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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선진화법위반, 범법-망언 한국당의원 63명, 전원  기소, 처벌을 강력히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01 ~ 2019-10-31
참여인원: 12,749

검찰개혁과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9월 28일 검찰청사 앞에서 진행된 촛불집회는 반포대로 8차선과 인도뿐만 아니라 예술의 전당, 서초대로까지 가득 메웠습니다. 한 시민의 제안에서 시작된 검찰청사 앞 촛불집회가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온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퇴직한 노년세대들에게까지 확산된 것은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 행태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세월호 수사, 장자연 수사,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 등과 비교되는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를 지켜보면서 검찰이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것이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촛불 시민은 성난 민심을 검찰에 전하기 위해 지난 28일 검찰청사 앞에 운집한 것입니다. 이에 놀란 윤석렬 총장은 다음날인 29일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고 짤막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그대로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언론조차 대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검찰개혁과 연결 짓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윤총장의 속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아니 모든 권력은 결국 부패합니다. 윤석렬 검찰총장은 진정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을 개혁할 의지가 있다면 먼저 5•18 망언, 세월호 망언으로 고발당한 국회의원과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63명을 즉각 기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범법과 망언을 일삼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63명을 즉각 기소하지 않는다면 윤총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뒤를 봐주면서 검은 거래를 하고 있다는 오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소독점권 폐지와 공수처 설치입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한 공정성 시비는 끊이지 않을 것이며, 공수처를 설치하지 않는 한, 검찰 스스로 권력 남용에 대한 유혹을 막아낼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 국민주권이 살아 있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정부는 윤석렬 검찰총장이 5•18 망언의원, 세월호 막말 의원, 국회선진화법 위반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63명을 즉각 기소하여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검찰개혁 완전 승리 비법 2가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시면 개싸움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01 ~ 2019-10-31
참여인원: 1,173

http://www.ddanzi.com/free/579897266 딴지 게시판에서 글 보다가 정말 좋은 의견이라 생각이 들어서 청원해봅니다.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윤석열은 이미 항명을 넘어서 쿠데타 수준의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200만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당 및 종편, 조중동 기** 등 가짜뉴스를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는데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강력하게 운영해서 모조리 다 엄중한 처벌을 해주세요! 2. 특검을 실시하여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면 조국은 반드시 이깁니다. - 검찰개혁을 막으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정치검찰들은 이변 사건의 이해다사쟝므로 더이상 조국 수사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 검찰의 불법 부당 수사까지 포함해 특검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낸 우리 촛불국민들은 예전처럼 적폐검찰들에게 또 다시 소중한 사람들을 잃을 수 없습니다. 정부권력을 총동원해서 과감하게 가짜뉴스를 응징하고 공명정대한 특검을 실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현 윤석렬 검창총장을  검찰청법 위반및 검찰쿠데타를 일으킨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해 주십시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01 ~ 2019-10-31
참여인원: 1,859

윤석렬 총장은 조국법무부장관이 임명되기전 조 국장관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전 박상기 법무부장관에 보고를 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검찰총장 단독으로 수사계획을 세워서 실행하였으며,또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해서 압수수색을 해야하나 그범위를 넘어서 압수수색을 하는등 그런식으로 그동안 여러곳의 압수수색을 벌렸지만 조 국 장관의 특별한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안았으며 정경심 교수를 기소부터 하였고 이와같은 검찰의 행동은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공정한 수사를 하지않고 지금까지 수사 행태를 볼때 검찰 ,자유한국당, 언론사, 등과 공모하여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에 도전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것은" 검찰의 쿠데타" 라고 보기에 충분함으로 검찰총장과 이에 가담한 검사들에게 검찰쿠데타를 저지른 죄를 물러 법에따라 처벌해 주십시오 .
제목: 마약으로 부터 국민보호를 위해 범죄자에 대해 엄중한 구속및압수수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0-01 ~ 2019-10-31
참여인원: 2,218

심각한 마약 3kg 어마어마한 양을 밀반입 시도한 범죄자를 즉각 구속하고 압수수색을 해주세요. 저 정도의 마약엄청난 사람들이 흡입하고 국민들을 위협하는 범죄사고 및 향후 마약예방을 위해서라도 구속수사 및 공범들 검거가 시급합니다. 구속을 기각한 판사는 대체 무슨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한지 의문입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엄한 처벌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검찰에 다시 한 번 더 대규모 땅 도둑들을 수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0-01 ~ 2019-10-31
참여인원: 211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2019년 현재까지 수십 년에 걸쳐 나라 땅과 개인 땅을 강탈한 친일파의 땅 도둑질을 밝힐 수 있는 원본 등기부 등본에 변천사의 내용입니다. 대법원에서 3회 누락된 원본 등기부~이** 이** 합리동번지로 1946년 1월 25일 접수한 합병된 규모 지주의 땅을 이승만 때 1950년 농지 개혁법에서 누락~수령자 경주이씨 38세손 2대 독자 1941년생 9살. 1985년 3월 11일 대법원에서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 2002년 5월 29일 대법원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 대법원과 시청에서 3회에 걸쳐 누락된 지주(대규모)의 땅이 나라에서 보관이 안되고 친일파들이 수십 년에 걸쳐 관리하며 온갖 법을 악용해 2015년까지 강탈한 변천사의 내용입니다. 2019년 현재 대법원에 시정 요청해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 검찰에 수차례 수사 요청-답변-민사로 하라고 합니다. 다사 한 번 더 검찰에 수사 요청합니다. 충남 당진시 **면 **리 *****번지의 변천사에 내용입니다. ***-****-**** 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7회 은총이대회(철인3종경기)실종자 수색에 최대 수색지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01 ~ 2019-10-31
참여인원: 2,447

