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피해자도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3

저는 몇년전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회사 사장에게 회사차로 화물차를 사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며 반강제로 보증을 서게 됐습니다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대출이 뭔지 보증이 뭔지도 몰랐고 어쩔수없이 하게됐는데 그 대출 받는 차량은 실제로 남의 차량의 명의로 되어있는차로 대출금만 가로챈 대출 사기였습니다 이사실을 몇년뒤에 알았고 현재 고소중이며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출회사 xx캐피탈에서는 사기와는 무관하다며 저의 모든 통장을 압류 했습니다 사기당한건 당신책임이며 서류를 해준 저에게는 돈을 갚아라 하며 아무것고 할수없게 압류를 해버리면 명절 앞두고 정말 막막합니다 압류상황에서 카드도 연체가 될것이며 모든 공과금 자동이체가 막히는 상황인데 없는 사람은 도대체 이상황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더 황당한건 xx캐피탈에서 진행한 소송은 저도 모르게 진행됐고 저도 모르게 판결이 났으며 아무것도 모른체 통보만 됐습니다 이나라는 도대체 누굴 위한 나라이며 가진자만 손들어주는 나라인가요? 이런 서민들은 법앞에 무릎꿇어야하며 다 죽어야합니까?
제목: 고인모독죄 관련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4

일베(일간베스트, www.ilbe.com)에 대하여 아마 여러분들의 거의 대다수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즘은 다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베 사이트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대부분 고 노무현 대통령을 코알라나 두부, 기타 만화 캐릭터와 합성하거나 현 정부 대통령의 얼굴을 김정일의 얼굴과 합성하는 등 인권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서는 법적으로 죄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인권적으로 맞는 걸까요? 고인이나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는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고인에 대한 모독, 명예 훼손 등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이에 대한 일베 사이트의 폐지 또는 규제가 필요하다 생각되는 바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최저시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37

국회의원 최저시급 찬성합니다~일하는 국회의원들만 추가 수당지급 봉사 명예직으로 추천합니다~~
제목: 치기공사 졸업생 1명 취업했다 쇼통령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3

1명도 친인척이라 뽑아준거다. 민원 넣을때 쫌 귀 감아 들어라. 박근혜때무터 민원은 계속 넣어왔는데, 그때도 경고했다 이직율 80% 육박한다고, 그리고 거민주 카폐에도 카폐만들고 반값기공료만 인지 시켜줬다. 왜 찾아보란 뜻이다. 자료는 당신들이 더 잘 일거 아닌가? 협회는 왜 찾아왔는가? 표 얻고, 쇼한건가? 적정수가 외치면서, 현실파악좀 하자. 기공물 수가는 적정수가였다. 정부가 보험화틀니를 시행하고, 분리고시를 하지 않았다. 분리고시전은 졸업생 80만원으로 고용하던 시대고, 틀니가격도 27만원을 넘었다. 하지만, 현재는 틀니 덤핑이 18만원이다, 졸업생 154만원 줘야한다. 치과기공물 수가가 로꾸거로 최저수가로 떨어졌는데, 졸업생에게 154만원을 주느니 기술자 10년차 270만원 주는게 아득이라는 반증이다. 또한 환경이 이렇게 악화가 됨에따라, 아예 직원을 채용할 능력조차 없어졌다. 4차산업 운운하며 쇼하지 말라. 4차산업릐 당사자가 치기공사이다. 5축 캐드캠 디지털 삼디프린터 ㅋㅋ 도 사용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일자리 감소다. 또한 경쟁이 더 심화가 된다. 우리나라는 파이가 고정적이기 때문에 결쟁이 심화되고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어서, 서로 치고박고 죽여랴하는 자유시장원리에 갇혔다. 정부가 흔히 착각에 있는 낙수효과다. 치과의사에게 전부 돈을 꽂아서 내려왔는가??? 법제화를 못했다 하더라도, 치과의사에게 양심 맞겼더니, 양심 지키던가? 비양심레 치과의사들은 치기공사 경쟁하는거 즐겁게 구경하면서 부당이득까지 챙겼다라고 보는게 맞다. 결국 갑을 관계 심화되고 불공정이 난무한다. 이젠 치과의사가 당당하게 비교질하면서 쪼인트깐다. 해도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이러한 환경 조성은 정부도 덩달아 한몫했다. 자유시장원리 운운하지 말고 똑바로 일해라. 심평원이란 기관이 틀니 원가 산정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정책이 이뤄졌었으면, 헬조선이란 단어는 없었을 거다. 치과의사 편에서만 판단하는 이러한 행태 때문에, 치과의사도 양심을 저버리고, 돈만 쫒는 결과에 따라, 또한 치위생사 치기공사들을 져버린 결과, 상생은 안되고, 서로 안좋은 환경에 처한 상황들을 지켜본 결과물이 치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수가가 낮아짐에따라, 재료비 절감은 당연한것이니, 수명조차 줄어들었다. 경질레진치와 연질레진치는 1악 2만원 순수 재료비다. 더이상 경질레진치는 쓰면 안된다. 정부가 원하는 7년이란 수명이 경질레진치인데, 연질레진치 미달이다. 치기공사의 비양심이 아니다. 당신들이 초래한 결과물이다. 치과의사도 적폐가 되어, 서로 싸워야 할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상생 개나줘버려. 환경을 파괴하고, 파괴하라고 길을 열어주는 정부행태와 방관자세에 쇼하고 표만 얻으면 그만이란 식은 이제 훤히 보인다. 안일주의에 대한 경고도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당선 되고 변화된게 있는가? 최저임금 대란도 당연한거다. 할거면 확실하게 하던가? 확실하게 할거 아니면 건들지 말던가다. 졸업하고 1명 취업 말이 되냐? 다 백수 백조 만들면, 그들은 이미 반정부자가 된다. 문재인은 대모를 왜 했나? 분위기에 휩쓸린건가? 시대정신인가? 치과기공물 최저수가를 정부가 선을 그어라. 이미 이건 보험화 되기 전에 나온 말이다. 당신들이 귀담아 듣지 않은거 뿐이다. 일본도 7:3인데, 헬조선은 8:2 9:1에 허허덕이고 있다. 배출량을 늘리면, 20%라도 남으면 그들이 사회구성하겠지란 심보라면, 방관하겠지. 이젠 배출량의 80%를 넘어 99% 육박이다. 기술을 연마할 기회조차 없다. 20대 불쌍하다. 젊은이를 팽시키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나? 노인들 표만 얻을라고 쇼하지 말라. 정책으로 보여주라. 당신들도 최저임금 받아봐라. 헬조선빽 ~~~ 하겠지. - 18년에
제목: 금융위원장 포함,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9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의 행태가 매우 범죄공범자와도 유사한 행태를 띄고 있으며,실정법도 모르는 집단에게 도덕성과 투명성을 기대하기란 힘듭니다.삼성과의 유착 뿐 아니라 이전 기업과의 유착을 수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목: ◈문대통령은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5

