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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외"국민? "제외"국민? 납세의 의무만 있고 복지혜택을 누릴 권리는 없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

"재외"국민? "제외"국민? 납세의 의무만 있고 복지혜택을 누릴 권리는 없다?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국적이며 매년 두차례 국세청에 소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5살 짜리 아이가 있는데 한국에 있을때는 매달 양육수당을 받았었는데 미국에 온 후로는 지급이 끊겼습니다. 재외국민은 해당사항 없다더군요. 반면 매년 두번씩 세금 내라는 연락은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죄인입니까? 재외국민은 2등국민입니까? 재외국민은 제외된 국민입니까? 납세의무는 지우면서 복지의 권리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외국민에게 납세의무를 지울거면 복지권리도 함께 주시구요.. 재외국민을 복지햬택에서 제외시킬거면 납세의무도 제외시키는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말 나온김에 하나 더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따로 다른 게시글로서도 올렸습니다.) 요즘은 해외에서도 인터넷뱅킹으로 한국은행을 많이들 이용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인터넷뱅킹으로 한국은행을 이용하려면 너무나 제약이 많습니다. 1. 본인휴대폰인증 2. 너무나 많고 복잡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한국에서 쓰던 스마트폰을 해외에 가져와서 쓰다가 새로운 기기로 바꾸면 더이상 한국의 인터넷뱅킹사용은 불가능해집니다. 이유는 본인휴대폰인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고 복잡한 보안프로그램 때문에 한국의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게 너무 불편하고 심지어 심한 스트레스에 가정불화까지 옵니다. 이건 한국내에서도 마찬가지 문제겠는데요. 그러면서 끄떡하면 보안 뚤리고 해킹당하고 개인정보유출되고 하던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한국처럼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은데도 사이버보안 잘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IT강국이란 말, 이제 옛말인것 같네요.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웹사이트 회원가입할때 필수 입력사항이 본인휴대폰인증이라서 제외국민은 너무 불편합니다. 요즘같은 글로벌한 시대에 한국은 너무 뒤쳐져 있는것 아닌가요? 그나마 청와대 국민청원은 본인휴대폰인증을 하지 않아서 다행이군요.
제목: 아 내친구 영장받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

내친구가 군대영장받았는데 취소해주세요 아니 나도 4급인데 사람구실도 못하는거같은 친구가 군대를 가는게 말이됨? 아 빨리 취소해주세요 지금 급함 영장만 취소해주면 이번선거 2번에서 3번으로 바꿔 찍겠습니다 거래합시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청원 갤러리 디씨에 다시 편입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0

갤러리에 이미지를 넣을 수 없으니 너무 불편한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전처럼 디시인서이드 청와대 갤러리로 회귀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수학갤러리를 망치고 있는 "기계학습테러"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0

이차방정식도 모르면서 해석학 알려달라고 난리브루스를 춥니다
제목: 치킨 배달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6

아니 치킨 한마리에 2만원이 넘어간다는게 말이야 방구야 뿌잉 요즘 퀵비 아주 그냥 기본으로 받던데 프랜차이즈 본사를 조져서 어떻게든 좀 해주셈 ㅡㅡ 치킨값도 5질나게 비싼데 배달비까지 받으면 나같은 서민은 어떻게 치킨을 시켜먹으라는거야 흥뿜칫! 1주일에 1닭은 커녕 1달에 1닭한지도 오래임ㅠㅠ 저같은 하위층을 위해 많은 동의부탁드림
제목: 게시판에 그림을 넣을수잇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대한민국 실시간 북적갤러리 1위 가능합니다. 그림을 꼭 넣을수잇게 간청드리고 안해주시면 뛰어내리겠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삭감법 거부권행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4

최저임금 삭감반대합니다 대기업 말고 모두가 손해보는법입니다 거부권 행사 청원합니다
제목: 김대중 대통령님께 노벨 화학상을 수상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3

과학의 역사에 한 획을 그으신 물리학자 이므로 그에 맞는 합당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고인이시지만 노벨 화학상을 수상받아야 합니다
제목: 황금마티즈 너무화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저희동네 골목 항상 똑같은 자리에 황금 마티즈를 주차해놓는 상습범이 있습니다. 반응속도가 느린 저는 그때문에 그동네를 갈때면 반응속도가 우월한 지인들이 때리고 비웃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화가너무 치밀어오르고 분한 마음에 황금 마티즈 주인이 원망스러워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황금 마티즈 차주는 다른 색으로 도색하지않으면 벌금을 내게끔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목성에 신도시 건설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0

행성이 예쁘고 넓습니다. 여성분들을 이주시켜주시면 좋아할듯
제목: 음주운전 처벌법 개정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6

