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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7

요즘 어린이집 유치원에 관한 사건 사고 기사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기사를 접하고 있자면 부모의 입장에선 너무나 불안하고 가슴이 아프며 교사의 입장에선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교사의 처우개선 및 환경적인 부분의 재정비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재정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을 정직하게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을 하는 원장님들도 계시겠지만 기사에서 접하듯 부실 급식, 학대, 교사처우, 근무 환경 등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일들이 ...아직도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들을 수면 밖으로 꺼내지고 기사화 되기까지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시작을 하기까지는 교사들의 내부 고발이 아니고서는 알려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동료 교사가 아이들이게 학대를 해서 원장에게 얘기해도 학대하는 교사를 해고시키는 게 아니라 혹여 원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까봐 교육자로서 바른 이야길 하는 그 선생님을 블랙리스트로 올리는 상황을 겪고, 말도 안되는 양과 질의 급간식을 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디에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아교사라는 직업이 누군가에겐 생계입니다. 댓글을 보면 알면서도 교사라는 사람이 그런 부조리한 상황을 말 못하냐 하실 수 있지만 내부고발에 대한 선생님의 생계와 교사로서의 사명감은 누가 지켜줍니까.. 아이들을 위해, 교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 이런 부조리한 상황들과 기관의 비리를 말한다는 건 다신 이 일을 못하게 되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릴 걸 각오해야만 합니다. 기사화 되거나 수면 밖으로 드러나도 세상은 그 상황에 대한 분노만 커질 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교사의 삶은 그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감사를 철저히 받게 해라, 급간식 사진을 찍어올려라, 평가인증을 해라 국공립으로 만들어라 등의 이야기들을 대부분 많이 하시지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 드리자면 교육청이나 여성가족부 감사도 서로 봐주기식 감사도 너무나 많고 기본적으로 감사는 예고하고 옵니다. 안 걸리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주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급간식 사진 찍어 올리거나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가득 반찬을 올려 놓고 찍힌 사진 속 식판과 아이들이 먹는 식판은 너무 다릅니다 메추리알 두 개, 소시지 탕수육 반씩 잘라서 많이 준 것처럼 주고... 사립협회가 그리 만만하지도 않고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투쟁도 계속 될 것 입니다 국공립화가 된다해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평가인증은 교사들만 괴롭게 만드는 탁상행정입니다 그래서 당장 현실가능성이 있는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노조가 따로 없습니다 원장들끼린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교사들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지만 교사들은 취업 시 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곳도 마땅히 없고 급여부터 근무환경 모든 것을 취업하고 나서야 알 수 있습니다 ... 말 그대로 약자입니다.. 유아교육을 교육이 우선이 아닌 사업과 이윤 창출의 목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밑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양심과 사명 ... 생계 사이를 오가며 하루를 버텨냅니다 잘못된 인성을 가진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등의 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제보를 할 수 있는 익명을 보장하는 사이트라던가... 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 내용을 교사도 학부모도 열람할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절실히 필요하구요... 책상에 앉아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어린이집 휴게 시간에 제대로 쉬는 교사 없습니다 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저출산 때문에 정책들 고민하시는 거 압니다 교육기관이 이윤 창출이나 비리 등의 목적보다 진정 그아이들을 위하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관과 교사들 학부모 아이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범죄자 이명박의 17대 대통령 당선 무효 및 전직 대통령직 박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60

오늘 재판에서 다스는 이명박의 소유임이 입증되었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 도곡동땅과 다스를 통한 부적절한 재산형성과정 bbk 사기 사건이 밝혀 졌더라면 이명박은 대통령에 당선 되지도 못하고 설사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사유입니다. 진정으로 역사 바로세우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같은 파혐치한 정치인이 자랑스런 대한민국 대통령 명단에서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광주 시민을 학살한 전직 사형수 전두환도 역대 대통령 명단에서 삭제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제발 서민부터 챙기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0

북한만 신경쓰다가 지지율 다 깍아먹는데 그러다 훅 갑니다. 이제는 기대심리도 사라지네요. 정권 막판까지 가야 서민들의 삶을 챙길건가요?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제목: 예비신혼부부100명이상 사기친 허니문여행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72

안녕하세요~저는 19년3월 결혼앞두고있는 신부입니다. 저는 조금 더 저렴하게 신혼여행을 알아보고있는시기 드림허니문이라는 여행사를 접했어요 일단 저는 계약금만낸상황에서 여행사하고 연락두절되였으며 폐업신청되였다고 홈페이지 공고문 올라와 웨딩카페에 글을 작성하여 현재60명이상 피해자분들과 단체카톡중입니다. 예비 신랑신부들은 행복한 여행을 꿈꿔왔는데 한순간에 꿈은 무너져버렸구요 피해금액도 만만치않을뿐더러 보험처리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여행사 관계자분들은 지금 해외도피중으로 추측되구있구요 비행기 티켓 호텔예약 모두 거짓정보를 주고 저희를 안심시켰어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분들 저희 미래 신혼부부들 구제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애낳으면 카시트 무료로 정부에서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

카시트 너무 비싸서 구매 안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제 카시트에 아이들 넣지 않으면 운전자 벌금 물린다면서요? 육아수당도 코딱지 만큼 주는데 그걸로 카시트 못 사거든요.
제목: 17살 소녀를 죽음으로 몰고간 가해자들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려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3,504

