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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을 무고죄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1

저는 가까운 여자친구들만 스무명이 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우선 이번 양**관련성추행사건의 재판결과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황증거들을 은폐하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어쩌면 이번 재판이 정당하고 올바른 미투운동에 균열을 발생시키려는 앝은 수작이 아닌가도 의심케 됩니다. 이번 사건의 재판결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진짜 피해자들이 싸잡아서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투의 본질이 이런 식으로 포커스가 흐려지게 되면 제 여자친구들도 아마 더욱 어려운 사회적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겠지요. 최소한 미투운동이 흉악한 성범죄자들의 변명거리나 핑계거리로 전락하지는 않아야 할거 아닙니까? 양**이 유출피해자인 것은 맞지만 돈을 받고 거래를 한 공범이라는 사실도 부인할순 없을겁니다. 양**을 무고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상식도 정의도 사라진 대한민국이 되겠지요. 전문적인 답변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카카오의 불법카풀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4

먼저 택시기사 두분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까지도 시끄럽운 카카오의 어플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도 관계부처에서도 카카오에서도 정확하게 말하기를 꺼리고 있는 카풀서비스를 시행해야 하는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대기업이 일반 시민들의 사유재산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을 정부나 관계부처는 왜 보고만 있는겁니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카풀이용시 사고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카카오 카풀 가입사에도 대인2인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만 가입을 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험사에서는 종합보험 처리 해주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유상운송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택시의 종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300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승용차의 종합보험료는 60~150만원 가량이면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보험사가 60만원의 보험료를 받고 사고시에 몇십억이 될지도 모르는 보험료를 지불하려고 할까요? 택시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플은전자 모집시에는 자동차의 연식,종합보험 가입여부등 간단한 몇가지만 입력하면 가입을 할수 있을정도로 범죄에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의 헛점을 파고들어서 기업의 배불리기를 위해 국민들을 이용하고 있는 카풀은 앞으로 더많은택시기사들은 물론 선량한 시민들을 위험에 빠트릴수 있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정확한 취지를 등지고 기업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방법일까요? 법원의 정확한 법의 해석을 듣기전까지 카카오의 카풀을 비롯하여 어플을 운영중인 기업들의 사업을 정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국민들을 위하는 정부이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서민들은 더 힘든 요즘입니다. 그와중에 대기업은 서민들을 이용하여 회사를 배불리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만만하다고 생각하시는겁니까? 카풀은 산업혁명이 아니라 정부와 대기업이 손잡고 시민들에게 돈벌어 오라고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앉아서 20%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20% 수수료를 받아서 정부에 세금내는 것이겠죠. 시민들이 일하고, 돈벌어서 기업 배불려주고 나라에 세금내고.... 기업은 수수료 받아서 돈만 벌면되니 이게무슨 산업혁명 라고 떠드는 겁니까? 착취 아닙니까?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중단시켜 주십시요.
제목: 지하철 남성여성칸 따로 밀들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

성추행범으로 당할까 겁남니다 지하철 여성칸 남성칸 따로 탈수 있게 분리해 주십시요
제목: 문재인의  천박한 인권의식 에 경악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

택시기사 두분이 분신하셨습니다. 당신이 수수방관해서 돌아가셨는데.인권변호사 출신이 모른척 쌩까네. 택시는 구시대 니 없애고 카카오 카풀은 신세대니 교체할려고 문재인 당신이 대표적인 구닥다리 아닌가..카카오 민원 해결이나 하는것이 당신일인가..당신은 돌아가신 두분에게 무릅 꿀고 사과해야한다. 당신이 죽인거다..
제목: 국세청의 환급가산금 과소결정과 결정 과정의 문제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0

