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서울 송파을 보궐선거 한국당 배현진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 행위로 즉시 검찰에 수사의뢰 하여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539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배현진을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즉시 수사의뢰해야할 것입니다. -이하 인용- 배현진 예비후보는 22일 월간지 '신동아' 인터뷰에서 "숙명여대 토론대회 공지를 봤고, 무작정 도전했다"며 "'금상'을 타서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나가게 됐고 그곳에서 '베스트 스피커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상식 녹취파일 확인 결과 배현진 예비후보는 숙명여대 토론대회에서는 '금상'이 아닌 '은상'을 수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같은 해 열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서는 '베스트 스피커상'이 아닌 '스피커상'을 수상했습니다. 배현진 예비후보가 받은 '스피커 상'은 '베스트 스피커상'보다 세 단계 아래로, 모두 10명이 받았습니다. 노컷뉴스는 인터뷰 내용을 단순히 기억의 착오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네이버 인물검색에도 그대로 게재돼 있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네이버 측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확인을 거쳤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 전 앵커는 지난 4일 송파을 보궐선거 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므로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목: 교육 안전 사각지대인 불법 개인과외 공부방 엄중단속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0

공부방이라 일컬어지는 개인과외로 교육청에 허가, 신고 된 대다수의 개인교수자들이 도를 넘는 불법행위를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청들은 인력이 모자란다, 수사권이 없기에 강제로 점검을 할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개인과외는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따로이 강사를 둘 수 없고 정해진 인원수만큼만 교수할 수 있으나 제가 살고있는 지역만해도 그런 곳은 10곳 중 1곳을 찾기도 힘듭니다. 강사는 기본 2~3명씩 두고있으며 실거주지는 따로 있고 심지어 확인된지도 알 수 없는 외국인 원어민강사까지 고용되어있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에 비해 이러한 개인과외허가 지역은 공간 특성상 폐쇄적이고 개인 거주지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을 피하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학원이 지도점검과 세금등 운영이 더 힘들다며 강사들을 그대로 유지하며 아파트 안으로 개인과외 허가를 받고 들어간 경우도 보았습니다. 대로변에있는 학원에서도 학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을 정도로 무섭고 각박한 세상입니다. 경찰조차 쉽게 들어갈수 없는 개인 거주지에서는 또 어떤일이 있을 지 모를 일입니다. 부디 불법 과외교습자의 근절로 더 이상의 무고한 학생들의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제목: 아베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구하겠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

아베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구하겠다" 아베는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훔쳐간 수십만건의 약탈 문화재부터 반환해야 합니다.
제목: 한진 이명희이사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84

TV에서 갑질하는걸보고 너무많이 울었습니다 ㅜㅜ 처벌좀 부탁합니다 ㅜㅜ!!
제목: 예비군 대우 및 권리 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7

예비군 대우 및 권리를 개선을 부탁 드립니다. 에비군 훈련은 대한민국의 상황과 법에 의해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비군훈련 시스템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부적절한 내용들을 적어 보겠습니다. 1. 훈련보상: 동원훈련, 학생예비군, 향방예비군 등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비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시간을 소비한 만큼의 충분한 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훈련 받으로 가는날 차비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훈련 수당은 말도 안되게 조금 나오고, 그 마저도 식사를 하면 차감이 되거나 받지 못합니다. 식사의 질은 말 할 것도 없이 최악입니다. 본인은 향방 작계 기준으로(예비군 5년차 이상) 다식은 밥, 다식은 국, 3가지 밑반찬, 양도 일반 성인 식사량 보다 적은 양 등등 다시는 먹기 싫게 하는 요소들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식사를 하면 6000원 가량의 훈련비를 못 받는데, 진짜 6000원으로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은 식사를 해야합니다. 물론 통제가 불편한 면이 있지만, 예비군은 보통 다 성인이고 자기가 스스로 일을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애 따른 보상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훈련간 과도한 군기: 지금 현역들은 일과시간 마치고 나면 휴대폰이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비군 훈련은 휴대폰에 왜이리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훈련내용 유출, 기밀등이 퍼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휴대폰을 사용 못하게 하는거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전 군 간부, 현역, 군대종사자, 군인 가족 들도 못쓰게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왜 유독 예비군 한테만 엄격하게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비군 훈련을 받지만 신분은 민간인 신분 입니다. 개인 사업, 직장 내 업무에 관한 전화, 가족의 안부, 지인 및 친구들과의 소통 등 왜 방해하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비군 한테 엄격하게 해도 정작 보안 문제가 일어나는 곳은 현역 부대 인거 같은데, 예비군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할 거 같습니다. 교육 훈련중 전화기 사용등 이런 것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쉬는시간, 식사시간등 쉴때 사용을 허가 해 달라는 겁니다. 현대 인들은 대부분 휴대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는 사간에 자기 휴대폰 한번 확인 못하고, 계속 통제를 한다면 매우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는거 같습니다. 이러한 에비군들의 대우 및 권리를 개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약 가점제 점수 조정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6

