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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짜통계자료내놓은 황교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4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황 전 총리는 “실업자 100만, 자영업자 폐업 100만, 소득격차와 빈부격차는 오히려 커지면서 IMF 사태 때보다 더 힘들다는 탄식이 거리를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가장들은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때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은 공포 마케팅에 불과하다. 당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고용률이 56.4%로 전년보다 자그마치 4.5%p나 추락했고 실업률은 7.0%(4.4%p 증가), 청년실업률은 12.2%(6.5%p 증가)까지 치솟았다. 당시 경제성장률은 –5.5%까지 떨어졌다. 게다가 일부 언론에서 나온 왜곡된 통계 자료를 그대로 복사한 수준의 가짜 수치를 내세웠다. 실업자수는 황 전 총리 재임시기인 2016년에 이미 100만9000명이었고 지난해 107만3000명을 기록했다. 실업자수는 실업률 뿐 아니라 인구 증가에 따라 늘어난다. 예를 들면 2010년과 2017년 실업률이 3.7%로 같았으나 실업자수는 92만4000명에서 102만3000명으로 9만9000명 늘었다. 이런 인구수 증가 효과는 취업자수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지난해 취업자수(2682만2000명)는 역대 1위로 많다. 황 전 총리는 2015년 재임 당시 청년고용절벽 해소책의 하나로 청년인턴제를 추진했고 2016년에는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2016년 청년실업률은 9.8%로 전년보다 0.7%p나 크게 뛰어올라 2000년 이후 최고로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2014년부터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해 고용률 60.5%, 실업률 3.5%로 껑충 뛰었고 이후 매년 0.1%p 가량 올라 2016년 고용률 60.6%, 실업률 3.7%에 이르렀다. 지난해는 실업률 3.8%로 전년에 비해 0.1%p 올랐지만 고용률 60.7%로 2017년에 이어 역대 2위, 15~64세 OECD기준 고용률은 66.6%로 2017년과 공동 1위를 기록했다. 또한 15~29세 청년고용률은 지난해 42.7%로 역대 1위이며, 청년실업률은 9.5%로 전년보다 0.3%p 줄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일부에서 마치 임시직 때문에 고용지표가 좋아진 것처럼 왜곡했으나 지난해 상용직은 34만4000명 늘었고 임시·일용직은 오히려 19만5000명 줄었다. 그리고 황 전 총리가 발언한 자영업자 폐업 100만은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지난해 일부 언론에서 주장한 자영업 폐업률도 통계 왜곡의 총체적 난국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나오는 폐업자수를 신생업체로 나눠 제멋대로 자영업 폐업률이라고 명명했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더해 자영업자라 계산했다. 또한 도매업·소매업·음식업·숙박업 4개 업종만 대상으로 한 것을 자영업 전체처럼 부풀렸다. 더욱이 2016년 자료인데도 마치 2017년 자료인 양 무분별하게 갖다 썼다. 실상 국세통계연보는 자영업 폐업률이 따로 나오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일반+간이+면세 사업자)로 나누고 있으며 총계, 신규, 폐업 수만 발표한다. 굳이 자영업 폐업률을 계산하려면 전체에서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총계는 신규를 포함한 연말 기준 가동사업자이며 신규와 폐업은 연중 사업자수로 집계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자는 총계에 폐업자수를 더해서 계산해야 그나마 근사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2016년 자영업 폐업자수는 83만9602명으로 2011년 84만5235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자영업 폐업률은 12.2%였다. 하지만 2017년은 자영업 폐업자수 83만7714명, 폐업률은 11.7%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또한 자영업자 수는 2013년 570만3000명에서 2016년 561만4000명으로 4년간 8만9000명 줄었다. 2017년 자영업자는 568만2000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다시 563만8000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2016년보다 2만4000명 많다. 지난해 1인 자영업자는 8만7000명 줄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 받는 직원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4만3000명 늘었고 전체 자영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황 전 총리가 경제통계를 언급하려 했다면 박근혜 정부(2013~2916년)와 문재인 정부(2017~2018년)를 비교해서 고용 수준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비교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경제 악화를 주장하려다 처음부터 가짜 통계치를 들이미는 우를 범했다. 또한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현 경제정책 폐기만을 주장할 뿐 실질적인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게다가 황 전 총리 재임시절 악화된 고용지표는 그가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할 능력이 있을까 의문이 들게 한다
제목: 겸임교수 제도를 없애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4

시간강사법 시행 앞두고 시간강사 자르고 겸임교수로 대체한단다. 일자리 늘려야 할 판에 정부가 앞장서서 일자리 줄이고 있다. 겸임교수는 제도를 없애라
제목: 영변 핵시설 폐기는 꼼수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5

