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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것이 양키 심리전단 매국노들의 실체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

이런 쪼잔함으로 어찌 통일을 해 북한을 이끌겠다고 떠들 수 있는가"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출신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가 주적 논쟁에 대해 "답답하다"며 일침을 가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철이 돌아와 또 '주적' 논쟁 벌어지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며 " 그는 "주적이라고 대답 안 했다고, 대선시에 시비거는데 주적이라고 대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통령에 당선되면 왜 자기 입으로 주적이라 해놓고 협력하냐고 걸고 들 것이 뻔하다"고 일갈했다. "북한은 한국을 '통일해 해방할 대상'으로 본다"며, "그래서 군대 구호도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자'다. '남조선괴뢰'라는 글은 본 적이 없다"고 적었다. 미국 CIA가 사우디 왕가 자금으로 반군을 양성, 이스라엘 주변 중동국을 내전 상태로 초토화시키고 있다, 외신이 전했고, 미 대선시 "트럼프"가 IS는 오바마가 양성했다 폭로하였듯, 그들은 곳곳에 난장판을 만들고, 뒤에서 꿩먹고 알먹는 전략으로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포기선언으로 6.25전쟁, 통킹만 자해공갈로 베트남전, 한때는 우방을 뒤통수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 등... 세계무기제조창 거대한 미국은 일정 뛰(전쟁)어야 서 있을 수 있다(케네디) 달리말하면 일정 간격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재고무기를 소진, 현상을 유지할수 있다는 현실을 고백한것으로, 피도눈물도 없는 유태계 군산복합체가 조종하는 양키는 정기적으로 전쟁을 조작했던 것이며, 한국 6.25전쟁도 마찬가지(존,D,히카슨의 증언) 그러나, 한국전 주범 주적양키는 수호신으로 기막히게 변장해 버렸고, 끝없는 바보들의 달싸움을 유도하니 핏줄간 극한투쟁으로 오늘도 양키가 쳐놓은 덫속에서 74년째 위기를 조절하는 안보사기로 농락 당하고 있는데, 점령군 양키가 양성한 심리전단 버러지들이 한국 사회 곳곳을 장악, 끔찍한 안보사기에 자해공갈, 역사조작, 사실왜곡으로 난장판을 끝없이 만들어 연명하다 아차하면 미국으로 줄행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철이면 어김없는 끔찍한 사건들! 우연인가? 조작된 그들의 기막힌 꼼수였던가? 북한에 돈주고 총쏴달라, 포격해달라, 0.0001% 가능성 없다는 천안함사건, 김정은 참수니 평양 선제공격이니... 민족을 찾으면 종북, 좌빨이라는 해괴 망측한 논리, 민주화를 외치면 불순한 세력 아니면 북한 소행이라는 억지로 양키 개짓만이 오로지 선이 되는 꼭두각시 괴뢰들의 난동, 북녘으로 풍선날리기, 각종매체 댓글 여론호도에 5.18폄훼는 계획된 사회혼란 부추기! 점령군 양키보다 더 파렴치한 양키 부역자들과 앞잡이 역적 괴뢰놈들!! 선거철이나 특정일이면, 어김없는 북풍놀이! 고도로 양성된 괴한들은 터무니없이 선동하고, 잘짜여진 시나리오로 부추기고, 각 언론 요소를 장악한 부역자들은 사실인양 호들갑 떨고, 세뇌된 민도가 낮은 궁민들은 진실로 착각,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핏줄을 팔아 정권을 강탈! 외세 개짓으로 연명하려는 매국노들이 사라지는날, 한류를 창조한 영특한 한민족은 동북아 괴물이요, 세계속 강국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제목: 찌라시 수준의.. 조선일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4

뉴스타파 박수환 과 조선일보 는 기사 를 가지고 거래를 한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 1 건에 1 억을 주었다는 것이 폰 메시지에 나오는 것을 보면 조선일보 논객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거의가 똑 같은 뇌물과 청탁이 만행 하고 있다 이런 자들이 있는 조선일보 를 언론 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개인 의 선전을 해주는 광고지에 불과 한것이다 이런 잘못이 없다면 타 방송국 에서 왜 조선일보 를 거론 하겠는가 제 잘못은 시인 못하고 남탓 하지 마라 신문도 아닌 찌라시 수준의 조선일보
제목: 5.18 모욕 처벌법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7

5.18을 모욕하는 자들의 행위가 갈수록 도를 넘고있습니다 이들을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하여 주세요
제목: 법인택시기사는 국민이 아닌가요 왜 최저임금보장을 받지 못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2

뉴스엔 매일 최저임금에 대하여 오른다는 기사만 쏟아지는데 왜 법인택시기사는 사납금 100%, 3,335,000원을 납입하였을 때 월급 100만원 부가세 환급금 10만원 합계 1,100,000원을 받고 한달 23일을 일을 해야합니다. 하루 사납금 145,000원을 벌려고 하면 하루 열두시간에서 열네시간을 쉬지않고 일해도 벌까말까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술먹고 택시기사폭행으로사망인데 5년?언제까지 뒷짐만 지실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23

