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탄소를 대량 발생시키는 그레이 수소 발전을 중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28 ~ 2021-08-27
참여인원: 8,308

지금 이 일은 지방 공업도시나 시골 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서울특별시의 강동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1. 주민 동의나 설명회 없이 주민 모르게 도둑가동 중이었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2개, 건설중 1개, 건설 예정 1개 며칠 전 강동구갑 진선미 국회의원이 강동구에 착공하는 고덕청정에너지 착공식에 가서 환영사를 한 기사를 접하고 강동구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 동의나 설명회 없이 발전소를 착공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것도 모자라 이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라는 이름으로 2개의 연료전지 발전소가 가동중이었고, 이번이 3번째이며 앞으로 4번째의 발전소도 계획중이라는 사실을 접하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재건축으로 이 지역을 떠나 있을 때 진행되었고, 강동구청장에 바란다는 게시판에 우려를 표명한 주민의 걱정도 무시한 채 진행되었습니다. 2. 폭발 가능성 있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강동구청 담당자나 발전소 관계자들은 수소저장탱크가 없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없다, 그동안 폭발한 사례가 없다고 거짓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질된 수소가 연료전지 내부에서 이온으로 분리되기 직전 단계에서 유출이 발생해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산화에 의한 폭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발전중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100m 옆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1km 반경에 초중고와 주거지가 대량 밀집해있습니다. 후쿠시마는 폭발 위험성이 있는 발전소였습니까? 좁은 지역에 모여 사는 국민의 안전은 왜 뒷전으로 밀려야 합니까? 3. 지진파가 증폭되는 충적층 연약지반에 지어진 발전소 강동구와 송파구 일대는 하천에 의해 퇴적된 충적층 연약 지반(싱크홀, 지반침하 자주 발생)입니다. 현재 가동중이며 건설중인 발전소 지반도 연약한 충적층 지반으로 지진 발생시 지진파가 증폭되어 더 큰 2차 사고와 피해를 유발할 지반으로 발전소를 건설할 만한 지반이 전혀 아닙니다. 같은 지반인 강남, 송파에는 짓지 않는 발전소를 왜 강동에 짓습니까? 4. 이산화탄소를 대량 발생시켜 대통령의 탄소저감 정책에 역행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나고 온 후에 탄소를 줄이겠다며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의 탄소를 줄이겠다고 했으며 국제사회의 요구는 50% 입니다. 현재 가동중이고 건설중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이름만 수소일 뿐 화석연료인 LNG를 개질해 사용하며 발전 과정 중에 일반 LNG발전소 2배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ESG 경영을 중시하며 탄소를 줄이려는 세계적 시류를 역행하는 발전소를 큰 비용을 들여 주거지 코앞에 짓는 것은 머리와 손발이 다르게 움직이는 행동 아닙니까? 5. 주민 운동경로인 고덕천 따라 매설된 송전선 강동구청 답변에 의하면 송전선은 고덕천을 낀 도로 1~2m 아래 매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1~2m로 전기파, 자기파가 완전히 차폐될 수 있습니까? 고덕천길로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강동구민들은 바로 옆 도로에 매설된 송전선을 통해 자기도 모르게 피폭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인체 유해 수치는 아니라고 하나 개개인의 신체 반응 정도는 크게 다릅니다. 암 투병 중으로 음식을 조심하며 걷기 운동을 열심히 했던 주민은 결국은 자기 건강을 해치는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되며, 강동구에 사는 구민들 모르게 발전중이었던 이산화탄소 대량 방출 그레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중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사기로 모든걸잃었습니다..꼭읽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7-28 ~ 2021-08-27
참여인원: 401

