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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6세 치매 할머니를 성폭행한 80대 남성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02 ~ 2022-01-01
참여인원: 8,523

90대 할머니가 열어둔 집 문으로 들어온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몸에서 가해자의 DNA까지 발견됐는데도 경찰은 할머니가 치매를 앓아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2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여성 A(96)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80대 남성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치매를 앓고 있던 A씨는 집 문을 항상 열어두고 지냈다. B씨는 열어둔 문으로 안방까지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집안에는 손녀가 있었다. 다른 방에 있다가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손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후 도망친 B씨는 곧 체포됐으나 자신의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몸에선 B씨의 DNA가 검출됐다. B씨가 A씨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B씨는 지난해 말부터 A씨가 함께 사는 둘째 아들과 손녀가 집을 비운 틈을 타 A씨 집을 여러 차례 무단 침입했다. 지난 1월에는 집 안에 들어와 A씨를 추행하고 폭행하려다 A씨를 돌보려고 들른 A씨 큰아들에게 발각돼 쫓겨나기도 했다. 하지만 당초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 파주경찰서는 수사 4개월 만인 지난 7월 B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자체 종결했다. 피해자인 A씨가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없어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였다. 파주경찰서는 당시 사건을 종결한 이유에 대해 “사건 담당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가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A씨 큰아들은 과거 B씨가 저지른 주거 침입과 폭행 혐의까지 다시 수사해 달라며 지난 10월 사법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사건을 넘겨 받았고, B씨에게 주거침입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사건을 다시 수사 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수사자료를 넘겨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자료 검토 단계 수준”이라며 “기존에 수사했던 성폭행 혐의와 이의신청 때 새로 들어온 주거침입 등 혐의까지 면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말부터 함께 사는 둘째 아들과 손녀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할머니가 사는 집을 수차례 무단 침입했습니다. 지난 1월에도 집 안에 들어와 추행에 폭행까지 하려 하다 할머니를 돌보려고 들른 장남에게 발각돼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증거도 있고 DNA까지 체취 후 범인이 잡혔는데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자체 종결을 했다니요 할머니께서 치매가 있으시다고 수사를 대충해서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입니까 가해자는 할머니 위에 올라가서 목을 조르는 건지 뭐하는 건지 밑에서 발버둥치고 난리가 난 거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끌어내렸죠. 그랬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이미 손녀분이 대신 증인 신분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손녀분이 목격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 그리고 과학적 증거와 목격자 진술이 충분한데도 면죄부를 주는 결론을 내린 경찰에 대해, 수사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냔 지적 입니다 장남은 과거 이 가해 남성이 저지른 주거 침입과 폭행 혐의까지 다시 수사해 달라며 사법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다시 재수사후 가해자를강제추행과 강간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2016년 발의된 상법개정안  주총 전자투표제 의무화 도입 더 이상은 미루어지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2-02 ~ 2022-01-01
참여인원: 965

현재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어느때 보다 높아 졌습니다. 하지만 소액주주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한 회사의 주주이며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대부분의 회사들 또한 소액주주들을 중요한 주주로 생각하지 않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그리하여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은 오로지 금전적인 손익에 집중한 단타성 거래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회사들 또한 소액주주들의 의견이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몇몇 대주주들의 입김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움직여 지고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며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차후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여도 견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결국은 회사가 상장 폐지나 부도를 당해 많은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목숨을 버리거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아 왔습니다.허나 그 회사의 대표나 몇몇 대주주들은 피폐해진 개인 투자자들과 달리 여전히 건재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며 속에서 올라오는 울분을 참고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나라를 원망하기도 합니다.회사에 자금이 필요하거나 경영권 방어 또는 중요한 사안을 결정함에 소액투자자들의 주식이나 투자가 필요할 때만 마치 당신들이 우리 회사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고 문제가 생기면 나는 모르겠다로 일관하면서 모든 피해는 소액투자자들만 입는 작금의 현실은 형평상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라 생각 됩니다. 한 예로 회사는 지속적인 적자에 운영 자금 및 시설 투자에 필요하다며 유상증자에 CB발행을 일삼고 있어면서 경영진들의 보수는 납득이 가지 않을 만큼 올리고 적자에 투자가 필요하다며 주식을 찍어내는 회사가 성과금 파티를 하기도 합니다.