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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호동 LG아파트 경비원 실직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8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부담이 크다는 핑계로 아파트 경비원들을 대거 해고하거나 월급을 큰 폭으로 삭감하려는 모 정당의 구청장 출마 이력이 있는 유모씨를 널리 알려 제지하고자 합니다. 유모씨가 아파트 회장으로 있는 부산시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아파트는 경비원도 110명 가량이 근무하는 규모가 매우 큰 아파트입니다.저축되어 있는 관리비만 300 ~ 400억대이며 월 관리비가 평균 17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수도권에는 월 관리비 40만원대인 곳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큰 아파트 관리비가 매우 저렴합니다)아파트 관리비 돌아가는 현황에 밝은 주민 몇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리비를 몇천원이라도 올리지 않고도 현 고용과 월급체계를 유지하는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모 회장은 현재 대다수 주민들 모르게 1안>아파트 경비원 50명 해고하고 나머지 인원 현 월급체계 유지 2안>아파트 경비원 전원 고용 유지하되 월급 1/3 삭감(4대보험 빼고 현 실수령액 170 ~ 180만원대인데 실수령 120만원대가 된다고 함) 2가지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합니다.아파트 동대표분들 중에서도 그건 너무 심하지 않나 반대의견이 있지만 무시하고 강행할려고 한답니다.아파트 게시판에는 경비원들을 대량 해고하거나 월급을 큰 폭으로 삭감한다는 말은 전혀 언급 안 하고 아파트 관리비를 안 올리고 관리비를 연 6 ~ 9억 절약해 아파트 시설관리에 투자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니 곧 동의서를 받으러 갈 테니 적극 협조해 달라 합니다.전에 다른 일로 주민들 동의서 받으러 갈 때는 경비원들을 시켰으나 지금은 말 새나갈까 이런 동의서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시킵다고 합니다.요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아파트 경비원들 고용 불안하다는 기사가 있으니 자신의 본심을 알리면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경비원 대량해고나 큰 월급삭감을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될까 두려운가 봅니다. 다들 먹고 살기 바빠 이런 일에 제대로 신경 못 쓰니 이런 비겁한 방법으로 동의서를 빨리 받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저도 이런 상황을 몰랐는데 이런 정보에 밝은 몇 몇 주민들에게 내막을 알게 되었습니다.도대체 왜 이런 야비한 짓을 추진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생각해보니 이 아파트는 대대로 전임 아파트 회장이 1 ~ 2분 빼고 다른 업체에게 뇌물을 받거나 관리비를 횡령해서 중도에 회장직 사퇴한 적이 많습니다.현 유모 회장 바로 앞의 아파트 회장도 관리비 횡령과 뇌물죄로 검찰에 불구속 수사 받은 적이 있습니다.섣부른 추측일수도 있겠으나 의심이 갑니다. 아파트 대다수 주민들에겐 경비원들 고용과 임금을 해친다는 이야기를 최대한 알리지 않고 관리비가 절약되어 아파트 시설 향상에 투자한다는 점만 홍보하니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본인도 찔리고 켕기는게 있으니 몰래 일을 진행하지 않고 있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아파트 경비원분들의 고용문제가 불안해지면서 많은 아파트들이 다같이 상생해야 한다면서 관리비 몇 천원 올리고 경비원들 월급도 안 깍으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훈훈한 사례를 솔선수범해 본받지는 못할망정 더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이 사실을 아는 일부 주민들과 경비원들은 유모 회장의 만행에 모두들 걱정하고 있지만 회장이 이렇게 몰래 강행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 최대한 널리 알려 제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 지금 당장이라도 불러서 크게 꾸짓어 교화시켜야 합니다. 저는 우리사회가 최소한의 민주시민의식은 있는 곳이라 믿습니다.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제일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줘야 할 사람이 오히려 이용하고 괴롭힐려고 합니다. 경비원들 대부분이 60대인데 여기서 내몰리면 그 나이에 그 분들이 어딜 가겠으며 월급을 120만원으로 삭감해도 갑자기 월급이 55만원정도나 줄어드는데 그 돈으로 어떻게 생활합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경비원분들 지금 받는 월급도 생활하기에 빠듯합니다. 당신들은 월 120만원으로 한 달 살 수 있습니까?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에게 현재의 월급 주는 것도 아깝습니까?다 한 이웃이고 한 건너 친구 아버지나 삼촌이신 분들입니다. 분명 300 ~ 400억대의 저축된 관리비가 있고 관리비를 안 올리고도 현 고용과 월급체계를 유지할수 있다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일을 철저히 조사해 확실히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서민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반복해서 누적되면 결국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모 회장을 먼저 비판하겠지만 결국 대통령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악용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이번 일 처리하는 방식을 보고 정부가 진정 서민 민생을 생각하는지 아닌지 판단하겠습니다.
제목: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5

일자리 일자리하는데요 왜 국영기업체 에서는 아직도 임시직 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서 기업들에게만 전환시키라 합니까 우선 국영기업 공공기업 부터 정규직 전환을 촉구합니다
제목: 의료법위반의사들 영구적 사면허정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43

의료법위반의사들을 면허정지를 영구적으로 해야합니다.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시키는 의사들은 집도할 수술을 거부한것으로 여기고 있는것으로 인지하고 의사를 할자격을 영원히 박탈해서 의사자격면허를 가지게해서는 안됩니다.
제목: 중국으로 넘어가는 우리나라 첨단기술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9

불과 몇 년전 까지 만 하여도 우리나라 첨단 기술을 넘보지 못할 중국이 현재는 비등한 위치까지 이르렀습니다. 매국노인 소수의 정치인들로 인한 기술 유출과 해당 기업의 직원들의 사퇴후 고액의 연봉을 받아 기술을 유출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산업 스파이등 제발 단속좀 강화 하시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반역에 대한 죄로 물으십시요.
제목: '폭력을 휘두르는 놈들', '음주운전하는 놈들'한테  더 이상 관용을 베풀리지 맙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4

