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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당신이 정현백장관에게 시켰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7

정현백여가부 장관이 미치지 않고서야 김지은 끝까지 지지해?그러다 불륜이면 어쩔건데? 문재인 당신이 시키지않고 정현백이라는 사람이 언론에 저리 말할수 있어?여가부 폐지하던지 문재인 당신이 책임져 장관씩이나 되는것들이 이제는 법치를 담당하는 사법부를 까네
제목: 안 전지사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9

합의라는데 안희정 전지사와 김지은씨가 첫 번째 성 관계 때 김지은씨는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하였을까요? 아무런 반항도 없이 순순히 ? 첫 번째 성 관계 전 안희정 전지사가 김지은씨에게 아무런 스킨십도 없었을까요? 무죄 판결 이는 김지은씨 혼자만의 문제라기보다 대한민국 여성 전부에 대한 모욕 치욕적인 문제라 봅니다. 일본군 위안부 때문에 한 많은 세월을 아픔으로 살아 오시던 할머니들을 연상하면 한국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심히 적정이 되네요. 대한민국 여성들의 위상을 높여주세요.
제목: 제발 동물 보호법좀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6

사람도 사람이지만 동물 보호법좀 강화해주세요 강아지 공장 보신적 있으세요 대통령님? 안보셨으면 보시고 제발 강화좀 해주십쇼 .
제목: 한국인 차별하는 외국인 의료 특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94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작년 2000억 돌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30/2018043000080.html [80만원 내고 1억 암치료… 健保 축내는 얌체 외국인] 석달만 머물면 가입되는 제도 악용… 최근 3만여명 암치료 등 받고 떠나 지역 건강보험 가입한 27만명 대다수가 치료 끝나면 곧장 출국… 건보 전체 적자 중 15% 차지 결핵 무료진료 노리고 입국하는 건보 무임승차 외국인도 늘어 英 6개월·日 1년 체류해야 가입… 한국, 외국인 가입기준 보완 시급 국내에 일정한 직장 없이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건강보험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재정 손실이 2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유발한 재정 적자는 2050억원이었다. 이들이 공단에 낸 보험료보다 공단에서 이들의 진료비로 지급한 금액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 이 같은 재정 적자는 2012년 778억원에서 꾸준히 오르다 지난해 2000억원까지 넘었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7만여명으로 전체 가입자(5094만명)의 0.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유발한 적자 규모는 전체 건보 적자(1조4000억원)의 15%를 차지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수는 2012년 13만7407명에서 지난해 27만416명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이들 중 상당수가 건강보험 혜택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은 '건보 무임승차자'인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A씨는 2015년 국내 병원에 10개월간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았다. 이 기간 A씨는 건강보험료로 월평균 약 7만9000원씩, 다 합해 80만원도 안 되는 돈을 내고 항암치료뿐 아니라 허리 디스크 등 각종 진료를 받았다. A씨가 이런 진료 서비스를 누리는 동안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1억1700만원이 넘었다. A씨는 퇴원하자마자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건강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챙기고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은 최근 3년간 3만명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해 진료를 받고 나서 해외로 돌아가 건보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이 2015~2017년 3만2000명이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이 이들 때문에 지급한 치료비는 227억9000만원에 달한다. ◇결핵 진료에도 무임승차 급증 정부가 건보재정으로 제공하는 결핵 진료 사업에도 외국인이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은 외국인 결핵 환자는 2007년 791명에서 2016년 2940명으로 10년 새 3배 넘게 증가했다. 국내 결핵 환자는 줄고 있는데, 유독 외국인 환자는 급증한 것이다. 2016년 7월부터 결핵 진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이 제공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도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전국 보건소나 국립결핵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를 찾는 외국인 결핵 환자가 늘어나 재정 부담은 물론 내국민 감염 위험까지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조건으로 국내 체류 기준 자체가 없었다. 외국인 등록만 하면 일정한 건보료만 내고 가입할 수 있었다. 국적을 상실한 해외 동포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가 컸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먹튀'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재정 손실이 커지자 2008년 3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 전년도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2017년 기준 8만9933원) 한 달치를 미리 내면 건보 혜택을 주고 있다. ◇"선진국 비해서도 기준 느슨" 이 같은 제도는 선진국에 비해서도 기준이 여전히 느슨해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에선 유럽연합(EU)이 아닌 나머지 국가 체류자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엔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한다. 일본은 체류 기준이 1년으로 더 엄격하다. 독일은 일부 사회보장협약을 체결한 나라 국민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나머지 외국인은 아예 가입을 막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먹튀를 방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장기요양보험이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건강보험 전문가는 "보통 의료 서비스와 달리 장기요양보험은 젊을 때 보험료를 적립해 노후에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라며 "외국인이 나이 먹고 들어와 우리 국민이 쌓아둔 장기요양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케어 도입으로 가뜩이나 건보 재정에 부담이 커질 텐데, 무임승차 외국인들까지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것을 정부가 왜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내에 취업한 직장인이나 유학생의 경우 질병이 생기면 당연히 건보 혜택을 주어야겠지만 편법·불법적으로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복지부는 "실태 조사를 통해 주로 건보 혜택을 이용하려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도덕적 해이를 어느 정도 확인했다"며 "체류 기준 연장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은 적은돈내고 비싼치료 받게하는 자국에서 자국민차별정책이 버젓히 시행되고 외국인 특혜조공하느라 세금낭비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기간만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이 적은돈내고 비싼치료 받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선진국처럼 자국민 차별안받는 의료제도로 개정해주세요 같은 치료를 받는데 한국인은 더 비싸게 치료받게 하는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체류기간 연장을 왜시켜줘요 체류기간등 요건 안되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시켜주지 않게 해주세요 또한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 다문화가족과 그자녀에게도 공짜치료 해주고 서울시등도 외국인 초청해서 공짜치료 해준답니다 이런것도 없애야하고요 선진국처럼 가입조건 까다롭게 하고 한국인처럼 의료비용 내게 하고 한국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동일치료 동일비용이 성립되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 기가 막히는 국민연금법의 독소조항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3

