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나눔로또 직원의 횡포와 갑질, 공무원의 공권력을 이용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및 부당 업무 처리 행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3

㈜나눔로또 직원의 횡포와 갑질, 공무원의 공권력을 이용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및 부당 업무 처리 행태를 고발합니다. 저는 2015년 로또 판매권을 갖게 된 명의자입니다. 홀로 임시 직종의 일을 하며 두 아들을 부양하는 생활을 이어오던 중 2014년 10월 신문에서 온라인복권 판매인 모집공고를 보고 신청자격이 된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로또 판매인 자격은 일반인이 아닌 특수계층에게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유공자나 자녀에게도 말이지요. 국가에서 형편이 어렵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일상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생활에 도움을 주는 배려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국가 유공자라 지원을 하게 되었고, 추첨을 통해 판매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활 형편이 안 좋았을 때라 마치 로또 1등에 당첨된 것 같이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로또 판매를 하기 위한 규정이 엄청 까다로웠습니다. 형편이 되어 복권방을 직접 차리면 큰 문제는 없는데, 임대료가 비싼 점포를 얻기에는 큰 빚을 떠안어야 하는 등 앞으로의 생활과 운영에 있어 너무나 위험부담이 큰 실정이었습니다. 물론 1등이 많이 배출된 점포는 작은 기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매출로 수익성이 높은 점포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만, 대부분의 점포들은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들었기 때문이죠. 판매대금에서 5.5퍼센트의 수수료가 판매권 명의자가 가질 수 있는 수익금인데, 점포 임대료와 부대비용 외에도 고용 판매인에게 적정한 월급을 줘야 하고, 높은 세율의 세금도 내야 하니까요. 이런 상황이 현실이기 때문에 편의점 등에 숍인숍으로 임·전대차 계약을 하고 입점해 판매하는 사람이 전국에 60~ 70퍼센트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매권을 국가에서 어렵게 받은 이상 쉬이 포기하는 것은 추첨하였던 분들과 생활 지원 기회를 준 국가에 죄송하기도 해서 복권사업자 측과 협의하에 방법을 찾아 판매방법의 대안으로 어쩔 수 없이 기존 점포인 편의점에 숍인숍으로 임. 전대차 계약을 하고 입점해 판매하는 내용으로 승인을 받아 판매인 계약서를 작성하여 판매를 하여 왔습니다. 물론 점포 선정과 판매 운영 방법 모두를 복권사업자 측의 허락하에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판매를 좀 해오면서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부당한 갑의 횡포가 극으로 다다라 너무 억울하여 이 글을 올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평범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서민을 직권남용 등으로 횡포를 부리고 갑질을 하여 현 정부의 이념과 방침에 상반하여 저지르는 행태를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을 졸이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4월 5일. 복권 판매 운영에 대하여 1년에 한두 차례 지자체와 복권사업자인 ㈜나눔로또의 직원이 점검 대상 판매점을 선정하여 점검 지도 단속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지도점검의 취지는 복권 판매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올바르게 판매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이 우선적으로 전 판매점이 고루 대상이 되고 지도가 선행되고 계약에 따라 이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상자 모르게 연속 타게 식 점검을 하였고, 이에 대한 안내도 없을뿐더러 사업자 측과 지자체가 서로 떠밀며 대상 선정 방법을 모른다 하였습니다. 힘들게 알아보니 그 대상이라는 곳이 직접 판매하지 못하고 편의점 등에 입점한 점포만을 골라 자기네가 까다롭게 승인하여 계약을 하여 판매하도록 해놓은 점포를 선정하였습니다. 연속적으로 대상 선정하여 지도점검 및 단속을 해 왔으면서 이유 등의 문의시 서로 책임은 미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법령의 취지와는 맞지 않고 계약자가 모르고 계약 내용에도 없는 어렵고 까다로운 내부 규정을 자기들끼리 정해 놓고, 그 규정에 조금이라도 미흡하거나 하면 알려주고 소명하고 시정하는 등의 절차 등을 일체 무시하고, 관계 규정과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확인하여 지적사항의 조정이나 벌칙사항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판매자에게 계약서와 달리 일방적으로 억압하고 운영 유지에 문제가 발생이 되도록 부당한 판매정지 30일이라는 계약서 규정에 어긋나는 벌칙을 처분하였습니다. 