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원양산 오징어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싼 이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

국내산 오징어는 중국어선들 때문에 어획양이 줄어 가격이 올랐지만 원양산 오징어의 경우는 지금 배로도 상당수 들어오고 정구에서도 비축량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2년전 20키로 36000이던 것이 6개월만에 12만원 2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13만원으로 올라 안내려가는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업자들 사이에서는 서울에 돈많은 몇사람이 배에서 들여온것 나라에서 풀어준것까지 백억단위로 사들여서 재워놓고 가격을 계속 유지시킨다고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서민들 어려운데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들 처벌 부탁드립니다 어디 오징어 뿐이겠습니까
제목: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

현재 행안부 정부포상 규정은 2016년에 개정하였음. 청원내용은 현재 개정된 정부포상 추천 제한 사항에 음주운전자는 추천 제한자로 규정하고 있음. 1. 청와대에서 주요공직자 임명 자격 기준을 세분하하여 단순 음주운전이나 1회 음주운전 경력자는 주요공직에 임명할수 있도록 하였음. 2. 현 행안부 정부포상 규정은 2016년 개정하였음.개정하면서 이전의 모든 음주운전자를 정부포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였음. 3. 이는 대통령님의 공무원 증원이나 일자리 확대도 중요하지만 현재 성실히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공무원, 군인, 경찰, 그밖에 많은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끝까지 성실히 근무 할수 있는 동기를 저하시키고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됨. 4. 규정이 개정되면 특정시기부터 적용해야 하는데 현재 행안부에서는 이전의 모든 음주운전자를 정부포상에서 제외싣기고 있음. 따라서 정부 주요공직자 임명 조건에 부합되게 정부포상 규정도 개정하고 본 규정 시행이전의 단순음주 운전자 등은 포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시정해야 한다는 청원임.
제목: 27주연속 역대최장상승 휘발유값 정부차원의  당장대책마련 시급합니다 출처 http://cafe.naver.com/avantemd/197573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3

' 휘발유 가격이 27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역대 최장 상승 기록' 이러한 소식을 오늘 접했지만 그전부터 휘발유차량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체감하는 휘발유값 상승세는 이상하다 싶을정도입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면제는 세금 낭비가 아니라, 시민들의 주머니로 돌려주는 교통복지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문재인정부시대의 서울시 교통복지정책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둘째, 본격 전기차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2017년 9월 전기차 시대를 선언, 11월에는 ‘2025년까지 전기차 10만대 보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전기차 사업을 포함한 대기질 개선대책 실행에 2022년까지 2조원에 이르는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도로로 조속히, 그리고 완전하게 재편하겠습니다. 자동차에서 사람으로, 도로의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을지로와 퇴계로를 시작으로 주요 간선도로가 탈바꿈할 것입니다. 특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는 차로를 최소화하고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도로, 보도를 확대하겠습니다. ] 라는 시장님의 대책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안의 요지는 바로 첫째 문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다수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휘발유값의 상승폭이 정상이 아닌 수준까지 와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그리고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부석해보면 국제유가 하락의 이유중 전세계 석유수요보다 석유공급이 많아져 재고가 급증하거나 셰일가스나 대체에너지 개발로 미국의 석유생산량이 오르고 있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휘발유물가안정에 아니면 제대로 휘발유 가격이 책정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주시면 휘발유값 27주연속 상승이라는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은 조만간 기록으로만 남게 될것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226681&source=http://cafe.naver.com/ArticleRead.nhn?articleid=324678&sc=6174c9f7ddabe1c50668a2953288b17797345&query=????????????%20???????&where=search&clubid=16854688&retRef=Y 바로위 URL주소나 맨위 청원제목에 나와있는 URL주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 그때는 지금 욕을 많이 먹는 정부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휘발유정책만큼은 칭찬해 주고 싶을정도 입니다 제가 그때도 휘발유차량을 계속 이용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책을 마련 주실 것을 진심을 다해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형량 판결에 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7

오늘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판결이 났다고 메인글을 보고 읽어봤더니 어이가 없어서 아무생각도 안들고 분노와 실망감만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미성년자 이고 어리다고는 하지만 한 사람을 1시간 30분 동안 그 긴시간을 때리고 사람을 사람이 아닌것 처럼 만들어 놓았으면서 고작 때린 형량이 그거라니요!! 어른과 같은 잣대로 판결을 내릴수 없다니요? 그러면 이 판결 소식을 본 다른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럼 우리도 저렇게 때려도 형량 받아봤자 이것밖에 안받겠구나.'하는 그 안일함으로 또다른 피해자를 낳을수도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애들이 왜 애들인데요?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념 자체가 성인보다 못미치고 아직 미숙하기에 어른들이 바로 잡아 주어야 하는데 나쁜것 부터 배운다고 다른 학생들이 또 똑같은 사건을 안일으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미래의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다른 아이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 가해자들은 두번다시 이런일은 하면 안된다는걸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라도 본보기로 라도 엄중한 처벌을 주어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형량이 가혹하다구요??? 말이 됩니까??? 그럼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피해자는 한 평생 그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피해 학생과 부모님들에게는 이 사실또한 가혹하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판결을 내리고 이런 형량을 때리는 나라에 어떻게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갈수 있다 말입니까??? 저는 이런 나라에서는 결혼도, 아이도 낳고 싶은 마음이 안듭니다. 제발 소년법 폐지는 못할지언정, 형량과 처벌은 반드시 개편되어서 엄중하고, 무겁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때 안심하게 낳고 키울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경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통장 전국은 왜안되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

