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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종.수시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3

문통령님 지지했는데 교육.복지에 실망입니다. ★첫째 학종.수시폐지를 하랬지 최저를 없애랬나요? 이게 더 비리가 많아집니다. 공부잘하구 가정형편 안좋은 애들보다 .부모능력 좋은애들에게 좋게 써줄텐데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모능력이 없는 학새이겠죠.제발 정시 확대해주세요. ★둘째 청소년 수당제도 개선 필요합니다. 집이 두채나 그것도 청소년 이름으로 집있는 가정에 부모가 대신 아이 이름으로 알바하며 돈버는데 수당까지 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세금 쓰더라도 정말 어려운 가정에 쓰여지길 바랍니다. ★셋째 군가산점 부활.아들 가진 엄마로써 너무 속상합니다. 남.녀평등 외치면서 군가산점을 폐지하다니~~그럼 여성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이병부터 계급으로 군생활 하는게 공평한거 아닌가요? ★넷째 종교인과세 일반 국민들과 같은 기준으로 시행하길 바랍니다. 기독교인들만 배려하나요? 천주교.불교인들도 많습니다. 요즘 문통령.문정부 지지했던 내가 후회할때가 많아요.계속 이런 추세라면 지방선거때 결과가 좋지 않을듯 합니다. 요즘 울가정은 특히 울아들들이~~물론 지인들도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
제목: 주민센터 환경개선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업무상 주민센터에 자주 방문하는데요. 행정직이지만 주민센터 직원분들은 서비스직이라 생각을 합니다. 서류를 요청하고나서는 커다란 모니터에 가려진 담당자에게 물어보는것도 대답하는것도 모니터 옆으로 얼굴을 보여주고 대화가 가능하네요. 은행을 가보면 고객과 얼굴을 보고 업무처리를 할수있도록 모니터는 방향이 사선으로 틀어져있어서 편하게 진행이되고 공감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국민과 가까이 함께하는 주민센터에서 얼굴을 보며 민원을 진행하는게 따뜻한 대한민국의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목: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문대통령님.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북미수교를 통한 한반도평화체제아닌가요?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는 북의 평화협정요구를 포기하도록 하기위해서입니까? 문대통령님도 한반도평화체제를 당위의 목표로 두고 계시지 않나요? 북한과 목표가 같다면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북한과 목표는 같지만 핵과 미사일이라는 방법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럼, 북한의 핵개발이전에는 왜 북한의 평화협정요구가 거부되었습니까? 북한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이것이 번번히 거부되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 아닌가요? 핵과 미사일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70년이 다되도록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지않은 미국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북핵문제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자연히 사라질 문제입니다. 북핵을 제재하는데에 노력할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하기위해 제재를 한다고 하셨는데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마음이 없다면 북한과 무슨 대화를 한다는것인지도 알수없습니다. 제재와 압박이 평화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허나 강제와 압박은 전혀 평화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제와 압박이 없는 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제와 압박은 전혀 평화적이지 않고 전쟁위험을 높일 뿐입니다. 오로지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합니다.
제목: 경의중앙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문산에서 출발하는 경의중앙선 말인데요 다른 분들이 청원 올려서 답변온거 보니까 형식적인 답변만 써주시더라구요 예를 들면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열차지연 해결책은 없는건가요? 출퇴근 시간에 경의중앙선 배차를 늘려주시던지 출퇴근 시간에 교통비를 낮춰주시던지 아니면 노인분들 무임승차 없애주시던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왜 저희는 열차지연은 지연되는대로 타야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업무에 지장받으면서 지하철 교통비는 왜 교통비대로 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 형식적인 답변말고 제대로된 해결책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론 코레일에도 올릴겁니다.
제목: 연예계 화이트 리스트를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2

블랙리스트도 공개가 되는데.. 화이트리스트는 왜 공개를 안하는지??? 자기들 부역자라는거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놓고 어용짓 했던 놈들인데.. 적폐청산은 문화,연예계도 해당됩니다.
제목: 자녀 장려금에 관해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전 4명의 자녀를둔 가장 입니다. 다름 아니고 연봉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자녀 장려금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2년동안 4천만원이 조금 넘게 연봉을 받고 있는데, 연봉 3천9백 받고 자녀가 두명인 사람과, 4천백만원 연봉에 자녀가4명인 경우 자녀 장려금을 후자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극단적 예를 들어서 2백만원이 안되는돈으로 자녀 2명을 더 돌보아야 하는데 연봉으로 자녀 장려금을 산정 하는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것 같아 이렇게 청원서를 올립니다. 작년에 국세청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다시한번 올립니다. 형평성에 맞게 산정기준을 다시금 한번 돌아봐 주시길....
제목: 문 재인 탄핵을 적극 지지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4

문 재인 탄핵 찬성합니다 간첩이며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일조하고 있는 역대의 음모와 조작으로 대통령 찬탈한 자이며 부정선거로 된 가짜 대통령 이며 모든 애국자들을 패망과 슬픔의 구덩이로 몰아넣는 악마의 근원이며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제목: 난임지원 정말 이대로인가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7

