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소상공인분들도 봐주세요. 카드사에서 결제 받는것을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작은가게를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카드결제 때문에 청원 올려봅니다. 요즘 장사하시는분들 동감하실겁니다. 카드 결제 때문에 힘들다는것을요. 카드로 결제를 하면 최소3일 있다가 입금되거나 휴일이 끼어 있으면 4~5일이되어야 입금이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가 같다는겁니다. 체크카드는 통장에 있는돈을 카드사가 바로 빼가고 최소3~최대5일 가지고 있다가 가맹점에 준다는겁니다 신용카드는 카드사에서 한도를 주는거라 그렇다 치지만 체크카드는 카드를 긇는 순간 카드사로 빠져 나갑니다. 이렇게 전국에있는 체크카드 사용금액을 몇일씩 가지고 있다가 가맹점들한테 주는게 좀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이자놀이한다고 하지만 남의돈가지고 이자놀이하면 수수료라도 떼지말아야하지 않나요? 그래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건 체크카드 결제건은 밤12시~낮12시 결제금 낮3시전입금 낮12시~밤12시 결제금 새벽 3시전입금 이런식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요즘 젊은사람들 2000원 이하도 카드 긇습니다. 정말이지 1만원 이하는 카드사용이 안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1만원 이하 사용을 못하게 해놓으면 처음이야 당장은 소비자들이 불편하겠지만 소상공인들은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꼭좀 봐주시고 소상공인들의 맘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음주에 관한 조례 특별법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1

대한민국은 과연 술 공화국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술을 즐기는 문화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대한민국을 술의 나라로 그냥 두어서는 안됩니다. 어제 뉴스에 소방대원 여성 한 명이 주폭에 휘둘려서 한달만에 사망했습니다. 술로 흥안 나라 술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호소 합니다. 하루 국민에게 술 3병이상 판매하지 못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알콜중독자는 없어지고, 술로 인한 각종 범죄는 반 이상 떨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권침해도 아니고, 개인 행복의 추구박탈도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당 3병 이상 판매 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대안과 대책이 있습니다.
제목: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이제 신약개발 바이오 등 단순 처방전 조제하는 약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약대 졸업생들이 필요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제목: 매값폭행 피의자 최철원씨 재조사를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60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탱크로리 기사를 야구 방망이로 폭행하고 매값명목으로 2000만원을 준 전M&M 대표 최철원씨에 대한 공정한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죄없는 사람을 폭행하고도 재판에서는 훈육이라는 말도안되는 핑계를 대는 사람이었는데 법은 재벌에게는 너무 관대한 한것 같습니다.
제목: 김포공항 국내선 증편으로 소음피해는 심한데 에어컨 지원해 주면서 문 닫고 살아라. 서원아파트 소음측정기 이전 원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

