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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막막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시 *****어린이집에 시간연장반 보육교사로 2015년에 49세로 입사하여 5년째 정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시간연장 교사의 업무범위에서 벗어나며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5년째 끈임 없는 갑질 행위에 자괴감이 들어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입사하여 시간연장 교사보육업무를 수행하면서 화장실청소, 설거지, 어린이집 실내외 청소 및 정리정돈 업무, 통합보육시간 오후5시부터 영아반보육과 회계업무(사대보험, 급여, 결산, 예산, 보육통합업무) 등을 하고 있는 와중 한마디 말없이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다른 교사에게 주라고 지시하시면서 저의 모든 업무가 청소업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 부모 가정의 가장이기에 저는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 중 원장님 불러 2017년 3/30일에 어린이집 인원 감소와 호봉이 많다는 이유로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대학을 다니고 있어 계속근무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호봉을 많다는 말씀 하시며 “니가하는업무는 1호봉짜리 업무이며” 누구나 입사하여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업무로서 압박을 가해오는 와중 견디다 못해 저는 안양시청팀장님께 제 상황을 말씀드려(호소하여) 2017년 5월1일로 주간 반 만2세반을 맡아 일을 하였습니다. 2018년 한마디 말없이 다시 시간연장반을 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한부모 가장으로써 나갈 수 없어 말없이 받아들이며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습니다. 저에게 화장실청소를 하라고 하셨고, 주방보조 ,휴게시간 대체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 0세와 만3세의 휴게시간 대체보육을 하고 있으며, 주간교사의 도움요청에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연장 교사 업무범위에 벗어나기에 통합보육시간과 휴게시간 대체업무를 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에 답을 받았지만 먹고 살아야 했기에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며 현재 세 개의 유아반을 5년째 보육하고 있습니다.(2 년전 영아반보육) 2019년 2월13일에 저를 불러 원장님이 시에서 내린 원장업무를 주시면서 2월15일 오전까지 인쇄해야한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제출 하라고 하였습니다. 퇴사한 주임교사가 한 달 동안 하다가 나갔다고 하시면서 12호봉은 배워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고, 저는 용어자체가 생소하며 제가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해한 부분까지만 해가지고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2019년에 경영이 어려워 주방보조교사에게도 나가라고 했고, 모든 교사를 1호봉으로 뽑았다고 하시며, 저를 회계업무교사로 뽑았지, 그 많은 호봉을 주고 절대 뽑지 않았다고 말씀 하시며 현재 회계교사와 전임회계교사를 비교하시면서(지속적인비교) 나가라고 하시며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2019년에 누리교사가 회계업무를 수행하면서 ,누리교사 업무가 한마디 말없이 교사를 통해 원장님이 정확하게 말씀 하셨다고 하시면서 새 학기가 되기 전 2월말에 누리교사를 통해 업무지시가 내려오며, 어항이끼 닦기(누리교사업무), 걸레 삶기, 이층 화장실 청소, 세면대(휴게시간 대체교사 전 업무)1,2층 청소, 2층 복도 계단 청소(누리교사 전 업무), 현관신발장 닦기, 이층 신발장 닦기 , 설겆이, 실외놀이터청소, 놀잇감 관리, 교사실 청소, 휴희실청소. 통합 보육실 청소, 시간연장 보육, 휴게시간 대체(분홍반,초록반지원), 설겆이,각종 게시물관리, 1층 현관 관리, 업무등 휴게시간 대체교사와(황모 교사), 지하실 안, 밖 관리 및 청소와 함께 원장지시 업무협조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의나이 현재 53세 여자입니다. 이제 저는 교사가 아닌 사람으로 모든 기력이 쇄진하여 하였습니다. 더 이상은 학대를 당할 수 없고 이런 상황속에서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교사가 아닌 , 사람이 아닌 호봉이 많다는 이유로 저는 물건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괴감이 들어 죽고 싶습니다. 주방보조 업무도 시간연장 업무에 포함되어 안양시에 몇 차례 팀장님께 말씀 드렸지만 , 계속근무 하려면 더 이상은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사람 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 업무를 수용하며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21년째 원장님은 위탁경영을 하시면서 ,교사인 저는 왜 호봉이 많다는 이유로(어디로 가야합니다. 다른곳에 지원을 해보았지만 3호봉이하 지원이라고 적힘, 지속적으로 다른곳을 현재 지원하고있습니다. ) 지속적인 압박과 일방적이 업무지시에 따라 일을 하다 넘어져 오른쪽 무릎연골 파열이 되어도 참고 또 참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이 글을 올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창리 미사일 복구가 사실이면 북한은 한국도 무시한것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13

북미회담 실패후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복구가 사실이라면 미국뿐아니라 그동안 9.19 , 판문점등의 합의를 하면서 중재자 역활을 해온 한국또한 북한이 무시한것이라고 생각할수있습니다.. 한미가 최근 한미훈련을 축소해서 실행하기로 결정했는데 그에 대해 북한은 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있습니다.. 미사일 기지를 복구하려는 북한이 과연 할수있는 소리인가요 ?? 한국정부와 민주당은 동창리 복구가 만약 사실이라면 미국처럼 북한에 대해 쓴소리나 비판의 목소리를 낼 용기가 있나요??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 들어가려는 기업들이나 , 철도 협력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부나 과연 옳은 자세라고 생각할수있나요 ??
제목: 여성부야말로 진정한 권력남용이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9

