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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몽 및 중국에는 제대로 항의도 못하는 참여정부에게 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7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인들과 별로 좋은감정이 있는것도 아니며 대통령과 일부 진보정치인들 및 일부 국민들만 좋아하지 대부분 국민들은 중국인들을 싫어하고 혐오합니다. 이정도면 답나왔죠? 그런데도 왜자꾸 중국과 함께한다는 망상을 꿈꾸며 자꾸 친중정책만 펼치는거죠? 우리나라는 미국의 도움을받고 미국과 혈맹인 국가입니다. 당신들이 뭘 좋아하든 그건 관심없습니다 다만 그런 감정을 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스스로 표현하며 행동을 하는겁니까? 좋아할거면 혼자서 좋아하세요 괜히 미국눈에 꼴뵈기싫은행동해서 왜 국민들 전체가 피해를봐야하죠? 적당히좀 하란말입니다. 미세먼지조차도 항의한번도 안하고 사드보복당할때도 입한번 뻥끗안하다가 일본,미국이 뭐라고할때만 반응하고 당신들이 사람입니까? 예? 당신들하고 생각다르면 무조건 적폐이고 개혁대상인가요? ㅋㅋ 위안부 문제는 그렇게 항의를 어찌나 잘하던지... 위안부 항의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우리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건데요? 중국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이 입모아서 얘기해도 당신들은 언제나 국내요인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차량2부제같은 쓸떼없는 정책이나 만들어내고 ^^ 세금 참 잘쓰네요~ 근데 그 세금 국민들이 내는건데 세금의 뜻은 아시나요? 국민을위해 써야지 당신네들 포퓰리즘 정책 및 단순한 주관적인 생각으로 막쓰는 그런게 아니란 말이죠 ^^ 촛불의 힘 다시한번 보고싶지않으면 당장 이 미친 짓 그만두시고 국민들을 생각하세요. 이건 당신들의 고려해볼것도아니며 생각해봐서 하는것도 아닌 국민의 명령입니다.
제목: 체불임금 청산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4

새벽 신문 배달하고 월급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조선일보 4년3개월 신문배달하고 10개월 임금을 체불한 악덕 조선일보 강남xx지국 보급소.. 신문배달인의 월급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일은 오래된 관례인가? 거의 1년에 2개월 정도는 체불했다..4년3개월 동안 10개월 체불액은 450만원 신문언론사는 수억의 광고비로 먹고 산다는 것을 모든사람들이 알고 있다. 조선일보 강남xx지국 보급소는 4년3개월동안 신문배달한 신문배달인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조선일보 강남xx기국 보급소와 강남근로지청 감독관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어히없는 주장이 1년이 이상 지속된다. 기자 1달 월급이 500만원, 체불임금 10개월(450만원) 파렴치한 악덕업체와 강남근로지청 감독관의 어히없는 주장에 분노한다. 조선일보 강남xx지국 보급소는 체불임금 청산하라 새벽 신문배달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억지주장에 대해 너무 억울합니다. 정부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목: 명동 노점상들의 횡포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4

명동 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명동 지역의 노점상들의 횡포로 정당한 세금을 내며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아르바이트생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명동의 노점상들은 그 수가 많아서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조직적인 힘을 갖게 되었고 자신들의 이익이나 심기를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이들을 겁박하여 지역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고있는 가게가 노점상들과 마찰이 있을 경우 경찰이나 공무원의 중재가 아닌 그들의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그들은 노점 리어카를 무기로 가게 문앞에 리어카를 대 놓고 영업을 방해하는 일을 하며 협박을 통해 자영업자들 위에 군림 하여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 합니다. 비단 자영업자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일하는 수많은 아르바이트생들도 그들의 갑질을 당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비흡연구역내에서 마음대로 흡연을 하여도 누구하나 머라 할 수 없습니다. 거리에는 많은 노정 상인 들이 있고 그들은 특정 조직에 의하여 관리 되는것처럼 모두 한 패거리를 형성 하였습니다. 누구하나 질서를 바로 바로 세우려 든다면 그들은 뭉쳐서 협박을 통해 세력을 과시 하려 들것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그 누구의 힘이 아닌 대한민국 법으로 지켜지는 명동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인권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6

"신문배달원" 이라는 직업을 아시나요? 얼마나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청원은 주변 신문배달원 분들을 보고 그들의 삶을 이 글에 담아 청원합니다. 가장 먼저, "신문 배달원"의 일상을 말씀드립니다. 신문배달원은, 매일 밤 11시면 사무실에 나가 일을 시작해 아침 7시쯤 일이 마무리합니다. 오후 1시쯤 출근해 기계를 돌려 전단지 작업을 하고, 배달할 신문을 배달합니다. 밤에 출근해서 오후에 작업해놓은 수많은 광고지를 수천부의 신문에 손으로 하나씩 다 껴 넣습니다. 비가오고 눈이오면 신문을 각 지역별로 비닐로 포장하고 배달합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는 날이면, 늦은 밤 출근시간은 빨라지고, 퇴근시간은 늦어집니다. ( 예를 들자면, 밤 11시 출근인데 기상변화로 1시간 일찍인 밤 10시에 출근해, 배달이 끝날때까지 합니다. 눈과 비가 오지 않는 평소의 시간보다 더 늦게 끝나는게 일상입니다. ) 수면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들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배달 중 다쳐도 병원으로 제때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신문만 배달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잡지책 일부 또한 신문배달원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들이 학습하는 책의 일부도 있습니다. 명절, 연휴 없습니다. 빨간날의 의미가 없어요. 7일 중 몇일을 쉬는지 아시나요? 신문 배달원들은 토요일 낮에서 일요일 낮까지요. 가족여행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인권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가요? 심지어 경제는 더 어려워져 갈 뿐,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줄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하다가 다친 것도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의 인권은 어디에 있나요? 누가 지켜주고 있나요? 분명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요. 이들의 인권을 지켜주고 있으십니까? 이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건가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신문배달원의 인권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도 인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들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복지 대책마련 부탁드립니다.
제목: 음주운전 처벌 강화 개정안(음주운전 적발시 살인미수 처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6

