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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입관련 전수조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1,429

최근 부산대에서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가 전인교육을 위해 다양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수행평가, 봉사활동, 인턴 등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업을 진행하면서 하는 활동에 대해 사회에서는 많이 부족하더라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어차피 잠깐 하는 일에 전문성이란 것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부산대의 결정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행하는 활동이 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항"임이 결정되었고, 그동안 이쁘게 보고 넘어갔던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저는 청와대와 교육부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1.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잘못으로 인해 10년 이상의 경력을 날릴 수 있는 위험에 학생들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2. 따라서, 대학입시에서 자료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교육부는 확실한 방안을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확실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3. 또한, 그동안의 대학 입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기준으로 전수검사하여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학생들을 위험에 방치하지 마시고,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장병 상대 코로나 집단면역 실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8,273

군대간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 군 장병들의 부모님들의 소통의 창구인 *** 라는 곳에서 글을 읽고 , 인터넷 기사를 찿아보니 군장병 94% ? 가 2차 접종을 맟쳐다는 통계에 기준하여 집단면역 형성 실험을 한다 하니 , 어처구니가 없네요~~ 아직 훈련소에서 훈련중이거나, 1차접종도 하지 않은 병사들이 있는데, 위 통계는 어디서 나온것이고 , 나라위해 군대간 병사들을 상대로 실험을 한다는 것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겁니까??? 무슨 마루타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거냐고요?? 변이 때문에 난리인데 , 왜 하필 사각지대에 놓인 소중한 자식들을 사지에 몰아 넣는거냐고요?? 용납이 안됩니다~~ 기사가 맞다면 군을 상대로 한 실험을 의견 제시하고 이를 승인한 책임자는 본인들이 먼저 실험 하시고 , 전 장병과 장병의 부모들께 사죄 하시기를 청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해위험지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192

어느날 갑자기 수해위험지역이라며 공익사업에 재산을 **군에 넘기라고 합니다 공청회나 합리적인 합의도 없이 말입니다 몇번의 이의신청을 중토 국토위에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관에서 지정만하면 할수있는 공익사업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재산을 강제수용 당하고 빼았겼습니다 돈없고 빽없고 어디에도 하소연할수없는 저희는 수해위험지역 이라며 이주대책도 없이 쫒겨났으며 강제 집행을 당했습니다 시가지 사람은 생명이 위험하니 보호해야하며 재해한번 없던 저희는 재산과 생명을 마음대로해도 괜찬은가? **군을 조사해주세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내지 말아주세요 저는 목숨을 걸고 대응할것입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군을 조사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이자백신을 맞고 사망한 동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4,581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전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하고 갑자기 사망한 저희 동생의 사망에 대한 명백한 사망요인과 인과관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저희 동생은 아픈곳이 없이 아주 건강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하루 아침에 허무하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8월16일 화이자 2차 백신을 접종하고 4일째 되는날 동생이 출근을 할 시간이 되어 동생이 일어나지 않길래 엄마가 깨우러 들어갔는데 동생이 움직이지 않고 상황이 좋지 않아 119에 전화를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며 조치를 하고 병원에서도 처치를 40분 가량 시도 했는데 동생이 의식이 돌아오질 않아 사망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갑작스럽게 자면서 동생이 사망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할수없습니다 동생이 백신을 맞고도 부작용이 있거나 했다면 병원에 내방을해 진료 받거나 했을텐데 아무 증상도 없었고 그날도 일을 잘하고 집에와 잔다고 하고 잠을 잤는데 그게 동생의 마지막 모습이 될줄 몰랐습니다 저희 동생 말고도 화이자 백신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더 많은데 정부에서는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 놓지도 않고 계속 강제 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라고 강행하고 있고 백신을 맞고 진통제 타이레놀 그리고 비슷한 성분의 진통제를 먹으라고 할것이 아니라 화이자 같이 염증과 함께 통증이 유발되면 그에 맞는 진통제를 먹으라고 국민들에게 알리거나 심장에 무리가 간다는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알려야하며 저희 동생같은 사망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화이자 접종을 중지하거나 더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따져 밝혀주실것을 요구합니다
제목: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해임과 고발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5,084

