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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에 들어있는 주식 소득 양도세 철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01 ~ 2020-07-31
참여인원: 1,115

들어가며 코로나로 인한 여파로 주식폭락을 발생시켰고,동학개미 운동으로 어느정도 증시가 안정을 찻아가고 있는 작금에 주식소득 양도세라는 명목으로 소득의 20%를 국가에서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주식은 부동산과 더불어 하나의 재테크 수다으로 있으며, 국민의60%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주식투자자의 심리를 위축시키, 주무부처에서도 세수 확대의 효과가 없다고 말을하고 있어 굳이 도입할 이유를 찻지 못하겠기에 주식소득 양도세의 도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1.국민들의 주식투자 주식투자는 자기가 확신하는 종목을 선택해서 5년이고10년이고 장기로 투자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말합니다. 단타매매는 필패라고. 수년에서 수십년동안 비빌언덕이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선량한 주식투자자에게 일정소득 이상일때 20~25% 주식 소득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주식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것입니다. 주식투자 위축이 가져오는 효과는 기업이 충분한 주가상승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을때 신기술 개발에 따른 시설을 확충하고자하는 기업이 충분한 자금을 확충하지 못하여, 중도나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져 버리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경제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 1.정부의 해당부서에서는 말합니다. 세수가 예전과 비슷하여 주식투자자들의 95% 는 영향이 없고, 상위5%에만 영향이 있을거라고. 정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순기능이 역기능을 2배이상 가지고 있을때 하는 것이지,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때 실시한다면 국론분열에 시간낭비만 될 것입니다. 1.주식과 부동산의 상관관계 이번 주식 소득 양도세의 부과로 주식시장을 떠나는 국민들이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주식투자자들이 어디로 갈까요? 해외 아니면 부동산 쪽이 다분히 예상되며,그러면 결과는 안봐도 알수 있을 것입니다. 1.외국인 투자자와 개미투자자의 조세평등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들에게만 있고, 국내증시에 못된짓(무차입 공매도와 신용)은 골라서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평 그 자체일 것입니다. 1.민의라는 것 현재 주무부처에서 주식투자자를 어떻게 파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자민당 아베총리는 10년째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수 많은 실정과 구설수에도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와 연관이 있습니다. 원전폭발보다 더한 잘못이 있기 전에는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는 요원하며,자민당정권은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실익이 없는 정책변환으로 민심을 잃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1.진실이라는 것과 고백 제 생각으로는 이번 양도세 도입으로 분명히 세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후세를 위해서 세수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설득하는 것이 박 근혜정권과 같이 담배세 인상을 국민건강이라는 허울을 씌워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진정성이 있으리라 봅니다. 1.세수 보전기간 3년의 문제점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자금을 축적하여 시작하거나, 조금씩 적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년을 모아 투자를 하게 됩니다. 혹은 대출을 받아하는 경우도 있구요. 혹여나 썩은 동아줄을 잡아 떨어지면 이를 회복하는데 3년이라는 세월로 가능할까라는. 긍정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찌보면 10%의 실효성을 위해 90%를 무시해 버리는 논리라 사려됩니다. 1.대책 현재 주식거래를 하면서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와 증권회사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진정 세수확대를 위해서라면 증권거래세0.2%와 양도세 20%가 아닌 소득구간을 세분화해서 1~5%의 세금을 부과하고 국민들에게 양해와 설득을 한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일수 있으리라 봅니다. 진정 대한민국의 주식투자자를 위한다면 공매도와 신용을 금지 내지 상환기간을 7일 이내로 축소하여, 정보와의 전쟁에서 무기의 불평등에서 오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수 있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건전해지리라 생각됩니다. 후대와 대한민국을 위해!!!
제목: 해외입국자에 대해 출국지에서 코로나 음성판정확인후  입국허가토록 조치 요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01 ~ 2020-07-31
참여인원: 624

- 해외 입국자 중에 확진자 비율이 요사이 엄청 증가하고 있읍니다. - 모든 해외 입국자에 한해 출국지에서 먼저 코로나 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판정 난 사람에 한에 입국허가토록하는 방법을 시행하면 일차적으로 선제적으로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판단 됩니다 !!!! * P.S. : 전세게적으로 국가간에 입국시 출국국가에서 코로나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출국허가가 되고 또한 입국국가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입국허가가 된다면 타국으로 코로나 전염을 시키는 증가율이 지금 보다는 확연히 줄어 들지 않을까 판단 됩니다 !!!
제목: 대기업의 갑질로 인해 소상공인은 죽어갑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01 ~ 2020-07-31
참여인원: 174

