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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귀포시의 부당한 행정처분 및 제주도 내 행정기관의 무책임한 행정실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0-07 ~ 2019-11-06
참여인원: 539

1. 제주도 가축분뇨 처리 실태 저는 제주도에서 성실하게 양돈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 우**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치사율이 100%일 뿐만 아니라 현재 치료제도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여 저를 비롯한 전국의 양돈농가들은 두려움과 공포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운영하는 농장이 위치한 제주도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경기도의 농가들과는 다른 형태로 양돈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청정제주라는 이미지와 달리 현재 제주도는 그 구조상 매우 부실한 가축분뇨처리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양돈업을 주요산업으로 채택한 이후 제주도 내 돼지의 총 사육두수는 2000년을 기준으로 그 수가 약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 문제가 오래전부터 대두되었습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현재 제주도의 1일 가축분뇨발생량은 약 3,100톤이 넘는데 반해 그 처리량은 이에 못미치는 약 2,840톤에 불과한데, 이를 수치화하여 본다면 1일 약 260톤, 1달 약 7,800톤 가량의 가축분뇨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주도의 가축분뇨 문제에 대해 제주도내 양돈업자들은 제주도와 각 관할 시청에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주도내 행정기관 모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나 대처방안들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제주도내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은 오히려 농가들에게 가축들이 분뇨를 덜 배설할 수 있도록 사육하거나, 이도 안되면 사육하고 있는 돼지들의 개체를 줄이라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말들과 강요를 하고 있으며, 만일 농가들이 분뇨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다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식으로 분뇨와 관련된 문제의 모든 책임을 저희 농가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2. 서귀포시청의 부당한 행정처분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2019년 9월에 대한민국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였고, 이에 따라 2019. 9. 17. 6:30부터 2019. 9. 18. 6:30까지 전국에 있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었습니다. 당시 제가 운영하는 농장이 있는 서귀포시에 2019. 8. 26. ~ 9. 9. 사이 3 ~ 4일을 제외하고 비가 계속 내렸었고, 2019. 9. 12. ~ 9. 15. 사이에는 추석연휴로 분뇨처리업체가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9. 17. 이후에는 이동중지 명령으로 분뇨처리업체가 농장에 출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제주도의 경우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분뇨를 배출할 수 없으며, 제주도와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자들만이 농장에 출입하여 분뇨를 수거해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처리업체들이 분뇨를 수거해가지 않아, 제가 운영하는 농장의 분뇨탱크가 한계에 다다랐고, 저는 제주도 내 행정기관들에게 우리 농장에서 분뇨가 유출될 것 같다는 긴박한 상황을 알리면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로 직접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주도 동물위생시험검사소장의 승인이 있으면 이동중지명령 기간 중이라도 분뇨수거차량의 출입이 가능함을 설명하며 분뇨의 긴급처리를 요청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이동중지명령이 내려져 분뇨수거차량이 출입할 수 없다라고만 얘기했을 뿐, 저희 농장이 처해있던 긴급한 상황을 확인하거나, 이동승인신청절차 등에 대해 전혀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담당공무원에게 분뇨수거차량의 이동승인을 요청하였던 다음 날인 2019. 9. 18. 13:00경, 분뇨탱크의 용량이 초과되어 결국 분뇨가 유출되었고, 관할 행정청인 서귀포시청은 어떠한 전후 사정들도 참작하지 않고 저에게 농장폐업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점은 폐업처분이 내려진 후 제주도 동물위생시험검사소와 행정기관들의 갑작스러운 태도변경에 있습니다. 저희 농장의 유출사태가 발생한 이후 제주도 동물위생시험검사소와 행정기관은 농가에서 이동승인신청을 하면 분뇨저장조의 보관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는지를 확인한 후,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의 승인을 통해 분뇨수거차량의 이동을 승인하여주겠다고 태도를 바꾸었고, 제가 폐업처분을 받은 후인 2019. 9. 27.에서야 분뇨수거차량의 이동을 승인하겠다는 승인서를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승인서가 발급된 시점과 분뇨유출이 발생했던 당시의 상황을 비교하였을 때, 두 경우 모두 이동중지명령이 내려졌던 상황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당시 담당공무원이 이동중지명령에 따른 분뇨수거차량의 출입이 불가함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가 처해있던 긴급한 상황이 진짜인지 한 번이라도 확인하고, 법이 정하고 있는 이동승인을 제대로 안내함으로써 분뇨를 제때에 수거하였다면, 제가 운영하는 농장의 분뇨유출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3. 제주도 내 행정기관의 무책임함과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 일련의 상황을 보았을 때, 제게 내려진 농장의 폐업처분은 제가 운영하는 농장의 분뇨탱크가 한계에 다다랐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분뇨수거차량의 출입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제주도, 서귀포시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담당공무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들에게 충실히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제주도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 무사안일주의에 기반한 직무유기행위로 저는 농장폐업처분을 받게 되는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주도 내 행정기관의 무책임함은 이번 행정처분으로 표면화 되었을 뿐, 오래전부터 제주도 양돈인들의 질의회신 요청에도 제대로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담당공무원이 양돈 농가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그 정도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제주도 내 행정기관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실태로 인해 오랫동안 피해를 입었던 양돈농가들의 억울한 상황을 행정기관과 언론에 아무리 호소하여도, 그 누구도 귀기울여 듣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업의 개인정보 무단유출에 따른 피해보상 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 개인정보 해킹사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0-07 ~ 2019-11-06
