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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페/음식점 형평성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규제 철회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04 ~ 2021-01-03
참여인원: 1,335

카페/음식점 형평성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규제 철회하라!! 카페 홀 영업중지는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를 의미한다 포장&배달만 가능? 이건 사실상 금지 못 하니 숨통만 살짝 틔어놓은 것 아닌가? 북적대는 식당은 과연 코로나로부터 안전한가?? 어디서 이런 논리가 나온 것인가? (기사 발췌 : 미 스탠퍼드대 연구팀 10일 ‘네이처’ --- 식당의 위험도는 카페보다 4배 높았다)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41463) 식당은 식사라 필수다? 뻔하게 이렇게 대답할 것인가? 그럼 기타 식사류가 아닌 음식점은? 결론은 밀폐된! 실내는 어디든 위험하다는거다 결국, 이 어이없는 조치로 인해 유사카페와 무인카페 편의점 등 기타업종에 밀집도만 높이는 꼴…. 엉터리 규제다 카페 홀에서 음료를 못 먹게 하면 어쨌든 사람들은 앉아서 마실 수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어있다. 이걸 모르는 것인가? 이럴 때일수록 밀집도를 분산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정부발표내용에 보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어느 곳이 환기를 더 잘할 수 있고 방역수칙을 지키기 쉬울까? 식사류는 홀 이용 가능한데 음료류는 테이크아웃만 된다고하는 웃기지도않는 규제.... 더이상 비현실적인 조치로 카페 업종 어렵게 하지 말고 상식적이지 못한 규제 철회와 영업 가능토록 조치하라 이전 2단계 때도 대부분 카페들은 테이블 간격 두기, 환기등 공통 적용 방역수칙 충분히 잘 지켜왔다. 부디 현실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적용수칙을 만들어서 시행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정부에서 2단계다 하고 갑자기 발표만 해버리면 끝인가??? 발표 후 관련 업종과 지자체에서는 수많은 혼선을 겪었다. 뭔가를 발표하려면 제대로 된 내용을 만들고 발표해주길 바란다.
제목: 강릉문화원이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위탁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2-04 ~ 2021-01-03
참여인원: 246

1. **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8.11.14.)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 운영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 2020년 12월 2일 ‘**시 영상미디어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 마감 결과에 의하면, **문화원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문화원은 문화예술교육이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지역문화 활성화에 설립 목적을 두고 있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발전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4. 현재, **에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이 ‘**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8.11.14.) 제1항’을 어기면서까지 **시 영상미디어센터사업을 수탁받기 위해 지원서를 제출한 것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5. **문화원이 이처럼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통해 지역문화를 위축·말살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개탄할 일입니다. **문화원은 문화예술교육이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등 고유의 업무에 주력하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치원 교육환경을 보호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04 ~ 2021-01-03
참여인원: 208

저희는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유치원입니다.저희유치원은2012년 부터2020년 12월 현재까지 해당아파트로 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무단난입,위협,협박,음해등으로 인해 유아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 당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학교로서 교육환경 보호의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유치원 관리책임자는 유치원 3법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실제 교육현장은 유아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관리책임자 혼자만의 노력으로 지키기에는 역부족 이라는것을 뼈저리게 느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지난 11월27일 금요일 오후 17시20분경부터 18시40여분 까지 해당아파트 입주민 40여명이 유치원에 납입하여 하원중인 원생,학부모,교사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습니다.또한 코로나 19위기상황임에도 어리고 약한 아이들이 있는 유치원에 다수의 어른들은 마스크도 끼지 않고 난입했다는 자체가 심각한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어른들의 아이들을 향한 심각한 폭력이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1시간동안의 유치원 위협행위는 경찰들이 출동해서 강제해산 하고서야 종료가 되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 하였으며 지역 지자체에 여러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번번히 묵살 되었습니다.이에 다시한번 간곡히 청원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받을 권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목: 코로나 팬데믹에도 강행하는 빅히트 레이블 합동 콘서트 취소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04 ~ 2021-01-03
참여인원: 1,079

빅히트 측은 12월 31일 오후 9시 30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2021 NEW YEAR’S EVE LIVE presented by Weverse'(2020 뉴 이어스 이브 라이브 프레젠티드 바이 위버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빅히트가 최초로 선보이는 합동 콘서트로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며, 이번 공연에는 빅히트 소속 이현과 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를 시작으로 쏘스뮤직 소속 여자친구, 플레디스 소속 범주와 뉴이스트, 빌리프랩 소속 엔하이픈까지 총 7팀이 출연합니다. 현재 아이돌그룹 업텐션, 에버글로우, 트로트 가수 이찬원 등 연예계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빅히트 레이블 소속 가수들도 이를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합동 콘서트의 특성상 오프라인 콘서트 및 온라인 콘서트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며 12월 31일 얼마남지 않은 기간 내에 취소 조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민원을 보내도 빅히트 측은 코로나 방역 단계 격상 이후에 오프라인 콘서트 취소나 지침에 대한 공지사항은 내지 않고 있으며, 가수 고(故) 신해철 추모, 선보이는 AI기술 등 공연 내용에 대해서만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 평균 500명대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점, 폐쇄된 공간에서 몇 시간 동안의 합동콘서트를 진행한다는 것은 아티스트와 스텝분들의 건강, 팬들의 건강,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점, 해외에서 유명한 K-POP 아티스트들이 출연하여 외국 팬들의 입국으로 코로나에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는 점, 콘서트 특성상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오게 되므로 이동경로 규모가 커져서 각 지역의 2차 피해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빅히트 레이블 합동콘서트를 취소 조치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코로나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함께 방역수치를 지키며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입니다.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의료업계 종사자분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자영업자 및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2단계+a 결혼식장 인원제한 너무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04 ~ 2021-01-03
참여인원: 2,251

