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금리인상정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5

금리인상과 보유세과세는 누가 가장 두려워하겠습니까! 물론 은행돈을 많이 쓰는 자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계층이겠죠. 매번 금리조정 시기만 되면 금리인상에 민감하고 인색한 결과가 나오는건 가계부채에 대한 두려움에 발목잡혀 진정 국가경제를 염려해서인지 고양이 쥐생각하듯 서민들을 위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단순할지 모르는 저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서민들 보다 부유한 계층의 부채라고 생각하는 것이, 서민들은 은행돈 쓰기도 어렵고, 서민이 어렵사리 대출을 받는다해도 소규모의 생활자금 아니면 방 한 칸 얻을 전월세 자금이겠죠. 또한 그나마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지금은 얼마안되는 수의 중산층이지만) 이들은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며 그 집에 은행부채 조금 묻어있는 정도일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계부채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거나 건물 토지 등 심지어는 집을 한 채만 갖고있으면서도 십수억 또는 수십억 전세를 사는 부유층들의 부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민들은 금리가 인상돼서 내가 좀 힘들어지더라도 은행돈 많이 빌린 부자들이 금리부담으로 부동산을 팔고 그럼으로서 가격이 떨어지면 서민도 쉽게 집을 살 수 있으며 서민들 대부분이 집을 소유하게 되면 주택이 축재수단으로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며 부자들도 집을 수 채 이상 사들이며 장난치는 일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거주문제가 해결되면 생활이 안정되어 소비가 활성화되고 기업환경도 좋아지고 사회전반적인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는것 아니겠습까. 물론 금리인상은 부채가 많은 우리나라 기업에도 적잖은 부담일거라 생각하는데 부채많은 기업은 퇴출돼야 하고 서민들도 금리부담을 참아낼겁니다. 고통없는 치료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 서민들 괜찮으니 금리 대폭 인상해서 사유재산 늘리는데 은행돈 펑펑 쓰는 악덕 부자들에게 경종을 울려 주십시오. 왜 내가 저축하는 은행돈을 부자들 재산증식에 쓰도록 빌려주나요! 국민들이 저축하는 은행돈은 기업들의 4차산업 연구개발이나 투자활동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고양이 쥐생각 해 준다고 서민들 가계부담 때문에 금리 못올린다 하지 마시고 우리 서민들 얼마든지 고통 감내할 자신 있으니 금리인상 주저 마시고 대폭 올려주세요!
제목: 전안법 폐지를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28

힘없는 소상공인을 하루 아침에 범법자로 전락 시키는 전안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이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군대 개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6

<대한민국이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군대 개혁>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유시민 작가님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와대에 직접 청원 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지만, 물론 저 또한 기쁜 마음도 있지만 다소 무거운 내용을 청원하기에 무거운 마음을 지고 청원할 내용을 쓰려 합니다. 저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입니다. 어디 한쪽으로 튀지도 않고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입시 때문에,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온순하게, 단순하게 물 흐르듯 살아가는 그저 그런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는 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른들, 사촌형들은 “나도 그랬단다.” 라고 말하였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 가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군대를 가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일은 시민으로써,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당연한 것입니다. 허나 나라는 과연 자신의 일을 지키고 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겁게, 한편으로는 기대를 가지고 청원할 내용은 군대 개혁입니다. 군대개혁은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군인이라는 단어는 사회적 인식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쌍한 놈, 군바리, 고생 시작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군인들은 20대 나이에 자신들의 꿈, 목표를 내려 두고 가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후세를 위해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군인들에게 더 많은 국가적 혜택과 취업에 유리한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는 대한민국 국민,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봉사를 하는 청년들은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 중에 군 복무기간을 18개월 까지 단축한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는 군인들은 복무기간이 길어서 군대가 자신의 청춘을 빼앗기는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고, 꽃다운 나이의 젊음을 가져가는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태어난 남자들이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군대 속에서 배우는 것, 느끼는 것, 얻는 것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자신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고 전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명하게 후세들에게는 복무기간을 단축, 평화통일을 이루어 군대를 모병제로 바꾸는 것들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군인들의 처우를 먼저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이치에 맞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치에 맞게 해결하지 않으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했던 행동들이 때로는 나쁜 행동, 누군가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군대 속 부조리입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 시대랑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지긴 했지만, 그 시절의 경험이 없는 우리 시대에겐 아직도, 여전히 부조리가 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계급을 이용한 위계질서를 만들고 후임을 교묘하게 괴롭히거나 못살게 구는 것은 이제는 그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보내는, 보낸 어머니들은 하루도 가슴을 안조이며 살아가는 날이 없습니다. 밖에 비가 오면, 밖에 눈이 오면 아들이 추울까봐 걱정하고 아들이 다칠까봐 걱정합니다. 이제는 ‘군대’ 바뀌어야 합니다. 청원 내용을 정리하자면 군인의 사회적 인식 개선, 군인 처우 개선, 군대 속 부조리 해결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뿐만 아니라 유시민 작가님 그 외에 많은 국민들이 청원을 하였지만, 논리로 둔갑한 핑계를 가지고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논리로 둔갑한 저급한 핑계를 가지고 내세우지 마시고, 현실 가능한 대안을 하루 빨리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국민들을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 또한 대통령님과 맞게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치 이념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안철상 대전 지방 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0

