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현행법상 애매한 융합신기술 시장진입 지원한다해놓고, 결국 '더 애매하게 만드는 무능한 공무원들 처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

저는 현 정부 규제개혁 혁신성장 대표제도인 규제샌드박스 정책의 초기 모델인 정보통신 융합 신기술 신사업 '임시허가 1호'사업자인 (주)그린스케일 입니다. 그리고 융합 신기술 소관성도 당시 미래부/농림부/국가기술표준원이 관여된 현재까지도 다부처 최초 사례입니다. 당시 미래부는 저의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부처간에 떠넘기기, 말 바꾸기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신파극도 아니고, 법정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 정말 한심하더군요. 사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 2015년 10월 12일 임시허가 1호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 소관부처였던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식 참여하지 않는 편법을 사용해 당시 임시허가는 '절름발이'로 출발했습니다. 3. 더욱이 업무 소관성을 인정하고 임시허가에 참여했던 국가기술표준원 조차 나중에 업무소관성을 부정했습니다. 4. 이로인해 2017년 10월 11일까지 임시허가는 '정식허가'로 전환되지 못하고 비정상 종료 되었습니다. 5. 2018년 10월 31일 현재까지 만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주무부처였던 과기정통부는 저에게 모든 민원해결 과정을 떠넘겼습니다. 결국 특별법을 만들어 현행법상 애매한 융합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해놓고서는 상황을 '더 애매하게 만들어 놓았고, 결국 개별 기업의 구제 민원활동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정부의 규제샌드박스도 실제 운영이 저와 같이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규제샌드박스의 정상적이고 성공적인 운영과 저와 같은 피해사례를 더 만들지 않으려면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 잘못을 처벌해야 합니다. 잘 못을해도 신분보장이 너무 잘되니 복지부동한 철밥통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는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본 사건을 다룬 기사입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52311
제목: 양** 회장 이번에도 또 합의하면 무죄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46

하루가 멀다하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할 권리를 가지고 살아야합니다. 평등은 이성, 재력 ,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등 모두를 아울러 가치적 존중이 같아야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대한항공의 갑질들을 국민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허지만 결론은 어떠 하였습니까? 금권에 무릎을 꿇은 피해자들은 자존심과 체면조차 버리고 마치 어제의 노예처럼 그들을 용서해주길 선처하였습니다. 판결은 또 어떠하였습니까.. 무죄.. 다를바가 무엇입니까. 다시또.. 양**~~~ 음난물 유포 같은 치졸한 방식의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거두어 그를 바탕으로 무소불이의 권력을 만들어 무력조차 아무렇지 않게 휘두르는 천하의 갑질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을.. 국가는 이번에도 또 용서 하시렵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형 집행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69

현재 우리나라가 사형제도가 있긴 하지만 실제 집행은 안 되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보기가 너무나 꺼려집니다. 뉴스를 볼 때면 화가 나 스트레스도 극에 달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범죄뉴스가 많이 나오고 점점 더 심해지는 듯 합니다. 제발 사형 좀 집행해주세요. 인권 인권 그러는데 범죄를 저지른 것들에겐 인권따위 필요 없습니다. 남에게 해를 가한 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살인, 음주운전, 성폭행 등 이런 악질 범죄를 저지른 것들에게 사형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야 누명을 쓴 사람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상황들이 종종 있었다지만 요즘은 증거물과 사건 현장에 대한 과학수사도 발전했고 CCTV가 많아져 상황에 대한 증거들도 예전보다 명백하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사형제 부활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하시고 찬성이 더 많이 나온다면 증거가 명백한 흉악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실제로 집행했으면 합니다. 자꾸 범죄자를 옹호하는 인권소리만 하지마시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인권을 더 소중하고 가치있게 지켜주세요.
제목: 국민들 의식 수준 먼저 올리자!(인성교육필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7

질서 의식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1, 자동차 운전 >> 차선지키지도 안고 좌회전 엉망이고 신호 안지키고 크락션 심심하면 누르고 8282문화 2, 자전거 >> 역주행은 기본 횡단보고 자전거 타고 건너고 무조건 먼저 갈려 하는 8282문화 3, 횡단보고 >> 앞만 보고 건너는 보행자들 좌우 살피는 사람이 1% 정도 만 봄 4, 계단 >> 좌측통행인지 우측통행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가는길만 감 ㅎㅎㅎㅎㅎㅎ 븅쉰들이 천지임 ㅎㅎ 5, 8282문화 >> 이것이 제일문제다 수준낮은 행동이다!!
제목: 양** 강력처벌원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775

