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소갈머리 없는 " 아베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남의 잔칫집에 와서 고추가루도 모자라 소금까지 뿌리고 갔으니, "펜스"의 꼬봉질만 하다가 위안부 할머니들 한테 귀싸데기를 얼마나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니, 남북이 손을 잡으니 배지가 아파도 디지게 아프겠구먼.....
제목: 주식 - 공매도법 폐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46

주식 공매도법 폐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외국인들만 배불리는 불합리 / 불평등한 공매도법 .... 주가가 하락 해야만 이득을 보는 구조가 참 웃기네요 ... 주식을 빌려서 고의로 하락시키고 이득을 편취하며, 일반 개인들을 접근하기도 어려운 "공 매 도" 처음부터 게임 자체가 불공정한 주식판을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도, 시, 군, 구의원들도 최저시급을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60

국회의원들와 별반 다르지도 않고 지방에서 당싸움이나 해대고 지방선거때문에 의회에 출석도 안하고 표 모으기에 바쁜 이런 의원들을 정말 문책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일은 하셨야 지방에서도 신뢰가 되고 이런 상태로 지방분권이 되면 나라가 거덜 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저 모양인데 지방의원들은 안보나 뻔할 것입니다. 지방의원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최저시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의 사면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8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의 사면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당진흥신소피해자] 경찰의 청문감사 시스템 바뀌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

현행 경찰의 청문감사 체계를 개선하여 주세요 주거 침입하여 온갖 가재 도구에 칼질을 해대는 당진흥신소로부터, 5년간 피해를 보면서, 20여 회 112 신고를 하였고, 본서로 넘어간 사건만 10여 건으로, 경찰의 청문감사 체계의 문제점을 알게 되어, 그 개선점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경위 이하의 직권남용, 직무태만, 비리 등에 대하여, 같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징계를 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신문고로 신고한 청원인의 2건의 형사 사건 진정서를, 당진서 수사지원팀장(경위)이 취소를 시키는 직권남용을 하였습니다. 112 신고한 바도 없는 것을 이미 당진서 형사가 수사하였다는 이유를 대면서.. 이것을 충남청 청문감사에 국민신문고 진정을 넣으니.. 다시 당진서 청문감사관실로 갑니다. 경위 이하는 같은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징계를 하기에.. 당진서 수사지원팀장도 경위고.. 청문감사실 팀장도 경위이고.. 같은 서 동료가 같은 서 동료를 징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남의 고소장, 진정서를 찢어버린 것과 같은 직권남용 행위가 고작 주의 조치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못할 일을 했고. 기록으로 직권남용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명확한 사건인데. 주의 처분은 문제가 있음을 당진서 청문감사관실이 인정한 것인데, 이게 검찰이나 법원 가면.. 주의로 끝날 수가 없는데.. 이거 바꿔야 합니다. 말단 형사라도 동료가 판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지방청 청문감사관실이나, 경찰청에서 징계를 내려야 경찰내부 문제에 대해 공정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단, 조사만 지금 체계로 경위 이하는 현행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하면 됩니다. 피해자 내지 신고인 사인을 받아서 상부로 올려 거기서 처분의 경중을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찰 내부조직을 좀이라도 안 다면, 어떻게 동료가 동료를 처벌합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이 이 경우입니다. 이런 말이 되는 상황이 21세기 한국경찰 현실이니.. 수사관 독립에 앞서 경찰이 자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전국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이 제 역할 할 수 없는 구조로.. 이 인력을 수사에 투입하는게 더 효율적입니다. 개혁, 쉽습니다. 단지 문제를 알고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기에.. 바뀌는게 없는 것입니다. 현행 경찰 청문감사의 문제, 이 부분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청원인과 같이 현실에서 경찰과 부딪히고 경험해본 국민일 것입니다. 경찰청 간부가 아는게 아닙니다.
제목: 국회의원을 명예직 봉사직으로 전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47

국회의원들이 월급 너무 과다함 개인의 이익만 챙기는 의원들이 무슨 월급이 이렇게 많죠 그러면서 시급문제로 장난치는 언론사들과 의원들 그만 하시고 반성들 하세요 반성 하세요
제목: 흙수저의 국회의원 등원을 위해 월급을 대폭 인상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

흙수저의 국회의원 등원을 위해 국회의원의 정당한 입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모두 보전 처리 해주세요. 현재 국회의원의 대다수는 금수저 출신입니다.(특히 새누리잔당: 정치인 2세 , 기업가 출신(자녀포함), 사학재단 이사(자녀포함), 법률가 등) 금수저 출신이 국회의원을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력인 법을 이용해 계층간 사다리를 없애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공고히 하려는 나쁜의도를 가지고 있는게 대부분입니다. 저들이 월급을 많이 받자고 국회의원을 하는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게 몸뚱아리와 입법에 관련된 재능 또는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는 어느 누구나 국회의원이 되어 스폰서 없이 또는 돈 걱정없이 열심히 자기 업무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찌질한 " 펜스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