오늘 또 뉴스에 음주운전차량이 택시와 정면충돌하여 두가정이 파탄이 났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역시나 가해차량 운전자는 모두가 알고있는 변명 "기억이 안난다!!" 입니다!! 이 무슨 법이 기억만 안나고 ... 술만 마시면 봐주기식 입니까?!! 술을 마시고 사람을 때리고...술을 마시고 운전을해서 사람이 죽고.....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고!! 라고만 하면 고의성이 없고 심신미약이라는 말같지도 않은 판결을 내리는게 말입니까!!! 무슨 법이 사람을 죽이고 한 가정이 파탄이 나도 그놈의 술!술!술!!!! 이게 변명거리가 된다는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제발 이런 말도 안되는 법 계정을 좀 해주세요!!!!! 누구든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라는법이 없지 않습니까!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무슨 말같지도 않은 누구도 이해못할 법을 아직도 붙들고있습니까?!!! 제발 국회의원님들 일좀 해주세요!!! 싸우지말고 나라일이란걸 좀 하세요!!!
제목: 퀴어축제/페미니즘 시위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6

인터넷 검색창에 퀴어축제/ 페미니즘 시위 치고 이미지사진좀 보세요 사람새끼입니까? 길거리에서 팬티만 입고, 성기모양을 한 물건을 팔고ㅡ 여성혐오를 가장한 무차별적인 욕설 인권,성평등 한다는 분들로 보입니까? 아무리 자유민주주의이라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인"의 눈은 자유가 될수없나요?
제목: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의 판결 거래 의혹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2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피해를 당해도 똑같이 복수하지 않고 법을 통해 심판을 하죠. 아마 우리가 가장 어려울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판사 님들 입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개개인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인정받는 동료 법관들을 법원행정처를 통해 불법 사찰하고, 심지어는 박근혜씨가 관심있는 판결들을 들고가서 원하는대로 처리했다며 자랑하고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빅딜을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빅딜은 실패한것같지만 우리 국민들은 일국의 대법원장이 이런일을 저지른것에 대해 크게 분노합니다. 당장 특검 실시해야합니다. 청와대에서도 조사 부탁드립니다!! 민정수석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 수사 이뤄져야합니다!! 법꾸라지 양승태 잡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아합니다!!!
제목: 3루 아웃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0

중계 가즈아
제목: 7월달에 동계 올림픽 개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0

티비가 없어서 못봤습니다. 7월달에 살꺼에요. 알바하는중이거든요 저의 간절한 꿈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뛰어내리겠습니다
제목: 26살 홍건우의 자립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4

전역 후 무분별한 망나니 인생을 살고 있는 26살 홍건우의 자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먹고싶을때 먹고 자고싶을때 자고 방분방뇨하고 싶을때 싸버리는 26살 홍건우는 야생의 동물의 그것과 동일하며 이는 무분별한 사회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로써 최근 26살 홍건우의 주변인물들 사이에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오천원짜리 한장들구와서 5만원짜리 밥을 얻어먹는것과 같은 밑도 끝도없는 쌩 고집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26살 홍건우를 위한 특별 복지법을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세게임 갤러리 갤주 "톨죽마시쪙"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9

그는 도라에몽 주먹에다가 컴퓨터 조립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천지입니다.
제목: 김치 워리어 2편 만들게 지원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

방탄소년단이 주제가를 부르게 하고 부르지않을경우 처벌부탁드립니다
제목: 삼성에서 일베충들 다 짤라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5

삼성 인턴에 합격한 일베충들 다 짤라주세요 제 친구도 일베충인데 혹시 누군지 궁금하시면 연락주세요
제목: 엘소드 갤러리 고닉인 '부수비'를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0

허구언날 갤에서 뻘짓이나 하고 다니는 고닉 부수비를 추방시켜주세요
제목: LG 트윈스 야구단을 해체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0

제가 1994년에 이 구단의 암울한 미래를 알았다면 진작에 어린이 야구단 같은 것은 집어 치우고 다른 구단으로 갈아탔을 것입니다. 20년 넘게 우승을 못 해서 구단주는 우승하면 같이 먹으려고 자기가 사 온 술도 못 따 보고 별세하신 것도 안타까운데, 세상에 국민거포 박병호를 넥센에 보내면서 현금을 15억 원이나 추가로 쥐어 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스포츠 구단의 퍼포먼스라는 것이 잘 할 때가 있으면 못 할 때도 있다곤 하지만 이 팀은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만 더워지면 깨알같이 내려가는 꼴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관중 수 1위를 달성했다는데 이야말로 수도 서울의 천만 시민이 우롱당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울 시민의 정신건강과 한국프로야구의 발전을 위해 이 팀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제목: 세종특별자치시의 동력이 될 수 있는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나 경제 구역의 건설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36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는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새롭게 건설된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행정부의 대부분이 이전하였거나 현재 이전중이고, 인구 유입의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의 이전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인구 유입의 요인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기반 시설 역할을 할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나 경제 구역의 건설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세종시는 현재 도농 복합시로, 미개발 구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외에도 많은 상황입니다. 본래 계획 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세종시 관내 다른 지역들을 검토하여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나 경제 구역의 계획적 건설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언어의 사회성에 따른 새로운 표준어 사용법 제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0

현대 표준어는 여성들에게 있어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는것이 현실이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언어폭력, 언어강간 같은 불쾌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의 끝에 '냐'를 붙이면 조금 더 친근감 있고 귀여운 표현으로 변화합니다. ex) 오늘 출근 몇시다냐? 지금 배고프다냐. 따라서, 문장의 끝에 '냐' 를 붙이는 것을 표준어 문법에 추가시키는 것을 조심스레 제안해봅니다.
제목: 한달생활비 다쏟아부어서  페그오 가챠 돌렸는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5

