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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민 건강 보험 및 다수 혜택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79

안녕하세요 얼마전 기사를 보다 분통이 치밀어 올라 이렇게 글을 씁니다. "중국 동포 30살 A 씨는 2015년 4월 14일 입국해 정확히 석 달 뒤인 7월 14일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2년 반 동안 난치성 골수 질환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비는 6억 천만 원, 건보 공단은 이 가운데 5억 5천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A 씨가 낸 건강보험료는 260만 7천 원이었습니다. 건보공단은 대상포진, 림프종, 뇌 신경 장애, 협심증, 치주질환, 위장염, 치질 등을 치료받은 또 다른 중국 동포 B 씨의 진료비 1억 천 7백여만 원도 부담했는데, B 씨는 치료를 마친 그달 출국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진료비가 많이 나온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상위 100명을 분석해보니 공단은 100명에게 보험료 4억 3천만 원을 받아 224억 8천만 원을 지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얼마전 치료비가 부담돼서 치료 중단하시고 간암으로 돌아가신 큰아버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네요. 자국민은 한푼 두푼 벌어서 성실히 세금내도 부담돼서 암 하나 제대로 고치기 쉽지 않은데, 한국에 기여 하나 안 한 외국인이 3개월 잠깐 체류하고 260만원이라니요..... 제가 기사를 잘못 본건가 싶어 두번 세번 읽어봤네요 외국인들에게 끝없는 혜택..... 도대체 어디까지가 혜택일까요? 다문화 가정은 어린이집&유치원 우선배정, 자사고,명문대학 특별전형도 있고 대학은 다문화라고 장학금 받고 다닙니다. 공무원, 공기업 취업특혜도 있어요. 너무 많아서 적기도 힘들정도더군요... 그리고 탈북자들에겐 최소 기본급 600+ 주거지원금1300+ 장려금2440 생계금 504만원을 받고 추가로 직업훈련수당인 매월 30만원도 있어요. 특례로 대학을 가고, 대학등록금의 50% 또한 보조가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의료비도 무료입니다. 최소 4844만원을 받고 대학과 직업훈련수당의 경우를 더 받을 수 있지요. 새터민의 경우 주공아파트 18평형을 매월 10만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탈북자 3만명이 아무도 병원에 안 가고 대학을 안가더라도 1조 4532억이 매년 발생되지요..... 참 기사보고 혜택들 찾아보면서 왜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났을까 처음 후회해봅니다. 외국인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힘들지 않게 살았겠지? 싶고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세금도 꼬박 내고요. 근데 외국인보다 혜택을 못 받는 내 처지가 너무나도 개탄스럽습니다. 더욱 살기좋은 대한민국 만들어달라고 대통령님 뽑았는데 더 살기 힘들어지고 더 혈세만 낭비하는거 같아 두서없지만 몇 자 적어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을겁니다. 1. 외국인은 영주권 아닌 이상 건강 보험 가입 폐지 ㄴ 이건 말할것도 없습니다. 6개월? 아니요. 아예 폐지해주세요. 세금 한 푼 안 낸 외국인한테 건강 보험 혜택을 준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면 최소한 비자가 있고, 2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제활동하고 세금내는 외국인만 정해서 해주세요. 왜 세금 한푼 안 내는 외국인과 자국민이 같은 혜택을 받습니까? 2. 다문화 가정 혜택은 자국민과 동일하게 해주세요. ㄴ 왜 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더 받죠? 세자녀 이상 가정이라던지, 기초수급 대상자라던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혜택 없애주세요. 그 혜택을 자국민한테 주는게 맞지, 외국인들한테 주는게 맞습니까? 한국으로 시집 장가와서 결혼했기때문에 한국 사람이나 다름 없다고요? 그럼 한국 국적이니 더더욱 자국민과 똑같은 혜택 주시기 바랍니다. 3. 탈북자 지원 줄여주세요. ㄴ 탈북자 지원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국민은 아니지만 외국인은 아니니까요. 통일됐으면 하는 바람에 문제인 대통령님이 북한 방문하실때마다 화이팅 하시라고 기도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있었는지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최소한 이 사람들이 자리 잡을수 있는 기간인 1-2년정도 주공 아파트 제공, 6개월간 생계 지원금과 직업 훈련 외에는 다른건 불필요해보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외국인인가요? 똑같이 한국말 하고 6개월정도면 충분히 누구던 다 정착합니다. 자국민도 돈없어서 죽어라 일하고 보증금 1천만원, 2천만원 모아서 월세 살이 하는 사람이 천지에요. 탈북자말고 자국민한테 그 10만원 아파트 혜택 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대학까지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나요? 똑똑한데 돈없어서 대학 못 가는 자국민도 투성입니다!!!!!! 사립대 50% 보조라뇨!!!!!!!! 제발 당장 없애주세요. 이런 기상천외한 혜택이 있는줄은 몰랐네요. 다시 태어나면 나는 꼭 외국인으로 태어나고싶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싶거든요.... 이거보면서 울화통이 치밀어오르네요. 모든이들의 염원이 담긴 청원이니만큼 꼭 좋은 결과있길 바라며, 국회의원 찬성 반대하는 이들 명단도 공개 부탁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이들은 다음 재선에 제외할수 있게 말입니다.
제목: 한게임 얼마나 정부에다가 받쳤으면  한게임을 바주는 것도 어느 정도껏 합니다    국회의원님들이 보셔야 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입니다 선거 할 때 뽑아 달라고 돌아댕기면서 유세 하시면서 당선 되시면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듣지도 않고 네이버 가보셨습니까 잘돌아갑니다 나라가 한게임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승률과 패조작을 얼마나 심하게 해놨으면 판 돌아갈때 마다 포카 하고 스티플 잘 나오는 것봐요 이러면서 조작 같이 패가 떨어지는데 한게임은 아니다고 거짓말을 국민들 한테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문체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게임 담당자님들도 가관이 아닙니다 바주면서 유저들이 물어보면 아니다고 하고 말맞추길래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고 까지 했는데 한게임이 먼 잘못 했냐고 가라고 형사님께서 따질려면 한게임 본사가서 따지랍니다 어느 나라 법인가요 ? 그리고 한게임이란 회사가 이런식으로 돈 벌어서 수익률 챙기는데 대한민국 정부라는 나라는 한게임 회사한테 얼마나 먹었으면 조취도 안합니까? 네이버 가서 한게임 쓰고 글을 함 읽어보세요 국회가서 국회의원님들 삿대질 하면서 싸우지 마시고 누가 잘랐네 누가 못했네 그런 이야기 하지마시고 이거나 해결 좀 해주세요 국회의원님들 제발요
제목: 국가는 출산하는 산모를 위해 노력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7

