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이제 제발 남 북 관계말고 우리나라 경제 하고 독도 문제도 좀 신경써 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6

정권 이후 경기 침체는 계속 되는데 일자리 창출이다 남북 관계다 적폐청산도 좋지만, 나라가 뒤숭숭하고 안보도 불안정 한거 같고 오로지 남북 관계만 집중되는 거 같습니다 저는 정치도 뭐도 모르지만 북한은 하는 것도 없는거 같고 우리나라만 너무 매달리는 거 같고 특히 주한미군 철수 감축 이런게 국민들이 인식이 강한거 같아요 국민들 마음이 편안하도록 주한 미군 철수는 없다 경제도 좋아질꺼다 국민들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국민들도 그런 비젼을 줘야 마음에 안정도 생기고 경기도 그래야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부족 한 글 올립니다
제목: 국민연금법 때문에 일할 맛이 안 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2

요즘 취업난이 심각한 데다 대고, 경력 단절여성이자, 애기가 어리다는 이유로 취업이 안되다가 2개월 조금 넘는 계약직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공단에서 나한테 해준 것도 없이 연금 가입을 강제로 시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나중에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고.. 건강보험은 내가 내는 병원비의 절감을 해주니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이놈의 국민연금은 왜 걷나요? 특히 2개월 안되는 계약직한테도 걷나요? 2개월 후에 연장해서 일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내가 낸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나? 걱정하는 국민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힘들어 하는 사람들한테 10만원, 20만원씩 강제로 착취해가는 게 사회보장제도 입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 중 계약직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을 강제적으로 걷는 게 정상입니까?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벅찬 세상인데 왜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국민연금에 강제가입이 되어야 하며, 국민연금 기금으로 직원들에게는 성과급 잔치와 저리대출을 해 주면서 왜 정작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는 제도상 어렵다는 말을 해대는 겁니까? 이게 대통령이 추구하는 다같이 잘 사는 세상입니까? 제발... 속 좀 내다보고, 정치하세요.. 이런 글들 좀 읽으라구요.. 정말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북한과의 통일을 기약합니까?
제목: 위장전입한 유은혜 파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9

유치원 비리 국정감사하는데 너나 잘해라 본인 처신도 못하면서 똥묻은개가 나불거리고 있어 주둥아리 찢어버리고 싶음 교통신호도 상당히 위반했고 공직자로 부적합한 수준임 문재인은 당장 유은혜 파면 시켜라
제목: 자영업자 소상공인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내년부터가 아닌 올해 하반기부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내년부터 (올해 매출분..즉 내년도 신고분 부가세.. 즉 내년 7월부터 혜택) 년 500백만원 에서 년 700백만원 으로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하는것을 올해 하반기 신고분 즉 내년 1월 신고때 부터 혜택을 볼수있게 하고,, 200만원 상향 시킨것을 300만원 상향으로 바꿔줘야 자영업자들(손님들 거의99프로 카드결재) 숨통 좀 트이겠네요................
제목: 참여연대 나라 ㆍ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4

삼바관련에 관한 이메일은 업무상 일반적인 보고용의 내용인데도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사에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삼바 경영을 위한 일상적인 보고형의 업무용 자료를 무조건적으로 악의적으로 부풀리는 언론 플레이 국민들은 속지않는다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는 장본인들이 참여 연대
제목: 스팸 전화 - 나루텔레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

070 으로 뒷자리 네자리만 매번 바꿔서 소비자에게 전화테러하는 회사들 처벌 해주십시오 070-4499-xXxX 나루텔레콤 매일같이 오는 전화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런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들에게 해를 입힙니다 어떻게 안될까요
제목: 최저임금정책 잘못해서 나라 망하게 생겼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최저임금위원회 해체하고 국회에서 임금 다시 정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3

