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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육수당의 신청주의 문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7세 5세 아이 둘 키우는 엄마입니다. 1월에 이사를 하게 된 상황이어서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 둘을 12월까지만 유치원에 보내고 퇴소를 시켰습니다. 1월에 보내도 방학기간이라서 하루밖에 못다니겠더라구요. 그렇게 12월 하순부터 1월 2월 두달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3월부터는 유치원에 다시 다녀야 하니 옮길 유치원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유아학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고서야 아차했습니다. 양육수당 신청을 잊고 있었던게 뒤늦게 생각났습니다. 주민센터에 알아본 결과 신청주의라며 안타깝지만 날짜가 지나서 적용이 안된답니다. 해당시청에 알아본결과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필요한 증빙 서류가 있다면 모두 제출하겠다고 해도, 출생신고시에는 소급적용이 되는데 왜 이런 경우는 안되는지 물어도 지침에 없어서 그렇답니다. 상담은 친절하게 해주시지만 답변의 요지는 지침에 없는 경우라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이런분들이 있으신데 따로 방법은 없다는 답변이 마무리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이사때문에 일이 많아 신경쓰지 못했음을 탓했습니다만,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복지정책으로 진행하는 제도가 '신청주의'라는 지침에 얽매여 마땅히 해당대상이 되는데도 소급되지 않는게 맞는걸까요? 아예 처음부터 출생과 함께 부모에게 지원이 된다면 어원도 불분명한 '신청주의'의 필요성도 필요없지 않을까요? 사립유치원에서는 유아학비 지원을 학부모에게 직접하라고 요구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것이 목적이라면 왜 그 비용을 기관에 지급하는걸까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도 보냈고 유치원에도 보내면서 내내 양육비용지원이 부모가 왜 기관에 밀려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관에 보내지 않으면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이 제도에 문제는 없는 걸까요? 최소한 어린이집에서 퇴소하고 옮길때, 아이를 한두달 쉬게 할때 매번 신청하지 않아도 되게 자동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은 그렇게도 어려운걸까요? 혹시 가장 복지가 최우선으로 적용받아야 할 분들이나 어떤 이유로든 소외된 분들이 신청주의에 가로막혀 있는건 아닐지요?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학부모도 모두 불편한 이 양육수당제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인지 아이들 키우면서 내내 들었던 생각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들게 되어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현정부 들어서 권력형 비리가 없다고 들었는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4

김경은 전 환경부장관은 현정부에서 1년정도 있다가 나간사람이라던데 김태우에의해서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출국금지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김태우의 말만 듣고 출국금지를 시킬까요 ?? 의심의 여지가 많은것이니 그런것이겠지요... 근데 만약 이사건이 진실로 들어나면 그동안 강조했던 이번 정부에서는 권력형 비리가 없다 라는것 또한 거짓이 돼는것이겠지요..
제목: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를 해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58

지금 현재는 21세기 입니다. 대한민국은 공산당이 아닌 "자유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부는 무엇을 하고있지요? https 사이트를 강제적으로 막아 대한민국 국민의 문화 표현력과 자유를 억제시키고 이제는 아이돌,가수의 외모가 획일 하다고하며 외모까지 규제 시키려 합니다 그 외 여성안전귀갓길,몰카 조사 등등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거의 강탈하다 싶이 하여 대한민국을 공산당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이 정말 국민을 아끼고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라면 여성가족부 해체시키는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등하원도우미/ 맞벌이가정 조부모돌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7

1.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은 오전 7:30~오후 7:30인데 실제로는 5시 이전에 하원을 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에게 눈총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퇴근시간도 6시 이기때문에.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등하원도우미를 추가로 이용하는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왜 운영시간에 대해 저렇게 표기가 되어있으며, 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수당에 대해서도 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이 되야 된다고 생각해요, 등하원도우미도 추가이용금액을 내고 돌보니까요. 2. 육아휴직을 1년이상 받는경우는 공무원 및 대기업의 경우나 해당되는 말이에요~ 평범한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꿈도 못꿀일입니다. 그럼 출산휴가 3개월후에는 어린이집에 맞긴다는게 엄두가 안되기때문에 조부모가 아기를 돌봐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조부모님께 월급 용돈 식으로 보통 150만원정도를 드립니다. 금액에 대해서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조부모가 돌봄을 할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서울시 한행정구역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전국적 시행여부에 대해서도 고려부탁드립니다
제목: ★통풍환자들을 위한 퓨린제로맥주 우리나라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2

