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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  입시지옥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지시 뉴스를 듣고 반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대학 입시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큰 기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대기업에도 출신 대학을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권유해서 많은 기업으로 확대된다면 드디어 1%만 행복하게 했던 ‘지잡대’, ‘SKY’, ‘서울대병’, ‘일류대병’, ‘대학서열화’ 이런 말도 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가요? 더 이상 블라인드채용 소식을 듣기 어렵네요. 광주의 행정실장 시험지 유출사고, S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논란 등 일류대를 향한 열망은 여전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시작하고 준비하는 일류대 입학. 대학서열화는 1%를 행복하게 하고 99%를 패배자로 만드는 악의 근원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진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는가요? 과연 일류대 출신만 일을 잘하나요? 요즘 언론에서는 대학 입학제도 개편안으로 정시 30%니, 수시 축소니 연일 기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언론도 마치 이런 개편안에 답이 있는 것처럼 대서특필하며 동시에 어떤 정책을 내놔도 비판합니다. 그러나 우린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정시든 수시든 이해 당사자 모두가 자신들의 유불리만 따지며 찬성하고 반대한다는 것을요. 수시, 정시 비율만 적절히 조정하면 입시지옥, 대학서열화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리는 진짜 믿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모두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학을 서열화해 놓고 일류대를 향해 경쟁시키는 우리의 교육제도는 매우 비생산적이고 우리를 불행으로 이끈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러한 대학서열화가 계속 판을 치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대학서열화가 싫지 않은 분들도 계시진 않을까요? 우선 대학서열화를 굳이 싫어하지 않으실 것 같은 분들은 일류대학 교수님들입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을 우러러 보고 자신들에게 배우겠다고 안달인 학생들과 그 부모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낄듯합니다. 대학 서열화를 즐기는 두 번째는 일류대 학생과 졸업생들입니다. 이들은 경쟁에서 이겼다는 우월감과 자부심으로 만족하겠죠. 셋째는 일류대를 나온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여러 분야의 리더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그들만의 끈끈한 의리’로 소위 일류대 출신들을 밀어주고 끌어줍니다. 넷째는 우리사회 기성세대 모두들입니다. 기성세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딴 곳 쳐다보지 말고 공부만 하기를 바라며 기존 시스템에 순응하기를 요구하죠. 다섯째는 이렇게 형성된 대학서열화 속에서 공부 잘하는 제자와 자녀를 서울대학, SKY에 보낸 것에 보람을 느끼는 전국 각지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입니다. 기업체의 목표는 일류대 출신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일 잘하는 신입사원을 뽑아 생산성을 높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출신대학이 아니라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대학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블라인드 채용으로 신입사원을 뽑아야 합니다. 고등학교 때 내신 잘 받고, 수능 점수 높은 사람이 일을 잘 할 것이라는 생각은 지독히 편협한 생각입니다. 대통령께서 읽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듯이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큰 영향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영향력을 이용해 공기업 외에도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 사유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설득해 출신대학을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권장하고 각종 인센티브로 유도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를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 여유와 행복으로 이끄는 방법이 블라인드채용인데 개인 기업이라고 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권장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권력화된 대학서열화 문제는 국민들에게 ‘일류대에 목메지 말라’, ‘돈에 욕지내지 말라’라고 훈계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출신대학에 따른 취업차별, 고졸과 대졸이라는 학력에 따른 임금차별을 없애고 동일 노동이면 동일 임금을 받는 사회가 된다면 자연히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드립니다. 대학 입학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합법의 범위 안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 출신대학을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게 하여 ‘권력화’된 대학서열 사회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제목: 숯불구이 식당 발암물질 매연 규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4

숯불구이 식당 등의 연기(발암물질) 무단배출로 인해 악취 및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있는데 환경법규 제정ㆍ규제를 바람 또한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피해, 소음유발 등 손해에 대한 환경세 신설이 필요하다. (보여주기식, 인기를 쫒는 정책은 민심을 잃을 수 있음)
제목: 부동산폭등과 촛불정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4

서울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 1년에 몇억씩 상승 서민들/ 젊은이들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하겠습니까 ? 더 좌절하는 서민들 ! 과연 서민을위한 촛불정부가 존재하는지 의심이듭니다.
제목: 공무원의 이기적 행정이 갑질이된 광산구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0

