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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기능식품 의료혜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05 ~ 2020-12-05
참여인원: 178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 이후 국민들은 더더욱 건강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 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우후죽순 성장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국민들이 딱히 이렇다 할 기준도 없이 건강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병원을 자주 찾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다녀도 좋아지지 않던 몸이 우연하게 만난 00사의 건강기능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이후로 몸이 개선되어 병원을 찾는 일이 현재 6년간 없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족 또한 그러합니다. 아프지 않을 수 있다면, 질병을 미리 예방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국민들을 위하는 길일 수 있고, 정부차원의 의료비 지출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이 좋고, 효과가 검증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세제혜택, 의료비 방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주신다면 질병관리가 아닌 예방관리를 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부담없이 예방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정부 차원의 국민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며 의료보험비 지출의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혜택이 부여되는 건강기능식품은 당연히 국제적 기준으로서 의학적, 과학적 검증이 임상이나 논문으로 충분히 검증된 제품이라야 할 것이라 사료되며 이렇게 되면 과도기적인 성장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식품 분야의 문제점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 저는 아파서 병원가는 것보다 아프지 않을 수 있다면 미리 예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 양쪽으로의 지출(건강보험료, 건강기능식품비)이 부담이 됩니다. 병원에 입원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경제활동에도 제약을 받게 되고 가정생활 유지도 어렵게 되어 삶에 질이 나빠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의 지인들도 먹고는 싶은데 형편이 못되서 못먹거나 예방관리를 하고 싶으나 병원비가 저렴하다보니 병원이나 약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도 생활습관과 함께 식습관을 돕는 건강기능식을 통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함에도 결국 질병이 와서 병원을 가야하고 약을 평생 먹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분께 제가 먹고 있는 제품에 대해 검토해 봐 달라고 의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의사분의 말씀이 너무 좋은 제품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환자분들께는 권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비싸서 였습니다. 좋은 건강기능식품(국제적 기준의 임상과 과학적, 의학적 검증이 된)도 현대의약품 처럼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기를, 건강보험료의 혜택이 예방차원의 건강관리에도 주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법 위에 군림하는 일부양식장과 국립공원 관할 지자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05 ~ 2020-12-05
참여인원: 176

법 위에 군림하는 일부 양식장과 국립공원 그리고 관할 지자체 저는 일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관련 지자체의 통상적인 복지부동 답변을 받고 국민 청원을 신청합니다.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의 한려해상 국립공원 내에는 수많은 양식장이 있습니다. 1.지자체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조류가 빠르지 않고 수심이 얕은 기수구역 내에서 인허가를 해 주어야하고 2.그 양식장의 고정 결박은 닻이나 멍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조류가 빠르고 섬 사이가 좁아 유람선, 여객선등의 운행에 지장이 있음에도 4.불법으로 갯바위에 묶은 밧줄로 인해 연안 어선(통발, 자망 등)의 어업이 불가하고 5.양식장 바닥지형이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져 있어 설치가 불가함에도 설치함을 허가하여 6.국립공원내 수백년 된 갯바위 소나무 허리에 결박용 밧줄을 묶어 고정하거나 7.국립공원 갯바위에 구멍을 내거나 팩을 박아 고정용 고리를 시멘트로 고정하여 사용합니다. 제가 몇군대 본 경남 **시 관할 미역양식장을 돌아 본 결과 수십여 양식장은 그 크기가 1000평에서 5000평 내외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고 갯바위에 팩이나 세멘트로 고정하고 나무에 묶어 결박하는 그 밧줄의 수는 최소 25개 이상 거의 모든 양식장에서 규모와 크기에 비례 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남해안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조류가 빨라 이순신 장군께서 조수 간만 차와 빠른 조류를 이용 해 왜적을 물리친 곳이라 사리시 그 조류의 흐름이 얼마나 빠른지 직접 보지 않으면 가늠하기 힘들 만큼 바닷물이 소리내어 장마철 시냇물 흘러가듯 무섭게 흘러갑니다. 사리 전후에는 만과 홈통이라도 그 조류의 흐름이 빠르지 않을 곳이 없지요 그 빠른 조류에 수천평의 양식장 무게를 오로시 갯바위와 거센 바람과 염기를 견디며 힘들게 만고풍상 겪으며 자라 온 우리의 소나무가 수천 수만톤의 양식장 무게를 견뎌 버텨 주더군요 양식장의 설치와 철거철에는 그 설치 업자들이 제대로 수거하지 않은 폐 로우프로 인해 수십척의 어선과 배들이 스크류에 폐로우프가 감겨 잠수사까지 동원하여 제거해야 하고 기상이 불량한 날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추자도 낚싯배 전복 사고와 같은 많은 인명사고로 또 이어 질 것입니다. ** 연안과 남해안 일대에 수많은 어선과 연안여객선, 유람선이 운행하고 있어 앞으로도 재난은 불을 보듯 뻔 해 보입니다. 한려해상 국립공단에서는 한려해상 국립공원내 낚싯꾼의 야영객 텐트와 취사행위를 단속하면서도 갯바위 주위를 벌겋게 녹슨 녹물로 오염 시킨 불법 결박용 팩이나 구조물과 소나무를 결박시킨 밧줄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습니다. 비단 이러한 곳이 ** 관할 수역 뿐이겠는지요 동해안의 양식장들은 대다수가 멍이나 닻을 놓아 양식장을 운영하지만 한려해상 국립공원 공원인 남해안 일대의 거의 모든 양식장은 절차와 법에 따른 그 설치와 인허가를 법을 무시하고 자연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허가되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계도와 시정을 요구하여 경고와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간담회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으니 있으나 마나 한 법은 왜 만든 건지요 이러한 대한민국 모든 양식장의 실태를 확인 조사하여 법을 개정하거나 엄중하고 평행한 법 집행을 통해 국립 공원이 훼손되고 불법으로 쳐진 결박용 밧줄과 버려진 폐 그물로 인하여 연안을 오가는 어선, 유람선 여객선들을 이용하는 수 많은 인명의 목숨이 위태 해 지는 일이 없도록 조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05 ~ 2020-12-05
