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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7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SBS에서 방영하는 "황후의 품격" 이란 드라마를 가능하면 제재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7

국민청원에, 이미지 파일을 못올려서 아쉽지만, 지금 SBS에서 방영하고 있는 황후의 품격 작가가 옛날에 내딸 금사월이나, 언니는 살아있다란 드라마로 시청연령은 15세로 표기해놓고, 드라마 설정은 19세 드라마를 설정한 작가입니다... 물론, 내딸 금사월때는 김순옥 작가가 제재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금사월때 당시에 시청자들이 다수 원했던건, 김순옥 작가의 퇴출이었습니다... 이렇게 19금을 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순옥 작가는 퇴출도 되어있지 않은채로, 지금도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방영할때는, 이엘리야의 신음소리까지 묘사했습니다... 물론, 드라마를 쓰건 말건 그건 작가나 제작진들의 자유죠... 우리가 무슨 극우파 정부도 아니고, 맘에 안들면 짜르고 그런 정부는 아니죠... 그러나, 김순옥 작가의 19금묘사와 발암막장 드라마 설정에 대해서는 처벌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5.09.05. ~ 2016.02.28.일까지 방영했던 MBC 내딸 금사월과 2017.04.15. ~ 2017.10.14.일까지 방영했던 SBS 언니는 살아있다와 2018.11월21일부터 방영하던 SBS 황후의 품격이란 막장드라마를 쓰고 있는 김순옥 작가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김순옥 작가는 19금을 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시청자들한테 그렇게 꾸지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니는 살아있다 란 드라마에서 또 19금을 묘사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 작품에서도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고, 황후의 품격에서는 신음소리까지 묘사하고... 그것도 모잘라서 국민들이 발암하는 막장드라마까지 묘사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더 정확하게 동영상에서는, MBC 내딸 금사월 02회에서 03분 10초부터 06분 10초 사이에 어린이가 치매걸린 할머니한테 "미친 사모님" "식충이"라는 표현을 했고, MBC 내딸 금사월 04회 32분부터 34분 사이 최마리가 신득예한테 가슴 주물러주는 장면을, 카메라에다 대면서 묘사했고, SBS 언니는 살아있다 2회에서 16분 50초부터 ~ 18분 11초 사이에 택배기사가 여자 가x 만지는 장면까지 연출시켰고, SBS 황후의 품격 1회 ~ 2회 풀영상 52분 59초부터 영상 55분 17초 사이에 신음소리를 묘사하는 장면이 연출됐죠... 아니... 시청자 연령 표기에 최소한 19세 라고 표기됐으면 제가 아무말을 안합니다... 그런데, 시청자 연령에 15세로 표기해놓고 19금 묘사까지 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는거죠... 아니 작가 한명이 이게 몇번째입니까? 지나가다가 유아나 유치원생이나 어린이들이 잠깐이라도 19금 장면들을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애들이 저딴 드라마를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안그래요? 물론, 대통령께서 바쁘시다는거 잘 압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남북대화 남북철도 그리고, 북미대화 추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저도 잘 압니다... 그리고, 내란이나 선동해대는 박사모들 때문에라도 엄청 고생하시는거 다 압니다... 북미대화나 남북대화 남북철도가 어떻게 성사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에 달려있죠... 하지만, 김순옥 작가의 19금 묘사 하나때문에 설마 언론들이 물타기 해서 여론이 작가쪽으로 논점이 흐려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방통위에 신고 몇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없다는 식으로만 답변을 내리고, 작가에 대한 처벌은 전혀 하지도 않더군요... 문대통령께서 생활적폐를 청산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청원에 올려봤습니다... 힘드시면, 한반도 평화협정 이후에 해결하셔도 좋습니다...
제목: 삼성바이오오직스 상장폐지를 하여 삼성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고 적폐청산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재벌및 계열사 기득권 층 들에게 한국의 법을 있는 그대로 실행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30년을 살아오면서 한개의 미천한 회사가 한 나라를 우습게 알고 주무른 다는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해왔습니다. 어디 물건이나 만들어 파는 가게가 수천년을 이어온 한나라의 법을 주무른다니요. 이게 있을수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물진만능 주의에서 나오는 물질 만능세태의 잘못된 생각과 근본을 바로잡을 기회라 생각합니다. 법이 서질 않는데 무슨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까?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상장 사건 웃기지도 않은게 어디 일개 제약회사가 국가의 시스템을 두고 자기들 멋대로 기준을 변경해 가면서 분식회계해놓고 로비하고 해서 상장을 해놓고는 뻔뻔하게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니 피해는 국민과 주주들이 보라니요? 이런 날강도나 다름없는 집단을 경제시스템에 그대로 존치하는것은 회사가 비젼이 있고없고를 떠나서 처음 불법으로 한것 자체의 문제를 삼고 상장폐지시켜 자금줄을 끊어 놓아야 합니다. 국내에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많지도 않지만 이처럼 국가의 시스템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습게보면서 나라의 법위에 군림하려는 집단도 얼마 없을 겁니다. 삼성이란 집단을 보면 국회청문회 할때도 바쁘니까 빨리 집에 가겠다는 둥 하는 모습을보면서 얼마나 국민위에 있는 집단이란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조금의 겸손함도 볼수없지요. 황당한것은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거마냥 하는 모습들이 우습다는 겁니다. 사실상 삼성의 임원들이 많은 연봉을 받아가는것은 국민들이 키워준 덕분이지 국외의 매출이 높아서 그런것인줄 착각 하는데요. 국민들이 등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삼성이란 기업이 얼마나 무논리와 무계획으로 일관된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수출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기업은 기업일 뿐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 그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를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일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도전을 합니까? 어리석은 집단이란것이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려놓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사태를 그냥 물 흘리듯이 나둔다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이나라의 법은 그 힘을 잃게 될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저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분식회계로 뻥튀기하여 자율경제시장의 근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돈밖에 모르는 무지한 삼성바이오 로직스 관련 사건 모든 관계자에게 일벌백계하여 한국의 법을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몇 조의 회계분식보다. 더욱 지켜져야 하는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와 법질서 입니다.
제목: 유튜브 수익 , 세금 제대로 걷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5

