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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희아버님의 명예를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234

안녕하세요 저는 66년11월28일생 김**입니다 제동생은 69년2월5일생유복자입니다 저희아버지이신 김**님은 강원도 홍천에서 군생황을 하시다가 69년7월24일 돌아가셨습니다 2008년11월24일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도움으로 아버님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후 국방부로부터 아버님의 순직결정을 받을수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훈청은 자료부족의 이유로 아버님의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후 제가 몸이 좋치않아 대전 현충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국방으로부터 순직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국하고 보훈처에서는 어떤이유에서 아버님의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지 알수가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의 명예를 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국회를 해산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1,400

지금 국회의원들은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를 열어 추경을 심의하여 신속하게 이재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교 국회를 열지않고 당리당락에 몰두하여 민생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께서는 대통령탓을 하고 있지만 깨어있는 국민들은 국회가 정부의 발목을 잡고 민생을 파탄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회를 열지 않는 국회의원은 이 나라에 필요없습니다 속히 국회를 해산하고 제대로 일할사람들을 뽑아야합니다!! 지금 대통령 혼자서 열일하고 계신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은 7월에도 임시국회를 열지않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뜻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힐길이 없습니다 곧 가을 겨울이 오는데 이재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것인지!!! 대한민국 국회를 해산하여주십시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뱅크 허위 과장 광고 및 불법 내부정보 이용 금감원 조사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3,489

***뱅크에서 천만위크 이벤트라며 가입 후 사전응모를 통한 정기예금 계좌 및 적금계좌 개설 등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일 오전 11시 정각 신청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표준시각 11시 00분 00초에 접속을 하였음에도 이미 100억 한도 소진이 되었다고 메세지가 뜨면서 이벤트 진행이 되지 않는데 100억이라는 한도가 단 1초도 걸리지 않고 소진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많은 국민들이 본 이벤트 가입을 위해 ***뱅크 계좌를 개설했어야 한다는점을 이용한 사기 이벤트임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분명 내부자들에 의한 이벤트 한도 금액에 대한 배정을 미리 받은 것이 의심되는바 금감원 이든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이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정부는 추경안 예산 통과돼면  갚는 [군자금펀드]를 조성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669

언제까지 국회가 추경안 예산처리 안돼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강릉 화마로 지친 시민들을 포항지진으로 지친시민들을 목매달려서 기다리는 추경안 통과를 언제까지 기달려야 합니까? 이제 일본까지 경제를 위협하는데 언제까지 추경안 예산 으로 국민을 더욱더 힘들어하는데 외면해야하나요 ? 국민을 대표자라는 국회의원들은 정당이익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사람은 고쳐쓰는거 아니죠 대통령님 국민의 지치고 힘들마음을 달래주는건 대통령님 뿐이시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이 국가에게 돈을 빌려주자라고요 기부는 아닙니다. 강릉과 포항 시민들을 복구를 위해 일본경제조치에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국민이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정부는 추경안 예산 통과돼면 같는 [군자금 펀드]를 조성합시다. 발목잡는 국회보다 국민이 나서십다. 발목잡는 일본에게 국민이 의병이 되는 마음으로 군자금 을 조성합시다.
제목: 추경 관련 국민펀드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21,402

올해 4월에 정부에서 6.7조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역사에서 추경안이 제때 추진되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저는 각 정당간 다툼에 의해 지체되는 부분도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적재적소에 국가 예산이 쓰이기 위한 치열한 논쟁과정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추경안이 지체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30일 정도가 지연되어왔고, 가장 길었던 것이 2008년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91일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많이 달라보입니다. 과연 올해의 추경안 지연이 광우병 파동때의 상태와 같다고 볼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올해 6월 국회에서 법안을 다루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추경안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하는 모습을 보질 못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한국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외환이 겹치며 더욱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추경안이 더욱 간절히 다가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펀드를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시간보다 차라리 국민펀드를 모금하는 시간이 더 빠를 것 입니다. 정부의 추경안을 세분화하여 국민들에 제안, 참여하여 선거펀드처럼 집행하고, 집행이 끝난뒤 참여했던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전쟁에는 실탄이 필요하고, 독립운동에는 독립자금이 필요하듯, 경제보복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과거 금모으기 운동으로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IMF위기를 극복했듯이, 이제는 그 분들의 자녀, 손녀, 손자가 국가 경제위기와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이 힘을 합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자랑스런 대한국민의 하나된 응집력을 발휘하기를 간절희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772

