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서울 노원구 꿈동산유치원의 폐원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5 ~ 2017-09-09
참여인원: 1,134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꿈동산 유치원>의 폐원을 막아주세요. 지난 1997년 설립한 <꿈동산 유치원>은 5~7세 아동 262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유치원 소속 원아 중 절반 가량인 130명이 맞벌이 가정 자녀입니다. 유치원 측은 지난달 초 설립자 사망으로 설립자 변경 인가를 신청했으나 건물과 토지가 설립자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변경 인가가 불가능해 학부모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7조에 따르면 사립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 대지와 건물은 설립·경영하는 사람의 소유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꿈동산 유치원>은 건물과 대지의 소유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되어있어 또 다른 운영자가 오더라도 임대 형태로 변경 인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폐원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은 현재 <꿈동산 유치원>의 운영에 매우 만족합니다. 투명한 재정운영, 영양가있고 맛있는 급식, 알찬 프로그램, 따뜻한 선생님들, 게다가 적절한 원비에 집에서 가까운 거리까지... <꿈동산 유치원>의 학부모들은 유치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형태 그대로, 현재의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그대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 처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디 꿈동산 유치원의 폐원을 막아주세요.
제목: 기간제 교사 쪼개기 계약 철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8-25 ~ 2017-09-09
참여인원: 71

기간제 교사 쪼개기 계약 시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많은 기간제 선생님들이 1년 계약을 하지 못하고 방학을 제외한 계약으로 퇴직금 정근수당 명절 상여금 성과급 복지포인트등 다양한 혜택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생업으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은데 쪼개기 계약을 하게 되면 3개월은 무급으로 지내야 합니다. 기간제는 계약직에 들어가지도 않아서 정규직에서도 제외되고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오히려 정규직화보다 기간제교사들의 쪼개기 계약과 기간제 교사에게만 요구되는 방학중 근무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아직 관리자들의 의식부족등의 이유로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오기전에 바뀌길 방학이 끝나기 전에 바뀌길 바랬는데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겨울 방학이 오기전에 많은 기간제 선생님들이 안정적인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시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육행정 개선을 통한 미국 의회 보고서 고구려 역사왜곡 시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준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5 ~ 2017-09-01
참여인원: 0

지난 한국 정부의 교육 행정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이나 미국 의회와 대통령은 5천년 이상의 대한민국 한민족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 2017.4.20. KBS 9 보도에도 불구, 이를 시정 개선코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 아직까지도 문 재인 대통령님 정부의 교육 기관은 종결처리 행정 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韓민족 반만년 이상의 역사가 중국의 일부 역사였는가? 또한 중국의 漢나라에 단군조선 의 고구려 역사가 입증 史料에 근거한 답변을 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는 교육 문화 행정 기관은 종결처리 행정 만을 되풀이 하여 왔습니다. 미국 의회 보고서 작성에 자료를 제공한 지난 한국 정부의 교육 행정 기관과 대한민국 국회 그리고 全 世界, 특히 일본과 중국의 역사학계가 정정 당당하게 함께 참여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자리를 갖는 제안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것입니다.” - “동북아 지역에서 연이어 개최 되는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 2020년의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 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한반도와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은 대한민국 국민이 태어나 제일 먼저 익히고 부르는 애국가의 동해 물에 인접한 고구려의 역사가 살아 있는 하슬라 지역의 강릉과 평창 등 에서 개최됩니다. 그간의 홍보의 미숙으로 평창을 평양으로 잘못 인식하여 평창을 오려 했던 아프리카 사람이 평양으로 입국하는, 웃지 못할 일들까지 벌어지는 일이 발생해도, 세계 지도의 대부분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도, '한국이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에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도 교육행정은 ‘종결처리 행정’ 입니다. 종결처리 행정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역사 교육문화 행정의 Trade Mark' 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경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신문고와 일자리위원회 등에 제출 드린 교육부 민원 1AA-1708-263827(2017-08-24 11:27:18)제목: 보완 2 보완-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준비 美NBC 보도자료 6” 등,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출 드려온 민원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제목: 기간제 인력풀 양성화로 고용안정 약속 지켜주십시요! (학교교육현장을 국민들에게 밥줄싸움 이전투구현장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5 ~ 2017-09-09
참여인원: 5

