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서민을위한 고금리 전환 바꿔드림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제가 대출사기로 인해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2개월후에 저금리로 바꿔준다는 말에속아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2개월후에야 알게되었습니다 대부업체라 한달이자만 80만원 가량 내야했습니다.. 그러다가 바꿔드림론을 알게되었는데 6개월 이자상환이 이루어 져야 가능하단을듣고 저금리로 빚을 값아나갈수 있을거란 생각에 6개월동안 꾸준히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곤 6개월이되서 두번다시 사기 당하기 싫어서 캠코에 서류를넣고 심사를 기다렸는데 신용이나 연체기록은 없어 괜찮다더니 소득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습니다 서민을위한 고금리 전환 정부대출이라고 해놓고 저같은 서민들한테는 해당사항이 없더군요.... 정말 필요한사람은 적용도 안되고 신용좋은 고신용자분들만 저리금리 혜택을 받는데 이게 이찌 서민구제해준다고 할수 있겠어요 정말 대부업체 고금리 때문에 미치겠어요 원금한푼 상환금도 없이 이자만 내다 죽게생겼어요 이런 일좀 해결좀 해주세요... 대부거래가 확실하고 오랜기간동안 연체기록없고 착실히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제발 도움되겠금 도와주세요..
제목: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금융연좌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과거 가족에 대한 형벌을 하였던 연좌제는 인권을 침해하는 구시대적 형벌제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중대 범죄자들은(ex최00 등) 가족들에게 금전을 빼돌려도 모두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범죄 수익을 모두 환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범죄수익 분에 대한 금전의 배상의무는 직계가족에게 지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형사정책적 으로도 가족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범죄 수익은 모두 환수할 수 있으므로 범죄로서 돈을 벌수 있다는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금전을 돌려 받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목: 대한항공,한진등 청원을 한곳으로 모읍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8

여러건의 청원으로 흩어져서 단합이되지않습니다. 이주소에서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제목: 정규직 채용 조건으로 그동안의 퇴직금을 주지 못한다는 청호나이스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8,551

안녕들하십니까? 안녕하지 못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저는 청호나이스라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팀장으로 승진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대대적으로 개인사업자로 근무하던 엔지니어 중 상당수의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회사를 내려 정규직을 채용하는 형태지만 정규직 전환의 의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진행하는데에는 여러가지 강압과 문제가 있지만 회사는 이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근무를 하였던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며 추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채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개인사업자로 근무를 하는 형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며 합의서를 받는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합의서의 내용 이미지 첨부가 되지 않아 내용을 작성합니다. 청호나이스 주식회사(이하 "위탁자" 라 한다)와 엔지니어 ________________( 이하 "수탁자" 라 한다) 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위탁업무가 2018.4.30. 자로 종료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업무위탁 계약이 2018.4.30 자로 종료되느 것에 동의한다.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위탁업무가 종료되는 2018.4.30. 까지 수탁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위탁자는 수탁자가 2018.4.30. 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여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한다. 3. 수탁자는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위탁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고, 위탁자의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 기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체의 수당 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행정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이 3번의 내용인 즉슨 그간 일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간의 퇴사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소송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구요. 그런 소송을 막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저런 합의서를 받고 있는것입니다. 저는 3년에 정도 일을 하였기에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근무기간이 많으신 분들은 10년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엄청난 금액의 1,000명이넘는 인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이 상황은 대기업의 만행입니다. 물론 20만명의 동의를 받지는 못하겠지만 많은분들이 아시고 이런 상황이 이런 피해가 다른곳에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정책이 이렇게 편법적으로 자회사를 내리는 방식으로 이행되면서도 거기에 퇴직금은 물론 급여자체 및 근무시간도 회사 편향적으로 맞추고 근무시간에서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식시가 있다는걸 인정하는것인데 그에따른 밥값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본급여에 밥값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 형태인것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이런 편법적이고 회사 편향적인 계약과 때리지 않고 협박스러운 이런 행태를 없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대한항공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5

대한항공 가족들의 갑질및 처벌을위해서는 청원을 한곳으로 모아야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여기로 추천 청원하십시요
제목: 성완종 재수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1

성완종 재수사 촉구합니다. 죽은사람 말이 없다고 어떻게 다 무죄일수 있습니까?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제목: 남성위주의 법조계의 부작용과 재산분할,양육비 법개정을 개선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