이를 견제해야 할 직무의 임원 및 이사진들 또한 회사 대표 및 몇몇 대주주들의 의견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이 되니 어떻게 견제가 이루어지고 잘못됨이 바로 잡아 질수 있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안고 가고 경영진이나 몇몇 대주주들은 잇속을 챙기는 이러한 불공정한 현실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든 회사의 경영진 및 임원들이 이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훌륭하게 회사를 이끌고 발전시키는 분들도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오로지 회사를 자기들의 잇속 챙기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건 부정할수 없는 현실 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개인 투자자들이 입고 있는게 현실이구요.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게 온갖 고생을 하면 모은 돈을 감언이설로 투자하게 하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면 자기들의 잇속만 챙기는 이기주의적인 사람들.......!현실을 모르는 어떤 이들이 반문 합니다. 그럼 주총에 참석해서 권리를 행사하던 아님 주주들이 주식을 모아 권리를 행사하고 회사를 견제하면 되는게 아니냐.!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총을 참석 해 보고 주식을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해 보아도 실질적으로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제약들이 따르고 결과를 얻기는 더욱 힘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기업들은 주총 날짜 및 시간,인원을 조정하면서 개인 주주들이 참석하기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디지털화를 외치고 선도해 나가는 기업들이 주총만은 디지털화를 꺼리는 이유가 단순 비용과 기술 문제 때문일까요?? 이것만 생각해 보아도 답은 얻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들과 부당함을 고려하면 개인 주주들이 쉽게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 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의무화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됩니다. 소액주주들은 회사와의 소통을 원하고 이를 현실로 옮기고자 하여도 마땅한 방법이 없으며 회사는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 소액주주들을 주주로 생각하지도 않는 슬프고 기가막힌 현실. 이는 제가 몸으로 직접 겪어보고 느낀 사실입니다. 헌데 만약 중요한 사안들에 소액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낼수 있으며 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과연 회사는 개인 투자자들을 무시하고 지금처럼 아무런 소통도 없이 몇몇 사람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할수 있을까요? 국가도 또한 몇 번이고 주식에 있어 장기투자를 권유하고 이에 대해 혜택을 주겠다고 여러 매스컴을 통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개인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가 전자투표제 의무화라고 생각 됩니다. 투자한 회사에 내 목소리를 낼수 있는것과 주식은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매도매수 거래외에 할수 있는게 없는 것은 많은 인식의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 됩니다.회사가 잘 하고 있을때는 응원과 힘을 실어주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때는 견제의 목소리를 낼수 있으며 그로 인한 과와 실 또한 함께 할수 있다면 국가에서 그렇게 말하는 장기투자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자기들의 당연한 권리인 주권행사를 할수 있는 전자투표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지만 반대급부로 비대면 기술또한 이전과는 다르게 많은 발전이 이루어 졌고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수도 없는 상황에서 예전과 같이 어떠한 장소에 모여서 주총을 한다는 것 또한 여러 정황상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고 있는 시대 입니다. 주총이라고 꼭 대면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2016년에 발의가 되었으나 현재까지 미루어지고 있는 전자투표제 의무화 이제는 제도화 되어야 합니다!!
제목: 사진관 스튜디오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2-02 ~ 2022-01-01
참여인원: 1,558

안녕하세요 8년차 사진관을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시기를 묵묵히 견디고있는 기타 자영업자 서비스업 이지만 나라에서 너무 관심을 안주셔서 글을 올려봅니다 사진관 스튜디오 대부분 증명이나 여권 또는 각종 시군행사및 예식장스냅사진 돌잔치스냅사진 어르신들 생신사진등 이렇게 도움주고 축복주는 여러 관공서일에저희들이 일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인하여 전국에 많은 사진관들이 문을닫아도 나라에 기대보아도 은행에도움을 요청해도 저희는 계속 외면당하고 결국엔 문을닫습니다 돌잔치업체며 결혼식장 하물며 이미용도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수있는데 그들이 행사를 하지않으면 일이없는 저희 사진관 및 스튜디오는 아무도 처다봐주지 않네요 힘듭니다 저희도 지원받을수있는 길을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산업은행장 이동걸씨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12-02 ~ 2022-01-01
참여인원: 2,266

현재 쌍용차의 기업회생에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기업으로 전기버스전문 벤처기업인 에디슨 모터스가 선정되었습니다 환경파괴로 인한 탄소중립은 전셰계 추진정책입니다. 이에 걸맞게 국가에서는 전기차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에디슨모터스와 완성차 업체 쌍용차의 합병은 국가경쟁력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슨은 중소기업이라 인수자금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산업은행장 이동걸씨에 의하면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며 에디슨모터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쌍용차의 인수에 중국기업 인도기업이 인수 할때는 두말없이 대출승인이 된 것과 비교 됩니다. 그리고 쌍용차의 핵심기술이 유출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한 무능력함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외국계기업은 쌍용차의 단물만 빨고 철수 했습니다. 이제 30만 평택시민의 희망인 쌍용차 살리기에 국내 전기버스 1위 기업인 에디슨모터스가 도움을을 청하는데 말도 안되는 3자 기관에 검증을 받자는 얘기를 하며 방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세금이니 명확하게 검증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지금 이동걸 회장이 하는 행위는 돈없는 기업에 거들먹거리며 갑질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벤처기업이 뭡니까? 기술로서 막대한 투자금을 받아 성장하는게 기본적인 루틴이 아닌가요? 이럴거면 왜 처음부터 대기업 대상으로만 인수전에 조건을 걸고 하지 않았나요? 국책은행장인 이동걸씨의 행위는 저로서는 국내기업을 죽이는 매국노 행위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무능력한 이동걸씨의 사임을 촉구합니다
