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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짜 독립유공자 처벌 특별조치법을 즉각 제정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1

sbs방송프로 y 의 2018.9.22일 보도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목숨걸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가로채서 자신을 독립유공자로 포장하여 인정받고 국가의 포상금과 지원금을 받아 수십억을 가로첸 사람과 그가족들그리고 이를 만들어낸 브로커들과 이사실을 알고도 수십년간 방치한 관련자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가짜임이 밝혀진 가짜 독립유공자들이 지난 수십년간 국가의 비호아래 버젖히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66명이나 안치되어 있음이 보도 되었다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능지처참해도 시원찮을자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그 가족들이 국가의 공금을 수십억이나 받아 챙겼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일제 강점기 목숨걸고 투쟁한 독립투사를 국가가 두번 죽이는 것이요 국가가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는질문을 던지게하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정부는 즉각 국회와 협의하여 가짜독립유공자 처벌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가짜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들을 국가반역죄로 다스리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처벌하고 가짜독립유공자들을 국립묘지에서 파묘하고 이장하라
제목: 담배 연기를 검은색으로 만들어 흡연률을 낮추는 건 어떨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

국민 건강 증진에 있어서 흡연률을 낮추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담배값을 올리거나 담배값 표면에 혐오 사진을 넣는데요. 이와 더불어 담배 연기를 검은색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중에서 접하는 담배는 대부분 흰색이거나 무색이며, 전자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매연과 같은 새까만 검은색 연기가 난다면 법 규제 여부를 떠나 주위 눈치가 보여 공개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흡연자 본인의 흡연 욕구를 떨어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2

천호동 조그만 구옥에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2017년 10월경 부터 지금까지 옆건물 신축현장 때문에 피해가 너무 심하고 불안해서 도저히 살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아주 오래된 구옥으로 옆건물 기초 터파기 이후, 현재 건물의 금이 가있고 진동으로 난간대가 떨어지고, 집을 둘러싸고 팬스를 설치하여 채광이 전혀 안되어 빛을 보지도 못하고, 그나마 단하나 있는 창마저 분진으로 문을 열지도 못하고 에어콘도 없이 이 무더운여름을 지났으며, 공사중 콘크리트를 치면서 콘크리트와 화학물질이 세탁한 옷에 튀어 몇차례나 훼손이 되서 처음 한번은 작은보상을 받았으나 그후 계속하여 아무런 조치나 대책없이 공사 진행하여 세탁물이 계속 훼손되어 세탁물을 널지도 못하고 있고 모래 먼지등과 소음등으로 도저히 살수 없는 실정 입니다. 돈없고 힘없는 아주 작은 개인 인지라 건축주가, 저희를 버러지만도 못하게 취급하고 무시하여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의 공사 진행만 하는 행위는 어느 갑질의 행위보다 더 악한 행위라고 생각 됩니다. 작금의 일련에 사고들 처럼 집이 붕괴되거나 문제가 생겨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될까봐 불안과 걱정으로 삶이 크게 힘듭니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라 다른곳으로 이주도 못하고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영세민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는 못할 망정 기존의 삶이라도 유지하여 살수 있도록 '공사 중단한후 조치' 하게끔 선처 하여 주시길 간절히 요청 합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살려 주십시요
제목: 지하철에서 정치선전구 못들고 다니고 법적 제재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

쓰레기 같은 보수집단들 피켓들고 지하철에서 마구잡이로 돌아다녀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시민들의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수사대,도시철도에서 아무런 제대도 안하는 짓에 대해서 분노가 치솟으며 이런 쓰레기 같은 보수단체,장사꾼,성추행범들,소매치기범들 똑같은 족속들입니다.이들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형량도 과태료도 높게 측정해 주시길 촉구하며 조속한 법안 마련과 cctv 설치를 촉구합니다.또한 인력을 대폭 늘려 주시길 촉구합니다.
제목: 을사 5적과 정미 7적, 그리고 그 후손들은 물론 친일파들에 대해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8

