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공무원 시험감독에 대한 제재 사과로만 끝날 것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이번 5.19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치렀던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지방직 시험과 관련해서 청원 및 건의 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100분이라는 시간안에 5과목(20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100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지만 수험생에게는 그 시간만큼은 언제보다 더 소중하게 느낄 시간입니다. 저는 그 날, 시험 종이 아직 울리지 않았는데 단순히 교탁 앞에 있는 시간 40분이라는 시간만 보고 답안지를 회수하기 위해 감독관이 손을 책상 밑으로 내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안지를 회수하기 시작했지만 종은 울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답안지를 거의 다 회수할 때 종은 그때서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울린 시간은 답안지를 회수하고 1분여가 조금 넘었는데, 그 시간이면 답안지 마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고 암기과목 문제도 조금 더 풀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시간규정을 정확히 모르는 감독관 때문에 시간을 뺏기고 답안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관리를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이건 그런 것을 떠나서 타종이 울린 상황이 아닌데도 답안지를 회수하려고 중간에 답안지 체크를 중단시킨 감독관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은 시험문제지를 abab 로 나눠줘야 하는데, baba로 나눠주는 바람에 다시 걷고 시험지를 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모 사이트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광주에서도 44세 여성분께서는 시험 중간 감독관이 들어와 신원을 확인한다고 신분증과 수험표를 가지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감독관이 스트레칭을 하는 등 피해를 주는 사례가 이 여성 분 말고도 다른 수험생들도 피해를 입은 경우도 많더군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이러나지 않겠다고 말만하고 끝나버리면 1년동안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한 수험생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1년을 준비해야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해당 공무원들도 감독관 배치를 않하는 걸로 끝나지 추가적인 징벌 같은 것도 주어지지도 않고 수험생만 피해자가 되버리는 상황이죠.. 저도 답안지를 종도 안치고 걷어가는 것에 짜증나 해당 관계자에게 전화했지만, 관계자 말로는 감독관이 종이 울릴 때 답안지를 회수했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비양심적으로 거짓말까지 치면서 넘어가고 싶을까... 시험장에서는 본인들이 갑행새를 하는 생각밖에 안들더군요... 해당 기관에 민원을 넣었지만 일주일째 무소식이고요... 그냥 쓸떼없는 민원이라고 여겨 무시한 건 아닌가요??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들도 피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까지 갔으면 지금 공무원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기분을 알텐데. 이제는 공무원이니까 남 모르세로 발뺌하고 사과하는 것으로 무마시켜버리고.... 그리고 현재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든, 지방직, 서울시든 공무원 시험절차가 지역마다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수정테이프 사용여부도 어떤 곳은 가능하고, 어떤 곳은 불가능하고... 같은 시험을 치르는데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 것 같습니다. 통일을 시키든지 해야지.... 이 시험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는 것을... 지역마다 달라서 불편한 마음에 같이 올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독관의 실수 하나로 사과 한마디로 무마시키는 이런 것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의 월권행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문재인씨 당신은 이나라 대통령이야..왜 국민도 모르게 북한땅까지가서 비밀정상회담을 할정도로 급박한상태 였나 묻고 싶은데 ...군통수권자가 적국에 국민에게 말도 없이 갔다는건 당신의 월권행위야... 만약 뭔일 있으면 대한민국은 군통수권자의 부재로 마비되는거야...당신은 당신의 직무가 뭔지 모르는거 같은데 당신의 직무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직무유기하고 북한과 무엇이 그리 급하길래 말없이 북한땅으로 갔는가.?
제목: 일자리(아웃소싱,직업소개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0

혹시 취업 전광판을 설치를 하셧는데 아웃소싱 직업소개소를 합쳐서 전광판에 올라가는지 아니면 직업소개소 또는 아웃소싱을 따로 하는건지 일자리 창출이라는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 인터넷상에서 대통령모욕죄와내란죄 강력처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11

