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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교안아들 병역특혜조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9

전 총리가 대구고검장으로 있던 2009년 9월 황 전 총리의 아들은 전북 전주 35사단에 입대했는데 그 해 10월 말에 이 대장이 있었던 대구의 제2작전사령부에 배치를 받았다. 이 때 황 전 총리 아들은 주특기가 보병에서 물자관리병, 행정병으로 두 차례 바뀐 사실도 확인됐다. 군 관계자들은 이런 식으로 소속 부대를 옮기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장교나 부사관은 근무지를 옮기는 사례가 흔하지만 일반병사는 처음 입대한 부대를 옮기는 일이 거의 없다. 병사가 부대를 옮길 때는 사고를 낸 뒤 전출하거나 해외 파병을 신청하는 등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우연히 주특기와 소속 부대가 바뀌지 않는다. 더욱이 사단 이상 단위에서 소속이 바뀌는 일은 대단히 드물다. 황 전 총리는 특혜 의혹을 두고 배치는 군대훈련소에서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는 아들의 배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육군은 어떤 규정이 적용돼 주특기가 정해지고 사령부로 배치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황 전 총리 아들이 병역특혜 의혹은 2015년 9월 황 전 총리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섰을 때 이미 제기됐다. 당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같은 내용으로 황 전 총리 아들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적 있다. 황 전 총리는 아들의 병역특혜 문제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거친 사항이라고 주장하지만 당권과 대선을 노리는 정치인을 향한 검증은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자녀의 병역 문제는 과거 대통령 선거에서 영향을 미친 적이 있다. 김영삼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이 1997년과 2002년 두 차례 대선에서 악영향을 미쳤다. 일각에서 이 전 총재가 대선에 패배한 결정적 원인으로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꼽는다. 당시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씨가 오히려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고 형사책임까지 지게 됐지만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 전 총재는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 황 전 총리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은 앞으로 계속 불거져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후보들이 이 문제를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있다.
제목: 환자들의 권익만 있고 의사들의 보호받을 권리는 없습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얼마전 정신과 진료중 환자에게 칼이 찔려 돌아가신 의사선생님과 또 어제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최선을 다해 근무하시다가 과로로 숨지신 의사선생님 두분의 사건으로 그동안 참았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의 안전을 보호할 권리를 주십시오 현행은 진료실에서 의사와 환자가 둘이 면담을 하는 것을 감시카메라로 찍어둘수 없습니다 환자의 인권과 개인적인 진료의 순간이고 예민한 부분이라 그동안 이해되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최근의 진료실 안에서 환자분들에게서 비상식적인 폭언과 비하 그리고 욕설과 협박까지 난무하는게 현실입니다 진료시 설명과 안내를 잘해드려도 못들었다 그런적없다 물어내라 등은 예사이고 가족들까지 나중에 찾아와 재차 설명을 요구하고 소리지르는게 일상입니다 의사들이 환부를 보자고 하면 화를내고 오히려 안보면 안본다고 화를냅니다 그 누구도 맞출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욕을 들어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간호사들에게는 더한 반말과 욕설 손가락질이 난무합니다 그래도 대기실에서는 다른 보신분들의 목격자진술서로 경찰을 부른다면 임의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실 안에서의 심한 욕설과 집기를 던지는 등의 행동들은 그 누구도 볼수없고 간호사 또한 같은 일행으로 간주되어 혹여 보더라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무방비로 당하게 됩니다 1. 환자와 의사가 모두 동등하게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보호해 주십시오 최소한의 의료진의 안전이라도 지킬수 있게 진료실의 cctv 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십시오 적어도 개인병원의 진료실이라도 허용해 주십시오 그래야 의료진도 조금 마음놓고 환자들을 제대로 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들 역시 의사가 지나친 검사를 요구하거나 마땅히 해야할 상황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의료진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법적으로 정해주십시오 돌아가신 분처럼 노고에 시달리는 의료진이 많습니다 개인병원들은 특히 본인이 운영하기에 오히려 과도하게 진료를 보고있습니다 혹시나 환자를 잃을까 24시로 운영하는 병원들도 많습니다 그들또한 최소한의 지켜야하는 휴일을 정해주십시오 의료진을 남편으로 둔 13년차 아내입니다 남편의 가슴에 꽂힌 비수같은 말들과 그 상처들로 밤잠을 설치고 식음을 전폐한것을 매우 잘알가에 의료진의 권익을 제발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자동차에 공기청정기 의무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5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미세먼지는 자동차의 매연, 아스팔트와 타이어의 마찰, 공회전 등으로도 발생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에는 공기청정기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2300만 대의 공기청정기가 도로를 누비며 공기를 정화한다면 미세먼지 문제가 한결 좋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에 외부공기를 받아들여서 정화하고 배출하는 장치를 만드는데 장점은 동력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달리는 자동차에는 특별한 장치없이도 외부공기를 필터쪽으로 받을수 있으니까요. 필터를 얼마나 자주 갈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필터값의 일부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한다면 시민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1달 이내에 필터 교환한 자동차에는 공영주차료 감면 같은 해택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세먼지의 주범중의 하나인 자동차가 스스로 미세먼지를 절감하게 만드는 것이니 이치에 맞고, 미세먼지는 지면에 가장많이 분포하니 자동차만큼 적합한것도 없을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못을 박아서 신차종은 당장 의무설치, 기존차량은 2년동안 설치유도 및 2년후 의무설치하게 만든다면 좋겠습니다.
제목: 조선일보 폐간을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3

