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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 내일채움공제 의 허와 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5

청년 내일 채움공제 의 허실을 제보합니다 2018년 3월2일 상공회의소 의 청년일자리 교육 이수후 사회생활 의 꿈 을 안고 노인복지센터 에 입사 하였습니다 복집한 서류 심사와 계약 을 마치고 사회초년생 이지만 열심히 직장생활 을 하며 1개월마다 월 125,000 씩 본인부담금으로 빠져나가고 청년 내일 채움공제 에서 지원금포함해서 2년 재직시 16.000만원 +∝ 수령 등 상공회의소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월 개인 급여통장 으로 125.000 씩 본인 부담금 으로 인출 되었고 7개월차 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문자 통보 를 받았으나 9월 10일경에 청년 내일 채움 공재를 지원할수 없다고 갑자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일자리 라는 국가사업으로 사회초년생들에게 계약을 체결하고 갑자기 종결한 이유는 직장이 사업자 번호 80이라는 비영리 단체라는 것이였습니다 물론 처음 계약할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근무 도중 갑자기 해지통보 를 받으니 실망감이 더합니다 사회초년생 으로 적응 하기는 시일이 걸린다는 것도 인정하고 열심히 근무하여 적금도 넣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 도움으로 내일을 꿈꾸며 작은 희망 을 갖고 시작한 사회생활에 실망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고 분명히 계약 을 했는데 종료 를 통보한 직원 들도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다고 만 이야기 를 하니 답답합니다 정부에서 정확히 파악하여 선별 을 하였는데 갑작스럽게 바꾸어 버리면 사회 초년생인 청년 에게 큰 실망감 을 안겨주었습니다 국가의 제도를 신뢰하고 내일을 꿈꾸며 성실히 근무중 이 였는데 갑작스런 통보 에 당황 스럽습니다 차후 에 이런 황당한 피해를 받지않길 바라며 청년들에게 마음 놓고 일할수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
제목: 어린이집 보육시간 예전처럼 전업주부도 종일반으로 맡길수 있게 되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6

박근혜정부때 맞춤반 종일반으로 나뉘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수입이 줄었다고 경영상 이유로 긴급보육시간은 다 자기들이 사용하고도 돈을 더내게 시간조정을 자기들 멋대로하고 입학금에 수업료 행사비 엄청 거둬 들입니다. 차라리 전체 종일반으로 지원하고 특강비도 의무 특강으로 더 많이도 더 적게도 못하게 획일화 시켜서 추가로 학부모에게 뜯어가는돈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김영란법 적용 어린이집까지 확대강화해주세요. 큰애는 금지되있다고 아무것도 안보내니까 뱃속편하고 좋은데 둘째 어린이집은 다른엄마들 다했다하니까 울애만 구박받겠다 싶어서 저도 부랴부랴 선물 고민하고있어요. 엄마들 얼집전체 교사에게 모두다 선물했다하네요. 왜 어린이집은 이런걸 해야하져?
제목: 세습독재자 찬양 보다는 인권과 경제개방과 같이 해야할 말 하는 통일외교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5

세습독재자 찬양 보다는 인권과 경제개방과 같이 해야할 말 하는 통일외교가 필요합니다.
제목: 아동수당 10만원도 도움은 되겠지만 현실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4

출산휴가 3개월에서 5개월로 무조건 법으로 보장하고 6개월부터 초등학교 졸업할때까지 방과후 학교 포함해서 애를 확실히 봐주면 알아서 출산률은 늘어납니다. 애들만 확실하게 돌봐주세요... 비용 충분히 낼수있습니다.... 어린이집 8시부터 아이 받아서 퇴근하는 시간 저녁 7시까지 봐주고 지금 내는 비용에 한달에 4-50 추가해도 괜찮으니 맘편히 일할수 있게 해주고 초등학교 저학년도 일과수업 끝나면 7시까지 방과후 학교 비용 청구해서 봐주면 됩니다... 이상한데 돈쓰지 말고 맘편히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지금 같은 고물가에 미친 집값에 외벌이로 어떻게 아기를 낳으면서 집도 사라는건가요?? 둘이 같이 벌어 조금이라도 저축하며 미래를 그릴수 있는 정책을 내주세요. 지금 실업률이 높다고 하는데 공공 보육기관으로 채용을 늘려서 저런것만 확실히 해주면 취업률, 출산률 다 올라갈꺼예요!!
제목: 서울은 기존 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단축 허용 반면 지방은 불허_개인회생 소급 적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1