회사는 인천 서구 중고차수출단지인 ******에서 10년째 내수 및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 중고차수출단지가 형성된 초기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10년간 월임대료 300만원씩 꼬박꼬박 납부하고 영업을 하고있는 업체입니다. 현재까지 임대료로 납부한금액만 3억 6천만원이상이 되며, 직간접적으로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 100여명이 길거리에 나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을 관리하고 있는 **(******)에서 대기업인 *****의 출고장을 만들려고 예전부터 준비해 왔으며, 원래 중고차수출단지로 조성할려고 하는******의 취지와도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기업인 ** 과 *****과 중소상공인들을 모두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업체들에 대해 말도 안되는 이유들은 들어서 내쫒고 있으며, 또한 기존 업체들을 *****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로 이전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에서 필요에 의해 이전을 시키면서 업체들의 이전비용을 업체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에서는 우리한테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무조건 나가라고 합니다. 며칠전에 저희 사무실이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모든것이 전소된 상황입니다. **은 도의적으로 도와주지는 못 할 망정. 오히려 **은 전기도 단전하고 계속하여 사람들을 보내 언제 나갈건지 재촉을 하고 은근히 위압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하루 벌어 살아가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현재 코로나로 인한 상황에서 대기업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출 및 내수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에서는 그런거는 상관없이 대기업 입장에서 무조건 나가라고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이 하라고 하면 해야 하지만 솔직히 현재 코로나로 인한 모든것이 멈춘 상황에서 저희 소상공인들은 너무 힙듭니다. 하지만 대기업인 **은 그런건 안중에도 없이 소상공인들에 대해 무조건 나가라고 합니다. 화재의 정확한 원인도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모든것이 화재로 인해 소실된 상황에서 전기까지 연결해 주지 않고 어떡하든지 영업을 하기 위해 옆집에 양해을 구하고 전기을 사용할려고 하였는데, 왜 우리한테 연결해주었냐며 옆지도 전기을 끊어버린 상황입니다. **은 대기업으로서 소상공인들에 갑질을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이렇게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상생을 강조 하셨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같이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 그런 상황을 악용하여 소상공인들을 모두 내쫒고 대기업 위주로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발 저희을 살려주세요 저희는 일을 하고 싶고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에 일조을 하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선거부정' 의혹 관련,재검표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30,597

2020년 4월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써 제가 행한 투표가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합니다. 1.선거법 151조를 위반한 QR코드사용(선거법에는 막대모양의 기호라고 명시됨) 2.투표인 수와 맞지 않는 선거인 수 3.통신기능이 가능 한 전자개표기 사용(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라 함) 4.중동을 선거구에서 나온 엄청난 사전선거인 숫자(18000명이 4.7초당 1명씩 투표함) 5.선거부정 감시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월터 미베인"교수의 5차례 논문( 한국의 이번 선거는 사기) 6.통계학의 거두이신 박성현(서울대 명예교수)님과,박영하(명지대교수)님께서 주장하신 '통계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 한 이번 총선의 선관위자료 이밖에도 여러 의문점들이 있지만, 재검표가 이루어지면 어느정도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에, 선거권자의 자격으로 여러시민이 모여 법원에 재검표 요청을 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 각하처리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 다행스러운 점은, 지역구 의원들이 제기 한 사안에 대하여 재검표수용 입장을 밝혔다는 점 입니다. ... 그러나, 대법원단심으로 결정되는 재검표가 빨리 이뤄져야 국민적의혹을 해소하고 분열되어 가는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음에도, 지난 5월 25일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아직도 대법원은 확답이 없습니다. 늦어도, 7월 초순까지는 수개표에 의한 재검표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청와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코스닥 시총3위 회사의 잘못된 회사운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489

대한민국 코스닥 시총3위인 바이오회사의 오너가 자칭 원대한 목표라는 슬로건을 통하여 약의 개발자인 중국계 미국인 영입과 복잡한 일을 하기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주주들에게 유상증자를 통해 3000억이라는 금전을 마련했는데 그돈을 옵티머스라는 펀드에 400억을 투자했다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위험에 처해버렸습니다 치킨집과 은행원출신인 회사의 오너가 원래의 목적이 아닌 본인의 돈놀이를 위해 투자를했다가 손실이라니 기가찹니다 그리고 그걸발표한 날이 유상증자의 목적이되는 본래목적인 중요한날에 발표를해버려서 주주들이 이미투자한 자본과 유상증자로 또다시 투자한 금액들 모두 중대한 손실을 하게될 순간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바이오 기업의 계속된 악재들이 많아지고 있기에 더한 악재가 발생하기전 대대적인 단속과 사전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금융시장에 활기를 뛰게되었지만 메기들의 물흐림을 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구청 공무원의 공정을 잃은 업무로 진행된 스쿨존에 신규 차도 개설 결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610