열일곱살 피해자 A양의 이름, 얼굴, 재학 중인 고등학교와 졸업한 중학교 등 개인적인 신상들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뿌려져 '카카오스토리'라는 SNS 안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들으며 사이버불링을 당했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과 가족들까지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A양은 결국 20층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가해자들 모두를 밝혀내어 정당한 처벌을 내려 주세요. 가해자들은 현재까지도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A양의 죽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제목: [초긴급]  콩레이 태풍 경로 ..... 완도상륙 ~~ 울진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긴급변경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0

위 제목의 내용과같이 초긴급 수정 발표함이 시급합니다. 대비 미흡으로 많은피해 예상됩니다. ( 근거 : Windy.com / Windy 앱 )
제목: 김미화 김민선 김제동 적당히 띄우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0

연예인들도 정치 중립성 지켜야 하는건 당연하다고 보아요.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죠. 블랙리스트랑 화이트리스트 모두 처벌은 받아야지만 그 명단에 있던 사람들이 정권 받기고 너무 왕노릇하네요. 그만한 그릇과 자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제목: 북한 주민 인권 해방하라! 북한 김정은이 한테 사과부터 받아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3

북한하고 손잡기전에 북한인권부터 해방시켜라.! 북한인권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평화라고 할수있겠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까지가서 정치범 수용소에 갖혀있는 납북된 자국민도 못데려오면서 무슨 종전협정 소리를 하는가! 북한폭탄에 죽은 대한민국 국인과. 평생 잘려진 발목으로 살아야하는 군인을 위해 따지지도 못한 주제에 무슨 북한과 경제협력 을 논하는가! 북한이 쳐들어와 6.25 전쟁으로 죽은 군인, 국민, 미군, 대한민국 협력군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사과한마디도 못받아내면서 무슨 종전 협정을 말하는가! 문제인 대통령은 제발 각성하고, 반성하고 ,정시차리길 청원합니다.!
제목: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도전을 두려워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한국 경제의 대해 관심이 많은 20대입니다. 최근 한국의 수출은 절정을 찍고 많은 돈들이 들어왔죠. 하지만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도 소비가 늘지 않는 돈맥경화인 상태로 돈은 그렇게 굳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 돈들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건데 그 돈들이 의미있는 곳에 쓰여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의 투자가 절실하다는 겁니다. 한국 수출에 있어서 반도체는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없으면 안 될 수출 효자 품목인데요, 그 반도체가 약 20년 전부터 투자해왔던 사업이었고 그 시간과 돈의 투자가 빛을 바라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제 2의 반도체 제 3의 반도체가 나오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는 크게 흔들리게 되겠죠. 제 2,제 3의 반도체가 나오기 위해선 미래 신산업 즉, 4차 산업과 관련된 품목이나 플랫폼 서비스가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유니콘 기업들이 많은 미국이나 중국같은 나라들은 사회 분위기가 도전을 두려워 하지 않는 분위깁니다. 중국같은 경우엔 우리나라 인구만한 중소기업들이 즐비하구요, 하루에 2개씩 유니콘 기업들이 나옵니다. 또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런 유니콘 기업들에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협력해 나가면서 같이 성장해나가는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창업에 실패해도 수십 수백번씩 돈을 지원해줍니다. 한국이 성장하기 위해선 모든 한국인들이 도전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정부가 조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까다라운 규제와 틀을 빨리 풀어줘야 합니다. 규제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불법으로 막혀 그대로 망한다고 들었습니다. 규제라는 건 과도하게 선을 넘겼을 때 그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치해 과하지 않은 다른 틀을 깨버려서 성장을 도와줘야 그것이 규제라고 전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규제는 뭡니까. 아예 울타리를 막아 세워 이 밖으로는 전부 불법이라는 개념을 가진 게 한국의 규제입니다. 제대로 돈을 풀어서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업만 찾게 하지 마시고 청년이든 퇴직한 사람이든 위험해도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의 한국에선 도전의 의미는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인식돼 있습니다. 다들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 마련인 사회.. 이젠 변화를 줘야할 시기이고 4차 산업을 해쳐나갈 방법을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핵심 요약: 도전을 막는 규제는 빠르게 대처해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혁신은 도전에서 나옵니다. 창업을 막는 규제,꿈을 막는 규제.. 이젠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목: 삼육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선배들의 악질적인 반지 상납문화 개선 요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8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아교육학과에 재학중인 18학번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저희학과에 관한 내용을 제보하기 위하여 글을 적습니다. 저희 학과는 13년전부터 졸업 선배들의 졸업시즌에 후배들에게 돈을 1년에 1번씩 주기적으로 수금하여 반지를 선물이라는 말로 위장한 상납문화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18학번 후배들이 강력한 의지와 끈기를 가지고 이것은 폐단이다 끊어내어야할 요소이다 더이상의 압박과 요구를 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 하였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은 본인들은 이미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없다고 하며 변명과함께 후배들에게 돈을 수금하기 위한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와 동료들은 교육부에 청원합니다. 더 이상의 악질적인 문화를 제거해주시고 진정한 교육 미래의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교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정의롭게 저희 학과의 대립을 중재해 주십시오
제목: 판문점선언 , 평양선언이행에 대해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2