안녕하세요, 다음주 12일 예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이자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 시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도 결혼을 하기위해서 몇달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 신랑신부들이 존재합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코로나 확산세로 인하여 단계가 격상이 되고 규제가 걸리면서 하루하루 마음 졸이면서 피가 마르게 준비하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제발 헤아려주시기바랍니다. 처음에 대책도 방안도 없이 단계 격상으로 인해 인원제한을 했었을 때, 너무나도 황당하지만 호소할 곳 없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드리면서 모든 피해를 떠안고 결혼식을 진행하곤 했죠. 너무 말도 안되는 규제로 인해서 새로운 규제가 나오게 되었고, 정말 홀에만 제한이 걸린게 이 시기에는 참으로 감사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2단계 격상됨과 동시에 유지를 하면서 집단감염이 나온곳을 공식적으로 집합금지 시키셨죠. 그 후 몇일 뒤 예비신랑신부들은 너무나도 황당한 규제를 다시 한번 기사를 통해서 알게됩니다. 그것도 사전에 협의도 공식적인 규제도 아닌, 결혼식장 연회장+로비+홀 합쳐서 100명미만이라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도 안되는 규제를 말이죠. 그냥 결혼을 하지말라고 통보하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예식협회와 사전에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공문을 내려서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황당함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모든 지자체도 정말 말도 안되는 규제라고 합니다.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당신들의 자녀가, 당신들의 결혼식이 이렇다고 해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남 일이라고, 국민 위하는 척 하면서 민원을 넣으려고 해도 전화는 돌려놓고 , 지자체가 민원을 넣어도 무시하면서 이런식으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예비신혼부부에게 떠넘기시는겁니까? 예식장도 피해를 보기때문에 정부가 100명미만으로 규제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원을 100명으로 줄여주지 않습니다. 그럼 돌아오는건 정말 오로지 예비신혼부부의 피해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정말 피가 마르고 부모님들께도 너무 죄송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병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모든 결혼식장은 그 어떠한 곳보다 철저하게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규칙을 잘 지키며 더더욱 까다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도 일어나지 않는 결혼식장을 왜 자꾸 건드리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백화점은, 마트는 왜 인원 규제가 안합니까? 제발 저희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2단계 기존 규제까지는 이해합니다 충분히 받아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음대로 더 강화된 규제를 결혼식에 걸어놓은건 너무나도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이러한 규제를 냈을 때는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되고있는데 중대본은 보건복지부는 여성가족부는 왜 여전히 제자리입니까? 고스란히 피해보는 신혼부부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없이 이런식의 통보는 너무나도 부당하고 말이 안되는 규제입니다. 그럼 하객들에게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말라고 합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이 규제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국민을 정말로 생각한다면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런식의 강제성을 띄면서 특정장소만 피해를 주는건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발........ 제발 많은거 바라는거 아닙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눈물만 흐릅니다. 많은 사람들께 축복받으며서 결혼하는거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하객분들께 예의는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지침 그 누구보다 열심히 지키고 더 신경쓰겠습니다. 홀+로비+연회장 포함 100명미만이 아닌 기존 2단계 그대로 홀만 100면미만으로 ... 원래 규제대로 돌려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예비신혼부부들 더이상 피해보지않게 힘들지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학부모가 아랫사람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04 ~ 2021-01-03
참여인원: 1,367

