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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집단 감염 확산, **선교회를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289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집단 감염 확산을 일으킨 **선교회(***국제학교, ***국제학교)를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정체가 들어난 **** 선교사 운영하는 ** 선교회를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관있는 모든 선교사들 조사가 필요합니다. ** 선교사, *** 선교사, ** 선교사, ** 선교사, **** 선교사, ** 선교사 등 이런한 것들을 운영하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들어난 것이지, 아니었으면 계속 미등록, 비인가 불법적인 학교들을 교회들을 이용해 몰래 계속 확장시키고 운영했을 겁니다. 신앙과 학업을 접목하여 교육하는 것을 이용해 기독교인 학부모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SOT 교육 과정을 통해 미국 유학을 갈 수 있다고 장담을 하듯이 속이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유학을 보내준다는 말에 현혹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교회가 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다니기 위해 멀쩡히 다니던 학교를 자퇴해야 합니다.사실 그 교육과정이 제대로 된 커리큘럼이 없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학교 내부를 보시면 입학금 300만원에 학비가 70~100만원인 경우는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대로 교육을 받은 교사도 한명도 없고, 국영수과 등등 제대로 된 교육방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양사, 조리사 등... 아이들 영양에도 문제가 크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큽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도 누구도 사기를 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세금입니다. 사업자 등록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세금을 한 번도 안냈을 겁니다. 그리고 ****의 말에 따르면 2,000명에 달하는 캠프를 여러 번 했고, 지금까지 운영하다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들통이 난건데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정부의 방역지침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정부를 아예 무시하듯이 설교를 하는 내용이 요즘 뉴스에 보입니다. 이러고도 정부가 가만히 있는거 같아 답답합니다. *** 국제학교... 국제라는 말도 말이 안 되는 것이며, 학부모들을 이것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한명도 없고 제대로 인증도 안 된 학교이기에 국제학교라는 말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를 이용했기 때문에 수 백명의 학생들의 학비가 다 어디로 가냐는 겁니다. 입학금이 300만원, 그것만으로도 코로나 걸린 학생 수로만 따졌을 때 약 10억입니다. 그렇다면 한달에 학비가 70만원에서 100만원인데 지금까지 운영한걸 보면 수십억을 벌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 학교마다 제대로 된 교사도 없고 학부모가 봉사를 하고 나머지 담당 한 두명 선교사가 한 달에 70만원 받는다 치면 학생 2~3명으로도 충분히 교사 비용이 될 수 있고 영양사 조리사도 없으니 정말 많은 이윤을 남는 장사입니다. 그리고 2,000명이 한다살 캠프라는 것을 합니다. 그 캠프비용도 참가 비용이 기본이 5만원에서 수십만원입니다. 한번 하는데 그렇게 버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 계좌로 들어갔거나 교회 헌금으로 돌렸을 겁니다. 돈세탁 같은 겁니다. 심각한 범죄입니다. 연관된 목사든 선교사들 엄벌히 처해주세요. 국가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공교육을 무시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선교사, 목사들 계좌부터 철저히 검찰, 경찰 조사가 필요합니다. 세무조사도 물론이고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들어나지 않았으면 평생 정부에서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확장되어 수 천명의 학생들이 자퇴를 하게 되겠죠... 교육부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며, 모든 것들이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엄별히 처벌하여 주세요. 탈세 혐의와 불법적인 학업 운영과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사기치는 것과 코로나 집합금지 무시하는 것들... 영양사, 조리사, 학교 미허가, 비인가 등... 다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 못하도록 해주세요.. 학생들이 불쌍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기사로 언급이 되었듯이 ****는 아무런 경력도 없다고 합니다. 허위 목사 안수, 학력 등 많은 것들이 사실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선교사 조사가 필요합니다. ** 선교회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제대로 된 신학 공부도 없고 인증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회 및 ****를 접한 많은 교회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신앙과 학업을 접목하여 교회 확장을 하기 위해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단체가 이단이 아니라고 하지만 허위 목사 안수를 남발하며 불건전한 기독교 문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정말 정직한 교회와 목사들이 욕먹게 되는 정말 심각한 범죄자들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들로 인해 드러난 ****교회, ****교회, ***교회, ***교회 ***교회등.. 연관된 교회들... 조사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운영 못하게 해 주세요. 허가 없이 교회에서 학교 자체를 운영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제대로 된 교사도 없는 비인가 교육 시설을 조사해 주시고, 폐쇄 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중국동포 등의 재외동포 방문취업비자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487

