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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암호화 화폐시장 통제 반대 입장 ]  노무현정부때의 실패를 다시 재현 하고 싶은건가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4

정치공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번 결정은 실기죠. 암호화폐 규제는 정치적으로 얻을 건 별로 없고 잃을게 많은 계륵입니다.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가 많은데, 작은 주제인 암호화폐에 발목 잡혀있으면, 다른 사안들은 언제 해결하나요? 이제 곧 6월 지방선거철 오고, 3~4월부턴 선거 정국으로 아무 것도 못할텐데... 답답합니다. 소탐대실하지말고, 과감히 손절하고 보다 중요한 사안에 집중해야해요. 지금 체면, 자존심 내세울 때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 유권자들의 성향은 돈에 민감합니다. 노무현, 정치잘하고 경제 살렸죠. 하지만 왜 실패했나요. 언론의 '노무현 경제 실패' 프레임 씌우기에 당해서 졌죠. MB, 이 천하의 사기꾼. 몰랐나요? 다 알았어요. 하지만 왜 당선시켜줬나요? 잘 살게 해준다니까! 한국 유권자들, 한국의 발전, 더불어사는 이상 사회? 다 관심없어요. 한국유권자는 무조건 나 잘살게 해주는 사람 밖에 관심없어요. GH누님, 답답한 수첩공주, 다 알면서 왜 당선시켜줬나요? 아빠처럼 한국에 제2의 새마을운동, 제2의 경제부흥 가져다 줄줄 알았으니까! 지금 JI가 개인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무릅쓰고 암호화폐 규제하는 거 이해 갑니다. 하지만, 이건 노무현 실패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거에요. 한국 유권자들은 내 돈 건드린 사람에게 표를 준 사례가 없습니다. 빨리 암호화폐 정국 벗어나서, 다른 주제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안그러면 문정부 출범 초기부터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목: 박상기 법무부장관 해임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0

본인이야 말로, 부동산투기 의혹 및 상습체납, 향응접대등의 적폐적인 기사들이 있던데, 이런 분들이 정작 본인들은 사실상 범죄적이지 않다는 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게 말이 됩니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국민을 범죄자로 몰아넣는 생각이 상당히 구태하고, 비자유경제적이며, 적폐세력이고, 기득권층 대변으로만 보여집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해임하라!!
제목: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제시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859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겐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란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공화국 앞에 ‘민주’가 아니라 ‘부동산’이 붙은 이유는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이 국민 일반이 아니라, 고가의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해석일까요? 부동산의 문제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문제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왜 사용하지도 않을 땅과 집을 소유하고 하겠습니까. 생기는 것, 즉 불로소득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매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300조 원에서 350조 원이나 됩니다. 이 불로소득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도 없고 소득주도성장도 경제 혁신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불로소득은 다주택자들, 땅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개인들과 회사들이 차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주택서민들과 청년들과 신혼부부들, 영세자영업자들은 더 가난하게 되었구요. 불로소득의 규모를 줄이거나 환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 정확히 말해서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토지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소유자가 차지하는 임대소득을 줄여주고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켜 부동산 매매차익도 줄여줍니다. 마침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발표 내용만 보면 너무 아쉽습니다. 부동산적폐가 가장 큰 적폐이고 부동산적폐 해소의 지름길은 보유세 강화이기 때문에 과감해야 합니다.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면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경제가 더 활기를 띄면서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은 줄어들게 됩니다. 기업은 부동산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이윤 추구를 하게 될 것이고, 개인들의 근로 의욕도 더 고취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안은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고 그것을 전 국민에게 배당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액보다 수혜액이 더 큰 대다수의 국민들, 즉 순수혜가구들은 강력한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필요하면 보유세 강화로 부담이 얼마나 느는지 또 배당으로 얼마나 받는지를 실험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서 체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내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적폐를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 토지+자유연구소, 희년함께 -
제목: 무식한 정부때문에 똑똑한 국민이 피해를 봐야하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세계시장에 역행하는 무식한 정부 세계시장 트렌드를 따라가는 국민들 당장 규제,폐쇄 철회하세요.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3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이 드는건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있지만, 그모든게 자신의 선택으로 시작되는겁니다. 적당한 규제와 세금을 받는거는 이해하겠지만, 무조건 하지말라 중국,북한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래도 되는건지 싶습니다. 또한 정부를 대표한다는 법무부장관님도 정부와 논의 없이 그렇게 쉽게 말씀하신느건 더더욱 아니고요 그 여파로 인해 엊그제 어제 많은 사람들은 삶이냐? 죽음이냐?를 고민하신분도 많았을겁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옮은 적당한 규제를 하며 거래소를 유지하는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목: 내 평생 민주당 찍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안하면 두번다시 안 찍는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5

나 15년동안 호남 태생으로 민주당만 찍었는데 가상화폐가 도박이라니? 무슨 헛소리입니까 범죄자 취급이라뇨...? 미국 일본 중국 전세계에서 인정하는 가상화폐예요. 우리나라도 발전시켜서 제2의 비트코인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고 규제하고 거래소를 폐지한다니... 탁상행정도 정도껏 합시다 계속 이런식으로 국민들과 소통안하고 불통하면 나 민주당 찍는 일은 없을거요
제목: 가상화폐 공산 국가인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8