◈문대통령은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한 나라의 큰 발전은 사회지도층이 될 인재들을 국가가 공정하게 선발하여 교육,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들이 우리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청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교육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가진 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너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교육의 잘못으로 우리는 돈, 돈, 돈이 만능인 나라로 변질되었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으로 하라!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로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학점보다는 취미활동, 체력단련,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더 중요하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시범학교를 당장 취소하라! 4년제대학은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공정하고 단순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수능(절대평가)+ 대학별 본고사(2과목 이내)로 단순화 하라! 대학입시는 학교와 국가, 대학이 대등하게 평가해야 선발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 진다. 대부분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는 현행 불공정, 불투명한 입시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학종을 폐지하고 종전의 내신제도로 환원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잘못된 교육 때문에 신분상승의 희망사다리가 부러졌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제목: 버스와 트럭의 사고유발시 처벌강화(반드시 형사처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버스와 트럭이 오랜 시간동안 교통법규를 미준수 해도 봐주는 관행이 이어져왔습니다. 대중이 타는 교통수단이라는 이유? 서민이 타는 교통수단이라는 이유? 아마도 제생각엔 그런것 같은데요. 하지만 신호위반, 과속, 지정차로위반,차선위반,중앙선위반, 끼어들기위반, 앞지르기위반,개문출발등등 이시간 전국 어디서나 볼수있는 행위들인데 이중 대부분이 11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행위입니다. 요즘 대형 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이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수 있는 안전한 환경의 첫번째로 이동수단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면에서 버스와 트럭의 일탈행위를 더이상 봐줘서는 안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법규준수를 자율에 맡긴 결과가 연이어 일어나는 대형 인명사고이므로 더이상 자율에 맡겨서는 안됩니다. 철저히 단속해야하고 사고 유발시 반드시 형사처벌이라는 압박을 해야만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운행이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과태료 정도의 처벌로는 안됩니다. 출퇴근길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제목: ■☞ "국회 활동"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 만드는 법...!!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0

◆사회생활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퇴출되지요.◆ 이것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실제 모든 국민의 사회생활◆입니다..!! 그런데 현행 국회의원 선출 제도 및 국회 활동을 보면 한 번 선출되면 열심히 국회 활동을 하지 않아도 ◆"철 밥 통"◆이 기다리고 있어 잘못되었어도 너무 잘못된 구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출할 때 지역구민의 지지율이 30% 미만이면 자동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해 국회 활동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위와 같은 법 제도를 만들 수 없다면, ◆30% 미만으로 당선이 무효가 될 후보◆에게 ◆"지역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만 하겠다◆는 법적 효력 있는 ◆"지역구민과의 계약서"◆을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한 후 당선되었음을 확인받는 절차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과 달리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즉시 "당선 무효"를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당선된 후 "지역구민"을 위해 열심히 국회 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에게 그 자리를 당선시켜준 "지역구민"에 의해 강제로 내려오게 하는 법..!! 새로운 ◆"국민소환제"◆를 제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국민소환제"는 반드시 "퇴출되는 내용이 들어가야만 하고 ◆재적 유권자(투표권 있는 "지역구민") 1/3 이상이 투표에 참석◆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정해야만 하고, 그 소환제에 따라 즉시 국민소환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모든 부분의 ◆"공소 시효 기간"◆을 ◆폐지◆하거나 기간을 ◆늘리◆는 "법 개정"이 "적폐 청산"을 위해 반드시 개정되야 할 것입니다..!!
제목: 최고의 대북 정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5

