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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250

노동자를 위한 법이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교육중 On Line ,Off Line 교육중 Off Line 교육을 일주일에 1회~2회 실시하면서 수강신청후 길게는 2개월정도 후에나 가능하게 되어 당장이라도 교육이수후 일을 해야되는데 그리하지 못하여 일용근로자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법이 국민을, 노동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생계를 막막하게 하는법은 없애는것이 마땅합니다. 유해화학물질교육은 On Line 8시간 Off Line 8시간에 접수하고 교육비를 지급해야 가능합니다. 최저임금(16시간*8,350원)으로해도 133,600원과 교육비 44,000원을 더해서 일금 176,000원을 투자하고 교육이수를 해야하니 일일 노동자로서는 그피해가 적다할수 없습니다. 교육 접수 자체도 On Line으로 해야하고 8시간 교육이수을 위해서는 컴맹들은 어쩔수 없이 남의 힘을 빌려야하는게 현실인데 그교육의 의미가 어디있겠습니까. 교육날짜도 일주일에 한두번 (Off Line)그것도 두달전에나 신청해야되며 교육날짜에 일이 갑자기 있으면 교육불참으로 또다시 2개월을 기다려야되고 이게 무슨 횡포인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노동자의 불편함과 생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하는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재교육 받아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분들은 누굴위한 법을 만드는지 국민으로서 심히 부끄럽습니다. 위탁교육기간으로 한국안전 기술인 협회, 한국화학안전협회, 호서대학교상학협력단, 3곳으로 알고있는데 저의 연고지에는 한국화학안전협회에서 교육을 하는데 수시로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센터에 요청을 해도 개선의 여지는 없고 현 교육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합니다. 답답해서 협회 본사에 연락해보니 센터에 지침을 내려서 개선을 할수있는 조직구조가 아니고 독립적으로 운영한다하니 협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답답합니다. 불쌍한 일용노동자들 등쳐먹고있다는 생각이들어서 슬퍼집니다. 유해화학물질은 대기업 회사에서 만들어내는것이지 노동자가 만들어 내는것은 아닌데 왜 노동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습니까. 유해화학물질을 생성하는 회사에서 안전환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기간에는 교육의 불편함에 대하여는 알고있으나 노동자의 불편보다는 호주머니 채우는게 우선인거 같아서 국민청원에 힘을 빌어 이렇게 요청합니다 앞으로 교육자체를 전면 재검토하여 1회로 교육을 마감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협받으면서 교육을 이수하는 일이 없도록 요청하며,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전면 폐지하는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10세 초등생 술먹이고 성관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6,142

