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국민의 복지는 사회복지사로부터 나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13 ~ 2020-11-12
참여인원: 1,023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사 저임금보전 2020년 수당지급과 2021년 급여 현실화 및 대책마련 촉구! 정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례관리사의 “독도와 낙동강 오리알” 신세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20년 저임금보전을 위한 평가없는 수당지급과 2012년에 약속한 자활사례관리사의 급여를 지역자활센터 직급별 기준호봉의 3급(12호봉)기준의 약속을 이행하여 2021년 자활사례관리 급여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자활사례관리사 도입은 2011년 11월『맞춤형 희망경로』개척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팀 설치․운영 계획 따라 기존 운영방식으로는 자활사업 성과에 한계가 있어 ’12년 자활사업대상자 확대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서도 사례관리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 개편 필요성 대두되어 사례관리팀과 사업운영팀으로 조직개편 되었습니다. 이때 자활사례관리사의 표준 직급은 지역자활센터 직급별 기준호봉의 3급(12호봉)으로 하고 사례관리 업무 수행 경험자를 채용하고 사례관리사 급여는 사회보험료를 포함하여 1,877,690원(1인/월)으로 자활사례관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60개 센터 선정지역은 ’12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12년도 1월부터 사업 실시되었습니다. 2015년 2월 제가 지역자활센터 입사 당시 지역자활센터 봉급월액표에 의하면 2015년도 3급 12호봉 급여는 1,936천원이었는데 자활사례관리사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177만원이었습니다. 한달 뒤 구인공고와 다른 급여 지급 사유를 묻자 자활사례관리사는 기관부담금이 포함되어 예산이 년2,400만 책정되어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처우개선 및 급여인상을 요구했으나 정부나 보건복지부 등 관리기관들은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례관리사는 “독도” “불쌍한 사람”으로 불리어 질만큼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현재시점 자활사례관리가 도입 된지 8년 10개월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정되지 못하고 급여인상 및 처우개선이 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8년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였습니까? 2012년 자활사례관리가 도입되고 현재까지 8년 10개월(2012.01~2020.10)이 경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한국자활복지개발원·지역자활센터 등 관련기관들의 무관심과 방관으로 자활사례관리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의 기회가 박탈되었고 안정화 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경험과 능력 있는 사례관리사가 채용되어도 대부분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1년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잦은 이직과 보직변경 되는 사례가 많고 반복되다보니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 체계가 안정되지 못하였고 경력 있는 사례관리사의 채용이 어려워지자 상담이나 사례관리 경력이 없는 신입을 뽑다보니 센터업무 및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사례관리사는 참여자 상담 뿐 만이 아닌 센터 사업운영 담당자와 업무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고 참여주민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데 있어 많은 정보와 기술이 필요하며 사례회의 개최 및 외부 슈퍼비전 등 수많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활사례관리사의 상담 및 사례관리 경력은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나 경험 없는 신입 사례관리사들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보니 센터에서 자활사례관리사의 역할이나 위치가 낮아져 사례관리 업무보다 보조역할을 시키거나 어떤 센터는 심지어 이면지 분쇄업무까지 맡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또, 역량이 되지 않아 자활사례관리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참여자의 몫이 되었을 것입니다. 2012년 이후 조직개편 이후 지역자활센터는 사례관리팀과 사업운영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규직이 포함된 사업운영팀은 지역자활센터 및 협회의 적극적인 처우개선 노력으로 최근 사회복시시설 기준 급여의 90.4% 까지 인상되어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제로 급여 및 가족수당 및 명절수당 등을 받고 있으나 계약직인 자활사례관리의 처우개선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현재까지 달라진 상황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근무상황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자활급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상이 있었으나 자활사례관리사의 급여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경력은 자활사례관리 경력 5년 10개월 포함 사회복지경력 13년차로 제가 지역자활센터 입사 후 2015년부터 받은 급여 실 수령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 2019년도 자활사례관리사 연예산 27,400천원(기관부담금+사회보험료 포함) ※ 2020년도 자활사례관리사 연예산 28,604천원(기관부담금+사회보험료 포함) 사례관리사가 받아야 할 3급 12호봉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임금에도 못미치는 수준이 현실입니다. 