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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고향 농촌마을이 울고 있어요. 마을을 끼고 있는 주변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지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18 ~ 2019-12-18
참여인원: 241

저희들은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탄동리 내 일광염전(개별 염전 단지명) 주변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이 저의 청원에 동의를 해 주셔야 아름다운 우리 말을의 경관이 파괴되지 않고 보전될 수 있으니 많은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내고향 전남 신안군 지도읍 탄동리(원달,하탑,내도부락)내 일광염전내의 염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군수님께서 허가할 것 같다는 여론과 더불어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자연환경 파괴 시설로 인식하고 이를 허가할 경우 이곳에서 살 수 없게 된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허가권자인 신안군수님께 허가 반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반대 민원 내용 ◇ “태양광발전소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며, 전자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수 있고, 주변 온도를 상승시켜 쾌적한 환경 파괴 및 농작물에 부작용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안군에서는 허가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설치 장소가 이런 곳이 아니어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대상 토지가 사유지라 하더라도 이에 반하는 재산권 행사는 막아야 하므로 아래 내용에 의거 태양광시설 허가를 반대합니다. 1.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게 되면 쾌적한 자연 환경이 파괴됨은 물론 주변 의 주민들이 전자파로 인한 건강상 피해를 받을 수 있어 반대 합니다. 2. 주변의 온도 상승으로 주민 생활 및 농작물에 부작용을 줄 수 있어 반대 합니다. 3. 태양광발전시설은 최근에 추진되는 사업이니 시설 후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주변 환경 및 인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고 보아 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기피시설로 인식 되었다고 보면 일광염전과 같이 대규모로 설치되어 자연환경이 파괴된 주변 마을의 주택,농지 등의 재산을 매수할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어 가격이 하락하여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여 반대 합니다. 4. 일광염전은 개발 당시부터 이 지역 주민들의 일터가 되어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을 주는 주변 주민들의 먹거리 사업장인데 이를 빼앗는 행위를 한다면 이곳에서 오로지 염전을 보고 정착한 외지인 및 현지 주민들은 외지로 다 떠나 그나마 젊은 인구는 줄고 노인들만 정착하게 되어 노동력이 없어져 폐촌이 되게 될 것이므로 신안군의 허가를 반대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군수님께서의 답변은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없고, “자연환경보전법에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 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협의토록하고 있음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라는 답변만 하셨습니다. 이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허가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로 되어 있으며, 우리 헌법에도 국민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줄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40년까지 30~35%로 늘리겠다는 정부의 야심 찬 계획을 내놨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와 기피시설로 인식된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줄줄이 무산되는 게 현실이라는 보도도 있었으며, 한국경제신문 기사(2019.6.9.일자 기사 내용 발췌)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행정부는 박모씨 등 12명이 진안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태양광발전 불허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면서 “국가가 태양광발전을 적극 보급한다 해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주민·지자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우리 군수님이 허가를 단행하기 전에 각 지자체에 태양광시설 설치 장소 허가 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토지에는 가급적 허가를 하지 말라는 권고 지침이라도 내리셔서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는 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주변이 아니더라도 태양광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임야.염전.잡종지 등)는 지역민들과의 근접 거리가 아닌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역민들과 다투면서까지 이렇게 자연경관이 좋은 주민들의 앞 마당에까지 태양광시설 허가를 하려는 행정에는 적극 반대합니다. 우리 지역민들은 쾌적한 환경보전 및 삶의 터전을 보전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니 국가 정책사업이라 하더라도 밀어붙이지 마시고, 우리지역과 같은 곳에는 태양광시설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지역민들의 의견을 우선하는 정부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2019. 11. 11 청원인: 각 마을 주민(320명) 대표 김**, 이**, 전**, 김**, 윤**, 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벌 *** 집 앞에서 1인 시위하다 전직 경찰에게 전치 4주 폭행당했는데 검찰 반년 넘도록 수사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1-18 ~ 2019-12-18
참여인원: 514

