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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체복무 기간을 정치적으로 장난치지 마십시요 !! 냉정하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지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4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국방부 장관과 면담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기간이 27개월을 넘겨선 안 된다고 발언. 여호와 증인이 양심적이라서 복무기간이 길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인권위원장께서는 군대를 가본 적 없으셔서 잘 몰라서 그런 것 인가요? 현역으로 군대 가는 비양심적 복무자들의 군 생활 1개월은 널럴하게 복무할 경우의 대체복무 5개월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강도의 근무라는 걸 진정 모르시나요? 생각 컨데, 이 양심적 거부자들의 복무기간은 현역 복무자들의 3배 정도는 근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무장소도 교도소, 소록도(이들은 여호와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니 소록도에서도 봉사 활동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니면 전방 지뢰제거(요즘 남북 화해 분위기이니 만큼 적극적으로 지뢰제거에 나설 것으로 확신함)등으로하고 복무 방법도 출퇴근이 아닌 합숙 근무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말대로 현역의 1.5배 정도라면 앞으로 그야말로 비양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위원장께서도 군대 생활 한 번 군대 생활 한 번 해보셔야 할 듯싶네요. 참고로 저는 34,5년전에 강원도 최전방에서 30개월 군대 생활 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교육 다시잡자. 학생을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학생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예전부터 안좋은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교육부도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나쁜건 아니지만 나쁜비율이 긍정적비율보다 훨씬 높은걸 알수있죠. 수능으로 가서 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영어 다른나라 외국인 영어를 쓰는 네이티브가 풀어도 문제의 오답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한국어를 쓰는 우리가 어떻게 영어를 할까요? 그 이외에도 다른 과목은 너무 주입식이라 비판을 아직도 받고있습니다. 저희 국어선생님도 말씀 했습니다. “내가 이걸 너네에게 가르치지만 미래에 사용할까,도움이 될까”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우리는 공부를 단 하루 수능에 그 긴시간 18년을 받칩니다. 다른나라에 수능같은 인생을 고르는 시험이있을까요. 이 교육방식은 아주 옛날부터 시작됬고 지금 까지 제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인생은 시험만이 아닙니다.사람은 인성도 중요합니다.그걸 아는 대한민국 정부 즉 바꾸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한테 요구하며 실망했습니다.
제목: 공중화장실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6

우리나라에 이런법이 있엇나요?! "여자화장실의 대변기는 남자화장실의 대변기와 소변기의 합만큼(이상) 설치되어져야한다" 라는 이상한 법이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남자화장실에 소변기2개 대변기3개일경우 여자화장실에는 대변기가 5개가 설치 되어야한다 "라는것이죠. 이법을 보자하니 무슨 초딩들이 남녀끼리 편갈라 싸우는것도 아니고 어째서 여자화장실의 대변기가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에 영향을 받죠? 한 사례를 예로들어보겠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2개와 대변기 3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봐도 공간이 너무많이 남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화장실에 대변기 5개정도가 들어가니 남자화장실에는 자리가 남아도 대/소변기를 더 설치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사례가 말해드리겠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대변기가5개잇으니 남자화장실에는 아무리 자리가 남아도 5개이상 설치하면 안된다 이거죠. 우선 이법안의 의도를 모르겟습니다. 당연히 대변기가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여자들이 볼일을 볼때 더 오래걸린다는 점에서 여자화장실에 대변기는 많아야합니다, 하지만 여자화장실에 대변기 수랑 남자화장실에 대/소변기의 수랑 무슨관계냐 이겁니다. 이건마치 내가 이만큼 많이 못가지니 너도 가지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남자화장실에 대/소변기가 몇개가잇든 여자에게 어떠한 피해가 잇는건가요? 이법안을 제시한분은 도대체 무슨의도로 만든지 모르겟습니다. 만약 여자화장실에 대변기가 10개 남자화장실에 20개가 잇어요. 남자화장실에 대/소변기 합이 여자보다 2배가 많죠? 하지만 2배가 많든 10배가 많든 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1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자화장실의 대변기가 11개로 늘어나면 그 편리함을 느끼죠. 이상하잖아요 법이.. ㅠㅠ 요약하자면 공중화장실법중 여자화장실의 대변기수는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과 같아야히는 법이 있습니다. " 여자화장실에 대변기가 많이 설치되어야한다 "는것은 잘알고 잇으나 "남자화장실에 비해서 많아야한다" 라는것은 상식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상할뿐이니 법률을 규모에 관해서 설치함 등 으로 개정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카테고리는 기타지만 꼭 진지하게 읽어주시면 하고요, 저도 이러한 아이들놀이같은것에대하여 굳이 청원을 올릴필요가 잇나 하며 생각이 글쓰는 도중에 들엇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아무리봐도 이상하고 상식적으로 잘못된 법안을 모국이 실행하고 있으니 바꾸어달라라고 요청하는 바입니당. 좋은 판단과 남녀 모두 쾌적한 공중화장실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오송역 ktx 단선 관련 지연보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31

