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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3살 딸아이가 화장실 도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2-04 ~ 2021-01-03
참여인원: 6,388

분당에서 있었던 여자화장실 침입과 도촬에 대해 알리고 여러 분들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4일(수요일) 오후 8시 경, 저희 딸아이가 다니는 학원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어떤 남자가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딸이 그 사건의 피해자인데, 경찰에 신고했고 CCTV확인해서 범인을 잡았습니다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약 1달간 시간만 흘러가고 있어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이런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니 다른 분들도 경각심을 가져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1.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애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카메라로 촬영을 했거나 시도했다. 2. 범인은 잡았고 화장실 침입했다는것은 인정했다. 3. 그런데, 부모가 핸드폰을 부셔버려 촬영여부, 외부 전송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4. 이런 상황에, 경찰은 영장 신청도 늦게 했으며 (핸드폰 부순 것을 인지하고도 10일 넘게 미신청), 검찰 또한 영장 발부를 10일 넘게 미루고 있었고, 사건발생 한달가량 지나서야 겨우 발부했다. (아직 집행은 안됨) 5. 사건 발생부터 1달, 용의자 확정 이후 4주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진전이 없음 * 그 과정에서 경찰측에서 수시로 촉법소년이니 하는 얘기를 하고 있음. (촉법인지 아닌지 여부가 사건의 진실에 대한 조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원하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1. 아이에 대한 그 어떤 촬영물 등이 남아 있지 않고, 전송되거나 공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 2. 이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재대로된 수사 (부셔졌다는 핸드폰 확인 필수) 3. 범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 ------ 사건 발생 및 지금까지의 경과 1. 시간 : 11월 4일 저녁 8시 5분 경 (CCTV 시간) 2. 장소 : 분당구 *** 소재 “XX ***” 2층 여자화장실 (건물 이름은 실명 써도 될까요? 일단 몰라서 익명처리했습니다.) 3. 사건 발생부터 신고까지 : A. 딸아이(피해자)가 8시 경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문틈으로 어떤 형체가 보여 고개를 들어보니, 핸드폰 카메라 렌즈가 보였고, 깜짝 놀라 인기척을 낸 직후 카메라 등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B. 화장실 문 틈은 좌우로 1cm정도 비정상적으로 넓은 간격이 있어, 바깥에서 볼 때 안쪽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입니다. (이 부분 역시 상가 측에 수리를 요청하고 있으나 한달넘게 진전이 없네요. 관리소장에게 항의해놓기는 했고, 이번주까지 고친다고 하긴 하는데 두고 봐야죠) C. 딸아이(피해자)는 놀라서 화장실을 나왔고 우선은 남은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9시경 학원을 마친 후 픽업하러 온 부모(엄마)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이후 9시 30분 경 부모가 건물 경비실에 CCTV 확인을 위해 찾아가 확인 요구했습니다. D. 경비원이 CCTV 확인 요청을 거부해서, 즉시 112 신고하고, 경찰 2명 출동하여 경찰이 CCTV 확인하였음 (다만, 현장에서는 CCTV 조작 미숙으로 범인 특정은 못했고, 분당경찰서 담당부서에 이관시켜 조사하겠다고 함) 4. 신고 이후 경찰 조사 및 용의자 특정 : A. 관할 경찰서인 분당경찰서로 사건 이첩되어, 담당 조사관 배정(11월 5일 목요일) 되고, CCTV 등 증거자료 확보함 (용의자 특정됨) B. 11월 6일 일요일 부모 동석으로 피해자 조사 진행되었으며, 이 때 CCTV 내용을 볼 수 있었는데, 용의자는 학생처럼 보이고, 같은 층의 “XX 수학학원”으로 뛰어서 들어가는 것 까지 확인 C. 조사결과 용의자 특정되었고 같은 날 조사 예정이라는 사실 확인함 (사진 상 학생으로 보이고, ) 5. 용의자 조사 시 황당한 상황 발생 A. 용의자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내용은 인정, 다만,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 (했다고 이후 수사관에게 들음) B. 그런데, 핵심 증거물인 용의자의 핸드폰을 부셔서 버렸다고 하면서 제출하지 않음 (학생의 아빠가 부셨다고 함) 6. 이후 경찰의 대응 A. 용의자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후로, 강제 조사를 위한 영장 신청 등을 10일 넘게 미루고 있었음 (용의자 최초 조사, 핵심증거인 핸드폰 인멸을 인지한 이후 10일 넘게 별다른 조치가 없었음) B. 이 사실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고, 영장 신청과 함께, 클라우드, 카톡 등의 PC버전을 통해서라도 최대한의 조사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 C. 이후 강제 조사를 위한 검찰에 영장 신청했으나, 신청 후 2주 가량, 사건발생 1달 가량 지난 12월 1일에서야 영장 발부되었다고 함 (집행은 시기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클라우드 등에 대해 조사도 했다고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그 내용 확인은 하지 못함) -----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매우 단순합니다. 1. 아이에 대한 그 어떤 촬영물 등이 남아 있지 않고, 전송되거나 공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 2. 이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재대로된 수사) 3. 범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이 단순한 것을 진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네요. 촉법소년이니 뭐니 하는 얘기를 경찰이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데, 그건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이후에, 어떤 벌을 줄 것이냐를 결정할 때 법원에서 정할 문제이지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구나, 만 10세~13세 까지는 전과 기록만 안남는다 뿐이지 교도소 대신 소년원 등 벌 자체를 안주는 것은 아니더군요. 이 사건은 명확한 성범죄입니다. 게다가 디지털 몰카 관련 범죄라는 점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성년이라는 미명하에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약하면 안되겠지만, 이런 아이가 나중에 커서 제2의 조주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에 대한 처벌도 처벌이지만, 아이의 잘못은 바로잡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일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그리고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찰청과 검사 및 총장직급을 경찰청 수준으로 낮춰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04 ~ 2021-01-03