.. 보험금 문제로 이태원에 있는 ***그룹 ***회장 집 앞에서 1인 시위하다 ***회장의 전직 경찰 기동대출신의 부하 직원에게 폭행당해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폭행 이유가 시끄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회장을 폭행교사로 진단서와 함께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는데 용산경찰서는 ***회장은 조사하지도 않고 중앙지검으로 넘겼고, 담당 ***검사는 무려 반년 동안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로 항의하자 ***검사는 3개월 후 수사가 늦어 미안하다는 사과문을 보내 왔습니다. 참 괴상한 검찰입니다. 그러고도 ***은 수사를 하지 않고 버티다 반년 후 조사를 하러오겠다고 안내문을 보냈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다시 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고 통보했습니다(옛날 ** ***회장 술집 종업원 폭행사건 때도 **그룹이 보도를 막아 3개월 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회장 집 앞에서 계속 1인 시위를 하다 옛날 미네르바 사건 때처럼 정작 본인이 '폭처'로 몰려 구속되었는데 당시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그 유명한 ***사건 담당 거리의 변호사 지금의 *****당 최고위원 ***의원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한 후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폭처'로 몰려 구속되기 이틀 전 변호를 하겠다고 선임계를 낸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가장 중용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어난 일일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씨가 구속되는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사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 후 저에겐 정말 만화같은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이후 저는 사소한 1인 시위를 했을 뿐인데 구형 7년 실형 3년을 선고받았고, 감옥에선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하고 인권위에 고발했지만 기각당하고 만기 출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담당변호사가 있어야한다는 사실도 출소 3년 후에야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3주전 그러니까 2019년 10월 15일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에게 왜 그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는지 묻는 손 편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 ***그룹에게 매수를 당하지 않았다면 변호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는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려고 한없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함께 매수되었다는 '정황증거'로 폭행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검사와 변호를 하지 않고 사라진 ***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 . 부디 이 사건을 재수사해주십시오. 2015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수석 우병우) 고발장을 내었고, 서부지검이 기각하였으니 공소시효는 충분합니다. 아래 링크되는 블로그(********.bl0gspot.com)에 ***과 ***에 관한 고발장과 내용증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드림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성추행가해자 ***** 이사장 재출마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1-18 ~ 2019-12-18
참여인원: 1,198

친애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경북 포항에있는 ******* 직원입니다. 1998년도 직장*****에 입사하면서 *****에 몸담아 2012년 합병으로인해 지금의 *****에 일하기까지 *****와의 인연은 올해까지 벌써 20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에 입사하여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지금 이시간까지 저의 직장 *****가 저의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오랜세월을 **에 몸담아 오면서 좋은시간, 어려운시간도 있었지만 보람도 느끼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하고 있던와중 .. 2016년 직장내 성추행이라는 불미스러운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같이 생각했고, 동네 어른같은 존재였던 이사장은 식사한끼 하자고 자리를 만들고는 갑자기 성추행범으로 바뀌어 결혼하여 애가 둘이나 있는 저를 성추행피해자로 만들고, 평화롭던 일상이 뒤죽박죽 되어 신문이고, 방송이고 들먹여지며 고충을 겪었고, 이동네에서 나고 자란 저는 부모님까지 구설수에 올라 피해를 보는 상황을 겪었으나, 이사장이 **를 떠나는 결과로 일단락 지어져 악몽같은 시간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이제 겨우 그악몽이 아물어 가나 하고 있는 시점에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사람이 법에 아무런 결격사유(벌금형 300만원)가 없다며, 3년동안 **에 아무런 거래가 없는 본인의측근들을 대의원으로 포섭후 칼을 갈고 이사장에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 법이라는것이 참 어처구니가 없고, 2016년 그일이 일어난 당시에도 연합회,지부에서 제게 해준 것이라고는 왜 지부에 먼저 알리지 않고 경찰서로 가서 언론에 노출되게 했는지 원망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미투사건으로 온세상이 떠들썩하는데도 현실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범죄자가 버젓이 그 피해자가 있는 곳에 법에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다고 얼굴을 들고 이사장출마를 하는데도, 그냥 지켜봐야 되고, 불과 3년이 지났을 뿐인데, 그사람은 뉘우침이라고는 없고 다시 권력을 휘두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신성한 직장에서 젤 윗분으로 모시고 따르던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한 그 자체만으로 너무도 억울한 마음 달랠길이 없는데.., 이제 그사람이 다시 이사장이 되어 저에게 칼을 겨누려고 하는 앞일을 고스란히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힘이없고, 나약하다는 사실만으로 누가봐도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요.. 만약 그사람이 이사장에 당선이라도 된다면, 피해자인 제가 있을 자리가 도대체 어디 일까요? 결국은 죄지은사람은 당당히 다시 일하게 되고, 피해입은 사람은 일자리를 잃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대통령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그 간절한 마음으로 대통령님께 글을 올립니다. 부디 제 간절한 마음이 대통령님께 조금이라도 와닿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그 어떤일도 할 생각입니다. 잘못은 그사람이 한것이지 제가 한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도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까.. 만들어진 법 테두리를 요리조리 피해 그사람이 그 모든것을 계획한다면, 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부디 그 수단과 방법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래도 한줄기 빛이 있는거라고, 이나라가 이제는 그래도 많이 바뀌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더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는것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그룹의 낯뜨거운 두 얼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11-18 ~ 2019-12-18
참여인원: 403