을사 5적과 정미 7적, 그리고 그 후손들은 물론 친일파들에 의해 대한제국이 일본에 넘어가고, 수천만 국민들이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부유하고 떳떳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친일파로 인해 36년은 물론 그 이후로도 고초를 겪은 국민들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도 친일파들이 나라를 넘겨서 일어난 일이고, 강제 징용으로 인한 할아버지들의 고초도 친일파들이 나라를 넘겨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친일파들이 대한제국을 일본에 넘김으로서 일어난 일인 만큼 이에 대한 처분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법정에 세워 주세요. 지금도 친일파들은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으로부터 하사받게나 사 들인 토지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법정에서는 승소 또는 법정에 계류중입니다. 성폭력, 성추행자들도 공개하는데, 친일파들과 친일파 후손들도 공개하여 그들이 대한민국에 저지른 일에 대해 반성하면서 살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프랑스는 독일 점령기에 독일을 위해 일했던 자들에 대해 그에 대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반민특위가 있었지만, 정권의 지배층에 있었던 친일파들에 의해 유야무야되었지요. 더 이상 이런 친일파들이 당당히 살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5.18, 제주도, 여수순천 등등 과거 역사에 대한 재심판이 이루어지는 만큼 대한제국을 통채로 일본에 바치고 당당히 살고 있는 친일파와 그 후손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가 필요합니다.
제목: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산업재해로 인하여 두다리 수술후 근로복지공단의 도움으로 인천에서 직업훈련학교를 다니고 있는사람입 니다 너무답답하고 막막하여 여기에 이렇게 도움의 글을남깁니다 직업학교 입학전 농협통장이 필요 하다고하여 통장을 만들러 갔지만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여서 통장 개설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원분과 은행직원 통화로 어렵게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은행직원분의 말씀으로는 통장으로 입금은 가능하나 압류상태 이므로 출금은 불가능하다고 당부 하셔서 통장을 만든후 근로복지공단 으로 찾아가서 말씀드렸더니 훈련수당은 다른계좌로도 받을수 있다고 걱정말라고 하셨습니다 통장을 만들때도 사용용도를 직업훈련 출석체크를 위한것이라고 말씀드리고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저한테는 한달 최소생계비여서 제가직접 한달째 되던날 제 자필로 다른계좌번호를 적은후 학교측의 팩스로 훈련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1일 추석연휴하루 전날에 그동안 못봤던 가족들도 만나야하고 다른분들은 훈련수당이 입금 된다는 말에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여 문의 드렸더니 입금 됐다고 하였습니다 훈련수당이 입금이 안되어서 다시 전화 드렸더니 몇번의 통화후 웃으며 하는말이 우체국통장으로 입금신청하셨는데 농협으로 됐네요 라고 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통장을 사용못하고 출석체크용도로 쓰는통장이라고 처음부터 다시 설명 드리니 어쩔수 없다는말만 반복하고 저는 추석과 한달생계비가 걱정되어 다시한번 확인좀 해달라고 부탁드렸 으나 계속 담당자를 다른사람으로 바꿔가며 책임회피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후 자기가 책임자라며 전화를한 남자의 통화는 정말 화가 날정도 미치게 하더라구요 제가 그쪽 공단측 직원분의 실수로 한달생계가 어렵게 됐다고 말하니 대수롭지 않다는 말투로 하는말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저희가 무슨책임을 져야합니까라며 오히려 저한테 반문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신네들한테는 얼마되지 않은 돈일지는 모르나 나한테는 한달생계가 달려있으니 제발좀 도와 달라하였습니다 하지만 책임질수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너무답답해 언성이 높아 지니깐 그때부터는 아무말도 안하고 무시한채 수화기만 들고있었습니다 추석연휴 지나고 농협에 전화는 해보 겠지만 방법이 없단식으로 끝내며 전화를 끝냈습니다 저는 제가 뭘 실수한지도 모르겠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실수로 한달생계가 힘들게 됐습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돈이 저와 제 가족 에게는 한달생계의 문제입니다 쉬는날에 일이라도 하고 싶지만 두다리가 불편하여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 훈련수당은 저에게 너무 간절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한거 아니잖아요.... 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분의 말씀 듣고 하라는대로 했잖아요.... 생계가 달려있습니다 2년넘게 수술과 재활로 일도못하여 월세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모르는척말고 제발좀 도와주세요 인천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실수로 이번추석에 아무도 못하게 됐어요 그사람들은 아무일도 없듯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겠지만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실수로 이번 명절엔 돌아가신 아버지도 못 찾아보게 됐습니다 비참합니다 산업재해후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오며 지내왔는데.... 인천 구월동 근로복지공단 마지막 말씀이 저를 다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책임을질수 없다 알아서 하라는 말투... 작은돈이라고 그냥 지나가지 말아 주세요 저희한테는 그 어떤것보다도 소중하고 간절한 돈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발 좀 도와 주세요 이번달 생계가 걱정....아니 솔직히 이제는 사는게 무섭네요 누구든 제발 좀 도와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양육비 쓰임 용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6

저는 3년전 이혼하고 혼자살고 있습니다 자식은 아들 둘 있습니다 애 엄마가 키우고 있어요 앙육비를 매달 보내주고 있는데 애들 얘기도 들어보고 제가 추축하는데 애 엄마가 보내주는 양육비를 애들한테 쓰지않고 다른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런것을 알고 나니 정말 돈 보내주는것이 아깝네요 법적으로 양육비를 어디쓰던지 터치를 못한다고 하는데ㅠㅠ 애엄마가 하는것 봐서는 양육비 보내주는것이 아깝네요 보내주지 않는아빠들 잘못도 맞지만 받아서 제대로 쓰지 않는 것도 재제가 들어가야 겠네요 애들한테 쓰라고 보내준 돈을 애들위해 쓰지 않으면 보내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양육비 보내주지 않는 분들도 형편이 안되거나 일부러 보내주지 않는것도 100%는 아니라고 봐요 보내주고 나서 쓰임 용도가 아니다 싶으니까 않보내 줄수도 있네요 양육비 용도도 법적으로 제재해주세요
제목: 경찰관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