10세 초등생에게 술을 먹이고 결박을 한후 성폭행을 한 보습학원 원장이 1심 8년에서 2심 3년으로 형량이 줄었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그렇게 힘든 법공부를 했다는 판사님이 내리신 판결맞습니까? 본인의 딸이고 손녀라면 과연 이런판결을 내릴수 있을까요? 판사님에게는 10세 어린애도 그냥 여자로 보입니까? 본인의 의사에따라 행동한것으로 보이시냐는 말입니다. 죄질이 불량해 3년이라니... 정말 불량한 판사님이시군요.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인간성이나 판단력도 갖고 있지 않는 이 썩을 나라. 힘없는 소시민이 기사를 접하고 너무 분노하고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 청원합니다. 여자들 특히 어린애들 농락해도 길어야 3년 아니면 집행유예 .. 그냥 즐기고 살다나오지뭐. 이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네요. 제발 바로잡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의료사고로 한 순간에 고인이 된 저희 형부의 한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4,351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고양시에 살고있는 33살 여성입니다. 저희 가족 중 억울한 사연이 있어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큰 형부는 평소 운동도 즐기시고 매주 조기축구도 하며 아주 건강한 세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형부는 (2015.9.12) 오후 1시경 허리가 묵직하다고 저희 동네 새로 생긴 최신시설의 *병원에 물리치료받고서 그날 오후 3시 강남터미널에 시골에 사시는 (사돈)부모님을 모시고 온다고 나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고 형부는 (오후 2시경) 저희 언니에게 전화로 허리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았고 간단하게 시술을 하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도중 진료실에서 부르는 소리에 전화를 바로 끊었다고 합니다 그 후 언니는 (오후 4시경)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지 확인차 형부께 전화를 걸었고, 연결이 되지않아 몇 번의 전화연결 시도 끝에 병원 직원이 전화를 받아 시술 후 쉬고있다고 말씀하셨고, 저희 언니는 조금 있다가 병원에 들어가겠다고 말을 했는데, 병원 직원이 지금 오시라고 해서 저희 언니는 바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형부는 이미 숨이 거두어져 있었고, 저희 언니는 그제서야 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오후 3시까지 강남터미널에 가야할 형부가 그렇게 급하게 시술을 해야할 이유가 없는데 지나친 과잉 시술이나 진료가 문제가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보통 시술이나 수술이 들어가기전 약물반응검사나 알레르기반응검사 체중검사 혈압검사 등 을 통상적으로 시행하고 시술이 들어가야하는데 이 병원에서는 시술 전 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시술이 들어간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 후 (2016.3.10)부검에서 의료중재원 판결에 혈관과 신경이 밀집한 가운데 있어 마취제를 신경에 주사한다는것이 혈관에 주입해 급격히 간 수치가 올라가 죽음에 이른걸로 나왔고 (2016.7.2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도 혈관에 약물이 주입된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이 시술을 시행하신 원장님의 스케줄을 확인해보니 금요일까지 수술을 하시고 이 날 주말(토요일) 오전진료만 보시는데 저희 형부의 시술시간은 오후시간으로 의문점이 들게되어 이 원장님이 직접 시술하셨다는 증거를 저희 가족이 확인하기위해 병원의 CCTV확인을 요청해보았으나 인권침해에 개인보호 차원에서 CCTV확인 조차도 못한 상황입니다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의료기납품업체나 인턴이 의료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어 여러번 확인을 시도했지만 확인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형사법원에서 결과만 있고 과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병원측은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이고 저희는 현재로서 병원측에 어떤한 자료도 받을 수 없어 증거가 너무 부족한 상황으로 변호사님과 검사님만 믿고 따라가고있는 상황입니다. 큰 병원을 상대로 전문지식 없이 싸워야했고, 신경에 시술되어야 할 마취제가 혈액내 성분이 나왔는데도 주사가 혈액내 삽입됐는지 사실을 밝힐 수 없어 쇼크사로 인한 병원 무죄로 나온 것이 결과적으로 너무 억울하고 참담합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고 주변에 따로 알고있는 의사나 간호사 지인도 없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지 방법을 찾을수만 있다면 뭐든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분명히 저희 형부는 그 병원에 직접 차로 운전해 시술을 받으러 가셨다가 시술 중 고인이 되셨고 저희 언니는 장례를 치르고 형부가 직접 몰고간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되온 결과는 병원측의 무죄선고이고, 저희 가족은 또 한번 좌절감을 느끼고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언니는 슬하에 자녀3을 두고 가정주부로만 쭉 살아오던 사람입니다 갑작스러운 이 때의 충격으로 현재까지도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있는 상황이고 자녀들 생계까지 떠 안게 되어 현재까지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하고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동생인 제가 뭐라도 어떻게라도 해봐야되겠다라는 심정으로 두서 없이 글을 올립니다. 한 인생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괴로웠고 지금까지 힘들었습니다. 저희 형부를 죽음으로 몰아간 그 병원의 원장은 지금까지 저희에게 제대로된 사과의 말 위로의 말도 건낸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부디 저희 가족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려주시고 이 상황에서 저희 가족의 억울함이 벗어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가족의 억울함을 해결해주시옵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대구 고등학생 동물학대, 선처와 자비없는 처벌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9,188

한 고등학생이 강아지를 학대하고 마치 그걸 재밌는 놀이로 즐기듯 찍어 올린 영상을 누군가 5월 27일에 다시 영상을 올려 제보 해주었습니다 동물학대를 한 피의자는 나라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린 학생이 아닌 범죄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형량은 너무나 무력합니다 생명존중을 짓밟은 그들에게는 그 어떠한 보호도 선처도 자비도 필요없습니다 제발 동물보호법을 훨씬 더 강화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제목: 교육기관 및 어린이 보호 구역 1.5km 이내 성범죄자 거주 금지 및 추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277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인천 **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청원을 올린 이유는 교육기관 및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부터 1.5km 이내 성범죄자 거주 금지 및 추방에 대해 요구하고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재학 중인 **고 반경 1km 이내 거주 중인 성범죄자가 8명이나 됩니다. 또한 저희 학교 옆에는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이동이 잦아 더욱 어린 나이로 피해가 확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그 형량이 낮아 2019년 4월 22일 보도된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성범죄 재범률은 70%에 이릅니다. 인천**고 주변으로 밀집된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과 재학 중인 학생들 모두가 안전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해결하고자 교육기관 및 어린이 보호구역 1.5km 이내 성범죄자 거주 금지 및 추방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학생들은 안전한 공간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곳에서 거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권을 침해하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이로 인한 범죄 예방 등의 효과를 위해 청원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안전한 곳에서 거주하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 콘텐츠를 제재하기 위한 '헤이트스피치'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252