흑잔하나도 못뽑았습니다 지금 한강갑니다
제목: 언론 탄압 맙시다. 세월호, 천안함 관련 오보는 더 많았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5

청와대가 직접 언론사를 들먹이며 경고하는 것은 유신때, 5공때도 없던 명백한 탄압입니다. 지금 다른 거의 모든 언론들이 청와대 하는 짓에 반대의견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정말로 빛나는 조선일보입니다. 민주주의는 견제가 기본인거 아시죠? 오보는 나중에 다 사과도 했습니다. 제발 독재의 유혹을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러다가는 유신때와 다를게 무어겠나요?
제목: 면접교섭권 불이행시 재판은 세달뒤 (아이들을 만날수 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

이혼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양부모를 만날권리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혼 후 아이아빠가 아이들을 안보여줄거라며 악의적으로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혼자 가정법원에 가서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신청"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은 3달뒤에나 열린다네요 <질문>"그럼 그 동안 애들아빠가 안보여주면 방법이 없나요?" <답변>"애들아빠랑 잘 얘기해서 보세요" 현재 이행명령신청서 제출한걸 알아서 더더욱 안보여주는 상태입니다 (제출상태인건 상대방에게 바로통보) 말이 통하면 법원까지 갔겠습니까? 이런 절차들은 왜 이렇게 긴겁니까? 한달에 두번은 보도록 이혼판결문은 났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절차들은 간소화 하거나 바로 이행할수있는 법은 없는건가요?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큽니다 엄마가 얼마나 보고싶을지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 좀 개선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의 열린 사고방식이 딱딱하기만했던 청와대홈페이지에 활기를 넣어주셨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

짓궂은 청원도 많지만 대통령님께서 그만큼 진보적이고 소통을 잘하셔서 국민들이 이렇게 장난도 치고 하는것 같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셔서 싹다 잡아 제2의 남영동을 만들어 고문시켜야합니다.
제목: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0

저도 그렇고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살을 선택하고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차라리 약물로 편하게 떠날 권리라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꽃뱀, 성매매한 여자들 전자팔찌 발찌 채워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2

꽃뱀들은 고의로 사람의 마음을 뭉개트려 가면서 돈을 갈취하는 악질 적인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처럼 사람의 마음을 갈기 갈기 찢어놓는 악랄한 범죄죠 그녀 들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전자팔찌, 발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매매 여성들 또한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성을 돈 받고 팔다니 걔다가 과거 세탁하고 새로운 남자를 만날려고 하다니 그것도 숨긴채 말입니다. 그런 악질 범죄 저지른 사람들 또한 채워주셔야 합니다. 성매매를 했다면 성병이나 에이즈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전국민적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장례예식 중 화장에 대한 법률 간소화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수년간 아버지와 일면식도 없는 조상님들 묘의 벌초를 다녔습니다. 왜 우리가 해야하는지조차 모르고 아버지가 하시기에 자식으로써 당연한 도리로 알고 해마다 불만없이 다녔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자식이 없거나 혹은 딸들만 낳으셨던 분들이라 조카로써 평생을 해 오셨답니다. 그러던 중 얼마전에 아버지가 갑작스레 쓰러지셨고 아버지 살아계신동안에 조상님들 묘 일부를 파묘하여 화장을 하려했습니다. 해당 시청에 문의하니,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구요. 그래서 그분들은 가족이 없거나 혹은 딸들 뿐이라 전통 문화상 출가외인으로써 수년간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어떤 분들이 자손을 낳아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도 모르는데 어찌 동의서를 받아야된단말입니까? 아버지한테는 수십년, 저한테도 벌써 십수년째 하던 조상의 예를 멈출 수도 없고.. 오래된 장기 묘에 대한 화장에 대한 정책이 조금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라도 만들어 간소화시켜주세요. 요즘은 대부분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묘의 화장 절차는 너무 복잡합니다. 장기 매장 묘의 화장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시켜주세요.
제목: 전 국가적인 음주운전 척결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발언권을 주신점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글솜씨가 좋아 훌륭하게 적지는 못하겠지만 우리사회의 큰 병폐중의 하나이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손해가 적지 않은 음주 운전에 대한한 국가와 정부의 혁신적인 조치를 촉구 하고 싶습니다. 음주 운전의 부당성과 그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 사고 그리고 무수히 희생되는 무고한 사람들과 국가적인 비용초래는 더이상 두고 보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되는 수 많은 국민들을 볼 때면 가슴이 무너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국민이 교육으로 안되면 국가가 좀 더 적극적인 대처로 우리사회의 병폐 내지는 적폐로 자리 잡아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는 음주운전과 그 피해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자발적이고 점진적인 개선을 기대하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애가 탑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너무 큽니다. - 음주 운전자에 대한 평생 운전 금지 - 음주 운전자 차량에 대한 무조건적인 압수 -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량 강화 - 음주 운전자에 대한 무 관용 (사면 불가, 복권불가) 음주운전은 우리사회의 최고의 악이라고 생각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고한 어린 생명과 무고한 국민들 그리고 셀 수 없는 희생을 이제는 막아 주세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획기적이고 혁신적이며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김제동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