만약 판문점 평양선언등이 국회를 통과해서 실행에 옮길경우... 100조원이상이 드는 비용이 든다고하던데.... 북한은 계속 한국과의 협상에서 계속 미국에 얽매이지 말고 자주적인 이행 촉구를 요구하고있는데.... 거기에 우리 정부도 계속 이행하겠다는 말만 하는데... 우리도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지지부진하다면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고 항의도 할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정부들어서 북한이 우리에게 계속 압박을 주고 쓴소리를 해도 정부나 통일부에서는 항의 한마디 안했습니다.. 이행을 하게돼면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만큼...우리도 북한에게 할말은 하고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저희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6

저희 부모님은 8월 10일 오후 6시30분경 시속 70km로 주행중이었으나 맞은편에서 과속으로 주행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속도를 못이겨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와 충돌사고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현장에서 사망하셨고 아버지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상대방 제네시스차량의 운전자는 사고직후 걸어나와 음주측정을 할 정도로 상태가 멀쩡했습니다. 허나 어머니 장례식 내내 연락한통 없었으며 장례직후 아버지의 병원치료를 위해 보험접수를 하려했지만 가해자측에서 보험접수를 하지않고 연락한통 없어서 일단 치료부터 받고계셨습니다. 사고직후 5일째 되었을때 저희 피해자의 보험사가 상대방의 보험사를 대신 접수했으며 그제서야 가해자의 전처라는 분에게서 연락이왔습니다. "나는 전처이다. 전남편은 돈이없다. 이번일로 회사에서 해고가되었다. 선처를 부탁한다." 이러한 연락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있는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한통 없습니다. 제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가해자는 현재까지도 사람으로서 해야할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사죄를 해야지요. 이 피끓는 마음을 어디에다 하소연하겠습니까. 한 가족의 소중한 인생을 말할 수 없는 고통속에 집어넣고 평생 피맺힌 한을 남긴 가해자. 이러한 중대한 과실의 사고를 만들어 놓고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가해자의 무책임함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상 가해자는 실형을 받긴 어렵다는 말이 들려오고있습니다. 초범이고 공탁금을 걸면 그 부분을 참작해서 금고나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을 들었으면 그 안에서 공탁금을 걸게되고 공탁금은 소액이라도 걸었다고하면 합의를 하려는 노력으로 보고 가해자의 벌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공탁금이라는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과속하지않았더라면 중앙선을 침범했을리도 없었겠지요. 네 실수입니다. 하지만 실수라고해서 그냥 넘어갈 순 없습니다. 사죄해야지요. 사과받고싶습니다. 공탁금? 받지않고 싶습니다. 공탁금을 받지않고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우리나라법은 바뀌어야합니다.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무조건 실형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와같은 사람의도리와 일말의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가해자들에게는 엄벌을 내려주십시오. 돈 필요없습니다. 공탁금? 다소용없습니다.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만을 원할뿐입니다.
제목: 지진해일, NOT 쓰나미.. 어느말이 시갓적인가요? 언론방송이 앞장서 용어 순화 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0

욱일기게양 제주 관함식 참여반대로 반 군국정서 뜨겁습니다. 아! 안온다고 했네요. 지당한 일이지요 물론... 그런데, 일제가 식민기간에 우리 의식에 심어놓은 적잖은 왜색용어 사용에는무감각 한게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모두 무의식간에 남용하는 왜색용어 순화에 마음을 쓸때입니다. 언제부터 인가 지진해일을 언론 방송등 공용 매체에서 쓰나미로 앞다퉈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진해일과 쓰나미중 어느것이 더 시각적 연상을 쉽게하는 말인가요? 독도지킴 많큼 우리말을 지키고 왜색용어를 몰아내는 일이 진정한 자주 국민의 권리아자 의무 아닐까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방을 살리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6

지방을 살려야 대한민국이 살수있는길이다. 국영기업본점을 전부 지방으로 옮겨라.국회는 왜 아직도 세종으로 옮기지 않냐? 원인이 무엇이냐?나라가 서울만 돌보고 지방을 외면하는데 어떻게 평등하게 잘먹고 잘살수 있겠냐?집값 일자리 고민을 풀려면 지방 살리는것이 길이 아니겠냐? 국가자금을 복지에 풀어서 언제까지 갈수 있다고 생각하냐? 어부에게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했지 잡아논 물고기 주는것이 아니다.
제목: 권순태 입국 금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

같은 한국팀에서 뛰었던 후배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도 경고만 받은 일본팀 권순태씨를 보고만있자니 너무 화가 나는군요. 한국은 이런 권순태 씨에게 강경한 대우를 취해야 할것입니다. 욱일기를 자랑으로 여기는 일본에 편에서서 단순 직업의식을 떠나 상식밖에 행동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상처와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본이 어딘지 알지못한다면 누군가는 크게 일깨워 줘야 할것입니다.
제목: 이동식무인단속카메라는 몰래카메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6

