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산시장의 학원휴원 언사에 관한 의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910

저는 민주당 권리당원이며, 문재인대통령의 적극 지지자이며, 동시에 각종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제가 민주당 지지자라는 것을 밝히는 이유는 아무 생각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필요없는 오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저희 학원은 조그만 동네 학원이며 매출도 운영 비용을 빼고 나면 한달살이로만 살 수 있는 수준으로, 매달의 먹을 거리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소시민입니다. 지금 학원가들은 빈익빈부익부가 심해진 상태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그 감소폭이 심각할 정도로 큰 상태이며, 서울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대형학원들이 큰 자본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며 지방 출신이 운영하는 중소형 학원 및 교습소들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증가하고 있는 공부방은 양성적으로 활동하는 학원 및 교습소 원장들에게 불법의 온상이라는 탈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원의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 2월 말 한 주간 학원들은 자체 휴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 사회에 큰 짐이 되지 않도록 학원 원장들은 자체적으로 휴원을 진행하였고, 3월 1주까지도 자진 휴원하는 학원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학교 휴교에 따른 동참도 되겠지만 각 학원장의 진정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휴교령은 3월 3주까지 2주가 더 연장되었고, 거기에 따라 학원들에게 2주를 더 휴원하라는 강력한 권고 메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만약 2주를 더 하게 된다면 한 달을 통으로 휴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민을 하는 상태를 벗어나 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까지도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껏 한 달 휴원한다고 뭐가 힘들다고 하시는데, 근로자들에게 한 달 무급 줄 테니 집에서 쉬어라고 하면 근로자들은 그 한 달 동안 나갈 이자와 보험료, 통신료, 집관리비 등은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으신가요. 돈을 모으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나라에서 아파트 월 이자와 원금 갚기에도 월급은 없어지는 상황에서 한 달 무급으로 지내라고 하면 그야말로 날벼락이지요. 학원 경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영세하게 운영하는 학원 및 교습소들이 전체의 80%에 해당합니다. 그저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원장님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부산 오거돈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휴원하십시오"라는 강력한 메세지를 담은 트위터, 페이스북에 게재하였고, 각급 학교의 담임 선생님들은 직접 문자와 전화를 통해 학원에 등원을 자제하라는 메세지를 보냈으며, 학교장은 매주마다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학원이 코로나 전염병의 원인인양, 코로나 전염병 확진의 주 범인인양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주 동안 음식점과 pc방, 노래방에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보았고, 여전히 이마트 등의 대형마트에도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마트 주차장에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들어찼고, 부산에 있는 교회들은 코로나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면과 남포동은 코로나19 확진이 급 증가한 1주 빼고는 그 다음부터 사람들로 붐비고 있으며, 시청과 구청 등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왜 학원만 주 타킷이 되어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요. 시장이 굳이 나서서 학원을 콕 집어서 휴원을 하라는 메세지를 내보내는 것인지요. 애초에 부산시 전체 학원에 강제 휴원 행정 명령을 내렸다면 오히려 전체 학원이 하지 않는 것이 되니 공평해지지요. 그런데 규정이나 법령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못한다고 하면서 뒤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학원에 직접적 지원은 해주기 싫으면서 시장으로서 행동을 보이기 위해 학원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밖에 안됩니다. 부산 진구에 있는 모학원에 확진자 5명이 발생하였는데, 최초 유포자였던 확진자는 온천교회 신도인 강사였습니다. 부산의 확진 주 원인이 온천교회였음이 이미 밝혀졌는데도 3주나 지나 온천교회 신도가 코로나를 전염시켰다는 것은 부산시의 안일한 대처가 가장 잘못된 원인입니다. 역학 조사를 한다고 했으면 철저하게 했어야함에도 결국 온천교회 신도가 학원에 유포한 것이지요. 부산지구의 모 학원장에게 강사가 온천교회 신도라는 것을 확실히 주지시켰다면 학원장은 결단의 조치를 취했겠지요. 그렇게 하지 않은 부산시의 잘못된 대응이 가장 큰 원인이면서 학원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휴교를 진행해도 수많은 교사와 행정직원은 그대로 월급은 지급되지요. 휴교하면 그만큼 학교 직원들도 모두 무급으로 돌리십시오. 일을 하지 않는데 왜 월급을 받는 것입니까. 학생들을 지도하지 않는데 왜 월급을 타 갑니까. 학원은 휴원해도 지원이 되나요. 지원책들 꼼꼼히 살펴보니 근로자 임금 1/3, 2/3 지원입니다. 그것도 한 달 휴원을 진행했을 때 말이죠. 근로자 지원금이지 학원 지원금이 아닙니다.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내려라는 말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지원을 전가하는 것이죠. 시에서 하는 지원책이 아닙니다. 중기나 소상공인센터 등의 단체 등에서 하는 지원책들 모두가 이자 감면하여 대출, 대출 확대 등입니다. 빚지라는 이야기이지요. 그것도 직접 가서 살펴보면 기대출자는 대출이 안되는 등 수많은 이유를 들어서 대출을 안해줍니다. 또 수많은 자료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대책입니까. 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5년 넘게 들고 있고, 들면서 느꼈던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기 위해 진정서뿐만 아니라 청와대 신문고와 국회 신문고에도 몇 번씩 투서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탈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해당 사항이 안된다고 합니다. 있는 제도에서도 안되는 지원입니다. 무슨 대단한 지원책인양 해놓고서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대다수이면서 역시 생색을 잘 내더군요. 지원을 해주겠다고 휴원하라고 떵떵 거려놓고서... 부산 시장은 재산이 많아서 이런 서민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인가요. 스스로 2주간 휴원을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더 강력하게 휴원을 하라고 하면서 마치 휴원을 하지 않았던 집단인양 그것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양 오로지 학원만을 희생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부산시장의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도 매주 이렇게 학원 등원 자제에 대해 연락을 취하는 것이 과연 교육자로서 해야 할 일인지요? 정의당에서는 학원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초/중/고 보습학원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학원, 컴퓨터학원, 요리학원, 기술학원, 토익/토플학원, 성인어학원, 공무원학원, 공인중개사학원 등 이들 모두가 사교육입니다. 사교육이 흥하는 이유는 공교육에서 올바르게 학습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인당 학급수 10인 이하, 각종 지필 시험의 폐지, 교사들의 수업력 향상, 각종 it 기계의 발빠른 보급, 창의 학습 진행 등이 이루어지면 사교육은 자연 감소할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 노력에 의한 사교육 감소로 제 학원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고도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경쟁에 의해 사라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형평성, 공평성에 한참 어긋난 행동에 의해 사라지는 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입니다. 지원을 해주시려면 학원 운영에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합니다. 방역비는 학원 자체에서는 완벽하다 할 정도로 하고 있으니 쓸데 없이 방역업체 배만 불리는 행동을 하지마시고,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제도 제대로 고쳐주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