35살 남성 입니다. 본론으로 말하겠습니다. 청화대는 분만사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시길바랍니다. 청원동의가 몇명이 됐던간 무조건 진상규명 하십시요. 안그래도 저출산 국가에서 손 놓고있다가 더 안좋은꼴 보기싫으면 서민들을 위해 뭐라도 시행하십시요.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5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세림아이텍 사건을 재수사해 줄것을 청원합니다(혐의추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0

세림아이텍사건과 잉하이라는 홍콩계 기업인 윌리엄윤에게 72억원을 인수자금으로 빌려준 미국 옵셔널벤쳐스는 누구것인지 반드시 실체가 규명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주)효성이 어떻게 세림아이텍이라는 회사 지분을 5%이상 가지게 되었는지 무슨관계인지도 정확하게 규명 되어야 하고 검은머리 외국인이 누구인지도 파헤쳐야 합니다 이 사건으로 혐의가 추가 될 수 있기에 강력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

저는 고1 중3을 둔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학원 보내는 것도 부담되어 집에서 공부합니다 올해 큰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니 분기별 내는 돈과 급식비 책값까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둘을 보내려고 하니 너무 걱정이됩니다 고등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처럼 의무교육을 하면 다통령님이 주장하시는 소득 주도 성장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검찰 경찰 특별감찰및 청장 해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

지금 청와대에서 공금을 유용하여 유흥비로 사용하고 있는 문건이 발견되는등 범죄정황이 뚜렸함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거면 검찰과 경찰이라는 조직이 왜 있습니까. 범죄의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검찰 경찰을 특별감찰을 벌일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0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0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국민의 혈세로 언제까지 외국인들에게 퍼줄겁니까?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금지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73

