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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차량 관련 유아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853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자동차 회사에 다니고 있는 엔지니어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얼마전 유아가 어린이집 등원 중, 할아버지 자가용에 갇혀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어제 또 4살 아이가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갇혀 질식사 하는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왜 우리 사회는 아이들의 인권은 보호해주지 않는 것인가요? 왜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걸까요? 숨이 턱턱 막히는 차 안에서 몇 시간 동안 엄마를 찾아 울부짖으며 고통스럽게 죽어 갔을 그 작은 아이들을 생각해보셨는지요.. 출생률 높이기 위해 기하학적인 돈을 쓰면서, 왜 귀하게 태어난 아이조차 이 사회는 잘 기르지 못하는 것인가요? 유아 차량 방치 사망 사고... 막을 수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하고, 현존하는 기술을 활용하면 됩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모든 차량에 Kids reminder 기능 “뒷좌석의 아이를 확인해주세요” 문구가 주행 후 알람 소리와 함께 운전석 문을 열면 뜨도록 법으로 강제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능이 필요 없는 사용자들은 계기판 메뉴에서 끌 수 있기 때문에, 아이 없는 사람에게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Software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돈도 크게 추가로 들지 않습니다. 둘째,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등원 직후 출석체크를 하고 부모들에게 피드백 주도록 법으로 강제해주세요. 이미 많은 알림장 어플들이 있습니다. 이 어플 활용하면 됩니다. 무엇이 어려운가요? 셋째, 모든 통학차량에 썬텐을 금지시켜주시고, 이를 어길시 큰 벌금을 내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넷째, 모든 통학차량에 전, 후방 카메라를 필수로 장착시키도록 법으로 정해주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예산에서 쓸 수 없을 정도로 비싸지 않습니다. 다섯째, 모든 통학차량에 창문을 깰 수 있는 비상망치를 의무적으로 달게 만들어주세요. 여섯째,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정기적으로 통학 차량 관련한 안전 교육을 하도록 해주세요. 스스로 안전 벨트 푸는 법과, 비상등 켜는 법, 크락션 울리는 법, 비상망치로 창문을 깨는 법, 그리고 울지 않기, 가방에 혹시 물이 있다면 꺼내 마시기.... 교육시켜 주세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고통스러운 사고를 겪고도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목: LH 박사장님! 수상을 축하 드려야 하는 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4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위례신도시를 소제로 해서 국토부장관상을 받으신 뒤 H신문에 보도된 인터뷰 기사를 보고 위례주민들은 기가차다 못해 허탈해졌습니다. 언급된 창곡천은 아직도 물도 흐르지 않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건천 상태이며, 휴먼링은 계속 누더기 작업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요 교통대책(트램, 위신선, 추가역)은 10년째 책상에서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입주한지 5년이 넘었는데 교통오지로 만들어 놓고 자화자찬 인터뷰 부끄럽지도 않으신지요! 특히 트램은 위례의 상징과 같은 교통수단인데 언제까지 방치하시렵니까? 트램을 전제로한 트랜짓 몰은 비싸게 분양해놓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상가주들의 고통은 생각이라도 해보셨는지요? 10년은 심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피맥 평가지수가 0.75로 나온 뒤 재정사업으로 한다는 데 2024년 이야기가 염치도 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분통터질 소식입니다! 기본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직원들을 독려해서 최단시간 트램을 설치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함께 강구해주세요! 약속한 2021년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주민들을 열받게 만드는 민원담당자 교체해 주세요! * 탁상행정으로 이런기관에게 상을 준 국토부도 반성해야 합니다!!!!!!!
제목: 등하교 유치원 차량 의자 무게 센서 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7

무더위 속에 버스 안에 남겨져서 유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 벌어집니다. 많은 유아를 감당해야 하는 선생님과 기사님들은 지속적인 관리가 힘든바 제가 떠오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버스 의자에 무게 센서를 장착하여 버스 내에 의자가 눌러진 상황에서 차량 문을 잠그려고 하면 경고음이 울리며 유아가 차속에 있음을 알려 주는 장치인 것입니다. 차량 판매 개발 회사들에게 이런 기능을 버스 안에 적용 시키도록 법으로 규제하여 어린 생명을 구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움직임센서는 아이가 잠이든 상황에서는 무용지물 입니다
제목: 광주광역시부동산과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0

왜 광주광역시 부동산폭등하는데 눈뜨고만 보시나요 이게 사실인지몰라도 민주당정권에서 정권을 잡으니 광주는 투기과열지구절대못시킨다는 웃지못할괴담이 흘러나옵니다 정말33평에 7억이 가당키나합니까ᆢ
제목: 파리 샹젤리제에서 日 '욱일기' 행진 지켜만 볼꺼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6

외교부는 뭐하는지? 공식적인 항의를 해야하는 건 아닌지? 프랑스 혁명기념일에 일본인들에게 정치적 선전장을 만들어 준 프랑스 정부에 우리 정부가 즉각 항의해야 한다.
제목: "유아, 어린이, 청소년 보호국 신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

우리 아이들이 범죄, 가난, 불우가정, 청소년 문제 등 종합적인 대책 수반을 위한 정부 기구 신설을 제안합니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정책을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업무해 주세요. 아이들이 미래입니다...
제목: 7,8월 누진세 미적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42

