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실수사,인권침해,거짓,조작,사기,등등 억울한 판결,부실조사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0 ~ 2022-04-09
참여인원: 326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세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동의 필요합니다. 끝까지 참고 해주시고 인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부족한점 많지만 *전문가*아니고 일반시민으로 최선을 다해 글을 올립니다. 부실수사로 억울한 백성이 더이상 없는 판결을 바라며 간절히 청원합니다. 증거우선 재판주의에서 형법 366조 손괴나 효능을 못보게 한 증거자료나 타이어 손상에 대해 사진한장 없습니다. 처음부터 모해할 목적으로 꾀를 써 진술서를 작성하고 지구대에서는 번복으로 서류를 꾸며가면서 작성하고 경찰,검찰 부실수사로 인해 정확히 알기 위해 신고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에서 *펜치*로 뺐다는 소리가 나오고 당시에는 펑크가 나지 않았는줄 알고도 신고하였는데 이튿날 운행하려 보니 에어가 반정도 빠졌는데도 신고도 하지않고 조금씩 빠지는것은 육안으로 잘 볼수가 없다며 빠진 차량을 직접 운행하여 카센터에 가서 수리하였고 5cm 긴 샷이 못이라고*증언*하여 상세한 사건 상황과 (취지)의견을 참고해주기 바랍니다. 법원 법죄사실:차량 이동을 위해 후진하자 타이어에 나사못이 박혀 펑크가 나게 함으로서 수리비 1만원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하여 억울한게 한 두가지가 아닌게 많아 이 답답함에 글 올립니다. 사건상황:2019. 7월20일 1,차량 움직이는 시간은 14:20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법경찰관(리) 순경 ᆢ입니다(수사 과정 확인서) 순경 현장 도착시간16:16경이고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16:17경 ㅡ 16:45경입니다,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16:46경 16시50분 입니다. 사건중점: 30분안에 모든 조사 진술이 끝 마치는것이 확실한가요?*경위 ᆢ결재 도장까지*... 현장 지구대 사진촬영 나사못을 손에 들고 찍었습니다,신고자의차량 및 발생장소 수사중 (타이어에 붙어있던 나사와 테이프 및 최초 붙어있는 위치라고 *추정*되는 위치라고)보고하였습니다. 당일 진술서에는 (다행이 볼트가 옆으로 *비퀴어서* 펑크가 나지 않았지만 타이어 가 손상되었다고)하였습니다. 지구대 접수번호 제2019_014**호 내사사항 :가.피해자 진술에 관한 건 차량을 운행하는데 무엇인가 걸리는 소리가 들려 하차후 타이어에 박혀있던 나사는 제거하여 보관중이라고 그리고 주차를 할 때 마다 차량을 빼라고 전화해서 시비가 자주있다고 하고 *상호명*도 틀렸습니다. *순경 피해정도 관한건*신고자의 소유의 차량 운전석 측 뒤 바퀴에 나사가 박히긴 하였으나 나사가 사선으로 박혀 타이어에 *구멍은 나지 않았으나* 타이어에 손상이 있음이라고 작성하면서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법죄사실:뒷바퀴 타이어를 손괴할 목적으로 나사를 테이프로 붙여 가격을 알수 없는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하였습니다. 취지의견 :당일 발생한 일을 더 명확히 알텐데 *펜치*로 뺏다는 진술도없고 바퀴 손상부위에 찍은 사진도 없으면서 박혔다 하면서 시간때도 꾸며가고 나사못이 어디서 나온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진술에 따라 신고후 어떻게 경찰이 2시간 좌우에 현장에 도착합니까. 먼 운행을 하다가 돌아왔고 차 바퀴에 발로 차보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찰이 오는걸 보고 보니 앞문과 튀 트렁크 열면서 무언가를 들고 사진 촬연후 신고자 와 출동 경찰 등 4명 편의점 앞에서 커피를 마시면서20~30분 가량 머무른점이 있습니다. 모종의 결탁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형편없는 사건을 만들고 꾀를 꾸며가면서 진술을 작성하는 점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2, 2019년7월31일 경찰서 제2019_095**호 내사보고 (피해정도 확인) 육안으로 피해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피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연락한바* 차량 좌측 뒷 바퀴에 못이 박혀 펑크가 생겼고 이를 수리하기 위해 ᆢ카센터라는곳에 방문하였으나 *견적서는 따로 없으며*수리 견적이 1만원정도 들었다는 진술하기에 내사보고 하면서 사건을 키웠다고 보입니다. 2019년9월5일 검찰에 송치한것을 알고 신고자가 저의 가게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갑질을 하여 녹음을 하였는데 안에 내용 한말 그게 *기소감이*인가고 신고자가 더 잘알고 있는점 112 신고 하였다니 경찰오기전에 화풀이를 다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녹취한 자료도 정식재판에 같이 청구하면서 제출하였습니다. 