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문재인 정부는 말만이 아닌 바꾼 공무원의 자세가 우선 필요합니다. 가장 큰 적폐는 공무원의 기망행위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연이어 격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잘못된 연체기록으로 항의 글을 창조과학부에 민원했더니 금감원으로 갔는데요 금감원 신용정보실 조현희 (02-3145-7836) 님의 문자를 받고 아연실색입니다. .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보내달라는데요 팩스로 근데 문제는 보내지 않을 경우 종결처리한다고 되있어 격앙되 전화했습니다. . 이런 일에도 이 나라 공무원은 힘든 서민의 민원에 전화한통 하지않고 문자만 4개 보냅니다. 이건 공무를 인용한 폭력이자 협박입니다. 전화했습니다. 여성분이라 욕하지 못하겠군요 라고 먼저 말하고 통화했습니다. -" "조현희 선생님 <>저의 통화 내용- "조현희선생님 댁엔 팩스가 있습니까?" 저보다 윤택하실건데.. 답변은 없습니다 라고하셨습니다. <그럼 선생님 댁에도 없는 팩스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팩스가 있습니까?> 천명에 한명도 없을걸요? <근데 다 좋은데, 팩스 보내지 않으면 민원 종결한다는 건 협박이자 폭력아닙니까?> "법에 나온대로 문자보내고 하고있습니다." <법이 법을 준수하는 일반 국민보다 우선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야간에 일해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 낮시간 팩스찾아 삼만리 헤매야합니까?> "근처 문방구 가시면 팩스기있습니다." 경북 경산시에 팩스잇는 곳이 몇군데일까요? 자신의 환경 위주로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하루하루 위험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저 보다 뭣 대단하다고 우월한 대우를 받는데 청와대와 관료 여러분은 국민을 위한다는 말만하시나요? . 추석연휴 길게하시고 더 벌이 힘들게 해 놓고 대리기사분들을 생각하겠다 말만하고 그 흔한 양말 한 쪼가리 지급하지 않은 정부입니다. <결국 이메일로 사진을 보내 달라하면 안 됩니까? 이메일은?> "아 이메일 보내실수있으세요?" <병신입니까?> "욕하시면 전화끊습니다." <조현희씨는 병신이 욕으로 배웠습니까? 병신이세요?> "이메일이나 문자로 메일주소 주세요" <네..> . 대한민국 공무원분들의 수준입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에 알아서 기는 기업과 금융기관을 위해 일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밥 처먹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이것이 #문재인再造山河입니까?
제목: 중국 다단계 TPS138의 폐해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70

중국 불법 다단계 TPS138의 폐해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급사들에게 선결제로 결제를 해오다 갑자기 강압적으로 25일자 후불제계약으로 바꾸더니 70일이 지나서야 대금을 지불하고, 지금은 아예 60일 후불계약으로 변경하여 90일이 넘도록 결제를 하지 않아 한국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압박을 받아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현제 7월분 대금도 일부 받지도 못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새로운 공급사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자세히 설명도 해주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 많은 신규업체들이 분노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사는 중국에 있고 서버는 싱가포르에 두고 있는 이 회사가 서버를 내릴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전에 썬라이즈라는 불법다단계를 운영하다 부도를 낸 제프 팬 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지금의 상황이 썬라이즈와 똑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이트를 차단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버젓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백두산"에 가서 봐도 TPS138의 폐해를 엿볼수 있습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그래야 피해가 줄어들 겁니다. 더이상 피해가 늘지 않도록 TPS138을 이땅에서 사라지게 해 주세요.
제목: 자동차검사 수수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3

지역따라 정밀검사.종합검사 수수료가 너무 차이나네요 차가 이상이 있어서 종합검사를 하는게 아니라 단지 그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두배이상 지불하는건 불합당한것같아요 서민이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서민들이살죠 55000원 아무것도 아닌것 같아도 우리같은 서민은 있어도그만 없어도그만인 돈 아닙니다 못살면 차안타면되지 하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생계수단일때는 아닌거죠
제목: 이명박 출국 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6

