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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는최우선적으로  자본시장을 개혁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12-09 ~ 2020-01-08
참여인원: 1,230

정부는 일을 해라. 검찰개혁 좋다. 그러나 국민에게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검찰개혁보다 금융개혁이다. 왜 그것을 모르는가? 무지한 탓에 모르는 것인가?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라도 속 시원하게 밝혀라. 세계가 웃는다. 전 세계 증시 상승률 꼴찌! 이건 누가, 왜 만들었을까? 우간다보다도 못한 금융 시스템으로 공매도의 놀이터가 된 한국증시, 무차입 공매도를 해도 잡아내지 못하는 시스템, 발견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니 공매도 치는 숏세력들은 얼마나 한국증시가 우습겠는가? ‘숏을 배울려면 한국증시에서 연습하라’라는 말이 외국 증권계에 널리 퍼져 있다고 한다. 얼마나 웃기는가?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만들라고 규제 풀어준 한국계 헤지펀드 사모펀드들은 오히려 숏에 투자하고 사모펀드 규모가 공모펀드 규모보다 커진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란다. 이게 정상인가? 말로는 지켜보고 있단다. 백날 지켜보기만 하면 뭘 하는가? 정작 문제가 발생하면 650만 개인 투자자들이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정부는 무엇인가? 왜 정부는 금융개혁을 하지 않는가? 금피아들을 오히려 중용하는가?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시장조성자라고 하는 거래세도 내지 않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고, 제일 쉽게 세금 거두어들일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대주주 기준도 낮추며, 조선시대도 아닌데 친족 간에 합산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무슨 시대착오적인 발상인가? 공매도가 순기능을 발휘하기는커녕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을 왜곡시키고 순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위한 각종 규제도 예외 규정들로 인해 무력화하는가 하면 오히려 공매도를 부추기는 기현상을 빚어 개인투자자들을 파산으로 내몰고 있는데도 정부는 고작 하는 짓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잠꼬대만 해대고, 결국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CFD 이런 것을 만들어 세금회피 및 공매도 세력에게 이용될 수 있는 이따위 제도 만들지 말고, 세금 거두고 싶으면 예외 없이 시장조성자에게도 거래세로 받든지 불법적 공매도를 적발해서 징벌적 벌금을 먹여 세금을 거두어야 옳다. 그런데도 정부는 모르쇠다. 모르는 것인지 아님 모르는 체 하는 것인지 답답하다.. 그런가하면 거래소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금감원이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국가기관인 금융위가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팔짱을 낀 채 모르쇠 자세다.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그런 안일한 관료들을 방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가 봉인가? 정부가 개인투자자를 봉으로 보니, 국가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봉으로 보이는 것 아니겠는가? 한국증시를 전 세계에서 돈 빼먹기 제일 좋은 ATM기로 보이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인구 650만 그 가족까지 생각하면 1000만이 넘는다. 그들은 개인 투자자이기 전에 우리나라 국민이다. 그런데도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데려온 자식 취급하는 모양새다. 국민이 잘 살아야 아이도 낳고 경제도 잘 돌아간다. 갈 데 없는 시중의 부동자금은 부동산으로만 몰려가니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젊은이들은 집 살 엄두를 못하고 애 낳을 생각조차 못한다. 요즘 주식 공부 좀 했다는 젊은이들은 주식투자도 한국증시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 등 외국주식에 투자한다고 한다. 경제가 선순환이 일어나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편안해진다. 사법질서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시스템화(?) 되어있다면 자본시장은 2000년 이후에 금융의 국제화 타이틀을 걸고 금피아와 관피아에 의해 조직된 카르텔에 의해 금융마피아가 지배하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이런 잘못 설계되고 운용되는 시스템에서는 95%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통계적으로 어쩌다 요행으로 살아남는다고 해도 종국에는 털리게 되고 가정 경제는 파탄을 맞게 된다. 이런 잘못된 시스템으로 자본시장을 방치할 바에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시투지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라도 금지시키는 것이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런 악성투기 자본 세력과 결탁해 자본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금피아, 관피아들을 척결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자본시장 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제발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을 해라. 당장 국민의 삶과 직결된 금융시스템, 자본시장을 돌아 봐라. 무엇이 잘못되어 자본시장 코스피가 가두리 양식장 박스피가 되어 세계의 우스개로 전락되어 가는지 제대로 살펴봐라. 개혁을 하려면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부터 개혁을 하란 말이다.
