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칭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3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회관 관리병을 아들로 두고 있는 아버지 입니다. 회관 관리병으로 복무 중인 아들이 복무 중 감기몸살이 심해 많이 아팠을때 회관 관리관님과 부관리관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또 챙겨주시기에 타지에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입장에서 정말 감사 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 지쳐있는 와중에도 관리관님이나 부관리관님께서 제 아들과 다른 병사들을 다독여 주고 격려해 주었기에 제 아들이 믿고 의지하며 군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신 회관 관리관님 조태근 상사님께 감사드리고 부관리관님 박성준 하사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각박한 세상속에서 보기드문 군 간부님들 제가 군에 아들을 보내고 아들 걱정이 항상 앞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는데 요새는 걱정없이 잘 지낼 수 있게 됬습니다. 조태근 상사님과 박성준 하사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제목: 요기요ㆍ배달의민족 수수료 인하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자영업을 하는 소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세자영업을 돕기위하여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카드수수료를 낮추기위해 제로 페이도 하구 있는데 왜 그 비싼 요기요ㆍ배달의민족 수수료는 왜 그대로 방치하구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이부분에 대해서 정책 당국자께서 자세히 알아보시구 제발 수수료 ㆍ사용료 인하 좀 부탁드립니다 장사 열심히 해두 수수료ㆍ이용료로 20~30% 나가면 정말 남는게 없어요 제발 여러방면으로 힘이 되어주세요
제목: 유족연금 규정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1

유족연금 수령권자가 사실혼관계가 발각되어 유족연금이 정지될 뿐만아니라 기존에 수령한 연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뉴스를 보고 청원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남편 죽은 것도 서려운데 유족연금을 받으면서 청상과부로 살도록 강요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강요하는 나라가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하루 속히 유족연금에 관한 규정을 개전해주세요~
제목: 보 철거후 홍수가 나거나 피해가 발생시 현 철거 결정난 위원들에 보상  책임 을 지워야 한다ㆍ이상한 결론을 내어  막대한 국고가 발생시  모든 책잉을 철거 결정낸  해당자들  재산상 손실 책임을 묻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6

좌파놈들 별 짓거리 다하네 독재 정권이 여론을 빙자한 이상한 위원회 따위를 만들어 여론인양 좌파 정권의 입 맛에 맞는 결론을 내고 ㆍ공산주의 방식으로 일 처리 하려하네 정권 바뀌면 결정에 참여한 위워들 교도소 보내 버리자
제목: 다시한번 한강의 기적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6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좋지도 않은 과거와 관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루 하루 답답한 현재의 대한민국이 너무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속시원한 사이다를 기대했는데 지금도 청와대는 어느날 한번 시원한 흐름이 없으니 답답합니다. 그리하여 속시원한 사이다같은 제안을 하나 올립니다. 꽉 막힌 서울의 대동맥 한강을 뻥 뚫어버립시다. 강물은 흐르는데 강가를 오가는 자동차는 오히려 강물보다 느리게 움직이고 있으니 웃기는 상황아닌가요? 강변북로와 올림픽 대로를 하늘에서 보면 세계의 어느곳에서도 볼수없는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동안 그때그때 필요에따라 하나씩 하나씩 더하다보니 어느덧 어디하나 막힘이없는 서울의 혈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흐르는 자동차를보면 그 역할의 반의반도 못하고있습니다. 말도 안되고 허무맹랑한 제안같지만 답답한 관습의 틀에서 벗어날수있는 시원한 혁신으로보면 충분히 가능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봅니다. 1.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일방통행으로 바꾼다. 2.기존의 편도 하나를 급행차선 (장거리 차선)으로 운용한다. 기존 한강 다리들의 진출입 시설을 조금만 손보면 돈도 별로 안들고 착오와 혼선으로 인한 회차시설로 현재의 한강 다리들로도 충분하고 잠실에서 김포공항가는데 중간에 들어오는 차들과 빠지는 차들과 뒤엉켜 짜증나는일 없고 여의도에서 반포가는데 멀리가는 차들과 뒤엉켜 미안해 할 필요없고 막혀서 뚤려서 경제적인 문제는 전문가님들께서 계산하시고 충분히 공론화하여 맹글어봅시다.
제목: 국민건강 보험가입 및 보험료징수 징수 부당 개선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

공직 퇴직자가 기간제 근무 종료후 지역가입시 제도 불합리 공직연금수급자가 지역가입 전환시 일시에 과중한 보험료 감면제도는 민생 안정을위한 정부시책임 동일한 보험법에서 보험료 징수액 결정시는 연금 일부 감면하고 부양가족 가입시는 감액제외 전액 적용은 불평등 법 지역가입시 보험료 전액적용으로 소득 역전현상이 발생되고 연금액에 대한 연금부과식 아이러니한 제도가 운영됨 민생안정 차원의 한시적 연금 적용 감면제는 동일법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여야 법취지가 제고되고 민생안정을 도모 국민의 어려움을 바르게 들어 합리적으로 개선 운용될때 정부시책 신뢰하고 민생안정에 기여됨
제목: 방탄소년단해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9