“이래서 다들 ‘서울, 서울’ 하는 건가” 개정 채무자회생법 지역 차별 논란 시끌 서울은 기존 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단축 허용 반면 지방은 불허…지방 채무자들 아우성 [제1373호] 2018.09.04 13:00 [일요신문] 지난 6월부터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지방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불만이 새나오고 있다. 서울회생법원과 타 지방법원 간 적용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개인회생법원에서마저 지역차별이 이뤄진다”며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3월 2일 문을 연 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개원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회생·파산 사건이 급증했고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연합뉴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3~5년간 변제계획을 수행하며 일정 금액을 갚고 채무를 면책받게 된다. 그러나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기간이 길어 중도 탈락자가 속출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이 변제기간 상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사건이 5년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7년간 60만 건의 개인회생이 접수됐으나, 최종 면책된 사건은 21만여 건이다. 면책까지 성공한 비율이 34.85%에 불과한 것. 더구나 2010년 접수사건의 인가 후 중도 폐지율은 24.7%였으나 2011년 30.5%, 2012년 32.9%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변제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됐고, 지난해 11월 국회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나 자영업자의 과중한 부채조정이 활성화돼 가계의 파탄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지방법원은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1월부터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하는 업무지침을 제정해 조기 시행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이 신규신청사건은 물론 기존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단축을 허용한 반면, 각 지역 지방법원들은 인가 후 기존사건에 대해 불허 방침을 내놨다. 지방에서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 중이던 기존 회생자들은 변제기간을 단축하지 못하게 된 것. 울산지방법원에서 1년 7개월째 개인회생 중이던 정 아무개 씨(29)는 “지난 2월경부터 변제기간 단축 이야기가 나와 기대를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서울과 달리 지방법원에서는 인가 후 사건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해 울산지방법원에 처리 방침을 문의했으나 대법원에서 따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지방법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서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 씨에 따르면 현재 인가를 받은 채무자들 가운데 다수는 지방법원이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않아 마냥 애태우며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년가량 변제계획을 수행해오던 이들은 취소 후 재신청해 3년의 변제기간을 얻게 돼도, 오히려 현재 남은 변제기간보다 더 짧은 변제계획만 수행하면 되는 상황이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회생자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등은 채무자회생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해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달라며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의견서에서 “법원에 따라 변제기간 단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채무자들 사이 부당한 차별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지난 6월 14일 회신을 통해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변경인가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 소득 및 생계비 등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 그리고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재판부가 변경인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하는 개별사건에 대한 재판사항에 관한 것”이라며 “법원의 재판에 의해 그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법원행정처가 재판사항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방법원이 기존 회생자들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허가해주지 않는 이유가 업무량 증가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6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 노조)가 발표한 다면평가 결과에서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이 유일하게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 법원 노조는 이 법원장의 부적합 사유에 대해 “이 원장은 지난 1월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법이 시행되기 전 사전실시과정에서 준비 없이 밀어붙였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법원 노조는 앞서 지난 3월에도 성명서를 통해 법원행정처에 개정안 시행 후 증가할 업무량에 맞춰 개인회생 직원을 충원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법원 노조는 “서울회생법원은 업무지침을 만들고 이를 전국 법원이 따라주길 바란 것 같지만 많은 법원들이 이를 따를 엄두를 못 내고 있다”며 “실질적 업무량이나 세부적 업무 부담을 전혀 고려치 않고 업무지침을 시행해 인원충원은 요원하고 일선 직원들은 고통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개정안이 시행됐음에도 불구, 법원의 인력이 부족해 다수 지방법원이 인가 후 개인회생사건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고 그 피해를 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중이던 기존 회생자들이 보고 있다는 것. 한 개인회생 신청자는 “인가 후 신청에 대해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게 되면 들여다볼 자료가 많아 업무가 급증할 것을 우려해 지방법원이 눈치를 보는 것 같다”며 “일관된 업무처리를 통해 서울과 타 지역 간 차별을 없애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개인회생 신청자 역시 “벼랑 끝에 서 있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희망이 개인회생”이라며 “금융약자인 채무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여다정 기자 ***
제목: 자녀교육위해 아파트 추가매수에 대출해준단다. ㅎㅎ 아예 그냥 대출광고하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8

이래저래 또 물러서고 구멍 송송하게 하니 집값은 절대 안빠짐.
제목: 도심공급대책 대충 발표했다간 집값 다시 폭등한다. 준비잘해라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8

김현미 아주머니. 마트 장보듯 대충했다간 난리납니다. 중앙정부가 힘이 더쎈데 왜 서울시장에 끌려다니는지? 벌써 박원숭대통령인가?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반등할때 부동산 대책 확실히 해서 다시 70% 지지율 받아봅시다.
제목: 모든일자리없에고부동산투기일자리만성장동력으로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7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에서 살 권리도 없읍니까 ? 폭락 시켜 주세요
제목: 공급대책 내놓을때 금리인상카드도 내놔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7

더이상은 안됩니다. 이명박근혜동안 풀린돈에다 현정부에서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부동산급등 대출로 이래저래 시중에 풀린돈이 엄청 납니다. 그돈이 부동산에 미친듯이 몰리는데 그래도 금리를 인상 안하시면 풀린돈은 갈때가 없습니다. 가계부채가 걱정되면 금리를 올리세요. 집팔아 은행빛갚습니다. 그래야 공급이 나오지요. 이 답답 미치겠네. 진짜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금리를 왜 안올려요. 혹시 집값 떨어질까봐요?
제목: 임대사업자로 다 빠져나가는데 무슨 종부세인상효과가 있겠나요? 그럼 상가임대사업자에게도 세금혜택주든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0

