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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준표대표 정계은퇴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5

건전한 보수의 대표를 원합니다,. 대안없이 비판만 하는 대표 가벼운 입놀림 대장노릇만 하려는 대표 더이상 보수세력은 원치 아노습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기간 단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현재 대통령님께서 공약을 지켜 군 복무기간이 매우 단축되고 국군장병들을 위해 여러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이 질병이나 여러 환경으로 인해 군복무를 하지 못하고 사회복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현재 사회복무 판정을 받고도 자리가 없어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이러한 문제도 어느정도 감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무요원도 엄연히 그들의 노동력과 시간을 국가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일본의 아베가 미국에 간 이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일본의 아베가 미국행 출장을 갔는데 미북 정상회담에 무슨 훈수를 둘것이라는것은 뻔한 일입니다!미국의 매파들과 일본의 아베의 속내는 남북의 평화를 원치 않는듯합니다, 미국의 매파들은 여전히 코피 군사옵션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있고 ,아베는 초가집 불나면 튀밥 주워먹으려는 속샘으로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결실맺는것을 견제 하기위하여 미국에 북한이 수용할수없는 훈수를 둘것으로 예측 됩니다 ,남북 분단의 원흉 일본 계속적으로 남북의 평화 정책에 방해를 하면 대지진의 재앙 천벌을 받게될것을 경고한다, 남북의 평화 정착에 깽판치는 행위를 중지 할것을 강력 촉구한다 ,아베 명심해라!
제목: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혜택 그만 하시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1

국민건강보험 이지 국제건강보험 입니까? 세계 어느나라가 외국인한테 보험료 몇푼 냈다고 건강보험 혜택 줍니까? 3개월납부에서 6개월로 늘린다던데 그정도로 해결 될일이 아닙니다 결핵이나 씨형감염 치료만 받아도 수천만원이 지원 된다면서 왜 스스로 호구 인증 하려는거죠?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인상하면서 외국인한테 이렇게 막퍼줘도 되는겁니까? 외국인은 아에 가입 금지 시켜 주세요
제목: 정조역전의날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0

저는 남자입니다.. 요즘 남여 갈등이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남자 여자 성평등을 주제로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만 사람들이 안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정조역전의 날을 만들어서 하루동안 남자는 여자역할 여자는 남자역할을 하는 날을 만들어서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날이 되면 20세~25세여자는 몇시간 동안 군대 훈련소를 경험하고 20세~25세남자는 몇 시간동안 임신체험을 시키고 또한 25세 이후는 직장일 이므로 여자는 그날 하루 남자처럼 임금을 많이 받지만 일을 하면서 남자가 생각하는 힘든일 을 하고 남자는 여자가 생각하는 힘든일 (돈 문제) 를 하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 남녀갈등 해소좀 부탁합니다. 언제인가 남자와 여자가 평화가 찾아오길 빕니다
제목: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28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영동고속도로 벤츠 음주운전 역주행에 의한 택시 승객사망사고, 화물차 고의 추돌사고 등 우리사회의 만연한 음주운전사고 근절을 위하여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음주운전의 피해자의 사망, 장애등의 피해정도에 비하여 가해자의 처벌은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미한 처벌이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반복되게 하는 것이며 우리사회에서 음주운전을 근절하지 못하는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처럼 대리운전/대중교통이 발달한 나라에서 지속적인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약과 치료방법이 있으나 돈이없어 치료받지못하고 죽지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얼마전 인터넷 기사에 희귀난치병 어린이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사투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희귀병 환자 어린이는 치료주사가 한번에 1억원이라는 거액이라고 합니다. 이글을 읽고 정말 가슴이 답답하였습니다.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 치료제가 분명있는데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걸 보는 부모는 가슴이 찢어질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오염에 어느누가 희귀난치병에 걸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나날이 발전하여 이젠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여러질병도 본인부담이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희귀난치병 치료는 의료보험이 아직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제정, 의료보험제정등 여러 어려움이 있어 지금의 상태로는 모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치료제는 있는데 돈이없어 죽어가지 않게 하는것도 국가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회적 논의가 따라야 하겠지만 의료보험료를 올리는것은 국민 부담으로 저항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의료보험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듯이 난치병 치료비도 1000원씩이라도 부과하여 걷는다면 별다른 저항도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명목을 무엇으로 하던 난치병 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보험료를 부과하는것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사회적논의를 한다면 분명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이명박이 기울어진 언론을 만들었습니다.  뉴스타파, 오마이뉴스 같은 매체에 케이블 진입을 허가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국가가 제대로 나아갈려면 세가지가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정치, 사법, 언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것 하나 제대로 나아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명박이 종편 케이블 티비를 만들어주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언론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심각한 상태이지만 허가를 취소하기에는 현정부에 부담이 있고 하니 제생각에는 진보매체 전면적인 허가를 해주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형이 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증거인멸 및 결제시스템 오류전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및 겨우 푼돈 20만원이라는 이유로 갑질하는 웹젠을 고소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3