참여인원: 2,687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역사를 배우고 뉴스를 보고 살았지만 검사와 같은 조직은 참 알고 봐도 * 나오고 신기할 뿐입니다.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장 그 수장을 뽑기 위해 국민들은 투표라고 하는 민주주의 꽃을 피웠고 그 대통령에게 행정부의 전권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장관을 세우고 그 산하 기관장들을 뽑을 수 있는 국민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나라의 공백 상태가 없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누가 나라의 주인이고 누가 대통령을 뽑고 검찰총장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을 누가 임명하고 국민이 뽑은 검찰총장이 임명직인 대통령이 선출직인 검찰총장을 핍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우리 국민의 손으로 뽑은 검사들도 함께 하는것 같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고 그 공무원의 최고 정점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있는데 검찰청과 검찰총장이 항명을 하고 있습니다.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들이 권력의 정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도 국민 한사람 죄를 씌워서 감옥가게 못하는 세상인데 유독 검사는 국민 한사람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서 범죄자처럼 만들수 있습니다. 권력이 이게 권력아닌가요~ 엘리트 사대주의에 빠진 검사들과 총장 검찰청의 직급을 낮춰주세요~ 자신들도 행벙부 일개 청의 공무원일뿐 국가는 국민이 지키는 거지 검사들이 지키는게 아닙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과 권한을 위임받은 장관도 통제 못하는 조직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당합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철회 및 해임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04 ~ 2021-01-03
참여인원: 333,469


답변원고: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및 엄중처벌 요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해임 반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등 국민청원 3건에 답합니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해, 검찰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37만여 명, 검찰총장의 징계를 반대하는 청원이 34만여 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4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2020년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하였고,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월 16일 사직의사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제・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습니다.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수많은 검찰범죄에는 침묵해오면서, 조직을 위해서 성명서를 낸 검찰공무원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04 ~ 2021-01-03
참여인원: 4,704

현재 검사들은 추장관님의 검찰개혁을 < 법치주의>훼손이라고 비난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다투어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에서 검란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현 상황에, 많은 국민들은 검사들의 법치주의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대단하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일반인 범죄 기소율은 40% 하지만 검사범죄 기소율은 0.13% 라고 합니다 검사 자신들의 범죄에는 관대함을 쉽게 알수 있으면 그 알량한 법치주의는 일반 국민에게만 적용됨을 알수 있습니다. 수많은 검사들의 범죄 심지어 동료 여검사의 추행 사건에도 어느 누구 하나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간첩조작 사건 등 수 많은 조작범죄 사건에도 검사 누구 하나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기꾼에게 면죄부를 줘서 대통령이 되게 한 그들 선배의 법치주의 파괴에 대해서 역시 누구 하나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어떤 케이스는, 조사도 없이 기소하고 70곳의 압수수색을 하고 , 어떤 건은 수십번의 고소 고발이 있어도 1년 동안 제대로된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상황에 어떤 검사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법치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검사들은 자신들의 조직과 구성원을 위해서 <법치주의>를 편리하게 적용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검사들의 법치주의는 범죄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검사들의 개인 범죄, 범죄 조작사건, 검사들의 선택적 수사에 강력한 법치주의를 적용할 법률적 행정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그들을 공무원 법으로 징계해주세요
제목: 미국에 한국전 참전 희생 미군 용사 36,492명 모두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 건립 사업에 동참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2-04 ~ 2021-01-03
참여인원: 508

