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코로나19관련 임대주택 임대료갱신시 동결에관한 건의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2 ~ 2020-04-21
참여인원: 218

lh에 민원제안을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존 제안드렸던 사람인데 다시한번 제안드립니다. 2. 답변내용 -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이 정한 범위(5%)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갱신계약 시 인근 전세시세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및 임대료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는 물론, 일반 근로자들도 적지 않게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으나, 현재 임대주택 재고 증가에 따라 매년 임대주택 운영손실 증가 추세로 임대주택 운영과 관련된 임대료 및 보증금의 임의적인 조정이 어려운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첫번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번째..이부분이 좀 그렇네요... 임대주택운영손실증가추세..--> 이말 좀 듣기 거북하네요.. 연일 LHs고 SH고 입주자들의 고충이 심한데 주체 사업자만 배불린다는 언론 및 방송 수없이 봤습니다. 한국은행도 금리를 0.5% 내리는 초강수 및 재난기본소득 지급이라는 내용이 나왔겠습니까.(현재 얼마나 시장경제등등 어려우면 등등) 현시국 서로 서로 착한임대인이다등 서로서로가 배려하는 이시국에 LH같은 서민을 위한다는 국가관련단체에서 (현재 임대주택 재고 증가에 따라 매년 임대주택 운영손실 증가 추세로 임대주택 운영의 어려움) 이란 대답을 내놓는게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매번도 아니고 이번 이 코로나 시점에서 한번정도의 동결을 타당성 있다고 생각입 듭니다. 모근 임대세입자에게 곤란하시다면 저소득층이라도 혜택을 주어 이 어려움을 다같이 헤쳐나가야 되지않겠습니까? 좀 긍정적인 검 부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긍정적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19...‘따뜻한 눈길’ 캠페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3-22 ~ 2020-04-21
참여인원: 131

코로나19로 지구촌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 시민의 자발적 참여 등 성숙한 민주주의 모습을 보이며 ‘함께 힘든 시기를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전 국민이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응원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방역과 치료의 최일선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손님이 오지 않아 임대료가 걱정인 소상공인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야하는 아기와 학생,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기꺼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 모두 나의 이웃사촌입니다.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TV에서 만나는 우리의 모든 이웃사촌에게 고마움과 격려의 마음을 담은 ‘따뜻한 눈길’을 보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온 국민과 전 세계 국가와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제목: 힘 없는 국민이 힘 있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22 ~ 2020-04-21
참여인원: 285

이 글을 어떻게 올려야 할지~ 말머릿글을 고르는데도 한~ 참이 걸렸어요. 전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요. 지금 우리들 모두가 위험하고 위태롭다는건~~ 저희들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지금 무급에 월차에. 지금 깍일만큼 깍인 급여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하지만 어쩔수 없이 이 삶을 살고 이겨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끼고 또 아껴서 어떻게든 몇달만 견디자~ 전 요구 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의 권리로 요구 합니다. 국회의원의 급여 무급여 요구합니다. 왜 지금 이 위험한시국에 싸움만하는 그 분들을 .. 그 누구도 무급하겠다는 단 한사람도 없는 저 정치인들을 우리의 피땀을 왜 줘야 하나요. 국회의원분들 솔직히 살만 하잖아요. 그 누구라도 지금 괜찮다는 서민이 계신가요? 우선 항상 국민만을 위한다는 분들. 엎드려 절하신분들 악수하자고 손 내민 분들 .. 동참 해 주세요 지금 연예인들은 몇억씩 기부도 하는데 몇달 월급 반납 못 하십니까? 진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리고 발전 시키고 싶으시다면 월급여 반납. 어떠세요?
제목: 고3은 무슨일이 있더라도 중간고사 폐지되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2 ~ 2020-04-21
참여인원: 393

