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안성스타필드 조기 착공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7

안성스타필드 부지... 약 7년전 평택 쌍용차 사태 경영정상화 일환으로 평택 쌍용자동차에서 부지를 팔아 경기도 신세계,안성시, 쌍용차사장등 mou체결하여 현재 안성스타필드 건축허가를 앞두고 교통영향평가실시를 하였습니다(재심의) 하여 평택시에서는 도로가 체증된다며 개선책으로 110여가지를 내놓았습니다 위일대 평택시 관내 38번 국도에 신흥지구,소사벌지구,용이지구,현촌지구,소사지구,용죽지구등 아파트 분양시 안성스타필드 홍보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마치 도로정체가 되는것을 신세계에 도로개선비용부담을 터무니 없이 부담시켜 안성스타필드사업에 차질을 생길것을 평택시민 안성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평택에 빈번한 쇼핑시설이 없어 시민들은 다른도시로 나가는 상황이며 낙후된 도시로 하루속히 안성스타필드 유치에 시민의 여가생활및 편리성에 시민들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평범한 회사원 및 주부로 현재 소상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시민단체인양 지역신문등이 안성스타필드 반대 광고가 나오고 있으며 전혀 시민들의 의견의 반영되지 않은것으로 사료됩니다 (평택시의회게시판 10월에서 11월 천건이상 게시판에 답변없음) 하여 평택에 아파트만 남발하여 나들이 갈데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안성스타필드가 조기 유치되어 착공될수 있도록 청원 올립니다
제목: 소득공제 관련 월세 인정범위 확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직장인 입니다.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바뀌였으면 하는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항목 중 월세 납부에 관련된 공제가 있는데요...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신고되지 않는 소득,즉 임대 사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하는것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월세 소득공제를 받고싶어도 집이 있다는 이유로 조건이 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은 따로 있고 원룸에서 자취를 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주말부부 입니다... 회사에서 숙소지원비를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그러나 급여 명세서에는 고스란히 제 소득으로 들어가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렇게 아쉬운 부분은 해결해 주실수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제목: 경북도 유치원방과후강사 무기직전환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9.11발표후 유치원방과후강사 무기직전환 권고이후 기대속 확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경북만 발표를 미루고있습니다. 무기직 전환이 안되는 기간제교사로 바꿔 뽑으면서 현방과후강사 재계약이 없을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기직전환 권고로 재계약도 안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안만들어지길 바라며 더불어 경북만 예외가 아닌 무기직전환이 꼭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국가의 의무만있고 혜택은 없는 흙수저 고소득자들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정책을!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결혼 10년차 남편이 대기업 차장급으로 연봉 7천, 지난해에는 PS포함 세전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만 적으면 억대연봉의 부유한 벌이라 생각하시겠지요. 허나 실제로 저희가 받는 월급여는 월 4백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남편의 경우,IMF의 타격으로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주저앉게되자 지금 세대들이 겪는 학자금 대출을 미리 경험하고 밑빠진 집안에 물붓기를 하느라 모은돈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양가를 두었기에 결혼당시 단 한푼도 부모님의 도움없이 오로지 저희힘으로 대출 1억을 받으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는 남편 월급이 세후로 280정도로 주말과 야근수당을 받아야 겨우 3백을 넘길 때였습니다. 아이 낳는것을 미루고 두 사람 몇년 함께 고생하면 대출은 갚아질줄 알았으나 현실을 녹록치 않더군요 해마다 치솟는 전세와 집값에 대출은 더욱 늘어나기만 하였습니다. 크게 오른 전세에 월세나 다름없는 반전세로 지내다 도저희 살 집은 있어야 싶어 집을 장만했습니다. 대출이 2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맞벌이를 하게되면 세전 1억이 넘는 고소득에, 집까지 있고 자녀는 없다보니 연말정산 혜택이며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장만한것 역시 저희의 선택이었고 고소득인것도 맞으니 저희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건 맞겠지요 또한 이미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제 주변을 둘러보니 소규모 사업장에서 연봉 5천 과장급 실수령액이 월350으로 연봉 7천인 저희와 수령액이 50만원밖에 차이나지 않았습니다. 연봉책정 구간이 높기 때문에 이미 바닥나기 시작하여 돌려받을 가능성 없는 국민연금! 그 국민연금 만큼은 상위 1%만큼 내기 때문이라는 자조가 절로 나오더군요 사업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월 500씩 받아가면서도 법망의 허술함을 피해 300백씩 추가로 부당하게 취해가고 회사리스로 벤츠를 끌고다니면서도 세금은 저희부부보다 적게내고 연말정산환급 등 국가의 각종 혜택들은 모두 받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 소득은 2백만원 중반으로 낮으나 양가도움으로 몇억씩 받아 시작한 친구들은 생활비는 빠듯하지만 조금 아끼며 살면 생활하는데 무리는 없기에 비교적 빨리 아이도 낳으며 안정적으로 지내더군요 이 친구들은 저에게 남편 소득도 높건만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묻지만 원금상환과 대출이자에 대한 압박은 둘째치더라도 저희가 그 친구들이 받은 몇억만큼의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필요로 할까요...? 