아이 1명있는 애 아빠입니다. 무주택 기간 13년에 청약 통장 가입한지도 12년 가까이 되 가내요... 그런데, 부양 가족수에 대한 배점이 너무 높으니 이건 청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내요. 가점을 왜 이렇게 불 균등하게 만들어 났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내요. 물론, 이전 정부에서 시행 해 온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국토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할 거 같은데 가만히 있는지 참 이해가 안되내요.. 얼마전 신문기사에서 부양 가족수 관련 문제가 많아 조정한다는 기사가 있어도 국토부에서는 움직일 의사도 보이지도 않고, 참 답답합니다...........
제목: 생태 마을을 조성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

우리 나라의 미세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데요. 저희 반에서 국어 수업을 하다 보니 독일의 생태 마을 보봉의 사레를 우리 나라에 적용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태마을 보봉은 군대가 머무는 스산한 마을이었지만 에너지원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객인 주차장을 없애는 대신 대중교통 이용과 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을 통해 아이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 오염도 줄이고 어린이가 살기 안전한 곳이 많아지도록 생태 마을을 조성해 주세요.
제목: 교육비 지원 소득범위 확대바랍니다. 5인가구 최저임금 맞벌이여도 지원을 못받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

3명의 아이를 둔 직장맘입니다. 올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학생들에겐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교육, 무료급식비가 있네요... 저희 남편은 1,573,770원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하기에 저희집 한달 소득은 3,339,600원입니다.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5인가족 중위소득 3,213,152원입니다. 저희는 126,448원이 초과되어 지원을 받을수 없습니다. 중위소득은 소득+재산이 포함된 금액이기에 저희처럼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도 맞벌이여서 아이들 방과후 지원을 받을수 없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로 최저임금을 받는다 해도 3,147,540원 한달 소득입니다. 쉽게 말하면 맞벌이는 교육비지원을 받을수 없는거지요. 5인가구도 전혀 혜택을 받을수 없는 교육비인데... 신고안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거나 혼자 벌어야겠지요... 최저임금 1만원시대여야 하느니 어쩌느니...최저임금이 오르면 무얼할까요? 나머지 부분은 같이 올라가는데... 3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자꾸 힘들어서 큰아이 앞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5남매로... 시골이라 학원도 다니지 않고...자라왔는데.... 난 왜 3명의 우리 아이에게 학원 하나, 방과후 하나를 돈때문에 고민하고 재보고 그럴까요... 아이들에게 무능력함에 항상 미안하기만 합니다. 아동수당은 한달에 10만원씩인데 방과후는 1년에 60만원입니다. 왜 소득기준이 아동수당은 소득 범위가 3인가구 1,170만원이라는데.... 초등학교,중학생,고등학생,,,,,우리 아이들 교육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차선  및 반사율 불량 페인트 사용으로 인한 교통안전 위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

현재 전국 도로의 차선(흰색) 이 반사율이 낮아 야간운전시 차선 식별 거의 불가. 비오는날 야간운전시 차선식별이 거의 불가하여 사고 유발의 가능성이 매우높음. 차선 페인트의 반사율의 기준이 100cd 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 1/10 도 안나오는것으로 압니다. 국토부는 이런 불량 페인트를 지속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보임. 몇년전에 모 언론사에서도 보도를 한것으로 아는데 여전히 새로 생긴 도로에도 비오는날 빛반사가 안되어 차선 식별이 어려움. 비올때마다 운전하기 두렵습니다. 왜 이런 기준 미달 페이트 도료로 수십년간 시공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 이에 어떠한 관련 기관의 비리가 없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제목: 모반치료는 성형수술이 아닙니다. 병을 치료하는 수술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58

태어나면서 부터 얼굴 혹은 몸에 반점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점이란 게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아이가 커가면서 피부조직이 늘어나면 점은 아이가 커지는 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때 일 수록 빨리 수술로 제거하거나 치료를 해야 합니다. 물론 살아가는데는 지장없지만 얼굴에 큰 점을 가지고 몸에 큰 점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더구나 점이 커지면 여러가지 악성으로 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성형으로 분류됩니다. 성형을 위해서 이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적부터 얼굴에 칼을 대는 부모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또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병원에 가야 합니다. 치료비도 만만치 않은데 실비보험이나 의료보험적용이 안되고 있는 현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카페에 오시면 고통받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는 이미 2번의 수술을 마치고 관리 중에 있습니다. 저희 아이에게는 적용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많은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있기를 바라며 청원을 합니다.
제목: 공평대부업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