현재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등록이 되었다고 하던데요. 여기서 더 추가 의견을 제시 할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 수치로 훈방, 면허 정지,취소가 현행법입니다. 대인 사망사고는 살인죄로 처벌한다고 하는데 왜 대인 사망 사고가 안 일어나면 면죄부를 주나요? 음주운전 시도 자체가 살인미수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살인미수죄로 처벌 개정안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상대 살인보다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 살인에 가깝습니다. 음주운전을 뿌리 뽑자구요.
제목: 용산 기지 부지. 군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고시원(스터디센터) 개조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

용산 기지 임대아파트. 60만 명 분은 공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의문을 던집니다. 왜 하필이면 신혼부부이지요? 이들은 이미 위너입니다. 이에 저는,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군인. 60만 명입니다! 군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웁니다. 하지만 군인 월급은 20만원도 채 안 될 겁니다. 저라면 군대 복무를 기존에 수행한 사람을 우선으로... 군제대(남녀노소 막론 군 복무자+국가유공자 다 포함.) 이후 10년 동안, 자기계발이 가능한 저가 또는 무료 스터디 센터 및 숙박이 가능한 고시원(+공원도 포함됩니다. 공원 위주라면, 곳곳에 군장병 및 군장병 출신자 우대 시설을 짓겠습니다.)을 용산기지에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6.25 이후 용산기지의 본 취지에 맞습니다. 결혼 골인자라는 위너가 되기 이전에 오늘도 군인들은 하나 둘 죽어가거나 병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막상 군대 징집을 피해서 온갖 병역 면제 핑계(헝거게임 불참자. 무임 승차자)를 대고 도망간 사람들이, 현재 오히려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포장하며... 신혼부부가 되고 있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다녀온 사람을 우대해주고, 그들이 위너가 되게 지원해주는 원스탑 프로그램이 용산에 필요합니다. 특히 연평해전 등등 장애인이 된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배려가 중요합니다. 그들을 탑골공원에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2018.상반기 4대은행 이자수입 10조원, 연말까지 얼마나 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6

4대시중은행의 2018년 상반기 이자수입이 10조원이상 이랍니다. 다른 은행까지 합치면 상반기만 20조원 이랍니다! 기가 막힙니다. 연말까지는 얼마나 더 벌까요? 그 많은 이자돈은 누가내나요? 많은 부분 서민들이 집 한채 사려고, 자녀 교육비로, 병원비 때문에 빌린 돈의 이자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17년부터 1.5프로로 아주 낮은 수준인데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2.35프로나 높은 3.85프로 이상이라니 폭리도 이만하면 노벨상감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적폐를 청산해야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제목: 과학자, 연구원, 기술자 등을 존경하는 사회 풍토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5

삼성,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연구원을 중국에서 노골적으로 인재 사냥을 하고, 인텔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연봉도 많이 주어야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존경하는 사회적 풍토가 중요 합니다. 그리고 국가, 회사, 국민을 배신하고 타국의 배타작인 나라에 이직 했을때는 한국 사회에서 발을 디딜수 없도록 하는 사회 풍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을 어릴적부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충분한 연봉과 사회적 존경을 받음에도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기술을 이전 해주는 어리석음을 미리 방지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기술자 들의 상속 등 세제 혜택과 사회적 존경 풍토가 중요합니다. 기술은 상속되어야 합니다.
제목: 담임선생님께서 다른반과는 조금 다르게 일을 진행하십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2018년 중학교 1학년인 한 학생입니다. 우선 저희 담임 선생님에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예전에 선생님께서 교복을 입고 오라고 하셨을때 저희가 잘 이해하지못하여 사복을 입고와서 집에 다시 돌아간 사례가 있는데요,또 하나 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들어주시고 의견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번째 사례는 저희가 안국역에 저희미래를위해 교육을하러 간적이 있는데요,그때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교복을 입고오라고 하였지만,무엇 때문인지 저희는 이상하게 이해를 하였고, 그 때문에 선생님께서 저희를 집에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서 교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그곳으로 가는길에,선생님께서 전화로 저희에게 너무 늦었으니 집에 다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떄가 거의 다와갈때였고, 저희는 무척 황당했습니다. 저희만 그렇게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선생님이 너무 심하신것 아닌가요? 물론 교복을 안입은 저희잘못도 있습니다만, 이 방안은 너무 심하신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 사례는 이글을 쓰는 시점에서 다음날에 일어날 일 입니다. 먼저 몇 주전에 선생님께서 직업체험을 한다고 보기에서 선택하시라고 하여서,저희는 겨우겨우 다 짜고 맞추었고,그 후로 몇주후(약3일전)에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희가 정하신것을 모두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만, 선생님이 정하신 박물관을 가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매우 황당하기도,이해가 잘 안되어서 왜 그러는지,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물었으나, 저희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실뿐 말씀하지 않으셨고,저희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바로그전날인 오늘 선생님께 다시 말을 들은것은, 내일 00역으로 와라, 아침겸 점심을 먹고와라, 몇시 몇분까지 와라, 우리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고, 집에간다 라고 하셨을뿐 그 시간안에 무엇을 하는지도 정확히 설명해주시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저희는 당황하여서 계속 물어보았지만 그 이유를,또 왜 그러는지를 설명해 주시지 않고 종례가 끝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반 친구들 및 저는 이 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 저희반과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고,저희가 이상한 것인지, 아니면 담임 선생님께서 이 일은 좀 아닌건지 그 답을 듣고싶습니다. 이제 학년말이지만 그래도 저희의 답답한 심정을 어디라도 풀고싶어서 이 청와대에 청원하게되었습니다. 이 일이 청원할 정도는 아닐거라는것은 저도 어느정도 알고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곳에 글을 쓰는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충고 같은것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KT와 KTCS는 짜고치는 KS-CQI평가와 비민주적인 회사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64