제목: 사회초년을 노예로 살아온 그들의 주장 “********” 일당 엄벌 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02 ~ 2022-01-01
참여인원: 589

저의 딸은 심신마약자로 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 까지 1년 8개월 동안의 그들이 주장하는 ‘********’ 선감과 일당의 거짓말에 속아 사회생활의 첫발을 잘못디뎌 사회초년을 생활고에 시달리며 징용보다 더한 경제적인 노예로 살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들은 ⓵직장 월급편취와 ⓶직장을 벌모로 한 제3금융권의 대출금편취도 모자라 ⓷엄마가 들어준 정기적금 편취 ⓸아빠가 해준 월세보증금 편취 ⓹부모가 보태준 생활비 편취 ⓺친구돈을 빌리게 하여 편취하는 등 거의 최저 생계비까지 외부와의 철저한 차단과 속임수로 180여 차례에 거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약 1억원 가량을 악날하게 빼앗아 갔으며, 제 딸은 두려움과 공포감에 직장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제딸에게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통제능력을 상실케 하여 정신적 학대를 일삼아 온 이들이 사회에 발 뻗지 못하도록 국가가 나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피해자인 제딸은 2019년 7월 대학교 2학년때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정진적인 세뇌와 지배를 당하여 전 재산을 포함한 대출금 등 직접적인 피해와 심리적인 압박에 의한 불안증세로 다니던 직장도 본의 아니게 퇴사할 수 밖에 없었고 그 후 부모님 슬하에서 생활하며 정신적인 상담 등 치료를 받고 있으나, 그때 그일로 인하여 밤에 잠이 들려면 정신이 번쩍들어 깨어나기를 수십번 반복하며 악몽과 수면발작으로 거의 잠을 자지를 못하는 생활이 지속되고 있으며 잠에서 깨어나면 심장이 뛰는 것이 심하게 느껴져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속에서 살고 있고, 불면증이 지속되면서 신체적으로 머리가 빠지고 피부질환으로 이어져 회복이 어려운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번화가와 주택가에서 부모와 가족, 조상이 잘 못된다는 겁박으로 시작되어 착오에 의해 빠져들게 하였고 그들의 행각은 종교적 특정단체로 등록된 장소가 아닌 노상에서 버젖이 이루어져 자칭 ‘서당,이라는 주택으로 유인하여 불행을 고지하고 취업도 시켜주고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는 등 금전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였으며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행위를 일삼아 왔습니다. 그들은 주변 친구들과 부모의 만남을 차단한체 그날 그날 제 딸의 문자내용의 및 부모와의 통화내용을 보고토록 하였으며 같이 있는 동안 수시로 전화는 도청을 하고 지시 하는데로 통화와 문자전송을 때때로 시켜 신상을 철저히 관리 하였습니다. 심신미약자인 제 딸이 PC 및 노트북 조작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선감이라는 사람이 조직원을 시켜 지시 하는데로 신상을 말하게 하고 그들의 PC 및 노트북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는 등 총 7,000만원/10건을 거의 제3금융권의 높은 이자율로 원하지 않는 대출을 실행하여 갈취해 갔습니다. 그리고 잔푼까지 악날하게 180여 차례의 상습적인 편취와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 사실을 차마 부모와 주변 사람 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착한 제 딸을 상대로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빠지게 한 엄청난 사실에 부모로써 개탄을 금치 못하며 거짓말로 일관하며 반성없이 죄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현재 피해자는 위와 같이 큰 피해를 입어 민사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뒷 배경에 전문변호사를 3명씩이나 선임하여 현사소송 진행중에 있으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 수많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반복되는 피해로 파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들이 주장하는 ‘********,의 길거리 사기단을 국가가 적극 나서 해결해야 할 때 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아들, 딸이라는 입장으로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한 동의를 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경찰서 지능팀장은 사건 피해자에게『선생님이 와서 수사를 해요,	수사를 하시라니깐요! 』하고 있고, 서울**지방검찰청은 경찰서로 타관이송후 부실수사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2-02 ~ 2022-01-01
참여인원: 355

피해자는 '21.3.22 ****㈜ 피고소인 7명을 상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임상사기, 주가조작, 시세조정 세력단운영, 자회사의 부정승계 의혹에 따른 자본시장 교란행위 등』로 서울**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으나 부실수사의 징후, 수사능력의 한계를 이유로 취하하였고,'21.4.28 동일한 내용을 서울**지방 검찰청에 26명이 단체 고소하였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서에 타관이송후 수사중에 있으나, 증권범죄수사의 경험이 전무하고 수사의 방향성, 인지수사의 무지등 적극적 수사를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할 생각도 의지도 없음이 수사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미통보, 사건 관련자들의 전산미입력등 근무태만에 복무규정 또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35명(피해금 약 40억원)은 서울**지검에게 직접수사로 전환요청 하였지만 무시 당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남부지검으로의 직권으로 검찰청 변경을 진정하였고 이곳도 똑같이 무시 해 버렸습니다. 