정책이 누더기가 되어 이젠 뭐가뭔지 모른다. 여기저기 예외조항으로 다 빠져나가네/
제목: 전세대출 마구마구해주면 집값이 더 오르는거 모르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2

전세금을 안올려주고 한번씩만 이사하면 집주인들도 부담느낀다. 이사가기싫어 계속 올렺니 집값이 더욱 고공핸진하는거다. 전세대출 무제한 보증은 집값에 불집히는 꼴
제목: 기초 노령연금 문제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0

국민연금을 24년을 넣었지만 적은 임금으로 넣었기에 74만원 을 수령합니다. 74만원으로는 노후에 생활이 안됩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넣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을 적게 탄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때 열심히 살았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젊었을때 저축하지않고 흥청망청 살아온 사람들이 더 많이 수령한다는점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난한사람을 돕는다는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처럼 열심히 헛튼짖 하지않고 살았어도 어중간한 계층에 빠져 버린자들을 조금더 배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 할수있는 곳은 줄어들고 나이를 먹어감에 더 일할수없음을 피부로 느낌니다. 노령연금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제목: 건설기술자교육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

건설기술자는 3년 마다 의무적으로 직무 교육을 수료 하게 되어 있는 계속교육 외, 기본교육, 승급교육 등 몇 종류의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은 어떠한 종류 이든 간에 많이 수료 할 수록 인격적, 능력 배양적 등 여러 측면에서 좋은 측면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 그런데, 그 중 건설기술자 교육은 어떤 과정이든 간에 소속 회사가 비용을 지불하여 교육을 시키면, 교육비 중 일부를 회사로 환급 시켜 회사 부담을 경감 시켜 주나, 회사 소속 이든 소속이 없어 실업 상태 이든 간에 개인이 자비로 교육비를 지불하고 교육을 수료 하면 교육비의 일부 환급이 되지 않는 다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하다 보니 교육 기관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취업을 위하여 고진감내 기를 쓰고 노력하는 실업자들에게 또다시 재정적 부담을 가중 시키는 결과입니다. 교육을 수료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이 보장 되는 것도 아니고 끄나풀을 잡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실업자들에게 슬픈 기억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교육비도 1 ~ 2 만 원 등이 아니고 수십만 원에 달 합니다. 이 또한 오래된 과거 적폐라고 봅니다. 개인에게도 비용 환급의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건설기술교육원에 문의 및 답변 내용을 함께 첨부 합니다. 검증 되지 않은 새로운 정책을 자꾸 만들게 아니라 기존 제도를 보완 정비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신속한 개선을 희망 합니다. 끝. --------------------------------------- 아래 내용은 본인이 ' 건설기술교육 ' 으로 문의하고 받은 답변 내용임. Q.건설기술자 교육비 문의입니다. 승급, 또는 계속교육에 있어서 교육비 일부 환급 대상에 해당 되는 회사에서 소속 기술자를 교육 시킬 경우, 수료 후 교육비 중 일부 금액이 회사로 다시 환급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회사 소속이든 회사 근무 중 아니든 관계없이 개인 이 자비로 교육 수강 경우, 관계 법령 때문에 교육비 중 일부 환급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다면, 1) 승급교육의 경우(3년차 계속 교육도 동시 인정됨) 총교육비 및 회사로 환급 되는 금액 또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 지요 ? 2) 개인명의 교육 수강 시 환급이 불가 하다면 관련 법령을 개정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환급 될 수 있게 할 계획은 있는 지요 ? # 개인 명의 교육 수강 시 교육비 일부 환급 불가에 관해서 : 각 회사들이 교육 수료한 자를 우선 채용 하므로(교육 미 수료자는 거의 취업 불가 함) 현재 회사에 근부 중이 아닌 자들이 취업을 위 하여 개인 비용을 지출하드라도 수강하려 합니다. 지금도 여러 기술자들은 개인 비용으로 수강 하 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는 취업을 위하여 고진감내 하고 있는 실직 중인 취업 희망자들의 부담을 가중 시킬 뿐 아니라 관련 법령도 불합리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 역시 과거부터 누적 되 어온 적폐의 일부라고 판단되어 과감한 개선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회신 바랍니다. 끝. A.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건설기술자법정직무교육-교육안내-고용보험지원금-고용보험지원금안내에서 교육과정별 자세한 환급액(사업주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설계시공기술자의 경우 5일35H 오프라인교육 출퇴근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300인미만 사업장)경우 246,990원 중견기업(300인이상1000명미만)142,850원, 대규모사업장(천명이상) 99,630원 정도로 사업장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 관련법령은 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 문의주신 교육과정은 사업주지원금과정 인정신청 요건에 충족되어 운영하고있으며 실업자과정의 경우 인정신청요건에 맞지않아(교육기간, 이수시간등)사업주지원금과정으로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처인 노동부에 의견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DMZ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