본인 김인령(***)은 2009년 2010년 금펀드를 투자해서 14%의 원천징수를 당했는데 2017년경 대법원 판결이 있어 금펀드의 수익에 대한 과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통보받고 2009년 귀속은 소액이고 경정청구 기간 종료로 경정청구하지 않았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760여만원 경정청구하였으나 국세청에서 즉각 환급을 거부하여 신한은행의 권유로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으나 2018년 7월경 국세청에서 소송을 인용하기로 하여 환급을 기다리다가 12월에야 환급 결정한다고 강동세무서 담당 신** 씨에게 전화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행정편의주의네요) 대략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강동세무서와 계속 통화하였으며 대법원 판결 및 세금소송의 결정에 따른 환급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동세무서 담당 신**은 2018년 12월 환급결정을 하면서 법조항에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이므로 경정청구일로부터 환급기산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1년여 동안 계속 통화를 한 나에게 아무 설명없이 환급가산금을 축소계산하여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 7년 6개월 기간중 경정청구일부터 1년 6개월의 기간만 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 본세 770여만원에 환급가산금 16만원 정도 결정되어 지방세 체납 추심금 빼고 환급되었습니다. 본인은 2019년 1월 3일경(목요일경) 환급통지서를 세무서에서 받고서야 환급가산금 결정에 문제가 있어 다시 신**씨에게 전화하여 다시 검토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며 인사이동이 있다하여 인사이동전에 환급가산금을 다시 검토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였으나 월요일에도 전화가 없어서 화요일 전화했더니 전화받는 직원이 관등성명 없이 강동세무서 세원관리과라고만 밝혀서 신** 조사관이 맞냐고 되물었고(관등성명이 없어서 불편하더군요 그 다음 받은 여직원 및 팀장도 관등성명이 없더군요) 환급가산금 결정건 어떻게 확인해보셨냐 했더니 송무과 담당하고 통화해봤는데 문제를 못느낀다는 투로 얘기를 하길래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산금을 송무과 직원이 결정하나요? 과다부과 및 과소환급으로 납세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가할수도 있는데 아무런 성의도 없고 나는 7년 6개월의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대법원 판결 및 개인 소송비를 들여서 재판의 결정까지 받았는데 이런 허무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화가나서 이새끼라고 했더니 신**이 고성으로 ‘뭐 이새끼라고 했어 그래 새끼야 한판붙게 당장 세무서로 찾아와라’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바로 다시 전화하니 여직원이 관등성명없이 전화받아 신**씨가 없다하니 팀장에게 전화를 바꾸라하여 팀장에게 억울한 사정을 차분하게 설명했으나 5분도 되지않아 신**의 설명을 들은 듯 바로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이라 환급가산금 결정이 맞다고 직원 편을 들어주니 그럼 7년6개월 중 6년분의 환급가산금을 못받는 불이익을 받은 나를 위해 다시 한번만 검토하여 연락주시기를 부탁하고 전화를 끊었으나 전화가 없네요 다음날 아침 일찍 다음 다음날 오후늦게 신**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받네요. 인사이동 잘 갔겠죠 뭐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뜨면 책임이 사라지는 모양입니다. 7년 6개월 이상을 내돈이 묶여 있었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데 매우 억울합니다. 1년 8개월째 한가지일에 신경쓰는건 힘든 일인데 1. 국세청 송무과는 대법원 판결이 나도 모르쇠하고 이 건 겨우 300명도 안되는 납세자가 해당되어 소액이며, 2009년 귀속은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서 환급안하나요? 2. 세원관리과 담당은 환급가산금을 입맛대로 과소 결정하고 3. 담당은 왜 이렇게 불친절하고 권위적인가요? 국세청은 담당자 혼자서 모든걸 결정합니까 누군가 같이 결정을 보완하는 전문가가 없고 모두 아마추어만 있나요? 뭐가 문제일까요? 짜증나는 서비스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농협 ***조합장이 불법대출로 법정재판 중에 임직원들과 9박10일 유럽여행을 갔다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9

1. 최근에 함평농협과 예천군의회에서 외유성 해외여행 사실이 밝혀지면서 **농협 ***조합장 본인이 상임이사직에 있을 때 직원들에게 “확인서”까지 써주면서 대출을 강행한 결과 농협과 조합원에게 36억 원 손실을 끼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배임)”로 법원에 송치되어 법원에서 한 참 재판 중인 2017년 11월 28일 조합장과 임직원(조합장·이사 13인, 감사1인, 직원2인)들 총 16명이 1인당 5백만 원씩 총 8천만 원의 비용(농협비용 6천4백만 원+ 자부담금 1인당 1백만 원씩 1천6백만 원)으로 유럽(스페인, 포르투갈 등)을 9박10일간 외유성 여행을 갔다 온 사실이 13개월만인 최근에서야 밝혀지면서 **농협 조합원들은 분노하면서 조합원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조합원들은 “본인의 잘못에 의해 농협과 조합원에게 36억 원 이상 손해를 끼치고 재판 중이라면 자숙하고 근신할 조합장이 떳떳하게 임직원들과 해외여행이라니 이는 *조합장이 조합원을 무시한 오만하고 방자한 행동”이며, 또한, 조합원들은 경제가 안 좋아서 농협이자를 마련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농협 임직원들이 1인당 5백만 원씩 들여서 황제 해외여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특히 감사는 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집행부인 조합장과 이사들을 견제할 위치에 있는 이** 감사가 이사들과 함께 외유성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무슨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조합원들은 답답할 뿐이라고 합니다. 3. 따라서 청와대에서는 **농협 *조합장 관련 국민청원 된 모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이라면 힘없는 농민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인 *조합장을 처벌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청원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자화장실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9

여자화장실 없애고 남자화장실 설치해주세요 여성우월주의로 갑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제목: 앞으로 가는것도 좋지만 뒤에 오는 사람도 생각해야 되는거  아닌지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

옛날 노조는 안 그랬는데ᆢ지금노조는 어떻습니까? 물론 여태까지 억압되서 그런거 충분히 이해갑니다. 자기 분야만 월급 올리고ᆢ남은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저는 광진 푸드마켓에서 공공근로로 일하고 시간 나면 푸드마켓에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공공근로로 일을했고 자원봉사로 일을 한지가 2년 10개월 됬습니다.저는 말못하는 장애인이지만 어려운분들을 돕는것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활도 안하고 공공근로로 푸드마켓에 일합니다.이제 일이 끝나서 한ㆍ두달 정도 쉬어야 하는데ᆢ제 걱정 보다도 사회적 기부가 줄어들어 어려운 분들 걱정 때문에 잠이 안옵니다. 노조운동을 하는것도 좋지만 가끔씩은 뒤에 오는 분들이 있다는걸 알아주셔서ᆢ다만 1000원씩만 기부하는건 어떨가요ᆢ종교를 떠나 약자를 도와 준다고 생각하면 ᆢ행복 아닐까요?
제목: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기꾼 일당들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혐의없음 무혐이 말이 됩니까 서민이 사기 당하면 우리나란 무죄 혐의없음 인가요 이게 말이 되는건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5

