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 재산권과 영세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포퓰리즘 사업인 서울시 관악구 신원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을 반드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02

국민 재산권과 영세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포퓰리즘 사업인 서울시 관악구 신원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을 반드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관악구청에서 매우 공분을 사는 행정처분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악구청은 신원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을 발표하며 청사 신축․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과도한 규모로 청사를 짓겠다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관악구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구청사건립비용이 980억원으로 7위에 해당, 이는 1년 예산 2,540억원 대비 38%에 해당하는 등 이미 예산집행능력 대비 과도한 수준으로 초호화 청사건립 비용을 지출해 온 것으로 악명이 매우 자자합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관악구의 재정 자립도는 21.6%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위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 31.5%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신원동 주민센터 신축 진행 과정에서 그저 명분뿐인 공익성을 앞세워 개발독재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강제 수용권을 발동, 국민재산권과 영세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침탈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편익과는 상관없이 호화청사를 지어대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늘어나는 복지비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여력이 없다고 흔히 하소연합니다. 가난한 지역일수록 가난한 인구가 많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복지비 비중이 큰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청사 건립에 목돈을 아끼지 않는 것은 주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보다, 지방자치단체장 자신의 업적물을 만드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본말이 전도된 전시행정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실제로 과거 관악구청은 호화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연 60억의 주민복지예산을 삭감 또는 동결하여 크게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신청사를 적정한 규모로 설립하면 노인복지나 사회시설에 쓸 예산은 적지 않게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위에서 이미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호화청사의 건립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언론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 소귀에 경읽기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금번 신원동 청사 신축확장계획에서 관악구청은 ‘동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대처하기 어렵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주민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적정 규모로 신축하고자 한다’ 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신축 확장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유입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학교, 동사무소 등 제반시설의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 것인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관악구 신원동의 인구는 오히려 2015년 기준 총 18,928명으로 2008년 대비 0.009% 감소하였고, 현재 신원동 주민센터의 운영 현황을 살펴 보면, 지하1층 예비군 동대본부, 1층 행정 및 사무공간, 2층 다목적실(탁구등)․도서관, 3층 원어민 영어회화 교실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행정업무가 처리되고 있는 곳은 1층에 한정되어 있으며, 상당한 유휴공간이 존재하고 있어, 이러한 유휴공간 등을 활용할 경우, 관악구청이 주장하는 늘어난 행정수요를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 그저 청사를 크게 지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인근 부지를 강제 수용하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 제9호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권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5338 판결 등에서는 “대체부지 (대안)에 대한 비교․검토 자료의 부존재, 객관적인 자료 제시 없이 내부 검토 또는 단순한 예측만으로 토지를 편입시킨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위법하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초 관악구청은 금번 신원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 입안시, 강제 수용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매개되지 않은, 구청 소유의 공영 주차장을 활용한 사업추진계 획을 1안으로 수립했었음에도 불구, 해당 공영주차장 맞은 편의 교회 (표밭)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또한 신원동 주민 의견을 대표하지 못하는 통장협의회란 이해 세력의 개입으로 인해, 관악구청 스스로 결정한 자신의 원안 (1안)을, 정당하고 합당한 근거와 사유 없이 철회, 오히려 주민의견 수렴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에 가까운 3안으로 급선회, 강행 중에 있습니다. 관악구청은 이와 같은 도시관리계획결정 진행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한 구석이 많았던 모양인지, 그저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거쳤을 뿐,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에게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내용 등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진술의 기회 역시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해 관계자들은 대상 부지 선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동법 제21조 제1항),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22조 제3항). 더 나아가 관악구청은 자신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관악구 어용단체로 보이는 관악구 건축설계기술단이라는 곳으로부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술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강제 수용을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국내 유수의 건축사사무소가 “관악구 건축설계기술단의 기술검토의견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초조사 자료로서 기능하기 위한 선행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기에 심층적이고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조금 더 이야기 하면, 관악구 건축설계기술단은 신원동 현 청사 (신원동 1601-3)내 증축∙리모델링 불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건물에 대한 증축 가능성은 비파괴 검사 등을 포함한 구조안전진단을 통하여서만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음에도 불구, 관악구청은 별도 비용이 수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필히 선행되어야 하는 상기 과정을 누락 시켰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공영 주차장 23면 유지조건을 들고 나와 자신들의 원안 (1안)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형벌권과 더불어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막강한 권한인 강제 수용권을 남발하여 무고한 개인의 재산권과 해당 건물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영세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 제1항,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200㎡당 1대의 법정 주차시설을 의무적으로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를 경우 당초 관악구청이 사실상 청사 신축 방안 (원안)으로 결정한 공영주차장 부지 내 신청사를 건립하는 경우, 건물 규모가 지하1층, 지상5층, 그 면적은 총 1,330㎡이므로 법정 주차대수는 7대(1,330/200=6.65) 가량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관악구청의 공용 주차장 23면 유지 조건을 받아 들인다 할지라도, 해당 부지내 CAR LIFT를 활용한 공용주차장 23면 유지는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 관악구 건축설계기술단은 CAD를 통한 해당 부지의 구적(求積) 작업을 누락시킨 채, 주차대수 23면 유지가 불가하다는 검토의견을 만연히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악구청은 너무나도 태연하게도, CAR LIFT를 설치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주차장 이용 주민의 불편 (입출고 시간의 지연 등)이 극심한 재산권의 침해를 당하는 개인과 해당 건물에서 쫓겨날 경우, 갈 곳 없는 영세 세입자들의 생존권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법에 따르면, 공권력은 가장 상위의, 가장 큰 힘이기에, 국가의 강제력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만 하고, 필요한 한도내에 그쳐야만 한다는 최소 침해성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대안, 아니 본래 관악구청 스스로가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수립했던 원안 (1안)이 존재함에 불구, 무소불위로 행사되고 있는 공권력, 강제수용. 우리는 지난 겨울, 추위를 무릅쓰고, 광화문 광장에서 “나라 다운 나라”를 외쳤습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지금, 여전히 이 대한민국은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에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토록 청산하고자 하는 적폐세력들은 과거 집권 여당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 집권 여당의 지방자치단체장에도 버젓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국민 재산권과 영세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포퓰리즘 사업인 서울시 관악구 신원동 주민 센터 신축계획을 반드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만, 해당 기관에서는 면밀한 실태 조사는 전혀 진행하지도 않은 채, 해당 민원을 사업시행자인 관악구청으로 바로 이관 시켜 버렸습니다. 이 억울하고 답답함을 도대체 어디에 호소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본 건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갈 곳 없는 사회적 약자인 영세 세입자들의 편에 서주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긴 내용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