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난 된 보물 만국전도사건의 진실. 공로에 눈 먼 경찰의 협박과 증거 조작으로 억울한 옥살이 중인 저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238

국민을 보호하며 질서 유지에 앞장서야 할 경찰의 범법행위와 만행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2019년, 도난 된 보물1008호 만국전도를 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회수했다는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은 저희 아버지로 문화재 은닉의 죄목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내용은 25년 전 도난당한 보물 만국전도를 저희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의 정수기 옆 벽지에서 경찰이 발견, 압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문화재청에서 브리핑까지 해가며 '경찰의 활약으로 설명된 뉴스 영상의 진실은 다름 아닌 경찰의 범행 영상'입니다. 끝내 대법원까지 이르러 법은 진실에 눈을 감아버렸지만 공권력에 맞서 힘없는 소시민으로서의 억울함을 담아 저의 증언과 변호사의 변론을 토대로 타락한 경찰의 부패를 알리려 합니다. ‘선 요약 (내용이 길어 간단히 요약하였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세히 적힌 밑글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버지는 경찰의 협박과 증거조작으로 억울하게 만국전도 은닉죄의 혐의를 받아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2. 만국전도를 아버지의 손으로 임의체출하여 반환하였지만 경찰은 반환받은 지도를 이용하여 아버지 몰래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 벽지 속에 지도가 은닉되어 있는 양 조작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3. 아버지께는 은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지도가 도난 된 국가 보물임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그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던 지도를 반환 영수증까지 작성하며 다시 돌려받아 보관하셨습니다. 또한 억울한 혐의를 씻기 위해 문화재청 직원을 만나 지도를 제출하려 하였고 종국에는 아버지의 손으로 지도를 임의제출 하였습니다. 4. 그러나 경찰은 ‘지도만은 필요 없다. 지도를 판매한 판매자를 잡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혐의를 씌우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이에 따라 혐의를 벗으려 판매자를 찾아다닌 3개월이 법원에서는 은닉의 구성요건으로 해석되었습니다. 5. 경찰의 조작, 위증의 증거가 다수 존재합니다.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상 자료는 경찰 측에 유리하게 수정되어졌으며 검사마저 인정한 영상의 전체 공개 요구를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이 법원에서 증언한 진술과 실제 경찰이 법원과 언론에 제공한 영상에는 명백한 모순이 존재합니다. 6. 아버지의 손으로 임의 제출한 만국전도가 벽지에서 발견 되었다는 경찰과 문화재청의 시나리오를 뉴스를 통해 알게 된 후 (19. 5경) 당시 아버지께서 거짓 뉴스에 대해 경찰과 문화재청 직원에게 무고함과 억울함을 호소한 문자와 카카오 톡 내용을 아래 링크에 그대로 첨부하였습니다.’ 골동품 판매를 부업으로 하시는 아버지는 만국전도가 도난 된 보물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구입하시고(원심 재판에서 선의취득 인정받음. 아버지께 최종적으로 선고된 죄목은 은닉죄.) 2018년 8월 중순 경부터 운영하던 식당 정수기 위 선반에 보관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이 도난품임을 알게 된 후 판매자를 찾지 않으면 절도범 내지 장물범으로 혐의를 씌울 것이라는 경찰의 협박으로 3개월 가량 판매자를 찾으려는 시도 끝에 판매자가 나타나지 않자 만국전도를 아버지의 손으로 경찰에게 임의제출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위 *00과 *00 팀장, *00 수사관은 아버지에게 지도를 임의제출 받은 후 한 시간 뒤에 (2018. 11. 28) 다시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으로 찾아와 더 가진 것이 있는지 수색하겠다는 명분하에 아버지 몰래 정수기 옆 벽지에 지도를 넣었다 빼는 거짓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경위 *00은 식당 홀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며 주의를 끌고, 동시에 *00 팀장은 혹시 숨겨져 있을지 모르는 것을 찾아보겠다며 가게를 뒤지는 척 벽지에서 지도를 발견한 양 조작을 하였고 *00 수사관이 그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이 후에 여러 방송국을 거치며 세간에서는 경찰의 영웅적 업적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법원의 부당한 판결에 대법원에 상소까지 신청하였으나 결국 아버지에게 은닉의 고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 대법원에 이르기까지의 법원 판결의 주 근거는 *00 경위 등 경찰들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입니다. 