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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징병제 전면 폐지 및 모병제로의 신속한 전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14

현재 대한민국은 소수의 젊은이들과 다수의 중장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연애, 결혼, 그리고 출산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청년들의 수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여전히 징병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고려할 떄, 징병제를 고집하여 노동 인력 감소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징병제 자체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신속히 전환하여 국가를 더욱 더 탄력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모병제 하에서는 노동 인력의 대부분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소수 정예 정규군 및 예비군을 바탕으로 군을 운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솔직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국군에 입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국민은 국가의 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그 점에서 모든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세월호 때 대한민국 정부와 해경의 대응이 어떠했습니까? 대체 그들이 무얼 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수백명의 생존자들이 선장과 선원들의 직무유기 후에 안에 갖혀서 탈출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차가운 바다 속에 수장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는 의미있는 기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는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불과 3년 전 일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입대시키려는 국방부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을 전혀 보호하지 않는 나라를 대체 왜 청년들이 지켜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비단 세월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철원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언제나 그랬듯이 군은 그걸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나아질 줄 알았더니, 이러한 적폐는 그래로더군요. 이것도 이해 불가입니다. 군대에서 신변의 안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데 왜 청년들이 군대에 가야 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더 이상 청년들이 군에 가서 자신의 인생 중 21개월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
제목: 사립학교 중,고등학교 교사 채용비리 근절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0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여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공정사회로 가는 길이 담보되길 바랍니다. 공공연한 비밀로 교육계에 퍼진 몇 천만에서 몇 억이란 돈이 오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계의 부정을 해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친일파를 청산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4

친일파를 청산하고 독립 운동가 분들 지원이 시급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만세를 외치셨던 분들보다 나라를 판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 너무 싫습니다. 친일파 청산을 하루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군 모병제 전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6

대한민국 군대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징병제에 의한 징병 병사를 계속 유지할 경우 부적합 인력들이 군에 올것이고 결국 부적, 적합 인력들까지 같이 통솔 지휘해야 하는 부사관 장교들과 군대만 크게 피해 받을겁니다 하루 빨리 모병제 논의를 거쳐 모병에 의해 군에 오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아파트와빌라관리비조사엄하게처벌하는법안해주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1

국토장관님제발아파트와빌라관리비비리조사받아서처벌엄하게해주셈
제목: 국민연금 조기수령 자율화 및 가입 자율화 요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4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민연금에 대해 요청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서 의무가입으로 하고 빠르면 만60세 보통은 만 65세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일어날 일은 아무도 모르는 일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이유로 조기 수령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거고 의무가입이라 원치 않는 가입을 한 사람들도 많을걸로 추산됩니다. 대통령님 또는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서 심히 검토하여 조기수령 자율화 및 가입 자율화를 추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서울5호선 지상역 신설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0

1호선도 지상역(서울역~청량리 일부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 지상역) 2호선도 지상역(당산,대림,구로디지털단지,신대방,한양대,뚝섬,성수,건대입구,구의,강변,잠실나루) 3호선도 지상역(옥수,지축,원당,대곡) 4호선도 지상역(오이도~금정구간,동작,창동,노원,상계,당고개,화접(예정),내곡(예정),진접(예정)) 6호선도 지상역(신내(예정)) 7호선도 지상역(뚝섬유원지,도봉산,장암) 8호선도 지상역(우남(예정)) 9호선도 지상역(개화) 인천1호선도 지상역(귤현,계양) 인천2호선도 지상역(검단오류,왕길,검암,검바위,인천대공원,운연) 수인선/분당선도 지상역(직결예정)도 지상역(왕십리,죽전,송도~오이도,사리(예정),야목(예정),어천(예정),봉담(예정),고색(예정)) 경의중앙선도 지상역(효창공원앞~홍대입구 일부구간을 제외한 대부분 지상역) 용인경전철도 지상역(전구간) 의정부경전철도 지상역(전구간) 신분당선도 지상역(광교) 경춘선도 지상역(전구간) 공항철도도 지상역(계양~운서구간) 경강선도 지상역(판교,이매,초월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상역)을 만드는데 5호선만 유일하게 지상역이 없습니다 왜 지상역을 안 만드는거죠??? 5호선 하남 연장 좋죠 그런데 상일동~검단산 구간이 지하구간이라는게 맘에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덕 차량기지 주변에 지상역을 경유역이라도 신설해주시든 아니면 분당선 보정역 처럼 마포~여의나루역을(지하역을 지상역으로) 지상화로 신설해주시든 5호선도 지상역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문재인을 탄핵시켜주새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0

중국과의 사드 협정으로 전세계에 비굴한 평화의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인게 창피하며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도 결국 돈퍼주시식으로 비굴하게 평화를 구걸하는 모습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매우 부족합니다. 탄핵시켜주세요
제목: 문대통령 하야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1

