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납부한 국민연금, 이자쳐서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3

우리도 모르는 사이, 삼성 승계를 위해 온 국민이 이용되고 말았습니다. 돌려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국민연금을 세금 낸다는 마음으로 납부해 왔는데.. 결국은 재벌 배불리고, 사법부는 국민을 조롱하는군요!! 더 이상 국민연금 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이자쳐서 돌려주시고... 들고 싶은 사람은 따로 신청해서 가입하도록하죠!
제목: 시장경제 외면하는 금융당국에 초대형IB 난맥상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링크의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이런 대한민국에서 무얼 할수 있을까요?
제목: 국민민주주의 릴레이- 정형식 판사에 대해...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7

촛불혁명의 근본은, 부도덕한 권력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여 무너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폐허 위에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성전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눈보라와 비바람 속에서 그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촛불혁명의 정신에 오물을 끼얹은 정형식 판사의 졸속 판결을 우리 국민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에 국민 1인 1인은 비폭력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조회수 19만에 육박하는 '정형식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해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에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잘못된 사법 정의를 국민의 힘으로 바로 잡아 나가야 합니다. 국민의 도덕감정과 법률적 판단 오류로 얼룩진 이재용 판결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촛불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잔입니다. 우리는 1인 1인이 이 부도덕한 사법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신성한 국민입니다. 힘을 하나로 모읍시다. 만인에게 평등한 만인의 법을!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법을 우리가 일궈냅시다! 국민 청원 추천순 3번째에 있습니다. 아래 관련 링크 참고바랍니다. 여러 국민들께서도 국민 릴레이의 촛불을 함께 들어주십시오.
제목: 국가대표들의  군면제를 위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국가대표에 뽑혀서 나라를 빛내는 선수들에게 메달을 목에 걸어야만 면제해주는건 불공평한것 같습니다 저는 메달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빛내기 위해 노력하는 선수들에게 좀 더 완화된 조건으로 군면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대표에 뽑히면 국가대표 일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던가 경기출전시간을 점수산정하던가 하는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도 군인의 숫자를 줄이신다 고 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혹시 여성분들이 반대할수도 있지만 그건... 답답하네요 머리가 나빠서리.ㅋㅋ 이상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대한민국 젊은이에게 나라가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피해액 36억원 이하 범죄는 불기소처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중 하나인 법의 평등을 위해서 검찰은 36억 이하의 금전범죄는 불기소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원진행중] 나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3

[청원진행중] 나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합니다. 한곳에서 힘을 모읍시다
제목: 저희 학교에게 징계를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학교에서 여자혐오를 하는 선생님이 있고,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아이들을 마구잡이로 차별합니다. 저희 학교는 행복학교인데요. 모두 공평하게 대한답시고 노동을 시키고, 정작 평등해야 할 부분에서는 차별을 합니다. 저희 학교에게 징계를 내려주세요!
제목: 제천 화재참사 관련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4

저는 조그만한 도시인 충북 제천에서 사는 청년입니다. 제천화재 참사가 지난지 시간이 두달여가 지나갔지만 아직 우울한 분위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화재참사 당시 소방대원들께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열심히 임무에 임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제천 같은 시골에서는 소방대원들의 인력확충은 꼭 필요합니다. 허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그 후로 소방대원들에 대한 혜택도 없었고 지원도 없었습니다. 근데 더 불만인것은 제천소방서장을 입건됐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시장과 자유한국당 시 의원(권석창 의원 등)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왜 제천소방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더군다나 입건까지 합니까? 정말 이 나라가 어찌 돌아가는 건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됩니다. 진정한 적폐청산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적폐가 아닙니까?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분들 제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대한민국 법이 엉뚱한데로 흘러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똑 같은 사람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문형 당신은 조금 다를 줄 알았는데... 국민들 대하는 것이 예전의 권련자들과 별단 다름이 없소이다... 국민을 권력으로 누르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오. 생각의 틀을 깨시오?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요? 소통과 현장을 찾아 국민의 말을 들으시오,,,제발!!!! 청와대에 앉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참 알수가 없는 사람이네...
제목: 판사, 검사 / 변호사 업무을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전관예우란 말이 생길정도로 판사, 검사 그만두면 변호사개업 및 기업 법무팀에 취업 을해서 영리을 취하는데, 변호사 및 기업의 법무팀에도 취직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무원들중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업무을 퇴직후 기업체에 입사시 관련업무 못하게 하는 것도 건의 드립니다. 전관예우란 말이 없어질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김여정^^공주님 방남 대환영!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북한체제를 바른길로 유도할수있는길은 실질적으로 북한의존엄에게 직언할수있는인물이어야지~ 사실 이번북한올림픽참가가 북한의전술에말려들우려가 없지않지만 설사그렇다하더라도 김여정공주님의방남은 우리로선 남북관계를개선하고 평화통일로나갈수있는 절호의기회다 김여정공주님과의만남을통해 지금의북한체제를 자유경제와 민주적인체제로전환해도 북한체제와백두혈통의 위상이훼손되지않는길을 남과북이서로머리를맞대 모색해보자고 마음을열고대화한다면 실질적인 남북통일을 이룰수있는길이 열릴수도있다
제목: 정형식 판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5