제목: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자활지원센터 수익금 지침 개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2-09 ~ 2020-01-08
참여인원: 122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자활지원센터 수익금 지침 개정에 동참해주세요!!!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지만, 매년 보조금과 후원금 사용은 지자체 점검을 받습니다. 수익금에 대해서 점검해야 하는 지침 내용이 없습니다. 이를 악용해 수익금을 사용했다가 반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책임자 처벌도 없었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주의 조치로 끝났습니다. 수익금 사용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자립 자활을 위한 매장이 생겼을 겁니다. 앞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자체 관리 감독 권한을 주는 내용이 지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목: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의 완화 및 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12-09 ~ 2020-01-08
참여인원: 120

우리나라에서 공장식 축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현재 동물복지 인증식품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붙은 식품이 있는지 잘 모르고있습니다. 사람들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을 받은 농가들의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 기준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 기준을 완화해야합니다. 또한 많은 비율의 동물복지 축산 농가들이 공장식 축산 농가에 비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적으며 동물복지 축산농가의 보조금 지원제도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을 낮추고 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정해야합니다. 현재 공장식 축산 농가의 수가 전세계적으로 많아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축산농가 수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공장식 축산 농가의 수를 줄일 수 있으며, 사람들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을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공장식 축산 농가의 가축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인간과 가축동물들이 같이 행복한 대한민국에 한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제목: 스쿨존 어린이 보행사망사고 근원적 개선 촉구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2-09 ~ 2020-01-08
참여인원: 497

지난 11월 19일 청와대 시민과의 대화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의 통과와 관련한 국민청원이 28만명을 돌파하였고 대통령님께서도 운전자가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도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입법중인 『민식이법』등 어린이생명안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스쿨존내의 보행사고의 원인이 모두 운전자의 과속에 기인한다고 보고 과속방지턱 및 CCTV의 설치 등으로 사고후 책임을 묻는 사후약방문격으로 운전자의 처벌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례답습의 1차원적인 교통안전시설로서는 스쿨존내 어린이 보행사망사고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보행사고의 원인은 과속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중 핸드폰을 보는 등 주의력 부족으로 인한 불안전한 어린이의 보행습관에도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쿨존내 빛과 소리를 통하여 쌍방향으로 운전자에게는 서행을 유도하고 보행자에게는 차량진입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보행을 유도하는 IT강국에 걸맞는 3차원적 최첨단 보행자 교통안전 스마트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인리히의 도미노이론에서도 보듯이 사고발생 전에 주요 원인인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사전에 제거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쿨존내 어린이 보행사고도 사전에 완벽한 교통안전시스템과 안전한 보행질서가 구축된다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IT강국에 걸맞는 빛과 소리에 의한 3차원적인 최첨단 보행자 교통안전스마트시스템의 구축으로 근원적으로 생활권 이면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내 보행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개정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09 ~ 2020-01-08
참여인원: 434

우리 아이들이 10 월 1일 남녀고용평등법으로 부터 차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해에 태어난 우리아이들은 왜 나라로 부터 차별을 받게 되었을까요? 19년 10월 1일 시행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련내용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고 잘 키워내달라는 아이들과 부모를 위한 이 좋은정책에 왜!! 육아휴직을 이미 썼다고 제외되어야 하는걸까요? 저희에게는 아이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있는 있음에도 돌봄의 기회를 주지 않는걸까요? 왜! 우리 아이들은 돌봄 받을 기회조차 차별 받고 있을까요? 똑같은 해에 태어난 A 아동은 부모가 육휴를 일찍 써서 돌봄받을 기회가 줄어들고 B아동은 육아휴직 기간이 하루라도 남았기에 1년이라는 돌봄의 기회를 더 받게 됩니다, 이법으로부터 아이들 뿐만 아니라 가정경제와 개연성도 매우 큽니다 고용노동부는 예산과 소급적용이라는 선례가없다는 이유로 회의적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형평성에 맞는 법을 만들었어야 하지 않나요? 그 책임을 어찌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가지고 가라는건지 납득할수 없습니다 개정이 필요한법이라면 하루라도 빨리개정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법안이 최근 개정된 아동수당,돌봄휴직과 같이 출생년도기준 이었다면 수용했을것입니다 부디 정부가 제시한 좋은 법제도가 누구에게나 공정한 나라정책이 될수있도록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2-09 ~ 2020-01-08
참여인원: 479