안녕하세요. 저는 KT의 자회사 KTCS에 재직중인 노동자 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KT와 자회사 KTCS 의 비민주적 운영행태와 노동환경에 대한 고려없는 방만한 운영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KTCS 의 주력사업은 KT 및 아웃소싱을 통한 컨택센터, 즉 콜센터 운영을 주 사업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 ​저는 그 중 모기업인 KT의 고객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KT와 KTCS 의 방만하고 강압적인 운영행태에 관해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압니다만, 회사측에서 시정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건 그 때 잠시일 뿐 언제나 그렇듯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한 행태에 너무나 지치고 힘듭니다. KS-CQI(Korean Standard Contact Service Quality Index) 평가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단어 그대로 콜센터들의 상담 품질을 평가하고, 매년 콜센터 분야별로 품질 순위를 매기는 평가입니다.​ 외부인 입장에서는 생소하시겠지만 XX 품질평가 X년 연속 1위 라고 기재되는 내용은 접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든 평가를 받고, 성과에 대한 보상이 차등적으로 이루어 지는 건 당연한 순리이겠습니다만, 저는 KS-CQI 평가의 실효성과, 해당 평가 진행과정의 비윤리성, 그리고 성과에 대한 포상배분에 대한 비합리성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첫째, KS-CQI 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KS-CQI 평가의 실제 시행일 수 개월 전부터 모든 상담사들에게 어떤 항목과 어떤 내용으로 상담이 진행될 건지 숙지를 시키고, 끊임없는 반복 연습을 합니다. 마치 드라마나 영화처럼 짜여진 각본(스크립트)가 제공되고 해당 스크립트를 반복 학습하여 1번을 누르면 1번이 나오고, 2번을 누르면 2번이 나오는 ARS와 같은 답변을 요구합니다. 실제 업무 관련성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내용으로 작성된 어색한 스크립트를 마치 기계적으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연습, 또 연습합니다. 마치 정답을 알려주고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은 이런 평가방식이, 업무 지식이나 업무 능력과는 관계없이 정해진 내용을 달달 외워 기계처럼 하는 상담 진행이 콜센터의 상담품질을 실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회사의 XX년 연속 1위라는 광고 카피 한줄을 위해 시행되는 평가를 위한 평가일 뿐입니다. 둘째, KS-CQI 평가 기간의 비윤리적 운영행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평가 자체가 무엇이 그리 큰 문제겠냐 하시겠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최근 개정된 '산업 안전 보건법'이 '감정 노동자 보호법'으로까지 불리며, 그 어느때보다도 콜센터 근로자 등 감정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업무 강도에 관하여 관심이 높아진 요즘, 해당 평가 기간의 상담사 쥐어짜기는 외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담사들은 마음대로 가고싶을 때 화장실도 갈 수 없으며,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통화 건수가 체크되고, 회사 상품들의 판매에까지 동원된다는 사실은 언론에서도 많이 다룬 바 있어 익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커피나 녹차 등 이뇨작용이 있는 기호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가족들은 사내판매에 동원되는 현실에, KS-CQI 평가기간은 한층 더 가혹한 업무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은 상담 목소리 외 자그마한 외부소음까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시에는 재채기까지 참아야 하며, 주변 동료들과 간단한 질의응답조차 불가합니다. 심지어 화장실 다녀오는 아주 작은 발걸음 소리, 키보드 타이핑 소리, 마우스 클릭 소리까지 통제된 상태에서 언제 어떻게 평가 전화가 들어올 지 모르는 긴장된 상태로 하루 종일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의 압박으로 많은 상담사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기본적인 생리현상까지 제어받는 상태에서 기존의 업무강도까지 고스란히 받아 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셋째, 상담사 쥐어짜기로 달성한 KS-CQI의 성과에 대한 포상 배분의 불투명함과 비합리성입니다. 이번에도 상기와 같은 상담사 쥐어짜기로 KT의 콜센터는 KS-CQI 평가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무려 4년 연속 1위의 쾌거로 광고 카피를 기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셈입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후련함은 잠시, 당연한 수순처럼 진행된 1위 달성 이후에는 모두가 만족스러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매년 상담사들의 고혈을 짜내고, 기본권을 억압한 끝에 1위 달성의 과실은 임원들과 일부 관리자들의 이해관계와 알력다툼에 따라 배분이 됩니다. 평가 1위에 대한 특별 상여금은 실제 평가에 참여하지도 않은 부서에 전액 지급되기도 하며, 어떤 부서는 50%, 또 어떤 부서는 0% 지급으로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가 기간 내내 극도의 업무스트레스와 노동강도에 시달린 결과가 공지되지 않은, 또는 전혀 알 수 없는 이유로 윗 선의 입맛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특별 상여가 지급이 되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거나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당연히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없으니 설명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평가 기준이나 메뉴얼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배분이 되었다는 방증인 셈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행태에 너무 지쳤습니다. 매년 많은 수의 직원이 교체되고, 그 자리가 다음 해엔 또 다른 얼굴들로 채워집니다. 취업난이 극심하다고 하는 작금의 현실에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 않는 업무환경과 투명하지 않은 회사운영 등으로 염증을 느끼고 떠나는 것입니다. 정부는 KS-CQI 평가를 진행하는 한국표준협회와 KT, KTCS의 짜고치기 식의 평가에 대해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걸맞지 아니하는 KT와 KTCS의 상담사 쥐어짜기, 회사 내부의 상여금 집행에 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임의로 집행되는 부분까지 상세히 밝혀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2018년 올해도 채 2개월이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가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죄를 지은 범죄자가 국가를 협박하고 있을까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4