친애하는 대통령님! 방북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대통령님과 김정은 위원장님의 업적에 고무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김 위원장님의 종전 선언에 국믽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실질적인 종전을 위해서 무장해제도 중요하지만, 그 남는 공간을 잘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해 NLL구역과 동해 쪽에 해상 풍력 발전을, 파주와 고성 사이 내륙 지역에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생산된 발전을 각각 남쪽과 북쪽에 공급하면 실질적인 무장해제를 이루고 평화적 이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홍천 화촌면 군업1리 의료폐기물소각장 설립반대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

주)베올리아 코리아(홍천산업주식회사) 라는 외국기업체에서 우리의 홍천.청정지역.상수원보호지역.산림특구 고장에 병원의료폐기물을 연료로 발전을 이르키는 소각시설을 설립키 위하여 18.8.30자로 강원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신생에너지사업이라는 명목보다,는 청정지역에 분산되는 다이옥신의 피해를 간과할 수 없어 이를 강력히 저지하고 있습니다 소각로를 SNCR이라는 저렴한 시설로 설립하고, 1일 60톤의 의료폐기물을 소각하여, 시간당 2,9Mwh의 전력생산,한전에 판매하는 계획으로 진행 중인데, 이는 20년간 지속되면 우리 주민은 그 매연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농산물의 생산판매와 지가하락.관광객단절,식수원의 오염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오니 이를 단호히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홍천군민.화촌면 주민.군업리 주민 일동으로 올립니다.-
제목: 이 나라는 얼마나 특수관계로 살아 가길래  국회의원들이 관료로 가야 합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3

이 나라는 얼마나 특수관계로 살아 가길래 국회의원들이 관료로 가야 합니까? 국민 진절머리 납니다... 저 날들이 잘못 했으면 이 날들엔 달라에 되는데.. 40년전이나 특수관계는 하나 바뀐게 없네요.. 문통님 어제 우리민족은 5000년 함께 살았는데 70년 떨어저 살았다는게 아프다고... 50년 끼리 해쳐먹고 살아온 나라 .민장 2년 지낫는데 아직 끼리 특수관계 유지 하는 정부 관료 문통님 민초가 믿어 줄까요? 오늘은 행복하게 사신지 몰라도 내일은 기쁨도.무서움이 있는지 모르는게 사는데 8천만 국민입니다.. 투잡은 나라에서 불법이라 압니다..투잡 으로 세금 처먹는 하마는 국민이 싫어 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8

요즘 행보를 보면 통일에 한발만 다가서는 게 아니라 달려나가시는 모습처럼 보이네요 오늘 백두산 천지 가신 영상을 보니,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존경합니다 대통령님
제목: 초과근무에 대한 법의 개정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

초과근무의 주12시간의 한계에 대한 현실적인 법개정안이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올리게 됩니다. 환경 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말 학생들의 가정돌봄이 되지 않는 부분을 케어 하라고 하면서 주말 체험활동을 실시할 경우는 일을 하지만 주 12시간에 대한 부분때문에 초과 근로에 대한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주말에 일을 만든다고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뭐 매번 그러는것은 아니지만 월단위에서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일이 몰릴때는 .. 다른 주의 12시간을 땡겨 올수 있는 약간의 유두리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한번 청원을 해보는데요 뭐 일년도 되지 않은 법규정을 완화 해달라는 어불성설 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늘상은 아니더라도 어쩔수 없는 일정이 발생할 수 있을때가 있는데 참으로 답답하여 청원을 해봅니다.
제목: 친일세력 자유한국당을 부디 국민의 손으로 심판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8

오늘 7시 30분부터 진행되어진 자유한국당개혁위원회 간담회 관련 사진을 보았습니다. 현수막에 떳떳이 '일본 자민당의 정권복귀와 아베 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 체제 구축'이라고 쓰여있었습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이 정녕 대한민국의 정당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제란 말입니까? 최근 우리는 케이팝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의 팬들이 우익관련 작사가에 대하여 얼마나 성숙하고 발빠르게 대처하였는지 보았습니다. 일개 가수들도 심판받아야 마땅한 친일행위일진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또한 엄중한 징계와 사과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당 의원들은 징계 및 직위해제와 함께 독립투사들의 영전에 고개를 조아려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히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빌려 전합니다. 이 땅에 남은 마지막 친일적폐세력을 대한민국의 수뇌부에서 몰아내는데 피끓는 마음으로 힘을 보태어주십시오! 하나로 목소리를 모아 탄핵을 이끌어낸 우리입니다. 지금 세대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수 있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끔찍한 행각을 마지막으로 가슴에 새기고 있는 세대입니다. 생존해계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우리 대에서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피맺힌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진정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면 양심을 지킵시다!
제목: 문제인 대통령께 국민들이 훈장을 줍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6

전쟁의 공포와 분단의 운명을 극복해 나가시는 문제인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훈장을 만들어 줍시다. 대통령 하나 잘 뽑았을 뿐인데 이렇게 까지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시민들에게 평화의 연설을 하며 북한시민들에게 조차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통일은 물론이거니와 한반도에는 이제 전쟁의 공포 없는 평화의 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문제인 대통령의 이런 업적과 노력은 역대급 사건일 수 있으므로 이건 국민들이 훈장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퓨마 박제도 하지말고 동물원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32