역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출국만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땅히 조사를 받으십시요.
제목: 피파 공식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안에 500만명 이상 서명하면 재경기 한다고 공지떳습니다.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www.kfa.or.kr 심판판정에 항의가 있으면 24시간 이내에 해야하는게 피파규정입니다. 돌리세요
제목: 간호사 처우 개선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26

간호인력 개편안 봤는데 나이트 전담 간호사한테 20만원 추가로 지원해주고, 시간제를 늘린다는 방안 봤는데 세금으로 20만원을 지원하기 보다는 각 병원에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세무조사 해보면 그 정도 간호사 월급 높여줄 돈은 충분히 있으리라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책 말고 실질적으로 간호사 1명당 보는 환자수를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명시해서 선진국처럼 간호사 1명당 환자 5~6명 볼 수 있다면 나이트 전담 간호사가 없어도 간호 인력이 충분하니 나이트 하는데도 크게 힘들지 않고 지장이 없을거라 보입니다. 다른 대안 말고 법적으로 간호사 월급은 얼마 이상 줘야 된다던지,, 예를들어 어디에 취업하나 최소 연봉이 3000~4000만원 되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호사 1명당 보는 환자수를 줄여 법적으로 명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다가구 전세 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첫 신혼생활을 원룸에서 시작했는데 전세사기 당했습니다. 지금 애가 둘인데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사기치는 모든 범죄자들이 법에 심판을 받게 하고 피해보상을 받을수있게 도와주십시오
제목: 자격증 명칭 변경희망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자격증 명칭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과거에 너무나도 많은 변경이 있던 자경증입니다 현재 자격증명: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문제점: 자격증명을 보면 컴퓨터 자격증으로 이해늘하는게 문제입니다. 실제는 정밀기계가공 관련 자격증입니다. 공대출신인 대한민국 비서실장님이 더 잘 아실듯 합니다. 본취지에 맞게 자격증 명칭을 개선 검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미국 J1 비자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읍니다 지금 정부에서 문화교루 J1 비자 건으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J1 비자로 미국서 직장생활을 1년하고 돌아가는데 미국에서의 생활이 도움이 안되고 상처만 많이 받고들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전적인 것을 다시 검토하시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바램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제목: 직장인들을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27

기업 내부 갑질 문화 개선에 대해 청원합니다. 근로계약은 동등한 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인데 조직 친목문화 라는 명목으로 입사당시부터 이미 갑질은 시작됩니다. 신입 장기자랑만 봐도 우리는 입사와 동시에 을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문제와도 심히 연관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력직과 임원들에게 재롱을 부리는데에 불과한 장기자랑, 단체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을 선호하는 신입사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대부분 입니다. 이것이 과연 좋은 문화일까요? 주말 등반, 야유회, 회식, 근무시간 외 카톡 등 "친목문화" 때문이라고, 이런 것 없이 일만하면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며 기업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친목문화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오히려 친목문화에 "혐오감"만 생깁니다. 나의 "개인시간"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친목"은 근무시간 내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적인 부분에 터치하지 않는다면 일의 능률은 더욱 더 올라갈 것 입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로는 절대 바뀔 수 없는 문화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지만 야근수당 미지급,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회식 중 부하직원의 굽신거림, 대기업에 대한 하청업체.자회사의 접대문화 등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을 위해 가정을 희생하는 문화를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법으로 막아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답게 인식을 바꿀때가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동등한 입장의 근로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출산장려금 지역별 차이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61

안녕하세요. 3세 첫아이를 키우고있고, 내년에 곧 둘째가 태어납니다. 제가 사는 지역 출산장려금을 살펴본 결과, 둘째를 낳아도 출산장려금이 0원조차 지급되지않습니다. 출산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 그렇다고 하는데,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육아관련된 장난감도서관과 같은 시설이 잘되있는것도 아닙니다. 출산율 높은 지역이라고 그냥 애들 낳아서 거저 키우는거 아닙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을 육아수당과 같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지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출산율 높은 지역이라고 예산부족하다고 핑계될 것이 아니라, 각종 육아시설 확충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초수급자들에게지원을마니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기초수급자 애들 있는집은 혜택을 많이 지원 해주시구 기초수급자 초등학교 댕기고 있는 애들한테도 무료로 할수 있는거 마니 지원해주세요 우유도 그렇고 방과후 수업 지원도 마니 해주세요 생계 급여도 마니 올려주세요 그리고 대출 받기도 힘든데요 까다롭지 않게 기초수급자들한테 마니 편하게 지원을 해주세요
제목: MBC 배현진 신동호 스케이트장 근무로 인사조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3