9월 29일 (토)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강난지공원에서 열린 제7회 은총이와 함께하는 철인3종대회 중 한강에서 실종된 실종자 수색에 소방,경찰,군특수부대등 가용한 최대 인원 및 지원을 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9월30일 20시현재 실종된지 30시간 이상 경과하였으나 경찰, 소방,해난구조대가 수색을 하고있슴에도 진전이 없어 가족 및 친구등이 어찌할바 모르고 애타게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군 특수부대 및 스쿠바자격을 보유한 민간 전문잠수사들을 동원하여 수색의 범위를 늘리는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제목: 평창 *** 영농회 사람들 처벌해 주세요... 자살이라도 해야 관심을 가져 주실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01 ~ 2019-10-31
참여인원: 265

평창 *** 영농회 사람들 처벌해 주세요... 시간은 거꾸로 2015년 6월경으로 올라갑니다. 본인 서** 외 4인은 지인들과 “강원도 평창군 *** 영농회” 땅을 구입하였고, 그해 11월경까지 본인 소유의 땅을 개발하던중... 매매대금을 마을 주민들끼리 나누는 과정에서 몇몇 주민들은 매매대금을 갖지 못한 이유로 검찰에 고소.고발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모르는 서**외 4인 지인들은 공사에 박차를 가하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조사중에 나온 결과를 들여다보니 1980년 특별법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국가의 땅을 "평창군 *** 영농회"로 소유권이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사기를 저질러 부당이득을 취한 순간인 것이죠.. 그후 공사는 멈추고 기난긴 재판을 3년 넘게 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세 및 공사비용, 허가비.. 공사를 멈추게 되니 산지복구비 등 엄청난 금액을 손해 보게 되었습니다. 긴 재판은 대한민국의 승소하였고 고스란히 4만평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후 우리들은 사업의 부도나서 일용직으로 전략한 사람도 있고, 그 스트레스로 말기암투병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현재까지 평창군 *** 영농회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액을 포함하여 취득한 땅이므로 4년의 넘게 이자또한 납부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력과 힘이 부족하여 은행(축산농협)에 모든 권리를 위임하였습니다. 은행변호사는 채권자 5인를 대표하여 손해배상 및 압류를 진행하려고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였고, 1년의 지나서야 민사재판은 날짜가 10월경에 잡혔다고 합니다. 이게 법치국가 인가요... 또한 대한민국으로 소유권이 뺏긴 뒤 부터는 평창경찰서가 마을 사람들을 재조사를 해야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1년 넘게 조사 조차 마무리 짓지 않고 있으며... 동네 사람들이라고 사건 조차도 무마하려고 하는 것인지... 동네 사람들 속에는 선배에 후배.. 또 친구관계에 얽히고 설킨 관계라고 이렇게 피해 본 사람들을 구제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나라 인가요... 한번이라도 돈이나 건강을 잃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요. 경찰서 앞이나 마을 “평창군 *** 영농회” 마을회관 앞에서 죽어야지만 관심들을 가져 주실 건가요... 제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당이득을 취한 "강원도 평창군 *** 영농회" 관계자들을 처벌해 주십시요. 또한 지금까지 손해본 것 또한 보상 받을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판도 조사고 함께 이루어 지었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아들의억울한죽음에 죽을것만같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0-01 ~ 2019-10-31
참여인원: 112,789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대한민국에서 아들셋을 낳고 사는 한집안의가장입니다.. 최근 저는 제 아들셋중 9살짜리큰아들을 억울한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제아들이 떠난 곳은 아산시에 위치한 **중학교 바로앞 횡단보도입니다. 제큰아들은 셋째막내아들과함께 놀이터를 갓다가 건너편에 잇는 제 가게로 건너오던중 차에 치여 버리는사고가 나고말았습니다.. 저는 그날약속이 잇어 가게를 비웠고, 그 장면을 제와이프와 둘째아들이 다보고말았습니다. 큰아들은 현장에서 즉사를 해버렸고 막내아들은 평소에 막내아들을 끔찍히위해준 큰아들이 지켜주었는지 타박상외에는 큰지장없이 목숨을 견졌습니다.. 연락을받고 응급실로 급히 간 저는 응급실테이블위에 누어서 심폐소생술을 받는데 꿈쩍도하지않는 제큰아들을 바라만보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의사선생님들에게 빌었습니다. 제 목숨을 제모든 장기들을 다바칠테니 제발 제아들만은 살려달라구요..그런데도 제큰아들은 눈한번 어미와아비에게 마주쳐주지못한채 말한마디못한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슬픔을 채 가누기도전에 저희는장례준비를해야만 했습니다..근데 대한민국 헌법상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유해를 부모한테 검사가 넘겨준다는 명령이 떨어져야지만 장례를 진행할수가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차릴세도없이 경찰서에가서 조서를받았고 조서가 끝난후에도 제아이의 사망시간에서 8시간이지난 새볔3시나되어서 유해를 가족들에게 넘겨준다는 검사의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조서를받는과정에서 인근차량의 확보블랙박스영상를 보았습니다..구형코란도 ..제아들의 목숨을 앗아간차량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만지켰더라면..한번만 주변을살펴봣다면..그차량위치에서 절대로 아이들을 발견하지못할수없었습니다...설령 발견을 뒤늦게했더라도 급브레이크라도 밟았더라면 최소한 죽지는 않았을겁니다.. 그 모습이 내사랑하는 아들이 먼저간 그사고영상이 하루에도 몇십번씩 떠올라서..미쳐버릴것만 같습니다..그런데도 그때까지 저는 먼저간 아들을위해서 아비로써해줄수잇는게 아무것도없었습니다..근데 제가 더화가나는건 이제 막 커가는 내예쁜 내아들이 죽었는데...정작 죽인 가해자는 집으로 귀가조취가되었다는점입니다..와이프는 수시로 혼절하고 모든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장례가진행되는동안에도 가해자는 얼굴한번 비추지않았습니다.. 그렇게장례를 마치고 묘를 쓸수도없어 뜨거운불길속으로 들어가는 내아들의 관을 바라보며 저희가족들은 모두 쓰러질수밖에없었습니다.. 