우리나라는 번죄인들이 사는데 좋은 사회입니다. 관용이 넘치는 사회입니다. 저것들한테 아무른 피해도 주지 않은 선량한 사람을 왜 자책감 없이 죽이거나 폭행한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한마디로 미친놈이다. 게다가 그런 미친놈이 초범이니까, 합의 했으니까, 나이 어리니까, 심신미약이니까... 집행유예라는 면죄부을 주는 판사, 검사들 정신상태를 검사해야 됩니다. 폭력행위 등 나쁜짓은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나쁜 놈이 아프면 타인도 아프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되고 강력한 처벌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들이 나쁜 짓을 저질려도 빽으로, 권력으로 무마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더러운 깡패 놈들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활보하는 짓거리를 막아야 합니다.
제목: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의 국민연금 통합으로 대국민통합이루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5

일반 시민들 최저시급의 피같은 돈으로 공무원들 노후보장 해 주는게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이다. 전부다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게 현정부가 나가고자하는 대국민 통합이다. 현정부때 이거 하나만이라도 개정해라.
제목: 범칙금 5만원 물게 해 주세요! (보행중에 흡연/보행자 건널목 정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1

1보행중에 끽연하면....뒷 사람이 다~연기를 마신다 2일본에는 정지선 정확히 지키는데....우리나라는 개판이다 보행자가 틈새로 갈라카면 너무 힘들다 일반인이 사진촬영해서 고발하면 보상금 제도도...고려 해 볼만하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단속해도 안됨 옛날에 일반인이 교통법규 위반자 차파라치 할때는 위반하는 車가 거의 없었다 참 잘된 정책이었다 그런데 어느날, 차파라치해서 돈을 억수로 버는사람이 나타나니, 돈버는것이 배아파서 없앤것이다 사실은 그분들이 애국자이다 폐지시키자는 사람들은? 사촌이 논사면 배아픈 사람 ㅋㅋ 다시 파파라치 부활시킵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통질서가 엉망입니다
제목: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켜주세요..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4

요즘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인구 감소로 경제 구모가 축소되며 이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하고, 수요가 줄어들면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됩니다. 두번째로 노동역이 줄어들면서 부족한 노동력 충원을 위해 많은 외국인들을 데려오게되고, 그러면서 이들과 사회적 위화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지역사회들이 인구 감소로 각종 시설들이 소멸되어 가면서 공동화 현상으로 폐허화 됩니다. 이 문제들의 원인은 국가에서 양육비 지원이 부족하면서 점점 아이들을 낳지 않게 되고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양육비를 지원해주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들어가는 돈을 줄이고 아기를 많이 낳으면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여 아기를 낳아도 그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해야됩니다.
제목: 인천 모래내시장옆 버스노선 폐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4

인천 모래내시장옆 왕복2차선을 다니는 버스기사입니다. 이곳에 버스두대가 왕복하며 사람을 실어나르는데... 평지도아니고 꽤 높은 언덕입니다.근처주민이나 시장보러 온 사람들이 도로에 마구주차를 하니 버스가 지나다니다 허구헛날 주차된차를 긁고지나가게 됩니다. 인천시는 강력하게 주차단속을 하지도 않을뿐더러 대책이 없습니다. 소수이용승객들로 버스가 지나다니게 되는 것인데 사고가 빈번하니 국가적으로도 낭비같습니다. 모래내시장옆으로가는 노선자체를 폐쇄시켜주십시요... 정말 힘듭니다. 인천시에 시정조치만 주실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 해 주십시요. 평일 출근하기전과 퇴근후에 주차가 억망입니다. 조사하는시간이 새벽일찍이나 늦은 밤에 하셔야할 것입니다. 또한 주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정말 생지옥입니다. 공무원들이 쉬는 빨간날이라 조사를 피하지 마시고 꼭 조사하셔서 조정 해 주싶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도로를 지나다닐 때 마다 심장마비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건 도로가 아닙니다... 주차장이지... 이런곳을 버스가 지나다니게 하는 것 부터가 잘못 된 정책입니다.
제목: ■중국산싸구려 서버사용 국책연구기관 대기업 위험 스파이칩우려 심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5

■중국산싸구려 서버사용 국책연구기관 대기업 위험 스파이칩우려 심각
제목: 특업업종 폐지, 인력 충원 지원은 부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거주서비스 제공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7,326