즐거운 제주도 여행중 이런 황당한 단속을 당한적이 있나요? 이것은 명백한 함정단속이고, 위법입니다. 2017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1대당 1일 단속건수 1.8건 2017년 7. 4.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1대 7시간 단속건수 약 260건 “사고예방을 위한 단속을 하지 않고 오직 단속 건수에만 몰두한 제주동부경찰서”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로 1일 2건의 단속을 하지 못하는데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로 7시간만에 약 260건의 실적을 올리는 제주동부경찰서 “몰래카메라” 이에 대해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도로상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이동식 무인카메라 단속 시 전방 200~300미터 지점에 설치 된 단속중이라는 표지판을 미쳐 보지 못하고 단속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정식에 비해 이동식 무인단속의 단속 건수가 많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표지판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몰래 표지판을 갖다 놓은 것은 아니고요?? 또한 이렇게 답변합니다 “관련근거로는 도로교통법제4조의2와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7조 “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는 자동차의 속도, 신호, 전용차로 등 법규위반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 지점에 이전 설치하는 때에도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귀하께서 단속되신 지점 동측은 17년도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실도 있습니다 ” 하지만, 2017년도 제주지방경찰청도, 제주동부경찰서도 해당구간에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이나 장방형경광등의 교통시설물을 증설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동식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단속실적만 올리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사고요인행위는 단속하지 아니하고 숨어서 단속실적에만 목 메는 건수에만 목 메는 나라에 세금만 바치는... 술을 마시고 사람을 치어도 숨어서 단속실적에만 목메고 건수에만 목 메고 나라에 세금만 바치는... 제주동부경찰서는 아래법률을 위반하고 함정단속을 하며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도로교통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8에 의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알림판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그 지점 바로 앞의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목: 층간소음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8

층간소음 문제로 엄청난 고통을 격고있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그져 서민의 한사람으로 돈도없고 빽도 없어서 오래된 아파트에서 내집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려는데 주변에서 저를 그냥 두지를 않으려 합니다 층간소음 방지하는 법도없고 제도도 없고 규제도 유명무실해서 가해자가 갑이아닌 갑이되어 갑질을 해대니 이게진정 나라다운 나라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가슴이 꽉 막혀드는 고통을 어디에 하소연 할데도없고 누구하나 관심 가져주는 이도없어서 당하는 사람만이 모든걸 감내하고 감수하고 그러다가 참지못하면 범법자가 되야하는 층간소음 문제 이대로 방치 하실건가요? 높은분들께서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는 사안인데 약자의 편에 서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경찰에 신고하면 출동하여 객관적인 판단하에 사안에 따라서는 즉결로 회부할수 있을만큼의 강력한 공권력이 필요합니다 제대로된 법이 없어서 가해자가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맘대로 해라 법대로해라 이렇게 큰소리를 쳐대니 도대체 누구를 위해 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장담하건데 강력한 층간소음 방지법이 존재한다면 그로인한 갈등과 법죄는 확실하게 줄어들것입니다 제발 층간소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요
제목: 예전에 특수학교에서 근무했었던 공익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9

예전에 특수학교에서 근무했었던 공익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0880129 어느날 이러한 사건이 터졌더군요. 제가 지금 작성하는 글을 몇사람이나 볼수 있을련지 모르겠지만 전해주고자 싶은 말이 있어서 적어보겠습니다. 특수학교에서 장애인 학생을 폭행했다고 누군가 고발하면서 알려지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일은 비밀리에 공연하게 많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이 모를 수 있냐고 하는데 물론 모를수도 있겠지만... 장애 학생들을 훈육 목적으로 과도하게 때리는 교사들도 있기에 그런 공익들을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근무할때 느낀 점이지만 장애 학생을 비하하는 공익들도 은근히 있습니다. 신입 공익들이 특수학교에 배치되면 인성이 좋은 공익들도 물론 있지만 극단적으로 인성이 별로인 공익들도 오기 때문에 교사들과는 친하게 지내면서 뒤에서는 장애 학생을 비하하는 공익들도 봤었습니다. 글쎄요 교사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참고로 제가 예전에 특수학교 CCTV 의무화 청원을 한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실패했습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3334
제목: 털새의 근원안 결재사 현금과 카드값의 동등하게 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

어작도 많은 서비스업체 예를들어 소규모 호텔 유흥업소 삭당 렌트카회사를 보면 현금 대산 커두로 내는 것보다 10% 도 받눈 곳아 많습나다 특히 퇴고급 유흥업소는 서바스바로 원가에 60%까지 잡는 경우도 겅남애는 반번헙나다 몇몇 업체는 현금 먼을 요구하고 부가새를 피하고자 세금걔선서를 기피하는 업체들도 많히 있습니다 다시말해 탈세의 목적이죠 아무리 소상공인이 어렵다 하지만 조새평등과 탈세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불해도 소액시에는 현금영수증 받거나 주는 경우는 서로를 하기 힘든 붑위기가 많습니다 세수가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공평해여 봅나다. 카드와 현금의 동알거격과 굼액애 처아 없아 적운 금액아더라도 의무적인 현금영수증을 허도록 청원합나디 대부분의 원청장수된는 서럼아 죄안은 아닐테니깐요
제목: 임대소득철저과세촉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7

