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탁현민 사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08
참여인원: 8

저희들은 대부분 파독 광부, 간호사 및 이주민 출신으로 구성된 유럽 민주 동포들입니다. 지난 37년간 5.18 광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오월민중제를 매년 주최하고 있으며, 고국의 노동 및 통일 운동,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운동 등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유럽 현지 언론들은 동북아 정세, 특히 북-미간 군사적 긴장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번 청원에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그러나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바로 탁현민 행정관 사안에 대한 최근 추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희는, 현재 소모적으로 진행중인 논쟁의 패러다임을 보다 긍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청와대는 물론, 개혁적 국민, 정치권 및 여성계 모두에게 드리는 청원입니다. 첫째, 우리는 탁현민 행정관 사퇴 여부가 문제의 본질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고 봅니다. 한 사람의 상징적 사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남녀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 문화에 내재한 성차별 의식과 가치관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해 나가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대안적 제도들이 창의적으로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것이 개혁 과제라 하겠습니다. 둘째, 탁행정관 사안의 본질은, 그를 둘러싼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왜곡입니다. 우리는 철학적, 도덕적 논쟁이 되어야 할 사안이 개혁 정권의 발목을 잡고, 적폐와 구습의 온상인 보수 정당들의 정치세력화에 이용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상상력에 의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돼지 발정제 사용을 실행한 행적을 가진 자를 당대표로 둔 자유한국당, 공인의 신분으로 여성 급식노동자들을 비하한 여성 의원을 둔 국민의당이 자기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처벌의 잣대를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의도는 너무나 뻔합니다. 촛불혁명 정신으로 나아가는 개혁의 기세를 치졸한 방법으로 가로막으려는 것입니다. 셋째, 본 사안과 관련하여 현재 곤란한 입장에 처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 경질 운운하는 논의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개혁 정권 내부의 분란을 호시탐탐 노리는 보수 진영에 득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퇴와 경질 등의 배타적 언어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기 편 감싸주기로 일관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개혁은 완벽한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내재한 편견과 오만, 과오들을 냉철하게 성찰하고 비판하며, 큰 목표를 향해 상생하는 공동체 구현 그 자체가 개혁인 것입니다. 넷째, 탁행정관의 과거 저서에 등장한 표현들로 언어 폭력을 호소하는 여성들의 아픔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과거 상업적 글쓰기의 산물에 대해서는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당시 팽배했던 남성주의 문화를 냉소적으로 드러낸 저서로 읽힐 수도 있고, 군사정권시절부터 억눌렸다가 봇물 터지듯 나온 자유로운 표현의 한 경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 사회는 지난 수 년간 여성 권익 신장이 빠르게 진행되어왔고, 성폭력 등의 악질범죄에 대한 인식도 확대되었습니다. 반면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신체와 외모에 대해 편집증적 집착을 보이거나, 그에 대한 판단과 표현들이 일상 언어에 난무하는 현상은 매우 심각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섯 째, 현재까지 탁행정관 사퇴를 강력히 요구해 온, 여성운동계는 물론 양성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과 단체들은 이러한 인종주의처럼 변질된 일상의 외모지상주의 문화 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같은 연장 연상에서, 우리 사회는, 배경 및 학벌에 따른 극심한 임금 차별 개선, 계층 계급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혁파를 일상에서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나아가, 다인종 다민족 국가로서의 품격에 맞게, 인종 차별적 언행과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동성애자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역시 국가의 품격에 맞게 해체되어야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약자를 소통의 주체로 내세우는 협치의 문화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중 여성 회원들 대부분은 꽃다운 나이에 파독 간호사로 오면서,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 여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된 독일 병원 생활을 통해, 노동자로서의 계급 의식에 눈을 떴습니다. 따라서 이역만리 땅에서도 노동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엄연한 삶의 주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공교육을 투철하게 받고 왔지만, 5.18 광주항쟁의 참혹한 광경을 독일 방송을 통해 접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독일의 분단과 통일을 경험하면서, 분단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통일 지향적 글로벌 민족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은 주변과의 소통과 만남을 통해 서서히 또는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탁행정관의 십 여년 전 여성관이, 설령 그것이 실재했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단죄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그의 최근 활약상을 본다면,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감수성을 행사에 녹여내며 국민들의 감성을 키워주는 것이라 호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재유럽 오월민중제 준비위원회 회원 단체 및 개인들은, 탁현민 행정관 사안에 대한 일부 개인과 단체들의 비이성적 매도가 성찰적으로 재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대사에 대한 명확한 역사관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자본과 반공이 잠식한 군사적 남성성이 우리 남녀 모두에 내재해 있음을 자각하고,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적폐와 행위주체들을 낱낱이 드러내며 그 청산에 주력할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31일 재유럽 오월민중제 준비위원회 -(사) 한국민중문화 모임, (사) 코레아 협의회, 한민족 유럽연대, 베를린 노동교실 -연락처: ***
제목: 신용정보 연체삭제정보를 관리/방치/공유/유포등(대 사면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1

