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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교육 정상화 관련 개선안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

요즘 학생들은 한 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만 보면 되기 때문에 시험기간이 아닐때는 학원에서 학교에서 배우는거랑 무관한 선행학습을 하고 학교공부는 시험기간중에만 2~3주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학교에서는 당장 시험이 멀었기에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를 못 느끼고 수업시간에 멍하게 있거나 딴짓하거나 자거나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학교숙제도 없기 때문에 방과후에는 학교와 무관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시험을 늘릴수는 없으니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를 내실화해서 방과후에 스스로 학교에서 배운내용을 복습하거나 예습할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외국에서는 숙제를 많이 내줘서 이것만 제대로 해도 학교성적이 어느정도는 잘 나온다고 합니다.우리도 수행평가를 위한 숙제를 내주는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할수 있는 어렵지 않은 숙제를 내주고 숙제를 했는지 안했는지, 했으면 잘했는지 정도로만 간단하게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자주 내주는 숙제를 성실히 하면 어느정도 성적이 나올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러면 학생들이 학교수업에도 집중 할것이고 수준에 맞는 숙제를 하게되서 성취감도 느끼고 성적도 어느정도 나오니 공부할 맛이 날겁니다. 교사들이 숙제검사 하는것이 업무부담으로 느껴진다면 과목별 보조교사를 두어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개개인이 사교육을 들여 학원을 보내는것보다 과목별 보조교사를 채용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편이 청년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학교가 더욱 활기차 지게 될것입니다. ps. 다만 숙제는 본인이 자필로 쓰게 끔 해야 카피해서 내는 경우가 좀 줄어들것 같습니다
제목: 인권진단 덕분에 남자 장애우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5

남자 발달, 자폐성 장애우 엄마입니다. 맞벌이 관계로 저희 아이는 주중에는 보호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주말에 집에 오고 있습니다. 거의 1년간 시설을 알아보고 연천에 있는 한 시설에 입소하여 4년동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애인 인권진단"에서 여성 보호사만 있는 상태에서 남자 장애우가 생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론은 정부의 정책때문에 여자 장애우만 받기로 했으니 당장 다른 시설을 알아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파주쪽에 시설을 알아봤으나 그쪽도 같은 경고를 받아 남자 장애우는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장애인 보호사는 거의 여성이 많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면 정부가 남성장애우가 생활할 수 있는 복지를, 길을 열어주도록 도움을 주어야지, 무조건 여성보호사는 남자를 돌보는 것은 인권침해다 시설이 알아서 해라... 이것이 이 정부의 복지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의무경찰 홈페이지의  실명인증 방법 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0

의무경찰 지원하려면 실명인증 하라는데 실명인증을 하는 방법이 아이핀 밖에 없습니다. 그 흔한 휴대폰 인증도 없고요. 아이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경찰청에 전화해 봤더니 아이핀 가입하란 말만 하네요. 실명인증 때문에 아이핀을 가입하라 강요하는건 공권력 남용 아닙니까? 도대체 왜 경찰청만 실명인증을 아이핀 방식만 고집하고 있는거죠? 그리고 아이핀하고 경찰청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이핀에 가입하지 않고도 의무경찰에 지원할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 인증이나 다른 방식을 추가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와 견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4

뉴스를 보면 어이가 없다.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가? 우선 대한민국에 만연된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에 관한 익명성 폭로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갖은 변명을 하면서 마녀사냥을 지속시킨다. 이와 같은 전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망신적인 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바로 저와 같은 몰상식적 불법행위에 기인한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먼저 오늘 여성가족부 및 여성단체들의 말을 들어보자! "여성경찰들이 여성피해자들에게 너하나만 조용히 있으면 된다고 압력을 넣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여성경찰의 불법행위 및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이것에 대한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의 변명 : 남성중심의 경찰조직문화에서 여성경찰은 어쩔 수 없었다? 이러면서 양성평등을 주장한다? 여성가족부가 얼마나 범죄자집단인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실질원인 : 경찰주변에 대기업 등은 평소에 경찰, 검찰가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어, 힘없는 여성에게 무마를 강요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조직에 이익과 조직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 피해여성에게 2차 가해를 경찰이 가한 것이지 남성중심의 조직문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여성이 더 악랄하다. 범죄자들이 남자검사들보다 여자검사들을 더 무서워한다. 오늘날 성문제 관련 왜 이것이 상식 밖의 범죄 방법으로 폭로 될 수 밖에 없나? 그것은 힘약한 여성들이 경찰에게 고소 고발을 해보았자? 피해자는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쓸데없는 유교적 세뇌교육을 학교에서 받은 터라 경찰들의 장난감이다. 그래서 피해자 조서 작성를 교묘히 범죄가 성립안 되게 작성시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인멸까지 시켜준다. 경찰들의 이런 범죄행위는 일상화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것을 그 어디에도 고발할 수 없고 고소할 수도 없다. 즉 일제식민통치에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이익집단이다. 여성가족부는 어떻겠는가? 마찬가지이다. 다문화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맞는다. 문체부도 일부 던져 놓았다.(면피용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피해가 발생하면 이것은 문체부일이다. 문체부에서는 여성가족부 일이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면 국제결혼을 해서 피해자가 생기면 국제결혼업체나 경찰이나 검찰 출입국 관리소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다. 가해자를 제재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정부예산을 타먹을 밥먹이감의 다문화 정책과 국제결혼업체는 자신들을 먹여 살리는 자들인데 그들에 대한 탄압을 하겠는가? 그냥 남자의 문제로 근거도 없이 덮어 쓰여 사건을 무마시켜 버린다. 피해를 당한 남자 그 어떤 구제책도 없다. ====================================================================== 증거) 대한민국은 성매매 특별법으로 성매매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안마시술소가 있다. 그 밖에 수많은 룸싸롱이 있어 2차가 있다. 왜 사람들이 이 지역을 안전지대라고 말하는가? 그러고 노골적인 사창가가 오히려 안전지대라고 말하는가? 이들은 견찰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이다. ========================================================================== 결론 대한민국에 여성들이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성상납접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폭로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여성가족부와 경찰에 의해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경찰과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이 정의로운 척을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한 견찰과 여성가족부를 해체시켜야 하는 것이다. 익명의 불법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익명의 폭로는 명백한 인권침해의 불법행위 이미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임을 인정한다.
제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따져 입력여부를 받는 채용관행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취업준비를 하고있는 20대 국민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힘들어지면서, 안정적이고 탄탄한 공기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최근 토익과 같이 청년을 배려한 정책을 시행해주신것에 감사하면서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2년내 합격한것만 입력하라는 공기업들이 보여서, 그런 관행을 없애주십사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공기업에 들어가기위해 "적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청년들이 취업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 사회적 비용이 커지지 않도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을 2년내 취득한 것만 인정해주는 채용관행을 지양하도록 청와대가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641