안철상 대법관 후보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합니다. 저는 안철상 대법관 후보의 처가 가족들에게 온갖 갑질을 당하고 외면당한 안철상 대법관 후보의 처남입니다. 안철상 후보의 장인이며 슬하에 본부인과의 사이에 3녀를 두신 제 아버님은 아들을 간절히 원했고 저는 그 아버지 때문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집안의 서자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모의 사후 생모 슬하 둘째 누나의 친 엄마와 같은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인생의 줄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7세가 되던 해에 제 생부의 배우자이자 안철상 대법관 후보의 장모가 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때부터 제 인생의 시련은 시작 되었습니다. 그 때 생부의 배우자인 그 분은 1.저의 생모에게 저를 달라고 했다가 나는 아들이 필요 없으니 못 키운다 저 아이를 미국으로 입양 보내겠다를 반복하였으며. 2.혹시 집안 재산을 노리고 아들을 낳은 것이라면 당시 부산에서 경찰 서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아버지가 번 돈은 하나도 없으며 본인이 모두 번 돈이다. 3.제가 출생 신고도 안 된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교장, 교육감 목을 자르겠다고도 했으며 생모의 큰 딸이 다니는 이화여대에 가서 망신을 줘서 큰 딸이 얼굴 들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4.생모가 살고 있는 집 담벼락에 부정하고 간통한 여자의 집이라고 페인트로 쓰겠다 라고 하며 아버지가 생모에게 저의 양육비로 주었던 돈도 가방에 잭나이프, 망치, 수갑 등을 넣어 와서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며 으름장을 놓아 생모가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5.이후 제가 아들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공증도 요구하여 받아 갔으며 생모 사망 시까지 10여년간 일체의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6.생모가 사망한 후 생부와 그 분이 저에게 찾아와 “점을 봤는데 제가 집안에 입적이 되면 집안에 좋지 않다고 일가 창립을 하도록 제 나이 열여섯 살에 저에게 종용을 하였습니다. 7.추후 생모 쪽 집안에서 어른들이 상의하여 애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 생부에게 애를 보내는 게 맞다고 의견을 모았으나 생부와 그 분이 저의 양육을 회피한 바 저의 친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8.친자 확인 소송을 진행 하니 태도가 돌변하여 교수, 의사, 판사인 세 사위에게 톡 깨놓고 이야기를 한 후에 입적도 시키고 가족으로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면 가족간의 관계가 좋게 되겠느냐며 부산 집 근처 여관방에서 3일간 저를 설득을 하며 아버지를 믿고 소를 취하하도록 설득 하였습니다. 9.결국은 거짓말이 된 아버지의 말을 믿고 소송을 취하하고 일가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이후 생부가 지병인 간암으로 의식이 명료 하지 않은 때 저를 부산으로 불러 병실에서 생부의 배우자는 제게 편지를 쥐어줬고 그 내용은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너의 엄마를 만났을 때 너는 이미 태어나 있었고 네가 불쌍해서 그 동안 돌보아 주었을 뿐이니 내가 죽고 난 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고 이 집과는 남남으로 살아라.”라는 요지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11.이후 생부가 돌아 가신 후에도 저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았으며 추후 묘지 위치만 알려 주었고 이후 묘지를 옮긴 후에도 아무런 연락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찌 지난 세월 동안 아버지와 그 배우자 그리고 그 슬하의 세 딸들에게 받은 억울한 대접과 갑질로 받은 상처를 다 표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제가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울어대서 추운 겨울에 생모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부산에 저를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저와 눈이 마주치자 사무실 뒷문으로 도망가서 부인을 불러내서 매몰차게 대하던 것들. 일곱 살 때부터 만날 기회도 많이 없었지만 그 많지 않은 만남 속에서 저의 존재는 무시되고 자존감은 짓밟혀 왔습니다.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는 스트레스와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50세의 젊은 나이에 얻은 심장병으로 제 생모는 7년여의 투병 후에 57세의 나이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만 16세의 나이로 저는 이 후에 일어난 모든 정서적인 학대를 견뎌 내야 했습니다. 생모 사후에 실질적인 엄마 역할을 해 왔던 생모 소생의 둘째 누나가 대법관 후보자인 저의 매형에게 명망 있는 법조인으로서 저의 일에 대해 가족으로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기대하여 두 번의 편지를 보냈으나 답을 받지 못 해 작년 5월 3일엔 대전 지방 법원장 사무실로 찾아가 직접 만났습니다. 이때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제가 받은 편지에 대해서만 “아버님의 본심은 아니었을 겁니다.”라는 말 이외엔 저희가 기대한 양식 있는 법조인으로서 가족 내부에서 일어난 합당하지 않은 일에 대해 아무런 역할도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에 남기신 수십억의 재산도 세 누나들이 모두 나누어 가졌으며 처가의 든든한 재력으로 세명의 매형들은 대학 총장에, 법원장에 지역 병원장으로 온 가족이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동안 저는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생모 쪽 둘째 누나가 “왜 동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혼자 져야 하느냐?”는 물음에도 아무런 반응도 대답 역시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는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내의 절대 약자인 저의 문제에 대해 어떤 인간적인 반응도 약자인 저를 위한 어떤 배려나 도움도 외면해 왔고 자신과 무관한 일인 척 수십 년간 방관해 왔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뛰어난 능력, 명망 있는 법조인으로서 내부에서 존경 받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과 본인 가족만의 이익, 사회적 출세를 위해선 얼마든지 이중적 잣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인식과 도덕성을 겸비해야 할 대한민국 대법관으로서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갖춘 분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한 사유로 저는 안철상 대전 지방 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제목: 평창 올림픽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강럭 단속바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2

