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군 피복, 물자 납품관련, 현 실태의 문제점과 보편적 평등권 보장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9-15 ~ 2021-10-15
참여인원: 214

군 피복, 물자 납품관련, 현 실태의 문제점과 보편적 평등권 보장을 요구합니다. 코로나 19의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주는, 믿음과 신뢰에,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 각하와 행정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히, 말씀올립니다. 수의계약 업체인, 장애인 단체들은, 중중장애인 인력으로 수익성보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터전으로, 방위사업청 계약심의 위원회의, 부정당 제조, 6개월 제재는, 중증장애인을 죽음으로 몰아 넣은 처분입니다. 중증장애인을 6개월 동안 삶의 터전을 빼앗을 경우의, 극한의 삶의 상황에 빠지게됩니다. 수십년간 국가를 위해 몸바쳐 일했고, 사명감으로 일함이 사실입니다. 수십년간의 계약이행 성실도와, 중증장애인의 삶을 보장을 위해서라도, 다시한번 보살펴주십시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발전방향을 검토바랍니다. 국방물자 납품관련 현실태의 문제점(불량품 납품에 대한, 형편성의 원칙에 맞은 평등권 보장요구) 군납관련(육군하계운동복, 육군춘추운동복, 베레모 3개 품목 지정) 언론보도와 방사청, 기품원의 조치 및 결과 도출의, 진행사항에 대한 문제점 제기합니다. 국방물자 중(운동복, 베레모) 관련, 특정 품목에 대한 표적 수사 및 조사라 판단됩니다. 각 군별 물자보급 및 운영계획에 의해, 전 물자에 대한, 동일한 기준의 평가방법으로 평가 진행을 요구합니다. 위 품목(운동복, 베레모)은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 3 장 양산단계 품질관리 제 1 절 규정 단순품질보증형(Ⅰ형) 품목으로 지정, 절차에 의해 생산, 납품(정부기관 품질보증활동 단계별 준수함) 하였음. ◎ 군 물자 발주와 납품 절차(참고) 폼목별 계약 → 원⦁부자재 발주 → 시험성적서 발행(국가공인기관-코티티, 피티, 카트리) → 승인(정부기관) → 재단, 봉재, 완성 → 납품검사 → 승인(정부기관) → 납품 ※ 단계별 정부기관(군수사, 방사청, 기품원) 품질보증활동 및 정부기관 승인하 납품 ⦁위 모든 단계별 절차를 준수하여, 생산 및 납품(정부기관 품질보증활동 및 납품 승인하 납품) ◎ 현실태의 문제점 1. 규정과 관례도 없는, 납품후 보급창 보관중인 제품으로 검사, 납품후 3개월 초과제품 (납품후 보급창(고온) 비닐백(포리백), 박스 포장상태) 검사 ※ 왜! 수계월 초과된 제품을 검사하는지? 납품전 품질보증활동에서 기품원 담당인원들은 무엇을 하였는지? 2. 왜! 특정 제품만 지정하여 검사하였는지? - 피복분야(간부 50여개 품목, 병사 40여개 품목) ⦁물자보급 및 운영계획 참조(대상자별 품목별 지급기준 참조) - 할려면 전 제품을 다해야 하지 않는지? 평등적 원리와 규칙에 어긋나다 판단됨. 3. 국가공인기관 3대 기관중(코티티, 피티, 카트리), 왜, 카트리만 지정해서 검사하는지? - 검사 시료감 3개로, 3대 기관 모두 검사(형편성 원칙에 의거)가 바람직하다 생각됨 - 3대 시험성적서 기관, 모두 검사후 결과 도출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4. 절차와 규정에 의한 진행의 문제점. - 정부기관 승인하 절차대로 납품하였음에도, 각업체에 통보와 동의없이 진행. ⦁납품후 3개월 초과 제품을 업체 통보없이 진행은, 규정이나 선례가 없음 ⦁우븐과 니트의 이해 부족의 현실 (우븐 원단과 니트 원단의 정확한 분석을 요구-시험성적서 변화) ⦁국가기관 및 공적 기관, 위 방식에서 시험성적서 의뢰시, 불합격을 인지하나, 국가기관으로 눈치만 보고있음 (코티티, 피티, 카트리 등) ⦁국가공인 시험기관, 섬유소재연구원, 의견서 제출은 눈치가 보여 못적어 준다함(위 사실은 인지함) 5. 군 피복 분야의 구매요구서상, 품질 기준표의 문제점 제기. - 구매요구서상, 품질 기준표에 1회 이벤트성 기준이 다수 포함됨. (극한의 전투상황에서, 임무수행 해야 할, 전투 장병들의 물자에 내구성이 요구됨) ※ 예) 디지털런닝, 드로즈팬티, 하계, 춘추, 동계운동복 등 MMT, 발유도 세탁후 내구성 테스트 요구.