자신들도 아이낳고 살다보니 대출이 생겼다. 대출없는 사람이 어딨냐 묻지만 그들은 차후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이 있으며 결혼을 대출이라는 불안한 미래의 설계로 시작하는것과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작하다 대출이 생기는것에는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진것 없는 부모에 대해 품었던 원망과 홀로 자수성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길임을 알기에 내 자식에게 또 그 짐을 지워주고 싶지 않아 오래도록 비자발적 딩크로 살아더랬습니다. 그래도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써 우리가 지닌 의무를 다하고자하는 마음에 아이를 가지겠다는 큰 결심을 하였으나 난임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국가의 혜택을 받으며 시험관시술에 성공했던 것을 보았던터라 저희도 알아보았지만 고소득 구간에 걸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었습니다. 낳는다 하더라도 이번 아동복지 혜택을 보니 상위 10% 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더군요. 법망을 피해가며 부당이익을 취하고 세금은 내지않는 자영업자와 국가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금수저 저소득자 그리고... 국가의 의무만 있고 혜택은 없는 흙수저 고소득자 우리가 정말 그들보다 나은 상위 10%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혜택이 있다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것 이것 하나 뿐이겠지요 꼬박꼬박 이자를 잘 낼 수 있는 충실한 유리지갑이니까요 고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누구에게도 불평하기도 어려운 저희같은 흙수저는 누구에게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걸까요? 지금의 88만원 세대의 모습을 미리 살아온 저희부부의 모습은 곧 다음 세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세금을 내고있는 성실한 흙수저 고소득자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임신, 출산, 육아와 같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에서만큼은 공정한 혜택의 배분을 원합니다! 또한, 모든것이 양극화된 이 사회안에 사각지대에 놓인 저희와 같은 구성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주시고 구멍뚫린 정책들의 보안책을 다각적으로 시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제목: 공기업 블라인드 채용의 역차별을 해결해 주세요.(지역인재 가산점제도의 문제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연고는 지방이지만 대학교를 서울에서 졸업한 취업 준비생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역인재 가산점 제도'라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지방대학교 출신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공정경쟁 채용이라면 '지역인재 가산점 제도' 또한 없어져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의 구분없이 경쟁을 해야하는 블라인드 채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도권 대학 출신이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청원서를 올립니다. 꼭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운날 감기 조심하십시오!
제목: 기초생활수급의 생계비 지원금을 기본소득으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는 1인가족 기준 30만원선입니다. 이금액은 1인가족이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임은 모두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위해 경제활동을 하게되면 수입만큼 생개비가 감액이 되어 일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복지사에 불평을 하니 일을 더해서 생활비를 충원하라 하는데 저는 건강이 좋지않아 의료비지원까지 받고있어 일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초생계비를 기본생활비로 지급이 되면 수급자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경제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수있을것 같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8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일부 국회의원도 대정부 질의 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질문한다고 말하던 걸 본적이 있습니다.입법부 구성원들은 부패하지 않아야하고 법 앞에 당당하고 법제정을 위해 입법을 관리,제정을 관장하는 입법부에서 분명 불체포특권이 면책은 아니지만 일시적이긴하나 오히려 국회의원 신분 일때 국민을 대변해서 법 앞에 평등과 인권을 논할 때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국민으로써 권리를 동등하게 인지하고 대우받고 있는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 죄와 벌이라는 사실관계만 인지한다면 불체포특권은 어쩌면 권위의식을 상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체포특권이 법 앞에 현직 입법부에 속한 국회의원에게도 이 특권은 말 그대로 특권인 소지가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이 필요한지 혹은 현직 국회의원이 한명이 막강한 특권을 가진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평등한사회 사람중심이라면 인권도 중요하지요 허나 대부분 다수의 국민들은 범법행위앞에 국가수사기관에 출석요구에 거부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은 기본입니다. 허나 특권과 법 앞에 공정한 기본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KBS TV 수신료 전기요금 청구서 합산 부과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1