1. 성인범죄보다 심각하고 험악하고 무서워지는 청소년범죄 2. 범행후에 술먹고 기억안난다는 혐의부인 3. 재범률 계속 높아지고 윤창호법 비웃는 음주운전 4. 피해자를 두번 울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다른 것도 많겠지만 위 4가지만 법이 달라져서 형량이 지금보다 10배만 높아지고 벌금으로 한다면 벌금이 10배만 많아져서 몇건이라도 시범이 보여지면 범행이 훨씬 줄어들텐데 술먹고 70대 택시기사 폭행으로 죽인 사건도 기껏해야 5년! 유가족들의 상실감과 충격은 어쩌실건가요. 어차피 직접 피해보고 피부에 와닿는건 서민들이고 윗분들은 본인과 상관없는일이니 그냥 두시는건가요. 우리나라의 낮은 형량과 이런저런 참 많은 이유로 감형이 많은 경우가 정말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나 보기좋은것들만 배우고 따라하지말고 엄격한 법과 그에 맞는 재범률을 낮추는 엄청나게 높은 형량과 벌금 등 그 부분을 좀 보고 배우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발 자기밥그릇 그만좀 챙기시고 나라의 기둥인 국민들 생각먼저 좀해주세요. 우리나라 정 더 떨어지기전에요.
제목: 유은혜와 교육부가 국민을 속인죄 물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3

다수 국민이 알드시 일부 사립유치원이 재정을 맘데로 유용, 절취한 사실이 만천하에 발각되어 이에 대통령께서도 이번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엄명 하셨습니다. 그에 이어 유은혜는 이번에는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대대적으로 했고 다수 국민은 불편을 무릅써고서도 재정이 도둑, 절취되는 이 탈법 범법이 바로잡아 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끝내 그렇게 되지 못 하고 법을 슬쯕 바꾸는 애초의 대국민 약속저버리는 유은혜의 이 옳지 못 한 국정수행에 죄를 물러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묻대 그 죄의 내용은 유은혜가 하고자 한 법이 국민에게 입히는 재물 손실금 만큼의 금액을 변상하는 내용 반드시 있어야 겠습니다. 국정을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불여히 하면 그 내용을 정직하게 국민에게 밝혀 이해를 구하는 순서가 있어야 문재인 정부 답지 앞,뒤가 다른 뒷통수치는 이런 행위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사기, 협잡입니다. 도저히 묵과치 못 하겠습니다. 유은혜를 엄중 처벌 해주십시오. 항간에는 의원선거에 출마를 하려는 계획이라 어차피 현직에는 오래 있을 것이 못 되니 부총리 해임으로는 처벌이 되지 못 함을 말씀 드립니다. 엄중한 조처, 민주당 퇴출, 제명등을 최소한의 조건으로 봅니다.
제목: 5.18 민주화운동을 거짓으로 폄하한 자한당 3명의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41

40여년 전에 소수 정치 장교들이 일으킨 국가 반란 사태를 부정하는 3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는 자격이 미달하므로 제명을 청원합니다. 이미 5.18이 유네스코에서 인정하여 등재되고 대법원에서 국가 반란수괴로 판결이 나고 사형선고를 받은 전두환을 영웅으로 내세우는 사람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신성한 국회에서 멍석을 깔아주어 발언케 하는 등 등 세의원의 작태는 대다수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작태를 그대로 놓아 둔다면 대한민국의 희망이 없습니다.
제목: 광주 5. 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 대한 소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5