게임따위라 생각하시겟지만 일단한번 올려봅니다. 4일전 오픈한 웹젠이라는 회사의 뮤 오리진2 라는 휴대폰 게임에 결제시스템에 오류가 있음에도 확인하지않고 런칭후 유저를 기만하고있습니다. 200불 20만원 저에겐 큰돈이지만 당인히 웹젠이라는 회사에겐 땅바닥에 버려도 될만한 돈이겟죠 그걸 이용하여 충전이되지도 않앗으나 저의 카드에서는 승인이나버려 20만원이라는 푼돈을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집어삼켜버렷습니다. 정보를 통해 고객센터에 문의하엿으나 자기들과는 무관하다며 자신들이만든 결제시스템에 오류가 있음애도 쉬쉬하고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공식홈페이지에 글을남겻으나 소수 및 웹젠 대기업의 이미지문제로 저의 모든글을 삭제하고 카페에서 추방시켜버렷습니다. 결제 전산에 오류가잇다는게 알려지면 안되니까요 소수의 피해자들의 모임을 차단시킨겁니다. 진실이 밝혀져 파장이되면 위험하니까요 자기 기업들의 이미지에 여러분들 20만원 저에겐 큰돈이지만 그들에겐 땅바닥에 버려도 될만한돈입니다. 그들에게 크지않다고해서 그걸 단순히 메일한장으로 꿀꺽해버리고 증거인멸을 한 웹젠의 만행이 저 말고도 모든사람이 알기를 바랍니다.
제목: 음주운전 트럭운전수사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93

부산에 만취한 트럭운전자 고의 사고에 대한 청원을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솜방망이처벌은 안된다. 엄격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1차 사고라면 몰라도 고의로 후진후 계속 2차 3차 고의 사고라면 곧바로 형사 입건하고 구속 수사해야 온당하다. 음주운전 바로잡기 바란다.
제목: 수학행에 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요즘 수학여행을 보면요 그냥 놀러다니는거에요 몇십년전부터 수학여행이라고 하면 그저 애들은 그저 일탈하고 선생은 감시하고 요즘은 거의 외국여행 가는거죠 부모한테 돈 많이 받아서 일탈하고 놀고 그게 수학여행입니다. 다들 경험 하셔서 즐겁게들 노셨죠 ㅋ 그런데 배운거는 없죠 추억이 있긴하지만 그게 우리가 가는 수학여행입니다. 수학여행 기전에 어디로간건지 말해주고 그에대한 교육하시고요 특히 우리민족이 얼마나 잔인하게 일본에 당했는지 교육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수학여행을 가도 코무덤 귀무덤가시고요 중국수학여행을 가시면 어디로 가야하시는지 알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수학여행을 가나요 ? 수학여행 가기전에 일주일동안 교육하시고요 애들이 배울 수 있는 곳에 가세요 민족주의가 나쁜겁니까? 다른나라들이 우리나라 보면 진짜 부러울겁니다.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나라로 잘나가니까 그러니 우리가 당했던 처절한 역사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애들이 깡이생이고 악이생깁니다. 그것이 애국심이되고 진정한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요 전 대한민국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작게는 주위에 대한 조그만 미소이고 크게는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니까 학부모한테 애들 여행비로 오만원 받으면 오만원어치 애들한테 교육하시고요 그돈이 다 여행경비라 말씀하지마시고 무조건 수학여행 가기전에 여행지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을 교육하시고 제대로된 여행을 보내주십시요 우리나라 수학여행이라는게 너무 무의미해서 써봅니다
제목: 최저시급인상때문에 퇴사하게생겼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9

오뚜기물류서비스 직원입니다 300프로 상여금을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최저시급인상과 동시에 300프로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켰습니다 직원들에게 더 유리한거라고 사인을 유도하였습니다 몆년간 급여인상은 바랄수없지요 평소 30시간에 잔업수당과 주야2교대 야간수당을 받고있었습니다 바로 근무시간 조정에 들어가네요 잔업없는 2교대 근무를 편성했습니다 잔업0시간 특근제한 근무시간조정 급여가 20프로 줄어들게말이지요 잔업을 많이줄이는 센터장은 포상하겠단 공문까지 내려보냅니다 공휴일 쉰다면 연차휴가에서 차감한지도 벌써 옛날일이구요 퇴사를 고려하고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꼼수또한 방지하면서 정책수렴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제목: 선거운동 후 유세활동 지역을 깨끗이 치워주세요. 드링크 유리병 등 무단투기 말고 꼭 치워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저는 청원합니다. 후보님들과 선거운동원분들은 선거운동 후 유세활동 지역을 깨끗이 치워주세요. 제 작은 목소리가 청와대 청원을 통해 모든 후보님들께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나은 대한민국의 지자체를 만들기위해 저마다 열정을 갖고 유세를 펼치시는 후보님들 및 선거운동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최근 밤거리를 보며 의문점이 듭니다. 어떤 이유로 평소 보이지 않던 드링크 유리병 및 박스들 등이 유세활동지역 주변에 수북히 쌓여있는 것일까요? 제가 항상 유세활동지역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누가 그랬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마시고 버렸다고 하기엔 선거철 전 평소 보기 힘든 모습이고 낮에 후보님들과 선거운동원분들께서 유세활동지역 주변에서 드링크를 마시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유세활동지역 주변 무단투기된 쓰레기의 출처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지않을까요? 저는 청원합니다. 후보님들과 선거운동원분들은 선거운동 후 유세활동 지역을 깨끗이 치워주세요. 제 작은 목소리가 청와대 청원을 통해 모든 후보님들께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어릴적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거리는 우리 모두의 얼굴이라고요. 그래서 자기 집앞 거리는 스스로 청소하라고요. 거리는 모두의 것입니다. 깨끗한 환경 속 주거는 시민의 권리이자 후손을 위한 모두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올바른 지역 발전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어릴적 제 어머니께서는 어지르는 사람과 치우는 사람 따로 있냐고 저를 꾸중하셨습니다. 지역 주변 환경도 똑같지않나요?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은 환경미화원분들인가요? 그런 생각은 우리 혈세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지않을까요? 후보님들! 각 지역을 정말 말씀하시는 만큼 사랑하신다면 거창한 지역 발전 계획보다 앞서 우리가 매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본부터 지켜주세요. 단순히 선거철만 끝나면 다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민주주의가 시들지 않는 이상 선거는 주기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폐단은 빨리 끊어 겉과 속 모두가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불거지는 환경 관련 사례들을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가 목적성만 보고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이 우리를 무심하게 괴롭히는 원인이 됩니다. 저는 청원합니다. 제 작은 목소리가 청와대 청원을 통해 모든 후보님들께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후보님들과 선거운동원분들은 선거운동 후 유세활동 지역을 깨끗이 치워주세요. 우리의 지역을 정말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청원을 들어주세요 (중소기업 지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8

