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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14,807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반대합니다. 저는 60살 넘은 기업가로서 싸인물 제작 분야에서 30년 넘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린다고 해서 국회에서 처벌법을 만드신 의원님께 전달이 될까 하는 생각보다는 이 글이라도 올리지 않으면,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 삶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에 글을 올려 봅니다. 저희 기업은 20년이 넘었고, 직원은 약 30명이 넘고, 은행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로는 우리나라 싸인분야에서 손가락 몇 개 안에 든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20년 동안 단 하루로 밀려 본 적이 없고, 직원 모두와 함께 매년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가는 기업입니다. 얼마 전 벤처기업과 혁신기업을 신청하였더니 실사 나오신 심사관이 “이런 기업이 있나요?”감탄을 하면서 놀래서 돌아갔던 적도 있는 기업니다. 최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만드신다고 고생하시는 국회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세무가 문제가 될 때는 세무서에서는 법인도 법적으로 인격체임으로, 법인과 개인의 자산을 철저히 분리해서 조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회사가 세금으로 문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현금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숨어있는 부분까지 찾아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처리 시에는 법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법인과 대표를 함께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의사결정에 대표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또한 법 테두리 안에서 타당한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은 분명 회사의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결정일 것입니다. 그럴 때는 법인에만 제재가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중대 처벌 법안대로 잘못이 있어서 대표를 처벌한다면 장관들도 자신의 분야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처벌을 해야하는지요? 가령 큰 교통사고가 났다면 건교부 장관을 처벌하고 지금처럼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처벌 하는지요? 왜 기업에서만 대표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싸인물 분야는 대체적으로 영세하고 고공에서 위험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십몇 년 전 서울시의 어느 정치인이 간판이 공공의 적으로 인식하여 건물의 간판을 정비하고 축소할 때 우리나라 간판산업이 많이 위축되었었습니다. 많은 업체가 도산되고 망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우리나라의 코스닥 같은 시장에 등록된 싸인물 기업도 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주요한 건물 호텔 및 리조트를 신축하는 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시점에서 여러 규제를 풀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고 하여도 일본을 쫓아가기는 십 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누가 정치를 한번 잘못하고 정책 입안을 한번 잘못하면 그 산업은 국경없는 시장에서 뒤처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싸인이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층건물 옥상 위에 설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이런 공사가 들어오면 안할 수는 없지만 무척이나 고민을 하고 긴장을 합니다. 안전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현장에서 작업 전 안전교육도 하고, 안전장구 구입을 위해 예산을 투입을 해도 작은 사고들이 가끔씩 발생합니다. 나름 그 이유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쪽 분야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 현장시공업무에 젊은 세대들은 하지 않으려 하고, 나이가 많은 세대(대부분 50대 이상)가 대부분입니다. 경력과 나이가 있다 보니, 매뉴얼이 있어도 그들만의 공사방식과 고집이 변하지 않습니다. 현장을 쫓아다니고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말입니다. 요즘의 기업주는 예전처럼 혼자만 돈을 벌어 독식을 하고 안전사고가 생겨도 모른 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회적 체재도 아닙니다. 저는 기업가가 서비스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에게 문제가 있는지 서비스, 거래처에 뭐가 잘못되지나 않는지 서비스 이쪽, 저쪽으로 불려 다니면서 일 처리를 하는 서비스직이라고 생각하면서, 경제의 한 부분에서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회사를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용기와 힘이 부칩니다. 정치에서는 기업주를 마치 도둑놈으로 생각하고 처벌하고 잡아넣을 생각만 하고 직원들은 적당한 뒷돈거래는 자신의 능력인양하고 정말 혼자서 다 감당하기에는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중대재해법이 통과되고 기업주가 책임을 지고 실형을 살아야 한다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업가가 무슨 사명감으로 계속하겠습니까? 그만하고 손을 놓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발 바라옵건대 어떤 법안을 만들 때 “누가 와서 단식을 한다 누가 국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을 한다”는 감성에 젖어서 감성법안을 만들지 마시고 이 법으로 어떤 사랍들에게 피해가 가고 어떤 기업이 도산이 되고 망하는지를 고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어느 노 기업가의 독백
제목: 영종에 조속한 응급실마련과 종합병원 신설 국민발의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2,961

