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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업계의 심각한 차별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신속한 시정조치 및 엄단촉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23 ~ 2021-03-25
참여인원: 3,305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1. 택시업계의 심각한 차별 등 불공정 거래행위 - 주식회사 *** ****에 속한 가맹택시인 *** 택시가 자신들이 개발한 *** 앱에 가입된 일반 택시와 공정거래를 하여야 하는데(*** ****는 2020. 4.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신설된 플랫폼 운송 가맹사업과 플랫폼 운송 중개업을 동시에 함께 운영), 그렇게 하지 않고 *** 측에서 일반 택시보다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가맹택시(*** 택시)를 먼저 배차하고, 더불어 일반 고객들에게 이런 가맹택시(*** 택시)를 골라서 우선적으로 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강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의혹의 핵심요지는 가맹택시(*** 택시)와 일반택시의 운행시간은 비슷한데 배차횟수는 적게는 3배에서 6배 이상 차이가 나고, 고객이 호출하면 가맹택시(*** 택시)는 자동배차가 되는데 비해 일반 택시는 호출 알림을 눌러야 배차가 되는 시스템으로 원천적으로 불리하게 운영되어 있고, 가까운 곳에 있는 일반 택시가 배차 되면 승객 입장에서는 바로 탈 수가 있는데 먼 거리에 있는 가맹택시(*** 택시)로 편법적으로 우선 배차해주게 되면, 승객은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가맹택시가 돌아서 오는 시간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일반 택시는 배차 호출료가 없는 반면(받지 못하도록 *** 측에서 압력행사), 가맹택시는 고객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 입장에서는 가맹택시 배차를 늘리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다 보니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택시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기사와 가족 등 100여 만 명은 생계의 위협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 감시 총괄과 에서는 2021. 2. 2.경 *******의 자회사인 *****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고,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 관계자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와 차별 등 시장지배력 남용혐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언론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2. 신속한 시정조치와 차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단 촉구 -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과 정부의 별도 대책이 있거나 보완조치도 없는 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침 2021. 2.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 측의 콜 몰아주기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이러한 양태는 명백한 범죄이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신속하게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택시업계는 그 근본적인 유지 체제가 무너져버릴 위기에 있는 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사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길어진 만큼 택시업계는 회복할 수 없는 후유증이 큰 피해로 남을 것입니다. 즉, 택시업계는 노∙노 갈등(조합원들 간의 갈등)으로 번질 것이며, 가맹사업주(*** 측)의 갑질 행태로 더 교묘해지고 지능화 되어 더욱 힘들어 질 것이며, 더불어 위와 같은 회복할 수 없는 잘못된 관행이 고정화 될 것입니다. 정부(청와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서)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 등 시장교란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공정한 시정조치를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천공항 GTX-D 대신 공항철도 종점을 서울역에서 삼성동으로 연장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23 ~ 2021-03-25
참여인원: 377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인천공항의 발전에 관심이 많은 가장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GTX라는 새로운 광역교통망 때문에 환희와 몸살을 동시에 앓고 있습니다. 미래교통수단이라는 환호는 뒤로한 채 부동산 가격에만 매몰된 사람들로 인해 '아님 말고' 식의 유치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대광위 발표를 앞두고 있는 GTX-D 노선을 가지고 인천청라,영종 지역과 김포, 검단 지역간 분쟁 / 경기 하남과 경기 광주 / 서울 고덕과 천호간 갈등 등... 많은 지역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가 판치는 와중에 인천공항의 국제경쟁력은 갈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광역교통망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항철도 종점을 현재의 삼성역에서 강남을 관통해 경기 광주까지 연결하는 제안입니다. 공항철도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나 공사비가 대폭 줄어들고, 2027년까지 진행되는 공항철도 고속화 사업으로 강남에서 인천공항까지 44분만에 주파가 가능합니다. (이는 GTX-D 노선에서 제안하는 삼성역-인천공항 소요시간 45분보다 더 빠른 속도입니다.) 이 안은 5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1. 영종,청라 / 경기광주 지역에서 요구하는 강남 관통 광역교통망이 해소 가능하다. 2. GTX-A 노선의 서울역-삼성역 구간과 일치하여 동시에 공사 진행 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3. 강남에서 인천공항 직통이 빠르게 연결돼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4, 공항철도의 사업성이 증가하여 현재 대규모 세금이 투입되는 공항철도의 운영적자 해소에 도움이 된다. 5. 교통 소외지역이 줄어들고 지역간 갈등이 해소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장점을 지닌 정책을 ﻿국토교통부에서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통합을 이루고 인천공항의 국제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인천시민도 GTX-D노선 인천공항행 확정으로 보편적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23 ~ 2021-03-25
참여인원: 11,504