1.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사숙고하고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주취자를 상대하고, 목숨을 걸고 강력범들을 수사해서 검거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분들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며칠 전 제가 타지로 여행을 갔다가 경찰서에 들러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홀에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민원을 해결하러 부서를 찾는 도중 한 사복을 입으신 분이 “여기 왜 오신거죠?”라고 하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모르는 분이 말을 걸길래 거부감이 생겨 “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분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30분간 부서를 찾아 헤멨습니다. 제 주위에 사복을 입으신 분들이 많이 지나다니기는 했지만 다 저 같은 국민들이라고 생각되어 말을 걸기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 민원을 해결한 뒤 집에 와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상당히 화가 나고 왜 경찰서에 경찰관들을 찾기가 힘들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3. 그래서 제가 포털사이트와 경찰청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확인한 결과, 경찰서에 사복 부서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경찰서에서 30분 간 경찰서 내부에서 헤메고 있을 때 사복을 입고 지나다니시던 분들 중에 경찰관분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사복을 입으면 경찰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잠복근무를 하는 형사 분들이나 수사관 분들은 당연히 업무에 있어서 사복을 입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4. 하지만, 경리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왜 사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필요한 장비들을 옮기는 일이 많다면 잠깐 그때에 필요한 사복이나 작업복을(기동복) 걸쳐 입거나 갈아 입으면 되는 일이 아닐까요??? 아니면 민원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아서 인가요?? 그렇다면 지구대 경찰관 분들은 누구보다 앞서 사복착용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실내근무의 편의를 위해서 사복을 입는 것이라면 그것은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무계 서무 외 다른 분들은 다 근무복을 입으시면서 장비 담당하시는 분은 또 사복을 입고 근무를 하십니다.. 이것 또한 위에서처럼 작업복을 따로 준비하여 평시 근무복을 착용하다가 갈아입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항상 근무복이 원칙이어야 하지요.. 법에도 경찰공무원은 제복착용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한 업무가 일상 국민과의 접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신분 노출은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시면서 청문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또 사복을 입습니다. 물론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당연히 신분 노출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어떻습니까.. 강간, 살인 등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을 가진 상태로 경찰관서에 방문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사복으로 근무하면, 피해자가 이 사람은 누군데 나에게 질문을 하지? 가족들에 대해서는 왜 묻는거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경찰관에게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상담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사복 근무가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갈아입으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관이 아닌 수사부서의 서무들 또한 사복을 입는다고 하더군요,,., 경찰관이 일반직 공무원들도 아니고.. 외근이 전혀 없는 이런 일반 실내근무자들이 사복을 입고 근무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5. 경찰공무원분들께서 더운 날 근무를 하며 통풍이 되지 않는 구두와 단화를 신고 근무한다는 것은 저도 양복을 입고 근무를 해봐서 알지만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런 점은 융통성 있게 실내근무자분들이 슬리퍼를 옆에 두고 갈아신으면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대체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외근 근무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불편 또한 국민이 국가에 공공의 신뢰를 가지고 세금을 내며 그 세금으로 국민의 치안을 운영하는 경찰조직과 그 구성원인 경찰공무원분들께서 업무 측면에서 감내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그 것이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경찰공무원분들은 정말 현장에서 주취자 상대하는 등 야간근무를 하며 그 고충은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입고 근무하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신뢰하는 경찰공무원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부동산정책 참으로 답답한 정부군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4

비싼주택 다가구주택 비씨다고 비난하고 여러채 가졌다고 팔으로고 족치고 남의 재산 뺏는 박정희 정권입니까? 게다가 교육목적 주택은 좀 봐주고 ㅎㅎ 금리 인위적으로 올려서 투기와 관계없는 소기업 자영업자까지 희생시키고 불과 1년몇개월 전까지 빚내서대통령이 집사란다고 개거품을 물은 국민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집이 모자란건가요? 투기를 해서 시세차익 낼 돈 되는 아파트가 모자란거지요 노무현 정권때 보듯 청개구리 같은 국민이 원하면 반대로 가는게 맞습니다 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가 그리고 종부세에 계산하기도 힘든법을 만들지 마시고 모든 주택에 양도세만 부과해도 시세차익을 낼 튀를 못합니다 왜 건물 토지에 투기를 안합니까 양도세 때문에 못하지요
제목: 대체공휴일을 의무로 하던데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0

오늘은 9월26일 대체공휴일로 표시가 되고 달력에 빨간색으로 찍혀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마 저는 현재 출근을 해서 근무지에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이 없을때는 그런가 보다 했지만 대체공휴일이라는 단어가 생기고 그로인해 하루의 휴가가 더 보장되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상대적인 박탈감이 듭니다. 의료직으로 근무중인 저는 토요일에도 근무 합니다. 주5일 근무하는것을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명절때마다 토요일부터 대체공휴일까지 하면 며칠을 쉰다느니 하는 뉴스가 나올때마다 화가납니다 그렇게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할것이 아니라면 대체 왜 대체공휴일이라는것을 만들어서 화를 일으키는것인지... 가족간에도 누구는 쉬고 누구는 출근하고... 맞벌이인 저희 집은 저때문에 명절에도 긴 휴가일정을 잡을수가 없습니다. 대체공휴일... 무든 사업장에 의무화 할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폐지해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43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2008년에 있었던 나영이 사건을 알고있을것입니다. 그때 성폭행 저지른 조두순을 모두 알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조두순이 20년에 출소한다고 하는데 재발 조두순출소를 막아주세요? 만에 하나 조두순이 출소한다면 다시 나영이사건 보다 더 심한사건이 다가오는건 시간문제 입니다. 그리고 조두순 사건이 다른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조두순은 그냥 사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법 규정을 바꿔주시고 조두순을 징역 100년이나 200년을 추가로 때려 다시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모든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처형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지만 그건 아닌건 같습니다. 조두순을 공개처형을 시켜 다시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남자의 자존감 높여 주어야 가정과 자녀가 생긴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3