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며 사람사는 용인시민의 일원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이지만 역사왜곡을 일삼는 아주 먼나라이기도 합니다. 최근들어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조치라는 터무니 없는 억지를 바라보며 분노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대통령님과 정치인들께서는 눈앞의 당리당략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깊은 통찰력으로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점검과 대비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를 해주실 부탁 드립니다.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비판의 목소리만 높이는 현실정치가 가슴 아픕니다. 긴세월 나라를 빼앗긴 설움속에서 오롯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께서 보시면 통탄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모두가 냉철하게 반성하고 지혜를 모아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는 가운데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며 온 국민의 응집력을 모아 부당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일본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왜곡, 독도는 일본땅 억지 주장, 이번 對韓 수출규제조치 등 나라간에도 정도가 있는 법이거늘~~~ 이번기회에 한국인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일본이 깨우침을 가지도록 해야합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진실로 진실로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 대통령님과 각 당대표님께서는 초당적인 자세로 근복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모든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고 수출규제 조치를 원복시키는데 총력을 기울려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정부여당과 해당 기업주들간 긴밀한 협조와 협력으로 소재부품을 조달하지 못함으로서 공장이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대한국민들께서는 일본관광을 멈추고 일제 불매운동에 스스로 앞장서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중.장기적으로는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간에 그리고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정부에서 제도적 뒷받침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감으로서 소재부품에서도 대일무역적자에서도 진정한 독립선언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우리민족은 역사적으로 나라가 어려울때 모든 국민이 스스로 하나된 응집력을 발휘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온 강인한 민족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된 응집력을 발휘할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오천만 모든 국민의 하나된 응집력을 발휘해 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함께 하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스스로 참여하는 삶은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사망하면 사라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735

"국민연금법의 유족기준 및 연금지급 기준 개정 촉구" 국민연금 사망하면 사라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1. 국민연금 지급전 사망시 2. 국민연금을 한번이라도 받다가 사망시 아래의 국민연금법의 유족기준에 미충족시 연금수급권이 소멸되어 받을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은 일반적인 유족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 #. 국민연금법의 유족 기준 1) 배우자​(월 소득 227만원 이상이면 제외) 2) 자녀(만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만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만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만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예를 들면 10년이상 수십년에 걸쳐 수천만원을 납입해왔다고 해도 위와 같은 법적유족연금 대상자나 유족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연금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배우자나 부모도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 첫째, 자녀 나이가 만25세이상일때 - 유족기준에 충족되나 나이제한으로 인해 한푼도 못받고 연금수급권 소멸됩니다. 둘째, 자녀 나이가 만25세미만일때 - 유족기준에 충족되나 수급기준의 만25세이상에 가까운 나이에 거의 만기 도래에 도달 하였다면 짧게는 한달 또는 수개월의 연금만을 수급하는 결과이며 납입한 금액보다 적게 받게됩니다. 개인이 낸 수천만원의 국민연금을 한푼도 못받거나 몇개월 연금수급하고 개인이 낸 국민연금의 원금도 못받는 이러한 제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강제로 걷어간 수천만원의 국민연금을 국가에서 꿀꺽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금에 이자는 지급하지 못할지라도 연금 지급전 사망시 원금은 지급되어야 되며 연금 지급후 사망시 원금에 모자랄경우 원금에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분 이라도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법의 유족기준이 아닌 상속법의 유족기준에 따라 지급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국민연금 개정 요구의 건 1. 국민연금 지급전 사망시 ※.배우자나 부모도 없이 자녀만 있을때 -. 자녀가 25세이상시 자녀에게 사망일시금지급 -. 자녀가 25세미만시 납입금액보다 적을때 납입금액 - 수령한 연금 = 차액분지급 2. 국민연금을 한번이라도 받다가 사망시 ※.배우자나 부모도 없이 자녀만 있을때 -. 자녀가 25세이상시 자녀에게 납입금액 - 수령한 연금 = 차액분지급 -. 자녀가 25세미만시 납입금액보다 적을때 납입금액 - 수령한 연금 = 차액분지급 연금지급전 사망시와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손해 보전을 위한 사망일시금 제도 개선을 청원하며 국민연금 가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228