폭염에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예년보다 보름이나 더 길고 1994년과 같은 살인적인 폭염이라고 합니다. 너무 덥다보니 불쾌지수가 높아져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고 예민해집니다. 그러니 전기요금 걱정 안하고 시원한 여름을 날수있도록 7월과 8월 두달동안은 전기요금 누진세 적용을 없애 주세요
제목: 제 청원 답변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0

대한축구협회 가 비리 와 학연지연 인맥 축구 등 일삼고 있고 여러 문제 가 많다고 그러는데 왜 청와대 는 가만히 있나요? 대통령 님 은 적폐청산 한다면서 축구협회 는 적폐 가 아닌가요? 아니면 눈감아 주는건가요? 제 청원 답변 듣고싶습니다.
제목: 통학버스선팅금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2

유치원통학버스 안에서 또 애기가 하늘로갔습니다 애아빠 입장에서 너무눈물나네요 유치원통학버스썬팅지법 발의좀 해주세요 안에뭐가보였다면 누구한명은 봤겠지요 요즘통학차량 썬팅너무진해요
제목: 천이백억원짜리 서울시교육청사가 웬말입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5

서울시내에는 오래되고 낡은 초중고등학교가 아직도 많습니다. 아이들은 냉난방이 잘안되는 낡은 시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천이백억원짜리 어마어마한 청사에서 일하고 싶은신가보네요. 이조원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빚더미 위에 호화청사를 지어서 얼마나 럭셔리한 교육청사진을 보여주려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백년을 내다보는 제대로 된 교육만이 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힐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제발 기억하고 무겁게 생각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제목: 찜통 통학버스 어린이 사망사고 줄일 수 있는 방법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54

라디오에서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찜통 통학버스 안에 남겨진 4세 여자 어린이가 숨졌다고 합니다. 딸을 가진 부모로서 이런 뉴스를 들으면 죽어간 어린이의 고통과 큰 슬픔에 휩싸인 부모의 심정이 느껴져 너무 힘이 들어요. 매년 여름이면 반복되는 이 소식, 더 이상 듣고싶지 않습니다. 세월호 이후 이제 달라져야 하지 않겠어요? 이와 같은 안전사고는 절차와 감사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예방되거나 그 수치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많은 서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운행이 끝나면 통학버스 기사님과 유치원 교사가 함께 버스 내부를 점검하고 이후 체크리스트에 사인을 한다. 2) 기사와 교사는 매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만 취업하거나 근무를 연장할 수 있다. 3) 통학차량 전 좌석에 센서를 장착한다. 4) 교육청에서는 이를 분기별로 점검한다. 5) 불이행 또는 안전불감 요소 발견시 해당 기관에 경고 또는 예산지원을 감축한다. 국민청원을 이번 주 중으로 시작할 생각이다.
제목: 한국당 댓글알바들과 종편기레기들 또 태극기 데모대 돈주고 다시 동원해 여론조작하니 금품수수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0