강정·고령보 차량 통행 촉구 진정서 1. 사건개요 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 일환으로, 대구 달성군 다사읍과 경북 고령군 다산면을 연결하는 강정·고령보는 2011년 12월에 준공 되었습니다. 강정·고령보는 1등급 교량으로 43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폭 13m의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양쪽 가장자리로 1.5m의 인도 겸 자전거 도로를 구비한 길이 810m의 공도교입니다. 나. 전국 4대강 16개 보중, 차량통행이 가능한 왕복 2차로 교량을 갖춘 보는 총 5개로, 강정·고령보를 비롯해 영산강의 승촌보, 금강의 공주보, 낙동강의 함안·창녕보와 합천보 등입니다.5개 보중 4개보는 모두 차량통행이 되고 있으나, 유일하게 강정·고령보만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차량통행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4대강 사업 이전부터 고령군 주민들은 강정·고령보가 위치한 인근에 경북 고령군 다산면과 대구시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며, 경상북도는 물론 대구시도 중장기 도시계획에 반영까지 했습니다. 라.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강정·고령보에 대하여, 수자원공사 공청회 때 차량통행이 가능한 공도교로 건설 된다고 설명을 하여, 다산면민을 비롯한 고령군 주민들은 이러한 이유로 4대강 정비사업을 환영했으며, 강정·고령보가 건설되면 차량통행이 가능한 공도교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마. 이에 고령군은 2011년 11월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3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강정·고령보와 다산면을 연결하는 접속도로를 개설 하였습니다. 바. 그러나 국비 3,250억 원을 들여 건설한 강정·고령보는 2011년 12월 준공 되었음에도,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지금까지 차량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사. 고령군 주민들은 경북 고령군 다산면과 대구 달성군 다사면을 잇는 교량이 없어 현재에도 먼 거리를 우회하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교량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당초 차량통행을 전제로 건설되어 있는 강정·고령보의 차량통행을 허가해 달라는 단순한 요구입니다. 2. 요구 사항 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적폐는, 국책사업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공도교를 만들어 놓고, 강정·고령보만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것 입니다.전 정부의 적폐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 무엇보다 추가적인 예산소요없이 단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만으로도 통행이 가능한 강정·고령보의 차량통행을 당장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강정·고령보 차량통행추진위원회 위원장 임용택 2018년 3월 5일
제목: 미군철수및 전시작전권 반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4

아주 어렵고 힘든일이겠지만,장기적으로는 미군철수및 단기적으로는 빠른시일내에 전작권반환을 희망합니다.요즘 근래들어 북한과의 관계개선및 전쟁억제력에있어, 미국의 개입이 더 악화를 만드는것같아 답답합니다.북한과의 모든관계를 미국에게 허락을받고 통보하고,무슨 회사 직원이나 종도아니고 너무나 자존심이 상합니다.힘들겠지요!우리국민들의 의식,미국내 우리기업,우리 해외이민자들,그리고 앞으로의 정권등.그래도 전시작전권만이라도 반환하여 떳떳하게 우리국방력을 행사하여 우리가주도하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금을 왜 국회의원 자기들이 결정하는지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37

국회의원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지급되고 있지요? 왜 자기들의 연금을 국회의원 자신들이 결정하도록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부터 국회의원 연금에 대해 자정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매번 결과는 처음 목소리와는 다릅니다.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우리 국민 중의 한 사람입니다. 국민 누구나 노후 국민연금을 위해 자기 소득에 어울리는 월 불입금을 납입하고 65세가 되면 젊은 날 불입했던 금액에 어울리는 연금을 받으면 됩니다. 국회의원이 되었다해서 그런 과정은 다 무시하고 65세가 되면 120만원씩을 받게 된다면 공평치 못한 처사라고 생각 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에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학점은행제 자격 취득 강화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