만 36살 결혼 6년차입니다. 시험관 3번 하고 모두 실패하면서,, 저희가정애게 남은건 회당 50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로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10월 건보적용만이 희망이라고 여기고 참고 또 참았는데 , 결과가 시술 횟수제한에 약제비 등 비보험 적용이라면.. 전 혀 깨물고 죽을랍니다.. 둘도 아닙니다. 제발 하나만 낳아 기를수 있게 해주세요.. 건보적용 한다면서 나아진게 하나도 없는듯 합니다. 시험관은 세네번은 해봐야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건지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7번 이상 해야 확률이 70프로 넘게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번이라니요... 게다가 정부지원받은 사람은 제외.. 더이상 살고싶지 않네요. 문재인대통령님만이 희망이라고, 공약을 의심없이 믿어왔는데,, 지난 정부가 계획했던 18년 건보적용에서 진일보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처음으로 투표한 것을 후회하고 있거, 이나라에서 살기 싫어지네요.. 헬조선.. 맞습니다.
제목: 인터넷 환경 개선 부탁 드립니다. (엑티브엑스, 공인인증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전에 살고 있는 사람 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간곡하게 청원 드립니다. 인터넷 사용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특히나 정부 관련 기관은 너무 심하게 설치되는 엑티브엑스 때문에 계속 초기화 되고 오류 뜨고 공인인증서 오류에ㅠㅠ 무슨 시스템이 이리 복잡 한것인지... 뭐해라 뭐해라 계속 따라 하다가 초기화, 오류ㅠㅠ 차라리 인터넷 속도 조금 느리더라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을 것 같습니다. PS. 전 컴퓨터 이용해서 가족 먹여 살리는 사람 입니다. 절대 컴퓨터를 못하거나, 컴퓨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저도 이렇게 분노가 치미는데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노인분들은 대체 어찌 해야하는 건지...
제목: 각종 스포츠 협회들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8

최근 불거진 히딩크감독과 축구협회의 사건이나, 과거의 빙상연맹등의 사건을 보면 각종 청탁,비리등이 스포츠협회에서 만연 하고 있는것같습니다. 정모씨의 이전 승마대회 사건또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될것 같습니다.이번에 스포츠협회들의 각종 악행들을 밝혀내서 곧 있을 평창동계올림픽의 정신인 공정한 스포츠정신이 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음주관련 처벌 너무도 관대한 대한민국 이제는 강력처벌이 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5

지금까지 너무나도 관대하게 처벌되어온 음주 관련 처벌 음주한 것이 어째서 감형이 되어야 하고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음주한 것인 판단력을 흐리고 정신을 흐트러뜨린다면 당연히 술 마시는 것부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술 마시면 낮아지는 형벌과 관대해지는 처벌.. 반대로 생각한다면 술을 먹기 전 나쁜 생각으로 일부러 술을 먹고 일부러 저지르는 범죄 또한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알려지고 있습니다. 술 마신 것이 면제 부가되어서는 안됩니다. 강력 처벌을 해서 마시기 전부터 인식하고 조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분명히 술을 마시기 전 이성적인 판단을 하겠지만 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음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면제 부가될 수 없습니다. 음주는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시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범죄가 술을 마시고 범죄를 일으키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주는 죄를 면피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음주 후 일어나는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술이라는 면제 부를 주어서는 더 이상은 안됩니다 선처나 관용 없이 강력 처벌되었으면 합니다. 국민 모두를 위한 청원 동참해 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인 것이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청소년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인 것이다. 어제 세 명의 아이들을 면담하였다. 어느 한 아이는 4살 때 보육시설로 보내졌다. 어느 한 아이는 8살 때 부모가 이혼하여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어느 한 아이는 부모가 있지만 그 역할을 하지 못해 구조적으로 가정은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가정 역할을 못하는 가정이었다. 세 아이들은 지금 죄로 인해 그 곳에 있다. 결과로 볼 때 아이들이 나쁘다 할 것이다. 신문지상에 떠들썩한 사건들도 보면 그 아이들이 나쁘다. 그러나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인 것이다. 1차적으로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2차적으로 학교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3차적으로 지역사회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4차적으로 미디어세상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와 기능을 장기적인 먼 안목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번기회에 순간적인 제도적 변화보다는 먼 미래를 생각하는 청소년범죄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제목: 대한민국의 뜯어고쳐야할 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지나가는 한연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초범에 술을마신 상태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라 해서 집행유예 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어떻케 생각하시나요? 이게 말이되는 일입니까? 지금시대가 어느땐데 아직까지 80년대 법을 가지고 이러고있는것입니까 술? 앞으로 모든 범죄는 술을 마시고하면 되겠네요? 조금이라도 죄를 덜 받기위해서? 나라 경제살리고 복지살리고 일자리 살리는게 다가아닙니다 법이 강해져야 나가기 똑바로 서는법입니다! 국가를 뒤흔드는 죄를 짓고도 징역 4년... ㅎㅎ 좀웃기지않나요? 그러니 이나라가 부정부패가 없어지지않코 법을이용해서 더더욱 더 부패해지고있습니다 썩어빠진 법 다 버리시고 새로운강력한 법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유럽 박물관 오디오 (베를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 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은 베를린 입니다. 베를린 뿐만 아니라 유럽 곳곳에는 좋은 박물관이 참 많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배우는 점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국어로 된 오디오 가이드를 함께 들을 수 있는 박물관이 거의 없다는 점 입니다. 대부분 박물관, 미술관에는 중국어와 일본어로 된 오디오 가이드는 많습니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에 갔을 때는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있어서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아 공부하고 또 생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있는 베를린에도 좋은 박물관이 많습니다. 페레가몬 무지엄, 알테스 무지엄, 역사 박물관 등. 박물관 섬 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어 5개의 박물관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디오 가이드가 없다는 점이 항상 아쉽습니다. 유럽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만큼, 이곳에서 하는 공부를 잘 파악하고 또 알아가려면 이곳의 오랜 역사와 문화 등 우리가 여지껏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조금씩, 또 자세히 알아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쓰는 내용도 청원에 포함이 된다면 꼭 읽어주시고 좋은 쪽으로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유학생은 계속해서 이곳에서 많이들 공부를 할텐데 꼭 이런 점이 이루어져 공부하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난임보험적용정책과시행문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41

