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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기밀분실 로스쿨행정관 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0

군기밀분실했는데 청와대가 그행정관을 자르지도 않고 고발안하는게 이상합니다. 신사무관은 고발하연서 왜이럽니까? 육군참모총장을 일개 로스쿨행정관을 만날자격이 있나요? 청와대 모든게 이상합니다. 4급행정관은 어케 뽑나요? 행정고시 그 어려운 고시 통관해도 5급인데 변시~ 합격률 75프로인 시험통과한 사람이 어케 4급이 됩니까?
제목: 층간소음 문제 대처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층간소음 문제를 대처하는 정부의 방안을 청원합니다. 층간소음 피해자에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기 위해... 층간 소음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되면, 우선적으로 가해자에게 층간소음을 발생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했을경우 소음측정, 관리사무소 증언등을 토대로 강제적인 제제를 가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윗층에서는 걸음걸이 하나만으로도 0.1초내에 아래집에 소음을 전가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감정이 쌓이면.. 점점 횟수는 늘어나게되고 아래층 사는 피해자는 결국 자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범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대한민국 경찰을 피해자 였던... 아랫집 사람을 결국 폭력 및 살인등 강력사건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을 하곤 합니다... 정작 피해자가 범죄자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층간소음에 대한 신고는 피해자의 의견을 위주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적극적으로 결백을 증명해 내노록 법적인 대책을 새워야 합니다. 현재의 소극적인 대처 방안으로는 피해자의 범죄자화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부디 청원에 성공하여.. 법적인 해결책이 생길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제목: 개정전 육아휴직자 연차 부여 기준 변경 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6

개정된 육아휴직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보면 60조 6항 3호에 의거 18년 5월 30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에 포함되어 모든 연차가 발생되어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기존의 육아휴직자입니다. 하루이틀 또는 몇달 차이로 누구는 연차를 모두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니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직장맘들이 그러하듯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기에 연차가 중요하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에를 들어 18년 5월 시작자는 복직시 연차가 하나도 없는데 18년 6월 시작자는 복직시 모든 연차를 받게됩니다. 그리고 그 두사람은 같은직장, 같은곳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4월에 복직한 사람은 퇴사하란 의미이고, 5월에 복직하는 사람은 근무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건가요? 개정이 시행될때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형평성에 맞도록 복직시 시점으로 변경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방의무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

20대청춘들은푼돈주면서나라를지키는개가아니다 그리고지금군대가군대입니까?ㅋㅋ 외출&폰pc방캠프에군기빠진당나라군대가따로없네요? 적이갑자기쳐들어오면pc방에서베그나하면서여유롭게즐기겟네요? 누구는억울하게강제로군으로끌려가고 누구들은양심병역거부무죄에&공익자리없다고면제하면 정당한헌법인가요? 이럴꺼면모병제로해서강한직업군인으로 양병하세요ㅋㅋ 무고한청춘들에게자유를뺏지말길바랍니다 군에갓다온사람들에게보상하라
제목: 어음결제보다 못한 현금결제 지연 지급, 시정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5

대기업을 상대로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리자입니다. 대기업들이 상생을 외치며 결제 대금을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에 따라 현금 결제 지급 기한은 60일 이내지만 아직도 많은 대기업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60일은 커녕 90일 결제도 흔한일이며 이미 업무에 착수했음에도 차일 피일 계약이 늦춰지거나 대금 청구가 늦게 이뤄지게 되어 실제 4-6개월 후에 대금을 받게 되는 일도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떠안게 되며 중소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2차 3차 벤더 역시 동일하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 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지급 조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이는 기업의 고유한 지급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게 대부분입니다. 기업에 있어 현금 결제가 가장 선호된다지만 지급 기한을 줄이지 않는 한 오히려 은행에 이자나 수수료를 떼는 어음을 더 선호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대기업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동안 건실한 중소기업은 별도의 금융 수수료를 지급해가며 흑자 부도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 비단 저희 회사만의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하 지급 기한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며, 더 나아가 60일 이내 지급 기한의 축소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 개인파산면책자 공공정보 등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을 희망합니다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5

한번만 저희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시면 안되나요? 아예 없애달라는게 아니에요. 빠르게 사회에 복귀할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을 해주시면 안되나요 ?
제목: 왜 중소, 중견기업 정규직(공사 비정규직 등)만 도와주고 대기업 계약직은 안도와주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0

청년정책 이거 잘못된거 아닌가요? 왜 대기업 정규직도아닌 계약직들은 도와주는 정책이없나요? 그리고 펑펑놀다가 중소기업간 청년은 각종 대출, 주택 문제에서 도와주고(편하게 살려고 간사람도 있죠) 열심히해서 대기업(정규도 아님 계약직)간 사람은 왜 더 역차별 받아서 아무 혜택도 없어야 하나요?
제목: 동물보험제도를 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1

사람과 달리 동물들은 병원에가면 보험이 되지않아 간단한 치료나 검사에도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주 받아줘야하는 건강검진도 비용때문에 부담이 되는 반려동물 주인들도 많습니다. 반려동물이 치료를 해야하는 상황에서도 비싼 병원비가 걱정되어 그냥 가는 주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동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동물 보험제도를 실시해 주세요.
제목: 재건축 아파트 승강기 정밀검사기준  유예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

