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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 조정지역해제 제대로 조사안한 국토부심사위원들 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10 ~ 2019-08-09
참여인원: 1,349

국토부위원들이 죄다 ***위원들인지요? *** **는 집 값 상승하는데도 봐주기식 내몰라라하면서 부산은 조정지역해제 제대로 심사도 안하고 원안 통과라는 기막히 결과가 kbs조사 결과로 나왔지요. 이는 지역갈등만 더 키우고 있지요 아래와 같은 kbs 결과내용 일부와 관련링크 올리지요 ■'조정 해제' 심의가 '조정 유지'로 뒤바뀐 사연 전체회의 가운데 90% 이상이 서면심사로 이뤄지는 점도 100% 원안 통과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서면심사는 국토부가 위원들에게 심의 안건과 내용을 문서로 보낸 뒤 위원들의 찬성, 반대와 부대 의견을 문서로 회신받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의 서면심사는 국토부의 사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국토부가 안건 내용을 '세팅'하면 위원들이 설정된 프레임에 따라 답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19년 3월 15일, 국토부 주택정책과에는 부산시에서 보낸 공문 한 통이 접수됐다. 공문의 제목은 "부산광역시 조정대상지역(3개구) 해제 요청".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3곳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지정되면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 이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에서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부산시 역시 미분양 적체 등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심사 결과 부산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는 결국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지정된 3구에 대해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취재진이 확보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현황에는 부산 3구의 조정대상지역 검토 안건에 대해 '원안 통과'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해제를 요청했는데 해제는 거부당한 채 '원안 통과'라는 결과가 나온 사연이 뭘까. 취재 결과 안건의 프레임이 정반대로 뒤바뀌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가 아닌 '유지' 여부를 심사해달라며 각 위원들에게 서면을 보냈고, 결과는 조정대상지역의 유지는 '원안통과'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제를 요청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정심에서 해제 여부가 심사되었던 것으로 알았다"면서 원안통과라는 결과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나 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나 결과는 똑같다"면서 "유지 여부를 심사해도 위원들이 해제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안건을 올릴 때 국토부의 자체적인 판단은 당연히 들어간다"면서 국토부가 안건의 내용과 상정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실제로 안건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올리고 의견을 서면으로 수렴하는지 등에 관한 절차는 법령과 관련 시행규칙에 나와 있지 않다. 공개되지 않는 내부지침을 통해서 '서면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결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암묵적인 권한을 쥔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현아 의원은 "주정심의 경우 사실상 정부 정책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나 교환이 될 수 없다"면서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어렵다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위원 명단은 물론 회의 결과와 내용까지 모두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근거는 국토교통부 훈령 제726호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다. 이 훈령을 근거로 국토부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자료 요청마저 거부하고 있다.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신원이나 구체적인 발언을 공개하지 않는 것까지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미 심사가 끝난 사안까지 안건의 내용과 찬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기밀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 정책의 투명성 확보는 정책의 뼈대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에서부터 먼저 시작돼야 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 창녀라고 모욕한 ***과 *** 그리고 ***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7-10 ~ 2019-08-09
참여인원: 1,454

2004년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 창녀라고 비하를 하다가 여론의 반발에 의해서 사과를 했던 ***이 2016년 유튜브 ***tv에 출연을 해서 또다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 창녀라고 비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유튜브 ***tv에서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 창녀라고 비하를 하고 세종대왕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학교 총장 ***은 ***이 출연을 했던 ***tv를 직원들에게 시청을 강요했습니다. *** 역시 ***의 망언을 옹호를 자신의 유튜브 ***tv에서 했습니다. 이 세사람을 확실하게 처벌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금융위원장 최종구는 답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7-10 ~ 2019-08-09
참여인원: 786

금융위원장 최종구는 답하라. 입력 2019.07.09. 15:06(http://www.inews24.com/view/1192335) 최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쩌다 들은 정보에 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관은 그렇지 않다"며 "좀 더 냉철하게 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시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린 금융위원회 기자 간담회에서도 최 위원장은 주식 공매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기관과 얘기를 하고 있다" 2019 4월 세계 증시 PBR 비교분석 브라질 - 2.08 칠레 - 1.95 멕시코 - 2.23 인디아 - 3.2 인도네시아 - 2.92 필리핀 - 2.61 중국 - 2.07 타이완 - 1.84 말레이시아 - 1.46 홍콩 - 1.41 싱가폴 - 1.38 대한민국 - 1.2 현재 브라질, 칠레, 멕시코, 말레이시아, 인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타이완 보다도 못하게 취급되고 있는 우리 경제는 당연하다는 것인가? 즉 당신이 말하는 소위 전문성을 갖춘 기관/외국인들의 극심한 공매도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들 나라보다 못하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인가? 비전문가로서 개인투자자인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1. 개떡 같은 금융시스템과 무책임한 금융관료들의 덕분에 이 나라는 오래전부터 외국자본이 개인투자자을 수탈하며 손쉽게 현금을 창출해 내는 ATM기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니 대부분의 분노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 하고 있다. 2. 전문가들이 아니고 불순하고 사악한 국내 자본 세력들 중 일부가 민주정부는 경제에 무능력하다는 프레임을 조장 하여 정부를 욕보이고 560만 개미투자자들의 민심을 이반시켜 결국에는 저들이 원하는 세상을 또 다시 만들어 내 려는 반국가적 반역행위로 조장된 결과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손쉽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공매도”와 “시장조성자제도”라고 비전문가인 나는 생각한다. 나아가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의 엄연한 주체인데 어재서 기관들하고만 이야기 하나? 웃기지 않나? 또 무슨 짓을 하려고? 당신이 말하는 소위 전문가인 기관/외국인 들에게 개인투자자들을 더 손쉽게 털어먹는 새로운 방법이라도 찾아 주려고? 금융위원장 최종구는 질문에 답하라.
제목: 장애인 생존권과 인권침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7-10 ~ 2019-08-09
참여인원: 289