현재 건설 현장은 *** 중국동포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기존 한국인들이 건설현장, 즉 노가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이들 *** 중국동포들 때문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의 글은 혐오가 아닌 내국인의 일자리 부족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저가에 국내 건설 현장을 잠식하고 점차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습니다. 건설 현장에 내국인 반장이 아닌 중국 *** 반장 밑에서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 반장이 내국인을 고용하려 하겠습니까? 같은 *** 중국동포를 고용합니다. 이들 *** 중국동포들은 엄연히 국적이 중국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런 중국인들에게 못퍼줘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국민들의 청원을 중간에 차단 시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국가의 취지에 맞는 청원만 청원입니까?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모를것 같습니까? 내국인과 경쟁시키는 재외동포 방문취업비자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거형 (원룸, 소형)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281

안녕하세요? 계속 지켜만 보다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청원 이란것을 처음 해봅니다. 저는 이제 오십이 넘어가는 나이이지만, 젊었을 적 가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이십대 후반 직장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원룸및 오피스텔을 전전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오던 기억이 새록 새록합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그 당시, 기억이 나요. 상황에 의해 어쩔수 없이 혼자 오피스텔 월세를 얻었는데 500에 30 .. 집주인이, 전입(주소를 옮기는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이거나.. 뭐.. 잘은 모르는데, 본인의 세금 혜택에 불이익이 가는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집이 주소 이전에 안된다길래, 다른 집들을 찾았는데, 모든 오피스텔이, 다 그랬고, 전입이 가능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찾는것이 별따기 였습니다. 주소를 못옮기니, 주소를 집주인 자기 본인집으로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하... 그간 몇십년간 계속 변한것이 없었어요. 전세는 간혹 있더라도 월세는 전입하는것이 어려웠었습니다. 지금은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있어서, 전입이 가능하긴 하는데, 앞으로는 이마저도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열심히 살아서 집도 생기고, 노후도 대비해서, 제 앞가림 할 정도의 용돈이 나올 소형 투자처도 생각하고 있을정도가 되었어요. 정말 새벽부터 열심히 했거든요.. 원룸살때는 보안이 안좋고, 예전에는 더 안좋았습니다. 그래사 오피스텔을 살았었는데요. 그런데, 오피스텔도 주거형 오피스텔도 이제 살때건 팔때건, 주택수에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자취하면서 살던 것 같은 아주 작은 5평이건, 6평이건, 모두 말이죠. 전입을 하게되면.. 그러면, 저도 제 집말고, 다른 오피스텔을 노후대비 할때, 예전 주인들이 쓰던 방법인, 전입을 못하게 해야 하는것일까요... 주택임대사업자도, 오피스텔은 등록할수 있지만, 5,6평짜리 노후 생활비용 해서, 임대를 놓아도, 전입을 시키면, 제가 팔때, 거주용 비과세도 1번밖에 안되서, 불합리하게 되었더라고요. 오피스텔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 그렇게 작은 평수까지, 획일화 시키는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 어릴적 생각도 나서 눈물도 나고요.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일 확률이 커요. 저같아도 전입하게 되면... 세입자가 살면서까지 공실처럼, 주소이전을 안하게 할까.. 하는 무서운 생각까지 들거든요. 오피스텔은 오르지도 않고 감가상각되어서, 처음 구매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실 제것도 그렇습니다. 획일회 하지 마시고, 이제 다가올, 1인가구 시대, 저소득 1인가구에게 세놓는 임대사업자, 그리고, 많아질 노년층등을 위해, 이런 소형 작은 오피스텔까지의 획일화를 제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걱정되어서 그래요. 감가 상각이 되어서, 매매가는 더 떨어지니 오히려 이런집들이 깡통전세가 될 확률도 크고요. 1인가구나 청년들 노인들이 살아야할 주거형 오피스텔, 작은 집,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법제 획일화를 다시 한번 제고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주세요.
제목: 대법원장 김명수를 탄핵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1,692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눈치를 보면서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넌 기다렸다가 탄핵 당해야 한다는 말을 한다. 과연 이것이 이 나라의 사법부 수장이란 말인가! 당장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 또한 하루만에 들통날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했다. 사표를 받은 적도 없고 탄핵을 말한 적도 없다는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이다. 탄핵을 받아야할 대상은 무죄판결을 받은 임성근 판사가 아니라 바로 거짓과 선동으로 사법부를 타락시키는 김명수 대법관이다. 대통령은 지금 바로 김명수를 탄핵하라!