참여인원: 1,101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1.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 무단유출 발생 시, 법적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 기업의 정보보안 의식 및 책임 제고로 해킹 및 불법거래 예방 2.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부재로 기업의 보안의식 태만 반복 청원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9월 30일, 재능거래 사이트인 '**'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해커가 노린것은 '개인정보'였으며, ** 가입자의 93%인 약 38만명의 개인정보가 속수무책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비밀번호, 성별, 출생년도, 이메일, 전화번호 등 일부는 계좌번호까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이름부터 전화번호까지 모두 유출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10/03) ** 측은 사태파악 직후 정보법에 따라 긴급 사과문 및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운영진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자신들의 낮은 보안의식 때문이었음을 시인하였으나, 죄송하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실질적으로 어떠한 피해보상도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을 포함한 약 38만명의 피해자들은 그저 가만히 앉아 막대한 잠재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 것이 무형의 '정보'라는 이유로 어떠한 실질적 보상이나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 측은 이번 사태로 인해 '개인정보 무단활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상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이나 해킹과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법한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것은 결국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만약 2차 피해(해킹, 보이스피싱 등)가 발생하더라도, 이 것이 **의 해킹사태 때문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마디로 아무런 피해보상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저 비밀번호를 바꾸고, 주 메일계정을 바꾸고, 전화번호를 바꾸며 회피하는 방법이 전부입니다. 비슷하게 2008년 옥션,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때에도 피해자에겐 보상이 전무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아무도 피해자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무형의 '정보'이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 피해가 없기 때문에, 정부도 기업도 심지어 고객조차도 둔감했던 것이죠. 하지만 개인의 사적인 정보는 현 시대는 물론 미래에는 그 가치가 더욱 커질 것이므로, 그에 걸맞게 법률, 대책 또한 꾸준히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객이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비상식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① 징벌적 손해배상제 성격의 피해자 구제법안이 최소한 마련되어야 하며, ② 기업 스스로 강력한 보안정책 및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법률 기준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해커에게는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 PS. ** 또한 '해커'로 부터 공격을 받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한창 성장하는 기업이므로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입니다만 보안시스템을 소홀히 했던 결과라 생각하고, 그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8만명에 달하는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테니... **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보보호 법률이 강화되어, 국내 기업들의 보안의식이 제고되고 더 이상 국내에서 동일한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마약 밀반입범의 배후를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07 ~ 2019-11-06
참여인원: 4,883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얼마전 미성년자인 한 여성이 1급 마약을 포함하여 대량의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미성년자인점과 초범인걸 감안하여 불구속 처리가 되었지요. 하지만 그 마약의 성분과 양으로 보았을 때 과연 그렇게 쉽게 신병처리할 만한 사안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마약을 그냥 받아오지는 않았을텐데 그 막대한 마약구입비용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미성년자인 신분으로 마약구입 비용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임으로 분명 배후세력이 있을것이라 추정합니다. 그 배후세력을 찾아내어 처벌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마약의 위험에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관련보도가 거의 없는 이 사회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부디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우리가 또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음을 확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장애인 안쓰는 업체는 고용부담금을 매달 부과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0-07 ~ 2019-11-06
참여인원: 194