저는 1988년 2월에 미숙아로 태어난 *** 입니다. 태어 날 당시에 1.2kg 미숙아로 인큐베이타에서 75일간 성장하여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뇌병변이라는 장애가 발생하여 성장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격었으며 다리의 성장판이 클 때마다 인대 수술을 6회 받았으며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로또 복권 판매인 신청을 하여 당첨을 받고 2017년 3월 20일 *** 빌딩 *층 ***호 (안양시 **구 ***로 ***번길 **)임대차 계약을 하여 매장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13일 같은 건물 *** 빌딩 *층 ***호 옆가게 토스트 매장에서 동종영업 금지 청구 소장을 법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저희 매장은 로또 슈퍼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 허가증을 발급 받아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으나 토스트 매장에서는 음료수 매출 감소의 원인으로 소장에 1일 10만원 배상 청구를 했으며, 2년 전 2017년 8월 3일 저희 매장에 방문하여 소리치며, "정부 도움을 받으면 정직하게 살아라" 라는 비난을 했으며, 저희 어머니에게는 "자식을 앞세워서 그렇게 사지마라" 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CCTV 동영상 증거자료 있음) 저는 2년이 넘도록 정신적 피해와 스트레스 때문에 약이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글로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으며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인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청원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요양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10 ~ 2019-08-09
참여인원: 424

환자를 고의적으로 치료하지않고 돌보지않아 다시는 치료 불가능하게한 요양원을 고발합니다 치료하지 않아 곪아버린 어머니의 상처를 보면서 우리자식들은 피가 거꾸로서는 분함에 이곳에 글을 씁니다. 이 일은 인천시 ** ***(***** 근처)에 위치한 ** 요양원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곳에 입소하신지 6년..결코 짧지않은 시간동안 우리 5남매는 수시로 들려 어머니를 살폈습니다. 그때마다 원장과 복지사들은 잘 돌봐드리고 있으니 걱정말라했고 우리는 친절하게 보살펴주신다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먼저하시던 분이 요양원을 매각하여 다른분이 맡게되었는데 한달도 안되어 어머니의 엉치부위에 있는 욕창은 성인의 주먹보다 커지고 안이 들여다 보일 정도로 썪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학대이고 간접살인입니다. 당신도 부모가 연로하다며 가증스럽게도 자신이 요양원을 인수한뒤로 치료를 하기때문에 이만하신거라 말하면서 ''먼저 원장이 이 어르신은 더 이상 치료하지 말라고 했대요'' 누가요? ''가족들이 포기했으니 치료하지 말라고 그랬데요'' 라더군요. 세상에..꿈에도 마음에도 생각조차 해보지않은 거짓말을 하고있었습니다. 말이 되나요? 욕창이 시작되면 보호자에게 당연히 알리고 어떻게 치료해나가야하는지 알려주는것이 원에서 할일임에도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실을 은폐하기위해 체위변경을 2시간에 한번씩 한것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CCTV를 지우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하면서 자신의 남편이 구청직원들에게 손 써놓았기때문에 걱정할것 없다고 했다는것입니다. 이 말은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하는 공무원들과 손잡고 있다는것입니까? 또한 우리가 이 문제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하는것이라며 우리형제들을 천하에 나쁜자식들로 매도했다는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도 너무한다며 우리에게 전해준 사실이고 뒷받침할만한 녹취록도 본인 허락하에 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나의 부모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미래의 나의 모습이고 내형제, 가족의 모습입니다. 이런 파렴치하고 비정한사람들이 국가가 지원하는 것들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뜻을 구부리고 한 인간의 생명을 마치 하찮은 동물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이 일을 계속하길 원하십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한마음에 우리형제들은 만인앞에 이들의 형태를 고발함으로 다시는 이런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런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라는 가수에게 활동의 자유를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7-10 ~ 2019-08-09
참여인원: 3,393