1. 기간제교사에게 돌을 던지시는 분들에게 임용준비하는 여러분, 왜 침소봉대합니까? 기간제교사들이 주장하는 글들을 제대로 좀 읽어 보세요. 절대다수는 고용안정대책입니다. 정교사가 아니라 정규직을 주장합니다. 무조건 시험쳐서 정규직 되라구요? 여러분의 교원복지를 위한 자리를 별도로 정규직으로 뽑는 시험이 있었습니까?!! 기간제를 없애버리라구요? 그럼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고 결혼해서 출산이나 파견근무를 나가게 될 때 여러분의 자리를 누구에게 맡길 생각입니까? 시험쳐서 당당하게 선생해라구요? 4만 7천 기간제교사 모두 임용시험치면 최소 경쟁률 지금보다 2배 이상올라갑니다. 기간제 없어지면 세상 좋아집니까? 육아휴직 어떻게 쓰려구요? 업무상, 승진을 위한 파견근무, 더이상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국민들이 싸잡아서 손가락질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2.기간제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고용안정입니다. 고용안정은 임용준비생들의 밥줄을 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리, 즉 휴직이나 파견 및 사립학교의 운영상의 편리함을 위해 불법적으로 계속 운영이되고 있는 자리에 한정합니다. 3. 기간제인력풀 양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 이상의 정규직 대상이 되는 기간제교사를 평가하여 정규직화 시킨 다음 교육부에서 나이스로 인력풀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됩니다. 현재 지역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인력풀은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퇴임한 교사가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으면서 급여까지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력풀은 과거 기능직공무원과 같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울타리 안에서만 진급이 보장됩니다. 학교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된 종사자나, 일반 사기업에서 무기계약으로 변경된 분들도 과거에 있었던 기능직공무원제도를 활용하면 그들의 민원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기능직공무원들이 고용안정이나 급여와 관련해서 시위하는거 본적 있습니까? 4. 인력풀양성화 기대효과 - 비정규직 기간제교사의 고용안정이 보장됩니다. - 기존에 운영되던 자리 중 교원복지와 관련 된 자리를 양성화 하는 것임으로 임용준비생들 및 교총등 그들의 이익과 관련된 이들의 반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문제인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분 비정규직 100% 정규직화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전 정부가 무대책으로 확대해서 우리사회를 병들게한것 중 비정규직, 무기계약의 사회적 문제해결에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육적폐 중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 기간제문제로 파생되는 각 종 사학적폐청산에도 도움이 됩니다. - 기존에 운영되던 자리를 양성화 하는 것이므로 추가재원이 들지 않아 국민세금부담이라는 비판에도 자유롭습니다. - 지금도 기간이 짧은 기간제교사를 뽑기 위해 힘들어하는 관리자, 민원 해당선생님의 부담을 양성화된 인력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개선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5 ~ 2017-09-24
참여인원: 13

대통령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공립과 사립은 공존하여 서로 경쟁 발전해야하며 시급한 사항을 몇가지 올립니다. 1.유보통합으로 보육과 교육의 서비스 질을 높여야합니다. 2.사립은 표준보육료 현실화 적어도 20프로 인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3.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고졸이상 아닌 대졸 관련학과와 교육.연수로 강화하여야합니다. 4.사립학부모 평등을 위한 차액보육료 지원 5. 무분별한 사립 인수 국공립전환 반대 국공립은 국가에서 부지매입해 건축해야 질높은 국공립이 되며 현재 국공립 원장 교사등은 실제로 예전보다 질이 엄청 떨어집니다. 6.사립도 생계형이 아닌 대표자의 재력도 조건에 들어가야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같이 하는건 아니고 구립도 가족들 채용해 사유화식 운영은ㅈ금지되어야합니다. 7.구립은 차츰 병설유치원처럼 교사고시등을 패스한 분만 근무하도록 하여 질을 높이고 급여도 지금처럼 지원은 아니고 100 프로 지원해야 구립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구립의 속을 들여다 봐야합니다 겉으로 ㅠ 그게 다가 아닙니다. 8.무엇보다도 사립과 공립을 같이 발전시켜 그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부모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야한다. 9. 사립교사들 인건비 지원 수당을 원에 지급해 원에서 기본급과 같이 급여일 급여로 지급하도록하여야한다. 그밖에 많은 의견이 있으나 위의사항만이라도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몰래카메라 유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배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8-25 ~ 2017-09-0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지인분이 성관계 몰래카메라가 유출되어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에 접수해서 처리중인데 신청이 한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처리가 되질않아 금일 심의 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심의위원이 현재 공석인관계로 처리가 되질않는다고 합니다. 올 6월부터 공석이라고 하는데.. 언제 그분들이 배정될지도 모른다고 하시고. 어디서 배정하는지도 모른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쪽 답변입니다. 몰래카메라가 현재 계속 유출되고있는 상황에서 사설업체에 문의해서 처리하는 방법 밖에 없다구 하는데 사설업체 의뢰시 최소 월300만원이라고 하네요.. 일반인 직장인으로써는 감당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경찰서에 신고가 되있는 상태인데.. 경찰서에서 처리가 안되고.. 대체 이런경우에는 무작정 기다리고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는 지인은 지금현재 밥도 안먹고 술만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의위원회를 빨리 배정을 해주시던지. 처리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2017년 10월 원천세 신고기한 및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일을 10월 13일까지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5 ~ 2017-09-24
참여인원: 2,749