이번에 어떤 사육사 하나 때문에 아무 죄도없는 퓨마가 죽었습니다. 사육사 잘못인데 왜 퓨마가 사살을 당해야하는거죠? 평생 그 좁은 울타리안에서 뛰어놀지도 못해보고 사육사 잘못으로 죽었습니다. 그러고 교육용으로 박제한다는데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중국애들이랑 하는 짓이 똑같아서 소름이 끼칩니다. 그리고 동물원도 폐지시켜주세요. 이번에 퓨마 죽인 사육사도 해고시켜주세요. 박제도 못하게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원글은 보시긴 하시나요?
제목: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

저는 연구원을 꿈꿨던 만30세의 일반인 이상욱입니다. 저는 완벽주의를 꿈꾸지만 실천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늘상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과거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면 미래도 없다는 생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과거를 위해 현재 고군분투 중이며 미래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일반인으로서 저부터 과거에 대해 문제를 정리해야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또한 집이든 사회의 일꾼이 되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의 문제들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고 싶었지만 다소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모든 이들에게 사과합니다. 저는 행동에 문제가 있지만 해결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해 항상 나이스 가이처럼 생각했나 의구심이 들지만 이에 대해서도 반성합니다. 저는 유명인을 근래에 꿈꿨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에 나와 많은 이들과 소통을 하고 싶은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력을 통해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현실적 한계가 걱정되어 그런 생각을 다소 접고 현실에 집중하며 이렇게 청원을 통해 저를 반성합니다. 또한 문제들을 속히 해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함은 계속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무신론자 또는 무종교론자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에 관계없이 늘 경건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늘상 나이스일 것이다라는 생각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이는 신에 대해 잘못을 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종교는 일종의 문화의 산물일 뿐 경건한 마음하나면 족하다. 저는 분쟁을 싫어하여 종교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어 종교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제목: 동물원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39

동물원을 폐지해주세요 감방같은 곳에 사는 동물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조련된 쇼를 보게 하는건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동물원을 만든다면 사파리 정도 되야 합니다. 그것이 같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배려가 아닐까요 조련받는 돌고래들, 코끼리들, 원숭이들 이제 그들의 쇼를 보면 더이상 감동스럽지 않습니다 불쌍해서 잔인한 인간들의 욕심들만 더 확실해질뿐.. 동물원을 페지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집값 폭등에 서민들이 죽어갑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37

대통령은 민생도 돌아보고 집값을 5년전으로 되돌려놔라!!! 최소 집권전의 가격으로 되돌려라!!!
제목: 조사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

15만북한주민앞에서 핵없는 한반도를 만들자는 역사적인 정상회담 3일간 네이버.다음은 조작질입니다 특검으로 압수수색도하고 세무조사도 해주세요 정치인과 유착관계도 밝혀주세요 성남이 문제입니다 1인 미디어도 세금납부하나요 억대라고 말하고 막말 거짓뉴스. 방심위 역할도 못하는거같고 한심합니다
제목: 재판시 적용되는 심신미약 감형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5

현재 우리 나라 법으로는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 정신병으로 저지른 범죄 등에 감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취객이 휘두른 주먹에 뇌출혈로 돌아가신 구급대원분의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이 사건을 빼더라도 각종 성범죄, 강력 범죄 등이 '술을 마신 채 이뤄졌다.', '정신병을 앓고 있고, 치료 중이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나라는 왜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피해자가 아닌 범법자의 인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까. 대통령께, 정치인분들께, 그리고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께 여쭙니다. 왜 우리만 인권이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심신미약이라고 칭하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범죄 등에 대한 처벌을, 정상적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보다 더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 마시면 개가 되는 사람들은, 술을 스스로 끊거나 자제해야 합니다. 스스로 개가 되는 걸 아는데 마시는 것은 '나 범죄를 저지르겠다.'라고 말하는 잠재적 범죄 예고나 다름 없고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정신병이 있는 사람은 치료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사회 속 하나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지요. 잘만 지내다가 범죄 저질러 놓고 정신병이다 술 마셔서 그랬다, 이런 뭐 같은 소리 안 나오게 제발 법 개정해 주십시오. 평소보다 더 큰 죄로 엄벌에 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대신 양성평등부를 운영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4

여성가족부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 가서도 남성들만 불리해지고 여성들만 배려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북서울꿈의숲-미아사거리 교통 체증 완화 대책 시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

북서울꿈의 숲 앞의 하늘채 및 루첸 아파트 건설등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이루말할수없이 심해졌습니다. 여기가 강남인가 싶을정도인데.. 1. 아파트 건축허가시 교통망 확충에 대한 계획도 필히 세워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출퇴근시라도 버스 전용차선 운용할 수 있게 추진바랍니다. 승용차믄 컨트롤이 당장 어렵더라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어려움은 없게해야죠. 자가용과 마찬가지로 버스로 북서울꿈의 숲에서 미아사거리를 오전 8시대에 지나려면 30분 걸린다는게 말이됩니까? 시정조치바랍니다
제목: 친동성애 진선미 여가부 장관후보자 지명 철회 및 여가부 폐지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37

