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불필요한 청원 글올리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최근에 필요없는 사형 청원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청원에 불필요한 글 또는 장난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청원 작성비 그리고 찬성,반대 투표비를 내도록 합시다 작성비, 투표비를 모아서 상품도 지급하고 그러면 꼭 필요한 분들이 글을 올리지 않을까요? 투표비를 모아 나라 번창에 기여합시다^^
제목: 꼭 필요한 불필요 청원신청 방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5

앞으로 불필요한 청원신청 방지를 위해 청원신청할때 실명공개를 청원신청의 조건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rps 가중치 변경안 시정을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5

얼마전 발표한 정부의 rec 가중치 변경관련 rec 가중치 변경안을 보게되면,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자들을 어이하여 대기업,공기업과 중소기업을 함께 취급하는건가요? 가중치 조정은 결국 정책적 측면과 더불어 경제성이 중요한 결정요소들인데, 공기업,대기업이 진행하는 30mw 이상의 발전사업과 중소기업이 주로하고 있는 10mw이하의 발전사업이 경제성이 같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규모의 경제효과 때문에 규모가 클수록 경제성이 높아져 1. 대규모는 건설단가가 소형보다 낮고 2. 대규모 바이오발전소는 연료를 낮게 조달 가능하며 3. 발전소의 에너지효율이 높아서, 연료가 적게 소요되여 경제성이 높음 그런데, 어이하여 대규모 발전소와 10mw이하의 중소기업의 발전소를 가중치를 같이 주는지요? 또한 공기업이 주로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 혼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여 중소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10mw이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도 함께 제거해야할 대상이라고 보는 것인가요? 발전자회사들의 혼소는 화학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전혀 효과가 없어서 벌써 취소 했어야 했고, 이는 잘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주로하는 10mw이하는 그렇지 않지요? 바이오매스 발전소와 기타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즉 태양광,풍력발전소, 조력발전, 파력발전, 지역발전, 해양온도차발전 등 현존하는 모든 신재생에너지발전원중 과연 바이오매스 발전보다 더 효율적인 발전원이 있나요? 하루 3.5시간~4시간 밖에 발전이 안되는 태양광, 풍력발전원 등은 오랜동안 육성해 오고, 가장 효율적이며, 환경파괴가 적은 바이오매스 발전은 2012년 rps제도 시행이래, 발전자회사들을 제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석탄화력 혼소를 해오다가 감사원의 지적 및 여론의 질타를 받으니 중소기업이 힘들게 진행하고 있는 10mw이하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에도 철퇴를 내리는 이런 조치는 중소기업 육성! 이라는 기본 명제를 저버리며, 온실가스 감축의 대명제에도 반하는 정책으로 즉시 시정을 요합니다 오히려 10mw이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중소기업육성, 실질적인 분산형전원개발, 일자리 창출, 경기활성화, 온실가스감축이라는 바람직한 측면을 위해서라도, rec가중치를 10mw이상의 경우보다 더 가중치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이 만일 10mw이하의 발전소를 보유하게 되면, 그 경제적 가치는 매우 높아서, 이들 중소기업들이 향후 국내외에 수많은 발전사업을 진행하게될 수 있고, 이과정에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중치 변경시에도 10mw이하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유예기간을 최소 1년이상으로 하여 주어 현실적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중소기업은 3~5년동안 준비를 하여 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바로 회사가 부도로 연결되고, 수많은 관련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빚더미에 처하게 됩니다 꼭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무고죄 특별법 찬성하는 사람들 다 컴퓨터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3

경찰서 입수도안한 카톡내용을 멋대로 퍼뜨린 스튜디오 사장의 처벌과 함께 양예원씨에게 2차가해를 하고있는 언론과 네티즌 그리고 양예원씨를 범죄자 취급하기위해 무고죄 특별법이라는 말도안되는 청원을 올린 사람들 모두 컴퓨터 조사해서 성범죄 촬영물과 불법포르노 자료 갖고있는 사람들 모두 구속해주시길 청합니다
제목: 사법부 개혁/민심안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1. 양승~비롯 사법부 패거리들 처단 해야 합니다 2. 조중동 언론 폐간해야 합니다 3. 문재인대통령님정부를 비판하는 보수세력이 걱정입니다. - 개헌이 불가하다면 임기후 국민과 같이 가야 할 프로젝트가 있어야 필요 합니다. 4. 경제부분을 조금더 신경을 써야 할듯 합니다 - 옛부터 잘먹고 편안하게 해주는 왕이 칭송을 받지 않았습니까 5. 국민은 통일외교도 중하게 생각되지만 피부에 와 닿는 경제부분에는 더 민감 하답니다
제목: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구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8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풀어달라는 말조차도 못삽니까? 어찌된게 북한에 끌려다니는 모습입니까? 말로만 비핵화하지말고 구체적인 비핵화방안과 북한억류한국인 구해오세요
제목: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조장해 왔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조장해 왔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인 GTX A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GTX B와 C는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왜차별하나?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왔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 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3.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 9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1가구 1주택 이라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 로선인 GTX A와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을 학생부종합(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로 평가하여 강남학군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제목: 집회시 소음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집회시 소음 규제 안하나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왜 피해를 봐야하나요? 5/28(월) 국회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대형 스피커를 사용하여 몇시간째 고함소리와 듣기 싫은 노래소리를 내보내는 바람에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집회시 어느정도 소음 규제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목: 성범죄 무고로부터 남성들을 지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71