최근 여러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사건들을 보며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익명성은 인터넷의 특성 중 하나이며 많은 사람들은 익명성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도대체 그 자유(익명성)를 옳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자유(익명성)을 계속해서 누리게끔 놔두는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이고, 누군가의 밝게 빛나는 별이며, 또 존재만으로도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람을 안타깝게 잃을 순 없습니다.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요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회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규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성범죄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06 ~ 2020-01-05
참여인원: 720

저는 올해 초,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사실이 꿈만 같았고 믿겨지지가 않고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피해입은 당시 정신부터 차리고 경찰서로 가서 이런 사실을 알리고 DNA채취를 하고 몇달뒤 일치하는 DNA가 나와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아직 학생신분에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가해자는 “초범” 이란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저는 그 처벌이 제가 받은 고통에 비해 너무 작다고 생각듭니다. 과거로 돌아가 그 당시 저는 여자인 친구인 A양이 같이 술먹자고하였는데 자기 친구인 B군을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을 알아가 친구로 지낸다는게 좋아 좋다고 말하였고 1차로 가게에서 술을 먹었고 2차로는 A양의 자취방에 저와 A양과 B군이 가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술이 먹기 싫고 그 다음 날 출근을 해야했기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A양은 피곤하다며 잠이 들었고 저는 술이 먹기 싫어 B군이 화장실을 간 사이 자는 척을 하였고 B군이 슬그머니 옆에 눕더니 몇분 뒤 저를 끌어당겨 볼 그리고 입에 뽀뽀를 하였고 너무 당황스럽고 놀래서 모르는척하고 A양쪽으로 붙어서 B군과는 등진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척여서였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몇분 뒤에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가슴을 만지다 바지안으로 손을 넣어 그 곳을 만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너무 무서웠고 자고있은 A양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B군은 계속 그런 짓을 계속 반복하였는데 이렇게 당하다간 안될 것 같아 벌떡 일어나서 A양 자취방을 나가려고 슬리퍼를 신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B군이 자기도 집을 갈꺼라고 신발을 신고 저를 쫓아 계단을 뛰어내려오길래 저는 A양의 자취방 골목에 숨어서 B군이 갈때까지 있었습니다. 저를 찾는지 전화가 왔었고 저는 그 전화를 받지않고 시간이 얼마나 흐른지도 모르는채 숨어있다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가 어떡해야할지 생각을 하다 친구인 A양에게 전화를 걸어 B군이 그런 짓을 하였다라고 얘길하였고 친구인 A양은 “너 내일 출근이니까 그냥 자 피곤할텐데” 라는 대답만 돌아왔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고 이렇게 피해받고 B군은 잘 살거라 생각하니 못견딜 것 같아 경찰에 전화를 하였더니 신고접수는 직접와서 해야한다라고 하여 직접가서 신고 접수를 하고 여성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DNA채취, 속옷제출 그리고 성병확인, 진술서 작성 끝으로 고소장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경찰분과 진술서 작성을 하였고 진술서 작성을 하는 내내 다시 생각해야하여 괴로웠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경찰분께서는 성기삽입이 아닌 손가락 삽입이 있었기에 “유사강간”이라 하였고 고소장에도 유사강간에 의한 고소로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접수 후 , 집으로 돌아와 잠이들었고 그 날은 출근을 하지못하였고 그 이후에 출근길에 B군이 멀리서 걸어오기에 너무 무섭고 두려워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었고 그 날 이후로 일도 그만둔단 소리도 못하고 잠수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도 하지않아 생계에 시달렸고 이렇게는 안되겠다싶어서 상처도 아물지 못한채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제대로 된 치료도 못받아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죽고싶단 생각이 들었고 자해와 불안감으로 시달리고 출근하였을땐 B군과 닮은 사람이 보이면 B군일까 무섭고 두렵고 심장이 너무 빨리뛰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B군은 집안사정이 어렵다 , 자신이 힘든 일이 많다는 이유로 합의해주면 안되겠냐 고소 취하해주면 안되겠냐라는 연락이 왔었고 진심으로 미안하기보단 합의를 하고싶어 사과를 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가해자 B군은 속히 말해 자기 인생을 망치기 싫고 처벌이 받기 싫어 합의와 고소 취하를 원하는 것 같아 보여 B군의 연락을 차단하였고 제가 차단을 하여 연락을 못하니 B군의 친구 B양에게 부탁하여 미안하다라고 전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B양에게 그 말 못본걸로 한다고 얘기를 하였고 B양을 알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12.05)바로 어제 국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고 변호사분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재판결과를 말해주었고 B군이랑 합의할 생각이 없는가? , 합의를 하지않아도 300-500만원을 주겠다는데 받으실거냐라고 물었고 저는 “합의도 없고 돈 받을 생각도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 결과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초범”이란 이유로 “집행유예”가 나왔고 저는 너무 억울하고 솜방망이 처벌이라 생각이듭니다. “유사강간”은 징역 2년이상이 처벌이라 들었는데 “집행유예”는 말이 되지않습니다. 저와 또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성범죄 처벌을 강하게 처벌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검찰 기자실의 폐쇄 또는 운용 방식 전면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2-06 ~ 2020-01-05