영종에 조속한 응급실마련과 종합병원 신설 국민발의 청원 영종에 주민들을 위한 24시간 응급실마련후 , 진행하고있는 종합병원규모의 병원 신설이 필요하다. 지금 영종에는 오후6시에서 추가로 4시간 더 봐주는 야간진료병원만 있는 실정이다. 응급상황때 환자를싣고 다리를건너 가까운 대학병원에 간다하더라도, 골든타임을 놓치뿐더러 119현황상 영종의 다음환자를 대처할방법도 없다. 대형항공사고와 테러 등 유사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인천영종에 6세미만 어린이들이 비율이 가장많아서,인천공항 인근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은 아기가 새벽에 열이 올라 119를 타고 청라나 구시가지에 위치한 병원에 도착할 때 까지 1분 1초가 피마르는 경험이었다거나, 급작스런 사고 때문에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만약 생사의 기로에 놓인 경우가 속출해 24시간 응급실이 없는 영종 주민들은 불안감에시달리고있다. 2020년 1월부터 12월 5일까지 전국의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한 검역 확진자 2,184명 중 89.5%(1,956명)이 인천국제공항 등 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외감염자 대부분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어 수도권 전체의 방역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신종 감염병 방역 강화와 유사시 대비를 위한 인천국제공항 인근 공공종합병원 신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박남춘 인천시장이 코로나19 대응 대통령 주재 영상회의에서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건의도 한바 있다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알려진 바와 같이 유보지 주변인 R2에 병원부지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 또한 상식적으로도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규모있는 병원의 필요성이 높을 것이라 여겨지지듯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공항법에도 국제공항의 지위를 얻으려면 종합병원이 있어야 한다지만, 이러한 조건은 국내법에서는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은 국제업무단지에 위치한 응급실조차 없는 인하대학교 산하 인하의료원을 내세워 불완전한 조건 충족의 명목만을 유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입국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사태나 유사 방역 사태에 대해서 입국단계에서 이루어 져야 할 선재조치 및 실질적으로 해외 유입 감염병 사태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격리시설 이용에 동의하는 소수의 외국인을 제외한 해외 입국자중 대다수가 각자 거처로 이동후 격리하고 차후에 검사를받고 있는 현재의 방역 시스템을 생각해보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방역 구멍은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종합병원규모의 병원이 존재 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일이었다고 유추해볼수 있다 인구가 4만명 정도인 인근의 강화 조차도 경희대학교 종합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정부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위험 요소이다. 잔칫날기다리다가 굶어죽을수는 없다 하루라도 빨리 24시간 응급실을 지원해주고, 인천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시급히 추진 해 줄 것을 청원한다
제목: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1,006

저는 사립유치원 교사입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온라인수업으로 인한 사립유치원의 현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줄줄이 퇴소하는 원생들로 제가 근무하고있는 유치원을 비롯해 사립유치원들의 운영이 힘들다고합니다! 사립유치원교사들의 자리가 위태로울뿐더러 월급쟁이인 저희는 원생들이 없으니 월급도 제대로 받기 힘든 실정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아이들이 안나와도 나라에서 인건비 모두를 책임져주니 상관이 없지만, 저희 사립유치원교사들 인건비는 원장님이 주십니다! #사립유치원교사들 인건비를 모두 책임져주세요!
제목: 불법영상촬영, 신고를했지만 경찰은 수사를 할 의사가 있으신건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37,029

불법촬영 수사에 대해 건의하고 도움을 받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말 부터 2013년 말까지 당시 20대 초반의 저는 20대 중후반인 연인사이였던 남자에게 가스라이팅, 데이트 폭력, 불법 영상촬영, 유사강간, 성행위강요등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에 그런일을 겪고도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는 저와 가족과의 사이가 좋지않은걸 노리고 끊임없이 가족과의 사이를 이간질을 하거나, 친구들과 연락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저에게 더러운 사람이라며 다른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몸이 되었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며 내가 성관계 영상을 찍었는데 그걸 갖고있다. 그런데도 너는 헤어질수 있겠냐 협박하며 소라넷이라는 사이트에 초대남이라는게 있는게 해보지않겠냐, 원치않은 임신을 한 후 유산 했는데 그 후유증에 고통스러워 하니 유난떨지 말라, 내 부모는 이렇게 해주는데 너의 부모는 무얼하냐는 등 그런말들로 가스라이팅하였고 세뇌당한채로 본인과만 소통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지배된지 3년이상동안 연인관계를 지속해오며 엽기적인 성관계까지 강요했었습니다. 이미 그사람은 저에게 영상으로 협박하여 다른성관계영상을 지속해서 찍게 만들었으며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여러가지 엽기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고 당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 그리고, 당시 유사강간으로 2013년, 2014년경에는 수술을 반복적으로 받을 정도로 몸과 맘이 많이 상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의사가 없던 저는 사람을 잘못만나 겪은일이라 치부하고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하던중 2020년 말 경 그사람이 찍었던 몰카를 제가 우연치 않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의 수사결과는 참담하였습니다. 영상에는 제 얼굴과 몸이 다 나오지만 그 사람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 특정할 수 없으며 몰카를 찍히던 당시 당일날짜의 (상대방이던 본인이던) 사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 사진은 트라우마를 자극해 20대 초반의 사진이 없는 상태입니다.) 영상에서의 가해자의 신체의 일부와 목소리가 녹음이 되어있는 증거파일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음성은 증거가 되질 않는다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상태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증거영상에서는 상대방에 대해 아무것도 녹음되지 않은게 아니라, 가해자의 신체의 일부와 가해자의 음성이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증거가 되질않는다고 합니다. 대조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만 있는데 가해자는 없네요 아니 애초에 수사할 의지는 있으셨는지요. 피해자가 영상촬영을 했다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직접 들고와야만 수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럴거면 애초에 경찰이 왜 있는건가요? 불법촬영이라하면 보통 본인은 촬영하지않고 상대방만 나오게 촬영하는데 그걸 어찌 확인시켜드려야 할까요? 현 상태에서 제가 더이상 할 수 있는게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디 불법촬영에 관해선 상대의 음성도 증거로 입증이 되게끔 수사하는 방식으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삶이 다 망가져가는 한 사람의 목소리를 꼭 들어주세요.
제목: 상처주는 치매라는 이름 바꿔 부르자(치매 정명 운동)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309

