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한 종부세 과세로 인해 피폐해진 서민생활-무슨 기준으로 저희가 2%에 해당되는 부유층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04 ~ 2022-02-03
참여인원: 206

1. 2020년 11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날아온 지역의료보험 인상분을 보고 저희 가족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자 배당소득이 예금을 20억 원 정도 해야만 나올 법한 금액인 25,000,000원 정도로 나와 있었고, 이로 인해 그 전 달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운 지역의료 보험료가 찍혀 있었습니다. 당연히 뭔가 착오로 잘못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9년 전인 2012년에 퇴직금으로 우체국을 통해 가입한 연금보험 때문이었습니다 이 연금보험은 2017년에 만기가 되어 매년 연금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연금을 수령하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우체국에 전화하니, 우체국에서는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준다”고 권유하여 그대로 2017년~2018년의 2년 동안 연금 600만원 정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 1월에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돈이 필요해서 2년 동안 받지 않았던 연금을 이자와 함께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19년에 해약하면서 그 동안 받지 않았던 연금과 함께 7년간의 이자를 찾으면서 그 금액이 천만 원이 넘어 분리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보험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에 의해 2019년도분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되면서 건강보험료가 과잉 부과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설명은 어이없게도 “연금은 보통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우체국 상세 내역에는 금융소득으로 나와 있어 건강보험료 과잉징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우체국 측이 나중에 주장한 바에 따르면 “연금을 편의상으로만 ‘연금’이라고 지칭할 뿐, 한꺼번에 해지할 경우에는 더 이상 연금이 아니라 실제로는 금융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하며, 우체국이 이러한 사실을 저희에게는 전혀 안내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제가 이 연금 보험 상품에 가입하던 당시에도, 그리고 7년 뒤에 찾을 때에도 이 ‘연금보험’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으며, 중간에 받은 영수증에도 ‘연금’이라고 명시적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이 건으로 이의신청하고자 2021년 1월에 우체국을 방문했을 때 우체국 직원들 자신들도 모두가 이것을 ‘연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연금’이 아니라고 뒤늦게 강변한 곳은 오직 우체국 심사부뿐이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기관이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우정사업본부의 심사부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 저는 우체국에 말고는 달리 얘기해 볼 데도 없었습니다 우체국에서는 저한테 주는 계산서도 연금과 이자를 따로따로 두 장으로 주어놓고 ‘연금이 사실은 연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만 들어가지 제가 가입한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에 책정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애초에 자신들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책임지려 하지 않고 저희 같은 서민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고자 하는 어떠한 조정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그저 ‘정부의 갑작스러운 입법 변경’(금융소득 기준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바뀌었다는) 탓만 했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점은 2017년 및 2018년에 원래대로 연금을 제대로 찾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이자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우체국의 조언 및 권유를 따랐다가 되려 건강보험료를 매월 20만원씩이나 더 내야 하는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꼭 필요한 생활비로 써야 하는 멀쩡한 연금을 잘라내서 어이없이 추가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한테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먹고 사는 생활 자체에 큰 지장을 받게 되었기에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게다가 이 건강보험료로 인해 국민의 88퍼센트가 받는다는 재난지원금조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이 건강보험료 때문에 현재 대학생인 저희 아이도 성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장학금 기준에서 밀려 성적 장학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여러가지 분야의 바로미터라는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지난 1년간 건강보험관리공단, 국가기관인 우체국, 그리고 보건복지부 분쟁위원회에 힘들게 호소해 보았지만, 모두가 하나같이 ‘거기’ 가서 해결해 보라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2.