이게무슨일인지..과연현실이맞는건지..앞으로어떻게살아가야하는건지..아무것도 한치앞도안보이는 우리의현실앞에 분노한 제친구들과 지인들이 손해사정사라는 사람들과 교통사고전문변호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피눈물을 흘리기시작합니다..대한민국에는 공탁이라는제도가있어서 의도적살인이 아니라면 제가 개인합의를 거부해도 가해자에게 실형이 1년밖에 떨어지지않는답니다..그나마도 60세이상 노인분들이 돌아가신경우라면 사람으로 쳐주지도않는답니다..근데 제아들은 어린아이기때문에 그나마도 많이 쳐준거라합니다.. 근데도 신호등이없는 횡단보도이기때문에 제아이들에게 과실을 물을수도 있다합니다..하... 내아들 내새끼는 이제 커가는 청춘인데 이제 자라는 새싹인데 그흔한교복도못입어보고 민증도 못만들어보고 사춘기한번 못겪어봤습니다..꿈도 키워보지못했고..동생들챙긴다고 엄마아빠매일일한다고 힘들다고 자신이 힘이되어준다고 지켜주겠다던 제큰아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억울하게 죽음을당했는데..경찰도 검찰도 결과가나올때까지 기다리라는말만 반복합니다..어디에알아봐도 합의안하고 거부해봐야 실형1년이최대일거라합니다..사람죽어봐야 운전자보험에서나오는돈으로 합의보고 안되면 공탁걸면 그만이라합니다...도대체 이게 말이나되는겁니까? 큰아들의 죽음이후 둘째와막내는 길도 마음대로 건너지못하고 차만 보면 소리지르고울고있습니다..와이프는 한숟가락의 밥도 먹지못한채 계속 울고만 있습니다..저는 남편으로써 아비로써의 의무도못한채 아무일도 못하고 하루하루 지옥같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제발 이지옥같은 날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같은 대한민국하늘아래사시는 국민여러분들께 도움의손길을 건냅니다..억울하게죽은 제큰아들과 그아픔에서 헤어나오지못하는 저희가족들을 위해 한번만 조금만 힘이되어주신다면 죽는날까지 제아들에게 죄책감을 가지고살아야하는 저희 남은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숨을 쉴수잇는 숨통을 주실수 있을겁니다.. 이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아이들의 못난 한아비로써 자식을 지키지못한 거지같은 아비로써 자식가는길에 마지막이라도 아비의역할을 미약하게나마 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학교앞에 신호등도없고, 안전휀스도없고, 과속카메라도없습니다. 바로옆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제아들같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아이가없도록 다시는 저희집같이 자식을 먼저잃고 억울함에 아무것도할수없는 집이생기지않도록 1.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설치의무 2.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카메라설치의무 3. 어린이보호구역내사고시 가중처벌 4. 11대중과실 사망사고시 가중처벌 5. 변사자인도규정 변경 을요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주 후 40만 점의 한국 영화 소품들이 폐기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0-01 ~ 2019-10-31
참여인원: 1,932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양주의 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한국 영화 역사의 산물들이 모여있는 <서울영화장식센터>의 영화 소품들이 모두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를 보고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을 올리기 전 앞서 청원 게시판을 찾아보니 19년 2월에 서울영화촬영소 소품센터 공동대표님의 따님께서 청원을 올리셨었지만, 큰 반응을 얻지 못하고 청원이 마감되었습니다. 언론사 또한 본 영화 소품 폐기 사실에 대해 큰 보도를 하지 않았기에 다시 한 번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해서 이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남양주종합영화촬영소가 부산으로 이전되면서 촬영소 부지와 시설은 모두 매각되었습니다. 이 부지와 시설들이 모두 매각되면서, 그 안에 있던 서울영화장식센터의 소품 창고 또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영화장식센터>에는 20년 간의 한국 영화들에 등장한 약 40만 개의 소품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1993년작 영화 <서편제>와 같은 고전 영화부터 최근 개봉해 큰 화제를 모았던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의 소품까지, 수많은 영화들의 소품들은 단순히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소품센터에는 한국 영화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절대로 단순한 개인재산으로써 치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소품들의 폐기되기까지 17일이 남았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고2 학생으로서 이 한국 영화의 역사적 산물들이 폐기된다면 한국 영화계는 큰 후퇴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40만 점의 영화 소품들을 부산으로 이전된 촬영소로 옮기기 위해서는 약 2억 2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이 소품들의 이전이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이 소품들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는 약 1,600평의 공간이 필요해 현재 마땅히 보관할 수 있는 장소의 부재 또한 문제입니다. 한국 영화 역사의 시작과 함께 해온 <서울영화장식센터>의 소품들이 모두 폐기되어선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입니다. 앞으로도 한국 영화계가 끊임없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화계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소품들은 마땅히 보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품들의 폐기까지 17일, 2주가 조금 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한시 빨리 정부의 대처가 없다면 이 40만 점의 소품들은 영영 다시는 보지 못하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품들을 단순한 개인 재산이 아닌, 공공기관의 관리 하에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망언으로 국민을 농락하는 **대 사회학과 교수 류**의 행적을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01 ~ 2019-10-31
참여인원: 851

