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핸드폰요금 줄이는 방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솔직히 한달에 7만원에서 8만원넘는 할부+ 요금을 내는데 핸드폰요금이 너무 비싼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같은 흔히말하는 흙수저 학생들은 핸드폰 요금 내는것도 너무 부담되고여. 빨리 이런걸 보완하는 정책이 나왔으면좋겠습니다.
제목: (20차)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과 유착하는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제목: 약사의 역할 제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

현재의 약사는 중졸이어도 할 수 있는 매우 단순한 일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전문가가 아닌 병원 전문의의 처방전에 따라 그대로 약의 종류및 수량만 맞추어 주는 초졸이어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전 의약분업의 취지와는 달리 약사의 지위와 역할을 매우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방전에 따라'의 문구에 의해 약사의 역할중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조제와 관리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즉, '처방전에 따라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에서 처방전에 따를 경우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전에 따라 약을 분배할 뿐이므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약사가 되기위해 유수한 인재들이 6년의 세월을 보내야 하며, 그러한 인재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비전문적인 하도록 강요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미래는 질병의 재난이 짙게 예고되고 있는 바, 제약과 관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약사의 역할을 제한함으로 인한 빅데이터 구성이 어려우며 이로인한 약제분야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약 분야에서는 의대보다 훨씬 많의 양을 학습함에도 불구하고 약까지 처방하는 의사, 즉 월권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현행 제도에 의해 약에 대해 비전문가인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이는 또한 이전에 독립적인 자생력을 가지고 국민의 보건 복지의 일익을 담당했었던 많은 약국들이 병원에 기생하여 있을 수 밖에 없는 기형적인 산업 구조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담과 폐해는 국민들이 고스란이 안고 있습니다. (병원의 가짜 처방전 발급으로 인한 세금유출, 병원을 거쳐 약국을 가게 하는 이중 부담등...) 이제 나아가 미래의 보건복지를 짊어질 약사들이 자판기에 밀려나게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약에 대한 조제와 관리의 역할이 사라지자, QR코드가 있는 처방전을 스캔할 수 있는 자판기에 넣기만하면 알아서 약의 종류와 수량이 개별포장되어 나오는 자판기가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약학분야는 전적으로 타국에 의존해야 하는 질병안보 의존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보건, 복지, 의약의 미래가 서기 위해 약사의 역할이 환자의 증세에 따라 약의 조제와 관리가 가능했던 이전과 같이 제고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아래는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약사 : 약사는 국민의 건강복지를 위하여 일하는 약에 대한 전문가로서, 약의 생산·조제·공급·관리를 비롯하여 직능이 다양하다.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에 의해, 전문 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처방을 하면 약사는 병용금지나 투약금지 약물 등에 대한 검토 후 그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약사 [pharmacist, 藥師] (두산백과) 역할 : 자기가 마땅히 하여야 할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를 뜻하는 말 의약분업 : 의약의 합리화와 약품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약의 분업제도. 의사가 치료의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약을 사용하게 하려고 할 때,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교부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전문 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 가장 적합하게 처방한 후 약사 역시 처방전에 따라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의약분업 [醫藥分業] (두산백과)
제목: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이다. 왜? 공무원처럼 국가를 위해서 근무하는 군인은 국가공무원에 준하기에 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다.그렇기에 김대중정권 때에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제도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군인은 10급 혹은 1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입법을 하면 군복무는 공무원근무에 해당하기에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으로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제목: 현대사회에 맞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3

날이 갈수록 점점 포악해져가는 악질범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의 약한처벌 법 때문에 점점 죄를 키워가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범죄자는 인권보장이며, 심신미약 등 좋은조건으로 형량도 감형받고.. 그 몫은 법을 준수하고 선량하고 가엾은 우리 (국민)피해자들입니다. 예전의 말도 안되는 법을 새로 개정하여, 현대사회에 맞는 법을 새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심.. 권선징악을 보여줘야 할때입니다. 거를껀 거르고 악질범의 싹을 잘라내야 할것 입니다.
제목: 필로티구조 건물 지진에 붕괴되기 쉽다는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6

포항 지진에서 보았듯이 필로티 구조로 된 다세대 주택은 지진에 무너지기 쉽다는 것을 입증되었습니다이미 나라에서 건축허가 내서 지금 80%~90%가 필로티 구조식 다세대 주택 원룸이 많다는데 지진은 어디에서 일어날수 있는 상황이라 너무 불안 합니다 정부에서 지진대책을 세울텐데 필로티구조 건물이 지진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강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지진 안전지대는 이제 없습니다 조속히 필로티 구조건물 보강대책을 마련해주십시요
제목: 전국 원전 지진대비 안전대책 마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 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설비강화와 대책이 절실합니다.