전직원폭행하는거와 직원들을 머슴노예취급하는거 보고 저건 인간 쓰래기구나 하는걸 느꼈습니다 강력처벌해주시고 재산도 압류해주시기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결국은서울집값올릴건데지방은왜규제지역정했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

서울급등지역주요지역 전부 국회의원들이 다갖고 있었더군여 그래서규제나올때마다 서울집값폭등!!!!!! 너희들재산올리려는 수작이었구나 근데지방은 서민들 집도 못사게 왜 규제지역정해서 전세못벗어나게 하나요 아~~서울만규제하면 의심받으니까??? 쇼였군요 이정권 언제까지봐야합니까!!!!!!
제목: 대리점 판매 문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0

저는 오늘 대리점에서 외장형 순환모타을 구매 할여고 대리점에 가서 저기요 순환모타을 구매 할여고요 라고 해는데 대리점에서는 판매을 판매하지 않읍니다라고 합니다. 저는 대리점에서 순환모타을 판매 할수 있게 만들어서 일반인도 구매할수 있게 제도 을 바꿔야 한고 생각합니다
제목: 회사 이름에 한국 및 그에 준하는뜻을 포함한 단어를 못넣게 해주세요. (한국미래기술,대한항공 등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7

한국미래기술 양** 회장의 갑질.... 보는내내 치가 떨리더군요. 한국미래기술 이란 기업이름을 들었을때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개발 공공기관?? 공기업??? 뭐 이런곳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회사 법인명에 한국 또는 그에준하는 단어를 공기업 외에는 넣지못하게 해주세요. 정말 저런 회장의 기업이름에 한국이란 단어가 들어간게 한국인으로써 너무 챙피하고 화가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외국인 놀이터입니다.  공매도 금지 해주세요 당장...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78

지금 어느때보다 서민들이 살기 어렵다 합니다. 경제 위기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평화 해결 문제 만큼 서민들의 경제 실상에도 신경쫌 써주세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외국인에게 유린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설명안해도 잘알고 계시죠 개인 투자자들이한테는 패닉 상태나 다름없는데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IMF때보다 심각한데 그냥 관심 갖고 지켜 보겠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나라는 자국민의 자산을 지켜 주기 위해 이런 위기때는 적극적으로 방어합니다. 당연한거 아닌가요?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 기업에 투자했습니까? 부실 기업에 투자 했습니까? 주식이 잘되면 그돈으로 외식하고 문화 생활하고 자연적을 경기가 살아나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도 모르시나요? 개인들에게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당장 폐지해 주세요. 너무나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리한데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하시겠습니까? 정부에서 적극 개입하여 안정화 시켜 주십시오. 국민의 자산을 지켜 주는것 또한 나라가 할일이라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 만큼 경제 금융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세요. 국민으로써 부탁드립니다.
제목: 종교법 매우 강력하게 바꾸어야합니다 ~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6

종교법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로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유라는 이유로 이것을 악용하는 매우 나쁜 종교단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언론 : 천지일보) ,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여호와의 증인 , 몰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언론 : 세계일보 외 다수) , 전능신교 / 동방번개(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막을수 없을지라도 국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꼭 막아야합니다 이런 종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종교들도 있겠지만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으로 낙인된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행복했던 가정들이 이런 악질 종교들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있습니다 모든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종말론을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종말론을 주장하여 물질(돈)의 필요성을 없게 느끼게 해서 재산을 헌납하게 유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법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 기독교 , 불교 , 천주교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도 뿌리가 있고 그 뿌리안에 종파가 나뉘어져있지만 종교는 해당 종교들의 순수한 교리로만 종교 생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알리는 전파 행위도 제제해야합니다 집집마다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들기면서 하는 행위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전파하는 행위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는 행위는 전단지 배포로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종교1개 만약 기타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하지만 언론이 종교를 종교가 언론에 개입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뉴스 , 사건 , 사고 , 정치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는 종교와 정치를 떠나서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 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심신미약. 소년범 폐지. 성폭행 법률 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73

요즘 매체에서 수없이 보도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아무리 중한 죄를 지었어도 처벌에 약한 대한민국. 법이라는것이 근본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방지.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터인데. 처벌에 관대한 대한민국. 제발 잘못된 법률은 고쳐져야 하고 거기에 따른 처벌이 강력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심신미약이라 우기면 인정하는 나라. 미성년자라 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람을 때리고 자살로 몰아가며 교묘히 이 법을 이용하는 범죄를 행한 이들에게 관대한 나라. 초범이라서 . 죄를 뉘우친다고 해서 형량을 낮추어주는 말도 안되는 나라. 아동 및 남녀 구분되어지지 않고 그 누구라도 성범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닌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때 보호받으며 살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따. 협박. 폭행. 살인 .. 이런것이 왜 심각히 다루어 지지 않는건가요? 제발 국민들의 소리를 귀 열고 듣고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법으로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양** 회장 위디스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61