성범죄 대책위 권고에 따라 성범죄 수사 시에 가해자가 무고죄로 피해자를 고소하면 성범죄 수사가 마감된 뒤에 무고죄에 대해서 처리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사시에 피해자 무고 혐의를 배제한다는 매뉴얼이 만들어졌다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이는 검찰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게 있는것도 웃기고 살인죄, 사기죄, 등등의 여러 죄들 중에서도 성범죄가 특별히 여성들의 성역인 것 마냥 다뤄지는 것도 웃깁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따 팔아먹었나요?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성범죄 신고는 접수하고 신고당한 남성의 무고죄 고소는 왜 수사하지 않는다고 하는겁니까. 남성들이 여성보다 더 세기 때문에 여성을 특별히 배려해주는 건가요? 무고죄 혐의를 배제한다는 이유가 피해 여성이 안심하고 성범죄를 신고하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실제로 성범죄를 당한 여성이면 세상 그 누구보다 가해 남성이 무고하지 않다는걸 알텐데 무고죄에 대해 걱정할까요? 무고죄로 고소당할 걱정을 할 사람은 신고할 남자와 가까운 신체적 접촉이 있었지만 자기가 양심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성범죄는 아닌 거 같다고 생각할 때 무고죄를 염려하지 않을까요? 애초에 꽃뱀들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게 해주는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성범죄 수사에 있어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면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앞으로는 피해자의 익명성,2차피해 방지 등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면 될 일입니다. 그거하라고 검찰이나 법무부가 있는거 아닙니까. 무고죄로 여성을 고소했는데 수사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평등한 국가인 만큼 성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판결이 나서 유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 피의자 모두 동등한 법적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제목: 동물학대 동물보호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41

법에대해서 잘모르고 살아서 많은 분들을 통해 국민청원이라는걸 알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는 뭉개(반려견) 형이자 보호자 입니다. 저랑 동생은 제주도에서 같이거주중입니다. 또하나 반려견이자 우리집 막둥이 뭉개까지 3명이서 같이살고있습니다. 27일 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뭉개를 4일동안 강아지호텔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강아지호텔에 25일 정각12시에 대려다 줬습니다.26일 아침비행기라 어쩔수가 없어서 하루일찍 보냇어야했는데 그날밤 21시5분 주인이 전화와서 뭉개가 물어서 손가락이 너덜너덜해졌다고 대려가라는겁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뭉개는 쓰러져 피투성이에 거품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바로병원으로 갔고 호텔주인도 끌고갔습니다. 바로동시 경찰도 함께 불렀습니다 그상황판단은 누가봐도 우리막둥이를 때렸다고 밖에 볼수 없으니까요. 뛰어놀수있는 환경과 사람들이 올려놓은 블러그 돈을지불하기전 사장의 상냥함에 멍청하게 속아서 뭉개가 이렇게 되어버린게 너무아픔니다 쟤가 청원하는 이유는 우리뭉개로 인해 어떤처벌이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동물보호법 동물학대처벌 우리애로 인해서 정말 강력하게 바꼈으면 좋겟습니다. 애견에서 이제는 반려로 바낀이유가 무엇입니까 처벌도 그이름에 합당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청년실업에 예산을 많이쓰는데 비해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는너무적습니다 최저생계비 에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좀 올려주세요
제목: 전쟁의 명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조금전 어떤 노인분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앞으로 북한은 어떡해하나 하는 우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북한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 우리는 지금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과거를 너무 생각하는 것 같다. 즉 북한과의 정전을 생각하면서, 과거 대결적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남북미 정전협정을 맺으면, 그 이후에는 북한과 전쟁을 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에 주목한다. 북한이 비핵화한 이후에, 만약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한다면, 이를 용인할 미국인들은 많지 않고, 또한 평화협정을 맺은 북한과의 전쟁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미국군인도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미국의 자본이 들어가고, 남한의 공장이 북한에 지어진후에, 무슨 명분과 이유로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하겠는가? 북한을 무력 공격할 명분도 없고, 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다. 남한에서도 평화협정을 맺은이후에 이유럾이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 아무도 전쟁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대치국면에서도 납북한의 전쟁은 다시 없었다. 오히려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의 위협을 제거하기위해 미국과 한국은 전쟁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게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과의 평화협정은 맺은후의 한반도의 정세에 대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약간을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의 추즉이 맞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목: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유일한 평등교육, 방과후학교와 방과후강사를 위한 정책 마련과 운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792

