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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법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92

요즘 양성평등 강조하는 시대인데요 그렇다면 인권평등도 부탁합니다 아이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법테두리에서 관대한데요 요즘 아이들 문제 일으키는걸 보면 너무나도 고도화되어있고 잔인하고 무자비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법때문에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현실에 너무나도 개탄스럽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고 가만히 두고 보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용기내어 학교의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인권평등 주장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생인권조례로 체벌금지 화장가능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도 생각이 성숙된거겠지요? 그렇다면 잘못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타당한 처벌도 마땋히 받아야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도 남녀 공학 중학교입니다. 모 지역아이들이라 타지역에 비해 착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에게 인권조례가 있어 그걸 무기로 교사들과 어른들에게 대항합니다. 이제는 투표권도 달라고 하고 교사들을 평가하는 교원평가로 교사들의 인기관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심지어는 교사들끼리 인기관리하느라 아이들이 고객이고 학부모가 고객이라 교사는 을에 위치에서 그저 자기 할일만 합니다. 화장을 짙게 하던 신경도 안쓰고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켜도 그저 말리기만 할 뿐 어떤 제재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교사들의 손과 발을 묶은 교원평가 때문이죠... 능력있고 아이들을 위한 교사는 옛말입니다. 이게 전국의 학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제재하냐구요? 그저 보살피는건만 하고 학교에 민원제기에 귀기울이는 못난 관리자들의 잔소리뿐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소리만 해라 말 안들어도 웃고 넘어가라 혼내지 말라, 욕해도 참아라 직원회의시간에 맨날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까지 합니까? 저도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초등생이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가 책임지고 중등아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있기에 처벌 가능합니다. 정말 요즘 아이들 무서울 정도로 영악합니다. 저는 고등학교에만 오래 있다가 중학교에 온지 5년정도 되었는데요 중1아이들 우리때 대학생이상으로 정신연령이 발달했고 너무나도 영악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고 말도 어른 뺨칩니다. 청소년 문제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 해야 꼭 해야 한다고 꼭 소리높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도 아이들이 성관계도 하고 술도 잘 마시고 선생님들보다 말도 더 어른스럽게 가르치듯이 합니다. 하도 학부모들이 많이 학력이 높아져 가정에서 교사를 비하하는 말을 많이 해서 아이들 정말 교사를 우습게 압니다. 청소년 범죄 솜방망이 처벌 절대 안됩니다. 사회적인 큰 범죄로 일으킵니다. 사람이 바뀌냐고 요? 절대 안 바뀌어요... 아주 극소수가 조금의 반성의 가면을 보일지 몰라도 절대 나쁜사람은 안 바뀝니다. 교육이 달라지지 않으면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아이들 범죄 계속될겁니다. 아이들 법에 대해 모를거라고요?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이상 꽤뚫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여 미꾸라지 처럼 빠져 나갈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점점 늘어나고 점점 그 악행이 잔인하게 될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학교의 교원평가 그리고 아이들 정서 교육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원평가를 받기 싫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저같은경우 인기에 신경도 안쓰고 아이들 잘못되면 교무실로 불러서 혼내는 꼰대 선생님중 한명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교원평가도 늘 평균 아니면 평균 약간 밑이더라구요 그래도 신경안쓰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지만 저혼자 한다고 안됩니다. 모두가 합심해서 그놈의 교원평가 무서워하지 말고 높은 점수받는다고 인세티브를 받는것도 아닌데 아마도 다들 자존심과 관련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학교의 교사들이 힘이 있어야 학교에서 일단 문제아들을 단속하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교사를 함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또한 몇몇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교사들이 있다면 학부모회, 운영위원회에서 관리 감독해서 제재하면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손을 놓으니 가정에서는 오냐오냐 기르고 그러니 아이들이 무서울게 없어 사회적으로 문제를 막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선량한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만 커져 갑니다. 그냥 두고볼수 없어 글을 남깁니다. 꼭 시정부탁드려요... 교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싫다면 반드시 청소년법 개선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도 범죄 일으키면 감옥도 갈 수 있다는거 초등생도 범죄일으키면 부모가 함께 처벌 받는다는걸 아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뉴스나 매스컴에서 분노하는 메세지를 보지 않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증인입니다.
제목: 불법적인 고양이쉼터 설치 사용료 부과를 청워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