대통령님 법은 누구나에게 공정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현실은 사람따라 다릅니다. 이사실을 가장잘알아야 하는 정형식이라는 판사는 삼성의 변호사가 되기위해 사회의 정의를 배신했습니다 이판사에게 지금 정부는 일부 재벌의 국가가 아니고 다수 국민의 국가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여 차라리 국가의 판사가 아닌 삼성에서 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파면하여 주십시요
제목: 정형식 판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8

대통령님 법은 누구나에게 공정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현실은 사람따라 다릅니다. 이사실을 가장잘알아야 하는 정형식이라는 판사는 삼성의 변호사가 되기위해 사회의 정의를 배신했습니다 이판사에게 지금 정부는 일부 재벌의 국가가 아니고 다수 국민의 국가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여 차라리 국가의 판사가 아닌 삼성에서 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파면하여 주십시요
제목: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9

항간에 재벌들 재판에는 3-5룰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고서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하는 것은 저 삼각산 꼭데기에 그믈을 쳐놓고 한강에서 뛰노는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 니까?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가치판단에 비추어 보아 이번 이재용 2심 재판의 판결에 불만 입니다. 따라서 봐주기식 판결한 정형식 판사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단독주택 대출 한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집값 너무 비쌉니다. 그나마 저렴한 단독주택이나 빌라는 대출한도가 너무 적습니다. 무주택자들을 위해 단독주택이나 빌라 대출한도 좀 늘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제목: 정판사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6

민심과 너무 동떨어진 판결이네 xx. 저게 판례로 남아 뇌물 36억까지는 줘도 된다는 말이네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
제목: 문재인씨에게 개정은이 그렇게 좋앟ㅎ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2

재인씨 지금 심정같으면 욕하고 싶은데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쓰는건데 자꾸 그렇게 나가면 장담하는데 말로가 않좋을거야 그렇게 북한 좋으면 고향인 이북땅으로 가서 개정은 한테 굽신데면서 살아 알겟지
제목: 헌법 개정안 발의 및 투표 방식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여야를 떠나서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를 보아 추측컨데 국민의 안위와 권익보다는 당리 당략에 따라 헌법개정과 관련된 사안을 적극 활용하는데 몰두 할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럴경우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실제로 헌법개정안이 발의 될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러가게 될지 알수 없고, 이걸 빌미로 지금당장 시급히 개선 또는 발의 되어야 하는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처리 되지 못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개의 헌법개정안들을 하나로 묶어 찬반 여부만 묻는것 - 소위 '나만 믿고 따라와'식의 투표 방식 - 은 국민의 진정한 민의가 훼손되고 곡해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언합니다. 1. 헌법개정안 발의 일정기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와 정부 법원이 각각 개정안을 제출합니다.(이때 국개의원 특수로.. 여야 합의 따위 필요없습니다. 시간낭비일뿐 일단 제출합니다.) 개정안들중 내용상 비슷하거나 서로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점이 없는 의견들은 삭제하거나 일부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후 분야별로 범주로 묶어 정리합니다.(내용이 비슷하더라도 파당별 기관별 의견이 첨예한 개정안은 굳이 시간을 들여 수정보완하는 것도 불필요합니다. 이런경우 각 기관 또는 정당 지지도로 판결음 되겠지요.) 2. 투표 각사안별로 하나의 범주로 묶인 개정안들중 국민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여 투표합니다. 예시) 범주 분류1 : 통치제도 - 대통령 4년단임제, 의원내각제, 의원집정부제 (간략한 내용소개후 택일) 범주 분류2 : 지방분권 - ..... 범주 분류3 : 검경권한조정 - .... 이와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투표시간이 오래걸리고 개정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혼선이 발생하는 등의 단점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엄중한 법으로서 신중하고 바르며 정의롭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진정성과 의지만 있다면 단점을 최소화 하면서 국민의 권익은 극대화 할수있는 헌법개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북한 경제적으로 지원금지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북한 경제적으로 지원금지법 만들어주세요 북한 응원단이 뭐라고 국민들 주머니에서 돈 떨어가면서 모은 혈세를 그런 의미없는 곳에 낭비를 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판사새끼가 판결을 잘못하면 그게 쓰레기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9

이명박이가 정치를 잘못하면 쓰레기 이듯이 독재자 히틀러 이하 수천명 김정은도 정치를 잘못하면 그냥 쓰레기이다 판사가 판결을 잘못하면 쓰레기이다 이재용도 사업가로서 잘못하면 쓰레기이다 한 백성이
제목: 만겸봉호기름줄건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9