다수가보는 인터넷상에서 아무렇지않게 대통령에게 쌍욕을하고 실명을거론하며 목욕한거에대해 강력한처벌을 요구합니다 다수가보는곳에서 대통령을 욕보이고 모욕하고 단순지적이아닌 무조건적인비방과모욕은 내란죄와도 같습니다 계속 모르쇠로간다면 더욱더 악랄하게 할것이며 이인간은 반성은커녕 뎃글로 해외산다고 처벌해보라고 비아냥거리고있습니다 본보기로 강력한처벌을 요구하는바입니다
제목: 1인2가구 적용 합당한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제가 살고 있지도 않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지어진 건축물이고요. 그곳에 사는 사람이 찬척도아니고 전혀 모르는 남입니다 그건축물이 나에게 1인2주택중 하나랍니다 그럼 그곳에 사는 사람도 1주택이 되는 건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런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제발 좀 봐 주시고 신문고로 보내지 마세요 중앙정부에서 답좀 해주세요 국민신문고에 두번올려본 내용입니다 본인의 권리도 생활도 하지 않으며 본인이 불법건축물에 대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세금까지 본인이 내야 하는것이 부당하게 생각 되어 올려 봅니다 황운석(본인) 소유의 땅(경북예천군 예천읍 갈구리 213번지)에 조상으로부터 1991년 증여받은 땅이 있습니다. 2015년 12월초 황운석(본인)은 토지을사용하고있는 우낙기씨 자손에게 토지에대한 사용료 이야기로 인해서 예천읍 갈구리 213번지에 찾아 가니까 건물을증축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증축하고 있는 땅은 1991년 증여 받을 당시 빈 공터로서 토끼 오리 닭을 키우는 공간으로 사용 되고 있었습니다. 건물에 대해 군청담당자에게 신고를 하였고 군청담당자와 읍담당자 이들이 있는 앞에서증축을 하고 있는 건물철거를 해야겠다고 하며 우낙기씨 아들되는 이와 실갱이를 했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은 우낙기씨가 공터에 무허가로 임의로 지은 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______아래 내용입니다_____ 무허가 증축을 했으니 철거해야 된다고 본인(황운석)이 이야기 하자 우낙기씨 아들되는 이는 군청담당자와 읍담당자 이들이 있는 앞에서 2002년도 집지을 때 황운석씨는 어디 갔었냐고 얘기를 직접 했고(본인에게 건물을 짓겠다고 연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213번지내에 사시던 정남순 할머니께서도 지금 있는 집은 빈터였다고 말슴을 하셨습니다. *******본인(황운석)의 고충********* 첫 번째 : 2015년 12월 당시 토지사용료 방문당시 불법 증축에 대한 철거등 행사권리를 할수 없다고 군청담당자의 이야기에 본인 토지에 불법 건축물을 토지주인이 권리 행사를 할 수없다는것입니다.(퇴거나 철거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두 번째 : 상기 사항으로 인해 본인(황운석)이 대구 달성군 구지면 용암리에있는 60㎡ 화성파크드림아파크를 구입하는데 본인의 권리 행사도 할수 없는 불법건축물을 본인의 건물로 적용하여 1가구 2주택으로 아파트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저에게 법이 이렇다고 말을 하는 공무원은 제가 질문 한것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공터에 건축물이 생겼고 건축물 대장상에 가건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토지의 주인이 없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임의로 지어진 집이고, 그후 불법증축시 본인(황운석)이 알게 되었으나 본인(황운석)은 건축물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읍사무도 담당자가 말을 햇습니다 ********** 제가 질문 하는 것은 1. 예천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제명의가 아닙니다. 왜 제가 1가구 2주택이 되어야 합니까? 2. 2015년 불법증축당시 군청담당, 읍담당자분들이야기가 권리주장을 할수 없다고 했는데 왜 1가구 2주택이라고 법에서 말한다고만이야기하면서 세금이 부과 되는지요? 3. 법이 약자 편이라지만 제가 약자입니다. 제땅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땅위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수도 퇴거 시킬수도 없다고 하는데 왜 1가구 2주택인가요 상기내용에 대한 신문고 첫번째 답변입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제3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기납부한 취득세 환급 여부 질의와 관련해서 현행법상으로는 불가함을 통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달성군청 세무과 이종석(☎668-239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두번째 답변입니다. 2. 귀하의 토지 소재지인 예천군에 확인한 결과, 귀하 소유의 경북 예천읍 갈구리 213번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므로 그 건축물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무감사실(053-668-210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귀 댁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끝. 추가 질문입니다 경북예천군 예천읍 갈구리 213번지 살고있는 사람은 1가구 1주택에 해당 하나요? 제발 답 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제목: 집주인도 보호해 주세요 ㅠㅠ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집주인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없어 늘 약자 입니다. ㅠㅠ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전세금을 내어 주라고 합니다. 저흰 대책이 없습니다. 계약일자는 다가 오고 집이 보여줘야 새 전세입자를 받을수 있는데 늘 집주인이 보호 되는 법안 없어 늘 약자 입니다. 집주인을 보호하는 법안도 필요한것 아닌가요 ㅠ 저희 집은 늘 세입자 때문에 너무 고생 중입니다. 여유가 있어 집주인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대출이 있고 전세를 내어주고 간신히 유지 되는 집도 있습니다 ㅠㅠ 길거리로 나앉을수는 없으니 간신히 전세로 돌리며 유지 하고 있지만 세입자들 행패에 너무 버겁습니다.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입주 하기 전 잔금을 대출 받아 입금해주기로 했던 세입자는 먼저 입주를 하곤 대출이 안된다며 잔금을 못주겠다고 배짱을 부렸습니다. 소개 했던 부동산은 없어지고 당시 입주가 진행된 이후로 결국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입주 시킨 세입자는 결국 강제 퇴거 명령 소송을 하다 전세 계약 기간 만료 되어 간신히 집을 돌려 받았습니다. 계약을 할때 챙기지 못했던 집주인 잘못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세입자가 집을 못 보여 주겠다며 알아서 전세금을 준비해 야 할것이라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또 세입자의 등살에 너덜너덜해 지는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대진침대 라돈 문제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2