많은 캣맘들이 도로나 공공시설 등 국유지에 모두의 동의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고양이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동체 사회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주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캣맘들은 본인의 집앞에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장소에 임의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들고양이 증가로 인한 피해는 정작 그 주변의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캣맘들은 본인들은 피해를 보지도 않으면서, 자기 집이 아니라 공공장소에 설치하면서 문제가 없다며 공공장소를 불법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사용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용료를 지불하게 해야 합니다.그리고 주변 주민들의 동의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국유지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처벌하고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고양이 쉼터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제목: 국회표결시 실명투표 및 가.부결 이유 소명이 되도록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6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무기명투표의 뒤에 숨어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법만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국회의원을들을 심판할 수 있도록 국회 표결시 실명을 표시하고, 가결, 부결에 대한 이유도 같이 올려서 모든 국민이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들에게만 유리하도록 국회법을 만드는 제도도 바꿔주세요 국회의원들의 양심을 믿지 못하므로 최소한 국회법만 사법, 행정부에서 제정하도록 하여야 제대로 국회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보호소년의 처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4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 엄마입니다 지난번에도 글을쓴적있습니다 글을보고 연락주신분의 도움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여 현재 그사건은3차심리 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8 푸848" 저희는 1차심리후 다른분을 통해 합의하고싶다 연락을 받았으나 현재 아이상태는 묻지도않고 합의내용만말하며 또한 성의없이쓴 가해자의 편지한장과 가해자가 정한 일방적인 금액통보에 화가나있는 상태입니다 유선상으로 그런게 합의인건지요? 저도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학교처벌도 배려했으며 병원비또한 상해가아닌 일반으로 하고있는입장에서 가해자측부모의 처신은 납득하기 어럽습니다 자식보다 돈이먼저인건지... 그런 무책임한 부모의 처신을 보고 가해자가 어떤생각을할까요? 피하는방법 이겠죠. 보호소년! 피해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가해자만 보호해주는게 법인건지요? 많이속상합니다 피해자인 제아들은 눈이약해진상태로 평생 살아가야하는데... 제게수술을 앞두고있는 현재 뛰지도 체육도 수영도못하고 재박리로 조심하고지냅니다 우리 이억울하지않게
제목: 허경호 부장판사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86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판사는 더이상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법이 이헌령비헌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냐...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이명희씨 영장 기각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영장 기각 안태근 전 검사장 영장 기각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영장 기각
제목: 남녀갈등 해소를 위한 올바른 대책마련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79

대통령께서 얼마전에 남녀갈등 이대로 가다간 더 큰일 날 것 같다고 서로간의 혐오감만 더 커져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진정 왜 그런건지 인지를 못하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남성들이 그간 사회적으로 여성들보다 좀 더 누려온 권리, 남성주도적 사회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권리들이 어디서 왔는지 충분히 아실텐데도 왜 자꾸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정책, 발언을 하십니까? 변화에 무덤덤하고 정보 접근에 취약한 기성세대들은 혜화역 시위며 성 차별이 대두되는 현 상황을 정확히 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선 솔직히 아시지 않습니까. 주변에 직언 할 참모들도 많고 혜화역 시위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왜 남녀갈등이 일어나는가 를요. 요새 이슈화되는 여성 사회진출에 있어 유리천장이 존재하며,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 그에 대한 진실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기업문화에서도 그간 대한민국의 관습들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관리자들이 여자도 똑같이 야근하고 숙직하라 합니까. 모두 남성의 몫이였습니다. 여성은 육체적으로 약자니깐 힘든 일은 남자가 도맡아 해야 된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묵묵히 수행하던 남성이였습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선 어떤 직원을 더 기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찌된게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로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다는 보도나 논평들을 보면 그 기준이 하나같이 딱 성별로만 구분지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이공계열, 건설계열 이외에 흔히 얘기하는 3D 직종엔 여성들이 전무합니다. 임금 격차가 나는게 정상 아닐런지요? 근데 정부의 기관조차도 이런 신뢰성 없는 자료로 역차별 정책에 앞장서는데 과연 대통령께서 남녀갈등 이대로 가다간 큰 일 난다는 말씀을 입에 담으실 수가 있는지요? 절대 남성이 우위에 서겠다는게 아닙니다. 성 평등 좋습니다. 하지만 권리를 누리려면 그만한 책임도 수반되야 한다는 건 기본 상식입니다. 상식선의 문제임에도 대통령께서는 성 평등 정책이 아닌 친여성 반남성 정책으로 주관하신 겁니다. 남성이란 이유로 아무 기준도 이유도 없이 여성보다 권리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다. 능력있는 여성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경제,정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성 할당제가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남성은 의무로 인한 고작 몇 점의 가산점도 헌재에 청원 될 만큼 문제였는데 이젠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예 고용을 보장하는 할당제가 말이나 됩니까? 위에 적었다시피 남성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라는 것을요. 그래서 대선 당시 후보자들의 성 평등 정책도 억지성 다분하고 성 평등이 아닌 친여성 정책이란 걸 인지하고 있었지만 결국 여성들도 사랑하는 어머니, 부인, 여자친구, 친구이기에 조용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이대로 가다간 큰 일 날 것입니다. 남성만 피해자가 아닌 여성 역시 피해자 입니다. 그릇된 정책이 얼만큼 파장을 불러일으키냐가 증명된 셈입니다. 오롯이 남성이 사회적 권리를 독차지 하겠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책임과 권리는 비례하는 세상. 능력있는 자가 인정받는 세상에 살고 싶어합니다. 부디 돌이킬 수 없는 선까지 가기 전에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라며 그에 따른 합리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는 최저임금계산 세비이상 한푼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마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1