올해 5월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언론에 공개한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었죠. 실제 공개한 자체가 문제도 없는데도 말이죠. 최근엔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기업가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하무인의 극치이자, 국가 위에 삼성이 있다는 세간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그 때 느꼈습니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가 확인되면, 국가가 이제 금감원을 협박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가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죄를 지은 범죄자가 국가를 협박하고 있을까요? 이번 기회에 국가의 위신을 삼성 위에 올려 놓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돈에 의해 부패된 사회가 부패중에서 가장 최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대로, 지금 세상은 결과는 공정한 세상인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서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법 지키기를 강요한다면 그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테죠. 유전무죄가 성립되는 세상은 이미 법치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일벌백계,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제목: 북미회담이 또 지지부진한상태에서 또 중재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2

9월 평양 남북회담은 북미회담 조율을 위해 간것이었는데 결국 또 회담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안개속으로 빠져들었는데 또 중재자 역활을 해야 하나요?? 반복적인 역활 지겹지않나요... 중국또한 대북제재에 찬성한 마당에 우리도 북한 노선을 달리 해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혼인신고 이전 채무와 동거인의 동의 없이 사용된 채무는 사용한 당사자가 책임지게 하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0

남성과 여성이 혼인신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채무를 혼인신고이후에도 개인의 채무가 부부공동의 채무가 되지않게 만들어주십시오. 혼인신고이후에 서로합의하에 생긴 채무를 부부공동채무가 고 자기가 사용한 채무는 자기자신이 갚고 남의 채무는 당사자가 갚는것으로 만들어주십시오. 혼인신고이전에 생긴 개인 채무는 부부공동채무로 대신 갚는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법제화 시켜주십시오. 1.혼인신고이전에 생기게 한 채무는 당사자 본인이 갚고 혼인신고 후에도 부부공동채무가 되지않고 혼인신고이후 생기고 합의하에 생긴 채무는 부부공동채무이다. 2. 혼인신고 이후 동거인의 합의한 금액을 제외하고 합의 한 금액보다 초과한 금액은 사용한 당사자가 채무를 팩임지게 한다.
제목: 청주시 버스 환승폐지와 구간요금 징수를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850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 평소와 같이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A4용지 크기에 안내문이 붙혀 있었습니다. 바로 환승 폐지와 구간요금을 징수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청주는 동일 노선, 순환 노선의 환승이 원래 있었으나, 몇년 전 악용 사례로 인하여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젠 환승 자체를 사라지게 하면, 버스를 자주 애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 남녀노소 구분없이 자주 타는 버스인데, 멀리 다른 지역에서 오는 모든 시민분들은 무조건 구간 요금을 징수해야 하나요 ? 학생들은 한달 버스비가 약 4~5만원입니다. 여기서 환승을 하거나 거리가 먼 학생들은 여기서 요금을 더 내야 하나요 ?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청주로 오려는 시민분들은 어떻게 버스를 타야 하나요 저는 매일같이 버스를 타는 학생입니다. 환승도 자주 해본 적 있고요, 평일 집에 올때도 환승을 하고 버스를 타러 갑니다. 그런데요, 노선은 계속 줄이면서 왜 환승은 안되는거고 거리 요금만 더 붙이는건가요 ? 다른 분들도 매일 같이 버스를 타실텐데 그럼 불편함은 우리의 몫인가요 ? 시민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매일 같이 폐지 하기 전 통보를 하면 청주시민은 모두 수긍해야하나요 ? 궁금합니다.
제목: 국내에서  "" 욱일기 ""  사용시~~  형사처벌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8

국내에서 만이라도 욱일기 사용자는 처벌 해야~~ 선조들한테 안부끄럽고 역사가 바로 선다고 보여지며 해외 여러나라에게도 알릴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중요합니다 ★대국민 필독★ 로스트아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8

