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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신천지 사이비집단이 소멸되야 우리청년과 우리나라가 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16

문재인 대통령님!! 신천지에 빠진 자식의 엄마의 절규를 들어 주세요. 사이비 신천지집단에 1년에 수 만 명 씩 빠져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현재 10여 만 명이며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천지 집단을 없애야 우리나라가 병들지 않고 품격있는 나라로 살아납니다. 과거의 이단 사이비집단들이 소멸하는 데는 국가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현 정부는 지금 가장 사악한 반사회적인 사이비 신천지 집단을 소멸시켜 주셔야 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듯이 수사건 수는 천지입니다. 신천지집단의 형사적, 반인륜적 범죄자료가 엄청납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의 인생은 첫 단추를 잘못 뀐 상태입니다. 그 어그러진 인생이 너무 불쌍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4인 가족 역시 한 자식이 신천지에 빠지니까 각자 마음이 쪼개져 대화가 없어지고 각자 우울증을 앓고 각자 하는 일에 집중을 못하고 각자 상처로 얼룩져 살고 있습니다. 신천지 종말론 집단의 미혹의 달콤함이 결국은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파괴시키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가정이 어떻게 불행해 지는지 국가는 반드시 파헤쳐야 합니다. 입장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종교를 수사해야 된다’는 검찰의 목소리를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대선후보들 4명은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집단을 법적으로 규제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지난 4월 대선 후보시절 당시 사이비 종교가 가출 가정파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반사회적 사이비집단 규제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약속을 애타게 기다리며, 신천지집단을 수사해서 헤쳐 주시고 신천지 재산과 고위직 축적재산을 국가에 환원시키고 피해자들에게 나눠 주세요. 더 이상 신천지 집단으로 인한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의의 칼을 뽑으세요. 사람을 속이고 거짓으로 포섭해서 일주일에 4번씩 7~8개월 동안 수백시간을 신천지 황당한 교리를 암기와 시험으로 쇠뇌시키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육체영생 지상천국 구원자’ 즉 하나님으로 둔갑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빠져서 이만희 교주를 믿게 되면 자신은 하늘의 선택받은 자로서 전도의 전사로 변신하고 마귀가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 이만희 교주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 신천지인의 비극적 현재상황입니다.
제목: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네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청와대는 우범식님에게 꼬리잡힌 것 같네요^^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제목: 아파치헬기는 한국에 실용적이지 못해 보인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아파치헬기는 한국에 실용적이지 못해 보인다 한국은 미국이나 이라크와 다르게 산악지형이다. 그래서 아파치가 표적을 찾을려면 사격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다. 그럼 북한의 직사화기 혹은 단거리지대공미사일에 표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파치헬기의 헬파이어가 사거리가 8km인데 서해안에서는 유용하겠지만 경기도와 강원도쪽에서는 아파치가 실전에서는 실용적이지 못한 무기로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국은 나무가 많아서 아파치가 북한의 전차에 대해 표적획득하는데 장애가 많을 것이다. 북한의 전차도 한국같은 산악지형에서는 사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어 실전에서는 어떤 판정이 날지 의문스럽다. 그것처럼 F35스텔스전투기보다는 실전에서 검증된 F18가 나에게는 더 좋아 보인다.
제목: 조두순이 얼굴 공개하고 다시 처벌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3

한 아이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조두순이 얼굴 공개하고 다시 재판해서 영원히 격리 시켜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범죄자들의 인권 좀 그만 챙겨주세요. 세상 어느나라가 피해자 인권 무시하고 범죄자들 인권 챙겨줍니까? 그리고 왜 범죄자들 얼굴 가려주고 처벌도 솜방망이 인가요? 제발 범죄자들 특히 조두순이 같은 쓰레기들은 제발 면상 공개하고 강력 처벌 해주세요. 말로만 아이 많이 낳아라는 얘기 하지말고 아이들기 살기 편한 나라 만들어 주세요.
제목: mbc방송 파업으로인한 국민 손해배상에 대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

mbc방송노조들의 파업으로 인해 시청자들이 그동안 텔레비젼시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한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tv와라디오에 관련된 노조원들은 온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그기에 맞는 합당한 손해를 배상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떻한 명분이 있다고 해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 이번 사태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동을 한 모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또다시 한번 재청원합니다.한국식 나이 셈법 청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

우리나라의 낡은 외래관습인 한국식 나이 셈범을 청산하고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만나이/연나이제로 바꿔야합니다. 이러한 글을 재청원 했지만 많은 청원에 의해 묻혀질까봐 또다시 청원 할것이고 정부 관료분들이 보실 때까지 계속 청원할 것입니다.
제목: 로또와 모든즉석복권 투명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