여성부 제발 일 좀 제대로 해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광고가지도 완전 트집잡는거 진짜 꼰대짓이에요. 4~50대 먹고 정치를 할려면 1~20대들에게 부끄럽고 유치한 일 하지말아요. 막말로 여성부가 한 일중에 제대로된게 뭐가있어요?????
제목: 백성들이 뽑아논 위정자들은 종이지 권력자로세운거 아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4

요즘 티브이를 볼수가 없을정도로 험악하고 다음세대를 우찌물려줘야 할지 고민안됩니까??? 전 통일부장관 이였다는 노인을 왜 TV앞에 세워 미국볼턴 이란분을 그리무식하게 욕을 해는지 그게 우리나라에 무슨유익이 있을꺼라고 북한공산당이 아니고선 그럴수는 없지않으요. 다 늙어서 치매온것같으니 병원이나 보내세요 도대체. 저는 대통령을 지지하며 왔지만 이건 진짜 북한이 되어간것 같은. 이나라. 잠이 안오고 울고싶어요 왜 이리 되어가고 있는지. ㅠㅠㅠㅠ
제목: 문재인 대통령 국가 특히 남한 망치는 일 그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20

능력이 안되면, 내려오셔서 유능한 분들에게 양보하시는게 그나마 양심적이다.
제목: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17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북한이 제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는 제재의 전부가 맞다. 북한이 풀어 달라는 5개의 제재는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우 설득하여 어렵게 만든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이다. 한번 제재결의안을 풀게 되면 다시 결의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5개의 제재를 풀게 되면 북한경제는 어렵더라도 자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굳이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더는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와는 더욱 밀착하게 되고, 핵은 비밀리에 계속 생산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동의없이 북한과 전쟁이 불가하고, 체제보장은 남북불가침선언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체제보장을 핑계로 줄기차게 단계별 핵협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북한 스스로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핵폭탄은 이미 양산체계를 갖추었고, 미사일 발사는 이동식으로 대체되었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노후화되어 고철에 불과하고 핵 피폭 등의 이유로 북한 스스로 폐기해야만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의 대부분이 재3의 장소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민생과 군사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해외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국가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은 없고 제재를 전부다 풀어주는 꼴이 된다. 북한이 꼼수를 쓰다가 미국에 들켰다! “북한은 아직까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 본 역사가 없다” 라고 북한의 최선희가 말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경제강국으로 가겠다면, 북미간의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는 그 합의안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대보증을 서고, 전부를 걸고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본다.
제목: 환경단체들 미세먼지에 꿀먹은 벙어리 촛불한번 들어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25

꼴에 환경을 앞세워 온갖 테클 다 걸면서 우째 이런 중대한 현안들은 주뎅이를 닫고 있나. 4대강 소고기 수입 이런 저런 시위 촛불 그렇게 하더니, 태양광으로 금수강산이 무너지고 신안 염전이 문을 닫고 태양광 판넬들이 난장판이 되어도 침묵하는 넘들 그런 것들도 사람봐가며 정권 봐가며 달라드는가. 편들어주는 환경단체라면 해산하거라. 붕신들아.
제목: 국내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발표 해주세요 핑계만대지말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11

미세먼지 때문에 숨을 쉬고 살수가 없네요 그런데 더욱 답답 한것은 정부의 발표와 각료들의 행동 입니다 정부에서 중국탓만하지말고 미세먼지의 전체 원인 현황을 발표하고 원인별로 당장할수 있는 조치와 순차적으로 할수 있는 대책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동의와 협조를 구할것은 하고 정부가 해야 할일들을 순차적으로 하는것이 ABC아닐까요!!! 어린애도 알일들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위정자가 이러면 안되지요 조속한 자료 발표를 바랍니다
제목: 수술실 cctv는 의무화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18

우리나라 어린이집 or 유치원 CCTV 의무화 설치로 인하여 교사들에게 경각심을 느끼게 해주고 있는 것 은 사실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폭력?!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고, cctv를 설치 했음에도 사건 사고는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는 아이들도 있으니... 한데.. 사람의 목숨을 삶과 죽음으로 바꾸게 할 수 있는 병원 수술실에서의 의사 손, 환경, 저는 대학병원에서 갑상선 수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고 회복실에서 깨어난 후 병실로 왔는데 출혈이 발생되어 다시 전신마취 후 재수술을 해야했습니다. 갑상선 수술은 수술로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하루에 전신마취를 두번, 수술을 두번 해야 했던 저. 출혈은 수술의 부작용중 하나라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만 하더군요. 제 수술을 주치의가 한 것이 맞을까요? 마취 전까지 의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수술 전 수술환자가 많아서 이쪽 저쪽 왔다갔다하면서 수술을 한다는 간호사의 지나가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술실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터지고 있는 요즘. 왜 수술실에만 CCTV가 설치되고 있지 않은지 의문입니다. 수술실에서 밝혀지면 안 될 것이 있는지. 오히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보다 더 보여질 게 없어야 하는게 않은지.. 사람 목숨을 가지고 하는 공간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채 의료사고.... 죽음까지 갈 수 있다는 건 .. 반드시 설치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아니면 환자가 녹음기라도 들고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하는게 아닌지.. 당신에게 혹은 당신 가족에게 수술실에서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제목: 국민 아니, 서민을 무시하는 구청과 법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4