대한민국의 방과후학교는 지난 15년간 매일, 정규과정이 끝난 학교에서 전국 200만명이 넘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 특기적성, 진로교육을 운영해 왔고 2014년 감사원의 통계 상 13만명에 달하는 방과후 강사가 150여개가 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특기와 미래의 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월 3만원 수준의 수강료로 다양한 교과,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배울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심화되어 가는 사회양극화와 교육불평등 상황 속에서 사교육 문제를 극복할 유일한 평등교육의 수단이자 가정과 사회의 트랜드 변화에 따른 돌봄 기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공적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특히, 13만명의 방과후학교 강사 중 80%는 여성이고 그 중 상당수가 여성경력단절자로서 출산과 육아로 단절된 우수한 여성들이 사회 경력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선호하는 분야이자, 육아와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가장 친 여성적인 JOB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과후학교는 위와 같은 교육적, 사회적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간 교육당국과 학교현장의 무관심과 정책의 미비로 본래의 목적은 희석된 체 사교육의 대안이라는 교육적 기능과 목적은 약화되고, 학교 현장에서 조차 환영 받지 못한 체 일부 민간 방과후 위탁 업체, 송출업체들의 불법과 비위의 온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 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 방과후학교가 시작된 이래 지속된 문제로,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와 학교당국의 무관심, 외부강사가 학교에서 돈을 벌어가는 구조 정도로의 시선과 거리 두기, 없어졌을 것이라 믿지만, 방과후학교를 학교장의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하는 모럴헤저드와 그에 빌붙어 기생하는 업체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개천에서 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일의 평등교육, 방과후학교”가 약화되어 가고 있고, 그 안에 13만명의 방과후강사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나 정책적 기준도 없이 일선 현장과 업자들에 의해 안타깝지만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린 방과후교육 본래 취지의 회복과 교육에 있어 소외된 아이들이 없는 평등교육의 실현,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방과후강사의 처우개선과 교육권 확보를 위한 청원을 제기합니다. 1. 교육청이 책임지고 방과후학교의 활성화와 방과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교육청 내 방과후학교의 활성화 및 방과후강사의 처우(강사료, 근무연수, 계약 등) 개선,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 육성 등 방과후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해결할 회의체와 책임과 권한이 있는 기구를 신설하고, 이 기구에 방과후강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는 방과후강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관철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방과후학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의 전문가로서 방과후학교의 활성화와 교육 질 향상, 정책과 시스템 개선에 조력하기 위함입니다. 2. 방과후민간위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 검토하고 불법 송출업체를 엄격히 금지시켜 주십시오 방과후학교를 비리와 불법의 온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나아가 학생과 학부모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방과후강사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우와 교육을 실현할 권리를 제한하고 왜곡하는 방과후위탁, 송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방과후업체의 비리, 불법 그리고 강사와 업체간 발생하는 노무 문제를 신고할 전담 창구를 신설해 주시고 해당업체를 시장에서 퇴출 시킬 수 있는 행정적 정책의 마련을 촉구합니다. 3. 방과후민간위탁에 업자와 업체가 아닌 강사와 사회공동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 3번 항에 붙여, 현 방과후민간위탁의 구조와 시스템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싸구려 교재로 가장 적게 돈을 받는 강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구조와 시스템은 당초 교육당국이 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 방식에도 기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활성화를 저해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영어,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방과후민간위탁을 근본적으로 재 검토 하고, 방과후 위탁에 업체와 업자가 아닌, 강사와 사회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하고 전문적인 방안과 정책 마련을 촉구 합니다. 4. 방과후강사 채용의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하고, 학습권 보호, 수용비 및 학교 시설 이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 분쟁 발생시 상위기관의 중재 기능 등이 마련 되어야 합니다. 방과후학교의 채용, 면접, 운영, 관리, 수업에 있어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해 온 불합리한 정책과 시스템, 빈번한 방과후 수업에 대한 학습권 침해 행태, 수용비 징수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시설과 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구조, 강사료 지급을 학교 마음대로 지연 하는 관행 등 만연해 있는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상 문제를 교육청은 지금껏 학교와 학교장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관여와 중재도 하지 아니하였고, 강사는 계약 해지에 대한두려움으로 불합리한 대우에 제대로 대응해오지 못해왔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의 문제, 갈등,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 이를 전담 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길 촉구합니다. 5. 방과후학교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방과후강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요구합니다. 위 4번 항에 붙여, 방과후학교 채용부터 운영,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슈와 문제 발굴을 위한 방과후강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전수 조사를 즉시 시행하며 도출된 방과후강사의 의견을 반영할 정책을 마련하되, 모든 방과후학교 정책 수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과후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청회와 참정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초등 1, 2학년 방과후영어 교육 금지를 철회해 주십시오 초등 1, 2학년 방과후영어교육은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지출되는 초등저학년의 영어 과목에 있어 사교육 기관을 대체할 유일한 대안이었고,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고 유지하는 과목 중 하나였습니다. 이를 폐지하여 얻는 실익보다 유지하여 얻을 사회적 실익이 더 큰 것이 명백한 방과후영어금지 정책은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간접 흡연 근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간접 흡연 근절 건의 드립니다. 1.본인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좋으나, 그 담배 연기가 이웃집 창문까지 퍼져서 피해를 주는 것은 금지하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길을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본인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간접 흡연 피해자는 매우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길거리에 흡연 부스를 설치해서 그쪽에서만 피우도록 규정하거나, 단속 공무원이 길거리 흡연 적발시 또는 간접 흡연 피해자가 발견하여 신고 시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3.간접 흡연 피해의 주범인 몇몇 비매너 흡연자 때문에 불만이 계속된다면, 담뱃값을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혐오스러운 그림도 좋지만, 흡연자들이 각종 할인 혜택에서 제외됐으면 좋겠습니다. 4.식당 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교묘한 몇몇 비매너 흡연자들이 식당 입구에서 담배를 피워 매우 불쾌합니다. 식당 입구에 흡연 부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식당 입구에서 흡연 시에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5.길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6.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구매하려고 시도하는 자체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과 담배를 구매했을 경우에도 강력히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7.시장에서 흡연을 하는 것도 강력히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8.골목길이든, 집 주변이든, 구석진 곳이든, 옥상이든, 자동차 안에서 창문열고 피우든, 어디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흡연 부스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임의로 흡연하다 적발 시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접 흡연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비원 살인 용의자 얼굴공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7