안녕하세요? 한국전 발발 70주년이 지났고 휴전도 6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전 참전 희생 미군 용사 36,492명의 영웅들의 이름을 모두 새겨 기리는 기념비가 미국에 어느곳에도 없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옛말에 은혜는 돌에 새겨 오래 기리고 원한은 물에 써서 흘러보내라 했지요. 우리가 은혜를 입은 우리의 영웅들의 이름이 모두 새겨진, 36,492명의 한국전 참전 희생 미군들의 이름을 모두 새겨 기리는 미국 최초의 역사적인 기념비를 풀러톤시에 건립하려고 기금 모금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전 참전 희생 미군 용사들의 이름을 모두 새겨 기리는 기념비 착공식을 지난 8월 14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36,492명의 희생하신 미군 영웅들의 이름을 5개의 별모양 기념비에 별 하나마다 7,500명의 이름을 새겨 기리게 됍니다. *** 로스 엔젤레스 총영사님과 많은 주류 정치인들, *** ***** 시장, *** 부시장 , *** 시의원, ***** 연방하원, ** ** 주 하원의원, ***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 미 40사단장 ** ** 소장등이 참석하시어 한결같이 한미 동맹 한미 우호 관계를 역설하셨습니다. 총 예산 72만불에 한국 보훈처에서 해외 보훈 사업으로 승인 받아 21만불 예산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기념비 건립 위원회는 미 세무서 비영리 단체로 (501C3 #- 46-3567140) 등록이 되어 41만불을 모금하였습니다. 모자라는 10만불을 모아 기념비를 완공하여 36,492명의 희생 용사들을 기리고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초석이 되도록 기금 모금에 협조해 주십시요. 시작이 절반이라고 합니다. 어서 빨리 모자라는 10만불의 기금을 모아 내년 2021년 6.25전쟁 71주년 전에 완공을 목표로 기금 모금에 최선을 다 하고있습니다. 십시일반 도움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은행: ** ***** Bank, ****** *****, California ABA #: ********* Swift #: ******** 계좌번호; **-******* 구좌이름: ****** ****** ****** *** ******** ********* 감사드립니다. *** 사무총장 드림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 건립위원회 *-***-***-**** *****@pacbell.net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1.28일 몽골인 불체자 2명 데리고 인천 출입국에 갔는데 받지않을려는 출입국, 이건 나라가 아니다~`인천출입국청장 사퇴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2-04 ~ 2021-01-03
참여인원: 330

11.28일 주안동 **이사업체 몽골인 2명에 관해서 업주 처벌, 업주가 고용부인에 관해서 강력히 처벌과 수사 요청. 인천출입국 청장 사퇴요청내용본인은 캠영상으로 당시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무허가 이사 의심업체신고와 그 업체에서 불법체류자로 보이는 외국인이 있다 현장에 도착해서 사업자와 주선업허가증 확인 요청했다 현장에 경찰2명 먼저 도착후 상황 설명후 ~~본인은 당시 현장에서 젊은 사람이 마스크쓰고 있었는데 보이질 않자 아파트 9층에서 확인후 내려오니 때마침 경찰 3분이 9층으로 가기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 잠시후 경찰3명이 2명의 몽골인들을 데리고 내려왔으며, 신원조회를 하였다 그후 경찰은 2명을 인천 출입국으로 신변을 인계했다 하지만 고용주는 몽골인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당시 현장의 cctv와 엘리베이터에 장비를 실고 드러오고 나가는 장면과 이들이 차에서 내리는 장면을 확인하면 사실을 증명할수 있고 또 이사의뢰를 한 고객에게 확인하면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확인하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수 있다 헌데 석암파출소 경찰분들에게 인천 출입국 당직 직원들은 현장 캠코더를 요구하고, 힘들게 한 사실이 있다 몽골인들을 받지 않을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이건 문제가 충분히 되는 요쇼입니다 불법을 받지 않는것은 법치국가에서 특히 법무부 출입국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경찰과 업무공조를 공공히 해서 현 60만명에 가까운 불체자들을 강력히 검거해야 합니다 또한 24시간 출동 시스템 상황실을 확보해야 하며. 단속인원을 100씩 증원해야 한다 ~인천출입국 청장은 업무 미숙과 태만으로 인한 사퇴를 해야 한다~~~ ( 인천 출입국은 그냥 시민과 경찰이 힘들게 잡아서 데리고 간 불체자들을 그냥 않아서 받기만 한다) 도대체 출입국은 누굴위한 곳인가? 112경찰에 불체자 신고하면 출동안한다 각,시도 출입국에 전화하면 수십년간 출동인원이 없다고 한다. 국민신고포상제도 돈이 없다고 수십년간 하고 있다 그럼 누가 불체자들을 검거할까요? 정부와 기관에서 안하고 있으니 저 같은 시민이 신고하고 생업도 포기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고생 합니다 경찰처럼 바로 출동할수 있는 상황실도 없으니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신고하고 잡을까요? 불체자검거는 모두 예약제, 스케줄확인하고, 보호소 인원이 포화면 불체자 검거도 안하고 보호소 늘릴 생각 조차 없는 법무부,출입국~~이게 나라요 불체자들이 큰소리 치면서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현실 부끄럽지 않소 한국에 유학생으로 와서 주 20시간 훨씬 넘는 일을 주로 하고. 동반지자로 와서 일을 하고 불체자로 와서 인권단체 도움요청하고. 난민신청해버리고. 노조 만들어 버리고 불체자 아이들을 국적주자는 법안 만들고 이게 뭔지~~~~물어 봅시다 전국 건설 현장에 마스크도 안쓰고 일하고 식당에 밥먹으로 가고 대형 건설 원청사들 단속도 안하고~~~이게 나라요. 자국민보호하시요. 국민이 먼저입니다 **법무부 장관 저에게 맡겨주시요~~ 어떻게 평범한 저보다 못하는 일을 하는지~~~`부끄럽지 않소 인천시민의 안전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청장이 이런 구시대적인 시스템을 보유 하고 이끌어 가는게 암담한 현실에 분노한다 **경찰이 그럽디다~~~~전국에 단속인원150명도 안되요~~~하니~~~한심하다고 인천에도 10명도 안된다고 하니~~~~할말이 없다고~~~ 법무부와 출입국은 국민들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자국민,서민들을 일자리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몽골인 2명을 강력히 단속과 추방, 업주 처벌을 요구한다 이번에 잡힌 몽골인 대머리 사람은 비자가 유효하지만~~~~엄연히 불법취업을 했다~~~벌금 내고 풀어주는 일은 두번다시 없어야 한다~~ 불법에는 강력히 추방해야 한다~~~ 경찰과 119는 24시간 상황실에 출동하지만 한 국가의 법무부 출입국은 정시출근,정시퇴근 주말에 휴무등 이런게 나라인가? 출입국도 24시간 상황실이 강력히 필요하다~~~~ 법무부는 할일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국민들에게 보고하시요 불체자가 60만명이라요~~~~ 사람들이 불체자 없이 사업을 못할정도로 방치를 하고 있느니`~~~ 선조들에게 미안하지 않소\ 전방에서 군인들이 총들고 휴전선 들면 뭐하요~~당신들 법무부, 출입국이 하늘,바닷길로부터 외국인들을 단속을 안하니~~~~`한국이 불체자 천국이 됐소~~~ ~~~~~~경찰이 데리고 간 불체자들을 더 이상 받지 않을려는 인천 출입국의 형태는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합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을 제가 시민이 하고 있으니~~암담한 한국의 미래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SwJ3QQUhr4&t=44s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법치'를 **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04 ~ 2021-01-03
참여인원: 1,518