청원인은 부산시 수영구 남천초등학교 부근에 사는 주민입니다. 작년에 공익사업인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분양 되는 아파트에서 지자체에 기부 체납으로 공원이 조성된다 하여 지역주민으로서 개방되어 있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이 생기게 되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2020. 6. 25. 위 공원부지가 인근 한 아파트의 격렬한 민원과 수영구청 *** 과장의 차도 개설 접수 이전부터 협조(첨부파일)로 공원 부지 포함 보행 도로가 신규 차도로 개설 인허가 신청 접수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원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도 문제되지만 더 큰 문제는 위 차도가 개설되면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반경 100m 거리이며 유아 또는 어린이의 유치원, 초등학교 등·하교 통학 시간에 수백 대의 차량이 쌍방 통행 한다는 사실입니다. 위 차도개설 부지는 경사도가 15도 이상 되는 가파른 도로이며 한 아파트만이 사용하는 차도로서 수백 대의 차량이 쌍방 운행하게 되면 유아 또는 어린이 노약자 및 인근 주민 들은 항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 2020. 6. 15. ‘해운대구 재송동 반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가 보행하던 모녀를 덮쳐 6세 여아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시도에 스쿨존 사건들을 확인 하면 더욱 많은 사건 사고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정부에서 운행 속도 제한이나 주정차 위반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우선시 되는 것은 신규 차도 개설부터 인허가 승인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스쿨존의 안전에 대한 대책 없이 공익을 우선시 하는 수영구청 **과장이 앞장서서 신규 차도 개설을 협조한다니 애석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유아 또는 어린이의 보행 안전 만큼은 우리 어른들이 지켜주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보호되어야 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는 것은 어른의 중요한 의무라 생각합니다. 이 글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4,019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국민이 만족할 수준의 실효성을 보이지 못했다고 공공심야약국을 낮게 평가하며, "(화상투약기를 도입해도)파급효과가 클 것 같지 않다"며 "현재 입장은 이름 그대로 시범사업 내지는 특례규정이니 폐해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해보고 싶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화상투약기는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명백한 현행의 약사법 위반임이 인정된 바 있는데 반해서, 현행법상 합법인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단 한번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약사회들이 어렵게 지자체를 설득하여 추진하는데 어떠한 도움을 준 적도 없습니다. 결국 복지부 장관이라는 자가, 현행법상 합법인 멀쩡히 존재하는 좋은 제도는 폄하하면서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인 제도는 시행해보자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해서는 결코 안될 행위입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해임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상도11구역 불법철거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529

