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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07.10.20.새벽 의병장 *** 휘하 의병 350명이 고성 주둔 일본군을 기습공격, 5시간의 전투 공적을 공식 인정하고 신속한 공훈록 보완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28 ~ 2022-02-27
참여인원: 148

재 북한 강원 고성 의병장 순국선열 ***(1090 애국장)의 유족 ***입니다. 2016.8.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논문에 실린 « 의병장 *** 휘하 의병 350명이 1907.10.20. 새벽 고성 주둔 일본군을 기습공격 5시간 전투의 공적 »을 공훈록에 등재할 것을 국가보훈처 에 요청했으나 이를 탈법 처리한 공직자 고발과 공훈록 보완을 목적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탈법 공무처리 방법은 : ① 일본군 자료 <한국주차군전투상보의 건(1907.10.20.)>를 공훈 관리과가 직접 생산(날조)했고, ② 날조된 일본군 자료를 바탕으로 거짓 내용 공문서(공훈관리과-4191)를 발급함으로써, ③ 공훈록 보완을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이 ①,②,③ 내용은 100% 국가보훈처 공문서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실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1. 국가보훈처(공훈관리과)의 탈법 공무처리 방법의 구체적 실체 공문서 공훈관리과-4191(2021.11.26.)의 3항 일정 부분과 5항이 그 실체를 잘 표출했다. 1) 3항에서 최근 공훈관리과가 날조한 <한국주차군전투상보의 건(1907.10.20.)>의 자료 내용은 기존 공훈록 내용과 동일한 것처럼 표기했다. « -자료 : 한국주차군전투상보의 건(1907.10.20.) -공훈록 내용 : 9월17일 고성 남강(南江)전투에서 병력과 무기의 열세로 일군에게 대패한 끝에 일군에게 붙잡혀 총살당하였다. -공훈록 참고문헌 : 고성군 간성향교 전교확인서(1983.4.13.), 안동권씨 종보 기사 (1975.1.1.), 권의사 행장(1962), 권의사조위문(1962) » 2) 5항은 공훈관리과가 날조한 일본군 자료의 출처와 자료 제목을 간결히 잘 명시했다. « 5. 다음으로 <한국주차군전투상보의 건(1907.10.20.)>의 자료제목은 <밀수(密受) 제421호(1907.11.22.)> 자료철에 포함된 여려 자료 중 1907년 10월 20일 고성전투에 관련된 부분만 발췌하여 자료 제목과 생산일자를 표기했음을 안내 드립니다. » ※ <한국주차군전투상보 의건(1907.10.20.)> 의 날조를 완벽히 입증해주는 서증이 바로 이 5항이다. 2. 한국독립운동사연구 논문(제55집 2016.8.)에 실린 고성 전투 일본군 자료『한국주차군전투상보의 건』(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密受 제421호’ (1907.11.22.접수)중 고성 분견대 전투상보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자료 : 『한국주차군전투상보의 건』(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소장),‘密受제421호’(1907.11.22.접수,한국주차군 참모장이 육군차관에게 보고한 문건) -자료 내용 : 보병 제51연대 제9중대 고성분견대 전투. 10월 20일 미명에 적 약 350명은 서남방으로부터 몇 무리로 나누어 각 방향으로 전진해 와서 오전 5시 고성을 포위하고 고성 부락 안으로 침입 하여 방화하였다. 적은 나팔을 붐과 동시에 사격을 개시하였다. 분견대는 즉시 병사를 분산시켜 참호에서 이들을 방어하였다. 적은 완강히 저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전진하여 왔고 분견대는 勇戰 5시간 후에 완전히 적을 격퇴하였다. 적의 遺棄한 사체 2, 포로 1, 노획품 韓馬 1두, 화승총 4정 외 잡품약간 우리 사상자 없음. -자료 참고문헌 : -한국동립운동사연구 제55집 (2016.8.) 연구논문. 한말 高城 의병장 權亨源의 의병투쟁과 단두 釜煎 수난 » 3. 국가보훈처장께 긴급 요청 사항은 1) 국가보훈처가 날조한 <한국주차군전투상보의 건(1907.10.20.)>의 실체를 즉시 공개 2) 일본군 자료 <한국주차군전투상보의 건(1907.10.20.)>의 생산자와 거짓 내용 공문서 공훈관리과-4191(2021.11.26.)의 발급 관련자 전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문책 3) 순국선열 ***(1090 애국장)의 고성전투 공적이 첨가된 신속한 공훈록 보완 입니다. 끝.