정치적 입장과 각 정당의 입장은 관심 없습니다. 다만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임명으로 공무직을 수행하는 교육부 장관은 위법한 행위를 자행하고 한 교육기관의 판단에 중대하게 개입을 하였다 판단되어 이에 대한 고발과 해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비록 1심이나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해야 함은 물론, 유죄임을 전제로 하여 해당 피고인에 대하여 유형ㆍ무형의 일체의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1년 3월 34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부산대는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며 이는 "법원 최종 판결 전 부산대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하는 것이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는 말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 27조 제 4항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최근 부산대학교는 조민씨 관련 입학취소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본 건의 판단에는 피감기관인 교육부 수장인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잘못된 법률 인식으로 인한 개인의 생각이 개입이 되었다 판단됩니다. 법률을 기본 해야할 공무원이 그것도 한 조직의 최고 수장인 장관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였고, 어느 누구나 인정하는 막강한 권력을 쥔 장관의 한마디에 부산대학교는 엄청난 압박을 받았을꺼라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며 부산대학교의 위법을 부추겼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을 따라야 할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멋대로 해석을 하고 위헌적인 발언을 공공의 장소에서 하였고 이 발언으로 하여금 어느 단체의 판단에 중대하게 개입을 하였다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 공직자윤리법등 민.형사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며, 법치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해임과 민.형사상 과실이나 위법은 없었는지 고발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저희 44살오빠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역주행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3,459

교통사고로 오빠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가 10개월 만에 1년6개월 구형을 받고 구속을 면 할러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평소오빠는 시골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모님을 부양하며 가족과 함께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사고 당일도 부모님을 뵙고 직장으로 출근하는 길에 2020년 10월 23일 경북 군위방면에서 의성방면으로 2차로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중앙 분리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선침입해서 반대방향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60km제한속도에서 과속96km로 역주행하여 의성에서 군위방면으로 1차로로 달려오던 오빠의차와 전면 충돌하여 사지가 찢겨 너무나 고통스럽게 말 한마디 못하고 오빠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는 2021년 8월 12일 구속될 때 까지 온갖 방법으로 법적 처벌을 면하기 위해 10개월 동안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연기하면서 우리가족에게는 단 한번 도 진심어린 사과나 용서를 구한 적도 없으면 찾아 온 적도 없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저희 아버지께서 현장 조사 때 하나뿐인 아들을 죽게 만들어서 화가 나서 욕을 했다고 음성녹음을 해서 아버지를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사과한번 하지 않았으며 온갖 술수를 동원하여 판결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그리하여 2021년 8월 12일 법정 구속되었는데 그 죄 값이 채 가기도 전에 또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속되기 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가해자의 행동은 저희 가족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납득할 수도 없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재판장에서 가해자의 거짓 진술 저 또한 두 눈 으로 경찰 조사 때 걸어 다니는걸 보았고 영상도 있으며 하체 마비라고 재판 날 나오지 않고 두 번째 재판 날은 치매라고 연기를 하였고 치매 걸린 분이 판사님이 주소 물어보니 구 주소 현 재소 상세히 답을 하였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원통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한 가정에 가장을 억울한 죽음으로 만들어 놓고는 가해자의 행동 태도가 너무 유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런 행태를 우리에게 보인다면 그것은 돌아가신 오빠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죄 없는 저희 유족들은 10개월 동안 오빠를 죽게 만들었는데도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해보았지만 1년 6개월 형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들은 더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가해자가 정당한 죗값을 받는 것입니다. 그이상도 그이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하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오빠의 한을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족들은 한시도 잠을 잘 수가 없으며 오빠 잃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여 놓고 10개월 동안 왜 구속을 안 시키는지? 유족들은 억울합니다.!! 왜 대한민국은 가해자만 위합니까? 억울하게 죽은 유족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까? 가해자가 정당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전세사기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414