참여인원: 1,836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12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이하의 주거가 독립된 유형으로서, 소형원룸은 1인가구나 취약계층이나 학생등의 보금자리로서, 아파트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합한 주거지로서 전.월세도 저렴한 편입니다. 특히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각 세대별 개별등기되어있어 전체 주택건물은 1개이지만 각 방의 호실만큼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방의 갯수가 10호실이면 10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0주택자가 되어 졸지에 다주택자로서 각종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중과 대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정부 부동산정책에서 주택유형을 다세대,오피스텔,다가구,아파트 4개유형으로 분류한 임대사업자 세제 정책에 있어서,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의 원룸형(50제곱미터이하)은 투기목적이 아니니만큼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소형원룸 10채라 하더라도 서울의 아파트 1채값과 비슷한 시세임을 감안하면 세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수도권외곽이나 지방의 경우 장기간의 공실로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워 운영자체도 어려울 뿐 아니라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대부분 소형원룸임대업자는 은퇴이후에 노후대책을 위한 생계유지형으로 오래전부터 퇴직금과 은행대출을 받아 어렵게 임대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주택자의 징벌적 세금폭탄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막상 처분하려고 해도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개별아파트와는 달리 방을 쪼개서 처분하기도 어렵고, 매수인 또한 다주택자가 되니 꺼려하게 되므로 매매자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치못할 가정형편에 의하여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새로이 이사가려해도 임대주택수만큼 다주택자로 취급되어 무려 취득세 18%를 부과하여 세금무서워 이사도 못갈 형편입니다. 통다세대 원룸형도생은 실질적으로는 1주택인 다가구주택과 유사하며 단지 세대분리되어 있다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는 어찌보면 준공공성격에 가까운 민간임대로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보유세등의 부과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다가구주택과 같이 1주택자로 취급함으로써 다주택자의 세금중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성폭행범을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1-05 ~ 2020-12-05
참여인원: 1,119

안녕하십니까.. 저는 30살 일반 직장인이며 부모님과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고 처벌을 바라는 마음에 청원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올해 3월 중순에 너무나 소중한 여동생이 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알고보니 전 남자친구와 데이트 과정에서도 가스라이팅으로 성착취와 금전 갈취를 당했고 헤어지자는 제 여동생을 오토바이로 겁박하여 모텔로 데려가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그 와중에 목을 졸라서 기절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에 상대 남성은 긴급체포 당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저희 집으로 편지를 보내 합의해달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판이 이어지다가 수원지방법원에서 10월 15일에 판결이 났는데 그런 끔찍한 범행을 했음에도 징역 3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억울한데 상대 남성은 자신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며 오히려 항소하였습니다. 예전에 ** **면 **** 병원에 몇 달간 입원했었다는 감정유치장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 남성은 저희 집에 새벽 5시 반에 현관문 앞에 와서 저희를 놀래킨 적도 있으며 예전에 절도 혐의로 구치소에서 수감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는 없지만 음주운전을 했다는 정황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질적인 범죄자를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선처해버리면 정작 고통을 당한 제 여동생과 저희 가족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설령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정신지체로 인해 남에게 악질적으로 해를 끼치고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서 치료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다루어주어 정신에 지체가 있다는 것을 핑계로 이용하고 범죄 저지르고 감형을 받는데 악용하는 사태가 더 이상은 벌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인정보 보호법을 강화해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05 ~ 2020-12-05
참여인원: 224

전직 건강보험공단과 **은행에 근무했던 김ㅇㅇ은 **은행 **지점에 현재 근무중인 고ㅇㅇ을 통하여 본인의배우자의 계좌를 열람하고 그 계좌의 정보를 김ㅇㅇ에게 제공하는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은행의 본인의 계좌의 정보를 낱낱이 알고 있으며 첵크카드의 사용을 정지시키는등 그 정보를 제공받은 김ㅇㅇ은 그 정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입사하고 4대보험을 취득한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은 배우자의 회사 주소를 알아내고 협박의 우편물을 보내는등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바 이는 짐작컨데 전직의 인맥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해볼수 있기에 이러한 소중한 개인정보를 발설한자와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한자를 엄히 법에따라 조처해주시고 국가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는 생명과도같은것이기에 소중하게 다뤄야만 되는대도 불구하고 아는사람의 부탁이라고 이렇게 허술하게 노출될수있다면 이사회는 불신의 사회로 혼란을 가중시킬것입니다 더불어 특정된 **은행의 전직 직원 김ㅇㅇ과 현직에 있는 고ㅇㅇ을 법에따라 처벌하여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1-05 ~ 2020-12-05
