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홈***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공정하고 진실된 재조사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197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돈 ****특약점 대표이사 ***입니다. 홈***로부터 불공정 행위 및 부당거래 종료를 당하여 2년 가까이 힘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 힘겹게 버티고 있는 기업인입니다. 당사는 2018년 11월 초에 홈***측으로부터 이유없이 거래 갱신거절 통보를 받아 부당하게 거래 종료되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부당거래종료) 본인은 2018년 12월 세종 본청 공정위에 방문하여 기존 불공정 행위 및 부당거래 종료에 대한 문의 한 결과 공정위 민원 담당관(40대 여성분, 안경착용 및 팔이 부자연스러운 분)으로부터 불공정 행위 및 부당 거래종료에 해당되니 변호사 선임하여 공정위 분쟁조정위원회 및 공정위에 신고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먼저 공정위 분쟁조정위원회 신고 결과 홈***측이 자료 지연 및 분쟁조정 의지가 없다고 하여 공정위에 신고하라는 의견을 받아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를 하였습니다(2018년 1월 31일) 신고 내용은 5가지 입니다. 1. 당사는 축산 특정업체(수수료 지급방식) 임에도 2년이상 매주 판매가격 지시 및 행사 강요 - 홈***창립행사(매년 3월 한달), 삼결살데이(3.3일), 복날, 홈***express 창립(11월), 매장 reopen 행사 2. 당사 신고전용매장에(특정,수수료) 대한 홈*** 직매입 상품 입고 및 당사 집기 및 매대 무단 사용 및 판매 3. 당사 판촉사원 무단 사용(홈*** 직매입 상품 진열 및 판매 , 타 카테고리(농산, 수산) 청소 강요 4. 매장 reopen 시 가장 매출(허위 매출) 등록하여 매출에 따른 수수료 편취 5.홈*** 부당한 거래 종료(홈*** 공문과 전혀 다른 내용) 당사는 2018년 11월 초에 홈***측으로부터 계약 갱신거절에 대한 1차 공문을 받았고 당사는 즉시 내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회신하였으며 2019년 3월 삼겹살데이가 끝나자 2차 공문으로 부터 일주일만에 일방적인 판매코드 중지하여 수억원의 재고 및 임직원의 급여(1개월전 통보)및 퇴직금 등 수십억원의 손해를 보았으며 이에 저는 방송(KBS 9시뉴스, 2019년 5월 3일자)출연 및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사무소 가맹유통팀 소OO조사관(담당조사관)은 공정위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으니 방송이나 민원제기를 하면 조사 기간만 늘어나니 하지 말아 달라는 안내를 받고 더이상 추가 민원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조사관은 2018년 연말까지 심사보고서 작성하여 위원회에 올리겠다고 하였으나 내부과정(인사이동) 및 코로나로 인해 2019년 5월 말까지 연기 되었습니다. 담당조사관과의 유선 통화 및 커뮤니케이션 과정에는 홈***의 불공정 행위가 명백하여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5월 말 심사보고서 작성되어 위원회에 보고된다는 답변을 받은 지 하루만에 결과가 번복되어 저에게 회신이 왔습니다. 뒤집어진 결과에 대해 담당조사관에게 문의하였지만 미안하다는 말과 결과는 내부 사항이라 알려줄수가 없고 본청에 재신고를 하라고 여러 번 당부 하였습니다. 신고 내용 중 1~4번까지는 증거부족으로 심사철차종료 처분이고 5번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관련 자료에 대한 추가 신고만 6번 하였으나 조사관으로부터 1년 6개월동안 어떻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지 못했는데 이런 결과에 대해 억울하고 분합니다. 당사는 이해할 수 없는 과정결과에 대해 분노를 억제하며 세종 본청 공정위에 2019년 6월 재신고를 하였습니다. 담당조사관은 유통정책관실 유통거래과 송OO조사관입니다. 담당조사관은 첫 면담부터 재신고에 대한 결과는 1차 결과에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과 무혐의 난 사항을 왜 재신고하는냐며 민원인이 저에게 호통과 피의자 신문하듯 조사 하였습니다. 저와 변호인은 자료 요청 한번 없이 갑작이 심사보고서까지 작성 해 놓고 심사절차종료 및 무혐의에 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하였고 이에 담당조사관은 사건 맡기 싫다고 신문고에 올려 조사관 변경 해 달라고 하였으며, 당사 변호사에게는 언제까지 민원인 사건만 맡는냐며 유통업체 사건 맡으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재신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담당조사관은 어떻한 자료 요청도 없었고 본인이 궁금하여 문의하면 재신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자기는 모른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재신고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나 2줄로 된 내용이며 공정위 직인도 없는 심사불개시입니다. 내용에 대한 어떻한 사유도 없고 그냥 검토결과 심사불개시라는 답변입니다. 저는 담당조사관에게 문의 하였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모르쇠로 일관 하였습니다. 저는 공정위 조사 기간 거의 만 2년동안 당사에서 보낸 추가 자료 외에 어떻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진행 과정에 대해 피드백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결과에 대한 문의 시 확인 사실 증거부족 및 관련 근거 위반에 대해 찾기가 미흡하다는 형식적인 말과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홈***와의 주고 받은 메일에 대해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왜 증거가 안된다고 항변하면 메일은 통상적인 업무 소통이라고 홈***측의 입장만 대변하듯이 말합니다. 또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특정업체에 판매가 지시 및 행사 강요는 불공정 행위다라고 항변하면 거래할때 신고하지 왜 지금와서 신고하는냐며 일방적인 홈***측의 대변인처럼 이야기합니다. 홈***측의 거래 종료에 대해서도 위생부분과 특정에 대해 직매입 운영에 따른 계약 갱신이라 해놓고(1차 공문 내용) 당사는 한번도 위생 점검에 적발 된 적도 없으며 현재까지 당사 및 목우촌이 빠진 자리에 기존 특정업체인 (경쟁업체) 동양플러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문에는 모든 업체에 대해 직매입한다고 나왔있습니다. 홈***가 주장하는 직매입 전환은 모두 거짓말이며 부당한 거래 종료로 당사 50여명, 목우촌 40여명이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당사는 3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불공정 행위로 인해 손해 금액이 15억이 넘으며 홈***는 당사에게 수수료만 받아 간 금액이 40억이 넘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바랍니다. 홈***의 갑질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진실된 재조사를 부탁드리며 이 사건에 대해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될 수 있도록 살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재조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다시한 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