제목: 남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징병제를 폐지하기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346

저는 국방부, 병무청 등 기관에 한국 징병제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병역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합니다. 한국의 현역 입영률은 약 80%입니다. 전체 남성들 중 80% 이상이 군대에 가는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양성 징병제를 실시 중인 이스라엘도 현역 입영률이 35% 정도이고, 러시아, 벨라루스의 경우 전체 남성의 20% 정도만 군대에 갑니다. 징병제는 남성들의 자유 의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입대 후 실질적인 군사훈련은 전체 복무기간중 30~40% 도 되지 않으며 남성들이 군대에서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은 최저 임금을 받아야 하고, 군인은 최저 임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발상이 도대체 21세기에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징병제로 인해 한국 사회에 마초성, 위계질서, 상명하복과 같은 군사문화가 보편적으로 자리잡았으며, 이는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귀화자, 탈북자,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합니다. 한국이 징병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남과 북이 정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이 정전일 뿐, 사실상 종전에 가까운 데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전쟁 종전에 동의하였습니다. 북의 김정은 위원장도 종전 선언에 참여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남과 북은 정전 상태라는 이유로 50만 병력과 70만 병력을 각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 대비 군인 비율이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인구 대비 병력 비율은 약 0.96%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인구 대비 병력 비율이 0.3% 정도이고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은 0.2% 정도입니다. 한국도 그 정도로 병력 비율을 낮춰야 합니다. 30만명 정도의 병력이 적합해 보입니다. 한국이 50만 병력을 계속 유지하다가는 2023년부터 현역 입영률이 104%가 됩니다. 입대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 중 104%가 군대에 가게 되면 살인범, 강간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중증 정신장애인도 현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군대에서 필연적으로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되고, 설사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국군 간부들이 전투 준비나 훈련 대신에 관심 병사들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또한 한국이 병력 수를 40만명으로 줄이더라도 2026년에 현역 입영률이 100%를 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병력 수를 30만명으로 줄이고 모병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으로 자원 입대한 사람이 5년에서 10년 정도 복무해서 부사관으로 제대하게 하면 군인들의 전문성도 높아집니다. 현재 현역으로 입영한 군인들은 18개월만 복무하고 제대하기 때문에 첨단 장비 사용법을 완전히 익히게 되고 나서 얼마 안 가 전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원 입대한 사람이 5년에서 10년 정도 복무하게 된다면 첨단 무기 사용법을 익힌 군인들이 계속 군대에서 복무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방력이 강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급속도로 이뤄낸 선진국입니다. 이런 선진국에서 아직까지 후진적인 병역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 빨리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병역법을 폐지하거나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14장 벌칙 부분을 삭제해야 합니다. 말뿐인 "검토"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을 침해하고, 학업을 방해하며, 스펙을 끊는 징병제를 없애는 "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신 여러분들도 동의하신다면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고,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자유는 쉽게 얻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청원하기 클릭 한번이, 공유 한번이, 징병제 문화를 바꾸고, 대한민국 남성들의 인권을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의 불공정거래 사기범죄 진상규명과 강력한 행정조치, 법적처벌 강화 및 제도개선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140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의 불공정거래 사기범죄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행정조치, 법적처벌 강화 및 제도개선을 청원합니다>> 먼저 아래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제가 왜 청원을 하는지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2018.08.09. 유튜브 SBS 방송 https://youtu.be/qj5Nlw_lFMI :양대 엘리베이터(*******/*****) 기업에서 조직적으로 직원과 하도급 업체에 할당을 주고, 엘리베이터의 단순 오작동에도 부품을 교체하도록 하고, 고장난 부품만 일부 수리 및 교체가 가능함에도 400-500만원씩 하는 엘리베이터 부품을 전체교체 하도록 하고, 교체한 부품은 중고시장에 유통시키는 사기행각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 관련한 기업내부 문건이 확인되었다는 고발뉴스입니다. 2021.01.09. 토요일. 실제로 위 SBS 방송 https://youtu.be/qj5Nlw_lFMI 에 고발뉴스로 방영된 일을 청원인이 겪게 되었고, 승강기업체 <******* **지역/경남서비스>에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남**지사’에 진상조사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두 기관 모두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2021.01.09. 토. *******로부터 승강기 인버터 고장으로 인버터를 통째 교환해야 하고, 309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진단을 받고, ******* A/S 기사가 청원인의 집에 설치 된 고장난 승강기 인버터를 철거하고, ******* 보유의 인버터로 교체했다고 하므로, 기사들이 교체작업 후에 *** 승강기(카) 위에 두고 간 인버터(기사들이 고장나서 철거 했다고 한 인버터)를 다른 업체에 수리의뢰 보냈는데, 2021.01.10. 12:03경, 다른 업체에서 수리의뢰 받은 인버터가, 인버터 뚜껑은 2015년 생산품으로 우리 것이 맞는데, 인버터 몸체는 2018년 생산품이고, 부품이 누락되거나 고장 난 것이 없는 정상제품이고, 2018년 생산품은 3년 하자 보증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위 SBS 방송 고발뉴스의 내용과 동일하게 고장 없는 인버터를 “고장 났다”고 하고, 인버터 케이스 ‘뚜껑 갈이’만 한 것이었습니다. 청원인은 청원인 외에 전국적으로 *******로부터 동일 한 사기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무수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증거 수집을 하였고, 다른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청와대,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상남도, 창원시에 *******의 국민을 우롱하는 불공정거래 사기범죄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직무유기 및 부실한 관리실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행정조치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대기업의 사기범죄를 강력하게 처벌 할 수 있는 법적제도 마련을 청원합니다. 2021. 01. 26. 청 원 인: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남성가족부 창설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341