제목: 상장사 ****/******/******** 불법공매도 조사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27 ~ 2022-02-26
참여인원: 926

지난 2년간 전기차 배터리 소재납품사 **** 및 계열사 ******은 2021년 6월부터 수천억원 가량의 공매도가 있었고, 반대로 주가는 상승하였습니다. 공매도 세력은 수백억~수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을것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 1월 21일 화재가 난 후, 1월 26일 **** *xx기자가 쓴 내부자거래 뉴스에 주가는 폭락하고, 수많은 주주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분명 큰 공매도세력의 주가 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내부자 거래사건과 동시에 공매도에 문제가 없었는지 엄중 조사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설연휴 이동 금지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27 ~ 2022-02-26
참여인원: 239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가급적 이동을 제한하라고 권고 하셨는데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족간의 모임을 설연휴동안 금지해야합니다 연휴가 끝나면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게 뻔하고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겁니다 가족모임 금지하는건 돈 드는것도 아닙니다 정부의 약한 조치에 다들 눈치보며 귀경하게 될겁니다 설연휴 이동금지 조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 비접종자 손실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27 ~ 2022-02-26
참여인원: 2,336

백신 비접종자의 경제활동 제한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백신 비접종자는 취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미접종이라는 이유로 취업한 회사에서 합격취소 통보를 받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고 있고 직장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업무상 불이익과 해고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내에 불이익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신을 접종하다가 비극적으로 부작용에 시달려 사망하거나 뇌척수염, 백혈병, 혈액암, 횡단성 척수염 등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보상도 없고 부작용을 완치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까지 백신을 강요하는건 무책임이며 직권남용입니다. 정부가 방역패스 도입으로 미접종자를 보호한다는 핑계로 얼마전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출입을 금지시켰지만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소송으로 백화점, 대형마트는 효력이 정지되었으나 또 다시 확진자증가를 구실로 방역패스를 강화해서 출입을 금지시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또한 현재는 방역패스가 없는 미접종자에게 헬스장, 목욕탕 출입을 금지시키고 식당과 카페도 1인 출입으로 제한하였는데 식당출입 제한도 국민의 경제활동을 박탈하고 비접종자의 대인관계까지도 단절시킵니다. 식당은 단순히 식사만 하는 목적만 가진 곳이 아닙니다. 회사 사장이나 아니면 부서장, 팀장같은 중간관리자는 직원들과 회식을 하지만 접종을 하지 않는 팀원은 회식참여를 못해서 직장내 동료직원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영업하는 사람입장에서는 고객을 접대하는 목적에 식당을 이용합니다. 뿐만아니라 비접종자 1인 식사도 거부하는 식당과 카페에 정부는 규제도 하지도 않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인권변호사였던 현직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태도는 인지부조화같습니다. 정부가 비접종자를 진심으로 보호하려면 규제만 하지 말고 비접종자의 경제활동을 제한하여 피해를 가한것에 대한 보상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도 고립당했고 취업제한 및 해고통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셔야 합니다. 비접종자의 생계활동을 막았으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서 책임을 지세요. 책임질 자신이 없다면 비접종자에게 불이익을 가하지 말고 방역패스 해제하세요.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방역패스 소송결과 정부는 현재 2연패중입니다. 두번 연속 패소하였습니다. 2연패했으면 깔끔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항소도 포기하세요. 그 밖에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얼마전 황당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정부는 백신 부작용에 의한 사망은 인과성은 단 2건에 불과하니 1600명 이상 사망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비과학적인 가짜뉴스라고 발끈하였습니다. 기저질환이 전혀 없는 건강한 사람과 고혈압, 당뇨같은 가벼운 질환을 가지면서 꾸준히 관리잘해왔던 사람이 백신을 맞고 갑자기 1주일도 안되어서 사망하였는데 과학적 근거타령하면서 인과성 인정도 안하고 인과성 기준도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는게 무슨 과학입니까? 이제는 과학조차도 불신하게 되네요. 제가 반박을 하면 그런말 한적 없다고 발뺌할지도 모르니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보고 확인하십시오. https://cm.asiae.co.kr/article/2022012012260739831 그럼 생각해봅시다. 백신 부작용으로 자녀를 잃은 유가족에게 "당신 자식이 백신맞고 사망한건 비과학적인 가짜뉴스다"라고 발끈하면 유가족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담하고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럼 세월호 유가족에게도 똑같이 대입해봅시다. 세월호 유가족에게 "당신 자녀가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건 가짜뉴스다" 라고 말하면 유가족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하겠습니까??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 고작 2건이라고 하면 그것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국민은 정부를 신뢰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세월호 침몰에 의한 희생자나 백신 부작용에 의한 희생자나 모두 비통하게 희생당하신 분들입니다. ​ 유가족에게 상처주고 국민의 경제활동까지도 제한하지 마십시오. 제한을 하려면 보상부터 하세요.
