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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의 불공정행위 고발 및 시정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

1. 저는 2018년 02월 12일 ㈜****와 차량가격의 25% 금액인 ￦6,337,500원을 장기렌탈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월렌탈료 ￦38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현대 코나 소형RV 차량을 5년간 신차장기렌탈계약을 체결한 후 동년 02월 13일 차량을 인수받아 운행중 본인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6개월 5일만인 동년 08월 18일 상기 차량을 반납하게 되었는 바, 장기렌탈차량 중도해약금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 불법행위 및 사기행각을 고발합니다. [기초사항] 2. 차량금액 (현대 코나 가솔린 1.6터보 모던테크 2018년식): ￦22,250,000 옵션: 하이패스, 선루프, 8인치 내비게이션 등 총 4종 : ￦3,100,000 합계금액 : ￦25,350,000 3. 장기렌탈 기간: 2018년 02월 13일 ~ 2023년 02월 12일 까지 60개월(5년) 간 4. 월렌탈료: ￦380,000 (참고: 렌탈기간동안 자동차세 및 자동차보험료 전액 포함) 5. 60개월 렌탈기간 종료 후 잔존차량가액: 25,350,000 * 43.2% = ￦10,951,200 6. 중도해지위약금: **** 주장 잔여계약기간 총렌탈료의 25.2%: 380,000 * 54(개월) * 25.2% = 5,171,040 [고발사항] 중도해지위약금 산정과 관련하여 (별첨 **** 제공 장기대여 중도해지 정산서 참조) 심각한 불공정행위가 발견되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신고인 본인 주장] 월렌탈료를 지급하고 차량을 사용할 경우 총렌탈기간인 5년간 렌탈차량에 발생하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보험료(책임, 종합 포함)를 ****에서 전액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차량을 반납하는 경우 위와 같이 위약금을 산정할 경우 잔여기간 4년 6개월 동안 본인은 차량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 및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이 됩니다. 더구나 억울한 것은 본인이 공제받아야 할 금액(잔여렌탈기간동안 자동차세 및 보험료 총합금액)에 대하여도 상기 25.2%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 용서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고 횡포이자 사기행각입니다. 그리고 2018년 08월 20일 **** 담당직원인 ***씨와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하며, ****에서는 선납보증금 6,337,500원에서 중도해지위약금 5,155,080원을 공제한 1,112,754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저는 제가 계산한대로 (별첨 신고인 산출내역 참조, 약 1,976,000 산정됨) 저의 주장을 이야기하였더니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윗 분들께 보고한 후 연락주겠다고 하여 기다렸더니 잠시 후 ***씨가 전화와서 하는 말 “사장님께 보고 드렸는데 1,500,000 원 주면 받고 이의제기 포기하겠느냐고 제 의사를 타진하기에, 단돈 1원이라도 부당한 거래 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권리행사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1,500,000 도 못주겠다 하며 마음대로 하시라...“ 하며 원래 **** 주장대로 1,112,754원을 08월 20일 제 계좌에 이체하였기에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월렌탈료 380,000씩만 내면 계약기간 5년간 렌탈차량에 발생하는 모든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기타 비용 등 전액 ****에서 지급합니다. 렌탈계약 해지 후에는 그 차량의 소유주가 ****인데 잔여렌탈기간 4년 6개월 동안 제가 중도해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세금 및 보험료 내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렌탈계약 해지를 하면 ****에서는 잔여 렌탈금액의 25.2%에 해당하는 막대한 위약금을 받아가는데 그들 방식대로라면 제가 잔여렌탈기간동안 공제받아야 할 제세공과금 및 자동차보험료 총액에 대하여도 상기 25.2%의 위약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 주장: 해지환급금 = 선납보증금 – 잔여렌탈료(380,000 * 54개월) 신고인 주장: 해지환급금 = 선납보증금 – 잔여렌탈료(380,000*54) - 잔여기간 자동차세 및 자동차보험료 합계금액 대기업의 부당한 불공정거래를 막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18년 08월 21일 정**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초노령연금 보편복지(하위90%)로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4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복지개념으로 해주시던지, 그것이 어렵다면 하위 90%정도로 지급하여 주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위70%의 현재방식은 혜택보는자의 대부분이 국민연금가입을 끝까지 버티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이거나, 세금납부 공헌도가 거의 없는자들이 대부분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것이 어렵다면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받는자는 제외하는 방식도 좋을듯 합니다. 아니면, 모든 연금총액이 300만원이상 받는 사람은 30만원 전액을 제외하고 200만원이상 받는 사람은 20만원을 제외하고 1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10만원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식도 좋을 듯 합니다. 국민연금 20년을 납부하고 평균연금 37만원 받으면서 기초연금제외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들의 박탈감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합리적 선택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제목: 학생들이 병들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 스마트폰 강력규제방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605