12월 2일 유치원에 아이 하원시키러 갔다가 너무 화가나서 이시간에 카페에 글을 올립니다. 너무 조심스럽지만 간단히 올려봅니다. 6세 아들 먼저 데리고 나오고 7세조카를 같이 데리고 나오려고 하니 선생님께서 열매반에 줄을서서 기다려달라고 안내하시고 내일부터는 열매반에 줄을서서 7세하원시간에 맞춰 6세아이를 같이 데리고가라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달 11월30일까지 일을하다가 12월1일 일이 끝나고 아이를 집에 데리고 있었고 2일인 수요일에 처음 4시하원을 시키는지라 잘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6세아이를 손잡고 열매반 줄에 서있는데 원장님이 오셔서 아이의 양어깨를잡고-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 아이를 제앞으로 옮기시며 줄을맞춰 서달라하셨습니다. 옆에 공간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니깐 부딪힐 위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아이를 잡고 옮기셔서 좀 당황스럽지만 일단 아..네~라고 대답하고 아이를 제 오른쪽 다리앞에 딱붙이고 오른 손으로 아이가 밖에 나가지않도록 붙잡듯이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점잖은편이라 움직임없이 딱 붙어 있었구요~ 이렇게까지 딱잡고있었던건 내아이도 다칠수있고 부딪힐수 있으니 조심하고자 더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1.2분 후 쯤에 다시 원장님이 오셔서 또 아이양어깨를 잡고-물리적으로 힘을 가해- 가운데 밀어넣으시며 "애를 좀 가운데에 똑바로 세우세요"라고 신경질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앞전 상황도 굉장히 불친절하시고 명령조이셨지만 맞는 말씀이기에 그대로 따랐는데 아이가 좀더 오른 다리 앞에 있었다고 다시 저렇게 아이를 물건 옮기듯이 하기에 "아이를 밀지 말고저한테 말을 하세요~앞에 어머님이 제뒤에 서있던 어머님이랑 제 왼쪽으로 얘기중이어서 아이를 가운데 세울수 없는 상황이었고(-그래서 아이가 제 오른쪽 다리앞에 좀더 밀려서있었습니다-) 밀지않고 말로 하셔도 알아들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언쟁이 시작됐고 원장님은 그 밀었다는 말로 꼬투리잡으시며 제가언제 밀었냐고 우리원생을 밀이유가뭐가있냐고 화를 내시더라구요. 제가 밀었다는건 애를밀쳤다 넘어뜨렸다 이런 의미가아니라 물리적으로 아이를 힘으로 밀어 넣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제가 예민한건지ㅜㅜ 그냥 원장님이 "어머님 한발자국만 안으로 비켜 서 주세요"라고만 말씀하셔도 비켰을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제옆에 서있는거도 아니었고 제 오른쪽 앞다리에 등을 붙이고 제오른팔로 나가지못하게 감싸안고 있었구요~ 하....여기서 끝이 아니고 언성이 좀 높아지고하니 원감 선생님이 오시더라구요~ 저는 솔직히 원감님이 중재를 하러 오시는 줄알았어요~ 근데 다짜고짜 어머님이게 뭐하시는거냐 원장님한테 왜이러느냐 아이앞에서 이게 무슨짓이냐 당장 사과하라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없어서 원감선생님은 왜 제말은 듣지도 않고 사과하라 하시느냐고 하니 아랫사람이 먼저 사과해야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아랫사람입니까??이러니 원장선생님 연세를 보세요 하시더라구요ㅜㅜ 제가 원장님께 존칭을 안쓴거도아니고 욕을한거도 아니고 거기서 왜 나이 얘기가 나오는지도 잘모르겠고... 원장님이랑 원감님 두분이서 저를 사과하라고 몰아붙이는데 정말 아이들 학부모님들앞에서 눈물이 나올꺼 같더라구요~ 그렇게 너무 어이가없어 서있는데 뒤에서 다른 학부모님 한분이 나오셔서 "원장님 일단 어머님이 아이를 미는걸로 느끼셨다면 사과를 하시고 말씀하셔야하는거 아닙니까? 왜자꾸 어머님한테 사과하라하시느냐~ 원감님은 왜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냐 흥분하시고~" 원감님께서"어머님은 빠지세요.저는원래목소리가커요.당황하면 흥분할수도 있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구요~너무 흥분하시고 너무 소리지르셔서 더이상의대화는 힘들겠다 싶었고 목격자이신 그어머님 전화번호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건 아닌거 같다 내가왜아랫사람인지 모르겠다 학부모가 원장한테 말도못하는건가 싶어 교육청에 전화해봐야겠다하니 애둘을 데리고 나오는 그 와중에 원감선생님이 제 뒷통수에 대고 교육청에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라고 소리소리 지르시더라구요ㅜㅜ 이게 국공립유치원 원장원감선생님이 아이와 학부모를 대하는 태도이셨습니다ㅜㅜ 더 신경쓰이는 부분이 원감원장선생님이 흥분하신 상태에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얘이름이 뭐에요?? 얘몇반이에요??이렇게 물어보시더라구요ㅜㅜ 제가 참....마음이 너무 안좋네요~밀지마시고 말로하시라는 이말이 제가 아랫사람으로서 할말이 아니었던 건방진 말이었나요?? 대구**유치원이라는 국공립 단설유치원 원장 원감 선생님께서 아이를 함부러 만지고 대하시는 모습에 놀라지않을 수 없었고~ 아랫사람으로서 당연히 사과해야한다는 마인드도 전혀 공감되지 않으며 아이와 학부모님들 앞에서 소리지르시고 더 흥분하시는 모습에 아직도 심장이 떨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아이가 귀하다는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입니다ㅜㅜ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온라인쇼핑몰(**, ***, ** 등) 판매자 정산대금 주기 변경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12-04 ~ 2021-01-03
참여인원: 712

