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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과 국민건강보험적용의 내/외국인 차별성 필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35

먼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청원을 보며 글을 아끼려다 청원내용에 대한 장난아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바랍니다. 1. 외국인 취업상황 및 최저임금 인상관련 한국인에게 복지가 돌아가는것은 당연하나 현 외국인 (조선족+아시아계+북미)은 자국에서 버는것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수익이 월등하기에 3~30배 차이.......이 최저인금인상분을 올릴때 외국인과 한국인에게 동일 적용하면 한국 저소득층이 외국노동자를 먹여 살리게 되고는 셈이니 최저임금 국내인/외국인 차등 적용 청원드립니다. 같이 세금 내는데 왜 차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외국인들에게 친절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집짓기전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사람이 힘들게 지은 집에 눈보라치는 겨울에 와서 1원내고 같이 동거합시다............ 니도 돈 내잖아요............(필요없습니다) 여기는 나와 내 부모 조상님들이 피와 땀을 흘려 일구어 낸 내 나라이고 그 들은 그냥 발을 담군거 뿐이니까요 세금 부과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조속히 최저임금 관련 내/외국인 적용 법규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10만개 만들지 마시고 무작위로 유입되는 외국인들 특히 조선족들의 국내 채류 재제 법안 재정해 주십시요 대림동과 영등포 인천 유수지역은 이제 한국인의 지역이 아닌 조선족의 자치구역이 되어 한국인이 이주한다고 합니다. 일부 지구대는 사건이 나도 덤벼드는 조선족으로 인해 출동을 꺼려 한다니 한국인이 한국땅에서 조선족에게 폭력을 당하고 목숨을 잃어서야 국가라 할 수 있습니까? 한국해양경찰을 살해하는 중국인들입니다. 중국이 한국에게 저지르는 너무 한심해서 말문이 막히는 제재 하는거 약소국이니 그려러니 하겠습니다. 특히 이 조선족 및 외국인들이 한국정부의 허술한 정책으로 천국같은 생활을 하니 주변 친인척을 한국으로 끌어 들입니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외국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2~3년 돈벌고 지들 나라가면 문제 그리 심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한국살아보니 이렇게 좋은 나라 없으니 지들 나라가지 싫은겁니다 은행, 관공서, 교통 , 등등 누릴수 없는 인프라 입니다. 거기서 1년 버는거 한국 1달이면 되니 얼마나 꿀맞같은 이야기 입니까? . 외국인, 조선족 취업 및 거주 등등의 출입국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하여 이들의 유입과 기간을 철저하게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합니다. 아울러 유럽및 해외 난민유입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차단할 수 있게 법령 개정해야 합니다. 내국인은 조금의 다툼이 있어도 구속하는데 저들은 뭘 믿고 입국을 시키나요....... 실제 홍대에서 아프리카계 난민 젖가락으로 PC방 직원 살해하고도 헛소리 한다고 정신감정............참 이건 아니잖습니까? 난민을 받아들이기 보다 차라리 유니세프 기금전달이 오히려 자국민에 낫습니다. 서울근교 불법체류외국인수용소 400명 가까이 수용되어 있는데 하나같이 자국에 안간답니다. 한국인이 이런 버러지 같은 인간들을 먹고 재우고 입히고 있습니다. 제발 법개정해서 강제 추방하십시요. 정 안되면 러시아 처럼 고무보트에 태우고 다시 조류에 흘러가도록 하십시요...........무슨 인류애입니까? 내 돈이 그 사람들 평생을 먹여 재우는거 매우 싫습니다. 제주도에 들어온 300백여명의 난민을 제대로 된 법이 없으니 쫒아내지 못하고 제주에서 받아들인거 아닙니까? 아예입항하지 못하도록하는 법을 정하고 시행을 해야 하는데 그 난민들 누구 먹여 살립니까? 돌려 보낼 자신있나요? 또 국제 사회 눈치보면서...........자국민 세금은 그들을 위해 쓰고요 2. 국민건강보험료 이걸 왜 외국인에게 가입허용 하나요? 외국이 한다고 해서 한국도 해야 하는법 없습니다. 또 세금내니 어쩔수 없다는 말보단 법을 개정하세요! 왜 내국인이 외국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누려야 합니까? 외국인들에겐 건강보험료 받지 마십시요...........그리고 일반 의료비 내게 하십시요..... 기업도 외국인 4대보험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그렇다 치고 일반국민은 왜 우리가 그들 의료비를 분담해야 합니까? 현 200만 이상 외국인이 있으며 조선족 포함 추산하면 300만을 채울텐데 조선족이 동포인지? 한국말 할 줄아는 중국인인지 한번 알아보십시요.. 한국 체류 3개월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암수술이고 고액수술하고 먹튀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국민이 10년 동안 보험료 납입하고 한번도 병원에 안가도 그 중국인들이 3개월 만에 수십명의 보험료로 치료하고 간다고 합니다. 13억 아닙니까? 대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입법자 국회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체를 막는 법안을 개정해 주십시요... 미가입하고 의료비가 자국보다 비싸면 자국에서 치료 받으면 됩니다. 미국의료비가 어마한데 외국인에게 이렇게 자비롭던가요? 왜 한국국민이 외국인 의료비에 분담을 해야 합니까? 3. 외국인의 119출동은 비용을 부과해야합니다. 남용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한국인은 남용 안하냐구요? 그렇게 말하시면 절 국회로 보내 주십시요. 119대원의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 편리한 제도를 남용하는 외국인으로 인해 한국인의 생명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외국에서 일하러 지내는데 119부르고 현지인이 부른다면 난 당연히 그사람이 우선권이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똥개도 자기집에서 50%는 먹어준다는 참담한 우스개 소리해 봅니다. 한국사람들의 처우가 우선이고 난 다음에 차선으로 외국인의 복지가 되어야지 이걸 동행해서 한다면 많은 문제가 내제되 있으며 내집에 불을 끄기보단 바다건너 불끄러 가는겪입니다
제목: 환경 보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0