임대소득의 대부분이 과세를 위한 파악이 안되어있었다니 정말 대단한 사회구조로군요... 임대료 인상이 염려되어 과세를 못한다는것은?? 정책수행자나 국회의원이 과세대상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을겁니다. 굳이 임대료 인상이 염려가 된다면 왜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철저 과세하여 세금과 건강보험까지 중과세할까요...?? 또 과세가 더 된다면 그만큼 영구임대주택을 확충하는데 쓴다든지 하는 임대복지에 사용하면 될것인데..!! 일반인은 이러한 사실도 모른채 힘겁게 세금내며 살아왔군요.. 철저 과세하고 안되면 시민단체들은 납세거부운동이라도 벌려야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정의가 무엇인가요... 공정과세 아닌가요..!!??
제목: 무주택 40대 50대는 이 정부의 진정한 호구로 전락하는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97

왜 40대 50대가 정부의 주택정책에 역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탄생을 위해 다른 세대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기대하고 투표장에 가서 투표한 세대입니다. 지금 공공택지 부동산 정책을 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갑자기 늘어나서 일반물량이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또 신혼부부타운이라고 해서 결혼한지 7년 미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에 있어서도 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없고 결혼한지 7년 지난 사람들은 이 정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없이 열심히 회사생활해서 연봉도 올렸고 연봉 오르만큼 세금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두 자녀 키우고 양가 부모님들 용돈 드리고 이렇게 살아도 연봉 1억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애들 사교육 특별히 시키지 않아도 돈 크게 모으기 힘든게 지금 현실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해서 특별공급하는 등에 젊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도 좋긴 합니다만 집없는 40대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세대에 맞는 정책을 펼쳐주던지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소득제한을 차라리 없애주던지 일반물량을 늘려주던지.. 무주택자들중에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3억 연봉인 사람들이 아직도 집이 없을까요? 그리고 연봉이 7천 5백만원이고 신혼부부가 아니면 서울에 분양가 5억 하는 집을 쉽게 살 수 있나요? 회사에 입사할때 처음부터 연봉이 7천 5백이었나요? 시대가 변했으면 변한 부분에 기준을 완화해주던지 없애든지 해야지 분양가 기본 5억이상 하는 시대에 소득제한을 걸어두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0대 이상도 신혼부부타운처럼 40대 이상 무주택자들을 위한 타운을 조성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40대 이상의 무주택자들을 버리는 정책이라면 더 이상은 이 정부에 희망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제목: 세월호 위로금을 왜 줍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6

세월호 위로금을 왜 국가에서 지불해야 되는건가요?? 세월호 희생자분들 안타까운건 알겠는데 국가를위해 희생 된 분들보다 돈을 더 받는게 말이 됩니까?? 삼풍백화점,대구지하철사건, 국가에서 위로금 지원해주셨나요??? 세월호사건만 왜 위로금을 주시는겁니까? 세월호 유가족분들 삼풍백화점, 대구지하철유가족분들께는 위로금은 주셨나모르겠네요 그리고 국가에서 왜 위로금도 안주냐고 같이 좀 따져주시지...그 때 뭐하셧나요? 삼풍백화점 대구지하철 사건 때 자기일 아니라고 신경도 안쓰셨으면서 왜 이제서야 국가보상을 바라는건지 진짜 이해할 수없습니다 희생된 분들을 돈으로 이용하려는게 전 더 어이가없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주려고하면 아니라면서 안받아야 되는게 정상아닌가요??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이 엄청 많은데 자동차 사건으로 죽은분들은 왜 위로금 안해주시는건가요? 국가에서 고속도로를 개판으로 만들어서 사고난거 아니냐고 해야될 꺼 같은데... 대통령님 위로금은 대통령님 사비로 내시고요 위로금을 국가에서 내려면요 타당한 이유를 국민들께 설명을 해주셔야죠 독단적으로 그렇게 퍼주시면 어떡합니까 국민 세금을 그렇게 함부로 쓰셔도 되는겁니까? 국가 세금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은 분명 북한 간첩인게 분명한데..... 북한간첩이 대통령 된건 아니겠죠? 북한이랑 통일되면 한국정치인들 다갈아버리고 북한 정치인들로 교체하실껀 아니시죠?? 좀 똑바로 정치좀 하십시오..형평성있게 정치하십시오!
제목: 국민청원의 전폭적인 강화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9

국민 청원에 올라오는 글들을 읽어보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몹시 화가 나며, 볼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나라가 정말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맞는건가 싶습니다.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서로 공감하고 부조리를 고쳐달라고 힘을 합쳐 들어 달라고 바꿔 달라고 청원을 하는 것인데 막상 청원의 답변을 보면 속시원한 답은 커녕 그상황만 넘어가기 식의 회피성 답변이라든가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다 라든가 하는 식의 속칭 고구마 답변 뿐 입니다. 대통령님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살림을 하시는 국민들이 뽑은 대표님들 우리 국민들이 청원에 올려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청원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 주십시오. 청원에 대한 1회성 답변이 아닌 청원으로 바뀌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십시오. 국민 청원을 더이상 일반 게시판의 인기글처럼 다루지 말아주십시오 국민들이 채택하신 청원을 확고히 하고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십시오.
제목: 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