기쁨두배 청년통장을 보니 서울 경기지역만 시행하던데 경남권에잇는 저희는 신청도 못해보네요.. 전국적으로 시행해줫으면 좋겟습니다 저희는 심의 조차 받아볼수도없는건 너무 억울한것같아요
제목: 이명박 구속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1

이명박을 평창올림픽전에 구속수사해주세요 죄상이 명명백백 나타났는데 전직대통령 예우라니요 기가찹니다 아주 나쁜 놈이예요 오늘 바로 구속해주세요
제목: 정당한 처벌을바랬을뿐인데 소년법은 대단한거같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4

우리가 바랬던건 잘못된일을 실수라고 용납이 됐을경우 소년법에의해 미성년자를 보호를 원했던것이지 인간 같지 않은 '부산 여중생 가해자들' 이런경우도 소년법에 보호를받는다니 학교폭력 줄어들수 없는 구조겠습니다. 적당히때려놓고 '이거 보호처분도안받을거야' 라는 인식을 시켜주는 좋은 사례가되겠네요
제목: 박상기 법무장관 파면하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5

박상기 법무장관 담화는 대국민 사기! 박상기 법무장관 대국민 담화는 대 국민 사기다. 여성1호 검사장 운운하며 여성 검사장 얼굴 이름팔아,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 어영부영 변죽 연막 터트리고, 법무장관 사퇴 파면등 국민 분노 빗발치자, 무슨 신설 성추행 직권조사 위원회 만들어 검찰 성추행, 전수조사 운운하며 권인숙 얼굴 이름 팔아 다시 호들갑 변죽 연막치고, 무슨 인권위원회인가 나와서는 검찰내 성추행 정밀조사, 자진신고 운운 호들갑 변죽 연막치고. 검찰총장도 지방 검찰청 여검사 및 검찰직원 성추행 상담조사 운운, 변죽 연감 호들갑 치고 잇다, 시간벌어 서지현 여검사 사건조사 우영부영 하다 다시 묵살하려고, 대국민 사기 치고잇는 것이다. 성추행 당햇어도 고백 실토할 용기잇는 여검사들이, 과연 어디 잇겟는가? 왜 이렇게 국민앞에서 법무부 검찰이 호들갑 연막치나? 국민을 얼리고 바보 취급 하고 잇는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다.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폭로 사건 철저조사이다.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 신속 체포 처벌 하라는 요구다. 묵살 운운 소리나오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을, 범죄사실 은폐 및 직무유기죄로 조사 엄벌하라는 것이다. 법무부에 신고 햇는되도 몇 달이나 묵살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파면하라는 것이다. 검찰내 타 여검사 성추행 직권조사 운운 호들갑은,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 종결된후 얼마던지 생색내며, 변죽울리며 조사해도 늦지않다. 이제 연막 그만 터트려라!! 국민 관심은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이다.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 철저한 처벌이다. 본말 전도하려는 변죽 그만 울리고 대 국민 사기 이제 그만쳐라!!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폭로사건 신속 조사하라!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 신속 조사하여 처벌하라!! 사건 묵살하려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파면하라!! 검찰 법무부는 변죽 연막 그만쳐라! 그 시간에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 불러 조사하고 엄벌하라!! 대통령 각하!! 사건 묵살하려 몸부림친 박상기 법무부장관 파면 하십시요!
제목: 헌법개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3

위원의 자질과 검증되지 않은 이념을 가진 믿을수 없는 그들이 재단한 법에, 국가의 미래와 후손들의 미래를 맡길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어떠한 헌법, 법 개정도 반대합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처벌에 대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저는 지난 해 9월에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처벌 결과에 대해 의견을 보내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폭력을 행세하였습니다.그것도 철제도구,소주병 등의 위험한 물건들로요. 그런데 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여 보호처분을 내린다니요. 더 심하면 죽음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하고 심각한 사건이였습니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신다면 가해학생,피해학생도 늘어날 것 입니다. 또한 피해학생은 평생 그 고통과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텐데 그에 비해 가해학생은 고작 이런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다시 사회에 나온다니 정말 있을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점으로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더 강력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유아어린이성범죄범가중처벌!사형!무기징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6

4세여자아이엄마이고 둘째임신산모입니다 조두순사건,얼마전창원6세여아사건등 어른에게 저항할 힘이없는 어린아이들에게 벌어진 가혹한일들을 접할때 억장이무너집니다 내자식이소중하면 남의자식도소중합니다 조두순을 비롯 유아어린이성범죄자들은 얼굴공개 및 무기징역 사형에 해당하는 가중처벌필요합니다 아무런저항할수없는아이들에게 행해진 일방적폭행과 성범죄들을 느슨하게 대처하면 또다른피해자발생시킵니다 '아 그런짓하면 사형이다' 싶으면 쉽게하지 못할것입니다 심신미약 조현병 음주 다봐주지맙시다 그래서범죄를 저질렀다면 더욱 사회로부터 격리되야합니다 제가낸 세금이 이런범죄자들의 영원한사회격리를 위해 쓰여지길원합니다 누구의아이들에게라도 일어날수있습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기존등록자도 부양가족수당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22