결국「부정과 반칙이 사라집니다」라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진정서로써 호소하였으나(21.11.12) 대검찰청→ 경찰청으로 이송통보 하여 "힘없는 약자는 죽는게 답이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경찰서에서 수사를 경험해본 사실이 있고 무조전적인 증거 제출 요구와 무능함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두번씩이나 반복되는 수박겉핡기식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데 어이상실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기가막힌 것은 ****㈜는 현재 등기이사가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 총경 출신이 재직중인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수사의 공정성과 외압과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인듯 수사 경찰이 어떻게 감히 피해자들에게 범죄인 다루듯이 겁박하며 피해자의 수사 요구 사항은 무시한채 수사하고 싶은것만 한다는 말입니까?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소극적 수사와 부실수사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자고소인에게 서울**경찰서 지능팀장은 『글믄 선생님이 와서 수사를 해요.글믄 선생님이 수사 하시라니깐요』"라고 하면서 수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 임상사기: - ***와의 임상 관련자료(이메일, IP, 관련자료 진위등 확인) - 식약처, 관세청, 수출입관련 약물통관 등 - 프로토콜 진위(임의변경 등) - *** 및 **** 관계자와의 거래관계(딜) 의혹 등 - **** 기자와 연계된 미공개정보 이용 등 - cml 2차 치료제 임상관련 횡령 및 배임 등 ※ 주가조작: - 한국거래소 주가 심리분석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주가 조작등 - 관련자들(한경기자 포함)의 시장교란행위, 세력단 운영등 - 핵심 관련자들의 이면 거래의혹(딜) 등 계좌추적 필요성 ※ 자회사의 부정승계 의혹: - 이사회 의사록 허위 / 사문서 조작 - 회계법인의 적정평가, 취득자금의 출처등 금융거래 확인, 금전대차/ 출자전환 방식의 업무상 배임 위와 같은 방대한 사건을 정년퇴직 1년여 남겨 놓은 상태에서 팀장 자신 혼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100% 사기는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는점 등, 수사를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 임원을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해 봤다고 하였는데, 이때마다 피의자 조서작성에 표현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21.7.15 출석조서 작성이후 현재까지도 기본적인 기초조사도 대충하고 있으며 사건 자체를 가볍게 보며 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약사 ***와의 제반 사건이 연루되어 있어 특수팀을 꾸려서 수사를 해도 될까말까한 사건을 혼자서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확정지어 놓고 짜 맞추기식으로 시간을 벌려는 정황이 피해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본청 총경 출신이 피고소 회사에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직속 기관에 근무중인 지능팀장 역시 외압과 유착 의심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핑계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바와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요. 피해자들은 사법기관을 통해서 범죄자들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만,청와대 국민청원에서만이 본 피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마지막 도움의 손길을 잡아 주실것을 호소합니다. 검찰은 반드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서 수사 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인증 강화 심사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2 ~ 2022-01-01
참여인원: 748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한 사설센터에서 미술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인증 강화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재활서비스를 통해 장애아동들에게 치료비 지원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들의 복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 인증제도의 취지는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이유입니다. 그런 취지는 응당 옳게 보는 것이 마땅하나 이 인증제도의 미흡한 업무처리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부서는 오늘 11월 30일 오후 5시쯤에 8회 전환교육 이수자 자격확인 인정/미인정 관련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심의결과 미인정을 판정받아 문의를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는 오직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반까지만 받는다는 안내 멘트만 듣고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러한 미인정 사태를 미연에 방지코자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부서를 직접 찾아갔을때에도 고배를 마시고 돌아서야했습니다. 멀리 남양주에서 국회의사당 근처의 이룸센터까지 찾아갔으나, 방문접수와 방문상담을 일체 받지 않는다는 안내말만 불친절하게 붙어있는 것을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왜 심의 결과에서 미인정이 나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그것에 대한 정당한 응답을 듣고 싶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담당 부서는 사이트의 1:1 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이 게시판에 글을 몇번 적어보았는데 자세하게 한 질문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이 달리기는 커녕 굉장히 상투적인 답변만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1:1 문의 게시판에는 계속해서 문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8회 신청자가 6,895명이라고 하는데 저와 같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천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류 점검 주요 미인정 사유라는 파일에는 모호한 기준들만 나열하고 실제적으로 제가 받은 미인정 사유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와 비슷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제공인력 인증제도에서 떨어지면 저는 바우처 제공인력이 되지 못해서 현재 다니고 있는 센터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릅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미흡한 업무처리로 응대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담당 부서를 고발합니다.