현재 인터넷 방송인(유튜버, 스트리머, 비제이 등)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차지하고 있고 초등학생들의 직업 선호도 5위에 자리매김을 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방송이 조금씩 변질되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실제로 방송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인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을 벗거나 선정적인 포맷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여캠’ 방송은 성인 인증 없이도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지나가는 여성을 붙잡고 욕을 하거나 집에 불을 지르는 등 폭력적인 콘텐츠를 게시하는 방송인들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도중에 자신의 아내를 거칠게 때리기도 하고, 달걀을 던지고 밀가루를 뿌리며 모텔 방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영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늘어나면 날수록 사람들은 이에 둔감해지고 되려 인터넷 방송인들에게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인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메갈', '페미'라고 불리며 각종 욕설을 비롯해 인신공격을 받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사람들은 오히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인터넷 방송인을 감싸며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콘텐츠들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들은 ‘여캠’ 방송을 모방한 댄스 방송을 진행하고 일부 시청자는 어린 BJ들에게 '***** ****' '(****) ** **' '***** * ***'는 등 음담패설도 서슴없이 늘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좋아하는 인터넷 방송인들의 방송에서 나타난 폭력적 행동을 몰래 따라 하기도 해서 부모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부모가 직접 나서 자녀에게 자극적 영상을 찍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는 제대로 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아직 제대로 마련된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법률이 없기 때문에 1인 인터넷 방송을 규제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자체에서의 규제는 일정기간 동안의 정지,혹은 최대 영구정지에 불과하며 동식물들을 비롯하여 인터넷 방송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처벌받은 사례도 몇몇 존재하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하며 아직까지 많은 피해자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인들을 특별히 규제하는 법률이 따로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경우 이른바 ‘헤이트스피치(혐오발언)법’을 시행 중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혐오표현이 들어간 게시물이나 가짜뉴스를 올리면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은 자사 콘텐츠에서 혐오표현이 발견되면 24시간 안에 삭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최대 5000만 유로(약 651억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일본 역시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법원에서는 혐한단체가 교직원 조합에 난입해 욕설을 퍼부은 행위 등에 대해 436만엔(약 4402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헤이트스피치 법’을 적극 수용하여 인터넷 방송으로 인한 이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음성류마티스도 양성류마티스처럼 산정특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200

음성류마티스는 류마티스인자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산정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환자로써 증상과 치료방법이 음성과 양성이 다르지 않지만 인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치료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류마티스인자가 검출 된 사람들 중에서 류마티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류마티스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성류마티스 환자로 분류해서 산정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증상도 없는 사람에게는 인자가 검출 됐는 오직 이 한가지 이유만으로 산정특례를 해주면서 음성류마티스로 수년째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는 어째서 산정특례를 안해주는 것인지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아프고 약값도 너무 비싸고 좋은 치료제는 금액 때문에 쓰지도 못하는 현실에 처한 음성류마티스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있다면 음성류마티스 환자에게도 산정특례를 적용해주어 경제적인 고통을 덜어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당뇨병환우들이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527

​안녕하세요 저는 당뇨병를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뇨약만 하루에 7알을 먹고있으며 추가적으로 인슐린 주사도 맞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는 일본에 거주 중이었으나 금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 저는 일본에 거주하는 동안 혈당측정과 당뇨병 관리에 대해 좋은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점이 개선 된다면 저의 편이 뿐 아니라 모든 당뇨병 환자들에게 도움이될 것 같아 직접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연속혈당측정기를 피부에 부착하고 일주일 내지 한달간의 혈당 변화를 측정해서 병원에 가져가면 의사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혈당의 특이성에 대해서 긴 시간 상담도 해주시고, 그에 맞춰 인슐린과 약 처방을 잘 해주셔서 지금보다 조금 더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혈당 관리를 했던것 같습니다 ​ 또 일본에서는 20세 미만의 경우 인슐린 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가 무료로 제공될 만큼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신 출시 된 측정 방법이 편리한 제품들은 판매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해외에서 어렵게 구매해 온 측정기로 측정한 혈당 데이터를 가지고 병원에 가도 특별한 조언과 상담을 구하기가 힘든 실정 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점을 개선해 주신다면 당뇨병이 시작 된 초기 환자들, 고령의 중환자들,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당뇨 환자들, 혈당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 때로는 혈당체크를 위해 하루에 10번이상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 체크를 해야 하는 저희 당뇨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국가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일본 뿐 아니라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연속혈당측정시스템이 보험이 적용되어서 보편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도 좋은 의료서비스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저희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청원 동의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핸드폰 요금 차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230

핸드폰 군 입대 정지를 신청할 시, 현역병은 기본료가 면제되지만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기본료가 부과됩니다.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이나 한 달간의 훈련병 기간이 끝나고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데 왜 사회복무요원에게만 기본료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이건 명백한 차별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지 기간 동안에는 전화건 문자건 데이터건 어떤 송, 수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본료를 부과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통신사의 차별적 정책을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어린이집 원장의 기본 생활권은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6-17 ~ 2019-07-17
참여인원: 5,904