3,검찰청 수사보고(피해 여부 및 처벌의사 확인)19년10월1일 본건의 수사중 신고자 ᆢ에게 *전화*하여 타이어에 실제로 펑크가 났는지 수리비가 들었는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한바 신고자는 처음 발견시는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지 않아 다행이 펑크가 나지 않았는줄 알고 그렇게 진술하였으나 (나중에 자세히 보니 나사못이 타이어에 박혀 서서히 바람이 빠져 )카센터에 가서 1만원을 주고 펑크를 수리하였으며 주차한 장소가 주민우선 주차구역으로 정해진 주차장소 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게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에 게도 계속 주차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으로 *처벌을 꼭 해달라는 진술*이기에 보고 합니다 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취지*의견 :매일 가게 앞 정리하는 모습 하루도 빠짐없이 cctv에 찍힙니다. 참 답답한건 2개월 지나고 손상에 대해 정확히 확인 된바없었고 현장에 와 보지도 않고 불법으로 (카스토브) 넘어 인도까지 올라와 가게앞 가까이 붙여 사람도 다닐수없고 애완견들이 배설하여 청소도 못하고 환경에 오염이 생겨서 날파리도 모이고 문도 못열고 여러가지 불법주차로 피해보는 상태 인데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거짓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주는 사법기관을 이해 할수가없습니다. 법원 가납명령 통지받고 황당해서 법원 열람실에가서 자료를 찾아보니 참 어이없는 진술보고를 하여 신고자의 진술에 대해 법원에 정식재판 신청하면서 (취지)기본 진술에 증거 자료를 모아서 통화내역서 불법 주차사진 갑질한 녹취록 모모카센터 통화CD 등등을 올렸습니다. 4,정식재판 청구 신청하여ᆢ 증인요청2020년5월15일 원고측 신고자 증인으로 출석 하였습니다 . 선서: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언에 대한 중점적인 내용을 간단히 올립니다. 검사:증인에게 문:뒷 바퀴에 볼트가 확실히 *붙어*있었지요? 답:예 판사: 증인에게 문:증인의 증언취지는 나사가 옆으로 박혔고 증인 스스로 제거한것도 맞고 박힌것으로 인해서 펑크가 생긴것이 맞다는 취지인가요? 답:예 문:증인의 작성한 진술서에서"비퀴었다"는 말은 옆으로 비스틈하게 박혀 있다는 의미로 기재를 한것이지요? 답:예 국선변호인: 증인에게 문:처음 차량 운행 시간부터 신고 접수까지 약 2시간 동안 이동 경로와 박혀있던 나사를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였는지 언제 방문하여 타이어 수리 과정 비용 정확히 박혀있는가에 대하고 이튼날 바람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신고하지 않은 상황 등등 입니다? 신고자 증언:가질 않았고 나가다가 차를 그자리에 그대로 세워놓고 신고 했다고 하고 또 다시 100m정도 가다가 소리가 나서 보니깐 뒷 바퀴에 박스 테이프가 못 박힌곳에 붙어 있었고 데이프를 보니깐 못이 박혀 있어서 펜치로 뺐습니다. 끝부분만 남아 있고 거의 다 들어가 있었고 옆으로 박혀있어서 빼고나서 그 차를 갖다 세워놓고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펑크가 나지 않았는줄 알았는데 이튼날 운행하려고 보니깐 바퀴가 반쯤 에어가 빠져 있어서 펑크가 난것을 알고도 직접 운행해서 카센터로 가서 수리 하였고 등등 여러가지 문의 조금씩 빠지는것은 육안으로 잘 볼수가 없다하고 5cm 긴 샷시 나사못이라고 했습니다. *취지*의견: 얼마든지 신고하면 육안으로 보이는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시 *펜치*말도 없고 법원 열람실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사건과정을 확인한후(신고자 본인)죄명을 벗어날려고 더욱더 꾀를 써 사법기관 공무원을 희롱하여 상대방의 인생과 미래를 망가 뜨리려고 법정에서 인정 받기 위해 명백한 타이어에 손상을 알려려고*펜치*로 뺏다고 하였습니다 . 고직해서 1밖에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보탬과 거짓 증언 하여 처벌받게 하려고 사건을 꾸며가면서 위증을 하였습니다. 당시 판사님께서 선고기일에 (저의 기억에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된다다는 말을 들었는데)서류에는 않나와도 판결 선고 가능한다면서 어떻게 국선변호인을 출석하라고 통지를 내린점 6, 2020년7월10일 원심판결 선고일 증거요지:각방면 확인 ᆢ 법령의 적용:형법 제366조, cctv,진술,등등 종합해보면...