일급발암물질 "라돈"이 한 침대제조 업체의 제품에서 검출되었다는 뉴스에 국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편안해야 하는 잠자리 마저 위협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제조업체에 대한 배신감 마저 드는 것이 당연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정부(관련부처)에서 사전에 정상적으로 컨트롤 되어 차단되어야 할 부분이 동작하지 않았다는 점 입니다. "라돈"이라는 것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정부관련 기관에서 방어하지 못하면 누가 이것을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정부를 믿고 정부를 위해 4대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도 정부를 위해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하며, 각종 규제에 따르고 있습니다. 대진침대의 "라돈" 문제는 제조업체가 특정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 사용을 한것 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 입니다. 어쩌면 가장 큰 잘못은 정부(관련부처) 일지도 모릅니다. 국민으로 부터, 기업으로 부터 세금을 받고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면 당연히 정부(관련부처)에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처럼 하나의 일자리가 절실한 이 시점에... 한 업체가 무의미 하게 쓰러져 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으시겠습니까? 정부(관련부처)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PS : 전 대진침대와는 전혀 무관한 평범한 국민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행복힐타운 불법 사기분양에 우는 평택시민 3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7

저는 2016년 10월 29일에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에 행복힐타운 복층을 계약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평택시에서 빌라촌 중에 가장 큰 규모의 90여 단지 중 복층은 17세대나 되는 제일 큰 단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2017년 11월 11일에 재혼을 하여 여자아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올해 취업 준비 생까지 모두 6명의 가족이 살아갈 집이 반드시 필요해서 어렵게 마련한 집입니다. 2018년 04월 26일 오후 12시가 넘어서 (점심시간) 분양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인감 증명서와 인감 도장을 준비하라는 내 용이였습니다. 작년 09월 28일에도 같은 전화를 받았지만,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필요하다는 말을 하길래 잔금도 다 치렀는데 지금 와서 공사 의뢰서랑 인감증명서를 달라는 것이 조금은 걱정도 되었지만 모든 세대는 이미 다 도장을 찍었고, 모두가 피해가 전혀 안가는 집을 사면 누구나 거치는 관행이라며, 저를 안심시키며, 방문을 요청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좀 바쁘고, 인감도 새로 발급 받아야 되니 다음날에 보자고 했는데, 분양 팀에서는 "날짜 지난 인감증명서도 상관 없다며, 작년에 발행한 인감을 받겠다고 하니, 먼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에 내일 오면 서류 검토 후에 작성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 분양 팀에서는 알겠다는 말과 다음날 우리회사에 직접 방문 한다는 말에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시간 뒤, 2018년 04월 26일에 동 대표로 부 터 "이행강제금 때문에 의견제출서"을 받았냐는 질문에 "전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동 대표는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하였고, 빨리 복층 불법 건축물관련 회의를 진행한다는 말을 전달받고, 참석하겠다는 말을 듣고 저는 회의에 참석하니, 복층을 분양 받은 모든 사람들은 "저만 제외 하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강을 받아갔다는 겁입니다. (모두가 하는 관행이라면서 같은 방법으로 설득 함.) 이곳은 삼성전자가 들어 오면서 많은 건물도 생겨나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알면서 산 것이라면 처벌을 받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대부분이 은행에 상당한 대출금을 담보로 잡아가면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뤘다고 기뻐했지만, 그것도 잠시, 이렇게 처참하게 될 동안 시청이나 정부는 국민의 아우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미꾸라지처럼 자신들의 욕심만을 챙기고 빠져나가는 건설사 외. 관련자들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사죄를 해야 합니다. 과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불법 건축물은 이제라도 멈춰 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부실공사로 집안 침하, 균열 등이 지은 지 3년도 되지 않았는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죄라면 죄겠지만, 국민은 기본적으로 알 권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전국의 거의 모든 복층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인심 좋고, 교통 편리하고, 평범하며, 복층의 개념도 거의 없고, 법의 이해력도 부족하고, 순수한 평택국민을 이용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분양 사물실과 심각한 부실공사까지 의심되는 지금도 불법 건축물을 팔아 평택시와 시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떠 넘겨 부당 이득을 챙긴 건축사와 관련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다락이란 단어는 들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다락"이라고 표시만 되었어도 많은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105동 501호 윤재수 도와 주세요! (***)
제목: 대통령이 원하는게 나라를 북한에 넘겨주는거라면 빨리 넘겨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주적과 평화라뇨 비밀회담은 정말 좋지않은것같은데요
제목: 서울교통공사 1. 23. 4567. 전노선 기관사교대및 전동차 출문취급신속하고맞은편거기달리치알고신속취급발차일본처럼 안전문출안전취급하지말고동시출퇴시간엄숙히지키는방한으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0

서울교통공사 1. 23. 4567. 전노선 기관사교대및 전동차 출문취급신속하고맞은편거기달리치알고신속취급발차일본처럼 안전문출안전취급하지말고동시출퇴시간엄숙히지키는방한으로
제목: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났을때 운전자 과실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5

