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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자 화장실 몰래 촬영한 대구 남학생 신상 공개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644

어리다는 이유로 꼴랑 강제전학으로 마무리 지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래는 연합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대구의 한 고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화장실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다 적발돼 전학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이 학교 학생들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께 이 학교 2학년 남학생이 여학생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여학생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 남학생은 학교 조사에서 "호기심에서 촬영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몰카 사건이 터진 뒤 이 학교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불안해서 학교도 못 다니겠다"는 불만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남학생을 출석 정지시키고 심리상담 등을 받게 한 뒤 강제전학 조치했다. 또 피해 여학생도 심리적 안정을 되찾기 위한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가 피해자 보호 등을 제대로 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제목: 분양가 상한제 실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7

HUG가 분양 승인을 통해 분양가를 통제하자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분양을 앞두고 후분양제 를 통해 분양가 통제를 피하려 합니다 지난 1년 사이 한 달에 억씩 오른 강남, 서초 지역의 아파트는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추세에 힘입어 후분양을 통해 인근 시세 보다도 높은 가격에 분양하고자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시세를 자극하여 다시 부동산 대란을 자극할 불씨가 될 입니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실시해 줄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조두순 신원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7

솔직히 이런범죄자들을 그냥보내면 다시피해자가 생길확률이 높습니다.우리는 피해자를 늘리지 않기위한 노력인데, 왜 몰라주는거죠?
제목: 국세  카드수수료  정부가 부담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5

1.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는 소비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자영업자(사업자)가 내고 있는데 국민이 납부하는 국세의 카드 수수료(0.8%)는 왜? 납세자인 국민이 내야 하는 겁니까? 2.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정부와 지방단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변화하지도 않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제정책 이제는 그만하고 경제살리기 국민이 동감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제목: 전기요금누진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2

폭염도 재난이라고 문재인대통령도 말씀하셨는데 누진제폐지가 안 된다면 7월8월 두달만이라도 누진제를 폐지해주세요
제목: 수도권 과밀억제 구역 재지정 해주시고 지방분권전에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4

현재 대한민국에서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전국 국토는 이미 심각하게 편중되어 발전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도 과밀한 서울,경기 지역의 집값안정화라는 것이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왜 서울,경기에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상이 모여 살면서 비싼 집을 계속 사고 있나요? 근본적인 것은 기업,교육,문화등의 인프라의 거의 모든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경기권을 벗어나면 이미 도시라고 불리기에도 버거운 곳들 뿐입니다. 모든 정책과 발전이 서울,경기권에 집중되어 발전해온 것은 그대로 두고 부동산 억제 정책만으로 해결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조정되는데 특히 서울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아 단순히 결과론적으로 접근한 정책으로는 가격을 잡기 힘듭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는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게는 서울의 땅은 한정이 되어있고 건설경기가 위축되면 오히려 공급이 더욱 힘들어 질거라는 생각에 서울주택청약시장은 이미 투기과열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와 용산지역 개발이라는 호재로 다시 그주변으로 자산가와 투기시장의 눈이 향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투자와 인프라유치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모든것이 서울,경기권으로만 집중된다면 재정자립이 어려운 지방은 지방분권이 오히려 독이되어버리고 탈지방은 가속화 되어 더욱 수도권과밀이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에 편중된 모든 인프라를 지방에 조금씩이라도 이양해 나간다면 근본적인 인구과밀에 의한 문제는 해결되어 나가질것입니다. 국토균형 발전으로 편중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부터 바꾸어 주십시오. 수도권 과밀억제 구역 재지정을 시작으로 지방분권의 기틀을 잡아주세요.
제목: 에어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