방탄소년단 해체 반대하는 학생들께 여기서 백번 천번 청원해봐야 문재인한테 보고도 안함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 하는게 백번 천번 빠름니다
제목: 제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없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0

대학교 4학년이 된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저희 아버님이 정년퇴직 후 집안이 급속도로 안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모님 두분 모두 재직 중이실땐 월급쟁이로 9분위를 받아 장학금을 못 받았습니다. 12월17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고, 아버님은 갑작스러운 통보로 12월31일 정년퇴직이 되셨습니다. 국가장학금에 최신화 신청을 위해 연락드렸더니 신청 후 생긴 일은 처리불가능하다고 이번에도 장학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대학 4년동안 제가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은 없는건가요? 나라에서는 얼마나 더 힘들어야 장학금을 주시나요? 장학금제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4.11일 임시공휴일지정 결사반대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8

4.11 임시정부 수립10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안그래도 주5일근무에 52시간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서 일할시간이 부족한데 여기다가 4.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요! 도대체 현정부는 놀기만 좋아하는 정부입니까! 사업자들은 비싼인건비에 높은임대료 안그래도 일하는 날짜가 짧아서 손해가 막심한데 여기다가 임시공휴일지정까지요! 그렇게 놀고싶으시면 당장 그자리에서 내려오십시요! 국민들은 정말 뼈가지게 고생해서 세금내고 생계유지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고통은 생각도 않고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놀수있을가 라는 생각만하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없습니다 하여 4.11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것에 결사반대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명품아파트에서 쫓겨 난 싸구려경비원의 하소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8

명품아파트에서 쫓겨 난 싸구려경비원의 하소연입니다. 저는 명품아파트를 지향하는 용산시티파크 2단지에서 근무하다가 입주민대표자 중 한사람인 관리이사의 딸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 된 50대 중년 남성입니다. 저가 근무 한 용산시티파크 2단지는 명품을 지향하는 아파트답게 입주민 중에는 요즘 잘 나가는 아이돌 가수를 포함하여 여럿의 연예인도 살고 있고, 또한 정부고위관료 뿐 아니라 최근 여러 방송사에 출연하여 사회의 부당한 일들을 꼬집고 정의로움을 외치지만 정작 자신의 등불아래에서 발생하는 부당함은 보지 못하는 백 모 변호사 등 다수의 법조인들도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해고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작년 12월 경 아파트 주차장 정산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택시를 탄 한 승객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차단기를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근무수칙 상 입주민이 타고 온 택시에 짐이 많다든지 등의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택시출입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차단기를 열어달라는 여성분이 입주민인지도 불분명한데다가 그 시간이 오후 8시 전후의 초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있어 저는 근무수칙에 따라 택시출입은 금하고 있다고 안내하였고, 그 여성은 별 다른 대꾸도 없이 차에 내려 걸어서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몇 일이 지나서 직속상관인 과장이 그 일에 대해 물어 와서, 저는 그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인지라 원칙대로만 처리했다고 대답하였으나, 그 때 택시를 타고 온 여성분은 입주민대표자 중 한사람인 관리이사의 딸이었으며, 그 여성분이 생활지원실(관리소) 에 찾아가서 관리책임자에게 입주민에게 출입차단기를 열어 주지 않은 것은 근무태만이라 지적하였고, 급기야 저는 어떠한 해명기회도 없이 그 일로 인해 관리소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아 작년 12월 말로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저가 위에서 자신 스스로를 ‘싸구려 경비원’으로 언급한 이유는, 한 사람의 일생에서 직장의 취업이나 해고 등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차대한 일인데다가, 그곳에서 근무하였던 1년 2개월 동안 한 번도 지각이나 조퇴도 없이 나름대로 성실히 최선을 다해온 터라,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한 어떠한 소명이나 해명의 기회도 얻지 못한 싸구려 인생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통해 저의 부당한 해고에 하소연할 뿐 아니라, 용산시티파크 2단지에 사는 분들이 진정 ‘명품인간’으로 대접 받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의 인생도 자신만큼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존중하는 자세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관리소는 그곳을 진정 ‘명품아파트’가 만들고 싶다면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만 명품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명품을 위해 종사하는 사람들도 명품처럼 대할 때 더불어 ‘명품아파트’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자신만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사회는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마음이 따뜻한 나라, 국민의 삶을 포용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제목: 강건너 불구경하는 대통령 중국이 우리영공을 100차례이상을 침범하는데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4

강건너 불구경하는 대통령 중국이 우리영공을 100차례이상을 침범하는데도 남의 나라 인것마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지 참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중국이 처음에는 미친샘치고 하다가 한번이 두번대고 두번이 세번 이런식으로 하다가 이제는 대놓고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도 않은 이나라 대통령 맞습니까
제목: 미세먼지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미세먼지가 가득한 지역에서 살고있는 한 청소년입니다.
제목: 북한 방송 유튜브 차단하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25