식당 정수기 옆 벽지에서 자신들이 지도를 찾아내어 압수하였노라 주장하는 경찰 측의 진술과 증언은 수시로 바뀌었으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진술 내용은 아버지가 벽지 속에서 지도를 꺼내거나 넣은 것을 직접 본 것이 아닌, 단순 추측에 기반 한 것입니다. 아버지 손으로 제출한 임의제출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00과 경찰들에게 보물 반환의 공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본인들의 욕심으로 무고한 가정을 무너트린 것입니다. 지도는 벽지 속이 아닌, 식당 안 주방으로 이어지는 통로의 선반위에 봉투로 동봉하여 보관하였습니다. 당시 대학생활 중이던 저는 방학 때마다 식당일을 도왔으며 선반 위의 노란 봉투를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는 지도가 도난품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거래하다가 후에 도난품임을 경찰로부터 전달 받고(18. 8. 24경) 거래 당사자에게 지도를 돌려 받으셨습니다. 도난품임을 알게 된 이상 그대로 거래를 진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적법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다시 지도를 반환 받고 거래 당사자와 반환 영수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정말 은닉의 고의가 있었다면 이 같이 서류를 작성하고 남길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급자 가정으로 힘들었던 저희 가정은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으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법적 문제로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염려하여 경찰에게 지속적으로 최대한의 협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도만은 필요 없다. 지도를 판매한 판매자를 잡아와라. 판매자를 찾아오지 않으면 너에게 혐의를 돌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로서, 작은 식당을 근근이 운영하던 소시민으로서 경찰의 협박에 아버지께서 할 수 있는 것은 골동품 시장에서 자취를 감춰버린 판매자를 백방으로 찾아다니는 것 뿐 이었습니다. 3개월간 판매자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자 경찰이 식당으로 들이닥치고 임의제출서를 작성 후 지도를 건네받아 돌아간 후 한 시간 뒤 쯤 다시 돌아와 벽지에서 지도를 꺼내는 척 거짓 영상을 찍었습니다. 경찰의 협박으로 3개월간 지도를 보관 중이던 사실이 법정에서는 은닉의 기간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경찰의 증거 조작과 위증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째, 만약 경찰의 주장대로 벽지에서 지도가 나왔으며 이것이 경찰이 조작한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3번의 피고인 조사과정 속에는 한번이라도 이에 대한 조사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 조사 내용에는 벽지 속에서 지도를 발견하였다는 조사 내용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경찰은 지도를 건네받고 다시 돌아와 찍은 영상의 극히 일부만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동일 영상만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지도를 벽지 속에서 발견했다는 경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도 전체가 온전히 벽지 속에 넣어져있고 이를 꺼내는 부분이 영상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서 *00 팀장은 지도를 잡은 채 벽지 바닥 부분에 지도의 일부분만을 넣은 상태로 이를 다시 빼내는 고의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영상 어디에도 지도 전체가 벽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은 존재하지 않으며, 영상 속 벽지에는 지도를 보관할 공간 또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벽지 속에 지도를 보관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기에 경찰에게 영상 전체를 요구하자(검사도 전체 영상 필요 인정) 경찰은 요구 받은 날로 부터 5일 후에 영상을 수정하여 또 다시 일부만을 공개 하였습니다. 