2018.11.20(화) 오후 5시 이후로 지연된 열차이용 승객들에 대한 지연보상방안을 청원합니다. 저는 당일 19:00 부산에서 행신행 열차 KTX 158 이용 승객입니다. 18:55 기차를 탑승하여 2시간가량 기다리며 지연되고있다는 안내방송만 듣고 열차내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지연이 길어질것같다는 방송과 함께 급한 용무가 있으신 승객들은 다른 교통방안을 이용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21:20 무렵 승차권 환불창구에서 KTX158에 관한 승차금액 환불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지연보상을 요청했으나 역무실에 문의하라는 답변에 따라 역무실로 향했습니다. 21:30 역무실에서 현행되고 있는 지연보상방안은 지연된 열차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했을때 도착시각 기준으로 열차지연시 지연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승차권 환불은 100%받았으나, 예매한 열차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지않았기에 열차출발 대기시간에 대한 보상은 일체 못받은 상황입니다. 코레일은 반환규정에 따라 승객들로부터 환불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같이 단선사고로 인한 지연출발 및 도착에 대한 보상을 승객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가 아닌 코레일의 관리소홀로부터 빚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황하신 승객분들께서는 조심히 목적지에 도착하시길 바라며, 개개인이 받으신 피해에 맞는 보상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아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코레일 운영에 문제점들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1. 목적지 도착시간 지연보상에 대한 규정 뿐만 아니라 출발지에서 승객들이 기다린 시간에 대한 보상도 필요함. 2. 지연열차에 대해 승객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함. (역무실에서 민원상담 중 열차 지연출발에 대한 정보가 안내방송이 아닌 역사 내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출발소식 접함, 지연열차 출발 전 안내방송 단 한번도 없었음)
제목: 담배인상 또는 금연구역 강화및  단속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7

담배로 인하여 하루하루 힘들게 숨쉬고있는 서민입니다. 비흡연자라고 하시면되실듯요. 담배가 기호식품이요? 몸에 해로운것이 기호식품인가요? 아무리 빌딩이나 현수막등 금연구역 과태료 5~10만 홍보하셔도 그때뿐. 금연구역 있으나마나...이게나라입니까? 말보다 행동을 보여주세요. 비흡자와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는 무슨죄가있어서 지하주차장 거리등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법을 강화해주세요... 도보흡연금지, 운전주행중 꽁초 버리는 행위등 차넘버 찍어 신고해서라도 법을 강화 개선해주세요. 왜? 담배빼고 다오르면 머합니까? 스급은 매년오르는데,..담배는 왜 인상않되나요? 청소년흡연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아시나요? 담배를 손쉽게 구매하여 거리에서 대놓고 흡연하고 다니고.. 정말 대한민국 싫어지네요. 정부는 대체 머하십니까? 담배값인상이 어려우시다면 법을 개선해주시거나 강화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인회생은 마지막 삶의 끈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26

안녕하세요 54살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주식투자 실패로 2015년부터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월230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정한 변제금이지만 자녀2명의 대학교 학비에 의료비와 늘어가는 생활비로 도저히 변제금이 감당이 안됩니다.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기 위해 빚으로 메꾸다보니 어느새 고액의 대부까지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2.85회 미납금이 약 650만원이고 아직도 30개월이 남았습니다 작년 시행된 회생기간단축(인가전/후)시행은 참으로 반갑고 한줄기 빛 같은 소식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단축을 히지않아 해당사항이 없다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하더군요...이게 참 너무 허탈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다 부득이한 사항으로 고통을 벋어나기 위해 신청한 건데 어디법원은 해주고 어디법원은 안해주고... 그것은 비롯 떳떳하지는 않지만 법의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한줄기 삶의 빛이 되어주는 좋은 제도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제기간단축(인가전/후) 사항을 부디 전국 법원으로 확대해주시기 간절하게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와어린제딸들 이제 더이상은 도움못기다리고,그많은 멸시 그만받고눈감고편히쉴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7

서울**초학폭력 피해자 엄마인데,가해자엄마들로부터 공개협박과.공개악성루머를 퍼트려 오히려피해를받고 학교는 이를알면서도 묵인.한술더떠 오심까지해놓고 당당하게소리치네요.저희아이는 적응장애로 6개월이상 치료가필요한 진단이 나왔는데 .무시하고 아무런 치료비에대한 언급도안하고.오히려 저때문이라며 .엄마가 술집에일하고 이혼하고 정신이 이상해서 애들을학대하고.등등 한여자를 주제가 학폭력인데.이걸좀 제대로 뒤집어서 확인해달라는게 그렇게 어려운가요?자기 가족이라면요?팔은안으로 굽고.교육지원청은 대놓고 개무시.이제 감사좀해달라니까.씹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고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3

언제천안서북경찰서에서전화와서요내가유종숙씨한데이상한 문자안보내는되요유종숙씨가직장들한데고자질하고다니고 무고죄으로처벌할 수없냐요
제목: ●우리가 친일의 역사를 망각하거나 무관심 할때 친일들은 또 다시 우리를 정복하여 분열시키고 나와 우리들의 형제를 죽이고 반역자 이완용이같은 사람이 왕이되는 나라로 만들것입니다. 친일=적폐청산 끝까지 청산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7