요새 저출산이 국가 미래의 큰 문제다. 노무현 정부때 호적제도 위헌으로 폐지 된걸로 생각 되는데. 이건 좌파들의 대한민국 국가를 무너 뜨리려고 헌법 제판소 판결을 이용해 정당성을 확보한 계략이다. 그건 여자들을 대한민국 남자에게서 분리 해서 남자에게 구속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공격이다. 여자가 남자에 묶여 있어야만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 받는데, 지금 대한민국 여자들 영적인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 좌파들 여자들을 자신의 혁명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남자들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취행법으로 여자들을 꼭꼭 감아 버렸다. 대한민국 남자들을 대한민국 땅에서 쫒아 내려는 의도다. 이 상태로 20년가면 대한민국 국민 구성원이 바꿔지기 시작할거다. 좌파 변호인들 이나라 무너 뜨려고 망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막아야 한다. 소수자 보호란 명분으로 이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들은 사악한 영들이 배후에서 도와주고 있다. 은수미씨가 지금 이나라를 망하는 법을 만든는데 앞장서고 있다. 중국은 좌파들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양성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공산화가 국가 목표이다. 특히 대한민국을 중국땅 만들려고 좌파들을 이용해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서 대한민국 남자들 완전히 중국 남자로 바꿔 자연스럽게 중국땅 만들어 한글을 중국 문자로 만들려 할것이다. 지금 중국은 문자가 큰문제다. 그래서 한글을 자신들 문자로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나라를 중국화 하려고 오래전부터 공작을 했다. 정치권에 자금을 주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위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20년 지나면 대한민국에 중국남자와 결혼하게하는 여론을 만들어 나이먹은 노처녀에게 젊은 중국 남자를 짝지었주면 나라가 자연스럽게 중국화된다. 또북한도 결국 김정은 제거해서 좌파들 중심으로 정권 만들어 남한과 같은 법과제도를 이용하여 북한 여자들을 남자들과 분리시켜 북한땅에도 중국화가 이루게 할것이다. 중국은 우리민족의 적이다. 강제 결혼법이라도 만들어서 이나라를 살리고 민족의 운명을 번영으로 다시 달려보자. 좌파는 사기꾼들이다 더 이상 속지말자.
제목: 똘똘한 1주택 종부세 기준 6억부터 적용해야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1

공시가 6억 이면 실거래가 10억정도 입니다ㆍ 이런집을 1주택이라는 이유로 종부세 안매기는것은 정책입안자들이 자기집 빠져나기 위한 개구무멍 파놓은겁니다ㆍ 꼼수 그만 부리고 공시가 6억이상 1주택자에도 종부세 부부과하세요
제목: 대체 공휴일 차별없이 누구나 다 쉬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0

저는 경북에 한 종합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입니다. 대체 공휴일 모든 사람이 연휴를 가족들과 함께 조금이라도 더 길게 보내라고 만들어 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쉴수가 없습니다. 항상 환자들 사이에서 눈 뜰세 없이 일에 치여살고 쉴틈없이 연휴만을 기다리는데 병원에서는 돈이 급한지 일을 하라고합니다. 저희는 한 국민이 아닐까요... 특별수당도 없습니다. 일반 수당을 줍니다. 저희도 쉬고 싶고 가족들과 이야기하고싶고 놀러도 가고싶습니다. 휴가도 눈치없이 쓰고싶습니다. 아파서 입원해야하면 개인 휴가를 써야합니다. 입원시 공가처리하면 기본급여만 줍니다. 이런 복지가 어디있을까요?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야 일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택배기사님들고 오늘 부터 하신다고 하시던데 꼭 대체 공휴일은 모든 노동자 분들이 쉴수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근무시에는 그 회사가 그 병원이 법적으로 어떻해 할수있도록 방안을 해주시고 병가처리 할수있는 방안을 나라에서 지정해서 주세요. 산후 또는 분만휴직처럼요 . 저희는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글이 앞뒤가 안맞다면 죄송합니다. 꼭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서울시 불법주차 과태료 미부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

연휴기간 서울 남산주변에서는 관할구청과 경찰서의 자발적 불법주차단속 실시 서울 서울숲주변에는 관할구청 불법주차차량에 과태료부과하지말고 계도지시했다함 신고시에만 불법주차차량에대해서 몇대만 계도장 유리에 끼워놓고감 평소 주말/공휴일 120신고 이용시 남산주변 과태료부과 석촌호수주변 과태료부과 또는호수변행사시 미부과 서울숲주변 구청접수시계도장발부(왕복6차선이상 도로만 서울시접수시과태료부과) 서울숲주변 관할구청에서 불법주차 방치수준인데 이중불법주차,터널입구불법주차,버스정류장앞불법주차,유턴궤도에불법주차로인하여 교통체증유발,교통사고날판이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려면 30~40분기다려서 세워야하고 불법주차해도 뭐 없으니 줄지않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하든 과태료를 제대로부과하든 주말에사람이 많이모이는곳에대한 불법주차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제목: 무단횡단이나 횡단보도  녹색신호시 주행 단속강화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2