참여인원: 320

안녕하세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사는 지체 장애인인 20대 회사원입니다. 전 퇴근하고 항상 교통약자 콜택시를 부르고 타고 퇴근을 합니다. 지금 벌써 2번이나 교통약자 콜택시 대기를 약 2~3시간 정도 기다렸습니다. 한번은 10월 23일 금요일 전 약 오후 4시 26분에 차량을 불렀습니다. 그때 대기가 많이 길었었고 저는 길을 잃었기에 어중간하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가고 싶어도 언덕을 지나야 하고 돌아가자니 휠체어를 끌고 온 팔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리고 4시 57분에 다시 교통약자 콜택시에 전화해보니 대기가 반 정도 줄어있어서 금방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차량은 6시 04분까지 밖에서 기다리다가 차량이 오질 않아 결국 전 부모님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오후 3시 09분에 집으로 가기 위해 대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은 5시 33분에 배차되었고 6시 11분에 차가 오게 되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의 대수가 부족하고 또 이용할 교통수단이 현재 교통약자 콜택시 쪽으로 쏠려 있기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집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상버스는 제가 사는 곳에서는 약 3~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마저도 저상버스는 제대로 된 버스 시간표조차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쳐다보면서 언젠가 저상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5월 21일 약 오전 11시경에 진해 여객에 문의해 보니 장애인 콜택시를 권하는 직원분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특정 노선의 버스 시간표를 받았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따로 저상 버스라고 표시해 두지 않은 버스의 평일 시간표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가 직접 진해 여객 홈페이지에 문의한 내용을 링크에 달아두겠습니다. 또한 저상버스를 발견해 탑승하려고 해도 대부분은 리프트를 꺼내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탑승 후, 기사분들이 휠체어 안전장치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심지어 그 위치조차 모르시는 분이 계셨었습니다. 비록 교통약자 콜택시가 있던 하더라도 국민으로서 비장애인 이동권과 장애인의 이동권이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명백히 차별임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제집 주변만 봐도 제대로 된 경사로가 없고 장애인들이 넘어질 만큼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고,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고 보도블록을 심하게 땅과 가깝게 깎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처 가게에는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 요청하는 바입니다. 1.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 지방까지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부탁드립니다. 2. 그에 따른 대처와 교통약자 콜택시, 저상 버스의 개수를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정부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검찰총장님 지금 도대체 무엇이 중헌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05 ~ 2020-12-05
참여인원: 292

대통령님 검찰총장님 도대체 지금 무엇이 중하답니까? 1. 저희 부부 2년전쯤 저희 부부자산관리해주던 **차증권직원의 권유로 절대안전하고 담보돼있다는 독일헤리티지 사모펀드 가입 이후 만기환매불가 현재 시행사 사기 기망등 파산상태 회수불투명 2. 이상품판매한 **차증권은 자기들도 속았다는 변명으로 일관 법대로 하라는 대응 3. 아무것도 모르고 가입한 저희 힘없는 피해자 지금 절망적으로 금감원신고했으나 아무런대책없이 묵묵부답 무책임 4. 피해자 수천명 그가족까지 수만명이 하루하루 고통속에 보내며 기껏 할수있는일이라곤 금감원 검찰에 민원신청하고 금융기관앞에가서 피켓시위가 전부입니다 5. 처음부터 실체도 거의없는 부동산에 담보되어있다 거짓상품 시행사는 상품팔기전에 이미 유럽등전역에서 사기꾼회사라 보도되고 있는 껍데기회사 이런회사의 상품을 가입자(피해자)를 속여 팔아먹고 판매한 금융사는 이제와서 자기들도 속았다며 나몰라라 하고 법대로하라는 식 6. 권력자 검찰은 이런사기판매에 누군가 개입하고 게이트라며 서로 정쟁하고 정작 수천 수만명의 피해자 그가족의 피눈물나는 고통은 외면한채 공정과 정의를 말하고 있네요 7. 본질은 이런 금융사기판매를 한 금융사를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복원하고 가입금액을 돌려주는 그런 철저한 조사와 피해복구가 대책인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도차지 않습니다 8. 검찰총장님이 말씀하는 권력자이건 아니건 좌고우면하지않고 공정 정의롭게 수사하라 하고 힘없는 국민의 검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질은 외면한채 곁가지인 소위 게이트라는 실체도 없는것에 목메이고 있고 실질 피해를입은 우리같은 피해자를 위해 무슨수사를 하고있는건가요? 9. 우린 게이트 이런거 관심없습니다 안입고 안먹고 평생모은 자산 금융기관의 탐욕으로 사기와 기망 으로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었습니다 소위 현 장관님도 당했잖습니까? 그분은 똑똑하지 못해 당한것이겠습니까? 10. 대통령님 검찰총장님 도대체 무엇이 중하답니까? 거대 금융기관의 탐욕으로 어찌보면 사기당한 저의 수많은 피해자 를 위해 그 사기 기망한 금융기관을 철저조사하고 엄벌해야하고 그리고 그피해를 원대복귀해야 바로 그것이 힘없는 국민을위한 공정과 정의 아닌가요? 힘없는 국민을 위한 검찰? 그런검찰이 되려거든 누구나 다아는 본질(진실)을 철 저히 조사 저희 억울한 피해를 회복시켜 주세요 11. 지금 사는게 하루하루가 증오와 고통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제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8남매 아버지의 눈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05 ~ 2020-12-05
참여인원: 305