올림픽 관련하여 숙박비가 금 바가지로 일반 개인이나 평범한 국민은 갈수 없을 정도이니 강력한 단속바랍니다.평소에도 가격에 멏배를 받는 곳이 지금은 금 바가지고 하루 이틀은 아예 예약 거부라고한다. 이 무슨 나라 망신인지 손님오라고 해놓고 금 바가라니 이건 아닙니다. 개인팬션,중급 모텔,대형콘도등 모든 숙발시설 및 식당도 난리이다. 단속한다고 하는데 내가 봐서는 눈가리고 아웅식이다.모든 숙박 시설에 예약현황고 입금 은행계좌 대조하여 조사 해야된다. 꼭 썩어 문드러진 숙박업소의 패단을 이참에 뿌리 뽑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냥 지방자지 단체에 맡겨서는 절대 안됩니다. 다~짜고 고스톱 치는 것입니다.1 박에 60만원~백만원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목: 8.2대책에서 피해사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8.2전 증여해서 5년 안된집은, 상속된지 5년 안된 주택처럼 주택수에 포함 시키지 말아주세요. 내년 3월말까지 팔수 없는 주택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나 5년 안되면 다같이 못팔긴 매한가지잖아요. 또 폐가 공가고 곧 재개발로 뜯길 예정이라 임대주택도 못하는 집입니다. 보유중인 두채가 모두 지방 조정대상되어 어떻게 할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폐가인 증여집 말구 다른 한채는 현재 살고 있고 13년보유 중입니다. 둘다 지방조정대상 지역에 있어 많이 곤란한 경우 입니다 그렇게 인기지역도 아닌데 조정대상되었네요. 조정대상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옆동네랑 가격등 별차이도 없는데 비조정지역은 장기보유 받고 바로 옆동네 조정지역은 13년 보유 했음에도 장기보유 못받는다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제가 조정대상일때 들어온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3년 보유한 지금 사는 집을 내놓았지만 지방은 완전거래절벽이라 한달에 한번 집을 보러 오고 와도 가격추라이 없이 쇼핑만 하고 가서 도저히 내년 3월 말까지 팔 재간이 없어요. 전 지금 사는 집을 팔고 싶은 사람입니다. 팔수 있게 해 주세요. 3월말되면 세금 때문에 팔수가 없어요. 다른집은 증여로 5년 안되어 팔수도 없고 폐가고 재개발로 곧 뜯길거라 임대주택등록도 안된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13년된 지금 살고 있는집을 팔고 싶습니다. 양도세때문에 못판다면 안되잖아요. 저같은 사람 좀 구제해 주세요.
제목: 국가위기대응훈련 개선 방안 건의(대통령의 훈련 지휘 현황 생중계 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모 공군 기지를 경계하는 임무를 수행 중인 현역 장교입니다(수개월 뒤 전역합니다 ㅎㅎ). 군 생활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 우리나라를 안전한 나라로 만들고자 이를 대통령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 간 공군기지 생존성 확보를 위한 훈련(대테러훈련, 기지방어훈련)에서 병력을 지휘하는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상식이겠지만, 제가 현장지휘관을 할 때보다 영관급 장교가 현장지휘를 할 때 또는 비행단장(준장)이 직접 참관할 때 병력의 훈련참가열의와 훈련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이로 미루어보아, 국가위기대응훈련에서도 대통령님(부재시 국무총리)께서 직접 훈련에 참여하여 지휘하는 모습을 방송으로 중계한다면 그 효과가 현재보다 훨씬 더 향상될 것이라 믿습니다. 시민들도 국가지도자들의 위기대응능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기는 포괄적이면서 여러 유형의 위기가 복합적으로 구성되므로, 시나리오 역시 포괄적이고 복합적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제가 건의하는 국가위기대응훈련의 예시입니다. <대통령 해외순방 중 원인불명의 원전 붕괴 상황> -모형 원전이 붕괴되는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훈련 시작. -당직계통을 통해 상황보고가 이뤄지는 것이 방송에 중계됨. -대통령 급히 귀국. -사고 원인이 적성세력의 해킹으로 밝혀짐. -전쟁 요구 거세짐. -군대 : 전쟁 준비 -대통령 이하 국무위원 : 민심 수습 -국회 : 전쟁 결의 또는 민심 수습 ... 이런 식으로, 범국민적 또는 국제적(원전 붕괴로 인해 방사능이 해외로 노출되고, 적성세력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전쟁 위기 확산)인 범위에서 자연재난 인위재난 사회재난이 복합된 상황을 우리 정부가 해결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생중계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위기대응능력을 국민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정치인/공무원들도 각성하여 자신들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만 강화된 국가위기대응훈련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위기는 시민들이 겪는 것이므로,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위기 대응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불시 위기대응훈련을 시민 대상으로 진행합시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 중 무장테러범의 인질극(+폭탄 설치) 상황. -실제 시민과 선수단을 대피시키고 훈련 진행(경기 도중에 하면 경기 결과에 영향 미칠 수 있으므로 쉬는 시간이나 경기전후에 하기) -모의 테러범 진압 2. KTX 인질극+화재 복합 상황 대응 훈련 -경찰특공대 투입 -시민 대피 3. 대규모 공업단지 불산 누출 -공장 폐쇄, 주민 소개 후 대응 조치 진행 4. 북한의 전방 지역 포격 -실제 주민 대피 -군사적 대응(이 경우, 실제 대응하면 전쟁 날 수 있으므로 모의 대응으로 대체) 5. 서울시내 화생방테러 -시민 대피 -테러 지역 현장 통제 ... (이러한 ‘실질적’ 훈련에 따른 손실 보상 논의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즉, 제 건의의 요지는 전 국민이 하나 되어 위기에 대응하는 훈련을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민방위훈련은 공습경보 후 공공시설의 대피소에서 대피만 할 뿐 그 외에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훈련으로는 더 이상 대형 위기에서 피해를 줄일 수 없음이 지속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진과 핵전쟁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 지금이야말로 국가위기대응훈련을 실질적이고 포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의 제1기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국가지도자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국가위기관리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현직 국가지도자들 뿐 아니라, 국가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즉 공직후보자의 능력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특정일에 후보들을 한데 모아서 임의 추첨 방식으로 각자 다른 국가위기 상황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동시에 각각 부여받은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국가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을 생중계함으로써 시민들이 미래 국가지도자의 위기대응능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대선 뿐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지자체장의 능력을 이러한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임명직 공무원들 특히 군·경찰·소방 등 국가위기대응이 주임무인 공공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도 사전에 위기대응능력실습평가를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진작 거쳤다면,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감히 추측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징조 없이 갑자기 발생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전 과정이 다 인간에 의한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나라, 위기 시 믿고 따를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데 다 같이 동참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은 시민이자 군인 올림-
제목: 손흥민선수 국민영웅법 한류법 등 개선 개정 이뤄져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5