돈 주는 사람이 없어지는데 돈 받을라고 하는 것이 도둑놈들이다 자영업자들 망해서 돈 못주고 기업들 적자나고 망해서 돈 못주는데 돈달라고 손벌리고 있으면 돈 누가주냐??? 국가가 취직시키고 돈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금이라도 가던길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돌아가라~~~ 국민들 피 그만 빨아먹어라
제목: [부동산] 전국 매물 정보 등록 및 조회 시스템 운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청와대 귀중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정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동산 가격이 투명하게 수요 공급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물 정보를 "전산적으로 일원화"하고 "일반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민간 부동산 정보 사이트 보완,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취지).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1. 정부가 운영하는, 전국 부동산 매물(임대 포함)등록 공영 포털 사이트(이하 공영 부동산 포털)를 신설함. 가. 목적 - 1가구 다주택 보유자의 부동산 매각 노력 검증 자료로 활용함 - 장기간 매각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수월하게 함 - 장기 누적된 매물량과 가격 동향을 모든 수요자가 가늠할 수 있도록 함 나. 운영방법 및 활용방법 제안 1) 동일 소유자가 3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임대차되지 않은 건축물은 공영 부동산포털 등록을 의무화 함 2) 공영 부동산포털의 매물정보는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사람이 검색가능하도록 함. 3) 매물 등록일과 공시가격, 담당 중개인(민간 중개인) 연락처를 병기함 4) 민간 부동산 사이트의 이익과 매물 소유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자세한 사진이나 상세주소는 생략가능하도록 함 5) 부동산 소유자가 민간 중개인의 사이트에도 매물을 올리는 것은 자유이지만, 1)항에 해당하는 매물이 공영 부동산포털에 등록돼 있지 않다면 거래를 금지함. 6)항에 해당하나 소유주의 직계존비속이 거주할 경우는 임대료 수수 여부 및 금액에 따라 증여세 부과의 판단자료로 삼음 7) 1)항에 해당하는 매물이 공영 부동산포털에 등록돼 있지 않다면 소유주의 매각 노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재산세 과세시 고세율 적용의 근거로 삼음 8) 공영 부동산포털에 등록돼 있더라도, 각 물건은 등록 후 매매가 성립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마다 가격을 경신을 권장 [예시] 등록일 후 3개월간 거래 성립않으면 0.5% 인하, 4개월부터는 2개월마다 0.1%씩 인하 (이하, 권장 할인) 9) 8)항에서 규정하는 권장 할인이 의무는 아니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재산세율(예시 : 1가구 3주택자의 경우 해당부동산 공시가격의 25%)를 부과함 10) 권장할인을 이행하더라도, 등록일 후 12개월 이상 매매가 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매각 노력이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높은 재산세를 부과함. 단, 그 세율은 9)항의 세율의 80% 미만으로 정함 11) 공영 부동산포털 등록 대상인 부동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주에게는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 10%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매분기 납부토록 함 12) 한 번 등록된 부동산은 매매가 성립할 때까지 등록 취소/ 재등록을 할 수 없음 13) 동일한 부동산 중복 등록 금지 14) 현재의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을 유지하되, 공영 부동산포털에서도 매매가 성립된 각 매물정보에 실거래가(신고가액) 표시되도록 연계함 정부가 부동산 시세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지양하되, 시장 가격의 투명한 형성을 촉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청원게시판을 실명으로 게시하도록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

읽다보면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들 하는 인간이 있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남앞에서 말한마디 못하는것들이 꼭 뒤에서 투덜투덜해요. 제발 실명으로 운영합시다.
제목: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명박의 BBK 재수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이명박 적폐청산 해야될 것은 아직 빙산의 일각일 뿐 다스랑 도곡동땅 주인 찾았으니 직무유기죄 적용해서 형량 올리고 BBK 파서 징역 40년 만들어라
제목: 공무원들과 보험공단 직원들에 보험료은 얼마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이 나라에 살면 누구나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고 누가 만들었는지 참 못된 사람이다 그럼 만든 사람은 잘 납부할까 요즘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미납되면 통장압류부터 시작해서 신분상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사회생활에 무지 안좋다 영세자영업하는 모든사람들은 소득에 비해 사대보험료가 너무 많다 그러하다면 국가 공무원들과 보험공단 직원들 또 국회의원들의 보험료는 얼마일까 상대적으로 영세자영업하는 우리들 비중이 많은것은 아닐까 해서 좀 투명한 보험료를 알고싶다 또 보험공단이 투자한 내용을 국민으로 알고싶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하여 진정한 인권부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8

강력범죄들이 점점 말도 안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이 약하여 이런 범죄가 벌어진다고하면 법이 강력하게 대응해야 이런 범죄가 조금은 줄어들꺼라 믿습니다 제발 법이 바로서는 나라를 위해서라도 저는 사형제도가 부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로또복권. 연금복권의 개혁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

다음과같이 정부가 기금마련과 서민안정을 위하여 판매하는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연금복권 문제점 : 복권 판매점주의 무작위 일괄 구매후 판매로 인하여 전국민 평등 구매 당첨 기회를 상실케 함. 즉, 특정 판매점주의 구매 상황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지어지는 결과에 불과 함. 2. 로또복권 문제점 : 당첨 번호의 기계적 프로그램에 의한 지역 분배인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관리자의 조작인지? 알 수 없으나, 현 당첨 판매점을 보면 어느 지역 판매점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올 경우, 그 판매점을 둘러싼 주변의 시,군,구,읍,면,동에서 추가적 1등 및 2등 당첨 판매점이 나온다는 것. 즉, 특정 지역으로 1등 당첨 번호대와 유사한 번호를 몰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 5,000원 5줄을 구매할 경우, 80~90% 대부분 반드시 5줄중 1줄은 10번대 이상 숫자로 시작하는 줄이 있다는 것. : 미국, 유럽등 그 넓은 나라와 인구수를 가진 곳에서도 이월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로또는 이월되지 않는다는 것. : 어떻게 매회차마다 서너명씩 당첨자가 일률적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의문점과 명절 전후에는 이상하게도 10여명 안팎의 1등 당첨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냐는 것. 3. 개선촉구 : 연금복권 및 로또복권을 모두 반자동 또는 수동 번호 입력 구매로 전환할 것. : 신뢰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로또복권은 전국으로 순회하면서 공개된 광장에서 지나는 국민이 직접 번호 볼을 추첨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 : 복권의 총판매에서 이미 50%를 기금으로 깍은 후 나머지 금액으로 당첨액을 정하는 만큼, 이에 대한 현행 추징 세액 22%, 33%를 폐지 또는 10%이하대로 하향 조정할 것.
제목: 우리 아들들이 총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