1. 지록위마 - 학문권력의 횡포 선생이 학생에게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웃사람을 농락하여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의 애국심을 농락하여 학문의 이름으로 민족정기를 좀먹고 있는 **대 사회학과 교수 류**은 이제 막 돋아나기 시작하는 어린 수사슴의 뿔을 잘라 ‘뿔이 없는 망아지’라고 부르면서 그 피를 뽑아 담고 있습니다. 그 녹혈은 누가 마시려는 것입니까? 2. 위안부가 매춘이면 욱일승천기는 세계평화인가? 부잣집 아들들의 사치스러운 거짓 학문의 자유가 가난한 집 딸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위안부의 딸들은 접대부를 해보고 나서야 위안부의 고통 받는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열여섯 살의 가난한 소녀들의 정조가 류** 교수가 다니며 조사한 술집 접대부의 정조와 같습니까? 일제패망 후 귀향한 소녀들이 ‘쥐 죽은 듯이’ 숨어 있다가 그 누구의 부추김으로 과거의 조각난 ‘기억들을 꿰매어’ 피해사실을 조작했다고 말하는 류** 교수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왜곡된 독단적 발전이론의 조각맞춤[puzzle]인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는 집 대문에 욱일승천기를 내걸 수 있는 사람입니다. 3. 돌은 던질 사람에게 던져야 합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은 조국을 외치면서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던진 돌들은 어느 사원의 무기고에서 나온 돌들이었습니까? 조국에게 던지는 돌들은 어느 가문의 종산에서 주워온 돌들입니까? 접대부인 사마리아 여인이 맞은 돌을 열여섯 살의 위안부 소녀가 맞아야 한다면 그 돌을 던지는 사람은 어떤 돌을 맞아야 할 사람입니까? 4. 류**은 국민의 마음을 찢고 있습니다. 류**은 ‘접대부 한번 해볼래요?’의 성희롱을 ‘조사 한번 해볼래요?’라는 비겁한 변명으로 학문의 자유 뒷벽에 몸을 숨기려고 합니다. 술취한 망언이 아니라면 성희롱이 분명함에도 사과를 미루고 국민의 애국심의 자명고를 찢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을 모아 꿰매야 할 호국/정의의 자명고를 찢는 사이비, 이단, 배임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5. 쇠스랑과 죽창은 죄가 아닙니다. 성희롱보다 더한 죄가 친일매국의 죄입니다. 임진왜란 의병들은 생명, 생존권을 위해 쇠스랑과 죽창을 들었습니다. 동학혁명군의 죽창은 살상의 무기가 아니고 농민들의 항변이었으며 생명의 배수진이었습니다. 그들의 쇠스랑과 죽창은 죄가 아닙니다. 6. 지금은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는 금을 모았습니다. 돌은 돌을 맞을만한 사람에게 던지고 금은 모아야 할 때 모아야 합니다. 오늘은 금을 모으듯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의 촞불집회와 교수들의 시국서명은 조국 파면이 아니라 류** 파면에 헌정해야 합니다. 이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힘을 모으십시오. 지금입니다. 7. 국민을 농락하는 지록위마를 처벌해 주십시오. 류**은 한손에 식민지개발론, 다른 한손에 반일종족주의를 들고 서서 국민의 자존감을 조롱하며,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급기야 국민의 생명권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찢어진 애국심의 자명고를 꿰매야 합니다. 류**의 행적을 조사하여 처벌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은 빠른 윤석열의 법대로 해임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01 ~ 2019-10-31
참여인원: 9,806

대통령님. 빠른 시일내에 윤석열을 법대로해임해 주세요 이 자는 국민의 권력인 문재인 정부를 농락하며 조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본 윤석열이는 21세기 노덕술 입니다. 이를 따르는 한동훈과 같은 부역자들은 과거 일제시대 순사보다 더 악질적인 수사행태를 국민앞에 노정시켰고 이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찌 국민이 선택한 문재인 정부하에서 21세기 노덕술이가 다시 태어나 국민을 유린하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정치적 고려 없이 즉각 법대로해임해서 멀리 보내 버려 주세요 이들이 저지른 가학적 수사행태에 치를 떨며 국민은 잠재의식 속에서 노덕술을 떠 올렸습니다. 그리하여 수백만명의 국민이 의무적으로 노덕술을 처형하기 위해사 나섰습니다. 게다가 이 역적놈들이 헌법을 운운하며, 자기 수하들과 떡을 돌렸다고 합니다. 국민에게 이 뉴스는 문재인정부내애 자기 정부를 수립하고 떡을 돌려 정권수립창립기념식을 하는 것으로 비추어 졌습니다. 헌법운운하는 것이 문재인정부는 반헌법통치를 한다는 암시를 국민에게 준 것이고 이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목소리에 부응한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을 모조리 법대로 해임하세요 빨리 해임하세요 민란으로 애궂은 국민의 피해를 자초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입니다.
제목: **의 무분별한 도시개발에 반대한 타워농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0-01 ~ 2019-10-31
참여인원: 120