몇년째 금액이 20억내외 동일하고 올해 번호 오류방송이된바 서민농락하는 기분이.... 철저한 투명성 로또 복권 생방송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역감정 조장한 박정희, 김대중 동상 철거하고 김재규, 제정구 동상 설립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

지역감정 조장한 박정희, 김대중 동상 철거하고 김재규, 제정구 동상 설립하라
제목: 김해시 불법투견농장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3

김해시 생림면 안양로 274번길 104에 불법 투견개농장 있습니다 3월부터 꾸준히 여러사람들이 민원을 넣고 있으나 담당자는 항상 처음듣는 소리라니 혹은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느니 말만하지 제대로 처리해 주지도 않고 심지어 민원이 들어오면 투견농장에 미리 연락을해줘 대피를 시킨다, 민원을 넣으면 시와 조폭이 연관이 되있어서 불이익을 당한다느니 루머마저 돌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겠지만 얼마나 일처리를 안해주면 저런 소문마저 돌고 있겠습니까? 저 건물은 20년 전부터 김해시에서 유명한 투견장이라고 소문이 돌았고 누군가 불법 도박으로 신고를하면 경찰이 오기전에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갈수 있는 도박장으로 유명하답니다 저기뿐만 아니라 김해시에는 크고작은 투견장이 여러개가 있답니다 꼭 조사해주세요 처음듣는 소리라고 받아치는 것도 한두번이지 여러사람이 민원을 넣어도 처음 듣는소리라 넘기는건 일처리를 할마음이 없다는것처럼 보이네요 꼭좀 조사해주세요
제목: 간호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51

성심병원 사건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그뿐아니라 다른 대형병원들도 조사해야합니다. 전수 조사를 해서라도 이번기회에 반드시 개선 되어야 합니다. 아래 글 좀 읽어 보시고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 간호인력의 부족은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보건의료계에서 당장 해결 해야하는 중요한 현안입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환자들은 의료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걱정되어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파악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수년 전 부터 환자 안전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질병이나 일반 사고로 인한 사망률 보다 높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보고체계를 갖추고, 환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시설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정 분쟁이 생길 시 환자에게 엄청난 액수의 금전적 보상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환자안전을 위한 수준 높은 전문 의료 인력 확보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 중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사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전문 간호 인력 수급을 위한 인력체계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기간이 수준 높은 전문 간호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험이 많은 간호사들의 이직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런데 최근 성심병원 간호사 사건을 접하며 정말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호사 수의 부족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환경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간호사들의 인권마져 유린당하고 있는 현실을 접하며 간호사라는 직업이 부끄럽게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저와 저의 동료들은 간호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직업으로, 오로지 환자의 안위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버텨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호에 대한 훌륭한 신념을 가진 간호사라도 지금과같은 근무환경에서는 조직을 떠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간호사 이직 및 재직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병원 관리자들은 오로지 성과에만 매달려 근무환경 개선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연구가 조직의 명성에 해가 된다고 여겨 병원 관리자들이 연구를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발 간호사들이 건강한 간호 인력 체계와 근무환경에서 간호사라는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1. 의료기간 내 적절한 간호 인력 수의 보유 간호사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종으로 육아 복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하는 집단입니다. 임신 순번제가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되는 걸까요??그런데 이이러니하게도 임신 순번제가 없는 경우 남아 있는 인력들은 죽어라 일만하게 되어있습니다. 버퍼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육아휴직이 한꺼번에 겹치면 남아있는 인력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거죠. 이거 환자 상대로 장사하는 대형병원들 마인드때문입니다. 인력 모자란채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진짜 위험합니다. 의료사고 괜히 생기는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사고가 많이 감춰져서 그렇지 현장에 있다보면 대부분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고만 나면 간호사들 잡아다가 추궁하는데, 수당도 없이 오버타임 하루에 4~5시간 해보면 사고가 안날수가 없습니다. 다 인력부족 때문인거죠.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간호사 근무환경 정말 말도 안됩니다. 수술실의 경우 한 수술방에 수술에 참여하는 소독간호사 1명 밖에서 근무하는 순회간호사 1명 총 2명이 근무하는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점심시간이나 인력 모자랄 때는 순회간호사가 두 개의 방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거 미국에서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있는건지 모르겠지만..;; 양방보는거 정말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2. 전문 간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개편 값싼 인력으로 부족한 간호인력 채워보겠다는 마인드 정말 이해 할수 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중대한 일을 하는 전문인력을 제대로된 교육 체계도 없이 마구잡이로 운영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걸까요?? 간호조무원이 경력 쌓아서 간호사가 된다는게 말이 되는건지..다른 나라는 간호 전문 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3년제 간호대학을 다 없애고 4년제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 간호사 제도를 위한 석박사 과정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후퇴하려는 걸까요??;; 3. 독자적인 간호 조직 운영 병원 내 간호조직 체계 문제 많습니다. 간호사는 독자적인 직업군이고 그에 따른 전문 업무 분야가 따로 있는데 마치 의사들 아래 소속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웃긴것은 병원장 바뀌면 그쪽 라인으로 간호 관리자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국내 빅3 병원에서도 이뤄지는 실상입니다. 결국 간호 조직 전체가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대한 간호협회 문제 많은 것 같다는 얘기가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협회비 받아서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확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가능자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면 소득이 있으나 너무 적습니다. 자활근로 장려금을 2015년에 폐지했고 자활.수급비는 매년 1만원 안으로만 올라갑니다. 하지만 최저근로시급이 내년 기준으로 월 153만원 꼴이고 자활사업 참여로 일하면 주차수당, 월차 수당 다 합쳐도 90만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받으먼서 어떻게 생활을 유지하고 이후에 탈수급이 되겠습니까?? 자활근로하는 사람은 의료보호도 2종으로 3차병원에서는 30%지급해야 하는데, 힘든 일흐고 잘 못 먹고 좋지.않은 환경에서 살면 병이 많이 생기고, 일도 몸이 고된일이 많기 때문에 병원 갈일이 많고 1차 병원에서 치료와 검사가 어려운 질병은 3차 병원을 가야 하는데 상급병원은 진료비의 30%를 납부해야하고 비급여 항목은 감면도 없습니다. 자활근로장려금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상급병원 진료비 30% 보다 하향 조정 해주시고 비급여 항목도 복지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오. 그리고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급여도 한 해 1만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지원되도록 재정 지원해주세요
제목: 살때 세금내고 당첨되면 또 세금내는 로또 이중과세 해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4