﻿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한 가정을 꾸리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가장으로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직장을 다니며 밤늦은시간까지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세상이 좀더 아름답고, 국민이 풍요롭고 여유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며칠동안 망설임 끝에 부족한 글솜씨로나마 적어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취임하고 하신 말씀이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하셨고,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 사회 실현, 국민이 우선인 나라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말씀들이 사회 경제 구석구석까진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건의드리는 사항은 꼭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에 틀림없으며, 개선되고 개정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쇼핑몰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창궐하여 2020년 온라인쇼핑몰들의 매출이 급증하여 반사이익으로 대박의 수혜를 보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 오픈마켓 판매자들은 정산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악순환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말해,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이 개인 오픈마켓 판매자들의 돈을 유용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대표적인 쇼핑몰들은 **, ***, **, **, ****, ********* 등이 있습니다. 이 쇼핑몰들은 수많은 개인들의 오픈마켓들이 상품을 올려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판매금액의 일정수수료를 차감하고 정산금을 지급하여 주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온라인상의 점포를 빌려 세를 들어가서 내 물건을 판매했으니 수수료 주는건 당연한거죠. 또한, 판매수수료도 높은건 사실이지만 그건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산대금을 바로 주지 않는 문제점은 거론하겠습니다. 먼저 ***의 정산대금 산정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의 정산대금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지급일은 익익월 7일입니다. (예) 산정 기간: 9월 1일 ~ 30일 / 지급일: 11월 7일(익익월 7일) 9월 1일에 판해하였다면 무려 2달하고도 1주일 지난 시점에 내가 판 물건의 원금을 입금 받을 수있습니다. 다음은 **의 정산대금 산정 기간입니다. ** '주정산'의 경우 수수료 등 비용을 뺀 정산액의 70%를 먼저 주고, 나머지 30%는 나중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 10월 12일에 구매가 확정됐으면, 11월 6일에 70%, 내년 1월 4일에 30%가 정산되는 겁니다. 구매 확정 뒤 최종 정산까지 최대 석 달 가까이 걸리는 셈입니다. 다시 쉽게 말해 **과 ***의 경우 월정산 형태로 대금 전액을 한 번에 주긴 하지만, 구매 확정일이 10월 1일이라고 가정하면, **의 경우 12월 4일, ***는 12월 7일에 정산돼 두 달이 넘게 걸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운영되냐고 콜센터에 문의하면 내부정책이라고 하면 끝입니다. 힘없는 개인 마켓 판매자들은 을의 입장에서 이렇게 지내왔던 것입니다. 반면에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스마트스토어는 고객이 구매확정을 누르면 그 다음달 아침에 바로 판매대금 입금이 되는 시스템인데 다른 온라인 쇼핑몰(**, ***, **등)의 정산은 왜 이렇게 늦게해주는건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업체중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받은 업체도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조금이나마 가게에 보탬이 되고자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과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허락해 주시고, **, ***, **등의 정산금액을 두달 후에 지급하는 것이 아닌 즉시 지급으로 개정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바이며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설현장 하청업체에게도 공휴일 의무 셧다운제를 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04 ~ 2021-01-03
참여인원: 273

안녕 하십니까 애둘을 갖고 있는 40대가장입니다 현재 건설현장일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하고 있는일은 건설기초파일 시공하는일을 하고 있는데 길게는 3달 짧게는 한달 주기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청 또는 공기가 빠쁘다는 이유로 하루 오전 7시 작업 시작 오후 6시퇴근 10시간에서 11시간 근무 2주에 한번 일요일 휴무 그것도 때에따라 주중 비가오면 그날로 그냥대충 휴무를 떼우고 넘어 가는일도 많습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율이 휴일에 제일 높다면서도 원청은 일을 강행시킵니다 자기들은 돌아가며 주5일근무 지키면서 말이죠 저도 가정이 있고 노무자들 대다수가 가정이 있는데 2주에 한번 혹은 3주에 한번 밖에 가족을 볼수 없습니다 큰딸은 아빠가 집에 가면 싫어 합니다 다른 가족은 주말에 계획을 잡고 가족여행도 다니는데 아빠는 뭐냐며 어색한 관계가 되버리기 일수 입니다. 휴무가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계획자체는 세우지도 못합니다. 제발 내년 부터는 하청 건설 노동자도 사람 답게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또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제재를 해주십시요 아울러 휴일만 지켜 진다면 건설현장도 외국인 노동자 보다 대한민국 국민이 더 많이 일하게 될겁니다 지금까지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종합건설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 좀 막아주시고 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04 ~ 2021-01-03
참여인원: 440

** 자회사가 시행하고 분양하는 미분양아파트를 업체에게 두 세 채씩 강제 매수를 강요하였다가 입주시점에 분양가보다 매매가가 상승하니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넘겨주지않는 불공정한 행위를 서슴치 않게 자행하는 **의 갑질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정상적으로 넘겨줘야 할 아파트 소유권이전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수년 간 현장별로 많게는 몇 억에서 적게는 몇 천만 원까지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일부 떨어뜨려 놓고 미지급하면서 울산시 **동현장을 끝으로 민원인도 도저히 회사 경영이 힘들어 밀린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니 아파트 소유권이전까지도 해주지 않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례는 이렇습니다. **건설에 협력사로 수년간 일해왔습니다. 2018년경 평내동 ** ** **** 분양권을 공사대금 대신 두세 채 매수를 강요받았으나 개인 자금 사정상 한 채만 분양 받아 큰 딸이 분양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입주시기가 왔고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에 비해 조금 상승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동안 현장별로 수년간 미지금 받은 공사비 미수금을 울산호수공원****아파트를 끝으로 회사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민원인이 **종합건설에 밀린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공사대금은 '다 줬다.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것 입니다. 민원인은 너무나 억울해서 국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인의 억울한 사정을 민원 신청하였고 이에 **종합건설은 반감을 품고 딸아이가 분양 받은 아파트 잔금 수령을 거절하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큰 딸이 소유권이전을 하기 위해 담보대출 취급 은행을 방문해서 중도금 대출 상환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니 **종합건설에서 공사대금 청구 건을 문제 삼으며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 취급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지 못하니 당연히 대출 취급도 거절 당하였습니다. 이유인 즉 공정거래위원회에 계류중인 공사비미지급 민원 해결과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이 한꺼번에 합의가 되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라는 대표이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 초년생인 큰 딸은 이로인해 카드정지와 신용 불량자까지 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힘없고 약한 소기업은 이런 대형건설사의 횡포에 휘둘리고 공정위에 제소하고 항거 했다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정정당당 공정과 정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은 허울에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는 비단 저 하나 뿐이 아니며 우리 가족, 회사 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시는 대통령님과 관계자 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바로 살피시고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애 특수학교 학생 혼수 상태, CCTV설치 해줘야 하지 않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04 ~ 2021-01-03
참여인원: 3,011