사회복지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기억력이 떨어져서 이미 치매라는 진단을 받으신 어르신께서 '치매에 걸리면 절대 안돼. 자식들 고생시켜'라고 말하십니다. 그만큼 치매라는 말은 두려움의 질환이지요. 치매(癡呆)라는 단어는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뜻의 한자로 이뤄져 있으며 대상자를 비하하고 가족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는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 병명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痴는 癡를 줄여 쓴 것으로, 병들어 기댈 녁(疒)과 '알지(知)'로 이루어져 '지능이 병들어 병상에 누워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呆는 강보에 싸인 어린아이 또는 '사람이 기저귀를 차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상형문자로 어린아이 수준으로 퇴행했음을 의미합니다. 치매의 어원은 일본이 서양의 학문을 한창 받아들이던 19세기 후반에 역사학자인 구레 슈조가 'dementia'라는 라틴어 의학용어를 '癡呆'라는 한자로 옮긴 것에서 유래되었지만 일본을 포함한 한자권 나라는 모두 치매를 정명(正名)했는데요. 대만은 2001년도에 '치매증'을 '실지증'으로, 일본은 2004년도에 치매를 '인지증'으로 변경했고, 홍콩도 2010년도에 '치매증'을 '뇌퇴화증'으로, 중국도 2012년도에 홍콩과 같이 '뇌퇴화증'으로 병명을 바꿨습니다. 오직 우리나라만 치매라는 병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명은 질병의 '본질'을 잘 드러내야 함과 동시에 편견과 차별을 불러오지 않아야 합니다. 질병이 본질과 무관하게 단지 차별적 '병명'으로 인해 그 질병을 앓는 환자에게 '주홍 글씨'가 새겨져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질(癎疾), 정신분열병(精神分裂病), 나병(癩病)과 같은 병명들은 오랫동안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제는 뇌전증(腦電症), 조현병(調絃病), 한센병으로 바뀌어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치매라고 하면 주홍글씨라는 낙인으로 두려움을 느끼지만, 인지장애로 불리면 부드러운 병명으로 극복의 인식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것이며 많은 경우 뇌의 퇴화로 인해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인지장애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다는 뜻의 치매라는 병명이 붙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치매정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치매를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어 초고령사회를 극복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사망사고낸후 "운전자 바꿔치기"그러나 가짜 운전자와 합의를 이유로" 불구속 수사진행과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761