상암동 MBC 사옥앞 광장에 겨울철엔 임시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데요 겨울철엔 가끔 이용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를 메인 앵커로 활동한 배현진 아나운서와, 시선집중을 운영한 신동호 아나운서를 스케이트장으로 인사 발령 원합니다 지난 5년간 MBC에서 맹활약한 이 두분 아나운서께서 스케이트장에서 근무한다면 만나면 좋은친구같은 느낌으로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것 같습니다
제목: 군복무 2년이 왜 2호봉입니까?(군복자들이여~권리를 주장하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2

2년만기 제대 군인의 경우 9급 공채시 9급3호봉으로 시작합니다. 무경력 여성(군면제 남성)은 9급 1호봉으로 시작합니다. 9급 3호봉은 분명히 9급 1호봉보다 월급(본봉)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평적이고 객관적인 비교가 절대 아닙니다.!!! 일반직 공무원 입직경로 70%를 차지하는 9급 공무원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능력이 비슷한 남녀 각 1명씩 대학교 4학년때 9급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이듬해에 발령난다고 가정할시 -여성은 25살에 9급 1호봉으로 입직하고 -남성은 27살에 9급 3호봉으로 입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여성은 27살에 8급 2호봉이 됩니다(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 직렬 및 직군에 따라 분명히 편차가 존재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직렬에서 9급->8급 승진은 2년 내외에 이루어집니다.) 공무원 급여표를 보면 8급2호봉이 9급3호봉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급여뿐만 아니라 승진 역시 군복무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됩니다. **(군복무를 성실히 마친)남성분들이여~ 일어나라~~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합시다~~**
제목: 항공기 출발 시간 준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국내의 많은 공항, 특히 제주 공항의 항공 지연은 너무 심합니다. 승객들에게는 시간 준수를 강조하는 항공사가 짧은 사과방송으로 출발 지연을 당연시하는 것이 불합리해 보입니다. 항공기는 정시 출발, 승객도 제 때 맞춰 준비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제목: 학교 교복위 사복허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겨울에는 너무나또 춥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마이까지입고 그위에 사복을 입으라합니다. 그렇게한다면 너무나 활동의제약을많이봅니다 일반 동복위에 사복을허용해주세요
제목: 비행기 출발시간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국내의 많은 공항, 특히 제주 공항의 항공기 지연은 너무 당연한 듯 합니다. 승객들에게는 시간 준수를 강조하는 항공사들이 단순한 사과 방송으로 출발 지연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할 방안은 없을까요? 정확한 시간에 맞춰 출발하고, 승객들도 시간에 맞춰 준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제목: 공정한 수사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만산 흡옆인 만추의 계절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 즈음 시비(是非) 가름에 분주 하실 때. 이렇게 청원서를 넣어 번잡하게 하여 드림을 송구하게 생각 합니다. 저는 주)경기고속 운전기사로 12년째 근무 하고 있으며. 주)경기고속 노동조합 설립 35년 이래로 그동안 단, 한번도 공개치 않은 회계 운영 상황을 노조법26조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공개토록 전년도 서울 동부지원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3~2015년 회계연도 운영 상황을 열람 하였고. 미숙한 회계 지식을 가지고 검토하여 조합의 부정을 발견한 그 결과를 가지고 조합장 과 그 외 관계자를 우선적으로 2015 회계 1년 조합비 부정사용 내역에 대하여 횡령으로 광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하여 10월30일 조사까지 마치게 된 상태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회계 자료의 불법성 과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 내역에 대하여 횡령을 주장 하였습니다. 6000만원의 기밀 판공비는 일체의 사용내역도 없으며 일부는 유흥비등으로 탕진 하였고. 조직동원비 중 800만원을 공무가 아닌 자신들의 개인 해외 여행비로 유용 하였으며. 회계 영수 처리는 투명 하여야 하나 조직 사업비중 수천만원에 달하는 조합비를 회계 담당자가 신뢰성도 없는 간이 영수증에 직접 수기 처리하는 불법 적인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지 사업비로 지출된 1셋트당 60.000원짜리 옷이 무려 200여벌. 