대북 압박에 평화공세로 나오는 북한 괴뢰정권 문재인 정부 내에 북한 정권에 환상을 가진 자들이 만든 남북 단일팀 그 경기 결과의 스코어가 문재인 정부의 실력이다. 북한 괴뢰정권은 독재불량정권임을 인정하고 문재인정부는 2년정도 가만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평화통일이 앞당겨 질 것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내 주사파,사노맹등과같은 전도된 사회주의,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 있는 한 중국과 같은 인권 불량국가가 북한 괴뢰정권을 도울 것이며 문재인 정부에 간섭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하면서 현재의 정부는 북한 괴뢰정권에 대해 미련없을 묵시적으로 알리고 입을 닫고 침묵하므로서 중국,러시아,일본,미국 등의 열강에 대한 간섭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평상심을 가지고 국가가 계획한 일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리하면서 김정일의 약속을 김정은이 지켜서 방남하게하고(세습국가니까 가능함) 국력을 비축하고 핵무기를 없앨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대북특사니 정상회담이니 하는 정치꾼의 소리는 북한 괴뢰정권을 독재,불량국가가 아닌 정상 국가로 인식하거나, 조국으로 인식하기때문이다.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2년정도 긴 호흡으로 북한을 지켜보자 예측컨대 2~3년 후면 북한 괴뢰정권은 북한 주민에 의해 맞아 죽을 것이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솔직한 뜻을 듣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기는 합니다만 문제인 대통령이 과연 이러한 핵개발의 위험성의 먼, 어쩌면 짧을 지도 모르는 이 위험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솔직한 뜻을 듣고자 합니다. 부디 국민들에게 당신의 초기 시절 능력을 보여주세요.
제목: 유색스티로폼용기제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1

열병합 근처에 사는 주민으로써 유색스티로폼을 분리수거 할 수 없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스티로폼은 흰색만 분리수거가됩니다.. 헌데 마트에 한번 다녀오면 유색스티롬 용기가 대여섯개씩 생깁니다.. 유색 스티로폼 사용을 제한해 주세요..
제목: 지금 청원 대기만 하더라도 여러 건이 되었으나 답변이 이루어진 것은 삭제를 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

지금 게시판에 답변대기만 하더라도 여러 건이 올라왔으면 그중에 답변이 완료된 것은 따로 정리를 해야 할 것이며 답변이 안 된 것은 신속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청원을 한 것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지금 청와대가 하는 짓은 말로만 떠들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 주지도 못 하면서 말로만 앞세우는 게 문재인 정부가 하는 짓인가! 말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줘라!!!
제목: 대한민국에서 미국기업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

일년에 두번있는명절도 쉬지못하게하면서 일은 일대로 오버타임시키면서 명절 빨간날 삼일 쉬는것도 못쉬게하고 일시키는 미국 기업 충주 알바니코리아를 고발합니다 월급도 상상도 못하게 적게주면서 갑질이란 갑질은 다합니다 외국기업에 외국인 노동자라는말을 들어본적있어도 우리가 이런 외국인 노동자인지 처음알았네요 12년 근무하면서 1600만원 부터 시작해서 지금연봉 2600만원에 나이40입니다 군데 26개월 만기제대에 4년제 대학 나왔는데도 이런 갑질을하는 기업이 있어서 큰 맘먹고 고발합니다 제발 이런 아름다운 사회에서 이런 기업들을 퇴출시켜주세요
제목: 강력범죄 형량 좀 팍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최소 10년은 넘어 종신형까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은 100년 넘는 것도 많던데 부럽습니다 여자친구 남매 감금해 발톱 뽑고 학대한 20대···징역 4년, 이혼한 아내 감금·폭행한 30대 ‘징역 3년 6개월’, 14살 청소년 성폭행 후 감금·폭행·알몸 촬영한 20대에 ‘3년 6개월’ 이거 정말 말도 안되게 낮은 형량입니다 까짓것 몇년 벌 받고 나쁜짓 하겠다는 사람 많을 겁니다 범죄할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꿔볼 수 있게 법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제목: 시골 버스(안내원)배치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0

시골에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많이 살고계십니다 시골을 순항하는 버스를 이용할때 버스 계단 오름내림 불편및 버스안에서 넘어짐에 위험이 존재합니다 시골 순항 시내.군내버스에 안내양을 배치 해서 위험을 방지하면 좋을듯 싶고 그 방법으로 군 대체군무로 버스안내양으로 일정기간 일하면 병역의무가 주어지는 대체근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추징금을 추징해 주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7