~초중고 학생 스마트폰 강력규제방안 만들어주세요! 유치원생부터 초중고생들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학생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병들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문제가 많아지자 강력규제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모세대는 어른이 되서야 스마트폰을 접하게 됬지만 지금 학생들은 어려서 부터 스마트폰과 관련된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 한채 스마트폰의 세계에 던져졌습니다. 학교에서는 단순공부만 가르칠게 아니라 인터넷/대화방/SNS등 전반적으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인성과 예의도 가르쳐야 합니다. 현재 학생들은 입시에 대한 중압감과 스테레스로 게임중독에 빠지고 얼굴없는 대화방에서는 언어폭력이 난무하고 학폭,왕따,집단폭행,자살,살인 등 너무나 무서운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규제를 하지만 중학교 부터는 담임이 소통을 위해 톡방을 이용하고 심지어 모듬수행을 하려면 스마트폰이 없는 친구들은 어려움이 있어 부모들은 중학교가면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장점도 많지만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에겐 문제점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출산으로 급격하게 인구도 줄어드는 마당에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은 병들고 있으니 이보다 시급한 문제가 또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존폐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시급히 대처방안을 만들어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헌문란과 관련(양승태 전 대법원장) 형법 개정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0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박근혜 당시 청와대와의 정치적 거래를 한 정황 등으로 온 국내 정치, 경제, 사회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제5장을 ‘법원’으로 하여, 제101조에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사항, 제102조에 대법원 및 법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 제103조에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럼에도 양 전 대법원장 및 대법관(사법행정처장 등)이 정치적 거래를 모의하고 계획을 실행한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사항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죄’ 뿐입니다. 재가 관련법률을 찾아보았는데 형법 제88조(내란)조니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정하여, 목적과 폭동이라는 전제가 있어서 ‘내란죄’ 적용은 곤란할 듯합니다. 다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건에서 처럼 군사력이 아닌 경우에도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폭동’이라는 실행 또는 폭동의 계획이 아니면 내란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에는 ‘국헌문란’의 정의 까지 정하고 있는데, 양 전 대법원장의 행위가 국헌문란의 정의를 정하였고, 또한 대법원과 대법관 등의 헌법기관의 권능을 침해한 것이 명백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의원 등 57명이 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과 박주민 의원 등 56명이 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현행 헌법, 법률의 체계상 ‘특별법’은 현행 법률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된 특별법안이 50여 명의 국회의원 발의로 2건이나 제출된 것은 ‘사법농ㄹ단’의 폐해가 매우 그만큼 심각한 것을 국회의원들이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만약 기소된다면, 선고될 최고형량이라는 것이 ‘직권남용죄-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은 너무 황당한 일입니다. 헌법기관의 장이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실행하였는데도, 단순히 공무원의 책임으로 하여 처벌한다는 일반공무뭔의 형사범죄와 그 중요성이 현저한 차이에도 같이 처분하는 결과입니다. 이에 저는 형법 제2편 제1장의 내란의 죄에 ‘국헌문란죄’를 신설할 것을 촉구합니다. 쉽게 말해, 독일은 나치주의의 강력을 추구하는 등 나치주의 부활을 꿈꾸는 세력들을 처벌하는 등으로 강력한 형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행위는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죄목도 아니어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장의 책무를 져버리고 불법을 자행한 양 전 대법원장의 책임추궁에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국헌문란죄’를 신설하여, ‘10년 이상의 징역, 15년이상의 자격정지’와 같은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8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3조(직권남용)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목: 대진침대(라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3

나라를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바쁘신데도 청원을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도 한푼두푼저축해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국민입니다 실제나이는 65세이지만 호적이늦어 우리나라나이로63세이구요 다름이아니라 나이도 고쳐야하고 요 대진침대를 어렵사리구매해 아마도 2006~2007년도10년을사용햇는데 어느날방사능침대라는뉴스에 놀라 상표를보니 우리것은 아니라다행이다싶었는데 추가발표에 제아내가놀라 그충격으로 심한스트레 로 병원에일주일 입원했었습니다 급성전정신경염으로 병원에서 의사말씀이 요사이에 스트레스받은일있느냐고 물어서 남편인저자신이 황당한함을 이것은 의사말씀이 대학병원 종합병원 똑같네요 그런데 입원중 침대를 수거해같네요 아내가 입원한상태라 본인이 간병때문 사람을사서 14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6월16일 수거해가고 아직도 아무런 연락도없이 그냥맨바닥에서 지내지요 그럴그면 폐암이걸리든말든 발표를말던가 뒷수습조치를 해주든가 처음부터 생산허가를 해주지말던가 그러면 우리는무었인가요 정부의모든정책과 발표모두가 신뢰가는 조치를 기다립니다 모든신뢰느 적은것부터 허물어질수있어 니까요
제목: 야간 안전운전을 위해 차량 제조시 문제점을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0