전세입주의 허점을 노린 사기범죄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응에 있어서 피해당사자가 느낀 문제점 개선에 대하여 청원하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은평구의 오피스텔에 전세입주를 하여 2년가까이 아무런일이 없이 살고 있다 전세만기 2개월여 전에 모르는 연락처로부터 전세만기가되어 사정상 집을 비워달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에 응하여 이사하겠다고 답을 했고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던 도중, 전세금반환에 대한 시점에 대해 물었더니, 전세금을 돌려줄수 없으니 보증보험에서 받아가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꺼라 생각하고 보증반환 신청 절차를 밟는 와중에, 바뀐 집주인이 5월초 뉴스에 여러차례 보도되었던 양천구 세 모녀 갭투자 사건의 당사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제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19년도 제가 입주한 당일날 집주인이 다른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보증보험 들어놓기에 보험가입하길 정말 잘했구나 하고 안심을 하였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주절차를 물어보고, 법원에가서 임차권등기까지 마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보증공사에서는 본인의 대항력이 현재집주인에게 없으므로 보증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전입신고의 대항력이 신고익일 0시에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입주당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것입니다. 오늘 이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은 서울본청에서 6개월째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50여명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세사기의 혐의점을 찾기가 어렵고, 법원에 가서도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법원까지 가서 죄가 인정되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는것은 사실상 어렵지않겠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생에 처음으로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과 인터넷등에서 정보를 얻어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중요하다는것도 알고, 계약당일 바로 확정일자를 획득하였고, 이사당일 바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까지 하였기때문에 제가 할수있는 일은 다 했다고 안심했었고, 전세대출금은 저의 돈이 아니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상환할수 있도록 보증보험까지 가입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고 보니 이런 저런 헛점투성이였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일을 겪으면서 계속 드는 의문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왜 전입신고 대항력이 다음날 발생하는것인지, 이로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사전에 파악이 안되었던 것인지 행정부에 묻고싶습니다. 아울로 이러한 문제를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것을 2021년 6월즈음에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묻고싶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관계되어 있는 모든 일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기에 잘 모를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안전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증보험에 가입되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꼈지만, 보증보험에서 가입당시에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보증하겠다고 한것인지 이제는 알길이 없습니다. 만일 대충확인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보증이행 안하겠다는것은 보증이 아닌것입니다. 저는 보증보험가입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달받거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면담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또한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최근에 알게 되어 구제책을 논의한 결과, 현재집주인으로부터 임차인에대한 보증료반환 책무가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면 즉시 보증을 집행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 현재 집주인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자신들의 대위변제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이제 그 책임을 가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까? 같은 사안에 집주인이 확인서를써주면 변제해주고, 안써주거나 써줄수있는 상황이 아니면 변제를 안해준다는 것은 가입자 차별입니다. 공사에서 압류,경매등 변제금 회수가 가능한 가입자만 보증해주겠다고 하는것은 보증의 취지와 당사 설립목적에 맞는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자체적인 대책회의에서 임의적으로 결정되는것 또한 맞는것입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사의 피해를 줄이고자 가입자에 대한 책무를 회피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선요청사항입니다. 전입신고가 말그대로 입주자의 권리를 지킬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행정처리가 익일부터 적용되는지에대하여는 알지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것을 보완할수는 있는 방법에 대하여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던지, 주민등록전산망과 법원등기국 전산망을 연동하여 계약과 다른 내용의 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앞으로 이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입시에 좀더 정확히 가입건에 대하여 확인하시고, 가입자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으로 가입자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전세입주를 하면서 할수있는것을 최대한 했었다고 믿고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어찌할 도리가 없는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않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아프간 난민 한국 입국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2,805

