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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3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우수함을 인정 받은 제도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너무 쉽게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남용하는데요. 현행 한국에 3개월을 살면 의료보험 가입이 되고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걸린 외국인들이 한국와서 3개월 살고 의료보험 가입 한 뒤 각종 치료를 받고 치료가 끝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요. 결핵, c형간염 등이 그 예입니다. 링크 기사에서 보시듯 외국인 건보 적자가 2천억이 넘어갑니다. 직장인 건보료는 자꾸 오르는데 이 무슨 모순된 일입니까?? 제도를 개선하여 6개월 거주로 바꾼다고 하는데 거주 기간을 늘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에 한하여, 보증금 제도를 신설 하는것은 어떤가 건의 합니다. 최소 보증금 5천만원 정도는 내고 건강보험에 가입 시키는 것입니다. 치료 받고 돌아 갈 경우, 낸 건강보험료에서 오버되는 치료비는 보증금에서 차감 후 반환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보증금으로 모든게 해결 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의료 먹튀 관광이 쉽지 않다는 인식은 심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련 법안의 신설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목: 전세금 인상하여 종부세내지 못하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1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으로.. 종부세 올리면 집주인은 전세금 올려받아 그돈으로 세금내려할테니 전세가 올라갈게 불보듯 뻔합니다. 주인멋대로 전세금 인상 못하게 막는 정책을 동시에 내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자들 세금거두는게 아닌 세입자가 종부세를 내는 꼴이되니 전.월세금 인상 방지대책도 동시에 내주세요.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읍참마속"을 아시는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문재인대통령님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대의를 위하여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시고 진심으로 아끼시는 정책참모들의 국정실책의 죄를 물어시어 그들의 목을 베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대책 다시 세워주시고 대통령 하야하길원합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4

지금 현재의 집값 이대로는 정말 아닙니다 결국 현 가격을 유지하고 세금 더 걷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대다수가 1주택인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으면 세금도 그 만큼 많이 내게해야하는데 1주택이라 빠지고 뭐라고 또 빠지고 이건 정말 아니자나요 곧 보세요 또 올라갈겁니다 결국 이 정부 바로 레임덕일겁니다 청년들 걱정하신다구요 개나 주세요 당신들 말 정말 못 믿겠네요
제목: 사법농단 처벌 특별법원설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3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있는 법원의 구속및 압수수색 영장심사가 대부분 기각되고있습니다 영장전담판사의 몽늬와 대법원장의 수수방관에 대하여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해야합니다 하자면 특별법원을 설치하여 영장이 발부되어야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제목: 민생과 직결되는 세금인상 절대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정부는 집값이 꿈틀할 때마다 갖가지 세제만 급격히 올리고 있다. 주택값 폭등에 세금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것은 가장 아마츄어가 하는 짓이며 소득과. 무관 한 집값상승에 세금을 올린다면 그만큼 민생은 더욱 피폐해진다. 특히 은퇴자 입장서는 가진 건 집 한두채인데 세금을 인상할경우 그 생활피해는 엄청나다. 보편적인 세상은 정책에 있어 예측가능 해야 한다. 국민경제에 크게 미치는 주택 세제는. 오오기로서의 단편적 대책으로 맞서기보다는 차분하게 신중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 과거 노무현정부처럼. 빈대 한마리에 초가삼칸 다 태우는 급격한 한풀이의 세제인상을 반대한다
제목: ■최저임금,다양화해야한다!■최저임금계속 인상덕분에 2018년,근로자 월소득454만원, 영세자영업자 월170만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 2018,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월소득454만원, 영세자영업자 월평균 수입170만원, 그런데도 최저임금을 끝없이 대폭 계속 올려, 영세자영업자의 생계비(골수)를 더빼서, 노동자들을 끝없이 부유하게 해줄려는 오직 노동자만을 위한 소득주도성장, 이젠 곧바로 중지해야됨. ■ 노동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줄려면 정부,국가에서 직접 노동자층에게 베풀어주면 되지, 왜 가난한 영세자영업자의 생계비(골수)를 빼서 더 잘사는 노동자층에게 넘겨주는 방법(최저임금 대폭인상)을 고집하고 있는가? 그런후 “영세자영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뒷치닥꺼리 말에 더 화가 남. 노골적인 노동자 최우선의 노동자,소득주도정책에 왜 생계가 가장 힘든 자영업자를 희생시키는가? 이에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는 슬퍼하고 분노하는것임. ■ 현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간 소득은 진작부터 역전되어서 지금 노동자는 과거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의 노동자가 절대 아니며 영세자영업자들보다 훨씬더 생활에 여유가 있는 중산층에 속함. 전재산 다털고 빚내서 몇억씩 투자해서 점포문을 열어도 영세자영업, 소상공인의 월순수입은 대부분 최저생계의 한계점에 도달했는데 즉, 노동자월수입이 훨씬 더 많은데, 왜 계속 빚투성이 영세자영업자의 최저생계비(골수)를 빼서 더부유한 노동자층에게 계속 퍼줄려고 하는가? 그것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가 절망,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임, ■ 최저임금 적용대상 제외 업종은 아파트경비,장애인고용업체 등 현재도 많이 있는데 영세자영업종 만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것은 왜 절대 안되는지? 생계유지 어렵고 인건비 감당도 힘든 영세자영업자가 "인건비 감당이 누워떡먹기인 거대재벌 대기업체와 왜 똑같은 고액의 보수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이것은 평등한 기준이 아니다. 영세자영업종을 약간만이라도 낮은 최저임금을 한번 적용해주는것(최저임금 다양화)가 왜 절대로 안되는가? 단 1년만이라도 단한번만이라도 시도를 해보는것이 그렇게도 어려운가? "영세자영업종을 가려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기업체와 똑같은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해야한다"는 정부의 어이없는 발표에 영세 자영업자는 더 절망하고있음. ■ 3,4년전 본인은 GS25편의점, 그후 빅□□피시방을 운영했었는데 당시 시급 5~6천원일때 근무자들 월급을 매월 총350~450만원정도 지급하고나면 편의점때 남는 순수입 70만원, 피시방 운영할때는 110만원 남았고 도저히 생계유지가 안되어서 이제는 모두다 폐업한 상황! 만약 현재 시급8500원을 적용한다면 노동자지급,인건비가 매월 700만원 상회가 분명한 바, 이런 최고액의 인건비를 주고나면 자영업자의 이익은 고사하고 생계힘들고 적자로 폐업할수밖에 없슴. 국가에서 자영업자도 좀 살려주십시요,부탁합니다!!
제목: 부동산가격부풀리기에 앞장서는 공인중개사 수수료 인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2