헌법( 제 35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요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뒷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됩니다 환경 미화원 아저씨나 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에게 도로에 쓰레기가 많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깨끗한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항상 환경보전을 위해 선거가 끝난 후에도 잘 치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최저임금의 저의 대한 생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

최저임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그걸 바랬고요. 근데 방향이 트러졌어요.ㅋ 제가 생각할때 기본급이 올라간다면 복리후생이나 상여금 보너스들이 줄어들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내요.... 저는 서비스업에 종사합니다. 항상 최저임금의 바닥....... 주 72시간 하루에 12시간 일하니깐. 중간중간 쉬기도 하죠. 주문없으면...뭐 있나요? 그냥 잡일하죠. 그나마 시간이 기니 돈은 법니다./저는 복리후생도 없고 상여금도 없고 그래도 일만 많이 하면 많이 받으면 된다 그런... / 법을 바꾸지 마세요. 기본은 기본급으로 ... 복리후생이나 상여금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주세요.공무원복지 엄청 많죠.국회연금법 지들이 만들고 통과시키고...어느정도 절삭이 필요하다 봅니다.왜 공무원지원만 많은지 생각해보세요./ 그러고 보면 법이 문제야. 법대로 사는세상이라 법만 잘알면.............
제목: 신혼부부 특별분양을 "특혜분양"으로 명칭 변경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3

저는 무주택 가장으로써 처와 딸,아들 건사하며 우리 네식구의 보금자리로 원해오던 아파트 분양을 위해 정직하고 충실히 청약통창을 불입해온 외벌이 가장입니다. 그런데, 원하던 아파트(대전 도안 3블럭)청약이 신혼부부 특공을 두배로 늘리는 등으로 일반분양(청약통장 불입금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순차제) 물량이 30%도 안될거란 소식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특공빼고 남은 물량이 너무적어 무려 110회차인 제통장으로도 당첨은 어려울걸로 예상하더군요. 결혼해서 오랫동안 집없이 살아온게 죄인가요? 아파트 분양받은 기회를 뺏아갈 만큼 잘못한것가요? 제가 알고있는 `공급`이라함은 새로운 재화를 창출해서 제공하는 것이 공급이지, 어느한쪽의 것은 빼앗아서 `특혜`를 주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하나, 신혼부부 자격요건이요? 저도 됩니다. (결혼 6년7개월) 신혼부부, 생애최초 모두 자격이 됩니다. 물론 특공에도 지원할꺼구요. 그런데 왜 불만이냐구요? 왜 추첨인가요? 정당한 순위로 가려야하는거 아닌가요? 특공에서도 일반분양과 동일기준 가점제 또는 순차제로 가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추첨으로 운좋게 횡재할 기회(?)를 주기위함인가요? 누군가의 횡재는. 다른 누군가의 정당한 노력을 빼앗는거 아닌가요? 제가 원하던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특혜는 여전한것 같네요 법령 이름을 바뀌주시길 청원합니다. 신혼부부 특혜공급으로요.
제목: LG u+ 의 뻔뻔한 도둑질을 막는 제도 및 법류의 제정을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0

신정인: 고양시 일산에 사는 70대 김정애라고 합니다 (아들의 계정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원인: 1. 2016년 6월 LG U+ 에서 sk로 통신사를 변경하였습니다(전화+인테넷+tv) 2. 2018년 5월에 통장에서 LG U+으로 자동 이체된 것 알고 30일날 반환요청(전화로)을 하였으나 31일 반환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읍니다. (지난 2년간의 요금) 3. 반환 거절 이유: 사용자가 해지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따라서 반환거절이 정당하면 이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합니다. 1. 통신사 변경 시 LG u+는 세트박스 수거해 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LG U+는 해지 의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기준일은 통신사들의 세트박스 교체 날짜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참고: 세트박스 일종의 중계기로 이것이 없으면 모는 통신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해지가 않고 자동 연장 이였다면 계약 당신에 기본요금 18680원(월 납부금액 중 최소금액)이하로만 청구되어야 하지만 통신사 변경 후 월30280원 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3. 그리고 LG u+ 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 했으면 명세서나 영수증등(핸드폰 문자포함) 보내야 하지만 보낸 적이 없습니다.(참고: 주소나 전화번호 변동사항 없음, 본인의 이메일자체가 없음) 4. 만약 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보냈다면 그 즉시 해지신청 했을 것입니다. 5. 또한 영수증이 발급하지 않으면 탈세 및 비자금 조성을 만들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6. 그리고 소액이므로 소송으로 갈 경우가 실 이익이 없으므로 소비자 대부분 포기하기 때문에 외부로 표면화 되지 않아서 LG u+ 는 손쉽게 여러 사람으로 부당이익 취 할 수 있습니다. 7. 또한 이것은 국민의 자유로 통신사의 선택권을 막는 것입니다 8. 참고로 저는 20년 동안 통신사용자로 3번의 통신사 변경(LG - KT - LG – SK 의 순서로)을 하였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9. 이것은 마치 이사 시 전입신고 외에 전출신고를 요구와 같은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적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 주장합니다. 끝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20만 명의 동의로 좀 더 낳은 대한민국 희망합니다. 2018년 6월 5일 김 정애 올림
제목: 대구폭행 청원 반대글 올린사람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9