참여인원: 56,05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전 ***신문 기자 ***이라는 국민입니다. 현재는 대안탐사언론 ****의 기자로 있습니다. 법조 관련 각 부처 기자실의 폐쇄 또는 전면적인 운영방법 개선을 국민청원하는 바입니다. MBC 피디수첩 등의 보도 등으로, 검찰 기자단과 관련한 논란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검찰을 출입하는 각 언론사 기자들이 직업의 본분인 권력 감시라는 사명을 내려놓고 수사 속보 경쟁에 매몰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문구와 멘트 하나만 살짝 바꾸어 앞다투어 쏟아지는 수사 속보기사들은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 충족보다는 각 언론사의 단독보도 경쟁, 그로 인한 언론사 영향력·수익 확대에만 기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지나친 속보 경쟁으로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검찰발 기사가 쏟아져 피의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옵니다. 일부 검찰은 기자단과 유착해 국민의 눈과 귀를 혼탁하게 만드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는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들만 독점하는 검찰 기자실이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는지 근본적 의문이 듭니다. 현재 검찰 기자실은 수사 브리핑실이 아니라 사실상 특정 언론사들만을 위한 업무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자실에는 기자단에 속해 있는 기자들만 독점 사용하는 독서실 책상 따위가 놓여 있는데, 일반 시민 및 기자단에 가입하지 못한 기타 기자들은 이용조차 못합니다. 기자단에 속한 특정 언론사 기자들은 이러한 업무 편의를 제공받으며 사실상 수사정보 빼돌리는 업무 전진기지로 이 기자실을 활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임대료를 아예 받지 않거나 또는 매우 일부의 비용만 언론사로부터 받고 각 부처 기자실 운영을 용인한 것은, 언론이 우리 사회의 믿을만한 공기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사회적 합의 때문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우리 사회의 언론, 특히 법조 기자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신뢰가 근본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검찰 기자단은 그 폐쇄적 구조와 높은 진입 장벽 탓에 지금처럼 다매체 시대에는 더이상 어울리지 않고, 국민이 더이상 세금으로 이들의 업무 편의를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저역시 *** 법조팀 근무하면서 이러한 기자단의 일원으로서 검찰·법원이 제공하는 여러 취재편의를 누린 바 있으나, 이러한 혜택이 관행적으로 기자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늘 의문을 품었습니다. 기자단은 단순히 업무 장소 무료 제공 등의 편의만 제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요 피의자의 출석 일정, 구속·불구속 정보, 수사 진행 상황, 판결문, 공소장 내용 등의 신속한 확인 등의 편의도 독점적으로 제공받습니다. 또한 기타 백브리핑의 형태로 소수의 기자들만 차장검사 등 방에서 수사관련 질의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및 재판 당사자들은 상당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저역시 이러한 편의를 누리면서 일반 국민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이렇게 침묵해도 되는 것인가 기자로서 늘 의문을 품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검찰 기자실의 폐쇄 또는 순수 브리핑실로만 운영할 것을 청원합니다 △검찰 브리핑실은 국회 정론관처럼 출입사로 등록한 기자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검찰 출입언론사 관리 및 지원은 기자단이 아니라 출입처(공보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검찰 출입 기자단의 승인을 받은 기자들에게만 각종 수사정보 등이 전달되는 현재의 브리핑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기자실 운용방법부터 시급히 개선하되, 향후 법원·경찰 등 법조·수사부처의 기자실도 운용방법을 개선할 것을 청원합니다 △검찰 기자실 운용 방법 개선을 검찰출입 기자단과만 상의해 결정하지 않고, 시민사회 및 언론 전문가 등도 참여시켜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만한 방법을 도출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민 피말려 죽이는 살인적인 공익사업!!재 검토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06 ~ 2020-01-05
참여인원: 210

아무리 골 백번을 생각 해 봐도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충남 천안시 **에 살고있는 이곳 토박이로 조상 대대로 이어온 터전 위에 평생 살아 갈 집을 짓고 과수나무도 심어 오랜 기간동안 1차산업인 농사에 종사 중인 사람입니다. 헌데 저희 가족의 삶에 터전이자 생계수단인 토지(집과 땅 전재산이 다 포함)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고 합니다. 과수원 특징상 일반 시설물과 달리 이전하여 과수업을 할 수 없는 사정에 놓여지게 되고 결국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될 뿐 더러 연계된 모든 대인관계 및 사회적 기반이 다 무너질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고 몇자의 글로는 표현 할수도 없는 성실하게 공들여 살아온 60여년 인생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무참히 짓밟이고 있습니다. 저의 사유토지 면적의 범위가 적지 않을 뿐더러 공익상 필요로 한다해도 사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행사이기도한 천안시에 제발 일부분이라도 내 터전을 남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무슨 명분으로 빼달라느냐 법대로 하라며 뺏기는 토지 소유자보다 강제로 강탈하는 자가 더 당당한 이 상황이 정말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개인적으로도 천안시에 여러 번 뜻을 전하고 의견서도 제출했었고, 주민들과도 단체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지만 답변도 없이, 또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을걷이로 시골에서는 손발이 묶일 수 밖에 없는 제일 바쁜 농번기를 이용해 지난 10월16일 기습적으로 승인 고시를 내렸습니다. 살고있는 현지인의 의견은 무시하고 외지인 위주로 의견 수렴 후 소수 찬성자들을 종용하여 추진..주민들은 한탄과 분노를 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대안도 없고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도 없이 강제로 진행되는 공익사업이 과연 이렇게도 타당한건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공익성이 제대로 검증되었는지도 의문이고 주민들에게 설명이나 절차도 없이 공익성만을 위해 막무가내 추진한다고 하면 과연 그 공익성은 적법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마을주민들 대부분 연령이 80~90세 고령인데다 이주단지는 3년후 조성완료도 미지수인 현실에서 3년동안 어디서 살라는 말인지?...결국 떠돌다 죽으라는 소리밖에 되지않습니다. 천안시와 주민이 상생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 추진중인 천안*****산업단지 부지에 나란히 붙어있는 127만평의 ** 종축장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종축장 이전을 공약하셨던'' 그리고 ''이낙연 총리님께서 올해 5월 이지역을 방문하셔서 말씀하셨던''**종축장이 함평으로의 이전이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에 이렇게 해당 주민들 짓밟아가며 건들이지 않고도 종축장 이전하는 부지를 발전시키는데 천안시가 더 적극적으로 기여해 준다면 몇 수십 배 더 가치있는 지역발전이 될것입니다 . 이 의견을 천안시에 제시 했었지만 무시 할 뿐입니다. 주민 피말려 죽이는 살인적인 공익사업!! 억울하고 참담함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 못들며 신경 안정제에 의지하여 하루 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슬픔과 한탄을 헤아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인 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베이비 박스를 국가에서 공정한 시스템을 거쳐 운영 및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06 ~ 2020-01-05