올림픽은 단한번의 국민에게 기쁨을 주지만 해외에서 국위선양하는 리그나 한류는 꾸준한 국민의 ㅅ기와 기쁨을 줌, 그래서 국대경기 잘하는것보다 매주 매일 리그경기잘하는걸 더기쁘게생각하면서 해외축구에서 활약하는 빅리그선수> 올림픽1회용 보다 100배 더값어치 있다고생각함 - 웃긴건 올림픽3위할때 교체1회받고 ㅁㅈ 된선수들보다 손흥민이 1억배 더 나라에서 대우받아야함 지금은 예전이랑 좀다르게 스마트하게 바껴야됨 해외에서 손흥민선수로인해 한국인을 좀더 알아봐주고 한국말을배우고 더나아가 KPOP을 듣게되고 드라마를 보게되면서 한국을 응원해주고 하는게 나라의 국익에 얼마나 소중한지 말로만 일본에 ㅈ선 안된다 하지만 막상 대표팀에 ㄱㄷ 로인해 베스트 선수명단을 꾸릴수없다면 그것도 국익ㅅ기를 꺾는게 되고 더나아가 박지성 선수가 ㅁㅈ 를 받고 해외 빅리그 를 뚦어서 지금까지 그맥을 이어가고있는데 그흐름을 이어가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매일 힘들게 일하면서 매일 주말에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유일한 선수를 예전 차범근 시절때마냥 그시대와 현시대 동급으로 하는건 21세기 스마트 하지않습니다 김영란법도 있듯이 국민영웅법, 한류법 등 충분히 나올수있습니다. 37세까지 연장 하거나 ㅁㅈ 하거나 여러가지 스마트하게 법으로 개정하고 이끌어가야합니다 언제까지 1950년대 시절 스러운 정신없이 살아야합니까 2000년대 시대에 맞게 스마트하게! 개선해가야합니다
제목: 폭행 어린이집 관리부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곧 3개월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20대중반 주부입니다.6개월때부터 복직을 하려고 하는데 각종 어린이집의 폭행과 감기약투여사건 등등 가슴을 아프게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 마음놓고 복직할수가 없습니다. 감기약투여사건뉴스를 보다 한 댓글에서 1년에 통보없이 4번 cctv 수거하고 영상을 내지 않을시 벌금 1억 4번 다 내지않으면 1년에 4억이 벌금으로 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더더욱 어린이집에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어린이집의 폭행과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하는 맘놓지못하고 일을 나가야만 하는 사정을 생각하여 정말 극한 법을 개정해주세요ㅜㅜ제발 부탁드려요 문재인대통령님
제목: 외국인들 난민신청 엄격히 심사해주세요.아울러 공항입국대심사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0