국가유공자는 2012년 이전과 이후로 대우가 달라집니다. 이전 등록자는 부양가족 수당을 받으려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똑같이 부양가족이 있으면 수당도 똑같이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7급 연금도 6급에 70%정도로 하던지 아니면 부양가족 수당이라도 줬으면 좋겠네요
제목: 공무원 해외 여행 제도를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공무원 여행 제도 폐지를 청원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공무원 여행은 비 공무원인 대다수 국민들에게 많은 반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귀한 세금으로 진행되나 업무와는 연관성이 전혀 없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지난 번 울산에 지진이 났을 때 공무원들이 비행기 표가 없는다는 이유로 해외 여행을 취소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또한 여행 후에 보고서같은 걸 작성하겠지만 다 형식적이고 알바생이나 밑에 직원들이 허구의 사실을 만들어서 쓰는 게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핀란드같은 나라를 가서 교육 정책을 보고 온다든가, 스웨덴 같은 나라가서 육아 복지 정책을 배워오는 것도 아닌데 왜 공무원들이 비싼 국민들의 세금으로 여행을 다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원에 참여해 주셔서 반드시 공무원여행 제도가 폐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국격 훼손으로 압수수색과 직권남용 수사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6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남이 하면 적폐인가요? 자신들이 하면 적폐 아니다라는 사고 버리세요. 그리고 현재 정부의 나쁜 사고, 정책 그리고 남의 아들들은 채용비리라고 엄벌에 처하고 문재인의 아들 부정 채용에 대한 처벌은 왜 안하나요? 그런 인간을 평창에 재능기부까지 하게 허용한 현 정부나 일명 16만명의 문빠들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부금 장부 압수수색 바랍니다
제목: 무고죄관련법을 강화해주세요 형집행기준 및 형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9

요즘 무분별하고 지나친 성추행/성희롱 파문으로인해 적지않은 남성들이 피해를 보는실정입니다 잘못이 입증된다면 엄중히 피해를 물어야겠지만 대다수 여성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혹은 단지 자신의 불리함을 벗어나고자 없던일도 지어내 멀쩡한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경우가 일상다반사입니다 이는 회사 내에서도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고 및 입증되지 않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단순히 난 몰랐다 끝 이게 아니라 애초에 신고도 신중히 하여 남녀갈등 조장하지 않도록 무고죄에 관한 형량도 해당 성폭력 수위의 형량과 동일하게 했으면 합니다. 피해보는 여성들이 인권이 중요하다면 또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일에 피해보는 남성의 인권또한 그만큼 중요해야 하며 이는 마땅히 정부가 지켜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전부 폐쇄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4

드디어 한명 자살했네요 정부가 꾸물거리니까 이런겁니다 가상화폐 없이도 블록체인 발전 가능합니다. G2인 미국과 중국도 이미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이 마당에도 정부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니 진짜 제정신인지 모르겠네요, 박상기 장관의 발언은 왜 철회한거죠? 이대로 아무것도 안하면 자살자가 속출할겁니다 당장 거래소에 대해 폐쇄에 들어가십시오
제목: 식파라치 득실대는 대한민국 정상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의 마트, 편의점, 백화점등등 모든 소매점에서 유통기한 경과한 공산품 식품을 찾으로 다니는 식파라치들이 넘 많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진열된 상품이 수천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관심갖고 잘 한다해도 실수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식파라치들은 하나 찾으면 봉잡았다고 촬영하여 관청에 신고하고, 관청은 수백, 수천만원 과징금 때리고.... 설사 아무리 타당성이 있다해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소매점은 이로인하 피해나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각종 탈법, 범법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협박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같은 인간인데 왜 그렇게 살까요... 정부에서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유통기한 경과상품 한 두개, 무슨 이득을 보자고 일부러 팔겠습까? 사람답게 살자고 했잖아요... 법을 정비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있게 해야하고.... 식파라치는 없애야 합니다.... 차라리 유통기한 경과상품 진열된 경우에는 10배 혹은 100배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간사에 맞지않는 식파라치 없앱시다....
제목: 믄재인 대통령님 아직도 스마트폰없이 다니는 학생이 꽤 많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

수급자 나 모든 가난한 학생에게 나라에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원하는거 삼성 갤럭시 탭 이나 좋은 최신형 스마트폰을 지원해주세요 요금도요
제목: 부동산 경기 좀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3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망할것 같네요.. 부동산을 이렇게 막아 놓으시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찌 사나요....
제목: 정부를 위한 공정위,권익위,인권위,금융위는 즉각 폐쇄! 국민은 국민위한 기관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9

문재인정부의 가상화폐관련 제제 합법적이고 정당한 겁니까? 민주주의를 표방한 독재와 공포정치의 이중인격자 입니까?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투기꾼이자 사기꾼으로 조장하며 방송매체를 통해 사회로부터 매장하고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습니다. 정부산하에는 공정위, 인권위,권익위등 많은 국민의 고통을 대변하는 위원회 있지만 현실은 국민을 위한 부서가 아닌 정부를 위한 부속기간입니다.(당신들이 이번 제제가 정당하지 않으면 정부를 상대로 청원해야 당연함)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볼때 문재인정부는 아주 철저히 300만 투자자들의 인권과 권익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일부 은행에서는 실명확인을 위한 통장개설시 가상화폐용으로 쓰지 않는다는 확인서 작성자에게만 통장을 개설해 준다합니다.(은행! 이해합니다! 정부와 금융위의 협박이 있으니 어쩔수 없는 거지요!) 참 금융위는 국민을 위한 금융위입니까? 정부를 위한 정부입니까? 결론적으로 현정부는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발표는 없이 시간을 끌며 언론과 은행을 장악하며 서서히 투자자들의 목을 조이며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아주 치졸한 정권입니다.
제목: 스트레스로 국민건강 위협하는 담뱃값인하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5