안녕하십니까? 저는 *** 라는 가수의 팬 입니다. 얼마전 ***는 전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마음으로 2집 앨범을 발표 하여 새로운 활동을 시작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소속사와 공영 방송의 횡포로 공중파 방송에 출연을 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처사가 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것 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얼굴 입니까? 대한민국 은 자유 국가 입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너무 하는것 아닙니까? 저는 기자입니다. 메이저 언론이 무서워 기사도 제데로 쓸수가 없습니다. 어느곳에 취재라도 가서 기사라도 쓰려하면 자기들 힘으로 밀어 내기도 일수 입니다. 대통령님 또한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연예소속사와 무슨 커넥션이 있기에 이처럼 무식한? 일이 자꾸만 벌어지는것 입니까? 여러분들 이번일로 정말 대한민국 연예계에 참 자유가 왔으면 합니다. 더불어 국가 차원의 청렴 결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 김** 이였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대출에 대한 피해 및 대출 심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10 ~ 2019-08-09
참여인원: 244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7월5일 금요일, 물건을 구입하였다며 40만원 상당의 카드 내역이 문자로 날라와서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 쪽에서는 정보유출이 된것 같다며 신용카드가 도용되고 있으니 신용카드를 차단 시켜준다며 카드번호를 요구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채 카드번호만 알려주고 그 쪽에서 이야기하는대로 카드도용을 막기위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순식간에 1억2백만원이라는 금액이 카드대출, 실비대출, 자동차대출을 받았더라구요. 금융사에서 단 한통의 전화도 문자도 받지 못했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깜짝놀라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지만 금요일이기에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월8일 월요일날 은행과 보험회사 등 피해를 당한곳에 다 가서 금액을 다시 확인을 하고 어떻게 대출이 이루어 졌는지를 문의했더니 녹취와 서명 없이 인터넷 대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담사는 당황해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 있는게 정확하게 없다고 콜센터에 전화해서 다시 문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본인에게 전화한통 오지 않고 본인인증 절차를 정확하게 거치지 않은 채 1억이라는 큰 금액이 여러 카드사와 보험에서 대출이 되고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을 그 큰 금액을 갚으며 살아가야한다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고 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자살을 생각하는지 그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은 지금 일상생활이 힘들정도로의 강한 스트레스와 대출금에 대한 압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피해자들은 늘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피해자에게 해줄수 있는게 없다는것이 답답합니다. 피해자는 죽으라는 소리아닙니까? 보이스피싱으로 이용되는 대출 및 이체 등 금융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 본인인증이 강화되고 또, 본인인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 금융사에게는 업격한 처벌과 피해금액은 면제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주세요. 제발 보이스피싱에 대처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주세요. 피해자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세요.
제목: Bj관련 제2의 버닝썬 사태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싶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10 ~ 2019-08-09
참여인원: 219

아프리카티비 여성 bj ***님께서 용기를내 도움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클럽에서 마약을 강제로 섭추하게되어 ***님 께서 경찰에게 신고해 경찰이 마약키트를 가져 왔고 마약검사를 하고 음폐를 했다고 합니다. 뿐만이나라 기자어게 해당 사실을 알렸음에도 기자또한 사실을 묵인해 2년이라는 긴시간동안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 사건에 도움을 주십시요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국민여러분 제발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제발한번만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10 ~ 2019-08-09
참여인원: 433

현장에 관리자,책임자가 없어서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군청에서 건설회사에 일을 맡겨서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군청은 나몰라라 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돈도 없고 빽도 없으면 억울함을 풀수 없는건가요 제발도와주세요
제목: 대리기사 손목 비틀어 이익내려는 *** 시급제 대리기사 운영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7-10 ~ 2019-08-09
참여인원: 175

*** 대리 시급제기사 운영 정부차원에서 막아주세요. 시급기사 전체수입에서 시급비만 지급하고 나머지 운행료는 ***가 다 가져갑니다. 그에 따라 시급제 기사에게만 콜 몰아주기로인하여 수입이 대폭 줄었습니다. 기존 *** 대리 이용하는 기사는 전체 매출의 20퍼센트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콜을 조금이라도 먼저잡기 위해 월 결제 22,000원 사용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른 수입 감소로 다른 대리어플 기업에 유입되어 경쟁이 과열되는 것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대리시장을 파괴하는 기업 놔둬야 하나요? 형편상 밤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꼭 규제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치료약물 유산3번 제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10 ~ 2019-08-09
참여인원: 3,567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 4년째 한 아이 엄마가 되는게 유일한 소원인 난임여성입니다. 난임 전문병원에서 임신 시도를 한게 벌써 2년이 넘어가네요.. 뭐가 잘못 되었던건지.. 잘 착상되었던 배아를 5주에 유산하고 임신정보를 알아보려 가입한 인터넷카페에서 반복착상검사란것이 있단걸 알게 되었습니다. 태아살해세포..엽산대사이상..혈전이상..유전자이상 등. 40여가지의 검사 결과 저는 프로테인S가 낮아 혈액이 응고되는 혈전이상이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아..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나도 아기를 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한것도 잠시 청천병력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약물 처방 자격조건이 있는데. 유산 3번이 아니여서 혈전이상치료에 쓰일 헤파린주사를 맞을수가 없단것이였습니다. 자부담100%로 맞는다 하여도..유산 1회인 미자격자인 저에게 헤파린 처방시 병원은 3배의 과징금을받는다며 어쩔수가 없단것이였어요.. 유산.. 말만 들어도 유산을 겪은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생각되시죠? 실제로 유산을 경험하니..몸은둘째치고 .정신적 충격은 이루말할수가 없었어요... 다 내탓같고.. 눈물은 멈추질않고 괜찮다. 아기 또 올거다 마음 다잡아도.. 지나가는 아이만 보면 또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런 유산 3회가 자격이라뇨.. 이게 무슨 어이없는 법인가요? 이 어이없는 법이 적용된건 혈전이상 치료에 쓰이는 헤파린 뿐아니라.. 태아살해세포 치료제인 면역글로블린도 포함되고.. 종류가 더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아직 난소기능이 좋으니 기다리면 기회라도 생기지... 난소기능이 저하되어 언제 폐경이 올 줄 모르는 난임여성들은 한달 한달이 금보다 비싼 시간일텐데.. 직접적인 치료법을 알아도.. 대체치료를 받아야합니다.. 시험관을 진행하면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달에 한개나오는 난자갯수를 늘리는 과배란약물로.. 생체리듬이 흐트러지고..복수가 차올라서 회차가 늘어날수록 몸이 망가진다는게 느껴집니다. 알맞은 약물을 처방받아 시험관 시도 횟수를 줄이는것이 난임여성몸에는 오히려 득이 아닌가요? 누구를 위한 과잉진료예방법인가요.. 정부 정책 출산 장려라고 하시면서 정말 아이가 갖고싶어 시험관시술을 받는 여성들에게 주어진 이 기막힌 유산 3회 제한 법.. 제발 풀어주세요..
제목: 집배원도 토요휴무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7-10 ~ 2019-08-09
참여인원: 541