법조계도 지극히 남성위주로 형성되어 있어서 성평등의식이 후진적인것이 남아있기에 선진국처럼 한답시고 간통죄만 폐지했을뿐 그 외의 것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가 되는 여성에 대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에 대한 것은 선진국처럼 개선을 하지는 않은채 간통죄만 폐지해버리니 피해를 보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요새 대표적으론 유명인 중의 홍X수&김X희가 간통죄폐지 수해자이지요. 선진국처럼 가정법을 개정하여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이자 행복해야하고 올바른 양성평등교육이 이뤄져야할 가정에서부터 부당함이 바로 잡아져야하기에 법을 더욱더 강화해야지만 가정폭력에 관대한 처분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목: 대한항공 일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5

해도 해도 너무한 악마 잡것들... 회개하고 반성할 위인들이 절대 아닙니다. 광화문에서 국민의 손에 넘겨 주십시요.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목: 네이버의 뉴스 플랫폼 운영을 전면 중단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400

네이버는 자신들이 '전통적 언론'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취재'의 기능만 갖추지 않았을 뿐, 네이버는 각 언론사의 뉴스들을 '취합'하고 '편집'한 뒤 '배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언론 매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언론사를 부속품처럼 두고 데스킹한다는 점에서 그 어떤 언론사보다도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어떤 뉴스를 메인에 배치하냐, 배치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 뉴스 주제는 더 큰 이슈가 될 수도,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면서도, '신문'이나 '방송'과 달리 언론과 관련된 법적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무방비 상태 속에 네이버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비대해지고 있고, 그에따른 사회적 부작용도 갈수록 커지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는 아주 오랜 시간동안 뉴스 편집이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늘 받아왔고 뉴스 플랫폼의 댓글창도 더이상 건강한 공론의 장이 아닌 온갖 패륜적인 막말만 오고가며 극단적인 싸움터가 된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이런 지적을 늘 "근거 없는 공세"로 무시하며 사실상 방치해왔고, 그러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던 수 차례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런 네이버가 오늘에서야 겨우겨우 '댓글 정책'에 대한 고육지책을 내놓았습니다. 매크로 조작과 같은 비정상적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1) 1인당 댓글 공감/비공감을 1일 50회로 제한하며 2) 공감/비공감은 10초 내에 1회로 제한한다는 것이 그 개선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오히려 평범한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수천, 수만 개의 아이디를 돌리며 댓글을 달고, '공감/비공감'을 처리하는 기계와 맞서 평범한 시민들은 하루 50개로 할당된 '공감/비공감'만을 갖고 저항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 매크로 사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인지, 매크로 사용을 촉진시켔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무엇보다 '댓글 문제'는 네이버가 개선하고 사과해야 할 여러 가지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단지 '댓글'이 아니라, '댓글' 기능이 포함된 네이버의 뉴스 플랫폼 그 자체입니다. 이제는 네이버가 방만한 운영으로 변질된 뉴스 플랫폼에 대해 시인하고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네이버'가 더이상 고육지책으로 실효성 제로인 자구책을 내놓으며 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네이버'는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네이버'는 더이상 언론 매체의 편집 및 배포 기능을 유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네이버'의 고질적 병폐인 뉴스 페이지도 원천적으로 폐쇄되지 않는 한 네이버의 본질적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겁니다. 부디 네이버의 뉴스 플랫폼 운영을 전면 중단시켜 주십시오!
제목: 무한도전에 소개되었던 '다카시마 공양탑'의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나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5

선진국은 자국의 역사를 당연히 잘 보전해야 합니다. 몇 년 전,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소개되었던 '다카시마 공양탑'의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길이 폐쇄되어 있거나 길을 찾기 힘들어 사람이 찾기 힘들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우리는 늘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쳐왔습니다. 그게 마치 우리의 습관처럼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미리미리 수면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역사까지도 신경쓰고 보살펴야 할 때입니다.
제목: 드루킹의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0