'법치'라 불리는 예쁘고 귀여운 ***이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현직 판사들이 그 애를 무지막지하게 **하였습니다. **한 판사들도 같은 법원의 동료들이라고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아닌 헌재(헌법재판소 2020헌바1호 사건)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으나, 1월경 전원재판부에서 심판하겠다고 연락한 뒤로는 감감 무소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을 했는지는 수차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으므로 첨부 파일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주권자인 국민(또는 국민 대표)이 만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이 운영되어야 하고, 사법부가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2020. 11.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 대법관들은, 재판권을 남용하여 자기들 책임 모면하려고 위헌 판례나 만들고, 판사들은 '얼씨구나' 그 판례를 핑계삼아 위법한 재판에도 면책을 주장하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반) [국민청원] 판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3년 판사 면책특권 판례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0bvLT 단독 판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3기 이상 연체해야 계약해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2기 연체해서 계약해지가 적법하다며 엉터리 판결하고, 그 판사를 상대로 재판하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비용을 먼저 내라고 결정하며, 그런 판사가 징계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부장판사로 승진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위반) [국민청원] 법률을 무시하는 판사 임창현, 심창섭을 탄핵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muQhxA 전, 현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대법원장 공관공사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대폭 증액해서, 이태리산 고급대리석으로 건축공사를 강행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헌법 제54조 위반) [국민청원] 전, 현 대법원장 등 엄벌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nBsG8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치매'를 대체할 이름을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04 ~ 2021-01-03
참여인원: 235

<<'치매'를 대체할 이름을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신목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올해 초부터 '치매체크'라는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치매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구체적인 지식을 습득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의 목적 중 하나는 치매의 사회적인 인식변화를 위한 작은 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치매라고 하면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좋지 않은 병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보는 주위의 시선도 그리 따뜻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서, 또는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봐 환자 본인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것을 회피하거나 병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사회적인 차원에서 치매인식변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치매에 대한 인식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치매라는 이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매(癡呆)는 한자로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를 사용합니다. 즉 ‘어리석고 우매하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나 치매라는 것은 그저 나이 듦에 따라 나타나는 노망이 아니라 뇌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신경계질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치매’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고 치매환자들을 꺼려합니다. 인식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지 않지만 그 인식을 바꾸는데 네이밍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까지 사용되어 왔던 '치매'라는 용어를, 뇌의 신경세포 손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병명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006년 복지부에서도 치매를 대체할 만한 용어를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고, 2017년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치매 용어 변경을 위해 발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대체 용어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한편에서는 치매라는 용어가 이미 일반화되었다는 이유와 낯선 병명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라는 용어를 그대로 고수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매라는 이름이 고착화되어 갈수록 그에 대한 인식도 고정화되어 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치매를 대체할 만한 다른 이름을 찾는 사회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야 합니다. 과거에 치매용어를 대체할 만한 의학적 용어로 기억증, 인지증, 인지장애증, 인지저하증 등의 용어가 거론되었습니다. 저희는 국내외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가 홍콩에서 사용하고 있는 '뇌퇴화증'이라는 용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이 때에, 신체의 일부인 뇌의 퇴화를 질병 중 하나로 이해한다면 환자 본인은 치료에 있어서도 적극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도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환자를 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환자와 보호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있습니다. ‘뇌가 퇴화하여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의미로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와 같이 차별적인 의미도 담겨있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치매인식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약> 저희는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치매라는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변경되기를 희망합니다. 과거에 치매를 대체하기 위한 용어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이제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이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치매 대신 '뇌퇴화증'이라는 용어를 제안합니다. (그러나 꼭 '뇌퇴화증'이 아니더라도 치매를 대체할 만한 용어는 반드시 필요하면 시점이며 이러한 운동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살려주세요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2-04 ~ 2021-01-03