지지율 믿고 기고만장하신 것 같은데 여론조사는 조작일 가능성이 크죠 내 주변 사람들 다 문대통령 욕합니다 박근혜보다도 못한다고 그냥 하야하시고 네팔 부탄이나 여행다니면서 남은 여생 보내십시오 제발 부탁이니 하야좀 하십시오 어찌 장관지명한 사람들 하나같이 덜떨어진 사람들인지 박그네 저리 가라 수준이네
제목: 강아지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63

최근 강아지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많습니다. 첫째, 공원에 가면 많은 강아지들이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로 돌아다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인에게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단지 귀여운 반려견일 수 있지만, 강아지를 무서워하고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기와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크기가 재각각 다르고 성격 또한 다릅니다. 온순한 강아지도 있는 반면에, 사나운 강아지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요즘 최시원 사건과 더불어 전에도 사람이 강아지에게 물려 다치는 일이 발생한 것을 기사를 통해 접해왔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강아지들의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입마개와 목줄착용을 하지 않을시에 법으로써 제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강아지를 목줄을 하지 않은 채로 풀어놓고 강아지들과의 사건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법의 처벌이 미미하고 현실성이 없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실제로 있기는 있지만 이것이 지켜져서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내는 벌금은 턱없이 적습니다. 남에게는 위협적일 수 있는 반려견들을 통제해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의 의견은 강아지 목줄 법을 더 강화시켜달라는 바입니다. 벌금을 인상하거나 신고의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간략화 하는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방산비리 적폐청산 - 초강력처벌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3

2년후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지 100년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방산비리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는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이다." 같은 말로 덮는데 급급해왔습니다. 장병들이 입는 피복류부터 시작해서 식사, 소총, 전차, 헬기, 전투기, 로비 등등.... 적게는 몇 백, 몇 천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비리를 저질러서 국민들에게 그 열 배는 되는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장하나니, [방산비리를 저지르는 자는 방산비리로 얻은 부당이득의 세 배+국가에 끼친 피해를 산정하여 최대 전재산+@ 몰수까지 처벌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장군들이 방산비리의 주체가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도 장군단에서 서로서로 감싸주고 덮고 없던 일로 치고 아랫사람한테 책임을 돌리고 입을 싹 닿고 안 한척을 해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몇몇 헌신적이신 고위 장성분들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적어도 저처럼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모두 공감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병사들은 지휘관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육군 기준으로 복무신조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과연 방산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은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떼어먹고 제대로 못하는 게 북한군이랑 다를게 도대체 뭡니까? 생각같아선 방산비리 저지른 놈은 재산몰수+죽을 때까지 노역형or사형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방산비리 저지르는 자는 계급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라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죄질이 가볍건 무겁건 관계없이 그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의 3배 +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피해액 을 모두 징수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오!
제목: 낙태/출산율 대책 제안 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2

1. 신생아의 유전자검사 의무화(요즘 많이 저렴해짐) 2. 친부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친모가 친부로 유력한 사람을 지목하여 유전자 검사로 친부 확인(친모가 비용 부담) 3. 친부 확인되면, 친부모에게 부양의무 부여 4.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 기존 복지제도와 연계하여 지원 5. 낙태율 감소만큼 출산율 증가 6.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강화 7. 남/여 갈등 완화 여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아이를 확신할 수 있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확신까지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믿음만으로 책임지기에는 반례들이 너무 많은 이유도 있지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면 남성이 그 여성을 외면해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고, 여성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낙태를 금지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미혼모 정책 외에도 낙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면 출산율 감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신혼부부를 위한 훌륭한 지원제도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막연한 두려움에 현실에서 도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극단적인 페미니즘에 심취하거나, 결사반대를 외치며 남/여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갈등을 넘어 더불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 생각을 나누어 봅니다. 단,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태한 경우에는 더욱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 국방 의무화에 관해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8

(오타로 인해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시사에 관심이 남학생입니다.최근 여성 국방 의무화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대립하고 심지어 청와대 청원에서 많은 추천 수를 받으며 사회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여성 국방의무화라는 이슈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5대 의무를 갖고있습니다. 그 중 국방의 의무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규정 되있습니다. 국방은 나라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대사입니다.그리고 우리 국민은 모두 책임감을 갖고 국가의 주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야됩니다. 저는 남성과 같은 1년 9개월 간의 여성 군대 의무화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과 남성은 평등해야하지만 신체적인 차이점도 있기에 같은 조건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사시에 대비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갖는 차원에서 2-3달 정도의 여성 국방 의무화를 주장합니다. 2-3달의 복무 기간동안 긴급 응급처치 요령, 총기 사용법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남여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갖을 수 있고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3개월 정도의 여성 국방 의무화를 주장합니다.
제목: 현재 유지중인 징병 병사 제도를 모병으로 전환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1