﻿ 대통령님, 인천시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이 열악하여 서울시민들은 보편적으로 누리고 있는 교툥복지를 우리 인천시민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는 서울 및 수도권 관문에 위치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에 특화된 경제특구로 시작하였지만 교통망 열악으로 인해 현재까지 그렇다할 투자유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종, 청라국제도시 인근에 공항철도가 지나가고 있지만, 도보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항철도를 이용하려면 5키로 이상 버스로 이동해야 하며, 공항철도를 타고서도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로 가기 위해서는 환승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저녁이 있는 삶은 커녕, 아침시간 조차 출퇴근의 고통속에 자유롭게 누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수도권 동서를 가로지르는 광역급행철도 (가칭 GTX-D 노선)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전에 있습니다. 300만 인천시민 모두 GTX-D 노선을 간절하게 열망하고 있으며, 인천공항행 노선이 확정되면 GTX-B 노선과 동서남북으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어 인천시민들도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GTX-D 인천공항행 노선은 인천시민의 교통복지 뿐만 아니라 공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으로 국제 비즈니스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주요 서울업무지구에서 빠르게 인천국제공항 및 영종,청라 IFEZ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국가 경쟁령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대통령님 또한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인천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
제목: 얼어죽어도 상한가없는 행정처분이행금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2-23 ~ 2021-03-25
참여인원: 849

얼어죽어도 상한가없는 행정처분 강제이행명령 행정처분금 3억6000만원 나왔어요. 갈 곳을 찾아볼 시간도 주지 않고 갑자기 불법이니 행정처분 과태료를 내라고 합니다. 토지주는 행정처분과태료를 임차인에게 나눠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구리시의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있구요... 하우스가 지어져 있습니다… 저희의 농업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어린 식물을 데려다 예쁜 모양과 생존력을 높이는 갖가지의 노력. 예를 들면 가지치기, 접붙이기, 씨받아 파종하기, 분갈이 등의 매우 느릿한 수고스러운 활동을 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15년, 20년씩 가꾸고 길러서 팔고 있는 식물도 있습니다. 땅에 심어진 채로 식물을 재배해서 파는 것은 농업이 되고 화분에 심어 길러 파는 것은 농업이 아니라는 기준을 내세워 모두 불법이라고 하는 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관할의 세무서에서 발급해준 사업자등록증과 시청에서 수락한 영업신고증 등으로 수년째 지역경제 활동체의 일원으로 일해 왔는데 말입니다. 특히나 시청직원들이 저희 화훼단지에 찾아와 재난지원금사용 및 지역화폐 사용처 스티커를 붙여주며 영업을 장려하고 갔는데 이제와서 불법이라니 암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람이 잠깐 서있어도 숨이 턱 멎는 추위속에 화분에 들어있는 여린 식물들을 데리고 하우스를 비우라고 하면 사람 사는 곳보다 따뜻한 온도를 만들어주고 바람쐬주고 물주고 닦아주며 키워온 수많은 노력과 고생은 어디가서 누구한테 하소연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극한처분의 근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으로 계곡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것을 규제하고 그 일련의 과정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행위들을 근절한다고 사유지의 비닐하우스에서 화분에 키우는 식물을 파는 영세업체들을 내쫓는 특별지시를 내려서 상부에서 내려온 명령을 어찌할 바 없어서 경기도 내의 각 시청에서는 상한가도 없는 강제이행명령금인 행정처분과태료를 수억원씩 부과하는 거라고 합니다. 국유지도 아닙니다. 계곡도 아닙니다. 사유지입니다. 음식점 영업을하여 자연환경을 오염 시킨것도 아닙니다. 구정물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어린식물 떼어다가 잘 키워 팔았더니 뿌리를 땅에 내리지 않고 화분에 담겨있어서 불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불법이 이렇게 영세한 힘없는 사람들이 저지르게 되어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타들어 갑니다. 추운날에 맞춰 과태료,벌금 내라고 계고장을 내보냅니다. 양주, 의정부, 고양, 일산을 거쳐 지금 구리. 또 다음은 어디인가요??? 불쌍한 사람들 생업도 못하게 하고 평생 벌어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을 벌금으로 내라고 하고 그것이 싫으면 이 추위에 식물과 함께 얼어 죽으라고 합니다. 왜 불법인지 뭐를 고쳐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않고 비밀처럼 감춰둡니다. 대화조차 해주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저희 집안 가장의 일자리를 잃게 했습니다. 자식들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손님들도 발길이 끊겨 개시도 못하고 문만 열었다 닫는 날이 허다합니다. 힘든 나날을 보내며 매출이 뚝 떨어져도 언젠가 괜찮아지겠지 라는 희망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젠 세금 잘내고 열심히 일해도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제목: 코로나백신 접종 거부로 국민을 협박하는 대한의협을 해체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23 ~ 2021-03-25
참여인원: 2,074