북한만경봉호배 기름넣어다라고?돈받던지넣어주면안됍니다.누가오라했나?그저먹을려구시민들은기름꿈도못꾸는데그저먹을려구시민들은기름꿈도못꾸는데완전히꼼수주면안됍니다.ㅅ닉량비돈받아야됍니다.도둑심보네.누가 왜오라했는지?
제목: 소득분위기준의 투명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이번 2018년도 들어 소득기준이 바뀌면서 여러 없는 사람들이 피보고 있고 저 또한 지금까지 기준이 부당한걸 알지만 그냥 없는놈이 참아야 되는 세상이기에 참아왔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황당하여 글 써봅니다. 에전부터 기준 정하는것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재산을 가진걸 게산한다는거죠? 저희집은 다른 집들처럼 펑펑 쓰면서 살지도 못하고 재산이라 할것도 없고 살림이 어려워져 보험도 해약하고 그러는 마당인데 9등급이라니? 뭔가 더 혜택을 주겠다고 바꿨다는데 무슨 혜택을 준단 말입니까? 그나마 있던 약간의 혜택도 뺏어 가면서 말이죠. 우리나라는 별의별 세금으로 국민들에게서 뜯어가는걸로 아는데 돌려주는것에는 인색하단 말입니까? 분노해서 글도 제대로 안 써지네요. 자꾸 정책을 이상하게 하고 어차피 여기 글도 안보시는거 아는데 차라리 이럴거면 그냥 박근혜씨처럼 임기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다 가세요. 세상이 좋아질줄 알았는데 점점 망치시네요. 후우...
제목: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동상을 각지역마다 세워주세요...보고싶어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3

역대 대통령중에.. 가장 깨끗하고..서민을 위한 우리들의 대통령님... 봉하마을도 여러번 갔지만....전국 각지에서 노무현 대통령님 동상 보고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각지역마다..동상 세워주세요~
제목: 자유 민주주의 빼면 대한민국도 미래도  없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자유 민주주의 빼면 대한민국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문정부 되고나니 이상하게 돌아가는군요. 문대통령께서 나라는 나라답게 말씀하신분이 이래도 되는건지요? 국민을 뒷통수 쳐도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허락없이 국민세금을 김정은한테 왜 퍼줘야하는지요?우리국민들이 무슨 종 입니까? 대통령되셨다고 맘대로 해도 되는겁니까? 문정부 하나때문에 지금나라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우리대한민국 국민들은 매우심각합니다.왜 하나는알고 둘은 모르신지요? 전세계인들은 김정은을 속지. 않은데..문대통령께서는 참어리석게도속고 계십니다.김정은한테 눈치보시고 굽이시고..정신못차리시고..그걸보면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속만타지요..문정부때문에 미래에대한 가능성이 없겠군아...결국 국민들은 삶의 가치가 없어지는거죠..
제목: 北 대표단 김여정, 최휘는 제재 대상…전방위로 흔들리는 對北 제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남한 점령군인마냥 당당하네 북한 빨갱이 새키들 어휴 저걸 좋다고 또 박수치고 난리네 미친 ㅋㅋ
제목: 2016년 7월 1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악마의 유혹 졸피뎀을 기억하시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현재 우리나라에는 알게 모르게 졸피뎀(향정신성약물-마약류)에 중독되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졸피뎀은 불면증 환자에게 길어야 4주 이상 처방하지 못 하도록 규제된 약입니다. 졸피뎀약을 처음 처방 시 30일 그 후로는 60일 씩 한번에 장기처방한 정신과 의사가 우리나라에 있을 까요? 있습니다. 2년 동안 정신과 의사에게 처방받은 졸피뎀을 먹고 중독이 되어 이제는 약 없이는 단 10분도 정상적인 수면도 이룰 수 없으며 약 복용 후 폭식증,몽유병,극심한 자살충동의 부작용을 5년 넘게 겪고 있고 현재 제가 우리나라 검사에게 들은 답변은 향정신성의약품장기처방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관련 법규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건복지부 통해서 알게 된 사실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처방한 행위는 정신과의사의 고유권한으로서 제재할 행정적인 법규 또한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장기처방하고 환자가 중독이 되던 말던 무사안일주의로 책임감없는 정신과의사에 대해 고유권한만 있고 환자를 케어하고 살필 책임은 없다면 무지하게 정신과의사를 믿고 졸피뎀 처방을 받다가 자기도 모르는 채 결국에 중독되어 중독자가 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졸피뎀약은 장기복용 시 내성이 생겨 결국엔 한 알 이상을 갈구하게 되는 데 현재 DUR 시스템도 강화됬고 한사람에게 하루에 한 알 이상 처방은 불가하여 졸피뎀외의 다른 정신과약까지 같이 복용해야 수면을 이루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과 금단증상,중독성 등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졸피뎀 처방 시 특히나 초진 시 정신과의사가 좀 더 신중하고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처방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우울증,불면증,공황장애등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사람들에게 정신과 의사는 최소한의 양심과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상담하고 처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졸피뎀에 이미 중독이 되어 중독자로 힘든 인생을 버티는 사람을을 위해 중독치료시스템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단기간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로 수면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졸피뎀 약을 쉽게 처방하는 의사들에 대한 제재를 위해 관련 법규가 신설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만 6세의 소아에게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처방하는 향정신성약물을 환아의 상태는 신중히 실파지 않고 한 번에 60일 씩 장기처방한 정신과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도 장기처방은 의사의 고유권한으로서 제재할 관련법규과 행정처분이 없다고 하는 답변 또한 들었는 데 피해를 본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억울하고 무지하게 정신과의사를 믿고 처방하는 약에 대한 의심없이 약을 복용한 것에 대해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중독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제목: 평창 올림픽 차출 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어머니가 공무원이신 한 명의 대학생입니다. 평창에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차출되어 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차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왕복 및 숙박 비용을 공무원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초중학교 때 11시 이전에 어머니 얼굴을 본 적이 없고 항상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에게 이런 처우를 하시는 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는 청와대 관계자분들과 중앙 및 산하 그리고 지방 공무원 분들의 수고에 항상 감사합니다.
제목: 가락시장 설 연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이번 가락시장 설 연휴 기간이 너무 짧은 거 같아요. 시골이 먼 사람들은 갔다 올 여유도 없어서 힘들어요. 일요일부터 다시 나가야 하는데 설 연휴가 너무 짧으니 맘 편히 쉴 수도 없고 몸도 마음도 힘드네요. 하루만이라도 더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가락시장 상인들 많은 호응 부탁드려요!
제목: 포털사이트 네이버 수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9

