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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 고양이 도살금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64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반려동물과 함께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한 국민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살고있는 나라는 "개 농장이 산업화가된 유일한나라" 대만은 올해 초에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이 시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전 즐겨하는 SNS를 보다가 한트럭에 진돗개로 추정되는 5-6개월 강아지 2마리가 실려있었습니다. 한마리는 얼굴이 보이지않았지만 한마리는 지나가던 시민이 찍은것인지 잘보였는데, 얼굴만 밖으로 내민채 카메라를 응시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아래 배밑 바닥에는 얼음이있고 덮은것이라고는 녹색 고정용 망이 다였습니다. 한 해에 개 도살, 고양이도살 이런 기사와 글은 수십 수만건이 올라옵니다. SNS로 퍼지는건 순식간이지만 그에따는 법이나 금지조항이 없거나 미미해서 미안하다. 지켜주지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불쌍하다 이런말과 함께 또한번 수면아래로 가라앉곤하죠. 대통령님도 고양이를 반려하고계시지요 반려동물인의 마음은 그 어떤사람보다 잘 알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나라는 반려동물을 키우고있는사람도 많지만 안키우고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사와 잔인한 도살사진이 올라올때면 안타까워하는마음은 모두가 같습니다.. 식용개뿐만 아닙니다. 투견, 공혈견 모두 이름은 다르지만 개가 혹은 고양이가 고통받는건 매한가지 같지않을까 판단이섭니다. 개소주, 고양이소주, 개고기, 보신탕이 대체 저희몸에 어떤부분에서 몸보신이되고 좋은것인지 저는 당최 모르겠습니다. 이해도 할수없습니다.. 닭, 소, 돼지도 도살인데 왜그러냐 하시는 반대의말들도 저런사태가 벌어질때마다 댓글에 항상 있는 말이곤하죠. 닭, 소, 돼지는 열악한환경도있겠지만 저는 잔인하게 불에 태워서 도살하거나 꼬리가 항문쪽으로 말려 겁이 잔뜩먹게 한후, 목을 질질끄고 가거나, 쇠파이프, 발로밟거나 하면서 도축하는걸 닭, 소 돼지는 못봤습니다.. 제가 못봤을수도있죠.. 닭은 무항생제가 있습니다. 소는 등급도 있구요. 돼지는 녹차먹인돼지 등등 좋은 단어를 붙여 판매하곤합니다. 개는 이름이 한가지입니다. "식용견" 고양이도 다를바는 없습니다. 그에따른 기사와 범죄가 식용견에비해 눈에띄지않을뿐이죠. 개, 고양이 도살금지는 시행되어야할 법같습니다.. 정말 간절하게요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강형욱 동물조련사가 이런얘기를 하신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식용견들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고민해봐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식용견 파는 사람들을 나쁘지 내쫓자'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아요. 왜냐면 그걸 파는 사람들도 분명 가족이 있고 그 가족의 생계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습니다 이 얘기도 충분히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도살금지를 하면 생계수단이 금지된것과 같겠지요.. 