우리나라 급속히 늘고있는 통풍환자들을위한 퓨린제로맥주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본은 이미 개발하여 판매중인 상황이니 저희나라도 금방 개발하여 상용화 가능할것으로 추정됩니다. 힘들게 살아가고있는 국민들을위해 퓨린성분 걱정없는 시원한 맥주한캔을 위하여....
제목: 지방 전세자금 대출 일시 완화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김해)에 거주하는 시민 입니다. 현재 경남은 지역경제 둔화 및 아파트 신규 과다 분양으로 인하여 경제가 엉망 입니다. 얼마전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금 반환이 제때 않되어 전전긍긍 하는 글을 보고 임대인의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에서 청원 드립니다. 지금의 정부 부동산 정책은 큰 틀에서는 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 되지만, 지방과는 너무 동떨어진 정책이라 답답합니다. 일부 서울의 폭등하는 투기 지역과는 여기는 먼 나라 예기 입니다. 10년의 주택 가격으로 회귀를 하였고 임차인도 구하지 못해서 임대인도 손해고 임차인도 손해 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고 모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여력이 되지 않아서 디폴트가 되면 임대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언제 든지 수요가 있어서 폭등의 여력이 있지만, 지방은 수요도 없어서 폭등 할 수도 없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일시적인 전세금 반환대출 제도를 지방에만 시행 하면 됩니다. 단, 조건은 2년내에 그주택 처분 조건으로 하면 됩니다. 어느 일부 부처에서 그 대출금으로 다른데 투자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지방 현실을 모르고 하는 예기 입니다. 어느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지역은 노후 대비해서 투자 목적으로 집 한채 정도 투자한 사람이 태반 입니다. 서울과는 비교 자체도 않되는 가격 입니다. 32평 10년 정도 된 아파트가 2년전에는 2억 이었고 지금은 매매 할려고 해도 매수자도 없고 전세금은 반토막 났습니다. 물론, 투자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연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도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줘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지역은 서울과는 비교도 않됩니다. 부디, 지역별로 핀셋정책으로 슬기롭게 대처 할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방향으로 정부의 주택 정책이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 되는데 지역 민심 이반이 심각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건의 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가짜뉴스가 이 땅에 발붙일수 없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24

가짜뉴스 철저히 가려내어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표를 얻는 범죄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서 더 이상 이땅에 발붙일수 없도록해주세요 면책특권,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저급한 정치는 이제 그만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언론에서 가짜뉴스를 철저히 가려내어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발 가짜뉴스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내버려두지 말아 주세요
제목: 자유한국당-김준교후보 고소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6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라 팔아먹은 민족반역자라고 말씀하신 자유한국당 김준교후보를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주세요.
제목: 518유공자 연금 받고 있는지 공개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38

왜 연금 받는지 이유를 공개하세요 그 연금 재원은 공무원연금에서 나가는지 세금 항목중 도대체 어디서 나가는지요 혹시 국민연금에서 나가는거라면 당장 국민연금과 518관련단체 수사해주세요
제목: 카파라치 제도 제발 부활시켜주세요. 택시 불법 주정차때문에 못살겠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8

카파라치 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요즘 도로위에 불법 주정차된 택시들 때문에 교통 정체가 너무 심합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너무 높고요. 나라는 벌금을 걷어 세금이 늘고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고 교통 법규,정체는 해결되는 좋은 제도가 왜 사라졌나요. 지금도 밖에 불법 주정차된 택시들보면서 청원 올려봅니다.
제목: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30

각종 위헌들을 내뿜어주시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신청합니다. - 여성부의 만행 - 1. 셧다운 : (청소년들의 자유권을 침해) 2. 청소년이 연관 되거나 16세 이하 어린이가 연상이 되면 무조건 성범죄 : 이건 뭐여 ? 3. 조리퐁 : 보리가 그렇게 생긴 걸.. 어쩌라는 건지.. 4. 군인 : 우리도 책 잡고 싶다고. 북한만 없으면. 5. 여성부 장관 화분 구입으로 1570만원 지출 6. 이화여대 수십억 장학금 기부 7. 테트리스 플레이 금지 8. 무직업 여성 직업 교육 70억 사용 근데 그중 2명만 취직 9. 청문회 예산 어디 썻느냐 조사하자 여성부 " 여자라고 무시하지 말라 " 라고 발언하며 무시 10. 모녀결손가정지원금 200억원 증발. 11. 성매매 하지 않겟다고 서명하면 회식비 지급함 서명 후 회식비 받으면 국재적으로 남자는 무조건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되고 전부 변태로인식 12. 군가산점 폐지 13. 각종 음반 작품 등을 청소년이 유해 하다는 이유로 방송 금지. 그외 기타 등등
제목: 전국학원들(특히 평촌학원가)이 10시이후에도 학생들을 남기지 못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6

제친구 안0하 가 평촌학원가의 청0학원 을다니는데 단어를 통과못하명면 12시까지 남깁니다.(스타디카페라는 꼼수를이용해) 제친구에게 자유를주시고 이것 이외에도 다른학원들이 10시이후로 학생들을 남기지않도록 해주세요 미쳐돌아버리겠음 제발
제목: 군인 연금 개혁은 언제 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1

1. 군 출신 박정희 전 대통령 딸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 공무원 연금 개혁한다고 2015년 – 2020년까지 공무원 연금 동결 시키고 나중에 군인 연금 개혁한다고 했다. 2. 그 이후 정국혼란의 틈에서 군인 연금은 개혁이 되지 않았고 매년 1조 2천억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3. 형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에서 군인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받았던 혜택을 이제는 내려 놓아야 한다. 4. 군인이나 공무원이나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5. 각자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들 역시 국민이기 때문이다. 6.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제목: 병마와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마초 다른 선진국 처럼 허가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3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아 다니는 사람 입니다 다른 선진국 처럼 집에서 통증 제거용 대마초 허가 부탁드려요
제목: 여성가족부? 가족부라는 사용을 못쓰게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1