미합중국이 대국인 줄 알았는데, 찌질한 놈들만 사는 소인배의 나라였구먼, 차라리 성을 "펜스"에서 "딸라"로 바꾸지 그랬니, 남북한의 긴장이 해소되면 무기 팔아먹기가 힘이 드니 배알이 꼬여도 마니 꼬였구먼.......
제목: 반드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공무원에게 아주 유리하게 적용한  지침입니다.  지침수정하여 더이상 피해가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

누구나 살면서 한번의 경미한 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한것을 눈감아도 된다는말은 아닙니다. 잘못의댓가을 받아야죠^^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한 댓가를 치루고 차후 두번다시는 번복하는일이 없어야 되며 세월이 흘러 24년전 경미한 단순 음주운전 1회,인사사고없고, 경찰관단속에 걸려 벌금 60만원 부과하고 그 다음해 사면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한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형사벌받고 오히려 제생활에 많은변화가 오히려 전화위복되어 하늘이 주신선물이다 하고 더욱더 공직생활을 누구보다더 열심히 상급자에게 인정받고 공직생활을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정년입박 무렵에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최초로 음주운전포함되어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는 지침에 너무나 황당하였고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누구는 재수좋아서 일찍 퇴직한사람은 정부포상받고 조금 더 공직생활하고 후배에게 귀감이 되겠다고 1년더 연장 한것이 나에게는 독이되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생겨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며 이해가 할수 없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추가하기위해서는 시행일부터 적용하는것이 우라나라성문법입니다. 그런데 1년도 안되어 지침에 삭제한다는것은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만든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분명히 형평성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쳐 처리한것이 명백합니다. 정무직공무원들은 5개월~1년5개월 재작하여도 청조,황조근정훈장을 정부에서 챙겨주는이유는 뭔지요? 그간노고가 짧은기간 근무하여 고생했다는 정부의선물입니까? 고위직후보자 임명선발시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없습니다. 그럼 현 경찰청장,국방부장관 퇴임하면 청조근정훈장 수여합니까? 저사람들은 재직중에 훈장 2~3개는 기본으로 훈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보세요^^ 힘없는 하위직공ㅁ원들이 불쌍합니다. 33년이상근무하고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 없고 그다음해 사면이 되었는데도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개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 추가되어 죄인이되어 손자,아들에게 볼면목이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까! 소급적용못하게 되어 있는데 유달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히 2016년도 최초 음주운전이 추가적용하였으면 추가한 날부터 적용해야지 그전일을 소급한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보다 아래이고 규칙및지침이라 행정소송도 답이 없습니다. 지침수정은 장관이 할수 있는고유권한이기때문에 법으로도 할수 없는것이 지침이라 ...... 본인들은 청조,황조근정훈장받고 퇴직한분(홍윤식.김성렬)1년4,5개월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도 받을수 있게 적용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당장수정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포함)] 2012년도 이명박 마지막정부때 최초 추가되어 지금도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현행안부는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만든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침수정도 없이 지금도 전정부의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정부,전전정부 이명박,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의천국 모든것이 인정할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포사업무지침 더욱더 인정 못합니다. 특검조사가 시급합니다. 상훈관련비리 특검조사 의뢰건의드립니다. 정무직,고위직공무원대상으로 한번 상훈관련비리 조사 한번 하세요^^* 이명박정부때 정무직공무원들에게 117게 훈장남발하였고 경제인등 훈장과다남발하였습니다. 박그네정부도 또같습니다. 국정원장,위원장,청장,장관,차관,청와대수석,비서관,행정관,기획관등 한번 조사해보세요^^ 정부에서 챙겨주니까 받았다는 말 한번 들어 봤습니까. 한심합니다. 싹다 훈장 반납하세요^^ 왜요 이미 준것은 횟수불가능하다고요^^ 장난하지마세요^^ 특별법만들면 됩니다. 심지어 고위직 후보자 임명시(국무총리,장관,차관,청와대수석,비서관,기획관,행정관등) 7대비리중 6번사항을 보시면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도 반드시 개정하여야합니다. 또한 [정무직제외]가 아닌 [정무직포함]으로 개정도 반드시 수정하여야합니다. 지금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공무원위한 지침이고 유리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소급적용이 맞습니다. 재검토하여 더 이상 억울하게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나는분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면 않됩니다.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적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그네정부가 수정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죽어도 인정 못합니다. 바로 수정하세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정무직위한지침은 아닙니다. 당장 수정하세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제목: 집값 담합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2