제목: 알몸노출 및 여자락카 상습 출입등 성관련 사건에 대한 육군본부의 무대응, 즉각적인 해당 사고자에 대해 강력한 신상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02 ~ 2022-01-01
참여인원: 380

알몸노출 및 여자락카 상습 출입등 성관련 사건에 대한 육군본부의 무대응, 즉각적인 해당 사고자에 대해 강력한 신상처벌을 요구 합니다! 1. 2019년 6월21일 오후 7시46분경 *****체력단련장 ****이 클럽하우스 1층 목욕탕에서 샤워를 마치고, 알몸으로 1층 고객들이 이용하는 로비를 지나 2층 자신의 사무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골프샵 여사장, 남자락카 직원, 경기과 직원, 00과장등 여러직원들과 맞닥트려 직원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또한 여자 고객 전용 락카에 영업 마감을 핑계로 여자 락카 담당 여직원을 조기에 퇴근시키고 상습적으로 여성고객이 사용한 탕에 몸을 담그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할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참고 : 남자락카 직원은 ****의 알몸 이동을 수회 목격 하였습니다. 2. 이러한 비정상적인 ****의 행동에 대해 여자락카담당 여직원은 무서움과 두려움에 끔찍할 정도로 소름이 끼친다고 하였으며, 이로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관련 진단서 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 : ****과 여자락카 담당 여직원과의 대화 내용 입니다. 『남자가 왜 여탕을 출입 합니까?, 몇 명이 사용 하지도 않았는데 왜 깨끗한 물을 뺐냐? 등』 3.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의 성관련 사건을 다른직원 00과장은 20년 6월경 국민신문고에 공익제보를 하였으며, 육군본부 감찰부 중령 1명이 다녀간 후에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육군본부에서 지금까지 무대응 으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4. 육군본부의 무성의한 조사와 문제 없다는 식의 처리로 체력단련장 피해자와 직원들은 많은 고민과 불안, 스트레스를 지금 까지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 21년 11월경 00직원이 재차 국민신문고에 공익 제보를 하였으며, 또한 관할 경찰서에 공연음란죄(성희롱) 등으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참고 : 뉴스1, 세계일보, 이뉴스투데이, MBN, 경기도민일보등 각종 언론 매체에 보도 및 기사화 되어 일반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5. 육군본부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후로 약 20일 정도 지난후 육군본부 감찰부 조사장교 중령이 전화상으로 접수 되었다고 하면서, 현재 경찰서 고소로 인해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본후,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하겠다고 하면서, 작년과 동일하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6. 현재 ****체력단련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및 여자 캐디들은 금번 성관련 사건으로 근무의욕 상실과 육군체력단련장의 이미지 추락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육군본부에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 : 현재 사건의 당사자인 ****은 사장 임무까지 수행 하고 있어 직원 및 캐디들은 개인의 인사상에 불이익을 당 할까봐 어떠한 의사 표현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은 직원들을 개인별 면담 형식으로 나는 아무 잘못이 없으며, 여러분들은 열심히 근무 하면 된다면서 회유성 발언과 직원들간에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7. 육군본부에서는 각종 성관련 사고 및 갑질행위가 발견될시 가장 먼저 1차적 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시키고, 2차적 으로 경찰서 및 법원의 진행 상황을 보고, 마지막으로 육군본부에서 징계 절차를 이행 하는 순서로 규정 및 방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육군본부에서 최근 성관련 사고 및 갑질 행위에 대해 조치한 사례입니다. 1. 20년도 8월경 000체력단련장 갑질 행위 사고 처리 ☞ 1차 : 가해자(00과장) 및 피해자(남직원) 분리 근무 조치 ☞ 가해자(00과장) 중징계 및 보직 조정(근무지 변경) 2. 21년도 9월경 000체력단련장 성관련 사고 처리 ☞ 1차 : 가해자(팀장급) 및 피해자(여직원) 분리 근무 조치 ☞ 가해자(팀장급) 보직해임과 동시에 타 000체력단련장 대기 발령 ☞ 현재 위 사건은 경찰 조사 및 법원 계류 중 3. 21년도 9월경 000체력단련장 갑질 행위 사고 처리 ☞ 1차 : 가해자(00팀장) 및 피해자(남직원) 분리 근무 조치(보직 변경) ☞ 가해자(00팀장) 육군본부 징계 대기중 4. 21년도 000체력단련장 성관련 사고 처리 ☞ 1차 : 가해자(사장) 및 피해자(여직원) 분리 근무 조치 ☞ 가해자(사장) 계약기간 만료 및 연장심의 없이 퇴사처리 (법원 계류중) 8. 위와 같이 성관련 사고 및 갑질행위 발생시 규정에 의한 당사자간의 분리조치와 현장 점검 그리고 후속 조치를 하면서 왜 ****체력단련장의 알몸 노출 및 여자 락카 상습 출입등을 한 ****에게는 육군본부가 이렇게 관대하게 나가는지 궁금 하고 분노를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9. 알몸노출 및 여자락카 무단 상습 출입한 ****체력단련장 ****은 대한민국 ROTC 예비역 육군 소령 출신 이며, ***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대장입니다. 10. 법은 만인 앞에 평등 하다고 하였습니다. 육군본부는 ****체력단련장의 모든 직원과 여자캐디들 포함 하여 성문란 사고가 발생 한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육군본부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을 사장대리 임무를 중단 시키고 분리근무를 조치하여 더큰 2차 사고 및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촉구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접종 후유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2 ~ 2022-01-01
참여인원: 995

코로나 접종 휴유증 저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9월17일 화이자 2차 접종후 손가락 관절이상과 허벅지멍,두통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결과 뇌수막염 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을 받고 있으나 입원한지3주가 지나가도 원인을 알수 없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심각성은 인지하지 몾 하였고 두통으로 타이레놀 외 두통 약으로 완화 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심해져서 2달동안 일반병원,응급실등 여러병원을 다니면서 진통제 주사을 맞았으나 두통이 더심하져 MRI 검사을 하였으나 알수 없다는 말만했습니다 결국 119 후송되어 타병원에 입원하여 여러 검사을 하였으나 원인을 알수없어 뇌수술로 생체 샘플을 하여 결과을 기다리는 중 입니다 태어나 처음 으로 머리카락을 빡빡 밀었습니다 접종을 왜 했는지 후회가 막심합니다 정부에서는 접종율 만 높이고 이상반응 에는 외 모르쇠 하는지요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고 휴유증 신고 하였으나 연락도 없읍니다 코로나 에 걸리면 원인을 알고 치료을 하지만 원인을 알수 없어 하루 하루 고통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제목: 코로나 집단감염 노인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2 ~ 2022-01-01