청년들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정보도 없고, 시급도 낮고, 시선도 좋지 않은 중소기업을 좋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을 향한 청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업소득세를 낮추는 등 정부가 중소기업에 지원해주고, 이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은 임금 향상이나 야근 수당 지불 등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잘 지키게 해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중국과 대화를 통해 산둥성 공장을 줄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30

미세먼지는 나라의 큰 문제입니다. 그 유해함이 지나쳐 얼마나 끔찍한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 산둥성의 공장들입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중국과의 협상입니다. 편서풍이 불 때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집니다. 즉 중국에서 진행한, 진행 중인 그들만의 맑은 하늘 프로젝트로 옮겨진 대한민국과 불과 400km밖에 안 떨어진 산둥성의 공장들이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http://aqicn.org/map/asia/ 위 사이트를 통해 그 사실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중국이 공장을 줄이지 못한다면 적어도 대한민국 코앞에 붙어있는 산둥성의 공장들을 어떤 나라에든지 직접적인 피해가 적을 곳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그 넓은 땅을 자랑하면서 그들만의 편리와 이익을 추구하여 산둥성에 유해물질을 가득 방출하는 공장들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대화하며 협상을 통해 공장 이전을 멈추는 것과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중국이 하늘이 두 개라고 생각하기에 이와 같은 유해물질을 우리나라 하늘에 방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윤리를 실천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모두 하나라는 것, 한 하늘에 사는 형제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이와 같은 지나치게 배타적인 공장 이전 문제는 중국의 많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산둥성 공장의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 하늘에 사는 모든 인류의 미래를 위해 중국은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산둥성 공장의 이전입니다. 중국의 이웃으로서 우리나라가 그 무지함이 가득한 행동들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이 문제를 직접 다뤄주세요.
제목: 공약 이행 없는 국회의원 및 대통령의 자격 박탈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5

무분별 하게 지키지도 못 하는 공약들로 당선 되어 국민의 삶을 들여 다 보진 못 하고 밥 그릇 싸움만 하시는 분들에게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 오시기를‥ 진심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가 필요 할 뿐 입니다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세월호 AIS 항적도를 가짜로 만든 박근혜 정부와 해군 관계자를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618

세월호 침몰과정을 다룬 다큐 영화 #그날바다'를 보면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세월호 AIS 항적도와 해군이 제출한 세월호 AIS 항적도가 서로 다릅니다. 결국 둘 중 하나는 가짜죠. 특히나 박근혜 정부측 항적도는 기계신호가 아닌 사람 손으로 멋대로 조작해 만든 사실이 확인되었고 실제 세월호가 쓰러진 위치도 평소 다니던 항로가 아닌 약 750미터 떨어진 낮은 수심지역 병풍도 섬 코앞임에도 위 사실을 감출 목적으로 가짜 항적도를 만든 해군과 정부 관계자들을 찾아 누가 지시했는지 수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수사는 이자들부터 찾아 시작해야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큐 그날바다에 모든 진실이 과학적 증거로 있는 바 모든 국민들이 보고 주변에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음주운전 처벌 수위좀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50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기때문에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대리 부르지않고 운전대 잡는사람이 너무많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적발시 면허정지 취소 등 으로 하되 징역형이나 벌금(최소300이상) 최대한 중죄로 봐주셨으면 하고 음주운전시 사고는 교통계에서 조사한다는데 형사처벌로 했으면 합니다 예전부터 문제 되어왔던 일인데 높으신분들은 여태 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며 음주운전이 없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시키고 아동가족부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9

여성가족부가 걸고 있는 슬로건 중에 '여성폭력예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심각한건 아동에 대한 폭력입니다. 아동은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약자이며 이성적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없는 나이여서 신고조차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단 말입니다. 반면에 여성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약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신고도 가능한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여자라고하면 주변에서 보호해주는 분위기가 형성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와 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성가족부는 남성, 아동에 대한 역차별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의 피와 땀이 묻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롤즈의 정의론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에게 어느정도 적선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 2법칙인 '기회균등의 원칙'이 어겨진다면 절대로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남성, 아동의 기회를 빼앗아 여성들을 위한 역차별적 정책을 통해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은 여성가족부의 폐지부터 시작 되어야합니다.
제목: ...꼭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경기도 평택사는 아기엄마입니다 다른이 아니라 저희가 평택으로 이사온지 4월달입다. 물론 전입 신고도 그때쯤했고요.. 그런데 저희신랑꺼만 선거하라고 종이가오고 제한테 안와요.... 선거하지말라는건가요???
제목: 북개방조건경제교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3

