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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중 재산 산정기준에 약간의 불합리성이 있는 것같습니다. 저의 직업은 자영업인데 주거를 계속 전세로 살았는데 전세기간 만기 후 전세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이사 계획 중 월세는 많이 부담되어 고민중에 전정부에서 주택대출을 완화해주어 80%를 부동산담보대출받아 부천에 조금만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구입 후 소득은 전혀 증가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재산액이 늘어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지 않더군요. 요즘 전산시스템이 발달되어서 대출금을 조회하면 바로 순자산액을 알 수 있을텐데.....ㅜㅜ 정부정책을 시행할 때 조금더 세심하게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면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텐데 세심한 정책입안이 많이 아쉽습니다!!
제목: 성매매 여성 1인 최대 2260만원 지원 반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29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데 지원하는이유좀요 그거 지원 할빠엔 나라일하는 군인분들이나 고아원아이들 한부모가정 등등 그런사람들에게 지원 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10년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6

공산 국가도 아니고 강제로 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국민연금을 폐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링크에 10년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요즘 등교할 때, 하교할 때, 외출할 때 오토바이가 신호를 안 지키고 속도를 내서 달리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등교하는 초등학생 중에는 제대로 된 신호로 뛰지 않고 걸으며 지나가는데 오토바이가 신호를 안지키고 아이를 치고 갔습니다 오토바이가 무서워서 지하보도로만 다니고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자전거는 자동차와 같은 법으로 처벌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오토바이도 그렇구요 근데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고, 속도를 내서 가는데도 처벌받고 경찰에게 걸리는 것을 못봤습니다 중부경찰서가 근처에 있고 안전초등학교 근처인데도요 그래서 순찰을 강화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병역특례 기준을 다시 세워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0

지금 이슈가 되는 병역특례에 대한 문제의 실질적인 원인은 기준이 너무 이전의 시대상에 맞춰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BTS 가 군면제를 받는다? 그것도 사실상 듣도보도 못한 기준도 없는 이야기고요. 사실상 BTS의 성과는 소속사의 산업적인 성과가 가장 크죠. BTS는 뮤지션이 아니라 기획형 아이돌그룹입니다. 음악,기획, 안무 거의 소속사에서 제작한 것인데 그걸 연예인이 병역혜택을 받아야 하는게 아니라 그 음악을 만들고 안무를 짠 사람들, 기획을 한 사람들이 특례를 받아야 하는 사안 아닌가요? 거기다가 사실상 지금의 병역특례는 체육인들에게 국한된, 실질적인 체육인들에게 편애되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예체능 계열의 병역특례는 거의 순수 예술에 국한되거나(콩크르나 판소리등), 혹은 실제적으로 젊은 나이의 예술인이 이루기 힘든 성과물 (전국연극제 수상, 미술대전 수상)로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하고 기준점이 구시대적인 제도로 병역특례기준을 마련하니 지금처럼 사실상 산업적인 성과가 더 중요한 시대에서는 문화충돌이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적폐에요)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성과를 가지는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요. 하다 못해 연예인 병역특례를 시키려면 '싸이'정도의 성과가 있거나, 아니 무슨 배우면 깐느나 베니스에 수상을 하거나 하는 성과가 있어야죠.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영화배우는 깐느에서 상타면 군대가야하고 전국연극제에서 상타면 면제 받는 이상한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확고한 공신력을 가진 현대 사회 기준이어야 하고, 본인의 성과가 커야 하고요. (기획사나 소속사의 성과가 아니라) 너무 기준자체가 옛날 기준이니까 이런 참사가 벌어진다고 봅니다.
제목: 저출산과 남성 군대 회피에 대하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0

일단 저출산 문제 아이 한명이아도 난 여성들 공무원 가산점 팍 주세요. 자기 이름만 써도 합격 할 수있도록 그리고 일은 삼일씩 두분이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육아는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일단 맞벌이 일 수 있으니 가계 수입이 증가 할 것이고. 출산하면 주는 혜택 솔직히 별루 이고요. 둘째 군대 가산점 요즘 여군 하시관 도 많으시고 전역후 직업에 대해 불한한 분도 계시고 남성듵 군대에 대한 가산점 없어지고 군대에 대한 문제가 많으니 가산점 다시 주는 걸루 하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가산점 얻고 싶음 이년 사회 복지 제단 같은데 일하 시는걸루 대신 할수도 있고 이니면 피부족 국가이니 헌혈 몇번으로 가산점 주셔도 될듯 합니다. 제발 없에는거 말고 좀더 더 주시는 걸루 법을 바꾸실 생각좀 해주세요.
제목: 모든 여성전용 주차장, 도서관 등등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4