그런데 이런 잔인한 생계수단을 유지해야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식용개이야기중에 "베어"라는 개가있습니다. 그 베어는 식용개농장에서 구출된개인데, 그 개농장 주인은 돈벌이수단으로 개농장을 운영하려했지만 도저히 못할거같아 동물케어단체에 204마리를 모두 구조요청한적이 있었습니다. 생계수단으로 마음을 먹었지만 쉽지않은게 도살입니다.. 매년 초복, 중복, 말복을 위해 오늘도 뜬장에 갇혀 밥이라고 위장한 급식잔반, 군대잔반 잡다한 음식물쓰레기를 먹으며 죽고 타고 맞고 반복되고있을겁니다. 식용견과 식용묘를 없애기위해 저희는 굉장히많은 서명을합니다. 수많은 댓글을 남기기도하죠. 댓글과 서명은 저희나라법을 바꿀수없습니다, 불쌍하다는마음으로 바꿀수없고, 미안하다는마음으로 바꿀수없습니다. 태어나서 단한번 평평한땅 밟아보지못하고, 죽는순간까지 뜬장안에 갇혀 같은장에서 지냈던 친구가 잔인하게 죽는걸 보며 생을 마감해야하는 동물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개농장이 정말 운영이 잘된다한들 그 반대로 운영이안되 주인이 오지않아 그대로 갇힌채로 죽는개들도 많습니다. 구조가 된다한들 저희나라는 식용개이미지와 몸집이 소형견에비해 많이 크다는이유로 선입견이 생기기쉬운국가입니다. 그래서 해외입양을 추진하는경우도 많고 해외입양전 임보를 해주시는분들도 크게 비중이 늘어난편입니다. 도살금지가 이루어진다면 선입견과, 세계에서 대한민국 식용금지하라는 눈초리도 사라지게될꺼같습니다.. 이런 청원은 사람을 살리는것도, 재범죄를막는것도 아닌 청원이라서 묻힐것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청원을 한번쯤은 다 읽어주시리라 믿고 작성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음주시 범죄 감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9

존경하는 대통령 님 예전부터 생각해온 일이지만 그 누구도 행하지 않는 그릇된 행동같아보여 이렇게 글 올립니다 술 마시면 범죄 저지른것이 줄어든다는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순인 것으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법을 이용해 술을 악용하여 범죄 저지르는 사람도 분명 있을것이라고 생각듭니다 술을 마셔도 하면 안되는 짓을 하면 안되는건 기본 상식입니다 술 마신다고 기억이 안날리가 없습니다 술 판매를 막을수없다면 법을 강화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다주택자 시규대출감축이 아니고 기존대출  회수가 답니다. /부동산대책 흉내만 내지마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이정권도 노정권처럼 버티면 된다는게 다수 정답처럼 시중에 회자된다. 이래서 부동산값 잡겠는가? 가격 유지되는게 연착륙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대책이 먹혀들겠는가? 주식등 위험자산도 오르고 빠지고 하는데... 오른것이 하락해야 부동산도 위험자산인식되고 주거위주로 재편되고, 부동산임대소득을 정기예금 금리정도로만 수익이 나게하면 누가 부동산투자하겠는가? 주머니에 만지작거리지말고 과감히 지금 부동산 가격 올라와있을때 정책을 내야한다. 오히려 자고나면 오르는게 무슨일인가? 정말 한심합니다. 양극화,서민들 죽을지경입니다. 다주택자들 분양권투기자들 빨리 형사처벌 강화하세요. 부동산투기 주범입니다. 주무부서부터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자들이 많으니 도덕적으로라도 벗어날려면 강력한 대책 세우세요.
제목: 외상센터 근무하는 의료인들에 의료수가 현실화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9

외상환자 치료하는 의료인들이 안정적으로 직종에 종사 할 수 있는 상황을 위해 의료수가 조정과 현실화를 청원 합니다.