요즘 드루킹 사건으로 친일매국노가 만든 한국당이 물고늘어져 특검까지하며 시끄러운데 한국당이 저지른 군,경,국정원까지 동원하고 컴퓨터로 개표조작등 부패정권과 저지른 부정선거는 입다물고 똥묻은 개가 재묻은 사람 나무란다고 드루킹등 민간인 몇명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댓글추천수 조작한걸 확대하며 또 과거 한나라당이 만든 IMF로 나라망친걸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경제살려놓았더니 이명박그네 부패정권과 부패재벌의 세금도둑질로 경제 도로 망친걸 문재인정권이 살리고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경제망친다고 그전 댓글이나 글쓰기 알바들 다시동원해 거짓소문 퍼트리고 민주당 김경수에게 드루킹이 취업부탁했다 거절당하자 앙심품고 거짓을 확대시킨 드루킹이며 검찰에게도 자신의 불구속을 댓가로 거짓진술까지 할수있다며 흥정하려했던 사기꾼이라고 검찰발표로 나타나듯 드루킹의 사기발언과 편지를 친일파가 만든 조선일보와 짜고 협잡하며 사사건건 꼬투리잡고 물고 늘어지는데 이런 이유는 이명박그네가 우리세금 수십조씩 훔친거 들통나도 반성없이 감옥 오래살거같으니 마지막 발악으로 우리세금 훔친돈주고 이명박그네에 충성하던 종편 방송신문시키니 기레기들도 현정권 허위비방에 물고늘어지고 친박은 동네늙은이들 이삼만원씩 돈주고 동원 태극기 집회하는데 처벌과 신문방송사 직원계좌도 금품수사해야하고 이명박정권부터 국정원이나 악질재벌등 돈받고 여론조작하던 일베등 보수단체 글쓰기 댓글알바들 또 다시 돈주고 동원해 여론조작시키는데 불법이니 관련된 댓글조작알바와 보수단체들 계좌도 추적해야하며 박근혜 탄핵전 세월호 여론조사와 민심 조작위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글쓰기부대만들어 여론조작했으며 심지어 박근혜 탄핵전 쿠테타 벌여 촛불국민을 탄압하려했다니 기무사 처벌과 분명 그조직이 아직도 활동중이므로 정부는 네이버 다음등 포털싸이트와 또 sns등 인터넷에 여론조작하는 글쓰기나 댓글알바들 금품거래는 불법이니 전격 수사해야하며 중립지켜야할 공무원 군인들은 더한층 엄중 처벌해야할것이다 과거 친일파 처단못한게 얼마나 후회스러운가? 해방후 힘으로 유엔을 장악한 미국이 약탈한 금괴등 일본뇌물받고 독일처럼 갈라야할 전범일본대신 우릴가를때 조국분단 반대하며 일본을 갈라야한다는 김구선생에게 권총으로 위협하던 미군정 총책임자 하지중장처럼 김구 김규식 여운형등 애국자와 독립군과 4.3사태 제주도민등 조국분단 반대하던 전국서 애국국민들을 미국과 일본앞잡이 이승만이 처벌하려던 친일파를 구출후 친일매국노를 정부와 군,경 요직에 기용후 이북서 친일파를 처벌하자 남으로 도망와서 만든 서북청년단과 분단반대 애국국민을 빨갱이라 속이고 암살과 학살 당시 친일매국노들이 일본과 미국편들어 전범일본대신 우리가 강제분단돼 현재까지 분단고통 만든것이며 미국의 강제분단 정책때문에 삼백만명이 숨진 6.25비극과 현재까지 한국인에게 분단고통줬다고 주한미국대사 지낸 양심대사가 얼마전 한국서 무릎꿇고 사죄한것이다 그 친일매국노들이 정치와 재벌등 권력차지해 세계 최고노동시간과 최저임금으로 한국민 착취 등골뺀것이며 매국댓가로 돈이많아 학교도 많이 차려 일본침략 미화와 미국의 강제분단 미화등 역사조작으로 국민속인것이다 내말이 틀린가? 양심이있다면 세금도둑질하던 친일파 이명박근혜 돈받고 태극기집회 참석 늙은것들도 반성하고 이명박근혜 훔친돈을 정치자금받고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편드는 친일파 후손많은 한국당등 야당 정치인과 반민족 반통일로 향하는 친일파가 만들고 지원받는 조중동과 문화와 세계일보와 일부경제신문과 쓰레기 연합뉴스등 기레기와 일베등 알바들 또 국정원과 일부 경찰공무원과 군인들아 반성해라 나라망치는 허위기사와 댓글알바짓 그만하고 추신:김구선생님 암살범 안두희는 서북청년단 총무보다가 갑자기 포병 소위로 둔갑후 김구선생님에 접근한것이며 암살 저지른후 감옥에 잠시들어갔다 곧풀어주곤 군부대 납품업하며 떵떵거리고살다가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종적을 감춘걸 고 권중희 선생이 끝까지 추적해 위치파악후 제자이며 나랑 친분있는 박기서 열사가 너같은놈을 그냥 죽게 만들수없다고 직접만든 정의봉으로 패죽인것이다 박기서씨도 애국적인 행동으로 곧 풀려나 국민들 도움으로 개인택시하며 잘살고있다
제목: 천안함 생존자분들 국가유공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5

천안함 희생자임에도 가족이 없어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한 고 문영욱 중사님, 살아남았지만 스스로 고통을 입증해야하는 천안함 생존장병 분들, 더 이상 외면 받지 않게 국가가 이분들의 고통을 안아주길 바랍니다.
제목: 드루킹의  도변호사가  노회찬 (누렁이) 의원에게  5천만원 뇌물을  건넸다고 하는바  도변호사와  노회찬  구속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4

언론보도에 드루킹의 도변호사가 2016.3.7 노회찬 (누렁이) 의원에게 현금 5천만원의 뇌물를 건겠다고 하는바 특검은 도변호사와 돈받지 않았다고 범행 부인하는 거짓말하는 노회찬을 즉시 구속하여 국만에게 의혹과 진실을 밝혀 주세요
제목: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2

어린자녀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는 어린이관련한 사고소식을 들을때마다 매우불안합니다 아이를 더낳아라고 하기전에 지금살고있는 아이들 이라도 안전하게 자랄수있도록 재도를 개선하고 불법에 대한단속도 강화해주세요 예를 들면 인도와 횡단보도 에서의 오트바이와 자전거의 질주 또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차량은 하루에도 수십번은 봅니다 재발 아이들이 안전한나라 만들어주세요
제목: 박용진 의원의 정무위 재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20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활약하였던 정무위에서 배제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입으로만 경제민주화를 떠드는 민주당 원내 집행부의 행태를 고발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의 화두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고 그 과제를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의 완결이 필수적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되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재벌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건물주 등 소위 갑들의 횡포는 철저하게 차단되어야 합니다. 지난 2년의 의정활동을 보면, 박용진 의원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을 밝혀내고 과징금을 부과하여 국감스타로 떠오르는 등 '삼성저격수'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그 스스로도 재벌개혁이 평생의 화두라고 한 바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무위 스타 박용진 의원을 굳이 정무위에서 배제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 집권 여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자신의 출신 기반을 망각하고 최저임금 문제를 비롯한 경제정책의 우경화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할까요?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을 정무위로 재배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제목: 보육교사 와 사회복지사 사이버교육으로 자격취득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4