요즘 광고가 tv광고에서 유트브 광고로 이전하고 있던데 세금 제대로 걷고 계신가요? 적게는 월 수백만원에서 월 수천만원에서 억대 까지 돈을 긁어 모으던데 세금 제대로 걷고 이 사람들이 세금 제대로 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61억으로 500조를 지배하는 마법- 삼성에서 이재용 일가가 떠나야 하는 이유며,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0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공할 고의적 분식회계, 삼성물산의 무리한 합병과 이로 인한 국민연금의 엄청난 손실은 모두 삼성 이재용의 그룹 승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삼성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온당한 일인 지, 국민들이 이해해 주어야 할 일인지, 국가에 도움이 될 일인 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995년에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에게 60억8000만원을 증여합니다. 이재용은 이돈으로 삼성의 비상장 계열사인 에스원 주식 12만주를 23억원어치,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47만주를 19억원에 매입합니다. 위 두 회사는 다음해인 1996년에 모두 상장하고, 이재용은 두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605억원을 마련합니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재벌들의 자금 불리기 행태입니다. 10배 뻥튀기가 됩니다. 1996년에 에버랜드는 당시 20만원 넘던 삼성에버랜드 주식가치를 단돈 7700원짜리 전환사채로 발행하여 삼성 계열사들에 매입하도록 하였으나 계열사들은 어떤 이유인지 단번에 부자가 될 이 거래를 모두 거절합니다. 계열사들이 모두 포기한 이 엉터리 전환사채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과 딸 이부진, 이서진이 매입합니다. 이재용은 위 주식매각 대금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31.9% 지분율로 에버랜드 최대 주주가 됩니다. 딸 이부진과 이서진도 지분율이 각각 8.37%가 됩니다. 이 재용은 전환사채를 시세의 26배나 헐값에 취득하여 60억원은 이제 1조5600억원이 됩니다. 26배 뻥튀기 된 것으로 역시 뻥튀기 된 만큼 세금도 감면되었겠죠. 60억원이 1조5600억원이 되는데 불과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4년 7월에 삼성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이 변경됩니다. 2015년 이재용은 이 제일모직으로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통해 500조원 삼성그룹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이 재용이 투자한 돈은 61억원에 불과하고, 세금납부도 거의 없습니다. 이재용이 한 일이라고는, 수천억원의 국민연금 손실을 입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4조5000억원에 달하는 고의적 분식회계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고,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고, 삼성물산의 건설공사 수주를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착수하지 않음으로써 삼성물산의 주가를 최저가로 만들어 놓는 일, 이같은 조작을 통해 합병비율을 제일모직에 월등히 유리하게 만드는 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1조5600억원이 500조원을 집어삼킵니다. 이게 정상적인 민주국가, 정상적인 자유시장경제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왜 우리 국민이 이런 엉터리 같고 국기를 뒤흔드는 승계 작업에 동의해 주어야 하죠? 61억원이 500조원을 지배하는 황당함, 우리 국민은 각성해야 하고, 이 광란의 승계작업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세금도 거의 내지 않고 61억원이 500조원 회사를 지배하게 만든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국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런 황당한 승계작업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언론들, 위정자들은 진실로 삼성의 충견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상국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 국민연금의 손실이 다소 생기더라도, 투자자들의 손실이 생기더라도 감수해야 합니다. 다행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의 자체평가에 따르면 3조원의 가치가 있다 하니, 소송을 통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장만 팔아도 2조원은 되겠죠. 삼성의 사기행각에 의한 손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투자금액이나 개인투자자들이 100% 손실을 입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삼바로직스가 상폐되어도 삼성이 진정으로 바이오를 키우려 한다면, 그룹 지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조원을 들여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는 데, 그게 불가능할까요? 그룹의 미래라면서 오히려 바이오에 대해 그룹이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일 겁니다. 이재용 승계용 목적의 회사가 아니라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 이재용의 불법 승계 작업을 그냥 넘어가면, 이재용은 또 다음 세대에 똑같이 천문학적인 탈세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 삼아 불법 승계작업을 또다시 진행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삼성의 자산도 또다시 사적으로 이용되겠죠. 장충기 문자를 통해 드러난 삼성의 언론 장악,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드러난 삼성떡검의 추악한 실태, 대한민국에서 삼성을 이길 법은 없다는 신념을 만들어낸 삼성의 사법부 장악, 이건희 회장의 천문학적인 차명계좌, 이재용의 불법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발생한 수천억원의 국민연금과 투자자 손실과 나라의 금융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자행된 4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고의적 회계사기, 위와 같은 일들은 이건희, 이재용 일가가 삼성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들 집안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죠. 현실이 이토록 참담한데, 이씨 일가에게 삼성을 맡겨야 할까요? 모두들 주변에 이런 사실을 잘 알려서 지금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장충기 사단에 여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삼성을 이씨 일가에게서 떼어 내어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세간에는 삼성 내부에서도 삼성이 온통 승계작업에만 몰두해서 미래가 없다고 자조한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삼성의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5대 신수종 사업이 모두 실패한 이유도 바로 위와 같은 불법 승계작업에 삼성의 자산이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공정하고 정의롭고 더 강력한 대한민국을 위해 삼성의 불법적인 광란의 승계작업을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합니다.
제목: gmo감자 수입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6