변종 대마흡입 및 밀반입 혐의로 **그룹 승계 1순위이자 이** 회장의 장남인 ****** 이** 부장이 지난 10월 24일 재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그리고 추징금27,000원(9차례 대마 흡연에 따라 1회 3,000원 추징금 기준)을 선고 받았기에 **그룹 회사 내규에 직원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인사위원회를 연다는 규정에 따라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룹측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인사위원회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철주야 뛴 저의 남편인 ****** 일반직원에게는 3년전의 중국 출장 관련 악의적으로 조작된 투서를 근거로 제대로 합리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징계를 목적으로 회사측에서 속전속결로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하였습니다.(10월 28일 월요일 오전에 이메일로 11월 1일 금요일에 인사위원회를 개최 메일통보) 이와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서를 등기로 수령하여 인사위원회 안건을 10월 30일 수요일에 알게 되었는데 11월 1일 금요일까지 2일간의 절대적 짧은 소명 준비 시간과 더불어 인사위원회 개최 안건 내용도 너무나 모호한 내용(근태불량 ,업무몰입도 저하 등)을 제시하여 저의 남편의 최소한의 방어권 조차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미리 징계를 확정해 두고 속전속결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에서는 인사위원회는 일반직원에게는 마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 같습니다. 그룹 오너의 아들이자 ****** 이** 부장은 법원의 징역3년 유죄판결을 받았기에 당연히 조속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하지만 계속 지연시키는 동안 **그룹에 대한 신뢰도 저하(재벌신뢰 지수 6위 → 10위) 등 회사차원의 막대한 이미지 실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글로벌 Great Company **를 내세우며 밤낮으로 임직원을 실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그룹 오너 일가인 이** 부장은 대마흡입 및 대마 밀반입 등 사회적 이슈를 일으켜 임직원의 갖은 노력을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본인의 1심 재판에서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대마를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규정과 더불어서 마약류 밀반입에 대한 양형은 최소 5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대마구입과 흡입보다 법정형량이 더 무거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에서 이** 부장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의 낮은 형량을 받았지만 지난달 10월 31일에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벌 4세의 신분을 떠나 법앞에 평등하다는 원칙대로 본인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기회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KBL프로농구 심판의 자질없는 자들의 승부조작 의심 경기 그들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1-18 ~ 2019-12-18
참여인원: 477

2019년 11월 17일자 KBL프로농구 **에서 벌어진 **-**** 경기 심판들에 **** 밀어주기식 파울 콜로 이게 과연 스포츠 경기인가 싶을 정도로 심각한 조작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로 스포츠는 배트맨 토토 산업이 심판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사게끔 하는 편파 판정들로 정배(해당 날에 이길 것이라고 점쳐진 팀의 배당률)가 낙첨되게 하는 절차를 계속해서 밟아왔습니다. 대놓고 파울 콜을 불러주는 점들은 분명 스포츠가 아닌 도박에 빠진 프로스포츠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게 만듭니다. 특히 **월 **일자 **-**** 경기는 2초를 남긴 상황에서 **** 선수들의 용병 선수인 ** 선수에게 거친 파울의 행동을 일삼는데도 ****의 승리를 위해서 결정적인 상황에서 파울을 불러주지 않는 점등은 이들에 심판 자질과, 그들이 프로스포츠 도박 산업에 깊은 연관이 있다고 의심이 드는 정황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됨을 청원합니다. 국내의 수 많은 kbl프로농구 팬들이 발길을 돌리는 일은 심판들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지지 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MBC **** ****년 **월 **일 방송된 "** *** *** **"의 주인공, 정** 감독을 처벌해주세요. 또 다른 피해를 꼭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1-18 ~ 2019-12-18
참여인원: 2,651