저는 경기도 일반고에 다니는 평범한 고3 학생입니다. 고3에게 가장 중요한 기간은 고2 겨울방학인데 요즘 코로나로 집 밖도 못나가고 개학까지 미뤄진 상황입니다. 3월2일 개학은 3월23일로 1차 미뤄진 상황이고,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걱정과 우려로 인해 3월23일 개학을 2주 더 미루자는 요구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학이 미뤄지는건 어쩔 수 없을지망정 [초중고교 중간고사 폐지, 수행평가로 대체]라는 기사를 읽고 혼란이 왔습니다. 수시 준비하는 학생은 이번 겨울방학에 고3 내용을 미리 선행하고 내신에만 몰두 했는데 고3 중간고사가 없어지고 수행평가로 대체한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수행평가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그러는건 아니나, 일부 선생님들은 '성적이 높으면 글쓰기, 토론,창작 다 잘할거야' 라고 생각하여 그냥 점수를 높게주시는 선생님들고 계시고, 학교에서 상위권 밀어주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집니다. 수행평가의 기준은 누가 정하며 누가 점수를 매기나요? 그리고 문제점은 한가지 더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학생들의 과로를 유발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그냥 하면 되지 이게 무슨 핑계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수시를 준비하는 고3은 내신은 물론 최저까지 맞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고3은 중간고사 폐지하고 수행평가를 대체하면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1,2 때의 실수를 덮으려고 고3때 노력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겠지만 그 많은 고난 중 첫번째 고난을 겪어야 할 시기가 바로 고3 수험생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저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 한 국민이지만 이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회가 오길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비상상황을 계기로  9월 학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2 ~ 2020-04-21
참여인원: 3,317

현재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은 바로 초, 중, 고의 개학일에 관한 것입니다. (대학은 온라인 방식으로 일단 개학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에서 개학일을 추가적으로 연기하는 것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업일수의 부족 등 학사 일정의 변화와 수능과 대입 일정 등 여러 가지로 학생들 특히 수험생들에게 끼칠 지대한 영향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유행이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2주 정도 연기해서 4월초에 개학을 하는 것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해 보면, 그동안 수 차례 정부에서 검토했었던 9월 학기제 도입의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교육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여 청원합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갑자기 새학년의 시작을 6개월 늦추는 일은 어느 정부에서 시도하려고 하더라도 전국민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아예 신학기 개학일을 올해에는 5월이나 6월로 여유 있게 미루고, 수업일수를 줄이거나 중간고사 등을 생략하는 임시방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체 학사일정을 고스란히 2-3달 늦춰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의 학사일정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로 하여 학년을 마칩니다. (봄방학을 고려하면 2월까지 실제 일정은 모두 마칠 수 있습니다.) 내년 2021년에는 1개월 정도 봄방학을 추가해서 6월부터 새 학년을 시작하여 2022년 5월까지 한 학년 학사일정으로 진행하고, 이후 해마다 계속 1개월씩 새 학년 시작일을 미루면서 도입하면, 2024년 쯤에는 9월에 새학년이 시작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교육정책에 대한 내용이라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겠지만, 방역 상황을 보면서 개학일을 2주 정도씩 연기에 연기를 거듭한다면, 그야 말로 국민들에게 점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9월 학기제 도입을 전제로 여유 있게 개학일을 5월 이후로 미루고, 신학기제 변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직접 세입자에게 혜택을 주세요!! 착한 임대인 감면정책 말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22 ~ 2020-04-21
참여인원: 322