한달가까이 뉴스탑을 장식하고 있는 드루킹의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초기 경찰수사의 부실과 김경수 의원의 기자회견해명이 미흡한건 누구도 부인할수 없을거 같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끝나면 청와대에서 먼저 드루킹의 진실을 밝힐수 있는 특검을 전향적인 자세로 더민주당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더민주당의 지도체제는 문재인대통령님의 힘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제 집권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대통령 내외분 거짓도 자꾸만 반복되면 진실이라 착각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걸 보여주시기바랍니다 부디 드루킹의 진실을 대통령님께서 직접 수사기관에 지시를 하셔서 한치의 거짓없는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모레 개최되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목: 제발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제대로 발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요새 가장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청원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4월25일 오후 14:00시 기준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수치는 서울 '보통'41 ㎍/㎥,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맑은날입니다. 인터넷에는 '오랫만에 찾아온 좋은날씨'라는 수많은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고, 당연히 오늘은 오랫만에 느끼는 맑은 날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마스크 쓰는 시민은 오늘 찾아보기 어렵죠. 한강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발표를 믿고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초미세먼지 수치는 현재 서울기준 다소 높고 ( 31 ㎍/㎥) 육안으로도 뿌연 대기질이 확인 가능한 정도입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강넘어 빌딩들이 잘 안 보이는 정도) 우리 나라 정부의 미세먼지 농도 기준이 국제기준 보다 두배 높다는 사실은 이미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국제기준치로 높히지 않고 유지하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현재 국제기준은 미세먼지 50 ㎍/㎥ / 초미세먼지 25 ㎍/㎥ 으로 오늘은 당연히 "미세먼지 농도 '나쁨'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여야 하는게 맞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기준을 80㎍/㎥ 에서 70㎍/㎥ 으로 낮춘들 저에겐 똑같아 보입니다. 이는 항상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발표하는 정부의 의견과는 너무 상반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제대로 미세먼지 농도를 발표해야 국민들이 그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고,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미세먼지가 국외요인이라 하지만 현재 저희가 겪어야 하고 ,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데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계속 넘어간다면 대기질 개선은 계속 미뤄질 것 입니다. 그럼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중국도 아니고, 현재 이땅에서 살아야만 하는 저희랍니다. 10년뒤 국민건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엄마들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당장 미세먼지 기준치를 국제기준으로 높히면 혼란이 오겠죠. 그게 두렵습니까? 잠깐의 혼란을 통하여 국민들은 건강을 지키는 법을 배울거고, 결국은 정부를 신뢰하게 되고 정부의 대책에 따를겁니다. 숨 쉬는 걱정이 되는 나라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초미세먼지는 발암물질 입니다. 제발 말로만 국민을 걱정해주지 말고 정책으로 보여주세요.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대책은 미세먼지 기준치를 국제기준으로 낮추는 겁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외과관련 모두 입법,행정(사법은 판사에게)을 모두 이국종 교수님께 맏겨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

인터넷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고 또 열불나서 올립니다. [기사 : 지난 24일 국회도서관에서는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과연 돌파구는 없는가’라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그는 “이렇게 5개 외과학회 수장을 한 자리에 모시고 얘기를 듣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정작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이 자리에 없다. 이럴거면 서울대병원 암센터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꼬집었다.이 교수는 어제 당직을 서며 한 시간도 못 자고 발표자료를 만들었지만 소용없게 됐다며 안타까워했다.이 교수는 “아무리 국회 토론회를 해도 실제 의료현장에 돌아오는 게 별로 없다”면서 “의원들이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저번에도 올렸다. 내용은 동일하다 * 대한민국 외과 관련 입법(국회의원 무시:초 입법권 부여, 촛불로. .),행정의 모든 권한을 준다(예산, 권역센타 관리 운영, 외과의 양성방안,인센티브 제공 또는 병역대체 등, ) * 정말 돌겠다. 국민이 대상이 되거나 관계되는 외과의 모든 절차,행정,예산,입법 등... 모든 결정권한을 이국종교수님께.... 부탁드려요....
제목: 2018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는 대학생 선발(여학생) 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22

