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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사 애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3

작금에 대한민국 증권사 애널리스트 라는 자들이 작전세력과 짜고 주가조작을 일삼는 보고서를 냈던것은 어제오늘에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증권사 애널리스트 라는 사람들은 시황에 대한 제대로된 전망도 하지 못하며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보고서만 남발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것은 무책임한 보고서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증권사 애널들에 무분별한 보고서 남발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제목: 로또645 추첨방송 동시생중계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37

로또 추첨 시간과 방송시간이 차이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추첨방송 동시생중계를 청원합니다. 전산온라인 판매중인 로또복권은 추첨과 동시에 당첨자 수 및 판매점 집계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확률을 초과한 1등당첨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현상과 동일한 판매점에서 수동당첨자가 다수발생되는 점 등을 미루어 조작이 생길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어려운 일 아니니 꼭 녹화방송이 아닌 동시 생중계를 청원합니다.
제목: 대선 댓글 조작사건 특검 수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2

국민의 눈높이를 마추고 정의가 바로서는 정권을 만든다기에. 촛불이 적폭적으로 밀어줬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김정숙여사, 김경수의원, 민주당이 연루된 대선 댓글 조작사건을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3개월간 정권 눈치보며 쉬쉬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특검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칼같이 자르기만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대선때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 안됐다면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의혹을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댓글 조작사건에 특검을 수용하라 !!
제목: 전세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의무 가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5

종종 세입자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 앉게 되고 심지어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가구 주택에 전세 임대를 살게 되면서 '전세 임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이라는 좋은제도가 있어서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다가구 주택은 각 개별세대 보증금을 알아내어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일이 방문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주인에게 알려달라고 하기도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도 계약시 보증보험 의무가입을 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안심하고 돌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안태근 성추행 인사보복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34

안태근 같은 사람들이 성추행 인사 보복을 해도 영장 기각 시킨다면 어느사람 한에서 구속이 되는지요? 법을 다루는 분들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 해도 공소시효 지났다는 이유로 성추행은 죄가 안된다 쳐도...인사보복 까지 영장기각 되는지요? 인사 보복도 만큼은 처벌 대상이 아닐런지요 합당한 처벌해 주세요
제목: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7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국민들을 뭘로보고,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심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제목: 손해보험사 실비 지급시 정당하게 지급된 내용인지 확인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7

1) 2004년 4월부터 실비보험을 S사에 가입하여 질병이나 사고시 보상청구시에 보험직원 소액건도 전화하여 확인 질문하며 피곤케 함. 2) 질병으로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같은 병명으로 1년동안 보상 받았는데 다음해에는 지급거절하는데 이유가 약관상 지급하면 안되는 내용이었다고 함. 3)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보상금액이 적어서 확인하니 입원일당을 누락하여 지급한건임 4) S손해보험사가 너무 힘들게 하여 자녀는 2008년 8월에 D사에 가입하여 보상청구를 하는데 서류를 분실하여 며칠이 지나도 지급이 안되고 있음 5) D사도 보험금 지급이 보상금액을 누락하여 지급함. 6) H사에도 자녀 보험금 지급시 보상금액을 누락하여 지급함. 7) 이런 손해보험사들의 문제점으로 보아 고객이 보험에 대해서 가입후 보상 받을때 본인이 서류를 보내고 주는대로 받으면 보상금을 적게 주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함. 8) 약관상 지급하면 안되는 부분이라고 하며 보상거절 하다가 고객이 그러면 그동안 왜 지급했느냐고 불만제기하면 지급해주는 행태를 보며 보험사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제목: 심리치료비 보험적용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9

저는 월 200만원정도 수입으로 살아가는 가장입니다. 큰딸은 중3이고 둘째아들은 초등학교6학년 입니다. 큰딸은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 세브란스병원에서 심리치료를 권유받아 2년정도 침리치료를 받았구요. 아들은 초등1학년 부터 6학년까지 ADHD 및 사회적응장애로 지금까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조금씩호전되고 있으나 아직도 갈길이 먼것같습니다. 문제는 초등중등급식무상 교복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필요용 한아이의 인생,한가정의 운명이 걸린 심리치료에는 너무나 소극적이라는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심리 검사만해도 30만~40만원정도 들고 심리치료도 월 25~30만원입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지만 아이의 앞날을 생각하면 포기할수도 없어요. 사회복지에 각종 지원들이 많은데 왜? 심리치료는 보험적용이 안되는지 이해할수가 없어요. 심리치료는 1,2년 하고마는것이 아니고 저희처럼 장기간 가면 한가정이 무너 질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제발 심리치료에도 보험 적용이 되어 어둠속에서 고통받는 어려운사람들이 심리치료의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합니다.
제목: 물품구입 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6

대형마트를 포함하여 모든 도.소매점에서 물품을 포장하거나 담을 때 사용하는 비닐봉투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 주세요
제목: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반대, 국토부 담당자 확인 요청(분쟁해소했다고 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93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반대합니다. 실버택배를 통한 노인의 일자리 창출은 하되 정말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산신도시 일부 입주민의 집단 이기주의를 보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건가요? 그런데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보란듯이 작성해두었더군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좋은 성과라니요.. 해소가 되기는 했나요? 어떻게 그리 짧은 시간 안에 성과와 분쟁해소를 파악할 수 있나요?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정상인이 맞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은 “오늘 현장회의를 통해서 최근 이슈화된 택배차량 출입 관련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사 간 분쟁을 원만히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아파트 건설사가 추가적 공사비용 증가(분양가 상승) 없이 단지내 지상공원화 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실버택배, 청년택배 등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제목: 아파트 택배비 국민세금 지원의 부적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36