사고는 2020년6월30일 오후 3시 15분경 여주대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입니다. 저희 누님은 평소 알고지내시던 인근 지인2명과 함께 아반떼 차량을 이용하여 여주방향으로 운행중에 뒤따르던 아우디R8 차량이 추돌하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당시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누님차량은 100여미터정도 옹벽을 타고 차량이 전복된 상태로 끌려간 뒤 낭떠러지 바로 옆 가로등에 충돌하고서야 차량이 멈춰섰습니다. 당시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80km인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가해차량은 시속 140km를 넘는 상태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저희 누님 차량 뒷좌석에 타고 계셨던 분은 이 사고로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목숨을 잃으셨고 옆좌석에 동승자(전치10주)분과 운전자인 저희 누님은 중상해(14주)를 입고 닥터헬기를 이용해 후송되어 다행히 목숨은 잃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저희 누님은 1남 4녀의 장녀입니다. 저희 누님이 저와 저희 형제들에게는 부모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시골에서 가난하게 지냈던 어린시절부터 누님은 부모님을 도와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스스로의 책임감으로 4명의 동생들 학비와 집안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헌신하며 살아왔고 이로인해 결혼도 마다하고 홀로 지내시다가 이러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전까지도 누님은 부모님과 동생들을 위해서라면 본인이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 내색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으며 그로 인해 아직까지 변변한 집도 없이 작은 원룸에 월세로 홀로 지내시면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며 지내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누님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눈앞이 깜깜하였습니다. 수술로 위험한 고비는 넘겼으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며, 일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누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머리부위는 골절과 외상으로 수술후 후유증으로수술 봉합부위가 광범위하여 피부괴사가 일어날 때마다 피부조직 이식수술을 진행해야 하며, 허리의 신경 손상으로 혼자 대소변도 가리지 못 합니다. 머리 수술 후유증으로 고개도 옆으로 돌리지 못하고, 오른쪽 어깨 골절로 팔이 올라가지 않아 스스로 수저를 들고 식사도 하지 못 하고 옷도 혼자 갈아입지 못 하고 있습니다. 허리 수술로 다리 길이가 달라져 제대로 걷지도 못 하고 혼자서 바지를 입거나 양말을 갈아신지도 못하며 6개월이 다되어가는 아직도 교통재활병원에 입원해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필체가 좋았던 누님의 글씨는 써도 알아보기 힘들고, 바나나, 사과같은 간단한 단어도 기억하지 못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저희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힘겨운 일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 혹시나 누님이 현재 자신의 상태를 비관하고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누님과 저희 가족을 더욱 충격에 빠지게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름아닌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이였습니다.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자신이 낸 사고로 사람 3명이 죽거나 크게 다치고 있는 와중에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옆자리 동승자에게 거짓진술을 하게 하고 자신은 동승자 행세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런한 사실도 모른채 가짜 운전자에게 사과를 받고 가짜운전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사고경위에 대해서도 모두 거짓된 해명을 들었고 거짓으로 잘못에 대한 사과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누님과 저희 가족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가해자의 변호인은 저희에게 전화로 “자신도 그동안 고통스러웠고 자수를 하였다. 합의는 가짜운전자와 하였으니 그 합의가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경찰이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하여 몇 달간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정하자 그제서야 자수를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끝까지 거짓말로 누님과 저희 가족의 마음에 비수를 다시 한 번 꽂았습니다. 누님과 저희 가족은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를 원했으나, 가해자는 자신이 자수를 하였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다시 한 번 피해자와 가족들을 기망하였고, 가해자가 진범임을 모르고 가짜운전자와 체결한 합의가 법적인 효력이 있다며 법의 방패 뒤로 숨었습니다. 또한 사고당시 뒤따르던 일행도 있었는데 유일한 목격자이며 증인인데 그마저도 거짓진술하였고 그 목격자 또한 가짜운전자와 동행하여 피해자 가족들을 찿아와 사과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현재 불구속 수사중에 있으며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채 사건을 수사,검토중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해자는 누님의 상태를 물은 적도 없고, 누님을 찾아와 사과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큰 잘못을 하고서도 피해자들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이런한 범죄행위로 피해자 1명이 이미 사망하였고, 2명이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누님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며, 생업인 치킨집도 문을 닫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사과할 생각이 없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적인 효력운운하며 자신이 자수를 하였다는 말도 안 되는 자수를 주장으로 피해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업종이 아닌 매출을 봐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584

키즈카페 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년대비 매출이 90% 줄었습니다. 손님들은 알아서 안오고 영업금지 업종도 아니여서 매출도 지원금도 없이 빚더미에 쌓여갑니다. 식당은 배달이라도 합니다. 사각지대에서 줄줄이 도산중인 저희같은 업종들을 살펴주세요
제목: 코로나로 서로를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중지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3,773

코로나로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한 소시민 중 한 사람입니다. 몹쓸 질병이기에 걸려서도 안 되고 걸리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함이 옳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에 노출되어 걸린 사람도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죄인은 아닙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 어떤 원칙도 지키는 것이 국민으로서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포상금 제도와 이를 직접 시행하여 우수 신고자에게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기사를 접하며 참으로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대한민국인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연일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득실하고 관광지에는 여전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막지 않은채로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여 있는 모습을 보는 즉시 신고하면 포상금이나 상품권을 준다? 어려운 형편에 정말 힘겨운 이들은 원치 않게 누군가를 신고하는 일을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가 걸린 이도 우리의 이웃이며 (물론 부주의하고 무방비인 상태에서 코로나를 불러들였다면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언제나 코로나에 노출될 가망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한다면 이러한 어이없는 신고제도는 즉시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영화 부산행이 현실이 되어가는 요즈음입니다. 그 영화에서 가장 슬펐던 장면은 자신들이 살고자 다른 칸에 타 있는 동료들을 구할 생각 없이 오히려 죽도록 내버려 두는 장면이었는데요~ 지금 현실이 그러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부디 정치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념을 떠나 사람으로 ... 인간으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분명히 조심해야 하고 정부에서 주는 행정명령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디 서로를 경계하고 오히려 신고하여 포상금까지 주는 이 동물적인 제도는 그만두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사는 세상 그래도 사람의 향내가 여전히 있는 세상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 동물적 본능을 자극시키는 혐오스러운 대한민국인가요? 안그래도 힘겨워하는 국민들을 알량한 돈으로 유혹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 방역수칙 미준수자 치료비 자가부담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60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현 코로나 상황 매우 마음 아프네요 오늘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말도 안되는 어이가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서 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천명이상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시점에 놀이공원이 터질정도로 사람이 몰렸다 하네요 내돈주고 내가 간다는데? 네 좋습니다 노세요 유흥시설, 스키장, 클럽, 오락시설, 놀이공원 다 가셔야죠 그런데 왜 본인의 즐거움으로 인해 다른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건가요? 누군 놀러 못가서 안가나요? 걸리기싫고 피해주기 싫고 하루빨리 이 답답한 마스크좀 벗고 다니고 싶은데 얼마나 더 확진자가 늘어야 그 발걸음들 멈추시겠어요? 그리고 출퇴근하다 동선겹쳐서 확진된거면 몰라도 왜 방역수칙 미준수하고 다중이용시설 놀러가 확진된걸 내가 낸 세금으로 치료를 해주죠? 이거 세금낭비 아닌가요? 놀러갔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해주세요 의료계분들은 뭔죄입니까
제목: 신규창업자는 왜 재난지원금 안줍니까? 우리는 벌레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343