이미 과거 감시카메라가 없어서 장애특수 학교 폭행, 사고등을 경험했는데 오늘 또 안타까운 이런 기사가 보이더군요 1급장애 학생이 교내에서 사고를 당하여 혼수상태로 있는데, CCTV가 없어서 진실 규명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기사 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곳은 감시카메라로 구석구석 안전을 지키고 있는 유용한 시설물 입니다 그런 장비를 왜 장애특수학교에 설치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교사등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내용의 공개는 엄중하게 정보를 기록 보존 처리 한다면 만일의 사태에 수사하는데 더 쉽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요? 복지예산 막퍼주기식 정상인 가정. 노인. 어린이, 다문화등 가정에는 그렇게 보여주기식 복지정책을 유감없이 보에주는 정부가 왜 우리국민인 장애인에게만은 인색한지요? 심한 장애인들은 스스로 선거를 못하여서 여론도 조성 못하는 인간이여서 그런가요?
제목: 갑질사장님  일하고나면  돈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2-04 ~ 2021-01-03
참여인원: 739

저는 이사하는사다리차기사입니다 갑질하는사장님들 일하고나면 돈좀주세요 저희가 일하면 70.000원에서 80.000-90.000원입니다 일 하고나면 세금계산서 보내달라고하고는 전화통화 도 안 되고 잠수를 타버리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전화를 몇 번씩이나 해도 전화번호를 차단 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인들 전화로 하면 그 전화 마저도 차단을 합니다 혹시나 하고 한번 받는 일이 생기면 돈 준다고 몇 시간 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리면 또 그 전화번호까지 차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강한 법이라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 한 푼 두 푼 모아서 아이들 학교 보내며 일을 하고 사는 저희에게는 한 푼이라도 아까운 돈 이길래 어떻게든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대통령님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일한만큼 돈을 받을 수 있게 좋은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간 돈을 안 주는 갑질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업자등록을 6개월 동안 정지 시켜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든지 사업자 등록증을 말소 시켜 주는 제도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많이 저희 같이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 이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질하는 사장님들에게 좀 무서운 제도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법정교육 연기 요청(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 등, 집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04 ~ 2021-01-03
참여인원: 138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현재 수도권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에는 1.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등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전 국민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는 정반대로 화학물질관리법 법정교육이 집체교육으로 강행되고 있어 감염의 우려가 높은 실정입니다. 실제로 12월 2일 인천에서 실시된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에 참석한 교육생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교육 도중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해당 교육에 참석한 교육생들이 교육을 취소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법정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집체교육을 보냈는데 이를 매개로 개인 및 회사가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 및 경영 손실에 직면하게 되어 교육 참석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다른 정부기관에서는 법정교육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연기를 하였으나, 환경부에서는 연기 없이 강행하고 있어 코로나 확산의 우려가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원드리는 것은...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법정교육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기술인력 교육 등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연기를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천안 진흥공단의 갑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2-04 ~ 2021-01-03
참여인원: 220

속에서 천불이 난단말 아십니까? 저는 이쁜 쌍둥이 딸을둔 엄마입니다. 얼마전 딸이 천안에 사는 친구가 알바가 있다며 추운데 꼭 가야겠니 했지만 엄마아빠 맛있는거 사드리고싶다고 갔습니다 보내놓고 날추운데 춥진않을까?잘하고있을까 다치진않을까 엄마로썬 부모로썬 첫알바른간 자식걱정당연히합니다 그날점심에맞춰 전화가오길래 통화를했습니다 해맑게 영상통화도해서 내딸 자랑스럽네하고 통화도했습다 근데 제가 오늘에서야 딸이한말을듣고 너무 열받고 너무분해서 이글을올립니다 코로나로 세상살기힘들고 다들 자식들입장에선부모님께 힘이되고자한 알바생들도많습니다 근데 제딸이알바한곳!!!천안진흥곳단***! 이곳에!!!!너무 화가나고 심정같아선 그반장!거기일한여자들! 가서머리채를튿고싶을정도로 지금 분해서글을올립니다 알아생들이 손에익지도않고낮선장소에서처음하는일인게 알바하는거아닙니까? 거기서도 사람손이필요해서!인력이필요해서!알바생을 부른게아닙니까? 어디서 알바한아이들한테 언어폭력!인격모독! 심지어 어깨까지 툭툭치고 밀지기까지합니까! 어떤아이는알바하다 울고나가버리기까! (오늘도 알바*하나보냈네? 하며 자기들끼리동조하며웃었다는걸보고 딸이 지금에서야 이런말들을합니다! 거기서일하는동안 그시간이 너무 싫었다고합니다! 욕셜은( 쌍* 저*!!)이런욕은기본으로했고자기들실수도 알바생들한테 돌렸다네요! 거기있는 여자들도!자기들딸틀이고조카들이있을텐데 어디서 그런 막되먹은행동 욕설들을합니까! 일부러 나가서 전해봐라! 아무소용없고 누가알겠어? 이런식으로 생각들하는겁니까? 너무 분하고억울합니다! 알바다녀온지 며칠이지났는데 왜이제말하니라고물으니 저에게 엄마가 내가말한들 이걸누가알아줘? 여태거기도우리처럼당한애들사람들많은데 아무소용없는데 말해뭐해하고 이제알바무섭다고 합니다 엄연히!!! 그런비하적인말들을듣게 말하고 모욕한건!! 인격모독입니다! 그럼서 남자애들한텐 살갑게했답니다 욕 행동들도 전혀요! 뭐하는짓인지! 정말인간말쫑인 인간들!!!! 그렇게들하지마시고 그렇게들살지마세요 당신들 자식들!조카들이 그런대우받으면!! 좋겠습니까! 천안진흥공단!!!***!!! ****부서! 귀저귀포장한부서!!! 당신들! 당신들은 여자가아니야! 입에걸레문 짐승들이지! 그리고 내딸!! 조카한테!! 인격모독한! 조장!!반장!! ***!!! 당신도 처음부터 일잘했나요? 진짜 그따구로하시마세요 이아이들도 귀한집 자식들이고조카들입니다! 이건분명 다들 알아주세요! 내자식들이천안 진흥공단알바는절대 갈곳이못된다고.만천하에 알리고싶습니다!제발 다시는 이런갑질하는곳없게해주세요 알바들이 있어야 당신들도 좋은거잖아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연임신을 할 수 없는 부부에게 난임지원횟수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12-04 ~ 2021-01-03
참여인원: 1,982