[단독] 도쿄·베이징 갈 땐 LCC가 딱인데…김포공항엔 왜 없지? [중앙일보] 입력 2018.04.16 02:30 | 경제 6면 지면보기 PDF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함종선 기자 사진함종선 기자 SNS 공유 및 댓글 SNS 클릭 수15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SNS 공유 더보기 국제선 황금노선 이용객 불편 지난해 450여 억원을 투입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 공사로 터미널의 면적은 커졌지만 이용객은 오히려 줄어 썰렁하다. [함종선 기자] 지난해 450여 억원을 투입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 공사로 터미널의 면적은 커졌지만 이용객은 오히려 줄어 썰렁하다. [함종선 기자] 이달 초 일본 도쿄에 다녀온 김욱환(47)씨는 원래 김포~도쿄(하네다공항)노선을 이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포~도쿄 노선은 저비용항공사(LCC)가 없어 항공권 값이 비쌌다. 고민 끝에 김 씨는 LCC의 인천~도쿄(나리타공항)노선을 택해 비행기 운임을 절반가량 아꼈다. 김 씨는 “왜 이 노선을 운항하는 LCC가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인천 허브’ 만들려 제한 오사카·타이베이 일부만 LCC 허용 활주로 여유 있고 청사도 2배 커져 소음 피해 대책 세워 취항 늘려야 국제선의 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김포~도쿄(하네다), 김포~베이징(서우두), 김포~상하이(홍차우)노선에 LCC가 전혀 못 다닌다. 김포공항 국제선 주간 총 운항편수 392편의 43%(168편)를 차지하는 김포~하네다 노선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일본항공·전일본항공 등 4개 항공사만 취항한다. 주간 각각 56편이 뜨고 내리는 김포~베이징, 김포~상하이 노선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중국항공사 차지다. 김포공항 국제선의 LCC 노선은 제주항공의 김포~오사카(28편),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의 김포~타이베이노선뿐으로, 전체의 10.7%(2017년)에 그친다. 지난해 김포공항 국내선의 LCC 점유율이 53.3%인 것과 크게 비교된다. 이렇게 김포공항 국제선의 LCC 취항률이 저조한 건 국토교통부가 2012년 김포~타이베이 취항 허가를 마지막으로 김포공항 국제선의 추가 취항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국토부 국제항공과 김정희 과장은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국제선 승객을 인천공항에 몰아줘 인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키우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 때문에 김포공항 국내선은 2013년 11만3323편에서 2017년 12만5136편으로 늘었지만, 국제선은 같은 기간 2만1300편에서 2만371편으로 줄었다. 김포공항 국제선 황금노선 일반항공이 독차지 김포공항 국제선 황금노선 일반항공이 독차지 문제는 LCC 이용객을 중심으로 국제선 여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LCC 승객 대부분은 교통이 인천공항보다 상대적으로 편한 김포공항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주 김포공항 국제선을 이용해 일본 오사카에 갔다 왔다는 윤언정(44)씨는 “출국 수속도 빨리 끝났고, 시내 면세점에서 산 면세품을 찾는데도 인천공항보다 훨씬 시간이 덜 걸렸다”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김포공항 국제선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받는 것도 문제다. 저가 항공권 검색사이트인 스카이스캐너에 따르면 4월 23~30일 김포~하네다 노선의 최저가 평균은 47만여원으로 같은 기간 인천~나리타의 최저가 평균 29만여 원보다 60% 이상 비싸다. 익명을 요구한 LCC의 한 임원은 “항상 승객이 넘쳐나는 황금 노선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독과점한 형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 1~3월 김포~하네다 노선의 탑승률(비행기 전 좌석 중 승객이 탑승한 좌석의 비율)은 90.1%로 역대 최고치다. 이런 문제들은 김포공항 국제선을 늘리면 바로 해결된다. 국토부도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견지해온 인천공항 보호 정책을 최근 풀고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공항이 한해 4725억원가량을 정부에 배당금으로 낼 정도로 수익 구조가 탄탄해졌기 때문이다. 김포공항 국제선의 용량도 추가로 비행기를 띄우기에 충분하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김포공항의 활주로 사용률은 64%에 그친다. 또 공사는 450억원을 들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규모를 5만3090㎡에서 10만662㎡로 늘리는 공사를 지난해 마무리했다. 하지만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변수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음 피해가 심한 지역의 주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지역 주민의 자제들에게 신규 취항 항공사 취업 혜택을 주는 등 구체적인 협상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주민들과 대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문길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항 이용객의 편익과 주요 국가 시설의 활용성 등을 고려할 때 김포공항 국제선의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며 “다만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하므로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나서서 전향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 [출처: 중앙일보] [단독] 도쿄·베이징 갈 땐 LCC가 딱인데…김포공항엔 왜 없지?
제목: 주한미군 철수 절대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8

주한미군 철수 절대반대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절대반대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절대반대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절대반대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절대반대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절대반대입니다.
제목: 국민의 삶을 뒤로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그만두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1

국민의 삶을 뒤로하고 자신의 당만 위해서 파업을 하는 국회의원님들... 국회의원들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요? 제일 목표는 국민들의 삶입니다.자신들의 당익이 우선이 아닙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국민들이 옛날의 국민들이 아닙니다.국민들을 옛날의 국민들로 보지말고 갑질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갑이 아닌 국민들의 을 입니다. 선거떄만 국민 국민 하지말고 평소에 국민을 위해 일하십시요.4월에 국회 출석해서 일하신분 계십니까? 제발 국민들을 위해 일하십시요.정당이 먼저가 아닌 선거때만 외치는 국민이 아닌..평소에 국민을 위해 일하십시요..그러면 자연히 국민들이 보고 선거떄 알아서 뽑을겁니다.그당시만..그당시만..이러지 마십시요..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음주로 인한범죄 심신미약 아닌 가중처벌 대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70