양성평등등을 위한 남성가족부 창설에 대한 청원 20년간 여성부 여성가족부 의 남녀갈등조장 하는부서를 견제 할수있는 남성가족부 창설 목적.. 청원의 내용 조선시대에도 60년대~80년대에도 여성의 파박받고 차별받고 부당한대우..받은것을 왜 지금시대 남성들이 책임져야 하는것인가? 그리고 여성가족부 창립 20년 동안.. 여성부 여성가족부 가 한일들. 1.)말도안되는 걸 성과로 포장해서 지네이름 들먹이고 정부예산 따내려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존재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을 항상 피박받고 구박받고 차별받는 피해자로 만들어야하는 임무가 생기죠...(가상피해자생산) 그래야 그거 해결하겠다고 강의하고 뭐 상담소 운영하겠다는 명분이 생기죠. 이런식으로 눈먼세금 이상한곳에 쓰고 있고 이런 피해자 제조 정부기관은 필요가없다는겁니다. 2.)현재 여가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평등/안전/돌봄이 가있습니다. 평등 이건 인권위에서는 거고 아니면 복지부에서 여성복지 챙기면되는거죠? 성평등이라는 또 좋은말로 장난질 하고 있는데 사이트 메뉴판만 봐도 여성만 대표성 제고해주고, 여성만을 위한 친화도시 운영하고, 여성인재DB 운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등 실제로 메뉴판에 여성만을 위한 메뉴판을 만들어 놓았네요. 이게 현재 여가부가 말하고 있는 양성평등이라는 실체!!!!!!!!!!! 3.)그리고 또 안전이라고 하는데, 이건 경찰이 해야하는 임무입니다! 여성과 청소년은 또 여가부가 안전을 책임진다네요... 여경은 그럼 왜 뽑는건지? 여가부소속이였나??? 치안도 아주 지네들 주요업무라고 말도 안되는 소릴 하고있네요...!! 4)그리고 돌봄 이것도 복지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밑에 적혀있는게 믿을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하겠다는데 여가부에서 말하는 환경은 무슨 환경인지 감이약간오네요.. 뭐 독박육아다 이러면서 그런 분위기 조장역활을 하겠지 교육자료같은거 배포하면서 청소년지원사업도 한다는데 이것도 복지부나 교육부에서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이나 가족복지도 말그대로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일이고..음 5)인권보호? 인권위는 그럼 왜있는겁니까? 뭐 여성인권은 또 따로 감성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괜히 여기저기 끌어와서 지네들 입맛대로 자기네들 입지키우고 있는데 정작하는건 니편내편하는 남녀갈등조장하는거겁니다.. 이딴 곳에 정부예산 1조가 말이됩니까? 욕이 안나올래야 안나올 수가 없네요.. 6.)최근 발간한 여성가족부 가 만든 초등학교 교육책 논란. 여성가족부에서 초등학교 에 배포된 성교육 책자.(이것또한 교육부 와 복지부에서 해야 할 업무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일부 초등학교에 배포한 성교육 서적 동성애를 미화.조장하고 남녀간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표현. 여성가족부<나다움 어린이책>논란. 내용: 옷을 벗은 엄마랑 아빠야. 엄마에겐 가슴이 있고, 다리 사에 좁은 길이있어. 아빠 다리사에는 곤봉처럼 생긴 고추가 있어. 고환이라고 하는 주머니도 달려있지. 아빠랑 엄마는 서로 사랑해 그래서 뽀뽀도 하지. 아빠 고추가 커지면 번쩍 솟아올라. 두사람은 고추를 질에 넣고 싶어져. 재미있거든. 글을 보시다시피 여성가족부는 모든 부처에 하나하나 다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무기능 기관인데.거기에 권한을 강화 해달라고 하네 이런 쓰잘때기없는 짓 하라고 여성가족부에 예산을 1조 씩 국민혈세로 퍼줍니다. 여성가족부폐지를 할수없다면 견제 기관인 남성가족부 창설 하는게 답입니다..
제목: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1,763

이젠 많은 국민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안합니다 잃어버린지 오래됐습니다.. 누구는 법으로부터 조리돌림을 당하고 누구는 법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 받고 한국 법치주의는 엉망이 되어버렸네요 이래서 많은 시민들이 사법개혁을외치고있는것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제대로 된 판결내린적있습니까? 한번도 없잖아요 죄없는분들은 의혹으로 가지고 말도안되는이유로 구속시키고 정작 죄지은사람들은 죄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무죄를 판결하고 이래서 법앞에서 모두평등해야된다는 말을 할수있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님....이젠 끝난것같습니다 막다른 골목길에 온것같습니다.... 임성근과 녹취록이 공개됐고... 들어본사람들은 많은 충격을받았습니다 이젠 사법부의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있구나.....법원안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 자격이없다 라고 목소리 높이고있습니다 근데 녹취록이 공개됐는데도 부인하셨죠? 이젠 국민들은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시키겠다고 증거를 모으고있다는데.....이쯤되면 자진사퇴를하세요..... 더이상 사법부를 엉망으로 하지마시고요 지금 많은 국민들은 김명수 대법원장님 사퇴아니면 탄핵을 원하고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의 소리를 모른척하실겁니까? 언제까지 귀를 닫으실겁니까? 국민들은 사 법 부 개 혁 을 강력히 해야한다고 성토하고있습니다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대법원장님 이젠 끝났습니다 사퇴하세요
제목: 왜 이문4구역만 차별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162

현재 이문4구역조합은 ‘학교부지 무상귀속’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16일 동대문구 공고 제2018-738호에 따르면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계획기반시설 중 신설되는 학교(10,000㎡)는 유상매입시설 면적 산정시 2/3적용(6,667㎡)』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유상매입하여 이문4조합에게 학교부지 토지보상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25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264호"이문· 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4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에 따르면 『2020년 제1차(’20.01.21)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 용지는 해당 정비사업의 준공 시기도래 전까지 학교시설 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공공지로 촉진계획 변경 후 준공처리하고 서울시로 무상 귀속 할 예정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조합에서 제공하는 학교부지의 67%의 토지보상금을 주기로 한것을 무상으로 서울시에 귀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보상금은 