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나는 남북간 핵전쟁을 기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어차피 우리는 '법'과 '제도' 때문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야 하는 '소외계층 교통사고 피해자들'이다. 이래도 억울함과 죽음을 피할 길이 없고... 저래도 억울함과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면... 차라리 남북간 핵전쟁이 발발해 죽음이라도 공평하게 맞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목숨마저 구걸해야하는 애먼 국민을 '제도로서 죽음으로 몰고가는' 이런 나라는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져라!
제목: 사회분열 조장하는 메갈사이트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4

워마드, 일베,메갈리안, 여시 아시죠? 포털사이트의 절대권력자 ...네이* 댓글난 보면 댓글부대를 형성하면서 욕설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1. 극혐 사이트 행태 1) 좌표 찍다>>> 성폭력관련 기사나 남녀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일베나 워마드 등 극혐사이트 댓글부대가 총출동해서 호감순위를 조작하여 마치 그것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 2)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에 반하는 거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음 2. 문제점 1) 순수 일반인들의 의식을 반세뇌시켜 사회 분열 조장 우려가 있음 2) 남녀분열, 급기야는 폭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정치판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대책 1)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여 자기가 쓴 글에는 자기가 책임지게 한다 2) 감시기구를 두어서 원천 봉쇄한다 3) 극혐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단속 관리한다 대통령님, 현대 사회는 인터넷 기반 사회입니다. 그만큼 익명성이 무한하게 보장되므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바 극혐사이트 메갈리안, 워마드, 일베 등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수사 후 처벌 마지막으로 폐쇄를 강력 청원합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제목: 조두순 재심 및 무기징역... 과연 이것이 최선인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이것에 대해 다시 법적으로 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피해자의 아픔에도 깊이 공감하고 그 사건을 떠올리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관용 없는 사회'의 위험성 입니다. 흉악범죄 재발의 두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은 돌아올 자리 하나 없는, 매몰찬 사회입니다.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기징역보다는 죄인의 진정한 회개, 뉘우침과 변화입니다. 이것은 그가 돌아올 자리를 마련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뉘우치고 힘들여 변화해도(진정한 변화엔 많은 포기와 어려움이 동반됩니다.) 나를 받아들여줄 곳이 없다면 뉘우치고 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죄 지은 사람이 먼저 뉘우치고 바뀌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회마저 그를 냉대하고 돌아올 자리조차 주지 않는, 관용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의 뉘우침과 변화는 더뎌질 뿐이고, 오히려 전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낳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관용 있는 모습을 바라며, 조두순의 진정한 뉘우침과 변화를 바라며, 이 청원글을 마칩니다.
제목: 명성교회를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0

명성교회는 성도를 우롱하여 불법적으로 세습을 완료하고 성도들의 헌금을 그 일가가 비자금으로 쓰며 교회라는 이름으로 선량한 기독교인들까지 욕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라는 특수성이 있다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기독교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는 명성교회를 정부에서 조사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제목: 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7세 직장인입니다. 저는 현재 빌라 전세에 살고 있는데 경매가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2018년 1월 15일이 전세자금대출 만기입니다. 은행에서는 경매가 진행 중으로 대출연장이 불가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 110,000,000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인데 상환할 금액이 있었으면 뭣하러 대출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경매중인 빌라의 전세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놔서 1순위 대항력을 가진 전세권 입니다. 그리하여 시기적으로 당장 거액의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환하지 못한다면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상황인거죠. 저의 보증금 채권 190,000,000원이 묶여있어 채무 상환이 안되는 상황에서 대출 연장 또는 저와 같은 상황에서의 구제방안은 없는건가요?? 당시에 전세금보증보험은 가입조건(공시지가에의해 책정된 주택매매가 중 전세보증금이 50%이하)에 충족하지 못하여 가입이 거부 되었습니다. 이런상황이면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제목: 한국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8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10여개국 정도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군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여군을 징집병으로 모집하고 있다. 다만 복무 기간은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제목: 지하철 9호선이 위급합니다. 대형참사 직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662