저는 자궁외 임신으로 나팔관 양쪽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험관 뿐입니다. 정부지원은 자연임신이 가능한 난임환자, 자연임신이 불가능한 난임환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그 둘은 매우 다릅니다. 저와 같은 나팔관절제 사례 뿐 아니라 나팔관 폐쇄, 무정자증 등의 자연임신이 불가능한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관 시술 외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몇번 거듭 실패 후 '포기하고 자연임신으로 기다려보자' 하시는 부부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저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엄청난 큰 돈이 들어가는 시험관 시술이 아니면 임신이 불가능 합니다. 아이를 만나고 싶고,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 뿐입니다. 도와주세요. 정부지원이 끝나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병원비 감당이 어렵습니다. 저와같은 자연임신이 불가능한 부부들에게 정부지원의 횟수 제한을 폐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번째 시험관 이식을 실패하면서 절망적이고 절박한 마음으로 청원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가 오지않는 실패를 견디는 시간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난임 부부의 절망은 하루하루가 위태롭습니다. 한두번에 끝나면 좋겠지만, 현실은 가혹합니다. 난임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시민을 위해 다시한번 고려 부탁드립니다.
제목: 휴대폰 단말기 가개통  사건의 기각 철회 및 처벌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03 ~ 2021-01-02
참여인원: 179

먼저 바보 같이 아는 사람이라고 믿고 맡겼던 것에 대한 저의 무지함에 깊이 반성하며 이렇게 억울함을 담아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 4월 23일 저희 가족은 KT에서 LGU+로 쓰던 기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경 사실혼 배우자가 KT 고객센터에 요금 문의를 하던 중 갤럭시 S8 단말기가 A9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저희 가족들의 내역을 KT와 LGU+에 문의한 결과 가족들의 핸드폰이 모두 본인 단말기가 아닌 다른 단말기로 가개통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개인 대리점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 영업을 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비파열성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과 중증근무력증 진단을 받아 흉선절제술 수술을 마치고 경남 창원지역에 위치한 **병원에서 요양 중이었고, 단말기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도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사실을 알게 된 후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설계서를 받아 김해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일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진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된 뒤 저는 말을 못 한다는 이유로, 제 딸은 사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진술이나 대질조사에는 참여하지도 못 하게 하였으며 말주변도 없고 했던 말 또 하는 사실혼 배우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1차 진술에서 ‘사건 상대방이 가개통 단말기에 서명을 하고 그 가개통한 기기를 모두 팔았다.’ 라는 진술을 하였다고 담당 형사께서 사실혼배우자의 질문에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담당형사께서 전화로 출석 요구를 하여 다시 사실혼배우자가 앞의 내용을 전하며 대질조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 상대방이 가개통을 했음을 인정했고 가개통한 단말기를 팔았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는 저희의 말에 담당형사는 누가 그런 말을 했냐! 며 되물었습니다. 결국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던 저희는 저의 사실혼 배우자가 대질조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상대방 측에서 자신의 말만 하고 저희 쪽에서 말만 하려고 하면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게 뭐가 문제냐며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조사입니까? 이때 불기소처분으로 혐의없음이라는 결정문을 받게 되고 저는 항고를 함으로 검찰로 이관 된 뒤 이어진 대질조서에서도 상대방은 제 딸이 말을 하려 하면 너희에게 무슨 피해갔냐며, 조사관이 있는 자리에서도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쓰지도 않는 단말기가 가개통(2년약정)이 되어 위약금을 물어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제 단말기는 신규단말기로 등재가 되어 해지를 하면 할부위약금을 내야 하여 아직까지 저희의 형편으로는 해지도 못 하고 사건 해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초 이런 내용들을 상대방이 말한 것처럼 다 말해서 동의했었다면 이렇게 형사사건과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0. 10. 2차 항고한 검찰조서에서도 기각이 되었다고 주소이전을 위해 연락을 드림으로 인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가족에게 남은 것은 쓰지도 않는 인터넷과 본가의 필요하지 않은 반려동물패키지까지 넣고 IOT까지 넣은 LGU+와 TV도 없는데 TV+인터넷과 해지하게 되면 나오는 막대한 위약금 뿐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도 KT에서 사용하던 갤럭시S8의 단말기가 버젓이 LGU+통신사에서는 V40이라는 단말기로 등재되어 있어 그 또한 위약금 발생이 됨을 증거로 올렸습니다. 따라서 LGU+인터넷 2곳과 단말기 가개통건에 대한 기각철회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가 말을 못하는 것을 빌미로 삼아 사실혼배우자, 그리고 그 외 성인인 자녀들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고 인터넷가입 당시 저에게만 연락 한 것으로 하지 않은 것(가개통에 대해 제가 허락을 했다. 고 합니다.)을 했다고 억지 진술을 하고 있는 대리점주의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발 국민여러분! 어리석고 말을못하게 된 저의 대변인이 되어 주셔서 진실이라는것을 벍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지혜를 주시어 도와주십시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2020. 11. 14. 부산 동구 말을 못하게 된 *** 배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오토바이 유상운송보험 현실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2-03 ~ 2021-01-02
참여인원: 414