참여인원: 208

핀란드에서 시작된 ‘베이비 박스’는 상자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신생아를 둔 부모에게 필요한 용품이 들어있는 것으로, 아기 옷, 양말, 장갑, 손톱깎이, 수건, 이불, 매트리스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핀란드는 ‘베이비 박스’ 정책을 시행하고 난 이후 영아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선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판 ‘베이비 박스’는 핀란드의 ‘베이비 박스’와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베이비 박스’는 신생아에게 필요한 용품을 갖춘 생존 키트라면, 한국에 ‘베이비 박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산모가 작은 상자 안에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아이를 안전하게 버릴 수 있도록 놓아두는 상자’입니다. 베이비박스는 가로 길이 70cm, 높이 60 cm, 깊이 45cm 공간으로 ‘미혼모 아기와 장애로 태어난 아기를 유기하거나 버리지 말고 여기에 넣어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온 영아들은 경찰 조사 등을 거쳐 보육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베이비 박스로 들어온 아기는 2013년 이후 매년 250명이 넘으며 올해 7월까지 약 980명의 아기들이 거쳐갔습니다. 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해주기에 ‘영아 유기’라는 극단적 선택을 막고 생명을 지킨다는 긍정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죄책감을 덜어 아기를 버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덜하기에 유기를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합니다. 유엔에서도 이를 우려해 없앨 것을 권고했음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베이비 박스로 인해 영유아 유기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9년 12월 서울 난곡로 ****** 교회에 이** 목사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베이비 박스를 설치하였고, 2014년 5월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교회에서 두 번째로 베이비박스를 설치해 전국적으로 두개의 베이비박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곳의 베이비박스는 시, 도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기업의 후원금으로 교회 단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30일, 처음으로 베이비 박스를 설치했던 이** 목사는 금천구청으로부터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득신고 의무를 어긴 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며 기초생활수급비로 2억 900만원을 받았다며 목사 부부를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지난 5월 23일에 2억여원에 대한 환수통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은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부부에게 신뢰를 져버리게 되었으며, 금천구청은 이 사건 고발 당시 이 목사가 ****** 후원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거액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베이비 박스 두 곳을 국가에서 개입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인단체가 아닌 국가기관에서 운영 및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50마리 유기동물의 안식처 마석보호소 철거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12-06 ~ 2020-01-05
참여인원: 5,209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유기동물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자입니다. 현재 150마리 유기동물들의 안위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어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렸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어 세번째로 올립니다. 최근 남양주 시청에서는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유기동물을 구조, 보호하고 있는 마석보호소를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달 전부터 시작된 청원은 청와대의 무관심으로 벌써 두차례 무산되었고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가여운 동물들은 지금 벼랑 끝까지 밀려나 있습니다. 대통령님, 마석보호소는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곳으로 이곳에는 학대와 유기, 도살의 위기에서 구해낸 150마리 유기동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보호소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후원과 봉사가 지극히 제한적이라 관리를 맡은 소장님은 사재를 모두 털어야하고 또 구조동물의 치료와 사료비 때문에 막대한 채무까지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겨울이면 난방비가 없이 남이 쓰다 버린 옷가지나 솜이불을 깔아주어야 하고 뜨거운 여름이면 선풍기가 부족해 마당에 물을 떠다 수시로 뿌려줘야 합니다. 이뿐만아니라 동물을 살리는데 전재산을 소진해버린 소장님들은 식사도 제 때 못하시고 늘 손가락이 휘고, 발이 부르트고, 허리와 관절통증으로 병원을 다녀야하며, 수술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시의 휴식도 허락치 않는 현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쳐 국가도 외면하는 불쌍한 생명들을 거두는 일인데 국가에서 나서서 격려나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철거를 하라 하고, 개인이 감당도 못할 강제이행금까지 내라고 하니 과연 우리나라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인지, 아니면 민원만 해결하면 되는 사회인지 그리고 이러한 기계적인 행정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에서 동물을 보살피는 일은 끊임없는 자기희생을 요구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그렇다고 누가 하지 않는다면 해마다 십 수만마리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위기의 동물들을 누가 구조하고 또 누가 보호를 한단 말입니까. 