아프간 난민분들이 한국에 입국 하면 전부 한국 세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힘든데 말이에요 아프간인들은 여태 타국이 주는 돈으로 먹고 놀고 아무런 노력도 뭘 해 보려는 의지도 없다가 미국이 철수 하자마자 본인 나라를 그냥 내팽겨쳤습니다. 지금 타국은 난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방어 태새에 돌입한 상태 입니다. 옛날 우리 민족들이 나라를, 민족을 지키려했던 그런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선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로 나라를 버리고 기생 할 타국으로 떠나려 할 뿐.. 지금 현 대한민국도 불경기와 코로나 장기화로 불우이웃이 넘치고 너무 힘든 상황 입니다. 자국민들도 죽니사니 하는 마당에 난민이라뇨.. 종교 문제도 심각 합니다. 자국의 신천지나 사랑제일교회등의 사이비, 이단들도 처치 곤란인 현 상황에 아프간인들의 종교는 감당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과 절대 어울려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우한 자국민들이 넘치고 그들도 해결 못 하는데 난민들을 받으면 그들에게 드는 돈은 누가 냅니까? 결국 국고, 국민들 세금 아닌가요..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 입니다. 한국 군인을 파병 보내거나, 물품 혹은 돈 보내는 일도 절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난민들 받는 순간 우린 테러에 노출 되기 시작 합니다. 지금의 한국도 안전하지 않다는걸 잊지 말아 주세요. 난민들 절대 받지 말아주세요 만약에 받는 순간 테러에 노출 되기 시작 할까봐 두럽습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의 비리와 문제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1,036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우리 A지역주택조합은 2016년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여 2020년 착공이라는 말과는 달리 2021년 현재 아직 사업승인조차 못받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보니 저처럼 몇 년을 기다리는 조합원들은 납부한 분담금이 묶여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며 그저 사업이 잘 흘러가기를 기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지역주택조합이라고 검색하면 상위노출되는것이 죄다 법무법인, 변호사 등 탈퇴 및 환불소송일 정도로 지역주택조합은 사고가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가입한 사람들, 돈이 없어 저렴한 가격에 내집 하나 가져보겠다고 부푼 꿈에 전 재산을 내건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 60대 지역주택조합원이 자살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책임지는 가장이였고, 아버지였습니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0208460055650) 내 집 하나 가져보겠다는 것이 바라면 안되는 큰 꿈도 아닌데, 누구나 꿀 수 있는 꿈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사회적 관심과 법의 보호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주택법 제 11조의 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을 보면 항 1호로 조합 원 모집, 토지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으로 나와있고 통상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모집은 “분양대행사”가 하며 이 분양대행사는 실제로 조합에서 분양대행수수료를 받고 조합원 모집을 하게 됩니다. 우리 A지역주택조합의 전 감사는 분양대행사의 대표였습니다. 실제로 감사와 분양대행사의 대표를 겸하면서 조합에서 받아간 분양대행수수료는 1,792,000,000 원에 달합니다. 주택법 13조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며 2항 7호로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명 13조의 입법취지는 업무대행 즉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조합의 임직원일 경우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고 편의대로 임원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서 규제했을 겁니다. 허나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분양대행은 같은 법 제54조의 2에 분양대행사라고 따로 규정하고있어 업무대행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같은 법 13조 1항 7호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양대행사는 지역주택조합의 초창기부터 분양업무(조합원모집)를 대행하며 수수료를 받아가는 용업업체이며 조합의 감사는 조합의 자금사용이 투명한지, 비리와 유착은 없는지 철저히 감시해야하는 책무가 있는 임원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 분양대행사의 대표가 과연 조합을 감시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 조합은 조합장과 사회적 연이 있는 자가 조합의 감사이자 분양대행사의 대표이니 분양대행수수료를 총회의결 없이 증액하여 분양대행사에 1,792,000,000원의 이익을 발생시켜주고, 그 이익금을 다시 조합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연 18~24%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 5억 4천만 원의 이자를 발생시켰고, 홍보물인 현수막을 청구하는데 실제청구량보다 많은 수량을 세금계산서에 허위로 기재해서 청구하여 78,892,000원의 부당이득을 발생시켰으며위 같은 사유로 발생된 부당이득금을 분양대행사를 통하여 조합장 4억5천만 원, B이사 1억5천만 원, C이사 4천만 원, 감사 4천만 원 씩 각각 차명계좌로 받아갔습니다. 도시정비법의 규제를 받는 재개발·재건축사업과는 달리 주택법의 규제를 받는 지역주택조합은 국토부에서 만든 표준 규약을 토대로 조합규약을 작성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조합 표준규약`을 보면 제 23조로 총회의 의결사항을 얘기하고 있으며 1항 3항으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잘 아시다시피 조합원 분담금을 십시일반모아 토지를 구입하고 용역을 설정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내가 살 집을 내가 직접 관여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입시 분담금은 사업수지를 고려해 책정한 분담금일 것이고, 분양대행수수료 증액은 위 사업수지에 고려되지 않은 행위기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이 증액됨이 상당히 예상되는 것입니다. 고로 분양대행수수료 증액, 금전소비대차 이자약정등과 같은 문제는 분명 총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전 조합장, 이사, 감사 등을 용인서부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일부 검찰송치되고 일부는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런데, 법에 규정이 되어있는데도 불송치결정이 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요. 우리 조합원들은 수원지검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쪽에서 철저히 수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러야 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행정부등 정부기관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위와 같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전 집행부 임원들은 현재까지 반성의 기미없이 호의호식하며 두 발 뻗고 지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은 평등하지 못했습니다. 전 집행부 임원들은 부당이득으로 본인들의 분담금을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합의 과정은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분양대행사 대표가 조합의 감사를 맡으며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부당이득을 챙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과만큼은 정의롭기만을 바랍니다. 600여명의 조합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으려한 전 임원들에 대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이는 비단 우리 조합만의 문제가 아닐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조합의 사례가 전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겪고있는 고충을 알리는 도화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에 범죄자들이 숨 쉴 곳은 없다는 것을 정부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좋은 취지의 제도가 범죄자들의 온실이 되지 않도록 본 청원을 적극 검토하여 우리와 같은 서민조합원들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를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10,176

**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반대 국민청원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루에 14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모든 인턴 과정이 허위로 드러났고 논문도 다 허위 가짜인것이 법으로 증명이 됐어도 일방적이고 조직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 청원이 만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해 ** 엄마 정경심은 이미 구속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 엄마 아빠로 인한 허위 조작 거짓 서류들을 법에서 인정하지 않았고 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같이 그녀 부모들의 허위 날조 서류에 의한 부정입학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디 저희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1,850