착한 임대인 운동에 따른 세금 감면 먼저 고맙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1도 영향이 없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이 정책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주인 포함 소득 신고 안하는 상가 주인들 어마어마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지만.. 먼저, 소득신고가 있는곳에 세금이 있고 세금이 있는곳에 감면도 있습니다.. 주인분들도 이 어려운 불경기에 다 나름대로 각자의 사정이 있을거고 세입자들 못지않게 어려울텐데 위와같은 이유로 돌아가는 혜택이 없을때는 세입자들에게 어찌 선의를 베풀수 있을지.. 그래서 그런지 주인분은 전화 한통 없습니다. 전화 없는 주인에게 사정하는것도 더 고통스럽고, 돌아오는 답이 현재와 달라질게 없다면 전화 안하느니만 못한거고.. 조정해 주고 싶으나, 주인분들의 현실도 막막하다면 그분들도 괴로울것이고... 왜 굳이 주인을 거쳐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진심으로 자영업자들 너무너무 힘듭니다!! 월세도 월세지만 너무 많은 각종 세금(곧 나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과 대출이자, 생활비, 아이들은 어리고.. 대한민국에서 부부 둘이 벌기에 적금은 커녕 버티는것도 대견한 상황입니다.. 이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임대인 거치는 정책 말고 세입자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정책으로 전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다면 세상의 모든 부모들 이 어려운 시기를 죽을 힘을 다해 버텨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신분들 감사드리고, 모두 힘냅시다~~!!!
제목: 대학생 코로나 2학기 등록금 인하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2 ~ 2020-04-21
참여인원: 1,828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의 모 대학교 학생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힘들어 하고 있는건 말 안해도 누구나 다 알겁니다. 아직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깊게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서 용기내어 목소리를 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 학교들이 개강 연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잠잠해지지 않자 대부분 학교들이 온라인강의로 강의를 대체 하고 있을겁니다. 우선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연기,온라인강의대체 충분히 할 수 있으며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 까지 대다수 대학교에서는 온라인 강의만 언제까지 대체 한다는 말 없이 당분간 쭉 대체한다는말만 있을뿐 학생들의 등록금에 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원래는 교수님 얼굴을 보고 교재도 같이 보면서 강의를 들어야 하며 또 모르는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여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온라인강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습위주인 과들은 위에 말한 모든 것이 갖추어 져서 한학기 몇백만원의 등록금을 지불하는 것이지 집에서 인터넷 모바일로 들으려고 몇백만원을 지불하는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몇백만원 인강 구입 하는거랑 다를게 무엇일까요? 3월 교육비 환불이 어렵다면 2학기 등록금 납부시 인하된 등록금을 낼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현재 대다수의 부모님들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너무 커서 더욱 부담스러운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셔서 우리 모두 꼭 코로나19 이겨냅시다. 파이팅!
제목: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가을학기제 도입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2 ~ 2020-04-21
참여인원: 2,325

현재 미주, 유럽 등 주요국에서 시행하는 가을학기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외국인 교수, 학생 등 국제적 교류가 활발한 추세에 부응하고 학제의 국제통용성을 위해 필요한 점이 1차 사유이며, 무엇보다 현재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초중고 개학이 3주 연기되었지만, WHO의 '팬데믹' 선언으로 향후 개학 추가 연기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설사 고심 끝에 개학을 강행하더라도 세계적인 바이러스 유행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될 경우 도중에 학기가 중단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교육계는 큰 혼란을 겪을 것이며 이에 학생과 학부모가(즉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고3 수험생의 경우 패닉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지 않고 개학시점도 불투명하여 1학기 전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9월 가을학기제로 발상을 전환하는 것이 1학기를 연기하는 것보다 명분도 있고 국가적 손실도 최소화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정부도 학제의 국제통용성을 위해 과거에 도입을 검토했으나, 수조원의 비용, 국민적 공감대 및 사회적 혼란 등을 감안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현재는 코로나 경기침체로 추경 등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경기부양도 검토 중인 단계로, 이왕 투입하는 예산을 가을학기제 도입에 활용한다면 경기부양과 더불어 개학 연기에 따른 학생/교육정책의 불확실성 제거와 더불어 국제통용성을 갖춘 학제도 실현될 것입니다. 위기가 왔지만 지나고 보니 전화위복이었다고 역사에 기록되길 기원합니다.
제목: 마스크제조를 위한 공적설비시설 또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장을 설립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2 ~ 2020-04-21
참여인원: 209

마스크제조를 위한 공적설비시설 또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장을 설립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현재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가 매우 부족하며 향후에도 이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 없어 보입니다. 전세계로 확산되어 각국이 마스크 수출을 줄일 것이고 코로나 19 완치자 역시 재 발병 및 재감염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마스크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게 될것이고 이후 계속될 또다른 전염병 확산시 국민을 보호할 최선의 개인지급방어장비로써 반듯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마스크는 최대 1일 사용후 교체해야 하며 의료진에서는 더욱 많이 소요될것이므로 마스크 생산라인이 부족한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제조하는 설비를 공공시설로써 설비하여 그 부족함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즉 사설기업만이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마스크생산시설을 추가로 설비하여 운영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라 생각되오니 이점을 고려하여 본민원의 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방안 - 유휴시설 및 사용가능한 창고시설에 내무 마감시설을 추가하여 중소형 규모의 마스크 제조 시설을 설비한다. - 마스크 제조시설은 그렇게 어려운 플랜트 시설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이 확인된 창고형 시설 또는 "아파트형 공장" 시설 등을 국가가 확보하여 그곳에 마스크제조 에 적합한 위생시설과 내부 마감을 한후 신속하게 기자제를 설비한후 공공인력을 동원하여 마스크를 시급히 제조하면 현재 시국을 뚫고 나갈 강력한 힘이 될것임을 확신합니다. 또한 이 상황이 완료된 이후에도 국가가 비축할 마스크를 제조하거나 해외 원조용 또는 북한 동포를 위한 지원용 또는 군지원용 마스크를 제조할 시설로 이용한다면 마스크의 가격안정성 유지와 국가의 마스크 비축물자 수급에 대한 비용 절감등의 효과가 유지될것이므로 결코 예산이 낭비되는 시설로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목: **생명 보험사의 횡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0 ~ 2020-04-19
참여인원: 1,426