남북교류시대 조선일보 조성한 통일나눔 기금 관심 2015년부터 170만 국민에게 성금 모금해 조성한 펀드 '통일나눔' 위해 거뒀으면서 서울시 '통일나눔 예산' 비판 [CBS노컷뉴스 정재림 기자] 원본보기 조선일보는 8일 '박원순, 서울 예산으로 평양 플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사진=조선일보 캡처) 조선일보가 서울시가 올해 조성한 250억 규모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8일 비판했다. 이 신문은 '박원순, 서울 예산으로 평양플랜'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시가 서울·평양 도시협력, 통일기반 조성강화, 민관협력 체계 구축 등 3대 사업에 쓰겠다며 편성한 협력기금에 대해 '대선 행보'라고 폄하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민의 69.1%가 서울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필요하다'고 답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이미 2016년도에 서울-평양 포괄적 교류협력방안을 발표하는 등 남북교류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며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가장 중요한 축의 하나"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남북교류에서 정부 당국 간 협력이 악수를 나누는 것이라면, 지자체와 민간의 대북사업은 손을 맞잡는 것을 넘어 손깍지를 끼는 것"이라며 남북교류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세금 퍼주기"라는 식의 찬동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우리 국민 세금으로 우리 국토 플랜짜는데 뭐가 잘못"이냐며 조선일보 보도에 반대하는 의견도 일부 눈에 띄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시 통일대박론과 함께 강제 모금한 3800억원의 통일나눔펀드. 매년 배당수익만해도 60억원, 조선일보는 이 돈을 어디에 쓰냐"는 지적도 나왔다. '통일나눔 펀드'란 조선일보가 2015년부터 남북 평화와 통일을 선도하겠다며 모금한 돈이다. 조선일보는 국민 170만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라고 했지만, 주로 기업에서 거둬들인 돈이라는 게 정설이다. 현재 이 돈은 '통일과나눔 재단'이라는 이름의 재단법인이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에 따르면 '통일과나눔 재단'은 2017년 한 해에 27억원을 모금해 90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이 지적한 '60억원의 배당수익'이란 수입과 모금액의 차액인 63억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산서류에는 재단은 총 3107여억 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단이 2017년 한 해에 지출한 돈은 고작 86억 원에 불과했다. 탈북민지원, 글로벌통일역량강화, 통일학술연구, 통일공감대형성 등의 명분으로 지출한 것으로 돼 있다. 이 같은 지출항목은 서울시가 올해 남북협력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계획한 3대 사업 가운데 '통일기반 조성 강화'나 '민간협력 체계 구축' 용처와 비슷하다. 말은 '남북협력'이지만 이 역시 조선일보가 주창한 '통일나눔'과 다르지 않다. 조선일보의 이날 보도가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사실 조선일보는 3100억원에 이르는 '통일나눔 펀드'를 모금할 때 까지만 해도 남북교류나 통일의 필요성 또는 당위성 등을 역설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일이 미래다'라는 조선일보 기사를 올리고는 "동감"을 표했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새해 "통일은 대박"이라고 강조하자, '통일이 미래다'는 캠페인을 내걸고 대대적인 모금 운동을 전개했었다. 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는 '통일나눔펀드' 관련 기사만도 1771건이나 된다. 하지만 그 토록 원하던 남북화해 무드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되자 이 신문은 어떤 이유에선지 논조를 바꿨다. 3100억원이 넘는 돈이 탈 없이 운용되는 지에 대한 의심도 있다. '170만 명'이 냈다는 국민성금이 공공기관이 아닌 민관기관이 '깜깜이로' 운용하는 게 맞냐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선일보가 재단 출범에 앞서 도와준 것은 맞지만,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법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재단은 통일부에 등록된 공익 법인으로 고유 목적에 맞는 7가지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제대로 집행하는 단체한테 깜깜이 진행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제목: 불경기에 살기어렵다면서 해외여행은 잘도가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2

올해 설 연휴에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여객이 하루평균 20만2000명을 넘어 역대 명절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명절 이용 여객이 하루평균 20만 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설 연휴(2월14~18일) 대비 6.1％ 늘어났다.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달 1~7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 141만4417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했다. 지난해 설 연휴(95만1438명)에 비해 48％가량 증가했다. 공사 관계자는 “특별교통대책기간이 지난해보다 이틀 늘어난 까닭도 있지만 명절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일에는 22만5254명이 공항을 이용해 개항 이후 하루 여객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전 기록은 지난해 8월5일에 세운 21만9365명이었다. 출발 여객은 2일이 12만2692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착 여객은 6일이 11만5340명으로 최다였다. 김포공항 등 국내 14개 지방공항은 1~7일 166만 명(국내선 124만 명, 국제선 42만 명)이 이용했다. 전년에 비해 국내 여객은 0.6％ 감소했지만 국제 여객이 19.9％ 늘어나면서 전체로는 3.9％ 증가했다. 지난해 설 연휴에 비해 국제선 여객은 청주공항이 165.8％, 무안공항 120.9％, 제주공항 74.5％, 대구공항 53.5％, 김해공항 6%, 김포공항이 0.4％ 늘었다. 대구공항은 6일 하루 동안 1만5033명이 이용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제목: 국회의사당 국회본회의장 시설교체 건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2