친일보수당이 집권 할때마다 서울한복판에서 친일보수당 국회의원 무리와 함께 일본 점범부대 자위대 창설기념행사를 벌이는 노예같는 나라 대한민국 . 친일보수당이 있는한 일제강점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일보수당이 없어질때 그때 비로소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국민 여려분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라도요😭. 친일보수 대통령들의 범죄력(역사) 🐶이승만 (친일보수들은 이승만이를 국부로 모심) 보도연맹. 제주4.3도민 학살 이 두 사건에서 죄 없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수십만 국민을 학살한 살인마. 또 우리나라 임시정부 대표주석 백범 김구선생 암살을 지시한 이승만 살인마. 🐶박정희(일본명 타카키 마사오)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고 일본 만주육사 입대하여 일본장교로 활동하며 독립군를 공격하여 잡아죽인 반역자 광복이후 빨갱이 남노당 활동 5.16군사구테타 범인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 또 수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간호사.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국민의 혈세를 도독질 하여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죠) 친일보수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국민에게 탱크동원하여 조준사격 헬기 조준사격.강간살인과 어느 임산부 애기보 들어 냄 (광주학살 현장). 수백억원 국민혈세 도둑질한 놈.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에서 태어남.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국민 학살 국민돈 수백억원 갈취한 사기꾼 범죄자. 🐶박근혜(뉴라이트(친일단체)회원) 국정농단.사법 농단 범인. 국민에대한 무관심 근무 이탈로 인한 세월호 우리 아이들과 국민 304명 죽음 국민에게 물대포 쏴서 백남기 농민 사살 순실이와 짜고 수백억 뇌물수수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 주동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들 친일이 집권하면 국민은 죽어나갑니다. 친일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계획하고 뉴라이트 보수논객들까지 동원해 거짓뉴스까지 퍼트려 나라를 점령 하려고 혈안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보수는 친일 그 자체입니다. 보수의 탈을쓴 반역자 친일들입니다. 우리가 친일의 역사와 친일의 계략을 망각하고 무관심 한다면 이 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없으며 친일대통령들에 의한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가 학살 당한것같이 우리 어느누가 당할지 무서운 세상이 도래할것입니다. 예※ 친일보수당에 충성하고 뇌물 받치고도 친일보수당에게 배신당한 경남기업 성완종씨 너무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을 TB에서 봤습니다. 이용당하고 억울해서 자살했다는 성완종씨 같이 친일보수당을 지지하고 충성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서운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 또 누가 억울한 죽움을 당할지 알수 없는것입니다. 또 서울시청 직원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외에 박정희때부터 지금까지도 간첩 조작사건은 수백건입니다. 또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에 누가 또 간첩조작사건에 말려들어 억울하게 옥살리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 글을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제목: 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22

여러분들 드라마 라이브를 보신적 있으십니까? 드라마 라이브를 보면 촉법 소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 요즘 청소년 범죄들을 보면 성인들도 생각해내기 힘든 굉장히 지능화가 되가고 있습니다 . 10대 청소년 범죄가 흉악해지고 지능화가 되어 붐노를 참지 못하고 , 온갖 잔인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 이 사례로는 새벽에 강도를 당한 택시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전치 3주에 부상을 입었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크다고 하였습니다 . 미리 준비한 둔기로 양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람들은 성인이 아닌 중 고등학생 4명과 만 14세 미만인 한명은 소년법에 의하여 택시 강도를 하고도 아무일이 없었다듯이 풀려 났습니다 . 이러한 소년법으로 14세 미만의 학생들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 소년법을 보자면 제 1조 . 죄의 성립과 형의 감연 제 9조 .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 라고 나와있으며 개정된 소년법에서는 보호 처분의 계속 중에 해당자가 만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소년부 판사는 보호 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촉법소년의 연령의 하환과 상환의 판단기준은 행위할때의 시점으로 총일 하였습니다 . 행위 시 10세 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부 판사는 심리불개시결정을 해야하며 보호처분을 한 경우에도 10세 미만 임이판명된 경우 보호 처분을 취소하며 심리 불개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 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하려면 전문 상담과 치료 시스템 확대와 가정과 학교에 인성 교육을 확대 해야합니다 . 또한 이런 소년법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소년범죄는 사회적 책임이며 소년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여 단순 처벌을 강화와 소년법이 폐지되어 형사 처벌을 하면 교화가능한 소년들까지 범죄자로 낙인 찍혀 사회에 못 돌아온다와 엄중한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라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 처벌을 통한 엄벌 주의는 범죄가 일어나기 전 "잠재 범죄자"가 아닌 이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중형을 내리며 교화는 하되 강간 , 살인 등 과 같은 범죄는 소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처벌을 강화해 중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각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목: 당장의 복지보다 미래에 강한 한국을 위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 대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 나라에도 산적한 일들이 참 많은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에 모두가 몰입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최고로(?)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두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산업 각 분야에 행정적절차를 간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규제를 줄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2019년 복지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의 10%를 과학기술 육성에 투자해 주세요. 편하게 복지라는 과일이 저 또한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복지라는 과일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무를 키워야하지 않겠습까?
제목: 마루마루 다시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57