서민의 꿈과 희망을 우롱하지 맙시다.
제목: 지역감정 조장한 박정희, 김대중 동상 철거하고 김재규, 제정구 동상 건립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지역감정 조장한 박정희, 김대중 동상 철거하고 김재규, 제정구 동상 건립 청원
제목: 주민등록지 주소 원적 본적 삭제 요청 국민청원의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3

대한민국 3만불 세대를 맞이하여 더욱더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주민등록지 주소 원적 및 본적 을 없에고 더 이상 온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평등한 삶과 인권을 위하여 국민 청원 운동 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민들에 대하여 주민등록지 원적 및 본적에 대하여 출생 할때부터 학교 졸업하고 취업할 때 까지 또한 공무원 포함 출세할 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원적 및 본적지를 정부에서 관리하는 목적에 비해서 온 국민이 그동안 받은 편파적인 대우와 비효율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되어 반드시 원적 및 본적은 없에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개인 신용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다루어 지듯이 원적 및 본적 역시 똑 같이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지역을 경상도 및 호남, 영남 및 충청도등 지역을 구분하여 정치인들이 많이 이용을 한게 사실입니다. 정치인들이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본인들 정치 야욕을 채우는데 이용을 당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이사를 평균 20~50번 이상 하는데 자식들도 태어난곳이 고향이 되는게 맞는거고 고향의 의미는 많이 퇴색이 되었는데 왜? 부모 본적 주소를 따라서 본적이라는걸로 굴래를 만들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로지 대한민국만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듯 합니다. 본인이 태어난곳이 고향이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더 이상 온 국민들이 고향으로 인하여 정치인들에게 이용 당하고 또한 취업할때 혹은 출세할때 편파적인 불이익을 받질 않도록 반드시 고쳐야할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역을 하나로 단합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본관으로 본인 및 가족들에 대하여 친족관계는 증명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원적 및 본적은 필요하질 않고 현주소만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의 제언 입니다.
제목: 박정희 동상 제작비 5억원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5

박정희 동상 제작비가 5억원 들었다고 하는데, 박정희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모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애국 보수들이 모금해서 거액을 모았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어라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돈 안주면 데모도 안 나오는 분들이기 때문이죠. 5억원이라는 돈은 한 사람당 5만원씩 무려 1만명의 참여가 필요한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평균 금액이 1만원 넘기도 힘들죠. 그렇다면 5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대대적인 모금이 벌어졌다는 건데 저는 사실상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국정원이나 전경련으로부터 지원 받는 것이 훨씬 쉬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에 하나 또 간첩 잡으라고 편성해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박정희 동상 제작에 쓰였다면 이건 용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모금 내역을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 3년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 3년제로 전환해야 합니다.대학에서 가르치는 학문이 산업체의 활용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너무 쓸데없는 것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제목: 마약사범 참수형 및 정치경제사범과 성매매범 조리돌림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1