중국 짱궈새기들때문에 서버에접속을 못한지 10시간지났스빈다 지금 몹시 화가나요 한국서버에서 한국게임을 못하고있스비낟 서버를 늘리던가 이번기회에 짱궈랑 조선족새기들 씨를 말려버리죠 다 참수형으로 갑시다 접속 가즈아ㅏㅏㅏㅏㅏㅏ
제목: 내신 비리로 이나라의 교육제도는 신뢰를 잃었다ㆍ수시 없애고공정한 정시로 갑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74

숙명여고 내신비리가 과연 쌍둥이와 교육부장 한건뿐일까? 학교측이 계속 감싸고 돌다가 경찰수사의 확실한 물증이 나오니 오늘에서야 퇴학이니 파면이니 시늉을 한다ㆍ국민들은 도저히 지금 각 고교에서 벌어지는 내신과 수행평가 비리등 수시와 학종의 신뢰성을 더이상 믿을수 없다ㆍ전국의 고교가 1600개가 넘는데 각학교마다 저런 비리들이 감춰지고 특히 사립학교의 비리는 이번 숙명여고의 사건에서 그 심각성이 도를 넘어섰다 교육부 장관은 빨리 이런 부정한 비리로 인해 대학에 정당하게 가야할 아이들이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썩은 사회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ㆍ빨리 입장을 밝히고 수시를 그대로 두는건 국민정서상 더이상 도저리 용납못한다ㆍ썩어빠진 수시를 대폭 줄이고 공정하게 정시로 경쟁하게 했으면한다 ㆍ수시는 더이상 자정 기능으니 상실했고 오염된 똥물일뿐이다 ㆍ
제목: 불법카풀앱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3

불법카풀을 허용을 반대합니다. 수십년간 길바닦을 일터로 생계유지를 위해 고생하신 택시기사님들의 일터를 빼았지 말아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카카오의 논리로 택시운송기사분들의 수익증대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차라리 출근시간,야간 같은방향의 유료 카풀을 허용해 줄게 아니라 일일 한시적인 합승을 허용하게 해주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현재도 몇대가 운행중인지도 모르는 불법자가용콜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속도 제대로 안하면서 카카오카풀이 왠말입니까? 여객운송면허없이 유료 운행을 한다면 화물면허 없어도, 운전면허 없어도, 공인중개사면허 없어도, 약사면허 없어도, 사업자등록증 없어도... 다 허용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제목: 2018 한국시리즈 출장 심판과 두산 베어스 구단 계좌 조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

올해 KBO 총재로 취임한 정운찬 총재는 두산 베어스의 광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영향인지, 두산 베어스를 이번 한국시리즈의 우승팀으로 만들려는 작위적인 움직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심판의 스트라이크존 차별입니다. 오늘 진행중인 6차전을 제외하더라도, 1~5차전까지 스트라이크 존은 꾸준히 두산에게 유리했습니다. 이런 큰 경기에서 지속적인 차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야구 팬들은 모두 이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심판진과 언론, 그리고 중계 해설은 모두 모르쇠로 일관중입니다. 야구팬들의 힘을 보여줍시다. 돈으로 우승을 사려는 잘못된 행태는 올바로 잡아야합니다.
제목: 청와대에서 북한에 보내는 귤을 극비리로 포장 작업한 이유를 아시나요? 뭔가 숨겨야 할 이유가 있었겠지요..귤박스로 포장한 뭔가가 있었을거라는건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요, 아니면 그렇게 극비리로 취급할 이유가 없었을테니까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25

문대통령님, 대북 관계에 있어서 제발 우리 국민 속이지 말고, 비굴하게 굴지 말고 떳떳하게 하십시요. 그러면 우리 국민도 지지합니다. 뭔 잘못을 저질렀기에 김정은한테 그렇게 비굴하게 행동하시고 모든걸 속이려 하십니까? 당신은 우리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제발..제발 부탁이오니, 김정은에게 떳떳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십시요.
제목: 내집마련의 기회- 부동산 정책이 좀 더 피부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1