코로나19로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오는 26일 시작되는 백신 접종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하루하루를 인내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고통을 감싸고 위로해야 할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집단이기주의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의협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의사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더구나 의협 회장은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전국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의사들의 총파업은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 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당장 1분기에는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만큼 큰 차질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말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의료인이 지켜야 할 가치 중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IMF 구제금융 시절보다도 더 큰 고통과 공포를 겪고 있는 국민을 상대로 한 이런 협박은 천인공노할 일이 아닌가! 이에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위기상황을 볼모로 협박을 일삼는 대한의사협회를 국가 유해단체로 규정하고 해체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뱀발) 대한의협에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이라는 것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닌가. 현행 의료법은 강력 범죄로 처벌받은 의사의 면허에 대한 제약이 없다. 예를 들어, 강력 성폭력 범죄자도 형을 살고나면 버젓이 의사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오직 의사만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신분이 보장되는 특혜를 천년만년 누라겠다는 특권의식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제목: 조선일보의 부수발행사기사건에대해 조선일보의폐간과언론의국가보조금폐지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2-23 ~ 2021-03-25
참여인원: 2,924

현재 부수발행에대한 사기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문체부가 현장실사를 통해 ABC협회에서 주요 일간지의 유료부수를 조작하고 부풀린 정황을 적발했다고 한다. 조선일보의 경우 2019년(2020년 발표) 116만부로 집계되었는데, 실제로는 그 절반 수준인 58만 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ABC협회의 이 지표에 따라 언론사마다 광고단가나 신문우송료 지원금이 산정되는데, 만일 이를 속여서 다른 언론사보다 광고단가를 비싸게 받았거나, 지원금을 더 수령했다면 이는 사기범죄에 해당하는 것” 이위에 글에서 보셨듯이 현재 조선일보의사기사건에대한행위는 언론이라는자들이 할수없는행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싶습니다 현재 조선일보는 사기사건으로 폐간후 세무조사등 철저히 처벌해야되고 언론들의 국가보조금을 폐지해야된다고 말씀드리고싶습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제목: 만 18세 아이들에게 1인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아동수당을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23 ~ 2021-03-25
참여인원: 333

지금 경제위기와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약하고 보호 받아야 할 아이들의 생계와 생활이 가장 위협 받고 있습니다. 만 18세 아이들에게 합당한 아동수당이 지급되어 관리되고 보호받게 해주세요. 세금 내는 시민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국민으로 나라에 청원합니다. 지금의 정책으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모의 경제력으로 아이들의 가정 양육 환경의 차이가 너무 크고, 부모가 같이 벌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나눠지든 아이들을 키우며 가정을 꾸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너무 크지만 정책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롯이 부모가 책임지는 세대가 대다수입니다. 현재 결혼을 하기도 힘들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더 힘들고 잘 먹이고 잘 키우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계빚은 늘고 물가는 너무 치솟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가정을 정책적으로 보호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혀주세요.
제목: 대한적십자사는 입찰참여업체의 이의신청 및 제안사항(2021.2.8.마감)을 받아들여 공정한 입찰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23 ~ 2021-03-25
참여인원: 1,203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님께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가 인증한 혁신의료기기 기업 ***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면역진단기기 입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향후 30년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혈액을 수혈 받을 권리를 대한적십자사가 ***의 기기로 선택해주세요.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조달청에 위탁하여 “혈액 면역진단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의 사전공고(2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혈액 면역진단은 헌혈 받은 혈액의 안전성 검사 중 하나로 제한된 시간 내에 수혈 받은 다량의 혈액에 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 백혈병 등 4가지 고위험군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자에게 4가지 바이러스가 포함된 혈액을 수혈할 경우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공공의료, 혈액등의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관입니다. 2020년 수입·지출 예산 내역(파일첨부)을 살펴보면 총 사업 수익 8,321억원중에 적십자 회비(540만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후원 국민성금)수입 718.6억원, 혈액원 회계수입 3,714억원, 기부금 298억원, 국고보조금 129,9억원으로 국민의 자발적 헌혈과 기부금,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기관입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가 조달청에 위탁하여 사전공고(2차)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적십자의 “혈액 면역진단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은 대한적십자사의 2020년 수입·지출 예산 내역(파일첨부)을 살펴보면 전체 회계 수입 8,321억원 중에 혈액원 회계수입 3,714억원은 실제 헌혈자 수 1,350,565명(헌혈 참여 횟수 2,613,901회)의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남녀노소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헌혈 혈액을 이용하여 거두어들인 3,714억원의 수입 중에 261억원의 순수입을 올리는 적십자사의 핵심 사업입니다. 대한 적십자사의 2020년 수입·지출 예산 내역(파일첨부)에 보면 “혈액 면역진단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237억원 중에 혈액원 노후장비 교체에 87.4억원의 예산이 지원 됩니다. 이렇게 전 국민의 적십자 회비수입, 기부금,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대한적십자사가 향후 30년 국민 헌혈(2020년 기준 2,613,901회)의 면역진단 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시약을 과거 30년을 사용하던 미국 “에보트”사 기기에 맞춘 제안서를 제출하여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과 여러 업체에 절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적십자가 사용하는 혈액 면역진단 검사 방법은 미국 에보트사의 40년 전 기술으로 4가지 바이러스에 대해 한 번에 하나씩 키트를 만들어서 검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2020.11 제1차 혁신도약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지정된 ***의 장비는 세계 최초로 4가지를 원샷으로 검사하는 다중면역 검사시스템으로 국민의 세금 100억원을 지원받아 보건산업진흥원과 협력 개발을 마치고 2016년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2019.11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염성 질환의 고감도 다중검출을 위한 3차원 SG Cap" 기술에 대한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았고, 2020년 국가 핵심기술로 정부가 보호하는 기술로도 지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의 사업제안서를 보면 이런 혁신형 의료기기 업체가 입찰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까다로운 조건과 기존 업체인 미국 에보트사의 40년 전 제품 4가지 바이러스에 대해 한 번에 하나씩 키트를 만들어서 검사를 하던 방식에 맞춤형 제안서를 공지 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외국제품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노력과 국산화 국책사업으로 지정되어 정부지원금 100억원 넘게 지원 받아 보건산업진흥원과 어렵게 개발한 ***은 적십자사의 혈액 면역진단 시스템 공개입찰에 사활을 걸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정기기에 맞춰진 편파적인 제안서에 ***을 비롯한 11건의 이의신청 및 제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입찰참여업체의 이의신청 및 제안사항(2021.2.8.마감)을 받아들여 공정한 입찰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의 내용을 보면 신규 업체는 서류조차 낼 수 없게 과거 3년 시약 납품 실적, 국제인증 기업신용도에 많은 점수가 배정되었고. 2019.4월 제정된 정부의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형 의료기기 지원법”을 무색하게 혁신형 의료기기 우선구매에 대한 가점은 전무 합니다. 국민기금으로 운영되고 국내 혈액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대한 적십자사는 식약처에 인증을 받은 제품을 시연조차 해볼 수 없게 서류에서 까다롭고 편파적인 조건을 내세워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대한적십자사는 과거 미국과 일본이 했던 것처럼 100억원의 세금을 들여 개발한 우리기업의 신기술을 국책 사업을 할 때 우선적으로 써주어야 합니다. 국내 혈액시장의 90%를 점유하고 국민의 기금과 혈액사업으로 운영되는 적십자사가 쓰지 않으면 혈세 낭비 및 정부가 신기술과 보호기술로 지정한 혁신기술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국민의 혈액관리에 우리기업 제품을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향후 30년 국민의 안전한 혈액을 수혈 받을 권리를 대한적십자사가 ***의 기기로 선택해주세요. 우리나라 혈액시장의 90%를 점유하는 국민기업 대한적십자사가 쓰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에 팔수 있겠습니까. 의료기기 국산화 국책과제로 선정되어 국민의 세금 100억원을 지원받아 보건산업진흥원과 협력 개발을 마치고 2016년 특허를 받은 혈액면역진단기기가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느냐 마느냐는 대한적십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통령이하 국무총리께서 먼저 맞는 모범을 보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23 ~ 2021-03-25
참여인원: 1,112