현재 유지중인 징병 병사 제도를 모병으로 전환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여성 국방의무에 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저는 시사에 관심이 남학생입니다.최근 여성 국방 의무화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대립하고 심지어 청와대 청원에서 많은 추천 수를 받으며 사회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여성 국방의무화라는 이슈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5대 의무를 갖고있습니다. 그 중 국방의 의무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규정 되있습니다. 국방은 나라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대사입니다.그리고 우리 국민은 모두 책임감을 갖고 국가의 주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야됩니다. 저는 남성과 같은 1년 9개월 간의 여성 군대 의무화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과 남성은 평등해야하지만 신체적인 차이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성평등은 유사시에 대비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갖는 차원에서 2-3달 정도의 여성 국방 의무화를 주장합니다. 2-3달의 복무 기간동안 긴급 응급처치 요령, 총기 사용법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남여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갖을 수 있고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3개월 정도의 여성 국방 의무화를 주장합니다.
제목: 의료보험료 불합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0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한국의 의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지역의료보험을 일시적으로 열고 치과치료(스케일링:1만7천원)만을 받았는데 무려 1개월치 의료보험비 220,000을 청구 받았읍니다 일시 귀국과 다시 중국으로 복귀하는 기간 7일(그중 휴일이 6일)임을 감안하여 1개월분 의료보험비를 청구 받은것은 매우 부당한 청구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공과비용 및 세금등은 사용일수를 따져 일할로 청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중 단 1일 사용으로 1개월치 의료보험료를 내야하는 현실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고려하여 부당청구한 보험료가 환급되고 법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기길 기원하며 청원합니다
제목: 급식체 사용시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2 ~ 2017-12-02
참여인원: 1

요즘 오지고, 지리고, ㅇㅈ?ㅇㅇㅈ 등 소위 급식체라고 하는 말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식체는 우리 갓종대왕님께서 만드신 한글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넷상에서 급식체를 이용하는 누리꾼들을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급식체사용 발각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정도를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ㅈ?
제목: 취업성공패키지 개선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는 29살 황정민(남)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취업성공패키지1유형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 2단계 훈련 과정으로 직업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의 압박으로 취업성공패키지의 지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훈련비와 장려금 등 총합 월 최대 약 39만원을 지급받으며 훈련 받고 있으나, 과정의 특성상 모든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기간근로자로 일하여 모자란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하였으나, 산재보험에 등록되어야 하는 관계로 취업성공패키지 때문에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단 1시간이라도 근무하면 패키지 과정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돈 39만원으로 한 달을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월세와 기본 통신비 교통비 식비 만으로도 한 달 최소 70만원은 넘게 지출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단기간, 단시간 근로 조차 못하게끔 막는 것은 빚을 지거나 과정을 포기하거나 혹은 근로계약서, 산재보험을 등록하지 말고 사회의 보호 사각지대에서 일하라는 말밖에 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훈련비와 최소 생활비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단기간 단시간 파트타임 근무라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과정에 참여하며 제가 본 것은 한국의 많은 청년들과 실업자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자신이 있을 곳을 찾으며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너무 열심히만 하며 사는데, 왜 이렇게 생활이 힘들어야만 하는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그 고된 삶의 무게에 최저 생활도 보장하지 못하는 생활비로 묶어 두어 더 고된 삶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과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며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구할 수 있다면 더욱 값진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청원은 취업성공패키지의 2단계 훈련과정을 이수하면서 단기간, 단시간 근로를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거나 혹은 오로지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저 생활비를 단 6개월이라도 보장해주는 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공공기관 채용 비리 조사 관련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신규 채용 뿐 아니라 고용되서 근무하면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특히 공공기관부터 공정하게 인사, 승진, 연봉 책정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까지 폭 넓게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내정자를 정해놓고 뽑은 (고위직, 고액연봉 책정)경력직 채용 또한 조사가 필요하고 비리가 있을 경우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예: 소속 정부부처 공무원의 산하 공공기관 고위직급&고연봉 경력채용[이러한 경우는 20년 이상근무를 하여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나중에 국민연금까지 중복 수령하게 됨], 유력정치인 친인척 등) 2. 일부 공공기관에서 소속 임직원의 출신성분(공채, 경력채용 등), 출신 대학, 직무 분야(행정, 기획, 기술 등) 등에 따라서 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폐 또한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예: 금융공공기관 내 기술직 직원의 승진 미실시, 기술사, 건축사, 회계사 등의 전문자격 보유인력[경력 평균 약 8~13년]을 대졸공채 수준의 직급으로 경력직 채용하여 낮은 연봉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3. 공공기관별 공개된 평균연봉 대비하여 공채 출신의 평균연봉은 그 보다 훨씬 높은 반면, 전문자격 보유한 경력직 채용, 계약직 채용 후 일반직 전환 등을 통해서 채용된 직원의 초기연봉을 과도하게 낮게 채용하여 특정 공공기관의 평균연봉은 적정하게 보이나, 실제는 편법을 통해 공채 출신만 고연봉을 받는 사례....는 반드시 청산해야할 적폐입니다. 4. 또한 공공기관이 신규 대졸공채 채용시....면접, 시험 등을 통해 채용할 때 나이많은 신입직원을 이전 직장경력, 업무 지식보유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선호하는 경우(30~37세)......이렇게 되면 공공기관부터 신규 대졸공채 직원 나이가 많아 지게되고 전체 사회적으로도 분위기를 선도하게 됩니다. 또한, 20대 대졸과 30대 경력있는 사람이 경쟁할 경우 상대적으로 나이많은 사람이 면접, 시험 등에서 유리하게 되고 회사도 나이있는 경력있는 사람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면 대졸공채는 대졸공채에 맞는 나이대(24~29세)를 위주로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적폐도 반드시 청산되어야 적절하게 대학생이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기관은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에 바로미터 되기 때문에 신규채용 비리 뿐 아니라 위 내용을 포함한 인사, 승진, 고과, 연봉 등에 있어 불평등이 없는지 전반을 조사하여 적폐를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들이 “몸캠노예”로 이용되고 있다, 몸캠피씽은 공갈죄 뿐만아니라 성범죄에 포함해야 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99