이번10 월부터적용되는난임지원보험적용 발표된걸보고 보험적용범위가넓어진거같지만 정작현실성을고려안한정책이 더군요 횟수제한에나이제한..거기다이식배아수제한도변동이없고..ㅡㅡ 한번시술후..실패 또 나이제한과..나이가많으면확률도떨어지고 이식배아수제한이있기때문에 3개월후 다시시도를하게됩니다 계속그렇게 하다보면몸은몸대로망가지고정해진정부정책인횟수는끝나고 결국나이제한까지걸리면 혜택을못받는거죠..결국 니네자비로하란얘기가되네요.. 배아하나에서두개그것두 나이가 조건에맞아야두개이식할수있습니다..그나마그것도실패하면끝... 배아상태가좋냐안좋냐에따라임신확률이높을수도 낮을수도잇습니다.. 도대체정부서발표한난임지원이누구를위한건가요?? 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정부방침이오히려낳고싶은난임부부들 을실망하게 포기하게만드는정책이됐네요 우리난임부부들이암만정책이잘못됐다고소리쳐두 사람들은배부른소리한다고비난할지모릅니다 정작그고통을안고살아가는우리들은살이찢기는고통을 참아가며 부모가되고 남들처럼평범한가정을 갖고싶어서외치는것일뿐입니다 그바램마저꺽는정책이 우리난임부부들을절망에빠뜨리고있습니다 제발 현실성을고려하셔서 나이제한횟수제한이식배아수제한을 철회해주십시오.. 정말간절한 바램이 정책수정으로이어졌음좋겠습니다 ..부모가되고픈난임부부들의간절함을꼭보듬어주세요
제목: 북한지원반대  소년법폐지 부산사상경찰서싹쓸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2

북한지원하지마세요 소년법폐지는왜이렇게늦습니까 요즘도대체뭐하시는건지..;;;;어수선하네요 정치소식들이.... 부산사상경찰서 조사들어가야합니다 도대체 일을 어떻게하고 그자리에앉아들있답니까 능력안되는것들은빠져야합니다
제목: 4대강을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일어버린 9년 썪어가고 있는 4대강을 살려주십사 고민하다 글을 올립니다. 어렸을 적 여행을 많이 다녀 4대강 주변을 많이 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녹차라떼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지금 이 순간에도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접하니 비통함이 그지없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중요하지만 환경이란 저희의 다음 세대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자산이지 않습니까?? 바쁘시겠지만 환경문제도 다시 한편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이 환경을 망친 주범들 다 처벌받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대통령님을 응원할 것입니다. 화이팅!
제목: 북한 800만달러 지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5

북한이 핵개발, 미사일발사를 하여 전세계를 위협하는 지금... 전세계가 북한을 고립하여 스스로 포기하고 나오도록 해야될 시점에... 여러 우방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우리나라의 청와대인것인지 북한의 청와대인 것인지 정말 의문스럽네요. 북한지원 결사 반대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해주새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3

소년법 때문에 피해자 학생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소년법 때문에 가벼운법을 받을것이고 물론 가벼운법을 받으면 피해자 부모도 억울할것입니다
제목: 문꿀오소리의 댓글 조작 활동 중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74

