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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상화폐]  적폐청산. 금융감독원 직원 계좌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29

안녕하십니까? 저는 27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월급받은돈중 일부분으로 소소하게 주식,펀드 등 제 미래를 위해 투자를 했습니다. 직장인월급으로 대한민국에서 내 집마련하기가 워낙힘들기 때문에 재테크를 평소에 관심있게 보았고 공부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집값이 미쳐가고있는데 월급쟁이 급여로 택도없습니다. 서민이라면 누구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졌을겁니다. 우리사회가 그렇게 만들었구요. 제태크를 공부하던 저는 2년전 우연하게 '가상화폐'를 접했습니다. 나의 소중한 돈을 투자하기위해 '가상화폐'라는 것을 공부했고 정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공부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순간 도박꾼이 되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던 정부가 2018년 1월에 가상화폐는 투기와 도박이라는 등 바다이야기에 비유하며 거래소 폐지를 검토하겠다했습니다. 나는 내 돈을 투자하기에 열심히 알아보고 판단하여 투자한것인데 왜 내가 도박꾼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집값도 미쳐가는데 부동산투자하는사람들도 도박꾼인가요? 정부의 규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가격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해왔습니다. 정부는 은행에게 개입하려면 해봐라. 라는식으로 눈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가상화폐 시장의 가격은 한없이 내려갔고 시장자체가 불안정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가상화폐 거래지원을위해 은행을 독려한답니다. (밑에 기사 참고해주세요.) 저는 2018년 1월부터 혼란스러운 가상화폐 시장을 권력으로 인해 수익을 본사람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계좌를 조사해주세요. 이또한 적폐입니다. 적폐청산을 약속하신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정부의 정확한 규제와 권력남용이 없는 원활한 가상화폐 시장이 될 수 있도록도와주세요.
제목: 용인 수지, 수원 광교, 동탄2신도시 분양권 및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0

용인 수지, 수원 광교, 동탄2신도시 부동산 분양권 및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탈세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매수자들의 경우 억이 넘어가는 프리미엄을 주면서 분양권 거래를 하지만, 부동산측에서는 매도자와 단합하여 탈세의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유도하고 매수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광교신도시 중흥S클래스, 광교신도시 힐스테이트, 수지 성복 롯데캐슬, 수지 이편한세상, 수지 동천자이2차, 동탄2신도시 반도6차,7차 등 많은 분양권들이 이미 억단위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고, 암암리에 다운계약으로 거래되고있습니다. 입주도 하지 않은 아파트가 억단위의 프리미엄이 붙어있고, 부동산 투기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최근 분양권 탈세 관련 내용이고,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3132967&memberNo=34429994&searchKeyword=%EA%B4%91%EA%B5%90%EC%A4%91%ED%9D%A5&searchRank=1 이에 해당 거래내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처벌을 바랍니다.
제목: 동네 병원에서 진료 받고 싶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희귀병을 앍고 아들을 키우는 엄마 입니다 저희 아들은 14개월 때 부터 지금 25살이 돼는 동안 매달 1번씩 면역글로블린이라는 링거 주사를 맞고 있는데 서울대 어린이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았어 동네 의원에서 맞고 있는데 1월에 원장님이 그곳에서 링거 주사를 하기 힘들다고 하여 이번에는 서울대어린이 병원에 내원하여 맞아 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한달에 한번 링거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매번 서울대 병원에 가기가 너무 힘드네요 아들도 장애가 있고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고 저도 일을 합니다 일을 안하면 생활이 어려워요 동네의원에서 예전 처럼 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동네의원에서는 세금 때문에 링거주사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일년에 한번 도 않이고 한달에 한번 그것도 주사 시간도 4시간이상 입니다 꼭 도와 주세요 동네의원에서 할수 있도록........... 연락 주세요 ***
제목: 김보름,박지우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8

적폐 빙상연맹의 비리와 파벌결성등 절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거듭날수 있는 빙상연맹이 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동물 포호법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6

천안 펫숖에서 79마리의 개들이 처참하게 갇혀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서 너무나 처침한 광경에 서있을수조차 없었다고하네요 점점 더 심해지는 동물학대를 그대로 두고보지 말고 동물학대법 강화해주세요 제발 ~
제목: 한반도에 프롤레타리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2