신용정보 연체삭제정보를 관리/방치/공유/유포등(대 사면 바랍니다.) 민원내용 첨부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장기연체로 인한 부채를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절차없이 9년간 급여차압당하며 그 이자끼지도 모두다 2년9개월전에 완전히 변재했읍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행엽합회)이 완제된 연체내용을 정확하게 1년간만 유지하고 삭제를 제대로 하였으나, 신용조회회사(전국은행연합회,nice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 등)와 금융기관(씨티은행,NH농협캐피탈,참 저축은행 등 전체 금융업) 들은 삭제된 사실까지도 추가하여 내용을 관리/방치/공유/유포하여, 대출을 불가하게 하고, 신용등급도 상향시키지 않아, 지인들에게 빌린돈을 "2016년 11월13일이후에는 금융권의 재제가 풀려 대출을 통해 상환이 가능하다"고 철석같이 호언했는데, 1년을 기다린 보람도없이 여전히 신용불량자와 같은 상황 입니다. 신용그자체인 삼성카드는 2016년11월15일 즉시 카드가 발행되어 지금까지 연체한번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나라를 말아먹은것도 아니고, 세금과 준조세 꼬박꼬박 내고 살아왔데....참 서민들 좀 살아봅시다. 저와관련된 신용정보 연체 사실을 모두 지워주시고, 대출도 안해주면서, 제 휴대폰 번호는 뭐 그리 많이 유포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출 권유전화가 하도 많이와서 업무를 못하겠읍니다. 연체후 완전 변제후 1년간은 은행연합회가 기록유지/공유는 이해되나, 은행연합회에서도 삭제한 연체기록을 "법의 최고년수인 5년간을 공유/유포/신용평가등의 자료로 쓰는것은 부당하고, 저와 같이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절차없이 그 이자까지 철저히변재한 사람은 바로, 모든연체기록을 삭제하여 신용사회의 일원이 될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더욱이 급여가 높아(연체초기에 직장을 잃을까봐 개인회생을 하지 못한 이유임) 햇살론이나, 사잇돌 대출도 불가한 사항이고, 최고로 세금과 준조세를 꼬박꼬박 내고도 해택하나 못받는 정말 평범한 시민입니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의 과거연체사실을 5년까지(우습게도 파산이나 회생은 미적용)라는 문구는 삭제되어야 하고, 법원을 통해 청구된 부채및 이자를 완전히 변재한 사람은 즉시, 연체사실 까지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새정부들어서 바라옵건데, 저신용과 신용불량를 금융기관의 편의와 주도로 생산한 100만명(신용불량자수, 2017년4월말기준)국민과 신용불량에서 벗어나도 5년간 연체기록등의 전과(100만명+신용불량과 동일한 평가인 500만명/5년)를 그데로, 적용하여 대부업체에서도 대출불가한 저신용자로 취급/평가(떨어질때 급하게, 오르지는 않고) 하는 형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사면을 단행해 주십시요. 채무를 완재하여 신용불량에서 벗어난 국민들의 연체기록을 즉시 삭제해 주시길 바라고, 신용평가에도 반영해 신용인으로 거듭날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개선의 의지는 없고, 법해석만 늘어 놓는 답변을 줬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요? 금융(돈)의 편을 들라고 만든건지? 대다수의 국민들을 저신용자로 만들려고 있는지요?
제목: 성추행과 성폭행 법안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5

법원.검찰.경찰 세군대가 여성의 말한마디에 남성의 인권이 무참히 무너집니다 ! 이게 과학시대에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증거도 입증도 불가능한데 여자 말한마디에 유죄 판결이 떨어지고! 개인정보 공개 등 남성은 피해을 봐야 합니까? 물론 범죄자 들은 처벌 받아 마땅합니다 진짜 범죄자와 억울한 범죄자 을 가려내는게 (법.검.경) 들이 해야 대는 일이 아닙니까 ? 귀찮다고 여자 말 옳다! 유죄 유죄! 뭐하러 과학 수사가 있죠? 뭐하러 팀이 있죠 ? 뭐하러 24시간 검사 가 있죠 ? 말한마디면 돼는데 ? 정황상 ? 정황을 검사 님이 압니까 ? 여자의 말이 일관성이 있고 정황상으로 보아 성폭력에 해당한다 ? 뭐죠 이건.. 우리 대한민국 증거 시대 아닙니까? 증거는 하나도없는데 말이 일관성 있고 정황상 ? 성폭행 법은 개정 돼어야 옳습니다 ! 더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질않길!
제목: 법원의 위헌 판결에 대한 예방과 처분 방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08
참여인원: 0

법원에서 헌법을 위반하고 적폐로서 위헌적인 판결을 하는것을 막을 방안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하면 처분 방안 또한, 대한민국은 3심제로써 대법원에서 이런짓을 하면 막을 방안
제목: 정현백장관 경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08
참여인원: 6

자유한국당등 야당의 집요한 발목잡기로 인사청문.추경심사에서 새정부 얼마나 흠집과 고통을 받았는가.아직도 김이수헌법재관은 국회상정도 못하고있다. 상황이 이럴진데 일잘하하는 탁현민 행정관을 시기하는 야당들의 퇴임 요구를 받아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범하는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못하는 정현백 장관은 집권자로서 자질을 의심하지없습니다. 사퇴를 요구합니다!
제목: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2