긴글이지만 꼭읽어주세요.. 어려운요즘..저렇게 돈받아 쓰는사람도있는데..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사람은 신고를하더라도 제일중요한 돈을 돌려받지못합니다.. 그럼..죽어라는 뜻밖에 안되겠지요?.. 저는..9살 7살 두아들을 혼자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들 성 을 제 성을 따기위해 양육비까지포기했죠.. 일을하다 공항장애가 너무심해져 몸마져아파서 하던일도멈춘지 6개월..그러다 정말 저와 제아이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남자를만났습니다.. 미래도꿈꿔보며.. 그러다 7월 24일.. ***에서 솔깃한 글을보게 됐어요.. 기본금50 만원부터 시작되며 자기들이 게임을해서 돈을부풀어준다는 글과 인증사진들을보고 어리석게도 그말을믿고..없던돈다끌어모아 50을 시작했습니다..그리고 30분뒤..800만원까지됐다며 가입할때 제 이름으로한거 게임할땐 자기이름으로 했다며 다시 제이름수정후 출금해라더군요.. 너무떨리고 좋았어요..이돈으로 애들 샌들도사주고 그럴생각들로..그런데 출금시되지않고 그사이트랑 상담을 하게하더군요..처음시작한돈에피해 딴 돈이 너무커서 300을넣어야 출금이된다고.. 다시넣는돈도 어자피돌려 받는다는 말에 200.100 이렇게 입금을시키니 한번에 300 이 안보내져서 전산이못읽는다네요..또한번 300을 한번에 보내니 이번엔 수수료때문에 전산엔 이백얼마로뜬다더군요.. 그럼 넉넉히 삼백1만원 넣으면되냐니 된다고 제차확인후 삼백1만원을 보내니 또전산에선 더 입금이안되서 안된다고..확인하지않았냐된다하지않았냐 따지니 무조건 300을맞춰야 뺄수있단답만 똑같이하더군요..그렇게 삼백천오백원을 다시입금했늡니다.. 그러니 이젠..수정했던기록때문에 본인확인이 되지않는다며 처음부터 50 - 200 -100 순서대로 다시입금해라더군요.. 25일까지 그렇게 그돈을찾아야겠단생각하나로 이리저리 돈을빌려봤지만 천이백육십시란돈을 제가구하긴 역부족이였습니다..그전돈마져도 사랑하던사람이 절믿고 회사자금까지 써가며 준거였거든요.. 지푸라기라도잡고싶은 마음에 끝까지 믿었습니다.. 돈만돌려받을수있다면하는 생각에.. 25일 사정해서 딴돈도필요없고 내가 낸 돈만돌려달라.. 그럼본인확인후 입금을해준다더군요.. 본인카드앞면,신분증,받을계좌,통신사,휴대폰벌호.. 전카드를쓰지않아요..그랬더니 공인인증서를 보내라더군요.. 본인확인이유라며..그렇게또 피마르는 하루가지나고 아침일찍이부터 은행가서 공인인증서 발급후보내니 범용인증서여야한다더군요.. 범용인증서까지 거기서 해란대로 다했더니 저녁 8시에 확실히된다고 8시까지 기다려라더군요.. 그사이 사랑하는사람 가게는 계약파기까지갈지경이됐고 오늘이라도 막고사정해볼수있다면 이돈이라도받자싶어 8시까지 피가마르게 빌고빌며 기다렸습니다.. 8시이후 돌아온답변은 승인이났으니 내일 저녁8시에 입금한다네요... 경찰서에서 서버사기신고를했습니다.. 잡아도 돈은받지못할거라고.. 전 저로인해 사랑하는사람도 잃었고 그친구는 살아가야할 일할곳도 잃었습니다... 제 어리석은 욕심에 믿고또믿은 죄가제일크지만.. 넉넉한사람들에겐 천이백이란돈이 그져그럴돈일수도 있지만 저에겐 너무큰돈이였고...저로인해 그친구는 더큰피해를봐야합니다.. 잡으면뭐하나요..돈도돌려받을수없고..전부를 전일었는데.. 오늘로꼬박 4일째..밥도못먹고잠을한숨도 자지못하고.. 한순간 모든걸잃은 저는..더이상.. 살아갈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노력해서 두아들잘키워보자는 마음에 없는 살림에도 살아보려고..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세상이.. 살아가기 너무 벅차네요..이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프리랜서강사 수업금지 누가 책임지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28 ~ 2021-08-27
참여인원: 531

저는 어린이집 영어강사입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거리두기 발표할때마다 수업 금지가 되어 작년엔 거의 수업을 못하고 수입도 제로 였습니다 다행히도(?)프리랜서 지원금을 받기는 했지만 그때 뿐이고 ..그 금액 어찌보면 크지만 가계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감사하고 고맙지만,,, 만기가 다 되가는 보험을 해지 하고 생활 할수밖에 없고 그마저도 작년에 다 써서 올해는 은행 잔금제로.. 프리랜서는 은행 대출받는 대상도 안되고 남들은 그럼 다른일 해라 ㅡ라고 쉽게 말하지만 13년째 하던 일을 접고 갑자기 무슨 일을 하고 저희같은 외부강사 (영어,체육,미술,코딩…등등)는 3월 새학기 시작으로 2월 졸업까지 1년을 책임지고 수업합니다. 중간에 이동하기도 힘들고 다른교사 찾아주고 나가야 하는데 수업금지중에 누가 이 일을 하겠으며,,,, 어쨋튼, 어린이집 보건복지부관리 유치원 교육청 관리라고 4단계인 지금 어린이집은 수업 전면금지이고 유치원은 하고 아침에 보면 영어유치원 셔틀버스안에 아이들 꽉차서 가더라구요. 셧다운할려면 어린이 관련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영어유치원 학원 다 전면금지를 하던지 해야죠! 어린이집 나가는 외부강사들 마스크 잘쓰고 비접촉으로 수업 하는데 저희 수업할수있게 해주세요 제발!!! 다음달 고정지출과 빚은 어떻게 하라고…. 코로나 이제 평생 같이 가는거 같은데 이럴때마다 수업 금지가 답입니까?!?!? 누가 하나 죽어야 또 개선이 될까요?? 어린이집 나오는 애기들 부모가 먼저 백신 맞아야 합니다 주말에 여행가고 할거 하시던데 우린 행여나 아이들 한테 피해갈까바 수업외엔 식당도 안가고 집콕에 매달 코로나 선재검사에 이미백신도 맞았고 곧2차도 맞는데 ..8월 9일부터 수업 금지 풀어주세여!!!!!!
제목: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나라님분들께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28 ~ 2021-08-27
참여인원: 564