디지털정보삭제사(일명:디지털 장의사) 업무를 하고 있는 코드네임_제로라고 합니다. 주 업무는 SNS나 인터넷에 퍼져 있는 개인정보유출이나 사생활침해사건을 찾아 삭제합니다. 최근에는 몸캠피씽 상담이 많아지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피해 사례들을 듣고 있으며, 피해자와 같이 대처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지난 10월 29일 정말 화가 나는 사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캠피씽 조직들이 돈이 없는 청소년을 몸캠피씽으로 유인하고, 또 유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몸캠노예(일명: 삐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청소년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19세 남학생으로 몸캠조직들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몸캠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으며, 만약 저와 상담을 하지 않았다면, 몸캠노예가 되었을거라 생각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학생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사례를 접한 후, 너무 화가 났고, 그 학생으로 받은 자료와 몸캠피씽을 당한 다른 상담인의 자료를 정리하여, 충남 예산경찰서에 지능범죄팀을 아침 일찍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몸캠피씽은 공갈죄로 본인이 신고하여야만 한다는 답변과 함께, 정리해 간 프린트를 그냥 가져가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프린트에는 몸캠조직의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번호와 악성코드가 있는 URL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경찰에게 받은 느낌은 “아주 친절한 무관심”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몸캠피씽은 공갈죄로만 적용되는 것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캠피씽은 타인의 알몸 즉, 성적 수치심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데 공갈죄만 적용되어 본인이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도 아니고, 피해자와 상담을 하며 얻은 몸캠피씽 조직의 불법정보를 알고도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답답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범죄에 악용되는 일도 막아야 하며, 경찰의 아주 친절한 무관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한부모가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0

한부모 가정 임대 아파트 많이 신경써주세요 아이들 키우면서 이사다니기 너무 힘듭니다ㅠㅠ
제목: 국내 동물쇼  반대 청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1