유기동물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이고, 또 그 위법이란게 개인의 어떤 영리를 위한 것이거나 사회적 공익목적에 반하는 일이 아닌,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한 개인이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행하다 일어난 일이니만큼, 공정한 사회와 생명을 귀히 여기는 정책 및 소통으로 존경받고 계시는 대통령님께서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최약자로 고통받고 있는 동물들을 위해 생명존중을 위한 마음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열린행정으로 선처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마석보호소에 대한 철거명령과 수 백만원에 이르는 강제이행금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동물들 구조로 하루도 버텨내기 힘든 소장님들께는 너무도 가혹한 일입니다. 바라옵건데 철거를 5년 더 연장해주시고 강제이행금을 공익목적 차원에서 면제해주시길 바라며, 갈 곳을 잃은 동물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가정을 파탄내고 있는 사이비 종교 '*****'의 조사와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06 ~ 2020-01-05
참여인원: 3,432

안녕하세요. 친오빠가 *****에 빠져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저와 같이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대신하여 사이비 종교인 *****의 조사와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제 친오빠는 *****에 빠지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만큼 착하고 누구보다 더 가족을 생각하는 효심 가득한 오빠였습니다. 그랬던 오빠가 군대 전역 후 안하던 거짓말과, 주 5일 알바로 수입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항상 없다고 하였습니다. ( 술도 거의 안먹고, 옷도 안사는 등 대부분 가족에게 보태줌 ) 여기까진 사이비 종교에 빠진줄 몰랐습니다. 거짓말과 함께 점점 말도없이 외박이 늘어났습니다. ( 말도 없이 외박한 적 한번도 없으며, 심지어 외박하는 날 연락 조차 안됨 ) 걱정된 아버지와 대화 도중 오빠가 대구사람인데 알바가 서울에서 교육이 있었다는 둥 앞 뒤 맞지 않는 말로 인해 다툼이 생겨 갑작스럽게 가출했습니다. 가출한 뒤로 오빠와 연락이 되지 않자, 오빠의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오빠의 친구들도 연락이 안된다 하며, 친구들에게 '자신이 마가 끼여있어서 조상님께 제사 지내서 풀어야 한다'고 했더군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오빠의 물건을 뒤져봤는데 오빠가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매일 나가더니 정작 그 가방 안에 책은 하나도 없었으며, 붓과 먹 그리 *** 위치가 찍힌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 ***엔 한복을 입고 제사지내는 ***** 건물이 있음 ) 이제 사이비종교에 빠졌다고 확신이 들었으나 이미 오빠는 *****에 완전히 세뇌당하였습니다. < 사이비에 세뇌당하여 저지른 행동들 > 1. 계속적인 돈요구와 종교와 관련된건 전혀 말하지 않으나 어디사는지 무슨 일하는지 숨김 돈요구 외에는 절대 연락이 안되고, 종교얘기하면 옆에 누가있는지 당황하고 끊어야 한다고 함 2. 제 3금융에서 이자율이 25%나 되는 돈을 현재 6천만원 이상 여러군데에 빌림 , 돈을 갚지 않아서 자꾸 집에 채권자가 찾아옴 ( 신은 돈을 좋아한다며, 우리 가족이 잘사는게 자기가 제사를 지내서 그렇다고 세뇌 받음 ) 3. 오빠가 교정 중인데 발치한 이가 붙지도 않은 채로 교정기를 뗐음 ( 치과에 할부로 돈내는거 받을려고 뗐음 ) 4. ***** 건물에서 노가다 함 > 100을 넘는 고도비만에서 70이 되었음, 머리깎을 돈도 없어서 장발에 탈모까지 왔음 ( *****에서 신 허락 없이 10원도 쓰면 안된다고 세뇌받음 ) 노가다 하는 이유는 *****에서 포섭행위를 시켰는데 오빠가 남의 돈 못뺏을거 같다하여서 노가다 시킨거임 > 이 이야기는 즉 *****가 돈을 갈취하는 점이 확실하단거고 녹음 또한 있음. 5. . 심적으로 힘든 아버지가 자살시도를 2번이나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물에 뛰어내려 죽을뻔했을때도, 약먹고 사경을 헤메일때도 돌아오는 오빠의 답은 '정신병자다. 신이 도울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우선이던 오빠가 세뇌당하여 다른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곳에 파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온갖 합법적인 척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심적으로 힘든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먹고, 또 돈을 뜯도록 포섭행위를 하게 하며, 노예처럼 일 시키는 악질적인 곳입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일어나질 않길 바라며 하나뿐일 소중한 사람이 다시 가족 품에 돌아오길 도와주세요. 즉 조상에 마가 끼였다고 제사를 풀어야한다며 가출을 유도후 돈을 갈취하는 점 남의 돈을 또 빼았도록, 포섭행위를 하라했으나 못한다하여 *****와 관련된 건물짓도록 노동착취한 점 ***** 고소할려고, *****와 연락하던 오빠 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에서 몰래 훔쳐오도록 오빠에게 시키고, 주위에서 감시한 점 등 합법적인 척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를 조사하고, 처벌해주세요 또한 포섭행위를 제제하기 위한 법을 강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데도 종교의 자유라는 이유로 조사가 잘되지 않는거 같고 이러한 상황으로 사이비 종교들이 활보를 하기때문에 이 청원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바로 잡혔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릎 꿇어 줄 어머니마저 없는 우리 탈북청소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06 ~ 2020-01-05
참여인원: 19,666

무릎 꿇어 줄 어머니마저 없는 우리 탈북청소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청원의 개요 얼마 전 강서 지역에 특수학교가 설립되려다 주민 반대로 장애 학생의 어머니들이 무릎 꿇고 호소하여 국민들의 동의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탈북청소년들은 그들을 위하여 무릎 꿇어 줄 어머니조차 없습니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우리 여명학교 교사들이 국민 여러분과 주민들께 무릎 꿇고 호소하오니 여명학교가 통일의 상상기지인 은평구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청원의 이유 1. 은평구 내 일부 주민들의 오해로 여명학교 이전이 반대에 봉착되고 있습니다. 여명학교는 자유를 향해 북한에서 탈북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남한 사회 적응과 통일준비를 위하여 2004년 개교하여 2010년 전국최초,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학력 인정을 받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입니다. 