부디 저희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던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코로나백신을 맞고 나시고, 한달만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원래 심장과 관련하여 지병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서울 S병원을 다니시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셨고, 그동안 크게 탈없이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으시고 3일 뒤부터 갑자기 몸이 안좋아지시고, 기침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장어도 주문해서 어머니께서 드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몸에 힘이 없으시고, 어지러움을 느끼셔서 급히 서울 S 병원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의사가 진단하니 병명은 폐렴이었고, 폐렴관련 항생제 처방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은 입원실에 여유가 없으셔서 고향집 근처 종합병원으로 전원을 하였습니다. 처음 진단한 병원에서는 항생제만 맞으면 크게 위험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원을 한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 후 입원을 하시다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쓰러지셨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기도형? 산소호흡기를 다시고 다시 그 근처의 상급병원인 H병원의 응급실로 가셨지만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 서울 S 병원부터 마지막병원까지 의사들에게 백신을 맞고 나서 갑자기 몸이 안좋아지셨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백신부작용으로 신고를 해주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폐렴환자와 동일하게 처방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돌아가셨습니다. 왜 의사들이 백신부작용이라고 말을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에 맞는 집중치료를 하지 않았는지가 지금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사망을 하시고, 저희 가족은 너무 억울하여 코로나백신이상증상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의사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려고 했으나 코로나백신부작용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그래서 그동안 맞았던 독감주사와 장티푸스 주사 부작용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내용은 코로나백신부작용으로 하구요.)그래서 저희는 백신 주사를 놓은 병원부터 시작해서 의사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맞힌 의사(강원도 동해시 소재 종합병원)는 무조건 백신부작용과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결국 자기는 신고를 못해준다고 하며, 나중에는 짜증을 내며 자신이 뭘 해줘야 우리가 갈거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사에게 되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신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고 역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는 백신 부작용이 아니라고만 하고, 그 근거는 없었습니다. 얘기를 못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두번째로 입원을 하였던 병원을 방문하였고, 거기서 의사와 면담하여 백신이상증상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왜 저희 어머니가 억울하게 돌아가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의사는 백신 부작용과 저희 어머니의 심장병을 같이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만약 백신부작용으로 인한 신고가 처음 응급실로 방문했던 병원에서 되었다면, 그리고 백신부작용에 대한 집중치료를 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저희 어머님은 이렇게 억울하고 허무하게 돌아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어렵게 어렵게 백신이상증상이 신고가 되었어도 결국엔 변하는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건소에서 나와서 역학조사를 한다고 했으나, 결국엔 조사와 관련된 전화한통도 없었으며, 병원의 진료기록도 저희가 병원에서 발급받은 자료를 달라고 하더군요. 거꾸로 저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역학조사가 맞는지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역학조사라고 하면 제일 먼저 당사자의 생활환경부터 조사를 하는게 기본 아닌가요? 도대체 무슨 조사를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같이 심장병이 있었으나,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던 분이 백신을 맞고 나서 사망하시거나 다른 질병이 발병하는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이 또한 기저질환 때문에 발병한 것일 뿐 백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되묻겠습니다. 백신 부작용이 아니라고 하면 그 근거가 뭔가요? 단순히 기저질환으로 인한 발병가능성이 있으므로, 백신부작용이 아니라는 건가요?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백신접종을 권장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백신 맞아도 괜찮다는 식으로 권유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백신부작용이 정확히 뭔지 100% 알려진것도 아닌 상황에서 무조건 맞아야 한다는 식으로 의사가 일반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은 그 의사와 정부를 믿고 맞은 것인데, 부작용이 발병할 경우, 특히 연관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부작용이 발병하면 결국은 그 의사와 정부로부터 당사자는 차별, 멸시, 버림을 받은 게 됩니다. 지금 백신접종을 하고 있는 의사분과 정부관계자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백신 부작용 이상증상 신고에 대하여 유가족 또는 환자 본인이 신고하는 제도 마련 2.현재 의사들이 백신 부작용 신고를 꺼리는 이유에 대하여 조사 후 발표 3.기저질환자에게 백신 접종 권유를 금지하는 협조 공문을 전국의사들에게 배포 4.백신 부작용 역학 조사 자료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자료 요청 시 역학조사 담당자가 해당 유가족 또는 본인에게 충분한 설명 요청 5.백신 부작용의 판단 근거를 투명하고 자세하게 공개 및 발표 요청 6. 백신 부작용이 발병할 경우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및 기저질환자의 백신 의심증상이 신고될 경우 병실이 남아도는 하급 병원이 아닌 상급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요청 7.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위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TV에서 10초간 인사 한번 하는게 아닌 최소한 돌아가신 이유에 대한 조사근거 자료와 위로문을 개개인의 집으로 우편발송이라도 부탁합니다.!!
제목: 건강했던 33세 가장이 코로나 백신 얀센접종후 급성백혈병 진단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7,390