대한민국 법조계의 자랑거리, 김제동씨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해주세요.
제목: 퇴직금 중간정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현재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안됀다고 하는데 중간정산 가능하게 개정좀 해주세요. 빚에 시달리며 죽고싶을만큼 힘들게 사는것 보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도 해서 채무좀 정리하고 부유하게는 살지 못해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제목: 대한항공 관련 녹취공개, 영상공개 및 시위 직원들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0

대법원판사 후보추천된 사람이 명예훼손 대법원 확정되서 대법원판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총수일가 발가벗겨 다 까발렸는데, 녹취록 공개한자, 영상물 공개한자, 대한항공총수일가 퇴진하라며 (명에훼손) 마스크시위한자, 방송에서 헛소리 한 사람 등을 명예훼손내지는 불법행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법무팀은 이들을 적극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녹취록 공개해도 되고(민주당대변인은 공개는 불법이라고 함), 앞집 뒤집 녹취록 다 까발려도 되고, 앞집 뒤집 녹화영상 다 까발려도 적법하다면 몰라도 이점이 불법이라면.... 대한항공총수일가 관련 불법행위자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롯데는 다 명예훼손으로 초기부터 적극 대처하여 방송에도 안나오는데... 이재명씨가 패륜 폭언 녹취와 관련하여 돼지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했다는데, 대한항공일가의 녹취나 영상을 근거로 말하는 사람은 돼자라고 보아도 되나요. 나는 아파트 경비원이지만, 법은 공평한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대한항공총수일가가 잘했다는것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이 있다면 비난받아야 하지만, 마녀사냥식의 조사나 언론보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회사임직원은 큰소리 쳐서라도 자기회사 계약 잘 이행되도록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꼼곰히 따지지도 않고 자원외교로 수십조원을 낭비하는 것 보다 꼼꼼이 따지고 큰소리를 쳐서라도 계약데로 잘 이행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현민 전무는 그런의미에서 본다면 상을 받아야 하지만 폭언을 한부분에 대해서 형사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 처벌을 받는 것이고, 다만 이를 까발린 자들에게 불법이 있다면 고발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자료를 가지고 경찰 등 조사가 있다면 불법자료의 법적효력 여부도 다퉈야할 것입니다. 조사내용을 유출하는 경찰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요.. 우리아파트에서 계약을 꼼꼼이 따지지 않고 업체를 믿고 주차차단기를 설치했는데,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제목: 디시인사이드 청와갤탄생 축하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

청와갤 만세 그리고 검은사막 패치좀 롤백해주시면 제가 문제인님 10표찍어드리겠습니다. 투표할때. 저는 분신술이 가능합ㄴ다
제목: 직무 유기 공무원들을 처벌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0

저는 경북 경산의 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차량을 운전하면서 주위의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상당한 압박과 위협을 당합니다. 소방도로에 주차되어 있는것은 기본이고 도로변부터 심지어 어린이 보호 구역까지 아주 당연히 주차되어 있는것을 봅니다. 한 나라의 법이라는게 있고,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점점 이나라가 무법천지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나라가 좁아서 그래, 차들이 많아서 그렇지... "라고만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 집을 지을때 주차 라인을 긋고 등기를 완료하면 주차는 외부 도로변에 세웁니다. 전원주택들은 자기집 마당은 잔듸에 각종 창고 건물을 세우고 차량은 집앞 도로변에 세웁니다. 자동차는 엄연히 개인의 물건이며 개인 소유의 재산입니다. 그럼에도 공용이 사용하는 도로에 내어 놓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전 원룸을 지었습니다. 주차장 건설비에만 약 4천만원이 이상 들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주차장을 지어 그곳에 주차하는 사람들과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도로변에 주차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둬야 한다고 봅니다. 주차세를 만들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주차세를 거두어 정부차원에서 유료 주차장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 주차장 건설을 하도록 유도하고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변 자동차 주차, 밤샘 주차, 대형트럭의 도로변 주차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발로 뛰며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왜 하지 않죠 ? 국민들의 의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든 쉽고 편하게 가려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1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수많은 자동차을 소유한 나라가 되었습다. 국민들의 의식은 따라가지 못하고 법률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수많은 스트레스와 재산 손실을 가져다 올것입니다. 제발 합리적인 법안과 관리 감독을 햊해주세요
제목: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자율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0

야간자율학습이라면서 왜 하교하는 학생을 잡아다 빠따를 때립니까? 야간 강제 학습이라 이름을 고치던지 학생 자율에 맡기든지 하나만 하게 해주세요.
제목: 동전으로 임금지불시 처벌조황 신설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3