다산 아파프 택배비를 국민세금으로 지우너하는 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며 결정이다 그 아파트에 한정된 택배이므로 아파트 입주민의 몫으로 알아서 해결핳 사안임을 말하고싶습니다 타 아파트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국민정서에도 불합리하여 철회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드렇다면 모든 아파트도 그렇게 적용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 앞두고 선심성 제안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고 국민이 보편타당성있는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제목: 다산신도시실버택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37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 국민세금 투입 반대합니다 택배 관련자분들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양육비 지급 법안 강화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0

존경하는 대통령님.. 홀로 두아들을 키우고있는 서른일곱살 아이엄마입니다.. 저는 3년전 이혼을 한뒤 안해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4살.5살이 되었지만.. 둘째 출산 후 3일만에 기저귀 값을 벌기위해 일을 해야 했고 하루 한두시간 쪽잠을 자며 아이들을 남의 손에 맡긴채 돈을 벌어야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두아이 모두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었습니다. 아이아빠라는 사람은 양육비 한푼 지급없이 주소지를 옮겨가며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행관리원을 통해 통장압류..이행지불명령을 송달로 보내지만 반송처리만 되고있다보니 상황에 진전이 없습니다.. 소재지가 파악이 안되면 감치도 불가피 하다는 말에 지금. 전 망연자실 상태입니다.. 대통령님...부족함없이 키우지는 못해도 부족하게 키우고싶진 않은게 부모 마음인거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요즘은 자꾸 나쁜 마음만 듭니다.. 살려주세요..두아이와 살고싶습니다.. 대한민국이..국가가..대통령님이..의원님들이 저와 같은 한부모가정..그리고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세월호에 이제 더이상 국민세금 쓰지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40

전 어느편도 아닙니다. 세월호 사고는 안타깝기 그지없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당시 조문도 했습니다. 지금 세월호 인양을 했고, 더이상 바로세우느니 어쩌느니해서 국민세금을 쓰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련자들 처벌&문책은 당연히 이루어지는게 맞습니다. 다만 더이상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세월호에 투자하는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국민들세금인데 소중히 여기고 생각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각 공항에서  재벌/고위공무원의 imm/customs 수속없이 별도로 통과시키는 행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3

저는 공항에서 30년 근무햇습니다. 각공항에서는 국정원/경찰외사과 등이 나와 있어 이들이 주도가 되어 재벌가/고위공무원등은 imm/customs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통로로 빼주고 잇습니다 이또한 상식화된 갑질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근절해주십시요.
제목: 미세먼지 나쁜 날 야외중계 시 기상캐스터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9

미세먼지 나쁜 날에도 각 방송국의 날씨 야외 중계 시에도 기상캐스터들이 황사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는 멘트를 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방송 중계라는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캐스터 본인은 착용을 하고 싶어해도 방송국 자체에서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시청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해야 더 신뢰성도 있고 또한 기상캐스터들의 건강 또한 지킬 수 있을 꺼라 생각합니다.
제목: * 지난날 교육계에 몸담았던 분들은 모두 연금을 지급받을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3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거쳐 학교에 가면서 교육제도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믿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믿을수가 없습니다. 그저 기재치를 낮춰서 몸 성히 학교에 잘 다녀오는 것으로 만족을 할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마음이 다치는 것은 알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좋지않은 행태를 직접 목격도 한적도 여러번 있습니다. 입에 담기 어렵고 믿을수 없는 일들이 현실이었습니다. 드러나지않는 교육의 문제점들!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래도 아무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소리없이 돌아가고 있으니 문제 없이 공정한 것입니까? 교육제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명감 있는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약한 아이들 탓을 합니다. 자신들이 공정하게 보호하고 감싸주어야 할 아이들과 부모들인데 잘못되었다고 탓을 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강자 입니까? 선생님들이 약자 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자인척 하는 것입니다.
제목: 시각장애인의 정보 보조기기 지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맡고 있는 강사 입니다.
제목: 양파를 사 먹읍시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5

어제 tv 를 보면서 양파받을 트럭터로 갈아 업는걸 봤어요.양파가 풍작이라 작년도 가격의 50%미만에서 거래된다 합니다.그 양파를 가꾼 농부의 마음으로 잠시 돌아가 봤어요.지금은 70이넘어서 까지 서울에서 살지만 어릴때 저도 시골서 자라서 농부의 아픈마음을 알수 있어요. 지금 철이 양파가 너무 맛있는철 입니다.전 매년 봄이면 햇양파 먹는 재미에 삽니다.덕분에 콜레스테롤이 이제 약 안먹어도 되는 수준까지 떨어 졌어요. 하얀속살이 드러나면서 탐스런 양파가 트럭터 밑에서 조각조각 갈라지는걸 보면서,아픈마음입니다. 이 맛있는 제철 양파를 모두가 한두번만 사 먹으면 어떨까요?
제목: 도로통행 차량 지정차로제 단속 강화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7