사라졌는데도 이문4구역 용적율은 그대로 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지한 조합원 토지 3000평을 아무런 혜택없이 가져간다는것입니다 2018년 8월 16일 동대문구청 1차 공람시와 같이 최소한 토지보상금을 주지 못하면 인센티브(용적율)를 당연히 올려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같은 이문휘경재정비 촉진지구인데 이문4구역 조합원만 희생을 강요하는것입니까? [이문휘경재정비 촉진지구 현황] -이문1구역-고등학교 부지 반환 -이문2구역-신이문역세권의 435% 용적률로 사업추진 -이문3구역-역세권 결합지역으로 평균 420% 용적률 -휘경2구역- 300%(입주완료) -휘경3구역- 300% 외대역과 신이문역 더블역세권인 이문4구역은 학교부지까지 무상으로 주면서도 고작 317%입니다 같은 이문휘경뉴타운인데 무지한 이문4구역 조합만 처절하게 차별받고 있습니다 신설 초등학교는 이문4구역 조합원들만 이용하는것입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학교를 특정조합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공정한 행정이 아닙니다 또한 교육중심의 대한민국에서 뚜렷한 계획과 예산도 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학교를 설립한다는 교육청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역세권 용적률을 700%로 상향조정한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 불공정한 처사는 이문4구역 조합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라면서 조합원 돈을 6억이나 들여서 심의를 받는중인데 백번양보해서 무상귀속 3000평까지 해준 마당에 학교를 지을지 안지을지 모르는데 교육영향평가를 이문4구역 조합이 받아야 합니까? 무상귀속 명분으로 공짜로 가져가는 교육청과 서울시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이런 관공서와 교육청의 횡포로 건축허가가 지연되면서 결국 이문4조합사업추진의 발목이 잡힌 셈입니다 -학교부지에 대한 예산확보에 안되면 3000평은 이문4구역 조합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학교부지 3000평의 최소한의 토지보상금을 주어야 합니다 -학교부지 제공에 상응하는 역세권 용적율을 주어야 합니다 -교육청의 환경영향평가는 당장 철회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최근 역세권이 인기라고 하지만 이문4구역 조합원들은 평생을 새벽부터 전철 소음으로 살던 주택하나가 전부인 무지하고 가난한 노령의 도시서민들입니다 다른구역보다 잘 해달라는게 아니라 다른구역처럼 공정한 잣대로 결정해주시길 바라는것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행정과 비상식적인 행동을 조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문4구역재정비촉진구역 바른재개발조합원협의회 *** 外 106명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49,677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제출에 관하여 지금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진행 할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명백한 정치 개입 입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국가의 인륜이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면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게 됩니다 국회 탄핵 절차를 위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을 뛰어넘어 삼권분립의 핵심인 법치를 정치의 거수기로 추락시킨 명백한 탄핵 대상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의를 표명 후 자연인의 신분으로 스스로 정치개입 조사를 받음이 법치 수장으로서의 자세일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제목: 전이 재발성 유방암의 치료제인 키스칼리 급여조건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1,929

18년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항암,항호르제 복용하던 중 20년도에 폐전이가 된 호로몬 양성의 유방암 환자입니다 얼마 전 신약으로 나온 키스칼리란 약을 치료약으로 쓰게 되었고 급여가 되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어 부담이 없을꺼라 생각했지만 저는 조건이 맞지않아 3주에 3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며 비급여로 복용하고 있습니다 전에 항호르몬제를 복용했던 이력이 있고 자연폐경이 되지 않아 급여조건이 안된다고 하며 자궁적출을 하면 급여가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33살의 미혼인 저에게 자궁적출이란 너무나 큰 충격과 여자로써의 삶과 의미, 위축감,공허와 절망입니다 유방암의 연령층이 점점 어려지고 있고 급여로 약을 먹기 위해 많은 여성분들이 자궁적출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많은 유방암환자들이 비급여로 왜 복용해야되지는 의문이 듭니다 부디 이 문제점을 다시 집어 해결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추진을 중단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1,295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추진을 중단해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입법하려고 하는데 이는 4월 부산 보궐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책략으로서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재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짓자 곧바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는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부당한 행위입니다. -김해신공항은 밀양신공항을 추진한 대구경북및 울산경남과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한 부산간의 치열한 유치경쟁속에서 타협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의 합의에 기초하여 정부가 확정한 국책사업입니다 . -만약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서 부적합하다면 원점에서 입지를 새로이 선정해야 마땅합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직행해야할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없습니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평가에서 2위를 한 밀양신공항에 밀려 3위를 한 가덕도신공항을 재검증도 없이 영남권5개단체장간의 합의도 없이 재추진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폭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에 위배됩니다. 10조원이상 소요될 가덕도신공항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하는 것은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여 국익을 해칠수 있는 행위입니다.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한다면 남부권관문공항 입지를 원점에서 새로이 선정하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입법을 강행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백년대계로 추진되어야할 남부권관문공항 건설사업이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매표행위에 짓밝혀서는 안됩니다. -부당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제정 시도를 께어있는 국민의 힘으로 막아냅시다.