종전선언후에(북개방)해야투자해야한다 국민은(북개방)하지않고경제교류반대한다 국민들은(북)기대하지않고 단(북개방)한다면경제교류해야한다 대한민국)나라는(국민)에나라이며 (국민주인)이다... 문정부는국민뜻을잘알고(남.북) 경제교류협의해야한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남.북.공동으로협력및개방하고(남.북)합의하에투자목적을두고중소기업이입접해야한다.....
제목: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업주의 처벌에 관한 법률조정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꼭 봐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37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4년여간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현재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신청하기 위한 과정에 놓여있습니다. 일단 저는 전체적인 제도와 법규에 대해 청원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법률 제도는 정말 근로자를 위한 법은 맞나요? -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은 근로자가 오히려 직접 발로 뛰어 사업주의 도산사실을 인정받아야 체당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사실인정확인 제도 확인필요) - 왜 법인기업은 '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개인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인'기업에 대한 정확한 세부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지역의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지만 사업주가 모든 지분을 컨트롤합니다. 주주가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주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게다가 상시근로자수는 적을땐 3명 많을땐 10명 남짓인 기업인데, 정확한 구분도 없이 책임을 짓지 않는 건 부당합니다. *오히려 사업주는 법인기업이 파산되어 망해도 피해가 적다는 점을 악이용하는 상황입니다. - 왜 사업주의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은 구속이 안되는건가요? 벌금형에서 끝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기본적인 법은 구속까지도 생각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둘째, 나이가 어리면 정말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제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1991년생 현 나이로 28세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체당금이 150만원 x3개월 분이라고 하더군요. 그 에 따른 정확한 근거와 이유는 뭐죠? 나이가 어리면 정말 재취업과 자산의 회생이 가능한건가요? 그건 누구에게나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왜 청년실업이 존재하는거죠? (*체당금 제도에 대한 합당한 법령이 제시 되어야합니다.) 셋째, 왜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 제도를 구분하는거죠? - 죄송하지만, 저는 현 체당금 제도를 구분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 효율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 소액체당금은 법률구조공단, 일반체당금은 노동청. 왜 기관을 나누는거죠? - 피해 근로자들을 도와주시는 근로감독관님 공무원님들은 책을보고 법을 외워서 설명하시는데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해 주실 순 없나요? *꼭 읽어주세요. 대통령님. 저는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일에 열중했던 젊은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법에대해 회의감을 느낍니다. 저의 돈을 한푼도 주지 않은 사업주는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5년후에는 빚을 안갚아도 된다네요? 대통령님. 왜 그런사람은 개인회생 신청을해서 빚을 안갚아도 되는데, 돈을 한푼도 못 받은 저는 생활을 하기위해 왜 빚을지어야하죠? 물론 국민 하나하나에 모두 합당할 수 있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정말 피해를 당한 사람과 피해를 입힌 사람은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동법을 개선해주시고, 시급도 올려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갈길은 멀어보입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도 구직활동을 위해 면접을 보고왔습니다. 면접관의 질문 중 '이것이 올바른 질문인가?'라고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조정되고, 야근이 많을 수 밖에 없을텐데 이를 본인이 얼마나 의지있게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왜 제가 야근을 의지있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국과의 교류 이대로 괜잖은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요지 = "중국과의 교류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야한다." 아래 글은 첫 번째 링크된 기사의 댓글 중 일부입니다. 이 댓글로 주장을 대신할까 하며 거기에 달린 다른 댓글들을 다 확인해 보시면 일부의 의견일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짐작이 가시리라 봅니다. 또한 두번째 링크에 -나의 주장들-에서 "JYP,텐센트와 손잡지마라" 부분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국 자금 반기지 마라 좀... 공산주의 국가에서 순수하게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이 가당키나 하냐?? 그렇게 속고도 똑같이 속자고 부추기는 기자들 한심하다 한심해... 똑같은 방법으로 중소기업 속고 대기업 속고 여행업 속아도 또 중국 자본이 반갑단다. 경제 개방했다고 정치체제도 민주주의로 착각하지 마라. 제발... ---------------------------------------------------------------------------------- 중국이 경제개방 했다고 민주주의로 착각하지 마라 정말.. 10억이상의 인구를 통제하는 강력한 공산체제다. 북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체제는 아닐거다. 그 인구를 일시에 통재하려면... 경제 개방했다고 정치도 민주주의로 보면 대단한 착각이다. 중국 자금 절대 반갑지 않다. 중국과 협력?? 꿈깨라. ----------------------------------------------------------------------- 중국의 기업이던... 문화던... 투자자던.... 모든 것이 공산당의 손에 있음을 왜 모를까?? 공산당의 지시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란 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반도체 수출을 한 기업에다가 금지했지. 그 기업의 문제인데 중국 정부가 나서잖아. 우리나라는 그리 할 수 있나?? 한 기업의 문제인데?? 전체 관세도 문제도 아니고?? 전체 기업체 문제도 아니고... 대만이란 나라 전체도 중국자본에 먹혔지. 우리도 그 길을??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국에서 유학을 한 탓에 친중정책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제안을 드립니다. 부디 검토해 보시길 바라며......
제목: 궁중족발 사장님 선처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52