국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물쇼를 반대합니다. 정확히는 동뮬쇼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동물쇼 자체를 불법화 시켜야 합니다. 현재 쇼동물들은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자들이 일정 비용을 치루고 동물들을 사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상품으로 취급되며 학대를 동반한 강제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 한 상태에서 하루에도 몇번씩 사람들 앞에서 쇼를 해야합니다. 사자, 호랑이, 반달곰, 악어, 돌고래, 원숭이들은 야생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 까지 학대를 동반한 반복되는 훈련을 받으며 본연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강요당합니다. 곰들은 쇠사슬에 묶여 두 발로 걸어다니는 훈련을 받고 (네 발로 서려고 하면 쇠사슬이 목을 조여서 질식합니다) 다른 동물들 역시 비좁은 공간에서 몽둥이와 채찍질을 당하며 어렸을 때부터 인간을 두려워하도록 훈련 받습니다. 동물들이 링을 타거나 재주를 부리는게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학대를 동반한 반복적이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동물쇼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고 법적으로 그 기준을 강화하거나 동물쇼 자체를 불법화 시켜야 이 고리가 끊깁니다. 그리고 저희부터 무의미하고 부자연스러운 동물쇼의 실체를 정확히 인지하고 발길을 끊어야 합니다. 동물쇼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유투브 영상 올립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청원해주세요 여러분.
제목: 국민 청원 및 제안 플랫폼에 반대 댓글 쓸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3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제안자의 의견에 찬성만 쓸수 있고 반대한다는 의견을 쓸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 게시판은 무조건적인 찬성만 써야 하는건가요 반대 의견 댓글 쓸수 있는 공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여성징병제에 대한 반대와 여성훈련대 도입의 제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4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는 양성평등을 진정 추구하는 국민입니다. 남녀의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남녀모두 인정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방의 의무에 대해 실질적으로 나라를 지키고 책임지는 주체 즉 병역의 의무를 지는 자들은 남성입니다. 여군도 있고 그들 또한 잘해주고 있으나 여성은 자진지원이고 남성에게 군대는 의무적으로 가야하는 곳입니다. 여성은 출산과 양육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이 책임이 국방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남녀는 모두 이 군대라는 제도가 엄연한 성차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실겁니다. 주말 제외 국방의 의무와는 대부분 무관계한 노동을 계속함에도 국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주 3일 알바 뛰어도 더 많이 벌듯한 적은 액수의 보상. 다치면 '너는 국가의 아들 아니야' 라면서 내쫓고 변변찮은 보상과 적절하지 못한 국가의 태도. 각종 비리와 흔히 말하는 고위 관직(계급)의 횡포. 그에 대해 마땅히 털어놓을 곳도, 방법도 모자란 현실. 이처럼 남성에게 군대는 되도록 피하고 싶은 대상일 겁니다. 지금 형국에 군대는 필수적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국방의 의무가 왜 남성에게만 있냐는 것입니다. 여성도 똑같이 병역의 의무는 아니되, 국방의 의무를 져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남성이 지고 있는 현 정책이 불공정,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함에도 여성징병제를 반대하는 이유에는 남녀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적 차이, 생리, 월경, 남성에 비해 적은 근육, 적극적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구조. 아직은 미숙한 여성들의 위계질서에 따르는 태도. 군대라는 강압적 공간안에서의 남성도 마찬가지이나 늘어나는 추행, 폭행(성). 이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여성훈련대' 제도의 도입입니다. 남녀간 최대한 동일하게 성차별하지 않고 병역의 의무를 질 수 있는 대안인데, 1년 6개월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것 입니다. 교관 등 관계자를 동성애를 하지 않는 건강한 여성을 뽑아 군대와 비슷하지만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한 적정수준으로 낮춘 기준을 만들어 그것으로 훈련소 입대 심사를 받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것인데, 훈련 받는 내용은 1년간은 호신술, 총기 사용법에 대해 가르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성범죄율 하락, 여성이 약하다는 이미지 탈피, '국가가 국민입니다'라는 명대사에 걸맞게 국민을 지킴으로 인해 국가를 지키게 되는, 이른바 국방의 의무 실현입니다. 남은 6개월간은 전쟁이 일어날 시, 어느 전쟁이나 그랬듯이 물자가 부족합니다 ex)총탄, 포탄, 식량 등. 물자의 제조와 보관, 운반같은 여성도 국가의 안전을 위해 기여하는 생산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남성과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합숙을 실시, 여러 호신술과 총기에 대한 인식, 생.화학적 무기에 대한 대응을 여성에게도 가르쳐 국민을 보호하는 것. 이게 진정한 양성평등이자 여성들의 국방의 의무, 생존권 보장이라 생각합니다. 안일한 생각을 뜯어고침과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휴전국에 대한 인식. 언제까지나 남성에 의존하는 국방. 모두 이 제도를 시행할 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제도를 시행할시 그에 따른 출산과 양육제도, 여성의 안전을 위한 여러 제도들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비용들을 전부 고려하더라도 이 제도의 실시에 의한 다시는 국가를 남에게 휘둘림당하지 않는 그런 강인한 국가가 되는 것이 훨씬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득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할 시, 신체적 차이는 인정하면서 차별은 하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성평등나라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요즘 징병제 문제로 골머리 썩고 있는 대통령님 및 청와대에게 한 가지 해답이 될 수 있었으면 생각하며 말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각 수석님,보좌관님들의 사진과 활동을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0

우리 이니님 보는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니님과 같이하는 각 수석님,보좌관님들의 근황을 알고 싶습니다. 조국 수석님 정변헌 수석님 박수현 대변인님 저의용수석님 임종석 비서실장님 김동연부총리님 이종도 총무비서관님 고민정부대변인님등 바쁘시겠지만 이니님과는 별개루 다들 궁금해 합니다. 효자동사진관이나 청와대알림 또는 다른 소통공간에 근황을 알려주셨슴 좋겠습니다. 이니님도 좋지만 이니님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분들의 근황을 보고싶습니다
제목: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모두 국민연금에 통합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5

부정과 부실연금인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이제는 전부 국민연금에 통합시켜 국민들에게 공평한 연금관리가 되도록 합시다.
제목: 가정용 전자제품 AS 기간 내 제품 AS 불가시 제대로 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2