- 귀화해서 대한민국 국적이고 1년이상 국내에 체류중인 사람, 최소 5년이상 건강보험료 낸 사람만 건강보험 적용되게 해주세요. - 지난 5년간 진료비 많이나온 상위 100명의 외국인에게서 겨우 건강보험료 4억을 받고 224억을 지출했습니다. 즉, 지난 5년간 상위 100명에게 건보공단의 손해액만 220억 입니다. 상위 100명을 기준으로 -220억이지 그 외의 외국인들에게 쏟은 우리세금 다 합하면 300억 이상일겁니다. - 국내에도 형편이 어려워 건보료 못내서 건강보험 혜택 못받는 서민도 많습니다. 올 7월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이제는 만30세이상은 무직이어도 건보료 내야 하구요. 그런데 건강보험을 겨우 3개월 이상 산 외국인에게 가입가능하게 해서 건보공단이 거의 모든 금액을 지불하다니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대체 자국민의 혈세로 외국인들에게 퍼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석 달 이상 살았거나 국내에 직장을 잡으면 바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외국인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노리고 값비싼 치료를 받기 위해 일부러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 동포 30살 A 씨는 2015년 4월 14일 입국해 정확히 석 달 뒤인 7월 14일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2년 반 동안 난치성 골수 질환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비는 6억 천만 원, 건보 공단은 이 가운데 5억 5천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A 씨가 낸 건강보험료는 260만 7천 원이었습니다. 건보공단은 대상포진, 림프종, 뇌 신경 장애, 협심증, 치주질환, 위장염, 치질 등을 치료받은 또 다른 중국 동포 B 씨의 진료비 1억 천 7백여만 원도 부담했는데, B 씨는 치료를 마친 그달 출국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진료비가 많이 나온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상위 100명을 분석해보니 공단은 100명에게 보험료 4억 3천만 원을 받아 224억 8천만 원을 지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백 명 가운데 중국 국적이 68명, 미국 15명, 대만 5명이었습니다. [외국인 관련 업무 대행업체 직원 : 한국 입국해서 3개월 지나면 해요 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볼 때는 얼마나 쉬운 나라인데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쉬운 나라예요.] 석 달 이상 거주 또는 국내 취업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문턱이 너무 낮아 얌체 외국인들을 걸러내는 데 속수무책이란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승희) Q.1 건보 재정 빼먹는 '얌체 외국인' 방지 대책은? [민경호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대책을 내놨습니다. 석 달 거주 조건을 여섯 달까지 늘리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치료 목적을 위해 들어온 외국인들이 석 달은 참고 기다릴 수 있어도 여섯 달까지 기다리기는 좀 힘들 테니 보험 혜택만 받으러 들어온 외국인들을 좀 걸러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대책은 지역가입자에게만 해당한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국회 담당 상임위에 있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 : 자격 기간을 늘리는 것도 효과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가입이나 피부양자 가입의 경우 아무런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서 리포트에 나온 치료비 상위 외국인 100명 가운데 40명이 직장 가입자이거나 그 피부양자였습니다. 직장 가입자까지 포괄할 보완책이 필요한 거죠.] Q.2 다른 나라는 어떻게 차단? [민경호 기자 : 독일의 경우 사회보장 협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에게만 보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독일 국민도 그 상대방 국가에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나 벨기에서는 석 달 거주한 모든 외국인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건데요. 우리나라는 가입 자격만 주는데 여기서는 아플 때만 보험에 가입하는 걸 막고 또 보험료 부담도 자국민과 같이 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이렇게 법을 바꾸자 이렇게 제안은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어서, 법 개정까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첨부링크 1 :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55&aid=0000677711&sid1=102&date=20180928&ntype=MEMORANKING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1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제목: 여러분들욕설하지마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국민불났요~~정말화난시민들힘내세요~~자유한국당문제심각해요.도둑했요훔쳐했다~~심재철잘못인정안해~~구속해요~여러분들문재인님욕설하지마세요
제목: 군대.경찰.소방서 . 등 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0

군대.경찰.소방서등 여자들이 너무나도 많읍니다. 이런곳에 여자들이 왜 필요할까요? 지금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많은데 여자들을 대폭 인원을 줄여주시기바랍니다. 여자들이 도대체 현장에서 할줄아는게 뭐가있읍니까 굳이 이런곳에 여자가 필요하다면 사무실에서 커피심부름이나 하고 사무직에 관련된일에만 인원에 한해서 극소수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군대관련 TV프로그램에서 여자 소대장이 꼬래 소리지르느거 보고있으면 얼마나 한심한지... 이런곳에 되도록이면 남자로 모두다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애플 AS정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8

애플 아이폰8+사용자입니다 추석 연휴 귀경길에 저의 부주의로 아이폰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상수리를 받으려 했더니 디스플레이의 컨넥트가 단선 되었다며 수리 거부 당했습니다. 고가의 휴대폰으로 수리후 재사용 하려했는데 컨넥터 단선은 애플 정책상 수리 불가라고하네요. 그 컨넥트라는게 새로운 디스플레이에 부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장난 디스플레이에 단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상수리자체를 거부하는건 소비자에게 상당히 불합리하네요 타이어 펑크 났다고 폐차 처리 하라것과 다름 없네요 무상 수리를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정당하게 수리비 지불할테니 수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제목: 저속도로 주말활증료 폐지가 답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

