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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에 대해서 불합리한 보험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35

저는 금융감독원에 보험사의 잘못된판단과, 고객에게 거짓말하고 이상한 관행들, 분심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했고, 유튜브 한문철TV를 보면서 공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손해보험협회로 떠넘기는 답변을 했었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1. 귀하께서는 과실비율 분쟁에 있어 보험회사의 과실비율 산정이나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양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는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 현재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해소를 위하여 손해보험협회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76년 기준마련 이후부터 교통법규 및 법원판결 내용 등을 반영하여 왔습니다. 3. 아울러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구상금 청구의 소제기 전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조정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와 별개로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역시 구상금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상호협정에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귀하의 소중한 제언에 감사드리며 향후 제도개선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납득이 안가서 다시 재신청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1. 답변 잘 봤고요. 말로만 네 하지마시고 논의를 해서 불합리한 제도는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2. 답변을 어렵게 쓰지 말고 쉬운 용어로 풀어서 적어주면 좋겠네요. 3. 같은 보험사끼리 소송못가는 제도도 불만이고, 양측이 동의를 안하면 소송 못가는것도 문제입니다. 4. 그리고 보험사직원과 분심위 변호사들 한문철TV좀 보고 공부좀 하라고 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H5U89kvHrVxxS80xpoOydw 일반인도, 중학생들도 아는 문제를 터무니 없는 트집을 잡나요? 그리고 보험사 직원은 고객을 위해서 힘써야지, 100:0인 사고를 100:0 받아낼 자신이 없는건지 의지가 없는건지 한심해 보입니다. 아울러 고객한테 거짓말까지 하는 사례도 한문철TV에 여러번 소개되었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좀 상식적으로 일처리 합시다. 굴러가는 차 사고는 100:0이 없다고요? 비보호좌회전은 80:20이라고요? 무조건 뒷차가 가해자라고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합니까? 5. 특히 분심위 변호사들은 보험사들의 계모임 변호사라고 하던데, 이런 말 들리는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진짜 변호사 맞나요? 사고영상 많이 봤을텐데, 왜 이렇게 틀린 판단만 내립니까? 그러니 신뢰가 있나요? 그냥 분심위 없애면 좋겠네요. 6. 보험사에서 쓴다는 그 책 좀 버리세요. 한문철TV에서 버리랍니다. 7. 답변 주신 4번내용을 쉽게 정리하면서 질문과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화살표가 제 의견입니다) 보험회사는 구상금 청구의 소송전(=과실비율)에 분심위를 거치도록 하고있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구상금 청구의 소제기 전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조정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으면)보험회사는 구상금 청구의 소송전에(=과실비율 따지기전에) 분심위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낫지 않나요?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와 별개로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역시 구상금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상호협정에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를 그 보험사의 고객인 운전자로 바꾸면 이해하기 편하겠네요? A보험사의 운전자는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와 따로 법원에 소송할 수있다고 하셨는데, 혼자서 개인이 소송 하기 쉽나요? 그래서 보험사가 있잖아요? 이게 상대방도 같은 보험사인 경우에 이런 사례가 생긴다고 합니다. 같은 보험사일때 소송 못하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보험사의 구상금청구도 분심위를 안거치고 소송할 수 있다고 한 경우는 3번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을 상호협정에 마련하고 있다고요? 이거 상대방이 동의해야 소송 갈 수 있는걸로 압니다만, 아닌가요? 이 말이 틀리면 금감원이 거짓말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분심위 가야 소송 할 수 있다 이런 거짓말도 하는걸로 압니다. 1심판사가 분심위 결과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고, 항소했을때 제대로 판사가 본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분심위는 무의미하고 바로 소송가는게 낫습니다. 이렇게 민원제기를 해둔 상태인데, 1차 답변을 보면 진짜 개선하는데 참고하겠다는건지 말뿐인지 의문이 듭니다. 누구나 교통사고시 보험사나 분심위에 데여서 당한적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0인 사고를 인정못하니 스트레스 받고,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공급량과 ♥경제상황이 가장 중요하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2