2018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는 대학생(이하 군 장학생) 선발에 있어 대통령님 공약사항으로 여군 장교 선발 기준 확대와 군 장학생에 여학생 선발을 확대하는 정책을 육군은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여학생 선발 공석을 육군은 약 45석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군에서 군사학과 협약대학(대전대 5~6석, 청주대 4~5석, 원광대 4~5석, 조선대 4~5석)에 공석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25석에 한하여 전국 대학 여학생들에게 공개경쟁을 통해 '군 장학생'에 도전하라는 것(추정)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는 말씀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군 장교가 되고자 하는 수많은 여대생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육군 여군장교가 될 수 있도록 육군에서 4개 대학에 공석(20여석)을 편법으로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공석(약 25석)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 부탁드립니다. 물론, 육군에서 공정하게 판단하여 45석 전체를 공개경쟁 시험 준비할 수도 있지만 일부 편법 배정할 수 있다는 여론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200여 개 대학에서 장교가 되고 싶은 여대생들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는 말씀을 굳게 믿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체력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육군에 대해 다시한번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시험을 치루기 위해 준비하고 지도하고 있는 일선 대학 교수 드림
제목: 국회의원  관련  볍 개정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7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맨날 서로들 하라는 일은 않하고 싸움질이나 하면서 국민세금으로 혈세나 축내는 좀비들 1)무노동 무임금 시행하고 2)국민들 인구수에 비하여 과도한 국회의석수 반으로 줄려서 제대로 일 할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요청힙니다 , 아울러 선거때만 잠시 국민들한테 머리 쫄아리는 하루살이 정치꾼들 한테 임기내 국민들이 눈총이 지켜 보면서 항상 감시하여 평가하는 3) 중간 평가제을 통하여 진짜 별볼일 국회꼴통들 섞어내야 우리나리가 경제발전 만큼 정치도 나아 가여 한다고 사료됩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불가 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2018년 4월 16일 부로 중소기업에 입사한 33살 직장인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에 만족하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서울지역이 신청이 되지 않아서 서울,경기,인천, 강원 지역 운영기관에 전부 다 전화했습니다. 모든 운영기관이 자리가 남아있는곳도 예정자가 있기 때문에 빈자리가 없다고 하여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올해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4월에 입사했단 이유로 모든조건이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다 찼단 이유로 신청을 하지 못하는건가요? 1~3월 입사자만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보는것이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선착순으로 내일채움공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공평함을 느끼고, 중소기업에 입사한 목표중 내일채움공제도 일부 차지하고 있었는데 허무합니다. 방법이 없는건가요? 선착순으로 받고 4월에 모든 기관에서 인원이 꽉찼다고 하는것도 서러운데 전 그와중에 모든 기관에 전화를 돌려서 전부 거절을 당했습니다. 혜택을 받지 못하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대기업과의 간격을 줄인다는 이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3개월 이내에 내일채움공제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면 전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는데 그럼 다시 신청도 불가능하게 되는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도 소용없고 고용노동부에 상담전화를 해서 어떻게 민원이나 해결방법이 없냐고 물어봐도 현재로선 어떤 방법도 없단 소리만 들었습니다. 운영기관을 알아보라고만 하는데 이미 제가 가능한 전지역 운영기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한번더 하게되면 아이 녹음을 해서 전부 저장해서 제출할 생각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제도가 저에게는 오히려 불공평하고 억울한 마음만 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청을 못하는 것인지 개정이나 추가인원 모집 같은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상습 위반하는 자동차 신고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도로가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법규를 준수하며 주행을 하지만 일부 얌체 운전자들은 불법위반 감시 카메라를 피하기위하여 수시로 급차선 변경을 하며 버스 전용차선을 왔다갔다 합니다. 바쁜 마음은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몇몇 위반 차량으로 인하여 법을 지키며 주행을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받고 사고위험까지 감수를 해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블랙박스가 대중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신고포상 제도가 활성화 된다면 고속버스 전용차선 위반은 현저하게 줄어들것입니다. 신고 부작용을 막기위하여 포상금은 불법범칙금의 20% 내에서 산정을 하고 1인 신고횟수제한을 비롯하여 몇가지 신고에 따른 규정을 만들어 시행을한다면 교통행정력과 세금낭비. 사고위험감소 . 준법정신공유등 다양한 부분에서 큰 효과가 있을것입니다.
제목: 동네의원 15분진료 진찰료 인상건 (절대 반대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0

15분 진료 시범운영에서 동네 의원까지 15분 진료 확대 실시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게되면 기다리는 시간이 기본 30~40분 이상인데 그래서 저는 감기거나, 피부과진료, 물리치료 받을때 병원 접수 노트 표시 공간 (처방전 만) 에 표시합니다. 그냥 약처방전 또는 물리치료만 받으면 되니까요? 솔직히 같은약 처방전만 받기 때문에 일주일 약처방전을 주면 좋으련만 어찌된건지 절대로 일주일치 약은 주지않습니다 (달라고 주말이거나, 휴일껴서 일주일 처방전 달라고해도 안줍니다.) 병원은 의사선생님 진료 안받고 처방전만 받아도 병원비는 내야하니까요 ㅠㅠ 이런 경우(처방전만 받아도) 15분 진료한거로 인상된 진료비를 병원에 줘야 한다는 건가요? 초진일경우 물론 의사선생님께 궁금한거 많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진일 경우 의사 선생님 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환자치료에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반면에 행여 여러가지 물어볼까 귀찮게 생각하시고 어떻게든 말을 자르고 다음에 보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경우 15분지료시간으로 변경 한다고 하면 의사선생님이 달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환지를 돈으로만 생각은 분들이 있을테니까요..... 두서없이 썻지만 절대로 진료비인상 해주면서까지 15분진료 반대 합니다.
제목: 긴급제안 - 남북회담 의전관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언론에 공개된 회담장소에 양측 정상의 의자가 배석자들의 의자와 다른 모습입니다. 권위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통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후에 분명 이설이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목: 일 안하고 정쟁과 놀고 먹는 국회의원 수를 반으로 줄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0