2019. 2. 8. 김진태,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5. 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김진태는 동영상 축사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지만원 박사님”이라고 운을 뗀 뒤 “5. 18 문제만큼은 우파가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정치인에 의한 폭동’이며, ‘국민들의 피땀어린 혈세로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보수논객 지만원씨는 “5. 18은 북한군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고 규정하고 광주의 영웅들은 북한군에 부역한 부나비들이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대목은 “광주는 우리의 적입니다. 5. 18은 좌익과 우익의 총력전입니다. 여기서 패하면 적화됩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지씨는 이러한 주장으로 이미 사법부에서 허위로 판명된 사실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600명씩이나 되는 북한군 특수군이 광주에 침투하였다는 데 실체는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막연한 사람들을 마녀사냥 식으로 지목할게 아니라 이제라도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그는 국민의 지탄은 물론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치가 이러함에도 명색이 공당이라 하는 제일 야당의 국회의원이 주최하여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허무맹랑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니 이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더욱 궁금한 것은 600명씩이나 동원된 북한의 특수군인들이 광주에 동원되도록 방관한 당시의 정부 당국자들은 다 무얼하고 있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계엄령이 선포된 광주지역에서 그것도 정예부대라는 공수부대가 지키고 경찰들이 철저하게 통제한 실정에서 600명씩이나 내륙 깊숙이 침투하여 활보하도록 방기한 정부는 왜 그 당시 단 한사람의 간첩도 체포하지 못했단 말인가? 그리고 600명이라는 확정적인 숫자라고 발표한 지씨는 그 정보를 도대체 어디서 얻었다는 말인가? 혹시 저들과 내통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닐까? 유언비어가 무엇인가? 진실이 아닌 허황된 말을 퍼트리는 것이 아닌가. 왜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좌지우지하던 세력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는 시민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하는가? 진압봉과 총칼에 의해 죽어나간 것은 선량한 학생이요, 힘없는 여자들과 주부들이었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길거리에 내몰린 택시기사들과 막벌이 노동자들과 회사원과 자영업자들인 우리의 이웃인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이미 5. 18 운동의 성격규정은 팩트에 의한 역사의 심판과 사법당국 및 국민적 합의에 의해 명명백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깡그리 부정하는 그들은 과연 무엇을 얻자는 것인가? 그 당시 진실이 철저하게 차단된 상태에서 방관자일 수밖에 없었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후 하나 둘씩 밝혀지는 광주의 진실 앞에서 숱한 날들을 죄스러움에 몸 둘 바를 모르며 자책하였다.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필연적 과정이라 할지라도 너무도 잔혹하고 기구한 한민족의 운명을 원망하면서 치유의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으며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되 뇌이며 증오를 사랑으로 감싸는 것이라 믿어왔다. 그런데도 반성하기는커녕 또다시 날카로운 비수로 잔인하게 난도질을 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도저히 헤아리지 못하는 갑다. 그렇지 않다면 저럴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동족이기에 머리로는 용서하자고 하면서도 가슴은 분노와 증오의 반이성적 울분을 자아내게 한다.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인격적 존재들로서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배타적 사고로 정의와 진실을 도외시 한 채 빨갱이라는 만능의 요술 봉을 전매특허처럼 휘두르는 특수집단의 후예들은 오히려 위로는 못할망정 깊은 상처를 덧나게 하는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는 언행으로 과연 이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실권한 정치 집단의 정권획득을 위한 길인가? 지역차별의 망령들이 되살아나 고립무원의 도시로 광주를 폐허화시키겠다는 심산인가? 삼국이 하나 된지 어언 수 십 세기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동과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옹졸함을 과시하면서 광주는 우리의 적이라면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 “우리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지씨의 적이라는 말인가? 아님 공청회를 주최한 의원들과 정치 집단의 적이라는 말인가?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어느 국민, 누구가 간첩 잡는 것을 탓하였던가? 오로지 간첩 아닌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매도하여 인권을 유린시킨 것을 탓할 뿐이다. 큰일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사소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인권을 유린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려는가. 그렇지만 이러한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민족 공동체의 미래를 깡그리 망가지게 하고 또 다시 과거의 전철을 밟게 하여 민족공동체가 파멸하기를 바라는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구든 죽어도 되고 나만 잘살면 된다는 말인가? 더 이상 민족공동체가 이전투구 식의 만신창이가 되지 않토록 해야 한다. 양식 있는 자들의 외침이여! 깨어나게 하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닥아 오는 새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는 슬기로운 백성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들의 언행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제목: 어제도 저널리즘토크쇼 J 에서의 타킷은 조중동이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3

매주 말하기도 입아프다... 아무리 조중동은 비판 받아야 하는 언론이기는 하지만 매주마다 조선일보 , 조중동 기사만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조중동만 까내리는것도 아닐텐데..맨날 조중동만 까내리고 비판하는 저널리즘 토크쇼 J....이게 과연 공정한 공평한...공영방송이라고 할수있겠는가 ?? 그 비판하는 강도와 잣대가 너무 심하다는것이다 저널리즘 J 에서 JTBC를 언급하는건 거의 못봤다... 손석희 보도를 JTBC 가 보도하지 않는다는것은 장자연을 조선일보가 보도하지않는것과 같은데... 왜 조선일보는 까고 JTBC는 비판하지않는가 ?? 매주마다 보는데 매주마다 기대를 저버리지않는다...저널리즘 토크쇼 J는 편향적이고 KBS 는 공영방송이 아니다.. 매주 같은말 하기도 지친다..
제목: 모든 카풀앱 서비스 중단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2

카카오 카풀만 서비스 중단 하지말고 '풀러스' 카풀앱도 중단 시켜주세요. 출퇴근시간 설정해도 매칭이 되고 즉시출발 가능하고 예약 빼면 카카오랑 다를게 없습니다. '풀러스' 카풀 앱도 서비스 중단 시켜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강제가입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20대 청춘입니다. 저의 청원 내용은 국민연금 강제가입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20대 부터 국민연금을 내서 나중에 노후에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기가 너무 빨라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내야 하나요? 젊은이들 삥 뜯어서 노인분들 드리는 건가요? 사실상 그냥 또 하나의 세금입니다. 강제가입 관련해서 주위 친구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렇게 불만이 쌓여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것 보단 국민연금 선택가입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세금은 충분히 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세금을 걷는 것 멈춰주십시오.
제목: 칼만안든날강도문가주사파정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1

정부는 매년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세입) 전망한 뒤, 여기에 맞춰 나랏돈 지출(세출) 계획을 짠다. 세수가 전망보다 모자라면 써야 할 데 못 써 난리지만, 너무 넘치면 쓸데없이 세금을 거둬들였다는 얘기다. 지난해 나라 살림은 너무 넘쳤다. 그것도 무려 25조원이나. 정부가 국민·기업 호주머니를 털어 나라 곳간을 채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18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입예산(268조1000억원) 대비 25조4000억원(9.5%)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경제 전망이 틀리는 것처럼 세수 예측 또한 실제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액수가 너무 큰 데다 4년 연속 틀리는 것은 뭔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됐다. 초과 세수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 초과 세수는 2015년 2조2000억원, 2016년 9조9000억원, 2017년 14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5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해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땜질’ 정책을 반복하는 것도 세수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다. 4년째 빗맞는 예측을 내놨다면 정부 ‘세수 추계 모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지나친 초과 세수는 경제 작동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세금을 적정 수준 이상 걷으면 세금을 내는 주체인 민간 영역이 위축돼서다. 돈은 정부보다 민간에서 돌아야 경제에 활력이 생긴다. 특히 지난해는 생산·투자·고용이 역대 최악 수준으로 나빠졌다. 경기가 뒷걸음질하는데 민간으로 갔어야 할 재원을 정부가 가져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는 정부의 ‘보신주의’가 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경기가 고꾸라지는 상황에선 나라 곳간을 지키기보다 파격적인 감세와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운신 폭도 좁아진다. 초과 세수가 20조원 넘는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 보편적 복지를 위한 증세를 추진한다면 국민이 쉽게 수긍할 수 있을까. ‘경제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이처럼 수년째 세수 예측에 실패하자 세수 전망 무용(無用)론까지 나온다.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측도 어느 정도 벗어나야지 25조원은 너무 심한 ‘오답’”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세수를 예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4년째 “세수 추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앵무새 같은 해명만 내놓고 있다. 정부 말대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건 중요하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이 경제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버는 것만큼 쓰는 것도 중요해서다. 세수 예측이 정확해야 미리 적정한 지출 규모·시기를 정해 재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쓸 수 없다면 차라리 세금을 줄여 민간에 돌려주는 게 낫다.
제목: 유튜브에  지진의  원리란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렸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