1)우리아파트는 2017년도 4월경에 승강기 정밀안전진단을 득하였으며, 차기 정밀검사 일정인 2020년도상반기까지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43호 "부칙제201-600호"등 개정된 검사기준 에 적합하도록 "승강장문 조립체"(이탈방지장치) 등 6가지의 설비를 보완하여 검사에 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설비를 보완하려고 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는바 2)당아파트는 1984년도 11월에 준공된 단지로서 현재 해당 서울시(구청) 등으로부터 재건축 승인을 득한 상태이며, 현재 본격적으로 재건축 추진이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우리 단지의 경우 특별한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면제하거나 유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많은 비용을 들여 설치한 다음 재건축 때문에 철거하여야한다면 국가적인 손실이 아니겠는지요? 재검토 요청합니다!
제목: 동물 학대 관련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08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늘어나는 동물 학대 사건이 많습니다.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지거나 술에 취해 마구 때리는 등 여러가지 사건이 늘고 있는데 한국에는 아직 동물 학대를 해도 아예 처벌하지 않거나 조사조차 하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합니다. 동물도 사람과 같은 생명입니다. 더 이상 동물들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동물 학대 관련 법을 강화 시키거나 늘려주세요.
제목: 청년 채움공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1

세금은 전 국민이 공평하게 또 공정하게 써야 합니다. 청년채움공제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2년 3년 내가 600만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에서 2,400만원 지원해서 3년에 3천만원을 지급한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지지한 정부인데 왜 이리 방향을 잡지 못할까 우려 스럽습니다. 특정 계층에 돌아가는 정책은 국민의 박수 보다는 반발을 불러 일으킵니다. 제발 정책을 결정할 때 신중 하세요. 또 아닌것 같으면 중단하고 다시 추진 하십시요. 세금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역대 정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추어 같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자영업 지원한다고 400만원 범위내 시설개선비용을 선착순 지원한 것을 보고 또 상가에 대한 리모델링비 지원등의 정책들을 펼친다는 기사를 봤을 때 너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펴는 참모는 결단하여 내치십시요. 무능력자가 국가원수의 방향을 올바르게 진행하지 못함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발 잘 못된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정책등은 밀어 붙이지 말고 심사숙고 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 국민이 삽니다. 지지함이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요!
제목: 경찰 시험 승진 이대로 좋은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2

난 그들의 승진 목숨에 내 건강을 잃었다. 그들이 공부할 때 나는 일을 했다. 그들은 공부를 하고 근평을 잘 받고 나는 근무를 하고 b급이 되었다. 주관적인 심사승진과 함께 시험승진도 적폐가 되고 있다. 곧 있을 경찰승진시험으로 그들의 공백에 또 다른 경찰들이 희생되어야 한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그들의 땜빵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승진을 하지만 나는 건강도 잃고 가정도 공백이 생긴다. 왜 그들의 행복에 내가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승진제도 개선과 함께 타직렬과 동등한 직급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이 보유한 쓰레기 상장주 보유 주식은 왜 관리를 안 하는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4

01/08일 한진중공업의 필리핀 수빅조선소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주가가 하한가를 맞았다. 이에 누가 한진중공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본 결과 국민연금이 1억600만주중 몇 백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은 피같은 국민의 연금으로 왜 쓰레기가 되어 가는 국내 상장사 주식을 관리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가? 비단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 주식은 이 한진중공업뿐 아니라 많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왜 국민연금은 많은 펀드매니져로 하여금 자산운용, 기금운용을 하고 있음에도 쓰레기 주식을 제때 손절매 하지 않고 있는가? 주가가 액면가 이하로 하락하기 전 그 기업을 분석해 관리종목이 되거나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이 발생하기 전에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이 있으면 안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걸 분석하고 관리하라고 국민들이 억대 연봉을 주면서 일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임에도 좋은 대학을 나와 금융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기금관리를 하고 있을터인데 이런 식으로 기금을 낭비하면 어떻게 기금을 늘려 국민들에게 연금을 줄 수 있는가? 국민연금에서 일하는 펀드매니져들은 공단에 출근해서 하루 동안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거 분석해서 보유할건 보유하고, 일찍 대응해야 하는 것은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국민의 눈 먼 돈이니깐 일부 사라져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인가?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칠 수 있게끔 해주고 수수료 몇 푼 받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무 관리도 안하고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 주식까지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앞으로는 쓰레기가 되어 가는 종목중에 국민연금이 꽤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걸 보지 않도록 일을 제대로 해주었으면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에게 보유하고 있는 자산내역을 공개하라. 국내 상장사 주식부터 해외부동산까지 얼마나 가치가 증가하고 하락하는지 분석하여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공개하라.
제목: 나라망신이킨 예천군의원들 의원직내려놓고 다 나가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27

예천군의원들이 이번에 세금으로 외유가서 술마시고 고성방가에 호텔에서 망신당하고 가이드에게 여자찾고 가이드 폭행하고 아주 개판으로 나라망신에 추태를 부렸다고합니다. 만인의 모범이되어야할 사람들이 참 한탄할일이네요. 진심으로 사죄하고 의원직 모두내려놓고 여행경비 모두 토해내시고 다 나가세요
제목: 이 나라는 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0