오늘 궁중족발 사장님이 임대료 4배씩 올리며 갑질하던 건물주를 폭행해서 살인미수로 잡혔다는 소식 접했습니다. 꼭 흉기를 휘둘러야 살인미수 입니까? 돈있다고 자기건물이라고 삶의터전을 두고 나가라고 내쫓는건 살인미수 아닙니까?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면 망치까지 휘둘렀을까요? 헬조선의 법이 얼마나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이런일들이 생길까요? 갑질한 건물주도 똑같이 처벌하시던가 아님 족발집 사장님 사정을 생각해서 선처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나리들, 툭하면 단식하고 식물국회 만들지 말고 제발 민생법안 통과시키세요. 지금 전국 자영업자들 분노로 봉기하기 일보직전이니까요.
제목: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31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를 청원합니다. 특수활동비를 자식유학자금으로 마누라한테 생활비로 개인 회식자금으로~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개인적인 비용으로 써도 되는 특수활동비라면 폐지하는게 당연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진짜제발꼭좀보시고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지금 돌지난딸과 두돌지난아들을키우고있는 아이엄마입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쓰게된 이유는 다른 엄마들도공감하실거라 생각이들어요 미세먼지 때문이에요 네압니다 ..없애기쉽지않다는거 그래도 항의라도 해주셧음좋겟습니다.. 저어릴땐 미세먼지 그런거알지도못하고 맘껏뛰놀며 컷습니다요즘저희아이들뿐아니고 어린이집아이들 초등학생들모두 마스크를하고다녀요 언제쯤 맑은공기를마시고 크나요 아이들은.. 기사에도나왓듯 초미세먼지 조기사망률이 높다고 나왓어요 이건좀아닌거같아요... 대통령님이 하실일도 해결하실일도 많다는거 압니다북한핵 것도중요하죠 걸핏하면 그거로위헙하니 ...가끔뉴스볼때 진짜쏘면어쩌나할때가 간혹잇습니다..그치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건 맑은공기를마시는거 입니다저는정치에대해서하나아는거없지만 아이들의 미래를위해서 미세먼지좀 없애주세요 중국에 항의도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 맑은공기를 주세요ㅜ제발부탁드립니다
제목: 병역세 걷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9

도대체 왜 여성은 국민의 4대의무 중 국방의 의무는 면제되는것입니까? 지금까지 남성들만 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왔던것입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성이 군복무를 한다면 남성의 의무는 줄어들 것입니다. 도대체 왜 지금까지 남성만 군대에 가는것이 당연시 되어왔는지 도대체 이해가가지않고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편의만을 봐주는 여성의 나라인것같습니다. 군대갔다온걸 여성분들이 고마워하는줄 알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완전그냥 조롱하더라구요. 진짜 기가막혀서 여성도 군대보내야되요. 언제까지여성편의만 봐줄겁니까? 그럼남성편의는? 그냥 무시인가요? 저번에 여성도 군대가야한다는 청원 있을때 대통령님이 나온 동영상을 봤는데 (https://www.youtube.com/watch?v=60GHIKLHkwY) 무슨 경호실에서 여성채용비중을 늘린다던지 육군사관학교 이런얘기하는데 지금장난합니까? 이거그렇게 웃어넘기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청원한거아닙니다. 아니 지금 말하고있는게 자기가 선택해서 직업군인으로 가거나 그런거말씀하시는줄 아십니까? 징병제로 끌려가서 개취급당하는 남성들말하는거에요지금! 아 본인들은 모르시겠죠. 대통령이 부대한번가면 다들 뒤집혀가지고 그런거 하나도 안보여주려는 겉보기식 군대 제가 잘 겪어봤습니다 ㅋㅋ 무슨 사단장온다하면 난리가나는게 군대인데 대통령방문한다그러면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여성이 군대가는거 실현되기 힘들죠. 그럼 병역세라도 내야하는거 아닙니까? 역차별이요? 그거 내기싫으면 군대가라고하면되요. 선택하게하면되죠. ㅋㅋ근데 그것도웃긴게뭔줄알아요? 남성한텐 선택권조차없고 여성은 선택할 수 있는거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주장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아니 예전에는 군대다녀와도 여성은 약하니까, 그정도는 배려해야지, 이런인식이 있었던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개무시해요. 자기가 존중받고 보호받는다는건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조롱하고 내가왜가거길? 이럽니다. 고마워라도하면 무슨 말을안하겠는데 진짜 이거너무차별하는거아닙니까? 나라에서부터 차별하면 어쩌자는거에요? 남자니까 다참아라? 웃기고있네요진짜
제목: 부산]한곳으로 모아주세요.화물차 음주운전 가해자 엄벌에 처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77