쉽게 말해 부부가 함께 자식 놓고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내 죽고 자식이 25세 넘거나, 자식이 2급 이상 장애인이 아니면 유족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부모가 살아있다 해도 60세가 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니면 못 받는다. 조부모가 살아있어도 똑같고, 손자녀가 있어도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니고는 한 푼도 못 받는다. 이게 이 나라 국민연금의 실상이요, 팩트다. 가령, 연금당사자가 70살에 죽으면 그 부모 및 조부모가 살아있을 수도 없고, 그 자식이 25세 미만일 수도 없고, 손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2급 상당의 장애를 가질 가능성도 희박하니 결국은 날로 먹겠다는 속셈이다. 국민연금법은 괜히 이것을 계산 어렵고 헷갈리게 몇조 몇항 몇조 몇항 하면서 마치 국민 위하는 것처럼 나열해놓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절초풍할 일은 이 나라에서 끝까지 살고자 할 때는 60세가 되도록 안주는 반환일시금을 조국을 등지고 이민가면 준다는 망국적인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관련법조문: 국민연금법 제72조, 제73조, 제77조] 나날이 혼자 사는 3, 40대의 고독사가 늘고 있다. 우리국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 아래 각 링크에서 국민연금폐지에 동의해주세요.
제목: 전 충남지사 안희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

충남지사 시절 자기 비서를 성폭을 하였는데 불구속수사에서 이젠 제판부에서 무죄로 선고하였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 편파적인 판결을 이어서 이에 울분을 참지못하여 이렇게 국민 청원에 글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라는 말이 매우 실감나게 하는군요 부디 이청원을 대통령님이 보시고 정의로운 국가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여주십시요!!!!!!!!!!!!!!!!!!!!!!!!!!!!!!!!!!!!!!!!!!!!!!!!!!!!!!
제목: 💰국민연금예전처럼일시반횐급부활 실직,신불자돌려주고.55세로국민연금지급낮추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9

국민연금 순리대로 갑시다!! 노후복지빙자해 전국민강제로 가입시켜 연금뿔리려는 발상부터 버립시다 경제로 흘러야할돈 635조라는 천문학적 국민들돈이 복지라는 명목으로 국고에 있어요 어려운분들 복지빙자로 뜯지말고 돌려주고 일시반환해 빚값게해줘 신용불량탈출과 고리대부이자나가는거 없애 소득증대 시켜주고 원하는분들은 취업시 재가입하더라도 일단 긴급수혈 바랍니다. 어차피 저소득층은 65세노후되면 기초노령연금으로 노후가 보완되잔아요 국민연금 수급자가 줄어야 고갈이 줄죠 여유있는분들은 국민연금 개방해 더내서 더타면되고 원하지않는 사람은 안내니 안받고 그게 공평이고 순리아닙니까 ??? 외 모든국민을 힘들다는데 강제로 모두가입시켜 복지해준답시고 강제로 뜯는 국가복지 논리에 빠져 국민들 힘들게 합니까 ??? 연금도 55세부터 지급해야 의미 효과있는거고 그게 안되면 국민괴롭히는 실패한 정책임 국민이 주식투자 뒷돈대주는 사람들입니까??? 어디서 연금고갈 타령하나요 ?? 당장 생계위급한분들 심사해 일시반환하고 순리대로 합시다 ???
제목: 신안 염전노예 사건을 다시 재수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

2018년까지 현재진행형인 이 사건과 이 지역의 치안을 제대로 처리해주십시오. 당신이 대통령이 된 게 북한과 친해지려는 것이 끝인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제목: 초등학생애게 학원면제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초교에 다니고 있는 6학년 남학생입니다 제 왜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대부분 학부모들은 의무교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국90%학부모들이 초등학생에게 학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의 어린 순수함이 사라지고 한참 뛰어놀나이인데 이럴게 맨날 학원에 틀여밖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실때 걍 학원을 끊어라 이러실것같은데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빡쌔게 법을 만들면 좋을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또는 국무총리님이 이글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여가부, "김지은 끝까지 지지…미투 폄훼 안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3

미쳤냐?정부? 여가부 수장이라는 작자가 대놓고 편드네 정부 누가 니네맘대로 여가부 수장자리 앉히는거냐 여가부 폐지 안하냐 준나 열받네 성평등시대에 여가부가 왜필요해 여가부 폐지해라 짱나게 하지말고
제목: 사법부 재판거래의 민낯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6

