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특별시청의 대한민국 법령에서 행정이행심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8 ~ 2017-12-0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에서 40년간 거주하고 있는 선량한 서울 시민입니다. 서울특별시청이 대한민국 법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현 정권을 이용한 직권을 매우 무분별하게 남용하면서까지 서울시에서 가장 위험한 재난위험시설물(북악스카이웨이1교)을 방치 이용하여 저희 주거자의 개인재산토지소유권(성북구정릉2동545-18호)을 갈취하고 있어 이렇게 청원의 호소문까지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권 중, 재산권은 사람이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이며,(헌법 제10조, 제11조) 개인 토지재산소유권에 대한 거주이전의 자유에서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절대 침해 받을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법에 의한 기본 원칙입니다.(헌법 제14,제16조,제23조,제37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피해자 가족은 서울특별시청에서의 위법 사항이 너무나도 뚜렷하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당연한 생각 하에 법과 정의에 의한 보호를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행정소송을 신청하였지만, 초반에는 소송이 원리 원칙대로 흘러가는 듯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청의 막강한 권력남용으로 인해 해당 판사(행정법관)들마저 일방적인 내용 없는 판결문(피고측에서 불리한 법률내용만을 배제) 결정만을 일삼고 있으며, 심지어 현재 이 시각까지도 소송 진행 중에 있지만 원고와 피고 분쟁과정에서 해당 법원에서는 피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 측 답변서(집행정지) 근거 내용조차 전혀 없이 원고에게 일방적인 기각판결만을 일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행정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서울특별시청(사업시행자)에서는 저희 주거자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음을” 계고하여 협박공지까지 일삼고 있는 실정입니다.(현재2차계고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저희 피해 가족들은 당장에 개인 재산권(토지소유권)을 빼앗겨 거리로 나 앉아 큰 빚더미를 끌어안은 상황까지 오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당장에 서울시에서 가장 위험한 재난 위험 시설물(D등급지정)인 북악스카이웨이1교 교량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극도의 불안감에서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법률(사법 및 행정법)상 서울특별시청의 위법근거사실과 서류적 결여 사실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해당행정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제시킨 채 내용상 사건 발생원인 과정과 결과만을 놓고 간단하게 서술 청원하겠습니다. 저희 현 주거 가족들은 40년간 북악스카이웨이1교 교량 인근토지부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만큼, 저와 저희 처자식들의 오랜 고향입니다. ​원래 저희 개인토지부지는 이미 1996년도에 도로확장공사(도시·군관리계획)사업을 위한 입안지로 한번 확정 지정되었다가 입안사업여건상 2009년도 6월 15일에 이러한 입안사항이 해제되어졌고, 국토법상 한 번 입안 구역으로 한 번 지정되어진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입안사업 목적으로서 다시 입안할 수 없기에 서울특별시청에서는 저희 토지부지만을 제외한 채 한화건설 꿈의 그린(정릉10구역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를 2012년 12월 1일 부터 2015년 5월에 완공을 끝 마쳤습니다. 때문에, 저희 거주지의 개인 토지는 도로확장공사(도시·군관리계획) 사업으로서 이미 한 번 입안(국토교통부장관허가) 되었다가 해제되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적으로서 분명하게 저희 개인토지소유권자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재개발신축사업이 끝난 이후, 서울특별시에서는 급작스럽게 저희 개인토지소유권에 대하여 저희 피해자 가족들도 전혀 모르게 2015년 7월 9일에 도로변경결정고시를 강행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노후로 인해 북악스카이웨이1교 교량(다리)이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으로 지정되어졌으며 시급한 재난보수공사에 따른 경미한(변경)사항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인근 주택거주자 안전 및 재난 구조물 안정상의 이유로 저희 개인토지소유권을 꼭 반드시 수용하여 임시가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임시가교라고 한다면 재난보수공사를 위하여 교량(다리)을 일시 설치하였다가 다시 철거하게 되는 공사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해당 법률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으로 바라보았을 때, 경미한 사항(5%미만)에 해당되어지게 되는 공익사업이며 시급한 재난보수공사에서 공익사업을 위하여 안전상 부득하게 임시가교를 설치해야 되니 저희 개인소유자의 토지소유권을 강제적으로 꼭 반드시 수용하여 가져 갈 수밖에 없다고 해당 법률적으로 전혀 성립될 수 없는 개인적 주장을 말하는 것 이였습니다. ​이에 저희 가족들은 노후 된 교량이 위험하다면 저희도 가족의 생명도 위험할 것이니 하루 빨리 조속하게 법률적인 사항대로 공익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재난보수공사를 단 하루라도 매우 발 빠르게 이행해 달라고 서울특별시에 이미 여러 번 촉구 하였지만, 서울특별시청에서는 이를 철저하게 무시한 채 오직 저희 개인토지수용 협의 절차가 반드시 이행되어야지만이 재난교량 보수공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으며, 이에 수용협조 응하지 않으면 원활한 재난보수공사가 전혀 진행 될 수 없다 라는 것 이였습니다. 