마루마루가 폐쇄되었습니다 마루마루가 불법사이트이긴해도 비인기만화나 아직 정발이안된 만화들을 번역해주어 신인작가나 정발이 안된작품들을 볼수가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박사장이 폐쇄시켜서 더이상 볼수가없죠 마루마루는 만화시장의 큰기둥입니다 박사장의 수사를중지하고 마루마루를 다시 운영시키는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농협 그리고 판사들의 비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6

농협 그리고 판사들의 비리 차명대출 _ 차명대출에는 아래 1.2.3 3가지 유형이 있다. 1.아파트나 상가를 분양 받았을 때 중도금 대출의 경우 분양계약서를 은행(채권자)에 제출하고 주채무자(담보제공자)의 담보와 와 수분양권자의 분양계약서로 은행(채권자)는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을 수분양권자의 통장에서 분양자 통장으로 은행에서 직권 이체하여 주채무자(담보제공자)가 합법적으로 사용한다. 2.타인의 담보를 빌려 은행(채권자)에게 담보하고 담보제공자는 담보 제공만 하고 차명 대출자는 은행(채권자)으로부터 차명대출자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차명대출자가 대출금을 사용하고 변제에서부터 이자 납부까지 차명대출자의 명의로 실행해야 한다. (반드시 차명대출자가 대출금사용 아니면 은행은 불법행위로 대출취소함) 3.은행(채권자)이 주 채무자(담보제공자) 여신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대출자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은행(채권자)이 차명대출자(수분양자 아님)의 대출금 입금통장에서 주 채무자(담보제공자)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직접이체 하여 주고 대출이자도 주 채무자(담보제공자)가 주 채무자의 통장에서 납입한다(1항의 수분양은 가능 함). 대출금을 주채무자(담보제공자)가 사용하였느냐 아니면 차명대출자가 대출금을 사용하였느냐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상의 용어로 통정허위표시나 비진의 의사표시 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자면 은행(채권자)이 대출금을 담보제공자가 여신한도를 피하기 위해 차명대출자를 대신하고 대출금을 사용 한 것인지 차명대출자가 담보를 빌려 대출금을 사용 한 것인지의 따라서 차명대출자의 대출금 변제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상기 3항은 은행이 차명계좌를 사용케 한 행위에 대해 불법이고 차명대출의 행위도 은행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불법행위이다. 울산 농협(청량지점)에서 대출담당 차장 이 성* 라는 자는 포항에 두산위브 더 제니스상가 30동, 울산에 두산위브 더 제니스 상가 30동. 창원에 두산위브 더 제니스 상가 30동. 상기 다항의 불법의 300억 대출(위 3지역 대출 실행 일자 상이함)을 차명대출 실행하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재산을 탕진 케 하고 돈을 벌어 호의호식 하며 금융감독원은 위 사항의 민원을 접수하고도 무시하였고 법원은 상기 다항의 대법판례를 무시하고 1심,2심,3심 모두 피해자들과 농협 간의 소송에서 농협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 울산 농협(청량지점)에서 대출담당 차장 이 성* 이란 자는 지금도 상기와 같은 범죄행위를 계속 영위하고 울산에서 최고가 호화 아파트 및 최고급 룸 사롱(농협간부 및 금융감독원등 접대용)을 경영하고 있고 수십명의 피해자 중 60대 과부 한명은 농협의 부채독촉에 시달려 3년간 거의 먹지도 않고 술을 주식으로 하는데 목숨을 끊으려 해도 그 목숨이 얼마나 질긴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어도 어쩌다 죽었는지 가 보아도 숨이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 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촛불을 들었는데 통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생도 함께 살피시는게... 대한민국 판사 90%가 썩은 자들입니다. 사법개혁이 시급 합니다. 법원이 자발적으로 개혁 합시다 당신들도 국민이고 당신가족들 당신 친척들도 어디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 유 **)
제목: 국민연금 7000억 날리는게 나라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4

이게 나라냐 참 대단하다 허구한날 국민연금 올리고 고갈 되는 소리나 하고 돈은 이상 한곳으로 날려먹고 참 대단하다 그동안 날린돈 주식에 투자한놈 들 한테 받아내서 메꾸고 폐지하고 돈 다 돌려죠
제목: 이번 코레일 단전 사태 해명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6

금일 코레일 오송역에서 ktx열차 단전 사태인한 청원 내용입니다 뉴스기사에서는 코레일이 40분이면 완료 된다고하는데 실제로는 열차안에서는 방송으로 단점 되었다고 만 방송하고 실제로 해결 하지 못하고 무슨 환불 조치해 준다고 만 애기 하네요 문 대통령님 철도공사 사장 과 국토부 장관 사임 시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번 사태는 능력 없다고 봅니다 철도공사가 공기업인데 너무나 늦장대처 합니다 철도공사 감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목: 박용진3법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하시고 잘못을 지적하신 오제세의원님  당신이야 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9