북중 국경지역 전략벨트 산악지대 지하에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들 은폐했는데 트럼프가 처음 CVID 불가역적 검증가능한 핵폐기는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목록 신고, 사찰, 검증이었음 연합뉴스에 보도된 비밀시설들만 3곳 평양 은정구역 과학기술원 자강도 하갑 양강도 김형직군 영저동 영변 핵시설은 2007년 2.13 합의 때 이미 불능화 합의했었던 시설 2008년 외교부 실사단이 미사용 핵연료봉 매입 문제 때문에 직접 방문한 적 있음 2010년 미국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 영변 방문 우라늄 농축시설 시찰 새로울 게 없는 알려진 시설 CVID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 시설들의 목록을 제출하는 것 북핵폐기는 물건너 갔음 제재완화만 양보해줄 경우 북한은 핵보유국임
제목: 친구없어 홀로 중학배정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3

저는 두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엄마입니다 첫째는 올해 고등학교입학 둘째는 중학교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득이나 어려운 형편에 몸 과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저희가정에 둘째아이 중학교 배정은 우리가족에게는 충격 그자체입니다 사춘기라 한참 예민한 남자아이 혼자 친구도 없이 다른 동에 친구하나 없는 낯선 학교에 배정되었습니다 아이는 펑펑울었고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활발한 아이가 풀이 죽어 안쓰럽기 그지없습니다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득해야 할 졸업과 입학이 불안과 좌절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안들어도 될 교통비도 제게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돈이면 우리 아이 한달용돈으로 충당할수 있는 돈인데..... 없는 사람은 정말 죽어라 죽어라 하나 봅니다. 그리고 요즘은 군대도 동반입대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들은 성인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아이는 고작 13살입니다 그것도 사춘기 요즘 중학생들이 무서워 북한도 못쳐들어 온다는 우스개소리가 있을정도로 중학교 시절은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왜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아이에게 일어났을까요?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해서 힘듬을 표출해야 그때가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대답이 너무 답답하고 힘이듭니다. 저는 위에서 언급드렸듯이 한부모 맘입니다. 제가 관리할수 있는 테두리안에서 아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차도 없고 여락합니다. 문제가 있어 이혼가정이되었고 아이가 그로 인해 시청에서 운영하는 상담도 받았습니다. 누구랑 어울리는지도 알아야하고 어디쯤에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제발 친구들과 즐겁게 중학생활을 할수있게 선처 부탁드립니다. 무지하고 힘없는 엄마는 답답한 심정에 청와대 신문고에 답답한 심정을 올리고 경기도교육청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죄송합니다. 방법을 물으니 관외전학과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교장추천 전학뿐이라네요 마음한점없는 컴퓨터가 한일을 마음이 있는 사람이 왜 고쳐줄수 가 없나요 아이를 위한 일인데 제발 교육감님 만나뵙고 사정얘기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은 어떻게 해야 뵐수 있나요? 아이가 많이 힘들어 합니다. 제발 방법을 알려주세요 교육감님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말라 하셨죠 제발 우리 가정이 좌절하지 않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글도 올렸으나 대답없는 메아리입니다 방법을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올해부터 무상교복인데 혹여 저희사정을 알아주실까 아직 교복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제목: 탈락된 이유를 알려주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

대학교 면접이나 취업에서 탈락이 되면 왜 탈락이 되 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학교나 기업에서는 탈락된 이유도 안 알려 주죠 그러니 속이 더 답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탈락된 이유를 알려준다면 이를 참고 하여 앞으로 미래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될수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수탁자위원회 회의록 공개하라. 정부의 관여로 비공개로 압력을 가했다는 심증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

국민의 노후보장연금을 정부가 자기들의 정치적이념행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한다. 민간기업의 지배권을 자기들이 행사하려는 시도다. 스튜어드쉽이 그것이다. 수탁자위원회에서 1차 한진그룹 경영권참여 불가를 의결했지만 다시 비밀리에 장소까지 바꿔 열면서 압력을 가했다는후문이다. 공산주의다. 파쇼다 이게 나라냐 회의록작성하여 공개하라. 그 관련자들 각오하라 탄핵후 .....얼마 안남았다 정의는 숨길수 없다. 다 드러난다
제목: 성창호부장 판사의 판결이 무었이 잘못되었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41

아직도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생각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후손들이 걱정되네...성부장판사가 누구인가? 대한민국 법관중에서는 제일 강직하고 흔들림 없는 판사아니던가?박근혜를 징역 8년에 처하고, 그 하수인 김기춘외 일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2017년 훌륭한 판사로 등용문에 올랐는데, 사기군 거짓말쟁이 김경수를 구속 시켰다고 민주당 골수분자를 시켜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넣게해 재판부를 모욕하는 한심한 더불어민주당 어디까지 가려는가? 요단강을 건너려는가?
제목: 공시지가율을 대폭 올려 조세정의 구현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9

