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백 년이 지나도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생태 1등급 환경을 누군가가 파괴하려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269

대통령님!!!! 수백 년이 지나도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생태 1등급 환경을 누군가가 파괴하려 합니다. 이 동네를 꼭 지켜주십시오. 세종고속도로 1공구 송문리 구간은 하늘다람쥐, 삵, 수달, 황조롱이, 독수리, 원앙, 붉은박쥐, 물방개 등 법정보호 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뜸부기(천연기념물 제446호)가 아름답게 날아오고 산 속에는 반딧불이가 짝을 짓기 위해 많이 몰려다니는 비밀 장소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희한한 색깔을 가진 부엉이, 금개구리, 가재 등 생태환경 특 1등급 자연환경이 있고 현대시대에 보기 힘든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여 가구의 마을 주민들도 환경훼손없이 서로 잘 어우러져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특이하게도 백제시대 절터와 성벽 등이 아직도 보호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으며 아직도 간간히 유물같은 것들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1974년에는 공주 의당 금동 보살 입상 국보 247호가 출토되었고 [公州儀堂金銅菩薩立像], 구석기시대의 석칼과 유물이 발견되어 공주박물관에 넘겨준적도 있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하면 다른 유물이 아직도 발굴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옛 이름은 공주의당송정리로 고대와 삼국시대 고식 기와편이 발견되고 구석기 시대 유물과 지석묘 같은 것들이 있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송문리 지역은 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보호 구역으로 존치 되어야 하고, 고속도로 통과로 천연자산과 문화재를 훼손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나라를 빼앗겨 많은 유물이 외국의 박물관에 보존된 것도 너무 안타까운 노릇인데 현재 우리나라에 숨어있는 문화재를 발굴도 못하고 보존을 못 한다면 국가는 무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게다가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살릴 수 없는 희귀한 동식물들과 특별 자연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 세종시 송문리에서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 지역의 1급 생태환경과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주민 입회하에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정밀조사를 하게 도와주십시오. 게다가 송문리 구간은 원래 세종 고속도로 대안 노선에도 없던 노선입니다. 10년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대교리 봉안리 노선이 갑자기 무효화되더니 6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송문리 노선으로 바뀐 이유는 지자체 장과 공무원들의 비리가 숨어있습니다.. 세종시 시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나온 고속도로 노선 안(대교리, 봉안리 노선)에 혈세까지 지원해가며 난개발과 주택개발을 추진하였고 여기에 불법적 건축 행위도 암묵적으로 동의합니다. 게다가 이 주택지에 40여명의 공무원들까지 합세하여 세종전원주택연구회를 만들어 대교리 전원 주택 부지를 사고 팔면서 12배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사실상 세종~포천(세종~안성)고속도로 세종시 구간은 2009년에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대교리 봉안리 노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타조사 결과를 원천 무효화하고 백지화하여 예타조사 한 번도 하지 않은 힘없는 동네인 송문리로 노선변경 하여 착공하려 서두르고 있습니다. 노선을 변경한 공식적인 이유는 대교리와 봉안리에는 주택이 많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공사용 보상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세종시장이 만들어준 주택개발지 주택들과 난 개발된 원룸들 때문에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18년 말에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노선변경 주체의 질문에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답변에는 분명히 ‘송문리 구간으로 노선변경은 고속도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세종시와 협의를 해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예타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다른 노선으로 맘대로 움직여도 되는 권리가 있는지요? 도로공사는 세종시 누구와 협의를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중대한 국가적인 SOC사업 노선이 2009년도에 발표되었음에도 세종시청은 대교리 봉안리 지역의 난개발을 10년 동안 인허가 해주고 방치하였습니다. 오히려 200개가 넘는 마을 중에서도 하필 노선이 지나가는 대교리에 세종시 이춘희 시장은 주택을 개발하도록 허가를 합니다. 게다가 허가 개발권도 없는 무허가 대교리 땅 주인에게 공사하라고 공모에 당선시켜주고 이 땅주인은 6개월이 지난 후 허가를 득합니다. 주택법 제 4조에 의하면 단독주택 20호 이상 1만m²이상은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되어있어야 함에도 세종시 지자체장은 무등록자에게 개발하라고 허락한 것입니다. 게다가 공무원 40여명이 세종전원주택연구회를 만들어 하필 여기 고속도로 예정지에 땅을 사고 팔고하면서 12배나 차익이 나는 큰 이익을 얻습니다. 여기에는 KDI직원, 기재부 공무원, 국토부 직원, 환경부 직원 등이 있습니다. 송문리 주민들은 이 공무원들과 세종시장을 수사해달라고 수도 없이 지방 언론에 알렸고 심지어 김중로 지역 국회의원이 이낙연 총리에게 대정부 질의 때 왜 이 수사를 안 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낱낱이 밝히고 처벌하라고 했으나 결국 이 사건은 2020년 아직도 묻힌 채로 착공만 서두르고 있습니다. 결국 도로공사와 국토부는 원안인 봉안리 대교리 노선은 주택이 많아서 도저히 도로를 낼 수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으며 송문리 주민도 모르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도둑처럼 진행하고 주민 몰래 주민들 땅에 위성측량을 박고 기본설계,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나서 1년이 지난 시점인 2018년 6월에 되어서야 공고를 하면서 송문리가 대안1로 둔갑되었습니다. 송문리 주민들은 이렇게까지 못된 짓을 하는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의 비리를 왜 가만히 두고만 보고 수사를 안 하는지 못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세종시 지자체장의 개발회사와 비리가 너무 심하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중앙지검이나 예전의 특검에서 검찰 수사를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민들이 세종시장을 고발했는데 세종시장이 인사권을 가진 경찰들이 이 수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대통령님 이게 공정한 사회고 나라다운 나라인지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힘없는 작은 동네는 환경권과 거주권과 재산권을 깡그리 무시당해도 된다는 건지요? 대통령님께서 직접 방문해주세요. 여기는 천혜의 아름다운 곳입니다. 세종시 이춘희 시장의 답변은 대교리 봉안리 난개발 지구 주민들이 피해본다고 송문리로 노선 변경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합니다. 이런 엉터리 행정을 송문 주민들은 누구한테 호소를 해야 합니까? 헌법에도 나와 있는 국민의 생명권과 주거권을 모두 잃어버릴 처지가 되었는데 권력을 가진 자의 배임과 직무유기 비리는 어디서 조사를 하는지요? 송문리 주민들은 요구합니다. 1. 정부는 정책을 믿은 송문리 주민들에게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2. 봉안리, 대교리에 난개발을 주도한 기재부공무원과 정부공무원 수사해 주십시오. 3. 세종시 구간 노선변경 결정하게 된 경위가 위와 같이 석연치 않습니다. 누가 왜 급 변경하게 되었는지 특검 수사해서 그 비리를 국민에게 밝혀주십시오. 4. 신뢰성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여 B.C 조사를 다시 하여 주시고 전략환경영향 평가서도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예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속도로를 만드는 게 정상이라면 그 예타조사 결과대로 대교리로 공사를 진행하는 게 이치에 맞습니다. 안된다면 바뀐 노선에 예타조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당초안인 국도 36호선(봉안리) 세종나들목(세공IC)과 정부청사는 4.8km 거리이며 용역 내용과는 달리 진입에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변경안인 국도 43호선(용현리) 세종나들목(세종IC)와 정부청사는 10.1km 거리이며 세종시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왜 굳이 문화재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지킨 독립군과 열사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아름다운 국토를 지켜주십시오. 대통령님의 관심과 지침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동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