내용은 뉴스에서 다 봤을겁니다> 술에 취해 화물차를 운전하다 한살배기 딸 등 일가족 4명이 탄 승용차를 3번이나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6일 특수상해, 특가법상 도주치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1톤 화물트럭 운전자 A씨(55)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1.특수상해>>살인미수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 행위입니다.아직 신체적으로(특히 뇌) 발달이덜된 어린아이들이 타고있었고, 엄마에 울부짖음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하네요.엄마에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쩔겁니까? 부디 음주운전 가해자를 엄벌에 쳐해주세요. 애기들이 걱정이네요. 그리고, 택시.버스.화물차 음주단속좀 합시다. 생계형 이라서 봐주기식이 많더이다.처벌 수위도 약합니다. 생계형 인 양반들이 더욱더 술을 않드셔야지요!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8

아이들키우고있는 엄마로서 미세먼지로 스트레스받아 죽을지경입니다. 북한문제 지방선거 이런거 관심없어요 숨이라도 편히 쉴수있게해주세요
제목: 경찰의 가정폭력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저는 지방도시에서 살고있는 경찰공무원의 딸입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의 딸이라고 해서 제 신변이 안전하지는 않기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에게 맞아 눈의 핏줄이 터지고 얼굴에 멍이들고 머리에 혹이 생겼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를 말리려다가 같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경찰에 신고할수도, 도움을 받을수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경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찰공무원, 계급은 경정입니다. 지방도시, 이른바 시골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해도 경찰은 저희 말보단 아버지의 말을 더 믿습니다. 맞은 얼굴을 보여줘도, 녹음한걸 들려줘도 저희 얘기는 그저 흘려들을 뿐입니다 집은 나와서 따로 살고싶어도 부모님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마땅한 지원도 받을수 없습니다. 소득수준이 높다고 전부 퇴짜맞으니까요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말을 하면 아버지께 상담하는게 어떻니냐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경찰아버지한테 맞은것인데도요. 경찰인 아버지가 때릴때 신고한다고 하면 신고해보라고 합니다. 어차피 아무도 안믿어준다고. 내가 경찰인데 누가 그걸 믿겠냐고 당당히 말합니다. 시민을 보호해야하는 경찰이 시민, 그것도 자기 가족을 때리고 욕하고 발로 밟아도 그사람은 경찰입니다. 경찰이라서 처벌을 받지 않는것 같습니다. 경찰이 행하는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경찰 가족을 보호해주세요. 적어도 가정폭력으로 벗어날수있게 공무원이 가족이라도 정부의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라돈피해 대책으로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라돈침대사태를 보고 그 심각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요지만 말씀드리면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라돈 측정기를 구입해서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해주시길 바랍니다. 라돈의 위험성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라돈측정기대여를 하려면 보통 대여비가 오만원 정도 됩니다. 이 오만원은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소외계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은 제일 첫번째로 국가가 살펴야할 의무라 생각됩니다.그래서 그 오만원이 없는 국민들도 라돈의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라돈측정기 무상대여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가능한 빨리 제 생각을 숙고하셔서 국민들중 단 한명도 지속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제안을 올립니다. 부디 채택이 되길 빕니다. 최근 들어 정상회담, 선거등 정부에서 신경을 써야할 많은 일들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것이 아닐까 해서 제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제목: 고등학교 공휴일 자습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경상북도 쪽 고등학교 입니다. 올해 1학년으로 들어왔는데, 정말 매일 자습하네요... 토요일, 일요일 게다가 공휴일, 대체 공휴일까지도... 거기다가 설날이나 추석 연휴에도 당일만 쉬고 나머지는 학교 나온다고 하더군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최근에 야자도 줄어든다고 하던데 10~11시 까지 야자하고... 자습좀 덜 하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5

1.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고, 그 소멸시효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와 같이 임금 채권이 3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에 장기간 근무중이거나 현업에 있을때는 승진시 / 이직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현실적으로 부당한 연장, 야간 근로, 시간외 수당에 대한 청구를 할 수 가 없습니다. 특히, 20대 청년들은 사장이나 상사로부터 야근을 강요받으면서도, 저항하지 못하겠지요. 그렇게 커리어를 한참 쌓아야할 시기이기에 꾹 참고, 부당한 근무 환경에 입도 뻥끗 못합니다. 저 역시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중소기업을 전전하며, 참으로 야근을 많이했습니다. 대부분은 과중한 업무와 연장근무, 야간근무에 시달리며 보통은 9시 출근하여 밤 11시, 심하게는 새벽 3시에 퇴근하고, 겨우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서 다시 출근하며 살았습니다. 이제야 9년차 직장생활을 하고나서야, 부당한것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엄청난 량의 추가근무건들을 모두 증명할 수 있게 자료를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이야기 하고 싶고, 부당하게 빼앗긴 시간들을 보상받고 싶은데.. 소멸시효가 3년밖에 되지 않는다기에..... 모든것이 허무해졌습니다. 제가 노동 착취 당한 기간은 11년부터 2013년까지 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 또한 제 후배들과 20대의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서 일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습니다. 200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 악덕 고용주에게 이용당하고 밤 12시가 넘도록 야근하면서.. 우울증에 걸릴게 뻔하니까요... 꼭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은 너무 짧습니다. 27대 청년이 부당하게 근로하고, 30세(3년안에) 전고용주를 신고한다면 이친구는 앞으로 다른 취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제목: 고위고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3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신설 1.원인~ 1).지금의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산하의 대법원 판결이 이명.박근혜와 짞짜꿍 한 흔적이 농후하다는 징후가 있는데,후임 개혁적인 대법원장이 왔지만 워낙 연루 법관이 많아서 ... 2).전국법관회의를 수 차례 거친 결과 고참(고등법원 이상의 고참 법관)은 검찰수사 반대,일반 법원은 찬성으로 ... 2.향후 주이~ 국내 법원의 개혁이 않되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하여 수사와 재판을 할 경향이 농후하다. 3.저의 견혜~ 서민들의 삶에 모든 최후의 보루는 법인데,그 법을 판결하는 법관이 조폭이나 이익단체와 짝짜꿍 하면 국민들이 느끼는 '민주주의'니,'사회정의 실현이니'하는 모든 것이 뻥이 되고,그런 현실에 살아 옴이 해를 갈 수록 더해서 최 악에 와 있다. -해방 후 지금까지 법원과 검찰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온같 비리의 조력자로 대한민국에서 국민에게 군림하고 있다. -최근의 국회의원 2명에 대해 '검찰의 구속수사'를 국회의원들이 투표하여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기각하였다.
제목: 법원 적폐 청산 요청합니다. (약자편에 서는 법원으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7