저희 신랑은 올해 33세 무흡연자에 술도 즐기지 않고 크로스핏 운동을 하며 건강한 성인 남자이며 가장이였습니다. 6월 11일 코로나 백신 얀센 접종후, 심한 피로감과 온몸 이곳저곳에 혈전증 증상보여 병원방문하여 3주전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았다고 하니, 피검사를 진행하였고 당장 큰병원을 가길 권장하였습니다. 그리곤 급성백혈병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강했던 성인 남자이며 6살 2살 아이를 둔 가장이 한순간에 급성백혈병 진단으로 한 가정의 심적으로 너무나 큰 아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모든 상황이 너무 힘들게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독한 항암을 진행하며 가족을 위해 힘들게 버티고있습니다. 지금도 끝임없이 백혈병 진단 사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조사해주시고, 더이상 백신으로 인한 다른분들의 백혈병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머님이 화이자 백신맞고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받으셨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7,716

어머님은 화이자 백신을 2021. 04 .23(1차) / 2021. 05. 13(2차)까지 접종 후 권태감으로 피로를 느끼셨지만, 백신 접종 후유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주간 피로감은 누적되고 몸에 멍자국이 생기면서 얼굴에 혈색이 없어지는 듯 이내 어지러움(현기증) 증상을 보이셨습니다. 같은 해 건강검진에서도 이상이 없으셨던 분이셨는데, 백신 접종 후부터 몸이 좋지 못한 상황을 그저 백신 접종으로 인해 증상으로만 여기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지러운 증상으로 아픔을 호소하셨고 일반병원 검진을 결과, 백혈병이 의심된다며 대학병원 검진을 권유받았습니다. 2021. 06. 24 대전**대학교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였고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셨던 어머님께서 최근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몸이 몸상태가 좋지 않으셨으며 이후 후유증 및 증상들에 관해 의문이 들기 시작하여 대전**대학교병원 교수님께도 인과관계에 대해 여러 차례 여쭤보았으나 별다른 추가 검사 없이 백신과는 관계없을 거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 전화하여 문의를 드렸으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답변과 병원 또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검사가 없다는 답변을 들을 뿐 답답한 상황입니다. 의학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 스스로 백신과 어머님의 병안이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밝혀내기란 어려운 상황 속에 병원은 인과관계를 밝히려면 정부의 지침이 있거나 제도가 있어야 검사를 돕거나 진행할 수 있지만, 소견에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기에 병원 측에서 도움을 줄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건강하셨던 분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부에서 권고했던 백신을 접종하고 증상이 발현되었으나 진단을 받고도 일반 시민들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부당하게 모든 부분을 안고 가는 상황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인과관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얼마 전 백신 접종 후 백혈병진단받은 고등학생 군복무 중인 20대 아들이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백혈병을 판정」 「건강했던 남편, 모더나 맞고 백혈병…20일 만에 사망」 이 내용은 뉴스에 기사가 나왔고 현재 청원글에도 백신 접종 후 백혈병 진단받은 분들의 청원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부작용 발생 시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보상해준다며 그러니 믿고 백신을 접종하라고 하지만 애초에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 없는 구조이며, 부작용이 발생해도 환자나 보호자는 확인할 길도 도움을 받을 곳도 없이 정부 및 기관 어디에도 서로 미루고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백신 접종 후 백혈병 및 그 외 진단을 받은 모든 환우나 보호자를 위해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도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원에 동의하여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9호선 공항철도 직결 문제 해결방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2,240

인천시내 검단신도시 제1단계 입주민 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신도시에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통여건이 너무 열악한 와중에도 정부에 대한 끊임 없는 믿음으로 참고 참아 왔습니다 하지만, 부득이 이 청원글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네요 공항철도 - 9호선 직결은 차량발주와 미비한 항목들만 마무리 하면 개통이 가능한 것으로 각종 메스컴등을 통해 알고 있지만 결론이 나지를 않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서울시 / 인천시 / 국토교통부 각각의 기관이 모두 국가의 형성기관 아닌가요?? 서울시/인천시/국토교통부가 각각 사기업처럼 일정한 선을 그어놓고 서로 나몰라라 하면 백성의 고통은 누가 해결해 주실건가요??? 백성의 고충을 위해 국가기관이 있고 조직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인천의 한 시민으로서 좁게는 서구의 한 시민으로서 얇은 지식으로는 서울시의 운영비 분담 이해가 갑니다 인천시민 특히 서구시민의 고충은 뒤로 한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비 합법적이니 근거가 없다느니 "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지방자치로 인하여 그럴수 는 있지만 장기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를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인천시는 인천시대로 그럼 언제 어떻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런 장기적이고 시민의 심각한 고충을 겪는 문제가 국가기관이 국토부가 개입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저는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굵직 굵직한 문제는 아무리 지방자치시대라 하더라고 중앙정부의 기관이 조율하고 결과를 도출하여 장기간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서로 책임 지지 않을려 하고 백성의 민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일을 할려는 공무원은 모난 사람이 되어 뒤쳐지는 그런 대한민국인가요?? 대한민국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인정많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아닌가요? 감히 직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인천시/국토교통부 협의 하시게 하여 이 문제를 2021년 가기전에 매듭을 지어 주셨으면 합니다 9호선을 광역철도로 승격을 시키시던지,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지원하고자 하는 법률을 개정을 하시던지 해서라도 말이지요 그 지역 주민이 아니면 그 번거로움과 고충은 잘 모르실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9호선-공항철도직결 문제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해결을 위하여 얽힌 실타래를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신혼"희망"타운 인가? 실혼"절망" 타운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757

