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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드 배치는 적절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5

아침부터 성주 사드 배치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여 ... 마음이 아프네여... 정부는 환경 평가도 하지 않고 사드 배치 한다고 경찰3000명 배치하고 ... 사드는 왜 설치 하는거죠? 북한이 핵 쏠것 같아서 배치합니까? 아니면 정부는 미국한테 돈을 받고 미국 보호용으로 설치합니까? 사드배치 보다는 평화가 제일 좋습니다 정부는 다시 환경 평가 부터 실시한 이후 사드 배치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사드 배치 한다고 내려지면 그만한 경제 손실도 있을것같은데 대처 해주세여(박근혜 정부때 처럼만 하지 말아주세여)
제목: 한부모가정 혜택자격에따른 소득금액을 늘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21

한부모가정을 말그대로 부모중한명이 혼자 애를키우는것입니다 부모두명이키우기도힘든데 혼자키우는한부모에게. 재산 200만원잡혀있다고자격박탈된다고하시고 차도10년된차만가능하답니다 자식한명이라고치면소득이140만원정도여야 혜택을받는답니다 애키우고먹고사는데 저돈으로어떻게삽니까? 이혼가정에 양육비도못받고혼자버는돈으로사는사람들많습니다 생활고로 인해 힘들 한부모를위해서 지원혜택에대한자격에정해진 소득금액을좀더늘여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의 탄핵을 추구하는 사이트 폐쇄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님의 탄핵을 서명하는 사이트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를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폐쇄하고, 국가내란죄로 구속해야 합니다.
제목: 일부 불친절한 모든 의사들 민원 발생시 즉시 해고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5

사람좀 많이 다니는 병원엔 누구든지 불친절한 의사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상황에 지가 뭐라도 되는줄 아는듯이.. 환자좀 많이 봐왔다고 지가 아는 질문 나오면 바로 말끊고 대답해버리고, 말투도 정말 예의가 없습니다. 의사가 대단한건 알겠지만 예의와 인성을 고루 갖춰야 비로소 의사라고 봅니다. 이 경우는 남녀노소 모든 이에 해당되는겁니다. 불친절 의사들은 다 해고시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버스회사에서 이중이득을 챙겨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5

버스타면서 출발전 카드를 찍은후 OOO가요 하면 안간다하고 이미 낸 요금을 환불을 안해주는게 태반입니다. 카드를 안찍고 내려 다음차에서 추가요금이 붙어요 이러한 행동이 버스회사에서 이중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찍고 탈려고하는데 음식물반입이라고해서 내리라하는데 이또한 위에같이 환불도 안해주고 다음차에서 추가요금이 붙어요 2번째로 버스 기사들이 차안 블랙박스에 운전석카메라를 자신이 하는 행동을 안보이게 카메라를 돌려두거나 가리는경우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의무촬영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성남시 수정구청장박재양은 내려와라.수정구청헬스장을 지켜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0

문재인대통령님 성남시수정구청 별관4층의 헬스장을지켜주세요.300명이 이용중인 시민헬스장을 수정구청장이 4월11일 최종 폐쇄를 지시 했습니다. 올해 3월에 전면적으로 헬스기구와 러닝머신등 국민혈세를 막대하게 들어놓았습니다. 근데 , 한달후인 4월11이날 목요이날 최종폐쇄 통보 받았습니다. 이행태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입니다 국가 공무원법제56조 성실의무 위반과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위반입니다 . 시의회와 시민의 건의 도 무시하고 오만과 만행을 막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성남시 수정구청의 아름다운꽃인 헬스장을 지켜주세요. 어제 는 성남포커스 언론기자들의 취재도 거부 한상태 입니다. 신상진국회의원도 김태년의장님도 두손 두팔 다 들었 습니다 . 대한민국 최고수장은 문재인 대통령님 이 성남시 수정구청 헬스장을 지켜주세요 . 그 오만한 성남시 수정구청장을 징계 주세요.
제목: 10~15 이상된 전과 기록이 있지만 그뒤에 아무 사건없이 열심히 산다면  사면을 해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린시절 방황을 해서 폭력전과 도 있고 뜻하지 않게 절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군대를 다녀온뒤로는 현재 20년이상째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나는게 내가 어린시절 잘못한것은 분명하나 저처럼 어린시절 방황하고 죄를 짓고 그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이 전과 기록을 계속 보관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폭력이나 절도 등 특수가 아닌 일반 폭력 , 일반 절도 의 경우 형이 만료된후 15~20년이 지나도록 추가 범죄가 없다면 이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았다는 반증이되니까 그런류에 한해서 사면을 해주는건 어떨까요?
제목: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두아이의 엄마이자 플로리스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로 살기 전까지는 사실 환경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었으며 환경운동은 그저 환경운동가들이나 하는 것이다라고만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요 몇년 같아서는 정말 공기까지도 사서 마시는 시대가 왔구나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에오는 길에 생필품을 사서 오는데 정말 비닐이며 플라스틱 이런 포장재들이 하나씩은 꼭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편물에 있는 선거물에서 조차 비닐커버로 되어 있더군요 깨끗한 비닐과 투명한 플라스틱만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뉴스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재활용으로 가져와도 재활용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태워서 버려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구요 이런경우 그 어마어마한 미세먼지들이며 화학유기물이며... 제품이 처음부터 상품으로 나올때부터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나오겠끔 그리고 상표라던지 스티커또한 분리가 용이하겠끔 만들어지는 법안을 나라에서 추진좀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이나라 이땅에서 예전처럼 미세먼지 걱정없이 밖을 돌아다닐 수 있는 날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제목: 정부차원에서 성차별하는 국가(?)시험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5