금액으로 12.000.000 여원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은 본인의 진술시 횡령에 결과를 뚜렷하게 밝힐 수 있는 옷 지급 대장에 대한 수량 확인을 하는 과정에 있어 본인이 정신을 집중하여 수량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수량 확인중 지속적으로 다른 진술을 강요하여 수량 확인을 하는데 방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 고서인 측에서 주장하는 지급 수량과 본인이 지급 대장을 확인 후 제시한 수량이 현격한 차이가 있어 본인이 정확성을 더하기 위하여 제 조사를 요구 하였음에도 조사관은 저의 요구를 묵살 하였습니다. 또한 수천만원의 조직 사업비 조사 과정에서도 고소인과 피 고소인측에서 상반된 참고인 서면 진술을 하였음에도 고소인의 참고인 진술은 묵살하고 임면권자의 지휘하에 현직에 있는 부서장들의 신빙성 없는 서면 진술에 대한 대면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정하여 으며. 회계장부 증빙 자료중 간이 영수처리 금액에 대하여도 정확한 확인도 없이 진술서에 고소인에게 불리한 조사관의 의견을 서술 하였습니다. 10월30일 진술시 본인은 상세한 진술을 하고자 조사관에게 추가 진술을 요구하였으나. 조사관은 추가적인 진술은 서면으로 제출 하라며 당일 대질 심문을 서둘러 끝냈고. 본인이 추가 서면 진술서를 제출도 하기전 1박2일 만에 무혐의 불기소 의견의로 서울 동부지방검찰로 송치 하였습니다. ,,사건 송치번호 2017.형제45127,, 이는 조사관이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을 외면 한 것이며 적정 절차의 법리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 됨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힘과 권력이 법치를 지배 나라. 국민 다수의 사회적 약자가 법으로 부터 보호 받지 못하는 나라. 이것이 진짜 적패가 아닌지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 하여야 합니다. 저는 그 어떠한 수사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공정하고 공평한 수사.상식이 통하는 수사를 바랄뿐 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그나마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나라이고.법입니다. 오늘도 말없이 생계를 위하여 묵묵히 일하는 주)경기고속 노동조합원 2200여명의 한결 같은 바램 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한 개인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닌 그동안 노동조합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데 있다고 생각되며 더 나아가 아직도 구시대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권위적 형태와 불법. 탈법적 행위를 노조 탄압 이라는 방패로 구실을 삼아 적법한 동료 근로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특정인의 무소불이의 관행을 바로 잡고 건강한 노.사 관계의 건전성 및 조합원의 신뢰를 받는 깨끗한 노동조합으로 환골 탈퇴하는 바램으로 청원서를 제출 합니다. 주서 없는 글 바쁜 시간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청원인: 이성식. ***
제목: 공무원 9급 시험과목 사회폐지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9급 시험과목에 사회 수학 과학을 폐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종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더라구요. 저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세무일 하는 공무원이 세법을 모르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여기서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사회까지 폐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라는 과목은 행정부 내에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이 될 사람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는 데 매우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라는 과목을 단순히 고교 과목이라고 빼는 것은 너무 근거가 없고 고교과목을 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는 공무원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긴 중요한 과목입니다. 사회과목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