말도 안되는 박용진 3법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님중에서도 반대하신분들 있습니다 반대하신 국회의원 오제세의원님 당신이야 말로 진정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사랑하신분입니다 반대이유 인터넷 클릭해 보세요 같은 당이지만 잘못한것에 대하여는 올바른 말씀을 할줄 아시는 의원님 훌륭하십니다 모든 국회의원님들도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올바로 가도록 말씀을 하시듯 내당도 같은당이지만 잘못된 길을 가면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국회의원이십니다
제목: 백두칭송위원회 이 이적단체를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9

서울 한복판에서 적국수괴 김정은 찬양해대는 저 미친 종북단체들을 해산시키고 전부 삼청교육대로 보내버려야 합니다.
제목: 만화를 보고싶지만 못보는 현 고3학생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20

저는 내년이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입니다.저를 이상하게 보실수도있지만 저또한 만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 한명이죠. 저는 저의 생각을 솔직히 말할생각입니다. 불법 사이트를 막는데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좋은것이니까요.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비해 만화시장이 상당히 좁다고 생각합니다. 만화를 보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진사람이 대다수일거라고 착각 말아주세요.폭력적인 게임하는 사람이 무조건 폭력적인 사람이 아닌것 처럼 말입니다. 모든사람이 야동을 본다고 야동본사람이 성범죄가 아닌것처럼 말입니다. 정상적인사람이 더 많은데 왜 극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대다수가 피해를 봐야합니까? 오히려 진짜 그 만화를 보고싶으면 불법 사이트가(마루마루,밤토끼,장시시) 망해도 오히려 돈을 주고라도 봐야겠다하고 찾아서 사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장르의 만화가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원하는 장르는 아주 잠간 흥했던 80~90년때 이후로는 정병섭군 자살사건이 있는후로는 나라에서 "판타지만화"를 유해물 취급을 했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만화가가되겠다면 쌍욕을 하던 시절도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상황도 경제도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부모님들이 이해를 해줍니다. 그렇게 방치 되고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레진코믹스(현사용중)등 여러 유료 사이트에서 만화를 찾아서 볼수가 없습니다. 만화의 종류,장르가 부족해서 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말씀하시겠죠 "그럼 있는것에서 만족해라 그것도 못하냐" 그럼 여러분은 여러 매체에서 1분 미리보기,1화미리보기,1~3화 미리보기 등등 다 보고났을때 내가 이걸 진짜 돈주고도 보고싶다 그리고 이거랑 미슷한 작품이 더 없나? 하고 찾았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한국에는 없어요. 일본,중국,미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법 그리고 눈에안보이는 무었인가 때문에 못들어 온데요. 찾아도 없어 그러면 그거에 만족하고 "아 어쩔수없네"라고 생각하는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내 호기심을,흥미를 최대로 끌어올렸는데 그 만화가 국가에 의해 막혔대요 그럼 반응은 여러가지입니다. 대부분 진짜 만화를 좋아하는사람은 1번째로 "아 사서라도 보고싶은데" 입니다. 2번째가"어쩔수없네 그냥 마음으로만..."하고 끝냅니다. 3번째가 "어딘가에 없을까?"하고 구글에 검색합니다.검색을 하니까 나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불법사이트를 들어가고 호기심에 보게 됩니다. 그 불법사이트가 막히고 많은 사람들이 화가나고 욕을합니다. 하지만 말할곳이 없죠 다들 똑같이 생각합니다. "한명이 말해봤자 들어주겠어?""우리가 변화시킬수있는것은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만들고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것입니다. 소설로는 국내에 정발되지만 만화는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소설로봐라 만화나 소설이나 무슨차이냐"라고 하실거같아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자녀혹은 자신이 책을 볼때 글이 많은걸 좋아하십니까? 학생들 혹은 아이들은 대부분 그림이 있는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소설을 읽고싶지만 시간이 없어 못읽는사람들이 있죠 그런사람들은 만화를 봅니다. 혹은 시간이 날때봅니다. 저는 소설도 만화도 많이 좋아합니다. 어렸을때부터 만화를 접해왔고 수만은 만화를 읽은 저로써는 이것은 말을해야겠다고 해서 용기내서 말씀드립니다. 일본이라고 무작정 나쁜만화 더러운만화 야한만화 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본과 함께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명작들이 만들어졋죠.작가들도 많은 사람이 자신의 만화를 봐주면 고맙고 감사한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마루마루,장시시,밤토끼 등 수많은 웹툰,만화사이트들이 폐지되고 사라져서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만화시장을 넓혀서 많은 장르의 만화가 들어오게 해주세요. 만화에 대한 인식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정당방위는 좀 더 정당화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5