아스트라제네카백신을 요양원의 환자들에게 먼저 접종할게 아니라 먼저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모범을 보이고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들 까지 먼저 맞는 모범을 보여 국민들이 요양원 환자들이 안심하고 맞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약한 요양 환자들을 실험대상으로 삼는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목: 형제의 나라 터키인이 형제를 구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23 ~ 2021-03-25
참여인원: 275

지난 17일 수요일 영업 마감이 끝난 저녁 10시 반, 법률 공무원이 한 여성을 성폭행 하려는 것을 자영업자 사장님과 워킹 홀리데이로 온 터키인 '** ***', 2명이서 10여분간의 추격과 몸싸움 끝에 범인을 막고 여성을 구해냈습니다. 피해 여성의 살려달라는 다급한 외침을 듣자마자 전속력으로 달려간 '**' 양은, 한국에 워킹 홀리데이로 온 지 1년 3개월차 되가는 터키인이였습니다. 당시 본인의 위험은 신경쓰지 않고 오로지 피해여성을 위해 뛰어간 2명의 의인들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는 것에 상당히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각자 자신의 것만 지키려는 현 시대의 모습에서 본보기를 보여준 좋은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양이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피해자 여성분은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고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였습니다. 지난 번, 화마 속에서 10명을 구한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해 준 사례를 통해, 이번에도 좋은 본보기와 나아가 성폭행을 막아준 ** 양에게 영주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2-23 ~ 2021-03-25
참여인원: 187