고속도로 주말 할증요금은 2011년 12월 고속도로 통행량을5% 줄이고자 시행한 주말할증요금 제도는 사실상 효과도 없고 실효성도 없으며 지금까지 약 1700억원의 돈을 더 걷어서 도로공사만 배불려주고 있는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 해도 충분히공감하고 이해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도공은 황금 알을 낳는거위를 포기 하기 싫어서 국토부에 떠넘기기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적자고속도로 보충하는 용도로 쓰는것 때문인듯 합니다 적자가 문져라면 조직의 슬림화나 구조개혁을 통해서 이익의 극대화를 꾀해야지 서민들의 주머니 털어서 잔치는 그만해야 할겁니다 도공은 명절연휴빼고 주말과 공휴일에 100원부터 몇백원 더걷는것으로 교통량이 분산되거나 줄것으로 말하지만 오히려 주말 고속도로는 주차장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말활증요금으로 효과는 마이너스 200% 이고 오히려 저속도로를 면치 못하는 실정 입니다 그렇다면 주말할증요금을 받지 말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국민들 설문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90.4%는 교통량 분산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고 100원 때문에 주말을 피해서 주중에 여행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응답자의 86.5%는 할증제 폐지를 원햇습니다 한마디로 주말할증요금제로 인한 교통량 5%는 기대 효과가 없다는 것이므로 꼭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대응 말고 서민들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세요 폐지가 답!입니다
제목: 여성 가족부의 관련한 말이 안되는 법은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8

요즘들어 여가부의 정책이 여성위주로 심각하게 치우치고 있습니다. 게임셧다운제 그 외 여러가지 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노래를 들을려고 유튜브에서 방송에 나온 노래를 들을려고 해봤지만 19세 미만 학생들은 들을수 없게 되어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분명 TV에서도 방영이되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었지만 그렇게 막아버리면 청소년들도 그렇고 여러가지 불만이 쌓일거같습니다 또한 요즘 남성들을 혐오하는 여성들은 페미니스트나 메갈 등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 표현이 안좋긴하지만 여성들이 남성들을 혐오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됬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남성, 여성이 비난을 받으면 안되지만 요즘 너무 어이없는 시설도 생기고있습니다 여성전용 주차장은 주차를 불편해 잘 못하는 여성들은 이해가 되는데 여성 전용 엘리베이터나 계단,사우나 등 여러가지가 생겨났습니다 예전에 호신술도중 남성의 고환을 터트린 여대생에게는 벌금 300만원, 여중생들에게 훈계하던 한남성이 실수로 여중생의 다리를 만져 2000만원이라는 벌금이 나왔습니다 근데 예전 여가부 사람중 한분이 남성의 고환은 이식받을수 있지만 여중생에겐 씻을수 없는 상처라며 그렇게 말했죠 근데 고환이 터지는 고통은 뼈 40개가 한번에 부러지는 고통이라고 들었습니다. 요즘 법 또한 여성에게 많이 기울고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남성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긴 하지만 꼭 모든 범죄자가 남성도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남자가 범죄자가 아닙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여성가족부에 대한 일들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이런얘기를 할정도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심각할정도로 여가부에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보시고 그 일에대한 법을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4

현 사회 노령인구 는 준비없이 100세.시대 살아갑니다 사회 는 숫자로써 고용 을 기피 하는 현실 이죠 또한 사회 경제 흐름도 너무 얼음 처럼 굳어 있는데 왠~ 지출 구조 만 정책 으로 나오나요 모든 물가 와 세금 들이 미래 를 압습해 오네요 국민연금 개인 취향 으로 & 폐지 를 원 합니다 정년 보장 없는 전 근로자 들 삶 으로 기업 은 운영 하는등 수입 은 어디서 나와 연금 을 넣을수 있을까요 수입 비해 지출 할 곳 많아진 현사회 연금 폐지가 답 입니다
제목: 일부 실손보험사의 소비자 기만 행태를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0