9호선 기관사의 인터뷰를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아래 인터뷰 중 일부>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의 10년차 기관사가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아침에 보시면 기관사 얼굴 보는 게 힘들어요. 고개 숙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졸고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 .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잠이 와서, 서 있는 채로 고꾸라지는 순간도 있어요. 이걸 차마 저의 입으로 말하기가 치욕스러운 거거든요. 기관사로서 해야 할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는 데 그걸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트렸다. . . 이런 인원 충원 문제는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시민들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내집에 내가 전세든 월세로 살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아들을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이혼을 한지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결혼생활할 때도 집은 없었지만, 이혼후 친정 오빠의 도움으로 제명의로 된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2009년 재개발붐으로 집값이 당시 최고였으며 현재는 재개발지역에서 벗어나 집값이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대출금은 6천만원... 월 30만원대의 이자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2016년.. 이자일부를 상환하지 않으면 연장할 수 없다하여 백만원을 상환하였고 정확히 5천구백만원이 대출금입니다. 이혼후 친정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지냈습니다. 지금은 저의 부족함을 깨닫고 지내고 있지만.. 그런 부족함으로 친정오빠와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시세가 7천5백만원 정도 하는데, 대출상환하고 나머지를 보내주고 싶지만... 몇천만원 손해를 보고 주는것이며, 이사를 할 여유도 없습니다. 아이는 작은 병을 갖고 있어 주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부모신청을 해본적이 있지만, 10만원 가량 더 받고 있는 월급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은 아닙니다. 이부분을 불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 빌라 2층엔 저처럼 싱글맘이 사십니다. LH전제자금 5천만원을 받고 전세로 주거중이신데요... 한달에 십얼마하는 이자만 낸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30만원 대의 월세를 산다고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제가 낸 이자를 계산해보니 2천6백만원 정도입니다. 제힘으로 집을 산것이 아닌지라 이자가 갚아가는 줄로 알았습니다. 정확히 인지하게 된것은 몇년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지식이 부족한 제 탓입니다. 어떻하면 이자를 줄여볼까 생각을 하다 주택도시기금에 문의도 해보았고, 전세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도 찾아보았습니다. 전세를 두고 그것으로 대출 상환후 전세로 이사를 가야하나..? 그러자니 이사비용, 아이학교,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제집에 정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을 받아 융자 상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주택자가 아니여서 앞으로 집을 사더라도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용등급도 낮아 더 높은 이자를 내야합니다. 내집에 내가 전세로 또는 월세로 산다는건 무주택인분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무주택인분들이 부럽습니다. 이혼당시 위자료, 양육비 일체를 받지 못하였고, 아이가 커가면서 힘들어져 소송으로 일부 받기는 하였지만, 현재 아이아빠 생활이 힘들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으로 양육비를 정하여도 없으면 못받습니다. 돈도 많고 잘지내면서 안준다면 욕할 수 있겠지만 힘들어서 못준다는데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이글이 어느 누군가에겐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청원이라 하여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김정숙여사님께 항상 건강하시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제목: 여성부장관, 이화여대총장은 왜 여자만 하나요? 남자에게도 문호개방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성차별입니다. 왜 이화여대총장은 여자만 하나요? 요즘같은 남녀평등을 부르짖는 판국에 아직까지 이화여대 총장, 여성부 장관은 여자들만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역차별이요, 불공정합니다, 시급히 시정돼야 할 사항이요, 적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강력히 청원합니다. 여성부장관도 남자에게 문호 개방하고 이화여대 총장도 남자가 할 수 있도록 개선 촉구합니다. 이러면서 남녀평등 부르짖을 수 있나요? 야누스같은 위선자들이라고 볼 수밖에요. 그럼 항상 건강하세요.
제목: 국민소환제 빨리 시행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6

국민이 무서운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니 세월호아이들이 나오고 위안부합의와 같은 천벌받을 짓을 하고도 뻔뻔한 정치인들이 많은겁니다 선거할때만 국민에게 머리숙이는게 아니라 정치인이 잘못하면 끌어내릴수 있어야 합니다
제목: 건강보험 산출 기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5

건강 보험 고지서가 날라왔다. 건강보험 금액이 이전 보다 약 4배가 뛰었다. 건강보험에 전화 해보니 아파트 소유로 인해 그렇다 한다. 단순히 아파트 보유만으로, 부채는 고려하지 않는단다. 건강보험을 산출함에 있어 부채 규모도 기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정부가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한다.