소득주도성장, 소득재분배 결국 국민대다수가 행복하기 위한 발걸음이라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가액의 0.4%~0.9%를 중개수수료로 받습니다 그렇다보니 부동산거래가액이 높아지는게 좋겠죠.... 한사람이 동일한 공인중개사에게 10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다시 10억짜리 아파트를 소개받아 이사를 가는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더구나 그 거래와 맞물린 매수인과 매도인도 있기에 결국 해당 거래와 관련한 중개수수료는 총 최대 3,600만원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거래가 이뤄지는 기간이 그리 길지도 않습니다. 짧게는 단 몇일 길어야 3~4달이겠죠 일반적인 사회초년생의 연봉이 3,000만원에 못미치는데 말이죠 국민대다수의 행복에 밀접하게 관련된 내집마련! 이 과정에서 과연 공인중개사가 사회초년생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만큼의 노력을 했을까요?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비자가 찾아가면 소개해주고 계약서 작성해는게 전부입니다. 지금과 같은 중개수수료계산방법이 국민대다수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거래를 신중하고 안전하게하고픈 마음에 찾아간 공인중개사사무실 하지만 그들은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중개수수료 과연 그 적정선이 얼마일지 모르겠으나 최고 한도를 거래당 100만원? 등으로 정하여 정액수수료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0

먼가요? 오늘 발표한 부동산 대책.... 두집/세집 잇는 사람.. 과표 6억원이 어쩌고 저쩌고... 다 서민들과는 먼 이야기 구요...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구요.. 그래서 집없는 다수의 무주택자.... 대출도 못 받는 저 신용의 서민들은 어떻게 내집마련 하냐구요... 돈많은 잘사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정책이 아니고 ... 서민을 위한부동산 정책을 내 놓으시는 줄 알앗습니다.. 결국은 세금 더 걷어서 국고만 채우겠다는것이고 (그것도 채워 지겟냐 만은...) 서민들은 집이 있건 말건 평생 무주택자로 살건 말건...남는 아파트는 어디서 누가 삽니까? 참...정책이라는게 이러니....탄핵이야기가 나오는것 아닙니까? 남북관계보다.... 서민의 지금 의식주가 더 시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 분들....정신 차립시다...
제목: 부동자금 재배분의 긴급성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부동자금 재배분의 긴급성/미산 윤의섭 2018. 9. 13 부동산 안정 대책( 최근 9번째)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을 하면서 고려한 세 가지는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다.라고 정부는 발표했다. 서울 등 일부지방의 이상한 부동산 폭등에 대하여, 그에 대응한는 정부정책을 보면서 무엇이 더 급할까? 하는 생각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돈이란 이익을 추구하며 유동하는것이 시장의 속성이다. 이 대전제를 무시하고 눈앞의 질서잡기 정책을 앞세우면 자칫 돈의 흐름이 왜곡되어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상식을 정부가 모를리 없다. 우선 급한 불을 끄기위한 소방수적 긴급요법이라는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재빨리 뒤따라야하는 처방이 있다. 즉 돈의 흐름을 정부가 원하는 방향(시장이 선순환 토록하는)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 다음 사항 중 가능한 것은 당장 전환 시행 하고, 조정할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국민에게 예고하고 약속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그 다음 정책 집행을 기대 할 수 있게 해야 옳다. 1. 전국 금융 자산 현항의 배분 개황 실를 밣히고, 이를 재 배분계획을 수립 발표 할것. 2.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원인을 알았으니, 신속히 가.생산, 2).소비, 3)서어비스 분야로 이동할 수 있는 금융 재배분 목표 비률(잠정)을 설정 발표 할 것. 3. 전 2항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가. 생산 증대 계획= 생산 입지 무제한 개방, 기업 감세 방안, 창업시 일정기간 비과세, 혁신지원 증강 등. 나. 소비 증대 계획=현 소득주도경제계획을 감안하여 소요 금융 재배정 비율 추정 발표(무제한성 추정해소) 다. 서어비스 환경 혁신계획= 주식시장 적극 장려, 금융산업 무제한 창업지원, 개인재산 혁신에 투자 유인책 ( 금모으기와 같이)으로 자금 모금을 시행하여 기득권자의 현금 자산을 창업산업에 투입하여 국가혁신 자산으로 발전시킴. 국가혁신의 총체적 진군을 위한 연구사업 전개(KDI 보다 광의의 싱크탱크 운영), 등. 4. 부동자금의 실사를 섬세하게 하여 선의의 목적사업이 훼손되지 않토록 사적 감시의 철저한 유의(사적 자산 보호 및 비밀 유지, 인권훼손 등)한다. 그리고 부동자금 실태 파악과 자금 왜곡을 조정할 상설 기구 발족 ( 국무총리나 기획원 산하). 5.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국민 도덕 교육의 강화 1). 역사교과서에 청렴직이나 자산의 모범적 성공과 활용 사례(경제교육)를 도덕적으로 승화한 내용첨가. 2). 공공매체에 소정의 자본시장 도덕 규범을 정기적으로 발표하도록 유도하고. 모범 매체 포상제 실시. 3). 개인자산가의 사회 기부를 권장하는 관련세법을 구조 조정할 것. 생애에 일정액이상 기부한자는 국가적 기본예우(호칭 기타)부여하며, 상속세 등 제세공과금에 대하여여 차감할 수 있는 법을 시행. 4). 거리의 국가 홍보물에 건전시장 육성을 위한 표어 기타 미디어 설치운영( 공유의 유용성 합리성 등) 5) 이외에도 국민이 각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부 사업은 무궁무진함.
제목: 결혼예정자 임대 아파트 10만호 공급(신혼부부타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주택 정책이 온통 가격 잡는데 촛점이 잡혔는데 대규모 공급정책을 할거면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생각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 예들들어 결혼 예정자에게 5년임대 주택 10만호 건설 자식을 놓으면 임대료 임대기간 혜택을 주고 최고의 국공립 교육시설 조성해서 결혼생각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쉽게 결정하도록 유도한다면 집값 저출산 문제에 도움될 것이다
제목: 부동산, 찔끔세금정책은 효과 없다. 도심공급 늘려야 한다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4