자동차전용도로 및 일반도로에서 각 차로별로 통행하는 차량이 지정되어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형차량들의 난폭운행 천국이죠. 소형차운전자들은 목숨을 걸고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는 실정인데, 단속은 말 뿐입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같은 차종끼리 나면 그 피해가 덜 하겠지만 대형차와 소형차의 사고는 심각한 인켱피해로 이어진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도로에 나가보면 대형차량들의 지정차로위반과 난폭운전이 난무합니다. 강력한 단속이 절실합니다.
제목: 청원에대한 찬성 반대 표기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1

민주주의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어찌하여 청원에대해서 찬성만 할 수있단것은 상식밖이라 여겨집니다. 정부가 민주주의에 대해 국민에게 강조하는부분에서 청화대가 운영하는 국민청원에는 정부가 국민에게 이야기하는 민주주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 사이트에도 좋아요 싫어요가 있습니다 국민청원에 찬성 반대 할수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다산신도시 택배관련 공무원을 문책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92

모든 공무원은 정부를 대표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에 대하여 국민들은 세금으로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공무원이 세금 사용의 엄중함을 깨우치지 못하고 사용할 경우 자칫 포풀리즘이 되기 쉽고 자신의 잘 못된 행정을 덮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씁니다. 이번 다산신도시 택배문제의 경우에도 건설행정의 잘못으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 설정이 잘 못된 결과가 발생했으며 관련 공무원은 부처의 잘못을 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만 이는 형평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햐 합니다. 굳이 실버택배를 도입한다면 택배가 정말 힘든 영세지역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사태의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주자들이 관리비로 부담하는 것이 맞음에도 관련 공무원들은 부처의 잘못을 덮으려 세금으로 쉽게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민들의 세금을 쉬이 여기고 자신들의 부처 잘못을 덮는데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무원들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동물보호법 강화 촉구)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84

안녕하세요.대통령님. 방송중에 sbs동물농장 및 ebs 다큐 시선(43화 인간의 오랜친구,개 편)세상에 나쁜개는 없다,하나뿐인 지구(1329화 강아지공장 편,1333화 그 많은 반려동물은 어디로 갔을까? 편) 등등 동물 프로그램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본적 있으신 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반려동물이 탄생하고 버려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방송을 한번이라도 보셨다면 우리나라 동물 보호법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는 해마다 급증하는 유기동물을 해결하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 하였지만 유기동물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10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수많은 유기동물들이 안락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안락사가 해결책 인가요?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하는게 우선 아닐까요. 수많은 유기동물이 안락사까지 이르기 전에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동물들이 키워지고 버려지는 데에는 동물을 키우는 개인의 책임과 더불어 사회의 책임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유기동물을 줄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1. 강아지 공장은 반드시 폐쇄 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 상업적 판매 반드시 금지 되어야 합니다. 태어나서 한번도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새끼를 낳기 위해서만 쓰여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강아지 공장 번식장 아이들입니다. 우리나라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개들의 수는 일주일에 약 5천마리 1년에 25만마리 입니다. 지금도 강아지 공장에서는 인간의 욕심에 따라 발정 유도제를 맞고 강제교배를 통해 강아지가 태어나게 됩니다. 어린 강아지가 귀엽기 때문에 사회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어미 젖도 먹어 보지 못하고 상품으로 팔려 오는 것입니다. 강아지 공장 아이들은 더이상 새끼를 낳지 못하게 되면 경매장으로 팔려가거나 개소주 집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이 먼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강아지를 생명으로 보지 않고 누구나 상품처럼 쉽게 거래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빚어낸 참극 입니다. 2.입양은 동물보호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양 절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 될 수 있도록 까다로운 입양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개를 키우기 위한 자격증 필수 -모든 가족의 동의 및 서명 필수 -반려견의 몸집에 맞는 집의 크기 확인 -입양 전 모든 가족이 보호소 방문 -맹견은 행동 교정 과정 필수 -산책 가능 횟수 및 시간 확인 -입양 후 강아지 학교 과정 의무 실제로 독일에 있는 법 입니다. 파양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의해 까다로운 반려견 입양 절차가 필요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사람 스스로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3. 개고기 식용 금지 되어야 합니다.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입니다.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 간디의 명언 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 농장’이 존재하는 한국에는 그 수가 약 2만 개에 달하고, 매년 약 200만 마리 가량의 개가 도살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종이 모두 동등한 것처럼 식용견 과 반려견의 구분은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왜 굳이 개고기는 존재 해야 할까요.. 더이상 개고기 식용견은 금지 되어야만 합니다. 4. 강아지 공원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애견인 1000만 시대 입니다. 하지만 강아지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너무나 부족 합니다. 사람도 살기 힘든데 동물이 어떻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냐고 사람들은 말 합니다..아무리 사람이 살기 힘들어도 가족처럼 생각하는 동물 만큼은 우리가 지켜줘야 합니다.. 대통령님 동물들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반드시 동물 보호법 강화 시켜주세요.
제목: 남양주시 다산실버택배 절대 반대(그럼 우리나라 공동 주택 다해주던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48