판구조론이 나온지 40여년이 넘었는데 아직 판들이 어떤 힘으로 움직이는지 모른다고 서울대 명예교수가 쓴 책중 "내가 사랑한 지구"의 207쪽에 써 있더군요 그래서 오래전 내가 발견한 지진의 원리을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설명했는데 아주 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수 있으므로 알려 드립니다 지진의 원리을 습득한 유튜브에 구글에 인공지능 즉 AI가 내가 설명한 지진의 원리을 활용해 어느 대륙 어느도시 어느날 어느시간에 지진이 발생할것을 계산해 한개의 기업 또는 한사람한테만 정보을 제공한다면 지진 발생전 해당도시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는등 사익추구에 이용한다면 부의 이동이 심각해 질것이니 이에 대비 바랍니다
제목: 자주국방 이룰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미군주둔과 방위비 분담금을 내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2

비즈니스 할때도 아웃소싱(outsourcing)이란 것을 한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제외한 것을 외주로 맡긴다. 미군을 돈주고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하지만, 국방의 경우는 약간 다를 수 있다. 수많은 이유와 반론이 있을 것이다. 그냥 느낌이 안 좋다는 것으로 대체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그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현재 경제가 망가져도 좋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 하자. 둘째, 숨죽이고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진행해야 한다. 전군의 기계화, 상상을 초월하는 화력, 인공지능화 등을 통해 일당백의 군을 만들어야 한다. 적은 비용과 인력으로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을 이루어야 한다. 위 두가지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자존심 굽히고 그냥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제목: 포항 4 지진? - 국가는 전체 자연 재해성에  준비해야 합니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4

- 몇년 전에도 말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 포항 경주 등 ~ 전국 자연 재해 대비해야 합니다 - 국가 자연재해 대한 메뉴얼은 1단에서 심할때 5단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 입니다 - 내 생각 입니다 -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이재민 당연한거고 - 그 이재민을 서쪽이나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 대비 훈련할 교육이나 - 실 메뉴얼 상황에 들어가는 대피소가 그리 많이 없다는게 현실 입니다 - ㅡ 아직도 구경만 하십니까 국민들 ? 걱정 해줄때 준비 해주세요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포항 4 지진은 맛보기 입니다 신속한 메뉴얼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검사하고 준비들 부탁 합니다 ! -건의 -
제목: 청와대 돌파구를 찾아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정부 관계자님들 바쁘신데 짧게 너무중요한 사항 몇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골수 민주당이였던 저희 가족도 최근 현정부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기서 세월호같은 사고 하나 터지면 이전 박근혜정부 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국민들의 기세입니다.. 똑똑하신 많은 수재자들이 정부에 포진되있지만 , 실제로 서민의 마음을 이해하는건 그런것과 상관이 없는거 같습니다 관계자님들..!! 조금만 귀를 귀울이시고 내려놓아 보세요 얼마전 세수가 25조 초과 되었다는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뜩이나 살기 힘든 국민들 허리띠를 더 조였다는것이고 , 국민은 힘들었고 정부는 너무 힘이 막강해졌습니다 서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반대로 돈을 많이 걷는자 , 돈을 많이 버는자 정부 아닙니까 당장 한푼 두푼 모아 미래가 보이지 않는 모든 국민들은 인플레를 고려해 , 가진자는 부동산을 투자하고 없는자들은 한푼두푼 소액으로 가상화폐 , 코스닥 이런곳에서 기웃거리는거 보이질 않나요 가진자는 부동산으로 최근 몇년래 엄청난 부자가 속출했고 ,, ---- 실제 사실입니다. 없는자들은 코스닥 가상화폐 이런곳에다 500만원 천만원 2천만원 대출받아 더 폭망한 상황입니다 직장다니다 뭣좀 살좀붙이려다 더 거덜이 난 서민들이 우리 직장인들 재테크에서 다 망했다고 봅니다 세금을 이리 뜯어가는데 ,, 강원도 카지노에서 영원한 승자인 하우스 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제가 단언합니다..최근 20년래 가장 살기 좋았던 시절은 그나마 주식시장이 반짝 올라갔던 2005 ~ 2007 년 당시 지금보다 물가가 반토막이나 저렴했던 시절에도부구 , 친구 은평구에서 맞춤정장 한벌에 40만원짜리 양복이 한달에 평균 40벌 이쌍식 팔렸습니다,,, 모두 서민들이 구매를 한것이고 그만큼 소비여력이 있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 증권거래세폐지가 좋지만 뒤로 더 많이 뜯어갈수 있는 양도소득세가 있을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0.05% 이런정도에서 협의해주시고 서민들 재테크 가능하게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민들 재테크해서 살림좀 늘어나게 주식시장 코스피5000 코스닥 2000 갈수 있게 세금부터 걷지마시고 강력한 코스닥활성화 정책 펼쳐서 경제도 살고 , 건전한 재테크도 살아나게 해주십시요
제목: 임신부, 임산부에 대한 경력단절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5

