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법리+사실심  겸용) 신설 및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4차 청원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03

##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 신설 및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4차 청원서 ##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청원개요 (청원 기간: 5월 6일 – 6월 5일) * 5,100만 시민 여러분! 전국 약 100만 사피자 동지 여러분!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 신설 및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4차 청원서 청와대 홈페이지의 글을 보시고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한다.댓글좀 부탁 합니다. (너무 억울하여 피, 눈물을 흘리면서 5,100만 시민들에게 간절히 호소 하오니 5월 6일부터 1개월 청원 기간 안에 20만명의 동의 한다. 댓글을 받아야지 정부의 답변을 들을수 있으므로 4차 청원서에 신규로 다시 한번 동의 한다. 댓글 좀 부탁 합니다.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1.심리 불속행 제도 폐지 및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법리+사실심 겸용) 신설의 필요성 (1)사법 연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이 2017년 처리한 민사 본안사건 중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한 비율이 7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가운데 8건은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되는 셈이다.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들은 이유도 모른 채 상고를 기각당해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법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 상고 법원 도입에 실패한 이후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2017년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 사건은 모두 1만5364건이다. 대법원이 같은 기간 처리한 민사 본안사건은 모두 1만3362건인데, 이 가운데 77.2%에 해당하는 1만322건이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됐다. 심리불속행이란 민사나 가사·행정·특허분야 상고사건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가사 본안 사건 심리 불속행 기각률은 2017년 86.8%까지 치솟았다.행정 사건도 2017년 76.4%로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 사건 당사자 측의 불만은 폭주하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연 4만건대를 넘는 상고심 사건 폭증에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 기각 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업무량 폭증에 시간이 없으니 한번 판단해볼만한 사건도 심리불속행으로 무조건 기각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변호사도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그 상태에서 사건 수만 많아지면 아무래도 기록을 상세히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대법원이 제대로 기록을 검토하고 심리하고 있는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도 심리 불속행 기각을 받고 불편해 하는 경우를 봤다"며 "간략하지만 이유라도 달아서 기각해주면 대법원에서 심리를 받았다는 생각에 당사자가 신뢰를 할 수 있을텐데 몇 줄짜리 형식적 문구로 기각해 버리니 당사자는 물론 변호사들도 법원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법원장님 포함 14명의 대법관님이 해마다 약2만건 처리하여 대법관님 1인당 1일 약5건 처리하여 재판의 질이 떨어져서 전국 약 100만명 사피자가 발생한 원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민생 순위 1순위인 공수처 설치법 및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 신설이 긴급히 필요 합니다.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이나 재항고심을 담당하는 상고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약300명의 국회 위원님들은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 신설 법안 개정을 긴급히 국회에 상정하고 법안을 통과 시켜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2) (1)항 관련 (예) - 저 사건 대법원 2017다3819는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님 및 재판부 기피 신청(본안 소송 + 소송 구조) 2건을 동시에 했는데 민사 3부 불법 대법관님이 관여하여 2건을 기각 처리 한 정본 판결문에 민사 3부 대법관님 3명의 서명과 도장이 전혀 안찍혀 있어 명백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불법 이며 본안 소송 심리 불속행 기각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 입니다. 위와 관련 민사 3부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2건을 기각 처리 하였으면 법적으로 민사 2부에서 본안 소송을 심리해야지 법적으로 맞는데도 민사 3부 불법 주심 대법관님이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안에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습니다. 저는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20일)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하였으며 (상고 이유서 추가 보충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등 제출 예정) 상대방 변호사가 저가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받지도 않은 상태이며 답변서 를 제출도 안한 상태임(현재 민사 재심중인 서울 고등 법원 (춘천) 2017 재나 11 손해 배상(자) 사건을 법원에서 책임을 지고 민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청원을 합니다. 위와 관련 저는 교통 사고로 71% 영구 장해자로 소송 구조를 신청 하였으나 불법으로 기각 당하여 대법원에 사채 571만원을 차용하여 수입 인지등을 납부 하였는데 상기와 같이 불법으로 판결을 하고 대법원은 수입 인지만 챙겨 먹은 불법 장사꾼 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거이 재판 입니까? 개판이지! (추정)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 제도 이용하여 년간 약 2만명의 상고인에게 수입인지 장사를 못하게(추정)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법리+ 사실심 겸용)을 신설이 긴급히 필요 합니다. 민사 3부 주심 대법관님 1명을 형사 고소하니 고소인 수사도 안하고 기각 당하여(서울 중앙 지검 검사님이 고소인 수사도 안하고 기각 시킴 - 대법원 재항고 기각 당함(민사 3부 주심 대법관님과 대질 신문 신청서도 기각 당함) - (2018모322 재항고) 확! 