공공재산의 점유목적과 활용에 대해 관리자는 관할구청입니다. 수완지구 공공공지는 광산구가 관리하는 도시 시서물입니다. 여기에는 불법주차가 모두 불법점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는 불법점유하는 주정차나 불법건출물에 광산구 공무원들은 단호하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도로교통법과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과태료 부과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공공지는 보행자의 공간으로 국토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불법주차을 못하게 해달라고 4년이 넘게 민원을 넣었지만, 광산구는 무시했습니다. 저는 공무원의 만행을 감사청구했고 행정심판했습니다. 왜 법을 지키지 않은 공무원은 아무런 처벌이 없는겁니까?? 지역 주민은 불법주정차를 고정식 cctv, 이동차량 cctv, 스마트폰으로 단속하고. 불법건축물에는 점유된만큼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서 정작 광산구청은 처발하지 않는겁니까?? 불법점유된 차량에 대한 묵인과 특정집단에 특혜를 제공한 불법주차는 법을 위반하고 공유재산을 훼손한건 광산구청입니다. 처벌과 징계가 없는 광산구청 공무원은 무소불위 적폐청산입니다. 민형배는 직접민주주의를 이용해 지역민의 입을 막고 공청회을 통해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으로 눈가림하고 산림청 도시숲조성사업을 통해 혜택을 안겨준것처럼 부풀려 구민은 위한 행정을 펼친것처럼 기만한 위선자이자 위정자일뿐 그 어떤 선행자이거나 선구자도 아닌 그냥 기회주의자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을 청와대가 보호주고 범법자와 모의하고 두둔해주고 양산하는 위대한 집단...... 공공공공지 법률이 정한 제도를 위반하고 특정집단에 특혜를 제공하는데 시설물관리를 소홀했는데도 법적인 처벌이 없는것이 이상한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광산구청이 지역에서 일하는 주민과 구민에게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불법건축물 위반 과태료 등 불법 점유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을 지도합니다. 광산구청은 공무원이 행정을 위반하고 특혜를 제공해주는걸 고발했는데도 잘못한 일을 바로잡아달라고 감사원에 청원하고 행정심판까지 했는데, 제도가 있고 법이 있어도 갑질을 하고 하고 있는게 팩트인데도 누구하나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무시해도 대접받고 법을 지키라고 아우성 치면 싸이코 되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우수워지내요... 적폐청산할 쓰레기가 청와대에 있다면 말 다한거 아닙니까.... 말은 꺼낸 정부가 적폐청산을 보호하는 우스운 꼴.... 재밌네요... 공무원이 법도 제도도 무시하고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 받아야하고 마땅히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처단하고 공정한 행정이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제목: 경기도 요양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57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ㅎ요양원에 대하여 글을 쓰려고 합니다. 우선 어디에 글을 올려야하나 고민을 하였지만 요양원은 사회복지 시설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글을 남깁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호자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때문에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을 ㅎ요양원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르신께서는 다리가 불편하신 것 이외에는 모두 정상이십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다른어르신들께서는 거실에 나가 담소도 나누시고 재미있는 활동도 하시지만 저희 어르신은 모시지 않고 방에서만 모시고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알고난 저희 가족은 너무 속상하여 요양선생님들을 돕고싶다는 마음으로 도와드릴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요양원 측에서는 들으려고하지 않았고 원장님과 이야가하라며 피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원장님을 찾아봬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조차도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저희 어르신께서 무겁다는 것만이 주장하였습니다. 끝내 요양원 측에서는 강제 퇴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렇듯 보호자와 환자의 입장에사 보았을 때 이러한 행동이 노인학대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요양원의 행동 중 제일 충격받은 것은 어르신께서 옷에 물을 쏟아 옷좀 갈아입혀달라고 하였지만 약 1시간 가량 자신이 할 일을 다 마친후 갈아입혀 주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결국 강제퇴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케어해주시지 않았는데 보호자의 압장과 시민의 입장에서 요양원에서 케어받을 수 있는 체중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 요양선생님들이 힘들고 짜증난다고해서 어르신들께 그것을 푸는 것 저는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격을 지니진 못한 사람들이 노인들을 모신다는 것도 매우 실망스럽고 노인학대를 하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가슴아픈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합니다.
제목: 스포츠토토(베트맨) 국민 피 빨아먹는 짓 중단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655

현재 한국의 스포츠토토는 10년이 훌쩍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베트맨인지 정부측에서 조장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너무한다 싶어서 글을 적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토토, 그러나 유독 한국에서는 이상한 점이 있어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불공정한 경우를 나열합니다. 1.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다르게 동일 경기(예:영국과 스페인 축구 경기)에 대한 배당률이 30% 이상 적습니다. 2. 모든 스포츠 경기의 토토게임의 경우에는 운영자가 유리한 경우가 60% 이상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유독 8-90% 이상 유리한 경기입니다.(예: 1.무조건 2경기 이상 베팅을 해야합니다. 이러면서 환급률은 60% 이상이라고 공고합니다) 3. 핸디캡경기,언오버 경기가 거의 없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베팅하는 사람이 이기는 확률이 거의 없기에 핸디캡 이나 언오버 경기로 매꿀수가 있는데 거의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4. 현재 한국시장은 베트맨이라는 업체가 독점으로 유지하고 있기에 폐해가 막대합니다. 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식입니다. 모든 시장에 독점이라는 폐해는 없어져야 합니다. 5. 베트맨 자신들에게 유리한 경기만 올립니다. 모든 국민은 또는 베터들은 선택권이 있어야 합니다만, 전혀 없습니다. 6.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 집권하신 이후로 온갖 세금이며,기름값,생활비 등이 올라서 살기에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런 베트맨이라는 업체를 살리시기 위해 혹은 국민들의 세금을 더 뜯기 위해서 베트맨의 비 상식적인 운영을 방치하신다면 천추의 한을 남기실 지도 모르기에 글을 남깁니다. 저는 참고로 87년도 군대에서도 진보정권에 투표했던 사람입니다. 제발 이런 베트맨의 부조리 시정해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제목: 삼성엘리엇관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85

삼성이더욱 큰 자랑스러운 기업이 되기위해서는 이제는 달라져야한다늣 생각입니다
제목: 중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3

고등학생부터 알바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중학생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신이 사고싶은 물건이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사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고등학생은 학업을 위한 학비나 자신이 사고싶은걸 사기 위해 돈이라도 벌 수 있는데,솔직히 중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1주택보유세 면제폐기+서울10평대아파트공급 이 답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