현재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관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번째로, 신혼부부 조건 요건. 최근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기간을 7년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가면 신혼부부 대출 요건은 5년까지이고, 이번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도 신혼부부 기준이 5년입니다. 이부분은 정부 정책과 일치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추가로 신혼부부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이 1명 추가시 기간 2년씩 연장 사실상 아이를 낳으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모으기가 더 힘들어 집니다. 신혼부부때 집을 구하지 못하거나 5년이후에는 아이를 낳지말라는 것인지 이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신혼부부도 아이를 낳으면 첫아이가족 9년, 둘째아이 가족 11년, 셋째아이 가족 13년 이렇게 신혼부부적용 기간을 가족단위로 좀 더 신경을 써서 반영할 수는 없을까요? 두번째 대출이자관련 내생에 첫 주택마련, 디딤돌 대출 등 사실상 돈이 없으면 분양을 받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보통 서울에서 월급쟁이로 근무하며 살고 있는 경우 대출 요건 때문에 지방에 집을 구해서 출퇴근을 할 수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출 요건도 어느정도 완화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진행되는 정책들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 하지만 정작 처음 집을 마련해 보려는 사람들에게도 규제가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집에 돈이 없으면 집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실상 요즘 집값은 대출을 하지 않고는 분양조차 받기 힘듭니다. 정부에서 대출 이율을 많이 낮춰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막상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가산 금리가 적용되어 정말 낮은 이율도 2.5 ~ 3.7% 정도 그리고 집을 얻기 위해서는 3.4% ~ 4.3% 대의 대출을 상담 받게 됩니다. 이율이 높을수록 대출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지요. 그러나 대출이 된다고 해도 사실상 분양을 받으려면 대출 한도 때문에 분양을 시도 할 수 조차 없습니다. 일반적인 월급쟁이가 스스로 월급을 모아서 10년이내에 대출 도움 없이 집을 얻을 수 있을까요? 결혼을 하고 나면 부부가 같이 벌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이미 신혼부부의 혜택은 사라지고 아이를 2,3명 낳는 것이 점점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대출 조건도, 대출 이율도 점더 폭이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은행에서 가산금리, 금리 우대 0.1% 0.2% 0.3% 등의 너무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진짜 필요한 요건들인지 좀더 간단하게 적용 되도록 협의 할 수는 없을까요? 정부에서는 1.8% 금리라고 하지만 이 금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금리고 실제로는 가산금리가 많이 붙으니까요. 그리고 대출 한도도 예를들면 5억원 초과가 되면 대출이 되지 않는데 분양가가 2000만원만 넘으면 국민주택도 6억이 넘어가게 됩니다. 내생에 첫주택의 경우 이러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는 없을까요?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서 여러채를 규제하는 것은 좋지만 처음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 좀 더 대출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정책이 반영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가계의 빛을 많이 증가 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통해서 좋은 방법들을 찾아 내기를 고대합니다. 세번째 임대주택관련해서 임대주택의 단순한 증가보다는 분양가를 낮춰주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상 임대주택에 들어가더라도 10~20년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임대주택자가 기간이 만료된후에 집을 분양 받으려 해도 시세증가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상 20년 후에는 그 집을 살 수 없이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분양가를 낮추어 분양을 하는 정책도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업체와 조합들은 분양가를 높이려고 하고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양가를 낮추려고 할테니 그부분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동산은 처음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투기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진짜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주시고 그 정책이 빠르게 반영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탈원전에 왜 우리가 소비가를 늘여야하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6

아니 이게 말이되냐 이건 누가봐도 독점체재를 강화하겠다는 소리아니냐. 이 정책 낸사람 당장 잡아서 목아지 잘라서 국법으 표본으로 삼아라. 전기는 안그래도 한기업에서 독점체재로 운영하면서 소비자 단가가 제멋대로 날뛸것이라곤 단한번도 생각 안해봤지 않냐ㅇㅇ. 그럼 우리도 2번째 방법이 있지요 . 이것마저도 소비하지 않겠다. 남아도는 에너지는 결국 파국으로 이어질건데 뭐 내가알바아니고 소비안함 ㅇㅇ국가 못믿음ㅇㅇ 그리고 세금도 떼지마라 주지도 않을꺼면서 왜떼냐
제목: ♥♥♥'임대사업자등록제도 폐지'청원(3,623명 동의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79

★★★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께서 "기존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중단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조세정의 및 우리후대를 위해서라도" 이번 법안은 압도적으로 신속히 통과돼야 합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로 전화해서 반드시 통과 되도록 압력 행사해야 합니다) 첨부링크1.은 "임대사업자등록제"폐지 청원 ★(3,623명 동의중~) 첨부링크2.는 "기존임대사업자 세제혜택중단 법안발의 기사"★(128명 동의중~) 각 각 "동의"눌러 주시고,SNS(개톡,트윗,메신저등)로 전파 시켜주세요 !!! ============(법안 발의 관련기사 원문)============ “집 100채 소유자 종부세 0원"…다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중단 법안 발의 ----------------------------------------------------------------- “정부,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 중단조치는 취하지 않아” ------------------------------------------------------------------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다주택 임대업자들에게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이를 중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지난 2일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방지 법률안 3종 세트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소유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33평형 이하의 모든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25% 내지 100% 감면해주고, 취득세도 50% 내지 100% 감면,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의 70%까지 공제, 종부세 공시가격 6억 원 이내는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료 감면, 주택담보대출제한에서 예외 인정 등 대대적인 혜택을 줘왔다. 이에 대해 1주택자보다 100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오히려 세금을 덜 내고 있는 황당한 제도로서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뒤늦게 심각한 사태를 깨달은 정부가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대출제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적용하는 것 외에, 기존의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 중단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MBC PD수첩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 30일 방송된 MBC 'PD수첩-미친 아파트값의 비밀' 2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정책 사항의 수정을 주장하는 공인중개사 장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그는 "1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도 재산세 낸다. 그런데 340억 가진 임대사업자는 재산세 면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9억짜리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낸다" "그런데 3억짜리 집 100채를 가지고 있어서 재산이 300억 원이면 종부세 비과세다. 1원도 안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임대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은 다주택자 중과세와 정면출동하는 자기모순, 자기분열적 정책으로서 부동산투기의 주범이 되고 있으므로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민간임대주택’을 합산의 대상으로 포함했다.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삭제하고,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가산비율 예외조항을 삭제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삭제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삭제하는 한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중 민간건설임대, 민간매입임대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주현 의원은 “정부는 세원투명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변해왔지만, 현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은 등기부등본,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공제자료 등 모든 자료를 포함한 통합조회분석시스템이 이미 지난해 9월에 개설돼 ‘부과세’로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자료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어서 더 이상 세원투명성을 위한 혜택은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는 현재 다주택 임대업자로 등록한 자들에게 재산세, 취득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세금감면을 해주고 있는 내역을 소상히 밝히고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중단해야 한다”
제목: 일본의 반한,역사왜곡 , 방탄 소년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7