문꿀오소리라는 댓글부대가 문재인대통령 옹호를 위하여 네이버 댓글 조작을 서슴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세상에서는 개인의 의견을 발언하는 것은 자유이나 트위터나 기타 SNS로 일부 기사들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댓글을 갈아치우는것은 엄연히 인터넷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전국민이 이용하는 대표 포털 사이트입니다 국민들이 매일 똑같은 성향을 가진 댓글을 봐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꿀오소리도 국민들에게 매일 똑같은 댓글로 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서 추천 시스템을 바꾸던지 아니면 한 기사에 한사람의 의견만 올릴 수 있게 하던지의 작업이 필요하고 각 sns는 정치댓글 조작 선동을 아이디를 정지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정치댓글 조작은 국정원 댓글 조작만큼이나 나쁩니다 부디, 내로남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공익신고자보호법 현실적으로 전혀 의미없는 법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저는 2013년 10월 사무병 병원의 의료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익신고를 하였습니다. 공익신고이후 사건조사를 담당한 시흥경찰관들은 2014.5월초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특정하여 경기경찰청,시흥경찰서 홈페이지 보도자료 및 언론매체 등에 공개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피제보자들에게 공갈,협박 당하여 신변의 안전을 위해 멀리 이사까지 하게 되었고 병원업계에서 배신자라는 오명과 함께 3곳의 재취업병원에서 임금도 받지 못하고 강제퇴사 당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시흥경찰관들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완전히 묵살해버렸고 오히려 공공연히 피제보자들에게 공익신고자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요청 및 신분공개사실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아무런 보호조치도 해주지 않고 시흥경찰관들의 신분공개사실 확인에만 1년반이 걸렸고 그 사이 공익신고자인 저는 피제보자들에 의해 망신창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신분공개한 시흥경찰관들에 주어진 징계란 것은 징계감면하여 고작 받으나 마나한 징계인 불문,불문경고가 전부였고 아직도 여전히 시흥경찰서에서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인 저의 이름까지 명시된 시흥경찰서 진술조서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에 의해 불법으로 등사되어 피제보자가 이를 들고 다니며 공익신고 사실을 저의 재취업병원에 알리고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변호사란 이유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해도 혐의없음 처분이 되어 현재 항고중에 있습니다. 언론매체에 신분공개한 시흥경찰관들 역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 명백한데도 안산지청과 서울고검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마침내 공소제기 인용되어 그들의 위법 사실을 입증할수 있게되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실제 이사비용의 반에 해당하는 단지 66만원의 이사비만 구조금으로 지급하고 공익신고 신분공개로 인한 강제퇴사 등의 불이익조치 사실은 무조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면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 사실을 입증하는것이 아니라 불이익조치를 행한자가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았다는것을 입증해야 함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제가 공익신고로 피해 받은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강요해서 피제보자들에게 협박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여러 동료 직원들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직접 동료직원들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구조금 지급을 결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제보자들의 공갈, 협박 그리고 불이익조치에 대한 확실하고 명백한 자료들을 현재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공익신고로 인한 구조금 지급관련 행정소송을 3심까지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 2심기각 3심기각 당하였습니다. 무엇때문에 기각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더욱 이해할수 없는건 서울행정법원에서 공익신고자를 알 수 있는 행정소송 판결문까지 법원출입 의료전문언론매체인 의협신문, 의약일보등 기자들에게 배포를한것입니다. 이 또한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중에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명분뿐인 구조금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말도 안되는 핑계만 대고 지급도 안해 주었고 차일피일 사실조사만 미루어 오다 2년동안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조사만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보호메뉴얼이 있음에도 전혀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의료법에 위반하는 피제보자들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시흥경찰관들은 언론매체에 공익신고자 명백히 신분공개하고 검사는 이름이 명시되어 공익신고 사실을 알 수 있는 공익신고자 진술조서 등사를 허락해 주어 피제보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공익신고 사실을 재취업병원에 알리고 있어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해도 무조건 혐의없음 처분입니다. 구조금지급관련 행정소송했더니 행정법원에서 판결문까지 기자들에게 등사해 주어 오히려 공익신고자를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2013년 10월 공익신고후 2017년 현재까지 직장잃어 실직자가 되었고 온갖 민,형사 소송만 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정말 있으나 마나한 법인가요! 