대한민국 국민들의 유튜브는 마음에 안든다고 이것저것 차단하더니 왜 북한 방송 유튜브는 차단 안하고 있는것인다 붉은별 티비...(괜히 이 글 보고 들어가서 조회수 늘리지 말기 바람) 이따위 김정은 돼지 찬양하는 방송은 그냥 두는 이유가 뭔가? 국민들에게 적화전 교양교육을 위한 것인가? 방통위는 답변 바란다
제목: 한국사능력시험 때문에 올해 군무원 시험을 못 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9

군무원 원서 접수 시기를 늦춰주세요.... 먼저 군무원은 한국사능력시험과 영어가 대체과목이라 그에 맞는 자격증을 제출해야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은 1년에 4번 있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이 올해 1월에 있었고 다음 시험이 5월에 있는데 군무원 원서 접수는 4월 중 예정 이라합니다 .... 이렇게 되면 5월에 능력시험을 봐도 한달후 합격여부가 나와 6월말에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 통상 군무원은 6월 말 원서 접수 ... 7-8월에 시험을 보곤 했는데 올해는 빨라졌습니다 .. 일년에 4번 밖에 없어서 미리 준비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저처럼 처음 준비하려는 사람에게는 청천벽력처럼 올해는 보지말라는 사형선고 입니다 .. 2017년 처럼 추가 채용이 있으면 모를까...얘기도 없으니 1년 뒤에 시험을 봐야 되는 실정 입니다 .. 또한 국사가 한국사 능력으로 대체된건 작년부터 입니다 .. 작년 말 이나 올해 초부터 준비했는데 다른 자격증 부터 딴다고 1월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못 본 사람들은 군무원 공채시험을 못 봅니다 .. 부디 .. 일정변경이 어렵다면 시험전일까지 자격요건 등록이 가능하게라고 바꿔 주십시오 ... 일정변경 부탁 드립니다
제목: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2

묻혀서 다시 올립니다. 청원게시판 동의합니다 옆에 반대합니다도 만들어주세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쓸데없는 청원글에도 동의합니다만 있으니 동의를 눌러가며 반대의견을 써야만 합니다. 그럼 반대의견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참여인원이 되는거겠죠. 너무 옳지 못한 일 아닙니까? 꼭 반대합니다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주시 수변 구역내 농지 관리 태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0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도 있듯이 서울지방 국토 관리청이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답 356-4번지 등 8필지 농업진흥구역(자연보전지구)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지상 3층과 증축1동(1979.38m2) 가건축물 등 지난 2012년 초 준공하며 농지에 주차장 시설하여 수자원 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지적법 제2조 1항 제86조 1항 건축 사용승인 된 날부터 60일내 지적측량 변경후 지적공부상 지목변경 처리해야 한다. 일선 관리청도 국유재산 사용승인 허가는 국가 해당기관에서 승인 받는다 여주시도 국유재산 승인없이 사용 논란이 되고 있다.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하천 286-2번지(1805m2) 국가천 점용허가도 없이 콘크리트 포장위에 쓰레기 수거 자동차 적재함 여러대 방치 운영하고 있으며 여주시 현암동 637-85 번지등 5필지 하동 3-16번지 등 2필지는 전(농지) 각각 야구장과 가건축물 등 운영중이다. 야구장 부지가 지적공부상 농지인데 국토부에서 여주시로 하천점용 허가 2012년 6월 발부 ~ 2017년 6월째 허가 만료된 상태다. 하천법 제 33조 1항 점용 허가일부터 5년 경과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위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이 모범이 되야 일선 지방 행정 기관도 모범이 될수 있다. 만일 일반 시민이 국유재산 훼손 점용법을 위반하면 행정기관은 고발도 한다. 김효경 기자
제목: EM 발효액을 홍보하고,국가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2

EM 은 미생물이기 때문,번식도 가능할 뿐더러,아주 유익하며,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무조건 사용 해야 합니다.
제목: 인천공항 KTX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지방사람들 인천공항가기 너무 힘듭니다. 광명에 떡 발라 놓은것도 아니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3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공항에는 외국으로 가는 항공편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예전에는 각 지역 공항에서 항공편, KTX, 리무진 등을 이용해서 인천으로 가서 출국을 하곤 했지요. 인천 공항으로 갈 수 있는 교통편 중에 가장 좋았던건 아마 인천공항 KTX가 아니였나 싶습니다. 일단 항공편에 비해 운행편수가 많으면서도 저렴했구요.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리무진이나 버스등에 비해 월등했어요. 그런데 어느순간 인천공항 KTX가 사라지고, 광명역에 내려서 리무진으로 갈아타고 한시간을 가야됩니다. 비용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됩니다. 여러 지방공항이나, 서울과 수도권의 버스회사등도 정부에서 국민 편의를 위해 적자를 보전해주면서 운행중이지 않습니까? 수요가 한참 미달인데도 운행중인 일부 KTX노선이나 지하철 노선도 있지요. 없던걸 만드는건 어렵지만, 기존에 비용을 들여 투자해서 잘 운행중인걸 왜 없앴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호남, 영남, 충청권 사람들은 그냥 광명가서 갈아타는 수고로움을 더해야 합니다. 광명에서도 한시간여 가야되는데, 왜 굳이 광명에서 갈아타라고 종용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지방 균형성장의 측면에서도 솔직히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공항으로 가는 교통편의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여자만 생각하는 개한민국 망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7