위법사항이 없는데도 대상자의 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제3자 판매 의심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하였습니다. 법 등을 접하지 않아 잘 모르는 명의자에게 언행 등으로 겁박하였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러한 단속시 위반사항이 있어 그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시행하려면, 당사자에게 직접 문서 등으로 통지해주고, 의견청취도 하고 검토도 해서 공식적으로 결과를 결정, 시행하여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단속되었다는 근무 직원의 당황하는 전화 알림 후 저녁 늦은 시간에 전화하여 복권 담당이 걱정은커녕 “매장 옮기고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영업정지 30일 먹죠 뭐... 경찰 조사도 받고...” 등의 비아냥 전화 외엔 언제 기회 주는지? 처분이 맞는 것인지? 아무런 내용 통지 없이 “구청 담당을 만나보라는” 협상용으로 느껴지는 전화 말 외엔 진행 경과를 몰라 가슴이 썩어 들어가는 시간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힘들게 전화 항의하니 급작스럽게 영업정지 30일 처분한다고 서류를 만들어 시행 3일 전에 문서 통지가 아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었고, 이메일로 2일 전에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볼 때, 2017년 3월 29일에 단속하면서 똑같은 수법으로 했던 것이 생각나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났습니다. 이게 금품을 유도하는 수법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전년도에도 경찰 조사받는다고 겁을 주어 법도 잘 모르고 처음 당하는 일이라 담당님이 잘 알려주고 지도해 달라고 하며 은근슬쩍 넘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복권 담당이 제가 일하는 곳에 찾아와 이전하려면 도장이 필요하다며 쓰지도 않는 도장이 급하다고 해 도장 값과 주차비 등을 이유로 한 금전 수수와 경찰로 넘어간다는 연계 언행에 따른 금품 제공을 했던 게 떠올라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보통 서민인 제가 뭘 안다고 명의자인 제 임의로,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 안 따르고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복권사업자 자신들이 알려준 대로 점포까지도 정하고, 승인받아 계약하며 판매를 할 수 있는 자격, 월급 등을 얼마를 줘라 알려주어 그대로 따르고 이행했을 뿐입니다. 2017년에 이어 올해도 로또 담당이 알려준 대로 하였고 해 왔기 때문에 지적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처구니없게도 명의자 확인이나 의견도 무시하고, 나이 어린 근무자에게 들이닥쳐 겁박식 자료 요구와 언행으로 놀라서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응대를 가지고 파일에 꽂아놓은 서류를 제대로 모두 확인도 안 하고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다 있다느니 하며 그 당황한 현장에서 근무자에게 판매정지 30일과 경찰 고발을 겁박식으로 통보하고 매장을 나갔습니다. 제3자 판매가 의심이 된다며 법적 위반이나 내용의 면밀한 검토도 없고 뚜렷한 증거도 없는 가운데 어떠한 안내나 의견 청취, 소명, 이의신청의 기회조차 주지도 않으면서, 억울한 명의자의 내용 확인 연락을 기피하기까지 해 문자로 억울함을 보내보았으나, 일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찰서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제가 무슨 죄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는지 알 수 없어 송파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도 공문 사본은 하나도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6월 19일에 조사 받으러 오라는 출석 통지로 느닷없는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받으면서 야 그 내용을 알게 만들었습니다. 복권 담당의 일부 서류 미비치는 당연히 계약에 따라 처음에는 시정 경고하게 하여 이행토록 하는 것인데도 계약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계약서 거짓 핑계 삼아 서류 위조까지 하면서 판매정지 30일을 시행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여 구청에 제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자 당연히 알아야 할 본인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해 보았으나, 거부 당했습니다. 