반드시 급여현실화가 필요합니다. ★ 보건복지부에 묻습니다. 2012년도에도 그랬고 2016년도에도 발표했듯이 자활사례관리사의 급여는 지역자활센터 3급 12호봉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제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례관리사로 입사한 때부터 현재까지 3급 12호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의 자활사례관리사의 급여기준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보건복지부는 자활사례관리사 자격기준과 지역자활센터 봉급월액표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내용도 모르는 무지한 공무원 개인이 자기마음대로 책정해서 내려 보내는 것입니까?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며 기준을 세워 놓고도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활사례관리사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잦은 이직과 보직변경이 반복되자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겨우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2016년 10월, 전문자격을 갖춘 사례관리자를 채용하고, 낮은 인건비로 인한 잦은 이직을 예방하기 위해서 現 인건비 지원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성 강조하며 사례관리를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사례관리 성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저임금 일부 보전 및 자활사례관리 사업 질 제고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저임금 보존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 임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금체불의 성격이므로 당연히 지급하셔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2016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개발원은 저임금으로 자활사례관리사의 잦은 이직 및 보직변경을 예방하고자 저임금 보전이란 명목으로 자활사례관리사 평가제를 도입하였지만 계획과 달리 평가수당은 매년 줄어들었고 2017년에는 2회(상·하반기), 2018년 1회(성과수당 중 일부 사업비 책정), 2019년 1회를 진행하여 3년동안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평가 주요내용으로는 상담건수, 상담시간, 우수사례제출, 우수사례선정, 사례관리사 및 슈퍼비전자 교육이수, 내부사례회의 건수, 외부사례회의 건수, 전문가 슈퍼비전 건수, 자활정보시스템에 참여자 정보·자립계획·자활사정지 입력사항을 평가하여 수당을 지급하였고 이는 또 센터평가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부터 매년 9월 평가기간이 되면 다른 사례관리업무와 평가 업무가 겹쳐 업무과중으로 새벽까지 일을 해야 하는 등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컸으며 평가수당도 고루 분배하는 것이 아닌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줄을 세워 각각 다르게 지급하였습니다. 각 지역자활센터마다 자활사례관리사가 처한 상황도 환경이 다르고 경력도 다르며 센터의 상황에 따라 맡은 업무량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간 내에 자활정보시스템 평가내용을 입력하지 못할 시 평가에 반영이 되지 못하며 또한, 우수사례를 제출토록 하여 그중 몇 개를 뽑아 가산점을 주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평가구조지만 저임금 보전을 위해 자활사례관리사들은 어쩔 수없이 이에 응해야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역자활센터 다른 직원 누구도 평가를 통해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활사례관리사들만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는 차별이며 인권 문제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이마저도 중앙자활이 2019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공공기관으로 승격되면서 중앙자산키움펀드 사용규정을 만들어 인건비로는 지급이 불가하다며 저임금 보전을 위해 매년 실시하던 평가를 2020년에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사전공지 없이 2020.09.18. 공문이 아닌 업무연락으로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지역자활협회와 개발원은 이미 8월에 협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복지-고용-자활사례관리 컨퍼런스, 우수사업 선정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 컨퍼런스는 전국 지역자활센터에서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그중 몇 사람을 뽑아 상금을 주는 행사인데 이것이 어떻게 자활사례관리자들의 저임금 보전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 그동안 자활사례관리사 급여인상 및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는 자활사례관리사가 성과가 없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묻습니다. 도대체 자활사례관리사가 어떤 성과를 내야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어디가 평가를 통해 급여를 받습니까? 당신들도 매년 평가를 통해서 급여를 지급받습니까? 