앞으로.더위가 해마다.더워지는데. 아직 시기가 아니다 하신분은. 돈 걱정 없어어 본인집은 빵빵하게 시원하게 하고 사는가 보죠. 본인이 돈 없으면 제일 먼저 드리되실것 같은데.
제목: 에어컨은 더이상 사치품이 아닙니다. 누진세 폐지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55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에어컨을 틀지 않고 버티는 건 사람 사는게 아닙니다. 분명 과거보다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여름철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전기 누진세가 무서워 에어컨을 아껴가며 틀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트는게 사치라는 프레임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품목 입니다. 워라벨을 강조하고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일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을 바라기 때문에 국민들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컨도 못틀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냉방도 안되는 집에 가는 것 보다 시원한 사무실에 있는게 더 낫습니다. 회사에 일찍 출근하면 저야 하루종일 시원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하루종일 아이를 돌봐야 하는 와이프나 아이, 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어찌 합니까? 에어컨을 사드렸지만 전기세 문서워서 못튼다는 지방에 계신 노부모님은 어찌 합니까? 누진세 무서워 에어컨을 못트는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에어컨을 트는게 사치품입니까? 재난 수준의 폭염에도 없는 사람은 무조건 버텨야 하는 건가요? 이웃 일본은 정부가 나서서 에어컨을 틀라고 홍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가정에서 전기를 아껴야 한다는 산업화 시대의 낡은 프레엠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가정에서는 부담스러워 에어컨도 못키고 살아야 하나요? 이제 에어컨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품입니다. 하루 몇시간 씩만 아껴서 틀어햐 하는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기 누진세 이젠 없애야 합니다. 있는 사람은 에어컨 펑펑틀어도 대다수의 서민들은 몇시간씩 아껴서 틀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누진세 걱정안하고 가정에서 에어컨을 펑펑 틀어도 그게 나쁘거나 사치라거나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안들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시간재면서 에어컨을 트는 나라에 살아야 합니까? 부디 전기 누진세를 없애서 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세요
제목: 난민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6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저 평범한 20대 청년 중 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 떠 양치하면서 네이버 뉴스나 보는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이래저래 시끌시끌한 나라 소식 중 유독 걱정스러운 소식이 난민에 관한 소식들입니다. 지금은 메인뉴스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여러매체에서 댓글 등 비공식 채널등으로 난민에 대한 공포와 혐오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정서를 단지 이타적이고 박애적인 관념만으로는 잠재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안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보통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민들 불쌍하죠. 불쌍도 하고 도와주고도 싶지만 내 안전이, 내 가족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누가 도와주려 할까요. 방범기능을 강화하겠다 이 정도로 국민들이 안전을 느낄수 있을까요? 조금 더 확고한 대책 또는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유예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과 이번 정부의 지지자로써 자국민이 우선인 조금은 이기적인 지도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서울 사무소로 옮겨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

국민연금은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중요한 노후준비자금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한 후 기금운용본부의 유능한 인원이 많이 이탈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전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많이 생겼다는 이 기사를 접하고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융에 관한 모든 회사나 단체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기금운용본부를 서울 사무소로 이전하여 유능한 인재들을 유치하여 기금운용이 더 잘 이루어져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무기계약직 처우 및 정규직 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8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정규직 연봉이 무기계약직 보다 평균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차이는 2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무기계약직이 있는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제외)은 총 97개로, 이들 기관의 무기계약직 1인당 연봉 평균은 4084만원이었다. 같은 기관의 정규직 1인당 연봉 평균은 6890만원으로 무기계약직보다 2806만원 더 많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1인당 연봉 격차는 최근 확대 추세다. 2014년 2571만원이었던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연봉 격차는 2014년 2751만원으로 커졌고 지난해에는 2800만원을 넘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1인당 연봉 배율은 2014년 1.66배에서 2015년 1.70배로 늘었다가 지난해 1.69배로 소폭 감소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공기업은 최근 2년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상대적인 연봉 격차가 줄어든 반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정규직 연봉이 무기계약직의 2.13배로 연봉 격차가 가장 컸고 시장형 공기업이 1.35배로 가장 작았다. 기관별 1인당 평균 연봉을 보면 기술보증기금의 정규직(8884만원)과 무기계약직(3181만원) 간 연봉 차이가 5703만원으로 가장 컸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5657만원으로 두 번째로 격차가 컸고 한국주택금융공사(5512만원), 한국마사회(5285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527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봉 배율로 국민연금공단(3.22배)과 한국자산관리공사(3.03배) 두 곳만 정규직 연봉이 무기계약직의 3배가 넘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2.87배), 기술보증기금(2.79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2.72배) 등이 뒤를 이었다.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높다는 이유로 정부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무기계약직은 연봉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역시 비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다. 이들 무기계약직은 대부분 학력이나 경력 등을 이유로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천명하면서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정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직접고용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연봉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직급, 경력 등 다양하며 기관마다 상이하다"며 "박근혜 정부 초기 비정규직에서 전환된 무기계약직이 많이 늘어 경력이 짧은 무기계약직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제목: 류마티즈 신약개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7

재발성 류마티스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약이 없어서 가족이 고통받고있습니다 갈수록 통증범위가 커지고 심해지는걸 보고만있는게 힘이들어요 약좀 만들어주세요 요즘 암도 고치는 세상에 류마티스도 고치는 세상으로 바꿔주세요
제목: 타인의 정보로 가입되어있는 홈페이지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탈퇴 할 수 있는 통합포털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 이런문의는 도통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몰라서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 문의 넣으며 청원도 올려봅니다. 제 핸드폰으로 스팸이나 홈페이지 관련 정보를 문자서비스로 받는건 하루에도 몇번이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중 제 핸드폰의 번호를 전에 이용하던 사람이 탈퇴를 안하는 바람에, 그 사람에게 가야할 서비스가 저한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는 수많은 서비스들 중에 '제 이름과 제 핸드폰 번호'가 일치 하지 않는 모든 서비스를 일괄 검색하여 한꺼번에 탈퇴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종합토지세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