세금만으론 안딘다고 도심재건축/재개발/뉴타운 공급확대해야지. 대출규제는 당연. 가계부채 1600조원.
제목: 김동연이 지금 당장 파면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9

이걸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았나! 문재인 너도 대북 쇼 그만하고 물러나라. 나쁜 투기꾼 옹호자들
제목: 더불어민주당은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아시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형벌보다는 교화와 재발방지가 더 중요함은 누구나 다 수긍하고있다. 하지만 형벌을 중하게 내리지 않으면 그 중범죄의 심각함을 망각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사형은 그 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제목: 용산영구임대주택 멋지게 지어봐라. 다들 살고 싶게,  1세데 최대 6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3

5만호 지어봐라. 공원도 멋지게 짓고. 서울 지역 전월세 잡을수 있다. 세금으론 안된다니까.
제목: 용산부지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 청년들에게 줍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4

경제 주 활동인구에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용산부지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줍시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봅시다.
제목: 광주광역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65

오늘 집값 안정 방안 발표 소식을 들었습니다. 늦었디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중에서도 광주는 서울처럼 폭등중인데 규제 지역이 아니다보니 광주는 더 오를 것이라고 야단들입니다. 사랑방신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부동산- 커뮤니티에 들어가보면 나리도 아닙니다 더 오른다고요. 빨라 광주 동구,서구남구,광산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야합니다.
제목: 1주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집하나가진사람은.세금징수에서빼라 집하나가진사람은무슨죄냐 집3개가진사람이문제다 투기하는사람이냐잡아라 부동산으로돈버는시대종결하라 부동산답합걸리면영업정지때러서라도잡자 좀 세무조사포함
제목: ●   ●   적폐가 무엇인지  알기나 하는가  ??  ◆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우리 나라 적폐 돈이 너무 많타 5만원 짜리 지폐를 없애라 우리 나라 제산 75%가 동산 부동산에 있다 집은 사람 사는 집이지 돈버는 사업장이 아니다 금리를 11% 이상으로 올려라 국민이 저축한 돈이 부동산으로 굴러 가지 않고 사업장으로 가게 하라 그리고 정감록에 이르기를 한양 도읍 500년 이라 했든가 벌써 이전할 기회마저 잃어 가고 잇다 한양 수도 서울은 좀은 공간에 너무 밀집해서 몰려 산다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 서울을 우리 나라 지도 중간쯤으로 옴겨야 한다 그러면 건설 경기 살아 나고 일자리 늘어 난다
제목: 5.18 민주화운동(?)의 객관적 고찰..폭도들이 경찰서 습격하여 무기고를 털어서 무장한 상태로 시내를 누비고 다니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지금도 떼거지로 경찰서 무기고 털어 무장한채로 시내를 누비고 다니다가 진압당하면, 민주화운동으로 숭상받는지? 그냥 궁금합니다.
제목: 시가 18억원 장하성 집, 종부세 10만원 올랐단다. 욕봤다 무능정권아~  누가 집을 팔겠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1