시청하지도 할것도 없는 kbs에 수신료를 내는것은 먹지도 않은 음식값을 내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시청료지정납부제로 바꾸는것이 방송국들의 올바른 경쟁과 시청자 참여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촛불혁명의 성공에 기여한바는 말로 하지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방송의 공정성과 발전을 위하여 시청료 지정 납부제로 변경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편한 교복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5

학생들이 교복이 너무 불편해 체육복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겨울이여서 패딩을 입고 다니는데 마이까지 입어 너무 꽉 끼고 마이 재질도 좋지 않습니다.또 여학생들의 교복은 라인까지 있어서 더 불편합니다.학교내에서 편한 교복을 입고싶습니다.
제목: 육아휴직 이후 복직상황에서 연차를 현실적으로 반영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연차는 전년도 근무실적을 토대로 갯수가 정해지기때문에 육아휴직 이후 연차가 너무적어 적게는 1년 길게는 2년을 몇개안되는 연차로 버텨야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1ㅡ2년 써도하 아이가 많이 어리기 때문에 아픈날도 많아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힘듭니다. 적어도 15개는 보장이 되어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네아이 아빠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0

전 현재 40살이고 경북 김천에 살고있는 회사원입니다 슬하에 네아이가 있습니다 이시현(13)-남, 이시우(11)-남, 이해인(9)-여, 이시호(6)-남 이중 초등학교 세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다자녀이긴 하지만 몇년전부터인가 방과후 수업에 대한 지원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아이당 지원을 받았을시 과목당 평균 15,000원 한아이당 2과목식만 해도 30,000원 3자녀이니 90,000원정도 됩니다 지원이 없으면 한과목당 평균 50,000원 한아이당 2과목식하면 100,000원 3자녀로 계산하면 300,000원입니다 솔직히 지원안받고 방과후 수업을 시키긴에 부담감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학교장 추천으로 셋째만 한과목을 지원받고있습니다 방과후 수업이 사교육인지 의문이 듭니다 다자녀 해택이 큰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것을 알아주십사 이글을 올립니다
제목: 취업준비생을 위한 기업들의 연봉 및 복지 공개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이번에 취업을 준비하면서 느끼는것은 기업에서 채용을 할 시에는 지원자의 스펙이나 자소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대기업만 어느정도 정보가 있을뿐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고 얻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취업준비생도 기업의 이름과 명성만 알고 가는것이 아닌 연봉이나 복지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어느정도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봉이너 복지에 대해 내용을 알고 파악이 된다면 지원에 대해 좀더 신중할것이고 입사 후에도 기업을 오래 다니는 효과가 있을거 같습니다!
제목: 미경지정리 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8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잠식되는 농지를 보전하고 식량 안보를 위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 그 중에서도 미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구역은 경지정리된 지역과 미경지정리된 지역이 있습니다. 경지정리된 지역은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구획화하고 수로와 농로를 정비하여 농작업에 이로운 지역입니다. 그러나 미경지정리된 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은 어떠한 예산이 투입된 적이 없고 규제만 있는 지역입니다. 상속받은 농지에 농업외에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고 농업인이 아니면 집도 못짓는 지역입니다. 경치좋고 공기좋은 외진 산속 지역에도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있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객이 즐기고 간 쓰레기만 치워야만하고 진흥구역으로 묶여있어 어떠한 수익 사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헌법제23조제1항, 모근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헌법제23조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미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은 어떠한 보상을 받은 적도 없고 혜택도 없으며 제재만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헌법 위반입니다. 군사정권, 독재정권 당시 아무런 보상없이 농업진흥구역을 지정만 하고 지금까지 제재만 받은 지역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FTA체결로 식량은 해마다 남아돌고 농산물 수입량은 해마다 늘어 농가소득은 점점 줄어드는데 물가는 계속 상승합니다. 아직도 농림축산식품부는 70년대 사고방식으로 농업진흥구역을 유지만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진행중이며 농촌의 고령화는 도시보다 훨씬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20년 후, 농촌의 미래는 암울할 것입니다. 농업인구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모든 국민은 농업을 경시할 것입니다. 미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여 농촌의 산업화를 이루고 농촌에도 활력이 넘치길 바랍니다. 농업진흥구역 전부 해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재만 받아온 미경지정리구역의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명백히, 현행 농지법으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미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기본이고 국민의 기본권이며 대한민국정부는 헌법을 수호하고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재만 받은 미경지정리구역의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헌법 수호이며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해소 방안이고 FTA체결로 피해본, 한미FTA협상 재개에 따라 상처받은 농업인의 위안입니다.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간곡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 모든 지역이 평등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행해진 권력의 악행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글을 보는 모든 국민께, 몇십년동안 제재만 있는 미경지정리구역의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다시한번 간곡히 청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미경지정리 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잠식되는 농지를 보전하고 식량 안보를 위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 그 중에서도 미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구역은 경지정리된 지역과 미경지정리된 지역이 있습니다. 경지정리된 지역은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구획화하고 수로와 농로를 정비하여 농작업에 이로운 지역입니다. 그러나 미경지정리된 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은 어떠한 예산이 투입된 적이 없고 규제만 있는 지역입니다. 상속받은 농지에 농업외에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고 농업인이 아니면 집도 못짓는 지역입니다. 경치좋고 공기좋은 외진 산속 지역에도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있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객이 즐기고 간 쓰레기만 치워야만하고 진흥구역으로 묶여있어 어떠한 수익 사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헌법제23조제1항, 모근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헌법제23조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미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은 어떠한 보상을 받은 적도 없고 혜택도 없으며 제재만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헌법 위반입니다. 군사정권, 독재정권 당시 아무런 보상없이 농업진흥구역을 지정만 하고 지금까지 제재만 받은 지역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FTA체결로 식량은 해마다 남아돌고 농산물 수입량은 해마다 늘어 농가소득은 점점 줄어드는데 물가는 계속 상승합니다. 아직도 농림축산식품부는 70년대 사고방식으로 농업진흥구역을 유지만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진행중이며 농촌의 고령화는 도시보다 훨씬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20년 후, 농촌의 미래는 암울할 것입니다. 농업인구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모든 국민은 농업을 경시할 것입니다. 미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여 농촌의 산업화를 이루고 농촌에도 활력이 넘치길 바랍니다. 농업진흥구역 전부 해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재만 받아온 미경지정리구역의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명백히, 현행 농지법으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미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기본이고 국민의 기본권이며 대한민국정부는 헌법을 수호하고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재만 받은 미경지정리구역의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헌법 수호이며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해소 방안이고 FTA체결로 피해본, 한미FTA협상 재개에 따라 상처받은 농업인의 위안입니다.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간곡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 모든 지역이 평등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행해진 권력의 악행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글을 보는 모든 국민께, 몇십년동안 제재만 있는 미경지정리구역의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다시한번 간곡히 청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매장묘를 가족납골묘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본론부터 말하자면 매장묘를 가족납골묘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매장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장묘를 가족납골묘로 만들려고 하였으나 천주교 측에서 반대를 하여 가족납골묘 만드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겼습니다. 이 좁은 나라에서 효율적으로 묘지를 이용하고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규모가 크지않은 가족납골묘를 만들어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묘지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러한 일방적인 반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부디 저의 청원에 긍적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제목: 데이터요금 너무 비쌉니다 필란드 43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9