네이버 댓글조작 의혹 정말 많은데 적폐청산 하려면 네이버부터 조사해야합니다. 추천순 5위에 있는데 2천명만 더 동의하면 진실은 밝혀집니다. 사기업이 언론 조작에 힘쓰다니 에휴...
제목: 전기요금 납부방법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전기 사용 계약전력이 20킬로가 넘으면 요금납부을 현금으로만 하게되어있습니다 카드로 납부 할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앞으로 경찰 검찰 법원 공직사회  여성 남성 분리수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직위를 이용한 추잡스런 성 접대 간음 추해 폭행 영구 근절 시켜라
제목: 김여정 방남 - 세계 독재자 김일성 김정일 독재자의 딸 - 스위스 유학한 최고 독재자 김정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이 이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북한 이쁜것들 추려서 내보내어 현혹 웃긴다 철저히 교육받고 내려온 김여정부터 천여명들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소중한 국민들은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소중한 백성을 속이고 세뇌시켜 인권 말살시켜 60여년 독재자 새끼들 UN제재 까지 당하자 버티지 못하고 독재자 2인자 의미없는 독재자 딸 여자하나 남쪽으로 보내어서 UN 전세계 대한민국 현혹시킬려고 조총련 피빤 ㅆㄹㄱ 만경봉92호 타고 내려와서까지 완전 통제 참 웃긴다 세계 독재자 17위 박정희 끄나풀들이 아직도 버젓한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독재자 정권 새끼 박정희 연장 전두환새끼 연장선 나라 지키라고 준 MD-500,UH-1H, 무장한 전투기 5·18특조위 육해공군, 합동작전으로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하수인들 계엄군 새끼들, 5.18 광주민주화 당시 비무장 시민에 헬기 사격 소중한 광주시민에게 현재 북한 김정은 이 지구의 독재 끝, 우리나라 최근에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의 독재 갑질 연장본다 국회의원 이완영이는 이완용으로 보인다 재집권 야욕 공화당 민정당 서민 중산층 팔아서 자유한국당한테 속아서는 절대 안된다 서초동 법조계 로펌 잡범 ㅆㄲㄷ 들로 생각한다 아직도 서초동 법조계 로펌 잡범 ㅆㄲㄷ 삼성공화국 법무팀 소중한 대한민국 법치를 망치고 있다고 본다 100% 성희롱 의혹ㅆㄲ 검사 안태근 홍준표ㅆㄲㄷ 판사는 더 말할것도 없다고 본다 소중한 대한민국의 한 백성이 적는다
제목: 이재용재판 정형식판사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2

대한민국은 아직도 촛불이전과 다름이없다. 어느정부부서마다 부패한곳이 냄새가 진동한다.한국민으로써 부끄럽고 창피하다.판사란놈이 국민의여론을 무시한채 엄청난 재앙을 저질렸구나.후진국에서도 있을수없는 판결을 했구나.
제목: 만경봉호 유루지원 검토 실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만경봉호유류지원 검토??내세금 북한에 한푼도 주지마라 아깝다.유류 지원시 전국민 폭동 탄핵 가자
제목: 형량 비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9살 짜리 고추 두번 만진거 하고, 이재용이 국민연금 수천억 갉아 먹은거 하고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6