온 갖 것을. 모든 것에 시시콜콜 사사건건 이권이 조금이라도 걸렸다 하면 앞뒤 따지지도 않고 정쟁만 하는 야외에서 놀고 먹는 국회의원 수를 반으로 줄입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원 수를 조정하지 못하게 하나요? 국민투표하여 버꿀 수 있도록 합시다. 하루 종일 일 같잖은 것들로 싸우고 뒤에서는 회포주 푼다는데........ 국회의원 수를 줄입시다.
제목: 광화문앞 도로를 지하도로화 하는 것이 어떨까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광화문과 광화문 광장 사이에 도로가 가로막고 있어 외국 관광객의 접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 불편하고 자동차 소음, 매연 등으로 소중한 우리 유산을 감상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안전 문제도 있구요. 뿐만 아니라 광화문 광장도 도로가 에워싸고 있어 광장으로서의 기능이 저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광화문 광장 확장 및 주변 도로 정비시 광화문 앞 도로를 지하도로화 하는게 어떨지요?
제목: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발전판 설치를 전국적으로 홍보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6

환경을 생각해서 원전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보이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태양광발전을 전국의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시(주택은 옥상이나 베란다)에 지원금을 확대해주시고 지속적인 설치 홍보를 하는 일을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경찰보다 CCTV가 더 든든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7

경찰보다 CCTV가 더 든든해요 최근 몇년사이에 갑자기 순찰도는 경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조그만 걸어다녀도 이 골목 저 골목 순찰차 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언론에서는 경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요즘 경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씁쓸합니다. 순찰차 중 상당수가 후미진 곳에 차 세워놓고 순찰차의 의자를 뒤로 눕히고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시간을 때우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주로 2인 1조 인데 한명은 스마트폰 보면서 시간때우고 한명은 주무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밤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합니다. 사람 안다니는 후미진 곳에 순찰차 세워놓고 그냥 주무시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시거나 독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라리 순찰차 차세워놓고 한도끝도 없이 쉬고있는 경찰보다 CCTV를 획기적으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경찰보다 CCTV가 더 든든합니다.
제목: 수백,수천만원  입시전쟁이 된 제주국제학교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

과거 비리 정권들이 영리 국제초,중,고 국제학교 제주에 세우고 국민세금 지원하고 이도 모잘라 외국교육기관에 과실송금을 허용하면서 결국 국민들은 잘못된 공교육의 적폐가운데 또다시 이 좁은 문을 열기위해 수백, 수천만원을 학원비, 학비에 쏟아넣고 있습니다. 국민여론 무시하고 영어몰입교육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것이 공교육훼손이자 일부 특권층과 일부학원을 위한 제도일 뿐입니다. 기러기 가족방지라는 어설픈 구호는 실제 유치원부터 학생들을 받아 어린아이들을 제주현지에 같이 데리고 있으면서 국내기러기를 양산하고 있고 실제 국제라는 말이 무색하게 학생들 대부분은 한국학생들입니다. 글로벌 문화는 고사하고 그냥 한국학생들이 외국선생이 가르키는 영어학교일 뿐입니다. 외국현지학교의 커리큘럼의 연계성은 거의 없으며 이건 분교보다도 못한 수준입니다. 중학교까지 다니다 결국 한국입시를 위해 외고등의 특수 목적고를 다니기 위해 전학하거나 외국 국적자 아이들은 외국대학 진학을 위해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또한 입시,선발 과정의 불투명성 (선발과정과 기준 모호)을 교육부의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반드시 검증하여 정말 한톨 부정없이 운영되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일부 학원들은 입학시험등을 위한 미끼로 몇백만원의 학원비를 버젓이 받으며 영업을 하여 몇몇 사람들 만의 리그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적폐를 위한 부담은 또다시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이 부담하겠죠. 사립학교법 개안을 통해 잘못 만들어져서 별효과없이 운영되는 잘못된 병폐 국민들이 염원하는 공교육 정상화와 외국처럼 유명보딩스쿨처럼 운영되는게 아닌 유치원부터 비 준엄한 심판을 받게
제목: 기준대로 안하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부 감사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준무시안하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1호 3급2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1호 4급2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1호 5급2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1 이상을 잃은 사람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등급기분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저는 눈의 시력이 최대 교정시력이 우안이 0.1 , 좌안이 0.05까지 떨어져있습니다. 근대 병원에서는 5급된다고하는데...연금공단은 기준을 무시한체 안된다고만합니다. 이제와서는 실명이 안되어 안된다합니다. 안구진탕및 복시 개정되어 장애등급받을수있게 해준다더니 아직까지 미적거리고있구요 개정을 서두를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금공단에서 기준대로 할수있도록 감독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동차 가스배출 등급제로 미세먼지는 나아질지 몰라도 서민들은 죽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54