지난 2018.2.28.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및 일자리의 질 향상에 도움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지원이 뒤따르지 않은 법 개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중증장애인들의 돌봄 서비스 질 하락, 야간시간 안전 문제 등이 심각해지고, 돌봄종사자에 대한 야간가산 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노무쟁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장애인들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거주시설은 전국적으로 501개소이며, 23,693명의 장애인에 대해서 9,686명의 돌봄종사자가 교대로 거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장애인은 1~2급 중증장애인이 92%이며, 지적·자폐성장애인인 발달장애인이 78%로 최근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중증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 이용 장애인들은 심한 도전적 행동을 보이거나 최중증와상장애인들이 늘고 있어 1명의 종사자가 1명의 이용자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덧붙혀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동생활가정과 단기거주시설의 경우 서비스의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1명의 종사자가 24시간 365일 근무하거나 17개 시도별로 인력지원 편차가 극심합니다. 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력배치기준에 따르면 1~2급 중증장애인 4.7명당 2명의 돌봄종사자를 지원하고 있고, 현재 9,686명의 돌봄종사자가 채용되어 있으며 1일 평균 낮 동안에는 1명의 돌봄종사자가 7.3명의 장애인을 밤 시간에는 13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7명당 2명의 인력기준은 2002년에 마련된 기준이며 16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용자의 욕구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16년전에 비해 개인별지원, 자립생활지원, 퇴소지원, 지역사회정착지원, 시설 밖 활동, 1~2인실 지원 등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 인력으로는 낮 동안의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이나 취약시간인 밤 시간의 화재, 응급상황 발생 등 안전 문제에도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로 돌봄종사자의 초과근로는 필수적인데 반해 보건복지부의 연장근로시간은 주 10시간(월 40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어 돌봄종사자에게 야간가산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게 되면 지금도 돌봄종사자가 부족한데 실제로 근무할 돌봄종사자가 없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야간 가산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되어 그동안 사회복지적 가치로 헌신하면서 묵묵히 일하던 돌봄종사자들이 미지급 가산수당, 체불임금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는 최근 커뮤니티케어와 탈시설정책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안전한 돌봄과 지역사회로의 정착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제반 준비가 미흡한 현재의 장애인복지시스템, 장애인 부모와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조치는 국가의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거주시설 돌봄종사자 3교대 인력확충은 절실하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정부예산안에서 모두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에 3교대 돌봄 인력을 지원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돌봄종사자 9,686명 대해 4,836명 확충이 필요하나, 3년간 단계적 목표를 가지고 현재 필요 돌봄종사자 4,836명의 3분의1인 1,600명씩 돌봄종사자를 3년간 충원해 나가면 제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겠지만 3교대를 위한 인력확충의 방향성을 기대할 수 있고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도 최소한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도봉구 노점상 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

저는 도봉구 방학동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봉구에 편만하게 펼쳐저 있는 노점상문제를 좀 이야기하고자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 이겠지만 이곳에는 유난히 정도가 심한 노점상이 있어 글 을 써 봅니다 이미 여러차례 도봉구청에 민원을 넣어 보았지만 이해해 달라는 말만 할뿐 처리를 못하고 있어 이렇게 청원을 하여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이 노점상이 위치한 정확한 곳은 쌍문4동 삼익쎄라믹아파트와 한양아파트 2단지 사이 4차선 도로위 1개차선을 24시간 무단 점령하고 (낮에는 노점에 필요한 짐을 쌓아놓고 밤에는 그자리에서 영업을 합니다) 30년 동안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나다 도대체가 4차선도로의 1차선을 개인 땅처럼 사용하고 있는게 맞는 일인지 답답합니다. 구청말로는 전노련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있다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한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아마 바로옆 4거리에 cctv가 설치 되어 있으니 확인 할수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단체와 그 1인을 감싸고 처리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과연 옳은 일인지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공권력을 이미 상실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감수하라고 하는 실정이니 청와대에서 이 글응 보시면 공권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계란으로 판사치기에 힘을 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6

1. 대통령 000를 파면한다. 라는 최고 통수권자를 파면시키는 법권력이라면 그 어떤 기관보다도 엄정하고 편법, 뒷거래가 없어야 한다. 2. 첫부임한 판사가 공정한 판사의 길을 가도록 해야 하나, 법률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모두 눈감고 사법부는 존경한다고 하면서 그 이면의 각판사들의 뒷거래를 보지 않으려고 하지만 수많은 영화, 드라마가 사실에 기인함을 어찌 모른체하고 최고의 법권력을 개혁치 아니하고 생을 마감하겠는가? 3. 부산에서 훌륭한 여판사가 피고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1년넘게 채증, 심리하여 윗선의 개입에 굴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무죄를 밝혀 선고하였다. 그런데 추가증거 하나없이 변론없이 심리없이 손바닥 뒤집듯이 피고인들을 벌금형에 처한 정치판사 문춘0 이 있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필요없고, 증거와 사실주의도 필요없고 오로지 사회의 인맥에 의해서 죄없는 피고인들이 동영상증거등의 사실과 고소인들의 진술번복등 신빙성없는 공모한 행위를 밝혔는데 검사를 거쳐, 변호사를 거쳐 사회생활을 하다가 판사로 임용되는 정치력이 충분히 의심되는 임용도 조사해야 하지만 선배판사들이 후배판사의 올곧은 판단을 특별한 사정이나 예외적 잘못이 없음에도 손바닥 뒤집어 버리면 어찌 신임판사가 올곧은 판결을 하겠는가? 4. 나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신임판사에게 위력을 가하는 판사는 즉각 신고하여 사실이면 판사직을 당장 해직하도록 하는 엄정함을 요구하고, 또 하나 판사가 법률과 양심을 어긴 판결을 하여 국민과 법을 농간한 경우 해당 판사를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청원을 합니다. 판검사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화합을 저해하면서 최고의 권력으로 지속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판검사 고발제도를 만들어 진정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판검사들이 존경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욕, 인맥, 무전유죄, 유전무죄에 편승하여 점잖은척 하면서 권력, 돈의 시녀행세하는 엉터리 판검사들 스스로 물러가라....사법부는 존경하지만 개인적 일탈에의한 판결로 신음하는 국민들 살려내 주세요.
제목: 공정무역 커피 초콜릿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7

안녕하세요 저희는 양주백석고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청원할것은 공정무역에 대해서 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어디를 가도 커피점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이커피점들은 어디서 커피를 구해올까요? 브라질, 인도네시아, 콜롬비아등 많은 곳에서 커피가 생산됩나다 그리고 카카오도 말이죠 이런것들은 어떻게 이리로 올까요? 바로 어린아이들이 12시간이상 일을하며 재대로된 수당도 받지 못한체 방치되어 공부가 필요한 나이임에더 불구하고 집안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학교도 다니지 못한체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공정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수의 아이들이 위와 같이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은 공정무역 커피집도 잘 모를수있습니다 가게에 공정무역을 한다는 팻말을 달거나 여러 커피 음료에 공정무역표시를 새기면 공정무역을 조금더 알릴수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구매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가지 켐페인 활동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레져로 즐기는 건전한 토토가 되도록 하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6