법은 선량한 국민만 보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선량하지 않은 악한 국민은 보호할 필요도 없으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최근 악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죄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년 전 집에 침입한 도둑에게 빨래 건조대로 가해하였으나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선량하나 간혹 조폭, 사기꾼, 살인범, 강도, 성폭력범 등 흉악한 인간들도 있고 이유없이 남을 공격하거나 염치없이 피해를 끼치는 인간들도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술집에서 남녀간 시비가 붙어 쌍방간에 폭행이 일어나는 사건도 있었고 작년에는 아무 죄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도 있었고 어린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도 있었습니다. 신상필벌이란 말이 있습니다. 잘한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하고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죗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음주나 심신미약은 당연히 감형의 사유도 변명도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야만 사회정의가 바로 서고 질서가 잡힙니다. 누군가 사람들을 이유없이 공격하거나 먼저 잘못하여 피해를 주고 있다면 정의롭고 용감한 사람들이 나서서 제재하고 충분히 벌하여도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기를 써서도 안되고 상대보다 약한 방어를 해야 하는 참 어이없는 법이 있기에 정의로운 행동과 자기방어를 오히려 주저하게 합니다. 또한 누가 먼저 시비를 걸고 잘못을 했느냐는 중요치 않고 쌍방이 폭력을 행사했다면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쌍방이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당연히 먼저 잘못한 사람만이 처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며 내가 잘못이 없다면 당당히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사람들은 이웃과 타인을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로 여기기 보다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혹시 나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보단 서로를 피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점점 더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삭막해지고 외로워 집니다. 경찰이나 판사가 국민의 모든 안전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정당방위가 좀 더 정당화 되고 정의로운 행동이 인정받게 되고 악한 사람들이 부끄러워 하고 응징받게 되어 정의롭고 밝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국회와 정부는 정의롭고 밝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정당방위를 정의로운 행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법 개정에 힘쓰길 바랍니다.
제목: 화물차 야간 음주단속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5

편의점 근무하면서 대형차 운전하시는분들 절반정도가 차에서 드실 음식을 사며 소주를 같이 사가십니다.댁에 가시는 길이냐 여쭤보면 운행가신다고 하네요..뉴스에서 대형차 사고 소식을 접할때마다 끔찍한 광경을 접하곤 합니다. 생계가 걸린 일이고 고되서 소주한잔 먹을수도 있다고 하지만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분명히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제목: 국책연구기관 박사가 일탈하여  횡령한 통장을 조사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0

억울합니다. 국책기관의 사회학 박사라는 자의 일탈로서 사기횡령의 실체인 ‘세탁매출금 수억을 빼돌린 통장’을 조사 해 주십시요!! 저 피해자는 혼자되어 담배 판매하시는 친정 아버님과 함께 꽃가게를 운영하며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오다가, 여성연구원의 박사란 자가 다 갈취하고 생업인 꽃가게 마져 빼앗아 가 버리기 전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해온 평화로운 일상에서 사기공모로 삶이 만신창이가 된 예순의 사기피해 여성입니다. 교회목사라는 자와, 여성을 위한 기관이라는 여성00연구원의 사회학박사라는 신분으로 온갖 호의로서 접근하여, 세탁공장에 끌어 들였고, 이 연구원 박사는 맡아서 잘 운영해 주겠다 했으나 매출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다 빼돌리고, 적자이나 곧 수익이 쏟아진다며 한 푼도 보내주지 않았고, 세금이나 임대료를 단 한번도 내지 않아, 1년여 되어 임대보증금이 전액 차감되어 임대주로부터 명도소송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박사에게 실태파악코자 수차례 전화했으나 거부를 하여, 할수없이 직장으로 전화하여 다급함에서 김 연구원을 좀 만나게 해 주십사 하여 만났는데, 따귀를 때리는 폭행과 폭언 협박등으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자, ‘공장겸직 증거와 진정서를 제출하라’ 하여 제출하자 갑자기 ‘중징계가 떨어졌다. 살려달라’며, 임대보증금과 ‘쌍방 소제기 않기로 하자’는 합의서를 작성 해서 매일 찾아왔으나, 연구원 처분이라 만나지 않자 피해자의 동생을 만나 용서를 구하여 동생이 ‘사기늪이니 갖고 온 임대보증금만이라도 받고, 원하는 대로 해 주고 빠지라’며 매듭짓고, 선의로서 임대보증금만 받고 합의서에 사인 해 주고, 진정서를 철회하여 징계에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계약서를 주었으나 재계약도 않고 임대만료 후 계속 만나자 하여, 밤11시에 만났더니, ‘공장 못한다.’해서 그냥 일어서자 이미 제 명의로 자동연장 되었다며 그 동거남과 함께 갖은 협박에, 제가 공장정리 코자 와서 보니 빚투성이였고, 그 빚을 떠맡기느라 밤새 저를 붙잡았던 것이었습니다. 공장을 내놓고 24시간을 공장에서 식사를 직접 해 주면서 8순부모님까지 세탁일을 도우셨는데, 그 세탁대금을 연구원박사가 또다시 몽땅 빼 가버렸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 찾아가니 차 운전석의 뒷좌석에 타서 다짜고짜 “왜 왔냐!!”며 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고, 저의 손과 팔의 생살을 다 뜯어놓고, 휑하니 사라지면서 돈을 빼돌린 것이 들통났기에, 그 박사는, 합의서의 ‘임대보증금’을, ‘갈취금’으로, 도망가면서 흘린 핸드폰을 ‘절도죄’로, 자신이 뒤에서 저지른 폭행을 ‘상해죄’로 엮어 조작고소를 하였습니다. 돈을 빼돌린 그 박사는 상상초월의 거짓말에 하얀 무죄의 피해자이고, 저의 어눌한 언변엔 공기관 박사님을 괴롭힌 파렴치범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할수 없는 자라 300만원의 벌금을 ‘나라에 쓰일테지’ 하며 납부 하고, 꽃가게를 정비해서 몰입 하던 차, 그 박사는 판결문과 조작 서류를 들고 꽃가게 임대주를 찾아가 300만원 벌금형의 파렴치범이라며 20여년의 신뢰관계를 허물고 계약파기를 끌어내 꽃가게 보증금 500만원마저 빼가 버려 생업에서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너무나 억울함에서 연구원박사의 금융거래조회를 해보니, ‘적자라 임대료도 못냈다’ 던 연구원은 3개 통장으로 매일을 수십 수백만원을 뺀 매출금이 3억7천만원이나 되었고, 또 다른 통장으로 1억9천여만원을 빼간 것이었습니다. 돈을 바로바로 분산 빼돌렸슴에 교활하고 정말 숨이 멋는 심정이었습니다. 횡령통장이 드러나자, 자신이 파기한 합의서 부제소와 생업까지 빼앗아 갔음에도 ‘합의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었기에 다 끝났다’고 하는 뻔뻔한 주장으로 청구권원을 면탈하였습니다. 횡령한 통장을 근거로 형사고소하니, 통장원본의 새로운 증거임에도 끝난 사안이라며 관할지역 경찰은 통장의 조사를 해 주지 않습니다. 이 사기행각에 저는 전재산과 생업을 빼앗기고, 노부모님까지 담배판매업에서 쫒겨나 한을 안고 돌아가시고, 저는 현재 보증금 300만원의 지하방에서 몸이 성한곳 하나 없이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십전과의 동거남과 역할분담하며 돈만 빼 돌리고 실속만 차린 연구원은 피해자로 돌변하고, 어리석고 혼자인 피해여성들은 삶이 만신창이가 되는 희대의 사기행각이었고, 2001년부터 저질러온 동종의 여러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머리좋고 똑똑하다는 이유로 ‘사회학박사’란 자가 사회를 향한 갖은 만행에서, 철저한 조사로 부디 억울함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도와주세요... 2018.11. 억울 올림.
제목: 대통령님과 경제수석님 PD수첩 보시고 부동산정책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8