나라님분들께 올립니다. 제목: 재난지원금 지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상공인 영업제한 간이과세자 연 8,0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며 행정명령 이행 방역 조치를 따른 자영자입니다. - 내 용 - 인천 남동구에서 혼자 22년 차 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미용실 운영자이며, 몸뚱아리 하나 맨 몸. 맨땅에 해딩하면서 진짜로 피, 눈물 흘리면서 아이 둘을 키워오면서 어렵고 힘들게 장만한 사업장이며, 미용실에서 소득을 얻어 생활비를 충당해 왔습니다. 아무리 삶의 무게가 크지만 아이들을 저벌릴 수 없기에 그 모진 세월을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으며, 아이들 초등하교 시절에는 쌀이 없어 지인에게 쌀을 얻어다가 밥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삶을 이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2016년도 4월에 처음 사업자를 발급받았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2019년도 9월 말에 사업장 이전을 하였고 사업장 이전 후 단골손님 확보하기도 전에 코로나 전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약 4개월 만에 직격탄을 받았으며 " 산 너머, 산' 이라고 " 이 또한 지나가리다" 하고 조금만 더 버티고 견디면 손님이 늘어나겠지 하고 희망을 가져 보았지만, 끝은 보이지 않고 현재는 델타 변이 전염병 확산 장기화로 인하여 생활비는 바닥이 난지 오래되었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또 버텨보지만 시간이 갈수록 생활비가 없어 생활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염병 확산을 맞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였고 이로인해 미용실 매장에는 손님 발길이 뚝 끊긴지 오래입니다. 그래도 나라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자분들께 재난 지원금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기에 그나마 희망을 갖고 나라를 의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4차 바팀목 플러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소득은 없고 생활비는 한 푼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어 보지만 생계가 너무 막막하여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너무나도 막막하여, 버틸 수 있는 힘조차 없기에 나라님분들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유 1. 4차 버팀목 자금 플러스 재난지원금 기준: 전년도 대비 매출 감소한 사업장 1) 2019년도 9월 25일 사업장 이전 a. 2019년도 사업장 영업 달수 :10개월 b. 2020년도 사업장 영업 달수 : 12개월 c. 2019년도 연 매출: 720만 원 d. 2020년도 연 매출 : 920만 원 e. 연간 임대료: 840만 원 2) 4차 버팀목 플러스 재난지원금 거절사유: 매출감소 요건 미 충족 2.5차 희망 회복 재난지원금 기준: 2020년 8월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으며, 반 분기별 매출 감소한 사업장 a 2020년 상반기 매출 : 4,535,000원 b. 2020년 하반기 매출: 4,671,000원 c. 분기별 임대료: 420만 원 1) 분기별 매출증가 136,000원으로 매출 감소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 5차 재난 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2020년 12월 8일~2021년 2월 14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거 두기 방역조치 기간에는 월 달을 보면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4차 재난지원금도 못 받았는데 또 5차 희망 회복자금 전년도 또 는 반 분기별 매출 감소 기준으로 인하여 5차 재난지원금 까지 못 받게 된다고 하니 너무나 앞이 깜깜하고, 그야말로 어떻게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갈까 그저 한 숨만 나오고 맘막하기 그지 없습니다. 나라님분들 " 매출도 매출 나름이지요!!!! 연 매출이 천 만원도 안 나오는데 임대료가 연 840만 원이고 공과금을 제외하고 나면 저는 진짜로 소득이 한 푼도 없으며, 생활비조차 나오지 않는 사업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울면서 무능한 저의 자신만을 탓하고 있습니다. 어떤분들은 전년도 대비 매출 변동은 있지만 저보다 훴씬 소득이 많은 사람들도 재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 저는 매출은 있지만 소득이 한 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매출 감소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여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너무 불공정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동안 생활비가 없어 코로나 대출금으로 생활을 이어왔고 지금은 대출받은 돈도 바닥이 난지 오래되었고, 이제는 대출받은 금액 원금 상환을 해야 된다고 은행에서 그러더군요, 현재는 은행 이자율이 1.5% 이지만, 2022년도에는 이자율이 6.7%로 인상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장에 생활비가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원금 상환을 하며, 높은 이자는 어떻게 감당을 하며 돈 한 푼이 없어 긴 한숨만 나오고 숨이 콱콱 막히며, 쓰러지기 일부 직전까지 왔습니다. 나라님분들!!!! 아이들과 먹고 살수 있게 제발 저도 재난 지원금 지원해 주세요. " 도와주세요"..... 옛 조선시대에도 나라에 흉년이 들면 임금님은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곳간의 문을 열어 두루두루 살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곳간의 문을 열었지만, 진짜로 어렵고 힘든 자영자분들은 재난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나라님분들!!! 부디 아이들 엄마의 눈물을 저버리지 마시고 절박한 저의 심정을 헤아리시어 " 재난지원금" 지원해 주세요, 제발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7월 27일
제목: 죽어가는 골프보조원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28 ~ 2021-08-27
참여인원: 284

폭염주의보 폭염특보에도 불구하고 4인플레이 하루 5시간씩 2번의 일 총 10시간을 뜨거운 태양아래 뛰며 일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라도 덜 뛸수있게 하루 원번 또는 4인 이상 집합 금지에 골프보조원(캐디)도 포함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진실을 말한 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28 ~ 2021-08-27
참여인원: 370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진실로 인해서 훼손된 명예도 과연 명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병력, 성적 지향 등의 사생활이 침해될 것이 우려되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는 누군가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가해자를 지키고 피해자를 처벌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사용한 제품에 문제가 있어 후기를 남긴 경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후기로 남긴 경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린 경우,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린 경우 등...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을 사실대로 말했을뿐인데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합니다. 물론, 현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서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공의 이익또한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매우 주관적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을 말해도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어딘가에 알리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침묵은 결국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야기시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지켜주세요.
제목: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백신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8 ~ 2021-08-27
참여인원: 602