사병으로서 군생활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정부가 지급해준 담배받아서 피우며 험난한 군시절을 보냈던 현재의 45세이상 남성분들에게만큼은 담뱃값 2500원으로 다시 인하해드려야합니다. 그들에게 나라가 해준게 무엇인가요. 이등병때 월급 7천원인가 받고 29개월 1일 되는날 특명받아서 제대할때 1만 500원의 월급받고 제대했었습니다. 헌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인정해주질 않고 그 오랜기간을 엄청난 세금낸 애국자들인데 지금처럼 혐오와 비판과 증세의 도구로 전락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인권유린이며 명백한 국민탄압입니다. 한시절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담배를 피우고 영화관람을 하면서도, 식당에서도 그 어떤 공간에서도 자유자재로 흡연을 하던게 바로 엊그제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런시절을 겪고 또다시 강조하지만 군복무를 30개월 이상했던 분들에게는 증세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입니다. 원래는 현재의 모든 담뱃값 증세정책을 폐기처분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녕 담뱃값 인하를 못하겠다면 정부가 지급해준 담배 피우며 군생활했던 그시절의 대한건아들에게만큼은 2500원으로 다시 인하해서 판매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2천원 다시 인하한다고 해서 세수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담뱃값 2500원일때에도 내는 세금이 얼마였는데요. 그만큼 군대도 안갔다왔으면서 그 생고생을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단순히 난 담배연기가 싫으니까 무조건 끊으라고 하는 이 못된 심성의 비흡연자들에게 세금 2천원씩 물려주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흡연자들만 탓하고 악플들을 당연시하면서 박근헤 정부의 범죄행위랄수 있는 탄압을 정책이라면서 이어간단 말입니까. 심사숙고 바랍니다. 추신/ 흡연자들이라면서 건보료를 더내게 한다거나 하는 추악한 행위는 말아주시길.
제목: 인터넷 실명제 재실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9

요즘 너무 사람들이 익명성이라는 그림자 뒤에 숨어 생각조차 하지않고 글을 쓰거나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늘고있습니다. 예시로들어 일베같은 사이트는 많은사람들이 없어지기를 바라고있지 않습니까? 일베 사이트 폐지들 주장했으나 자유권침해등등 이유로 무산되고 혹 폐지를 하더라도 다시 개설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무소용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것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합니다. 이로인해 신상이 밝혀진 일베회원들은 사회적인 인식의 낙인이 찍힐까봐 두려워 일베를 하겠습니까?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인권침해의 이유로 폐지되었으나 익명성뒤에서 숨어 각종 악플과 댓글알바까지 판을 치고있습니다 거기에다 각종 중고나라 사기까지 더 많아져 골치가 아플따름입니다. 표현의 자유보다는 개인의 알권리가 더 우선시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익명성때문에 피해보는사람들이 더 많을테고 생각없이 싸지르는 댓글과 피해를 주는 게시글등등 피해가 극대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 딱 필요한것이 인터넷 실명제 입니다 익명성이라는 허점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일을 하는사람들까지 처벌가능하고 빠른 신원조회로 범인도 쉽게 찾을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다시 한번 ''인터넷 실명제 재실시를 청원합니다''
제목: 경기도에도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에서공동주택(아파트)처럼 오피스텔은 국가가 감사할수 있는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5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법의 허점을이용해서 관리인과 관리단의 공모로인해 오피스텔 비리가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법개정사항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집합건물도 아팢드와 같이 구카가 비리를 조사할수있는법안과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가로 제정하여 억울하게 관리비 비리에 시달리는 국민이 없도록 조속히 법을 저정해 주실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경기도에도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에서공동주택(아파트)처럼 오피스텔은 국가가 감사할수 있는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0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법의 허점을이용해서 관리인과 관리단의 공모로인해 오피스텔 비리가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법개정사항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집합건물도 아팢드와 같이 구카가 비리를 조사할수있는법안과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가로 제정하여 억울하게 관리비 비리에 시달리는 국민이 없도록 조속히 법을 저정해 주실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궁금증으로올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4

전쟁 을 하면 군인 보다 민간인 이더 많이 죽는다 했잖아요 그럼 전쟁 안하고 시민들 아테 북한한국 선택하라 하면 되지안나요? 한국은인민공화국이니안될까요?
제목: 어린이 치과 비용 너무한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

어린이 치과는 왜 의료보험 안되나요?? 어른치과 비용 10만원,어린이치과 비용 60만원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한거 같네요~ 너무 마니 받는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네요 애기,어린이 들은 일반치과에서 치료하기가 힘든면이 없지 않습니다!!울면 받아주지도 않아요~어쩔수 없이 어린이 치과 가야하는데 현실은 비용폭탄 ㅠㅠ현실적인 요금을 바랍니다
제목: KT&G 부정부패 척결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15