단 한번의 짧은 청문으로 뉴스에 보도된 자동차 가스배출 등급제... 이제는 차없이는 이동할 수 없고 10평남짓 되는 집에는 세식구가 살아도 차없이는 일을 할 수 없기에, 밥벌이를 할 수 없기에,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없기에 자가용이 필수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서민일수록 차가 필요하고 차로 돈을 법니다. 서민일수록 가진게 없을수록 노후된 차를 타고, 고장난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럼에도 연식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꼬박꼬박 환경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못미치는 차들은 문밖을 나설수가 없게 돼었습니다. 300만원짜리 차를 타고, 1000만원의 차를 타고 등급제를 어길시에는 최대 300만원이 넘는 중고차값에 해당하는 돈을 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누구에게나 악영향이고 따스한 봄날에 봄나들이 한 번 나갈 수 없을정도로 힘들게 한다는것은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렇다고 없어서 차도 못바꾸고, 없어서 노후된차를 타는 서민들만 불편을 겪으라는 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임시방안이라고는 알아서 차를 폐차하면 일정금액을 지원해준다는 거지만..1000만원짜리 차를 타고 폐차해서 300만원 받으면 그 손실은 어떻게 감당하라는 말입니까? 등급제를 나눠놓고 그 마지막 4 5 등급에 해당하는 세대들의 삶을 , 월급을 조사해보십시요. 잘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도 안내고 꼬박꼬박 혜택을 누리면서 없는 사람들은 이제 환경부담금에 이어 거리로나서지도 못하고 먹고 살려고 운전한 차에..과태료까지 물게 생겼습니다. 집값은 오르고 집값이 오를수록 직장과는 멀어지는 출퇴근 거리..어떻게 대중교통으로 가능할까요? 대부분 차를 타는 사람들은 운전하기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하니 운전해서 또 일터로 나갑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이 노후된 차라며..차를 타는 이용자들에게는 이렇게 어마무시한 과태료와 제한을 두면서 왜 환경오염의 되는 차를 만든 기업에게는 아무런 제한과 제약이 주어지지 않는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최저 등급에 해당하는 차들로만 70만대가넘고 이들은 다시 차가 필요하니 차를 구입하게되면 자동차회사가 벌어드는 돈이 7조가 넘습니다.. 누구를 위한 등급제인가요?? 친환경적으로 차를 만들지 않고 판매하는 기업이 잘못인가요? 돈이 없어서 새차를 타고싶어도 탈 수없어 노후된 차를 타야만 하는 서민들의 잘못인가요? 이 등급제로 인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었고 범죄자가 되었고 내 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침마다 마스크를 끼우며 또 그 마스크를 끼우는 원인이 부모때문인...나쁜 부모가 되었습니다.. 청원합니다. 그저 단순히 등급제로 서민들의 생계를 위헙하는 방안이 아닌 다른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미세먼지의 주범을 만드는 자동차제조사들에게 환경부담금을 부과해주세요. 당장 우리는 ...차없이 살 수도 없으며 출퇴근을 할 수 없습니다..
제목: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0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국민들을 뭘로보고, 이게 말이 되는가?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야당의 반대로 개헌이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오늘을 기억하고 있다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논의를 중단하라! 2년 뒤 총선에서 2/3의석을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 줄테니까 그 때 추진하라!
제목: 연해주 고려인 자치주 건설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

연해주 고려인 자치주 건설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세워야 합니다. 구소련에 빌려준 차관를 연해주의 토지롤 상환받아야 하니다. 그리고 연해주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연해주를 통일한국의 식량기지 부족한 북한의 식량공급처로 삼아야 합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
제목: KT전자 담배 편의점만 공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