저는 수년간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이러한 사태는 전쟁을 능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최근들어 연일 늘어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들로 인하여 베트남 전지역은 봉쇄 그리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기본적인 생활이 안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며 집이 감옥이라 생각이들 정도로 불안함과 답답함으로 지옥을 방불케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병율이 높은 국가들을 선별하여 교민들을 위한 안전망을 준비중일 수도 있겠지만 , 타국 프랑스는 금일 7월 27일 자국민들을 위한 백신을 보내 베트남에 도착해 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우리는 언제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백신을 지원해 주실껀지 라는 생각에 서러움과 분노가 교차합니다. 베트남은 정부에서 발령을 내리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 지금의 사태가 더욱더 심각해졌으면 심각해졌지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방역에 힘쓰고 있는 베트남 정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게 아니라 이나라에 열악한 의료 시설들과 의료진들로 인하여 초기 대응은 물론 사후관리 조차 되지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해외에 나와서 재외국민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한국내에 있는 사람들만 국민이 아닌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사람 한사람도 국민입니다. 제발 부디 이점 검토하시어 해외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도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제목: **자동차의 리콜거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28 ~ 2021-08-27
참여인원: 354

수고 많으십니다. 대기업에서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너무 분해서 올립니다. 저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모두에 안전에 직결되는 것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이름을 적어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사실관계를 위해 적겠습니다. **자동차에 ****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 1세대 차주입니다. 처음에는 전조등(반사판)불량인줄 모르고 , 밤눈이 어두워 진줄 알고 밤에 운행을 왠만하면 자제하고, 만약 운행시 기어다녔습니다. 요즘은 아예 상향등을 켜지 않으면 잘 안보입니다.소모품이라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전조등 반사판 불량입니다. ** 서비스센타에 문의하니 ** hid전조등이 고질병이나 본사에서 리콜지시가 없어서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한쪽당 45만원 양쪽을 새것을 통으로(공임비 포함100만원이상) 갈던지,갈아도 고질병이라, 제품 개선이 안되었기 때문에 1~2년 이내에 또 다시 전조등 반사판이 녹아 떨어질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민안전을 무시하고, 부속장사에만 볼두하는 갑질업체 아닌가요? 인터넷에 ** 전조등이라고 한번 검색해보시면 밤길 위협받는 국민이 한두명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고치지도 못하고, 밤에 운행도 못하고 , 돈많은 국민도 아니고 운행가능한 차를 나두고 전조등 때문에 새차를 살수는 없는것 아닌가요? 거대한 기업에 국민 한사람으로 계란으로 바위 깨는 것일수 있으나, 또한 이 글이 뭍일수 있으나 , **** (**) 차주들에게 정부에서 조사 한번 하시면 개인적인 불만으로 글 작성한것이 아닌것을 확인 할수 있을겁니다. 정부차원에서 해결책좀 부탁드립니다. 중고로 바꿔 달아도 (비용50만원 이상) 해결이 안됩니다. 고질병이라 반사판이 또 떨어지면 안보이게 되니, 리콜 또는 다른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국 초.중등 축구대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28 ~ 2021-08-27
참여인원: 248

* 현재 전국각지에서 열리는 초.중등 축구대회 취소를 청원합니다.... 수도권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퍼져 3단계로 격상 되었음에도 몇 천명씩 모여 어린선수들을 단체로 숙식박을 시키며 대회를 한다는 것이 누굴위한 것인가요? 지자체와 대한축구협회의 욕심으로 우리 아이들 코로나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전체 취소 청원합니다.!!! 그래도 대회를 강행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원합니다!!!
제목: 48세 건장한 남자가 화이자 맞고 심정지 왔어요.제발 저희 형님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8 ~ 2021-08-27
참여인원: 2,973

48세 신체 건장한 남자입니다 21년7월20일 화이자1차 예방접종하고 팔이 좀 아프다고 했습니다.21일 집에서 푹 쉬고 22일부터 근무했고요. 그리고선 26일 00시 30분에 심정지가 갑자기 왔습니다 큰 조카한테 연락받고 3분후 형님 집에 도착했어요 그동안 조카는 119에 연락하고 형수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요..제가 형님을 보자마자 직접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약 3분정도?3분이 3시간 같더군요 119구급대원 분들이 도착하셔서 심폐소생술과 심장제세동기로 2번 시도했구요. 곧바로 병원응급실에 도착해서 CPR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참고로 21년 5월20일 종합건강검진 받았습니다. 저희형님은 고혈압이 약간 있다고 약 처방받으면 좋아질거라는 얘기를듣고 안심하고 있었죠.. 화이자맞고5일 만에 이런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지 2년 만에 이런일이 생겨서 어머니는 지금 우시지도 않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발 도움 주실수 있는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희 형님이 살기만 한다면 어떤 대가도 치르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양압기 3개월 건강보험 적용기간을 종전 6개월로 늘려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8 ~ 2021-08-27
참여인원: 160