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 1동 536-1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장태석입니다. 왜 이 나라는 불이 나야 불을 끄러 오지 왜 불이 나기 전에 예방을 할 줄 모르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확인부터 먼저 해보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각 부처 장관님 꼭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부산지방검찰청,부산지방경찰청에 확인해보시면 제가 왜 이런 글을 올리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진 것 없는 것이 사는게 그렇게 죄가 되는 것입니까 이 나라가?
제목: 3기 개각은  변화, 혁신, 소통= 국민행복지수 업그레이드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들일까요?  범죄자 들은 아직도 제 집윗층에서 저에게 폭행과 폭력을 가하고 있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0

' 공익제보자에 대한 파상공세식 인격모독과 사법적 탄압으로 진실을 규명할 기회조차 박탈하려 하고 있다” 6년전 문 통께서는 ...... 민간인 불법 사찰건에 있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대통령 탄핵감이다 라고 힘 주어 발언 하셨읍니다. 이부분에서 크게 와 닿아 문통을 대통령으로 지지 했읍니다. 그러나 문통 역시 과거 17. 18대 대통령과 다름이 없이 정치 쇼를 하면서 대국민 사기 행각을 일삼았읍니다. 참 .. 뻔뻔하시네요. 그 높은 세도로 어떻게 국민들에게 그렇게 합니까? 이통도 박통도 .. 도대체 범죄자 박씨가 뭐길래? 윗층에서 폭행을 자행하는 범죄자 무속인이 뭐길래 ? 이들은 높은 권력으로 단언컨데 , 민간인 불법 사찰은 없었다 라며 높은 세도로 거짓증엄을 일삼고 범죄 행위를 합니까? 자유한국당 대표 나 경원님 !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 다시 바로 잡아 주시려는 노고 감사합니다.
제목: 주휴수당 폐지청원/// 경제 살린다고 주딩이로만 하지 맙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6

자영업자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가게 문을 닫을까 말까 병시나 자영업자를 살려라 자영업자 570만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합하면 200만도 안된다
제목: 홍덕문선생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추모서명을 받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4

경기도 동두천시 노인회에서 노인들께서 직접 목격하신 분들이 성금으로 세운 추모비 입니다!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신 그 분의 넋을 기리고자 사비를 털어 세운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등 파기시켜 버렸는지 기록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어데다가 감추었는지 알 수도 없는 기록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동두천시 사적자료입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적자료로 보관하고 있는 역사가 허위란 말입니까? 만약에 허위라면 이렇게 기록하고 관리해서는 아니될 것이지요! 그것은 아이들에게 " 거짓말 하라! " 고, 가르치는 꼴이 될 것이니까요! ​ 지금이라도 꼭 밝히십시오! 그 오욕의 역사를 말입니다! 그 일가붙이들은 멸문지화를 당하고 하다못해 다른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던 그 때에 그래도 이 민족의 등불이 되겟다고 그 일본의 만행을 보다못해그렇게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짖다가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오직 국가와 민족을 생각했던 댓가가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동두천시에서는 향토문화유적 제 3 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유적이 국가보훈처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오가는 사람들에게 이 분께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기록하여 자랑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버젓이 내세워서 붙여놓고 여기를 보라는 듯이 경기도 동두천시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닌가 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동두천시민들께서는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 분의 독립운동 사실을 꼭 밝히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요산 역에 광장에 그렇게 광고를 하실 수 없지요! 그 분의 집안과 일가붙이들은 일본놈들에게 멸문지화를 당하였는데도 국가에서는 인정은 고사하고 그 분의 명예마져 회복시키려 하지 않는데 왜? 광고를 하면서 동두천시 자랑을 하십니까? 삼일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홍덕문선생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추모서명을 받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3119
제목: 언제쯤이면 우리나라가 북유럽처럼 복지자본주의 국가가 되는걸까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3

교육, 의료, 일자리등 사회안전망이 탄탄해야 국가가 더 안전하게 불안없이 성장할 수 있지않을까요?
제목: 발목잡는 국방의  의무  ( 어찌해야 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0

97년생 99년생 아들을 둔 아버지 입니다 군에 가는것에 대하여 시점에서 마땅히 당연하다 판단했고 저는 90년 2월에 고교를 졸업하고 3월에 자원입대를 했고 나의 아들들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기에 군복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문제는 97년생 큰아들 신체검사 4급을 받고 휴학을 해서 1년동안 계속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기자가 많다는 이유로 반복 누락되면서 다음학기 복학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99년생 작은 아들은 어제 자원입대를 하였습니다 친구들 보다 느림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비쳐오던 큰놈이기에 이제는 동생의 입대를 지켜봐야 했고 그 형의 심정을 알기에 부모가 작은놈 군에 가는 것보다 더 마음 아퍼더군요 복학을 시키면요? ( 군입대 통지를 받게되는경우 ) 계속 지원신청을 하면요? ( 또 1년동안 통지를 못 받는 경우 ) 답이 있나요?
제목: 민방위 로 배치 받은 청년들 에게 사회복무요원 만큼 이라도 근무 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