흉악범죄자 얼굴공개하자. 공개안하는거 보니 뭔가 찔리는거 있나? 흉악범이 보호받고 특권을 누리는게 우덜식 민주주의냐?
제목: 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매뉴얼 개정 폐지를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7

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매뉴얼 개정의 취소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여성인권 신장과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남성입니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취소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남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보다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많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경찰이 어떤 한 성범죄 사건을 수사를 할때 가해자가 범죄자인지 아니면 무고인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습니다. 제 3자의 입장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되는 매뉴얼은 일단 가해자가 범죄자라고 확정을 짓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가해자가 무고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의 스트레스나 정서적인면과 사회적인면은 책임을 누가 대신 맡아줍니까. 물론 지금도 악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개정되는 매뉴얼은 더 악용할 점이 더 많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성범죄자는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남자가 더 많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를 할때 상대적으로 많은 남성들은 전부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보고 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성평등에 어긋납니다. 거기에 개정된 매뉴얼에는 무고일경우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나 정서적. 사회적으로 받은 스트레스와 같은것을 피해자측에서 배상한다는 항목조차 없습니다. 이를 반드시 확인해서 매뉴얼 개정을 취소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성완종라스트특검 및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제정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8

성완종리스트 연루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사실에 국민은 국밍의 알권리입니다 특검으로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일재산을 가지고 현재 곳곳에 서 갑질하고 있는 국회의원 및 구너력자 재산을 환수하는 특별법 제청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게시판 제도 폐지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4

부적절한 페미니스트나 각종 혐한 사이트들 회원들이 특정연예인 사형 국민청원 하는거 보고 진짜 이젠 하다하다 너무하다 싶어서 간청드립니다. 제일 최근에는 SBS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이광수님의 사형청원 뉴스글 보고 정말 어이없다 느꼈습니다. 연예인 수지, 이홍기님 사형청원도 그렇구요. 진짜 대한민국이 미쳐돌아가는 듯 합니다. 런닝맨 당시 만약 게스트 혜정님이 광수님한테 너 제비지?? 했어도 남자들이 국민청원 올렸을까요??? 진짜 소수 부정적인 여성분들이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장난질하는거지. 이게 뭡니까.. 차라리 국민청원게시판 폐지를 요구합니다!!
제목: 투표의무법발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공산국가도아니고 민주주의국가에서 투표를 안한다는자체가 말이안됩니다. 김영상대통령이후 대통령투표율은 80프로이하이고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투표율 60프로도안됩니다 .전 대통령보다 국회의원을 잘뽑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대통령 그나마 잘뽑으면 머합니까? 자유당저럼 개헌이 통과되든안되든 일단 투표장도 나오질 않는데요~~~ 뽑을사람없다며 주위에 투표안한사람많습니다. 투표는 거름입니다.거름주지않는 나무는 열매가 열리지않습니다.국민이 투표조차 제대로안하는데 개헌이고 나라법이고 제대로 바뀌겠습니까?기권을하더라도 투표장에할수있게 의무법을만드십시요!!!그길만이 이나라가 바뀝니다. 역사는 늘반복되죠~~또 5~10년뒤에 정권바뀌어서 촛불시위하가지고 박근혜대통령처럼 또 촛불시위할껍니까? 촛불시위비판하는건아니니 오해는하지마세요~~~이번지방선거?투표율 60프로 안될듯!!!!안바도 비디오!!!
제목: 국민청원 청원자 기본정보(실명, 최소한의 기본정보공개)오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