경제 민주화요? 민주주의 라고요? 설마설마했습니다 중국처럼 폐쇄한다면 공산국가와 다를바가 없네요 20-30대들이 주로 이번 정부 찍은거 아시죠? 갈수록 독재와 공산국가로 가는 거 같네요 무조건 일방적 독재같아요 차라리 세금 매기고 거래소를 투명하게 단속하고 기준을 마련하세요 폐쇄하면 지방선거와 다음 선거 야당에게 갈수밖에 없습니다 복권과 강원랜드 주식 등등은 그럼 건전한건가요? 부자들 투기 나 막으세요 개미들 한강 보내지 말구요 돈 없는 사람들 적금깨서 생활비쪼개서 흙수저좀 벗어나 보려는데 꼴을 못보시네요 투기꾼 사기꾼 취급하고 설량하고 불쌍한 청장년들의 피바람이 불겁니다 무조건 문재인을 뽑았고 잘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당이나 여당이나 법 맘대로 만들고 밀어붙히고 바꾸고 지멋대로들 하는건 다를게 없네요 청년들은 그저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바른 정당 찍을랍니다
제목: 공무원, 금감원, 법무부 등 직원의 암호화폐 계좌 확인과 실상 공개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1

암호화폐에 대해 정부와 국가, 국민의 걱정이 뜨겁습니다. 결국 향후에 발생할 피해에 대해 미리 조치한다는 차원에서 법무부는 '거래소 폐지'라는 언급을 해버리기에 이르렀고, 당연히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들은 지난 11일을 기점으로 줄줄히 폭락했습니다. 정부의 현 조치가 맞다 틀리다를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 '화폐'라는 것이 줘야하는 가치가 지금 암호화폐가 주고있는 효용성과는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손 놓고 있는 것도 정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암호화폐를 투기로 몰아갈 것이라면, 그것이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들 스스로부터 얼마나 당당한지를 공개하자"입니다.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등 관련 부처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속해 있을 것이고, 이들 중 분명 적지 않은 분들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암호화폐의 성장 가치나 가능성은 그만큼 뚜렷해 보이고, 꼭 그것이 아니라도 이 열풍을 모른척 무시하기에 이 분들의 직종과 직장에서 얻는 정보량이 일반 국민들보다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분들은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정부의 정책들을 미리 알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장담컨데, 법무부의 '거래소 폐지'라는 초 강수 안이 나오기 이전, 관련 직원들 중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미리 현금화를 끝냈을 것입니다. 11일을 기점으로 말이죠. 국가 중요 재난이 있을 때마다 고위 공직자들, 높으신 분들, 미리 정보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안전하다'라고 국민들을 안심시킨채, 먼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과연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의 공무원들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혹은, 11일을 기점으로 폭락한 암호화폐의 낮은 가격으로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을까요? 국민들은 노예나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는 투자해서 적정 시점에 빠져나오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그저 고위 공직자들의 말 한두마디에 얼마 되지 않는 쌈짓돈을 잃어야 하는 그런 곳이 국가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이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한 과정' 또한 절대 아닙니다. 칼을 국민들을 향해 빼들기 전에 정책 결정자들에게 먼저 스스로 빼들어 주십시오.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거라면 스스로는 공정한지 먼저 국민들께 보고하십시오. 지난 1월 11일을 기점으로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 중 암호화폐를 중, 대량으로 매도/매수한 공무원들의 수를 먼저 국민들께 보고하고 그 수가 많다면 사과 먼저 한 후, 제도권 하에서 암호화폐의 규제를 다루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절차입니다. [청원합니다. 암호화폐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투기로 몰아가기 전에 스스로의 현황 먼저 공개해 주십시오. 아니, 국민들께 보고해 주십시오.] 제발 정책 결정자들은 책상에서만 일하지 말고 실상을 먼저 공부해 주십시오. 이번 정부에서는 늘 반복되었던 탁상행정의 늪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되면 없애버린다'는 전 정부의 오류를 답습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제목: 4차산업혁명 홍보하면서 왜 역설적으로 4차산업혁명을 규제하는겁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

