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관련 세금 기준을 구입가로 바꿔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2-18 ~ 2021-01-17
참여인원: 453

﻿ 홍길동은 세명의 자녀를 둔 평범한 시민입니다 옆동네의 재산세 종부세가 오를 때 홍길동은 자기 동네는 비싼 동네가 아니라서 홍길동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자기 동네는 상관 없을 것 같았는데 세금이 오른 여파는 결국에 옆으로 옆으로 퍼지고 당연 가격에도 세금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지 결국 우리 동네 집값과 전세 값이 오르네요 !! 가령 라면에서 라면 생산 단계이나 아님 유통 단계에서 관련 세금이 오르게 되면 소비자인 나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오른 세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오른 세금은 라면 가격에 반영 되고 부동산도 결국에 옆 동네이나 우리 동네이나 결국 세금이 원가에 반영되어 특정 지역만 오르는 게 아니라 결국 무관할 것으로 생각 했던 우리 지역까지 오르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서민도 같이 고통을 받게 되네요 !!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등 세금 기준도 일 주택자이냐 다 주택자이냐 몇 년 보유자 인가 등등 이런 저런 조건에 따라서 아주 복잡하여 관련 공무원이나 세무사도 혼란 스럽다는 신문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세 기준을 우리나라도 미국 캘리포니아 처럼 구입 당시 가격으로 보유세 기준으로 하자는 시민운동을 청원 합니다 본인이 구입할 때 백만원 가치 있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백만원 주고 샀다면 그건 계속 백만원인 것입니다 당연히 세금 기준도 백만원 이어야 하구요 만약 5년뒤에 집을 되팔때 만약 3백만원에 판다고 가정 한다면 그 차액 즉 양도 차액에 양도세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유세는 취득가격 기준으로 하자고 청원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정권이 바뀌어도 인위적으로 정책을 바꿔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변경되어 시민들이 겪는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집을 되팔때 그 가치가 상승 했다면 당연 상승분 만큼 즉 취득가와 매도가 가격차이만큼 양도세 내니까 조세 정의에 합당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금 징수 방법은 공시가격 올려 재산세 내게 되어 당연 부동산 상승분이 재산세에 반영되고 또 나중에 양도 차액에 또 세금 내니까 부동산 가치 상승분 만큼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부담하고 또 나중에 양도세로 부담하니까 마치 상승분 만큼 세금을 두번 내는 느낌이며 이중 과세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그 자동차가 점점 보유세가 오르지 않듯이 당연 모든 세금은 미국처럼 구입 가격으로 해야 합니다 즉 집을 구입가 백만원에 사고 나중에 팔때 3백만원이면 보유세 기준은 백만원이구 팔때 판매가 3백만원 그 차액 즉 이백만원에 양도세 내게 하면 공정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적은 가격에 구입한 집을 보유세 절약 위해서라도 집을 장기 보유하게 됩니다 장기보유 공제이니 일가구 2주택이니 특별공제 기준이 어떻구 이런 복잡한 것들 제발 모두 그냥 없애 버리고 그냥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구입가 취득가로 보유세 내고 나중에 양도시에 판매가 와 구입가 차액에 양도세 세금 이렇게 단순하게 하자고 조세 시민 운동 청원 합니다 지금은 내집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세금 더 내게 되지만 공시가격 올랐다고 내집 평수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방 갯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구 하다못해 창문 갯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나에게 당장 쓸 돈이 더 늘어난 것은 더욱 아닌데 세금만 늘어 나다니 게다가 미래에 내가 낼 세금이 어떨지 예측도 힘들고 정권 따라서 세금이 춤추고 그렇다고 홍길동이 집을 팔고 사고 한 것도 아니고 홍길동은 그냥 자기집에서 소득세 세금 내고 경제활동 열심히 한 것 밖에 없는데 어느날 갑자기 홍길동에게 너네 집 공시가격 올랐으니 세금 더 내라고 한다면 홍길동이 또 무슨 죄가 있는 건가요 ? 