좋은 취지로 시작된 청원이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 재미를 위해 올리는 사람들때문에 많이 변질이 되어버린거 같네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만든 제도가 우리나라와 전혀 연관이 없는 청원글,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저격하는 글 등 어이없는 내용이 너무 많네요. 어느정도 실명공개하고, 기본정보를 최소화해서 공개한다면 이정도 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원글부터 실명제로 하면서 점차 자리잡히면 인터넷실명제도 제대로 시행할수있을꺼라 생각합니다. 더 나은 미래, 엄한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여기서만이라도 실명공개를 원칙으로 게시할수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청원글 올려봅니다
제목: 기름값 좀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1

휘발유에는 가종 세금이 약 60% 이상 부과되어 판매된다고 합니다 관세, 수입부과금, 교통세, 교육세, 수행세, 부과세 휘발유값 중 과중한 세금을 줄여 주면, 자동차 운행에 대한 부담과 국내 여행에 대한 부담이 줄어 다른 소비유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퇴근이나 업무는 기름값과 상관 없이 기본적으로 운행을 해야 하지만 여행이나 가족나들이에는 기름값 부담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유가에 따라서 휘발유값이 약1,300원 정도로 세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안될까요 이제는 자동차가 사치품이나 부의 과시용이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 생활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때도 많은 세금과 채권, 그리고 보유하고 운행하면서도 세금을 많이 납부합니다 연료비라도 부담을 줄여주시면 국민들 삶이 조금은 여유가 생길것 같습니다
제목: 니가해라 최저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9

억대연봉받으면서 연봉 2400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논하지 말라 최저임금으로 하루도 못살 사람들아.. 제발 힘없고 빽없는 노동자들을 담보로 그무엇도 하지말거라..
제목: 결함 OLED ..삼성전자 대기업 횡포...국민 청원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

1. 제품: 갤럭시 노트8 2.증상 : 액정 번인 현상( 잔상) 3.내용 3월경 번인 현상 으로 서비스 센터를 방문 하여 액정을 교체 하였습니다. (산지 6개월 미만) 같은 증상으로 방문 하였으나 유상교체 란 답변을 듣고 서비스 센터에 항의 하였으나 고객 과실 이라고 하네요... 그럼 오늘 제가 돈주고 고치고 내일 같은 현상이 일어 나면 또 유상으로 교체를 해야 하나요? 문의한 결과 답변은 고객 과실입니다. 제가 하소연 할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어차피 소비자 보호 센터 이런곳에 문의 해봤자 대기업편 이겠지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있어야 나라도 있는거 아닙니까? 제발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우리 나라 이름이 삼성 입니까?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 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바로 잡아 주세요... 존경 하는 대통령님 부탁 드립니다.
제목: 쓸데없는 청원신청을 받아주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7

청화대에 청원을 게시하는 건 국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인데 최근들어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형을 하자고 하지않나 개인적 생각으로 그런 터무니 없는 청원을 게시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화대에 청원을 하는것이 단순희 개인SNS에 글을 게시하는것처럼 가벼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 실명제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83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청원제도는 이제 어느샌가 전국의 시시콜콜한 사건들을 대신 전달해주고, 어이없는 요구들만 빗발치게 되는 장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는 사람과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국민청원을 기다리고 계시지만, 일부 청와대 청원을 ‘장난’ 으로 여겨 얼토당토않은 청원을 올리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27일 새벽에 열린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본 일부 사람들이 ‘라모스 선수 재산몰수’, ‘카리우스 선수 사형’ 이라는 어이없는 청원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같은 SNS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하고 필요한 청원은 전달되지 못하고 이런 부적절한 청원만 SNS에 떠돌아다닙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청원제도가 익명이라는 점 이라고 생각합니다. 익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난으로, 생각없이 청원을 하게됩니다. 청원을 할때 실명으로, 거주 도시까지만 표시되게 해주세요. 국민과의 진정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면 청원 실명제도,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9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을 구해주세요. 대학교 잘 다니던 저희 딸이 신천지에 빠져서 휴학을 하고, 이단 신천지 성경공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주어 아이들이 국력이라고 국가예산을 많이 지출하는 시대입니다. 가정에서는 많은 학원비를 투자하여 훌륭한 아들,딸로 키우는게 부모 바램이고 대통령님께서도 훌륭히 자라길 바라시겠죠. 애 써서 대학교를 보내게 되면서부터 신천지라는 이단이 대학생들에게 접근하고, 옳지 않은 성경 내용으로 세뇌시켜서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저는 신천지가 간첩이라고 112신고까지 했습니다. 검찰일보라는 자체 신천지 신문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검찰청에서 만든 것처럼 꾸며내고, 신천지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 이만희는 전국 대학생들을 포섭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들어간 학생들은 휴학, 자퇴를 하고 가정을 떠납니다. 이런 현실을 대통령님께서 아셔서 저희 자라나는 청소년, 청년 미래를 보호하시고, 신천지의 문제를 파악하여 뿌리를 뽑아주십시오. 더이상 피해 보는 가정과 학생과 부모가 없길 바랍니다. 이것은 더이상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제목: 병원에서도 약을 탈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감기로 병원가서 3일치 약처방전 받았는데 약국에 가서 기다리고 약 받았네요. 약국에서 영수증 보니 약값 제외하고 여러 비용도 포함되네요. 약값보다 약국이용비용이 더 비싸네요. 시간도 아깝고 왜 여기에 돈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약 탈때처럼 이병원 저병원에서 약 처방전이 많이 받으면 약 지을때 약국이 편할 것 같은데 잠깐 아파서 갔는데 이중으로 시간이 많이 들고 불필요한 돈까지 내는 것 같아요.
제목: 한국여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꽃뱀과 무고에 대한 위험성을 교육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1