현재 아파트 공시지가율이 65% 밖에 안된다. 작년 수도권 부동산 대란은 정부가 주도한거다. 왜냐면 공시지가율을 터무니없이 낮게 해 놨으니. 대폭 올리라!
제목: 👍👍민심은 천심 다수결이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하룻만에20만돌파한 적폐세력들준동에대한 국민들이 경고를 엄중히받들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3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역사를 움직이는건. 다수의 민주시민 힘이다 비상식적 감정재판을 규탄하는. 국민여론이 하룻만에 20만을 돌파했다 앞으로. 30만 그이상 가리라본다 이게 민심이고. 민주주의고 민심은 천심이다!!! 민주주의는. 여론정치고 다수의 선택이고 다수의 선택이 진리고 선이다. !!! 다수의 선택이 그 무엇이든 승복할수 밖에 없는게 민주주의다 그래서 투표를 하는거고 투표에서 지면 정권을 내놓는거다 다수국민의 의견을 좌파 놀음으로 매도하는건 또다른 국민여론 농단인것이다 다수를 못이후면 패배하는게 민주주의 원리다 무엇이든 청원해서 다수의의견을 이루라 역사를움직이는. 다수의선택 이게 역사를 움직이는. 민주주의 힘이다 !!!👍👍
제목: 부부교사 은퇴자는 혈세로 월700씩 연금준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3

국민들은 자기들 푼돈연금 붓기도 버거운데 세금더내어 군인 공무원 연금 펑크분까지 메꾸느라 허리휜다. 국민은 이나라 영원한 머슴이고 공무원 은 영원한 귀족 이냐?
제목: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에게 물어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2

군산의 한사람 으로써 예전에 김관영 의원을 지지했던 군산의 시민의로써 물어봅니다 김관영 의원은 도대체 어떤분입니까? 정의를 실현하는 의원입니까? 아니면 적폐청산의 대상들을 보호하는 악의축입니까? 아무도 해내지못한 군산 일자리 창출의 추진중인 정부의 발목을 왜 끝없이 부패당인 한나라당과 공조하여 정부정책을 방해하실려는 건지 도대체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군산 정서가 어떤지 아십니까? 김관영 의원님 당신은 참 예전엔 똑똑한 분이셨어요 한떄는 참 존경했던 분인데 지금은 어찌그리 정부를 물어뜯는 자한당에 x가 되셨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홍준표가 말한말이 딱 당신을 보면 생각이 납니다 ..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부디 개인에 일신을 위해서만 살지마시고 군상 민생을 돌보는 지역구 의원이 되어 다시 신뢰와 존경받는 의원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랄께요..
제목: 서울.대구.대전 만 대한민국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3

수원법원에서 개인회생인가받고 41회차 진행중입니다.. 같은나라에서 지역이다르다고 3년 소급적용이 않된다고 하니 이해가 가질않네요.. 죽을만큼 힘들게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형평성 있게 해주세요
제목: 민변 헤체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1

주사파 정권 부정하는 청와대 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회적 이적단체를 당장 헤체하라.
제목: 국민청원 폐지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4

무분별한 청원으로 인하여 국가 고위직 이하 직원들이 본인 할일을 못하는것 같습니다. 청원을 폐지하여 국가 기관들이 지역에 발전을 할수 있게 해주새요
제목: 건강보험 무임승차 축소시키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9

소득이 꽤 되면서 자식에게 이름 걸어 건보료 면제 받는 사람 너무 만타. 월소득 200만원 되는자들은 모두 건보료 내게하라.
제목: 18대대선 박근혜개표조작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2

1.첫번째 개표조작사례 지역선관위의 개표자료와 중앙선관위 개표자료가 불일치 하였다. 경기도 남양주시선관위에는 119개의 투표소가 있었다. 개표결과도 119개로 개표상황이 집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양주 선관위는 112개의 집계표가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97개로 줄어들었다. 집계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개표결과는 같다. 2.두번째 개표조작 사례 개표결과를 사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서울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하루전인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개표결과를 서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입력한 자료는 다음날인 12월 19일 실제개표 결과와 일치한다.(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개표결과 사전 작성 사례로 미루어 전국 각 선관위가 선거전일까지 중앙선관위로 엑셀 자료를 보내 중앙선관위가 선거전일까지 수정한 증거 파일 존재) 3.세번째 개표조작 사례 개표소에서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선언을 하기도 전에 전국으로 방송되는 개표실황은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있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 제7투표구 개표상황을 보면 영등포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시각이 12월 20일 0시 16분 이었으나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을 위해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제보한 시간은 12월 19일 21시 35분 이었다. 결과적으로 개표가 마무리 되기도 전에 중앙선관위는 언론사에 개표결과를 통보를 함으로서 개표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전국민에게 허위개표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해 9월 18일 개표조작 관련 국회토론회에 참여했던 김후용 목사는 전국 252개 선거구에서 13,542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60% 이상이 개표진행중에 있음에도 개표결과가 미리 방송된 사례를 집계해서 국민들께 발표한 사실이 있다. 이런 결과는 바로 중앙선관위에 의한 명백한 개표조작이었음을 보여준다. 분명하며 정확하게 투표는 국민들이 했지만 개표결과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참담하게 유린되었고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민을 속이고 특정 세력이 장기집권 또는 영구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 9월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길만이 이런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후 토론을 거쳐 2014년 12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8대 대선 개표결과 전국 252개 개표소중 93개 개표소에서 개표오류가 있다고 공식발표함으로서 그동안 개표조작에 따른 줄기찬 이의제기에 중앙선관위가 결국 개표조작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제목: 집값 2년전으로 원위치 시키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7