세계최고에 데이터요금 시정해야 할꺼 같습니다 필란드 43배 너무 심한거 같아요
제목: 금융감독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전36세 남성입니다.사업을하다가 장사가안되어금융 즉 신용카드 카드론 대부업을 쓰게되었고,현재신용불량자로살고있습니다.취업도안되고 신용불량자라 할수있는것이 없습니다.현재까지 정신과을복용하고있습니다.살기가 너무어렵습니다.이런말하면안되지만 죽고싶은 마음도 매일입니다.쓴사람도잘못이있지만 저렇게,이렇게 사용하라는 기업에게도 책임이 있는것 같습니다.부디 신용불량자가 안나오는 한국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제목: 군인들에게 쓸데없는, 말도 안되는 행위 요구를 멈추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9

최근에 본 군인들 제설작업 연습 기사를 봤습니다 누구는 웃어넘길 수도 있겠지만 이건 기가막힌 소립니다 한마디로 집안의 쓰레기 버리는 일을 연습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버리는 일에 무슨 놈의 연습이 필요합니까 이 추운 날에 그것도 주말에 저 아이들을 군인 찬밥취급하는 이 한국에서 저 따위나 하게 하려고 입대시켰나요 물론 따지고보면 이 일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 군대는 군인들을 인부로 여기고 있다고 전 봅니다 싼 값이 아니라 공짜로 자기들 마음대로 병사들을 부려먹고 있다고 전 보여지네요 군 현역들은 당장 피해를 볼 수 있어 마음 속 말을 못할테고 못 믿을 사람 거의 없지만 전역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라도 해보세요 정말 말도 안되는 쓸데없는 노동요구를 해오는 이 나라의 군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론 사회시스템을 더 활용해 군대 내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러 가는 사람들이지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인부들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제설작업 연습같은 정신나간 행위에 동원되어 전시행정이나 하려고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제목: 음식점 내 소음 규제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한 작은 일식집을 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음식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하거나, 지나치게 큰 소리로 떠들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음식점에서 어떤 사람이 발생시키는 소음이 일정수준이 넘어 피해가 갈 정도라면 주인이 이 손님을 동의 없이 퇴실시킬 수 있으면 다른 손님의 식사에 불편함이 없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고등학교 졸업생도 빛을 바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정부는 과거에 고졸을 일정비율 취업시키라고 기업에게 말했지만, 고졸 이란 단어에 해당되는 분류는 두개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일명 고졸예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생 고졸자. 편견 때문에 재학 중에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채 이미 졸업을 해버린 고졸자보다 재학생인 고졸예에게 눈이 가기 마련일 것입니다. 최근 ㅇㅇ은행에 지원했던 지원자입니다. 확률적으로 000명을 채용한다는 말에 3분의 1은 고졸자를 뽑을 계획이었을겁니다. 하지만 최종 면접을 갔을 때 살펴보니 고졸자는 한조에 한명이 있을까 말까 한 확률이었고 최종발표는 저와 제 친구 2명이 떨어졌습니다. 총3명의 고졸자가 떨어진것이죠. 최종면접때 고졸자는 10명도 채 안됬을 겁니다. 부디 고졸자에게도 빛을 바랠 수 있게 고졸 취업비율을 고졸예 50프로 고졸자50프로로 동등하게 해주십쇼
제목: GMO차단을 권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8

우리가 GMO를 없애지 않으면 GMO가 우리를 없앨 것 이므로 GMO차단을 원합니다.
제목: 아동수당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공약대로  이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56