저희남편이 원금이자 다갑아는데 이자에서 이자를 또갑으라고합네여 다갑아구나하고 있는데 ㅠㅠ 다갑은돈을 또 갑으라고 ㅠㅠ 하네요ㅠㅠ 이건넘한거아닌가요ㅠㅠ 아니원금이자 다갑고 또이자를갑으라고 하는거 ㅜㅜ 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 ㅜㅜ 이런대부업체 ㅜㅜ 해결방안좀 알려주세여 ㅜㅜ
제목: 대통령님께 소방공무원이 되고싶은 청년이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5

대통령님 국가를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19구조대가 되고싶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8년도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전국적으로 구조특채 인원이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에 합격을 못하여 필기 합격 두배수를 뽑아야함해도 불구하고 정원미달로 뽑고자하는 인원이 충당이 안되는 사태가 벌어졋습니다. 시험 난이도가 작년 제작년과 비교할수없을 정도로 올라 갔으며 과목 과락점수를 넘더라도 세과목 평균점수가 모잘라 아쉽게 떨어진 인원이 많은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또한 그렇게 떨어진 1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것은 한두문제 차이로 아쉽게 불합격 된 인원들을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합격평균 점수 60점을 조금만 더 하양조정하여 전국적으로 미달된 상태를 방지하게 된다면 한문제 파이로 떨어진 인원이 합격자가 되어 소방대원이 된다면 더욱더 열심히 국민을 위해 봉사할 동기부여가 될것입니다. 간곡한 심정으로 올립니다. 국민을 위해 목숨받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다시한번 희망을 주십시오. 전국적인 구조미달사태가 없엇다면 이런 청원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아쉽게 떨어지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인력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시험평균을 하양조정하여 미달된 인원 수만이라도 보충되게 해주십시오. 이 글을 대통령님 께서 꼭 봐주셧으면 좋겟습니다. 몇년을 독서실에서 최선을 다한 청년들에게 꿈을 주십시오
제목: 자유한국당 송파을 예비후보 배현진의 MBC 입사 취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58

서울 송파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공천된 배현진의 MBC 입사 취소를 청원합니다. 오늘 노컷뉴스를 통해 보도된 배현진의 경력 부풀리기 논란을 살펴보면 배현진 측은 오래 전 일이라는 천부당 만부당의 궤변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래전부터 배현진은 본인이 부풀린 허위 수상경력을 가지고 각 방송사 아나운서 시험에 응시했을 것이고, MBC 입사 또한 위의 경력을 통해 입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당시 배현진의 입사 시 자기소개서 또는 경력 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허위 수상경력 확인 시 배현진의 해당 방송사 입사릉 취소 시켜야 합니다.
제목: 갑질의 대명사, 한진그룹 조양호일가 모든 업무를 배제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23

조양호회장 조원태대한항공사장 조현아사장 조현민전문..모두 한진그룹의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제목: 보상 받지 못할 실손보험 매월 보험 회사에 지급하는 국민이 없도록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0

충남 홍성 영업점에서 힘들 때 도움을 받고자 삼성화재 실비보험을 2011년도에 가입하고 6년 이상 매달 보험비 납입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9월 비염 증상으로 코 수술 후 치료비 청구하였으나 삼성화재 보상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2004년도 비염 시술받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13년 전 초등학생 때 받은 시술이고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기간이 경과 되었다고 주장하자 설득력이 없는지 번복 정기적인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진료 기록을 제출하니까 또 번복 이제는 단 한 번이라도 비염약 처방받은 사실만 있어도 무담보 처리 가능하며 보상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삼성이라는 브랜드 와 설계사 믿고 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비 청구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미지급 하려고 하지말고 보험 가입 시 철저한 검증후 가입해주고 매달 보험비 받았으면 책임지고 보상해줄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 더이상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해 주시실 바랍니다 삼성이란 기업은 강자한테는 몇십억씩 뇌물주고 고객 한테는 몇십만원도 지급할수 없다며 소송 운운 하는 악덕 삼성 기업 ~~~ 화나고 슬픕니다
제목: Work and Life Balance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셨으면 해서 글을 남깁니다. 대한민국 근로자 대부분은 아직도 야근이나 주말 출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을 모두 지켜야 하는 근로자들의 모습을 직접 체험하시고 가까이서 보시면 심각한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를 예로 들자면 직원들에게 야근을 강요하고, 주말 워크샾, 평일 거래처 미팅을 밤 10시까지 진행하며 사무실 및 창고 청소는 업무가 아니라고 하여 퇴근시간 이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국민소비가 낮아지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의 인상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주40시간 규정대로 지켜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진국들을 보면 근로시간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더 높게 나타납니다. 정부 및 기업이 실행의 어려움보다는 실행할 용기가 없고, 투자한 인건비 이상의 노동력을 착취하고자 하여 생긴 일 이기 때문에, 확실한 법 규정으로 조치를 취한다면 오히려 기업의 이윤이늘고 사회적으로 소비가 증가하여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고생하시는 모습에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반려동물 2천만 시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8

