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원교근공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1

문제인 정권을 싫어하여 조기퇴진을 원하는 자 "반중"의 의미를 돼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 1. 문재인 정권은 친중정권이다. 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약화시키려는 중국공산당과 코드가 같다. 저들은 친중하면서 이면거래를 통해 치부를 현재 하고 있는 중이며, 그 과정에서 국익을 해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반중을 하면 저들의 치부 및 축재과정에 흠결이 생기고, 중국공산당과 균열이 생기면, 역으로 대한민국으로선 이익이다. 2. 우리는 군사적으로 약하다 주변 4대강국은 우리보다 강하다 해서 우리는 누군가와 연합하여야 한다. 연합의 원리는 遠交近攻 (국경을 맞대지 않은 먼 나라와 교류하고, 국경을 맞대는 가가운 나라와는 경쟁관계를 맺는다)이다. 중국이 우리를 침공했던 역사적 사실은 무수히 많다. 그리고 본래 백제, 고구려의 광활한 토지를 우리는 그동안 중국에게 참략을 당해 조금씩 조금씩 잃어온 역사가 생생하다. 백제만 해도 중국의 중원과 과 산동반도, 남부해안일대 대부분이 백제의 땅이었고, 중원이북에 그 광대한 땅은 고구려 땅이었다. 그래서 저들은 지금 과거 침략과정을 통해 얻은 현쟁의 토지를 정당화 하기 위해 역사왜곡작업(동북공정을 진행왔다) 한족은 본래 산악지대에 살던 소수민족이었고, 중원에 내려와 살면서 인구의 증가, 중원에 몰려드는 이민족을 한족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쪽수로는 크게 보일뿐, 실질적으로는 약소민족인 것이다. 중국을 점령했던 수많은 이민족은 결국 중원생활 문화에 젖어 한족으로 흡수되었던 것이다. 지금의 우리땅이나마 지키고 더나아가 잃어버린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선 우리는 반중을 해야 한다. 주변 4강중에 우리와 제일 거리가 먼 나라가 미국이다. 원교근공의 원리에 따라 우리는 미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 중국의 변방 민족중에 2민족만이 중국의 허세에 눌리지 않았다. 바로 베트남(옛말로 남만-칠종칠획의 민족)과 우리 배달민족이다. 그 베트남은 미국과 손을 잡고 경제부흥을 이루고 있고, 우린 경제부흥을 이루었다. 이제 문재인정권이 들어서서 중국과 손을 잡음으로써 침략을 당할 처지에 있는 것이다.
제목: 정치인들의 막말 처벌 규정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5

정치인들의 자질도 그렇지만 무책임한 말들을 마구 쏟아내거나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기준 미달의 정치인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주세요. 아무리 기다려봐도 변하지 않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저질스러운 작태를 더는 보기가 힘듭니다. 특히 홍준표가 이끌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구성원들은 모조리 우리나라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야당은 필요 없으니까요!
제목: 통제받지 않은 권력 사법부( 예)정형식 판사)가 시민의견제를 받을수 있도록 헌법개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9

민주주의는 한 개인의 양심이나 선의를 기대하고 그것만을 바라고 청하는 제도 즉 – 왕이 자신의 신민에 대한 시혜를 배풀거나 백성이 성군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제도 넘어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인 제도를 만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사의 "양심과 법"에 따라 판결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양심과 선의를 믿지 않기에 민주주의 제도와 공화국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법원은 불완전하지만 최소한 투표로 시민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통신의 발달로 대의 민주주의 에서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리라 믿습니다. 사법부만이 전근대적인 사법부의 "양심"과 자신들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수 있는 법리를 가지고 시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몇몇 법률 전문가들이 법을 독점하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미 많은 법률가들과 온라인으로 누구나 법을 확인할수 있고 판례들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떤법률가 보다 논리와 증거 그리고 판례를 잘 조합할수 있을 것입니다. 판사 개인의 신념이나 양심보다 시민들의 가지고 있는 상식을 통해 시대에 맞게 적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배심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우리 사회에서 최종적인 결론으로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 합니다. 뿐만아니라 명백한 잘못된 판단을 한 판결이라 할지라도 법의 안정성 운운 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나 충분한 배상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돈과 권력, 빽이 없는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게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의 모든곳은 엘리트 카르텔이 있고 법조계 역시 너무나도 당연히 있습니다. 1. 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 날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이 보충되어야 합니다. 2. 판사 임용이 획기적 폭넓어져야 합니다. 단순 시험성적으로 판사되는 자체를 아예 봉쇄해야 합니다. 3. 공수처를 통해 이들의 은밀한 거래에 대해서 조사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판사는 그들이 말한대로 판결로 얘기한다고 하니 각 판사들이 판결한 사건을 온라인에서 공개해야합니다. 5. 유무죄의 판단을 배심원단이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21세기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가지 집단이 사법부와 행정부, 입법부등 고시라는 제도를 통과한 몇몇을 통제하면 너무나도 쉽게 이 나라 전체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집단이 이 나라에 존재합니다. 힘없고 돈없는 시민들에게 가혹하고 법이 앞뒤사정을 봐주지도 않는 판결을 하고 돈있고 집단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거나 오히려 있는 죄도 없애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지난 9년 사법부가 어떻게 법을 적용해 왔는지 그 수많은 터무니 없는 판결과 사법살인등을 저질러도 국민의 관심 밖에 있으면서 자신들만의 권력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정의로운 나라는 검찰개혁은 행정부가 하려고 할것입니다. 사법부는 과연 누가 할수 있을까요? 이들은 온갖 잘못을 저지르고도 검찰수사를 사법부의 독립을 해친다는 말로 어물쩡 넘어갈려고 할것입니다. 입법부는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는 사법부와 갈등을 피하려고 할것 입니다. 검찰이 검경수사권 분리와 기소독점주의를 폐지하고 공수처를 설립되면 민주주의 기본개념인 견제와 균형이 되살아날것입니다.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할것이지를 고민해할것입니다. 그들의 권능이자 부담인 유죄를 판단을 권한을 시민에게 되돌려 줘야 합니다. 왜 우리가 아직도 왕의 대리인인 원님의 판결을 무서워하며 원님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친척, 친구 , 인척, 고향선후배 , 권력자 , 재력자 를 찾아 해메는 일을 아직도 하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효과 있구요. 우리는 개인에게 모든 권한을 주지 않고 권력을 나누고 그 나눈 권력도 부폐하지 않게 하기 위해 견제와 균형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법부의 핑계를 없얠수 있는 방법은 헌법에 이러한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사법부"가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헌법 개정안에 넣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생탁 함보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2