지난 8월 식약처는 미국 심플로트사가 신청한 유전자조작(GM, Genetically Modified) 감자에 대한 안전성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고, 미국산 GM감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이르면 2019년 2월 안전성 최종 승인을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등 유럽에서는 안전성을 이유로 GM작물의 재배와 반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도 모두 표기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스스로 선택해 소비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GMO 를 수입하고, 이제는 아이들이 즐겨먹는 간식인 감자까지 수입하려 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특히 GM감자는 미국에서 재배 승인이 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미국과 여러 나라들에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기사에서 GM감자 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가 최근 이 작물의 위험성을 폭로하기도 했구요. 이렇게 민감한 GM감자에 대해 국민의 밥상 안전과 자라나는 아이들 건강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서둘러 안전성을 보장해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에서 할 일인가요? 충분한 조사와 검증, 공론화도 하지않고 은근슬쩍 승인을 내주다니..도대체 제대로 알아보기나 하고 승인을 한건가요? 이미 국민 식탁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GM작물도 모자라서 GM감자 수입까지 승인한 식약처의 결정에 분노를 느낍니다. 수입결정 취소와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합니다.
제목: 교사 인사 이동중 초빙제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3

교사 인사이동은 보통 내신신청을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학교에 특별업무를 맡기기 위해 초빙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초빙제도는 특별 업무를 맡기기 위해 초빙하는 교사의 여러 자질을 따지기보다는 그학교 교장,교감등 권력을 가진 사람과 얼마나 가까우냐로 청탁에 의해 이루어지는게 태반입니다. 그러다보니 주요 업무를 맡기려는 의도와는 달리 편한 업무만 하는가 하면 학교를 옮긴후 휴직에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현재 중고교에 학생수가 줄어 학급이 줄면서 학교에서 반드시 나가야 하는데 초빙제도로 인해 교통이 좋거나 학생의 질이 높은 학교는 거의 청탁에 의해 이루어져 줄이 없는 교사는 변두리만 돌수밖에 없어집니다. 인사 적폐라고 생각되어 많은 교사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초빙제도를 없애서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많이 바쁘시겠지만 이 글 한번만 읽어주셨으면 감사할것같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님으로서 국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저는 우리나라의 의료복지가 가장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큰 대형병원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중증환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하고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줄수있는 병원은 많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아주대병원 이국종교수님이 일하시는곳 같은 중증외상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립시켜 환자들 우리 국민들을 허망하게 놓치는 일을 더이상은 줄여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대형병원말고 이제부터라도 중증병원을 도입시켜주시고 안되면 아주대 병원중증외상센터에 지원이라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족이 이용하게될지도 모르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고 제발 도입해주세요...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일간베스트저장소에***글 못올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

***글때문에 양질의 컨텐츠를 접하기 힘듭니다. 클린 일베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 탄핵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3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님때문에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냥 내려 오시죠 ?? 시간 질질 끌지 마시고 대통령님 한사람 때문에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 현제 북한과의 철도 ?? 뭔 개고기 싶어 드시는 소리인가요 ?? 왜요 ㅋㅋ 이글도 보시고 내리시게요 ?? 내려보세요 계속 올려 드리죠 ㅋㅋ 우리나라 국민부터 생각을 해주셔야죠 무슨 북한부터 계속 신경 쓰시네요 ?? 존경이고 뭐고 다 밥말아 드셧나요 ?? 존경 받을 만한 걸 보여주세요 쫌 !!
제목: 두루킹 김정숙님을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8