얼마전 이웃집 아저씨가 자가용에서 유치원생을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놈은 음주로 인해 기억이 안난다고 주장했죠. 술먹고 잔혹한 일을 저질러놓고 참 편하네요.. 오늘 음주자에게 맞은 119대원이 며칠후 뇌출혈로 죽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음주자가 때린것이 직접원인이든 간접 원인이든..술먹고 사람때리는거..정말 추잡합니다. 술핑계로 못난 행위 정당화 하는것도요. 그렇게 술 좋아서 먹었으면 노래나 부르던 집에가서 잠이나 자게 만들어야 될텐데요 음주는 심신미약이 아니라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과거 한때 왜 술이 금지 되었었는지 현재 모습들이 모여주고 있네요. 무슨 짓을하는지 자기자신도 모를 정도로 술을 마셨다면 술을 그렇게 마신 자신의 죄이니, 범죄행위를 인지한고 저지른후 술핑계대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자에게 죄를 묻게 합시다. 정당방위는 인정 안하면서 술마신후 심신미약은 인정하다니 정말 어이없는 법체계입니다. 왜 안고쳐 지나요
제목: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1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6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지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위법하게 강제해산 시킨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8

황전원 전 세월호 특조위원은 5월 1일 열린 사회적탐사 특조위 제5차 전원위원회에서 "본인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과 상임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조직적으로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위법하게 강제해산을 시키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진술이 나온만큼 우선 황전원씨를 현 세월호 특조위원에서 배제시키고 철저히 조사해주실 것을 청원하며 방해공작을 지시한 지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관련자들까지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특검은 이런 걸 특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목: 살인을 해도 면허 취소 안 되는 의사면허, 의료법 개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3

살인 및 중요한 위법 행위를 해도 면허가 취소 되지 않는 종신면허가 된 의사면허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음식물 광고사진의 과대광고를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

우리 나라 음식물의 과대광고는 지금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래와 같은 문구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연출 사진입니다.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은 뻥을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만든 제품의 사진을 원합니다. 음식물 광고에 한해서 모든 음식물 광고는 실제 상품의 실물 사진을 이용하도록 해주십시오. 햄버거를 샀는데 광고사진의 절반 밖에 안되고, 샌드위치를 샀는데 내용물은 빵의 절반 밖에 안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출 사진입니다.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 하나로 고객들은 "내가 또 속았군! 하하하!"라는 대응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실물과 다를 경우 고소, 고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출사진입니다.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모든 음식물의 광고 시 실제 상품의 상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해주시고 "이 광고는 실제 상품을 촬영하였습니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공기업(시장형) 직원 평균연봉이 8200만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5

공기업(시장형) 직원 평균연봉이 8200만원 서민들은 죽어나는데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 직원들의 복리후생은 신의직장을 넘어서 신도 깜짝 놀랄 지경이다. 참 답답하다.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국민세금으로 조계종 부처님오신날 행사 지원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0

국민청원 큰스님께 묻습니다 조계종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조계종의 몇몇이 흙탕물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큰스님께 묻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 MBC PD수첩에 대응하셔서 조계종의 정통성을 무너트리지 마시고 철저한조사로 바로 잡아 주세요
제목: 정당방위 허가하고 폭행범 가중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9

폭행은 살인미수입니다. 의료인과 구급대원을 상대로한 폭행은 가중처벌하는법 만들어주세요. 음주감면없애주세요. 정당방위 수위도 높혀주세요. 무식하고 미친 동물적인 폭행범들은 사회에서 확실하게 격리시킵시다. 맞는놈만 병신인 법 없애주세요.
제목: 주취폭력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제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9