안녕하세요.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정원 27명 현원 23명(최저임금에 비례하여 보육료가 오르지 않아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월급을 제대로 못받았지만 사명감및 새로 시작한 일이기도 하고 믿고 따라주는 학부모님 및 원생들을 위해서라도 섣불리 그만 두지도 못하고 있는 1인 중 한사람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기본 지식이 없이 그저 바쁘게 일을 해야하기에 겁없이 덤벼든것이 큰 착오 였답니다.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왔기에 지금 그만 둔다고 해도 그때의 금액 만큼 보장 받을 수 없기에 선뜻 손을 놓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에게도 속 시원히 말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대통령님께 하소연 해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 결과 교사들의 처우는 많이 향상 되었답니다. 1일 8시간 근무에 월 (세전 1,745,150원),(세후 1,614,830원) 및 구청에서 주는 근무환경 개선비(월 22만원), 영아 수당(월 5만원),보육교사 자격 수당 (월 5만원),보육교사 처우개선비(월 12만원) 을 지급 받고 있답니다. 경력교사가 아닌 1년 미만의 교사들이 월 2,054,830원(세금 후)을 받고 있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에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월급을 가져간적이 없답니다. 전번 원장님의 계산대로 월급 책정한 것을 바탕하면 급여 2,300,000원 직책금 500,000원을 포함한 후 세금 제외 2,501,840원을 받아야 하지만 지난 1년간 총 수입은 18,503,990원 입니다. 월 평균하면 1,541,999원 ...지금의 최저임금에 턱 없이 모자란 금액이죠. 우선 저희 원 4월 총계원장을 공개합니다. 총수입 16,658,540원 총지출 18,184,250원 -1,525,710원입니다(원장 급여 책정되지 않음) 수입액은 정부 지원 보육료 7,643,976원 특별활동비 2,125,000원 기타 필요경비 1,025,000원 기본보육료 4,864700원 기타 지원금 700,000원 기타 잡수입 49,864원 인건비 지원 250,000원 지출액 교사 인건비 9,477,355원 원장급여(건강보험료) 184,110원 법정부담금 972,475원 퇴직금및 퇴직 적립금 925,350원 수용비및 수수료 342,730원 공공요금및 제세 공과금 238,340원 복리후생비 45,490원 기타 운영비(월세)900,000원 업무 추진비 152,400원 급식비 1,147,480원 특별활동 지출비 912,760원 기타 특별활동 지출비 2,287,900원 차량 캐피탈 597,860원 지출 부분에서 원장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운영하여도 매달 마이너스가 됩니다. 작년 평가 인증하느라 사비를 들여 에어컨 및 벽지,롤스크린, 썬팅 등등을 할때도 큰 불만 없이 하였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면 나아지리라 믿고 ..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 ,실업률 감소 ..물론 정책적으로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놓인 소상인,영세 자영업자,또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은 죽어납니다. 2019년 들어 울산 남구의 어린이집이 20여개소가 폐원하였답니다. 미래를 책임질 아동을 보호하고 키워내는 어린이집이 존폐의 기로에 있답니다. 저도 한 가정의 엄마이자 아내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정당히 노동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의 댓가를 못 가져가는게 정당한가요?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이 중요하다면 어린이집이라는 직장이 있어야 생성되는것이 아닌가요? 지난 1년동아 구청및 급식지원센타 보육진흥원등 많은 관공서에서 전수조사및 영양,환경,안전 검사를 해갔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있고 편안히 쉴 수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노력한 댓가가 없고 보육료 통장에 잔고가 비면 원장 개인돈을 채워 넣어 운영해야만 하는 이 현실을 대통령님께서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모든 원장님들은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미래의 초석이 되는 어린들을 키우기위해 애쓰시고 있담니다.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시회의 약자 되버린 저희 원장들의 처우도 개선해 주십시오. 참고로 2018년은 5번의 월급과 직책금(50만원)이라도 가져갔지만 2019년 3월 ,4월, 5월 월급은 꿈도 못꾸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보육료 인상 부분에 힘 써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감히 여쭈어 봅니다
제목: 공무원 면접시험 문제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6-15 ~ 2019-07-15
참여인원: 262

현행 국가공무원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30%를 뽑은 후 면접에서 30%를 탈락시키는 방식입니다. 지금처럼 취업난이 심한 상황에서 수년간 노력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고서도 객관적인 탈락이유도 모른채 30%의 젊은 청춘들이 눈물을 삼켜야하는 현실입니다. 인재를 선발하는 입장에서는 30%를 필기시험에서 더 뽑은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수년간 고생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면접에서 30%가 탈락하는 너무나 부당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따라서 필기시험에서 채용예정인원의 10%를 더 뽑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청원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재선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 ***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6-15 ~ 2019-07-15
참여인원: 242

** 사건있을때마다 항상 ***대표가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사무마개입 협박도했답니다 바람잘날없네요 경찰은 이번기회로 대충조사하지말고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대중들의사랑으로 먹고사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대중들에게 실망을주고있습니다 ***의보석함에 무슨일이일어나는걸까 이번 *** 마약의혹도 그렇고 전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속시원하게 수사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이버 범죄집단 '일간***'의 폐지와 운영자 및 회원들의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14 ~ 2019-07-14
참여인원: 1,245