**** 재직 당시 상사 및 동료직원에게 부탁을 받아 본인이 직접 구매한 엔진오일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다 감사를 받았습니다. "사적물품 판매로 인한 영리행위 및 직장질서 문란" 사유로 작년 9월 징계해고되었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1심 결과 내부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해고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사적물품 판매로 인한 영리행위 및 직장질서 문란" 은 오히려 오일교환을 받은 사람들이 이득을 얻은 것이고 해고할 만한 사유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원직복직 및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그런데 **** 사측은 현재 아무 연락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몇십년을 몸담아온 회사가 정년도 얼마 남지 않은 노동자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시키고, 복직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재심도 청구중인 상태입니다. ​ 작은 중소기업도 아니고 모비스 같은 대기업이 수십년을 함께한 노동자에게 이럴수가 있는 건가요.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회사는 이익이 늘었는데 직원과 그 이익을 나누지는 못할망정 과잉대응으로 노동자를 길거리에 내몰다니요.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나가서 굶어죽으라는 얘기입니까? 부당해고 판결에 대한 ****의 조속한 복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찰에 고발된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왜곡 논문을 지지하는 친일매국노들을 처벓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23 ~ 2021-03-25
참여인원: 1,285

하버드대 교수의 왜곡된 위안부 논문을 지지하는 친일매국노들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지 벌써 8개월이 넘었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않고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친일매국노들의 반민족행위가 계속되지않도록 이제라도 친일매국노들의 반국가적•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줄것을 촉구합니다.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왜곡 논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항의가 들끓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과 교수들 그리고 미국 정부까지도 공식적으로 램지어 교수를 비판하고 있는 마당에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는 터무니없는 논문을 발표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한국내 친일매국노들의 행위를 우리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친일매국노들은 일본 극우단체들의 역사왜곡 행위에 적극 동조하며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우기고, 어린 나이에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왜곡했으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 범죄자라고 능멸해왔습니다. 이러한 친일매국노들의 행위를 묵과하고 방조하는것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가족도 재산도 목숨까지도 바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고 모욕하는 친일매국노들의 행위에 우리 역시도 함께 동조하고 묵인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친일매국노들이 터무니없는 의혹을 부풀리며 고발한 위안부활동 단체는 즉각적으로 수사하는 검찰이 8개월전에 고발당한 친일매국노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조차 하지않는 불공정한 행위를 더 이상 방조해서도 안됩니다. 민주당이 5.18광주민주항쟁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만든것처럼 국회의원 176명에 달하는 민주당의 숫자만으로도 친일매국노들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얼마든지 만들수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제라도 즉각 친일매국노들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의 제정에 나서줄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철강재 및 원자재 가격 조정에 관한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2-23 ~ 2021-03-25
참여인원: 154

저는 올해 46살로 철강회사 근무 8년후 철강 사업 시작한지 10년차되는 1인기업의 대표입니다. 국내 외 경제상황이나 원자재 수급에 따른 생산제반비용의 변화로 철강재 및 기타 원자재 가격이 등락하곤 합니다. 작년말부터는 철광석 원가 상승, 국외의 철강재 수요확대 등 여러 악영향으로 철강재품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 되었습니다. 철강 재품을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회사. 농기계 부품회사. 건설회사 및 철강을 가공 판매하는 유통업체들 모두가 너무나 힘든 시기 입니다. 산업전반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다른 완성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한 철강재품을 판매 또는 구매 하여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 많은 관련 사업자들의 사업환경에도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적패라 외쳤던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이런 철강재 및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정부에서 어느정도 규제하였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보는 곳은 국내의 대형 재철 회사들과 소수의 대형 철강 서비스센터들 뿐이고 국내의 대다수인 중소규모 생산업체들과 철강유통업체들은 기업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원자재 가격을 제어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유경쟁의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 것 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처럼 급격한 가격의 폭등을 어느 수준 정도로 국가가 관리를 해주는 것도 국내 부품제조 산업을 보호하고 대기업 중심의 유통 구조에서 그보다 영세하지만 많은 중소규모 회사도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철강시황 및 시장경제 상황을 판단하여 현명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 시대 군장병과 가족을 위한 '화상면회 시스템 도입'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2-23 ~ 2021-03-25
참여인원: 223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7월 아들을 철원 신병훈련소에 입대하여 동 지역의 사단에서 복무하고 있는 부모입니다 작년 한해 코로나로 훈련소 입소, 퇴소, 그리고 자대에 배치가 된 이후에도 휴가, 외박, 외출, 면회를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군에 자식을 보내고 근황이 궁금한 것은 부모들 심정은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현재 군대문화는 제가 군 생활하던 시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 일과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는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음성으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는 하나 목소리를 들으면 얼굴을 보고 싶듯이 우리나라의 IT 기술이 세계적으로 최상위 국가이고 이산가족도 화상 면회도 가능한 시절에 한가지 제안을 해 본다면 군 장병들과 가족간 "화상(영상) 면회 시스템(기능)"을 도입 검토 해 주십사 제안 해 봅니다 군 특성상 보안 및 기밀이 유지되어야 함으로 ① 개인용 휴대전화를 특정 지역에서만 카메라 보안 기능을 해제하거나 (요즘 기업들에서는 출근하면 카메라 잠금, 퇴근하면 해제) ② 특정 공간에 부대 공용 휴대전화를 비치하여 장병들이 사용하게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③ 부대 내 화상면회 시스템 구축 등 장병들의 사기도 진작할 수 있고 부모들도 한층 안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회사과다한업무와스트래스로인해5년째뇌경색투병중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23 ~ 2021-03-25
참여인원: 532