반려동물 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제목: 과거 집단따돌림 받았던 사람들을 혜택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1학년~고등학교3학년까지 받았던 12년째 집단따돌림 혹은 왕따 받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국민청원 올리는 이유는 과거에 집단따돌림 받았던 사람들을 혜택 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미투운동 등으로 하고 있는데 집단따돌림도 운동해야한다고 봅니다. 과거에 집단따돌림 했던 사람들은 사회적인 전반으로 영향 끼치는데 부정입학하고 채용비리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편으로는 집단따돌림 받았던 분들이나 저는 백수가 되어버립니다. 취직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집단따돌림했던 사람들은 20대이후로 금수저처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집단따돌림했던 사람들이나 가담자들 조사해주시면 좋겟습니다, 관련 된 법안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따돌림 당했던 분들은 자살하고 사망하고 그리고 범죄자까지 되어버립니다.그것만큼은 생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에서 VAT가 포함된 중복 과세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8

일반적인 물건을 구입할 때 소비자들은 세금의 일종으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승용차를 구매할 때도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구매한 차량을 등록할 때 등록세 및 취득세 계산시, 순수 차량 가격이 아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등록세, 취득세를 계산하는 중복 고세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세금을 올바르게 납부했는데 그 세금에 대한 상속 세금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위헌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VAT가 포함된 중복 과세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폐쇄 및 정정을 청원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모순을 그대로 방치한 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대학병원 교대근무 전직종 인원 확충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8

대학병원의 인력 부족 어려움은 말도 다하지 못할지경입니다. 이대목동 사건 이후 내놓은 정부의 대책에는 단지 간호사에 대한 언급만이 있습니다. 간호사도 아직 부족하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는것에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의 전문적이고 복잡한 일들에 간호사만 부족한줄 아십니까. 그야말로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 무능 무식 그 자체의 정부에 늘 화가납니다. 밤새야하는 직원은 의사 간호사 검사실 임상병리사 이송원 청소부 약사 원무직원 등등등등이며 이번 이대사태 이후 새로운 기준은 수없이 늘려 평가하겠다 하는데 딱 간호사만 생각한건 무슨 경우인지. 예를들어 모든 영양요법 시행 아기들은 집중영양치료팀 협진으로 진료하라는데 팀은 의사 약사 영양사 간호사를 모두 포함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사람들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오나요. 누가 그 일을 할수가 있나요. 직원들은 화장실도 못가고 밥도 못먹고 일하고 살아왔는데 일만 추가로 더 시키면 어떻게 더 해내라는 이야기인가요. 지난해부터 저희 부서 여직원 중 두명은 유산, 한명은 자궁외임신, 한명은 난임으로 퇴사, 한명은 임신중 아기가 위태로와 병가상태입니다. 이런 직원들이.. 남의 아기를 어떻게 치료합니까...
제목: 행복도시, 혁신도시 2기 추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노무현대통령의 업적중 지역균형발전으로 추진한 각지역별 혁시도시 및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있었습니다. 그후 1기 추진 후에 2기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려고 하였으니 MB정권 및 근혜정권에서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마무리하고, 과밀한 수도권정책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요~
제목: win win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

재가 노인 요양이나 장애인 요양 혹은 어린이 돌보미 서비스 현재 재가 노인 요양 1등급 보호자 입니다. 하루 4시간 구가 지원 아래 요양사 도움 받지요. 저처럼 혼자 보살펴야 하는 경우 직장이든 , 막노동이든 , 자영업이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의 경우 자영업자인데 종종 일당도 하지요. 이때 현장에는 적어도 8시 까지는 가야 하고 일이 6시에 끝날지라도 귀가하면 시간이 꽤 늦지요. 즉, 아침 6시에 출발한다 치면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8시간 가운데 4시간은 국가 지원, 4시간은 요양사 시간외를 부탁한다 쳐도 나머지 시간은? 그리고 나머지 4시간도 부탁도 쉽지 않고 , 알바 용양사 구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너무 비싸고.... 잠깐! 요양원에 보내라구요? 치매가 심한 노인의 경우 보호자 혼자서 1인 감당하기도 힘든데 시설에 보내면 현실은 어떨까요? 또, 환자나 보호자가 떨어지기 싫은 경우가 많지요. 대책: 새벽시간이나 요양사보호 이외 시간은 누군가 구저 옆에만 있어주고, 국가에서 누르면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전화가 걸리는 시스템만 해주면---방법은 여러가지 일겁니다--- 학생 ㅇ라바, 폐지 줍는 노인들 알바가 될겁니다. 최소한의 도움만 해주거나 그냥 곁에 있어만 주어도 되거든요. 폐지 줍는 분들 하루 온종일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가난한 학생들은 .... 이런 최저 최하 취약계층 인력풀 시스템을 만들고 이들과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되 비용은 사회적 최저임금 적용이 아닌 현실 적용을 해주는겁니다. 저 같은 경우 동네 80대 할머니께 시간당 5000원을 드렸는데, 고령이라 기저귀조차 교체 불가했지만 그래도 그 분에게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 그리고 5시부터 밤 9시 넘게 부탁드리고 일을 하곤 했지만 지금은 그분도 너무 고령 되시어 불가하죠. 하루 11시간을 그냥 곁에서 있어만 주고 55,000 원이면 폐지줍는 노인분들에겐 가장 편하고 큰 수입이고, 보호자들에겐 엄청난 도움이 되지요. 오전 한분 오 후 한분 계셔도 될터이고요. 이런 인력은행을 만들고 이용하면 서로 win win 하지 않을까요?
제목: 대한항공 조양호가족들 강력한 처벌요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68