현재 장애인 구인을 안하는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장애인 구인을 안하는 업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벌금만 내면 땡입니다 이것을 문제인 대통령님과 정부 그리고 국회에서 반드시 장애인을 구인할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어물정 하는 장애인 취업 해야 합니다 제가 내놓는 방향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어려운일이 아님니다 취업할 장애인분들은 많은데 장애인 취업은 항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1명을 뽑는다면 지원자가 20명 많으면 40명도 지원해서 장애인 취업이 더욱더 어렵습니다 대통령님과 정부 국회에서 반드시 법률을 바꾸어서 장애인 구인에 힘을 쓰셔야 하고 대통령님과 정부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써봄니다 ① 반드시 장애인 구인을 안하거나 장애인 구인을 하지만 장애인 구인을 하라는 구인수가 있는데 예) 100명을 구인 해야 하는데 5명만 구인하는 업체는 매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물켜야 합니다. 매달 150만원을 물켜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도 뜯어 고쳐야 합니다 ② 장애인 잘 구인하는 업체는 세금면제등을 해야 합니다 ③ 장애인 일자리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계약직도 없앨수 있도록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 ④ 그리고 장애인 고용공단 직원분들이 장애인을 써야하는 업체를 잘 설득을 시켜서 장애인분들 취업이 잘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⑤ 장애인 급여 문제도 최저 시급이 안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도 반드시 최저 시급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법률을 당장에 바꾸어야 합니다. ⑥ 장애인분들은 일잘하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못한다고 장애인을 안쓰는 업체는 장애인 인식교육을 강력히 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서 장애 인을 반드시 쓸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인천시 남동구 미추홀구 계부 학대 살인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0-07 ~ 2019-11-06
참여인원: 716

안녕하세요.인천에 사는 6살.5살 딸2맘 입니다. 요번에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계부가 5살 남아 아이를 24시간동안 때려 숨직이게한 계부와 그 작고 어린 한 생명을 고통 스럽게 죽어가고 있는가운데.옆에서 아무런 저항도.신고조차 안한 친모.계부에대한 신상공개및 사형선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른 나라들에비해 대한민국은 아동학대.및보호가 잘 이루어 지지도않고 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엄마 로서 간곡하게 청원합니다.아동학대및보호를 간경 대응해 주세요.예전부터 대한민국에서 말했듯이 아이들은 저희 나라의 미래고 희망입니다.그런 미래 와희망을 고통속에서 살게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주.****)  의 철저한 조사른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07 ~ 2019-11-06
참여인원: 1,082

서언 맘카페라는 이름의 기업 *****! 정치편향적인 맘카페 ***** (주)****는 고양시 인증 사회적 기업입니다. 정치 편향적 운영되는 맘카페의 실상을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청원대상 네이버카페 *****(주.****) 청원 내용 1.인증 사회적 기업으로서 정부,지자체의 지원이 적법하고 타당하였는가 2.운영,설립은 적법하였는가 3.철저한 세무조사 4.관(정부, 지자체) 과의 유착, 비리가 있었는가 5.정치권과의 유착, 결탁 비리가 있었는가 위내용 으로 철저한 조사. 진상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발달센터cctv의무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0-07 ~ 2019-11-06
참여인원: 329

안녕하세요. 5살, 11개월 사랑스러운 남매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희 큰아이는 미소가 너무나 예쁜, 그렇지만 조금 특별한 남자 아이입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언어가 늦어서 아직 본인의 생각이나 주변의 상황을 말로 전달하기는 힘든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여러가지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치료과정에서 저희 아이는 마음 아픈 일을 겪었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여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일 수요일 저희아이는 인천 *구에 위치한 감각통합을 전문으로 하는 발달센터에서 감각통합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픈 치료실이었고 치료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만, 엄마인 제가 자꾸 들여다보면 아이도 집중을 못하고 치료사도 불편할것 같아 전 대기실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치료사가 언짢은 목소리로 자꾸 저희 아이 이름을 부르며 -떼지마! 떼지마!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저희 아이가 심하게 장난을 치는가 싶어 치료실을 들여다 본 순간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아이는 계단을 올라가서 원반을 통과한 후 평균대를 건너는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원반을 자꾸 저희아이가 손으로 건드리고 떼버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치료사가 그게 짜증이 났는지 원반을 통과한 저희아이 머리를 바닥에 닿도록 꾸욱 누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 그러더니 짜증스런 눈빛으로 저희아이를 노려보고 나서 그 원반을 휙 빼서 뒤로 확 던져버렸습니다. 물론 아이가 상해를 입을 만큼 아이 머리를 세게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이가 아프지 않고, 상처가 남지 않는다면 이런 행동이 용인될수 있는 걸까요.... 우리 아이를 경멸어린 눈빛으로 보고, 온몸으로 짜증을 표현한... 물론 답답했겠지요 언어도 느리고 몸도 느리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발달센터를 다니고 있는 거겠지요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바보같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기에도 너무 찰나의 순간이었고 그럴 경황도 없이 저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 순간 그 치료실 문을 열고 우리 아이에게 한 행동을 따져묻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야 하는데 바보같은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실은 그게 지금 제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간신히 집으로 돌아와서 수천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민한건가 내가 오해한건가 그러나 결론은 아니다 였습니다. 치료의 과정이 아니었고 그 행동은 전혀 그 상황에 필요없는 것이었습니다. 