정** 감독의 두 얼굴을 보고, ‘축구 명장’이 아니라 축구에서 어두운 그림자, 스포츠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교육 분야에서는 악의 축,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자라는 생각이 들어 청원합니다. 저는 자녀를 둔 학부형입니다.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아이의 입시문제가 크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어떤 삶의 기준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우선 시하게 됩니다. 선생님 말씀에 따라 잘 생활해야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좋은 글 한 줄 더 올라가고, 그래야 대학입시 때도 조금이나마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년 월드컵 본선진출을 넘어 2002월드컵 4강 진출을 한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축구선수 차범근, 손흥민, 이강인 등을 배출한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로 꿈을 꾸고, 축구로 세상을 보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실력과는 상관없이 정**이라는 사람 때문에 빛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MBC ****에 나온 정**은 수시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갈취해온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축구감독이 궁궐 같은 남한산성 별장이 있고, 그 안에서 일했던 학부모들은 거기에 가면 현금과 수표가 쌓여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정**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한 흔적(아들 월급, 공과금 납입, 안마의자 렌탈비 납부, 부인 목걸이, 생일잔치 등)이 있는 정**에게는 범죄소명이 안된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정** 밑에서 정** 지휘 하에 돈을 관리했던 총괄총무 박씨는 구속됐습니다. 과연 총무 박씨가 교주처럼 떠받들던 정** 몰래 돈을 받고 사용할 수 있었을지, 법원은 왜 판단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이 보다 더 가관입니다. 배추, 고춧가루, 생강, 마늘 등등을 학부모로부터 후원을 받고도 아직 입학식도 하지 않은 예비신입생부터 재학생 모두에게 김장비 50만원씩을 거뒀습니다. 노역은 당연히 학부모들이 감당해야할 몫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대회 때마다 축구선수들을 위한 간식비를 3,000만원~5,000만원씩을 거둬가고 아이들이 잘해서 좋은 성과를 냈어도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또 돈을 내야만 했다더군요. 더 힘들었던 것은 이렇게 3년을 보내고 대학진학비 1억을 준비하지 못해서 대학을 포기한 선수 엄마 이야기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은 학생 1인당 약1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년 받아왔다는 증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구부 학생들이 모두 40명~50명으로 추산해볼 때, 매년 적게 잡아도 40억 원 이상을 18년 동안 학생을 볼모로 학부모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받았다고 계산이 되네요. 그렇게 축적한 돈, 대략 700억이 넘는 돈이 다 어디에 쓰였을까요? 1988년 올림픽이 끝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 교도소를 탈출했던 지강헌이 했던 말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여러 가지 감사나 조사를 받았을 때에도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 혹시 그 돈의 힘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러고 보니 정**의 학생들이 서울 명문대에 꾸준히 입학할 수 있었던 것도 혹시, 그 돈의 힘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이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학생들의 엄마들을 성폭력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가 시작되면서부터 10여명의 학부모들이 용기를 내어 성폭력 피해 학부모 모임이 결성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피해 사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20년 전에, B씨는 9년 전에, C씨는 8년 전에 성폭행을 당하고도 엄마라는 이유로 아들의 미래를 망치게 될까 두려워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힘들게 고백한 내용은 같은 학부모로서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성폭력 피해 학부모 모임을 통해 정**한테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동안의 일들을 폭로한 것입니다. 그 동안 정**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감독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아이들의 입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로서. 축구계의 든든한 뒷백 ( C 감독을 비롯한 유명인과의 친분) 을 자랑하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가지고 엄마들을 겁박하며 돈을 요구하고, 성적인 욕구를 해결 해온 만행들을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폭력 피해 학부모 모임에 대해 정**은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으로 몰아붙이나 목숨과도 같은 아이들의 미래를 걸고 싸우자고 덤비는 무모한 학부모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두려움을 뿌리치고 오랜 시간의 침묵에서 깨어난 엄마들의 용기에 우리사회는 공정과 정의로 화답해야할 것입니다. 감독이 마땅히 가르쳐야할 학생들을 볼모로 학부모들에게 갑질을 행한 것에 대해 우리사회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정**은 처벌되어야만 합니다. 부디 법원은 유전무죄가 아닌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정**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내려 우리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남자 성기를 본떠 만든 여성자위기구 판매를 수입 및 판매를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1-18 ~ 2019-12-18
참여인원: 518

여성 자위기구 판매를 금지 시켜주세요. 여성 자위기구는 남성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며 수입 및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실제로 여성이 자위를 한뒤 sns등에 남성성기를 본 떠 만든 자위기구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남성성기 자위기구를을 사용해서 욕구를 풀면 성범죄가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움직임 없는 남성성기 자위기구에 만족하지 못한 여성들은 살아있는 남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성성기 자위기구 사용으로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할 것입니다. 실제로 자극적인 성인동영상을 보고 거기에 만족 못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수많은 뉴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남성성기 자위기구는 남성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보이지 않는다고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남자성기 자위기구가 남성의 모습을 본딴 것이 아니었다면 여자 * 자위기구는 여자의 성기 모습을 이용해 만든것이 아니라고 해야하겠네요? 남성의 **를 아무 움직임이 없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제 남성들을 같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제발 남자 성기를 본떠서 만든 자위기루를 수입, 판매를 금지 시켜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게임 업계 일러스트레이터/웹툰 작가 페미니스트 사상검증 블랙리스트” 피해 복구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1-18 ~ 2019-12-18
참여인원: 17,278