**물류 **로지스 택배 대기업 취업 해준다는 사기업체 서민 상대로 취업을 빙자해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 일당들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길 간절하게 빕니다 당한 사람들에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사기치고 회사 바꾸고 여러개 만들어서 서민들 울리고 사기치는 취업사기 업체 *** 일당들 이대로 놔 들 것인가요 그리고 여러회사 만들어 취업사기 광고 올라 옵니다 ** 만들어서 시끄러우니 ** 로지스로 계명한지 모르겠지만 대표가 같더군요 이름도 바꺼가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이상 서민 울리는 피해자 생기지 않게 *** 사기업체 대표와 기 일당들 엄벌에 처해 주실것을 한 힘없는 서민이 존경하는 판사 검사님게 간절이 청 합니다 빛과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자리 500벌수있다 대기업 정규직 택배 취직이 될수있다 해서 믿고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가 이상하다 생각해 차량계약 취소하로 **물류 회사로 같더니 하루만에 차가 나왔다며 대통령이 와도 취소 안된다？ 억울해서 송파 경찰서 민원실 같더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 더군요 이주후에 차 저에게 할부로 전부 떠 넘기고 영업사원 케피탈 특장회사와 짜고 냉동탑으로 가격 부풀여서 천만원 넘게 이득을 챙기고 직장은 대기업택배본사 취업되었다 집에 가 계시면 연락주겠다 하고. 차는 차대로 할부가 70만 오천원 나오는데？ 대기업택배본사 취업은 커녕 3개월이 넘도록 미루다？ 화물운송 자격증 첨에 없어도 된다？ 했다가 싸인하도록 일부로 유도 사기친 거더군요 자꾸 미루다 해준곳이 그냥 택배영업소 두번 해주었는데 대기업이 아니더군요 따지니 나 몰라 하더군요 형사고소 했더니 1심 검사분이 혐이없음 주더군요 2심은 제가 심하게 감기가 걸려 못같구요 검사님 감기 옴길까봐 피해 주지 않으려고 민원실 전화 하고 안같는데요？ 억울해서 이글을 남겨 봅니다 우리 나라는 서민이 사기 당하면 그냥 당하고 힘 없으니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 없는 삶에 차 빛에 결혼할 여자와도 깨지고 왜 사기 공화국말을 듣는지 알거 같더군요 죄 지은 사람은 농락하고 웃고 당한 사람은 빛에 억울함에 잠 못자구요 저와 완전히 똑같은 온유물류는 단체 고소라서 재판이 진행중 이더군요 사건이 똑 같은데 한사람에 서민에 억울한 형사고소는 그냥 묻혀야 하나요 한강을 가야하나 생각이 하루에 수십번 수천번 수만번 드는데도 이 억울함 풀수 있다면 힘 내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웃음과 행복이 올까요 홀어머니 한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교통 사고로 거동이 불편하시고 제가 살아야 부모님 부양 할수 있는 처지라 너무 힘듭니다 죽을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아서 이 억울함을 풀어 보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존경하는 판 검사님게 빌고 또 빕니다 미련하게 부모님 재활비 마련 하겠다고 사기당한 미련한 저에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간절하게 간곡하게 빌고 또 빕니다 저에 억울함과 저에 어머님 가정에 생계가까지어려워 졌습니다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더이상 서민들 당해서 마음고생 가정이 풍지박살에 울고 힘들어 하는 서민들 없도록 서민들 상대로 사기치는 *** **물류**로지스 이름 바꺼가며 힘없는 서민 상대로 사기치고 더이상 피해보는 서민들 없도록 저 *** 일당들을 강력하게 처벌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간절한 마음으로 청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현재 미세먼지는 국가재난으로 봐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70

청와대의 많은 정책을 지지하는 반면 이해가지 않는 점이 바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것에 있지요! 사계절 내내 우리 국민들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심각한 위험을 완벽하게 인식하지 못한채, 개별적이고 선택적으로 예방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밖에서 실외에서 일을 하는 국민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으나, 30분이상 외부 활동을 하면 심각한 질병으로 목숨이 위험한 중국발 미세먼지와 일본의 방사능과 북한의 화학무기가 다른점이 있을까요? 국가적으로 항의만 하는것으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는것은 아니시겠지만, 국민의 목숨을 직접, 간접적으로 유발시키는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에 대해서는 국가재난사태로서 인식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신속하고 당장 할 수 있는 대응으로 제재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이 우선입니다. 반한 감정, 외교적 손해, 이런 것들은 국민의 목숨 앞에서 아무짝에 쓸모도 없으니까요. 부디 내일이라도 처리해 주세요! 이런 미래의 대한민국에서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제목: 선출직 공직자등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정부패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직위제한 , 급여지급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