근로기준법 제3장 제43조(임금 지급) 1항에 임금은 통화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개인사업자에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인지 모르겠지만 동전으로 전액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행위를 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여 근로 기준법 제3장 제43조(임금지급)항에 임금을 전액 동전지급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벌칙은 근로 기준법 제12장 제109조 1항에 준용하여 처벌할수 있도록 하고 법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에 임금의 동전지급에 대하여 조항 신설하고 기타 노동관련 시행령 및 규칙등에 대한 임금(전액)의 동전지급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일부 못된 사업자의 갑직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개정이 요구되는 조항 출처- 법제처 제3장 임금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7.11.28.> ④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장 벌칙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제목: 전국에 아이들을 위한 '골목길놀이터'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이걸 만들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골목길 놀이터는 딸아이와 놀다가 애들이 정말 신나게 놀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보니 제가 어렸을 때 뭐가 제일 재미있었나 생각해봤더니 숨박꼭질, 다방구, 술래잡기, 줄넘기 ... 또 뭐가 있을까요? 전 그중에 다방구가 가장 재미있었던거 같아요 그리고 그 놀이를 하기 가장 최적의 장소가 [골목길]이였던 거죠~! 골목길의 기능과 정서를 어떻게 놀이터와 융합시킬까 고민하다가 끄적끄적 만들게 되었습니다. 놀이터의 모티브가 된 골목길에 대한 제 생각을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1. 골목길은 아늑함이다 골목길은 넓은 좁은 공간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연령과 키높이에 따라 아이들의 골목길 선택은 달라집니다. 키가 큰 아이들은 좀 더 넓은 골목길에서 놀고 그것도 부족하면 집과 집사이의 빈터에서 놀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좁고 작은 골목길 계단위에서 소꼽장난을 했습니다. 상처받아 혼자 있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벽틈에 웅크립니다. 위로 받고 싶은거죠~ 아이는 손을 뻗어 닿을락 말락 하는 공간에서 아늑함을 느낍니다. 솜이불을 가지고 동굴을 만들며 방구석에 의자 두개를 끌고와 박스를 올려놓고 의자주변은 두꺼운책을 빙~둘러 성벽을 쌓아 놓습니다. 그 좁은 공간을 아지트라고 불렀고 그 안에선 포근함과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그런 공간의 아늑함을 느낍니다. 2. 골목길은 최고의 경비보완시스템 '세콤'이다. 골목길은 안전한 울타리였습니다. 고구마순을 다듬어 고추와 함께 말리시던 할머니 담배를 피우시며 장기를 두셨던 할아버지들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모두가 쳐다봤습니다. 누구집 사람인가 해서요 그러니 아이들에게 접근하는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이보다 더 안전한 세콤이 어디 있겠습니까? 3. 골목길은 거실이다. 예전엔 대부분이 대가족이였습니다. 우리집만 해도 9식구가 살았습니다 15평 남짓한 공간에서 9명이 산다니 지금의 어린 친구들은 상상도 하기 힘들지만 그땐 그랬죠. 그래서 잠자고 밥먹는거만 빼면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가지 않는 골목길엔 먼지가 날 일이 없었고 가카의 전국민 새마을 운동으로 늘 청결했습니다. ^^ 돗자리만 깔면 누구나 앉아서 이야길 했고 고구마 감자를 꺼내 나눠 먹다보면 한쪽에서 배추전을 부치고 행길앞에 가게에서 사온 막걸리로 어른들의 웃음소리는 커졌습니다. 그렇게 골목길은 거실의 연장선이였습니다 4. 아이는 동네가 키웠습니다. 요즘 엄마들을 프라이버시가 없습니다. 양육에 대한 모든것을 혼자서 짊어지며 삽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엄마를 위해 아빠는 주말에 아이와 놀아줘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욕먹을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를 키우기는 편했다고 봅니다. 걸음마만 때면 모두 골목에 풀어놨습니다. 문만 열면 밖이 훤히 내다보였고 옆집 친구와 놀면 옆집 엄마가 봐주고 가게집 할머니께서도 봐주셨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에게서 해방될수 있었습니다. 시부모가 없고 친인척이 없어도 편한 이웃사촌과 양육관계를 형성하기에 골목길은 최적의 생태계였습니다. - 놀이와 놀이터의 문제점과 그리고 해결방법 ﻿a. 놀이의 빈약함 아이들이 게임은 어른보다 많이 알지만 우리가 놀았던 놀이들은 아이들이 잘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때는 형들이 같이 놀면서 자연스럽게 배웠는데 이젠 그 놀이의 명맥이 끊겼죠. 그래서 우리 어른세대가 놀았던 놀이를 다시 아이들과 놀면서 알려줘야 합니다. b. 기존 놀이터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이런 놀이를 놀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골목길이라는 거죠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가보면 횡한 커뮤니티 광장과 화려하고 독특한 놀이기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놀이의 주체가 놀이시설이라는거죠~! 반드시 놀이의 주체 행위는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다방구를 한다면 내가 다방구에서 술래가 되든지 도망자가 되든지 주체가 되어 노는거죠 그래서 놀이의 종류와 이것을 놀수 있는 최적의 장소 골목길이 합쳐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관련링크파일에 있습니다) c. 놀이터와 노인정 골목길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다보니 나온 생각인데요 노인정을 놀이터가 훤히 보일수 있는 구조로 하면 예전 골목길처럼 엄마들도 안심하고 어르신들도 덜 지루할 것이고 자주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아이들도 안전감을 느낄겁니다. 실제로 유럽에선 노인복지센타와 유치원을 복합시켜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돌봄을 받아야 하고 노인분들은 돌봄을 주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아이들의 정서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노인분들도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실제로 병치레가 줄었다고 합니다. 참조1) 참조1) http://www.indaily.co.kr/client/news/newsView.asp?nBcate=F1002&nMcate=M1003&nScate=&nIdx=11463&cpage=1&nType=1
제목: 스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0