제목: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GTX-D) 남양주 덕소와부권역 연결,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4,435

[교통현황] 현재 남양주시 인구는 72만입니다. 인근 구리시 20만에 비하면 네배에 가까운 인구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나, 서울도심지로의 광역교통체계는 인구에 비해 열악하고 불편할뿐만아니라, 방만한 교통행정과 비계획성, 철도망의 미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덕소와부권역은 수십년째 기존 교통망 존치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강변북로 진출입도로는 다산신도시로 인해 그 정체가 길어졌고, 향후 왕숙 1, 2 신도시가 조성될경우 거의 마비상태의 도로가 될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은 교통망확충없이 졸속으로 신도시를 구도심인근에 우겨넣는 것으로 강변북로진출입의 입체화나 복선화가 없이는 72만 남양주의 차량정체는 지속될것으로 보입니다. 도로는 미계획성의 극치를 달린다손 치더라도 철도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철도는 남양주로 8호선, 9호선이 연장 확정되었고, GTX-B, 동서고속철, 경춘-분당선등이 확정고시했거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철도계획은 남양주 서북쪽과 중앙에 집중되어있고, 동남쪽 덕소양정와부권역은 여전히 경의중앙선만 운행되는 실정입니다. 그 유일한 철도는 청량리-상봉구간 복복선화가 수십년째 답보상태로 있는 철로포화와 정체가 극에 달한 악명높은 바로 경의중앙선입니다. 실제로 경의중앙선라인을 KTX, 이음, 무궁화, 석탄수송차, 일반 지하철을 다같이 이용한다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덕소와부주민들은 왜 수십년간 국가교통망에 희생해야되며, 왜 교통의 사각지대, 차별과 불균형, 지역간 비대칭적 배치, 광역철도망의 소외 속에서 살아야됩니까. 현 남양주시의 21년 광역교통계획에 있어 덕소와부권역은 그 계획안에 아무것도 확정된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최근 우여곡절끝에 6호선 와부연장안 논의가 되고있고, 예타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서울 신내동 차량기지 이전을 와부가 받는 조건인데, 서울시와 구리시가 싫어하는 기지창 혐오시설을 왜 우리가 받아야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지금 덕소와부권역에 절실히 필요한것은 느림보 6호선과 기지창이 아니라, 6호선 급행열차와 GTX-D노선입니다. 만일 덕소의 요구조건이 불합리하다면, 서울시는 기지창을 신내동에 계속 존속시키고, 남양주, 구리시민의 서울도심지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6호선만 구리,양정거쳐 와부권역으로 대승적으로 연장시켜주면 되는것입니다. [결론] 국가철도망 기본설계의 최유효성과 최적절성은 바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철도망 계획과 실행이며, 보편적 국민교통권익향상과 소외지역 교통망확충이 미래산업시대의 척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할때 덕소와부권역의 열악한 교통망철폐와 확충을 위해 GTX-D가 그 유일한 대안이 될수있습니다. 덕소와부권역은 향후 국가동북부철도망의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해야되는 명분과 적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KTX 덕소역정차로 서울중앙선라인 주민과 구리, 남양주 주민들이 편하게 KTX를 이용 원주 및 강릉권역으로 이동할수 있고, 2. KTX-이음의 경기동북부 출발지로서 남양주시와 구리, 하남, 강동구등에서 9호선을 이용 환승하여 부산, 안동, 김천, 거제 등 전국단위로 효율적으로 연결, 산업발전과 경제활동에 이바지할수 있으며, 3. GTX-D 연결로 서울 강남권역으로 양정역세권 바이오 및 첨단기업과 덕소와부권역, 양평권역의 주민들이 빠르게 이동할수 있어 GTX 사업의 본질인 " 수도권 30분내 출퇴근을 위한 수도권 외곽지역과 서울의 업무중심지구를 연결" 이라는 취지에 정확히 부합할수 있습니다. GTX-D의 덕소와부권역 연결은 GTX철도망의 경의중앙선 연결로 수도권 동서라인을 남북라인으로 확장하여 교통체계의 혁신을 가져다 줄수있고, 덕소복합환승센터 및 양정역세권 개발로 지역균형발전에 적합하며, KTX, 양평 KTX-이음 연결등 전국단위 확충망에 가장 적합한 설계(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GTX-D는 덕소권역을 지나, GTX-B와 연결한다면 남양주 전지역 72만주민들의 서울강남권역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릴수 있어, 국토부의 수도권 광역교통 기본안에 부합하고, 각 지역간의 균형적 광역교통망 설계에 실리와 편익을 추구할수 있으며, GTX노선 사업본질을 가장 정확히 지킬수 있습니다.