다산 아파트 실버 택배 관련 아무리 노인들 고용 창출이라 해도 이것은 아닙니다. 아파트가 갑질 해놓고 이것은 아파트와 택배 회사간 풀어야 될 문제지 노인 고용 창출 빌미로 정부까지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더더욱 피땀흘려 세금낸 국민의 세금으로 이러니 특혜란 말이 나오는것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아파트 모든곳에 세금으로 다 지원 할건가요...해줄수 있나요 답변해주세요...공정해야 되잖아요 --공정해도 이건 아닙니다. 그러고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올리려고요..세금이 많이 남아도나요 도저희 납득이 않갑니다. 공약 지키는 것도 좋지만 아닌것은 아님니다. 일자리 창출할곳이 그렇게 없나요... 질문합니다. 대한민국 전아파트,빌라,원룸등 계단이 있어 다세대가 사는곳은 다지원해줄것인지?(이름만 다르지 다공동체 생활) 아님 그만두세요.. 절대 반대입니다. 세금 않올리고 할 자신 있나요? 정부에서 일개 아파트까지 신경쓴다는건 특혜입니다.
제목: 길담배 간접흡연아닙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0

길담배 피는사람들이 너무너무많아요. 아기안고 지나가다가도 코를막고 지나가게되는경우가 너무너무 많은데 아기는요? 코를 막을수도 숨쉬는 것을 막을수도 없는데... 금연구역만 잔뜩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직접흡연보다 간접흡연이 더 않좋다 라는건 누구나 다 알고있는 상식이고 기본인거자나요. 아예피지말라는것도아닙니다 어느한구역이든 부스를 만들든 길담배를피울시 벌금있다라든지 조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또한 저출산을 막기위한 하나의 길이라고도생각들고도 세상빛을 처음보고 태어난 아기들자라나는 새싹인 아이들 우리나라의 보물이될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좋은세상을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당연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형평성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36

다산 신도시 택배 관련하여 과연 택배는 누가 편하자고 사용하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본인들이 편하자고 클릭 한번 또는 전화 한통화로 택배 주문 하면서 택배차는 막아선다. 그렇게 아이안전을 위하는 분들이면 직접 나가서 구입을 하고 택배주문을 안하시면 되는일 아닌가요. 너무나 말에 어페가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부에서 개입해 해결책이라곤 실버택배운영을 나라 세금으로 충당 하는건 어느나라 법도입니까. 특정 아파트를 나라 세금으로 충당을 하려 하는건 국민을 저버리는 행동이나 다름 없다고 봅니다. 지금에 현상황은 지역 아파트차별 대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황은 결사 반대 합니다.
제목: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등 사면에 대한 제한 조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7

전직 대통령 등 중대한 정치범이나 경제사범들이 815사면 및 특별사면을 통해서 법원에서 받은 형량을 채우지도 않은 채 석방되는 모습을 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극심한 실망을 경험합니다. 지금 국정농단 및 개인 비리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및 수사가 진행되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몇년 내에 사면 조치가 내려진다면 이 나라의 공권력에 대한 신뢰는 진정 사라질 겁니다. 이에 어떤 경우에서건 일정 기간동안 사면을 금지하는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형량의 50% 이상 복역한 모범수에 한하거나 또 전전대 정권 이전의 모범수에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거나 등등
제목: 실내 흡연 금지법 좀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6

실내에서 흡연하는 임원때문에 건강도 좋지않고 실내공기도 나쁘고 숨막혀 죽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도 많은데 하루종일 창문 열고 있을 수도 없고, 일반 사무실 내에서도 흡연자 내부고발 시 1차 출동 단속 및 계도, 2차 과태료 부과, 3차 사업장 패널티 부과하는 법안 좀 꼭 만들어주세요. 이건 뭐 화생방 훈련도 아니고, 직접 말해봐야 소용도 없고 괜히 말했다가 피 간접흡연자만 불이익 받을게 뻔한데 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 좀 마련해주세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택배대란관련 세금을 잘못 사용한 책임자들의 책임과 징계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32

전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관련 세금낭비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 조치를 요구합니다 나라의 세금이 잘못쓰여질 경우 그에대한 합당한 징계가 있어야 다음부터 재발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도둑놈들이 너무많습니다 바로잡아주세요
제목: 이명박,박근혜 같은 대통령이 안나오게 징벌적 민형사 처벌을 제정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3

정치인 그들 가족 측근들의 비리가 끓이질 않는다 그 중심에는 검사 국정원 같은 썩어빠진 공무원이 더 나쁜넘들이다 ...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치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한 민형사 징벌적 처벌로 감옥에 썩을 수도 있는 제도를 조속히 제정하라. 대통령 공약이다.
제목: 민주당은 광주 서구갑 유권자를 을로 보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3

D 최고위원은 "박혜자 전 의원이 나라를 구했나? 당을 구했나? 어떻게 두 번이냐 전략공천을 주냐"며 특정인 전략공천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제목: 한국은 미군 떠나면 바로 망할 나라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3