제목: 보건복지부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여가부해체되길 간절히 바라고 보건복지부가 여가부 일까지 같이 해주셨으면합니다 지금의 나라 시스템이 정상 체계라 보기 어려거든요 무조건 여가부가 제시하는 사업 안건들이 나라 살림을 위한다는 막말을 절대 맹신 하는 여가부맹신자가 되지마세요 그들은 온전한 마녀 단체니까요
제목: 근로의욕과 삶의 의욕을 꺽는 부동산 투기 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연봉도 1억 이상이 되며 부동산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의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현재는 강남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요즘 두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 ‘저 만큼 노력하면 과연 이 아이들도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요즘 부동산 분위기를 보면 아마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지난 7년간 큰 변동이 없다가 지난해 1~2억원 이상이 급등하더니 문제인 정권들어서고 지난 4~11월(6개월 사이) 또 2~3억원 올랐습니다. 약 1년 6개월 사이에 최대 4~5억원이 오른 것입니다. 집값은 고사하고 시세차액으로 오른 4억원은 월 100만원씩 저축해서 약 40년을 모아야 하는 큰돈 입니다. 전문가 들은 이러한 현상을 서울의 경우 공급부족과 문제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의 집값 폭등을 재현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더군요. 인근 부동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난해 봄부터 외지인들이 대규모로 버스타고 와서 인근 재건축 아파트 매물까지 싹쓸이 했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이 너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듭니다. 솔직히 저도 그간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일부 수익도 남겼습니다만 ‘이건 정말 아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남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저만 생각하는 다소 이기적인 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지난 ‘대통령 탄핵’ 때 이건 아니다 싶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회에도 참석해 보고 투표 잘하면 세상이 조금은 바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된 것 같습니다. 솜방망이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세력의 내성만 키워준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저 같은 일반인들의 이러한 믿음이 배신당하지 않도록 부동산 안정화에 조금의 관심이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금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 ‘이게 나라냐’ 하면서 이민 갈 생각만 한다고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빚내서 아파트 사고 정작 쓸 돈은 하나도 없어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내수는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악의 고리’를 끊지 않고는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최소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이 올라가면 집 하나는 살수 있다는 믿음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률이 월급 상승률을 수십 배 또는 수백 배 상회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러한 믿음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최근 국토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세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주거복지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이미 투기를 일삼은 다주택자들를 오히려 보호해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팔도록해서 무주택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집을 살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지 정부에서 부자들과 투기세력을 비호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정서와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지난 국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국토부 고위공무원들의 상당수가 다주택자"여서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다주택자들과 투기세력에 대해서 강한 정책을 수립하기 힘들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일반 서민들의 이러한 말들이 사실이 아니길 기대합니다. 서울의 경우 11월 17일 현재 기준으로 지난 8.2대책 이후 아파트 값이 최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다주택자들과 투기세력들은 버티기에 들어 갔다고 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보니 "정부에서는 지켜보고 있다"는 형식만 말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3~4억원 이상 상승했는데 얼마너 더 올라야 정부에서 만족하고 움직일지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내수 경기가 살아 나지 않는다고요? 휴가 기간을 늘려주면 돈을 많이 쓴다고요? 아닙니다. 집값(대출금 상환 등) 때문에 쓸 돈이 없는 것 입니다. 공무원들이 상기와 같은 오명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서울 인근에 대규모 택지개발 등 좀 더 현실성 있는 대책으로 민생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가정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 아이들이 집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살수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보유세를 더 내겠습니다. 두서 없는 이야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지진대피시설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0