영화를 보면서 아래댓글을 보니 회사에서 육아휴직과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애를 낳을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고 만약 육아휴직을 하고 다시 회사에 왔다면 자리가 없어지는 등 임신 이후의 불안한 삶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부, 임산부에 대한 시선과 말이 곱지 않습니다. 임산부, 임신부들을 법적으로 해임하거나 퇴사시키거나 강제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자기가 퇴사하게끔 만드는 것을 하지 못하게 정부에서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성폭력, 성추행, 강간 등에 의한 임신으로 인해 남자들에 의해 없어진 낙태를 법적으로 가능 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어떤경우는 안된다는식의 작은 글씨 써놓지 말고요. 살아있는 생명도 생명입니다. 낙태를 금지한다는 것은 임신부에 대한, 강간을 당한 혹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아닙니다.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말이 사람을 자살로 내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을 인권침해와 정신적 피해로 고소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임신한 사람에 대해 정부가 잘 보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경찰 불법폭행과성추행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8

2018년 12월 20일 10시쯤 경찰에게 불법폭행과성추행을 당했다. 남하면 지산리 두메산골짝에서 추악한 경찰에게 당했다. 남편은 직업이 작가분이시며 시를 쓴다.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든 공사장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수고비 노임을 받지 못했다.말린 노임을 받으러 가는 남편을 혼자 보낼수 없어 따라 나섰다.남편 신상에 무슨일이라도 생길까바 증인,증거 수집 이라도 해야 겠다는 마음에 따라 나서 차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했다.남편을 주시하고 그냥 앉아있었다. 남편은 밖에서 대화 중이셨고 가만히 있는 남편을 향해 그들이 깝죽거리고 대들고있었지만 남편은 의연하게 잘 참으셨습니다. 악덕 체불업자는 건축주에게 건물도 올리기전에70 ~80%돈을 미리 챙겨받아 개인사비로 사용하고 외제차에 호의호식하면서 그 추운날씨에 새벽일을 하며 손끝이 마비될 정도로 일을 하고 내집짓듯이 지어준 대가가 잔인한 불법폭행과성추행을 당하게 했다. 지레짐작으로 업무방해 일 것이라고 넘겨 짚어서 신고 하였던 것이다. 차에 앉아 남편을 지켜보고 앉아 있는 나에게 폭력이라도 할 자세를 취하고 그들은 다가왔고 경찰이라고 안싱하고 열어준 문에 거센 그들의 악마같은 손들이 무자비하게 나의머리채를 끌어 잡아 차에서 강제로 끌어내어 땅바닥에 내동뎅이 쳤고 발로 짓 밟았다. 잠시 혼절한 틈을 타서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저질렀다. 난 성추행 당했다.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불법 수갑을 채우고 나를 질질 끌고 차량에 강제로 무자비하게 끌고가 실어면서 등에 강한 충격을 느꼈다.제차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또 당했다. 그과정에서 수치심을 느꼈고 놀래서 바지에 오줌까지 쌌다. 심하게 내동뎅이 쳐지는 과정에서 어깨.머리,목,등,위팔에 통증이 계속되고 상처가 심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밤새 잠도 못자고 구토가 심하게 나고 그 충격으로 밤새 도록 설사하는 아픔을 겪었다.차에 조용히 앉아 있는 나를 공격하고 무자비하게 짓밟고 권력을 권력이상으로 남용하고 휘두른 공무집행한 경찰관을 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공무집행 과정에서 난 가본권조차도 잔인하게 짓밟혀 버렸고 내가 초라한 건설노동자의 아내라서 가난한 농부의 아내라서..힘없는 나약한 여성이라서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인정사정없이 힝으로 강제불법폭행과 성추행을 자행한것 같다. 보잘것없는 촌부고촌노라서 우린 경찰에게 당했다. 남편은 4~5명의 경찰이 강제로 제압 시키고 질질 끌려 갔다. 불법폭행 연행해서 경찰서로 끌려갔지만 무혐이기 때문에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남편이 죄가있음 조사를 받겠다는데도 다음에 연락 한다는 등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은 변호사를 선임하라면서 유치장에 입감을 시킨다고 수없이 협박을 했다. 남편은 다급한 마음에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불법폭행,성추행 경찰을 응징해 달라. 사복에 경찰신분증도 보여주지 않고 폭행과 성추행을 행한 거창경찰서 형사들은(구**,구**)이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증인도 있다. 나는 함양사는 신**이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예천군 의원 처벌 이대로 잊혀지는 건가요?  강럭한 처벌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8