안녕하십니까? 저는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8남매를 두고 있는 아버지이자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나이는 47세, 키 151cm , 53kg의 몸무게로 신체적인 약함이 있습니다. 저는 택배일을 10년 넘게 하면서 생계를 위해 열심히 살며 아이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키우던 평범한 아버지 였습니다. 건장한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였기에 힘에 부딪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중 팔,어깨,허리통증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바 허리디스크,팔,어깨(연골) 90%손상의 재생불가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 택배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계가 막막하여 가족들에겐 위와 같은 일을 숨기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중 2020년 3월경에 두 번의 극단적인 선택(자살)을 시도하여 병원 중환자실 생활을 하였습니다.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저의 우울증이 중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고 다짐하며 다시금 힘을 내어 살아보려 했지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신과 진료와 약물복용한다는 이유로 취업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도움으로 월 80만 원 정도의 시간제 운전일을 하였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니 약을 복용하지 못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가정의 아빠이자 한사람의 남편이기에 가족에겐 항상 웃는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차안과 마당 한켠에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생활이 점점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저희 가정의 한달 수입이란 월 급여 80만 원,출산장려금 70만 원,아동수당 40만 원 총 190만 원입니다. 지출 또한 많습니다. 월세 30만 원, 자동차 할부금 35만 원, 대출 원금 이자 32만 원 등 세금만 해도 생계비가 부족 한건 사실입니다.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은 일시적 이기도 하고요. 모든 게 어렵지만 더욱 힘든 건 신체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아픔이 저 자신의 가치관을 너무나도 보잘것없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과 아내를 생각하며 상주시청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일시적인 민간단체 도움뿐이었습니다. 죽어서라도 지키고 싶은 게 가족이겠지요. 용기를 내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였지만 저의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만큼 창피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수급을 신청한지 한 달 보름이 되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어 잘 되었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연락을 해보니 자동차때문에 어떠한 혜택도 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제가 물어보면 귀찮다는 듯이 대답을 하더군요. 조사하나 없이 안된다고 결론을 지어놓고 연락도 주지 않고 자동차 이야기만 합니다.그랜드 카니발 중고 구입 2013년식 240,000km 11인승 승합차 보험회사 추산 720만 원이라서 제 소득이 월 720만 원이 된다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입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다고만 합니다. 무슨 일에 있어 규정 또는 법규 등에 예외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과 생계가 정말 어렵고 전혀 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상주시청 복지담당자 말입니다. 10년이상된 1600cc이하 150만원이하 자동차를 구입하라고 하더군요. 아니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라고 말입니다.그러나 현재차량은 가압류140만원,648만원의 자동차 할부금이 있어 저희 가족은 또다른 자동차를 구입 할 능력이 전혀 안됩니다. 또한 저희는 아이들이 많아 시골에 있는 단독주택에 월세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면 소재지까지의 거리가 4km이며, 상주 시청까지는 29km입니다. 과연 저 정도의 거리를 자전거와 오토바이로 가능할까요? 심지어 대중교통도 하루에 3번만 다니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이 글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복지정책에 이러한 글이 있더군요. 복지사각지대발굴,소외계층등등.. 참고로 저의 친동생이 오토바이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여 이륜차에 대한 기억은 아픔과 충격이 너무나도 커서 운전을 못합니다. 상주시장님 부속실에도 이러한 사연을 알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응답 뿐이었습니다.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에 나오는 규정을 설명하는 복지 공무원이 과연 필요할까요? 심의 위원회라고 있다고는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무시한듯합니다. 이러한 사연들로 인해 저의 우울증이 심해져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계획을 세운것을 가족들이 눈치를 채고 주치의사 선생님과 상담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규정이라는 벽에 막혀 저희 가족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져있습니다. 헌 옷을 얻어다가 입혀도 싫다는 소리 한번 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대견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많은 눈물이 하염없이 납니다. 어려운 가정이지만 정말 행복하고 발랄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물론 규정을 따르고 법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한 가정을 생계의 끝자락에 두고 규정과 법규가 무슨 소용입니까? 저희 가정은 가족수가 많은 특수성을 띠고 있습니다. 저의 재산과 모든 것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동차와 저희 가족이 기초 생활수급을 받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식재공사 하자기간 3년 완화해 주세요. 업계 죽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05 ~ 2020-12-05
참여인원: 190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조경공사 하자기간이 3년으로 일괄 변경되었습니다. 조경 시설물,배수,포장,부대공사는 무생물이기에 하자기간을 이해하지만, 조경수와 잔디심기가 3년 하자보증이라는 것은 생물의 특성을 도외시 한거 아닌가요? 나무와 풀은 생물입니다. 심고나서 인수인계되면 물주고, 풀뽑아주고, 비료주는 등 생명을 살리기 위한 관리는 소유 주체의 책임인데, 하자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어, 조경업체가 뒤집어 쓰는게 다반사 입니다. 분쟁조정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교통사고시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것처럼, 조경업체에 책임을 지우는게 관례입니다. 강아지를 분양하고 나서 3년간 하자보증해 주나요? 물고기 사면 3년간 하자보증해 주나요? 왜 나무와 잔디는 3년간 하자보증해야 하나요? 관련 업계에 일하면서, 황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의문점을 가져주시고, 재검토와 해외는 어찌하는지 살펴보게 하시어, 조경업계가 살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한순간에 일반인이 아이큐 55와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1-05 ~ 2020-12-05