현재 울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월 올해11월까지 5점대지진을 4번이나 겪었습니다. 지난9월지진은 진앙지와 가까워 2점대지진까지 다 느껴질 정도로 거의 3개월은 잠도못자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두려움에떨어야 했습니다. 그저께 지나간 지진으로 겨우진정돼가던 심장이 다시 심하게뛰기시작합니다. 심장이 왜이렇게 뛸까요? 두려움때문입니다. 더큰지진이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확률때문이구요. 죽는것이 두려운게 아니라, 지진이나도 대피할곳과 지켜주지않을꺼같은 나라의 신뢰도가 떨어져 각자도생 해야한다는 두려움에 지진가방을 싸놓고 매일밤을 지샙니다. 어제 일본의 사례를보고는 부러웠습니다. 지진이 날수있기때문에 내진보강제로 벽보강을다했고, 혹시나 더 큰지진이 오면 컨테이너대피소가 곳곳에있고 그안에는 몇달먹을 물과 식량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지난 경주 지진을 겪고, 문자대응이 빨라지고 정부의 추진력은 칭찬할만하지만, 집이 무너지고 결국 대피소라는게 체육관인게 티비로보기에도 위험해보였습니다. 지지난해 눈으로인해 체육관이 무너져 대학생들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있었기때문에요. 진짜 더큰지진이오면 체육관이 안전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진에 강한 컨테이너 대피소를 곳곳에설치해주세요. (대피소라고 지정되어있는 학교나 지하주차장은 전혀 대피장소가 되지못합니다). 둘째, 컨테이너 안에는 먹을물과 식량을 준비해주세요. (물,식량, 라디오, 손전등) 최소한의 대피소를 마련해놓고 정부의 지시와대책을 믿어달라하시길 바랍니다. 진앙지와 멀어지면 그 순간순간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지못합니다. 그러나 한반도가 작기때문에 지진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수없습니다. 죽고 사는건은 아무도 막을수없지만, 자연재해이후의 대비를 하지못해 위험에 처하는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로스쿨의 자율화 제언 - 규제의 역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1. 기존25개로스쿨을 50개수준으로 늘리고 정원을 늘려야합니다 부정입학에 대한 문제제기와 교수들의 재량문제등 정원과 학교를 늘려야합니다 미국은 현재 200개이며 자율경쟁중입니다 2. 지나친 규제의 역설 지나친 합격자 및 로스쿨에 대한 규제는 로스쿨의 기본취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로스쿨변호사들의 경쟁력도 단순한 시험기계가 아닌 다양성에 초점이 있습니다 3. 로스쿨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규모의 확대와 변호사시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대학 입시 포항특별전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5

저는 포항 흥해에 사는 고3 수험생입니다. 저희 아파트가 대성아파트 E동인데 집이 기울어서 경찰들이 지키고 있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서 책을 가져와도 실내체육관 그 시끄러운곳에서 공부도 안되고 포항사람들이 수능연기 하나때문에 이렇게 욕먹는것도 너무 힘들고 저희가 지진나라 수능연기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닌데 서울친구한테도 전화와서 욕이나 먹고 실내체육관에서 공부하면 기자들이 인터뷰하자고 난리치고..공부는 어디서하고 여진이 나면 공포에 떨어서 집중도 안되고 수능1주일연기는 타지역 학생들이 더 의미있는거지 포항학생들은 의미가 없어요..세월호처럼 단원고 특별전형처럼 포항학생들을 위한 특별전형 만들어주세요ㅠ
제목: 운영원칙에서 "반복되는 내용 등은 제재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기준이 뭔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반복되는 내용 등은 제재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의 제재하는 기준이 뭔가요? 전혀 안 되고 있는 듯 같습니다만, 똑 같은 청원같지도 않은 글을 수십번은 봤는데요. 계속 올라옵니다. 제재하는거 맞아요? 어떻게 제재를 한다는 말인가요? 제재할려면 제대로 해주시길
제목: 한국을 헬조선으로 만들고 평등권에 위배된 여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

한나라를 이루는데 어느 하나의 성만을 위해 국가 권력이 존재하고 나머지 성은 외면시 당하는 나라 이게 지금 대한 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게 삐뚤어지게만 정책을 만들고 여성단체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는지 정말 올바른 나라는 모든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하는게 올바른 사회 아닐까요? 항상 이유는 여자는 약하다는 그런 이상한 논리로 모든 중요한 권리들은 무시 당합니다 정말 이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써 너무나도 지치네요 페미니스트 그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필요한 사상인지 제발 정신차리세요 이러다 나라가 산으로 갑니다 인간의 평등권에도 어긋난 여성부 폐지해주세요 그 폐해는 다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군요 정부도 썩어빠진 정치인들도 제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열중합시다
제목: 이사회 의사록을 상습적으로 위조하는 사채권자를 처벌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1