어제 또 안타까운 사연으로 소중한 소방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뉴스에 마음속에 안타깝고도 불같은 분노가 생겼습니다. 언제까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인간들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사라져야하는지요.. 지구대 파출소 또한 이런 사건의 피해지역이자 피해자입니다. 년간 수십수백억의 손실이 발생되는 주취사건.. 주취자에 대한 확실한 공권력제압으로 더 이상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부가세 가산금 월1.2%/연 14.4%....국가가 서민 대상 사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7

2015년에 작은 장사를 하다 망했습니다. 소득세 및 기타 세금은 다 정리할수있어서 다 정리하고...부가세는 500만원 이하로 낮춰놓으면 신용상에 문제는 없다기에 카드로 결제해 부가세 미납을 450만원으로 낮춰놓았습니다. 세금은 내야하는것이므로 차차 갚어 나가야 겠다고 생각하구요.. 근데..부가세금 미납금이 다시 500만원이 넘어서 신용제재가 들어왔어요...분명 나는 최대한 했는데... 세무 공무원에게 물어보니...부가세는 국세고 국세는 미납하면 매월 1.2%씩 가산세가 붙고 1년이면 14.4%의 가산세가 붙는다합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미납 부가세 500만원에 대해 매년 50 만원씩 미납 부가세를 150만원냈는데(18년도는 아직 못내고있음) 미납세금은 다시 500만원이랍니다.... 금융권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돈이없어 못내는 서민을...더 죽이겠다는 건가요? 힘들게 세금을 냈는데..다시 이자때문에 체납금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서민 대상으로 국가가 사채놀이를 하는게 아니다면 가산세율을 현실화...또는 현저히 낮춰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담당 기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셋째아이부터는 성별시술 법적으로 허가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3

저는 아들셋을둔 엄마입니다 저는 결혼을하고 아이를낳으면 골고루 아들 딸을 낳을거라고 확신을했습니다 아들둘을낳고보니 .. 너무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엄마의마음이.. 딸한번키워보고싶은마음에 한명을더 낳았지만 저는 아들셋엄마가되었습니다 솔직히 딸이라는보장만있다면 전 넷도낳을생각이있습니다 아마 제주변을보아도 성별이 다르다면 아들이란보장만있다면 딸이라는보장이있다면 난더낳을생각이있다 . 라는집이 생각보다 너무많구요 딩크족이늘어나고 미혼이들어가지만 아직까진 그래도 성별만보장된다면 낳고싶어하는집이 더많다는겁니다 물론 첫째아이부터 성별시술(인공수정.시험관) 이 허용이된다면 인구비율이 맞지않을수도있기에 자녀가 둘이상인 가구에 성별을시술하여 임신할수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해주시면좋겠습니다 외국에서 인공이나 시험관시술을할때 원하는성별을 물어본다고하죠.. 딸을원하는지 아들을원하는지.. 우리나라도 둘이상부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시술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면좋겠습니다
제목: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7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이 토론식으로 바끼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당국과 교육전문가가 아닌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다. 대학입시의 당사자는 학생들인데,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해야 공정해 질 것이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활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해 진다. 그동안 대학은 본고사를 못보게 하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다는 핑게로 논술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왔다. 논술과 수시전형이 공정한 제도이고 또한 공정했다고 볼 수 있는가?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갖듯이 대학도 본고사라는 선택권을 가져야 공정해 지는 것이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크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사회에 나와도 빠른 변화에 대비하여 계속 공부해야 된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하는것이 좋겠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기둥뿌리가 썩는 줄도 모르고 설마설마 하다가 결국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 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제목: 인허가 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