일간***(이하 **)에서는 고인능욕, 노약자 및 임산부 비하, 여성 성희롱, 지역비하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의 특징 몇가지를 나열해보겠습니다. 1)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칭함. 2)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능욕함. 3) 며칠 전 서거하신 이희호 여사를 능욕함. 4) 전라도를 시도때도 없이 욕해댐. 5) 여성을 성적대상으로만 바라봄. **에 들어가서 관련링크를 첨부하기위해 제가 위에 나열한 것들 중 특정 단어를 검색해봤는데 정말 그들의 언행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더럽습니다. 고인들의 얼굴을 찌그려뜨리거나, 성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관련링크 참고) 이들은 잠재적 범죄자, 아니 이미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입니다. (관련링크 맨 마지막 참고) 이러한 범죄집단 사이트를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 한 규모는 더욱 커지고 악행의 수위 또한 올라갈 것입니다. **사이트를 청렴하게 운영하지 못한 운영자를 잡아들이고, 범죄로 판단되는 게시물 및 댓글들을 작성한 회원들 다수 (가능하면 전부)에게 처벌을 내렸으면 합니다. 규모가 너무 커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할수 있는 데 까지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진다고 **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게 아니라 조금 아쉽긴 합니다. 또한 일간*** 사이트가 이러한 특성을 지닌 사이트들 중 대표적일 뿐, 여러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단을 해체하고 대대적인 처벌을 내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익명성이라는 가려진 가면 뒤에서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할 때 조금이나마 본인의 언행에 문제가 없는지 경각심을 가지고 인터넷문화를 즐기리라 생각됩니다. 저번에 **폐지 관련 청원이 한번 답변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답변 영상을 보지 않아서 어떤 답변이 올라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살아있으니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간*** 사이트를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녹색어머니회 명칭을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6-14 ~ 2019-07-14
참여인원: 431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며칠 전에 작은 아이의 녹색 어머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에 서 있다가 문득 왜 '녹색 어머니'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녹색어머니 중앙회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및 등·하굣길 교통안전 봉사 등을목적으로 1969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사단법인이다" 위키 백과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녹색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폴리스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등교길과 하교길을 안전하게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학기초가 되면 가장 먼저 정해지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은 참여할 시간이 되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글이 맘카페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내 자녀의 안전한 학교길을 위해서 반드시 '어머니'일 필요가 있을까요? 과거 남성이 가정의 경제적인 역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성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맡았을 시절에 만들어진 단체이고 이름인데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녹색 어머니', '어머니 폴리스' 라는 이름은 '엄마'가 가장 우선적으로 반드시 책임을 지고 해야하는, 봉사가 아니라 의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녹색 어머니'라는 이름과 분위기에 참여하고 싶어도 꺼려지는 아빠들도 있습니다. 혹은 아니면 반드시 아빠는 아니어도 되겠지 라는 제 3자의 입장을 가지게 합니다. 시대가 지났고, 성역할이 변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어머니 폴리스' 의 명칭을 '녹색 활동' 혹은 '녹색 도우미' 등 꼭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모든 어른들이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명칭 변경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퇴근 후 유흥주점 근무 여경 파면 요청의 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6-14 ~ 2019-07-14
참여인원: 960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울산에서 근무하는 여자 경찰관이 퇴근 후 본업을 망각한 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다가 적발됐다는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적발되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됐다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3개월 정직이란 건 경찰에 대한 신뢰성은 바닥을 치고 있고 국민적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 모두가 천인공노할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직장이 음주운전을 징계로 봐주고 성인업소에서 근무하는 겸업을 봐주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서두가 길었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해당 여경에 대해 징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파면> 처분을 결단하여 다시 한번 경찰의 기강을 바로잡고 신뢰받을 수 있는 경찰 조직이 되길 앙망해봅니다
제목: 세계마스터즈 수영대회 출전을 방해하고 있는 대한수영연맹의 잘못된 소급적용을 철회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6-14 ~ 2019-07-14
참여인원: 864