제가 7 8년전에 위디스크 가입을 해서 정액권 쿠폰을 사는대 1만원 핸드폰결제 하는대 10만원 결제가 대서 한불도 안대고 그대로 방법이 없어서 그대로 사용을 했는대 지금생각하니 그많은 가입자가 나같이 때인사람들 생각하니 이기업이 얼마나 갈취했는지 알것같네요 그돈을 한수해서 국고로 하는게 정당하다 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바우처 장애인 치료기관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6

재활치료 기관에서는 교육청바우처와 발달재활바우처등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우처 카드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정작 바우처가 필요한 분들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관장의 비리로 인해 많은 치료사들도 어쩔수없이 동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1. 카드깡..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바우처 카드를 긁고 현금을 돌려주는 경우 2.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치료 한거처럼 서류 꾸미기 3. 치료 횟수를 줄이고 치료시간 늘리기 등등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걸 아시는지요? 또한 사설 장애인 치료기관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기관장이나 대표는 치료와 상관없는 사람이 기관을 차리고 치료사들만 고용하여 바우처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병원들은 병원장이 의사가 아니면 안돼듯이 치료기관도 관련자가 아닌 사람이 치료기관을 차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사무장치료기관을 바우처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장 치료기관은 설립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고 바우처 비리도 감사 실시 해야합니다.
제목: 아직도 사이판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2000명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

저의 동생은 사이판에서 여행 관련 일을 합니다. 사이판에 간지는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필하고 직업을 얻고자 온 식구가 사이판에 이주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주기적으로 취업지라를 갱신하면서 사이판에서 거주를 하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과 관련하여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잘 보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군용기를 보내어 긴급하게 자국민을 안정하게 귀국토록한 판단에는 적극적인 경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그곳에는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이 2000여명 있습니다. 대부분 여행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그들의 생업 공간은 초토화 되었습니다. 집이며, 그들이 생계수단으로 삼고있는 여향 관련 인플라가 파괴되었고, 그들은 그 어디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못 받고 있습니다. 미국령내에서 미국에 세금을 내고는 있으나 미국정부로 부터는 구호의 손길 조차 없으며, 국내에선 세금을 안냈으니 니들끼리 해결하라는 냉소적인 시선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이판에 거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중 일부는 미 시민권자도 있을것이고, 영주권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분이 아라 취업비자로 장기간 사이판 현지에서 생업을 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들은 어느 나라의 국민 인지? 현지에 거주중인 동생과 메신저로 전해 주는 현지의 참상을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황태국밥 166상자 물 123 묶음 컵라면 105상자 맥스봉 62상자 자유시간 15상자 제크13상자 가나초코바 13상자 오예스4상자 초코파이3상자 크런키 4상자 카스타드 2상자 맛밤 30상자 맛고구마 29상자 몽쉘 3상자 물티슈 8상자 상기 물품이 이번에 2,000명 현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해진 구호 물품이랍니다. 그곳의 국민들은 어느 곳에도 구호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은 하늘이 보이고 가재집기는 모두 날아가고 (랜트 하우스니 집주인이 수리는 해주겠지요). 유일한 생계수단인 이동수다은 모두 파손되어, 일을 하려고 해도 할수없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여행자들을 위해서 초과숙박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던 여행사들.. 그 여행사의 일을 대행하던 수많은 현지 관련 업종 종사자 들에게는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지않습니다. 스스로 정리하고 일어 설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그들이 국가의 엄청난 혜택을 받고있으며, 대한민국에 현재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방인 취급받는 일은 형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재외 거주 한국인을 이런식으로 도외시 하는 국민 정서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들도 한국 여권을 가지고 국내에서 국민의 의무를 다 이행하고, 생계를 위해 외국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여행객들이 돌아간 사이판 폐허에는 아직도 2,000명 정도의 대한 민국 국민이 고통 받고 있을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램으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폐지줍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20대를 구속,처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19

이 나라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온갖 쓰레기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이 50대 아주머니는 폐지와 쓰레기를 쓸쓸하게 줍고 계셨는데 갑자기 20대 악마가 나타나 무차별로 머리를 질질끌고 30분간 여러차례 무차별로 마구 폭행했다고 합니다. 이 악마같은 녀석을 구속하시고,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세상은 약자에 대한 권리라는게 없는겁니까? 정작 계속 당하고만 살아야합니까? 여러분 자기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맙시다.피해자는 억울하게 사망하고,가해자는 무죄를 받는나라. 이 억울한 분의 원한을 풀어줍시다. 하...
제목: 양** 미친 회장 처벌강화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511