도저히 납득할 수없는 판결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있는 판결이 나올수 있도록 다시 재판해야합니다 그를 파면해주세요.
제목: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한반도기에 독도 표기하는것을 올림픽에 국가간에 분쟁을 야기 시키면 않됀다며 일본이 삭제요청을 한다하여 독도표기를 않겠다고 한다는데 아니이게 어떻게 국가간 분쟁인가요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가 국가간 분쟁지역 이라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공인하는 건가요?? 독도는 엄현이 대한민국 영토이고 분쟁 지역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 정책 아닌가요?? 일본이 올림픽 불참을 선언한다해도 그들의 요청을 거절해야 돼는거 아닌가요,,, 우리도 도쿄올림픽 불참하면 돼는거고요 와이리 줏대없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나요,,,
제목: 댓글알바 매뉴얼 사건을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중앙일보에서 2017년 2월 6일자로 보도한 "북한·평창·가상화폐 기사 위주로" 댓글 알바 매뉴얼 추정 문서 확산"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 한 네티즌이 우연히 '구글독스(Google Docs)' 특정 주소에 접속했다가 댓글 아르바이트 매뉴얼로 추정되는 문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으며 .... 매뉴얼에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 총책이 보안USB를 나눠주며, 보안USB를 받기 전에는 크롬 시크릿모드 창과 웹 텔레그렘/ 혹은 폰을 통해서 작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간'에 대해서는 "02:00 - 05:00까지 3시간을 제외, 여건이 되는 다양한 시간대에 한다"며 "작업 예정 시간대를 미리 알려달라. 작업이 끝나면 텔레그램 창에 메시지를 남겨달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작업'하는 곳은 어디일까. 국내 최대의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정치면'을 항상 띄워두고 '새로고침'을 하라는 매뉴얼이 등장한다. '작업 방법'은 보다 구체적이다. "메인 1~10위권에 우리가 작업한 기사들을 새로고침, 서치하면서 다른 세력이 뒤집기를 시도하면 알려달라", "안희정, 김경수, 김상조, 전해철, 양정철, 이재명, 추미애 기사 위주로 체크하라" 등이 눈에 띈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그래도 요즘 네이버등 포탈에서는 정부 혹은 여당 혹은 올림픽에 관련된 기사에 부정적이고 근거없는 색깔론적인 공격과 근거없는 댓글이 대부분 공감순 상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기사의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합니다. 여론조작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수사를 촉구합니다.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월급조정 및 일반 공무원들의 추가근무수당 관리 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8

국회의원의 월급조정 및 일반 공무원들의 추가근무수당 관리 강화 저가 말하고 싶은것근 터무니 없는 국회의원들의 월급입니다. 월평균 일천만원 이상의 월급과 그에 더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의정활동 경비이며 한해에 국회의원 한명당 들어가는 경비가 2억원 정도가 들어 간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 밑으로 보좌관들의 월급하며 한명의 국회의원 밑으로 들어가는 세금이 상당합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것은 보좌관들이 일을하고 입법도 대부분은 보좌관들이 다 작성해준걸로 하면서 저렇게 월급을 많이 받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끼리 싸우고 정작 선거철만 되면 부랴부랴 민심챙기는 척들 하며, 임기 막바지가 되어서야 문자 서너통 넣어주고 다음도 잘 부탁한다는 소리만 할 줄 알지 도대체 하는일이 무엇인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차라리 국회의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청소부 쓰레기수거 하시는 미화원 분들의 월급을 더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 보다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더욱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월급 주랴 세금 축내지 말고 소방관 경찰관 환경미화원 같으신 분들의 대우를 높여 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추가근무수당 진짜 말이 안나옵니다. 그냥 퇴근하고 집에 있다가 밤에와서 카드나 지문찍고 가고, 주말에 아침에 나가서 출근도장 찍고 놀다가 또 밤에가서 추가근무수당 찍고,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 공무원들이 추가근무수당을 아무런 일도 안하시고 받아갑니다. 군인들도 그렇고 일반공무원들도 너나 할거없이 그냥 추가근무수당은 공짜로 주는 돈인줄 아는가 봅니다. 그것도 엄연하게 세금 아닙니까??? 그냥 뭐 현금인출기 처럼 추가근무수당을 타가시는데 엄연히 추가로 근무를 하시고 나서 받아가시는 것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직급이 높은사람들 부터 일도안하고 그냥 추가근무수당 타가고 그대로 밑에 사람이 따라하고 아마 추가근무수당만 제대로 관리를 하더라도 그 남는 돈으로 굶는 노인분들 한달 밥값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들 쓸데없이 월급 많이 주지말고 월급 삭감해서 소방관 경찰관 환경미화원 등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들 처우좀 개선해 주시고 공무원,군인 추가근무수당 똑바로좀 관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중견그룹 총수 사익 편취 방지법 발의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8

현재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만 기업 총수 사익 편취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에서 벗어난 중견그룹에서의 기업 총수 사익 편취가 더 심합니다. 이수화학그룹만 보더라도 이수화학은 상장회사로 소액주주도 주인인데 기업총수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 (주)이수(지주회사로 역시 비상장 회사인 이수 엑사켐을 통하여 기업총수가 100% 지분 소유) 에게 매년 경영자문료& 상표권등의 명목으로 1년에 백억원에 가까운 돈을 빼나가고 있으며 또한 수익성이 좋은 제품의 판매를 기업총수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수엑사켐을 경유하도록 하여 일명 통행세의 수익을 기업총수 소유 비상장사가 가져가고 인 이수화학의 이익 규모에 비하여 과도한 금액이 총수 소유 비상장사로 빠져 나가고 있어 누가 봐도 부도덕한 기업 총수 행태인데 어떻게 이런 것이 합법적으로 행해 져도 되는지, 소액주주들은 힘도 없으니 법으로 막을수 있도록 자산 1조 정도의 중견그룹도 총수 사익 편취 방지법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5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보며, 조금이나마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공정성을 상실한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일자리안정자금에 관한 차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11