열받아 국민 권익 위원위에 부패 신고하여 서울 중앙 지검에 다른 검사님에게 재고소 사건 번호가 나왔는데 또 고소인 수사도 안하고 기각 당하여 형사 항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2018 형제 27250호) 형사 항고심 검사님에게 수사 제기 명령하여 달라고 상기의 청원을 합니다. 따라서 민생 순위 1순위인 공수처 설치법이 필요하며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법리 + 사실심 겸용) 신설이 긴급히 필요 합니다.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이나 재항고심을 담당하는 상고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약300명의 국회 위원님들은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법리 + 사실심 겸용) 신설 법안 개정을 긴급히 국회에 발의하고 법안을 통과 시켜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2.기제출한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4차 청원서 공수처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줄인 말입니다.각종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80% 이상의 국민이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1.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예) 51,00만 시민 여러분! 불쌍한 우리 아빠를 공수처 신설하여 좀 살려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자녀 최아랑 올림) '흑흑흑 ...' 불쌍한 우리 아빠는 술도 한잔 안먹고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 신호등에 건너다가 최저 60km 구간에서 79km 이상 과속으로 진행하는 택시에 치여 21m을 공중으로 날아가 아스 팔트 도로위에 떨어져서 우리 아빠는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 1명이 사망하고 우리 아빠는 뼈가 13군데가 골절이 되어 71% 영구 장해를 입었습니다. '흑흑흑 ...' (망인 김진문, 우리 아빠는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이 녹색에 건너다 사고가 났다. 각각 민사 판결문의 기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상기의 사고로 우리 아빠는 실업자로 5년 4개월간 놀다 보니 등록금 낼돈이 돈이 없어 저는 4년재 간호학과 2년을 다니다가 4년간 휴학 하다 보니 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하였습니다. '흑흑흑 ...' 우리 아빠 및 가족은 관청 피해를 입어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우리 아빠는 돈이 없어 3회의 수술을 더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수술도 못하고 있습니다. '흑흑흑 ...' 우리 아빠가 교통 사고가 나기전에는 우리 집안은 행복한 집안이 였습니다. 우리 아빠 마지막 소원은 일행 망인 김진문의 60% 과실의 사자 명예 회복를 시켜 주는 것이 전생에서 마지막 소원 입니다. '흑흑흑 ...' 또한 정부가 공수처를 신설하여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주던지?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해주길 우리 아빠는 전생에서 마지막 소원 이오니 5,100만 시민 여러분! 5,100만 시민중에 우리 아빠가 관청 피해자의 마지막 피해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공수처 신설에 동의 한다. 댓글을 많이 달아 주시면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과수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잘못 감정을 하여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우리 아빠는 국과수의 잘못된 감정서 때문에 60% 과실을 민사 소송에서 당하여 5년간 실업자로 놀다 보니 돈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흑흑흑 ...' 사고 블랙 박스 감정을 6번 받았는데 전부 피해자들이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감정을 받았으며 위,변조 감정서에는 국과수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잘못 감정을 하였다고 나왔습니다. 현재는 민사 재심중 이여서 국과수 감정사를 형사 고소 하였는데 검찰청에서는 수사도 안하고(고소인, 피의자) 각하 처리 당하여 서울 고등 법원에 형사 사건 재정 신청중에 있습니다.(서울 고등 법원 2018 초재 1706 – 5개월 연기 신청서 제출함) 확! 열받아 국민 권익 위원회에 부패 신고 및 재고소 하여 새로운 담당 검사님 이신 강릉 지청 박동준 검사님이 수사 제기 명령하여 동해 경찰서 경제 범죄 수사팀 김주석 수사관님이 철저히 수사하여 현재 고소인 수사를 전부 마쳤으며 퇴사한 국과수 감정사 1명을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길 청원 합니다.(저와 가족 망인 김진문 유족 및 4,700명 사피자 동지들은 머리 숙여 진심으로 박동준 검사님, 김주석 수사관님에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국과수는 3년간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10회 잘못된 감정서 경정 신청서를 민원 처리법, 청원법 제4조 1항에 의하여 민원 및 청원서를 기제출 하여도 거부하고 안해주어 우리 아빠는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5년 4개월째 민,형사상 법정 투쟁중에 있습니다. '흑흑흑 ...' 51,00만 시민 여러분! 불쌍한 우리 아빠를 공수처를 신설하여 좀 살려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공수처 신설에 동의 한다. 댓글을 많이 달아 공수처가 신설이 되면 재수사 의뢰 하려고 하오니 불쌍한 우리 아빠가 6차,7차,8차 수술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비 약 5천만원 견적 나옴) '흑흑흑 ...'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6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자녀 최아랑 올림 - 2.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예) 관청 피해자 모임 자유 게시판에 글 퍼옴 - 이형모 국장 반포 대교에 빠져 병원으로 이동하여 생명을 건지다. - 154억 피해자 관청 피해자! 이형모의 국장의 피, 눈물! 관청 피해자 수석 회장 최대연의 피,눈물! 관청 피해자 모임 4,700명의 피,눈물! 5,100만 시민들중에 관청 피해를 입은 약100만명 동지들의 피,눈물! 피,눈물! 이 전부 고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관청 피해자 이형모 국장님 처럼 한강으로 흘러서 하느님이 보우 하사 우리 나라 만세! 우리 나라 만세! 우리 나라 만세! 홍익 인간의 세계화 만세! 사람이 먼저다! 우리 나라 만세! 홍익 인간의 세계화 만세! 대한 민국 정부는 저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 주시던지 양자 택일 하여 주시고 국회는 긴급히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를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저는 공수처가 신설이 되면 일행 망인 김진문의 60% 과실의 사자 명예 회복을 하여 주기 위하여 재수사 의뢰 하려고 합니다. 51,00만 시민 여러분! 