■-64.5억 만원→에 거래된 강남구♥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휩싸였다.아파트 ♥건축원가 공개, 지역별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여 건설사의 불로소득 없는 사회 만들자.10대 임대사업자는 179명임.전세자금대출이 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다. 주택을 향후 5년간 200만채을 공급하시요, 3채 이상 가진 사람만 11만7398명에 달한다.♥4채는 3만8495명, ♥5채 이상은 8만4586명이다.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신규 택지로 개발하시요. 부동산시장 가격결정 요인은 정부가 규제 하시요, 공급량, 경제상황, 전세가 금리등 네가지가 있지만 이중에서 ♥공급량과 ♥경제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극심한 불공정한 사회다.
제목: 유튜브, 구글,페이스북등등 해외기업 서비스 중단 반대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70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합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함은 말그대로 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말을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이나 북한같은 나라가 되가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은지금 모든 시민들을 감시하고 있고 모든 권리는지금 대통령한테 있죠 물론 유튜브 제제법안전의 HTTPS차단은좋았으나 이걸 빌미로 유튜브나 해외 기업들을 차단하려고 드는거 아닙니까? 물론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상하고 비도덕적이고 성적인 영상을 올리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영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상이 있단걸 아는거는 당신네들도 그런 영상을 본단거잖습니까? 그리고 쓰다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왜 국민들을 당신들 입맛대로 조작할려고 드냐? 이건무슨 사람이 조작하는 로봇이냐 아님 인형이냐? 하다하다 중학생이 어른에게 욕을 하게 만드네 이게 대한민국이냐 중국아니면 북한이지 문재인은 북한에만 관심있지 국민들에겐 관심이 없어 처음엔 잘하는줄 알았다가 이제 보니 아주 딴판이네 정부는 아주 쓸데없는것만 제제하느라 **바쁘지 아주 욕나오게하네 또이제 당신네 정부는 이 글을 삭제하겠지 그럴때마다 난 계속 올릴거고 아이디가 정지먹으면 또 아이디를 만들어서 계속올릴거다. 각오해라 6월에 해외기업들 서비스 중지시키면 어떻게든 정부 탄압시킨다.
제목: 중간, 기말고사 부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12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중간, 기말시험을 부활 시켜 주세요. 며칠 전, 뉴스에서 수학능력 성취도가 작년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떨어지는 원인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모른다는 말이였습니다. 모든 부모는 다 알고 있는 것을, 왜 정부에서는 모르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초등~중학교 1,2학년까지 중간고사와 기말 고사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각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때까지 공부하기보다 노는 시간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지나,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 공부 습관이 무너진 상태에서 자신은 공부해도 소용 없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난, 공부에 소질이 없나봐.'가 아니라, '하니까 되네.', 혹은 '다음에 더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를 고민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지나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시간이 중학교 1학년 때의 자유학기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지 않은 것이 중학교 생활에서 가장 후회하는 시간, 고등학교에 올라와 공부를 포기하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아이들이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기보다는 핸드폰과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휘력이 부족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신이 공부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간고사를 보지않고, 기말고사만 본다면, 아이들에게 또다른 학습 스트레스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꼭, 중간, 기말고사를 부활시켜, 자신이 변해가는 과정을 느끼는 대한민국 청소년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제목: [팩트체크] 대통령 문재인에게 여적죄 성립할 수 있을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32

대통령 문재인에게 형법 여적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직은 아니지만 될 수도 있다 형법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정형이 유일하게 사형만 있는 조항임 항적은 전투원, 비전투원 구분없이 적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개시하는 군사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뜻함 보수단체에서 남북군사합의를 이유로 대통령 문재인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했고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이 여적죄 경계에 있다고 발언함 남북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한국군 무인정찰기가 휴전선 일대의 북한군 포병 갱도진지 정찰비행을 중단하게 됐고, 휴전선 일부 GP초소가 철거됐으며 서해 북방한계선에서는 해군 고속정이 함포 마개를 씌우고 작전해야 함 '18.12.8. '18.12.13. 두 차례 개성에서 북한군 헬기가 출격하여 남하비행하는 사건이 발생, 한국공군 KF-16 전투기가 긴급출격해서 대응함 철수하기로 한 황해도 옹진반도 해안포 중 1문은 철수하지 않고 포문을 개방한 상태로 두는 일도 발생 남북군사합의가 상호간 검증 하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임 문재인 정권은 위 두 사건들에 대해 북한 측에 항의한 적이 없음 북한은 남북군사합의를 근거로 한국군의 F-35A 전투기, SM-3 함대공미사일 도입사업을 비난함 상호간 무력증강을 자제한다는 독소조항 때문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핵분열물질 생산을 계속 하고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존재를 은폐했음 북한이 헬기를 띄우고 해안포를 철수하지 않고 포문을 개방해 놓고 보여주는 이유는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이 군사도발하면 대통령 문재인에게 여적죄가 성립하기 때문 김정은은 이 점을 이용하여 문재인 정권을 대북제재 완화 도구로 조종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문재인이라는 자율주행 한반도 운전자가 김정은에게 해킹당했다고 비유할 수 있음 2018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남북군사합의 이적행위 여부 법률검토 질의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가능하다고 답변함 문재인의 여적죄 성립여부는 김정은이 쥐고 있음 군사도발 즉시 여적죄 성립 여적죄는 대통령 임기중 검찰의 기소가 가능한 외환죄 중 하나 대통령 문재인은 북핵협상 중재력을 상실한 김정은 수석대변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음 하노이 회담 결렬 사전통보도 못 받고 현지 외신기자들이 SNS로 회담결렬 소식 전파하던 순간에도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준비했던 문재인 정권 북한 대변하느라 유럽순방 다니며 대북제재 완화 요청하느라 시간만 허비하고 국내 현안들은 외면해버린 무능한 정권 국민들이 이제 다 알아챘다 서울정상회담 열리지도 않겠지만 계속 분위기 띄우며 지지율 방어 지렛대로 쓸 궁리 그만하라
제목: 유튜브 차단을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전 중학교2학년 학생입니다. 유튜브가 6월에 차단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유튜브가 차단되면 청년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유튜브로 수익을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아이들 장래희망중에 인기있는게 유튜브 크리에이터인데 만약 유튜브를 차단 시킨다면, 아이들의 미래의 꿈이 사라진다는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유도 사라지고요. 그래서 유튜브 차단은 안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임용고시 답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16