민방위도 4급 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무요원 판정 받은 사람도 자기가 지원 신청 해서 가는 것도 안되면 민방위랑 다를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취급 을 해주시고 기초군사훈련 만 제외 하고 똑같이 사회복무요원 으로 근무 하면서 민방위 교육 받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방위 판정 받아서 좋을거 하나도 없는데... 사회복무요원 근무 를 민방위 배치 받은 사람에게 먼저 양보 를 해야 할듯 합니다... 민방위 배치 받은 사람 들은 취업 하기 불리 합니다. 대부분 면접 볼때 회사에서 면접관이 군대 다녀왔어요?? 이런거 묻습니다. 못다녀 왔습니다. 이러면 뽑아 주겠습니까??? 그러니 양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 배치 받은 청년 들은 일 구하기가 더더 힘듭니다. 이 고통을 누가 알아 주나요??? 대통령 님께서 이런 문제점 을 해결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은 양보를 하게 해주세요...
제목: 억울하게 해외에 6개월째 억류되어있는 우리 국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49

제목 그대로 현재 아프리카 가나에 우리 국민 두명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몇년전 아프리카로 공사를 수주받아 일을 하러 갔고 아프리카 정치상황과 국내 악덕 원청기업의 행태가 맞물려 공사를 하다 말다 하다가 2018년 6월쯤 해서 일부는 휴가차 귀국했으나 남아서 뒷정리 하고 오려던 두명이 공항에서 가나 경찰에 잡혀 가나 감옥으로 직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나현지 대사관에 연락했으나 대사관에서는 처음엔 나몰라라 하더군요. 한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외교부로 연락을 취해 봤으나 외교부에서도 딱히 손써줄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죄없이 외국에 그것도 극오지인 아프리카의 감옥에 억울하게 갖혀있어도 외교부와 대사관은 해줄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데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두사람을 감옥으로부터 빼준 사람은 가나현지인. 같이 일할때 현지 일을 봐주던 가나인 매니저가 그 본인과 가족들이 보증을 서서 빼줬습니다. 그리고 여권뺏기고 사용하던 숙소에서 지내며 하루 한번 경찰서에 출두해서 출석도장 찍고 나오는 생활을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일의 원인은 아프리카 기업으로부터 공사 수주를 받아 우리회사로 하도급을 줬던 국내 모 업체때문입니다. 당연히 가나현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석재를 썼는데 그 대금을 이 업체가 지불하지 않은겁니다. 우리회사는 이 국내업체 원청이 제공해주는 장비와 인력과 자재로 공사만 하면 되는건데 이 원청업체가 그간 지불을 하지 않았고 더불어 우리회사는 공사를 못함과 동시에 사람까지 붙잡혀 있는 상황이 발생한겁니다. 사건 초기에 원청업체 직원 몇이 가나에 가봐야 겠다고 한걸로 압니다만 그 사장이 가면 너희들이 붙잡힐텐데 왜 가느냐 ?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 놔둬라 라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뒤로 어떤 해결을 위한 방법을 쓰지 않고 있고 그게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상태라면 우리회사 두명은 영원히 못나오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간 가나에 억류된 사람중 한명에게는 큰 시련도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4~5살된 둘째딸이 장 에 문제가 있어 큰 수술을 한것이죠. 이럴때 아빠는 가나에 억류되어 있었고요.. 우리는 그저 일을 하러 갔을뿐인데.. 이런 가진자들의 횡포.. 요즘 정부에서 하는 말로는 적폐 그 자체에 왜 우리가 희생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간 원청에서는 우리에게 지불해야할 공사대금마저 지불하지 않아 저 역시 월급을 전혀 못받은 상태입니다. 결국 제 가정도 파탄지경에 이르렀고요. 이문제를 외교부토 모른다! 현지 대사관도 모른다! 경찰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가 이 억울함을 하소연 해야 합니까? 적폐청산 한다고요? 이게 무슨 적폐청산입니까? 온 사방이 아직 구더기로 들끓는데. 우리 회사 직원 두명.. 우리국민이 이대로 아프리카에 저렇게 있어야 합니까???
제목: 방탄소년단 군면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3

방탄소년단 군면제를 허락해주세요 방탄소년단이 경제성장도 시키는 셈이잖아요 만약 방탄소년단 멤버중 한명이 군대를 가게된다면 지금보다는 인기가 떨어질수있고 경제성장도 줄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를 많이 알려야 하지만 아직 모르는 나라들도 있을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이 한국이란 나라를 많이 날렸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중 군데 간 사람이 메인보컬이나 메인랩퍼 또는 안무팀장이라면 더더욱 좋지않을것입니다. 남자라면 무조건 가야하는곳 이지만 방탄소년단은 군면제를 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교육청에서 3월부터 선생님이랑 호칭을 없앤다고 합니다 중단하여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52