요즘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과 당쟁에 신물이 나서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분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없으신 분이나 한가지 공감하는 부분은 부정이나 부폐, 비리에 대한 판단기준은 같으리라 봅니다. 이런 맹락에서 제가 건의드릴 내용은 지금의 국회의사당 내 국회본회의장에 시설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의자나 책상, 그리고 노트북이나 컴퓨터 등 시설 전반과 국회의장의 자리 또한 포함된 시설입니다. 민주주의 정치선진국인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을 보시면 의자는 나무의자 또는 쿠션이 많지 않은 의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상은 없거나 탁자와 비슷한 형태의 구조를 지닌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정치는 참여와 토론 다수결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심장인 국회의사당은 권력과 권위와 당쟁, 그리고 낮잠을 자거나 딴청을 부리는 그러한 장소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치인들의 의식도 문제지만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이 구조와 시설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설은 최소한 중소기업의 팀장이나 임원급의 의자와 견주어도 손색없을 정도이며 국회의원 1인당 차지하는 공간 역시 토론과 정치논리를 펼치기에는 필요 이상으로 크며, 전체 공간은 영화나 연극을 보는 듯한 극장식 구조가 너무 과대하게 배치가 된 것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치를 위해서 이러한 권위적인 분위기가 풍기는 구조는 국민들로 하여금 반감을 일으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국회의원의 아주 작은 실수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였을 시 반감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분위기 입니다. 과연 올바른 정치를 하기위해 이처럼 넓고 좋은 의자나 고급스런 분위기가 굳이 필요할까 합니다. 국민소득과 경제정도, 그리고 국민의식은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고 하지만 정치는 아직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 본회의장 분위기 하나 바꾼다고 정치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보는 정치인들에 대한 의식과 시각은 분명 지금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국회의원이라면 권위의식과 권력이라는 이미지를 벗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유교사상에 기초한 40대 후반 대한민국의 남자입니다. 이제는 권위와 권력은 개나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은것 하나하나 바꾸다 보면 나 자신도 자연스럽게 바뀌지 않을까요? 지금 청원하는 내용이 어떤 분들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담배값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2

첨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서민들의 유일한 낙이던 담배도 가격을 인상해서 꽤나 불편합니다. 그리고 담배값은 원래 900원?정도 하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이부망천 이구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2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이부망천 이구나! GTX-A와 C는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했는데, GTX-B는 정부의 설계 잘못으로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GTX-B는 현재 진행중인 신청안으로는 아마 영원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離富亡川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있다. GTX-B의 백년대계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정차역을 변경하여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미리 막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GTX-B가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검사를 다시 받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차역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변경 요청 송도, 인천시청, 부평, 소사,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종로3가,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사유 1. GTX-A와 C는 강남도심에 정차하는데, GTX-B는 강북도심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강북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천과 부천 및 청량리, 남양주 방면의 주민들이 강북도심 출퇴근 및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GTX는 강북도심에는 정차하지 않는다”라는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는 결과가 되어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종로3가역의 신설을 강력 요청합니다. 2.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4개의 정차역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GTX가 아니라 급행전철 에 불과하다. GTX-A는 삼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GTX-B는 GTX-A와 차별해도 너무 심하게 차별한다. 만약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GTX-B는 두고두고 사회문제화되는 쓰레기광역철도가 될 것이다. 이에 용산역의 삭제를 강력 요청합니다. 3. 부천운동장역은 부천의 외곽지역으로 90만 부천시민의 교통량 흡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천운 동장역에서 부평역으로 연결하려면 중동과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로를 내야 되는데,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지진에 고층아파트가 흔들려 경악하는데,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길을 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 GTX-A와 C 대비 시작이 많이 늦은데 무리하게 추진하여 분쟁이 격하되면 언제 완공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에 부천운동장역을 소사역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 요청합니다.
제목: 가짜뉴스 곽상도는 사과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0