노무현 시절 부동산 실패를 다시 재현하지 않기 위해선 투기억제 뿐만 아니라 수요의 110% 정도 공급도 필요합니다 1. 투기억제정책 / 1가구1주택 보유세면세 폐지 -> 누적합산 구간별로 과세 / 주택합산누계 6억미만 면세, 6억초과 단계별 과세 --> 강남 30억 아파트 1가구 1주택도 면세가 되는 웃지못할 코미디는 없어져야 합니다 * 서울 강남제외 대부분 서민들은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대부분 6억 미만이죠) 2. 서울 공급정책 -> 2룸 10평대 위주 공급 / 서울 50층이상 건축허가
제목: 산재 유족연금 재심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있는 한영자라합니다 다름이아니오라 4년전 너무나도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의 산재 유족연금에 대한 재심을 하고싶어서입니다 제 남편은 경기도 광주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 이였습니다 2014년 4월 23일 그날은 평소와는 다르게 잠이 잘 안온다하여 새벽12시 다른날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여 회사에서 작업준비를 하겠다며 집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제가본 남편에 마지막 모습이였습니다 직장으로 1시간정도 일찍 출근하여 잠시 잠을청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와 제 아들은 구급대원 연락을받고 달려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한체 없는 정신에 장례를 치뤘습니다 주변분들은 저희를 걱정해주고 위로해주시며 산재신청을 해보라 하였습니다 저는 지체장애2급에 거동이 불편하며 제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밖에 되지않아 당장에 생활이 어려웠던것이죠 그렇게 주변분들에게 이런저런 도움을받아가며 변호사를 소개받고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고 다시한번 2심까지 진행하였으나 결국 패소하였습니다 저는 이해가가지 않았습니다 출근하여 직장에서 세상을 떠났음에도 일이힘든데도 불구하고 산재인정이 되지 않았다는것이말이죠 환경미화원들에 작업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보통 새벽1시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오후4시까지 중간중간 잠깐 쉬는것외엔 작업 시간도 너무 빡빡하죠 그렇다고 업무가 보통 힘든것도 아니였습니다 달리는차에 매달려가며 쓰레기 수거장 마다 내려서 쓰레기를 싣고 다시 차에매달려 다음 장소로 가는것인데 이 과정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후에는 차가 쌩쌩달리며 먼지가득한 장소에서 도로변 쓰레기를줍고 쓸어담는 위험천만한 작업도있습니다 이런 작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이미 익숙해진 일이기 때문에 몸에무리가 안간다하였습니다 야간작업자들에게 심근경색 발병률이 높다는 통계도 있는데 말이죠 저에겐 재심을통해 승소하고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몸은 점점 제대로 움직이지않아 제 아들이 없으면 거동하기도 불편한데 곧 군대에 가야합니다 유일하게 제 아들만이 직장을다니며 돈을벌어올수 있는데 군대까지 들어가게되면 저와 아들은 길거리에 나가 앉아 굶어 죽을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디 저와 제 아들이 세상을 살아갈수있게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먼저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이 우선 시 되는 법 수사 진행을 개선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선때 저도 한표 드린,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청원을 올리는데에 별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한마디 하겠습니다. 때는 작년 12월 17일, 이런 내용을 여기에 쓰는것도 정말 많이 우숩습니다. 100% 익명으로 글쓰기가 가능한 디시인사이트 라는 사이트에,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 가수의 갤러리에 로그인이 된 아이디로, 저를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제 이야기인걸 알게 끔 저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상에서 하지도 않은 행동까지 했다며, 비속어도 섞어가면서, 본인이 보면 기분이 당연 나쁠만한 글을 먼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제 이야기인줄 알고 저를 비난하는 댓글이 익명으로 올라오기도 했구요. 많이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같은 가수의 팬을 하는 입장이라 저는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 말 했지만 그 사람은 그래도 저를 비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체를 캐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았고,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정체를 알고있고 그 사람이 날 지켜본단 사실이 너무 소름이 끼치고 화가나서 그 사람에게 반말을 하며, 익명으로 욕하지 말고 전화로 욕을 해봐라. 라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욕 몇마디 한게 다 입니다. 그런데, 약 10일 후인 작년 12월 30일, 인천 모 경찰서에서 저 글쓴이가 저를 고소했다. 증거자료라고 제출한게 A4용지 20장이 넘는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에 상당히 소름이 끼쳤고, 어쨋튼 인천 모 경찰서 측은 이 사건을 제가 사는 지역인 서울에 모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으로 보냈으나, 조사를 받는데까지 저는 3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인사발령 때문에 조사를 미뤄야겠다며 기약도 없이 미뤄졌고 제가 계속 된 재촉 전화를 하고서야, 고소를 당한지 3개월 만에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받다 저는 기절 할 뻔했습니다. 거짓으로 조작 된 자료가 너무 많고, 피해자라 주장한 사람이 개인정보를 적어줬는데도 계속 욕을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해서, 전 제가 안한거는 안했다. 개인정보를 보지 못했고, 개인정보를 봤으면 욕에도 진정성이 있는 욕을 했을거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댓글로 개인정보를 적고 캡쳐 후 이미지 파일로 저장, 댓글은 빠르게 삭제 후 프린트.. 이렇게 증거자료를 만들었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울중앙지검 418호 홍성준 검사는 서로 대면조사가 필요하단 결론을 내렸으며, 대면조사를 받기까지 또 3개월이란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저는 얼굴도 처음보는 사람이였는데, 저를 알고있다고 주장하더군요. 그리고 여러번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상대방은 전혀 모른다 하던데 어떻게 아냐? 이런 질문이 가자, 3번 쯤 다른 말로 돌려서 저를 안다며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려 하자 수사관이 저에게는 발언권을 주지 않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조사가 시작되었을때 은근히 저에게 불리한 질문이 많이와서, 수사관님께 한번 화를내서 다른 수사관님들이 말리고, 난 지금 신종꽃뱀에게 물렸다. 실질적 피해자는 나다. 저 사람은 합의금을 노리고 나한테 접근한거다. 이 말을 대놓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여유있게 다리꼬고 화장이나 고치고 있었고, 그 사람 역시 저에게 욕설을 내뱉은 증거물을 가져오자 눈 하나 깜빡 안하고 안했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전, 핸드폰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욕설의 원본을 보여드렸고, 마지막에 왜 욕설을 했냐 물었을때 그 사람이 먼저 쓴 저격글을 언급하자 그 사람은 저격글에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저를 저격한게 아니다. 딴 사람을 저격한거다. 이런 거짓말을 해도 됐을텐데요? 물론 이런 거짓말을 하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지요. 수사관은 저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나서, 서로가 진술한 진술서와 서로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지장을 찍게 했습니다. 근데, 지장을 찍다 그 사람이 제출한 자기 개인정보라 주장하는 곳의 집주소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조사실을 나가자마자 폰으로 검색 해 봤으나, 그 사람은 아주 교묘하게 31 부터 시작하는 도로명주소를 30이라고 적었으며, 게다가 그 도로명주소에 위치한 모든 곳에 사람이 살만한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곳은 존재하지 않고 공단 같은 곳이란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런 억울함도, 저의 자필로 쓰고 이 사람이 써 준 주소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소다. 라며 이 사람의 거짓진술에 대한 여러가지 진짜 증거자료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서울중앙지검 418호 홍성준 검사는 피해자라 주장하는 저 사람의 말만 믿고, 개인정보를 적어줬는데도 지속적으로 욕설을 내뱉었다며 벌금형 50만원을 내렸습니다. 제가 기다린 6개월이란 시간은 뭐가 되는걸까요? 이렇게 되면 왜 저를 경찰서에 두번이나 불러서 조사를 하신건가요? 애초부터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바로 벌금형을 내리시지 그러셨어요? 418호 홍성준 검사님은 최순실 사건에도 관여하신 분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경력과 스펙이 보통은 아니신 분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법원에 재판청구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너무 억울하기에... 별 기대는 없지만 청와대에 호소문을 한 번 적어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에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