과징하고 추징할 것은 집행하여야 합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차명계좌를 찾아라하니 없어서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ㅠㅠ 그러니까 힘들게 10여년정도 걸려서 국민이 찾아서 여기 차명계좌가 있으니 과징금을 집행하라고 하니까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나서서 공소시효가 다 지나서 과징금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역시 법이 그렇답니다. ㅠㅠ 그래서 힘들게 다시 국민이 외치고 외쳐서 수사기관이 추가 차명계좌를 찾아서 밝혀서 포괄일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는 과징금을 집행해라고 하였습니다. 허니까 다시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추징할 수 없다고 하네요.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ㅠㅠ 그리하여 다시 국민이 노력해서 외쳐서 법적해석은 사법부의 판단을 들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제처가 과징금을 추징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누가 보아도 상식이었는데 이제서야.. 그래도 이제는 되겠죠? 허나 이것도 안되나 봅니다. ㅠㅠ 그리하니까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은행지주들은 계좌자료가 10년 지난 것은 파기를 해서 확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ㅠㅠ 집행하는 행정부 소속 정부기관이 이리하는게 나라입니까? 업무상 횡령죄 등의 죄는 공소시효가 늘었습니다. 15년정도로. 그런데 계좌기록이 10년이라니..죄를 밝히려고 해도 계좌기록이 10년이라면 계좌로 확인하는 것을 결국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걸 이제서야 말하면서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기관. 금융기관의 정부기관은 세금이나 추징금을 걷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 뉴스에서 버스기사님의 2500원 횡령으로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대우 김우중 추징금이 10여조원이나 됩니다. 아직도 추징하지 않죠. 노력을 하지 않죠. 또 전두환은 추징금도 그렇지요. 그당시의 추징금액을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로 말입니다. 1990년대의 말과 2000년대 초반 추징금이 물가상승율을 따져서 부과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콩나물 팔아서 하루 연명하는 할머니와 종이수거해서 매순간 버티는 할아버지들에게서는 법을 적용해서 추징합니다. 법이 그렇다면서.. 아니 어찌 법이 서민에게만 적용되는게 말이 됩니까? 그게 나라입니까? 그건 깡패집단이죠. 자기하고 싶은대로 적용하는 것이죠. 법은 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가요? 서양 선진국은 소득대비 비율로 벌금과 과징금을 추징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숫자로 매겨져 있는 일괄적인 금액이 아니고 말입니다. 차명계좌나 세금도피처로 빠져나가는 것을 찾아서 추징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는게 집행기관이 하는게 아닌가요? 법적으로 이상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에서 하구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부에서 하구요. 헌데 사법부에서 추징하는 것이 맞다고 하네요. 근데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추징을 하지 않으려고 온갖 술수를 하네요. 이게 맞는 것인가요? 그렇게 임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집행기관이 할 일인데 말입니다. 이걸 어찌해야 합니까? 이게 어찌 처리되는지 국민은 지켜봅니다.
제목: 6.25참전용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3

6.25참전용사 미망인 및 자녀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지가 참전용사 본인이 운명하시면 끝나고 국립묘지 안배 그한가지만 혜택이 있습니다 운명후라도 복지및 자녀 취업보호 혜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6.25참전에서 부상 및 사망자만 혜택이 운명하시더라도 혜택은 있지만 부상및 사망자가 아니면 다치지 않는6.25참전용사에게는 자녀 취업보호및 복지혜택이 사라지는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제목: 징역 확정 후 이명박 대통령 예우 박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4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눈 사람이 국가 권력을 자기 사유재산 불리기에만 활용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사리사욕으로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실형 확정 시 퇴임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각종 예우들을 박탈해주세요. 국민의 세금으로 이명박이 경호받고 호위호식 하는 것은 보고싶지 않습니다.
제목: 포털의 어느 신문사의 뉴스를 인지 표시 하도록 법령 개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3

현재 인터넷 포털의 뉴스 배치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 문제인 것은 국민들이 뉴스를 선택할 자유을 뺏고 있는 게 바로 현재 포털의 현실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신문사나 뉴스제공업체의 기사를 선택한 권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제가 헌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건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포털에 배치에 뉴스 제목만으로 언론들이 국민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털에 뉴스 배치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을 지 모르나 보는 사용자가 뉴스를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현재의 포털의 뉴스 배치는 헌법의 선택의 자유에 침해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형태의 매체는 편향을 가져오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포털의 신문에서 어느 신문사의 뉴스를 인지 표시 하도록 법령 개정 청원합니다.
제목: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해산의 조건완화로 주민피해 최소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

부천시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09년에 지정되어 현재 2018년인데도 불구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10년이 넘는동안에 조합에서 쓴 돈이 원금만 50억을 넘은 상태입니다..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기까지 5년이 더 걸릴지 10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피해는 공사가 된다해도 엄청난 부담금으로 돌아올것이고 나중에 구역이 해제된다해도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빚으로 돌아오겠지요.. 전조합장과 현조합장은 서로 헐뜯기에 바쁘며 이권만 챙기려하는 상태이구요.. 30년이 넘어가는 건물은 수리조차 못하고 있으며 구역지정으로 인하여 매매도 안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정비구역해제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수 밖에 없으며 부천시장이나 경기도지사는 직권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할수 있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은 조합해산시 50% 이상의 해산 동의서를 받아오라 합니다.. 이미 부재지주(실거주자가 아닌 소유자)의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사업 구역에서 당장 조합원 명부조차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50% 이상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통해 조합 해산을 신청하는것은 이구역 특성상 100%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회위원들이 한표라도 더 받기위해서 너도나도 할것없이 재개발과 뉴타운을 남발하던 시기에 구역이 지정 되었으나 현시점에선 거의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정치하는 분들은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천시에 지정된 구역중 대부분은 공사중이거나 해제된 상태입니다.. 10년 넘게 진척도 없고 해제도 못하고 있는곳은 제가 알기론 부천시에서는 여기뿐입니다.. 지금 소사본1-1구역은 실제 공사가 5년이 더 걸릴지 10년이 더 길릴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현실인데도 해제할려면 50%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오고 그동안 주민이 받는 피해는 나몰라라하니 이렇게 청원글을 태어나서 처음 올려봅니다.. 힘없는 서민이 피해 안보고 살수 있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결국 잘못된 정치인들의 유산들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제목: 인천 수소차 충전소 건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0