참여인원: 287

저는 광명시 뉴타운재개발 ***구역에서 5년째 만두가게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재산전부와 ibk미소금융에서 융자를 받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원금과 이자와 가게세를 내느라 겨우 현상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뉴타운개발로 내가게에서 쫓겨나게되었습니다. 억울한 것은 사업시행인가 공고 삼일 후에 계약했다는 이유로 보상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 가게에는 시설비와 인테리어 그동안의 나의 노력과 재산이 전부 다 투자되어 나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데 적절한 보상도 없이 그냥 나가라는 것입니다. 광명시청 도시재생과 국민인권위원회 등에 호소해보아도 전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일은 저의 생명과도 직결되어있습니다. 거주도 ***구역인데 집주인이 일찍 빼라고 해서 갈곳이 없어 가게 홀에 침대를 놓고 기거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여기서 쫓겨나는 일은 죽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법과 행정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냉혹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한의 가진것 마저 힘의 논리로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 이나라 약자의 현실입니다. 광명시 뉴타운개발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저뿐만이 이닙니다. 뉴타운 개발은 광명전지역에 동시에 하고 있어서 이 광명시에 집도 없이 세들어 살고있던 사람들은 이사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쫒겨나고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힘든 세입자들은 이 개발로 인해서 생존권마저 위협 받고 있습니다. 가난한 세입자들은 조합의 갑질횡포에도 행정기관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법의 보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자 서민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면서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사람들에게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입니다. 현재 광명시 세입자들은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엄청나게 올라서 아주 멀리 강제 이주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서도 이사비 한 푼도 못받고 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특히, ***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이사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마저도 주지 않고 이주를 종용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선진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려면 다른 좋은 경제정책보다 우선은 이 나라의 법과 행정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법과 행정은 이용하기에 너무 멀리 있고 조금 가지고 있는 것마저 힘있고 돈있는 자들에게 빼앗기는 도구로 악용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정부차원에서 이런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부당한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저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이나라의 사회적 약자들에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연할 것은 저는 여기서 나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곧 죽음입니다. 그리고 영세상인으로서 이나라의 경제적 약자 입장에서 현재 서민경제의 현실과 대안에 대하여 대통령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통없는 중수본의 코로나 관련 지침 사항, 피해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04 ~ 2021-01-03
참여인원: 451

2020. 12. 12. 서울 모 예식장에서 예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혼부부 입니다. 먼저 코로나 2+a 단계에서 정부 각계부처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고 있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그동안 코로나 2단계 격상에따라 결혼식 하객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소식은 평소 익히 들어알고있었고, 예식을 보시러 들어오시는 예식홀 하객분들만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연회장에서 식사인원은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 식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지침이 그러하니 예식홀 하객인원은 100명미만이지만 저희 부부를 축하해주러 오시는 100명이 초과되는 하객분들이 예식은 직접 못보시겠지만 식사라도 대접해드릴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여 저희는 이러한 정부지침에 적극 동참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2020. 12. 1. 청천벽력과 같은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그 내용을 읽어보니 다리에 힘이 풀릴정도로 너무나도 황당한 내용임을 확일 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 예방관련 결혼식장 초대인원을 예식홀, 연회장 상관없이 모두 포함하여 100명미만으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예식홀 초대손님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연회장(뷔페)에서는 거리두기만 지켜진다면 인원상관 없이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지침과 다르게 예식홀과 연회장에서 식사하시는 손님들 포함 100명 미만이라니요... 