제목: 입랜스 보험적용 확대 건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915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의 입랜스약이 11월 6일부로 보험적용 된다고 뉴스에 났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되어 대부분의 환자가 고액의 치료약값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비급여로 월 500만원 이상 약값지불하고 치료 받고 있었는데, 입랜스와 레트로졸 주사를 병용하는 환자만 보험되고, 많은 환자들이 입랜스와 풀베스트런트 주사약을 병용하여 치료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보험이 안된다고 합니다. 입랜스 약이 보험이 되면 모든 환자에게 보험적용을 해야지 단서를 붙여서 누군되고 누군 안되는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관계부처는 신속히 그내용을 파악하여 병과 치료비에 힘들어 하는 환자를 살펴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친환경인증취소 매트 환불 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크림하우스 친환경취소인증 매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환경부 조사결과 유해성 물질이 있다는데도 환불을 하지않고있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아이를 위해 할부까지하며 샀습니다. 층간소음과 아이의 안전때문에 생활화하고있는... 한몸이 되어 생활하는 매트를 .. 다시 사용할수는없습니다. 환불해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니코리아에 이어.. 적절한 조치가 되지않으니 뻔뻔한 저 기업...화가납니다.
제목: 탈모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살고 있고. 탈모로 고통받고있는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고2때부터 탈모가 시작되어서, 결혼하기전 25세 무렵에 옆머리와 뒷머리 빼고. 상부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결혼식 하던날 가발착용하고 식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제 아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2. 입니다. 현재 아들의 상태는 .외출시에는 모자나. 후드티를 입고 나갑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려서, 이마가 노출되는것을 극도로 싫어 합니다. 대인기피증이 온것 같습니다.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아들인데. 현재는 안탑니다. 지금은 탈모에 좋다는 민간요법과.탈모전문병원에서 처방해주는 고가의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안되면, 모발이식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40대가 넘어서 탈모가 진행되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해되는데. 40대전. . 혹은 30대전,. . 그리고 더더군다나 20대전에는 질병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20대나 청소년기에 탈모가 심각하게 진행된다면. 질병으로 판단하지 않고 탈모치료를 미용목적으로 분류하여 건강보험혜택에서 제외 시키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할수 있습니까? 지금 중학교2학년에 다니는. 아들이 한명 더 있습니다. 이녀석도 고2. 되면 어떻게 될른지 고민입니다. 제발 탈모는 이제 미용목적이 아닙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말도 못합니다. 잘 검토해주십시요.
제목: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1. 예전에 여성들의 인권이 낮고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할 때 여성들의 교육열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설립한 게 여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남녀평등이 거의 이뤄졌고 여성들의 입시성적이 남성보다 월등하거나 대등할 정도에까지 이르렀고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남녀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대는 존립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2. 다수의 여대로 인해 의대, 약대, 로스쿨 등 여대에만 설치되어 있는 탓에 남성들은 아예 입학이 불허돼 또다른 형평성 논란이 발생합니다. 이제는 남녀평등커리큘럼에 발맞춰 국내에 산재해 있는 여대를 모두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 선거 때 적폐청산 약속하셨죠?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를 결혼출산가족부로 전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관련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등) 4. 현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작금의 위기 상황을 여가부는 모르고 뒷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세금이 정말 아깝습니다.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결혼출산 가족부로 당장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관련 정책을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건전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제목: 사형제도..다시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5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게...인권이라는게 있어야할까요??? 사형제도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술마시고 ..기억이 안납니다...그러면.. 심신미약상태로...이 죄가 조금이라도 가볍게된다는 사실 자체가..유족들한테...날벼락같은 일이라 생각합니다..상처받은 피해자들...그리고 그가족들.. 죽을때까지...큰상처를 갖고 살아갈 아무죄없는 가족들...나영이도..분명히 살아가고있지만...그 어린아이에게..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인간도아닌 이에게 인권이라니요...말되안됩니다.. 그리고 인천 초등생어린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한짓은..미성년자라서....그렇지만.. 피해자가족은..자기 자식을 잃었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미성년자라서요???? 다른나라는..성폭행을하거나 사람을 죽일시 사형시킨다고 합니다...우리나라법이 약하니 그런 일이 자꾸만 벌어집니다..세상이 점점 더 무서워지고..각박해집니다..처벌을 더 강려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다시 부활시켜주십시요.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이 겪을 고통을 이루 말할수있을까요????..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의 무게...사형에 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6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크림하우스매트 더이상피해보는 아이들이 없기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언제까지 잘못된검사결과와 광고로 아이들이 피해를봐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올바른 해결방안마련이 시급합니다
제목: 여성단체(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세무조사 및 감사원 감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4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10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성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 갔겠죠? 지켜 보겠습니다.