KT&G 는 경직된 조직 문화와 내부 부정 부패가 만연하여 그동안도 많은 잡음이 있었던 조직 이었습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고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부정부패의혹에 휩싸인 현 백복인 사장이 연임을 도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적폐청산과 부정부패 척결을 결단한 이번 정부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사안 인 것 같습니다. 비록 사기업으로 전환되어 경영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이고 사업의 성격으로 볼때 국익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 개혁에 못지 않게 KT&G 도 이번 기회에 청렴한 피를 주입하여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시장경제규제를 풀어야 국민이 산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9

현 정부 관료들은 누구나 아는 가장 기본적인것을 모르는것 같읍니다 시장에 돈이 돌아야 기업 생산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법인데 현정부는 시장의 돈을 거덜내고 최저 인금만 올린다고 소비가 늘어 날것으로 생각 합니다 부동산이든 ,가상화패든 일단 거래가 돼야 돈버는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 할것 이고 물건이 팔려야 기업은 인력을 늘려 생산을 할겁니다 그런데 소비가 가장 많은 203040 서민들의 돈을 거덜 냈으니 그사람들이 쓸 돈이 어디 있겠읍니까 당연히 소비가 줄어 들고 기업은 물건이 안팔리니 인력을 줄일 것이고 오로지 수출 기업만 살아 남고 국내 경기는 바닦을 치고 어둠의저성장으로 가겠죠 국가 gmp가 3% 올랐네 하지만 청년 실업자는 3%가 늘어가고 국민들은 국민소득이3%오른 이유를 전혀 이해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물가는 10%이상 올랐는데 정부에서는 1% 올랐다고 우기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을 생각도 없으니 그런 엉털이 발표를 했겠죠 제벌들과 기업은 3% 더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20% 이상 입니다 당신들 스스로 자화 자찬 하지 마시고 제발 국민들의 절규를 들어 주세요 지금 마지못해 사는 국민들이 얼만줄 아십니까,, 제발 국민들의 절규를 귀막고,눈막고 방관 하지 마싶시오
제목: 오민석.강부영.신광렬 적폐수사및 영장심사 배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90

깨끗한 현정부에 도전하는 적폐 판사 영장심사 배제해주세요. 정말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힘없는 사람은 법을 지켜야하고 힘많고 빽있는 사람은 법위에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소원입니다.나 살길도 바쁘지만 이명박은 국민세금으로 온갖 나쁜짓을 했습니다. 적폐세력 .사법개혁.꼭해주세요.응원합니다.건강하세요
제목: 건설기술자 법정직무교육의 비합리성을 감시해주시고 건설관련 실무자들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

우리 주변에서 일하는 건설관련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생긴 부당하고 부실한 의무교육에 대한 청원입니다. 건설기술교육원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42조를 들어서 작년 2017년 5월 22일인 교육이수기한까지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자들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법의 문제점은 첫째, 건설기술자의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둘째, 교육의 범위 역시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각자의 직종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은 과목들을 이수해야 합니다. 셋째, 특히 직원이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 생업을 뒤로 하고 2주간의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초교육에 대한 40만원 상당의 교육비는 환급 기준이 있으나,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신입사원이나 형편이 어려운 직원에게는 무척이나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저는 작년에 어쩔수 없이 온라인 교육과 2차례의 집체교육으로 해당 의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수준은 형편 없으며, 집체교육도 건설기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풍수지리', '웃고 사는법' 등에 대한 일방적이고 시간 떼우기 식의 교육이였습니다. 교육이랍시고 만들어놓고 이런 형편 없는 교육을 하며 걷은 교육비는 누구 배를 불리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건축설계, 시공, 설비 등 다방면에서 일하는 건설관련 기술실무자들은 조금만 눈을 돌려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 삼촌, 동생, 아들, 딸들입니다. 의무교육이 필요하다면 우수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부담이 적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타당한 제도적 뒷밤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의무교육은 부족하고 부당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목: 임금인상하면 뭐합니까.물가가 폭등하는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8

그거 모르셨습니까.임금인상해서 좋아했는데 물가가 막 오릅니다.
제목: 지나치게 많은 대학교 숫자 감축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3

예전이야 대학교 숫자가 적어서 고졸 비중이 높았는데 90년대부터 대학교 숫자가 많아서 대졸 비중이 높지만 일자리 구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취업이 주기능인 전문계고조차 대학가는 바람에 전문계고가 반신불수 되다 끝내 인문계로 전환하는곳이 속출합니다. 또한 대학 안가면 ㅇㅇ한다 강박증까지 걸린 이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숫자 감축과 더불어 대학졸업장 만능주의 타파하는것이 선결과제입니다.
제목: 우리 나라 교육의 문제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

저희 나라는 청소년 행복도가 제일 낮은 국가 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무리 자유학기제를 하더라도 부모들은 학원을 보내고 청소년들은 자신의 꿈을 이룰 공부를 못합니다 공부만 잘해서 미래에 잘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꿈을 이룬 청소년들은 공부 잘한 사람과 거의 똑같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나라의 교육 방식좀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이건 나라에내는 청원이고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

대통령이하 장관, 국회의원들은 명예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권력을 가지고 의전도 상당한데,거기다 혈세를 서민의몆십배 가지고 가면 나라살림은 누가 합니까?안되면 할 명망 있는인사들 줄을 섯으니 내려오시구요!!옛말에 정신이 올바르고 똑바르면 바보같은 사람이나 조폭도 할수있는게 정치라고 했습니다.
제목: 이 정부 어떤 정책이든 불신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6