그간 끊임없는 불법이 자행되어 힘없는 거주민과 세입자들의 가슴에 분노와 절망을 심어주었던 상도11구역에서 오늘 6월 29일 동트기도 전인 새벽 4시경 소위 철거 깡패라는 덩치들이 느닷없이 들여닥쳐 잠자던 거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살고 있던 집을 철거란 미명하에 마구 부수어 버린 말도 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도 보고만 있고 동작구청직원도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살던 집을 아무런 대책없이 부숴버리면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아무리 땅의 권리를 취득하였다하여도 살고 있던 집을 아무런 협의 없이 부셔버리면 어찌하란 것입니까? 그 와중에 집안에 있던 노인 2분이 다쳐 병원에 실려가는 등 말그대로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2020년 오늘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하다못해 정상적인 법원의 명령이라면 법원의 집행관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도 없이 석면이 노출되어 법적으로도 공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아니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도 사람이 집안에 있는데 다치거나 말거나 밖에서 집을 부수다니 2020년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일이 일어난다는 것인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으며, 도대체 법은 어디에 있고 정의는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불법적으로 집을 부수고도 문제되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말하곤 했답니다. 누구는 자기 평생 삶의 터전이 걸린 문제인데 고작 벌금만 내면 끝이라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정말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돈과 백 있는 사람들 만의 것으로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을 그냥 앉아서 당해야 하는 것인가요? 부디 부탁드리니 온갖 불법인 수단을 동원하여 기존 거주민과 세입자를 무자비하게 강제로 내쫒아버리는 상도11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간 법적 지식없이 그냥 묵묵히 자기 터전을 지쳐온 거주민과 세입자들이 최소한의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제목: 창원시 지역주택조합 추가부담금 중재요청 청원의 파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29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163 상기의 청원글과 제가 지금 쓰는 청원은 청와대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많이 가진 청원글이 공유되면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아래 내용을 근거로 상기 링크의 청원 파기를 요청합니다 요청 이유는 본인이 피해자인 듯 이야기 하지만 부담금을 기 납부한 대다수 조합원들의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또 다른 가해자 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글은 상기 청원의 글을 발췌, 하단에 그에 대한 반박글을 적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이며 조합 집행부와는 관계없이 조합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은 글 입니다) 총회결의를 하지 않은 부담금은 조합원의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추가부담금 명목의 선납금을 입주를 빌미로 세대당 1,400만원~ 2,100만원을 정당한 부과사유없이 계약서에 포함시켜 납부하게 한거죠 ---> 총회라 함은 조합원의 의견을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도구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통해 계약서에 사인 한 것은 해당 부분을 인지한 상태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증액된 공사비 및 사용 금원의 정당성 여부는 추후 법으로 따져야 할 것입니다. 계약 자체를 부정하면 기 등기 된 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차 추가부담금에 대한 총회결의도 없었는데 2020.02.08 제6차 임시총회에서 2차 추가부담금에 대한 결의가 가결되었습니다 조합측은 2차 추가부담금 납기일 2020.06.19 넘겨 20% 연체이자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 위에 적힌 것과 같이 2/8일 총회 의결로 부담금이 결의 되었으나, 결의 된 부담금을 재계약서에 포함된 금원이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복하고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음으로 기납 조합원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야기하므로 총회에 의결된 약정이자(최대 20%) 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납부하지 못하는 조합원에의 구제를 위해 조합에서는 납부 독려와 함께 구제를 위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고의적 미납자들은 그를 이행하지 않아 이자 20%가 부과된 것입니다. 현재 조합의 잔여재산(미분양아파트,상가)은 매입형분양대행업체가 분양업무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 2020.05.15까지 잔여재산에 대한 잔금을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코로나로 인한 재난사태로 잔금입금일은 연기요청하여 조합측에서 5%의 연체이자율 부과에 대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2020.06.30로 기간을 연기시켜준 상태입니다 잔금입금이 늦어지면 발생할 리스크가 있음에도 조합은 분양대행업체의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코로나로 누구나 어려운 이 시기에 총회성사 4개월만에 천만원이 넘는 돈을 납부하라며 납부기한을 어길시 20%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겠다는 조합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분양매입대행은 연체이율 5%적용 조합원에게 사채이자만큼의 20%적용 타당한가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의된 2차 추가부담금은 당연히 조합원으로써 납부는 해야겠지요 하지만 2차 추가부담금 납부에 앞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차 추가부담금명목의 선급금을 이미 조합에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1차 추가부담금 명목으로 선납한 금액은 부당한 부과금이므로 조합측에서 조합원에게 돌려줘야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짜피 조합원은 2차 추가부담금 납부를 해야하니, 돌려받아야할 1차 추가부담금 명목의 선급금으로 대체납입하고 차액은 돌려줘야 한다 봅니다 (선납금이 2차 추가부담금보다 많음) 시청에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1차 추가부담금 명목으로 부과한 금액에 대한 중재를 바랍니다 ---> 연체 이자라 함은 지정기간에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 부과되는 금원입니다. 조합에서는 부득이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구제에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 주십사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안내 받았습니다. 그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재계약서에 의하여 기 납부된 금원으로 해당 부담금을 대신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개인의 이익 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재계약에 포함된 금원이 부당하다면, 부담금 납부 후 법리적 검토를 통해 부당함을 증명하고 환수를 위해 힘써야 함에도, 자신의 이익 만을 위하여 기 납부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저 청원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 조합에서는 관련 부분을 국가기관에 의뢰하여 수사 중이며, 부당하게 책정된 금원은 합법적으로 확인하고 환수가능 한 부분은 환수 하려는 것을 수차례 강조하였으나, 일부 조합원은 그 이야기를 자신만의 생각으로 재 해석하여 의무는 다하지 않고 부당함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 한 자세가 아니며, 자신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여 조합원들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두고 볼 수 없기에 이와 같이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숭고한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고 훼손한 집권여당의 해체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및 하야를 촉구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5,750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2017 제19대 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조작 연루 의혹!(김경수 경남도지사 가담혐의,현재 재판 진행중...) 조국 전 법무부장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조국 혐의 일부 일정...) 조국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자녀 입시비리(표창장 조작 혐의,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교재 보조금 허위수령,PC하드디스크 증거인멸)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대 휴가 미복귀 감찰 무마 의혹! 415 총선 조작 의혹!(2020년 6월16일(화) 오후 10시50분! MBC PD수첩 방송!) 안보 무능!(북한의 거듭되는 도발 및 비핵화 거부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173인 종전선언 제안 추진...) 특검이라는 좋은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 외치면서 검찰의 손과 발,눈과 귀를 가리는 공수처 법 도입!(집권여당 및 대통령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전락!) 대한민국 경제 파탄! 무분별한 퍼주기식 포퓰리즘 복지정책! 청년실업 문제! 일자리 부족! 자영업자 줄줄이 파산!(최저임금제) N포세대! 2017 대선 이전부터 여론에서 시끄러웠던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기업 채용 특혜 의혹!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숭고한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의 즉각 해체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및 하야를 촉구하는 바 입니다. A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으로부터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 제16대 대통령 Abraham Lincoln 게티스버그 연설-
제목: 교육공무원 교사들의 41조 연수 폐지(방학여행)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3,434