중계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이미지도 올릴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짤도 올릴수있어야 더 재미있습니다. 디시 청와대갤로 레벌업 할수있어요
제목: 성매매 합법화합시다 그냥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9

합법화해서 세금 걷으면 나라 경제에 큰 이바지가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요즘 세상에 강제로 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염전노예면 몰라도
제목: 포켓몬 불가사의 던전 마그나게이트와 무한대의 미궁 정발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0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빨리 정발시켜 주세요!
제목: 울산호수공원 대명루첸 사전점검  및 공사지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울산호수공원대명루첸 입주자입니다 4월입주였던 아파트공사가 지연이되어 입주를 기다리고있는 상황입니다. 지연이되어도 집만착실하게 잘지어진다면문제가없다는생각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너무 지체된탓에 입주가 3개월이후로 미루어질것같으니 도면에나와있는대로 설계를하지않고 있습니다. 더한것은 지어지지도 않은집에 사전점검을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분께서 현장확인을 하고 사진을 올린토대로보면 계단에 난간대도 설치되어있지않고, 보일러, 시스템에어컨 뿐 아니라 내부공사가하나도 되어있지않습니다 아이를데리고 사전점검을 가야하는 저에게는 너무나 당혹스럽고 황당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구청에 너무위험하고 사전점검을할수있는상황이아니라 민원을 넣어도 공사판이여도 법적으로 막을수있는 방법이없다는 답변만 왔습니다. 공정률이 90프로라고 뜨지만 현장에보면 아파트단지내의 길조차 흙과 돌덩어리들로 쌓여있습니다. 자제들의 정리는 말할것도 없구요. 울산에서 최고가 평당 1300만원을주고 계약한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내일은 사전점검을 도저히할수없다는 의지로 집회를갖습니다. 아무리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해결되지않는 부분과, 대명에전화를해도 받지않고, 문제에대한 서류알림조차하지 않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생각합니다. 울산은 지진안전지대에있지않습니다 공사지연이여도 튼튼하고 안전한집에 이사를가고싶습니다. 투기를목적으로 집을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곳에사는 사람은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행정적인처리나 법은알지못한다고하여 무작정 보고만 있을수는 없어 글을남깁니다. 부디한번만읽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페이스북이나 기타 어플에서의 만남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요즘 페이스북이나 여러 만남 어플로 인해 많은 어린학생들이 이른시기에 성에대해 빨리깨우치며 불미스러운일을 저지릅니다 이러한 어플을 빨리 제제하여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쇼
제목: 여성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5

그러니 여성전용 도시를 만들고 희망하는 여성들을 그곳으로 보내서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제목: 일자리 창출제안(음주운전 파파리치 제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증가추세이며 남의가정을 파탄시키는 행위 입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경찰도 부상입기도 하죠 이젠 미리차단해야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자 감시하는 파파리치제도를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 실시 해야 인식도 누가 나를 감시하는구나 해서 음주운전을 안할겁니다. 하게되면 신고로 즉시 경찰에 신고 합니다.
제목: 지역번호판이랑 본적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

자동차 지역번호판 부활시켜주세요. 그리고 주민등록증에 본적도 표시하게끔 해주세요^^ 요즘 하도 고향세탁이 많아서요^^
제목: 전북현대에 호날두 영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5

호날두가 지금 금액에 상관없이 라리가를 떠나고싶다고 합니다 정부가 호날두 지원해서 k리그가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합니다
제목: 청원과 관련없는 내용 작성시 처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3

청원갤러리 라는 말이 괜히 생기는 말이 아닙니다. 게임할사람 찾는 글도 있고 심지어 불법 성매매 광고까지 마구잡이로 청원글을 올리니 참... 청원으로 헛소리하는거(예 - 탈모인들을 거리에서 추방하자)는 백보 양보해서 재제하는 기준이 애매하다고 쳐도 아예 관련없는건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정책전환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0

나는 한국의 현 대통령이 자신의 이념을 고집하며,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자원부국 <베네스웰라>를 <빈곤과 혼돈>의 국가로 전락시킨 베네스웰라의 <차베스 대통령>처럼 되지 아니하고, 지지자들의 반대와 원성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맑스주의>를 신봉하는 거리의 투사였으나, 과감한 정책전환을 통해 <통일 독일>의 과도기적 <사회혼란>과, <경제위기>를 수습하고, 독일이 서유럽의 경제를 떠받치는 <경제대국>으로서, 그리고 서유럽의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에 의거한 <정치적 안정>을 든든히 떠받치는 <지도적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게 한 <슈뢰더 총리>처럼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슈뢰더 총리의 성공원인은 그의 오랜 정치적 동지이며, 노조를 포함하는 막강한 지지세력을 등에 엎고서 철저한 사회주의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통제의 경제정책을 추구하려고 하는 <라 퐁테>를 일찌감치 쳐낸 데 있었습니다. <사민당(SPD)>소속의 <라 퐁테>는 ‚심장은 왼쪽에서 뛴다!(Das Herz schlägt links!)‘라는 책을 쓸 정도로 거의 <공산주의>에 가까운 <정치노선>을 지향했습니다.
제목: 예수랑 부처랑 맞짱뜨면 누가 이기는지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3