정말 욕봤다. 정말. 10만원 올랐네 ㅎㅎㅎㅎ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하면 이제 전세값 폭등이 남았네...... 불쌍한 국민들 시장은 시장원리로 풀셍각을 해야지. 재건축/재개발/뉴타운 활성화 시키고 사고팔고 맘대로 하게 좀 해라. 금융규제는 당연해야지. 가계부채1600조원이다. 보유세 왠만해서 집을 파는게 아니고 집값이 빠질것이라는 예상으로 집을 판다. 이런대책으로 지금은 누가 집값 빠질것 예상하나.
제목: 주택/토지 보유세 제대로 인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청와대 계신분들! 지금까지 지켜 보건데, 무슨 정책을 꺼내긴 하는데 제대로 시행되는 게 하나도 없군요. 더 이상 어떤 변화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주택/토지 보유세 제대로 책정할겁니까? 말겁니까? 지금처럼 못 올린다면, 이유가 뭐죠?
제목: 김원찬  서울시 부교육감 직위를 해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김원찬 부교육감은 "재난으로 휴업을 결정할 때 학부모에게 사전 통보하거나 학부모들과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심지어 김 부교육감은 "전문가 의견을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서 말한 김원찬 부교육감의 전문가들도 한아이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죠. 전문가의 의견을 이해할수있을까라니 이건 국민을 아주 낮추어보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이해를 못시키는거겠죠. 이런사람이 부교육감이라니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제목: 부동산 투기 근절 다시 한번 정부를 믿어보려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유지(세입자 보호를 전제로) 미미한 보유세 인상 저금리 공급대책 위와 같이 아직 모자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번 정책은 정부가 집값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투기자들에 대해 모니터링해주시고 집값 안정화가 아니라 집값 정상화에 힘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제목: 여기가 정말 대한민국 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5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지금껏 나라에 그렇게 많은일들이 있었어도 화가나고 답답하고 그래도 다 참을수있었습니다. 근데 내 가족이 살인을저질러도 그게 분명 잘못된일이라는걸 알면서도 팔은 안으로 굽게됩니다. 대통령님한테 자국민은 가족아닌가요? 국민들이 투표하여 대통령자리에 앉아계시고 많은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청원하고 동의하는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체 국민청원게시판은 왜 만드신거죠? 71만명이라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난민을 반대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타국민의 인권을 내세우며 폐지할수없다는게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이제는 제주도에 이어 안산이라니요? 국민의 인권은 죽여버리고 다른나라의 인권은 중요합니까? 저출산에 취업난은 땅을파고 들어가고있는데요, 아니면 난민을 수용해서 인구수를 늘리고 출산을 늘릴 생각이신가요? 집값은 오를데로 오르고 빚없이 사는사람이 없습니다. 벌어도 벌어도 끝이없어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준다면서 정작 변한것은 뭐가 있나요? 정말 요즘엔 국민들이 독립투사가 된것같이 느껴져요. 정작 국민들의 목소리와 인권은 무시하고 나라를 위한다는 허울좋은말을 내뱉으며 그 옛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뭐가 다른가요? 두고보세요. 반대하고 두려워했던 난민을 수용하여 외국인범죄가 늘어나고 그 피해가 내가족이되고 내 지인이 된사람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요 이 나라는 이미 무너지고있어요.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니까요.
제목: 국내에 있는 모든 지하철의 칸을 반은 남성전용, 나머지 반은 여성전용 으로 정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9

남성들은 억울하게 성추행 범으로 몰려서 현행범으로 몰립니다. 아무짓도 안했는데도 말이죠. 혹은 위와 같은 경우가 될까싶어 지하철만 타면 괜히 찔리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신경쓰입니다. 차라리 깔끔하게 지하철의 모든칸중에 반은 남성전용, 반은 여성전용 으로 지정하면 최소한 성추행 범으로 몰릴 이유도 없고 억울한 누명을 쓰지는 않을까 신경쓰일 일도 없을것 같습니다. 물론 성추행범을 잡아야 하겠지요, 하지만 무고한 1명의 인권이 100명의 범죄자의 인권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게임 회사에 대한 글이지만 봐주시면감사합니다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http://www.inven.co.kr/board/maple/2304/12667 해당 메이플 스토리 게임에서 펫을 구매하면 아이템을 자동으로 먹습니다. 게임은 전체 이용가 근데 펫을 살려면 50~70만원이듭니다 이런게임좀 없애주십시오
제목: 시간제 제조업 근로자 주52시간->>60시간 변경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0

주 52시간 근로 시행으로 인한 급여감소가 너무나 큽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연장근로 없이는 먹고살기 너무 빠듯한 급여수준이에요.. 결국 기존 직장에서 연장근로 적게하고 다른곳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그마저도 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근무유연제 탄력근로제도 좋지만 현실적인 임금감소에 따른 힘든 상황은 비켜갈수 없내요.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한 주 60시간제로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은 점점 커가는데 월급은 줄어들어서 버틸힘이 없어요.. 회사 업태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주셨으면해요..직장별로 모든 근무조건 급여조건이 다른데 일괄적인 주52시간 근로는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제목: 용산 미군 기지 터의 임대 주택과 공원 짓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1. 용산 미군 기지 터에 임대 주택을 지읍시다. 2. 용산 미군 기지 터에 공원을 지읍시다. 3. 용산 미군 기지 터에 (임대 주택과 공원)을 지읍시다.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산 미군 기지 터를 이용하자고 하니 박원순 그 인간은 공원 지어야 한다고 거부한다. 멍청해서 그래. 왜 그 땅에는 임대 주택만 짓자고 하고 그 땅에는 공원만 짓자고 하는 걸까. 둘 다 지으면 되잖아. 어떻게?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실외 공원은 있으나 마나. 아까운 땅 낭비지. 1층 ~ 5층을 실내 공원으로 만들어. 그리고 6층부터 ~ 36층까지는 임대 주택. 지하 1층 ~ 지하 5층까지는 주차장. 참고로 1층 ~5층은 한 공간으로 터져있어야 진짜 공원 같지. 공원의 공간을 늘리려면 분리해도 되고. 이런 생각하는 것이 어렵나? 멍청한 것들이 정치인이라고 앉아서 쇼만 하고 있으니...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무시할 것 같은 느낌 팍팍...... 무능쟁이들이 다른 사람 의견은 또 건성으로 듣지. 이 나라의 운명이다. 무능쟁이들을 정치인으로 뽑은 무책임한 국민들이 넘쳐나니까.
제목: 남이섬이 친일한 매국노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면 몰수해주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7

친일파 후손이 남이섬을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재산 환수를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게 적폐청산아닌가요?
제목: 부동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7

장하성씨 는 좋겠다 집값이 4억5천이나 올라서요 모든국민들도 부동산으로 돈버는 법좀 알려 주세요 다같이 잘삽시다
제목: 신규택지 입주시까지 5년~10년이 걸린다고 하던데 ㅠ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갈수록 공공분양이 없어지고 있는데.. 실거주를 위한 공공분양 많이 부탁합니다. 그리고 입주시까지 5년~10년 걸린다고 하던데.. 게다가 후분양하면 더 많이 기다려야 겠죠 ㅠ 대규모 택지 공급에 많이 기대했는데.. 이번 정권에서 입주까지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18억 아파트에 종부세 10만원 오르게 됩니다. 정부는 집값잡을 의지가 있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8