2019년 5월 2일부터 현재까지 2년 2개월 동안 양압기를 처방받아 사용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잠잘 때 자주 호흡이 멎는 증상으로, 몸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저산 소혈증으로 돌연사 및 다양한 심폐혈관계(부정맥, 동맥경화, 허혈성심질환)질환, 심부전, 폐성고혈압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 할 수 있는 질환이여서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기준은 1개월에 1일 4시간(12세 이하인 경우 3시간)씩 21일을 착용하면 병원 진료(양압기적정압, 사용시간 및 일 체크)후 3개월 사용 처방을 받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3개월씩 2회 처방 후에는 6개월씩 처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갑자기 처방기간을 별다른 이유 없이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 제2020-274호 훈령에 따라 요양비 보험지급 및 방법을 개정해 처방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면서 생업으로 인하여 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일괄 3개월을 적용해 사용을 포기하는 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양압기 사용 처방을 받은 환자는 평생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잘 사용하고 있는 환자가 양압기 단순 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3개월에 한번씩 매번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잘 사용하지 않은 환자도 많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막고 처방기간을 강화 한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일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사용을 잘하는 환자에게는 처방기간을 늘려주고 잘 사용하지 않는 환자에게는 종전기준 보다도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맞는게 아닐까요? 보험적용을 해 주신 것도 질병이 발병한 후에 치료하는 것 보다 질병이 발병하기 전에 양압기를 사용함으로 질병을 예방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이였기 때문 아니였을까 생각합니다. 훈령 재개정을 통해 기존에 사용을 잘 하는 환자에게는 계속 더 잘 사용 할 수 있도록 처방기간을 늘려 주세요.
제목: 양육비를 회생목록에 넣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28 ~ 2021-08-27
참여인원: 167

안녕하세요. 두자녀를 키워오다 아이아빠가 외도를 하는 바람에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 그후 고등학생2명의 자녀도 제가 키우고 위자료 재산분할 변호사청구비 양육비를 받지못하고 있는상황에서 아이아빠가 본인 부채를 해결하기위해 이혼판결(19.9.26일)을 받자마자 판결문을 들고 대전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채권목록에 넣고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에 가서 양육비를 왜 개인회생채권목록에 넣냐고 이의제기도 해봤지만 양육비직접청구해서 받은것도 이제 그만 되어지고 개인회생하면서 채무자가 매달넣어야하는 변제금을 1년가까이 넣지않아 양육비도 받지못한입장에서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어졌답니다. 폐지되고 다시 양육비 직접지급신청을 해서 고등학생 1명의 양육비 매달 70만원을 받고있습니다.(그후 고등학생인 큰아이는 대학다니면서 양육비 2년분을 받지도 못한사항입니다) 오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젠 본인이 사는곳이 경기도 쪽이니 수원법원으로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해서 개사한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양육비또한 채권목록에 넣어놓고 (고등1명70만원) 개시결정을 한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라도 되는 상황인가요. 양육비를 채권목록에 넣는것 자체가 납득이 안갑니다. 제발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 개인회생채권목록에 넣지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모든 방파제에 낚시잔교를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28 ~ 2021-08-27
참여인원: 171

최근 방파제인근 TTP(테트라포트)에 낚시금지구역이 많이 지정되어서 바다낚시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다낚시를 금지하는 주된 이유는 크게 2가지라고 생각됩니다. 1. TTP(테트라포트)에서 낚시할 경우 인명사고의 위험성 2. 일부 낚시인들의 무분별한 질서의식 (쓰레기 문제) 물론 2번 질서의식 문제의 경우는 낚시인들이 정말 각성하고 고쳐나가야할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번의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서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그에 합당한 대안이 없는 무조건적인 금지만 강요한다면, 풍선효과가 발생하여 바다낚시를 취미로 하는 모든 낚시인들을 잠재적인 위법자로 만드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모든 바다낚시인도 좋고, 각 지역 지차제도 좋고, 어촌계에서도 좋아할만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은 위의 바다낚시를 금지하는 주된 이유 2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서천에 홍원항에 가보면 "낚시잔교"라는 전망대 겸 낚시전용구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낚시잔교를 모든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서 방파제의 테트라포트 구역에 확대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좀더 발전시켜 낚시인도 좋고 지자체 및 어촌계에서도 도움이 될 방법은 없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제안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든 방파제를 낚시 + 전망대 관광사업으로 발전시키자" 입니다. 1. 방파제의 TTP(테트라포트)구역에 낚시잔교를 최대한 넓게 설치한다. 2. 낚시잔교 부근에는 인공어초를 설치한다. 3. 낚시잔교를 전망대 전용 구간(일부구간을 2층으로 설계)과 낚시 전용 구역으로 나누어 설계여 단순 전망관광객의 관광도 보장해준다. 4. 모든 방파제의 낚시 전용 구역에 입구를 만들고 적정금액의 입장료를 받는다. 5. 입장수익은 지자체와 어촌계가 공평하게 분배하여 수입사업으로 발전시킨다. 6. 입장수익의 일부는 방파제 곳곳에 설치한 쓰레기봉투 비용 또는 공공청소용역 비용을 충당한다. 7. 입장수익의 일부는 각종 치어 방생 또는 각종 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금으로 사용한다. 8. 방파제의 낚시를 금지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각 방파제별 특색에 맞게 낚시하기 좋은 환경으로 낚시잔교를 설계하여, 오히려 외부 사람들이 찾아 올 수 있는 그 지역만의 독특한 낚시 관광 명소로 만든다. 9. 수익금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한다. 부디 모든 지자체 관련 공무원분들과 해당지역 어촌계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시키셔서 대한민국 모든 바닷가 방파제가 마음편히 낚시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바다낚시를 좋아하고 바다낚시 포인트를 탐사하여 영상으로 만드는것을 취미로 하는 일반인 입니다. 혹시나 제가 낚시잔교와 관련된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제안하는 내용으로 오해하실까하여 그런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임을 밝힙니다. 제가 하는 이 한줄의 청원이 우리 800만 낚시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날개짓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결혼정보업체의비상식적인상행위및무지한고객에게바가지씌우는횡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28 ~ 2021-08-27
참여인원: 161