국제건설(구 ic코퍼레이션)은 2006년 12월 전문기업사냥꾼들이 무자본 M&A 방법으로 경영권을 인수한 후 2007년과 2008년 허위공시, 배임, 횡령으로 인해 2009년 3월 삼일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 함으로 2009년 4월 16일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 되었습니다. 국제건설이 비록 상장폐지는 되지만 몇백억 수주 잔고가 있는 건실한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국제건설 경영권을 두고 씨유알디와 국제건설이 발행한 78억원 BW를 차명으로 보유한 사채권자가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채권자는 기업사냥을 위해 2009년 4월 16일 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 3호를 설립하고, 씨유알디와 협상을 통해 국제건설 경영권을 인수하려 시도 하였고, 2009년 5월 6일 1차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1차 합의서 작성 후 2009년 5월 7일 경북 경산시에서 7대1 감자와 이사진 교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 되었지만 폭력 행위가 발생 됨으로 주주총회는 무산 되었습니다. 사채권자는 씨유알디와의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주주명부를 조작해 2009년 5월 14일 임시주주총회가 개최 된 것처럼 위조한 후 대구지방법원에 이사진 교체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씨유알디는 대구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09년 6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씨유알디가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함으로 이사들의 직무를 정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채권자는 대구지방법원의 인용 결정도 무시하고 2009년 7월 2일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51억 전환사채를 불법적으로 발행하고, 2009년 7월 14일 국제건설이 보유한 베트남 골프리조트 사업권 420만불을 대우솔라에 20억원에 매각 한다는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국제건설과 대우솔라간의 자산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한 후 제3자 비밀금지 협약 조항까지 삽입 하였습니다. 사채권자는 대우솔라 이사회 결의도 없이 2009년 7월 14일 1억원 짜리 자기앞 수표 20장을 국제건설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 당일 국제건설은 27억원을 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 3호 계좌로 이체 하였습니다. 2009년 7월 15일 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 3호는 씨유알디에 27억원을 이체 하였고, 2009년 7월 16일 씨유알디는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던 모든 소송을 취하함으로 사채권자는 국제건설 경영권 인수에 성공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채권자는 상습적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국제건설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었고, 2011년 6월과 9월 국제건설로 베트남 골프리조트 사업권 420만불이 회수되자, 사채권자는 즉시 대우솔라 계좌로 이체한 후 사채권자의 차명 계좌로 이체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건설은 2014년 2월 7일 파산이 최종 결정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사회 의사록 위조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찰, 법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거가 명백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사록 위조범에 대해 면죄부를 줌으로 국제건설은 최종 파산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일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상습적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 함으로 견실한 건설업체가 파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사냥꾼들을 엄벌에 처해야만 기업을 살리고, 근로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을 상습적으로 위조하는 사채권자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살인사건 아동성폭행사건 사형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0

사형법이생기면 교통사고도 줄고 각종 살인사건도 줄고 아무것도 모르는 힘없는 어린애들도 부모들이 조금이나마 마음 놓을수있을거같아요 죄없는사람들이 가해자들로부터 눈깜짝할 사이에 이세상에서 떠나면 피해자의 부모,친구,배우자까지 소중한 한사람한사람을 잃어가는것이 너무안타까워요 이나라에 도움 안돼는 살인자들을 사형시키는게 났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주변 가족,친구,배우자에게 위로라도 될수있게요 저가 만약 피해자의 주변인이었다면 이를갈며 평생 분노에 살것같아요.. 제발 사형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꼭 조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청와대.정치인.경찰공무원모든방송국중에서도라디오등등 연예인기획사들도 모두포함 또 기업들도 들어가네요 상인들도이사건을다알고있는것~~~~저번에도 제가얘기했죠 저희집에들어와 물건가지고가고 집을들어올때 진문을 없이들어와성인여자옷 솟옷 아이들 물건과 보석 이번엔 아이잠퍼를가지고갔어요 우리같이힘없고 그런사람에집에와서 이렇게 돈많이있고 다가진사람들이 이런행동을하는데에서 말할때가없어이렇게글올립니다. 조사를부탁드립니다. 정정당당하게하는행동이아닌니다. 도둑이죠 또 전라북도 알뜰맘이라사이트에도조사를원합니다.페이스북. 카카오톡카카오뮤직도요 꼭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정부와 비서진분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5년전에 당선되셨어야 했습니다