모니터 요원님, 제 게시글을 꼭 대통령께 전해주십시오. 결코 나쁜 내용이 아닙니다. 곧 하늘의 명을 알게 될 소박한 대한민국 국민의 어줍잖은 소신입니다! 부탁드리구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함다!!! ㅎ 문재인 대통령께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고, 돈을 잘 버는 위인도 아닙니다. 고3을 가르치는 단지 평범한 학원강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뒤늦게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1년, 두 학기를 회사와 학교를 병행하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2005년 7월 31일자로 퇴사를 했구요, 2006년 1월 학원이라는 곳과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때부터 12년째 고3을 가르치구 있지요! 그런데... 12년 동안 폭풍과 광풍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강타하더군요! 즉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은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아이들은 불안에 떨구, 저두 혼란스럽구...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교육은 <정권지소계>로 전락한 게 현실이지요! 여기에는 교육부장관이 교육학을 전공한 인물이 하나두 없는 것도 한 몫을 한다구 생각하구요, 또 교육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이라구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께서두 현행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으시려고 하시구요, 그 취지두 잘 이해합니다! 잘못된 게 많으니까요! <<결코 굽히지 않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살아 있는 영혼이...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이 정치판에서 살아남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를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예전 우리의 대통령!!! 참으로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지했구, 제 마음에 담았지요!! 하지만 그 대통령의 정권이 끝나구... 대학입시는 널뛰기보다두 더 넓게 더 높게 뛰고 올랐지요! 그러는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이들은 불안에 떨며 입시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시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어제두 대학입시를 손보려다 1년을 유예하면서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입시의 노예로 전락할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문 대통령님!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정책을 어떻게 펴실지는 모르겠지만, 곧 헌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을 개정할 때 적어두 교육정책은 20년, 아니 30년 동안 아무도 손을 못대게끔 하는 규정을 새로운 헌법에 첨가하는 건 어떠신지요? 교육은 백년지대개 즉 백년에 한 번 나올 법한 킹크랩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백년을 담보할 큰 계획입니다! 이 점 꼭 사려 깊게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정책은 시몬스 침대처럼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문 대통령님,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니터 요원님, 제 게시글을 꼭 대통령께 전해주십시오. 부탁드리구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함다!!! ㅎ
제목: 노동법을 강화하여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6

저는 충남 예산에 거주중인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대통령님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법을 부디 강화하여주세요 사업주들은 근로자를 머슴이나 노예로만 생각합니다 모욕적인 말과 무시를 일삼아오죠 저희남편은 중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직장에 퇴직금을 요구하니 회사에서 4대보험을 부담했기에 퇴직금을 줄수 없다 하더군요 그리하여 저흰 근로계약서미작성, 시간정함이 없는 장시간노동(오전7시~저녁8시9시퇴근 늦을경우 밤12시퇴근),업무외에 다른 사업주의 자택일(100마리가 넘는 소 밥주기 )휴무없음 (한달에 2회있는 휴무도 쓰기어려움),겨울엔 일이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통보도 없이 급여삭감,당시 남편은 중장비 초보이기에 배움과 동시에 노동도 같이 하였습니다 일용직 아저씨들처럼 노가다 위주였고 포크레인은 전혀 가르쳐준적이 없습니다 되려 실력이 없다며 무시를 일삼았고 모욕을 수차례 당해왔습니다 그야말로 인간 노예였습니다 퇴사후 퇴직금을 요구 하였고 정당하게 일하고 노동의댓가를 바라는건데 사업주는 거짓말로 이모든 일을 피하려 합니다 없는말을 지어내어 저희남편을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우리나라 노동법이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부디 지금보다 노동법을 강화하여주시어 저희같이 힘없는 근로자들이 보다 행복한노동과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악질사업주들에게 무서운 노동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도로교통법 조항중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 강화와 무단횡단으로 사고 발생시 무단횡단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어이 없는 법규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08
참여인원: 5

현행법상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라는 말도 안되는 법이 존재합니다. 위헌이 아닐까 의구심마져 듭니다. 이 법 때문에 무단횡단사고가 발생시 무단 횡단을 한사람이 피해자가 되고 차량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 어이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무단횡단도 범죄 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되는 강도나 살인보다야 죄질이 가볍게 생각될수 있으나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법규위반에 해당하고 교통경찰에 적발시 현장에서 과태료가 부가 되수있는 범법 행위입니다. 이런 범법 행위자를 왜 운전자들이 보호 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조항의 법규가 있으며 이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가방끈이 좀 짧은 관계로 좀더 타당한 설명이 안되는 관계로 관련내용을 다룬 블로그를 첨부 합니다. 무단횡단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경고를 바랍니다.
제목: 국정부 운영관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01
참여인원: 0

국정부 운영 관리 잘해주세요 전 국정 다각적국정조직에운영관리잘해주세요.청와대 운영 이잘못하고 잘못된운영관리 하시지않기를 잘해주세요.문제 되지않길바랍니다 최선의다해 일을 노력해주세요.청와대 대통령 님 운영관리 일을언제하신가요.청와대대통령님하는일 언제일을하신가요.
제목: 청와대 대통령님 운영관리일을언제하신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01
참여인원: 0