방금 뉴스를 보았읍니다 양** 미친 회장의 또 다른 미친 행각이 또 나왔습니다 완전히 사회악입니다! . 정부는 이러한 닭벼슬 질 하는 미친 갑부 , 기업의 위에 있는 미친 닭대가리들을 강력 처벌을 요청합니다! . 이런 미치광이가 많을수록 세상은 망가져가고 종말이 빨리 다가오게됩니다! 정부는 이런 미치광이들을 정의롭게 강력처벌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 재인 정부와 29회 공인중개사시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01

저는 이번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 만 53세 남중년인 사람입니다. 시험을 보게된 경위부터 얘기할까합니다. 저는 2000년 7월부터 12년 6개월동안 IT관련 사업을 했었고 우여곡절끝에 사업이 망하게 되었고 2013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밑에서 일배우면서 2018년 2월까지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사업을 접기까지의 과정이 말로 표현할수없을 정도로 힘들었기에 다 내려놓고 공장노동자로 일하는것을 심플하게 받아들일수 있었습니다. 어찌보면 살려고 공장일을 시작했지만 땀흘리는 노동의 가치는 정신적인 위로가 되었고 크나큰 힐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공인중개사 시험은 저의 관심영역이 아니였습니다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거냐는 와이프의 눈물과 아빠는 이기적이라는 딸의 말에 올 3월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와의 관계도 끊고 오직 심플하게 사는 삶에 만족하던 저로선 학원에 등록하고 한달간은 심한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와이프와 딸은 직장 아들은 대학생이기때문에 집안일을 하면서 학원도 다니고 해야해서 전략적으로 공부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1,2차합격은 자신이 있었는데 가채점결과 1차는 합격 2차는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의 지니온 얘기를 하게된것은 어찌보면 지금부터 글로 정리해서 하려는 얘기때문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를 사랑합니다. 지지합니다. 앞으로도 그럴것입니다. 촛불정부이고 노대통령님을 너무나 좋아했었고 관련영화는 가족들을 데리고 다 봤을정도입니다. 노대통령님이란 말만 나와도 지금도 울컥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사는세상 절박하게 시험준비해온 소시민들의 소중한 눈빛과 시간들이 이렇게 외면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소중합니다. 문 재인대통령님이나 김 현미국토교통부장관님에 비하면 소시민들의 시간에대한 경제적 가치는 미미할지모르나 한인간으로써의 개개인의 시간은 똑같이 이쁘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지점에서 아프고 속이상합니다. 국가 정책으로 공인중개사 수급정책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고 한해 합격 정원을 대폭줄이는 결정을 내렸다면 시험보기위해 준비했던 23만명의 수험생들은 자기 결정권을 통해서 고시공부처럼 어려워진 상황을 고민하고 숙고해서 포기와 도전을 결정했을겁니다. 저 또한 위글에서 언급한 개인적 상황에서 고민하고 숙고해서 아마도 도전하지않고 공장에서 계속 일을 했을것입니다. 수험생은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공부에 온역량을 집중해야 하는것이지 올해 시험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올꺼라 예측까지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는것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수험생들이 철학관의 영험하신분들은 아니니까요~~ 왜 시험주관기관인 산업인력공단 출재위원들이 합리적이지않는 난이도문제로 개개인의 자기결정권에 씼을수없는 상처를 주는지 묻지않을수가 없습니다. 분명 29회 공인중개사시험은 절대평가인것이고 28회까지의 시험내용과 합리적으로 이해할수있는 선에서의 난이도가 예측가능한 자기결정권의 판단 기준이여야합니다. 여기에 투자한 열정과 노력 절박한 눈빛들 그리고 수험생들의 역사가 되어버린 소중한 시간들......, 어디서 보상 받아야 하나요? 출제위원들의 개인적 판단에 의한것인지 정원감축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활동한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하 임원들의 영향인지 재도개선의 영역을 넘어 과도한 자기기득권지키기인지 그렇다면 중개사법에서 배웠듯이 김장관님이 감독권을 행사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주실것을 요구합니다. 부당한것이 있었다면 이상황을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저는 학원다니면서 특히 주부님들의 절박해보이는 눈빛과 여기에 모든건듯한 그 눈빛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주고 또닥여줄수있는 문 재인 정부이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한 달여만에   주식시장 붕괴로 천만원 가까이 손실이 났네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2