솔직히 말하자면 저딴게 필요합니까? 저런걸 물어보면 그러시겠죠 상대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이걸 빙빙 돌립니까 저런짓 할꺼면 차라리 나라를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이렇게 나눠요 그렇게 나누면 성범죄라도 안 일어나지. 여성전용 주차장, 도서관등 여성전용 시설 설치해서 성범죄율 줄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대체 이런 초1도 이상하다 생각할 이런 아이디어를 누구 머리서 꺼낸겁니까?
제목: 사회복무요원 지하철 종착역 근무 없애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술 취해서 잠들어 종착역까지 가는 주취자들 상대로 시비가 붙으면 무조건 진단서부터 끊는다. 부모까지 나서서 합의금 받아내는 일이 허다한데 전부 돈으로 해결하는 사회적인 병페다. 선임들로부터 상황에 따라 받아내는 합의금 매뉴얼까지 암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다. 물론 심한 행패를 부리는 주취자도 있지만 대부분 잠들어 중간에 못내리고 종착역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공익 목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봉사해야 할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이런 적폐를 쌓아가고 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대부분 대학생 신분인데 합의금 더 받아내려 흥정하는 법을 가르쳐선 안된다. 지하철 종착역 근무 없애고 현역 대신 복무하는 제도인 만큼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봉사하는 정신을 심어줘야 한다. 요즘 병역 혜택 논란으로 시끄러운데 사회복무요원 제도도 개선 바랍니다.
제목: 술에도 건강부담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술에도 *건강부담금*이라뇨?? 정말 왜들 그러십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돈이 없어서 사소한거에 먹는음식마져 조금씩 올려서 빼먹는 겁니까? 어느정도껏좀 하세요 대한민국 정말 갈수록 살기힘들어지네요 돈있는사람은 살고 없는 사람은 죽으란말인지 돈있는 사람들이야 돈걱정 안하고 살겠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중 술 싫어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된다고 한푼한푼씩 자꾸 오르네요! 대통령님!자꾸 오르는데 왜그럴까요? 대한민국 잘 살게끔 좀 해주세요!
제목: 병역면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8

군대가 감옥 입니까? 나라 지키로 가는것이 불쌍합니까? 미개한 대한민국 국민 의식수준...개탄스럽다
제목: 주택 2-3년 너무하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2년에서 3년으로 올린단기사를 봤습니다 전 손꼽아 2년이되기만을 기다리는사람입니다 올라팔기위해서가 아닌 이사로인한 우울증으로 다시 살던곳 단칸방으로라도 가려고하고있는데 1주택자들에게 왜이러시는건가요 이게 제대로된 정책인가요 1주택자들이 촛불들고 나가야 멈추시나요 제대로된 정책해주세요 저같은사람들도 많을건데 너무힘드네요 국민을위한게 아닌거같습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혜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국가유공자 혜택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나라를 위해 청춘 다 받쳐 나라를 지킨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지원되는 혜택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다른 나라 전쟁에 참여해도, 자신의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 들께 지원되는 혜택이 많은데 대한민국은 그런 점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국가유공자 분들께 더욱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의학전문/치의학전문 대학원 폐지에 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몇 번을 생각학고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제가 고3이 되던 해.... 의학전문대학원의 시행으로 일부 대학에서 의대의 신입생 인원을 뽑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의대의 커트라인은 올라갔으며, 당연히 다른 인기학과의 성적들 역시 오르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저 남들보다 나은 성적으로 좁은 입학의 문을 뚫으려 해서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보니 의학전문대학원 시행을 위해 의대 신입생을 뽑지 않은 부분은 그 당시 고3학생 재수,삼수 기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 생각에 도달하였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의 시행으로 가고 싶어도 못가는 대학이 생긴 것이죠. 의학전문대학원을 가기 위해서는 4년 대학 졸업 후 지원을 하게 되어 이전의 6년제 보다 2년이 더 걸리는 부분이 생겼죠. 개인으로서는 이런 제도에 저항할 수단이 없습니다. 조금은 불합리하고 억울하더라도 의대에 가려면 시간과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된거죠. 그렇다면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감수할 정도로 의학전문대학원 시행이 가치있는 제도였나요? 가치있고 성공한 제도였다면 다시 기존의 의대 체제로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뭐 물론 나라의 정책이 언제나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정책이 아무리 옳고 훌륭한 대의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아니 듣는 척이라도 하고 정책이 실패하면 책임자가 나와서 최소한의 사과, 미안하다 우리의 판단에 실수가 있었다. 우리의 정책과 관련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미안한다는 말 한 마디 하는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으로 인해 지난 15년간 많은 학생들이 대학선택/대학졸업 이후의 삶이 바뀐부분이 생겼습니다. 투표권 없는 학생들이라 정부에서 우습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혹은 관련기관에서 내리는 정책의 방향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관련부처, 지금의 관련 부처 사람들이 최소한의 사과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친일신문사 전원폐쇠을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1

대통령님기사을 안쓰고 기사안보내고 비난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4개신문사을 친일파신문사을 전원폐쇠 청원을합니다
제목: 영암한샘지역 아동센터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6