함보소 문형 바쁜지알겄는데 생탁 심하다 함보소 해도해도 머무했다 작은곳에 쓰레기사장이11늠 놀고쳐먹고 함보소뉴스타파 1시간이면된다 뉴스타파좀보소 암행어사가 필요해
제목: 제주 신공항 입지타당성 재검토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0

제주 신공항 입지타당성 재검토는 가령 김해공항 검토 업체와 같이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에게 맡겨야 합니다. 일보전진을 위한 무리수는 백보전진을 막는 악수가 될 것이다. 조금 빨리 하려다 제주해군기지 전철을 밞는다는 우려입니다. 입지선정에 대한 강한 의혹이 제기되어 항의집회가 있었고, 죽음을 각오한 단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입지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입지선정 타당성 재검토 결정이 있었고, 대다수의 의혹제기자들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장관이 있는 부에서 최초 선정작업을 한 의혹있는 업체에 의혹을 해소한다며, 다시 그 업체에 타당성 검토를 맡긴다니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이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 국토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생각하니 아직도 내 나라가 후진국이라는 자괴감이 듭니다.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문재인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덕목입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제주 신공항은 제주 미래를 위해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지금 국토가 진행하고자 하는 입지타당성 재검토는 재고되어야 하고, 누구나 신뢰하고 공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가 재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갈등없이 신공항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신 문재인대통령님의 신념에 맞게 정부부처가 이 신념을 꼭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개헌 법안 묶어가기 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2

개헌 국민 투표 할 때. 각 개헌안들을 따로따로 찬성/반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욕심 부려서 하나로 묶어 팔려고 하면. 국민들의 반감을 살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안만 통과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따로따로] 1.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찬/반 2. 지방분권 강화 개헌 찬/반 3. 국민 기본권 확대 개헌 찬/반 4. 국회 총리 지명 개헌 찬/반 [묶어팔기] 대통령 4년 중임제, 지방분권 강화, 국민 기본권 확대, 국회 총리 지명 개헌에 대해 동의 하십니까? 찬/반 따로따로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안만 통과되어야지. 괜히 묶어팔기해서 불통과되면, 대통령님 레임덕 1년 더 일찍 올 것 같습니다.
제목: 최저임금을 상여금에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4

최저임금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 16.8%올랐다고 하는데 이렇게 올린이유가 주52시간 시행 할려고 올린거라 생각되는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 해버리면 16.8%올리나 마나가되어버립니다. 서민들 좀 생각해주세요..
제목: 아이보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1