국회의원들 대부분 억대 재산가들이 국민의 혈세로 특별활동비를 쓴다는게 말이됩니까? 도대체 국민들의 생활은 나아진게하나도없는데 특별활동비를 어디다가 어텋게 쓰십니까? 국회의원들 연금 폐지 . 특수활동비폐지 .하고 최저임금으로계산해서 세비외 혈세 마구쓰지마십시요 국민들의 어려운 고충을 알면서도 챙길거 다 챙기는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원하지않습니다 반성하고 사퇴하시기바랍니다 국민은 국회의원의 봉 이 아닙니다 세비로 쓰세요 세어나가는 혈세로 국민에게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머리를 모아보세요 국회가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고 국민이 국회를 위한 혈세를 사용하고있가고 생각안하세요 살기어려운세상 조금이나마 국민의편이되어주십시요
제목: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갉아먹는 9401번을 폐선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8

서울시내버스는 준공영제 방식을 통해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에 지원하는 세금도 만만치 않고, 특히 서울시내버스는 적자가 많습니다. 특히나 서울시내버스는 서울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어야 하는데 일부 노선은 적자는 적자대로 많이 보면서 서울시민이 아닌 경기도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서울시내를 운행하는 일부 노선들은 개악을 통해 노선이 단축되고 배차간격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분당-서울역을 오가는 9401번 버스는 여전히 53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보다 자주 오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서울시내버스 노선 중 적자 1위이고 38억 적자를 보고 있는 노선인데 감차도 없이 운행되고 있는데 2018년까지 운행하면서 쌓인 누적적자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상식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9401을 폐선시키고 서울시내 교통 음영지대 노선에 증차를 하거나 유상감차를 통해 세금을 아꼈을 것입니다. 아무튼 노원구만 하더라도 버스노선이 빈약하고 자주 오지 않는 동네도 있는데 분당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가는 9401번은 적자를 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적자를 보더라도 서울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온다면 모를까 9401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분당-서울은 대체 가능한 노선도 많고 서울에서 분당으로 출근하더라도 대부분 판교까지만 출퇴근하는데 판교가는 노선버스도 많고 대부분은 신분당선을 이용해 출퇴근 하는 실정입니다. 9401번같은 비효율적이고 혈세 낭비이고 서울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 노선을 폐선시켜서 시민들의 낸 세금이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제목: 뇌새김영어의 판매관행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뇌새김영어 18개월 렌탈 설명을 받았는데 구매가 더 좋을 듯 해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할 당시 반품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데 렌탈은 반품이 용이하나 구매는 조금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뇌새김 영어 제품을 받고 pda를 구동시켜보고 이거 130만원 짜리 맞나라는 생각이들어 다음날 반품을 요청하였습니다. 내용은 개봉하였으니 제품을 사용한것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사용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소비자인 내가 부담하겠으니 비용을 공제하고 환불해달라고 하니 절대 불가하다고 합니다. 가전제품 개봉하면 반품이 안된다고 하면서 .... 사용해서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그도 무조건 반품이 안된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제목: 한전은 변하지 않는  규정으로  어려운 영세 세입자의 도움 줌에 갑질하고 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본인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을 하고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와 호흡을 같이 하고 수용가의 애로사항을 일선에서 느끼고 대처하고 도움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황당한 정보를 접하고서야 한전이 정말로 갑질을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한전직원이 갑질이구나 생각 했는데 오늘에야 상담을 하고나니 한전 자체가 아직도 이정부에 구태의 법의 잣대로 갑질함에 하도 억장이 무너져서 이글을 올립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느 수용가에 전력요금 절감해 준다는 컨설팅 업체로부터 전기지식이 없는 수용가 대표가 그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하여 수용가의 변압기 공동이용전력 수용가인 모자분리 계량기 시공을 하고 시공비 따로 6개월간 전력비 절감금액을 컨설팅 비용으로 받아 챙기는 업체가 있어서 황당한 가운데 그 수용가에 추가로 한건더 할려구 영업차 상담의뢰 들어온 사례를 들면서 한전 현재 담당자 있을때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추가 계약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수용가 대표의 요청으로 제가 전기공사업체의 협조로 모자 분리 공사를 추진 하였습니다. 전기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고 저압계량기를 시공 할 수 있도록 한전측에서 계량기 C.T 등 을 출고를 하고 저압계량기 시공을 전기공사비를 들여서 마무리 하고 한전수전으로 전기사용을 하고 있는 한달이 지난뒤에 현장조사를 나와서 전력공급을 할 수없는 한전규정을 내 밀면서 계약을 철회 하라는 경우 입니다. 자고객 수용은 회계가 틀린 사업체로 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큰 공장에 일부분 특히 공정이 틀린 생산을 별도의 사업체로 운영하는데 같은변압기를 사용하는 모자분리의 경우는 별도의 건물 즉 담으로 분리된 조건이라는 한전 자체의 공급규정을 기준으로 못해 준다는데 처음부터 모자 분리목적으로 공장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회환경이 변화가 너무 급속도로 변하는 이 시국 있는 담도 허물고 공생하자는 이정부에서 어려게 세들어 사는 소규모 사업자를 도와주는 한전의 공급규정을 예외 항목을 추가하여 탄력성 있는 운영체계로 바뀌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력없는 문구만 보는 여직원과 규정대로 운영해야하는 직원 그 자체는 갑집하는 한전의 소속원 일 뿐입니다. 모자분리 적합성 여부를 진단하는 팀을 구성해서 규정된 글자의 기준이 아닌 전력요금을 지불하는 입장에서 ㅎㅎ 입장바꿔 생각 해주시길 바램 입니다. 계량기 등 출고 전에 그르한 규정을 시공업체 한테 숙지시키고 서명 받는 절차만 지켰드라도 시공전에 막을 수 있었으니 갑질하는 한전은 그런 절차는 빼 먹고 수용가의 부담으로 돌립니다. 이런 한전 갑질 청산 되기를 청원합니다. 현재 원위치 해야 할 수용가가 2군데 있습니다 공장내에 사업체도 틀리고 사무실도 회계도 다 틀리고 세들어 어렵게 사업하는거도 어려운데 설비는 완전히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담벼락 없다는 이유로 원론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한전입니다. 군부대 위수법도 철폐하는 이 시국에 진정 국민은 위하는 이정부가 할 일은 바로 이런 것부터 정리를 청원 합니다.
제목: 예맨난민 구차한 병명으로 서울에 국립병원까지  당장 제주도로 돌려 보내고  자국으로 추방시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60