현재 임용고시 준비생입니다. 아시다시피 현 인용고시는 전부 서술형으로 문제가 출제되어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 문제는 여기서 모범답안조차 없어서 수험생들이 자신이 받은 점수에 의문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깨끗해야할 시험이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수험생들이 어떻게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응시할 수 있을까요..? 또한 임용시험은 다른 공무원시험에 비해 응시생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임용을 준비하는 데에 많은 정보도 없고 학원 및 인강 수강료도 엄청 비쌉니다. 국가직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얼마 뽑지 않는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이 사실 힘이 듭니다. 만약 모범답안이라도 공개해준다면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현실은 학원강사가 만든 모범답안을 봐야하고 그걸 보려면 돈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부디 공정하게 누구나 불편하지 않게 시험에 응시하도록 모범답안을 보여주세요.
제목: 20사단 78포병대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32

결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20사단 78포병대대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병사입니다. 우선 이러한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대대 내에서 간부들이 용사들을 너무 인권보장을 안해주고 용사는 간부가 시키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청원 신청합니다. 물론, 모든 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대의 대장인 대대장님이 용사들의 생각을 너무나 안하십니다. 그 밑의 정작과장님도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야간 영외탄약고의 근무를 서는데 간부님들이 일부러 적 출현 인척을 하고 초소 반대편에서 대기를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용사인 근무자가 반대편에 뛰어가 수하를 한 후 신원을 확인 하였습니다. 근데 야간에는 총 용사 13명이 영외탄약고에 가서 잠을 자고 1시간 반씩 교대를 하며 근무를 서는데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인원을 다 안깨워 적출현 대비를 안했다고 징계를 준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겁니까 대통령님..? 하루하루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며 군생활 하는 용사들 마음을 하나도 안해주시고 자기들의 이득, 진급만 바라보며 군생활 하는 간부는 진정한 대한민국 군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무를 서는것도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징계를 받아 휴가를 짜르다뇨... 이건 정말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간부님들은 영외 탄약고 안에서 흡연하고 핸드폰을 다 사용 하는데 용사는 영외탄약고 안에서 흡연을 하거나 핸드폰을 사용 할 경우 징계를 받고 휴가를 짤립니다. 저희 용사들은 나라를 지키러 왔지 징계받으며 휴가 짤릴려고 군대 온 것이 아닙니다. 용사들의 인권보장과 용사들의 마음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이반스포츠 이영중 대표님 한국축구선수 들 쪽빠리국으로 그만 좀 보내세요 제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8