이재명이 문제가 있다면 문재인과 두루킹은 더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언론에 얼굴까지 밝혀진 김정숙씨를 왜 수사 안하는가요?
제목: 부동산 투기 근절과 투기 부동자금 1500조 활용방안 청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0

아파트 및 부동산 투기가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시중에 1500조의 부동 자금이 이리저리 떠돌면서 부동산투기에 투입되어 한탕하면서 몰려다닙니다. 이 부동자금은 지역별로 각종 구실을 내세워 아파트등 부동산을 선매입한 후 시세조장하고 양도차익 챙긴후 다른 지역으로 옮겨다니면서 경제를 망하게 하는 직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떤 대책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막대한 투기 형태입니다. 아파트를 예로들면 수요 공급 원리를 내세워 수요가 많아서 오른다는 경제 논리는 투기꾼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며, 보수 정당이나 전문가라는 투기 조장꾼들이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들이 투기 세력의 한 무리이기 때문이지요.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면 1500조의 막대한 부동자금이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예측 가능합니다. 돈이란 수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속성이니 결국은 부동자금이 흘러 갈 곳은 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면 기업은 생산시설 투자를 하게 되고, 국민 일자리가 창출되어질 것이고, 국민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 경제가 자리잡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 본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나라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본질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모두 정부가 회수하면 될 것입니다. 개인이 투자해서 얻는 양도 차익중 투자기간중에 발생한 인플레이션 비율만 공제하여 주고 나머지는 모두 정부가 세금으로 징수하면 부동산으로 아무도 부를 누릴수 없을 것이며 재산을 유지하는 정도의 수익만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대책을 제시하면 투기꾼, 소수 부동산 부자, 보수정치 세력, 보수 언론 및 약 10% 이내의 부유 기득권층 국민들이 반대 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이때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 대상으로 호소하며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의 찬성 여론을 모아서 정치권을 압박해서 법제화 시키도록 한다면 우리의 경제가 살아나고, 집장만 부담도 없어지고 우리 나라의 성장 동력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제발 강력하게 시행해서 대통령도 성공하고 나라도 성공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삼성바이오 살려내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8

도대체 뭐하는건가.? 국제회계기준에 맞아서 통과시켰다가 정권 바뀌니까 문제라고.? 제발 나라경제 좀 살려놓자. 아니 그냥 내버려뒤라고 쫌.! 아무것도 하지마시길. 그냥 시장에 맡기면 됩니다.
제목: 말기환자들의 안락사 허용범위를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52

현재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관련 시설 부족으로 많은 말기환자들이 고통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의지로 고통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명의료중단만으로는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으며 죽는 날만 기다리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헤아려 소극적 안락사 및 존엄사만이 아니라 조력자살 및 적극적 안락사도 환자들이 자의로 선택하여 그들의 마지막을 정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일베에 *** 글 좀 그만 올라오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

즐거우라고 하는 일베에다가 자꾸 그런 글 쓰면 보는 사람들 괴로워지잖아요... 그만하라고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CJ 대한통운택배 기사들 업무현황 실태 관련 조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한명의 시민으로서 참다참다 이건 아닌것 같아서 처음으로 청원을 합니다. 전세계인이 보는 기준으로서 대한민국은 살만한 국가로 기억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물품을 대처하며 일을 하지 아니하며 , 급여 인상과 본인들의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CJ 대한통운택배 기사들을 한번만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8년 11월 28일에 상견례 준비 중인 대한민국 한명의 남성으로 옷을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택배를 배달하는 CJ대한통운택배 오종태 기사님을 비롯한 CJ대한통운택배 기사들은 오늘 저는 전라남도 광주 CJ대한통운택배 물류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물품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 찾지는 못하였어요. 그상황에서 저는 땀을 흘리며 , 제가 힘들게 번돈으로 구입한 옷을. 택배 요금을 내면서 제가 직접 물류센터까지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숙고하고 제가 그 몇일, 몇주째 쌓인지도 모른 그 2층높이의 물건들을 비짚고 3시간가량 저의 물건을 찾을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 그 상황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CJ대한통운택배 기사들은 담배만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며 ,바라보는 기사들앞에. 고객들이 직접 위험한 레일 위를 걸어다니며 , 쌓인 물건을 땀을 흘리며 본인들의 물건을 찾을려고 저희는 저희들의 일을 하지 못한채 외출증을 끊으며 중요한 물건이므로 찾으러 간 고객들이 한두명이 아니였습니다. 그러한 기사들은 자기들이 해야할일은 하면서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러지 아니하고 일은 일제히 하지 아니하고 , 자신들의 급여인상과 말을 귀기울여 주기만을 바라는 택배기사는 타 택배기사들(예시 : 우체국택배,한진택배,로젠택배,쿠팡 등등) 이러한 기사들보다 사람이 하면 안될 행동을 한다는것 자체가 한심합니다. 그러한 기사들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세계에 어디에 존재하여서는 안된다고 시민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분명 그 택배기사들은 자기들 물건이거나 자신 가족들의 물건이였다면, 바로 찾을려고 발악을 하였을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는 이유하나로 힘들게 찾고 있는 고객들.... 그 고객들이 지불하는 택배요금만 챙길려고 하는 그런 택배기사는 있어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세계 모든 시민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 상황을 처리하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목: 마루마루2라고  마루마루 복구중에 있습니다. 두번 다시 못일어서게 완전히 부셔주십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92

https://m*********.com 들어가면 복구중이라고 뜹니다. 처리 부탁드립니다. 그만 포기하고, 정발되는거나 보던가 원서를 구해서 읽어라 제발. 니들이 이러면 애니 스트리밍 정규 업체들 같은 만화 스트리밍 정규 업체가 나올수가 없다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여쭙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0