성평등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뤄내야죠. 하지만 남자는 무조건 가해자, 여자는 무조건 피해자 식의 틀을 만들어 수사와 법을 집행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일 뿐더러 남녀갈등을 지속시켜 나갈 뿐입니다. 최근 여성들이 성폭력 무고를 남발하면서 선량한 남성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가 지속되면 한국여자들은 사소한 일에도 원한을 품고 무차별 무고를 저지르는 '꽃뱀'질을 일삼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재발을 막고자 한국 여자들에게 나는 잠재적 꽃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교육시키길 바랍니다.
제목: 청원된 내용에 반대하는 의견을 남길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

청원 올라온 내용에 반대하는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시스템과 청원동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를 수 있는 청원반대 버튼도 만들어주세요. 그럴듯한 말장난과 오류투성이인 청원을 올려놓고 '특정 성별' 들끼리 몰려와 몇만 몇십만명씩 청원동의를 눌러대는데 청원 내용에 대한 헛점과 오류를 지적하는 댓글을 남기고싶어도 청원동의를 하지 않으면 청원에 대한 의견조차 남길 수 없는 게 현재의 청원 시스템입니다. 반대측의 의견은 입밖으로조차 낼 수 없게 막아두는 시스템을 악용하여 그저 감정적으로 '특정 성별' 끼리의 단합을 요구하며 청원동의를 유도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시스템은 분명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미혼부 기사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39

지금 미혼부 기사 ..준이아빠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전 16개월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친모이면 출생증명서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아빠는 엄마없이 출생신고가 안되 26개월 아이를 출생신고도 못한채 키우고있답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세상에 나와 살고있는아이가 등록번호로 살아간답니다 친자확인 검사해서 친부 확인되면 되는일을 ...미혼부가 9000명이랍니다 그중 출생신고 한 미혼부는 16명 이라하고요 일반적인 부부가 애기를 낳아 키워도 힘들어요 그래서 맞벌이들 하고요 근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못하니 일도 못하고 예방접종 한부모혜택 하나 받지 못한답니다 자기 배아파 나은 자식을 버리고 가서 아빠가 키우겠다는데...흥분한상태라 횡설수설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혼부 출생신고들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엄마든 아빠든 혼자라도 키우려는 부모들 좀 도와주세요
제목: 김정은에게 선물했다는 벤츠.... 가짜뉴스 제발좀 엄벌에 처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0

정부에서는 가짜뉴스를 엄벌에 처해주세요 선량한 국민들은 어떤게 진실인지 알수없네요 이대로 두게되면 우리모두 정부를 불신하게 됩니다
제목: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는 검찰 강제수사로 진상규명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09

sbs 임찬종 기자의 취재파일은 정곡을 제대로 짚었다. 그가 간파한대로 판사 블랙리스트가 핵심이 아니고 삼권 분립의 핵심을 이루는 사법부 독립을 일부 보수 엘리트 법관들이 스스로 훼손하는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드루킹 특검이 6월 중에는 시작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일정 정도, 혹은 진상에 따라선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건이다. 그렇지만 특검이라는 진상 규명의 강력한 수단을 피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래 법원행정처는 자신들의 사법 정책 이권(상고법원 설치)을 위해 행정부에 노골적인 정치거래를 시도했고, 이는 박근혜 정부가 관심갖는 핵심 재판들에 대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관리'를 했다는 사실이 3차 조사위 활동 결과 '부분적'으로 밝혀졌다. 우리 국민들은 원한다. 드루킹 특검이 강제 수사권을 발동하는 강력한 진상 규명의 수단인 것처럼, 양승태 대법원에서 벌어진 경악스런 사건, 즉 재판 판결을 매개로 한 정치권력를 회유하려는 사법부의 정치거래를 밝히기 위해선 즉각 검찰 수사를 벌여야 한다.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원한다. 이 건은 한반도 정세 못지 않게 중요한 사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 즉각 검찰 수사를 실시하라.
제목: 이제 대한민국이 여성의 국가가 되어 가는군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7