저희 주거 가족들은 너무나도 어이 상실하여 법적으로 분명하게 시급한토지(6개월미만)사용 및 토지사용 조건에 대한 제한 법령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저희 개인 토지 수용을 별도의 행정적 서류(날인 및 인감) 협의절차(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사항이 전혀 없이 어떻게 강제적으로 수용만을 이행하여 타인의 개인권리를 함부로 빼앗아 갈수 있냐고 주장하니, 이에, 서울특별시청 측에서는 꿈의그린 아파트 주민 시민편의시설을 위한 공원 부지를 조성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개인토지부지가 꼭 필요하다 라는 것 이였습니다. 심지어 해당 법원 변론 기일에서 조차 해당 사업시행자(교량안전과기효상)는 저희 주거지가 미관상 매우 보기 안좋다 라는 발언까지 하였습니다.(해당 사건번호:2016구합4706) 해당 법률상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 주거 가족은 재난 위험 시설물(D등급)로 지정되어진 노후 된 교량 다리로 인하여 너무나도 생명의 위협을 크게 느껴, 하루라도 발 빠르게 임시가교 설치를 위해 저희 개인토지일시사용조건에서 적극 협의하여 줄 테니 재난보수 공사를 하루라도 발 빠르게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오히려 서울특별시청에서는 이에 대해 저희 개인 토지를 반드시 수용해야지만 보수공사가 가능하니 하루라도 빨리 인감을 가져와 개인협의를 하라 라고 적극 강요하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 주거 가족들은 분명한 개인 토지 소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흡사 판자촌보다도 못한 개인 인권 권리침해를 현재 이 시각(2017.9.7)까지 계속 적으로 받고 있으며, 심지어 법률적으로 철거민에 전혀 해당되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직 철거민으로 치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음을” 거듭 협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이미 “강제철거” 법으로 막는다 라고 하여, 서울시가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시 이해당사자간 사전협의체 운영을 법제화했다고 하였으며, 재개발·재건축시 '사전협의체 운영' 조례(2017.1.5.) 또한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거지는 재개발 사업법이 아닌 경미한(변경)사항에서 분명하게 해당되어지게 되는 시급한 재난보수공사 사업입니다. 이렇게 재개발 사업법이 아닌 경미한(5%변경)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청은 법적인 개인협의 절차사항을 전혀 무시한 채 저희 개인 토지소유권에 대해 일방적인 도로변경결정에서의 토지수용만을 강행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이미 전혀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법률상 명백하게 위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청에서는 직권과 공권력을 이용하여 저희 피해 주거자와 별도의 협의 절차사항이 전혀 없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강행하였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는(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내용 서류근거가 전혀 없이) 일방적인 엉터리 판결문만을 앞 세워 불법 토지수용재결을 2017.3.15. 강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서울특별시청이 저희 개인토지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전혀 지켜지지 않은 절자 사항 때문에 행정상 재난 위험 시설물(D등급)로 지정되어진 북악스카이웨이1교 보수공사 기간(2016-02-22~2017-02-24)보다 무려 1년 이상이나 늦어지게 된 상황이고, 이로 인해 저희 피해 주거 가족들은 하루하루 노후 된 다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급한 재난발생사항에 대하여 생명 및 재산의 위협과 두려움 및 공포감에 떨며 매우 불안하게 주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이는 행정법상 분명한 직무유기이며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를 이용한 개인인권침해에서 간접적 생명위협행위라고 밖에 보여 지질 않습니다. 이러한 서울특별시청의 위법적 행정행위 덕분에 저희 가족들은 토지수용의 개시일인 2017년 5월 2일부로 법률적으로 토지수용에 대해 협의한 근거서류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금전적인 빚을 껴 앉게 됨과 동시에 당장에 거리에 나 앉게 생겼습니다. 서울특별시장(사업시행자)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청에서는 이를 지금 현재 이 시각까지 철저하게 무시한 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오직 저희 주거자의 개인토지소유권만을 어떻게든 빼앗아 가기 위해 매우 혈안이 되어 어떠한 위법적 행위라도 마다하지 않으며 권력을 이용해 최선을 노력을 강행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피해자 가족들은 대통령님께 정말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제발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저희 피해 주거 가족들은 대한민국 법률상 명백하게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뚜렷 명백하게 명령 명시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사 공산당과 같은 서울특별시청에서의 강행적 위법행정행위로 인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다 못해 원통합니다. 차라리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시민이 이였다면 어땠을까 라는 자괴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법령에도 전혀 존재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오직 강제법이라고만 치부하여 공권력을 끊임 없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현 서울특별시청과 관련 해당(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행정) 법관들이 서로 공조 및 동조 협조하여 이러한 위법적 행정 강행으로 인해 저희 주거 가족들은 이미 전의상실 하였습니다. 