그 추운겨울 촛불들고 거리에 나와서 혁명에 참여한 결과가 이런 거란 말인가? 이게 무슨 서민을 위한 정부 인가?
제목: 김명수 대법관을 탄핵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3

김경수 경기도지사의 판결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담당판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법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법원을 집권당의 입맛대로 부려먹겠다는 초헌법적인 행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이란 작자가 이런 여당의 행태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로 침묵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조용히 있기에 부끄러원 한자 적는다. 김명수 대법관은 법원의 수장으로써 법원의 독립성을 훼손코자하는 어떠한 무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소신을 피력하길 바란다. 이를 외면하고 여당의 개처럼 입만 다물고 있을거면 사퇴하는 것이 타당하다. 탄핵의 대상은 바로 당신이 될 것이다.
제목: 도와주세요, 보복운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뻔 했습니다. 보복운전 법규를 악용한 신고를 막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와 보상 회복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7

지난해 보복운전 신고법규를 악용하여 불상의 대형트럭운전자가 피해자인 본인을 블랙박스로 신고하여 억울하게도 운전면허 정지 100일을 당하였고 검찰조사까지 마친 후 협의없음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운전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대형차량운전자의 횡포와 보복운전 법규를 악용한 신고행위입니다 신고 당시 대형트럭운전자는 신고당일 본인차량에게 싸이렌을 울리고 신호위반 및 차선위반 등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을 20분여분간 공포심과 위법행위를 지속하면서 본인차량 및 주변차량에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뒷차량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극도의 공포심에 차량을 보내거나 떼어내려 했지만 지속적으로 차량 스토킹행위를 지속하였으며 같이 동승하였던 직원은 골목길에 차량을 세우자마자 공포심에 도망가는 등 그 당시의 상황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도 경찰에 교통법규 위반 및 특수협박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관은 이를 자체적으로 묵살하였고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수사의 불공정성을 인지하여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같은 사무실의 다른 인원으로 교체하는 수준의 형식적인 절차만을 유지하고 있어 경찰서 상위 기관인 지방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오히려 경찰서로 돌려보내는 등 탁상행정의 끝을 경험하였습니다 현재 본인은 이런한 경찰의 보복운전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행위를 비판하고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신고자인 대형트럭운전자의 블랙박스를 요청하였으나 탁상 행정 규정으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블랙박스 영상은 신고자는 전혀 나오지 않고 본인차량만 나오기 때문에 내용 공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수사의 불공정성과 편파 수사가 드러나는 것을 본인과 대외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이미 지난해 대형트럭운전자의 보복운전 신고는 무혐의로 끝이 났지만 정작 본인은 수사가 마무리될때까지 무고한 면허정지로 100일동안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었으며 지금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고한 행정처분에도 현재 어떠한 법률적 보상제도도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첫째, 본인은 본인의 차량을 지속적으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하고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받고 해당 법규가 악용되지 않도록 신고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재진행되기를 요청하며 제2의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한느 제도적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편파수사 및 불공정 수사에 대해 형식적인 수사관 교체가 아닌 상위기관이나 제3기관, 국선변호사를 지원받는 등 좀 더 객관적인 입장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현재 면허정지 등 무고한 행정처벌에 대한 보상이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서민의 생계가 달린 운전에 대한 처벌은 결과를 통해 받아야 하며 무고한 처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꼭 제도화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사법부 판결은 힘없는 국민만 따르는 겁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9

대한민국은 엄연히 삼권이 분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 판결을 가지고 여당에서 앞장서서 양승원 키즈?로 성창호 판사를 매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삼권 분립제도가 왜 필요한 겁니까? 성창호 판사는 양승원 키즌데? 양승원 대법원장은 박근혜 전대통령을 두둔하고 성창호 판사는 박근혜 관련자들 형량을 때리고 뭐 말이 맞지 않습니까?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지 마시고 마치 국민들이 성창호 판사 탄핵을 요구하는 듯 여론몰이 하지 마십시요! 이게 드루킹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렇기에 정치귄과 사법부가 분리되어 있는 듯합니다 ! 판결은 힘없는 국민만 따르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하면 법정에서 항소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더이상 여론몰이로 성창호 판사를 매도하지 마십시요! 국민들은 동요되지 않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시의원  사람도아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6