저희 전라남도 영암군에 있는 한샘지역아동센터를 도와주세요! 저희 센터는 다문화가정,조손가정,한부모 가정,기초생활 수급자 가정 총 33명의 아이들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많습니다 . 지난 6월 태풍 피해와 8월 폭우로 저희들이 이용하는 학습실, 급식실, 프로그램실,복도등 센터가 침수되었습니다. 벽과 바닥엔 곰팡이가 쌓여 아이들의 몸에 안 좋을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장판에도 밟으면 물이 나와 선생님들께 장판을 걷어내고, 물을 퍼내고, 복구작업을 하시는 모습이 많이 마음 아팠습니다.지금까지 신발을 신고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는 학생들이 다니는 영암 초등학교 근처 앞에 있는 건물로 이사를 가려고 한샘 센터장님께서 애쓰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사를 할때 드는 전기설비비용,가스설치,난방설치, 책장등 여러가지의 많은 것들이 필요한 상태지만 경제적 어려움 탓에 돈을 마련하느라 이사일정이 늦추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장님 입장에선 아이들을 위해 이 열약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노력하시는 센터장님을 위해 도와드리고 싶어서 청원을 남기게 된 영암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한샘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최수진 학생 입니다. 제발 저희 한샘지역아동센터를 도와주세요.
제목: 부동산 안정대책 - 너무 쉬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8

서울 집값 잡는 것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영제를 도입하면 아파트 값 잡는데 특효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 30만호 정도 아파트 건축하여 공급 물량 늘린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30만호 부터 영구 임대 아파트로 건축해서 공급해야 합니다. 공영 아파트 건축하는데 값비싼 호화형 아파트 짓지말고 서민형 외장재ㆍ내장재 사용하여 공사비 거품 쭉 빼고 몇년 후 얼마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등 이런 것 하지말고 영원히 분양 안하는 공영 임대 시스템으로 공영 영구 임대주택 넉넉하게 공급하면 됩니다. 원천적으로 분양 받을 수 없고 영원히 임대료만 내고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많아지면 굳이 비싼 돈 주고 개인 소유 아파트 살 필요없고 연계효과로써 현재 터무니없이 비싼 아파트 가격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대량 공급해 주세요.
제목: 문대통령님 동행이라는 프로그램 시청 해보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에 올해 결혼과 아들까지 갖게 된 가장입니다. 근로자는 10원 벌어도 세금을 다 때가시는데요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장님.. 둘중 누가 더 서민 인가요?? 세금 많이 때가세요 복지 증대 시키려면 세금 많이 뺏어야죠.. 근데 내가 피땀 흘려 낸 세금을 왜 북한, 성매매종사자,난민..에게 쓸려고 하는거죠?? 어설프게 선진국 흉내 내지말고..... 제발 우리 이웃에 어려운 분들 지원 해주세요!!!!!!! 제 세금 아깝지 않게요!!!!!!!!! 이해 하기 어렵다면 동행이라는 프로그램 시청 해보시라는 겁니다....요즘 대통령님 지지자라는게 떳떳 하지 못 하네요.. 기름 값은 또 왜 그렇게 올라 가는건지.. 서민 좀 그만 죽이세요ㅠㅠ..
제목: 측근기용말고 분야의 전문가를 기용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4

부동산 전문가가 있고 교육부문의 전문가가 있고 각계 각층의 사회를 구성하는 전문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측근이라고 기용하다간 비전문가들의 권력행사로 나라 파탄납니다
제목: 임대차 보호법 10년으로 바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장사한지 3년만에 쫒겨나게 됐습니다. 제발 법안을 현실에 맞추어 제정해서 저같이 피해보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9

청와대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법의 헛점때문에 저와같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이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015년 3월4일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상가 입주후 현재까지 약 3년 넘게 장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건물주가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나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장사한지 3년되었는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냐며 따지자, 건물주는 내용증명 몇번 보내더니 명도 소송을 하더군요. 저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나와있듯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수 있으니 장사를 계속하겠다.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길거라 생각했지만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 이유는 입주민들 모두 멀쩡히 사용하던 건물이 건물주가 신청한 '건물 안전도 감정 평가서'에서 곧 무너질지도 모르는 건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 보면 40년 동안 무분별한 내력벽 철거 및 불법 증축, 구조 변경들이 이루어 졌으며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위험하다는 겁니다. 즉 건물주가 관리를 전혀 안하고 29년전에 건물을 불법 증축을 해서 건물이 불안정해 졌다는 겁니다. 아니 건물주의 방관과 건물주가 했던 불법증축으로 인해서 건물이 노후화 됐는데 왜 피해는 입주한지 3년밖에 안되는 세입자가 피해를 봐야하는겁니까? 애초에 임대업을 하기전에 건물의 안전성을 파악하고 임대업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물 안전도 감정 평가 기준도 이상합니다 건물이 불안정하다면서 근거로 제시한게 1. 시멘트 건물로 지은지 40년이나 됐다 (우리나라에 40년 넘은 건물 엄청 많습니다.) 2. 건물 벽에 금이 간 사진과 그 금의 간격을 줄자를 대고 찍은 사진 몇장을 보여주며 건물이 위험하다(10년 지나도 금이 간 건물 엄청 많습니다.) 3. 제 주방이 29년 전 불법 증축이 되었고 사진 한장 찍어, 불법 증축되 기울어져 있다. 이게 천만원이나 들어서 한 건물 안전도 평가 감정서의 요약 입니다. 물론 감정 평가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해야하는건지 (이런경우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답답해 하신모습을 봤습니다만, 최소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게 할려면 제대로 된 근거를 말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제 눈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최소한 건물이 기울어져 있다하면, 어떤기법으로 어떻게 촬영을 했는데 몇도가 기울어졌고 이건 건물의 어떤기준에서 어떻게 위험하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요,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촬영을 했는데 백만불짜리 사나이도 아니고 그냥 기울어져 있다라니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계약연장을 거부할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네 물론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건물을 새로 지어야지요 하지만, 이 예외조항에는 객관적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국민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습니다. 아니 누가 그 어떤 사람이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갈때 건물 안전도 평가를 하고 들어가겠습니까? 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요. 우리나라에 40년 넘은 건물 엄청 많습니다. 그럼 입주한지 6개월 밖에 안되도 건물 안전도 평가에서 위험 판정이 나면 세입자들은 권리금및 시설투자비용을 한푼도 못받고 쫒겨나야 하는 겁니까??애초에 건물의 안정성을 파악하고 임대업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왜 건물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건물주의 책임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건물주가 관리를 안하고 방관이나 불법증축으로 인해서 장사를 못하게 되면 그 피해보상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 사용, 수익을 유지하게 하는 데 필요한 안정성의 기준에 대한 법안이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저렴한 가격으로도 건물 안전도 평가를 받는 기준을 법으로 만들어서 임대인에게도 건물을 보수하게 하고 불법증축들을 못하게 관리해게 만드는 법안이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는 40년 이상이 된 건물이 아주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건물의 나이는 많아지겠지요. 그럼 저 같은 피해자가 더 많이 생길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년으로 늘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 법안에서 저와같이 황당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세세한 기준들이 담긴 법을 좀 만들어 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제목: 도덕과목을 시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도덕은 무작정 시험본다고 도덕성이 길러지거나 하는게 아닙니다. 도덕은 사람의 마음이지 그것은 시험으로 볼게 아닙니다. 따라서 도덕 과목 시험을 모든 학교에서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0