우리 아들들이 총을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답해 주시지요!
제목: 또 안되면 적폐몰이로 국면전환 하시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전가의 보도가 적폐몰이 입니다. 심심하면 꺼내서 쓰시면 됩니다. 전매특허 아닙니까.
제목: 알몸남 검거하듯 혜경궁씨도 빨리 검거해주십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김혜경씨가 혜경궁씨겠죠.
제목: 음주운전 살인행위 --살인행위한 국회의원 자격 박탈 형사입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7

주둥이로만 하고 행동은 따로 권력이 좋긴 좋다
제목: 양**같이 직원들께 이상한행동하라는 갑질로 직원들이 나와서 자영업하는것이 아닌가요 자영업자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

양**사장 한국미래기술폭행사건 같은 사장들이 이상한 행동으로 갑질을 하니까 국민들이 직장을 못다니고 나와서 자영업을 하는것이 아닌가요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을 잘 감당할수 있도록 최저임금등도 19년도는 동결하여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자영업을 잘 감당할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처벌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

제발 미국처럼 법이강화되어 종신형이나사형이 처해졌음합니다ᆢ 날이 갈수록묻지마 살인에 맨날 누구 죽이고 하루하루뉴스가 이런거 뿐입니다 ᆢ 10년살고남아서 또죽이고 도둑질또하고 사기치고 반복이지않습니까? 미국처럼 종신형으로 다시나와서 똑같은 범죄를처지르지 않도록. 또다시 피해자가 없도록 강한 처벌이 법이 강화되어. 사형도 다시 생겨서 남을죽인사람두 똨같ㅇ 죽을수잏도록 강한법이 생기길 ᆢ
제목: 역대최고 집값폭등 시켜놓고 또다시 김수현은 안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4

서민 정부 자처하더니, 다같이 잘 사는 나라 만든다더니, 역대 최고로 집값만 폭등시켜서 집없는 서민들과 성실히 일해서 한푼두푼 모으는 국민들에게 그만큼 상실감을 준것도 모자라서 앞으로 얼마나 더 집값을 폭등 시키려고 장하성에 이어 김수현을 말하는가!! 당장 집권 2년전 집값으로 돌려놔라!! 이제는 평화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다!! 내가 살 곳이 없고 내가 당장 먹고살기 힘든데 통일이 뭐가 필요하고 평화가 뭐가 중허냐!!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집값 내려놔라!!!!!!!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 국민 여러분 행복추구권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꼭 읽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3