국회의원 한명에 보좌관9명 무슨일을 많이 한다고9명입니까 국회의원1명에 보좌간1명이딱입니다 어떤국가에서는 국회의원2명에1명입니다 보이콘하는 국회의원 월급주지마세요 통과시킬일이 얼마나 밀려는데 딴짓하는 국회의원들 미쳐어요 국회의원 시의원 외국나가는 일 이젠그만 남은돈써려고 나가는것 아님니까 국회의원들 일부국회의원들 자격미달입니다 차라리 우리강아지가 국회의원하면 보이콘 하는 국회의원들 미쳐도 어마무시하게 미쳐어요 국민들은 물가가너무올라 살기힘든데 자기들이 뭐길래 월급을 맘데루올리나요 누리는게 너무많아요 국회가 정신차리지 않은이상 한국은 부도납니다 개나 소나 국회의원한다고 날리니 ㅉㅉㅉㅉㅉ시의원 없에주세요 국민들 세금만 먹는 하마들입니다 쪽팔리게 영어 하나 못하고 한글은 확실히 아는지ㅉㅉㅉ대통령님 부탁드림니다
제목: 국민연금 수령자 왜 기초연금 못타게하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8

국민연금 조기 수령했어야 했나요? 왜 기초연금 수급자격 평가에 국민연금 수령자 불이익을 주나요? 나라가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열심히 부은게 무슨 잘못이 있나요?
제목: 아파트 공시지가율 90%로 상향시키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7

꼭 그러케 하세요. 지금 현실화율이 너무 낮아서 부작용이 넘 마나요.
제목: 자기들불리판결나왔다고 판사 탄핵들고 나오는 더불어 가짜정의당. 해산시켜야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31

자기들한테 불리한 판결나왔다고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해외토픽에 나올수 있는 엉터리 가짜정의 더불당. 한심한 것들이 모여 우물안 개구리처럼 운동하다 정치한다고 하며 출세한것들이 아는거라곤 음모론 퍼주기 북한퍼주기 밖에 없는 무능정권. 해체하라. 니들이 평양 동남아 아프리카로 가라.
제목: 돌아가신부모님의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

돌아가신 부모님 의 돈 은행에서 찻는게 너무 힘듭니다 130만원은 소액이 넘는다하여..연락도 두절된 형제 로인하여 인출을 못하고 있습니다ㅜ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운 이런 법은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ㅠ제발
제목: 이제 재판도 거래(deal)하는 시대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7

이건 국민 99% 이상이 피해자고 .. 돈 없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100% 무죄다 왜냐면 재판은 판사와 거래하는 행위
제목: 보건복지부 보건소및 질병관리 본부의 행정을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8

저는 두아들 군에보낸 아빠입니다. 황당한 일을격게 되어 이곳의 문을 두드려 봅니다. 신입생 대학 기숙사를 들어가게 되면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는바 18년3월26일 삼척시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강원지부의 건강검진이 교내 기숙사 근처서 시행되었습니다. 3월26일에 진행된 건강검진서 제 작은 아들은 결핵의심 대상자로 불류되었으나 4월경 한번의 통화시도가 불통이 되고 제아들은 아무것도 모른체 2학기 휴학계를 내고 군입대를 한 상태입니다. 3월26일 결과를 군입대를 둔시점인 12월26일 삼척시 보건소에서 담당자 통화 내용 그대로 전한다면 "결핵 의심되시는거 아시죠" 이 무슨 황당한 소린지 당혹함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신병검사서나 추가 보건소 검사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 결핵 보균자였다면 기숙사내 친구들이나 제아들은 어찌 됬을지 지금도 생각해보면 끔찍합니다. 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토록 국민의 건강을 살피는 보건복지부(삼척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강원지부의 단호한 조취를 부탁 드리고자 이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자식을 둔 부모로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나 이사태에 대하여 재발 방지및 공개사과를 요청함과 동시에 당시 담당자들의 그에 준하는 행정적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려 합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선동으로흥한자 선동으로망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3

촞불선동으로 태어난문제인씨 당신자신의정당성애 국민청원 받을생각 업읍니까
제목: 청와대 게시판을 이용한 민의왜곡시도하는 것들.  석방이나 무죄판결시 탄핵으로 이어질것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7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음모고 모략이냐. 박근혜한테 유죄 8년 선고시 칭찬했던 것들이 김경수는 음모고 보복??? 한심한 나라다. 벌써 더불당과 청와대 는 재판의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2심 3심 지켜볼것이다. 무죄로 석방시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다.
제목: 건설업 "갑"질 행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6