역차별입니다. 맞벌이에 빚내서 집샀는데 아동수당에서 제외되는 것 같군요. 소득만큼 세금도 많이 내는데ㅠㅠ 꼭 이럴때는 차별하는군요.
제목: 국회의원 성과 연봉제 도입 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회의원의 성과에 따른 급여 인상 및 삭감이 필요합니다. 금년에도 예산 심의날을 어기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국민 세금만 받아가능 국회의원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매년 연말 국회의원들은 자기 성과 보고서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곳에 보고서를 개시하여 국민들이 점수를 맺여 일정 점수 이하 시 차기년도 급여 삭감 및 출장 횟수 제한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해외출장 시 출장결과보고서를 국민들에게 제출 해서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만족시켜줘야합니다. 국회의원도 하나의 일자리이기에 월급을 주는 국민들에게 본인이 한 일에 개한 지표를 스스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들이 직접 급여 인상, 삭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국민이뽑은국회의원국민이해고할수잇게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4

투표를통해서뽑아주긴햇지만국회의원들의하는짓거리는 보고잇으면없던화도생깁니다국민을너무무시하는듯합니다 이런의원들을국민들이해고할수잇도록만들어주세요
제목: 코레일과 SR 반드시 통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5

지난 정권에서 철도경쟁이라는 명목으로 밤10시에 면허를 발급하면서까지 SR이라는 회사를 출범시켰습니다. 근데 경쟁이란 무엇입니까? 코레일과 SR이 서로 같은 조건에서 시작해야 진정한 경쟁이 아닌가요? 현재 SR의 운영상황을 보면 SRT 차량 32대 중 22대는 코레일 소유 임대차량으로 알고 있고 또 수서-평택 고속선 유지보수도 코레일이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설 거의 모두 코레일에 의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진정한 경쟁이란 말인가요? 또 SRT의 면허조건을 보면 고속선에 한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면허가 되어 있는것으로 압니다. 즉, 수서-부산, 수서-광주송정 · 목포구간만 운행할 수 있을 뿐 KTX가 들어가는 다른 구간인 포항, 마산, 진주, 밀양, 구포는 운행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구간에서 서울 강남쪽으로 가고자 하는 국민들에겐 한번 갈아타야되는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SRT가 출범하고 KTX에 비해 싼 운임과 그로인해 KTX의 마일리지 제도가 부활되는 이점이 있기도 했습니다. 허나 그것은 두 회사를 통합시키고 SRT라는 이름 그대로 저가 고속열차를 신설하여 운행하는 등 이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코레일 관계자도 아니고 그냥 철도를 자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일 뿐입니다. 그냥 지금 있는 체제 그대로 이득볼건 보고 조용히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저런 비상식적인 경쟁체제가 존재한다는것이 안타까워서 대통령님께 한말씀 올려봅니다.
제목: 국회 출석률 경고 제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3

국회의원이 국회 출석률이 50%가 안되는 국회의원은 감봉을 하거나 30%가 안되는 국회의원은 파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국회 출석률이 절반도 안되는 국회의원이 많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직장에 출근을 반도 안하는데 월급을 받아 먹는다는건 비상식적입니다.
제목: 사교육,공교육 지원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자신이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자유 학기제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20대 또는 졸업을 앞둔 학생들 어떻게 하죠? 자유 학기제 자신이 배우고 싶은 과정 배우고 아주 좋죠 우리 청년들은요? 저희도 많이 배우고 싶어요 대학교 등록금은 비싸고 학원도 비싸요 내일 배움 카드?? 뭐 있죠 300원 한도 근데 그것도 1회 금액이 다르고 2회그 금액이 다르죠 3회가 끝 짤 없음 직장인 내일 배움 카드 그것도 직장인만 가능하죠 만약 알바만 하는 청년들은요? 어떻게 지원할 거죠? 그 사람들은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워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보험은 일정 금액을 주면 싸게 치료받는데 교육은 왜 그런 게 없죠? 일정 금액을 주면 나라가 사교육이던 공교육이던 100%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강소중견기업부지확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문제인 대통령님! 어수선한 시국에 대통령직에 취임하시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는 모습 너무나 고맙고 감격 스럽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충남 홍성에 위치한 달인 김병만 광천김이란 수출및 내수에 있어서 대한민국 김회사 자부심을 느끼는곳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득 뉴스를 접하고 보니 무역의날 행사도 있고 그곳에 참여하시어 독려및 지원하겟다는 말씀에 오늘 이렇듯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멋쟁이 대통령님께 글을 올립니다! 제가 속한 충남 홍성광천에 달인 김병만 광천김 회사는 오랜 전통의 역사와 함께 김회사로 글로벌화와 국내 내수에 있어서 기여도및 수출 그로인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 하는 회사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식품회사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대한민국 김회사중 1등회사라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러한 회사에 다니는 제가 대통령님께 꿈같은 이야기 일수는 있겠지만 중소기업 강소기업 서민을 생각하시는 대통령님께서 저희 회사에 한번 방문해주시어 격려및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 고충을 들어주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의 당장 문제점은 모든제품들의 통합 물류창고인데 부지확보문제에 있어서 가까운곳에 두려니 최상의 부지가 정부부지로 돼있다라고 합니다!! 그정부 부지자리가 확보만 된다하면 기업에 있어서 더할나위 없이 기업을 운영하고 이끌어 나가시는 저희 대표님에게도 좋은 일이고 더불어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물류창고 확보로 보다나은 업무로 국가와 회사에 이바지 할수 있다 사료됩니다!! 저는 비록 고졸출신이고 배운게 별로 없어서 글쓰는 것도 부족하다 여기지만 제마음 제뜻 대통령님께 전달했다 생각합니다! 항상 열심히 국민을 위하는 정치 국민을 사랑하는마음 가져주시면서 가까운 시일에 뵙기를 청하며 두서없는 글 마칩니다!!
제목: 가해자에게 사건을 배당 하셨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대검찰청, 서울고검,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중에 있으나 수개월동안 갸해자인 검사님에게 제 사건을 배당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탄원서와 진정서를 넣었으나 묵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 인지요..? 제 블로그 입니다. http://blog.naver.com/dksrkdmf76/221155886979
제목: 국회의원 정원 감소 및 국회의원 보좌관 감축 및 급여 감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4