국가의 부동산 정책을 빠숑과 스타강사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강의 모니터링 하시고 반드시 세무조사 청원 요구 합니다.
제목: 만화책 가격의 50%를 국가에서 부담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7

만화책이 너무 비싸요 여성가족부만 해체해도 다 대줄 수 있을 거 같은데..
제목: 중국에게 미세먼지 강력하게 항의 및 한국에 있는 모든 화력발전소 당장 폐쇄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8

오늘 뉴스들에서 미세먼지 원인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지구온난화, 대부분 중국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있고, 발생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요즘 11월달 부터 계속 미세먼지가 많이 심해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및 환경부 장관, 기타 등등 공직자들은 뭐 하고 있는건지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탈원전이 아니라 당장 탈화력 화력발전소 당장 이라도 폐쇄해야합니다! 우선 화력발전소 이것부터 폐기해야 대한민국 미세먼지가 그나마 좋아질 것 같으니... 모두들 화력발전소 무조건 폐쇄에 꼭 창원 바랍니다!
제목: 의료기계 영업사원에게 의사, 수술 면허증 허가를 해줘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3

요즈음 뉴스를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잘 못해서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맞겨서 사회문제가 되는데 아예 영업사원에게 수술면허를 허가 해 줍시다 의사들은 상담해서 껀수 채워야 하기 때문에 수술 할 시간도 없고 실력도 안되서 영업사원에게 맞기고 영업사원이 수술을 더 많이 해서 실력도 의사 보다 월등히 좋다고 스스로도 인정하던데 환자가 사망해도 의사들은 보호자에게 또 찾아봐라 법적으로 처벌한다고 협박도 한다는데 출처 : 사망사고 장본인 된의사 기계로 찍어내 듯 수술했다
제목: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실업률이 감소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3