법과 재판이 그 사회가치관을 지키고 반칙으로부터 공정성을 지켜주어야 할텐데 대법관부터 일선 판사 검사 변호사 이르기까지 돈에 재판이 좌우되니 결탁한 구조라 해먹는 자가 큰소리치고 남는 장사다. 갑질과 성추문 채용비리 그리고 온갖 부패비리 정치불신 심화가 가득하다. 진짜 이건 미군 떠나면 내전이나 외세가 혹은 북군부가 몽둥이 되어 휘젓고 다닐 것이다. 100만 징용 끌려간 청년들과 위안부 우리 딸들이 당한 고난와 우리 민족이 전체적으로 당한 외세에 의한 과거 역사적 고난은 다 이유가 있다.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없고 여전히 명예를 팔아서라도 반칙적인 양아치 정신으로 국가 경영하고 판결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영적 지도자도 부패하여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교육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당파 부패 갑질 성추문 채용비리 온갖 금전적 부패가 용인되고 모든 사건사고 과징금 벌금 행정처리가 재판가면 자기들 뒷거래 대상이고 이게 나라인지 조폭인지 북군부보다 더 악한 집단이 분명하다. 신은 반드시 이나라 축복하지 않을 것이다. 일시적 경제번영은 있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그나라 재판관 보면 그 나라 미래가 보인다. 스위스 성자이자 법률가인 칼힐티도 그나라 도덕성과 부패는 그나라 재판관을 보면 안다고 하였다. 대법관부터 국회의원 재벌이 비호결탁하고 행정부와 정경유착하고 하급 법원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와 비호하여 사건사고를 돈챙기는 수단으로 방치 묵인 사로 밀어주고 당겨준다. 의료 국방 공기업 한전 유사수신 일반 횡령 사기등 안 썩은 데가 없고 해먹는 자가 남는장사다. 이런 것을 방치 묵인하는 국민도 결국 공범으로 국가적 심판 때에 벌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군부독재 대신 사법 독재 횡포가 판을 쳐도 누이좋고 매부좋아서 서로 방치 묵인하는 것이다. 전직 판검사로서 변호사로 개업하여 전관비리자가 거액 챙기고서 대법관 임명되고 또 그들이 퇴직하여 나와서도 같은 짓거리한다. 이런 해괴한 짓거리 때문에 나라가 추문 갑질과 해먹기 대회하는 것처럼 설치고 날뛴다. 법조비리 당사자 언론에 노출 안되면 그냥 옷벗으면 그만이고 자기들 비리 징계나 판결 속에 해먹은 돈은 추징도 안한다. 되도록이면 무죄로 대법원서 파기해버린다. 조폭의 최정점에 대법원이 있고 입법에서는 국회법사위가 방탄입법하고 법무부 검찰은 최근 하는 흉내는 내지만 얼마나 썩었던가? 재벌 비리 일가들 중에 제대로 처벌 받는 사람이 있는가보라. 한쪽에는 자살자가 하루 36명이나 생기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부패하니 양극화는 심해지고 부정과 비리는 판치는 막가는 세상이되어 간다. 이런 것(구조)을 반드시 붕괴가 온다. 전쟁 내전 경제 폭삭하고 국가대 국가 경쟁에서 먹히는 것이이다. 외세가 주둔하여 국가 존망이 위태롭고 시리아처럼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여야는 당파싸움에 이런 구조적 병폐는 같이 방치한다. 어떻게 대법원에 조폭같은 놈들을 방치 앉혀놓고 정치한다고 하고 그들과 비호결탁하는가? 국회법사위와 법무부 또는 청와대가 눈감아 버리면 국민들은 그냥 신경 안쓴다. 모든 정치나 경제나 교육에서 공정한 룰을 외면하고 어떤 조직이 월권을 행사하면서 사회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해치면 이것은 공산주의보다 나쁜 결과를 낳는다. 재벌과 법과 재판 그리고 국회 행정부가 그 부조리를 방치하고 묵인하는 가운데 최후의 붕괴가 다가올 것이다. 건전하지 못한 국가는 붕괴를 맞이하여 치욕을 다시 맛보고 치욕의 역사를 다시 기록한다.
제목: 대한민국 사법조폭에 혁명이 피바람이 불어야 이나라가 미래가 있고 후손들이 살게 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9