“항간에는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됐는데 이중 30억을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 되었느니, (사위가)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증여·처분했다 등 여러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월2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씨 가족의 부동산 증여·매매와 해외이주 경위에 의혹을 제기하며 한 말이다. 곽 의원의 말은 언론을 통해 확산됐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다. 서씨가 다녔던 게임회사 ‘토리게임즈’는 2018년 4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과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비로 모두 6억2637만원을 책정한 뒤 사업비의 59.13%에 해당하는 3억7037만원을 지원금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토리게임즈는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정부지원금은 0원이었다. 더욱이 토리게임즈가 제작지원을 신청했을 당시 서씨는 이미 퇴사한 뒤였다. 서씨가 회삿돈 30억을 횡령·유용해 재산을 처분하고 해외로 이주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제목: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2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비례대표연동제로 의원수를 늘리고 세비를 동결하자고 하는데,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이 9명이고 모두다 국민세금으로 지급된다. 세월이 지나면 자기들 손으로 다시 올릴 테니까 아무 소용없다.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매일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원들! 전국민에게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국회의원들! 지금도 놀고먹고 국민들만 괴롭히면서 뭐가 이뻐서 의원수를 늘리겠다고 하는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여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그동안 우리국민들의 민의가 잘 반영되어 왔고, 또한 우리 국민성에 딱 맞는 선거제도이다. 잘하면 화끈하게 몰아주고, 못하면 바로 응징하는 아주 좋은 선거제도이다. 지역구는 개인에 대한 지지이고, 비례대표는 정당에 대한 지지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의원내각제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하나의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선거제도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비례대표연동제는 대통령중심제를 점진적으로 의원내각제로 바꾸려는 속임수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의원내각제로 가는 지름길이다. 정치인들은 비례대표연동제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제목: 돌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87

김포에서 식당을 하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첫째가1학년땐 돌봄교실이 가능했는데요 2학년 올라가면서 주위 아파트가 늘며 추첨제로 바뀌더라구요 맞벌이.사업자 서류를 다 제출하였지만 추첨불가능학생 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식당을 하며 남편 앞으로 사업자를 내서 둘이 밤늦게 새벽1-2시 까지 장사를하는데 엄마 인 제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추첨도 불가능 학생이랍니다 세금도 더 많이 내고 더 열심히 살아보려는 자영업자는 아이 돌봄도 보내지 말라는겁니까? 둘째는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인데 더 걱정입니다 밤늦게까지 학원에 있어야하는데 방과후라도 학교생활 좀 돌봐주고 간식도 챙겨주는 그런 안전한 생활도 보장이 안된다면 자영업자는 왜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아이는 키우지 말라는건지 정말 너무합니다
제목: 전국 초중고학교중에 산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는 폐교조취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2

산에 위치한 학교를 매일 무거운 책가방 들고 올라가면 아이들 키성장에 방해되고 학업 성적 부진해 집니다 매일 무거운 책가방 들고 산 오르는건 미친짓 입니다 전국 초중고 학교중에 산에 위치한 학교 폐교조취해 주세요
제목: 여성전용택시가 말이됩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

승차거부를 뿌리뽑겠다는 기업에서 남자는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서울시와 함께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여성과 남성의 택시 승차시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여성전용 택시를 만듭니까 남성차별 요즘 너무 심합니다 여가부문제도 심하고 젠더혐오단체에서 돈받았는지 의심이 될정도입니다
제목: 경제불경기에 세금폭탄으로 선심 쓰는척...........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8

경제불경기에 세금폭탄으로 선심 쓰는척........... 아 ~~~~~~~~~~~짜증난다 . 정말 ................. 올해 쓸러질 기업 ~~~~~~~~~~~~~~~~~~~~~~``````` 많다 ~~~~~~~~~~~~~~
제목: 허위사실유포 지만원 매국노를 처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4

지만원씨는 5·18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부대원 600여명이 내려와 일으킨 폭동으로 왜곡하며 5·18 기록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제1광수, 제2광수, 제3광수 등으로 지목하며 이들이 북으로 가 요직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이미 대법원에 의해 허위로 판명 났다.
제목: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서류 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서류 및 유치원 서류에 관하여 청원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직 어린이집 유치원에 일하는 선생님들의 서류들이 너무 많아 이러게 글을 씁니다 현재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의 서류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서류입니까? 누구를 위한 서류입니까? 지금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가보면 선생님들의 서류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서로 상호작용하고 놀이를 할 시간에도 서류 작업을 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애들가고 서류작업을 하라는 분도 있지만 그때는 학부모님과의 전화 및 청소로 퇴근 시간이 넘어 버립니다 이렇게 일하면서 주말에도 사류작업을 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며 이러한 연상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며 영아반이면 이 영향이 더욱 크게 느껴질겁니다 물론 서류도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이들이 소중하며 서류를 하는 시간에 우리 반의 아이들과 소통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싶습니다
제목: 박사모틀딱들 청원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0

박사모 틀딱들은 청원올리지말고 태극기랑 성조기들고 지랄하러나가라 용돈벌러
제목: 배우 김보강 무면허운전 불구속말고 구속시켜야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0

배우 김보강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8일 소속사 에네제딕컴퍼니는 “김보강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며 “당분간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김보강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보강은 이날 오후 10시 40분 쯤 서울 역삼동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김보강은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은 조만간 김보강을 불러 수사할 예정이다. 면허취소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면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
제목: 자유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고양시키려던 청와대, 정부, 여당내 빨갱이들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아 심히 염려스럽도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0

1.위대한 수령동지 김일성원수를 손혜원을 통해 독립유공자로 추대할 기반도 잡았고, 2.2. 광화문에 김일성 수령동지의 동상도 곧 세워질 듯 했는데… 3.3. 그리고 여론왜곡을 통해 당선시킨 문대통령을 통해 국방력까지 무력화시킨 지금… 4.4. 게다가 이미 청와대엔 경애하는 지도자 김정은위원장의 사진까지 걸렸고,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눈치빠른 대한민국 국민들 때문에 더 이상의 진도가 없도다. 오호 애재라… 이대로 적화통일을 포기하기엔 너무 억울하구나.. 김경수부터 들어가다니…
제목: 지금까지 믿고 있던 가치관이 전부 무너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5