저말고도 고통받는분들이 많은것같습니다 아래글은 저와 똑같은 고통을 겪은분의글입니다 저또한 디스크 수술후 후유증을앓고있는환자인데 병원치료비가 너무 비싸고 실손보험이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금융감독원의 판례를 무기로삼아 보험처리를 미루고 거절합니다 아파서 병원다니는사람한테 몹쓸짓을하니 가슴이 너무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6. 5. 18. '과잉도수치료는 실손의료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여 이를 근거로 한 국내 보험사들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즉 국내 보험사들은 약관이 개정된 2017. 4. 1.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자들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과잉도수치료'라고 결정짓고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다만 '앞으로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자들에 한하여 보험금을 마치 '시혜적'으로 지급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에 대해 많이 억울해 하고 있지만 청구금액이 불과 100 ~ 300만원 이어서 보험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냥 속앓이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위 금융감독원의 2016. 5. 18자 결정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356077 보험금 판결은 비슷한 사안에서 '이 사건 보험 약관에서 실손의료비 지급 사유로 규정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1. 치료의 의미에 대한 잘못된 해석 금감원은 '치료'의 의미에 대해 '증상을 개선시키거나 병변을 호전시키는 등의 행위'라고 하여 단지 현상의 일시적 완화 등을 위한 부수적 행위는 치료라고 볼 수 없다고 하나, 일반인들이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가 권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받은 것을 치료가 아니라고 할 근거는 없습니다. 2. 무엇이 과잉치료에 해당되는가 금감원은 과잉도수치료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무엇이 과잉치료이고 무엇이 적절한 범위 내의 치료인지에 대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수 차례 반복 시행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자신들이 편한 대로 대충 선을 그어 그 선을 넘어선 범위는 과잉치료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거절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금감원은 보험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대변인인가 금감원의 위 조정결정문은 현재 대다수 실손의료보험상품을 운용하는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결정문을 마치 법원의 판결인 것처럼 보험가입자를 기망하여 자신들에게 법적으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일반 보험계약자들을 현혹시키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금감원의 2016. 5. 18 조정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금감원 차원의 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금감원의 위 조정결정은 서울서부지법 2017가소356077호에 따라 부당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위 결정문은 보험금 지급의 거절근거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당한 결정을 내린 장본인인 금감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5. 도수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본질적 이유는 바로 보험사들의 손해율 증가입니다. 그러나 만약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해 엄청난 수익을 얻었을 경우 그 수익은 보험사들 차지가 될 것인데 단순히 손해가 많다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익만 보고 손해는 보지 않으려는 나쁜 심보라고 할 것입니다. 보험사는 엄연히 상법상 상인에 해당되고 상인은 손익귀속의 주체를 의미하므로 당연히 보험사들은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과잉도수치료라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들이 받은 도수치료비가 보험금으로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목: 치졸 한 정치 꾼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9

박근혜 탄핵이 국회를 통과 하고 황교한 업무 대행으로 갔으면 박근혜 는 업무 정지로 인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이며 국민의 혈세를 쓰면 엄연한 불법 이었는데 청와대 로 배정 된 업무 추진비 를 매월 5.000 만원 의 상당한 금액 을 탄핵 기간 내내 썼어도 아무소리 없었던 자유한국당 패거리 들 아니 었던가 그런데 박근혜 탄핵 으로 갑자기 인수 받게된 대통령 업무에 필요한 인수 위원회 일 을 개인 신분으로 동원 되었던 자들 의 인건비 와 일에 따르는 제반 비용에 들어간 돈 이 지출 된 것은 당연히 정당한 집행 을 한것을 가지고 불법 이라며 연일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청와대 로 배정된 돈 의 쓰임이 의심이 간다며 밝혀야 겠다고 보좌관 들을 시켜 불법 을 자행 한 자 들에게 검찰이 압수 수색 을 하는 것을 야당 탄압 이라며 목소리 높이는 자유한국당 패거리 들의 행동을 보면 이들이 정녕 국민 을 대변 한다는 국회의원 들이 맞는 것인가 의문 이 들어 간다 지금 국민 들은 피곤한 하루하루 살아 가면서도 언제 쯤이나 경제가 풀려 배고프지 않고 따듯 한 봄날을 오게 해 주려나 정치권 에 바라고 있는데 민생은 뒤전 이고 밥그릇 싸움 으로 일관 하며 불법 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야당 탄압 이라고 외치는 자유한국당 은 각성 하기 바란다 .
제목: 건설노가다 인력용역사무실들의 횡령사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