제목: 공매도, 리픽싱, 전환사채(3적, 제도 개선 및 강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1,219

사쿠라 꽃의 향기여 대한민국 자본주의 꽃밭에는 빛 좋은 개살구 꽃이 만발하게 피었다 공매 해충은 개미의 허리를 두동강 내고는 웃어제낀다 리픽싱 벌레는 무한리필로 작정하듯 개미들 가슴에 대못을 꽂고 고혈의 피를 빨아데는 흡혈귀들이다 전환사채는 애벌레처럼 야금야금 악어새의 이빨을 부수고 고리대금으로 연명하는 잡초들이다 공정과 정의는 찟겨진채 동내북되고 수평추 저울은 고물 엿장수에게 엿 팔러 나갔다 오늘도 사쿠라 꽃의 향취 뒷자락에는 개미들의 시체섞는 냄새가 진동해도 사냥꾼들은 사나운 사냥개를 앞세우고 올가미를 옥죄이며 사뿐히 즈려 밟는다 꽃이여!! 토양은 적폐로 물들고 그대의 진정한 향취는 온데간데 없이 죽고 말았구나 그 곱던 고운 자태와 속삭임도 어린 눈망울의 소원도 한잎지고 두잎의 떨림에 울부림으로 고개를 떨치는 구나 구중궁궐에 계시는 대통령님!! 코로나 정국에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생은 소액 개인 투자자입니다. 말씀 올릴 내용은 자본주의 꽃인 주식시장의 관행과 묵시 횡포입니다. 공정과 정의가 무색하게 지금도 자본시장에는 적폐가 판을 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지휘 감독기관은 구태의연한 탁상 논리와 비합리적에 빠지고 자꾸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입법의 안건들은 수장되고 외면되는 사이에 3가지 적폐로 민초들의 가슴은 피멍이들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두루 살피시어 건전한 토양속에 본래의 향기를 머금고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요. 1)공매도(수평추가 기울이고 오남용의로 인한 순기능 상실) *무차입 공매 *법적처벌강화 및 제도 개선 2)리픽싱(현실은 액면가까지 무제한) *횟수를 제한한다 *가격선을 제한한다 *상시전문기업은 특별관리한다 3)전환사채(무분별, 무능력 초과로인한 피해축소 및 방지) *자본금대비 *시총대비 *연 매출대비 (위 2가지를 충족하고 넘지않는 일정 선) *예외 기타 사항시 신고 및 특별관리 시스템 구축 본래의 취지와 의도를 무색하게 하고 법망을 교묘히 빠지고 교란시키는 주범들 입니다. 또한, 윤리강령을 세밀하게 만들고 종합점수로 공개평가를 제시합니다. (업무, 소통, 약속이행 실적...) 소액주주관리 강화 및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일정주주/주식수 충족시 주주들을 도와주는 윈 윈 시스템 구축 공염불의 메아리가 아닌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룰 속에 건전한 투자 문화가 깃들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고 따사로운 명의의 손길을 고대합니다. 읽어주시고 통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연기금의 국내주식 보유 비율을 높여 개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1,147

요즘 많은 국민들이 저금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주식에 입문한 50대 주린이입니다. 주식에 입문한 지 얼마되지 않아 모르는 것이 많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식이 오르면 기분이 좋지만 폭락하면 두렵기도 하여 주식 시장을 떠나고 싶기도 합니다. 제가 주식 시장에 입문한 이 후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연기금의 매매 형태입니다. 연기금은 지난 해부터 지금까지 연일 매도만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일관된 매매 형태를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주린이 가운데는 코스피 기준으로 3,000포인트 이후에 주식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 때 들어오신 분들은 대체로 손해를 보고 계서서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하루 속히 주식이 오르기만을 간절히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앞장서서 주식을 연일 매도하여 주식을 오르지 못하게 합니다. 이처럼 연기금이 한결같이 매도를 하는 이유가 '5개년 중기 자산 배분 계획'에 따라 그 비중(지난해 17.3%였던 국내주식 비율을 올해는 16.8%로 줄인다고 함)을 맞추기 위해 매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연기금은 주식 시장이 폭락하기 전까지는 일관되게 매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연기금의 운영 규정에 따라 연기금이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한다면 한국주식은 우상향할 희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연기금은 주식이 오르면 국내주식 소유 비율에 맞추기 위해 자동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되어 한국 주식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박스피를 형성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또 연기금은 단타의 신공입니다. 주식을 매수했다가 조금 오르면 바로 그날 매도합니다. 적어도 하루 정도는 가지고 있다가 파세요. 지금 정부는 주식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장기투자자들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법과 제도를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인 연기금은 매일 단타를 열심히 쳐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들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인사들이 주식을 오르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연기금의 5개년 중기 자산 배분 계획을 다시 상향 조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연기금의 한국 주식 보유 비율을 지금보다 더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주식을 매매할 때 주식보유 비율에 맞추기 위해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시장의 상황에 맞게 매매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은행 이자 보다는 더 높은 수익이 있겠지 하고 주식 시장으로 들어온 저와 같은 수많은 주린이들의 꿈을 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랑이 법에서 제외 유전자 검사로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혼자 할 수 있게 법안을 개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886