자 대한민국 헌법 39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성만 군대를 가죠. 남성만 군대를 간다는 것만 놓고보면 군대는 국방의 의무가 아니죠 군대가는게 국방의 의무였으면 여성 남성 할거없이 전부 군대를 가죠. 모든 국민이 군대를 가는=국방의 의무를 지는 그런 나라가 와야죠 무슨 여성은 총맞을 위기에 처하면 총이 갑자기 고무로 변합니까? 총알이 비비탄이 됩니까? 이건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차별도 이런 차별이 어딨습니까 진짜 여성도 군대 가야합니다 군복무기간 단축하고 남성 여성 둘다 보냅시다
제목: 노임채불과노동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수고가많의십니다.저는가평전원주택공사현장에서일용직으로3개월동안일을하고노임을받지못해춘천노동청에고발을하였는데증거부족협의없음이라는통지를8개월만에받고역시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걸다시한번깨닫게되네요먼저내가낸서류는토지주와건설사계약서.건설사4대보험영수증도급업자들에게서받은세금계산서사본내가작업한공무소장의공증(인증서)이러한서류를다냈는데도노동청에서는근로자에게더어떤서류를원하는건지이건노동청이아니고사업청으로이제는이름을바꾸세요
제목: 합법적 기부금 군면제(병역면제)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

저는 육군 병장 제대했고 중견기업 근무하고 있는 30대 국민입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나 오지환선수 그리고 방탄소년단 등등 군면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명 연애인 및 운동선수, 재벌가 자식들, 정치계 자식들 등등 실제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면제를 받던지 사회복무로 어떻게든 빠지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내고 명예있게 군면제를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금액은 관련 담당자 및 국민 여론에 따라 정해져야 된다 보고요 기부금 낼때라도 상위 자산가들 탈세여부, 소득수준, 부동산유 현황 등등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면 훨씬더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가 될꺼고 확실한, 그리고 지속적인 세수 확보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이 기부금으로 군인들 최저시금 챙겨주고 군수물자 구입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간다면 좋을꺼 같습니다 있는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 빠지는데 차라리 그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명예있게 면제 시켜주세요
제목: 부동산 정책도 망한것같은데 예금금리나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4