그것도 정보공개법의 기일이나 공개 규정을 어겨 가면서 저도 모르게 저를 고발해 놓고도 저에 대한 자료를 개인 정보보호나 수사에 방해 등으로 거부하니 이런 불법적이고 황당한 업무 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서민이 두려움에 떨며 놀라서 조사를 받으며 충실히 소명하니 경찰에서는 외려 당사자가 내용을 모르니 정보공개 청구하면 자료 제공해준다 해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늦게나마 자료 보니 고발 내용이 법 적용도 그 내용도 고발 권한 여부도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문제인데도 자료를 안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기재부에서는 계약서상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그러나 ㈜나눔로또 담당자는 제가 민원 제기한 후부터 더욱더 저를 압박했고, 급기야는 복권 담당이 편의점주에게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 등의 기록을 다 삭제하라고 판매권이 해지된다 등의 겁을 주어 삭제시켰고, 또한 ㈜ 코리아세븐과 계약하여 판매를 해오며 계약기간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도, 어느 날부터 ㈜코리아세븐 팀장으로부터 편의점에 판매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더니 복권 담당 인지 하에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명의자 협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로또 기계를 무단 강제 철거하여 창고에 방치해 놓아 판매 영업이 아예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마 이것에는 구청 직원의 어이없는 ㈜코리아세븐과 저에 대한 고발과 복권 담당의 연계가 이루어진 작품이 아닐까 의심이 되고 그렇게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복권위원회가 있어 복권위원회에서 위탁한 업체인 ㈜ 나눔로또 복권 수탁사업자의 직원이 정부와 법의 취지와는 달리 자기들만의 온갖 내부 규정을 만들어 지자체인 구청 직원과 함께 판매권을 갖고 있는 명의자들을 억압 구속하고 갑질과 횡포를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2015년에 판매를 시작하여 이제 겨우 3년 밖에 안되었는데, 겁박과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과 가슴 두근거림, 불안 초조 증세로 신경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로또 명의자가 된 것이 복인 줄 알았더니 화가 되어 이젠 로또라는 단어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려 진정을 못하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위하여 복지 차원에서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만들었으면 그 취지에 맞게 세부 조항을 만들어 시행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취지와 상반된, 할 수 없도록 하는 자기들의 내부 규정을 만들어 억압적인 행동이 계속되면 어떻게 법 제정 취지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 실무 직원들을 단속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좋은 제도라도 그 뜻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좋은 취지의 법이 정해지면 시행하는 내부적인 규정을 현실에 잘 어우러지게 개정하여 떳떳하게 위탁판매를 할 수 있게 하던지 판매점을 직접 내서 운영하게만 하던지 명확히 정하여 도움을 받고 못 받고를 쉽게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관계로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내부 규정을 교묘하게 만들어 그것을 이용해 점검한다고 하면서 공권력 등을 수단으로 이용한 갑질 위치의 직권남용 등을 쉽게 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복권사업자 로또 담당 직원의 횡포와 갑질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도 단속에 따른 부당한 업무처리 및 자료 공개 요청 거부 관련과, 공개법 위반 공무원 모두와 복권 담당 업체측의 부당하고 부정한 행위 관계자들 모두 상응하는 엄벌 조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일로 인해 입은 정신적인 피해와 정상적으로 판매를 하지 못하고 이번 일을 처리하기 위해 발생한 경제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 만들지 말고, 법 조항을 개정해서 떳떳한 시민으로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적폐 청산을 공약하시고 국민 모두를 위해 열심히 솔선수범과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님의 뜻과 같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부패되어 있는 하급기관 직원들의 갑질 횡포를 바로잡아서 깨끗하고 공정한 공적 업무 수행이 국민에게 고루 닿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