학점은행제로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인권을 다루는 직업의 자격증 취득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덕분에 부족한 인력 수급은 원활해졌지만 그로 인한 문제점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 학점은행제 수업은 열의를 가지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쉽게 취득하는 자격증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을 대하는 직업으로 인성과 전문적 지식이 학점은행제로는 부족하다고 사려되어서 실습시간을 2번이상 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진정한 저출산대책은 난임지원잆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8

저출산정책을 새로 점검한다는데, 이미 출산에 성공한 가정에 아동수당과 주거공급 방안을 생각하는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결혼한 부부라면 1명출산은 계획합니다. 늦은 나이 결혼과 환경호르몬 영향으로 공식적 알려진 난임부부만 22만명이니 얼마나 많을까요? 진정한 저출산대책인 난임지원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로서 충분한 권리 있습니다. 첫아이라도 횟수제한 없애주세오. 시험관 10번해서 겨우 성공하는 것도 힘듭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난임시술자들의 고충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셨는지요? 컨디션 유지하느라 직장도 못다녀 환자로 시간보내고 경제파탄되고 2세욕심 많아 감정절제 안되는 부부는 싸움납니다. 성공한 사람은 얼마되지도 않지만 인터넷이든 어디든 말이 많은데, 실제로는 입다물고 있는 난임부부들이 훨씬 많다는걸 제발 알아주세요. 난임환자들은 커리어도 끊어지고 나이만 먹고 우울증과 무기력함 장난 아닙니다.난임시술자의 90프로 넘게 우울증 경험합니다. 의학적으로 이상이 없는데 원인불명 난임부부가 많습니다. 제발 나이제한, 횟수제한 풀어주세요.
제목: 학점은행제 자격 취득 강화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0

학점은행제로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인권을 다루는 직업의 자격증 취득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덕분에 부족한 인력 수급은 원활해졌지만 그로 인한 문제점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 학점은행제 수업은 열의를 가지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쉽게 취득하는 자격증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을 대하는 직업으로 인성과 전문적 지식이 학점은행제로는 부족하다고 사려되어서 실습시간을 2번이상 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LPG 상용화 추진 및 디젤차량 생산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0

1. 친환경 에너지는 LPG입니다. 배출가스 미세먼지 없는 LPG의 사용제한을 풀어서 일반인도 LPG차량 차종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다고 LPG값 올리면 안됩니다. 2. 디젤차량에 대해 생산 중단 시켜주셔야 합니다. 디젤 승용차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디젤의 트럭, 건설농기계를 제외한 일반 승용 SUV차량에 대한 생산을 즉각 중단시켜주십시요. 또한 광역도심이상 디젤차량진입을 금지시키고 배기가스저감장치 미세먼지저감장치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아에 운행을 중단하도록 해주십시요. 3. 국내 내수 차량에 대해서도 유럽 기준에 맞춘 차량의 품질과 내구성을 갖추도록 해서 내수와 수출용 차별이 없도록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30대중반의 자영업자 입니다 저는 직원 4명을 고용해 연매출3억의 소형 기업을 운영중 입니다 이번에 최저임금 상승으로 직원4명중 1명을 해고했습니다 다같이 끝까지함께가면 좋지만 다수의 생존을 위해 누군가는희생되어야 하는 이나라가 참 안타깝습니다 다같이 잘살고 행복한 나라 과연 있을까요 최저임금 인상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당장 인건비가 올라가면 근로자입장에서 좋다고 생각을 할수가 있는데 현실은 아닙니다 기업은 인원감축 근로시간단축,복지 축소 를 해야되고 그 틀안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들끼리의 경쟁이 불가피해 질꺼라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또 희생 되어야 하는.. 세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준다는 말에 혹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파트타임 시급알바 인건비에 대해서 사대보험을 가입시켜줘야 안정자금이 지급되는건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건 아닌가요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반쪽짜리 사대보험이 어딨습니까 고용보험만 가입하게되면 나중에 순차적으로 사대보험을 가입시키거나 아니면 보험료 강제 징수에 들어가겠죠 점점 먹고살기 힘들어지는 나라로 변해가는것같습니다 집안에 어른이 탄탄해야 집구석이 잘 굴러가는겁니다 기업은 기업의 대표가 잘되야 밑에 식구들도 잘되는겁니다
제목: 부산합동양조 노동자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0

아래 링크에 그 문제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꼭 해결해 주세요. http://m.bboom.naver.com/best/get.nhn?boardNo=9&postNo=2583629&entrance=
제목: 대한민국 그 어떤사업에 직접인건비 86.4% 지급하라는게 있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4

대한민국 그 어떤 사업에 직접인건비 86.4% 지급하며 어길시 행정처분 하는게 어디있을까요?? 여러분 어떤사업이 있을까요??? 억울하고 분하고.... 탁상행정에서 나오는 요율입니다. 저는 방문요양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참 열심히 어르신과 소통하며 함께하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정책이 가슴을 한없이 답답하게 만듭니다.
제목: 대출금리 개선 및 농협직원 파면 요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