저는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애를 하지 못해도, 남들처럼 열심히 일하며 살지 못해도 주변에 피해 주지 않고 소박하게 만족하면 그거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뉴스는 지금까지의 저를 멍청하고, 생각이 없고, 악인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선 개인이 정치에 신경쓰지 않을 자유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심각한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며 닿을지 안닿을지 모르는 글을 씁니다 왜 정부에서 온갖 갈등을 조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화가 너무 급격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해왔던 것은 전부 잘못된 건가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 반대방향으로 돌리고 계신 건가요? 그렇게 급하게 바꿔서 얻는게 뭐가 있을까요? 어째서 북한을, 남한을 각각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통일해야만 완전해진다는 것처럼 행동하시나요? 통일이라는 관념에 집착해서 통일을 하면 전부 해결되고, 통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언가를 실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만 그 반향에 대해서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데 힘이 듭니다
제목: 청와대와 민주당은 안희정지사님을 구속시킨 판사도 적폐판사로 규정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0

안희정 재판 판사도 적폐판사로 규정하라…안희정은 민주당 아니냐? 청와대와 민주당은 김경수만 살리지 말고 안희정도 살려라. 안희정도 민주당원이다. 씁새끼들아….
제목: 518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군개입하지고않았고 시민들이 이뤄낸 민주화운동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7

1980년 발발 당시에는 극소수 불순분자와 폭도들의 난동(광주사태)으로 규정되었다가 제6공화국 출범 이후인 1988년 4월 1일 민주화추진위원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식 규정되었고, 같은 해 11월 제13대 총선(4월 26일)의 소산인 여소야대 국회에서 사건규명을 위한 국회 광주특위청문회가 개최되었다. 대통령 박정희(朴正熙)의 장기간 군사독재가 통치능력을 상실한 일련의 사태는 1979년 10월 이후 연속적으로 발생하였다. 10월 4일 신민당 총재 김영삼(金泳三)은 국회에서 의원직을 제명당하자 10월 15부터 10월 20까지 부산·마산 등지에서는 부마항쟁(釜馬抗爭)이 일어났고, 이의 해결을 둘러싼 노선대립으로 10월 26일 김재규(金載圭)가 박정희를 살해하였다. 10·26사태의 사후 수습과정에서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부상하였으며, 12·12사건의 하극상을 통하여 군부를 장악하였다. 1980년 2월 29일 김대중 등이 복권되었으나 그 해 봄, 신군부는 최규하(崔圭夏) 과도정부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주주의와 이를 위한 명확한 정치일정 제시를 거부하면서 권력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다. 군부의 재집권 야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표출되다가 강원도 사북사태(舍北事態, 4월 19∼4월 24일)로 대표되는 생존권 문제로까지 확산되었다. 5월 1일 대학의 학원문제가 교외로 확산되면서 5월 13일부터 5월 14일에 걸쳐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37개 대학에서 계엄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5월 15일에는 서울역에서 시위가 발생하는 등 학생시위는 서울시가지를 거의 마비시키는 등 야간까지 지속되어 사태가 절정에 달하면서 신군부 세력을 위협하였다. 5월 16일 24개 대학 학생대표들은 당분간 시국의 추이를 관망하기로 결정하고 가두시위를 중단하면서 소강상태에 돌입하는 듯하였다. 5월 17일 신군부 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던 비상국무회의가 이전까지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정되었던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는 조치인 계엄포고 10호(17일 24시에 발효: 각 대학 휴교령 포함)를 밤 9시 40분에 의결하고 밤 11시 40분에 발표하면서 밤 11시를 전후한 시점부터 김대중·김종필(金鍾泌)이 연행되는 등 권력형 부정축재자 및 소요조종 혐의자, 학생 시위 주동자가 체포되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이러한 배경 아래 5월 18일부터 시작되었다.
제목: 군, 구에 읍, 면, 동사무소를 없애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0

군단위, 구단위는 군청, 구청은 그대로 두고 읍, 면, 동을 없애라. 과거 군단위도 인구가 8만명이 되었다. 컴퓨터 시대로 집에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기부등본 등 정부24시나 법원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휴대폰 있는데 쓸데없는 공무원 수만 늘리지 말고 그런 예산으로 업무용 자동차에 컴퓨터 및 장비로 마을마다 방문 일정을 홍보하여 일주일에 한 두번 현장에서 필요한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서 5G 시대에 무선인터넷으로 서류발급을 하도록 하고 더 필요한 경우 군청, 구청 민원실이나 부서에서 행정서비스를 하도록 해라. 남는 예산으로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목: 진보좌파의 탈을 쓴 종북좌파 정권과 여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7