수없이 자활사례관리사들의 급여현실화를 요구하지만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례관리사를 그저 인력1명 더 둔 것으로 만족하는지 그동안 우리들 처우개선에 관심도 없었고 2020년 자활사례관리사 평가제도가 없어져 저임금 보전을 받을 수 없다는 업무연락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행동도 관심도 없습니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는 우리들의 저임금 보전을 위한 평가제가 없어진다는 내용을 8월에 한국자활개발원을 통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책이나 대응도 하지 않고 2021년 자활사업안내 개정요구(안)에도 자활사례관리사에 대한 내용은 외부사례회의 회수 줄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매년 자활사례관리자의 성과가 없어서 기획경제부에서 급여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답변만 매년 메아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대부분은 거의 당뇨, 고혈압, 헙착증, 관절염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및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며 특히. 사업단 부적응자 중에는 중등도 우울증, 조현병, 인격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다보니 상담할 때도 말 한마디 한마디 하기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진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또한, 상담을 마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자립방해요소 제거를 위해 지역사회자원을 발굴하고 동원하여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공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지는 아십니까? ★ 혹시 참여자 취업에 대한 성과를 원하시나요? 자활참여자가 자활근로사업 종결 후 실업급여 수당을 받도록 법제화 해놓고선 우리보고 취업에 대한 성과를 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그들이 현재까지 자활에 다시 회기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버틸 수 있는 힘은 다름 아닌 자활사례관리를 통해 참여자들의 자립 방해요소인 주거문제해결, 부채문제 해결, 건강 증진 등의 사회적 자립기반을 조성하였기에 지출내역이 줄고 근로역량이 강화되어ㅜ취업을 할 수 있고 급여가 조금 적은 곳에 취업을 해서도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자활사례관리사의 성과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성과라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부는 자활사례관리자들이 낮은 급여로 이직이 잦자 이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에서 2016년 10월“자활사례관리자 사례관리 성과수당 지원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 계획안은 중앙자산키움펀드 활용하여 년 2회 반기별 자활사례관리 성과평가를 통해 사례관리 성과수당을 지급해서 저임금 일부 보전 및 자활사례관리 사업 질 제고를 도모한다는 내용으로 인건비 수준을 “기본급+사례관리수당” 합산 최대 금액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기준 3급 12호봉은 245만원(수당포함,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제외)이 되도록 지급한다. 였고 당시 여러 센터에서 경력이 오래된 직원들이 자활사례관리사로 보직변경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3급 12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는다는 보장이 없고 평가준비에 대한 부담이 많다보니 다시 호봉제가 인정되는 게이트웨이나 좀 더 급여가 높은 자리로 돌아가고 그 자리는 다시 신입 자활사례관리사로 채워지는 웃픈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 이게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자활사례관리가 안정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바로 저임금에 있고 이로 인해 잦은 이직과 보직변경이 일어나고 자활사례관리가 안정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국 지역자활센터에 배치된 자활사례관리자로 실제 근무연한 실태조사를 해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자활사례관리사의 급여책정 3급 12호봉 수준은 2012년 자활사례관리사 도입과정부터 계획했던 일이었고 2016년 성과평가 도입 당시에도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수준을 “기본급+사례관리수당” 합산 최대 금액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기준 3급 12호봉은 245만원(수당포함,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제외)이 되도록 지급한다. 라고 발표하였고 자활사례관리사 자격기준도 현재까지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사례관리사 자격기준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기들 맘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춰 평가기준을 높게 책정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례관리사가 처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평가를 하여 줄을 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평가를 잘 받으면 본전이요. 