제목: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이브자리회사를 믿고 (대구서문점/경주중앙점) 외부간판및실내홍보물를 이브자리회사에서 의뢰받은 (지아이회사+국일애드)2017년 1월6일 견적서를 제출하여 작업을 진행중 있는돈 없는돈 카드까지 동원하여 자재비를 지출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작업 완료 했으나 외부간판및실내홍보물 대금을 오늘준다 내일준다 보름후에준다 한달후에준다 곧준다 등등 하더니만 현제에 왔서는 감독관이 이브자리회는 나는 모른다 (지아이회사+국일애드) 가서 받아라 (국일애드 하는말) 나도 모른다 (지아이회사 가서 받아라) (지아이회사 하는말) 파산신고 신청중이다 국일애드에서 받아라 이런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불황으로 인하여 하루 하루가 살기힘든 세상에 저는 이공사로 인하여 카드값에 시달리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하루 하루가 지옥입니다 너무도 억울하여 글 올림니다 대통령님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현역병 휴가용배낭 빠른 지급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아들이 군입대 후 130일만에 3박4일 휴가를 나왔는데 소지품을 넣어온 배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기간 많은 병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했다고하니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쪽끈은 떨어지고 덮게 고리부분 역시 떨어져 나간 상태이더군요. 부대 내무반에있는 2개의 가방 중 하나를 가지고 나왔다고 했는데 우리군의 현실이 이정도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뉴스에서는 군인 본인이나 부모들이 배남을 직접 구매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지급이 되는지요. 국방예산이 많이 드는것도 이해가 되고 우선순위도 있다지만 첫 휴가를 나온 아들의 배낭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들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기간동안 이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탈원전 국민 투표 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정 운천의원은 “세계 시장을 제패할 수 있는 원전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주장한다면 과연 누가 우리 원전을 사줄지 의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경북 영덕을 차세대 원전 수출 전략지구로 지정하고 중단된 🐳천지 1‧2호기 건설을 재추진하여 원전 수출 시장에 적극 나서줄 것”을 재차 주문했다.
제목: 대한민국 국군제품 중국산 수입금지!!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대한민국 청년들이 복무하는 환경에서 대한민국 제품을 사용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제품 정말 좋게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중국에서 카피해서 가지고 오는 이 썩어 빠진 관행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용보급 제품 또한 중국에서 짝퉁제조 하여 가까운 군장점 쇼핑몰 이런곳에 판매 하는게 대한민국 현실 입니다. 대한민국 에서 군용제품 제조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은 다 죽어요 새로운 디자인 개발 해도 바로 중국에서 카피 해서 들어오고 더욱 대단한건 대한민국 의 군용 색인 육군 화강암멀티픽셀 해병 타이거스트라이프 픽셀 등 !! 모든 픽셀이 다 중국에서 제조 되서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일반인 에게 판매도 되고 있구요.. 이러다 북한으로 유출 되는거 ? 아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극히 유사제품 만들어서 우리 군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용하는게 실정 입니다.!! 제발 군용제품 중국에서 제조 수입 될수 없게 !!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은 대한민국 물건을 사용해야죠..
제목: 제발 월드컵 본선티켓 이탈리아에게 양보하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국민대다수 축구관심없고 월드컵 나가기 바라지않습니다. 월드컵나가면 뭐가 중요합니까? 얻는게 뭐가 있습니까? 세금낭비?? 지금당장 월드컵 나가는것 포기하고 이탈리아에게 양보하세요
제목: 호남이 비호남사람들에게 준 고통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저는 전라도사람들이싫습니다 그리고 호남사람들이 국가에받은피해와상처도 더이상 공감하기역겹습니다 호남사람들의선택은 다같이죽자는식인것같습니다 저는 인권침해를 전세계를 초월해서 침해당하는것같습니다 죽음이 데드라인입니까? 왜 그들은 똑같이당하길원합니까? 저는 어머니한테 똑같이복수하면 똑같은사람된다고배웠습니다 저는 호남사람들이싫습니다 어린시절부터 지금까지
제목: 제안 : "국가 재난대책 및 안전사고예방 제보시스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살면서, 얼마나 많은 뻔히 결과가 보이는 안전사고 문제며, 재난사고 문제를 보는지 아세요? 근데, 그걸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왜냐구요? 1. 어차피 내 책임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바뀔 것도 없으니까. 2. 어디다가 이런 안전사고 재난사고를 알려줘야 할지 알 수 없으니까. "국가 재난대책 및 안전사고예방 제보시스템"은 1. 온라인으로 한국 곳곳에 잠재적인 안전/재난 위험을 국민들로부터 제보받고 2. 이를 여러사람들이 읽게하고 심사한 뒤, 3. 매달 정확한 제보, 창의적 예방 아이디어를 선발 4. 제보자들에게 보상(상품권 등)을 해 주는 시스템.
제목: 역사를 바로 세우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3