청와대대통령님 운영관리일을언제 하신가요국가나라의어렵습니다.역대전직대통령님이명박,김대중,노무현,김영삼대통령님들이 나라망쳤습니다. (사회,문화)제도시켜 변화되었습니다. 환경도변했습니다. 금융위기금융시장 한국경제 어렵습니다. 한국경제살려주세요어려워졌습니다.위기에처해있습니다. 나라살림,나라어려워진시기되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님께서 부족한부분최선의다해 노력해주시고 운영관리에 일을잘해주시길바랍니다.중소기업 회사어렵습니다. 외국해외 우리나라한국이 어려워지고 아주많이안좋습니다. 악화된거같습니다. 어려워진시기에 청와대 대통령님께서 운영관리일을잘해주세요.
제목: 대통령운영잘못됬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01
참여인원: 1

대통령 님청와대운영언제하실겁니까.일을언제하세요.국가나라어려워진시기되었습니다.
제목: 4대강 물 관리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16
참여인원: 1

4대강사업으로 물 수위가 상승하고 물이 고이게 되어 녹조 현상이 발생 한다고 하는데 가뭄때 하천 바닥을 드러내서 군데 군데 물웅덩이가 생긴곳에서도 녹조 현상은 나타 납니다. 따라서 물 수위가 원인이라면 도수 터널을 만들어 농촌 지역으로 물을 공급하여 가뭄에 영향을 받지않고 농사를 지을수 있게 되고 귀중한 물을 버리지 않고 수위 조절도 되며 전국토가 가뭄에서 해소 될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을 국가 균형 장기발전 계획 사업으로 연차적 시행하듯이 이제부터라도 도수터널도 장기계획을 세워 건설 하기를 원합니다
제목: 고3이 마주한 사교육비,수시 원서전형료,대학 입학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4

안녕히세요 저는 외국에서 유학온지 2년이 된 고3학생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인 부모님을 따라 무작정 따라 왔다가 한국이 좋아져서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따고 대학에 가려고 준비중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공부라고 생각하여 간절하게 공부가 하고 싶었지만 정작 눈앞에 놓인 현실에 부딪혀 잠시 좌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대학이 가고 싶었기에 지금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중입니다 특기자로 대학에 가려면 월백 가까이 되는 사교육비와 대학 원서접수료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3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는 어쩔수 없는 선택입니다 하루 6시간을 일하고 1만5000원을 받습니다 단지 독서실 아르바이트는 가벼운 노동이라는 이유에서요..아침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학원이 끝나 밤 11시에 집에 들어옵니다 5시간밖에 못자고 공부를 해도 좋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간절하게 공부가 하고 싶고,다른 평범한 고3학생들처럼 오로지 공부에 집중하고 싶지만 저의 형편으론 불가능하기에 서러워서 청원을 드립니다 사교육비,원서접수료,대학 입학금,대학 등록금...대학이라는 문턱에 들어서기전부터 이렇게 많은 걸림돌들이 저의 발목을 잡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돈때문에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수두룩할것입니다 저도 대학을 포기할가 생각도 해봤지만 그러기엔 꿈이 너무 간절하고 대학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그래서 알바하는 고3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이 이 글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무도 못볼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렇게 청원을 할수 있다는것애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청소년들이 겪는 사회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오프라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07
참여인원: 1

저희아버지 폐암4기로 3년을투병생활하셨습니다 기존표준항암 이제 항암부작용이커서. 더이상은 힘들것같다는의사의말을 들었습니다. 표준항암보다 부작용이 없는 면역항암제 쓰시게 해드리고싶어요 오프라벨에서라도 마지막으로 슬수잇게해주세요 임상실험중이라는데 저희아버진 시간이없어요 승인날대가지 기다릴시간이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최저 임금이 고용불안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07
참여인원: 0