저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지금 나라 상황에 어떤 대통령이 나서도 나아질 수 없습니다.... 경제상황이 그러니까요...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전세계가 그렇지요.. 거두절미하고 강단있고 자기 주관이 있는 대통령..그것이 이 나라에 대통령입니다.... 제 글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휘둘리지 말고.. 주관대로..밀어 부치시길. ㅎㅎ 전라도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나중에 꼭 참고하세요.....
제목: 무고한 시민과 가정을  파괴하는 음주운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3

우리나라 음주운전으로 한 해 사망자가 400여명, 부상자가 3만여명 이라고합니다. 음주단속을 제 아무리 강화해도 음주운전 사고는 줄지않고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나라 법이 너무 물러 터졌고, 피해자보다 가해 음주운전자에게 관대한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로운 한 가정의 가장과 귀한 자녀들이 계속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해도 가해자에게는 기껏 벌금 몇백만원 아니면 집행유예 등이 내려지는 등 법이 약해 빠지니 상습 운전자들이 법을 어기고도 기고 만장한 것이고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상습 음주운전입니다. 한마디로 법을 우습게 보는거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국회의원들은 정치싸움 하느라 말 뿐이고 이런 가운데 억울하고 선량한 피해자들이 계속 속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음주운전자들에게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가석방 없는 무조건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시켜 주십시요. 사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사형(死刑)까지도 선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법을 강화시켜 주십시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물렁한 법이 안고쳐지면 억울한 피해자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음주운전자들도 평생 감옥에서 썩거나 사형집행으로 세상 하직할 각오가 되있지 않은 이상 감히 음주운전 할 마음을 먹기가 어려울겁니다. 지체 높으신 의원님들, 당신들의 배우자나 자식들이 음주 운전 피해를 당해 억울히게 죽거나 다쳤다고 생각하셔서 어서 빨리 법 개정에 나서 주십시요.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무기징역 이상 사형까지 !!!
제목: 식당 의무교육 시행 (PFOA 알루미늄 플라스틱 조리도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4