여성가족부란 명칭을쓰며 현 저출산문제에도 관심없으며 오직 여성우월주의에 젓어 오히려 차별을 일삼고있다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를 청원하며 지금행보가 과연 가족부라는 명칭에 반한 직속기관인지 되묻고싶다 ㆍ 여성폐미부로 사용을하던 관심없는데 세금은 폐미 여성 세금으로 운영하길빈다 진선미는 노력으로 국회의원 장관이 된게아닌 여성이란 이유 로그자릴 차지했다는 말에 이게장관입에서 나올소린지 ㅎ ㅎ 이게 과연 가족부와 어울리는지 ㆍ? 이정부는 진정 폐미 정부임 ?
제목: 박정희 기념관등 공적예산 집행은 절대 아니되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7

경북 구미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정희 생가복원이나 기념관설립등은 절대 공적예산 집행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박정희는 장기집권에 눈이 멀고 독재자로서 민주인사와 학생등 바른말 하는 국민을 중앙정보부에 잡아들여 고문,학살한 장본인입니다. 자업자득, 사필귀정이라고 할까요. 그가 만든 서슬퍼런 중앙정보부, 그 정보부장은 정보부 안가에서 연예인과 양주파티 하는 박정희와 경호실장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얼마나 살아 있을 때 못된 짓을 했으면 총으로 쏴 죽이면서까지 "이런 버러지 같은 놈"이라 말했을까요? 그 때 박정희가 죽지 않았으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죽어 나갔을까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집니다. 대구,구미에서는 박정희 기념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들만의 잔치를 해 주시고 모든 예산은 친일보수들이나 태극기부대원들에게 거출하여 사용하거나, 아니면 박근혜,최순실이 도적질해서 감춰놓은 돈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구례(시골), 섬에 댄스,보컬학원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3

구례(시골),섬에 댄스,보컬 학원을 만들어 주세요. 구례(시골),섬에 사는 사람들은 댄스,보컬 학원이 없습니다 댄스,보컬 학원을 가려면 도시 멀리로 가야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가기 힘들고 귀찮아서 자신의 꿈인 아이돌,백댄서등을 포기합니다 학원을 다녀야 꿈을 다닐 수있는 것이 많은데 학원이 없어서 문제인것 같습니다 제발 학원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폭력 조직을 해체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8

지난해부터 국민을 분노케한 대기업총수 일가의 갑질, 폭언, 폭력이 최근 뉴스의 추가 보도 및 녹취록을 통해 거의 여성폭력조직 다름이 없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목 : 이 모씨, 행동대장 : 조모씨1, 조모씨2 그리고 자금책 : 남성 조모씨! 더이상 국민들 분노치 않게 검찰, 경찰은 하루 빨리 이 폭력조직을 해체해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출마 제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7

국회의원도 대통령 단임제와 비슷하게 3선이상 할수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을 무슨 직업처럼 하는 낡은 정치인들 때문에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직을 3번이상할수없도록 제한하여 젊은 정치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직업적으로 정치하는 고인물과같은 사람들을 더이상은 안봤으면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못할거라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오만한 생각인것 같습니다. 정치생활 오래하신 연륜 많으신 정치인들은 젊은 정치인들을 위해 봉사를 하거나 조언하는 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회의원 아니래도 정당에서 한자리씩들 차지 하시자나요 다들.
제목: 여성가족부를 페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26

대한민국의 모든 갈등고 혐오는 여성가족부가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좀 없애주세요.
제목: 개인재산 매매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2

10년 전 포항에 임야를 매수를 했습니다. 어린나이에 조금의 돈이 있어 부동산에 묶어 두기위해 구매를 했지만 알고 보니 사기를 당했더군요. 아무튼 10년이 지난 지금 국가에서 공익사업 목적에 저의 땅을 매수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10년 전 구매가격의 1/4에 해당하는 어이없는 금액을 제시하여 여러번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공익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며 일방적인 매매를 할려고 합니다. 아무리 공익사업이지만 10년전 4천만에 구매한 땅을 10년이 지난 지금 1천만원에 국가에서 가져 간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토지 보상팀은 법대로 하고 있다며 개인이 직접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라고 하는데 일과시간에 법원에 직접가서 항소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것도 아니고.. 손실이 너무 커서 매도를 하지 않겠다는데 왜 강제적으로 개인재산을 국가에서는 뺏어 갈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서민이 희생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인지? 아님 서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투기로 많은 돈을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10년전에 구매한 땅입니다. 이 글을 보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무분별한 플라스틱사용 규정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있는 이민*입니다 저는 식당을 하고있구요 배달을 위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통해 플라스틱사용 급증으로 인하여 바다생물 여러 동물들 자연환경에 큰 심각성을 접했습니다 저희가게 또한 배달시 플라스틱으로된 용기가 제공되고있습니다 저희가게뿐만 아니라 모든 배달업계 , 마트 , 카페 등등..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이 점점 늘어나고있고 대기업에서부터 플라스틱사용을 줄이고자 조금씩 노력하는 추세이긴하나 심각성에 비해 큰 효과는 보질못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쓰레기들도 처분이 어려워 각국에 수출을 해왔었고 그마저도 어려워져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복구불능한 상황까지 어쩌면 이미 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배달시장이 크게 성장했고 거기에 비례 그마만큼 한번쓰고 버리는 플라스틱도 함께 늘어나고있습니다 국민들도 심각성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배달요청시 일회용플라스틱은 빼고 달라는 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의 사용규제가 더더욱 강해져 플라스틱을 최대한 많이 줄여야합니다!! 1) 마트에서 파는 고기 야채 소스 등등.. 담아져 파는 용기가 모두 일회용 플라스틱입니다 오늘도 6개는 버렸네요..과대포장을 줄여야합니다 2) 빨대사용규제 3) 배달업계 음식담는 각종 일회용플라스틱용기 수저 등등.. 재활용용기를판매하는 업체들은 싫은소리겠지만 재활용은 실패한 발명품입니다 더이상은 생산되지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이로 된 식기용기들을 좀더 내구성을 갖춰 두껍게만든다면 아주 어려운이야기가 아닐것입니다 4) 비닐봉투사용규제 너무나도 많이 사용되고있고 한번쓰고 버려지고있습니다 (썩지도 않는 비닐인데..)
제목: 국회의원 연봉 삭감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50