일제시대 강제 노역에 대한 피해보상이 결정되자 일본정부 , 극우뿐 아닌 상당수 일본인들이 더 극심한 반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국제사회에 굉장히 체계적 적극적으로 반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방탄 소년단을 이용, 그들이 입은 광복절 기념 티셔츠를 원폭을 축하한다는 뜻 이라 확대 왜곡하고 심지어 나치를 숭배하는 그룹으로까지 표현하며 크게는 일본 침략시 있었던 모든 만행들에 대해 부정, 왜곡된 역사를 사실로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전략이 국제적으로 통하고 있어 많은 세계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며 일부는 방탄을, 더 나아가 한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태인 인권센터에서 방탄 소년단에게원폭 피해자와 유태인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칫 일본의 역사 왜곡이 전세계에 진실로 비춰질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일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데 왜 한국만 이렇게 조용한가요. 이건 한 보이그룹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급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제목: 카풀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5

카풀앱의 좋은 취지가 알지만 이번계기로 이런걸 이용해서 나쁜걸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까 심히 걱정됩니다.미국에서도 지금은 합법이지만 우버의 문제점을 많이 들어봤는데 여하튼 카풀앱은 그리 좋지않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제목: 삼성바이오관련 청와대와 좌파들이 노린게 이런것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9

삼바에 대한 증선위결론은 이미 오래전 난거 같다. 이게 나라냐.. 어떤의도인지는 대충 감이 온다. 한국의 성장 바이오대표기업에 대한 무지막지한 공격으로 이 정권은 어떤 것을 얻으려했는지. 이게 나라냐... 이렇게 어려운 경제환경하에서도 이 정권은 오직 북한만 생각하고 소주성만 생각하고 힘들게 이룩한 기업이익을 나눠 먹는 공산주의식 발상을 정권담당자들이 이야기한다. 이게 나라냐.. 투자를 통해 발전을 해야지 나눠먹는 걸로 경제위기를 넘겠다고? 이게 나라냐
제목: 공무원, 국영기업 등 공공부문에 있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신 공채인원을 확대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6

- 공무원, 국영기업 등 공공부문에 현대판 음서제도인 비정규직을 뽑아 정규직화 하지말고, 그인원의 50%만큼 공채인원 확대하여 인건비 절감을 바랍니다. - 기존 채용된 인원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향후부터는 빈 자리가 생길 경우 정규직 공채를 확대바랍니다. - 관심있는 분 "좋아요" 바랍니다.
제목: 민간인 사찰참여자들을 성범죄자처럼 명단공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

일제청산을 제대로 하지못해서 우리의 현대사는 엄청난 고통을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부독재의 잔재인 민간인 불법사찰도 정권만 바뀌면 독버섯처럼 고개를 들이밀며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합니다 법적 처벌이 애매하다면 성범죄자들 보다 더 나쁜 자들이지만 그들에 준하여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의 부역자들도 똑같이 취급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시대로의 비가역적 진입을 선언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분야들에도 경종을 울려서 이땅에 더이상 폭력과 인권유린이 고개들수 없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제목: 공공기관 채용과정상 오류 전수조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6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 채용과정의 오류로 합격자가 뒤바뀐 경우도 면밀히 조사해야합니다. 오류로 포장된 경우 구제방안과 보상방안도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채용비리이면서도 오류라고 포장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인사담당자와 연루자들은 면죄부를 받으니까요. 이러한 점도 고려해주세요.
제목: 위디스크 파일노리의 그간 지적재산권을 추적하여 환수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3

음란물도 철저히 조사해주고 저작권자료들 저작권료 내지 않고 사용한거 조사해주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지워주는척한 부분 엄중하게 조사 처벌해주시고 환수해주세요
제목: 아파트 주차장에 카라반 주차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0

저는 카라반 소유자 입니다. 하지만 현재 카라반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카라반도 일반 중형 승합차와 똑같이 보험이 들어가고 자동차세도 내고 번호판도 별도로 나오고 중형 승합차로 분류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몇 톤 이상이구요. 그리고 아파트에 거주하면 그 아파트 내에 중형 승합차가 주차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니발이나 기타 등등은 중형 승합차와 같은 차량으로 분류가 되는데, 단지 명칭이 카라반이라는 이유로 주차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차장도 많고 남아 도는데 카라반을 주차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파트는 한 가구에 3~4대 갖고 있는 사람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단지 카라반이라는 이유로 월 10만원을 더 받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저희는 1가구에 2대 입니다. 물론 관리사무소에 차량 등록도 해놓은 상태 입니다. 저희도 카라반을 주차하는데 만 원 추가 금액이 붙으면 낼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 10만 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라반은 공용 주차장에도 못대고 다른 주차장에도 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점 캠핑 문화가 활성화 되고 있고, 카라반 소유자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 카라반 주차가 불가능하면 처음부터 카라반을 판매를 허용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카라반 판매를 허용한 것 인데 카라반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건 이치에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 공용 주차장, 기타 등등 주차장에 카라반 주차를 거부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음주운전처벌은 일반인들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9