저는 강원도 강릉에 살고있습니다 저한테는 500평남짓 논이 있습니다 지금도 벼농사를 짓고있는데 20몇년전부터 도시계획에 의거하여 종합토지세를 몇년전부터는 60 만원 가까이 내고 있습니다 세금이 과하다 싶어 강릉시청가서 물어봤습니다 논인데 세금이 60만원 나온다하니 시청에서는 논인데 논으로 안본답니다 도시계획 2종 주거지옄으로 잡혀 있으니 세금을 내야 한답니다 논인데 논으로 안보면 지금이라도 주택을 지을수 있는겁니까 그럼 논으로 안본다면 언제든 주택을 지을수있어 형질변경 할 필요 없는지 답답해서 청원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불법체류자가 국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64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국민입니다. 올해 제주도에서만 살인을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몇명인지 아십니까? 여덟명입니다. 한해의 절반만에 여덟명입니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체포된 강력범죄자 67명이 불법체류자입니다. 수는 계속해서 늘고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은 대포차를 끌고다니며 한국인들을 차로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 한푼도 피해자들에게 갚지 않고 본국으로 도망갈 뿐입니다. 언론은 이들을 도로위의 흉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는 날이 가면 갈수록 늘고만 있고, 이에 대한 국가의 대책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국민들과 같이 권리를 나눠가지며, 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꿔 모두가 가지게 하고 이들에게 주거의 자유를 보장해, 안 그래도 힘든 불법체류자 추적을 더욱더 힘들게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에게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말라며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헝가리 연방 장관이 '이민은 인간의 기본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때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국가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안전을 외국인과 바꾸지 않겠다고 외신언론앞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국가의 복지혜택들을 받기 위해 온 외국인들을 모두 수용한다면 국경은 필요 없다고 밝히며 다른 나라들의 난민 수용을 '위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그가 과연 외국인들에게 분노를 샀을까요? 외신들이 과연 그를 비난했을까요? 아닙니다. 최소한 외국의 일반 시민들은 아닙니다. 유튜브 댓글은 그의 발언을 지지하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고작 이에 대해 '잘못하면 외국이 한국을 극우국가로 본다'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하고 있고 불법체류자들에게도 미적거리기만 하여 그 수를 늘리고만 있고 이들을 추적할 방도도 없으면서 그저 수용만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불법체류자가 25만명을 넘어섭니다. 이는 세종시 인구수에 맞먹는 숫자입니다. 이를 도대체 왜 방치하고 있는겁니까? 잡기 어렵다는 핑계는 그만좀 대십시오. 일본은 그 수가 6만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그들에게 인권 챙겨줄 걱정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치지 않아야 하고 그들이 보호받아야 하고 그들이 약자입니다. 이런 언더도그마에 빠져있는동안, 그들은 한국 국민들을 살해하고 강도짓을 하고 차로 치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제발 나라좀 나라 꼴 만듭시다. 이렇게 아무나 다 받아줄거면 도대체 국경은 뭐하러 지키고 있고 군대는 뭐하러 있는 겁니까? 사방이 다 막힌 상황에서도 이렇게 불법체류자들에게 프리패스처럼 문호를 열어주는 나라라면, 이제 철도를 통해 대륙과 연결되면 어쩌려고 하시는 겁니까?
제목: 친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의 사는곳 조회를 못하게 바꿀순 없는겁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0

지금 현재도 친부모가 자신의 혹은 친자식의 등,초본,가족관계증명원 등을 발급 받아서 자식의 사는 곳(주소)을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한 부모 자식간에는 전혀 문제 없는 것이지만 과연 큰 문제가 있는 가정일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가는 곳곳 마다 찾아와서 협박, 갈취 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자식양육을 포기한 부모밑에서 벗어나 오랜 세월을 떨어져서 살았는데 저런식으로 주소를 알아서 자식을 강제로 찾아가고 나중에 부양의무소송을 해서 부모측에서 나는 자식과 이렇게 왕래도 많았다 자식이 사는 집에 몇번이고 갔었다 하며 주장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이렇게 답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입신고를 다른곳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정부든 지자체든 현행 임대차보호법이든 모든 규정이 전입신고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또 그러면 배우자를 세대주로 하면 되지않느냐고 답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등,초본의 경우 자식이 세대원일 경우에는 조회가 안된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신청하면 조회가 안되는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신청할때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하기 힘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대체 무슨 권리로 자식인 본인의 동의도 없이 단지 친부모라는 권리 하나만으로 간단히 조회가 가능하게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행 법 규정을 바꿔서 라도 이것은 못하게 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목: 대한민국 공정위원장 만큼만 되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0