2차재난지원금도 5월창업자까지만 대상이고 6월이후 창업자들도 온전히 정부가 대책세운 2차지원금 피해대상이었고 3차지원금도 온전히 똑같이 얻어맞고 있는데 왜 지원대상에서 빠지나요? 오히려 신규로 창업자금 대출하랴 안정되기도 전에 폭탄 맞은 상황인데 이미 폐업한사람들까지도 다 챙겨주면서 신규로 창업해서 자금사정이 기존 사람들보다도 더 열악한 신규창업자들을 홀대하는 이런 정책이 어디있습니까? 다주기로 했던거자나요? 그렇게 홍보찌라시들 뿌려대고 소상공인 힘들다고 걱정하는척 하면서 형평성은 쥐뿔도 찾아볼수 없는 이런 정책이 어디있습니까? 신규창업자들은 돈이 차고넘쳐나고 장사가 아주 대박나고있는 사람들인가요? 최소한 2차피해시기때 같이 폭탄 맞은 사람들은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번에도 검토해본다.. 어쩌구저쩌구 말만 번지르 하고 아무런 추가 대응도 없었고.. 낸 세금으로 추후에 따져서 줄꺼면 장사한지 3개월만 지났어도 따질수 있지않나요, 매입매출이 매일 나오는데.. 도대체 실시간 국세청 데이터는 어따쓰는 데이터인가요? 임대료 똑같이 내고 있고 정부에서 추진하는것과 다르게 안착한 임대인이 대부분이고 기존자영업자나 지난달 오픈한 창업자나 다 똑같이 힘듭니다.. 제발 사람 가리고 차별하지 맙시다..
제목: 기업인 비자 발급 간소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197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 소재의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회사는 많은 돈을 투자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기술자가 들어와야 하는데 비자 발급단계에서 늦어지고 있어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고객과의 약속한 일정을 맞춰야 하는데 올해 발생한 코로나 및 금년 유난히 많은 비로 공사가 지연된 상태입니다. 제조 업체의 특성상 납기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고객은 떠나게 되어 우리회사 사활이 걸린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한 부분에 대하여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 기업 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사항이라 도움을 받고져 올리게 되었습니다. 비자 신청지 : 중국 광저우 비자 신청자 : ** ** ****** 입국 예정 일자 : 12월 29일(인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항체치료제 림상데이터를 공개하고 조건부승인을 하든지  말든지 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898

전국민이 1년간 코로나에 모든 일상이 밍가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데이터도 공개하지 않는 치료제를 조건부승인 한다니요. 이제는 정말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만 **** 단일 항체클론제 종류는 의학이 더욱 발전한 서방국가에서도 치료효과가 없다고 치료제로 포기한 상태라고 하니 더욱 불안합니다. 국민들에게 임상결과를 소상히 밝히고 조건부승인 심사를 하는게 순리입니다. 더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갈등의 온상 '국회해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1,966

갈등의 온상, 백해무익 '국회해산'을 청원합니다! 전 세계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속에 위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국 국민에게 백신접종을 위해 정치력을 총동원,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 노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안위는 전혀 관심없고, 당파싸움으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국회에 희망을 걸 수 없습니다. 위기 시대에 국민에게 갈등의 고통만 안기고 있는 국회해산을 국민은 청원합니다. 5천만 전 국민은 국회해산을 원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하시는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강력 희망합니다. 국회해산국민청원위원회
제목: 귀화시험 국적취득이 너무 어렵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859

안녕하십니까! 슬하에 4살, 3살 자녀 2명을 둔 다문화가정 남편입니다. 국적취득이 너무 어려워 청원합니다. 집사람이 한국에 온지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는 국적취득에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화시험는 면접관 두분과 대면 면접으로 문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한국인도 문제를 보시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수능시험은 몰라도 찍을수나 있지 대면 면접은 두분 면접관 앞에서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귀화를 하지않으면 일자리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귀화시험 신청시 준비서류 비용도 많이 들어가며, 귀화시험 접수비도 많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재외국민도 '국민'입니다. 재외국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212