진선미는 차별금지법과 군형법 92조 6항 폐지 관련 법안 발의에 빠짐없이 참여한 인물 입니다. 정부의 페미니즘 편향 정책 기조 아래에서 유죄추정의 원칙 적용으로 무고한 남성들이 정부의 피해보상 대책도 없이 연일 고소고발을 당하는 상황에서 가장 극렬하게 차별금지법안과 군형법 92조 6항 폐지법안을 주장-발의한 진선미 의원이 여가부 장관이 된다?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여가부 자체의 페지를 청원합니다. 공항과 국내 여행지를 가보면 온통 여성들 천지인데, 정부가 남녀 평등이 가시화될 때 까지 남성의 상대적 차별을 방관하겠다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여성편향적, 동성애 편향적, 소수자 편향적인 정부의 정부 정책 기조는 결국 대통령과 참모들의 좌파적인 사상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구좌파든 신좌파든 그 결국은 독재-친일-친재벌과 다름없이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병들게 하고 파괴할 뿐입니다. 균형 감각을 가지세요. 대통령님.
제목: 동물원 없애기 전에  동물단체 여러분 반성합시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8

내가 고기를 먹으면서 동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요 집에 갇혀서 개다운 삶을 못사는 개가 그리 많는 데 동물원이 그리울 것 같아요. 그 많은 유기견과 집 잃은 고양이는 자유를 찾아 아주 행복하겠네요. 문제는 거의 다 굶어 죽겠지요. 역지사지입니다. 나만 옳은 것이 아니고 다른 의견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동물단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인 것 같습니다 자정노력 부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유은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56

유은혜의 국회의운직을 즉각 파면하라. 그녀는 부도덕한 생계형 정치인이라 국민을 현혹하여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기는 인사!!
제목: 국민을 대변하지못하는 국회의원 파면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3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남북평화를 위해 평양에 가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던 그시간. 남북회담에 들러리가 되지않겠다던 우리 보수 자유한국당의원을 포함한 간담회가 2018. 9. 20. 아침 열렸습니다. "일본 자민당의 정권복귀와 아베총리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 이란 주제로. 일본 자민당이라함은 일본의 보수우익집단으로 대한민국의 일제강점기 위안부 등 문제에대하여 사과도 하지않는 집단 아닙니까. 이들 중심의 체제를 구축하기위해 간담회를 한국에서 한국국회의원이 포함한 그것도 남북정상회담기간에. 진정 이들국회의원은 일본을 대변하는 자신만의 이익집단일뿐 대한민국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파면을 청원합니다
제목: 상가주택 임대사업자에게도 공평하게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0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당국자 여러분! 상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에 대하여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여러 가지 감면 세제혜택을 준다고 해서 국가적인 일이라 신고를 하였는데, 막상 신고를 마치고 구청에 가서 어떤 감면혜택이 있는가 알아보았더니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없으니 당연히 건강보험료에 대한 감면 혜택도 없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음식점, 미용실…) 등이 임대료가 비싸서 장사를 할 수 없다고 시위를 하고 폐업을 하는 등의 범국가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국회에서는 영세상인을 위해서 임대료를 5%이상 올릴 수 없고, 임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방적으로 건물 주인에게만 제재를 가하고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감면혜택을 주고 범국가적으로 시위와 데모를 일으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영세상인(음식점,미용실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상가주택에 대하여는 아무런 혜택 없이 제재만을 가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건물주인은 월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월세를 받는다 해서 부동산중개료, 건물수리비용, 부가가치세, 임대소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직·간접적인 세금이 적지 않습니다. 각종 세금을 빼고 나면 임대소득이 얼마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에 주는 재산세 감면혜택이나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마저 주지 않고 임대료에 대한 제재만 가하는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일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당국자 여러분! 현실에 맞게 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사업자에게도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과 같이 재산세감면혜택과 건강보험료 감면혜택 등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대전오월드 사살된 퓨마 박제의 대한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04

대전오월드의 실수로 탈출을하게된 퓨마의 대한 내용을 청원드리고자합니다. 직원의실수로 퓨마가 탈출을하게되어 사살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용으로 박제를하겠다는데... 사실상 교육용으로 박제를 한다는게 말이될까요...? 내자식과 아이들이 이런내용을 알고 교육용으로 박제된 퓨마를 보게된다면 얼마나 혐오스러워하고 슬퍼할까싶네요... 동물은 말을 못할뿐 한 생명과도 같습니다. 제발 불쌍하게살다가 죽은 퓨마 박제까지는 제발 막아주세요 그리고 제발 편안히 눈감고 편히 쉴수있게 묻어주시길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수채널 표방하며 가짜뉴스 유포하는 일부 유튜브 채널들, 심의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3