요즘 집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신혼부부로서 현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곳에 꽤 만족하여 내년쯤 저희 동네에서 계속 살기 위해 집을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데 최근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던 일이겠지만, 최근 저희동네 집값이 6개월 내에 1억이 오르더군요. 저희 옆 동네는 거의 2~3억이 올랐습니다. 제가 시간 날때마다 들어가보는 터라 그 간에 매매된 건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1억을 올린 금액으로 매매를 내놓더니, 줄줄이 그 금액으로 내놓더군요. 아마도 부동산에서 동네 집값을 올리려고 담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좋은 일이겠지만, 저처럼 신혼부부이고 아직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합니다. 그래야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현실적인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후원금단체 전수조사해서 정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6

새희망씨앗이라는 후원단체의 횡령사건과 이영학사건으로 인해 어려운 이웃을 후원하는 손길이 많이 줄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속히 정리해서 건전한 후원단체에게 힘을 실어 주기위해서라도 너무나도 난립되어 있는 후원단체들과 종교라는 탈을 쓰고 후원금을 모집하며 관계자들은 해외여행다니며 모집한 후원금으로 흥청망청 써대고 또 후원단체 관련자들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포상금등을 조사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후원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후원하는것이 아니라 십시일반으로 돕겠다는 맘에서 후원하는데 정작 후원금을 받은자들은 그 돈으로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음이 드러나지않았습니까? 봉사한다는 거짓말을 밥먹듯하며 일반 선량한 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대부분의 후원단체들을 전수조사해서 정말로 건전하게 일하는 후원단체들( 정말 그런 단체가 있겠느냐는 회의감도 듭니다만 있다고 믿고싶습니다) 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단체 가지치기가 시급하다고 보아서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6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하에 너무나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많은 특권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국민의 소리를 듣고 싶다면 운전기사. 차량 지원 부터 폐지하세요. 유럽처럼 자전거. 버스.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면서 국민의 소리를 직접듣고 체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보좌관이 발로뛰어 국민의 소리를 듣지말고 본인이 직접 뛰면서 국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3. 선진 정치를 접해본다는 명목하에 만들어진 특활비를 폐지해주세요. 4. 국회연설 혹은 법안처리시 3번 이상 결석한 의원은 쓰리 아웃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하지도 않는자 급여 받지도 말라. 5. 유럽 국회의원의 경우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의 혹은 법안 처리시 모여 활동 합니다. 그래야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하여 반영할수 있다고 합니다. 당장 시스템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국회의원들도 2달 정도 뺏지 빼고 각계각층의 현장속으로 들어가 똑같은 월급과 근무환경속에서 일하는 국민과 함께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 대통령 탄핵하는 법을 개정하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6

- 대통령 탄핵하는 법을 개정하라 - 대통령 탄핵하는 법을 국회의원 ⅔로 하지 말고, 법을 개정하여 국민투표로 하도록 하라. 나는 대통령 탄핵을 국회의원들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제목: 쫓겨나는 서민에게 촛불이 위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잠시 지방에 살다가 다시 서울에서 생활을 해야하기에 전세를 구하고 있습니다. 몇년전에 살았던 용산구의 한 동네로 가기 위해 전세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전세가격은 당시의 매매가격보다 높아져 있고,,, 24평 아파트의 매매가는 9억이 넘었네요 서울에서는 이제 전세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불과 1~2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삼십여년 이상을 서울에서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온 사람에게 단지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서울에서의 전세살이도 허락하지 않는건가요?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서 거리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섰고, 여전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 값,,, 이건 아닙니다.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집 값을, 전세가격을,,, 못잡는건가요? 안 잡는 건가요?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이 말이 입속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전세가격에 치여 서울에서 쫓겨나야 하는 사람에게 촛불이, 민주주의가 위안에 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슬픕니다. 정말로,, 서민들을 살려주세요 제발!
제목: - 대통령과 정치인들 등의 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 대통령과 정치인들 등의 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범죄가 발생하면, 온 나라가 시끄럽고 국민들이 분노하여 촛불집회를 한다. 추잡한 정치인들아. 너희들이 국회에서 대통령과 정치인들 등의 추잡한 범죄를 처벌하는 법을, 아주 물렁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이명박의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 등의 부정과 비리와, 그리고 박근혜의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부정과 비리는, 대통령과 정치인들 등의 부정과 비리를 처벌하는 이 나라의 법이, 아주 물렁하기 때문에 반복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치인들 등의 부정과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범죄는 반드시 앞으로 반복하여 일어날 것이다. 대통령과 정치인들 등의 부정과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여, 이 나라에서 대통령과 정치인들 등의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아서, 국민들이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공직자들, 법조인들, 군 장성들, 경찰 등을 믿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지금까지 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제일 많이 해악을 끼친 인간들은, 바로 이 나라의 대통령들이다.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이 나라의 대통령들 중에서 몇 사람은 사형을 당하였어야 했었다.
제목: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 기관의 고용실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