핵소고지 영화 실화배경 영화는 종교와 평화 살생 목적으로 양심적 거부를 하는 배경의 실화 영화 입니다 그 거부자는 총 살생 안하고 안들 뿐이지 모든 훈련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군복무를 합니다 의무지식없이 의무병으로 보직이동 전쟁터에 나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어가는 전우들을 맨몸 맨손으로 수류탄 쳐내고 총맞아가며 전우들을 혼자서 수십 명을 구해 냅니다 평화 종교 살생 이유로 거부자는 말그대로 살생 안하고 평화적인 각종보직 의무병 지뢰제거 모든훈련 등 그들이 원하는 종교 살생 평화를 지키는 지뢰제거 총안든 의무병 실제로 사례가 있는거로 지엄한 국방의 의무를 질수있게 다시 변경해주 십시오 꽃답고 나라를 발전을 위해 군대에 간 젊은 청춘들은 비양심적 이라는 겁니까 살생 좋아하고 평화를 싫어해서 가냐 이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당하시고도 가진 외세의 침략등 국방이 튼튼 해야 평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나라를 위해 여성분들도 군대를 갑니다 고구려가 왜 강했는줄 아쉽니까 아녀자 들도 나라 고구려를 위해 국방 군인이 되어 싸웠습니다 바다를 버리는 것은 조선을 버리는 것이요 국방을 평화 정책이라고 완하시키면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억제 하기 위해 군인이 있듯 그걸 버리면 대한민국도 또다시 과거 역사와 같이 언젠간 필망 할겁니다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따라서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며, 자기 멋에 살고 멋대로 옷을 입어 몸을 단장하는 등의 자유가 포함되며, 자기설계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에 따라 생활함을 말한다. 또한 환경권과 인간다운 주거공간에서 살 권리도 포함된다. 행복추구권의 향유자(享有者)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는 자연인에 한정된다. 한국의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10조)고 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였다. 이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천부인권(天賦人權), 즉 전(前)국가적 자연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질서이며 법해석의 최고 기준인 근본규범이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헌법개정의 방법으로써 전면 개폐할 수 없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정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그럼 양심적 병역 거부는 되니까 전 나의 내자신의 양심적인 나를 위한 양심에 국민들은 헌법 으로 의거하여 행복추구권으로 납세를 안하겠습니다 왜 내가 피땀흘려 번돈 사리사욕 탐관오리 국정농단 비리 일삼는 공무원들 손에 어떻게든 녹봉 을 받으니 그것으로 인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 안내겠습니다 행복을 위해 열받게 하는 사람을 살인 또는 다치게 할거며 맞아야 정신차리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방법을 알기에 갱생시키기 위해 다치게 할것이며 말 알아들을때까지 상해를 입힐것이며 나의 쾌락을 위한 행복을 위해 강간을 할거며 행복을위해 돈을 안벌고 남의것을 훔치고 뺏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같이 양심적이 병역 거부는 말이 안됩니다 그럼 미물이라도 살생을 안해고 풀도 생명이니 먹지를 아니하며 여러분 동참 합시다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말도 안된다
제목: 부산구**지구대황**경위를 파면해라(경.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부산 서구 ***동 **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살면서,억울하게,맞고당해서고통스러운데 지..구..대경..찰까지상식이하짓을하는지. 정신이상자란생각밖에는안들고 고의적으로 그런짓을 했다면 양심없는짓을하는 그런짓하는경..찰은 필요없으니까 스스로그만두던지 알려져야한다생각됩니다. 또이런일이 없어져야하기에 이상황을 시민들도 알게 청와대청원을 넣습니다.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오줌물 흙물을 머리얼굴에 집중적으로 맞고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나타나지않고 3분거리에 현장에늦게 나타난 김**경..찰경..위공..무원는 증거물인 바가지를 보여줘도 완전 묵살하고 완전가해자편에 서서 직무유기 하는경..찰은 내생전 처음보고 신고자말은 완전불신하고 지금현재도가해범은 떳떳하게웃고떠들고있으니 피해자만고통받고있다생각한다. 폭행을 당해 정신이 멍한 사람을 부산**지구대에서 유도.,심문을 했는데 폭행 가해범이지구대에서 경..찰,7명이보는 가운데 지입으로 더, 세게더때,렸어야 하는데 말을하고 서부경..찰..서 에도 현..행..범으로 자백하고 경..찰..서에서 그날초저녁에 지발로 나왔다. 황**경..위경..찰공..무원은 법적으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가해범은 관할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완전가해자편에서고 또가해편에 있는 세입자에게 끈질기게 묻고 세입자가 목..격사실이 없다 하자 피해자한테와 웃으며 말도 안돠는 정신이..상..자소리에 말을 끈임없이 하고 잘못된 병원 정보를 가르쳐줘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작 찾아가라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문은 닫혔있었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좀 있으니까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해 그런말도 안되는 칠절은 필요 없었어 거절하였다. 사건발생후 가..해.,자하고 짰는지 휴대폰 위..치..주..적에 동네에 평판조사를 하고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해서 피해자를 교묘하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지. 그것도 모자라 일하라고 세금으로 준 차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겁을 준다 생각한다. 그사이 한두번이 아니고 순..찰..차가 쉬고있는것을 여러번 목격했으며 정작 지나가다가 동네에 한 여성이피..흘리고 앉아서 고개숙이고괴로워 하는곳에는 정..작순..찰..차에모습은 보이지도 경찰도 안보인다. 정작 시민에 도움이 필요한데는 없으면서 힘없는 피해자들한테만 보복하고 괴롤힐려고 열을올리는 형태에말로표현못할만큼분노를느낀다, (그런권력도없는 개인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며.. 진짜위협적으로 행동하는사람한테도똑같이그럴수있는지되묻고싶다.) 내 세금이 당...신...배,,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니 서,,럽,,게만 느,,껴,,진다. 경..찰공..무원 누가 2층 세입자한테 자주 연락해서 사..건을조정하는지 그리고 괴롭히는지 누가 인권과 권리행사방해해서 직..권..남..용..하는지 밝혀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피의자는 누군가 비호아래 뉘우치거나 반성도없으며 2차 항.소 하였는데 2층세들었던자가 전보다더고의적으로 자주나타나서 나타나면 동네시끄럽게 술먹고 웃고 떠들면서 억.울해서 항.소 한게 아니고 국가에내는벌.금.내는게 아까워 항..소한다 큰소리로 얘기한는자를 도와주는 자가 누군지 꼭밝혀서 그에 합당한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vs북한 ,김정은 택일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2

대한민국 국민 vs 북한,김정은. 택일하여 주십시오. 경제는 경제대로 쓰레기 됐고요. 살인사건은 하루가 멀다하고 나고있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어제,11.1일 우리나라 군인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지요. 저는 이 답변을 꼭 들어야겠습니다.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십니까 북한의 대통령이십니까?!!!!
제목: 대학 무상 교육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대학 자녀 있는 부모 너무 힘들어요 . 월급 많이 받는 자동차 회사 세금으로 돕지말고 미래를 이끌 대학생들 무상교육 해주세요. 정부 돈 눈먼돈 소리 듣지 말고 서민들 위해 주세요
제목: 병역거부 무죄 정권이 바뀌니 사법부도 희안한 판결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

북한은 그대로인데 마치 통일이라도 된듯 착각에 빠진 남한 아류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0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왜 하필이면 나한테이런일이..보이스핑에 사기를 당했읍니다..저금리로 대출해준다는소리에..너무 힘이드네요..조그마한 식당을하는게 그마저 요즘경기가바닥이라.매출은 뚝 떨어지고..여기저기 지인들한테서 빌린돈은 어쩌라고..아~~이래서 자살을 하나보다 하는생각도..너무힘드네요..도와주세요 누군가에 도움이 필요합니다..국민은행..780301 00 032762 이림
제목: 트위터 혜경궁씨 구속수사 촉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3