미래를 볼줄 모르니깐 일제 식민지가 되었고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 식민지가 되면 그때는 독립군 아에 없을겁니다
제목: 가상화폐 부동산 최저임금 코스닥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이미 블록체인들로 만들어진 여러 코인들을 기반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ico는 회사가 설립될적에 투자금을 모집하는 단계와 비슷하며 의료분야 차량 게임 개인간 대출 등의 프로젝트가 론칭되며 그 프로젝트의 자금을 구성하게 합니다. 프로젝트가 단계별로 움직이면 그 블록체인들의 가치에 투자금액이 오르게 되고 그 프로젝트는 베타버젼 출시 및 실생활에 파고들게 됩니다. 코인은 외따로 징표가 아닌 새로운 시각의 서비스와 재화가 움직이게 해주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그 서비스의 수익이 창출돠고 수요가 늘면 코인 보유자들은 코인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이자 등을 수입으로 갖게 됩니다. 코인은 새로운 서비스 산업들의 생태계인 셈이고 투자자는 미래 수익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죠. 부동산의 거래가 없는 것은 이 정부의 규제탓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지금 세금을 더 내느니 다음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 놓기까지 팔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매물이 줄어드니 집값은 오르게 되고 생각지도 않은 정책의 역효과인 셈이죠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와 금융투자기관들의 장난질에 개미들은 늘 상투에 잡고 바닥에 파는 설움을 반복해서 당하고 늘 탈탈 털리고만 살죠. 부동산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돈. 코스닥에서 탈탈 털린돈은 새로운 미래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코인거래소로 몰리는 게 당연한 순서 였습니다. 코인 시장도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안정을 찾게 되겠죠. 다만 정부기관 혹은 국가정책(러시아. 일본. 중국은 그 엄청난 수요)에 따라 프로젝트별 블록체인의 가치는 급등을 흐게 되는 것. 도박의 원리가 아닌 미래가치를 사고 파는 주식시장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시장에 한 계죄에 사촌들이 친구들이 코인을 사달라고 해서 많은 가족들의 돈이 (투기성이죠) 고점에 물려 정부의 최근 일련의 발표들로 해서 30~50프로의 마이너스 수익을 내고 있고...벌써 미래가치를 모르고 따라하신 분의 상당수는 손절하고 떠나셨겠죠. 정책을 하려면 일본이나 독일처럼 거래에 세금을 매기시고 부정한 돈이 ㅇ 입되는 것을 막을 장치를 만드셔야지 지금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죽은챡들을 공부한 정책입안자들의 언변에 휘둘려 투기 잡아야 한다고 오히려 얼결에 미래가치투자에 동참하게 된 지인들 가족들 돈을 아작내고 거덜을 내고 계십니다 다들 정부에서는. 산자들의 연구성과 진행중인 프로젝트들 연구해본 장책기관이 있는지...제발 이렇게 두 번 서민들을 죽이지 마세요. 부동산으로 돈 돌아오게 하려고 주식판에서 빠져나간돈 들어오게 하려고 로비라는 정책입안자들의 주변에 서성이는 자본가 재벌들 말에 국가와 미래산업들에 피투성이 선물을 안가지 마시고. 연구하고 숙고하고 피터지지 않게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안해 주세요. 기득권은 아쉬울게 없겠지만요(새로운 서비스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든 안하든 그 분들은 주식 채권 부동산 차고 넘치게 가지고 계시니깐요...그 분들은 그 판으로 돈을 유인해야 이득인 겁니다.). 이미 피투성이된 봉급자들 돈 더 반토막 내지 마시고. 제댜로 된 정부답게 해 주세요. 저도 촛불시위 매주 나갔던 일인입니다.
제목: 가상화폐를 폐쇄시키려는 적폐정부 물러가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가상화폐를 폐쇄시키려고하는 세계시장에 역행하는 우를 저지르고 공산주의적인 독단행동을 보인 적폐정부 곧 국민의 심판이 있을겁니다. 가상화폐가 단순히 실물없는 바다이야기 정도로 보이나요???
제목: 가상 화폐는 도박이 아닙니다 주식보다 공정한 투자 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

작전만이 판치는 주식시장~~ 이로인해 털리기만 하는 개미들 ~~ 가상 화폐는 주식과 같은 작전도 없습니다 공정하게 자기 매매실력대로 성과를 거둘수 있는 곳입니다 주식 이나 선물 강원랜드카지노 경마 등등 보다도 훨씬 공정한 실력을 거둘수 있는 곳이 가상 화폐입니다 그러나 투 초보 투자자들은 고전할수도 있겠지만 누구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주식투자 보다도 훨씬 안전한 투자 입니다 선물 옵션 보다도 훨씬 안전 합니다 해외선물도 국내선물도 24시간 돌아 갑니다 그러나 엄청난 레버지 와 변동성으로 대부분 얼마안가 다털리고 폐인됩니다 그에 반해 가상 화폐는 레버리지도 없고 변동성도 선물보다 훨씬 적습니다 주식에서 하는 위험한 미수금도 사용할수 없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안전한 가상화폐 투자를 정부에서는 적극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제목: 국민을 범죄좌 취급하는 법무부장관 해임시킵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045

법무부장관이란 자가 선량한 국민을 범죄자취급하고, 도박꾼으로 매도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개인의 느낌으로 도박이다 규정하고, 그러면서 정부와 협의 된것도 아닌데 매체를 통해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 수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입히는 이런 경우가 어디있나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수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저 박상기부터 제대로 조사해서 털끝만큼의 잘못있으면 그거 부터 처벌하고 저런 사람은 해임합시다.
제목: 가상화폐 폐지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3

적당한 규제는 필요하나 무작성 폐쇄는 시대에 뒤쳐지는 행동입니다. 선진국이 왜 선진국인지를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헌법을 개정하실껀가요?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하실껀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9

헌법 제23조와 제37조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에 대한 보장을 침해하자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금감원장이라는 사실도 믿겨지지않고 박상기법무부장관의 폭력적언사도 정말 믿겨지지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발언이 가져온 크나큰 사태에 책임을 지려하지않고 있으나 이미 일은 벌어졌고 피해자는 속출했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차원의 엄중한 처벌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헌법위에 금감원장과 법무부장관이 있는건 아니겠죠?
제목: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2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0여년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원으로 근무하고있는 공무직 직원입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납득할수 없는 횡포에 대해 청원합니다. 2017년 1월에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원으로 공개채용 되어서 근무를 해오다가 2017년 12월 31일부로 계약해지가 되어서 20여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한순간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부당해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포함이 되었고 기대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주정차 단속에 대해 기존 공무직및 기간제는 단속권한이 없다라는 2016년 2월에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받은 납득이 안가는 이유를 대면서 기존 공무직 직원들은 전보조치하고 기간제분들은 해고가 되었습니다.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제주도에서는 제주행정시 핑계를 대고 제주행정시에서는 제주도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진정 이러한 일들이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있는 일자리 대책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늘리려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힘없는 근로자들은 거리로 나앉아있고 관공서라는곳은 갑질횡포를 하고있는 이것이 과연 맞는것인지요...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하는 기간제및 공무직 근로자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속권한이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이유라면 지금까지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행위자체가 무효가 아닌지요? 권한 없는 자의 과태료 처분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조치를 해야되지 않나요? 여기에따른 자료와 할말은 많지만 길어질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공감 바랍니다.5
제목: 문재인 정부 지지 철회 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몰상식한 접근... 이정부의 수준을 이제 알았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5