우선 관심 가져주신 관계 부처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배민.요기요.쿠팡.체인배달대행사에서 특수고용직으로 일하시는 전국의 많은 라이더스분들의 공통된 관심사이자 고민거리가 바로 턱없이 비싼 유상운송보험이며 그 조차도 안받아주는 보험사입니다 하여 보험료 현실화와 법제화 또는 오토바이 보험 공제회 설립을 정부에서 마련해 주신다면 많은 라이더스분들은 안전하고 떳떳하게 배달 서비스를 할 것입니다 부디 간곡한 부탁을 남일이라 생각 마시고 받아주시길 바라며 끝으로 배달시장 규모는 날로 커지는 실정입니다
제목: 수원, 고양, 용인, 창원 인구가 100만인 지역 특례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12-03 ~ 2021-01-02
참여인원: 168

수원(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음), 고양, 용인, 창원 인구가 100만이 넘는 이 4개 지역을 특례시로 지정해주세요!
제목: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03 ~ 2021-01-02
참여인원: 176

수도권에 사는게 죄입니까? 전세대란에 이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사업용자동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유자(개별화물,개인용달,렌트카,마을버스.전세비스.사업용버스등)들은 2021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배출가스랑 상관없는 전기차, 수소차가 빠르게 증가하는데 웬 뚱딴지 같은 정책이란 말입니까? 2018년 이후 출고한 사업용 차량부터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연식이 오래된 2018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에서 배출가스가 많이 나올까요? 연식이 따끈따끈한 2018년 이후에 나온 신차에서 배출가스가 많이 나올까요? 수도권에서만 시행한다는데 지방차량은 수도권 안 오고 수도권 차량은 지방 안 가나요? 하려면 전국에서 해야지 왜 수도권 차량만 합니까? 수도권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봉인가요? 아니면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이 지방에 등록한 차량보다 품질이 떨어지나요? 품질이 떨어지면 자동차 제작회사에서 책임져야지 왜 소비자가 부담합니까? 질소산화물 검사를 하려면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시행 두 달도(2021년 1월1일 시행)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장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다루는지 구경도 못 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2017년도에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저감 후속대책을 마련한다면서 질소산화물 검사 입법을 진행할 때 보도자료를 내면서 자동차 검사소의 장비구입과 수수료 추가 부담을 줄인다며 3년간(2013~2016년)정부 8억5천만원, 민간 1억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국산 질소산화물 검사장비 개발을 지원했으며, 장비가격을 1대당 800만원 수준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장비 업자들은 아직까지 구경도 못한 질소산화물 검사 장비를 1500만원에 구입하라고 민간검사장에 다니면서 장사를 한답니다. 10여억원의 혈세가 어디로 갔을까요? 지정검사업자들이(민간) 반발하니까 환경부에서는 내년에는 수도권의 교통안전 검사소(공기업) 19곳에서 할 테니 민간 사업자는 빠지라고 합니다. 김포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은 김포에는 교통안전검사소가 없어서 그 검사를 받기 위해 2~3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반토막이 난 민간 검사장에서는 장비구입하려면 허리가 끊어질 지경입니다. 공기업인 교통안전공단이야 장비가격이 1천만원이든 1억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나랏돈으로 구입하면 되는데 검사장에서는 장비를 비싼 가격에 구입을 해야 하니 당연히 검사비용을 올리려고 할 것 아닌가요. 이 시점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질소산화물 검사를 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을 줘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책이 참 한심합니다. 2020년 11월25일
제목: 수능을 2주 연기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03 ~ 2021-01-02
참여인원: 121

현재 코로나19환자가 3일째 500명대를 기록하고 대유행에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코로나감염이 급증하고 학생 감염또한 늘고 더 문제는 수능감독관으로 가는 교사들의 감염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와 교육부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는건 압니다만 그래도 수험생이 감염될 위험을 무릅쓰고 마치 보호장비하나없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기분입니다 10 20대의 무증상 감염도 많을 뿐더러 아직 코로나감염이 기승을 부리니 불안할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교육부장관님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수능을 최소한 1주라도연기해주시고 감독관이나 다른 학생의 감염부터 막아주셨스면 합니다 이대로 진행한다면 수능발 코로나확산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후의 논술 면접에 2.3차 감염도 진행될수도 있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능을 연기한다면 물론 대입일정을 미뤘다는 비난을 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의 건강을 염두한 정부의 판단에 두고두고 회자되어 긍정적 평가도 받고 코로나확산세도 잡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수있을 겁니다 부디 연기를 재고해주세요
제목: 초등학교에서 층간소음에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03 ~ 2021-01-02
참여인원: 535