기름이 아까우면 운전하지 말지 왜 횡단보도에 녹색신호인데 주행합니까? 교통신호 무시하지 말고 준수하란 말입니다.
제목: 비룡대교 부근 임진강에 가축 분뇨 냄새건 진상 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3

경기도 연천군 백합면에 위치한 비룡대교에서 오후 8시에서-12시사이에 매일 가축 분뇨를 강으로 방출해서 냄새가 몇 시간 심하게 남니다 몇 십년간 수십 차례 야영을 해봤는데 단 한번도 냄새가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야간을 이용한 불법 가축 분뇨 방출로 의심됩니다 진상 조사를 의뢰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천해 드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9

문재인대통령님 한반도 평화에 큰 이바지를 했습니다.아직 비핵화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그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노벨평화상에 문재인대통령님을 추천합니다.그리고 시민단체와 각정당에서 문재인대통령님 노벨평화상 수상을 할 수 있도록 추천을 부탁드립니다.문재인대통령님 한반도 평화를 이끌 큰 인물입니다.
제목: 바른미래당 이용주의원 구속영장 발부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6

바른미래당 이용주의원 아파트 투기꾼이네요..국세청,검찰청,경찰청에서 이사람에 대해서 가족,친인척 모두 수사를 해 주시길 촉구하며 구속영장 발부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이런 사람이 깨끗한 척 하더만 결국은 자기 배만 채우고 이익에만 몰두한 한 사람이네요..자한당 국회의원들도 아파트 투기에 대해서 재산 전수조사 촉구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영어안가르치고 입시영어만 가르치는 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2

부탄이란 조그만 나라에서 초등학생들 수업을 영어로만 하는 방송 보셨나요 ? 어려운 영어는 아니고 게임을 하면서 간단한 회화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더군요 친구들끼리도 영어로 소통하구요 부탄이 무슨 과외를 하고 따라 영어공부를 할 형편인 나라는 아니지만 적어도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한국보다 10배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땡전한푼 안내고 국가가 교육하는 것입니다 멍청한 대한민국은 어떻게 교육하나요 영어유치원에 본내다고 한달에 100만원 이상 돈을 쓰구요 초등학교는 영어 정부에서 못하게 해서 학교에서 안가르치구요 중고등학교에선 입시에 전념하구요 사회나가선 유치원때 배운 영어회화 다 까먹구요 정말 영어교육 하나만 보면 한심한 대한민국입니다
제목: 공무원ㆍ근인 연금 세금으로 밑빠진 독에 물붇기ᆢ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5

입미 바닦난 공무원ㆍ군인연금에 세금을 퍼부어 메워주면서 초호화 생활 할정도로 많이 주고 있으니ᆢ말이 안됩니다ㆍ국민연금과 형평성 맞춰주세요ᆢ세금 안들어가면 많이주든적게주든 국민은 말 합니다ㆍ그러나 세금 퍼주면서 이렇게 많이준다는건 말 안됨ᆢ 부부 공무원은 둘다 100% 연금을 세금으로 준다는것도 말 안됨ᆢ공무원연금 상한 200으로 정하고, 부부합산 300으로 상한 정해야 합니다ㆍ 국민혈세받아 공무원에게 듬뿍연금줘서 호호화생활하게 한다ᆢ 이게 말이 되는정책이라고 생각되나요?
제목: 한미 FTA 개정내용 정확하게 공개하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4

언론 보니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뉴욕에서 합의한 한미 FTA 내용을 떳떳하게 공개 못하시네요. 트럼프가 본인이 사용하던 만년필 손에 쥐어준 게 대단한 수확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발표 내용을 보아하니 한미 FTA 내용은 아래처럼 요약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왜 제대로 발표를 안하고 심지어 언론에서도 쉬쉬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이번 개정내용이 미국 국익에 유익하다고 미국의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긍정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적자를 줄이는 거면 한국의 적자는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요지] 농산물. 제약. 자동차 분야 추가 개방. ‘픽업 트럭 관세철폐 연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 요구를 받아들인 내용이다. 일반 자동차 관세가 2.5%인 반면 픽업트럭 관세는 25%에 이른다. 기존 협정에서는 오는 2021년 픽업 트럭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관세 철폐는 오는 2041년으로 20년 연기하기로 했다. 자동차 시장, 농산물 내용 심각해 보이는데 이거 서명 하시러 뉴욕 간 거 맞죠? 이게 뭡니까! 북한에 퍼주고 이제는 미국에 농산물, 자동차 시장 활짝 개방이네요. 물론 이 와중에 북한의 위협적인 재래식 무기 공격을 그나마 막을 수 있었던 대전차를 요지에서 전부 철수중입니다. 근데 왜 발표 안하고 침묵하십니까? 왜 내용을 솔직하게 공개하는 기사가 안 나옵니까? 경제도 북한과 미국에 내주시고, 국토는 북한에 넘기시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한미 FTA 내용부터 똑바로 브리핑 하세요! 영어되는 국민들 많아서 오역하시면 바로 들통 납니다.
제목: ■ ☞부동성(不動性)☜으로 부를 100% 회수해야만 하는 이유..!!!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6