먼저 다시 한번 제 의견은 이유불문 폭행은 정당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주세요 제가 청원 반대 글 올리자 마자 인터넷기사를 만들어쓰더라구요..참 그 후 풀영상 공개가 된거 보신분들도 있으실테고, 어느쪽 잘잘못을 따지기어려운... 다시한번 되짚어봐도 쌍방폭행이 명백한데 ... 왜들 감정몰이 여론몰이에 일조하시는분들이 많으신지 모르겠네요 1. 동방예의지국? 동방예의지국이라.. 군자국에선 선빵치고서 뒷감당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하는법이죠.. 2. 부모뻘? 나이는 많지만 부모는 아니였고, 성인대 성인이였죠. (나이많다고 선빵을 갈겨도 된다는 법은 대한민국법에서 찾지를 못하겠네요. 찾으신분 연락바랍니다.) 3. 당신 부모님이 그렇게 당햇다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선빵필패의 원칙을 아시기에 먼저 함부로 손을 올리거나 욕을하지 않으십니다. 자리를 피하시죠 4. 패륜이다? 나이어린 사람은 나이많으신분께서 곱게 갈기시는 싸닥션을맞고 입닫고 살아야되나요? *무슨 정신으로 귀빵맹이를 올리셧는지, 선빵 귀싸대기를맞고 혈기왕성 20~30대가 설마하니 조선시대유교사상정신으로 곱게 맞고 있을줄아셧던건지.. 아니면 선빵필승을 예감하셧던건지.. 생각지도 못할 용기에 감탄합니다.. 감정몰이..여론몰이.. 이제와서 피해자코스프레... 동영상짜집기..어휴 ............. *제발 이번 계기로 나이많다고 먼저 손올리는분들 없어지기를 바랄뿐이네요. 나이어린게 선빵처맞자고 어린게 아니잖아요??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62412
제목: 선거차량 불법주차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5

도로위의 선거차량 불법주차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껵고 있습니다. 큰 사거리 마다 선거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고있어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때 선거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선거차량 불법주차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선거차량 불법주차를 막아주세요.
제목: 운동선수들 군면제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0

운동선수들이 군대 때문에 10여년간 노력한 꿈들을 많이 접습니다. 만약 군면제가 어렵다면 상주 상무 같은 클럽들과 실업팀들을 늘려주세요.
제목: 대통령님.공무원.국회의원 모두 시급제전환해서 주52시간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0

대통령님.국회의원.공무원.모두 시급제전환해주십시요. 같이 시급제로 해서 주52시간합시다. 나라를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시라면서요.주52시간갑시다 대통령님.국회의원 모두 최저시급제로 해서 같이 어울려갑시다. 국민을 사랑하신다면서요.말이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십시요.대통령님.국회의원.시의원.모두할거없이 같이 갑시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같이 최저임금으로해서 함께 시작하시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견내봅니다. 투표한 제손이 부끄럽지안게 해주십시요.같이 최저시급으로함께 갑시다.최저임금받고 못사십니까? 저흰 살고있습니다.같이갑시다.대통령님
제목: 대구폭행의 불편한 진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9

대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은 가해자가 청년들인지 부부의 여자분인지 알수가 없지만 동영상의 장면만 놓고 본다면 성질깨나 있는 아줌마와 또래들중 허세가 심한 후드모자를 쓴 청년 이 둘이 가장 문제인듯 보인다. 또 한명의 문제아는 부부의 딸이다. 자신들의 입장만을 늘어놓고 편집하고 그걸 청원에 올리고..물론 내 부모였다면 지구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때려 죽이겠지만 , 내용을 예측해보면 친구들끼리 간만에 모여 있는데 지나가는 아줌마가 엄한 차 라이트를 끄라고 한소리를 하고 지나간다 보통의 가정교육을 잘받은 놈이라면 "아네 죄송합니다"하고 끄는 것이 정상이지만 건달도아닌 그냥 허세 부리는 수준의 애들이다. 욕을 했던지 이 아줌마를 빡치게 만드는 행위를 했을것이고 우리의 용감한 아줌마 자식같은 놈들에게 한마디 들어서 빡이쳐서 가던 길을 멈추고 훈계를 시작한다. 모여 있는 애들이 외형상 건달같은 애들이었다면 이 아줌마 절대 전조등끄라는둥 하지 않았을것이고 어설픈 동네 양아치축에도 못끼는 애들이어서 만만히 보고 훈계질을 시작했을 것이고 애들은 욕을 했겠지 아줌마 용기있게 선빵을 까고 맞은 놈도 인격체인데 지부모도 아니고 첨보는 사람이 사대기를 때리니 나라도 빡쳤을 것이다. 이게 실시간에 하루종일 오를만큼 사건인가 참견하기 좋아하는 아줌마가 참견하다가 분에 못이겨 폭행한거고 그 딸래미는 광주폭행을 떠올리면서 청원하고 양아치 그릇도 못되는 애들을 가해자로 만들고 이놈의 가해자들은 지가 먼저 맞았다고 하고 20대면 어른에 대한 기본 예의란걸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끝날 것을 진실은 쌍방이다 하지만 쌍방을 논하기전에 아줌마는 오십평생 헛산분이고 가정교육 제대로 못받은 애들이고 이 싸움같지 않은 내용이 청원에 오르고 실시간에 오르고 우리네는 싸움같지 않은 개싸움에 놀아나는 꼴밖에 안된다 청원에 동의하기전에 한번쯤 생각들 하시길
제목: 대한항공 조씨일가 처벌.(그놈이 그놈이다 제발 ᆢ)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1