1. 요즘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정황등으로 사법부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거래가 단지 이 사건뿐일까요? 박근혜정권과 양창수대법원장의 사법거래뿐일까요? 재판거래는 아주 오래전부터 횡행해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대기업의 소송에서는 일명 지정판사가 정해진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법조계에 퍼져있는 정설이기도 합니다. 청원인외 32인(1~2심상고포기자포함)의 2009년 1월 15일 대법민사3부(담당재판관:안대희,양창수,김영란,이용훈)에서 선고된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에서도 재판부의 재판거래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으나 힘없는 저희 사건당사자들은 그를 입증할 힘이 없었기에 부당한 판결로 전 재산을 대기업에 모두 강탈당하면서도 그 억울함을 호소할만한 기관이 없었습니다. 2. 위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당시 담당재판관들이 대기업 승소판결을 내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법리와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하였는지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3. 위 사건은 재건축을 시행한 SK건설과 재건축에 동의하지 아니한 33인이 사건당사자였는데.. 재건축동의서와 재건축진행과정에 불법적요소가 너무 많아 동의하지 아니하였던 33인은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이 날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5년이라는 기나긴 기간 동안 재판에 임하였으나 그 결과는 참담하였습니다. 4. 재판부는 그 어느 하나 법과 원칙에 따라 심리하지 아니하고, 변론주의위반은 물론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및 법리오해 등 지극히 편파적인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현재까지 그러한 대법원을 견제 관리 감독할 기관이 없다는 것 이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그 당시 담당대법관은 안대희(주심), 양창수, 김영란, 이용훈 4인이었으나 이는 보여주기 위한 배석일 뿐 실제로는 주심 안대희에게만 그 결정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5. 재건축조합은 2003. 6. 30.자로 재건축사업시행구역을 권선구 권선동 1035, 1036, 1036-1, 1037 대지면적 57,898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와 설립등기를 받았습니다. 그 후 조합은 2004. 12. 1. 피고들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최고 후 매도청구기간 도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집합건물법 제48조 참조). 6. 위 조합설립인가 당시 제외 되었던 피고 3인의 일반상가부지를 2007. 7. 3. 원고조합결의에서 재건축대상에 추가 포함하였으나, 2003. 6. 30.자 동의서 대지면적 57,898에 저희 상가부지가 추가되어 있지 아니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에 따른 피고들의 동의도 구한사실이 없습니다. 7.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저희 상가부지를 평당 900만원에 강탈하여 평당4400만원에 일반분양하였으며, 피고들의 아파트부지 25.6평은 1억7500만원에 강탈하여 3억8천만원에 일반분양하여, 그 수익금은 조합장에게는 8천만원 조합원에게는 250만원을 분배한 것입니다. 8. 1심 재판부에서부터 재판장이 청원인의 서면과 입증서류를 손에 들고서도 청원인의 입증서류가 아니라며 우기는등으로 눈에 띄게 편파적으로 심리를 하여 기피신청을 낼까하다가 받아들일 확률이 너무 적다는 것을 잘 알기에 포기하고 2심을 준비하였는데.. 하늘의 도움이 있었는지 담당재판관이 허만판사님으로 교체되어 원고의 거짓진술과 허위 입증서류들이 대거 발견되는 등으로 불리하게 되자 말도 아니 되는 해외연수 핑계로 재판기일을 몇 차례 연기하여 허만판사님의 선고를 회피하여 결국은 다른 판사로부터 그들이 원하는 판결이 내려진 후 3심에 항고를 하였으나 주심이 안대희로 정해졌다는 것을 알고 낙심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 우연인지는 몰라도 저희 사건이 종료된 후 1심 2심 3심 담당 판사 모두가 함께 사직을 하였고, 안대희는 바로 박근혜 선거캠프에 들러붙었다가 추후 국무총리로 내정되었으나 장롱과 은행계좌에서 출처불명의 거금이 발견되는 등으로 자진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9. 위와 같은 재판거래로 저는 아파트와 상가를 모두 강탈당하였으며, 저희 피고 33인은 5년여 동안의 소송비용등으로 전재산을 모두 날리고 월세를 전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빌어먹을 헌법 제103조가 걸림돌이 되어 재판거래정황이 뻔히 보임에도 콩을 팥으로 판결한 재판관에게 아무런 이의조차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울분을 토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원통할 뿐입니다. 참조서류로 청원인의 블로그를 첨부하오니 함께 살펴보신 후 적절한 조치를 간청합니다.
제목: 바이오기업 셀트리온에 대한 무모한 공매도 세력들에 대해 조사를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717