노력으로 번 돈이 아닌 대 자연의 ☞부동성(不動性)☜의 부는 100% 회수해야만 한다. 이 "자연의 성질로 인해 발생한 돈의 대물림"은 인정할 수 없다..!! 1. 공급을 수요보다 높게 하라. 2. 주택은 주거여야 한다. 투기의 대상은 조건 없이 100% 회수하라. 3. 미성년자가 당첨..?? 황당..!! 100% 회수하라..!! 4. 장기 임대주택 및 영구 임대주택을 조건 없이 100만 호를 건축하라. 5.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 황당..!! 국토부에서 모두 해제할 권한이 있다. 무조건 해제 후 건축하라.. 6. ◆ 강남의 무슨 주거용이 "일백몇 십억"이라며...!! 황당..!! 못 살겠다..!! ◆ ※ 이렇게 하는데도 잡히지 않는다.. 날아가는 참새가 웃는다. 무조건 다 잡힌다.... 왜? 현재 """"◆위정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봐라.. ▣☞ 지금 당장 집값 떨어진다....!! ☜▣ ▣☞ 이 방법만이 "인구 절벽"을 해결한다....!! ☜▣
제목: 남북민간교류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2

남북민간교류제안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청년회의소 42대 회장 최용석입니다. 파주는 북한과 국경을 접한 도시로서 임진각과 오두산통일전망대가 있습니다. 저희 청년회의소는 1977년 처음 허삼초대회장님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조국의 미래!청년의 책임!`이라는 대명제 아래 지역사회 에 봉사하며 41년 창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문재인대통령께서 방북하시고 김정은 위워장과 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되고 남북미 화해 물결과 함께 이전까지의 냉랭한 기운은 없어졌습니다.이 와중에 저희 청년회의소(paju JC)도 그 뜻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그래서 시기는 상관없이 저희랑 가장 가까운 개성에도 필히 창년들의 모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들과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족구도 한번 하면서 민간교류를 제안드립니다.시기는 적절한 시기와 재반사항을 준비해 주시면 저희는 언제라도 민족과 국가 세계평화를 위해 기꺼이 준비가 되어있으니 연락부탁드립니다. 미력이나마 대한국민으로 청년으로 보탬이 되고자하오니 이해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파주청년회의소 42대 회장 최용석- Proposal for Inter-Korean Exchange Hello, I'm Choi Yong-seok, the 42nd president of the Paju JCI.Paju is a city that borders North Korea and has Imjingak and Odusan Unification Observatory.The youth center was first built in 1977 by Heo sam chairman.'The future of our country!Under the title of Youth Responsibility! Moon Jae-in, the foundation president visits North Korea has ever been before, with wave and reconciliation and Donald Trump meeting takes place with the president, Kim Jong-un president three country a frigid.Energy is gone.In the meantime, I would like to share that with our PAJU JC.So, regardless of the time, it is believed that there will be a meeting of young people in Gaeseong, which is the closest to us.I'd like to have a meeting with them, talk with them, play foot volleyball, and offer private exchanges.Please be advised that we are ready for national and national peace at any time if you have the right time and feedback. Please understand me because I want to contribute to young people as a Korean citizen, even though it may be weak.Thank you for reading this rambling article.Have a happy day today. -Chairman Choi Yong-seok, the 42nd president of the Paju JCI-
제목: 한국거래소발 죽음의 폭주열차를 제발 잠시 멈추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50

한국거래소발 죽음의 폭주 열차를 제발 잠시 멈추어 주세요! 증권시장의 상장폐지제도는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제도의 실행에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미비하여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보완한 후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증권거래소는 2018. 9.19.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이 2018. 9.21.까지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17사업연도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 회사의 주권은 상장폐지됨’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12개사는 예외 없이 2018. 9.27.상장 폐지될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고려 없이,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 4 제7항, 제9항을 근거로, 15일 이내에 소송에 대한 판결이나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장 폐지를 시키는 것은, 헌법상 공급과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소송에 대한 판결이나 재감사보고서가 기한을 15일 연장을 해준다고 하여,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감사계약을 한 회계법인에서는, 의견거절의 근거로 둔 사유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포렌식 회계감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표본 감사하는 일반회계감사와는 달리, 회사 임직원의 pc, 휴대폰 까지, 삭제 데이터 복구, 숨긴 파일 탐지 등 전수조사실행 )에서 과도한 시일이 소요되어, 감사보고서를 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도의 허점, 회계법인의 책임 불이행의 책임을, 개미라고 부르는 힘없는 일반국민이 감당해야 합니까? 상장 폐지된 주식은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상장요건을 엄격하게 하여, 허술한 주식들이 상장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선행되어야지, 상장된 주식을 결산철마다, 공감할 수 없는 사유로 꼬투리를 잡아,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상장폐지를 쉽게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잠시 소명할 시간을 주세요!(앞으로 11월말까지 2달이면 충분하다 합니다.)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고 , 죽음의 그림자가 덥친 이후에 , 재판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재감사보고서가 적정으로 수정된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합리적인 절규에 제발 귀 기울여주세요! 상장폐지의 빌미를 제공한 자들과 공매도 세력, 하이에나와 같은 정매꾼들의 먹이로 전락하지지 않도록 제발 지켜주세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409(전자)상장폐지 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 판사님들, 늦어도 9월 27일까지, 이사건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시어,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희망을 지켜주세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위원여러분! 한국거래소 코스탁본부 공시1팀장 및 관계자 여러분!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위한 절규가 아닙니다.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요청에 귀 기울여 주세요! 대통령님! 소득주도 성장도 좋지만, 공개된 주식시장에서 선량한 일반국민들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사지에 내 몰리지 않도록, 제발 굽어 살펴주세요! 9월28일이 되면 늦을지도 모릅니다. 한국거래소발 죽음의 폭주 열차를 제발 잠시(금년11월말까지) 멈추어 주세요!
제목: "위안부 치유 재단 해산" 결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3