최저임금인상. 미친집값.모두 서민을 뒤 흔드는 정책. 살수가 없다.힘 빠져서.희망이 없다.역대 최고다. 금리 오르면 어찌하지. 하우스푸어 시절이 행복했다. 빚 내서 투기한 사람이 힘즐었지 빚없이 저축한 사람들 불안하지 않았다. 투기 조장한 국가. 돈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 실망스럽다. 불과 1년전 10억이면 부자이던 시절이었다.이제 강남 집 하나 못사는 상거지다. 지방은 더하다지. 누군가의 가족이 사는 지방...다 남의일 아닐거고. 직장이 서울인데 수도권 저멀리 이사 갈수도 없는 처지. 우린 삶의 동력을 잃었고 행복을 받쳐주는 물질을 잃었고 싦의 질이 떨어졌다. 지금!바로 지금 웃고 있는 건 강남 한채라도 집 있는 사럼과 10억이 우스운 돈부자들뿐이구나. 오호라 통재여. 빚 하나 없는 나는 여태 뭘하고 있었던 것이냐.이 바보같은 인간아.진작 대출 받아 하나 잡지 않고 뭐했노. 누구는 탈세.탈루 사업하고 거짓으로 농지관리 시골 땅 사고... 그런데 나라는 그런 사람에개 겉으로만 때리고 속으로는 더 부를 채워주는구나. 결국 대물림. 운명이다.싫으면 다시 태어나라.
제목: 이재용 재벌세습에 관여한 국민연금관련자처벌 개혁+재벌상속세 제대로걷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3

이재용이라는 사람에게 삼성 오너자리를 물려주기위해 애버랜드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을 순환출자해서 엮는데 승인해준 삼성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은 이일로 수천억대의 손실을 보게되어 국민연금의 실제주인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게되었단 얘길듣고 바로잡아줄것을 청원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꼭 벌을받는다는 분위기를 재벌일가들에게 만들어주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일로 실제로 재산대비 상속세를 제대로 내는 일반사람들이 상대적박탈감을 느끼지않도록 이재용은 특별히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서 걷도록 하게해주세요
제목: 싸이버 공간을 이용한 호가부풀리기 행태를 뿌리뽑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99

네이버 및 다음 부동산관련 카페는 무분별한 호가올리기와 담합, 검증되지않은 호가 캡쳐 유포등으로 집주인들 가격띄우기 장으로 변질된지 오래이며 이런행위만 잡아도 집값 절반은 잡힌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란물 유포보다 더 심각한 네이버 호가캡쳐 유포로 집주인들을 선동하고 매수자들을 애끓게 하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잇습니다. 이런행위를 강력히 처벌할수잇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며 중개사들 사이에서도 카페를 이용한 담합및 호가부풀리기가 도를 넘엇다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네이버및 다음의 각 인기포털싸이트를 검색하면 관련증거와 정황은 차고도 넘칩니다. 꼭 부동산대책에 사이버상에서 호가를 부풀리거나 집값담합을 처벌할수잇는 제도와 법안을 마련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위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5

*분양자겸 상가운영자라는 가면의 탈을쓰고 허위광고 및 사기분양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십억원을 갈취하고 3년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뒷로비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실감이라도 하듯이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은 파렴치한 놈이 판치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정말 살기싫습니다.바로 잡아주십시요 *사법부는 형평성에 입각하여 공명정대하게 판결이 이루어졋는지 독립 감독기관이 확인한여 다시한번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사기분양자 허석출에게 교묘히 덫에 걸려든 피해자가 잘못이지만 자유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사법부가 있는만큼 피해자들의 하소연 내용을 보시고 다시한번 정당한 법집행이 될수있도록 간청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가진자 한사람한테 끌려다녀서는 안되질 않습니까.바위에 계란 던지는 현재의 꼴을 억울한 사람의 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알아주시고 명확한 판단과 과정을 다시한번 파악해서 바로 잡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목: 경비지도사 1차면제 시험기준을 완화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0

경비원 경력 7년이상이면 1차시험 면제기준이 되는데요. 이때 경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걸 왜 경비협회의 교육을 이수해서 그 이수증까지 제출해야하는지요. 어차피 이수증은 최종합격을 하면 받는것인데 경비원 경력이 7년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교육이수증까지 제출하라고 하는건 납득이 안갑니다
제목: 헌법개헌약속 준수 그리고 헌법정신 초등학교 교과서  포함  뮨리 도덕 교과과정 수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0

현행 헌법은 우리 조상으로 부터 받은 다수 민족들의 천성이 녹아든 우리의 정신이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성을 알기 전에 엄마 아빠를 알게된다. 다시말해 호 불호를 언저느낀다. 정의 불의를 느낀다. 현헌법의 내옹이다. 나의 우리의 천성이고 태어나면서 그피를 타고 세상에 태어났다. 고생각한다 . 유치원에서 이성을 느낌니다. 그전에 호 불호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헌법 교육을 과정에 포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유치원 초저학년 만화로 초등학교 중고학년 전문 더하기 기본권 관련 종학교 헌법개념 고교 헌법학 법대에서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 법률을 배워서 어디 가치있는 곳에 적용한다는것은 너무위험하다. 태어나면서 우리헌법을 가르치자. 교육정책입안 관계자 제위께서 검토해주시기를....
제목: 이건 국민 네티즌들에게 감히 내는 청원이올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