이재명 부인 혜경궁씨 봐주지 마세요. 법앞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해야 합니다. 트위터 알몸남은 하루만에 검거했으면서 혜경궁씨 사건은 몇년째 답을 못주고 숨기고 있네요.
제목: 가상화폐는 안되고 가상주식 공매도는 왜 되는가? 공매도 폐지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4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젼이 없으면 실제 주식을 팔고 떠나라!!! 더이상 가상주식 찍어내고 팔지 말라!!! 우리기업의 가치는 우리가 인정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매도 폐지만이 우리기업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공매제도 폐지하라!!!
제목: 밀양 상권죽이는 밀양시청과 시장님은 보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

밀양에서 태어나 8년동안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최근 3년간 경기침체 및 알바 최저시급제로 인해 폐업위기에 있습니다. 밀양 상권이 죽어가고 있는 이유로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확실한건 밀양 사업자들을 죽이고 있는 요인에 밀양시청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밀양사람이라면 알겁니다. 밀양시내 상가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주차단속 카메라와 무분별한 주차단속에 있다는것을... 고객들이 만원짜리 티셔츠를 구매하려고 잠시 가게 앞에 주차를 해놨는데 주차단속에 걸려 벌금 3~4만원을 내는 경우도 허다하고 몇천원짜리 커피한잔먹다가 주차단속에 걸려 벌금 3~4만원을 내는경우도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거죠... 몇군데 상가앞에는 공영주차라인이 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도 공영주차라인에 주차하는 고객에게는 주차권을 주기도 하지만 공영주차라인은 차를 댈수 있는 숫자가 한정적이라 거기에 자리가 없을때 매장 앞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양 시청과 시장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밀양에서 개인사업자가 살아갈수 있도록 고객들 주차문제라도 대책을 세워서 도와주세요. 이글을 밀양시청 민원게시판이 아닌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이유는 밀양시청에 말해봐야 몇년간 바뀐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더 안좋은 쪽으로 바꼈기에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부터 먹고 살아갈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목: 유은혜 당장 경질 시키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4

똥묻은개가 유치원 비리 어쩌구 저쩌구 하고 있어 위장전입에 교통위반 밥 먹듯이 한 인간이 유치원 비리 하면서 교육부 장관이라니 역겹고 토나온다 경질 시켜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4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의 사유는 집총거부입니다. 병역거부가 아닌 집총을 거부하는 것으로 국방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총을 잡지 않아도 되는 병과로 배치하면 병역거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공병대로 배치해서 처음부터 총을 잡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배치해도 되고 기술 있는 자들은 기술직으로 배치해도 될 것입니다. 수송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총을 잡지 않아도 군대내에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는게 아니라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판결로 보입니다. 이 경우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면 병역거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총 안드는 병과를 만들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제목: 공무원들 사대보험 액수 어떠한가 궁금하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영세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사대보험 액수가 수입에 기준할때 너무 많다 그러면 공무원들과 국민건강 보험공단 직원 또 국회의원들은 과연 보험료를 얼마나 납부들하는지 아주 궁금하다 그리고 보험공단에서는 얼만큼 어디에 특자하면 득 과 실에 내용도 알고싶다 이모든것에 정학하고 투명하였으면 한다
제목: 양심적 납세 거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7

헌법상 국민의 의무 [요약]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6대 의무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환경보전의 의무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4대 의무'라 하면 국방, 근로, 교육, 납세의 의무를 말한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6대 의무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환경보전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4대 의무'라 하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말하며, '국민의 6대 의무'라 하면 여기에 환경보전의 의무,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가 더해진다. 이중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제외하고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에 해당된다.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6대 의무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납세의 의무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교육의 의무 헌법 제31조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근로의 의무 헌법 제32조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 헌법 제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보전의 의무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헌법상 국민의 의무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헌법에 명시 한 국민의 의무사항 인 국방의 의무를 양심적 병영거부라는 판결로 거부할 수 있다면 나머지 헌법상 명시 된 국민의 의무도 양심적으로 거부 할 수 있는지요?
제목: 송파구청 비리의혹 철처한 조사를 원합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

송파구청 의혹 철저히 조사를 촉구합니다 공무원들의 거먄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마치 국민들을 대할때 자기보다 낮은사람으로 보고 9급공무원조차도 권위의식을 가지고있습니다. 부디 이 사건을 조사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좋은 사람이 대통령 하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

2년간 너무 얼굴이 안되 보였음 문재인 대통령 좋은 사람인데 정치라는게 쟐하나 못하나 욕 얻어 먹는 자린데 사회에 약자를 위해 소리를 낼수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용어를 <병역 의무 거부자>라고 바꿔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3

성실하게 병역을 마쳤거나 현재 복무 중인 장병들, 앞으로 입대해야 할 병역 자원들은 양심적이지 않아서 군대에 가는 것이라는 자괴감이 들지 않게 해주세요. 올바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양심적이어서 군대에 갔다는 자괴감을 씻어주세요. 30개월의 기간 동안 군대에 열심히 다녀온 제가 정말 비양심적인 사람인가요? ㅠㅜ
제목: 행정공무원9급~6급 의혹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

송파구청 의혹 철저히 조사를 촉구합니다 공무원들의 거먄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마치 국민들을 대할때 자기보다 낮은사람으로 보고 9급공무원조차도 권위의식을 가지고있습니다. 부디 이 사건을 조사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직장인 의무교육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