가상화폐에 대한 접근을 법리적이고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이 정부의 몰상식함. 가상화폐를 가상증표라느니, 투자하는 국민들은 범죄자로 취급하여 징역을 보낸다느니 하는(혹 루머라 하더라도 당신들의 시그널 속에서 생산된것임) 이 정부 관료들의 몰상식함. 결국 문재인 정부의 수준이라는 것이니 나는 당신들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제목: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법적인 규정등 보완책강구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거래 전면금지는 경제적으로도 세계에서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왜 투자에 나섰을 까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가상화폐거래소폐지하면원금누가돌려주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4

가상화폐거래소폐지에대해 반대하는 1인입니다. 현실상황 그대로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삶이 오죽 힘들고 답답하면 가상화폐 라는 거래소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현재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것이라고 말씀드릴수 있겟습니다. 하루전날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말한마디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소 는 현재 초토화 가 됬습니다. 그분의 말한마디로 인해 손해봤으면 손해봤지 이익본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이 한 말씀은 불법도박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정부에서는 이부분 또한 수익의 일부분이니 실명제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으로 얘기를하고 대체 법무부와 정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폐지 거론은 너무나도 잘못된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의 말한마디로 누군가의 인생이 순식간에 바뀌거나 생을 살기 싫다는 생각까지도 하게 만들었으니 말이조. 이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제목: 적폐중의 적폐 가상화폐를 박멸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4

지금 전세계 가상화폐 거래량중 30%가 한국에 몰려있습니다. 미국의 17분의 1, 일본의 4분의 1, 중국의 10분의 1 밖에 안되는 나라에서 이들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다는건 거품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코스피로 환산하면 코스피가 3만에서 4만대라고 보면 얼추 비슷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다우나 나스닥과 맞먹는다면 광기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까요? 애초에 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거래소 폐쇄라는 극단적 정책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직 검증도 안된 개발중인 화폐에 수조원씩 몰려있는 지금 상황은 정상이 아닙니다. 중국이 괜히 폐쇄한게 아닙니다. 미국이나 중국경제에서 가상화폐가 차지하는 비율과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선제적으로 폐쇄한건 그만큼 악영향이 심대하다는 뜻입니다. 전기자동차나 사물인터넷, 바이오등 유망한 4차산업 기업들로 가야할 돈이 어이없게도 해외의 일부 가상화폐 개발자들과 채굴자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어렵게 마련한 복지자금이 긍정적인 재생산에 사용되는게 아니라 돈놓고 돈먹기의 거대한 피라미드 받침대로 들어가고 있는겁니다. 프로그래머 네 다섯명이 뭉쳐서 뚝딱 개발하면 만드는 가상화폐가 하루에도 수십종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화폐에 대한 제대로된 경제학적 이론의 뒷받침도 없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가상화폐 관련 서적들 대부분 잇속을 챙기려는 야바위꾼들과 어줍잖은 경알못 개발자들, 삼류 경제전문가들이 쓴 책들 뿐입니다. 학계에서 실력을 제대로 인정받는 경제학자의 저술은 어디에도 없지요. 더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청년들의 한심한 도박판에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바다이야기의 10배가 아니라 나라가 휘청일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하루 빨리 거래소를 폐쇄하고 이 거대한 폰지사기 행각을 뿌리 뽑아주십시요.
제목: 입학생이 줄어든 초등학교 시설을 발달장애 관련 특수학교와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발당장애 2급 우리나이로 9세 이번에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야할 나이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저희 아들은 언어 발달 지연으로 사회성이 현저히 떨어져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유예하고 계속 특수교육을 받고 있지만, 차도가 없어 올해에도 입학등록만 하고 계속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둘째가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알계된 사실이 저희 집과 가까운 초등학교는 인기가 많이 입학하는 학생이 많지만 저희 아들 때문에 도움반이 있는 주변학교의 입학생이 학년 전체가 28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집이 시골에 있지 않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의 아파트 단지에 있음으로 생각할때 한 학년 입학생 전체가 한 학급도 아닌 한 학년 전체가 28명이라면 이건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기도 하지만 한 학년에 수백명을 기본으로 구축된 사회인프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다니는 특수학교는 학교로서의 시설(특히 운동장)을 갖추지 못해 정식교육으로 인정일 받지 못해 해당 학교장이 지방에 부지를 구하고 있지만 에산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특수학교의 교육의 질을 올린다면 국가 시설의 활용도 극대화와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얼마전 저희 집 근처의 공진초등학교 문제로 특수학교 학부모님들이 무릎을 꿇은 사건, 아직도 학교 앞에 붙어 있는 그 플랭카드들 정부가 나서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시민 전장관이 제시하신 초등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 어린이집 운영은 부처별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교육부가 검토하면 되는 사항으로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면 좋겠습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늦었지만 검토하시는 분과 가정에 황금 개띠의 좋은 기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법무부 장관은 생각이 있는사람인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7