이반스포츠 이영중 대표님 한국축구선수들 쪽빠리국으로 그만보내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스포츠가 발전할려면 국내리그가 강해야하고 한국축구가 발전할려면 k리그가 강해야합니다 차라리 재능있는선수들은 하위리그 하부리그라도 유럽무대에 도전할수있도록 유도해주세요 제발 짱깨리그 쪽빠리리그 그만 좀 보내세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한국축구에이전트들도 모두 명심해주세요 + 그리고 정경두 국방부 기찬수 병무청 하태경 이기흥 대한체육회 문재인 이낙연 황교안 도종환 문화체육부 문체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손혜원 지금 병역특례폐지 당장 취소하세요 안그래도 군대때문에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밀릴수밖에없는구조인데 병역특례조차 주지않는다? 이건 한국은 스포츠 안하겠다고 선언하는겁니다 스포츠는 스포츠만으로 끝나는게아니에요 그러니 한국스포츠선수들이 제대로 기회를 펼쳐볼려고하지않고 군대때문에 시간 물리적 심리적으로 쫒기기때문에 큰무대로 가기보다는 돈을 빨리 벌려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성장을 못하자나요 특히 스포츠선수한테 1년6개월은 2년이나 마찬가지에요 2시즌이 날라간다고요 이건 물리적인 시간도 엄청나지만 그이상으로 심리적으로 항상 쫒기면서 운동을 해야하기때문에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런데 그 한낱같은 희망인 병역특례까지 폐지한다 한국에서 누가 스포츠선수하고 누가 예체능할려합니까? 안그래도 청년실업 심각한데 꿈을 펼칠수있는길을 줄이면 어쩌자는겁니까? 나라망치자고 하자는겁니까? 북한만 바라보다가 나라 다 망치면 평화가 무슨 소용이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중국발미세먼지도 해결못하면서 대한민국 군대란느게 왜 필요한겁니까? 국방타령해서 중국한테 한마디 제대로 따져보기라도 했습니까? 지금 한국국민들은 중국의 생화학무기의 무참히 당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제대로 해결책도 못내고있죠 ㅉㅉ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기찬수 병무청장 정경두 국방부장관 뭐 군인들 숫자가 부족해서 폐지한다고? 진짜 너네 멍청하냐? 군인들 부족한이유가 저출산고령화일텐데 그런식으로 너나나나 다 불러가면 한국사람들 초혼 결혼나이 늦춰지고 저출산 고령화 더 심해질텐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못하고 단편적인면만봐서 상황을 더 심각하게만드냐?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전쟁을 사람으로하냐? 차라리 소수정예 효율적인 직업군인과 첨단무기와 시스템으로하는거지 너네가 이러니까 한국국민들만 더 힘들어지는거야 적당히해라 정말 그리고 군인들숫자만 부족하냐? 다른데 인프라는없냐? 왜 진짜 하나의 목숨걸어서 다른 모든 대한민국의 분야를 망치냐 멍청한놈들아 너네도 아는데 살살 눈치보고 견제만하니까 그딴 뇌만 굴리는거아니야 한국축구 한국야구 축구 야구 팬 서포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권오갑 한국축구프로연맹 K리그 케이리그 KLEAGUE KBO 정운찬 총재 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관중 관객 팬서비스 싸인 응원 응원가 유니폼 로고 협회 구단 대표팀 FC서울 대구FC 울산현대 전북현대 인천유나이티드 강원FC 포항스틸러스 경남 성남 제주유나이티드 수원삼성블루윙즈 광주 대전시티즌 부천 부산 안양 수원FC 전남 서울E 서울이랜드 안산 케이비오 엘지트윈스 LG트윈스 두산베어스 키움히어로즈 SK와이번스 KT위즈 삼성라이온즈 롯데자이언츠 한화이글스 기아타이거즈 KIA타이거즈 NC다이노스 남자농구 KBL 울산현대모비스 인천전자랜드 창원LG 전주KCC 고양오리온 부산KT 안양KGC 원주DB 서울SK 서울삼성 여자농구 KB스타즈 우리은행위비 삼성생명블루밍스 OK저축은행읏샷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에스버드 남자배구 여자배구 V리그 대한항공 현대캐피탈 우리카드 삼성화재 OK저축은행KB손해보험 한국전력 흥국생명 한국도로공사 GS칼텍스 IBK기업은행 현대건설 KGC인삼공사 이피엘 프리미어리그 리버풀FC 맨체스터시티FC 토트넘핫스퍼FC 아스날FC 맨체스터유나이티드FC 첼시FC 웨스트햄유나이티드FC 에버턴FC 뉴캐슬유나이티드FC 라리가 FC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마드리드 레알마드리드 세비야FC 발렌시아CF 지로나FC 리그앙 파리생제르맹FC 릴OSC 올림피크리옹 올림피크드마르세유 AS모나코FC 분데스리가 FC바이에른뮌헨 보루시아도르트문트 RB라이프치히 바이어04레버쿠젠 FC샬케04 FC아우크스부르크 세리에A 유벤투스FC SSC나폴리 AC밀란 FC인터밀란 AS로마 에레디비시 PSV아인트호벤 AFC아약스암스테르담 FC포르투 함부르크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게임 태능선수촌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봄 여름 가을 겨울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아시안컵 풋살장 국내대회 세계대회 한국 대한민국 한국대표팀 태극마크 태권도 수영 체조 육상 달리기 스트레칭 빙상 바둑 장기 체스 KFA KESPA 한국이스포츠연맹 E스포츠 창의성 착작성 창조력 개성 매력 스피드 속도 정확성 집중력 파워 힘 기술 테크닉 승부 라이벌 체육 쇼트트랙 스키 아이스하키 스노우보드 피겨스케이팅 스피드스케이팅 테니스 배드민턴 레슬링 유도 펜싱 핸드볼 탁구 개인전 단체전 협력 팀워크 팀웍 개인기량 스트레칭 줄넘기 기초 충실 자유 연습 훈련 상금 트로피 아마추어 프로선수 레이싱 자전거 싸이클 양궁 씨름 택견 춤 댄스 댄싱 풋볼 인프라 활동 실전 활기 자세 자연 활력 프리스타일 운동선수 수영장 농구코트 천연잔디 축구선수 야구선수 농구선수 배구선수 감독 코치 에이전트 에이젼트 치어리더 호흡 관중 팬 서포터 응원 천재 영재 인재 신인 루키 꿈 무용 경락 마사지 트레이닝 트레이너 해설위원 프런트 스포츠매니저 푸른하늘 맑은공기 소통 희망 노력 열정 골닷컴코리아 스포탈코리아 엠엘비파크 MLBPARK 엠팍 한국야구타운 엠스플 스포티비뉴스 SOCCERLINE 사커라인 FMKOREA 에펨코리아 자연친화 날씨 칭찬 MK스포츠 PT 야외활동 여가활동 취미생활 위닝멘탈리티 긍정 아싸풋볼 싸커라인 대호튜브 JK아트사커온라인 동네축구구멍 박문성 달수네라이브 이스타 이주헌 김동완 한준희 장지현 홍명보 차범근 유상철 이천수 송종국 이영표 안정환 꽁병지 김병지 최진철 차두리 김호 김환 송영주 박찬하 박찬우 서형욱 감스트 현영민 김학범 윤정환 신태용
제목: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폭행범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27

기사내용을 보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 청원글 올립니다 대구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리병을 던지고 폭행을 가한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신고장소에 허락없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폭행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도 않되는 판결은 대한민국 경찰관들을 무능하게 만들고 경찰들의 사건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막고 이는 경찰관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수없게 만드는 판결이라 사료되어 폭력을 허용하는 법질서를 바로잡고 폭행가해자를 처벌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후원부탁합니다-어려운 사람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2