세월호인양,518국가유공자 이런건 혈세가 아깝고 국회의원 월급은 전혀 아깝지 않은것 같네요... 국회의원 세비만 줄여도 복지가 훨씬 좋아질거 같네요...국회의원 월급 왜 받을까요??나경원 의원님께 묻고 싶네요 무슨 국회가 떼 쓰는곳은 아니잖아요..보이콧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절충선 찾으세요!!!!
제목: 5.18민주화운동은 대통령 말씀대로 외곡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9

민주화란 공산당을 대상으로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키는게 민주화입니다. 바로 6.25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18은 군부를 대상으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한게 아니라 장갑차와 총을 들고 무력으로 대응을 한 것입니다.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5.18군부탄압운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 말마따나, 5.18은 그 진위부터 잘못 되었으니 이 기회에 다시 점검을 하여 5.18을군부탄압운동으로 바꾸고 그에 걸맞는 사람들만 유공자를 만들어도 만들어야 합니다. 6.25 참전 용사도 3년간 싸우면서 유공자가 전부 되었다는 말도 못들었는데 달랑 몇일동안 5.18군부탄압운동에 반대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공자가 되는 것은 너무한 처사인것 같습니다. 그 중 대다수는 실제 참가를 하지도 않았을 건데 유공자로 우대 받는것은 너무 남발입니다. 다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말 자체가 외곡되었으니 말부터 바로잡고 그 다음 억울한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것으로 끝내죠
제목: 연말정산이 필요 한가요? 싱글 들은 언제 집을 사라는 건지요?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시국에 연말정산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싱글세니 카드 사용등 일정 한정 금액을 정해 두고 수익보다 작게 쓰면 세금 폭탄을 맞은 것이 올은 것인지 의문입니다. 싱글인 것도 억울한데 세금을 더 받고 싱글들고 결혼하려고 자금을 모으는데 수익금에 얼마를 무조건 써야 한다. 그 건 억지 아닌가요? 그럼 집은 언제 사나요? 요즘 처럼 집 값이 터무니 없이 올라가 일반 시민들은 집을 구입하는 생각 조차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악착 같이 돈을 모아 내집 마련 하는 생각을 하는 지금 처럼 연말 정산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 카드를 쓰도록 만들어 놓고, 카드 한도를 줄이고 이러한 연말정산 정책은 바껴야 하는게 아닌지요? 솔직히 없는게 맞지 않나요? 돈 없는 사람은 세금내기 무서워서 돈도 모으지 못하고 이게 무슨 청년들이 살기 위한 나라인지 모르겠네요. 최소한이라도 젊은층이 내집이라도 마련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는게 아닌지요? 잘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게 하는 것 같네요. 개선이나 불 필요한 제도는 바꼈으면 합니다.
제목: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 사퇴하세요-여성가족부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46

이유-성평등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 가이드라인을 방송국및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했다. 사퇴사유-방송국및프로그램 제작사에 일방적 통보 -방송국및프로그램 제작사에 강제적 통보 여가부폐지사유-필요없습니다
제목: 은행청원경찰 과 미화원 분들 직접 고용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5

현재 대부분은행들이 청원경찰 과 미화원을 예전에는 은행직원으로 선발하였지만 IMF이후 임금 문제와 복지문제 등 여러가지 금전문제등으로 하청 업체에 임금을주는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현재 정부는 정규직전환에힘쓴다고하는데 이런 무기계약직이나 하청업체직원인 청원경찰은 대기업의 꼼수에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수없습니다. 청원경찰의 업무 외 잔심부름과 짐꾼같이 은행의 모든일은 다하고 문제나 사고발생 시 은행직원이아니라는 태도로 피해보는건 근무자 뿐입니다. 정부는 미정규직 철퇴에 이처럼 무기계약직이나 하청직원들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의 생명이 위협되는 스마트홈 안전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274