토토를 레져로 10여년째 즐기고있습니다...그런데, 토토행정이 엉망입니다...외국 사설은 처벌하면서...그리고 "승무패"라는 경기가 있습니다...인터넷으로 (판매점 알수없슴)1등 독식(당첨금 수억에서 수십억)이 자주나오는데, 의심을 사는 토토팬이 많습니다(베트맨 참조) 앞으로 승무패 게임을 없애줄것을 건의합니다(로또보다 힘들고 당첨자 의심하는 사람이 많음)
제목: 한해 불체자/난민/외노자/이민자/다문화에 들어가는 예산공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1

자국민 역차별 받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한해 이민자/다문화/이슬람 난민 /불체자 /외노자한테 지원되는 혈세가 얼마 되는지 공개 해주세요 자국민은 생활고로 병원도 한번 못가고 죽어가는데 불체자 난민한테 의료비공짜 주거지원 간병인지원 생활비지원 등 상세 내역 공개해주세요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인천 영종도 난민센터 건립및 운영비도 한해 어마어마 할텐데 그게 다 국민 혈세 아닙니까 다문화 다민족 정책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반기를 듭니다 우리민족이 있고 타민족이 있는것이지 이나라가 누구에 나라입니까 이미족에게 나라를 팔아 먹을 심사입니까 요즘 회자되는 남북화해무드 민족통일 이모든것도 우리민족이기에 가능한것입니다 정부정책이 20년안에 이민자 1000만명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그럼이민자들이 자기민족도 아닌데 통일할려고 하겠습니까 불체자300만명까지 더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오히려 자기역사 문화 아니라고 배척하고 피박당해 우리민족 우리찬란한 문화가 없어지겠죠 잘못하면 이땅에서 우리민족은 쫓겨나고 우리역사는 없어지고 이민자의 나라가 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정부는 각성하게요 당신들이 정부요직에서 떵떵 거리며 사는것도 우리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민자의 나라가 되어보세요 타민족 틈에 끼어 눈치보고 살아야하는 날이 곧옵니다 압니까 런던시장 무슬림 영국처럼 이슬람이 대통령할지 다문화 다민족정책 추진하고 기획하는 정부 입안자들 당신들은 현대판 이완용 매국노 반민족행위자들입니다 한해 외국인에게 지원되는 예산 즉시 공개하세요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제목: LH공사의 방만경영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0

LH공사의 적자가 현재 1조 3000억원이 넘는것은 전국민의 걱정입니다. 그러나 LH공사의 경영중 이해하지 못할 무차별적 다가구주택의 매입정책을 보고 개탄을 금할수 없어 청원을 신청합니다. 서울에는 집값상승으로 고민입니다만 지방은 빈집의 증가로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제가 사는 안산지역에는 다가구주택의 공실이 아주많아 1년이상 세를 못놓는곳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읍니다. 이정책까지도 안산시민들은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안산 전지역에 공실이 많은 시점에서 신축 다가구주택 및 고급빌라는 계속 짓고 있읍니다. 이러한 신축빌라 및 다가구주택들이 모두 분양되지 않고 있는데도 업자들은 계속 신축 다가구주택 및 빌라를 짓는 이유 는 무엇일까요?거기다 임대도 단절된 상태인데도 계속 짓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LH공사에서 업자들이 분양 못하면 적당한 이익을 덧붙여서 모두 매입하여준답니다. 이얼마나 혈세의 낭비입니까? 개탄스럽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그리고 LH공사와 업자들과 모종의 결탁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목: 국정원은 깡패인가공무원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

범법을 저지르거나 공무원으로서의 행동이 불성실 그이상이라고 생각될때 과감히 내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1분1초의 월급도 아까우니깐요 기강부실
제목: 반 공산당 시절. 늑대같은 인간 기춘대원.양슨태를  **법으로  법대로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

박정희 반 공산당 시절 죄없는 서민만 골라 잡아넣어 고문 자백 받아 형장의 이슬로..평생을 감옥에서 무죄 판결 나왔는데도 양의 탈을쓴 늙어 빠진 양슨태는 박근혜에게 까지 사탕 받고파 법을 마음데로 주물럭 거려 형장의 서민과 가족 두번 주검으로 몰고 갔습니다.. 법원 몇 인성 타락들은 아직 꿈속에 빠져 허우적 거리며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 농단 덮는데만 인내를 걸고 있네요.. 대통령님은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고통 마시고 대통령께선 권한 모든걸 동원 해서라도 박정희 시절 괴물 법조인 김기춘,양슨태 이하 그들의 손발들 서민 파괴 농단법 만들어 광화문에서 공개 국민 재판에 세워 바른법 바른나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간첩조작 사건 시국사범 사건 인혁당 등 무죄받아 받은 국가보조금 토하게 만들어 두번 목숨 았아간 분들에게 사채이자 계산해 다시 돌려 주시길 바랍니다.. 3년 공소시효 6개월로 만들어 눈물로 한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법 공소 폐지 바랍니다.. 박통시절 억울한 사람 100년이 지나도 나올겁니다.. 양슨태,김기춘 그외 추종자들 반드시 적폐청산 바라겠습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누구나  이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0

저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큰아이는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경제적상황에 의해 맞벌이를 해야하는데 아이를 따로 봐주실분이 없어서 초등학교 입학시기에는 일을 쉬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시기에 휴직하면 맞벌이에서도 밀려나고 한부모가정도 아니고 서류상은 저소득층도 아니기때문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수없게 될거같아 불안하네요. 지금 돌봄교실은 글들을 읽어보니 취약계층 아이위주인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없어질수 있도록 돌봄교실을 원하면 누구든 이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선생님과 학생폭을 넓혀주세요~
제목: 법제처 홈페이지 메임화면은 법제처장 소개하는 개인 홈페이지 같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