명예훼손죄에 사실을 적을경우 에도 처벌받을수 있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허위사실일경우는 처벌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을 적을경우에 왜 처벌을 받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사실을 적어서 명예가 훼손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행동은 명예가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만 기재를 한것이지 이외에 여러가지 법이 이해가 가질 않은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만든것이기에 오류가 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모순이 발견되면 협의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범죄자 알리미에 로그인하여 직접보는것은 처벌되지않으나 이런사람이 있다고 옆사람에게 알려주는것은 처벌된다고 하는데 이또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성범죄자 재범률이 높은걸로 알고있는데 이런사람을 보고 옆사람에게 피해가갈수있으니 알려주는것이 왜 처벌받는지 사람이길 포기한사람들이 인권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듯합니다. 위에 내용처럼 모순적인 법들을 수정하여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받을수있도록 법 개정부탁드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가치는 감히 판단할수없지만 피해자가 당한 고통을 가해자가 동일하게 겪을수 있도록 그에따라 세상이 적어도 우리나라가 공정한사회로 변화될수있도록 법개정부탁드립니다.
제목: 초중고 수행평가 제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4

현재 중학교 재학중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행평가 제도를 없애주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준비하기도 바빠 힘들어 졸도할것같은데 시험전까지도 수헹평가 챙기느라 너무 스트레스받습니다. 차라리 예비시험으로 대체해서 예비시험보고 중간이나 기말같은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하면 시험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이 글이 투표 안될걸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 이게 쓸모없는 나혼자만의 메아리라 해도 말을 하지않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한번 말꺼냅니다. 제발 바꿔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파트값 잡기. 일자리 구하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1

저는 주부 입니다.현재 아직은 일자리도 없는 상태입니다.배운것도 없이 취직하긴 하늘에 별따기인거 같습니다.매일 티비에서 부동산 값 잡는다고 하는데 대책마련이 미흡한 느낌이 들어요. 신도시 개발을 지방으로 하고 국영 기업을 지방으로 옮기면 일자리가 많아 지고 따라서 집값도 내려 갈거 같어요. 현재를 보면 서울만 사람사는것처럼보이고 지방은 개돼지 사는것처럼 보입니다. 오로지 서울중심만 바라보는거 같어서 ...지방에서 사는 사람은 한국에서 살지 않는 느낌입다.
제목: 몰카 제작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초소형 카메라를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796

요즘 어느 몰카범이 순수하게 스마트폰으로 쵤영을 하나요? 초소형카메라 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사이트 내에 안경,펜,넥타이,벽걸이시계,손목시계, 구두,자동차키,라이터,폰케이스, 무선공유기, 화재경보기, 하물며 물병에까지 초소형녹음기를 달 수 있더군요. 과연 이게 판매를 대중화할만큼 쓰일 일이 많을까요? 한 사이트에서는 "당신의 추억을 고화질로 녹화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하던데 그 추억들 그 초소형카메라 살 돈으로 좋은 스마트폰 하나 장만해서 고화질로 찍으면 안되는건가요? 물론 초소형카메라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몰카가 해결 안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데, 초소형카메라의 판매에 대해 아무 규제 없는 정부의 대응은, 21억원을 들였는데 몰카를 1건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서울시에 대한 기사를 보는것만큼 씁쓸합니다. 초소형카메라가 이렇게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이상 마음만 먹는다면 굳이 사람들에게 걸리기 쉬운 폰캠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경카메라 쓰고 다른사람 몸을 훑고 모텔에서도 자동차키카메라 앵글 잘 잡아서 탁상에 두면 되죠. 대통령님, 정부의 몰카에 대한 규제가 성과가 많이 없었다는 것은 몰카의 원인과 수단에 대한 접근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많은 수단들이 있겠지만 몰카가 특정인이 아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동영상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초소형카메라가 그것의 생산을 효율적으로 돕고 있다고 봅니다. 초소형카메라를 전면금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의 사용에 대한 분석과 구입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몰카 없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제목: 정부는 일본전범기업의 제품 구입을 당장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7

청와대가 5년동안 일본전범기업의 제품을 1510억원어치를 샀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국가기반산업인 발전소 설비조차 이들 전범기업에게 갖다 바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인가요? 조달청은 제도상 입찰을 막을 수 없다는 헛소리나 해대고 이게 일본이지 대한민국입니까? 무엇이 두려운가요? 우리나라 해당기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우리 선조들을 피말려 죽인 일본제를 쓰는 이유가 뭔가요? 당장 중지해주세요. 매일 일자리 창출 중소상공인 우대정책이라고 말만하지 말고 정부부터 국산품을 쓰길 바랍니다.
제목: 욱일기 달고 대한민국에 일본이 들어온다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1

욱일기를 달고 다니는 일본에게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한 지금까지의 정부는 이제 더이상 안됨. 우리나라는 욱일기는 나치기와 동일함을 특정하고 절대 일본이 더 이상 욱일기를 달고 다니지 못하게 해야함. 만약 욱일기단 일본이 들어온다면 선전포고로 간주해야함. 지금까지의 정부처럼 무능함과 나약함을 보이지 마시길.... 일본의 독도 주장은 분명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하는 전쟁에 준하는 행위이며 일본이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침랙하겠다는 뜻으로 간주해야함. 그리고 자위대는 군대가 아님을 유엔에 언급하고 어떠한 군관련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해야함.
제목: 공공기관 건물에 스카이라운지가 말이 된다고 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건물 짓는 돈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원주 건물 이야기입니다. 왜 준공무원들이 스카이라운지까지 있는 건물에서 그렇게 호사를 누려야 하나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현재 사회복무요원 즉각 폐지 및 현역병 전환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8