제목: ****** 노조 파업 중단 및 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27 ~ 2022-02-26
참여인원: 1,090

﻿****** 노조 파업 중단 및 처벌을 촉구합니다. 전국 택배 노조 ****** 지부(노조)의 파업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노조 파업을 장기 지속하면서 판매자(업체), 소비자(고객), 비노조 택배 기사 등 국민 다수에게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 본사 측 인력 투입 등의 대처로 배송 차질 물량이 18만 건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이지만 지난주부터는 설 명절 물량 증가로 배송 차질 물량은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되며, 노조 파업에 참여한 일부 기사들이 운송 업무뿐만 아니라 반송 업무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 노조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택배 요금을 본사가 이윤으로 남긴다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택배 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을 포함한 택배사들이 합의 사항을 양호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사회적 합의 불이행을 명분으로 한 파업에서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 노조 파업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고, 판매자(업체)와 소비자(고객)를 포함한 국민 다수는 갑작스럽게 파업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파업 전에 발송하여 이동 중이던 택배는 배송지까지 정상 도착하지 않았고, 약 한 달가량 ****** 각 지역 지점(택배 터미널)에 묶여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택배 내용물이 과일, 생선 등 식품이라면 다 썩은 것입니다. 꼭 받아야 하는 물건이라 약 한 달을 애타게 기다리는 소비자(고객), 배송 지연으로 어쩔 수 없이 구매를 취소하는 소비자(고객)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소비자(고객)는 필요한 물건이나 제때 받았어야 할 물건을 받지 못하여 피해를 보고 있고, 원활하게 판매를 하지 못한 판매자(업체)도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본사에서는 반송하거나 배송지까지 정상 도착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노조는 투입된 인력이 택배를 반송하거나 정상 배송하지 못하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택배를 지키고 있는 실정(업무 방해)입니다. 이는, 이번 ****** 노조 파업으로 인한 문제들 중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번 ****** 노조 파업은 ****** 택배 기사 약 2만여 명 전원의 뜻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파업한 ****** 노조 단체는 ****** 택배 기사 2만여 명 중 1650여 명으로 약 8%에 해당합니다. ****** 노조 단체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이라는 행위에 '국민들의 권리와 재산을 인질 삼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며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 마땅합니다. 또한 ****** 노조 측 또는 기사 개인 재산이 아닌 엄연한 타인의 재산에 해당하는 소중한 택배를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 참고> 다음은 ****** 각 지역 지점(택배 터미널)에 방치된 택배 외 문제입니다. 택배 파업을 시작한 직후, 판매자(업체) 다수는 다른 택배사로 대체하여 물건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택배사와 계약한 판매자(업체)는 타 택배사로 발송할 수 없어, ****** 노조 파업 지역으로 배송지를 입력한 소비자(고객)에게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일이 주문 취소 안내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비자(고객)는 ******과 계약된 판매자(업체)를 피해서 물건을 주문하기도 하며,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의 판매처가 ****** 택배사만을 이용 중이라면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할 수 없는 등 여러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판매자(업체)와 소비자(고객) 모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잦은 파업과 장기 파업은 소비자(고객)에게도 큰 피해가 되며, 더불어 판매자(업체)와 ****** 본사의 계약을 파기할 만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 측 택배 물량이 급격하게 줄게 되며 동시에 매출이 줄게 됩니다. 그 피해는 파업 대란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비노조 택배 기사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택배 취급 물량이 업계 1위인 ******에서, 택배 물량이 가장 많은 시기인 연말과 연초 그리고 설 명절까지 약 1650여 명의 노조 가입 택배 기사들이 파업에 나서 전국 각 지역 택배 터미널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 노조 파업은 설 명절 연휴를 지나서도 무기한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 비노조 택배 기사들은 택배 물량 급증 및 인력 부족으로 배송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 취급 물량이 타 택배사로 분산되어, 타 택배사까지 갑작스러운 접수 물량 급증으로 인력 부족 등 원활한 업무에 지장을 겪으며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타 택배사까지 파업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여 늘 불안한 현시점입니다. 전자 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된 시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택배업이 더욱 중요해진 시대에 일어나서는 안될 일입니다. 전국 규모 장기 파업, 대체 인력을 통한 반송 및 운송 업무 방해, 밤낮없이 택배 지키기 등 일련의 행위들은 누구를 위한 행위인가 싶습니다. ****** 택배 기사의 약 8% 되는 노조의 권리를 찾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훼손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소유 재산을 인질 삼는 비상식적인 ****** 노조 파업에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며, 빠른 시일 내 파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노조 탄압까지도 정당한 바입니다. ****** 노조 단체는 파업을 중단하고 가정으로 돌아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 노조 파업 중단 및 처벌을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녀회를  해체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27 ~ 2022-02-26
참여인원: 406

몇년 전부터 제기해오던 ***수녀회에서 보육하는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말로 표현하지 못할만큼 학대하고 폭력으로 일삼은 ***수녀회를 해체해주세요. 100억대에 막대한 지원금과 각종 후원금을 받으면서 오갈 곳 없는 아이들을 이용해서 극악무도한 악행을 저지른 수녀회입니다. 오갈곳 없는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학대하고 폭행했나요???? 그러면서 수녀복입고 하느님께 기도했습니까?? 왜요? 지원금과 막대한 후원금으로 편히 지낼려고요??? 아이들 돌보는 사업에만 손떼면 해결됩니까??? 너무 가엾은 애들에게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꼭 보상해줘야죠 pd수첩 방송에서자신의 얼굴을 때려야 불안한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청년의 말이 너무 슬픕니다... 몆 년 전부터 졸업생들의 고소,고발이 있었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던 비겁한 수녀회입니다. 바라는점은 많지 않습니다. 1.피해입은 아이들에게 한명도 빠지지않고 피해보상 하세요. 2.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녀회를 해체하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현재 진행중인 PD수첩 꿈나무마을 ***수녀회 처벌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27 ~ 2022-02-26
참여인원: 4,072

