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자만을 위한 나라는 없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4

현재 OECD 국가중 유급주휴를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과 영국" 단 두 나라 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유급주휴와 함께 " 근로자의 퇴직금지급 "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 하고 있으며, 국가가 시행하는 공적사회보장제도인 4대보험(전국민 건강보험, 전국민 연금보험, 근로자 고용보험, 근로자 산재보험)에 대한 분담분 또한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영국은 최저임금에 따로 유급주휴를 지급하지 않으며(최저임금에 포괄적으로 포함), 공적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을 전 국민에 실시 함에 개인이나, 근로자.공무원의 구분없이 일종의 세금공제 형식으로 급여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일괄적인 공제를 하여 건강보험과 연금제도를 시행하며 사업주(사용자)가 전액 지급하는 퇴직금제도가 없습니다. 이렇듯 유급주휴를 시행하는 두 나라지만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인 공적건강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한 사회보험료중 사업주(사용자)분담분이 없는 영국과 한국의 최저임금에 대한 비교는 단순히 임금의 비교만으로는 그 차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OECD포함 전 세계에서 단 세 나라만(한국.영국.대만)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유급주휴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럽의 복지선진국들과 미국, 호주, 일본 등 모든 나라들이 한국보다 못 살아서? 그 나라들의 경제적 수준(GDP)이 한국보다 낮아서? 그 나라들의 복지수준이 한국보다 못 해서? 그 나라들의 기업수준이 한국보다 못 해서? 그 나라들의 노조들이 한국보다 무능해서?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OECD를 포함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일정시간의 실제 근로시간 (* 한국도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소정의 근로시간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40시간임을 정해 놓았음)과 그 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고 실제 근로하지 않은 날인 주휴일(1주일 즉, 주 당 몇 시간으로 정해진 일정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했을 때 주는 휴식일)에 대해서는 근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로로 인정하지않으며 당연히 유급으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 " 주휴일이란것 자체를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주휴일에 근로자가 근무를 했다면 그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특근 즉, 시간외의 근무로 책정되어 한국은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지만, 이들 나라들은 기준시급인 최저시급의 25%만(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과 미국.일본 등은 시간외 수당을 최저시급의 25% 입니다.)을 추가해서 지급합니다. 이러한 시간외 수당의 추가비용도 한국은 잔업수당 50% ,심야수당100% 인데 반해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거의 대부분 국가들의 시간외 수당은 " 잔업수당 25%, 심야수당 50% " 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적요인들도 최저임금의 결정에 일부 정상 참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와 노동조합측에서는 그 해의 최저임금을 근로자나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기할 때, 근로자가 한 달간 실제 일한 시간은 177시간인데도 이 177시간에 대한 표기는 전혀 없이 여기에 바로 한 달 유급주휴시간 32시간을 모두 포함시켜 법정 근로시간 한 달 209시간만을 표기하고, 이 209시간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단지 209시간의 지급임금 액수만을 표기하며 이 최저임금이 법적인 최저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도록 명시해 놓은 것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177시간)에 대한 실질 임금(실제 근로자가 일한 시간의 임금)을 감추어 실질적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국민들에게 속이려는 기만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이 실질임금이며 이것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실제 일한 시간이 177시간인데 이를 최저임금으로 표시하지 않고 177시간에 바로 주휴 32시간을 합쳐서 계산하여 포함시키는것은 결국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금액을 낮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OECD포함 대다수의 국가들처럼, 근로자의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실질 임금을 계산해 보면,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을 실제 근로시간인 177시간으로 계산하면 1.332.810원 이지만 여기에 주휴 32시간의 수당 240.960을 포함시키면 근로자의 한 달 실 급여는 1.573.770원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근로자가 실제 일한 근로시간 177시간으로 계산하면 근로자가 실제로 한 달간 일한 실질 최저임금의 시간당 임금은 약 8891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8년의 최저임금은 7530원이 아니라 약 8891원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유급주휴를 폐지하거나 유급주휴를 최저임금의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계산되고 국민들의 대다수가 잘 알지 못 한 채 사업주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불공정한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실질 근로자의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 2016년 2월 서울서부지법은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유급휴일 시간은 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에 맞춰 주 40시간 근로 계약을 맺었다면,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유급휴일 등과 관계없이 딱 174시간(또는 177시간)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부는 유급휴일도 소정근로시간에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근로자와 강성 노조측의 편향적인 의견만을 받아들인 행정해석을 근거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 해 법적 강제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월~금 각 8시간)을 일하기로 계약을 맺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근로시간을 채운 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게되며, 보통 기업들은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실제 근로자가 한달에 일하는 시간은 약 177시간이지만, 주휴수당을 받은 일요일(유급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명목적인 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으로 늘어나는 셈인 것 입니다. 이는 분명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하며 불합리한 규정인데도 정부는 근로자와 노조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지금도 여전히 유급휴일도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일요일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시급을 계산할 때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여 가장 흔한 형태로 월 단위 임금을 받는다면, 이 임금을 시급 단위로 환산해야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정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마다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르면 1년간 1개월 평균)로 나눈 금액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는데, 소정근로시간에 유급휴일까지 넣어야 하는지가 논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유급주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최저임금이 7530원이라고 하면 단순히 시간당 7530원만을 생각하고 이를 계산할 때는 7530×8×22(주 5일 근무기준)=1.325.280원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의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디 관계자께서는 심사숙고 하시여 꼭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한 국민들 중 대부분이 이러한 유급주휴를 모르고 있다가 법률위반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근로자에 의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고발을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물론 4대보험의 사업주 분담분이나 연차수당의 지급등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제도에 처음 사업을 하는 국민들은 처음에는 어이없다고 생각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식적으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등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또는, 경제부총리 혹은 국무총리가 나서서 이러한 비상식적인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관련 법률들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섣부른 창업을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창업을 한다면, 창업을 시작할 때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경제적 상식과 사회제도의 상식, 근로기준법의 상식을 조금이나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유급주휴가 OECD국가중 한국.