저는 3년여 전 퇴직하고 기존에 저축한 돈과 퇴직금을 모아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됬으면 하는 마음에서 펀드 투자와 와 주식시장에서 직접투자하였습니다 최근 약 40여일만에 주식시장 지수 폭락으로 펀드는 물론 보유 주식 주가도 폭락하여 약 천만원 정도 한 방에 날아갔네요. 현직에 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원천징수로 꼬박꼬박 납부한 죄밖에 없는 데 무능하고 무모한 정부의 경제 운용으로 천만원 벌어도 시원치 않을 귀중한 노후 자금이 허공에 증발했네요. 이 정부는 도대체 머리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참여정부의 계승했다고 하는 데 현 정부는 "3無정부" 아닌가요? 경제에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관심한 정부 !!
제목: 폐지줍던 50대 여성분 묻지마 폭행한 20대 신상공개하고 제발 사형제도 실시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47

폐지를 줍던 아주머니께서 아무 이유도없이 폭행을 당하시고 사망하셨습니다. 기사내용에 따르면, 새벽 2시36분께 피의자 박모씨(20)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58·여)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후 숨졌는지 관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할짓인가요?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죽었는지 확인하고 더때리기 까지 했답니다 제발 인간같지도 않은것들은 뿌리를 뽑아 사형 시켜야 합니다 당장 신상공개하고 사형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국민들 세금으로 이런 악마보다 못한인간들을 보살펴야 합니까?
제목: 국방개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

국방개혁 2.0 예비군제도의 필요성과 국방부비리 등을 적폐청산하고 과연 안보의 한계는 온게 아닌가???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여긴 거꾸로 된거 같네요..어떻게 국민에게 국가가 간섭하며 나서는건지.. 왜 국방부는 비리 청산이 안되며 예비군은 왜 항상 노예적인 상황으로 훈련을 받는건가요??? 도무지 ㅇ이해할수 없습니다...민주 공화국인데 왜 공산국으로 보일까요
제목: 대기업 중소기업 한국에 미래입니다 세계원천기술 아이디어입니다 꼭 개발해서 세계최고가 되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0

일루미나티에도 이메일 보낸 내요입니다 이거는 태양열판도 달려있고 앞유리 뒤유리도 환희 보이는걸로 달고 리튬전지도답니다 그리고 엑셀하고 브레이크가 페달이 되었다가 사람이 운동하고십을때 운동하고 다시 엑셀 브레이크 기능으로 만드는거죠 차안에 3가지 발전 시설로 1석3조 전기를 400키로미터갈 거리를 1000키로 1만키로 주행할수있는 기술입니다 삼성이나 lg가 그랬듯 휴대폰안에 카메라 영화관 인터넷 모든것을 넣었으니 차에도 도입하면됩니다 치명적 오류만 없다면 도입한다면 4차산업에 최첨단 기술로 세계 지배하게 될겁니다
제목: 위디스크 양** 회장을 처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96

사람위에 사람이, 사람아래에 또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닌 말로 조선시대에나 존재하던 신분도 철폐된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에서 확인되었다시피, 폭력이 왠말입니까? 양** 회장 그가 당당하게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귀싸대기를 날릴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폭력적인 사람이라서? 자신은 그래도 되는 사람이며 처벌받지 않을거라는 그릇된 믿음이 기저에 깔린채로 화가나면 화가나는대로 부하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을것입니다. 완벽한 평등은 있을수 없지만 이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무릎꿇리고 때리고 폭력적인 언행을 퍼부었습니다. 부디 솜방망이 처벌말고 경각심 일으킬만한 제대로된 처벌하십시오. 최소한의 정의는 실현해야합니다. 인권국가를 자처하는 나라라면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혼부부,부동산 실수요자 자격요건을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5

내집 하나 청약 으로 당첨 되었는데 투기도 아니고 그냥 집하나 가지고 싶을 뿐입니다, 다주택자도 아닌 집 1채를 분양 받은거도 죄인가요? ltv40프로로 잔금 처리를 하라는게 말이나 되나요? 서민을 위한 정책 맞아요? 왜 실수요자는 건드리나요?
제목: 미증시가 올라도 중국증시가 올라도 한국증시는 오르지 않는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8

전 세계 증시가 반등을해도 한국증시는 쥐꼬리만큼 이상 반등을 하지 않고 연일 외인 매도세다. 이는 글로벌환경영향보다는 정책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전면 철폐 또는 원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경제부 요직에 앉아있는 장하성 김동연, 박근혜가 임명한 한국은행장 이주열이 같은 놈들은 하루빨리 잘라야 한다. 자리 나눠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경제가 침몰하고 있는데, 무능력한 놈들을 경질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한당 놈들이 하는 은밀한 밀약이라도 있나?
제목: 어린이집이 등하원 시간 단축을 위해 강제로 동의서를 걷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5