이때껏 분명 여성분들이 ..조선시대부터 차별을 받아온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전 여성분들이 크든 작든 해택과 배려를 받고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이라고 해봐야 3~5년 정도 이지만 그사이에 여성분들도 목소리를 높이는건 찬성은 합니다 그.러.나 이런기사가 있더군요 경찰시험였던가요? 거기서 남자 여자시험 보니 참 가관이더군요. 여성분들은 성차별을 외치면서 왜 남성분들이랑 똑같은 선에서 시험을 치지않습니까? 전요 요즘 떠들고 다니는 여성분들을 의미하는 ★쾅이?,★★녀분들이 말하는 `성차별=여자니까` 라는 의견에 모순이 느껴져요 그렇게본다면 정부에서서 실시하는 시험에서부터 넘다 여자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평등하잖아요
제목: 국가보훈처 섬김이 처우개선 하고 큐알코드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6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우리아이들의 등,하교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55

탄원서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조치원 침산리에 위치한 조지원 신봉초등학교에 4학년,2학년 아이를 보내고 있고 학부모회의 임원을 맡고 있는 학부모 입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 후문쪽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서북부개발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몇 년의 개발계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을 위한 발전이니 저희에게도 좋은일이지만 그명목으로 인해 우리아이들의 등,하교에 위험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의 주출입로를 학교정문의 도로와 후문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학교의 도로는 편도 1차로로써 왕복2차로밖에 안되는 도로입니다. 개학후 지금까지 공사차량인 덤프트럭의 통행으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정문의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도 진행될 예정이라 방학에는 전면 차단도 된다고 합니다. 공사로 인해 먼지는 기본적으로 발생이 되지만 더 큰 위험은 공사차량의 통행으로 아이들이 너무 위험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완공마지막단계에 사업부지의 반대쪽에 도로가 지어져 대부분의 통행을 그쪽으로 유도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도로를 개설 하여 공사차량의 출입을 학교정문이 아닌 그도로를 이용하게 해야하는데 왜 아이들의 학교앞에 공사의 출입로를 만들었으며 학교앞에 지금 도로를 확장하면 더많은 공사차량이 다닐것인데 아이들의 위험을 누가 책임을 질 건가요? 오늘아침에도 후문쪽에 콘크리트 차량4대로 인해 위험한 등굣길이었습니다 또한 후문쪽 하천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선하나 걸어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등교시간에 덤프트럭이 들어서서 아무런 조치없이 큰돌을 쏟아내는 모습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덤프트럭이 돌을 쏟아내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아이가 돌에 맞아 죽었던 사건도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것도 등교시간에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 너무 놀라 시청에 항의를 하니 그제서야 공사 담당과장이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안전을 위해 가설휀스를 쳐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계속 묵인하더니 시청에 항의를 하고 학부모들이 등교시간 덤프트럭의 출입을 막기위해 캠페인을 하니 어이없이 그물망을 쳐줬습니다. 이건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것이 아닌 그냥 난리를 치니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장난으로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단순한 그물망이 우리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줄수 있으며, 공사에서 나오는 먼지를 차단해 줄수 있을까요? 가설휀스를 설치하면 도로가 좁아질수도 있다고 하고 저희 학부모회에서 어떻게 설치할건지 의논을 해서 얘기해주면 그렇게 설치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공사의 전문가들이 비전문가인 학부모에게 방법을 물어보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학부모들은 다른 강한 조치를 해야 할것같아 이렇게 탄원서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우리아이들의 안전을 우리들 스스로가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전에 다른곳도 아닌 학교옆이니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안전망을 확보한 후에 진행을 해야하며 공사전 학교측과 학부모님들에게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후에 진행하는것이 맞는것인데 그것또한 생략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배제한 이익만을 위한 행동이라는 생각에 화가 납니다. 또한 공사차량 진입로를 학교앞이 아닌 다른곳으로 해야하며 학교앞의 도로 확장이 불가피하다면 공사 마지막단계에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회전 저희학교 앞에서 덤프트럭으로 인해 소중한 아이를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우리아이들의 안전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아침에도 어마어마한 콘크리트트럭과 큰돌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학교앞과 뒤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부모님들도 우리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한 후에 개발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공사차량의 진입로를 변경해 주십시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설휀스를 쳐주십시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 배치를 해주십시요. 아이들에게 위협이 되는것은 막아주십시요.
제목: 전국 시급제 직원들을 위해서 보아주세요 52시간 근로시간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28