몇개월째 업무상의 필요로 법제처 홈페이지에 자주 방문한다. 그런데 다른 행정기관 사이트와는 달리 법제처 홈페이지 메안화면은 마치 법제처장 소개 홍보하는 용도로 사용되는것 처럼 보인다. 한두번도 아니고 법제처에서 소개할게 없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특정 의도를 가지고 그런것인지 의심될 정도로 지속적이다. 정부기관 메인화면의 목적에 맞게 새로운 제도도입 등의 소개에 힘써야지 특정 개인의 치적 홍보를 위해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2

국민연금 주식투자 적자 뉴스를 봤습니다. 말도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국민연금 본인이 납부한 금액한도에서 저금리 대출상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 대출 받기도 힘들고 겨우 대출이 되는곳은 이자부담이 커서 2중고를 겪게 됩니다.
제목: 지금 시골전통마을의 개발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

지금 경북의 여러지방자치단체는 몸살을 알고 있다 아무런 수익시설없이 주거공간인 아파트단지로 새로운 마을을 형성하지만 이들로 인하여 외부의 유입인구보다는 자치단체내의 인구이동만을 불려일으켜 구도시의 빈공간만을 만들뿐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북지역에만 여러 집성촌이 있다는 것이다 경주양동마을이니 안동도계촌이니 하는 마을을 가만히 보면 교통의 접근이 그리 쉬운편은 아니라는 것이다 몇년전에 500년의 전통마을을 들어가는 입구도로가 버스 한대가 간신히 지나감을 알았다 왜 그리 불편하게 했는지 잘 몰랐는데 그나마 그마을이 지금까지 보존될수가 있었던 까닭도 그 좁은 도로때문이라 여겨진다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예산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체험마을이니 게스트하우스이니 하는 곳을 만드는 모양이다 이미 영국왕실에서 방문한 안동 하회마을은 이를 좋은면에서 봐야 할지는 모르지만 다녀온사람들에 의한다면 초입부터 온통 안동찜닭가게가 즐비하다고 한다 안동의 찜닭은 전국에 널리 알려진 음식이지만 이는 우리나라 특히 안동의 전통음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경상도가 호남지역에 비해서 음식문화가 발달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안동의 전통음식이 몇안되고 그나마 이를 실현가능한 집도 손꼽을 정도이다 문경현리 집성촌마을에 오래된 한옥이 수리되고 있었다 그냥 어떤집에서 집을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몇년이 지나 지금 이곳이 게스트하우스로 알려지고 방문객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음료수등을 마시기도 하는 모양이다 그근처에 오래동안 몇대째 사는 처가로서는 그냥 흥미로운일이었지만 얼마전부터 그곳을 드나드는 차량을 위해서 주차시러용으로 처가집과 땅을 팔아라고요청하는 것 같았다 지금은 제가 그곳에 장가를 들때만 하더라도 마을이 온통 꽉 차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마을과 마찬가지로 다들 떠나가서 얼마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드디어 우리대에 와서 이 전통마을이 사라지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곳에 오시는 관광객들은 시골의 운치를 이런 고택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것같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런 일들이 청년들과 연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근시안적으로 마을을 바라보는것 같습니다 이곳을 지키는 농민들은 그리 힘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마을에 외부자금이나 권력이 들어오게 되겠지만 오래된 전통마을은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좀 근사안적으로 바라볼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라보는 넓은시각이 필요로 하는 싯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목: 허경영 하늘궁에 우리엄마가 빠져서 가족이 고통받고 있어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6

1. 허경영이 트럼프와 찍은 사진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본인이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임을 과시해요 그 사진은 인터넷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트럼프와 3번 만났대요. 왜 트럼프 만난걸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냐고 하니 트럼프 만난거 등등으로 복권 전에 정치적으로 또 음해 당하면 안되니까 조심하는거래요 권력이 억울하게 또 탄압당할 수 있다구요. 이 얘기를 믿는사람이 너무 많아요. 2. 하늘궁 입장료는 10만원인데 현금으로 받아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궁에 방문해요. 세금 탈루 혐의가 없는지 국세청에서 조사해주세요. 3. 허경영은 본인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관계없이 잉태되었다고 말하며 본인을 신격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믿어요. 더이상 선량하고 마음 약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를 해주세요.
제목: 태아도 성차별 당하는 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4

요람에서 무덤까지 성차별을 받는 나라 대한민국 태아보험에서도 남아는 여아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받는것에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차별적인 보험료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보험금 차이를 없도록 합시다. 남자라서 빨리 죽고 남자라서 사고 많고, 남자라서 군대가야 하고 남자라서 실력이 있어도 여자들을 의무적으로 취업 시켜야 하는 등의 불합리한 제도로 불이익을 받아야 할까요? 남자들 모두다 태어나길 잘못 태어난 결과로 결론지어야 할까요? 남자들은 잠재적 범죄자 이고 사고 유발자로 사회적인 제약을 받아야 하고 징벌적으로 보험료를 너 내야 할까요? 남자들은 사고유발자가 아닙니다. 더 많은 보험료등을 지출하면서 보장은 조금밖에 받지 못하는 보험료의 올바른 책정을 원합니다.
제목: 징병 군복무자의 징병 보상 차원의 지원 혜택제도를 마련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

음... 이건 인권 성평등에 관한 문제인것 같아 인권 성평등 카데고리로 두고 제안 합니다. 징병 군복무 제대 장병이된 국민에 대해 7년 정도는 직장 가입자 수준의 의료 보험 비용 부담을 하는 자격을 부여하고 최소한 전기료라도 자취를 하는 1인 단독 세대라면 산업용 전기료로 분류해 징수하는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그정도는 보상해줘야 나라라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뭔가를 앞으로 더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산업 전선의 역군이라면서 전기료 조차 산업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데 무슨 산업 역군 하란 말인지... 그건 그냥 막가자는 것 아닌가요? 젊은 미래 세대들이 앞으로는 말 되는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읍니다. 진정 말이지요.
제목: 자동차 구입도 2000만원짜리 뽑기 인가요(GM대우 토스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4