제목: 꼭 조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청와대.정치인.경찰공무원모든방송국중에서도라디오등등 연예인기획사들도 모두포함 또 기업들도 들어가네요 상인들도이사건을다알고있는것~~~~저번에도 제가얘기했죠 저희집에들어와 물건가지고가고 집을들어올때 진문을 없이들어와성인여자옷 솟옷 아이들 물건과 보석 이번엔 아이잠퍼를가지고갔어요 우리같이힘없고 그런사람에집에와서 이렇게 돈많이있고 다가진사람들이 이런행동을하는데에서 말할때가없어이렇게글올립니다. 조사를부탁드립니다. 정정당당하게하는행동이아닌니다. 도둑이죠 또 전라북도 알뜰맘이라사이트에도조사를원합니다.페이스북. 카카오톡카카오뮤직도요 꼭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2018수능시험 고사장 재배치를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천재지변에 수능이 연기되었고 발빠르게 대응책을 내놓으셔서 고생많으셨읍니다. 그러나 고사장도 바꾼다고 하시더니 고사장은 그대로 하고 교실만바꾼다는 대책에 대해선 반대입니다.아이들이 오늘부터정상등교로 수업을 하고… 말그대로 학교가.노출되었는데 어떤친구들은 자기네학교 에서 본다, 또 심지어 자기네학교.반에서 본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어떤 근거로 배정을 했기에 아이들이 자사학교 자기반에서 시험을 치르게 배정이된건지 이해와 납득이 가질않습니다. 거기다 수험생들은 조기등교 8시10분까지는 입실을해야 하는데…서울교육청은 어떻게 배정을 해서 저런결과 ( 자기학교+자기반+자기책상에서 본다는 글) 도올라오고이건 너문한거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경기도 교육청은 부천은 제2외국어 선택에따라 학교를 배정했다지만 근거리 학교를 두고 40분씩이나 되는곳으로 가서 봐야한다는게 그럼 같은지역이지만 차로40분소요되면 집에서 몇시에 나가야할까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봐야하는 수험생들을 보기전부터 체력소모를다 시키고…적어도 30분전에 도착하기위해선 6시30분에는 나가야하는건데~ 아무리 고사장을 섞는다하더라도 자사학교를뺀 근거리에서 학교를 배정해야지…누군 자기네학교서 보고 누군10분도 넘게걸리는곳으로 배정이 되고…고사장도 복불복인가요? 그래서 시험연기로 재배치한다고 해서 조금은 다시 희망을 갖고있었는데…연기로 인한멘탈붕괴, 고사장 그대로 사용이라는것으로 2차멘탈붕괴네요. 고사장이 알려진만큼 교실만 바꾼다고 부정행위가 없을까요? 대전교육청처럼 모든지역교육청에서 다시 고사장을 배정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어떻게 고사장배치도 지역구에따라 다르게 결정을 내리시는건지....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아이들 통학도 감안해서 구역내 근거리로 배정해야지…이건 끝과끝, 집앞에 고등학교를 두고 불불복으로 누군집앞에서 누군 끝에있는학교로…시험치르기전에 체력테스트도 아니고… 교실만 바꾼다고 해결되는거 아니라 생각합니다. 대전교육청처럼 얼마든지 학교 재배정 가능한데 안하다는건 업무가 과중되는게 싫다는 입장으로 밖에는 보이지않습니다. 고사장도 처음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신데로 학교가 공개되었는데 부정행위 생각하는 아이들은 교실이바뀌어도 금방 알아냅니다. 원래취지대로 업무가 많아지겠지만 고사장재배치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처음말씀처럼 형편성을 고려해서 수능을 연기하셨다고 하면 고사장도 다 같이 재배치하는게 형편성에 밪는다고 봅니다. 학교별 코드가 있는데...어떻게 자기네 학교서 볼수있게 배치가 되는건지도 이해가 안가고 또 고사장 배치를 하더라도 자기네 학교를 뺀 근거리로 배치를 하셔야지...이건...자사로 배정받고 타 동네로 배정받아 40분씩이나 가고.. 너무한 행정 처사라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1주일이 연기된 상황에서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편한맘 으로 시험을 볼수있도록 고사장도 재배치 건의드립니다.고사장때문에 멘탈붕괴로 시험을 못치르면 이또한 정부나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주지 않으실거잖아요? 그러니 첨부터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게 형평성에 맞는 배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저번에도 얘기했죠 한가정을 흔들고있는 가지고 있는사람들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청와대.정치인.경찰공무원모든방송국중에서도라디오등등 연예인기획사들도 모두포함 또 기업들도 들어가네요 상인들도이사건을다알고있는것~~~~저번에도 제가얘기했죠 저희집에들어와 물건가지고가고 집을들어올때 진문을 없이들어와성인여자옷 솟옷 아이들 물건과 보석 이번엔 아이잠퍼를가지고갔어요 우리같이힘없고 그런사람에집에와서 이렇게 돈많이있고 다가진사람들이 이런행동을하는데에서 말할때가없어이렇게글올립니다. 조사를부탁드립니다. 정정당당하게하는행동이아닌니다. 도둑이죠 또 전라북도 알뜰맘이라사이트에도조사를원합니다.페이스북. 카카오톡카카오뮤직도요 꼭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명박님,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많이 바쁜줄 압니다 , 전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빈깡통만 들고 일하는 현정부 너무 고생하는거 압니다 전 정부가 저질러놓은 일 뒷처리만 하기도 바쁜데 전 정부가 똥싸놓은거 치우기도 바쁜 현정부 인데 그럼에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당파싸움에 적페만 외치는 그들인데 바쁜줄 알지만 더 이상 흉측하고 더러운 과거가 나오지 않도록 이명박 님 철저 조사해 주세요 안한일도 했다고 우기고 한일도 안했다고 우기는게 바로 적페 입니다 일은 전 정부가 다 저질러 놓고 책임을 묻는 어리석은 전 정부가 바로 적폐입니다 ,
제목: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증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0

이번 북한 귀순병사 칙료과정을 지켜보다가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사나 이국종교수님 다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이 너무 약하고 국민들에게 홍보도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전문인력도 거의 없는 실태였습니다. 중증외상센터의 인력과 환자이송 그리고 보험수가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제목: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항목 20만원으로 인상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요즘 직장인 밥값 한끼에 8천원 이상 하는 시대입니다. 비과세 공제되는 항목이 너무 예전 기준인 10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비과세 비중을 늘려주세요