최근 직장에서 직장인 의무교육을 들어야한다고 의무교육 위탁업체인 유에이치알디 라는 회사 온라인교육을 들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교육받을 시간적 여유도 주지않고 교육을 듣기위한 시간도 주지않는데 힘들게 일하고 겨우 퇴근해서 집에서 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온라인강의 얼마나 교육에 참여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듣고있으면 이걸왜 봐야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내 아까운 세금들여서 안그래도 일에 지쳐 피곤한 직장인들 이런걸로 고문 하지맙시다
제목: 삼성전자 수천억비자금 조성(이상호기자보도) 의혹보도가 사실인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4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양아치도 안하는 짓입니다 즉시 조사하여 명명백백히 밝혀주십시요
제목: 같은 나이 학생 예비군, 동원 예비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같은 나이지만 학생 예비군은 8시간이고 학생이 아닌 사람은 2박 3일인데 어 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닥터헬기등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과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3

공무원과 일부 국민들의 안일하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시간에 치료나 구조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소방관들과 의사등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할일을 하시려하는데 정책과 지원이 제대로 뒷받침해주고 있지않아 수월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인 무전도 제대로 안되는 한국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대통령님이 살펴주시고 정책과 지원 또는 국민들에게 적절한 안전의식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를 하게하여 제2의 세월호 제2의 어떠한 사건들이 생기지 않도록 바래봅니다.
제목: 소득주도 경제정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2

소득주도경제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일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소득을 올리죠 정부에서 일 안해도 소득을 챙겨주나요? 요즘은 다 중국에서 생산하여 들어오는데 우리국민은 어떻게 일을 하여 소득을 올리죠 ? 일이 없어 그 나마 주머니에 쌈지 돈도 없으니 어찌 살죠? 빗얻어 어떻게든 하였는데 이제는 일이 없어 벌이가 없으니 빗은 어찌갚죠? 앞이 깜깜합니다 어찌하여야 할까요? 정부에서 전부 빗을 탕감하여 줄 수 있읍니까? 이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도 돈이 없어 살 처지가 안되네요. 정책이 잘못된 듯 싶읍니다 생산주도 소득증대가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인건비 상승이야 일 만 많으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겠읍니까? 일은 하지 말고 소득을 창출하라는 것은 곧 정부가 책임진다는 이야기 인데 정부는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들이지요? 세금없이도 정부 운영이 가능한지요? 제발 지금의 서민들의 처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올 바르고 정확한 정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는 자금의 흐름을 완화하여 생산에 투입될 수있게하여 그런부분에 관리감독 후에 소득을 끌어 올려야 할 것 같읍니다. 전 부채들 상환 시점을 연장하여주시고 오로지 경제 활동에 투자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 할 것같읍니다. 세상이 적폐청산으로 어수선 하니 더욱 더 춥고 힘듭니다. 아무쪼록 힘드시겠지만 우선 순위를 바로 잡으실 때 인듯 싶읍니다. 살고 있는 것이 너무 너무 힙듭니다....
제목: 양심적병역거부관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1

양심적병역거부가합법판결이라면 형평성있는법적용을위해 모든종교와 모든양심적병역거부자에동일적용되어야할겁니다. 합법이라는거에 부정이아니라 모든법은적용을형평성있게하셔야지요 법을형평성있게 적용하게해주세요. 그리고 지난 거부자소급적용한다던데 그러면 모든 군대가기싫었지만어쩔수없이갔다온 사람들 저포함 국가에서배상조치해주세요 가고싶어군대가는사람이 대한민국에몇이나있나요? 꼭그리하시길 같이살아야죠 같이군대안가는거로
제목: 29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시험 출제된문제 검증을 국토부장관님과 문재인대통령님께 강력히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6

몇년을 다른일 모두 접고 집과 학원과 도서관을 일상으로 정말 탈진할만큼 집중해서 이번 시험에 매진 하였고 열심히 한 결과 그토록 50점대 머무르던 성적이 상승하여 합격안정권이라 말하는 80과90점을 오가는 성적으로 2차에 응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접하고 식은땀이 흐르고 손이 부들부들 거렸습니다 온통 지문들이 지엽적이다 못해 어거지로 시험과는 관련성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여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찍고 나왔습니다 여러번 시험에 응시했었지만 늘 저의 부족함이라 느끼며 재도전 하였고 이번엔 노력의 결실을 확신 했습니다 난이도 상승의 기준이 미술시험에 달리기100미터 초재기라면 이해 가시나요?? 정말 이번 시험은 기준이 뭡니까? 범위는 어딥니까?? 모두 무시된 그야말로 출제자들의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님과 국토부장관님!! 수십만의 응시자들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정당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외국인노동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8

저는50대건설현장노동자입니다언제부턴가외노자들이많아지더니 이제는70%이상이외노자로채워져있다시피합니다 이러다보니요즘은imf때처럼일감도줄어든데다 수많은외노자등쌀에밀려많지않은내국인은 노임단가도떨어지일도없어져서 고사돼가고있읍니다 어디건설현장뿐이겠읍니까 파출부 용역 식당종업원 등등사회적약자들이벼랑으로내몰리고있읍니다 제생각에외노자문제만잘해결해도수십만개일자리가생기고경제도살 거라생각됩니다 좋은답변기다립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6