구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원래 어린이집 등하원시간은 법정 의무운영시간이 오전7시30분~오후7시30분인데 어제부터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탄력운영을 한다고 워킹맘들한테 동의서를 받고있습니다. 아이들이 외로워한다. 다른 부모들은 다 4시반에 데려가더라...결국 등살에 못이겨 워킹맘 두분은 휴직하거나 일을 관두었고 저만 남았네요. 그러나 우리아이를 위해 저도 일을 그만둘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분들은 8시30분~5시30분만 근무하고 그 외 시간들은 파트타임 당직교사분들을 고용할수있도록 정부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추가수당도 없이 당직을 나눠맡으며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대체 그 세금들은 어디로 간걸까요??더 큰문제는 탄력운영 서명을 강제로 걷어 운영시간을 줄이면 지원금도 그만큼 줄여 받을 것인가?하는 점 입니다. 구청이나 정부는 어린이집에서 부모님동의서를 걷어서 내면 정말로 그시간에 아이를 안맡기는 부모가 많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워킹맘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휴직하거나 시부모님이나 친정에 맡길수 없는 저 같은 상황이면 월 80~200만원에 이르는 등하원 도우미를 강제고용해야합니다. 부모입장에서 보육교사분들이 서명을 하라고 하시면 서명할수밖에 없습니다. 보육교사분들도 힘들고 학부모도힘든 상황에서 정부지원금은 대체 어디서 맴돌고있는건가요? 정부에서 말로만 인구절감대책 세운다, 수조원 배정했다 이러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규정감시와 보완책, 지원강화같은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하네요. 한달에 바우처 10만원 증설해 지원해 주는 것이나 아이 더 낳으면 세금 감면해주는 각종 혜택보다도 이런 제도헛점 보완 및 감시로 아기키우는 부모들 돈 월 80~220만원 낭비를 막아주는게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어린이집 문제만으로도 아이를 더 낳고 싶다가도 마음이 무너져내리는 하루네요. 꼭 공감해주셔서 정부에서 귀담아 들을수 있도록 우리 바램을 모아주세요~다른 분들도 여기 리플에 유사사례들 적어주세요. 정부에서 제발 우리목소리를 들을수 있게. 교수님들한테 연구용역맡겨서 정책내지말고 제발 저희 목소리를 바로 읽어주세요~! 제발!!
제목: 양**회장을.강력하게처벌하고.위디스크를.폐쇠시키고.사업자등록을.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48

양**회장을.강력하게처벌하고.위디스크를.사업자들록을취소하고.폐쇠시켜주세요.범죄자들은.사업자등록을.금지시켜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제정책에 제발 신경써 주세요 국민들너무힘듭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6

지금 나라경제가 엉망이고 절망으로하는데 도대체 뭐하십니까? 제발 장하성 김동연 교체해주세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다시 고려해주세요 정말 국민들좀 살펴주세요!
제목: 강아지 머리 절단사건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05

탄방동사는 24살 이X훈 저랑 4개월동안 만났던 전남자친구입니다 처음 만났던 곳은 둔산동 새벽시장이고 번호 물어보길래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연락 주고받다가 사귀었는데 처음에 정말 잘해줬어요 행실도 바르다고 생각했고 일도 열심히하고 그렇게 한 달 정도 만났을까요 어느순간부터 폭력적인 모습 보여주더니 자기생각과 일치 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처음에는 물건을 부수거나 던지기 일수였는데 받아주니까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진짜 안되겠다싶어 큰마음먹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들어와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반려견의 머리를 주방용 가위로 절단하고 숨도 끊어지지 않은 아이의 몸을 갈기갈기 도륙했습니다 저는 지금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경찰엔 이미 신고했지만 동물학대는 그 처벌수위가 낮아 벌금형에 처해질뿐 큰 죄를 묻기에는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더 너무너무 아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목: 임대사업자 폐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75

임대사업자 정책 폐지를 원합니다! 노동의 가치가 훼손되고 부동산 투기로만 돈버는 세상! 임대사업자 정책만 폐지 되어야만 한다 피디수첩 보니 내가 생각했던것과 똑같더라
제목: 다이소 학용품판메금지 철회하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인천서구에있는중학교를다니는학생입니다 저희동내는 문구점이매우적고 있는문구점도 지우개하나에500~2500,샤프는가장싼개2000까지합나다 이런일은 학생들에입장으로써는 부담스러운가격입니다 그로써는 다이소는 학생들에주머니입장으로써는 파격적인가격이아닐수없습니다 가격비교를해도샤프2개에 1000원입니다 이런학생들에입장으로써는 다이소문구류판매재재는 부담스럽습니다 재발 다이소문구판매재재를 철회해주세요.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빨리 결론을 내려주세요.  한화 리포트 나오면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2