마약사범 참수형 및 정치경제사범과 성매매범 동네한바퀴 조리돌림 청원
제목: 로또는 이중과세로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3

로또는 이중과세로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로또는 이중과세적인 부분도 있네요. 먼저 복권기금으로 정부가 가져가고 다시 당첨금에 세금으로 또 가져가기에 이중과세적인 부분이 있네요-_-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면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아는 것도 없지만 저의 개인적 의견이네요
제목: 지역감정 조장한 박정희, 김대중 동상 철거하고 김재규, 제정구 동상 설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지역감정 조장한 박정희, 김대중 동상 철거하고 김재규, 제정구 동상 설립을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폭행사건이 줄줄이 소년부 송치결정되고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됩니다. 피해자를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사는 25살 청년입니다. 청소년 폭행 사건들이 줄줄이 소년부송치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 , 강릉여중생폭행사건 등 청소년의 무자비한 인격살인들이 줄줄이 소년부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저렇게 흉악범들에게 교화를 주다니요. 교화라는 이름의 꼼수 입니다. 피해자는 평생 씻을수 없는 고통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국민이 한목소리를 내고 고통을 울부 짖었는데 정말 내한민국은 정의와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나라입니까? 소년법은 폐지하는것이 맞습니다 개정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소년법이 없고 처벌을 강력하게 한다고 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요? 해보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줄어듭니다. 단, 처벌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야 할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소년부 송치되어서 좋다고 웃고 있을겁니다. 훗날 소주한잔 하며 추억거리로 삼으며 조롱할 것이 뻔합니다. 왜항상 우리라나는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에게 막대합니까? 정말 믿을수 없는 이 현실이 치가 떨리고 소름이 끼칩니다. 마치 제가 피해를 당한듯한 온몸에 전율이 옵니다.... 강릉폭행이 소년부송치 결정이 났는데 다른것도 불보듯 뻔한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피해자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일개 국민따위의 말 안들어줄거 압니다. 민주주의 법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의 가치를 지켜주십시요.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교화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시켜야 합니다. 빠르게 소년법을 폐지해 주세요. 더이상 아픈사람이 나오지 않게 추가피해는 막아야 할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합니까? 이런나라에서 뭘믿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마약사범 참수형 및 조리돌림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마약청정국을 위해 마약사범의 무조건적인 참수형과 조리돌림을 청원합니다.
제목: 로또 과세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1

33%란 과세는 이중과세로 위헌입니다. 대통령은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성범죄자 밎 정치경제사범 조리돌림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1

중국처럼 범죄자들 거리 한바퀴 조리돌림하면 안되나요?
제목: 서민들의 희망인 로또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1

서민들의 꿈과 희망인 로또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악법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루빨리 폐지해 주십시오.
제목: 지역감정 조장한 박정희, 김대중 동상 철거하고 김재규, 제정구동상 건립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지역감정 조장한 박정희, 김대중 동상 철거하고 김재규, 제정구 동상 건립하라
제목: 서민무주택자울리는 정부 문제인대통령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5

서민들 집사게 대출규제 완화해주세요 착실히 갚으며 희망갖고살게 내년부터 신 dti규제까지 합세함 자식키우느라 등골휜 나이든 돈없는부모들은 집도 사지말라는 이규제는 도대체 누구를위한 규제란말인가요 가계대출규제목적인가요 부동산 잡겟다는 규제인가요 서민들 돈없는데 규제목적이 서민 무너트리기인가요??
제목: 박정희, 김대중 동상 철거 및 김재규 동상 건립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박정희, 김대중 동상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김재규 동상을 건립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서민들을 위해 로또 과세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매주 복권집 앞에서 줄을 서며 복권을 사는 주 수요층인 서민들을 상대로 이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양성쓰기 합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4