2017년 추석연휴 및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10월 초에 법정근로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업종 특성상 원천세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익월 초에 취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매출 및 매입과 관련한 부서와 세무업무를 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 부서결재 등 업무처리 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 10월 초는 긴 추석연휴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다보니 관련자료 취합할 시간이 부족하여 기존 10일 까지 세금계산서 발행과 원천세 신고가 거의 불가능 할 상황입니다. 게다가 10월에는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9월 매출 및 매입이 누락되면 안되는데 올해 처럼 신고기간이 짧다면 누락될 사유가 충분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세무법인 입장에서도 거래처의 자료를 받아 원천세와 세금계산서 발행업무가 이루어질텐데 긴 연휴로 업체에서 정확한 자료가 대리인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을 우려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 10월 원천세 신고기한과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을 13일 까지 연장 해 준다면 위의 우려가 많이 해소 해 질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목: 길고양이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8-25 ~ 2017-11-23
참여인원: 5

길고양이들 밥주고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동네주민과 트러블이 생겨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길고양이들이 모여든다고 밥주지마라고 윽박지르셨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뜯는다거나 사람에게 해끼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고양이가 모여드는게 싫답니다. 그럼 애들은 굶어죽어야하나요? 길고양이들이 맘놓고 쉬고 밥먹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는데 무작정 밥안주고 물 안주면 얘네는 어떻게 하나요? 안그래도 수명도 짧은데다가 길고양이를 상대로 학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너무 가엾습니다. 강동구청은 고양이 급식소라고 만들어주셨던데 동네마다 한개씩이라도 만들어 주셨으면좋겠어요.. 밥에다가 이상한짓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cctv도 설치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급식소에 쥐약을 뿌려 고양이가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구가 사람껀 아니잖아요 동물과도 더불어 살줄 알아야죠 문대통령님께서 동물복지 관련 공략을 내셨지만 나아진게 전혀 없는거같아요. 공략 꼭 지켜주세요.. 믿고 뽑았는데 전혀 나아지고 바뀐게 없으면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그리고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 학대하는 부분도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제목: DDT농가에 대한 배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5 ~ 2017-09-09
참여인원: 1

얼마 전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씨끄러웠던 중 친환경업체(한살림 등)의 DDT파동으로 또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농장주의 의도가 아닌 토양 속 DDT였습니다. 예전 미군 등이 DDT를 한국인에게 스프레이하는 장면 등이 떠 올랐고 아주 오랫동안 몸 속이나 토양 등에 남아있었음을 알고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그러나 해당 농장주는 인지하지도 못한 채 벌어진 일이고 오늘 인터넷 기사를 보니 폐업을 선언하고 8천마리를 스스로 처분한다고 하네요. 해당 농장주 2분이 이를 크게 낙담하여 행여 불상사가 일어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부가 보상금을 해주던지 아님 재기의 기회라도 주어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 쌓이지 않을까요. 한살림 또한 억울해합니다. 저는 소비자로서도 속상하던 걸요^^ 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님을 지지하고 사랑하고 오늘처럼 행복한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직하게 살아온 이력만큼 뚜벅뚜벅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청와대 임종석 실장님 조국님 조현옥님 장하성임 김상조님 기타 윤석렬님 등 너무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아 행복한 정치 일상을 보는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낌니다. 건강 유의하시며 국정운영에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아파트 물탱크 청소용 NEP인증세제 사용 강제 요청건의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25 ~ 2017-09-01
참여인원: 2

서울시에서는 ’10년부터 정수지와 배수지 청소용 화학제품인 “세정제”에 대하여 첨부 와 같이 자체 성분검사 기준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해 환경부에 지침 개정을 요청한바있습니다. 3. 전국적으로 수도시설의 청소 등에 사용되는 세정제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가 2개사에 불과하여 자체 지침을 제정하여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쟁에 따른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등 관련법에 근거하는 법적 기준 제정이 시급하게 요구 되는 실정입니다. 4. 또한 '13.1.26일 이후에는 수도시설에 사용되는 도료 등 그 밖의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상하수도협회의 KC인증을 획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수한 자재 선정이 손 쉬워지고, 자재의 품질 정도가 우수해지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세정제는 KC인증 대상 에서도 제외되어 현장에서의 안전한 수도 시설 관리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5. 정수지 및 배수지에 저장되는 수돗물은 시설물의 특성상 시민들의 수도꼭지 까지 바로 전달되는 중요한 시설로 세정제에 대하여도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리시 건의사항을 통보하오니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 의 사 항> 가) 수도시설의 청소용 세정제에 대한 법적 기준 제정 요청 - 정수지 이후 수도시설의 청소 등에 사용되는 세정제에 대한 관리 기준 제정 - 세정제 성분검사 기준 및 세척 잔수 배출기준 등의 관리기준 마련 - 관련법인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내 기준으로 제정 나) 수도시설 청소용 세정제에 대한 상하수도협회의 KC인증제도 도입 - 정수지 이후 수도시설의 청소 등에 사용되는 세정제에 대한 관리 기준 제정 필요 - 유독물이 포함된 세정제 등을 인증을 거쳐 안전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수지 및 배수지 수도시설 청소용 세정제 사용기준 제정 요청 <서울시 세정제 성분검사 기준> 구 분 세정제 성분검사 기준 검사시료수 pH 1.0 이상 원액의 50배 희석수 메틸알콜(고형, 분말, 과립상 제외) 1㎎/g 이하 원액 비 소 0.05㎎/L 이하 원액 중금속(납) 1.0㎎/L 이하 원액 형광증백제 불검출 원액 계면활성제(총 세제) 0.1% 이하 원액 첨부 : 서울시 수도시설 청소용 세정제 관리지침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환경부장관(수도정책과장),한국상하수도협회장 ★주무관 이규현 생산관리과장 노영석 생산부장 02/12 박용철 협조자 시행 생산관리과-1323 ( 2015.2.12. ) 접수 ( ) 우 120-030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3층 생 산부 생산관리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 /전송 *** / *** / 대시민공
제목: 학교는 인력센터, 취업센터가 아닙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5 ~ 2017-09-24
참여인원: 88