공정위 욕 나올만한 끼리 만지기 퇴후 대책...오늘 구속 다음은 국토위인데 부동산만 지껄여 대더만 부동산도 날쌧고 항공.토지.부동산.자동차.비리비리 국민이 볼땐 차고 넘칠것 같은데 여자 장관이라 그런가 한건 못잡네.. 뒷테에서 카메라 찍히길만 바라는 같고.. 요즘 언론 돈되는거 아님 국민 들고 일어나야 찍어 줍니다.. 국토 장관 의원 청문회땐 약자만 바라보는것 같더만 장관되니 의원 시절보다 말빨은 안먹히고 ..내려 오소 뉴스엔 국토부 사건 차고 넘치는데 당신은 투명인간.. 대통령문제인도 끼리끼리 나눠 먹인가? 국토부장관 여자 이지요... 여자가 국토부 장관 이지요..
제목: 자사주 운영개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

자사주는 회사의 돈으로 자기회사 주식을 매입해서 보유중인 것으로 그 목적이 주가 안정등을 통한 전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실은 대주주의 경영권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자사주 매입을 위한 금융 대출로 막대한 이자부담까지 가져가면서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명백히 배임행위에 해당될것입니다. 이런 부당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사주를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지못하도록 하며 그 기간이 지날시는 의무 매각이나 기존주주에게 무상배당을 하는 방법으로 자사주를 처리토록 법제화를 요청합니다.
제목: 공공부문 무계약직 처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8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10명 중 6명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노동 처우가 크게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지난 8월 7일부터 한 달간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1,11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소속 기관에서 무기계약직 노동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8.8%였다. 기관 종류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이 69.4%로 가장 높았고 공공기관이 67.5%로 뒤를 이었다. 가장 비율이 낮은 교육기관도 44.6%로 절반에 육박했다. 그러나 임금 수준을 근무경력과 업무 내용이 비슷한 정규직 직원과 비교해달라는 질문에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무기계약직은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32.9%는 정규직의 ‘40∼60%’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고, 30.9%가 ‘60∼80%’ 정도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20∼40%’라고 응답한 비율도 10%나 됐다. 각종 복지수당 수준도 정규직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이 받는 13가지 복지수당 가운데 무기계약직도 받는 항목은 평균 3.91개에 불과했다. 이 중 명절상여금은 정규직 대비 40.5%, 선택적 복지비는 38.2%의 금액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흥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정부가 그간 정규직으로 분류해온 무기계약직은 고용만 안정됐을 뿐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은 없는, 또 다른 저임금 노동력 활용에 불과했다”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하며, 차별을 판단하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목: 노인들 상대로 보이스 피싱에 가까운 영업방식으로 실적을 올리는 KT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까지 부모님과 함께 진해에서 살았고 집이 부모님 명의라서 핸드폰(제 명의, 아버지는 핸드폰없음), 인터넷, tv, 집전화를 KT 결합상품으로 묶어 아버지 명의로 신청해야했고 지금까지 사용중이었습니다. 처음 결합상품을 신청한 것도, 각종 고장등 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도 제가 다했고 그 관련 기록도 KT에 남았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작년 8월 26일 만료되었습니만 이직준비와 이직, 이사 등으로 정신없이 바빠서 만료이후 재계약이나 업체를 바꾸는 일은 잠시 미뤄두고 있었는데 올해 직장을 옮기면서 진주로 이사하게 되었고 이번에 문의 결과 작년 12월 13일 재계약이 완료되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렇습니다. KT상담사가 집전화로 연락해서 전화받은 어머니께 아버지를 바꿔달라고 합니다. 장기우수고객으로 선정되어 몇 가지 혜택을 드릴려고 전화했다고 말하며 그 혜택은 지금 인터넷 속도가 100메가이고 이런거 사용하는곳 이제 없다며 500메가로 5배 증속 시켜주겠다고 담당기사분 보내드리겠다며 원래는 몇천원더 비싼건데 우수고객이니 693원만 내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렵게 초등학교 졸업장만 따시고 평생 바다에서 배타는 일만 하신 분입니다. 인터넷이 뭔지 컴퓨터를 어떻게 켜는지도 모르시는분께 알수없는 설명을 하고 있던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던거죠....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곧 이사를 할 예정이라 인터넷과 TV를 가져가야되서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이전하면되고 이전비 역시 무료이니 안심하셔도 된다고 설명하면서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더군요 위에 내용은 장기우수고객에 대한 혜택이란 명목으로 제 아버지를 속인것입니다. 실제는 결합상품 계약 만료로 재계약관련 사항으로 전화한것이며 장기우수고객이란말은 사용자를 안심시키는 수단이었습니다. 제가 이사한 곳이 인터넷, TV, 수도세가 관리비에 포함된곳이라 이전할 일도, 계속 사용할 일도 없으며 해약할 예정이었는데도 이제와서 그때는 아버지께 이전설명한건 그냥 설명인거고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터넷, TV를 해약할수도 없고 사용하지 않지만 돈은 내란 논리로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증속관련 혜택을 드리기위해서는 핸드폰 인증을 받아야한다고 말하자 아버지께서 핸드폰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결합상품에 묶인 제 전화로 연락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방법대신 결제통장확인과 어머니 핸드폰(그때는 SK였으나 지금 KT)연락처를 받는 걸로 해결하더군요. 아버지께 주소지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새로운 주소지명이 약간 생소해서 바로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집 주소가 42-1번지 이지만 42라는 말에 계속 상담사가 아버지 말씀을 끊으시더군요 올해 69세 되시는 노인을 상대로상담사 특유의 빠른말로 노인의 판단력을 혼란스럽게 하여 각종 개인 정보를 말하도록 하였고 그것이 재계약성립이라 KT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작년에 수전증으로 뇌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여전히 왼쪽 손은 물건을 쥐기 힘드실정도로 떨리십니다. 당연히 핸드폰도 사용안하시고, 키보드 자판조차 누르실수 없는 분입니다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시는분입니다. 힘들게 바닷일을 끝내시고 소주한잔에 1박2일이나 도시어부같은 TV프로만 보시는게 본인의 행복이신분입니다. 아버지 본인소유의 집이 있고 그소유주 명의로 집전화가 설치되어있으며 그로인해 인터넷, TV 결합상품을 사용함에 있어 아버지 명의로 해야했습니다. 거기에 조금더 할인을 보고자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도 묶은거구요. 아버지께서는 위 사항에대해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그냥 TV만 잘나오면 불만없으신 분이시죠. 대기업인 KT는 이런 점을 악이용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와 다를바 없는 행위로 실적만 올리고 있습니다. 노령화 사회로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있어 위와같은 사항에 대해 무능력하고 대처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허다할것입니다. 전화통화 및 그 내용을 녹음해서 계약하는 KT의 행태에 극도의 분노를 느끼며 노인을 상대로 이런 경우는 법적 효력 제한을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KT는 보이스피싱, 고가의 약품판매와 유사한 행위로 계약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노인들을 속이고 약탈하는 KT영업 방식에 너무 화가나고 힘없이 당하고 살아야 한다는 세상이 너무 싫습니다.
제목: 대통령 각하께 담배값 인상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6