끝내 경찰 측에서는 영상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의 주장에 떳떳하여 거짓됨이 없다면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영상 전체 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경찰측의 주장에 따르면 벽지 속에서 발견된 지도에는 칼자국이 있으며 아버지가 칼로 벽지를 도려내어 지도를 은닉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려면 경찰이 촬영하여 공개한 영상의 벽지에도 칼자국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영상 속 벽지의 어느 부분에도 칼자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상 속 경찰이 지도를 꺼내는 연기를 한 벽지 부분은 주방과 정수기에서 흘러나온 물로 이하여 바닥 부분이 일어나 있으며 물때와 곰팡이들로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를 보호할 비닐이나 봉투 따위 등 없이 지도만 홀로 3개월간 벽지에 은닉되어 있었다면 뉴스에서 보도 된 만국전도의 온전한 모습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넷째,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상 속에는 아버지와 *00 경위의 대화 소리가 조금 먼 거리에서 녹음되어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아버지는 ‘가장 큰 증거물품인 지도를 내가 가게에 쌓아 놓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갑작스레 식당을 다시 방문한 경찰의 다른 숨겨져 있는 문화재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는 말에 ‘제일 큰 만국전도를 숨기지 않았는데 다른 것을 숨겼겠느냐’라는 취지로 한 발언입니다. 녹음된 내용으로 알 수 있듯이 지도를 벽지에 은닉한 것이 아니라, 식당에 ‘쌓아놓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협박으로 판매자를 찾아다니시던 아버지는 판매자가 자취를 감춰버리자 보물 만국전도를 차에 싣고 2018. 9. 경 문화재청 *00 주무관과 2명의 문화재청 직원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00을 만나 지도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면 본인에게 어떠한 혐의나 불이익이 오지 않을 수 있는지 *00 경위에게 물어봐 주겠냐고 문화재청 직원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00 경위는 ‘문화재청과 경찰이 하는 일은 다르다.’며 아버지에게 혐의를 씌우겠다며 판매자를 찾을 것을 요구하여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문화재청에 지도를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지도를 다시 보관한 것입니다. 혐의를 벗을 수만 있다면 문화재를 건네주는 것에는 거리낌이 없어 만국전도를 가지고 문화재청 직원을 만난 것입니다. 아버지는 수사기관의 지시에 성실히 협조하며 경찰의 협박에 판매자를 찾기 위해 약 3개월간 만국전도를 보관한 것인데 이것이 은닉의 기간으로 인정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도가 벽지 속에서 발견되었다는 경찰의 시나리오를 뉴스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의 거짓 뉴스를 접한 후 아버지는 경찰과 문화재청 직원에게 수많은 카톡과 문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읽기만 할 뿐 답장을 피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링크를 통해 첨부 하겠습니다. 부디 진실을 봐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아버지는 부업으로 골동품을 다루셨기에 이에 대한 지식이 많으십니다. 따라서 만약 높은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지도임을 인지하셨다면 이를 오염된 벽지 속에 보관 하실 리 없으며, 무엇보다 문화재에 대한 존경심과 준법정신으로 수사기관에 최대한의 협조를 하였습니다. 만약 은닉의 고의가 존재했다면 아버지 손으로 임의제출 할 이유가 없으며, 문화재청에 지도의 존재를 알릴 이유도 없고, 경찰의 눈을 피해 문화재를 처분하거나 복사본을 만들어 혐의를 피하고 이득을 챙길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협조하고 법을 지키려 했던 행위가 억울하게 은닉범의 충족 요건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상당한 도난당한 지도로 이득을 챙기려 했으면 왜 저희 가정은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또 왜 부모님께서는 손가락이 굳어 움직이지 못 할 지경까지 아등바등 식당을 운영하셨겠습니까.. 이미 아버지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실형을 살고 있는 만큼 위의 내용에 그 어떤 거짓을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작성한 내용이 거짓일 시 흔쾌히 무고죄의 처벌을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잇속만을 챙기고 거짓으로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경찰에게 법치주의 국가에 걸 맞는 처벌을 요구합니다. 법은 공권력인 경찰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경찰의 시나리오에 감춰진 진실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과거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셨던 만큼, 부디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국민들의 한 맺힌 외침에 귀 기울여 소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불가침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부정의한 발길질에 무참히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껏 한 두 번이 아니었던 경찰의 강압으로 인한 억울한 누명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