인력용역사무실 잡부 인건비가 a현장을 a인력용역 잡부 다니고 있는데 일당13해서 10프로떼고 117000원 받고 다녔는데 같은 a현장에 다른 인력에서 온 같은곳 같은일 같은작업 같이하는 동년배를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 같은날 들어와서 같이 신규교육까지 했었는데 그애가 다니는 b용역인력은 잡부가 어딜가도 일당14해서 10프로떼고 126000원 받고 다닌다고해서 다니던 인력용역에 아프다고 몇일쉰다하고 b인력으로 옮겨서 가보니 진짜 잡부 일당14 하고 거기서 10프로 떼서 126000원 입금되는데 근데 여기서 더 웃기는건 이 같은 현장 같은 일 같은잡부 같은날 신규교육받은 같이작업하는 다른 c인력용역에서 온 형님이 다니는인력은 식사제공 조차 없고 10만원에서 10프로떼고 90000원수령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는 알바사이트에 광고도 9만원으로 나오고하는데 이 a현장은 그럼 잡부가 대체 원래 얼마로 나오는건가요? 혹시 설마 그럼 아예 14보다 더 받는곳도 있는건가요? 같은날 신규교육받고 새로와서 같은일 같은작업 같은곳 같은층 같이 일하는 다 잡부인데 왜 인력사무소가 다르다는이유 하나만으로 누군 14에 아침식사,점심식사까지 제공받는데 누군 9만원에 밥도 한끼없고 다 같은 한국인에 다 젊은 동년배들인데 이거 무슨일인가요? 사기나 횡령 같은 범죄 아닌가요? 어디서 누가 뭐가 문제고 잘못인건가요? 우리나라 건설현장들이 원래 다 이런가요? 잡부가 그럼 14보다 더 받는곳도 있는건가본데 이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가장 최말단 정말 살기힘든이유가 있어서 가는게 인력용역사무소인데 인력용역사무실들이 지역불문 다들 이런식으로 사기치고 횡령하고 이건 아닌거같습니다 대체 그럼 현장측에서 실제로 책정되서 지급되는 원청 시행 시공측의 실제 잡부 인건비 내역 인건비 명세서 인터넷공개 의무화가 시급합니다 공사장 시행 시공 원청들의 잡부 인건비 실지급 명세와 잡부들 인건비에 대한 세금신고내역 같은거 공개의무화 그리고 인력용역사무실 수수료가 어디는 10프로 어디는 그냥 단순히 하루 소개비 천원 어디는 17프로 어디는 13.3프로 어디는 15.8프로 이렇게 다 다른건 또 왜 그런가요 법정수수료가 있는거 아니였습니까 법정소개비가 정해진게 있는걸로 아는데 왜 다 안지키는건가요? 법정소개비는 원래 얼마인가요? 이것도 공개의무화해주세요 진짜 가뜩이나 일이 한달 30일기준 만근출석해봐야 일이 워낙없어서 열흘~보름 겨우 채우면 행운이고 나머지 보름이상 이십일 가까이 대마맞는게 요즘 인력용역사무실 평균인데 이와중에 인건비 쥐도새도 모르게 어디선가 누군가가 횡령,사기쳐먹고 소개소 수수료 조차도 사무실마다 다 다르고 이거 억울하고 서럽습니다 정부에서 강력히 단속하고 과감하게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아예 공개의무화하게 해주셔서 도대체 진짜로 건설 시행 시공 원청에서 잡부 인건비 진짜 지급되는게 실제론 얼마인지 전국민 알수있게 공개의무화해주세요
제목: 유은혜 임명하면 대통령자격 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90

대통령이 인사5대배제원칙에 들어가는후보 임명배제 하겟다고 천명했지만 첫내각이라 국민들이 봐주엇지 그후 문대통령은 인사을 더 엄격하게 7대원칙을 세워셨지 유은혜 교육부장관겸 부총리로써 부적합하고 자격도 없다 위장전입 피감기관 무료로 사무실개설 보좌관 남편회사 이사겸직 아들군면제 교육백년대개을 위하면 교육에 평생몸담은 학자중에 선택하는것이 좋은데 국회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있은게 전부다 한참 부족하다 학생 학부모가 반대하는 전교조가 환영한다는것도 문제다 교육부장관자리가 총선용으로 이용하는것 문제다 임명철화 하세요
제목: 사드 문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

문재인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사드기지가되려면 일단 사드기지가 될수 있는 요건을 갇추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드 X-벤드에서 나오는 위해 전자파가 지역에 영향미치는가 안미치는가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드기지로서 요건이 갇추어 지고허가가 되고 사드기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성리에 들여온 사드는 환경평가라는 사드기지로써 요건도 갇추지 않고 미군에 부지공여만 한체 들여왔고 사드기지가 되고 미군기지가 되려면 환경평가를 거치고 허가가 되야 사드기지가 되는데 허가도 없이 사드를 들여오고 사드기지라 하고 미군기지라 하고 있고 미군기지도 아닌데 어떤 근거도 없이 경찰병력이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군에 부지공여를 했다 지만 허가 없이 사드만 들여다 놨기때문에 미군기지라 할수가 없고 경찰이 지킬 이유도 없습니다 한국이부지 공여를 했지만 정식 미군부대도 되지 않은 소성리에 사드가 들어와 있는 것을 인정 할수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경찰이 막는것도 인정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점생각하시어사드문제를 해결 해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영업용번호판 주세요 개별화물.용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4

너무 일자리가 없습니다 운전 해서 먹고 살고싶어요 영업용번호판좀 주세요 개별화물.개별용달 이 번호판 살려면 너무나 비싼 요금 지급해야합니다 ㅠ.ㅠ 운전 일자리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임대아파트는 주변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6