못 받으면 질책과 무시를 하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저임금보존으로 작은이직과 보직변경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된 평가제도는 자활사레관리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존감 하락은 물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와 이 또한 이직 및 보직변경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자활사례관리가 안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자활사례관리사 당사자가 아닌 정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자활개발원, 지역자활센터 등 관련기관들이며 특히, 자활사업안내에 나와 있는 봉급월액표를 무시하고 무관심과 무지로 계획안과 다르게 매년 저임금을 책정하고 8년 10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자활사례관리가 안정되지 못한 것은 보건복지부와 정부에 책임이 있으니 이 사안을 지금의 사태를 책임지십시오. 당초에 약속했던 대로 자활사례관리사의 급여를 지역자활센터 봉급월액표에 따른 “3급 12호봉” 반드시 이행하시고 2020년 저임금 보전수당을 자활사례관리사 자격조건에 따라 평가 없이 지급하고 2021년 급여 현실화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지금 즉시 발표하시고 그리고 전국 자활사례관리사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기획재정부가 자활사례관리사의 성과가 없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자활사례관리사들의 가장 기본적인 급여구조를 해결하지 않고 약속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활사례관리사 인원 충원에만 치중하여 2012년 60개 센터에서 2017년 77개센터, 2019년 90개 센터로 확장을 하였습니다. 2020년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활급여 기본계획(2021-23)안에 따르면 자활사업 참여자 급여는 자활의지 촉진을 위해 매년 자활급여를 인상하고 자활장려금 지급 및 자활기업 지원확대를 담고 있고 사람중심의 포용국가 기반 안전망 강화 뒷받침과 자활근로 참여자를 2021년 5.8만명에서 2023년 7.5만명 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급여 기본계획(2021-23)안 P16에 자료를 살펴보면 기존 ‘자활사례관리’의 자활 전문성을 고도화하여 ‘(가칭)자립지원전문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발료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지역자활센터의 기본업무화(90개소 → 250개소)하고 전담 관리팀 신설하고 자립계획(ISP, IAP)이행 여부 점검(사업단 단위) 후 심층 관리를 위해 자립지원전문서비스팀으로 연계하도록 업무를 표준화하고 집단상담, 갈등관리, 개인별 재무설계·재무관리 방안, 전문지원서비스 대상 발굴 기준 등 전문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계획안 그 어디에도 자활사례관리사의 급여현실화나 처우개선 등의 언급은 없고 그저 자활사례관리사의 업무를 바꾸고 자활전문성을 고도화하여 자립지원전문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는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자활사례관리가 시작 된지 8년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자활사례관리사가 왜 자활전문성이 고도화 되지 못했는지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모르는 것일까요? 모른척하고 성과만 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업무를 바꾸고 명칭을 바꾸면 자활전문성이 저절로 고도화 됩니까? 가장 근본적인 급여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어떤 좋은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해도 자활사례관리사의 잦은 이직 및 보직변경은 지금처럼 지속될 것이고 그 자리는 매년 신입으로 채워지는 반복적인 일이 될 것이며 전문성 고도화는 어려울 것입니다. ★ 따라서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과거의 잘못을 번복하지 말고 자활사례관리사의 급여를 지역자활센터 봉급월액표에 따라 3급 12호봉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0년 저임금 보전을 위한 평가 없는 수당지급과 2021년 지역자활센터 봉급월액표에 따라 3급 12호봉 수준에 맞는 급여를 현실화하고 이전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활급여 기본계획(2021-23)안에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 자활사례관리사의 자활 전문성 고도화하고 자립지원전문서비스 제공이 계획안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 다시 강조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급여가 안정되지 않는 일자리는 아무리 명칭을 바꿔 다른 업무를 시켜도 원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잦은 이직과 보직변경은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지금 당장 2020년 저임금 보전을 위한 평가 없는 수당을 지급하고 자활사례관리사의 호봉제를 도입하여 2021년 지역자활센터 봉급월액표에 따라 3급 12호봉에 수준 급여를 현실화해서 2012년의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활사례관리의 관리 부서를 일원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지역복지과와 자립지원과의 두 부서가 아닌 사례관리를 더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 한곳에서 책임성 있게 관리하여 자활사례관리사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사례관리사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한곳의 부서에서 관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매년 많은 자활사례관리자들은 잦은 이직이나 보직변경을 합니다. 