현재 진행중인 PD수첩 꿈나무마을 ***수녀회 처벌을 막아주세요 한 사람의 신고로 인해 어제 20201년 1월 25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 pd 수첩에서는 우리를 위해 한 평생을 희생하신 *** 수녀회 수녀님들이 모자이크 처리도 되지 않은채 방송에 그대로 다 노출이 되었습니다. 방송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폭행에 피해자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폭행에 피해자들이라면 지금 이렇게 처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저희는 ***수녀회 수녀님들 보호 아래 자라지 않은건가요? 저흰 투명인간입니까? 왜 폭행을 당했단 사람들에 말에만 귀를 귀울이시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겠죠 큰 재단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사람들에 말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적당하니까요 뒤에서 몇천만원에 돈으로 몇명에 아이들의 폭행사실을 얻어내어 확실하고 정확하고 폭행의 이유의 대해 자세하게 조사하지도 않고 무작정 방송으로 내시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몇만명의 ***수녀회 열매들은 이젠 돌아갈 고향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처벌이 있었다면 이유가 있었겠지요 당신의 잘못으로 인해 처벌받은것 가지고 일을 과장해서 부풀려 말하고 모든 아이들이 다 폭행에 피해자들이라 떠들지 말아주세요 우리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하는거 저흰 반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의 엄마 수녀님들을 욕하고 공격하고 있는 그쪽이 너무 원망스럽고 속상하고 화가나 미치겠습니다 그렇게 맞는게 억울하고 그렇게 힘들었으면 도둑질은 왜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힘들면 충분히 다른 시설 갈 수도 있었던걸 왜 가지않고 버텼습니까? 님도 이 시설 안에서 누릴수 있는것들이 따듯하고 행복하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했기에 머물러 있던것 아닙니까? 사회 나가 도대체 어떤 힘든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공격해 가며 무얼 얻고 싶어하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도대체 왜 이런짓을 하십니까 저희는 ***수녀회 수녀님들 아래에서 자라며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희의 행복했던 시절들이 님이 말한 하마디에 추억을 잃게 하지 마십시오 전 돌아갈 고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연휴때 찾아가 뵙고 싶은 엄마 수녀님들 있습니다 당신 하나로 인해서 저의 고향 잃게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흰 *** 수녀회의 엄마수녀님들 덕분에 살 수 있었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있는 아이들 남부럽지 않게 누릴거 다 누리며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도 부유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시설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 실컷 누렸으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올바른 효도이지 이런 행동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고향, 저의 어머니, 저의 학교 제발... 망가뜨리지 말아주세요 제발...저희가 다사 돌아가 쉴 수 있는 고향을 잃지 않게 모두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KBS 사극  <태종 이방원> 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1-27 ~ 2022-02-26
참여인원: 560

2021년 11월 2일 KBS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중 낙마 장면을 촬영하다가 말이 죽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드라마 제작진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동물자유연대’에 의해 공개된 영상을 보면 와이어로 말을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말의 신체가 심하게 꺾여 머리 부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물을 제작 소품으로 여기고 고귀한 생명을 경시한 시대착오적인 촬영 방식입니다. 관련자는 적법한 처벌을 받고 KBS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일각에서 대하 사극 <태종 이방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심정은 백번 공감합니다. 저 또한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태종 이방원> 드라마 폐지는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1) 책임 소재가 ‘드라마 책임자’에 있지 ‘드라마’에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을 유발한 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연출자 등이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법적인 처벌, KBS 내에서의 인사조처 등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폐지는 책임 소재를 엉뚱한 데에 묻는 것입니다. 즉 책임 소재를 ‘드라마 책임자’에게 정확하게 묻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 말을 위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극에 출연하는 말은 퇴역한 경주마입니다.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마리의 말이 출연합니다. 대하사극일수록 전쟁신 등을 촬영하기 위해 더 많은 말이 등장합니다. <태종 이방원>이 폐지되고, 부담을 느낀 방송국에서 사극을 제작하지 않는다면 퇴역 경주마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모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효용 가치가 없어진 퇴역 경주마들은 대개 안락사에 처해 진다고 합니다. 즉 <태종 이방원> 드라마 폐지는 오히려 말이 안락사되어 생명을 잃게 되는 부정적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3) 대하사극은 국민의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하사극은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대하사극을 통해서 우리 역사에 대해 한층 깊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태종 이방원>을 폐지하게 되면 대하사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시청자와 국민 입장에서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4) 배우와 스태프들의 노력이 물거품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와 스태프 들은 2021년 하반기부터 <태종 이방원> 촬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드라마가 폐지되면 그들의 노력이 산산이 조각나게 됩니다. 학대 사건에 관련 없는 배우와 스태프 들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이들의 입장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네 가지 이유로 KBS 대하 사극 <태종 이방원>의 폐지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방송 촬영 중 동물 학대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KBS는 이번 기회에 잘못된 촬영 관행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거짓과 위선으로 경영권과 소액주주 피땀어린 재산 탈취해간 ******* 회장 ***과 그 일당들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27 ~ 2022-02-26