2016년 A사 성우 티셔츠 사건 이후, SNS상에서 페미니즘에 관련하여 목소리를 냈던 여성 웹툰 작가/일러스트 작가들은 현재, 국내 게임 업계 수주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여성 일러스트레이터들은 트위터 등 SNS상에서 여성주의적 발언을 하거나 관련 이슈에 “좋아요” 를 누른 것 만으로. ‘*****’ 계정을 팔로우, 페미니스트인 작업자를 팔로우 했다는 이유만으로 ‘메갈’ 이라며 남성 유저들의 스토킹, 사이버 불링이 이어집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 이 일부 남성 유저의 반발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기업’ 측에서 작업자에게 발언/RT/좋아요 등을 철회하라, 물의를 일으킨 것에 사과문을 게시 하라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이거나에 상관 없이 기업 사이트, 게임에 게재되어 있던 작업자의 일러스트, 만화 작업물을 일제히 내리는 조치를 가합니다. 내리지 않은 작업물은 일러스트레이터 본인이 그렸다고 알리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저작권보호법에 명시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후 후속 의뢰는 전무합니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웹툰 작가들은 기업의 부당한 조치와 배제로 길게는 10년 이상의 경력이 하루 아침에 무산되었으며, 국내의 모든 게임 일러스트, 관련 웹툰 일이 끊어져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인 남성 유저의 의견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변명하나, 고객층의 다른 큰 축이 되는 여성 고객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불합리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2017년 한국콘텐츠진흥원 보고서에 의하면 모바일 게임 여성유저 60.3%, 남성은 59.3%로 오히려 여성 이용률이 더 높은 실정입니다. 게임업계에서 여성 고객은 큰 비중으로 존재하지만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실제와는 다른 기형적인 성별 장벽을 보여줍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7년 게임백서’를 보면, 전 세계 여성 게임 이용자는 전체 게임 이용자의 약 44%에 달한다. 한국 시장에 한정해 게임 이용률을 알아본 ‘2017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도 비슷하다. 보고서를 보면, 남성 게임 이용률은 75%, 여성은 65.5%로 남성이 높긴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다. 모바일 게임만 따지자면 여성은 60.3%, 남성은 59.3%로 오히려 여성 이용률이 더 높다” ●출처기사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0827.html#csidx00b67818cd1c7868ee621a97c51c198 [ 참 고 ] 게임업계의 사상검증 광풍에 관한, 한겨레 4부작 특집기사 1부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0488.html 2부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0660.html 3부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0827.html 4부-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1240.html 기업의 주 임원이 남성인 남성중심의 조직에서 젠더 감수성 결여, 인권 의식의 결여로 조치됐다고 보여집니다. 나아가서는 남성 중심의 한국 사회가 자아낸 잔혹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사상검증 사태가 마지막 보루인 해외 업계에까지 이어져, 그림을 그렸으되 그렸다 말하지 말라는 메일이 전달되고, 커리어를 이어가는데 난항이 생겨, 여성 작가들은 더욱 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 작가들은 연대하고, 업계 복귀를 위해 한국콘텐츠진행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 기관 단체에 호소하고 있지만 사건 조사 진행이 1년 째 내내 미진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사상의 자유, 발언의 자유, 업계 복귀와 직업 활동의 보장을 바랍니다. 기업에서 가한 작업자의 기본권 위배, 사상검증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계 내 “페미니스트 일러스트레이터 블랙리스트”를 근절하고. 작업자와 작업물에 대한 직업적 배제가 이루어지질 않기를 바랍니다. 청원 참여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년동안 수천억 규모의 사기범죄를 저지른 사기조직을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18 ~ 2019-12-18
참여인원: 747

현재 중고나라의 전문 사기조직 중에는 수년간 수천명의 피해자들에게 수천억원 이상 사기범죄를 저지른 조직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물품구매를 대행하는 단순 재택알바라고 사람들을 모집한뒤 그들의 이름으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무한대로 위조하여 중고나라의 구매자들에게 보여주며 신뢰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재택알바라고 속고있는 사람들의 계좌를 구매자들에게 알려주고 돈이 입금되면 알바들끼리 서로 송금하게 한뒤 가상화페로 전환하고 그것을 다시 여러 나라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수중에 가져갑니다. 해당 조직은 중고나라 뿐만이 아니라 각종 인터넷 카페는 물론 다음 블로그 까지 운영하며 지금도 하루에 수천에서 수억원씩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사기꾼의 유형과는 달리 경찰이 자신들을 절대 잡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피해자들을 피하는 것이 아닌 조롱과 협박은 물론 돈을 돌려달라거나 그들의 또다른 사기 게시글을 발견하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 피해자들의 가족 사진을 도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피해자 번호로 대출이나 중고차 상담 혹은 무료로 물건을 나눠준다는 글을 인터넷 상에 올려서 전화 테러를 하고 주변의 음식점들로 부터 수많은 음식을 피해자 집으로 주문하는 등의 엽기적인 행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연락이 닿은 피해자들끼리 모여있는 채팅방에만 400명이 넘게 모여있는데 놈들이 범행을 저질러온 기간과 연락이 닿지 않은 피해자들 까지 생각한다면 이미 피해자 수는 수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임에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들 중 그 누구도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으며 신고 후 한참뒤에 받게되는 통지서에는 용의자는 성명불상에 그들의 지시를 받고 돈을 송금한 계좌의 예금주들은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 되기만을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정도 규모의 사건이라면 특수팀이 꾸려져서 반드시 잡아야 할 놈이라고 보여지는데 경찰은 그 사실을 정말 모르는 것 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 일까요?
제목: 셀*** 거래정지 결정을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11-18 ~ 2019-12-18
참여인원: 1,162