도저히 화가 나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작년 겨울 저희 어머니가 동내 언덕을 내려가시다가 눈에 덮힌 도로의 파손 부위로 인해 다리를 다치셔서 구청에 민원을 넣으셨습니다 그 이후 잊고 있었는데, 어제 지방법원에서 판결문이 왔더군요 피해보상을 청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 물론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 주었죠 예산이 남으면 멀쩡한 보도블럭, 가로수의 경계석은 교체하면서 서민들의 세금으로 정말 써야 할 곳에 쓰진 않고... 그리고 제가 자동차 보험도 못 들 정도로 정말 힘든 시기에 거래처에서 주문한 물건하나를 배달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한것은 인정합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쓸때 담당형사분이 제 딱한 사정을 아시고 벌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진술은 조금의 거짓은 없었고요 그때 몇개월간 제 한달 수입은 70~100사이 였고요... 그러나 법원은 50만원 정액을 판결했구요...제가 내야할 벌금이지만 제가 힘들다보니 그게 왜 그리 서운했는지 감액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것은 그 50만원, 저의 어머니 치료비.... 치료비 안받아도 좋습니다. 저도 왜 그런거 하셨냐고 어머니께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법은 누굴 위해 있는것이며, 뭐는 뭐 편이다라는 말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받을건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다 받아가면서.... 힘든 서민들의 세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정말 서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남는 예산 쓰기 위해 금액에 맞는 공사거리 찾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일에 예산을 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전 멀쩡한 서래마을 가로수 경계석을 교체하는 것을 본 후, 어제 저의 어머니 판결문을 보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목: 탈원전! 즉각 폐기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44

미세먼지로 인해 숨조차쉴수없다 원전중단즉시폐기하라 신규원전 다시추진하라 태양광발전 그만두라 국민을 속이지말고 사죄하고 반성하라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앞에 사죄하고 반성하라 탈원전즉각 폐기하라
제목: ☆ 대공수사 따로 국밥집 개업하나 문재인정부 정신차려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3

북한심리전단 고정간첩들 청원 게시판 "미국 악마" "양키 침략자: 프레임 퍼뜨리는데 국정원 검거 안하는가? 더 웃기는것 대공정보 따로 대공수사 따로 따로 국밥집 개업하는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수준 낮은 경찰 이양 간첩 안잡겠다는 소리 문재인정부 정신차려라 그러니 종북좌빨 소리 듣는다.^^@
제목: 지구상 악의 근원 유태인을 바로보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4

미국에서 좌우 진영의 젊은 계층이 모두 반유대주의가 재발동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민주당의 무슬림계인 일한 오마르(37)·라시다 틀라입(42) 연방 하원의원은 "유대계 로비단체가 미 정치권에 돈을 뿌리고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2017년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의 반유대주의 폭동이나 2018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유대교 예배당의 총기 난사 사건은 젊은 극우 인종주의자들의 소행이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의 칼럼니스트 이언 윌리엄스는 "미국은 이스라엘의 위성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달리말해 우리 1/5도 안된 유태인들 개, 양키가 한반도를 74년째 능욕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침략자라 말 못하고 오히려 동맹이라니... 전 미 국무장관 "틸러슨"이 일본은 동맹, 한국은 파트너라 분명히 밝혀 주웠습니다. 미국을 조종하고 주인 행세하는것은 유태인들 그 실체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히틀러의 학살을 피해 미국에 정착한 유태인들이 단합하여 미국을 조종하며 학살 참극을 종식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히틀러보다 더 악랄하게 지구상 곳곳에 선혈 낭자한 피범벅을 만드니...선량한 미국 이주민들은 그들의 날품팔이요, 총알받이일 뿐이란 것입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나라가 5,000만명의 무료급식소 이용자와 100만명의 노숙자 복지는 모르는체 방치하고 의료비,학비등이 세계 최고로 비싸다는 것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되, 고율 상속세로 부의 대물림만을 막아 유태인놈들 배떼기 채우는데 주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3경 5천조의 채무국으로 세계최고 거지국가임에도 정기적으로 곳곳에 전쟁을 조작하는 것은? 오로지 유태계 군산복합체놈들 재고무기 털이용(케네디)으로 천문학적 달러를 무차별적으로 찍어내 전비로 투입, 6.25한국전쟁등 수많은 전쟁조작으로 인류를 학살하며 연명하는 흡혈 악마들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외교격, 동맹-친구- 파트너에서 6.25한국전쟁의 미국 파트너요, 16개 용병과 같은 처지인데도...아직까지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는 양키의 꼭두각시 괴뢰들이 북에 돈주고 총 쏴 달라, 포격해달라던 안보사기에 안보타령으로 민족정기를 말아먹으며 연명하니... 침략자 양키가 철군하기는 커녕, 분단고착, 통일방해 전략의 안보사기 속에 살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 외교정책 자문관을 지낸 "베넷 램버그" 조차 미국은 북한과 무조건 국교 수립을 시도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패전국 일본대신 분단 당한 한반도!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꼭두각시 괴뢰 한국 정부를 조종하며 한민족을 능욕하는 것, 21세기에 있어서는 않 될 시대를 초월하는 야만적 점령 통치라는 것입니다!
제목: 문재인 남한 대통령 맞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19