청와대에서 확인도 안된 발언을 그렇게 막 던져놓고, 지금 그 여파가 얼마나 대단히 크게 온지는 알고나 있는겁니까? 부동산, 강원랜드, 경마장 이런건 괜찮고 과열된 암호화화폐 투기잡겠다는게 결국 금지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공산당임? 자기들 멋대로하게? 사람이 먼저고 국민이 우선이면 약속 지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자기들 마음대로네... 하... 나도 행복하게 살고싶다...
제목: 왕따문제해결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저는부산에사는소년인중2입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왕따가잇는데 그문제를이야기할려고합니다 일단왕따는 자기가피해를봤지만 보복이올까봐말을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저는교실안이나 학교의사각지대에 cctv를놓아두었으면합니다 왜냐하면보통왕따는 잘보이지않는곳에서일어나기때문입니다 꼭해결해주기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 폐지 반대   지방선거때봅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0

선거때봅시다 지금 어느 카폐나 누가되도똑같다라는 말뿐 기업들살리고 서민잡을려는 말도만되는 행동 적당한 세금 마련하면되는거지 주식시장돈 빠진다고 주식으로 망한사람더많은데 주식시장은 주가는 키울라고하면서 머하는짓입니까 정신좀차리세요 지방선거때봅시다
제목: 가상화폐-적폐온상 법무부를 탄핵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6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은 천명한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직접수권받은바없는 장관이 완장차고나와 국민을 도박꾼으로 매도한다. 헌법과 법률 그어디에도 그런 수권을 한적이없다. 한마디로 월권이며 대국민겁박다르아니다. 법률위반이고 부처간조율도 끝나지않은 거짓말까지 버젓히 하고 무엇보다 21세기에도 국민을 여전히 통치의 대상으로 삼는듯한 태도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무식하고 무도한자 공산주의 군부정권에나 어울리는 사고를 가진자를 어찌 탄핵하지 않나요? 거래소폐쇄이유른 보면 더가관입니다. 금지사유가 도박이라서 그리고 바다이야기처럼 정권의부담이 될수있어서 라고들하는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것이지 특정정권의 안위를 위해있는것이 아니다.공무원은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다.개인의 영달를 의해 부처협의없이 국민을 놀라게하는자는 적군이다.내가 헌법을 배울때 얻은 지식은 독재냐 민주냐하는것은 결국 그 통치방식이라는것이다.헌법에는 평화.자유.조화.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등등인데 느닷없이 하지마! 감옥보낼꺼야! 그것도 법무부장관이란자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좀 내주세요.국민은 적군이 아닙니다.
제목: 대통령이하 5급 고위공직자들 월급 삭갑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국민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를 [촛불혁명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대소녀들의촛불 놀이에 왜 촛불을 들었습니까? 국민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도 달라짐이 없는 서민의 애완이 그 힘겨움이 광화문광장에 모여서 촛불을 든거 아니였습니까? 높은 권력앞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커다란 세력이 되고 조직이 됩니다. 이게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의 힘입니다. 역대 정부 치고 부정부폐 비리 없었던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문 정부가 [사람 사는 세상!]을 강조 하며 나라답게 정의롭게!를 국정 키워드로 내세우지만! 16대 노무현 대통령도 서거로 인하여 법조인출신답게 뇌물 (15억)의혹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7대 대통령이 바로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 재인 대통령입니다. 국정원 특활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무 영수증 국민 새액입니다. 저는 17,18,19 대에 걸쳐 민간인 불법 사찰 과 무속인이 불특정 다수인 ( 구경꾼과 정치인들) 이 17년동안 기본권을 크게 훼손되고 힘겹게 살아 가는 서민입니다. 17대 민간인 불법 사찰주범은 고용노동부 장관 임태희의 비서실장 [이영호]가 몸통이다 라고 하며, 18대 민간인 불법 사찰 주범은 민정수석 우병우외 32인이라고 합니다. 19대 문제인대통령외 몇인입니까? 특전사 출신이신 문 제인은 사람죽이는데 몇분 걸릴까요? 미 필적고의에의한 정치적 자살유도 하면서 허위문건을 만들고 타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24시간 감시 하며 주술을 하며 자기이익을 위해 층간 소음을 일으키며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훼손하는 파렴치한 범죄조직입니다.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대통령 긴급 조치권 말 한마디면 지켜 집니다. 대통령 신년사에서 생중계로 사전에 리허셜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국가 외교 안보 분야, 북핵문제 평창동계 올림픽의 성공적개최 ○ 18대 정권에서 국가대 국가의 위안부 비공개 문건으로 인한 더 이상 19대에서는 거론을 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에서 위안부피해자들을 챙기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약자인 대한민국의 자존심입니다. ○ 경제부분에 있어 법정시급 7.530원에 대한 일자리 안정지원급 3조투여와 청년 일자리를 언급했습니다. ○ 개헌( 대통령 4년 중임제) 과 지방분권 강화를 말했습니다. 선거로 인한 국민의 혈세 1인당 7700원 등 사회적 기회 비용의 낭비를 말하였으나, 이는 문 정부의 (대통령) 장기집권을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4년 연임제를 시사 했습니다. 그리하면 토착비리의 병폐는 뿌리 깊게 내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외 청와대 공직자들은 1/2이상이 자산이 20억이 넘는 분들이며 , 한끼 식사 3500원입니다. 해마다 앙등하는 고물가 서민의 삶이 너무 힙겹습니다. 그 메뉴에 어디가서 3500원 주고 식사 가능합니까? 정치인들 깨끗한 정치인이 몇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여러분!! 대통령외 5급고위공직자들 월급 삭감합시다!!! 靑피아 法피아 國會피아 官피아들아 ! 적폐 청산하자 !
제목: 가상화폐(암호화폐) 폐지는 4차산업을 막는다는것인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가상화폐를 무조건 폐지하는건 반대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가가 처리하자는 건가? 300만명의 국민이 이미 가입하여 거래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폐쇄한다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무지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불법이 있으면 조사하여 처벌하고 잘못된것이 있으면 고쳐나가면 되는거지 투기성이 있다고 하여 산업혁명의 근간이 될 블록체인관련부분을 폐쇄한다는 것은 초딩수준의 조치다. 국내에서 페쇄하면 해외로 자금이 이동해도 된다는 것인가? 그리고 주식시장, 경마, 카지노 이런것은 왜 폐지를 안하는 것인가? 제발 박상기 법무장관처럼 선무당이 사람잡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 폐지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3