청와대와 일부 정부 수뇌부 그리고 일부 수뇌검찰과 일부 언론은 김일성 주체사상파 일당에 의해 점령당해 있고… 고 전노무현대통령과 손혜원의원의 경우만 보드라도..장인과 친부가 공산정권을 위해 몸바쳐 온 인물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이들 모두는 이 땅의 공산화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왔고..대통령도 되었고 국회의원도 되었다..그래도 다행인건 우리 국민들이 공산정권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속지말자. 공산당..지키자 자유대한민국.
제목: 광화문 광장에 혈세 투자 금지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8

서울 시장선거시기때마다 업적아닝 업적을 더러내보일려고 혈세를 퍼부어 왔는데 지금 또 반복하려는바 즉시 중지하고 그 비용을 저소득ㆍ소외계층 돌보는데 아껴 사용해주세요
제목: 다자녀 혜택 무늬만 헤택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8

2019.1.6에 인천 공항에서 겪은 일입니다. 인천 공항 주차장에서 빠져 나오는데 정산소에서 제가 다자녀 카드와 주민등록증 그리고 카드를 건넸더니 가족관계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그리고 120시간 이내에 환불 요청을 이멜이나 팩스로 하라 하더군요. 김포 공항은 주민증과 다둥이 카드만 있으면 되는데요. 다둥이 카드가 가족관계 확인을 해주고 있는 카드인데도 가족관계 확인 증명서를 요구하더군요. 가족관계 확인 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등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작은 카드로 만든 것이 다자녀 다둥이 카드인데, 막상 그 혜택을 보려면 복잡하게 만들어서 실제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구하는 복잡한 서류를 모두들고 다닐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후 환불을 위한 꿀보직을 만들어서 친인척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 그리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2항이 국가 예산 낭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1. 김포 공항의 경우에는 다자녀 카드와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바로 50% 주차 할인이 됩니다. 똑같은 국가소유의 공공 주차장이 다른 잣대를 이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김포공항은 되고 인천공항은 안된다는 점 국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 첨부하는 안내서에 있는 서류들을 더 준비해서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내지는 이메일을 검토하고 송금하는데 정산 요원 외에 인력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엄염한 인력 낭비, 예산 낭비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고 김포 공항처럼 해결해주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자녀 카드는 이미 국가 전산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고, 현재 결혼이 유지되고 있고 가족 관계 등의 증명을 모두 확인했다는 증명서입니다. 혹 중간에 이혼 등의 사유로 다자녀 혜택에 변동이 생기더라고 국가가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으로 모두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가족관계 확인 증명서와 차량 등록증 등을 요구하는 것은 고압적인 관리 및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1명이 해도 되는 일을 추후 환불 요원 자리를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가족관계 확인 증명서를 6개월 이내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도 덧붙이더군요. 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겼다면 다자녀 관리 코드 상에도 해당 사항이 반영이 될 것이고, 혹 이를 모르고 사용하고나 알고도 사용했을 경우, 혹은 타인의 다자녀 카드를 도용했을 경우 이후 발견되면 과태료와 사기죄로의 고소등 강력 대처를 통해 해결하면 되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다자녀 카드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부정 사용시 강한 처벌이 다자녀 카드 소유자 및 대여자에게도 발생한다는 것을 고지하면 되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 공항에서 하고 있는 행위는 다자녀 카드를 가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자녀 카드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방해 행위의 수습, 즉 50% 추후 환불을 하는 직원을 불필요하게 더 채용하려는 꼼수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직원들을 최대한 늘리는게 인천공항의 목적이라면 이는 제대로 해낸 것입니다. 3. 다자녀 가족은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눈코뜰새 없이 바쁩니다. 집에가서 120시간 이내에 위의 복잡한 서류들을 준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을 인천공항에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120시간내에 바쁜 다둥이 집아에서 주차비 환불에 대한 서류 작성및 서류 준비를 깜빡하면 인천공항에서는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될테니까요. 암튼 다자녀 혜택 무늬만 다자녀 혜택 맞죠?
제목: 온나라가 세금폭탄 국민허리가 휘어지네요, 문재인정부는 즉각 증세정책을 철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2

온나라가 세금폭탄입니다. 집값 잡겠다고 공시지가를 대폭인상했는데 하다못해 다가구주택도 현실화니 하는 구실을 달아 폭증했습니다. 다가구는 물론 빌라 아파트 불문하고 현실화란 명목으로 보유세 또한 엄청나게 인상했지요. 부동산은 국민생활과 직결되어있고 그만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모든 분야에 걸쳐 인상하려는 시도를 하고있습니다 최근 경제불황으로 국민경제는 피폐 해지는데 이런 세금인상은 시장경제를 외면한 즉흥적인 조치이지요. 서울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를 구실로 인상하고 있는데 물건값은 오르면 다시 내리게 마련이며 공시지가 책정은 나름 경제원칙이 있는데 이를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정부정책만을 고집하고 세금대폭인상으로만 몰아가고 있는데 이는 민주를 가장한 세금 폭거입니다. 국민조세 부담을 가져오는 세금인상을 철회하고 제발 상ㅅㄱ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부담율을 반영학 바랍니다
제목: 울산남부경찰서 형사들에게 폭행당하고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1시간 30분동안 인권유린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5