3월부터 수소 전기차가 나온다는데 인천에는 연구용 충전소 한곳 말고는 충전할곳이 없네요 친환경 차라는데 사고싶어도 충전할곳이 없어서 살수가 없네요 인천에 수소차 충전소좀 건설해주세요
제목: 개헌때 지방자치법 개정해서 시.구.도의원들 무보수로 바꾸든지 아애 없애던지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8

그리크지 않은 나라에서 지방자치한답시고 시.구.도의원들이 막대한 국민세금을 낭비하고있다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게 아니라 국회의원뒷바라지 하는게 더 큰일처럼여기는 시,구,도의원들은 있을필요가 없다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길 시.구.도의원들이 필요한지 이번에 헌법개정할때 지방의원들 무보수로 하든지 아니면 아애 없애던지 법을 바꿨으면 합니다~
제목: 남북평화통일공동정부 설립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3

북한 이번 올림픽에 많은 성원과협조 남한에 보내준데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 평화통일 위해서 북한과 협의하에 개성 에다 남북평화통 일 공동 정부 세우기 바랍니다. 통 일초기 과도정부를 세워야합니다. 문대통령님 평 양가야됩니다.소통.이중.요합니다. 평화통일 협정 조약 체결하십시오.그렁. 핵무력이나.보통.무력은 사실상 동결됩니다. 북한에서 큰마음 먹 고 나오는이상 우리는 멀 리내다보고 통 일 위해 그어떤 압력압.박에도비겁해서는 안됩니다. 일정한 대가도치러야됩니다. 얻 는게 있으면 잃는것도 있는법입니다.
제목: 평창 올림픽 경기 관람객 부족. 서울.경기도 시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중입니다. 그런데 경기장 관람객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역시 관중석이 텅 비었네요. 이에 서울시민.경기도민을 엄중 처벌해 주십시요. 평창과 가장 가까운 대도시가 밀집한 곳이 서울.경기도 입니다. 거리가 겨우 한시간 거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 한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기적인 서울.경기도민을 지켜봐야 합니까? 만약 평창이 부산 옆에 있었다면, 부산시민들이 기꺼이 경기장을 꽉 채웠을겁니다. 서울.경기도는 지금껏 문화행사.체육 모든 것이 잘 갖춰졌기에 이젠 배가 부른 것입니까? 정신차리세요.서울시민.경기도민.
제목: 살인사건 합의 감경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5

여자친구를 때려죽이고 피해자 가족과 9천만원에 합의했다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물론 직접 신고하고 초범이고 반성한것도 감경이유일것이다.또 동거녀를 죽이고 시멘트로 암매장했는데 3년 선고받았다.다섯살때 피해자를 버린 아버지가 수천만원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게 이유다.합의가 형을 감할것이 아니라 합의하지 않았을때 가중처벌이 답이 아닌가한다.망자의 한을 위해서라도
제목: 살인자들 얼굴 공개해서 수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8

살인자들 얼굴 공개해서 수배해주세요. 지금 제주도 살인사건도 그렇고 그런사람들의 인권이 뭐라고 피해자를 더 보호해야할텐데... 저사람이 범인이다 아니다 모르는것도 아니고 이사람이 범인이다!이상황이면 솔직히 얼굴 공개하세요... 제2 제3의 피해자 나오기전에...
제목: 끼어들기 차량으로 인한 사고 과실 비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0