종교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네요... 누가 더 강한지 알려주세요
제목: 그루트민족을 그만 탄압하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3

아이엠 그루트 쓴다고 고소라니 이게 뭡니까 그루트들이 어떨것같습니까 민족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제목: 비흡연자 인권을 생각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요새 길지나가다보면 입에 담배 물고 지나가는 비매너, 비양심적, 생각없는 흡연자들 엄청 많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까? 본인만 담배 피우면 끝입니까? 간접 흡연 때문에 비흡연자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합니다. 아니 한쪽 구석에서 얌전히 피는거면 그나마 다행인데, 담배를 손에 쥐고 걸어가면서 뻐끔 뻐끔해대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흡연자들 앞질러 달려가는게 한 두번이 아니고, 일부러 다른길로 돌아간 적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자고 있는데도 담배 냄새가 나서 창문을 봐도 아무도 없었지만, 담배 냄새가 계속 나길래 담배 냄새 난다고 말을 했더니 보란듯이 더 피우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제는 10분 걸어갈 거리도 간접 흡연 당하기 싫어서 버스타고 다니고, 방에 있다가 담배 냄새나면 이젠 집에서 조차 담배 연기에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과 마땅히 처벌할 법이 없어 너무나 원통합니다. 버스 정류장 내 금연, 식당 내 금연 이런것도 좋지만, 길거리 전면 금연과 내 집이더라도 문닫고 담배 피우기 법이 절실하고, 아직도 흡연자들은 지멋대로 담배 피우고 다니는 세상이고, 비흡연자는 인상 찡그리면서 다녀야 됩니다. 양심있는 흡연자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비매너 흡연자 분들 제발 혼자만 피우세요. 저는 간접 흡연으로 담배 피우기 싫습니다. 비흡연자의 인권도 생각해 주시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제목: 종전 선언이 된다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3

만약 올해 종전선언이 된다면 징병제를 좀 더 축소해 주세요 사실 징병제 자체가 인간의 자유의 권리를 국가라는 이름으로 착취하는 것 같습니다 종전이 된다면 전쟁이 끝났는데 국민들을 더이상 희생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TV조선  조선일보의 광고 불매운동 전개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32

국민여러분!! 티비조선 조선일보는 그 뿌리가 친일매국 언론이고 오랫동안 거짓 왜곡보도를 일삼아온 적폐언론입니다 언론은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해야합니타 그런데조선일보과 조선 티비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비호아래 그들 입맛에 맞는 왜곡보도를 일삼았고 진보정권하에서는 허위사실로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조선의 적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은 준엄한 심판을 해야할 때입니다 우선 티비조선 조선일보 광고 게재하는 업체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아울러 조선일보 티비조선 절독운동을 전개해야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함께 적폐찌라시 언론을 심판합시다!!!!
제목: 비흡연자 인권을 생각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요새 길지나가다보면 입에 담배 물고 지나가는 비매너, 비양심적, 생각없는 흡연자들 엄청 많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까? 본인만 담배 피우면 끝입니까? 간접 흡연 때문에 비흡연자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합니다. 아니 한쪽 구석에서 얌전히 피는거면 그나마 다행인데, 담배를 손에 쥐고 걸어가면서 뻐끔 뻐끔해대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흡연자들 앞질러 달려가는게 한 두번이 아니고, 일부러 다른길로 돌아간 적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자고 있는데도 담배 냄새가 나서 창문을 봐도 아무도 없었지만, 담배 냄새가 계속 나길래 담배 냄새 난다고 말을 했더니 보란듯이 더 피우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제는 10분 걸어갈 거리도 간접 흡연 당하기 싫어서 버스타고 다니고, 방에 있다가 담배 냄새나면 이젠 집에서 조차 담배 연기에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과 마땅히 처벌할 법이 없어 너무나 원통합니다. 버스 정류장 내 금연, 식당 내 금연 이런것도 좋지만, 길거리 전면 금연과 내 집이더라도 문닫고 담배 피우기 법이 절실하고, 아직도 흡연자들은 지멋대로 담배 피우고 다니는 세상이고, 비흡연자는 인상 찡그리면서 다녀야 됩니다. 양심있는 흡연자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비매너 흡연자 분들 제발 혼자만 피우세요. 저는 간접 흡연으로 담배 피우기 싫습니다. 비흡연자의 인권도 생각해 주시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제목: 코레일 승진적체 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

