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소년법 폐지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 청원드립니다 무심코 던지 돌에 개구리는 맞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대놓고 던진 돌이라면..상상도 하기 무섭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죄의 무거움을 일깨워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자질수있는 법망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2

끔찍하네요 처벌할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없다면 법을 고쳐서 아님 만들어서라도 처벌하세요 상과 벌은 누구든 공평해야 합니다 그냥 님의 딸이다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

부산여중생 사건을 대표로 하여 이외에 많은 청소년 살인, 폭력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형량이 적습니다 아무리 어린사람이 살인이나 폭력을 저질러도 명백히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법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와 성범죄법 강화 시대는 빨리 진화하는데 법은 여전히 그대로 사회가 변하면 법도 그만큼 강화되여야합니다 제발 더이상 더 큰 피해와 슬픔이 없길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죄를 지으면 벌을받는다는걸 알아야하는데 법이 너무 현실에 맞지않아요 어른도 못할 끔찍한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정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러짓을하는 아이들의 인권말고 그런일을 당한 아이의 인권은 도대체 누가 지켜주나요?이런게 겁이라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제발 소년법 폐지되서 저런짓을하는 어른이든 아이든 그죄에 맞는 처벌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요
제목: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끔찍하네요 처벌할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없다면 법을 고쳐서 아님 만들어서라도 처벌하세요 상과 벌은 누구든 공평해야 합니다 그냥 님의 딸이다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수정도 아닌 폐지를 청원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예전의 청소년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어른들은 능가합니다. 제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걱정없이 살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법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와 성범죄법 강화 시대는 빨리 진화하는데 법은 여전히 그대로 사회가 변하면 법도 그만큼 강화되여야합니다 제발 더이상 더 큰 피해와 슬픔이 없길 바랍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관련 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 평택의 한 시민입니다. 부산에서 생각하기도 싫은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폭행사건에 대해 올라온 SNS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4살의 여중생이 폭행사건을 당했다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 여학생은 많이 겁나고 무서웠겠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올립니다... 제발 소년법을 폐지하여 학교폭력을 행하는 학생을 형사처벌 받게하고, 피해 학생을 법으로 보호받게 해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학교폭력만을 수사하는 기관을 만들라고 해주세요... 저도 중학교때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중생보다 약한 폭력이었죠... 지금 저는 26살입니다. 학교폭력이 계속되면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학교에 안심하고 보내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경찰이라면 이번 사건의 가해학생들을 구속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직접 그 피해학생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서 피해학생과 부모님을 위로해 드리세요... 이번 사건의 가해학생들에게 법의 힘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 합니다. 청소년이 찌른 칼이라고 덜 아픈 법은 없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이라 법으로부터 보호 받고 처벌을 피해간다면, 피해자는 과연 어느 법에서 보호 받을수 있는 건가요? 솜방망이 처벌, 불구속, 귀가조치 등과 같은,선진국들에 비해 너무나도 약한 응징이 청소년폭력을 배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과 심지어 그들 부모의 반성 없는 떳떳함 조차도 키우고 있는 것이죠. 가해자들이 또 다시 법의 심판을 피해간다면, 같은 미성년인 피해자는 도대체 어떻게 그들을 피해 살아갑니까? 음주 교통사고 처벌도 이해 불가할정도로 약해서 불만이지만, 이번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고를 바르게 한다는 것'의 판가름 기준을 나이로 삼기에는 인간마다 너무 상대적이고 애매모호 합니다. 살인 미수는,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엄중한 범죄이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0

소년법을 폐지해서 이번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앞으로 청소년들이 이러한 사건을 저질렀을때 엄격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꼭 소년법 폐지해서 방지했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이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을 왜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합니까? 청소년을 위한 법이지 그것이 악용되는것을 위함은 아닙니다. 규칙이자 규범 하나로 자식들과 부딪치고 가르치며 생활하는 입장인데 법이란 상위의개념이 그 의미를 무의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은 정해진 책임과 의무가 상식임을 알게 해주세요. 청소년이기에 이를 피해간다고요? 그럼 청부범죄도 청소년시키면 감량되는겁니까? 피해가는 겁니까? 청소년이 이미 청소년을 넘는 범죄를 저지른다면 청소년 개념으로 다스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내 새끼가 저 지경이었다면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나는 범죄자가 되었을 겁니다. 내가 직접 단되하려 할테니까요. 