맞으면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민들을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 주어야 하는데 자기 배부르고 자기 등만 따시게 하는거 아닌지. 자기들 끼리 끼리 한자리식 챙겨서 해먹고 챙길거 다 챙기고 연금에 퇴직금 등 노후보장 받고 자기들만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면서 띵호아~~ 북한 김정은만 바라보는 눈길을 이제 국민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제목: 전세자금대출관련하여 문제가 많아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전세자금 대출 관련하여 은행 상품으로 참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느껴서 청원 올려드려요! 임차인 당사자가 당장 이사를 해야되는 시기이고 계약하는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알아 보던중 나이가 있으셔서 부부이시고 부부이시지만 남편분은 회사와 사업 관계로 해외에 거주하시고 계시는데 당사자가 국내 거주 및 주택을 미보유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사인을 무조건 받아야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은행 정책으로 이렇게 전세자금대출도 못 받는 실정이 안타까워 조치를 해주셨으면 해서 올려드려요!
제목: 부동산-꽁꽁 묶어놓는 것만이 대책은 아니잖아요 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8

1가구 2주택 이상 양도세?? 말이 1가구 2주택이지 ... 사정상 한 집에 20년을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느라 전세놓고 그 전세금으로 이사했고 빚도 고스란히 남은 채 2주택 되었습니다. 3년 안에 팔아야 된대서 전세 만료되는 작년 가을부터 매매 내놓았지만 팔리질 않습니다ㅠㅠ 부동산이 꽁꽁 묶여 매매가 안 되니 빚은 쌓여가고 갚을 길이 없어 집이 팔리지 않으면 은행에 이자는 이자대로 물어가며 3년 안에 못 팔면 양도세가 어마어마 하다죠.. 안 팔고싶어 안 파는게 아닌데 현 정책으로 인해 발묶인채 있다가 엄청난 세금 감당해야 옳은건가요? 80 평생 두 내외 경비하고, 건물 청소 해가며 악착같이 모은돈으로 은행 빚 갚아가며 산 집입니다. 투기 할 돈도, 마음도, 여유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치않는 현실 때문에 내야하는 세금 폭탄 억울합니다 ㅠ
제목: 개성공단에 전기자동차공장의 설립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3

개성공단에 전기자동차공장의 설립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일자리창출, 미래성장동력, 남북경협, 미세먼지해결... 정부에서 개성공단에 전기자동차공장을 설립해서, 국내수요를 감당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이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부서의 역할이 무엇이 있을지 답변 바랍니다
제목: 운송업을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15

제가 화물운송일을 하고있는데 운송료를 못받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신고를 하려고하니 운송료못받는거는 경찰서에서 해줄게없다고하네요 법원가서 민사소송을 하라고하는데 화물운수업자는 법에보호를 못받는건가요? 막노동을 해도 노동법으로임금을 보호받는걸로 아는데 저희도 운송하는 노동을하는데 왜저희는 그대상이아닌가요 한달일해서 한달겨우 버티고있는데 이렇게 운임못받으면 카드로기름넣고 도로비내고 세금계산서끊어서 세금도 나오는데 돈도못받고 세금,기름값,도로비는 어떻게 해야돼나요 애는 하루하루 커가는데 저금은 100원도 못하고 너무답답합니다 지금 운송시스템이 잘못되어있다고 언론에서도 몇번씩이나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알선소에서 화주한테 돈받고 운송료는 다른곳에 사용하고 지급안하고 그러다 많이 쌓이면 폐업하고 다른사람 명의로 사업자내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합법적으로 세금납부하며 대한민국 경제에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생계도 법으로 보호받고 싶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기준부터 바꿔야합니다 WHO 기준으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14

미세먼지 민감군 아이들이 있습니다. 노출시에 치명적일수 있는겁니다. 사실 미세먼지를 이겨낼수 있는 몸은 없지요. 많이 쌓인 사람일수록 병이 빨리 나지요. 미세먼지 민감군 아이들 결석시킬시에 학교 기준은 너무나 현실성없고 안타깝게도 에어코리아 즉 네이버 기준입니다. 미세먼지 79이면 보통입니다. 80부터 나쁨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결석도 시킬수없는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것은 미세미세어플인데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인 에어코리아(네이버)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기준부터 바로 세워서 국민들 건강 지켜주십시오. 기준이바로잡혀야 마스크쓰고 스스로라도 건강지키게됩니다.
제목: 나주혁신 주민은 황제 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18

나주혁신 주민들은 황제들인가요? 왜 타지역에 비교 많은 혜택을 누리는건가요? 공기업이 입지해 있어 그런가요? 결국은 나랏일 하는 사람들이 모이니 혜택을 받는건가요? 10분거리의 초등학교 세개의 단설 유치원에 또 늘어나는 국립유치원 모두 거의 단지내 위치함에도 불구 통학차량 운행 2억가까이 오른 아파트들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었을지 한눈에 보이는 호수공원 산책로들 그런 혜택만 누리고 혐오시설 떠나라 시위하더군요 쓰레기처리장 없는곳 어디 있을까요? 혁신은 쓰레기처리 해주고 있는 다른지역 쓰레기처리장 근처 지역민들은 바보들이랍니까? 좋은것만 취하려하는 나주혁신민들 주변 타지역 환경 느껴보게 혜택들 줄여주세요
제목: 극우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4

이승만 3선 게헌 3.15 부정 선거 제놈 살려고 한강 다리 폭파 박정희 오래 오래 해 먹을려고 3선 게헌을 넘어 장기 집권 할려고 유신 독제 1979년 10월 26일 민주 열사 김재규님 딱총 맞아 죽고 이명박이 (뭐지 ) ㅎㅎㅎ 박 그네 찍어 주니깐 원뿌러스 원 순시리가 따라 오네 천와대에 그많은 백옥 주사 태반 주사 비아거라 다 어떡했지 쓰든 침대 변기통은 다 어떡게 햇을까~~
제목: 양심이 있으면 사퇴하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12