대한민국에서 살기 힘듭니다. 내 재산을 눈뜨고 빼앗기면서 말도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대로 살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우리 구역의 조합장은 2013년에 벌금50만원을 받았고 2017년에도 같은 내용의 불법으로 벌금100만원을 받고 현재 상고 중이며 또 다른 불법이 적발되어 “불구속 구공판” 처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경기도 00시에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무려 28건의 불법이 적발되었고 중복계약이 2건 고발사항이 4건 나머지 시정조치 및 권고사항으로 경기도 00시에서 고발을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개발 사업은 전체 조합원의 전 재산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조합장이 저지른 불법행위들로 인하여 조합원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것은 그 많은 잘못을 하고도 아직도 조합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불법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어 조합원들의 전 재산을 날릴까 봐 걱정입니다. 재개발 조합의 사업구조는 조합장이 잘못을 하면 그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피해를 당하는 구조입니다. 조합장은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조합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문제는 재판 기간이 너무 길고 이를 악용하여 국회의원들이 형을 받고 상고심까지 끄는 이유와 같은 구조라서 불법에 대한 형의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의 재개발 사업입니다. 형의 확정이 되려면 고소 후 1심재판, 2심재판, 상고심 재판까지 무려 1년 이상 걸립니다. 현재 벌금100만원의 형은 상고심까지 오는데 무려 2년 이상 걸렸습니다. 조합장이 불법을 하고 적발당한 것만큼, 조합원들은 피해를 입는 것이고 우리 조합원들은 눈을 뜨고 도둑질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조합원들의 전 재산(집)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방식인데 어떻게 전 재산을 투자한 조합원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으며 불법에 대하여 따지면 “비대위”(재개발현장에서 나쁜 표현임)라고 몰아붙이며 조합의 잘못을 따졌더니 심지어 저는 조합 홈페이지에서 강퇴 까지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 오늘까지도 강퇴가 취소가 안되서 조합홈페이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개인의 전 재산을 투자하고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조합장이 그렇게 많은 불법을 하고 적발되고도 오늘까지도 큰소리치며 온갖 만행을 할 수 저지르며 불법을 되풀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구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모든 조합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저 같은 힘없고 평범한 사람들이 더 이상 재산을 빼앗기지 않고 가족을 지키며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잘못을 한 조합장과 임원들을 잘못한 만큼 바로바로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선거시 친일 국회의원 검증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친일검증제도" 가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1,865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친일세력 및 토착왜구들.. 하나로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국력을 높여도 부족한 이 시국에 국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자격 검증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암세포처럼 퍼저있는 친일 자손, 세력등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것이야 말로 정상적인 국정의 방해와 국격의 훼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큰바 내년총선에서 국민들이 알 권리와 선진적인 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친일 검증"을 하는 시스템 도입이나 자격조건이 생겼으면 합니다. 국가가 위기일때...국민이 힘들어할때...경제가 파탄날때...이런 위기를 기회삼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명패를 방패삼아 오히려 더 분열과 시기를 조장하는 친일세력의 적극적인 검증은 그 어느 사회 각개의 직위나 단체에 앞서 국회의원부터 검열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모든 국민과...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룬 것처럼..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낸 것처럼.. 2002년 월드컵때 4강 신화를 이루어낸 것처럼... 지금의 이시기도 슬기롭게 잘 버텨내고 이겨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를 좀먹고 있는 친일세력의 국회의원직 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친일검증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선일보에 광고되는 상품 불매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관여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7,045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보호막 아래서 책임과 양심을 저버린 언론 적폐가 도를 넘었습니다. 비단 이번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에 관한 보도가 아니더라도. 고(故) 장자연 씨와 관련된 일을 포함. 일련의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적폐가 쌓인 언론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폐간이 어렵다면, 이제 국민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 조선일보 + TV조선에서 광고하는 제품의 회사와 그 회사의 상품을 모두 리스트화 하여 ‘노노재팬’과 같은 공유 사이트를 개설해 불매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 불매 회사와 불매 상품 리스트는 2019년 9월 1일부터 ‘조선일보’와 ‘TV조선’에 광고되는 상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일방적 불매운동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피해를 원치 않는 기업과 광고주는 ‘조선일보’와 ‘TV조선’에 광고게재를 중단해야 합니다. ■ 나아가서는 출연하는 연예인, 방송작가, 제작자 및 방영 드라마에 관한 확대 불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이 불매운동은 대한민국 국민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운동은 지속적이고 꾸준히 이행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범국민적 운동에 일체 관여하지 말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교로교통법63조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206