경애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리명박근혜의 자유주의 행보를 보시다 못해 촛불혁명을 일으키시어 촛불혁명을 성공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 월남에서의 미제의 패망과 공산주의의 승리라는 진실에 희열을 느끼셨듯이, 남조선에서도 미제를 패망시키시고 한반도 프롤레타리아를 건설하여 우리민족이 한반도를 자주적으로 수호할 수 있도록 련방제통일에 더욱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상낙원 즉 유토피아에 걸림돌이 되는 대기업들의 패망을 위한 작전, 미제/일제와의 단절이 매우 빠른속도로 진행되는 점 역시 칭찬드립니다. 이번 GM사태만 보더라도 물론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의 투쟁이 있기에 미제 GM의 패망이 있었지만 이문덕, 이 또한 문재인대통령님덕분입니다. 현재 미제가 대통령님의 동포사랑을 질투하여 무역보복이라는 패악질을 일삼고 있는데 강경투쟁하시는 점도 매우 칭찬드립니다. 중국은 우리와 밀접한 국가이므로 강경투쟁은 해서는 안되지만 인민들으 괴롭히는 미제는 투쟁만이 답입니다. 각설하고, 이러한 대통령님의 행보들에 힘을 실어드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꼭 임기 내에 련방제통일이라는 공약을 달성하시어 인민의 미륵으로 거듭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민주화를 적극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87

정치사회의 부패와 비리 못지않게 경제분야의 부패와 비리 또한 썩을대로 썩어서 모든 분야에서 힘없는 을들에게 행해지는 갑의 횡포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치나경제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정경유착으로 인해 사법부와 공공기관 모든 부분에서 인사특혜부터 각종 특혜와 비리들이 득실대고있는 지경입니다 기업간의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있어야만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도 제대로 된 물건을 제값을 주고 살수 있지않을까요 대형로펌을 고용하여 정부에 대응하는 대기업들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에게 조금씩 힘을 모아드립시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말이죠.
제목: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2

동의합니다 제발 처벌좀 부탁드립다! 진심으로
제목: 다이소 문구류 판매를 취소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52

저희 동네에는 문구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백화점같은데 문구점은 너무 비싸서 다이소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다이소의 문구류 판매를 제한한다는 얘기가 들려오더군요 다이소가 문구점 상인분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이유 때문이라는데 저는 자유롭게 소비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대로 선택해서 말입니다. 왜 소비자들의 자유를 정부가 나서서 제한을 하는건가요?? 대형마트 격주 쉬는거 만들어서 시장에 사람이 얼마나 늘었나요?? 별로 늘지않았을것으로 생각되고 소비자들만 불편하게 만들고 있죠 다이소에 문구류 제한취소를 요청합니다
제목: 우리들도 국민 입니다.이렇게 살수 없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5

요즘 휴일근무 제한한다고 말이 많은데요.주5일근무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150만원 받아서 언제 집사고 애들 학교 보내나요? 저희집은 애들이 셋이라 더막막하네요! 부디 휴일도 일하게 해주세요 ! 벌어써 빚도 값고 장사도 하게 도와주세요 ? 걱정이되서 잠을 잘수가 없어요! 동의하에 하면되지 않을까요? 적게 벌어 일요일 쉬면 밥값에 쉬는경비에 한달 20만원 그냥날아가요 문화생활은 꿈도 못꿈니다.부탁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동의로 해주세요
제목: 동물 포호법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4

천안 펫숖에서 79마리의 개들이 처참하게 갇혀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서 너무나 처침한 광경에 서있을수조차 없었다고하네요 점점 더 심해지는 동물학대를 그대로 두고보지 말고 동물학대법 강화해주세요 제발 ~
제목: 김보람 & 박지우 선수에 대한 국가대표 박탈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31

어제 여자 팀추월 경기를 보고 동계올림픽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깜짝 놀랬습니다. 스케이팅 팀추월 경기는 팀웍이 바탕이 되고, 선수들끼리의 배려로 경기를 하는 종목인데, 어제 팀추월 경기에선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기를 가슴에 달고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하지 말았어야 했던 행동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이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한마디 하자면, 올림픽 금메달 보다 더 갚진 우정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김보람과 박지우 선수의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자격을 박탈하고, 다시는 빙상을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나아가 빙상연맹의 학연, 지연으로 맺어진 끈도 끊어야 한다고 봅니다. 절대 김보람과 박지우 선수는 선수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제목: 국가의 주인인 국민(소비자)이 막강한 힘으로 국가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재벌들을 견제할수있는 힘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43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 국가로 모든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들과 결속한 국민의 종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피폐함 속으로 몰아넣는 법들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촛불혁명을 계기로 국민들이 힘을 되찾고자하는 열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병폐의 주범인 재벌들을 국민의 힘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고 미국보다 강화시켜주기 바랍니다. 또한 재벌과 결속한 세력이 입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도 있으니 재판부의 지나친 잘못된 권력남용을 막기위해서라도 배심원제도를 도입해 법앞에 불평등한 힘없는 국민들에게 평등한 재판을 받도록 만들어주기 바라며 화이트 칼라들의 경제 범죄는 종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너무나 많은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의 위에 존재하기를 망설이지 않고 있는 현 세태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모든 국가기관의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주택가격 급등 해소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