안녕하세요. 현재 사대, 교대 등 교원양성학교들의 예비교사들이 임용절벽에 매우 힘들어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정부 부처에서는 영양사의 영양'교사'화, 폭발적인 영양'교사' 채용, 기간제 교사, 영전강, 스강의 무기계약직화가 그들의 임용 절벽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전혀 설득력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수가 같고, 학생 수가 동일한데 영양교사와 기간제 교사, 영전강 스강이 학교에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정규 교원의 수는 줄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간제 교사, 영전강, 스강의 무기계약직화, 정규직화 꼭 전면 백지화해주십시오. 백년대계인 국가의 교육에 달린 문제입니다. 단순히 대통령님의 일자리 공약,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지키시고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 교원의 수준과 질은 최고 수준입니다. 고등교육을 받고 어려운 국가 고시를 통과해야만 대한민국 공립 학교의 교단에 설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이 힘들기는 하지만 교원들이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교육하게 되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자격도 없는 비정규 인력들을 일자리 늘리기 명목 하에 학교로 들이게 되면, 그들이 무슨 낯으로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학부모와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겠으며,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하는 이유를 찾을 수나 있겠습니까? 열심히 안 해도 떼 쓰면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영양사의 영양교사화도 재고해주십시오. 영양사분들 정말 너무나 고마운 분들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 당연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필수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왜 교사입니까.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영양사의 '교사'화. 정말 대통령님이 생각하신 아이디어라고 믿기 싫을 정도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중등은 실과교과 교사가 존재하지요? 초등 역시 임용 시험에 실과가 포함돼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정규 교원이 직접 실과 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영양'교사', 아니 영양사가 학생들에게 실과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올해 대통령님 취임 후에 초등, 중등 임용 티오가 초전박살 나는 동안 영양'교사' 티오는 폭발적으로 확대된 줄로 압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정말 교원의 수를 줄이고, 영양 교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올바른 해답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 당 학생 수. 이 통계도 제대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들은 '정규 교원', 즉 담임이나 교과 교사들로만 통계를 내는데(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왜 한국은 보건, 영양, 기간제, 영전강, 스강 까지 다 포함해서 교원 수 통계를 내는건가요? 이런 통계의 장난을 통해 OECD 평균 교원 당 학생 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학교는 교육의 장이고 학생들의 공간이지, 인력 센터가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부디 넓은 안목으로 멀리 내다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소득층의 현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5 ~ 2017-11-23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창원에 살고있는 이민호라고 합니다. 국가유공자7급의 연금 인상과 대우확대와 복지 증대 요청드립니다. 군대에서 크지는 않치만 상이처로 인해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데 다른거에 비하면 혜택이 미비하고 그리고 제가 이혼후에 부모님과 딸과 같이 살기 위해 은행 융자를 통해서 집을구해서 살고 있는데 빚도 재산이라며 한부모혜택 근로장려금 하나도 받지못하고 자녀장려금도 절반받게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빚이 재산이 아니고 돈나갈때가 많은건데 왜 혜택을 안주십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젊으셨을때 당뇨합병증으로 보험 가입을 못해 지금은 위함투병중이라 치료비를 다 현금으로 써야되고 예전에 저도 빚으로 인해 개인회생중이고 늦은 나이에 9급공무원이 되어 세금뗴면 100만원 월급으로 4인가족 생활하니 회생자는 대부업 대출밖에 안되서 27.9프로 금리로 빚만 늘어나 2500만원에 이르는데 이런것은 다안보고 혜택을 안주시는것도 부당합니다. 그리고 9급공무원은 최저시급보다 못한 월급을 받고 내년에 최저시급은 인상은 되는데 9급공무원의 월급은 그에 대비해 오르지 않는다는것도 말도안되는 처사라고 봅니다. 공무원만 더뽑으려고 하지마시고 하위직 공무원에 복지와 급여를 좀 생각해주세요 정말 말도 안될만큼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전직이라 차량 관련된곳에서 인정되야할 호봉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대보험 가입 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런데 공무원 보수지침에는 사대보험 가입된곳에서만 호봉을 인정해준다는 말은 그어디에 눈씻고 찾아봐도 안보입니다. 인정되면15호봉정도는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책에도 그런말없는데 왜 그런말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힘드네요 딸도 키워야되고 아프신 아버지도 모셔야되고 혜택은 받지 못하고 빚만늘어나고 월급은 100만원이고 죽고싶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호봉인정과 하위직 공무원 혜택과 그리고 시간외 근무도 주말 휴일 하루종일해도 4시간만 인정해주는 부분도 말도 안됩니다 특성상 연장근무 많은데 20시간 연장해도 12시간만 인정되는것도 너무합니다. 이런부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보시고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독립유공자 ,5.18만 신경과 관심과 혜택을 주시는거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도 좀 생각해주세요 국가유공자 7급과 6급 연금차이가 60만원에서 80만원정도 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힘들지 않게 웃으면서 살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국제결혼 이민자의 국적취득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5 ~ 2017-11-23
참여인원: 2