제목: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출입.개선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 톨 게이트는 하이패스 진출입 장치가 너무나 잘 되어있다.. 그러나 현금을 이용하는 운전자 에게는 너무나 아쉬운 접이 꼭!~있다.. 얼마전 현금을 사용하는 운전자가 하이패스를 모르고 통과 하는 바람에..정산 문제로 하이패스 통과 로를 도보로 건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도 정부는 안한다?~그때 그때 땜질 정도로 뉴스에 관심만 약간 표현 할뿐 후속 조치는 절대 안한다..왜?~ 사고가 났는지 등?~조사나 제대로 햇겠는가? 교통부 장관은 답변을 해보십시요. 하이패는 어마어마 하게 바닥서 부터 진출입 입구까지 멀리서도 눈에 확 들어 오도록 간판 이나 안내 판을 잘 설치 했어도 모르고 들어 간다..왜?~ 그러겠는가?~ 현금을 사용하는 운전자 에게도 눈에 확 들어 오도록 크게 ((현금)) 이라고 간판(LED 등등 간판)을 붙혀 놓으면 사고 방지가 된다..일부 고속도로 진출로 에는 있는곳이 있다 확실히 착오 하지도 않고 빨려 들어 가듯 진입시 표도 뿁아 들어가고 진출시 돈내고 무사히 잘 안전하게 통과 잘 한다..그런데 정부는 직접 운전해 보고 사고방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사망사고에 대한 어떠한 후속 대책도 없다..지금것..뭐하고 있냐?~~ 고속도로만 들어갈려믄 무섭다.. 특히!~전국의 톨게이트는 규모가 어마어마 하게 큰 곳도 현금 지금을 위해 멀리서 부터 진입 하면서 현금 내는곳 찾으면 잘 보이지가 않는다..왜?~ 높은곳에 조그만 푸른 화살표 달랑 한개 있으니 잘 보일리가? 없다..그러다 보니 주춤~주춤~ 하게된다.. 이러다 보니 톨게이트 입,출구서 추돌 사고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안 무섭겠냐?~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도 있고..안전을 책임질 의무 또한 있다.. 우리 국민이 누굴 믿고 투표 하면 누굴믿고 의지 하겠냐.. 정부는 이정도도 못 하면서 세월호 큰 사건 처럼 사람이 수십명 수백명 죽어야 그때가서 관심 갖는척 할꺼냐?~~ 더군다나 요즘은 화물차 하이패스 까정 진.출입로 만들어 놔서 정말!~더 헛갈린다.. 정부는 돈 빨리빨리 벌기에만 혈안이 되어있지?~ 안전은 뒷전 인것 같다..그러니 화물차 하이패스 까지 추가로 설치 했쟌냐?~ 그나마 하이패스 때문에 헛 갈려 잘 모를땐 무조건 화물차 통과하는 하이패스가 없는 제일 우측 으로 진입 할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고속도로 들어 갈때 마다 스트레스 받고 승질 너무 난다..욕 나올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본인 도 역시 헛 갈려서 하이패스로 들어 간적이 있다.. 이래도 하이패스 잘못 들어가 죽은 운전자 잘못이냐?~정부에게 묻고 싶다?~ 이게 현금 이라고 엄청크게 간판 하나 설치 하는게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위원 소집해 논의 해야 하냐?~ 내가 왜?~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겠냐..교통부 장관님?~대답해 보십시요?~ 현금 이라고 간판 글씨 하나 만드는게 정부에서 머리 맛대고 고민해야 할 사항 인가요?~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박용원.