제가 퇴직후 경제적 어려움과 심한 심리적 갈등 때문에 2019년 1월 7일 집에서 빈속에 소주1병반을 마시고 담배를 사러가다가 집앞 150m 정도 떨어진 도로옆 인도에서 미끄러져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니까 지나가는 행인이 112신고를 한것 같습니다. 신고를 받은 야음동 지구대 경찰관 2명이 출동하여 노숙자 취급하면서 지구대로 연행할려고 제 두 팔목을 잡고 뒤로 밀치는등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인한 정당방위 차원의 다툼이 있었고 제가 경찰관 어깨부위를 밀치니깐 경찰관이 갑자기 공무집행 방해죄로 뒷수갑 채운후 체포하여 지구대 연행후 울산 남부 경찰서 형사과에 인계되어 조사시 폭행및 고문당하여 50분간 기절한 상태로 있다가 아내가 와서 풀려난 사건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감히 말씀 드립니다. 국민을 체포 할려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1)피의사실의 요지 (2)체포의 이유와 (3)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4)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경찰관이 먼저 체포이전에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저는 정당방위를 했을 뿐인데 갑자기 저를 뒤로 돌려 세운후 뒷수갑을 채우고 그리고 경찰관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체포와 피의사실을 명확히 고지 하여야 하는데 경찰관이 제가 수갑차고 들은 이야기는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다"라고만 말하고 강제 연행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고지 내용에도 없는 항목인 묵비권 행사는 말 하였는데 분명히 이야기 해야하는 " 변명할 기회를 준다" 는 소리는 하지 않고 그런말을 하지 않으니깐 저는 영문도 모른체 지구대에 강제체포되어 갔습니다. 지구대에서 뒷수갑을 찬채 많은 모욕과 험한말을 듣고(cctv 공개안함) 경찰서 형사과로 가서 조사시 모진 폭행과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는데 지구대 경찰관이 체포당시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시면 경찰관이 먼저 폭력을 행사 하였고 형사소송법 법적절차대로 고지후에 체포하여야 하는데 고지도 하기전에 벌써 수갑을 채우고 고지내용은 똑바로 이야기도 하지 않은 불법 강제체포입니다. *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는 항목은 저와 아내도 함께 동영상을 보았는데 분명히 체포하는 경찰관이 말하지 않고 체포 했습니다. 국가권력이 시민을 연행, 체포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때는 반드시 사전에 그 이유를 말하여 주고 변명을 들어야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먼저 폭력을 하였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이러한 원칙대로 적법절차를 통하여 체포된 것인지 부디 진실을 가려주시고 이후 울산 남부 경찰서 형사과에 인계되어 조사시 연행된것에 강하게 항의 하니깐 형사 한명이 갑자기 얼굴 및 등과 옆구리를 폭행하고 나머지 형사 두명이 합세하여 한손마저 뒷수갑 채우면서 전치 5주의 팔꿈치 인대파열 외력에 대한 타박상을 입었고 그 당시의 고통으로 50분간 뒷수갑을 찬채 버둥대며 고통스러워 하다가 나중에는 일명 날개꺽기 고문상태로 기절하였습니다 이후 기절한 상태로 바닥에 방치되어 쓰러진채로 있다가 아내가 와서 놀라면서 일으켜 세워 팔이 왜 이렇게 되었나고 문의하니 뒷수갑 채우다가 그런것 같다고 형사가 말하면서 나중에 병원비 청구해라 빨리 집으로 데려가라고 큰소리로 고압적으로 말하여 제 아내가 형사들에게 부축을 부탁했으나 비웃으면서 아내보고 알아서 데려가라고 해서 아내가 혼자서 끌다시피 경찰서 밖으로 나와 차에 태워서 집으로 데려 왔습니다 다음날 울산대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후 경찰서로 오라고 해서 갔어 팔을 왜 이렇게 다치게 하였냐고 항의하니 해당 형사들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년이니 알아서 하라고 말하면서 경찰서 밖으로 나가버리고 지금까지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과 cctv 정보공개 요청후 1시간30분 분량 가혹행위및 기절상태로 방치한 내용의 동영상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이렇게 처참히 짓밟는 경찰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알고 치가 떨리며 외상성 스테레스 증후군으로 악몽과 잠을 자지 못하여 정신과 치료 약물 복용중입니다. 부디 철저한 조사를 바라오며 진실을 밝혀 주십시요
제목: 세포치료제조건부허가제를 없애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3

세포치료제 조건부허가제 만들어놓고도 단한건도 허가하지않는 약심위 위원들은 뭐하러심의라는걸하고있나 국민을상대로 장난하는것도아니고 일반국민수준도안되는 사람들이 자리차지하고 앉아서 놀고있는꼴은 정말보기싫다 차라리 조건부허가제를 정부는폐지하기바란다 일반인들의 수준에도 미치지못하는 심의위원들도 모두 나가주기바란다
제목: 한국 거래소는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21

한국 거래소는 코스닥 기업 감마누가 거래재개할수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었는데 법대로 하라고 한다 과연 이런 행동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는 할수있는 행동인가 이해가 안된다
제목: 국민건강보험 암확정진단에 따른 보험금 청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65