전국의 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불법용역깡패를 동원하여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국민을 밤법자로 만들며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고양식사*구역의 시행사인 **는 지분쪼개기와 불법명의신탁을 통해 조합을 장악하여 사기업처럼 운영하고, 8차례 경고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감정평가로 원주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었으며, 강제집행시에도 불법용역을 동원하여 가재도구 반출도 없이 건물을 철거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용인동천*지구에서도 위장조합원을 동원하여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고 용적율 상향조정으로 100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제공받아 관련공무원이 중징계되고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식사*구역의 철거민으로서 불법과 편법으로 도시개발을 하는 *****의 도시개발에 반대하여 9일째 타워크레잇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는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적폐로서사라지기를 희망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장제원 아들을 구속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1,272

최근 음주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던 국회의원 장제원의원의 아들을 구속해주세요. 윤창호법까지 만들었으면서 왜 국회의원의 아들이란 이유로 법을피해가는거죠? 음주운전 후 도망치려던것, 운전자를 바꾸려던것, 증거물을 없앤것 등 인반적인 사건보다 훨씬 사태가 심각한데 어째서 국회의원의 아들은 기존의 다른 사건들과는 다르게 법의 망을 지나칩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며 사고 후 도주사실 만으로 충분히 구속가능하다생각합니다. 처벌해주세요
제목: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를 엄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40,594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과 친형에대한 패륜적 범죄에 2심에서 벌금3백만원 선고도 형량이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각계각층에서 이재명지사를 구제해달라고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지사직을 유지할수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정말잘못된 탄원입니다 누구던지 죄를 지었으면 추상같은 법률을 적용해야지 탄원이많다고 무죄를 판결한다는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법은평등해야하고 특정인이라고 탄원이 많다고 있는죄를 없다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청원으로 대법원과 정부에 이재명을 엄벌하라는 진정서와같은 서명을 하는바입니다. 지사직은. 또다른 훌륭한사람을 선출하여 수행토록. 하면됩니다 국민은 패륜적인 사람을 엄벌에 처해줄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자한당 주광덕 의원에게 정보를 유출한 검찰 색출과 강력한 징계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2,502

조국 지지자는 아닙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과정에서 검찰과의 통화 내용을 주광덕 의원이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장관에서 질의하신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검찰은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 수사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정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검찰을 색출하여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범인바꿔치기 구속수감 하셔야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1,704

지금 국민들은 생중계로 한달째 검경의 편파적 법 집행 행태를 보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 스스로가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헌데 그의 아들이 음주운전, 범인 바꿔치기에 더해 누가 봐도 증거 인멸 목적이 당연한 휴대폰 파손까지 했음에도 불구속기소라니, 누굴 위한 경찰/검찰인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표창장 따위에 그 많은 검찰 인력을 투입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가만 보고 있었던 것은, 검경이 다른 작은 비리에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수사해서 앞으로 정말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겠구나라는 기대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제원 아들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과 나경원 아들 딸의 성적 조작, 입학 비리 등에 대처하는 검경의 모습은, 그들의 행동 기준이 “정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해주었습니다. 우리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사회 전체의 정의수호/ 질서유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검경이 특정 정치집단의 하수인, 경호 세력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런 검경이라면 그들에게 월급을 받게하십시오. 우리가 그들 월급을 주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 납세자에게도, 앞으로 모든 음주 사건에 이렇게 장의원 아들과 같이 처리할 거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 일반 국민들의 음주 뺑소니 증거 인멸 사건에 구속기소 할거라면 장의원 아들도 구속기소해야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적용되는 법의 잣대를 원합니다.
제목: 청와대 들어가기전에는 안이랬잖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875

청와대 들어가기전에는 안이랬잖아요? 국민들이 하나라도 더알아야한다고 했잖아요? 탈원전과 최저임금 그동안 국민참여공론화 의견수렴해서 해왔는데 왜 사법개혁만은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특정한 한사람만이 할수 있다는건가요?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어요.사법개혁을 믿고 맏길수 있는 청렴한 법무장관을 원하는겁니다. 이게 왜 진영간의 정쟁거리가 되야 합니까? 누구도 자신이 더 부족했고 내탓이다고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신흥적폐세력의 기반으로 보이는 사모펀드 수사도 여야진영불문 엄정하게 수사하면 되잖아요? 스스로 임명한 검찰총장에게 맡기세요!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185

호소합니다 어찌해야할지요 저는 치킨집을 18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옆 편의점이 약 10년전 입점하여 운영중인데 처음 시작할때, 편의점 친구들이 어려운 친구라고 잘 부탁한다고 해서 저도 동생같이 잘 지내다가 편의점 알바 구하기 힘들다 호소를 하여 한 사람을 소개해줬습니다. 약 두달정도 지난 시점에 알바하고 편의점주와 사이가 안좋아지자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없는 형편인지라 그동안 편의점 전기를 따서 쓰는 형편이었는데, 8월 2일 제일 바쁜 삼복 중에 전기를 끊어 더욱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5년지난 시점에 편의점 사정을 고려해 화장실 다닐때 저희가게 홀 안으로 다녔지만 사이가 멀어지며 바깥쪽으로 다니다, 옆 건물 오피스텔 택배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오피스텔로 다녔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희 매장으로 들어와 " 화장실다녀올게" 하더니 저도 괘씸한 기분에 화장실 가는 문을 2-3분 정도 잠궈 감금죄로 처벌을 받았으며, 화장실을 못쓰게 한다고 고소를 당하면서 화회금 600만원을 주고 화회를 했으나 그이후로 6년동안 화장실을 한번도 다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래에 옆 편의점 주변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나 저희 가게에 설치된 cctv를 경찰이 보여달라하여 보여줬는데, 그게 옆 편의점사장의 소행이었습니다. Cctv를 저희가 보여준걸 알고 알고난 이후로편의점사장의 소행으로 보이는 파라솔 신고부터 줄지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초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 연락을 받아 혹시몰라, 화장실 가는 문을 경황이 없어 이틀 잠궈놓았는데, 그 사이 경찰을 불러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9천만원의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왜 6년동안 안다니다 이제와서 시비를 거는건지 저희는 cctv 보복이란 생각이란 생각밖에 안드네요 이번에 이런일을 겪어보니 경찰입회하에도 Cctv는 보여주는게 아니라고 하네요. 월세 80만원 임대료를 내는 가게에서 이틀 잠궜다고 9천만원 소장이 말이 되나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 하루벌어 사는 저희에게 이런일이 생겨 밥도 넘기기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1,349