제목: 세계 이런 일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제목: 국민연금 중간정산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7

지금 당장 돈없어 죽겠어요 노후보장? 노후보장 받기전에 돈없어 죽겠는데 노인되기전 죽겠어요. 뉴스에서 국민연금 주식투자해서 적자만보고 20년30년뒤 국민연금 고갈된다고하고 정부에서는 아니라고하고 솔직히 믿을수없습니다. 그리고.. 대출금 많은데 금리도 오른다하니 대출금 상환할 방법도 없어요 대출부담 줄이수있게 국민연금 중도 상환좀 해주세요 돈없어 지금 당장 죽겠어요
제목: 살충제 계란 사건, 우리 모두 잊지않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7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이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후에 계란 가격이 폭등하고, 계란 농가에게 수많은 불신이 생기는 등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에 대해 한 국민으로서, 대책을 제시해봅니다. 1.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살충제 사용의 적정량을 규정할 것. (기준치를 설정할 것) : 현재 농가에서 계란을 생산하는데, 살충제의 사용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살충제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닌, 적정량을 규정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2. 계란의 살충제 성분에 대한 연구를 장려, 지원한다. : 현재 살충제 계란의 살충제 성분에 대한 임상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인은 현재 의료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살충제 계란이 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제를 연구하던 중, 임상적 연구/논문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단 의학논문 뿐 아니라 일반 연구논문까지 말입니다. 3. 소비자들도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이번 사태의 원인에 있어 소비자의 책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후의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사건에 대한 정보, 지식을 공유하고 올바른 행동방침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계란 살충제 사건. 정부차원에서 검사를 진행하여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기까지는 비교적 단기간이 소요되었지만, 그 이후 소비자/생산자가 얻게된 타격은 적지 않습니다. 이는 절대 재발하면 안되는 사건이자 앞으로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제목: 노키즈존 나라에서 관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3

요즘 노키즈존이 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권위에서 아동차별에 해당하니 노키즈존 방침을 개정하라 권고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노키즈존...참 어려운 부분인것 같습니다. 누구의 인권이 더 소중한지 저울질을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저는 애엄마입니다. 근데 노키즈존이 이해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게 행동하는 부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업점측 입장을 들어보면 다 각자의 사정이 있더군요. 근데 한편으론 섭섭하기도 억울하기도 합니다. 현재 둘째 임신중인데 포장이 안되는 음식을 먹고싶을때는 참 서글퍼지는 경우들이 있더군요. 최대한 다른이에게 방해가 안되게 하고싶지만 아이가 조금만 찡얼대고 안그러던 아이가 소리라도 지르면 내가 그 맘충일까 조마조마하고 미안하고 눈치보이고 그러네요ㅠ 전에는 노키즈존에 대해 '서운하지만 어쩔수없지' 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근데 노키즈존이 늘어날수록 우려가 됩니다. 점점 아이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커지는 거 같아요. 요즘엔 노키즈존이 아닌곳에서 조차 미리 아이들의 명수를 이야기하고 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들어가자마자 여기가 무슨 어린이집인줄아냐고 투덜대는 식당도 있다더군요. 어떤곳은 본인들이 개를 키우니 정식 동물카페가 아님에도 개는 입장이 가능하고 아이는 입장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한 곳도 있구요. 아이에 대한, 아이 부모에 대한 거부감이 늘면서 금전적부분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인식부분에서도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지는 거 같습니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을 보고, 그리고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시도 승차거부를하면 신고당하듯 저는 이 부분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참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엄마입장임에도 노키즈존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공감이 갑니다. 엄마들도 아이에게 벗어난 시간엔 노키즈존에 가고싶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다른 분들은 오죽할까싶어요. 위에 언급한 곳도 처음엔 빈정상했는데, 본인이 키우는 개에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서 부득이하게 노키즈존을 하게됐다고 봤구요. 서두가 길었네요. 이런 노키즈존에 대해 서로 합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넣게되었습니다. 노키즈존을 하게된 이유를 들어보면 기저귀를 식탁에서 가는 행위에 의한곳도 있던데 그 부분은 부모의 문제가 크긴하지만, 영업점에 수유실 및 기저귀가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전 노키즈존과 예스키즈존에 제도적?행정적? 구분이 있으면 어떨까싶습니다. 노키즈존이 불가피한 영업점에 대해서는 아동차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서비스 가격이 비싸지더라도 아동이 없다는 특수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라 생각하고 소비자도 지갑을 열거라 생각됩니다), 예스키즈존에는 그 세금을 포함한 기타 아동복지예산을 이용해 수유실과 놀이방등에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cctv의무 설치로 문제가 발생했을시에 좀 더 정확히 잘잘못을 따지고 아이의 문제행동에 의한 사고시에 부모에게 제대로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음 합니다. 