온갖 비리에 세금포탈및 밀수,폭력,국민들을 조선시대 노비 취급하며 갑질을 해대는 천박한 가족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한 처벌을 할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물의를 일으킨 조에밀리는 당연히 본인모국으로 추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의료사각 전남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5

전남지역에 의대가 전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목포대와 순천데에서 수년째 의대 신설을 요구해도 의사들의 밥그릇 논리에 매몰되어 진척이 없는 현실이다 전북 남원의 서남대가 페교되면서 의대 정원의 향방이 분분한건 접어두고 순천 목포가 남원만 못한 곳이라서 의대 정원을 안 주는 것인가? 변호사를 개방하듯이 의사 수요도 개방하여 경쟁력있는 양질의 써비스를 기대하게 해야한다 전남 지역 의대 설립을 하루 속히 용단하라 전남 지역은 식민지 백성인가?
제목: 6급이하 호봉 리미트 제도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

상위 공무원들은 그 직위의 숫자와 일의 중함이 다름으로 빼더라도 6급 이하 공무원들은 호봉을 적정수준에서 멈춰야 합니다. 안정적이다 못해 무한대로 급여가 올라가는것이 공무원 말고 어떤 직업군이 있습니까 작은 의견하나 올려 봅니다
제목: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 만듭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 만듭시다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세우는 방안을 러시아 당국에 제안해야 합니다. 중국 옌볜 조선족 자치주처럼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만들어 한국기업이 진출하고 고려인 자치주를 설립하면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 인력을 연해주로 재이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북한과 앞으로의 통일한국에 연해주가 식량기지가 될 것입니다
제목: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이제 신약개발 바이오 등 단순 처방전 조제하는 약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약대 졸업생들이 필요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제목: 무자비한 성추행처벌법개정및 재산형 비례벌금형 확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이번에 제안하나 또합니다.저는 남성의 인권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대한민국 남자로써 남자들이 살아가는데 헬조선이란 단어를 안쓰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이 여성부가 만들어낸 악법중하나가 성추행처벌 특별법이지요. 아울러 이법의 부당함과 더불어 남자들이 떳떳하게 이나라에서 보다 여혐을 하지않고 남과여가 서로 전쟁터같은 삶을 벗어나 사이좋은회복 관계유지및 상호유지관계로 가기위해 이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이법은 실상 요즘 가혹하리만큼 여성중심이다보니.실생활에서 아무것도 아닌것으로 비양심 여성에게 신고당하고 또한 검경의 호봉특혜및 실적수단으로 전락하여 대부분 관용및 상황판단없이 무차별적으로 성범죄자로 양산되는 그런꼴이 되고잇습니다.성범죄자 처벌을 하지말라는 취지가 아닙니다.다만 지나친 오해나 사소한일들로 인해 사회에서 낙인찍히고 매장이 되는 이잘못된 법체계는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잇다는것이죠.그래서 선진국과 성개방국가의 예를좀 들어 사태를 조금 설명하고자 합니다.첫째 성추행의 경우 오래전에 비해 지금은 지나치게 광범위화되고 마치 강간에 준하는 처벌및 불이익을 받는것이 수많은 남성들에게 정당하듯 굴레를 씌웟습니다.하물며 과연 이것이 정당한가를 심도잇게 서로 논의해볼필요가 잇는겁니다.지금 성범죄의 기준이 여성의 수치심 기분나쁨등을 이유로 무차별하게 신고되고 그로인해서 실적과 호봉에 환장한 경찰들과 검사들의 맛좋은 먹잇감이 되어서 무자비하게 악용되는 사례로 살아가고 잇습니다.이렇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는 남자들이 심적으로 여성에대해 극단적으로 위축감을 갖게되고 심지어 정신질환.강박.신경쇠약등 각양각색의 정신질환까지 얻게되어 정상적인 인간관계형성은 물론이고 사회생활및 일상적인 삶마저도 크게 지장을 받고 잇는 현실입니다.항간에 재수가 없으면 성범죄자 된다는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를 좀 개선하고 지나치게 여성들 입장에만 치우쳐잇는 이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봅니다.성추행이라는것이 지금 이나라엔 기준이 없고 모호합니다.즉말해 여자의 수치심?을 기준으로 혹은 신체여부가 어느정도냐의 기준도 없습니다.고로 제3자의 객관적 지표를 반드시 마련해야합니다.왜냐? 무고나.