참여인원: 477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저는 상장회사 ㈜*******의 소액주주 대표 ***입니다. 저를 포함한 ㈜******* 소액주주들은 지금 벼랑 끝에선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고자 본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는 지난 2021. 5. 17. 외부감사인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거절하면서 주식거래정지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의 소액주주들은 주식거래정지라는 충격적인 사태를 접한 후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자초지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태가 *******라는 금융회사가 ㈜*******의 경영권을 탈취하고자 치밀한 계획 하에 자행한 의도적인 범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라는 금융투자회사와 그 회장이라는 ***은 코스닥 상장사 ㈜*******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의 경영진(***, ***) 등과 짜고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되어 그 간 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던 회사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의 공모 하에 6년치를 소급하여 재작성함으로서 감사 의견 거절을 유도함으로서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 시키고,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정신이 없는 틈을 타, 소액주주들을 속이고 정상채권을 불량채권으로 둔갑시켜 회사에 대규모 결손을 유도한 후 ‘자본잠식으로 인해 감자가 필요하다’고 속여 기존 주식을 5:1로 감자시키고, 제3자 배정을 통해 *******에게 헐값에 대량의 신주를 발행함으로서 ㈜*******의 경영권을 완전히 탈취하는 범죄를 자행하였다는 것을 최근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소액주주들은 위 같은 사실을 접하고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공정과 정의, 상식과 형평을 추구한다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정말 법치국가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되는 최악의 경제범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간 저를 포함한 소액주주들은 이 같은 불법과 부정을 시정하고자 사법시스템에 호소하였으나, *******라는 금융투자회사와 그 회장이라는 ***은판사 출신 전관변호사(***)를 선임하여,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증거재판주의를 지양하는 사법부에 정의를 호소하기에는 저희의 법적지식과 정보는 너무도 미약하였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이를 바로 잡고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금감원과 거래소 등 관계기관들은 오히려 이들의 장난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호소할 곳은 결국 권력기관의 엄정한 수사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청와대 게시판과 대검찰청 게시판에까지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의 소액주주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청와대와 사정기관에 호소합니다. 수백 명의 소액주주들이 아껴가며 모은 소중한 돈들이 투자회사의 탐욕과 회계법인(*******)과 판사출신 변호사(***)의 숫자놀음과 말장난에 모두 사라져 버린 사건을 수사해 주십시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선량한 탈을 쓰고 접근하여 멀정한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고 돈놀이로 소액주주들의 재산을 빼앗는 *******와 그 회장인 ***, 그리고 이들의 사주를 받은 ㈜*******의 경영진, 그리고 이들의 범죄를 지켜보고도 돈을 위해 양심을 팔아넘긴 회계법인과 전관 출신 변호사가 자행한 불법들을 밝혀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그리하여 고통에 시름하고 있는 ㈜*******의 수많은 소액주주들과 그 가정을 지켜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께 눈물로 호소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치원2층방충망이 아이 머리위로 떨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치료비를 소송을통해 받아가라고 하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1-27 ~ 2022-02-26
참여인원: 639

아이들이 집 다음으로 가장 많이 생활하는곳은 유치원입니다. 안전해야할 유치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입니다. 하원하던 저희 아이 머리로 유치원 2층창문 방충망이 떨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유치원에 안전사고후 매뉴얼이 있으면 뭐합니까? 유치원은 우는 아이 달래고만 있었고 사고시간 20분이 지나고 나서야 부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다행히 근처에 있던 저는 빠르게 유치원으로 가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건물의 노후라고 하기엔 건물이 지어진지 몇년 되지 않았고 방충망을 고정하는 고정장치또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충망이 탈락한게 처음이 아니였습니다.1층 창문 방충망도 탈락한채로 그대로 놔두었고 3층에서도 떨어진 적이 있다는 유치원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교육청과 군청으로 민원을 넣었지만 사고의 원인규명은 커녕 사고후 처리 지침에 대한 징계도 없이 방충망 고정장치 완료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럼 이사고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아이는 사고의 트라우마로 원인을 알수 없는 두통을 호소하여 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사고로 인한 머리 반흔 모발의 결손으로 이발하는것조차 무척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형편상 맞벌이를 하여야 함에도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쓰며 저 또한 아이 치료에만 전념하였습니다. 3년간의 힘든 치료시간을 보내고 그동안 한푼도 받지못한 치료비청구를 하였는데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원장이 도리어 소송을 통해 받아가라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네요. 도덕적으로 그런사람이 어린이집 원장을 또 하고 있네요. 피고가 저희 아들입니다. 저는 이제 소송으로 저희 아이 피해회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방충망모서리에 아이머리가 찍혔다면 저희 아이는 지금 제옆에 없을뻔한 사고였습니다. 교육청은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사고후에도 지침대로 사고처리가 되었는지 안되었으면 그에따른 유치원에 강력한 징계를 하여주세요. 그런 관리감독의 책임 의무가 있는 원장의 원장자격을 박탈시켜 주세요
제목: *****산업개발의 철근콘크리트업체에 대한 갑질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27 ~ 2022-02-26
참여인원: 330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개발 하청업체로서 온갖 갑질에 의해 부도처리된 아버지를 대신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최근 이슈가 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및 화정동 외벽 붕괴사고에서 무고한 피해자들과 피해가족들에게 형식적인 사과는 물론, 대형로펌까지 선임하며 빠져나갈 돌파구만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물론, 어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때는 2018년 8월 어느 여름입니다. 어느날, 아버지는 축 쳐진 어깨에 한숨을 연거푸 내쉬며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낯선 아버지의 모습에 몇번이고 무슨 일이 있냐고 여쭈었지만 그저 “아들, 미안해”라고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버지는 “죽고싶다”며 괴로워하시며 한동안 깊은 자책감에 빠지셨습니다. 그렇게 힘을 잃은 아버지를 대신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여 아버지회사 직원을 찾아갔고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자비한 *****산업개발의 갑질’에 의해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다는 애길 전해듣고 **회생법원 등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변호사선임을 위해 발벗고 뛰었지만 어느 대형로펌도 **산업개발을 상대로 하는 저희 아버지 회사를 대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러운 대한민국”을 가슴속에 새기며 아버지를 대신해 어떻게든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지만 대한민국에서 약자에게는 참 어려운 싸움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관련된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 당 현장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저희 아버지 회사 컨테이너 사무실인데도 불구하고 *****산업개발의 강력한 통제로 인해 현장출입이 불가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회사 소속인 당 현장 소장은 *****산업개발에서 곧바로 채용을 하며 저희에게 힘이 되어줄 자료 및 인원을 원천봉쇄하였습니다. 