고민끝에 센터 원장에게 연락을 했고 원장은 담당 치료사의 설명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담당 치료사가 오늘 전화해서 한 첫마디는 ... "제가 00이를 학대했다면서요??? " 라고 하더군요 한껏 비아냥 거리면서.... 본인은 절대 그런적이 없고 저희아이 머리를 누른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헛것을 본걸까요... 5개월이 넘도록 왕복1시간 반의 거리를 열심히 다녔고 심지어 지난 8월부터는 치료를 1회 더 추가해서 주2회 치료를 받고있었는데 제가 있지도 않은 일을 봤다고 거짓말하며 이런 일을 만드는 걸까요... 제가 왜요...? 치료사의 뻔뻔함에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이 센터는 cctv 미설치 센터라고 합니다. 발달센터 같은 곳은 cctv의무화가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cctv만 있었어도 치료사가 저런 뻔뻔한 소리를 못했겠지요 제가 이 일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특별한 처벌은 어렵다고 합니다. 제 진술만 가지고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요... 저는 제 목숨을 걸고 말합니다 그 치료사의 손이 우리 아이 머리를 누르는 것을 봤고 아이 머리가 바닥에 닿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이는 별탈없이 이 문제를 잘 넘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원을 하는 이유는 저희 아이보다 더 언어소통이 안되는 아이들, 몸조차 스스로 가눌수 없는 아이들... 이 수많은 아이들이 매일매일 전국의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면서요... 그 뒤에선 언제나 맘 졸이는 저같은 수많은 엄마가 있습니다. 발달센터가 갑질을 해도, 치료사가 막말을 해도 엄마들은 참습니다. 혹시 치료때 우리아이에게 해가 갈까봐서요 언제나 엄마들은 아이 문제에서 '을'입니다. 엄마가 볼수 없는 치료실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수 없고 불안해도 불안하다 말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을'이니까요. 사람 사는 세상...이 뭘까요. 건강한 사람만 잘사는 세상이 사람사는 세상일까요. 아픈 아이들이 인격마저 무시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픈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저희 아이들을 지킬수 있는 눈이 되도록 발달센터cctv의무화를 도와주세요. (이 글이 아이들의 재활을 돕는 훌륭한 여러 치료사님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목: 개별주식 에널리스트 목표주가 투자의견 제시 금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10-07 ~ 2019-11-06
참여인원: 320

요즘 주식시장에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선량한 투자자들의 손실과 또 개별 주식(회사)의 미래성장과 전망 실적 보다는 기관,외국인,증권사의 거대 자금과 주가 하락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공매도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아주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개별투자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국회에서 자주 공매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고 개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되어 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공매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단 한가지 제안과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증권사의 에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보면 특정회사의 주가를 끌어 내리려는 목적과 그 증권사의 이익과 공매도를 위한 작전인지 지속적인 목표주가 하향과 투자의견등을 매도 또는 관망 등 주가하락을 부추겨 투자자에 손실을 안기는 기법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라는 게인주와 또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연구원은 이한종목에 지속적으로 목표주가를 하향 제시하고 최근에 7만원이라는 목표주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연구원은 4분기영업익477만원 제시하며 투자자의 매도를 불러 일으켜 개인투자자들을 혼란을 부추켜 주가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허나 주주보호차원에서 이례적 실적을 발표한 넷마블은 860억원의 영업이익을 공시했습니다. 과연 477억원과 860억원 괴리가 있는데 그 리포트 하나에 투자자들은 혼란과 대량 매도하여 손실을 가져 왔는데 이**연구원은 어떠한 제제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증권사등 각종 에널리스트들의 목표주가제시 금지, 투자의견 매수,중립,매도등 의견제시 금지하여 주시기 바라며***증권 이**등 언론에 목표주가 제시후 그 증권사의 공매도등도 조사하여 올바른 주식시장 정착을 주문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초동 집회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07 ~ 2019-11-06
참여인원: 5,756

서초동은 주민들이 사는 주거지역 입니다 주거지역의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집회를 무분별하게 허용하고 도로를 막아놓고 집에 못가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데다가 밖에 나가면 집에도 못오는 상황이며 소음공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가가 집회의 자유를 위해 서초동 거주민들의 삶에 피해를 줘도 되는 것인지 최소 집회를 허용할 때는 이를 고려하여 허용해야지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차량을 통제한 상황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집회로 세를 과시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시위문화가 민주주의라는 발상?은 이제 그만 장소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제목: 공립고 학교체육운동부 남.녀차별로 인한 학생선수 행복추구권이 없는 학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0-07 ~ 2019-11-06
참여인원: 244