서울 영등포에서 담배 소매점겸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산 담배 판매업체 KT가 전자 담배를 2017년 하반기 부터 편의점에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편의점과 독점 계약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건 불법행위가 아닌지요? 2018년 상반기 전자담배 공급을 요구 하였지만 KT 공급이 쪼달리고 있다는 핑계로 편의점에만 공급하면서 저희 소매점 및 일반 담배 소매점에는 공급을 일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 담배인 말보루 나, 던힐 전자담배 제품들은 이미 작년부터 일반슈퍼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국만 KT 담배 판매 회사만이 GS등 일반 편의점에만 전자담배를 공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KT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 소매점인 슈퍼마켓에서도 공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슈퍼마켓에는 공급을 하고 있지 않냐고 물으니까? KT 직원의 답변 생산 시설이 미비 하여 편의점에만 공급하고 있다.(그 편의점이 부산이나, 목포에도 공급하면서 영등포 슈퍼마켓에 공급을 못한다는게 바로 차별적 독점 판매 일겁니다.)
제목: 수능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

수능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집이 지방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수능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 근처에서 수능을 응시할려면 주민등록을 학원근처로 위장전입 해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네이버 공감 비공감 규체 취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5

네이버 공감 비공감이 24시간 내에 50개를 초과할수 없다는것 좀 아이러니 합니다. 하루에 생성되는 뉴스는 많고 공감 비공감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함에 이를 막는것은 서로 소통하고 서로 공감부분을 통제하는것 아닙니까? 전문적으로 댓글다는 알바부대들은 아이디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활동하는데 일반인들은 하나의 아이디로 댓글도 공감 비공감을 하는데 규제라니? 이는 개미들을 막는것 아닙니까? 취소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외노동자 불체류 조선족 임금 자국민과 차등을 둬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3

동남아 외노조 조선족 임금 을 자국민 하구 차등 해서 30% 덜 주던 가 해야합니다 그레두 노무현 이때는 차등을 두었던 걸로 기억 합나다 이명박 박근헤 들어와 점점 좁혀 지더니 이제 거의 같다구 합니다 이래서 자국민 외노동자 많 이 있는 곳은 아예 가지두 않는 답니다 선조 대대로 이땅에 산 자국민 을 어찌 이방인하구 같이 본단 말입니까 자국민 들 저들 보다 못한 삶을 사는 분 들 이 많 습니다
제목: 역사적인 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

모든 국민의 관심 집중되고 있는 남북 정산회담의 날 생중계로 모든 국민이 볼수 있는 권한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시면 안될까요?
제목: 폭력 갑질.쓰레기 대한 항공-완전-패쇄-이름도패쇄-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50

대한항공-양아치강패-폭력-집단 쓰레기집안5명구속-완전패쇄청원합니다.이름도 다른걸루바꿔고대한항공 이용.불매합니다.5명전부 쓰레기입니다.종신형)
제목: 선생님 미투도 하는 게 어떨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8

초중고 시절 .. 인성이 바닥인 선생들 많이 만났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도 화제가 된 만큼.. 선생님 미투도 하는 게 어떨까요? 어렸을 때 선생이 이유없이 때려도 하늘같은 존재라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는데 어른이 되어 돌이켜보니 억울했던 경험이 많았던 거 같네요.. 바른 인성을 가진 분들이 교사라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6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목: 인구절벽에서 벗어날수 있는 방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

늘 생각만하던 출산 증가 방안을 간단히 적고 싶습니다. 주위의 지인들에게 확인하니 너무 적절하다는 응원에 힘입어서 몇자 적어 봅니다. 저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직장만으로서 직장만을 배려해주는 직장에 다니고 있음에도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간단히 인구증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청년들의 기업취업시 결혼을 하거나 자녀의 수에 떄라 가산점을 부여하여 취직에 용이하게 한다. 공무원에도 적용 2. 집안의 가장인 경우에는 아이의 수에 따라서 정년을 연장해 준다.(최장 65세까지) 공무원 /군인/기업체 등 적용 3. 끝으로 직장맘의 가장 큰 허들인 여름/겨울 방학동안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학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가산점을 주어서 (초등부터 적용) 상급학교 진학에 가산점을 준다. 이상은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생각했던 사항으로 정책반영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아이가 커나갈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세비 삭감및 자격박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66

국회의원들 일정이상 무단결석하거나 일정일수이상 국회활동 중단하는경우 세비삭감및 자격박탈 할수있도록 하자 출석도 안하고 활동도 안하면서 모여서 단체활동은 열심히하고있다 범죄자 의원 구속 막으려 국회는 열고 활동은 안하고있는 것을 묵과할수없다 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ㅔ금으로 세비 받아가는것을 잠을수가 없다
제목: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7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이제 영화값이 1만원을 넘어서 1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영화보기 힘듭니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여서 영화 5천원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교육에 공정한 제도가 없으니 모두가 불안한 겁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9