야간 운전시 자동차 라이트를 켜지않는 차량이 많아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차량의 경우 제조상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독일사의 A 차량은 터널에 들어가면 자동차 계기판의 조명이 꺼짐으로 라이트를 켜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 위험성을 줄여주는데요. 국산 차량의 경우 오히려 계기판이 밝아지기 때문에 라이트를 켜지 않는 차량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야간에 차선변경시 라이트를 켜지않는 차량을 만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조사에 안전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어두운 곳에선 꼭 라이트를 켜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박근혜전대통령과문재인대통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4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실수 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박근혜전대통령도 실수를 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도 실수를 하고있고 죄도 짓고 있습니다 저역시 실수투성이고 죄투성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서로 용서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실수 지난 잘못은 다시는 안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문재인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문대통령은 박근혜전대통령을 감옥에 가둘 만큼 실수없고 죄짓지 않고 하늘에도 부끄러운 일 없이 살았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주세요
제목: 서울 아파트 광풍 투기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0

문정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과거청산...? 경기 침체라고 연일 언론 난리지만...- 서울아파트 1달사이 수천 수억 상승 복부인들 때로 다니면서 매물 싹쓰리 중 정부 정책 비난 하며 앞으로 아파트 가격 2~3배 상승한다며 난리 중...- 무능정부 그냥 둘겁니까..? 1. 현제 2년 거주 기간을 7~10년 연장 비과세 요건 강화 소유는 비과세 해택 축소 10년 이상 소유해도 상승분 50%이상 세금 부과 등 2.서울 근교 ( 마포 고양 사이 택지 개발등) 택지 개발 분양 분량 확대 *입법과정 어렵겠지만아파트로 불로소득 없도록 상승 분 과세로 아파트 공개념 실현.... 정책 결정 하시는 국토부 공무원님들...^ 힘 좀내세요...
제목: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박간호사의 자살관련하여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힘을 보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4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박간호사의 죽음이 직장내의 갑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발생된것에 대하여 모두가 나몰라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병원에서 간호사들을 죽음으로 까지 몰고가는 실상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간호사의 인권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주세요~ 제발 죽음으로 밖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박간호사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사람을 살리는 병원이 대한민국의 간호사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 현실을 제발 정부에서 발벗고 나서주세요~
제목: 국민연금기금 운영관련 발상의 전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3

국민연금기금운영을 현재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율의 적어 기금이 고갈되니 미래세대에게 부담감과 불안을 심어주고 있는데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영법을 수정하여 예를들면 로또사업(운영권이 몇년에한번 바뀌는것으로 알고있슴)또는이번에 문제가된 진에어회사운영(또다른 회사도 됨) 또 은행이 예대마진으로 운영 되듯이 은행이나 인터넷은행을 운영 할수있게 하면 연금을 더내고 덜받고 늦게받고 그런 기금이 고갈되는 일이없게 많은 기금을 가지고 많은 수익을 낼수있게 여야를떠나 정치인들 또한 국민들의현재와 미래를 모두해결 할수있게 되기를 청원 합니다 또한 여기 올린 제안외에도 더많은 사업 아이템들도 많을것이니 국민들의 좋은 제안 더많이 올려주기 바람니다
제목: 최저임금 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8

최저임금을 나이별 지역별로 차등화 하도록 개선 부탁합니다. 예를들어 학생아르바이트, 60세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자율적으로 한다던지 또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을 나누어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이를 반영하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올리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과 경북의성지역의 물가가 같지않고 또 두 지역의 노동인력의 수준도 서로 차이가 날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것은 비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어린이집사건사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3

요즘들어 부쩍 어린이집교사들의 학대관련뉴스가 하루가멀다하고등장하고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있는 부모들은 그런뉴스를보며 불안에떨고 고통을 느끼고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죄입니까..그런부모들의 고통과 눈물과 죄책감은 또 어떻게 표현할수있겠습니까. 학대를 한 어린이집 이름공개와 더불어 학대교사들의 신상정보 공개.얼굴공개.자격취소. 그리고 이런일들을 미연에 방지할수있도록 어린이집 cctv 를 수시로 열람할수있게 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장기 신용불량자 사면 정책은 없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