우리나라의 현재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대다수 의견이 인구에 비해서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으며 국회의원에 대한 혜택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8급 보좌관 1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새해에는 급여도 월 20만원 정도 인상이 되더라구요... 국민들은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일하는 날짜는 얼마되지 않으면서 1억 5천만원의 연봉에 보좌관 8명 그 외 불체포 특권 및 연금혜택 등등... 밥값도 못하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혜택을 줄입시다!!! 우리나라보다 정치 선진국인 프랑스나 영국, 스웨덴도 이러한 혜택은 안 줍니다. 썰전에서 보니깐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혜택은 전세개 Top 3 안에 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력이나 국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혜택이 아닌가요? 이 문제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정치 개혁을 시작하는 시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와대 게시판 남용 하는 사람 제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장난 혹은 대선 불복으로 단순 개인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글 쓰는 것을 제한해야 하는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정말 꼭 필요한 청원글들은 보지도 못하고 쉽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버립니다.
제목: 보일러 폭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11월13일에 귀뚜라미 광주 남구 대리점에서 구입을 해서 엔지니어가 설치하고 가서 저녁에 제가 가동하니 96에러가 떠서 엔지니어에게 연락해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수은샌서를 뺐다가 다시 하여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가 수은센서를 교환을 하고도 에러가 떠서 다시 연락을 해서 콘덴서 문제라 해서 교환을 했습니다.그런데 23일새벽5시30분에 탄 냄새가 나서 보일러 실에 가서 보일러 문을 여니 뻥 하는 소리와 동시에 천장하고, 저까지 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리점과 귀뚜라미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제품교환을 해달라고 했으나,무시하고 엔지니어가 방문했으나, 난방은 되지 않았습니다. 모델명ngtr-5000 본사에 엔지니어는 기계적 결함은 아니라고 우깁니다. 참으로 소비자를 무시하는 귀뚜라미 보일러는 참으로 큰 실망을 소비자에게 안겨준다.
제목: 대통령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저는 경상북동 구미에서 자영업을하고있습니다 바르게 마사지 사업을하고있는 반면에 신종성매매업소들이 성행하고있습니다 구미뿐만이아니라 전국어디든 신종성매매가성행합니다 저희 아이도커가는 도시입니다 학교앞아파트앞을가리지않고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고있습니다 구미와대구는 인터넷을통해 유달이라는 사이트를사용합니다 그것을보고 모든사람들이 성을사고팔고있습니다 나라에서 왜이런것을 모른척하는것인지 아니면모르고있으신것인지 답답한니다 정직한 사람은 이땅에서살수없고 성매매하는분들은 잘살수있는지 참으로답답합니다 대통령님 몇번이고경찰서에 민원을넣어도 해결되지않습니다 그것이 세금포탈이며 인권유린아니겠습니까 여성들이 강제로일하는곳들도있을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부포상 규정 개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4

현재 행안부 정부포상 규정은 2016년에 개정하였음. 청원내용은 현재 개정된 정부포상 추천 제한 사항에 음주운전자는 추천 제한자로 규정하고 있음. 1. 청와대에서 주요공직자 임명 자격 기준을 세분하하여 단순 음주운전이나 1회 음주운전 경력자는 주요공직에 임명할수 있도록 하였음. 2. 현 행안부 정부포상 규정은 2016년 개정하였음.개정하면서 이전의 모든 음주운전자를 정부포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였음. 3. 이는 대통령님의 공무원 증원이나 일자리 확대도 중요하지만 현재 성실히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공무원, 군인, 경찰, 그밖에 많은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끝까지 성실히 근무 할수 있는 동기를 저하시키고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됨. 4. 규정이 개정되면 특정시기부터 적용해야 하는데 현재 행안부에서는 이전의 모든 음주운전자를 정부포상에서 제외싣기고 있음. 따라서 정부 주요공직자 임명 조건에 부합되게 정부포상 규정도 개정하고 본 규정 시행이전의 단순음주 운전자 등은 포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시정해야 한다는 청원임.
제목: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정부에서 감독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5