국민의 리더이신 우리 국민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많은 국민이 반대했던 "위안부 치유 재단 해산"을 "바닷속으로 사라질 나라 아베"에게 시사하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재단..!!" "우리의 할머님들은 돌아가신 후에도 눈을 감을 수 없는 황당한 재단..!!" "편안히 눈을 감으실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은 이 땅에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1년, 2년 수감 생활 후 사면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피...!!" ♥"혈세"♥ 어데로 날렸는지..!! 다 파악될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또 "25년을 구형했으면, 25년 모두 감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국민과 같아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형량이기 때문입니다..!!" 위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한 확실한 길은 "해산 또 해산"..!! 이것이 "정 도의 길"이지요...!! 또한 "대통령도 탄핵 당하는 세상에 현 법원의 행태는 어떠한 지 지금 국민의 마음은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제목: 지뢰제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4

GMZ에지뢰제거한다는데.‥지뢰전문가가.‥투입되기를.‥원하며.‥일반군인들은.‥지뢰제게에 투입되는거반대합니다.‥불안합니다.‥잠도못잠고힘듭니다.부탁합니다.꼭.
제목: 강남 24평 8억 ->18억 / 경제성장율 2%대/비정상국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2

1-2년만에 강남 24평 8억에서 18억으로 225% 상승 기네스북에 등재해야 할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율 2%대이고 실업자가 널려있는 나라입니다 교육비, 주거비로 등골휘고 제대로 놀지도 쉬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부동산투기꾼들만 축재를 하고 있으니 ............ 이번 정부는 과거의 실패 경험을 잘 되살려 이번에만은 제대로 하길 바랍니다 비정상적으로 225% 상승했으니 다시 비정상적으로 225% 떨어지는 것도 1-2년만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선진국들이 부동산이 이미 하락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서울만 오르는 이 비정상을 다시 정상으로 바꿉시다
제목: 제발 단속 좀 강화해 주세요!!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국민들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자동차 운전을 할때 고속도로나 국도등에서 방향 지시등(깜빡이) 미점등하고 칼치기나 좌회전 우회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통 법규에서는 방향 지시등 미점등(깜빡이)은 벌금 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운전자들이 이 방향지시등 (깜빡이)를 틀지 않고 다닙니다. 방향지시등은 기본 아닙니까? 어제도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한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고 좌우로 왔다갔다 칼치기를 하더군요. 혹시나 그런걸로 인해 본인이 사고나는거야 둘째치고 행여나 다른 사람들은 사고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국도 같은곳도 신호대기하면 방향지시등 켜지도 않은채로 앞에서 끼어들고..정말 화가 납니다. 만약 아기나 노인이 탑승해있는데 방향지시등 켜지도 않은 채로 끼어들다가 부딪쳤다 생각해 보세요.. 꼭 방향지시등 미점등 단속 좀 강화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무주택자에 고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23

무주택자가 후손에 나라다운 나라 물려주기 위해 부동산 공화국을 변화 시킵시다. 5년내 아파트 구매하지 맙시다 비싼 아파트 안사면 됩니다.
제목: 개인회생 단축을 전 대상자가 혜택을 받게 해 주십시요.ㅣ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23

능력이 되질 못하여 개인회생을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최저임금으로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베풀어주신 개인회생에 고마움을 느끄개 한달도 거르지 않고 오늘 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보니 서울에서는 3년으로 단축 시행하고 있다는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 혜택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런 행정이 소소한 것이지만 서울로 사람들을 끌어드리는 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컨데, 지방에도 사람을 살게 해 주십시요. 서울 닮배값이나 지방 담댓값은 다 동일 합니다. 제발 지바에서도 개인회생 단축을 시행해서 국민 통합에 역행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서울만 사람사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제목: 조건부 종전선언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5

제목 그대로 입니다. 남북미 종전선언의 시기, 방법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기사에 따르면 종전선언이 먼저인가? 그에 상응하는 비핵화조치가 먼저인가? 당사자들 사이 입장 조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가 간 선언/협정 등에서 전례가 없을 수 있지만, 조건부 계약처럼 조건부 종전선언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비핵화 조치(시설물 위치 공개 등)는 되돌이키기 어려우나, 선언은 얼마든지 돌이킬 수(일방적 파기,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변경 등)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 시, 본 종전선언은 누가 ~까지 무엇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와 같은 조건부 조항을 삽입하면 어떨지요? 감사합니다.
제목: 빚상속관련하여 한정승인 원칙으로 법개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2