전 현재 62세의 인천거주하고 있는 김정진 입니다.2016년 영월 연하리에 들어가 살려고 건축허가를 건축설계사무소에 부탁하여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를 취득하고 모든 세금도 납부하였으나 맹지였던 제 토지를 도로부분 150평을 분활 구매하는 조건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토지주가 등기 이전을 안해주는 바람에 직장관계도 있고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중이라 건축기한을 넘기고 취하처리 통보를 받았읍니다.그래도 개발행위기한이 2018년 8월30일 이라 법원에서 감정만 하면 그나마 개발행위라도 할수 있는걸로 알아 법원에 빨리 측량을 할수 있게 해달라고 전화도 몇번 했읍니다 그러던중 5월1일날 측량을 판사님이 나갈거라고 해서 어제 기다렸는데 못했다고 변호사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이유를 물었더니 근로자의 날이라서 못했다고해서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어떻게 행정하시는분들께서 일년 넘게 재판해서 측량비용 2월달에 법원에 내고 다해서 겨우 날짜 잡은게 근로자의 날이라니요 법원에 전화하니 법원은 근무하고 측량하시는분들은 휴무라서 일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군요.그리고 건축에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새로 집을 짓기위해서 허가 취득후 일년되면 취득허가가 취소된다는걸 공직에 계신분들께서 한달전이라도 이런상황이니 연기하는방법을 공문으로 보내주셨으면 그렇게 했을것 입니다. 아무런 연락한통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취하되었다는 공문을 받고 지금 법원에 이런상황이니 배려해주실수 없냐고 사정을 했더니 귀찮다는듯이 자신들도 방법이 없다고 해서 개발행위는 할수 있을것 같아서 날짜만 정확하게 명시되어있고 건축을 1년안에 안하면 취하된다는 설명도 없었으며 연장하는 방법도 없었읍니다. 하여 청원드립니다. 현 제상황이 이러하오니 개발행위라도 날짜에 맞춰서 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건축설계비용 나중에 반절만이 라도 내고 할수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군청에 개발행위는 아직 취하되지않은 상태임을 확인해서 청원하오니 부탁드리고 건축허가도 상황설명 드렸으니 구제방법 있다면 도와 주세요.
제목: 175862 분, "불법외국노동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8

왜 출입국사무소로 신고를 해요? 여기 공무원 말씀대로 주위에 불법 체류자가 있으면, ㅡ 다 모르는 다수 보지 마시고, ㅡ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3D 업종이 생기고, 기피현상이 생겨서 외국인이 들어오게 된 걸로 아는데, 수가 많아지면서 그들이 우리 자리를 차지하려는 느낌이 들고, 도시 하나, 둘 자기들의 도시를 만들려는 느낌이 들고,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외국인이 들어와서 오히려 우리를 배척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한국 사람에게는 안 하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이루어지면서, 이방인이 자국민을 위로하는 공연을 하고, 자국민이 우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몇년 전 TV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느꼈었는데, 주거에 문화에 우리에게는 없던 지원이 이루어지고, 월급은 작을지 모르겠는데, 월급도 많이 인상된 느낌이고, 이런 지원을 보면, 우리가 이방인 같고, 저들이 본토인, 주인 같은 느낌이 들고, 동사무소, 공무원 일, 관공서 까지 진출을 하고, 자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주인 행세까지 하는 느낌이 들면서 과한지 모르겠는데, 서래마을을 '프랑스 마을'로 불리는 것도 우리나라 안에 프랑스 영토가 생긴 것 같고, 프랑스 땅에 들어가는 느낌이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느낌이고, 안산은 동남아 및 무슨 인력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차지가 된 것 같고, 여기서도 한국 사람, 본토인을 배척하는 느낌이 들고, 인천은 옛날 부터 중국인, 화교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서래마을, 안산시에 대한 느낌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것 같고, 이러다 나라 빼앗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불법 체류자를 요즘은 예전처럼 관리를 안 하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제목: 국가보조금 감사 명확하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

문화예술기관 대부분이 국가보조금을 통해 운영되는데, 내부적으로 너무 비리가 많고, 본 사업을 운영하기보다는 해당기관의 기관장의 개인착복으로 이용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감사가 명확히 이뤄져야할것같습니다.
제목: 조원진 의원님. 조원진 님. 조원진. 원진아.네 이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55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는 조건중에... 무식해야하는 필수요건이 있다. 조원진... 홍준표...
제목: 사교육 부축이는곳은 공교욱이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2