법원에 대한 적폐 청산을 요청합니다. 법원은 아니라고 합당한 판결이라고 할 지도 모르겠지만 일련에 사건들은 보더라도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 청소년 집단 성폭행 사건. 2. 음주운전으로 한 가정을 파탄에 일으게 한 사건. 3. 각종 갑질. 4. 동일 사건이지만 변호사를 누구를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위. 이밖에도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대부분 가해자는 돈, 권력등 힘이 있는 이들이고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힘이 없는 이들입니다. 가해자는 각종 이유로 감형등을 받아 1~2넌 또는 몇 개월 또는 약한 벌금으로 잘못을 끝내는 사이 피해자는 2차 3차 피해를 안고 평생 악몽에서 살고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말이 나온지도 벌써 몇십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법이 약자에 편에 서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게 안된다면 최소한 공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몇 십년이 흐른 지금도 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할까요. 이런 법원의 적폐부터 청산 했으면 합니다. 다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있는 법이라도 가진자든 안가진 자든 차별없는 법 집행이 되도록 해주세요.
제목: 상가관리비 산정의 문제와 자료 공개 의무가 없어 상가관리비 부패가 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5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규정되어 관리비 산정과 항목에 대해, 그리고 자료공개 요구시 공개의무가 있어 부정부패를 어느정도 방지 할수 있으나, 상가,오피스텔은 관리비 산정과 항목, 자료공개요구시 거부할 경우 제재를 할 규정이 없어 부정부패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영업자 인구가 많은 한국에서 상가,오피스텔 관리비에 대한 규정을 아파트처럼 정비할것을 부탁합니다......
제목: 제발 도서정가제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점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집안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탬이 될께 무엇이 있나 고민해봤는데 그건바로 공부 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님 속 안썩이고 맘 잡고 초등학교과정부터 다시 공부할려는데 어니나다를까 참고서가격이 너무 비싸요 허허 예전에 인터넷으로 책 사면 사천원 오천원 정도 깎아주던데 저희 집안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한텐 여동생이 둘이나 있습니다 제가 한달 알바하면 총 60은받는데 앞으로 동생이랑 부모님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걱정입니다 전 아직 더하기 빼기봒에모릅니다 제발 도서정과제를 폐지해서 동생이 꿈을 펼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공무원들의 책임회피 -누구를 위한행정인가-너무나 황당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의 이익이 아닌 현재 마을의 문제를 제기하려합니다. 저가있는곳은 강원도 동해시 부두길 마을(구 울릉도여객선터미널 마을 부근)에 살고잇읍니다. 너무나 황당한이야기를 진실되게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오늘 아침출근길에 집앞에 펜스가 떨어져나간거 보고 뭔일이야 생각하고 출근을 햇습니다. 이것은 다름이아니라 포스코 건설에서 임의적으로 철거를 햇다고 통장님이하 동네어르신한테 들엇습니다. 요건의 내용은 한달전쯤인가 동해항 3단계공사를 하면서 블럭제작장을 마을 어귀 준설토 투기장에 설치를한다고포스코건설,현대건설이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현재동네 문제점이잇어서 반대를 햇습니다.그이유는 현재마을곳곳에 집들이 균혈과 분진,소음,어르신들의 안전을 들어서 반대를했습니다.블럭제작장을 만드는곳은 현재 사용하고잇는 마을도로(항만도로)를 지나가야갈수잇는곳입니다.하루에 100대의 레미콘차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현재,이땅두 바다를 메워 주민들의 삶을 영위하고잇는데 레미콘 차가 들어오는데 100대 나가는데 100대를 하면 현재두 지층구조가 약해서 집들이 균열이가고잇으며, 동네 어르신들의 운동과 삶의 이동도로쓰고있는데 하루에 17톤이되는 레미콘차가100대가 들어오고 100대가 나가면,주민들의 안전이 위협 된다고 해서 반대를 한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왜 동네에 블럭제작장이 들어오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찾아가서 여쭤 봣는데,동해항 3단계공사때문에 발주는 수산청에서 하지만 블럭제작은 포스코 건설,현대건설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이되면 시행이 안되다고 들엇으면 동네마을 주민한분이 벌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해서 포스코건설과현대건설은 다른부지를 알아보는중이라고 들었습니다.