그런소리 안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략. 태어나 이런글쓰기 싫고. 은근 두려워하는 평범 소심 47세 아빠 입니다 1.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싫습니다 제업이 부동산쪽이라 현실적 타격이 있어요. 하지만ᆢ 맘속으론 응원합니다. 이게 맞지요 2.적폐청산 드리아브. 시원합니다 더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난에 우는게 아니라 불평등에 운다잖아요 정치보복으로 절대 안느껴집니다 3. 청원-대한항공 조씨일가 처벌. 얘야 제발 나서지마라 모난돌이 정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조선의 부끄러운 ᆢ 고노무현 대통령님 연설이 떠오르네요. 기득권 불합리 세력에 저항하라고 기회의평등.의무있는 자유를 외치던 사람사는 세상. 그기반과 국민 맘속의 응어리를 뿌리로 하는 문재인정부 인줄 알았습니다 (나혼자만의 생각인가?ᆢ) 대한항공 결과보면서 (불구속.다툼여지.합의.과징금.) 결국.남북문제 잘하니 넘어가줄수 있는거 아냐? 문재인대통령님 이건은 넘어가주시죠 다른걸 드릴께요 라는 협치를 가장한 단합. 간신들의 대통령 소신을 눈막음 등등 으로 밖에 안느껴집니다 결국 기득권 단합. 도와줬으니 한번만 도와도. 이것줄께 한번만 도와도. 이번건도 잘해줄꺼지? 등등 과거청산 정치보복 아니잖아요 재벌개혁 필요없어요 그냥 억울한거만 풀어주세요 한번의 실수로 변하진 않겠지만 지방선거 정책등에 대한 민주당 실망이 있습니다 제발 그나물의 그밥이 아니기를 기원해봅니다 제발
제목: 대한항공을 살리는 수사를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0

지금까지 보도된 한진 사태를 보면 조양호 일가는 우리 국민과 같은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갈 의향이 1%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일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국적 항공사의 항공기에 몸을 싣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소름돋는 일입니다. 조양호 일가는`그래도 되니까`가 허용하는 모든 일을 저질러 왔습니다.이들에게 이런 느슨하고도 헐거운 경계선을 그려준 일반 시민으로서 저부터 먼저 반성을 해봅니다.조현민 음성파일의 `억울해 죽겠죠`라는 말은 바로 너희 장삼이사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는 누구를 탓하느냐는 비아냥입니다.이 땅의 적지 않은 조양호 일가들에게 이제는 명확하고도 뚜렷한 경계선을 그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이 선을 넘는 순간 여러분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은 의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선말입니다. 횡령/배임/탈세/밀수/부정입학/폭행 등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조양호 회장은 자신은 이번 사태로 경영권에서 물러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임원들에게 공언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사실 이 일가는 구체적 죄목들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죄의식이 전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반복된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며 우리 사회에 매우 위험한 존재들입니다.우리가 사는 집 앞에 폭탄이 있으면 폭탄을 우선 제거해야지 폭탄 주인이 누구인지를 따지는 것은 나중일이 아닐까요.사유재산권이나 경영권은 개인의 중요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조양호 일가의 경영 퇴진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우리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예상되는 여러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문제에 대한 직접 개입을 시작한 일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조양호 일가를 경영에서 퇴진시키지 못할 경우 무엇보다도 곧 사회에 진입해서 기업에서 일하게 될 우리 청소년 세대에게 엄청난 짐을 안겨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청와대에서 직접 모든 일을 처리할 수는 없지만 모쪼록 올바른 방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정부의 올바른 접근이 진정 대한항공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감사합니다.
제목: 피고인 '전두환'의 집중수사와 구속등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15

전두환은 1980년에 불법적인 군인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도 불법적인 군대를 동원하여 시민을 위협하고 살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2000년대쯤에서 특사로 출소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화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재거하고 법무부와 사법부에서 집중적인 수사와 무기징역이상의 처벌을 청와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8

2018년 정보화 시대,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등장은 우리로 하여금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네비게이션, MP3 고화질의 사진 기능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도 스마트폰 이전에 비해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컨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긍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여러 인터넷 사이트와 SNS 구석구석에는 유해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유해단어 검색을 금지시키거나 자극적인 컨텐츠에 18세 이하 관람불가 딱지를 붙이는 것으로 해결 될 일이 아닙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유해 정보가 자라나는 새싹 우리 아이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자라나는 새싹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을 제재하는 것에 대한 청원을 작성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무위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의 근본인 국민 여러분! 부디 이에 대하여 생각하고 힘을 모아 우리 아이들을 유해 정보로부터 보호합시다! 감사합니다.
제목: 유공자님들을 국가가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

1년전 뉴스를 지금에야 봤습니다 99년 연평해전에서 용감히 싸우신 그분이 사기와 가정형편으로 인해 힘든 생활을 하시는 사연을 지금 봤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존경을 받으셔도 못자르는데 사기 그 사기친놈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유공자님들 국가가 지켜주세요
제목: 항공마일리지 사용관련 시스템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53