교육 공무원 <41조 연수> 폐지를 청원합니다. 교사들이 업무가 많으니 방학 때는 쉬어야한다?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방학 때 쉬기 위해 학기 중에 업무가 많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학기말에 학생들의 교실을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한 번 자녀들의 학교에 불시에 가보세요) 차마 보고 있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절반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절반은 자기들 끼리 떠들고 잡담하고 놉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거두지 않아 교실에서 폰을 들고 놀기도 합니다. 교실 tv에는 영화가 틀어져 있고, 수업을 해야 할 교사는 생기부를 마감하느라 노트북을 켜놓고 아이들이 뭘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업무를 봅니다. 생각을 조금 바꿔볼까요? 만약 방학이라 쉬지 않고, 그 시간에 생기부 관련 업무 또는 다른 기획안을 작성하거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학생 상담등의 업무들을 처리한다면 과연 학기 중에 바쁠까요? 아니요. 절대 바쁠 수가 없습니다. 초등교사의 경우 하루 6시간(전담을 빼면 4시간 정도), 중등의 경우 많아야 하루 4시간 그 중에도 주당 2시간 가량 창체나 동아리 이거나 학교스포츠 클럽이고, 심지어 외부강사가 들어오는 수업도 있습니다. 4시간, 6시간이라 해봤자 초등은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이고 그 마저도 제시간에 딱 맞춰 들어가는 교사가 없습니다. 수업 종이 친 다음 교무실 본인의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러면 교실에는 5분 이상 늦게 들어가게 되고, 수업마치는 종이 치기 전에 이미 수업은 끝나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4교시 수업이 있는 중학교 교사의 경우 일반 회사원으로 따지면 하루에 2시간 일한다는 소리입니다. 교사는 일찍 출근한다? 그러니 일찍 퇴근해도 된다? 그것 또한 다 옛말입니다. 9시 등교가 시작되면서 교사들의 출근시간도 당연히 함께 늦어졌습니다. 일반 회사원들보다 출근 시간이 더 늦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퇴근시간도 늦어져야 맞는 것 아닌가요? 퇴근시간은 9시 등교 전과 동일하거나 겨우 10여분 늦어진 게 다 입니다. 교사들이 방학 때 쉬는 명분으로 <41조 연수>를 내세웁니다. <41조 연수>라는 것은 다음 학기 수업준비를 위하여 학습 준비물을 제작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자기 발전을 위해 하는 개인적인 연수를 의미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일반 직장인들은 그런 자기개발을 언제하나요?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해서 합니다. 교사들만 왜 방학 때 그것을 해야 하나요? 그런식으로든 어쨌든 자기개발과 수업준비를 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실상 교사들의 방학을 보면, 본인들 집 청소, 밀린 집정리, 본인 자녀들과 여행, 피부과 예약, 미용실 예약 등 개인적인 일에 그 연수라는 명분을 들이댑니다. 근태를 기록해야하는 나이스를 보면 가관입니다. 죄다 <***도서관>이라 쓰여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 직접 가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아니 월급뿐 아니라 상여금까지도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쉬고 있는 시간에도 호봉은 올라갑니다. 수업이 힘들다고 하셨습니까? 일반 직장에 다녀보세요. 수업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방학 때 쉬는 대신 월급이 쥐꼬리라고 하셨습니까? 일반 직장인들 따져보세요. 한 달에 200만원 벌기 위해 일반 직장인들 하루 10시간 이상 일 합니다. 호봉은 매달매달 올라가지 않습니까? 10년차 교사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게 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방학때 미용실가고 피부과 가는데 저희들의 세금을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금으로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 이유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달라는 이유 딱 그거 하나입니다. 수업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방학기간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수업과 업무를 병행하기 힘들다는 핑계는 사라집니다. 우리학부모들은 생활기록부나 성적표가 7월 방학식에 맞춰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8월에 나와도 되고, 9월에 나와도 됩니다. 누가 7월방학식에 성적표를 달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생기부가 7월에 마감이 되든 말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7월 기말고사가 끝난 후 방학이 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수업을 받길 원합니다. 하루 종일 영화보고, 점심시간에 급식 먹고, 오후에 또 영화보고 집에 오는 것 말고, 제대로 된 수업을 받길 바랍니다. 수업연구, 연수 등 모두 학교에 나와서 하세요. 3~4월 수업하기도 바쁜데 학부모 상담주간을 운영하지 말고, 방학기간에 학부모에게 상담전화를 돌리거나 학생들 한명씩 불러서 아이들과 상담하시고,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방과후에 남겨서 과외 수당챙겨가며 기초학력부진아들 수업하지마시고, 방학 때 그런 학생들 불러모아 지도하여 사교육이 없어도 공교육만으로도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세금으로 월급 받아 미용실가고, 피부과 가서 점빼고 마사지 받으며 집에서 편하게 쉬는 건 도둑질이나 다름없습니다.
제목: 교회 재건축 공사로인해 거주지 피해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태도를 성토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163