"업종에 관계없이 사장님이라면 신청하세요" 라는 판프렛을 동사무소에서 받고 그래도 조금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9인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이라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인원은 복지사1명, 간호사 1명 요양보호사 3명 총 합하여 5명입니다. 문대통령께서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편에서 최저임금을 16.4%를 인상했습니다.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양수급비는 11.34 %를 인상했습니다. 즉 저희 같은 노인복지시설은 -5% 가 적자인 것입니다. 거기에다 퇴직금 적립과 5대 보험료는 저희같은 사업자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되어, 모든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을 정도입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신청하라는 판프렛을 보고 신청했지만 저희요양기관은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 정부에게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의료계는 같은 국민건강보험료로 운영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에 해당되는데, 저희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요양기관은 안된다고 하는것이 이해가 안되며 어떤 기준으로 시행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점이 타당한 근거가 아니라면 차별일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은 기관은 전국에 12,000 기관이나 됩니다. 모두들 사업을 접든지 파업을 하던지 해야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사회에서 많은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어 이문제를 해결코자 정부에서 요양원제도를 만드신 것이지요. 이점 살피시어 저희들도 일자리 안정자금에 혜택을 받아, 어르신들께 맡은 바 책임과 성실을 다할수 있도록 선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되는 부서의 답변 요청드립니다.
제목: 희생된 민간 잠수함 예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세월호 사건때와 천안함 사건때 국가를 도와서 재난을 돕다가 돌아가시거나 희생된 민간잠수함과 어부들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나서서 연금을 주든 보상비를 주든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한민족 평화올림픽이되어야할 평창올림픽을 응원합니다. 나의원은 부끄러운줄 알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한반도기 자유한국당이 만들면 괜찮고 지금에 와서 남.북 평화올림픽 유치하려니 IOC에 청원넣는 나경원의원은 어느나라 국민입니까? 국민을위한 정치가 아닌 집권을 위한 정치를하는 꾼들의 작태가 한심할뿐이고 국민의 촛불로 정권을 바꿀정도인 나라로 만들어 놨으면 집권당 의원으로써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이시대 기득권층과 지도층에 있는 위인들이야말로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놨으면 후손들과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뭘 어떻게하는것이 진정 나라를 위하고 민족과 후손들을 위해 기성세대가 할일들이 뭔가 자성해야하고 성찰해야할 시점입니다. 국회의원씩이나돼서 이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그대는 아십니까! 말만 번드르하게 잘하면 공무원입니까? 나라의 녹을 먹고 살면 그만큼의 책임이 있다는것을 알아야지! 권력을 누리라고 국회의원 뽑아놓은줄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제목: 국민의 이름으로 정형식판사를 퇴출시킵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7

정형식판사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퇴출시켜야 된다. 정형식판사의 퇴출을 위한 특별감사 청원은, 이미 청원이 되어 있는 청와대홈페이지 청원란에 동의를 표시해야 청원수가 많아 집니다. 국민소통광장 -- 국민청원 및 제안-- 추천순-- 최다 추천 청원 목록 3번째 청원제목-- 정영식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청원 날자-- 2018. 02. 05 우리 거기 가서 동의를 합시다!
제목: 법원 및 건설사 개혁 절실) 철근 몇개 빠져도 들어가라는 판결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41

저는 그유명한 인천에 철근빠진 모아파트 수분양자 입니다. 2013년 입주 3개월 앞두고 철근부실이 밝혀졌습니다. 철근 반출도 밝혀 졌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1심 판결은 철근 좀 빠져도 안전하니 들어가라는 대기업 살려주기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나마도 일방적인 해지로 들어갈수도 없고 분양대금 전부 몰수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있습니까? 꼭 무너져야지만 움직이는 우리나라.. 이게 우리나라의 현주소입니다. 법원 판사들의 있는자 봐주기는 이제 없어져야 할것이며 철근 없이 지어도 떳떳한 건설사의 행태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돌이킬 수 없는 사법부의 개혁을 바라보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정형식 참사를 보니 이젠 새 술은 새 부대에.. 전부 다 바꾸는 대대적인 작업과 함께 공수처로 이제 사법부도 양심에만 맡기지말고 견제 감시의 시스템안에서 작동하게 끔 해야할 것입니다.
제목: 정형식 메인청원바로가기(대통령밑 추천순을 누르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8

찿는데 오래걸리네요. 추천순으로 가셔야 빨리 찿으실수 있습니다 지금청원하기 4번째에 있습니다.
제목: 정원식판사 해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7