안녕하세요. 저희는 베트남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사회참여활동 동아리 학생들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피해 입은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내년 1월부터 3차 재난지원금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코로나19로 피해가 크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급 대상 조건이 애매하거나 홍보가 안 되어 지급 대상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재외국민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저희는 코로나19의 영향과 재난지원금 수급과 관련한 설문 조사를 교민 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사대상 중 75.8%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조사대상 중 87%의 재외국민들이 재난기본 소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외국민에게 재난기본 소득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재외국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외국민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재외국민 역시 세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고 있으며 군대, 선거 참여 등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외국민을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헌법 제2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와 제11조 2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에 위반합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의 소득,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또한 재외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에 대해 건의하고 싶습니다. 첫째, 재난기본 소득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90%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였고 그 이유는 재외국민이라서 지급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재난지원금 본인 인증, 대상 확인, 신청 절차, 지급 방법을 간소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는 신분증을 통해 간단히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본인 인증부터 수령까지 재난지원금을 받는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국내에 지인이 없으면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본인 인증 절차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용하지도 않는 휴대폰 요금을 지불하고 문자만 받는 실정입니다. 재외국민의 본인 확인이 쉽도록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다른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못한 팬더믹으로 인해 국내 거주 국민 뿐 아니라 재외국민 또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현명하고 공정한 정책 시행을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확진자 발표시 동선공개 세부사항 통일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257

확진자가 발생하면 각 구에서 역학조사하고 동선공개를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 구마다 내용 공개의 범위가 다 제각각 다릅니다. 이점을 순차적으로라도 통일해서 모두 똑같이 투명하게 공개여부 해주십사 청원드립니다. 앞으로 발생 할 수 있는 확진자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명 공개가 어려운점( 역학조사관 인원부족,확진자의 진술거부등)도 있을줄 압니다. 상호명 공개시 마녀사냥이 될까, 또는 개인 신상 노출에 대한 문제가 우려되어 코로나 초기부터 비공개 발표였던 것 압니다. 그러나 동시간대 인접자에게는 안내가 가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요. 올초부터 지금까지 1년간 의료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그리고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따르고 동참했기에 그나마 코로나에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었던거같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코로나 위기인 지금 이제는 그어느때보다도 정말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집 밖을 나가려면 1살 아이조차 마스크를 쓰는 시대.공원,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어디도 안전하지 못해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은 공교육도 스킵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겪는 힘듦은 글로 다 적지않아도 모두가 고생하고 다들 참고 버티고 버티며 살아갈뿐이라는걸 잘 압니다. 안탑깝게도 제가 살고있는 동네는 11월 4째주부터 연일 열댓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구에서 발표한 정보는 비공개뿐이라 사실상 내가 다닌 마트, 약국, PC방이 그곳인지 아닌지 알길은 없고 무증상 감염도 계속 늘고있어 구청 블로그에도 민원의 글이 끊이질 않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조심을하고 조치를 취하려해도 할 수가 없는것입니다. 1확진자 거주 동 지역공개/2최근이동행적(상호명 00마트 처럼 미공개가 아닌 풀네임 상호명 주소공개) /3방문시간공개/4마스크착용여부/5소독여부/ 이 사항만이라도 모든 구가 통일해서 공개를 하면 저같이 답답한 심경을 토로할 시민이 많이 줄어들것으로 생각되고 방역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수도권은 확진자 발생이 지금(12/10일기준) 500~600명대이고 엄중한 시기인만큼 꼭 고려하여 빨리 적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에 애써주시는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를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6,504