15년 이상 빚을 못갚아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소득도 없고 취업도 어렵고 나이도 많고 .... 삶이 어렵다. 문 대통령이 되면 뭔가 달라질까 했더니 이명박근혜나 다를게 없네. 청와대에 있으니 어려운 사람 생각이나 하겠나. 남이 일이지... 선거때는 다른 세상이 올것이라 믿고 목숨걸고 엄청도왔건만 돌아오는건 허탈뿐이네. 나이들고 병든 사람, 과거 일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신용 불량자 되었지만 사면정책이 있으면 꼭 강구해줬으면 합니다.
제목: 경제정책의 실패는 교수,관료가 이론으로만 일처리하기 때문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4

실무가 없이 이론으로 정책을 내면 현실과 맞지 않기에 100%로 실패한다. 현실성있는 사람을 영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함.
제목: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고시 철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고시 철회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가 국토 교통부에 의하여 2018.2.20일 승인 고시가 났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넘 많습니다 문제는구로구 항동 부천시 괴안동 역곡동 고강동 등 아파트 빌라 단독 주택가 밑으로 학교 밑으로 고속도로가 통과 한다는겁니다 내 집밑으로 고속도로 난다니 국토부는 누구와 이 문제 협의하고 고속도로를 뚫겠다는 겁니까?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즉시 승인 고시 철회 하세요
제목: 요즘 군대는 후임들의 세상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3

저희 아이가 후임에게 고발(마음의 편지) 당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좀 억울하네요...업무적인 일을 지시함에 있어서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다보니 말이 세게 나왔나봐요..제 아이도 이병때는 선임에게 그렇게 교육 받았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몇명이서 그런 문제들을 고발했고 폭행이나 심한 욕설을 하지 않았는데도 영창5일이라는 징계가 내려지고 그런 징계를 받기전까지 15일 정도를 징계대기라는 명목하에 하루를 아무일도 없이 방치하니 아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약간의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니 부모로서 너무 속상해요..빨리 조치를 하던가...강한육군이라는 말이 참 어이 없고 이번일로 군대처럼 융통성없고 말 안통하는 집단은 처음 봅니다...물론 지금도 폭언,폭행,괴롭힘등이 있는 곳도 많이 있겠지만... 고발 당하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 이런 제도를 개선 하지 안으면 악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병영 문제는 당사자들끼리 좋게 해결 해야지 이런 병폐는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문제가 될거라 생각 합니다...
제목: 자영업자 4대보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4

영세사업자입니다ㆍ직원들 4대보험도 많이 부담스러워요ㆍ두리누리혜택이 있지만 그것도 한달도 안밀리고 내야 혜택받는데 사실 요즘엔 그것도 어렵습니다ㆍ 일시적이라도 영세사업장에 사업주와 직원의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을 감면해주세요ㆍ많이 도움될것같아요ㆍ아니면 영세사업자에겐 목돈 퇴직금도 많이 부담스럽습니다ㆍ직원퇴직금을 부담해주세요ㆍ일자리 예산보니 어마어마하던데 이런 실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제목: 550만 자영업자 가족 2000만명 다 죽는다. 일부 대기업 혁명적 조치 필요하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7

1, 편의점 머지 않아 5,6,,7 십만개 될 것이다. 2, 550만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편의점과의 싸움이 시작된다. 3, 김밥, 치킨, 꼬치. 감자탕, 한식, 백반집, 도시락, 골목상권 , 먹거리 상권, 이 모두 550만 자영업자의 생존터다. 4,악마 대기업에서 편의점으로 야금야금 김밥팔더니 . 식당 주업 도시락 야금야금, 튀긴치킨, 꼬치 , 닭다리.닭날개 팔기 시작하고, 한식당 주업 육개장, 된장국, 감자탕, 등등등 엄청난양의 국들 팔기 시작하고 야채까지 야금 야금 들여 놓기 시작 한다. 4, 빨갱이가 각개 전투 하듯이 대기업 불랙홀 처럼 자영업자 상권 좀먹어 들어 오고 있다. 5, 어느 순간 폭팔 할 것이다. 2-3급 공무원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 정치권으로 화살이 날라 갈 것이다. 6, 당장 중지 시키라. 7,대기업 편의점 자영업 먹거리 침탈 행위 , 김밥, 조리식품, 튀김식품, 생물, 야채 , 자영업 모든 먹거리 판내 중지 시키라.. 8, 일대일, 각각에 장영업자의 영업 경쟁 이라면 당연히 받아 들인다. 그러나 대기업은 엄청난 자본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지금도 40% 이상 비싼 소비재 , 각종 먹러리 550만 자영업자 다 죽이고 100% 200% 올려서 시장 장악한 패악을 부릴 것이다. 9, 대기업 무한 상권장식 당장 중지 시켜야 한다. 10, 550만 자영업자 요식, 서비스업 다 죽어도 악마 대기업만 살리면 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 정채의 암이 서서히 2기를 넘어 섰다. 11, 대기업 편의점 점주는 대기업 노예다. 고로 받드시 철퇴가 필요하다. 각 정책 책임자 들은 이 중차 대한 사태를 심각히 받아 들이기 바란다.
제목: 장하성과 추미애의 말처럼 경제가 잘 나가기를 기다려 봅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6