참여인원: 189,710

2018년 3월 일어난 제 남편의 사고에 관련된 일입니다. 저희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는 평범한 네 식구입니다. 어느 날 폭행으로 저희 남편은 하루아침에 건강도 잃고 직장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날 제 남편과 가해자는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상대방의 친구 두 명과 제 남편까지 총 네 명이 함께 저녁식사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제 남편은 사고 이후 그날의 기억이 전혀 없어서 상대방의 주장을 형사님께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 난 장소에 CCTV가 있어서 확실히 증거가 있습니다.) 가해자와 제 남편이 사소한 실랑이가 생겼고, 그 와중에 상대방 가해자가 제 남편의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석에서 과거에 야구를 하다가 어깨부상으로 은퇴를 했다고 말했던”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남성입니다.(동반가족 식사 중 말했던 기억이 또렷이 납니다) 상대방은 안면을 가격할 준비자세를 취하며 제 남편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제 남편은 시멘트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쳐서 정신을 바로 잃었습니다. 상대방과 그의 친구 한명이 상대방의 카니발 차량에 제 남편을 들어서 차로 옮겼으며, 그 상황을 목격한 한 식당의 주인이 이상함을 눈치 채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상대방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 말을 하고 “지금 저 친구(남편)는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입니다.” 라며 경찰을 안심 시켜 돌려보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술에 취해 잠이 든 줄만 안 저는 제 남편에게 갔습니다. 상대방은 제게 제 남편이 술에 취해 본인 차량에서 잠이 들었으니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저희 집 앞 주차장까지 같이 오게 되었고, 저는 제 남편을 깨우는데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고 사고 장소에서 저희 집까지 5분정도의 거리로 오는 동안 눈물을 흘리고 코피를 흘리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고 깨우는 도중 일어나지 못하고 구토를 하는 등의 모습이 이상하다 생각되어 가해자가 아닌 제가 직접 사고 이후 1시간이 흐른 뒤 119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찧은 때로부터 정확히 51분 후에야 119 신고를 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 후 제 남편이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거친 후 뇌경막하 출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병원에 같이 가서 수술실에 들어가는 제 남편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사실은 전혀 알리지 않았고, “술에 취해 잠이 든 것 같다”는 거짓말로 모자라 “술에 취해 혼자 어디에 부딪힌 것 같다”는 말까지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제 남편이 수술 들어가는 것만 확인하고 그날 이후 병원에도 한번 찾아온 적이 없고, 2년 반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습니다. 사고 이후 보여주기 식의 사과 문자가 전부였습니다. 제 남편은 다행히 빠른 수술로 운 좋게 살아났지만 두개골을 절제하고 뼈가 없이 봉합하는 수술을 하게 되었고, 몇 개월 뒤 인공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 수술로 인해 제 남편은 현재 귀 한쪽의 이명과 인공뼈 이식을 하였지만 머리 모양이 잘 맞지 않고 기억력 감퇴와 어눌한 말투, 신경질 적인 성격, 아이큐 55정도의 수준으로 직장까지 잃게 되어 저희 집안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와 아이 같은 남편까지 제가 직접 돌봐야 해서 저 또한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상태입니다. 2018년 일어난 사건으로 가해자는 폭행치상이라는 죄명으로 2020년 8월 징역 1년이라는 선고를 받고 복역 중입니다. CCTV에 정확히 찍힌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님께 탄원서를 제출하고 공탁금 천만원을 걸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직장을 잃고, 지적장애가 생기고 가족모두가 심한 트라우마를 얻었는데 가해자가 사과라며 표현한 돈이 1천만원입니다. 수술비만 수천만원이 들었는데 공탁금 1천만원이라니요. 이것이 진정한 사과의 의미인 것일까요? 저희는 진정한 사과와 병원비조차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전적으로 병원비조차 부담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이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희에게 직접적인 사과는 한 번도 없었고, 형량을 줄이고자 고작 공탁금 천만원을 걸어놓는 등 저희에게 전혀 미안해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제 남편을 보고 코를 골며 자고 있다고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다고 경찰을 돌려보내는 등의 이유는 폭행치상이 아니라 중상해, 살인미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폭행치상으로 가해자는 공탁금 천만원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억울하다며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곧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 저희 가족은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오나 판사님은 공탁금과 죄를 뉘우치는 반성문만 보실까 걱정입니다. 저희도 중상해죄나 살인미수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였지만,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실지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아이들은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으로 그날의 기억을 아직도 뚜렷하게 하고 있으며 지금도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고 저희 가족은 그날의 트라우마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현재 아이큐 55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등급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직장까지 잃게 되어 이제는 직장 생활도 할 수가 없고, 평범한 행복으로 살아가던 저희 가정은 지금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 동네에 살고 있어서 가해자가 1년 후에 출소를 하게 된다면 저희 가족에게 보복을 할까 두렵습니다. 집까지 노출이 되어있는 상태라 가해자가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지만 이사도 할 수 없을 만큼 저희 가족은 지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제목: 김** 전 **대 총장의 갑질과 폭언스트레스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1-04 ~ 2020-12-04