갈취를 위한 비양심적인 비인간성 여자들이 너무많고 남성을 범죄자로 만들어 자신들의 희열과쾌감을 증폭시킬 용도로 악용되는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죠.자 그럼 이문제를 남성들이 전부다 수용하고 감수하면서 살아가야합니까? 즉 성추행이란것을 강간과는 분리해야합니다.강간은 또다른 악질범죄로 이와같이 이성추행을 묶어선 안됩니다.전혀다른사안이죠.여기서 여기서 성추행이란것이 여성들의 입장을 고려한 일방적 자기주장을 말하는겁니다.의도치 않거나 일상생활속에 일어날수잇는것까지 덧붙여 몰아가는것은 아니란거죠.즉말해 선행되어야할것은 .두세가지 청원을 하고 싶은데.첫째 성추행의 기준시 여성의 신체부위를 반드시 지정해줘야 할것입니다.즉 여성의 민감한부분. 가슴이나 그리고 주요부분 이런부분을 명확하게 하여 두리뭉실해선 안됩니다.그리고 이성추행이란부분을 가급적 벌금형내지 경중화하여 무죄로 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물론 여자의 입장에선 말이 안되지만 바꿔서 지금 이법또한 남성의 입장에서도 말이 안되거든요. 심각한 부분을 일일이 발췌하여 들수없으니 피해 사례들을 수집하여 직접 보실것을 권합니다.이런말도 안되는것으로 지금 신고를 당하는 현실에서 살고 잇습니다.이게 정상적인 법이라고 보십니까?반드시 경범화 해야하고 무죄화 해야합니다.그리고 현시대 남성들 바보가 아닙니다.자신이 불쾌한부분이 잇다면 구두또는 의사표현만 해준다면 자신도 모르게 일어난일에 대해 감지할수 잇습니다.여성이 그리만해줘도 이런사태가 오지 않죠. 그리햇는데도 문제를 만들엇다면 벌금이라도 내야겟죠.허나 이와달리 아무런 말도없이 근거도 없이 신고하는 여성이 너무 많습니다.이런 문제가 잇으니 요즘 남자들이 펜스룰이니 직장에서 여자를 아예 뽑지말자라고 외치고 잇습니다.이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하며 성추행의 기준마련및 경범화와 무죄로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요.즉말해 강간=중형 .모호한 성추행기준 = 경범화내지 무죄.감사합니다.. 이어 두번째는 재산비례형 벌금형을 만들어 주십시오. 즉 말해 선진국이나 잘사는 유럽형 벌금제도를 도입해 우리도 시행해 주세요. 예를들어 도로교통법을 들자면 유럽에서는 재산비례로 법칙금을 처리하고 잇습니다.노숙자와 재벌을구분해야 하는거죠.빈민이 법위반할시에 재산이 없기에 예를들어 재산이 총 100만원인데 3만원을 내기가 벅찹니다.그렇다면 재산이 수조인 이재용이 법위반시 3만원 이게 아니라.이재용은 1억 빈민은 1만원 이래야 한다는거죠 그래서 나라 재정도 맞추고 사회도덕도 같이 잡는겁니다.만일 많은법들이 잇는데 이것들을 다수 벌금형으로 한다면 재산이 많은이들이 사회에 그만큼 기여를 하게 되고 나라재정문제도 상당히 기여하게 됩니다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 이상되는이가 범법햇을때 나라가 그수익에 비례해 벌금을 매긴다는거에 항의할 인간은 전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그것이 당연한거구요.반드시 위에 부분과 더불어 재고하여 법개정을 해준다면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할것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꼭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9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꼭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꼭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꼭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꼭 지켜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7

앞으로도 30년은 더 지나야 받을수 있는돈인데 그때 공단에 잔고가 있을지도 미지수고 내가 그때까지 무탈하게 살지도 미지수인 일인데 그걸 맘대로 찾아쓰지도 못하게 하고 일단 내놔 라는 강도같은 마인드로 가져가고 보는 국민연금 생각하면 너무 화가난다. 아니면 일정기간정도 정해놓고 5년마다던 10년마다던 내가 찾고 싶을땐 일정한도로라도 찾을수 있게 해주던가요. 제 노후는 제가 알아서 준비할께요.
제목: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6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목: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을 파면하고 진상을 공개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5

온 나라를 떠들썩인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은 아직껏 어떤 사후 조치가 없는것 같은데 이 정권 탄생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게 정상인가? 진상을 밝히고 위법자를 파면 처분하라 이 정권은 국민에 대한 예의다 진상을 샅샅히 밝혀서 국민에게 공개하라
제목: 조현민-출입국관리법 11조 사회질서를 해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수 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60