어느 한쪽의 의견과 상황만 옳다고 할수없으니 이런식의 합의점을 찾고 노키즈존을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지정을 하는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적어봤습니다. 위 생각은 제 짧은 소견이라 더 좋은 방법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노키즈존이 아무 제재없이 늘어나는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못하게 할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견을 모아 관리할수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해봐주셨음 합니다. 없는 글솜씨로 열심히 적었는데...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청원제도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긴하던데, 이렇게 제 의견을 낼수있다는게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 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법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 고시일의 기산일은 제 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끝. ※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보면 1.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폐지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에서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 민원인의 민원 내용 민원인이 2001.3월 도시과에 가서 오래된 공원지역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또는 토지보상 해 달려고 얘기하니 담당자가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이 법이 새로 생겨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원지역으로 25-30년을 묶인 땅을 또 20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3명이 바뀔 동안 2001.3월부터 2004.12.27.까지 3년9개월 동안 싸우면서 받은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끝. ※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으니 폐지 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공원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 효력이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산시청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법입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 법에 따라 2015.1월부터 2017.11.27.일까지 2년11개월 동안 민원인의 민원 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7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에 총190.906번 보내어도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제목: 성인오락실의 사행성폐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현재 전국에 성업중인 성인오락실의 심각한 사행성폐단을 해결해주세요! 만연하고있는 황금성,바다이야기,불새등 수많은 도박성게임장들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실직자들의 얄팍한주머니 를 털고있으며 이로인한 피해가 옜날 노무현정부시절의 사행성성인오락실의 폐혜에 상회하는 상황으로 많은사람들이 가정파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기준없는 오락실허가도 문제이지만 오락실내에서의 포인트 매매,소개등 불법적인 근절대책이필요하며, 전국적인 일제동시단속을 상시화하여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않도록 정부기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책을 청원합니다.
제목: 2년 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거짓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제목: 청년들을 위한 창업규제 를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국가발전을위해서는 저는 창업에 어느정도 해결책이 있다고봅니다 창업규제를 완화하여 경제활성화를 시켜봅시다
제목: 성인물 합법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2

미국,유럽을포함한 주요 서방선진국들은 모두 성인물 제작과 유통이 합법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서양 선진국의 유통산업과반대로 처벌과 음지로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성인에게 성인물을 합법화하고, 지금까지 생긴 음지로 숨기기로 인해 생겨난 부작용 (몰카 등등) 을 더 강력처벌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공수처 조속한 설치 및 사건 보고(4)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부산 서부지청 4차 고소: 2017형제 4059호, 5차 고소: 11948호, 6차 고소: 21163호) 민정수석실에 전달되기를 간청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논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에게 신처럼 군림하는 사법기관을 견제하기 위하여 공수처를 꼭 설치하여야 합니다. 현재 공수처는 정치적 의미만 부각되어 민생 부분은 전혀 거론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를 무시하거나 말도 되지 않는 결정이나 판결로 사법폐인이 속출하는 것이 현상입니다. 매년 약 10여명의 공위공직자 비리를 위하여 공수처 설치 필요한지 여부가 운운하고 있으나 공수처가 설치되면 아마 판·검사에 대한 고소가 속출할 것입니다. 현 제도 하에서 판·검사 고소는 지난한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판·검사의 적정한 업무 수행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사법이 정의로워야 정의로운 국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조속한 설치를 청원 드립니다. 2017.11.27. 청원인 홍무용 참고: 제 실명으로 페이스 북에 사건 설명이 연재되어 있습니다.