단순한 그럴수 있는 아이들 싸움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금번 해당자들 무겁게 처분하시고 청소년보호법이 선량한 청소년들만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해주세요~!! 겁나서 새끼 못키웁니다. 그냥 간과한다면 말입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ㅡ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끔찍하고 잔인한행동을 하는 청소년은 더이상 보호해야할 청소년이 아닙니다. 입에담기도 무섭고 눈뜨고 보기에 섬뜩하게 행동하는 것들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소년법 꼭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래의 학생으로써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위에서 제 2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처벌강화해주세요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 처벌강화 꼭 해주세요! 끔직한 일을 저지르는 10대들은 소년법보호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강력한 처벌로 상처입은 피해자를 보호해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1

피해자학생이 본인의자식이라고 생각해본다면 소년법을 이대로 놔둘순없습니다 아무리 미성년자이고 자수를했다해도 또 어떤범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미성년자라도 생각이란걸할줄아는 판단이란걸 내릴줄아는 사람인데 이런범죄까지 지르고 미성년자라는이유하나만으로 그냥 넘어갈순없습니다 피해학생을 먼저 생각하시길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소년법 꼭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래의 학생으로써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위에서 제 2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자신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비인간적인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법 1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죄를 저질러도 다르게 처벌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의 무책임한 행동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이 자신의 죄만큼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자신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비인간적인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법 1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죄를 저질러도 다르게 처벌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의 무책임한 행동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이 자신의 죄만큼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개정하고, 청소년에 대한 기준 바꿔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폭행사건의 경우 언제나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약자인게 대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춰봤을때 굳이 성인과 청소년을 나눠야하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성숙의 속도로 비추어봤을때, 미성년자에 대한 기준은 좀 더 엄격해져야하고 기준이 되는 연령 또한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 스스로가 죄를 무겁게 여길 수 있도록 소년법 적용 대상 연령을 초등학교 이하로 낮추고, 형량 상한 또한 없애야합니다. 법이라는 사회의 규칙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야, 선량한 사람들이 범죄로 피해 받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설사 피해를 받는다고 해도 처벌에 대한 감정적 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산여중생  폭행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너무합니다 당한사람은 개죽음 당해도 청소년이라괜찮은건가요? 옳고 그름 판단할 수있는 정도는 되었고 저정도면 살인 미수잖아요
제목: 소년법 폐지.처벌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 처벌강화해주세요. 아이들이 웃으며 살수있는 나라. 우리 아이들 피해자되어 더 이상 숨지않는 세상이 되게해주세요!
제목: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위해! 대다수 선량한 소년을 위해!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청소년폭행사건을 계기로 대다수 선량하고 전도유망한 소년들의 권리를 온전히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재의 불합리한 소년법 폐지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위하여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위하여 일부 악랄하고 흉악한,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쓰레기 같은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저런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을 인격체가 아닌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대통령님 직속권한으로 시행할 수 있는 최대 양형기준을 적용하시기를 진심으로 앙청드리는 바 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이루어내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납득하고 수긍할 만 한 적폐 쓰레기들에 대한 청산에서 시작될 것 입니다. 부디 지금 이 많은 청원들을 자극적 뉴스에 현혹된 생각이 짧고 무지한 국민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 원하는것이 무엇이고, 과연 무엇을 위해 이곳까지 와서 진심어린 의견글들을 청원하는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대다수 선량하고 나약한 소년들을 위해 소년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일부 금수만도 못한 쓰레기같은 소년들의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선별을 위해 소년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소년법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은 과거 우리들이 달성하지 못한 친일파 청산결과와 같습니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가해자들에게 행복한 미래는 사치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소년법 폐지!