법과 재판이 그 사회가치관을 지키고 반칙으로부터 공정성을 지켜주어야 할텐데 대법관부터 일선 판사 검사 변호사 이르기까지 돈에 재판이 좌우되니 결탁한 구조라 해먹는 자가 큰소리치고 남는 장사다. 갑질과 성추문 채용비리 그리고 온갖 부패비리 정치불신 심화가 가득하다. 진짜 이건 미군 떠나면 내전이나 외세가 혹은 북군부가 몽둥이 되어 휘젓고 다닐 것이다. 100만 징용 끌려간 청년들과 위안부 우리 딸들이 당한 고난와 우리 민족이 전체적으로 당한 외세에 의한 과거 역사적 고난은 다 이유가 있다.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없고 여전히 명예를 팔아서라도 반칙적인 양아치 정신으로 국가 경영하고 판결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영적 지도자도 부패하여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교육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당파 부패 갑질 성추문 채용비리 온갖 금전적 부패가 용인되고 모든 사건사고 과징금 벌금 행정처리가 재판가면 자기들 뒷거래 대상이고 이게 나라인지 조폭인지 북군부보다 더 악한 집단이 분명하다. 신은 반드시 이나라 축복하지 않을 것이다. 일시적 경제번영은 있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그나라 재판관 보면 그 나라 미래가 보인다. 스위스 성자이자 법률가인 칼힐티도 그나라 도덕성과 부패는 그나라 재판관을 보면 안다고 하였다. 대법관부터 국회의원 재벌이 비호결탁하고 행정부와 정경유착하고 하급 법원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와 비호하여 사건사고를 돈챙기는 수단으로 방치 묵인 사로 밀어주고 당겨준다. 의료 국방 공기업 한전 유사수신 일반 횡령 사기등 안 썩은 데가 없고 해먹는 자가 남는장사다. 이런 것을 방치 묵인하는 국민도 결국 공범으로 국가적 심판 때에 벌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군부독재 대신 사법 독재 횡포가 판을 쳐도 누이좋고 매부좋아서 서로 방치 묵인하는 것이다. 전직 판검사로서 변호사로 개업하여 전관비리자가 거액 챙기고서 대법관 임명되고 또 그들이 퇴직하여 나와서도 같은 짓거리한다. 이런 해괴한 짓거리 때문에 나라가 추문 갑질과 해먹기 대회하는 것처럼 설치고 날뛴다. 법조비리 당사자 언론에 노출 안되면 그냥 옷벗으면 그만이고 자기들 비리 징계나 판결 속에 해먹은 돈은 추징도 안한다. 되도록이면 무죄로 대법원서 파기해버린다. 조폭의 최정점에 대법원이 있고 입법에서는 국회법사위가 방탄입법하고 법무부 검찰은 최근 하는 흉내는 내지만 얼마나 썩었던가? 재벌 비리 일가들 중에 제대로 처벌 받는 사람이 있는가보라. 한쪽에는 자살자가 하루 36명이나 생기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부패하니 양극화는 심해지고 부정과 비리는 판치는 막가는 세상이되어 간다. 이런 것(구조)을 반드시 붕괴가 온다. 전쟁 내전 경제 폭삭하고 국가대 국가 경쟁에서 먹히는 것이이다. 외세가 주둔하여 국가 존망이 위태롭고 시리아처럼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여야는 당파싸움에 이런 구조적 병폐는 같이 방치한다. 어떻게 대법원에 조폭같은 놈들을 방치 앉혀놓고 정치한다고 하고 그들과 비호결탁하는가? 국회법사위와 법무부 또는 청와대가 눈감아 버리면 국민들은 그냥 신경 안쓴다. 모든 정치나 경제나 교육에서 공정한 룰을 외면하고 어떤 조직이 월권을 행사하면서 사회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해치면 이것은 공산주의보다 나쁜 결과를 낳는다. 재벌과 법과 재판 그리고 국회 행정부가 그 부조리를 방치하고 묵인하는 가운데 최후의 붕괴가 다가올 것이다. 건전하지 못한 국가는 붕괴를 맞이하여 치욕을 다시 맛보고 치욕의 역사를 다시 기록한다.
제목: 이사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0

이사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문제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보상규정이나 이사업체에 대한 규제 혹은 단속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원드립니다. 이사업체들은 대부분 소비자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언행이나 소비자의 요청에 대한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노약자의 경우에는 그 횡포가 더욱 심각합니다. 소비자들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년동안 이사를 하면서 이용했던 이사업체는 영구이사와 이사스토리입니다. 이 두 업체는 모두 국내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이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시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이사업체들은 대부분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한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은 상당히 큰 액수의 이사비용을 이사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업체들은 이를 이용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사업체들도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혹은 권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사업체의 횡포로 인한 소비자의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나라의 잘못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지 못한 시실이 드러났다면 공무원직에서 퇴출되고 연금등은 당연히 받을수 없어야 정의로운 것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0

잘못되었던 사항들이 드러났다면 관계된 공무원들은 퇴출절차에 의해 공무원직을 박탈시켜야 마땅합니다. 연금등을 받고 편히 살아가도록 한다면 죄를 평생 뇌우칠수 없을 것입니다. 용기는 공무원의 제일 큰 덕목입니다. 문제를 개선하기위해서는 때로는 시끄러울수도 있고 목숨걸고 소신을 밀고 나갈 용기가 있는 사람이 공무원을 해야 합니다. 조용한 공무원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공무원의 자질이 없습니다. 용기 있는 공무원이 누군지 국민들이 알수있게 소리를 내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잘못된 제도들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지난날 잘못을 저질렀던 공무원들도 죄값을 받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실버택배이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99

문제의 발단이 어떤이유에서건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지역의 주민에게 혜택아닌 혜택을 주는것은 잘 못된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1. 지구내 아파트 건설주업자들이 물어야 한다 - 기본적으로 지상에 차량이 없는 컨셉으로 분양목적으로 설계해야 된다면.. - 이삿짐차량, 사다리차량, 택배차량 등등의 높이 있는차량의 입출입이 뻔한 상황에서 - 지하주차장의 입출입 높이를 최소한의 탑차높이만큼 설계 및 시공이 되어야 하는 상황은 당연지사이다 2.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 굳이 일자리창출의 차원을 감안한다 해도 해당 지역에 입주가 완료돼면 해당 지자체로 수입이 늘어날것이고 - 그것을 감안하여 선투입한다는 전제로 하면 될것을 - 왜 특정지역의 주민을 위한 지원금에 일반국민의 세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3. 해당지역 주민부담이어야 한다. - 이유야 어찌됐든 나 스스로의 편의를 위해서 택배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만큼 - 그에따른 불편사항과 애로점이 있다면 해당 당사자끼리 대화를 통한 협의 내지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혈세가 특정지역에만 사용되는 것은 세금을 내고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목: 자살로 무너지는 한가정을 보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