오늘 출근해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제 ‘스마트홈 해킹’ 관련 언론에서 보도된 TV에 나온 스마트홈 단지가 저희 단지인 것 같다는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곧 퇴근해서 집에 가야하는데 너무나 무섭습니다. 제가 문을 잠궈도 문을 열려면 열린다하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제 집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제 보도된 MBC뉴스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925184 처음에는 우리나라 최고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 중에 하나라는 OO OOOO에 살고 있어서 “설마 해킹이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시연을 지켜보았는데, 도어락이 열리고, 난방이 조절되고, 심지어는 실내 카메라까지 조절 가능하다니.. 너무 무섭습니다. 누군가 저희 집에 침입하거나, 난방 과열되서 불나면 어떨지,, 잠이 안옵니다. 대통령께서는 신성장동력으로 스마트시티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과연 안전한 스마트시티, 더불어 스마트홈이 될런지..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빠른 입법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어제 TV뉴스를 보니, 건설사는 알면서도 이슈가 없으니 묵인하고 있고, 현행법은 해결방안이 없고,.비밀번호를 바꾸는 것도 임시방편이라 하니,. ICT강국을 지향하면서 국민이 사는 집의 사이버 보안에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으로서 스마트홈 보안 의무화를 국가 및 국회에 조속한 입법 요청합니다. 또한 언론 인터뷰처럼 건설사들이 알면서도 방치한 것이 사실이라면, 수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하며 이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없는지 조사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주특별자치도의 올레길 근처 매장들의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7

제주도는 하나의 한라산체로 이루어진 섬으로 평면도상의 모양은 장축이 단축보다 2.4배나 긴 타원에 가까운 형태이며 장축이 위도에 대하여 북동방향에서 남서방향으로 약 15도 가량 기울어진 모습으로 일반적으로는 동서방향으로 보아 동서로 73㎞, 남북으로 41㎞이며, 해안선의 길이는 253㎞에, 총면적은 1,825㎢로 전국토의 1.8％이다. 한국에서 가장 큰 섬으로 중심부에 1,950m의 한라산이 원추형으로 위치해 있으며, 한라산을 정점으로 하여 동서사면은 매우 완만한 경사( 3∼5°)를 이루고 있으나, 남북사면은 동서보다 급한 경사( 5∼10°)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주본도 주변의 부속도서로는 동쪽에 우도, 북쪽에 추자도와 비양도, 남서쪽에 가파도와 한반도 최남단의 마라도외 다수의 도서로 이루어져있다. 해발고도 200m이하 지역은 제주도 전체면적의 55.3％로 해안지대이며, 고도 200∼500m의 중산간 지대는 전체 면적의 27.9％로 목야지나 유휴지로 되어있고, 고도 500∼1000m지대는 제주도 전체 면적의 12.3％로 삼림이나 버섯재배로 이용하고 있으며, 고도 1000m 이상의 고산지대는 전체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화산에 의해 형성된 섬으로 해안선이 비교적 단순한 편이고, 장축방향으로 길게 능선이 형성돼 있으나 가파르지 않아 전체적으로 둥굴둥굴한 편이다. 그러나 국지적으로 기류의 수렴이 예상되는 곳으로 한라산 정상에서 남서쪽으로 해발 200m에서 600m고도까지 비교적 저변이 넓은 돈내코계곡이 있으며 산 북쪽으로는 700m고지에서 정상까지 "Y"계곡이 형성돼 있다. 또한 원추형으로 생긴 368개에 달하는 기생화산(대략 직경이 1km미만에, 표고200∼300m인 봉우리로 "오름, 악, 봉 "이라 불림)이 산 정상에서 해안까지 분포돼 있으며 특히, 해발 600m이하 고도에 약 80%가 골고루 산재돼 있어 하층바람에 영향을 주는 지형적 특색을 이루고 있다. 석유에서 추출되는 원료[3]를 결합시켜 만든 고분자 화합물의 일종. 대부분의 플라스틱 이름 앞에 붙는 "poly-"는 중합체(polymer)라는 뜻이다. 자세한 것은 고분자 및 고분자공학 문서 참조. 플라스틱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본 문서에 서술되어 있는 것은 그중에서도 비교적 알려진 극히 일부의 플라스틱류임에 주의하자. 여기 언급도 안 된 다양한 플라스틱들이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서 쓰이고 있다. 플라스틱이라면, 보통은 폴리에틸렌, 어쩌다 폴리프로필렌 정도라 보면 된다. 하지만 저 두 가지도 결국 플라스틱의 하위부류일 뿐, 결합 또는 제조방식(배합율, 결정방법과 시간 등..)에 따라 종류는 몇백만 가지가 넘으며, 그 성질 또한 다르다. 천연 수지인 고무, 송진, 옻나무 진(漆), 캐슈 등을 (통칭 레진(resin))을 흉내내어 합성해 만든 물질이라, 합성수지(合成樹脂)라고 부르기도 한다. 레진이라 하면 합성수지, 천연 수지를 모두 일컫는 말이지만, 현재는 합성수지가 천연수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때문에 합성수지를 부르는 말이 된다. 제주 올레길에 나날이 늘어가는 쓰레기로 주변 환경이 몸살을 앓고있습니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며 크나큰 자연적 가치를 지는 보존해야할 우리들의 자신입니다. 허나 수많은 관광객과 생활쓰레기로 인해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플라스틱과도 같은 유해물질로 오염되어 향후 후손들에게 더욱더 큰 문제를 안겨줄 것입니다. 올레길 주변 카페 혹은 식료품점의 플라스틱 사용을 제제한다면 이러한 쓰레기들의 양을 크게 감소시킬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이후 확대될 전국적인 플라스틱 사용제한에 반영할 다양한 기틀을 제공할 것입니다.
제목: 막말해도 무죄? 집행유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4