청와대 관게자 여러분이나 전국민 여러분 여기 한사람이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살아갈날이 얼마남지 안앗다고 생각하는바 세상을 떠들어바도 부모따라 저승가는 사람이있을가요? 어머님은 나이가드시고 병이들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또한 몸이 안조아 병원을 일주일 두번세번 다니고 그래서 결심한게 어머님이 이세상을 떠나면 저도 가애겠다고생각을햇는대 한편으로 참 힘이든게 아이들은 누가 대리고 살아갈가요? 시간시간마다 생각을하고 눈시울을 겨울고 아이들생각하면 그렇게 하지말라는 지인분들 또 한편으로는 어머님이 가시면 살아서 무엇하야는 생각을하고 지금도 무척 고민하고있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후원 생각이 있으신분들은 도움을 조금이나마 주시면 저에게는 큰도움이 됩니다 모든 국민 여러분 청와대 관게자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은행1002 236 435198 여러분들의 관심과 따뜻한 글한자 조금만 성의가 필요합니다 청와대 관게자여러분 국민여러분 이런글을 쓰게대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눈물로 이글을 작성합니다
제목: YTN 시청자의견 게시판관리자 처벌요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6

국민청원 신고 드립니다. 게시판 의견제시 글을 YTN게시판 관리자가 무시하고 삭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언론중재위에 신고했는데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YTN 대부분 존중합니다만, 특히 시청자 게시판 관리자. 책임자를 처벌바랍니다. 표현의자유. 민주의근본 자유 게시판글을 함부로 삭제하는것 범죄행위 아닌가요?-,.. YTN 대부분 공정노력 보이나 일부2~3군데 진행자. 토론나온자(패널)가 편파 심각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때문인가?. 비판 할말자유이나 터무니없는 부당한 행태로 정부.여당 흠집내기 깍아내리는것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낮12시 진행자 편파 부적격 '김정아' 교체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패널로 나온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진행자 김정아가 한쪽에치우친 공정무시 패널까지 정부,여당 훼손 깍아내리기가 최악이군요! 패널나온 불공정행태 교체되어야 합니다. 또한 밤 10시 토론진행자 '나연수' 편파적 행태 교체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역시 패널 나온자 일방적인 정부여당 흠집내기, 깍아내리기 편파행태 교체되야 합니다.>" YTN 게시판 관리자.책임자가 시청자의견을 무시 삭제하고있습니다. 또 시청자의 타당한 의견제시를 YTN게시판 관리자가 삭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에 신고 제보합니다.~~ 우선시급한것은 시청자 의견제시 게시판에 일방적 마구 삭제하는 'YTN 게시판 책임자'를 엄중 처벌조치바랍니다.
제목: 소형주택에 대한 법. 짓지도 못하는 집 처벌 국민 죽이는 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7

저는 대구에 사는 국민입니다. 저의 사연은 정말 너무도 억울하고 법이 잘못되었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하는 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 이제는 고쳐야한다고 청원합니다. 오래된 한옥에 어른들께서 사시다 돌아가시고 방치되어 있다 지붕이 무너져 내렸읍니다. 그렇게 방치하다 전세자금으로 집을 수리하고 들어가 살자는 생각에 무너진 지붕을 철거하고 외벽과 기둥은 그대로 두고 지붕은 판넬로 수리를하였는데 집을 재건축하였다고 하면서 불법건축물이라며 집 값은 공시가로 그당시 1.800만원 정도 하는데 이행 강제금이라하면서 2.100만원 넘는 과테료 부과하는 이런 법 은 없는 국민은 죽어라는 건지 법대로 집을 지을 수도 없는 소규모 집들은 무너져도 그대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사는 어려운국민들을 위해 소규모 집들도 지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의 집의 경우 넗은곳이1m40cm정도 좁은 곳은 40cm정도 밖에 안된다는 건축사의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제발 구해주세요 구청에서 독촉에 죽고 싶습니다. 구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요
제목: 미투 운동의 확산에 따른 부작용 이라 봅니다 . "이것이 법 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12