참여인원: 2,635

비행기 갑질, 언론사 갑질, 연예인 갑질 등등 뉴스에서는 진짜야?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한다고? 믿을 수 없는 갑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버지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것도 조선시대가 아닌 2020년 오늘에 말입니다. 아버지는 25년 간 운전기사로 일해왔습니다. 아버지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 갑은 지역에서 이미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갑을 검색해보면 ‘교육인’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사실에 저는 실소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인으로써 할 행동이 아니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 온 그 갑은 우리에게 아버지는 ‘가족’같은 분이였다고 했습니다. 궁금합니다! 가족같은 분에게 ‘개새끼’라고 욕하고 운전하는 중에 뒤통수를 때리는 짓이 가족같은 분에게 할 짓인가요? 진짜 가족이라면 그 사람은 ‘가정폭력배’라고 부르는 것이 맞겠지요. 그들이 말하는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을 위해서 자존심도 버리고 모욕도 참고 95년부터 25년 가까이 일하시면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십니다. 진짜 가족을 위해서 그들이 시키는 개밥 주기, 개집 정리, 구두 닦기, 잔디 깎기, 거북이집 청소 등 온갖 일도 해오셨습니다. 그동안 그 갑의 ‘을’로 살아오셨던 아버지의 삶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흔히 말하는 ‘갑질’을 당해 오셨다는 사실에 돌아가셨다는 슬픔보다는 왜 진작 알지 못했는지 하는 죄책감이 큽니다. 더 이상은 갑으로부터 ‘갑질’에 피멍이 드는 사람이 없길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그리고 김**씨가 저지른 죄가 있다면 법앞에서 평등하게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효기한 100일 지난 정맥주사를 임산부가 맞았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04 ~ 2020-12-04
참여인원: 1,005

여러분들은 병원에서 주사와 수액을 맞을때 확인하고 맞으시는가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한 주사와 수액을 맞을수 있도록 청원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불혹의 나이에 첫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신 14주차 산모입니다. 태아 심정지로 인한 계류유산 두번, 여러 아이를 잃은 후 또다시 자연임신이 되어 이번만은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부산 동래구에 있는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전문 난임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0.1% 가능성이라도 높이기 위해 태아 유지에 도움이 되는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면역글로불린 주사는 50ml용량의 총 8병을 약 5시간 동안 천천히 놓는 정맥주사입니다. 10월 29일 오후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첫 병을 링거에 꽂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링거줄이 불량이라 수액이 샌다는 것을 간호사분이 발견하였습니다. 링거줄 교체를 위해 빼는 순간 용액이 침대위에 누워있는 제 얼굴, 이불, 바닥에 쏟아졌고 쏟아지고 남은 병은 잠시 후에 그대로 다시 사용할 것이라 간호사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간호사분이 나가시고 남은 수액을 보니 너무 많이 쏟은거 같았고 사실 비급여에 값이 꽤 나가는 주사라 아까운 마음에 간호사분이 다시 방에 왔을때 너무 많이 쏟은거 같다 다른 병이랑 너무 수액 양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는 여러 번의 물음끝에 쏟아버린 한 병을 교체해준다는 말을 듣고 조금 안심하였습니다. 이 교체한 병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다른 간호사분께서 가져온 교체된 병은 지금 맞고 있는 글로불린 주사용액과 다른 병이 었습니다. 제조사는 다르지만 성분은 같은거라 맞아도 된다고 다른 간호사분이 말씀하시고 그냥 링거에 걸어둔채 나가셨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제조사는 같고 몇년전에 출시된 예전 제품이었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8병중 4병을 맞고 교체된 병으로 맞기 시작한 이후로 이전과 달리 얼굴에 미열이 느껴지고 링거줄에 내려오는 용액의 형태가 다른 것과 달리 약간 물처럼 주욱 내려오는 형태인거 같아 저의 불안감은 가중되었습니다. 맞고 있던 병을 이리저리 살펴봐도 의료지식이 없던 저는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용액 겉면에 간호사님이 제 이름을 크게 적어 놓은 흰색 라벨용지를 유리병이 깨질새라 조심히 뜯어보았습니다. 꼼꼼히 붙여놓은 라벨 밑에는 유효기한 20년 7월 7일과 제조번호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급하게 간호사분을 호출하여 간호사님도 보시고는 바로 맞고 있던 수액을 중단하였습니다. 사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라벨을 뜯어 유효기한을 확인한 순간 100% 고의라 판단하였거든요 하지만 오래된 병을 어디서 꺼내 전달하신 간호사분과 유효기한 위에 라벨을 붙이신 간호사분, 주사를 놓으신 분 모두 100% 실수라 하니 제가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유효기한 지난 병은 세명의 간호사 손을 거쳤지만 알아챈건 불행히도 그 용액을 맞고 있던 저였습니다. 이틀간에 걸쳐 아픈 몸으로 대표원장님을 비롯 병원 관계자분들과 긴 대화를 나누었지만 결론적으로 병원은 저를 신경쓰기보다는 소극적 형식적 방어적인 태세로 일관한다는 점에 큰 실망을 느꼈고 온전한 피해자로 남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 깊은 비애감이 듭니다. 현행법으로는 병원은 시정명령과 간호사 자격정지 3개월 말고는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병원도 당연 알고 있을것이고 이에 대한 준비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해놓겠지요 저는 주사나 수액을 맞을때 한번도 유효기한을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만해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데 정작 사람 몸에 직접적으로 주입하는 주사나 수액은 시정명령이라는 가벼운 행정처분에 그친다는 사실이 너무 어이 없습니다. 병원측에서는 매일 재고조사를 한다지만 100일 넘게 어디서 있던건지도 모르는 이 주사가 냉장보관은 잘 지켜졌을지도 의문입니다. 제가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안 맞았으면 될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병원을 신뢰하고 주사와 수액을 맞을 수 있게 보다 엄정한 법 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최소한 병원 개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법률을 제정해 약물 관리에 허술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pd수첩에 10월 20 방송된 현 국회의원과 시행사에 뇌물 인허가 비리, 은밀한 거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04 ~ 2020-12-04