저희는 올 8월 광주2019 세계마스터즈수영대회에 출전하려는 국내 수영 동호회 대표들입니다. FINA 세계 마스터즈수영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각 국가수영연맹에 소속팀을 확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호회들은 지난 1월24일 FINA 세계대회 접수 시작에 맞추어 지난해부터 수차례 대한수영연맹에 인증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연맹에서는 시스템 준비중이라고 마냥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난 3월15일 세계대회에 나가려면 국내연맹에 2만원을 내고 시스템에 등록하라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 근거라고 주장하는 "경기인등록규정"은 세계대회 접수가 시작된 이후인 1월31일 제정되고 3월15일 공지되었습니다. 세계대회를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던 우리에게는 뒤늦게 규정을 만들어 공지하고 소급적용하려는 대한수영연맹의 처사에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대한수영연맹은 마스터즈 수영계를 위해 한일이 없을 뿐 아니라 수영동호회 대표들과 대화 노력도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전까지 등록시스템에 대한 설명조차 없다가 세계대회를 빌미로 하여 매년 회비를 받으려는 처사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 동호회들은 이전 대회때 이미 승인받았던 인증서를 바탕으로 하여 세계대회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수영연맹에서는 또다시 뒤늦게 FINA 대회 출전하려면 매년 새로이 동호회 등록을 해야한다는 규정을 새로이 만들어 공지하였고, 5월 이후 급기야 대한수영연맹에서 FINA에 수차례 연락하여 우리 선수들이 출전을 못하게 하려고 건의한 듯 합니다. 광주2019 마스터즈 세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그리고 이 대회에서 대한민국 마스터즈 수영계의 명예를 위해, 더 나아가서 향후에 국내 마스터즈 수영계의 발전을 위해 대한수영연맹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세계 수영인들을 손님으로 모셔 놓고 그 앞에서 우리끼리 다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 마스터즈 세계대회에 나가려면 동호인 등록시스템에 유료로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조치입니다. 이번 광주대회에 적용하겠다는 잘못된 조치를 대한수영연맹의 명예를 위해 과감히 철회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수영을 사랑하고 대한수영연맹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글을 올립니다. 국내 마스터즈 수영 동호회 일동 (가나다 순) **마스터즈클럽, ** *** 수영 클럽, 그***, ****수영사랑, 쉬*, 스윔*, 스윔**, 스윔**, 어****, 더*, *** 마스터즈, 재***, **수영연맹, 청**, 코*(C***), ****수영사랑, ** O******, 프****, 한국마스터즈***클럽, B***, ** Swim, ** 스윔, ** Swim, Team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6월30일이면 사라질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원해주십시오. 그러나 의미없는 청원인 줄 압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14 ~ 2019-07-14
참여인원: 438

의미 없는 청원인 줄 알지만, 6월30일이면 사라질 사회적협동조합이니 청원이 수용되더라도 이미 우리의 존재는 사라진 후인 줄 알지만 너무 억울하여 그 기록이라도 남기고자 청원 글을 올립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과 하남1지구의 생활쓰레기를 수집하는 환경미화원의 사연입니다.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은 생활폐기물 분야에서 전국 최초의, 유일의 노동자협동조합니다.장갑도 주지 않았던 악덕업주의 위장폐업에 맞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멋지게 집단해고 위기를 넘긴 노동자들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단 일 푼의 이윤이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고, 노동공동체를 7년간 꾸려왔습니다. 상도 많이 받고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산위기에 있습니다. 첨부된 기사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분명 민주당정부의 핵심공약 중의 하나인데, 최소한 청산할 시간이라도 줬어야 합니다. 민주당 지자체(민형배 전 광산구청장)가 우리에게 권유해놓고서는 이제는 다시 민주당 지자체(김삼호 현 광산구청장)가 ‘법적 근거가 없으니 해산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법을 만드는 사람도, 제도를 정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특혜를 달라고 했습니까? 독점권을 달라고 했습니까? 법도 제도도 모르고 고용이 안정된다고 하니까 수용한 죄밖에 없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은 급여를 더 주겠다는데도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채용도 거부하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돌려달라고..... 그냥 사회적협동조합하게 해달라고.... 얼른 이해가 안 되지요? 공동체와 사회적가치를 중시하는 그들의 조직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절대로 공감할 수 없는 기현상입니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광주 광산구의 기관지 노릇을 하는 인터넷 매체들이 독점계약 주장이나 회계비리 등 온갖 왜곡으로 비난의 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인터넷 검색해보세요.) 타인의 시선에서 보면 똑같은 상추인데, 오히려 더 비싼 상추를 상에 차려줘도 유난 떠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씨를 뿌리고 키워서 먹는 상추의 맛이 더 좋다는 주관과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환경미화원들은 그 기쁨 알기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 환경미화원들의 노동공동체입니다. 생계수단을 넘어 냄새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려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클린광산은 단식중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을 행정과 정치가 뺏어간 것입니다. 다시는 사회적경제 따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주는 월급이나 받고 덤덤하게 살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지와 무능의 행정이 있는 한…….
제목: ***    연예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6-14 ~ 2019-07-14
참여인원: 1,962

연이어 발생한 ** 소속 연예인의 비리와 부도덕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초기에 경찰의 부실한 대응과 수사부실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할 연예 기획사가 이정도이면 그 기획사 대표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 대표또한 마약사건의 중심에 서면서 과연 이사건이 공정하게 조사되어질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혹이듭니다. 부디 현재 사건을 비롯하여 과거사건까지 *** 대표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미술협회가 주최하는 *******대전 심사과정에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6-14 ~ 2019-07-14
참여인원: 259