현재 상용화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도 24시간 장이 오픈이라는 점과 사람들이 몰리면 시세가 오른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람들을 선동하여 투자케하고 본인들은 상한가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기'를 연상케하는 행동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으며, 비트코인 등으로 인하여 시세차익을 본 사람들 대부분도 이러한 피해자들에 의해 생긴 것 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사기행각'으로 돈을 벌게 된 사람들의 무용담이 퍼지며 국민들 사이에선 전염병처럼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고 지금의 사태에 이른 것 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닫아버리면 비트코인에 묻어둔 돈을 찾기 위한 과정이 너무나 복잡해지며 시간 또한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것 입니다. 따라서 현재 투자자들의 투자금액 회수안을 별도로 마련을 하는 것 또한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현재의 사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는 등의 막말을 서슴치 않고 있지만 이 또한 자신들의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을 것을 내다보고 하는 막말인 것 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이러한 불평불만에 기업은 없다는 것 입니다. 더 이상 얼마나 위험한지 그 위험도 조차 체크할 수 없는 도박판에 국민들을 밀어넣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폐쇄도 좋지만 그 전에 투자자들을 위해서 투자금액 회수절차를 어떻게 시행할 것 인지 방안 마련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법무부, 금융감독원 가상화폐 관련 은행계좌 조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1

법무부장관이란 사람의 300만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민에게 내기를 제안하는 금융감독원장의 사퇴와 관련 부처 직원의 계좌 조사를 요청합니다. 어제의 사태로인해 누군가는 분명 큰돈을 벌었겠죠.... 아마추어 정부의 어설픈 판단으로 문재인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의 수조원의 돈이 증발했습니다. 어찌 책임지실건가요.... 평창올림픽에서 가상화폐로 결제하게하고, 기술을 장려한다는 정부가 가상화폐 폐지라니... 부동산 투기하던 장관이 국민을 범죄자로 몰다니... 기가차네요 정말.... 정말 문재인정부를 지지해온게 후회가 됩니다.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준 금번의 사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통하기 좋아하는 정부에서는 기자들 불러다 사과 하세요~
제목: 2012년 선거재조사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2012년 박근혜씨가 당선됬던 선거 재조사 해 주세요 의혹들이 많습니다
제목: 암호화폐의 현재의 상황을 타기할 방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암호화폐 현재 여러 선진국이 인정하고 통화로써의 가치는 이미 판단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국이 더 비쌉니다. 통화로써의 한국의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인정합니다. 이 문제의 경우 자유 경제체제가 갖추어 지지않아서, 또는 한국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으로 인하여 무턱대고 해외시장과 한국 시장을 아예 단절 시킨데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고인물은 당연히 섞습니다. 이걸 무턱대고 국민의 잘못인거 처럼 몰고가고 국민을 도박꾼으로 몰고가는 현실이 어이가없을뿐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무능함을 인정하고 해외시장 열어주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러하다면 현 거래소를 국가에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암호화폐를 외국과의 교류를 나라에서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김치 프리미엄 발생시 해외 코인을 사와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생기는 이문에 대해서는 나라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하시면 어마어마한 나라 자금으로 모일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안주를 위해서 너무한 조치를 취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과도기에 토의 하고, 토론하고, 투쟁하고, 협의 하지 않고, 무작정 문을 닫는다면 더이상의 발전은 없을것같습니다. 생각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는 투기도박이고 정부가 주도하는 강원랜드나 경마장은 투기가아닌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9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다시 한번 놀랐다. 정부가 코스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금액이상을 코스닥벤처펀드에 투자하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한다. 물론 이전부터 시행해왔으나 실효성이 별로 없어 다소 보완을 했다고 한다. 공식거래소인 만큼 정부에서는 건전란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가지 정부에서 해 온 정책들을 보면 졸속정책임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정책의 성패는 집행의 정당성에 있다고 본다. 제대로 실행하고 수익에 대하여는 적정한 세금과 정당한 집해을 하면 된다. 외국의 성공된 정책들을 보면 대부분이 휼륭한 정책이기보다는 수행을 제대로 했기때이라고보여진다 흔히 볼 수 있는 사레는 정부 주요관료들의 청문회등에서다. 부동산투기에다 세금탈루 법률위반 등을 하고도 당시에는 몰랏으며 지금이라도 세금을 내겠다느니, 단순한 사과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정부주요관료가 하면 정당한 투자요 ? 정부에서 시행하는 강원랜드나 경마장은 정당한 투자요? 주식해서 돈버는것도 정당한 투자요 ? 가상화폐의 투자는 이들과 무엇이 다른가? 제도가 잘못되었다면 수정권고를 하여야하고 제대로된 제도나 정책이라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기타의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정확하게 집행하면 아무런 묹제가 없다고 본다. 내로남불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가상화폐거래소의 일방적 폐쇄는 민주국가에서는 있어서도 안되고 특히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자유시장경제체체하에서는 더더욱 일어났어는 안될일이다 가상화폐거래소폐쇄를 반대한다.
제목: 대통령님 저는 장애인입니다.그런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거주중인 33세 남성 입니다 제 상황을 다 털어놓고싶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6년전 직장을 마치고 퇴근하는길에 오토바이사고가 났습니다. 저의 잘못으로요 제가 버스전용차선으로 중앙선 침범을했기에 일어난 사고였으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고난 장소가 성북구청사거리입니다 사고가 난 후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정말 큰 수술과 수없이 많은 치료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장애를 가지게되었습니다 저희집은 가난합니다.부모님은 박스를 주워서 생활을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고로 인하여 예전몸으로 돌아갈수없어 알바도 직장도 정말 힘이 듭니다. 배운일이없어 식당으로 면접을 보러가면 받아주지않습니다 불편한몸때문에요.... 근데 꼭 일은해야합니다... 왜냐구요? 치료비가 없기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하여 사고가났는데 수술을하여 목숨은 붙어있습니다 헌데 장애를 가지게되었으며 그 장애입은 몸으로 일하기가 정말힘이든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해야합니다.왜냐구요? 치료비를 갚아야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같은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하나요? 남들 뛰어노는게 부럽고 열심이 직장다니는사람이부럽고 발전해나가는사람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치료비를 꼭 갚고싶은데요 정상인에서 장애인이되니까. 한계라는게 생기더라구요 늘어나는 치료비 생기지않는 일자리 부모님을 책임져야할 하나뿐인 아들이라 정말 부모님 뵐 면목도 없습니다..정말.. 33살인 제가 살아있는데 산것같지도 않습니다 남들처럼 꿈이라도 꿔보고싶습니다 이런 저는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이 나라에 보탬이 될수있을까요? 저도 살고싶습니다....
제목: 2017년 12월 전역자들은 내년 봉급인상을 못받고 전역해서 한편으로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시원섭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오는 2018년도에 입대한 장병들, 지금 고생하는 장병들은 다 봉급이 인상받는 월급을 받고 일합니다. 그리고, 18년도 1월에 전역하는 장병들은 봉급인상된 것을 받고 전역하는데, 17년 12월자들은 내년 병사들 봉급 올라간다 올라간다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못받고 전역하고, 17년도의 전역자들은.. 잊혀진거 같아 그렇습니다.... 하.. 진짜 남들과 똑같이 고생했고, 똑같은 생활을 이어 갔는데 못받고 가면 좀 억울할거 같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패쇄 발언으로 우리는 큰 손실을 얻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8