심지어 해당 법원에서의 법관들 마저 해당 법령에 대해 변론하였을 때, 이를 묵비권으로만 일관지어 묵묵부답하셨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법관이 해당 법령에 대해 묵묵부답하였다는 것에서 부터 이미 그 심판에 대한 양심이 결여 되어졌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 사항이 매우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직권이라는 서울특별시청의 권력 아래에 철저하게 이를 묵살시키고 있으며 재난발생 안전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뒤로 한 채, 오직 저희 피해 주거 가족들의 재산을 빼앗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문 법령사항에서 명백하게 위법사항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오직 강제법이라고만 치부하여 국민의 권리를 마음대로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이는 흡사 공산당이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제발 저희 주거자 가족들이 재난(생명)위험과 개인 재산적 인권권리의 침해로부터 하루라도 발 빠르게 벗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주거자가 원하는 청원은 딱 하나 입니다. 북악스카이웨이1교 개축공사 사건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법대로의 심판을 매우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현재 살아온 고향에서 앞으로도 계속 평생 살아가는 것이 저희 주거 가족들의 간절한 희망입니다. 저희 주거자는 이미 개인토지소유권을 강제적으로 빼앗긴 상태이며,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청에서는 저희 주거지를 강제 철거하겠다고 행정 대집행 계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주거자들은 고향을 떠나 갈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강제철거민에 해당되어지지 않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강제철거민에 해당되어지게 되는 저희 주거자에게 최소한의 입주권 마저 절대 줄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저 돈없는 힘없는 서민들은 밟히면 죽으라는 말로 밖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서울특별시청에서 법대로의 행정이행을 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 한줄 요약. 1. 서울특별시청에서는 재난위험시설물(2014년4월D등급)로 지정되어진 북악스카이웨이1교 교량 안전 보수공사 대해 예정되어진 공사 기간(2016-02-22~2017-02-24)보다 무려 1년 이상이나 늦어지고 있으며 지금 현재 이 시각까지 재난위험시설물을 계속적으로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2. 서울시청에서 이렇게 재난교량안전 보수공사가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경미한(5%미만변경)사항에 대한 재난보수공사 공익사업에서 현 개인토지소유권자가 서울시청의 토지수용권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해 협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 하고 있으며, 이는 임시가교의 설치와 아파트 시민편의시설 공원부지 조성을 위하여 부득이 하게 오직 개인토지소유권 수용만을 강제적으로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저희 피해 주거 가족들은 지금 당장에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으로 부터 생명 및 재산의 위협을 크게 느껴 언제 다리가 무너질지 모르는 재난발생 위험상황에 처해 있으니 행정법대로 일시(6개월미만)사용 및 토지사용(지료 및 임대사용기간)조건에서 하루라도 빨리 보수공사를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서울시청에서는 이를 무시하며 오직 개인토지소유권 수용을 위한 개인 인감서류만을 계속 강제요구 하고 있습니다.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앞서 먼저 이를(해당 법률적 서류가 전혀 없이) 그대로 받아 들여 2017.3.15.에 일방적인 토지수용재결을 강행하였으며, 이에 저희 피해자(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과정을 통해 이는 이미 행정법상 위법사항이니 “토지수용취소 또는 사용변경” 취지에서 소를 제기 하였고, 이렇게 재개발사업법이 아닌 경미한 변경사항에서의 재난보수공사 공익사업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에게 타인의 개인토지를 꼭 수용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법률적 근거 및 개인토지사용조건이 아닌 개인토지수용조건을 위하여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 서류근거(토지조서,물건조서,협의경위서,관계인의동의서,계약서 등)”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에서는 이에 묵비권만(답변서가 전혀 없음)을 행사 하였고, 해당 수명법관 또한 이를 공조 및 동조하여 저희 피해자(원고)는 당사자(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법관에게 제출하였다는 소명자료 또한 전혀 확인해 보지도 못한 채 직권남용에서의 일방적인 기각판결만을 강행 하고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배제) 5. 한마디로 천재지변에 의하여 집에 불이 났는데 해당 소방관이 지금 당장 불을 끄기 위한 소화 작업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하게 타인의 개인 재산권에 대해 강제적으로 집과 재산부터 내놓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겠으며 그 이유는 불을 끄고 난 이후 그 자리에 다른 사람(아파트주민)들을 위한 공원을 조성해야하는 사유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 해당 본안사건 번호: 2016구합4706, 2017구합2097, 2017구합3861, 2017구합4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