우체국 집배원의 한사람으로써 이번 협상이 얼마나 시대를 후퇴한것인지 말하고싶습니다.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한 우본사업본부(우본),대표노조 우정노조(우노)와의 협상은 집배원을 두번 죽이는 협상입니다. 죽지 않기위해서 토요근무 폐지를 외쳤는데… 죽어라고 토요근무를 시키는 정부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주말을 보내고 싶다고 5일 근무 시켜 달라 했는데 6일근무 하라고 하는 정부 철거하게 이윤과 자본에만 초점을 두고한 협상입니다. 또 일반회사에 하나의 지표를 주는것입니다. 주40시간 일하고 하게 나머지 초가근무 12시간을 토요일에 사용할수 있다. 그러니 잘 해봐라….. 노,사 합의에 의해서 하는것이지만 정부에서 모범을 보였으니 .해봐라. 뭐지요! 주5일근무 정착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하더만 정작 정부기관 산하에 있는 하위 공무원 집배원에게는 6일 근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다시 후퇴시키고 있는것입니다. 일반 회사도 이렇게 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기관에 있는 하위 집배원이 이렇게 참담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주5일근무가 얼마나 정착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료노동이 있겠습니까? 음지에서는 얼마 더 많은 일들이 일어 나고 있을까요?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신다고 하더만 그 말은 어디로 가고 이윤과 자본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일까요? 우체국집배원은 토요근무 폐지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 택배업을 하시는분들도 주5일근무를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예시입니다. 정부에서 먼저 시범을 보이고 해야 정착이 되는것인데 말입니다. 주5일근무하는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왜 집배원은 토요일에 쉬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쩌면 주5일근무는 화이트칼라 결국 책상에 앉아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정책인것 같습니다. 주5일 이라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누구는 해택을 아무런 조건없이 받고 누구는 혜택을 받으려면 적자니 회사가 망하니 이런 소리 들어면서 토요일에 나왔어 일을하라고 하는 것이 진정 이 나라가 원하는 정책입니까? 집배원의 압도적인 93%파업 찬성의 이면에는 토요근무폐지 이게 정답입니다. 파업이 주가 아니라 우리의 요구안 토요택배만이라도 안하게 해달라는... 소리없는 목소리 었는데 정부는 처참하게 묵살했습니다. 살려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토요근무폐지를 외침니다. 집재원도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가난한 사람만 실명하게 하는 의료보험법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09 ~ 2019-08-08
참여인원: 469

사람은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 노인성 질환이 심장질환과 더불어 노안으로 인한 안과 질병입니다. 최근 서구식습관, 비만, 스마폰 등으로 인해 노인성 안과 질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인 4명중 1명이 걸린다는 황반변성은 최근 유명 아나운서 김성주씨, 이휘재씨, 인교진씨등 40, 50대에도 흔하게 발병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현재 치료제는 없고 항암물질이 든 항체주사를 맞아야만 시력을 보존할 수 있고 시기를 놓쳐 못 맞게 되면 바로 실명하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산정특례로 89000원에 의료보험 적용하던 것을 적용범위를 극히 제한을 두어 비보험화하였습니다. 비 보험시 약제값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가난한 사람들은 매월 맞아야하는 주사를 포기하여 실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디 가난한 사람들도 주사를 맞고 실명하지 않도록 종전 기준으로 의료보험법을 개정해 주세요. 돈 없는 사람도 공평하게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세상을 열어 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전염병에 보건소 의무 방역을 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7-09 ~ 2019-08-08
참여인원: 341