이 나라를 대체 어느정도 망칠려고 하는건가요 나라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이 우리나라 바른언어 교육을 못할망정 이젠 선생님이란 호칭도 아니고 쌤 누구 님 미쳐도 미지분수지 해도해도 너무하는군요 안그래도 나라가 개판인 수준인데 교육을 이딴식으로 하는건가요 선생님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런 정책이 시행되면 교권이 내려가고 학생들이 더더욱 기어오르고 선생님들 무시하는 경향이 나온다는걸 모르는건가요 학생들의 잘못된길을 바로 잡아주는게 선생님들입니다. 조희연씨랑 관계자들 해고 처리하여주세요.
제목: 060전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

지적장애인입니다 060전화요금피해 당해서 060업체 처벌해주세요 이동통신사3사 060전화요금피해 피해배상안함
제목: 청와대 행정관의 육참총장 호출과 행정관의 기밀 분실, 나라가 코미디입니다. 청와대는 ”행정관도 비서, 육참총장 못만날 이유 없다고“고 했는데, ”특별감찰관 출신 김태우 수사관을 6급 미꾸라지”라고 폄하하더니 이번에 궤변을 내놓고 있는데, 청와대가 좀 진솔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5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34세 정모 행정관이 2017년 9월 육군 참모총장을 영외로 불러내, 군(軍)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건은 무슨 코미디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 행정관은 현 정부 출범 불과 두 달 전에 변호사가 됐다고 합니다. 변호사 된 지 두 달여 만에 무슨 자격으로 청와대 행정관이 됐나요 나이로 볼 때 사회 경험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는데, 아무리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기편끼리 공직을 나눠 먹는다고 해도 도를 넘은 것 아닌가요.이 경력 일천한 행정관이 다른 사람도 아닌 육군 참모총장을 휴일에 불러내자 육참총장이 달려왔다는 것도 어이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성 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데 이 행정관이 군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참모총장과 인사를 논의하나요 육참총장은 인사 등 군정권(軍政權)을 갖고 50만 병력을 지휘하는 육군 수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이 부른다고 나온 것도 문제지만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든 정권이 더 큰 문제이지요. 정권 출범 초 '적폐 청산'의 서슬 퍼런 청와대 위세로 군까지 흔든 것 아닌가요. 이래서야 육참총장이 50만 부하들을 얼굴 들고 쳐다볼 수 있겠나요.둘이 만난 이 자리엔 청와대 안보실의 육군 대령이 동석했다고 하는데, 이 대령은 준장 심사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정 행정관이 겸사겸사 그의 승진 운동도 한 것 아닌가요. 실제 이 대령은 석 달 뒤인 그해 12월 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대통령의 과거 법무법인 변호사가 법제처장이 되고 그 사무장까지 한자리할 정도로 권력 사유화가 심하다고 해도 청와대 행정관까지 같은 행태인가요.정 행정관은 이 어처구니없는 만남이 끝난 뒤 청와대로 돌아올 때 장성 후보자 인적 사항 자료를 분실했습니다. 차를 길에 대놓고 담배를 피웠는데 그때 길가에 가방을 두고 왔다는 것이지요. 이날 벌어진 일을 모두 들은 사람은 누구든지 코미디 영화 얘기라고 생각할 것이지요. 그런데 실화(實話)라니 이것도 나라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목: 청원 게시판 개선안 추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

1.현재 답변 기준 20만 명은 적절한가요? 10만 정도로 낮출까요? 30만 혹은 50만으로 높일까요? 적당하다나 낮춰야한다 둘 중에 아무거나 추천 늘리는 건 절대 비추 (국회는 고작 300명 의견도 반영됨...) 2. 일정 규모 동의 후 청원이 공개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미국의 위더피플 청원은 150명 동의를 받아야 노출됩니다. 부정확하거나 과도한 주장으로 국민들이 지지하기 어려운 청원은 노출이 최소화됩니다. 다만 150명 지지를 당장 모으기 어려운 절박한 약자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입해볼까요? 도입 반대 추천 - 이유는 기타 의견에 있음 3. 청원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싶다, 본인이 올린 청원을 삭제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청원하고, 책임있게 의견을 보탠다는 취지로 현재 금지하고 있는데요. 허용해야 할까요? 허용 반대 - 본인이 지운건지 관리자가 지운건지 알 수 없어짐, 대신 내용이 부족하면 기타 의견처럼 첨언만 가능하게 4. 글쓴이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악플을 줄이는 효과가 없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며 헌법재판소가 2012년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만, 청원에 필요할까요? 불필요하다 - 유명인들이 올리거나 하면 위축되거나 인신 공격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유사한 성격 또는 내용을 똑똑하게 분류하는 기능 추가. 유사 청원 검색 후 올리는 기능 추가. 유사 청원의 경우 개별 동의수가 부족하더라도 취합하여 답변할 수 있게 변경. 포탈의 실시간 검색과 연동 기능 추가. 내가 올린 청원글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내 글 조회 기능 추가. 내 글에 링크 첨부, 첨언 글 기능 추가. 동의 의사 말고 반대 의사 표시 기능 추가. 답변 동영상은 안 올려도 좋으니 답변 원고부터 우선 투척. 관리자 또는 운영자의 청원글 임의 삭제 금지. 관리자 또는 운영자는 청원글 게시자의 감정 고조로 표현 문제 발생시 순화된 표현으로 바꾸기만 할 수 있게 업무 변경.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제목: 노조가 망치는 나라 고쳐 봅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32