'양성쓰기' 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부,모 의 성을 조합하여 쓰는 것을 말합니다. 예) 부: 김00 모:이00 자:김이 또는 이김00. 예전의 법보다는 완화되어 부모간의 합의에 따라 모의 성을 따르는 것이 합법화되었지만 아직 보편화되어있지 않고, 자가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우선이고 보편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여러분,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성평등의 시대입니다. 여자들의 군복무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평등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뜻을 표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시대에 여전히 성차별은 남아있습니다. 사회에서 드물지 않게 들려오는 말, "어차피 결혼하면 우리 집 사람도 아니잖아" 물론 몇몇의 성차별주의자들의 말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소수는 아닙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이러한 말도 안되는 관념들을 불러올까요? 현재, 엄마들은 자신의 자식과 다른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중 누구의 노고가 더 큰지 감히 저울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당연하다시피 자식들은 아빠성을 따르게 되는건가요? 누군가에게는 '그깟 성씨' 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 바뀐다고 대한민국 성차별문제가 다 해결되기라도 해?"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그만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성을 영어로 하면 'family name', 직역하면 가족이름입니다. (참고: 그들은 여성이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른다, 그러면 한국여성들도 결혼하면 남편성을 따르게 하면 좋겠냐 라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성과 남편의 성을 합쳐서 쓰는 것이 합법입니다.) 물론 다른문화의 다른나라의 언어이지만 가족간의 사랑은 국적상관없이 대단합니다. 그뜻은 부,모 모두 자신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자신과 같은 성을 물려주고 싶은 소망은 똑같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여성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어 법에 제한받지 않고 그들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이름과 자식들의 이름에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부: 후 문제에 대해 논의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엄마의 성이 김이, 아빠의 성이 유박 이라고 한다면 또 양성쓰기를 하며 이김유박이 되어 논쟁거리가 될것입니다. 각각 개인선택에 따라서 성 두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식의 성에 붙히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 부: 유박00 모: 김이00 부가 유를 선택하고 모가 김을 선택한 경우, 유김00 혹은 김유00* 감사합니다.
제목: 재청원) 공정한 정시 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1