정형식판사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퇴출시켜야 된다. 정형식판사의 퇴출을 위한 특별감사 청원은, 이미 청원이 되어 있는 청와대홈페이지 청원란에 동의를 표시해야 청원수가 많아 집니다. 국민소통광장 -- 국민청원 및 제안-- 추천순-- 최다 추천 청원 목록 3번째 청원제목-- 정영식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청원 날자-- 2018. 02. 05 우리 거기 가서 동의를 합시다!
제목: 이재용 청원글 삭제 해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8

국민과의 소통을 목표로 만들었다면서 왜 삭제를 하는 겁니까? 수상하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있었던 청원글을 확인했던 1인
제목: 처음과 끝이 같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여 야 이제 그만 싸워라 잘못햇으면 벌을받고 누우치고 죄를 지엇으면 누우치고 벌을달게 받어야지 극민혈세로 국민을죽이는 집단에게 국민이 무릎을 끓는게 이게 나라냐 살인마도 처벌 못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나라고 정부인가
제목: 청원글 삭제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국민과의 소통을 취지로 만들었다면서 왜 청원글을 삭제하는 겁니까? 삼성 이재용 관련 청원글이 올라왔기에 눌렀더니 삭제되었고, 지난번에 초등학교 관련 조사 청원글도 원글이 삭제되어서 동의수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소통을 목표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과거 정권과 같은 제제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도 국민소통 광장의 글들을 보시면서 20만명이 넘지않은 서민들의 청원을 두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배심원 제도 의무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선진화된 배심원 제도를 의무화 하여 독단에 의한 재판권의 남용. 이권이 있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감시의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중대한 판결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뇌물사건, 배임수재, 특수강도강간, 과거진상검찰건 등에 적용. 더이상의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적인 판결을 막을 수 있는 우선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법에 의한 판결이 더이상의 신뢰를 갖지 못한데에는 상식의 선을 넘어선 판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권의 개입, 개인의 영달등으로 재판의 독립성은 더이상 불합리한 개인에게 맞겨진 재판은 더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상문특활비12억횡령과 640만달러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김만복 국정원장 1000만달 북한에 송금 의혹 노전일가640만달러 정상문 비서관 12억 횡령 등 국정원 특활비 문제에 국민들이 모든것을 알고 싶어합니다.민정수석 비서실장 시절에 대해서 특활비 문제에 형평성 있게 수사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적용제외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60세이상은 최저임금적용해서는안된다고봅니다. 대부분정년퇴직자가 많음. 또한 국민연금 100만이상수령자는 최저임금에서 제외되어야합니다.
제목: 사법부 개혁과 관련하여 전관예우 및 부당한 형사재판 방지를 위한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최근 불거진 정경유착에 관한 불합리한 판결에 관하여 일부에서 해당 판사의 그간 판결 및 관련 인간관계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또 일부 언론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에 관하여 판결은 비판할 수 있어도 판사 개인을 비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식의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 개인의 그간의 판결 성향과 특히 개인적인 관계에 관한 부분은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설사 법관이 양심에 거리낌 없는 판결을 하더라도 판결의 공정성에 의혹이 가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당사자인 회사의 자문이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사법 신뢰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1. 법관이 퇴임 후 자신이 담당했던 개별 사건 뿐 아니라 양 당사자와 관련한 일체 자문과 사건에 대한 수임 금지 및 위반시 형사처벌 2. 전관예우 근절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형사와 민사소송법 상 제척, 기피, 회피 사유를 구체적이고 현실 적합하게 열거하고 해당 사유를 필요적 기피, 회피 사유로 정하여 사실상 형해화된 해당 조항을 실질화하고, 변호사법에서 전관변호사의 경우 자신이 같이 근무했던 법관들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 3. 궁극적으로 독일 등에서처럼 판사의 신분을 보장하되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하여 관련 개연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법제의 마련 4. 법관 선발방식 및 인적 구성의 다양화 방안 마련 - 연수원이나 로스쿨에서 시키는대로 암기만한 데 따른 성적순 임관이 지금의 병폐를 가져오고,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가로 막고 있습니다. 현재 사법 신뢰 실추는 너무나 심각하여 나라의 근간인 법치가 근본에서 무너져가고 있고 그 중심에 퇴임 후 관련 회사의 사건을 수임하는 자, 알게 모르게 만연한 사법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노골적이 되어가는 전관예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서울변호사협회는 그와 같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변호사가 95%에 이른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은 다른 개혁들에 버금가는 근본적인 개혁이라 할 것이니 관심을 깊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조회수 19만 제목 '정형식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로 국민의 힘을 모읍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6

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국민의 도덕감정을 짓밟고 법률적 해석의 오류로 얼룩진 졸속 판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이 부도덕한 판결이 천만 촛불의 민의를 왜곡한 점에 대해 분명히 그 책임을 묻고 사법부가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형식 판사에 대해 이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해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라는 국민 청원에 동참합시다. 위의 제목을 직접 쳐도 되고 조회수로 접속해도 됩니다. 다시한번 국민의 힘! 정의가 살아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줍시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기를 바라는 진짜 아름다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진정한 힘을 보여줍시다!
제목: 국회의원 세비 폐지하고, 수당제로 변경법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0