여자만 생각하는 개한민국 진짜 병신중에 병신같은 나라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있지만, 남성가족부는 없는것은 차별중에 있습니다.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주지 않을시 시위하러 갈겁니다. 여성가족부를 없에주시거나 남성가족부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야한동영상을 안보는줄 아나본데 여자들도 야한동영상 봅니다. 제친구들중에서도 야한동영상 보는애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문재인을 뽑은게 잘못한것 같네요
제목: 5급이상 법위반 공직자 사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3

이것은 대한국민 미래를 위하서 이다. 공무원 비리를 보면 그 피해자는 국민이다.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5급이상 비리 공무원들 전재산 몰수하고 당사자 사형, 가족은 국민권박탈 추방 시겨야 합니다. 6급이하는 무기징역에 전재산 몰수 해야 합니다. 법 절차대로 처리 안하는 공무원들 징역 15년 실형 전재산 몰수 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인들중에 세금 안내고 정치자금으로 때우는 경제인들 노동법 위반한 기업 대표 무기징역 전재산 몰수 회사는 국가가 소유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쥐야 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국회의원들 처벌하는 것 입니다. 모두 죽여서 본보기로 삼고 다시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합니다. 법이 강해야 나라가 삽니다.
제목: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4

십오년동안 국민연금을 착실히 부었는데, 경기불황으로 무직자로 전락했어요. 그렇다보니 카드가 연체되어 독촉전화를 끊임없이 받고 있어요. 지금 기댈데라고는 국민연금밖에없는데 수 차례 이곳에 글을 남겨보았지만 정책 담당자는 이런 글을 보고나 있는지 참담할 뿐입니다. 국민연금은 해외이주나 당사자가 사망했을때나 해지가 가능하다는데 그것보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나 죽고나면 돈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요. 빚을 좀 갚고 새로 뭔가라도 시작해야 되는데 꽉 막혀 있는지라 도저히 힘을 내기가 힘들어요. 국민연금을해지가 안된다면, 대출이라도 부탁합니다 좀.좀.좀 힘좀 내게끔 해주세요. 오십대의 절규입니다
제목: 다문화가정 이주민의 본국 부모님의 건강보험 가입의 문턱을 낮춰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다문화가정이 나날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복지 정책에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가 단일국가에서 다문화를 수용하는 길로 가는 여정에서 여러가지 생각들과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가장 적합한 정책들을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하여 이주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이 한국인의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한국인의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작 본국에 있는 자신의 부모를 돌 볼 수 없습니다. 이주민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가입의 문턱을 낮춰 주십시오. 현재 최종 입국일자가 2018년 12월 18일 이전이면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시 가입이 가능하고, 이후에 입국한 자들은 6개월 이후가 되어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중국인인데 친정어머니가 12월 18일 이전에 입국했지만 갑작스런 뇌출혈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런 사고로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을 해야 하고 수술도 해야 하는데 3개월을 기다려서 국민건강보험가입을 해야 하고 또 본국에서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또 중국으로 가야 할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부모님의 의료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 하고, 체류일정을 규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돌보는 어린아이가 없고, 체류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3개월 아싱 6개월이상 체류 연장도 잘 발급해 주지 않으면서 체류기간이 차야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인 부모님을 모시며 한국인 자녀를 낳고 사는데, 본국의 부모도 돌 볼 수있도록 해 주세요. 이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제목: 재인아 이게너가말한 나라를나라답게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0