안녕하세요저는만65세로써7년전이혼하였으며한해한해 나이가들어가다보니혼자삶이외롭고힘들어서늦은나이지만 혹시저와같은생각을가지신여자분이계시지않을까하는실낫같은희망을가지고배우자를찾으려해보았으나이나이에배우자찾는다는게정말어려웁다는걸체험하고회사지인들의권고로결혼정보업체를수소문 하다광고에무척많은결혼정보업체가있는걸알게되었습니다 그중에서한곳(주)***이라는데가회사규모도큰것같고주소도압구정동으로나와서이정도면믿을만하다고생가하고전화를하였는데 너무친절하게매니저님이연락드린다고하더니만10분도안돼어서 ***전무인데앞으로저를상담할담당매니저라고소개를하면서 너무친절하게만나서상담을해야된다고해서다음날***결혼정보업체를찾아가서***전무님을만났습니다 이런데처음이라어떻게하는지도잘모르고또믿을수있는가라고질문하니까 ***와***이대한민국결혼정보업계양대산맥인데지금은***이고객님들께신임이더높다고평이나있으니저를믿고따라와주시면후회하시지않게좋은배우자를책임지고찾아드린다고했습니다 1년기한동안6번보는것3번보는것여러가지있는데3000만원부터 VVIP는1억이넘는것도있다면서다른고객이3000만원을내고계약 한서류를보여주면서3.000만원은가격이싼편에속한다고했습니다 나는여러사람볼시간도없고3000만이라는거금을들여가면서까지 할수있는능력도안돼고설사돈이있어도그런큰돈을들여서할생각도 없다고하니까두번에550만원하는게있다고해서한번만보면얼마냐고물으니까330만원이라해서엄청비싼것같았지만***전무님화술과***분위기에압도당해싸인을하고말았습니다 싸인하고나니까550만원이계약서에보여서물어보니좀전에설명할때는없던성혼사례금이라고해서금방읽어줄때는언급이없다가싸인하고 나니까이런게나오냐고하니까이업계에서다그렇게하고있다고해서 설명만듣고믿고싸인을한게후회되었지만돌이킬수없었습니다 계약금을내라고하기에일단여기서빠져나가야겠다는생각에지금현재돈330만원이없으니내일송금을해주겠다고하니까싸인을했으니까 일단지금가지고있는돈이라도내야된다고어거지를부려서할수없이 180만원을송금하고***회사를빠져나왔습니다 다음날회사사람들에게어제이렇게등록했다고이야기를했더니***가결혼정보업계단연1위이고***은수준이많이떨어지는데요즈음 ***에회원가입하고돈지불했다가돈못받고고생한사람이야기를들었다고했습니다 그래서***결혼정보회사에전화를해서물어보니까3번만남주선하여주는데320만원이라고해서***의***전무님에게전화해서전무님이어제상담하실때***과***가결혼정보업계의양대산맥이라고했는데***는3번만남에320만원인데***은한번만나는데330만원인가고물으니물건을시장에서사는것과백화점에서사는것이같으냐고말도안되는기준을대고억지를부리면서회원가입계약서에싸인을하고오늘나머지150만원을입금하지않으면제가계약위반이된다고하였습니다 어제계약을하고330만원중에180만원만지불을했고나머지150만원을지불을해야계약이정식성립이되고계약서내용에도 ※사업자(을)의책임있는계약해제및해지시환급기준 1.회원가입계약성립후회사가주선한만남개시전에해지된경우 :,회원가입비+회원가입비의20% 엄연히기재되어있는데해약하고내가송금한돈180만원만돌려달라고하자처음부터그렇게친절했던***전무님어투가돌변하여계약금을180만원일부만지불해도계약서에싸인을하고나서해약을하자고하니계약금330만원의20%를위약금으로때고한달후에나돈을지불한다고하길레내가위반이아니고***이위반이니당장돈을입금하라고하니까관리부서로넘겼으니까관리부서와대화를하라고하고다시전화를하니까전화도받지않았습니다 다음날***에찾아가서***전무님을찾으니까***전무하고는대화를못하고처음보는젊은사람이자기가이회사부사장인데자기하고대화를하자고해서무슨말인가해보라니까계약위반이니까20%를때고돌려주겠다는답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와***이양대산맥이라말하던***전무님의 처음저를대하던말투와해약하자고하니돌변한어투 또다음날찾아갔을때***전무가있었는데도부사장이라는해결사같은젊은사람이나타나서공갈비슷하게어거지부리는전체내용을전부녹취해놓았으며***전무님이저한테보낸카카오톡자료도증거물로제출합니다 정말나이들어서재혼한번해보려는간절한마음으로결혼정보업체를찾아갔는데(주식회사)***같은거대한규모의악덕결혼정보업체를만나사기당하는사람이두번다시는없어야될것같아서힘들지만이런고발장을작성하여청와대국민청원에글을올리오니저와비슷한나이와비슷한처지에계신재혼을생각하고계신모든분들의적극적인동참을부탁드리오며제발국민청원이통과가되어서***같은악덕결혼정보업체를이땅에발붙이지못하게철퇴를내려주시길간곡히당부드립니다 참고로2021년6월5일계약하고다음날해약통보하고원금만돌려달라고하였으나지금까지계약금도돌려주지않고아무런연락도없습니다 2021년7월5 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리운전기사도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27 ~ 2021-08-26
참여인원: 3,417