문재인 대통령님께 정말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인지 북한의 국민이 우선인지 또 하나 대한민국 직장인이 우선인지 높은 위치만 바라는 취준생인지.. 글재주도 없고 그냥단지 대한민국에 사는 젊은, 어느 기옵에 취업한 사람으로서, 또한 워라벨 덕분에 연애는 커녕 줄어든 늘지않는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에, 누구보다 빠르게 오르는 물가에 정신빠진 사람의 호소정도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진정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시라면.. 국외 업무도 빠질순 없는 문제이고 또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맞추는 것도 쉬운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눈을 국외보단 국내로 돌려 국민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설탕발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정말 현실을 들여다 봐주세요..
제목: 저작권 위반 유통 웹하드 업체들 폐업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24일 토요일 방영한 그것이 알고싶다를 시청한 후 웹하드 업체들을 나름대로 찾아보았습니다. 아래 웹하드들은 불법 음란물 및 영화, 드라마 만화 등의 컨텐츠들이 "제휴 서비스"가 아닌, 업로더와 웹하드사만이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만 존재합니다. http://www.filesun.com/ http://www.nomfile.com/ http://www.jdisk.com/ http://fileis.com/ http://withdisk.com/ 제휴가 붙어있지 않고 100~200P의 포인트만 지불하면, 다운로더가 지불하는 비용은 순전히 불법 컨텐츠를 업로드한 업로더와, 이를 방관하는 웹하드끼리만 나눠먹습니다. 드라마, 영화, 만화 등 수많은 창작가와 스탭들의 고생이 이루어져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올바르게 소비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적십자가 지로통지서 디자인으로 속여 국민들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조회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6

오래전부터 적십자는 모금활동을 빌미로 모금 전단지를 세금 지로통지서와 비슷하게 디자인하여 불특정 다수 국민들에게 발부하고 있습니다. 우편함에 지로통지서를 보고 전기세나 가스요즘 고지서인줄 알고 아무생각없이 결제 할뻔 했던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한번도 적십자가 저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용하는데 동의한적이 없습니다. 다른 대다수 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적십자가 이런 행위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제목: 산부인과 돈벌어 주는 모자보건법과 인공임신중절수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기된 우리나라 현재의 모자보건법입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신촌의 몇몇 산부인과를 비롯 전국의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모자보건법을 무시 인공임신중절수술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블러그 등을 이용해 모자보건법의 정보를 알려 주며 상담을 유도 합니다. 그리고 상담 전화가 오면 아래 방법 등을 알려 주며 수술을 권장합니다. 첫째, 초기 진료부터 중절수술까지 의료보험을 하지않고 현금으로 진행하면 기록을 외부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당한 사유를 붙인다. 위 두가지 방법 중 산부인과는 보통 첫번째 방법으로 중절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산부인과는 턱없이 높은 진료비와 수술비로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신문고에도 올려 보았으나, 형식적인 답변이 끝이었습니다. 전 인공임신중절이 도덕적으로 옮은지 그른지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모자보건법을 유지 할 것이라면 모자보건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희 관리를 하던지, 아니면 모자보건법을 폐지하고 누구든 마음것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하던지 해야할 것입니다. 단지 현재처럼 법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닌, 관리도 안하고 산부인과만 돈을 벌어주는 현재의 모자보건법은 존재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모자보건법의 개선과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북철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9

왜..그런지모르겠네요ㅋㅋ 국민들먼저 신경써주고 하시지요. 그놈에 북한북한..북한이 우리밥먹여줬습니까? 북한에철도지으면 세금은요? 월급은쥐꼬랑지에 세금더냅니까? 정부에서 말로만 이렇게 자국민위해 개혁한다한다 하지마시고 직접 실천하세요..늘 tv에서 말로만.. 북한철도반대입니다 왜 도로도깐다고하시지요? 통일되면 좋을거같습니까? 옛어르신들이나 고향가고싶지 시대가많이흘렀습니다. 우리나라자체내에서도 현재 개차반인데 무슨북한에 철도를... 저출산 지원금액 크게확대 출산후 교육지원확대 교육시설 확대 수도권중심아닌 지방대도시기점으로 인구분산추진 각종비리철퇴(특히 방산)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물가안정(월급받는거에비해 이건뭐...ㅋㅋ)
제목: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서 감옥에서 해야할 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8