사실 무단횡단을 한다는건 보행자에게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나 육교라는 길이 있음에도 본인의 목숨보단 먼저가는게 중요하다 라는 사고방식으로 건너는 몰상식한 사람들과 사고가 났을때 혹은 차 뒤에서 애새끼들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자전거 타고나오면 아무리 60으로 달려도 못멈춥니다 바로 앞에서 튀어나오면 30도 멈추기 힘들텐데요 무단횡단충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위험하게 차도로 뛰어드는 자살행위를 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운전자에게 정해진 길을 올바로 가다 위법행위를 한 사람과 사고가나도 범죄자 편을 들어주는 나라가 어딨나요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왜 대한항공 만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노선에 대해 검토 요청을 드리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아는 친지분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사시고 계시는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인천공항까지 또는 인천공항에서 비엔나까지 Non Stop으로 직접가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하나 뿐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항공사들은 모두 다른 곳을 경유를 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항공을 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거리가 먼 프랑스 파리나 독일에 가는 대한항공의 경우 항공권도 저렴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지만, 비엔나로 가는 대한항공 항공권의 경우는 거리가 짧은데 비해 항공권 가격도 비싸고, 프로모션도 상대적으로 적게 한다고 합니다. 경쟁 항공사들 역시 직항 취항을 신청했지만, 번번히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대한항공에 직항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주는 지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때라고 생각합니다. 오스트리아는 동유럽을 거쳐 가는 국제도시로 물동량과 승객이 대폭 늘어나는 추세의 공항이며 노선입니다. 오스트리아 뿐 아니라, 대한항공에 대한 전반적인 노선을 총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행여 있을 불합리함과 불평등을 제거하고 국민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와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홍준표 있는 자유한국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3

홍준표는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문이 갑니다. 트럼프도 제2 남북회담. 잘 했다고 페북하고, 모두가 격려하고. 평화를 바라는데, 자유한국당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앖는 정당이다. 김정은이가 여당 지방선거에 도움주는 깜짝쇼라 하며 얼토당토 비방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판문점 결의안이란 정부가 하는 일에 즉 비준이 아니라, 판문점 지지안에 도장짝어 준다. 라고 하라는데, 자유 한국당만 그것도 지지안 해 주는 걸 보니 , 무조건 반대 막가파 찌질하고. 치졸하고. 심지어는 대한민국 국민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자유한국당 더 이상 내려 갈 때도 없는 집단입니다. 막말 부패비리 집단. 자유 한국당. 해산함이 옳다고 봅니다. 아래 링크로 모여 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임금정하는 입법부의 법개정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대한민국 살기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지만 나몰라라하며 자리싸움만 하고있는 국회의원들의 임금은 정부가 아닌 입법부의 법에의해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국회의원 임금 및 연금 직접 법개정을 통해 올려온반면 국민들의 임금은 왜 나라에서 정한 몇몇 사람들이 모여 정하나요?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국회의원들 국민이 살기 편한나라로 바꿔준다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뿐 아니라 시장 구청장 의 급여들 국민이 정할수있게 법개정 하라!
제목: 스페인,뉴질랜드가 멀지 않았다. 자한당 민주당거리는 인간들 ㅋㅋ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2