건강보험료 인상때문에 서민들은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담배값 인상으로 건보재정을 확보하고 건보료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제목: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수정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2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수정하기 바란다. 사람이 타고 나는 재능이 모두 다르다. 리더쉽이 있고 여러가지 능력이 있어 기업을 일구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모두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면 북한식 공산주의가 되고 만다. 열심히 성실히 자신의 재능을 펼쳐서 모든 자신의 자산을 단지 그렇게 일해서 많이 벌었다고 하여,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려 하겠는가? 재능이 있는 기업가들에게는 더욱 그러한 재능을 펼칠 기회를 주고 세금도 적당히 걷어서, 사업을 확장시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생기도록 만들어야지 정부가 강제할 사항이 아닌 것이다. 만일 정부가 그렇게 유능하다면 대기업을 하나 만들어보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유능한 공무원들께서 삼성과 LG같은 기업을 하나 만들 수 있다면 그 능력을 인정해 주겠다.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부단한 노력과 연구개발로 세계에서 우뚝선 기업들을 범죄집단시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은 집어치우기 바란다. 고맙다고 해야할 마당에 법만 만들어서 규제하고 기업들의 다리걸고 넘어뜨리려는 심보일 뿐이다. 정부는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와 같이 만들지 말라! 어처구니 없는 임금인상을 통하여 국가경제를 망치고 더 나아가 국가를 파산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기 바란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국민연금의 돈은 국민 개개인의 노후를 위한 돈이다. 연금관리는 중요한 일이지만 이러한 돈으로 기업 위에 군림하겠다는 아주 작은 생각조차 그릇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노력으로 번 돈인가? 그렇다면 자신의 돈이니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대한민국의 건전한 대기업들에게 감독관과 같은 역할을 하려한다면 차라리 국민연금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개개인이 개인적으로 연금을 드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다. 현정부의 경제적책은 모두 다 같이 망하는 곳을 뛰어드는 길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의 조언들 들어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길 바란다. 고집스러움이 믿음직한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들려오는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차라리 경제활동에 더 많은 자유를 주기 바란다. 정말 잘못된 일들만 가려내어 고치는 것으로 정부의 일을 최소하 하길 바란다.
제목: 전기세 낮춰주시고, 누진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78

누진제 없애고 전기세 낮춰주세요. 한전 직원들 국민들 혈세로 성과금 잔치하는걸 보고만 계실런지요. 여름에 애들 방학이라 집에있는데 낮에도 에어컨을 안틀수도없구요. 밤에는 열대야때문에 안틀수가 없습니다. 전기세 폭탄 안맞게 여름 겨울만이라도 요금을 낮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꼭 읽어보세요ㅡ병원들의 꼼수와 불법으로 인한 사고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7

