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결혼의 꿈을 빼앗아간 갭투자 사기꾼들.. 법은 정말 누구의 편도 아닌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380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세입자 청년 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 묶인 보증금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긴글이 힘드시면.. 밑에 요약도 적어보았습니다. 상황을 돌릴 수만 있다면..이 갭투자 사기꾼들을 만나기 4년전으로 돌아가고싶습니다. 여기서 가해자는 총 4명.. A,B,C,D 이렇게 4명의 이름이 번갈아가면서 저를 괴롭히는데요. 법인을 허위로 설립하여 요리조리 법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명의는 부인A씨 *계약시 나타난 인물 명의자의 남편 B씨 (대리인 위임장 확인후 계약, 실질적 집 관리 다함) *현재집주인 C씨 (한번도 보지도, 연락처도 모르는 인물, 연락피함) *경매당시 명의로만 보게된 인물 D씨 *허위법인 *** (감사 B씨, 대표C씨) *허위법인 *** (대표 C씨, 감사B씨) *장사중인 법인 **** (대표 B씨) 지금 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B씨 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 겪어봅니다.. B씨는 부동산/숙박업/식당등 여러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이동에서 발전위원을 할만큼 영향력있는 사람이구요.. 처음에 계약할 당시 등기상 주인 A씨의 남편 B씨(A씨의 대리인자격)와 투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다보니 부동산 계약이 안전할 듯 싶어서 에**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했구요. 계약 당시에 이 집이 채무등의 근저당도 하나도 없어서 안전한 집이라 생각해 계약을 했었습니다. 거주중이던 18년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통보도 없이 17년12월에 B씨의 지인C씨로 집주인 바뀐 상태였는데 이 사람이 갭투자로 빌린 채무를 갚지 못해 채권자 D씨가 경매신청을 했더군요. 그러나 제가 선순위여서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없기에 자동으로 경매취하가 되었구요 등기상에서 당연히 제가 선순위 이구요 나중에 일이 터지고 알아보니..세상에.. 건물도 위반건축물이더군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또 지금과 같은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모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 이런 경매 상황에서 국유지란 말도 처음 들어보고 그 문제점을 알게 됩니다. 경매 감정가가 제 보증금도 안나오는다는 사실을요... 이런 상황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떠안고 낙찰 받을 사람도 없구요. 그당시에 만나본 법무사들은 그저 어차피 제가 선순위이니 걱정할 것 없다해서.. 사실 큰 걱정을 하지않았습니다. 경매당시에 C씨와 D씨와 지인인 B씨(저랑계약했으나 A씨의 남편)가 저에게 선순위로 인해 경매 진행이 안되서 보증금 해결해줄 테니 경매 배당요구를 취하해 줄 수 있겠냐고도 했었습니다. 저는 해주지 않았고 그렇게 두 번이나 경매가 개시 되었다가 자동 취하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 사이 집 주인이 또 바뀝니다. 이때 부터는 B씨가 소속되어있는 법인 ****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집주인이 자신이 소속되어있는 또 다른 법인 ***(C씨 대표/B씨 감사)이구요. 이 법인은 등기상 주소로 찾아가봤는데 사무실도 없는 유령회사 였습니다. 재산세 내역도 조회 되지 않구요 B씨에게 C씨 번호라도 좀 알려달라니까 처음엔 휴대폰이 없다고? 하더군요 적어도 50넘으신 분이실텐데 이렇게 사업도 많이 하시는분이 폰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대놓고 거짓말을 하더니 번호 알려주는 대신 B씨 자기는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연락 일체 받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정말..뻔뻔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뀌는 과정에서 한 번도 집 주인이 바뀐다고 통보해준적도 없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집도 왔다갔다하고 다 관리하고 하면서도 등기 서류상에 주인이 아니고 대리인 이라는 식으로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며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17년 처음 계약할 당시 부터 21년 현재까지 B씨 얼굴만 봐왔고 B씨랑만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거쳐갔던 다른 주인이나 법인의 대표 얼굴도 모릅니다.. B씨가 오롯이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을 관리 하고 주인처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B씨가 개입했었구요 현재 주인(B씨가 속한 ***)이 최근에 근저당도 1억5천 새로 설정 되었는데 돈을 빌렸으면 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이것도 주지 않고 다른데 사용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은 거꾸로 B씨가 대표고 C씨가 감사인 회사(***)구요... B씨는 이렇게 수 많은 법인으로 요리조리 피해가며 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주인인 B씨가 소속되어 있는 법인에 재판도 하고 승소했으나 법으로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국유지라 경매진행도 어려운 상황 이구요... 부동산과 현재집주인, 계약당시집주인등을 모두 고소했으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주라는 판결 외에, 부동산과 전집주인의 소송비용을 저보고 부담하라더군요.제가 계약당시 국유지, 지상권등 법에 관한 자세한 용어를 모르고 계약한 그 계약서만을 가지고 판사님은 제가 알고도 계약했다며, 부동산은 죄가 없다고 보셨습니다. 참..너무 가혹하지않나요? 20대의 청년이, 근저당없고 등기부등본깨끗하고.. 부동산이랑 거래하면 안전하다 생각안하나요? 