현재 한국어 교육 기관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은 한국어 강사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주당 20시간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5시간 미만 강사를 고용하는 것은 교육 효과나 환경보다는 대학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채 3~4명의 선생님이 요일별, 시간별로 바뀌어 들어오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내용이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하고요. 물론 근무시간의 유연화라는 측면에서 모든 강사가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은 일방적인 대학기관의 수익창출 편법입니다. 왜 노동법은 항상 고용주들의 편의에 맞게 만들어지고 시행됩니까? 교육 기관이라는 대학에서조차 노동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현실은 너무 암울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어강사들에게 사명감, 책임감을 강요합니다. 대학기관의 한국어강사들은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석사과정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학의 수익을 위해 쓰고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 기관들의 시대역행적인 강사 고용실태를 바로잡아 주세요!
제목: 로스쿨교수들은 2009년부터 로스쿨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악용하였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마치 법학의 위기에 대하여 이제서야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데 당신들 학사강화도 2011년에 갑자기 하고 다시 완화하고 온갖 부작용을 알면서 침묵하다가 문재인정권들어오니 개선하자고 목소리 내는것은 참 가증스럽군요 문재인정권이 못하면 다음정권에서 법의 심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입학 학사관리 졸업 취업 모두 로스쿨 교수들이 관여하였으며 알면서 묵인한 것을 옆에서 보았는데 독일에서 그리 가르치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로스쿨교수들은 법조인이 아닙니다.
제목: 한국인  연금 으로 - 군인 ,교직원 사학, 국민연금  모두  합쳐서   새롭게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4

한국인 연금 으로 통일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교직원 사학연금 국민연금 모두 합쳐서 국민세금 이니 한국인 연금 으로 통일 하여 공평하게 지급 하자
제목: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6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한 번 뽑히면 뚜럿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되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범죄혐의를 수사하는 건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 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정치권력과 밀착된검찰, 분명한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도 탄압이니, 보복이니 하는 행태를 보면서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고 있기만 해야하는 국민은 홧병이 날 지경인데도 해당 국회의원은 뻔뻔스런 얼굴로 말도 안되는 해명을 하여 오히려 국민의 화를 돋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고 오만하고 후안무치한 국회의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제목: - 판사와 검사를 때려죽이면 2년형을 받게 합시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6