(내구성이 없는 성능이라 판단됨) – 군 피복물자 분야에서, 다수 제품이 MMT(한방향 이동성능), 발유도 포함. – 장병 복무기간 고려, 세탁 10 회후 성능 테스트 요구됨. ※ 전 항목에 대한 내구성 검사 진행을 하면, 명확한 답이 나올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정과 품질 기준표라 판단됨. 6. 각 피복물자 구매요구서 만드는 과정에, 전문가가 부재한 상황, 업체가 제안하는 방식, 소수 업체가 제안 담합과 일감 몰아주기가 의심되는 문제점. - 각 물자별, 구매요구서 제안업체 조사가 요구됨.(특정 업체 다수 몰아주기 식임) - 구매요구서 만드는 과정에서 공개 제안이 요구됨. - 소수업체 제안으로, 업체가 유리한 성능을 포함하여, 1회 이벤트성 성능이 다수포함. - 상식적 환경에서 꼭 필요한 요소가 구매요구서에 반영되어야 하나, 비상식적 성능이 다수 반영되는 현상 발생. - 각 피복물자별, 구매요구서 제안업체 확인하면, 그 현상이 바로 확인 가능. - 구매요구서 각 항복별 확인시, 전문가도 왜 이런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이해할수 없다함. - 방사청, 기품원, 군수담당 실무자 전문성 부재. ※ 구매요구서 만드는 과정에서, 원사(실), 염색, 후가공 전문가 참여가 요구됨. 7. 각 피복물자 원⦁부자재 원산지 증명의 문제점. - 군 장병들은, 목숨을 바쳐,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중대한 임무수행을 하고 있음. -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중국산, 베트남산, 인도네 시아산 등등, 질 낮은 원⦁부자재 사용으로, 제품의 질 또한 저하되어 있는 현실임. - 국내 기업에서 나오는 원⦁부자재는, 고 기능성 제품이 엄청 많이 있음. - 특히, 원사(실) 분야는, 해외산 저가 제품이 70∼80% 비중이 차지하고 있음. - 현 시점에서 각 제품별 원산지 증명서 첨부 요청하면, 정확한 상황을 판단가능 - 원사(실) 분야가, 특히, 심각한 상황이라 판단됨. ◎ 군 피복 물자분야 발전방향. 1. 각종 피복 물자 납품전 품질보증활동 강화. - 기품원 품질보증활동 기관중 절차와 법리적 원칙에 의건 2. 구매요구서 작성이, 각 분야별 전문가 참여, 극한의 전투상황에서, 꼭 필요한 기능이 포함된 제품을 제작. - 특히, 구매요구서 작성이 내구성이 보장된 기능 포함. (MMT(한방향 이동성능), 발유도 등, 이벤트성 성능, 내구성 여부 확인) - 군 장병 복무기관 동안, 유사시 상황을 고려한, 성능의 내구성 판단이 요구됨. 3. 방사청, 기품원, 군 담당자 등, 제품의 전문성이 있는 인력 채용. - 알아야 산다! 는 말이 있듯이, 원사(실), 염색과정, 후가공 과정의 전문가 필요 4. 원산지 증명이 첨부된, 고 기능성 원⦁부자재 사용. - 각 피복 제품, 생산 제작, 납품시, 원산지 증명서 첨부 요구. 우리 군 장병들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임무수행 장병들에게, 질 낮은 제품을 공급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중적 스포츠 제품인, 골프, 아웃도어, 요가복 등의, 제품들에서는 원사텍(실) 증명으로, 고 기능성 원사(실) 사용으로, 극한의 환경속에서 운동을, 쾌적하게 즐기게 설계하여, 만든 제품을 입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병들에게는, 왜! 질 낮은 원⦁부자재(특히, 원사(실))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드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매요구서상 각 항목별 성능을 보면, 1회 이벤트성 성능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병 복무기간 고려한, 내구성 있는 제품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 현실 또한, 구매요구서 제안 업체의 장난질에, 국방부가 놀아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영구성이 있는 원⦁부자재 사용으로 제품의 질을 높이는 과제를 해결해 주십시요! 생활상 세탁방식으로 내구성이 해결되는 구매요구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히, 대통령 각하와 행정부에 고합니다. 위, 내용을 살펴주시고, 정부 행정부 각 기관과, 특히, 감사원의 위 사항에 대해 면밀히 보살펴주시길 바랍니다. 환절기 기온차가 심합니다. 대통령 각하와 행정부 모든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