현재 보험사 과실 비율 중 끼어들기에 대한 과실 비율 조정을 요청하려고 글을 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뒤에서 박으면 100프로지만 차가 일단 움직이고 있을때 옆에서 박으면 피해자도 과실비율이 있다.” 우연히 저희 부부는 와이프가 끼어들기 차량으로 사고 나고 한달만에 제가 경부고속도로에서 트럭의 끼어들기로 사고가 났습니다. 하늘이 도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사고 당시 트라우마가 있어서 잠을 잘 못자고 있네요. 일단 와이프는 9:1로 1의 비율의 보험사 과실비율이 나왔습니다. 가해차량은 골목에서 나와서 왕복6차선(편도3차선)도로에 바로 좌회전하려고 두개의 차선을 가로지르며 와이프가 가고 있었던 1차선쪽까지 침범하려다 와이프차 오른쪽 좌석 문을 박았습니다. 더욱이 점선이 아니고 그쪽은 실선이었구요. 돌발적인 상황인데도 100프로 과실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경부고속도로 상행방향으로 막 오산ic를 지나 고속도로 5차선에 진입하였습니다. 차량이 많아 속도는 80-90이었구요. 1,2차로 진입도 당장은 어려웠습니다. 얼마후 뒤 트럭의 끼어들기로 제 차 뒷트렁크 옆쪽을 충격하였고 그 여파로 차가 돌면서 트럭이 다시 제 운전석 쪽을 밀면서 멈추어 섰습니다. 거리상 70-80미터를 끌고 왔더군요. 결론은 트럭차량 보험사 삼성화재 측은 제 과실이 있다며 6:4비율을 요구 한다고 합니다. 어이없는건 제가 6이네요. 이 부분은 경찰 신고로 운전자 진술 ,제 진술 ,블랙박스 자료로 가해자 피해자는 바로 잡았습니다. 제가 휴가까지 써가며 발품팔면서요. 이제 과실 비율만 남았네요. 작년에 한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끼어들기로 인해 운전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은 끼어들기 차가 100프로 과실있다고 판결났다구요. 그 운전자도 어지간히 힘들었을 겁니다. 민사소송까지 걸어가면서 재판준비하고 등등. 끼어들기 사고 과실비율 문제 있습니다. 운전 잘하며 가고있는데 피해본것도 억울한데 자차부담금이며 보험료인상, 시간낭비, 정신적피해 등등 피해자가 오히려 더 피해보고 있어요. 가해자는 보험처리 하고 나몰라라 하면되지만... 끼어들기 차가 이미 끼어든 후에 박는 사고는 과실비율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옆 쪽을 박은건 100퍼센트 과실비율이 나오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문재인 재정신 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3

북한 선수단 공연등 예산을 23억을 들여 한국에 들여보내고, 통일부는 북한하고 평화를 위해 70억원을 들여 예산을 지원을 한다고 하질 않나 한반도기에 독도표시 도 안하게 만들고 일본 위안부 피해자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민감하게 안보이는 문죄인 정권, 지진 피해 화제 피해 등 올해 2월달에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만든다는 인간이 관심도 안갖고 쓸데없이 북한한테 예산을 퍼주고잇네 문죄인 정권에 들어서 경제도 힘들고 국민 등꼴 빨아먹기 바쁜 문죄인 정권,
제목: 치과위생사의 삶의 질을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7

저는 주6일에 야간까지 일하는 6년차 치위생사입니다.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46시간이고 겨우 공휴일만 쉴수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월급이 그리 높은 편도 아닙니다. 모든 직업이 주5일이지는 않겠지만 6년째 일을 하면서 느껴온바로는 정말 이대로 쭉 살다가는 삶의 질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OECD국가중에서 삶의 질이 낮은 편에 속하는 우리나라 한번쯤은 왜 그럴까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급이 올라갔다고 해도 저희는 월급제도라 크게 체감하고 있지않습니다. 다른기업과 비교하는건 조금 그렇지만 주4일도 시행한다고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의료기사들의 복지가 좀 더 나아지길 바라며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끝으로 제 이야기가 모든 의료기사들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왕따 금지법을 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0

우리나라는 입시문제, 지나친 경쟁 등으로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중 하나 입니다. 게다가 왕따로 인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크게 작게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이것이 트라우마로 자리잡게 되면 이 상처가 미치는 영향은 어른들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물론 잘 극복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여러 이유로(환경, 타고난 성향등)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왕따당한 상처가 치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왕따를 당할까봐, 지금 혹시 왕따일까봐, 미래에 왕따를 당할까봐 등등을 염려하느라 공부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다른 아이들의 이목을 살피면서 전전긍긍하다 결국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자살시도를 하는등의 결과를 가져오기 일쑤입니다. 아이들을 돕는 현장에 있는 저로써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작은 도움으로 초기에 쉽게 바로 잡을 수 있는 사건들이 방치됨으로 인하여 아이들의 일생을 상처로 얼룩지게 만들수 있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들은 항상 바쁘시고 아이들의 개인적인 교제 문제까지 관여하실 시간이 없으시지만 또래 사회에서 또한 하나의 인격체인 청소년의 입장에서 또래 관계가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또한 경험들이 일생동안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이러한 문제들을 우선 순위로 둘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차원에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정해 주시면 우리나라 청소년들, 나아가서 성인이 되었을 때도 훨씬 더 행복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 미국은 과연 차별 없는 자유 민주 국가인가..!!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4

"미국은 과연 차별 없는 정당한 자유 민주 국가인가..!! 정확하게 분석하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매체에서 많이 접해 알고 있지만, 늘 "자유 민주 국가"의 롤모델이라 표방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미국은 인종 차별 국 및 인권 유린 국가"가 아닌가..? 그 차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법 절차에 의해 죄를 받는 것이 아닌 죄도 없는 어린아이를 정당한 척하며 총을 겨누고, 총을 쏘는 행위를 봤을 때 인권을 유린하는 대표적 인권 유린 국가가 아니던가..!! 미국은 "개"를 논하기 전에 "개"같은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인들이 말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인권 유린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제목: 술강요하는 회식자리 신고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4