1. 결혼 이민자의 국적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입구.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게시내용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화허가신청서 아래한글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MS워드 다운로드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여권 사본 1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국적법 질의 응답 설명 자료 참고)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률혼 성립 후 출생자녀있는 경우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통장사본 또는 6개월 이상 거래내역 제출) -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취업예정사실증명서(재정보증은 불가함)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중국의 경우 호구부 및 중국 외교부 인증을 받은 친속관계공증서) •귀화신청자가 한국계 중국인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한국계 중국인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아래한글 다운로드 •수수료(30만원)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로 번역이 필요하며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문제점 일반적으로 위에 열거된 서류들을 준비하고 제출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대행업체에 번역 및 서류 준비 비용 100만원 이상)이 들어감 ①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 본국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본국 주제 한국대사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함. ② 출생증명서 - 본국에서 증명서 발급받아 한국어로 번역이 필요하며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함. - 우리나라 병원에서 발급바든 1장이 아님 보통 B4 4장분량 ③ 수수료 30만원 ④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류 접수 3. 해결 방법 ①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 3년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우리나라에서 범죄사실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의 확인으로 면제 ② 출생증명서 - 혼인신고시 이미 원본과 번역본을 제출하였으므로 제외 ③ 수수료 30만원 - 2자녀인 경우 10만원 이하 - 3자녀 이상인 경우 면제 ④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류 접수 -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많은 결혼 이민자들이 도움이 될것입니다.
제목: 핵추진 잠수함을 다음 주에 미국과 협상할 때 아래 자료를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5 ~ 2017-11-23
참여인원: 0