이제 허다허다 조현병이라는 병명으로 서울로 침투시키는가 여러가지 구차한 방법으로 내륙으로 보낼 생각만 하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병 걸려도 치료비때문에 제대로 치료도 못받고 있는데 조현병 걸린 난민을 무료치료라니 제정신인가 조현병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러도 경감이 되는데 난민이 무슨사고를 칠까 겁나고 무섭다 지들끼리 칼부림 하는데 하 자국민한테는 어떤 범죄를 저지를까 국민이 봉인가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제목: 병역을 기피하거나 만기전역을 하지 않은 정치인들의 사임 및 출마제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6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법을 우습게 알며 말로만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시민들 대표할수 생각되며 부득의하게 국방의 의무를 행할수 없는 특출한 인재가 있다고해도 1명의 인재를 받기위해 99명의 쓰레기를 받는다면 그것은 본말전도라고 생각한다.
제목: 소년법.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벌하는 비정상적인 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14

소년법은 아이들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범죄자를 지키는 법입니다. 나라에서 선량한 국민을 지켜야나, 범죄자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피해자에게 넌 억울해도 참으라한다 죄진자 벌을 받고 선량한자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반대로 되어있습니다
제목: 대통령 문재인을 촛불과 태극기가 탄핵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9

실력과 실적은 없으면서.. 세금으로 버티면서.. 이슈나 만들어내어 인기로 연명하며.. 지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의 티끌만 들추기로 정권을 유지하며, 교언영색..표정과 목소리와 실천없는 말로서 국민을 속이고 ..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며 제발 뭔가 해서 실력과 실적을 보여봐라.. 세금으로 연명한다는 것은 다단계나 사기와 뭐가 다른가 다단계와 사기는 결국 들통이 나서 망하기 마련이고.. 이 정부 이 나라도 망해가고 있음..
제목: 정부 육아 도우미 지원으로 인한 실질적 육아 도움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