다카키 마사오의 동상 설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견은 다카키 마사오의 기념관을 설립한다는 것는 정의적 차원과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교육해야 할 국가의 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개인의 과오를 우리는 성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찾고 뉘우치면 반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개인이 이러해야 할지언데. 한 국가가 과거를 성찰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바꾸어 나아가려 하지 않는 다면 이것을 어찌 나라의 책무라고 하겠습니까! 바다 건너 가까운 일본은 지난 날 지구상의 많은 이들에게 고통과 시련을 끼쳤고 지금도 그 악영향은 고스란히 받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국내를 보면 지난 날 이병박과 박근혜 정권에서 저지른 불법과 부정 그리고 죄를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입니까? 결코 인간이거나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로 세움은 부끄러운 과오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바로 잡음으로써 성숙되어 가고 앞으로의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다카키 마사오 즉 서울 박정희 기념관 설립을 철회하고 무효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정신과치료이력자 보험가입거부 반대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3

저는 18세 이른 나이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미생 입니다 2년전 저는 우울증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중에 있습니다 그러던도중 이제곧 성인이되고 군입대전 신체검사를 준비하기위해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하려했을때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저를 잡고 반대하셨습니다 그이유는 간단하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이력이 있을시 현재 제가 가입된 건강보험및 앞으로 가입하게될 모든보험가입이 거절다는것이였습니다 그증거로 현재 저희 어머니 토한 우울증 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하셨는데 그이유로 완쾌된 지금도 보험가입이 거절되셨습니다 타질병과 다르게 정신질환은 자기자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다스릴수 있느냐와 주변환경에따라 치료효과와 증상완화가 결정됩니다 물론 정신질환의 환자가 자살및 기타 사고노출에 취약하여 보험사입장에서의 손해가 크기에 가입을 거절하는것까지 부당하다고며기는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또한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추구할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와같은 우울증, 조증, 양극성장애, 분노조절장애, 불안장애,ptsd 등등 자신의 의지와 주변환경에따라 얼마든지 치료가능한 질환조차도 사회에서 그저 위험인자로만 취급된다면 우리나라의 그 어느누가 자신의 정신건강에 신경쓸수있겠습니까 저를 괴롭히고 저를 자해하게 만드는것은 저의 우울 장애가 아닙니다 사회의 차별과 곱지못한 시선과 대우가 저를 괴롭히고 자해시키게 하는것입니다 정신과 치료는 암과같이 장기적으로 치료를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와같은 학생 혹은 치료이력이 남지 않는 사설병원에서 치료중이신 분들 혹은 아직 내가 정신질환을 가졌는지 모르시고 생활하시는 분들 모두를 위해 마지막 말을 올립니다 정신질환은 자살병이 아닙니다
제목: 미세먼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3

저는 현재 27개월된 첫째 아이가 있고 16주된 임산부 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미세먼지 수치 확인하는 겁니다. 수치가 좋은 날엔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아이가 햇빛 쬐며 뛰어놀 수 있는 곳으로 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갈수 있는 날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며 초미세먼지며 아기를 데리고 나갈수가 없어요ㅠㅠ 수치가 높은날은 정말 스트레스까지 받습니다 아이는 답답해하구요 제발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국립공원 사찰 문화재관람료 폐지하거나 다른곳으로 입구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5

1.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강제 징수하는 입장료를 폐지해주십시요. 2. 아니면 문화재관람료 입장료징수를 하려면 사찰입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도로가 사찰땅이어서 입장료를 징수하면 주차장과 출입구를 다른곳으로 만들어서 해결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목: 교복자율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교복을 입는것을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근데 교복 마의위에 꼭잠바를 입으라는데 아니상식적으로 꽉껴서 그걸어떻게입습니까? 그리고교문에서 내가입은잠바를 벗나 교실에서벗나 뭐가다릅니까 진짜이해가안갑니다
제목: 길고양이먹이금지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3

길고양이가 많아짐에따라 캣맘들의수가 증가하고있습니다 남에게 피해주면서까지 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있는데요 그런사람들을 강제하는 먹이금지법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공공장소)
제목: 600여 개 여성단체, 세무조사, 감사원 감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4