서방 "한국 탈원전땐 中·러서 부품사야… 원자력 패권 넘어가" 김성민 기자 김이현 인턴기자(중앙대 4년) 장현주 인턴기자(서울대 4년)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5/2017082500463.html 입력 : 2017.08.25 03:00 원전 산업 망가진 美, 한국 손 떼면 중·러에 손 벌릴 판 英도 한국에 "원전 프로젝트 참여해달라" 잇단 러브콜 "한국 탈원전, 안보·외교 잠재력 걷어차는 자충수" 지적 미국·영국 등 서방국가의 환경·에너지 전문가들이 한국 탈원전을 우려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후 온난화'이다. 탈원전이 결국 화석연료 증가로 이어져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쇠퇴하고 있는 자국 원전 산업과 원자력 관련 국제적 영향력을 한국을 통해 유지하려는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 탈원전은 안보적·외교적 잠재력을 버리는 자충수란 지적이 나온다. ◇서방국가 원전 산업 침체… 한국 부품 공급 필요 원전 수출 경험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국 정도. 프랑스나 캐나다 등 서방 원전 기업들이 위기를 겪으면서 남은 건 중국·러시아·한국 등 신흥 원전 강국들뿐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0여 개 국가에 원전을 수출했거나,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30년 넘게 신규 원전이 없어 원전 산업이 빈사 상태다. 자국 내 남은 99기 원전 부품 교체나 수리·운용 등에 다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서방국가 원전 산업 침체… 한국 부품 공급 필요 원전 수출 경험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국 정도. 프랑스나 캐나다 등 서방 원전 기업들이 위기를 겪으면서 남은 건 중국·러시아·한국 등 신흥 원전 강국들뿐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0여 개 국가에 원전을 수출했거나,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30년 넘게 신규 원전이 없어 원전 산업이 빈사 상태다. 자국 내 남은 99기 원전 부품 교체나 수리·운용 등에 다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 미국 일리노이주 마르세이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미국 일리노이주 마르세이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미국은 자국 내 원전 산업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한국 탈원전 추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한국 탈원전은 전 세계 핵 안보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 중국·러시아 원전 수 급증… 미국은 주춤 미국은 자국 내 원자력발전 공급망이 무너진 뒤로는 부품을 한국 기업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상당 부분 수입하고 있다. 두산중공업도 1999년부터 미국에서 교체용 증기발생기 등 10건을 수주해 수출했다. 장종화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는 "한국이 탈원전을 고집하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원전 부품을 들여와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한국 원전 산업이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도 한국에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영국 원전 사업자인 호라이즌 뉴클리어 파워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에 영국 내 원전 4기를 짓는 사업 지분 인수를 제안했다. 한수원 모회사인 한국전력은 이미 영국 북서부에 원전 3기를 짓는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이 계획하는 신규 원전 13기 중 7기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제 정치적으로도 서방국가들은 한국 원전 산업 유지가 필요하다. 원전 수출국은 수출 대상 국가에 '핵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서약과 비핵화 의무 조건 등을 부여하는데 러시아나 중국은 이런 의무 조건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원자력 관련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비핵화 의무 조건 수준이 낮은 러시아와 중국이 국제 원전 시장을 독식하면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등에서 핵 비확산 통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미국 등 서방국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비핵화 의무 조건 수준에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을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핵안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비핵화 방침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자력 산업은 외교력과 직결 . 중국·러시아의 주요 원전 수출 현황 한국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을 활용할 수 있다.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중국에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한국과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탈원전으로 서방국가와 파트너십을 굳이 차버릴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원전을 수출하면 해당 국가와 밀접한 외교적 관계를 맺기도 수월하다. 이유신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전은 한 번 수출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관리하고 오랜 기간 수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며 "해당 국가와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면 그 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UAE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처음으로 UAE의 대규모 유전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핵잠수함 개발에도 원전 산업 필수적 우리의 안보 측면에서도 원전은 필요하다. 최근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거론되는 핵잠수함의 경우,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움직인다. 탈원전으로 국내 원자력 산업이 무너질 경우 이러한 핵잠수함을 만들 기술력이나 연료인 우라늄 공급망도 사라질 수 있다. 원전을 운용해야 유사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다. 핵무장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핵무장 잠재력을 깔고 있을 때 중국과 북한이 긴장을 하고 외교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지낸 박창규 포항공대 교수는 "북한 핵무기 비대칭 전력으로 농축·재처리 기술을 활용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며 "탈원전은 안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종화 박사는 "개인적으로 핵무기 개발에는 반대하나, 개발을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 제휴안내· 구독신청
제목: 문재인 정부들어 새롭게 등장한 '먹거리 위기' 가격은 비싸지만 알고보면 독... 국민들 스스로 안전한 먹거리를 찾아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5 ~ 2017-09-01
참여인원: 1

예전 구제역 부터 시작해 AI, 살충제 계란 그리고 이번에는 "E형간염 위험" 유럽산 소시지 유통·판매 금지된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11838 가격은 비싼데 알고보면 독... 문재인 정부들어 '먹거리 위기'가 새로이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따진다면 분명 먹거리는 비용을 지불한 가치를 해야 정상이나 비용만 비싸고 알고보면 독이라는 무서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먹을 수 있을까요? 이젠 국민들 스스로 먹거리의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정부의 민원 시스템과 청와대 청원시스템 기능은 멈춰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10년임대도5년임대 분양전환 산정방식으로 동일하게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5 ~ 2017-09-24
참여인원: 249

5년임대와 10년임대 분양산정방식이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때문입니까? 분양전횐 산정방식은 동일해야 합니다.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위한『공공주택 특별법』개정해 주십시요. 1.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기존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임대기간을 늘려 도입되었는데, 기존 5년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도입취지 및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을 분양가로 정하는 5년 공공임대와는 달리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액으로만 분양가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인근 주택가격의 95%로 추산되는데 임차인들은 최초 모집공고 당시보다 2~3배 이상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경과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주변 시세에 따라 높아지는 “감정평가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은 임차인을 배제하고 건설사만을 위한 것으로 도입 취지 및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분양전환 협상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협상능력이 열악한 임차인들은 주변 시세가 상승하면 함께 상승하는 인근 주택가격의 95%로 추산되는 “감정평가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이 정해질 가능성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3. “감정평가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을 규정하고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산정빙식을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방식(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과 동일하게 변경되어야 합니다.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해 주십시요. 10년 임대주택 최초 모집공고시부터 소급적용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든든한 대통령님 서민정책 살아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납죽 업드려 눈물로 청원드립니다. 광주_하남부영3차 입주민 올림
제목: 학교교육현장을 일자리 창출의 장으로 여기지 마세요. 강사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5 ~ 2017-11-23
참여인원: 153