농협직원 파면 및 대출금리 개선 요청 1. 대출연장시 등급 낮아졌다고 금리3%인상 : 서민파산 부추기는 정책임 2. 대출연장시 상환금도 모르고 안내해서 1시간 30분 지체 ㅡ시민불편 초래//파면 요청
제목: 왜곡하는 언론...TV조선과 채널A 방송 재승인 취소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3

가짜뉴스를 만등어 배포 하는... TV조선과 채널A 방송 재승인 취소 해 주기기를 청원 합니다... 가짜뉴스로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이런 거짓된 언론아 필요 한것인지.. 또.. 방송을 왜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수차례 경고가 들어 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재승인 문제로 잠시 조용히 지내는 것 같은데.... 이 상황 넘어가면 다시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배포를 시작할 것으로 여겨 집니다...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의 보고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취소 청원 합니다
제목: 신혼부부 보금자리대출 국토부에서 반대한다는데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68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합산소득상향 국토부 반대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데 부처간 주도권싸움으로 왜 국민이 고통을 겪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부부합산 7000이상되도 집사기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해주셨으면합니다. 아이 하나 키우기도 너무힘든데 진짜 서민을 서민이 아니라고 하는 격이라생각합니다. 평생 빚갚아야 집한채 겨우 그거도 수도권에서. 이런 상황에서 저런 정책은 빨리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비도덕적인 포르노범죄 제대로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어쩌면 평범한 성욕을 가지고 있는 남성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그 욕구를 풀고 싶어 인터넷을 돌아다닌 도중에 한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tumblr라는 사이트 였습니다. 그곳은 평범한 sns사이트 였습니다. 그 사이트내 닉네임으로 자신이 원하는 글을 올릴 수 있고 원하는 동영상, 사진을 올릴 수 있는 블로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무분별하고 비도덕적인 음란물들을 보고 경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던 음란물을 넘어 일반인을 도촬한 영상 또는 일반인 사진을 도용해서 그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트리는 비방과 날조한 글들도 있더군요. 심지어 대부분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사진들 또한 학생들의 사진들이 대부분이었구요. 음란물을 제보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게시한 사람도 당연히 그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지요 하지만 이 사이트에선 해외사이트라는 명목하에 익명이라는 명목하에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딸들이 그곳에서 얼굴도 모르는 자들의 장난감이 되고 있습니다. 부디 그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해 주세요.
제목: 한국에 조선족,불법체류자들 추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3

http://pann.nate.com/talk/341242772 사이트 참고바랍니다. 요즘에 어느지역할것없이 주말만되면 밖에 동남아외국인들이 너무많아서 여기가 한국인지 구분이 안될정도입니다 정식비자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거의대부분 불법체류자가 많은거같은데 불법체류자는 추방해야되는거아닌가요 정부에서 대책마련좀 하세요 무조건 외국애들들어와서 많이사니까 경제살린다 이런생각좀 버리고 아닌건 아니니까 법강화좀 하세요
제목: 삼권분립, 왜 자본권력으로부터의 분립은 없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4

삼권분립이란 사법부, 행정부(대통령), 입법부(국회)가 서로 견제하여 권력의 남용을 막는 것인데 이번 삼성 이재용 판결을 보면 사법부가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은 외치나 자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前 모 대통령의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발언은 정치권력보다 자본권력이 더 강함을 증언하는 발언입니다. 전관예우, 공무원 및 판사 검사의 대기업행, 대형로펌 김앤장행은 자본권력으로 부터의 사법부와 행정부의 독립성을 헤치며 공공의 영역을 다루는 분야에 사기업의 입김이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6월 개헌이나, 관련법 제정을 강화하여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로비나 전관예우 및 뇌물에 관하여 더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또한 뇌물 받는 사람보다는 뇌물 주는 사람이 받는 혜택과 금전적 이익이 크기에 뇌물 주는 사람에 대한 법적 처벌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존엄사를 인정해주세요 ㅠ 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6

신체적으로만 아니라 정신적고통도 인정해서 편하게 죽을 권리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건설현장의 근로시간 단축 및 5일근무 시행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5

말로만 근로시간 단축한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도 처움 공사 발주시 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맞는 공사기간과 적정공사비를 산정하여 주시고 "공사기간 하한제" 같은 것을 시행하여 일정공사기간이 지나야 준공이 되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해주세요. 그런다면 빨리 빨리보다 안전 과 품질의 격이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말 작업을 지양하고 적절한 휴식을 한다면 재해율도 줄어 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말에 병원도 응급실 밖에 없어서 안전사고가 나도 치료가 어렵습니다. 주말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만일에 경우 사고가 나도 적절한 병원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부상정도를 낮출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제목: 컬링연맹이 받았다는 후원금 100억원 어디 쓴건가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54