과연 당 현장 사무실 출입불가와 현장소장을 채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소송은 어렵사리 진행되었고 소송 및 공정위 조정협의를 진행하면서 *****산업개발 외주업체 직원들은 저희 아버지에게 소송을 취하해 줄 수 없냐는 연락을 몇차례 해왔고 본사로 저와 아버지를 0.0001%의 희망을 안고 담당 변호사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담당 변호사는 저희와 동행하지 못하게 했고 출입을 막아섰습니다. 특히, 법에 대해선 잘 모르는 저와 아버지에게 변호사도 없이 어떠한 합의점도 듣지 못한 채 시간만 지체되었습니다. 그저 사건을 어떻게든 무마하기 위한 시간끌기였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행여나 다를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 관련하여 오던 연락도 조용해지며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되어버렸습니다. 회사가 부도처리를 맞게 된 주된 이유에는 1) 동절기 공사 같은 경우 폭설 및 폭우로 인해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어려운데 무자비하게 공사기간에 맞추기 위해 무리한 인원증원과 야간공사 등을 요구하여 일의 효율성대비 추가 인건비 발생 2) 시공사에서 협력업체에게 공사분에 한해 지급하는 기성 및 부가세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이 주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철근콘크리트업체는 시공사가 지시하는 대로 작업인원 증원 및 장비지원을 했을 뿐인데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서 구속된 인원은 시공사인원 1명, 협력업체인원 8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조리한 사회에서 어떠한 협력업체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20년 넘게 운영해온 회사도 부도처리 되었고 *****산업개발 외주부서 직원의 갑질과 강요에 의해 평생 일궈온 자산(주택담보대출, 토지매매) 등을 통하여 인건비 및 추가공사비에 먼저 대납하였습니다. *****산업개발측은 구두계약상으로 아버지의 전재산을 매도해 채무가 된 인건비 및 추가공사비를 조달해주면 공사를 재개해주겠다며 속여왔고 아버지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보통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몇십억원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산업개발측은 아버지와의 약속은 커녕 계약을 파기하고 아버지 회사를 공사현장에서 무참히 쫓아냈습니다. 물론, 어떤 서류상의 보증도 없이 이런 행동을 한 아버지에게도 잘못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선 인생 전부가 걸려있는 이 공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으셨습니다. 비록 멋지고 당당한 아버지의 모습을 더이상 볼 수 없게 되었고 보금자리도 없이 저희 부모님은 월세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번 광주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철근콘크리트 업체 포함하여 모든 협력업체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산업개발의 모든 만행을 밝혀내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무서의 갑질횡포로 국민으로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27 ~ 2022-02-26
참여인원: 258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60세가 넘도록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자영업을 하며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2021년 7월 ‘***세무서’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우편은 ‘과세예고 통지’라는 제목으로 왔고, 내용을 보면 [2015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입니다. -(주)***식품에 대한 조사결과, 실제 거래없이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해 동 금액을 필요경비 경정감 하였습니다. -거래금액: 2015년 귀속 60,600,000원, 2016년 귀속 87,500,000원 -예상고지일자: 2021.12.01. ] [예상 총 고지세액: 65.506.199원] 하지만 (주)***식품와의 거래내역에 대해, 2019년 10월 소명자료(은행에서 인쇄한 물품대금 송금내역, 사실확인서)를 가지고 아버지가 **세무서에 방문해 직접 진술하였고, 해당 거래가 문제없음을 **세무서로부터 인정을 받아 이후, 고지된 세금이 없었습니다. 허나 2021년 ***세무서에서 2015년. 2016년 거래가 문제가 있다며 우편이 왔고, 7년이나 지난 일에 ***세무서에서 가산세까지 더해 65,506,199원을 납부하라 하여 억울합니다. (주)***식품과는 실질적 거래를 하였으며, 실물증거도 있습니다. 이유는 (주)***식품에서 만든 물건에서 문제가 생겨 반품을 해야 되는 상황 이였는데, 반품을 해주지 않아 실물 증거가 2022년 현재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품 대표가 과거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조세범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근거로 저희 부모님과의 사실적 모든 거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주)***식품의 실질적인 대표가 거래가 었음을 증명하는 진술서도 제출하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온 우편 ‘통지관서 내용’에 보면 ***분이 불리한 증언을 한 내용이 있어서 확인해보니, ***분은 그런 증언을 한 적이 없었고, ***세무서에 ***분이 직접 찾아 간다고 하니, ***세무서에서는 진술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라 하였고, ***분은 진술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자신은 그런 증언을 한 적이 없다'고 ***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세무서는 있지도 않은 내용을 공문서에 첨부하여 우리 부모님께 보내 겁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있지도 않는 내용으로 세금을 뜯어가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분을 통해 확인하니 사실과 다른 내용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부분 역시 억울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세무서에서는 문제가 있는 ‘***분의 증언내용’을 임의삭제 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고, 저희 부모님이 소명한 자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세금을 내라고 납부고지서가 왔는데 ‘2022년 1월 31일까지 65.901.370원을 납부하라’는 것이였습니다. 65.901.370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또한 7년 이상 지나 가산세까지 합쳐서 납부하라는 것과, 국민이 소명한 자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말만 옳다고 우기는 ***세무서의 행동을 보며 국민으로, 자영업을 한다는 이유 하나로, 세무서에서는 무조건 세금만 부과하면 국민은 돈을 이렇게 납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고,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상실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억울하고 한탄스럽고 화가 납니다. 국가기관의 잘못은 빼면 그만이고, 국민의 없는 잘못을 만들어 세금을 납부하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채용시 백신접종증명서 요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인권침해, 기본생활권 파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27 ~ 2022-02-26
참여인원: 4,518

저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코로나때문에 더욱 일자리가 간절합니다. 하지만.....채용 지원을 하면 항상 서류 통과는 됩니다만 면접시 2차접종증명서를 요구하니까 미접종자인 저는 면접도 제대로 못보고 탈락이 되어서 취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백신미접종으로 인해 인권 침해와 일 할 권리, 살아가야 할 권리. 즉 생활권까지 파괴당하고 있는걸까요? 저는 예전 혈전으로 죽다살았기에 백신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그냥...할 일이 없어서.....심심해서 .....안 맞는게 아닙니다. 다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습니다. 굳이 목숨걸고, 무모한 짓 안합니다. 솔직히 백신미접종자들이 맞지 않았기에 더 조심합니다. 3차까지 접종해도 확진되는 상황!! 앞뒤 맞지 않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제발......국민들이 밥벌이 하면서 민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취업시 백신접종증명서 요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일하고 싶습니다.!!