한국미술협회가 주최하는 여러 분야의 미술대전은 가장 오래되고 권위있는 공모전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수 많은 미술인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러한 공모전에 출품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평가 받고 싶은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과정을 거치며 응모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공모전 심사 전후 과정을 통하여 어마 어마한 뒷돈을 가져다 주어야만 겨우 심사에 통과되는 불공정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오래 전 부터 미술하는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퍼져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술인들의 소박한 꿈과 희망마저 송두리째 앗아가버리는 이러한 부정과 부조리가 판을 치는 *******대전 운영과 심사과정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가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소광고대행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_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독점 일감몰아주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6-14 ~ 2019-07-14
참여인원: 337

언론재단 정부광고 독점 대행, 헌법 소원 제기돼"영업의 자유·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민간 참여, 시행령 제정 과정서 반영 안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광고 독점행위 중지 촉구 ! 신문, 언론진흥을 빙자하고, 정부광고의 효율을 높인다는 명분하에 정당한 경쟁 없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광고비 수수료를 챙기려는 군사정권시대의 사고에서 출범된 한국언론진흥재단 ! 국내 광고산업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이 계열광고사(인하우스에이전시)에 일감을 몰아주는 한국의 특수한 광고대행문화와 관행 때문인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인하우스에이전시로서 광고 독점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음. 46년 전 1972년에 제정된 국무총리훈령(제541호) 정부 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07.12.28),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72.3.4 제정/74.5.11 개정/09.10.6 개정) 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훈령은 2009년 새 훈령이 발령됐지만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인이 광고를 집행하려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국무총리훈령”에 의해 반드시 통하도록 되어 있다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 광고 대행) 독점 수탁 정부 & 독점적 대행 체계 법으로 제정 문제점 1.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전국 3만여곳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들에게 강제적 광고대행을 위탁하여 대행수수료를 독식하는 기형적 시스템으로 고착 1. 광고대행사의 주 수입원인 대행수수료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함에 따라 중소광고대행사들은 제작비만 받거나 AOR이라는 시스템으로 일부 대행료만 지급.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한다는 이유로 실제 업무는 광고대행사에서 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대행료를 챙기는 불공정한 시스템 ① 정부광고를 독점하는 근거법인 국무총리훈령 제541조, 정부광고업무 대행수수료 법원 재판예규 제 1032호에 따른 신문공고 대행수수료의 법적 근거의 문제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면 위헌적 제도 ② 헌법에서 보호되는 “영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를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약하는 발상 ③ 지방광고대행사의 가장 큰 광고주는 지역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임 이들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독식하여 지방 중소광고대행사는 점점 붕괴되고 있는 상황 ④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주관하는 입찰의 투명성, 공정성의 의심 심사위원 선정기준과 배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2. 실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광고대행사로서의 역할과 서비스 부재로 정부광고 효율성 저하 문제점 2. 예산 10억 미만 광고대행 AOR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종전에는 10억 미만 광고대행은 주로 중소광고대행사에서 수주 중소광고대행사 말살정책입니다 제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광고 독점행위 중지 촉구 ! 광고산업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계열사 광고대행사(인하우스에이전시) 공공기관 입찰제한! 많은 중소광고대행사들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주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침체된 광고시장과 대한민국에 활력을 불어 넣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개편 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십시오. 더불어 박근혜정부 시절, 대기업 계열회사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자 외국계 광고회사 수주율이 높아졌고 표면적으로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모습 보이도록 제작은 중소기업에 발주하고 광고대행사의 주요수입원인 매체대행은 대형계열광고대행사에서 하는 또 다른 기형적 형태 속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여 주십시오
제목: 아파트 주민들이 엄청난 라돈에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14 ~ 2019-07-14
참여인원: 474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서울시 강남구 ***지구 *단지에 2016년 7월에 준공한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입니다. 저희 ***지구 *단지 아파트는 시행사인 ***(***)이 국가(주택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건설사인 ***건설에 시공을 맡기고 분양한 아파트입니다. 입주한지 1년 반이 지날 무렵 저희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이 시공한 전주의 아파트에 설치한 대리석에서 심각한 양의 라돈이 분출되어 지역주민들과 그 지역 출신의 유력한 정치인의 항의에 대리석을 모두 교체해주기로 결정하였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신문에 나온 교체할 대리석들의 사진들이 저희 아파트에 설치된 대리석들과 모양과 색깔이 일치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저는 2018. 11. 라돈 측정기를 유료로 빌려서 일주일간 저희 아파트에 설치된 대리석들을 측정하였습니다. 일주일간 신중히 복수로 측정한 결과 설치한 대리석들에서 심각한 양(기준치의 7-10배)의 라돈이 분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2018. 12. 12. ***건설 윤리 경영란에 있는 “업무 비윤리신고”란에 알리고 라돈이 뿜어 나오는 대리석의 교체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건설의 답변이 없어 세차례(2019. 03. 20., 4. 2,, 4.24.)