시급제 임금 받는 근로자 입니다..또 한 집안에 가장이지요..시급 오를때마다 참...좋았어요..근데 이번 최저임금 오른후...오히려 소득이 극심하게 줄었습니다..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는 제조업 2교대입니다...솔직히 누가 힘들게 2교대 하려 하겠습니까...??누가 주말 특근 하고 파서 하겠습니까..??힘들어두 내새끼 하고자하는 학원, 운동 하나라두 더보내고자 힘든 2교대 하며 버텼습니다...52시간...다좋아요...하지만...그로인한 생산력저하...인건비 부담...누가 감당합니까??회사에서는 법에 걸린다구 특근 안시키구...평일 근무시간 업무량은 늘구...1월에서3월 월급 비교해 봤습니다...최저시급 올라 기본급은 올랐지만 저희같은 시급 근로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일단 기본 상여 200%줄였구요 특근 제제들어갔구요...상여포함 월평균 7~80만원정도 수입이 줄더군요...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물가인상...그에대비 근로자 소득은 오히려 대폭 줄었구요...너무 많은 법령을 한번에 시행하다보니..오히려 피해보는건 저소득 근로자 또는 저같은 시급제 근로자라 생각합니다..52시간...근로시간이라두 좀더 시간을 두구 시행했으면합니다 사업장이나..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 원합니다...이런 일방적인 국민위한 정책이라 하지만 국민이 피해를 보는 정책은 아니라 생각 하네요... 한마디 더 붙이자면 저희아들 운동같은 활동을 좋아하는데요 태권도를 끊었어요....내 아이테만은 남들 하는거 다는 못해줘두 하고싶어하는거는 시키구 싶은데....그러지 못해 너무 미안하네요.....일 더해두 좋아요...내새끼 내가정 지키려면 일을해야해요..이런 강제적인 시간근로제제 이정책하려면 대다수 제조업 종사하는 근로자들에대한 뒷받침 대야한다구 생각합니다...52시간 시간제한 반대합니다...현실적으로 가능하게 정책을 추진해야지..근로자 사업장 다 죽이는 52시간 근로시간 현제로서는 없애는게 맞다구 생각합니다...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제가 글제주가 없어 앞뒤 없는 내용일지 모르나..제조업 현장이 살아야 사무직이나 그위두 산다 생각하네요...
제목: 법관의 비양심적 판결을 부추기는 법률 개정내지 보완, 폐지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3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위 제103조에는 독소조항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즘 법복을 입고 있는 판사들 중 과연 양심에 따른 정상적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과연 몇프로나 될까요?! 요즘 판사들을 보게되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른 판결보다는 헌법과 법률위에 군림하며 비양심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들을 매우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 일반 국민과 대기업의 소송이 일어날 경우 대기업은 법무팀을 동원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판사(지정판사)를 지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 상황에서 우리 일반 국민이 그 판결에서 승소로 이끌어 낼 확률은 제로에 가까운 것입니다. 저와 저희 지인들 또한 SK건설과의 민사소송에서 지정판사들의 법률과 판례에 반하는 판결로 전재산을 모두 헐값에 빼앗기고 월세를 전전하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 정부에서는 위 헌법 제103조도 반드시 개정내지 보완, 폐지를 하여 우리 국민들 모두가 공평한 판결을 받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청합니다.
제목: 52시간 준수는 듣기좋으라는 정책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3