영어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들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들어와 자리내린 기형적인 제도입니다. 이들은 실력을 공개검증하는 자리인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않고 인맥으로 채용된자들 입니다.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바보라서 취업해서 돈벌지 않고 노력을 쏟아서 공부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싶다면 응당 임용고시를 통과하면 됩니다.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은 알음알음 인맥으로 채용되어 실력과 성품, 교육에 임하는 자세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우리 선생님이 임용고시를 정정당당하게 통과한 '교사' 였으면 좋겠지, 임용과정을 제대로 거치지않고 들어온 '강사' 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 또한 이뤄져서는 안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학교에 눌러앉는것 자체가 임용고시생에 대한 역차별이고 그들의 노력을 짓밟는 일입니다. 일부 사람들과 기간제교사, 강사들을 말합니다. 자신들도 열정과 실력이 있고 노하우가 있다고. 그렇다면 그 열정과 실력 노하우를 바탕으로 임용고사를 정정당당하게 합격하면 됩니다. 왜 실력이 있는데 교육자가 되는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열정과 실력 노하우가 있다고 그들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가 허용된다면 이는 정유라도 이대 입학이후에 실력과 열정을 발휘하면 용서된다는 말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정권에서 과잉충성으로 보은인사로 내려온 낙하산 인사들도 취임이후에 실력과 열정을 발휘하면 무관하다는 말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 대통령님의 주장이자 현 정권의 상징적 용어 아닙니까? 학교 교단에 강사, 기간제 교사들을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려는 시도 자체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입니다. 교단에 서려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이 보장되는 교대와 사대 진학과 졸업, 임용고시 합격만이 해답입니다.
제목: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5 ~ 2017-09-01
참여인원: 2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대다수 국민의 공감하는 임시공휴일 되려면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을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행법대로라면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는(대부분 일요일)날을 제외하고는 추석, 설, 각종국경일, 임시공휴일 등등 이런 휴무일은 일반 근로자에게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현행 법적으로 출근 의무일 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행법상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모든 날은 당연 출근일입니다. 임시공유일을 지정하면 공무원, 공사는 당연 휴무이고... 민간 대기업이나 금융권에서는 휴무를 하겠지만.. 실제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추석연휴에는 근무를 하는 여건속에서 임시공휴일은 불가능한 상황 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솔직히 공무원들과 일부 대기업을 위한 잔치일 뿐입니다. 이런 정책은 대다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옵니다. 임시공휴일 정책을 고려하기 전에.. 근로기준법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게 순서 입니다. 공무원이나 일부 대기업을 위한 문재인정부는 아닙니다. 법정공휴일을 폐지를 하든.. 근로기준법을 고치든.. 국민통합을 위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행 공무원만 쉬는 법정공휴일은 말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법정공휴일을 대다수 근로자에게 강제하는 법안을 만들던지.. 전국민이 누릴 수 없다면..반대로 법정공휴일 부분을 최대한 줄이던지 폐지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및 법안을 만드는 분들이 모두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어서..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자신들의 휴무일은 최대한 누리면서.. 대다수 국민의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모른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이런 행태는 현재의 대기업의 갑질 횡포와 다른바가 없습니다. 솔직히 문재인 태통령께서 공무원이랑 이유로 임시공유일날 쉰다면.. 그분을 선택한 국민에 한사람으로써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공무원은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누리는 나라라면.. 솔직히 잘못가는 민주주의 입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 민원 시스템은 왜 멈춰버린 것일까? 국민신문고는 몇일째 민원 접수조차 안돼고... 청와대 청원페이지 역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5 ~ 2017-09-01
참여인원: 2