안녕하십니까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현재 거주지(울산남구 소재) 뒷편 교회 재건축 및 신축공사현장의 공사로 인해 거주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기존 교회철거 당시에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소음 및 진동에 시달렸으며 이후 2017년부터 교회 재건축을 위해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여 소음과 분진. 그리고 진동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게다가 본 청원자를 비롯하여 인근 거주 주택지 라인에 CPR공법을 사용하여 거주지에 충격완화 등을 도모해야 함에도 지반에 암석이 많다는 이유로 CPR공법에서 토류판을 덧대는 공법으로 변경되어 시행되었고 드릴 코어공법을 사용하여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굴삭기를 동원하여 지반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여 진동이 심화되었고 지하수 추출작업을 병행함으로 인해 인근 주택들에 큰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지반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강력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상을 이유로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고 1심승소 2심패소를 당해 공사가 재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도 본안소송이 진행중이지만 시공사와 발주처인 교회는 그 속에서도 주민들의 불편은 나몰라라 한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 남구청 및 국토부에 문의 및 소음 신고등을 수도 없이 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형식적으로 소음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단지 몇 번의 소음 측정을 통해 적발시 벌금을 물리는 형태로만 일할뿐 가장 중시되어야 할 주민들과 공사현장 간에 소음 저하 행정등이 극히 미비하고 단지 조용히 공사하라는 식의 통보만이 시공사측에 전달될 뿐입니다. 게다가 시공사측에서는 원 공사 조감 및 제출 도면, 그리고 주민들에게 한번 설명회를 개최하였을때 분명 CPR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토류판으로 변경되어 공사가 진행됨에 인근 거주자들의 주택에 균열 등 큰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에 공법이 바뀌게 된 이유 그리고 지하수 추출작업으로 지반에 피해가 감에 추출자료 등의 자료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이 건은 알려줄 수 없고 알고 싶으면 현재 소송중이니 법원에서 열람명령서를 들고오라며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청원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균열이 눈에 띄게 확장 및 심화되고 있고 지진 등 자연 재해 발생 시 붕괴가 자명할 정도로 심화되고 있고 매일 소음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누려야 할 휴식또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려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건은 소송중이라며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에 화가 나고 또한 지자체를 불신하게 하는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디 거주자들의 안전보장과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행정 업무가 실현되거 하여 주십시오
제목: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에게 저희 부모님이 모욕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471

담임선생님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오늘 정말 정신적으로 충격적인 언행을 담임선생님에게 듣게 되었는데요.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 제가 가슴통증과 인후통을 호소하자 선생님은 저를 보건실로 데리고 가시려고 했고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슬리퍼 소리가 귀에 거슬리셨는지 갑자기 제 걸음걸이를 지적하시며 “부모님이 교육을 어떻게 했냐.” “어떻게 배워먹은거냐”라는 모욕적인 언행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걷고 있었을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선생님의 모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갈때 당연히 슬리퍼 소리가 날 수 있는것을 선생님은 지적하시며 “집에서 예절교육을받지 않았느냐” “정말 한심하다” 등등 모욕적인 언행을 다시 한번 저에게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엄청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지만 꾹 참으며 보건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저의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과정에서 보건선생님이 보고 듣는 와중에 저를 “정신이 이상하다.”, “아무래도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것 같다.”라며 저의 정신적인 상태를 아주 모욕적인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우울증 증세을 보이는 학생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죽고싶을 정도로 감정이 안좋아지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그런 언행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선생님이 올라가시고 난 뒤에 저는 보건선생님에게 울먹이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집에 온 이후부터 지금 이 글을 쓰고있는 현재까지 매우 우울한 상태입니다 ... 앞으로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도 매우 걱정이구요...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슬리퍼를 신고 걸은게 저희 가족의 교육 수준까지 나올 문제인가요?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않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소리가 난다"고 선생님에게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은 어이없어 하시면서 저의 슬리퍼를 벗기더니 그 자리에서 신으시고 계단을 내려가시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봐라 나는 소리 안난다." "네가 교육을 이상하게 받은거다." "부모님이 뭘 가르치신거냐"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슬리퍼 신고 계단 소리 안나게 내려가는것?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식을 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거 아닐까요? 사람들중에 누가 자기 걷는것을 의식하면서 걸을까요 무의식중에 소리가 나는 것을 저희 부모님, 가족 교육수준까지 폄하하고 비하할만한 주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그런 소리를 들은걸 생각하면 손이 발발 떨리고 머리가 띵할지경입니다.
제목: 7월6일 SKT의 2G 회선 강제종료를 연기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455