북한한테무한으로퍼주고 서민들은굶고잇는데 제발그자리능력없으면 쳐내려와라 널지지해주는국민은없다 어째박근혜때보다더살기힘들어졋냐? 54조원은누구입속으로 들어갓는진몰겟지만 김정은한테퍼줫나보지? 머리속에든게없는대통령은 탄핵이답이다 국민들의분노는지금mixx상태다 조용히내려오면봐준다 끝가지저항한다면 탄핵의심판이기달일꺼야 그땐원망하지말고 조용히물러나자 모든국민들의간절한소망이다
제목: 5.18 비하한 3인방에 대한 처벌의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의 한 시골에서 살고 있는 일반 중학생입니다. 전 역사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능검 3급 자격증 도 보유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자유한국당 세 의원분들의 발언을 보고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되었다.'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전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다 밝혀진 사건인데 국민의 대표라는 분들이 대놓고 광주시민들을 빨갱이로 몰고 폄하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 자유한국당 윤리위에서 제명이 될지 안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사과하러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제대로 된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천안함 폭침 사고의 북한군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같이 끌어내리려고 하시니.. 그래서 저는 윤리위 제명이 아니라 광주 시민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당장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일개 학생이기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디 폭동 진압 이라는 명목아래 희생당한 광주시민들을 두번 죽이지 마십시오. 제발 국민들께서 이 글을 계기로 청원에 참여하셔서 잘못된 역사 왜곡,폄하를 한 지유한국당 3인방이 제명이 아닌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잘못된 정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목: 뇌성마비 작가만도 못한 문재인과 더블어 민주당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4

뇌성마비 작가 만도 못한 문재인과 더블어 민주당의원 님놈들은 지구을 떠나거라 니네들은 못배워도 너무 못배웟다 어디서 몰보고배웟냐 그레서 나라말아먹고 막한하고 구타하고 비리에 국민을우습게보고 거짓말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것 미국백악관에 다 보넷다 그러니 지구을 떠나거라
제목: 왜 그래요? 도대체? 무기 도입 사업에 대한 문제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3

어떤 무기를 도입하길로 확정이 되면은 확실히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완편 시킨후 다른 무기 도입하세요~ 제발 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게 무엇이냐 하면은 부품을 공급하는데 이게 주문량 갯수가 소량이면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셋팅하고 작업 조건을 맞출라면은 하루 종일 시간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부품을 보냈는데 난중에 같은 부품주문이나 같은 수리부품이 또 들어와 그럼 그것 또 셋팅하느랴 하루 종일 시간 잡아먹고 작업자는 귀찮고 피곤해집니다. 그럼 전에 들어온 거래처 회사 부품 양산 납기일이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잔업 철야 특근을 해야 합니다. 미리 주문을 할때 한꺼번에 대량으로 주문을 하던가... 그럼 도입단가도 낮아지고 작업자도 스트레스나 피곤해지지 않고 회사 리스크도 커지지 않아요~ 무기 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계획을 세우고 도입 목표 대수가 확정이 되면은 바꾸지 말고 완편할때까지 대량으로 좀 주문을 하세요~ k9 k2 k21 아파치 급유기사업 링스헬기등등 무기 도입을 하는것을 보면은 1차 주문하다가 말고 다시 2차 주문하다가 말고 3차 주문하다가 말고 이런식으로 나눠서 하지 말란 뜻이에요 주문을 할때 대량으로 주문을 하면은 도입 단가를 최대한 낮출수가 있잖아요 예로 흑표 도입시 대당 85억이면은 100대가 아닌 2600대 완편을 목표로 도입을 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대당 가격이 85억이 아닌 최대 60~70억원대까지 낮출수가 있잖아요 그럼 싸게 무기 도입이 되고 해외 수출에도 경쟁력이 생기고 생산하는 작업자도 피로도가 낮아지고 그 만큼 회사도 무기 단가가 낮아져서 세계 진출에 발판이 되잖아요~ 또한 낡은 탱크나 전투기나 장갑차나 다 신형으로 교체가 가능해지고 군인들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무기 개발이 늦어지면은 우선 할수 있는 부분만으로 해서 우선 양산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천천히 부품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점차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무조건 완벽한 무기가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하면은 어쩌자는 겁니까? 세상에 무기를 개발하면서 완벽하게 갖추는 무기 어디 있어요? 미국의 F22 F35보세요 결함이 수백개 발견이 되어도 그냥 양산하고 난중에 개선하고 교체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 무기 도입하는것 보세요 죄다 어중이 땡중이 이건 완편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조그만 양산하고 때려칠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한 전력이잖아요~ 완편하라면은 확실한 목표를 갖고 의지를 갖고 한 곳에 집중해서 하든가 이거했다가 저거했다가 에휴.... 그러니 도입단가는 비싸지고 해외 수출도 못해 중소기업들은 죽어나.... 군인들은 낡은 무기 제때 도태를 못시키고 낡은 무기를 갖고 훈련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치고 왜 그래요? 도대체? F15 F35 흑표 K9 K21 보세요 완편하라면은 확실히 완편하게 예산을 집중시켜서 하든가.... 또 엉뚱한 사업이나 쳐 벌어놓고 책임도 못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다 낭비를 하고 진짜 답답합니다.
제목: 주휴수당 일본꺼다 그만 없앨때도 되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7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받는 수당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당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다(55조1항과 18조3항).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일본을 본떠 만든 제도다.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된 지금에도 이런 제도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는 주휴수당 제도가 없다. 프랑스는 1년에 노동절(5월 1일) 하루만, 독일·호주·캐나다는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매주 하루씩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한국과 터키뿐이다. 일본마저도 1990년대에 폐지했다.
제목: 특정 sns사이트(트위터)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게시물들이 공유되고, 그 과정에서 협박, 유사강간행위 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0