신세계가 대한컬링연맹에 2012년 이후 약 100억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선수 및 코칭스텝에게 직접적 지원이 없었다하고 컬링 물품을 사비로 충당했다고 하는 내용을 기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여건상 연습장의 빙질 및 거리는 차치하고라도 컬링 물품이 얼마나 하는지는 몰라도 100억원으로는 부족했던건가요? 이에대한 규명을 해서 대한민국의 공돈 쓰는 각 협회의 만행을 뿌리뽑았으면 합니다
제목: 지체장애아동도 바우처카드 신청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8살 짜리 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지체장애아동입니다. 저희아이는 평생 재활치료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치료비가 부담되어 동사무소에 바우처 카드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뇌병변, 시각, 언어,청각 은 되지만 지체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바우처카드 신청을 못한다고 합니다. 장애종류에 메뉴가 있어 해당이 안되면 신청을 못한다고 하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수영재활치료 한번 운동한번 주2회 비용이 120,000원입니다. 한달이면 50만원돈이 됩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 곳에 글은 남기지만 한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우처 카드 신청메뉴에 지체장애도 해당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판교임대주택서민 제발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

서판교 임대주택 사는 서민입니다 2006년 분양가 보고 분양받고 입주해서 이자, 임대료 1억넘게 내고 9년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성남시 공무원들은 분양가가 아니라 임대가격을 산출하기 위한것이라고 합니다. 시중시세대로 분양하겠다고 합니다. 민간 가난한건설사 진원이엔씨.. 매년 임대보증금 1000만원씩올리고 고액임대료받아 재벌됐구요.. 그들의 배짱과 사악함이란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민간건설사는 뭘믿고 표준임대차 계약서도 내놓지않고 임대주택법에 위배되는 슈퍼갑질을 하는것인지 성남시와 무슨연결고리가 있는것인지 성남시와 진원이에씨포함 판교 임대주택 건설사들 파헤쳐 주십쇼. 압수수색 해 주십시오. 제발제발 부탁입니다
제목: 공익근무요원 대기자들을 영세업자와 중소기업에서 대체복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지방에 작은 대학에서 공부 중인 대학생입니다. 우선 이렇게 자리에 앉아 키보드를 두들기는 것만으로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넷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이미 육군 만기제대를 했지만,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 소집 대기 중인 인원이 3만 명을 넘어간다는 기사였습니다. 가장 정력적인 20대는 모두가 알듯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앞으로의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성을 굳건히 하게 되는 그 시기 중 2년을 국가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공익근무 소집 대기자들은 그 꼬리표 때문에 무언가를 제대로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막연히 소집을 기다리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청년들의 찬란한 시간을 위해서 그들을 영세업자들과 중소기업에서 대체복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16.4% 상승한 최저시급과 점차적으로 시행될 근로단축법으로 인해 여러 영세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은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나 기업들에서 '대기자'로 명명된 청년들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째, 공익요원으로 복무했을때 오롯이 정부에서 지급해야하는 임금을 각 기업이나 업체와 일정비율로 분담하여 정부의 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최저시급 상승으로 인해 부담되었던 임금을 정부와 나눠내기 때문에 기업과 업체의 임금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둘 째, 중소기업들과 영세업체에서 일손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 부양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여러 중소기업에서는 일손이 모자라 생산설비가 놀고 있는 시기까지도 존재합니다. 그런 기업들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 째,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시간이 절약됩니다. 청년들은 막연히 소집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중요한 시기에 자신이 계획했던 일을 실행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촉진시켜 새로운 사회의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일손이 필요한 기업들과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그들이 정말 일손이 필요한 업체인지와 건전한 기업인지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이런 정책을 진행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선박운항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

선박운항시 GPS팔찌를 착용의무화했으면합니다 매번 선박사고시 사람찾으려고 인력낭비.예산낭비라고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돈으로 GPS팔찌같은걸 찾용시키는건 어떨까요?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교육을 일원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0

어린이집은 0-7세 유치원은 5-7세 관할부서가 이원화되어있습니다. 교사의 자격기준, 급여 , 관련법령등이 하나같이다릅니다. 아이를 입소시키는과정에도 궁금한것이 참많습니다만 어린이집 유치원 다르기에 두군데에 문의를 해야하며 하다못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보내는데 서류가 다다릅니다. 분명히 관련운영규정이있을텐데도 지자체 관련부서 공무원들은 아는 이가 없다는 답변뿐이고 5군데나 전화했지만 다른부서로 알아보라는 답변만 듣습니다. 학부모들은 궁금합니다 물어보고싶습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얻길 바랍니다 .매번 바뀌는 필요서류 매번 바뀌는 정책에 지쳐갑니다. 학부모와 영유아들이 편하고 안전하고 국가적차원의 양질의 보육과교육서비스를 받기위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일원화 하는 과정과 지자체나 관련부서말고 교육만큼은 국가자체에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영아들은 영아학교 유아들은 유아학교로 명칭을 명명하고 교사자격기준은 관련학과 졸업한 자에게만 자격을 주시고 현존하는 기존 자격미달 교사들을 걸러내며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수의기회나 (국가에서 관련학과 이수할수있는 )돌봄교실교사, 방과후교사로 전환하여 취업을 이어갈수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통합하여 정확한 법규 애매한 법규들을 폐지하여 미연의 사고들과 미비한 시설을 걸러낼수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보육교육현장의 아동학대사건들 그리고 매번바뀌는 보육교육정책들로 인한 혼란들을 아이들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이상은 혼란스럽지 않고 반드시 국가적차원의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받도록 일원화와 국가직속차원에서 관리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컴퓨터에서  청원차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

컴퓨터로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 및 시스템 연결문제가 나타나 불가능 한데 시스템 상담자도 없고 전화 문의도 불가능 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상담 및 해결 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목: 미래를 위한 교육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0