셀*** 소액 투자자 입니다. 이번 회계감리로 인해 적발된 전임대표가 저지른 2015년~2017년 회계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재의 유** 대표가 2018년 회계처리시 모두 수정을 완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정지를 시킨 증선위의 결정을 철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셀***는 전임 대표시절부터 대주주지분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 약 4만여명 소액투자들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액 투자자들이 많은 회사에 대해 갑자기 거래정지를 시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공정하지 않는 처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임대표가 회계기준을 3년 동안 위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증선위에서는 그동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엇을 했나요? 회계감사의 적절하다는회계법인의 말만 믿고 투자한 소액 투자자들의 엄청난 손해는 어떻게 할건가요? 현재의 유** 대표는 어찌되었던 잘못된 과거 회계자료를 바로 잡아서 2018년도에 이미 반영했다 합니다. 증선위에서도 바로 잡지 못한 회계위반사항을 현재의 대표체제에서 이미 수정을 하였는데도 왜 지금의 대표체제에서 상장적격 심사대상을 심의하기 위한 거래 정지를 당해야 하나요? 잘못한 사람은 버젓이 다른 회사를 운영하며 잘살고 있는데, 왜 회사만 믿고 투자한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받아야 합니까? 제발 "선량한 투자자들의 재산을 지켜주십시오." 증선위의 결정을 취소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네이버도 댓글 기능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1-18 ~ 2019-12-18
참여인원: 1,910

얼마전 악플로 인해 한 연예인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자극적인 기사제목도 한몫 하지만 그 기사에 무분별하게 인신공격 하며 성희롱, 허위사실 , 외모조롱, 성별논란 등등 너무나도 지나친 악플에 이렇게 연예인의 목숨까지 앗아가고 있습니다! 연예인이면 대중의 비난도 견뎌야 한다며 허위사실과 조롱도 받아들여야 한다니 연예인은 한 사람의 인격체도 아닙니까? 마냥 대중들의 무차별 욕설과 조롱에도 견뎌내야 하는게 연예인이라면 그의 목숨도 대중들이 좌우해야 하나요? 힘겨운 시간도 이겨내며 대중들에게 행복을 주는 연예인도 한인격체로 사랑받을 수 있게 댓글기능 폐지 해주세요. 더이상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없기에 네이버도 댓글기능 없애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보호종료아동의 핸드폰 개통과 관련한 법을 개편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1-18 ~ 2019-12-18
참여인원: 200

보호종료아동들을 대표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보호종료아동들이 직면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 중 핸드폰 개통과 관련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핸드폰 개통과 관련된 법이 개편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은 보육원 등 아동복지지설에서 살다가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말합니다. 만 18세에 보호가 종료되기 때문에 만 18세가 되면 보호자 없이 홀로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법 상 미성년자는 만19세 까지입니다. 그로 인하여 약 1년동안 미성년자이지만 보호자가 부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불법을 이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중 가장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휴대폰 개통을 위한 명의 도용’이었고 그로 인해 사기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1)A 양의 경우 - A양 퇴소 후 (퇴소를 했지만 생일이지나지 않은 미성년자일 때)로 친구가 일하던 매장에서 한번도 본적이 없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개통 후에 약 7개월가량 후 해지 및 단말기 반납 후 추가요금 없음을 확인함 - 해지 6개월 후 한 번도 본적이 없는 명의자에게 직접 전화가 와서, 핸드폰 미납금 82만원 요구하고, 신용하락방지를 위해서 100만원 요구하였을 때, 주변에 물어볼 곳이 없었고, 명의를 도용한 것을 알고 있기에 입금하고 확인해보니 미납금은 72만원가량(단말기 값)이었고 해지는 되어있었음. * 결국 사기인 것으로 밝혀졌고, 명의자는 또 다른 보호종료아동들에게도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고 돈을 갈취하고 있었음. (사례2) P 양의 경우 - 자신의 명의로 친구 휴대폰 개통해줌. (퇴소 후 자신은 생일이 지났고, 친구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해줌) 친구가 생일이 지나게 되었고 친구는 P양 모르게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개통하였으나, P양의 친구는 P양의 명의의 휴대폰으로 요금체납과 핸드폰 단말기 및 소액결제로 200만원이 넘는 금액 연체 함. - 연체금과 단말기금을 요구했지만 P양의 친구는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돌려주지 않음. 결국 신용의 문제로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한 후 요금 대납. 총 200만원을 대납 명의 도용의 사례가 많이 있으나 대표적인 일들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퇴소 후에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법적인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함께 해야한다는 것인데, 퇴소 후 휴대폰 개통과 관련해서 법정대리인이 시설장이나, 시설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요청해야하지만 시설의 선생님, 자립지원을 담당하시는분 시설장님들은 퇴소한 아이들의 핸드폰 개통문제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기도 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시 시설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러하기에 이들에게 있어서 명의 도용은 중범죄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사고 싶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편법 정도라고 보여 질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명의도용의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주변에 도움을 줄 어른이 없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립지원단등의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들이 그곳까지 도움을 청하는 것이 의지적으로는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그로 인해 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법과 편법이 일상화 된다는 것입니다. 보호가 종료되어 퇴소하게된 만 18세의 아이들이, 불법으로 명의를 도용하지 않고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는, (현재는 퇴소한 해의 생일이 지난 시점에서 할 수 있음)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목: '*** ***' 운영진의 횡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1-18 ~ 2019-12-18
참여인원: 156