<국민혈세 사각지대 '공제회'>(1)공제회 혜택은 조합원 몫…손실땐 국민혈세로? #.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임용시험에 합격한 A씨. 새로 임용되어 첫 학기를 맞자마자 선배들의 강력한 권유에 교직원공제회 회원으로 가입해 장기저축급여를 들었다. 무조건 '남는 장사'라는 얘기였다. 시중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지만 얼마를 저축하든 사실상 전액이 보장된다는 말에 매월 최고 한도로 납입하기로 했다. 저축상품을 들었더니 휴가철 콘도 예약에 각종 축하금까지 복지서비스도 여느 기업들 못지 않은 수준으로 누릴 수 있었다. 예금과 적금은 물론 퇴직연금같은 장기 저축상품을 판매한다. 대여라는 명목으로 돈도 빌려준다. 암이나 재해, 또는 자녀들을 위한 보험상품도 있다. '사실상' 금융회사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공제회'라는 이름이 붙어 영업규제도 없고, 설명의무도 없다. 금융당국마저도 공제회를 감독할 권한이 없다. 이들이 내놓은 상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도 아니다. 자신들을 보호해 줄 아무런 장치가 없지만 공제회 회원들은 불만이 없다. '사실상' 원금보장이 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에 적용되는 예금자보호법은 5000만원까지만 보장해 주지만 공제회법은 한도도 없이 국가가 결손을 보전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공제회들이 회원들에게 상품가입을 권유하면서 국내 최고의 안정성을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이유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국민연금은 바닥나도 손 쓸 방법이 없다더니 공제회 가입자는 복지를 누리고, 공제회가 손실이 나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뿐이다. ◆혈세로 보장된 '국내 최고의 안전성'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공제회와 공제조합 등 공제기구는 76개에 이른다. 공제기구는 비슷한 직업·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일종의 계 형태로 사조직이란 얘기다. 예를 들어 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 군인공제회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원칙대로라면 공제회의 혜택도 회원들이, 부실에 따른 책임도 회원들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교직원공제회와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빅3'에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7대 공제회는 관련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언제든 국민의 세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다.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다른 공제회의 경우에도 가입자 수와 지급준비금 규모에 따라 정부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금융회사 고위 임원은 "공제회의 경우 원금보장 등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누리면서 원금손실 등 부실화될 경우 국민세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은 자본시장에서 있을 수 없는 특혜다"면서 "금융당국의 감독도 받지 않는 공제회 부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관리감독 사각지대 '공제회' 공제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신도 모르는 사각지대'라는 점이다. 공제회의 부실을 국민의 혈세로 메우도록 설계돼 있지만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콘트롤타워는 없다. 군인공제회는 국방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부 등 공제회 성격에 따라 해당 부처가 감독하도록 되어 있지만 한정된 인력에 전문성 부족으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 공제회가 하는 일이 사실상 금융업무지만 금융당국도 권한이 없다보니 어떤 자산운용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는지 '깜깜이' 상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 등의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준비금이나 부채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필수지만 공제회 상당수가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 단기적인 지불 규모만 감안해 운영하는 수준"이라며 "지금까지 대형사고가 없었다는 것이 향후 무사고를 담보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76개 공제기구 중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곳도 규모가 큰 7곳에 불과하다. 자산 규모가 많게는 30조원에 달하지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필요도 없다. 금융당국이 공제기구의 재무건전성을 직접 들여다보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지만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이전에도 관리 감독 기구 일원화를 골자로 한 공제회 운용 개선안이 몇 차례 국회에 제출됐지만 공제회의 반발과 소속부처의 미온적인 태도에 매번 무산됐다. <공제회 운용자산 규모> 구분/ 운용자산 교직원공제회/ 29조2205억원 군인공제회/9조8431억원 지방행정공제회/9조3802억원 *자료: 각 공제회, 2016년 말 기준 <각 공제회 저축급여 연 금리> 교직원공제회/연복리 3.6% 지방행정공제회/ 연복리 3.4% 군인공제회/ 연복리 3.26% 소방공제회/ 연복리 3.0%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연 1.2% *자료: 각 공제회
제목: 여수시 비정규직 현재 현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62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 기간제 근로자이자 한 시민입니다. 저희 여수시는 비정규직을 없애나가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사실상 정규직인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여수시는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들을 그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식과 공개경쟁을 통해 새로 채용하는 방식 가운데 공계 채용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여수시에서 종사했던 기간제 근로자들이 외부의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정규직에 경쟁하게 되는 방식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신분을 개선하려 한 것이 되레 여수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한순간에 일터를 잃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온 비정규직 근무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특성화고 현장실습, 한번만 읽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2