이제는 이 정부의 집값잡을 의지가 있는 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집값을 잡기보다 일부 고가주택자들에 피해가 가지않게하려고, 너무 핏셋증세에만 치우친 느낌입니다. 정부각료가 강남에 많이들 사셔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관료에게는 18억아파트가 고가주택으로 느껴지지 않는 가 봅니다. 18억 아파트, 10만원 증세에 누가 매물로 내놓겠습니까? 세대별 합산이었던 참여정부 3%종부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수준입니다. 이제 이정부에는 기대할 수가 없을 듯 합니다.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목: 부동산대책이라 부르고 세수증액책이라고 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0

솔직해집시다 집값 잡을생각은 애시당초 없고, 투기꾼덕에 세수나 더 벌어볼 생각이라고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라고 어차피 세금은 서민보다 투기꾼이 더 낸다고 어차피 서민이 서울에서 집사는건 불가능에 가까우니 걍 포기하고, (장하성씨 말마따나 꼭 그럴필요없다는거) 대신 투기꾼들한테 세금 왕창 걷어서 다시 나눠줄거라고 포용국가,복지국가는 투기꾼이 만들어 주는거라고 만약에 진짜로 투기꾼 없어저서 집값안정화라도 되버리면 그 세금공백 어떡하냐고 자영업자 중소기업가 투기꾼들 조져서 세금 왕창 걷어서 복지국가 포용국가 이룩할테니 아니고 행복한 대한민국이여라~
제목: 최영애 인권위원장 지금 당장 사퇴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68

살다살다..이런 미친정부 겪어보네요.. 자국민의 인권 신경쓸시간에 이집트 인권이 중요한가요? 인권단체도 해지시켜야합니다. 늙은 할망구리가 뭐? 항문성교가 에이즈 안걸린다고 개 헛소리 지껄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 후손한테 동성애 그런 더럽고 추잡스러운걸 가르쳐주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이런 나태한짓이 출산율 내리고 우리나라 여성들 인권 쓰레기로 만드는거 아세요? 현 대통령도 지금 얼마나 국민한테 비판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국민을 혐오로 몰이하고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면 투표권 다시 되받아오고 싶을정도로 화가 납니다. 지금 좋은말로 할때 최영애 위원장을 사퇴시키세요 오로지 자국민의 인권에 신경을 쓰십시오.
제목: 껌값에 눈도 깜짝 안하는 무리들, 이렇게 해야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공수부대출신 대통령답게 특전군복에 그동안의 약장 있는 대로 다 달고(없으면 몇 개 빌려서라도 달 것), 꺼먼 나이방 딱 끼고, 옆구리에 권총 한 자루 비딱하게 찬 채로 정부 고위관료와 공기업 임원들 모조리 불러내 광화문 광장에 쭈욱 도열시켜 놓고,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앞으로 2주안에 너것들이 살고 있는 그 집 그거 한개만 빼고 나머지 집이나 부동산 전부 싹 없애라. 이후에 발각되면 내가 이걸로(이때 겁먹게 권총을 턱 꺼내 앞선 자 가슴패기에 쓱 갖다 대면서) 너것들 심장 이거 바로 멈추게 해뿐다. 알엇냐? 이 잡쉐리드라!“ 이케 한 마디만 확~ 질렀뿌면 단방에 해결될낀데, 진짜 답답허다. 아~!!, 이렁거는 전두머시기 패거리에 장세머시기가 앞장서면 딱인디...!!
제목: LGU+만행..! 해지종용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LGU+ 이용중인 고객입니다. 얼마전 대전에서 청주로 거주를 옮겨야 하는 일이 생겨 거주지를 옮기며 인터넷+TV 이전 설치를 LG사에 요구하였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건물주의 동의후 설치 가능하기에 저보고 직접 건물주를 설득하라는 답변이였습니다. 자기들은 건물주와 개인적으로 통화하여 설치 가능여부를 여쭐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건물주님께 설치 부탁을 드렸지만 사용하고 계신 인터넷선이 있기에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반대를 하신다 하였더니 해지에 대한 설명만 늘어놓으며 해지방향으로 저를 유도하며 종용하였습니다. 그 이후 다시 전화하였을때도 해지비용에대한 설명만하며 50%감면혜택(혜택같지도 않은 혜택)을 받으며 해지하시는게 좋지 않겠냐는 추천을 받았으며 옆건물을 타고 와서 인터넷선 설치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한 조사 여부도 없이 그저 건물주의 성단반대로 인한 해지 사유라며 50% 위약금을 종용하며 거듭 해지이야기만 늘어 놓았습니다. 저는 강하게 "설치를 원한다 GIGA인터넷을 쓰고 싶다" 고 강조하였지만 건물에 직접 설치가능한지 공청함의 위치여부도 확인해보지 않고 건물 설계 도면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판단을 내린뒤 '건물주 반대 성단불가' 라는 사유라며 해지밖에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TV를 이용하지는 않을거라 말하였더니 TV요금을 2년동안 내는것보다 해지위약금이 더 적게 든다며 또 다시 저에게 해지를 강요하였습니다. 저는 서비스를 이용하며 달달이 서비스에대한 이용금액을 지불하던 고객입니다. 고객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실에 대한 확실한 조사여부도 없는 상태에서 해지만을 강요하며 해줄 수 있는게 없다며 저에게 건물주를 설득하라는 등 설치팀에 직접 전화해보라는 등의 제가 하지 않아도 될 그들이 할 일까지 제가 했습니다. 제가 LG직원인가요? 설치를 해주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은채 그저 해지만을 강요하는 LGU+ 기업에 너무 실망이 크며 조사한 결과 저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가 이런식으로 위약금을 내며 조롱당하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납니다. 또한, 좀전의 어떤 남자 상담사께 장기정지 신청하겠다 하였더니 지금 단말기 임대료가 없는 상태인데 갑자기 단말기 임대료는 장기정지기간동안 내야 한다는 어이없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중에 설치 할 수 있게 이리 뛰고 저리 뛴 사람은 저인데 해지하려니 돈까지 내랍니다. 너무 화가나고 떠나는 고객은 고객도 아닌 대우를 하는 LG에 실망스럽습니다. 근 시일내에 휴대폰까지 LG폰으로 구매하여 인터넷+TV 통합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LG에 L자만 보아도 화가납니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며 생각하는 척하며 자신들의 이익대로만 움직이는 기업임을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자신이 쓰고 있는 인터넷이 설치되어있는 곳으로만 가야하는 건가요? 그래야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는건가요? 당최 정말 방법이 그 뿐인건지 알고 싶습니다... 얼마 벌지도 못하는 월급에 대출이자갚아가며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인터넷 해지위약금이 저를 또 다시 울리네요... 누군가에겐 얼마 되지 않는 몇십만원이 저에겐 한달 생계를 좌지우지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맞벌이 1순위 취득을 위한 위장취업에 대한 검열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맞벌이 중인 워킹맘입니다. 저는 9~6시로 full time 근무하는 워킹맘이며, 운 좋게도 맞벌이 1순위로 1여년간의 대기끝에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입소시켰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당연히 근로소득원천징수와 재직증명서 및 갑근세 납입증명을 통해서 1순위 요건 확인을 해주셨고 저도 당연히 서류를 내고 입소시켰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중소기업 혹은 가족기업 등에 남편이 근무하는 전업주부들 중에서 부인을 위장취업시켜서 소득 및 4대보험을 납입하게 하고 이 비용을 탈세 및 기타경비로 활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볼때 너무나 격분하게 됩니다. 마치 이건 우리가 잘나서 인데 왜 그래? 혹은 남편이 가족이 지인이 이렇게 해준건데 뭐 어때? 라는 투로 말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비단 제 주변 뿐 아니라, 온라인커뮤니티에 의뢰해 보니 상당한 분들이 많은 사례를 보셨습니다. 어린이집 입소순위에 맞벌이를 배려할 것이라면 이런 내용이 철저히 증명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진짜 보내야할 사람들이 순위에서 밀려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분들은 세무사에서도 잘 비껴가는 법 알려주고 세무조사 나오기 전에 다 알려주니까 이런걸로 크게 걸리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일일이 출퇴근을 체크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파라치 혹은 남편 혹은 가족회사로 입사된 경우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에 대한 벌금 등의 처벌 기준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꽤 많은 분들이 이런 범법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계십니다. 어찌보면 별거 아닌 일이라 치부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큰 틀에서 우리사회가 먼저 변화해야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이런 사회 곳곳의 작은 범법부터라도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개개인의 소소한 욕망일 수 있지만, 아이 키우는 엄마로써 이런 일들 조차 부끄럽지 않은 세상이 싫네요. 제 생각과 같다면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천 초등생 여아 살인범들의 신상공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56