큰애가 세살, 둘째가 뱃속에서 4개월되가는 애엄마입니다. 요즘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의 표정이 부쩍 안좋아지는걸보고 걱정은 나눠서 하자는말에 남편이 말을하더군요. 어차피 알게될거 미리말해준다며 남편이 입을뗐습니다. 친정이나 시갓집이 넉넉한편이 아니니 서로 재산 물려받을희망따윈 갖지말고 열심히 살자던 남편이 흐느끼면서 말을이어갔습니다. 정책이 바껴 7월 못되서부터 근로시간 52시간 준수를해야한다며 근무조를 또 뽑는다는것이였습니다.그렇게되면 노후준비의 시작이되는 퇴직금부터가 수천만원이 줄것이고. 태어날 둘째아이의 육아는 포기하고 맞벌이를 시작해야할거같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넉넉한 월급은 아니여도 애들은 엄마손에 커야한다는 남편의 인식때문에 당장 맞벌이도 못하게 하는 남편이였습니다. 내가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일을하면 그만인데 그만큼 아이에대한 부모의사랑을 나눠주지못할것이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52시간 준수 정책은 일하는시간을 줄여 가족끼리의 화합이되는 시간을 늘린다는 좋은취지인거는 확실히 인지하겠지만. 퇴근후 어떤 알바를 해야할지 벌써 고민하는 남편이 정말 안쓰럽습니다. 운좋게 알바라도 찾게되면 또다시 일하러 가야한다는건데 같이 있을수있는 시간이 더 줄어드는게 아닐까요? 박근혜 탄압후 대통령선거한다고 문재인 대롱령님 투표하고 제발 나라와 가정이 살수있게 잘 살펴달라는 기도아닌 기도를 잠깐했었는데... 지금은 문대통령께서 저희 가정을 위협하고 계시는 느낌입니다.... 제발 저의 선택이 틀리지않았기를 소원해봅니다... 52시간 근로준수...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의정부지방법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6

서울이랑 몇군데 법원은 개인회생36개월이면 끝나는데 다른법원은 안되는건가요 다같이 똑같이 면책 받게 하는게 어려운건가요 통일되게 똑같이 면책되게 해주세요 집한칸 없는사람인데 개인회생이 빨리 끝나야 집한칸이라도 마련할거 마련할거 아닙니까 전국법원 통일되게 36개월로 빨리 시행되게 해주세요
제목: 길담배 적극적인 단속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9

중국 미세먼지도 문제지만 길다니면서 버젓이 담배피는 사람들로 인해 마시는 담배연기도 상당합니다. 공공의 거리에서 상대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경찰분들 바쁘더라도 단속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닼
제목: KBS 수신료 징수관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KBS 수신료를 과거에는 KBS에서 지로용지를 TV가 있는 각 가정으로 발송하여 개인이 은행에 납부하였으나, 현재는 원룸 또는 다세대 주택 (연립/빌라 등) 의 거주지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송되는 전기요금고지서에 2,500원/월씩 합산청구되고 있고, 공동주택 (아파트 등)은 관리비에 합산 청구되고 있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은 TV 채널을 성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엄연히 있는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없이 KBS를 시청하든 하지않든 무조건 강제적으로 시청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기요금이나, 관리비에서 시청료만 빼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KBS의 시청료를 왜 한전이나 관리비에 합산해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KBS는 과거처럼 자체적으로 시청료를 징수해야 하며, KBS를 시청하지 않고 있는 TV 보유가구에는 시청료에 대한 청구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정의가 살아 있다면 그동안 국민이 납부한 시청료의 사용처도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BS 시청료에 대한 납부권리는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일자리 창출은 안정된 가정에서 시작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3

주52시간은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보다 나은 선진국형 질적향상된 생활을 유도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거라 생각됩니다. 다 같이 잘 살자고,다 같이 누려보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정규직이나 소규모 사업장은 인원은줄이고 예전과 같은 벌이를 하기위해 더 많은 시간을들여 노력을 할 수 도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거리가 없으면 개인휴가를 사용하고 쉬라고 합니다. 어차피 정규직보다 임금도 낮은데,조금더 벌어야하는데 일을 할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중,삼중고에 시달릴 수 밖에없죠. 한가정의 가장 한명이라도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이처럼 사회문제가 심하진 않았던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되면 그 가정은 이미 안정적인 요소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자녀교육,저출산,사회 불안요소 들은 자연스레 해소되게 유도되는 것이고 더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없던 비정규직 만들어서 불평등으로 사회혼란이 가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은 인건비 좀 남기려 바지사장 먹여살리고 실질적으로 개 고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무슨죄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면서도 바지사장의 횡포에 시달려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일자리 창출등 사회 안정화 사업의 비용을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보조금으로 지원을 한다면 가장 빠른 시간안에 가장 효과적인 사회변화를 느낄 수 있을거 같습니다.
제목: 현대판 노예제도 간호조무사의 현장실습 개선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4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려면 일정기간의 실습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간호인력을 양성하는데 실습은 필수적이지요 그런데 실습기관인 병원에 배치되어 3-5개월 기간동안 현장실습을 하는데 업무를 배우면서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딸랑 중식만 제공하고 일체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법률에 근거하여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이주일도 아니고 3개월이나 5개월동안 한푼의 급여도 못받으면서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득 십수년전 수련의인 인턴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된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선되어 수련의도 정당한 월급을 받도록 개선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조인력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노동력 착취를 제도화한 실습제도 또한 마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의료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수십만 인력이 노동력착취과정을 통해 양성된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의사보다 힘이 없어서 이런 제도가 존속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정책당국자와 힘이 센 의사협회의, 병원운영자인 병원장의 야합으로 인건비 착취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은 아닌지? 이런 제도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제목: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에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지지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02