청원은 청원일뿐입니다.그 청원을 위해 국민들로만 이루어진 단체가 많이 있어야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국가정책에 대한 소송이면 국민단체가 삶의끈을 잠시놓고 나서서 발로 뛰어서 대신 해줄수 있는 그런단체 말입니다.맨날 청와대나 국민신문고에 민원넣고 기다리면 시간만 가지~책임있게 끝까지 확실히 해결해 주는 공무원들은 없습니다.왜?돈도 안되고.일을 안해도 월급만 따박따박 잘나오는데 남의 이득을 생각하겠습니까?그리고 국민단체가 있어도 올바른 정신을가지고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 입니다. 그래도 국민을 위해 조정을 견제해줄수 있는 단체는 필요합니다.야당이 있다지만 정치를 해봤기에 세금이 어떡하면 많아질까도 알고 저놈들이 어떻게하면 세금이 많이 주머니속으로 들어가는줄 아니까 그걸 제지하기위해 이로운 정책도 발목잡기만 하는거고..하여간 야당도 정치인이라 믿을수 없습니다.그러니 국민단체를 만들어 행동도 같이할수있는 인물들이 필요하다는 청원입니다.인사들은 돈을 떠나 명예를 초계같이 생각하고 희생정신이 투철한 인물들로만!나라지만 나라공무원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따우 글도 필요가 없었겠지요
제목: 화재예방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

화재 예방 대책 근자에 화재가 빈발하고 예방대책으로 회자되고 있는것들이 노약자들의 대피시설 미흡, 소방서 대응 부실, 급수설비 불량, 법적 미비점보완 등 화재발생후의 대책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화재발생의 원인이 대부분 전기 누전 또는 합선으로 발화되고 있는데 정격규격의 전기자재를 내선규정에 따라 내선공사를 하면 반 영구적으로 누전이나 합선등이 일어나지 않고 따라서 화재도 일어 날수 없으므로 현재의 전기로 인한 화재는 후진국형의 부끄러운 화재인 것이며 발화후 대책보다 발화원인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첫째로 부실시공 문제이다. 현재는 공공기관, 집단주택등 공사감리를 적용하는 건축물들은 자재와 공사시방에 있어서 많이 개선되었으나 개인이 값싸게 발주 하거나 옛 구조물들은 예외없이 저가시공 심지어 공사비의 60-70% 이하에서 시공된것들이 대부분이며 실례로 1999.12에 법적으로 채택된 난연성케이불 적용문제는 2000년초 까지도 불쏘시게 수준의 값싼 케이불을 고급 아파트에도 적용한 사례가 있을 정도다. 둘째로 사후관리 부실이다. 기존 구조물 전기설비의 안전여부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년대별,집단주택,단독주택,공공기관등을 분류하여 각각 수십개씩 스폿 체크하여 전체적으로 보완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안전개폐기, 난연성케이불등을 순차적으로 교체하는등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 원천적으로 화재 예방시설을 갗추도록 해야한다. 이것은 전기내선 설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전기안전공사 가 쉽게 할수 있는 일이며 전기 화재시에는 반드시 해당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끝
제목: 충청남도 교장 정기인사 결격 교장 승진을 취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7

존경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께 국민청원 신청인은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동강중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조양훈입니다. 저는 동강중학교의 파렴치한 부부공모 공금횡령 사건을 2015년11월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현재 재판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재판중 1건, 수사중 1건, 재항고 1건) 그러나 어찌 된 일이지 2018학년도 충청남도 교장 정기인사에서 공금횡령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인 이종림을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중학교 교장으로 승진 발령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와 금강일보의 기사와 본인이 충청남도교육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등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충청남도교육청 인사부서는 정기인사에 포함될 당사자에 대한 결격 여부를 감사 부서에 의뢰했으나 감사 부서에서는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1차 수사를 토대로 인사부서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강성구 감사관은 재수사가 내려진 사실을 수사 기관이 통보해 주지 않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 1차 수사 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했다. 고 인사검증의 허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교육청 주도연 교원 인사과장은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인사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인사원칙이라면서 감사부서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통보를 받아 당사자를 인사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충청남도교육청은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인사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인사원칙이라면 지금 당장 이종림의 교장 임용을 취소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청남도교육청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2월 말까지 기소 결정이 나오면 임용을 취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소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하니 정말 어이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가 2월 말까지 기소가 안되면 교장 승진 임용의 절대적 결격 사유가 이미 있는 사람이 간단한 징계를 받고 그대로 교장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청남도교육청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공금횡령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림을 이번 정기 교장 승진 인사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인사원칙대로 교장 승진을 취소 시켜 주실 것을 간곡 청원합니다. 동강중학교 교사 조양훈 올림 존경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 귀중
제목: 평창올림픽 때 인공기는 되고 태극기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

왜냐 북한은 김일성 배찌를 안달기로 했으니 우리는 태극기 안달기로하면 됩니다. 하나씩 양보했으니 북한은 인공기 달고 내려오면 됩니다.
제목: 남한 태극기 안달고 북은 인공긴 달고 김일성 배찌는 안달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

평등합니다. 그럼 평창 올림픽때 인공기 단 북한 선수들이 바글바글할거고 태극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멋집니다.
제목: 나라경제 어찌할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7