부자들이나 몇 채씩 투기용으로 아파트며 건물이며 원하는대로 구매하고 수십억씩 벌어대지 서민은 저축하면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예금금리는 현재 1프로대인데 누가 저축하고 싶겠습니까 어차피 부동산 정책도 망한것같은데 예금금리나 올려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 폭등을 방치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0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 폭등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을 회수하면 금새 집값이 꺾일텐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보유세율을 낮게 함으로써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부채질했습니다. 3. 금리는 한은 소관이지만 대통령이 협조를 구할 수 있는데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주열을 연임시킨 것은 집값 폭등은 놔두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4. 금통위 위원들의 대다수가 강남에 거주하는데 금통위를 개편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 거주자들이 스스로에게 불리한 금융정책을 지자하겠습니까? 5. 저금리상황에서는 재정긴축을 해야 물가가 잡히는데 재정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미친 짓입니다. 내년 물가도 폭등할 것이고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이나 금융 한 쪽은 긴축을 해야 합니다. 양면에서 확장을 하면 물가는 미친듯이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서 하는 게 더 나쁩니다. 6. 대통령이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야 할 상황인데 일언반구도 없고 관심도 없는듯 합니다. 긴급 경제장관 회의라도 소집해서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전혀 그럴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7.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수요공급 양면에서 집값을 폭등시키고 있다는 이준구 교수의 견해는 극히 옳은데 김현미 장관이 이 혜택을 철회할 것 같이 말하자 다른 사람들이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이 내부적으로 정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 혜택을 백지화 해야 합니다.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불로소득이 더 높으니 일할 의욕이 떨어집니다. 사업 접고 돈 빌려 집을 사야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갈등 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요즘은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울화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은 정의에 어긋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하고 위에서 언급한 정책들을 시행해야 합니다. 집값 폭등을 방치하면 지지율은 폭락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값 폭등 때문에 정권을 내줬습니다. 물론 정권을 내준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게 도화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친노세력은 폐족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때의 그 악몽을 잊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대한 일은 바로 집값 폭등을 잡는 일입니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제목: BTS 도 군대면제 시켜주세요ㅠ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7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차트1위 한 보이그룹 방탄소년단 입니다 전세계가 알아줄많큼 성실하고 대단한 아이돌입니다 제발ㅠㅠㅠ꼭 방탄소년단 군대면제 시켜주세요😢😢😢
제목: 1350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원 고용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왜 사람을 안뽑는거죠 전화 연결 요금은 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할것도 아닌데 전화연결 무슨 한번걸때마다 30분씩을 기다립니까 개엿같은 헬조선은 뭘해도 개같네
제목: 국민의 4대 국방의 의무 여성 징병제 추진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3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해주십시오. 성평등에 어긋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지금 이 시점에도 유효한지 묻고 싶습니다. 2014년 3월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의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목: 빠른년생 제도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

빠른년생도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해주세요 같이 초중고등학교 나와서 졸업하고 성인이되어도 술자리에 낄 수 없어 여러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고 친구들 다 하는 아르바이트하나 제대로 구할수도없습니다 . 성인이되어도 1년이란 시간을 또 참고지내야한다니 정말 이상한 법 이네요.. 없애주시던지 조취를 취해주시던지 해주세요.
제목: 창녀들의 생활비지원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9

창녀들의 지원보조금을 반대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해서 그자리에 들어간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 지원을 해주고 정작 굶고있는 시민은 모른척한다뇨 이게 나라입니까? 창녀들을 지원해주는걸 멈춰주세요!!! 세계어느나라에서 그들에게 지원금을 줍니까? 이게 대한민국 인가요?
제목: 적폐청산,혹시 전정권 적폐만 청산? 더불어는 해당안되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8

유은혜나 문정권시작부터 지금까지 전부 5대인사원칙에 해당안되는 사람없는데 적폐청산한다더니 문정권은 해당 안되나봐요 왜 자기들은 관행이고, 몰랐고, 자한당보단 덜하다고, 국민 눈높이에 맞으면 쓰자고 하죠? 내로남불, 딱 맞죠? 위장전입이 적폔데 적폐를 임명하나요? 자한당보다 덜하면 괜찮은건가요? 적폐청산 좋아요 좋은데 왜 더불어와 정부는 또다른 적폐들을 이리도 많이 생산해내나요? 지금까지 지켜봐왔는데 자한당과 다른걸 찾아볼수가 없어요 그래요 자한당보단 덜하다고 쳐요.그럼 잘하는건가요? 대북, 퍼주기, 온갖 세금걷는거 이런거빼곤 자한당과 다를게 없네요 아니 더 못한부분도 수두룩하게 생산하고있네요 준비된게 맞나요? 그럼 전정권 탓만하지말고 좀 보여주세요 지랄같은 자한당보다 뭐가 더 좋은게 있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10년을 지랄같이 많이 싸놔서 못하고 있다구요? 그럼 결국 똑같네요 남탓만하고 잘하는건 없고.오히려 경제를 더 힘들게만 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제대로 일하는사람 없네요. 지지를 못받으니 여당한테 제대로 말도 못하는 병신 야당. 지 잘난줄 아는 여당 어르신. 어찌그리 그 자리만 가면 하나같이 지랄들인가요 5대인사원칙 ㅋ ㅋ ㅋ ㅋㅋ 나라다운 나라 ㅋㅋㅋㅋㅋㅋ 말이나 마시지. 좀 기다려 보라구요? 서서히 준비한게 나타날거라구요? 이미 포기했습니다. 다 똑같은 패거리들인데 뭘 기대하겠습니까 앞으로도 적폐들한테 또 임명장과 꽃다발 전해주시겠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긴 여야 다 똥물인데 기대한 내가 바보네 문정권 기대했던 1인 완전 포기합니다. 지금부터. 기대해봤던 제 자신이 부끄럽네요
제목: 성매매 지원?법의 목적은 정의실현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1