지금 이사간에도 신고만 당하면 누구든지 여성이 일관되게 진술만 잘 할 경우 뚜렷한 물증이 없을 경우 억울한 무고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가 된 자..현행 성폭력처벌특례법이 그렇다.. 오늘 대한민국검찰은 여기에 마침표를 찍었다.. 헌법에 재판결과 나오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누구나 특정의 집단에 의해 피해를 당할 수는 없다..등 헌법에 명시된 여러 조항들에 위배된 매뉴얼을 만들었다.. 현재 재판까지 가는 동안 무고피해자는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된다..이젠 최소한의 방어막도 검찰이 거둬 버린 것., 즉 헌법을 무시한 처사로 모든 무고피의자들은 결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인생은 파탄나게 돼 있다. 성범죄자가 되면 무시무시한 형벌이 부가적으로 뒤따른다.. 극소수의 성범죄자 로 인해 대다수 남성들을 옥죄는 형국임..신상등록,출소 후 신상고지,전자발찌, 취업제한 게다가 화학적약물투입까지..한마디로 살인자보다 더한 법 접용임..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열심히 산업전선에서 묵묵히 구슬땀흘리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검찰의 매뉴얼은 사법의 오,남용이요 인권유린이요 법률적 폭력입니다. 전국민에게 공평타당한 입법과 매뉴얼로 다시 개정해 주세요.
제목: 성매매업소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애기를 키우는 엄마 입니다. 제가 저희 동네가 신도시로 발전되기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이 곳이 신도시라는 타이틀을 갖으면서 신도시처럼 발전을 헤왔습니다. 외식할곳도 생기고 영화관도 생기고 그에따라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서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고 또 그에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이사를 오고 아파트가 생겨나고 있고 외식문화가 점점 발달을 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날도 풀리고 아이들과 산책을 하려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을 나가면 그 공원에 3건물이상에 건물에 성매매업소가 자리를 잡고 가간판,풍선?같은걸 세워두고 밤낮할거없이 홍보를 하고 전단지, 홍보차량을 세워두더라구요. 근데 제가 아이가 없엇으면 몰랏을 부분을 학생들도 다니고 가족단위로 많이 다니는 곳에 너무 적나라한 묘사법으로 홍보를 하는 가게들이 들어서서 눈살도 많이 찌푸려지고 산책또한 안하게 되고 그쪽에 외식문화가 자리잡고 영화관도 있는데 혹여나 애들눈에 그곳이 들어올까바 많이 불안하고 기분이 안좋아 그곳을 가지 않습니다. 저희 동네 뿐만 아니라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 나라에 왜 앞뒤가 맞지않게 성매매업소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출산율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아들에기 좋은환경만 선물해주고 싶은디 이런 특정한다수의 문화들때문에 출산율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싫어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모든가족들이 산책하는곳과 성매매불법인 저희 나라에 성매매업소를 제거해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SNS(카카오톡 내지 그 외 모든 사적인 라인)을 통한 기본권 침해 금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3대 유통회사 중 하나인 H사를 다니는 직원입니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만한 사안이고,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침묵하는 사안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SNS란 개인의 사적인 의사 표출과 개인적인 공감 형성을 위한 것이지, 그것이 회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적인 반영을 감안하여 이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주변인들과 제 개인적인 경험과 OnLine을 통한 다수의 의견을 바라본 바, 현재 직장인들의 대다수는 카카오톡이 비단, 개인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업무 겸용으로 여기는 경향이 과다하다고 보여집니다. 현 정권이 추진하는 주 52시간 워라벨이라던지, 최저임금 상향을 통한 인간의 기본권 보장 등 굉장히 진보적이며 의미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다만, 그 외적으로도 대다수의 정치인 분들도 충분히 파악하셨을 거라 봅니다. 카카오톡을 위시한 SNS는 작금의 시대를 감안할 때 충분히 기본권 중 하나인 자유권적 기본권에 속하는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야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퇴근을 했던지, 휴일이던지 감안하지 않고 무작위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업무 지시는 노동자에 대한 휴일 보장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육체적이던 정신적이던 말이죠.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다니는 회사는 특수기에 개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사측의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길 권장했으며 개인의 휴무일 관계없이 단체 카카오톡 방을 유지함으로 정신적인 피로를 유발하였습니다. 사측에서 데이터 비용을 내주는 것도 아닐 뿐더러 Wi-Fi Zone을 설치해 주어 업무 시간 내에만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도 아니면서 사측은 법률적으로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현 정부가 추진한다고 생각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은 이러한 것부터 존중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는 근무시간 내에 최선을 다하면 될 뿐더러, 그 부가비용이 발생한다면 국내 기업들처럼 개인에게 그 비용을 감당하도록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 없이, 노동자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그에 따른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면 될 거라 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전히 노동자는 감내해야 하는 존재이고, 회사는 그 희생을 요구해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대표, 대다수의 노동자의 대표인 청와대에 묻겠습니다. 왜 우리는 감내해야 하지요? 크게 보면 작은 비용처럼 보여도 새털에게는 작은 바람도 태풍처럼 느껴지는 법입니다. 카카오톡을 금지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모든 라인은 개인적으로 보장해줘야하며, 저 영리한 척 하는 멍청한 회사측은 카카오톡을 업무 공유용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되면, 그 외적인 부분을 이용할 겁니다. 부디, 신중히 검토하시고 휴식시간엔 가족과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선진화된 법률을 검토해서 발안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허가받은 도둑이 많소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6

대한민국의 허가받은 도둑이 많소이다 진짜 거지는 누구입니까 그야 국회의원들이지요 피감기관을 통해 후원받고 관광갔다 오고, 통장 재산을 늘리고 있소 그러니 최저임금도 재벌 편이오 재벌,국회의원들은 노동자들의 수고로 사리 사욕하고 있소 노동자처럼 착한 국민이 어디있소 있는 그대로 일한 대로 댓가를 받고 살고 있소 반드시 국회의원들과 재벌들도 최저임금으로 살기 바라오 꼭 살기를 기원해 봅니다
제목: 횡단보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횡단보도에서 건널때 건너고싶은사람이 횡단보도 벨을 누르면 횡단보도가 초록불로 바뀌게좀해주세여 굳이 사람들이 건너지도 않는데 횡단보도 켜져서 기다리는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만 아껴도 교통체증이 줄어들거 같습니다.
제목: 고속도로 1차선 장시간 정속주행 차량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8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옆차선이 비었음에도 오로지 추월 차선인 1차선으로만 정속주행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뒤에서 달려오는 차들이 급차선 변경 등 사고위험이 높고 고속도로상에서 운전자 끼리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쾌적한 고속도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고속도로 1차선 장시간 정속주행 지속적인 단속 및 처벌을 청원 합니다
제목: 근로시간단축법 폐기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5