요지: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투기가열 지구에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한 실증연구에서 임대아파트의 공급은 주변 집값을 떨어뜨리기는 커녕 오히려 주변 집값 상승이 나타났다.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에서 떠오르고 있는 구 성동 구치소나 창동 철도 기지창 주변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이 실증 연구 결과를 적극 활용하자. 구체적으로 공공택지에서는 전체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임대로 채워야 한다. 중언부언: '행복주택이 인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고진수·이창무 공저)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아파트가 주변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실증 결과를 보여준다. 다음은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929100020853) "작년 5월 학술지 '주택연구'에 게재된 이 보고서는 2014년 사업 승인을 받고 2015년 입주를 시작한 행복주택 4곳 주변 아파트 실거래가격(2012년 1월~2016년 7월)을 이중차이분석(이중차분법)을 통해 비교했다. 이중차분법은 정부정책의 영향을 받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구분하고 정책시행 전후 두 그룹의 변숫값 변화를 통해 실제로 정부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발생했는지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 행복주택 반경 250 m 이내에 있는 인근 지역 아파트는 사업 이후 250~1,500 m 떨어진 외부지역 아파트에 비해 약 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근 지역 기준을 500 m 이내로 넓히면 인근 지역 아파트는 외부지역(500~1,500m)보다 약 4.3% 상승해 행복주택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승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런 가격상승 효과는 사업 승인부터 입주 이전까지만 나타났으며, 그 이후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고서의 결론은 --- 행복주택이 주변 주택가격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 행복주택 인근 지역 가격상승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진행된 곳에서 행복주택 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공급에 대한 기대감 등에 의해 나타나는 일시적인 효과이다. 자, 그럼 행복주택 말고 일반적 임대 아파트에도 이런 연구 결과가 적용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최근 10여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행복주택 이외의 임대주택으로 확장한 연구에서도 주변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임대주택 단지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지 않는 한 주변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상승시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도시연구원과 한국주택학회가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 '서울의 임대주택이 주변 지역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제목: 군의 국방비리로 손해를 끼친 세금을 구상청구 안하는 방사청의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6

국방비리로 국가의 국방세금에 손해를 끼친자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안한 방사청을 특별감사 청구를 요청합니다. 국민의 세금인 국방비를 축내고 손해를 끼친자들에게 방사청이 구상권을 청구 안하고 있는 실태를 특별감사 청구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방비리를 저지른 자들에게 왜 구상권 청구를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사청이 아직도 이자들을 비호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방비리를 저지른 자들에게는 철저히 끝까지 추적하여 다 한푼이라도 국가에 손해를 끼친 부분을 배상하게 하여야 하고 폐가 망신하다는 법적 처벌을 보여줘야 근절될 것이입니다. 관련자들에게는 선택적인 구상청구가 아닌 무조건 의무적으로 구상청구를 하도록 제도적 법적으로 시스템화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자들을 비호하고 구상청구를 안하려고 합니까 손해액을 물론 비해보상 및 전재산을 몰수해야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시스템화하여 무조건 구상청구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법을 만들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비호세력이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자지 주머니 채우는데만 급급한 국방관련 비리자들에게 일벌백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당장 툭별감사 실시해서 비리 관련자들의 재산을 몰수하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래야 발본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못하게 됩니다.
제목: 10년공공임대 정부는 책임지세요 집값올린책임도 지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5

박근혜최경환정부가 아랫목에 장작불을 피웠다면 지금정부는 장작을 계속 넣은죄가 100퍼센트죠 저금리연장에 재건축재개발해서 아파트물량주거물량 없애서 수요증가시킨데다가 다주택자임대등록세금혜택축소다해줘서 아파트값이 엄청 올랐죠 모두 민주당정부책임아닙니까 정부는 책임을지세요 왜 10년공공임대에서 해년마다5년동안 임대료 5퍼센트씩올려 받고 지금분양은 분양가 시세대로 받을려고 합니까 시세도 5년전시세대로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집값을 우리가 올렸습니까 우리도 집값올림당해서 혜택은 받지도 못하고 분양가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이런나라 필요가없죠 시민들 못살게끔하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제목: 범칙금 공화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

국민 일상의 소소한 것 까지도 일일이 범칙금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세금으로...모든 것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범칙금이나 세금 부과로 해결하려다 개관련 범칙금도 그렇고 유아 카시트 밤칙금도 그렇고 반발 생기면 뒤로 물러서고.... 탁상행정은 이제 그만 하길.... 이러다 범칙금, 세금 공화국 되는거 아녀.... 왜 이렇게 국정의 모든 것이 이벤트고 갈팡지팡 하는지...참으로 안타깝다...
제목: 정부에서 사용되는 모든 예산(특활비이외에 다른것들도) 국민들에게 공개 못 할 이유가 있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9