예천군 의원들의 추태와 폭행 등에 대한 사항 이렇게 국민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지면서 끝나는건가요? 전원 사퇴해야 마땅하건만 사퇴를 요구하는 농민회를 사법처리 한다느니, 예천군의 이미지를 떨어뜨린다느니 그런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당당히 나오는 모습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천군 의원들에 대해 전 국민이 함께 그리고 국가적으로 사퇴시키고 처벌해야 본보기가 되고 올바른 정치문화가 자리잡히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민주당 및 대통령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3

과정이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주장하셧는데 현제는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볼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과연 위 주장처럼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하고 얼마나 국민들에게 지지을 받으시는지. 선관위도 임명할때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이말하고 맞다고 보시는지.. 손혜원 의원 의혹도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 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외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던거 같은데 그중에 위 2가지만 보더라도 현정부는 진행-과정-결과 중 진행-결과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되는거 같네요 결과도 분명 중요하긴 하지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에게 최소한은 알수 있도록 하고 결과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건 반대로 진행과정은 없고 결과만 보여주는식이고 뭐 물론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알수밖에 없지만 소통하는 정치을 하겟다는 분이 기자들이 질문하는것은 못하게 막고 잘못된 지점이 있으면 고칠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줫으면 하는데 그것도 없고 무슨 생각으로 국정운영을 하는지.... 이해찬대표의 말중 "탄핵당한 세력들이 감히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하느냐" 이런말도 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건지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중 민주당을 지지 해서 같이 동참한 사람은 없을텐데 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정말 모르겠다 대체 민주당에서 보는 촛불혁명은 대체 뭘까? 국민들은 박대통령이 하는것이 잘못된거 같아 모두 모여서 탄핵을 주장한거지 민주당을 보고 국민들이 모인것은 아닐건데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민주당이 촛불정신을 이어받앗다고 주장을 하는건지.. 문정부 초반은 북한 핵미사일때문에 문정부을 지지하엿지만 결과는 없고 일자리 에 대해서도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국민들에게 좋아진다고 말할수 있으며 해외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하엿는지 사건들은 많앗지만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하여 국민들에게 올바르고 정의롭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해주셧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적습니다.. 뭐 물론 이런글은 읽어볼 필요 없다 생각하겟지만 말이죠 !
제목: 윗층 세탁과 건조로 사람 죽겠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0

2018년 5월에 이사 온 윗층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종일. 밤새도록. 정말 쉼없이 세탁과 건조를 하는 통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어제 밤 12시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새벽 2시에 방바닥 흔들림에 잠이 깼습니다. 매일 이런 식의 잠을 자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지 5개월째 접어듭니다. 저흰 엄마는 뇌경색 약을 드십니다. 이런 호소에도 윗층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세탁과 건조를 한다고 하면 믿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센터 상담자들도 못 믿는 눈치입니다. 저는 윗층이 시도때도 없이. 밤과낮 개념없이 돌리는 세탁과 건조로 인해 죽을 것 같은데. 어디에 하소연 할 곳이 없습니다. 세탁과 건조를 동시에 하고. 그로 인해 우리집 천정에선 소음이 들리고 방바닥은 진동으로 인해 흔들립니다. 특히 묵직하게 돌아가는 저소음의 건조기는 방바닥을 흔들고 내몸을 휘휙 감는 듯한 진동을 줍니다. 이런 진동으로 심장은 벌렁벌렁.머리는 아프고. 어질러운 것 같은 이 느낌, 힘듭니다. 저희 엄마도 일어나시다 휘청하시길 여러번입니다. 이런 상황을 문자로 보내도 꿈쩍 하지 않습니다. 지금 새벽 3:57분 윗층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다 들리고 아줌마 왔다갔다 하는 발자국 소리 다 들리고. 세탁기 버튼 누르는거 다 들립니다. 이렇게 방음도 안 되는 빌라에서 밤낮없이 돌리는 세탁과 건조기의 소음과 진동으로 사람이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국가에서 층간소음법을 하루 속히 만들어 주시길 호소합니다. 제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피해받고 고통 받는데, 그보다 더 고통은 내 말을 믿어 주지 않는. 나를 이상하고 예민한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 입니다. 자기집에서 마음대로 전자제품을 가전제품을 사용할 자유가 있다지만. 밤새도록 그 전자제품 사용으로 인해 아랫집에서 고통을 받는다면. 끄는 것이 상식이고 아랫집의 생활과 수면시간을 존중해야 마땅한 일인데, 이런 상식을 지키지 않으니. 층간소음을 하루 속히 법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제발. 세탁과 건조로 인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제목: 나이 73살에 국적 상실을 강요하는 포용 ? 정부가 옳습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26