탄 원 서 1. 공사명 : 염포동 현대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2.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20번지 일원 3. 조합장 : 염포동 현대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이** 4. 조합시행 대행사 : 옥**** 대표 이** 5. 시공사 : **종합건설 주식회사 6. 현장 위탁자 : 김**. 임**. 김** **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인(사주) 이**은 자금을 차용하면서 염포동 현장을 위 사람들에게 위탁(면허 대여)한 것입니다. 7.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위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2공구 지하 1층~지상4층 공사를 비엠건설에 주는 조건으로 비엠건설에 자금 1억원을 요구하여 지급했으며, 추후 1억을 더 달라고 하여 지불 한 것입니다, 8. **건설에서 본(김**)인은 철근 가공조립 공사만 받아서 2018년 9월 28일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20번지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9. 이 후 2018년 10월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번지 *****번지 빌라 주택 3채를 임대하여 인부들 과 합숙을 하면서 공사현장 입구 세륜기 설치공사을 하였으며 다음 주 부터 일 시작 한다 다음 주 부터 시작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금 팔천오백팔만사천원(85,084,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0. **종합건설 주식회사 현장 모두가 중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11. 결론 **종합건설 주식회사 이**은 부인 앞으로 모든 제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로 ***번지 공사를 비록 하여 제주도 현장 등 여러 현장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지 된 상태이며, 이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탄원인은 위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경남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에서 일금 팔천오백팔만사천원(85,084,000원)을 받지 못하여 가정까지 파괴 된 것입니다. 12. 위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건*설은 현장에서 노동을 하는 근로자 인건비 및 발생된 경비는 안주어도 노동부에 가봐야 벌금 내면 된다는 방식입니다. 13. 형사처벌과 함께 건설면허 취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위 회사들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있으며, 고통속에 있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유 한국당과 공모한 성 창호 판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41

정치 집단화된 사법부(삼권 분립을 스스로 부정) 사법정의도 포기... 헌법과 법률적 양심도 포기.. 법치주의도 포기.. 논리도 없고.. 에고 친목회에서도 이렇게 안한다 ㅉㅉ
제목: 드루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6

드루킹을 했는데 머리는 없이 꼬리만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손갑순이가 목포 문화재 거리 지정될 곳에 300평 넘게 10여채 이상 구입했어도 투기가 이니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손갑순이 신기가 있어 우연의 일치로 목포 문화재 거리 지정될 곳만 콕콕 찍어 구입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변에선 말이 안된다고 하는데도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탄핵했던 성창호 판사가 박근혜 탄핵할 때는 소신있고 강직한 판사가 됐다가 김경수 유죄! 판결했다고 재척되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는 삼권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제목: 주휴수당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8

모든 서민들의 바램이고 소망입니다. 주휴수당은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악천후에 불과합니다. 일 없이 노는 날 받는 급여? 알바생인 저도 필요없습니다. 차라리 주말에도 더 일해서 벌면 되는거지 왜 주휴수당까지 적용시켜서 중소 사장들을 힘들게 합니까? 더 이상 인건비 때문에 서민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생각 없고 무책임한 경제 정치 개선해 주십시오!!
제목: 아베한테 대법원 판결 존중하라 해놓고~~ 이게 뭡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0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전 신년기자회견때 대법원의 일제시대 징용판결 비판하는 아베에게 대법원의 판결은존중되어야 한다고 해놓고 김경수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는 민주당에겐 아무소리를 못하는 청와대틀 일본이나 아베가 어텋게 볼까요? 이러니 아베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는겁니다 만만히 보는겁니다 청와대는 오늘 당장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언어도단의 발언을하는 민주당을 비판하고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창피합니다
제목: 청와대는 대선 불법개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6

청와대는 드루킹으로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청와대로 들어간 문제아를 당장 구속수사하라 대선은 전면 무효이며 제 선출되어야 한다 또 아직 임기가 남았는데 불법 감금중인 박근혜대통령님을 청와대로 모시고 관련자들 모두 색출했어 처단하고 또 증거 자료를 위했어 고문 했어라도 모든 사실을 밝히고 전 재산 압류하고 가족들은 북송해야될것이다 이것은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자주국방하는 것이다
제목: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없습니다 친일파 매국노들 전부 사형시켜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4