그래서 안심하고, 어르신들에게 이야기두햇습니다,하지만, 오늘 아침에 포스크건설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펜스를 무단으로 철거햇으면,통장님이하 동네 어르신과의 마찰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햇습니다. 저가 퇴근을 하고 통장님이하 동네어르신 3분과현재 마을앞에잇는 동해해양경찰서,동해시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다시 동해시청을 돌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지금현재 준설토투기장작업을하고잇는 그도로로 운행하면 안되나고 물었는데,해경담당자분도 *해양경찰서 부두길두 현재 싱크홀이 발생하고 지반이 내려안자서 레미콘 차량의 통과는 보안보다는 더 위험*한다고했습니다.해경두 그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향후어떻게 할지 생각하고잇다고 들엇습니다.현재 그도로는 대형트럭이 빈트럭이 지나가고잇으며, 바지선을 통해서 준설토가 들어오면 마을옆(해경옆)준설토 투기장에 작업을하고잇습니다.그다음 포스코건설쪽에서 시에서두 허가를 받앗다고 해서 동해시청으로 찾앗갔습니다.동해시청갔을때는 담당하시는분이 수산청에서 이런일있잇다고 협조공문이왓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시민들의 안전과 삶이 보장이 안된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하지만,동해시청은 수산청관할이고 국가사업이라고 햇으면 시청두 상급기관(국가 기관)하는 일에 관여 할수없다구 해서, 내일 동해수산청과 포스코건설,마을주민들과 마을을 찾아와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그래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으로 가서 허가를햇는지 ,안했는지 물어보앗는데, 도로가 국가땅이고,수산청은 승인하고 관여하는 부분이아니라고했으며,블럭제작장은,일괄입찰로해서 시공사에서 알아서할일이지그리고,시행후,주민안전과 삶에 대해서문제가발생하면 책임질수잇나고 물어는데,그건무조건시공사에서 의견을 나눠야한다고 했습니다.그리고,담당관리하는 수산청은 우리땅(국가땅)이라며 계속 이야기하고잇엇으면 국가가 국가땅을 쓰게다는데 주민들의 허락을 받을 필요없다고 햇으면 통보만하고 쓰면된다고 하는데,해수부에서는 동네직접 와서 문제점을 확인하지두 않구,무조건 현장에서 해결하라는 이런 국가기관이 어디잇습니까?이도로는 예전에 오징어활복장으로 마을 주민들의 생계를 영위하던곳이며,해경이 들어오면서 좁은도로를 확장해서 마을주민의 편의를 봐주기위해 좀더 넓은도로로 포장했던곳입니다.또 동해시에다가 협조요청했다고 합니다.이내용은 녹취한부분을 정리해서 쓴거이며,무조건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겟다고 하면 안전조치내용이뭐나고 물어보니 진행을하면서 안전조치를 할것이며,현장이랑 무조건 이야기 하라는것 ,무조건 국가땅이니 국가에 쓴다고 하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어디잇습니까,그러면,국가땅으로 레미콘 차 100대 하루에 200대로 인해서 마을 주민의 개인땅과 집에 피해는 국가가 허가를 내준 시공사랑 이야기해야되며,국가는 책임을 안진다고 하는것은 너무나 어이가 읍네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영위는 국가가 행해야되는 최소한의 예의아닙니까? 다시 동해시청가서 해수부에에서 받은 동해시청에서 해수부로 보낸 공문보여주니 과장님이 협조를해줘으면 담당계장내용을 모를수도있고, 100프로 다알아야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그리고 또 이건 건설과랑 이야기하라면서 건설과 찾아가니 허가를 안해줫다고 합니다.동해시청에서수산청으로 보낸 내용을보면* 전천하구 부지를 제외한 묵호준설토 투기장과 동해화력발전소 회수처리장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장부지를 확보해야됨을 알려드리면,그외 사용가능한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여 신청하면 시에서두 필요한 행정적지원을 하겟음* 이내용이 본인들이 허가를 안했줬다고 하는데 이것 허가나 다름없는 문서아닙니까? 그럼 왜 포스코건설에서 펜스를 뜯고,이용할려구 준비를 하고잇는겁니까?동해시에서보면 그럼 사항이 잇으면 직접 그마을에 와서 문제점이 뭐고,보안할부분,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그러면,국가나 시에서 하는일에는 민원두내지말고 그냥 다해줘야 합니까?이게 대한민국입니까?지금은 여기 다쓰지 못한 녹취내용을 들어보면 주민들의 민원에 답변의 너무나 어쳐구니없구 황당한 내용이네요 ,국가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보장해주고,국민은 봉사와헌신으로 국가를 보좌해야 되는거아니겠습니까. 국가는 국가의 이득을 보기위해서 국민의 의견이나 문제점을 묵살해버리고 그위에서 군림하는게 국가고,국가기관인가요. 너무나 황당합니다.억울합니다
제목: 제발 정치인으로 국민에게 피곤함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조만간 미북정상회담으로 남북간 평화의 움직임도 꿈틀되고 있지만 지방선거로 너무 한심합니다. 보수는 돈, 진보는 여자 그딴 인간외 진정한 정치인이 없습니까 청와대가 국민에게 선비을 배량할 역햘은 없셨니까. 마찬가지겠지요 이번 회담으로 평화도 가져오시고 정치도 정화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충일때 천안함 용사 참배로 우리국민들도 더 이상 좌파 발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