언제나 집에는 웃음기 가실 날 없는 가난하지만 딸다섯에 부러울거없는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2013년 6월 엄마는 환갑을 일주일 앞두고 새벽에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10일간 입원했지만 결국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현재 7년간 동대문구 요양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입원당시 65키로였던 몸무게는 현재 30키로밖에 나가지 않고,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부부금실이 좋았던 아버지 또한 마음의 병이있었는지 재작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저희 가정은 또 한번 심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생명의 횡포에 너무나 억울하고 피눈물이 나기때문입니다. 저 또한 암환자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 또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딸 다섯을 대표해 글을 올립니다. 막내동생이 첫 월급 기념으로 엄마를 위해 **생명보험(구 **생명)에 가입했습니다. 보험들때는 쉽지만 참... 겪어보니 청구할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큰 금액도 아닌 입원비보험금으로 한달 한달 버티고있는데 매번 복잡한 서류와 지급 불가 사유로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청구인 지정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서 화근인건 알지만,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동도 할 수 조차없는 식물인간 상태의 엄마를 대신해 얼마전까지는 자녀5명 모두가 보험금 지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를 작성했고, 피보험자인 엄마 통장으로 보험금을 청구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0년 3월 18일 본인 소속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생명 장기입원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고, 앞으로는 성년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년후견인을 지정받으려면 길게는 6개월의 시간과 적게는 100만원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병원비 지급은 오롯이 가족의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성년후견인제도 도입에 대한 **생명의 지침 변경에 대해 근거를 알고 싶다고했고, 그 근거에 대해서 팩스든 메일이든 보내달라고 하니, 내부적인 지침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을 따릅니다. 7년동안 5명의 딸이 엄마의 병간호로 다들 힘들게 살아갑니다. 누구한테는 일십만원 일백만원이 쉬울지 몰라도 수년째 병원생활하는 사람에겐 말 그대로 목숨값입니다. 5명의 딸들이 엄마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 차후 문제를 삼지않겠다고 위임장을 써준다고하는데도 **생명 그 담당자는 '안된다. 지급할수없다. 성년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며 지급을 막고 있습니다. 배정을 받았다며 연락해온 담당자는 본인이 전문지식이 없어 표면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차선책의 방법도 모른다.라며 납득할 수 있는 근거 없이, 통보를 해왔습니다. **생명 자회사 직원의 횡포 참.. **생명의 민낯이겠죠. (녹취 공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생명에서는 말뿐입니다. '2013년도부터 지침이 변경되었다. 2017년도 변경되었다. 오늘도 바뀔 수 있다.' 납득할 수 있는 근거 없이 회사 지침이니 따라라, 당장 병원비를 받아서 내야 하는 저희에게는 황당할 따름입니다. 무슨 보험금지급지침이 시장 채소가격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수산물 당일 시세도 아니고... 저희는 **생명을 믿고 계약했는데, **생명의 장기입원 손해사정인이라며 전화한 담당자는 '담당으로 배정은 되었으나 관련된 법은 모른다. 보험사에서 성년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지급 할 수 없다는 지침이 내려왔다' 후견인지정을 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줄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라고만 답답한 말만 되풀이 합니다. 법개정이 그러하다면 한번 더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험간소화 서비스로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중입니다. 다만, 저희 엄마처럼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가족에게 성년후견인만이 대안이며, 안하면 안주겠다.라며 횡포아닌 횡포를 부리는 보험사의 규정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년후견인신청은 6개월이상 걸리고 임시후견인 신청은 가정법원가서하면 된다고 대안이라고 내놓고, 거기에드는 시간과 비용은 누가 감당한다는 말입니까....**생명에서는 타기관에 자문하라고 하는데 몇천만원도 아닌 당장의 병원비 입원비 신청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것이 **생명 당사의 지침입니까! 보험계약할 땐 정말 쉽게쉽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서 누워계시는 분의 입원비신청은 성년후견인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사, 갑작스러운 고지, 내부지침을 납득할 수 없게 알려주지 않는 이유 고객의 의무만 지켜라 하지말고 개선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이탈리아 전세기 지원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0 ~ 2020-04-19
참여인원: 12,690