어느 누가 이래서 위법 사실을 공익신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익신고하라고 홍보해서 공익신고한 국민들 배신자 만들고 인생망치게 해서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익신고의 진실인가요! 공익신고자보호법대로 신분이 공개되고 불이익조치 받아 명백한 입증자료나 동료들의 증언이 있다면 구조금 지급되어야 하는것 입니다. 공익신고자 신분공개한 시흥경찰관들,주창훈변호사,박지영검사,의협신문기자,의약일보기자,행정법원판결문 등사관련자등 모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야 당연한 것 입니다. 왜 검찰에 기소하면 무조건 혐의없음 처분인 것인지요. 재정신청까지 해서 강제기소해야 위법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 현직경찰관, 변호사, 검사가 공익신고자 신분공개하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 아닌건가요 ! 공익신고자보호법 현실적으로 법에서 적용될 수 있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더 이상 공익신고로 인해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하여 주십시요. 저는 공익신고자 신태현입니다. 어차피 국민권익위원회,시흥경찰서, 안산지검, 행정법원,경찰기자들,의료전문기자들 이제 모두 제가 공익신고자인줄 알겁니다 2013년 공익신고 이후 계속 언론매체 등에서 보도했으니까요. 무슨 신분비밀보장과 보호조치가 이런것인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익신고자라고 발표를 하는거나 무엇이 다른깃인가요!
제목: 임금체불 관련하여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탄 원 서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군에서 중사로 복무하다 전역하고 처음으로 사회에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된 현장에서 1년이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송상용입니다. 타지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조그마한 가게라도 내 것으로 하고 싶어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시행사(삼례건설)과 시공사(동신종합건설)에서 1원 한 푼 받지 못한 채 실망과 실의에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아직도 이런 건설 현장이 있다는 게 미개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한가위 추석이 다가오는 데 다른 일에 집중도 되지 않고 저와 함께 근무한 친구와 형님들은 소중한 가정이 파탄되어 가고 있어 눈물로 호소합니다. 사회 초년생의 앞길에 밝은 빛이 있게 하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시행사와 건설사를 벌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체불 된 임금을 받게 도와주세요! 삼례건설과 동신종합건설은 하청업체에 갑질과 행포 그리고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준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올 해 추석은 가족들 품에서 따뜻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현장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429-1번지 시 행 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21 이즈비 타워 520호 삼례건설(유) 대표 : 김 행 식 등록번호 : *** 시 공 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81 동신종합건설(주) 대표 : 임 용 호 등록번호 : *** 체불 임금내역 성 명 : 김 정 동 주민번호 : *** 주 소 :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337길 29 102동 607호 전화번호 : *** 체불금액 : 40.430.000원 성 명 : 송 상 용 주민번호 : *** 주 소 :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596번길 45-9 전화번호 : *** 체불금액 : 20.200.000원 성 명 : 안 지 훈 주민번호 : *** 주 소 :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43번길 11 전화번호 : *** 체불금액 : 30.300.000원 성 명 : 안 창 수 주민번호 : *** 주 소 : 용인시 기흥구 농서로 22번길 11 전화번호 : *** 체불금액 : 47.000.000원 성 명 : 이 광 재 주민번호 : *** 주 소 : 서울 강북구 오현로 6길 67 전화번호 : *** 체불금액 : 45.000.000원 성 명 : 김 해 수 체불금액 : 50.000.000원 성 명 : 김 경 수 체불금액 : 15.600.000원
제목: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영ᆞ호남의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제안드립니다 영남 지역 대학들이 호남 수험생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반대로 호남지역 대학들도 영남 지역 수험생들에게 입학시 가산점 등 부여해서 두 지역의 교류를 넘어서 추후에 지역갈등없는 하나의 온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제목: 북한에 대한 지원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한 청년입니다.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이 핵실험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이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우리의 지원을 저소득층에게 온전히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과 지도층을 살찌우고 핵실험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쓰인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위협하는 무기를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셈입니다. 부디 북한에 지원할 세금으로 우리 나라 내 저소득층과 지원이 필요한 곳에 세금을 써주세요. 그리고 그 세금으로 우리나라 국방비를 증액해주세요. 귀를 막고 소통이 불가능 한 북한에게 제발 지원을 멈춰주세요. 우리 세금으로 우리가 위협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해경123정 해경대원13명에 대한 정부 직접 조사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6