청와대 국민청원에 그동안 오토바이 통행제한에 관련하여 수많은 청원이 들어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헌제까지 현재 10차례나 걸쳐 소송 답변이 기달려있는것으로도 알고 있구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 통해에대한 도로교통법 제63조 너무나 만은 올라온 글이라 기재는 안하겠습니다. 간략한 글만 올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토중 고속도로 지방도로을 보면 정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방도을 오토바이로 다닐때 항상 머리속에 넣고 다녀야 하는 것들이 자동차전용 도로입니다. 진입로에서 들어서기전 항상 확인을 하여야 하고요. 또한 스마트폰으로 진입로을 찍어서 저장하여 도로 주행중 단속이라도 걸릴경우 증거자료로 준비하여야 하는 해프닝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봄니다. 각 부처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무수히 만들어져 나오고있는 복잡한 현실에서 최근까지 사회의 커다란 사건을 보면 만은 국민이 사망을하여야만 그 즉시 행정청에서 움직이고 시행령 시행규칙 일들을 바로 고쳐지는것을 보아왔습니다. 어느 대형사고가 일어나기전 항상 예방적 차원에서 시행규칙 시행령들이 만들어진다면 국가 및 개인에게도 비용에 관련되어 현격히 줄어들지 안으까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통행에 관련하여 이해을 못하시는 행정청의 근무자분들께는 자동차입장 그리고 오토바이 입장에서 한번 다녀보시면 국토의 도로 사정과 정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고속도로 진입까지는 법령이 바뀌어는것 까지는 원하지 안을듯 합니다. 하나하나 자동차전용도로라도 법령이 바뀌어 어떻게 사회가 움직이고 돌아가는지 국가는 지켜보고 통계을 네보고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안을까요? 명산에 산 정상도 올라가 보지도 안고 아래을 논하고 있는건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63조가 바꾸어지면 경제적 사회적 득과 실적인 측면에서 정부 행정청에서는 고민을 해바야 될 일이 아닌지요 ? 이 글을 쓰고있는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오토바이 라이더님들은 자동차전용도로 일반도로 구분하기에 진입로에서 머룻거리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 이 법령은 하루빨리 바르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제목: 없어서 팔지못하는 SUV와 **차 노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276

현재 없어서 못 파는 **차의 효자품목 '*****'. SUV인기의 대세를 이끌듯 계약분이 너무도 많아서 차를 인도받을려면 1년 정도를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품귀현상에 따라 **차 사측은 노조에 요청하여 ***** 증산을 협의합니다. 문제는 *****를 생산하는 공장 노조에서 증산에 합의는 하였으나 타 공장에서 생산하게 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다른공장에 물량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집단 이기주의가 발동한것입니다. 다른 **차공장 노동자들가 돈 더 버는 것이 배가 아파 ***** 물량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의 결과는 ***** 계약자 약 2만명이 너무나도 늦어지는 인도일자에 지쳐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소식입니다. 회사가 물건을 많이 팔던가 말던가 난 돈만 많이 벌면 되고 같은 **차 노동자라도 돈 많이 버는건 배아파하는것이 바로 **차 노조인 것입니다. 끝까지 간다는 막가파의 다른이름은 **차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 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며 자신의 동족까지도 잡아먹는 피라냐가 생각나는건 왜일까요?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 동료들도 잡아먹어 배를 불리는 피라냐처럼 피라냐노조라고 이름을 바꾸어야 할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집단이기주의에 따른 **차 노조의 이런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규정신설] 가짜 관내출장 달고 세금 뽑아 먹은 공무원, 50배 환수 규정 만들어주세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648

지하철 부정 승차 발각 시 원금에 30배 선거법 받은 돈에 50배까지 징차 공무원이 관내출장 가짜로 달고 여비 뽑아 먹다가 걸리면 원금에 2배 이거 확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모 구청 공무원은 한 달간 11번이가 가짜로 출장달고 11만원 세금을 뽑아 먹음 그러다 정보공개로 발각됨 환수 금액은 33만원 공무원 가짜 출장으로 여비 뽑아먹다가 발각 시 50배 환수하는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다음 국민청원에 참여하고 공유해주세요
제목: *** 집행유예판결한 ***판사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775

*** 판결을 지켜보면서 일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넘어서 극심한 박탈감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법이 평등하지 않구나를 넘어서 법이 없는 무법국가에 살고있는듯한 느낌을받았습니다 과연 일반국민이라면 저런판결을 받았을까요? 힘없고 빽없는 국민에겐 얄짤없이 적용되는게 법입니다. 죄를 지은사람은 죄에 맞게 벌을 받는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미 2015년 대학생과마약을투약하고도 단한차례도 소환도 조사도 받지않아 경찰의봐주기 수사가 논란이 됐었죠 하지만흐지부지 봐주기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더군요 그래도 판사님께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했었습니다 수차례 마약을투약하고 향정신성약품을 투약하고도 집행유예판결이라니. ***는 초범이 아닙니다. 판결문에 적힌대로면 2번의 전과가 있지만 집행유예판결을 내린다라고 적고 있는데 판사님 자신에게도 설득력을 잃어 억지 끼워맞추신 판결 같은 인상을 지울수 없습니다. 도저히 상식에 맞지않는 일반 국민들을 눈뜬장님취급하는 판결입니다 이런판결이 내려지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도 않고 이날이제까지 지켜온 법을 이제부터는 지키면서 살고싶지않습니다. 설득력이 전혀 없는 판결을 보면서 유착이나 연결고리를 떠올리는건 당연하겠죠 사법부 스스로 우리는 편파적이고 우리와 연결된 이들은 봐준다 라고 말하는 판결밖에 되지않습니다 저런 판사에게 과연 국민들이 공정한판결을 기대할 수있을까요??
제목: 목줄 안한 진돗개에 물려 4시간 30분 수술 후 생사를 오가는 강아지 견주 처벌 (동물보호법)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3,501