FTA 체제하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불공정 무역이라는 비난을 초래하는 원인이 됨. 그러므로 수출기업이 아닌 내수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 중소기업이란 편의점에서부터 영세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대기업에 속하지 않은 기업을 의미함.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 작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 상승 정책을 시행한 것은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의 경우에 당장 시간 당 임금이 1,000원 또는 그 이상이 인상된 것은 큰 부담임. 특히 수익성이 열악한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경우에 최저임금 상승은 큰 부담이 되었다. 이런 정책은 실업률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많은 영세업자와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 채용을 회피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중요한 것은 부유층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한국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중이다. 부유층이 차지하는 부의 비율은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은 부유층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중산층 또는 영세기업의 부담만 대폭 증가시킨 결과가 되었다. 이런 정책은 부의 불균형, 즉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오히려 중산층 내지는 영세기업의 몰락을 가져온다. 그리고 청년층의 실업률을 오히려 더욱 심화시킨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우선 순위를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지원에 두어야 한다.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흡수할 수 있는 고용인력은 한계가 있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서 채용을 늘려야 한다. 한국에서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서 대부분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FTA 체제하에서 국제 무역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이 생존의 기로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이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대기업은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충분히 생존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미 FTA 체제 자체가 대기업에 매우 유리한 체제이다. 대기업은 세계적으로 이미 자리를 잡은 FTA 체제하에서 가장 혜택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영세한 중소기업은 값이 싼 중국제품이나 동남아시아 제품에서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세한 중소기업은 모두 폐업 또는 도산을 했다. 일부 국제적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그러나 대기업은 FTA 체제하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기업에 축적된 여유자금도 넘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특별한 지원이 없어도 괜찮다. 그들은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주위를 보면, 생존의 기로에 있는 중소기업 영세기업이 많다. 이들을 살려야 한다. 그리고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창업은 내수시장을 겨냥한 창업이 유망하다. 일부 국제적 기술력을 가진 경우는 수출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은 내수시장을 겨냥한 창업을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한국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부유층의 여유자금은 계속 쌓이고 있다. 빈곤층은 '다이소'와 같은 저렴한 가격의 매장으로 몰리고 있다. 그런데 부유층은 어디로 몰리고 있나? 부유층의 소비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내수시장은 아직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최근에는 외국 여행을 하면서 소비하는 것이 큰 트랜드가 되고 있다. 부유층이 국내에서도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은 실업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취직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을 모두 합산하여도 매년 쏟아져 나오는 청년들이 모두 취직하기에는 태부족이다. 취직할 수 없는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3D 업종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몰려들어서 차지하고 있다. 청년층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다. 3D 업종에도 취업하기가 어렵다. 어디로 가야하는가? 청년층들은... 이들이 창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제대로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성공신화를 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재원은 어디서 구해야 하는가?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려야 한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계속 심화되어 왔다. 부유층은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미 FTA 체제가 한국에 정착하면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현상이다. FTA 체제는 기술력과 자금력이 충분한 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체제이다. 이들은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서 현재의 부를 축적한 것이다. 이제 이들이 사회에 그들의 부를 나누어 줄 차례이다. 그래서 첫째,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을 지원하라. 둘째,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라는 청원을 한다. 실업률을 낮추고 한국경제의 활력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0

다아는 사실들.. 확실히 이재용 처벌과 삼바의 상장폐지 바랍니다.
제목: KTX에 탄 여자친구 좀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0

2018년11월20일 KTX 열차지연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 제 여자친구는 제가 오후 6시에 퇴근할때부터 1시간가량 열차에서 대기하며 열차출발지연에 대한 사과 방송만 들으며 앉아있었습니다. 통화하는 도중 들려오는 방송 소리는 성의없는 말투로 "앞선 열차가 정지해 있는 관계로 열차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티켓값 20%가 환불됩니다(이후 50%환불 얘기가 들렸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 출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즈음 김천에서 출발한 여자친구는 오후9시16분 어디까지 왔냐는 제 질문에 아직 대전이라고 답했고 10시5분 현재까지 대전에서 출발하고 있지 않다고합니다. 심지어는 KTX에서 하차해 일반열차로 승차하도록 안내 받았지만 이후 비어있는 KTX열차가 출발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뿐 아니라 열차에 탑승한 많은 분들에 내일 정시 출근을 해야하는 직장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것입니다. 지금 도착한다해도 열차 안에서 누적된 피로를 풀 새 없이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서비스업을 기반으로하는 코레일이 소비자에게 제공되야할 서비스를 만족스럽게 제공하지 못했고 탑승객들은소비자들이 구매한 'KTX열차'가 아닌 '일반열차'를 이용했고 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탑승객들이 물리적인 피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탑승객들이 피로와 갈증, 배고픔에 지쳐있으며 코레일은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함은 물론이고 탑승객들에게 합당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코레일 운영진과 담당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찾지 못하는 것이길 바랍니다만 코레일 운영진의 사과는 한마디도 볼 수 없군요. 승무원들만 성난 고객들을 상대하며 고개숙이고 있습니다)
제목: 전국에 산불진화대원분들 처우개선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1

전국에서 숨은그늘에서 소리없이 고생을하고 수고하시는 산불진화대 대원분들 처우를 개선 해주세요. 고작 최저임금으로 그것도 일시적인 반년정도 6개월여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봄 가을 집중되는 산불 . ..... 산불이 나게되면 직접 진화차를 동원해서 직접 산불진화까지 해야하는 위험과 악조건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으로 겨우 6개월정도만 근무를 하게되는 현실 처우를 개선 해주세요. 그리고 전국에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산불진화대원님들 항상 안전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제목: 65세 이상 노인분들 운전금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4

65세 이상 노인분들 제발 운전 못하게 해주세요 김여사보다 더합니다 도로에 잠재적 살인마들을 없애주세요 제발 생각있는 나라가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