참여인원: 560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코로나 확진자입니다. 제가 사는 **시 ****** **에 는 1,345세대 2,235명이 입주해 있고 평균 나이는76세 입니다. 이곳 노인들이 코로나 집단감염이 되어 전 입주 노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챙겨봐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저는 11월22일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으라는 문자통보를 받고 23일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연락해 보니 이런 문자를 받은 입주자가 수백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만에 확진자가 6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진자나 그배우자와 접촉해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이웃 주민들까지 그 수가 1,000명에 이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노인주택을 관리하는 운영사는 상황파악도,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매일 확진자가 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방송만 하고 있고, 감독관청인 **시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소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 아파트 상황이 어떤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입주민들이 언론사들에 제보를 해서 상황파악이라도 해달라고 했지만, 전부 무응답이고 한 곳으로부터 온 답은 “코로나 확산 지역이라 취재가 불가하다.”고 했답니다. 그만큼 심각함을 일부 언론의 이곳 지사도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대통령님, 이렇게 저희 노인들은 계속 코로나 확산에 당하고 불안 공포에 떨고 있어야 합니까? 이 나라 산업화에 공헌했던 세대들입니다. 입주민들 중에는 “국가유공자”세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선거철이 되니 후보들은 MZ세대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언론들도 선거관련 뉴스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0명이 넘는 노인들 반이상 자가격리에 집단감염이 되어 공포에 질려있는데도 외면하는 언론이나 뒷짐지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더 이상 제보나 호소가 통하지 않아서 청와대에 직접 하소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직접 코로나 방역에 힘쓰시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의 노력이 일선 공무원들에게까지 전달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 같습니다. 저와 같은 동에 있는 80대 노인은 26일 확진 되어 아직 치료소 배정을 못 받아 혼자 아파서 누워있다고 합니다. 재택치료로 전환해서 비대면 의사진료라도 받고 약처방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80세 이상은 반드시 치료소로 가야 한다는 원칙때문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노인복지주택의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청원 절차가 일정기간 일정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간을 다투는 화급한 상황입니다. 부디 조속한 상황파악 지시와 그 원인 분석및 후속 대책을 지시해 주십시요. 부디 저희 2,000여명 노인들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축은행 피해자 두 번 울리지 마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2-02 ~ 2022-01-01
참여인원: 180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남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재임 기간 동안 억울 함을 아무 성과도 없는 줄 알면서도 말이 라도 할 수 있게 청원의 장을 만들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촛불 집회에서 부터 길바닥에서 국민청원에서 피,눈물로 투기 하지 않고 열심히 벌어 모은 예금한 돈을 찾으려고 고위층에서 부터 우리를 이해 할 수 있게 모든 국민에게 "왜" 저축은행 피해자가 너무나 억울 한지 목이 터져라 하소연했습니다. 저가 시위를 할 때 따라 다녀도 보았지만 중간에 사람들이 빠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다들 어디 갔느냐고 물어 보면 집에 항상 복용 하는 약 먹으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다 들 노후에 쓰려고 예금한 돈 국가가 다 빼앗아 간 것 입니다. 십년이 지난 지금 다 들 노쇠 해져서 마치 치매 환자 처럼 그 억울함을 지워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불완전판매 금액으로 국가의 최고 기관 법원에서 결정한 금액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50%도 주지않고 있는 현실에서 선거철이 되니 슬프게도 억지로라도 "그래" 너희들이 저지른 비리 잊어주마 또 다시 이 국가에 더 큰 비리나 저지르지 말고 다른 국민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마라"고 내 뱉으며 잊으려고 하는데 원통하고 아픈 말로서 피해자들의 가슴을 후벼 파며 "**저축은행 부실 수사"를 당신들의 권력 잡는데 이용 하며 피해자를 두번 울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 입니다. 왜 저축은행 사건을 "**저축은행"으로 한정 합니까? 왜 그 엄청난 사건을 "**저축은행" 사건으로 축소 은폐하고 모든 언론과 재계, 정계를 힘의 논리로 덮으려 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10년 전 저축은행 사건은 서울 끝에서 ** 끝까지 우량한 전국 모든 저축은행 수백 개의 본점과 지점을 당신들의 비리로 영업정지 시킨 건국 이래 최대의 비리 경제 사건 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저지른 수십만 피해자를 양상한 국가 비리 사건 입니다. 정부는 아직도 반도 주지 않고 있는 법으로 판결난 금액! 문 대통령님이 존경 받고 떠나시려면 다 갚아 주고 가십시오. 그것만이 피해자의 피눈물을 닦아 주는 유일한 방법 이며 역사에 남을 일 일 것 입니다. 지금 10년 전 충격으로 눈 마저 멀어져 가는 피해자가 겨우 써 내려 가는 정부에 바라는 마지막 청원 입니다. 건강 하사고 오래 오래 만수무강 하세요. *** 저축은행 피해자 * * *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면등교 당장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01 ~ 2021-12-31