유튜브에는 '정규재TV' '신의한수'를 비롯한 수많은 '보수성향을 대표한다'고 장담하는 채널들이 엄청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널들이 말이죠.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제오늘일이 아니죠. 자극적인 내용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들을 기정사실화해서 방송하는 대표적인 채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조방송으로 엄청난 광고수익을 얻고 있다는게 문제죠. 각 채널들간 회원수는 수만에서 수십만까지 이르고요. 한달 광고수입이 2천만원 넘는곳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왜곡방송으로 돈 벌어먹고 있는 채널들인데. 이거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이거 규제하자고 하면 또 채널 운영자들은 "언론탄압"이라고 반발하겠죠? 언론도 아닌것들이. 그러니까 뭐 폐지해주세요. 이런거 원하는게 아니고요. 방통위나 정보통신위원회 같은데서 이런 인터넷방송들에 대한 심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심의 후 처벌규정을 강화해서 벌금도 쎄게 물리고요.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반발하겠지요? 유튜브 인터넷방송들에 심의 규정을 공신력 있는 각계의 전문가(진보.보수.중도를 아우르는 인사들로 구성한)그룹이 모여 정하고, 심의 과정도 투명하게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요? 유튜브 채널 뿐 아니라 아프리카tv 등 인터넷tv들 그냥 이대로 두는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건강한 미디어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오염되게 놔둘건가요? 대책 마련해주세요! * 참고로 아래 팩트체크 기사 하나 첨부하는데요. 보세요. 위에 언급한 유튜브채널들이 어떤 거짓말을 대놓고 하고 있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219/NB11699219.html
제목: 이번 방북 감동의 나무  였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4

오늘 오시면 국민 멋진 대통령님 내외분 감격 할겁니다.. 참 남북의 결례없이 하나된 모습 가슴 벅찻습니다.. 이제 나라일에 국론 모아야 됩니다.. 청 드립니다.. 사회,교육부장관 임명 재고 바랍니다.. 너무 많은 국민이 허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하나를 만드셨는데 쉬운 하나 땜에 모든걸 잃지 안았으면 합니다... 방북 감동 이였습니다..
제목: 학교폭력 피해자를 도와주세요 입시에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5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고3이라 공부에 집중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맡기고 공부에 집중하려 했으나, 담임선생님과 가해자 학생들의 부탁으로 인해 마음을 돌렸고 저 또한 같은 학생 입장으로서 그래도 한 때 친구였던 점을 고려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상담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는 당시 제가 피해자입장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1대 다수로 상담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셨고 이에 저는 너무 다수는 심리적압박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려 1대 3의 비율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서면으로 사과를 받았고 이러한 내용은 학교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재수생이 되어 학교생활기록부를 떼어보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담임선생님께서 '자신과 마음이 맞는 친구들하고만 어울리고,결과만 중요시 여기며,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어우러지지 못하는 학생'이라고 적어 주신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재는 악의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며 현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원서를 넣은 학생으로서 불이익을 감수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의정부 교육 지원청 장학사 님께도 문의드렸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학교에도 문의드렸으나 해결 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간절히 해결 부탁드립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왜 제가 가해자 인 것 처럼 기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으며 당시 담임선생님의 대처가 미흡해 저희 부모님도 화가 나셨는데 행특을 생각해 넘어가신상황이었는데 왜 이렇게 기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으며, 왜 제가 이러한 담임선생님의 악의적인 기재로 인해 수시에서 피해를 받아야 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재로 인해 대학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목: 집값을 잡아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2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며 무주택자입니다. 우선 현재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먼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인하해 주세요. 2주택자이상 1주택에 한해서. 1주택자는 어차피 다시 집을 사야할테니 별 의미는 없습니다. 양도세를 낮추어 준다고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매도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2주택부터 보유세를 대폭 올리세요. 그럼 2주택자들은 1주택 넘는 주택을 시장에 팔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도차익이 생겨서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도 활성화 될 것입니다. 물론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길은 어렵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급이 대폭 늘어나고 집값 하락추세에 들어가면 매도세는 늘어 날 것입니다. 집을 보유하려는 의지가 약해지면 전세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 전세 수요가 집값의 이상 폭락을 막아줄 것입니다. 2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 1주택 매도시 세금 혜택을 준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차액을 어느정도 인정해 주는 것이 시장원리이고 국가적으로 더 큰 불상사를 막는 길입니다.
제목: LG 디스플레이 공매도 36% 확인좀 해주세요 너무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3

최근 LG디스플레이 공매도 비율 입니다. 공매도율 36% 평균 20% 이상 말이 되나요 조사좀 해주세요 9/19 7.08% 9/18 19.40% 9/17 17.71% 9/14 36.00% 9/13 7.77% 9/12 21.18% 9/11 22.17% 9/10 20.13% 9/7 11.08%
제목: 경기도 남양주시 자녀출산 지원하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

경기도 하남이나 남양주시 지원을 안한다? 이게 말이되는겁니까? 정부에서는 저출산이라고 말로는 출산 장려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없는게 무슨 정책입니까? 지자체 일이니깐 관심이 없는겁니까? 남양주시 일이니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신혼부부 출산하지 말고 살라는거죠?? 세금은 내면서 복지는 엉망진창!!!남양주시 무대책이다!! 내 자녀는 다 컸으니깐 관심없다는건가요?
제목: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 시킨 의사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3