무분별한 난민유입반대합니다 이미넘처나는 조선족.태국.동남아 중동불법체류자들로 대한민국국민이 설자리가없습니다 그들의 싼임금으로 우리의젊은이들이 취업이안되고 불법고용과 무사업자등록으로 탈세하며 온갖 불법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물론 좋은사람도 있겠죠.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말도안되는 높은집값과 낮은취업률.로 인해 이미oecd 국가중 자살율최고입니다...자국민을위한 취업프로그램.중소기업지원.자국민이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야하는데 그들의사정은 딱하겠지만 인권운운하며 어중히떠중히 다받으면 그들은 친구.애인.남편마누라까지 다데리고와 난민신청할지모릅니다...이미무분별한 이민자.난민수용으로 각종테러.성폭행.범죄저지르는 유럽을보았지요 그들중 선량한사람도있을겁니다.하지만 안그래도좁은국토에 그들이 우리나라와서 무엇을한단말입니까?차라리그들을받을.돈과시간을 쓸시간에. 정말로어려운 우리나라 불우청소년.고아들.고독한어르신들 가난한신혼부부들 출산지원을하고 자국민이살기좋은 대한민국만들어주십시요.지금우리나라들 조선족.동남아인들.외국인들에게 점점돈벌어먹기좋은 호구나라같습니다ㅠ무분별한난민신청결사반대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저는 실업계를 끔꾸고 있는 학생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80

안녕하세요 저는 실업계를 지망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얼마전 뉴스를 통해서 현장 실습제를 폐지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 취업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 제도에 반대합니다. 매년 현장 실습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받는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를 들면서 제도를 폐지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로 저런 제도를 폐지하는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회사와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현장 실습제를 다시 활성화하여 대학 진학을 미뤄두고 취업을 꿈꾸고 있는 실업계 학생들에게도 미래의 희망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 제명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8

문재인대통령이 소속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이런 악법이 어디 있나요? 이러니 한국페미니스트들이 욕먹고 한국식페미니즘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법안을 발의하세요. 상식과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하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요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법안에 감정이 실려 있으면 안 됩니다.대한민국이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로 가는 첫 단추를 박경미의원이 몸소 실천한 사례입니다. 악법 폐기해 주세요.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문제점은 증폭될 것이고 1. 이 법안은 다분히 감정적입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2.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난 법안이며 단순 혐의만으로 대상자를 범죄자로 인정한 것이므로 헌법에도 위배되니다. 만일 무고로 밝혀진다면 나몰라라 할 것인가요??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3. 타법률안과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4.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단순혐의만으로 당사자를 죄인시한 법안입니다. .모든 교원의 삶과 행복을 도외시한 법안이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하므로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5. 또 무고범은 어쩌고,,,이것도 나몰라라 할 것인가요!! 무고범에 대한 대책이 우선시되야 하나 이 부분이 선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가해자의 기분에 따라 무고가 판을 칠 것이요, 폐해가 속출할 것입니다. 미성숙한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6. 대한민국 모든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정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7. 자살하는 남성들이 늘어날 것이요, 그 가족의 삶은 풍비박산날 겁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8. 여혐이 더욱 확산될 것이고 사회문제화를 부추길 법안입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9. 반대로 성범죄는 더욱 흉포화되고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10.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당해 국회의원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우습나요? 1. 대한민국 모든 교직원의 인권을 무시했으므로 제명해야 마땅합니다. 2.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게 국민들 혈세로 일하는 국회의원 직무입니까? 국회의원 직무 유기입니다. 제명해야 마땅합니다. 3.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제명해야 마땅합니다.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부디 반인권적인 법안을 발의해서 교권을 실추시킨 박경미의원을 사퇴 종용 후 제명시켜 주셔서 인권국가 위상을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목: 남성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30세까지에서 35세까지로 전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0

결혼 평균연령대가 20대초반에서 30대 초중반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20대를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합니다. 특히 스포츠 분야의 선수들에게 20대란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20대, 총10년중 2년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소비하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병역의무 제한 연령 연기, 도와주십시오
제목: 개발제한구역법은 악법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3

개발제한구역법의 과도한규제는 위헌소지가 있어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규정을 만들거나 아님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불합치판결나와있는데도(1998.12.,25) 정부는 보상규정은 안만들고 규제만 늘려가면서 벌금 받을 궁리만 한니 이게 국민의 정부 입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과도한규제로 피해보는 개발제한구역 토지주들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 그에 맞는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제목: 문대통령님  ♡칭찬 릴레이♡ 동참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0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덕담이나 칭찬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래야 더 힘을내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촛불로 세운 대통령에게 기를 불어 넣어 드립시다!!!!
제목: 박근혜살인녀석방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시민들휴일뭐해요.청와대게시판너무장난심함합니다.여러분들국민청원및제안너무장난하고있다..여러분들박근혜할매정신병합니다.석방반대이유.7시간,최순실,돈,국가외교망신,국가근무시간망신.국방부(사드)19개이유비밀합니다..박근혜살인녀,,사형처리
제목: 박근혜살인녀석방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시민들휴일뭐해요.청와대게시판너무장난심함합니다.여러분들국민청원및제안너무장난하고있다..여러분들박근혜할매정신병합니다.석방반대이유.7시간,최순실,돈,국가외교망신,국가근무시간망신.국방부(사드)19개이유비밀합니다..박근혜살인녀,,사형처리
제목: 회사중간근무만 했으면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대기업야간폐지하고 중간근무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려분들은 어떻게 생각 합니까 요즘 경제가 않좋아 개인사업이나 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업 대체 해결해주세요
제목: 가족관계를 끊을 수 있는 법적,행정적 조치 검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0