트위터의 선정성 게시물들의 업로드 행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선정적이고, 특정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의해 유사강간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별 제한이 없는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고, 실제 만남, 극단적인 선정적 행위들에 그대로 노출되는 등 트위터에서 벌어지는 행위의 도가 이루말할 수 없이 심각합니다. 불법사이트 차단의 문제보다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 시급한것 같습니다. 트위터내의 선정성 게시물에 제한을 가해 주십시오. 시대의 시류변화에 따라 정부의 역할 역시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sns 범죄 전담 부서를 신설해 주십시오. 가해자 계정: https://twitter.com/phanchautrinh12?lang=ko 피해자 계정: https://twitter.com/kmk990212?lang=ko 그 밖의 미성년자 선정성 계정: https://twitter.com/Peach_lv_ 이러한 사안들의 비이성적, 노골적인 인간 존엄성 부재적 행태에 대한 조속한 정부의 개입을 촉구합니다.
제목: 베트남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정부에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한 20대 고시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도 그렇고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위안부, 정신대와 같이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이 행했던 악행들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행했던 악행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참혹했습니다. 다만, 박정희 정부 시절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수많은 베트남인들을 사살하고 아프게 하였다는 사실 또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하려는 과정에서 잊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베트남 국민을 사살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사과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과할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덕분에 현재 우리나라와 베트남 양 국가 사이의 기류가 꽤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웠던 시절에 수많은 국민, 즉, 독립을 위해, 민주화를 위해 힘썼던 사람들을 잃었던 것처럼 베트남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조속한 정부의 사과가 있다면 국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기레기 설훈/ 홍익표사퇴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20

더불어 민주당의 잘 나지도 않는 기레기 국개의원! 20대 교육 운운 하면서 지난 정권 탓을 하는 진짜 기레기! 설훈/홍익표 국개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떠나길 바라며... 최고 의원직과 국개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명하노라! 앞,뒤 를 바라 보질 않고 햇 소리하는 기레기들... 퇴출을 바란다!
제목: 태양광보급에 따른 정부지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

저는 경남에서 태양광영업을 7년째 하고 있는 영업맨입니다. 현재 농지나 토지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접근성이 힘든 부분이 많아 효과는 저조한 걸로 압니다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공장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통 공장지붕은 태양광 설치가 다른 장소보다 용이한 면이 많고 허가 부분도 까다롭지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공장주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본인 자본금으로 태양광을 하기를 꺼려하십니다 좋은 건 알지만 본인자본금론 공장설비에 투자를 하는 거 보다는 공장설비에 투자를 하는게 더 이익이란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장에 태양광 자금을 별도로 편성해 주신다면 공장주께서는 지금보다 편하게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융자금을 통해 농어촌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정작 설치 조건이 더 조은 공장지붕에는 없는 걸로 압니다. 정부에서 공장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리자금으로 공장에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중학교 반편성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6

반배정이 정말 이상하게 되었네요 바꿔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책나래에 정기간행물도 포함 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0

책나래는 장애인 들에게 집으로도서관에 있는 책을택배로대출 해주는제도 입니다.그런데 정기간행물은 포함이 되지않고 도서관 재량에 맡기고있읍니다.그래서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저기간행물을 대출해 주지 않고 있읍니다.심지어는 박근혜정권때는 빌려주다가 지금은 빌려 주지않는 도서관도 있읍니다이것은 공무원들 태업입니다. 장애인들이집에서도 잡지를 읽을수있게해주십시요
제목: 강제징병제폐지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5

남자들이무슨죄로 원치않는 군대로억울하게끌려가야되나? 청춘들은 푼돈주면서 나라를지키는개노예가아니다!! 청춘의시간은소중하다 나라의것이아니다!! 정부는 숙련된직업군인으로 모병제로양병하라!! 군에갓다온사람들에게보상하라!! 인권침해하는 강제징병제철회하라!!
제목: 518 유공자 명단은 공개해야 하지 않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24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 주세요. 유공자는 존경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명백한 유공자를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설훈 노인을 퇴직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8

설훈민주당의원 67세노인이라는데 ~ 20대가 전정권 반공교육을 잘못받아 자기들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노망발언을하는데~ 나도67세인데 우리세대만큼 반공교육을 많이 받은세대도 없는데 설훈씨는 국민학교도 안나왔나? 좌쪽정당에서 저런노망난 헛소리하는 노인을 피같은 세금으로 먹여살리니 분통이 터집니다~ 저노인을 지말대로 빨리 퇴직 시키기 바랍니다!
제목: 경유차 저감장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8