- 판사와 검사를 때려죽이면 2년형을 받게 합시다 - -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에게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 이 나라의 양심이 있는 국민들에게 고합니다. 이 나라의 법을 개정하여. 어떤 사람이 판사와 검사를 때려죽이고, 때려죽인 사림이 반성만 하면 2년 형을 받게 합시다. 그리고 판사와 검사의 아들과 딸들을 길에서 때려죽인 사람들도, 반성만 하면 2년형을 언도하도록 이 나라의 법을 개정합시다. 길에서 사람을 쳐다본다고 하여 30대 한 사람을 때려죽인 20대 세 사람이 3년형을 언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사법부가 정상적인 사법부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썩어문드러지고, 추잡한 사법부입니까?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이 나라의 부패한 사법부를 국민의 힘으로 심판합시다.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옵니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모든 권력은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로부터 나옵니다.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폭력배의 조직보다도 더 못한 나라입니다. -------------------------------------------------- 이 나라의 정치판과 사법부는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을 한 판사는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나라의 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이 사법부를 이렇게 부패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 국민들이여. 길가다가 남을 쳐다보지 말고 땅만 보고 다닙시다. 이 나라는 다른 사람을 쳐다보다가 때려죽임을 당해도, 때려죽인 가해자들이 겨우 3년형을 언도 받는 무법천지인 나라입니다. -------------------------------------------------- 오늘은 어떤 서민 가정의 30대 아들이 20대 청년들을 쳐다보다가, 20대 청년 3명에게 맞아죽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서민 가정의 아들들이 이런 식으로 맞아죽을지도 모릅니다. 내일에는 어떤 서민 가정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다가, 만약에 나중에 이런 일들이 나의 가족들에게서 일이난다면, 그때에는 눈물을 흘리며 분노하겠습니까? -------------------------------------------------- 길에서 쳐다본다고 때려죽인 20대 3명에 대하여 이 나라의 법으로 언도하는 판사가, “반성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3년형을 언도하는 것은, 이 나라 법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이 나라의 법관인 판사들이 무너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사들이 판결하는 것은 이 나라의 법이, 국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 나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 측의 집안이 이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는 집안인지,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는 집안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하건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나의 짐작일 뿐입니다) 가해자 측의 집안이 권력이 있는 집안이라면, 판사와 검사에게 권력의 힘이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해자 측의 집안이 재력이 있는 집안이라면, 돈의 힘으로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한 재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래에 판사들이 피의자들이 “반성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어떤 죄에 대하여 형량을 아주 심하게 감형하여 언도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나는 판사들이 “반성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죄의 형량에 대하여 아주 많이 감형하여 언도하는 것은, 피의자 측의 변호사 등을 통하여 검은 돈을 받았거나. 피의자 측의 집안이 이 나라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0-20년형을 언도받을 죄를 지은 사람이 반성하기 때문에,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감형하여 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반성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10-20년형을 언도할 사람에게 3년형을 언도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인 것입니다. 이런 판결은 분명히 권력의 힘과 돈의 힘이 판사들에게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좌우간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과 군 장성들 등이 고려말기의 대신들과 관리들보다 더 부패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법관들이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런 판결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생각한다면, 이 나라의 법조계를 이렇게 부패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목: 부작용 많은 여성피임약은 광고하고 콘곰광고는 안된다? 콘돔사용 장려 이제는 정부가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2,785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평범한 여성입니다. 저는 영화관을 자주 가는편인데 영화시작 전 광고에서 유명한 아이돌그룹멤버의 여성피임약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벌써 영화관에서 피임약 광고를 5번째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껏 한번도 한국에서 콘돔 광고는 보지 못 했습니다. 왜 일까요 좀 더 무거운 이야기로 들어가보자면 2010년 베이비박스가 생긴 후 2012년-79건/ 2013년-252건/2016년-278건/ 2016년 이후 월 3명에서 7명으로 해마다 버려지는 아이는 늘고있습니다. 더불어 2016년 영아유기는 109건 연간 낙태는 35만건으로 집계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같은 책임이 있는 남자에 대한 비난은 없으며 따가운시선, 비난, 신체적고통 등은 오로지 여성의 몫입니다. 전세계 연간 80억개의 콘돔시장 중 한국은 25억개의 콘돔생산강국입니다. 하지만 사용률은 11.8%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죠. 생산은 선진국 사용은 후진국.. 25-34세 여성중 52.5%가 콘돔 사용을 요구하지만 3명의 남성 중 1명만 콘돔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 콘돔은 85%의 높은 피임효과뿐만 아니라 피임약과 달리 부작용이 없으며 성병예방을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신규에이즈감염자는 하루 2.8명) 하지만, 콘돔은 성인용품이라는 인식과 의료기기품목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식품의약안전처 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광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성교육 시간에 올바른 콘돔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정작 콘돔은 성인용품?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콘돔은 모두가 구매 할 수 있는 제품이며 누구에게나 그래야 합니다. 21일간 같은 시간에 복용해야 하며 복통,메스꺼움,구토,부정출혈 등의 부작용이 많은 여성피임"약"이 아닌 한번의 사용으로 높은 피임효과와 성병예방, 부작용없는 콘돔 사용을 국민의 올바른 성지식과 건강한 성관계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부에서 장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실제로 몇년전 질병관리본부에서 에이즈 캠페인으로 콘돔 사용 장려 광고를 한 사례가 있음)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만 그뒤로는 해마다 버려지고 죽은채 발견되는 영아들이 늘어나고 있는 어두운 이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더이상 여성에게만 책임을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산,낙태,성병은 국가에겐 사고일지 모르나, 많은 이들에게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다. 콘돔이 수출 효자품목이면 무슨 소용인가 정작 자국 여성에겐 콘돔은 의미가 없고 사후피임으로 낙태가 있을 뿐 -평화학 연구자 장희진-
제목: 국회의원 보좌관 1명으로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6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일은 안하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일하는 직원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유럽 어느나라인지는 몰라도 국회의원 3명이나 4명에 여직원 1명 밖에 없다는데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1명으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조두순 무기징역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9