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먹고 사는 데 쓸 수입원이 거의 없어 생활비 마련에 보태고자 이렇게 우체국 연금보험을 해지해서 경기도에 구입한 6평 오피스텔(공지시가 9천)로 인해 4백만원이 넘는 종부세가 나왔습니다. 저희의 주거지 아파트(공시지가 8억5천만원)에 더해 이 6평짜리 작은 오피스텔을 ‘주택’이라면서 2주택으로 계산해 6억원부터 종부세를 매긴 것입니다. 저희 주거지 아파트는 지난 24년 동안 살아온 아파트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비에 보태 보고자 월세 수입을 위해 임대사업 등록한 오피스텔인데, 그러잖아도 살기 어려워 뭐든 해보고자 애쓰고 있는 서민의 앞뒤 사정일랑은 전혀 돌보지 않고 거기에다 조정 지역이라며 중과세까지 매겨 그냥도 먹고 살기 힘든 서민에게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종부세를 떠안겨도 되는 건가요? 제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던 당시에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도 않았었습니다. 구청에 일반 임대사업자나 주택 임대사업자 중에 어떤 것을 하는 게 나은 건지 물어 봤을 때도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 “아무거나 하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고작 6평짜리 방 한 칸을 주택 한 채로 간주해 놀라서 숨이 막힐 정도의 세금을 때릴 수 있나요? 세금 부담에 매매를 통해 팔아버리려 해도 장기 8년 단위라 팔 수도 없습니다 노후 생활을 조금이라도 대비해 보고자 어렵게 마련한 오피스텔이 자고 나면 바뀌는 잦은 부동산법 개정으로 인해 이리도 숨가쁜 삶을 강요하는 무거운 족쇄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법이 하도 미친 듯이 바뀌니 세무사나 국가 공직에 있는 담당자들도 제대로 된 설명 하나 못 해주고 대답을 서로 다른 곳으로 떠넘기고 있는 걸 아시나요? 고작 한다는 얘기가 저희보고 업무용오피스텔로 바꾸라는군요. 그런데 이것도 구청에 알아보니 변경 시에는 3천만원의 과태료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임대업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하더니 나중에 이렇게 주택으로 만들어 엄청난 세금을 때리려는 큰 그림이었던가요? 이는 마치 우체국이 저희에게 저질렀던 만행과 다를 것이 뭐가 있나요? 나중에 책임지지도 않을 아무 말이나 미끼처럼 던져서 노후자금으로 써야 할 재산을 세금이라는 이름 아래 뭉텅 베어가 버리다니요! 잦은 법개정으로 인해 세무사에게도 부동산 중개사에게도 상담조차 제대로 받기 어려운 실정에 투기를 잡겠다는 명분 하에 ‘서민을 위한’ 정책이랍시고 마구 찍어 내는 법이란 게 결국은 ‘서민을 잡는’ 법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6평짜리 작은 오피스텔에 아파트와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6평짜리도 주택이라고 칭하면서 어거지로 다주택자를 만들어 종부세를 합산 중과해버리니 월세를 통한 일년 수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뜯기는 형국입니다. 이 작은 평수에 취득세, 종합소득세, 과도한 건강보험료 부과, 보증보험까지… 너무나도 괴로웠지만 그래도 다들 마찬가지려니 하며 내라는 대로 성실히 다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네요! 알량한 노후자금 하나를 가지고 왜 이렇게 달떡, 별떡을 만들어 가며 끝없이 뜯어 갑니까? 매년 세금은 계속 늘어날 추세라고 하는데 결국엔 얼마 되지도 않는 생활자금을 세금으로 다 잠식 당한 뒤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이번엔 400만원, 내년엔 800만원… 그렇게 점점 늘어나는 종부세로 8년짜리 임대사업이 종료될 무렵에는 오피스텔 하나를 그대로 몽땅 세금으로 뺏어 가시겠네요! 일반 아파트 가격은 몇 억씩 고공행진을 하는 반면, 그와 달리 소형 오피스텔은 분양가보다도 낮은 추세라는 것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얼마 전에 부동산에 물어보니 현재 시세는 제가 구매했던 당시의 가격보다도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경에서 벗어나고자 매매를 하고 싶어도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3천만원이라는 과태료가 매겨지기 때문에 매매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내놓아도 나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저희가 이 진퇴양난의 곤경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는 건지 부디 명쾌한 답변을 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3. 소상공인으로서 한마디 더 덧붙이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작년에 2차 소상공인 지원금을 주던 당시에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0원이었는데도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지원 기준은 재작년 6, 7, 8월과 작년 6, 7, 8월을 비교해서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수입이 단돈 1원이라도 있어야 전년도 수입과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제 수입은 0원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서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아라비아 댄스 같은 설명일까요? 프로그램 된 로봇이라 해도 이렇게 멍청하고 융통성이라곤 1도 없는 잣대를 들이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료를 보여 주고 상식과 이성에 호소해도 요지부동도 안 하는 그 굳건함에 질려서 결국에는 지원금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