민주정부가 들어선지도 이제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동안 등씬같은 503호 1심 판결도 봤고 희대의 사기꾼 716호가 기소되는 것도 봤습니다. 또한, 사법부개혁이 절실한 것도 느꼈고 아직도 버글거리는 기레기들을 보면서 언론개혁도 시급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사법부,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같은 재벌체제를 부숴 버리는게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는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출발점에 김기식 금감원장이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관료로는 이 중차대한 개혁작업을 절대 할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식인 겁니다. 정치수명이 거의 끝나 가는 자유당, 바미당 쓰레기들이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왜? 김기식 원장을 저렇게 물고 늘어지겠습니까? 개헌 논의를 중단시키고 추경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쏟아지는 이명박, 박근혜의 실정을 가리고 다가오는 4.16참사를 가려 보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마지막 목표는 6.13 지방선거겠지요. 이런 꼼수가 숨겨져 있다는거 국민 대다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절대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원장은 '금융분야 개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후의 마지노선입니다. 나아가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데 요긴하게 쓰일 훌륭한 재목입니다. 국민들은 옳은 일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굳은 의지'와 '용기'라고 여기지, 결코 '독선'으로 여기지 않는 답니다. 기레기들과 국회 쓰레기들의 더러운 세치 혀에 절대 물러서지 않으시리라 굳게 믿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제목: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9

최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인사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및 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챦다고 하거나, 청와대에서 검증했을 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인사문제를 거론할 빌미를 제공한것은 청와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다시한번 국민들의 높아진 도덕적 기준에 맞춰서 인사검증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인재를 찾기 어렵겠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적절한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 이 정부가 부담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챦겠지라는 안일한 인식이 있다면 그것또한 적폐일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서 훗날 역사에 기억될 수 있는 정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언을 드립니다.
제목: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및 방치하는 보건복지부를 처벌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2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만료된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등록청원시작청원종료브리핑 청원 기본이미지 테두리 [청원진행중]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및 방치하는 보건복지부를 처벌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2018-04-12 청원마감 2018-05-12 30일 남음 SNS 공유하기 청원 참여 0 명 청원개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북한과 관련하여 많이 바쁘지만 국내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료계의 적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묵인과 방치와 무능함에 국민 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밀양병원 사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과 병원의 이윤추구, 병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묵인과 방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 최소 간호 인력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중소병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술실에서는 비의료인 고용하여 인건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면서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술실에서 간호사PA(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비의료인), 간호조무사(비의료인)가 스크럽(의료인)하는 일이 많은 병원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병원보다는 국민과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보건복지부를 만들어 주시고 묵인과 방임한 직윈을 처벌해 주시기를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바랍니다. 지금도 수술 후 사망하시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며 의료계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도 중요하지만 묵숨과 직결된 상황에서는 따로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제목: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6

한가정의 기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있습니다 자영업중 개인회생으로 삶을 잡고있다가 버티지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아내로서 정신건강이 위험한 암환자이자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살려주세요 병원비 압박과 앞으로 의 생활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읍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한국정보인증.  공인인증서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4

공인인증서의 불편함과 폐해를 오늘 다시 겪고나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전 작은 내과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차트용 공인인증서를 1년에 한번씩 갱신하면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갱신하는데 갱신은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뜨는데 공인인증서 만료 날짜가 바뀌지 않고 같은게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자동으로 바뀌겠지 하고 있다가 만료 1일전인데 이상해서 한국정보인증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히 있는 일인데 한국 정보인증은 제가 실수로 갱신한 인증서를 삭제한 걸로 설명하더군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삭제하고 우기는 것처럼... ㅎㅎㅎㅎ 뭐 어쨋든 한국정보인증에서 전화상담하는 분들이야 뭐 저보다 컴퓨터나 IT 를 더 잘 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분들도 배운 범위안에서만 응답해야하니. 참 답답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소프트웨어에 박식한사람도 있는데 . 문제는 제대로 갱신한 인증서도 실수로 삭제한 경우에 재발급 받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겁니다. 한국정보인증에서 뭐라하건 을의 입장은 저니까. 결국 재발급을 받아야 하겠죠. 그런데 이게 전산상으로 되지 않고 까다롭더군요. 흠.... 공인인증서....... 뭐 높은 분들이 직접 쓸 일이 없을테니 까다로운지도 모르시겠죠. 이게 잘못되면 본의아니게 진료를 못하게 됩니다. 웃기죠. 한국정보인증이란 기업도 공인인증서로 먹고사는 기업일텐데. 흠... 공인인증서는 빨리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제목: 참여정부 이헌재 부총리마냥 야당에 떠밀려서 김기식을 사퇴 시켜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7