맞벌이 부부 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 입니다. 초등학교도 그렇고, 유치원, 어린이집 들이 하교, 하원 시간이 보통 1시~ 4시 이렇게 되는데.. 그 시간 이후 집까지, 또 집에서 부모가 퇴근할때까지 대략.. 4시간 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여자들도 생기고, 도우미를 구하려고 해도 사설에 있는 사람들.. 쉽게 믿을 수 없고(일부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때문에.), 금액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됩니다. 제 생각은 사실상 누구나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월급 500만원, 600만원 받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아동 수당 보다는 정부돌보미 사이트에 아주머니들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도우미 경우 정부에서 주체가 되어 운영하니, 어느정도 안심이 되고, 비용부담도 최저임금만 내가 부담하면 되는 것이니, 금액적으로도 부담이 덜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력 수급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주머니들이 최저 임금을 받고 일을 하시기에 정부도우미가 아닌 일반 도우미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에 일부를 보조해서, 정부도우미들 한테 시급 1,000원 아니면 2,000원씩만 주고, 4대보험 해준다고 한다면.. 정부도우미 지원자가 늘고, 이로 인해 저와 같은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일자리 창출 2. 경력단절녀 방지 3. 육아문제 해결로 인한 출산장려.
제목: 사법개혁(모든 판결 공개, 퇴임 2년 수임금지, 군사법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4

국민은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이제 촛불행동으로 나서야 합니다. 전관예 철폐, 국민무시하는 판사는 퇴임 후 일정기간 변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복지시설의 사법부 판사 이용할인혜택과 유대강화 차원의 교류가 왜 필요합니까? 군의 사법개혁은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판결하는데 죄상이 드러나는것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사법개혁을 위한 촛불행동이 답입니다 두려움없는 적폐판사에게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목: 오름길 사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제주도는 내국인 누구나 손쉽게 찾는 국내 관광지 1위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제주도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 씁쓸합니다. 아름다운 오름이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많은 오름들 중 내리막길이 있어 가파른 것도, 또 내려오다가 다친 것도 아니기에 더 억울합니다. 수풀이 자라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어 헛디딘 발이 그대로 깊은 구덩이에 빠져 아킬레스근이 파열되는 아이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딸아이는 3개월 간의 병가가 고작인데 완치까지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 또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교내에서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첨부한 사진이 초입 나무 계단이며, 다친 딸아이를 케어 하는 일행도 보입니다 . 당시 사고 현장 사진을 친구들이 가지고 있어 첨부해 올립니다. 오름은 시 재산으로 제주시가 시설 관리 보수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깊이가 가늠되지 않을 정도로 풀이 자라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해서 글을 씁니다. 제주시에서는 많은 오름을 안내하며 관리는 되지 않는 현실이 추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 우려됩니다. 안전이 보장 되지 않는 오름은 마땅히 폐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일 사유지라 해도 제주시는 응당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싶습니다
제목: 공수처를 법안을 통과시켜 실행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4

공수처를 실시하여 법적인 적폐를 고쳐나가지 안으면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부분적노예가 될 수 있다
제목: 여순반란사건인지  여순위국사건으로 개정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1. 제주4.3항쟁과 여순반란사건은 같은 사건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경의 폭력으로 이에 항거하는 도민을 결국 엄청난 학살로 진압되기 이전에 여수순천 주둔군의 제주출동을 명령했으나 <국민을 우리가 죽일수 없다>하여 주둔군은 <거부의사>를 표했으나 이를 <반란>으로 규정. 이승만 정권은 무자비한 탄압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여순주둔군의 반란인것인지 위국위민 사건인지 재조명하여 그 당시의 참가자분들의 인권과 넋을 기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역사용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들은 반란자가 아님을 기억합시다.
제목: 세월호 수색구조비 미지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7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수난구호법에 의거 수색구조에 참여한 1인 입니다.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색구조비를 지급받은 팔팔수중 주식회사가 정부로 부터 받은 수색구조비를 잠수팀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해경에 민원을 요청했으나 해경은 수색구조비를 다 팔팔수중에 줬기 때문에 팔팔수중에 얘기하라는 입장이고, 해경에 정식 고소장을 들고 찾아갔으나 수사관님은 임금채권 성격이라 노동부 임금체불에 문의하라고 하시며 횡령이나 사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라에서 지급하라고 준 돈을 기업이 착복하고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행정적, 법적 조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개인의 법 감정과는 너무 괴리가 있는 듯 합니다. 수난구호법에 의해 동원된 인력이 인건비와 장비대금을 받지 못하는데도 일반 임금체불 사건으로 취급해서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제목: 울산 부동산 살리는 정책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96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40대 가장으로 민주당만 지지해 온 사람입니다. 울산지역은 조선경기 악화와 고용불안으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기존집이 거래가 되지 않고 아무리 가격을 내려도, 거의 10년전 가격으로 수천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팔려고 해도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거래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단 울산 뿐 아니라 창원 거제 통영 경주 부산 부울경 지역의 부동산 경기는 대동소이한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지역경기 침체에도 있지만 서울 지방을 구분해서 상세히 지역경기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도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 지역 부동산 전문가 경제 전문가들의 하나같은 의견입니다. 서울만 대한민국 국민은 아닐 것입니다. 집값 상승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셨을 때 부동산의 안정화를 정책 목표로 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분당 세종 등 극히 일부 지역은 폭등 부울경 충청권은 폭락 이것이 현실이고 부울경 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자들은 지금 너무 큰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보유세 관련 증세안이 보도되었습니다. 일괄적인 규제는 지방 중산층 서민들을 더 옥죄는 결과만을 초래합니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도 살피시어 이 지역 경기에 맞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완화책을 내주신다면 저와 같은 중산층 서민들이 보금자리의 이동을 원할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지방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평안히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목: 진정한 성평등을 위한 남혐조장뉴스 처벌법 만들어 줍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적어도 기사를 쓰는 기자라면 광고나 칼럼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기사를 쓰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네이버 도메일에 올라온 페미니스트 관련기사나 성과 관련된 기사들은 심각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한 기사들은 검증과 중립성을 무시한채 조회수나 사상을 강요하기 위해 계속 도메인 유지하게끔 설정되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은 국민의 삶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왜곡된 현실을 국민들께 전하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디 기사 한줄이 가지는 의미를 잘 알고 썻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러한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1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제목: 서울역사 위치 변경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0