일자리를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개개인의 사생활과자유를 위해서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문화는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못먹는다고 몇번이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술을 강요하며 근로계약서를 쓰면서도 술을 못먹는다며 계약서 쓰는것을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유도 박탈당하고 범죄의 우려도 있으며 사생활도 박탈당하는 회사인들을위한 신고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고가 익명으로 이루어지면 적당한 판결이나 판정으로 벌금형으로 제재한다면 어떨까 해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같은경우가 더 많겠지만 그만둘수도 없으며 강요하는걸 따라갈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청원하게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자격을 취소시킬 수 있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55

국민 손으로 직접 뽑아 놓은 국회의원이니 국민의 뜻과 반하는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손으로 직접 자격박탈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사회적 책임 있는 개인 및 기업 집행유해 및 공소시효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0

사회적 책임이 있는 개인 기업 공무원등 국민정서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집행유예로 책임을 회피하는등 일반인들과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공소시효를 폐지하므로써 잘못한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세상을 만드는것이 필요합니다. 외국 사례처럼 사회적 책임 있는 개인이나 기업 공무원등 가중처벌 및 징벌적 처벌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이상 무책임한 개인 기업 공무원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성범죄,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의 형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8

사람 사는 곳에 크고작은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범죄, 살인 등과 같은 흉악범죄에 대한 기사가 하루에 한 개 이상씩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차오릅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어떤 기준으로 판결이 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성범죄, 살인이라도 그래도 형량이 맞게 나왔다 하는 판결도 있는 반면 터무니없는 형량을 주는 경우도 있어서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막말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무조건 사형이다 라는 법안을 발의시켰을 때 인권 등을 얘기하시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애당초 그냥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일입니다. (가끔 생각하지만 높은 형량을 반대하는 분들은 혹시 나도 저지를지 모르니 반대한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도 듭니다) 물론 사람의 판결이 100% 완벽할 수 없기에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사형까지는 저도 반대합니다만 그래도 타 나라에 비해 너무 범죄자에 대해 인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어찌되었든 가해자, 피해자간에 진심으로 용서와 합의가 되었다면 그 부분까지는 뭐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살인, 성범죄, 폭력, 학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순실사건보다도 위의 범죄가 더 악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범죄를 내가 직접 당했다고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울지는 누구나 다 느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사병도 눈 보호를 위해 선글라스(보안경)를 쓸 수 있도록 군 보급품에 추가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7

선글라스는 원래 군인들의 눈 보호를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1936년 미군에서 바슈롬사에 의뢰해 만든 녹색 레이반이 시초입니다. 강한 햇빛을 받으며 장시간 비행으로 두통과 구토증에 시달리던 미군 대서양 횡단 조종사들을 위한 만들어진 보안경입니다. 우리나라 사병들에게도 보안경(선글라스)를 허용해주세요. 물론 지금도 해안경계병, 해군, 헌병등에게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눈쌓인 휴전선 경계병들의 눈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눈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제목: 국회 무 노동, 무 임금  지급 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8

국회의원들이 허구한 날 국회를 보이콧 합니다 이들이 국가와 국민을 볼 모로 협박을 합니다 자신들이 해야할 일은 하지 않고, 세비는 항상 늘려 받아 갑니다! 강도집단들 입니다 이들이야 말로 무 노동, 무 임금의 원칙을 꼭 적용 시켜야할 집단들입니다 일 하지 않는 국회를 꼭 청산 시켜 주세요!
제목: 머슴완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3

6,25동란 붉은 사람들이 남침하여 머슴에게 완장을 채워주고 주인을 잡아 죽이게 했죠. 그게 엣날 얘기로 추억에 남아 있었는데 현재 대한 민국에서 이런 꼴을 보게 됩니다. Dj됫조사 했다고 구속시키다니 백주에 이런 일을 내 생전에 또 보다니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이정부가 빨간정부군요 그렇지 않다면 완장찬 그놈을 잡아 족쳐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완장채워준놈도 족쳐야지요 그렇게 하면 나는 이 정부를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붉은 사람들이 있는곳으로 알겠습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3

왜 이나라 대통령이신데 태극기를 가슴에 한번도 안다십니까?? 북한 공산당은 인공기 가슴마다 달고 내려왔는데!!! 반성하셔야 할듯합니다!!
제목: 면접자 인격 존중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

압박면접등 인격적으로 면접자를 테스트하는 갑질 관행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이윤을 만들어내는 것은 노동자이며 기업의 생산물을 구매하는 것은 시민들입니다 정부가 이들의 시간과 노동의 가치를 보호해야 합니다 노사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제도적 발판이 필요합니다
제목: 공익제보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6,276

청원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 최근 수자원공사의 4대강자료 등등이 무단 폐기하다가 어떤 공익제보자의 신고로 무단폐기되면서 폐기되면 안될 사항이 폐기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공익제보자는 제보 당시 일용직으로 근무중이였지만, 곧 어떤 회사에 채용될 예정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익제보의 행위로 인해 사업자의 고용이 힘들다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된 딴지일보 게시판의 유저들의 소소한 지원들이 이어지지만,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EB%A7%88%EC%B9%B4%EB%A1%B1&document_srl=503322576 언제까지 공익제보자의 개인희생만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근본적인 공익제보자에 대한 정부정책 및 제도를 통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답변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ㄷㄷㄷ
제목: 국희의원최저시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43