국민은행이 파업을 하루 하고 끝내고 설 전에 또 한데요. 그냥 집에서 계속 쉬지요! 돈 없어봐야 직업 귀한 지 알죠. 9시출근 4시반 퇴근하고 연봉 그렇게 놓은 데가 어딨다고ㅡ골프 해외연수 억대 연봉 . . .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돈 더 달라고 노조는 나라 잡는 파업행위를 하네요. 국민은행이 아니라 궁민은행이에요. 다른 은행으로 옮겨 볼 참이에요. 정부는 인터넷은행을 많이 활성화시켜 시중은행 직원들 정신차리게 해야 합니다. 현대 GM 해운 대기업 노조도 마찬가지지요. 서민들 이자 올라 죽을 지경인데 경제가 문제라고 난리들인데 팔자 좋은 소리들 하고 있네요. 연봉 5천만원 이상받는 사람은 노조에 참가할 자격이 없게 제도화하는 것은 어떠나요? 적게 받는 사람들만 사측과 투쟁을 하게 해야 세상 시끄럽지 않아요. 목소리 크다고 더 받는 세상 이제 그만하고 정당하게 받을만큼만 받도록 합시다~
제목: 중장년 지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1세가 되어가는 싱글입니다. 신혼부부며 이제 갓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여러가지 지원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싱글인.. 나이까지 있다면 더욱더 지원에서 자꾸 비켜지게 될까요? 오늘 청년 내일채움 공제를 보았습니다.. 참 많이 주시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차 저같은 영세업자는 비껴갈 듯합니다. 일단 연령의 제한에 크게 실망하고 처음 취업하는 자를 대상인 듯하더라구요.. 중장년층이라고 해서 모두가 집이 있고 차가 있고 결혼을 하여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학생들에게, 사회 초년생들에게 조차도 주택 등을 지원해주시는데.. 저같이 나이는 많으나 아직 사회에 자리 잡지 못한 층도 이제 어떻게든 자리잡아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부모님 집에서 나올 수 가 없네요.. 그렇다보니 결혼도 사실 자꾸 미뤄지구요..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이 독립적인 공간이 더 필요할까요? 아님 안정되지 못한 중장년들이 독립된 공간이 더 필요할까요? 물로 사회 초년생 청년들을 지원하면 이슈가 더 잘 되겠지만... 저희같은 사람들이 정부 지원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거 같아요.. 무얼하려고 해도 혜택도, 그렇다고 사회적 지위도 가지지 못한 층에 대한 지원도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 조건 완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꿈꾸는 20대 여성입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 집을 알아보는 중에 막막한 현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뉴스로 볼 때는 저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저의 일이 되니 참 막막하고 무엇을 해야할 지 몰라 이곳을 찾았습니다.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신랑신부의 힘으로만 결혼을 해야하는 예비 부부가 저희 말고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버팀목, 중소기업 청년지원 등등 전세 대출을 알아보니,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내이거나, 6천만원 이내입니다. 행복주택도 마찬가지 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버는 금액이 6천이면 많다 하실 수 있지만, 세금 떼고 뭐하고 하다보면 현실적으로 살아내기에 많지는 않은 돈입니다. 월세로 시작하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 있지만, 매달 내야하는 월세가 지긋지긋합니다. 결혼의 시작을 빚더미 위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못받는 상황이면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 한명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 조건을 완화시켜주세요..
제목: 국가의 여성 차별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9살이 된 남자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휴전중이고 전시상태인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왜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짊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여성의 신체가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라고 판단하여 여성의 군 복무를 시행시키지 않았습니다. 한편, 군 신체검사를 받은 남성중 4급 이하는 사회복무요원, 즉 공익이나 면제를 받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여성이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라는것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하기에도 부적합한 신체인가요? 어린이집 육아, 환경미화 등의 일은 여성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방은 90% 이상 남성이 책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국방비를 더 냅니까? 아닙니다. 특히 군에서 받는 월급과 군에서의 대우는 국가에서 강제로 대려간 것에 비해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하여 군 입대를 한 여성은 부사관으로 갑니다. 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신체를 가진 여성은 부사관으로 가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국방의 의무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성평등의 문제입니다. 현재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는 남자는 신체검사에서 면제를 받은 장애인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지금 여성을 장애인과 같은 부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무요원도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신체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여성가족부와 국방의 의무를 이행시키는 청와대에서 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해 여성의 군 복무를 촉구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주택 전기요금 누진세를  효율적으로 조정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5

현재 보증금1000만원 월세60만원에 거주중에 있습니다 평소 전기요금이 1만5000~1만6000 사이 나오다가 겨울 들어 30만원 가까이 나온다고 하네요 난방이 도시가스가아닌 전기로만 되어있는데 라지에터나 전기판넬로 되어있는 경우 누진세로 인하여 이런 요금이 나온다고합니다 10만원도아닌 30만원 돈이 나온다는건 너무 힘든 금액입니다 전기로만 난방되는 곳이 많습니다 한전에 문의를 했더니 전기장판을 쓰라고 애기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전기장판만 틀고 살기에는 너무 춥습니다 겨울 한시적만이라도 누진세 조정을 해줄수는 없는 건가요
제목: 액티브X 왜 아직도 존재하는가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