성매매 여자들을 위해서 인당 2000만원정도를 준다고요?말이 되는소리좀 하세요.여성가족부 맨날 성평등하면서 참전용사들 군인들한테 월급 100도 안주면서 불법으로 몸파는 여성들에게는 2000만원??앞뒤가 않맞자나요. 열심히 일해서 돈벌고 그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는거 같네요.지금 물가가 올라가서 힘든분들을 도와야지 세금도 안내고 불법으로 돈버는사람들을 위해 돈을 주는게 맞는 행동일까요?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의실현인가요? 실질적인 정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성매매를 줄일려면 그에대한 일자리제공을 위해 노력해야지 계속 돈을 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그 돈으로 저소득층들을 위해 더 투자하면 안되나요?그돈으로 학생들의 꿈과 히망을 찾을수 잇도록 지원해 주면 안되나요?그 돈으로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더 쓰면 안되나요?그 돈으로 일자리를 더 늘리면 안되나요? 여기서 실현이 안되는게 있나요??왜 굳이 불법적인 행동으로 돈을 더 퍼주나요? 전이해가 안됩니다. 이건 진짜 폐지해 주세요
제목: 예비군일수감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0

예비군 4일이나해서 좋은게뭔지하나도모르겟음 6천원줘가면서 생고생에 본업도못하고 창녀는연2500지원금이나 받고 참
제목: 저는억울하게 정신과4급받은사람입니다 지금은 완치자인데 훈련소를 안보내주시네여 그당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0

아동기청소년기장애도 아니라는데 단순 울화증인데 그것도 못갈이유없는데 못가게 해서 속이상합니다 충북지방 병무청 에계시는 군의관님 다른사람에게 그러지말게 해주십시오
제목: 민정수석은 무슨 자리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학자와 정치는 다름니다 되풀이되는 인사참사에 조국수석 책임지고 물러나세요 이번 교육부 수장 추천에 실망했고 국토부장관은 부동산에 대한 현실개념이 없습니다 이번개각 에서 빠졌네요 문재인정부를 향한 지지율은 계속 내려갑니다
제목: 신진주 역세권개발 이주자택지 감정 분양가 및 이주자택지내고압선 지중화 메인철탑이설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6

신진주 역세권개발로 인한 이주민들이 이주택지에 선정이되어 9월중으로 추첨해야됩니다 지금현재1공구 이주택지내에 철탑을 세워 개양 변전소까지 고압선 지중화 공사 시점입니다. 이주민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 와 건물을 짓고 노후생활을 보내려고 하는데 진주시와 한전은 이주민과 인근 환화 꿈에그린 시티프라디음2차 등 많은 세대수가 입주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진주역사옆이라 고속철도 고압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진주시는 이주민과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고압전류를 선물하였습니다 역사의 고압은 어줄수 없다지만 지중화 철탑은 이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주택 감정이되어 9월중으로 추첨을 해야되며 택지개발지구내 모아파트 부지는 2년전 평당272만원에 특혜분양하였고 최근 가호동 주민센타 부를 평당380만원에 분양하여 이주택지 분양가를 높히려는 속셈인거 같습니다. 이주민들이 착한 분양가에 택지를 받을수 있도록 청원하며 이주택지내 지중화 철탑을 이전시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내아이를낳고도 후회되는 나라입니다.  아줌마가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3

혼자아이키우는 서른한살 싱글맘입니다 친정부모님댁에얹혀있으니 친정부모님재산때문에 한부모혜택도못봅니다 자녀장려금도 기준액수조금넘어서혜택못보고 그저그렇게 사는 혼자아이키우는 나쁜엄마입니다 이 나라는 성매매여성에게는 2260만원을지원해주고 혼자아이키우는 저는 아이떼놓고 하루열두시간 주야2교대근무로 한달210만원법니다 최대근로시간 52시간때문에요 다문화가정은 은행적금이율도 6.5프로네요 저는왜한국인일까요 이혼하고 양육비받은적도없습니다 이나라는 양육비지급이 강제성이없기때문이죠 작은아이키우다보니 뉴스에서 흉흉한소식이들리면 덜컥겁이납니다 왜냐면 다들 솜방망이처벌이거든요 나라일하는 국회의원 공무원3급이상이신분들 가족에게뉴스에서나오는범죄들이일어나면좋겠습니다 그럼 사형에 사형집행도부활되려나요 이따위 나라에 자꾸애만낳으라니 제애를낳아놓고도 못살곳에낳아놓은것같아미안해집니다 출산율을높이고 실업율을낮추고 서민들은당장 무슨수당하나를만들어한푼더달라는게아닙니다 나랏님이하셔야할 부정부패척결하고 쓸데없는 세금탕진하지마시고 제발 다문화 외국인력관리말고 자국민을먼저아끼란말입니다 당신들은 동남아의어느나라의 국회의원이며 동남아의어느나라의 공무원이아니잖습니까 아이키우는 공장교대근무하는 이혼한싱글맘이 정치의 정도모르고 야당여당도관심없는 아줌마가 글씁니다 서민이고싶은사람은없습니다 열심히살며 그에따른 당연한결과를바라는겁니다 제가 한평생번들 번듯한집 살수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안전하게삶을영위할수있는나라가필요합니다 복지복지타령하며 돈한푼더쥐어주어 울음막아달란게아니고 제발 모든걸 다시보세요 나라의세금이 어디에쓰여야하는지 국회의원월급주라고 우리가주는지 외국인들배불리라고주는지 성매매여성 배불리라고주는지 살인범 배불리라고주는지 공부들잘하고똑똑하셔서 나라일하는거아닌가요? 그게말처럼쉽지않다고만하시면 나라가 잘못굴러와도한참잘못굴러온겁니다
제목: 자율대학 선정의 기준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0