우리나라 바이오 대표 기업인 셀트리온에 대한 무모한 공매도에 대해 불법성(무차입 공매도 등)이 있는지 검찰 조사를 청원합니다. 셀트리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으로서, 이제 막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바이오계의 삼성전자라 간주됩니다. 이런 셀트리온에 대해서 무슨 억하심정인지 모르겠지만, 공매도 세력들은 창업 초기부터 지금껏 끊임없이 근거 없는 루머와 허위사실로 셀트리온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2018년 8월 16일 현재 시가 총액이 32조4천억 정도 되는 기업으로서, 총 상장주식수는 125,395,903개이고, 동년 8월 13일 현재 공매도 잔고는 12,058,811개입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3조 1413억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각종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이었는데, 그에 맞춰 공매도 잔고가 제일 많은 곳으로 알려진 골드만삭스라는 곳에서 의심스러운 리포트를 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폭락시키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골드만삭스라는 곳은 말이 외국계이지 그냥 한국인 연구원 데려다 쓰는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 집단에 불과합니다. 아래에 제시한 최근 5일 간(8월 9일부터 8월 16일까지)의 공매도 내역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공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악에 받쳐서 공매도를 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이고, 아울러 이 정도 수량은 무차입 공매도가 의심되는 수준입니다. 8월 9일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율: 23.46% (금액: 681억원 (반올림)) 8월 10일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율: 14.74% (금액: 215억원 (반올림)) 8월 13일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율: 16.02% (금액: 421억원 (반올림)) 8월 14일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율: 22.76% (금액: 334억원 (반올림)) 8월 16일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율: 31.55% (금액: 626억원 (반올림)) 공매도의 좋은 취지가 있습니다. 즉, 향후 주가가 떨어질 것이 예상되면 주식을 대차하여 미리 팔아서 향후 발생할 손실을 미연에 헷지해놓자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의 공매도는 본말이 전도되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라는 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치고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금지된 "주가조작"가 다르지 않습니다. 기타 세세한 내용은 많으오나, 워낙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 사안이라서 제가 굳이 말씀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공매도 세력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공기업직원 공무원 그만늘려 국민세금 고통줄여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7

국민세금 고혈짜서 인심그만 쓰는 것이 국가과 국민을 위한 길 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통합운영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7

미래가 보장안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4대연금 통합운영 청원합니다.
제목: 문정권이 친일파를 나쁘다고 하는데 ,  더 나쁜것은 친북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5

대한민국 국민은 친일파가 다 나쁜것 안다ㆍ 그러나 그것은 과거 지향이고 ㆍ현재는 친일파 보다도 백배나 더 나쁜놈은 친북이다ㆍ 북한은 민족에게 전쟁을 일으키고 정치범을 무차별로 살육한 정권을 친북하는 놈들은 백배 더 나쁜놈이다ㆍ 좌파 정권은 친북 하니 친일파 보다도 더 나쁜놈들이다ㆍ 민주투사 좋아하네 ㆍ좌파가 무슨 민주투사냐 ㆍ 이게 나라냐 ㆍ횃불을 들어 불 살라야 하지 않을까 이게 나라냐 ㆍ
제목: 국민연금 피같은 돈 정권 맘대로 장난 마시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2

세금가지고 나라거들내고, 모자라서 국민연금가지고 장난 치려는거 나중에 멸족당한다.
제목: 〓 기형적인 국민연금 폐지만이 살길이다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2

받는 자는 많고, 내는 자는 갈수록 적어지는 현상 죽어라고 납부해 봐도 언제나 모자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이쯤에서 접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몰라 글 올리지 못하는 어느 한 노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어가는 내 아버지 마음대로 잡숫게도 못하고, 병원비조차 줄여가며 뜯겨왔던 게 국민연금이오." 창의하는 심정으로, 이 나라 자식들을 제대로 살게 하는 구국의 심정으로 황혼녂애 접어드는 우리가 불합리한 국민연금을 철폐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단물을 빨아먹는다고 무관심했던 잘못도 있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을 위해 죽는 순간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어요. 분노하던 그때를 잊지 말 것을 호소합니다. 아래 각 링크에서 국민연금폐지에 대한 의사표시 동참해주세요.
제목: 교도소에 들어가는 세금으로 군비리잡고 사병들 보조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51

범죄자들은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사람들인데 뭐하러 인권따지면서 보조지원해주고 그러지요..? 교도소는 1평당2명꼴이라는데 군내무반에서는 2명은 기본 3명도 붙어서 자는데 어떻게 군인은 범죄자보다 못하지요? 범죄를 저지르면 밥도주고 재워주고 더우면 얼음물도 주고 이런 특권 생기네요 참 이상합니다.....교도소를 좀더 범죄자처럼 해주세요 사람갱생이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범죄자 갱생과 20대 생활중 뭐가 더 중요합니까? 군인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입니다 범죄자따위보다는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죠
제목: 가장 반인륜적인 아동학대는 자유를 찾아 떠나 자신의 아이들을 보지도 않는 부모들이 주는 정신적 학대이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