참여인원: 988

돈 만질 때는 "형, 띠지부터 풀러 띠지" "장갑 끼고 " 종이에 지문이 제일 잘 묻어... **시에서 전에 시장을 했던 처인구 "국민의 힘" "현 국회의원에 당선된 *** 의원이" 시행사에게 "뇌물"을 받으면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심지어 10월 20일, pd수첩에 방송까지 나가고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했고, 그 이후 분노한 **시민들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성명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검찰 경찰은 뭘 하십니까.! 이 나라에 정의가 있고 법이 존재한다면 아래 요구를 들어주세요 . 1, 국민의 힘 *** 국회의원 관련 시행사를 철저하게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고, 국회의원에서 제명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시행사가 **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1400억 부당 이익을 취해서 진행 중인 재판을 철저히 진행하고 관련 회사에 대한 철저한 세무 조사를 요청합니다. 3. 감사원이 나서서 *** 의원 **시장 시절에 관련된 시행사와 연관된 인허가에 비리를 전수 조사하여 철저하게 감사하고 나머지 인허가 과정에 다른 비리 특혜는 없었는지 **시에 대한 철저한 "공익감사"를 요구합니다. 아래 관련 기사를 보시고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회원제 골프장들이 회원의 부킹권을 도둑질하여 팔아먹어 회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니 처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1-04 ~ 2020-12-04
참여인원: 305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이 소유한 경기도 *** 골프장의 정회원으로 골프장의 부당한 운영에 대하여 호소하고자 일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골프장들에게도 새로운 세상입니다. 해외로 골프 여행이 불가능해진 골퍼들이 국내로 몰리면서 골프장들의 영업이 호황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매체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황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생겼으니 그 사람들은 회원권 골프장들의 회원들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회원권 골프장들이 회원들이 운동 할 수 있는 시간을 도둑질하여 비회원들에게 비싼 값으로 팔아먹는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원인 *** 골프장도 가을 2부 티업 기준인 경우 하루 80여 팀의 부킹 시간 중에 회원에게 배당되는 시간은 20팀으로 겨우 1/4 만이 회원에게 배정되고 나머지는 비회원들이나 외부인들 단체팀에 배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부킹의 우선권이 있는 회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결국 회원의 권리를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례로 지난 10월 28일에는 **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라는 회원제 골프장에서 낮 12시대에 무려 20팀(80명)이나 외부 단체에 내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들은 자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겨 타 골프장에서 2배가 넘는 돈을 내고 운동을 해야 했거나 운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현상은 전국의 수많은 골프장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은 적어도 수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이라고 돈이 남아도는 것은 아니며 다른 이득을 포기하고 아껴 회원권을 구입하였기에 그만한 혜택(아니 권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들은 그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도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이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골프장에 항의하고 애원도 해보았으나 도무지 이 상황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잘못된 상황을 개선하기에 자정을 기대하기는 불가능 해 보입니다. 이제는 준엄한 공권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회원제 골프장들이 회원들을 무시하고 부킹권 들을 비회원이나 단체들에 임의로 팔아먹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을 요청합니다. 특히, 위에 제가 언급한 **건설 소유의 *** 골프장과 ***** 골프장에 대한 감사를 우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엄정하게 처벌하신다면 다른 골프장들도 더 이상 회원들의 부킹권을 도둑질하는 것을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골프 회원들의 배부른 넋두리라 여기지 마시고 대한민국에 정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엄정한 공권력을 진심으로 기대하면 긴 글을 줄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용기있는 커밍아웃검사 겁박하는 추미애장관사표를받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04 ~ 2020-12-04
참여인원: 3,471

용기있는 커밍아웃검사 협박하는 추미애장관 사표 받으십시오!!!! 정치인 장관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장관이 이제는 아에 대놓고 검찰을 겁박하며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사 중에 sns를이용해 정치하고, 추미애를 추종하는 조국과이성윤같은 정치검사들이 sns을 이용해 오히려평검사를 겁박하고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장관을 위해 용기있게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을 겁박하는 추미애장관 사표를 받아주십시오. 검찰개혁의 시작은 용기있는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을 겁박하는 칼춤추는 추미애장관 사표를 받는일부터 시작입니다!