얼마전 2007년식 산타페 차량을 80만원주고 엔진 부분에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때문에 단속대상 차량인데 차량년식으로 등급 처리하는것은 불공평 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가 기관에서 매년 차량 미세먼지 배출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등급처리 해주세요. 이 정책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안지가 얼마 안되서 당혹 스러울겁니다. 정부정책 결정하는 부자들이야 상관 없겠지만 세금 많이내는 서민들은 더 어렵습니다. 이정책 시행을 뒤로 미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행날짜를 미루어 주세요.
제목: 더블어 막말당 폭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23

김경수 드루킹뎃글조작범 손혜원 부동산 투기 복부인 설훈20대 그정권서 못배웟다고 비난 홍익표 막말 최재성폭행사건 안희정여비서강간 박원순 아들 비리 문재인 518가짜 유공자 이해찬518가짜 유공자 더블어 터진당 만진당강간당폭행당 막말당 니놈들은 여테까지 몰배워서 이런 쓰레기들만 모아낫냐 당장 구속해라
제목: 여친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3

여친이보고싶은데 여친은 평일에일하고 일끝나고 바로집가야하구요 주말에는토요일날가끔보고 빨간날보고 일요일은여친이 아침한.. 11시정도에나와서놀다가 통금이 8시라 ... 7시반에는츨발을해요... 근데주말에 봐도 너무보고싶을땐 어캐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평일에보고싶어서참을수가없어요 .. 대착좀마련해주세요...
제목: 삼진아웃제 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2

전 50대 아직도 결혼 못한 남자로소 나름데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삼진 아웃에 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앞전에 음주로 취소되어 2008년에 면허를 새로따서 나름 2018년 까지 열심히 살었지만 이제 삶의 의욕이 없서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지켜야 할 의무는 있지만 그법이 사람을 죽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면허도 못따게하면서 벌금까지 . .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저의 부주위지만 면허도 취소되고 일자리도 읽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법 법 법. . . 사람을 살게는 해주고 법을 의논 했으면 좋겠습니다. . . 사람을 죽게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년동안 다른 벌칙을 주시드라도 다 받겠으니 생존건은 보장 해주는 법으로 바꿔 주세요. . 잘난사람도 사람이고 못난 사람도 사람입니다. 저도 비록 못났지만은 나름대로 좋은일 하구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 무조건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 사람이 살고 봐야지 사회가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 . 2년동안 다른 벌을 받겠습니다. . 저의 생존은 운전받게 없습니다. . 부디 살아 있는 사람은 살겠금해주는 민주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민주당 홍익표의원이 문재인정권을 공산정권이라는 식으로 말하다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6

진보교육감 하에서 교육받은 20대들이 반공교육을 받아서 문재인정권을 싫어한다는건, 현 문재인정권이 공산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다. 잘못된건 무조건 전정권탓으로 돌리다가 지무덤 지가 팠네..
제목: 20대에 막말하는 설훈, 홍익표 의원 퇴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32

20대가 열심히 공부해도 취직 일자리가 없다 취인척 특채로 사회가 불공정하기 때문인데 남의탓 하다니
제목: 행복청을 즉각 해체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3

세금을 말아먹고 낭비 때문에 지방이 자꾸 죽어가고 있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세금 절약과 지방을 살리기 행복청을 즉각 해체하라 그리고 세종시를 아예 없애거나 대전광역시로 편입해주세요.
제목: 개떡 같은 문재인은 물러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22

별 볼 일없는 문재인, 하는 일은 김정은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퍼줄까 하는 궁리, 능력은 전혀 없고, 생긴 것 하고 전혀 딴판으로 노는 고집불통 영감쟁이, 적폐는 전혀 없다고 하다가, 탄로나면 정상적인 업무라고 하는, 딸 마저 태국으로 줄행랑 쳐 버린 가정, 드루킹-김경수 댓글공작으로 당선된 범죄자 가짜 대통령, 좌파 세력을 등에 업고 촛불로 정권 강탈한 대역죄, 겉으로는 민주화 운동하지만 실상은 빨갱이 공산 정권을 지향하는, 손갑순에게 큰 빚을 져서 쩔쩔매고 있는 그... 이러한 문재인은 속히 물러나라.. 이런
제목: 페미니스트를 사라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입니다. 페미니스트 를 생각하면 남성혐오하는 여성분들이 떠올릅니다. 옛날에는 성평등을 외치던 분들이셨는데 요즘은 ‘재기하라’ ‘이기’ ‘한남충’ ‘~노’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게임할때도 그런 언어를 쓰는분들도 몇몇 봤구요. 요즘 대한민국에 페미니스트 분들은 메갈 이라는 남성혐오 단체랑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미니스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벌금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영상에 페미니스트 분들이 잘못한 행동을 모아둔 영상 입니다.
제목: 주 52시간 사각지대인 특례업종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3