조두순 같은 무서운 범죄자가 이제 얼마안되서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을때 마냥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고 해도 두려운건 어쩔수 없는거고 혹시나 그런일이 나한테 아니면 나의 지인들한테 일어날수도 있는일이니 정말 무섭습니다 조두순이 술을 먹고 그런일을 저질렀다고 형량이 깎이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런 일을 당한아이은 매우 어렸습니다 그런 조그만 아이을 데려다 못되고 사람이 하면 안될짓을 저지른 사람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고 금방 감옥에서 나와서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조두순의 형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계속 벌을 받게 해주세요 절대 이제는 그런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제목: - 이 나라의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100년으로 하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 이 나라의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100년으로 하라. - - 어떤 인간들이 이 나라의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7년으로 하였느냐. - 어떤 인간들이 이 나라의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7년으로 하였느냐. 정치인들 너희들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7년으로 한 것이 아니냐. 정치인들인 너희들은 입만 열면 국민의 뜻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늘처럼 국민들을 떠받드는 데, 너희들이 입으로 하늘처럼 떠받드는 국민들은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100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잡한 정치인 넘들아.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치인들이 법으로 정한 것은, 더러운 정치인들인 이넘들이 뇌물을 받아 처먹고 7년만 지나면 그냥 넘어가려고 만든 아주 추잡하고 구역질나는 더러운 법이다. 정치인 이넘들이 올바르게만 정치를 한다면, 정치자금법이 100년이면 어떻고 200년이면 어떻겠는가. 정치인 이넘들이 추잡한 짓거리를 하니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을 자신들이 국회에서 7년으로 정한 것이 아니겠는가.
제목: 나라를 뺐긴게 아닌데 태극기를 흔들며 집회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0

흔히 말하는 태극기 집회는 냉정히 말하자면 잘못된 표현이라 봅니다. 정작 나라를 뺐겼다면 애국심의 표상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집회를 해야 마땅하지만, 어는 단체나 정당이든지 이념이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태극기를 흔들고 호도하는 행위는 국민과 태극기를 무시하는 처사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매우 엄하게 하라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4

-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매우 엄하게 하라 - - 음주운전자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잘못이 더 크다. - 이 나라에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과 같은 뺑소니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이 나라는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이 약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자연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목격자들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들이 뺑소니를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를 미리 막거나 줄이려면, 음주운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도 반드시 음주운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에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잘못이 크다. 그러나 국회에서 “음주운전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아주 약하게 제정하여서, 국민들이 음주운전을 하기 쉬운 여건을 만들어 준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한 원인 제공자들이다. -------------------------------------------------- 요즘은 이 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자주 일어나니,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정치인들이 자주한다. 안전불감증이 그렇게 걱정이 되는가.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도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이 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이 너무 약하니, 정치인들, 법조인들, 공직자들, 연예인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고 음주운전을 밥 먹듯이 하고 있지 않는가. 추잡한 정치인들아. 입으로만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지 말고, ‘안전불감증’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제정해라. 이 더럽고 추잡한 정치인 넘들아. 정치인 이넘들은 주둥아리로만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더러운 넘들이다. ------------------------------------------------------- 이 나라에서 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으며, 음주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추잡한 정치인들은 알고 있는가. 음주운전을 많은 선진국 나라들이 매우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음주운전을 이렇게 물렁하게 처벌하는 이 나라의 추잡한 정치인들이 [안전불감증] 운운하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 내가 알기로는 독일 등 유럽과 남미의 나라들은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부패하여 썩어문드러진 한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독일 등 유럽과 남미의 나라들이 음주운전을 어떻게 처벌하는지도 알아보고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기 바란다. --------------------------------------------------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 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는 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직위를 해제하거나 파면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법을 강력하게 제정하여 반드시 법대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강력하게 제정하여 처벌하게 되면,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음주운전 하는 것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가 아주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할 수 있다. -------------------------------------------------- 이 나라의 법이 왜 이렇게 형편없는 법이며, 개판인 법인지 국민들은 아는가. 이 나라의 법을 제정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형편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격과 수준에 맞게 이렇게 형편없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제목: 청와대도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서 월급 환수조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4

도대체 청와대 청원관리직원들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 국민 혈세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2. 청원자들 의견 그냥 묵살하는 게 그들 특기인 듯 합니다. 3. 청원 게시판은 이미 특정세력에 점령당했고 이슈놀이터로 전락했으나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즉 놀고 있습니다. 4. 중복 동의 조작이 만연하고 있고 언론조차 연일 성토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언론의 비판과 국민들 여론을 그냥 묵살하고 있습니다. 직무 유기입니다 5. 마지막으로 답변대기청원이 현재 7개나 쌓여 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국민 혈세 환수해야 합니다. 청원자들 청원 가볍게 치부하며 답변대기목록만 수북히 쌓아 놓는 청와대는 대오각성하고 중복동의조작된 청원(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은 당장 답변대기목록에서 제외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다이소 문구류 판매를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6