결국 정부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위해서는 험한 산과 거친 바다를 건너야 할 뿐. 뒤 돌아서봐야 폭풍의 한 가운데 가만히 서 있는 꼴이다.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죠. 김기식이 낙마하게 되면 앞으로의 인사는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제목: 국가  보훈처  인권탄압  위치동의안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5

국가 보훈처는 보훈섬김이 위치정보qr 코드를 즉각 폐지하라
제목: 김기식을 결사 옹위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4

김기식을 결사 옹위하라!!! 뭔 소리인지 이야기 해야 하나요? 원래 한글의 좋은점? 다양한 형용사 및 그 뜻의 난해함 등 정권 담당자 : 김기식은 잘못이 없는데 어찌해야 하나? 왜 깊은 속을 몰라주지? 야권 및 반대자 : 자기모순, 자가당착에 빠진 전형적인 내로남불 대표자. 이 참에 한건 건졌다. 대통령 : 이게 뭔 말들이 많지? 악질 앞세워서 뭔가 좀 해보고 싶었은데? - 총알 받이로 쓸건데? 결론 : 그냥 여러 말들, 신경 쓰지 말고, 당신들 맘대로 하세요. 미래는 누구든지 알 수 없으니께요.
제목: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평범한 병원에 다니고 있는 원무과 직원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병원장과 이사장의 명령에 의해서 기본 근로시간 외 점심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점심식사 후 환자분들을 응대하다보면 같이 일하는 동료 및 본인 포함 다수가 식후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좀 사람답게 밥먹고 양치할 시간만이라도 정확하게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수 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꼭좀 개선 바랍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위치제공동의큐알제도당장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3

국가보훈처인권탄압을청와대는 전수조사해섬김김이분들의인권을국가가지켜주세요
제목: 왕 3d업종 종사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5

이 른바 왕3d업종 종사자 입니다.. 공원 화장실 청소원들 정말 애로가 많아요.. 초고령화시대로 노인들이 화장실 사용도 제대로 못하고. 특히 남자 소변기에 조준을 못해서 바닥에 다 싸서. 금방 청소해놔도 지린내가 나고 더럽습니다... 변기에 똥을 묻하는건 예사요. 치매끼가 있는 노인은 변을 변기에 처 바르거나 바닥에 다 쌉니다.. 생리대함에 똥휴지를 넣고. 간혹 술처먹은 인간은 팬티에 똥을싸서 변기에 집어넣어 막혀놓습니다... 바닥에 구토하고 가래침 밷고 ... 이루 열거할수가 없습니다... 우리나 라 국민들 수준 최악입니다... 욕이다 나옵니다.. 공원 에 개몰고 와서 개똥 누이고 슬그머니 줄행랑치고.. 개 목줄이 문제가 아닙니다.. 공원에 개똥천지 입니다... 시청 용역회사 소속인데 정규작 전환 가능성 없남여??.. 9시간 근무에 세후 150 받고 똥냄세. 지린내. 쓰레기냄새 맡고 일해요
제목: 평통해체하여 부족한 국민복지 예산으로   충당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3

이번 개헌과 함께 통일과는 무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해체를 강력히 청원 합니다. 이 기구는 전혀 쓸모없이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 반 통일적 기구입니다. 쓸데없이 평통에 퍼붓는 국가 예산을, 아직도 많이 부족한 국민복지 예산으로 충당해 주십시요. 당시 2003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미주 방문시 평통해체를 건의 했을때 평통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를 통과해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해체를 주장했던 인물들 조차 자신들이 평통에 들어가 또아리를 틀고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 그곳에 안주하고 지금은 오히려 평통 사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안에서 이번 개헌때에 해체 못하면 영원히 해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목: 빚의 대물림을 철폐하자(보증안한 빚)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6

부모가 진 빚을 자식이나 친인척에게 전가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불가.. 보증을 했으면 몰라도 보증도 안한 자식이나 친인척이 무슨 죄인가. 부모가 저지른 빚은 부모가 해결해야 한다. 왜 자식이 승계하여 고통을 받아야 하나. 그러면 범죄에 대한 형벌도 부모가 죽으면 부모대신 자식이 남은 형을 받아야 공평하잖아. 하여간 법같지도 않고 어불성설인 빚의 대물림을 철폐하자.
제목: 조물주 위의 건물주! 임대료 제한법!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3