경기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부는 경기도 교육청 특기자 규정을 무시하고 여학생 특기자로만 하겠다며 자체 체육소위원회를 거쳐 규정을 바꾸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교장은 체대입시반 활성화를 위하여 미리 예정하여 초빙한 교사를 중점으로 체대입시반을 활발하게 운영할수 있도록 과정을 개설하여 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부 남학생자체를 특기자 규정에서 삭제하고 락커룸을 빼앗듯 활용하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교장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부는 2003년도 개교와 함께 그 해에 남녀 학생선수로 창단 되었으며 2017년까지 어떻게 보면 남학생위주로 활발하게 우수한 성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운동선수자체가 비율적으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많습니다. 이런 ***부에 진학하고 싶어 저의 조카도 중학교시절 학생운동선수로 활동하다가 **고에 지원하고 특기자 심의규정을 거치려 하였지만 아예 규정 자체를 무시하였기에 그 꿈을 접고 일반학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고의 비전은 "학생을 믿어주고, 밀어주는 학교"라 하는데 슬로건이 무색할정도로 학교의 리더이신 교장선생님께서는 교직원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저 마다 갖고있는 소질을 발휘하여 그 꿈을 펼칠수 있도록 규정을 준수하여 줄 것을 간절하고 애절한 심정으로 청원올립니다. 새로운 팀 창단도 아니고 잘해오고 있는 ***부를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는 건지요??? **고 ***부는 올해 제 100회 전국체전 경기도 대표 선발전에서 여고부 **급 김** 선수가 선발되어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지도자 선생님과 3명의 여학생을 지켜보기가 너무 애처롭다 못해 처량하고 안타까운 심정 금할길이 없습니다. 공립학교에선 3년 및 5년 주기로 교장선생님 및 교사 선생님들이 이동하시는데 왜 이렇게 ***부를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다시한번 학부모의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 하오니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열린교육에서 큰 꿈을 향해 도전할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열어 주시길 청원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투명한 수시 비율은 낮추고 그나마 공정한 정지 비율은 확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0-07 ~ 2019-11-06
참여인원: 558

사실 고등학생인 큰아이 졸업하면 현재 이 부조리하고 꽉 막힌 교육정책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 그냥 당하지 했다가 또 일개 힘없고 평범한 학부모가 나선다고 달라질 것도 없겠지 했다가 아직 초등학생인 둘째아이도 또 겪어야 한다는 생각에 또 이 사회는 내 아이만 잘된다고 행복하지 않기에 현재 이 교육 정책을 잘못됐다고 최소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수시가 성실한 우리 딸한테는 유리하니깐라며 더 좋겠지라며 이기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생활하는 거 옆에서 보니 이건 학교 생활이 아니라 대학을 가기위한 경쟁학교에 전쟁하러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학교수업만 열심히 듣고 선생님만 믿으면 내신 잘 받는다? 아닙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내신은 잘 볼 수 없습니다. 1등급이 너무 많으면 안되거든요. 또 불안한 맘에 학원을 더 나니게 되지요. 수능준비였다면 안다녀도 될 과목까지 내신학원을 찾게 되더라구요. 수능은 하루면 다 끝나는 시험을 중간, 기말고사 1주일씩 4번이면 1년에 한달은 내신 시험만 보는 겁니다. 공부하면서 봉사, 독서, 수상 등 까지 챙겨야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순진하게 학종의 기타활동 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해나가야 하는 비교과 활동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는 선배 학부모가 그러더군요. "애들이 공부하느라 그 걸 다 어떻게 해? 당연히 엄마가 챙겨줘야지!" 그래서 지금은 봉사도 내가 직접 신청해주고 매번 핍업까지 해줍니다. 도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드라마 sky캐슬을 봤을 때만해도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드라마니깐 그렇지' 했던 것들이 현실은 더 드라마 같더군요. 요즘은 학종컨설팅까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에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인데 생각보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수시에 대한 폐해는 더 많은데 제가 여기다 주절주절 더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입시관련 인터넷 카페만 가봐도 교육정책과 관련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에 대한 투표도 진행하던데 정시에 대해 훨씬 더 긍정적입니다. 정책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편타당하면서 공정하다고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귀 막고 한쪽 만 바라보고 정책을 펼치지 말고 현재 학생과 학부모 또 현재 입시 정책을 온몸으로 체험한 졸업생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천안 대형산부인과에서 고객정보를 0보험회사에 판매했다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07 ~ 2019-11-06
참여인원: 437

충남 천안시 대형 산부인과에서 보험대리점에게 산모들이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판매 하였다고 합니다 저도 그 소문에 산부인과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정말 무서워서 병원 다니겠습니까? 산모들에게 태아보험으로 접근했겠죠? 너무 무섭습니다. 이거 개인정보유출 정말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담당 보험사 본부장과 연류된 병원직원 둘다 강력한처벌로 감옥 가야합니다 제발 솜방망이 같은 벌금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꿈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07 ~ 2019-11-06
참여인원: 3,269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워킹맘입니다. 새벽 같이 출근해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 아이를 돌보다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아이가 자라는 모습에 용기와 새로운 삶의 동력을 얻습니다. 저는 모자란 엄마이지만, 우리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습니다. 풍요롭지는 않지만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이는 저처럼 아이를 키우고 있는 모든 엄마의 소원이자 꿈일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 대한민국 서민 모두의 가장 큰 꿈은 바로 따뜻한 보금자리, 울타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내 집 마련’ 4글자는 가진 것 별로 없는 서민들이 열심히 저축해서 이루고 싶은 가장 큰 꿈이자, 내 아이에게 선물하고 싶은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저 역시 10여 년을 쉼 없이 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며, ‘내 집 마련’이라는 평범하지만 커다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 딸아이에게 조금이나마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꿈은 영영 이루지 못할지 모르는, 한줄기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애끓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이 경기 북부 지역이라, 저는 2017년 전철 1호선 의정부 녹양역 근처에 들어선다는 ‘******’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였습니다. 