저는 저의 강아지와 (소형견/품종-빠삐용 3kg) 목줄을 착용하고 공원 산책 도중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은 진돗개에게 저희 강아지가 2 분가량 수차례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진돗개 견주는 때려가며 말릴 생각은 커녕 어떡해 어떡해만 외쳤고 진돗개가 저희 강아지를 입에서 놓자 자신은 집에 다녀올테니 먼저 병원에 가있으라며 상황에 대한 심각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저 혼자 진돗개를 말리기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으며 그 도중 진돗개에게 왼쪽 손가락과 손등 팔, 오른쪽 손가락을 물려 상해진단2주를 받았습니다 결국 저 혼자 안고 10 분 거리에 있는 동물 병원을 갔지만 탈장이 너무 심해 의사선생님께서 수술이 가능한 24시간 병원으로 신속히 옮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견주분은 느긋하게 병원으로 나타나서 죄송하단 말 한마디를 안하셨고 1분1초가 급한 상황에 조급해진 저는 혼자 24시간 병원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며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가 도착해서 저는 아가를 안고 나왔는데 진돗개 견주는 택시를 타서 큰 병원에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진료실에 앉아서 의사에게 “ 저 법적으로 문제 없겠죠? ” 라며 상담을 하고 앉아있었고 시간을 지체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나와서 택시 앞에 선 저는 빨리 나오라며 소리쳤지만 그와중에도 동물병원 앞에서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20분 거리에 있는 24시 동물병원으로 가서 양쪽흉부교상 및 우측복부교상, 등쪽 교상부위를 확인했으며 흉부천공으로 기흉 및 복부천공으로 피하탈장이 진단내려졌고 빨리 수술을 해야하니 선납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돗개 견주는 저에게 치료비가 부담되니 반반으로 하자 라며 시간을 또 지체시켰습니다 약 15 분 가량이 그렇게 흐르고 견주의 동생분이 오셔서 결제를하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4시간30분 동안의 수술이 마쳤지만 교상의 의한 상처가 너무 심해 근육 등 피부 안쪽 손상과 2차 세균감염으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수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기흉 , 폐출혈, 흉수, 패혈증, 복막염, 췌장염, 간 및 신부전등 다발성으로 장기부전이 발생할수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기흉, 탈장 및 복부장기 손상으로 예후가 불량하려 사망할수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입원 중에 있는 저희 아가가 살아서 퇴원을 하더라도 평생 후유증과 장애를 달고 살아야하며 그것을 지켜보는 저와 저희 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고소를 했지만 동물이 동물을 물었을 경우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경찰분들의 말에 죽을만큼 억울하고 납득이 가질않았으며 진돗개견주가 저에게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야겠다, 악몽을 꾼다, 심적으로 힘들다는 문자를 보내오는걸 보며 두번 죽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복용중이지만 하루하루가 지옥같고 저의 가족이자 제가 세상의 전부였을 반려견 빵이가 제 눈 앞에서 물리는 장면이 계속 눈앞에 스쳐지나가 저와 저희 가족 모두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합니다 세상사람들이 이 일을 알도록, 동물 보호법이 강화되어 견주가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그리고 저희 아기가 살 수 있도록 한번만 기도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서울시 공무직 영양사를 폐지하고 식품위생직 9급으로 채용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420

앞서 경기도 공무직으로 잘못 작성하여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학교에서 공무직 영양사로 일하는 한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서울시 소방서에서 영양사를 채용하는데 공무직으로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영양사란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 입니다." 또한 자격증이 아닌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입니다. 이런 공무직을 늘리는 이유는 인건비를 절감하려는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9급공무원 채용을 보면 전문인으로서 자격이 되는사람만 뽑는 직종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사회복지직, 식품위생직, 보건직 등.. 공무직 영양사로 채용이 된다 하더라도 식단작성, 검수, 위생안전, 작업관리, 검식, 조리종사자 감독 등 급식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되는데 급여나 복지차원에서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은 떠맡게 되면서 처우는 좋지않은 공무직말고 책임을 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일자리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학을 나와 면허증을 작성하고 사회에서 받는 시선은 주방이모, 아줌마.. 이런 전문성있는 직업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이번 청원을 기회로 영양사란 존재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비정규직 제로시대.. 취업률만 보시지 마시고 정말 좋은일자리가 만들어 지는가에 초첨을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직 영양사.. 다시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집단폭행및 따돌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282