출입국 관리법 제 11조 3~4항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 조현민 미국국적 외국인 GHO EMILY LEE 추방하라......추방하라....
제목: 교사정년을 현재 만 62세에서  만 60세로 줄여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9

교사정년을 현재 만 62세에서 만 60세로 줄여서 신규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코레일 전국철도노동조합 노조비 감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10

노조비 내역공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노조 공금 유용과 이권 관련 비리가 있는 지 조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7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일본 내 우리 문화재 6만7천여 점, 약탈문화재 반환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

일본은 북한 납치 일본인을 주장하기 이전에 먼저 일본이 약탈해간 우리문화재 수십만건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일본의 어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목: 안하무인 국회즉각해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7

언제까지나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아전인수식 독불장군처럼 불로소득의 길을 갈 것인가? 자기네들의 주인인 국민들의 밥그릇은 안중에도 없고 머슴인 자기네들의 밥그릇만 키우고 늘리고 두드리며 날이면 날마다 조폭들처럼 쌈박질이나 하면서 비서 보좌관은 7명이나 거느리고 국민들의 피와같은 혈세로 이 무슨 개같은 장난질입니까? 있으나마나 하다면 즉각해산절차를 밟아서 숫자를 대폭줄여 서민복지와 국가발전에 써야 합니다!!!
제목: 대한힝공 조에미리 강제추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67

대한항공 조에밀리를 강졔추방하고 한진일가의 악행과 국격훼손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정부에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충격적인 갑질을 하는 기업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건가요? 정부와 청와대의 강럭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제목: 공휴일 쉬지 말고  출 근 하여 기념식을 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0

공휴일 쉬는 것은 좋 지 않 습니다 국 민들이 공휴일은 당 연히 쉬는 날 인줄 압니다 기념식을 하여 그뜻을 기리는 것이옳다고생각 합니다
제목: 대졸이하 청년 일자리 취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

청년 일자리 취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학력차별 더이상 방치하지 말아주십시오 아니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모든 인력이 필요한 사회가 되게 해주세요
제목: 아베는  먼저 수십만개의 약탈 문화재 부터 돌려줘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6

아베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구하겠다" 아베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주장하기 이전에 먼저 한반도에서 약탈해간 수십만건 의 문화재를 돌려줘야 합니다.
제목: 음식점 블랙컨슈머 신고제도를 만들어주시길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4

외식문화가 발달됨에 따라 악성고객 일명 '블랙컨슈머' 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분들께서는 충분히 공감하실꺼라고 생각됩니다. 고의적인 이물질, 개인부주의(개인의 알러지 반응), 무조건적인 배탈을 주장, 매장에서의 소란, 식사 이후 음식맛이 없어서 돈을 내지못하겠다 등 여러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위의 문제들로 인해 정말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진심으로 매장개선을 희망하는, 고객과 과도한 물질적인 보상이라는 결론을 가진 고객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래 음식점 관련 많은 tv프로그램들도 방영되고 있듯, 외식업은 점점 더 발전,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외식문화를 즐기는 고객들과 음식업 운영자들을 위해서라도 '블랙컨슈머' 에 대한 조사, 신고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희망하여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취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3

청년 일자리 취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학력에 상관없이 청년들 일자리가 너무 없습니다 특히 20대~30대.. 먹고 살게 좀 나라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러다가 잘사는 사람만 계속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계속 못사는 극과극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많이 해주세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같이 화합해서 일 하게 해주세요 ㅠㅠㅠㅠ 아니면 분야별로 각각 일자리 창출을 해주시던가 이런걸 왜 나라에서 관심있게 안보는걸까요?
제목: 전기업에 노조를  강제로  만들게  하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

노조 있는 회사와 노조 없는 회사 간에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중소기업 체는 노조를 만들 수가 없읍니다 노조를 만들 려고 하면 먼저 짤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노사 협의회 처럼 노조도 의무적으로 만들 도록 법제화 하여 대기업 과 중소기업 간에 차이를 없애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더불어민주당 강성권 엄벌 처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8

더불어민주당 강성권 엄벌 처벌하라 23살 여비서 "강성권에게 10회 이상 성폭행 당해" 당신이라면 당신 딸이 성폭행,폭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위계에 위한 성폭행 강력 처벌하라 권력에 위한 성폭행,폭행을 엄벌 처벌하라 가해자들이 판치는 나라를 바로 잡아라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구조로 바꿔라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라
제목: ◀조국 민정수석 3월22일 개헌발표▶해명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6