코팅이 벗겨지다 못해 사라진 프라이팬과 냄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는 TV에 비춰진 유명 맛집과 식당을 보며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전 SBS TV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양파망으로 육수 우려내기, 플라스틱 바가지 사용 등 비 상식적 행태로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러나 모든것은 식당 양심에 맡길 뿐 달라진건 없었습니다. 책임자도 교육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다 찌그러진 양은냄비를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버젓이 사용하고 알루미늄 육수통에 족발을 삶고 보쌈을 삶고 육계장을 우려내고 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코팅이 닳아 없어진 팬에 낙지를 볶고 플라스틱 바가지로 펄펄 끓는 육수를 퍼 나릅니다. 시사 프로는 PFOA 위험하다 알루미늄 위험하다 환경호르몬 위험하다 하면서 맛집 소개 프로는 위험한 그것을 여과없이 내보냅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요! 모든 식당을 대상으로 책자를 배포 하던가, 시청 동사무소를 통해 비디오 강의를 듣게 하던가 식품위생점검시 조리도구에 대한 계몽을 하던가 식자재 관리와 올바른 조리도구 사용에 대한 의무 교육, 모든 식당 대상으로 실시 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염분이 있는 음식은 알루미늄 용출 늘리므로 스테인리스 사용 의무해야 합니다. 알루미늄이 치매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먹거리에 대한 불안 잠재우는게 급선무 아닐까요? 반찬 재사용도 양심에 맡겨야 합니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역3년 벌금3000만원 이하라는 것을 어떤 경로로 고지 하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모르는데... 아무쪼록 조금만 더 힘써주세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한국의 부동산투기를 5개월만에 100% 때려 잡을 수 있는 조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7

청구인은 사법개혁의 저자 김흑산 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부정부패의 주체는 공무원과 그에 준하는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지만 부동산투기는 전 국민이 가세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대통령께서 우선당장은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에 대한 사표를 받고 아래의 조건을 성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방법으로는 백년 천년 만년이 가도 한국의 부동산투기를 잡을 수가 없고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그러니 대통령께서 아래의 조건을 성취하면 대통령은 이승에서는 물론 저승에서도 영원히 추앙받을 수 있는 한국의 부동산 투기자 처벌등에 대한 특례법이 오래전에 완성되어 있으니 대통령께 송부할 것입니다. 그조건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하고 2. 헌법개정을 재추진하여 법관 연임제를 폐지하고 대법원장 대법관임명권을 대통령이 포기하고 대법원 자체에서 처리하되 대법원장은 일정한 자격을 제한하되 반드시 국민들의 선거에 의하여 임명되도록 하여준다면 앞에서 본 바와같은 법안 (가칭)을 제공할 것입니다. 세금압박방법도 중요하지만 한국 국민 전체의 머리를 짜보아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안이 있습니다. 욕심나지 않습니까? 청구인의 사고방식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싶으면 국립도서관에 비치된 사법개혁 책 중 수사편과 재정신청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보게 되면 대충 감을 잡을 것입니다.
제목: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처벌 강화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4

지난 5년동안 매년 음주운전자 사망이 4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로인한 가해자의 처벌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 뿐입니다 피해자, 유족들의 억울함은 어디서 해결해야 할까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원 아웃 제도( 음주측정시 어떠한 수치라도 측정되면 면허취소) 2. 운전면허증 취득방법 강화(대한민국 물시험이라 칭할정도로 쉽다) 독일은 먼저 '아우토반'의 나라 독일은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 극악의 난이도를 보인다. 통상 운전면허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만 3~6개월 정도 걸리며 독일의 운전면허 취득 과정은 처음 20시간 씩 14번에 걸쳐 이론교육을 받고 필기 시험을 보게된다. 솜방망이 처벌로 피해자 또는 유족들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아시아 게임 한반도기 게양시  우리땅 독도 왜  없애는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7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남북단일팀 출전 우승시 한반도기에 독도 를 왜 안보이게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땅 을 표시했는데 국제법 위반 인건지 일본불만으로 감추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자신있게 당당하게 있는그대로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화물업계 갑질 횡포, 유류비 착취, 영구배차 정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6

저는 2015년 11월 1일 광주 농협농산물센터에 지입한 2.5톤 냉장트럭 화물기사 위대환 입니다. 기존 가입되어 있던 운송회사인 성보물류에서 창립부터 운영한 차량을 차주에게 권리금을 주고 화물차 분양을 받았으며 성보물류에서 일하던 중 물류회사와 농협의 계약문제로 2017년 12월 31일자로 성보물류와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보물류에서 일하던 차주들은 새로운 운송사 HK물류와 운송업무 계약을 해야 농협과 기존 일을 지속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회사로 원활한 고용승계를 원했으나 새로운 운송사에서는 신규 계약을 위해서 번호판 값 명목으로 6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저는 해당 금액 지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당금액을 추가 지불하지 않자 새 운송사인(HK물류)에서 18년 8월 1일자로 배차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화물차도 특정 화물회사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매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농협 + 성보물류에서 일 할 때 유류비를 실비로 주기로 계약했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시작한 처음부터 계약만료 기간까지 수 년 동안 수 많은 기사들의 유류세 10%를 갈취해 왔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매입한 화물차 가격 4300만원은 휴지가 되었고 못 받은 유류비 부과세 350만원을 더하여 총 4650만원의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실업자가 되어 정식적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농협과 물류회사들의 횡포와 부당한 거래에 기사들이 대항 할 수 없는 구조이며 회사들이 모든 것을 마음데로 하는 세상입니다. 또 협박에 못 이겨 문제를 제기 할 수 없는 여건이며 모든 화물기사는 회사에 맞춰서 노예와 같이 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어 서민들이 억울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학원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4