여러분이 다니는 병원에서 간호사한테 제대로 간호를 받고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지키세요. ☆☆ 일반 중소병원의 간호사 근로 환경은 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특례업종으로 대신하여 연속 11시간 휴식은 꼭 지켜야 하지만 중소병원은 주6일 또는 7일 근무에 3교대한다. 절대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지 않는다. 피곤에 쩔어서 환자를 간호하는데 제대로 간호가 될까?☆☆ 1. 세종밀양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건물 불법 증축, 이윤증대를 목표로 함. 보건소 및 관련 기관의 방임 및 유착 등의 총체적 부실. 2. 이대목동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간호사 및 의료인 책임감 부재, 심평원 막무가네 삭감,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방임 및 묵인 3.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ㅡ 간호사 부족, 엄청난 양의 업무량, 식사 및 휴식 시간 부족, 병원의 이윤추구,환자 간호 압박감 및 신규 간호사 교육 부재 등 4. 한림대병원 사건 ㅡ 간호사를 직원이 아닌 하녀로 생각하는 관리자의 잘못된 인식, 아직도 박정희시대로 착각하여 직원은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관리자의 성평등 인식 부재, 이윤추구 등 5.가천의대 길병원 사건 ㅡ 보건복지부에 뇌물을 먹이고 음주 치료 및 직원들 상대로 초갑질 사건 6.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종소병원에서는 간호사PA (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 (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 (비의료인) 등이 간호사 업무를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7. 중소병원에서는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고 있습니다. 8.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일회용 용품 및 의료기구에 대해서도 조사해봐야 합니다. 똑같은 기능인데 어떤 기구는 사용금지 이고 어떤 용품은 사용가능합니다. 심평원은 어떤 근거로 적용하는지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합니다. 9. 약에 대한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의료기구에 대한 리베이트도 심도있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형병원에서는 회식때 의료기구 직원을 끼고 회식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보건복지부는 잘 알고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10. 병원에서의 의료사고는 의료계의 시스템이 선진국과 비슷할때까지 기본으로 경찰조사로 시작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유령수술 및 비의료인 수술 및 시술, 음주 시술 및 수술, 이윤추구로 인한 의료인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으로 환자의 피해가 엄청나게 크기때문입니다. ☆☆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기본적인 법정간호 인력 등을 지키지 않고 병협 및 의협의 요구대로 정책을 반영한 결과와 복건복지부의 불법을 방임한 결과로 인해 20년 넘게 의료계의 적폐가 쌓여가고 있었던 것으로 이번에 모든 것을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을 법대로 지켜 가면서 근로자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생각 해주시기를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제목: 집값 폭등으로 인한 국민의 울부짐 소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0

대통령님 미친듯이 오른 집값으로 인해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두고 보고만 계신가요? 당장 부동산폭등 막아주세요.
제목: 기업의 대표전화 1588등등 소비자기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2

이거 머하는짓들입니까? 소비자가 기업에 상담하기위해 전화를 하는데 소비자요금으로 지불하면서 이런 뻔뻔한짓으로 기업이 지랄을 하게끔 놔두는 당신들 대체 머하는 사람들이죠? 한해 이돈으로 기업들이 벌어들이는게 뉴스보니 수조원이라는데? 대체 관리를 하는겁니까.아님 허수아비처럼 모르는척 하는겁니까.? 이런 기본사안들도 해결못하는것들이 나라의 성범죄폭력법은 혈안이되서 연일 만들어댑디다.당신들 인간들 맞습니까? 기업들이 당연히 서비스차원에서 내야될 전화를 왜 소비자가 내거하는겁니까? 이것들 보니 무료전화도 잇긴하던데.싸그리 노출안하고 숨겨둔체 대표전화로 소비자과금시키면서 또 서비스도 개판이던데.당신들 정부 정신차리고 똑바로들 하시오.어이가 없네 방금 위메프 전화햇더니 이것들 소비자요금이라고 아주 장황하게 ars만들어놓고 메뉴눌르는시간만 1분넘게 만들어놧구만. 상담원 요청누르고 나서도 4~.5분 대기하라고 나오는데 실제 연결해보니 십분이상도 걸릴때가 많더만. 기업이 이런짓거리 하게 방관하고 자빠져잇을거임? 아주 불량한 정신을기업들한테 제대로 심어주는구만 이놈의정부작자들이. 지들 돈으로 내는 수신자부담이 개인이 아닌이상 당연한거 아님? 지들 돈으로 요금이 나가야 서비스도 똑발라지고 또 신속하게 요금아낄라고 받아서 서비스 해주는 정신이 길러지는거 아님?
제목: 휴가지서 돌아와 전기세 누진제 뜯어 고쳐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3