최저임금이 근로자가 아닌 경영계를 위해 인하되었습니다. 모든 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거 아니었나요? 최저임금이 거꾸로 가고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이대로가면 국민들은 투잡도 모자라 쓰리잡 포잡을 해야합니다. 여가시간은 꿈도 못꾸게 되었습니다. 연장수당이라도 많이 받을수있게 근로시간단축법 폐기해주셔야 월급이 오르고 질높은 생활을 할수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대한항공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요청을 드립니다. 특히, 독점적 지위를 가진 노선에 대한 경쟁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노선에 대해 검토 요청을 드리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아는 친지분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사시고 계시는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인천공항까지 또는 인천공항에서 비엔나까지 Non Stop으로 직접가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하나 뿐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항공사들은 모두 다른 곳을 경유를 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항공을 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거리가 먼 프랑스 파리나 독일에 가는 대한항공의 경우 항공권도 저렴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지만, 비엔나로 가는 대한항공 항공권의 경우는 거리가 짧은데 비해 항공권 가격도 비싸고, 프로모션도 상대적으로 적게 한다고 합니다. 경쟁 항공사들 역시 직항 취항을 신청했지만, 번번히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대한항공에 직항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주는 지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때라고 생각합니다. 오스트리아는 동유럽을 거쳐 가는 국제도시로 물동량과 승객이 대폭 늘어나는 추세의 공항이며 노선입니다. 오스트리아 뿐 아니라, 대한항공에 대한 전반적인 노선을 총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행여 있을 불합리함과 불평등을 제거하고 국민들에게 좀더 좋은 서비스와 가격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먹고살기힘듭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7

최저임금 올랐다하는데 상여금 기본급에포함하고 근로시간단축이니뭐니해서 급여만줄었네요 근로시간단축좋습니다 하지만 생계를위해 잔업,특근을 하고싶어도 못하게됐네요 죽으라는건가요? 선택좀 할수있게해주세요 이렇게해라 저렇게해라말고
제목: -마크롱, 목숨 걸고 아이 구한 아프리카청년에 깜짝 선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마크롱, 목숨 걸고 아이 구한 아프리카청년에 깜짝 선물- 자고로 소방관은 자신의안전보다 조난자를 구하라고고액연봉에 보너스연금 자녀학자금및 각종혜택을 주는것임. 자신의위험을 무릎쓰고 조난자를 구하라는 댓가임. 근데 제천 가짜소방수들은 2층 코앞에서 유리창깨달라고 구해달라고 전화하고 아우성치는 조난자들를 자신의 안전을 먼저 구하고자 2층진입은 커녕 안전한 지하만 들랑달랑했음 게다가 애먼 LPG통에 물만 찌끄렸음.유리창도 자신들의안전확보를 위해 깨지않고 조난자들를 외면했다. 경찰과 검찰은 지금이라도 그가짜소방수 전원을 긴급체포하여 그동안 지급했던 돈 다압수하고 세월호 선장을 심판했던 똑같은 법을적용 전원 사형에 처하라.무려 40여명이 그냥 화형당한사건이다. 코앞2층에서! 소방수는 아무나 하나요? 정신자세가 되있어야지요 그래서 시험보고 면접봐서 합격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배에기름이 좔좔 넘쳐흐르니 간이 배밖으로 나와서 구하라는 조난자는 구하지않고 늘 항상 자신의 안전을 먼저 구함. 따라서 그런 가짜 소방수들은 공무원시키지말고 시간당 알바쓰는것이 더 효과적임. 노숙자 실업자 그들를 소방관시켜 수당제를 도입해야합니다. 정말 위험을 무릎썼을때 그리고 조난자를 어려움속에서 구했을때만 인센티브를 줘야합니다. 동시에 배나오고 그배밖으로 간이나온 소방수들은 바로 그냥 해고시켜야함. 대신 안전한 직장이 적성에 맞습니다. 교도소 신발공장이나 부채공장!!!
제목: 성남 모란시장 개도축장 영원히 아웃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1

성남 모란시장내 개도축해서 파는 가게가 행정집행으로 영업을 못하게 했음에도 도축기게를 새로 들여놨답니다!해당 구청 담당자는 다시 행정집행을 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는데..개들의 생명이 한시가 시급한데 그렇게 긴시간이 걸린다는게 말이됩니까?행정절차를 간소화 해주시고..개고기 못먹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최저임금법 개정을 반대하며, 정부의 판단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559

5월28일, 국회는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의견 수렴도 없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한다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에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노동자가 될 시민으로서 절차와 결과 모두 부정하고자 합니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가는 지금, 최저임금은 저소득 노동자에게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면, 의견을 수렴에 다음해 임금을 조정할 때 적용하면 됩니다. 겨우 한 번 조금 많이 올랐다고 최저임금 규정 자체를 바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회는 공론화 과정 한 번 없이, 밀실 야합으로 개정안을 만들고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우리는 이런 꼴을 보고자 우리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리자이지, 국민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촛불혁명은 모든 적폐와 모든 불공정과 모든 모순에 대한 분노가 위정자를 향했던 시민들의 행동이었다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착각이었나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개혁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진정 혁명을 이룬 것이 맞습니까? 우리 사회에 희망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날치기 법안 통과에 분노합니다. 국회의 기만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정부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실명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4

요즘 청와대에 말도안되는 안건을 청원하는일이 잦아지고잇습니다 예를들어 연예인사형과같은 그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청원까지 나오고잇는데 이런 심각한 청원을볼때마다 익명성때문에 저런글이 끊임없이 올라오는것 같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실명제로 바꾸면 물론 생기는 문제점도 잇겟지만 그런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정보공개라도 하여 사람들이 한번더 생각해보고 옳지않다고 생각하는 문제점들을 국민청원 개시판에 올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떳떳한 의견만 청원하여 조금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위한 국민이 참여하고소통하는 그러한 국민청원이 될거같습니다
제목: 최저임금법 개악에 거부권을 행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9