참여인원: 3,365

위드코로나 이후 전면등교시작하자마자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그중 학교에서 확진자가 많다는 보도가있는 거기에 또다른 변이바이러스가 유입될수도 아니 유입됐을수도있는 이상황에 아이들 안전권조차 보장하지않는 국가는 하루빨리 전면등교 철회해주십시요
제목: 제가 하루아침에 **가 되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잘못을 한걸까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01 ~ 2021-12-31
참여인원: 24,582

안녕하세요. 현재 *** ㅇㅇ고등학교 재학중인 2학년 여학생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학교라는 같은 공간에서 성희롱을 들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그 말을 듣게 된 후로 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자주 복통,어지러움,구토 증상을 일으켰고 ** 대학 병원 신경과에서 스트레스 성,심리적인 요인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극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한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고,가해자 한명과 같은 학원에 다니던 저는 학원을 그만 두었습니다. 입시의 꿈을 키웠던 저는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기 혐오가 생겨 그림을 못그리고, 대인기피증으로 약 한달동안 학교를 가지 못하였고 그로인해 학교 지필평가를 보지 못하였고 학교 수행평가 등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도 6월달 부터 같은 학교 재학중인 옆반 8명,같은반 1명의 남학생에게 주기적으로 들었으며 저의 옆반에서 점심시간,쉬는시간에 모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교 체육 시간 줄넘기 할때 ***************." "우리끼리 *********" "*********" "너가 이미 ***** 아니냐"(평소 저와 친하게 지내는 또래 남학생에게) "둘이 이미 ** 한거 아니냐"(평소 저와 친하게 지내는 또래 남학생에게) "좋은건 나눠먹자" "***" "싸가지 없다" "언제죽냐" "이미 자살한거 아니냐" 등등 이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친구를 제외하고도 옆에서 웃으며 동조하고 맞장구를 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그들은 제가 있는 공간,제가 없는 공간,저의 친구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공간 에서 저에 대한 수많은 조롱과 성희롱을 했습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저는 성희롱과 조롱을 들을 걸 알아도 등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또래 남학생들이 지나가는 것만 봐도 숨이 안 쉬어지고 '저 사람도 날 그렇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을 하며 몇 일을 등교 하다가 도저히 9명을 보는 것이 같은 반인 가해자 학생을 매일 본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 약 한달동안 등교거부를 했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았을 당시에 제가 자살했다고 말을 주고받았으며,다른 여학생 들에게 얼굴,몸매 비하를 일삼았으며 학교 여 선생님에게도 비하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의 권유로 폭대위(학교폭력 위원회)을 열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 학생들은 책상을 발 로차고 벽을 치는등 난폭적이게 행동했으며 "그 **이 누군데 내가 피해보냐" "내가 자살해서 이사건을 엎겠다" "그**들 대학교 내가 못가게할거다" 등등 반성의 기미는 커녕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담당 청소년 경찰분의 얘기를 들어본 후 처벌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도 있다는 말을 듣고 법적대응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측에서는 정확한 날짜,시간을 알아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증언만으로는 가해자들이 했던 수많은 발언 중 몇가지만 인정이 되어 경찰측에서 제대로 처벌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날짜,시간,장소 등을 정확히 기억을 한다고 하여도 가해자 9명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9명은 자신은 그런 말 한 적 없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와 같은 저에 대한 말이 아닌 단순 친구들끼리 떠들었던 성적 농담 이였다고 합니다. 앞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며 조사가 끝난 후에는 자기들끼리 말을 맞추며 학교에서 어떻게하면 이 일이 조용히 넘어갈까,처벌을 조금만 받을까 고민을 하며 지냅니다. 저에 대한 사과는 일절 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잘못을 넘길 생각만 하며 반성을 조금이라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일 뿐 만 아니라 자신들이 피해자 인 것 처럼 학교에서 행동을 하며 쉬는시간,점심시간 등에 자신들은 억울하다며 호소합니다. 형사님이 말씀하시기에 학교측에서 협조를 잘 안해주는 것 같다고 하셔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10대 라면 누구나 한명 쯤 주변 친구들의 말 한마디가 신경 쓰인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저의 주변 친구들 까지도 더러운 이야기를 직접,간접적으로 들리게 했다는 사실과 저의 친한 친구라는 이유로 9명의 남학생에게 저와 엮으며 조롱을 받았던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직도 저와 친구들은 가해자가 지내는 학교에서 매일 같이 같은 반 혹은 옆 반에서 생활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들어도 가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잘 모르겠다,우리끼리 장난이었다 라고 하며 학생인데 면제 받겠지?,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하는 태도를 지켜보는 저로써는 지금의 상황이 억울합니다. 제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 뿐만 아닌 다른 여성,인종 비하를 일삼는 남학생들입니다. 수위가 높아 차마 글로 적지 못하는 표현과 발언을 합니다. 제발 이번 일을 통해 이 9명의 친구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세사기, 전세보증보험 청년들이 길거리로 내쫒깁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01 ~ 2021-12-31
참여인원: 358