저는 2017.10. 20.22:41에 서울 성동구 용답동 소재 24시 편의점에서 20세인 남자(동성,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추정) 직원과 진열대 이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스처 가면서 인사차원(친분관개 표현)에서 무언의 인사로 툭 한번 치고 지나가고(5년간 단골로 다녀서 서로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아는 사이) 카운터로 가서 물건값 1,500원 정도를 지급하고 “밤늦게 고생 한다” 하면서 “퇴근할 때 교통비 하라” 고 10,000원을 주고 업소를 나왔습니다. 몇일 후 그는 “엉덩이를 주물 거렸다“ 면서 강제추행(성추행)으로 고소를 하였고, 엉덩이를 주물 거렸다고, 고소한 사실을 1심 공판일에 알게 되어 대처가 늦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스처 지나간 경우라 엉덩이를 주무를 시간적 공간적(거리)으로 불가능한 점을 수차래 변론 하였으나 적용되지 않았으며, 국선 변호사 또한 친밀관개 표현(인사차원)은 사회 통렴상 범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엉덩이를 주무를 시간적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 하였으나 CCTV로 제공된 툭 한번 치고 지나간 것은, 명확한 성추행 증거라 볼수 없다고 하였으나, 모든 강제 추행이 성추행에 적용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벌금 150만원과 성 치유프로 교육 40시간과 경찰서에 신고의 의무가(이사를 가도, 외국을 가도, 차량을 구입하여도) 주어졌고, DNA 검사를 위한 검찰에 출두 하여야 하며, 1년에 한번씩 경찰서에 가서 정면과 옆면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것을 명받고, 1~2년도 아니고 10년간, 본인의 나이 70세가 넘도록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또 벌을 받아야 하는 기가 막히고,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항소를 하여도 기각 되었고, 상고를 하여도 기각되어 너무나 억울합니다.(1심 사건번호: 2018고단 2022)입니다. 고소인은 합의금을 노리고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음력 2월에 회갑인 저가 자식보다 11세~15세 어린 동성(남성)의 20세 청년에게 성추행 범으로 고소를 당하여, 법을 만드신 국회의원님들과 그 법을 운영하신 분들께 이성간과 동성간의 성추행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으며, 이것이 어찌 살기 좋은 나라이며,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라지만, 사회주의(공화국)도 아니고, 과연 그 정도가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본인에게는 성범죄자의 전과는 죽는 일보다 과한 형벌이며,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일입니다. 고향으로 귀농하여 노모를 모실 생각 하였으나 창피스러워 계획을 변경해야 하며, 평등을 초월한 서민에게 엄격한 “법”,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어짜피 가야 하는 비핵화의 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4

미국이 북한에 대한 빅딜을 요구한 구체적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 되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을 솔직히 요구한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미국이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것 같다는 부정적 생각으로, 이런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처음부터 비핵화에 대한 관철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될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여러 차례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나는 이런 협상태도는 옳다고 생각한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것으로 생각한다면, 아에 협상의 의미가 별로 없을지도 모르기때문이다. 나는 한반도에서 다시는 불행한 무력충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장 큰 위험요인인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짜피 가야 할 길이라면, 빅딜로 가야 한다. 어짜피 북한도 시간이 없다. 이왕 먼길을 갈려고 마음 먹었으면, 처음부터 서두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늘 미국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보았는데, 궁금한 것은 북한의 구체적 요구 사항이다. 북한이 비핵화의지가 있고, 또 협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 요구 사항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막연히 제재를 풀어달라, 그리고 체제를 보장해달라는 요구는 북한 스스로도 이런 요구 사항이 이행될지 의심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도 이제는 구제척으로 비핵화에 따르는 보상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서로 자기 생각을 감추고, 시간만 간다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 북한이 솔직하게 줄것과 받을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의견을 참고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제목: 국민을 위해 너도나도 봉사하겠다는 공무원 만들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7

대통령을 국민 손으로 뽑습니다. 5년마다 정책 평가를 받고 집권당도 교체됩니다. 그럼에도 공무원은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습니다. 민주화된 사회에서 정의를 지키려는 당이 집권당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 민주화라는 바로 그 이름으로 공무원 집단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부패를 양산하는 곳이 되고 민주 정부에서는 제 기능을 상실한 먹통이 되는 집단이 공무원인 것입니다. 제어할 수 없는 권력은 부패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대민업무의 효율성은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민원에는 소극적이고 업체가 끼어 있는 민원은 개인보다는 업체의 눈치를 보며 공정한 민원해결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대민업무 서비스 수준이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 해결을 통해 공무원 자신이 얻는 이득이 없다. -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공무원 자신이 손해 보는 일도 없다. -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기보다는 조용히 처리되는 것이 공무원 자신에게는 이득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는 공무원은 공무원 그룹에서도 소외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준을 볼 때 공무원 집단의 업무수행 능력이 어느정도나 될까요. 아니 다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효율성이 민간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 현재, 공무원들의 일처리 능력은 최악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단순 업무가 기계에 맡겨지면 공무원은 자리만 차지하고 것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비효율성은 국민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나 집권당에게도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 대통령이나 집권당의 개혁 정책 추진을 더디게 한다. -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지불하게 한다. - 대통령과 집권당의 성과가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한다. 현재 공무원 집단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공무원 전체를 제어할 수 없다면 공무원을 제어할 힘을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이제는 왕정에나 어울릴법한 공무원제도를 뿌리 뽑고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에 맞는 공무원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본 제안의 핵심은 대민업무를 잘 처리하여 국민이 민원을 많이 신청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 그룹은 늘리게 하고 불필요한 공무원 인력은 줄이거나 필요한 곳에 재배치하며 국가기관은 이 제도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공무원 통제에 따른 국가 부담을 줄이면서 업무 효율성이나 공정성은 획기적으로 늘리는데 있습니다. 1. 한종의 '대민 서비스를 하는 공무원 일인 또는 팀(이하 대민공무원)'을 여럿 둔다. 2. '대민 서비스를 통합하는 홈페이지(이하 대민홈)'를 구축한다. 3. 대민홈에 대민공무원을 공개한다. (단 개인신상 공개 금지) 4. 민원인이 본인의 민원에 맞춰 대민공무원을 선택한다. 5. 대민공무원은 업무처리 결과를 대민홈에 공개한다. 6. 공개된 업무처리를 평가공무원이 확인하고 공개적으로 평가한다. 7. 공개된 업무처리를 국민이 누구나 확인하고 공개적으로 평가한다. 8. 업무처리 평가는 공무원 인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9. 민원 요청 신청인 수로 대민공무원을 평가한다. 10. 민원 신청이 많은 대민공무원은 인력/재정 지원을 늘린다. 11. 민원 신청이 적은 대민공무원은 인력/재정 지원을 줄이거나 재배치한다. 12. 이에 따른 부작용은 국가기관에서 별도의 기구를 두고 관리 감독한다.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들의 대민서비스 효율성 개선 - 공무원 인사평가의 공정성 확보 - 정의롭고 개혁적인 대통령과 집권당의 부담을 줄인다. - 부정하고 반개혁적인 대통령과 집권당을 견제할 수 있다. - 정부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국민의 불만을 분산시키고 종국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제목: 대통령님 제발 초심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15