현재 코로나19로 전 세계는 물론 한국 역시 심각한 상황이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가위기적 상황에서 정보통신부와 SKT가 오는 7월6일부터 01x 식별 번호를 가진 2G 이용자의 통신 사용을 강제로 종료 시킨다고 합니다 7월6일 강제종료가 시행 된다면 현재 이용자 30만에 달하는 01x 식별전화번호를 가진 2G 국민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도 없고 혹시 모를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가족 및 그 누구에게도 연락을 취할 수도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더욱 심각한 우려는 통신 강제종료로 인해, 만일 30만 이용자 중 발생할 수도 있는 코로나19 양성환자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어떤식으로 연락을 취하여 그들을 찾아내어 격리하거나 치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7월6일 01x 식별 번호를 가진 2G폰 이용자의 통신 사용의 강제 종료를 강행 한다면 이는 심각한 N차 감염과 무방비적 의심환자의 통제 불능 상태만 야기될 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코로나19의 방역과 확산을 방지하는 일입니다!!! 2G 통신 강제종료는 전 세계적 위기인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나서서 01x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2g 이용자의 통신 강제종료의 연기를 요청해 주십시요. 대통령과 정보통신부 및 관련기관에 요청해 5천만 국민의 안전과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우선순위는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입니다. 01x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2g 이용자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7월6일 강제종료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 되지 않도록 부디 국민이 우선인 정책, 상식이 통하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간곡히 부탁 드리며 청원글을 마칩니다.
제목: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3단계에 대한 대책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4,666

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단계별 기준과 공공시설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행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하고 브리핑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다만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라는 게 방침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라는 게 방침인데요. 저는 3월 중순에 결혼하기로 되어있었던 예비신부였습니다. 1월 19일부터 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서 발생되고 2월중순, 말부터 특히 급속도로 번지면서 결국 예식을 9월 중순으로 미루게 되었어요. 여름되면 그나마 괜찮아진다는 뉴스를 접하고 6개월을 미루게 되었거든요. 예식장에서 사정을 조금이라도 봐줘서 원래는 예식일 10일전이면 예식 총 금액의 35%를 배상해야되는데 대관료 50만원 올려서 받고 식대를 1000원씩만 올려서 받는것으로 조정을 해주셨어요. 예식일 기준으로 3달전까지만 100%환급이 되고 예식일 2일~9일전까지는 예식 총 금액의 50%를 배상해야되거든요. 예식일 1일전까지는 예식 총 금액의 90%를 배상해야 되구요. 예식당일은 예식 총 금액의 전부인 100%를 배상해야 됩니다. 100% 배상이면 최소800만원에서 1500만원의 금액을 저희가 다 떠안아야 되나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예상할 수 없는 시점이고 장기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식을 더이상 미룰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 시국에 청첩장을 돌리기도 너무 죄송하고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된다면 미리 예식장을 예약하고 결혼날짜를 잡아둔 예비 신랑신부들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치러야 하는데 예식장도 중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있어서 실내 50인 이하로만 제한된다는데 신부, 신랑측 가족이랑 친척들만 합쳐도 50명 넘는 게 다반사입니다. 친척들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몇몇분들한테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리는 것도 너무 실례이지 않을까요. 친한 친구들도 결혼식 보고싶어하고 참석하고 싶어하는 지인들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2단계 지령이 내려지면 참 난감하고 저도 정말 어찌해야 될지 당황스럽고 슬픈 결혼식이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돼서 실내 예식장의 경우에 49명 하객만 모시고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최소 보증인원이 200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150명에 대한 식대비용을 내야 합니다. 하객 제한에 따른 최소 보증인원이 채워지지 못한 것에 따른 보상금을 국가에서 주셔야 되지 않나요. 특히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예식장 이용 자체가 금지가 되어버리잖아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심경일듯해요. 예식앞두고 2주전이든 10일전이든 일주일전이든 몇일전이든 당일이든 자기 2단계나 3단계가 내려져버리면 예식을 앞둔 신랑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위약금 전액을 국가 차원에서 보상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참고로 6월 23일부터 전남 광주광역시에서는 결혼식에서 식사하지 않고 축하하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더라구요. 결혼식 자체에서 코로나19가 전염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예식장 내부에 의자를 2m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도록 배치해놓고 있으니 예식장내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반면, 결혼식 뷔페에서는 전염가능성이 있으니 차라리 예식장 뷔페만 금지해주시고 예식장 전체를 대상으로 뷔페대신 답례품으로 100% 제공해야 된다는 행정명령을 실시해 주십시오. 예식장에서는 뷔페를 운영해야 된다는 입장이라 답례품을 제공못해준다는 곳이 많고 답례품을 준비해주더라도 10%나 20%, 30% 이정도로 소량만 된다는 입장입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진행하고 있는 예비 신랑신부들의 입장을 배려해주시고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적인 정책이긴 하지만 규제에 따른 대책마련을 신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라는 체널을 삭제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319

********* *****라는 체널이 있습니다. 그채널은 태극기를 발로 밟고 불태우고 가래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을 전부 학살해야 한다는 친일파 다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의 20%는 일본제 단어라는 ** 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 ***** 말고 또 다른 친일파 계정이 있으니 그 계정들도 삭제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3일 내내 몽둥이로 강아지를 폭행한 *** 원장의 면허를 취소하고 동종업계 취업을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7,855