오늘도 공매도 세력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감리를 심사에 대한 주식시장 개인들의 불안과 한 증권사에서 나온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른 이용해 바이오 주식에 엄청낸 이익을 얻었습니다. 유도해 한 증권사의 리포트를 이용해 개인비중이 높은 코스닥 1위기업인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증권사 레포트가 나오면서 공매도 세려들이 개인들의
제목: 양**회장 동물학대 엄정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60

양**회장 동물학대 엄정처벌 원합니다. 사람을 뺨때리도 머리치고 모욕주고 인권몰살한것도 모잘라 어떻게 닭을 그렇게 내리치나요. 소름에 구역질 토할것같네요. 제발 엄벌사법처리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 기업오너 갑질 근절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74

양** 라는 기업 오너가 돈과 정관계 비리를 가지고 법망 을 피해서 직원들을 때리고 동물을죽이라고 시키고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아직도 우리 나라에 있다는것이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프군요. 양** 이사람 을 꼭 처벌해주시고 기업 오너에서 나가게 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람이 기업 오너가 되서는 대한민국은 발전 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가용 카풀 앱 반대합니다 4차산업이 다 죽이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75

자가용 카풀앱 해서 근근이 먹고사는 영세기사 다 죽이지마세요
제목: 코스닥에서 공매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0

2018년도 10월 한달동안 코스닥에서 공매도가 극심했다는 뉴스를 읽었다. 코스닥에는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여 회사운영에 도움을 받고자 상장되어 있는데 대규모자금을 가진 외국투자기관이나 국내기관에서 무자비하게 중소기업을 흔들고 개인투자자들의 피와 같은 돈을 도둑질해 가고 있다. 경쟁력이 없는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하여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개인투자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양**'는 처벌하되, 그가 개발한 '군사용 가능 로봇'은 계속 개발해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4

좌파인 '뉴스타파'가 3년이나 지난 사건을 이제와서 터트리는 것은, 양**의 '한국미래기술'의 로봇이 '군사용'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양**의 폭력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아이언맨'에 나오는 것 같은 탑승형 로봇 개발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 북한군이 쳐들어올때, 아주 유리한 전투를 할 수 있는 우수한 군사무기이자, 훌륭한 수출상품이며, 제4차산업혁명의 신기술이자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먹거리로 유망한 사업이 될 것이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비 해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5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 은행 7곳에 경고를 했고 4개 기업과 면담을 했다고 한다 이제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북한과 경제협력이 힘들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경협에 차질을 빚게 됐고 다급해진 북한은 문재인 정권을 압박 하다가 결국 도발 할수 있다고 본다 게다가 내일부터 남북 군사합의가 실행 됨에 따라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도발 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됐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준비를 해야 되고 만일 북한이 도발 한다면 문재인은 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뭐길래...은행 걸리면 파산할수도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03116494516746 이정미 “美 재무부, 대북제재 위반 ‘경고’…미국의 태도 아쉬워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1711111793601
제목: 양**회장의 엄격한 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80

양** 회장이 하는 짓을 보면, 일반사람이 석궁으로 생 닭을 잡아 죽이라 합니까? 사이코패스들이 하는 행동을 양** 회장이 하고 있습니다. 양** 회장의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갑질하는양아치 양** 빨리구속하고 양** 위디스크사업자틍록취소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82

양아치-양** 빨리구속하고 양** 위디스크사업자틍록취소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거지  주변 돈사악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2

안녕하십니까 대통림!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지동리 입니다. 지동리소재 985-1번지에있는 돈사로 인해 주변 초등학교는 물론 주위 주민들은 근동 주민들이 악취로인해 생활을 할 수 없읍니다. 벌교읍,보성군 아무리 이야기해도 해결됄 기미도 없고 주민들은 더이상 삶으 터전을 벌려야할 지경 입니다 . 군수님도 오셨고 도환경관계자도 방문하셔서 이건 살수없는 환경이라면서 가셨지만 아직은 아무 답변도 없읍니다. 용인에 거주하신분이 재래식축사를 인수 하시고 불법 건축물 불법용도변경을 해도 돼나요? 적법하게 시설기준 환경기준 가축분료배출기준 지켜야 하지 않나요? 시골에서 농사짓는 무지렝이라고 이렇게 무시 해도 됌니까? 이런 황당한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더욱이 탁상 행정하는 군수는 군민앞에 무릅끓고 사죄하는거는 물론이고 관리감독하는 행정부서를 비롯해 대통령님도 책임을 면치 못 할껍니다. 정말 새벽시간에도 이런 악취에서 해방시켜주세요.
제목: 전 정권들이 책임 질 일이다 개념 좀 챙기거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