코로나 사태로인해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집에서 머무는 요즘입니다. 아파트와 같이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거주 형태의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층간소음의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소음(실내에서 뛰는 소리, 강도를 소절하지 못하고 걷는 발망치 소리, 소리지르는 소리, 저녁 늦은 악기소리 등등)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부모의 제대로된 가정교육이 이뤄진다면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제대로된 부모가 많지 않은것이 현실이고, 그런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보복소음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가 지속된다면 피해자는 아이들이 소음을 일으키는 주원인으로 생각하여 아이들을 원망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혹은, 없던 아동혐오증 생겨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공공예절을 교육하고 있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층간 소음과 같이 다른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과 그 피해로 인해 다른이가 어떤 고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교육이 진행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된 가정교육을 행하지 못하는 부모를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을 시대에 발빠르게 맞춰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피해를 주지않은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문제에 아이들이 범죄의 타겟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느정도는 미리 교육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교육에 시대에 맞는 생활 예절 준수 교육(+층간소음)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청원 드립니다.
제목: 욕설폭언갑질고객! 적반하장 허위제보!코로나19악이용! 자영업자가 갑질고객 스트레스쓰레기통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03 ~ 2021-01-02
참여인원: 322

저는 작은 프랜차이즈매장 ** 운영하는 두아이 엄마입니다. 뉴스에서나 봤지, 이런일을 제가 겪을줄은... 아직도 손이떨리고 잠을 잘수가 없네요 아침이 되는대로 경찰서민원접수 하려합니다. 29일 일요일 오후4시50분경(참고로 저는 점주이면서 월~금 혼자일하고 주말은 쉽니다.) 사건은 주말알바생 잠깐 도와줄겸 매장에 나와 포장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2만원상품권인데 한박스포장을 하다보니 2만원이안되서 하나 더 가져오시는 상황이었구요. 알바생이 포스를 찍고 점주인 제가 포장을하고 여성고객님께 점주-" 박스에 같이 넣어드릴까요?따로드릴까요? 말씀드렸더니 고객-"저를 쳐다보시더니 그냥가져가신다했고요" 그여성고객나가시고 점주인 저와알바는 왜 쳐다보지? 뭐가 기분나쁘신가? 그러고 3분즈음 흐르고 건장한 남성분이 매장들어오자마자 나중에 가져오신 하나를 저한테 던지면서 온갖욕설 싸** 없는* 언뜻봐도 저보다 15살은 아래로보이는 키180남성이 무슨일로 오신거냐고 묻자.. 방금 판것도 모르냐면서 머리비하 발언까지 여성분한테 판매했는데, 갑자기 처음뵌 남성분이 오시니, 코로나19운운 하면서 손으로 포장한걸 박스에 넣느냐고? 저는 뭔가오해를 감지하고 구청위생과신고 운운하면서 협박성 멘트까지 넣어드릴까요 여쭤봤다! 아내분과 말하고싶다. 벌써 저는 딸뻘되는 알바생앞에서 온갖욕설을 듣고 난뒤죠 남성분이 여성분을 데리러 간사이 알바생에게 신변위협을 느껴 녹취를부탁했구요 여성분과 둘이 들어와서 그뒤로도 10여분간 폭언과 손짖 공포감조성 cctv에 다찍혔구요 여성분이 그뒤로 녹취한걸알고 지우라고 알바생에게 위협하고 문제는 제포장과 불친절을 문제삼으시고 입에담지 못할욕과 손짖으로 때리는 액션까지 저는 15평매장을 뒤로뒤로 피했구요 참고 또참아 제 손톱은 다뜯어졌구요 그상황에서 10분정도 더 폭언을 듣고 때마침,배달라이더분이 들어오시니, 그냥 나가시구요 저는 그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 했습니다. 그렇게15분 1년같은 시간이 흐르고 들어오시던 손님도 그냥나가시고 손이 떨려 배달도 닫고 그렇게 6시30분이후 매출은 저조히 마감하고 다음달 본사담당한테 하소연으로 마무리하며 참고 참자 근무를하였지요 근데5시경 본사담당한테 어제그남성분이 본사에 민원제기했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손이떨리고 분해서 적반하장으로 제가 턱마스크와 고객을 밀쳤다는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구조를 아는거죠! 민원시 패널티가 있다는거... 진짜묻고싶습니다. 폭언과폭행의손짓 여자둘이 느껼을 15분간의 공포도 모자라 허위제보까지! 이일로 어렵게 채용한 주말오후 알바는 남자손님이 무섭다는 이유로 당분간 무기 휴직이고 하긴40중반인 저도 통곡하고 울정도의 공포인데 , 당신이 하신욕설과 폭언은 잊으시고 뭘사과 받고 싶으신건가요? 인건비라도 줄이려고 하루종일 근무하며 캡스 cctv 월정료 괜히 납부 했겠습니까? 저희매장에는 6대의 씨씨티비눈과 고객님 욕설에도 손톱뜯어가며 들어들인 그게 답인줄알고 미련한점주1,세상처음 듣는 쌍욕이라며 놀란 대학생알바1,종료직전이긴 하지만 그사이 목격한 배달라이더분1 총9개의 눈이 있습니다! 말로만 상생상생하는 ,브랜드이미지 때문에 이런 갑질고객말만 듣어주는 회사에게도 서운하지만 두아이 엄마로서 애들이름을걸고 아직도 감정노동자에게 스트레스푸는 갑질고객을 제힘으로 고발하려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