"마일리지좌석 배정비율은 회사의 영업비밀이라 답변할 수 없습니다" "좌석은 비워둔 채로 운항할 수는 있어도 마일리지좌석을 추가로 배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일리지항공권예약을 위해 항공사에 전화를 하면 의례히 듣게 되는 답변입니다. 어느 정도 배정하는지도 모르고 빈좌석으로 운항하더라도 마일리지좌석으로 배정할 수는 없다는 게 항공사의 방침이랍니다. 마일리지는 단순히 항공사에서 자사 항공권을 구매,이용하는 고객에게 부여하는 선심성 포인트가 아니라 항공권가격에 포함되어있는 비용이고(마일리지적립가능항공권과 불가능항공권에 가격적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제휴신용카드를 통해 적립하는 개인의 현금성 자산입니다. 정당 마일리지를 이처럼 사용에 제한을 두고자 하는 이유는 개인의 자산인 마일리지사용제한은 즉 항공사의 이익이라는 점 외에는 어떤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마일리지사용 시스템을 개선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처럼 마일리지항공권과 일반구매항공권을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시스템으로 예약하고 결제단계에서 마일리지도 현금처럼 하나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국항공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용해오는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불공정한 방법으로 제한하는 지금의 시스템은 바뀌어야 합니다. 꼭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영장실질심사를 개선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43

단독으로 심사하는 영장실질 심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2인이상이 참여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유불리 판단해야지 이명희 갑질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영상만으로 봐도 구속사유가 되는데 얼마전 국회의원 주먹날린 분은 며칠도 안돼서 일사천리로 구속수감에 징역이 1년이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을 봐로 잡으려면 유전무죄 라는 말이 없도록 영장실질심사를 개선해야 되지요
제목: 노후된 콜밴 차량 교체 금지 법안 개정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서 콜밴을 운행하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콜밴은 택시에 실을 수 없는 큰 짐을 운반하고, 일반 손님들도 많이 타는 차입니다. 현행법상 노후된 콜밴 차량을 새차로 바꿀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는 18년 된 카니발입니다. 이 차는 너무 오래되어서 매연과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됩니다. 이는 환경 오염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고장이 너무 자주 발생하여 승객을 모시는 데에 안전상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제 돈을 들여서 차를 바꾸고 싶어도 법에서 새차로 바꾸는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콜밴은 제 생계 수단입니다. 맘놓고 새차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여가 있는 삶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

유급.대체휴일을 늘린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민들의 여가있는 삶을 위해서요. 모든 국민들이 주말, 공휴일에 쉰답니까? 주말 공휴일에 남들보다 더 일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남들 쉴 때 더 바쁘게 일하는 국민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같이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민도 아닙니까? 대체공휴일을 늘릴수록 저의 휴무는 줄어듭니다. 저희는 평일에 쉴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랍시고 주말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 계속해서 주말과 같이 연장근무하고 늦게 퇴근하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요즘 쇼핑몰 대부분이 연중무휴입니다. 네 안쉬어요. 돈 더줍니까? 아니요 그대로예요. 일은 일대로 하구요 월급은 똑같아요. 개인사업자거든요. 아무도 안알아줘요. 왜이리 빨리 마감하냐고 합니다. 출근해서 열두시간 가까이를 일했는데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휴일입니까? 대통령님께 국민은 일반 회사원 또는 공무원들입니까? 저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국민입니다. 대책없이 휴일 늘리지 말아주세요.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그냥 일하는 날일 뿐이예요.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곳도 한번만 봐주세요.
제목: 정부는 왜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해 그 대책에 대하여 벙어리 행세 하는지 묵묵부답 하는지 너무 심하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6 ~ 2018-07-06
참여인원: 22

정부는 왜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해 그 대책에 대하여 벙어리 행세 하는지 묵묵부답 하는지 너무 심하다. 저축은행에 피땀흘러 저축한돈 원리금 못찾는 전국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해 그 토록 냉냉하는 정부나 정치권은 해도 너무 하다 즉시 그대책을 내세워 주기 바란다 .
제목: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근로감독관의 불공정 행위 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65

1. 저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노동자입니다. 2. 2018. 3.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성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 구제신청과 고소를 각각 제기했습니다.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18. 5. 14. 심문회의를 열어 부당해고로 판정을 하였습니다. 5. 4. 16.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고소인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소인 OOO목사는 4. 16. 이전에 대리인을 보냈었다는 이야기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때문에 대질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담당인 *** 근로감독관은 고소인이 제기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관련한 부분은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고, ‘하늘의 법으로 해결하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6. 이에 저는 4. 26. 법률 대리인인 공인노무사를 통해 근로감독관 교체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체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2018. 5. 21.과 2018. 5. 28. 근로감독관 교체요청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2018. 5. 28. 1인 시위 이후에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올라가서 담당 과장을 면담했더니 근로감독관 교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사과은 없었습니다. 7. 근로감독관이 교체되고 2018. 6. 1. 다시 출석요구에 응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번에도 피고소인은 불출석했습니다.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목사를 보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신원 확인도 하지 않고 조사를 시작했다가 나중에서야 피고소인의 불출석과 대리인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몇 가지 사항들만을 물어보고, 쟁점과 관련한 부분을 다시 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출석조사를 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8. 고소인들이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할 동안 피고소인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 6. 1. 출석하였을 때, 고소인들이 제기한 연장근로 날짜 등에 대해서 교회 측 대리인과 노무사는 하나하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석했던 고소인의 법률 대리인인 노무사가 교체된 근로감독관에게 ‘혹시, 고소장이 그대로 복사돼서 피고소인에게 간 거 아닙니까?’물었더니, 교체된 근로감독관은 ‘저는 아닙니다. 사건 바뀌어서 담당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9. 피고소인은 출석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소인들이 제출한 고소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인은 2번이나 출석을 하였고, 고소기간은 법정 기한인 2달을 훨씬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로부터 기간이 연장됐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인들의 고소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0.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담당 공무원은 공정해야하고, 그 만큼 신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적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적법한 관련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끝) 2018. 6. 5. △△△ 추신: <경향신문>의 6월 5일자 관련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목: 워마드 사이트 패쇄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7