왜그러시는지, 속이 답답합니다, 촟불때마음 다 어디로갔는지요. 왜 이리때들에 먹이감을 주고 그들을 배불르게 하는지요, 이번 개각을 보며 건설쪽 장관이 투기성 집,, 아들이 포르쉐. 허탈합니다, 대변인은 뭐가 잘났다고,, 그냐 조용히 그만두지 이유를 대서 가십거리를 만들고 국민의 정서가 그렇게도 이해가 안되는지요 요즘 부처별 민원을 내도 다들 복지부동입니다,예전 이명박 박근혜 때는 그래도 답신이라도 보내주었는데, 지금은 아주 소식도 없어요, 그래도 개인의 이익을 위한다고 할까봐 입을 다물고있지만 사람이니 화도나고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도 나라가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여 박수를 보내고 남북간의 평화가 조성되고 등등으로 참고있고 응원을 보내고 있지만,, 국회는 저들이 발목을 잡는다 그렇다치고 왜 그들에게 명분을 주는지,, 선거때 방해자들을 몰아내야하는데 어떻게하실려고 그러시는지요,,정말아닌것습니다, 저는 문대통령님을 믿습니다,,이제부터라도 제발 민초들의 생각대로,,초심때처럼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외분 항상 건강챙기세요,,육군병장 이병잔이 드립니다,
제목: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통일신라 말  사회혼란을 보는것같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11

정부는 부패하고 귀족들 즉 기업들은 국민에게 갑질을하고 착취하고 집값이 평균 7억이니 국민의삶은 더 팍팍해질수밖에 없으면 이때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면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는데 원종.애노의난이 떠오르는 오늘입니다
제목: 카드깡업체를 제보받고 조사나가기전 업주에게 미리 알려주는 국세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9

부산에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문구점업주가 제약회사 영업직원과 결탁하여 소위 카드깡을 하는것을 신용카드 불법사용으로 국세청에 제보하였고 국세청 담당자로 부터 조사가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세청 직원은 업주에게 불법카드깡 제보가 들어와 조사를 하러가겠다고 미리 알려주었고 그 업주는 당연히 모든자료를 삭제하였습니다. 다행히 경찰서에서도 조사가 들어가 어렵게 매출서버를 확보하였으나 담당 경찰관도 국세청직원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의아해 하였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한바 담당직원은 내부규정이 제보자와 피제보자에게도 조사를 하러 가기전 통보하게 되어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건 알지만 어쩔수 없다는 상식밖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국세청 규정이 이렇다면 제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청와대담당자께서는 국세청의 잘못된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시어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저출산과 고령화로 외국인 통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일본처럼 한국도 점점 저출산과 고령화로 진행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으로 인해 영주권으로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안에서 한국어 교육 시스템은 좋지만 한국어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문화와 예의 규칙도 있어야 하고 여러가지 범죄 예방 하기에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위한 대학교 입시제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통령님!읽어주시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9

저는박희성입니다.간략하게말씀드려서완전무장경찰관4명에게진주시(옥수파출소정문앞,약간멈칫했다고)에서완전무장집단살인폭행당하였습니다.그래서여태 몇개월마다1~2회씩15억의배상금을 요구하였습니다.억울한,, 고통의날, 분통의나날을 보냈습니다.통촉해주십시오 당시의진주시청소속누란조끼입은여공무원도,,옥수파출소안에서 5분조사동안..'식사라도하게수갑이라도풀어줘라'하여 풀어제돈으로시켜먹었습니다.나이도있고,학력도있는데,삶을좋게살다죽곘습니다.더이상말씀을못드립니다
제목: 김의겸 ㅋㅋ아내가한일 모른다?ㅋㅋ 싶자시가. 너때매 보궐선거 민주당표 날라간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23