머리속에 든거라고는 대북정책밖에 없냐 국민들 피땀흘린 세금으로 돌려막기 그만해라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국내 화력발전소 정지가 왠말이냐 경제,실업,난민,미세먼지 외 전부 다 언급하기도힘들다 머리가 목위에 달렸으면 생각하지말고 그냥 사퇴해라
제목: 정경두 기찬수 하태경 국방부 병무청 미세먼지 대책 세웁시다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1

정몽규 기찬수 하태경 국방부 병무청 미세먼지 대책세워요 ~ 군인들을 미세먼지 대책의 0.1 프로라도 도움이되게 활용합시다 물론 군인들도 사람이기때문에 미세먼지 안좋은날에는 절대 외출을 금하구요 숙소안에서 휴식을 취하게해야합니다 각 숙소마다 공기청정기도 투자해서 배치하구요 이건 선택이아니라 필수입니다 군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것도 나라를 지키기위해서 한봄 바쳐가며 약 2년동안 군대에 입대한 정말 애국자들이라는겁니다 (물론 선택의 자유는없지만 갔다는게중요) 아무튼 날씨가 어느정도 괜찮은날에는 군인들을 훈련에만 전념시킬게아니라 어디 주변동네들이나 주변장소에 단체로 외출을시켜서 나무심기를 한다거나 미세먼지 대책의 조금이나마 좋아질수있을 행동들을 취해야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얼마나 효과를 줄수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0.1퍼센트라도 대책에 도움이된다면 지금 당장 행돌 실행해야한다는겁니다 국방력? 국방이전에 중요한거는 국민들의 건강이에요 국민들이 얼마나 삶의질을 높혀주어야해요 그런기본적인 권리조차 이행되지않는다면 우리나라 군대 국방 전혀 필요없어요 그냥 아프리카가서 굶어죽는게 나아요 제가 이렇게 심하게말한건 그만큼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겁니다 군대 국방부라고 고지식하게 한가지만 신경쓸게아니라 유연성을 가지고 정말 한국 이라는 나라를위해서 노력해야한다는겁니다 모든분야가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날씨가안좋은날의 휴식을 주었다면 그시간의 몇시간이라도 강당에 모여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환경전문가들한테 강의도받고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할수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아나요? 그런 작은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정말 미세먼지 대책의 큰 도움이 될지도요 저는 이런 믿음들이 모이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할수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정말 수만가지의 어려움을 이기고 여기까지왔습니다 우리는 할수있는 민족이에요 자기자신들 믿고 긍정적으로 희망차게 목표를 세웁시다 그리고 효과를떠나서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희망을줄수있는 액션을 취해줘야합니다 그게 곧 믿음이되고 노력이되고 결과로 이어집니다 + 교도소 범죄자 분들도 필요해요 이분들을 더 활용해야합니다 범죄자라고 가둬둘게아니라 정말 이분들도 언젠가는 사회로 나올거 아니에요 정말 사회적으로 도움될수있도록 환경단체에서 환경에 관해서 강의도 해주고 이분들도 소수라도 잘 관리해서 주변에서만 나무심기다런가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합시다 문재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장관 기찬수 병무청장 하태경 의원 황교안 자유한국당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풀 숲 자연 나무 공원 힐링 국회의원 육군 공군 공익 해군 해병 특수부대 유투브 김어준 YOUTUBE 팟빵 팟캐스트 환경부 시민단체 조명래 환경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민갑룡 경찰총장 문무일 대검찰철 검찰총장 직업군인 진짜사나이 예비군
제목: 인터넷 자동차 불법 렌트 강력 처벌법 만들어 주세요. 다시는 제2,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0

인터넷 자동차 불법 렌트 강력 처벌법 만들어 주세요.. 진짜 살인범은 불법 렌트카인데 불법렌트 해준 인간은 불구속에 벌금만 낸다는데 말이 됩니까 이 사건도 면허증,나이 이런 중요한 사항 확인도 안하고 빌려준 불법 렌트업자가 더 큰 죄인이고 살인자이고 또 자세히 확인 하고 안빌려줬음 어린 학생의 살인도 불법도 막았을겁니다 그저 돈만 되면 된다는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더이상 피해 받는 어린 학생들도, 또 다른 피해자들도 생기지 않게 강력 처벌법 만들어 주세요 이 어린 학생이 무면허임에도 운전대를 잡은건 잘못된 일이지만 어쩌면 이 어린 학생도 돈에만 눈이 먼 이 이기적인 어른으로 인해 생긴 또 다른 피해자 라고 생각 합니다. 법이 그저 벌금 쬐금만 내면 된다는 식이 사태를 이지경으로 만든겁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한 짐 이런 사태는 계속 일어 날겁니다. 벌금보다 버는 돈이 더 많게 만드는 이런 사태를 막는게 우선 입니다 제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지 마시고 강력 처벌법 꼭 만들어서 다시는 이 어린 학생을 비롯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국민이 최악의 어려움에 빠졌을때 나라가 도와 주겠지 혹은 나라가 구해 주겠지 라는 덴마크처럼 최소한 국민이 최악의 어렴움에 빠졌을때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최소한 국민이 행복게 살 권리를 만들 주는 국가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 지원 (국민신문고에서 담당자의 답변 ㅠ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9