자격증 난발 그만 사이버교육폐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만 취득하게 해 주세요 육아교육과는 그대로 이면서 왜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는 이렇게 취득하게 두는건가요
제목: 탈북민도 이젠 난민법으로 적용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4

정부가 북한도 한 나라라고 인정을 했으니 이젠 탈북자들 지원정책을 폐기 하십시요. 우리 국민의 혈세로 탈북민에게 주택, 수천만원의 정착금, 일자리등 과도하게 지원을 하는데 이젠 그 혈세를 우리 국민중 소외 받는 이들에게 혜택을 더 나눠 주십시요. 언제까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따지면 우린 다 같은 지구인입니다. 다른 나라 난민들처럼 이젠 북한 탈북민도 난민법으로 엄격하게 대체 해줬으면 합니다.
제목: 등하교 유치원 차량 의자 센서 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8

무더위 속에 버스 안에 남겨져서 유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 벌어집니다. 많은 유아를 감당해야 하는 선생님과 기사님들은 지속적인 관리가 힘든바 제가 떠오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버스 의자에 무게 센서를 장착하여 버스 내에 의자가 눌러진 상황에서 차량 문을 잠그려고 하면 경고음이 울리며 유아가 차속에 있음을 알려 주는 장치인 것입니다. 차량 판매 개발 회사들에게 이런 기능을 버스 안에 적용 시키도록 법으로 규제하여 어린 생명을 구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차량 탑승유무 센서를 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3

폭염에 또 다시 차 안에서 어린이가 사망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같은 것엔 백화점 주차장 같이 센서 설치를 하고... 탑승 유무를 운전자 주변 모니터와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줄 수 있는 시스템 개발해서 설치 의무화 하면 안될까요? 없는 시스템도 아니고...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되나요?
제목: 매장앞 불법일수명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4

가게앞에 던져지는 명함크기의 돈놀이 안내장이 하루종일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비단 내지역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길거리에 던져지는 것을 치우느라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분들의 고충이 말이 아닙니다.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며 가게앞으로 던지고가는 명함에 아이가 얼굴을 맞아 작은 상처가 난적도 있어요. 이런사람들 단속좀 해주세요.
제목: 고가의 1주택자와 1억원대3주택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수도권의 9억은 이상에 고액연금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1주택자와 고령이거나 다른이유로 소득이없는 1억원~2억원의 3주택자의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하인 보유세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모순이 많은것 같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차량 어린이 방치사고 예방대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70

어린이집 차량은 운행종료시 문을 무조건 열어 놓게 법제화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히 처벌토록 합시다. 도저히 어린이집 관계자의 주의력에 맞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임소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운전사 잘못이냐, 인솔자 잘 못이냐, 원장 잘 못이냐 우왕좌왕하니까, 책임지고 점검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의 잘 못은 누구의 잘 못도 아니고, 모두의 책임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정봐줄 것 없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가슴이 너무 아픔니다.
제목: 폭염  전기세 인하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3

작년보다 일찍 끝난 장마.. 일찍 찾아온 폭염.. 폭염에는 전기세 인하좀 해주십시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 . . 너무나 힘듭니다.. 선풍기 장시간 돌리자나 머리가 너무 아푸고 에어컨 틀자나 전기세 폭탄 걱정에 머리가 아풉니다.. 폭염 야외활동자제라고 재난안내문자받아도 살인적인 더위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있어두 폭염에 너무나 일찍 지칩니다.. 폭염기간엔 전기세 인하좀 해주세요.. 저소득층 서민에겐 전기세 내기도 빠듯합니다 ..
제목: 공공기관 건물 너무 거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0

구청, 시청, 공사, 교육청. 세금으로 전기세, 냉난방비 다 내는 곳 아닌가요? 무슨 생각으로 그만큼 크고 화려하게 지을까요? 가정에서 에어컨도 식구 다 귀가해야 틀도록 절약하며 사는 우리 입장엔, 새로이 지은 공공 청사들의 어마하게 넓은 복도 공간까지 에어컨 빵빵한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자기들말론 행정이 점점 늘어나 나중에 증축하려면 돈이 더든다. 친화경으로 태양열도 이용하게 만든다. 오만 소리 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보기엔 턱없이 큽니다. 글고 행정이 왜 늘어납니까? 인구는 줄고, 세금 누가 내라고 공무원 늘리고 청사 넓히시는지...
제목: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박탈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4

우리나라 국토 및 도시공간에서 경관디자인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시행된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국민주거안정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과거 양적 공급 위주의 도시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이제는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을 창출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등 기술적 진보를 활용하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더불어 여러 계층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하고 다양한 삶의 가치가 증대되도록 녹색복지의 제공, 휴머니티가 흐르는 인문학적 공간과 도시경관 창출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사업, 공공주택사업, 도시환경조성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다양한 공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지구 주변의 경관자원을 최대한 보전·활용하여 매력적이고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품하게 된 위례신도시의 주제공원과 근린공원 역시 이러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례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역사적 특징을 자연적 경관 요소인 창곡천, 청량산과 물리적 경관 요소인 휴먼링을 연계해 입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삶의 모습이 장소와 공간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LH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등 시대 변화에 발맞춘 복지 트렌드 사업을 다각적으로 펼쳐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청원이유는 이기사 보고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위례신도시는 지금 모든게 아직 완전 미완성 도시입니다. 정말 상 받을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위례신도시 현장방문후 해보시고 정말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 청원합니다! 다시말씀드릴텐데 저 기사내용이랑 현장은 정반대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청원합니다
제목: KT출동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