입시제도에 한해서는 그 누구나가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입시제도에 대해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실 수요자인 학생들, 공교육 및 사교육 종사자들의 증언과 그에 대한 언론 기사를 본다면 현 입시제도는 그저 개인의 불만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폐단이 극에 달해있습니다. 그 실정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 진솔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하는 것이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재다능하고 고매한 인격까지 두루갖춘 인재를 배출하고자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열이 치열한 한국에서는 사교육 열풍과 함께 지나친 경쟁의식이 문제시되어왔고 정부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분명히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이어져 탄생한 것이 지금의 '학생부 종합 전형'일 것입니다. 우리가 강박처럼 외치는 '창의성'과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들과 협업할 줄 아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목표가 진정으로 달성되었는지, 도리어 학생들의 발목에 새로운 쇠사슬을 채운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였다고 해서 이상적인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정상적으로 아름다운 생활기록부의 이면에는 기회조차 박탈당한 수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 소수가 모든 상과 활동을 독과점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선생님, 저 이 활동 참여하면 안될까요?"라고 한다면 "아니, 넌 성적이나 더 올려,"라고 돌려보내고 교사들은 전교권의 아이를 불러 "이거 생기부에 쓰기에 좋은 활동인데, 꼭 참여해야돼."라고 하는 식입니다. 이 상황에서 학원에서 미리 생기부에 대해 안내를 받은 학생은 흔쾌히 수락합니다. 또한 그 활동의 '조장', '부장' 등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원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생활기록부에 멋진 기록을 남길 수 없습니다. 적어도 '있어보이려면' 무조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학습된 무기력으로 무임승차하는 친구는 버리고 혼자 과제물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선생님께 '무임승차자 명단'을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설령 활동을 하지 않는 유령동아리의 부장이 된다고 해도 전공에 맞아보이는 동아리 이름과 리더를 드러내는 직함만 있다면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학생들 역시 이 입시에서는 승자가 될지 모르지만 학교생활에 있어서는 패배자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생활기록부를 얻는 대신 '예쁨 받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다른 학생들을 짓밟으면서 우위에 서는 '무서운 득의감'으로 가득찼던 시절이 기억에 가득할 뿐 누구나 갈망하는 진정한 사제, 친구관계에 대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미리 설계해준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창의력'향상을 위한 학업수행 일까요? 이상적인 생활기록부를 위해 급변하는 장래희망조차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그에 맞추어 자신을 공장부품처럼 찍어내야 하는 교육이 창의력을 지닌 학생을 키워낼 수 있을까요? 또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멋지게 쓰기 위해 리더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협업'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이 양심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작위적인 입시의 명령에 굴복한 학생들은 그들의 행동이 순수한 데서 촉발되었다고 해도 내적갈등을 일으키며 자기소개서를 쓸 때면 극심한 자아분열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적어도 학생 스스로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의 일입니다. 대학교 1학년에 처음 입학하다보면 흔히 "자소서에 몇 백 들였는데 망했어. 속았어."라고 자조하거나 "자소서 걔 몇 백 들여서 붙었잖아."라고 속닥이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외부 기관에 자소서를 맡긴다면 그들이 전문가인 만큼 유려한 문체를 구사하며 대학 특성별, 전공별, 학생별로 적합한 자소서를 산출해낼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이 대필자소서를 모두 판가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는 면접에서 학생들을 만나기 전 '유일하게' 직접적인 소통의 창구인데,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고 하면서 그 전문가에 미치지 못할 솜씨를 발휘할 것이 뻔한 학생들의 자소서 틈에서 이들을 어떻게 가려내겠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 명확한 기준과 평가 이유에 대해서는 답해주는 것이 밤을 꼬박 새가며 자소서를 써내려간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자소서는 학종을 '깜깜이 전형'으로 만드는 원인 중 하나 입니다. 또한 학교마다 내신의 차이가 있어 입학사정관들은 각 학교를 방문하며 입시전담교사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교는 이 정도는 봐주겠다. 이 정도 까지는 지원해라." 라고 말입니다. 앞서 살펴본 자소서만 하더라도 그는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평가방법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정해야하는 입시의 장에서 입학사정관과 입시전담교사, 몇명의 말에 의해 입시가 좌우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이 말이 개인에게 공시되는 정도에 차등이 있다면 이는 엄청난 폐단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위정자라면 지나친 낙관주의에 휘말려 자신이 제안한 정책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을 묵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선의로 입안된 정책이 결과도 긍정적일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전공에 적합한, 특수 인재는 이렇게 큰 비율을 할애하면서까지 뽑아야 할 정도로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평범하지만 묵묵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있는 입시정보를 얻으며, 누구에게나 평등한 시험장 안에서 '그저 노력을 다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분명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교육의 특성상 어느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단언할 수 없으나 분명 학생부 종합 전형은 유지하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말을 거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즉 학생부 종합 전형은 우리 교육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실현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좋고 장기적인 대안이 도출될 때까지는 학교 현장을 좀먹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축소하고 절차의 공정성이나마 확보해줄 수 있는 정시전형 비율의 확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풍전등화 대한민국, 여성들도 어떤 식이든 국방의무 이행해야 하는 거에 대해 국민투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에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제목: 일자리를 늘리는 획기적인 방안은 없는가요?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일자리 부족을 타파하는 방법을 모색해 제안해 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 위해 꼬옥 실천 과제임) 첫째, 이웃 일본은 국민 1인당 일자리가 1.4배 인데 ,한국은 국민 1인당 일자리가 0.7로 절반 밖에 안되는데,,,직업의 종류도 일본 및 미국(3만개)의 절반(15,000개) 밖에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일자리가 확장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산업인력공단 및 고용농부에서 실태 파악해서,,, 선진국의 다양한 일자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고정하여 국민들에게 전달 (ebs, kbs 등 tv매체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토록 하면 좋을 것이라 사료됨^.