제목: 공무원 증원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저는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것은 공무원증원으로 국민의 세금부담이 높아지고 경제성장을 이끌 훌륭한 인재도 공무원이 되려고 시험을 보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무원증원이 불가피하다면 경찰, 소방관, 복지사 등을 증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증원이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더라도 성장으로 그 부담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증원방법에 대해 제안을 합니다. 과학관련연구 공무원을 증원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과학관련연구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증원하면 그들의 연구성과로 성장을 이룰 수도 있고 그들이 좋은 연구를 하면 퇴직해서 좋은 기업을 만들 수도 있으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인재들이 과학에 더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을 증원한다면 저는 그 증원에 찬성하겠습니다.
제목: 동물에 관련된 법을 늘리고 형량또는 벌금을 제대로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8

저희나라는 동물에 관한 법이 너무 열약합니다. 법을 제대로 늘렸으면 하는바람입니다. 아무렇지않게 동물학대를하는사람들이 너무많습니다
제목: 저희도 국가대표 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2

저는 아직 국가대표는 아니지만 국가대표를 끔꾸고있는 "플로어볼" 라는 종목의 중학생 선수입니다. 플로어볼 이라는 운동이 비인기종목이먀 뉴스포츠입니다. 몇몇분들은 학교에서 배워 아시겠지만 모르시는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저희에게도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저희 플로어볼 국가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국가지원을 받지못하는 국가대표입니다. 저희도 세계대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선생님들의 사비를 보태어 대회에 출전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국가대표입니다. 진심으로 운동하고 플로어볼하고싶은 저희에게 지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수능 제도 개편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청원자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입니다. 자연 재해를 이유로 수능을 1주일 연기시킨 교육부의 빠르고 합당한 대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으로 수험생이 아닌 인간 대접을 받는 기분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 누군가는 그 이상을 준비해 왔을 하루의 무게를 일주일이나 더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버겁기만 합니다. 12년 교육의 산물을 일 년에 단 한 번, 하루만 시행하는 시험으로 평가받도록 구축된 현재의 수능 제도 시스템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학생 본인조차도 본인의 안전을 위해 취해진 조치에 마음으로는 수긍할 수 없는 사태를 해소하고자 이 청원을 드립니다. 부디 잘 읽어 주시고 합당한 답변을 주신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수험생이지 입시 제도 전문 분석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수시 체계가 어떤 효과를 낳고 있는지 통계 단위의 자료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방법 역시도 교사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아주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평가의 일부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년동안 30명에서 40명 가까이를 담당하는 담임 교사는 절대로 학생 개개인의 특수성을 생활 기록부에 반영하지 못합니다. 각각의 과목에서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지를 알려주는 세부 특기사항 역시도 등급 순서로 학생들을 줄 세우는 방법에 불과하고, 시험 성적이 30% 아래로 떨어지는 학생들은 특정한 단원이나 주제에 대해 신선한 시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줄도 적히지 않은 기록부를 붙잡고 눈물만 쏟습니다. 따라서 수시 제도의 잇따른 개혁보다는 수능 제도의 개혁을 건의드립니다. 전과목 절대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학생이 상대적 노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투자 시간에 비례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인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평가를 받은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하는 것은 대학의 규모와 현재 대한민국에 만연한 학벌주의적 관점으로 미루어보아 불가능합니다. 대학과 학과는 개별적 면접, 대학별 고사, 논술 시험을 통해 다시 학생들을 상대적으로 평가할 것이고 이는 결국 더욱 심화된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 상당한 수준의 사교육비 증가만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능 시험을 일 년에 단 한 번 있는, 학생의 19년을 단 한 번의 운과 컨디션에 맡겨야 하는 시험으로 만들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시험의 횟수를 늘려 주십시오. 한 번의 실수와 실패가 또 다른 고통스러운 일 년을 불러오도록 만들지 말아 주세요. 