지금 학교에서는 사교육을 하고와야 공교육 수업을 받을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첫수업에 들어오자마자 " 학원다니는 사람 손들어" 라고 묻고 " 거진다 다니니 다 알고 왔겠네 ~ " 라고 하며 수업진행은 학원을 다닌 아이들 위주로 학원에서 배운것을 보충설명 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사교육을 받지못한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운것을 시험문제로 내는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배운것을 학교에서 시험문제로 내는 현실 아시나요? 선생님들이 가르칠것이 없어 수업시간 40분 동안 30분 잔소리 10분수업 하는 현실 아시나요?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사교육 철폐하라고 말하지만 사교육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공교육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가고있는 현실 아시나요? 차라리 검정고시를 보는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학부모 학생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것을 아시는지요? 공교육 정상화 시켜주세요 제발 학생들이 학교선생님을 스승으로써 존경할수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것이 없다고 학생들은 말합니다 그저 학교는 누가더 사교육으로 배우고 왓느냐를 알아보는 기관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현 공교육의 현실입니다
제목: MBC 사장 교체 필요성 [MBC PD 수첩 방송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

문재인대통령에게. 최근 MBC PD 수첩에서 불교계 관련 왜곡 보도를 하였습니다. "부처님 오신날" 이 다가오는 시일에 이런 방송을 내 보낸 것은 잘 못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MBC는 공영방송 입니다. 현 MBC 사장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견월지망" 이라는 부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조치 바랍니다. [현 MBC 사장 교체] 편안한 하루 되세요. 불자 변진공[달석] 올림.
제목: 재판시 음주심신미약이 아닌 음주가중처벌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63

주취 폭력으로 묵묵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던 어느 소방관의 고귀한 생명을 잃게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건에서 겪었듯이 가해자는 음주로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할것이고 이에 재판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을 공분케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음주는 잘못에 대한 면죄부가 될수 없습니다. 가령 음주로 인해 통제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위험한 상황이기에 자신을 절제 못한 책임을 더 물려야 할것입니다. 음주가 죄를 희석하는 수단이되어 국민들이 가슴치는 일이 없도록 불합리한 법 적용을 꼭 고쳐주세요.
제목: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가 가해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09

요근래 광주에서 무단횡단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있습니다. 광주 쌍촌동 사고 , 광주 수완지구 사고 그 큰 편도 9차로에서 횡단보도 육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된다는게... 운전하는 입장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로 인해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일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의 처벌을 강화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항공 조양호의 해외출장비 관세청은 철저히 수사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96

관세청은 조양호의 해외 지출비용을 철저히 파헤쳐야한다. 법인카드, 현지조달금, 현지점대리결재, 현금유출 등등... 조양호는 매국노이다.. 조양호는 중형을 받아야 한다. 남은생을 차가운 돌바닥에서 속죄하며 운명해야한다.. 조양호, 이명희,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이들은 모두 매국노 이다... 나라를 수렁에 빠뜨린 악마들이다.. 돈과 영육에 눈이멀어 극한에 동물이 된 이블로봇 들이다.
제목: 조원진 같은 인간이 국회의원이라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75

말도 안 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을 쌍스러운 욕설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독하는 인간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충격입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본이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원진과 같은 질 떨어지는 인간들은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해야만 합니다. 법을 제정해서라도 국회의원들 함부로 막말하는 것 막아주세요! 국민들 보기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목: 어버이날 변경 件(5.5 어린이날-5.6 어버이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

인천의 40대 가장입니다. 자녀(2명)도 있고 부모님(친가/외가)도 계십니다. 해마다 어린이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로 정신없이 보내는데요. 現 5.8 어버이날을 5.6으로 변경한다면 5.5 어린이날-5.6 어버이날 연휴가 된다면 가족과 뜻깊게 보내고 경제 또한 소비가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실업 급여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2