코로나로 인한 이탈리아 전세기 지원을 반대합니다. 구구절절 필요없고 그들은 이민간 외국인입니다. 국적이 대한민국 아니지요. 검은머리 외국인 필요없습니다. 그들이와서 있을 격리시설 없습니다 . 지금 자국민도 병실이 없고 치료시설 부족해서 기업들도 물심양면 연수원들 다 보태주고있습니다. 현상황에서 이건 아니지 싶습니다. 그들이 세금을 냈나요?? 왜 우리세금을 외국인에게까지 줘야하죠?? 세금내는 그 나라에서 해결하라고 하세요. 우리도 일상생활해야죠. 저들 받아주면 전세계에서 다 받아줄껀가요?? 절대로 저들은 국내로 들여서는 안됩니다. 그럼 솔직히 다같이 죽자는 거에요.
제목: 이탈리아 교민의 대거 입국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0 ~ 2020-04-19
참여인원: 25,465

우리나라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겨우 일단락 되어가는 중에 이탈리아 교민들이 대거 한국으로 입국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21일, 22일에 입국 예정이라고 함) 우리 정부에서는 이탈리아의 교민들을 위한 전세기를 띄우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스스로 전세기를 빌려 입국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뉴스를 통해 보았다시피, 현재는 우리나라보다 이탈리아의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이미 퍼질대로 퍼져 있고, 확진자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잠정적 확진자 수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지금도 유럽에서 돌아오는 많은 한국인들이 확진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탈리아인이나 다름없는 교민들이 대거 입국한다면 우리나라 상황이 또 다시 급격히 악화될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사결과가 음성에서 양성판정으로 번복되는 일도 잦아졌고, 지금까지 잠복기로 알려졌던 14일 격리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데 대거 입국한 사람들을 14일간 격리했다가 한국에 풀어놓는다면 어떻게 될지 그 후의 상황이 매우 두렵고 겁이 납니다. 유학생들이 돌아오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이탈리아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까지 다 받아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들은 이탈리아에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이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면 공짜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그것을 목적으로 한국에 오겠다고 합니다. 더구나 격리시설과 그들의 생활비용도 우리의 세금으로 제공하게 되겠지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나 보건복지 상황도 그리 좋지 않은데, 우리나라 세금으로 정말 도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는 정부에서 확실히 구분해야 하지 않나요? 더 이상 우리들이 낸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듭니다. 제발 우리나라 국민들의 회복을 위해 세금을 써주세요. 그리고 한시적으로라도 이탈리아부터로의 입국을 막아주세요. 지금 유럽은 초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해 우한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만큼은 부디 정부쪽에서 우리 국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주시고, 빠르게 조치를 취하여 더 이상 우리국민들이 힘든 상황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마스크 5부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0 ~ 2020-04-19
참여인원: 2,372

2020년 3월 9일부터 실시된 마스크 5부제 폐지를 요청합니다. 마스크 5부제 대신 정부가 민간 마스크 제조업체에게 충분한 보조금과 인력을 지원하여 빠른 속도로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시장 가격을 제한하고 부당수익을 노리고 터무니없이 가격을 올리는 업자들을 단속해야지, 지금의 마스크 5부제는 국민들에게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노인부터 임산부까지,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야합니까? 3월 12일 마스크를 사려고 추운 날씨에 3시간 동안 줄을 서 있던 60대 노인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312017000038?did=1825m) 비가 오던 날 1시간 동안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줄을 서 있던 대구의 고3 학생이 바로 어제 숨졌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33606)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서는 그 곳이 코로나 19 확산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나나 몇 시간 동안 줄을 서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노인과 어린아이들, 환자가 있는 취약 가정은 더더욱 구하기 어렵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없다없다 하는 마스크가 왜 해외에는 그렇게 돌아다니는 겁니까? 중국의 마윈 전 알리바바 회장이 일본에 기증한 마스크 만 개가 한국산입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1/2020031190050.html) 북한 주민이 한국산 마스크는 왜 쓰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 내용을 밝힌 유튜브 영상은 왜 차단했나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8178000017?input=1195m) 인천공항과 평택 물류창고에만 마스크 279만 장이 숨어져 있다죠?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7/2020031790066.html) 정부는 마스크 5부제를 폐지하십시오! 먼저 마스크 수출 규제를 철저히 하십시오! 매점매석하는 업자들을 철저히 단속하십시오! 그리고 시장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마스크 제조업체들을 지원하십시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마스크 한 장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이런 곳입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다시 검토하고 폐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인사이트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20 ~ 2020-04-19
참여인원: 11,676