그들은 멍청하다 못해 무지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공부에 재미를 보지 못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능동적인 인간이었으나 시키면 하는 수동적인 인간이 되었고, 이제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누군가 하라고 시켜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머리보단 몸으로 기술을 배우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성화고에 지원한 이유를 물어보면 열에 아홉은 취업이라고 합니다. 인문계 아이들도 1학년 때는 인 서울을 당연하다고 여기듯이 공기업과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상상하며 특성화고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듯이 나이를 먹고 현실이란 걸 마주하게 됩니다.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공장이 그것이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위험천만한 상황이 그 예일 것입니다. 피해자인 우리는 묻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분명 피해자는 확실한데 가해자는 확실하긴 커녕 애매하기까지 합니다. 제 생각에 가해자를 설명하는 가장 확실한 단어는 ‘어른’입니다. 아직도 취업을 나가는 게 좋다고 여기는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혈안이 된 학교와 그 구성원들. 최저시급과 안전수칙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사업주와 회사 사람들. 도움을 주지 못해 한탄하던 젊은 선생님은 나이를 먹어 감정이 무뎌진 무관심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정책을 시행한 정부, 관련법을 통과시킨 국회, 악덕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법원, 사건의 본질보단 이슈몰이만 하는 언론, 이와 관련된 기사를 보고도 먹고 살기에 바쁜 방관자들 까지. 내가 본 가해자만 수백 아니 수 천만명인데 왜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요? 불확실해서? 증거가 없어서?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피해자인데. 가해자들의 의도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주에서 현장실습생이 죽었습니다. 나와 같은 나이를 먹은 학생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학교에선 인터뷰를 자제시켰고 교육청에선 현장실습을 축소시켰습니다. 과연 그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일까요? 그게 진정한 해결방법일까요? 양질의 일자리와 안전 그리고 일한만큼 받는 정당하고 값진 월급이란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바라는 게 말이죠.) 학교가 끝이 나고 주말에도, 늦은 새벽에도 알바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알바를 할까요?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어서, 어른들에게는 적을 수 있는 돈인 그 돈을 만져보고 싶어서 일 것입니다. 어쩌면 패딩도 하나 사고, 휴대폰도 바꾸고 그런 과시적 소비를 하고 싶어서 일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저는 용돈을 제가 벌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성화고에 온 이유는 뭘까요? 야자를 하기 싫어서, 일찍 돈을 벌어서 가정형편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가 가장 클 것입니다. 아직 청소년들은 일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아직 자기 몸 하나 못챙기지 않냐. 양극화가 심해져 부모님 집에 빚이 많은 게 우리 때문입니까? 경제학을 배운 놈들의 숫자놀음에 놀아 난 게 아니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마이스터고를 만들어서 자사고처럼 특성화고의 서열을 만들고 취업경쟁을 부추긴 게 누굽니까. 현장실습은 누군가에겐 취업의 기회고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용돈을 버는 일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말입니다. 하지만 현장실습은커녕 취업을 웬만하면 내보내지 않으려 합니다. 진작 학생들의 취업처를 관리 했어야지요. 그저 좋은데 걸리기만을 바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취업 못 시켜서 안달이 났던 양반들이 지금은 취업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대규모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는 도대체 왜 존재합니까? 존재가치를 잃었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술 교육과 취업도 불가능 한데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취업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정당한 월급, 안전보장 그리고 어른들의 관심입니다. 물론 취업 절차는 까다로워야 합니다. 한 명의 인생이 걸린 일이기도 하니까요. 주말에 근로는 왜 금지입니까? 주말에도 알바 하는 아이들이 한 가득인데. NCS같은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기술 교육에 혼란을 주지 말고, 더 전문적인 기술 교육과 제대로 된 현장 실습, 고졸 일자리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졸업하지만 후배들을 위해 한탄 조금 해 보았습니다.
제목: 저도 적폐청산 하지않는 문대통령님께 복수한다 한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민주당 청와대 선거때 봅시다 국민 기만한 죄 투표로 보여주겠서
제목: 학생수를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찰산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학교가 경기도 광명시에서 학생수 많기로 유명한데 학생수가 너무 많다보니 위험한점도 있고 불편한점도 있습니다. 첫째, 9시까지 등교하게 되면 8시 55분에 학교정문을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무단지각을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가끔 학교에서 무작위로 급식을 먹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학생들이 급실식앞에 몰려가서 다치는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 급식실 자리도 부족합니다. 셋째, 학생수가 많다보니 급식을 많이 준비해야됩니다. 그러면 급식 아주머니들도 일찍 나와야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음식이 남으면 다 버려야돠는상황이 생깁니다. 넷째, 반은 좁은데 학생수는 많다보니 수업시간에 떠드는경우가 다반수이고 선생님들께서도 관리해야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내년에 철산중학교에 배정되는 학생들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으면 하는마음에 청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