해당 사이트(워마드)는 남성 전체에 대한 도를 넘은 비하와 성희롱, 악성 루머 생성,그리고 인신 공격을 넘어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상 이상의 범죄행위(호주 아동 성범죄 사건,홍익대학교 회화과 남성 누드모델 도촬 사건 등)를 일으키고 조장해 한국 페미니즘에 대한 이미지를 남성 혐오로 변화시켜 페미니즘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패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이트를 관리해야 할 운영진마저 극단적인 여성우월주의와 남성혐오를 보여주고 있어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는 사이트입니다. 또한 사이트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당 사이트 밖에서도 회원들이 인신 공격 및 고인 비하등으로 해당 사이트의 회원임을 드러내면서 댓글을 조작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사회악으로 규정해 패쇄를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금강원장 사퇴와 공매도 폐지건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00

삼성증권에 이어 이번에는 외국계 증권사까지 법을 위반한 공매도질을 하는군요ㆍ 아무리 대통령이 혼자서 열심히 일하면 뭘합니까? 금감원장은 국민들의 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있는데ᆢᆢ 금감원은 국민들의 소리가 우섭게 들리겠지만 결국 국민들의 아우성이 쌓이면 큰 화를 불러옵니다ㆍ 청와대는 금감원장 사퇴시키고 공매도 폐지를 적극검토바랍니다ㆍ
제목: 무차입공매도는 없었다고 단언한 금융당국의 변명을듣고저  청문회를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78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기사건때 한달넘게 금감원과 금융당국의 조사결과로 삼성증권 위조주식사건은 무차입공매도와는 다른개념이다 확인해본결과 무차입공매도는 없었다 라고 단정지어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골드만삭스의 무차입공매도 행위가 적발이되면서 그들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공개되고말았죠 삼성증권위조주식사기사건과 무차입공매도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공매도 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던 금융당국의 변명이라도 들어볼수있게 청문회 한번 열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기아 올뉴쏘렌토 에바가루 해결을 위해 생산중지 조치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57

기아 올뉴 쏘렌토 및 여타 차량에서 발생한 에바가루 문제에 대해 다들 아실테니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문제는 이미 출고된 차량의 차주로서 기아측에 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해당 부품이 전국에 없어 기다리라는 답변만 듣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현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슈가 되니 문제 차량의 오너들의 요구가 폭주할테고 해당 부품의 품귀 현상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개선품(에바가루 문제가 해결된 제품)은 생산되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아차에서는 개선품을 장착한 쏘렌토를 아무일 없다는듯 출고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무작정 부품 남아돌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부품 수급이 원할하지 않다면 우선적으로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우선 공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해한 가루를 뿜어대는 차량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당장 차를 팔아버리고 싶지만 그럴 사정도 안되어 서럽기만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개선품 생산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쏘렌토의 신차 생산을 중지해서라도 부품양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하루빨리 이 물질에 대해 유해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서 에어컨 없이는 차량 운행이 불가합니다. 라돈 침대도 문제지만 좁은 차량 안에서 얼굴 앞에 가루를 뿜어내는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 벌써 6월. 창문을 열고 숨을 쉬고 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7

벌써 시간이 흘러 6월이 되었습니다. 이젠 날이 더워져 오존 까지 위협을 받는 계절이 되었는데 연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창문을 못 열고 환기를 잘못하면 라돈 때문에 죽을거 같고... 이래저래 신체적으로 병 걸려 죽기전에 정신병으로 죽을거 같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무척 중요합니다만, 그전에 국민들 숨은 쉴 수 있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매번 중국과의 상관 관계는 확실하지 않다는 불확실한 말만 하지말고, 진짜 연구는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는 포항도 벌써 2주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요! 여기 학교들은 공기청정기도 없습니다. 등교길에 마스크 씌어봤자 교실 가서는 벗고 수업하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날이 더워지면 미세먼지가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더운데도 계속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정말 국민을 위해 정부가 확실히 나서야 되지 않나요? 숨 쉬고 살고 싶습니다!!!
제목: 페미의원들 차기선거 낙선시킵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2

남자들 인권말살하는 법안을 무차별 발의 상정하는 데에만 의정활동에 전력 중인 의윈들 특히 민주당의원들..정춘숙의원,추미애의원,김상희의원,노회찬의원,진선미의원,박경미의원,남순인순의원..이들에 대해 반드시 기필코 차기선거 낙선시키는 데 힘을 합쳐야 합니다.. 남녀평등한 법률사회를 지향하는 법률이 아니라 여성우월의 여성우선의 여성이기적인 법률들만 주구장창 만들어서 남성들의 인권을 핍박하려 하고 있으니 반드시 의정단상에 다시는 못 서도록 해야 합니다. 단합된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장난글을 쓴사람을 처벌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0