제목: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의 글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도 성인이 아니라 중학생들이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학생이라서 미성년자라서 봐주기식은 절대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법 또한 다시 재정비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안타까워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부산여중생폭행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소년법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소년법 보호를받아 처벌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차별하고 너무나도 잔인하게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소년법을 악이용하거나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소년법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처벌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대통령님 뉴스에 나온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넘어 갈 일은 아닙니다 소년법 폐지 , 처벌 강화를 요구합니다 성장하는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 들 을 위해서 두번 다신 이런 피해 없도록 해야합니다 반드시 법을 바꿔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처벌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대통령님 뉴스에 나온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넘어 갈 일은 아닙니다 소년법 폐지 , 처벌 강화를 요구합니다 성장하는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 들 을 위해서 두번 다신 이런 피해 없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2

오늘 오후에 부산 여학생 폭행 뉴스기사를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학년 위의 여자아이가 1학년 아래의 아이를 무차별 적으로 폭행했더군요 군부정권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싸워 오셨던 열사들에게 행한 고문과 비슷한 수준으로요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가해자들은 이미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해봤자 자신이 높은 강도의 처벌을 받지않는다는 것 처벌이래봤자 소년원에 몇년 수감된다는것을 그러나 가해자가 소년원에 몇년 가있는다고 진정으로 반성할까요 그리고 그 몇년간의 소년원 수감으로 인한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의 슬픔은 과연 보상받을수있을까요.. 가해자들은 법의 빈틈을 이용하여 법이 청소년에게 느슨하다는점을 이용하여 끊임 없이 악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 무수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또래집단에서 자신들의 권위,위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범죄라는 행위를 선택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가해자들을 과연 법이라는 방패로 지켜주어야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성인,청소년에 관계없이 잘못을 저지른 이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하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얻은 고통,슬픔에 대한 대가를 얻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장차 대한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 새싹들이 악의 길로 빠지지않도록 이끌어 주는것은 저희 어른들의 몫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꼭 필요합니다 제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서 이번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앞으로 청소년들이 이러한 사건을 저질렀을때 엄격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피해자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될까요 꼭 처벌할수잇게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고 해서 살인미수에 가까운 죄를 형량을 줄여줘선 안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시행 하에 그동안 일어난 청소년 범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꼭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량이 얼마 되지않아 나온다면 피해자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떨어야합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때문에 아까운 청춘의 시간을 아픔을 극복하는 데에만 써야할지도 모릅니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 보호법 폐지되어야 합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학생1학년입니다.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저또한 그 시절을 지나왔지만 정말 사악한 범죄를 다 지르고도 나이가 어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받을 죄를 다 받지않고 10호 받고 나와서 다시 범죄지르고 소년원에서 만났던 양아치와 더 큰 범죄를 지르고 하는것 많이봤습니다 정말 쓸 데 없는 법인거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 기회를 주고자 가혹한 벌을 내리지않는다는 이유에 청소년법이 있는거같아요 하지만 제 생각은 너무나 달라요 아닌아이들은 바뀌지않아요 이미 태어날때부터 집안적으로나 뭐로나 그런마인드가 박혀있어서 그렇게 쭉 살아왓는데 이게 아니라고 해도 들리겠습니까? 한번 저지른 아이들은 또 다시 저지르게되잇어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려요 수업시간에 피해자학생 폭행당한 사진보고 눈물이 너무많이났어요 제발 폐지해주세요 처벌 강력히 해주세요 제발..