제목: 만인은 동등하다 하는데. 한국인 끼리의 차별은 여전하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나.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둘.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셋.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넷...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다섯..... 그러나.. 정작 헌법을 만들었으나.. 지켜지는가. 민주공화국은 알량한 껍데기에 불과하며. 국민은 정치인이 정하는 강요된 로드로 평생을 살아간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해택을 받는건. 금수저와 성공한 사람들뿐. 실패한 사람들과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잊혀지거나 이세상에서 영원히 버려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않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다. 왜냐. 편법이 존재하니까. 그리고 정작 법을 만든사람들이 앞서서 지키질 않으니까.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이미 존재한다. 왜냐. 사회자체가 그들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나누고. 차별한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가 보호해주지 못한다. 왜냐면 이것이 태어난 원인부터가 사회의 분열로부터 시작하니까.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이미 그들은 병상/가난에 지쳐 누워있고. 무엇보다 그것에 나이와 병마에 지쳐 돌아가신분들도 계신다. 그런데 받은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과거에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한테 훈장을 수여하여 그 혜택을 수여받은걸로 안다. 어차피 해택도 쥐꼬리이면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강요당한다. 왜냐면 수능이라는 종이로 취업 인생이 갈리기 때문이다. 그게 정당한가? 인간은 변화하는존재다. 그런데 그걸 종이몇장으로 판단하고 등급을 주다니. 어리석기 그지없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없다. 왜냐. 대한민국은 안전 불감증 공화국이기 때문이고. 정부는 정치쑈와 국민분열에만 관심이 있기때문이다. 그리고 정작 국민의 목숨에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그나마 죽은사람들도 편히 쉬지못한다. 메스컴에. 정치권에 이용당하고. 그리고 나서는 버려진다. 그사람들의 아픔은 생각도 안한체. 나는 바란다. 이런 대한민국이 바뀌기를. 나는 바란다. 국민들이 잘살고. 정치가 화합하는 사회가 되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원한다. "진실만이 있는사회가 되기를"
제목: 중복동의로 20만 넘기는 현 청원시스템 개선,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4

낙태죄 폐지 청원, 중복동의로 20만 넘긴 사실 알고 있나요? 다음 사이트 보면 중복동의 요령과 핸드폰에서 중복 동의하는 방법에 대해 친절하세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만 잘 하면 20만 순식간에 넘을 거 같아요. 국민청원 시스템 하루빨리 개선 바랍니다.
제목: 여성단체 지원금을 군인,경찰,소방관에게 지원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3

1000여 개 무소불위 권력단체 여성단체에게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오늘도 최전방에서 추위와 싸우는 군인들, 혹은 화마와 싸워 가는 소방관들, 혹은 일선에서 범죄자와 1:1격투를 벌이는 용감무쌍한 대한의 경찰들에게 지원해 주시면 그들의 사기 진작에도 좋고 우리들은 안심하고 근무하니 좋고 일석이조일 텐데요. 대통령님 답변을 요청합니다. 얼른요
제목: 사람이 살지않는 비활성단층지역에 최소한의 원전을 건설하여 세계최고의 원전산업을 살려주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5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세계에서 최고수준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세계원전시장도 약 600~800조원 규모로 전망이 밝다고 합니다. 원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원전에서 수익이 나서 재투자가 되어야 기술발전을 이루고 경쟁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탈원전정책으로 앞으로 새로운 원전건설을 전면 중단하여 국내 연구인력과 산업생태계가 다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원전관련 세계 최고의 고급인력들은 다른나라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수많은 관련업체들은 문을 닫거나 중국 하도급업체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최고의 기술로 만든 우리원전을 전 세계에 수출하기 위해서도 국내 원전산업을 살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기술 유지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원전이라도 지진위험이 없는, 활성단층이 아닌 지역에 인구가 적은 곳을 골라 앞으로 건설할 것을 청원합니다. 수량은 관련전문가들과 협의하여 결정하시고 건설 후에는 인근주민들은 이주시키면 될 것입니다. 원전을 수출할 경우 약 3만명이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받는다고 합니다. 최근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이고 미국 에너지부장관을 지낸 스티븐 추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도 풍력과 일조량이 부족한 한국환경엔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원전은 날씨가 흐리거나 바람이 불지않아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안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LNG의 선박운송과정에서 태풍,중간지역 분쟁발생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전력수급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LNG,석탄등 화석연료에 의한 초미세먼지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도, 4차산업시대에 필수적인 양질의 전기생산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원전관련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유지와 원전수출로 만들어지는 많은 양질의 일자리확보와 청정에너지에 의한 환경보호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간곡히 청원하오니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공무원 7급 면접 공정성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이번에 국가공무원 7급 면접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입니다. 