KT통신사를 사용하면서 그들이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국민들은 호구 같습니다. 집에 인터넷을 설치하고 컴퓨터를 가게로 가져가면서 인터넷을 쓰지않았지만 위약금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해지하지 못하고 유지하다가 집에 언니가 이사오면서 인터넷 연결을 하려고 했더니 생전 듣지도 못한 출동비 27000원을 내야 한다고 해서 너무 황당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이사를 한것도 아니고 방에서 다른방으로 인터넷 설치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이저하는것과 똑같다며 출동비 지불을 해야 한다고 하며 전에 오빠 명의로 사용하다 제명의로 이전했더니 올해 3월이후 신규 고객부터는 출동비가 11000원에서 27000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신규 가입도 아니고 명의이전을 한건데.. 돈을 더내라고 하고.. 이사를 한것도 아닌데 이전비를 내라하고.. 비싼 위약금 때문에 해지도 못하고 그냥 내라고 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내야하는 국민은 그냥 그들의 호구로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생각이 저 혼자 많의 생각인지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청원합니다. 그리고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제목: 지금 최저임금,이민법, 일베를 폐지한다구요? 뭐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현재 유학준비를 앞두고있는 10대인데요. 진짜 화가나서 여기까지 쓰고 청원을 적습니다. 먼저 이민법 부터 얘기하죠. 지금 재외동포들이 이민오는 사람보다 많은데 내국인으로 이사람들은 포함도 안하시나요? 이러고도 당신들이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재외동포부터 지키고 이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네요. 이렇게 정치하시다가 더 욕먹고, 사람들은 더 보수적으로 될것입니다. 이래놓고 맨날 일베 욕하시면 안되지요. 본인들 부터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이나 잘하세요. 일베는 보수적인 단채일뿐 당신들이 정치를 못하기 때문에 생긴 단채이니 한명한명 존중을 해주시고 분발하세요. 최저임금도 마음껏 올리지 마세요. 이러다 소상공인서부터 이나라 미래 자영업자의 미래나 생각해보고 이 얘기를 하시나요? 이러니 맨날 욕을 먹는것입니다. 정신차리고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듣도록하세요. 일베가 잘못된건 사실이나 당신들이 저지른 실수의 결과가 곧 이쪽으로가서 조롱되고 있는거는 잊지 마세요.조롱 당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실천하세요 제발
제목: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장애심사센터)가 스스로 정해 놓은 장애등급 판정 기준 준수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16

본인은 개인 사정으로 2012년 8월 1일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경추 제3-4번, 제6-7번 간 전방 유합술을 시행 받고, 절차에 따라 장애등록을 신청하여 지체장애(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후 2014년 4월 23일 흉∙요추상 질환으로 요추 제3-4-5번 간 후측방 유합술을 시행을 받게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지체장애(척추) 등급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장애등록을 판정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는 경추와 흉∙요추를 동일부위로 중복합산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등급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전처럼 지체장애 6급(척추)으로 판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애등급 신청 당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시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6호(2013.4.3.)”는 척추장애를 정의하면서 “척추는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경추)와 체간(흉∙요추)으로 나눈다.”라고 명시하였으며 각 부위별 운동기능에 따라 영역을 구분하여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보건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경추와 흉∙요추상 수술에 따른 각 각의 장애 정도를 관련 고시에 따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장애심사센터)이 자의적으로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은 대학병원 2곳을 통해 경추와 흉∙요추부가 각 각 다른 운동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동일 부위로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소견을 받았으며, 행정소송 중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 전문의 역시 “경추와 흉∙요추부는 동일 부위가 아닌 각 각 다른 부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는 자체 자문의사 소견을 근거로 경추와 흉∙요추부는 동일 부위에 해당하고 운동범위 상 척추부에 해당한다며 종전과 같은 지체장애 6급(척추장애) 판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장애등급 상향을 통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부가 고시를 통해 엄연히 경추와 흉∙요추부가 척추장애를 판단할 때 경부(경추)와 체간(흉∙요추)로 나누어 판단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판단한 것, 그리고 이를 민원인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국민연금관리공단(장애심사센터)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여 오히려 민원인이 경제적 어려움 및 심리적 스트레스에 처하게 된 점이 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와 행정당국이 스스로 정해 놓은 판정 기준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장애등급 판정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당국의 적절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 등하원 카드 법적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7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되어 숨진 아이들 사건이 날때마다 너무나 화가나고 숨막혀 고통받았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현재 일부 어린이집에는 가방에 등하원 카드를 달아 등원시 카드를 찍으면 문자로 보호자에게 알림이 가는 시스템이 운영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등원여부를 부모에게 매번 알리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므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등하원카드 리더기와 카드 발급을 의무화하여 보호자가 위험한 상황을 빨리 감지하고 막을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목: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