2008년 토스카 구입하였습니다. 2주 뒤 엔진등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GM대우 정비소에 수리를 하였고, 당시 주유시 마개 끈이 말려 들어가 체크등이 들어왔다고 하여, 주유시 마개 끈이 안들어가도록 조심하였습니다. 근데 몇일 뒤 다시 불이 들어와서 다시 정비소에서 검사를 하였는데...다시 수리하였다고 함. 근데 1주일뒤 다시 엔진체크등에 불이 들어옴. 정비소에서 수리를 못하여 서비스 센터에 입고하여 수리함. 다시 2주 뒤 불이 들어와서 차를 교체해 달라고 하였으나 교체는 안된다고함. 그 이 후 여러번 정비소에 불이 들어올때 마다 수리를 하였는데 수리는 안하고, 불만 꺼줌.(2주를 못넘김) 최근 불이 들어오는 게 연료 가스가 조금 센다고 함. 수리비가 청구된다고 합니다. 차를 GM대우에서 구입한 건 제 잘못이지만, 불량품을 판매한 회사에서는 책임이 없고, 구입한 소비자가 잘못인지요. 서비스센터에서 다시 차량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수리가 가능한지 의문이 가네요.. 차량은 구입시 많은 비용이 드는데 판매한 뒤 문제가 있으면 수리가 완벽해야 하고, 수리가 어려운 경우 새 제품으로 교환해줘야 하는게 아닌지요..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토부에서도 토스카 차량의 문제점에 대하여 해당 회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몇년전에 리콜 하여 수리 받았는데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목: 신동빈, 이재용 모순 판결 드러나. 재벌 총수 3,5법칙 집유 풀어주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8

이런 거 한 건 잘하면 판사계좌로 뭉텅이 돈이 들어오는데 봐줘야지. 아무도 제재할 생각도 않고 같이 누이좋고 매부좋고인데...법조3륜이 비호하고 지법,고법, 대법이 비호결탁하고, 입법, 사법, 행정부가 전정권하에서 비호결탁하고 있다. 천하에 범죄자보다 나쁜 범죄자 집단은 혁명으로 다스려야 한다. 군부독재 이후 가장 악한 조폭강도로 전락한 사법부가 개선 안되면 한국 정치는 후진성을 면하기 어렵고 외세가 늘 주둔하고 미군 떠나면 바로 망하는 나라이다. 이런 조폭들에게 통치받고 재판 받는 기분을 국민들은 무감각하게 방치하고 당파싸움이나 하고 있다. 국가 정신과 국민성의 지주인 재판에서의 건전성은 미래 세대와 후손들의 운명과 국가적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데 이걸 대놓고 돈챙기는 수단으로 만들고 대법관이나 밑에 판사들 돈챙기고 변호사와 유착은 당연한듯이 방치한다. 일본은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탄핵 파면하고 부장판사 전관 변호사 개업 못하고 대법관도 퇴임후 사건 개입 못한다. 미국도 같고 중국도 전관비리 엄하게 처벌한다. 중국은 16억 챙긴 전관 대법관 무기징역형에 처하였다. 태국도 스님 비리 114년형이고 회원모아 돈챙긴 점성술사 4333년형 처하였다. 태국도 이정도인데 한국은 이게 완전 조폭이 나라를 부패천지로 몰고가는 것이다. 이걸 국회와 행정부가 벙치하니 그냥 해먹는 놈이 임자다. 재벌 갑질 탈세 횡령 밀어주기식 예사고 법에 걸리면 변호사 써서 가볍게 처벌받고 면죄부다. 군부가 나서라. 이게 조폭이지 판사인가? 판사부인 뇌물 고발건보면, 우리나라 판사의 일상사가 보인다. 어디선가 돈 받아서 매달 수천수백만 갖다주고 그것이 1년 10년쌓이면 수십억되는 것이 판사계좌이다. (부산 고법 판사 그놈 건이 또 비호 속에 묻혀간다. 검찰이 대충 부인을 달래서 무마하고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다.) 그걸 경찰이 비리 판사 수사하려면 동료판사가 계좌 압수수색 기각하면 끝. 또 기소되더라도 조폭행님 대법관이 파기해서 최저형 내지 무죄 주도록한다.(진경준뇌물건과 벤츠여검사건) 반드시 혁명일 일어나야 고쳐질 병폐이다. 법관 변호사 포함 국회의원 재벌도 몇놈 처형이 필요하다. 한국판 프랑스 대혁명이 한번 일어나야 한다. 정의와 양심을 팔아서 축재한 간덩이 부은 자들의 최후가 어떤지 보여보자.
제목: 다문화, 난민법, 친외국인 정책 폐지의 근본 이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1

친일민족반역자들이 해방후 미국의 비호를 받아 김구선생등 민족자주세력을 모두 제거하여 민족의식을 거부하는 친일파와 이상에 매몰된 진보주의자들만 남아 현재의 반민족적 다문화, 친외국인 정책으로 당장 우리 서민들의 생존을 힘들게하고 장래엔 수천년 이어 온 우리 겨레와 역사가 해체될 가능성이 우려스러운 것이다. 다문화 난민법 기타 모든 친외국인 정책의 근본 이유는 기득권 세력만을 위한 체제 유지와 확대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위해 지속적인 저임금 정책과 폭압적인 군사독재정권을 무너뜨린 현명하고 저항적인 국민을 생존에 급급해 다시는 정치에 관심을 못갖게 하기위해, 그리고 더이상 친일민족반역의 원죄에 대한 비난을 받지않기위해 민족 해체의 다문화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다. 적폐세력 척결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는 제발 이 현실을 바로 보고 이 위험한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그래야 남북 평화와 통일도 제대로 하고 또 앞당길 수 있다.
제목: 범죄자들의 범행장소가 공개되어져도 굿판은 이어지고 있고, 불법도청은 이루어지고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