영국만이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고용,국민연금 등을 사용자가 50%씩 강제 분담하면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모두 지급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나라인지 정확히 알려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고용.국민연금을 모두 분담시키며 국민연금과 그 성격이 중복되어 유럽이나 미국,호주, 일본등에서는 이미 폐지되거나 아예 실시 된 적이 없는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법적으로 강제하여 지급을 요구하는 나라는 <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단, 한 나라뿐 >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수 있도록 책임있는 정부의 관계자가 국민들께 자세히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일반 국민들이 창업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며, 또한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들이 어느 한 쪽만을 편협하게 생각하여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최저임금제와 유급주휴에 대해, 위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OECD국가중 단 두 나라에서만 시행하는 유급주휴제는 "무노동 무임금" 이라는 노.사간의 기본적 합의를 완전 무시한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적 역차별법이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그렇기때문에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177시간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표기해야 하는것 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177시간인데 급여는 209시간을 달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고 판단할 때 비상식적이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이지만 오직, 근로자만이 누리는 특권처럼 이러한 기득권을 계속해서 갖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한 방법으로 노조측의 요구사항인 최저임금을 표기할 때 한 시간의 시급과 하루 8시간 기준의 일급을 표기하고 한 달간 일한 시간을 표기 할 때는 177시간의 실질 근로시간은 감추어 버리고 유급주휴 32시간이 포함된 209시간으로만 계산하여 시급, 일급 등과 함께 한 달 최저임금으로 표기하고 이 209시간의 임금이 한 달 급여이므로 이를 지급하라고 표기하는 것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인 177시간을 따로 계산하여 표기하지 않은 채 월 단위로 근로자가 지급 받는 최저임금의 금액을 낮게 보이게 하므로 국민들에게는 근로자 자신들이 일하지 않고 받는 돈인 유급주휴의 실태를 속이려는의도 즉,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속이려는 기만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이 실질임금이며 이것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실제 일한 시간 177시간의 임금을 따로 표기하지 않고 여기에 주휴를 포함하여 계산 한 것은 결국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임금을 낮추려는 의도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상임금의 범위에 상여금이나 식대 등이 임금에 포함된다면 최저임금의 산정에도 상여금이나 각종수당과 공적사회보험의 사용자분담분등을 모두 포함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는 포함시키고 최저임금 산정시에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은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법원의 이중적 잣대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모순적 논리인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주휴제도가 있는 영국과 비교한 것처럼 최저임금의 산정에는 상여금이나 각종수당과 사화보험 등의 복지비를 포함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는 포함시키고 최저임금 산정시에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외하는것은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법원의 이중적 잣대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모순적 논리인것입니다. ! 일부 언론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을 "미국(8145원) △일본(8200원) △캐나다(9606원) △영국(9904원) △아일랜드(1만1132원) △뉴질랜드(1만2473원) △프랑스(1만1746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한국의 최저임금을 이들 나라와 비교하여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근거로 제시하는데 이는 엄청난 모순으로 전체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먼저 언급한 것과 같이 유급주휴를 시행하는 나라는 OECD 국가중 한국과 영국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회적 보험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영국.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국가들과 미국.캐나다.호주 등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민건강보험을 공적인 사회복지제도로 운영하거나 아예 전국민 건강보험이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 대부분이 퇴직금제도와 연금제도를 구분하여 시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분담하는 연금제도를 시행하며 퇴직금은 없습니다. 프랑스는 퇴직연금제도를 공적연금제도로 대신하는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각 절반씩 납부하며 이를 실질적인 공적국민연금제도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호주 역시 프랑스와 비슷한 퇴직연금제도를 국민연금제도라 부르기도하며 이를 공적연금제도로 시행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중 9%정도를 연간 네번 분납하여 납부합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회적보험제도를 시행함에 한국과는 다르게 " 노후안정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퇴직금과 국민연금 "을 따로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실업급여(고용보험)와 함께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로 시행하며 공적 건강보험을 시행하는 영국은 사업주의 분담분없이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산재보험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요구하지 않는데 이는 산재보험료와 이중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계산하여 비교해 보면 이들 나라들과 한국의 최저임금은 거의 동일하거나 오히려 한국의 최저임금이 더 많은 것을 알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므로 현행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전면 개정하여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모든 수당과 복지에 따른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그 기준을 결정하고 최저임금을 계산해야만 하는것 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적보험의 비용에 대한 사업주의 분담분을 고려하여 공적인 사회보험제도로 국가와 근로자가 분담하여 납부하거나 국가가 모두 분담해야 하는것 입니다.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근로자 중심의 최저임금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정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한다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전 세계에서 최고수준의 임금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전 세계에서 유급주휴와 퇴직금제도를 강제 시행하면서 공적인 사회보험제도(건강.고용.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50% 분담하는 강제 요구하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과 모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데도 정부와 노조는 여전히 유급주휴를 고집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결정에도 유급주휴를 제외 한 채 최저임금을 산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최저임금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8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은 원천무효이며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모순적 역차별법인 [유급주휴의 폐지]와 함께 통상임금에 포함된 상여금과 각종수당및 숙박비.교통비.식비와 [공적사회 보험인 4대보험의 사용자분담분 (동일한 성격의 이중적 부담인 전국민건강보험과 전국민연금보험의 사용자 분담분은 폐지되어야 함) ] 등을 모두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한 후 GDP의 수준과 물가상승율. 경제성장율 등 외적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제의 산정기준을 OECD국가의 기준으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으로 개정해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국가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