안녕하세요. 연일 뉴스에서는 한달사이에 수족구 환자가 2배 증가했다, 구내염이 유행이란 기사가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여름이 오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수족구와 구내염입니다. 수족구나 구내염이 걸리면 아이가 매우 고통스러워 할 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은 병간호를 해야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거릴 수 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족구나 구내염은 전염성도 강하고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질병이 걸린 아이가 등원하지 않아도 한번 질병이 돌면 어김없이 같이 생활하는 아이들도 차례대로 걸리는 상황입니다. 수족구나 구내염은 면역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백신도 없어 운 나쁘면 한 계절에도 3,4번 걸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이를 키우는 많은 가정에서 수족구와 구내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나 정책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도 없고 정책이 없어서 어떤 지역 보건소에서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방역을 해준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방역과 소독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성 강한 수족구와 구내염은 없어지지 않고 여름 내내 우리들의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엄마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어린이집에 보내면 아이가 항생제를 사발로 먹는다’ 라고 합니다.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보건 당국에서는 전염병이 발생할 시 소독과 방역을 의무적으로 해주는 법안이나 정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편법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업무지침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7-09 ~ 2019-08-08
참여인원: 473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정교사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정교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교사의 보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간혹 원들이 편법으로 오전에 보조교사를 써서 정교사가 하는 반을 맡게끔 한후에 부모들에게는 담임이라 소개하고 수업을 하며 각종서류까지 몽땅 작성하게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교사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편법이 난무한 어린이집이 되어 아이들에게까지 피해가 고스란히 갈것입니다. 보조교사에 관한 업무지침이 세밀하지 않아 어린이집 휴일날에도 동원되어 김장을 담근다거나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자격증 대여를 권유하는 곳이나 보조교사의 희생을 원하는 곳에서 결국 제대로 된 경력을 쌓지 못하고 관두게 되어 이래저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것인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보조교사 인력이 정작 정교사를 돕는다거나 아이들을 돕는데 전혀 쓰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슬픈 현실입니다. 업무규정을 준수해서 보조교사를 제대로 쓰일수 있게끔 해주세요...
제목: 주거침입 및 강간미수 폭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7-09 ~ 2019-08-08
참여인원: 598

저는 평범한 직장여성입니다. 다름아니고 2019년 3월7일 새벽 1시 외부인이 저의 집에 침입하여 혼자 잠자고 있던 저의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살며시 걷어올리며 앉자 저는 잠결에 깜짝 놀라 남편인줄 알고 "지금 뭐하는 거에요" 라고 말하자 침입자는 저의 바로 앞으로 앉으며 " 작은 소리로 조용히 해"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술냄새가 살짝나자 얼른 남편 방으로 가서 편히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침입자는 "가만히 있어 하면서 저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간 저는 잠결에 짜증이 나서 일어나려고 하자 칩입자는 못일어나게 저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하는 거에요" 하면서 다시 일어나 불을 키려고 하자 칩입자는 저를 잡아당겻습니다. 저는 순간 남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사람은 저를 더 잡아당겼고, 저는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살리라고 온 사력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여기서 어떻해서든 빠저나가고 싶어서 사람 살리라고 소리 질르면서 불을 키려고 했고 침입자는 계속 저를 못나가게 잡아당겼고, 그 와중에 책장 모서리에 무릎을 부딫혀 멍과 상처가 났습니다. 여러번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제가 불을 키자 침입자는 후다닥 도망쳤습니다. 저는 우선 딸의 안전먼저 확인하고 딸이 일어나서 지구대에 신고해서 출동했고, 자세히 사건정황을 설명하자 경찰관들은 없어진거 없냐고 묻고, 없어진 것은 없다고 하자 그냥 가려고 하자 남편이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 하자" 경찰관은 접수할거냐고 물어서 당연히 해야죠"라고 하자 접수해서 ** 동부경찰서 과학수사대에서 나와서 지문체취를 해갔습니다.45일만에 지문이 나와서 범인을 알게되었고, 저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담당 여형사말에 의하면 피의자가 처음에는 저의 집에 간적이 있냐고 묻자 없다고 하고, 그런데 지 문이 나왔다고 하니까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했답니다. 약 45일만에 저는 피해자로서 진술조사를 받았습니다. 주관적이겠지만 피의자는 술에 취할정도의 냄새도 아니고 약간 술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진술조사를 받은날 여형사는 피의자가 계속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안난다고 일괄적으로만 진술해서 거짓말 탐지기도 할거라고 했는데 사건정황밖에 안된다고 거짓말 탐지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기다렸는데, 한달이 지나서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었는데, 5월 24일에 불기소사건으로 제목은 주거침입으로만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후 온갖 트라우마에 시달려 심리치료도 받고 있고 병원치료도 받아왔습니다. 사건당일 온 사력을 다해 소리질러서 목에서 피도 나왔고 목이 쇠어 일주일간 쉰 목소리로 직장생활을 해야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가위에 눌리고 사람소리에 놀라기도 하는등 여러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피의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직장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믿었던 경찰마저 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하게만 제목을 올렸기에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보이지 않는 의혹을 버릴수가 없어서 힘이 없는 저는 이렇게 청원이라도 해서 억을함을 풀고자 하소연하는 바입니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수사해줘야 하는데 정당하지 못하다 싶고 공권력을 신뢰할 수 없고 더 이상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이것 밖에 없어서 국민 여러분에게 하소연하는 바입니다.
제목: 터널 안에서 무식하게 사진 찍는 자동차 동호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09 ~ 2019-08-08
참여인원: 1,621