제목: 청소년법 폐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학생1학년입니다.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저또한 그 시절을 지나왔지만 정말 사악한 범죄를 다 지르고도 나이가 어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받을 죄를 다 받지않고 10호 받고 나와서 다시 범죄지르고 소년원에서 만났던 양아치와 더 큰 범죄를 지르고 하는것 많이봤습니다 정말 쓸 데 없는 법인거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 기회를 주고자 가혹한 벌을 내리지않는다는 이유에 청소년법이 있는거같아요 하지만 제 생각은 너무나 달라요 아닌아이들은 바뀌지않아요 이미 태어날때부터 집안적으로나 뭐로나 그런마인드가 박혀있어서 그렇게 쭉 살아왓는데 이게 아니라고 해도 들리겠습니까? 한번 저지른 아이들은 또 다시 저지르게되잇어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려요 수업시간에 피해자학생 폭행당한 사진보고 눈물이 너무많이났어요 제발 폐지해주세요 처벌 강력히 해주세요 제발..
제목: 소년법 개정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폭행사건의 경우 언제나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약자인게 대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춰봤을때 굳이 성인과 청소년을 나눠야하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성숙의 속도로 비추어봤을때, 미성년자에 대한 기준은 좀 더 엄격해져야하고 기준이 되는 연령 또한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 스스로가 죄를 무겁게 여길 수 있도록 소년법 적용 대상 연령을 초등학교 이하로 낮추고, 형량 상한 또한 없애야합니다. 법이라는 사회의 규칙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야, 선량한 사람들이 범죄로 피해 받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설사 피해를 받는다고 해도 처벌에 대한 감정적 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엄벌 받게 해 주세요. 자식 키우는 부모로써 너무 마음이 아프고 두렵습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력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이걸 알고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소년법으로 보호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것 같습니다. 만약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면 미래에 소년법을 내세워 더 심한 범죄가 일어날까 무섭습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력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이걸 알고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소년법으로 보호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것 같습니다. 만약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면 미래에 소년법을 내세워 더 심한 범죄가 일어날까 무섭습니다.
제목: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강력처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부산 여중생 사건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받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호받을 사람은 피해자겠지요. 보호법 수정 개정하여 가해학생들 강력처벌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이런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1

이번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정말 끔찍하네요.. 너무가벼운처벌로인해 성인들은물론이고 청소년들까지 범죄가 너무사악해지고 잔인해진 요즘 우리나라 무섭습니다... 아이들키우기 좋은나라 만들어주신다하셨잖아요.. 더이상 피해아동들 피해자들 나오지않게 법을 강화하는게 절실하네요...
제목: 부산여중생폭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잔인한성격은 안에내재해있어서 고쳐지지않습니다 오랜기간자숙하도록 꼭!!꼭!!구속시켜서 처벌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서 이번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앞으로 청소년들이 이러한 사건을 저질렀을때 엄격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꼭 소년법 폐지해서 방지했으면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을 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부산여중생폭행범을 강력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학생들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들도 처벌해야 된다생각됩니다.
제목: 나이는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다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껏 많은 청소년들의 범죄 사건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더욱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아이들은 본인들의 나이가 모든것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뿐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도덕의식과 법의 틈을 이용해 성인 범죄 못지 않는 잘못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건이후의 교육이나 단순 교화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더욱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법이 새로 개정되어야합니다. 어린만큼 본인의 행동과 잘못이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지 확실히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리다는 이유는 그들의 죄를 면제해줄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청소년 탈선을 일부 아이들의 것이라고 생각해야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아이들 사이에도 권력과 그에 대한 굴복, 포기 같은 것을 느끼게 하는 학교문화도 사라져야만 합니다. 이제 청소년 범죄는 모두의 문제가 되었고 하루빨리 이에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나이는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다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껏 많은 청소년들의 범죄 사건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더욱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아이들은 본인들의 나이가 모든것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뿐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도덕의식과 법의 틈을 이용해 성인 범죄 못지 않는 잘못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건이후의 교육이나 단순 교화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더욱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법이 새로 개정되어야합니다. 어린만큼 본인의 행동과 잘못이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지 확실히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리다는 이유는 그들의 죄를 면제해줄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청소년 탈선을 일부 아이들의 것이라고 생각해야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아이들 사이에도 권력과 그에 대한 굴복, 포기 같은 것을 느끼게 하는 학교문화도 사라져야만 합니다. 이제 청소년 범죄는 모두의 문제가 되었고 하루빨리 이에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 꼭 필요합니다 저도초등아들둘 키우고있지만 어른같고 해야할것과 하지말아야할것을 충분히알고있습니다 그래야 다시는저런일이일어나지도않고 성인이되서 더큰범죄도생기지않습니다 꼭 강화되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청소년처벌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제발청소년법좀 폐지시켜주세요.부산청소년폭행사건보셧나요? 이건정말해도너무한거같아요 고작15살이라지만 자기들이 소년원갓다나오는걸로알고 너무쉽게생각하고범죄를저지르는것같네요 이럴려고 국민들이 대통령님으로뽑은거아닙니다...정말믿고잘이끌어주시리라뽑은건데 국민들소리도 잘들어주세요 청소년들이저러는것도한두번이지 이젠 무서워서못살겟어요..