^ 둘째,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중국, 미국, 베트남 등 해외에만 계속 짓고 있어 ,,해외 고용만 늘리고 있음 이제는 일본 처럼 국내에 공장을 짓도록 국내 u턴 지원법을 개선 및 강화해야 함, 특히 반도체 등 전략산업은 중국 등 외국에 건설하면,, 기술 유출이 심해져 금방 기술 격차가 없어져 경쟁력을 상실함 (예, 삼성 등 국내기업들 비용싸다고 중국에 생산공장 만드니 이제 오보 , 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 만만 찮게 성장 했음,, 자동차, 조선 도 중국에 생산 공장 차리니,,몇년후 우리 보다 경쟁력을 더 갖추게 되었음) ---중국 기업들은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기술들을 잘 빼어가는데 탁월함 (중국 아주 조심해야 함) 셋째, 국내 소비 활성화 지원책 강화 국민들이 국내 소비는 별로 안하는데 해외 여행 가면 펑펑 소비(해외 커드 등 합해 연 20조 이상)하는데 왜 그런지 ?,, 국내 소비로 유도하는 방법이 없는지, 골프도 해외 선호하는데 이런 사유를 잘 파악해 제도개선 등으로 국내 소비 진작을 활성화 시켜야 함 ,,,먼저 카드 사용 연말 소득 공제를 국내는 현행대로 해 주되, 해외 사용시 연말 소득 공제는 제로나 5%이내로만 해 주는 방안 도입 등 필요함 넷째, 대기업, 금융권, 공무원 등 양질의 일자리 임금피크제 강화 필요, 정년 60세 이전 3년~5년 차 부터 임금피크제 제대로 실시해서 그 절약 비용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 더 제공해야하며, 하루 5시간 정도 근무하는 파트 근무제도도 활성화해서 일자리 나누기 운동도 법제화 해야 함 (독일 등 선진국 제도를 벤치 마킹 필요) ~일자리를 걱정하는 국민운동본부 (제안자 : 무농약 아로니아 거미농장- ***)
제목: 국민인수위원회 이송청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법행위에 따른 고발등 청원의 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부정부패척결과 적폐청산을 위한 제안을 받아 처리하겠는 공약으로 민인수위원회에 2017. 06. 17. 접수한 제안은 불공정 15-41번이며, 그 ‘제안 제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심사의견서에 대한 재조사 청원서”입니다. 피청원인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 8. 9.자 민원(1BA-1707-187339) 처리결과 안내는 “만능기계(주)를 운영하고 있던 귀하는 1990년대 초 기름, 연탄 겸용보일러 제품을 개발하여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성을 인정받아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차입하여 공장을 신축하던 중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부당한 부도처리에 의해 현재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재조사 가능성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됨니다. 91년 2월 26일 귀하의 회사가 최종 부도처리 되는 과정에서 귀하와 제일은행, 시공회사 상호간의 대금지급 및 어음결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양측이 주장하는 바가 상이하였던 경우로 확인되나, 귀하의 이의를 제기한 사안은 해당 행위가 완료된지 6년이 지난 시점인 96년 10월에 위원회에 신고 된 건으로 위원회의 조사 결과, 사적 계약에 제일은행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판단되나, 시효 도과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후 대출금 상환과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의 조치결과를 수긍할 수 없으므로 현재 상황에서 재조사를 원하시는 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조사가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라는 처분은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그 이유는 청원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최초 접수한 시점은 1992. 8. 20.부터 수차례 동 은행의 불공정거래를 신고(갑제 4호증의 2, 3)했으나 재무부로 이송하였고, 1993. 9. 16.자 질의에 대한 회신도 아니하던중에 청원인이 1996. 10. 7. 재신고로 사건을 접수(사건번호 96유거 1694호)하여 “사건심사착수보고”한 의안번호(제97-269호)의 “심사의견서의 조치의견은 경고조치”를 해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각하로 처분하여 통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정조치의 대상이 명백한 것은 “피심인의 법위반 행위의 종료일은 1991. 2. 26.이므로 6년이 경과되어 동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할 수 없으므로 경고조치하고자 함”으로 작성했으나, “갑제 4호증의 2, 3”와 같이 신고일이 1992. 8. 20. 및 1993. 2. 1. 및 1993. 9. 16.자가 명백하기 대문에, 시효도과로 주장한 ‘1996년 10월 7일자는 아닐 뿐만아니라, “갑제 4호증의 4”의 ‘관계법규’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및기준고시 제6조제4호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는 “피심인의 법위반행위는 동법제24조의규정에 의거 시정조치의 대상”이 명백하나, 당시 본 사건 관계로 동법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법 위반 행위의 종료일이 5년이 경과하면 신고를 받지 않기로 개정하였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6년이 경과된 것으로 조작하여 동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할 수 없으므로 경고조치 하고자 함”으로 작성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답변은 모두가 허위사실인 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므로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및 동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에 해당하는 범죄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원인을 고발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흉악범죄자 얼굴 및 신상공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4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살인, 강도, 강간, 사기, 폭력, 배임, 횡령 등 우리는 무수히 많은 범죄들과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는 더욱 더 각박한 환경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범죄자의 인권 및 주변인의 고통으로 인하여 얼굴 및 신상정보를 공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친구 등 피해 당사자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흉악 범죄자들은 출소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2차 피해가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사항은 모든 범죄자에 대하여 지위를 막론하고 신상공개를 의무화 하여 범죄자가 어디 살고 있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과는 몇 범이고 직업은 무엇인지 어떻게 생긴 얼굴인지를 공개하여 수치심 및 경각심을 가지고 제 2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프로그램 설치 및 본인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번거롭습니다. 정보공개라는 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손쉬운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어떤 범죄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공개여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 단 흉악범죄자에 따라 초범이라도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 누구나 클릭한번으로 범죄자의 정보를 열람 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공부문 청탁채용 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1