밥만 축내고 세금도 안내는 백수들 표를 챙기려고 만든 이제도를 없애야합니다 그돈을 일하는 근로자들을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근로장려금은 완전 가난뱅이들한테나 해당되는거고 세금은 일하는 근로자들이 내는것인데 왜 혜택은 실업자들 옷사입히고 차비와 식비까지 줘야합니까? 실업급여 불법으로 받아먹는 사람들 아십니까? 인력사무소에서 가족들 등록 다시키고 계속 돌려서 실업급여타먹고 우리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개처럼 일하고 그런 사람들만 배부르게 하는거 아닙니까? 차라리 불법이 안생기고 근로자도 돈안줄거면 실업급여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말고 근로자들 몇년이상 근무하면 장려금도 주고 취업하면 장려금주고 오래일하는 사람 선정해서 장려금도 주고 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제목: 조원진을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직에서 파면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32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현직 대통령에게 상욕을 해대는 조원진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직에서 파면합니다.
제목: 조원진 이 비겁한 개 돼지 같은 놈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2

욕 하는게 다 찍혔는데...안 했다라고 잡아떼는 건 또 뭐냐... 자한당 쓰레기 줄기 이 놈들은 다 하고도 "안 했다" 오리발 내미는 게 완전 평생 습관이자 살아 온 방식이고 무기다. 사내세끼가 박그네 똥꾸나 빨고 있으니... 문재인대통령이 너 같은 돼지세끼와 레벨이 비교가 되기나 하는 분이냐... 잔인한 말과 저주를 퍼붓고 싶지만...너 같은 놈에게는 그것도 아깝다. 하루빨리 비참하게 "돼지"기를 빈다.
제목: 태극기 집회 전면 법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5

집회를 할적에 왜 태극기를 들고 집회를 해야되나요? 태극기 집회가 국가 행사인가요?? 애국선열및 애국지사 추모모임입니까 ? 보기좋게 할려고 태극기를 들고 모여 집회하는거 밖에 안보이네요.
제목: 미세먼지 정말 대책 없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5

미세 먼지 정말 대책 없이 이대로 방치할건가요?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아이들은 감기가 한번 걸려도 한달은 기본이며, 주변에선 폐렴으로 간 아이들도 많아요. 답답해도 환기 한번 마음대로 못시키는 게 이게 살만한 나라인가요? 정말 요즘은 다른 나라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번씩을 합니다.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대중 교통을 이용하자. 좋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많은 미세 먼지를 줄일 순 없다는 거 아시지 않나요??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공기도 마음껏 못마시는 나라, 이게 나라 입니까 대통령님?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무시한 시청에 대한 탄원사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항상 나라발전을 위해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포에 있는 (주)자연과순환이라는 기업에 근무하는 임성무라는 직원입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대통령님께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10여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유기성물질 혐기발효처리에 대한 특허를 내고 201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여 2015년 공장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자금 지원도 받는 등 여러 고무적인 상황들이 있었으나, 정작 시청과의 허가문제로 현재까지 정상 가동 한번 못해보고 길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3년 시청으로 음식물과 축산분뇨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복합심의과정 중 음식물처리는 자체 내부 비공개 지침에 의해 허가가 안되니 축산분뇨만 진행하라고 하였고, 이에 이미 부지선정을 할 때 시청 허가과 담당자가 허가가 나는데 문제가 없는 부지라고 하여 고가에 매입을 하였음에도 음식물을 문제삼음에 일단은 축산분뇨로 하여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여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준공이 난 후, 가축분뇨처리 허가를 득하고자 찾아간 시청에서는 도시계획심의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바이오가스를 문제삼으며 폐기물종합재활용허가(음식물)를 득하여야 한다며 그 자리에서 서류를 돌려주며 반려를 하였습니다. 이에 페기물종합재활용허가 관련하여 찾아간 자원순환과는 지침 때문에 안된다며 접수 하지 말것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당사 대표이사가 당시 김포시장인 유영록을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하니, 좋은 기술력이니 허가가 나도록 하겠다고 하여 지속적으로 음식물허가 또한 가능한 것으로 믿고 그에 맞는 설비를 늘리는 등 투자를 이어나가며, 시청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혐기발효 미생물을 죽일 수 없어 약간의 유기성물질을 먹이로 받은 것이 적발되어 검찰에 고소도 당했지만 당연히 허가가 날 것으로 믿고 ‘지침을 풀고 있으니 아직 허가접수를 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시장의 지속적인 권유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2년 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당사 대표이사는 범법자가 되어있었고 더 이상 기다리기에는 자금압박이 강해져 2017. 6.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우려했던 대로 ‘부적정 통보’를 받게 되었고, 시장은 더 이상 만나주지도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러곳으로 탄원을 보내게 되었고, 행정안전부에서 시청으로 감사를 나와 사업계획서의 부적정 요소들을 수정 후 제출하면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조언을 받아들여 2017. 10. 재차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으나, 이마저도 ‘부적정’ 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의 탄원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7. 12. 시청을 방문하여 저희와 같이 3자대면한 자리에서 시청이 저희의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게 검토한 자료가 전혀 없고, 오직 비공개 내부지침 하나만으로 부적정 통보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의 부당함을 지적, 권고안을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청은 여전히 그 권고안을 무시한 채, 지침을 폐기하지 않다가 지난 2018. 3. 28. 시장이 지침을 폐지하겠다는 취지의 문서에 싸인 함으로서 효력이 발효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정작 시청에서는 시장이 싸인만 한 것이지, 지침폐지의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지침은 여전히 폐기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적정 통보를 받고 90일 안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모든 이의제기의 권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인지하여 2018. 2. 26.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2018. 4. 23. 구술심리를 끝으로 2018. 4. 24. 저희 회사의 청구는 '기각‘ 되게 되었습니다. 시청은 서면에서 온갖 ’거짓말‘을 적어댔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과정에서는 제출하지 못했던 존재하지도 않던 서류들을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원래 검토했던 사항인것 마냥 제출하였고, 구술심리 중에는 회사 대표이사를 악덕업자로 묘사하며, 환경파괴범으로 몰았습니다. 행정심판 제기 후 상담요청을 하여 2018. 3. 만난 경기도지사 남경필 앞에서도 도청 자원순환과 계장은 당사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시청과 같은 부적합통보의 정당성만 이야기할 뿐, 제 3자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보려는 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도청에서 열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도청 직원들과 말이 통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한 것이었으나, 너무나 억울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시청의 힘만 실어준 것 같은 결과가 나와 너무 막막한 심정에 글을 남겨 봅니다. 공무원의 재량권이 무수히 많은 부당행정의 자료 보다도 앞서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으며, 사실을 왜곡하여 무고한 시민을 악인으로 만들고 있는 시청의 만행에 화가 날 뿐입니다. 너무 착찹한 마음에 저희 회사같은 선의의 행정청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려봅니다.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며, 국민의 권익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병원 영수증에 질병분류번호 표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0