제목: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제발 폐지해주셔서 나쁜 사람들이 엄청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중생폭행,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인 우지현이라고 합니다. 요번에 SNS로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게 되었는데 참 안타깝고 우리사회가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중학생들이 저런일을 벌어진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 폭행은 도가 넘는 행동입니다. 너무 걱정이 됩니다,내 자식을 학교를 믿고 보낼 수 있을 까 걱정이 됩니다. 요번 사건으로 통해서 청소년 보호법 폐지 꼭 부탁드립니다.그리고 가해자들을 기초적인 교육을 부탁드립니다,우리사회가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교복을 입고 담배피는 행동들도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우리나라에 미래에 달린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부탁좀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폭행사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범죄의 처벌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시각으로 볼때도 마찬가지로 이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며, 청소년 보호법을 강화 및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보면 학교를 다닐때 이러한 일이 발생하거나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여 모든 청소년과 학부모가 걱정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목: 법이 강화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차마 눈을 뜨고 볼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용서라는 단어는 맞지 않습니다 학생이라 처벌이 약해진다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이번보다 더 심한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무서움을 모르고 설치고 그들은 법이 약하다고 생각하니 하고도 세상이 무서운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일이 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강화 개정을 건의 합니다.  인천초등생살인사건,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관련 그리고 학교폭력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요즘 뉴스보면 어른들 범죄되 심각하지만, 특히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 강력범죄(살인등 이에 준하는 범죄)를 지은 청소년 또래의 범죄성이 너무 잔인하고 흉악합니다. 저도 집에서 가장이지만, 아이들을 바르고 옳은 사람이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다른 이들에서 도움이 되고 이바지 하라고 훈육하고 있습니다. 이런 훈육이 있어서 그런지 아직은 별 어려움 없이 아이들이 자라주고 있는데요. 요즘 세대와 사회가 갈수록 잔인성이 정도를 넘어가고 그 연령도 낮아 지고 있는데 법은 너무 관대하게 변하는 것 같아 이나라의 도덕이 해이해지고 인간다운 도덕성이 마져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인천 초등생 잔혹하게 살인 사람도 청소년이고 이번 부산여중생 잔혹하게 폭행한 사람도 청소년입니다. 이런 잔혹한 강력범죄미성년에게 대한 너무 관대한 처벌은 이나라를 무법천지로 몰고가는 것이고, 질서없는 대한민국으로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형평성이 결려 되어 애국심마처 없게 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자부심마져 망각하게 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어, 이렇게 소년법 징벌조항을 강화하기를 원하는 내용을 대한민국 정부에 아룁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번영되고, 영광스러운 조국임을 믿는 국민으로서 정부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정말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 청소년 폭력은 제나이 40이 넘도록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을수없습니다.세상이 점점 무서워집니다.부디 소년법 폐지해주세요.세명에 자녀를 둔 엄마입장으로서 살이 떨립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요즘 청소년들이 아니라 일부 비상식적인 청소년의 행태가 너무 심한것같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너무 처벌이 약한거같아요 똑같은 사람이고 피해자 자체도 청소년인데 가해자가 청소년이라고 청소년법 적용해서 솜방망이질하면 피해자 청소년은 어쩌란겁니까
제목: 소년법 폐지, 취중 범죄 감형 폐지, 성범죄자 형벌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형벌이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리다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범죄의 책임을 피해 가서는 안됩니다. 가해자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걸맞은 처벌을 내리는 것이 국가가 피해자를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목: 소년법꼭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소년법 꼭 폐지해주세요 부산여중생폭행사건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학교 보내기가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는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인지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소년법 폐지 꼭 해서 가해자들에게 벌을 줬으면 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꼭 해주세요!한 아이의 엄마로서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