보육현장에서 꿈으로 가득찬 우리개구쟁이들과 생활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최근에 최저임금이 올라다며 매스컴에서 나올때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론 고용불안을 부축이는 현실 알고 계시나요? 소규모 어린이집은 원아가 모집이 안되어 반구성이 되지못한 3월이면 부득이한 실직자가 되고 있답니다. 정부의 현명한 대책사업을 구상하시어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학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계속 아이들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8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가정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장차 이 나라와 세계의 주역이 될 영아들이 하얀백지장으로 다가와 저희에게 다가와 보육교사들을 100% 의존하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은 이런 영아들을 품에 안고 보육하면서 사명감을 느껴가며 영아들에게서 눈과 마음을 한시도 떼지 않은채 품에 안고 보육을 합니다. 그 노고를 알아주셔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조금 더 오른 보수를 받게 되니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입니다. 임금인상과 함께...가뜩이나 어려웠던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이 더더욱 어려워지게 되어 10년의 경력단절 끝에 얻은 보람된 "일자리를 잃을 지도 모를 위기감"이 감돕니다.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우니 운영하고 싶어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존폐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보육교사들이 영아들에게 사랑과 사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없이 일할 수 있도록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적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정어린이집은 영아들에게 따뜻함이 머무는 제2의 집입니다. 가정 어린이집은 영아들에게 포근함이 있는 제2의 엄마품입니다. 이러한 가정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이 더욱 질좋은 보육환경을 보장받도록 가정어린이집을 향한 지원을 확충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07
참여인원: 1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유치원 교사이며 현재는 국공립 유치원 임용고시를 준비중인 고시생입니다. 국민으로써 또 앞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로써 대통령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유아교육쪽은 사립유치원이 80프로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대통령님께서 국공립 유치원을 많이 확대한다고 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국공립이 많아지고 학부모님,아이들의 선택과 많아 진것은 아주 긍정적인 효과이고 좋은 현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국공립 증설과 더불어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개선에도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전직 교사로써 선생님들....정말 아침 8시부터 아이들 하원 하는 2시까지 화장실 한번 제대로 가지도 못해 방광염 같은 질병은 기본이고, 어린유아반의 담임선생님 같은 경우는 점심....아예 포기 하십니다...... 또한 아이들의 하원 후에는 각종 서류와 함께 학부모님들과의 전화 상담, 하원 지도, 잡무 등등 정시 퇴근은 일주일에 한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사립 유치원의 휴게실 휴게시간 등은 원장님들의 재량입니다...그래서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은 휴게시간 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15-20분이라도 물 한모금 마시며, 밥을 먹지 못할 때는 차라도 한잔 하며 잠시 숨만 돌릴 수 있는 시간이라도 제공되면 우리 아이들과 지내는데 훨씬 건강하게 즐겁게 시간을 보낼것입니다. 사립 유치원의 인력을 법적으로 조금 제재 해주셔서 로테이션 하며 선생님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행복하면 아이들도 행복해지고 교사가 건강하게 뛰어 놀면 아이들도 즐겁게 놀 수 있습니다. 유아들에게 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 했을 때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들이 나오는 것이고, 건강한 청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반드시 큰 영향을 줄것입니다. 유아교사들의 휴게시간을 비롯한 서류 간소화 등 처우개선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국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대통령님 늘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제목: 남북러 가스관 PNG 어떤 이익을 있을까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07
참여인원: 0

대미·대중동 가격 협상 가능합니다. 발전 등 수요 증가 대비 남한과 북한, 러시아를 잇는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 가스관 사업이 천연가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지난 2011년 남북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가스관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남북러 PNG 배관을 건설하고 배관을 따라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와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저울질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가스관 사업을 공약으로 내고 취임 직후 5월 송영길 의원을 특사로 임명해 러시아로 보내 가스관 사업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남-북-러 가스관을 통한 PNG가 LNG를 중동과 호주, 미국 등을 통해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LNG를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것도 다른 곳에서 들여오는 것보다는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송료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2위의 LNG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중동, 호주 지역의 천연가스와 미국산 셰일가스를 LNG로 들여와 국내 천연가스 수요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로 운송하는 LNG 수입 구조상 중동 지역의 분쟁은 우리나라의 LNG 수입에 위험요소가 돼 왔습니다. 또한 천연가스를 배로 운반할때는 기화, 액화 등 여러 가지 운반상 기술력에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PNG는 건설 배관만 확보되면 LNG에 비해 다양한 기술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파이프배관이 고정되기 때문에 쉽게 공급처를 변경할 수 없어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수출국과 협상에서도 다소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북한에게도 이득이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 배관망이 연결되면 가스관 통관료로 매년 약 1000억원 가량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에 직면한 북한에게도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또 최근 핵문제 등 다양한 정치적 위기에 고립된 북한도 자연스럽게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명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명박 정부와 합의했던 러시아 극동지역 LNG플랜트 및 석유화학단지를 공동 건설 및 운영에 한국과 공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 논의가 시작돼 이명박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가스공사와 러시아 국영가스기업 가즈프롬은 양해각서를 체결해 △2015년 이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연 10BCM(LNG 약 750만톤) 천연가스 30년간 도입, △러시아 극동지역에 LNG플랜트 및 석유화학단지를 공동 건설 및 운영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가스관 라인을 따라 한반도 종단열차(TKR)을 건설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과 연결하면 유럽으로 가는 육상경로도 확보로 러시아는 관련 산업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6일과 7일 러시아로 해외순방을 나가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남-북-러 가스관 재추진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과 이에 따른 천연가스발전 확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미국의 셰일가스 도입 원가가 상승할 가능성, 최근 아시아 국가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가격 인상 조짐 등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송 의원은 최근 지질자원연구원과 ‘러시아와 천연가스 개발 협력’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 입장에서는 남한과 북한, 러시아의 PNG 연결은 에너지공급원을 다각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정부 관계자는 “남-북-러 PNG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시장경제체제로 끌어낼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며 “합의에 도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한-러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목: 일자리 및 육아정책이 좀 더 실효성이 있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15
참여인원: 0