교육의 갈 방향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교육은 미래의 국민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즐겁게 일하며 평생 동안 학습과 경험을 통하여 전문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성격, 적성, 재질이 다르므로 각자는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택하여 배울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교육의 평등입니다. 교육은 훈련과 경쟁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향상 시킵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평등이란 가치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으로써의 각 개인의 능력을 키우는 것에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학교에서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인은 사회에 나와서 끊임없는 경쟁을 하기위해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배워가야 하는데 중요한 인내를 배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21세기는 끊임없는 기술과 지식의 변화 속에 있고 산업의 경쟁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을 해야 합니다. 교육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가야 합니다. 가끔 천재 아이가 나타났다고 언론에 떠들썩하다가도 조용합니다. 그 천재 아이는 자신의 나이 때 배워야 할 것들을 놓쳤고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지며 앞으로 나아가는 기초를 쌓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가 교육은 어느 방향으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분야가 골고루 발전해야합니다. 어떤 과목은 학생이 없어서 폐강하고 돈이 되는 과목은 증강합니다. 특히 기초 인문이나 수학, 기초과학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초 인문이 있어야 생각과 사상이 바로 서고 그 기초 위에 상상의 나래를 타고 수학과 기초과학 위에 새로운 기술과 과학이 더해져 새로운 세계로의 발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대학 1학년부터 알아온 친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시나 음악을 좋아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공대를 지망하였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수학을 좋아하여 대학4년 대학원 박사학위 받는 동안 계속 시간이 있을 때마다 Schaum's series같은 책을 보며 수학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아니 60세가 되어서도 아직도 수학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수학이 기초가 되어서 모든 문제를 수학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연계는 2차편미분 방정식으로 대부분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리나 화학 전기 전자의 분야로 이해를 넓힐 수 있게 되었고 계속 아이디어가 연결되어 특허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를 만들어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계자를 키워야한다고 하는데 몇 십년동안의 수학과 기초과학 한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과학의 발전이 계속되려면 수학을 바탕으로 한 기초과학의 발전과 또 계속적인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통한 Data Base가 꼭 필요합니다. 일본은 가업의 대물림을 통한 Data Base가 풍부하여 많은 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여 70세 이상이 되어도 자신의 분야를 계속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을 세미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의 새로운 분야는 종합적인 인문과 과학의 집대성 체이므로 모든 분야에서 많은 인재들이 있는 미국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발전하려면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자유와 교육기회의 평등이 필요하고 자신의 일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일자리를 보장하여 Data Base를 점점 구축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긴 안목으로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목: 판검사들을 만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8

변호사나 판사 검사 할거없이 재대로 된 판결을 하지 못해 1차피해 그리고 2차 3차 피해까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인터넷에서 판검사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무려 30대 부부를 죽엿죠.!!! 그것도 3차 피해로 1차피해는 성폭행을 당햇지요 2차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람들 기피 두려움! 3차 법원판결 어처구니 없는 판결~!! 자살 이렇게 법원은 판결을 내리고 피해자를 죽이는지 모르겠네요 모든 재판에 증거 불충분이 라는 이유로 무죄를 해주는건가요? 피해 당사자가 그렇게 진실된 말을 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법원은 가해자를 살려주는 법원 인가요? 아님 피해받은 사람을 구해주는 법원인가요? 현재 법원이 재대로 구실을 하고 있는건가요? 법원은 바꿔야 합니다 증거 1개라도 있다면 징역 7년 증거가 더있다면 징역 두배로 늘어나야되며 가해자의 인권은 보호할 필요가없으며 변호사선임도 할수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법원 판결 내리는데 왜 그런가요? 그 사건처럼 그짧은 시간에 죄를 뉘우쳐 징역 7년이 1년 6개월로 줄어드는지요? 성폭행 당한 여자가 죽었기 때문에 죄가 가벼워 지는건가요? 피해자가 죽으면 가해자는 죄는 더욱 무겁게 사형에 처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우선 보호해야 할 분운 피해자지 가해자가 아닙니다~!!! 이걸 모르는 판사 검사 변호사는 사라져야 합니다 변호사도 그 가해자가 큰 처벌을 받지 안도록 하지만 이건 모순이 있고 아주 잘못된 변호 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피해를 주고 법에 보호를 받기 원하며 자기가 잘못한걸 변호 하길 바라다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군요 가해자 변호는 사라져야하며 법조항 또한 사라져야 합니다~!! 혹 억울하게 가해자로 오인받아서 된 경우 특별히 변호와 진번을 잡을때까지 징역을 살도록 해야하며~!! 이렇게 가해자를 보호하여 피해자들이 죽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됨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로 피해자측에서 사망 한경우 법원판결을 내린 판사 검사 변호사는 그책임을 지고 자격증을 박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차 피해로 피해자를 죽인 변호사와 판사 검사는 사라져야합니다 이렇게 오판사례들이 많은데 아직도 현직에서 판사 검사를 하다니 법이 이렇게 허술하면 됩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지 오판과 가해자를 지켜주는 법원은 사라 져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선 전직변호사 출신이시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굴 위한 변호인가? 누굴 위한 재판인가?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원은 필요없습니다~!! 법원이 재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면 총기를 이세상에 허용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이는 방법이 더 좋을 것입니다~!! (제가 그피해자였다면 총을 사서 가해자 가족 모두를 죽이고 자살할것입니다~!) 법원이 재대로 재역할을 할수 있도록 현재 무책임한 법원에 속한 사람들과 법원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하시고 세상에서 힘없어 돈없어 핍박받는 피해자들을 구해주는 법원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신문기사내용 성폭행 피해자로 재판을 받던 30대 부부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자 “죽어서도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4일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 28분쯤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A(여·34)씨와 남편 B(37)씨가 번개탄을 피운 채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과 펜션 주인이 발견했다. A씨 부부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는 당일 숨지고, 중태에 빠졌던 남편 B씨도 4일 오전 결국 세상을 떠났다" 위에글은 신문 기사를 조금 복사 해온 것입니다
제목: 대통령님이 솔선 무궁화 심기 제의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4월 5일 식목일에 무궁화나무 심기를 제의합니다 국가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은국가발전과 민족의 영광을 위해 올바른 국정을 수행하라고 국민이 부여한 제일 강제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이거늘 국가 최고 통치권자이신 대통령이 국가상징 무궁화의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어찌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하여 일하자고 말할수 있으며 그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런 행동이란 말입니까 그러니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남께서 하셔야 할 일은 이번 4월 5일 식목일에 관계부처에 우리나라국화 무궁화를 가로수 꽃동산 조성사업으로 많이 심으라고 지시와 솔선 심으시기를 제안합니다 2018년 3월 5일 양천규 올림
제목: 사학재단의 내부고발자는 대법원에서도 악행으로 규정해 기각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