과거를 잊고 그딴나라로 유학보내는 부모들이나 직업을구하는 청년들도 문제입니다 아무리그래도 아닌건 아닌겁니다 그런사람들은 사형시키거나 평생 국외로 추방해서 다시는 한국안으로 입국 못 하도록 해야합니다 일본 중국 둘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놈들은 우리의적이지 동료가아닙니다 시장규모로 봤을때 이용가치가있으니 비지니스로 이용하는것까지는 몰라도 그이상은 절대 용납이안됩니다 불과 그런짓을 당한지 100년 한세기조차 지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역사를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나라들은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는걸 넘어서 오히려 뻔뻔하게 당당하게 우리나라를 나쁜사람들로 몰고갔습니다 육아 교육 학교 부모님들이 제대로 배우고 가르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신문 뉴스 방송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할건 이용하더라도 역사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 특히 인터넷하면서 친일파 매국노들을 양성하는 광고들보면 화가납니다 딱봐도 쟤내 좋은짓 시켜주는 광고가 넘쳐납니다 특히 물건 제품 여행타령하는광고보면 소름까지 돋네요 한국 대한민국 나라 기업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 민정수석님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정당 행정 사법부 국회 청원 헌법 개정 정치 사회 분위기 처벌 처형 전쟁 전술 전략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기찬수 병무청장님 하태경 의원님 YOUTUBE 유투브 팟빵 SBS KBS MBC JTBC TVN MBN 채널A YTN TV조선 스포츠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제주 NAVER DAUM KAKAO 나라 국가 적국 반성 사과 협상 협의 외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님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경기 행정 법치 사회 국가 역사 국사 국력 토론 문제 여행 죄수 범죄자 감옥 호텔 국방 해결방안 서울 부산 경쟁 경쟁력 뉴스 신문 언론 여론 기자 기사 팩트 진실
제목: 국민여론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탈원전정책 시행은 무효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8

1. 국가에너지정책은 국민전체의 생활과 관련된 가장 장기적이고 중요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바꿀 때에는 명확한 여론수렴과 공론화과정이 필수적입니다. 2.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맑은 가을하늘이 사라지고 거의 매일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온 국민이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불과 2년 사이에 가정의 전기요금이 2배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3. 우리나라처럼 국토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풍략발전이나 태양광발전이 어렵고 이미 20개가 넘는 원자력발전소들이 있는데 단순히 정치적인 논리로 탈원전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결국 화력발전의 비중을 높일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발생량이 증가하고 전기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4. 이와 같이 국민전체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탈원전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다음 질문들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과 공론화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정보를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1) 이미 미국의 경우에 100개 이상을 가동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정말로 핵폭탄만큼 위험성이 있고,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가요? (2) 그렇다면 이 위험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살고 있는 저와 같은 국민들은 핵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20개가 넘는 원자력발전소를 어떻게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요? 원자력발전소가 20개이든 30개이든 그 위험성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3) 결국 대체에너지의 확대가 어려운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화력발전의 현실적인 대기오염문제와 원자력발전의 잠재적인 환경오염 중에서 장단점을 토론해 보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에게 주었는가요?
제목: *** 사건 관할 강남경찰서 및 역삼지구대 감찰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41

강남경찰서에서는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사생활침해라고 공개를 못했는데 정당한 업무중의 순찰차 안에서의 일이 사생활 영역인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음 왜 블랙박스 영상 공개못하는지 지구대 cctv는 4대중 1대 공개되었는데...그것도 원본이아닌 (수도권 아닌 파출소도 지금 4대중에3대가 잘 돌아가고있음) 경찰의 해명이 납득이 되지 않으니 명확한 진실규명을 위해 경찰기관이아닌 기구로 즉시감찰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경수지사재판하신.판사님들께사퇴를바라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17

김경수지사재판.판사들은.양심에거리킴없는.재판을하였는가? 양심을속이고이런재판을하였다면.당신들은.민주주의의발전을파괴한는부끄인간들일것입니다. 부디.명예로운판단들을.하시요.가뜩이나.더러워진.사법부.언제까지더러움을.더친할겁니까. 대한민국의깨끗한사법부가되엇으면함니다.
제목: 소방관이 되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

소방관이 되고싶은 19살 학생입니다. 제남은 미래를 평생소방관이라는 직업으로 도움이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주고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소방관이될수있도록 저에게 큰희망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류세폐지해주셨으면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24

프랑스에서도 유류세를 폐지했다고하는대 유류세만 폐지해도 서민들 기름값 부담없이 살아가는대 많은 도움이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도 성장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류세를 너무나 많이 정유사에서 많은 이익을 챙기는것은 부당한것입니다
제목: 김경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6

이게 나라냐 여당이라는 놈들 지들 맘에안들면 판사도 탄핵이고 지들원하는데로 면 정당하다하고 이처럼 후안무치가 업다 김경수는 바둑이맞는데 재판판사를 탄핵하는 집권여당 정말 어이업는 나라다 민주주의가맞는건지 점점 사회주의국가다 현정부는 이나라 정권중에 아주 비열하고 내로남불정권이다 춘풍추상 좋아하네 이나라는 정녕 어디로가는건지 촛불정권 만들어준 이나라 국민들 다 눈뜬 장님이다 촛불이 나라 망처놓았다
제목: 이제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다! 구속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46

가장 비열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댓글 공작으로 당선된 그다. 불법이고 범죄행위이다. 김경수와 내통 했는지를 구속 수사하여 밝혀야 한다. 꿀 먹은 벙어리인가 ? 문재인은 대답하라 ! 이에 청원한다.
제목: 검사, 판사, 변호사는 살인청부 살인을 하여도 죄를 물을 수 없는 국가 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7