저는 **군청 ****과 기간제근로자(계약직)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9년04월12일까지 **군청 쓰레기 매립장에서 음식물쓰레기수거를 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출근시간은 06시00분부터 15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04시30분에 출근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살다왔고 2018년10월부터 아무것도 모른다하여 갑질,집단폭행,따돌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매립장 공무원 근무 사무실에 찾아가서 퇴직금에 대해서 물어보니 한국법은 2년안에 준다고 했지만 1년안에 지급하는 거 맞지않냐고하니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로인해서 엄청 따돌림과 갑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04월12일 아침에 음식물쓰레기수거를 2시간동안(**면 소재지, **면 소재지)하고 창원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견학겸 야외를 가게되었습니다. 진주에서 관광버스 쓰레기매립장도착 관광버스 탑승인원 인솔자 공무원2명,공무직(무기계약직)25명,기간제근로자(계약직)12명 마산을 거쳐 창원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견학하면서 설명을 듣고 마산시내 횟집에서 점심식사하면서 공무원 2명은 벌써 술취해 있습니다. 공무직(무기계약직) 노조위원장이 마산 **유원지에서 잠시 들렀다 가자고 했습니다. 공무직 사람들과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따르놓고 제 테이블에 공무직(무기계약직)사람들에게 내가 일하다 중간에 면사무소 가는것은 민원 처리를 했다고 보고하러 가는것이지 놀러가는 것은 아니다라고하면서 제발 부풀려서 말을하지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목을 졸려서 기절했습니다. 2019년04월13일 아침에 진주시에 있는 **병원으로 입원하여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진주시 **지구대에서 나와 제가 집단폭행이라고 하니까 제 몸사진을 찍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다 완쾌되면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을하냐고 다시와서 제대로 조서를 받아가세요하니까 2일 지나서 다시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경찰들이 그저 웃고 넘길려고 하는것처럼 느꼈습니다... **군청 ****과 쓰레기 매립장 공무원사무실 퇴원해서 출근하고 통원치료하라면서 매일 문자.전화 찾아와서 반강제적으로 퇴사시켰습니다. ****경찰서 형사가 병원으로 찾아와 범인들을 모르고 또 혼자니까 바위에 계란치기라면서 고소취하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소취하하고 나니까 2019년04월20일 10시50분경에 공무직(무기계약직) 2명(**반장 ***, ****장 ***)이 병실로 찾아와서 제가 계속 목이 아파서 흰죽을 먹고 있다니까 목잡은사람은 *** 공무직(무기계약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재조사를 해달라고 엄청 노력을 많이했습니다. 서서히 집단구타에 가담한사람 그중에 ***(무기계약직)****장 하는말이 한명보고 관광버스에서 내려오지 말라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하고 이야기를 나눈사람과 문답식 녹취록을가지고 있으며. 얼마전에는 ****가 아닌 **휴게소에 그랬다하여 **경찰서로 이관되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여기가 아닙니다. ****입니다. 최근 녹취록에 **휴개소에는 내린적이 없다고 이야기를하면서 마산 **유원지이라고 해서 다시 사건이 ****경찰서로 갔습니다. **군청 ****과, 쓰레기 매립장, 공무직(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계약직) 모두 다 입을 마추고 사건을 무마시켰습니다.. 저 하나쯤 출근을 했으면 또 기절시켜 쓰레기 매립장에 묻어버릴 거였습니다... 진단 왼쪽눈주위 2주,뇌진탕, 목 2주, 어깨 속(피멍) 6주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지주막하출혈"(뇌혈관 부풀어)입니다. 출혈되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제몸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집단구타 당하기전에는 아주 튼튼한 남자였습니다. 진정한 경찰이면 제대로된 사건을 마무리 해줬어면 좋겠습니다. 관련자들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무원이라고 얼렁뚱땅하지 마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에게 휴식을...  “8월 16,17일 택배없는 날”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9,601