이 청원은 우리 어른들의 이혼에 따른 양육 책임감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청원입니다. 사회가 급속히 변하면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지만 신기할 정도로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법이 약합니다. 근본적으로 법들은 성인들을 위한 법들 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혼을 해도 부모들은 성인이란 이유만으로, 그들의 의지만으로도 아이들을 보고 싶으면 면접교섭권을 신청해서 아이들을 볼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가 보기 싫다고 하면 면접 교섭권을 신청해서 부모를 만나야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만나기도 싫어하는 부모를 상대로 이런 절차를 직접 해야 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결혼도 부모 선택이고 아이를 낳은 것도 부모의 선택이고 이혼도 부모의 선택이지만, 어떻게 아이를 버리는 것도 부모의 선택으로 남겨놓은 법이 원망스러울 따름 입니다. 아동학대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져버리고 자유를 찾아 떠나는 부모들이 주는 정신적인 학대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이런 부모들을 벌주는 법은 없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결혼과 이혼은 성인 둘이 만나서 결정하는 부분이니 상관이 없지만 아이들은 다릅니다. 아이들에게 육체적인 하대보다 더 심한 학대가 바로 이혼 후 아이들을 보지 않는 부모들이 주는 정신적 학대입니다. 법적으로 좀더 강한 이혼법과 양육법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 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되도록 법이 고쳐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육비라는 몇푼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부모가 부모의 도리를 다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져서 이혼하고 상처받는 아이들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중요하다고 아이들을 안보며 살겠다는 부모들은 성인이라고 대우해주지도 말하야 합니다. 어떻게 자신들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자신의 인생을 찾는단 말입니까? 남겨진 배우자와 아이들이 평생 받을 상처는? 육체적인 폭력보다 더 심한 정신적인 폭행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부모들을 벌주는 법이 생겨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못하도록 이혼과 양육에 대한 강력한 법이 생겨나야 합니다. 성인들을 위한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가정을 파괴하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동 학대입니다. 이런 학대에 대한 법은 생겨나야 합니다. 어른들의 이혼으로 상쳐 받고 버려진 아이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제목: 야이 빨갱이야 북한이 그리 좋으면 북한으로 꺼지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4

국민들이 열심히 벌어서 내는 세금 북한에 그만 퍼주고 북한으로 당장 꺼지라. 빨갱이 문재인아
제목: 누진제 폐지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1

구렁이 담 넘듯 또 어영부영 넘어가나요 내년에 또 이 지겨운 싸움을 또 해야 합니까 더위에 지쳐 쓰러져 가는 국민들이 안보이시나요 잘못된 것을 인지 했으면 바로 잡아야죠 제발 폐지 해주세요
제목: 안희정 재판에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정현백 장관 해임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2

재판중인 상황에서 함부로 안희정을 피해자라고 단정하고 국가기관이 나서서 어느 한쪽을 지지한다느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행위입니까? 정현백 장관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능력미달의 인물입니다. 그냥 시민단체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말하고 살도록 하루빨리 해임시켜 주십시요. 문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정현백 장관은 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번 이상한 말로 국정을 어지럽히고 대통령을 힘들게 했습니다. 탁현민 건부터해서 대통령을 모욕주는 집회에 가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인다고 하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맘에드는 정무적 행위를 하는걸 본적이 없습니다 제발 하루빨리 이사람 해임시켜서 야인으로 자기하고 싶은데로 하고 살게 해주세요. 폭염에 정현백 장관때문에 더 열받습니다.
제목: 버스정류장을 그냥 지나치는 버스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

제발 어떻게 제재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지나치는 버스를 찍어서 올리면 벌금을 물린다든지.. 전 정말 이런 제도 생기면 항상 출퇴근 버스길에 동영상 촬영 열심히하는 신고정신 투철한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안거르고 정차하지 않는 경기 버스가있어서 너무 분하거든요. 물론 경기버스,경기도청에 이미 민원도넣었고 아무런 변화가없어서 청원까지 오게됐습니다. 경기버스 60,60-3,88 운전중에 옆차랑 문열고 욕 섞어가며 운행도하고.. 정말이지 국가에선 미세먼지때매 자가용 줄이고 대중교통 애용해달라고 하는데 관리부터가 우선시 되야할것 같아요. 많이 바라는게 아닙니다. 그저 단지 그냥!!!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해주세요.. 이런글 올리면서도 적다보니 참 웃기네요ㅎㅎ 대중버스에 청결상태등을 요청하는것도 아니고 정류장에 서달라고 부탁을 하다니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는 우리 직장인들 가벼운 발걸음으로 귀가 할수 있게 해주세요 *링크에 민원상담 들어가서 60 치고 검색하면 행실들이 다나옵니다. 유명해요 경기버스
제목: 김동연(도곡렉슬 보유), 장하성(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보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2

대동령님! 이 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자들입니다. 서울 부동산 폭등으로 중산층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힘듭니다. 그런데 이를 잡아야할 두 명의 핵심 경제관료들이 강남 아파트를 진짜한 자들입니다. 용두사미가 된 종부세 개편이 이들 작품이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방법은 강남권 공시가격을 90%로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최소한 부동산 이슈만큼은 김동연 장하성 말을 듣지마시고 강력한 추가대책을 내놓으십시오. 노무현정권 당시 민심 이반의 시작은 대북문제도 뭔도 아닌 부동산 때문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독립운동가 모욕 및 명예훼손을 신고합니다. 단속 좀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4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운동가에 대한 조롱, 모욕 및 명예훼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를 보시고 단속 좀 해 주세요. 친일파/부일매국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올리려면 우선 중소기업이 살아남아야하고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대부분이 하청기업이고 그 계약이 원청회사인 대기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납품가격을 마음대로 할수가 없고 사용하는 원자재가격은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이미 납품가격에다 임금비를 최저임금비로 산정해놓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건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이를 독자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어느정도 성장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이나 아니면 설비를 사용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신기술과 설비는 대여나 자금지원등으로 보조해야하고 기술인력은 중기청산하단체에서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요즈음 산업기술은 아주 복잡한적인 면이 있기에 어느 중소기업이 기술을 갖는다면 이를 공유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여러중소기업이 합심해서 할수 있는 기술과 설비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원청기업과의 거래시 공정거래가 가능하도록 계약과 관련 법무지원및 공증을 하게 해준다. 중소기업에서 가능한 기술및 생산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중소기업이 여러가지 기술경력을 쌓도록 지원하면 이를 활용하는 원청기업인 대기업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기술을 사용할수가 있고 중소기업은 안정적인 기술개발에 매진할수가 있을것이다 이를 원청기업에서의 경험이나 설비등을 활용할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가능할것이다. 독일과 일본기업중에서 파일럿트생산만 하는 중소기업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소량생산해보고 확대생산하는 것도 서로를 위해서도 좋을것이다. 이들의 인력은 독일과 같이 마이스터제도를 도입해서 이들을 훈련시키는데는 기능전문학교와 협력하는 산학제도의 이용도 좋을것이다. 원청기업인 대기업도 부품하청기업이 전문화되고 안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많은 대기업에서 기술력이 있으나 자금력이 모자라는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보다는 오히려 벤처기업을 양성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목: 문재인은 어느나라 대통령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6