** 동호회에서 논란이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경남 창원 **터널에서 또 똑같은 짓을 하는 자동차 동호회가 있답니다. 전부 제대로 조사하요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 인듯 합니다. 차가 많건 적건, 운행 되는 터널에서 길을 막고 사진을 찍는 행위는 명백한 살인행위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 생각 됩니다. 이건 살인행위라고 생각 됩니다. 투표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산 **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소풍중에 5세 아이의 입술이 드론 조종 미숙에 의해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7-09 ~ 2019-08-08
참여인원: 4,347

부산 **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녹산쪽으로 소풍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학부모 중 드론 관련 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 사전에 어린이집이나 다른 학부모님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집의 묵인하에 무단으로 드론 시연을 진행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안전 장치나 사전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드론 강사를 한다고 하는 학부모가 무리하게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드론을 조종하는 와중, 처 조카 아이의 입술쪽에 드론이 부딪히게 되어 약 7바늘 정도 궤매어야 하는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제 고작 5살 짜리 아이의 입술에 약 7바늘을 궤매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입힌 상황 에서 해당 어린이집과 아이에게 상처를 입힌 상대방이 자신들의 현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까 초반에는 자신들이 무조건 잘못했다며, 만약 신고하게 되면 자신들의 현업에 중대한 타격이 있으니 아이의 상처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책임을 지겠다고 선처를 호소 했었습니다. 계속되는 어린이집의 원장과 드론을 조종 했던 학무모의 이야기를 듣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이 시간이 지난 후, 금일 아이의 입술위에 생긴 상처에 대하여 추후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 를 적어달라고 요청 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첫 마디 부터 어차피 자신들은 저희 쪽에서 경찰이든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한들 드론 조종 미숙으로 인한 과태료 15만원만 내고나면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으니, 자신들이 제시하는 일방적인 합의금에 합의 하지 않으면 한푼도 주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드론을 조종한 학무모의 언행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 되어지지도 용서되어 지지도 않지만, 그 와중에 어린이집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의 보조로 운영되어 지고 있지만, 본인들이 지켰어야 하는 의무는 다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이 최소한의 피해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행동에 도저희 납득이 되지 않을 뿐더라 용서가 되지 않아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의 본연의 의무를 다 하여서 사전에 이러한 드론 시연에 대하여 다른 학무모님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이에 준하는 안전교육 및 안전 장치를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대응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의 최소한의 피해와 자기 자신의 최대한의 이익만 만을 추구한다면 국민 누가 어떻게 자기 자녀를 이러한 어린이집에 믿고 맡길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믿고 자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체국 집배원들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09 ~ 2019-08-08
참여인원: 529

우체국 집배원 택배원들은 공무원도 아닌가봅니다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할 공무원이.. 먼저 본이되어야할 우체국직원들이.. 노동자들 이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자입니다... 주5일 근무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우체국 노동자들 5일근무...해본적 없습니다 잠깐하다가 적자란이유로 5일근무폐지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 언제쯤 하게될까요 우체국 노동자들 그만 좀 우려먹고 인간답게 살게 해주세요 그들 가족도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공무원법이 어쩌고어쩌고 저는 모릅니다...공무원이라는 이유로 5일근무.. 주40시간..적용안된다는거 말이 안됩니다 공무원이지만 현장에서 노동하는 직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져있습니다 이들이 공무원처럼 대접받는것도 아닌데..집배원들 이젠 우려먹지말고 사람답게 남들처럼 살게해주세요
제목: 국민 여러분 하나님을 고소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7-09 ~ 2019-08-08
참여인원: 225

