 삼성이 포털사이트에 불리한 기사의 노출을 막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포털의 공정성을 해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발본색원하여 엄단해 주세요.
제목: 장충기문자만 봐도 삼성이 비선실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7

장충기문자만 봐도 삼성은 최순실 못지않은 비선실세입니다. 메르스, 국민연금, 언론사, 인사 등 관여안한 곳이 어디인지요? 이재용항소심은 석방을 위한 끼워맞추기한 판결이었고 정형식판사는 파면되어야합니다.
제목: 프로농구 KBL 사무국 세무 감사 및 감사조치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0

KBL 이 팬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정책으로 농구발전에 오히려 피해를 끼치고 있고 현 정부랑 다르게 소통 자체를 거부하고 자기들 만의 리그로 만들고 있습니다. 항상 조그만한 일도 숨기고 묻고 하는데 국정감사 또는 세무조사를 통해 현 총재 및 사무국을 조사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제목: 정형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법은 공정성을 일어버리면 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 흔들린다고 본다. 정형식 판사는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였는지 의문이 아니들수 없다 정말 적폐 적폐 한다고 하지만 우리사회에 적폐의 뿌리는 어디까지인지 판사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준비중인지...ㅉ ㅉ
제목: 국가채무 가정 부채 심각 세금남용 절제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국민들의 세금부담 능력은 고려없이 정권과 정치인들이 자기돈은 아끼면서 세금으로 인심쓰는 일은 부디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6

정부, 北참가단에 29억 넘게 지원할 듯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8/2018020800309.html 정부, UN에 ‘제재대상’ 북한 최휘 평창 개막식 참석 허용 요청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8/2018020800528.html 적에게 돈주고 유엔 제제대상을 개막식에 초대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게 해서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릴려고 하네요
제목: 납득 안되 는 집행유예 선고한 정형식 판사 를 해고 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4

국민 정서상 이재용은 대한민국 의 최대 기업 을 운영 하는 책임자 다 또한 죄 를 졌다면 그만큼 국가 에 대한 무겁고 그에 합당한 처벌 을 해야함에 도 불구하고 형집행 을 유예하는 것 은 도대체 납득이 안간다
제목: 근로자 체불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4

대학졸업하고 새내기 설계사였을때 건축설계사에서 3년정도 다니다 임금이 계속밀려 퇴사를 했는데 급여를 못받아 근로복지공단 법률공단 법원에서 급여를 주라는 판결를 받았는데 천사백칠십만원중 사백만원만 받고 판결난지 오년이 넘었는데도 주지않고 연락도 안되서 찾아가니 위협적으로 나가라고 함니다.회사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직원급여는 안주고 있는데 받을 방법좀 알려주세요
제목: 김정은일가 영구보호로 문대통령 통일주인공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이참에 김정은 일가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영구히 신변보장하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방안을 김여정 왔을 때 명확하게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폭정에 시달리는 이북 동포들의 행복을 위하여 조속히 통일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김정은이 누리는 부귀영화를 내려놓기가 아깝고, 자신과 일가의 신변보호를 걱정할 것이므로 남한의 국회와 행정 사법에서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하여 통큰 합의를 이루어서 김정은에게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대통령께서 주도하셔야 될 것 같으며, 사전에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와 사후 법률적 문제가 없도록 사법부와도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절 이북 권력자의 편에서 정치하시는 것은 극히 삼가하시고 부디 북한 동포들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지혜롭게 대처하시면 통일 한국 역사의 주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제목: 헌법개정안 의견-사법부 수뇌부의 선거선출의견 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7