현재 선출직 고위공직자 등이 공직선거법위반이나 부정부패 (뇌물수수 등)사건으로 입건 되더라도 일반인에 비해서 특혜를 받고 (금액 등 에서) 있는것으로 추정 되는바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극히 일부는 허위에 의하여 입건될수도 있으나 현행 우리나라의 3심 재판제도에서는 형이 확정되어 그만 두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으며 자기의 본연 직무는 할 수가 없으면서도 급여 등 여러가지 혜택을 그대로 받고 있어 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 됨 1심에서 구속되는 유죄 판결 즉시 급여지급 등을 중지하고 무죄로 판명시에는 소급해서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재판을 최소한 앞당겨 위와 같은 사건인 경우에는 선출이나 임명일로부터 1년이내에 모든 재판을 끝내고 시시비비를 가려 공직 등에서 배제하는 것을 제안하며 즉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을 제정해서라도 시행을 청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출직 고위공직자 등에게 경종을 울려 부정부패나 공직선거법 위반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내는 세금도 절약 할 것입니다
제목: 카플이 공유경제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0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23년간 택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현재 카카오에서 공유경제란 명목으로 시행하고 있는 카플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저 합니다. 정부와 카카오측에서는 카플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4차산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왜 카플이 공유경제라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유경제라 함은 말 그대로 경제를 공유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과연 카플이 공유경제일까요?잘 아시겠지만 카플과 거의 똑 같은 우버가 전 세계적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무슨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버는 한 마디로 자가용택시나 마찬가집니다 가뜩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산업에서 승객을 빼앗아 갑니다. 그 결과 뉴욕 택시기사들이 급격한 수입 감소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일년새에 8명이나 자살했다고 합니다. 남의 일자리 빼앗고 소중한 목숨까지 버리게 하는게 공유경제인가요? 영국 같은 경우도 우버가 진출해서 그곳 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50%나 급감했다고도 합니다. 카플도 우버와 똑 같습니다. 카플이 전격적으로 시행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택시산업은 일거에 무너질수 밖에 없습니다. 카카오는 이미 거대 외국자본까지 유치해서 대대적인 홍보와 각종 이벤트로 택시승객들을 싹쓸이 할게 뻔하기 때문이죠. 카카오에 비해 영세한 택시는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멍가게와 롯데마트 같은 거대 기업과 경쟁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그렇게해서 카플에 의해 택시 산업이 몰락하고 대량의 실업자가 나온다면 그 책임은 과연 정부가 지겠습니까? 현재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쏟는다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은 커녕 기존 일자리마저 없애는게 정부 뜻인가요? 카카오 카플은 고용창출 효과도 전혀 없습니다. 카카오가 택시산업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이고 카플 기사들 대부분 직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카플로 인한 막대한 수입은 대부분 경영주와 주주 몇사람들 배만 불리게 해 줄 것입니다. 그로 인해 파산된 택시산업은 돌이킬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미 두명이나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한 가정의 가장들입니다. 가장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나아가 국가도 온전치 못하게 됩니다. 부디 공유경제란 허상 앞에 더 이상 택시산업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9

임산부에요. 미세먼지 때문에 멀쩡한 기관지 다 망가지게 생겼어요. 어떻게 책임 질껀데요? 애기는 또 무슨 죄입니까? 그래놓고 노예 생성하라고 책상 앞에 앉아가꼬 대책 같지도 않은 저출산 방안 내놓나요? 얼탱이가 없습니다. 숨 쉬기도 힘겨운 주말에도 한 푼이라도 더 번다고 우리 신랑 밖에서 일하고 있는거 보면 화딱지나 죽겠는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도대체 머하고 계신가여? 공약 한거는 지켜주셔야져. 지키지 못할꺼면 말이라도 하지말던가. 마스크 끼고 다니는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디 맘편히 나가지도 못하고 하물며 집에서도 창문도 못열고 집안 공기도 못 믿겠어요. 공기 청정기 트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국민은 생각은 하고 계신건지요?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취업. 출산 등 머하나 제대로 된거 없다는거 모르는 사람 없겠다만 기본적으로 숨은 쉬고 삽시다. 나라 대표해서 항의를 하시던지요. 글 쓰면서도 목 따갑고 두통 오려고 하네요. 책임지세여
제목: 우리나라의 기본은 공수처 설치 도입과 국민소환제도가 먼저 도입이 되어야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0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 하려는 외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노력들로 공수처 설치 도입과 국민소환제도 도입을 하자고 먼저 외쳐 주세요. 집을 지으려면은 기본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집이 튼튼 한것들 입니다. 불법 부정 비리가 난무한데 공수처 설치 도입과 국민소환제도 도입 먼저 이루어져야 기본이 받쳐 주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레재표제도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공수처 설치 도입 과 국민소환제도 부터 먼저 도입하고 난 이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의원님들에 인원수가 적어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들은 핑계들 ..민주 평화당 정의당 에서 의원님들이 말하는 것들 처럼 뜻대로 되어지는 것 있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주평화당 정의당 말처럼 생각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되면 제대로 일을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처럼 말처럼 된다면 누구나 다 잘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문정부가 들어서면 나라도 국민들도 나라가 안전 할것 이라고 했는데 나라가 국민들이 안전 하나요? 문재인 대통령님게서도 마음은 생각은 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문대통령님께서 말했던 것처럼 다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실패 한 사람들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이 안되어 있는 불법 부정 비리가 난무한데 공수처 설치 도입 국민소환제도 개혁부터 개혁할 생각들은 뒤로 미루고 나몰라라 외면한체 연동현 비례대표제도 라는 말부터 외쳐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들을 내놓아도 실패 할수 밖에는 없을 것들입니다. 나라가 심각하하게 위험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들이 심각하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은 불법 부정 비리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본들을 만들어 놓지 않고 갇추어 놓지도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본은 공수처 설치 도입과 국민소환제도가 먼저 도입이 되어야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기본이 틀이 만들어 지지 않고 갇추어지지 않은 상황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들이 나와도 무용지물 되는 것입니다. 집도 기둥이 든든하게 받쳐 주어야 집이 지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 부정 비리가 난무한데 불법 부정 비리를 근절할수 있는 기본이 되는 공수처 설치 도입 국민소환제도 도입부터 먼저 도입하여 만들어 놓고 갇추어 놓고 연동형비레대표제도 라는 것을 외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수처 설치 도입 국민소환제도 도입이 안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라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위하신다면 연동형 비레대표제도라는 말보다는 공수처 설치 도입 과 국민소환제도를 제일 먼저 시급하게 도입 하여야 한다고 외쳐 주셔야 하는 것 아닌지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채워 넣어 보아도 허탕치게 되는 것처럼 공수처 설치 도입과 국민소환제도 도입부터 먼저 되지 않는 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들이 나온 다 하더라도 밑바진 독에 물을 채워 넣는 국민들의 혈세 세금 낭비 될뿐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외칠게 아니라 그런 정신들로 그러한 노력들로 공수처 도입과 국민소환제도가 먼저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외쳐 주셨으면 합니다.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공수처 도입과 국민 소환제도가 먼저 도입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진보정치인들에 어리석은 욕심들에 판단들 무능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더 이상에 나라를 망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눈앞에 달콤한 유혹들에 빠져들어 눈앞에 이익만을 생각하게 되는 어리석은 무능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것들 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외칠게 아니라 진보정치인분들께서 만이라도 공수처 설치와 국민소환제도를 외쳐 주신다면 나라가 달라 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SOS 공수처설치를 신속하게 시행하라~!!! 시행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7

