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도 시스템비계 건설클린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3-19 ~ 2021-04-18
참여인원: 172

다름이 아니오라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비계 건설클린사업(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지원과 관련하여 도저희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민원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시스템비계 건설클린사업은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 낙하사고를 예방하고자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사업으로 매년 그 금액이 증가하여 2021년도에는 약 6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예산 책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저렴한 강관비계 대체로 안전하고 예산절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2020년 공익광고로까지 방송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시스템비계관련 정책이 시행되고서 부터는 추락, 낙하사고가 5%대로 줄게되었고 소규모현장에서도 그 장점을 아시기에 지금은 소규모현장에서도 대부분 지원을 받아 설치하고 있는 사례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엿습니다. 국가예산 정책사업 이기에 조금씩 지원되는 금액과, 방법이 변경되고 있었으나 2021년 올해는 예년과는 너무나 다르게 변경되어 지난 2월 26일 공단 본부에서 각 지사로 전달되었고 시행되었습니다. 이 또한 산업안전공단 본부에서는 기존에 건설업체의 편리성을 많이 봐주다가 이제부터는 FM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변경하였다고 하나 그 편리성이란 건설업특성상 서류접수후 결정통보전 설치를 할수 있게 해주었다는거 외에는 2013년도 도입시점부터 예산 및 적용과 관련하여 2020년도 까지는 크게 달라진점이 없다는점에서 이번 변경운영에 대하여는 더더욱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021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제회복을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고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였다고 신문기사로도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담화문도 나왔습니다. 더더욱이 2020년 11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부끄럽다며 안전감독, 예산, 인력에 대하여 1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속 대책으로 2021년 1월 2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산재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말씀하시면서 정부는 산재예방을 위해 건설클린사업을 통해 7000개 건설현장에 시스템 비계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안전투자혁신사업에 53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직접 발표까지 하였습니다. 2021년 책정된 예산이 정해져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회복을 말씀하셨고, 더구나 작년부터 계속하여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한다고 연일 말씀하시는 상황과 이재갑 노동부장관까지 클린사업 7000개소 현장에 지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담당부서인 산업안전공단에서는 보조금 지원사업 구조 및 업무방식 개편으로 인해 사업개시 시점도 3월중순경이 되어서야 시작하고 이마저도 월별 예산책정금액을 정해놓고 우선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한다고 공지되었고 시행하고있습니다. 월별 가용 재원 대비하여 신청을 받겠다는 것이고 월별 정해져있는 예산초과시 우선선정이라는 자체 기준을 마련 가중치를 두어 선정한다고 합니다. 허나 어느지사는 예산대비 접수건이 적다고 하여 전체를 승인해주엇고, 어느지역은 예산대비 초과되게 접수되엇다하여 우선지원 선정 기준이라는 상식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점수를 매겨 미선정되엇다고 통보하는 상황입니다. 예산의 책정금액에 따라 우선배점기준을 두어 타도시는 80점이라도 지원을 못받게 되고, 또다른 지역은 예산이 남아서 60점인 회사라도 지원을 받게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이 공정하고, 평등한 안전한 정부인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을 지역균등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현상황을 도저희 묵과할수 없다 판단하여 이글을 쓰게 되엇습니다. 지역의 균등발전이라는 명목을 쓰려면 적어도 어떤 점수근거를 마련 똑같은 점수를 매겨 몇점이하는 탈락시키고, 몇점이하는 승인을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예산을 가지고 이지역은 예산대비 미달이면 전체를 승인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에 황당하고 답답합니다. 정부에서 어느지역을 신도시로 발표를 하면 당연히 정부예산이나 건설사들은 그쪽의 일들이 많아지므로 그지역에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도, 그런 특수성을 무시하고 지원결정을 하는 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려면 신도시 발표 자체를 정부에서 하지말아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건설클린사업 자체를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치 않는지요? 현재 어느지사 결정할수 있는건수가 10개 현장이엿는데 접수된건수는 150건이 넘었다 합니다. 이게 무슨 로또냐고 되려 묻는 전화도 많고 다시 예전 아시바(강관비계)를 써야겟다는 건설업체들이 많습니다. 이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모르겟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건설업 클린사업은 대게 봄철 공사를 시작하는 사업이 아마도 50%이상 차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안전공단 본부에서 결정되어진 21년도 클린사업 변경내용에 대하여 국토부 관계자 및 노동부 관계자분들은 한번이라도 현장여건을 생각해보고 변경된 시행안을 내놓으셨느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공단 본부에서는 이렇게 정책을 내놓으실 때 어떤 부서와 그 누구 회의를하고 정책을 결정하셧는지요? 최소한 건설사 몇 명, 시스템비계업체 몇 명, 일반구성원, 정부예산집행담당자 등이 포함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 제가 잘못된건지.... 답답해서 울산 산업안전공단 본부로 통화한결과 이사회를 열어 결정을 햇다는데 도대체 그 이사회의 구성원은 누구누구인지요? 건설업 클린사업의 경우 봄철에 집중되어서 진행되고, 현장의 여건상 공사시기와 수주, 민원을 전반적으로 살피어 진행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월별로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줌으로서 신청기간, 별도 선정기간, 별도 통보기간을 합치면 보통 20일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하고 그마저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현장은 또다시 강관비계로 돌아가게되는 일이 초래됩니다, 이런 일들이 현재 현실로 일어나고 있어서 3월 예산초과로 인해 선정되지 못하는 업체는 전처럼 다시 강관비계로 시공을 하고 있는 현장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처음 사업이 시작되고부터 20년까지 시행되엇듯 큰 문제가 아니라면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선정해주는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는 제가 잘못된건지 다시한번 뭍고 싶습니다. 정책으로 지원되고 있고,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내놓으신 이 많은 정책들이 맞게 가고 있는지 국토부도, 고용노동부도 다시한번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셔야 할때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공단이 정책하신 사업이 일관성 있게 계속 되어야지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안전한 일터, 산재사고 없는 현장 조성이 됩니다. 현장 한곳이라도 더 지원을 받아서 안전하라고 내놓으신 예산이고, 정책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한정된 예산에 그것도 월별로 나누어서 예산책정하여 사용하게되어 어느 지사같은 경우는 3월달 한달에만도 신청대비 8~90%현장이 지원을 못받게 됐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정책입니까? 위에 말씀드렸듯 지금까지는 건설업 클린사업은 매년 예산 소진시까지로 하여 사업이 계속되어왔고 대통령께서,고용노동부 담당자분들이 중단 없는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수많은 해당 현장들이 안전한 시스템비계 클린사업으로 안전한 일터, 산재사고 없는 현장이 될 수 있게 정부가,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공단이 정책하고 있는 사업이 형평성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필요한시기에 정부추진사업인 건설안전 클린사업이 적시적기에 쓰여야하지 않을런지요?.. 산재사망사고 감축과 안전하고 평등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책정된 정부예산이 차별없이 적기에 적용되어 산재사고 없는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