아직 국민들은 이번,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하여 절벽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하성과 추미애는 일단 힘들어도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민주당을 믿고 기다려 봅시다. 설령 자영업자들이 절벽에서 떨어져서 부도가 나더라도 그 기간 까지 버티지 못한 당신들 잘못입니다. 공산주의도 유토피아를 꿈꾸며 계속 국민들에게 30~40년을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결국 소련이 해체되고, 독일이 통일되고, 루마니아 등 동구권이 대거 몰락했습니다. 장하성과 추미애를 믿으면 우리도 곧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그게 어디입니까 1950년대까지 우리나라도 보릿고개가 있어서 굶어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박정희가 일거에 해결하였으며 경제발전이 부침이 있지만 쭉 있어 왔습니다. 이제 장하성과 추미애가 기다려 달라고 해도 보릿고개가 오지 않을 가능성은 100%입니다. 그러니, 일단은 민주당을 믿고 경제좀비시대를 청와대를 믿고 의지하며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봅시다
제목: 외국기업 일자리 확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8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훌륭한 기업들이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구글, 애플, 소니, 페이스북은 선도적인 기술력과 함께 국민기업에 필적할 정도로 영향력도 크고 영업수익도 뛰어납니다만 고용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서 보다 많은 젊은 이들이 일하면서 앞선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일자리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선택적 가입 및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8

국민연금이 왜 강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선택적가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연금 넣고 싶은사람은 개인연금넣고 국민연금 넣고싶은사람은 국민연금 넣고 중복보장도 안되는걸 왜 강제로 넣어야하죠?
제목: 국민연금 폐지 및 자율적 선택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0

국민연금은 전두환시대의 강제적 연금 방식으로 예전의 직장을 그만두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스스로가 선택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것이 민주주의 방식이 아닐까 합니다. 군부독재의 잔재 국민연금 강제성을 자율적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진짜 실효성 있게 바꾸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9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진짜 실효성 있게 바꾸세요 청년내일배움공제 2년형 3년형 나라에서 돈 처주고 있고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ㅋㅋ 본인이 720만원 납입 나라에서 1080만원 회사에서 1200만원 납입 ㅋㅋ 그럼 회사에서 해줍니까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기존 재직자 불만이 나오니깐 또 탁상행정으로 이렇게하면 좀 풀리겠지하고 만든거 같은데 회사에서 내가 계산해서 뽑아보니 해당자가 50명 정도 되는데 회사부담금이 8억입디다 회사에서 근로자 고생하니 돈많이 벌어라하고 가입시켜 주겠음 ?? 내가 사장이라도 안한다 썩어빠지 바보들
제목: 의료보험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5

엄마혼자서 애셋을 키우는 한부모가정의 가장의 힘든삶을 이야기하고자 몇자적어봅니다. 개인사업자를내서 정수기코디일을 하는 가장입니다. 한달일해서 백만원정도의 수입입니다. 1년연봉으로 1천만원이 안되는 수입인데 으료보험으로 수입에 10%를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너무 부담이되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건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 몇자 끄적여봅니다.
제목: 배우자로 인해 노령연금혜택 못받는건 불합리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4

지금껏 세금내고 살았는데 배우자가 연금받는다고 노령연금 못받으니 섭섭할수 밖에요. .하다못해 5만원이라도 나라돈 받아보고 싶네요.세금만 내고 혜택을 못받으니 불만이 쌓이지요. 나도 혜택받으면 세금을 더 낸다해도 불만이 없지요. 아무리 부자라해도 세금만 내고 직접적인 혜택없으면 화나는 게 인간심리예요.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모를까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마음은 똑같은 걸요.
제목: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부천  괴안동 역곡동 지하 통과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부천 괴안동 역곡동 지하 통과 반대 합니다 괴안동 역곡동 주택가 밑으로 왕복 6차선 60m폭 도로가 지하 30m 아래에 고속도로 건설하면 그 구간 건물 들은 30년 이상된 건물 로 용산 상가 무너지듯 무너진다
제목: 자영업자 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4