자살로 문어지는 한 가정을 보고 모녀 자살사건으로 한가정이 문어지는 극한의 비극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 죽음으로 잘못된 세상에 항변 하는 유가족의 수는 매년 8만명에 달한다고 하니 경천동지 할 일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생소한 복지를 무작정 외치다가 이후 복지는 갈곳을 잃고 맙니다. 한수 더해 공무원 정수를 늘려 실업자 구제수단으로 착각하고 있으니 사상누각입니다. 평화로워야 할 가정이 무너지고, 꽃다운 청춘이 저승길을 찾는 비통한 현실을 보고 저의 주변 몇가지를 짚어 봤습니다. 다 음 1. 법관의 감사(監査)는 누가: 법원과 검찰은 배고픈 서민들의 최후 수단인데도 변호사 없는 재판과 고발은 가볍게 취급되고, 육법전서로 먹고사는 법관들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그들에 관한 법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집행하고 있다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극한의 가난을 이기고자 법에 의지해 보으나 상담료부터 납부하라고 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고관들까지 동조 되여 가는 판이니 그들도 국정삼사를 받고 청문회에 서게 해야 할 것입니다. 2. 청년수당과 노인수당: 불초인의 예로 영세 기업주의 연대보증으로 선조부터 물려받은 시골 전답과 살든 집마저 경매로 날리고, 얼마 전엔 처가 죽고, 밴처기업 창업에 나섰다가 잘못된 자식은 신용불량자가 되여 직장을 전전하다가 장가도 못가보고 장기기증 한 것 마저 못써보고 저성사자가 되었습니다. 와중에 애비는 시신기정을 한 죄로 자살한 시신은 인수하지 않는다고 하니 죽을 자유도 없게 되였습니다. 죽은 처의 승용차도 못 굴리게 되여 폐차를 하고자 딸이 갖어 갔으나 그 또한 힘이 없어 장기간 방치한 상태여서 소속된 서울시청에 신고(보관:충북보은군산외면 봉계리, 서울4너7635)를 했으나 채납 독촉장만 날아오고, 운전면허증 반납도 시도해 보았으나 도움 될 말 한마디 없습니다. 늘어나는 빚은 카드 돌려막기로 대신하고, 이것 또한 언제까지 지탱 할지 기약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3. 채불 상습 기업주 엄중관리: 건설용역회사에서 지꼬리 만한 월급으로 살다보니 종손(宗孫) 노릇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기업주는 체불이 한 두달도 아니고 몇 년씩 미루고 모자의 죽음에도 조문 한마디도 없고, 밀린 월급도 한푼 줄 생각을 않아 재판도 해보고 검찰에 고발도 해 보았으나 사기수법이 고단수여서 살고 있는 집도 사무실도 차량도 장비와 거래은행까지 차명으로 바꿔 놓고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해 봐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나라의 준엄한 힘을 빌릴 수는 없는지요. 월급을 안주려고 위장폐업신고(논산세무서,부림기술단)를하고 상의없이 일방 해고처리까지 다양한 협박과 부정이 있었습니다. 4. 공무원의 정원을 10%로 감원: 매 마른 세상을 못이겨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해 봐도 관련이 있다는 관서로 돌고 돌다가 종국에는 법이 어쩌고 규정이 그래서 등의 궁색한 답만 해오고, 상급관서는 하급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안주하고만 있습니다. 찾아가는 민원과 현장실사는 귀찮아 모르세 이고, 고용인 을(乙)은 양갑(兩甲,기업주와 관)에 눌려 푸대접에다, 팀장들은 현장실사는 물론 현황파악을 위한 압수수색 한번 안해 봅니다. 헌법재판소에도 서툰 재소를 해 보았으나 마찬가지 였습니다. 일자리 만들겠다고 공무원 증원 생각을랑 아애 접어두고 무지하고 태만한 때 묻은 공무원 10%를 줄이고, 그 빈자리에 1/2을 오염 되지않는 청년 실업자(失業者)로 대체하면 혈세도 지키고 국민화합에 큰 도움이 될것이고, 선거때의 표도 짭짤하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대담한 민원서류의 규제완화: 곧 죽어도 자존심은 살아 대학 후배 법조인, 친지 변호사를 찾아볼 생각은 아예 못합니다. 그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었든 곳은 법률구조공단 이였습니다. 수년전에는 강재집행 등을 무료(차상위대상자)로 도아 주었으나,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의 “채불금품확인원”이라는 괴문서, 문서명이 “확인원”이라면 당연히 민원인이 작성 제출해야 할 문서인데 자기가 만더러 우송해 준다는 무지한 괴변을 해와서 고발을 했더니 제목만 바꿔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고, 기업주의 “미불확인서”만이면 충분한 민원해결이 될 것을 말입니다. 이전 정부 시절에 법이 개정대여 도와주지 못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하로가 멀다고 변해 가는데 우리 정부는 없는 일거리를 만들어서 무능공무원만 양산 해서야 되겠습니까. 6. 민원인의 관할권 선택은 乙에게: 재판 등 다양한 민원을 甲과 乙의 관할지역으로 묶어두지 말고 어려운 백성들의 자위권을 위해 패지 해야 합니다. 권력자인 갑의 관할지역으로 묶어 둔 것 또한 전근대적 발상이니 필히 관할의 결정권은 을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7. 국회의원의 국정감사도 청문회도: 언제까지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겨 둘 것입니까! 감사원안에 특별 감사팀을 개설 국회에 관한 법을 만들고, 청문회도 강제규정을 해 두어야 합니다. 영국의 국회를 연구해 봐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국민의 혈세를 한목숨 다하여 보존 하고, 복지를 난발하기 이전에 가난을 아는 공직자를 찾아야 하고, 작은 전과나 혐의가 있어도 국회주변에 근접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의원 정수를 현행2/3로 한정하고 세비도, 의원보좌관 제도 폐지하는 등 강력한 헌법개정을 해야 할 것으로 감히 진정합니다. 2018. 4. 19. 위이 용 수
제목: 지정차로 단속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6