“애들 어렸을 때 가족사진 보면 대부분 제가 없어요. '이때 왜 없었나' 생각해보니, 애들 방학이라 휴가 갔는데 저는 쉴 수 없어 그렇더라구요.” 택배사는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지만 휴가나 병가를 낼 때는 '개인사업자'라며 스스로 해결하라 하기에, 택배노동자는 하루라도 쉬려면 배송수수료 두 배 가까운 금액을 주고 대신 배송할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팔이 부러져 깁스를 하고도 배송해야 하는 상황에서 휴가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행복배달부” 택배노동자에게도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에게 휴식이 보장되도록, “8월 16,17일 택배 없는 날”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요양병원의 장에인 폭행 행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248

모 청원인의 모친은 2012. 4. 사고로 뇌병변(장애1급)이 발생하여 사지마비로 누워서 생활하고, 경관식 주입 인지기능결핍, 전혀 말도 못하고 모든 일상생활을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17. 10. 17.부터 **구 **동 ****요양병원에서 가료중입니다. 중국국적 간병인 2인이 병실마다 5-7명의 환자를 간병하고 있습니다. 2018. 5. 3.부터 모친에 대한 폭행 상흔이 발생하여 당근과 주의를 주었으나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병원측에서는 시정이나 조치를 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실을 권유하여 응했는데도 10일 정도 지나면 계속 폭행상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병원측에서는 자연현상이고 청원인의 탓으로 계속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경 병원측에서 cctv 설치를 권유하길래 수소문 끝에 자비부담으로 다른 환자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설치를 해야겠다고 하였더니 그때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원무부장도 조선족 간병인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갑이라는 것입니다. 2019. 6. 24. 병원장은 청원인이 모친을 꼬집에 “아” 소리까지 났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모친은 말도 못하고 누워만 지내는 데도 조폭보다도 더 악랄한 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으면서, 무조건 환자측에 뒤집어 씌우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장은 폭행상흔에 대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 하면 “즉시 퇴원하라, 중환자실로 보낸다” 라며 협박성 말언만 일삼고 있고 7. 8. 멀쩡한 환자를 중환자실 병동으로 전실을 일방적으로 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이 이 병원에서의 실상입니다, 폭행상흔의 사진을 올릴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병원이 존재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현실이고 자식으로서 슬프고 애통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못할 행위를 해놓고도 청원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하여 주시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과 국민여러분께 청원드리니 동의를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본산) 폐기물 수입금지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4,922

전국 235개 장소에 120만t의 폐기물이 불법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 있는 폐기물도 제대로 처리못하면서 왜 일본에서 폐기물을 64만1천134t(상반기)이나 수입해야 되는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산 폐기물이 펠릿이나 합성섬유, 시멘트등으로 재가공된다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폐기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굳이 일본산 폐기물로 저것들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동남아도 폐기물은 수입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물질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곳인 데다 폐기물은 생산지나 유통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방사능에 오염돼 있을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11년엔 서울 한 주택가의 아스팔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됐고 일본산 폐기물이 원인으로 지목되었기도 하구요. 그러므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당장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아니 세계 각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폐기물을 수입금지 해주십시오.
제목: 소방청, 더 국민에게 봉사 할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438

국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은 소방청과 소방관들에게 초 단위로 대응을 요구 하면서 법계정과 이들의 처우개선에서 수년을 끄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방조직을 탓하는건 아니다 소방청 조직을 살펴보면 2국 1관으로 구성 그밑에 과, 계.. 본청 189명, 소속기관(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446명 소방청과 타 청을 비교해 보자면 소방청(약5만명) 2국 1관(유일하게 2국) 경찰청(약13만명) 8국 9관 해양경찰청(약1만명) 5국 1관 산림청(본청 314명,소속기관?) 3국 2관 문화재청(본청 270명,소속기관?) 3국 2관 기상청(본청 403명,소속기관?) 5국 2관 다른 부처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직제가 작습니다 지자체(시,도)만해도 대부분이 8국-12국.. 소방청은 국민 5천만을 담당하는데도 2국 1관... 어찌보면 일을 할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앉고 있다는 것 입니다 소방청 00과 00계만 보더라도 00계장1, 담당1, 파견1 이인원으로 5만 소방관과 국민 5천만명을 케어 할수 있을까?? 일예로 소방청은 1개과로 30년을 업무를 담당하는 곳도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소방청이 현안 업무에만도 치여 국민과 소방관들의 미래지향적인 일들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제목: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267