당신들이 조졌던 경제인들 국무총리가 표팔이 하더군요? 그럼 당신도 탄핵감이 군요? 뇌물죄로 이낙연 총리 구속 시키시죠? 가상화폐 패쇄로 어제도 국민들은 큰손실을 봤습니다 서민들 우습나요? 촛불로 대통령 됐다고 자랑스러워 하시죠? 그촛불 다시 촛불로 꺼지고 싶으시죠? 이번엔 서민들이 재산적 피해를 봤습니다 박대통령 시위보다 더 심각하게 번질겁니다 법무부 장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국민들에게 사과하세요
제목: 문재인정부 지지를 철회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3

저는 문재인 정부 지지를 철회합니다. 1. 준비되지않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사회 혼란. 2. 눈앞의 현실을 두려워하고 미래가치 산업을 투기로 몰아가는 뒷걸음질 행정. 3. 말은 서민, 서민..하지만 사실 서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 기존 정부와 다를 바 없음. 4. 퇴보하는 경제. 5. 북한보다 우리 국민먼저 보살피지 못한 죄. 6. 진보라하지만 어설픈 행정으로 의도와 다르게 굴러가는 행정.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아무리 권력이라할지라도 한사람의 언행으로 많은 국민을 혼란속으로 빠뜨리는 그런 언행은 삼가해주시길희망합니다. 심사숙고하고 다시한번 심사숙고하고 말씀해주시길 희망합니다. 일단 지르고 보자는식의 정치는 안했으면합니다.
제목: 기술이전료 세금 폭탄을 감면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하여 건의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저는 국내 한 대학연구소에서 연구에 매진 중이며 40대 가장인 연구자입니다 월 200만원받는 박봉이구요.. 지난 10여년간 공들여 개발한 기술을 이번에 기술이전을 했는데 기술이전료가 기획재정부에서 근로소득으로 포함시키기로 지난 해 12월 발표를 했더군요.. 하여 기술이전료에서 발명자가 받는 부분에서 세금 40%를 공제한다는 소식을 듣고 억울한 나머지 글을 올립니다. 말그대로 열심히 일해서 번 근로소득일진대 왜 세금이 40%가 되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증여나 상속과 같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정말 몇년간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인데 40%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기술 개발하는 현장에 근무하는 근무자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우리같은 연구자가 속한 회사에서 절반 떼어가고 남은 금액에서 또 절반 떼어가면...기술이전 할 맛 안나네요.. 이래가지고 기술개발을 하겠는지요? 기재부에서 비과세 대상은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기술개발을 하여 이전하려면 못해도 평균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이거 해결 방안은 없는 것인지요? 정말 기가막히네요.. 가령 1억에 기술이전 했으면 회사에서 5000만원 때어가고 나머지 5000만원에서 40% 세금내고나면 기술개발한 당사자에게는 3000만원 들어옵니다.. 1억 중 3000만원이 발명자 몫이 되는 것이지요... 이는 현장에서 4차 산업 혁명에 발맞추어 밤새 기술개발하는 현장 근무자들에게는 힘빠지는 일입니다. 부디 이러한 애로사항을 살피셔서 산업 현장에서 기술개발에 매진하는 일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정을 개선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부족한 글 올리오니 선처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0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거래조차 못하게 막는 정부는 중국같은 공산주의 국가 밖에 없다. 대한민국 법무장관이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고 폭력적인 발상을 하나?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여 합법적인 방법을 제시해야지 모든 문제는 내 책임 아니다, 라고 발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하지마라 아닌가? 국민들이 하지말라면 그리고 폐쇠하면 안할거라 생각하는가? 정말 어이없는 발상이다. 실명제를 하던 세금을 걷던, 정로로 가게하고 합법적으로 하도록 계도하라!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 끼치지 말고! 투자자는 국민 아니냐?
제목: 자전거도로를넓혀달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