지금 KTX 서울역사는 만들어 질 때부터 부적절한 위치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바람직한 위치는 지금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는 옛 서울역사 옆인데, 경제적 논리에 밀려 그 자리를 대기업 쇼핑센터에 내주고 한 귀퉁이로 밀려나 역사가 만들어 졌습니다. 두가지 이유로 역사 위치 변경이 필요합니다. 첫째, 장차 남과 북의 관계가 평화롭게 되어 북한을 경유하여 유럽까지 갈 국제열차의 시발점이 서울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문화 공간인 옛 서울역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지금 구 서울역사는 외딴 섬처럼 방치되어 전혀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역인 서울역 대합실을 옛 서울역사와 붙여 다시 만들어 필요한 의미와 역할을 하게 해주십시오.
제목: 불량한 어린 새싹은 보살필게 아니라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4

불량한 싹을 보살피려다 건강한 싹에게 병을 옮기게 됩니다. 대부분 자연의 이치에 맞는데 유독 인간의 싹에게 만큼은 관대한게 평등에 맞는 것입니까? 인권? 인권은 오직 선량한 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며 악한자에겐 적용됨은 고사하고 모두 숨통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한번 집당폭행 당해보세요 가해자들의 일가족을 모두 죽이고 싶다는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미성년자들이 법을 악용하는 시대입니다. 청소년법을 없애어 불량한 것들은 일찌감치 제거해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6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제목: 소년법 없에고 미국처럼 청소년 교도소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98

소년법 폐지하고 저희 나라도 청소년 교도소 만들어주세요 티비에서는 체험하는거 나오지만 체험이 아니라 진짜 수용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청소년 교도소라고해서 13~25세인가? 애들끼리 모이는 교도소가 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제목: 구급차의 운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72

구급차 운전자로 응급환자 이송도중 우측 골목5m 전부터 사거리 황색신호 진입을 위해 과속 차량과 사고 구급차는 선출발로 신호위반 기소유예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사고도 저랑 비슷하지만 환자 사망 결과에 따라 구급차 과실 커짐 그럼 누가 구급차 운행을 하나요 탁상행정이 만든법이 저희들에게는 독이 되는데
제목: 갑질 의사 . 간호사에 대한 대안과 처벌도 강화 해야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5

의사.간호사를 폭행.욕설 하는것도 잘못됐지안 환자에게 나이 무관하게 반말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불친절하고 질문을 쌩까고 귀찮아하고 부실한 설명에 환자가 증세를 설명해도 (니가 뭘 아냐 ? )는 식으로 귀뜸에도 듣지않는 의사.간호사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에 대한 언론보도는 없읍니다. 이것을 언론도 알고있지만 병원 의 힘에 밀려 보도를 못하는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당히 진료.치료를 받을권리가 있읍니다. 의사.간혹사가 갑은 아닙니다. 폭행하는 사람도 강하게 처벌하고 갑질하는 의사.간호사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정해야됩니다.
제목: 쌍용차 분양소를 지켜주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8

한집의 가장으로 일자리를 잃고 목숨을 끊은 쌍용자동차의 분향소를 가짜 보수단체들로부터 지켜주세요
제목: 의료과실 사건 너무힘듭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9