제목: 영암서킷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남구에서 사는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 이준일입니다. 평창만큼이나 관심을 가져다져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영암국제서킷 입니다. 제가 영암서킷에 자주가는데요. 평소에 모터스포츠에 관심이 많습니다. 작년에 이낙연 전전남도지사(현재 총리님)이신데요. "대규모 국제대회개최후에 시설관리는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자체, 민간이 담당하고있습니다.앞으로 영암서킷 경주장의 기반시설을 확대할 수있도록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오토바이교육장을 관련해서는 영암서킷 내의 일부공간을 활용하여 모터사이클 선수육성 교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잇으며 , 향후 일반인들도 참여할수있도록 기초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고맙습니다."라고 총리님이 페이스북에 답이왔습니다. 2018년에는 전남 gt라는 큰대회가 잇습니다.문재인대통령님, 이낙연총리님 등 분이 오셔서 서킷을 둘러보시고요. 검토하실것이 잇으면 검토해주세요. 국제f1대회를 열었던 곳입니다.정부에서 영암서킷을 활용해보자 이런 이야깁니다.^^ 아래에는 교육용바이크로 사용했으면한으 모델입니다. https://www.hondakorea.co.kr/motorcycle/models/ModelLineUpList.do?modelId=20000004 일본모터스포츠 서킷으로 유명한 스즈카서킷에는 오토바이교육장있습니다.스즈카서킷을 벤치마킹해봐요. 여튼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 흥덕역 설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5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용인 흥덕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국토부에서 흥덕역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문제를 이유삼아 보류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흥덕지구는 수원과 용인 경계에 자리잡고있어 교통이 이만저만 불편한게 아닙니다.버스편도 많이 부족하고 전철도 없고 자가용없이는 정말 생활하기 힘든지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흥덕역을 설치한다고 했을때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것도 잠시 기재부에서 예산문제로 보류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국토부에서 흥덕역을 왜설치 할려고 했을까요?당연 예산에 맞춰가며 국정운영을 해야하는건 맞는말이겠죠 그러면 국토부는 예산을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반드시 필요한것이기때문에 계획안을 올리지 않았을까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흥덕역 설치 계획안 다시 한번 검토 부탁립니다.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
제목: 음주운전 초범 및 생계형 운전자 특별사면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39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이번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면허취소된상태입니다. 전 10년동안 음주운전을 해보지도않았을뿐더러 이번 사건에관련해서는 정말 너무억울해서 사면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인분들과 저녁식사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동네가 작은동네다보니 대리기사들이 시골안동네라고 다들 거절하더라구요. 그래서 차를 두고 택시를 타고가려고 나오던중 상가주인분께서 차를 조금빼달라고하셔서 주차구역에 주차하기위해 나가던중 적발되었습니다. 제가 결코 음주운전을 했다는것은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정말 잘못한일인줄 알고있지만 정말 회사출퇴근 및 아이병원 등 이동수단으로 자동차가 너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말 다시는 무슨일있어도 음주후 자동차를 운전하지않겠습니다. 제발 이번 특사때 음주운전특별사면 부탁드립니다. 선처부탁드립니다
제목: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항목은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이번에 문재인대통령은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습니다만 전제조건이 생계곤란자에 한정한 제한적지원입니다. 그나마 생계곤란한 후손이여도 용돈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누구나 국가로부터 응당 받아야 할 보상금과 연금지급을 대부분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손전체에 대한 연금지급이 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돈수준도 안되는 미진한 생활지원금으로 어떻게 3대가 망한 애국지사후손의 자립을 일으킬수 있겠습니까?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해서 교육지원혜택 취업지원혜택 의료지원혜택을 화려하게 나열해 명시하며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 애국지사후손들에게 실제적 도움과 거리가 먼 정책입니다 애국지사 손자녀들은 보통 50 ~ 60대가 가장 많고 70 ~ 80대도 있 습니다. 이렇게 장년 노년의 나이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지원해서 입학할 일이 없습니다 입학을 안하니 등록금혜택 받을 일도 없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낡은 정책들이 이와 같습니다. 손자녀후손들이 대부분이 장년층 노년층들인데 35세로 못박는 특별고용 받을일 100%없습니다. 5%의 취업가산점도 그 나이에 취업할일이 거의 없을 뿐더러 있다해도 전체합격자의 30%이내에서 5%가산점이여서 실효성도 실제혜택도 거의 없는 게 맞습니다 의료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병원처럼 보훈병원이 접근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산넘고 물건너야 하는 곳에 누가 시간버리고 차비버리고 피곤을 감수하면서 보훈병원에 가겠습니까? 