더워 못살겠다! 배곺파 못살겠다가 아니라,, (가난은 고,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면했고^) 진짜.더워 못 살겠다! 폭염 속에 과일과 모든 생명 체 들은 타들어가고.죽어가고? 전기세 누진제 때문에, 집에 있는 에어콘은 산중에 거문고가 되어 사용치 못하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지? 망쪼의 시작일련지? 더위를 피해 대통려ㅇ은 휴가를 즐기고 있고! 국민들은 폭염 속에서 힘 들어하는 모습? 아는지? 몰르는지?, 휴가를 취소하고 돌아와 ,폭염 대책을 세워라! 전기세 누진제 부터 뜯어 고쳐라! 전기세 누진제 하나도 해결치 못 하는 무능한 사람이 되지 말길 바란다!
제목: 카드결제 수수료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5

관공서나 교육기관 물품 구매 후 결제시 카드결제를 우선시(의무)하는 정책은 카드사를 도와주고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관공서나 교육기관은 100%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인데 정부에서 만든 좋은 시스템을 이용하기 보다는 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카드 결제시 생기는 포인트 및 다른 이익을 보려는 정부나 기관의 꼼수로 생각되어집니다. 입 출금이 정확한 기관 및 단체 결제는 카드가 아닌 현금 결제 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 하도록 정부 정책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카드 수수료율 낮춰 준다고 하더니 수수료율 높인다는 안내장이 날라왔네요 정부 정책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똑같이, 평등하게 대접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 전기세 누진제 여름철만 없애 해주세요...진짜 살인적 더위 에어컨을 안틀수가 없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0

대통령님, 청화대근무자님들, 국회의원님들, 한전관계자님들 여름철만이라도 전기세 누진제를 없애주세요 빠듯한 생활이지만 이더위에 에어컨을 안틀고 생활 할수가 없습니다 거실에 있는 스탠드 에어컨은 전기세가 더 나올까봐 온가족이 벽걸이 에어컨 방에 모여 있기도 하며 그마저도 계속 틀기 무서워 끄고 찬물샤워를 하루에도 몇번씩 합니다 간단한 식사준비만해도 땀이 비오듯 흘러 이 더운여름 영양가있는 식사 준비도 어려워요... 여름 한철만이라도 누진제를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기 누진세폐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8

전기. 누진세폐지는 있는 사람만 더 좋게하는 처사입니다. 아마 폐지가 된다면 전기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너도나도 펑펑쓰겠죠..지금도 있는 사람들은 에어컨을 매일같이 빵빵하게 틀어놓고 문도 열어둡니다. 명동이나 홍대를 가면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없는 사람은 폐지가되도 편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별화된 누진세 적용이 답입니다.
제목: 누진전기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86

에어콘은 팔면서 에어콘 못틀게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 누진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싶습니다 서민은 나라의 봉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7ㅡ8월달 만이라도 전기누진세를 폐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밤에 잠좀잡시다 제발ㅠ
제목: 기업들 해외로 다 나갈려고 한다(18년차 근무자가 쓴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8년차 직장인 입니다. 오늘 뉴스에서 삼성전자 수원TV공장이 10여만대 생산하던 , 조립라인 마져 생산을 중단하고, 전부 베트남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2010년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대한민국에서의 제조업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하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의 제조공장이전을 준비했고, 그결과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실업률은 해마다 증가했고, 반대로 자영업의 창업률은 해마다 높아져만 갔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나마 유지하던 10여만대의 생산라인마저 없애게 된 배경에는 급격하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인상에는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져야 할 최저 생계및 생활권 보장이라는 큰 틀에 공감하고,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라는 것에도 동감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물도 급하게 마시면 체하는게 상책이라서, 너무 급격한 인상보다는, 여러가지 대안을 준비하면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방법이 좀 더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실례로 우리공장의 조립생산라인의 70%는 중국인 ,20%는 동남아인, 10%는가 겨우 한국인입니다. 그 직원분들은 모두 최저 임금을 받고 있으며, 90%가 외국인 노동자인데,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이유는 한국인을 뽑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을 뽑기 힘든이유는, 한국인들은 잔업이 있으면 퇴직하고, 외국인들은 잔업이 없으면 퇴직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아이러니함에는 결국 최저임금인상이라는 영향이 없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유한 나라를 만들어, 국민 모두 잘먹고 잘사는 복지국가를 만드는것은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 하지만, 이 모든 전제는 일을 할 직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회사들이 모두 해외로 이전에 버린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만 남게되고, 복지국가의 꿈은 물거품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제목: 초등학생 ~고등학생까지 자녀를 둔 저소득층 자녀장려금은 자녀들 통장으로 지급되도록 하고, 정부와 교육청,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감독하고 부모가 불법으로 이용시 자녀장려금 및 수급비 박탈 당하도록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6