여명학교는 교사 및 후원자들의 헌신과 국민들의 사랑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300여명에 달하는 졸업생 중에는 평창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동메달리스트 최** 선수, 방송인 김**, 북한이탈청소년 최초의 임용교시 합격자인 한**(이하 현재 가족이 북한에 있음으로 이름을 밝힐 수 없음), 다수의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직 졸업생을 배출하는 교육의 성과 등으로 2019년 포스코 청암교육상도 수상하였습니다. 현재 세 들어 있는 남산동의 월세 건물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2021년까지는 학교가 이사를 해야만 합니다.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청소년 학교는 법에 따라 공유지를 수의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국・공유지나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유휴 공간 등을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은평 뉴타운 내 유휴 편익시설을 매입하여 학교를 건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은평구의 정책과제 중 하나가 “통일의 상상기지”였으며, “통일 박물관”등의 설립도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북한산 자락에서 작지만 예쁜 통일 공간을 만들어 탈북청소년들이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에서 은평구 주민들은 뜻밖에 여명학교가 기숙사가 있는 탈북학교인데 주민들과 사전 동의가 없었고 은평구 내 일반학교가 부족한데 탈북학교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합니다. 학교는 학교에 대한 수요(지역단위 또는 전국단위의 수요)가 있고, 적절한 부지가 있으면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신설할 수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아서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명학교는 중・고등학교 전 학년 180명 규모의 소규모 학교이기에 기존의 규모가 큰 일반 학교 부지를 매입할 이유가 없고, 일반 학교 부지는 은평구민들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로 사용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여 유휴 편익시설용지의 일부를 매입하고 건축도 여명학교 스스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2. 은평 뉴타운 내 학교와 주민 편익시설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 뉴타운 주민들은 학교가 부족하고 학급이 과밀한 마당에 은평주민들을 위한 일반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가 들어오는 것이 불편한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은평 뉴타운 주민들이 여명학교 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탈북청소년 학교라서가 아니라 여명학교 때문에 일반학교나 주민 편익시설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은평주민들을 위한 일반학교와 편익시설을 세워주셔서 주민들이 여명학교가 은평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명학교 예정부지 주변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편익시설 부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탈북청소년의 교육은 여명학교나 은평구만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은 이런 수요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명학교 이전으로 말미암아 은평구 주민들에게 혹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주시어 은평구민들께서 여명의 탈북청소년들을 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3. 여명학교가 주민들을 위하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명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전・건축을 위해 후원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학교 건물을 작더라도 예쁘고 따뜻하게 짓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은평구민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솔선하여 돕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때 MIT 공대에서 운영하는 영어 과학캠프와 원어민들이 함께 하는 영어캠프, 통일 프로그램 등을 은평 지역 학생들과 함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겠지만 학교의 도서관과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하여 지역 친화적인 학교로 운영하겠습니다. 여명학교의 이전으로 인해 은평구가 진정한 “통일 상상기지”가 되도록 은평구청과 협력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전원 기숙하는 것이 불가하다 하시면 여학생들만 기숙하도록 조정하겠으며 인원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명학교는 기존에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대통령 및 VIP들께서도 많이 방문하였습니다. 저희가 은평구의 아름다운 환경 아래에서 예쁘게 짓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예쁘게 성장시켜 여명학교로 인하여 은평구민들과 서울시,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북한에서 탈북하여 우리 국민이 된 어린 탈북청소년들을 위하여 은평구의 학교와 편익시설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은평구민들의 염원도 풀어주시고, 또 여명학교를 반대하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생명의 부당한 보험가입과 서민착취식 영업행위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06 ~ 2020-01-05
참여인원: 158

본 청원인은 **생평의 부당한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 당사자(강원도 **군 거주)에 대한 보험가입시 약관설명 극히 부족하부당한 가입권류, 만기 보험금 지급에 대한 회사 측의 부당하고 불량한 대응태도에 대한 내용으로, 본 민원 당사자의 대리인(사위)으로서 국민청원합니다.니다. **생명의 본건 가입자 2명은 금융지식이 전무하고 한글과 언변능력이 극히 부족한 촌로이므로 이들을 대리하여 **생명과 금융감독원에 209년 10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생명보험 가입자 박OO(******-2), 박OO(******-1은 2014.8.4일과 2014. 8.25일 **생명 관동지역단 강릉영업소에 생명보험 가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FC엄**)과 영업소장이 방문하여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하였고, 금융지식이 전무하다시피 한 저희 장인장모는 설계사와 영업소장의 설득에 2건의 월 납입금 2,584,420원의 큰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노동과 영세식당운영으로 월 수입금 3백만원이 조금 넘는 가정형편에 이 납입보험료는 노후를 대비하여 준비한 차원이고 가계지출에서 절대적인 것임을 잘 알 것입니다. 