무소불위 권력단체 600여 개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 정부지원 무슨 일을 벌이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자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청원합니다.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건강하세요 다음 청원도 꼭 힘 보태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82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7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521?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만화불법공유차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불법만화공유싸이트차단해주세요. 청소년들에게무분별하게 폭력성, 선정성있는 쓰레기같은 내용의 만화가 노출되어 폐해가 심각합니다
제목: 공무원 연금개혁 꼭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2

국민연금을 국민연금답게 만들어주세요~ 공무원 연금의 과지급으로 인한 적자를 국민연금에서 채우지마세요~ 국민연금 내는사람들 대부분이 서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서민등처먹는 공무원연금 개혁해주세요~ 국민연금을 서민의 미래.희망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학생 교복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복을 입고다니는데 교복의 가격도 너무 비싸고 체육복을 입고다니는 학생들이 많아 교복을 입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복이 너무 불편하여 팔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이 교복을 안 입는다고 학생이 아닌게 아닙니다. 학생은 학교교육을 받고 있으며 배우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후분양제를 민간부분에도 즉시 추진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5

후 분양제가 조속히 필요하다는것을 전 국민이 다 알고있는데.. 왜 머뭇거리죠? 여론조사나 공론화를 통해서라도 조속히 시행해주세요~~
제목: 제안 "국가 재난대책 및 안전사고 제보시스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살면서, 얼마나 많은 뻔히 결과가 보이는 안전사고 문제며, 재난사고 문제를 보는지 아세요? 근데, 그걸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왜냐구요? 1. 어차피 내 책임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바뀔 것도 없으니까. 2. 어디다가 이런 안전사고 재난사고를 알려줘야 할지 알 수 없으니까. "국가 재난대책 및 안전사고 제보시스템"은 1. 온라인으로 한국 곳곳에 잠재적인 안전/재난 위험을 국민들로부터 제보받고 2. 이를 여러사람들이 읽게하고 심사한 뒤, 3. 제보자들에게 보상(상품권 등)을 해 주는 시스템.
제목: 성폭력무고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 양산하는 악법,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3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7.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8.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9.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82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7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521?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원자력잠수함은 필요없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원자력잠수함은 필요없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고 삼면이 바다이기에 잠수함으로 넓은 지역을 방어해야 한다. 그렇기에 원자력잠수함이 아니라 작은 잠수함이더라도 숫자를 많이 하여 방어지역을 넓게 하는 작전개념이 유효하다. 원자력잠수함 한대나 디젤잠수함 한대가 커버하는 지역은 같다. 그래서한국에 필요한 잠수함은 원자력잠수함이 아니다. 미국이 원자력잠수함이 필요한 이유는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작전개념때문이다. 국방에도 지나친 욕심을 내면 안된다. 분수를지키는 국방전략개념이 필요하다. 원자력잠수함은 한대에 2조원정도하고 작전용 훈련용 정비용해서 3대를 기본으로 보유해야한다. 디젤잠수함은 한대에 2,000~3,000억원 정도하기에 디젤잠수함을 여러대 많이 보유하여 남해 동해 서해를 넓게 커버하는 것이 나는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 원자력잠수함을 보유할려는 문재인님의 욕구는 지나친 욕심이라고 본다. 정신차려^^ 문재인^^ 농담한번 해보았네요-_- 그리고 한국은 작은 나라이기에 적을 공격하거나 바다에서 공격하기보다는 게릴라전이나 육지로 적을 끌여들여 육지에서 방어개념의 국방전략이 맞네요. 주변국들이 모두 한국에 비해서 너무 큰 나라이기에 그렇네요. 잠수함100대를 보유해도 부족하네요. 디젤잠수함을 적정수량보유해서 바다를 최소한 방어하는 개념이 옳네요.
제목: 장애급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4

장애인 급수제도가 기준이 너무 엄격합니다. 장애3급 받아야 할 사람이 4급이나5급 받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더 많은장애인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국민투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다음 청원들도 힘 보태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82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82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7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521?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무고죄를 엄벌 하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5