노인에게 일자리 주는건 좋은 발상은 맞지만, 동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을 들어보면 "한바퀴 돌고 오면 돈 준다. 위험감시, 화재감시로 공원 빙빙 돌면되, 쓰레기 조금만 주우면 되, 더우면 못하지, 그럴땐 조금만 걷고 쉬다 가면 되. 않타는 사람이 바보지. " 솔직히 저렇게 하는게 일자리 맞을까요? 차라리 그냥 정부가 용돈 나눠주세요.
제목: 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9

나라다운나라 국민의나라..좋읍니다. 요좀 하루이틀 사고가 많이 나는데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 그 어린 아이들이 단순하고 무식한 어른들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데 왜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대한 관십법안을 만들고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교사들에 아이들 인원을 축소해서 아이들 인원 확인을 잘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차량들 아이들이 타기에 너무 높은데 꼭 개선이 필요하다 유치원차량타보면 어른시트다 어른 관광용으로 쓰기도 하닌까...그런것도 원아웃제로 법안을 바꾸고... 어른들도 뜨거운 여름에 차량문 다 닫고 있어보라고 해 그래야 안타가운 어린생명 세상떠난 그 아이를 알겠지...
제목: KBS TV 시청료 2,500원 징수 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6

거대 언론 TV KBS 가 국민위한 공영방송을 표방하지만 그건 당사자와 이익이되는 일부분일뿐이다. 한전 전기사용료 고지서에 얹어 징수하는 강제 세금격은 매우 강도적 방법이라 생각한다. 해지방법도 너무 까다롭게 요구하여 스스로 질려 포기토록하고있다. 징수자가 사용유무를 확인해야 함에도 국민(해지희망자)들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케케묵은 행정에 아연실색이다. 민영화를 시키든지 폐업시켜야 할 언론매체라 생각.건의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및 유치원 통학차량에 동작감지기 설치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0

어린이집 및 유치원 통학차량 질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통학차량에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하여, 동작발생을 감지하면 운전자에게 차량내부 블랙박스 화면을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세청에탈세신고할려는데국세청신고접수가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

요즘경기가 어려워세금을더거둘려고안간힘을쓰는데힘 없는서민들한테허리띠더졸라매게하지마시고,탈세를일삼는악덕서민경제침해사범업체들제발좀단속해서 세금을더거둔다면그게더효과적이고대통령님얼굴도사는거 아닌가?생각듭니다.다름이아니라요앞에국세청에탈세업체 신고를할려는데국세청의업무시스템이도대체어떻게된건지? 신고접수자체가얼마나까다로운지?또,상담원이말귀를못알아 들어서신고접수를못하였읍니다이건,도대체탈세를한사람을 그대로놔둬라하는건지?신고를하지말라는건지?...... 그러면서,애매한서민들만때려잡을려고하는겁니까? 답변좀주시면합니다?
제목: 북한산 석탄에 관하여 말씀좀 해보시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28

유엔에서 북한산 광물들 전면 수출금지 내렸는데 기사처럼 왜 한국에 들여왔습니까? 전세계에서 하지말라는짓을 왜 하는거죠? 그렇게 북한을 도와주고싶었습니까? 뭐 이거 적어봐야 보지도 않겠지만요 혹시 기사 지울까봐요 (서울=뉴스1) 정진탄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두차례 걸쳐 한국에서 환적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최근 공개된 '연례 보고서 수정본'을 통해 러시아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됐다고 밝혔다. 전문가패널은 올해 초 발행한 보고서에서는 인천과 포항을 북한산 석탄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했지만 이번 수정본을 통해 환적지로 바꿨다.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 극동 사할린 남부의 홀름스크 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선박인 릉라2 호와 을지봉6 호, 은봉2 호, 토고 선적의 유위안 호는 지난해 7~9월 총 6차례 북한 원산과 청진 항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향했고 홀름스크 항에 하역된 석탄은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 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 호 등에 옮겨 실려 제3국으로 출발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2일 스카이 엔젤 호에 실린 북한산 석탄이 인천에 도착했으며 10월11일에는 리치 글로리 호가 북한산 석탄 총 5000t을 싣고 포항에 정박했다. 포항에 도착한 석탄은 t당 금액이 65달러로 계산돼 32만5000달러라는 총액수까지 공개됐다. 북한산 석탄이 인천과 포항에 도착한 이후 다른 나라로 향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VOA는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북한의 석탄이 러시아에 유입된 것은 물론 이후 한국에까지 도달한 건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지적이다.
제목: 보유세  인상에  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4

매년 보유세를 인상하면, 1주택을 보유한 은퇴 생활하는 국민은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까? 정부는 탁상공론만 하는 주장하는 학자의 견해는 참고만 하고 민생고를 우선으로 참고하여 보유세를 검토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보유세 등 세금을 인상하는 정책은 조속 검토 바랍니다.
제목: 보육교사 와 사회복지사 사이버교육으로 자격취득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5

제목 그대로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난발 그만 해주세요 쉽게 취득할수 있다는 광고로 정말 쉽게 취득하니 보육 질도 떨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봅니다 몇년전만 해도 정식 대학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실습하고 여러가지 육아교육프로그램을 경험 후 졸업후 받는 자격증이였는뎅 어느순간 사이버로 쉽게 ~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교육으로만 취득할수있게 사이버교육 폐지해주세요 보육과 사회복지는 봉사와 책임감 사랑이 없으면 취득하지 마세요 육아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면 더더욱 자격증 안되요 제발 자격증 취득 좀 강화 시켜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등하원알림문자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636