우리나라 민법은 상속이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4촌에게 까지 상속되어 빚이 대물림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상속포기', '한정승인'제도를 두어 구제하지만 연간 상속포기 관련 소송이 33만건 된다나 여하간 많습니다 포괄승계란 망인의 +재산뿐아니라 -재산까지 포괄하여 승계하였으니 빚이 더 많아도 갚으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민법은 포괄승계시키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한다'는 뜻인데 우리나라는 망인의 상속이 포괄승계된다고 보아 빚에서 벗어나려면 일정한 기간을 두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빚의 대물림에서 벗어나게끔 합니다. 처음부터 민법을 '한정승인'원칙으로 하여 '상속받은 재산내에서 채무를 변제케 하면 '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국세법은 '한정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민법은 '포괄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빚 상속 관련 소송이 연 30만건을 넘고 앞으로 더 문제는 2030년이면 1인 가구가 33%를 넘고 또한 이중 독거노인이나 치매노인은 친척 빚에 대해 상속포기나 한증승인을 신청할 수 있냐 이거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조선시대처럼 모든 친척이 모여 사는 것도 아니고 1-2인 가구 시대에 상속포기니 한정승인이니 이런걸 왜 신경써야죠? 불법 사채업자가 채권을 2%에 사서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란 제도를 모르는 노인 상속인에게 예를 들어 원금 200만원 빌려주고 받은 어음 8천만원을 채권을 2%인 4만원에사서 채무자가 죽으면 상속인에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못할시 8천만원도 다 청구 할 수 있는 그런 악용현실 입니다. 처음부터 빚상속에 대해 국세처럼 민법도 '한정승인'을 원칙으로 한다면 '상속받은 재산내에서 변제한다'가 되어 주위 친척 빚 때문에 별도로 상속포기니 한정승인 신청이니 안해도 되고 혼자 사는 세상에 주위 왕래 없는 친척까지 신경쓰지 않아도 되죠.. 민법을 '상속 받는 재산내에서 변제하는' 한정승인 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지금 제도로면 독거노인들 앞으로 불법 대부업자의 먹이가 됩니다. 2만원에 산 채권으로 상속인들에게 8천만원 뜯어 갈 수도 있는... 악법 개정해주세요
제목: 불법개조 굉음 차량.오토바이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0

불법개조한 차량.오토바이가 도심 한가운데 굉음을 내고 지나가면 수십만명이 소음 고통에 시달리고 수면방해로 인하여 졸음운전.교육 등에 방해와 피로도 누적으로 사회 생산성이 떨어진다 특히 어린아이.노인.임산부.심신미약자에게는 더욱 심각한 간접적인 살인행위로 생각한다 관계기관에서 단속과 점검을 하고 있으나 불편해소에 별 실효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운전면허.자격취소, 영업폐쇠, 무기징역 등)이 이루어 지도록 관계 법령이 정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쾌적하고 생활하기 좋은 문화의 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제목: 부동산 대책 자꾸 예외조항 추가 -> 빠져나갈구멍 만드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0

해보지도 않고 자꾸 예외조항을 추가하니 정책은 누더기.... 실효성은 글쎄.... 일단 시행하고 경과를 보면서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자꾸 예외조항이 추가되니 힘있는 놈이 전화한번 하면 알아서 바꿔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목: 1년만에 집값이 왜 이렇게 됐지? 칑와대야 설명좀해봐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35

고만고만하던 집값이 왜 이렇게 됐지? 1년만에 5억이 10억되고 10억하던게 20억되고 청와대야. 제발 누가 설명 좀해주리ㅡ. 장하성,김수현 네놈들은 나오지말고. 쌍판보는것도 재수없다
제목: 9.13 실질적  효과가 뭐냐? 매물 잠기고 대출은 예외조항으로 다풀어주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30

정책효과가 나기도전에 다 풀어주고 공급은 말만 번지르러하게 도대체 9.13대책 실체가 뭐야. 이놈의 정권은 대책발표하고 예외조항 두고. 하겠다는거야 말겠다는거야
제목: 국세 아껴씁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2

국민세금 무섭게 알고 북으로.미국으로 돌아다니지말고. 그경비로 복지관 으르신들 이나 더보살피는것이 국익아니겠나이까 ?
제목: 광주광역시 투기지역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25

광주광역시는 8.2대책이전부터 부동산이 오르고 있었는데 투기지역에서 빠지면서 남구 봉선동은 거의 아파트값이 두배로 급등하고 그 여파로 광산구 수완지구.서구가 급등하고.신규 입주한 동구 .북구.서구 아파트는 32평은 거의 분양가의 두배로 뛰고 있으며 땅값 역시 급등을 핳 정도로 심각하여 지방방송에서는 매일 심각하게 방송을 하고 있고 오늘 뉴스에서는 경찰과 합동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왜 건설부는 방관하고 계신지? 꼭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서민들이 집을 장만 할수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