미세먼지로 국민건강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외부 이동 시 마스크를 쓰라고 하지만 마스크 비용도 서민의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회용 마스크 가격이 편의점기준(2000~3000원) 가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기타 쇼핑몰에서 구입 시에는 가격이 조금 저렴하지만 현실적으로 나라에서 국민 개인(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실내)에도 미세먼지로 인한 오염이 심한 상황이나 각 가정에서 형편이 되는 가정만 별도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실정입니다. 이것또한 가격 부담이 있어 많은 가정에서는 구입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대책이 있으나 국민 피부에 와닿는 대책은 전무한거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쓰는건 같은데~ 국민은 정부의 노력을 느낄 수 없는거 같습니다. 개선방안 마스크 :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주민센터나, 시청, 구청)등에서 각 가정에 마스크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청정기 : 제조업 지원 및 국민건강 개선의 일환으로 공기청정기를 정부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효과 국민들이 실 생활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신무고 답변~~ 너무 성의없는 답변인거 같습니다. ㅠㅠ ○ 김태성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건의하여 주신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제안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부에서는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지원사업 추진 요청이 있어, 현재 이들에 대한 마스크 지급에 따른 건강피해 저감효과 분석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은 사항으로 귀하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문의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송영희 주무관(☏***,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런 형식적이 답을 들을려고 글을 올리는건 아닌데~~ 정말 확인하고 조사해서 답을 주시는 건지~~ 앞으로의 대책이나 계획은 말씀을 안하시고 이런식의 답변을 하시니~~ 공무원분들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거 같습니다. 다시한번 질의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학교 교실에도 담임 선생님 책상 놓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이제 막 올라간 터라 집에 오면 항상 오늘 하루 어땠는지,, 초등생활이랑 증등생활이 어떻게 다른지,, 얘기나누곤 하지요~ 아이는 확실히 다른것 같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고 한 아이를 괴롭히다보니 어제는 그 아이가 울었다며 속상해하더군요~~ 교과목마다 선생님들이 달리 들어오시고 해서 흥미롭기는 하나 교실에 담임 선생님이 안계시다보니 그런거 같다는 아이의 말에 번득 제안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중학교 교실에도 담임선생님 책상을 놓아주시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오셔서 계셔도 좋고 언제든 불시에 선생님이 오실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하다못해 신성한 교실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종이 울려야 선생님이 들어오신다는 생각에 쉬는 시간을 지나치게 자유를 행사할 시간으로 아는것 같아 너무 걱정이됩니다 담임 선생님으로서 가중되는 업무와 책임에 적절한 보상도 이뤄진다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건강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10

국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마스크나 공기청정기가 아닌 실질적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앞으로 살아야할날이 많은데 이렇게 오염된 환경에서 키울생각을하니 참담합니다 마음껏 뛰놀고 숨쉴 자유를 보장해주세요
제목: 성창호 판사, 아~~~앞으로 일반서민은 무슨 신뢰로 재판 받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7

검찰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긴 것을 놓고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내용을 파악해보니 정운호 게이트 때 영장전담을 했던 성 부장판사 등이 수사기밀을 어떻게 얼마나 빼돌렸는지가 자세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 담당 판사들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붙은 수사기록을 빼돌렸습니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현직 판사들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린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따른 것입니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을 보면 성창호 부장판사는 정 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자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의뢰인 쪽에 자신이 재판부에 보석을 확답 받았고 곧 식사도 한다고 했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수사기록을 직접 복사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던 때에도 수사기록을 복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 딸 계좌에 1800만 원이 입금됐고, 고급 외제차가 아내 명의로 이전됐다는 등 뇌물 수수 정황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함께 영장 전담으로 근무한 조의연 부장판사도 수사기록에서 본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이 실제 고급 가방과 시계를 사서 최 변호사 측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영장 담당 판사들은 수사가 이뤄진 넉달 동안 모두 10차례 수사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목: 경찰, 검찰, 변호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1

아침 매일 산책..2018.4.12일도 부산 금강공원에 가셨다고 합니다.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동. 장례식장에 아버지. 연락을 받고 한동안 머리속이 멍하였습니다. 지금도 119들을 보면 갑작스런 아버지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도 잘 못이겨내는 암을 거뜬히 이겨내실 정도로 건강하시고 강하신 아버님께서 하루아침에 재로 돌아간 상황, 2018년 4월 12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과 연류된 의정부 고양검찰청 검사 각하되는 날. 아버지의 부고를 접한 민원인은 주어졌던 모든상황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딸과 (전)배우자로 마음고생을 하셨던 아버지에게 죄책감을 느낍니다. (전)배우자와 그 모친의 계획적 이혼과 무속적행위, 폭력까지 동반하며 민원인을 병들게 하였던 그들의 거짓과 무서운 행위. 심신피폐로 소통부재, 외부단절 속에 일시적 빙의 증상까지 과거 보였던 민원인은 (전)배우자측의 이기적이고 거짓된 행위가 돈,권력, 명예로 덮혀졌었던 과거 공권력에 한탄합니다. 저는 공권력 비리와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전)배우자와 경찰,검찰,변호사들 조사를 의뢰합니다.
제목: 청와대에 북한 간첩들이 판치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7

자유민주주의가 부럽지? 느그들은 인민민주주의 누리며 살아 이것들아. 간첩지하지말고.
제목: 문재인 하야 또는 탄핵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42