경제는 나중에~ 그보다도 공수처설치가 시급합니다~
제목: 이래도 국회의원 늘리고 싶을까요?정치인 믿지마세요.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척 하지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2

이래도 국회의원 늘리고 싶을까요? 정치인 믿지마세요.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척 하지만 실상은 특권만 누리는 한통속입니다. *****참고 국회의원의 특권 **** (출처: 박영선 의원) 4급 보좌관 x 2명 = 139,233,120원 5급 비서관 x 2명 = 120,851,040원 6급 비서 x 1명 = 41,973,240원 7급 비서 x 1명 = 36,290,600원 9급 비서 x 1명 = 28,012,680원 인턴 x 2명 = 26,612,520원 45평의 사무실 무료 평생 연금 120만 원 1.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약 8억 원 예산 소요 일반 수당 77,568,000원 관리 업무수당 6,981,120원 정액 급식비 1,560,000원 입법 활동비 37,632,000원 상여금 14,220,800원 - 국회의원 세비 연간 1억 3796만원 (일반수당 + 관리업무수당 + 정액급식비 + 입법 활동비 + 상여금) - 국회의원 보좌진 총 3억 9,513만원 지원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3명, 인턴 2명) - 의원회관 운영비, 차량유지비,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등 기타지원금 5,179만원 -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원 (매달 배우자 4만원, 자녀학비 고교 분기당 44만8000원) -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25-45평 이용 - 사무실 운영비 연 600만원 - 차량 유류비 연 1,320만원 - 차량 유지비 연 429만원 -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연 3,065만원 - 의정활동 지원 회식비 연 595만원 - 의원실 사무용품비 연 125만원 - 입법활동 지원 현지출장비 연 123만원 - 의원실 업무용 택시비 연100만원 이 외... -무상의료가 국회의원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가족들과 국회 공무원 가족들이 받은 진료 - 연간 법적 후원회 출판기념회 후원금 한도는 평균 1억5,000만원 - 은퇴 후 지원금 65세부터 매달 120만원씩 평생 지급(재직기간 1년 이상이면 조건충족) - 입·출국 수속 공항측이 처리, 공항 귀빈 전용주차장 이용, 약식 보안검색, 귀빈실 무료 이용 - 국회 한의원, 의원, 목욕탕, 체력단련실 무료 이용 - 철도, 선박 무료 이용 - 연 2회 이상 해외 시찰 국고 지원 - 상임위원장은 1개월에 1,000만원의 판공비 별도 지급 요구 가능 어느 페북님께서 댓글에 올린글 퍼 와서 게시 합니다. 많은 국민분들이 모르고 계실것 같아 국민분들께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분들께 널리 퍼뜨려 주세요. 무엇이든 모르면 속고 당할수 밖에는 없습니다. 모르게 되면 교모한 속임수들 꼼수들을 속고 당하게 되는 것은 국민들 입니다. 더 이상는 지능적인 교모한 속임수들 꼼수들에 국민들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케어의 안락사는 반려문화의 현주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1