역세권에 2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 깔끔하고 안전한 설계까지, 내 딸아이에게 선물하고픈 보금자리로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홍보관을 둘러보며 저는 ‘******’ 안에서 펼쳐질 저와 제 딸아이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조합원 모집이 시작되었고, 저는 5천만원이라는 저에게는 정말 은행대출까지 받은 큰 돈을 출자하여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1,677명의 조합원이 모였고, 조합이 설립됐습니다. ‘******’가 건립될 땅의 소유주로부터 조합이 약속대로 땅만 사들이면 곧 아파트가 올라갈 것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1,677명의 조합원들은 이제 곧 내 집이 생긴다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땅을 소유하고 있는 OOOO건설주식회사 조OO 대표는 홍보관 개관식에 와서 인사말까지 하며 저희 조합원들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저희 조합원들의 꿈을 앗아가고 있는 건, 바로 땅주인 OOOO건설의 조OO 대표입니다. 조OO 대표는 자신이 축사까지 했던 모델하우스에 갑자기 “모델하우스 영업을 중지하며 조합원 분양을 할 수 없다”는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조합과 매매약정을 했던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 인계를 거부했습니다. OO의 조OO 대표는 자신이 약속을 깨버린 것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지만, 결국 땅값을 더 달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 조합원들과 약속한 것과 달리 이제는 더 많은 금액을 줘야 땅을 넘겨줄 수 있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푼이 아쉬운 저같은 서민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고,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산산조각 내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녹양 ******’ 사업은 첫 삽조차 뜨지 못했고, 우리의 아파트가 들어설 땅에는 우리의 한숨과 눈물만 쌓이고 있습니다. ‘******’와 비슷한 시기에 똑같이 ‘지역주택조합’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녹양 *****’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가 시작되는 것을 보며, 우리 조합원들은 부러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OO의 조OO 대표의 탐욕 때문에 1,677명의 조합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내 집 마련은커녕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도 쫓겨날지 모르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자라오며 배웠듯, 부정한 짓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언젠가 평범한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지극히 ‘평범한 믿음’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5살 된 제 딸아이에게도 이 평범한 가르침을 이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짓과 반칙 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녹양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바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그리고 법원의 판결대로 땅을 조합에 매각하고, 그 땅에 우리의 보금자리를 짓고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탐욕 때문에 이 평범한 소망마저 무너져야 한다면 우리 힘없는 1,677명의 조합원들은 살아갈 용기를 잃는 것은 물론, 우리 아이들을 볼 면목마저 사라질 것입니다. 의정부 시장님,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언론사에서도 저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우리 일반 조합원들은 어디에다 호소해야하나요? ‘내 집 마련’. 이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가 대단한 욕심을 부리는 것인가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소망하는 그 소원이 우리의 죄란 말인가요. 아닙니다. ‘녹양 ******’의 꿈이 무너지고, 거짓과 불법, 반칙이 승리한다면 여러분 모두의 평범한 삶도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평범한 꿈을 지지하신다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 청원에 관심을 갖고 동의해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삶의 용기를 얻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등학생 영어 수학 학원비가 40만원이라니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0-07 ~ 2019-11-06
참여인원: 296

저는 초등학생6학년 4학년 두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대통령님 초등학생 학원비가 얼만지 아시나요? 학교란 무엇입니까? 영어 수학은 당연한것이고 태권도, 미술, 음악, 심지어 축구 줄넘기까지 학원이 있습니다. 줄넘기말입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무엇을 해주나요? 물론, 그런거 안하면 된다. 네 저는 그래서 그동안 안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알기에 저도 항상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습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그냥 냅뒀다가 나중에 엄마를 원망하면 어떡하지? 저는 학교라는곳이 아이들에게 인성을 가르치고 사회를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뛰어놀고, 물론 영어, 수학도 가르치고. 이걸 학교에서 언제 다 하냐구요? 조금 천천히 천천히 하면 안될까요? 초등학생 수학책을 보셨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조금만 천천히 조금씩 가르친다면 선생님도 아이들도 즐겁게 공부할수 있지않을까요? 그동안 이런 생각들로 답답했지만 내 나름대로 내가 할수있는 방법안에서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나마 혁신학교가 낫다고 해서 일부러 이사까지하며 혁신학교를 보냈는데, 혁신학교에서조차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학원을 다닌다고 합니다. 수학, 영어학원이요. 다니지않으면 수업을 알아듣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혁신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아이에게 학원을 다니라고 권합니다. 물론, 이것은 정부정책뿐만아니라 학부모, 선생님 우리 모두 함께 바꿔야 하는 문제라는거 압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학교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이 너무나 쉽다면, 충분히 학교에서 시간을 두고 반복수업을 해준다면, 그래서 그 수준으로 시험을 보고 대부분이 다 백점을 맞는 수준이라면 굳이 부모가 학원을 보낼려고 할까요? 