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이 이사건 차량의 뒤 바퀴부분에 쓰레기 테이프를 버린적이 있을뿐 못을 고정시킨적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나사못이 붙어 있던 테이프를 버린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점 등 종합하여 보면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할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공판조서:검사 2020.5.15 피고인을 벌금에 처함이 상당하다는 의견 진술 취지의견:어떻게 국어사전에 있지도 않은말 *비퀴었다*라고 작성하였는지... *붙어다,비퀴었다*와 *박혔다* 하고 *나중에 자세히 보니 나사못이 타이어에 박혀 수리* 와 *이튼날 반정도 에어가 빠진것을* 같은 뜻으로 보는 점 이해가 안갑니다. 증거우선 재판주의에서 신고자의 *추척* 112지구대 *추척* *번복* 진술 하면서 법관을 희롱하면서 사기 행위까지 나왔다고 보입니다. (취지)이런 일이 발생해 보니 사기가 참 무섭습니다. 선고일에 누구는 cctv에 물건을 들고 나오지만 박스않에 무슨 물건이 들어있는거 몰라 무죄를 주고 저는 손상이 없는데도 현장에서 보이지 않고 머물러 다고 유죄판결에 참 억울합니다. 발생 사건은 아침에 자전거로 시장가는중 방범용cctv도 앞 뒤로 설치 되있고 높은 무쏘차량 뒤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정면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뒤면에 정확히 보이는 cctv는 없고 10초가량 머무른점 자전거 잡고 발로 차는 모습은 찍혔다고 명백한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쓰레기는 차바퀴 정확히 중심에 노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옆으로 박혔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해코지 할려면 명백하게 해야지 테이프로 어떻게 나사못을 고정 시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신고자는 경험이 참 많다고 보이고*추척*잘하는 것을 봐서 60년 세월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는지 등등,동내에서 알아보면 정답이 나올겁니다. 신고당일 지구대 사건 접수와 경찰서까지 배당 하였다고 문자까지 보내주는 상황에도 이튿날 피해 손상에 대해 명백한 정거가 있음에도 경찰에 알려주지 않고 모해할 목적으로 모든 증거를 확보해 놓지 않은것을 봐서 피해가 없다고 보입니다.접수번호와 경찰서 *사건번호*도 틀렸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건 발생한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월요일 10시좌우에 주변에 와서 가게를 살피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 물어보니 수사중 이라고 하여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cctv영상 보여주면서 아무일 없어도 진술은 해야 한다면서 약속 시간을 잡았습니다. 당시에 바퀴에 대해서 물어보니 펑크는 안 났다하고 조사 할때도 동일한 답변 하였습니다. 진술할때 쓰레기 테프는 버렸다 하였습니다.매일 주변를 관리하니 나사못은 모르는 일이고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진술하였습니다. 쓰레기를 버렸는데 어떻게 저의 한데 뒤집어 씌워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점 어이가 없습니다. 신고자(단골집 카센터)cctv도없는 ᆢ카센터에 가서 견적서도 없이 1만원으로 수리하였다 한것을 명백하게 수사를 안하여 신고자의 말을 따라주는 사법기관 사건을 더 키웠다고 보입니다. 취지의견:증인 출석에서 말도안되는 보탬의 거짓 증언을 하였는데 곧이곧대로 믿어주는 검사와판사. (펜치)보탬 있는 글로 봐서 충분히 끝가지 모해할려고 꾀 쓰서 보탬에 거짓을 증언 했다고 보입니다. 중점:*신고자 본인 스스로 증거*답변을 가져 왔습니다. 운전하는 일반인과 기술자들도 펜치로 나사못을 빼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 할수 있다고 짐작하는데 증언 대로 재수사로 일부 몇몇 떼문에 과학수사와 부금까지 해야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왜 기본상식도 답변을 줘야합니까. 모르면 파고 알생각은 없다고 보입니다. 규칙에 어건 나지않으면 본인은 피해가 없어니. 국선변호인도 한번도 만나 주지도 않고 법정에서 일 끝나고 사건상황에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선고일 3-4일 전에 전화와서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미루지 않고 이미 결정 난거 같다고 하여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선고일에서 유죄가 나와 나의 사건에서 확인 해보니 참 상상도 못할일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시 판사의 말을 안들어주고 사건에 대해 의견서 자료도 보내주지도 않아 판사게서 결제 하였다고 보입니다. 