먼저,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이끌어주시는 청와대 관계자분들깨 감사의 인사 말씀 올립니다. 저는 코레일 직원으로써, 철도청 2003년 입사 했습니다. 요즘 코레일에 심각한 문제가 승진적체 문제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자동승진제로 진행되어오다가, 2015년 박근혜 정부시 총정원제에서 직급별 정원으로 바뀌어, 1년뒤면 승진할수 있는 기회를 잃어 버렸습니다. 물론, 억울한 면도 있지만, 열심히 하면 승진할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문제가 점점 커지는 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코레일 직원은 3,4급이 대부분 차지 합니다. 그 중에 4급 가는 승진이 전혀 해소가 안됩니다. 이번 단협때 이 안건으로 노사가 해결을 할려고 했지만, 직급별 정원으로 4급 초과 발생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고 2021년 말부터 서서히 해소 된다고 하는데 그때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5급 단지가 8년 을 경과하고 그때되면 철도 생활19년째 되는데 4급이 될지 안될지... 직원들 사기를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뚜렷한 방법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기재부가 통합 직급제를 인정해 주었으면 이런 승진적체 문제가 빨리 해결 된건데, 무슨 이유인지 허가가 안된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5급 하위직으로 퇴직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공채02,03,공사1기생들의 대부분 생각입니다. 더큰 문제는 5급이 팀장, 아니면 부역장이고 일반 사원이 3급인 부서가 허다하며, 팀장 5급이 현장 5급보다 임금이 더 낮아져 있어 대부분 팀장 시험을 안칠려고 합니다. 정부가 조금이나마 신경 써 주시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해서 청원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중소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10mw이하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유예 기간은 최소 12개월이상 주어야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자들을 어이하여 대기업,공기업과 중소기업을 함께 취급하는가요? 가중치 조정은 결국 정책적 측면과 더불어 경제성이 중요한 결정인자인데, 공기업,대기업이 진행하는 30mw 이상의 발전사업과 중소기업이 주로하고 있는 10mw이하의 발전사업이 경제성이 같다고 보는가요? 또한 공기업이 주로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 혼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여 중소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10mw이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도 함께 제거해야할 대상이라고 보는 것인가요? 바이오매스 발전소와 기타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즉 태양광,풍력발전소, 조력발전, 파력발전, 지역발전, 해양온도차발전 등 현존하는 모든 신재생에너지발전원중 과연 바이오매스 발전보다 더 효율적인 발전원이 있나요? 하루 3.5시간~4시간 밖에 발전이 안되는 태양광, 풍력발전원 등은 오랜동안 육성해 오고, 가장 효율적이며, 환경파괴가 적은 바이오매스 발전은 2012년 rps제도 시행이래, 발전자회사들을 제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석탄화력 혼소를 해오다가 감사원의 지적 및 여론의 질타를 받으니 중소기업이 힘들게 진행하고 있는 10mw이하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에도 철퇴를 내리는 이런 조치는 중소기업 육성! 이라는 기본 명제를 저버리며, 온실가스 감축의 대명제에도 반하는 정책으로 즉시 시정을 요합니다 오히려 10mw이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중소기업육성, 실질적인 분산형전원개발, 일자리 창출, 경기활성화, 온실가스감축이라는 바람직한 측면을 위해서라도, rec가중치를 10mw이상의 경우보다 더 가중치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중치 변경시에도 10mw이하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유예기간을 최소 1년이상으로 하여 주어 현실적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중소기업은 3~5년동안 준비를 하여 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바로 회사가 부도로 연결되고, 수많은 관련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빚더미에 처하게 됩니다 꼭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니 새로고침할때마다 소중한 내 답변,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이렇게뜨는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팝업뜨는것좀 없애주세요
제목: 게시판 이름이 '국민청원및제안' 이 뭡니까? 시대에 뒤쳐집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4

비공식적으로 라도 블루야갤로 명칭을 변경해야합니다.
제목: 다른분이 올렸던 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음주운전!! 소탕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5

전 배운것도 없는 그냥 사람입니다 얼마전 일어난 벤츠차량 음주운전으로 2명 사상케 한 20대 운전자 처벌좀 강하게 해야됩니다 기억안날정도로 술마시고 만취상태로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택시 받아버리고 진술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게 끝이네요. 음주처벌법이 강해졌다고 하는게 벌금 올랐는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부 , 국회의원들님들은 글 읽어보셨습니까? 기사도 기사지만 뒤에 승객 마음이 쓰리네요 ㅠ 경남 지역 교사로 근무하고 아내의 남편이자 9살,5살 두자녀의 아버지로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저런쓰레기 같은사람때문에 풍비박산이 날 수 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술과 음주운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이정도면 괜찮다 하면서 다 하는겁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하는 법을 엄청나게 올려야 될것같습니다 최소한 징역20년 나와야되는거 아닙니까 가해자는 퇴원안하고 버티고 구속 안될려고 버틸꺼고 , 술이 관대하다고 적어놧는데 관대한 판사가 문제인것 같네요 국회는 음주운전을 사고 유무를 떠나 살인 예비 행위로 보고 , 사고 발생시 살인죄를 준하는 입법을 해야됩니다 대리운전이 발달한 나라에서 음주운전은 극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온국민이 이글보면 살인죄로 법적용하라고 글이 올라 옵니다 하나같이 전부 아닌사람있으면 이야기 해보십시요 국민의 이야기는 귀똥으로 듣지 말고 세금 낸거 안아깝게 행동합시다
제목: 내일 할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4

집에가서 ps4를 개봉한다 게임뭐살지 고민한뒤 산후 즐겁게 게임한다 신난다
제목: 러브라이브 뮤즈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4

왜 파이널인지 모르겠으니 빨리 부활시켜주세요 이로인해 한일관계도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