초등부터 내신성적을 한곳에서 출제한 문제로 한날 한시에 실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변별력은 조금 높이고 능력대로 시험치면 됩니다. 사교육 받는다고 공부에 소질 없는 사람이 소질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교내 상장수여의 기준을 투명하게 잡을수 없다면 상장을 차라리 없애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체능학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 하는 사람에게만 상장을 수여하는 것도 아닌데 상장제도가 교육에 무슨 좋은 영향이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대입은 내신40%에 수능60%로 정시로만 하고 적성대로 길을 가면 됩니다. 그 길로가서 창의력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제목: 남북이 함께 수십만건의 일본약탈문화재를 환수해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8

남북이 함께 수십만건의 일본약탈문화재를 환수해야 일본 요릿집에 조경용으로 있는 우리문화재들 일본에 최소 10만에서 최대 수십만의 우리 약탈문화재가 있습니다. 남과북이 함께 일본 약탈문화재를 환수해야 합니다.
제목: 아스콘 공장 유해물질 규제를 위한 기준치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87

이번에 아이 국제학교 입학 땜 문에 서울집을 정리하고 제주에 하나 서울 인근에 하나 집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서울 집은 이래 저래 공항터미널도 있고 지방 내려가기도 수월한 광명역 인근 아파트로 점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근에 유해환경이 있는지 알아보니 2키로도 안되는 곳에 안양 연현마을의 제일아스콘 공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와 안양 환경과에 물어보니 현재 가동 중지 상태라하는데 언제 가동될지 모르고 환경오염에 대한 수치 기준도 없어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더불어 청정지역 제주에 국제학교 인근에도 삼성아스콘 공장이 2키로 내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네이버 국제학교학부모 카페에도 이슈화되어 각자 민원을 넣고 있는 중인데.. 아무리 말해도 규제할 틀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애초에 국제학교 부지로 허가가 나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되었어야 했을 일일듯한데...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아스콘 공장의 유해물질 규제 방안을 촉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조기수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1

저는개인사업자입니다 경기불황속매출감소인건비상승등으로어려움이있어 금융권대출과다로4금융이용 그나마4금융권도대출불가판정 신용불량자되기직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조기수령했어라도 지금부채을정리했으면하는대 연금전액조기수령방법이없나했어국민청원개시판 에올려봅니다 방법이없어 죽을지경입니다
제목: 전국실버택배현황조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5

다산신도시실버택배실마리로 인해서 밝혀진 전국의 실버택배비가 실버택배비해당아파트의 관리비에서 충당되는것이 아니라 우리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지고 있다는것 조차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국민의세금으로 전국의 일부아파트에서 실행되게끔 받춰준 나라의 세금관리시스템에 너무나도 화가나고 어이가없습니다. 하루빨리 전국의 실버택배운영시스템을 바꿔서 실버택배와 아무런 관련도없는 다른 아파트에 살고있는 아파투주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세금도둑당하는기분 들게 하지말고, 세금제도를 그런데 쓸시간에 더어렵고 딱한처지에 놓인 한부모가족과 기초생활자등에게 도움을 주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목: 공무원 한국사시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통일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

공무원 한국사시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통일해야 공무원 한국사 필기시험을 없애고 교사임용이나 5급공무원 시험 군무원 시험처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자격증 소지자로 해야 합니다.
제목: 1돈 1냥 1자 1말 등 고유 단위를 복원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2007년 7월부터 비법정계량단위라는 이유로 우리들이 예전부터 사용해 왔던, 1돈, 1냥, 1말, 1근, 1자 등 단위를 사용 못 하게 하고 과태료까지 물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단위인 g, m2, ml 등을 사용하도록 해 왔는데요. 저는 이게 국제적으로 모두 함께 사용하는 줄 알았습니다만 2018년 현재 다른 나라는 oz, lb, 인치 등 자국의 계량 단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억으로는 국제단위를 사용해야 손해가 없다는 뉴스도 본 거 같은데요. 오차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데, 그럼 외국은 모두 손실을 보고 있는건가요? 사실 오차라는 게 말이 안되는게, 환산단위만 명확하면 오차가 생길 수 없다고 봅니다. 단위도 글로서 한국의 고유 문화 중 하나일텐데, 환산단위를 명확히 하고, 예전부터 사용해 왔던 돈, 냥, 마지기 등을 눈치 안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바랍니다.
제목: 대한항공 조씨일가 엄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73

불법과 갑질을 일삼는 조씨일가 모두를 엄벌하고 경영에서 손떼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