무고죄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거 같아서 몹시 슬픕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도 강간으로 신고 당하면 진위여부를 떠나서 한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파탄이 나는대 강간이 아니라는 무죄를 받거나 또는 그런 사실 자체가 아예 없다 하더라도 신고를 당한 당사자는 어차피 인생이 파탄이 납니다. 헌대 무고죄를 너무 가볍게 다루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거 같아서 보기 불편합니다.
제목: 조중동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청원개요 다음은 오늘자 기사 제목입니다 - 술렁이는 국정원 직원들 .. "권력이 무섭긴 무섭다" (중앙) - 김관진이 영장심사때 한 마지막 말 "모두 내 책임.. 부하들은 잘못 없다" (조선) - 前정권 국정원장 셋 다 구속하면 누가 웃을까 (동아) 국정원은 잘못이 없는데 바뀐 권력이 문제고, 김관진은 멋진 군인이고, 범죄를 저지른 국정원장 구속하면 북한이 좋아한답니다. 특정 범죄세력과의 부정한 금전거래가 의심됩니다. 이들 적폐언론에 대한 정당한 세무조사를 요구합니다!
제목: (1차 청원) 대한민국 군대가 발전 할려면 모병 전환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제의 경우,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의 영향으로 징병 인원이 모자라 현역 판정율이 높아졌습니다 인구절벽이 최고조로 향하는 2022년이후 관측을 보면 징병에 의한 징병 병사 제도를 채우는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 전환으로 전환하는것이 군 발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모병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목: (1차 청원) 대한민국 군대가 발전 할려면 모병 전환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5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제의 경우,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의 영향으로 징병 인원이 모자라 현역 판정율이 높아졌습니다 인구절벽이 최고조로 향하는 2022년이후 관측을 보면 징병에 의한 징병 병사 제도를 채우는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 전환으로 전환하는것이 군 발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모병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목: 조중동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3

다음은 오늘자 기사 제목입니다 - 술렁이는 국정원 직원들 .. "권력이 무섭긴 무섭다" (중앙) - 김관진이 영장심사때 한 마지막 말 "모두 내 책임.. 부하들은 잘못 없다" (중앙) - 前정권 국정원장 셋 다 구속하면 누가 웃을까 국정원은 잘못이 없는데 바뀐 권력이 문제고, 김관진은 멋진 군인이고, 범죄를 저지른 국정원장 구속하면 북한이 좋아한답니다. 특정세력과의 부정한 금전거래가 의심됩니다. 이들 적폐언론에 대한 정당한 세무조사를 요구합니다!
제목: 김광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2

대통령님 김광석씨에 대한 수사가 너무 미흡하게 끝난거같아요 저는 김광석씨 팬도아니고 그저노래를좋아하는 세아이 엄마예요 47인데요 두번했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님께요 제 친구가 현재 시의원인데 지역발전에 애쓰는 친구예요 제가 호프집을하는데 시의원친구는 친구들모임서 돈도 못내요 이정도로 하는데 딴말씀안드리고 김광석에 대한거랑 조두순껀만 제발 명확하게 밝히도록해주세요
제목: 정치인 세금내역 공개 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과연 정치인들이 세금을 잘내고 있는지 정치인들이 돈을 어디다 쓰고있는지 비리가 없는지 모두 공개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사하라!
제목: 대한민국 군대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예비역들 인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2

할일은 없고 노는것처런 보여지면 안되니 예비역들 고발하는게 주업무인가 보네요. 내가낸 세금으로 이런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게 맘이 편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적폐청산을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군대 징병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4

인구절벽이 최절정인 2020년에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제 폐지 및 징병 병사 제도 폐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시기가 올것입니다 이 청원을 보는 익명의 네티즌들은 모병제 전환에 대해 동의 하는지,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모병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여 남깁니다. 하루 빨리 현 징병이 폐지 되길 바랍니다
제목: 장애등급 판정을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에 이양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3

장애등급 판정을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으로 이양해주세요 보험공단과 의사는 참고용으로만 남겨야 합니다 의학적 법률적 장애기준은 다르니 병원에서 판정하지 않고 법원에서 판정하는것이 효율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