처음 임대료 측정시 주변 시세를 파악하여 시세에 맞도록 임대료를 설정 해야 한다. 2년마다 갱신되는 임대료 인상은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임대료를 측정할 수 있다. 임대료 인상의 경우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측정 할 수 없다. (최대 0.6배 임대료 인상 제한)
제목: 정부는 일자리 창출 중단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6

정부는 지금 엄청난 세금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업체가 하는 것이지. 정부가 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거 보니깐? 업체는 지금 불경기 상태라서 어떻게 한다구 되는게 아닙니다. 차라리, 외국인 기업생산직가 들어오게 하시죠. 한국기업 살리는 것도 지금 엄청난 자금 낭비입니다. 외국인 기업들이 늘리면 일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Gm 안타깝게 노조가 심해서 그렇다구 쳐도 일자리 창출에 너무 많은 자금을 썼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나서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업한테 맡겨야 합니다. 일단, 일자리 창출보다. 의료복지를 무료러 해주세요. 지금 의료복지가 부족합니다. 진료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원협력해서 무료검진,무료진료 받게 해주세요.
제목: 삼성 이건희 성매매관련 수사및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6

Cj 전 부회장이 이건희 성매매동영상 협박죄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협박을 하건 당연한 결과라 생각되어집니다.그런데 정작 성매매를 하고 동영상 물증까지 확실한 상태에서 누구는 처벌받고 누구는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게 말이됩니까? 삼성이라서 그런겁니까? 요즘 국민들은 삼성적폐에 심각한 회의감이듭니다.국민들은 저들의 썩어빠진 행태에 치를 떨고있습니다. 국민연금.연기금.삼성증권.언론과의 유착 언론조작.다스지원할거없이 뭐하나 국민의 등을 시원하게 긁어주는게 하나없급니다. 이건 확실합니다.문재인 정부가 많은 지지를 받는 이유는 그 어떤 정부보다 국민의 생각하는 맘을 알겠습니다.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저 삼성적폐들을 본보기로 바로세우지 않으면 그 어떠한 적폐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본보기로 이건희 성매매관련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부탁드립니다.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이라면 똑같이 죄를 지었다면 처벌을 해야됩니다.생계로 인해 빵을 흠치고도 징역 몇년사는데 그보다 엄중한 사건인데도 솜방망이 처벌받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주십시요.
제목: 거시기냐 기시기(김기식)냐 그것이 문제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6

지금까지 전라도의 대명사는 거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뜬급없이 언론에 탐욕스런 기시기(김기식)가 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청렴한 척 하면서 뒤로 호박씨를 까는 사람을 가리켜 어이, 거시기 라고 부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이, 기시기 라고 부를 수 있게 백과사전에 "기시기"를 등록 해 주세요
제목: 청소년들도 처벌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19

요새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아닌건 지금까지의 사건사고들로 익히 잘 아실것 같습니다. 술, 담배, 성행위, 폭력, 각종 범죄들을 저지르는것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않고 본인들도 형량도 낮고 어른들도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기에 더 기세등등하여 어른들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위화감 조성 또는 보복성 행위를 행사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처벌하지않으면서 술.담배를 왜 판매 못하게 합니까? 법을 역이용해서 판매한곳만 처벌대상이라는것도 이해가가지않습니다. 한 식당 기사를 읽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돈을 내지않으려 술을판매했다고 신고를해 식당만 처벌을 받으니 그아이들은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겠구나 싶더군요. 소지하지 말아야할것들을 소지하고 하지말아야할것을 한다면 응당 그에대한 대가가 있다는것을 처벌로서 알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왔을때 범죄율은 상상 이상입니다. 성인들도 벌금을 물어 흡연하는곳도 정해져있는데 요새 아이들은 등.하교시간에 길에서 담배 피우며 등.하교를 합니다. 성인들과 똑같이 처벌해주세요 . 그렇지 않으면 어른들의 위치와 학교에서 체벌도 없어져서 더 날뛰는 상황은 불보듯 뻔합니다. 처벌을 안하니 어른들에 대한 폭력 폭언이 아무렇지않게 일어나고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을 폭행한 영상, 부산 여학생 집단 폭행 사건들도 보셨음에도 개선이 안된다면, 범죄자들을 양성하는 꼴입니다. 어른들에 대한 성폭력에 형량도 높여주세요. 중형이 고작 십몇년 또는 몇년이라는 기사를 볼때마다 범죄를 저질러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일만큼 우리나라가 허술해보입니다. 자녀도 낳고싶지않습니다. 국민치안이 우선시 되는 나라이길 바랍니다.
제목: 실업급여 착오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3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활동 결과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수급자의 착오나 사정으로 인한 실업인정신청일 이후의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착오제인데 수급기간동안 1회만 가능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근거는 고용보험법등 관련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내부업무지침인 실업급여업무편람(200페이지)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실업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일착오나 실수, 기타 사정으로 시기를 놓칠수도 있는데 실업보험금은 꼬박꼬박 납부하여 왔어도 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실업급여가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제약조건이고 비상식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내로남불이 대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4