가정용 전자제품 AS 기간 내 제품 AS 불가시 제대로 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냉장고나, TV, 전자레인지 등 가정용 전자 제품을 구매 후 고장이 났을 때 AS 기간 내 임에도 불구하고 AS가 가능한 부품이 또는 부자재가 없거나 혹은 부품 교체 AS시도 때 제품을 분해하는 순간부터 제 조립이 불가능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로 AS가 불가한 경우 AS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감가상각 보상을 받아 새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공정위 권고사항으로 AS 기간 내 부품 자제를 항상 보유하라고 권고하지만 공정위 권고사항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서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제품을 살 때 그 제품뿐만 아니라 그 제품에 관련된 AS권까지 같이 구매를 하는 겁니다. AS 기간임에도 여러 사유를 들어 AS 불가능 한 경우 구매자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물건을 팔 때는 AS 기간이 무상 몇 년 유상 몇 년 이렇게 해서 물건을 팔아놓고 정작 물건을 팔고 나서 AS가 불가능하면 나 몰라라입니다. 기껏 해준다는 게 감가상각 보상입니다. 이 감가상각이라도 보상을 제대로 해준다면 이런 불 많도 많이 없을 테지만 이것마저 원 제품가에 비하면 쥐꼬리 같은 돈을 보상이랍시고 주고 손을 땝니다. 팔 때는 공정거래 해놓고 판매하고 난 후에는 불공정거래로 돌아서는 격입니다. AS가 불가능한 경우에 AS 기간 내에 라면 상식적으로 동일 모델로 교체해주던가 모델 단종이 됐다면 현재 스펙에서 비슷한 제품이나 비슷한 가격 제품을 주거나 그것마저 없다면 상위 스펙의 모델을 다시 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것도 안된다면 구매가 환불을 해줘야죠. 감가상각 보상이라뇨.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조입니다. 예전 기사이지만 아직도 바뀌질 않고 있네요.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172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20469 국민들이 인지한지는 꽤 됐는데 아직도 기업 측에서는 미비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미국 같은 경우엔 소송이 빗발쳤을 겁니다.
제목: 자랑스러운 저의 선배님을 비롯한 6분을 순직자가 아닌 전사자로 바꿀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안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재학 중인 경안고등학교에는 자랑스러운 선배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고 박동혁 선배님이십니다. 고 박동혁 선배님은 제 2연평해전의 참전 용사이십니다. 제 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 25분 무렵, 서해 북방한계선 남쪽 3마일, 연평도 서쪽 14마일 해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1연평해전이 일어난 지 3년 만에 같은 지역에서 다시 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도에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월드컵 4강 신화를 써 대한민국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 날, 박동혁 병장은 의무병인 만큼 전투 임무가 아닌 다른 장병의 구호에 힘썼고 의무병은 전우를 도와야하기 때문에 적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총탄에도 당연히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피 같은 전쟁을 치르신 후, 전투 종료 시까지 자신의 의무를 다하시고 박동혁 선배님은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시커멓게 몸이 그을린 채,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분의 몸에는 포탄 파편 100여 개가 박혀 있었고 온 몸에선 피비린내와 화약 냄새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전사자 5분은 현장에서 돌아가셨지만 고 박동혁 선배님은 의료기기와 22개의 링거에 둘러싸인 채 입원하고 84일째 되던 날인 9월 20일 오전 4시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과연 연평해전을 아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나라를 위해 순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제가 재학 중인 경안고등학교에서 고 박동혁 선배님의 뜻을 기리고자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성금을 모아 2004년 10월 1일 추모비를 건립했습니다. 그 이후 일 년에 한 번 고 박동혁 선배님을 추모하는데 올해는 9월 15일에 추모했습니다. 처음 추모사를 들으며 슬프기도 했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로 전쟁을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돼 계신다는 겁니다. 저의 꿈이 군인이여서 그 전에도 연평해전에 대해 알고 경안고등학교에 제 2연평해전의 전사자이신 고 박동혁 선배님이 계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 박동혁 선배님을 포함한 5분의 군인 분들께서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로 되어있다는 것은 처음 안 사실 이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신 말씀 중 고 박동혁 선배님은 중환자실에서 누워계시면서 어머니께 더 살고 싶다고 집에 갈 수 있냐고 물어보시고 거실에서 가족 다 같이 티비보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고 이 분의 청춘을 뺏어간 북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던 그때 당시의 정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님의 후배로서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순직자는 일반적인 훈련이나 기타 임무수행 등 자신의 직무를 다하다가 목숨을 잃은 분을 뜻하고, 전사자는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 사망하는 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연평해전, 말 그래도 해전입니다. 바다에서 북한군과 싸우다 사망하신 분들인데 순직자로 돼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추모사를 들으면서 유독 마음 아프게 기억되는 내용 이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만큼,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많은 복지를 실시하고 계신 걸로 알아 자랑스러운 고 박동혁 선배님의 후배로써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고 신문고에 올려봅니다. 순직자에서 전사자로 바로 바뀌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선배님 부모님께서는 선배님 앞으로 매달 지급되는 보조비 전액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으셔 장학금으로 전달하고 계십니다. 고 박동혁 선배님의 부모님과 경안고 학생들, 선생님들이 바라는 것은 단지, 더 명예로운 군인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가 전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도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의 꿈은 공군입니다. 만약 제가 우리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군인이 되어 이런 참사를 당했을 때 과연 국가는 군인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기억해줄까? 라는 의문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군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라에서 명예를 낮추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서 연평해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지만 이 글을 통해 연평해전에 대해 아실 수 있으셨으면 글을 쓴 저로써 대단히 뿌듯하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힘을 얻어서 저의 선배님을 비롯한 5분 모두 전사자로 변경되실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연평해전’이라는 영화로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의 힘을 얻어 기적이 일어나 한 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기억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자랑스러운 박동혁 병장,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조천형 중사 이 6분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근로장려금 전면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6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아래인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실질적인 부채나 재산은 보질 않죠 남들처럼은 못 살아도 내 집 한번 가져 보자고 어린 아이들 떼놓고 맞벌이합니다 재산은 없고 부채만 떠 안고 살고 있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일하는 엄마예요 저희보다 재산도 많고 부채도 없는 외벌이들은 저희보다 소득이 적어 근로장려금으로 꽁돈이다 하며 아이 장난감이며 여행을 간다며 엄마들 공동카페에 글이 올라오는걸 보면 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소득만 볼게 아니라 재산이며 부채 모두 보시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군산시 2천억때 비리 확인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4