문구점은 일반 문구류의 가격보다 더욱 비싸게 팔기 때문에 더욱 돈이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구점에 있는 문구류들은 종류가 적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문제가 없겠지만 중고등학생, 대학생과 회사원이 쓸만한 물건이 많이 있지 않기 떄문에 다이소에서 문구류를 팔 수 있게 허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용자격 완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만 임용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국가기관, 국공영기업,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로 15년 이상 종사하면 되지만 이 또한 변호사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일반 법원과 달리 단순한 사인간의 분쟁해결이 아닌 거시적인 헌법정책적 견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자격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자격을 갖지 않아도 헌법에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재판관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법부의 국민 참여 재판과 비슷하게 입법부에 국민 참여 의결을 도입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사법부에는 국민 참여 재판이 있습니다. 위키 백과에 의하면 "국민참여재판제도(國民參與裁判制度)란 대한민국에서 2008년 1월부터 실시된 배심원 재판제도이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중 무작위로 선정되어 형사재판에서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하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할 수 있고, 유전무죄, 전관예우와 같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씻을 수 있다고 한다"고 되어 있군요. 입법부인 국회에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투표권이 있는 국민 중 의결단을 무작위로 선정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4년에 한 번 투표를 통한 국회의원 선출 이상의 입법 참여를 보장할 수 있고 정경유착, 이해 집단의 로비와 같은 입법부에 대한 불신을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작위로 선정하는 국민 의결단의 수를 충분히 크게 한다면 (예를 들어 1000명 이상) 그 결론은 어떤 여론 조사보다도 정확할 것이며 뇌물, 연줄, 로비 등이 원천적으로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권한축소 등으로 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9

어떤 의원(국회, 광역, 지방)도 전과가 있는자는 영원히 출마를 제한하고,권한도 대폭적으로 축소하여 무보수 명예직으로 국민과 국가에 봉사할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존경과 존중을 받도록 하자
제목: - 정치인들은 [국민 모독죄]를 만들어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6

- 정치인들은 [국민 모독죄]를 만들어라 - 정치인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국민의 뜻이 아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국민을 앞세운다. 그렇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세운 대통령이나, 너희 당의 당론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민의 이름을 팔아먹는 더러운 짓거리를 하지 않느냐. 특히 선거 때에는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하여 더러운 정치인들 니넘들은, 더욱 더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별 희한한 요설을 늘어놓는다. 너희들의 말대로 정치인들이 국민을 그렇게 높이고 존중한다면, [국가원수 모독죄]는 없애야 할 것이며, [국민 모독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더러운 정치인들아.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하여 니넘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국민이 낸 세금인 국고를 22조원이나 거들내고, 엄청난 리베이트를 챙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명박과 같은 넘이 바로 [국민 모독죄]를 저지른 넘이다. 그리고 최순실과 함께 국민을 모독하는 정치를 한 박근혜가 국민을 모독한 인간이다. 헌법에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는가. 그렇다면 모든 권력의 근원인 국민을 모독하지 못하게 [국민 모독죄]를 만들었어야지, 정치인들 너희 넘들이 어떻게 [국가원수 모독죄]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은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에 대한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여 비리가 나타나면 이명박을 엄하게 처벌하여 주기 바란다.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명박에게 아부한 이재오와 같은 국민을 모독한 간신배들은 이 나라의 정치계에서 매장시켜야 하며,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 이명박의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에 대하여 갖은 아양을 떨면서 지지한 간신배들인 정치인들이, 전번 보궐 선거에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와서 잘도 당선이 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참으로 더럽고 추잡한 나라이며, 추잡한 정치인들이고, 그리고 이런 정치인들이 당선되게 하는 추잡한 국민들이다. --------------------------------------------- 이 나라는 나라도 아니며, 조폭들의 조직보다도 못한 나라이다. 대운하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국민의 저항에 부딪쳐서 못하게 되니, 잔머리를 굴려서 4대강 사업을 하여 국고를 22조원이나 거들내고, 그리고 리베이트는 얼마나 해 처먹었는지도 모르는 이명박이가 평안하게 잘 지내는 나라가 조폭들의 조직보다 더 나은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대운하 사업과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이명박에게 아양을 떨면서 찬성한 간신배인 정치인들이 아직까지도 건재 하는 나라가 과연 올바른 나라인가. 나는 더럽고 추잡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 [민주주의 국가]인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는 자들이라면,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모독하는 정치인들을 처벌하는 [국민 모독죄]를 만들어야 당연할 것이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름뿐인 [민주주의 국가]이고 사실을 [대통령의 국가]이고 [집권당주의 국가]라면, [국가원수 모독죄]를 폐기처분하지 않을 것이다. ------------------------------------------------------- 문재인 정권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부패를 청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명박의 4대강 사업과 수백조원의 국고를 거들내고 얼마를 해 처먹었는지 모르는 자원외교 사업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이명박과 그 수하의 더러운 넘들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하게 처벌하지 않고, “이 나라의 부패를 청산하겠다.”고 하는 것은 똥개가 짖는 소리와 마찬가지일 뿐이다. 대법원에서 “이명박의 4대강사업이 적법하였다.”고 판결했다고 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옳다.”고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과연 몇 %나 될 것인가.
제목: 일하지않는 국,개,,의원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4