초등학생 부터 고등학생 18세 자녀가 있는 저소등 가정에 정부에서 자녀장려금 을 지급하는데요 일부 몰지각한 부모들이 애들한테 들어오는 돈을 부모들 용돈으로 또는 사비로 쓰는경우가 수두룩한데 정부와 교육당국이 철저히 조사를 해야합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자녀들 스스로 본인 통장을 개설하고 카드도 만들어서 사용하고 본인이 둘다 소지하면 좋지만 그것이 힘들경우 카드만이라도 본인이 갖고 통장은 엄마한테 맡긴다던지( 장애아동, 병원에 있는환자)하고, 통장과 카드는 꼭 은행에 신고해 놓고 본인이 사용할것을 권하고요 특히 이런경우는 수급자가정인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이 그렇습니다 엄마가 자녀양육비까지 몽땅 챙겨서 본인이 다 쓰는 경우가 다반사죠 애들한테는 극히 일부에 그치죠 자녀양육비를 자녀들에게 돈으로 다 주지 말고 문화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을 혼합해서 주면 아이들도 무분별하게 사용할수 없고 아이들이 문화상품권을 이용하여 책도 구입할수있고 영화도 볼수있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시장에 가서 장도 볼수있고 여러가지 다양한 활동도 할수있으니 교육적인 효과도 좋을것 같습니다 무조건 현금으로 다 지급하는것 반대입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 관할 교사들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서로 협조하면 아이들 자녀양육비를 본인들 스스로 받을수 있도록 아이들의 권리찾기에 힘써 주세요 어려서부터 경제관념 소비심리를 일깨워주셔서 아이들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스스로 일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제목: 나라발전을 위한 공무원 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9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보기에 많은 공무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힘쓰시고 일하고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공무원들은 업무태만, 국민 기만 및 우롱, 무시하기 등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 국민의 머리 위에서 자신들이 큰 권력이라도 가진것 마냥 정부를 등에 업고 공무원이라는 보호하에 본 질을 잊고 있습니다. 최저시급받으려 일하는 알바생들도 퇴근시간을 맞추어 일합니다. 그런데 교육자들이나 공무원들이 지정된 퇴근시간에 퇴근하지 않고 미리 퇴근하는가 하면, 잦은 교통법 위반, 잘잘못만을 따지며 해결하려는 모습에 진전이 없으며,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 공무원시험하나 잘봐서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는 좀벌레같은 공무원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공무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은 정년까지 큰 잘못이 없다면 짤리지않고 계속해서 국민의 혈세를 받습니다. 공무원분들이 국가를 위해 많이 헌신하시는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자질이 없는 자들때문에 정말 능력있고 실력있고 정직한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지 못하고, 무지한 자들이 공무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의 행정 및 개혁에 진전이 크게 없다고 봅니다. 위에서부터의 개혁 아래에서부터의 개혁...이런건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언제나 새롭고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혁을 천천히 하는것은 언제든지 개혁이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위, 아래 동시적인 개혁..필요하다면 기존의 공무원들의 인원을 큰 폭 감축, 새로운 인재를 찾는 것.. 즉, 기존의 부도덕하며, 능력이 없고, 실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혈세만 낭비하며, 정년만 바라보며 틀린것을 고치려는 노력조차 없는 불필요한 인력들을 자르고 새로운 인재들을 뽑는게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짤린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거냐구요??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국가에 도움을 청한다..물론 국가는 그런 사람들도 포옹해야겠지요..다음 취업을 위한 발판만 마련해주세요 그 이상의 혈세 낭비는 세금을 내는 시민으로써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면 다음 취업도 스스로 잘 할겁니다.
제목: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한국산학엽합회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의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8

저희 회사는 11명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으로 도로안전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벤처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 등에 납품을 위해 많은 비용과 인력을 충원하여 신기술개발과 국가 공인 품질인증 등을 득하였으나 제품 판로을 찾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한국산학엽합회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저희 같은 소기업이 납품하기도 어렵고 진입장벽이 높은 한국토지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에 납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회사의 매출 향상은 물론 우리 회사 제품의 신뢰성까지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이를 통해 제조공장 증설과 기술개발 인력 등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납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이 이번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지원과 수요처인 공공기관의 더욱더 큰 관심을 요청합니다. 정망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음주운전을 살인범죄로 지정해주시길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6

많은보행자,운전자들이 음주운전자들로인하여 많은피해를보고있습니다. 크림빵뺑소니사건부터 최근에일어난 음주운전후역주행사건등들이 전부음주운전때문입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파멸로몰고가고 그렇노고서슨 술에취해 기억이 안난다같은태도로 나오는 음주운전자들을 살인미수혐의로 지정하며 사고발생시 사람이 죽든안죽든상관없이 살인혐의로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