솔직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병역거부를 한다면 다 받아줘야겠네요. '나는 군대 가기싫다' 이거면 솔직하고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군대가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군대를 없애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원래 차별이 좀 심했던 나라지만 차별이 극으로 치닫고 있네요. 어른들이 나라 망한다. 망한다. 하던말이 매일 떠오릅니다. 덕분에 매일 반성하는 하루를 보냅니다.
제목: 서민울리는 사기범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0

1.대한민국에서 나서 자라고 결제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사기범죄를 당한 사람입니다. 지금껏 사기범죄자들이 무서워 아무대응도 못하고 형사(무죄)민사(확정)고소 를 당하여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수가 없게되었습니다. 2.범죄유형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협력사중 1명이 6년이상을 쫓아다니면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유인합니다. 그1명이 최소 자금을 되고 사업주를 저로 만듭니다.(물론저도(자금없이) 사업영위를 하고자했으니 제잘못도 있습니다.) 기타협력사들에게 영업개시전 지원금을 받고, 모든개시준비가 끝날즈음 자금 압박을 이유로 동 사기범죄자들을 1명이씩 영입합니다.(양같은 늑대들입니다.) 제경우는 범죄자들 총 5명이 들어왓구요 3.마지막엔 영업개시 하지않으면 안되는(기타협력사들의 지원금)상황을 만들고 할수있는 대출을 다받게 만듭니다 이후 그들은 갗은 방법을 동원해 사업자를 변경하게 만듭니다.(조건은 모든 채무를 사기범죄자들이 갚아준다는 조건) 물론 문서로 작성하지만 그문서를 들고 나올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4.채권자들에겐 사기범죄자들은 "난 그사람한데 돈주고 인수 했다" 라는 말로 선량한 1사람을 사기꾼으로 매도 형사민사 고소당하게 만듭니다. 5.선량한 사람이 형사에게 나는 사기당했다 하더라도 형사 말하길 증거 있나요 / 없다 하면 괜한 사람사기범죄자로 만들지말고 / 한마디로 형사고소 할 의지를 꺽더군요 6.다만 고양지청 검사님이 저한테 "바보 아니에요 고소 하세요" "왜 스스로 포기하냐고" 그때 그검사님은 참고맙더군요 그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7.사기범죄자들은 살인자입니다. (저또한 죽고 싶다는 마음이 1년을 가던군요)지금은 민사껀때문에 취업하기도 힘듭니다. 4대보험 때문에 8.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마트 사기 유형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도와주세요 그런 사기에 자살 하신분들 마트관련쪽에는 제가 들은 것만 3건입니다. 9.저도 더이상 갈데가 없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올려 봅니다 서민 민간 사기범죄 대응팀 (동일 유형의 피해자들을 선임 한다면 확실히 뿌리뽑히지 않을까요?) 억울하게 당한 사람많이 해결할수 있는것들이 있답니다.
제목: 양심적병역거부자와 현역입영자의 판별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7

30년전 부터 진보 진영을 응원해 왔지만 요즘 들어 실망스러운게 사실이다 어제 대볍원 뉴스를 보고 군 복무 중 지뢰를 밟아 발목을 잃고 재대한 선배가 떠올랐다. 물론 그 선배는 제대 후 보상을 받아 오고 있지만, 선배가 평생 안고 가야할 정신적 아픔도 제대로 보상 받았을까? 아무리 좋은 제도와 물질도 온전히 인간의 마음에 상응할 수는 없다 인간의 양심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가 정당하다면 그 사람의 양심이 현역 복무를 않해도 된다는 판단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너무나 비 논리적인것 아닌가 논리적 합당함을 떠나 시민의 의무는 세금과 마찬가지로 내면 그만이고 안내면 불법인거지 찬성하는 자들은 제도를 잘 정비하여 형평성을 맞추면 된다고 한다 이건 무슨 역사 왜곡적 발언인가? 신성한 병역의무를 부르짖는 현 제도에서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불법적 병역 면탈을 했는가? 징병제를 없애고 용병제를 하면 될 일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받아 들여야 한다는 논리라면 법관들 당신들이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눈물로 입대하여 전선을 지키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걸 모르는가? 꼭 북한을 언급하지 않아도 점령당한 국가의 인민은 강대국으로 부터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건 우리 역사에서도 너무나도 자명했지 않은가 말이다. 당신들 법관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 나라에서나 법관이지 다른 곳에서도 법관이냐 말이다. 세금 더 많이 걷어서 용병제를 하라고 권고하면 될 일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의 논리는 너무나도 건방진 인식의 결과물이다
제목: 시장반영에 역행하는 공매도 폐지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5

언제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평가로 고통받는 것을 좌시할 것입니까? 어제 뉴스에 주식담보대출 문제로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현실경제를 제대로 반영할수 있는 시스템 개혁이 절실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은 적폐 세력들의 논리일 뿐입니다. 국민 누구도 공매도의 순기능을 이해못합니다. 누구나 수긍할수 있는 순기능을 명확하게 제시할수 있습니까? 공매도로 인해서 개인이 주식을 구입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만 점점 늘어납니다. 때문에 가격이 상승해야 함에도 상승하지 못하고 유통 주식수만 늘어나는 기형적인 형태가 나타납니다. 물론 폭락할때는 공매도의 위력이 엄청나게 발휘됩니다. 얼마나 주식시장이 비정상적이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투자를 줄인다고 했겠습니까!!!!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 정부의 정책 아닙니까???? 공매도 폐지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을수 있도록 적폐 청산 요청합니다.
제목: 북한 남조선 적화야욕과 핵무장 절대 포기안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0