영상은 보시면 개인이 직접 비리를 파헤치고 고생하고있습니다. 군산시와 시공업체가 짜고 2천억때 사기친사건 같습니다. 빠르게 확인좀해주세요..
제목: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및 구속된 간부들은 한국형 MK울트라사업및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2

미국의 MK울트라 프로젝트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https://namu.wiki/w/MK%20%EC%9A%B8%ED%8A%B8%EB%9D%BC (첫번째링크의 1.2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참고)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였던 사건입니다. 한국에서도 어느덧 피해자가 늘어나더니 관련 인터넷 카페만 여러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정신분열증(조현병)환자들과 뒤섞여 무엇이 진실인지 피해자들의 입으로는 알기가 어렵고 한국형 MK울트라 프로젝트 진행하는 알바들까지 까페에 침투하여 조현병으로 몰아가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저는 2010년 전화로 국정원에 문의하였더니 "마인드 컨트롤은 없습니다"라는 짤막한 답변만 들었고 그런데 올해는 있다없다 말도 없습니다. 인권 존엄성 등을 논하기 앞서 국정원의 묻지마 예산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북방첩활동은 뒷전으로 하고 쓸데없는 정치개입이나 하고 사회공작을 벌여 여러 자살사건을 양산하고 있는데 이런 한국형 MK울트라 프로젝트도 적폐중의 하나입니다. 모든 예산에 개입하는 국정원 기조실장은 반드시 존재를 알 것입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및 구속된 국정원 전현직 간부들을 취조하여MK울트라의 실체와 시민불법사찰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설령 세상에 밝힐수 없더라도 MB,박근혜를 좀 비판했다고 무작위로 피해자가 된 사람들은 좀 구제해 주시고 차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피해보상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청원 내용에 대하여 실명제로 청원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2

익명이 너무 많습니다.. 청원이면.. 제안이고.. 제안에 대한 부분은.. 제안가가 Open 이 되는게 맞습니다. 그에 따른 추천자들도 마찬가지 이구여.. 실명제로 바꾸고.. 실명을 Open 했으면 합니다...
제목: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님 께서 하는거는 남녀평등인지 여자우월주의인지 묻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5