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청원서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 국회에 공수처 설치촉구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 4월 1일 메일로 전달 받은 원본 내용임 * # 공수처 설치촉구 서명, 국회 정성호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에게 전달 # 안녕하세요! 회색빛 도시에 노랗고 하얗고 분홍빛 꽃들이 흐드러지고, 연두빛 새잎을 보자니 미소가 지어지는 따뜻한 봄날입니다. 저희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입니다.추운 겨울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듯 국회에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약 6천명의 시민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에게 모아진 서명을 전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서명이 한땀한땀 새겨진 족자도 전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 또는 공수처공동행동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ongsucheo/)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서명에 동참해 주셔서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전히 국회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공수처 설치 촉구 운동을 지속하며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소식은 (https://www.facebook.com/Gongsucheo/)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히 보기 • [공수처수첩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공수처수첩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1개당(?)이다.• [공수처수첩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공수처수첩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공수처수첩⑤] 검찰총장은 어느 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공수처수첩⑥] 국회 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검찰개혁 외면하는 국회의 직무유기 국회는 공수처 설치 논의에 즉각 착수하라 촛불 이후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검찰개혁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최우선 개혁과제 였습니다. 대부분의 대선후보들과 정당들은 검찰개혁을, 그리고 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공수처 설치는 난망하기만 합니다. 공수처 설치법을 제정해야 할 국회가 단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1만 시민과 함께 우리는 국회가 즉각 공수처 설치 논의에 착수할 것을 재차 촉구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두고 지금까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리당략만 앞세우는 야당 앞에서 공수처 논의는 공전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뭇매를 맞자, 국회는 겨우 작년 말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에 어렵게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사법개혁특위는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소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한 채, 관계기관 업무보고만 마무리했을 뿐 입니다. 법 제정 논의는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보여준 정치적 행보를 우리 모두는 기억합니다. 검찰은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독립적으로 밝혀내거나 처벌하는 데 종종 실패했습니다. 눈치보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 은폐하고 봐주기 수사로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때로는 그 일부가 되어 조력하거나 묵인했습니다. 권력화된 검찰조직의 자정 노력도 그 때 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과 연루된 사건 수사에 대해 외압을 받은 검사, 검찰 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검사가 언론에 폭로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검찰은 납득할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 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따로 또 같이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뜻과 목소리를 모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단체들은 함께 뜻을 모아준 1만 시민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수처의 설치는 더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회는 당장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특히 1개당(?)은 제 1야당이자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몽니부리기와 공수처에 대한 왜곡을 중단해야 합니다. 제 정당들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2018년 3월 27일 -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1만 시민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 4,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및 20명 공동 대표, 전국 약 4,700명 동지 일동 올림 - 추가함 - #1개당(?)은 헌법에도 명기가 안된 공수처 신설 반대 당론을 즉각 철회하고 찬성으로 당론을 개정하라. 또한 헌법에도 명기가 안된 당론 제도를 각각 정당은 즉각 폐기 하시고 헌법을 준수 하시길 선처 바랍니다.# - 저도 1개당(?) 당원이며 회비도 납부 하고 있습니다. 당론이란 당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헌법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당론보다는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른 정치를 하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1개당(?)은 헌법에도 명기가 안된 공수처 신설 반대 당론으로 인하여 찬성하는 국회 의원님들도 당론 이므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입니다.(추정) 헌법 존재하고 자유 한국당, 더불어 민주당, 바른 미래당, 정의당, 민주 평화당, 민중당, 대한 애국당, 원외 정당(노동당), 기타 – 무소속 국회 의원님들이 존재 합니다.각각 정당은 헌법을 무시한 당론 제도를 즉각 폐기 하라. 