저희 부부가 서울시청 담당 공무원과 상담한 결과 이는 사실인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지침은 2020. 12. 9. 이후의 결혼식부터 적용된다는 것이 공문까지 각 구청에 하달되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결혼식장 관할 구청에선 각 예식홀에 해당 공문을 모두 발송하고 통보하였다고 하는데, 예실홀에서는 저희 부부가 문의하니 그제서야 그 사실을 알고 대책회의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이에 정부 지침이 이러하니 예식 보증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맞춰주길 요청하였으나, 예식홀에서는 이번 정부 지침관련 어떠한 협의사항 및 피해 발생시 조치사항등을 알려주지 않았기에 기존 소비자보호 위원회와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보증인원 30프로 감경만 해줄 수 있다고 해줄 뿐 더이상의 협의를 해줄수 없다는 답변 뿐 이였습니다. 저는 묻고싶습니다, 2020. 12. 9. 이후 예식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들이 예식업체와의 뜻하지 않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와중에 정부 각기관들은 코로나 관련 지침을 일방적인 통보만 하였을 뿐, 이에 따르는 피해 발생에는 나몰라라하며 서로 책임만 떠넘겨 이에 고통을 호소하는 예비 신랑 신부들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대체 어디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껏 예식홀에서도 특별히 신경써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지켜 문제 없이 식을 마무리하여 코로나 19 바이러스 집단감염 예방을 철저히 해왔는데 이번 지침은 뜬금없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나가며 집단 감염 사례가 일절 없었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만을 특정하였습니다. 하물며 출근길 사람들이 제대로 서있을 수도 없을정도로 꽉찬 지하철 버스등의 대중교통이나 각 지역별 맛집 식당들은 밀집된 장소에서 결혼식 연회장보다 더 밀접하게 붙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 조치가 없는데 이는 상당히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식을 앞둔 부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쇼, 축복하러 와주신 분들을 식장 입구앞에서 인원제한이 걸렸으니 답례품만 받고 돌아가주십쇼라며 돌려보내면 이 얼마나 실례되는 상황일까요. 이런 답답한 마음에 정부기관에 호소라도 하고 싶어 서울시에서 금일부터 운영하는 중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니 답변하는 내용이 고작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예식홀에서의 보증인원 감경사항이나 제안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식을 치루고 나서 잔금을 치루지 말고 소비자원에 피해 접수를 하라."라는 식으로 답변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며 말이나 되는 답변인가요? 하물며 해당 공무원은 중수부에서 내린 공문 내용조차 정확히 인지하지 못 하고, 이번 지침이 12. 9.까지 연기된 것도 제가 전화해서야 알았다고 답변하더군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축복받고 싶은 날 돈 문제 관련해서 양가어르신들 보는 앞에서 배째라는 식으로 예식업체에게 대응하여 결국 소송까지 가라니요.... 이게 과연 서울시청 중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이가 싶습니다. 정부입장에서 어떠한 지침을 내놓아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피해에 대책 또한 예상해서 마련하셔야 하는데 통보만 해놓고 관련 민원 접수는 정부 각 부처 서로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나몰라라하며 전화조차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청 당사자들로부터 들으면 공문은 12. 1. 자로 접수되었다는데 이번주 식 올리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되고 12. 9. 이후부터 식 올리시는 결혼식부터 해당된다는건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요. 이번주에 결혼식 올리시는 분들은 면역체계가 9일이후 결혼식 올리시는 분들보다 면역체계가 남다르신건가요? 아니면 이번주 결혼하시는 분이 고위 공직자 자제분이시거나 중요 대기업 자제분이신건가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정부지침에 국민들은 더더욱 혼란에 빠지고 정부 정책에 불신만 쌓여가는 거라고 봅니다. 일관된 지침도 아닌 너는되고 나는 안된다 식의 지침으로 한 국가안에 서로를 불신하고 원망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이번 지침의 주요 목적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게 목적이신가요? 이번 코로나 관련 인원제한 지침을 연기해주시던지, 기존 지침과 같이 예식홀만 100명 미만으로 출입가능하고 연회장은 제한 없이 거리두기 지침을 적극 준수하여 식사가 가능하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예식홀에 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 정부지침이 예식 1팀당 예식홀, 연회장 포함 100명 미만으로 제한했으니 예식홀도 보증인원 100명 미만으로 감경하라라는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로 인한 결혼식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 구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04 ~ 2021-01-03
참여인원: 518

저는 20년 8월 22일 예식들 진행할 예정이었던 예비신부입니다. 예식을 3일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어 가장 행복해야할 결혼식을 3일 앞둔 예비신부인 저는, 가장 슬픈 하루를 보내며 다급하게 결혼식을 연기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회사에서도 저의 결혼식은 축하거리가 아닌, 눈칫거리가 되었었고, 50명 입장제한인 상황과 관계없이 최초보증인원에 해당하는 수 백만원의 돈을 지불해야한다는 예식장의 요구때문이었죠. 결혼식을 미루고 나서도 미룬 12월 12일에는 행복하게 축하받으면서 결혼할수 있을지 늘 마음졸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2주일 앞둔 거리두기 단계조정 관련 브리핑에 2단계+@에 결혼식 관련 별도 언급이 없음을 예비신랑과 함께 확인하면서, 이제 우리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겠다며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발표 2일 뒤, 손영래 반장이 "연회장, 신부대기실 등 포함하여 1개의 예식 당 100명" 이라는 발표를 하고,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빚발쳤습니다. 내가 너의 결혼식에 가면 결혼식을 볼 수는 있는거냐는 물음들이었습니다. 