내로남불이 대세다 고위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남을 헐뜯고 자기에게는 최대한 관대하라.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고위 공무원의 표상인가? 김기식,홍종학 등 더이상 참여연대는 존재할 이유가 사라졌다. 그 구성원들의 마인드는 자기에게는 관대 남에게는 최대한 비방하는주의다. 청와대는 김기식과 홍종학을 지켰지만. 국민을 배신했다. 박근혜와 이명박 같은 쓰레기와 무엇이 다른가. 똑같은 이들이다
제목: 혈액주권 외국기업에 내주고 유착하는 대한적십자 개혁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5

대한적십자 사는 상부 기관인 보건복지부 조차도 아랑곳 하지 않고 운영을 제멋대로 하고 외국기업과 유착하여 혈액진단기 입찰을 몰아주는 특혜를 저지르고 혈액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10년간 에이즈나 간염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시켜 국민 건강을 크게 위험에 빠뜨려 2003년 경고를 받았음에도 자신들에 책임을 부인하다 감독당국으로 부터 개선 명령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변화 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행태를 보이는 적페중에 적폐기관 입니다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혈액주권을 지키고 국가경제와 국민에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 일것입니다
제목: 김기식 대신 심상정의원님을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9

더 확실하게 금융 개혁과 감독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적합해 보입니다. 대기업 엄살은 이제 그만, 확실한 수술을 하지 않으면 더 늦어집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봉 및 국민세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0

국회의원 연봉은얼마이며 책정은 누가 어떻게 하고. 국민세금은 어떻게 쓰는지 알고싶습니다.지금 나라전체가 비리에 돈으로 얼룩져 서로 못잡아먹는 판국인거같은데 국민의 대표로 봉사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위에서 국민을 하수인양 부리고 있습니다.국민들 위에 권력과허세부리라고 뽑은거 아닙니다.피 땀흘려 번돈에서 세금내는게 너무 아깝습니다.국민앞에 국회의원들 쓰는돈 다 공개바랍니다.국민들 세금 눈먼돈이라고 함부로 떳떳하께쓰시는분들 이참에 반성시켜드려야 할거같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원장님의 자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4

저는 민간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처음 면접 때와 너무 다른 환경 때문에 1달 조금 더 근무한 이곳에서 더 근무를 할 수 있을지, 교사로서 내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생겨 청원 글을 올립니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돈이 많고, 조금의 경력만 있으면 어린이집을 차리고, 원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잘 만나야 한다는 얘기를 교사들 간에 종종하곤 합니다. 국공립과 다르게 민간의 경우는 원장님의 말이 교사의 근무환경을 좌우하기 때문에 부당한 경우도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어린이집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교사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데, 한 번 쯤은 원장님들의 자질에 대해 논해 볼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간의 경우는 가족이 함께 근무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기업인 것이죠... 그래서 그 곳에서 일 하는 다른 교사들이 본의 아니게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혹여 교사들 간의 대화가 원장님께 전달된다거나, 가족인지 모르고 원장님의 가족인 교사에 대해 이야기 했다가 오히려 해를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교사들은 갈 곳도 잃고, 좋지 않은 교사로 낙인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원장님들 사이에서 면접 때 서로 교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시는데, 먼저 근무했던 곳에 전화해서 "ㅇㅇ교사 어때?"등과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서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하시며, 교사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십니다. 이런 원장님들의 인성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이야기와 어제 한 이야기가 다르고, 급한 성격 탓에 정확한 상황에 대한 설명도 없고, 상황을 살펴보지 않으시고, 화 부터 내시거나, 가족만 감싸는 모습에 남은 교사들이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을 전공해서 원장님이 되기까지 많은 공부와 교육, 면접 등을 거쳐 정교사, 원감, 원장님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2~3년의 경력으로 원장 자격증을 부여받습니다. 원장님들의 인적성 검사도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 가족 채용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족의 허물을 덮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교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처사를 나라에서 꼭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유령주식대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4

유령주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않고 솜방망이식 수위의 징계만 하면서 정리하려고 하는것에 대해 얼렁뚱땅 일처리 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매도 폐지 못할 지언정 유령주식 만큼은 단 1주도 발행되어선 안됨을 정부도 분명히 동의할것입니다. 그리하여 각 증권사에서 유령주식이 단 1주라도 발생될 경우 기록에 남겨지는 시스템과 그것에 대해 금융사는 정규적인 감사하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