이번에 특활비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는데요... 특활비를 많이 써서라기보다는... 왜 그동안 이런내용들이 공개되지 않았다가 누군가 '폭로'를 해야지 공개되는가 하는거죠! 나랏일을 하다보면 분명 써야되는 비용이 있고 써야되는건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썼으면 그걸쓰게 해준 '국민'들에게 알리는게 당연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 비용이 땅에서 솟아나거나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돈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준돈인데 그걸 어디다 썼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주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을가요? 어차피 내부적으로 다 정리해 놓으셨는데 그냥 국민들이 잘 볼수 있는 이런 싸이트에다가 올려만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부뿐만 아니라 그밖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기관에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깨끗하고 바르게 사용했다면 공개 못할 이유는 없겠죠? 지금까지 바르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바르게 사용하면 되는거고요! -성실히 일해서 세금내고있는 국민1인-
제목: 회사에서 업무회의비는 회의때 거피나 다과료로 지출하는데 1인당천원도 안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2

30년 넘게 직장생활 했어도 업무회의비를 회의 한번에 십몇만원씩 현금으로 받는줄 이번에 알았다 그런 세상도 있었구나 하고ᆢ 회의시 다과나 커피등은 한달에 한두번 사놓고 회의때 커피한잔과 다과를 먹으며 업무회의를 하는데 한달에 평균 10만원이 충분한데 1인당 십만원이 넘는다니 그런거 개혁하라고 만들어준 정권아니었나? 나도 문통 투표했지만 이건 아닌것 같다 뭘 개혁한다는것인지ᆢ 본인은 아니고 전임자들만 개혁하라는것인지ᆢ
제목: 청와대도 포기한 규제개혁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을  없애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한마디씩 말 잔치를 하게됩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 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정말 떠나고 싶어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5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있는가? 경제는 어려운데 대책은 없고 서민은 죽을 판인데 물가는 오르고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조직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세금으로 국가를 이끌어 가는 대한민국! 이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유류세 올리고 서민들에게 돈 걷어들이고 국회의원님들 놀고 먹고 있고 누구하나 국민경제 해결책 없는 대한민국!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청와대 직원들 믿습니다. 국민 세금을 함부로 집행하지 않는것을 하지만 부끄럽지 않게 조심하세요. 국회의원 다선 했다는 사람! 그동안 국민과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나요? 한심한 국회 한심한 정부 전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중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대책도 없는 사람들! 자리연연하시지 말고 떠나세요. 정말 대한민국의 현실이 한심하네요. 대한민국 미래가 없네요.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네요
제목: 고속도로 ‘역주행 사건’, 왜 일어날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

고속도로 ‘역주행 사건’, 왜 일어날까? 고속도로 역주행 사건, 왜 일어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초 질서’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80년대 까지만 해도, 기초적인 질서들이 잘 지켜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기초적인 교통질서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를 때, 요사이는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주 정차 문제’가 필기시험에서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개판(?)’이다 싶습니다!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다가 ‘주정차’ 할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지요? 운전 필기시험에도 문항이 나와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동차가 ‘우측 통행’아닌가요? 자동차가 달리다가 ‘주정차’를 할 때는, 가던 방향에서 오른쪽 맨 가 쪽으로 ‘주정차’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자동차가 ‘우측 통행’이니까, 가던 방향으로 차를 주차해야 하는데 주차를 해놓은 것을 보면... 일본도 아닌데, ‘일방통행’ 도로도 아닌데, 차를 돌려서 반대방향으로 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연히 중앙차선 위반이고, 동행위반인 역주행이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도로를 나가 보시면, 쉽게 목격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일반 대로에서도 차를 거꾸로 주차해놓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물어보니, ‘자기들도 단속해야 할 조항이 없다’면서 단속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경찰 순찰차까지도 거꾸로 주차해놓은 것을 목격하실 것입니다! 이러니 ‘자동차 도로’가 집안의 ‘주차장’도 아니고, 그야말로 “개판(?)”입니다! 여기가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인가 착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들도 헷갈리는지, 자동차가 ‘좌측통행‘을 밥먹듯이 해댑니다.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음주도 하였겠다! 기분도 쌈쌈하게 좋겠다! 그냥 고속도로에서도, 평상시 하던대로 그냥 막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것은, 유치원때에서 부터 가르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게 ‘자유(?)’라면서 제 맘대로 주정차를 하는데, 도데체 우리의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기초적인 ‘주정차’ 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부터 실천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