저는 사립 유치원 교사입니다. 올 한해 코로나로 전 국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벼랑까지 내몰린 자영업자뿐 아니라 실직자들로 모두가 우울한 연말이 되었습니다. 매일 천명을 훌쩍 넘기는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전국의 유.초.중.고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었고 이런 상황은 올 3,4,5월과 8,9월,11,12월에 걸쳐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립 유치원 교사들은 2.5단계가 되어도 긴급돌봄을 하기 위해 출근했고 등원하는 아이들에게도 최선의 교육을 위해 애쓰며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과도 소통하기 위해 유치원에서도 집에서도 애를 썼는데 코로나로 인해 주어진 몇 일 안되는 방학기간에도 2월 마무리에 있는 졸업식 일정도 소중한 아이들과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채 마무리 지어야하는 안타까움의 시간속에 남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보다 많은 지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긴긴 방학이 주어져도, 빠른 졸업일정이 되어도 인건비에 대한 걱정이 없어보입니다. 사립 유치원은 국공립과 다르게 학부모부담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크다보니 원생퇴소를 막기 위해 학부모님들의 부담금을 줄이고 제대로 된 원비를 받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어 유치원은 운영이 점점 힘들어져 근무하는 교사들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는 원들이 늘어났습니다. 교사들은 계속되는 축소근무와 무급휴가 등으로 생계도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전면 원격수업발표로 인해 그나마 남아있던 원아들의 퇴소 소식이 줄을 이으며 교사 감원도 모자라 폐원까지 생각하는 유치원도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처럼 원아들이 줄지어 퇴소를 하고 학부모부담금이 없는 상태가 이어진다면 유치원에서 교사들의 급여를 보장해주고 싶어도 지급이 불가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현실로 인해 아이들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손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립유치원은 국공립과 차별을 두기위해 유아들 발달과 창의적이고 폭넓은 교육을 위해 밤낮없이 고민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원하는 누리과정교육을 시행하고 수 많은 행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실행하며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에 국공립의 잣대를 대고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워가며 에듀파인 도입을 위한 강도 높은 감사와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며 사립유치원이 설 자리를 점점 줄어들게 만들더니, 이제는 내 아이도 온전히 신경 못써가며 유아교육을 위해 힘쓴 사립 유치원 교사까지 알아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월급이 턱없이 적어 그나마 나오는 처우개선비라고 지원이 조금 되긴하지만 이마저도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었을 때나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못 받게 되면 이마저도 한푼 못받게 되는거죠!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유치원이 급여를 주지 못하면 우리도 너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법이 사립유치원교사를 위한 정책이라는게 맞는건가요?? 월급받아 생계유지하는 직장맘월급쟁이 앞이 캄캄할뿐입니다. 더 힘드신 자영업자들과 실직자들이 계시다는 것도 알지만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유치원교육현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은 교사월급만 해결되도 좋겠다며 결국 폐원까지 생각하고 계십니다. 국가에서는 유아의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립유치원교사들의 인건비를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지원해주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국군장병을 위한 코로나 특별 포상 (1개월 조기 전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1,759

2020년은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군 장병들 또한 외출/외박/면회/휴가등의 제약으로 하루하루 갇힌 공간에서 매우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군 장병의 한 아버지로서 너무 안스럽고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길고 긴 어려운 과정을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중간중간 위에서 언급한, 잠시 부대를 벗어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기에 견딜만 했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군 생활을 하는 장병들은 이 모든 것들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서도 서로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등 국가가 국민의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감사한 반면 군인에게는 아직 그 어떠한 위로가 없습니다. 하여, 군 장병들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 될 조기 전역 1개월을 포상휴가 형식으로 수여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마침, 코로나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입대하고자 하나 수용인원이 넘쳐서 대기가 길어지고 있다고 하니,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안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분단국가로서 국군장병들의 희생이 있기에 국민 모두가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또한 큰 자부심이자 긍지인 반면, 한창 혈기왕성한 때에 갇힌 공간에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그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을 전 국민께서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1차때와 같이 전국민 지급이 답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1,087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들이 받아 한시적으로 지역에서만 사용하게 하여 돈이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2분기 경제성장이 세계에서 으뜸이었지요.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선별적으로 현금 지급하여 건물주와 통신3사의 주머니로 금방 들어가 버렸지요. 돈은 돌지 않았어요. 농어민들은 지역축제와 학교급식이 부분적으로 없어졌지요. 아무 지원 못받았어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저소득층일수록 큽니다. 전국민들게 같은 금액을 지원해도 소득하위는 10%이상의 소득증가가 되지만 상위 소득자는 2~3% 증가도 안되겠지요? 1차때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말 창의적이었습니다. 돈이 확실하게 돌았구요. 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상권에서 소비를 해야만 했으니까요. 불만도 적었습니다. 농민들까지 지원을 받았으니까요. 골고루 혜택이 가고 확실하게 돈이 돌았으니까요.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두텁게 골고루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실험은 이제 끝났습니다. 어떤 것이 효과적이었을까요? 2차 선별 지원금은 매출이 줄어든 것을 증빙할 수 있었던 고소득 자영업자는 일시적 혜택을 받았고 매출을 증빙 할 수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더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알바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1차때처럼 금액이 적더래도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코로나19 피해를 만회하는 최선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도 전국민들이 마스크 착용으로 동참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마스크착용으로 지친 전국민들게 선물 해야 될 때입니다. 1차와 2차 지원의 효과를 결과 데이터로 공개하고 더 효과적은 방법을 3차 때 사용해야 합니다. 1차 때와 같이 지원해도 국가부채비율은 0.3% 올라간다고 합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의 효과로 경기가 조금이나마 살아 난다면 우리나라 부채는 독일등 다른나라 부채에 비해서 엄청나게 건전한 편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1차때와 같이 한시적/지역상권을 살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답입니다.
제목: 주한미군 소속 카투사 및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542