지금 국내문제 하나 해결 안되고 오히려 국가경제 파탄나기 직전인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머릿속에 오직 북한생각뿐이니... ‘사람이 먼저다’의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김정은’이 아닐까 의심된다. 짝사랑 그만하고 국민살릴 생각 부터 하세요. 그게 안되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게 좋을껍니다.
제목: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아직도 많은 학교들이 염색,화장,겉옷 걸치기등 여러가지 학교적 재학을 두어 많은 부분에서 학생들은 저지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첫번째로 염색 화장 교복위 겉옷은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신분이라는 것은 미성년자를 뜻하는데 미성년자는 염색을 하면 안되고 화장을 하면 안되고 이러한 법은 없습니다 엄연히 술과 담배는 미성년자에게는 판매가 금지 되어있는 법이 정해져 있는데 화장 염색등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다운의 정확한 뜻은 없습니다 혹 학생다운이라는 뜻이 얌점하고 옳바르게 행동하는 이라는 뜻이라면 염색을 하면 화장을 하면 옳바른행동을 하지않습니다 단순 염색을 한 학생은 화장을 한 학생은 옳지 못한 행동을 할것이다 이것도 엄연히 사람들의 학생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엄연히 학생에게도 인권과 자기자신이 결정하 주최권이 있습니다 앞서 말햇듯이 학생은 화장 염색을 하면 안된다 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한데 왜 굳이 학교에서 옳지 못한 행동을 할것이다 위화감을 들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에게 강제로 억압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머리색을 바꾸게 하고 화장을 억지로 지우고 이것은 분명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저희에게 왜 그러한 것들은 하면 안되는지 정확히 알려주지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학생이니까 미성년자이니까 아직 어리니까 이러한 이유로 그냥 넘어가면서 저희를 억압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학생들의 인권을 권한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께서는 학교의 규정중 두발규정,화장 등 규정을 없애는 방식으로 법을 만들어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임산부석에 일반사람은 못 앉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5

지하철에 임산부들이 임산부석에 못앉아요. 비켜주질않아요. 특히 사람이많을때 서로 앉으려고 경쟁합니다. 노약자석처럼 확실히 앉을수있도록 바꿔주세요. 임산부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제목: 독립운동가 후손의 신분증에 자랑스런 표식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5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삼대가 가난하게 산다고 한다 ! 내 이웃이 훌륭한 독립운동가 후손이란 걸 알았다면 국민들 중 누구라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정부는 독립운동가 후손분들 집앞과 가게에 자랑스럽고 당당한 표식을 만들어 주자! 그분들 운전면허증, 신분증에도 표시를 해줘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독립운동가분들께 보답할수 있게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낙퇘조페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4

교수전문가들4백명되게 나태죄페지위헌이라고 ? 위헌되면 헌법 고쳐야지. 낳기싶지않으 아이도 낳아야된다는거냐, 여성.인권.성평등.은.어쩌고? 기형아이. 강간범 아이.등등 본인이.낳기.싫은.것도.낳아야된다는.이릔.개똥같은.법. 어디있어요?
제목: 넷마블 페이트그랜드오더를 서비스 종료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5

구다구다 제도성배기담이라는 1945년 일본군이 세계를 지배하는 내용의 스토리를 지닌 게임이 한국에 뻔뻔하게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모자라 이번엔 넷마블 직원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남들은 1,000만원을 상호하는 액수를 결제해야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을 지닌 계정으로 유저를 기만해 왔습니다. 페이트 그랜드오더 유저들의 피눈물을 부디 멈추게 해 주세요. 페이트 그랜드 오더 서비스 종료와 전액 환불을 요청합니다.
제목: 2018년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인원 사전배정제 운영을 폐지하라!!(고용노동부는 각성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22