현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 및 민생 파탄의 책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 헌법상 적대국가인 북한을 돕느라 민생에는 뒷전입니다. (헌법 위반은 탄핵 사유!)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일제 핍박보다 더 최근인 북한이 우리를 핍박한 역사는 사과 한마디도 없이 잊을 수 있습니까? 만일 헌법대로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면 그를 돕는 행위는 내란 이적 행위이며 만일 국제법대로 북한이 독립된 정부라면 자국의 이익을 해롭게 하여 외국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입니다. 박정희 전두환은 그렇게 까댔으면서 그보다 더한 독재자 (일제도 독립운동가 가족들을 수용소에 가두지는 않았습니다. )이자 안권 탄압하는 김정은은 왜 대변인이 못되어 안달입니까? 2. 중국에 꼼짝 못하는 정부 중국에는 꼼짝 못하고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는 소리를 하고 일제보다 더 최근인 6.25 전쟁에 우리와 전쟁했고, 통일을 방해한 적국입니다. 왜 중국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이리도 우호적인가요? 3. 내로남불 운동권 및 민노총의 횡포 우리나라 민주화, 일부 운동권 자기들끼리 했습니까? 마치 박정희가 경제 살렸다랑 동급인 소리입니다. 운동권들이 자리 나눠먹기 하느라 공정한 사회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장XX 실장은 부동산 값 폭등으로 자기 재산은 10억원 가까이 늘리고, 여당 인사들은 허구헌날 성추행 성폭행이고... 정책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실패하면 책임져야죠. 적어도 자기가 부당이득 본 재산은 사회에 환원해야죠. 4. 공정하지 못한 사회 기득권 자손들은 대대손손 기득권이고, 아닌 집은 대대손손 가난합니다. 교육이나 노력을 통한 계층이동의 길은 점차 막히고 있습니다. 교육은 수월성과 공정성을 모두 잡아야 합니다. 현 학종 위주의 입시는 과거 수시 논술전형처럼 수월성을 통해 특정 분야 영재를 고르는 체제도 아니고, 수능처럼 공정한 선발을 하는 체계도 아닙니다. 두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교육정책입니다. 하나는 잡아야지요. 국립대 다 통합해서 서울대 죽이고, 과기원 다 예산 나눠먹기에 통합 사무 추진으로 카이스트 죽이고, 우리나라 대학들이 세게에선 별볼일 없지만, 그나마 키울 만한 학교들은 키워야 세계 시장에 경쟁력이 있는데 어떡할겁니까? 5. 국가 경쟁력 저하 각종 할당제 및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하여 인재들이 대우받지 못하고, 그들의 국외 유출이 심화됩니다. 우리가 인구 15억이고 옆나라가 인구 5천만이면 이런 선심 써도 됩니다. 석유가 많은 나라면 또 모르죠. 우리가 5천만이고 라이벌이 1억 5천, 15억인데... 재벌들 부정부패는 있고, 어느 정도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자리 만들고 인재의 국외 유출은 최대한 막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6. 당선 자체가 드루킹의 여론 조작에 의한 당선입니다. + 제2의 사법농단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를 위협하다가 드루킹의 여론 조작에 의해 지지율이 꺾였습니다. 이는 박근혜 후보의 국정원 동원과 거의 동급입니다. 또한 김경수 지사가 1심에서 구속되자 사법부를 압박하는 (판결문 분석이라는 핑계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과 비교하여 결코 가볍지 않은 죄과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아 현 대통령인 문재인의 죄과는 전 대통령인 박근혜의 죄와 비교하여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봅니다. 둘다 탄핵당할 만한데 현 대통령은 남성이고 법조인이라서 탄핵당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자한당 어떤 최고위원 후보가 '저딴 게 대통령이냐' 라고 했습니다. 물론 공석에서 부적절한 수위의 발언입니다만, 틀린 말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하야를 청원하며 안될 시에는 국회에서 야당과 여당 내 비문계가 연합하여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불법 낙태약사이트차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3

하~문제인 문졌으면 제인아 불법낙태약사이트차단은 은근슬쩍풀어주면서http차단은왜안풀어 ?그리고 정부에서 우리가 인터넷어디들어가는지 왜 보는거야?엄연한프라이버시침해다 http규제도 당장풀어 낙태약사이트는차단풀면서 똑바로안하냐?
제목: 탁상행정 법의 사각지대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2