참고서면을 2020년 07월09일 즉 선고일 2020년07월10 하루 전날 올렸으니 아마도 결제을 내린 후다고 보입니다 . 직권을 가지고 어떻게 돈 없고 권력없는 백성을 괴롭힙니까. 형편없는 (취지)로 판단하여 인권을 침해하는지... 작은 사건이라도 보고 귀로 듣고 어떻게 형사 사건을 정확한 증거없이*취지*로 판단 하고*재물손괴죄* 인데 신빙성으로 판단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대법관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려 줄것인가를 경험할려고 하는지...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인생을 가지고 장난합니까... 인간적으로 *판사*만 믿고 고분고분 따랐던 제가 원망스럽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어 항소하였습니다. 2021년6월18일 항소판결 이유: 항소 이유 요지 등등 종합해보면 (판사 나),당심의 판단 신고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점, 원심 판단은 정당한것으로 수긍이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여 기각 하였습니다,왜 재판 당시에 재판장이한말(그럼 이게 펑크가 난건가요?안 난건가요?)* 항소심 국선변호인 답:각 방면을 봐서 손괴에 대해 입증하는 증거가 전혀없다 하였습니다. 등등 진술서 처벌에 대해 많은 분석 의견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점: 왜 국선변호인을 선전해줍니까?... 원심부터 국선변호사가 마음에 안들어 교체 할려고 몇번식이나 고민하다가 판사 마음에 지장을 줄수있다고 다들 말하여 꾹 참고 지나온것이 이런 큰 고통을 받을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항소심에서는 원심 국선변호사 보단 좀 낫겠지 생각했지만 황당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 이사건에 관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해 달라니 본이 판단으로 *기각*한다면서 안하고 재판 몇일전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여줬고 법정으로 올렸습니다. 끝가지 다툰 법정 일을 봐서 아 공짜는 역시 속을 썩이구나 라고 생각 들고 돈 없고 빽 없는 것이 세상에서 경험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2021년5윌12일 공판조서 검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는 의견 진술 *중점적인 재판장 질문은 왜 안적혀 있는 점* 어떻게 이런일이 이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법을 믿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법 공부를 않한게 죄인입니까. 문제를 내부적으로 감추고 덮으려 한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선고날에 또 뒤 통수맞고 하도 어이가 없어 상고 하였습니다. 2021년8월20일 상고 판결 사건 대법원 상고 이유를 본다. 이유 :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10년 이상의 지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 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 할수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사건에서 원심 판결의 법령위반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없이 단순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로 삼을수 없다.그러므로 상고 기각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고에서는 왜 검찰청에서 상당하다는 의견 진술을 안하였습니까*? 이런 상황이 법칙에 있다해도 확실한 증거가 없어니 대법원에 의견을 제출못하고 1심과 2심에서 아무말도 안하고 허수아비 처럼 있다가 뒤에서 상당하다는 의견 진술을 있다고 작성 하였습니다. 공부를 좀해서 직권을 가져 있다고 한부로 백성을 괴롭히는 공무원 철저히 조사하여 똑 같은 벌을 받게해주는 나라를 바라봅니다. 징계가 아닙니다... 2021년9월2일 재심청구 2021.9.8.의견서 제출 검사:또 의견요청서에 기각이라고 제출한점. 이유: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재심 당담 판사 이유 : 청구인으로부터 별지와같이 재심의 청구가 있으므로 의견을 물어 통화 녹취록을 작성해 올렸지만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수없다 등 여러가지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취지*의견 :어떻게 이우집에 산다 하더라도 판사가 검사의 증거자료도 없는 말만 들어주는지 ... 