모든 행정 사이트는 액티브 X를 아직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없어지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심지어 민간 기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만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목: 노동법에 대한 교육 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아직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오늘 한 기사를 봤습니다. 파인텍 노조 고공농성에 대한 기사였는데 그 기사의 댓글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청원을 남깁니다. 대한민국은 노조활동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노조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고 기업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는 댓글이 넘쳐나고 있더군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곰곰히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올해 26살이됬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든 노동에 대한 기본적이 법을 배우거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는 방법은 겨우 포털에 검색해보는게 전부입니다. 법이 있으나 그 법을 국민이 알지 못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중학교에서나 고등학교에서 기본적인 노동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법이 지켜지고 모든 국민이 올바른 법을 이행하는 선진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 노동법에 대한 중고등 교육 과정 추가를 청원합니다
제목: 기초단체장 의원 선거 없애고 공무원임명제로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74

은퇴후 고향에 내려와보니 군단위 단체장선거와 군의원선거가 온갖비리의 온상입니다. 당선후 의원과 단체장과의 유착으로 세금이 세나가는것 또한 많으며 그 많은 의원 군수 들이 뭘 하는지 없어도 되는 세금 도둑들 밖에 않됩니다 . 우리나라같이 작은 나라에서는 단체장은 공무원으로 하고 기초 의회는 없애고 주민협력체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더이상 부패한 저많은 인간들에 세금 도둑질 좌시할수 없습니다.
제목: 법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아동학대 및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성폭행,성추행,성희롱에 있어 법을 강화시켜 엄하게 처벌하고 그 죄에 맞게 벌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란 동물은 욕심에 욕망에 욕구에 눈이 멀어지는데 있어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그저 지켜보고있다가 나중에 처벌하려면 서로가 힘든 시간이 되기 마련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법이 너무 착한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악마들이 설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 악마들을 처벌하는데 있어 너무 약합니다. 반성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반성하는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요? 아마 그리 깊게 반성하진 않을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애초에 이런 비극들을 불러일으키진 않았을테니까요.. 이에 대한민국의 법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용산도서관의 열람실 성차별을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47

서울 용산도서관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남성열람실은 폐쇄하고, 여성열람실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도서관 자유열람실 좌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여성열람실이 넘치면 남녀공용 열람실을 이용가능하나, 남성들은 남녀공용 열람실이 남치면 여성열람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등으로 인한 합리적인 배려의 사유없이 공공서비스에 차별을 받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오. 현재 용산도서관 좌석예약시스템 링크를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용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20

스마트폰의 폐해는 말안해도 너무나 잘 알겁니다 두살세살 아이들부터 핸드폰에 푹빠져서 게임하고 현란한 영상보고 하면서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뇌발달 기회를 저하시키고 스마트폰만 하다보면 신체발달까지 저하되지요 자세불균형 좁아지는 시야 또래간 sns왕따등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린나이부터 스마트폰의 중독에 빠지게 되면 사회에 대한관심이 적어진답니다 또래끼리 어울려 놀이하고 학습할수 있도록. 초등 증등때 까지만이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할수없게 법적으로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미디어 보안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

청원합니다. 제발 아이들이 보는 티비,휴대폰,인터넷 등의 미디어에 보안을 강화해주세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것은 검색이 되지 않도록 인증절차를 아주 복잡하게 해주세요. 요즘 아이들, 예전 아이들 같지 않다고 하죠. 마치 어른같죠. 아직 가치관이나 정체성이 확립도 되지 않을 시기이기에 어른들이 더 보호하고 챙겨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나쁜 행동을 하면 법을 강화해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사회의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그런 나쁜 행동에 노출되거나 모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것에 노출되어 범죄를 일으키는 어른들에게도 강력한 제재를 해주세요. 아이들은 미래입니다.
제목: 하이푸 치료(암치료) 건강 보험 적용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81

말기암 환자입니다. 항암 치료도 더이상 쓸 약이 없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인데요. 하이푸 치료라는 새로운 치료법을 알게 돼 이것으로 치료 받을 예정입니다. 하이푸 치료란 초음파 치료인데요.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는 것처럼 초음파로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완치는 아니더라도 암세포를 줄여 주기 때문에 평소 시달리던 암통증에서 해방 될 뿐 아니라 이것을 정기적으로 치료받게 되면 계속 연명해서 살 수 있답니다. 문제는 비용인데요. 한번 치료 비용이 무려 7백만원이나 되어서 무척 부담이 된답니다.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면 저같은 말기암 환자들에겐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네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화성연쇄살인범 재수사와 공개수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3