﻿ "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 및 신혼부부들은 정부의 행태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 1. 신혼부부 주거문제 숨통 트이게 해주겠다며 분양 받으라고 할땐 언제고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들 숨통 조이는 대출 규제 문제 해결해 주십시요. 2. 신혼부부 살기 좋게 해주겠다며 7대 특화 조성단지 주겠다고 약속 할땐 언제고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보여주기식 시범단지만 차별조성 문제 해결해 주십시요. 3. 엘사. 휴거 악습의 관행이 된 LH 명패 신혼희망타운에서 OUT! LH 마크 없앨수 있게 전면 재 검토 해주십시요! " 신혼희망타운 란 " 육아,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 공급대상은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6세이하 한부모가정 입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급받은 연령대는 20대부터 30대 젊은 층이 분양을 받았고 소득조건이 까다롭고 보유재산도 보기때문에 현금.재산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면 분양받을수 없습니다. 20~30대 청년층 입주예정자들에겐 모아둔 자산이 당연히 적을 수 밖에 없고 그나마 모아두었거나 남은 자산은 전세자금 또는 . 월세 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럴싸하고 늘어 놓기만 하고 " 내가 너희들 주택 구입하게 해줬으니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해 " 란 식으로 부정부패 비리 가 계속 적으로 들어나고 있는 악습이 관행인 "LH" 란 명패를 대문짝만하게 붙여놓고 "7대 특화조성"을 내건 신혼희망타운 건물들을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마음대로 조성하고 이제 대출규제 까지 만들어서 시중 은행들은 " 우리도 정부때문에 힘들어 대출 안해줘 " 라는 이유도 대출도 막힌채 이런저런 문제에서 하루하루 마음 졸이고 힘든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신혼"절망"타운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대통령님 및 관계부처 책임자분들께서는 만들기만 하고 관리 안 되는 부분들을 바로잡고 이런 상황에 놓인 신혼부부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제목: 선원법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876