대리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코로나환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 4단계가 되고있는 현재 모든식당 유흥시설이 영업시간제한을 받고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만 피해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저희같이 대리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도 소상공인 못지않게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식당 유흥시설 영업종료하면 저희 대리운전기사들도 콜이 없습니다. 먹고살기 너무 힘이듭니다. 이번에 택시기사들도 피해지원금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택시기사나 저희 대리기사나 힘든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들은 피해지원받고 저희 대리기사들은 왜 배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작 힘들고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사람들 힘들지않게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하셨지않습니까? 저희 대리운전기사들이 진짜 사각지대에 놓여 힘들게 살고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참고하시어 전국에 대리운전기사님들 코로나시대에 힘들지않도록 다른 취약계층과함께 같이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먹고살기 너무나도 힘이듭니다.
제목: ******성남 갑질 및 소장사칭 대리점에 1억3천여만원 갈취당한 택배노동자 *** 기사님의돈을 즉각 갚을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7-27 ~ 2021-08-26
참여인원: 1,286

저는 **** **서브터미널 **대리점에서 일하는 택배기사 *** 입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삶의 전부인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있습니다. 가짜 소장 ***, ***씨와 인연을 맺어 일 한지 4년 되었습니다. 저는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짜 소장 ***, ***씨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저는 가짜 소장 ***, ***씨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 이였습니다. ***씨는 어느 날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동료들의 수수료 지급액이 모자라니 조금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도 보증금 2천만원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하며 빚이 있던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위해 계속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에,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습니다. 직원 수수료 부족으로 인해 대출을 받아준 것 이후에도 ***씨의 집안 문제와 집 수리를 한다는 명목 등 계속된 수수료 지급액 부족문제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 요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 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4년간 갖은 이유로 빌려준 금액이 총 1억 3천 만원입니다. 1억 3천이란 돈은 저에게 엄청난 큰돈입니다. 저에게는 저축할 돈도 저축을 해 놓은 돈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수수료로 받은 돈도 다시 빌려 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위해 한달에 한 번 할 수도 있었던 외식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카드론, 신용대출, 약관대출 등을 통해 빌려주었습니다. ***씨는 금방 갚는다고 해서 차용증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매달 납부해야하는 이자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부담 이였습니다. ***는 한달 일부의 이자만 주었고, 나머지 원금에 대한 이자 또한 제가 부담해 왔습니다. 그 이자를 갚기 위해 저는 택배 업무가 끝난 뒤 쿠팡이츠 및 배달 대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아내에게 말할 수도 없어 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렇게 일하다 보니 시간에 쫓겨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 넘어져 팔 다리를 다치는 것도 다반사 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짜 소장 *** ***씨의 말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대출금에 대해 말을 하면 힘든 지역 배송을 바뀌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옆에서 눈으로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아내가 알아 버릴까 봐 두려웠고 매달날라오는 독촉장과 부담되는 이자와 1억3천이라는 원금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부담 이었고 압박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싶을 뿐이고, *** ***씨에게 돈을 빌려주기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 입니다. 저는 2천만원짜리 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사를 가야해서 돈이 필요한데 언제 줄지 애기를 안합니다 . 7월도 보름이 지나갑니다. 어김없이 1억3천이라는 원금과 이자 독촉장이 달라 올 겁니다. *** ***씨의 갑질에 버티기가 너무 괴롭고 제 힘만으로 극복하기 힘들기에 국민들께 고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남들은 저보고 너무 착해서 바보라고 합니다. 빌려 달라고 한 돈을 빌려준 게 잘못입니까? 저 같은 사람을 이용하여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항상 죽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고 싶습니다. 제발 빌린 돈 받고 싶습니다. ***씨 제 돈 갚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기범의 피해를 입은 평범한 국민을 위한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7 ~ 2021-08-26
참여인원: 345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있는 한 평범한 가정이 사기범으로 부터 입은 피해로 인해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는 애시당초 바라지도 않습니다. 조금만이라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피해금액이 사기범 계좌에서 다른 연계 계좌들로 이체 되었습니다. 사기범 명의의 타 은행들 계좌와 피해 금액이 이체된 연계 계좌의 지급 정지 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아내는 covid 19시대로 말미암아 정말 힘들게 대학병원 3대교 근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이며 성격이 순진한 사람입니다. 재테크니, 투자니 이런 부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어쩌다 사기범이 이렇게 현란하게 현혹하니 금융사기를 당했으며 피해금액이 오천오백만원입니다. 저희는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40대 평범한 부부이지만 지금의 사태로 너무나 괴롭습니다. 가정이 위태롭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 피해금액이 이체된 계좌와 사기범 명의의 다른은행들 계좌의 지급정지 처리 이지만 경찰소 신고(사건접수 번호 ****경찰소 ****-******) 후 지급정지를 위해 제가 이리저리 문의 및 요청하였지만 **은 금감원의 지침으로 지급정지가 불가하며, 금감원은 해당 은행의 권한으로 조치를 해줄수 없다는 답변이며 경찰은 현재 사기범이 정보 파악을 통해 조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기범에 대한 조사 및 접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기는 안 당하는게 상책이라지만 이런일을 겪고보니 왜 우리나라가 사기 치기 좋은 천국인지 OECD 내 자살율 1위 국가인지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각곡히 사기범 명의의 타 은행들 계좌와 피해 금액이 이체된 연계 계좌의 지급 정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엇이 ‘공정’입니까? 남양주 주상복합 화재사건 피해자들이 묻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27 ~ 2021-08-26
참여인원: 373