제목: 군대에서 훈련받다 다친건데 육본은 계속 엉뚱하게 선천적인 질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1-27 ~ 2022-02-26
참여인원: 355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군대에서 기초군사훈련 중 부상을 당해 군병원에서 수술까지받아야했던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당시 훈련병이란 신분으로 사실 부상 당시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또 말도 안되는 이유로 유급판정을 받으며 그야말로 부상당한 부위를 더욱 더 악화시켰습니다. 부상은 2007년 5윌 중순경에 당했으나 병원에서의 최초진료는 2007년 10월 말이 되어서야 진료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병원에서 진료결과 무릎의 뼈가 깨져서 뼛조각이 인대를 건들여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였는데 그런 상태에서 지난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을 상태도 모르고 보낸 것입니다. 수술을 받기위해 입원기간중 저도 모르게 사단내에선 제 부상부위로 전공상심사가 진행된걸 전역후 몇십년이 지난 2021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날의 그 심사서류는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되었다고 기재되었으나 내용이 전부 사실과 달리 제 개인에게 불이익을 고의적으로 주기위해 조작된 심사결과였습니다. 훈련과정에서 부상내용은 온데간데없이 사회에서부터 아픈것이라고 작성이 되었습니다. 수술을 할만큼의 문제였다면 저는 입대를 하지않았을껍니다. 하지만 훈련중 부상임에도 그 부분이 고의적으로 삭제된 것인지 실수로 누락된것인지 모르나 제가 고의적이라 생각하는 결정적 이유는 그 서류에서 입대날짜마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대의 지휘관이 본인이 관리하는 병사의 입대날짜를 잘못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에도 존재하지않는 군입대전부터 하지정맥을 앓았다라는 부분도 고의적인 부분으로 저는 간주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수술 후 재활을 위해 입원중에도 그 부대는 저에게 부대전출 사실도 통지하지않고 이후 퇴원후 부대복귀하니 소속이 바뀌었는데 왜 여기로 왔느냐라고 해서 당시 이등병이던 저를 황당하게 만든 사실도 있습니다. 이등병이 뭘 알아서 새로 전출된 부대위치를 알아서 복귀를 하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더블백에 보관된 개인 보급품도 그 부대에 있는데 말이죠. 부대는 보급품보관 관리도 소홀해 새로 전출된 부대에서 짐정리하니 전부대의 선임들이 보급품을 절도해서 사실상 저는 전역까지 방한용 보급품인 내복도 없이 전역했습니다. 수술한 무릎을 강원도의 혹한의 날씨에서 보호해 줄 내복도 없이 말이죠. 거기다 슬리퍼도 없어서 일과후 생활도 힘들었습니다. 급한대로 새 부대의 후임들이 구해준 낡은 슬리퍼를 신고 전역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역후 보상을 위해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심사를 신청했고 결과는 탈락이였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제시하지않고 그 잘못된 군대의 서류인 전공상심사서의 내용도 저에게 공개하지않아서 모른채 그렇게 이의신청의 기회도 잃고 예비군훈련과 민방위훈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알게되어 그 자료를 다 받아보니 당시 사단에서 심사된 전공상관련 서류가 조작된걸 확인하였으며 즉각 **사단에 항의해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심사를 받도록 다시 회복시켜주겠다는 사단의 약속을 믿고 저는 심사서류를 작성해 2021년 12월 10일에 강원도 화천까지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제출하고 사과문을 받는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육본의 재심의 결과는 변한게 없었습니다. 제 무릎에 선천적인 질병은 사유가 되지않는다는겁니다. 아니 훈련땜에 그 선천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어 수술까지 받았는데 왜 자꾸 선천적인 것을 따지는지요? 훈련을 통해 악화된건 후천적인겁니다. 근데 육본은 이를 인정하지않습니다. 제 억울함 풀어주십시오. 군대 다녀온게 자랑스럽게 기억되게 그 자부심 지켜주십시오. 지금 저는 군에 다녀온게 가장 후회스러워지려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란게 후회스럽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범죄자를 위한 법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을 실현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27 ~ 2022-02-26
참여인원: 4,694

저는, 2022년 38살이 된 여성입니다. 지난번에도 국민청원을 올렷지만 많은 동의를 얻지 못해 다시 한번 제 억울함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충남 아산에 살다, 초등학교 2학년때 전주에 이모, 이모부, 그리고 3형제가 살고있는 전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부모님은 저와, 제 남동생을 위해 막노동을 하셨고.. 집을 비우시는 일이 잦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때 부모님이 하룻밤 집을 비우는 일이 있었고, 가까이 살던 이모 집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도 없는 저희집에 저와, 남동생 칫솔을 챙겨오라는 이모부이자, 목사인 그사람에게 "어른이 되는법을 가르쳐주겠다" 라며 강간을 당했습니다. 미친듯이 아팟습니다.. 울고불고 소리쳤습니다..살려달라고... 그짓을 저지른 그 사람은 아무일도 아니라는듯이 제 손을 잡고 자기 집으로 다시 갔고, 그날 동생과 함께 자는데 .. 동생이 깰까..저는 소리죽여 울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불에 피가 묻어있길래 저는 서둘러서 이불을 돌돌 말아 올려놓앗습니다. 그당시 전 그게 생리인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학생이 되어서까지 전 그사람에 인형이였습니다. 부르면 가고, 가면 어김없이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이 무서웠고,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까봐...