현재와같이 단순히 혈족관계가 있다고 해서 받는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만 가족이고 친척이지 남보다 못한 관계가 상당히 주위에 많습니다 그로인해 발생되는 비용도 상당합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들은 단순히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이혼 할 수 있듯이 혈족관계에서도 아예 남처럼 지낼 수 있도록 가족관계나 호적에서 아예 결별 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제목: 남자도 생리휴가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3

여자는 의무도 안지고 혜택과 권리를 다 누리는데 남자라고 그러지 말라는건 평등을 추구하는 페미대통령인 문재인대통령이 절대로 지나칠수 없는문제일겁니다. 남자도 생리휴가주세요. 남자도 쉬고싶습니다. 생리안해도 혜택과 권리를 누리는게 페미니즘 정신인데 왜 그걸 안지켜주세요? 이 청원을 반대하면 문재인대통령과 청와대 내각들도 전부 성평등을 반대하는 성차별주의자로 규정하겠습니다.
제목: 가족 관계를 법적으로 끊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2

제목 그대로 입니다. 도저히 가족으로 지낼 수 없다 판단될 경우 법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도록 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마주치지 않고 살면 된다지만 사고를 쳤을 경우 법적으로 이어진 가족에게 영향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등록이나 명의로 핸드폰 개설을 한 경우 원치 않아도 다른 형제가 마음만 먹으면 마주칠 수가 있는 상황이기에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관계를 끊을 수 있도록 바꾸는 게 여의치 않다면 그에 준하는 다른 대안이라도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형제 잘못 만나서 후에라도 발목 잡히거나 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제목: 박근혜대통령을 석방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5

박근혜대통령은 증거를 인멸하지도 않을거며 도주는 더우기 하지 않을것이다 죄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재판을 받게하라 국민이 다 평등하다면 왜 대통령은 왜 경호원을 두며 청와대에 살고 비서를 두고 하겠는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해달라
제목: 청원 20만명 기준 완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현재 30일안에 20만명이상 공식적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만명의 기준은 너무나 높습니다 미국의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보다 몇배이상으로 높지만 답변기준은 10만명으로 우리나라의 절반의 수준입니다 바쁘실줄알지만 국민들의 요구를 좀 더 귀 기울여 주셔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기본권을 행사 할 수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 학대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38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3교대근무를하는 맞벌이부부입니다. 지금 9개월된 아이가있습니다 몇개월뒤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하였는대요 요즘 뉴스에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자주보도되곤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시대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발생되고 있는거같아 아이를 키우는대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한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않을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맞벌이 가정 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부모들에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수있는...그리고 어린이집 학대를 막을수있는 방법을 건의드리고자 이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있는 CCTV를 어플에 연동해서 부모들이 실시간으로 볼수있게 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의무화가되서 실행이된다면 어린이집 학대 막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대받고자란 아이는 결코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님 대통령님....대한민국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수있게 꼭 도와주세요
제목: 문대통령님 잘하고있다는 분들만 동의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1

저는 사실 문대통령을 별로 안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노무현전 대통령을 찍긴 했지만 북한을 대하는 굴욕적 모습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대통령 대선 후보중 딱히 마음에 드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탁핵후 서서히 문대통령 지지자들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고 처음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직하면서도 넉넉한 포용력이 있는 분인걸 어느 순간부터 알게 되더군요 다른 후보들이 상대 약점을 공격하기 바쁠때에도 상대와 맞서 비방전을 펼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노무현대통령 업그레이드판이 문대통령임을 알게됩니다 북한 미사일 대응도 바로 맞대응 사격을 지시하고 트럼프대통령을 대할때의 품격 중국과의 사드로 냉각된 분위기 속에서 억지로 가식으로 하지않고 때론 혼밥도 드시며 실속을 챙기시는 모습들이 인상적입니다 때론 보여주기식 화려함보다 진솔함이 강력할수 있거든요 청와대게시판도 좋은 글도 있지만 대통령과 정부를 욕하는 글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과없이 다 보여줄수 있는 정부는 앞으로 어쩌면 다시는 없을수도 있습니다 문대통령과 정부를 연말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국민의 칭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 잘하시고 계십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목: 어린이집 CCTV 핸드폰 실시간 확인 가능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26

맞벌이 부부입니다. 요즘 어린이집에서 감기약을 먹이거나, 유모가 아이를 때린다는 뉴스는 복직이 얼마 남지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맡기는 것이 정말 너무 불안합니다. 어린이집 CCTV는 항상 부모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어린이집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승인이 나야 볼 수 있다는 것은 CCTV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청 후, 추후 어린이집 담당 선생님이 자신을 의심했다는 것에 아이에 대한 마음은 이전과 같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확인차 보는 것과 다름 없기때문에 예방차원의 카메라와는 다른 블랙박스의 기능이라 생각듭니다. 마음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나라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부터라도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용인 흥덕역 설치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7