대통령께서 오늘 다둥이 공무원을 만나면서 다들 애국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며 일과 육아에 수고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 뉴스에는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1.03이라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 마저 부익부빈익빈인 사회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40대 가장으로써 앞으로 먹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이런 뉴스 들을 때마다 맥 빠지더군요.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내 놓을 때마다 혜택을 받는 것은 법에서 보호를 받는 공무원들일 뿐 저 같은 일반 직장인 그것도 위탁파견계약근로자들은 혜택에 혜자도 받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늘리겠다. 받는 돈도 늘리겠다. 각종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지예산을 최대지출 할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저희는 계약해지 되서 회사에서 짤리까,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하여 육아에 육자도 꺼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사실을 정부는 알고도 모른 체 하시는 지 아니면 공무원만을 위한 공무원 천국을 만들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노동법에 근로자를 보호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었으면 그들이 정당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뒷받침하여 기업이 정부정책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도 수반되어야지 말로는 ‘혜택준다 뭐가 바뀐다’ 다 말하면서 정작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애도 낳지 못하는 이러한 정책은 더 이상 없길 바랍니다. 눈물나니까요. 누구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법을 바꿔서라도 정책을 시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마디 더 한다면 저는 지방공기업 위탁파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이 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정부는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나 정작 중요한 부분은 방송이나 기사에 없더군요. 정부는 위탁파견업체 포함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세부적 사항을 보니 공기업에서 직고용하고 인원이 확인 가능한 파견위탁직원에 대한 얘기이고 실제로 저희같이 위탁회사에 업무를 맡기고 위탁회사에서 인원을 관리하는 경우는 2018년 하반기에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더군요. 이건 정말 희망고문 아닌가요? 중요내용을 뺀 이런 식에 정부 발표는 정말 저희 같은 위탁계약직원들을 두 번 울리는 경우입니다. 정부와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육아문제와 공기업과 일반기업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고민하여 저 같은 다수의 일반노동자가 일과 양육에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제목: 편측성 난청 장애등급에 대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0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편층성 난청을 겪고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청력에 관한 장애등급에는 편측성 난청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편측성 난청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편측성 난청인 사람들은 각종 생활에서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같은곳에서 사원을 채용할 때하는 신체검사에서는 왜 편측성 난청에 대해 차별을 두고있습니다. 국가의 장애등급표에 의해 비장애인이지만 현재 편측성 난청인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에 있어서도 장애인취급을 받고 있음에 불합리함을 느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편측성 난청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주시거나 편측성 난청의 경우에도 장애등급을 매겨주세요.
제목: 사교육없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07
참여인원: 0

사교육없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중학교를 가기위한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특목고를 가기위한 중학생들의 사교육 좋은대학을 가기위한 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이런 사교육에 가려져서 아주큰 사교육이 있습니다. 취업을 위한 사교육 노량진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수산물시장? 사육신묘? 아닐겁니다 고시생?들일겁니다. 왜 이들은 멀쩡한 대학을 놔두고 또는 졸업을하고 노량진으로 몰리는 걸까요? 이런 고시생중 1프로?정도 합격을하고 나머지 99프로는 고시 폐인으로 살아갑니다.이러한 사교육을 고칠생각은 없으신가요? 9급 7급 공무원 교원시험 외무고시등등을 위한 사교육대책을 바랍니다. 추가해서 이곳 또한 일부 여론을 움직이려는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수있을겁니다. 이건 국민의 여론이 아니라 조작된 여론인것도 판단해서 여론수렴을 하셨으면 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꼭 봐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정말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이전에 MBC에서 방영한 전원일기드라마중에 유월의 편지편이 있어요 단순히 드라마보다 저를 느끼게하는무언가 있었어요 꼭 보셨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감사드립니다 저희 대통령님이셔서 좋구요 늘 곁에 있다는 느낌이 있어 좋아요 건강하세요
제목: 여성가족부에 분류된  기타시설  종사자(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15
참여인원: 0

나라다운 나라에서 아니 여성가족부아래 사회복지사답게 살고자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종사자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기관은 여성들의 교육을 통한 능력개발로 사회진출 및 자기개발을 돕는 보편적 복지실현의 기관이라고 자부합니다 전국의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이 시발점이 중앙정부지정 혹은 지자체 지정등 각기다른 주체와 중앙기관부재로 인해 설립기준이나 운영지침이 부재합니다 그로인해 종사자 인건비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열악하다는 사회복지사 처우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며 종사자 100%가 사회복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소속에 속해 사회복지사로서 경력도 호봉도 없는 급여체계는 여성들의 열악한 고용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것 같아 더 마음아픕니다. 센터종사자들이 대부분 경력단절경험여성들이고 설계할 미래가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시퇴근법 살인적인 근로시간 잔업수당이라는 복지가있어도 1시간은 예의상 안쓰는 회사가 많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1

야근수당도 못받는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야근수당을 준다해도 한시간은 예의상 야근수당 결재를 올리지 않는다 출근은 20분일찍 퇴근은 1시간 눈치보면서 야근수당으로 근무시간으로 쳐주지도않는거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해놓으면 뭐합니까 이게 하루하루 누적되면 1년엔 몇시간일까요 야근수당 30분당 발생시키게하고 주소정근로시간 잔업 특근시간포함 50시간으로 제한하고 강력한 법의 간섭이 있어야합니다
제목: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판결내린 독립유공자후손 (손)자1인 한정 판결에 맞게 관련법령 신속히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07
참여인원: 0