농경사회인 우리민족은 개를 맹수나 짐승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마당에 묶어 길렀고, 개체수 조절을 위해 식용이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서양은 개를 사냥 목적으로 케이지에 가두어 길렀고, 개체수 조절을 위해, 사냥의 기능을 잃은 개들을 안락사라는 방법의 개체수 조절을 택했습니다. 저는 철학적인 면에서 우리민족이 자연의 섭리를 따르려 했던, 순수한 방법을 지지합니다. 안락사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러는, 단순한 살생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것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일 뿐이므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바이러스 부터 고등 동물에 이르기 까지, 자연의 섭리에 의해, 개체수가 기적과도 같이 조절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체수를 늘리고, 반려견이라는 포장으로 입양을 통해 개체수를 늘려가고, 장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식용과 안락사를 죄악시하는 우리 사회는, 개에 대한 인간의 개입으로 개체수 증가 문제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전통적인 개체수 조절 방법조차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개의 동의도 구할 수 없으면서, 강제로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도 학대일 뿐이라고 생각하기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중성화 수술을 당하면, 복잡한 생리적 변화까지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누구도 합리적인 대안도 없이, 잔인한 중성화 수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는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의 사용을 시작하면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책임을 외면해 왔습니다. 우리는 핵연료를 사용을 시작면서, 핵 폐기물의 누적이 지구상의 생물에 미칠 문제들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으면서, 기술의 발달로 언젠가 핵 폐기물을 재처리 할 수 있을것이라는 막연한 변명으로 책임을 외면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용이나, 애견사업 목적의 사육에 모든 문제를 돌리려 하고 있지만, 실상은 입양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전자의 문제들은 문화 정착으로 사라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양은 반려동물 사업의 번창으로 상업적으로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어 장려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장려되어,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개체수 증가를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동물애호단체 조차도 코앞의 문제 해결에 급급해서, 미래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로 키우는 것에 동조하고 있고, 누구도 개체수 조절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이기심으로 개의 생태에 개입해서 생긴 문제는, 인간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개의 생태에 대한 개입을 줄여가는 노력이 가장 정확한 해답입니다. 현실을 감안한 해결책을 제시해 봅니다. 개는 우두머리개를 중심으로 무리를 이루는 본성을 가지고, 그 무리만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핵가족화 된 인간의 문화에, 반려견들이 강제적으로 구속당하면서, 가장 중요한 생존 본능조차 억압받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개의 기본적인 본능까지도 억압해야 하고, 사회생활을 위해 개를 고통속에 던져 놓아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탁아소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확산되고 있는 애견샵의 경우, 상업적인 목적으로 도입되어, 예쁜 인테리어로 꾸며진 실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내는 개의 타고난 시각, 청각, 후각의 자극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반려견들의 본성을 존중한 공간이 될 수 없고, 유지에도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각 지역의 외곽에, 개의 본성을 침해 받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한, 자연 친화적 공간을 마련해 주되, 우두머리개를 중심으로 한 무리를 형성해서, 반려견들이 그 무리만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개의 본성을 존중하는 담당 훈련사를 선별해서, 우두머리개가 인간에 대한 친화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게 되면, 그 무리에 속한 반려견들은 문화에 자연스럽게 순응하게 됩니다. 관리 훈련사는 새로운 반려견이 합사 되어야 할 때, 개의 종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무리에 합사 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반려인들의 입장에서는, 반려견들이 특정 한사람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에게 애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과 가장 교감을 가진 반려견과 관계 형성을 유지해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려인은 반려견을 나만을 위해 구속하지 않고, 그들의 공간으로 찾아가는 수고만 할 수 있는 사랑만 가질 수 있으면 됩니다. 탁아소의 유지 비용은 금전 기부 형식과, 반려인의 봉사 형태로 유지가 되도록 구상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의 애견 훈련소의 경우는, 개를 각자의 케이지에 분리시켜, 무리를 이루지 못하도록하는 환경입니다. 또, 훈련사는 개의 우두머리 지위를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무리 사냥 본성을 가진 개들이 우두머리에게 복종하고, 의도를 파악하려는 본능을 이용해, 개의 본성을 억압하는 복종 교육 기술을 습득한 사람 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애견 훈련사들은 탁아소 시스템의 관리 훈련사로는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별도의 선별 기준도 갖추어져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간이 개의 본성을 존중하면서, 자연의 섭리에 의한 개체수 조절이 가능한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국민들이 합의된 문화로 받아들인 후에, 개인이 개의 본성을 억압하는 실내공간의 구속을 금지해 나가는 정책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유일한 개체수 조절 수단으로 남은, 중성화 수술이라는 인간의 이기는 인간이 이기심을 내려놓은 이후에, 합리화 될 수 있습니다. 입양을 통해, 죄의식 없이 개체수를 늘려가면서, 개를 개인적으로 소유하려는 이기심을 위해, 중성화 수술을 정당화 하는 것은 결단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안락사는 박소현 대표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의 개체수 증가를 주도하는 반려인 당사자들이, 죄의식도 갖지 않고, 책임도 외면하는 현 실태의 두 얼굴 임을 명심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인간이 개를 소유하고자 하는 이기심을 버리지 않는 한, 안락사와 중성화 수술 같은 잔인한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제목: 학교 석면제거 공사를 하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29