보훈병원 중 한곳이 강화도에 있다는데 차라리 안가고 말지 거기 갈일 없습니다 이렇게 실효성도 거의없는 보훈정책으로 어떻게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소리를 나오지 않게 하실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애국지사의 손자녀들도 이미 고령인분들이 많고 이미 장년의 나이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에게 하잘없는 교육지원 취업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목: 여성의 국방의무 대체 방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5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산업역군으로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아래와 같은 청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헌법」은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이 의무를 여자들은 신체적으로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국방의무를 그동안 면제 받았습니다. 지금은 21세기 여성들의 성평등이 실현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여성들은 현재 수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적 병역의무가 힘들다면 간접적 병역의무가 가능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회복무요원 대체의무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는 각종 민원업무들을 여성들이 대체하여 복무할 수 있습니다. 둘때, 사회봉사요원 대체의무입니다. 몸이 아프고 거동이 힘든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봉사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향토예비군 대체의무입니다. 남성들의 향토예비군 의무를 여성들이 대체하여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 번이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남성들은 사회적 핍박을 받아야 하고 맹목적으로 봉사해야 하는 '성'이 아닙니다. 부디 남녀 불평등을 해소시켜 주시어 사회에 핍박받는 남자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한 남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적폐의 최정점. 사법부부터 개혁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적폐의 최정점. 사법부부터 개혁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국민청원으로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참고자료1. 우병우의 '검찰 내 조력자' 숨진 국정원 변호사와도 수십차례 통화했다. https://goo.gl/G8NbtB 참고자료2. '우병우 조력자' 지목 당한 검찰 간부…"안부전화였다" https://goo.gl/8gmjx5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더 이상 설명이 필요 할까요? 검찰 내 조력자 말고 법원 내 판사도 철저히 조사해서 뿌리를 뽑아야, 이 나라에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정서가 아닐지요. 대통령님께서 아무리 적폐청산을 하려 노력해도, 오늘날까지도 부와 권력으로 똘똘 뭉쳐 져 있어 서로 봐주고 풀어주고를 반복하는 비리, 부정부패의 산실. 이런 사법부 윗 선이 제대로 개혁되지 않으면 이번 정권에서도 지난 통치기간중에 벌어진 범법자, 범죄자 집단은 피땀 흘린 국민 세금으로 호위받으며 골프, 테니스나 치러 다닐게 뻔합니다. 그 여느 정권보다도 국민 정서를 헤아리는 정권이라 믿기에, 처음으로 청와대에 글을 남깁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적폐청산의 최정점. 사법부부터 개혁해서 국민 세금으로 부를 쌓고 호의호식하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저질렀던 과거의 범죄부터 단죄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아, 이제서야 제대로 된 적폐청산을 했구나'라는 신뢰가 들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적폐청산. 지난 정권, 과거의 대통령 시절에는 상상도, 꿈도 못 꾸었던 일이지만.. 이번에는 다를거라 생각하고, 국민 대다수가 신뢰할 만 한 '사법부 개혁' 기대해 보겠습니다. 2017년 11월 27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제목: 일베, 워마드 등의 혐오 조장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사이트로 지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8

일베는 '일간 베스트'의 약자로, 최근 국정원 댓글 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있는데, 처음엔 정치적 보수 성향을 띠는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커뮤니티였으나 최근엔 정치적 입장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각종 혐오의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만약 잘 모르시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비정상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워마드는 자신들을 페미니스트라고 칭하는 사람들(주로 여성)이 모인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이들도 일베와 다를게 없습니다.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며 각종 sns에 무차별적 남성혐오를 퍼뜨립니다. 만약 저 사이트들을 아예 폐쇄하는 것이 힘들다면, 우선적으로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이런 곳에 써주세요.