오늘로 2심에서 두 악마들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범 20년 공범 13년입니다. 주범은 그게 현재 형법상 최고형이라지만 공범이 받은 형은 정말 말도 안돼는 판결입니다. 이 이슈는 잠시 차치하고. 다들 이 악마들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잘 알고계실겁니다. 분장까지 하는 철저한 계획아래 여아 초등생을 유괴납치해 교살. 단 몇시간만에 시체를 샅샅이 해부해 쓰레기봉투에 넣고 유기. 신체 일부를 떼어 공범에게 전달. 유가족은 자식의 시체를 쓰레기봉투에서 수거해 내장이 없는 상태로 목 몸통 다리 팔 하나하나 꿰매어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도무지 인간이 한 짓이라고 볼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신상공개를 하지 않고있나요? 최근 과천토막살인범 변경석은 이름에 얼굴까지 전부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왜 같은 흉악범인데 신상공개에 차별을 두는겁니까? 여자라서? 어려서?? 그들이 페미니스트를 자처해서?? 판결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아닌만큼 이들은 40대가 될 쯤 사회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철저한 신상공개가 필요합니다. 사회의 정의와 시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이 두 악마들의 지속적인 갱신이 조건된 신상공개를 요청합니다. 대통령님이 약속하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십시오.
제목: 국방의 의무를 져야할 국민의 정의, 징병제의 범주확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1. 여자 2. 대한민국 국적 취득 외국인 3. 불법체류자 4. 난민 징병제-사병으로 전역한 국민에 한해서 거주권과 투표권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제목: 용산국가공원 예정지에 첨단산업 유치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용산국가공원사업 일부부지에 서울시민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주택보다는 서울시민이 먹고살수있는 일자리공급정책을 시행하는것이 미래에도 젊은이들이 서울에서 희망을 갖고 살수있는 대안 같습니다.
제목: ★9.13 부동산 대책 긍정적 반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6

9.13 부동산대책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국민 절반이상 찬성이다. 국민청원에 이번 대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은 투기꾼 아니면 다주택자 또는 자기 집값 많이 올라 종부세 많이 내야 하는 사람이다. http://www.gp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43920
제목: 전월세 세압자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종부세인상이되면 당신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집 세금이 올라갔으니 그 돈을 마련해야합니다. 당신이 집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금이 올라가는 만큼 전월세 올려서 그돈으로 정부에 세금내겠죠. 그럼 전세값이 올라가고 집값도 덩달아 올라가겠죠.. 결국 세금 올리는 대책은 서민만 죽이는 정책이 되고 부동산가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돈많은 사람들이 손해보는 건 없고 죽어나는건 서민입니다. 부자들을 위한 .. 서민의 동요를 잠재우기위한 정책인가요.. 이런식으로 계속 세금으로 장난치면 당신들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재산 합산 30억 이상 세금을 때린다... 왜 정부관료들의 집값이 대부분 20억대인데 그 가격대엔 고려를 안해보셨는지요. 20억대 집값이 아직 적은 액수인가요..? 본인들 재산은 지키고 싶은건가요..? 그 꼼수가 국민들 눈엔 다 보입니다. 언젠가 국민들이 당신들을 평가할 겁니다.
제목: 이번대책에도집값이안잡히면관련경제관료들은공직에서물러나야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8