저는 경기도 한 아파트 동 대표회의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감사를 하기위해서 2월 14일 (감사기간 2월20일~23일)통보를 하자 입대의 회의를 19일 개최합니다. 회의자료에 관리규약 위반자처리라고 기타안건에 있을 뿐 관련 서류나 누구의 처리 건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일 저녁 해임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동 대표를 해임 시키려면 해임안이 올라오면 회의를 소집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관리규약 제20조 제6항) 그러나 그런 절차 등은 무시되고 해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규약위반이 공동주택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위반을 했답니다. 제5호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이 법 이법 외의 형법 등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때. 제6호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입찰과 관련하여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때. 그런데 이들이 청소 및 경비업체를 선정할 때 (2018년 4월 20일 회의) 평가위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증원을 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소장이 선임한 5명으로 강행 하기에 항의를 하였고 그로인해 잠시 업체선정이 지연 되었고 본인을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였습니다.(현재 정식재판청구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2월 19일 검찰의 혐의없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판사님께 물어봤다고 해임사유가 된다고 했다면서 동 대표회장이 해임을 진행 했습니다. 오히려 동 대표회장이 확정되지 않은 통지를 가지고 해임을 상정하여 진행한 의도는 감사를 받으면 들어날 일이 있기에 그 무엇을 감추려고 감사 하루 전에 해임을 하고 아직 직무정지가 되지않은 상황에서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규약을 위반한 자가 오히려 정당한 행위를 한 것 처럼 당당한 것은 시청의 답변과 행동입니다. 시청에 현장에 나와서 사건의 전말을 듣고 판단 하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결국은 현장에 나오지 않았고, 관리주체의 법위반이 2건이 있으나 그 또한 제대로된 처분이 이루워 질지는 두고 볼일입니다. 이미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2항 :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8호 : 제2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2월 8일 복사요청, 3월 7일 한가지 서류만 받음, 민원은 7일 이내에로 해 주게 되어있음, 이에 대한 시청의 답변 나. 답변사항 위 민원에 대하여 귀 아파트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귀 아파트관리규약 제52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규정을 준수하도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은 지키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준수하라고 했답니다. 이런일이 한 두번이 아니 였습니다. 지금도 진행형 입니다. 2월8일 접수 (요청한 서류아님) 2월20일 접수(발급하지 않고 있음)그 외도 다수 요청한 서류아님으로 입주자 대표회장의 규약위반 질의 [처음에는 주민이 고소, 이후 공소내용이 바뀌어 회장이 고소인인 사건] 그러나 기 제출된 피고인 소환장에서 보듯이 1차 공판을 다음 달 [3월]앞두고 있으므로 형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업무방해 등을 했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해임을 강행했습니다. [회의안건 : 기타안건 4, 규약 등 위반자 처리 건] 입주자대표회장은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관리규약 제20조 제6항을 위반했습니다.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절차의 진행 및 해임을 결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해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기회는 안중에도 없이 일사천리로 해임안을 2월 19일 회의 때 당일에 처리 하였습니다. 답변 2) 입주자대표회장이 귀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제1항제2호 위반 여부 및 관리사무소장 직무유기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재심의에 대한 질의 3, 관리규약 제29조 제1항 재심의 요청된 안건에 대한 여부에 대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접수하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민원을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도 없고 접수할 직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다 접수를 해야 하나요? 관리사무소는 중대한 사항은 접수가 되면 곧바로 입대의에 보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회장에게 일일보고를 하고 있는데 보고하지 않았다면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유기가 아닌지요? 답변 3) 재심의에 대하여 귀 아파트 관리규약 제29조(재심의) 규정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접수처 등 상세절차에 대하여 명시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관리주체와 대표회장의 대변자가 되어 있습니다. 법을 위반해도 법을 무시하고 업체에 관대한지 이 뿐만이 아닙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은 업체의 해명서류를 받아보고 결정한 답니다. 이 또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결과는 불보듯 훤 해 보입니다. 지난 과태료처분을 한 자료를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으나 그 것도 공개 불가랍니다. 이렇듯 시민의 시청이 시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 제발 서명에 동참해 주셔서 관료주의의 안일한 태도에 경종을 울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  경북 농산물  철저한 검사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3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2리 주민 박현순(46)씨는 마을 뒤쪽 거대한 쓰레기 산을 가리키며 하소연했다. 그는 "편하게 빨래를 밖에 말리지도 못하고 바람이 많이 불면 대문도 창문도 활짝 열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들판 한가운데 우뚝 솟은 쓰레기 산이 한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 천 따위가 땅바닥에서 10ｍ 이상 높이로 쌓여 있다. 폐기물 더미가 언덕을 이룬다. 인근에는 쓰레기 분쇄장비, 포크레인, 트럭 등이 멈춰 서 있고 한 외국인 근로자만 눈에 띄었다. 게다가 주민은 폐기물 더미에서 나오는 침출수에 따른 인근 낙동강과 지하수 오염을 우려한다. 이곳에서 낙동강까지는 직선거리로 700∼800ｍ 떨어져 있다.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의성군에서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장 4만㎡가 쓰레기 산으로 바뀌었다.
제목: 대통령은 북이 그렇게 좋으면 가세요!/ 딸자식은 해외로 도망가고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19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차라리 북으로 가세요 ! 어차피 딸자식은 거액 비자금 챙겨서 헤외로 도망가고 없으니 ? 이제 태통령의 어떠한 말도 믿을수가 없고 믿음이 안가요 ! 북한이 달라진게 뭔가요 ! 위장 평화쑈로 우리만 무장해제하고 불안합니다 ! 대통령을 군 통수권자로 믿고 안심할수가 없을것 같네요 ! 부끄럽지 않는가요? 그동안 북한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적페세력 처럼 몰아 붙이고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고 그동안의 행동들이 뿌끄럽지 않습니까 ? 대통령이라고 국민의 혈세를 국민의사와 상반되는곳에 아무렇게나 쓸 자격은 없습니다 ! 이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서민 취약계층은 일자리에서 다 쫒겨나고 ! 소득은 없고 ! 물가는 폭등하고 정말 생계의 위협을 느끼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오 ! 이가 갈린다 !
제목: 유튜브 통제? 여론조작 못하니 무섭습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13

https 차단을 야동핑계대면서 막아버리고 이제는 구글과 유튜브를 막아버리려고 하십니까? 네이버에서 김경수 이용해 맛 재이있게 봤죠? 그래서 국민들 선동해서 촛불 들고 직접 발벋고 뛰셨잖아요. 근데 유튜브와 구글은 그게 안되죠? 지들 의견에 반대되는 것들이 나오니까 무서운거잖아요. 왜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로 바꾸려하십나까?^^ 제발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하세요. 나중에 여론 몰매맞고 아. 농담으로 한말입니다 이렇게 뻔뻔한 낯짝 들이밀지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