1966년 미국 CIA 보고서 (KBS 일요스페셜) <한겨레>와 <한국방송> ‘일요스페셜’이 보도한 민족문제 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1965년 한·일협정에 임해서 한국 집권자(박정희)가 일본쪽으로부터 6600만달러의 뇌물을 받고 한국에 불리한 한·일협정을 체결해 준 것이 밝혀졌다. 당시 6600만달러는 오늘날의 몇 백억달러에 이르는 거액이다. 당시 일본은 3년간 점령했던 필리핀에게도 무상 6억달러 배상을 하고 국교를 재개했다. 한국은 36년간 강점당해 온갖 살육·투옥·착취를 당하고 무상 3억달러를 그것도 ‘배상’이란 이름도 못부치고 ‘경제협력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았으니 웬일인가? 한·일협정에서 평화선(어족자원보호선) 철폐, 독도문제 회피(독도 폭파 희망 피력 등), 징용·징병·정신대·원폭 피해자 보상 회피, 징용·징병자의 강제 저축금 반환 불청구, 문화재 반환 포기,재일동포 법적 지위 보장 포기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익 손실을 내면서 대부분 일본쪽 주장대로 협정에 서명해 준 이유를 당시 순진한 우리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 집권자들이 6600만달러의 일본쪽 뇌물을 받고 국익을 팔아먹어 그렇게 된 것이었다. 당시 순진한 우리 국민과 학생들은 군사정변 주동자들이 아무리 양심이 썩었어도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배상받는 회담에서 일본 뇌물을 받고 국익을 팔아먹는 매국적 외교를 하리라고는 상상치 못했다. 국력부족으로 ‘굴욕외교’를 한 것으로 짐작했다. 그래서 6·3세대가 선두에 서고 학계·언론계·문화계 온 국민이 총궐기해서 ‘굴욕외교’ 파기를 외쳤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일본 뇌물 6600만달러를 받고 국익을 팔아 ‘매국외교’를 한 무리들이, ‘굴욕외교’ 파기를 주장했다고 애국적 학생들과 국민들을 탄압하고 체포 투옥하여 징역을 살리고 불구자를 만든 것이었다. 당시 한·일협정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소련·중공에 대항한 반공의 띠를 만들려고 추진한 프로그램이었다. 이 때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한·일회담, 한·일협정의 일정까지 짜주면서 깊이 개입했기 때문에, 1965년 한·일협정에 관한 한 미국 중앙정보국의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자료다. 미국 중앙정보국 보고서에서 당시 한국 민주공화당이 1961~1965년의 약 4년간 일본의 6개 재벌로부터 6600만달러의 정치자금을 제공 받았는데, 이것이 4년간의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했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당시 공화당의 정치활동과 한·일협정이 일본의 배후 조종 아래 매국적으로 되었음을 알려주는 충격적인 것이다. 일본한테 받은 무상 3억이 한국경제개발의 종잣돈이 되었다는 일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어불성설이다. 1960년 4·19혁명이 성공하여 4·19주체들이 강력히 경제개발계획 수립요구에 직면하자, 당시 민주당 정권은 부흥부가 중심이 되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 1961년 5·16군사정권으로 헌정을 중단시키고 정권을 찬탈한 5·16군사정변 주동자들은 반공만 강조했을 뿐, 경제개발은 상상에도 없었으므로 처음에는 대기업 경제인들을 모조리 ‘부정 축재자’로 몰아 투옥하기 시작했었다. 정변 주동자들이 부흥부 접수 중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안’을 발견하고 이를 찬탈하여 헌정 중단의 중죄를 만회해 보려고 이듬해 62년부터 자기들이 실시하였다. 이때 개발의 종잣돈은 민주당 정권 부흥부 계획대로 내자와 세계 각국 차관으로 시작되었다. 한·일협정 후 무상 3억달러와 차관 2억달러 등 5억달러는 개발 시작 4년 후인 1966년부터 현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10년 분할로 10년에 걸쳐 물자로 들어왔다. 이때 일본 플랜트도 몇개 들어왔는데, 부속품을 일제사용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일본 시장으로의 개편 출발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한국의 차관 규모는 500억달러에까지 달했으므로 무상 3억, 차관 2억은 경제개발의 종잣돈은 커녕 한국경제의 일본시장화 정책의 출발과 단계적 강화가 시작되었을 뿐이다. 구한말 일제가 한국을 병탄할 때에도 일제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구한국 정계에 뿌렸다. 결국 1910년 8월 강점에 성공하자 그 공로자에게 작위를 주고, 1910년과 1912년 두 차례 거액의 ‘은사금’을 뿌렸다. 또 일제는 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식민지 강점으로 빼앗은 토지를 은사금을 받은 친일매국노들에게 염가로 불하해서 친일매국노들을 토지부호로 만들어 주고, 뿌린 은사금들은 회수해 갔다. 오늘날 남·북 분단을 비롯하여 일제가 남긴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징용·징병·정신대 할머니들이 울고 있다. 재일동포들이 허덕이고 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민주정부를 총칼로 찬탈하고 일본뇌물을 받아 국익을 팔아먹은 매국외교의 진상도 이번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 다시는 일본뇌물을 정치자금으로 받아 친일매국외교를 자행하는 악폐를 한국민족사에서 영원히 철폐 청산해야 한다. 신**/**대 석좌교수·**학술원 원장 http://cafe.daum.net/*********.**********/****/**** http://cafe.daum.net/*************/****/** 조회 136675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독하시고 참여와 함께 홍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인천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2,938