청원드립니다. 저는 4살 1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27 아빠입니다 국가는 아이를 낳기를 원하며 바라지만 국가에서는 인구수만 바라는걸까요?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현시점 우리 대한민국은 아이들을 키울수있는 환경이 안됩니다 미혼부라 한부모가족 신청하여 지원받고자 했는데 한부모가족 인정은 소득이 189만 미만이어야 인정이 된다합니다 기초수급은 3인가구 159만원 미만이어야 된다합니다 저는 직장이 인터넷설치 업무입니다 한달 야간10시까지 근무를 하여도 받는게 250 정도 인데 ... 한달 월세와 공과금 내고 아이들 병원비 기저귀분유등 하면 많이남아야 20~30 만원 남는데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없고 야간업무를 안하면 180만원 조금 넘습니다 하지만 야간이라도 하고싶지만 어린이집은 7시면 마감이죠 혼자서 영아들을 보며 살수가 없네요 어린이집 방침부분도 너무 잘못되었더군요 영아를 맞기고 있는 시점에서 아이들이 잘 놀고있는지 궁금한데 시시티비는 아이들이 어떤일이 있어야 볼수있다합니다 시대가 휴대폰으로도 시시티비 볼수있는시대이며 영아들이 말도 못하는데 그날무슨일이있었고 어떤일이 있는지 부모가 과연 어떡해 알수있을까요? 아이에게 일이터지고 나서 알면 부모는 마음 찢어집니다 이런부분도 방침 수정부탁드립니다 인구수 증가를 원하기 전에 나라에서 아이들을 키울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뉴스보니 90년생 새대가 인구수의 희망이다라는 뉴스가나오더군요 아이를 낳고싶어도 경제적으로 힘이들어 포기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작년17년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 이용도중 국가예산부족으로 전액 부모부담해야한다며 이야기하더군요 아이들지원사업 예산이 부족하다는게 부모는 어떡해 하라는걸까요? 27살에 두아이키우다보니 돈을 모으고 싶어도 혼자 두아이 지출부분을 하다보니 도저희 모이지않더군요 물가는 비싸고 급여는 적고 아이들 용품은 너무 비싸고 아이들이 아프면 겁부터 납니다 아이가 걱정이 되야하는데 병원비 어떡하지여유될까 이런생각을 먼저해버립니다., 월세가아닌 전세라도가고싶어도 돈을 모을수조차없는 여건이 안되는 현실이 원망스럽습니다 대통령님 공약중 비정규직 없어지게 하신다 하셧던공약 지키셧죠 하지만 실태 보셧나요? 대통령님 덕에 전 외주하청 에서 정규직은되었지만 소득은 훨신적습니다 인터넷 으로 분명 대기업소속이지만 기업들은 눈속임을 하였죠 언론에서는 모대기업 기존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 하엿다하지만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전환된 직원은 급여도 복지도 변동없이 이전 비정규직때 받던금액 그대로입니다 형식상 정규직이된거지 기존 정규직과 연봉차이가 3천만원이상 나죠 저희는 경력도 리섯되고 기본급 ? 대기압 정규직이라는데 179 만원이죠 세금때면 159만원 야간해야 200만원 넘어가죠 일을 하고싶어도 야간 운영하는 어린이집들이 없어 맞길곳이 없어 일을 더 하지도 못합니다 믿었던 대통령님 눈속임 기업들을 봐주세요 그속에 있는 국민들을 봐주시고 우리 이쁜아이들이 자랄수있는 그런 여건 만들어주세요 정말 한부모의 아빠로서 사는게 너무 힘이듭니다 이쁜아이들 이대로는 해줄 수 있는게 없어서 낳은걸 어떤날은 후회를 합니다 못난 아빠밑에 태어나게해서 고생시켜 미안해 하며 아이들자고있을때 이야기합니다. 제발 겉이아닌 속을 봐주세요 속은 정말 최악입니다.
제목: 전국체전에 실버종목 추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0

평창동계올림픽이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리에 마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고령화사회로 급격하게 진입하며 보지정책에 실버세대의 체력유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체 인구 구성 중 실버세대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국가적 체육행사에 실버세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림픽행사나 국가행사 등에 실버세대를 위한 체육행사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국체전의 특정종목에 실버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만들어 함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일도 잘리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도 올라가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0

제가 작년 7월에 실업자가 되서 11월 중순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4개월 쉬면서 늦은 나이지만 다시 학교를 갈 생각을 하게됐습니다. 국가장학금과 대학졸업자전형이라는 좋은 제도를 알게된게 큰 동기가 됐었었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학교에 원서를 넣고 합격하면서 자연스레 국가장학금도 신청했습니다. 12월이었죠. 이번에 이의신청을 두번 하면서 많은 걸 알게됐는데, 12월에 신청을 하면 신청 직전 달인 11월에 소득으로 제 소득분위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그리고 학생상시소득은 100만원을 공제 하는것도 알게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상시소득제외)은 정말 정확하게 맞더군요. 그런데 제 소득이 이상했습니다. 1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라기에는 실업상태인 저에게 너무 큰 금액이었죠. 저는 당연히 제 11월 소득은 실업급여 뿐이었습니다. 실업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의신청으로 통화해본 결과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업급여는 근로소득, 상업소득이 아니라서 100만원이 공제가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업자가 됐는데, 학국장학재단에서 조사하는 소득분위는 올라간 것이죠. 시스템이 그런것은 잘 알겠습니다. 시스템이 그러니 저의 분위가 2단계나 차이 나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학생 근로소득, 상업소득은 100만원 공제해주는데, 실업당한 학생의 실업급여는 하나도 공제가 안되고 그대로 적용되는건 시스템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거 아닙니까? 제가 상담원을 붙잡고 하소연을 한들 상담원이 저에게 뭘해줄수 있을까 싶어 전화를 끊고 어디 하소연 하고 답답한 걸 말할 곳이 없어 여기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제목: 반칙을 일삼는 공매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37

왜 불평등한 공매도을 하는지 알수가 없읍니다 왜 개인주식 투자가는 불 이익을 받아야 합니까 정정당당하게 같은 출발점에서 당당하게 주식투자을 하고싶읍니다 국민연금은 누구의 편에서 주식대여을 하는지 알고싶다 그게 국민의 피와 눈물의 돈이다 누가 주식대여을 허락했나 국민을 위한다면 공매도 에서 손을 떼라
제목: 공매도 제도에 문제점은 없는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20