민족끼리는 친북 종북에게 하는 소리다. 잘 경계하고 대비해야 하리라.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명칭 변경과 대체 복무 안을 제시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작금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 취준생입니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많은 누리꾼들과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듯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안정적인"그리고 "합법적인" 탈출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을 바꿀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군 복무를 마친 이들이나 현재 군 복무를 이행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비 양심적인"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그에 따른 대안으로는 "종교적" 병역거부 또는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등 개인의 인성을 평가할 만한 단어를 되도록이면 피해서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적인 어감을 심어 줄 수있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체 방안에 대한 청원입니다. 우선적으로 군 징집 대상의 연령을 현행보다 높게 설정하여 특정 종교를 일정 기간 신봉하여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편법을 막았으면 합니다. 또한 종교로 인한 병역 기피자는 대체 복무 이후 관찰기간 10년을 두어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위나 해당 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로 이탈하는 편법적인 행위가 없게 하고 이를 어겼을 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이 가해져 국민으로써의 의무를 져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대체복무에 대한 청원입니다. 종교에 의한 병역 기피자는 신념에 따른 것일 수도 있으나 현실을 고려해 보면 그렇게 독실한 신자는 거의 없고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 종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 기피자들 역시 국토 보위와 안보에 도움이 되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동시에 병역 이행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휩싸여 우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끔 하는 복무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래의 대체 복무 방안이 국군 장병의 상대적 박탈감을 덜고 그들의 집총 거부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복무 목록 1. 참전 용사 유해 발굴 2. DMZ 매설 지뢰 발굴 및 제거 3. 도심 환경 미화 4. 치매 노인 요양원 봉사 5. 해안 폐기물 수거 및 정화 작업 6. 의료 사각 지대에 있는 지방(산 지역이나 해안 지역) 현장 진료 7. (북한과의 통일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시베리아 횡단 철도 공사 및 유지 보수 8. (북한과의 통일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탄광작업 9. (북한과의 통일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개마고원 개발 사업 등 지금 생각나는 것들은 이런 것들 뿐이지만 추후에 생각이나면 다른 국민들께서 추가 제안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그들의 대체 복무기간은 현행 약 2년의 군 복무 기간 보다 긴 최소 4년에서 일의 경중에 따라 최대 10년의 복무기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만약 어느 누구는 현장에서 발로 뛰며 4년이고 어느 누구는 사무실에 앉아 4년이면 그들이 비록 병역 기피자 이기는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복무 환경이 편할 수록 복무기간을 길게 하여야 그들 사이에서도 박탈감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청원할 것은 병역 기피자들에 대한 처우 입니다. 그들이 대체 복무를 이행하는 동안 그들의 법적 신분은 군인으로 하여 급여와 피복, 적용되는 법률(군법) 등을 군인과 똑같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체 복무를 하는 동안 급여를 제외한 여타 수입 역시 발생하면 안되며 장기 대체 복무자라는 신분을 이용한 어떠한 혜택 역시 박탈되어야 현역 군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 불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대체 복무 이후 취업에 있어서도 "군필"이나 "소집해제"가 아닌 "대체 복무"의 항목을 만들어 어떠한 가산점이나 혜택이 없게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복무 기간 동안 종교 활동은 필수적으로 이행하지만 포교활동이 이루어졌을 시 법적으로 처벌 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종교적 신념이 정치적, 안보적인 사안을 변경 시킬 수 있음이 최근의 판결로 인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이 있듯 병역기피자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의무를 지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디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함께 생각하고, 그르다면 옳은 것으로 대체할 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제목: 대한민국의 인권이란? 살인자도 인권이 보장되어야하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5

대한민국의 인권이란? 살인자도 인권이 보장되어야하나요? 피해자들의 가족분들께서는 하루하루 가슴속에 큰 상처를 안고 평생 살아가야하는데 가해자들에게 인권이 있을까요?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나요? 저는 사형은 아니더라도 끔찍한 고통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입니다.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반면 가해자들은 교도소에서 밥주고 옷주고 마음편하게 살게해주지 않나요? 심신미약 정신질환이라 하면 병원가서 치료받게 해주고 감형해주고 이런나라가 도대체 세상에 있기는 한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 일입니다.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을 벌인 사건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그 가해자들은 버린것입니다. 그 가해자들은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는 없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억울함,가족들의 슬픔을 생각해서라도 그 가해자들은 더 힘들고 더 아픈 더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야 합니다. 인간이 아닌 인간이 할짓이 아닌 일을 하는데 어떻게 권리를 행사하고 인권이 있는거죠? 저는 대한민국법이 더 강해지고 무서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인자는 더더욱 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기징역은 기본이며 그런 살인자들에게는 햇빛조차 아깝고 우리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식사비도 아까우며 심지어 죄수복도 아깝습니다 살인자들은 독방에 하루1식 햇빛도 안드는 방에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평생 고통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그만한 고통은 줘야 사회에서 더이상 이런 악행들이 일어나지 않을거라 확신합니다.
제목: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을 파면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23

비서실장은 말 그대로 비서며, 대통령의 그림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전분야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을 바지대통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즉각 파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