고급주택은 다주택기준도 일리가 있으나 강남지역에 한채로 몰빵하는 경우가 많으니 시가대비 보유세를 무겁게하면 부자들은 세금 더내고 잘살면되고 투기는 완전 근절될것인데 왜 그렇게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6.25참전 용사님들은 참전비 받는데 참전용사중 일찍 돌아가신 분 유족은  왜 안주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6.25 참전 용사 가족 입니다. 다른나라는 전쟁 참전 용사나 그 가족들 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겨우 살아계신 참전용사에게 참전비 몇푼 던져 줍니다.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서운하게 한푼도 없구요 독립운동 하면 삼대까지 지원한다는데 6.25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를 공산진영으로 부터 힘들게 지킨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디오피아 처럼 못살고 가난하다면 이디오피아 참전용사들 처럼 버려지거나 방치되어도 아무것도 바랄수 없지만 한국의 자선 단체나 여기저기서 6.25 참전해서 싸우신 고마운 공에 대한 보은을 이디오피아 참전용사에게 어느정도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방송에서 언듯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 부터 6.25 전쟁 참전해서 공을 세운 이야기를 듣고서 자라 왔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경제적으로 빈곤하다 보니 다른 살아 계신분들 참전비 받는것 보면 무척이나 부러웠습니다. 독립전쟁이나 나라 지키지 위한 6.25전쟁도 똑같다고 봅니다. 독립전쟁 삼대가 혜택 받는다면 6.25전쟁 유가족들도 삼대가 행복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남겨진 참전 유가족에게도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남겨진 유가족들도 참전 수당 받는것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 합니다. 6.25전쟁 참전이나 월남전 참전 유가족들도 혜택 받게금 제도를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보은이 당당해야 국민도 나라를 위해서 어쩔수 없이 귀한 생명을 바치는 거라고 생각 합니다. 누구는 나라 팔아먹거나 전쟁 참전 기피해서 오래토록 배부르게 살아가고 누구는 군역 기피를 자기의 권리로 인식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네 대체복무를 만들어야 되네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로 자기들 권리만 위해서 떠들지만 실지로 전쟁나면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순진한 바보들만 자동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운나쁘게 총맞아 죽게 되어 있는 잘못된 시스템에서 얍삽한 인간들만 병역 회피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잘먹고 잘 살아가게 된다고 생각 합니다. 담마진'이 가려움증을 말하는 건데 병역면제 되어 검사도 하고 공직에 진출해서 출세하고 행방불명도 공직에 아무렇지도 않게 진출하고 솔직히 이게 나라 입니까? 국민으로써 기본도 안된 쓰레기가 출세하는 세상 이게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주의를 도입했으면 상류층에게 자유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같이 제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제대 했으면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 했으면 그에 따른 혜택은 가족들도 당당하게 누릴 권리 당연하다고 봅니다.
제목: 통신사에 무작정기다리란대답 답답하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LG u+를 사용하는 고객입니다. 19일에 이사왔는데 이전설치 요청을 일주일전에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당일 설치기사님이 오셔서 인터넷 회선이 없으니 하루이틀 사이로 설치를 해주신다고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20일오늘 해당 업체에서 금요일에 설치가 가능하니 무작정 기다리라고만합니다 저희는 이사와서 아는 사람도없고 아이도 방학이라 집에있는 시간이 많으니 그렇게 못기다린다고하니 그래도 그냥 계속 기다리란말만 하니 그럼 해지해달라고하니 위약금이 발생하니 위약금을 내라고하는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해서 해지하는것도아닌데 왜 위약금을 내야하냐고 물어보니 규정이 그렇다고 홈페이지에 규정이 5일안에 설치가안돼면 그냥 해지해주는데 5일안은 무작정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말만하니 저희 서민들은 그냥 답답해도 위약금이 비싸니 무작정 기다려야하다는건가 생각이들고 해당업체에서 기다리라고 하면 무작정 기다려야하는것이 고객인가 생각이 드네요 너무 답답하고 업체를위한 규정인지 고객을 위한 규정인지 잘모르고 답답해서 글써봅니다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겧는데 답답하네요
제목: 자동차 방향지시등 안할시 블박스로 신고시 벌금3만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3