평소 언니 동생 하며 오랜 친분관계를 쌓아 온 보험가입 권유자는 보험 만기 5년이 지나면 만기 지급액을 수령할 수 있고, 중간에 사고가 생기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과 함께, 금융지식이 전하고 한글을 잘 모르는 장모에게 '설명해도 잘 모를테니 테블릿 컴퓨터상의 여기, 여기에 서명만 하면 된다' '나중에 본사에서 확인전화가 오면 그냥 예, 예, 라도 답변만 하면 된다'정도로 큰 불입금이 들어가는 보험 가입을 권유했을 뿐, 당해 보험의 성격과 각종 지급조건, 해약 시 유의사항 등 복잡한 복합금융 보험상품을 보험가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자신의 수당과 실적만을 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의 월불입금을 가입토록 유도하였고, 약속한대로 5년 만기가 지난 올해 10월 만기해약 요청하러 가니, 해당 영업소에서는 지금 해약하면 만기가 아닌 중도해약이며, 해약시 45백만원이 넘은 손해가 발생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5년강 꼬박꼬박 힘들게 불립한 금액이 150백만원 이 채 안되는데 해약하면 그 1/3을 손해본다니 이 얼마아 청천벽력 같고 황당한 일입니까. 보험 가입자인 위 2인은 5년 만기가 되었으니, 그간 보험약관대출(2천만원)을 제외한 납입금 (2건 합계 147백만원)을 수령하여 다른 지출용도에 충당하려 하였으나, 황망한 중도해지 설명에 막연할 뿐이었습니다. 다시 5년 후에 찾으러 와라, 약정서를 보니 실손보험이 포함되어 있어 월 20만원 정도를 추가로 매월 더 불입해야 한다, 지급 해지하면 4천만원 이상 손해본다는 등의 답변이었습니다. 항변을 하니, **생명 **고객센터에서 내려온 상담사(진**)는 14백만원 정도로 손해를 줄여보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당초 설명한대로 5년 만기가 지나 불입된 보험금을 찾겠다는데 이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더욱 황당한 것은, 이 상황이 황망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니, 그 조정금액도 이젠 줄 수없다는 것이고, 상위 관리자(이** 수석)는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으니 이젠 우리는현상 당사자가 아니다, 금감원과 이야기 하라며 대화조차 응하지 않습니다. 해볼체면 해보라라는 말도 합니다. **생명의 공식 답변서도 '담당 설계사가 완전판매를 주장하니 회사로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요지이고, 금감원 측은 '**생명의 답변이 그러하니, 우리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강요할 수 없다'라는 요지의 답변입니다. 거대 조직 **과의 조정과정과 이 건의 개입이 껄끄럽고 귀찮다는 식이며, 힘 없는 서민으로서는 귀찮고 힘들면 그만두고 주는대로 받아가라는 답변에 다름 아닙니다. **생명의 대표이사에게 편지를 보내보았지만 깜깜 무소식입니다. 힘들고 귀찮으면 그만두겠지..하는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할테면 어디 해봐라.'라는 담당자의 말이 지금도 뇌리에 맴돌며 화가 멈추지 않습니다. 연로하고 학력이 짧은 촌노를 상대로 보험가입 시에는 현란한 화술을 동원해 가며 가계규모 대비 극히 과도한 보험가입을 유도하였으면서, 이제 와서는 약관이 그렇고 상품구조가 그래서 실 납입급 조차 보장할 수 없다는 황망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비단 부족한 설명이나 약관설명의무 위반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보험료 납부에 절대적인 지출을 감당했던 두 사람의 가계에 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흡혈귀적이고 악랄하며 부도덕한 상행위인 것입니다. 금융지식에 무지한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한 영업점과 영업사원의 이러한 영업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영업직원의 말만 전적으로 믿고 영업행태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생명에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상황을 파악하여 당초 가입 시 설명한대로 만기 5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 또는 특별해지로 선량한 촌로의 보험가입자가 부당한 손해를 보는 일이 절대 없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등급 차량 대상 미세먼지 저감 장치 의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2-06 ~ 2020-01-05
참여인원: 721

안녕하세요. 5등급 배출 가스 자동차를 운행중입니다. 미세먼지가 점점 심각해 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구요, 그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제재를 받는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말씀 드립니다. 첫번째, DPF가 연소 할 때 발생하는 미세 먼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DPF의 원리는 간단히 연소 후 발생하는 찌꺼기들을 필터에 포집후, 태우는 방식인데,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미세먼지가 아닌가 보죠? 그리고 DPF는 장착후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차에 문제도 야기 합니다. 관계 부처 이니, 무슨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는 굳이 자세히 쓰지 않아도 아시겠죠. 두번째, 개인의 재산을 통제 하면서, 선택의 폭을 왜 좁히시나요? 왜 소형차 기준 500만원 가량 하는 DPF만 고집 하시는지요? DPF 처럼 후처리 기관 말고, 이미 다른 국가들에서 이산화, 일산화 탄소 저감, 및 질소산화물 저감에 인증을 받은 선처리 기관도 있던데, 이런 것들은 왜 인정을 안하시나요? 뉴스를 검색해 보니 선처리 기관 관련 법령이 없다고 하시던데, 그런거 만드시라고 국가 및 관계 기관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요? EU [유럽연합, WLTP 테스트] 및 영국,러시아,중국 등에서 인정해주던데, 이런 국가들이 한국보다 뭐가 부족해서 인정해 준건가요? 세번째,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5등급 차량들이 모두 운행해서이고, 공기질이 좋은 날은 5등급 차량들이 운행하지 않았나 보죠? 통계청 및 교통정보 카메라 확인만 해 보셔도 아실 수 있지 않나요? 외부영향이라고 하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에 왜 한국의 일부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결론. 국가의 존재 이유 중의 하나.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 아닌가요?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통제한다' 라는 내용도 있죠. 그런데 5등급 차량들이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존재들' 인가요? 그렇다면 10년전 즘 클린 디젤이라고 인정해준 국가와, 생산한 제작사들은 아무 책임 없고, 그것을 소비해준 국민들만 지금 책임을 지는건가요? 앞으로는 5등급 차량 지역에 따라 12월 부터 3월까지 운행 제한하는 시즌제를 준비중이던데, 그럼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의 '교통수단 선택 자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실거면 선택의 폭도 넓혀야 되는거 아닌가요? 미세먼지 저감 정책들을 쭈욱 지켜보다가 답답해서 민원 드립니다. 답변은 성의 있게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복사, 갖다 붙이기 방식 하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