세월호 참사의 주범 해경123정 해경대원13명에 대한 정부 직접 조사 청원합니다.
제목: 세월호 침몰 철저 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6

세월호 침몰은 의혹이 많습니다 지난 이명박근혜정권의 적폐가 싸인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주세요
제목: 직권을 남용하는 막말, 공무원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진 정 서 진정인 : 유영근(***)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산내로 62-17 저는 행정안전부 2017. 제6기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경기도 대표 유영근 목사입니다. 1. 2017. 9. 4 오후2:54 행안부 국민참여정책과 신승렬 과장은 제6기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유영근 경기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생공감 울산 대표와의 당사자간 개인의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내일 경기 대표를 해임을 시키겠다며 고소인의 취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민간단체 선출직 경기도 31개 시군 대표이며 신승렬 과장보다 20여세 연장자인 유영근 경기도 대표에게 1. 쓰레기같은 인간, 2. 막되 먹은 인간, 3. 이런 인간이 무슨 시도 대표냐며 4. 당신을 내일 경기도 대표에서 해임시키겠다는 협박과 폭언을 하며 중앙부처 과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막말 갑질 횡포로 민간단체 대표를 모욕하였습니다. 2. 2017. 9. 9 신승렬 과장은 전국 17개 시도 대표 단체 카톡방을 개설하고(유영근 경기도 대표를 배제) 유영근 경기도 대표가 국회의원실(진선미, 윤제옥의원)을 찿아다니며 생공감을 구제불능의 문제 많은 조직이라고 떠들어대며 생공감의 밥상을 뒤업고 있다는 모욕적인 허위사실을 말하고 유영근 경기도 대표를 제6기 생공감에서 해촉하자며 전국 17개 시도 대표들을 선동하며 회유하여 유영근 경기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습니다. 3. 2017. 9. 18 14:00 저는 행정안전부 최용범 국장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행안부 최용범 국장과 저의 면담에 불만을 품은 신승렬 과장은 2017. 9. 19 단톡방을 또 다시 개설하여 5명의 시도 대표들만을 불러(인천, 대전, 충남, 충북, 제주) 유영근 경기도 대표가 국장을 면담하며 자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였다며 경기도 대표의 해촉을 선동하고 제가 말한 사실이 없는 허위사실을 5개 시도 대표들에게 전파하여 경기도 대표인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하였습니다. 4. 행정안전부 국민참여정책과 신승렬 과장은 제6기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의 운영지침(2017. 8. 1 시행)을 무시하고 주무부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 시도 대표를 해임하고 전국 시도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제6기 생공감 운영지침(2017. 8. 1 시행)에도 없는 협박과 강요를 유영근 경기도 대표에게 전화와 카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5. 신승렬 과장은 제6기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지침(2017. 8. 1 시행)에 따라 운영위원장이 소집해야하는 전국 17개 광역시, 도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국민참여정책과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임의로 배제하고 2017. 8. 31 신승렬 과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위원장을 해임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제6기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이라는 민간단체를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무부서장으로서 전국 17개 시도 대표들을 자기 휘하의 부하인양 생각하고 주무부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보다 20여세 연장자인 유영근 경기도 대표에게 폭언과 협박, 강요를 일삼는 신승렬 과장의 행태는 국민참여 시대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민참여정책과에 맞지 않는 주무부서장이라 생각합니다. 고위직 공무원의 막말, 협박, 강요 등 불법적인 갑질 횡포를 엄정히 조사해주셔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7. 9. 21 행정안전부 제6기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경기도 대표 유 영 근