저는 중학생 2학년 학생입니다. 여러 인터넷 메체에서 국민청원을 장난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국민에게 1억씩 주자는 글, 뛰다가 넘어졌다는 글등 장난식으리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국민청원은 국민을 위하여 만든것이지고 장난을 하라만든것이 아닙니다.또 욕을쓰거나 사람을 비아하는 말도 처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기업 회장님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중국에투자 하지마세요 그리고 중국기업과 합작하지마세요 기술시장 다 뺏깁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제체재 그중에 시진핑이가 자랑스러운 중국 건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중에 굴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세계최고의 제품을 만들자 입니다 수단과 방법가리지 않고요 그렇기위해서 우수기술 빼내어오기 여념이 없습니다 lg전자 사장님 중국에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하니까 기술달라고 하지요 중국시진핑이가 미첫습니까? 남의나라회사 제품이 자기나라 브렌드 제치고 다니게 자기가 주창한 자랑스러운 중국 건설에 방해되는데 기술 빼주면 중국서 텔레비 팔게 해줄거 같지요 미첫습니까? 자랑스러운 중국인이 만든 회사가 커야되는데 방해되는데 기술빼주는순간 세계시장 내어줍니다 시장을 내어준다고요? 그런일 없습니다 중국은 자국브랜드 어떻게키울까 고민입니다 자랑스런운 중국인 만들기 때문에요 뭐든지 중국인이 가장우수해야합니다 시장내어주고 물건 팔수있도록하는일 없습니다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 기술 우리나라기업거래처 몽땅 뺏어오지 않으면 구제금융 신청해야합니다 왜냐고요? 중국인건비 많이 올랏거든요 우리나라가 중국 국민소득 중국 돈값어치때 뭘 만들어 팔았습니까? 그거생각 하면 답이 나올겁니다 거기다가 중국공산당이 자랑스러운 중국 만들기 까지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중국시장 진출? 미첫습니까? 중국인 키우기도 바쁜데
제목: 도로위의 낙하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고속도로에 달리다보면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떨어진 물건을 보고 피하는 시간이 1초 밖에 없어 사고가 나는 순간입니다 사고도 억울하지만 보상받을 길이 없어 운전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낙하물 출저는 몰라도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곳에서 배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출산을 앞둔 아버지 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안녕 하십니까. 자녀 2명을키우고 지금 곳 출산을 하게된 3자녀의 아버지입니다. 건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길려고 합니다. 첫째 둘째 까지는 어떻게 키웠지만 셋째 같은 경우 첫째둘째를 유치원 어린이집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셋째가 태어나는 시점에 촌에서 가사 도우미를 구할려고 보건소에 문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촌동네까지 올사람 없으니 돈을 더주고 사람을 쓰던지 안그럼 혼자 키워라고 합니다. 저 출산 시대에 이런 어처부니 없는 말이 되는겁니까. 문대통님이되면서 조금이나만 자녀있는 사람은 단돈 몇만원이라도 더 받습니다. 촌동네에서는 집값은 터무니 없이 비싸고 월급은 300받으면 50을 세금으로 나갑니다. 이런 사항에서 개인 적으로 돈을 더주고 40분 거리되는 사람을 불러야 산모 도우미를 부를수있습니다. 도시에서 산모 도우미가 많이 있지만 농어촌에는 도우미 자체가 없습니다. 다자녀 같은 경우 보건 복지부가 최대한 할수있도록 노력을 해죠야된다고 생각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가 된다는건 대한민국에 효자 노릇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촌동네 사람들은 복지부 혜택은 잘못받고 있는거 같고 도시보다는 촌에 사람들이 자녀는 더 많이 가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 벌어서 집대출에 자녀 보험에 하루 하른 사는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알아서 구해라는 말밖에 안합니다. 산모도우미가 없다면 다자녀 분들에게는 다른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한달 한달 사는것도 힘들어 마이너스 통장과 대출 카드론 다쓰고 있습니다. 한달 한달 적자로 인해 이렇게 가면 진짜 죽고 싶어 집니다. 가정에 행복은 자녀 입니다. 그런데 한달 한달 버티기 힘들고 이자율은 놓고 집값은 터무니 없이 비싸고 전세는 없고 농촌 다자녀에 직장다니시는 분들이 진짜 힘듭니다 문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농어촌에 있는 다자녀가정에게 복지 혜택은 많이 생각 해주십시오. 자녀가 없다면 이나라도 없습니다. 출산을 많이 할수 있는 조건 농어촌 다자녀 부모에게 혜택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꼭 좋은 답변 기달리겠습니다.
제목: 여가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특별신고센터, 제2의 인수위 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7