몇일 전 수원의 노래방에서 초등생을 폭행한 사건 알고 계실 겁니다. 수원 노래방 사건의 가해자 1명이 인천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한달전쯤 인천에서 14살 여중생들이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번이나 보도된 사건입니다. 8월 16일 4시 30분경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불러내서 길거리 외진곳에서 지금 같은 학교 친구였던 2명이 와서 없었던 일도 맞다고 이간질을 하면서 이간질시킨 가해자는 먼저 쏙 빠지고 나머지 인원끼리 장소를 빌라 뒷골목으로 또 옮겨서 피해자를 무릎을 꿇게 한 뒤에 사진을 촬영하고 모욕감을 줬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장소를 또 옮겨서 또 무릎을 꿇게 하고 뺨을 때리고 벽으로 밀며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고 그러던 사이 또다른 방관자 5명이 합류했습니다. 강목 같은 긴 막대기로 부러뜨려 위협하고 마포 걸레로 위협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장소를 옮겨 다니며 위협을 주고 구타를 하다가 마지막엔 사람 눈을 피해서 빌라 옥상으로 올라가서는 무릎을 꿇게 하고 가해자 2명이 ‘’너가 잘못한 것들을 1분안에 대답해’’ 라며 사진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무릎에 발을 올리고 명치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다가 허벅지와 허리에 담뱃불을 지졌습니다. 폭행당시 옥상에 있던 구정물에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물에 넣었다 뺏다를 반복하고 그것도 모자라 옥상에 있던 애들이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비웃고 즐거워했으며 나중엔 그물을 옆에 있는 아이들이 같이 들어 온몸에 퍼붓기까지 하였습니다. 남자애들도 있는데 브래지어 끈을 풀었다 끼웠다 하며 남학생들도 지켜보는 상황에 큰 수치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쇠꼬챙이로 종아리에 온몸을 때리고 옥상 화분에 있던 고추와 쪽파를 입에 억지로 집어넣었고 피해자를 빨래줄에 빨래를 널듯이 빨래집게로 양어깨를 집어서 널었습니다. 옥상에서만 2시간가량을 1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단폭력을 당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들의 학교는 4개 학교의 학생들입니다. 가해자들이 각각 학교가 달라 학교폭력 징계로 가해자 2명은 강전, 맨처음부터 불러내서 마지막까지 심하게 때린 가해자 1명은 출석정지 10일, 중간에 이간질하고 때리고 먼저 간(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음) 가해자 1명는 출석정지 5일, 이간질만 한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음) 가해자 1명는 교내봉사 5시간, 옥상에 있었던 1명은 출석정지 5일, 2명은 교내봉사 10시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날 밤 경찰에게 집단 폭행으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 노래방 집단 폭행 사건처럼 가해자들을 모두 송치했다면 수원 노래방 집단 폭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동영상에 사진까지 찍었지만 경찰에 늦은 대응으로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해자들은 떳떳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고 피해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며 학교를 힘들게 다니고 있고 동영상과 사진이 언제 터질지 몰라서 하루하루 잠도 자지 못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가해자들은 오늘 현재 지금까지도 가해자 무리가 학교 급식실이든 복도든 마주칠 때마다 교묘히 욕설을 하고 괴롭히고 가해자는 자신들의 친구들에게 피해자와 놀지 말라고 하며 다니고 아직까지도 죄는 뉘우치지 못하며 출석정지 5일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자랑하며 학교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 학생의 일로 학교일을 보러 다니시느라 일을 그만두셨고 학교 폭력에 대한 조치 결과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 교육청에 재심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재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에 이 글을 올립니다. 정말 피해자 가족들은 하루하루 생활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집단폭력이 일어난 후 (금요일) 월요일부터 가해자 2명과 같은 학교 같은 공간에서 아무런 죄책감 없는 행동을 행하며 학교를 다니고 현재도 가해자와 같이 같은 학교를 다니며 가해자가 가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괴롭히고 있습니다. 계속 피해자는 2차 3차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힘없는 피해자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청원이던 방송이던 떠들어 대지 않으면 집단 폭행도 조용히 묻어 가는 게 보통 사람의 일입니다. 제발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학교 폭력 재심 신청한 결과와 법원의 결과가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강력하게 처벌이 나오기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 군 불량탄 총기 폭발사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645

