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찰의 기준이 없는 편향된 수사, 안일한 수사로 인해 저같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9-26 ~ 2019-10-26
참여인원: 462

[ 검찰의 기준이 없는 편향된 수사, 안일한 수사로 인해 저같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 참고로 저는 전혀 정치에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저는 사기를 당하여 1년 전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의 구조적인 문제점들로 인해 2차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정치나 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지극히 평범한 보통사람인 제가 고소하여 1여년 사건 진행을 하면서, 저도 TV에서만 봤지 실제로 이렇게 겪어보니 무지한 제 눈에도 검찰의 문제점들이 속속 보였기에 너무나 울화가 치밀고 답답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검찰에 항의하였으나 들은 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공공기관과는 다르게 민원인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에서,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아마 아래 글을 보시면 저랑 비슷하게 겪으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1. 편향된 수사 특검으로 인해 피해보는 건 국민들 뿐이다. 저와 같이 고소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경찰 등의 초동 수사 단계는 비교적 신속히 처리되는 반면, 검찰 단계로 넘어가 기소하는 데까지는 수개월 내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검찰에서 서류를 꼼꼼이 검토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검사가 서류를 확인하는 데까지만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저의 사건도 고소한지 1년이지만 현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된 상태인데 답답한 마음에 담당검사실에 확인 전화를 하니 “앞서 처리해야할 사건이 100건이 넘고 순서대로 처리하니 전화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만약 조국법무부장관 사건과 관련하여 투입된 수십 명의 검사와 직원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밀린 국민들의 고소 건을 검토하는데 투입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시간이 단축되었을까, 좀 더 면밀히 사건들을 검토할 수 있었을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제 사건과 큰 차이가 없는 저런 사건에 수많은 인력들이 집중 배치되고 저같이 평범한 국민들의 고소 건은 외면당한 채 산더미처럼 쌓여 하염없이 순서만을 기다려야하고, 결국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로 인해 피해 보는 건 국민들 뿐이고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항의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검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봉사활동 표창장 위조 정황에는 특검, 증거가 명백한 수십억 부동산 사기 위조 문서는 외면 저는 사기, 횡령의 피해를 당하여 1년 전에 검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2016년 9월에 제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2개월 뒤 잔금 약 10억원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사기꾼들이 제게 접근하여, 이 돈을 받으면 자기들에게 투자하라고 하여 이들에게 결국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사기, 횡령으로 사기꾼들을 형사 고소하였고 민사 재판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사기꾼들은 민사 재판 법원에 제가 이 부동산을 처분하기 두 달 전인 약 2016년 7월에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사기꾼들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그러므로 제가 잔금 받을 것이 없다는 내용의 도장이 찍힌 위조된 확인서를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9월 투자를 빌미로 제게 저지른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모든 대화가 녹취되어 있고 증거가 명확하여 검찰에서도 범죄 사실임을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잔금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저지른 범죄가 명확하다면, 사기꾼들이 법원에 제출한 “제가 잔금 받을 것을 것이 없다”는 확인서는 위조된 문서임을 어느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드러난 추가 범죄에 대해서 조사나 기소를 해달라는 저의 요구를 무시하고, 검찰은 앞의 사기, 횡령은 최초 고소장에 적혀 있으니 조사를 할 것이지만 추가로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을 핑계로 별도로 다시 고소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항의하였지만 소용이 없어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고소를 하여 현재 비효율적으로 처음부터 수사 중이며 인력, 시간,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다가 조국법무부 장관 관련 봉사활동 표창장을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매달려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며 현재 검찰이 추구하는 정의는 공정하고 평등한 정의가 아닌, 선택적 정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3. 판박이 같은 두 사건을 누구는 몇 주 만에 구속, 누구는 1년째 기소조차 아직 -기준이 없는 검찰 헌법 제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 사건을 고소하고 최근 언론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님 5촌 조카 관련 등 사건을 보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5촌 조카 등 관련 정황과 제 고소내용은 판박이처럼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여러 장의 위조된 문서로 사기를 당하였고, 사기꾼 일당은 사기행각으로 편취한 금액을 이용하여 코스닥 상장사의 지분을 인수하고 기업사냥, 주가조작 등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정황이 뚜렷하여 이와 관련하여 저는 언론에 제보를 하였고, 두 차례나 아주 구체적으로 보도가 되었으며 수많은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는 몇 주만에 구속이 되고, 제 사건의 사기꾼들은 여러 가지 명확한 범죄 정황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특히 저의 돈 3억 3000만원을 마치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으로 몰래 계좌 이체한 명확한 정황까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는 커녕, 약 1년이 지나도록 참고인에게 사실 관계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누구는 공범을 찾으려고 혈안, 누구는 공범이라는 증거를 제시해도 외면 저의 사건은 공범이 아주 많습니다. 모두 고소를 해야 했지만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을 염려하여 증거가 명확한 핵심인물들만 우선 고소를 하였고, 수사 도중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정황들이 점점 명백해져 법무사 사무장, 회계사 등이 공범이기에 이들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며 증거까지 여러 번 제출했지만 검찰에서는 업무가 많아질 것을 염려해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장관님 5촌 조카 등 관련 사건에서는 어떻게든 연결 고리를 찾아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잔가지까지 하나하나 다 살피며 혈안이 된 검찰을 보며 저의 사건과 너무 비교되고 대조적인 검찰의 태도에 심한 차별감을 느꼈습니다. 5. 계속된 관행에 젖어 고소인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검찰청 내 수사관들 저는 태어나서 처음 고소라는 것을 해봅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 건의 고소를 같이 진행 중이어서 그 중 몇 건은 검찰청 내 수사관이, 몇 건은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같은 수사관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다르면 요청하지 않아도 대질조사를 하고 참고인들을 일일이 불러 조사하는 반면, 검찰 수사관들은 피고소인의 주장대로라면 고소인은 무고죄로 처벌 받아야 할 정도로 양측의 진술이 상반되는데도 대질조사는 커녕, 고소인에게 확인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은 채 수사 종결을 지었습니다. 저는 사기꾼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십 가지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사기꾼들이 전혀 다른 주장을 한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수개월동안 기다리기만 하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아채 증거를 부랴부랴 제출하여 수사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수사관으로 인해 허비한 수개월이란 시간은 저에게 고스란히 금전적인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답답한 심정에 항의를 몇 번 하였으나 돌아온 대답은 “수사는 내가 한다, 묻는 말에만 답하라. 내가 수사관 생활 20년 넘게 했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이들의 태도를 보고 민원제기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수십년을 지내왔기에 이런 태도가 관행이 되어 박혀버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이라도 이들에게도 뭔가 변화를 촉구할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위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