저는5년전에주)**가스****에너지란회사에서근무중 과도한업무와스트래스로인해뇌경색및심장병이발병하여현재까지5년째투병중인환자입니사산업재해신청햇는데회사에서출퇴 근기록을모두삭제해버려서불승인철이되어현재장애3급편마비로기초생활수급자로어렵게살고있읍니다매우힘 아주힘들게버티고살고있으며다니던회사에서는처다보지도않고잇읍니다 제발도움요청드리오니관시잇게봐주셔서용기잃지말고열심히살고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역지사지(易地思之)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2-23 ~ 2021-03-25
참여인원: 185

국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수선합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 업소중 한곳에 일하고있던 사람입니다 어렵고 괴롭습니다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다만 누구의 결정에 우리만 편가르기 하시는지요 근 1년여를 보냈습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공무원여러분 월급 1달치만 지급하지 말아주십시요 그러면 답이 보일겁니다 암담한 현실에 부질없을지 모르지만 국민청원에 한 목소리 담아 봅니다 책상앞에 앉아서 연필굴리며 명령만 내리는 분들 단 1달만 월급없이 살아 보세요 그리고 그 피같은 월급 불쌍하고 힘없는 국민들의 한숨에 보테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제목: 영암 모 노인요양원에서 노인학대를 하는데 계속 모르는 척 협받하고있습니다. 도와주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23 ~ 2021-03-25
참여인원: 1,039

저에겐 할머니가 있습니다. 친할머니는 아니지만, 진짜 친할머니처럼 기억에 생생한 그런 아리따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 분이 최근에 노인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진짜 지금도 제 친구 가족들은 그런 곳에 할머니를 모셨다는 죄책감에 밥도 못먹고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코로나때문에 요즘 다 요양원들이 면회 금지인데... 이런 상황에 노인 폭행이라뇨... 제발 꼭 읽고 도와주세요 제발. 제발 남의 일이라고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만 읽어주시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찰들도 지금 저번주에 사건이 접수됬는데 코로나때문에 사건이 밀려서 그런지 빨리 해결이 안되고 있고 요양원은 계속 증거 안 넘기고 있고 진짜 죽을거 같아요 친구가 직접 한 자 한 자 눈물덩어리들 부여잡고 써내려간 글입니다. 이번 설에 저희 할머니를 영암에서 원주로 모셔왔습니다. 지금까지 부탁드렸던 **면 **로에 있는 요양원에서 저희 할머니를 학대한 것 같습니다. 2월 19일 아침 mbc 전국뉴스에도 보도가 되었고요. 지금 경찰 조사 중이고, 2월 23,24일 쯤 영암 신문에 보도될 예정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 더 널리 널리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제보 드립니다. 요양원 측에선 끝까지 본인들이 한 짓이 아니라는데 할머니가 기억 멀쩡하시고 일관된 말들과 함께 사진을 보시면 저게 어떻게 휴대폰을 실수로 떨궈 생긴 상처들입니까... 오래된 멍들도 많고... 온 몸이 멍투성이 입니다... 이런 일이 저희 할머니한테만 일어난 게 아닐 것입니다. 네이버 밴드를 봤을 때 느껴지는 이질감이 있습니다. 생일파티를 했는데 먹은 사진은 없고, 설날인데 제사 지내는 사진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캡쳐는 개인정보 문제될까봐 못했습니다) 진짜 이질감 장난 아닙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그 방에서 할머니만 괴롭혔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땐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똑같이 괴롭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 손등이랑 다리, 팔뚝에 멍 자국이 있었고 할머니가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계속 계속 밥 먹다 말고 계속 들어가 잔다고 하시면서 평소 드시는 양이 있는데 그거의 반조차도 안드시고 주무시려 하십니다... 심지어 할머니를 방에 눕혀드리고 할머니 주무셔~ 하고 나오려고 하면 눈을 꼭 감으시고 자는 척을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희는 요양원에서 먹거나 자는 걸로 뭐라고 하니까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말씀으로는 변을 많이 본다고 때리고 적게 본다고 때리고, 전화도 못 걸게 핸드폰 숨겨두고, 한 번은 할머니가 핸드폰을 어떻게 만지다가 떨어뜨려서 주워달라고 했다가 뺨을 맞으셨대요. 목욕탕에서 때리고, 기저귀 갈다가 때리고 꼬집고, 손바닥으로 얼굴 맞고, 주먹으로 얼굴 맞고 하셨대요. 더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건 진짜 차마 제 손으로 쓸 수가 없을정도라... 지금이라도 모셔 오지 않았다면 우리 할머니가 그곳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살아계셨을 겁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면회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저희에게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면 요양원에 어머니, 아버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계신 분들은 하루빨리 노인분들 상태 확인하셔서 저희처럼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꼭 올바른 조치 취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건 이후로 요양원에 cctv 영상 공개 요청하고 있는데 계속 답변 없고, 일관된 거짓말로만 변명하고 있고, 심지어 저희 고모한텐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병원이 시켜서 왔다. 얘기 좀 해보자 우리야 문 닫으면 그만인데, 저 안에 있는 노인들은 지금 그렇게 되면 갈 곳 없다. 이런식으로 협박하고 사과가 먼저 아닙니까??? 협박이 먼저입니까???? 제발 부탁드릴게요. 널리 널리 좀 퍼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사 면허 취소법이 국회통과되면 총파업하겠다는 의협의 협박에 절대로 굴복하지 말아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4,182