공매도 하기위해 차입한 증권을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는가? 거래소는 공매도에 대한 상환매수(short covering) 시한은 별도로 정해 두지 않습니다.라고 답해주었는데 이런 규정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컬링연맹해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9

현재 컬링연맹은 컬링지식이 전혀없는 군출신들이 많다고합니다 컬링연맹은현재 선수들을 위한연맹이아닙니다 컬링하고 전혀관계없는 군출신인물들의 아무것도안해도 월급주는곳으로 생각하는곳입니다 컬링을전혀모르는 군출신임원들을전부 물갈이 해야겠네요 연맹회장도 국회의원이아닌 컬링의 지식이많은인물이 해야됩니다 연맹임원도 군출신임원필요없고 컬링을잘알고 잘이끌어갈 인물이필요할때입니다 연맹때문에 선수들이 피해를 안받았으면 좋겠어요
제목: 상가 등 외부스피커 설치 금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5

요즘 광고 마케팅 목적으로 상가 외부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음악이나 방송을 틀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을걷다 가까이 지나가게 되면 귀가 아플정도로 크게 틀어놓는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휴대폰 판매점이나 반짝세일 이불매장 같은 곳이요... 길을 걷기도 불편하지만 주거지역까지 그 소음이 하루종일 들립니다. 더러있는것이 아니라 음악을 틀지 않는곳이 찾아보기 더 힘듭니다. 소음공해나 빛공해도 신경써주세요. 더불어 핸드폰판매점, 이불가게 등 상가앞 불법인도 점유도 같이 해결되면 더 좋겠습니다.
제목: 개인정보유출(전화번호)에 대한 강력한 처벌관련 법규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11

최초 발생시기는 2017년 9월 24일~25일이었고 2017년 10월, 2018년 2월,3월에 걸쳐 반년이 넘는 기간동안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속에서 닉네임을 제 전화번호 혹은 전화번호와 유사한 문자로 설정해두고 20살 이상 남자친구 구해요~ 라는 식의 게시물을 끝도없이 올립니다. 해당 게임사에 문의하여 해당 계정을 정지하면 또 유사한 다른 문자로 행위를 반복합니다 예를들면 010을 OiO로 쓴다던지.. OlO로 쓰는 식으로 말이죠. 개인 사업자인데, 해당 휴대전화 번호를 개인용도로도 쓰고 사업자 용도로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의 전화일 수도 있으니 안 받을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경찰에 갔더니, 개인정보유출은 맞으나 정보처리의주체 (관리자)가 아니므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 수사가 어렵다는 말만 받았습니다. 피해를 수개월간 끊임없이 받고 있는데도 말이죠. 피해자가 뻔히 있고 가해자도 뻔히 있는데 법적으로는 가해자가 아니랍니다. 저는 사업자 번호로 쓰고 있어서 연락처를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사업 특성상 전화번호라는건 신뢰로 이어지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 같은 상황에는 대체 어떻게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년통장 왜 서울&경기도만 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3

다같이 세금내고 있는 상황에서 억울합니다 2017년 서울에서 진행된 청년통장 왜 2018년도에 경기도만 추가가 된겁니까 서울과 경기권에서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이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누구는 혜택받고 누구는 못 받는게 맞습니까? 시도를 년마다 바꾸던지 해야해는것 아닙니까? 같이 뼈빠지게 일해도 누구는 360만원이 1천만원이 되는데 일반 100만원씩 적금을 넣어도 1년을 넣어야 1천만원이 되는데 이건 너무 한 지역에만 국한돼어있는것 아닙니까 ? 타 시군구도 지원 받고 싶습니다
제목: 미투운동의 부작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6

지방선거를 앞두고 때마침 미투운동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선량한 시민이라 자부하고 me too & with you 운동을 누구보다 지지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고 계신 국민여러분 뭔가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정치계에선 전부 진보성향 인사만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수•진보 보다는 사람의 됨됨이를 우선시 헸습니다만 이번 일로 오히려 보수야당에 심히 분노를 느낍니다. 100이면 100 전부 더불어민주당 관련인들만 파헤치는 모습에 저는 분노를 느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쩔수 없이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야비한 공작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야당은 목표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봐도 뻔한 흐름이라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주길 바라는건 안일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파렴치한 야당은 민심을 잃을 것이고 그 야비함에도 대의를 위해 나라를 위해 침묵한 여당은 찬사를 받을겁니다. 하지만 절대 성적피의자들은 자신의 죄값을 달게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만 나오는 성추문 이건 무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당에서만 빍혀지는 성범죄 스캔들 100프로이기에 췅원 합니다. 배후에 뭐가 있기에 현재 여당에만 그런일이 폭로 되는건가요 신속하고 정확한 답을 기다립니다. 모든 국민도 의아해 합니다 여당에만 일어나는 스캔들이 공작인지 아닌지 밝혀주세요.
제목: 파업으로 얼룩진 학교직영급식 폐지하고 학교위탁급식 허용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14