국회으원이면!! 막말해도 처벌도 안되는세상..!! 일반 시민님들이 하면 벌금이나 징역까지 살아야하는게 정상적인 국가인가요? 우리도 욕하고 막말해도 처벌안받는 세상이란걸 증명하는 법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네요! 사법부? 진짜.. 헛웃음만 나오는 이런 법이 무슨.. 아이고야!!!! 대한민국 법이 왜있을까요?ㅋ 권력자들의 이용해 먹기 위해 만들어놓은 수단? 힘없는 국민들은 이것보다 더 심한말을 하죠!! 이 나라는 현재로써는 판사가 필요한국가가 아닌거 같은데!!! 언제까지 우리가 버틸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청와대는 답을 해보세요!! ** 일 열심히 하시는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글입니다!! **
제목: 증여 및 상속세 인하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8

(1)2018년 2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확재정부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요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엄격한 것이 사실이므로, 가업상속후 업종과 지분을 10년간 유지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원활한 가업상속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그러나 가업상속에 대해서만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의 상속세를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업이던 아니든 모두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을 후대에 상속하는 것인데 가업을 상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에 관한 완화된 조건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특히 상속세 자체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중국, 베트남은 상속세 자체가 없고, 미국도 13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상속세의 최고 세율은 50%로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의 주류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한국의 증여, 상속세 과다로 개인,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며, 증여, 상속세는 받는 측에서 현금으로 6개월 단기간에 납부하는 시스템이므로 특히 상속세는 가정 경제를 이끄는 남편, 부친이 사망시 남자가 여자보다 일찍 사망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경제능력이 없는 배우자부인, 자녀등은 상속세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삶의 터전인 자택도 팔고, 전세도 내놓고 빚을 지는 등 스트레스가 엄청나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5)그리고, 증가하는 미세먼지와 이번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부동산보유세 인상, 그리고 증여 및 상속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고액자산가들의 증여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의 해외이민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것은 국내의 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증여, 상속세의 인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상기와 같은 요인들로 인하여 국민들이 힘든 상황이므로 증여, 상속세의 적절한 인하정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국민의 생명이 위협되는 스마트홈 안전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

오늘 출근해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제 ‘스마트홈 해킹’ 관련 언론에서 보도된 TV에 나온 스마트홈 단지가 저희 단지인 것 같다는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곧 퇴근해서 집에 가야하는데 너무나 무섭습니다. 제가 문을 잠궈도 문을 열려면 열린다하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제 집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제 보도된 MBC뉴스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925184 처음에는 우리나라 최고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 중에 하나라는 대우 푸르지오에 살고 있어서 “설마 해킹이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시연을 지켜보았는데, 도어락이 열리고, 난방이 조절되고, 심지어는 실내 카메라까지 조절 가능하다니.. 너무 무섭습니다. 누군가 저희 집에 침입하거나, 난방 과열되서 불나면 어떨지,, 잠이 안옵니다. 대통령께서는 신성장동력으로 스마트시티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과연 안전한 스마트시티, 더불어 스마트홈이 될런지..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빠른 입법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어제 TV뉴스를 보니, 건설사는 알면서도 이슈가 없으니 묵인하고 있고, 현행법은 해결방안이 없고,.비밀번호를 바꾸는 것도 임시방편이라 하니,. ICT강국을 지향하면서 국민이 사는 집의 사이버 보안에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으로서 스마트홈 보안 의무화를 국가 및 국회에 조속한 입법 요청합니다. 또한 언론 인터뷰처럼 건설사들이 알면서도 방치한 것이 사실이라면, 수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하며 이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없는지 조사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경수 사건 언론보도 대국민 사기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21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현 정권에 장악되어 있는 느낌이다 ! 사건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 청와대 청원 게시판 관리자체도 너무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잇는것 같습니다 ! 김경수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원글 건수를 발표하면서/ 여기에 달려있는 반대 댓글을 포함하여 청원건수로 보도하는 것은 허위보도나 다를바없다 ! 찬반 양론이 분분하고 이에따른 찬성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고 보도되어야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실에 근거해서 알리는것 아닐까요 ?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여사 공범 관련글들은 전부 삭제해버리고 입맛에 맞는 글들만 모아서 반대 댓글을 찬성반대 구분없이 포함하여 보도하는것 또한 조작으로 보여집니다 !
제목: [음주운전 동승자 강력처벌] [교회 전도사 음주운전] 으로 인해 제동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26