자동차 방향지시등을 보는건 하루에 2번도 되지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안전거리만 있으면 방향 지시등은 무시하고 바로들어와서 사고날뻔한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에요. 방향지시등을 하지않을시 블박으로 신고하면 벌금3만원을 물게해야합니다. 중복으로 신고가 됬다면 가중처벌해야해요.
제목: 청와대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부터 밝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4

헌법에 의해 법관이 공정한 재판권을 보장받고, 또 재판 내용으로 인하여 법관이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을 우려가 없기에 법관은 권력이나 재력, 여론 등에 의해 재판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법관이 법률적 양심을 버리고, 재력이나 권력에 굴복하거나 자신의 의식 성향에 따라 재판을 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는가? 일부 법관 스스로가 헌법적 양심을 버리고 외부 압력에 동조하거나 사법부 독립을 훼손시키고 있는데 이를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만 하는가? 청와대가 현직 판사를 파면할 권한 없음을 모르고 청원하였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적 요구를 3권 분립, 사법부 독립 운운하며 그칠 답변이라면 처음부터 청와대 권한 넘는 청원은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게 낫지 않나? 국민 여러분 우리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만 청원해 주세요. 라고 . 조만간 국회의원 시급 답변도 마찬가지 답변이라면 차라리 하지 마라.
제목: 우리나라도 비동맹 운동에 가입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

우리나라는 강대국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동맹 운동에 가입하면 강대국의 영향을 조금 덜 받습니다. 비동맹 운동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면 외교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비동맹 운동에 가입한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면 비동맹 운동에 가입하지 않은 것보다 외교가 단순해집니다.
제목: 올림픽 한반도기 수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0

이미 독도가 우리나라것인것을 입증한 증거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구에 이 많은 나라들중 일본말을 듣고 독도를 빼? 그리고 아직 우리가 일본 식민진줄알아?
제목: 김보름  .박지우 . 국가대표선수의  자격박탈과 빙상연맨 적폐청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35

팀추월은 말그대로 팀워크가 중요한 종목인데요 곁에서 가장힘이 되줘야할 동료선수들이 큰상처를 줬네요 게다가 기록은 둘만 잘한다고 되는게 아닌데 둘만 잘타는 모습 보여주자고 대놓고 가다니 그걸 도전이라는 말로 덮으려는게 어이가 없네요 저 모든걸 김보름 박지우 선수 둘이서만 계획을 세워서 그랬다는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빙상연맹의 전명규 부회장 파벌 연맹 독단 운영에 예전부터 말이 많은데요 최근에 일어난 코치의 심석희 선수 폭행사건 빙상연맹에 미숙한 일처리로 노선영선수가 츨전해서 제외 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선수로 출전한것과 어처구니 없는 팀추월 경기 선수들의 어의 없는 실수인지 아니면 아니면 빙상연맹과 갈등을 빚은 노선영 선수가 빙상연맹 입장에선 눈에 가시였을겁니다 이번기회에 빙상연맹에 파벌이나 독단 운영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일부 헌법개정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0