역시나 직영급식하니까 파업이 잦아지고 매년 급식비 단가는 인상되는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식품비가 인상되는게 아니고 노조 단체협상에 질질 끌려다닌 결과 조리인력 인건비 상승, 처우개선비 상승에 그칠뿐이어서 밥맛은 나아질 줄을 모르네요 급식비를 꼬박꼬박 받으면서도 꼬박꼬박 공짜밥 처먹는 인간들 꼴보기 싫어서라도 학교위탁급식을 허용하라
제목: '다스'를 개성공단으로 입주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6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는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됐습니다. 이 기회에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다스를 개성공단에 입주시켜 주세요. 통일시대, 남북 협력의 상징으로서 다스를 국가에서 운영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제목: 직접세 인상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2

수년간의 권력형 비리로 사회배분구조가 매우 악화되어 수십년이내 재정악화가 우려되므로 복지강국화를 위하여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이 필요합니다. 최고세율을 대략 40~50퍼센트까지 인상하여야 차후 재정악화에 대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 복지강국의 세율과 수십년내 한국의 경제활동인구 변화 예측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가입 탈퇴 자율화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31

당장 먹고살돈도 부족한데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시켜서 노후를 대비하라니 국민연금 받기도 전에 굶어죽겠습니다. 여유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가입해서 노후를 대비하라고 하고 당장 여유없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안낼 수 있게 국민연금 가입 탈퇴 자율화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이명박을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8

이명박씨를 철저히 수사하여 주세요 국민의 혈세로 부정축재한 재산을 속속들이 밝혀 국고로 환수하여 청년실업을 해결하는데 사용해 주세요
제목: 민샹안전을 위해 민원을 해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1

주민 요구사항 * 정화조 20-28번지 본 건물로 정화조 위치로 이전해 주십시오. * 신축 건물 성토로 주변 건물이 지하로 파묻힌 것과, 계속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법에 맞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1. 홍제동 20-28번지 신축을 하면서, 정화조를 주변 건물 벽에 맞물려 묻으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공사로 인해 금이 간 곳은 물론 추후 금이 가서 오폐수가 넘쳐나고 악취가 날 것이 자명합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람이 살고 있는데, 4미터 3미터 땅을 파내려 간다니오. 너무나 황당한 공사를 하고 있으니 이를 막아 주십시오. 2. 홍제동 20-28번지 신축을 하면서 땅을 대략 1미터 정도 성토를 하여 주변 건물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 지반이 점차적으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추후 침수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성토를 하면서 주변 건물 벽과 담장에 콘크리트를 부어 큰 압력을 주고 있어 건물들이 하중을 이겨내는 것도 버겁습니다. 3. 현재도 공사로 인하여 천정에 금이 가서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벽으로 물이 스며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공무원과 건축주등 대책을 세워 민원 해결을 해주십시오.
제목: 선거문자 발송금지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요즘 선거철만 되면 알지도 못하는 후보자들..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무차별적으로 날아오는 후보자들 홍보문자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신차단을 했음에도 어떻게 했는지 다시 날아오고 참다못해 불법정보수집센터 118에 신고를 해도 선거기간이라 어쩔수 없다 라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그리고 불법수집인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증거자료모아서 신고하라고 합니다. 증거수집할려고 문자에 찍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항상 통화중이고.. 저녁에 문자를 보내서 전화연결 상황을 일부러 회피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후보자홍보 문자를 받고싶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불합리한 피해를 계속 받아야 합니까? 후보자들의 문자발송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세월호 자유항주실험이 누락된 이유와 실험결과를 반영해서 재조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2

세월호 자유항주실험이 누락된 이유와 실험결과를 반영해서 재조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미투 참가자들의 3차 피해를 막을 방안을 강구하고, 친고죄 폐지 전의 억울한 판결에 재심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1

용기를 넘어
제목: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 사람보다 차량이 무선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1

전국 ... 무단횡단으로 사망 하는 사고가 많이 일어 납니다 사람들 인식이... 돈 있으면 쳐라 이런식으로 무단횡단 하는 사례가 많다고 봅니다 또한 ... 도로 에서 차량 보다 사람이 우선순이인 대한민국에서는 무단횡단으로 죽은 사람이 하루에 2~3명 꼴 된다고 봅니다 유럽국가나... 일본 같은 경우 도로에서는 사람 보다 차마가 우선 순위인 국가가 많습니다 무단횡단으로 죽는 사고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법계정 해서 편도 2차선 이상 되는 도로 에서는 사람 보다 차마가 우선 순위로 바뀌겠급 계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단횡단 하는 사례로 보면 ... 젊은 사람들 보다 .. 10세 이상인 어린 애들 혹인 60 세 이상인 노인분들이 무단횡단으로 많이 돌아 가시곤 합니다
제목: 순경 채용 시험 과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1

9급 공무원 채용시험중에서 고졸 이상이면 응시 할 수 있는 직종중 경찰의 채용 시험의 수준이 고졸 이상의 수준을 보이는게 말이 안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선택과목으로 국어,사회 등 이런 과목을 제시하였지만 고졸 출신에 순경시험 준비하는 글쓴이도 다른 선택과목을 놔두고 법과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입증은 사이버경찰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고졸 이상의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에서도 고졸출신 30%는 무조건 선발하여 따로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전문대나 사립대,국립대 나온 학생들도 고졸이상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바람에 문제의 난이도 수준은 고졸을 사실상 능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방사능 오염 우려되는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및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의 방사능 여부를 확실하게 점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32