16대 말 여야정치인들의 정치적 쟁투에 불법도청이 이루어졌다. 범죄자 박씨의 남편처럼 택시운전사로 위장하신 일부 몰 상식한 정치인들은 모두 각성하라. 언제까지 범죄자 박씨 일가족들을 보호 해 줄건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내 말이 허위라면 날 구속시켜도 좋다. 라고 나는 몇번이나 청와대 계시판에 개진했다. 범죄는 언제까지 할 것인가? 궁금하다.
제목: 다주택임대업자  물량 나와야 집값잡힌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3

서울에만 115만채를 갖고 있는데 이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정권이 제정신인가? 115만채면 서울아파트가격 30%는 충분히 하락한다. 당장 특혜 폐지하고 보유의무도 풀어줘라.
제목: 의정부 미니 신도시 새학교 건설(교육부 정책 변경으로 무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 두아이의 엄마 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의정부 녹양역에 짓고 있는 녹양역 힐스테이트 ~~~, 이 아파트 옆에 학교 부지가 분양당시부터 의정부시에서 학교부지로 해주셨어요. 그러던중 입주 1년전쯤 교육부 정책이(3000세대에서 6000세대로 변경, 2017년) 바뀌어서 새학교 건설이 무산되었네요. 의정부시에 문의해도 교육부가 안해주니 어쩔수 없다고~~~ 저는 교육부에서 하시는일이 이런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는거(20~30분, 초등 저학년 아이들에겐 쉽지 않네요) 옆학교가 미달이라고 아이들보고 장거기 등교하라고 하는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학생수 적은 학교가 생길텐데 그럴때마다 아이들보고 장거리 등교하라고 하는건 어른들의 방관이며 교육자로써 할 행동은 아닌듯 합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등교할수 있게 새학교 건설을 부탁드려요. 얼마전 의정부 우정 지구가 발표 났네요. 우정 지구가 생기면 기존 학교로는 다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듯 하네요 잘못하면 롯데캐슬처럼 학교 대란이 생길까 우려해요 학교가 대부분 우정지구 근처에만 있어서 힐스테이트 초등부지쪽으론 학교들이 없네요 어차피 학교 신설이 불가피하면 기존 힐스테이트 학교부지에 초등신설해주시면 학교부지와 학생수요 두가지가 한꺼번에 해결가능할듯 하네요 지금 부지가 나중에는 없을수도 있네요 ㅠㅠ
제목: 서울아파트 다주택자들이 잠궈버렸다. 8년동안 매물 씨가 마른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1

종부세 부담느끼는 대상은 0 2% 뿐. 나머진 임대업자로 각종 세금특혜로 전혀 부담없슴. 8년 의무보유기간동안 아파트는 씨가 마를것이다. 이런 어이없는 대책세운 병씬정권 누구냐? 정말 답답하다.
제목: 로또복권도 1번 당첨되면 2번 못사게해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5

부동산이나 복권이나 뭐가다르냐 앞으로 로또복권도 2등 당첨된 사람까지는 실명공개해서 복권 사지못하게해라. 그리고 회사원들도 힘드니까 선생님들처럼 방학때 쉬게해주던가 ,아님 선생님들도 방학없애라. 선생님들만 방학있으니까,괴리감 느낀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도 일반국민연금이랑 똑같이해라. 부동산도없고,방학도 없는 직업인데,연금까지 공무원들보다 적다는게 괴리감 느낀다. 북한도 앞으로 도와주지마라 남한도 뒤지게 생겼는데 북한만 도와주니까 괴리감 느낀다. 스포츠 선수연봉도 일반 회사원수준으로 낮춰라. 너무차이나서 괴리감 느낀다. 건물 보유한사람들도 한건물 다보유하게 하지말고 5층이면 1층만 자기껏으로 하게해라. 건물가지고 있는사람보면 배아파 뒤지겠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하 모든 나랏일 하는 사람들은 월급의 50%를 불우이웃에게 기부하길 바란다. 일도 그리 잘못하는데 월급이 너무쎄 괴리감 느낀다.
제목: 양승태 와 사법부 의 두얼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6

7 일 밤 11시 MBC, 스트레이트 에서 밝힌 양승태 의 판사 초년 시절 부터 대법원 장 까지 지낸 시절의 양승태 와 성향이 같은 자들이 독재자 노릇 으로 죄없던 국민이 죄인 이 되어 인생 을 망쳐 놓은 것이 밝혀 졌는데 관련자 들은 죄의 댓가를 지불 해야 할것이며 사법부 의 썩어 빠진 행태로 국민 의 신뢰를 저버린 사법부 의 정의 를 바로 세워 국민의 신뢰를 회복 해야 할것이다
제목: 퇴직연금DB제도는 불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4

퇴직연금 DB는 운용주최가 회사가 되는데 개인의 퇴직금을 왜 회사가 운용합니까? 그 수익을 회사가 누리고..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개선 바랍니다.
제목: 집값 물가 부동산 투기꾼들 잡는다더니  사람 잡는 문 정부 정책 만날 바꾸내  이러다 국민들 죽이겠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6

집값 물가 부동산 투기꾼들 잡는다더니 사람 잡는 문 정부 정책 만날 바꾸내 이러다 국민들 죽이겠습니다 정책을 만날 여기 저기 바꾸는건 아니죠 바꾸다간 국민들 다 죽이겠습니다 물가 좀 내려주세요 물건도 못 사고 집값 부동산 투기꾼 잡아준다니 어찌 올라가기만 합니까 부작용 정책 1등공신 경제팀 사퇴 하세요!!!
제목: 소주,맥주값 5000원 인상이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8