제동생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 남 동생은 이제 막 취업을해서 일을 시작한 꽃다운 28살..아깝고 또 아까운 아이입니다. 설전날밤 친구의 부름으로 승용차(K5)를 직접운전하고 목적지를 향해 주행하던 중 맞은편상대방 가해차량(그랜져)의 급작스런 중앙선침범으로 충돌하여 동생과 가해차량 운전자가 사망하고, 상대방 가해차량의 동승자 2명이 중상으로 현재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국과수의 음주수치 높음으로 판정 통보되어 음주운전이 확실히 증명됐으며, 그 차에 동승한 중상자2명은 음주운전을 적극 말리지 않고 방조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채혈을 거부해서 경찰쪽 채혈로는 위법이라 음주판정이 나왔어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합니다. 탄원 드립니다. 음주운전자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한 형사적 책임을 강력히 물어 처벌을 내려 주십시요 제 동생 7살에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동생만 바라 보면서 정말..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허리디스크에도 동생 뒷바라지하신다고 하루쉬지도 못하셨습니다. 동생이 제약회사에 합격한 날 지금껏 자신이 많이 받으며 살았으니 이제는 엄마 용돈 드릴꺼라고 기뻐하던 목소리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설명절에도 엄마 드릴 비타민,영양제,홍삼, 유산균까지 바리바리 사와서는 엄마 아끼지말고 막 드시라고 다 먹으면 내가 또 사다주겠다고 하던 착하고 착한 아들입니다. 저희 엄마는 식사도 거의 못하시고 잠도 못주무시고 계십니다. 제발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두명을 강력처벌하여 저희 가족의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제목: 누구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26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근로자 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연봉 1억의 의사가 가입하여 세금이 낭비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분류가 모호해 목돈을 모으기 힘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오남용된다는 실태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내일채움공제, 돈을 많이 버는 청년도 꼭 가입하고싶을만큼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생애 단 한번의 신청 기회를 회사의 귀책사유로 날리고 구제 조차 되지 않는 제 얘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취업난 속에서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여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구직을 위한 노력을 했고 수십차례 이력서를 제출, 면접과 탈락의 고배를 마신 끝에 2017년 4월에 어렵사리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참여하는 동안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라 안내받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이다보니 사내에 정부지원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었고,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의 도움을 받아 회사에 제가 설명드리고 신청했습니다. 심사를 거쳐 가입이 완료된지 채 한달이 되지 않은 어느날, 1회차 청약이 납입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회사 경영지원실로부터 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해지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난 후 퇴사했던 전 직원 한 분의 요청으로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했기 때문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로부터 해당 권고사직 처리에 대한 내용을 당연히 안내 받지 못했습니다. 어찌보면 안내해줄 이유도 의무도 없었을 것 입니다. 이로 인해 제가 가입할 당시의 신청 가능 기업 요건과 달라져 회사가 지원을 받기에 부적격해졌다는 이유로 저의 가입이 해지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구제 방법을 찾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 고용센터 등에 문의해봤지만 회사에서 일정 과태료를 지불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철회해야지만 제가 구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엄연히 근로계약상 "을"인 근로자로서 저의 혜택을 누리고자 회사측에 과태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저의 혜택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1회차 납입도 하기 전에 발생한 일이니 제가 이 회사에서 신청한 것을 무효화해달라는 요구에도, 다른 회사를 입사하게 된다면 그 곳에서 신청할 수 있게 한 번 더 기회를 줄수 없냐는 요구에도 당시의 시행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8월에 새로운 시행지침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회사가 1년간 권고사직 혹은 해고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은 그대로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지침이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근속하며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받지 못하고 정부지원금만 받는 1안과, 퇴사를 한 후 다른 회사에서 새로 신청할 수 있는 2안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되어 운영기관에 바로 연락했고, 8월부터 생긴 지침이라 4월에 신청했다가 해지당한 저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자격박탈이라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는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고, 시행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구제방법을 요구해도 아래와 같은 답변 뿐이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한정된 지원규모와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이미 청년공제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반복적 재참여를 통한 중복수혜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사정에 의해 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제도상으로는 청년공제 재참여가 불가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 중복 수혜라는 표현이 이 상황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수혜를 받은적이 없기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이든 길거리 엑스배너든 청년내일채움공제 포스터만 보면 자꾸만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대의를 위해 버려지는 소의에 처한 저의 상황이 제 스스로도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신청하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현대사회를 적응하기 힘든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것이고, 회사생활 중 어려운 일을 겪게 되더라도 잘 극복하여 2년 간 경력을 쌓는데에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지원사업에 다시 참여하기 위해 대안을 찾아봤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수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결국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도 취업난 속에서 취업이라는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항상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청년 구직자에게 유명무실한 지원사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도움을 받아 청년들의 자립에 도움을 주는 취지대로 지원사업이 실현되어 저같은 청년들이 꼭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성인 일본 동인지 수입 금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9

현재 일본 동인지 주제의 대부분이 미성년자를 성적대상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동인지에서의 여성은 남자를 따라야 한다는 프레임에 씌워, 시대에 뒤떨어진 여성 혐오 사상을 강조하며 이성은 이래야 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동인지 내용 안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동생이 오빠와 성교를 하려고 한다거나 한 남자 주인공에 3-4명 하는 히로인을 붙혀줌으로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즉 인형으로 보이게 한 것 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이상성욕을 키울 수 있고. 더 나아가 여성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간곡히 여성 혐오로 가득한 동인지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웹사이트를 막고(애****,애***,히**,히** 등) 더 나아가 신고 포상제도 등을 만들어 이 사회에서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말로는 금연 캠페인.뒤로는 세수 챙기기..제발좀 정신차리십시요.. 액상형 일반 전자담배랑 궐련형을 구분 똑바로 하시고..상식없는 법은 악법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90