부산 영도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판매 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해 환자를 뇌사 상태에 빠뜨린 의사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뒤 진료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엉터리 의사는 당장 면허를 취소하고 구속 수사해 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못된 의료행위를 근절시켜주십시오. 지짓 방치하다가는 능력없는 의사가 돈만 되는 일이라면 의사의 윤리의식은 방치해도 된다는 것을 정부가 도와주는 일이됩니다
제목: 교사 발령기간 조정 검토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

교사 발령기간 조정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현재 제 배우자가 교직에 몸담고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타지역으로 전출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출 전, 교사 이동을 위해 사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사시 작성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전출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택을 구할 수 없으며, 전출 명령이 확정 된 후 가서 살아야할 주택을 알아보고 이사를 하는 등 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2월내(약 20일)에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는 급하게 집을 구하게 하여, 주택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여겨지며, 교사 본인 外 다른 가족들의 환경 변화 등에도 너무 급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 주택 매매 혹은 전세금 반환 등의 기간 불확실성 - 교사 본인 外 배우자와 떨어져 살아야 할 경우, 각자 거주할 공간 확보 불확실성 - 아이들이 있을 경우, 학교 전학 또는 어린이집 옮기는 것 등에 대한 행정처리 - 기타 주거지역 변경에 따른 다양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따라서 현재, 2월에 발표되는 전출명령을 전년도 12월에 발표/확정되어, 교사 가족들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 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전년도 12월에 전출명령이 발표/확정되어도, 학기가 완전히 끝난건 아니기 때문에 교사들 스스로도 학기가 마치는(봄방학 시작전) 때 까지 최선을 다해야하는 책임의식은 더욱 확고히 해야할 것입니다. 교사들의 주거 복지 또한 교사라는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넓은 배려와 이해심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애많이쓰셨어요!하지만 항상 국방안보위해 매순간순간  경계하시어 대비태세갖추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5

대통령님!고생많으셨어요,영부인께서도 애많이쓰셨어요!하지만 웬지모르게 우리국민마음한편으론 기쁘면서도 불안(안보)해요!왜냐면 북한 이 언제 돌변할지모르는 불안감때문예요!그러니 9.19공동성명했으나 언제터질지모르는위기상황대비해 매순간순간 북한군동태살펴 우리측에서 항상 안전장치해주세요! "사람 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 존재니까요"건강하세요!
제목: 염태영 수원시장 강제적으로 직책박탈 및 경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5

오늘 아침부터 버스 🚎 파업으로 인해서 모든 직장인들의 출퇴근 교통시설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뉴스 보시면 됩니다 ^^ 글구 수원 공군기지 제 10전투비행단 뿐만 아니라 Osan Airbase, 평택 또 한군데 공군작전사령부, 성남 서울공항 경기도에 있습니다 🤬 이 군공항들이 항상 했고요, 특히 최근 몇달전 부터 군비행기 매일매일 훈련 하면서 군비행기 소음공해 피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 수원시 군공항이전 화성시로 군공항이전 헌재 판결 작년 말 12월에 나왔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나아질 기미 0.0....1% 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 수원공항.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1호선 세류역) https://goo.gl/maps/LC66Zf6n5y62 Osan Airbase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69 https://goo.gl/maps/Ej9v7ce8DRS2 공군작전사령부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https://goo.gl/maps/fZ6rLrmmxPU2 성남 서울공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145-2 https://goo.gl/maps/6ZVysjK5t612 그냥 경기도에 이 군공항들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게다가 수원시 권선구 권선 1,2동 사이에 갑자기 어느 한 아파트 주민들 동의없이 올해 7월부터 농수산물 시장 이전을 했습니다!😠👿😠😡🤬🤬🤬🤬 이 시장으로 인해서 소음공해 및 빛공해 완전 심하고 욕 나옵니다!!! XX XXX야 XXX,... 이런식으로 욕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실거라고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지금도 여전히 저희 권선구 권선 1,2동 한 아파트와 남수원중학교,권선고등학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모든 사람들,학생들에게 전부 다 피해 보고 있습니다 🤬 염태영 수원시장, 공무원들 여전히 시민들의 피해 무시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명령으로 수원시장 경질 바랍니다!🔥 수원시 뿐만 아니라... 이런것 처건 최근 몇 주전 처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유치원 (건물 밑 지반때문에) 건물 무너져서 붕괴된거 아실겁니다 그 바로 옆 같은 건물 상도 초등학교 있는데 초등학교 붕괴 될지 걱정됩니다 즉, 이런저런 국민들의 피해 및 사건들의 공통점은 모든 공무원들의 탁상행정 탁상공론 입니다! 이런것들 전부 다 적폐청산 위해서 일단 염태영 수원시장 무조건 강제적으로 직책박탈 및 경질 당해야합니다! 국민들의 요구대로 명령대로 당장 염태영 수원시장 직책박탈 및 경질 실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