청와대,국토부,기회재정부 관련정책추진공무원은 공직에서 물러나야한다.
제목: 투기세력들이 박장대소한다. 이건 뭐 껌값이네. ㅎㅎㅎ 바보바보정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6

이렇게 무능한 대통령과 정권을 본 적있는가? 아무리 국민들 아우성 쳐도
제목: 주택연금법이 바뀌어야합니다..이것이 빠젔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벌써 투기꾼들 별거 아니라는 평가를 내놓는 군요... 부녀회 담합이라든지 부동산서 올리는것같은 지금의 상황은신고받아, 부동산 교란 사범으로부동산 파파라치 활용하여 사법처리해야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처벌해야함 첫째..서울에선 주택연금정책 조정해야함.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은 중도해약이안되고. 본인이 죽은뒤 나머지 금액만 자식들에게 상속되고 집자체는 상속안되게 해야함. 즉 자손들에게 집이 아니라 나머지 집값만 상환되고 집은 국가에 귀속되야 매물화되고 정당한 방법임.. 지금 법은 중도에 돈을 갚고 해지할 수 있기때문에 부동산 물림으로 악용되는것임. 그야말로 연금받으며 부동산 상속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슴. 이 대책이 집값이 안오르고 떨어질때 하락 막기위한 대책이엇고 당시는 금액도 5억원 다주택자는 안됏슴. 그네정권서 다주택자도되고 집값도 9억으로 올리므로... 서울 강남등 출퇴근 안하는 노인들차지하고 연금으로 생활하며 자식에게 대물림 상속수단으로 변질됨. 그로인해 출퇴근안하는 은퇴한 노인들은 직장에 가까운 도심에 살고... 대다수 청장년들은 2시간 이상씩 출퇴근에 시달리며 아이를 돌봐야하므로 아이 안낳는 세상으로 변하게한 장본인이 주택연금임 또한 이로인해 주택 유동성이 사라지게되는 결과를 야기함. 둘째.. 대사업자 정책 재고해야함. 임대사업자는 IMF 후 집값 하락에 미분양증가를 해결하기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시행한 정책임. 지금은 일가구 2주택만 봐주고 이상은 중과세하므로 10채 가진사람은 1채씩 팔아야만 세금 감당하는 시스템으로 바껴야 매물화됩니다 임대업신고로 쥐꼬리 세금은 무섭지않은 임대업자들임. 셋째..박원순시장되고 집값 전월세 폭등했는데 이번 3선에 여의도 개발건은 하이라이트임. 박시장 부인이 건설업 고가 인테리어업자라던데 이번 여의도개발건에 업자들과 개입됏는지 매우 궁금함. 박시장 인터뷰에 여의도건으로 이렇게 폭등할줄 몰랐다고 인터뷰 했는데... 개발건 연기후 산으로 갔다는데 자기 의지 였다면 이런 행태를 보일 수 없슴. 박시장이 부동산투기꾼의 조정으로 여의도 개발건등 여지것 조정받고 행정하지않았나 의심되는 사항이고 그것이 부인아닐가? ? ? 여의도개발건이 박시장 아이디어로 나온건지 매우 의심되는 사항임. 문정권 억제책 나올때마다 잠실 50층 허가로 무야시키더니 이번에 억제책 나오니, 또 여의도개발건으로 한강변아파트들 20~30 억 만든 대단한 시장임. 서울시장이 3선은 하면 안되는데 고인물은 썩기 마련인데 민주당 얼굴 달고 나옴으로 할수없이 박시장 찍었다는 다수 사람들임. 박시장은 민주당의 패착임. 박영선을 시장으로 밀어 문정권과 한목소리를 내는 시장이엇다면 지금의 상황은 없엇슬것임. 한달사이 1~2억이 오르는 현상황을 어떤무주택자가 감당하리요. 년봉보다 큰금액이 오르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인간은 없습니다 촛불들엇던 30~40대 마저 넌더리를 내는 문정권입니다. 너무 허술하게 일해서 주변에 참모나 여당의원이 있나 조차 의심이갑니다. 부동산시장엔 전혀 전략이란게 없습니다 아니면 치솟는 아파트값에 동승해서 속으로는 즐기고 있는 청와대나 민주당의원들이라면 할말 없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공급확대해봣자 다주택자들 임대업자들 손에 들어가고 무주택자들은 치솟은 분양가를 감당 할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들 임대업자들은 전월세 맘대로 올려 추가로 집사는데 힘들게 없는 상황이니.. 제일 먼저할일이 서울 5억이상 주택은 주택연금 없애는것, 주택연금 만든 초기 조건으로 회귀하는것 다주택자들에겐 주택연금 없애는것, 그들은 집팔아서 생활해야 매물화되지 않겟나요? 임대업자신고된 주택도 2주택 이상엔 중과세때려 매물화 시키는것. 전월세금에 중과해야합니다...전월세 올릴때 자동으로 임차인이 신고하게해서 상승분에 중과해야함.그것은 수입아닌가요??? 명박시장으로 노정권 실패했듯이 박시장 때문에 문정권 실패 안되시길 진심바랍니다. 진심으로 장하성님보다 이준구교수님과 일했다면 작금의 이런 부동산 상황은 안일어 났을거란 안타까움이 개인적으로 있슴니다 핵심을 안찌르고 변죽만 울리고 피해다니는 현재의 정책으론 이상황을 해결 못합니다 더이상 핵심을 피하지 마시길...힘들어도 정면도전하세요..그런 진심이 통해야 부동산 해결 가능합니다 대다수 시민은 문정권 대북정책보다 부동산패착으로 절망하고 있다는걸 또한 아시길... 가진자 기득권자..다주택자들을 위한 여타 보수정권과 같은 길을 가시려는 의도라면 할말 없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추신. 장하성 김수현 당장 교체해야합니다... 오늘 장하성발언...공급확대??? 확대되는곳엔 또 땅값오르는데?? 지금상태선 공급확대는 가장 편하게 다주택자들에게 공급되는것임 여지것 그래왔슴. 신규공급되는 것은 80년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되는것은 평당 105만원과 민영아파트와는 다르게 평당가가 공급되엇슴.. 이번 신규공급은 무주택 청장년애개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국가가 일부부담하여 분양해야함. 그래야 형평성에 맞음. 정곡과 핵심...병속의 손을 빼려면 움켜진걸 놓아야 가능하듯이 지금 잘못된 정책으로 부르 누린 세력들의 움켜진 손을 놓게하는 방법 말곤 없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구한말 대지주의 착취로 야기된 농학혁명의 발단과 비슷합니다 이미 강남아파트를 투기꾼들에게 장악시켜놓고...무슨 잠못 자는걸로 해결이 됩니까? 한건이라도 성사시켜 복비받으려는 부동산업자와 자신들아파트는 더 비싸야한다는 진흙탕싸움 정부는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수수방관 직무유기하십니까? 그야말로 전월세 무주택주민은 세렁게티에 내던저진 힘없는 존재같이된 지금 촛불정권마저 주택정책에서 서민을 세렁게티로 내모는 극심한 상황전개중 입니다.