제목: 국립공원안의 거주자의 고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1970년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산2-11(당시 지번은 아니었슴) 일대를 군사 독재 시절 침묵할 수 밖에 없던 지성인 교수5분이 약 10만평을 사서 여차하면 낙향하고 아니면 노후에 와서 사신다고 사시고 등기하셨습니다. 선친은(김동욱-인문학 박사 이시고 학술원 회원이셨슴)2차 세계대전 때는 학도병으로 숨어 지내다 징용되어 원산 주물 공장에서 간신히 살아나시고 또 6.25 전쟁도 치르신 분이었습니다. 5.16혁명으로 당시 또 사회가 얼마나 불란하였습니까? 그래서 당장 내려오지는 못하니까 산을 판사람이 사는 옆에 방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캐비넷도 가져다 놓고 가끔 다니셨으나 1990년 작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 상속받았슴)-김옥환-저도 27년 교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업을 돕느라 명예퇴직 신청하여 퇴직금도 없애고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는 공원 지역이었으나 원주인이 1959년 동네 집을 헐어다 지었다는 2층집이 있어서 서울에서 살 수가 없어(남편의 빚으로- 은행이자와 원금상환등) 귀촌하였습니다. 그러나 2달 만에 아궁이에 불을 때다 전소 시켰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살다가 추워서 샌드위치 패널 집을 방 하나 부엌 화장실- 10평 내외를 지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실된 무허가 집을 말없이 지었다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차 조치로 또 집을 헐겠다고 공단에서 ( 9월 12일 1차 또 10월 12일2차 계고장을 받았습니다.) 이사하여 신주소를 받을 때도 공주 시청에서 실사를 거쳐 집을 확인하고 새주소-충남 공주시 반포면 하신소 2길 26-20 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화재로 전재산을 잿더미로 만든 사람에게 공원법이 지자체법 보다 상위법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시청에가서 도와 달라고 했더니 들은 얘기입니다. 공단에 가서 해결책을 달라고 하라면서.... 막상 공원은 특수 지역이라며 온갖 위락시설과 경사도 무시한채 파혜쳐 개발을 하면서 근처 바라보고 있는 개인 사유지는 47년이나 묶여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쓸데없는 나무만 하늘을 찌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유실수로 바꾸어 심고 싶기도 하고 태양과 시설등으로 생활의 도움도 받고 싶으나 규제가 너무 심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땅으로 있습니다. 공원을 지정한 바정희 대통령은 480 취로 사업이라하여 밀가루와 보리를 주면 경사가 낮은땅은 모두 개간하라고 하여 항공 사진에도 전부 밭으로 나와 있습니다.(1968년 항공사진에) 건축법이 시행되기 전의 건축물로 양성화 하고자 면사무소에 무허가 가옥대장이 있느냐고 수차례 문의했으나 없다고 했고 최근에는 즉 작년-2016년에는 부 면장이 전산화하면서 시청에 보냈다고 하여 시청에 문의하니 오지 않았다고 하고 1968년 공원으로 지정 되었다면 공원측도 공원내 어디에 등기 않된 무허가 가옥이 있는지 파악하고 서류가 존재해야 하는데 공원법이1987년 지정되었다며 아무기록도 없다고 하고 예전에는 세금을 받으러 다니기도 했고 원주인은 집에 대해서 세금을 냈다고 하여 (전주인 -정사근) 세무서 가니 5년이상 서류는 보관이 어려워 없다고 하고한전에가서 언제 전기가 최초 가설되고 전기료 낸 기록도 어디에도 집이 존재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사 안일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공원 지정전 건축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마을 분 3분의 인우보증서와 주민등록 초본 인감까지 만들어 시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려니 시청에서는 현재 있는 건축물로는 가능하다 하나 공단은 또 1968년 것으로 기재된것을 해오라고 하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시장 특권이라며 거짓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법도 인간의 생존을 위해 있지 않느냐 고도 했습니다. 친정 모친 95세, 본인 71세, 그리고 병약한 딸 43세 여자 3명이 주위가 캄캄한 외딴 집에서 불을 켜놓고 살고 있습니다. 전 가족 수입이 13ㅇ만원으로 서울에서 살 수가 없어 버려두다 시피한 헌집을 조금 수리하고 왔습니다. 거의 70년을 서울에서 산 사람이 시골에 적응하기도 힘든데 재판과 벌금 납부 또 헐겠다는 시달림이 1년을 넘었습니다. 2016 8월 28일 화재가 나고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다 흉물스런 잔재를 놔둔채 옆에 조그맣게 패널집을 지어 이사한게 11월17일 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사진 찍어 놓고 지으면 된다고 했고 마을 사람 모두가 인정하는 공원지정 전 집인데 꼭 헐어야 합니까? 개인적으로도 손해고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당시엔 돈이 하나도 없어 친구들이 모금하여 약 2500만원으로 지어준 집입니다. 법을 인정해서 벌금을 냈으면 집은 그냥 살게만 해 주십시요. 95세어머니 돌아 가시면 그나마 어머니에게 나오던 돈도 없어져 42,220원이 본인의 수입전부입니다. 앞으로 살길도 막막합니다. 선처바랍니다.
제목: 고령화대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현재 우리나라는 노령은 늘고 어린이는 줄고 있습니다. 앞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어린이를 많이 성장시켰으면 합니다. 우선 자녀 우선 순위에서도 자녀는 부모를 모시고 생활을 하며 어릴때부터 커가는 과정이 있어야 발달해 온 사회 생활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살려면 자녀를 놓아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북 800만 달러 지원결정 취하 또는 국민투표시행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26