최근에 여성 징병제라던지 여자 병사 징집이 가능하게 된기사라던지 접하게 되었습니다. 뭐 의도는 아무래도 인구수가 줄다 보니 그렇게 된거라 생각은 듭니다. 근데 막상 들여다 보니 여자가 병사로 들어가면 남성 부사관 보다 월급이 비슷하며 하다못해 군대 가산점까지 받고있습니다 . 지금 일반 병사들 월급 30 만원도 안됩니다 . 그런데 무슨 돈이 있으며 또 똑같이 나라를 지키는것인데 너무 편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료 정치에 일하는 사람들 남녀수 비율 맞추겠다고 하는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비율이 아닌 능력대로 청렴한대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일을 할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스트는 여성 우월이 아닌 남녀 평등입니다. 최근에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만으로도 여혐 여혐 이러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잡아주지 않으면 남여 갈등은 심화될것입니다.
제목: 아파트 집안 내에서 흡연 금지 제재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에 살고있는 한 시민입니다. 본래 이런 민원을 넣어 본적이 단 한번도 없지만, 법으로 제재를 가했으면하는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랫집에서 흡연을 하여 그때마다 두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집 구조상 저희 아버지가 쓰시는 방 베란다는 거의 항상 조금 열려있는데 연세도 많으신데 건강에 이상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고 있어요..아버지께서는 답답한거를 싫어하셔서 겨울에도 문을 조금열어두시고 주무시는데 아랫층 흡연자도 사회생활을 하니 꼭 아침,저녁,새벽 중으로 흡연을 하더라구요.. 저와 아버지가 집에있는 시간이죠.. 아버지께서도 너무 심할땐 두통을 호소하며 베란다 문을 닫으실때도 있는데 어떤때는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는지 문을 안열어둬도 환풍기에서조차 냄새가 올라오더라구요.. 말해봤자 괜한 화만 일어날것같아 조용히 아랫집 흡연자가 이사가기만을 바라고있는데요..아파트는 공공 생활공간인만큼 국민의 건강에 해를 입히는 자를 처벌해야하는 법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집안어디에서 피든 바로 윗집은 당연히 피해를 보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단에서 피면 현관문을 열지않는한 냄새가 집으로 들어오지 않겠죠. 바로 이러한 제재를 해달라는 겁니다. 집안에서 흡연을 하여 국민 모두가 경찰에 신고하여 아랫층에 알리지 않고 일주일정도 집안 내부에 타르,니코틴측정을 하게해서 아랫층 흡연사실이 확인되면 진범을 찾아서 벌금형을 내리는 것이 법으로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하면 국민들의 생활만족도도 높아지고 행복지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벌금을 납부하게함으로써 나라재정에 보탬이 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파트에 살고있습니다. 그런만큼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들이 사람으로써 지켜야되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수 있는 법안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정부에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소리를 잘 들어주시는 분이라는것을 믿기에 제 민원을 마음에 담아 주실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켜지지 않겠지만 한가지 더 있습니다.이건 지켜지지 않을 일이고 그런 기대도 하지않지만.. 사실 죄라는건 정말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은 돈이 있다면 형을 피할구실이 많은 현실에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최근에만해도 일반인은 기본형량이 보통 5년~10년 이거나 그이상인경우도 많더군요. 그러나 재벌가들,혹은 정계측 사람들은 형량이 거의 2년이나 정말 많으면 3년정도 받더군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게 당연한 것인데 법의 형량이 평등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갖은 핑계와 법의 헛점을 노려 이리저리 빠져나가 형량이 줄어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정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정부👍
제목: 자신이 청원한 것.. 결과 및 검색하게 이것 좀 고쳐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2

제가 청원한 내용을 찾아보려 했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관련해서 본인이 청원한 내용은 확인.. 그리고 진행사항은 확인할 수 있도록 좀.. 고쳐 주세요.. 뭔.. 88.. 년 하이텔도 아니고.. 빨랑 고쳐주세요.. 아님. FAQ 라도 달아주시던가..
제목: 정시 100% 입시전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6

학생이나 학부모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다수가 정시가 수시에 비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정부쪽 분위기는 수시를 확대하고 입시전형을 다양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획일적 줄세우기 암기 교육에 대한 오래된 거부감에서 비롯된 생각이겠지요. 하지만 그 대안이 되려 사교육을 조장하고 교육 빈부격차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가는것 같아 심히 걱정됩니다. 실제 초등학교부터 다양한 사교육을 통해 입시준비를 시작하고 있고, 평가기준도 모호한 교사들의 신뢰도 낮은 자의적 평가가 횡횡하고 있습니다. 창의교육과 다양성을 교육하려면 대다수 입시생 및 국민이 납득할만한 평가기준및 수준있는 평가자 양성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수많은 불온함들이 개입할 수 있는 현 수시제도를 확대하는건 기득권들의 학벌 대물림을 쉽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대한민국사에서도 가장 공정한 입시제도는 정시전형뿐입니다. 수능평가를 좀 더 심도 있게하고, 점수줄세우기가 아닌 등급제내에서 학생과 대학이 자유롭게 경쟁해 선발한다면 좀 더 나은 입시제도를 만들수 있을 겁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대로고 실적에만 집착하는 대학도 그대론데 입시전형 바꿔서 창의적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입시는 최우선적으로 공정하고 대다수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이런 제 1 명제가 흔들린다면 그 누구도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적폐청산을 신뢰하지 않을것 입니다. 대학입시는 우리사회내에서 계급상승의 가장 큰 축입니다. 기득권과 식자층의 혹세무민에 절대 속지 마시고 국민을 바라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빈부격차와 계층고착화를 심화시킨 대통령이 아닌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대통령으로 기억되지를 바랍니다. 제발 정시위주의 입시전형을 확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