이 고소문은 피고소인들의 양육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인 하나님을 고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나는 한때 **교단이라는 가장 큰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재직한적 도 있고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의 목사로 지낸 적도 있던 자 입니다 2000년 새로운 목회를 위해 전 재산을 투여 하여 교회를 개척했고 버려진 땅도 매입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7년만에 매입한 땅의 값어치가 100억이 넘게 되었고 **과 **에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7년만에 안일한 목회 과정을 벗어나서 미국 대학의 교수직을 위해 교회의 모든 것들을 제 밑에서 목회 공부를 한 조카 *** 목사에게 물려주고 교인들에게는 반드시 3년안에 신임을 물으라고 당부하고 도미를 했습니다. 제 조카 *** 목사는 그 동안 교회를 잘못 운영하여 서울에 있는 교회를 팔아 개인 착복했고 **에 있는 교회마저도 일부 팔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당시 교회에 있던 장로와 짜고 서로 5억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돈으로 고급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사고 법인 카드를 만들어 수억의 돈을 쓰고 결국엔 사이비 종교에 빠져 집단생활을 시작하여 자식들마저 감금되었고 학대를 받았으며 교인들의 가정까지 분란 시켰습니다. 이는 방송에 나오기 까지 할 만큼 큰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삼촌으로서 나는 일절 본국 교회와 관계를 끊고 미국에서 지내다가 위의 문제가 발생하여 교인들의 요청으로 교회 수습차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당시 장로 ***의 요청으로 온 것이었으나 그도 한때는 *** 목사와 *** 장로가 둘이 교회재산을 팔고 서로 이익을 챙긴 것을 저에겐 숨겼습니다. 이런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으나 사실이 밝혀진 지금 나는 교회 설립자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나의 실책을 통감하고 한국 교회에 호소합니다. 현재는 심지어 ** 교단에 소속 되어 있는 *** 목사와 ** 시럽인 연합회 ***이 교회의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몇 년 간 서로 법적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된 꼴입니다. 제가 세운 교회의 의를 위해 제가 개입하니 오히려 저 둘이 서로 손을 잡고 교회문서를 조작하여 저를 고소했습니다. *** 목사의 변호사이며 **교회 집사인 ***와 *** 장로의 변호사 ***은 집사로서의 신앙을 버리고 문서조작 등을 통해 소송의 우위를 차지하도록 도왔습니다. 병석에 있는 저로서는 교회를 지킬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속칭 장로교 **교단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맡기려 했으나 그 **교단의 ** 노회는 가입비로 2500만원을 요구하여 다른 ** 노회에 800만원을 주고 가입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장로들이 돈으 지불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인이 없는 교회를 돕겠다는 명분으로 교회를 차지한 **노회원들은 서로 짜고 60억 이상 되는 교회 재산을 팔아 10억 씩 나누어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노회원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 그중 한 사람이 저에게 자신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교회에 접근했고 교회를 팔 예정이라고 말해주어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장로에게 돈을 쥐어주고 교인들을 속이며 교회를 팔아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순수한 나 자신의 불찰로 시작 되었지만 많은 목사와 장로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도둑질 하고 승냥이처럼 뜯어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로들의 아버지이자 그 목사들의 아버지인 하나님 당신을 고소(고발)합니다. 처리기관: **지검장이 즉각 처리 부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스포츠**) 주주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09 ~ 2019-08-08
참여인원: 127

*****(스포츠**)는 6. 19일 스포츠** 창간 34주년 및 종합경제지 ***** 출범식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여당 국회의원, 재계, 스포츠계, 연예인, 노벨상 후보 박사까지 포함 약 500명을 초빙하여 실시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에 주식이 거래정지가 되었고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참석했던 분들과 주주들을 우롱하는 행태로 회사의 홍보를 믿고 투자한 주주들이 막대한 피해가 발생이 되게 되어서 이대로 지켜 볼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측은 회계상의 일부 항목의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도 모르고 있고, 10년 전 우발 부채도 발생 했다면서 둘러대고 있지만 해마다 감사를 받고 그동안 적정으로 공시가 되었는데 지금 와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의구심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자금의 흐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숨기고 방치를 하였던지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회사의 홍보 등을 믿고 정당하게 주식을 취득 하였지만 회사는 오히려 정보를 숨기고 왜곡 되어진 회계를 작성하게 되어 감사기관으로부터 의견 거절까지 이르게 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7월 5일 주주들이 *****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사측과 간담회를 가졌으나 대표자는 참석도 않고 공시 담당자가 참석하여 일부 회계 상 회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했으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회피와 대부분의 사항을 잘 모른다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이에 ***** 비상대책위는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님! 국민들을 보호해 주십시요. 왜 힘없는 국민들은 당하기만 하나요? 평생 모은 재산이 없어지고 삶이 피폐해지고 우울증에 시달려야 하나요? 그런 일들이 우리사회에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전처럼 소위 작전세력들이 합법을 가장하여 기업들을 인수하여 전환사채, 신주발행, 대출을 남발하고 상장폐지하는 절차를 반복적으로 하여 수많은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젠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같이 힘이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스포츠**)를 조사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회사 운영이 투명해지고 정상화가 되어 더 이상 주주들이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도 하소연도 못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희조카에게떳떳한이모가될수있게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7-09 ~ 2019-08-08
참여인원: 565