제목: 교원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34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단의 한줄서기를 촉발시키는 교원성과급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제목: 수능 연기에 대한 피해보상(대학교 정시 충원 인원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7

안녕허십니까 올해 수능을 치룬 수험생입니다.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수능 연기로 인해 포항 수험생들을 비롯한 전국의 고생한 수험생들의 수고를 정부에서 알아주고 보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전국의 수험생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대학교의 정시 충원 인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수능연기가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실한 지진 대책으로 갑자기 늘어난 1주일을 어떻게 공부해야하나, 1주일 뒤에 또 지진이 오면 또 미뤄지는 건가 걱정하는 수험생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진 대책마저 믿음직스럽지 못해 불안에 떨며 시험을 치룬 수험생들도 많았습니다. 과연 이번 지진이 정말 어쩔수 없는 것이었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작년에도 수능이 다가오는 9월에도 지진이 일어나 전국민을 공포로 떨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속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1년의 기간 대통령도 바뀌고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진이 발생하면 시험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대비책을 세울 시간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시험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수험생들이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 12시간 전 수능 연기 통보는 수 많은 시간을 수능 단 하루를 위해 준비해오고 그날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 온 수험생들에게 너무 힘든 일주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변의 격려와 응원에도 채워지지 않는 허탈함과 불안이 너무나 컸습니다. 방황하고 심지어 수능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올해 대학교 정시 충원 인원을 늘려 달라고 청원하는 것이 각각의 대학교에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유난히 힘든 시험을 치룬 학생들의 피해를 정부에서 꼭 보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제가 하는 청원이 모든 수험생들의 마음을 위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도로명주소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우리나라 현실과 전혀 맞지않아 우편배달부나 택배원까지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도로명주소를 하루속히 폐지해주세요. 꼭 이렇게 올리고 뉴스를 타야 관심을 갖습니까? 뉴스나 댓글도 안본가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미세먼지 해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미리 죽어버리는 겁니다!!! 폐암으로 고통받을 필요없이 말이죠!!! 국가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민들만 고통받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무능하고 멍청하다면 결국 피보는건 국민들입니다!!! 잊지마세요!!!
제목: 군.경.소 공무원 분들의 봉급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복무요건과 대부분이 본래 살던 곳에서 먼 타지에서 외롭게 일하게 됩니다. 경찰. 소방분들의 심층적 상황은 직접적으로 겪어보지 못해 뭐라 서술할 수 없지만 군인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주말부부를 이뤄 가정 두 개 분의 생활비가 필요하며, 잦은 이사로 비용이 발생해 지금의 봉급으론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봉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그들의 일적 동기부여에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과 청와대직원분들에게 부탁드리시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문재인대통령님과 청와대직원분들은 법원판사들을 법원비양승태라인판사들로 교체하십시오.
제목: IT 업종 종사자도 인간 대접 받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여성들을 위한 복지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는게 느껴지는데요... 정작 남자를 위한 복지는 너무 후퇴하고 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관련 -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되어도 월 200만원을 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매년 급여인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복리후생 - IT업종은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복리후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입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수당관련 -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못 받고 일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휴가관련 - 정기휴가: 정기휴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출산, 육아휴직: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더라고 1~2일정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연차휴가에서 대체) *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은 남성근로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비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정부조직 중에는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남성을 위한 조직은 없다는 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각종 복지혜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복지혜택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대통령님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겠으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린 위의 4가지 사항 모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써왔으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등 남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IT업종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T업종 근로자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부디 한국에서도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실업자 국비교육에 있어서 아르바이트는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3

실업 훈련 수당 명목으로 나오는 40만원은 차비+식비하면 거의 없어지는 돈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일 경우에 벌이가 없어서 교육조차 제대로 집중 할 수 없습니다. 주말에 아르바이트는 허용해주셨으면합니다. 훈련 수당을 더 달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생활은 할 수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