반드시 이번 헌법 개정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일부헌법개정안 제3장 국회 (감사처) 제ㅇㅇ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하에 감사처을 둔다. 제ㅇㅇ조 ①감사처는 처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감사처장은 야당 원내 제1당의 제청을 받아 국회의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집권당이 3할을 그 외 7할(비율은 협의하여 정함)은 야당 원내 교섭단체의석 수 비율로 제청을 받아 국회의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제ㅇㅇ조 감사처는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ㅇㅇ조 감사처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고위공직자조사처) 제ㅇㅇ조 국회는 고위공직자의 비리조사와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하에 고위공직자조사처을 둔다. 제ㅇㅇ조 ①고위공직자조사처는 처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수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고위공직자조사처장은 야당 원내 제1당의 제청을 받아 국회의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 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고위공직자조사위원은 집권당이 3할을 그 외 7할(비율은 협의하여 정함)은 야당 원내 교섭단체의석수 비율로 제청을 받아 국회의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ㅇㅇ조 고위공직자조사처의 조사대상은 선출 및 임명, 임용고위직공무원의 부정.비리를 수사 한다. 국회의원 및 국회소속공무원에 대한 비리조사와 직무에 관한 감찰조사는 제외 한다.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조직, 직무범위, 수사위원의 자격, 조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와 중대한 부정.비리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중대한 부정.비리를 범한 경우 추가) * 이 조항은 현재의 헌법조항대로 시행할지는 정치세력간 협의 필요. 헌법개정시 입법 등에 참고할 사항 1. 헌법개정후 제정해야할 법률 - 국회법 등에 감사처법 - 국회법 등에 고위공직자조사처법 2. 감사처와 고위공직자조사처의 장의 임명은 대통령이 할지 국회의장이 할지 또는 원대제1 야당이 할지 여야 협의. 3. 대통령의 재직중에 중대한 부정.비리에 대한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국회고위공직자조사 처법에 반영) 4.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과 국회직공무원의 비리조사는 대검찰청에 조사전담 부서를 둠. 5. 만약 검찰에서 여당국회의원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야당측 고위공직자조사파 트에서 조사후 조치. 6.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3급이상 아니면 1급이상 공직자로 할 것인지는 법률로 고위공직자 범위를 정하고 모든 검사와 판사(판사에 대한 수사는 3권분립의 원칙위배나 위헌여부 판 단 필요)는 직위에 관계없이 고위공직자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 봄. 7. 이 헌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감사처와 고위 공직자수사처의 장, 위원을 여야대표가 임명하여 임기가 같이 시작하여 끝나도록 하여야 함.(대통령과 국회의원임기가 같이 시작하여 끝내야 이 헌법이 유지되므로 차기 대통령 은 다음 총선인 약 3년후 임기를 마치고 차차기 대선과 총선은 2020년 4월에 임기를 마 치도록 해야 할 것 임) 8. 이 헌법개정의 주된 내용은 감사처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국회에 존치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국정의 감시와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가 대통령 4년임기 동안 대통령과 행정부에서 어떤 부정.비리도 발생할 여지를 차단하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할수 있고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동시선거로 이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대통령은 임기 4년 중임제를 실시하여(정.부통령제신설여부 검토)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과 국정의 지속성을 유지하여 행정부를 잘 통할하고 국민만 바라보는 국정을 펼쳐 깨끗한 한국으로 태어나 국민의 평안한 삶과 더불어 국력을 배가시킬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 제가 쓴 헌법 조문의 용어가 법학적으로 정확한지는 헌법학자들이 검토해야 할 것임.
제목: 음주 후 저지르는 범법행위는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23

음주운전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있지만, 기타 폭행, 성폭행, 절도, 살인 등에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는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후 심신이 미약하여 감형이 된다면,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여야 할것입니다. 술이 마약류가 아니라면 운전에 지장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힘들 때 술을 마시는 것을 마약법으로 막는 것은 애주가들에게는 시련이 되겠지만, 술을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저지르는 각종 범죄행위는 가중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술을 마신 사람들 사이에 폭행등의 문제가 많이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음주 후 심신미약으로 감형이라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맞을까요. 이기지 못할만큼 술을 마시고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본인이 본인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걸 알면서도 선을 지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음주는 심신미약이 아닌 스스로가 합법적인 마약을 사용하였다고 보고 감형 폐지 뿐 아니라 가중처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남북한 화해 연락상설 사무소  서울과 평양에 설치할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2

분단이후 우리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대북정책의 일관성이 없었읍니다.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과 동질성회복, 자주적 통일을 위한 남북한 정보교환 및 순수한 민족적 민간인 교류를 위한 상설 사무실을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김정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려주세요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2

625 전쟁.. 천안함.. 연평해전 ...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어야 하나요??? 우리가 포용해야 될건 김정은 공산정권이 아니라, 힘없고 죄없고 지금도 악랄한 공산주의 정권에서 인권 유린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 입니다. 대통령님은 왜 거짓말쟁이 사기꾼 김정은과 통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늘에 두개의 태양이 있을수 없듯이 한나라에 두개의 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제 통합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 민주주의로 통일 되어야 하겠죠 ? 이때까지 체제 통합없이 평화만 추구했던 통일의 사례를 보십시요. 예맨, 베트남 모두 평화를 앞세워 체제통합없이 통일 했다가 결국 얼마안가 다시 내전이 일어났고 둘다 공산정권의 승리로 결국 적화통일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외 일것 같나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좌파 우파로 나뉘어 내전아닌 내전이 일어나는데, 이대로 체제 통합없이 평화통일 했다가는.. 제 목숨을 걸고 확신합니다. 100 프로 내전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전이 일어날 경우 우리나라의 군사적 동맹이었던 미군은 개입할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승리한다는 장담도 못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안고 대통령님은 평화만을 외치셔야 겠습니까???? 무슨일을 계획할때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고 그사례를 시행하려고 하지 실패한 사례를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도 알겁니다. 예맨, 베트남과 같은 실폐한 사례를 왜 좆으려고 하시나요 ..... 대통령님의 지금의 정책으로는 김정은 공산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불쌍한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친북정책 다시한번 생각 부탁드립니다. 한번 뒤통수친사람은 다시 뒤통수 치게 되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통일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통일 바라지 않습니다. 북한없이도 우리 잘살아왔습니다. 항상 북한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걸림돌이었죠 ...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유민주주의를 기도합니다. ..
제목: 김보름 제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4