동두천 한 어린이집에서 아침에 차량으로 등원한 아이가 오후 4시에 숨친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두 아이를 차량으로 등원시킨 엄마로써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그런일이 있을수 있나.. 하는 말도안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등하원시 부모에게 문자로 알림을 보내주는 제도를 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도입 의무화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출산율 저하는 불투명한 미래(경제적)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아이를 책임지고 잘 키울수없는 환경에 대한 부담이 더욱 출산과 보육을 어렵게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초등학교나 학원에서는 도입이 되어있습니다. 등원한 아이가 등원알림문자가 안오면 부모는 당연히 확인을 할거고 그러면 적어도 오후 4시에 그것도 내가 태워보낸 어린이집 차량 그 의자에 앉아서 사망한 아이를 마주하게되는 일은 없게 될것입니다. 대통령님 많은 사안으로 너무너무 힘드신것 잘 알고 아니 알수도 없겠지요.. 하지만 대통령님 이 미래를 이끌어나갈 아이들이 적어도 안전하게 커나가야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말 가슴의 답답함과 먹먹함 모두 끌어모아 청원글을 처음으로 써봅니다. 또한 모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또 손주 조카가 있는 모든 국민들께서 내 아이에게 일어날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시고 동의해주신다면 아주 작은 시스템부터 조금씩 변화해나간다면.. 아이들이 살기좋은 세상 결국 어른들도 살기좋은 세상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최저시금에 문제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

저는 제조기업을 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중소 기업인입니다. 초저시급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몇자 적어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다가 중소 기업인 및 자영업자들은 모두 가게문을 닫거나 회사를 문을 닫을 지경에 놓여 지게 될것이 확실하다 생각 합니다. 이유인즉 최저시급이 너무 오르다보니 젊은층에서 일자리를 구하는게 아니라 전부 시간제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나서부터라도 월급제로 일을 할 필요가 없지요. 머허러 회사에 억매면서 일을 하게습니까. 시간 알바가 돈을 더 버는 데~ 현제 저희 업소만해도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시간당 시급을 9,000원을 주고 사람을 쓰고 있는 데 식당 통념상 10시간을 일을 시켜야 하는데 아르바이트나 일력회사에서 사람을 부르면 초저시급이 높다보니 하루 사람 한명당 90,000원을 주어야 겨우 사람을 구해 술 수 있고, 이러다보니 사람이 없어 외국인 분들을 써야 하는 데 외국인 분들은 한국 사람은 힘든일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악용해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그렇다고 근로 법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 이 돈을 안주면 사람을 구할수도 없고, 이러다가 경제가 파탄이 난 위기가 올거라 확신합니다. 사람이 일을해서 돈을 벌어 쓰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일을 안해도 정부에서 돈을 주니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몇년이 지나면 걷잡을 수 없는 경제 혼란이 올것이 자명합니다.
제목: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반한 정부는 응답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9

안보리 對北제재 거래금지 품목… 전문가 "맞다면 유엔결의 위반" 운송 화물선 2척도 억류안해 최근까지 24차례 자유롭게 들락날락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의해 거래가 전면 금지된 북한산 석탄 9156t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작년 10월 한국에 수입된 사실이 17일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당시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전달받고도 수입을 막지 못했다. 해당 석탄을 수입한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부정 수입' 혐의로 10개월째 조사만 진행하고 있다.
제목: 정지선위반 단속 전국적으로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

우리나라는 2004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지선위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2018년 정지선 지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의경 또는 경찰 투입하여 전국에 정체도로 혹은 차량이 많은 도로 인력을 투입시켜 정지선 위반 단속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2004년~20XX년도 까지 정지선 단속을 본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아울러 정지선단속과 동시에 꼬리물기 교통정리도 함께 할수 있으니 꼭 의경 또는 경찰관 인력을 많이 보충시켜 현장에 투입시켜 단속강화 해주세요.
제목: 에어부산(Air Busan)고객 피싱짓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

에어부산 앱으로 발권해서 중국 출장을 자주 다니는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저가 항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관심민감도는 단연 가격인데, 에어부산은2018년 7월 9일부터 내부적으로 조건을 바꾸어, 이전에 일인 한도 무료 화물을 기본으로 제공해 오던 서비스를 계약시에는 최저가로 선택하게끔 해 놓고, 발권창구에서 화물비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앱으로 계약자로 하여금 조건 변경 인지를 이전과 별 차이 없이 해놓고선 최저 요금선택자에게 오히려 높은 항공비용보다 더 많은 화물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더 웃긴 건 귀국시에는제가 선택하지도 않은 무료화물 선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비수기에 따라 요금 책정이 고,저가 결정 되는 것이지, 고객이 휴대화물 유무에 따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귀국시에 제가 화물을 휴대하지 않는다고 해도 요금이 내려가지 않은 것을 보면 , 여름 성수기 전에 고객의 부주의를 이용한 요금사기로 봅니다. 제같은 항당함을 또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강구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 아이들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4