요즘 보통사람들이 실비보험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하면 질병분류번호가 있는 진단서를 띠어오라고 하거든요 그게 너무 번거로운거 같아서요 진단서 띨려고 해도 돈도 많이 들고 서류 띠러 다니는것도 복잡하고 시간적으로도 낭비고요 영수증왼쪽위에 질병번호 적는곳이 있는데도 안적혀있고 하여튼 영수증만 제시하면 보험금 탈수있게 질병분류 번호를 기입해주는 병원영수증발행 시스템이 되어야 보통사람들이 편 할것 같네요
제목: 조원진 국회의원의 국회의원 제명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94

박근혜 정부의 적폐대상자 조원진의 더 이상의 망언은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지지 당을 떠나서 한나라의 대통령에 대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온국민이 응원하고 축하하는 이마당에 온갖 모욕을 담은 욕은 절대 용서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대통령이 비판이나 견제에 자유울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더욱 견제와 비판이 따를 것이나 이런식은 비판도 견제의 정치 활동도 아닌 정말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형태입니다. 반드시 국회윤리위의 제명과 더불어 민형사상의 책임이 반드시 따르도록 법적인 응징이 필요하다 봅니다.
제목: 인터넷포털 ZUM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5

인터넷 포털사이트 ZUM이라는 회사가 수시로 내 동의도 없이 내컴퓨터 시작 페이지를 바꾸어 놓아 정말 짜증이납니다. 그동안 이메일등으로 왜 남의 PC에 불법적으로 들어와 시작페이지를 바꾸어 놓느냐고 수차례 항의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 PC의 ip주소를 알아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회사 반드시 적페청산으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