**영국 보건 당국이 전자담배를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연 보조제로 처방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6일 BBC에 따르면 영국 공중 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은 다른 금연 보조제에 비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전자담배를 수년 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처방의약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중 보건국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매년 2만 명의 흡연자들이 전자담배의 도움으로 금연에 성공하고 있으며 전자담배의 유해성은 일반 궐련 담배의 5% 수준이다. 공중 보건국은 또 병원에서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있어야 하고, 환자들이 전자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18년2월 기사이며.. 영국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담배는 액상형 전자담배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초는 과거 서민들의 노고를 덜어주는 한모금이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싼값에 국민들에게 풀어놓으면서 중독을 시킨 제품입니다..서서히 소비가와 세금이 올라가서 지금의 상황이 되었죠.. 마약을 중독시키는 원리와 같죠... 그런데 이제는 건강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인식이 잡히면서 금연 시도도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금연캠폐인 광고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그런데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수부분 이겠죠..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는 과거 60~90년대 수준으로 국민들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사글 처럼 영국의 경우 공영 BBC에서 액상형 전자 담배를 다루면서 일반 연초담배에 기준하여 유해성은 5프로 미만이라고 다큐까지 제작 하면서 건강보험까지 추진 고려중인 상황입니다. 금연을 하려는 사람이 금연 상담후 가급적 부담없는 가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권해주는 방식인거죠.. (국내 처방전 개념) 그런데 아직도 우리니라에서는 국민들의 눈과 귀가 막혔다고 보는건지.. 겉로는 금연 캠폐인을 광고를 통해 하고 있지만,아이코스나 릴이라는 권련형전자담배라고 불리는 연초 담배와 동일한 (덜 건조시킨 짧은 담배..일명 피츠라는 이름으로 판매 단순 액상형 전자담배의 외형만 본뜬 배터리에 가열된 핀을 통해 살짝 태우는 ) 제품과 원래 전자담배(액상형)구분도 못하고.. 마치 액상형 전자담배기기도 같은 부류인듯 앵글에 나오죠... 정부의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말로는 금연이지만.. 액상형으로 금연을 시도하는 국민이 많을수록 세수는 줄어들겠죠.. 그러다보니... 액상형에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추진을 시도중 입니다.. 액상형에 대해 정확한 부분을 인식하고 액상형의 니코틴 함량 비례하여..일반 연초와는 다른 개념의 합리적인 세금을 부과 한다면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그러나..정부는 그렇지않고..이론적인 부분으로 비정상적인 세금을 액상형으로 부과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전세계 매스컴 시대 입니다.. 모든 SNS나 유투브나 여러가지 웹사이트 인터넷 논문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다들 금연의 가장 효율적인 대체품으로 인식중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도 국민들이 과거 60~90년대의 정부가 여기가 빨갛다 라고 하면 그런줄 아는 개,돼지로 알고 있는거 같습니다... 시중에 궐련형 전자담배라고 나온 제품들은 전자담배가 아니고.. 말그대로 전자담배형 연초 입니다.. 그것과 그전부터 국내에서 어렵게 영업 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와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현재는 유일한 전자담배이고..영국에서 건강보험을 추진하는것 역시 액상형 전자담배 입니다.. 이런 제품에 대해 정확히 알고 합리적인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하면 문제 될것이 없지만.. 정부는 아직도 국민들의 눈과 귀가 막힌줄 알고.. 담배랑 동일시 취급하려는 행태와 이런 대체품에 더 과한 말도 안되는 비정상적인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 입니다.. 정확히 원리와 유해성 부분을 알고.. 합리적인 정책을 하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 수준은 모든 매스컴에 귀가 열려있고 많은 정보력으로 정책을 운영하려는 비정상적인 소수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과거 국가의 그릇된 뜻도 맞다고 거짓 정보로 선동되는 시기는 오래전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정책을 운영하는 소수분들꼐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시중에 아이코스나 릴 같은 권련형 전자담배 이름으로 판매 되는 제품은 연초와 동일한 세금이 부과 되는게 맞고.. 그냥 똑같은 연초 담배 입니다.. 라이터의 불로 태워 흡연 하느냐.. 배터리의 가열로 뜨거운 핀에 태워서 흡연하느냐.. 같은 연초 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전혀 다른 개념 입니다.. 식품혼합형의 수증기를 흡연하면서 담배의 유해성은 최대한 제거 하면서..연초의 흡연 욕구를 최대한 대체하는 제품입니다.. 일반 담배와 동일한 세금 부과를 아무런 연구도 없이 하려는건..오히려 대체품에 인식도 없이.. 대체품을 시장에서 세수에 방해가 되니 말살하려는 의지로 밖에 안보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기화 원리와 그에 대한 용량적인 부분.. 세금을 부과하려는 유사니코틴류에 대한 합리적인 % 퍼센트적인 부분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만의 기준을 따로 정립해야 맞습니다.. (굳이 세금을 부과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더이상 과거 눈과 귀가 막힌 국민들이 아닙니다.. 전세계 매스컴 시대로 이제는 국민모두가 합리적인 생활을 하는 시대 입니다.. 더이상 국민들을 무지한 자들로 보지 않기를 바라며...탁상공론과 국민을 우롱하려는 거짓정보로 정책을 운영하려고 하면 이제는 비웃음거리만 되는 시대 입니다.. 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정책을 하길 바랍니다.. 이제 제발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상식없는 법은 악법.. 더 나아가 폐쇄 공산국으로 가는길 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제목: 예비군훈련 거부자도 무죄???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9

완젼 나라가 개판이네 문재인은 과연 대통령이 맞는가? 정말 욕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