제목 : 나이 73살에 국적 상실을 강요하는 정부가 옳습니까? 저는 그리스에 살고 있는 한국 교포입니다. 올해로 73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30여 년 전 그리스에서 장기 체류 목적으로 그리스 시민권을 받았읍니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영주권 제도가 없기에 당시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는 그리스에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주상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30년이 넘도록, 아무런 문제없이 한국과 그리스의 복수국적을 보유한 상태로 그간 제가 한국인이 아니라고는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연스런 순서에 의해 그리스 시민권을 취득하기는 하였지만, 부모가 한국인인 이상 저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국인일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정체성, 그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리스에 새 대사가 부임이후 공지문을 통해 마녀사냥과 같이 그리스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국적을 정리해야 한다고 청천벽력의 통지를 받아 저는 너무 놀라 국적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결국 국적상실신고를 강요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이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 한국 국적이 상실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73년이 지나도록 한국에서 태어나 정상적으로 국민의 4대 의무를 수행한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에게,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야만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불편을 강요하는 정부제도는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 되기에 그간 저는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담당에게도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제도권의 제도적인 이야기만 반복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가피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방법을 문의하였더니, 대사관은 접수를 받지 않아 한국에 방문하여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한 후 국적회복신청을 해야만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규는 무엇을 위한 제도 입니까? 수십년 고향을 오가며 열심히 사는 해외의 선량한 교민 인권 침해가 아니겠는지요. 유럽은 미국과 달리 영주권 제도가 없이 장기 체류자를 위한 시민권만을 부여하기에 유럽 장기 거주 교포들은 체류 조건의 일환으로 국적을 받게 되는 반면, 미국은 장기 체류자를 위해 국적 대신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유독 미국 국적법만 고려하여, 외국 국적 취득시 한국 국적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거주 교포들에 대해서는, 부당한 차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당국은 왜 미국의 수많은 교포들이 영주권만을 갖고 시민권 받기를 거부하는지 "조국애"의 입장에서 인식 바라며 그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바로 저의 입장이기도 하기떄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고령의 나이로 접어드는 70이 넘어 새삼스레 국적 상실을 강요 당하고 그에 따른 그간의 재산권과 기본권 그리고 복지, 보험 등등 어느 날 아침에 아버지를 바꾸라고 명령하는 것과 동일 선상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30년이 넘도록 묵인이 아니라 전례 혹은 미덕으로 교민을 선도한 그리스 전직 대사 10여 분은 모두 직무유기로 밖에 봐야 될까요? 현 대사관의 굳이 유세 떠는 별난 조치에 참 유감입니다. 따라서 저는 국적 상실을 강요 당할 의무도 없으며 같은 날 같은 시간 굳이 한국을 방문해 또 다시 회복 신청을 장기간에 걸처 해야 하는 부가적 의무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제 신성한 국적을 도둑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주권자인 국민을 이렇게 포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구나 "포용 국가 지향"이 현 정부의 슬로건이 맞는지요. 이것은 반드시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고있는 평범한 한국인일 뿐이고, 회복해야 할 국적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는 애국의 차원을 떠나 스스로가 지켜야 할 처음이자 마지막의 정체성이자 지존이기 때문입니다 따님의 자유로운 선택을 인정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미래 지향적 견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여주셨으면 합니다. 심지어 최근 고려인 4세까지도 동포로 인정해준다는 법무부 발표가 있었는데, 저와 같은 선한 경우도 동포의 편의를 위해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외국인, 귀화자. 다문화 가정에게 방송통신대 등록금 감면하는 것 중단해 주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89

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귀화자와 외국인은 왜 방송통신대학교 등록금이 85프로 감면인가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과 결혼이민자는 왜 방통대 등록금을 25만원 감면해 주나요? 외국인, 귀화자, 다문화 가정이라고 다 가난하고 못 살지도 않을 뿐더러 고학력자, 고소득자도 많습니다. 우리 나라 다문화 가정 중 미국인, 일본인, 대만인이 아주 많으며 우리나라보다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 사람들도 한국인과 결혼하여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귀화자이거나, 다문화 가정이라고 등록금을 감면하는 것은 다른 가정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다문화 가정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 역차별 받는다는 생각을 들게 되어 오히려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통합을 막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외국인이 국민보다 우선해서 등록금에서 혜택을 받아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어떻게 외국인이 국민보다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조상 때부터 세금을 내 왔으며 만약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하면 한국과 운명을 같이 하며 끝까지 한국을 지킬 것입니다. 외국인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한국에 와 있는 것이고, 자신에게 이득이 없어지면 언제든지 본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우선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귀화자. 다문화 가정에게 방송통신대 등록금 감면하는 것 중단하시고 일반 가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귀화자,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특혜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nou.ac.kr/knou/admission/EHPNwsdMlsvEncrWelf.jsp
제목: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전환과 노동이사제 도입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사내하청 노동자였다가 현재 해고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린이유는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전환과 노동이사제 도입원합니다. 1.비정규직 발생 원인 비정규직은 1997년 외환위기시절 IMF의 노동유연화요청으로 만들어진 정책과 법입니다. 이때부터 계약직, 사내하청 등이 만들어져서 정규직과 임금차별, 고용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2.외환위기 원인 정부는 원화 강세 정책으로 달러를 팔고 원화를 매입하는 정책을 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은 기업에게 신용대출을 무리하게 해줘서 외환위기가 되었습니다. 일만했던 노동자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노동자에게 임금과 고용에 불이익을 주게 된 것 입니다. 3.비정규직 부작용 상위 20개 재벌대기업들의 2018년 영업이익이 128조 이익을 냈습니다. 노동자인 저는 32살 남자입니다. 재산은 3천만원이하입니다. 독립을 하고싶지만 경제적가난때문에 부모님댁에 살고있습니다. 이제는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전환하여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합니다. 4.비정규직과 원청의 임금차별 원청은 2017년 사업보고서 3명의 대표이사 및 이사들은 평균연봉2억1천만원, 1200명의 노동자 평균연봉6900만원입니다 저는 한달평균 초과근무60시간기준 연봉이 3천만원정도입니다. 5.노동이사제 도입해야되는 이유 3명의 이사들은 노동자보다 임금이 많은이유가 이사들을 위한 임금결정을 이사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노동자가 없으면 이사도 없습니다. 서로 공존해야됩니다. 노동자가 다수이지만, 노동자를 위한 임금결정, 경영의 결정권을 얻기 위해선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초과세수 양자 컴터 개발에 씁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0