우선,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자극적인 제목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아, 어린이, 청소년 보호국" 신설을 청원드립니다. - 가난, 범죄, 불우가족, 청소년 문제 등 우리 아이들이 커 나가기 위해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서바이벌 대상자 만들지 말고 국가에서 "보호국"을 창설해 주세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기관이 각자 산발적으로 업무하지 마시고 "유아, 어린이, 청소년 보호국" 신설로 하나의 목적에 충실한 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요. 공공기관 고용 창출과 출산장려 정책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제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요..... 아이들이 미래입니다....
제목: 이슬람들 여긴 한국이야 한국법을 따라라. 싫으면 너희나라로 돌아가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4

너희문화로 우리나라법에 적용시키지 마라 너희가 여기에살면 한국법에 따라라 자국민도 지키는데 손님인 너희가 먼데 너희나라 법따를려고 하냐 그럴려면 너희집에가라
제목: 안녕하십니까. 소원이 사건 아실겁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9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당진에 거주하고있는 세 아이의 아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새벽에 일 마치고 집에서좀쉬고 영화 한편을 보게됐습니다. 영화제목이 "소원"예맞습니다.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소원이 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어떻게 저 어린 아이에게 평생 용서 받지도 못할짓을 하고도 2년뒤면 출소 한다는 소식을 또한번 접하게 됐습니다.술에 취해서 몰랐다 기억이 안난다 아 정말이지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대한민국 법은 어디에있습니까? 음주후 저지른 범죄는 관용을 베푸는것이 대한민국의 법 입니까?정말 대한민국의 법을 보여주세요 저는 배운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알고있습니다...우리나라 모든 국민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겁니다....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꼭 법의심판이 다시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제목: 200만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파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7

200만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 경제정책에 대한 당국자와 정치권의 안일함으로 경제 생태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최저 임금 논란은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듯한데... 이를 바라보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시각은 어떤지 정말로 궁금하다. 일자리는 없고, 퇴직후 구직난에 결국, 있는 돈 없는 돈 탈탈털어 작게나마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자영업을 시작한다. 최소창업비용(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초두물품비, 마중물자금 몇푼)으로 1년 남짓 밤낮없이 정말 열심히 일한다. 생애첫 창업, 청년창업 등 모두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남들 다가는 휴가도 한번 제때 못간다. 그렇게 2년차, 이제 좀 벌었으니 세금내야지... 임대월세(유지비), 지방세, 종합소득세(주민세), 부가가치세 4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헐!! 이게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다는 생각이들 즈음...그래도 점차 자리 잡아가니 좀만 더 버티자...그렇게 이번엔 대박! 4년차까진 어떡해 버텼다. 하지만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료 인상을 마주하게 된다. 누구나 소액대출정도는 기본으로 한단다. 부채는 사업의 기본아닌가... 각종 세금에 부가되는 기준이 매출이다 보니, 실질 소득은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실제 남는 돈이 없다. 많게는 매출의 40%까지 세금을 징수하니, 각종 편법에 증여에 단 1%라도 순익보전 방법을 찾는다. 종합소득세라는 부분도 순이익에서 추징되어야 하는게 타당하지 않나? 각종 원천징수로 세금 다걷어가고, 더 써서 환급받으라니...뭐 비과세상품, 연기금, 책사서 읽고, 애들 가르치고....대략 이런거...하... 뭐 구구절절하게 써 본들 뭔 소용이 있겠냐 싶다. 이런 서민의 삶이 풍전등화인데, 한심한 당국자와 정치권은 책상머리에서 아직도 서로 이권에 혈안이다. 200만 자영업자가 어디 당사자만의 문제겠나. 부양가족, 직원, 알르바이트 등등... 족히 1000만 명은 넘을 듯한데, 세금내는 최하위 계급! 자영업자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들 모두 한 때는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제목: 일조권 무시한 농업지역 건축 허가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감곡면 상우리에서 20년 가까이 복숭아와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올해 옆집이 매매 되면서 저희 집 경계에 물고랑을 파고 담을 높이 짓고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북동 쪽 방향이라 많은 나무들이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고 더욱 문제는 높은 담으로 인하여 바람이 불지 않고 있고, 물고랑을 파서 토사가 떠 내려 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농업을 지원해 준다해놓고는 농업지역에 일조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건물 허가를 내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관련된 법이 개정되어야 할꺼 같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그 건물의 허가를 취소 해주십시요
제목: 천안함사건 희생자들 전원다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82

놀러가다 죽으면 국가유공자,보상해줄거 다해줘. 나라를 지키러 갔다가 죽으면 개죽음. 이게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천안함사건 희생자들 전원다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십시요. 저도 군대를 갔다온 사람으로써 그들의 고결한 희생에 애도를 표합니다.
제목: 재벌개혁은 시대 사명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

촛불 정신은 그간 쌓여온 우리사회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 많이 맑아지고 개선되었지만, 경제의 재벌체제만은 개혁이 않되고 있다. 역대 정권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재벌체제를 용인해주는 누를 범해왔다. 재벌 총수들이 온갖 비리와 불법을 일삼아도 봐주거나, 처벌 받아도 사면복권해주었다. 문정권은 그런 정책을 답습해서는 않된다. 기업이 정부가 하라고 해서 투자하고, 채용하는 시대는 지났다. 기업은 자신의 중장기 계획에 의거, 경쟁력 확보와 사업 확대를 위해 투자하고 채용하는 것이다. 재벌개혁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경제부문은 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