지정차로 단속 강화를 청원합니다. 지정차로제는 교통법규로 정해저 있으며, 그 목적은 교통흐름 및 안전을 위한것입니다. 특히 고속도로는 특성상 고속으로 주행함으로, 위반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 및 위험이 매우 큽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 1t 트럭이 30분이상 저속으로 주행하는 경우나, 일반도로 1차로에 대형트럭이 오랜시간동안 주행하는 경우를 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경찰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고, 시민의 신고에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블랙박스로 신고한다는 것이 여간 어렵고,위험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참고로 15년 운전하면서 딱 1번 지정차로 단속하는경우 봤습니다. 월 1회라도 단속을 하여, 지정차로제가 잘 지켜져 안전한 운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지난 17년 12월에 지정차로 간소화제도를 변경 올해 6월에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그 세부 내용을 홍보부족으로 알고계신분이 전무합니다. 홍보도 해주시면, 처벌전에 좀더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 해결방안 꼭 국민의 혈세로 해야하는것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86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 해결방안을 꼭 국민 혈세로 해야겠습니까? 국민을 대표로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기에는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원이 들어 온다는 것은 그만큼 옳지 못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목: 자동차세금 배기량으로 세금 납부하지 말고 공시지가로 세금 청구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4

자동차세금 배기량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자동차 공시지가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제차가 도로에 많이 보이고 있고 고가의 수입차 임에도 불구하고 배기량으로만 해서 납부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목: 산업재해 신청후 더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5

저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대인기피등으로 2017년 12월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우회적으로 퇴사를 강요했던 회사와 분쟁중에 산재까지 신청하니 회사와의 관계는 더 안좋아졌습니다. 우울증관련 산재는 심의까지 3~4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노무사의 말에 이를 악물고 벼텨습니다. 오랜시간 기다림에도 연락이 없어 근로복지 공단에 확인해보니 전국 우울증 산재를 서울에서 모두 처리를 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심의 일정은 일주일전에 확정이 되고 현재 진행상황을 볼때 6~7월쯤은 되야될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재 판정만 기다리며 회사에서의 온갖 불이익을 감소하며 기다렸는데 아직도 몇개월을 더 기다려야 된다니 너무 절망적이였습니다. 저같은 우울증 환자가 산재신청후 회사에서 버틴다는게 얼마나 힘든일인지 아시나요? 스트레스 요인이 제거되어도 완치까지는 오랜시간이 필요하고 다시 직장생활을 하는것 초차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판정까지 7~8개월이 걸린다면 우울증 환자들이 견딜수 있을까요? 다른 질병도 아닌 정신질환인데 그 시간동안 병을 더 악화시킬수 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1년여 시간동안 회사와 분쟁중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치쳐서 마지막으로 산재판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산재 신청하신분들이 모두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특히 우울증 산재는 질병의 특성상 별도의 판정위원회를 만들어 신속한 판정이 이뤄질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압박과 불이익으로 이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한번 검토해주세요..........
제목: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4

현재 국회안에 범법자들이 다수 있는데 저들은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면서 회기중에 체포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동의를 해야 체포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악한 죄인을 국민들이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닌듯 한데 아무리 제왕적 국회의원이라고 할찌라도 죄가 드러나면 곧바로 체포하고 구금해서 죄를 물을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권성동이나 염동렬 그리고 최교일이 같은 쓰레기들이 아직도 내가 낸 세금을 받아먹고 살고 있다는게 분하고 기분 나쁩니다
제목: 실버택배 시행 대상 형평성 및 세금 지원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16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관련 기사를 보니 "아이들이 안전해서 좋고,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좋은 정책" 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취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만 중요하고 다세대 주택, 빌라, 다산신도시(차없는아파트) 외 아파트 에 사는 아이들은 안 위험해서 실버택배 운영 안해주는 겁니까! 세금을 쓰면 형평성 있게 써야하는거 아닌가요? 진짜 이건 '대한민국 진상부리면 해준다'에 전형 아닌가요? 시행할꺼면 특정 아파트들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던지 아니면 철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