1. 서설 정부는 대통령 선거로, 국회는 의원 선거를 통해 일정한 기간마다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인적구성을 바꿀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기망술책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 유권자인 국민의 눈치를 본다. 그러나 삼권분립,독립성의 미명에 숨어 독재정권, 타락한 정치세력의 개 노릇은 하면서도, 국민은 무시하고 4/3세기 동안 법적 정의를 훼손해 온 사법부, 법원은 건재하다. 2. 공정사회로의 발전의 전제 공정성과 법적 정의의 훼손하는 사법부를 갱신하여야 한다. 고루하고 진부한 권위주의를 방패삼아, 적폐를 쌓으며 안주하고 건재하는 사법부를 갱신하는 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가는데 우선적으로 필요충분한 조건이다. 법리적 타당성의 결여, 법률적 근거의 부족, 사실관계의 왜곡으로 이루어진 결론을 태연하게 선언하고 삼권분립의 방패를 창으로 내미는 그 뻔뻔함을 이제 끝내야 할 때이다. 삼권분립은 부조리한 사법부의 건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3. 헌법개정안 추가내용의 청원 사법부 수뇌부를 국민선거로 선출하여, 권력과 금력에 아부하지 않고 국민의 눈치를 보며 일관된 법리에 따른 법치판결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대법원장이하 법원행정처 수뇌부, 법원장, 지원장급 등 수뇌부를 국민선거를 선출하는 내용을 헌법개정시 추가할 것을 청원한다.
제목: 판사를 10년안에 Ai로 교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4

법을가지고 양형기준을 떡주무르듯이 주무르고있는 판사들 때문에 국민들은 억울합니다 공정한 법의 잣대를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만드는 판사들 더이상 기대할 가치가 없으며 그동안의 판결과 법논리에 기반을두고 정확하게 공평하게 누구의 눈치도 안보고 뇌물도 안받는 , 퇴임후 어디에 붙어야할지 걱정안해도 되는 Ai가 판사임무에 더 적격이라는 생각입니다 4차산업 혁명은 사법부로부터!!!!!!!
제목: [재인아] 인권팔이들이 아닌 천부인권이란 개념 좀 배우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 인권변호사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유럽선진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천부인권이란 사회적 시스템에서 생활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태어나면서 부터 잘못된 관념으로 인해 인권이 유린당하는 사회입니다. 인류가 경험하여 얻은 것을 아직도 부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타인의 기본권은 천하하물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헌법이 아니겠습니다. 가정내에서 폭력 그리고 학교에서의 일제시대 관념의 교육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서양에서 개인주의가 발달했는지? 기본적인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 과 조선에서의 관료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해야 합니까? 가족간의 만남, 여행 등은 국가권력이나 간섭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까요?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왕래 조차 못하게 하는 잘못된 인권에 대한 관념속에 사는 사람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제 속에 사는 사람들뿐입니다. 먼저 저런 불량 국가와 같이 무엇을 한다는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들의 혈세가 그들의 참가비용으로 지불되어야 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제목: 설연휴대체휴일지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금번 설연휴가 토요일과 겹쳐 대체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평창동계올림픽등 특별한 이슈를반영 대통령 님의권한으로 추가대체 휴일지정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만세!
제목: 판사들은 왜 재벌들에게만 집형유예를 잘주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7

유난히 판사님들은 재벌에게 집형유예 잘주고 일반시민들은 같은죄인데 실형을 많이 주는데 기준이 뭔가요?
제목: 장학금 회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장학금 회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현재 국가와 대학에서는 국가장학금과 대학장학금을 합하여 대학교 등록금을 넘은 금액을 받게 될 경우 원래 받아야할 장학금에서 대학교 등록비만 제공하고 남은 금액은 도로 회수 합니다. 학생들은 등록금 이외에도 꼭 필수불가결하게 지출해야만 하는 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식비, 교통비, 교제비 같은 대학생활에 꼭 필요한 금액만 따져도 한달에 약 50~60만원 정도가 듭니다. 학생들은 공부와 이러한 생화비를 함께 충당하는 것이 버겁습니다. 자고로 장학금이란 학생들이 돈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에 몰두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돈이니 '대학교 등록금액을 넘는 장학금을 지원 받더라도 회수하지 않고 전부 지원해야한다'고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지금 여기 게시글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놈들 전부 국가원수모독죄로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6

여기 댓글 대부분이 대통령님을 빨갱이 문죄인등 모욕하는 글을 올린 작성자들 싸그리 잡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