아직도 이런 머저리 대가리로 사는놈들 선별하여 제발 초등학교정도의 정신교육이라도 시키길 바란다. ㄱ구민이 무식하면 나라가 망한다. 나라경제 전념해라고하는데 아직도 정 정권이나 타령하는 개무식한 국민 정신개조부터 시켜라!
제목: 공매도 폐지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54

공매도 손에 한국 주식시장이 좌지우지 되는 현실 일이 벌어지고 나서 뒤늦게 대책 마련 대한민국에서 외국과 기관 공매도의 패악질을 두고 보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 정부 믿고 주식 투자하는 국민들만 바보인가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국가가 이런 무리로부터 지켜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누굴 믿고 의지하란말인가 성장하는 기업 커가는 기업을 공매도가 유린하는 모습을 정부는 진정 모르는가 누군가는 한 손에 총을 들고 싸우고 상대방은 가녀린 손으로 죽창을 들고 싸운다 국가는 뻔한 이 싸움에 심판만 보려한다 죽창들고 싸우다 죽은 그를 장례만 치뤄 줄 생각인가 공정한 게임ㅡ정당한 도구로 싸우자고 하는데도 그 장을 마련해 주는것이 그렇게 힘들단 말인가 공매도 영구폐지까지는 원하지 않는다ㅡ최소한 공정한 대결이 이루질 때까지 그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만이라도 일시 중지를 요청한다 대통령님 서민들 없는 살림에 은행 이자보다 나을 것 같아서 없는 돈 만들어 건실한 기업에 주식 투자합니다 그 기업이 커 가면 국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 주식판은 투자가 아니라 공매도 손에 놀아나는 투기입니다 그걸 아신다면 공매도 한시적으로 폐지해 주십시오
제목: 미친 아파트 가격 의 진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89

시골 에서 나고 자란 앞으로 도 시골 을 떠나지 않을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지만 MBC 의 PD 수첩 을 보면서 도저히 감당 할수 없는 분통 을 어찌 하지 못하는 마음에 한동안 잠 을 이루지 못했는데 촟불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에서 벌어 지고 있는 일 이라는 것이 내 마음 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이문제가 해결 될때 까지 가라 앉지 않을 것 같다 IMF 이후 대기업 은 자본금 보다 부채가 더 많은 관계로 여력이 없어 투자를 하지 못하고 공장 은 저렴한 인건비 찿아 해외로 나가게 된 결과 도저히 국내 경기 를 살려 낼수 없게 되자 주택 으로 국내 경기 를 살려 보려는 MB 정부 는 은행돈 빌려 아파트 매입 하라고 부추겨 경기 부양의 효과 를 누리고 GH 정부 는 아파트 임대업 에 각종 세금을 감면 해 주는 잘못된 악법 에 의하여 경기 부양 의 효과 를 본 것을 문재인 정부 에 와서는 잘못된 악법 을 폐기 처분 해야 되는 것을 촟불 정부 의 취지는 사라지고 아파트 임대업 을 양성화 시켜 경기 부양 을 할수 있다고 본 것인지 신고를 하고 아파트 임대업 을 하라고 아파트 구입시 7~80 % 의 은행 대출 과 취득세 보유세 (종합 부동산세) 양도세 . 를 전액 면제 해 준다는 조건 은 8 년 의 임대업 을 하면 된다는 조건 인데 1 인이 주택 을 250 채 를 보유한 주택 임대업 자 를 탄생 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서 주택 시장 에서 잠식된 아파트 가 100 만채 가 훨씬 넘는 다고 한다 서민 이 사용 하는 약 12 평 의 아주 작은 소형 아파트 에 붙는 세금 은 취득세 .보유세 ( 종부세 ) .양도세 를 1개 의 예외 도 없이 전액 남부 해야 하는 것과 는 반대로 세금 의 정의 와 형평성 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 군부 독재 정권 시절 에나 통할수 있는 대단히 잘못된 악법이 촟불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에서 실행 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 스럽다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모두 동일한 권리 를 보장 받아야 할 권한 은 있는 것이다 잘못된 악법 에 의하여 서민 은 하루 하루 를 더 힘겹게 살아 가게 만들어 놓고 부자 들은 자고 일어 나면 몇억씩 불로 소득이 생겨 나는 잘못된 악법 을 하루 속히 폐기 처분 하기 바란다 . 아파트 투기 를 막겠다며 각종 규제 를 남발해 실 소유자 들의 피해가 있다는 글도 가끔 보이는데 신경 쓰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