갈수록 범죄자의 연령이 낮아지는것에 요즘 한아이의 부모로서 이런 현실이 너무 무섭고 가슴 아픕니다. 소년법폐지 꼭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꼭 해주세요!한 아이의 엄마로서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갈수록 범죄자의 연령이 낮아지는것에 요즘 한아이의 부모로서 이런 현실이 너무 무섭고 가슴 아픕니다. 소년법폐지 꼭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산여중생폭행 소년법 폐지 청원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관련하여 소년법 폐지 청원 요청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딸아이에게 올바르게 커라 용서하고 이해하라 참아라 등 이런소리로 키울 수 없는 세상이 너무 무섭고 안타깝고 속이 상하네요
제목: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0

내 아이, 딸, 아들, 손자, 손녀, 동생, 누나, 형, 가족이 당했다고 생각 한 번 해보시고 강력하게 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중학생들이 아무 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정치하시는 분들 과거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가서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는지요.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 세상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오늘 뉴스를 보고 너무 경악했습니다ㅜㅜ 소년법이 폐지되어 미래의 청소년들이 더욱 올바르게 자랄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부산 중학생 폭행 가해학생들 꼭 처벌하여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 강력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햄사건 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입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가 아닌 소년법틔 강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11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는 것은 건물의 기둥을 뽑는 것이라 생각하며, 보호법과 소년법은 명백히 목적이 다릅니다. 고로 보호법을 폐지할게 아니라 소년법을 강화시켜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1장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제1장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을 강화 시켜야 하는 이유는 소년법을 읽어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 하나로 <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5호의 6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일단 소년원을 가는건 소년법 제4조에서 지정한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보호시설에 가는거지 감옥에 가는게 아니며, 해당 법률은 보호처분 받은 것 때문에 그 대상이 성인되고도 신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빨간줄도 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다수의 집단이 개인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큰 상해를 입힌 이번 사건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현실적으로 요즘 청소년 범죄가 성인범죄보다 죄질이 커지는 것이사실이고, 이 아이들이 성인이라면 형법 상으로도 쉬이 넘어갈 수 없을만큼의 잔인한 범죈데 소년법에서 지정한 보호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솜방망이 처벌받는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유해업소나 그런 물건들 매체를 규제하고 보호하는 청소년법은 폐지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미성년자의 폭행사건도 이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나이를 불문하고 범죄에 있어서 강력하게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죄의 무게를 느끼고, 반성을 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 소년법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악마는 어리지 않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사람이아니네요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죄를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어리다고 봐주고 그걸 악이용하는 아이들 잘못도 뉘우치지못한채 더커서 성인이된다면 더큰 범죄를 부를거에요. 제발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0

요즘들어 청소년들의 극악무도한 범죄를 보며 이제 더이상은 어리다고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은 안될것같습니다. 인천초등학생살해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전에 오늘 살인미수에 준한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보며 이건 정말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쪘다는 생각이듭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입장에서 정말 세상에 아이를 내놓기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지금의 사안을 심각하게 고려하시어 이러한 잔인한일들이 일어나지않도록 엄벌하여주는 법령이 생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가 아닌 소년법틔 강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는 것은 건물의 기둥을 뽑는 것이라 생각하며, 보호법과 소년법은 명백히 목적이 다릅니다. 