선원법 제62조 ⑤항에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시간외근로수당 150%)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근로시간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합의하에 주당 16시간 추가가능)ㆍ제2항(주당 시간외 근로 4시간 추가 가능) 및 제6항(긴급한 경우 연장근로 가능)에 따른 시간외근로 중 1주간에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제70조에 따른 유급휴가 일수에 1개월의 승무기간마다 1일을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와 같이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주당 4시간 시간외근로(월 약 16시간 이상)를 근로할 경우 수당으로 받는 것이 아닌 유급휴일(연차) 1일을 제공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선원법 제70조에 따른 제73조(유급휴가급) ①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 중인 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여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주당 4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제공하고도 월(4주로 계산하여도 16시간)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경우 통상임금의 8시간 상당의 유급휴가급으로만 지급하면 되는 위헌적 소지에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개정된 선원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79호, 2005. 3. 31., 일부개정] 개정 내용중 '주요내용'에는 "(1) 육상 근로자에게 시행되고 있는 주 5일제 근무(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2003. 9. 15. 공포)를 선원법에도 도입하여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현행 주 44시간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유급휴가를 1일 늘리도록 하되, 선박소유자의 금전 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시간외근로 가운데 월 16시간은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추가하도록 함."이라고 명시되어 주5일제 시행 당시의 선박소유자의 금전적 부담을 덜기위해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는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노동법인데 선원법 제1조의 목적인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을 하지 않는 법률이라고 생각되는 바 입니다. 따라서 해당 선원법 제62조 5항의 삭제 또는 개정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제목: 부산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1,668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긴 시간동안 군 생활을 통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자들은 대한민국 군대가 민주적이며 비리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콧방귀를 뀝니다. 왜냐하면 다들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발표를 하는 국방부 당국자를 사기죄나 유언비어 유포죄 등의 죄목으로 형사조치를 하지도 않습니다. 거짓말인 것을 알지만 말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대부분의 남자들이 군 생활 후 술자리의 안주로 회자되는 군생활의 경험 중 빠지지 않는 것이 군 부대의 인사계가 명절 때 빼돌린 돼지고기일 것입니다. 병사들 앞으로 배식되어야 할 돼지고기중 많은 양을 인사계가 빼돌렸다는 이야기는 육군, 해군, 공군을 막론하고 어느 부대에서나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인 듯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군필자들이 이런 인사계를 형사조치 했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는 중대한 형사범죄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만일 인사계를 고소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사조치가 면직까지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수년전 전역한 사람이라면 그의 연금을 박탈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죄는 있지만 그에 대한 벌은 죄의 경중에 따라 달라져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죄형법정주의 국가입니다. 개인 간의 자력구제를 철저히 불허하고 있지만 형벌을 가하기 위한 범죄역시도 법률에 의해 정해 놓음으로써 일반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예측을 가능토록 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는 동일한 형벌이 부과됨이 원칙일 것이며 사법당국의 자의에 의한 과도한 형벌의 경감이나 가중이 벌어진다면 이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불러올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과거 동학농민운동부터 80년 광주민중항쟁과 87년 6월 항쟁 그리고 최근의 촛불혁명 등은 그 기저에 이런 국민의 저항권을 토대로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어제인 2021년 8월 24일 부산대에서는 ** 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 행정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중학교 졸업자의 99.7%가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약 70%가 대학을 진학하는 현재의 교육환경 속에서 대학진학을 위한 각종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의 선배나 나를 포함한 나의 동기나 나의 후배들이 작성하고 제출했던 모든 서류들이 1%의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은 완전무결한 순도 100%의 서류임을 과연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순금마저도 순도를 99.999%라고 표시하는데 말입니다. 부산대는 위의 입학 취소 예비 행정처분 결정을 하면서 ** 씨의 자기소개서에 표창장 내용이 인용되지 않아 평가대상이 아니었고 그래서 입학사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블라인드 평가여서 수험번호 외에는 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이나 부산대의 학칙에도 입학취소에 대한 관련 근거 규정이 없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당시의 모집요강에 따라 2심 법원이 **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씨에게 내린 유죄판결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부산대의 결정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같은 3심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그 결정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 볼 수도 있지만 교육기관인 부산대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행한 결정에 대하여 사법당국 이전에 부산대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의 1차적인 판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부산대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이는 헌법에 규정한 평등권 뿐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바, 소위 이야기되는 글로벌 스텐다드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위에 대한 처벌은 무한히 감경되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무한히 가중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산대는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학칙에 존재하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존재하지 않는 법률에 의한 처벌이기에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불행히도 이 땅에 먼저 살았던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었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차후 사법기관의 판단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부당한 판결의 당사자인 ** 씨에게는 국가기관이 부작위에 의한 피해를 가중하는 상황일 것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국가가 행해야 할 임무일 것입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지방대학교의 편협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기관은 크게는 세계인권선언과 작게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의 개념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며, 또한 ** 씨의 금번 사태와 비슷한 사례가 이전에 부산대에 있었는지 와 그에 대한 처리결과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물운송 자가용 불법영업 제제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1,174

아래 회사의 화물운송 자가용 불법 영업 제제를 부탁드립니다 1.*****(***-***-****) 2.*** (******) 위 2회사 모두 화물운송(용달 및 퀵서비스) 오더를 접수받아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입된 화물차량 ,오토바이,자가용 차량에 불법적으로 오더를 제공하고 있는바 인성데이터는 영업용 차량 이외의 자가용 화물차량(특히 다마스,라보)에도 월회비를 받고 화물오더를 제공하고 있으며 *** 도 자체 제작한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화물오더를 자가용차량,오토바이,전동탑승기구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업용차량은 상당량의 물동을 자가용 차량에 뺏기고 있어 피해가 매우 큽니다 이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10년도 부터  고3들 전부 전수 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26 ~ 2021-09-25
참여인원: 1,104

오늘에 **씨 사건이 비단 **씨 만에 사건 일까요 하여 국민에 한사람으로 2010년 부터 2021년 현재까지 모든 고3년들 전수 조사 해줄것을 요청 합니다 전현직 국회의원 자녀 판사 자녀 검사 자녀 경찰관자녀 의사자녀 기업인자녀 변호사자녀 언론사 자녀 지자체 자녀 교수 자녀 모두 전수 조사 해 줄것을 요청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