다음은 제가 국가보훈처에 오늘 신문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독립유공자 아들손자 1인만 유족으로 인정해 연금지급을 한정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3년 10월 23일 위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뿐 아니라 보훈청 관료분들은 관계법령개정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매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정반대의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여자후손에 대한 유족배제에 대해 위헌판결을 이미 4년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관계법령 개정등의 후손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헌정질서의 교란 뿐 아니라 헌정질서유린과 파괴의 행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대표하는 대표국가기관이 아닙니까? 헌법판결대로 지키지 않을거면 관계법령 따위를 왜 만들어 놓는 것입니까? 헌법따로 관련법령따로 놀면 그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보상금을 손자녀 1명에게만 독점시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를 나이순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도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사회보장제도 성격에 맞지 않는다"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을 보면 아들과 손자에 국한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녀배제가 부당한 중대한 평등권침해라면 딸과 외손에 대한 배제는 더더욱 심각한 평등권침해가 아니겠습니까? 아쉽게도 헌법재판관들은 손녀에 대한 언급(아마도 위헌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이기 때문에)만 하고 애국지사 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쉬움이 있지만 .. 손녀에 대한 차별금지.. 평등권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면 당연히 같은 여성이면서 딸을 배제시킨 보훈법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 유족에서 딸과 외손에 대한 배제는 더욱 큰 평등권침해와 차별금지에 어긋나는 횡포법이 아니겠습니까? 딸과 외손 그리고 손녀를 유족에서 철저히 배제시키고 포함하는 것을 보훈청 관료분들이 앞장서서 결사반대해 오고 있는 것을 언론기사를 접하면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보훈청 관료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이댑니다. 다른 여타의 국가유공자들과 형평성을 들이대기도 하고 재정고갈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항일독립운동하셨던 애국지사 분들이 지금처럼 버젓이 국가가 존재한 가운데 가두시위나 하면서 편하게 인생을 보낸게 아닙니다. 나라는 망했고 일본군경들이 서슬퍼런 학살과 횡포를 자행하던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런상황에 망한 나라를 위해 자신을 버리고 헌신한 숭고한 분들입니다. 버젓이 나라가 존재했고 대부분 공무원신분이 유지된 상황이던 여타의 국가유공자와 하늘과 땅 만큼의 괴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유족을 딸과 외손 손녀로 확대할 경우 재정고갈이 우려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발상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언제는 국가가 아들 1인외에 딸과 외손 손녀에게 무슨 지원이나 혜택을 쥐어준적이나 있습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면 그 바뀐 상황에 맞게 범위와 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연금과 복지에 대한 규모와 액수가 확대되는 것인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보훈청 관료분들 또한 공무원으로서 매년 물가상승에 고려되는 공무원임금상승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해 국가에서 매년 연봉상승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독립유공자도 아니면서 국가에 대해 그런 기대와 요구 그리고 현실반영의 혜택을 받으면서 애국지사 후손들은 안된다는 심뽀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법대로 치리하는 법치국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아들 손자중 1인에 한정한 보훈법 그리고 독립유공자법을 위헌 으로 이미 4년전에 판결을 내린 만큼 .. 더이상 헌정질서를 무시하지 마시고 신속히 위헌판결에 대한 후속 관계법령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가기관 관료들도 이미 4년동안 모르쇠로 일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대 한 관계법령개정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이제 대통령 만이 하실수 있는 일입니다. 국회도 국가보훈처도 모두 헌법재판소의 한결을 무시하면서까지 독립유공자후손에 대한 지원에 철의 장막을 쳐대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께 호소 드립니다. 이번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하신 독립유공자 후손(당연히 딸을 포함한)에 대한 실제적인 예우와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정 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나라가 독립국가임을 항일독립운동 애국지사 후손들에 대한 확실한 지원 유족범위확대를 통해 만천하에 공표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제목: 반별인건비지원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2

가정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보육교사 입니다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는 것이 기뻤으나 기쁨도잠시 뿐인것 같았요 입사한지 3개월이 되어가는데 나이도 많아 어느곳에 받아줄지 걱정입니다 원장님도 너무 좋으시고 오래 근무을 하고싶어요 보육료 현실화의 반별인건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제목: 북한이 한번 더 핵실험 진행하면 대한민국이 할 가장 큰 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30
참여인원: 0

1.북한이 1차에서 5차까지 핵실험할 때 한국은 고작해야 미국 전략폭격기 불러들이고, 핵항모 불러들인 게 전부임 논리대로 치자면 북한이 제1차 핵실험했을 때, 한국은 바로 NPT 탈퇴하면서 핵개발을 선언했어야 함 (인도대 파키스탄 핵개발사를 보면 알 수 있음) 2.적국이 핵무장하겠다는 데 동일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를 찾을 수 없음 지금까지 북한이 핵실험해도 가만히 있어버렸기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임. 3.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면 미국이 하는 것이므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한국이 핵무장 선언할때보다 더욱 클 것임. 중국, 러시아를 생각하면 미국 전술핵을 도입하는 것은 언어도단임. 한국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함 중국, 러시아도 반발하지 못함.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자위권 조치이므로. 4.따라서 북한이 향후 한번만이라도 핵실험을 하는 날, 바로 그 다음날 NPT 탈퇴하고 핵무장을 선언해야 함. 이것은 진보, 보수를 떠나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해야할 의무 사항임.
제목: 남성화장실에 남성미화원을 배치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32