전국에 있는 사학재단은 불법적인 비리를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재단의 불법적인 비리를 참지 못하고 내부고발을 하게 되면 사학재단에서는 다른 것을 꼬투리로 잡아 부풀려서 결국 내부고발자에게 파면징계를 하게 됩니다. 내부고발자가 저지른 죄를 부각시켜 증명되지 않는 학생설문지, 근무성적, 그 밖에 것을 위.변조해서 파면징계처벌을 하게 됩니다. 사학재단에서 내린 파면징계를 교원소청위원회에서 바로잡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을 합니다. 행정소송 1심에서 부풀려진 자료의 검증없이 판단해서 기각을 하게 되고, 고등법원 2심에서도 그대로 기각합니다.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기각하고 재심소장을 내어 받아주어 재심청구를 하지만 변경되지 않고 기각을 해버립니다. 분명히 징계절차도 맞지않고 위.변조의 흔적이 뚜렷한데도 바로잡아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죄있는 놈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바꾸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 수준이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학재단의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의 행동이 정말 악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이제 이런 행위는 사라져야 하고 이것도 갑질과 다름없습니다.
제목: 서울특별시 에서 <특별> 자를 빼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3

대한민국 국민은 두 종류로 놔뉜다.서울에 사는 사람과 서울에 살지 않는 사람. 서울에 사는 특별한 사람과 서울에 살지 않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 왜냐고? 한국의 수도서울은 다른 외국의 수도들과 다르게 바로 수도이름에<특별>이라는 단어가 붙는다.서울은 <특별>시 랜다. 런던 도쿄 파리 베이징 베를린 방콕 코펜하겐 모스크바 등 외국의 수도들은 그냥 이 이름만 불릴때 우리의 수도 서울은 그냥 <서울>이 아니고 특별해서? <서울특별시>라고 <특별>자가 붙는다.그러니 서울사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서울살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 아닌가? 특별한 동네에 산다니 특별한 사람들 이고 당연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은 시민들이 되는 것이고... 이왕이면 특별한 사람으로 사는게 인지상정 아닌가? 그러니 in Seoul 로 모이는 거겟지? 대한민국의 다른 (행정국역상)시 들은 그냥 <시>인데 오로지 서울만 <특별> 자가 붙어서 <서울특별시> 랜다.세상 어느나라가 자기 수도에 <특별> 자를 붙인 나라가 있을까? <서울특별>이란말에 익숙한 사람들은 서울은 수도이니 특별한거 아니냐고? 그런데 전세계 어느나라도 수도에 특별 붙인 나라가 없다. 도쿄 특별시? 런던 특별시? 워싱턴 특별시? 베이징 특별시? 파리 특별시? 베를린 특별시? 코펜하겐 특별시? 그러나? 다 그냥 도쿄 고 베이징이고 파리이고 런던이고 베를린이고 코펜하겐이지 특별을 붙인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럼 이들 나라들의 수도는 뭐 특별하지 않아서 안붙인 것일까? 대한민국의 수도만 특별해서인가? 미국이 워싱턴에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를 붙여 다른 도시들과 구분하지만 이건 워싱턴을 특별하게 생각하여 붙인것이 아니라 시애틀이 위치해 있는 워싱턴 주 와 구분해야 하고 버지니아 주와 메릴랜드주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워싱턴이 미국의 특정 주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연방정부의 직할지구를 뜻하기 위해 붙인것이다. 한국의 서울특별시 처럼 진짜 <특별> 한 의미로 붙인게 아니다.어느 나라가 수도만 특별하다며 수도에 <특별>자가 붙는 나라가 세상어디있단 말인가?서울을 특별하게 만들려고 <특별> 자를 붙인 것인지...아니면 서울이 특별했기에 <특별> 자를 붙인 것인지...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특별한 수도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니 자랑스러워 해야할 판이다. 왜 이렇게 특별한 것과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을 했을까? 서울과 지방을 구분하고 싶어서 ,,,서울을 1등으로 만들고 지방은 2등으로 만들기 위해? 도대체 목적이 무엇일까? 