석면 방호는 방사능 방호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 생물학 무기를 가난한 나라의 핵무기라고 비유하는 것처럼, 과장을 보태서 석면이라는 건 일상 생활 속의 방사능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 WHO 산하 국제 암 연구기관(IARC)에서 지정한 Group 1 등급(발암성 확실) 지정 발암 물질 석면은 일반인이 만져선 안되는 금지된 물질이다. 국내에서도 2009년 1월 1일 이후로 석면이 아예 금지 수준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석면이 함유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증/개축, 철거, 용도변경(향후 개정내용) 시나, 석면 함유 제품이 사용된 설비를 철거, 분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라는 의미 석면 제거는 방사능 제거에 준하는 고위험 작업으로서, 석면 입자를 막을 수 있는 특급 방진마스크는 방사능 먼지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옷에 묻은 석면 입자가 차후에 호흡기로 들어올 수도 있으므로 전신 방호(진)복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작업 이후 별도의 격리, 설치된 위생 시설에서 습식 샤워와 에어 샤워를 한 후 착용했던 대부분의 물품(방진복+필터+덧신+장갑) 또한 석면폐기물로 공동 취급하여 함께 지정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즉 석면 방호는 사실상 방사능 물질 방호와 똑같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 방사성 폐기물이 다른 물건을 건드리면 그것도 다 함께 방사성 폐기물화(...)되듯이 석면도 마찬가지다. 일단 이 설명처럼 석면은 아주 위험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20년 넘게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십니다. 중간에 그만 두고 복직도 하고 이직도 하셨지만요 ㅋㅋㅋ 저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무슨일을 하시는지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아버지로 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고 청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께선 학교 석면 공사를 할때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일을 하시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석면제거 공사를 하는건 좋지만 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직원 분들의 안전을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관련 국가적 대처방안 및 중국과 협의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65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상황이 진짜 안좋다는 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알고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선 미세먼지에 관한 질병 예방법은 개인적이기만한 방법들입니다. 마스크 쓰기, 외출 자제, 외출후 손씻기, 배기 가스 누출등 대기 오염이 될 만한 행동 자제하기 등 개인적 차원의 대처 방안을 강조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4계절 내내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고 고통받으면서 살아왔습니까? 대기 환경이 나쁠 때 국민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지금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만들어 지는것이 대부분일까요? 방송 매체 일기예보 또는 대기질의 관련 조사 결과등을 살펴보면 다 중국발 황사, 스모그등의 유입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해 우리나라 대기현상이 나쁘다고합니다. 정부가 중국과 같이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한번 파악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의를 해주세요.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중국이 줄여야하는거지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줄일려고 노력해도 줄여지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중국과 협의해주세요. 이렇게 대기가 나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우리나라도 곧 중국처럼 맑은 하늘을 보고 산지가 언제인지 모를만큼 살 것이고, 멀지않은 미래에 '발암물질 1등급'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보게 될것입니다. 국민들이 힘쓸수 있는 예방법은 지키려고 노력할테니 국가적 대처방안과 중국과의 협의를 간절히 요구합니다.
제목: 불법체류중국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2

아파트건설현장 불법체류자 세상입니다 전 현장기술자 입니다 중국인들이 오랜세월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그들도 기술자반열에 올라서고 한국사람들은 배재되고 일자리가 사라져갑니다 ㅡ 정부는 숫치로 이렇다 저렇다말합니다 ㅡ 현장에 와보세요 말안통하는 한족들 말은통하지만 연변말쓰는 조선족들 그것도 대분이 불법체류자들 ㅡ 현실은 이런데 정부는 왜? 자국의 밑바닥경제에서 몸으로 먹고사는 사람들도 지켜주지못합니까?아니 아무것도 안하십니까? 저는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합니다 4대보험이안되서 사업자로 보고 징수한다합니다ㅡ 그들은 그냥 돈벌면 본국 송금하면그만ㅡ 나라경제에 아무 도움안됩니다 저는 세금 꼬박꼬박 내는 국민인데 이럴때 이것이 나라냐고 물을수있는것 아닙니까? 저는 제의무를 다하고 있다생각합니다 정부도 최소한 불법체류자들에게서 저를 지켜주는 의무를 다하세요 제가 그런일 하시라고 월급드리고있습니다
제목: 분야별 청원에 따라 답변을 해주는 기준을 완화 혹은 강화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0

얼마 전 설문조사에서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인원(현 20만명)이 적당하냐는 질문을 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모든 분야별 청원에 같은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적 국민 관심도가 낮은 환경/안전 분야는 답변에 대한 기준인원을 낮추고 상대적 국민 관심도가 높은 사회 이슈분야는 답변에 대한 기준인원을 높이거나 유지하는 방안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현재 21살의 무직 청년으로 이 나라의 이념 대립과 여러 정치적 공방 등등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관심을 가지기 싫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가지게,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숨을 쉬고 살아가니깐요.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미세먼지같은 환경오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저와 비슷한 국민분들이 여럿 계실 것으로 압니다. 가족 걱정을 우선시하는 이 나라의 어머니들 그리고 시커먼 짙은 회색 하늘 대신 티 없이 맑은 푸른 하늘을 보고싶은 이 나라의 아이들, 학생들 이 외에도 여러 분들. 그러나 이런 분들의 대다수가 국민 청원에 참여하시지 않습니다. 혹시 자신의 어머니께서 국민 청원에 참여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자신의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자녀 혹은 친구가 국민청원에 참여한다?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환경/안전 분야(미세먼지에 관련된 분야)에 대한 청원 인원이 20만명을 넘기 어려운 것이며 실제로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이어나가지기 어려운 것 입니다. 오늘이 올 겨울 들어서 가장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날인데요. 오늘 미세먼지에 관한 청원이 답변으로 이어질 지는 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조재범코치의 처벌에 관한 청원이 받여들여질거라고는 장담했던 저였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안전 분야 관심은 갖지만 정작 청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분야별로 청원 인원 기준을 완화 혹은 강화해야한다는 이유입니다. 생애 첫 청원이라 부족한 글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수정 한 번 오타점검 한 번하지 않은 글이라 글의 핀트나 흐름이 원할하지 않을 수 있고요. 제 의견을 이해해주신 다른 분께서 같은 취지로 더욱 더 논리정연한 글로 청원을 해주시면 감사할거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의문의 모텔비상구 추락 사망한 딸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2,354