저는 화성 연쇄살인범(경기남부 부녀자 연쇄 살인사건)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저가 2010년 미국에서 만나 4년 연애후 헤어진지 4년된 전 남자친구를 화성 연쇄살인범으로 의심되어 공개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동안 화성연쇄살인 관련서적과 자료를 읽어본바 고의적인 해외도주시 공소시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여러가지 의심되는점에 수차례 고민중 청원을 하게 됬습니다. 이사건과 제 전남자친구를 연관 짓는 이유는 헤어지고 난뒤 이유모를 스토킹(치밀하게 입단속시키는 성향)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구요 우연히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관심가지게 되다가 소름끼치는 공통점이 많아 고민하며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헤어지고 4년간 지속되는 이유없는 조직스토킹과 날로 심해지는 전파공격(거의 고문수준)지금까지 지속되고있구요, 저가 이사건과 전남자친구를 연관짓고부터 더 악랄하게 스토킹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범 조사당시 자백까지 했었고 유력했던 미성년자 범인 두명 중에 한명은 조사도중 한x대 병원에서 사망 한명은 감방에 갔었다고 들었으나 어머니가 탄압 강요 수사로 빼냈다고 읽었는데요 (당시 수사했던 조형사님 책에서 본바에 의해서)이사람이 정성훈 당시나이 17세 전 남자친구가 이 사람과 동일인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이유는 같은 생일과 나이, 20대에 미국이민 20년째 미국 생활, 몽타주와 거의 비슷한 얼굴, 여자 목을 조르는것을 즐겨함, 여혐 성향,스토킹기질,같은 말투에 욕을하는것을 즐겨함,아버지가 두분으로 성개명 가능, 같은 대학병원 연관성, 과거 본인에게 감방갔었던 얘기전력, 손가락에 상처,동일한키와, 또 한국에 왔을 당시 주민등록 말소 회복차 초본 조회때 드러난 말소지가 경기도 태안쪽(당시 저에게 들킨것을 당항하며 빨리 감추느라 확실하지 않으나 경기도 태안 쪽으로 기억하구요) 본인과 헤어지면 정신병원에 집어넣겠다고 협박하는등 저는 지금 스토킹과 전파공격도 전 남자친구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의심부분이 있는데요. 자기입으로 한x건설 증손자라고 한것과 스토킹에 음흉하게 이부분을 함께 이용하는점과 이수사가 이유없이 종료된 석연치 않은점과 경찰서에서 해결될일인지 미심쩍어 공개 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제목: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18층에서  포메라니안 3마리 던진 사건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08

지금 저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반려인입니다. 제가 지금 강아지를 키워서가 아닌 평소에도 동물들을 좋아해서 이런 사건만 보면 열불이 나고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동물도 우리와 같은 생명입니다. 단지 말만 못하는, 하지만 생각과 감정이 있는 생명입니다. 솔직히 저는 사람보다 동물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견주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미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야지 이렇게 쉽게 같이 지내는 아이들을 던질 수가 있는 건가요? 그 아이들은 사람 때문에 바로 행복한 삶들이 멈춰졌습니다. 덤으로 동물 보호법을 강화 시켜 주세요. 처벌도 다른 나라보다 확실히 약하다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사람에게 쉽게 버려지지 않게 해 주세요.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자식으로 할 도리를 아무것도 안하고 자식이라는 이유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할수 없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전 위로 형 누나가 많은 집 막내입니다. 15년전 형이 분가한 후 저 혼자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때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에게 집을 팔아 전부 나누라고 하여 어머님이 괘씸하다고 저에게 집을 증여 해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좀 부담스러워 안받으려 했으나 어머니가 가지고 있으면 제가 없을때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를 찾아와 수시로 괴롭히고 고성이 오갈수 있어 어머니를 평생 제가 부양할거란 조건을 넣고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후로 연락이 끈겨서 못본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디서 들으셨는지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형제가 제가 준 집에 대해 소송을 걸수 있고 그걸 대비해서 법적으로 뭐라도 더 해놓아야 된다고 알아보시라고 하셔서 여기 저기 상담을 한 결과 할수 있는건 있지만 소송을 막을수는 없고 지금 뭔가를 더 한다고 소송에 휘말렸을경우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들었습니다. 제것이 아니라면 가질생각은 없어서 소송을 걸어도 상대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상담을 하다보니 그 소송을 휘말렸을때를 대비하여 미리 제가 어머니에게 드린 용돈 병원비등등을 서류로 다 모아서 가지고 있으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날 낳아서 키우주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살고 있는데 나중에 소송을 당할수 있으니 미리 부모님을 위해 사용한 모든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라는건 마치 부모님부양이 죄일수도 있으니 억울한 일 안당하려면 알아서 잘 대비하고 있으라것이라 납득이 가질 않아 이곳이 글을 올립니다. 제생각에는 자식이란 이유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게 아니라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했는데 억울한 경우를 당했을경우 다한 도리는 증명할수 있을때 소송을 시작할수 있어야 합당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살고 있고 살아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모님을 부양한다것이 쉽지않고 도와주는 곳이 없다는걸 아실겁니다. 부모님 돌아가실때까지 잘 모시고 사는것이 칭찬은 못 받아도 돌아가신 후에 법원에 불려 다닐수 있다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제목: 부동산대책 수도권한정적용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4

서울 집값 잡으려고 부동산대책 만들었는데 지금 그걸 지방 부동산에도 적용하면서 지방의 부동산 시세는 날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부동산대책 적용을 수도권에서만 적용해주십시요.
제목: 공군빵집 간질 쓰레기짓하는 간부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2

https://www.insight.co.kr/news/202861 이거말이되냐 썩을 이딴 간부놈들 군대냐 쓰레기집단 저간부 부대 옷벗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