이번에 국회에서 진행중인 의사면허 취소법은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의협에서는 이 법 통과시 총파업을 하겠다면서 국민을 볼모로 또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총파업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제대로된 진료를 받지못한 국민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던 것, 스스로 국시를 거부하고서도 어떤 사과도 없이 재응시 특혜를 받았던 것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의협의 부당한 요구와 협박에 정부가 굴복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 면허 취소없이 의사직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과도한 특혜를 요구하는것입니다.
제목: 사건현장에 늦게도착해 저희부모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경찰관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도의 개편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4,017

며칠전 저희 어머니께서 50대 남성에게 다발적 자상을 입으시고 사망하신 사건이있었습니다 처음엔 저희 어머니를 죽인 그 아저씨에게만 화가났었는데 나중에 발표된 뉴스를 보니 경찰이 사건현장에 늦게도착하여 저희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것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경찰은 "코드제로"라는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은지 10분이 지났음에도 주머니에 손을꽂은체 사건현장을 지나쳐갔고 신고가 접수된지 40분이나 지난상황에서도 뒷짐을 지고 아직도 사건현장을 찾고있었습니다 결국 10분이 더 지나고나서야 사건발생후 50분이 지난뒤에나 저희어머니를 발견했고 신고시간인 12시 49분 경찰이 사건현장을 지나친 시간은 12시 55분 저희어머니 사망추정시간은 1시 00분입니다 만약 경찰이 자신의 직무를 더 성실하게 임하여 사건현장에 더 일찍 도착할수 있었다면 저희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또 경찰은 이렇게 늦었음에도 저와 제동생에게 이런사실은 알리지 않고 저희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뉴스를 보고나서야 이런상황을 알게되었고 저희에게 아무런 사과도 없이 고작 뉴스에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코드제로가 발동된 상황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뒷짐을 지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은 모습은 부적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라는 구절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경찰이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일어난 사망사건에 그당시 사건현장에서 뒷짐을지고, 또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다니시던 경찰들에 대한 처벌과 사과 앞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목: 범죄저지른 의사 면허박탈   반대하는 의사협회 를 해산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13,552

안녕하십니까? 오늘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범죄저지를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에 반대하고 총파업을 선언한 의사협회를 규탄 합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 유행하고 있는 이때 지난번 처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예고하는 의사협회를 규탄하며 아울러 지속적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두번씩이나 강행하는 의사협회의 해산을 촉구합니다.
제목: 의사뿐 아니라 국회의원.장관들 범법자들은 자격 박탈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13,347

요즘 김남국 의원이 범법을 져지르는 의사들은 의사면허 박탈하게 하겠다는 법안 발의를 한다는데요. 왜 의원들은 온갖 잘못 다 져지르고 말도 안되는 일들이 밝혀지는 데도 의원을 계속 합니까? 국민들의 동의가 얻어지는 잘못을 져질렀거나 범법행위(자녀 부정입학. 청탁. 주식 사기 관련. 성추행. 성폭력.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사회단체 악용 등) 한 의원들도 자격 박탈하게 해주세요. 이게 맞는것 아닌가요?
제목: 헌혈 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625

현제 서울**병원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으로 입원중에 있는 환자 가족입니다. 백혈병 환자들은 혈소판 감소로 인하여 수시로 수혈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헌혈수급 사항이 급감하여, 전국적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매일매일 두렵고 불안감속에 수혈만 받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탁인줄 알지만 소중한 생명을 위해 정부에서도, 헌혈 수급사항을 검토 하시어 대책좀 세워 주실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비롯한 언론개혁 법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3,744