최근 경실련에서 고위 공무원들의 부동산 재산을 조사한 결과, 고위 공무원 37명 중에서 상위 자산 2위에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이 37억2505만원으로 신고하였고, 시세는 70억2460만원이라고 언론을 통해 공개 되었습니다. 더욱더 놀란 것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중에는 현재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과천에 10억원 가량의 값어치를 가진 택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원래 공공택지를 계획하고 개발하고 추진하는 부서로서 가장 먼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에서 주택토지정책을 직접 총괄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가 개발 대상 지역에 택지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의 재산도 70억원이 넘다니... 이러한 위치에 있는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을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여야3당(더불어민주당 민홍철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의원)이 모두 각각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변경하라고 하는데 행정기관인 국토부에서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대 총선에서는 김병관의원 지원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매우 불합리하다면서 5년공공임대아파트와 동일하게 법을 바꾸고 당론으로 채택하여 국회 통과시키겠다는 공약사항을 국토교통부에서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반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에 대하서 해임 조치하여 대통령 공약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 서민들의 내집마련기회를 박탈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0년공임 법개정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반대하는 집단을 서민주거안정을 해치는 적폐세력으로 인정하시고 단호히 처단해주십시요.
제목: 병원 진단서, 진료 확인서 발급 수수료 1,000원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421

허리통증으로 그동안 병원에 통원치료를 몇 달 받으면서 회사에 병가를 쓴 시간을 합하니 7일째가 되어 병원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통원 치료비 본인 부담금이 7,500원인데, 진단서 한 통 발급 받는데 10,000원 이라고 합니다. 일단 필요하니 발급은 받았는데...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 아닌가요?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을 확인하는 서류 떼는게 환자를 치료하는 수고가 들어가는 일도 아닌 것을... 종이 한장과 인주 뭍은 도장 찍는게 다인데 왜 도대체, 무슨 근거로 발급수수료가 10,000원 이나 되어야 하나요? 황금 종이 인가요? 황금 인주 인가요?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는 20,000원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한거 아닌가요? 병을 치료하는 행위도 아닌 행정상 서류 한장 발급 받는데 1만원, 2만원은 완전 날강도 같습니다. 요즘 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도 인터넷 발급하면 무료~ 입니다. 병원의 각종 서류 발급에 따른 비용도 상식수준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원마다 발급비를 달리 하는 것도 문제고, 담합도 문제입니다. A4용지 한장, 인쇄, 도장 인주값... 해서 딱 1,000원, 딱 천원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병원 각 종 서류 발급 비용 무료로 하도록 하던지~ 정히 수고로움이 있다면 1,000원 이하로 제한해 주세요~
제목: 포털에 올리는 기사에 언론사 표기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337

근래 한국에서 언론사로 활동하면서 타국의 여론을 호도하여 국가간 갈등을 일으키거나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생산하는 몇몇 언론사가 있어 국민을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쁜 기업의 나쁜 상품을 불매운동하듯이 언론도 거르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털의 기사에 독자인 국민들이 주는 자양분은 당연히 조회수일 것입니다. 조회수는 해당 언론사의 수입과 관련이 깊다고 알고 있습니다. 독자에게는 기사를 선별해 읽을 권리가 있는데도 제목자체가 선정적이거나 왜곡된 채로 클릭만 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는 독자가 나쁜 언론을 거르고 좋은 언론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국민은 촛불혁명을 이뤄낸 위대한 독자들인데도 말입니다. 포털의 기사에 언론사 표시를 해 준다면 독자의 취사선택권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언론개혁에 국민이 힘을 보탤 기회를 주십시오. 각 포털의 기사에 해당 언론사를 표시하는 것을 제도화 해주시기 청원합니다.
제목: 동물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장소 마련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7-22 ~ 2019-08-21
참여인원: 1,675

안녕하세요 경기도양주시 **동 **중학교 에 재학중인 송** 라고 합니다. 평소엔 생각하지 못하였던 곳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청원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어린 고양이 한마리가 차에 치인 것으로 보여 다가가 보니 숨을 힘들게 몰아쉬며 피를 많이 흘리고 있더군요. 저는 그때 대처할 방법을 몰라 119에 전화 하였더니 119담당이 아니라며 시청에 전화하라고 하였습니다. 양주 시청에 전화를 해보니 연결된 기관으로 연락을 해보고 사람을 보내준다는 말을 듣고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통화 끝에 사고 지역에서 약 50분 거리에 있는 기관에서 오신다는 말을 신고 후 40분 정도 있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1시간30분 후에 사람이 오셔서 고양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사람처럼 응급할때 조치를 취할수 있는 동물병원,관련 장소 등을 조금 더 설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동물에 관심이 많은편도 아니고 말솜씨도 좋은편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물도 충분히 치료 받고 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 세대들은 반려동물을 더 사랑하고 키우는 집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이 치료 받을 수 있고 급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들, 장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