사랑이 법에서 제외 유전자 검사로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혼자 할 수 있게 법안을 개정 해주세요 사랑이 법이 생긴 후 지난 5년간 13%만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전 배우자와 법적 관계가 정리되지 못하거나 어머니의 소재 파악이 가능하면 사랑이 법에서도 제외되는 아이는 학대와 방치속에 죽어도 확인도 보호가 어렵습니다. 어린 아이는 면역이 약하여 병원도 더 자주가야 하는데도 예방접종도 못하고 어린이집,유치원도 육아비도 지원 받지 못합니다. 미혼부 혼자서 아이를 케어를 해야하면 일을 하지 못해서 당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막막합니다. 아이가 무슨 죄 입니까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무명으로 죽어야 하고 이것은 헌법에도 어긋나는 법안 입니다. 아이의 행복은 물론 모든 권리를 박탈 시키는 이 법안은 빠르게 개정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근대 입헌민주주의의 핵심인 개인주의·자유주의를 그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에 있어서 행복은 다의적(多義的)인 개념으로, 각자의 생활조건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으나, 최소한 인간적인 고통이 없는 상태 내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상태를 의미한다. 8살이 될 때까지 출생신고를 못해서 자신의 딸을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제목: 우편집배원의 명칭을 개선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465

○저는 충북 단양군 영춘면에서 고추‧마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생활하고 있는 산골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공직자가 ‘우편집배원’입니다. 그들은 동절기 눈길에도 소형 이륜차를 이용하여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2만 여명의 우편집배원이 한사람이 평균 1,000여 통의 우편물을 취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골 오지의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직무환경도 매우 열악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합니다. 그럼에도 ‘집배원’이라는 차별 대우를 받는 현실이 안타까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사무직에 종사하는 공직자는 벼슬 ‘관(官)’ 자를 현장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원(員)’자를 사용하여 직장에서 차별대우를 해왔습니다. 특히 집배원은 우정시대 130년 동안 체전부 배달부 등으로 직업폄하성 호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현재 모든 공공기관은 이런 직업을 폄하하는 차별성 명칭을 개선했습니다. 한 예로 과거의 청소부 또는 ‘환경미화원’은 ‘환경공무관’으로 명칭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참 부르고 듣기 좋은 호칭입니다. 그들 스스로 자긍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집배원’ 만이 명칭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편집배원도 타 직군 못지않게 현장에서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에서 호칭 하나로 직업을 폄하하고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편집배원의 명칭도 타 부처와 같이 ㅇㅇ원(員)이 아닌 ㅇㅇ관(官)으로 개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선되는 명칭은 현 집배원들의 자체 설문조사나 대국민 공모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예시: 소식관(消息官), 집배관(集配官), 집무관(集務官),체신관(遞信官),채집관(遞集官), (遞主官) 등 ○집배원의 명칭이 현실에 맞도록 개선되면 직업의 차별 해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사기진작과 자긍심 가지고 직무를 수행을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집배원들의 명칭을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영양사의 근무시간과 연봉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2-05 ~ 2021-03-07
참여인원: 6,929

영양사분들의 근무시간과 연봉을 지켜주세요. * 유치원의 학교급식법 적용과 유치원 영양사배치기준관련 법규 주요 내용 1.원아 200인이상 : 유치원은 영양교사 1명 의무배치 (공동관리 안됨) 2.원아 100인이상 ~200인 미만 : 관할구역 내 유치원 2곳까지만 영양교사 공동관리 가능 3.원아 100인미만 : 학교급식법 적용 안함(영양교사배치 의무 없음) <제2조(영양교사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유치원에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를 배치한 경우 제4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본다.> 안산어린이집 식중독 사고 이후 어린이들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에 따른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양사를 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00인 이상의 경우 의무로 영양사를 고용해야한다는 제도 때문인지 불법적으로 면허를 대여하는 수준으로 현재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서 주1-2회 출근+하루4시간 근무로 구인을 올리고 최저시급 기준으로 60-80만원 대로 영양사를 구인하고 있습니다. 저 급여로 위생사고가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영양사에게 돌아갑니다. 하루종일 영양사가 상주해 있어도 위생관리가 부족한 판에 과연 이 주1-2회 출근하면서 하루4시간 근무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또한 영양사 업무는 단순히 배식, 위생관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리사 위생관리,메뉴작성, 검수, 레시피 작성, 발주, 위생관련 서류작성, 식중독 사고를 대비하는 위생교육과 위생관리 등등 급식에 관련한 모든 과정을 전부 담당하는 업무를 합니다. 주5일 주40시간 근무로도 저 모든 업무가 벅찰 때가 많은데 주1-2회 출근과 주20시간도 안되는 근무시간에 과연 위생관리와 안전한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 질까요?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러한 영양사 구인은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안전,위생 급식을 이루기 위한 영양사 구인’이 아닌 현 정부가 내놓은 제도에 ‘정부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양사를 구인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한 면허 대여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양사분들의 최소근무시간과 최소연봉이 정해지지 않고 이러한 어린이 급식 제도를 만드신 건 모두 허상일 뿐 입니다. 그리고 안산어린이집 위생사고가 또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게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디 미래의 성장인 우리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업체,병원,학교 등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영양사분들의 근무시간과 연봉을 포함시킨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영양사 도우미 사이트 구인구직(영양사)과 ***, ***에 유치원과 어린이집만 검색해 보아도 전부 단시간 근무와 형편없는 급여를 올려놓으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