서민 홍길동은 자기집 백만원 이라고 평가 판단하고 또 백만원 기준으로 세금 낼 생각으로 백만원 내고 구입했는데 어느날 홍길동에게 너네 집 삼백만원 짜리 이네 !! 하고 세금을 더 물리면 홍길동은 처음에 집을 구입할 때 세금 문제로 본인 집이 삼백만원 짜리라고 했다면 지금 집을 구입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백만원짜리 집을 구입 했을껀데 어느날 갑자기 너네 집 오늘부터는 삼백만원 짜리이니까 !! 세금 더 내던가 아님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 가라고 한다면 서민 홍길동 눈물 납니다 ! ! 부동산 관련 세금 만이라도 미래의 세금을 예측 가능하게 합시다 !! 그래야 서민들이 가정 경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정 동네 정하여 이사 안다니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너네 집 가격 평기 기준이 올랐으니 세금 더 내던가 ! 아님 세금 더 낼 능력 없으면 정든 집 팔고 정든 동네 떠나가서 다른 동네 가서 살어라 한다면 어찌 이런일이 !! 그리고 새로운 동네로 이사 가면 거기는 가격 평가액이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도 오른다면 ?? 또 무슨 동네로 가야 할까요 ?? 흥부가 복권이 터져서 큰 돈을 벌더니 흥부가 자녀에게 집을 하나씩 사주는 것 보고서 홍길동도 복권을 샀습니다 당연 복권은 안되고 대신에 홍길동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홍길동은 그냥 경제활동 열심히 하고 소득세 내고 돈을 버는 대로 저축하여 집을 구입만 했습니다 그 대신에 최근 2년 혹은 5년 안에 집을 사고 팔고 또 다시 사고 파는 등 남들이 볼때에 투기라고 손가락질 할 행위은 하진 않고 다만 돈을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만 하고 자기 동네 근처에 집을 구입만 했습니다 홍길동에게 추가로 집 3개는 실수요입니다 왜냐하면 홍길동이 원래 자녀가 세명이 있어요 나중에 자녀에게 주고 싶어서 입니다 즉 상황에 따라 가족 자녀 수만큼 집 갯수는 실수요 일수도 있습니다 즉 실수요는 개인 가정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흙수저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해외 여행 한번 않가고 고급 자동차도 없고 그저 저축만 하고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짱이가 홍길동에 다주택자 나빠 !! 라고 한다면 홍길동은 흙수저 출신이라 자기 처럼 가난을 자녀에게 주지 않으려 노력만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부 고관대작 일부 종교인 가깝게는 최근 거상 가족분들도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홍길동은 간접 경험 했고 우리 국민 대다수 아니 거의 국민 전부가 나중에 자녀에게 물려 주잖아요 !! 집값이 폭등하면 그 가격으로 구입하면 평생 그 가격 기준으로 세금 낼꺼구 그럼 집 구매 욕구는 감소할꺼구 집값이 하락하면 그 가격으로 구입하면 평생 그 가격 기준으로 세금 내니까 그럼 집 구매 욕구도 증가할수 있고 이렇게 시장 기능으로도 자정 작용 할 수 있는데 !! 그리고 우리 국민 인구가 무한정 늘어 날 것도 아니구 !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인구는 오히려 인구가 감소 한다는데 !! 그리고 간단 명료 하니까 세무사 도움 덜 필요 하고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혼란도 막고 정권들도 집값 혼란으로 인한 시민 불만에서 벗어나서 정권들도 운신의 폭이 커지고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집값 규제 라든가 집을 사라고 권장하며 완화 하던가 등등 경제 상황에 따라서 냉탕 온탕 정책 실험을 국민 상대로 안해도 되고 이런 일 그냥 시장에 맡기면 되구요 그 시간에 정부도 다른 일 열심히 하고 외국 선진국 이길 수 있게 정부의 역량을 그런 분야 미래 분야에 집중 하고요 햇볕 정책은 다른 무엇 보다도 부동산에 필요 합니다 세금 내는 홍길동에게도 햇볕 보낼 수도 있구요 경제야 말로 햇볕이 필요 합니다 아마 정부나 학계 관계자들이 홍길동보다 정확한 통계를 획득 가능 할거라 판단 합니다 부디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을 비교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한가지 요소만 거론하지 않기를 부탁 드립니다 항상 전체를 놓고 비교 해야지 부동산 세금 일부 자료만 비교하면 숲을 못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