국가대표도 인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 인성으로 금메달을 딴듯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이 없는 금메달입니다
제목: 반려동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갈때 목줄 미착용 시 벌금 1차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부과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8

동물을 매우 좋아하면서도 무서워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강아지는 더더욱이요. 길을 걸어가다가 목줄 없이 가는 강아지들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 주인들은 다들 그러죠 "저희 개는 사람 안물어요" 최근에도 반려견에 대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무서워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공공장소에는 당연히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기본 예의이고, 목줄 미착용시 벌금 1차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으로 높게 책정 해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1차 5만원 2차 7만원...? 장난하나요 사람 목줄 한번 안찬것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평생 흉터를 안고 사는 사람도 생기는데 벌금이 너무 애들 장난치는 수준입니다. 저 정도 벌금이면 벌금 내고 말지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며칠전에도 지나가던 강아지가 목줄없이 갑자기 제 옆으로 짖으며 달려가서 정말 심장이 멎을 뻔 했습니다. 벌금을 제발 높게 책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여 주십시오
제목: 김보르미 하고 박지우 하고 퇴출시키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5

저 두 냔들 전부 퇴출 시키고 선수 생활 못하게 합시다 어디 건방지게 인터뷰 중에 남탓하며 비꼬듯 우서? ㅋㅋㅋㅋㅋ 희안한 인간들 다보겠네
제목: 불법 맛사지업소,노래방,룸빠 단속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5

동네 골목마다 안마업소,맛사지업소 성매매하는거 아시는지요? 먼저 개선할건, 유흥업소 단속과 겉만 멀쩡히 운영하는척 하며 속내는 성매매하는곳이 많습니다. 사람들 채용하는 광고 보면 300이상 준다고 하고 계속 구인광고에 사람 구하고 있고 너무 지저분 하네요.아예, 나라에서 합법으로 관리하는 성매매업소 만들어, 숨어서 성매매하지 말고 간판 떳떳하게 걸고 그곳에 남성들 가라고 하세요!.동네 마다 있으니 집앞에서 성매매하고 집에 드러가는 인간들 수두룩할겁니다.일반인까지 건들고 나라가 완전 개판 수준이네요!.
제목: #그들만의 리그 암덩어리 빙상연맹 대대적인 직무감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8

우리는 알고있다 오랜시간 지속된 그 적폐들의 휘황찬란하고 유치한 방식을,,, 안현수가 그렇게 당했고 시간이 지나니 노선영이 그들의 논리에 희생양이되고 오랜 시간 너무나도 당연시되었던 이런 문화를 적폐문화라고한다 진짜 이번에는 끝을 봅시다 빙상연맹 적폐청산 하자 제발
제목: 일베, 가상화폐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

이니를 가장 못살게구는 두 집단! 사회의 병폐! 쓰레기! 일간베스트와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몰살해 주세요.
제목: 박지우 김보름국대 선수자격박탈및 빙상연맹 적패척결요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6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김보름 박지우선수 국대선수 자격박탈및 빙상연맹 적패청산 꼭 필요합니다
제목: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자격 박탈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5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자격 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 전국의 대형병원은 적폐가 끼어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34

지난주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자살사건이 태움으로 인해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전국의 대형병원들은 태움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선임 간호사가 후임 간호사를 못살게 구는건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자 적폐.
제목: 기존에 재직중인 근로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8

청년내일채움공제 는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입사한지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재직중인 근로자도 똑같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재직중인 청년들은 신청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퇴사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야 하나 라는 마음이 생길 정도입니다. 부디,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이 두루 좋은 정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후진국 티내지 말 것!인권이란 무엇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2