사회복무는 현역이 안될때 가는 곳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봐도 마찬가지이지만 저렇게 체구도 좋고 주먹질도 잘하는 사람이 현역병으로 부족한 결격사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저리 패는 복무요원이 여자학생에게는 성추행 . 성폭행을 안할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인 물은 썩는겁니다. 이제는 복무요원을 전원 폐지하고 즉각 현역병으로 전환해야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복무기간은 모두 불인정 처리하여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46832&ref=A
제목: 고등학교 랜덤 배정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꿈이 많은 중학생입니다.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고민이 지금 제 친구들에게서 많지만 저는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랜덤으로 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 덕분에 그 학교에 대해 지원하는 용기를 잃었습니다. 그래도 학교에 지원자 수가 학생 수 보다 많으면 문제가 생기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적순으로 해달라고 하면 저도 그렇게까지는 공부를 잘하지 못하여 떨어질 확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도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에 가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10대 청소년 범죄 증가 청소년 보호법 이젠 폐지되어야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2

10대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어가는데 청소년이란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엉터리 법안을 더이상 방치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대 청소년 시절부터 자유 = 책임을 가르쳐야 하는데 지금은 자유만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최근 서울은 자유를 더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대책도 없이 그저 자유만 부여하는건 어른으로 무책임한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이젠 10대 범죄에도 성인처럼 민, 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10대도 전과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걱정? 기회부여? 책임의식 없는 반성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미래와 기회가 필요한지요? 박탈해야하고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 행동에 책임이 있어야 하니깐요~!!
제목: 남북 군사합의 우리는 무장해제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5

역대로 군사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킨쪽은 항상 북한이 먼저 도발해서 군사적인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한번도 북한을 공격 또는 도발한적이 없는데 그런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수 있는 장치 즉 정찰자산들을 무력화 하므로 해서 휴전선. nll에서 방어무기. 방어장치들을 없애고 무력화해서 우리군의 무장해제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이모든것은 비핵화가 이루어진뒤에 해도 되는것을 왜 무장해제했는지 모르겠네 그장치와 무기들이 공격무기도 아니고 방어무기를 왜 무장해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과연 이런 합의가 우리국민이 원하는 합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국민은 불안합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없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심히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펄어비스  게임회사의 사행성 조성하는  게임을 제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7

펄어비스는 엔씨소프트 리니지m과 함께 사행성 조성 모바일게임의 선두주자입니다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 게임은 리니지m과 같이 확률형 아이템을 수도없이 내놓고있습니다 0.0001 프로도 안되는 확률형 아이템을 지금까지 쉬지않고 계속 내놓고있습니다 많게는 몇억 적게는 몇천을 몇백을 써도 뽑지 못하는 확률 형 아이템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이게 게임 일까요 ? 검은 사막 모바일은 심지어 게임시스템에 일본 파친코를 모방한 게임 시스템도 있습니다 유저들은 이를 태칭코라 부르며 많은 과금유도를 하고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있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률형 도박 시스템을 도입하여 아직은 자제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의 무리한 과금유도의 게임 피해자가되고있으며,될수도있습니다 부모님 핸드폰으로 몰래결제를하고 부모님 신용카드로 몰래 결제를하고 게임을 위해 대출까지도 하는 요즘 더 이상 지켜만 볼 순 없습니다. 이건 미리 도박을 가르치고있는거나 다름없는거나 마찬가지만 아직까지도 모바일 게임에 대한 조치와 제재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게임이 기업인을 배불리는 수단이 아닌 진정한 문화컨텐츠로서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제재를 통한 건전한 게임산업을 만들어 주시길 요청합니다.
제목: 한국이란 나라에 미래가 있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4

군부 구테타로 정권을 잡아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권력을 누리다고 감옥에 간 놈이 두 명입니다. 국정농단으로 구치소 고참이 된 사람이 두 명입니다. 자살한 대통령이 한 명이구요. 이 나라에 과연 미래란 것이 있나요? 참 웃깁니다.
제목: 풍산개 새끼낳으면 한마리만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6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가 풍산개를 너무 좋아해서 이번에 키울계획인데 대통령님께서 기르는 아이의 새끼를 키우고 싶습니다. 제발 새끼낳으면 한마리만 주세요.
제목: 지방직 시간선택 채용형 공무원의 처우는 개선될 것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종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날 동일한 시간에 공채를 보고 들어온 지방직 시간선택 채용형 공무원입니다. 규정상 종일제 근무자와 근무처우 등에서 비합리적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기 다양하지만 예상가능한 모습으로 법령상의 합법성을 외면한 채 심한 차별적 처우을 당하고 있습니다. 승진 등 시간비례에 의한 처우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기 이전에 주권자인 국민의 일원으로써 납득이 되지 않는 점들이 있습니다. 1. 자유재량적인 겸임 허가 규정과 근무시간 주20시간으로 정년까지 본봉 100만원 이하에서 생계를 유지 강요 2. 지방행정상 발굴 불가능한 시간선택 업무(하루 4시간 등) 부재 때문에 종일제 업무 강요 3. 1.과 2.로인해 초과 근무 강요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규채용제도는 과거 정권에서 도입 시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달라졌고 적폐청산을 통해 좋은 일자리, 나은 경제를 추구하는 시절에 제도의 취지만 좋고 제도적 장치가 불완전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고통을 야기하는 현상은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물러터진 법과 정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0