6년차 자영업자 입니다. 인건비 재료값 다 오르고 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해도.. 하루하루 버텨나가는것만 유지할뿐입니다. 오른 시급을 내릴수는 없겠지요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낮추신다고 하신거 같은데 근본적으로 손님이 와야 카드수수료도 도움이 되는거 아닌가요?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카드수수료 낮추는 방안이 크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솔직히 제가 낸 세금으로 제가 무슨 혜택을 받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적으로 여러부분이 있겠지만.. 1년에 사대보험 종합소득세 부가세 2000만원정도 내는거 같습니다 세금 내려고 빚져서 냈습니다. 세금 사대보험 다 오르는데 카드수수료 낮춘다고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자영업자 살리기 대책 세우시는것도 알고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제 빚 없고 대출 없는 자영업자 몇명이나 있을까요? 그중에 연체 없는 자영업자는요? 신용등급 안좋으면 자영업자는 갈곳이 없습니다 매출이 나와도 신용으로 판단하는 시대이니까요 빚지고 싶어서 빚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출금 세금 재료지 내려고 다시 대출받고 점점 고금리로 받을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체무통합이라도 할수있게 나라에서 연체자 신용낮은사람들도 희망을 갖을수있게 부탁드립니다 대출 이자라도 좀 낮으면 노력이라도 하겠는데 죽어라 갚아도 원금은 줄지를 않습니다... 한번쯤은 생각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름값 하향 조정 검토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3

운송및 이동 경비 부담으로 영업 활동 범위에 제한 여건으로 작용되고 있읍니다. 영업활동 범위및 개인의 이동 반경이 넓어 질 수록 경제활동에 전반적인 긍정요건으로 작용되리라 판단됩니다.
제목: " 집값폭등 주범"인  지방 자산가의  서울  불법 위장전입/투기  전수조사,  엄벌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7

정부는 최근 지방에서 자식 줄려고 서울에 불법 위장전입, 투기세력이 있다고 파다한데 2~3년간 전수조사, 계약취소 벌금 등 엄벌하라
제목: 배 사고 대응이 늦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0

부산항에서 대마도 가는 배가 출항 5분만에 사고가 나서 멈췃는데 해양경찰 30분이 넘어도 안오고 배에 구멍이 났으면 어쩔 뻔 했나요!! 세월호 터진 지 몇십년이 지난것도 아닌데 아직도 이렇게 해서야 되나요!
제목: 통신사 포인트로 기부하고 담배, 술, 기호식품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

국민청원 및 제안 김서철 14059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평촌동 두산벤처다임)231호 GS25 T. *** 김서철 M.*** 문서번호: 개인 2018-01호 수 신: 청와대 참 조: 대한민국 국민 제 목: 통신사 포인트로 기부하고 담배, 술,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선 1.대한민국 청와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2018년 통신사 포인트로 기부하고 담배, 술,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규제 개선에 관한 국민청원 및 제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3.통신사 포인트로 기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선 매년 말이면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소멸되는 통신사 포인트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4.통신사 포인트로 기부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방안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 기부하고 싶은 단체나 복지 재단에 본인인증을 거치고 기부하고 싶은 만큼의 포인트 입력 후 포인트로 결제 5.통신사 포인트로 기호식품 담배, 주류도 10%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선 유일하게 기호식품인 담배와 주류는 통신사 포인트로 10%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규 개선을 통하여 통신사 포인트로 10%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 드립니다. 6.통신사 포인트로 담배, 주류 10% 할인 시 할인 금액 전액(100%) 가맹점(소매점) 입금 현재 예를 들면 천원의 상품을 구입해서 통신사 10% 할인 시 100원에 대한 할인 금액은 통신사가 5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0원은 가맹점 타입 별로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가맹점 65%(32.5원) 본사 35%(17.5원)이 부담하는데 이는 마케팅 비용의 일환으로 여기고 넘어가지만 담배, 주류 10% 할인 금액은 통신사가 100% 부담하여 가맹점(소매점)으로 입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침.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통신, 통신사에서 매년 새롭게 발생되는 포인트가 가치없이 소멸되는 것 보다 가치 있게 소멸된다면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더 나아가 통신사 포인트를 활용한 대 국민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세계 각 국에서 대한민국의 포인트 정책을 벤치마킹 한다면 보다 좋은 사례와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요?
제목: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한 다툼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 직진 차량이 등 우선순위가 있긴 하지만 도로 등 여러 여건 상 운전자가 모든 여건을 이해하고 운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큰소리 치면 이긴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들도 많이들 하곤 합니다. 이런 다툼이 일상에서 빈번이 발생합니다. 명확하게 누구 잘못인지 누구 잘못이 더 많은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운전자에게 명시적으로 우선순위를 알려주면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 교차로를 통과 할것으로 예상되고 혹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명시적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면 사고 후 다툼도 줄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한가지 제안하려 합니다. 얼마전 브라질에 갔을 때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PARE 라는 문구가 도로상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현지교민에게 PARE가 표시 되어 있는 이유를 물어보니 "잠시 멈춤" 표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일시정지 개념인 것 같더라구요. PARE 문구가 표시된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고 좌우를 살피고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를 지나다 사고가 나면 PARE 문구가 표시된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과실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비보호"와 같이 보면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우선순위를 표시할 수 있는 표지판 또는 도로상에 표식을 하면 사고 등을 막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목: 프로스포츠선수 병역혜택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6