처음부터 접수까지 진행 과정이 굉장히 불편, 불쾌하였고, 그나마 여성가족부 김은* 보좌관이 이에 대한 민원 처리를 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2018.4.2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방문 예약, 내방 후 민원 내용. 1.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이 아니므로 접수 대상이 아니라고 함. - 민간인 간의 문제가 아닌 공무원에 의한 피해사례임에도 직장내 사례가 아니라고 소극적으로 응대. - 접수사항이 아니라면 굳이 방문이 불필요 했으나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고 방문상담으로 진행함. - 전화상으로도 상담 후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 2. 민원인을 응대하는 변호사 및 단장의 응대 태도. - 민원인으로서는 매우 조심스럽고 민감한 내용임에도 진지한 태도를 볼 수 없었으며 가십거리 정도로 취급하는 태도를 보임. - 불필요한 방문에 대한 사과 대신 특별히 상담에 응해주었다는 식의 언급. -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상담시간을 1시간으로 한정해놓음. 민원인에 대한 배려가 없음. 자신들의 시간 활용 위주로 상담 진행. 3. 상담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요청시 답변 채널에 대한 탐색 및 답변 일자에 대한 언급도하지 않아 민원인이 전화 답변, 일정 등에 대해 물어야 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임. 4. 해당 센터의 참여율데이터 활용, 백데이터에 이용할 목적으로 불필요한 방문을 요구했던 것으로 여겨짐에 굉장히 불쾌함. 5. 최소한 직장내 성희롱이 아니어서 접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안을 제시해보려는 적극적인 상담, 안내가 필요했으나 소극적이며 방만한 태도로 불필요한 방문과 동의를 하면 성희롱 성폭력 교육?을 언급함. * 방문 당일 바로 민원 제기하였고 이에 2018.4.24. 여성가족부 김민* 주무관 전화옴. 허나 진흥원으로 책임을 넘기고 그곳에서 답변하라고 하겠다더니 지금껏 어떠한 안내, 답변도 없음. * 이곳(02-735-7544)은 전화연결도 잘 안되고 제때 답변도 오지않아 번번이 민원을 통해서 전화를 받을 수 있었고, 누가 면접 상담을 제안한건지 모르겠지만 자료 요청과 방문에 대한 내용을 매번 전화하는 7번 상담원한테 전달받음. 방문 안내시 민원인이 ‘꼭 방문해야 되는 건지, 그런 내용인건지’ 재차 물었는데 현재는 방문 상담으로 되어있다고 했음.(7번 상담원은 그냥 말만 전하는 대타 같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못함) 헌데 방문 당일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되고 전화로 가능한 내용이었고 이것을 민원인이 어필하자 변호사가 ‘전화 상담도 가능했는데 사실 전화로 하는 거랑 또 얼굴 보고 하는거랑은..’라고 함. * 사람이 언행이 일치되야 신뢰, 신용이 생기는 건데 여기는 시작 전부터 과정을 보면 문제가 많다는 것이 인식되었고 사기 당한 기분이다. 정직하게 속을 보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한 꼴. 마치 다단계 마냥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유인하여 실속 챙기는 것처럼. 그리고 당시 동의, 교육 등 언급한 내용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파악이 안되어서 그또한 답변 요구하였는데 묵묵부답. 문제 적시한 것을 무시, 회피, 기피하고 그냥 뻔한 그 답변만 하려고 시간 끌고 어차피 뽑을 거 다 뽑았으니 통보만 하면 끝나는 것인냥 그러고 있다. * 심지어 특별신고센터 상담시간이 9~18시까지 인데 17시에 업무 종료됐다는 ARS가 나오고 있고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고발이 들어가서인지 현재 수정되어있음. * 추후 여러군데 민원 넣어 쪼아대니 기선희 팀장이라며 꾸역꾸역 전화해서는 죄송합니다, 잘 모른다, 아니다 등 청문회를 방불케한 진술만 늘어놓으며 사실을 밝히지 않고 그에 대한 책임은 언급 조차 없음. 되려 전화한 이유가 상대방의 상태, 내용 등 정보 탐색하려는 의도로 보여짐. 피해자들의 상처, 고통스런 내용으로 장사치 마냥 이따위 사업하지 마시오! 사회적 장치인 국민신문고는 그 밥에 그 나물 처럼 제 기능을 못하니 질문에 맞게, 의혹 없이 민원에 대한 답변과 그에 잘못한 직원 및 행정서비스에 대해 처리 바랍니다. 제발 이용하는 국민들이 정치 건, 공무원이 건 장단에 놀아나고 뒤치다꺼리 하는 일 없도록 해 주시지요. - 도대체 사건 처리 결과는 어디서, 누가 할건가.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건데, 답변을 안하고 있다. 여가부 건 진흥원이 건 조속히 처리 답변할 것!
제목: 대구폭행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참 안타까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0

대구폭행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쌍방이다 아니다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써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먼저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개인이 타인에게 그대로 폭행으로 갚는다는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게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성을 갖을수 없는거 아닙니까? 욕을 듣거나 누가 시비를 건다면 그자리를 피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피한다고 해서 겁쟁이 취급받고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참 안타깝습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뺨을 맞았다고 내가 때린 사람을 걷어차고 더 큰 폭력으로 상대를 제압한다면 그것이 정의이고 올바른 시민의식일까요? 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생각과 표현에 자유가 보장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정의도 꼭 필요하고 올바른 정의가 진정한 자유를 보장해주는거 같습니다
제목: 카드영수증 안나오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6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환자가 하루에 100명도 넘게 오시는데 그중 카드를 사용하시는분이 80프로가 넘습니다 그분들중 대부분은 카드 영수증을 받기를 거부하십니다 카드영수증 잉크가 발암물질이라는 기사가 여러번 난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안나오게 설정하고 원하시는분만 나오게 하는건 어떨까요? 이런 소매점도 카드를 이렇게 많이 쓰고 대부분의 영수증이 버려진다는건 너무나 큰 낭비아닙니까? 환경보호차원에서도 그렇고 일단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는 규정부터 완화하는건 어떨까요? 가져가지도 않는 영수증을 매번 버리는것도 일이고 함부로 버려지는 영수증을 소각시 나오는 유해물질은 또 환경오염을 유발합니다 카드 승인이 대부분 문자로 뜨기때문에 영수증 출력은 구시대적 행정 시스템 입니다 원하는 사람만 출력해주도록 법을 바꿔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육을 받지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비를 지원해주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돈이없어 교육을 받지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비를 지원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