서민들이 즐겨 마시던 소주와 맥주의 값을이렇게 올리면,술문화를 즐길수 있을까요! 술 값 인하 촉구합니다.
제목: 양육비 지원에 대하여 소득공제 항목을 신설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4

혼자사는 이혼남입니다. 꾸준히 사회 생활하며 넉넉치 않은 봉급에서 매월 80 만원을 애엄마에게 양육비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등학생이라 이정도 금액일수 있지만 고학년이되면 더 늘려야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런데 제작년까지만해도 부양가족으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았지만,이후 애엄마가 취업하면서 더 이상 부양가족의 대상으로 넣지 못하게 됬습니다. 문제는 연말정산을 하다보니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것처럼 되면서 오히려 환급이 아닌 추가로 세금을 더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양육비지원에 대한 국가적 배려가 절실합니다. 도서구입도 공제 대상이면서 어찌 양육비지원에 대한 공제가 그보다 가볍게 여겨진다는 말입니까? 시급히 정책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임금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2008년까지 소급적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

현재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는 민사 채권 시효 10년에 비해 턱없이 짧은 기간입니다. 국민 4대의무 하나인 근로의 의무 댓가인 임금과 퇴직금의 가치가 단순히 돈빌려주는 채권보다 가치가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친기업 정책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대부분 근로자들이 법적지식 부족, 시간적, 금전적 부족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정당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측에서 잘못 지급, 차별적 미지급, 법적해석의 변경등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등등이 짧은 채권소멸시효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 향후에도 이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 퇴직금 채권소멸시효를 10년으로 늘려주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과거 금융위기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도 다시한번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주기위해 임금 퇴직금 소멸시효를 2008년까지 소급적용 하고 행사된 권리에 대해서도 재심사 재청구 가능하게 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인테리어업계 종사자 복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인테리어업체에서 일하고있는 직원입니다. Tv에서는 항상 it업계나 텔레마케팅 없체의 힘든점은 나오지만 인테리어 업계도 그만큼 심각하다는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7시 30분 현장으로 출근해 빠르면 5시 늦으면 저녁 10시까지도 하고 백화점같은곳은 저녁 12시에 시작해 다음날 오후 12시에 끝나는 상황이고 토요일은 기본 일요일까지도 출근하고 수당도 없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테리어 종사자들도 야근 수당과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연차가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기본적인 삶을살게 해주세요
제목: 카드사현금영수증발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

연말이면정산하지요? 같은금액을쓰고도ᆢ 현금쓰신분들은환급받으시던데요 카드쓰고ᆢ 현금으로일시불결제하는데ᆢ 후불결제라고현금쓴게아니라네요^^ 쬐금모순인거같아요 연말정산때카드쓴사람들은 오히려환불은고사하고 돈을더내고있습니다. 택도없는질문이라도답변주시면감사합니다~^^
제목: 택시요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8

현재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입니다 10년동안 1900원에서 3000원으로 기본요금1100원이 인상되고 주행요금은 오르지 않았지요 쉽게 얘기해서 하루 기사평균 20명의 승객을 태우니까 1100×20하면 하루에 22000원의 요금인상 효과가 있었으나 사납기준금은 97000원에서 137000원으로 4만원의 인상이 있었고 월급은 85만원에서 125만원 인상되었읍니다 결국 역으로 계산해보면 요금인상분 전체를 사업자들이 몽땅 가져가고 사납금을 맞추려고 택시기사는 무리한운행과 승차거부 도중하차등 불법을 자행할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거죠 지난10년 동안 제동료기사 2명이 생활고로 자살을 해서 떠나보내기도 했읍니다 일반시민이나 택시기사도 반대하는 요금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를 알수가 없읍니다 대부분의 택시회사 노조가 어용노조인 상황에 대책없는 요금인상으로 택시기사들 피말리고 서민들 부담주고 승차거부등 악순환이 뻔한 요금인상을 중단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건강보험 공단적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6

10여년전 연체된보험료로인해 의료혜택을못받는데 왜보험료는 꼬박 꼬박 가져가냐 니들이강도냐 그리고연체된이유가 분납으로갚는다니깐 난차가없고막내가차가있으니 막내앞으로 돌리라고해서그건안됀다하니니들이분납안됀다고한거자나 보험료 다내고도혜택못받는데 왜내돈가져가냐 강도놈들아
제목: ★10.8 오늘부터 '집값담합신고센터운영'ㅡ>벌금10%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8

☞오늘부터 집값 부풀리기 암세포 역할을 해온 ㅡㅡㅡ 부녀회.떡방.인터넷 동호회 .카페등의 집값담함신고를 "한국감정원 국토부 실거래가등록시스템"에서 한다고 합니다. 집값 담합금액의 10%를 담함자에게 벌금으로 때리고,신고자에게 담함자가 내는 벌금의 50%를 포상금으로 보상토록 강력히 청원합니다. (얘를 들어,5억짜리 아파트를 7억으로 홋가담합시에 담함자에겐 7000만원 벌금을,산고자에겐 35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해 주길 청원합니다)ㅡ 투기 100% 당장사라 집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집걱정 없게해준다던 공약 지키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4

집걱정 없게 해주겠다더니 집값만 폭등시켜놓고 방관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 공약 약속을 지키시오! 서민들 발 뻗고 살 공간 갖고 장난하지 맙시다! 걱정 없게 해주겠다더니 집걱정으로 밤잠을 못자게 만들고 근심걱정으로 일상마져 피폐하게 만들었소! 당장 임기전 가격으로 집값을 되돌려 놓고 집걱정 없게 해주겠다던 공약 약속 지키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