최근 부산에서 부산진구 100억대, 수영구 30억대의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사건에 이어 연제구에서도 20억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 이라는 한명의 임대인과 총 14세대의 임차인이 각각 전세계약을 맺고 현재 거주중입니다. 2021년 9월 14세대 중 임차인 한분이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계약 없이 이사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협의가 되었는데 임대인은 이사 당일 사정이 어렵게 되었다는 문자한통을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휴대전화를 끈채 연락두절인 상황입니다. 임대인 ***은 관리비(인터넷, 티비 포함) 명목으로 각세대로부터 매달 10만원 가량을 이체받아 관리비 등을 직접 납부하였는데 보증금 사고가 발생한지 약 한달쯤 뒤 관리실로부터 임대인 ***이 소유중인 14세대의 관리비가 두달째 연체중이라는 연락을 받아 알아보니 인터넷, 티비 요금 또한 연체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여전히 휴대전화가 꺼져있었고 몇몇 세대에서 임대인의 소재파악을 해보았는데 주소지 또한 바꾼채 잠적중이며 최근 *** 소유 14세대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가압류가 들어왔고 1건은 진행중, 경매까지 진행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와같은 내용으로 변호사 몇분과 상담 진행하였고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한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자금사정 등으로 어려움을 격는 건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건설사 소재지와 ***의 사업장 소재지, 거주지가 같은 부산 수영구이고 14채 공동담보로 대출실행 근저당 설정, 일개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대출액수 등이 크다는 점, 동시에 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 건설사와의 관계 또는 개입여부도 의심되는 부분이고,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의 출처, 위험 물건의 적극적 중개 등 공인중개사사무실 개입여부와 과실도 확인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 할 의사 또는 자금능력이 없는 등 여러모로 사기가 의심되는 부분이 많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임대인의 재산이 없거나 빼돌렸을 경우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운점, 근저당설정보다 후순위라 대항력이 없어 경매낙찰시 쫒겨나야 한다는것에 하루하루를 절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에서만 150억이 넘는 피해금액이 발생하였고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금액이 발생,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경험이 부족하고 자금이 부족한 젊은 청년층들로 이와같은 전세 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가 법제도의 미비함, 대부분 민사사건으로만 여기는 수사기관의 수사의지 부족, 처벌의 약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보다 더 나쁜 강력 범죄행위로 보고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처음에는 임대인이 사기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사유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인해 공실이 발생되어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내어 주지 못하게 되고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 세금부담, 법적 처벌 가능성, 수위의 낮음 등으로 임대인은 경매, 회생, 파산을 기획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들이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한쪽으로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성 전세자금대출로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미비한 법 개정으로 집 잃고 갈곳없는 청년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선이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기존 임차인들도 구제될수 있는, 정부의 피해복구의 의지와 노력을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천지역주택조합 아파트_주택과***들을신고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01 ~ 2021-12-31
참여인원: 684

2016년에 이천 ****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하였고 전 2018년2차 모집을 하여 설립인가 승인났길래 분양받았습니다 차후 토지매입100프로 조합원모집100프로 달성하여 탄탄대로 인줄만 알았는데 설립인가부터 이천시는 태클을 걸기 시작했고 지구단위계획또한 쉽게 가는게 하나도 없고 승인하고자 저희 조합원들은 시청면담에 간담회에 어렵사리 승인을 받기 위해 하루하루 고군분토하여 1년여 만에 지구단위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그시간이 6년이 걸렸습니다 또한 저희 ****** 단독으로 해야할것을 이천시청은 시가와 계획을 강조하며 **가 들어오고 **3차가 들어오니 같이 참여해서 통합심의를 열어야 한다해서 그시기또한 몇개월 계속 딜레이를 시켜 언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민 조합원분들은 아파트 하나 마련해보겠다고 6년을 고군분토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천시청과 계속적으로 싸우고있습니다 주택과 ***들은 1년마다 바뀌고 또다시 시작 또다시 시작 모두들 지쳐 쓰러져가고 가정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요 현정부는 들어주십시요 이제 마지막 단추를 통합심의 또한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업지구는 일조량 상관없이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데 옆 아파트의 일조량을 태글걸며 그 서류 대안을 저희아파트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부지 옆에는 48층 ******이 들어옵니다 거기 아파트또한 옆아파트 일조량 전혀 안나옵니다 이천시청측은 300세대미만이랑 건축법으로 들어가 상관없다면 사업승인을 내주었습니다 말이됩니까 건축법 주택법 다르지만 옆아파트에 일조량은 다 상관관계가있는거 아닌가요 ? 또한 이천 부악에 자연녹지임에도 자이아파트는 바로 승인해주면 이천시와 주택과 의원들의 땅투기 또한 제기된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천시청 주택과의 업무방법은 틀렸음에도 계속 안일한 태도로 저희아파트 건축에 있어 큰 걸림돌을 만들고있습니다 저희조합원들은 죽고싶습니다 제발 저희이천시민의 말을 귀기울여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