지금 굶주리더라도 냉중에 배 부르게 삽시다. 양자컴터 관련된 해외 글로벌 회사 티 안나게 인수하고 해외저명학자들 돈 듬뿍주고 데려오자요 국내 학자들과 스터디 시키며 대우해주고 우리도 한단계 도약하자요 후대 더 많은 먹거리를위해 지금 우리가 준비하자요
제목: 넥슨 매각 소식 듣고 청와대 왔어 청원 하고 있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0

넥슨 매각 되도 상관없다 넷마블.카카오 너희 빠지셈 나는 넥슨 중국 기업 되는걸 구경좀 하자 넥슨 매각 되도 상관없다 나도 카스온라인 현질 많이 했어 그리고 넥슨 중국에서 팔려다고 울지 마라 너희들 청와대 넥슨 돈내놔 청원 까지 보는 사람임 그냥 넥슨 중국 넘어가라 그래서 우리나라 세금 많이 안내고 운영 할수있잖아
제목: 인민재판을 해서 가진놈들 때려죽이고 재산 몰수해서 나눠가집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7

언론 동원해서 재벌들 비리 밝혀서 반기업정서 만들고 국민연금 동원해서 재벌꺼 뺏는것도 물론 좋지만서두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구 귀찬자나요 걍 시원하게 인민재판해서 때려 죽이고 재산 공평하네 나눠 가집시다.
제목: 감마누기업의 주식거래재개를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7

중소기업 감마누의 거래재개를 빠른 시일내에 시켜주십시요 법원에서도 증권거래소의 권리남용이 인정되어 기각판정난 건을 거래소는 아직도 미적거리고 본안소송으로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많은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거래소 행태에 철퇴를 내려주십시요
제목: 다가구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원룸은 전세보증가입이 불가합니다.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달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4

정부에서 집값을 내리는 정책을 가지고 간다면 최소한 없는사람은 보호해야 합니다. 누가 돈 있는데 아파트 살지 빌라나 오피스텔 원룸에서 살겠습니까 전세보증보험은 애초에 깡통전세 유발하는 빌라나 원룸 오피스텔은 가입조차 어렵습니다. 보증보험사 자체가 장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전한 아파트만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이로인해 정작 돈 없는 서민은 집값 하락으로 인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습니다. 아파트 살기 싫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빌라나 오피스텔 원룸에 사는건데 집값 하락을 유도하고 정작 그 최대 피해는 없는사람인 서민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건의하겠습니다. 1. 임대인의 보증금 미 반환시 법적 처벌 강화 2. 국가 차원의 보증보험을 만들어 가입조건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한 보험만들기 1번에 대한 의견 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투기로 인해 어지러워진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번에 대한 의견 드리겠습니다. 집값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누구나 가입 가능한 보험을 만든다면 1차원적인 생각으로는 국가가 손해입니다. 그러나 이는 잠시일뿐 집값은 영원히 하락하지 않습니다. 하락 방어선이라는게 있습니다. 어느정도 시점에서 멈추거나 보합세를 유지할것입니다. 최근 몇년간 집값의 비이상적인 상승으로 인해 단기간 큰 폭으로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집값이라는게 무조건적으로 하락되는것이 아닐뿐더러 정상적인 임대인의 경우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더 많기에 이로인한 보험가입으로 세수 효과도 있을것입니다.
제목: 외국인 범죄관련 법 개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2

자국민 보호를 위한 법이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그 나라 사람에게 폭행을 당해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처벌하지 않는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조차 외국인의 눈치에 시달려야할까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 배려하고 처벌도 제대로하지 않고 외교문제가 발생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경찰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자국민에게 처벌하는 것처럼 똑같이 취급하고 똑같이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하고 국민들은 지킴을 받기위해 세금을 내고 국가를 위해 일을 합니다. 자국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마음편히 살까요? 지켜주지도 못하는 국가를 위해 세금을 내는 국민들 중 한명으로 화가 납니다. 외국인의 범죄와 관련된 법을 강화해주실길 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동서고속철도 사업 조속히 착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철도인 동서고속화철도는 예타 통과를 하며 노선 설계를 착수했지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동과 영서 북부 지역은 왕래가 자유롭지 못하고 지역 발전에서 항상 천대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러셨죠. 동서고속화철도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거셨습니다. 강원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환경신봉론자와 결탁해 탁상공론 펼치는 환경부는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구 노량진시장  상인들 처벌해야삽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

법까지 무시하구 돈벌려는 인간들입니다 지들일을 국민까지 말을하면서 그러는지 법무시하는사람들은 처벌이 답이다 안하면 대한민국은 끝까지 후진국이다
제목: 구미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3

구미,경북 전체 경기 불황입니다. 당장에 먹고살수있는 일자리조차없어요. 술에 관련된 술집은 많습니다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갈곳없는 사람들은 유흥이라도 가야될 상황입니다 일자리 경쟁또한 치열해서 사람들과의 화합도 안되고 있고요 .남아있는 중소기업으로는 구미시민들의 생계를 유지할순 없어요. 당장 앞으로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늘고있고요. 도와주세요 구미 경기를 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