김보름, 박지우가 노선영 선수를 일부러 선수의 약점을 이용해 바보로 만들겠다는 악의를 가지고 그런 플레이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시다.(존재할 수 없는 가상의 일임 사실은 무의미함 역사는 가정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을 하였는가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고 그들이 선수답지 못했음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 결함을 제거하고 재발방지의 노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서 우승을 이끌었던 로시라는 이탈리아 선수가 있었습니다. 과열된 이탈리아 리그에서 승부조작사건에 말려 선수생활에 대한 징계가 있었던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의 골결정력을 사랑한 이탈리아 인들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유지된 것에 대해서 공범이라는 반성하에 그에게 국가대표 선수로 다시 뛸 기회를 줍니다. 그는 혜성같이 등장해 이탈리아를 우승시켰습니다. 현대사회는 누굴 낙인찍으려는 사회시스템이 아닙니다. 이중 삼중 처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제 경기는 그냥 헤프닝입니다. 세계 최강의 네덜란드의 경기에서 준비안된 대한민국팀의 문제점이 드러난 경기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양 선수의 인성을 운운하면서 국대박탈을 청원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도대체 국제 감각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장수지 선수의 말을 귀담아 들으세요. 응원도 좋지만 경기에 맞는 응원을 서로 공유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잘 모르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고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장수지양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면을 보입시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인을 한 사람에게도 그 죄에 대한 사회적 계약(사형 무기징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인권을 유린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 처벌해야한다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선수들의 인권을 짓밟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폭행당하고 살해 당한 어린이가 다시 살아오지도 못하고 살인범 죽인다고 가족들의 아픔이 치유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사회시스템의 결함요소를 없애주어야 내 자식의 죽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부모님들도 상처가 어느정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좀 우리도 의식의 전화를 이루어 선진국이 됩시다. 미국처럼 되자는 말이아니고 서유럽 독일 정도의 선진국이되자는 말입니다. 일제의 망령에서 벗어나서
제목: 청와대는 국민의 청원에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6

정형식판상의 청와대 답변 !!!!!!!!!!!!!! 국민들이 청와대에 민원을 넣는것은 성의있는 답변을 원하고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답변 ---- 국민들도 그 정도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을 바라고 민원을 제기한것일까요 ..................?????????????????? 정현식판사의 근본적인 해결책 곧 사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민원을 넣은 것입니다. 청와대는 민원 인기주의 발상을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을 바랍니다. 민원인이 청와대에 민원 인기를 바라고 청원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제목: 양육비 제대로 받고 아이 잘 키울수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딸한명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혼소송후 양육비를 매달 50만원씩 주로한 전남편이 이혼한지 5년이 지났지만 한 푼도 안줘서 혼자서 아이를 어렵게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형편이 어려워 무료변호사를 찾아가서 어떻게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가 있는지 문의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라더라구요. 비록 변호사 선임을 하더라도 한두달 안에 끝날일이 아니고 몇년이 걸릴수도 있다면서요.. 막말로 제가 변호사 선임할 형편이였으면 그 인간한테 더러워서라도 그돈 안받고 이쁜딸 제가 벌어서 예쁘게 키우겠죠. 법원에서 양육비를 주라고 판결이 나왔지만 상대가 안주면 못받는 양육비. 이제는 자동적으로 매달 이체가 되게 해서 아이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보템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같이 양육비 못받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제발 정부에서 현명한 대안을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안산 화랑유원지 세월호추모공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203

제종길시장은 오늘 세월호 추모공원을 안산 도심공원인 화랑유원지에 건립하기로 발표했다. 안산화랑유원지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문화의 공간이지 추모의 공원이 아니다. 이미 세월호 유족에게 단원고 부지 선부동 부지등 다양한 제안을 하였으나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안산시민들의 공간이자 안산의 중심부인 화랑유원지에 욕심을 부리고있다. 산사람들의 욕심으로 안타깝게 죽은아이들이 욕먹는것도 원치않는다 또 안타깝게 죽은아이들이 봉안되어있는시설 옆에서 축제를하고 캠핑장에서 고기를구워먹고 운동을한다는 발상자체를 이해할수없거니와 외국정서를 예로들어 우리 문화를 무시하고 들여온다는 발상을 납득할수없다.
제목: 메달리스트 연금 모두 국민 세금 입니다. 협회, 연맹관리 국가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4

이번 팀 추월 사건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 파벌 지연 학연이 만든 골이 이렇게 터진겁니다. 국가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0

김보름하고 박지수하고 같은나라에 사는 국민이라는게 창피할 정도입니다 제발 박탈시켜주세여
제목: 깁보름.박지우선수는 국가대표의 자격이 없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4