얼마전 일본에서 고체세슘이 발견되어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세슘은 기체로 존재하는 방사능 물질인데 고체로 응고되어 발견되었다는 것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금지 시켰다가 일본의 WTO제소에 의해 다시 수입이 재개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안 먹는다는데 왜 우리가 먹어야 합니까? 방사능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가 어떠하고 얼마나 큰 위험인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 아직도 그 심각성을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인의 아들이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일본으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많이 가는 해외여행지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 수입맥주가 일본제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약들 중에 일본제약회사의 약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류들이 일본에서 수입되는 기계들이 많고, 여러 기자재 및 원료의 많은 수가 일본제품입니다.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에서 일본산 쓰레기를 첨가하여 시멘트를 생산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수산물 뿐만아니라 음식, 화장품, 건강식품등에 일본산 원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부산에 수입되는 일본제품의 방사능 검사비율이 1.8%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소비자가 원해서 일본여행을 가고, 일본 제품을 사용하고, 일본산 원료가 들어간 식품, 일본산 수산물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산 제품에서 방사능 오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거나 먹을 수 있다면, 국가가 나서서 위해성이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고 위해성이 있다면 미리 차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 국내외적인 이슈로 인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의 심각성을 모두가 잠시 잊고 있거나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진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및 산업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배제 할 수 없는게 현실임을 잘 압니다. 이명박 시절에 광우병 집회에 참가했던 그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열정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 제품에는 보이질 않아 안타깝습니다. 광우병 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방사능입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안 먹으면 되지만 앞에 열거한 여러 일본제품은 우리의 실생활에 너무나 밀착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본에서 들여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실하게 점검해주시고, 오염이 우려되는 것들은 수입을 못하게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동물 강간 법적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150

동물 강간 말이 되나요?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자인 저는 페이스북에 떠도는 이 기사를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도 못하는 동물들을 학대 및 강간 한다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고 마음의 가책따위 느끼지 못하는 사악한 이들은 잠재적 성범죄자 및 다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런 범죄자들이 세상에 더이상 나돌지 않게 ,이런 행위를 하고도 당당하게 sns에 올리며 자랑으로 떠들고 자기와 같은 범죄자를 모집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세요.. 제발 깨끗한 약한 동물이나 약한 사람들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아프지않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동의합니다.부탁드립니다 /양육비대지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18

전남편이라는 사람 가게명의 다 돌리고 자기앞으로 재산도 다 현재부인 앞으로 압류할께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법으로는 방법이없네요 감치라는것도 이리저리피하면 그만... 제발 양육비 대지급 시행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안을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4

제안을 합니다 1...한국성폭력상담소 및 협회 단체를 폐지 하고 남성 성폭력 및 여성 성폭력 공동 협회 기관으로 전환 및 개설을 합시다 2...현재 한국성폭력상담소 협회를 폐지 못 한다면 따로 남성들도 성폭력 관련 하여 신고 가능한 기관 및 센터 기관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남성들도 성범죄에 관련하여 법륨 및 규정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올 나라 성범죄자 관련 하여 법률 및 제도규정은 주로 여자들만의 중심으로 되 있는 기 현실 입니다. 성 이란 것은 여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있습니다 미국 이나 옆 나라인 일본만 봐도 성범죄에 관련 하여 여성들도 강한 처벌 규정이 있다
제목: 보건복지부시행정책중장애인의료기관지정제폐지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1

보건복지부 시행정책중 의료수급자(장애인) 의료기관 지정 정책을 취소해 주세요! 약물 오남용과 과잉진료 명분을 내세워 진료받을 병,의원을 지정해야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가 있어 병원을 다니는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행하는 정책인듯 합니다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입니다 장애가 있는 장애우들은 의료혜택이 너무도 절실한데 병원선택 마저 제약을 준다면 병원 문턱을 너무 높여 놓은 듯 합니다.
제목: 황제노역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15

국민들을 농락하며 개인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노역을 하는데 ,그사람들의 일당이 적게는 시민들의 월급과 비슷한 금액에서 크게는 연봉과 비슷하다는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황제노역 하루빨리 폐지해주세요.
제목: '격려 응원 구호'를 우리말로 바꿉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1

