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삶이 파괴되었습니다. "의료사고" 전담 "국가의 감정기관"을 설립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1-27 ~ 2019-12-27
참여인원: 443

저는 평소 건강하다, 오른쪽 무릎이 시큰거리는 증상에 인근 정형외과에 내원했는데 퇴행성 관절이 약간 있는데 심한 정도가 아니어서 약먹으면 되고, 혹시 약먹어도 안 될 경우 주사맞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확인해 보려고 지인이 있는 경기도 성남 분당의 정형외과를 갔는데 병원장인 의사가 진료하면서 양쪽 무릎을 수술하면 너무나 좋다고 말하며, 너무나 간단한 수술인데 지금 수술안하면 5~6년 공을 찰 수 있지만(축구동아리 예정 때문) 지금 수술하면 10년 20년을 공차고 마라톤을 뛰어도 끄떡없이 날아다닌다면서 한번 수술하면 영구적이라 재수술도 필요 없고, 후유증도 없는 아주 너무나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양쪽 무릎을 수술해도 5일이면 제가 직접 운전해서 퇴원해서, 학교다니고 사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한 번 수술하면 영구적이라 재수술 필요없이 3개월이면 공차고 마라톤도 뛴다고 하며, 수술하라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당시 저는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며 야간에 서강대학교 석사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여서 여러차례를 넘게 후유증이나 치료기간 등을 재확인하자 무슨 걱정이 그리 많냐고 타박까지 하며, 최종적으로는 수술하고 10일이면 제가 직접운전하고 퇴원해서 학교 다니고 사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수술하고 3개월이면 공도 차고 마라톤도 뛴다고 말하고 약속하며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상의해 본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병원장이 전화하여 연골판 수술의 경우, 나비모양 수술재료가 들어가는 데, 그게 고가여서 그걸 미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게 없으면 제가 수술하고 싶어도 2년씩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서 우선 그 재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 재료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장이 다시 전화하여 다행히 그 재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재료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선 재료비만 먼저 입금해서 재료를 잡아놓고자 하였습니다. (감정위원이나 다른 의사들도 나비모양 재료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며, 2년씩 재료를 기다리는 것이나 지인이라 해도 수술재료비를 미리 받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재료비를 342만원을 입금하자 재료 구입을 완료했다고 아주 너무나 간단한 수술인데 수술하자고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병원장을 믿고 왼쪽무릎은 연골판 이식과 십자인대 재건술을, 오른쪽 무릎은 십자인대 재건술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용도 처음 약속과 달리 3배정도가 더 나와서 1,560만원 넘게나왔는데(보험사 직원이, 이 수술로 이 비용이 나온 건 평생 처음본다고 하였습니다), 엄청난 고가(시중에서 25만원 정도 하는 것을 56만원 청구하는 등)를 지불했음에도 수술 후 무릎이 덜렁거리며 흔들리는 영구 장애가 생겨 수개월 넘게 출근도 못하여 회사 대표로써 수억 원 넘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것에 하염없이 눈물만 나올뿐입니다. 수술한 지 만 4년이 넘었지만 뛰는 것은커녕, 평길을 걷는 것도 어떤 날은 2시간 정도 걸어도 무탈하나, 심한 날은 15분만 걸어도 무릎이 붓고 통증이 발생했으며, 아주 심한 날은 몇 분만 걸어도 통증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통증이 걷고 있을 때 통증이 수반되기도 하는데, 목적지에 도착하거나 걸음을 멈추고 앉거나 쉬거나 할 때 무릎 중앙 동그란 뼈 밑의 주위에서 아주 심하거나 약한 통증이 있고, 왼쪽무릎은 바깥쪽이 거의 365일 쓰리고 따끔거리며 아픕니다. 그리고 다니던 대학원도 계속 물이 많이 차고 퉁퉁부어서(6개월 정도 물빼는 치료함)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되자 10여차례 넘게 재확인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을 병원장인 의사는 본인이 했던 말들과 약속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사과는 커녕 그런 얘기를 하는 의사가 어딨냐고 그건 의료에 대한 모욕이라고 하며 병원장이 의료협회 임원을 하고, 의료관련 법제위원까지 해서 그런지 억울하면 법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억울하여 눈물만 하염없이 나올 뿐입니다. 평길을 걸을 때는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 멀쩡해 보이지만 뛰지도 못하고 장시간 걸으면 덜렁거리며 흔들리는 무릎이 부어오르고 거의 365일 따끔거리고 심한 날은 몇 걸음 걷고 나면 고통으로 더 이상 걷지 못할 만큼 고통이 수반되는 때도 있어 평온했던 제 가족의 삶의 질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저의 삶은 완전히 살해당한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병원장을 통해 수술한 환자 중에 저랑 너무나 비슷한 사례의 피해자를 알고 있는데, 그 피해자는 억울하여 죽으려고 2년간 약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 등 결국 그 피해자는 그런 점 등이 원인이 되어 이혼까지 하고 억울해 하는 피해자도 알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진료하는 과정에 사고라면 백번이라도 이해하지만, 저와 같은 수술을 해서 3개월 만에 공도 차고 마라톤을 뛴다는 것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고, 수술하고 5일은 커녕 10일 만에 직접 운전해서 퇴원하여 사업하며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수술한 병원장 조차도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제가 피해액으로 6억원 정도를 청구했지만 일부승소인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과 수억 원 넘는 제 손해액과 막대한 소송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판결이었고, 사기와 업무방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한 형사사건도 녹취록이나 증인들, 그리고 여러개의 후유장애판정 등 증거가 충분하였지만 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되어 항고중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병원장이 위와 같이 말했던 것에 대한 증인도 여러명이고, 녹취록도 많으며, 사실확인서 등 다양하게 많은 핵심증거들이 있으나 사과는 커녕, 전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끝까지 부인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현업의사가 행한 신체감정과 의료감정에서 수술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인이 유관으로 보아도 무릎이 덜렁거리며 심하게 흔들리는데 신체감정, 의료감정은 진료과정에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사들의 장애판정과 노동능력 29%상실과 14%상실의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신체감정과 의료감정위원의 답변서가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의료사고는 현업 의사가 의료사고에 대하여 감정하기 때문이라는 불공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의료보험이나 실비처리도 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청나게 비싼 신체감정료를 지불하여 가해자인 사고 의사들이 빠져 나가기 위한 변론서류를 만들어 주는 것이 신체감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현업의사가 감정하지 않고, 공정하게 하는 별도의 의료감정 전문기관을 국가가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설립된 의료감정 기관의 종사자는 사건의 당사자를 전혀 알 수 없도록 하고, 사건 당사자들도 의료감정기관의 누가 그 감정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음은 물론, 의료감정서도 담당자가 아닌 기관장 명의로 제출되도록 하며, 설립된 의료감정기관의 담당자들은 높은 보수를 지급하되, 다른 일과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 의료문제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것이 곧 더욱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료문화에 기여할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기인하여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는 길이기에 의료감정 전문기관을 국가가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사과는 커녕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병원장인 의사에 대하여 의료관련 관할 기관들의 엄정한 조사가 되기를 바라며, 국민청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