왜 대한민국은 서울에 <특별> 자를 붙여서 서울과 지방을 구분 하려든것일까? 그리하여 서울에 살면 특별한 시민이요 서울에 살지 않으면 특별하지 않은 시민이 된다. 그래서 그런가? 대한민국은 진짜 서울 사는 1등시민과 서울에 살지 않는 2등 시민으로,..서울사는 세련된 도시민과 지방에 사는 촌것들로 나뉜다. 선진국에서 지방은 전국의 반대개념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지방은 수도서울의 반대개념이다. 선진국에서 지방은<우리만의 특색>의 개념이지만 한국에서의 지방은 <뒤떨어짐, 촌것>의 개념이다. 어디보다? 물론 서울보다 ... 한국에선 지방은 촌놈개념이다.그리고 촌놈은 2등시민을 뜻한다. 서울에 살지 않으면 무조건 촌것이 된다. 그래서 서울을 특별하다 한걸까?.. 아니면 서울이 특별하기에 그런걸까? 한국에선 서울에 살면 특별한 1등시민이 되는 것이고 지방에 살면 뭔가 뒤떨어지고 덜된 촌것 2등인간이 되는게 사실이다. 사람뿐만이 아니다.대학도 서울에 있으면 명문대학이요 지방에 있으면 지잡대 가 된다. <서울에 있느냐 없느냐.>로... 바로 In Seoul. 대한민국의 명문대학들이 무슨 노력으로 명문대의 반열에 올라섰는가? 아니다.그냥 서울에 있으니 명문대 란다. 대학도 이 특별한 동네에 있으니 특별한 대학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특별?시의 위력이다. 특별하다는 동네의 그 특별함이 반상의 신분 질서부터 달리해준다.그래서 그런가? 서울소재면 명문대요 지방소재면 지잡대인 이 서열에 대한민국 국민들도 별 불만이 없다.이 무슨 헤게망측이란 말인가? 21세기에 어느동네에 있느냐로 대학이 명문대와 허접대로 결정되다니...세상 어느 문명국이 대학이 수도에 있다고 명문대가 되고 지방에 있다고 지잡대가 되는,,,이런 황당한 서열이 매겨지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인가? 선진국 어디도 사람이건 문명이건 문화건 지방이 2등 이고 수도가 1등 인 나라는 없다. 이럿듯 한국에서 특별한 서울의 위력은 대단하다.이 특별한 동네에 살아야 특별한 시민이 되고 대학도 특별하니 너도나도 특별한 시민이 되기 위해 서울로 서울로..모여든다. 모이다 모이다 서울이 안되면 수도권에라도 산다.그래서 인구의 절반이 서울 수도권에 산다. 한 나라 인구의 절반이 그 수도와 수도권에 몰려 산다니... 수도로의 인구 집중,,,,그로인한 서울과 지방의 격차 ,,환경파괴. 서울사는 1등 시민과 지방사는 2등시민이라는 계급의식 ,국민들의 위화감 과 분열 등.. 가뜩이나 모든게 서울로 집중되어서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도시이름까지 계급적으로 정하니... 서울로 집중시킬려고 작정을 한 모양이다.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특별하다고 다 같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대한민국은 수도 서울에 <특별> 자를 붙여서 수도와 지방을 구분짓는 것에만은 만족을 못했는지...내 어찌 지방 촌것들과 같을 수 있느냐 며 서울에 특별자를 붙여 서울과 지방을 구분하던 그 반상의식은 서울과 지방을 나누는데 그치지 않고 이 서울시 안에서 또 강북 과 강남 으로 나누어....이 특별한 사람들 내에서 조차 만족을 못했는지...더 특별한 사람들을 구분지으며 구분짓기의 의식화를 실천하고 있다. 그야말로 강남사람들은 특별한 서울에 사는 완전 슈퍼스폐셜 특별 인간들이다. 가뜩이나 수도와 지방과의 격차 , 서울 수도권의 집중현상이 문제인 나라에서 서울을 더이상 특별한 동네로 만들지 마라. 국민을 특별한 1등 시민과 특별하지 않는 지방 2등시민으로 양분하는 이 < 특별> 이란 단어를 <서울특별시>에서 당장 삭제하라.
제목: 성폭행 무고죄 처벌 강화및 예방 대책을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2

최근 여성 사회에서 성폭력을 당하는 것을 신고하는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과거 남자만 사회 생활을 하니 남성중심의 사회가 평등으로 가는 과정이며 성폭력이라는 아주 중대한 범죄를 고발 및 그들을 처벌하는 등 아주 긍정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현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미투 운동은 익명성으로 인해 그것을 악용하여 사회에서 일하는 무고한 남성을 자기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등의 사례도 이슈가 안됬을 뿐이지 존재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미투운동을 악용하는 여성의 처벌은 현재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무고죄 처벌 강화와 더이상 그런 억울한 남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