너무 두려웠습니다. 2020년.. 결국은 부모님이 알게되었고, 부모님이 당신들때문에 그런일을 겪게 되었다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더이상은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고, 용기를 내서 뉴스에도 나오고 이곳저곳 많이 퍼트리려 노력했습니다. 결국 뉴스에 2차 피해자까지 나오고.. 제 자신한테 너무 실망했습니다. 더 일찍 사실을 말했다면.. 더이상에 피해자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2020년 그때 경찰서에도 제가 할수 있는건 다 했습니다. 형사님들도 그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후라 그사람은 나오지 않았고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엔 민사까지 가게되었습니다. 돈? 그사람이 가진 그 더러운 돈 따위 필요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자기가 가진 모든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제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까 생각했습니다. 판사님도 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소시효!!!! 그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모든게 다 원점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사람은 저희 가족에게 민사에서 본인이 쓴 변호사 비용을 내놓으라고.. 법원에서 날라왔더군요.. 왜! 피해자인 제가! 저희 가족이! 그 쓰레기만도 못한 그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돈을 줘야 하는지 전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제발....그 사람이 처벌을 받을수 있게 공소시효를 소급적용해주세요.... 세상에 저 말고도 많을껍니다... 그분들도 악마같은 그 범죄자들을 꼭 처벌할수 있게...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그 범죄자들이 처벌 받을수 있게 제발... 공소시효를 소급적용해주세요.... 제발....
제목: 다시는 고 *** 소령같은 순직 조종사가 생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1-27 ~ 2022-02-26
참여인원: 437

이번 추락 사고로 순직한 *** 조종사의 비행기는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도심 속 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비행기에 고장이 발생했으나 비상탈출 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민가를 덥칠수 있다는 걱정에 그분은 끝까지 조종간을 붙잡은 채 화성시 정남면 어느 야산으로 방향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분의 희생에 대해 대통령님은 "끝까지 조종간을 붙잡고 민가를 피한 고인의 살신성인은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표상으로 언제나 우리 군의 귀감이 될 것"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만약 비행장이 도심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해안가에 위치해 바다 방향으로 이륙 했었더라면 신속히 비행기에서 탈출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래전 6.25 전쟁 당시 때 도시 외곽, 수원과 화성 경계지역에 만들어진 비행장은 이제 초고층 아파트 숲으로 포위되 버렸습니다. 이곳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기지는 이전을 앞두고 수명이 다한 상태이니 조속히 대체 신공항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이곳 정부 소유 비행장 부지를 매각하면 약 20조원에의 자금이 확보된다고 하니 국가 예산 낭비없이 이 돈으로 값싼 화성 서해안 간척지 땅을 사서 신공항 시설과 광역 교통망, 배후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이곳 제10전투비행단 기지 이전에 맞추어 국토부는 경기남부 국제공항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가 여러 후보지 중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엄선한 화성 서해안 간척지 화옹지구에 신공항을 건설하고 바닷가 방향으로 비행기와 여객기, 화물기, 전세기를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면 이번과 같이 조종사가 추락 순간까지 비장한 심정으로 조종간을 끝까지 붙잡고 순직하는 희생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합니다. 국가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공짜 공항 건설 입니다. *** 소령의 순직을 계기로 신공항 건설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에 큰 도움이 되는 뉴딜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공항의 닉네임을 꼭 *** 국제공항으로 부르도록 해 주십시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물 유가보조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27 ~ 2022-02-26
참여인원: 2,133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주는 20대 화물종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운임비는 줄어들고 기름값은 올라가고 심지어 요소수 값도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 최근에 기름값을 내린다 하면서 저희가 혜택받는 유가보조금을 줄여 버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30만원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지금 추세로 기름값이 다시 오르고있습니다 . 왜 나라는 기름값이 줄었을땐 유가보조를 줄였으면서 기름값이 올라갈때는 유가보조금을 다시 올려주지 않는걸까요 운임비가 싸다보니 천천히 다녀 유류비 아끼고 21시 이후에 야간할인 들어가니 기다렸다 고속도로 들어가고 이게 누굴위한 나랍니까 ? 요소수 대란 났을때는 화물차가 다 서버릴 위기가 오니 경제 대란이다 뭐다 하면서 요소수 다시 지급해줬지않습니까 기름도 유가보조 다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