평소엄마가 허리디스크때문에 힘들었는데 자주가던 디스크전문병원에서 디스크수술을제안했다더군요 일단 하루입원후 다음날 수술하기로 했는데 다음날 수술하기로한 의사대신 다른의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했다고합니다 수술후 회복실에서 회복이안되자 옆에 큰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고합니다 근데 응급실도착시간이9시라 의사가없어 11시에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시간수술후 의사선생님 말이 허리쪽 동맥과 정맥이터져서 동맥은잡았으나 정맥을 못잡아 거즈로 피만 막아놨더라고하더라구요.. 수혈된 피만 10팩으로 온몸의 피가 죄다 바뀌고 소생술만 여섯번후 가족동의로 소생술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0분을버티시다 돌아가셨습니다 하루만에 멀쩡히 걸어서 병원을간 사람이 송장이 되어돌아왔습니다 디스크수술에서 수술도중 동맥과 정맥을 파열시킨걸로 짐작됩니다 하루만에 제 전부와도같던 엄마를 잃었습니다 제나이32살인데 제 마음의 가장큰 버팀목이 쓰러졌습니다 현재 디스크병원 고소중인데 여기저기 알아봐도 일반인이 병원상대로 이길수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반인이 무조건 이겨야한다는게 아닙니다 의사 와 일반인 의학지식이 차이가 있지않습니까.. 국가에서 의료과실사건 전문적으로 맡아줄 어떤 병원의 압력에도 굴하지않는 그런 의료과실전문의사가 필요합니다.. 장문이라 죄송합니다 저같이 하루만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져버리는 상황이..더는 없었으면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입니다..
제목: 청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청년임대주택 보급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올립니다. 현재 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10층 - 18층 높이로 짓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국민임대주택을 보니 민영업체에선 30층 높이로 건설 하는데 주택공사에서 시공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보통 10층 -18층 높이로 건설되고잇습니다. 민영에선 30층으로 분양을 하는데 주택공사에서는 최고높이가 이지역에선 18층이네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1인 노인가구 , 청년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선 주택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건설아파트 층수를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1단지에 보통 10개동이 잇다면 18층 높이로 건설하는것 보다 30층 높이로 건설하면 몇백세대가 증가하여 노인가구 청년주택문제에 보다 여유가 생길것으로 봅니다. 정부에 고합니다. 주택공사 시공 임대주택 층수를 올려서 1인노인가구, 청년주택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목: 게파모임없에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

친박,비박간 세력싸움하다 망한꼴을 어끄제보았건만, 뼈문,친문,18nom들 망하고싶어 환장들하고있네? 배가부르면 ?생각난다드니, 의원nom들 특활비를비롯해서 ,세비반납하고, 국민들앞에 무릎꿇고 이제부터라도 정신차려야될것같다.구라파에있는 어느나라국회의원들은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비서하나없이 겨우 책상하나놓고 의정활동하는모습을 못본체하면 무식한nom들이라고할수밖에?제발 초심을잃지말아야지않을까? 출마했을 때의 초심은 어디에감추어두고,
제목: 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05

소년법은 개정이 아닌 없어져야 합니다. 소년법의 취지가 너무 무색 합니다. 소년법을 악용하는 어린 아이들이 대부분이며, 형을 끝마치고 오면 그게 자랑인듯,스펙인듯 되려 악용합니다. 왜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칩니까? 얼마나 무고한 학생들이 피를 흘려야 하며,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피눈물 흘려야 합니까?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피해가족 전체가 와해가 됩니다. 옆 집 아이가 당했다고 우리아이가 안 당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해 가 갈수록 자라나는 학생의 폭력성은 도가 넘어도 한 참 넘어갔습니다.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은 평생 똑같은 인성으로 남을 피해줍니다. 한명의 인재가 답답한 교육계, 법조계 그리고 정부의 아닐한 시스템으로 인해 죽거나, 국적을 아주 쉽게 버립니다. 이런것 하나 해결 못하면서 대한민국이 좋다한들 되려 뿌리가 사라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뉴스를 보니 단계적으로 개정한다는 기사가 보입니다. 당연하게도(?) 아직도 처리못했다는 기사도 보이구요. 단도직입적으로 의원님들 자제분들이 당했다고 한다면.. 어떻시겠 습니니까? 또한 가해자 학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피해학생의 생명이 중요 합니까? .... 국회와 사법계를 보는 국민의 눈은 아주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이런글이라도 남겨야, 한명이라도 더 무고한 학생의 피해를 막고자 함에 청원해 봅니다.
제목: 제주도 예멘 난민 추방해주시고 국민의 세금 마음대로 쓰는 자 하야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81