‘신뢰도 꼴찌, 대한민국 언론’ 최근 영국 옥스퍼드 대학 부설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가 발간한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0’에서 한국의 언론 신뢰도가 조사대상 40개국 중 40위,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4년 연속 최하위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국내 언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유인즉슨, 언론이 사회와 권력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폐세력들과 결탁하여 촛불개혁을 저지하는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 조국 사건 왜곡 과장보도, 코로나19 가짜뉴스 같은 언론보도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채 적폐세력의 앞잡이로 전락한 언론의 추악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언론들을 향해 ‘기레기(기자+쓰레기)’, ‘기더기(기자+구더기)’라고 손가락질하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언론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언론은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국민들은 정확한 정보제공 및 알 권리를 보장할 수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언론적폐 청산, 언론 개혁을 미룰 수 없습니다. 언론개혁을 위한 다음의 조치가 꼭 실행되어야 합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2019년 5월, <미디어 오늘>과 <리서치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허위, 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잘못된 보도를 해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력한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언론들의 무책임한 보도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2. 언론개혁 법안들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해, 취재윤리 위반, 검언유착으로 문제가 되었던 TV조선, 채널A, MBN 등의 종편 언론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건부 재승인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지만 제대로 된 처벌도 없었습니다. 언론들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언론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인 언론개혁법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언론개혁은 국민들의 오랜 염원입니다. 언론적폐를 청산하고 언론을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 보낼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비롯한 언론개혁을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제목: 택배 대리점 비노조 보호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1,578

안녕하십니까 택배를 운영하고있는인천에 모 대리점 소장입니다. 지금현재 파업으로인한 피해를 보고있는 대리점입니다. 저는 노조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20년째 열학한 환경속에서 여름에 선풍기도 없고 겨울에 온풍기없이 밖에서 고생한 기사님들 저또한 충분히 공감하며 조금씩 나아지는 환경에 열심히 일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노조는 노무자를 대변하지못하고 그들만의 이익을위한 행위로 진행되는게 문제입니다. 1 첫번째:비노조 분들에게 욕설행위 기사 개개인의 사소한 언쟁이 비노조라는 이유로 공개사과 조용 2 두번째:갑질행위 2-1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물건하차중 정리할 시간이 없다며 자동레일 스톱(하차가 늦게끝나면 늦게나갑니다.) 2-2 저녁되면 무서우니 2~3일 배송해도 문제삼지 말라는점 2-3 구역조정 (아파트 밀집도 많은지역) 2-4 분류인력 투입(노조원에게 배정) 2-5 본사 직원등 대리점소장에게 폭언(너네들 하는게 무엇이냐)욕설등등 2-6 수수료 2배인상 (비노조는 힘들어도 말안하니까 괜찮지 않느냐) 지금 노조라는 이유로 불가피하게 대리점과 비노조 기사님들 생계까지 위협하고있습니다. 현재 대리점소장님들 몇분께서 수수료를 적게 주신다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각서 내시고 그만두셧습니다. 그러나 그반면에 대리점900원 떨어지는데 기사들에게 900원 다주는 저희 대리점도 있습니다. 수수료인상및 분류인력등 본사와 협의를 보셔야 맞습니다. 각지역 터미널(김천/거제) 오셔서 고객님들 물건도 못받고 비노조분들 생계까지 위협하시고 몇몇분은 도저히 못버티다 퇴사하셧습니다. 노조라는것은 불합리하였을때 나아질려고 하는것이지 같이 일하는사람들에게 피해주는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조가 터미널에 있어 노조활동을 하는 대리점 소장님들은 정신적 피해와 비노조 분들에 정신적 스트레스및 생계및 전국에 있는 대리점이 거제와 김천에 택배를 못보내고있는 상황까지 등등 대리점 비노조 분들을 위한 보호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현재 저희 소장님들끼리는 김천등 피해보는 소장님들에게 개개인의 사비를내어 지원하고있습니다. 갑을병정을 따지자면 본사-지점-대리점-기사님 입니다. 근데 지금 피해보는것은 대리점과 비노조 기사님들 입니다. 현재 저희는 업체 단가를 조금씩 올리는 방향으로 본사는 인력투입등 많은걸 이뤄내고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분들은 끝까지 투쟁 이라는 이유로 많은분들에게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이글을쓴 목적은 1.대리점과 비노조 보호법 개정 2.대리점과 비노조 피해보상 3.노조와 본사와의 협의입니다. 도와주십시요. 저는 제생계와 기사님들 생계들까지 챙임져야할 위치에있습니다. 지금은 김천과 거제 소장님들이 피해를 보고 계시지만 언제 저희들이 피해볼수도있다고 생각하여 중요한 안건이라 이렇게라도 용기내어 쓰게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퇴치때까지 병원 인증평가를 폐지 또는 개선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878

현재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서 4년에 한번씩 종합 인증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취지는 병원운영시스템과 환자 치료과정에 대한 인증과 평가를 통하여 의료질을 개선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대다수 병원들은 4년에 한번 홍역을 치르게되는데 대부분의 평가내용이 간호업무에 편중되다보니 가뜩이나 젊은 간호사의 기피가 심한 대학병원에서 인증평가를 앞두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욱이 올해는 1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온 나라의 의료진이 탈진상태에 가까운데 병원 인증평가를 꼭 해야하나요? 지금같은 비상 시국이라면 인증기한을 1년 또는 2년 연장한다해서 큰일나는 것은 아닐텐데 의료진의 피로감만 가중되는 인증평가를 꼭 해야하나요? 코로나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연기 또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방역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 특히 간호사의 희생만 강요되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즉시 연기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