노동부는 2018년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인원 사전배정제 운영을 폐지해주십시오. 18년 7월말 기준으로 총 예산의 80.1%를 집행해 놓고, 올해말까지 5개월을 19.9% 밖에 안남았으니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인원을 줄이겠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과는 각성하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내일배움카드의 발급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실업률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한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그 예산은 누구한테로 가는겁니까?? 실업자들이 취업을 위해서 배우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카드발급을 해주는데.. 제가 아는 분은 제네시스 끌고다니면서 취업성공패키지1을 통해 300만원 계좌를 발급받아 다닙니다. 또 카드발급받을 때는 취업할것 처럼하고, 교육받을 때는 취미로 배운다고 합니다. 첫째, 카드발급을 해주는 기준(현재 건강보험료)을 다시 세워서 정말 국가의 지원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 훈련기관에게도 권한을 주어 취미로 배우는 학생이나 불성실한 학생들을 노동부에 신고해서 그들이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훈련을 받고 일자리를 알선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훈련비를 환수해야 합니다. 넷째, 대기업처럼 큰 훈련기관과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의 유착관계를 조사하고, 공무원들과의 청탁관계도 조사해서 부정부패를 막아야 합니다. 다섯째, NCS시간당 단가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2017년을 기점으로 최저시급 보다 낮아져 훈련기관에서 질높은 훈련을 진행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위기에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청와대 일자리 관련 수석 및 비서관님들께서는 대한민국의 실업률을 낮추고,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모든ㅡ취준생취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대한민국ㅡ모든취준생 ㅡ들을의무적으로무조건ㅡ취직시켜주세요ㅡ고용센터에서ㅡ1대1로무조건ㅡ취업알선해주세요ㅡ아동수당주는것처럼ㅡ개개인ㅡ무조건ㅡ취업알선ㅡ시켜주세요
제목: 병원주말할증비 상한선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48

난임병원다니고있습니다. 원인불명난임으로 건보적용횟수를 다써버리고.수백만원을 내야하는 이상황에서 난포 크는정도에따라 어쩔수없이정해지는 채취와 이식날짜가 일요일이될경우 할증퍼센트50%를적용하면,최소로잡아도 65만원을 평일보다 더내야합니다. 토요일은48만원이최소할증액이되고요. 건보를적용받을때는 일요일은20~25만원이라고하더라고요. 동네내과에서붙는 몇천원할증과는 차원이다릅니다.건보적용끝난것도 힘든데,할증료도 3배를 더내다니..너무힘듭니다.또 이런경우는 난임병원말고 주말에 부득이하게 큰수술을하게되는 경우에도 억울할일입니다. 할증은 채취나 이식,다른큰수술비용에 붙히지말고 진찰비에만붙히게해주세요. 개인의사와 상관없이 어쩔수없이 주말에하는 큰비용시술에는 토욜30%,일욜50%라는 걸 붙히면 안되도록 제한하여 시행해주세요.
제목: 성매매 여성들 지원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1

불법으로 한거면 처벌 받고 다시는 그런일 못하게 훈계해야지 무슨 지원금을 줘요 어이가없네 인처시에서 시행하는거같은데 폐지해주세요 무슨 밑빠진독에 물 붓는 짓을 하는건지 이해가 1도 안되네요
제목: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6

이전부터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면 심신미약,초범,우발적,충동적,호기심 등의 이유로 처벌이 약화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해당 사례들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분노에도 전혀 바뀌는 것도 없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상처들은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의 당시 상태와 정황만을 갖고 처벌을 약화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판결인지 의문이 듭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판사분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 공직자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가해자의 상황을 고려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성범죄는 영혼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경범죄가 아닌 피해자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누군가는 성범죄 피해로 정신적인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고 누군가는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들이 계속되는 국가에서 어떤 국민이 마음 편히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성범죄 가해자들 역시 ‘나는 초범이다, 나는 술을 마셨다’ 라는 이유에서 더 가해를 하기 쉬운 국가가 돼 가는 것 같아 정말 한 사람의 남자친구로써 불안하기만 합니다. 내 여자친구가, 내 여동생이, 내 친구들이 그런 피해를 받을까봐 정말 불안하고 혹시라도 그런 안좋은 상황에서 가해자들에게 그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렵습니다. 제발 성범죄를 술을 핑계로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고 호기심에 한번쯤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취급하는 현 실태를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형사법  피해자들에  인권은  어디있나요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형사법 피해자들에 인권은 어디있나요 ? 대한민국 형사법 피의자 피고 가해자에 인권은 있는데 대한민국 형사법에 피해자에 인권은 없네요 형사법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 경찰관들에 부실수사 . 봐주기수사 .제 식구감싸기수사 .편파수사 로 형사법 피해자들은 또 한번에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형사법 피해자들에 인권을 찾아주세 형사법 피해자들에 인권을 돌려 주세요 작금에 피해자들은 법인란 테두리에 피해자가 되기싫어 피해를 당하고도 참아야 합니다 하물며 피해동물도 인권이 있는데 형사법 피해자들에 인권은 어디 있나요 ? 돌려 주세요 찾아 주세요 피해자들에 인권을.,.
제목: 쓰러져가는 증시 국민 개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증시 활성화 대책 세워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5

연일 코스피 코스탁 지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증시는 그 나라 경제의 얼굴인데 연일 대외 악재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외인 매도와 기관매도 연기금까지 연일 매도에 동참하며 증시를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증시에 외로이 국민 개미들이 우리 코스피 코스탁 증시를 받치고 있습니다. 증시는 경제 성적표 입니다... 국민의 돈을 운영하는 연기금은 지금 뭐하는 겁니까?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해야할 연기금이 오히려 더 설치며 몇달째 매도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매도를 당장 멈추게 해주시고 경제 증시 활성화 대책 세워주십시요~
제목: 거머리같은 스토커처벌수위를 높여주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5