공식 브리핑 이후에 갑작스레 나온 정책에 웨딩홀에서도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고, 저 역시 지인들에게 울며 겨자먹기로 상황 확인 중에 있다며, 만일 무리가 되면 결혼식장에 오지 않아도 이해하겠다는 말 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당장 10일 앞둔 예비신부인 저는 지금도 한없이 우울하기만 합니다. 예식장에서는 답례품만 받고 돌아가시는 건 괜찮으니, 100명을 한참 넘는 보증인원을 요구하고,(기존대비 10% 줄여줬습니다.) 답례품을 준비해주겠으나 안 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비용만 지불하고 답례품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합니다. 하객분들께 와서 답례품만 가져가라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어 100명에게만 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에게는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어렵사리 해보려고 하니, 손해가 수 백만원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느날 갑작스레 결혼식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는 유예기간을 이번주 진행 예식까지만 적용해주겠답니다. 예식장에서는 손해보지 않으려 계약서와 업계관행을 들먹이며 소비자에게 수백만원의 손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생각해주지 않는 수백만원의 비용적 손해, 결혼 주인공이라는 명목으로 강요되는 손해는 서민에게는 몇 개월분의 급여입니다. 하객들을 초대하면서 대접했던 비용, 수년간 축의금으로 지출했던 비용... 좋은 일에 쓴 비용이라며 좋게 넘기기에는 이 상황에서 너무 큰 손해입니다. 경제적비용 뿐만 아니라, 일생에 단 한번, 인륜지대사라 불리는 결혼이라는 행사를 울며겨자먹기로 불운한 가운데에서 치뤄야하는 개인의 정신적 고통은 어떤방법으로도 측량하고 보상할 수 없는 피해입니다. 신혼부부들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으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아끼고 모았던 돈을 전세집을 마련하는데 쓰죠. 그리고 나머지 예식에 드는 비용은 축의금으로 일정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전제되어있습니다. 지금 이 같은 정부의 무책임한 발표는 신혼부부들의 미래를 시작부터 짓밟는 행위입니다. 정부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며 희생을 강요하는 예비신랑신부 집단 역시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필요로하는 서민이며, 정부에서 지켜줘야 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부에서 "각 시,도청에서 적용하라"며 대책없이 무책임하게 한 발언으로 인해 예비신랑신부들은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손해를 입고있습니다. 정부에서 다수 인원이 모이는 행사를 제한하면 되겠다는 단순한 논리로 제한하는 결혼식이라는 행사에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단순한 1회성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면서도 강행하신건가요? 그럼 그에 대한 보상책은 어떤것입니까?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은 마련되어있으신가요? 이 부분을 예상하지 못하신건가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집단으로서 자격미달입니다. 출근을 하는 회사에서는 당장 한 층에 수백명이 근무하지만 재택근무 권고 외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으시죠? 기업 특성 상 개인의 사익추구권,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때문이겠죠. 하지만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한 칸에는 예식장 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밀집되어있지만 제재를 가하거나 인원을 줄이기는 커녕 편성을 줄이셨죠? 전 세계에로부터 찬사받는 K-방역의 명성 아래에는 정부에서 보호해주지 않는 수 많은 개인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부디 앞으로 이와 같은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정부에서 내 놓는 대책들은 그 발표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서민이 받을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고찰하고 내놓는 정책이길 바랍니다.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응방법이 마련된 후 시행되는 대책이길 바랍니다. 저는 이 개인적 손해를 감내하면서 곧 결혼식을 마치겠지만 이후에 신랑신부님들은 걱정 없이 행복한 예식을 치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발표를 하였다면, 반드시 피해집단을 위한 구제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100명으로 하루아침에 제한할거면 결혼식 인원에 대한 보증인원도 축소되도록 예식장측에 강제하고, 이에 대한 손해를 정부에서 보상해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정책으로 인해 피해보는 대상을 위한 심사숙고가 없는, 구제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정부의 발표가 서민의 일상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 똑바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제목: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야간업소의 미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12-04 ~ 2021-01-03
참여인원: 643

안녕하세요 저는 라운지 바를 운영하는 영업주 입니다. 야간 업소라고 표현을 해서 음성적인 곳이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간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식사가 주가 아닌, 술을 마시기 위한 목적을 두고 영업을 하는 일반 바, 칵테일 바, 식사와 술을 함께 즐기는 다이닝 바, 그리고 음악과 술을 즐기는 라운지등 입니다. 이런 일반음식점 등록으로 먹고살고 있는 업소 사업주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지금 나만 힘들 상황이 아니란 것을 잘 알기에 지금 이 시기를 저 또한 잘 버티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상식에 맞지 않는, 정부의 대처가, 저를 화가 나게 합니다 . 2단계 조치로 9시 이후 배달만 가능하게 하여 서민 경제에 피해를 줄이고 방역에 힘쓰겠다고 하는 뜻은 알겠습니다. 9시 이후 운영을 못하게 하는게 맞는! 답!인지 의문입니다. 아침 출근하는 버스와 300명이상 한칸에 들어차는 지하철은 안전합니다. 출근시간 지하철의 사회적 거리가 어디가 있나요? 낮 점심시간은 또 어떤가요? 맛집이라 하는 곳! 앞에 가보면 이 시국에도 줄을 길게서서 기다리고 안에는 사람 가득한 곳도 많습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장사가 예전만하지 못한 음식점도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브랜드커피 카페에선 사업장내 대회를 못하게 커피를 포장만 가능하고! 식당에서는 음식 먹으면서 대화를 안한답니까? 어느 누가 마스크쓰고 밥 한숟가락 입에 넣고 다시 마스크를 쓰고 음식을 씹나요? 