최저임금 1만원은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통령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지않는 자한당은 꼼수를 부려 개악안을 내놓았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는 우를 범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거부권을 행사해 공약의 의미를 지켜주세요!
제목: 탈모약 연구 및 제조를 촉진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아직 어린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학업,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가 오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자다가도 빠지도 머리를 감다가도 빠지고 티비를 보다가도 머릿카락이 떨어지곤 합니다. 이 얘기는 학생 뿐 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직장인, 공무원 분들도 탈모가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로 인하여 장가를 가지 못하거나 탈모라고 트위터나 sns등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조롱을 당하는 것이 일상 입니다. 저는 탈모약을 복용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탈모가 해결되는 시기는 아주 일시적인 기간동안만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반대로 탈모약을 복용 할 수록 제 정력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줄어든 정력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정말 절대적인 탈모약은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탈모에 대한 인식을 좋게 만드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았지만 어떤 방면으로도 그저 웃음거리가 되어 조롱 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최후 입니다. 부디 절대적인 탈모약 개발을 촉진하여 우리를 구제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프로야구팀 넥센히어로즈 팀 해산,처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야구좋아하는 팬으로써 박동원 조상우 같은 범죄자를 팀에서 죄를 탓하기는 커녕 선수들을 덮어주는 모습을 보고 정말 실망 받았는데 요번에 뒷돈을 받고 선수들을 트레이드 했다는 문건까지 나오며 정말 실망했습니다 요번 일로 국가에서 처벌하지 않는다면 계속 부정부패 만 일어나는 프로야구 가 되고 팬들의 사랑도 잃게될것입니다 이번일로 그냥넘어가지 말고 국가에서 처벌해주시길 꼭 간졀히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ㅜ
제목: 국회의원 월급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1

국회의원분들 일하는거 비해 월급이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 도대체 하는게 먼가요??? 서로 자기 권력이나 자기네 당 권력 챙기려고 권력 싸움이나 하지 국민을 위해 움직이는 국회의원 몇이나 있습니까?? 국회의원 월급도 성과제 월급으로 바꿔주세요 국민을위해 국가를위해 도움이 된일을 하면 월급을 주는게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기본급 최저 시급으로 해서 보통 회사랑 똑같이 해서요 국민들이 세금내기 아깝다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세금 내길 잘했다 이소리가 나와야 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정말 대한민국 아직 멀었습니다 정치개혁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야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논 법들도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지 약자를 위한법입니까? 평등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술먹고 범죄 저질르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고 얼마 안살다 나오고 돈있고 빽있는 집안 사람은 사람 죽여도 비싼 변호사 고용해 얼마 안살다 나오고 이게 정당하다고 도저희 못느끼겠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국민들을 위한 정치 부탁드립니다. 존경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안냈다고 압류를 가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7

국민연금 안냈다고 자동차에 압류를 가하나요? 솔직히 국민들이 연금 내는것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겠고 연금에 대한 믿음 확실성도 없고 연금 안냈다고 재산에 압류걸고 .. 금액이 커서 분할납부할테니 압류 풀어주라해도 완납하기전까지는 못 풀어준다하고.. 정말 이나라에 살기 싫으네요.. 국민 재산권을 이렇게 억압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국회의원들이 개악 최저임금 통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1

기업 후원으로 관광갔다 온 국회의원들이 누구의 편을 들겠소 경영진 or 노동자 오늘 국회 의원들이 최저임금 개악 통과했답니다 그러므로 피감기관에 후원받은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사퇴시켜야 합니다 이들이 있는 한 공무원 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국민연금 무능해서 제대로 통합하겠소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있으니 대한민국을 보시오 약자들만 억울하게 죽어나고 있소 이것이 국회의원들이 부정,불의,부패가 가득하다는 말이오 있으나 마나한 국회의원 스스로 개혁하지도 못하고 쯧쯧 국민이 칼자루를 주었더니 재벌들에게 밥 동냥을 하다니;;; 재벌들이 잘못을 해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주식 횡령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재벌들이 지 멋대로 해도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지 못하고, 이게 나라냐;;; 당장 조양호 일가 물러나게 하고, 국회의원들도 개혁해라 창피하다
제목: 대진 라돈침대에 대하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수조사 등을 해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0

저희 가족은 2006년 12월부터 뉴웨스턴 슬리퍼 침대를 10여년간을 사용한 피해자이며, 많은 국민들이 저와 같은 제품 등을 사용하여 최소 수년간에서 10여년 넘게 사용했던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메트리스 비닐봉투 나눠준다면서 접수하고 있으나, 일주일 넘게 아무런 답변없고, 수거도 인터넷 접수만 받고 이렇다할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원자력발전위원회는 2차 발표 때 2010년 이후의 제품에 대해서만 논하더니 2010년 이전 제품에 대해서도 시민단체 등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깐 이전 제품도 해당하는 반박이나 하는 등 현재 제대로 된 피해자 조사나 대책 등이 수립되지 않아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 전수조사 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집사람도 몇 년 전부터 이유없이 가슴과 성대결절, 옆구리 통증 등을 앓고해서 작년에 MRI 촬영 등을 하여 진료 등을 받고 했었는데 10년 넘게 방사능을 맞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뒷짐만 지고 계셔야 되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시장물가 못잡는정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