가천대학교가 자율대학에 선정 되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건, 그동안의 행정은 잘 모르겠지만, SBS뉴스에서 본 바에 따르면, 총장 이길여 비자금 수사를 얘기 하던데, 아무런 조치 없이 선정한다면, 그 선정 기준이 무엇이 였는지 궁금합니다. 대략 어느 정도는 해 먹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오지환 병역 문제 같이, 묻어 가면 그 뿐 이라는 건지 궁금하네요?
제목: 부동산 가격 안정 추진체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0

부동산 가격상승은 북핵보다 더 무섭고 상위몇% 기득권자를 제외하고 모든 국민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괴롭히는 만성병입니다. 정권의 존립의 기반인 국민의 지지가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균열이 가고 있는데 여태까지 일부 부처 에만 맡기고 종합적인 콘트롤 타워가 없다는 느낌입니다. 청와대 특정부서가 그것인지 모르겠으나 너무 장악력이 약하고 느슨해보이고 소관부서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부동산 콘트롤 타워, 정책입안 및 실행 라인을 다시점검하고 문제되는 부분은 시급히 보완해야 할 듯합니다.
제목: 장관 임명은 전리품 아닌 전문성이 우선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7

지금 중폭 개각으로 새로운 장관후보와 일부 차관/청장들이 지명되고 임명되었다. 그런데 상당수 후보들이 전문성과 능력 보다는 대선 등의 기여도에 상응하여 자리 하나 챙겨주는 느낌이 다분하다. 거기다가 여성장관의 기게적인 숫자에 꼭 연연해야 하는가? 특히 기획재정부, 법무부, 건설교통부, 교육부 등 정책의 방향에 따라 국민생활에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가져오는 부처는 수장의 능력과 자질, 마인드(소신, 주의주장)가 절대적 무게를 가진다. 지금 건설교통의 '건'자도 모르는 김현미 장관의 행태를 보라. 뚜렷한 정책비전도 없고, 시류에 따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부동산정책은 갈피를 전혀 못잡고 있다. 참, 한심스러운 인사 참사가 아니가? 지금 우리경제, 교육, 복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말 제대로된 실력을 가지고 직언을 하고 소신을 가진 책임장관이 필요하다. 얼굴마담 장관, 무소신장관, 능력없는 장관은 필요없다
제목: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철회요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72

교육부 장관으로서 기본적인 경력이나 자질이 이나라 미래후손들에게 교훈을 줄만한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임명철회가 요망 됨니다 ㅡ 단 교육계에서 잔뼈가 자란 교육계 원로를 다시 임명해 주길 앙망 합니다!!!
제목: 병역비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금메달을 따도 대체근무해야한다 그런데 왜 운동요원은 대체근무를 않고있나? 병역비리다 기능올림픽금메달따도 산업체에 일정기간 대체근무한다 변호사,의사도 대체근무가능자다 변호사가 로펌서 거액받고일하면 대체근무가 아니다 공익법무관으로 일해야만 대체근무인정된다 의사도 대형병원,개인병원서 일하는건 똑같은 의로ㅡ행위지만 대체근무인정 안된다 공중보건의나 공중방역수의사등 공익을 위해 일하는것만 대체복무로 인정된다 그런데 왜 체육요원만 특권을 누리나? 법적용을 제대로 안해서다 아마추어선수는 상관없다 그러나 수억원,수억원을 받는인기 종목의 선수들은 왜 대체복무를 안시키나? 프로선수가 아마추어와 경쟁해 금메달따고 병역특례로 대체근무하는것도 황당한데 대체근무면제는 법에 없다 병역면제가 아니라 대체근무다 프로선수로 수억,수십억씩받고 시합하는건 대체근무가 아니다 운동요원들의 법에도 없는 특권은 바로잡아야한다
제목: 멀쩡한보도블럭교체말고 점자블럭 표기를 제대로,!!!해주시고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0