*** ** 운영진이 반복 되는 버그도 거의 잘 해결 해주지도 않으며 서버 오류로 인한 일명 '서버터짐' 과 관련된 사태에 대해 이애 대한 사과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게임 문제점 해결을 위해 게임내 엽서를 통해 문의햇으나 오히려 더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취함 이에대해 유저들은 항의차원에서 엽서를 보내고 있으나 사과는 커녕 불이익을 다주고 있는 실정임 제재가 필요할듯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들의 미래와 현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18 ~ 2019-12-18
참여인원: 277

학교 폭력으로 인해 한참 소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죠. 뉴스를 보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였는데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저희가족에게도 일어 나더군요 10월14일 저희아이가 학교 가기싫다고 울며 때를쓰길래 사춘기라 생각하고 달래며 학교를 보냈습니다.하지만 몇일후 16일 학교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옵니다 아이가 조퇴를 하고 싶다고만 말씀하시길래 무슨일인가 했지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이야기를 들으니 손발이 떨리고 너무 화가나 학교에 찾아 가고 싶었지만 아이보다는 생계가 우선이더군요ㅠㅠ 담임선생님도 이번일에대해 전부 알고있지만 묵언 하고 있었으며 그렇게 학교 폭력 위원회가 열리고 결과는 더욱 충격이였습니다 죄없는 우리아이는 가해자로 바뀌어 있으며 가해학생들은 아무 징계없이 학교에서 웃고 떠들며 다른아이들과 수업을하고있다는 이야기는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화가 나더군요 여기저기 수소문 을 해보며 행정심판에도 문의를 하였지만 여기저기 전화만 돌리고 결국은 변호사님께 갑니다 돈이없인 답이없더군요 필요 없는 기관들은 왜이렇게 많은지 돈없고 법에 대해 전혀 무지한 시민들은 돈앞에 항상 무릎꿇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어 여기까지 와서 글을 올리게 됩습니다. 이제 갓14살 세상에 아직 눈도 못뜬 우리 아이 밖에도 못나가며 우울해 하며 웃질않는 아이를 볼땐 . 가슴이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인성과 참된교육을 시켜야 하는곳에서 갑질과 돈으로만 아이들을 차별하는지 의문이 드는 학교입니다.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어른들의 사리사욕)문제라고 봅니다 이런학교는 반듯이 처벌받아야 합니다.청원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최초의 신약을 축하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1-18 ~ 2019-12-18
참여인원: 160