2016년3월3일 00:15분 영등포 인근의 *** 호텔 비상구에서 추락 사망한 저의 친척 누나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저의 친척 누나가 2016년3월2일 파견근무를 하던중 관련 회사의 (주)*****의 이사가 계약 연장권으로 저녁을 먹자고 하여 19:00~23:50 까지 저녁과 술을 먹었다고 합니다. 당시 누나는 퇴근 준비를 안한 상태였고 회사로 소지품을 찾으러 갈려는 상태였는데 회사 이사라는 사람이 친척 누나를 택시를 태우고 영등포 인근의 *** 호텔에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CCTV에 찍혀있었으며 몇 번이나 거절 의사표현과 호텔방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가 힘으로 누나를 끌고 들어갔으며 이사가 나간사이에 누나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있었지만 이사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비상계단으로 나가다가 추락사고로 사망 하였습니다. 여기서 경찰조사 결과 CCTV에 의도가 명확한 증거가 나와서 검찰에 기소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등검찰에 항소를 하여 검토 후 재수사 명령을 받았으나 남부 검찰은 처음과 똑같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억울한 점은 CCTV에 충분한 증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이라는 것이 망연자실합니다 영상에서 친척누나가 끌려가는 것이 확실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자발적으로 간것이라 진술하였고 산사람의 진술만 듣고 죽은 사람의 증거는 봐주지 않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재수사를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몰래만드는 인천 동구 수소발전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41

인천 동구에 수소발전소를 주민들 몰래 착공한다고합니다 그것도 송도에서 쓸전기때문에요 송도에서쓸 전기를 송도주민들은 반대해서 못만들고 쓰지도안을 동구에는 주민들한테 묻거나 알리지도않고 비밀리에 말입니다 아이한명한명이 소중한 이시대에 아이엄마로써 너무나 화가납니다 소아암 백혈병등 많은 질병이 생기는 큰문제를 쉬쉬하는 동구청장을 제지해주세요... 당장 올해 3월에 착공한다는데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중국에 강력한 항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3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주신다고 해서 문제인대통령께 표를 행사했습니다 국민의 깨끗한공기를 숨쉴권리조차도 이정부에서는 어려운건가요? 왜 중국에 강력한항의를 못하시지요? 국민이 병들어가고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누구에 의해 누구를 워한 정부인가요? 내가 태어난 이나라를 떠나고 싶은마음입니다 국민여러분 꼭동참하셔서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시죠
제목: 대한민국 국민 건강은 신경 안쓰시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2

진심 답답한게 미세먼지에 대해 어떤 해결책이나 해결책을 마련 할 수 있는 논의 라던가 이런거 하는 척 이라도 좀 하시던가요???? 이건 뭐 그냥 될 때로 되라 입니까?????? 북한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먼저 인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 인가요??? 정말 아무 의심없었는데 진심 요즘 점점 답답해지네요 휴~ 그냥 북한은 한 두세번째 정도로 순위를 두고 우리 남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게 하는게 첫번째가 되야 되는게 아닌건지 제 초등학생 동생들도 저한테 얘기하는데 대통령님이나 그 위쪽 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제목: 은행도 토요일에 영업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3

왜 한국의 은행은 토요일에 영업안하나요,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툐요일에 쉰다는데 왜죠,솔직히 너무 불편합니다,직장인들은 평일에 출근하는데 은행업무를 보려면 평일에만 가야하니깐 넘 불퍈합니다,토요일이라도 영업하게 해주세요
제목: 근저당이 전입신고보다 우선?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7

전입신고하는 날 집주인이 근저당 잡으면 근저당은 바로 효력이 있고 전입신고는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이게 나라냐? 집주인 은행 먼저 보호하자는거 아니냐 은행은 국민들이 이자올라 뒤지든말든 성과급 잔치하자고 고객들 불편을 격든말든 파업하고 랄지 하는데!! 결국 이 나라는 돈없고 집없으면 예전 소작농처럼 노예로 살아라는거다 미국이 머 빈부 격차 심하고 안좋다해도 그래도 거기는 있는것들이 없는 사람한테 함부로 못하지 총이 있으니 우리나라도 총기소지 합법화 해야한다 그래야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다시 기득권 식민지로 편입되어 골이 깊어가는 이 머 같은 사회를 조금이나마 바로 잡을수있다 아니면 얼마 안가서 파리 혁명같은 것이 분명히 일어난다! 지금 정권도 진작에 할 수 있었는데도 안한거라고 밖에 안보여진다 그게 지지율로 나타난거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듯 지지율도 거품이었으니 빠지는거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2

미세먼지는 인체 기관지,폐등 호흡기와 관련된 많은 질병을 초래하고 있으며 외에도 최근 남성 정자의 질을 떨어뜨려 불임을 유발하게 된다는 연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출산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시점 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더 악화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미세먼지 관련한 대책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