안녕하세요. 군 총기 불량탄 폭발사고 피해자 입니다. 저는 2014년 07월 01일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입대를 했던 건강하던 20대 안oo입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착실하게 군생활을 하였지만 그 순간도 잠시 2015년 12월 24일 사건이 터졌습니다. 모든 사로에 사격훈련이 끝나갈 무렵 옆사로에 있던 후임병의 총기에서 격발이 안되어 헤매고 있고 신임소대장님이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와 함께 있던 소대장님과 함께 후임병을 도우러 갔습니다. 가서보니 탄이 불량탄(함몰탄)으로 인하여 격발이 안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내용을 저와 함께 갔던 소대장님에게 보고를 드렸고 그내용을 중앙통제관인 중대장(문**)에게 소대장님이 직접 보고를 드렸지만 탄을 확인하더니 아무문제 없고 총알은 쏘면 나가니 저에게 격발을 대신하라고 명령을 하였고 저는 그명령에 대해 반박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격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약실에 직접 탄을 넣고 쏘라는 방식으로 말이죠. 저는 위험한걸 알았지만 상관의 명령이기에 어쩔 수 없이 3발이나 되던 불량탄을 사격하게 되었고 첫번째 탄은 아무 문제 없이 나갔지만 사건은 2번째 불량탄에서 터졌습니다. 그 불량탄이 굉음과 함께 총기안에서 터져버려 총이 모두 산산조각이 나고 제 손 또한 보지 못할 정도로 구멍이 나고 찢어져 버렸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지만 위험한 사격장안에는 엠블러스, 심지어 의무병 또한 단 한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 위험천만한 순간 아무런 응급조치도 받지 못하고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리며 중대장님의 차량에 탑승후 의무대로 바로 간것이 아니라 바로 지휘통제실로 갔습니다. 도착하고 중대장이 차에 내려 작전과장은 여유롭게 담배를 2개비씩 피면서 서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너무 어이가없고 패닉상태였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자 그때서야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더군요. 그렇게 저는 한시간가량의 수술을 하였고 후유증으로 손에 감각이 없고 수시로 오는 이명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며 3년이라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현재까지도 정신과치료를 병행중이구요. 대한민국 군필자 여러분들은 모두들 아실겁니다.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불량탄은 격발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겁니다. 심지어 탄이 들어있는 탄박스에도 불량탄은 절대 격발하면 안되고 모두 회수해야한다고 적어져 있는 내용이구요. 그때 당시 격발하라고 시킨 중대장 문**대위 제외하구요. 이렇게 명령하나로 인한 사고가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조사당시 단순 안전사고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20대 인생 절반이 그때 그 사건때문에 슬픔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엄연한 업무상 과실치상죄 아닌가요? 하지만 아무런 징계도 없이 그분은 지금 소령으로 진급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재조사 자체도 안된다고 하니 마음이 무겁고 너무 힘이듭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부를땐 대한의 아들 다치면 너희집 아들 언제쯤이면 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는게 없어질까요. 고위직자녀가 이런사고를 당했어도 이렇게 아무런 이슈도 안되고 사건이 덮혔을까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밝힐 수 있게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분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두번다시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학교를 돌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2,644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학교를 돌려주십시오!> 총장 직선제, 정말 민주적인 선거일까요?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총장을 직선제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성원별 투표 반영 비율을 살펴보면 교수는 1인 1표로 전원이 투표하고 있고, 직원, 조교를 비롯한 학생을 합친 투표권자 수는 교수들의 비율을 100퍼센트로 보았을 때 20퍼센트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은 전국 평균 4퍼센트의 투표 반영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지금의 총장 직선제는 유명무실한 ‘직선제’라는 이름만 내건 채 교수 한 집단의 의사만으로 총장을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결국 총장임용후보자들의 공약에 학생들을 위한 내용은 한 줄도 쓰이지 못하고 교수들이 원하는 내용으로만 채워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대학의 총장은 교수들의 대표가 아닙니다. 한 대학의 모든 구성원의 대표입니다. 그럼에도 교수를 제외한 대학의 다른 구성원들은 총장 선출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며, 주어진 학칙이나 법률 내에서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 명시된 ‘교원’의 합의라는 단 하나의 문구 때문입니다. 해당 문구로 인해 총장 선거에서 교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의 권리는 법이나 학칙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이러한 비민주적인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학은 모든 구성원이 있을 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직원, 조교, 강사들을 포함해 배우고 공부하는 학생이 없다면 대학은 연구소일 뿐 학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다’라는 표현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는 대학생들은 이미 법적으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에게 어린아이 취급을 받고 교육 수요자로서 의견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자신들이 전적으로 결정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며 효율적이라는 말을 하는 교수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조선 시대 벼슬아치들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백성들은 글을 몰라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민주주의 사회 속 대학교에서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들입니다. 진정 학생을 위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에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전국의 국공립대학교 구성원 3만여 명의 오프라인 서명을 교육부 장관님과 교육 분과 국회의원님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9월 10일 여영국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중 “대학 교원의 합의된”을 “대학의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각각의 구성단위의 협의체가 합의한”으로 개정하여, 보다 민주적인 대학 총장직선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대학의 모든 구성원의 의견이 평등하게 반영될 때에야 총장은 비로소 대학의 모든 구성원의 대표로서 정당성을 가지고 선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아 법안의 심사는 언제 이루어질지, 나아가 통과가 언제 이루어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국공립대학교가 올해와 내년 초에 총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 내 구성원들이 총장 선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외치고 있는 이때를 놓치고 법안 통과가 늦어지게 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금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교원만을 위한 직장’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학생을 위한 학교’이기를 원하십니까? 보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진정한 총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대학의 각 구성원들의 당연한 권리 회복을 이루고 ‘학생을 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