3일 내내 몽둥이로 강아지를 폭행한 경기 구리시 애견호텔 '***'의 원장의 면허를 취소하고 동종업계 취업을 제한해주세요!!!!!!!!!!!!!! 동물학대 언제까지 벌금만 물고 끝납니까! 동물 때리다 사람도 때리고 동물 죽이다 사람도 죽이는 걸, 다들 알면서 왜 아직도 안바꾸나요? 국회의원님들은 너무 바빠서 법 제정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그깟 *** 한두마리 쯤 맞아 죽는 건 신경 쓸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목이 터져라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외쳐도 들은 척만 하고 한귀로 흘리는데 뭐가 바뀝니까!!! 강아지 상태가 안좋아보여 동물병원에 가 등 털을 싹 민 후에야 견주는 폭행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호텔에 맡겼을 뿐인데, 초죽음이 되어 왔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렇게 폭행해놓고 아무렇지 않게 돌려보낸 원장은 악마고 싸이코패스입니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는 당연한 것이고! 동물과 관련된 어떠한 곳에도 취업을 제한하고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얼굴도 공개 해주세요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기도 구리 *** 사건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1,402

경기도 구리시 **동 *** 애견호텔사건 철저하게 조사해서 대응요청드립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 내자식이고 내새끼의 반려동물을 때리고 학대하는사건을 이대로 눈감고 지나가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할수있을까요??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번일을 계기로 반려동물 학대 및 동물공장 철저하게 조사해서 선진국다룬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잡아야합니다. 반려동물에 세금만 매길생각하지말고 반려동물 인프라 (호텔,펫시터,용품점) 의료수준(정책된 의료비용,검증된병원,의료절차) 부터 개선시켜줄 정책부터 마련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등교 중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1,476

지금 고3인 학생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지원받아 설치가 되어있는 열화상 카메라를 지나갈 때에 체온이 44도 이상이라고 뜨는 일도 있었고 비접촉 식의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하였을 때, 37.5도 이상이 나와 교무실로 가서 다시 측정하니 정상 체온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외에 다른 학교에서는 체온이 높을 경우 '앞머리가 있기 때문' 혹은 '체육을 하고 왔기 때문'이라며 조퇴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37.5도 이상이 측정되었을 때, 선풍기 앞에서 체온이 낮게 측정되도록 기다리게 하거나 열을 식히게 한 후 다시 측정하는 등 아이들이 조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안감에 자주 체온을 측정하다가 37.5도 이상이 나올 경우 이를 선생님에게 말하였을 때, 오히려 체온을 재지 말라고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자가진단도 몇명이 학급의 전체 인원의 생일을 알고 대신 해주는 일도 있기에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등교개학이 재개되고나서 1달 정도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 학교 생활을 살펴보면 -등교개학 시작 시에 체온을 2번 쟀지만 현재는 한번도 재지 않습니다. -확진자가 공식적으로 현 시점에 나오고 있지 않은 지역의 학생들은 방역 지침을 안일하게 생각하여 복도를 돌아다니거나 매점을 갈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에 마스크를 걸쳐놓은 채로 다닙니다. -등교 초반에는 잘 사용하던 칸막이는 책상에 걸린 채로 한 교실의 1~2명 정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실실에 갈 때에는 계단 1칸의 간격도 없이 따닥따닥 붙어 서있습니다.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수업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마스크를 종종 까먹고 오셔서 그냥 수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도를 걷거나 교실에 있을 때, 그 아무도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포함)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보았을 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것들 같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외에는 더 심한 곳도 있겠지만 제가 잘 모르니 적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더 심한 곳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제가 등교를 중지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방역 지침 미준수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베이징에서 전염력이 10배 강해진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하더군요. 입국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무증상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유입되어 학생이 전염될 시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50명 이상 확진자가 2주 이상 나오면 등교를 중지하시겠다는 말씀과 다르게 이번에 말을 바꾸신 것을 보면 등교 중지는 어떻게 해서든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학교의 대부분이 감염되고 그 중에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떤 분의 입지가 흔들릴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면 학생의 건강과 목숨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자격증 시험 보게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268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직장인 입니다. 경단녀였다가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일하다보니 전공 보다는 자격증이 더 필요 하더라구요 디자인과 4년제 졸업 이였던지라 자격증이 별 필요 없다 생각했는데 실제 직장생활에선 자격증이 있어야 하기에 기사 자격증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도전한 시험은 시각디자인기사 자격증이고 필기는 합격 이번에 합격 했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실기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300명 안되는 사람들이 필기에 합격 했는데 정작 실시 시험 치는곳은 전국 몇곳도 안되요 제가 사는 충청도는 근처에 시험 장소도 없어요 애셋맘인 전 시험 치려면 서울로 가야 하는데 그마저도 .... 이 시험은 1년에 1번 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기 시험을 못치룬다면 2년 밖에 인정안해주는 필기 시험을 무한 반복으로 쳐야 할까요?? 실기 시험 치룰 수 있게 청원 드립니다 적어도 합격한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요?? 반도 안되는 자리수 가지고 내년에 치라는 건가요?? 시험 기회를 공평하게 해주세요 시험 신청을 못해 필기만 계속 치뤄야 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