오늘도 스토커때문에 고통을 당하고있는 사연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처벌할수있는 법이없어서 처벌할 방법이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곳으로 이사를와서 살아온지 2년이 되었는데 이사오자마자 스토커가 매일 집앞을 지나가고있습니다. 스토커가 집안으로 들어왔다 아내에게 틀켜서 도망을 갔고 그뒤로 계속 집앞에왔다가 서성이다 가고 집안을 동향을 보고갑니다. 그래서 아내는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스토커한테 안당해본사람은 그 고통을 알수가없습니다. 하루 하루가 피를 말리는 생활입니다. 현 상황으로는 법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스토커한테 고통을받고있는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갈수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십시요. 스토커피해자가 위험을 느낀다면 스토커를 처벌할수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십시요. 설량한 국민이 편안하게 살아갈수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이 나고나서 법으로 처벌을 합니다. 사전에 예방하면 그것이 더 좋은것이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가해자에게 처벌하는 형량이 너무나 적어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선진국처럼 형량을 높였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봅니다. 너무나 잘못된 법이라 봅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강력한 처벌이 될수있도록 형법을 개정해주십시요.
제목: 문재인정부 뒷받침 하나도못 하는 민주당 전원사퇴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3

남북문제부터 시작해서. 문재인대통령 외교.통일. 국방 만 하려고해도 벅찬데 더불어민주당 정당 놈들은 민생 문제 민생법안 최저임금. 52시간제. 자엽업자. 젊은이들일자리. 난민문제.불체자문제. 누진제문제 저출산문제. 등등 국내 문제도 어느하나.대통령한테.도움되는게없다. 이런 문제는 이낙연 국무총리 비롯 해서.여당.이야당과.손잡고.잘.처리해나가야되는데 대통령 지지율 로 그저 너네들 어부지리 얻어먹을 려고 하니까.실망 이다. 그러니까지금.봐라.더민주.지지율.계속.떨어지고있다 여당 민주당 은 좀 모든문제 해결 대통령 한사람한테.맞겨.해결하지말고.좀.대통령 도와서.협조.잘해야지. 여당 이라고.연봉.억대.처먹고 민생.법안.만건.되는거.하나도.해결 못 하고있다. 여당 자격없는거다.전원.사퇴시켜라
제목: 이젠 자영업자 체납액까지 ..미쳤구나 제대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3

믿고 찍었는데... 점점 배가 산으로 간다... 당신을 뽑아준 서민은 어디로 갔니... 최저임금 올려주고 할 것 다했다는 거냐... 점점 기업등 갑을 위한 친화정책으로 간다... 적폐청산도 지지부진... 남북대화보다 자국민 서민 애로 사항부터 해결해라..
제목: 여성부 관리좀 하세요. 무슨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0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173282 정부 부처가 재판중인 사건에서 한쪽을 지지한다고 표명하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립니까? 지지를 철회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성부 문제가 이것 하나만 있는것도 아니니까 그냥 여성부를 해체하거나 전부 갈아엎으세요 상식이 통하는 정부 부처를 원합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0

동대문구 이문 2동 한 천 로 58 길 135 이 문 현대아 파 트ㅓ 울 동 개 무 58길 105 105 - 803 호 박 영 근 정 부 에 서 수 급자 분 들 게 지 급 하 느 한 달 1 인 기 준 . 월 10 kr. 인 데 본 인 혼 자 . 먹 으 면 충 분 합 니 다 ! 그 렇 나 명 절 . 2 번. 부 모 님 기 일. 가 끔 친 구 나 찾 아 오 면 정 부 에 서 수 급 비 얼 50 많 원. 밭 는 것 으 로 나 가 서 자 장 면 핞 끼 먹 기 도 벅 차 요 대 통 령 님 . 국 정 운 영 을. 잘 하 십 니 다. 제 발 독 거 노 인 . 장 애 자. 기 초 수 급 자. 살 ㅠㅕ 주 세 요. 제 가 아 들 과 같.살 고 있 은 대 주 민 등 록 상 수 급 자 자 격 을 박 탈 당 할 위 기 처 했 습 니 다 아 들 주 소 를 다 른 곶 으 로 옿 겨 야 그 대 로 유 지 된 다 는 통 지 를 밭 았 지 많 옴 길 곶 이 없 어 요. 저 느 시 각. 뇌 변 병 파 킨 슨 3 급 중 증 장 애 인. 입 니 다? 어 떻 게 해 야 하 나 요? 확 인 않 되 면 방 법 을 알 려 주 세 요 저 는 꼭. 이 글 을 올 려야 됩 이 다 장 애 문 제 로 19 시 간 많 에 겨 우 작 성 했 어 요?
제목: 자전거헬멧착용 의무화계획을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평소에 자전거를 즐겨타는 학생입니다 먼저 제목에서 말한것처럼 헬멧착용을 의무화보단 자율적으로 착용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헬멧을 보관할 공간도 남지않고 짧을 거리를 다닐땐 더욱 쓸모가없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