성범죄 신고가 되서 조사가 시작되면 무고죄를 배제하고 수사한다? 수사가 다 끝나야 무고죄를 수사한다? 그러면 그 시간동안 증거들이 다 날아갈텐데 그냥 여성이 신고하면 남성은 그냥 죄인이 되란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러면서 펜스룰은 불법처럼 하면 어쩌란거죠? 그리고 낙태죄 폐지 이야기 나올때 마약과 같냐고 하던데 그럼 성매매 합법화 및 성매매 종사자들 근무자들로 하자는거에서 마약 이야기 나왔던거 기억하시는지요? 성을 살려는 사람이 있으닌깐 이 일이 생겨난거다? 바꿔서 생각해보면 파는 사람이 있으닌깐 사는 사람도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시는지.... 진짜 이러다가 뉴질랜드 처럼 한국이 되어가는 과정이 보이는게 너무 무섭네요 범죄자를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지 평범한 남성조차 살기 힘든 국가를 만들면 어쩌란 말인지요.... 제발 정신차리고 국가에 문제만 일으키는 여성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여성부를 없어져야됩니다....
제목: 복지의 사각지대를 다시 살펴봐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현재 한가정이 차상위계층 해지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가정에는 장애인아들 (장애3급 간질환자) 이 있어서 차상위계층으로 인해서 의료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이 해지가 되면 간질환자는 뇌질환으로 수시로 MRI , CT 촬영을 해야합니다. 1년에 병원치료비가 수백 수천만원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 가정의 부모는 자녀 양육을 위해서 한분은 선원 한분은 조리원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소득이 측정이 되서 차상위계층이 해지된다고 합니다. 소득을 보는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정의 자산 ( 부동산, 저축 증권 및 기타등등) 과 빚 (채무 , 압류 ) 등등 고정 지출 (월세, 만성질환 치료비 등등)을 섬세하게 살피셔서 또한번의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한 가정의 소득이 6~80% 가 병원비로 지출이 된다면 그 가정은 .. 자식의 죽음을 바랄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생기지 않게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는지 살펴봐주세요
제목: 꽃뱀에 대한 문재인 씨의 생각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8

여자는 증거가 나오든 말든 울기만 하고 신고만 하면 무조건 피해자되고 언론에서 감싸주고 남자는 억울해도 무조건 가해자니 입 닥치라는 사회적 풍토를 누가 만든 겁니까? 정말 문재인 씨는 남녀 갈등에서 남자는 무조건 가해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목: 적폐청산 똑바로하라.  (내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적폐청산 현정부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쪽(좌파)에서의 적폐청산은 하나도 안이루어지고 있네요 성히롱이나 여러가지 비리사건이있어도 같은진영이라고 묻어두는모습 국민들 다보고있습니다. 적폐청산 공약 내세웠으면 진짜 자유민주주의답게 싹정리해주셔서 깨끗하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강남 오피스텔 경비원2명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사형제도 집행과 정신병,심신미약,술에 의한 감형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6

금일 강남 오피스텔 경비원 2명 살해 사건 기사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20대 젊은 남성이 아무죄없는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 인 60대 경비원 2명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살해한뒤 시신을 훼손한 범죄입니다. 평소 가해자는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횡설수설 하고 흉기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등 계획적인 범죄를 생각하여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인 노인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정신이상증세를 보인 자가 어찌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그 범죄의 방향이 쏠리는 것일까요? 아직 우리사회는 미성년자 정신이상자 술에의한 우발적 범행 등 말도 안되는 감형의 이유로 살인에 대한 범죄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묻지마 범죄에 희생될지도 모르는 불안감속에 살아야 하며 그 묻지마 범죄의 분노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로 향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인거 같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들에게 사형으로 그 죄값읃 치르게 하고 이런 범죄들로 인한 불안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법의 심판을 보여주세요.
제목: 부당이득금을 갈취 편취하려는 공무원들에 의해 선량한 국민이 보상가불만인 토지주로 전락합니다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0

당해보고 알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적법한 토주의 이의를 감추고 보상가 불만으로 매도하여 자신들의 부당이득금챙기는 방법을 정당화 하는것을 ... 그것을 위해서는 진실도 거짓이되며 거짓도 진실이 됩니다
제목: 성폭력 무고당한 사람이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법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8