고로 보호법을 폐지할게 아니라 소년법을 강화시켜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1장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제1장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을 강화 시켜야 하는 이유는 소년법을 읽어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 하나로 <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5호의 6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일단 소년원을 가는건 소년법 제4조에서 지정한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보호시설에 가는거지 감옥에 가는게 아니며, 해당 법률은 보호처분 받은 것 때문에 그 대상이 성인되고도 신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빨간줄도 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다수의 집단이 개인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큰 상해를 입힌 이번 사건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현실적으로 요즘 청소년 범죄가 성인범죄보다 죄질이 커지는 것이사실이고, 이 아이들이 성인이라면 형법 상으로도 쉬이 넘어갈 수 없을만큼의 잔인한 범죈데 소년법에서 지정한 보호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솜방망이 처벌받는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유해업소나 그런 물건들 매체를 규제하고 보호하는 청소년법은 폐지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미성년자의 폭행사건도 이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나이를 불문하고 범죄에 있어서 강력하게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죄의 무게를 느끼고, 반성을 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 소년법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악마는 어리지 않습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청소년법개정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 밀양 집단 성폭행. 소년법이 누굴 위한것인지요... 무엇이 청소년보호법인지 알수없는 현실입니다.청소년이 청소년을 영화속에서나 볼법한 일을 하는데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할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할수없는 짓을하고 죄책감 조차 갖지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호해줘야하나요?! 어른이고 청소년이고 제발 다시는 이런일이 벌어질수 없겠금 법정 최고형을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소년법 폐지해주세요.엄정말 동의합니다. 소년법이 누굴 위한것인지요... 무엇이 청소년보호법인지 알수없는 현실입니다.청소년이 청소년을 영화속에서나 볼법한 일을 하는데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할까요?! 제발 다시는 이런일이 벌어질수 없겠금 법정 최고형을 받을수있게 해주세요.엄중처벌 해주세요. 제 아이들이 억울하고 두려움에 떨지않을 수 있는 나라 법 만들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폭력으로 피해입는 피해자를 지켜주시고 가해자 강력한처벌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을 폐지해 주시고 부산 여중생 가해자 학생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1

소년법을 폐지해 주시고 부산 여중생 가해자 학생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치과치료비 인하.보험적용확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저희 어머니께서 치아상태가안좋으셔서 치료를해야하는데 거의 무치아상태시라 틀니를하게되면 잇몸이 짓눌려 많이아프게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하려고하는데 개당(150~120만원)(어머니다니시는치과기준) 합니다. 다른데는 180만원하는데도있고...아무리 비보험이라지만 너무비쌉니다. 거의 2000만원이상은 거뜬히 들거같습니다.월100만원받는사람에게는 연봉보다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적용하고있는 임플란트 2개지원은 65세이상부터 적용됩니다. 어머니께서 연세가 그정도 되지않아서 적용도안되고 무치아상태는 그것마저 적용이안됩니다! 이가없어서 심겠다는데 왜 이가 하나도없다고 지원을안해주나요?하나있으면 지원해주는데? 왜이렇게 웃긴법을적용하십니까 게다가 이런의료비의 편차가너무큽니다. 서울이나부산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 80~90 만원에 심을수있는데 지방이라고 30~100만원까지 더받아도되는건가요? 이게 임플란트 재료비가얼마가드는지 의사의 진료비(기술비)가 얼마나드는지 상세한 자료를받고싶습니다. 치과에서 일하는 주변분께서는 재료비는 얼마안든다고합니다. 그리고 의료비책정하는곳에서 책정한 임플란트가격이 120이라는데 사실인가요? 많이 심어야하기에 돈이 더많이든다는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한개당 가격도 만만치않습니다. 병이있어 아프면 죽기라도하지만 치과치료는 죽지는않지만..없으면 안됩니다. 음식을삼킬수도없고 매번 죽을먹고지낼수도없고 보이는곳이라 사람들만나기도힘들죠. 아무튼 답답한마음에 적어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이아니고 소년법이에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으로잘못알고 글썼는데 소년법 없애주세요 계속 청소년들 사건 많이일어나는데 미성년자라고 법을 우습게알고 더 이런일들이 많이일어나는거같습니다 제발 이번 사건계기로 소년법이 강화되거나 없어지길 바랍니다.. 이건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애기엄마로서 무서워서 어떻게 애를키울지 걱정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우리나라에 소년법때문에 미성년자들이 이법을 악용해 너무나도 무서운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정작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입니다ㅠ 이런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왔을때 어떤 무서운 범죄를 더 저지를지 너무 겁이납니다 이런나라에서 아이들 키우는게 무섭기도하고 저출산이 심각하다면서 출산장려도 하시면서 이런일이 생겼을때 제대로된 대처도 못해주면서 아이들을 더 낳으라는건 무책임한 얘기시네요ㅠ 이런일들이 조금이라도 안생기길 바라신다면 당장 소년법 폐지를 해야합니다 소년법 폐지 청원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ㅠ 너무 잔인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소년법 꼭 폐지시켜주세요 ~ 남의 일이 아닌 내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갈수록 더 악랄해지는 사회에 불안합니다 왜 이것저것 같다부치고 형량 줄이고 봐주기식입니까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꼭!!