최저임금 엄청난 상승- 외식물가 비상 -서민 외식 감소-문닫는 식당 증가-가계대출 불가-기름값.미국금리 인상.미친집값 돈 가치가 없어서 서민들 죽어라 일해도 먹고 살기 급급함. 임금상승하면 행복해지나요.결국 오른 물가대비 지출은 더 심하고 일자리 쉽지 않고... 난 정말 경제 모르지만 한심한 상황에 부글부글하다가 근근히 살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지금 한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가 돼 가고 있다는 걸..미약한 서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정책에 참고하시길 .. 하루 아침에 집값이 폭등하여 저축으로 살구 없으니 전세 전전합니다. 햐..게다가 집값 오르니 전세 장기 주인에게 혜택을 주겠다고요? 언제까지 전세 살라고요?집값 내려야 전세 햐방할거 아닙니까.이 원망스런 대한민국!!
제목: 대통령 및  국회의원  월급을 삭감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4

지금 너무 많아요 나라 사정에 비하여 우리나라 빚이 엄청 많아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하루 벌어 먹고 삽니다 월급은 10년전이나 별반 차이없는데 세금은 몇배로 내고 있으니 국민들이 힘든겁니다 세금으로 이리 떼이고 저리 떼이면 저축도 못하고 사는거죠 그러니 나라 사정에 맞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월급을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과 월급이 너무 차이나네요 대통령은 한달 월급 2천만원 이하로 줄이고요 국회의원도 1000만원 아래로 내리세요 솔직히 세금은 국민들이 다내는데 당신들은 너무 잘먹고 살아서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합니다 부자 증세하면서 정작 본인들에겐 이익인 정책 그만 하세요
제목: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을 이용해  사기치지마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0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개헌 문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더는 이념공세를 하지 말고 6월 국민개헌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6·13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는 정치권이 약속했고 국민이 동의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및 추미애대표는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민개헌에 동의한적이 없다 그런데 더민당은 국민들이 동의했다고 허위사실및선동하고 있다 당신들은 국민들을 이용해 사기치지마라 다시 말한다 자유민주주의을 민주적으로 변경하여 헌법을 훼손하는 더민당및 추미애대표는 즉각 사퇴하고 반성하라 국민들 고소하는 집단은 역관광으로 고소당할것이다
제목: 대통령 중심제 개헌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7

대통령 중심제로 수십년간 나라 끌어와서 역대대통령들 권력남용으로 다 감방들어가거나 비리로 안좋게 되고 하는거 더는 못보겠습니다 촛불혁명도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국민들이 지쳐서 한것인데 이 정부는 대통령제 고집하시는거 너무 속보여요? 국회랑 대통령 권력을 반반씩 나누는 개혁을 해야합니다 더는 안됩니다 그리고 토지 국유화 반대합니다 말도 안되는 개헌을 하려고하네
제목: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급여를 성과에 따라 지급 및 환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4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의 연봉을 성과에 따라 지급해 주세요. 특히, 국회는 입법기관인 만큼 출석율, 국회활동(정치집회 및 날치기 말고) , 입법 제안 등을 평가하여 기준점 미달인 의원들은 지급한 연봉을 회수하거나 다음해에 연봉을 삭감하고, 고위 공직자들 또한 업무평가에 따라 차등 연봉을 주세요. 특히, 물의를 일으키거나 나라에 큰 손해를 입히거나 나라 망신을 시키는 의원과 공무원은 급여 및 그 손해 정도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까지 환수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지급되는 연봉인데 자질없는 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들을 보면 피눈물이 나고 이런 사람 월급 주기 위해서 세금을 냈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제목: 급등하는 기름값. 한시적으로라도 유류세좀 내려주시면 안되는 건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5

나날이 서민들의 주머니가 가벼워 지고 있는데 지난 어떤 정부에서도 유류세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기 환경오염의 주범이 경유차 라는것이 확정이 되었나요? 실질적인 조사는 하셨나요? 환경개선 부담금 까지 받으시면서 유류세 에 지방세.. 온갖 세금에 현 기름값의 2/3을 세금으로 받으시면서 그돈으로 환경에 투자하시면 되는것 아닌가요? 화물 차 운전자만 경유차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정권에서 경유차를 권유해서 구입한 사람들은 어쩌라고 화물차 운전자들만 유류세 환급을 해주는 건가요? 그분들이 시위를 해서인가요? 전국에 모든 경유차 이용 서민들이 모두 궐기해서 들고 일어나면 저희도 환급해 주시나요? 단순한 논리로 기름값이 비싸면 차를 안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차량은 구입하면서 부터 세금이 붙지요. 그리고 매년 세금을 냅니다. 거기다 보험료도 내지요 그런데 교통비를 추가로 내면 서민들의 주머니는 홀쭉해지다 못해 텅 ~비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매번 그러하듯 우리나라 정유업체들은 국제유가 인상되면 바로 반영합니다. 하지만 인하하면 아주 천천히 반영합니다. 전혀 체감할 수 없게요. 하지만 그들도 그들 나름의사정이 있습니다. 이미 선박에 선적해서 옮겨오는 원유들은 비싼값에 사들여 오고 있는 중일테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 기름값이 턱없이 저렴하게 납품되지요. 정작 기름값의 거의 모든 비용이 세금이니까요. 이럴때 정부가 나서서 국제 유가가 너무 올랐으니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고 기업들도 원가생산비용이 줄어들어 소비자 물가도 같이 동반 안정되는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