일반인으로 법률 상식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인권을 침해 하는지 기본이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서류를 보고도 억울하게 피해를 보이는 점 에서도 지휘를 내려주지 않은점!!! 억울함을 알면서 충분한 수사를 않해주는 사법기관!!! 2021년10월5일 경 (ᆢ카센터와 통화 녹취록 내용) 참고서면 : 신고자 증언에 따라 다녀갔다는 ᆢ카센터와 통화 내용에는 이튼날 반정도 바람 빠진 ᆢ차량 왔었던 기록도 없고 평시에 수리할때 옆에서 보거나 아니면 사진도 찍고 카드로만 결제하며 영수증은 항상 챙겨가고 옆으로 박혀 있으면 1만원으로도 수리할수 없고 바람도 금방 빠져 운행할수도 없으며 안쪽에서 떼워 2만원 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카센터 기술자의 말에는 나사못을 빼면 바람이 금방 빠질수 있어 최대한 빼지 말고 가까운데 가서 떼우는게 좋다고 합니다. 취지의견: 이런상황에 처음부터 없는일을 만들어 증언에서 힘들게 (펜치) 까지 찾아가면서 5cm라는 나사못을 제거 하였다 하고 반정도 빠진 타이어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신고도 안하고 어디에도 손상이 없는데도 해코지 할려고 신고까지 하였습니다. 끝가지 모해 하려고 거짓 증언을 하면서 사법기관을 희롱해 법정에서 목적으로 달성했습니다. *누명*을 벗으려고 고소장 서류를 작성하여(ᆢ카센터 통화 녹취록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2021년10월12일 좌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증죄(모해위증죄) 고소 하였습니다. 2021년10월18일 진술 작성하려 갔다가 황당한 일이 생겼고 11월4일 좌우에 모해위증죄로 추가 작성하러 오라해서 갔는데 또 황당한 일이 생겨서 (기피 신청사유)로 다른 팀 으로 배당 되었는데 날짜는 11월11일 입니다. 연락한바 수사중이라고 합니다, 2022년1월3일 진술작성 완료하였습니다. 또 오랜시간을 지나고 소식이 없어 22년2월10일에 연락하니 어제 피고소인을 조사하여 서류 검도 해보고 또 필요한거 있는가 확인 해보고 절차를 해야 하는데 가능하며 빨이 마무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약간 조사에 의심이가서 ㆍㆍ카센터에 간다 왔는가고 물어보니 같다 왔다는데 답이 영 아니라서 후해됩니다. 모든증거와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처음부터 진술 작성할때 봐서 모해위증과 위증에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과정을 모르는 것으로 보이고 증거로 제출한 카센터 녹취록에 대해 신경도 안쓰니 무슨말이 거짓인지 알수가 있겠습니까. (취지)증인 증언대로 과학수사 신청을 하였는데 어떠한 결과도 모러는점,고소인으로서 분통이 터질것 같습니다 사건을 조사 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보입니다. 정신적 스테레스로 인해 우울증도 다가오는 시기가 보여 검찰청 재수사 민윈 경찰청 수사 민원 국민청원에도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재물손괴죄에 억울한 *누명*이라고 생각들면 많은 동이를 꼭 한번 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담당사건 사법기관 공무원님 위 상황을 봐서 사기당해 억울함이 없습니까. 고발 하지 않으니 조사 안 받고 벌을 안 받으니 어떠한 고통인지 알겠습니까... 신고자의 입장만 들어주고 상세한 판단을 못하는점에 뒤통수 맞은 생각없습니까. 어릴때부터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 고육을 하는데 거짓 진술로 사법기관을 희롱하여 본인 행동과 증언에 목적을 승소하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엄중한 교육과 처벌 받는 것을 보기전까지는 눈을 감을 자신이없어 정신적 스트레스로 잠도 제대로 못자고 몇년 동안 법 절차를 지켜가면서 해결해주는 기관이 없어 이렇게 간곡히 동의를 부탁합니다. *취지*의견 :어떻게 판사가 원고 측 증거자료도 없는 거짓을 들어주는지 ... 일반인으로 법률 상식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인권을 침해 하는지 기본이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서류를 보고도 억울하게 피해를 보이는 점 에서도 지휘를 내려주지 않은점!!! 상식을 알면서 충분한 수사를 않해주는 사법기관!!! 국가정부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국가적으로 이런 기관 내부적인 문제가 뿌리 뽑히길 바라며 엄중한 교육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본인 수행할 업무를 철저히 책임감을 가질수있는 교육과 정책을 마련하기를 간절히 부탁하며 백성이나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시민 억울함이 없는 좋은 나라가 되길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