국회의원 설이 다가오니 선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모습이 씁쓸합니다 이번기회에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최저입금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해 보세요 서민들의 고통을 같이 격어봅시다
제목: 대한민국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나라 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0

저는 개인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이 미국같은 국가라서 각 지역마다 법이 다른 국가입니까 서울에는 사형을 구형할수 있고 부산은 사형을 구형 못하는 그런나라입니까? 강릉에는 음주운전 면허정지가 혈중 알콜농도가 0.1 이고 서울은 0.05인 나라입니까? 광주는 마리화나가 허용되고 대구는 불법인 나라입니까? 지금 이런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법원에서는 누구나 개인회생기간이 36개월을 허용 해주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60개월만 허용하고 있거나 다자녀가정, 36세이하사람,장애인만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나 자신에게 안좋은 영향이 있을까봐 빚진 죄인이라 강력하게 항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아야지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지방사람은 왜 법앞에 평등한 대우를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1인가구 디딤돌대출 차별정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23

독신가구 디딤돌 대출을 차별하는 정책추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집마련 꿈으로 살아가는 실수요자들 외면해버린 악랄한정책이며 개탄스럽고 진심으로 분노합니다. 집계약해놓고 디딤돌로 대출계획 잡고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변경되면 도대체 어떻게하라는 겁니까? "싱글인 죄"로 알아서 피해는 개인이 감당하라 이겁니까? 진짜 일각에 떠도는 얘기처럼 서민은 서민답게 살아라 프로젝트의 일환인건가요? 3억원이하, 대출한도 1억5천, 60㎡이하... 일단 수도권에선 싱글은 집사지 말라는거고요 기존에 디딤돌대출로 대출계획 잡고있던 사람들은 졸지에 피해보게 생겼는데 1인가구 대출 제한해서 얼마나 더 많은사람한테 이익이 돌아가는지 궁금하구요 결혼준비 위해서 내집 마련부터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좌절감을 줘도 되는건지 묻고싶습니다. 정책의 취지가 신혼부부나 여럿이 사는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거라면 그 사람들의 대출한도를 보태주는 정책을 만드는게 아니라 1인가구에서 대출한도를 깎은 돈으로 그들에게 혜택이 더 가게 하겠다는 생각자체가 너무나 짧은 생각이고 역차별적인 생각입니다. 1인가구 디딤돌대출을 받는 대상자인 30~40대세대를 지지기반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그들을 위한 정책은 정작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묻고싶습니다. 무조건 결혼한사람만 우대하지말고 아직 미혼인 사람도 결혼을 할거라는 희망을 가질수있는 정책도 펴시길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 차별 반대합니다. 서민도 살수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군가산점 부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37

어려운 시기에 국정운영 하시느라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선때 텔레비젼보니 518가선점은 인정해도 군가산점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군은 남자들만의 전유물이였다고 볼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여군들도 많이 군복무하고 있습니다. 국군통수권자로써 군가산점을 부활하지 않는다면 518만을 위한 대통령으로 보여질수도 있습니다. 서민정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반대하는 이들과도 소통을하고 대한민국국민이라고 했습니다... 광주정치의 정신만 앞세우지말고 지역과 당을떠나서 공평한 대통령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독립운동가 및 한국전쟁의 영령께 감사드립니다...그분들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광주 518보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했겠죠....
제목: 개헌 내용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포함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8

자격미달의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습니다..자신들의 이권을 챙길 때는(가령, 세비 인상, 보좌관 정원 늘림 등) 여야없이 아주 재빠르게 합의하면서 국민들 위한 법안 의결에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정쟁에 몰입되어 어느 세월에 의결 될 것인지 기약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민생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무자격적이고 무능한 의원들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가 개정 헌법에 꼭 포함돼야 합니다..
제목: 제발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 말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5

전 대한항공 858 기를 탈뻔 한 중동 근로자였습다 , 이라크 바이페 라는 곳에 일했고 858 기보다 6시간 일찍 귀국 했습니다 . 죽을뻔 했지요 운 좋아서 그 비행기 안타고 이락 항공 타고 돌아 왔습니다 . 858기에는 한 숙소 동료와 친구 등 13명이 죽었습니다 . 아직 까지 그일을 잊을수 없습니다 . 왜 냐고요 잊을만 하면 폭파범 김현희가 신문에 나와서 헛소리 합니다 . 인간이 라면 평생동안 자숙하고 살아야 할 사람이 피해자와 여러사람에 분노를 이르키게 합니다 . 김현희는 짐승이고 악마고 250명을 죽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테러범입니다 보도하는 언론 또한 집승만도 못한 짖을 하고 있습니다 . 자기 가족이 나 동료가 라면 과연 언론이 이런 짓을 할수 있습니까 . 김현희를 북한에 보내든지 아니면 특별법 을 만들어 언론에 나와서 말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찿아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