2018년 3월 22일 조국 민정수석의 개헌관련 발표에서 다음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 국회에서 개헌안이 폐기 된 후의 대책이 무엇인지 해명을 청원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부 개헌안은 국회에서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여론조사에서 불과 16,135명의 찬성표를 받아 선택된 "4년 중임제" 조차도, 정부가 임의적로 "4년 연임제"로 임의 변경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이 4년 연임제를 원하고 있다』고 국민을 기만 한 것에 대해 해명을 청원합니다. [ 정부는 대통령제를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4개 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여론 조사는 홍보도 제도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세력의 의견만 수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4개안 중 "4년 중임제가" 불과 16,135명의 찬성을 받아 최다안으로 선택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렴된 "4년 중임제" 결과 조차 부정하고,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는지, "4년 연임제"로 임의로 변경 했습니다. ] 3. 법학자라는 자만에 빠진 조국 민정수석님, 헌법에서 정하는 개헌 절차가 "대통령도 개헌안을 발의해서 강행할 수 있다" 는 의미 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이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서 진행 하라"는 취지인지 답변을 청원합니다. 【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4. 법학자라는 자만에 빠진 조국 민정수석님, 대통령이 위법이 아니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편가르기 해서, 한 쪽 국민의 힘만으로 개헌을 강행하려는 것이 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편법이 아닌지 답변을 청원합니다. 5. 법학자라는 자만에 빠진 조국 민정수석님, 합의된 개헌안으로 헌법을 개정 하라는 취지를 무시한, 정부 개헌안을 국회가 폐기 시키는 것이, 국회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정도의 당연한 결정입니까? 아닙니까? 6. 국민이 개헌을 바라는 가장 크고 유일한 이유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대통령의 부패 입니다. 4년 연임제의 경우, 권력을 내려 놓지 않은 대통령의 부패는 절대 밝혀 질 수 없는 상황에서 연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8년 간의 부패에 대한 실효적인 방지를 위한 개헌 내용은 어떻게 반영 되어 있습니까? -총리의 "대통령의 명에 따라" 내용을 빼서 보완 했다는 기만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도록 그 책무를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중 가장 중요한 "정부형태"를 결정하고, 헌법 개정안들을 결정하는 방법이 지방축제 마스코트 이름을 공모하는 이벤트 보다 못한 방식으로 정해진다는 것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탄 스러울뿐입니다.★ -청와대는 청와대 청원의 시시콜콜한 답변 하는것 조차도 20만의 청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목: 무법천지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계엄 선포해서 정치를 정화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0

국민투표법이 위헌 심판을 받고도 무용지물 국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을 포함 무능한 위선자를 철저히 가려서 정치를 정화하라 촛불 민심의 이름으로 비상 계엄을 선포하라 자유한국당원을 무차별 총살 처형하라 대통령 탄핵의 공범을 망각한 채 국정농단이 일상화되었다 특히 홍준표 김성태 장재원의 정치 비아냥 깐죽 거림은 일상화로 국민은 안중에 없다 이 세명을 광화문 광장에서 정의 이름으로 공개 총살하여 사대매국노의 척결을 통해 새로운 통일 조국을 설계해보자 종북타령으로 일관한 자유한국당과 최순실 추종자 새누리 잔당을 무차별 총살 처형하라 이 들을 제거하지 않고 대한민국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민주당내 사이비 세력도 과감하게 정리해라 거짓말이 일상화된 정치세력과 정치와 유착된 정치 검찰도 단칼에 제거하라 자랑스런 대한민국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선결 과제이다
제목: 국민임대,영구임대의 점수 산정방정식 검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0

아무리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지만 현재 국민,영구임대주택을 노부부가 분양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차상위 계층에 속하지도 않으며, 재산도 많지 않으며, 무주택으로 평생을 살아온 노부부는 임대주택청약시 점수가 미달되며, 거주지 점수와 청약통장점수 만으로 평가되어 수차례 청약을 하여도 되지 않습니다. 노인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현재 점수 산정 방식을 수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아 그리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10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등 선생님의 점심시간은 없습니다. 제말은 아이들과 밥 같이 드시고 다 치워줘야하고 점심시간 휴계시간 지켜지지 않습니다.
제목: 고용지원금은 누구를 위한 세금지원인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5 ~ 2018-05-25
참여인원: 2

삼성중공업 협력사에서15년 근무한자가 더할것 하나도 없이 연봉3000입니다. 요는 중공업이 어려우니 너희 협력사가 희생하라는 뜻으로 고용은 유지하되 3개월동안 월급의 30%를 삭감하는 차원으로 무급 휴직을 강요 받고 힘없는 사원은 어쩔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런 회사에 정부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준다니 사원은 이래 저래 월급 깍이고 협력사 대표는 이래저래 임금 줄이고 정부 지원받고 그것은 세금이 아닙니까? 정규직은 같은일 하면서 2배 그 이상의 혜택을 누리지요. 이런 격차를 줄이고자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것 아닙니까?! 그런걸 모르시나요? 지금 협력사 사원에게는 통일이란것이 무의미한 단어 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