안녕하세요. 저는 주한미군에 배속되어 군복무중에 있는 대한민국 육군 소속 카투사입니다. 최근 평택 주한미군 기지내에서는, 주한미군의 필수 접종 인력을 대상으로 한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더나는 화이자에 이어 미 FDA의 긴급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입니다. 이에 주한미군측은 코로나19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의 부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기지내에서 근무하는 카투사 장병들과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을 협조해달라고 28일 오후 우리나라 국방부측에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현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기지내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들(미군, 카투사,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본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9일, 우리나라 정부는 주한미군측에 카투사를 비롯한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모더나 백신이 우리나라 식약청의 승인을 정식으로 획득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9일 오전, 각종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국내 모더나 백신 공급에 대한 계약체결에 나섰으며, 내년 2분기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말인즉슨,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모더나 백신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여 신속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행보가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이대로면, 주한미군기지내의 모든 미군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백신 접종을 받겠지만 카투사 및 한국인 직원들은 그럴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됩니다. 카투사 및 한국인 직원들은 미군기지내에서 미군들과 함께 근무하며 한미연합을 토대로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지내 한국인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은 앞서 얘기했던 주한미군측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지는게 당연한 수순이고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카투사 장병들과 미군기지내 한국인 직원분들을 대표하여 강력히 요구합니다. 주한미군측의 뜻에 따라, 카투사 및 한국인 근로자의 백신 접종을 하루빨리 허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고양시에만 gtx역이 왜 3개나 들어가나요? 급행 아니고 지하철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6,652

서울 제외하고 하나의 시가 gtx역을 3개나 가져간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서울은 직장이 모여있어서 그렇다 해도 고양시는 왜요? 지하철도 아니고 급행철도가 하나의 시에 3개나 서면 다른 이용자들이 피해 보지 않겠습니까? 2개도 축복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3개나요? gtx 혜택을 못받는 곳도 있는데 이런식으로 하나의 시에 몰빵하는 것은 또다른 차별 아닌가요? 균형발전 말만하지 말고 교통 혜택이 고루 분배가 되게 해주세요. 창릉은 고양선 타고 대곡가서 타면 금방인데 뭐하러 고양시에만 하나더 추가해 주는겁니까? 그돈으로 다른데 추가해주세요. 명백한 역차별 입니다.
제목: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글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2-30 ~ 2021-01-29
참여인원: 103,55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일간베스트 저장소 소위 '일베'라고 불리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12월 29일 화요일에 *** 지방직 7급 공무원 합격 인증글이 올라왔습니다 거기까진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나 어느 한 회원이 그 인증글을 올린 회원의 예전 작성글들을 조사해보고 큰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그 사실에 경악을 금치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물로만 보고 길거리의 여학생들을 몰래 도촬한 사진을 올려놓고 속된말로 따먹고싶다는 성희롱 글을 서슴없이 작성했으며 실제로 수많은 미성년자 여학생들에게 접근해서 모텔등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였고 이걸 자랑이라도 하듯이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인증글을 5차례 이상 올렸으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자랑하듯이 올린글들 모두 다른 여자들이었으며 샤워하는 실루엣을 도촬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교복을 입히고 성관계를 시켰다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의 글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길가는 죄없는 왜소증 장애인분을 뒤에서 몰래 도촬하고 그 사진을 일베에 올려서 앤트맨이라고 조롱하며 히히덕거렸으며 그 행동에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 파렴피한 모습에 너무 화가났고 정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는건 옳지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여성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성인 여성들의 사진 또한 수도 없이 퍼와서 이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글들을 올리고 성희롱하는 글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 지방직 7급 공무원에 최종합격 하였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필기시험은 명문대학교에 재학중이니 머리가 원체 좋은 사람이라서 문제없이 합격하였겠지만 면접에서 이런 그릇된 인성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최종합격시켰다는 사실이 같은 ***민으로서 너무나 납득이 되질않고 화가나고 면접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합격을 인증한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 닉네임 의미심장이 올린 합격 인증글의 링크를 첨부하며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사장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2-29 ~ 2021-01-28
참여인원: 310

*** ***사장을 해임시켜 주세요 공영방송성격의 ***은 어떤 의도를 갖고 K-방역에 큰 공을 세우고 있고, 코로나 진단ㆍ치료ㆍ백신재료 수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인 ***을 무슨 연유에선지 4일간이나 기획하여 불법을 저지른 회사인 양 공개적으로 지목하여 방송을 하고, 더하여 28일 새벽에는 후속방송으로 ***이 조사ㆍ고발건으로 피의자가 된 것마냥 부풀려 악의적으로 보도하여 회사를 마치 죽여 없애버리겠다고 작정한 듯이 보도했는데, 이러한 방송행태는 과연 문정권의 공정성에 한참 어긋난 적폐언론으로서의 그 진면목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인 바, 이는 회사의 대표인 *** 사장의 공영방송 운영기조가 한참이나 잘못된 것에 연유한다고 판단되기에 ***사장의 해임을 촉구 청원하오니 조속한 조치를 바라옵니다. 언론적폐가 개혁되어야 식약처 개혁도 바로될 수 있고 훌륭한 K-바이오 기업들이 살아남아 코로나 극복도 조속하게 이뤄낼 수 있고 K-바이오가 더욱 발전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번 건은 절대로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