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매도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은 허구이며 말장난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1,832

공매도 제도는 증시의 3대주체인 개인, 기관, 외국인중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주가 하락에 베팅할수 있는 “무제한 판돈”을 제공하게 해주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제도입니다. 3년간 공매도 수익은 9천억원으로 개인의 '신용거래' 수익의 39배나 됩니다. 개인신용거래는 담보인 (현금,주식)증거금이 필요하고 거래기간 동안 이자(년6-12%)가 있지만, 공매도는 담보나 이자없이 “0”에 가까운 적은 수수료만 지급하면 얼마든지, 기간 제한없이 내다 팔수 있습니다. 개인이 증거금과 이자를 내고 신용거래를 하지만, (기관)외국인이 증거금, 이자없이 공매도를 합니다. 더욱이 신용거래는 거래세를 내지만, 공매도는 거래세 조차 없습니다. 차용규모, 시간 및 비용면에서 애시당초 공매도 세력이 이길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구조인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책이 제도 개선이 없었던 이유는 기재부, 금융위등 모피아 세력과 공매도 세력이 결탁했기 때문입니다. 사법개혁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국민 삶과 직결된 경제개혁입니다. 유한한 정치권력보다 더 막강하고 무한한 경제적폐들에게 더 이상 한국경제를 맡겨서는 안됩니다. 경제적폐들과 공매도 찬성자들이 말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허구이며 말장난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1.<공매도가 과열된 주가 조정을 유도하는 등 가격 조정기능을 갖추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높은 이유는 공매도가 없기 때문이다> 과열된 주가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또 얼마나 오를지? 내릴지? 알수 없는 신의 영역을 공매도 세력인 기관과 외국인은 마치 자신들이 신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테슬라 주가가 과열 되었나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시장참여자가 만든 시장가격입니다. 공매도가 있어야 적정한 시장가격이 형성 된다는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없으며, 입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높다는 주장은 "공매도 만능주의자"들의 괘변으로 한국 아파트가격이 높은 이유도 공매도가 없기 때문입니까? 2.<공매도가 시장을 투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24시간 호재와 악재를 창출하며 심리전을 통해 개인계좌를 깡통으로 만드는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매도 주체는 불투명한 장막뒤에 숨어서 언론을 조정하고, 불안을 증폭시켜 시장을 교란해서 이득을 취하는 주체일 뿐입니다. 3.<가격 하락 요인을 즉각적으로 반영해 주가 하락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변동성 완화에 기여한다> 하락요인이 있다면 –30% 범위내에서 즉각적으로 하락할 것입니다. 외국인, 기관, 앞으로 개인 공매도까지 추가된다면, 주가하락은 과도할 것이며 투기세력이 합세하면 하락은 지속될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 가지고 거래해야 과도한 변동성을 줄일수 있으며, 공매도는 반대로 변동성을 확대할 뿐 입니다. 4.<공매도를 통한 다양한 투자 전략이 금융상품 개발 활용이 가능하다> 공매도 투자전략!! 이것이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로 그동안 개인투자자의 돈을 갈취하는데 활용되고 있고, 한국증시를 10년간 박스피에 머물게 한 원인입니다. 공매도는 상승장장과 하락장 모두에서 수익을 극대화 하려는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부여된 불공정한 제도입니다. 5.<다른 나라로 외국계 자금 이탈요인이 될수 있다> 공매도와 외국계 자본의 수급은 아무 관련이 없으며, 외국계 자본 또한 수익을 따라 움직이는 자본의 특성일 뿐입니다.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외국인의 순매수 행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계 자금유치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6.<다른나라도 공매도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법과 시스템이 미비한 각 나라 사정에 따라 공매도 제도를 운영하면 될 사안입니다. 외국에 비해 불법 공매도 처벌규정도 미비하고, 불법 공매도를 사전 적발 시스템도 구축안된 후진적인 금융시스템 상태에서 공매도의 폐해를 처절하게 겪었습니다. 오를만하면 공매도로 내리고 또 오를만하면 공매도 폭탄을 쏟아 붓고, 13년 동안 제자리걸음만 열심히 걷다가 공매도 금지로 인해 이제야 좀 오르고 있는데 공매도만 다른 나라 따라서 재개하자고요? “뱁새가 황새 따라하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속담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7.<일일 평균 거래액에 4% 정도로 공매도 비중도 크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를 다시 재개 해도 시장에 별영향이 없다> 작년 3월 코스피 1400대로 추락시킨 기간 동안의 공매도 비중이 4%일까요? 공매도 금지 첫날에 코스피에서만 4,408억원이라는 잔인한 공매도 폭탄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은 거래량의 30%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같은 상승장에서 1년 365일을 기준으로 일일 평균 거래액 4%는 아무 의미없는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할 때만 특정종목에 나타나는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 시장에 영향도 없는 공매도를 왜 도입하지 못해 안달일까요? 공매도가 금지된지 9개월 동안 개미들이 주식시장의 수급을 주도했습니다. 공매도 부활세력은 공매도를 통해 그들이 수급의 주체가 되어 시장의 판을 주도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8.<공매도 규제가 다른 나라보다 강하다> 최근 4년간 외국계 기관의 불법 공매도 적발 규모는 17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과태료 부과는 고작 89억원이었습니다. IT강국인 한국에서 공매도 시장은 전화나 채팅 등 깜깜이 거래로 사전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도 솜방망이 처벌로 다른나라보다 규제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안은 3월 공매도 재개라는 결론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만든 졸속 정책입니다. 우리몸의 면역기능이 약해졌을 때 출현하는 “암”처럼 공매도는 한국증시의 체력이 약해지면 출현하는 “한국경제의 암적 존재”입니다. 공매도 폐단은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매도 세력은 호시탐탐 때를 기다리며 잠복해 있기 때문입니다. 3월 공매도 재개하면 암이 재발하여 한국증시 위태롭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 주장은 한국의 박스피를 만들어서 천문학적 수익을 가져간 공매도 세력의 거짓말이며, 공매도는 역기능이 많은 불공정한 제도일 뿐입니다. 공매도 찬성론자들은 허구뿐인 순기능을 주장할것이 아니라, 지난 9개월간 공매도가 없었던 한국증시의 문제점을 말해야 합니다. 어떤 제도를 도입하려면 도입취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다른나라도 공매도하고 있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문제많은 불공정한 제도를 억지로 도입하려고 할게 아니라, 시장 자율에 맡겨보는것도 현명한 정책입니다. 9개월간 공매도 없이도 잘 돌아간 한국 증시를 보십시오. 주식은 기본적으로 경제 발전에 따라 상승하는 게 정상입니다. 지난 13년간 한국증시가 못오른 이유는 공매도 세력이 쉽게 돈을 벌수 있는 해준 공매도 제도의 폐단 때문입니다. 공매도로 잃어버린 13년을 또다시 반복하시겠습니까? 공매도를 폐지하여 한국 증시의 새장을 여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