「격려·응원의 구호」로 세계의 모든 나라는 자기나라 고유의 언어로 된 구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폭력적인 의미가 내포 되어있고 콩글리시인 “파이팅, 파이팅(Fighting!)”이라는 말을 굳이 쓰고 있을까요? 세계 최고의 과학적인 언어 ‘한글’을 가지고 있고,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 되어 있으며, 그 글을 기념, 보급하기 위해 ‘한글날’이라는 법정 공휴일까지 두고 있는데? 특히 올림픽 같은 큰 행사에 우리 고유의 응원 구호를 사용한다면 전 세계에 우리 언어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할 텐데 굳이 콩글리시인 “파이팅, 파이팅(Fighting!)”을 사용할 필요가 있나요? “아자” 나 “얼씨구” 등의 아름다운 우리의 고유 언어로 바꾸는 운동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어느 방송사의 ‘우리말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아자!’라는 말만 사용합니다.
제목: 한부모가정 자녀들을 공립 기숙중학교 보내고싶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한부모 가정에 자녀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를 공립 기숙중학교에 보내고 싶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에 일을해야 하는 상황이고 일을하면서 아이 혼자서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굶길때도 종종생기구요 야간에도 일을할때는 아이를 거의 혼자서 방치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도저히 아이를 혼자두는게 아니다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방에는 기숙중학교가 많이 생긴걸로 알고있습니다 저 같이 힘든 가정에서 일을해야만 해서 어쩔수없이 아이를 돌볼수없는 분들이 또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굳이 지역으로 이사를해야 들어갈수 있다고 하네요 저 같은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이사를 가지않아도 공립 기숙중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목: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교육 의무화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조현병을 앓는 부모님이 계신 학생입니다. 작은 변화가 총체적으로 맞물려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에 보탬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위하여 청원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는 외부 강사와 보건 교사를 통해 1~2시간의 금연 교육과 성교육, 심폐소생술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의무적으로 합니다. 이처럼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교육이 단 한 번만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가족을 10여 년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피부로 느낀 자식으로서, 저와 제 형제자매, 가족과 친척들, 각종 기관과 전혀 남인 외부 사람들이 느낀 수많은 고통과 정신적 피해와 학대는 차치하고, 병이 낫거나, 완치가 불가능하더라도 더 나은 삶, 즉 환자 본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 수 없었던 이유는 환자 본인이 정신병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신병을 치료하려면 정신병원에 가야합니다. 하지만 환자는 자기가 정신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정신병원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강제 입원을 하게 되고, 다시 퇴원을 하고, 약을 먹지 않고, 다시 재발하고 입퇴원을 반복합니다. (강제입원 자체가 병동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라 입원비가 많이 듭니다. 집안 형편 상 입원 한 번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입퇴원 반복은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치료에 필수적인 좋은 방법은 환자 본인이 자신의 병을 인지하고 스스로 병원에 가고, 사회생활과 약 복용을 병행하는 것이겠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환자의 정신질환 부정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신질환과 정신병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이 큽니다. 일부 정신질환의 특성상 환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상하며, 심지어 우습거나 짜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정신질환자라는 단어의 이미지는 엮이고 싶지 않고 비정상에 미친 사람입니다. (너무 과격하고 예민한 단어를 쓴 점 양해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정신병자라는 말을 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대중매체와 미디어에서 축적된 정신병원의 부정적이고 불길한 이미지 때문에 정신병원을 막연하게 무섭고 인권이 침해당하는 곳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정신병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자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기 쉬운 질환에 걸렸을리 없다는 믿음으로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병을 부정하도록 만듭니다. 정신병은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말 그대로 `병`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정신병원은 연예인과 같이 특수한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아무런 고민과 걱정 없이 수시로 방문 가능한 열린 공간이라는 인식이 당연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지금 배우며 자라고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관련 교육의 목적은 다양한 정신질환의 존재를 아는 것과 바르게 인식하는 것, 그리고 학생 스스로 신체적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의 중요성, 필요성을 느끼고 케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신질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신체적인 병과는 달리 각종 정신병은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일상적으로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애초에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기에 치료의 필요성도 알지 못한 채로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병이 심해지면 질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하거나 치료가 힘든 상태에 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데, 분명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이유가 클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정신 건강을 등한시하지 않게 되면 자살률이 감소할 수도 있고 국민 전체의 행복이 증진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정신병자를 욕설로서 사용하거나 SNS,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비꼬는 댓글로 `장애는 부끄러운게 아닙니다. 00정신병원 (전화번호), ** 정신병원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 없이 쓰는 말, 농담이라 하더라도 그런 말의 지속적 사용은 세뇌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며 인성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으로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설령 상술한 효과가 없더라도, 형식적인 교육만으로 남게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필요한 교육입니다. 성교육이나 흡연 및 음주 예방 교육처럼 교육과정에 단 한 시간이라도 반영하면 실현 가능합니다. 전문 지식을 갖춘 외부 강사 초청에 많은 비용이 든다면 전교생을 강당이나 시청각실에 모아놓고 한 번만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 질환과 관련하여 현실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인지만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쟁 과열 사회 한국에서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긍정적이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청원 지지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들의 교복, 화장, 두발 등 규정 패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학교 2학년 되는 한 평범한 학생입니다. 청원 제목을 보셨다시피 저는 그냥 바라는것니 교복, 화장, 두발규정 등을 패지하는것입니다. 교복은 선생님이 말하기로는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입는거라고 했는데 초등학생은 왜 편하게 하죠? 그리고 교복가격은 결코 싸지 않습니다. 교복 자체도 비싸지만하지 남성들의 교복바지가 잘 터지는 경우가 있고 여성의 여름 블라우스는 실제 초등학생 2학년 사이즈와 거의 유사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돈낭비라고 봅니다. 화장과 두발규정인 경우는 학생들이 제일로 패지하고싶은것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한참 꾸미고 싶어하는 나이인데 학교에서 그것을 잡는것은 21새기에서 어긋나는 행동이며 또한 민주주위에도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리색을 바꿨다, 화장을 했다, 피어싱이나 반지 각종 악새사리를했다는것 가지고 혼나는 일이 아니라고봅니다. 이 짧은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 부탁드려요.재발
제목: 특허 연차등록료 환급(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0