지금 현재의 법으로 가해자가 감옥에 가면 형량만 채울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복구를 위한 행위를 하지않습니다. 금전,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서 가해자는 감옥에서 아무일도 하지않을게 아니라 그안에서 피해자를 위해서 노동을하여 형기간동안 매달 번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해야되며 그럼으로써 속죄하는 마음도 가져야됩니다.
제목: CRPS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대구에 살고 있는 한 명의 학생입니다. 학생이 한 청원이라고 이 청원을 간호사인 부모님을 두고 있어, 의학 쪽 간호사인 부모님을 두고 있어, 의학 쪽으로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가 'CRPS'라는 희귀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치료법이 아직 없다고 들었습니다. 24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이 몰려오며, 인간이 참을 수 없는 고통 1위라고 합니다. 저는 이 'CRPS'를 장애로 분류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법에 의하면 '고통은 장애로 분합니다. 현재법에 의하면 '고통은 장애로 분류되지 않는다.'라고 하더군요. CRPS는 너무나도 힘든 병입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주입해야 고통이 멈추고 약을 계속 먹어야 조금이나마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CRPS로 인하여 병원비는 어마 무시하게 나가고, 병원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는 보호자로 인해 혼자서는 버틸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혼자 버텨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CRPS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CRPS를 장애로 분류해주셨으면 합니다. CRPS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청원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씩만 동의한다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어떻게 포장하던 국민 재산 빼앗는 행위잖아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7

자동차 세금이 밀렸다고 강제로 끌고가서 팔아 버리는것 까지 좋다 이겁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후지고 똥차라도 운행하는 자가용인데 2천원은 너 무 심하잖아요? 이런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를 않아서 직접 확인해보니 자동차를 끌고간 중간 업체가 주차비용으로 다먹고 2천원 남아서 그 2천원을 세금에서 감액해 놨더라구요 이런짓은 범죄가 되냐 안되냐를 떠나서 국가가 국민에게 할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순간에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그 중간 업체와 공무원이 짜고 100대 이상은 해 먹었을 걸로 예상됩니다 제 차가 당해서 이런다기 보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당할까봐 지금이라도 이런 못된 행정 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을 징계라도 해야 이런 행정처리가 멈추어 질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요 공무원들과 중간 업체의 해 먹기 범죄 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적폐 사례들이 핫한 정치적 이슈에 묻히지 않고 담당자에게 잘 전달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 청원 조회 숫자만 보지 마시고 내용을 봐 주시는것이 이 청원 게시판의 참 뜻일 것입니다 문제는 돈내고 주차하는 개인 사유지에서 끌고가 공매했다는점... 차를 끌고가서 공매하면 대충 얼마가 나올거란걸 알고 끌고가 공매해서 체납 처분비 장사를 한 오토마트와 관련 공무원 얘기를 하는것입니다 당신들 눈에는 46만원 정도가 통상 가격이 나왔다고아무렇지 않게 포장을 하는데 어떻게 포장하던 그 46만원이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가서 국민 재산을 뺏는 행위가 됐잖습니까? 끌고가는 넘들은 그 차를 팔아서 세금을 갚으려는 행위가 아니고 체납처분비를 벌려고 공권력 남용을 하여 국민 재산을 뺏은 행위 입니다 저는 이러한 행위를 방조하는 박원순 시장이 시민의 적이었다는 점을 재차 확인 하였고 앞으로 박원순 시장이 국민들의 46만원을 우습게 여기지 못하도록... 더 이상 공직을 맡아서 이런짓을 못하도록 강력히 반대 운동 할껍니다 내가 반대운동 한다니까 니까짓게...하시겠지요 국민돈46만원을 우습게 아는 공직자는 공직을 맡으면 안된다는것이 46만원을 뺏긴 저의 솔직한 마음이고 경찰 고발은 이미 했고 없는 돈이지만 짜내어서 민사 소송도 할 예정입니다 당신들이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고 우겨서 빼앗아간 내 차,내 돈 꼭 다 시 돌려 받을것입니다 이러한 국민 재산 빼앗는 합법적 공권력을 세상에 알릴 껏입니다
제목: 쇠고기 미역국 라면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

오뚜기 쇠고기 미역국 라면이 광고와 다르게 맛이없습니다 없애주세요
제목: 서민이 사용하는 연료 연탄값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5

첫눈이 내리고 날씨는 겨울로 달려 갑니다 서민이 사용하는 연탄값을 현실화 한다고 너무만이 올려서 겨울이 걱정입니다 기름값은 세금을 낮추어서 라도 내려주면서 진짜 가난하고 추운 서민이 사용하는 연탄값을 올려 서민들 바싹마른 주머니를 탈탈털어야 합니까?
제목: 위인맞이환영단과 김**단장을 저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5