문재인 정부의 민원 시스템이 멈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지 수일 그러나 추진내용에는 계속 '신청'으로만 뜨고 '접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식으로든 민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민원체계에서는 비록 아무런 해결도 못하고 변명만 늘어놓기 일수였지만 그래도 아무리 늦는다해도 다음날이면 접수가 완료되었으니까요. 이곳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청원글을 올려도 아무런 작동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라고 해봐야 '완료된 청원탭'이 몇일전 청원페이지에서 사라졌을 뿐... 청원을 받겠다 해놓고 아무런 작동도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조차도 청원 신청하는 국민들에게 일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 100일 자축연은 고통받는 국민들은 외면하면서 근사하게 치루더니 일은 하지 않는 것인가요? 속이 타들어가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국민신문고의 민원시스템이 왜 멈춰있는지...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가 작동은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는 명백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목: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25 ~ 2017-09-01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건의 드립니다. 휘발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냅니까? 안냅니다. LPG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냅니까? 안냅니다.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냅니까? 냅니다. 왜 경유차량만 냅니까?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경유가 환경을 오염시키므로 경유차량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냅니다. 그럼, 휘발유 차량과 LPG 차량은 전혀 환경오염을 안시키는 100% 청정한 연료입니까? 단, 1원어치의 환경오염도 안시키는 연료입니까? 그런데, 왜, 휘발유차량이나, LPG 차량은 1년에 10민Km 를 주행해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단 1원도 안냅니다. 경유차량 소유자는 1년에 100키로만 주행해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냅니다. 왜 입니까? 1년내내 출장이나 기타이유로 경유차를 단 한번도 운행을 안하였어도, 단지 경유차량 소유만했다는 이유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냅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환경개선부담금을 해마다 내야한다면, 차라리 그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가격에 포함시키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유로5 적용된 차량인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안내죠? 그 차량에 들어가는 경유값에서 차후에 환급해주는 걸로 하고요. 어짜피 화물차량도 유가환급 해주잖습니까? 왜 행정편의 적으로 운행을 안하고 소유만 하고 있다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됩니까? 심지어 화물차량들은 1년에 10만Km 이상 주행하는 차량과 같은 차종의 같은 화물차라도 1년에 2만Km 이하로 주행하는 차량이 왜 환경개선부담금이 똑 같습니까? 말 그대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니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라면, 운행을 많이하는 차량에 더 많이 부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러니 운행 많은 차량이나, 운행 적은 차량 공평하게 경유가격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추가해 주십시요. 배기량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달라서 안된다고요? 배기량 놓은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고요? 어짜피 배기량이 놓은 차량은 경유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더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것이니 그걸 이유로 삼지는 마십시요. 왜 주행을 거의 안해서 경유도 얼마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됩니까?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인건비지원 및 표준보육료 현실화 절실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5 ~ 2017-09-24
참여인원: 4,412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보육현장을 10년이상 지키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의 보육철학을 갖고 교사,학부모,영아들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고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 보육료로 원 운영비를 충당할 수가 없어서 교사월급 조차도 대출받아 지급하고 있네요. 보육료는 몇년간 동결인 반면 인건비는 해마다 올라가니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것이 당연하지요. 보육료를 현실화와 함께 교사 및 원장 인건비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보면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6 운영비의 부족으로 인해 폐원을 고려하는 슬픈 현실때문에 너무 지치네요. 내년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육료가 최소 28%는 인상되어야 함을 알아주시고 적용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사처우 뿐만 아니라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원장 또한 처우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원장이 행복해야 교사 및 아이들도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원장도 근로자이며 가정의 생계를 위해 일하는 자임을 꼭 인지해 주시고 이제 더이상 보육료인상과 인건비지원에 대한 요청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학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으로인해 안정적이고 모든 분야에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어 질높은 교육이 가능하다고 신뢰하기때문입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교사가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의 부족이 낳은 결과라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보육정책에 있어서 시급한 것은 국공립 확충에 있는것이 아니라 민간, 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과 같이 원장 및 교사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져 운영비 걱정없이 동일한 환경에서 자율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질높은 보육을 추구하고 학부모는 믿고 아이를 맏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기간제교사, 시간 강사 기간제화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5 ~ 2017-09-24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오늘도 교사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임용 고시생입니다. 이미 많은 글들이 올라와있어 제 글을 대통령님 및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서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못볼 것 같지만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에 취임하신 후 지난 10년간 병에 앓고 있던 대한민국을 치유해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고 또 대통령님 지지자로써 기뻤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대한민국 모습에 희망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교원선발 발표와 이후 이어지는 기간제 및 시간강사의 정규직화 논란으로 하루하루 좌절 속에 지내왔습니다. 학교에는 지금도 교과 교사가 부족에 현직교사분들이 수업과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 학급의 학생수가 많아 수업연구 조차 하지 못하고 다양한 수업도 활용해 보지 못하는 교육여건입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수업, 학생지도 조차 하지 않는 영양, 상담, 보건 교사의 인원 대폭증원과 교과교사의 대폭 축소는 교사를 꿈꾸고 있는 많은 예비교사들에게 크나큰 절망이었습니다. 또한 기간제 교사 및 시간강사들의 정규직화 요구는 또 한번 절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통령님 그들이 진정 정당하게 채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맥 등으로 채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국가의 월급을 받는 사립 교원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전히 교원 채용에 있어 정당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그들의 요구마저 들어주시려고 하십니까? 지금도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며 임용공부에만 매달리는 학생들에게 좌절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공교육의 정상화, 과정과 결과의 평등이 이런 모습이라면 대통령님을 절대 지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차이와 차별은 엄연히 다른 것 입니다.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모든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차별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정당한 절차로 통과하고 꿈과 노력을 받친 사람들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 부디 정당하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노력이 빛을 보는 그런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생리대 발암물질에 관해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5 ~ 2017-11-23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저희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입니다. 최근에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발암물질이 발견되었는 생리대들을 판매 중지, 생산중지 부탁드립니다. 생리대는 여성분들의 생필품인데, 가격도 너무 비싸고 비위생적인 제품들이 많습니다. 발암물질 없는 생리대를 보편화해주세요. 저희는 청소년인데 앞으로를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이때까지 사용한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하니 배신감이 듭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취 부탁드립니다! 살충제 달걀 문제 때문에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나온게 언론에 점점 묻히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