존경하는 대통령 및 청와대 직원여러분들. 본 안은 남성의 인권에 대해 건의드리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현재 남자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은 대부분 여자미화원입니다. 하지만 여자화장실을 남성이 청소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여자미화원들은 청소를 한다는 명목하에 들어와 남성의 성기를 쳐다보거나 볼것도없는데 왜그러냐는둥 성추행을 하기도하며 그런 행위가 없다해도 남성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습니다. 미화원을 포함하며 화장실에 이성이 들어올수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융통성있는 지역/직장 건강보험 자격 부여에 관한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0

저는 4인 가족의 아내입니다. 남편은 오래 전 사업이 부도가 난 후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경비원 일을 하고 있고, 아들은 아파트 관리실에서 전기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딸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에 과외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과외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수입은 월 백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천만원에 월 40만원짜리 집에서 4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자이기 때문에 저의 가족 모두가 직장보험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로 가족들의 직장보험에 올라 갈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은해에 차압이 들어 온 상태이고, 몸이 아파도 체납자로서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어지간히 아픈 것은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고위직 공무원이나 전문직 공무원 가족등은 한 쪽 배우자가 퇴직을 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배우자의 직장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형편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걱정없이 병원을 다닐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청원하는 바는, 지역/직장보험 가입 자격 심사를 할 때 수입과 재산 정도, 그리고 연령대등 세부 사항을 검토하여서, 저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사업자등록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의 직장보험에 올라 갈 수 있도록 선처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비정규직 정규직화에도 순서가 있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15
참여인원: 1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고 계신데 비정규직 파악이 우선되야 한다고 봅니다 시청 미화원분들이 정규직되고 조리원분들도 정규직이 되고있지요 그런데 길거리에 신호등이 고장나면 출동나가 고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나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1년 계약직이라는건 모르고있지요? 이런사람들은 정규직전환 대상에도 못들었다면? 시민안전을 위해 일하는 이런사람들이 시청청소하시는 분들보다 중요도가 떨어져 정규직대상에서 제외 됬을까요? 그게 아니죠 용역업체 사장이 막는거죠 시청공무원은 눈감아주고요 제가 아는곳이 이뿐이지만 실제 정규직전환이 시급한데도 인지못한 비정규직이 분명 많을겁니다 눈에 먼저보이는 청소용역보다 안보이는곳에서 힘겹게 일하는 비정규직의 파악이 먼저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파악이 먼저 정규직화 순서를 정하는게 다음 그리고 정규직화 시행 즉 우선 비정규직 파악부터 잘해주세요
제목: 출산율, 유아복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1 ~ 2017-10-3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한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니다. 출산률이 적어서 고민이 많으시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물가가 계속 오르는반면 월급은 오르지 않아요. 집을 구하려고해도 집값이 하늘을 치솟을 만큼 비싸죠... 그래서 저희부부는 둘째를 낳고싶어도 돈이 문제라서 엄도도 못냅니다. 육아복지와 신혼부부, 육아하는 모든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시어 돈에 스트레스 받지않게 행복한 육아를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지금 무엇보다 힘든분은 대통령님이시지만.. 우리나라의 미래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좋은나라를 만들어주세요. 항상 몸 건강하게 챙기시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무상 교육을 위한 정부의 따듯한 관심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0

국.공립 원아들과 똑같이 우리 아이도 학부모 부담없이 사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제목: 법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1

똑같은 대한민국 유치원생인 사립유치원생도 국공립 (병설)유치원생들과 동등하게 무상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반듯이 법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강성노조를 없애고 젊은 사람들 일자리에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2

당연히 부당한 해고는 안되지만 노동이 유연하게 되어 취업이 잘되는 사회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봉제가 아닌 일하는 만큼 월급을 주는 성과제를 도입하여 일을 하지않는 사람 특히 농땡이 피우는 사람은 적게 주어야합니다. 모두 공평한사회는 북한입니다. 하는만큼 노력하여 받아갈수 있게 해야합니다. 기업을 죽이면 안됩니다. 기업을 죽이기보다 기업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가족이 오너가 되고 대대로 먹고사는 세상은 한명의 바보같은 오너가 나올시 기업은 한순간에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제목: 주차위반 과태료및 견인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30
참여인원: 1

주정차 위반한 차량을 구청소속 견인사무소에서 견인해갈때 왜 사전에 연락이 아예 없이 그대로 견인을 해가는지 저의가 궁금합니다. 견인사무소에 가서 따져물어도 관련 근거 조례나 법령도 대지못하니 과태료및 견인비용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욕한마디 먹지않고 수령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구요. 연락을 하고 5분정도뒤에 견인해가면 그나마 그분들이 욕도 안먹고 납부자들도 인정할수밖에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세금을 걷어야하고 세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수령기관자들이 욕먹는 것은 자신이 욕먹는게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식으로 일임 하시는건가요? 저의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 연락이나 통보 한마디 없이 견인해가는 속내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