대한민국 국회의원 세비가 우리나라 경제에 맞지않게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지만, 어디다 표현을 못 할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국민을 위해 뛰는 의원들도 있지만, 놀고 먹고 사고치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실망하며 살고 있읍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폐지하고, 모든 특혜도 없애고, 일하는 많큼 수당을 받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수도 현실에 맞는 인원으로 축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그리고 국회의원 자격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선진국의 선출기준을 참고하여, 범죄경력, 탈세, 경제사범 등 배제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청렴도가 높은 사람을 출마기준을 정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민여러분 ! 우리들은 힘으로 국회를 개혁합시다. 대한민국 만세 !!! 저질스럽고 자격안되는 국개의원들을 퇴출 시킵시다.!!!
제목: 가짜 판사 정형식을 구속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거짓의 홍수로 범벅이된 몰염치한 판결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반역자 정영식은 국민의 분노에 녹아내릴 것이다.
제목: 15세 영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슈퍼맨이 돌아왓다 프로그램에서는 엉덩이도 모자이크 해주는데 영화럭키에서는 왜 남성들의 신체 부위를 안가려주나요? 남탕에서는 남성의 신체를 막 촬영 하나요? 남탕에서도 남성의 신체 부위를 모자이크 해서 촬영 해야하지 않나요? 아무리 남성이라해도 이건 아닌거 같아 올립니다
제목: 권성동, '강원랜드 수사 외압' 폭로 검사 고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2

권성동씨가 누굴 진짜 바보로아나 똥싼놈이육갑허네. 범죄자가 검찰을 고소하네 임시국회가 열려는대 하는일이 뭐여 그래서 입법부에서 국민소환제를 국회의장 이름으로 발의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소환제 대상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 5급이상 고위직 공무원 지자체장
제목: 편파적이고 정치판이 된 청원게시판 폐쇄,,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이건 뭐..맨날 누구누구를 파면하라는 말도 안 되는 청원만 바글바글하고 내가 올린 청원은 찾아 봐도 모르겠고,, 중복동의 부정 청원은 버젓이 답변대기 목록에 있고 개념없는 게시판, 편파적인 게시판, 전혀 관리 안 되는 게시판..이제는 폐쇄하는 게 답입니다. 더 심해지기 전에..한 번 주욱 보세요...이게 게시판인지 싸움터인지 초등학생 카톡방인지 그리고 지나치게 진보성향과 페미들에게 청와대가 호의적이고 편향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중복동의된 청원에 대해 답변대기목록에 버젓이 올려 놓나요?? 이게 청와대식 정의인가요?? '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 청원 내리시죠??
제목: 검사판사출신 국회의원 못되게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9

검사 판사 출신들이 국회의원 못되게 막아주세요. 사법부출신이 정치적으로 판결하면 퇴직후에 국회의원시켜주고 밀어주고 그런 루트가 생기면 청탁도 가능한 구조겠지요. 게다가 검찰조직이 위계적이라고 들었는데 검사판사 출신의 사람들이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까요? 전관예우하는 문화까지 있는 집단 속에서 국민들이 그런 검사와 판사라는 사람은 타인을 평가할 객관적이고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국민들은 저런 인간적인 문화속의 검사 판사에게 자신을 평가당하는 것이 옳은것인가요? 따라서 저는 검사판사출신은 퇴직 후 기업이나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해주길 청원합니다.
제목: 집행유예제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현재 특권층들과 판사들이 악용하고있는 집행유예제도를 없애주세요. 아울러 모든법에 하한선을 만들어주시구요. 지금은 대다수 법이 상한선만 정해져있어서 청탁수단이요 판사들의 고무줄판결의 원천입니다. 10년이하 판결이면 하루만 선고해도 되잖아요. 모든법에 하한선도 정해주세요. 찾아보면 할일들이태산인데 개헌이니 적폐청산이니 , 진보니 보수니..... 뭐하는 짓들인지 원.....
제목: 국민청원 게시판 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사이트의 기본은 1인 1동의로 중복할 수 없게 해야합니다. 그런데 1인 3계정 돌려쓰기로 중복가능한데다 국가 사이트면서 카카오 오류를 이용해 20만명 돌파 의혹이 있는 게시글도 청원되었네요. 또 이상한 내용인 명예훼손, 근거없는 말들은을 신고할 수 있게 신고버튼을 만들어주세요. 사이트에 신고버튼이 있는 건 기본입니다. 욕설 댓글들도 올라오는데 욕설이 적히면 ***로 변환되거나 작성이 안되게 막으세요. 국민청원 게시판이 아니라 네이버 기사댓글, 일베댓글 창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제목: 평창올림픽!독도는 대한민국영토 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대통령님.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방금,뉴스를 통해 평창올림픽에 정치적으로 독도를 한반도 응원기에 삭제를 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 정치적으로든 어떤 문제로도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와도,독도는 한국을 거처 독도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반도 응원기에 독도를 절대로 삭제 해서는 안됩니다. 독도는 우리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