용인과 수원 광교 사이에 흥덕지구란 곳이있습니다. 4호선이 흥덕역을 통해 연장되기로 결정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흥덕역을 제외시킨다는 뉴스를 접한뒤 너무 화가 났습니다. 흥덕은 용인과 수원 끝에 있다보니 대중교통이 아주 취약합니다. 돌지난 애기를 데리고 외출할때면 대중교통이 취약하여 택시라도 탈려하면 택시들도 꺼리는 지역입니다. 지하철이 생기길 간절히 고대하였습니다. 흥덕지구 주민들의 간절한 소리를 들어주세요
제목: 주택 보유세 도입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4

지금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로 인해 선량한 일반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더욱 더 멀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집없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부동산업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 시기를 틈타 호가를 부풀려 이상 폭등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 해봅니다. 그에 편승하여 금리 인상전 올해, 무리한 대출을 하여서라도 추격을 매수를 하니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이상 과열현상을 잡기 위해선 현정부도, 집없은 대다수의 서민이 공감하는 `보유세 도입`을 하루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언컨대 현 정부가 확실히 공약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부규제를 이기는 시장은 없는 법입니다!!! 이에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미국에 입국하는 한국 여행객 입국 강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0

미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대상국 한국에 미국에 입국하는 한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 미국 여행객들은 출발 5시간전에 공항에 가셔야 미국행 비행기 탈수 있습니다. 한국인 미국 도착시 입국 심사 인터뷰 강화 100% 미국 거주 한국인 미국 시민권 없는자들 추방할 확률 80% ^^*
제목: 부산남부경찰서의 정의와 법치 : 재개발조합 철거용역이 흉기로 회사에 폭력진입하여 절도, 손괴, 사무실 탈취, 강제건물철거, 임직원 생존권 박탈하여도 범죄가 안 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2

1. ‶주식회사 해상안전과학기술‶(이하 ‵당사‵라 함)은 2002년경부터 부산 남구 수영로 267번길 3 (대연동) 3층에 소재하였으며, 당사 임차건물이 부산대연7구역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재개발조합이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재결신청시 설이전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보상평가와 제시액이 없었다'는 사유로 수용제외처분을 하였으며,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조합이 패소하였습니다. 2. 그러자, 재개발조합의 철거용역은 2016. 8. 13.(토요일) 오후 연휴를 틈타 흉기(대형해머, 빠루 등)로 출입철문을 부수고 회사에 폭력진입하여 용역장비·시설 등 수 십억억 상당을 모두 싹쓸이 절도, 손괴하고 사무실을 탈취하였고, 2016. 9. 28. 건물 자체를 철거하고, 2016. 10. 28. 건축물대장까지 말소시켰습니다. 3. 부산남부경찰서는 범죄인지수사, 내사보고수사, 당사의 고소수사(CCTV 증거포함) 등을 하였으나, 현장철거용역들에 대하여 ‟①지시를 받아서 일을 한 것뿐이고, 사무실 물건들의 소유권이나 법적인 문제는 알지 못함, ②철거용역으로서 받은 금액이 소액임, ③일용노동자로서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함‟ 등으로 무혐의 처리하였고, 재개발조합장과 철거용역대표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법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를 적용하였으나, 고소인인 당사가 관련고소를 모두 취하하였다고 경찰이 고소취하를 조작하여 각하처분하였습니다. 4. 결국, 범죄는 있으나 모두가 무혐의 처분되었고, 당사 임직원은 전재산과 생존권을 탈취당하여, 수차 경찰, 부산남구청, 부산시청 등에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묵살 혹은 당사자끼리 해결하라,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답변뿐입니다. 5. 공무원의 부정부패·부조리는 깊고도 넓고,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남구 아니 대한민국에서 정의와 법치, 공권력은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이런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제목: 장충체육관 사용허가 불법취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342