치졸한사람. 그걸또 어디서앞으로살거냐 묻는 문재인님. 드루킹의 몸통우 누굴까요. 국민들은 알고있다
제목: 기술보증기금의 존재이유를 묻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18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까지 있는 신남방정책의 최고의 성과를 냈다 자부하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14개국의 온 오프라인 책을 수출하는 세계 최대 기업의 아마존에 이북을 출간을했으며(유통망 확보) 현재 세계최대의 온라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Spotify , Deezer, Tidal 등과 유통망 확보 계약 체결중입니다. 저희 업체는 11월달부터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과 학자들 문화계 인사들과 함께 사회 현상을 연구하며 서책을 집필해온 연구 집단입니다. 청년 창업을하였고, 벤쳐기업의 여건을 갖추었으며, 고부가가치, 신지식인, 4차산업혁명의 관하여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체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잠도 못주무시고 이빨까지 깨져가시면서 국익을 위해 뛰어 다니시는 것을 보며 저희도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하지 않아야할까 하면서 시작한 이 사업입니다. 저희 업체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발맞추어 실질적인 수출 수주를 이루어 냈으며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 설립 확정, 문화컨텐츠 수출 계약 ( 책, 오디오<CD>, 비디오 - 멀티미디어컨텐츠) 영상제작 기술 , 오디오 제작 기술 등을 이전 하기로 계약 하였으며 아시아 문화 컨텐츠를 계발 발전하여 새로운 문화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 협력업체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전 공항에 있는 컨벤션 센터의 공연장 기획, 연출, 제작 에 관한 전권을 주시기로 하셨고, 그 약속에 대한 내용을 공문화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또, 한국 정부기관의 도움만 구축된다면 에어 아시아 회장님과의 만남도 주선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업체는 에어아시아, 무안국제공항과 전라도 대학교와 연계해서 새로운 문화 산업,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가 유휴공간을 이용한 이민자 2세와 부모를 를 위한 한국말 교육사업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한국 주재 방글라데시 대사님과 인도네시아 공사님도 이 부분에 동참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1월부터 방문하였던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은 저희 업체의 기술력이 없다고 사업능력이 떨어진다고 운영능력이 미비하다고 기술 보증을 못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심사를 나오신 그 시점 부터 저희의 연구진은 4대보험에 가입된 분들이 아니니 말씀하실 자격이 없다 하셨습니다. 대표의 신용도만 가지고 업체를 평가하신다며 대표의 개인 신용도를 물었고, 업체를 파악하고자 또, 기술을 평가하시고자 하시는 그 어떤 시도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말씀도 기술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후, 저희 업체는 말레이시아 대표와 싱가폴 대표를 한국으로 직접 초대하여 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하였고 이때에도 기술보증기금은 각 국 업체 대표를 마치 잡상인이 온 듯 자리 하나 제대로 주시지 않고 문전박대하셨으며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에 대한 보증을 못 받으면 저희 업체로는 수백억에 달하는 수출 계약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누차 말씀 드렸음에도 기술보증기금은 저희 업체 대표의 신용 능력이 떨어져 , 기술 보증기금에서는 업체를 보증 못한다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이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시 업체 대표들이 본 국으로 돌아가서 각국 정부관계자에게 말을 전하겠다는 - 한국 정부의 신뢰도에 , 국격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말에도 전혀 반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말레이시아 업체 대표와 싱가폴 업체대표는 한국정부, 산업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 보증기금, 신기술을 보증할 수 있는 한국 최고의 평가기관이 이정도 밖에 되지 않으냐며 실망하시며 돌아가셨고, 저희 업체가 한국으로 대표님들을 모시고 올 때 약속 해주셨던 말레이시아 대사님과의 만남 주선, 싱가폴 대사님의 만남 주선도 모두 무산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기술 보증기금의 존재 이유를 기술 보증기금 서울지점이 63빌딩 41층에 존재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7번 가량 방문할때 63빌딩 41층 전층을 사용하고 계시는 서울지점에 상담을 받고자, 심사를 받고자 오시는 업체를 저는 5팀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식사시간, 퇴근시간만 칼 같이 지키시고 나라에 기술이 무엇인지, 기술보증기금법이 무엇인지, 공무원 헌장이 무엇인지, 공무원 윤리강령이 무엇인지 그 하나 제대로 아시지 못하는 나랏님들만 그 자리에 계신것 같아 통탄스럽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존재이유를.
제목: 국회의원 선거시 불법자 가려내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12

위장전입은 불법으로 법의 제재를 받는데 온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밝히며 면제받으니 다주택자를 억제하려고 발버둥치지만 장관후보자들은 예외이니 허탈하지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옥살이한 것이 계급처럼 자랑하는 곳은 어둠인데 국회에서도 그러니 꼴갑이지요. 국회의원 선거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문회급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선거기간과 그 이후로도 검증과정을 거쳐 후보나 당선취소로 관리한다면 청렴한 사람들이 국민을 대변할 것이고 그들중에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관 후보청문회를 보면서 새삼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법을 다루고 있구나하는 생각에 청원합니다.
제목: 박영선의원 선거법위반 즉각 수사 착수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30 ~ 2019-04-29
참여인원: 92

자기발등을 찧은 박영선의원에 대하여 식사 접대건에 대하여 선거법 위반입니다. 신속히 수사를 촉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