제목: 행안부의 무분별 한 "****" 물 차단에 대하여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04 ~ 2020-12-04
참여인원: 310

유투브에는 많은 물들이 올라옵니다 . 그중 **** 물도 하나죠 .많은 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집에만 있고 힘들어 하던 때에 힘이 되어준 거중 하나였습니다 . 또 그냥 묻힐 뻔했던 ****을 우리 제작자들꼐서 하나의 컨텐츠로 부흥시키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제 행안부의 무차별적인 **** 차단으로 지금까지 힘들게 만들어서 올려오신 많은 **** 물 전문 유투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저희 들은 모두 ****물을 보며 웃고 즐기며 그동안에 있었던 힘든 일들을 떨치며 잊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된것입니다 . 행안부는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 물 제작자들에 대한 사과나,아니면 공식 입장이라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만히 지켜 보고만 있다가 이제야 늦장대응을 한 다는것은 다른 분들 눈에는 유명해지니까 막아 버린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행안부의 적극 적인 해명이 필요할것입니다 . 만약 아무런 소통이 없다면 성난 군중들을 더 화나게 될 수 있습니다 .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더 그러면 더 더욱 대화는 안되겠죠 .우리 모두 서로의 대한 오해와 갈등을 원만이 해결 하기를 바라며 청원 합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반려동물을 키우는게 죄인입니다. 유명무실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11-04 ~ 2020-12-04
참여인원: 3,081

20년 10월 25일 오후2시경 서울 강서구 인근에서 50대 남여 6명의 무리중 한명이 제 가족같은 강아지를 축구공 차듯 걷어차며 한 말 "괜찮아 벌금내면돼 얼마안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응당히도 가져야 할 윤리적인 규범, 그리고 그 최소한을 지키고자 만든 법. 그러나 과연 그 법이라는 허울이 정말 최소한이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날입니다. 강아지와 산책을 하던중 6명의 무리가 같은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었고, 그 중 여자2명(여자1,2)이 저희 강아지(견종 스피츠) 에게 예쁘다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 저희 강아지는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면 꼬리를 흔들고 왕왕거리며 만져달라고 애교를 부립니다.) 그런데 그 여자 1,2는 저희 강아지에게 "짖으면 된장바른다." 면서 깔깔거리고 자기들끼리 웃고있었고, 이에 기분이 상한 저는 말 함부로하지 마시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여자 1,2는 기분이 나빳을 수도 있겠다며 죄송하다고 지나갔으나 뒤따라오던 여자1의 남편이라는 자가 저희 강아지를 보며 짖으면 입마개를 하라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입마개를 안해도 되는 견종이다. 그쪽이 신경쓰실일이 아니다 라고 했고, 그자는 그자리에서 바로 저의 강아지를 축구공 차듯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말 " 괜찮아 벌금 얼마 안해 벌금내면돼." 분명 자신의 여자를 기분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말에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애꿎은 강아지를 발로 걷어찬 것이었습니다. 주변 목격자분들과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다행히 목격자분들이 도와주셔서 현장에서 마무리하고 강아지를 안고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 후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되었고 담당 경찰관에게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CCTV사각지대였고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구하지 못했다. 목격자도 없다. 재물손괴미수로 사건 종결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 현장에서 목격자분이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출동한 경찰에게 알려주었는데도 그런말을해서 그럴리 없다 다른건 몰라도 목격자가 직접 연락처를 알려줬는데 연락을 안받으시는거냐 라고하니 그제서야 연락을 해보겠다며 목격자분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도 분통이터지고 화가 납니다만 더 답답한건 동물보호법이 "재물손괴"만도 못한 형량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중한 강아지가 고작 재물로 인식되는 사회와 고의적으로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고 동물을 걷어찬 사람이 동물보호법이 아닌 재물손괴로 처벌받는다는 점 그나마도 벌금 수십만원이면 그만이니 "벌금내면돼 얼마안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을거라 생각합니다. 반려가족 천만시대입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할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청원으로 제 고소건이 혜택을 보는일은 아마 없겠지요. 허나 다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자신의 소중한 가족이 길에서 걷어차여도 '얼마 하지도않는 벌금'정도의 처우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규제도 늘어나고 추후에 관련세금도 생기고 아무렴 좋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내 가족이 물건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가***연구소(가*연) 강력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11-04 ~ 2020-12-04
참여인원: 19,531

유튜브방송 가***연구소 (가*연)이 점점 도를.지나치고있습니다.... 기업인,정치인,연예인,유튜브스타 영역을가리지않고...무차별하게 저격과 조롱을하고있습니다....과거에는 고 서울시장님 돌아가셨을때 산에서 방송하면서 조롱을했고,장례식장앞에서도 조롱을했습니다 이제는 하늘나라로 떠난 모 개그맨을 사진을 유튜브 스트리밍방송 썸네일에 사용해서 크게 논란이됐습니다......이젠 가만히두면 안됩니다....아무리 싫고좋고 다떠나서 고인의대한 예의없이 조롱하는것은 엄연히 따지면 범죄입니다.....사람들에게 욕을먹든,고발을당하든 신경안쓰고 뻔뻔하게 우리가 잘못을했느냐 며 오히려 큰소리치고있습니다.......한두번도 아니고 이게뭡니까? 고인을 조롱하면서까지 조회수올리고싶습니까? 돈을 벌고싶습니까? 연예인,기업인,정치인 비난하면서까지 돈벌고싶습니까? 가*연 유튜브를 매일신고를해도 전혀 달라지는게없습니다 가*연도 문제이지만 방송을보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가*연 여러분들 당신들은 고인을 두번죽이는 행위를 하고있는겁니다.... 이젠 가*연 유튜브를 없애는걸로 끝나면 안됩니다 강력하게 처벌을해야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