하늘나라에 간 고준희 어린이도 챙겨주지 못하는 국개의원들... 그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웃깁니다^^ 어린이에게도 힘든? 막가는 이세상,, 고준희 애비와 내연녀에게 엄벌을 처해주길바라며.. 일하지 않고 세비만 축내는 국개의원들...... 최저 임금 으로 임금을 주길 바랍니다...
제목: 국가 세금 공개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국가에 내야할 세금이 누가 얼마나 정당하게 내는지.. 적절하게 내는지 공개하여 처벌토록 해주세요 많이 내야 할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낼사람 적게 내도록 법안을 수정해주세요 국가세금이 사생활이 아니라 봅니다 4대기본의무중하나 입니다 세금부분.. 공개하여.. 고발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세금내야 할만큼 내게 해주세요
제목: 문빠. 문오소리들 댓글단 처벌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0

진실을 가리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문빠. 문오소리들의 처벌을 청원한다!!!!
제목: 일베사이트를 폐쇄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2

일간베스트의 극우발언 및 전 현직 대퉁령에 관한 비방과 악의적인 합성사진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곡된 조작은 악의적인 여론으로 흘러 건전한 국민정서에도 악영향을 심대하게 미칠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상습적인 거짓뉴스 악성 보수우파들의 의견을 노골적으로 주장하여 진보층을 빨갱이로 매도 하는 극언들을 서슴없이 내뱉는 배설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히틀러의 입을 자처해왔던 괴팰스도 선전선동은 대중을 환각에 빠트리는 마약과도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하루빨리 폐쇄하여 이를 다수의 여론이라 믿고 퍼나르며 왜곡된 민심을 조장하는 일부 보수언론의 무책임도 각성해야 합니다. 거짓된 여론도 수백번 그것을 외치면 어느새 진실인 여론으로 포장될 심각한 우려가 그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숨어서 사회에 독버섯으로 자라고 있는 유해 사이트는 하루 빨리 폐쇄하여 우리 사회가 한시라도 빨리 건전한 여론형성의 침해를 받지 않는 여론문화를 확립해 나가갔으면 합니다.
제목: 일용근로자 임금(건설노동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6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이 현저히 낮습니다 최저임금은 오르면서 일용직(일명 노가다) 근로자들은 하청에서 얼마! 팀장이라는 사람들이 얼마! 이런식으로 내려오면서 실질적으로 겨울엔 추위와 여름엔 더위와 싸우면 현장 일용근로자들이 받아야 금액을 정당하게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세금내면서 일합니다 평등하게 대우를 받고싶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7,530원만 줘라.나라를 위해 일한다면 적정한 돈.돈벌기 위한 국회위원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07

1.나라를 위해 일한다면 시급 7,500원 받아라 2. 현 국회위원이 아니더라도 7,530원 받고 일할 사람 많다. 3.이것에 반하는자는 국회위원 안 하면 된다.
제목: 국회의원급여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7

국회의원을현재연봉보다 일반시간당급여를 비슷하게만들세요 국회의원들이일은않고세비만가지고간끼 국민이낸세금이 아까옵니다 일반근로자와비슷 하게했으면 시급제 로 국호의원들도똑같이하고 일열심히하는분 성과급받고 일하지않는분은 시급제만받는것이바꿔으면합니다
제목: 국민들은 거짓 사기 정부로부터 깨어나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

국가와 국민을 북한에 상납하려는 문제인 정권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국민들은 더 이상 분열되지말고 문제인과 주사파놈들을 처형하자!!!!!
제목: 우리나라가 정부가 시행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사각지대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근무중인 비영리단체 종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상공인 사장님을 위해서 시행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사각지대에 청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사유는 월 190만원 이하이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이 되는것은 이해가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보수금액이 월 평균 190만원이하의 근로자들은 이런 혜택을 못받는 것이 형평성에 위배가 된다고 봅니다. 또한, 월 평균 19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등 4대보험에 혜택도 못받는 사람들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러면 비영리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과연 생길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말인데 일자리 안정자금에 보완책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도 이 제도에 포함시켜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정안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