저는 중학교 재학중인 1학년 입니다. 요즘 취업난, 저출산, 고령화 등 전반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학원에서 시작 된다고 생각됩니다. 학원을 다니면 초, 중, 고 환경에서부터 경쟁이 형성되고 친구들끼리 학원을 다니면 정을 쌓을 시간도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심화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원 문화는 고등학교와 수능까지의 과정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뒤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학원을 보내지만 학생들에게는 심각한 스트레스 원인입니다. 또 학원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크고 형편이 안 좋은 가정에서는 학원을 못 보내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취업에도 이어져 실업률 9.3%, 청년 실업자 40만 9천명….. 많은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률로 결혼이 늦어지고 커리어 우먼과 영원한 싱글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결혼을 해’ 라는 생각으로 결혼할 확률이 줄어들고 아이가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람이 2750 년에 모두 멸종하는…..전쟁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줄어드는 나라는 지구 역사상 없었습니다. ㅣ 이런 일은 학원을 없애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 당장이라도 없어지는 일은 없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실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목동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9

지난주 목동선 경전철 발표 이후 목동 단지에는 1주일에 1,2억 급등은 기본이고, 호가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조용히 올라가야 한다면서, 이슈화 안시키려고 하는데 이건 해도해도 너무 하는것 같습니다. 목동 단지는 행정구역으로는 목동을 비롯해 신정동까지 연결이 되어 세대수로도 몇만세대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 연한 강화를 하지 않으면, 이곳을 시작으로 또다시 부동산 불안정을 야기 시킬것이 자명하오니, 부디 더불어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사후피임약 약국에서 바로 살수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0

사전피임약은 약국에서 바로 살수있습니다. 사후피임약은 왜 병원의 진단 후에 구매할수있나요? 빨리 먹을수록 효과가 좋은 사후피임약은 병원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공휴일엔 구매가 어렵습니다. 사전피임약이나 다른 약을 구매할시에도 약사의 충분한 설명이 있으니 사후피임약도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사후피임약도 이젠 약국에서 바로 구매가능해야 합니다.
제목: 술먹고 음주운전을 하는데 알콜농도가 모가 중요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6

술을 마셨으면 알콜농도가 낮아도 잡아야되는거 아닙니까? 한잔을 먹든 2잔을 먹든 술을 마신거잖아요? 그런데 먼 알콜농도를 따지는지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음주운전으로 무조건 처벌해야됩니다
제목: 장관님들 가족이 음주운전등으로 죽는다고 해도 법은 안바뀌는건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8

높은자리 앉으신분들 국민을 생각한다고 말하는게 본인들은 상관없으니까 그리 신경안쓰는건지요? 장관,청장,판사등의 가족들은 음주운전등 심신미약자라고 명시한 살해자가 바로 옆집과 자신들의 가족을 언제 희생물로 바뀔지는 걱정안되시나보조? 나라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호받고 경호받으니까 없는 국민의 가족들은 무시하는건지요? 법개정을 강하게 해주세요 설마 찔리시는 높은자리의 가족들이 있어서 안바꾸는건지요? 집의 안밖이 무섭고 불안하네요
제목: 한여성의 비애. 제발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89

(#한여성의_비애) 나이는 25세 모 대학 피아노학과 재학 고아의 몸으로 세상을 열심히 사는 한여인, 대학 학자금을 마련하기위해 이리저리 애를 썼지만, 그 여인은 은행권 대출의 벽이 너무 높았다. 어쩔수없이 사채빚을 천팔백만원을 대출 받게 되었고 알바하다 빚을 갚는것 보다 이자 갚느냐 원금에서 줄지 못했다. 끝내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밀려 독촉과 압박으로 사채업자의 판단으로 성매매 업소로 삼천만원으로 팔려 나갔다. 그 여인은 천팔백만원에서 삼천만원 늘어나니 힘들어 했고 성매매 업소 온지 15일동안 다섯명의 남자와 접대로 나간 사실, 성매매 접대하더라도 원금보다 이자로 공재되고 접대 나가지 못하면 남자직원을 통해 강제 성폭행 일삼는 상황까지 일삼는다고 한다. 페북에 친구신청이 요즘 이런 여성이 많이 들어온다. 좋은 생각이 없지만 가끔 대화할 정도로 했지만 대화하면서 너무나도 가엾는 마음이 생겨 내가 삼천만원 있으면 빼내어 자유의 몸으로 사회생활 하라고 하고 싶지만, 나도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어 경찰에 신고까지 직접 나섰지만 확고한 증거가 아니면 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성매매 여성중 자진하여 들어온 돈벌려고 성매매 하는 여성이 있는가하면 원치 않는 성매매로 접대를 잡지 못하면 남자 직원들이 강제 성폭행을 일삼기 마련입니다. 삼천만원 평생 성매매 해도 이자외엔 갚기 힘든 돈이라 이건 국가 차원에서 뿌리를 뽑고 사채빚을 통해 성매매 업소로 팔려 온 여성들을 구해야 합니다. 이 여성을 어떻게 구할 방법 없습니까?
제목: 국민복지 뒷전, 셀프 복지 위해 발의하는 국개의원 ! 국개의원들의 월급 시급으로 계산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6