연말에이면 부쩍 눈에 많이보이는풍경이 보도블럭 교체입니다 많은사람들이 멀쩡한 보도블럭 뜯는다고 이야기들하시는걸들었습니다 정말 필요에의해 보도블럭이 교체되는건지 알고도싶습니다. 인천공항도잘못표기하여, 뉴스에도 나왔듯이, 점자 블럭은 정작 필요하시고 사용하시는 시각장애인분들은 불편을겪지만 호소를 못하는경우 대부분입니다. 한 방송에서도 시각장애인분들이 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실때 어떤것이불편한지 다룬걸보았습니다 비장애인의눈을가리고 버스를타보기를한 결과 버스의 번호를 몰라서 잘못 가는경우 버스가오는거에대해 위험한결과등을 보도했었죠 .요즘은 많이 바뀌어 버스정류장에 도착예정버스 소리가나지만 안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점자 보도블럭을 기존에있었다고 하지만 지하철.건물등이생김으로 주변환경이 바뀜으로 인해 보도블럭은 그대로인지라 기존의 보도블럭을 따라가다보면 엉뚱한곳이나 찻길로 갈위험이많습니다. 늘 바뀌었음 하는생각을가지고만있었지 시민한사람으로써는 할수있는게없습니다. 근데 아이와 외출 한 시각장애인할아버님께서 중간에 끊긴 보도블럭을지나 가시다가 다시 길을가시는데 점자블럭이 잘못표기되어 차도로 가시는걸보고 허겁지겁뛰어가 다시 점자블럭이있는곳을 알려드렸지만 순간 차들이 신호에 걸려있지 않았으면 큰사로 이어질뻔한 상황까지 갈뻔하여 구청민원실에전화하니 필요에 의하지많으면 안된다는 답변뿐이셨습니다. 과연 그필요는 어떤 필요를 말하는것인지 비장애인이 필요하지않다고 시각장애인분들 필요없으신건아니 지않을까요? 뉴스에 점자보도들럭이 노후가되도 교체도안되고 미관상 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 오히려 보기에 멋있은 빌딩과건물보다는 꼭 필요한 점자블럭이나 장애인분들의배려를할수있는시설이 생겼으면좋겠습니다. 비장애인을 위해서보단 장애인을 배려하고조금이나마 편한 사회가 되길바라며 글씁니다.
제목: 유은혜 의원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내정을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0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내정자는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며, “긴 호흡이 필요한 교육정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성의원으로서의 부드럽지만 강한 카리스마로, 교육위원회 경력과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 교육 중책을 잘 이끌어가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은혜 의원님의 교육부 장관 임명을 적극 지지합니다!!
제목: 백날 글 올려봤자 보긴보는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9

국민연금 폐지하라고 여러번 글 올렸는데 정부에서 수렴을 할지가 의문이네요 제발 이 짜증나는 국민연금 좀 폐지해주세요
제목: 전국시청사를 매각하고 천막에서 일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안한다, 각 부처끼리 떠넘기기만하고 복지부동 그자체이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니 시청사밖 현장에 나갈질 않는것 같다. 천막이라도 쳐야 현장에 나가지 않겠는가? 탁상행정이 갈수록 판을 치는것 같다.
제목: 집값상승의 주범인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과도한 대출한도 없애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부동산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축소에 대해 현장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 글을 씁니다. 현재 부동산사무실에 가보면 그야말로 매물이 씨가 말라 부르는게 값입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물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양도세 중과세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팝니다. 둘째. 주택임대사업자등록으로 매물이 잠겨 집을 안 팝니다.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중과면제,종부세합산배제 ,사업자대출80%등의 과도한 혜택을 주어 오히려 투기에 꽃길을 깔아준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책의 목표는 임대시장 안정과 투명화라는 좋은 의도였겠지만 매물잠김으로 인한 공급부족으로 집값폭등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문대통령과 현정권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집값폭등으로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집값이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집값상승의 주범인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과 과도한 대출한도 없애야 합니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저금리로 인한 폐해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요즘 언론에서는 모두 부동산으로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인해 폐해가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문정부에 대한 비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부동산이 올라갔는지 문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이 시대가 부끄럽습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부분 빚이 증가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400조에서 지금은 1500조의 빚이 있습니다. 과연 현 정부가 무능력하여 집값이 오른걸까요? 아닙니다. 과거 초저금리와 지금까지의 초저금리 입니다. 1000조의 빚이 집값을 올렸습니다. 과연 현 정부가 집값을 올렸다는 것이 과연 오른것인지 팩트를 숨기고 있습니다. 과거의 정부의 부정직한 모습으로 인해 이 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고용과 인구절벽, 자영업자들의 탄식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도 집값은 올라갑니다. 경기 체감이 이리도 안좋은데 집값은 올라갑니다. 과연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까? 집값을 잡는 것은 딱 하나 초저금리 시대를 접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고용, 경기가 안좋다고 금리는 안올린다 이런식으로 사람들은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모두 망한다고 봅니다. 나의 자녀들이 어떻게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나도 힘든데 우리 아이들이 걱정되고 불쌍합니다. 나중에 10억 20억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인구절벽을 생각하시더라도 빠른 시일에 집값안정과 경제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모두 어렵게 됩니다. 오히려 자금유출과 부동산으로 인해 고가에 산 서민들만 더 죽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 자녀세대들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부디 현정부가 잘되고 더 경제가 부흥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군가산점부활, 여성가산점을 폐지하거나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1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산점을 받고 남성이라는 이유로 가산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과의 경쟁에서 한걸음 뒤떨어진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여성가산점을 무작정 폐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남성들이 한걸음 뒤쳐진채 시작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군가산점을 부활시킨다면 여성가산점과 동등한 점수로서 경쟁해야 하는것이 아닐까요? 여성가산점이 장애인가산점과 같거나 많은 것은 이해할수없습니다. 여성분들이 장애인보다 사회적 약자입니까 1.여성가산점이 있더라도 장애인가산점보다 많지않아야할것 2.군 가산점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