제가 이렇게 청원까지 하게 된 계기는, 저도 아이들의 진학문제 고민이 많았지만, 초등학교6학년 큰아이가 학원을 가야겠다고 하더라구요 나름 고민을 많이 했더라구요 중학교가면 무섭다고하고 수학못하면 혼나거나 아이들에게 창피하고 자존심상할까봐. 그래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좋은 학원도 아니고 동네에 조그만 학원인데 두과목에 40만원이랍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매달 40만원을 내야하다니. 중학교는 더 비싸다더군요 주위에 알아보니 이정도면 저렴한거라고 하더군요. 기본 월백만원이라고. 한 아이에게. 보습학원에 수영 피아노라도 보내면 정말 그렇겠더군요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아이들은 재미없는공부를 매일 두시간씩 받아야하고, 부모들은 그돈을 대기위해서 또 얼마나 희생을 해야하는지. 이래서 자식을 안낳을려고 하는구나.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름 다른방법을 찾아볼려고 딸아이와 매일매일 토론중입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독학으로 해보자. 대안학교를 가자. 등등. 이것밖에 안되는건가. 왜 변하질 않는거지. 왜 나만 이러는거야. 그냥 다들 따라가는데 따라가면 편하잖아. 이런 생각들에 속상하고 답답해서 울었습니다. 나의 교육신념이 맞다고 생각해왔는데 막상 이제와서 학원을 보낼려고 하니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는거같아서 분합니다. 사람들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왜 왜 그렇게 기를쓰고 보낼려고 하는거야. 다같이 안하면 되잖아. 이건 부동산과도 같은 문제죠. 대통령님과 교육부에서 바꿀려고 노력하고 계신거 압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그 행정이 저의 일상까지 오는데는 너무나 긴 시간이 필요하군요 아이들도 부모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이 교육제도를 빨리 고쳐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CBD 카나비노이드 oil   해외직구 제품을  희귀난치성 환자 들한테  개인 소비용으로 구매할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0-04 ~ 2019-11-03
참여인원: 1,294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의료용 대마가 아니고요, 카나비노이드 [Cannabinoid] CBD oil 건강식품 (증상 개선 치료) 수준의 해외 직구 제품들을 의사선생님들께 진료 받고 있는 환자 들이나, 희귀 난치성 환자들은 개인 소비용으로 구매하는것을 허용하는 절차를 따로 만들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대마 hemp 관련 제품의 CBD oil 국내 식약처에서 성분분석 절차를 승인 받은 정식 수입신고한 제품들이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 증상에 효과가 없습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safefoodlife/foodimport/importFoodList.do?menu_grp=MENU_NEW04&menu_no=2818 제가 식약처 에 문의 드려서 안내를 받은 웹 페이지 인데요. 식품 안전 나라에 위 해당 페이지에 'hemp' 라고 치면 정식으로 수입신고 통과한 제품들이 뜬다고 하시는데요. 검색 하면 50개 정도 항목 뜨고요. 실질적으로 제품 이름이 같은 것을 정리하면 20개 정도가 각각의 실제 상품의 수 이고요. 이 중에서 식용유나 이러한 유사 형태 말고요. 실제 환자들이 치료 (증상 개선) 목적의 수준으로 나온 제품은 거의 없고요. 제가 2가지 주문해서 복용 봤는데요. 그마져도 효과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해외 제품은 CBD oil 제품의 THC 허용치가 < 0.3% 미만인 데요. 이정도로 환각상태가 일어나지 않아서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몸에서의 효과가 THC가 어느정도 소량 포함되어 있으면, CBD 성분과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증상 개선에 도움을 받습니다.) 또 해외 제품 CBD oil 중에 Terpene (테르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CBD 가 체내 흡수율과 효율을 증가 시켜준다고 합니다. 또 해외 제품 중에 최근에 CBD oil 궁합이 좋아서 시너지 효과를 주는 MCT oil 도 같이 배합되어 있는 제품도 나왔습니다. 이밖에 도 CBD oil 함량이나 제품의 구성과 성분이 현재 해외 직구 제품이 훨씬 환자들한테 확실하고 큰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웹 커뮤니티에 저희 같은 질환의 환우들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미 예전부터 해외에서는 CBD oil를 환우들이 자유롭게 제한 없이 구매할수 있고, 증상에 효과도 많이 보고 있다고 해외 환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저희 질환도 항경련제가 잘 받는 환자도 있지만, 항경련제 만으로 증상이 잘 안잡히는 수준의 환자도 있고, 또 항경련제 특유의 졸리고 머리가 멍해지는 부작용이 민감하게 나타나서 일상 생활하기 불편한 환자도 있습니다. 정부 식약처 에서의 좋은 취지가 오히려,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항상 실제 환자분들의 증상이 심한 희귀난치성 환자들의 관심 못 받고 있는 사각지대를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대마 CBD oil (증상 개선 치료 수준의) 건강 보조제 의 해외 물품의 허용과 선택권에 있어서 발생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려하고 배려를 받아야 할 사람은 정부, 식약처, 병원 관련 기관 등의 분들이 아닌 바로 환자 들입니다. (문제가 약간 복잡하더라도 반드시 허용을 해주셔야 하는 이유 입니다.) 혹시나 예를들어서 의료용 대마 처럼의 약간 유사한 절차가 생긴다면, 어차피 CBD oil 복용하는 환자들은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등을 의사 선생님 전문가 분과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다소 복잡해 질 수 있는 과정과 절차가 있더라도, 현재 환자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을 권리가 더 우선시 되고 소중하다는 얘기 입니다. 그냥 다소 단순히 극단적으로 안전을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환자들의 삶의 질과 생활의 안전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취지가 일반 사람들의 구매를 통제 하려다가, 증상이 심한 사각지대의 희귀난치성 질환의 환자들의 권리까지 통제 당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당장 환자들은 지금 생활이 불편합니다. 꼭 행정에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될 수 있는 웹페이지를 관련링크에 기재했습니다.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취소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04 ~ 2019-11-03
참여인원: 1,642

아직 임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기록관을 세운다는 발상 자체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국민의 피같은 세금 172억을 개별대통령 기록관에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저번에 불같이 화를 냈다더니 마음속은 아니었나봅니다? 아니면 대통령이 반대했는데 진행하는건가요? 대통령 말이 말같지 않나봅니다. 문재인기록관 건립은 취소하십시오!