국회의원이 술마시고 음주운전 하신게 뭐가 자랑이라고 음주운전자로 인하여 한 젊은이는 삶을 잃었는데 국회의원은 봐주나요? 참...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네요... 국회의원 음주시 의원직 박탈은 없나요?
제목: 남과북 서로에게 이질감 없는 새로운 스포츠를 통한 문화적통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2 ~ 2018-12-12
참여인원: 1

남과북 모든 국민들에 이질감없이 전 세계인과 함깨 같이 할수 있는 생활체육 의 일환인 스포츠 행사를 재안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다소 현실성 없어 보일지라도 그동안 각종 언론에서 다뤘던 사건 속에서 의문으로 남았던 사건들을 토대로 저와관련되었던 것을 모두 밝히고 아울러 저와같은 바보가 더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람도 함께 담아봅니다 물론 대통령님 곁에 수 많은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겠지만 감히 말씀 드리지만 저의 경험을 겪은이 없을거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전94 년 부터 철인3종 경기및 2002월드컵을 국민속으로 녹아네리기위해 활동했었습니다 당시 경쟁국이었던 일본은 그들의 오만으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실수로 88올림픽 유치 실패후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상황 이었고 축구 변방인 아시아에서 유치할수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홍보를 21명 의 피파 부회장들에 로비하던 때였습니다 94미국 월드컵 때 싸커 페스티발 아시는지요 당시 모든 행사의 매인 스폰서 는 일본 기업이었고 거기에서 미국은 흑자를 낼수있었는대요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축구하면 술자리에서 도 거론하기 꺼려했던 비 인기 종목이었는대 어느누가 일본과 상대할수 있다 생각했겠습니까 재벌 대통령 그 누구라도 말입니다. 그당시 정부에서도 예산이 없었고 서기관4명 그중에2분은 정년을 앞둔 상황이었고 유치위원장은 외교관으로 퇴직후 시간 보네던 장소였던것으로 보여졌는대요 과연 그 분들이 어떤역활을 했을거라 믿으시는지요 비난하는것은 아닙니다 당시 우리의 현실이었으니까요. 전 국민의 정부시절 그분들 모두 영전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누구도 국민앞에 나서지 못한건 스스로 잘 알고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최고의 두뇌라고 각종언론에서 금칠을 했지만 전 절대 인정할수 없었습니다 95년3월9일 국회 날치기 통과로 정국이 시끄러울때 전 국회의사당을 24 시간 빌려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현실성 없는 짖거리 한다고 모두의 비난을 한몸으로 받으면서 기어코 성공시켰습니다 만약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았을겁니다 지방 면서기조차 인맥이 없던상황에서 그것도 민간인으로서 최초로 말입니다 수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너무 길어질것갇아 더이상 쓰지를 못하는게 아쉬울뿐입니다 DJ정부시절 월드컵 게이트라고 국력을 낭비한걸 기억하시는지요 각종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그 한복판에 인쇄소가 있었는대요 망신당한 모든 언론과 공권력은 어떠한 정치적 스켄들이 일어나도 게이트란 말은 사용하지않다가 20년이 지난뒤 최순실에 의해서 다시 부활합니다 그 모든 사건들이 제게는 짧은 하루갇이 느껴집니다 만약2002월드컵이 국가적 재앙이었다면 전 아직까지 영어의 몸으로 있었을겁니다 그외 국민들이 느낄수 있는 모든 분들은 깜도 않됐을거라 생각합니다 스포츠마켓팅 참여문화 이 모든 말들은 그때 결정권자들과의 짧은 만남에서 시작된 말들로 말의 시작이었는대 요즘 대학에서도 스포츠 마켓팅 학과가 있는대 그들은 그 시작이 미국이라고 하는대 참 바보같은 생각입니다.만약 미국이 원조라면 우리나라는 로얄티로 천문학적인 돈을 받쳤을 겁니다 미국이 호락호락 나라가 아닌대.... 전 제 글이 그냥 묻힐 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살아온 길이 남들과 동떨어진 이질감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진실이라하기엔 황당한 내용일거라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월간지에 제 글을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올렸는대요 내용은 없고 재목만 세상에 떠돌고 다니네요 그외 월드컵때 모든 월드컵에 쓰였던 대국민을 향한 메시지는 저의 입에서 나왔고요 동계올림픽때 쓰였던 광고카피또한 제 입을통해서 나왔을 겁니다 (택시안에서) 대통령님 딱3 분의 시간만 허락해 주십시요 그 시간이면 스포츠 마켓팅의 모든걸 설명 할수 있고 남북한과의 새로운 스포츠교류도 활성할 수 있는 모든걸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제가 그리는 기획은 바다입니다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다의 무한한 생명력을 보지않고 그냥 한바가지 떠서 쓸모없는 물이라 합니다 전 어항을 만드는 기술자는 아니지만 바다를보여드릴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릇의 차이라 할수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의 기획은 결코 국고를 축네지 않습니다 제가 제의하는 스포츠 이벤트를 느끼신다면 거기에서 파장된 무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거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경험도 했고요 두서없이 올려봅니다. 제가 현재 소속되 있는단체는 한국 연극협회 극단 서울무대 기획자입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가구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제 글속에 있는 자료들은 다음 검색창에서yugwj치시면 사진 자료들을 올려놨 습니다 국가적으로 보호받아야될 자료라 생각되는대 저한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국회에서 춤추는 장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