특허에 대한 권리의 기한은 20년입니다. 20년 기간 중 특허 연차등록료는 특허권자가 4년차에서 20년차까지 특허청에 납부해야만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인정받습니다. 최근 특허청에서는 Web site에, 2018년 4월 1일부터 기존 특허 연차등록료의 50% 감면되는 제도(특허법 부령 특허징수규칙 입법예고)가 시행예정 이라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50% 감면이 시행된다면, 2018년 1년치를 2018년 1월에 기 납부한 경우에는 2018년 4월 이후에 도래하는 특허에 한하여 특허 연차등록료를 특허청에서 환급해주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특허청의 답변은 환급규정이 없어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환급규정은 특허 연차등록료 50% 감면한다는 입법예고된 “특허법 부령 특허징수규칙”이라 봅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미리 선 납부한 연차등록료는 2018년 4월 이후에 도래하는 특허에 한하여 환급해주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제목: 초등1~4학년 방과후수업 위무화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19

초등 저학년 방과후 수업을 3시까지 의무화 한다고 하시는데 공교육 내실화가 우선시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3시까지 있다는 자체가 불만족 입니다. 학교생활도 적응하기 힘든 저학년을 3시까지 의무화 한다는것은 공교육 황폐화 내지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필요한 선택을 하도록 하여야지 의무화는 반대합니다. 다시한번 공교육 내실화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목: 미투(Me too)운동 성공위해 할 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5

미투 운동이 계속 되는 중 최근 정치인들이 미투 운동에 끼여 들면서 미투 운동을 왜곡하고있습니다. 미투운동은 여권 신장을 위한 일이지 정치인들의 이름을 남기는 운동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단순한 폭로로 정확한 증거 없이 아니면 말지 라는 태도로 미투운동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라면 미투운동은 실패할 것 입니다. 따라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여성부는 하루 빨리 '미투운동에 정치인이 참여하지 말라'라는 서명을 발표하여 미투운동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역차별로 펜스 룰 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 또한 미투운동의 정신과는 맞지 않으며 역차별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미투운동의 성공을 위하여 또 여성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성범죄의 형량을 늘리고 페미니스트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정책으로 지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전국의 고속도로 및 주요도로 요금징수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가 출범한지 10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전반에서 발전적인 모습과 희망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삶의 빛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아직도 그늘이 존재하는 사각지대가 바로 요금징수원들의 근무환경인듯 합니다. 주5일제 근무시간은 지켜지는지, 철저한 휴식보장은 되는지, 급여는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대부분의 근로자가 여성이기에 성추행, 성폭언, 성폭행등 범죄는 없는지. 등등 전반적인 근무환경 조사와 부당한 대우와 처분은 없는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인천공항, 북청라, 청라요금소가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회사차원의 조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검찰청, 경찰청등의 강력한 공권력으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혈관인 고속도로와 주요도로를 이용하는 전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에서 뛰고있는 요금징수원들의 애환과 고뇌를 알아주시고 위로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카카오택시의 유료화에 대해 위법성 판단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6

카카오택시 이용 고객에 웃돈을 주면 택시를 우선 배차한다는 것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유료하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도 밤 11시이후에 택시기사들은 장거리만 태울 요량으로 빈차등을 끄고, 갓길에서 장거리 카카오콜만 기다리느라, 1만원미만의 근거리 고객들은 밤에 택시를 잡을 방도가 없는 판국인데. 목적지를 오픈해야만 콜을 부를 수 있는 점때문에 이런 불편을 양산해온 카카오택시가, 이제는 이런 고객의 불편을 담보로 돈을 요구하는 판국입니다. (고속버스표 판매를 실제적으로 독점하는 어떤 회사가 승차표 자판기를 적은 수만 설치해놓고, 표를 빨리사고 싶으면 돈을 더내라...와 무엇이 다릅니까?) 음식배달서비스도 이와 비슷하지만, 음식배달업은 서비스 공급자(음식점)에게 소개료형식의 돈을 받지, 고객에게는 어떤 불편이나 부담을 지우지 않으나, 카카오택시는 본인들이 시장을 혼란시키고, 불편을 가중시킨후, 이를 빌미로 국가가 정한 택시요금에 추가 요금을 고객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공정위, 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아래의 조사를 요구합니다. - 국가가 정한 서비스 가격에 이러한 근거없는 추가요금을 요구하는것이 위법성이 없는지 - 택시기사들의 직간접적 승차거부나 선택적 승차를 양산하는 이러한 목적지를 강제로 오픈하도록하는 카카오택시 같은 택시콜서비스 업계에 목적지를 비공개로 강제할 규제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규제가 사람잡지만, 악덕기업을 막지못해도 사람잡습니다. 이상.
제목: 한번 대통령은 영원한 대통령?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2

아무리 대통령이었더라도 범죄가 입증되고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저질렀다면 즉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하고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국격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기만한 죄는 그 어떤 벌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