하루에 목을 매고, 100세 시대에서 어쩌면 실낱같을 하루에 고통받고, 삶의 중단까지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을 보살펴 주십시오. 둘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가 아닌 학생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개편해 주십시오. 졸업 예정자나 졸업생이 아닐 경우,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대학으로도 충분합니다. 긴장의 해소에는 연습이 필요하고, 모의고사는 실상 없는 허황된 기분내기용 시험일 뿐입니다. 셋째, 등급제를 없애 주십시오. 점수만으로도 대학은 해당 시험의 난이도와 학생의 성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대학 지원 시 몇 회차 시험에 응시했고, 수능을 총 몇 번 응시했으며 그 가운데 몇 번째 시험에서 얻은 점수를 기재했는지 밝히게 된다면 그 역시도 대학의 선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능 시험을 여러 회 치르게 되면 매 응시 회차 별로 상이한 응시생의 수준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등급 자체의 의미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긴 청원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의 생각이라기 보다는 저 하나, 보잘것 없는 수험생 한 명의 생각이지만 이 역시도 모여 큰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저는 또 다른 2018 수능 응시생이, 본인의 안전 보다도 한 번의 시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벼랑 끝까지 몰리는 응시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청와대 역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 동일하게 적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7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나, 5인미만 사업장에는 다음의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각종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미발생 2. 연차 미발생 3.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 가능 4. 휴업수당 미발생 5. 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제외 똑같은 근로자인데 인원차이로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 같습니다. 일자리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러한 것부터 먼저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원전 짓는 거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7

지난 포항 지진에 국민이 놀라고 피해받고 했습니다. 원전은 6.0 이상까지만 버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전 그만 짓게 해주세요. 안전한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일본처럼 대지진 일어나면 큰일납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 7.0이상 지진이 올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활성단층이라서 원전 계속 지으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71115193233695 이 기사 진짜 중요합니다 꼭 읽어주시고 원전 그만 지어주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원전 짓는 거 그만해주세요 국민이 위험합니다ㅠㅠ
제목: 사소한 개인사 또는 말도 안되는 청원을 통해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자들 처벌법 제출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0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말도안 되는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군내 위안부 창설부터 시작해 데이트비용지급까지 말도 안되는 청원들이 올라와 정작 중요한 청원들은 묻혀갑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도록 막는 국정운영 방해이자 국가에대한 모독입니다. 이에 대통령님께 간청합니다. 행정부 법률안제출권을 통해 이들을 처벌할 수 있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십시오. 국민들이 국가를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제목: 수능 다음날 학교휴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

23일 목요일 다음날인 24일 금요일도 모든 학교가 휴교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목요일 하루쉬고 금요일 학교가는게 힘들고 피곤하고 적응이 안됩니다
제목: 청소년참정권 확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판단력이 부족하고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면 안된다는 등의 이유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도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청소년들의 판단력과 사회에서 차지하는 범위를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행정부법률안제출권을 발동하여 교육감 선거연령의 15세로의 인하와 대통령 국회의원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령 18세로의 인하를 간청합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야 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제목: ●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의 말 말의 양심 양심으로 삼성화재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의 말 말의 양심 양심으로 삼성화재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주)패밀리 *** 이**이 가 1998. 