이번 아시안야구 게임에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다수 출전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대표로 선발되지를 못해 특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나이가 꽉 차서 선발 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선수들이 주전인지도 모르겠고, 그것은 오로지 병역혜택 때문으로, 젊은대학선수들과의 형평문제, 프로야구선수간의 위화감조성 등 좋은점보다 나쁜점이 더 많이 내포되어있는 프로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병역혜택은 폐지를 하고 이번에 금메달을 획득해도 국민을 위하여 백의종군 한것으로 생각하고 군대를 필하기를 바랍니다. 이참에 프로스포츠 선수돌에 대한 병역특혜를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문대통령님은 지금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2

할말은 너무 많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박대통령 시기에 너무 많은 상식밖의 일들.. 그래서 문통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들겠다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1년동안 54조원 날린게 상식적이며, 그런 실패한 참모들에게 일을 계속 맡기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까?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 어떻게 수습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 인가를! 제발 기본을 지킵시다. 지금 하루하도 빨리 경험있는 경제 전문가로 교체하고 측근들을 교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제목: 한전 배전단가 운영방안의 문제점 제기 - 실업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정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6

한전 배전공사 단가업체 산정 및 지역수 확정 안 한전 배전공사는 2년동안 지역의 배전공사를 수행 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하는 운영방안을 정합니다. 2019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방안이 확정 되었는데 이 확정내용에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운영방안에 따르면 지역 협력회사수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지난 2년간의 배전공사도급액 실적 합산치를 산정하고 그 합산치를 지역 분할 기준금액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지역 협력회사 수를 산정 하였습니다... 예) 00지사 2년간 배전도급액 실적 합산치 : 154억 지역분할 기준 금액 : 71억 협력회사수 = 154억/71억 = 2.169, 3개지역으로 3개업체로 확정 추정도급액 : 51.3억 적격심사 기준 55억미만 적용 그런데 이번 협력업체 산정 기준에 따르면 한전 자체 예산삭감을 이유로 2년간 배전도급액 실적 합산치에 25％를 임의로 적용하여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예) 00지사 2년간 배전도급액 실적 합산치 : 154억*25％ = 115.5억 지역분할 기준 금액 : 71억 협력회사수 = 115.5억/71억 = 1.626, 2개지역으로 2개업체로 확정 추정도급액 : 57.7억 적격심사 기준 55억이상 적용 지역분할 기준금액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지역업체수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업체수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문제와 고용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전은 배전협력업체에 필수 인원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협력회사수가 늘어나게 되면 신규회사는 필수 인원을 새롭게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당 8명정도의 신규 고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전에서 기존의 선정방법을 폐기하고 25％삭감 적용이라는 자체 규정을 적용하여 실업문제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 예와 같이 3개지역으로 확정되어 적격심사 기준 55억 미만을 적용 받게 되면 업체 공사실적 1배를 적용하여 신규업체나 소규모 업체가 진입하는데 용이 할 수 있으나 2개지역으로 산정되면서 55억 이상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 받게 되면 공사실적이 2배수가 적용되고 한전관련 실적이 없는 업체는 진입 자체가 어려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지역 업체들은 박탈감을 느낍니다.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찾아서 적용 해야 함에도 한전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상황에 역행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서 공기업이 가지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규모 기업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직장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상, 하수도 물이용 부담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2

상,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를 받아보면 물이용 부담금이 있는데 굳이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나요?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쓰는물도 버리는데 돈을내야 되고... 올여름 무지덥고 자주 씻어서 상수도 요금 많이나와 에어컨 많이틀어서 전기요금 많이나와.. 1999년도 새롭게 부과된 물이용 부담금 시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시 예산으로 하면 어떠한지요? 아무튼 대한민국은 황소같이 벌어서세금만 내는 나라다.
제목: 끝나지않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제발 정부의 시급한 대책방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3