오늘낮 광화문광장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하면서 마이크로 외친 위인맞이환영단과 단장 김**을 엄중히 처벌해 주시고 또한 해당관서ㅈ경찰서장을 직무유기로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김** 위인맞이환영단은 옛날 이승복어린이가 무장공비에게 맞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하다가 어린나이에 무참히 살해당한걸 생생히 기억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공산당이 좋다고 떠들어대니 이는 분명 국가보안법을 위반한걸로 사료됩니다. 만약 위인맞이환영단과 김**이 처벌되지 않을때는 청와대 자체가 위인맞이환영단의 배후로 생각할수밖에는 없으며 또한 대통령과 청와대참모들과 현정권이 공산정권에 동조하는 세력들이라고 생각할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니 필히 빠른시간내에 현행법위반으로 위인맞이환영단과 김**을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안시 흑산면 에 살고있는사람들에게 경찰서를 세우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

저는 인터넷방송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64세먹는 사람이 전라남도 신안시 흑산면에살고있다고 합니다. 제가 몇일전에 유튜브있는 동영상을 보니 신안시 흑산면에 경찰서 가없다고 하네요. 신안시 흑산면에서 사는 사람들은 60대부터 80대 로구성되어있는 마을이라고들었는데요. 여기에 사는사람들은 경찰서 가없는지요? 64세먹은 사람은 지금 저의 부모님의이름으로 이용해 저에게 유튜브방송을 앞으로도계속 못하게하고있습니다. 제가 그사람에게 잘못이 없는데 왜? 유튜브 방송을 못하게 해야하나요? 이것은 모독입니다. https://youtu.be/cujWoIQsbcY 이링크와 https://youtu.be/LT55m3u13jc이링크를 보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BJ를 갖고 직업을가진 한남자입니다. 그리고 어떤분이하소연을 하신다고 하고 병원에 진료를받으라고하시는데요? 저기요. 저는 정신이 멀쩡하고요. 병원에 갔더니똑같은 사람이러고 의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링크를 보시고 제가 잘못이 없다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제동영상을 싫다면 안보시면 되는겁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BJ한가족의 이름이용하지말라고 충고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ktis직장어린이집  5년만에 폐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ktis는 통신상담이 주업무라서 여성근로자가 90%이기에 당연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었다. 그러나 모기업인 kt에서 ktis 사업부지를 매각하면서 사업체 전체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것도 기존보다 근무환경이 더 열악한 곳으로 어쩔 수 없이 쫒겨나듯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문제는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있어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인데 건물 뒤에 바로 모텔이 있는데다가 옆에는 LPG충전소가 있다는 것이다. 초기에도 이 곳은 이런 이유때문에 어린이집 인가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굳이 다시 이곳을 선택했을 때부터 이미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배려는 없었으며, 오로지 건물을 팔고 난 후의 부동산 이익에만 집중한 결과이기도 하며, 현재 화재사고가 난 중요한 이유인 오로지 이익중심의 경영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립유치원및 민간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들이 투명하지 못하고 아동학대등의 다양한 보육문제가 끊이지 않아 불안한 상황에서 그나마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내 어린이집이 있어 너무 좋았는데 오로지 손익의 중심에서만 생각하고 직원들의 복지나 불편함, 아울러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으며, 가장 손쉽고 비용이 절감되는 외부 위탁에 맡겨 대충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 또 한가지 문제는 노동부에서 법적으로 의무화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법이 너무도 허술하다는 것이다.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만 하나, 아직까지 외부위탁을 맡길수 있도록 기업의 편의를 보아주면서 기업은 가장 중요하고 신중해야할 아동에 대한 복지사업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손익을 따져 쉽게 바꿀수 있다는 것이다. 부디 기업들이 아직도 후진국적인 교육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꾸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허술한 법도 반드시 개정되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시설이 작장내에 있어 직장을 다닐수 있는 여건이 꼭 확립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KT는 제발 이익만 따지는 무지함을 버리고 좀 더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환경에 대해 귀기울이고 신경을 쓰길 바란다.
제목: [절대 폐지 불가}'청원 게시판'은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많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4

처음부터 순기능만이 있는 제도는 없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한다. 단지, 제도를 제정된 당시 그 제도가 국민들에게 순기능이 많을 것인가, 역기능이 많은 것인가, 차이 뿐이다. 수 많은 순기능 속에 역기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보완 대책을 세우면 된다. 사실 힘없고 백 없는 우리 시민들은 '청원 게시판' 때문에 악질이고 갑질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혼냈는가.. 언론이 겁 먹어서 할 수 없는 사항을 여러 시민들 도움으로 부정부패를 얼마나 많이 막아냈는가..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비릇해서 경찰, 검사, 판사를 믿을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 청원 게시판으로 그들이 겁먹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청원 게시판 조차 폐지한다면, 힘없고 백 없는 우리는 누구에게 호소한다 말인가. 폐지 논란이 나오는 큰 이유가 뭘까... 우리들을 무서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악질같은 짓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목: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인의 힘 키우는 자치경찰제도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428