공공부문 일자리 청탁과 관련하여 청탁 입사자,청탁자 및 관련자 모두 입사 무효되어야 합니다. 노력한사람들에게 너무 큰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준 이런 문제야 말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교차로영향권으로인한 재산권상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전국에 교차로 영향권으로 인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곳이 많습니다 논산시 연산면 소재에 조그마한 농지가 있는데 매번 농지까지 왕래하기가 불편하며, 농기계를 보관할 창고조차 짓지 못합니다 집한채짓고 편하게 농사좀 지어보려고해도 교차로 영향권이라는 이유로 안된다는 답변만 받아왔습니다 전국 교차로에 지어진 빌딩,주택등이 한두개가 아닌데 국도변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불가판정만 받았습니다 차량의 왕래가많은 빌딩이나 다주택도 아니고 한세대만 이용하는곳인데도 무조건 법적으로 안된다는 말만 들으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서비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신천지 사이비집단이 소멸되야 우리청년과 우리나라가 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8

문재인 대통령님!! 신천지에 빠진 자식의 엄마의 절규를 들어 주세요. 사이비 신천지집단에 1년에 수 만 명 씩 빠져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현재 10여 만 명이며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천지 집단을 없애야 우리나라가 병들지 않고 품격있는 나라로 살아납니다. 과거의 이단 사이비집단들이 소멸하는 데는 국가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현 정부는 지금 가장 사악한 반사회적인 사이비 신천지 집단을 소멸시켜 주셔야 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듯이 수사건 수는 천지입니다. 신천지집단의 형사적, 반인륜적 범죄자료가 엄청납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의 인생은 첫 단추를 잘못 뀐 상태입니다. 그 어그러진 인생이 너무 불쌍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4인 가족 역시 한 자식이 신천지에 빠지니까 각자 마음이 쪼개져 대화가 없어지고 각자 우울증을 앓고 각자 하는 일에 집중을 못하고 각자 상처로 얼룩져 살고 있습니다. 신천지 종말론 집단의 미혹의 달콤함이 결국은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파괴시키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가정이 어떻게 불행해 지는지 국가는 반드시 파헤쳐야 합니다. 입장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종교를 수사해야 된다’는 검찰의 목소리를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대선후보들 4명은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집단을 법적으로 규제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지난 4월 대선 후보시절 당시 사이비 종교가 가출 가정파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반사회적 사이비집단 규제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약속을 애타게 기다리며, 신천지집단을 수사해서 헤쳐 주시고 신천지 재산과 고위직 축적재산을 국가에 환원시키고 피해자들에게 나눠 주세요. 더 이상 신천지 집단으로 인한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의의 칼을 뽑으세요. 사람을 속이고 거짓으로 포섭해서 일주일에 4번씩 7~8개월 동안 수백시간을 신천지 황당한 교리를 암기와 시험으로 쇠뇌시키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육체영생 지상천국 구원자’ 즉 하나님으로 둔갑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빠져서 이만희 교주를 믿게 되면 자신은 하늘의 선택받은 자로서 전도의 전사로 변신하고 마귀가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 이만희 교주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 신천지인의 비극적 현재상황입니다.
제목: 실비보험료 인상을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실비보험료가 2006년 이후 가입자들은 매년 갱신이되서 보험회사 규정에 따라 터무니없이 매년 인상이 되고있습니다 많게는 30%까지 인상이 된다하시고 고령이신분은 그만큼 금액이 커집니다 개인 실비만 드는게아니라 부모님 실비에 가족들실비까지 드는경우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서 사는게 너무 힘듭니다 급여는 항상 제자리걸음이거나 쥐꼬리만큼 올려받는거에 비해 그렇게 큰폭으로 인상이되니 일반 서민들은 살기가 너무 팍팍합니다 높으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서민이란게 어느수준일지 모르겠으나 정말 가난한 서민들도 많다는걸 좀 알아주시고 이나라 경제 좀 제대로 잡아주세요 부자들은 보험없이도 편안하게 한평생 살 수 있으시겠지만 보험에 의존해야하는 일반서민들은 보험료가 큰폭으로 상승해버리면 이제까지 넣었던 보험마저도 해지할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점점 힘들어지는 삶을 살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실비보험료 인상율에 대한 적정선을 만들어주셔서 보험업체가 자기들 마음대로 인상을 할수없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민도 살아갈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요!!!
제목: 사이비 종교대책을 마련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지탱하는 원동력은 건강한 가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이비 종교는 가족을 해체하고 가정을 파탄내고 있는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가족에게조차도 교회에 다니는 것을 숨길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것이 발각되면 가출하는 가족도 있으며,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말리는 어머니를 아줌마라 부르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는 사회의 암적 존재는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CBS방송 참조) 새누리와 신천지, 어쩐지 이름의 어원이 비슷해 보입니다. 새누리당 시절 서모인사가 신천지 행사에 참여했다는 말이 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교세가 부쩍 확장된 것 같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등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파헤쳤듯이 어쩌면 최순실 사태는 박 전 대통령과 최태민 일가와의 40년 악연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태민은 목사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사이비 종교인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한 그 자유도 중요하겠지만 그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난다면 그것은 종교가 아니지 않을까요? 또한 그 폐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고요 예로부터 효는 백행지본이라고 했는데 인간이 추구하는 최소한의 가치와 사회의 기본 구성체인 가정이 건강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자도 군대보내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

여성들도 군대가는 법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다큰 어른이고 전쟁나면 기초 군사훈련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므로 법을 제정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