장충체육관 사용허가를 5달 전에 미리 해주었다가 갑자기 취소한 사례가 있어 자세한 조사와 보상을 요청합니다.
제목: 국민행복을  위한  노동자  실상과  개선 방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경남 거주자 입니다 결혼한지는 4년이 다되었 습니다 하지만 슬하에 자식은 없습니다 집이없어서? 차가없어서 혹시 푸어 족이라서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생산직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매주1 회 휴무를 하죠 하루12시간근무는 당연한거고 토요일 특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돈? 일하는 만큼 많이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초봉 3200-3400백정도 받습니다. 지금 60대70대80대 어르신들이 이룩하신 경재 발전? 모르는바 아닙니다 그분들이 말하듯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야 한다 틀린말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밤낮이라는 단어를 빼고싶습니다. 가족을 위한다고 밤낮으로 회사를 위해 충성한 결과?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일많이본 뉴스가 자식이 부모를 소모품으로 여긴다는 뉴스입니다. 아버지는 돈벌어오는 물주 어머니는 밥해주는 가정부 이것이 다만 그들 가정의 문제일까요? 모든 가정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대부분 친구들의 부모님은 맞벌이 하셔서 집은 그냥 여관방 마냥 잠자는 도구였습니다. 대학생 이후로 많이 접한 뉴스는 인면수심 자식이, 사촌이, 부모가 서로를 살해하는 뉴스 그리고 서로의 책임을 미루는 모습 뿐이 였습니다. 자주 볼수 없으니 대화가 줄고 대화가 없으니 오해만 싸이고 자식이 부모에게 배워야 할 최소한의 예는 누구하나 가르치는 사람없고 오직 세상의 경쟁에서만 살아야 한다며 뜻하지 않은 공부만 가르치며, 자식은 그런부모를 마치 소모품으로 생각하며 그져 돈줄로만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것은 아닐겁니다 제가 최악의 경우만 선택해서 말한 것이니깐요. 그리고 20대30대 취직 안한 친구들이 왜 취직을 안하고 캥거루족이 되었냐고 애민한 질문을 하면 시간이 문제라고 합니다. 저희 세대는 시간을 목숨 만큼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남을 위해 일주일에 6일동안 쓴다는 것이 못맞땅 하다고 비효율적이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이문제를 풀수있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다들 너무 어렵게 생각 하는것은 아닌지? 12시간 근무 생산직은 주야 근무입니다 다시말해 주5일이라고 하지만 특근까지6일 일합니다. 쉽게 2조2교대인 샘이죠 이부분은 3조2교대로 쉽게풀수있습니다 4일하고 이틀 쉬는 것이죠 전국에 생산직 사람들만 그렇게 풀어 줘도 많은 효과가 생깁니다. 이것은 생산직 분들이고 사무실 직원 분들 평일에는 늦은 밤까지 야근 시키시더라도 제발 주말에는 출근 금지 빨간날 출근 금지만 시켜두 이분들 불만을 많이 완충 할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굳이 공동육아휴가를 억지로 회사 눈치보면서 휴직 안해도 되구요 저희나라는 그렇게 크질안아서 최대5-6시간이면 빠르면 40분이면 전국을 어디든 갑니다. 가족끼리 여행도 많아 질것이고 지방 경재도 살아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취미생활로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동반 상승 할것이고 외삭 업체나 서비스업은 말할것도 없이 매출이 상승 돨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그져 저의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업종에서 일해보고 짧은 삶의 경험을 적어 봅니다. 물론 이런 반작용으로 월급이 줄것 입니다. 또 돈이 필요한 40-50대분들 그리고 20대30대 돈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분들은 탈력적으로 더일할수 있게하면 됩니다. 늦은밤 아무도없는 사무실에서 일도 해보고 말일 되면 납기일 마춘다고 하루2-3시간 자고 출근하는 생산직도 일해보고 빨간날 다쉬고 주5일 일해도 월300주는 회사에서도 일해 봤으며 3조2교대로 4일 일하고 이틀 쉬는 생산직에서도 일해 봤습니다. 그렇게 저는 30대가 되었고 집도 차도 있고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재산도 있지만 아이를 가지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희 일반 국민들이 최소한으로 바라는 것은 세전 제외한 월급200에 일주일에2번 휴식 저는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이 국민들에게 줄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미국 18일 중국 적성국 발표 대형은행 제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0

2018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시작 미국 연방준비은행 3-4번 금리인상 한국은 따라하기 4번 금리인상 하면 경제적 파급효과? 미국 행정부 전부처 적성국 중국으로 대처 대형은행 2018년 제재 한국 경제적 파급효과? 비전문가 포퓰리즘 선동 비상식적인 국정운영 이게 나라냐~~!!!
제목: 비전문가의 포퓰리즘 선동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0

중국 국빈방문 난징학살 사건일에 일정을 잡고 홀밥,홀대에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은 국제사회 웃음거리 비전문가 비상식적인 국정운영이 아닌가?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사건으로 우리에게 중국은 과연 어떤 이웃인지’를 되물어보게 되는 계기이고 국민을 보호하는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사드 경제보복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까지 대중 수출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13.4% 늘었다. 첨단제품 위주 수출의 교훈이다. 사드 사태에서 교훈을 얻은 바와 같이 ‘포스트 차이나’ 전략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 이제 비전문가의 비상식적인 국정운영은 이제 끝내야한다. 난징학살 사건일 중국 국빈방문으로 미국과 일본에 신뢰를 잃고 중국은 한국민들한테 믿음을 잃고 사드정보는 미국에서 신뢰할수 없어서 제공할수 없고 북한 ICBM,SLBM 성공후 대화국면 전환 예상 하는데요.ㅠ 참을성 없는 트럼프 ICBM,SLBM 발사시 선제타격 70% 확률에 신뢰가 없어서 브레이크 작동은 안되고요.ㅜ 남이하면 불륜 자신이 하면 로맨스 비전문가의 포퓰리즘 선동 비상식적인 국정운영 이게 나라냐~~!!!
제목: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 입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3

남자가 여성의 산모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요.ㅜ 여자가 남성의 군 복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인데 양성평등 시대를 외치는데요.ㅠ 남과 북이 대치된 동북아 화약고 한반도 병력자원이 부족한 현실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 입대 청원합니다.^^*
제목: F-35A 정비창 한국 유치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2

북한의 김정은 공포로 몰아가는 최신예 2018 스텔스기 F-35A 20대 도입하면 정비는 일본 미쯔비시 정비창으로 가는것 국민정서와 경비지출 공정하지 못합니다. 병력자원 부족으로 의무경찰관과 경찰대학 폐지의 운영비와 경비로 스텔스기 F-35A 1대 구매할수 있고 보병 1개 사단 화력이고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의 핵심 동력이고 F-35A ICBM 추적능력이 있는데 정비창 한국 유치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군수 군무원 증원은 강한 안보의 지름길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