판결나기 전까지는 어떤 혐의가 있어도 무죄입니다. 10명의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것보다 1명의 누명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으로 고소 당하기만해도 주변의 마녀사냥으로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성폭력가해 혐의가 있는 사람이 무고죄로 고소하는걸 다시 허용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진짜 성폭력가해자인지 결백한지 밝혀지기 전까지는 사회로부터 미리 심판받지 않아야 합니다. 무고로 인한 피해는 여성이 성폭력당한 피해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법과 동시에 무고피해자를 위한 보호법도 동시에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만이 약자가 아닙니다.
제목: 무고죄수사 금지시킨 검찰총장,법무부장관 파면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903

이번에 법무부와 대검에서 무고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참으로 분노가 치밉니다. 해서 이번 지침을 받아들인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그리고 이의 행정적인 실행을 담당한 일선 실행자들에대한 처벌과 수사를 요구하며 이들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유는 첫번쩨,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이기 때문입니다. 금번의 무고죄 수사금지 논란 근원지는 법무부였습니다 법무부가 성희롱 대책의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겁니다. 이걸 대검하고 논의해 대검이 받아들이고 이 수사지침을 일선 지청에 하달한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입니까? 유영철 , 조두순 같은 흉악범에 대한 처벌강화, 수사강화 지침에 대한것이라면 이를 문제삼을 수 없을것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국가형벌권에 대한 정당한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번의 조치는 명백히 위법적인 권리행사, 아니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대한민국은 무죄추정의 나라입니다 모든 진실은 증거로써만 밝혀져야한다는 증거제일주의가 있는 나라이고 이 모든것이 대한민국 사법의 법정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공판중심주의 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성범죄로 고소당한 남성을 시작부터 유죄추정하겟다는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여성의 진술로만 결정하겟다는 것입니다 공판 중심이 아니라 검찰 수사실에서 사실상 모든것을 판단하겟다는것 입니다 설상가상 이 모든결정이 법무부산하 여성위원회 라는, 고작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 이라는것입니다 대체 누가 이 위원회에 이런 몰상식하고 초법적인 권한을 주었던가요? 이명박근혜정부당시 간첩만들기가 횡행했습니다 간첩혐의를 받은 정치인들을 비롯,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이 혐의를 벗은것은 법이 이들에게 정당한 자기방어의 권리를 보장했기 때문에 가능한것이었습니다 지구상 어디에도 피의자의 정당한 자기벙어권리 일체를 박탈한체 오직 일방의 주장에 의해 수십년을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범죄자라 돌팔매질 당하다 끝내는 누명을 벗지못하고 자살하거나 폐인이 됐던 시대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 외엔 없습니다 결국 금번의 무고죄수사금지지침 하달은 천안문 사태때, 파륜궁사태때 공산당이 처벌지침을 하달하고 중국 사법은 이들을 오직 범죄자로 찍어내어 대량양산하는 컨베이벨트역할했던 중국 공산당이나 하는짓거리 아니겟습니까 ?!! 두번쩨, 지금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등에업고 출범한 장본인입니다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은 검찰개혁외에도 사법개혁의 과제를 떠안은 정부입니다 사법개혁의 큰틀은 증거제일주의, 공판중심주의, 무죄추정 이라는 너무나도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세심한 수술같은것이며 그 훙륭한 수술의 대안으로 배심제의 개선과 확대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싯점입니다 따라서 금번의 무고죄수사 금지라는 위법적인 이러한 조치는 이러한 사법개혁의 큰 틀이자 중요한 꼭지점인 세가지원칙들을 무참히 짓밟고 유린하는행위일 수 밖엔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요구합니다 금번의 조치를 내리는데 가담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그리고위의원회에 대한 수사와 파면 그리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이 당신들이 마음대로 이리저리 끌고다니며 사육하는 개돼지가 아닌 헌법에 권리를 보장받고 행사 할 수 있는 엄연한 인격체로서의 사람이며 당신들의 주인 입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금번의 조치를 내리는데 가담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그리고 의원회에 대한 수사와 파면 그리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사법개혁의 트라이앵글 무참히 짓밟은 행위
제목: 금번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처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2

저는 노전대통령 때부터 문재인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해 온 한 국민입니다 조금 전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뉴스로 접하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공매도의 순방향만 이야기하고 개선하겠다는 건 아닌 듯 하네요 어떤 법이든 좋은 효과도 있도 나쁜 효과도 있지만 정말로 공매도의 악영향에 대한 고찰은 하신 것 맞나요 만약 뉴스와 같이 공매도를 계속 유지하신다면 눈물을 머금고 문대통령에 대한 나 스스로의 지지를 철회하겠습니다 실망이네요 적폐청산이라 하시면서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네요 누구를 위한 공매도 유지인가요 답답합니다 결국 예전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제목: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갑질 금지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하루가 멀다하고 서비스 종사자 특히 택배 종사자에 대한 갑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막말은 기본이고 무리한 요구, 횡포, 협박 등등 서비스 종사자들의 인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민의식 수준이 못 따라오면 법으로 먼저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은 강력한 법 집행으로 사회 구성원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꼭 서비스 종사자들이 공정하게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