나 다시 ***건설에 라돈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모기업인 ㈜*** 홈페이지 윤리경영란에도 대리석교체에 대한 민원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처음 문제 제기를 한지 6개월 지난 지금에야 ***건설은 대리석 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추가 되어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의무 측정대상으로 하고 있어 저희 단지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건설의 답변에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질 의무측정하고 엄청난양의 라돈이 뿜어나와 폐암을 유발하여 인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리석의 교체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물며 몇 백만 원 하는 자동차도 생명을 위협하는 기계적 결함이 발견된다면 몇 년이 지나도 리콜 하여 고쳐주는데 분양가가 적어도 몇 억씩 하는 고가의 아파트에 폐암의 주범인 라돈이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여(7배-10배) 고객의 생명을 위협하는데도 교체해주지 않고 회피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기업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건설에서 이러한 엄청난 양이 뿜어 나오는 대리석인줄 모르고 아파트에 설치했다고 믿고 싶었지만 대리석에서 엄청난 양의 라돈이 뿜어나오는 사실을 알고도 법 운운하며 말도 안되는 변명만 하고 교체해주지 않으려는 ***건설의 행태를 볼 때 과연 ***건설에서 인체에 해로운 폐암의 주범인 라돈이 대리석에서 분출되는 것을 몰랐을까하는 의심도 듭니다. 자회사인 *** 건설의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태를 모회사인 (주)***에 알렸지만 아예 답변조차 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려면 무엇 하러 홈페이지에 윤리경영란을 만들어 고객의 제보를 받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여주기식 경영과 이중적인 태도의 ㈜***와 자회사인 ***건설에 대단한 실망감이 듭니다. 시행사인 ***(***)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사인 ***건설과의 계약주체는 입주민이 아니라 시행사인 ***(***)입니다. 저는 ***(***)과 ***(***) 회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내용증명)으로 알리고 대리석의 교체를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습니다. 아예 답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파트와 똑같이 ***(***)이 시행하고 ***건설이 시공한 ***신도시 ***3차 아파트에 설치된 라돈대리석은 시행사인 ***이 비용전체를 부담하고 교체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대로 ***건설은 전주에 있는 아파트에 설치된 라돈 대리석을 지역 유력정치인의 도움으로 전면 교체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서 ***(***)과 ***건설은 위 아파트에 설치된 대리석들을 교체해줌으로서 대리석들에서 엄청난 라돈이 뿜어 나오고 고객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엄청난 양의 라돈이 뿜어 나오는 똑같은 대리석이 설치된 저희 아파트 대리석은 교체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수서지역(강남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에 이와 같은 지역주민이 심각하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지만 국회에 나와 있는 ***에 말했다는 답변만 하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감감무소식임을 볼 때 유권자로서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 중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이 제일 걱정됩니다. 라돈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에 치명적이지만 면역력이 부족한 노년층과 어린아이들에게 더욱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저희 가족은 노모께서 기침만 해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가 400세대인 소규모 단지에다가 소위 말하는 떼법(?)을 쓰지 않고 고객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젊잖게 요구하니 무시하고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힘을 보태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소비자인 국민이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데도 해당 기업에게 국민(소비자)의 권리를 외면 받고 무시당해야만 합니까?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선진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소송에서 기업이 몇십억 몇백억의 손해배상을 소비자에게 배상해 줄 수도 있다고 한다면 심각하게 고객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대리석의 교체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금같이 기업들이 무시하고 외면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현실이 대통령님이 항상 강조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반도체회사의 백혈병사태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오기 전에 폐암의 주범인 라돈이 엄청나게 뿜어 나오는 대리석들의 교체로 저희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속히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들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소형전기차 자동차세금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6-14 ~ 2019-07-14
참여인원: 204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환경정책 일환으로 전기수소차 보급을 하므로써 보조금지원을 받아 초소형전기차(1,2인승)를 구매했는데 세금정책이 분류화 되어있지 않아 과세가 과하게 많이나옵니다. 보조금혜택을 받았으니 더 많은 혜택을 받고자가 아닙니다. 초소형전기차경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못 다니고 국도로만 운행하여야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안전상이유라는걸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설치해준 전기차충전소도 이용할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불편한점이 있는건 구매자의 몫입니다. 현재 초소형전기자동차는 르노삼성 트위지,대창모터스 다니고,캠시스 세보C가 있습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일괄 12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대형일반버스도 115000원인점을 감안하면 형편성에 맞지않는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에대한 재산세적 성격과 함께 대기오염,도로손상, 교통혼잡 유발등 사회적 비용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띠고 있는게 지방세입니다. 초소형전기차는 대기오염,도로손상에는 해당사항 이 없으며 교통혼잡유발(?)미비합니다. 오히려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기아 모닝, 쉐보레 스파크 보다 세금이 더 비싼게 현실입니다. 참고로 1억하는 테슬라와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600~800백만원(지차체마다 다름) 구입하는 초소형전기차와 배기량이 없다보니 세금이 같다는 겁니다. 내아이 내손주 후손들에게 물려줄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수소차 시장을확대 하실려면 세금정책부터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