제목: 다단계 폰지사기업체 ******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04 ~ 2019-11-03
참여인원: 1,141

본사는 두바이 있는 업체입니다 인터넷 플레품 업체를 가장한 전형적인 폰지사기 업체로서 국내회원 계정등록 30만명 입니다 피해자 1000명 접수결과 피해금액 200억원 30만명 추정피해금액 수조원대 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2017년~2019-10-04 국내에 들여와서 점조직 형태로 전국에 교육장을 차려놓고 40~70대 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6000만원 광고팩을 구매하고 허루10번 스마트폰으로 광고시청 매일 10번 보면 평생동안 매월200~300만원 수익이 발생되고 상속까지 된다면서 사람들을 속여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시켰습니다 회사는 2019년 2월경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한다면서 최초 회원들에게 약속한 약관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회원들의 권리를 대복 축소시켰으며 2019년 03월부터 원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40~70대 노후자금 전체를 사기당하고 비참한 생활들을 하고있습니다[신용불량자,개인파산,생계곤란자] 등 사회문제로 될가능성이 많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9년 10월04일 [수원에서 조**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하여 소송사기범을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0-04 ~ 2019-11-03
참여인원: 141

청원인은 임진왜란 때 상주 북천에서 왜군과 맞서 싸우다가 상주판관 **과 함께 순절한 상주호장 **의 동생 **의 13대손입니다. 청원인은 임진왜란 때 충주 탄금대에서 왜군과 맞서 싸우다가 순절한 ** 장군 15대 종손 ***을 친구의 소개로 2014년 12월 하순경에 처음으로 만났는데, 2015년 11월 초순경에 청원인이 ***을 두 번째로 만났을 때 ***이 청원인에게 도움을 청해, 청원인은 ***과 ******종가회를 결성하여 ***을 도와주는 일을 2015.12.29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 2016.12.06에 ***씨***파종중의 종장으로 추대한 ***은 2016.11.01에 친동생 ***을 파견하여, 종손 ***이 2016년도 시제를 잘 봉행하고 종중총회도 적법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청원인은 ***이 2016.12.06에 ***씨***파종중의 종장으로 추대한 ***의 부탁을 받고, ***이 대표자인 ***씨**군종중이 소유하는 **리토지 공유자 지분 4분의 1을 매매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016.12.21에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2016.12.28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란 자가 갑자기 나타나 ***씨**군종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2017.02.01에 청원인을 포함한 8명을 사문서위조등으로 고소하고, 공유자들을 상대로 2017.02.17에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2016.12.06에 ***씨***파종중의 종장으로 추대한 ***은 ***을 도와주는 일을 하라고 사촌동생 ***을 2017.04.16에 두 번째로 파견하였는데, ***은 종손 ***을 배반하고, ***의 친형 ***과 결탁하여 유사종중을 결성하더니 ***,***,*** 공동명의로 예금되어 있던 ***씨***파종중 자금 5억8천여만원을 2017년 12월에 편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과 *** 그리고 ***은 2018.05.05에 함께 캐나다로 출국하여, ***을 2018.05.07에 만나 ***에게 6억5천만원을 준다고 약속하면서 계약금으로 현금 6천만원을 주고 청원인을 모함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은 2018.05.07에 ***으로부터 받은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2018.06.11에 법원에 서증으로 접수하여 법원을 기망한 결과, ***이 2017.02.17에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2018.11.22에 승소 판결을 받아 소송사기에 성공하였습니다. ***과 *** 그리고 ***은 2018년 12월경 재차 캐나다로 출국하여, ***을 만나서 ***에게 현금 1억5천만원을 더 주었고, ***은 이에 대한 대가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을 포기하여, ***은 2017.12.10에 캐나다로 출국한 이래 지금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2017.02.01에 청원인 등 8명을 사문서위조등으로 고소한 사건은 ***이 캐나다에서 입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은 ***에 대해 2017.12.28에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고, 나머지 7명은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씨**군종중 대표자 ***과 2016.12.21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리토지를 공유로 매수한 4명의 공유자들은 ***이 2017.02.17에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2018.11.22.에 패소 판결을 받아 막대한 손해를 입을 위기에 봉착했는데, 수사기관이 기소중지 상태에서 ***을 캐나다에서 강제로 구인하여 수사하지 않고 있으니, 종장 ***이 부탁하여 **리토지를 2016.12.21에 공유로 매수한 ***은 “소송사기범 ***을 구속하라!”고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2019.09.09부터 **장군빌딩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청원인은 "검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하여 소송사기범을 잡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유사종중을 결성하여, ***이 대표자인 ***씨***파종중이 소유하는 종중재산(시가 300억원 이상)을 송두리째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2018.11.22에 소송사기로 **리토지를 취득한 자들을 엄벌에 처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