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통령령으로 주어진 혜택을 환경부령(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등에 의해서 무용지물, 묵살되었으므로 조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9 ~ 2017-11-28
참여인원: 1

가. 장애인복지법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10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가-02.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 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이면 일반인에게 시설이용요금 징수하는 시설은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는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 보건복지부 공원의 범위 : 공원의 의미는 말씀주신 것처럼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공중의 보건, 휴양 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정원, 동산, 유원지 등의 시설을 의미합니다. 마. 국립국어원 휴양 : 편안히 쉬면서 몸과 마음을 보양함 바. 법적용의 원칙 실정법상의 상위의 법규는 하위의 법규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위 법은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그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의 계층구조는 헌법, 법률/조약,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조례ㆍ규칙 다섯 가지가 순위대로 상위법입니다. 사.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_최종_파일(pdf)에 의해서 법 적용의 원칙 헌법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우리 법체계는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위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상, 하위에 위치하는 것이 상위의 것에 위반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대통령령은 헌법과 법률에, 총리령, 부령은 헌법, 법률, 대통령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아. 대법원 판례(2007추103)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의 효력(무효) 아-0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경부로 권고공문 : ※ (예시) 입장료와 시설이용료가 면제범위에 포함되도록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 아-02. 국회의정종합지원센터실장 답변 : 우선 답변이 늦어지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제시해주신 내용 중 관련 사항은 향후 우리 위원회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첨부해주신 법체처 법령해석결과를 참조할 때, 민원인의 의견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환경부의 동 규칙개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를 조례로 제정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입니다.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에 의해서 공원시설사용료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 도지사"라 한다)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거나 당해 시ㆍ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일반인은 제정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으로 된 부분을 제정하려면 대통령령에 부합하게 제정하거나 제정하지 않으려면 법령을 준용해야 합니다. 자-01.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11-0237, 법제처14-0366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를 삭제한 후 법령해석 질의요지를 임의로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하여야 “하는지?”로 작성하여 법령해석결과이며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을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며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시행규칙)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자-02.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법령해석 요청한 내용을 법제처에서 임의로 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하여야 “하는지?”로 변경하여 회답에 공원관리청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회답하여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는 무용지물 되었습니다. 법제처법령해석안건번호 11-0237의 회답은 자연공원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시설은 감면하여야 “한다.”로 회답해야 정당한 회답입니다. 자-03. 법제처 법령정비의견(08-0228)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일정한 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상위법의 입법취지 및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위반한 불합리한 규정이라 할 것임. 개선의견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해야 할 “것임.”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며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시행규칙)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자-04. 본인(송환덕, 장애인)의 국민신문고민원신청번호1AA-1404-148765 법제처 처리결과 : 법제처법령해석안건번호 11-0237 해석례 이유에서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립공원 등의 이용료 전액감면 대상은 그 입장료와 일부 사용료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자연공원법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시설의 사용료까지 반드시 전액감면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이유에서 설시한 것으로 해당 해석례의 결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박 : 해석례의 결론도 아닌 법령해석결과로 인해 대통령령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가 무용지물 되었으며 묵살되었습니다. 자-05. 본인(송환덕, 장애인)의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민원신청번호 1AA-1702-154667의 제목 : 범법행위를 제보합니다. 조치(措置)해주십시오. 제보내용 :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허위공문서작성 등,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종범 등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 제보를 제보합니다. 2007년부터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를 공공기관에서 준수하지 않아 대통령령은 무용지물이 되었으므로 빠른 시일 내로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가 준수되게 범법행위자를 가려내어 조치(措置)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수백번 민원을 제출해도 모두 묵살, 변명 등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종범 등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등 처리기관 : 대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사무국 사건과의 처리결과(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송환덕 님 국민신문고 담당자로서 귀하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진정사건으로 접수해서 검사실 배당을 받아 올렸으나, 검사실에서 검토하여 공람종결 처분한 것으로, 귀하의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 정병훈 수사관(051-780-4576) 우편물 접수 :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재송동)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사건과 자-06. 증빙자료는 본인(송환덕)이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에 제기한 민원과 처리결과를 참조해주십시오. 자-07.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제23조제4항[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상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를 2010.10.1.일자로 삭제한 것은 무효입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을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며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시행규칙)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라고 원상복구해달라고 수십번 민원제기하도 민원 묵살하여 법제처서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므로 문의하였으나 환경부로 문의하라고 하며 민원 묵살하였습니다. 차.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이면 일반인에게 시설이용요금 징수하는 시설은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전국적으로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국가유공자, 장애인에게 야영장(자동차 야영장, 오토캠핑장 등 야영장구분 없이) 시설이용료를 감면하지 않거나 50%감면 하는 곳도 있으며 법적용의 원칙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에 위배되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환경부령[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 의해서 2007년 국공립공원입장료가 없어진 후부터 무용지물, 묵살되었으므로 대통령령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이 즉시 준수되게 조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