국유지에..지상권이다 등등 이런거 다 알고 전세계약하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결혼 자금으로 모은 평생의 제산이 다 날아가게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여기저기 찾아가봐도 이 케이스는 맡지 않겠다며 손사레를 치기도 하구요. 구청이든 경찰서든 여기저기 글을 올려봐도, 개인정보라서 현재집주인 C씨를 조회해줄수 없다합니다. B씨는 이렇게 제가 아무 것도 못할 거라는 걸 알기라도 하는 듯 행동합니다.. 20대 청년이 집을 계약할 때 이집이 국유지 이고 지상권 설정이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던지 자세히 듣지도 못했는데 법 공부 한사람이 아니고서야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집 계약할 때도 변호사를 데리고 가야하나요? 당시 중개한 부동산도 고소를 했었는데 결국 제가 몰랐더라도 사인을 했기 때문에 1심에서는 죄로 인정 되지 않았습니다. 후에 항소 까지도 해야했으나 변호사 수임료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못했구요.. 애초에 이런 위험한 집은 중개 자체를 안해줘야 하는게 아닌지 너무 화가 납니다. 당연히 보증금을 잘 돌려주는 상황이면 국유지 이든 지상권이든 이런게 상관 없겠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고의적으로 주지 않고 있는 B씨입니다. 현재는 이 집이 국유지 건물이라 새로운 세입자도 대부분 전세대출로 오려는데 국유지 지상권 건물이라 대출도 안나오기때문에 세입자도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유령법인으로 세입자가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놓고 여러 사업을 하며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전 아무 것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현재 사무실도 없는 법인을 제가 강제집행해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없구요.. 이런상황에는 법인 대표나 B씨의 다른 재산으로 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다른 일들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B씨 같은 사람들 처벌 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갭투자도 시작도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제가 선순위여도 보증금 하나 지키지 못하네요.. 저와 비슷한 사례의 전세 피해자들이 상당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B씨는 정말 오랜시간동안 경매 사이트마다 이름을 올린 인물이더군요.. 우이동 그리고 김**을 구글에 쳐봤을 때 어렵지 않게 경매사이트마다 경매현황 결과가 나오는걸 볼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게되었지만, 애초에 B씨 같이 이런 집들은 건물을 포기할 생각으로 전세를 받는다고 합니다. 경매에 넘어가든 어떻게 되든 세입자 전세금 받고 명의 이전되면 자신은 이익도 보고 책임도 없어 지니까요. 경찰이나 변호사에 문의를 해봐도 형사처벌 같은 것도 어렵다고 하네요.. 이렇게 일반 세입자를 맘먹고 속이는 이런 피해는 알고도 못막지 않나요? 법도 제대로 모르고 계약했던 20대 청년의 잘못이겠죠.. , 법도 지켜주지 못하는 이렇게 당해야지만 알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길에 떨어진 남에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범죄아닌가요? 그리고 남에 카드를 함부로 사용한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면 범인찾아주려 애쓰잖아요. 제 보증금은 길에 떨어진 체크카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사라진집주인의 실제 주소와 연락처를 조회하고 싶지만, 도움을 줄수없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꼭 길가던사람을 때리고, 상해를 입히고, 돈을 빼앗아야만 범죄인가요..? 그보다 더큰 보증금을 사기치려고 작정한 이 4명의 인물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게 답답합니다. 결혼준비자금의 전부였는데.. 정말 부모님을 볼 낯이없습니다. 현재 집주인명의인 C씨의 연락처를 모르니.. 집주인이아니라고 잡아떼면서 온갖 연락은 다하는 이 파렴치한 B씨마저.. 제가 혹시나 강하게 나가면 잠적할까봐.. 보증금을 지키려 비위를 맞추며 연락하고 있는 제 심정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상황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사기치려고 작정한 4명의 인물인지.. 아니면 잘못된건 알지만 도와줄게 없다는 공기관인지.. 나랏님들!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야 결혼을 합니다. 갭투자 사기가 이렇게 기승을 부려서.. 부동산도 사기꾼인데 처벌도 안되는 이 나라에서 미래를 꿈꾸는 것.. 정말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 *요약하면.. 결혼준비자금으로 모은 전재산..1억 1천.. 갭투자 사기집단의 노략질로 사라졌습니다.. 갭투자 전문사기꾼들이 부동산과 짜고는 국유지에 위반건축물을 짓고는 전세금 받고는... 서로 법인명의를 만들어서 집주인 명의를 빙빙 돌려가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집주인 행세를 하는 B씨 (집계약당시 인물) 는 뻔뻔하게도 집이 나가야만 줄수있다고만하고, 자긴 주인이 아니라며 책임이없다하고 명의상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현재 주인명의 C씨의 건축물,거주지 모두 허위 정보이며 경찰도 구청도 개인정보라 신원조회/ 고소등을 해줄수 없다했고, 변호사들도 이런 사기는 까다롭다며 맡기가 꺼려지신다 합니다. 가해자들 중 유일하게 연락이 닿는 B씨마저 잠적할까봐 비위를 맞추며 연락을 주고 받으며 계약이 끝난 집에서 어쩔수 없이 거주중이며 전세금 1억1천은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런 갭투자사기로 시름하나 법은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걸 뼈져리게 느낍니다. 평생을 모은 전재산 1억1천입니다. 제발좀.. 제발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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