저는부산에사는중학교2학년인 자전거를타는소년입니다. 자전거는 차입니다 그래서 차도로다니는데 그것도갓길로다닙니다 근데차주들은 저희가 차도에서자전거를타지말라고합니다 그래서차도에자전거가다닐수있게갓길쪽에1m의공간이필요합니다 그러니이안건을꼭봐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강제폐쇄관련]박상기 대법원장 해명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43

말한마디 그냥 잘못한거라고 얼렁뚱땅 넘어가지마시고 본인이 공적인 자리에서 본인입으로 정부의 방침인것처럼 관계부처 전부 협의끝난사항이라고 싸질러댄 말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그에대한 손해를 부동산 투기한 재산으로 막으시던가요 법무부 장관씩이나 되신분이 결과에대해 생각도 안해보고 입을 놀리시진 않으셨을텐데 혹시 지인이 관련있습니까? 성적표에는 그렇게 CD를 박으시더니 장관되고나서도 그버릇 그대로네요
제목: 사법고시 등 각종 고시가 다시 생겼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2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대한 민국 건설을 위해 주야로 노력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새로운 대한 민국 건설을 위해서 일정한 직업을 특정 학교를 나와야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없어져야 한다는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의 침해 사례로 "로스쿨" 문제를 제기 하고자 합니다. 1. 로스쿨의 문제점 가. 로스쿨은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제도인데 그 입학은 학교별로 다 다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학교의 입맛에 맞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로스쿨 입학생들의 스펙을 보세요? 일반 학생이 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40대 이상의 아니 30대 이상은 거의 선발하지도 않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변호사가 못됩니까????? 남여 차별 보다 더 심한게 나이 차별이고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도 나이제한을 폐지한 것 아닙니까???? 나. 로스쿨도 신림동 고시촌에서 또 폐인이 되어가는 제도입니다. 로스쿨이 해가 지나가게 따라 점점 변호사 시험에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당초 특성화된 교육은 아예 폐지되거나 수강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시 합격을 위해 신림동 고시촌에서 또다시 공부를 해야 하는 사법시험과 같은 일들이 또 발생하고 있고 그 합격률도 점점 낮아 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왜 필요 합니까??? 2. 발전방향 제안 가. 나이 많은 사람도 일정 시험을 통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일전에 방송통신대학교에서 로스쿨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이 많고 직장인들도 공부 통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정말 좋은 제도 인것 같습니다. 변호사 시험 을 누구나 시험 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나. 사법고시가 나쁜제도가 아닙니다. 고시는 누구나 자기 노력에 따라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제도입니다. 그런데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학교 법인의 선발기준에 따라 입학한 입학생에게만 기회를 준다는 것은 너무 왜곡된 시각인것 같습니다. " 사법고시나 통신 로스쿨을 꼭 도입해 주세요. 직장인이나 나이든 사람도 법공부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폐쇄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4차산업의 1순위가 암호화폐라 생각 합니다. 선진국 들도 제도화 합법화하고 있는데 시대흐름에 정부에서 발목을 잡아선 안됀다 생각 합니다. 가상화폐 폐쇄 반대 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폐지할거면주식도같이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박상기장관님하시는거보니 자기마음대로 법도만들수있을거같던데ㅎㅎ 까놓고주식도 도박이니 그것도같이폐지하는게맞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투기냐 투자냐 의 문제이지 무슨 경제 나라걱정해서 청원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4

주식시장이 도박판이고 . 투자경고 환기 퇴출의 규정이 있습니다 .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없다고 한다면 정부측에서도 더 큰피해를 막을수밖에 없어요 여기 청원분들 대다수 양심것 말해봅시다 . 가상화폐사서 폭탄돌리고 있다고 난 100% 확신합니다 . 저도 200만원 가지고 1000만원 번 사람들 주위에 허다해요 이게 올바른 투자인지 아니면 ~ 도박성을 가진 투기인지 경제 역량없는 폭탄돌리기인지 여튼 기술과 노력이아닌 잠깐의 시대극이 이쯤에서 막을 내려야 이후 더큰 피해를 막을 수있습니다 .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올바른 정책으로 보존하든 폐지하든 명확한 결론을 시급히 내려야 합니다 . 더이상의 혼란은 양쪽모두 피해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