20019년 1월1일 저희 어머님이 폐에 이상이있어 암이 의심되어 아산병원에 입원하여 암조직검사를 하였습니다 조직검삭결과는 체취한 조직의 상태가 너무 소량 이기에 정확한 진단을 내릴수 없으나 암일 가능성이 높은편이라고 하였고 또다시 조직검사를 하는것은 무리이고 수술을 하는 편이 좋을거같다는 소견을 듣고 2019년 1월 31일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하기로 일정을 잡고 퇴원을 하며 200 여만원의 수술 비용을 지불할때 병원측에서는 수술시 조직을 다시 때어 내어서 암확정진단을 받게되면 1월1일날 검사한 비용도 보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음 2019년 1월31일 입원을하여 수술을 하였고 수술을 잘되어 2019년 2월6일 퇴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퇴원당시 구정연휴중이었고 암은 확실하여 수술은 받았으나 조직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않은 상태이니 400 여만원의 수술비를 지금 지급하고 암확정결과가 나오면 다음 방문때 수술비에 한해만 보험적용이 되고 1월1일날 입원하여 조직 검사한것은 당시 조직검사결과가 암을 확정한것도 아니고 1월31일 수술을받고 거기서 때어낸 조직으로 다시검사하여 암확정진단을 받아도 30 일이지나 보험적용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것은 30일이라는 규정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대학병원 수술은 대기기간만 몇개월입니다 그러다 보연 30 일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술의 이유가 조직검사는 했으나 암이라는 정확한 진단을 낼수 없었고 페에 조그만 종양이 있으니 수술을 하는 쪽이 좋을거 같다고 하여 수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암으로 획정진단을 받았다면 처음에 1월1일 조직겅사를 한것도 수술을 하기위하여 필요했던 행위라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보험청구를 할수 없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건강삶을 지원해주기 위해 존재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관런법규를 좀더 현실성있는 제도가 될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김진태,지만원을 개목줄로 메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5

날이면 날마다 소란을 피우는 김진태와 보수논객 지만원이는 급기야 5.18광주항쟁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오히려, 살인마 전두환이를 영웅시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되기에 개사슬로 목을 메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세금 좀 올리지 마셈.  의료보험료,  터무니없는 공시시가  아 정말 짜증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6

세금 좀 올리지 마셈. 의료보험료, 터무니없는 공시시가 아 정말 짜증나요... 노인복지도 조지고 , 의료보험료 자꾸 올리고 , 물ㄹ가 자꾸 올리고 ... 자영업 줄도산 직전이고 ... 어이구 ~~~~~~~~~~~~~~~~~~ `완전히 조져놓는다
제목: 청소년을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는 개선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유해매체 관련 청소년 보호법의 실효성 강화와 국내통신사들에 대한 제제입니다. 정보매체의 발달에 따라 현재 청소년은 인터넷 속 유해매체에 쉽사리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유해매체 관련 보호법의 실효성 강화를 청원합니다. 청소년기본법상 유해매체 규정 제 52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첨부한 논문의 통계자료를 본다면 현재 위의 청소년 기본법의 실효성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 유해매체 규정에 대한 처벌을 구체적으로 개편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실천적인 태도를 청원합니다. 미디어 관련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미디어 환경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문화의 변화도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춰 유해 정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규제를 통해 보다 건전하고 발전된 미디어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성인 못지않게 청소년들도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 노트북 등과 같은 전자기기를 통하여 유해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한 콘텐츠와 매체를 적절하게 차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한 발걸음에 함꼐할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구축해야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규제가 청소년 권리 침해라는 이면 또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청소년들을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 더욱 건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이 구축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와대의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청원사이트가 꼭 필요한가요?  이 사이트가 있음으로써  여야 지지자들이 더 극렬하게 싸우는것 같고 우리나라 국민의 민낮을 보는것 같아 너무 부끄럽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3

좋은쪽으로 사용하면 참 좋은데 이 청원 사이트가 있음으로 만은 사람이 마녀 사냥을 당할수 있고 오히려 득보다 해가 더 클듯 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이정도 수준은 넘능겁니다..........
제목: 군대핸드폰사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

대통령ㆍ국방부장관ㆍ육군참모총장님 육군으로 입영한 아들을 가진 부모입니다 최전방 지오피는 누구나 근무요건이 어려운곳입니다 외박ㆍ휴가도 자유스럽지 못하고 생명을 걸고 절책선근무 하는데 사회와단절된 군대에서 일과후 가족들과 연락을 못하는 점은 대통령께서 국정을 운영하면서 병영문화개선과 인권존중을 강화시켜주시고 최대한노력해주시는 점 깊히 감사드립니다 지오피근무자도 다른 부대와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통제를 강화하더라도 일과후 핸드폰 사용을 해주셨으면 하여 청원 올립니다 지휘관 지시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안되게 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군대에서는 자대배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천당이나 지옥이냐 라는 말 처럼 문재인대통령 취임 후 병영생활이 많이 좋아졌는데ᆢ 이점 고려하셔서 시행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ㆍ 요즈음 젊은군인들은 지성인 입니다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