식사 중엔 단 누구도 마스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커피는 한 모음마시고 마스크 쓰고 있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무슨 근거와 무슨 기준으로 단계별 조치와 각 위험군들을 나눴는지 궁금해 집니다. 현장의 소리는 듣지도 않고 그냥 그럴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내 단계별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식점 칸막이 설치하라고 하고 정부 지원이 있나요? 그렇게 중요하다면 각 업소에 지급하고 설치하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구매는 영업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하고 칸막이가 중요하다고 하니 구매해서 방역에 신경쓰고 방역업체 고용해서 소독도 하고 테이블과 거리두기 때문에 반이상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매출의 반토막 반의반토막이라도 좋으니 뭐라도 해보자고 힘을 내보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쳐만 갑니다. 왜? 서민들만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고위험군의 속하는 모든 영업장 사업자들만 죽이는 겁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세금 혜택을 주는것도 아니고, 월세와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것도 아니고 대출로 시작한 사업 대출금리 인하라도 해주나요 금융권에서 이런 코로나 상황를 봐주기라도 한답니까? 야간업소등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부에 직업군 통계가 있다면 1000%틀릴것이라 믿습니다. 정부가 알고있는 수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야간업소’에 종사하고 있을 것 입니다. 그런 애매모호한 직업군 기준에 속한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그런 사람은 세금을 안내다고 합니까? 어떤한 형태로도 정확히 세금을 내고 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그런 업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나 조치는 있습니까?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계층은 이런 고민없이 단계를 더 올려라 이야기를 하지만, 소상공 자영업을 하거나 이 업계에서 먹고 살던 생계가 걸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죽으라는 이야기 입니다. 정부지원금이라고 예전에 받는 지원금으로 월세에 택도 없이 부족한 지원금이였고 그런 생색내기 탁상행정은 그만해주십시오. 무슨 기준에 만들어지 단계별 기준인지 차별없는 나라에서 차별을 받는 기분은 왜 드는걸까요? 저는 차라리 모두 통제 하고 한달간 셧다운해버려라 그런 마음까지 들정도로 차별을 느끼며 어느 계층 어느 업종에게만 처해지는 조치들은 너무나도 모순적인 행정이고 방역조치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수 없다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새롭게 이 시국을 이겨내자고 공익광고를 하면서 행정은 과거의 시점에 묶여서 그 기준으로 행정 처리하려고 하는것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방역과 방역에 따라서 발생되는 민생 문제를 좀 더 깊이 좀 더 세심하게 툴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케이 방역이라고 자화자찬하지 말고 더 세심하게 해당 업종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빠른 법령 계정을 통해서 위법이 아니고 방역에 힘쓰며 안전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게 저의 바램입니다. 코로나시작된지 1년이 다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기관하나 나서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지금 새로운 기준을 영업현장과 심도있게 조사와 토론으로 만들어가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새로운 기준을 머리속으로 생각하고 시행하지말고 제발 현장의 소리들 듣고 새로운 기준을 말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1년이 되어가고 있는 이시국에 공무원들 정치인들 정부는 뭐가 먼저 인지 감을 못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권을 유지하고 계속 정권을 잡아서 뭐하시게요? 국민이 좀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반칙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게 정권을 잡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 정부의 모습은 기존 밥상에 숟가락 올릴 자리를 안내주니 그냥 밥상을 업퍼버리고 밥상을 새로 깔아서 숟가락을 올리려고 하는 모습으로만 보일뿐 입니다. 지금 국민 서민들이 바라고 있는 올바른 모습이 맞는지 감히 이야기 해봅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민생에 대해서 좀 더 신경쓰고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된다면 정권 유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 진다고 봅니다. 억지로 만드려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밥그릇 싸움에 정신팔린 정치인들도 민생에 맞는 법안들을 빨리 처리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봉급에 합당한 진정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이 되시기 바라며 아무도 가보지 못한 코로나 이후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주실때라고 말씀드리며 꼭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된다면 정권 유지는 자연히 이루어 진다는 믿을 가지며 두서 없는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 가짜뉴스 여론조작 처벌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04 ~ 2021-01-03
참여인원: 5,354

제발! 정부와 민주당 의원님들 독일처럼 가짜뉴스 여론조작 처벌법 좀 만들어 주세요! 진실을 은폐하고 국가와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장나쁜 악질범죄 입니다! 적폐 언론개혁의 지름길 가짜뉴스 처벌법 꼭 재정해 주세요!
제목: 부작용면책 코로나백신 군인우선의무접종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04 ~ 2021-01-03
참여인원: 418

백신개발사들이 부작용면책을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방역이 군에서는 특히 엄격한 현실로 미루어보면. 군인들대상 우선접종을 예상할수있습니다. 민간인은 부작용을 우려 접종을 뒤로 미룰수 있으나 군대상 강제접종시 군인의 신분상 거부할수 없습니다. 제 아이도 군 복무중입니다. 부작용 우려가 단 1%라도 있다면 군인대상 강제접종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모두 우리의 아들입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가있는 우리 아들들이 부작용백신의 실험대상이 되어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