면접 평가시 우수/보통/미흡으로 평가해서 미흡을 무조건 탈락합니다. 이번에 면접관분들이 계시는 곳 밖에서 대기하다가 우연히 "미흡을 꼭 줘야하는 건가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조 대부분은 7명의 인원이 편성되었지만 저는 6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른 조에 비해 미흡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어 결국 미흡을 받아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 공고에도 조별할당하라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면접시 조별 인원이 같아야 더 공정한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미흡을 받아 불합격시 불합격자가 이유를 모르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시험 불합격자들은 대부분 떨어지면 다시 시험을 준비합니다. 저또한 다시 준비해야합니다. 이유를 모른채 다음 면접에서도 같은 이유로 탈락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탈락이유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있으나 마나한 독립유공자 손자녀혜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에 대한 혜택은 대학등록금 감면과 취업지원시 5%의 가산점이 전부입니다. 지금 국가보훈처는 애국지사 손자녀들의 평균 연령대가 이미 장년층이 다수인 오륙십대가 많다는 현실을 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권이 상실된 상황부터 일찍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경우 그분들의 손자녀도 이미 칠팔십대인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이런 애국지사 손자녀들의 고령화상황은 무시하고 현실에서 혜택을 볼수 없는 대학등록금감면 취업가산점 5%를 혜택이라고 걸어두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나 고손자녀로 혜택을 줘야 혹시 가능한 대학등록금감면을 현실과 맞지 않는 장년노령층이 많은 손자녀혜택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참으로 생각이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시혜의 성격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고 또한 대학등록금감면 등 엉뚱한걸 걸어 둔것을 이들 독립유공자후손들 전체에 대한 연금지급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애국지사 후손에 대한 연금지급을 통해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있으나 마나한 독립유공자 손자녀혜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에 대한 혜택은 대학등록금 감면과 취업지원시 5%의 가산점이 전부입니다. 지금 국가보훈처는 애국지사 손자녀들의 평균 연령대가 이미 장년층이 다수인 오륙십대가 많다는 현실을 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권이 상실된 상황부터 일찍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경우 그분들의 손자녀도 이미 칠팔십대인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이런 애국지사 손자녀들의 고령화상황은 무시하고 현실에서 혜택을 볼수 없는 대학등록금감면 취업가산점 5%를 혜택이라고 걸어두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나 고손자녀로 혜택을 줘야 혹시 가능한 대학등록금감면을 현실과 맞지 않는 장년노령층이 많은 손자녀혜택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참으로 생각이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시혜의 성격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고 또한 대학등록금감면 등 엉뚱한걸 걸어 둔것을 이들 독립유공자후손들 전체에 대한 연금지급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애국지사 후손에 대한 연금지급을 통해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세계 이런 일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제목: 민원 일일보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8.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11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0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36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1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5번 받고 경산시청 5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6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4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0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1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1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30번 이낙연국무총리 136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8번 김관용도지사 378번 권기섭 211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6번 오세운 211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91번 최덕수시의장 145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6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5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0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제목: 2년11개월 동안 거짓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