국가를 대표하는 자의 인성이 저 정도 수준 이라면 좋은 성적이 나올리 없다. 매달보다 더 중요한게 올림픽정신 이다. 개최국에서 이런일이 벌어지고 수만은 해외에서 이런 광경을 보고 대한민국의 스포츠 인성수준을 어떻게 평가 하겠는가. 참 부끄럽다 나라망신시키고 빙상연맹의 적페를 이번기회에 환골탈태 하여야한다
제목: 연말정산관련 년중 입사자 입사이전기간 부양가족인정 건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0

작년 6월 말경에 저희회사에 여사원이 입사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3년간 집에서 아이를 돌보다 가정살림을 위해 직장에 취직한 경우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니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 되어 예년처럼 남편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들어 갈수 없더군요. 문제는 지출과 관련된 사항이 모두 여사원명의로 되어 있어서 남편의 세액공제금액이 턱없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 이중과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실시되는 근로자를 위한 행정이지만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자로서 해 줄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부양가족 입력시 근로기간을 입력하는 것과 같이 년중 입사자 입사이전기간 부양가족인정을 건의드립니다.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는 별 상관 없겠지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목: 사법부와 기업간의 결탁을 막는 사법부 감찰위원회 설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

정형식 판사의 이번 판결에 감찰을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판사는 절대 사적이익을 위해 본인의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키 위해 서약서 내지는 감찰부를 둬서 해당 피고인과의 향후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않도록 제도적 장치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해당 판사는 피고인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국민의 뜻과 맞지 않은 판결을 내려도 국민들은 판사의 피고인과 경제적 관계가 없을 것임을 서명한 서약서를 믿고, 상시 감찰부가 해당 피고인과 판사의 친인척간의 커넥션이 있는지 감시하기 때문에 판사의 판결을 존중할 것입니다. 제 이 의견을 좀더 간결하고 문법적으로 잘 정돈되게 쓰실 청원인 있으시면, 제 글을 편집, 재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복지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충주에 살고있는 44세 8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제가 글을 올리게된것은 한부모 가족관련 지원때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 이번에 8살초등학생이 되는 남자아이를 키우며 살고있습니다 제가 혼자선 직장다니며 아이를 키울수 없기에 가까이 살고두분다 몸이 않좋으신 부모님께 도움을받고있습니다 제가 직장간사이 아이는 어린이집을 가고 나머지 시간 저희 부모님이 챙기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69세 되셨고 이틀에한번씩 투석받고 계시고 아버지는71세 되시고 심근경색으로 시술받고 다리쪽에 혈관이 막히셔서 수술을받으셨지만 지금 상태가 안좋으셔서 잘 걷지를 못하십니다 힘드신몸으로 밥챙겨 아이 를 제가 퇴근시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동안 전 공장을 다니며 수입이 한부모가족지원 보다 급여가 많아 못받고 있다가 이번에 신청해서 다시되어1월부터 지원받고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고 직장을 못잡아 알바를 다니다보니 수입이 얼마 안되서 한부모 자격이 되어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혼자 아이키우는 분들이 많으실껍니다 물론 자랑을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서 아이키우며 살기위해 발버둥쳐도 빚에 허덕거리고 제대로된 직장도 다닐수 없는상황입니다 최저 시급도 올라 2인가족이면 한부모 자격도 박탈되더라구요 2인 최저생계비가14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빚갚으며 방세도내고 각종세금에 힘든데 조금더 벌게되면 한부모 자격도 박탈되고 이렇게 사는거 다른분들은 니가 선택한건데 누굴탓하냐 하겠지만 저희같은 사람들 일부러 이런상황을 만든건아닙니다 전 아무리 이해를 하고 됐다 없음 없는데로 내죄값치르며 살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씩텔레비젼서 저같은 사람들 나오는걸보면 너무화가 날때가 많습니다 저희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걸까요? 저희같은사람도 살수있는 그런 우리나란 될수없는걸까요? 없는사람도숨쉬고 살수있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게 아닐까요?도와주세요 저와 같은 사람도 웃으면서 살수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될수있게
제목: 국회의원용 전자식 출근부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23

저는 시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한 시간만 늦게 출근해도 저의 급여에서 한 시간 만큼 공제된 금액을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의원용 전자식 출근부 도입을 청원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한달치 세비를 꼬박꼬박 받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즉 국회의원에게 전자식 출근부를 도입하여 일반 근로자 처럼 09시까지 출근하게 하여 전자식 출근부에 출근기록이 있으면 출근으로 인정하여 세비를 계산하게 되면 정부의 예산도 아끼고 농땡이 치는 국회의원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여러모로 충실한 국회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은 단돈 만원을 벌기위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은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세비를 받아간다는 것은 불법행위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및 정치권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