제목: 부산 여중생폭행사건 가해자 강력처벌해주세요.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4

같은. 내용의 청원이 많아 어느곳에 힘을 보태야하는지 몰라 청원 먼저 보냅니다. 청소년법 강화. 강화. 강화. 부산 여중생사건 엄중 제발 처벌해주세요. 같은 또래를키우는 부모마음 찢어집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폭행사건 가해자 강력처벌해주세요.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3

같은. 내용의 청원이 많아 어느곳에 힘을 보태야하는지 몰라 청원 먼저 보냅니다. 청소년법 강화. 강화. 강화. 부산 여중생사건 엄중 제발 처벌해주세요. 같은 또래를키우는 부모마음 찢어집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소년법은 과하다싶을정도로 엄격해야합니다 부산여중생폭행사진을보니 가슴이 내려앉는거같습니다.. 제발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북한핵. 사드보다 급한문제인듯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부산 여중생폭행사건 처벌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반드시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처벌 강화 해주세요. 그리고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뉴스 및 SNS를 통해 보도되고 확산되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못할 정도의 끔찍하고 영악한 폭행을 14살 여중생들이 범했다고 하니 청소년을 떠나 인간이기를 거부한 행동 아닐까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성인들도 하지 못할 범죄들을 저지르는 요즘 시대를 보면 더이상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미래에 내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더이상 소년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폐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소년법 ]폐지 부산여중생폭행 처벌 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나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의 사리분별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청소년이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벌을 적게 주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지도 않을뿐더러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감형된다는 점을 악용할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살인은 살인이며 폭행은 폭행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라고 감형을 해주는 소년법을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 소년법 ]폐지 부산여중생폭행 처벌 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나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의 사리분별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청소년이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벌을 적게 주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지도 않을뿐더러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감형된다는 점을 악용할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살인은 살인이며 폭행은 폭행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라고 감형을 해주는 소년법을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부산여중생 그냥 넘어가면 또 이런 일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이런 불상사가 또 일어나겠죠..소년법 강화 해야합니다.
제목: 부산여중생 그냥 넘어가면 또 이런 일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이런 불상사가 또 일어나겠죠..소년법 강화 해야합니다.
제목: 기저귀도 안전성에 대해 전면 조사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아이들이 쓰는 기저귀 전면 조사 원합니다 아이들이 두돌까지 아니 두돌지나서도 아이들에 따라 착용시기는 다르지만 365일 24시간 착용을 합니다 지금 생리대 파문이 일어났지요 과연 같은 업체에서 만드는 기저귀는 안전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해서 결혼과 육아까지 할 수 있도록 안전한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체에서 하는 자체검사 말고 좀 더 신빙성 있는 조사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생리대보다 더 시급한 시안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에 미래이니까요 난임.. 불임 .. 과연 생리대 때문이라 할 수 없지만 아니라고 단언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