지금도 자활 현장에서는2020년 9월 18일에 발표된 저임금 보전 평가제 없어짐에 따라 자괴감에 빠져 그나마 버티고 있던 경력직 자활사례관리사들 마저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자활사례관리사로 일하는 동안 역량 있는 자활사례관리사들이 들어와도 대부분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1년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이직을 하거나 운이 좋으면 보직변경해서 호봉제가 인정되는 게이트웨이나 급여가 좀 더 많은 자산형성사업으로 가고 이도 아니면 사업단 운영 팀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매년마다 봐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나타나 자활연수원 교육이나 사례관리자들 워크숍에 가면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활사례관리자의 대부분은 거의 매년 신입이라 알 수 없고 어쩌다 아는 얼굴이나 싶으면 게이트웨이나 자산형성으로 보직변경을 한 상태였고 이런 일들은 매년 반복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경력되고 능력 있는 자활사례관리사들은 급여인상 및 처우개선을 외치다가 지쳐 떠나고 그 자리는 경력 없는 신입들이 대신하여 업무를 합니다. 그러다보니 자활사례관리자의 역량이 향상될 리 없고 이마져도 버티지 못하고 이직이나 보직변경이 반복되다보니 참여주민 사례관리에 있어 제대로 된 개입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도 능력 없는 사례관리자로 인식되다보니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같은 업무보조 및 이면지 분쇄 등 사례관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업무를 시키는 일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참여주민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까지 심리적·신체적·사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많고 그분들의 말을 빌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루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고 부채문제, 주거문제, 건강문제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가 있어 자활사례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사례관리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신입이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반드시 상담 및 사례관리 경력 있는 실무자가 자활사례관리를 맡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활사례관리사 자격 기준은 사회복지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보유자 중 ①지역자활센터 또는 광역자활센터 3년 이상 경력자 ②사회복지관련 실무 5년 이상 경력 보유자 ③사회복지관련 실무 3년 이상 경력자 중 상담 관련 자격증 (국가, 민간) 보유자입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례관리자를 구하지 못해 자격기준을 완화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급여로는 경력 있는 사례관리사를 구할 수도 없고 구했다 한들 이때까지 지급하던 급여방식으로는 다시 잦은 이직과 보직변경이 반복되겠지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급여라도 보장되어야 최소한 버틸 힘이라도 생기는데 말이죠. 자활사례관리사는 근무환경도 열악한데다 저임금에 같은 센터에서도 다른 직원들은 일하는 연수에 따라 호봉이 올라가는데 자활사례관리자는 마냥제자리..사례관리팀 안에서도 경력이 가장 많아도 가장 낮은 급여...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나마 그동안(2017~) 탐탁하지 않았으나 평가수당 받는 것으로 버텼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그것도 갑자기 없애버리면...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이글을 읽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지역자활센터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와서 근로활동과 사례관리를 통해 근로 및 정서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활참여기간 중 주거문제, 부채문제,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최대한 지출내역을 줄여 자활근로기간 종결시점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사회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자활사례관리자인 저는 야근과 주말근무를 수 없이 했고 센터에서 일을 못하면 집으로 일을 가져와 새벽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자활사례관리를 하면서 제게 주어진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 힘이 들었지만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변화하고 성장하는 참여주민들이 있어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하면 급여인상이나 처우개선이 되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동안 버텨왔는데 ... ★ 자활사례관리사의 처우개선은커녕 점점 더 안 좋은 소식만 들리니 일에 대한 동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자존심이 상해 외부 회의도 꺼려지고 자괴감에 우울증에 잠도 못자고 일하다가 울컥울컥해서 울게 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 집에 와서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고 출근을 하지만 센터에 출근하면 다시 또 울컥하고 내가 이러려고 가정을 뒤로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나? 나는 뭐지? 라는 자괴감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들은 제발 자활사례관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지금 당장 2020년 저임금 보전을 위한 평가 없는 수당을 지급하고 자활사례관리사의 호봉제를 도입하여 2021년 지역자활센터 봉급월액표에 따라 3급 12호봉에 수준 급여를 현실화해서 2012년의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