주 52시간이 전국적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육상운송업 사무직 근무자입니다. 주 52시간 특례업종이라 아침 7시 ~ 저녁 7시의 하루 반협박, 반강제적으로 12시간 근무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들이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된다하여 불가능해질 업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미없는 탁상공론과 대기 시간으로 잔여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저희 근로자들은 주 52시간 정책이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저희처럼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을 위해 특례업종 폐지를 재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52시간이 무분별한 업종별 지정이 아닌, 직무별로 검토되어야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제목: 지자체에도 수도권과 균형있게 포용복지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0

지자체에도 수도권과 균형있게 무료 승차권 지급해주십시요 지자체에는 정부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해서 무료승차권과 다른 복지들도 혜택이 부족합니다 포용복지만 입으로만 외치지 마시고 올바로 균형있게 지자체에도 지급해주십시요
제목: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2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주가를 뻥 티기한후, 우량계열사와 합병하여 재산 을 증식하는 등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 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 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고, 넷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부도)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2.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징금이나 벌금 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5.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한다→ 감독 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단 인터넷전문은행은 예외로 한다. 6.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 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내 직원으로 한정한다.
제목: 경유세 인상 반대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28

미세먼지 주요원인이 경유차포함되어있다는 뉴스기사를 봣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유차 매연저감장치라는 장치가 차량에 설치되었고 이를토대로 경유차 차량 금액이 인상되었을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금액을 다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유세인상은 말도 안되는것같습니다 분명 이런것들을 차에 부착하면서 이득본 사람들도 많을텐데 서민의 입장에서 매연저감장치만드는 회사와 요소수회사가 이득을 본것으로 알고있고 이것이 정부의 기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매연저감장치 회사와 정부의 연관성과 요소수 회사와 정부의 연관성 이것으로 부족하여 경유세인상과 정부의 연관성이 있지않을까라는 의심이 생기고있습니다 과연 경유세 인상햇다고 과연 차량이 줄어들까요? 이건 서민들을 더 죽이는 일이되지않을까요? 경유세 인상으로인해 차량이동이 줄어들까요? 한번더 생각해보시고 판단햇으면 좋겟습니다 차라리 서민도 같이 할수있는 방법으로 국회에서 잘 고민해서 이야기했으면좋겟습니다
제목: 대학 등록금 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대학 재입학 준비생은 한 학생입니다. 제가 5년전 대학을 들어갔었다가 집안사정이 안좋아져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5년전에 여유도 안돼고 일에 쩌들어서 살고 있어서 군대를 먼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조금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똑같이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전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조금이나마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전부 틀렸습니다 서류제출에서도 탈락 되었고 아무런 지원 받을수 없고 학교를 다시 못가게 될것같아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모든 국민여러분 서민을 위해 교육차원에서 도와줄려고 만든 국가장학금제도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제도가 과연 좋다고 해야할까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꼭 한번 도움이라는것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한국한국재단에서 학생보고 대출을 받으라고 하고 있어서 어린나이에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들고 소득산정 서류증빙 기준을 직접방문과 현재상황에 맞는 기준으로 바꿔 주십시오!!
제목: 최저시급을 인상하는 것보다 물가를 낮추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2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모든 상품은 제작 / 운반 / 판매까지 모두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데. 왜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물가가 상승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고용율 이니 실업율이니 GDP, OECD 이란 말 다 집어치우고 시급 10,000원 받고 점심식사 8,000원에 먹느니, 시급 8,000원 받고 점심식사 5,000원에 먹게 해달라고요. 물가 내리는 것이 힘들다고 시급을 올리는 건지 복지 할려고 세금 높일려고 시급을 올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숨 좀 쉽시다.
제목: 더블어 민주당 최재성폭행사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5

더블어민주당 최재성 폭행사건 당장 구속해라 만만한게 탈당이냐 사건일으키고 손혜원 부동산투기꾼 탈당하면 부동산 투기한게없어지냐 손혜원구속하고 최재성 폭행하고 또 탈당하면 죄가없어지냐 최재성 당장구속해라 내로남불이 따로없다 더블어 긴ㅇ간당 터진당 손혜웨윈 최재성 설훈 김경수 안희정 환경부 문재인 다 이런 쓰레기들 뿐이다
제목: 여성가족부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7

여성과 가족을 대변하는 부서만을 특화해서 사회구성원의 일부를 소외시키는 건지 궁금합니다. 가족이라고말하면서 온톤 여성뿐인 카테고리를 보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것이 누구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은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만들어지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아이 가될수도 있고 남남남 일수도 여여여 일수도 있는것이겠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위해 존재하는게 여성가족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젠더라는 이상한 잣대로 사회를 구분짓는 황당한 행동은 지양되야 하는것이 아닐까요? 한동안 빨갱이 종북이란 잣대로 나눠오던 시대를 겨우 극복해나가고 있는데 이젠 젠더라는 잣대로 또 나뉘게 되는건가요 ? 그냥 함께 잘살고 서로의 대화가 이뤄질수 있는 사회화합차원의 부서로 나아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