6. 29. 자신의 교통사고로 인한 病 (5급장애 CRPS)를 이용 수차례 보험금을 갈취한 경력을 이용 또 다시 (주)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 갈취를 고의(故意) 기획(企劃)한 2006. 8. 18. 사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주)패밀리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보험 담당자들은 아래 사고처리규정 및 보험업법의 위반을 고의 하였었습니다 사기꾼을 부추겨서 재범죄를 부추겨 보험가입자들 피를 빨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에게는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 .. 거짓말과 속임수로 포학하고 잔인한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사고처리규정에서 1.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질문 : 2007가단27804로 법적상태였었던 이**에게 537,718,619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서 보험가입사업자 ㈜패밀리의 보험료를 2008년 2억5천만원에서 2009년 10억원 +α로 과다 인상 납부 받은 것은? 납부를 강제 한 것은?, 이를 2008~2009 까지 삼성화재보험이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탈세를 고의 한 것은 삼성화재보험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2.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질문 : 법적상태인 이**에게 사무장병원 풍*****와 조***** 의사 임**이가 이**이의 병 발병 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이**이의 신체적 상태가 아닌 ㈜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 갈취을 목적으로 고의 기획한 사기 사건 2006. 8. 18. 사건 날짜하고 동일하게 거짓진단서를 고의하였다고 ㈜패밀리와 본인에게 대인팀 담당자와 영업담당자가 통보하여놓고서도 , 이들에게는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확인도 하지 않고서 이**에게 537,718,619원의 준비금을 과다 계상 보험개발원에 제공한 것은 ? 타 보험회사로의 보험계약을 방해한 것은? 이를 이용 ㈜패밀리의 보험료를 2008년 2억5천만원에서 2009년 10억원 +α로 과다 인상 납부 받은 것은? 납부를 하다 납부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패밀리의 보험료 조정 요구를 거절한 것은 ?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을 과다하게 하여서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를 2009. 5. 25. 강제 도산하게 하였었습니다 3. 보험업법시행령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에게 는 2007가단27804와 같은 이**이의 확인 확증된 범죄 사실들 숨기고서, ㈜패밀리와의 2010가단58853의 재판에서는 이**의 범죄사실들에 대하여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등 파렴치한 이중적인 행태로 이**의 준비금 537,718,619원과 ㈜패밀리의 보험료를 10억원 +α로 계리금지행위등 의무를 고의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4.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에게 는 2007가단27804와 같은 이**이의 확인 확증된 범죄 사실들 숨기고서 손해사정행위 의무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5.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의 보험요율 평균 74%를 법적상태인 이**의 병 발병 날짜를 거짓한 진단서로 인하여서 250%로 과다하게 인상 한 것은 삼성화재보험이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6. 하여 보험금을 노린 사기로 법적상태인 이**에게 지급준비금을 추산함에 있어서 가.피해자의 법적상태가 고려됐어야 합니다. 나.보험가입자 또한 보호됐어야 합니다. 다.피해자에게 향후 지급돼질 보험금과의 오차를 최소화하여서 지급준비금을 추산했어야만합니다. 를 위반 지키지도않은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사기꾼을 부추겨서 재범죄를 부추겨 보험가입자들 피를 빨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에게는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말 말 했었던 양심 양심으로 위 6개 항목에 대하여서 삼성화재가 확인 답변하여야만 합니다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빠른년생 고등학교 졸업 후 성인 취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14

빠른년생은 나라에서 학교 입학하라고 해서 한건데 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일년간 피해를 받아야 하는거죠? 일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성인이지만 성인이 아닌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페이스북 등 사이버 사기광고 처벌법좀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페이스북에서 흔히 볼수있는 요즘 많이쓰는 화장품이나 생활도구 등 연예인을 섭외하여 신뢰성을 올려주는 광고를 만들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돈을벌어들이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 후기가 냄새가 심하다,발색이 안좋다 등등 이러는데 일반인들이 사놓고 자기가 환불요청 하는게 귀찮습니다. 광고를 사기과장을 하면서 팔아가는 회사를 처벌해주세요.
제목: 평창 롱패딩 국민 롱패딩되도록 물량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0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적어 평창 롱패딩 품절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요에 맞게 물량을 늘려주세요. 국민 롱패딩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