저는 스무둘때 부산의 한 흉가에 감금되어 폭행 나체 사진을 전시당하고, 뇌를 손상당했는데 이유는 당시 참여네티즌 연대라는 카페에 박정희 친일파 정치인 등의 친일청산 자료를 올리고, 4대강을 반대하는 활동을 한 것이 이유 였습니다, 이 피해로 20대 인생의 반이상을 반신불수로 (정신을 놓고 맨발로 발이 얼어 썩어가도 걷고 머리가 항상 취해 있는 등.) 살았고 이에 20대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지옥에서 살고, 평생 영구적인 통증과 흉터가 남게 되었 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담당 형사는 가해자의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완전한 증거가 없으면 진술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고, 많은 진술을 입막음 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입을 맞추어 가해자 한명만 징역 1개월이 선고되었고, 이후 도저히 살아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고소기간 동안 저에게 빨갱이 , 정신병자 등 치밀한범죄 행위를 하고 한사람의 인생을 망쳐 놓고 협박과 조롱만 하였는데 검사와 판사는 청탁을 받고, 합의를 하지 않음에도 합의를 하였다, 반성을 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불법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징역 1개월이 내려진 것 입니다. 제가 낸 시가가 아닌 시기에 문서가들어가고 검사와 판사는 무조건 제 가 낸 자료조차 불허하고 증거와 공문서를 조작하는 등 사법살인과 사법살인 방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링크 참고> 검사를 고소해도 검사는 검사를 기소하지 않습니다. 검사는 청탁으로 먹고 살기에 서로 뒤를 봐주기 급급합니다. 아무리 형법이 존재해도 경찰,검사,판사는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형사가 조폭과 사람의 인생을 불수로 만들어도 검사와 경찰은 처벌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데 무엇이 민주주의 국가란 말 입니까? 검사와 경찰 판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살인을 하여도 절대 대한민국 구조상 형법이 있더라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얼굴마담(대통령)만 바뀌었지, 썩은 공무원은 그대로 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사람을 더 만들고, 피가 불어야만 사법범죄자를 처단하실 것 입니까? 대통령께 묻습니다. 20대 한 평생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결과가 그로 인한 감금 고문에 지옥에서 사는 것 입니까? 그것이 사람이 먼저인 세상입니까? 정권 교체 후 사법 살인 판결에 대해서는 언론에 입막음이라도 했는지 언론 취재조차 안됩니다. 금력(金力)과 권력(權力)에 대항하면 꽃이피기전 져 버려 죽음만이 남는 나라 입니다. 잘 나가던 22세가 수년간 정신을 잃고 치료비로 집안 재산까지 소멸되고, 사법살인 후유증에 이 겨울 집도없이 언 몸으로 돌아다니며 하루하루 허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본군위안부가 아니라 일본군성노예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823

국어사전을 펼칩니다. ‘위안’이라는 단어를 찾습니다.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됨. 위로라니요. 안심이라니요. 위안부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녀들을 한 번 더 절망에 빠뜨리는 말입니다. 할머니들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 누구도 위안부라는 말에 동의한 적 없다고. 우리는 일본군 노예로 살았다고. 그렇습니다. 소녀들은 일본군에게 성을 착취당하며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녀들을 부르는 이름도 당연히 바뀌어야 합니다. 일본군성노예 아픈 이름입니다. 그러나 불러야 할 이름입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고개 돌려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만이 일본군의 만행을 역사에 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정부수립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해입니다. 역사바로세우기의 시작은 역사바로보기입니다. 아픈 역사에 고개 돌리지 않기입니다. 일본군위안부가 아니라 일본군성노예! 대한민국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제목: 청원에 동의와 반대 를설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0

청원글 얼면무조건 동의만 있는데 반대란은 왜 없나요 동의란과 동의 반대란도 설치요청 무조건 동의만 있나요
제목: 자영업자 소상공인대상 저금리 대출 누굴위한건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을해준다는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진짜 소상공인을 위한정책인가요? 솔직히 지금 소상공인들치고 세금내느라 현금서비스도받고 대출도받고 하는데.. 현금서비스받아서 심사에서 탈락하고.. 대출있어서 심사에서 탈락하고... 세금을못내면 완납증명서가 없어서 심사자체도 불가능하고.. 카드매출 작아서 안대고.. 정작 은행이나 보증기관 갔다가 비참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리게되네요. 지금 소상공인치고 대출없는사람 몇명이나 댈까요? 차라리 소상공인들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줘서 이자부담이나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보증재단 직원들 관리좀해주세요. 보증서받으러 간 사람이 마치 자기들 밑에사람인양 의자뒤로 넘기고 서류보면 최근에 현금서비스많이받으셨네요 대출이 많으시네요.. 급한마음에 일할시간빼서 방문하는건데 훈계하라고 그자리에 앉아있는거 아니자나요? 도움을 주지못할망정 훈계할려고 그자리에 앉아있는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