부디저는익명으로해주세요! 저는23살 6개월딸아이를키우는엄마입니다 저에게는6개월딸아이도있지만 24개월조카도있습니다 그아이엄마아빠 즉 저에친언니그남편형부라는사람은 각자 정신지체3급 조현병을앓고있습니다 그둘이부부싸움을하면 남편은가출을밥먹는듯이했고 요번에도싸우고집나갔다길래 남의가정사겠거니하고 저도제아이키우느라바빠 신경쓸겨를도없었고가정사에끼고싶지도않아 신경을끈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저희어머니께모든사실을다듣고 경악을금치못했습니다 아이가이제24개월두돌인데기저귀를떼지못한다는이유로파리채또는우산으로아이허벅지를폭행해 상처가입어저희어머니가사진을찍어놓으셨고 아이가호기심에대문밖으로나갓다하여 아이멱살을잡아 바닥에내리꽃아아이얼굴과팔에는쓸린자국과멍이들어있었습니다 그사실을다듣고 제새끼만챙기던 제자신이너무원망스럽더군요 아이아동수당이나 자기들기초수급비받으면 아이에게 기저귀,포카리등만사준뒤 그돈을전부다 술,담배등을사피웠고여기저기외상은기본이고 아이면전에다담배를피워 지금저희조카는24개월인데도불구하고네볼라이저없이는못사는삶을살고있습니다 또한이모든사실을알고아동학대신고를하니 언니라는사람은저희엄마께엄청한욕설과함께문자를보내고 형부라는사람은제신체로성희롱발언도함께하였습니다 저한테보낸거까지는어찌어찌참아보려했지만저희어머니에관해서도 엄청난비하발언을해더이상참을수가없었습니다 지금저희어머니가키워도부족한게많아 엄마사랑이필요한데저희조카는자라나며 이유식도먹어본적없고 따뜻한밥한끼제대로먹은적이없습니다 저는이모라는이유로 저희어머니는외할머니라는이유로 아이서류도제대로뗄수없어 접근금지는물론저희가법적으로할수잇는건 아무것도없더라구요 제발장애인은사회적약자라는편견이없어졌음좋겠습니다 , 지금도**에서아이잘키우는행색을하며 자기들유흥생활을즐기고있을것입니다 요번달이면기초수급비와 아동수당으로살아갈사람들입니다 나라에서어떠한조사도안들어가고 어쩔수없단말만되풀이하고있습니다 제페이스북링크를걸어놓겠습니다 제프로필들어가셔서보시면사진도있습니다 제발청원되게도와주세요
제목: 불법폐기물로 인한 일반인의 피해상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09 ~ 2019-08-08
참여인원: 40,492

저는 자동차 부품업을 하고있는 40대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가 소유한 **공장에 고물상을 하겠다하여 임대를 내었더니 속히말하는 바지 사장을 앞세워 임대계약후 두어달에 거처 불법 폐기물을 반입하여 투기하고 적재후 버리고 도주하였습니다. 창고안과 마당에 몇천톤정도 되는 온갖 폐기물들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처음 이 상황을 발견즉시 급한 마음에 **찰서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피해를 본것이 없다하며 민사로 처리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공장에 수천톤의 폐기물이 쌓여있고 그폐기물로 인하여 공장곳곳이 부셔지고 파손되었음에도 아직 피해본 것이 없다하니 참으로 분통하고 참담합니다. 이에 사비를 들여 변호사를 고용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일을 해결하기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40여일동안 뛰어다니고있습니다. 밤새우며 잠복하고 추적하여 조사한 모든 정보와 자료들을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였으나 현재 제가 알려준 바지사장만 호출하여 조사하였고 그이상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행한 대부분의 가해자들을모두 알려주었으나 왜 이토록 시간만 보내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수사를 촉구하니 "다른수사도 많이 있어 기다리라는"말만 할뿐 전혀 진행되지않고있습니다. **시 환경과에서 이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산정해 받았더니 약 9억원의 비용이 발생되며 건물수리비 또한 그못지않은 금액이 산정됩니다.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많은 관공서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시 자원순환과의 담당 주무관님 만이 저에게 도움을 주었고 다른 어떤곳도 저에게 손을 내밀며 도와주겠다고 한곳은 없습니다.저는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늙은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조속한 수사가 되지않아 이 모든 비용을 제가 감당하게 된다면 저의 모든 식구들은 길바닥에 나가앉아야할 상황입니다...조속히 수사하시어 제가 생업에 돌아갈수 있도록 절실하게 도움부탁드립니다. 제발.제발.도와주세요.제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약품 처방을 댓가로 의사에게 성상납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더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09 ~ 2019-08-08
참여인원: 1,716

<의약품 처방을 댓가로 의사에게 성상납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더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난 7월 3일 보도된 공보의 '몸로비'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공보닷컴'의 게시판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제약회사 여직원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를 알값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불법리베이트 수수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http://news1.kr/articles/?3661192 해당 사이트는 오직 의대를 졸업한 공중보건의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과 접속을 위해 2중, 3중의 인증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철통보안을 자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그들만의 아지트에서 '몸로비'를 포함한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일부는 해당 여성의 사진까지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라는 직종은 오직 환자의 건강을 위해 진료하고 최적의 약물을 합리적으로 처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의약품 처방을 댓가로 불법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혈세를 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욱이 의약품 처방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성을 상납받는 작금의 현실은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믿기 힘든 지경입니다. 이제 국민은 누구를 믿고 생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해마다 불거지는 의사의 불법 리베이트 적발건과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는 단순히 관련 처벌조항만 강화한다고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의사의 처방권은 특정 제약회사약을 지정하는 특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특정 제약회사 의약품을 지정하여 처방하는 의사의 처방행태를 유지하면서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국제일반명(INN) 제도를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묵인함으로써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할 것입니다.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05219&table=article&category=A 정부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의사와 제약회사 간의 불법 리베이트를 조장 할 수 있는 현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상품명으로 처방하는 현 제도를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하여 의약품을 처방함에 있어 오직 의사에게만 귀속되어 있는 약물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