친애하는 대통령님 전 대통령님을 지지하나. 이번 결정은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전세계가 대북 압박중인데 저희가 이렇게 나가면 세계사회가 뭐라 생각 하겠습니까? 물론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겠으나..김정은의 현 행보로써는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큼금액이 들어가는 정책은 여론조사이건, 투표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행해야 옳다 생각합니다.
제목: 살려 주세요 19명(70~80대) 그들은 우리의 아부지 어무이요 조그만 시골 마을의 순박한 농부들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64

살려 주세요 19명(70~80대) 그들은 우리의 아부지 어무이요 조그만 시골 마을의 순박한 농부들입니다. 축협의 고소로 마을 주민들이 한 명 한 명 조사를 받으며 서로를 반목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며 간절합니다. 저의 마을은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육군항공학교 때문에 매일 매일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게 되었고, 전화도 제대로 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축협의 돼지糞(똥분)공장이 들어 온 후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는 돼지 똥 마을이 되고 말았습니다. 냄새를 맡고 살아온 세월이 무려 23년 그 긴 긴 세월을 참고 살아온 우리들의 어르신들이 조사를 받으며 억울해 하고 계십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며 그 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일이 다름 아닌 여러분들의 찬성 하나 하나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사건의 개요: 축협은 충남 논산시 광석면 득윤리 203-25 일 대에 논산시의 돼지糞을 가져다 유기질 비료로 만들어 파는 공장을 운영하였다. 최근 20여년을 악취방지법 제8조에 의한 악취방지 시설을 하지 않아 악취에 지속적으로 시달렸다. 그러던 중 축협은 주민 설명회도 없이 17년 5월에 국비를 지원받아 더 큰 공장을 새로 신축하여 확장하였다. 그 후 주민들의 반대 집회가 있었고 축협은 영업 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마을 어르신 19명(70~80대)을 고소하였다. 바램: 국가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무시하면 불공정한 사회, 불합리한 사회,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축협은 성공사례만을 외치지 마시고 그 그늘에 가려져 희생을 감내하며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계신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국가는 완화된 악취방지법을 강화하여 숨 쉴 수 있는 마을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살려 주세요 19명(70~80대) 그들은 우리의 아부지 어무이요 조그만 시골 마을의 순박한 농부들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살려 주세요 19명 그들은 우리의 아부지 어무이요 조그만 시골 마을의 순박한 농부들입니다. 축협의 고소로 마을 주민들이 한 명 한 명 조사를 받으며 서로를 반목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며 간절합니다. 저의 마을은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육군항공학교 때문에 매일 매일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게 되었고, 전화도 제대로 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축협의 돼지糞(똥분)공장이 들어 온 후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는 돼지 똥 마을이 되고 말았습니다. 냄새를 맡고 살아온 세월이 무려 23년 그 긴 긴 세월을 참고 살아온 우리들의 어르신들이 조사를 받으며 억울해 하고 계십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며 그 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일이 다름 아닌 여러분들의 찬성 하나 하나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사건의 개요: 축협은 충남 논산시 광석면 득윤리 203-25 일 대에 논산시의 돼지糞을 가져다 유기질 비료로 만들어 파는 공장을 운영하였다. 최근 20여년을 악취방지법 제8조에 의한 악취방지 시설을 하지 않아 악취에 지속적으로 시달렸다. 그러던 중 축협은 주민 설명회도 없이 17년 5월에 국비를 지원받아 더 큰 공장을 새로 신축하여 확장하였다. 그 후 주민들의 반대 집회가 있었고 축협은 영업 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마을 어르신 19명(70~80대)을 고소하였다.
제목: 치안조무사가 아닌 경찰을 뽑아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여자격투기운동선수로 18년 가까이 살다 은퇴후 저의적성와역량을 잘 발휘할수있는 직업으로 경찰을 목표로 2년 넘게 시험준비를 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는것조차도 인고의시간이필요했고, 운동이아닌 공부를한다는것에 굉장한 괴리감도 있었지만, 이악물고 도전했습니다. 경찰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보고느낀건, 경찰이되기위해 갖춰야하는건 강한체력과 경찰로써의 사명감이 아닌 오로지 공부만잘하면 경찰이되는 이상한제도 였습니다. 요즘 기사를 보면 여경은 경찰이 아닌 치안조무사라고 불리고있습니다.그분들도 그분들에 맞는역량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경찰이라면 응당 국민을 보호하고 치안을 안전하게 할수있는게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면에서 저와같은 여자운동선수출신들은 경찰의꿈을 갖고도 선뜻 도전하지못하고있습니다.성별을벗어난 강한체력과정신력을 갖췄음에도 경찰로활동하면서 쓰지도않는 영어를 못해서... 필요이상의 공부때문에...가지고있는 능력이 분명함에도 썩히고있습니다. 물론 특채가 있습니다. 저역시도 특채 도전했었습니다.하지만 특채의벽은 같은 운동선수출신임에도 너무나도 높았고, 지금은 경찰이라는직업을 다시생각해봐야하는건가?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경찰이되기위한 공부 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 비율의문제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치안을 위해 역량있는 인재들을 바로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한번만 생각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북지원 91억대신 식량으로 조달해주시는건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항상 북한이 핵을 쏠까 두려워하시는걸 모르시지 않지않습니까. 촛불로 태어난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걸 아셔하시지요. 북한에게 91억원으로 주신다면, 그돈을 가지고 가난한 북한주민들에게 식량을 쓸수있을까요. 더욱더 막강한 핵을 만들까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대북지원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지 한 국민으로써 너무 두렵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대북지원 하지말아주세요
제목: 우리나라 미래인 청소년 청년들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요즘 10대 청소년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 취업의 난도 심하구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10대 20대 30대가 미래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지껏 이끌어왔던 어른들이 미래인 청소년 청년들에게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을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될때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는 소리를 듣는걸 부끄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법과 취업부분들을 바로잡아 주세요. 나중에는 바통을 이어받아야 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계속 이상태라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세요!
제목: 청와대 앞길에 있는 차량 진입 차단 턱 뚜껑에 미끄럼 방지 장치 좀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스쿠터를 타고 청와대 앞을 매일 지나다니는 청운효자동 주민입니다. 청와대 앞길에 있는 차량 진입 차단 턱 뚜껑에 미끄럼 방지 장치 좀 설치해주세요.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그 뚜껑 위에서 커브를 틀면 스쿠터는 미끄러집니다. 비오는 날에는 직진 주행을 하다가도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고 그 위에서 브레이크라도 잡으면 100% 자빠집니다. 하도 그런 경우가 많아 갓길로 빠져서 지나다녔는데 얼마 전부터는 자전거 도로가 생겨 진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미끄러지거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니 부디 뚜껑에 미끄럼 방지 패드 좀 설치해 주세요. ㅜ_ㅜ
제목: 사드보복 관련 중국이 가하고 있는 한한령에 대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사드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에 보복조치 하는 것은 정부가 이를 자초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다고한다. 중국은 그러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한한령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한국이 알아서 기는데 굳이 한국을 옥죌 수 있는 카드를 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다른 사람이 손을 꼭 쥐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상대방이 아파하면 더 세계 누르지만 아파도 아픈척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고 나만 힘들구나 해서 그만 두게한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더 이상 뻇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22살 여대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하는 이유는 동북공정에 관한 뉴스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우리의 강강술래, 아리랑 등 특히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를 지키지 못하고 중국에게 뻇기는 그런 기막히고 안타까운 뉴스를 많이 봐왔는데 대통령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해 조금만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관심을 가진다고는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우리의 문화재가 지켜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 볼 기회가 없습니다. 거의 뉴스, 확실하지 않은 정보들에 의존하다보니 이것이 진정 우리 대한민국 문화재의 현주소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우리의 문화재를 지키는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