직장인과 노동자들은 자녀 맡길 곳이 없어 매일을 힘겹게 버티는데 , 의원이란 작자는 본인 복지를 위해 셀프 발의안를 내 놓고.... 국개의원은 왜 됐는지? 본인 문제 해결 하려고 됐는지 참 개탄스럽다. 국민 위해 일 해야 하는 국개의원이 국민현안 뒤로 하고 본인 복지 힘쓰는 대책없는 국개의원들... 국개의원의 월급 시급 처리하고 모든 혜택 다 없애라!!
제목: 대통령님, 당신은 다를꺼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지하고 응원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55

12년 대선에 패배했을 때 지지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파 했습니다. 진보쪽 정치인들중에 당신만큼 믿음이 가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런 조기 대선에서 당신을 열렬히 지지했고 당선이 된 순간 얼마나 기뻐 했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이전 대통령보다는 다를꺼라고 믿었습니다. 지지했습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지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당신을 옹호했습니다. 그런데, 당선 이후 1년 5개월 동안에 서울 집값은 대폭등 했습니다. 이렇게 폭등할 것을 예상했다면 무리가 되더라도 내 집 장만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지 않은 것은 당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믿은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좌절과 실망감은 이루어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이때까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패를 인정하고 속도감있게 방향 전환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당신이 세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지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수현 사회수석은 경질하고 시장의 원리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를 임명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제목: 주택가격을 반영한 물가상승률 지표추가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8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물가상승률을 이루는 요소중에, 집값 상승률이 빠져있습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중에, 먹거리, 입을거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즘같이 먹거리나 입을거리가 최소한은 보장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인 집값이 물가상승률 계산에 빠져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물가상승률과 별도로 집값 포함 물가 상승률 지표를 만들어, 정책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곳에, 중요한 지표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살인 가해운전자는 살인범으로 처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1

음주운전 살인 가해운전자는 살인범으로만 처리할수 있도록 법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영동고속도로 역주행으로 사람을 죽인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없이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우리의 가족이 동일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보시고 판단 부탁합니다.
제목: 임대등록사업철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6

지방 대전에 24년을 집한채 매입해 지금까지 살다, 22년만에 돈5,000만원 되는 임대 아파트를 매수 해 있는 도중 정부의 오락가락한 임대사업등록 여부를 놓고, 임대등록을 한 사람 입니다. 오늘 뉴스를 접하고, 너무 어불성설 한 나머지 글을 올립니다. 임대사업등록 철회 해 주세요!!! 있는 분들이야 제주것 모든 조치를 취하셨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겨우 몇천만원 되는 아파트 보유 하면서, 내년부터 귀35만원을 받으면 임대등록을 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임대등록을 미리 했더니, 이젠 또 다른 후속책을 내고.... 어떤 정책을 믿고, 어디에 귀를 귀울여야 하하나? 임대등록 철회 해 주세요.
제목: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보수자  처우 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9

1인 점검시 100대까지 주점검자와, 보조점검자가 있을시(2인점검) 170대까지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 보수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20대의 남성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우리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자동차 같은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종보수 업체의 낮은 단가 후려치기 혹은 대기업3사의 협력사에게 가져가는 보수료의 일부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승강기 보수업계의 일자리는 많으나 급여 및 노동의 강도가 크기 때문에 1인점검 대수를 100대 밑으로 줄이거나 2인1개조의 점검을 원칙으로 법을 바꿔야 할 것같습니다. 매달 정해진 현장의 점검은 물론 고장 발생시 고장처리 까지 해야하는데 1인 100대의 현장점검과 고장 + 엘리베이터 안전을 위한 공사를 해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객갇히는 사고등 많은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수업계에 대한 많은 제한 개선과 보수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는 경력1년차 입니다. 기본급170만원의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있습니다. 계속 이러한 식의 승강기 관련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승강기 보수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만둘 것이며 아파트,빌라,빌딩,주택,상가등 모든 승강기가 위험에 노출될것같습니다.
제목: 조경태..김진태..이언주..의원님  난민 반대 감사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0

조경태 의원님 김진태 의원님 이언주 의원님.. 난민 반대하시고...자국민 위해서 일하시는거 감사합니다.. 자국민의 안전과 치안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나라가 아닙니다ㅠㅠ 자국민 지켜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난민들은 다 돌려 보내 주세요
제목: 부동산.김현미 자진사퇴하고  후임 주진형씨 강력추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8

김현미 사람으로서 최소한 양심있슴 당장 자진사퇴하고 주진형씨를 건설국토부 장관으로 강력추천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제발 식구끼리 나눠먹다 부동산투기 광풍 불게해서 촛불등에 배신의칼 꽂지 말고 전문인을 등용해라.
제목: 음주운전 처벌법 갸정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8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큰피해을 보고 있읍니다. 가해자보단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무슨죄입니까. 우리나라 법이 처벌이 너무나 약해서 법울 어기는겁니다. 정말 움주운전 처벌법을 살인죄로 다루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1잔 1잔이라도 먹고 운전했다면 구속애 가까운처벌과 강한벌금부과을 해주시고 운전면허취득 5년이상 금지한다면 확실히 잡할겁니다.
제목: 8.2 대책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자(서울 아파트 2채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중단 및 보유세 중과 건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8