최저임금7530원으로 올리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나라 먹고살기도 힘든데 정부는 하는것도 없는거 같네요 서민들 죽으라고 시급올리고 물가도 못잡는 정부 믿어야 하나여?솔직히 말해서 물가는 원래 못잡는건가여?
제목: 청년실업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고등학교 1학년10반7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청와대에까지 글을올리게 된 이유는 요즘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일자리)문제에 대해서 쓸까 합니다. 청년실업의 원인으로는 첫째, 대학 교육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하는데 대학교육은 이에 비해서 보수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에 발맞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4년 동안 특정기술만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에서 학생들이 배운다면, 학문적으로만 공부한 학생들보다 더 사회에서 쓸모있는 인재가 되지 않을까요? 둘째, 정부의 규제를 좀 관대하게 해주셔야 할 것같습니다. 사실 기업이 성장하면 그에 따른 일자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규제, 그것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나온 것을 보면, 우리나라경제의 취약점으로,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정부의 기업규제 및 경쟁제한 정책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제가 바라는 것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셋째, 정규직의 과부화 및 과보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규직 입사를 위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개인의 스팩을 쌓기위해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 정규직은 도박과도 같습니다. 국내 노동관렵법들은 친근로자적 법이기 때문에 회사는 정규직을 채용한다면 실익이 없는 근로자발생시 해고가 어렵고 임금삭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은 친근론자적 국내노동법의 과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기업은 정규직의 과소채용이 구조화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을 뽑을 때는 뛰어난 인재가 있다면, 기존정규직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인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도 정규직처럼 대우를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하지 않으려고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목: 말도 안되는 법계정을 중지해주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6

현재 무고죄 특별법으로 많은 의심이 듭니다 우리 정부가 한쪽의 손만 들어주는것은 아닌지 혹은 한쪽의 의견을 무시하는건 아닌지 무고죄에대한 처벌이 약하다는걸 우리들은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고죄를 성립시키는것 또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성희롱 각종 성 관련 범죄들 많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는 중에도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무고죄또한 다를게 없습니다 성 관련 범죄와 무고죄 빠른시일 내에 범인을 잡아내고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혹은 체계를 형성해야지 성폭력등의 범죄 수사중 무고죄 고소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오직 신고자만을 생각하는 일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진실규명으로 사건의 흑막을 들춰야죠 이게 무슨 법률입니까? 이게 무슨 평등입니까? 신고만하면 유죄입니까?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명확히 판단 파악 해주실 바랍니다 . 무고죄를 고소를 못하게 하는것은 진실규명에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오히려 한쪽을 묵인시킨다고 봐야겠네요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제가 20살에 이런 청원을 하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굳이 나이를 언급한거는 다름이 아니라 당신들이 하는 짓이 생각도 짧고 경험도 없는 제가 보기에도 말도 안되는 짓이라는걸 알고있다라는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가 있기에 말씀드리는겁니다 제발 페미니즘을 믿으시는분들이 이 청원을 올리는 곳을 쉽게 보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시도때도 없는 여론조사 ARS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

시도때도 없는 여론조사 ARS 벌써 몇번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밤중에도 오고 하루에 몇번은 그냥 옵니다. 차단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여론조사 전화 때문에 전화선을 뽑아야하나요? 너무 스트레스 입니다. 해결 바랍니다
제목: 기업 후원으로 관광갔다 온 국회의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7

기업 후원으로 관광갔다 온 국회의원들이 누구의 편을 들겠소 경영진 or 노동자 오늘 국회 의원들이 최저임금 개악 통과했답니다 그러므로 피감기관에 후원받은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사퇴시켜야 합니다 이들이 있는 한 공무원 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국민연금 무능해서 제대로 통합하겠소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있으니 대한민국을 보시오 약자들만 억울하게 죽어나고 있소 이것이 국회의원들이 부정,불의,부패가 가득하다는 말이오 있으나 마나한 국회의원 스스로 개혁하지도 못하고 쯧쯧 국민이 칼자루를 주었더니 재벌들에게 밥 동냥을 하다니;;; 재벌들이 잘못을 해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주식 횡령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재벌들이 지 멋대로 해도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지 못하고, 이게 나라냐;;; 당장 조양호 일가 물러나게 하고, 국회의원들도 개혁해라 창피하다
제목: 60세 이상 노인일자리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6

퇴직을 하고 손주를 돌보다가 아직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돈을 더 벌어야 할 때여서 이리저리 직장을 알아보았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나이때문에... 그래서 아이돌보미를 했던 경력이 있어서 어린이집 시간제 일자리를 구하려 갔습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기 떄문에 구인을 할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돌아서 나오는데 눈물이 나올뻔 했습니다. 왜 청년일자리는 그렇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챙기는데 노인일자리는 왜 배제 되어 있는지요? 노후 준비도 안되어 있지만 60세 부터 주겠다던 국민연금도 62세 부터 준다고 하니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죽을것 같습니다. 최소한 65세까지는 일을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세요 몇십만원 주는 일자리도 정부에서 지원 안해주니 60세가 넘으면 배제 되어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