각각 정당 국회 의원님들의 헌법 제21조, 제22조 표현의 자유를 강제로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 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하여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대상으로 당론 제도는 헌법에 명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정당 국회 의원님들의 헌법 제21조, 제22조 표현의 자유를 강제로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 위반으로 위헌이 명백 합니다.(추정)따라서 1개당(?)의 공수처 신설 반대 당론은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위법 부당 하므로 원천 무효 입니다.(추정) 법을 개정 하시는 각각 정당 및 국회 의원님들은 헌법에도 명기가 안된 당론 제도를 임의 가공 하여 만들어 헌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1개당(?)의 공수처 신설 반대 당론은 1개당(?)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위법 부당 하므로 법적으로 원천 무효 입니다.(추정)1개당(?)은 공수처 신설 반대 당론을 폐기 하시고 1개당(?) 소속 공수처 신설 찬성 하시는 국회 의원님의 헌법 제21조, 제22조에 명기가 된 표현의 자유를 즉각 보장 하시길 선처 바랍니다. 존경 하오시는 문무일 대검찰장님도 3월 29일 언론에 보면 공수처 신설을 수용 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300명의 국회 위원님들은 저가 (2017.10월18일), (2017.9월26일), (2017년 9월 11일) 3회에 걸쳐 국회등에 청원서를 기제출 하였는데도 2018년 5월 5일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으니 헌법 제26조 2항를 위반(추정)하고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추정) * 1개당(?) 당원중 1명인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 관련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신청서 및 추가 청원서 # (부칙 제2조 추가 요청 및 부칙 제1조 변경 요청 청원서) 수신처 : 서울시 대한민국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여의도동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수신인 : 존경 하오시는 법무부 박상기 장관님, 정세균 국회 의장님, 자유 한국당 홍준표 당 대표님, 권성동 법사 위원장님, 더불어 민주당 박범계, 국민 의당 이용주 국회 의원님 귀중 신청인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최대연 (다음 카페 전국 관청 피해자 모임(4,605명)중 수석 회장 최대연) 연락처 : hp *** 피신청인 : 1. 법무부 박상기 장관님 2.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 의원 3. 자유 한국당 소속 국회 의원 4. 구 (국민 의당 소속 국회 의원) - 현 (바른 미래당)5. 구 (바른 정당 소속 국회 의원) - 현 (바른 미래당)6. 정의당 소속 국회 의원 7. 기타 – 무소속 국회 의원 8.민주 평화당 국회 위원 (추가) 9.민중당 10.대한 애국당, 11.원외 정당(노동당)신청인은 다음 카페 전국 관청 피해자 모임(4,700명)중 수석 회장 최대연 으로 20명의 집행부 및 4,700명 동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원법 제4조 1항 (청원 사항) 1.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 조치 신청서 및 추가 청원서를 기제출 하오니 피신청인 1.2.3.4.5.6.7은 국회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에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약300명의 의원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하루 속히 공수처 설치 관련 긴급 법안 통과 조치를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그동안 국회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야간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려는 불통이 만연한 국회였습니다. 국회는 약 300명의 의원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하루 속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의 신청인의 기제출한 추가 청원서를 인용하여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를 긴급히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다 음 --- 1.관련 근거 (1)대한 민국 헌법 제26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2)대한 민국 헌법 제46조 제2항 – 국회 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2.공수처 신설 부칙 제2조 -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공수처 신설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를 추가 요청 청원서 및 부칙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 한다. 긴급 변경 요청 청원서 # 공수처 신설 부칙 제2조 추가 청원서 요청 사유 및 부칙 1조 (시행일) 변경 요청 사유 #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라고 명기 되어 있으면 6개월 이후에 발생한 사건 부터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만 수사 한다면 전국에 계시는 관청 피해자 동지들은 대다수가 과거 사건인데 공수처가 신설되는 것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수처 신설 부칙 제2조 -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공수처 신설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 라고 명기 되어야 합니다. 의 추가 요청 청원서를 기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또한 기존의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 한다.로 변경 요청 청원서를 2017년 10월 18일 수신인 6명에게 기제출 하였으니 인용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 조치 신청서 및 추가 청원서를 보시고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청원서를 기제출 하였으니 국회는 약 300명의 의원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하루 속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아래의 기제출한 신청인의 추가 청원서를 인용하여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를 긴급히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아 래 --- 1.공수처 설치 관련 부칙 제2조 추가 요청 및 부칙 제1조 변경 요청 청원서 - 법무부 장관님, 정세균 국회의장님, 자유 한국당 홍준표 당 대표님등 총6명 에게 청원서 기제출함. (2017.10월18일) 2.권성동 법사 의원장님, 자유 한국당 대표님, 국회 의장님에게 발송한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관련 추가 청원서 기제출함. (2017.9월26일) 3.공수처 법률 긴급 통과 조치 신청 청원서 국회및 국회 의원님 (권성동 법사 위원장님 및 정세균 국회 의장님 에게 기제출함. (2017년 9월 11일)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http://cafe.daum.net/gusu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