뒷북치고 땜질처방하는 미온적 대응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걸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모른다면 무능한 거고 모른척 한다면 부패한 겁니다. 당초 보유세 강화를 양도세 중과보다 선행해야 했고 8.2.대책이후 임대주택자 등록시 세제 혜택이 아닌 보유세 및 양도세 세율을 상향조정하여 다주택들이 소유한 주택을 시장에 나오게 했어야 합니다. 정책이 실패했으면 인정하고 전면 새롭게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세제혜택 중단을 신규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한다는 건 기존의 투기꾼들을 계속 보호해 주는 일입니다. 정부가 계속 찔끔찔끔 효과도 없는 대책을 내놓으니 국민들이 집값안정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느끼고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를 2채이상 소유하면서 8.2 대책이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 중단 및 보유세,양도세 세율 조정을 건의합니다.
제목: 아이들 오후3시 하교를 적극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4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모들이 정말로 필요한 인원들 중 요청하는 인원에대해서 고려해볼만 하지만 전국에 의무적으로3시까지 저학년아이들을 가둬놓는다는 것은 공산국가가 다를것이 뭐가있겠습니까? 물론 놀이시간을 늘린다는 허울을 썼지만 모든 아이들이 나와서 땀흘리며 재밌게 놀수 있을까요? '엄마! 나 놀이시간이 너무 싫어서 학교가기 싫어'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을것입니다. 저학년들은 집중하는 시간또한 고학년들과다릅니다. 그렇게해서 아이들의 교육효율성을 높인다던지 2시간 더 학교에서 봐준다고 아이가있는 직장여성들이 퇴사하는일이 적어진다는 법도 없습니다. 요즘 1학년 아이들이 하는것이 워낙많아 일부러 그만두거나 장기휴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려면 더 멀리서 보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다니는 기업 자체에 유아. 저학년들을 둔 사원들을 조기퇴근을 할수있는 제도나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 출산율도 올라갈수 있습니다. 교사분들은 더욱늘어난 업무시간에 행복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들도 학부모이고. 그 전에 국민입니다. 그러면 그 불만과 불안은 고스란히 우리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 일자리만드는것에대한 정부의 숙제 때문이라면 더욱반대입니다. 지금도 후배는 체육을 전공했음에도 지방의 한 초등학교 방과후 과학선생님으로 재직중입니다. 그런질의 교육이 과연 아이들에게 필요할까요? 탁상행정 마시고 실제로 국민들의 삶속에 뛰어들어 느끼는것을 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창원 출입국 사무소 직원들은 잘못 없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0

창원서.,.....불법 체류자 단속하던.......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 5분이 인권위들한테 경찰 고소 당해서 경기 남부 광역 수사대에 조사 받았습니다 결국 법무부에서 징계 주는 바람에.....일이 이상하게 꼬였습니다ㅠㅠ 외국인들이 흉기 들고...단속반들 위협하는데 그럼 출입국 사무소 사람들은 당하고만 삽니까? 중국이나 싱가폴 미국은...전부다 강제적으로 잡아서 추방하고.....불체자들이 위협 가할시..... 총기 사용 및...강력하게 맞대응 합니다.ㅜㅜ 근데 우리나라 인권위에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 사람들 신고하는 바람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들 .... 경기 남부 광역수사대가서 조사 받았고....법무부에서 징계 받았습니다ㅜㅜ 법무부는 너무 한거 아닙니까? 자국민들이 그렇게 난민 받지 말자하고,.,,NAP 반대하는건 들은 척도 안하더니... 불체자 단속하는건 바로 자국민 관리자들 징계 내리고... 그럼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불법체류자 단속 어떻게 합니까? 불법체류자 35만명으로....인구 대비 전세계 탑이랍니다ㅠㅠ 제발....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들 징계 없던 일로 해주세요
제목: 성매매 여성 지원금...성매매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5

강성태 님의 소신이 올라온 게시글을 보고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성매매 여성들에게 1인당 2260만원 지원?? 대구, 아산, 전주에 이어 인천이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네요. 성매매하면 국가에서 2천만원 넘게 지원받고, 최저시급가까이 받고 일하는 일반 학생이나 청년들은... 무슨 지원제도가 이러합니까?? 밝혀서 세금을 올바른 곳에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시안게임 야구 병역면제 취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34

현행 법으로 아시안게임에 금메달을 따면 병역면제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이전에 그 취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국위선양을 했기 때문에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번에 참여한 상대국들은 중학교수준, 고등학교수준, 사회인야구수준, 실업리그 수준이었습니다. 프로선수로 국가대표급을 선발해서 이들과 상대해서 국위를 선양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아시안게임이 병역면제혜택을 받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안그래도 연봉거품으로 실력에 비해 엄청난 고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병역면제혜택까지 독점하니, 이것은 불공정을 넘어서 적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도 아마추어들을 보내서 조금이라고 국제경험을 쌓게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어쩄든 이번 아시안게임으로 병역면제혜택을 받는 것을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취소해 주길 바랍니다.
제목: 민주당정권은 적폐청산만 하고 경제는 손을 떼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

적폐청산 해야만 한다. 그건 민주당정권에서 해라! 그러나 경제는 거국적인 인사등용을 통해서 해라!!! 그래야 정권을 연장할 수 있다.
제목: 부동산집투기 국민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6

집투기를하여 수많은국민들 고통박탈감 안겨주고 막대한돈을 끓어쓸어담는자들 집투기를 근본적으로 잡지않고 땜질식정책 남발하여 집값폭등 방조방관하는자들 국민들의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자 집은 투기로 떼돈버는 대상이 아닌 국민들이 쉴수있는 주거공간이란걸 분명히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