계속해서 끝나지 않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기사에 나오고 있네요. 부산 북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하여 대체 이렇게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건지요? 폭염으로 방치해서 애를 죽이고 대책없는 어른들의 무모한 행동으로 죄없는 어린아기들이 죽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문제보다 시급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사고 나올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밝혀지지 않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을꺼라 생각됩니다. 저출산이라고 말하기보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자랄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않을까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에 대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강력한 엄벌을 내리고 영구적인 처리방안을 만드는게 시급합니다. 어린이집 허가도 쉽게 내줄게 아니라 더 꼼꼼히 세세한 자격조건강화와 원장 및 보육교사들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심리적으로 검사를 해보고 보건복지부에서 한달마다 한번씩이라도 관할 공무원들을 어린이집에 통보없이 깜짝 방문을 하여 위생상태 및 어린이집 교육교사에 대한 교육 및 단속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제발 정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빨리 조속히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어린아기 및 아이들이 이나라의 미래입니다. 제발 어린생명을 보호해주세요
제목: 특정폐기물 - 유골 항아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0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건강한 나라 문제인 대통령님께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통령님께 간청 드리는 것도 한두번 이지요. 이제는 마지막 간청 드립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국민이 건강하게 살려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처음부터 지키는 것 아주 중요하지요. 환경을 저해하고 토양오염을 시키는 유골 항아리 폐기물을 양성하고 있는 보건 복지부를 설득 하시여서 봉안당 유골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해주세요. 보건복지부는 국토보존,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을 방지한다는 정책 일환으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에는 자연장에 매립하는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하여야 ㄷ하며 먹물등을 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같은 ‘장사등에 관한법률 규정’에는 봉안당에 안치하는 항아리 제품에 대해서는 40여년 동안 아무런 규정이 없어, 특정페기물 유골 항아리 개수가, 350여만개가 쌓여져 있고, 매년 9만여 개씩 불법으로 매립하여 토양오염, 지하수오염을 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보건 복지부는 2012년부터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제10조 2,3항에 폐네화물 재벌 구이전, 유약을 바른 항아리, 도자기 조각은 산업폐기물중,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환경부장관이 허가해준 지역에 매립하도록 하고, 매립 후 3년 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조사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페기물을 양성하고 있는 보건 복지부는 유골 항아리를 봉안당에 안치할때에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보아야 하고, 봉안당에 안치했다 폐기할때에는 환경부 소관이 때문에 폐기물을 양성하고 있는 것 하고는 무관 하다는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장관 령으로 법률은 해석하게 되면 현재 고인을 폐기물인 항아리에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께 이러한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제가 터지고 나성 호들갑을 떠는 대한민국 공무원들 안일무사한 생각으로 폐기물을 양성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보건복지부 어떻게 봐줘야 할까요. 하루라도 빨리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켜 봉안당에 사용하는 유골함을 친환경 함으로 사용 할수 있도록 하여 중국에세 99% 저가에 수입되어 고가에 판매되며, 사용후 특정폐기물로 처리하는 유골 함아리를 규제하고 국민들이 친환경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후손들에게 폐기물을 물려주는 국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마음에 앞서 두서없는 글을 올리오니 부디 잊지 마시고 잃어봐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08. 21 정용성
제목: 다시금 뒤돌아보시며 초심으로 돌아가주셔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4

다시금 뒤돌아보시며 초심으로 돌아가주셔요...............국정과제도 뒤 돌아보면서
제목: 최저임금은오르는데 왜 물가가 같이 오른걸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14

최저임금 당연히 오르는건 인정 한다 하지만 왜 물가가 오른걸까 이건 당연한결과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반가계들이 거기에 맞게 임금을 줄수없게 된다 그런면 당연히 물가가 오른다 올리나마나 한것을 왜올린것일까 먹구 살기 정말 힘들다 세금도 오르고 임금 올려서 좋은것을 말좀 해봐라 물가가 오른것은 누구 책임인가 서민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다 이게 정말 서민만 죽으라구 하는것같다
제목: 사형선고 멈춰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인원: 3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외식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제1차 최저임금 인상 규탄 집회'를 열고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집회에는 회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2019년 최저임금'이 발표된 후 소상공인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의 자영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있었지만, 외식업 단체가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규탄 집회를 열고 정부에“자영업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규탄 집회를 열고 정부에“자영업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연정 객원기자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아르바이트생보다 빈곤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라며 "정부는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600만명 자영업자 괴롭히지 말고 장하성 한사람만 치워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