폰탄수술 심장병 환우의 최초의 신약을 개발한 ***에게 대통렁의 축전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영어회화강사에 대한 끊임없고 지속적인 차별을 멈추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17 ~ 2019-12-17
참여인원: 505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일 윗분들 관리자분들입니까?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입니까? 배움을 얻는 학생입니까? 제일 중요한 분들은 누구입니까?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복도 바닥을 훑고 다니는 분들은 하찮습니까? 학교의 허름한 곳을 수선하는 기사님들은 어떻습니까? 교사를 보조하시는 실무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분들은 작은 사명감을 갖고 어떤 분들은 범접할 수 없는 훌륭한 사명감을 갖고 계십니까? 일에는 귀천이 없고 존중받지 말아야할 사람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하찮은 일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영어회화강사들을 차별하십니까? 작년까지 영어회화강사들은 점심밥 안먹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작년까지 영어회화강사들은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하는 명절에 양말 한 쪽 챙겨받지 못하는 명절도 안쇠는 취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철저히 소외받아야 했을까요? 이유도 영문도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우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차별하지 마십시오. 연륜이 안쌓이는 직업은 없습니다.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근속수당을 지급하여 주십시오! 연봉에 포함되어있다 말하고 싶거들랑 저희들의 수당내역서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근무의욕을 저하시키지 마십시오! 학교의 청소노동자 분들도 따뜻한 말 한마디와 정으로 대접하는 따뜻한 한 끼 식사로 고마움을 잊지 못하시더랬습니다. 어찌 어려운 형편이나 사정을 비춰보지도 않고 무시와 냉대만을 일삼으십니까? 위만 살피고 비위를 맞추는 것은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쎈 자의 눈치만 보고 약한 자를 하대하는 것은 모리배들의 행태가 아닙니까?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일만 모면하려 들지 마시고 더 거시적으로 봐주십시오! 저희들은 당장의 이익을 편취하기위해 나선 것이 아닙니다. 영어회화강사들도 학교 구성원의 일부입니다. 회화강사들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더 이상의 차별을 당장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군인인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1-17 ~ 2019-12-17
참여인원: 1,540

오늘 아침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사과했음에도 맞아 죽은 21살 군인의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군인은 방어하면 안된다는 거 알지? 라며 일방적인 폭행을 했으며 형량이 겨우 4년 이고 그것에 불응하고 의의를 제기했다는 군요.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춘을 국가에 바치는 군인들의 인권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
제목: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가입자 또오른다구요 그만 올립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1-17 ~ 2019-12-17
참여인원: 366

건강보험료는 거의 매년 오름니다 맨날 건강 보험료 적자라고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는지 공개는 어려운가요 건강보험료좀 안올리고 할수는 없나요 내년 월평균 보험료 직장가입자 3천653원·지역가입자 2천800원 오른다고 합니다 제발 건강보험료 올리지 매년 올리지 말아주세요 매년 왜 이렇게 건강 보험료가 오르는지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어려운가요
제목: 자전거사고로 세상을 떠난 초등5학년 제 동생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17 ~ 2019-12-17
참여인원: 3,068

2019년 5월 15일 오후 2시 20분경 전남 광양에서 시내버스와의 교통사고로 초등학교 5학년인 막둥이 동생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시내버스와 자전거는 직진으로 진행중이였고, 자전거는 차로가 아닌 최대한 갓길에서 친구들까지 총 자전거3대가 버스보다 먼저 가고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3번째아이, 2번째아이를 지나치고는 자전거 무리들 중 가장 앞서가며 우측 가장자리 갓길이 끝나는 지점=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려고 먼저 방향을 바꾼 동생과 충돌하였습니다.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은 꺼져있었고, 버스는 황색점멸등의 신호를 지키지 않았고, 시속 50km 제한구역에서 55km의 속도로 운행하였으며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고 시간은 낮이었고 직선도로이었으므로 시야에 어려움이 전혀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지 않은 동생의 잘못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생이 위험하게 자전거를 타는 아이였다면 굳이 그곳이 아닌 더 이른 지점에서 길을 건넜거나, 그대로 차도로 자전거를 타고 갔을 것입니다. 평소에 겁이 많던 동생은 아무리 급하더라도 신호등의 신호는 꼭 지켰고, 차도로는 자전거를 절대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갓길이 없어지는 지점에서 차도로 자전거를 탈 수 없으니 횡단보도를 통해 건너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점멸신호등)에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되고 대형버스도 같은 ‘차’라는 차대차 사고라는 이유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저희 동생이 가해자로 되어있습니다. 버스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서행하고 황색점멸등의 신호를 지키는 등의 교통법규를 준수하였더라면 이 끔찍한 사고는 분명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단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때문에 경찰과 운전기사는 어린 제 동생이 사고의 원인이며, 이 사고의 가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위험하게 대로를 무단횡단을 하고, 술에 취해 대로에 누워있어도 보행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되는데, 일반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것도 아니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에 자전거와 대형버스의 사고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가 없는 곳이 없고 퉁퉁부은 얼굴, 장기가 모두 파열되는 고통속에서 바지에 소변까지 보며 몇 시간동안 아파하며 생을 마감한 제 동생이 왜 도대체 가해자인가요. 횡단보도에서 노면에 다리가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에 따라 자전거, 퀵보드, 전동휠체어등을 보행자인지 차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과연 우리나라에 현실에 맞는 걸까요? 과연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이런 기준과 법을 적용하려면 적어도 자전거전용 도로와 횡단도로를 그에 맞게 구분하고 설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면서 정작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관련법들은 미비하고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족과 같은 고통과 억울함을 그 누구도 겪지 않기를 바라며 자전거도로의 설치와 관련법들이 개정되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