지난 4월 10일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화재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 ***** 주상복합상가에서 발생한 이 화재는 소방공무원만 500여 명, 그 외 관계기관 360여 명이 투입될 정도로 규모가 큰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직후 소방당국이 추산한 피해액은 94억 원, 영업 불가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합하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양주 ***** 화재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났지만, 상가를 기반으로 생활하던 사람들의 피해는 아직도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가게들만큼이나 모두의 속이 타들어 가는 시간입니다. 그 어떤 피해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차인들은 생활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5~6평의 가게에서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임대료를 받으며 생활하는 생계형 임대인들도 생활비가 끊기는 등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대기업 계열사인 대형 마트는 7월 22일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생계형 소상공인들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기업 대형마트는 4개월여 만에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정부가 지향한 공정입니까? 협상을 몇 번이나 했지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는 무력감만 느끼는 현실입니다. 상가의 100여 명이 넘는 임대·임차인들과 그 가족의 생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 그룹의 작금의 형태는 뙤약볕의 무더위처럼 화재 피해자들의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공정’입니까?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 그룹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 보상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피해를 입은 ** 애시앙 상가는 이름에서 보듯 대기업 ‘**’이 건설해 분양한 대형 주상복합상가입니다. 사건 이후 화재의 원인부터 보상 절차까지 **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년 준공돼 아직 20년도 되지 않은 건물에서 불이 왜 그렇게 빨리 번졌는지, 왜 화재 설비는 번지는 불을 막지 못했는지, 화재 보험금은 소상공인들이 관리비에 포함해 냈는데 보험금 수령은 왜 **이 하는지, 의문투성입니다. 현재까지 사고 4개월이 지났는데 화재 원인에 대한 관계 당국의 정확한 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1층 중국음식점 조리대에서 화재가 시작돼 상부 환기구를 타고 천장 속 덕트로 옮겨붙으며 불길이 빠르게 번졌다고 합니다. 한국의 일반적인 건물 소방 시설이 주방 덕트 화재를 대비하기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양주 **애시앙 화재 사건에선 부실 공사가 의심됩니다. 화재를 크게 키운 원인으로는 ‘엉터리 방화구획’도 지적됩니다. 이는 우리의 주장이 아닌, 언론의 분석입니다. 잘못된 방화구획 설정이 남양주 애시앙 화재 사건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애시앙은 건축 당시부터 배관, 환기 덕트, 전선트레이 등이 벽면을 관통하는 부분에 내화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평은 물론이고 수직 방화구획도 미흡해 화재가 전 방향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방화 셔터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건물에서 방화 구획은 여러 발생 요인을 고려해 정확히 나눠져 있어야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각 방화 구역의 셔터가 내려와 번지는 불길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방화 셔터는 1개를 빼고 작동하지 않았고, 그 1개도 온전히 내려오지 않아 방화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최소한의 소방시설 관리 실태를 가늠하는 ‘스프링클러’ 역시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소방청이 국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실에 제출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헤드 개방, 알람밸브 작동, 압력챔버 압력스위치의 접점이 붙은 것으로 보아 화재 초기 작동된 것으로 보이나, 천장 속 화재로 초기 정전이 됐고 수신기에는 펌프 기동 기록이 없으며 물탱크에 65%의 물이 남아 있어 작동 여부를 판정하는 게 불가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초기에만 작동하고 이후에 정전으로 못 쓰게 된 스프링클러는 왜 소방점검에서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화재 피해자들은 구조적 부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 부실을 만들고, 책임져야 할 이들의 정점에 ‘**’ 그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실하게 지었으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지만 **은 그 피해에 대해서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응당 먼저 해결해야 할 피해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무조건 ‘보험금청구권’에 동의만 하라고 합니다. **이 보험금을 탈 수 있게 피해자들이 동의해주는 것인데 **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재계 17위 기업 ‘**’의 부실공사를 이제 정부가 나서서 감독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복구일 것입니다. **그룹이 여러 사건, 사고로 악명이 높은 건 알고 있었지만 화재 피해를 당하고 보니 ‘부실공사’ 대명사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대형 화재의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4개월째 생존권을 박탈당한 우리들의 억울한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수백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수백억 원대 보험금을 타게 될 ** 그룹의 잘못을 처벌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공정’의 시금석입니다. 2021년 7월 26일 ***** 주상복합상가 화재 피해자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체온계가 아닌 온도계로 코로나19로 부터 우리 국민의 목숨을 지킨다는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27 ~ 2021-08-26
참여인원: 204

코로나19 대유행을 델타 변이가 주도하는 등 확장세가 날로 거세지고 있는 이 때, 중국등 외국산 발열체크기가 국내시장을 잠식하면서, 온도측정기 또는 발열체크기라는 온도계를 체온계로 대신하여 사용함으로 정확한 발열체크를 하지 못함은 물론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K방역'이란? 온도계에 불과한 소위 발열체크기로 우리 국민의 체온을 재는 행위가 결코 'K방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식약처 인증을 받은 국산체온계를 무시하고 중국등 온도계를 단순히 박스 교환하는 것은 물론 온갖 불법 탈법으로 탈바꿈하여 국가기관에도 대대적으로 납품 설치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국내 건실한 중소기업을 죽이는 행위이며 경제기반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게 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목숨을 지켜내야 합니다. 식약처 인증을 통해 검증된 국산 체온계로 우리 체온을 재어서 코로나19에 대비해야 합니다. 일반 온도계로 사람의 체온을 재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