제목: 억울한 서**를 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2018년 9월 13일 낮에 서**님이 경찰관에게 벌금을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님은 반발 했지만 이는 받아드려지지 않았고 결국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진실 규명을 요청합니다. 서**도 사람입니다. 사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신문고에 고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저는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둔 70이 되는 장애인 노인입니다. 이 글을 올려 너무도 억울한 사정을 세상사람들에게 알려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제 아들은 올 1월14일(일요일) 39세의 젊은나이에 비통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날 저는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함백산에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아들이 죽었다는 사위 전화를 받고 실신상태였습니다. 다음날 장례식장에 와 넋이 빠져 오열만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분위기가 자살로 되있었고, 저도 이것까지 생각할 마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이모님과 통화하던중 이모님이 "왜 병원으로 안가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에 정신이 번쩍 띄어 저쪽(사돈) 되는 사람한테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감감 무소식이라 주소대로 아들집 근방에서 잠복하여 세사람(며느리,사돈,내외) 짐 가지고 나오는걸 잡았습니다. 사견현장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수건 거는 곳에 비눗칠하는 타월로 자살을 했다는게 그 높이는 1m40cm인데 제 아들이 1m75cm 75kg인데 어떻게 자살. 이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40kg무게에도 pvc파이프가 부러지게 되있는데 어떻게 자살이 됩니까?! 파이프하고 타월이 어디갔냐고 물어봤더니 사돈쪽에서 저는 모르니 경찰에게 가서 알아보라고 하여서 의왕서 담당형사한테 물어봤더니, 저도 모른다고 하여 말문이 막혔습니다. 통화내역을 조사했더니 14일 00시 05분에 119에 전화하여 구급차가 왔는데 욕실에 시신을 2시간을 넘게 놔두고 그곳에서 병원소속도 없는 검안의(의사)를 불러 사망진단서를 발부하고 부모 허락도 없이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바로 데리고 간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일입니다. 사건현장 바로 옆에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이 있는데, 왜 저 멀리 있는 안양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노숙자가 죽어도 시신을 일단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데, 친부모가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병원을 안가고 장례식장으로 바로 갔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 2018년 05월01일에 수원지검에 재조사 촉구서를 제출하여 지금까지 기다리던중 얼마전에 00지청에서 담당검사인 최00검사가 출두하라 하여 딸과 같이 검사를 면담했습니다. 억울함을 얘기하며 의심되는게 한 두가지가 아니니 대질심문과 며느리정신감정과 핸드폰 압수수색을 요청했지만, 하나도 들어주는거 없이 5분만에 검사와 면담을 끝내고 나왔습니다. 검찰청을 나오며 딸이 하는 얘기가 "아빠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하네요"하며 울었습니다. 몇일 후 00지청 최00검사한테 답변이 왔는데 혐의점이 하나도 없어 종결처리가 됬다고 우편물이 왔습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아들은 자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코스탁 상장회사인 (주)이즈미디어 라는 중견회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해 경제적으로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는 청년이었습니다. 단지, 회사 일로 해외출장이 잦아 바쁜생활을 한게 흠입니다. 결혼생활 5년2개월동안 애도 없는데 며느리는 항상 집에만 있는 폐쇄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누구 오는거를 몹시 싫어하여 , 애비인 저도 한번도 못가봤습니다. 장례 치른 몇일후 아들 옛 직장선배가 만나자 하여 딸과 같이 아들선배를 만났습니다. 대뜸 하는 얘기가 "문종이는 자살 아닙니다"하며 아들 목소리를 들려주고 아들이 죽기 2틀전 아들 집에서 자고 왔답니다. 집에 갔더니 며느리는 친정에 가있고 부부싸움을 했는지 집안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하는 얘기가 아들이 진작 쟤 하고는 살수 없다고 하며 이번에는 꼭 이혼하겠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딸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지 엄마한테도 두번이나 쟤 하고는 도저히 못살겠다고 하며 울었답니다. 지금도 비통하게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제발 공정한 수사를 다시하여 꼭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집을 팔게 해야지, 다주택자 임대등록으로 세금부담없다 누가 집을 팔겠니? 장하성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2

결국 좌파기득권 장하성 말대로 다주택임대사업자들만 행복한 세상이 되었다네. 좌파 장하성이가 원하는 진정한 계급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