인사이트는 언론으로 위장한 유사매체입니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유포하고 심지어 여론조작글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정도의 뉴스를 생산 유통합니다. 인사이트가 포스팅한 글로 인해 많은 사람들. 특히 10~20대 젊은이들이 왜곡된 여론에 빠져들거나 현정부와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를 가지도록 조장됩니다. 특히, 오늘자 인사이트 기사는 17세 대구 청소년의 죽음을 문재인 지지자들과 악의적으로 엮어 반문재인 혐오를 유도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지켜야할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도 사회적 책임이 따르며 거짓으로, 여론조작으로 만들어진 표현과 언론으로 정신적, 재산피해를 본다면 이는 보호할 가치는 없다고 믿습니다. 당장 코앞의 총선과 2년뒤 대선으로 인해 인사이트의 거짓 및 혐오선동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발원지, 유사매체의 상징 인사이트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가짜뉴스타파 #언론개혁 #정치개혁 - ***** 대표 운영자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미국과 통화스와프 추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20 ~ 2020-04-19
참여인원: 571

안녕하세요. 주식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패닉상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IMF 고난을 겪었던 주된 이유는 환율이 급변하면서 달러유출이 심각해지고 이로인해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외국인들마저 손절매를 하면서 주식을 투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달러 유동성 부족에 대한 불안감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시급히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셔서 통화시장에 안정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2008년에도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여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큰폭의 코스피 상승과 환율 안정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증시 안정기금도 중요하지만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외인의 투매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제 2의 IMF 를 막기 위해서는 꼭 통화스와프를 조속히 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해외 교민을 수송하는 정책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0 ~ 2020-04-19
참여인원: 5,851

지금 세계는 코로나 19의 창궐로 모든 도시의 기능이 마비되고 국가간의 교류 및 왕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인들의 전수 조사가 마무리 되면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병상은 부족하며 의료진은 지쳐있습니다. 바로 어제 병상 하나를 얻지 못해 고열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17세 소년의 가슴 아픈 죽음을 겪어야 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동일한 가치가 있어 그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기저 질환이 있는 노인의 죽음과 어린 학생의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안타까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에콰도르 교민 140명을 태워 올 전세기를 준비했다고 보도되었으며, 기저 질환을 가진 노인부터 코이카 봉사자들을 포함한 교민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에 봉사하러 간 국민은 당연히 돌아와야 맞고 국가가 그들의 안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외 교민은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의 국적을 취득했거나 오래 머무를 권리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며 그 나라에 세금을 내는,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은 아닌셈입니다. 중국의 상황은 급박했고 우리가 그들을 받아 격리와 치료를 해 줄 여력이 있었으나, 현재는 자국민도 거의 두달 째 칩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교민들은 콜택시 부르듯 전세기를 요구하고 필리핀의 만명이 넘는 교민들도 한국으로 오고 싶어합니다. 이렇게되면 전세계의 교민에게 정부는 같은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야 이해되지만, 이들이 들어올 경우 이제 겨우 조금 안정세에 접어든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치료할 병상이 부족해서 이탈리아처럼 치료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료시스템이 그들보다 낫다구요? 우리 국민이 의무적으로 국민의료보험이 해외 교민들을 위해 우리가 낸 세금을 그들의 격리와 안전을 위해 정부 마음대로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것 맞나요? 문재인 대통령의 노고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원칙과 경계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월급에서 매달 자동 징수되는 세금과 물건을 살 때 마다 혹은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부과되는 10%의 높은 간접세도 기꺼이 납부하는 것은, 그 세금이 모여 나라를 경영하고 위기의 순간 나 자신을 위해 쓰인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위해서가 아니구요. 그들이 정말 한국을 염려하며 사렁했다면 왜 진즉 들어 와 조금의 봉사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잔세기를 요구하고 국가 지원을 원하는 수많은 교민들과 여행객들은 2월 확진자 수가 늘어났을 때 자신들이 한국에 있지 않음을 다행으로 여겼을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발했다면 이렇게 간절히 귀국을 희망했을까요? 정책을 더이상 온정에 따라 감정적으로 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공정"을 선포하셨던 대통령의 의지는 어떤 정책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지경입니다. 많은 수가 시위를 하면 혹은 읍소하고 요구하면 그들의 말에 그저 따라가서 법도 원칙도 없는 시행들이 빈번합니다. 학교도 문을 닫고 전국민이 견뎌내고 있는 이 시기에 수많은 교민들이 와서 퍼뜨릴 바이러스와 그걸 치료하느라 소모될 의료진의 수고와 국가 예산 그리고 그들 먼저 치료하느라 방치될 우리 국민의 불안은 눈에 안보이시나요? 숨기기 급급해서 확진자를 늘렸던 신천지 교인 우선 치료하느라 선량한 국민들 놓친 우를 또 범하게 됩니다. 제발 전 세계의 교민을 위해 전세기를 띄우고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주는 행동을 통하여 이 나라를 지키며 힘겹게 버티고 있는 자국민에게 상실감을 느끼지 않게 해 주세요.
제목: 선거공보물 작업이 코로나19 확산의 변곡점이 될 수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20 ~ 2020-04-19
참여인원: 307