1. [신속한 출동을 위해 지령실 통합 한다더니, 이걸 왜 다시 나눠?] 관할문제를 없애고 신속한 신고 처리를 위해 `오원춘사건` 이후 각 경찰서마다 있던 112지령실을 지방경찰청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자치경찰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치경찰을 도입하면 자치경찰의 업무와 국가경찰의 업무를 구분해서 처리합니다. 다시 관할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지역과 지역 사이의 관할 문제는 물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이의 관할 문제까지 더해지니 관할다툼과 책임전가 사이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위협받겠죠. 결국 우리의 목숨은 우리가 알아서 지켜야하는 사태가 생길 것입니다. 2. [자치경찰 = 정치경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자치경찰제도가 매우 신속하고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지휘권자는 시•도지사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결국 정치인들에겐 또 다른 권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에서 그 지역의 힘 좀 있다는 사람들의 입김이 통하는데, 경찰의 지휘권이 정치인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이러한 이유로 정치인들은 자신들에게 힘이 될 자치경찰제를 절대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것을 막는 방법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인들의 힘만 키우는 자치경찰제도,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압수수색영장청구는 수사기관인 검찰의 고유업무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ㅊㄹ의 허위사실발언으로 범죄에 유무죄를 증명입증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묵살시켰읍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억울함에 호소합니다. 카카오회사에 대하여 '카카오톡 메세지로 범죄에 이용되었다"라고 하여 압수수색하여(메인서버)증거를 현출한 사건 판레들이 있읍니다. 그럼에도 압수수색영장청구는 검찰의 직무고유권한을 거부하였고(허위사실발언)으로 공권력을 불행사하여 증거를 밝히지 못하고 행정처분을 받았읍니다. 범죄에 유무죄를 입증할수있도록도와주세요~ (허위사실발언) "잘모르시는것 같은데 1년마다 업데이트되어서 자료가 남아있지 않읍니다" 또2년전 것이어서 자료가 남아있지않읍니다. "전국민이 사용하는데 그 많은것중에 어떻게 찾을수 있겠읍니까" 라는 유사발언,무분별한 발언을 하였읍니다. 재판부에서 압수수색영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라고 권고하여 의견서 제출하였음에도 위와같은 공판부 검사의 발언에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겠읍니다"라고 하였읍니다. 언에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겠읍니다'라고 하였읍니다. 이럴수는 없읍니다.진정도와주세요~
제목: 원자력발전은 분야가 안전 환경이 아니라 경제와 성장동력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32

원자력발전은 미래의 성장동력입니다 안전과 환경 카테고리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성장동력 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이 살아야 국내경기도 살고 수출과 취업인구도 늘어나며 미세 먼지도 줄어듭니다.
제목: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참 힘드네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5

요새 깡통전세가 증가하면서 서울보증보험(SGI)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금보장보험을 하고있죠. 헌데 이 보험가입조건이 아이러니합니다 - 보험이 되는지 안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줘야 임대차계약을 할텐데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나서야 보험가입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려준다고하더군요. 구분등기에 담보가 없어도 말입니다. - 시세가 아파트, 오피스텔처럼 명백히 나오는 건물들 위주로 대상이되고 원룸같은 다세대주택은 거의 안된다고 합니다. 사실 사회초년생이 아파트가 왠 말이고 오피스텔은 대개 보증금이 1억5천이상인데 과연 동등한 시민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제도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는 계약 전에 서울보증보험의 대리점을 통해서 가입여부확인이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하지만 오늘 서울보증보험 대리점에서 가입가능하다고 했는데 서울보증보험측에서 안된다고하고 핑퐁하다가 하루가 다 갔습니다. 어디에 문의를 행할지, 리스크를 안고 계약을 해야할지, 임대차계약금을 날리지 않을지, 누구를 믿고 진행해야하는지 걱정만 가득 한 하루였습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계약 후 보험여부판단이 아니라, 계약 전에 보험판단이 보험가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며, 서울보증보험처럼 대리점이 보험가입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해도, 실제 심사할 수 있는 힘을 가져서 오늘처럼 여기저기 전화해서 알아봐야하는 비효율적인 일을 줄였으면 하는 점입니다.
제목: 중고나라 네이버안전거래 유도 물품사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35

며칠전 네이버 중고나라 물품 사기를 당했습니다.네이버페이 안전결제로 유도하여 완전히 믿게하더니..결국은 가상계좌가 아닌 LIU BIN이라는 인간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는거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덥석 믿는 제자신을 탓하며...신고는 했으나 잊을려고 노력중입니다. 헌데....사기신고로 민원이 접수된 계좌를 조회하다가..제가 피해를 봤을땐 11건이었는데 3일이지난 오늘 18건입니다..기업은행에 전화를 했습니다. 통장을 막아달라...할 수 없다고 합니다..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지급제한을 할 수 있나요...보이스피싱? 물품거래 사기도 똑같은 사기인데 왜 지급제한이 안됩니까? 법이 웃깁니다. 보이스피싱도 말로 현혹하여 현금탈취하는거고..물품으로 유린하여 현금탈취하는건 범죄가 아닌가요? 보이스피싱만큼 진화된 사기입니다. 한계좌로 18명이 입금을 했습니다...몇천명 몇만명이 피해자가 더 나올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