음주운전으로 앗아간 생명..몰카로인한 피해자의 인생.. 등등 법을 아무 죄의식없이 넘기는 경우가많은대 솔직히 우리나라 법 판사의 개념도 문제긴 문제지만 정말 심각하다.. 정말.. 판사는 죽은사람은 죽었고 살사람은 살아야되는 개념으로 피의자 이해해주고 판결이 80% 주위주변에도 재판한번 받아본사람이라면 반성하믄 다봐줘. 그런. 생각하는게 대부분..또한 술먹고 기억안난다고하믄 괸찬아 생각으로 막무가내.. 우리나라 법은.누굴위한것인지.. 삼청교육대 시절이 나은건지.. . 국가안보도 안보지만 사회적인 안보도 중요한거아닌가? 진짜 민주주의 타령이지만 너무. 물러터진국가밖에 생각안듬
제목: 2~3년새 40~50% 가량 오른 아파트들이 수두룩 합니다.  정상가격으로 되돌갈수있는 정책좀 써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8

집을 사고싶어도 자기네들끼리 담합 및 자전거래 및 투자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폭등시킨 이 가격.... 지금 이가격에 사서 들어가기가 너무싫습니다. 왜 거품폭탄을 미래세대가 떠앉아야하죠?? 아파트 구매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더 오르겠지 지금안사면 나중에또 후회하겠지 하며... 대출을 잔뜩받아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사람들은 대출금을 갚느라 허리를졸라매죠. 그러면서 경기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부동산가격만 천정부지로 오르며 자신의 가처분소득을 대부분 부동산 가격 대출금 상환에 쓰죠.... 정말 문제 입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복지근무금지 및 사회복무 제도 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5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을 사회복무요원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들은 엄중 처벌함에 틀림없습니다. 폭력은 절대 정당화 될수 없고요.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을 복지시설에 그것도 2년간 근무하게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순번대로 나열하겠습니다. 1. 충분한 교육과 자격증이 있는가? 아뇨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대게 21살부터 26살 사이입니다. 대부분 직업은 학생 또는 본인직장입니다. 장애인 또는 노인 , 아이까지 교육은 물론 자격증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훈련소를 끝나고 교육없이 바로 현장투입됩니다. 그리곤 한번도 대해본적없는 장애인,노인,어린아이를 하루8시간 * 2년을 직접케어합니다...과연 잘할수 있을까요? 2. 4급 판정의 의미 병역 의무를 위해 20대 청춘들이 2년을 희생합니다. 신검결과 1~3급은 현역 , 4급은 사회복무요원 그이하 보충역 1~3급현역은 군대로 4급은 근무지로.... 1-3급은 몸의 이상이 없을때 판정 4급은 몸또는 정신에 이상이 있을때 판정합니다. 즉 사회복무요원은 본인들 몸하나 관리하기힘든 병역의무자입니다. 당장 본인 몸조차 관리하기힘든 성인남자를 병역의무란 이유로 장애인관리, 노인관리, 아이관리? 말 이 안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글을 읽어보신 분들중에 분명 이런반응이 있을겁니다 "꿀빨러들", "군대도 안가면서 " 등등 그렇죠 맞죠 군대보단 당연히 편하고 꿀빨러들이죠 그래서 맞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군대보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최전방? 힘든곳? 가봤자 몸도 아프고 제대로 훈련조차 못받을겁니다 그래서 4급을 상근처럼 군관련시설에 출퇴근식으로 보내야합니다. 군대와 관련없는 장애시설,복지시설, 시구청,학교? 다필요없습니다. 그런곳은 전문인련이 배치되야하죠.민방위시설이나 인근부대 등등으로 군인신분으로 출퇴근해야합니다.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시간이 되시면 웅변학원에 등록하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

너무나, 정말 미치도록 부끄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4 용지를 들고 비아냥거리면서 흉내내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미칠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그게 뭔가요? 일반 직장이라면 발표하다 중단하고 개망신당합니다. 제발요. 제발 A4 용지 보고 읽는 모습 보여주지 말아 주세요. 대선 토론회에서 보여 주셨던 그 황당한 태도와 언변은 그냥 잊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발요. A4 용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경춘,중앙선 평일 자전거 휴대탑승 사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5

경춘,중앙선 평일 자전거휴대 탑승 금지 하지 마세요 자전거 도로 로 주행하다가 발목부상등, 노약자, 부녀자 등 힘이 들때는 자전거 를 걸쳐메고,, 들고 끌고 갈수없는법, 시민을 괴롭게 하는 철도 탁상행정 그만하시고 무사안일,불친절 직원 방치, 엉터리 철도운영, 근무태만, 품위손상 현재코레일 사장 을 시민을 위해 일할수 있는 유능한 분으로 교체 요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