국민이 낸 세금으로 예멘 난민의 조현병을 치료해준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중국인 결핵환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건겅보험으로 돈 안내고 결핵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세금을 내고 국가가 국민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인데 국가는 지금 외국인과 난민에세 국민 세금 퍼주느라 급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60만이 넘은 국민의 청원에는 대답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청와대의 입장입니까? 마음대로 국민이 낸 세금을 사용하면서 국민이 난민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답변도 없고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자국민 조현병환자에게도 해주지 않는 의료지원을 난민에게 해줍니까? 국민이 촛불로 쥐어준 권력입니다. 하야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에게 대답하십시요. 이렇게 맘대로 운영할거면 세금 받아갈 자격 없습니다. 자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난민 추방해 주십시오. 자국민의 말 듣지 않을 거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제목: 국가는  무얼 하는 단체 입니까   !  소년법은  사람을 죽이고도  단지  미성년자라는  허울로  그들을  짐승으로  사육 시키는 것은  아닌지요  법을  띁어 고쳐서  잘잘못은  분명  책임을  지도록  해주십시요  어린애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인보다   더한짓들을  스스럼 없이  저지럽니다   본보기로  사형을  시켜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세우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대한민국 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인과응보   댓가가  따른다는것도  일깨워 주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8

소년법 폐지
제목: 【‘세금한푼도 안내는 국민 740만명’ 과 가진 者에겐 더 걷어도 된다'는 편 가르기 增稅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경제민주화인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8

청와대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기준을 연간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넓히는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자·배당 등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소득세와 합산해 최고 46.2%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내용입니다 특위는 조세 형평성을 내세웠으나,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경기 하강세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안 그래도 내수(內需)가 식어가는 상황에서 금융 종합과세 대상을 급격하게 늘리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꺾이는 경기에 더욱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일본·유럽처럼 감세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글로벌 트렌드와 거꾸로가고있습니다.특위는 "금융소득 상위 계층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했으나 추가될 연 1000만~2000만원의 금융소득자들이 다 상위층이라고 보긴 힘들다. ELS(주가연계증권) 수익률이 연 4% 내외이고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도 연 3%에 육박하는 것이 많으며, 예금 3억~4억원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앞으로 시중 금리가 오르면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고, 수익률이 높은 펀드 가입자나 이자로 사는 은퇴 생활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이 아닌데도 세금 폭탄을 맞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될 우려가 크지요.무엇보다 문제는 '가진 자에겐 세금을 더 매겨도 된다'는 이 정부의 편 가르기식 조세관(觀)이다. 근로 소득자 1600만명 중 면세점 이하가 44%에 달한다. 근로자 거의 절반이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기형적 구조는 건드릴 생각조차 않고 또 중상위층만 쥐어짜려고 한다.청와대 특위는 이날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연간 1조1000억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더 걷겠다는 개편안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역시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토지 소유자 35만명이 대상으로 '부자(富者) 증세'를 내세우며 있는 자, 없는 자를 편 가르는 일이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다. 있는 사람에게 더 걷어 생색 나는 곳에 선심 쓰는 '세금 포퓰리즘'을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국가의 정의는 살아 있는지요. 경제민주화는 있는지요.
제목: 경찰대.경찰간부후보생 뽑을때 남녀제한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경찰대랑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의 성별제한좀 없에주세요 여자가 신체적으로 약한겻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보면 더 힘이 센 여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신체적인 이유로 남자는 35명을 여자는 5명밖에 안뽑는 게 어디있습니까? (경찰간부후보생 채용기준)경찰대도 남자만 88명뽑고 여자는 12명밖에 안뽑는 게 어디있습니까? 이것은 헌법 10조와 11조1항. 34조와 37조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공정하고 남녀가 평등한 나라를 만들려면 이런 성별제을 없에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익산 응급실 폭행사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60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을 보며 대학병원 응급실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써 하루에도 수건씩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폭언 폭행을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 차원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경찰인력이 항시 상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또한 이번 익사 의사 폭행 사건의 가해를 강력 처벌해야 하며..응급실 보안요원이 폭언 폭행자에게 강력한 대처를 위해서는 자위적인 강구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개정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8

청소년법?? 그딴거 없애주세요 그 청소년법 때문에 어린노무시키들이 더 설치고다닙니다
제목: 서민들 죽이는 세금 그만 올리세요 ㅡ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1

이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된게 부자들 잡겠다고 하는게 전부 서민만 죽이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서울 집값 잡겠다고 하는게 안그래도 싼 지방 집값만 피보고 있네요
제목: 국회의원 특활비가 투명하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5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의원분들의 특수 활동비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처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이 몇 천원 소비에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시대에 특수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내역 없이 사용되는 모습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용 내역을 남겨서 국민의 세금이 올바른 곳에 사용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십시오.
제목: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25

소년법 폐지를 하여 관악산 여고생 폭행사건에 연류된 학생들을 엄중히 처벌을 바랍니다
제목: 빨리 커피값 올려라. 지금의 두배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0

인간들이 카페인 중독으로 정신을 못차린다. 빨리 커피값 올려라. 지금의 두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