4.15 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에 기화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 곧 다가옵니다. 선거때 마다 받는 선거 공보물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선거공보물은 각 지역 선관위에서 지자체에 요청하여 발송하는데 이 낱장의 공보물들을 보내기 위해서 40~50명의 사람들이 그것도 통, 반장 등 지역의 살림꾼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분들과 시민들을 상시 만나는 동행정복지센터와 구청, 시청 공무원 들이 교실보다 작은 공간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여 어깨가 붙을 정도로 바짝 붙어 선거공보물이라 불리는 선거홍보지를 가내수공업마냥 한장한장 옆으로 넘기며 작업을 합니다. 점심식사도 같이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교도 개학을 연기하고 있는데 이런 작업장을 전국모든 시군이 합니다. 그것도 지역에 영향력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하고 돌아갑니다. 그 분들 중에 0.1%라도 코로나19 감염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복기라 증상도 나타나기 전이라면요... 다행이 공직선거법 제 65조 제6항 가호에는 책자형 선거공보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하고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신한 바로는 법령도 개정하고 할 수는 있는데 후보자들이 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양시덕양구선거관위원회-1221(2020.03.04)호 붙임 "선거업무 개선 촉구에 대한 의견"의 "7. 선거공보물 및 선거벽보 절차 개선"에 "공직선거법 제65조제10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로 하여금 책자형 선거공보 원고를 제출하게 한 후 후보자의 기호순에 따라 선거공보를 1책으로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공보의 인쇄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선거공보 책자화를 위한 법 개정 작업은 하였으나 한 후보자라도 ‘선거공보 1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작할 수 없으며 각종 공직선거에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라고 회신하였습다. 대통령께서 속하신 정당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 그리고 출마예정이신 후보자들에게 요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공보물 하나라도 책자형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모이는 공보물 작업을 줄일 수 있도록 그게 나라의 공복을 자처하는 공직자의 자세임을 알려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성남에 있는 32평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곧 전국에는 32평보다 작은 공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합니다. 예배를 보는 짧은 1~2시간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좁은 공간에 좁게 모여서 일을 합니다. 밥도 같이 먹습니다. 어떤일이 일어 날까요?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나태한(?)지방자치단체(김포시청)에 대해 상급기관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20 ~ 2020-04-19
참여인원: 269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나태한(?)지방자치단체(김포시청)에 대해 상급기관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 2020년 3월 13일 금요일 오후 1시에 불법 현수막을 발견하여 직접 제거해도 되는지를 김포시청에 문의하였음. 2. 김포시청은 “현수막 주인과 시에서 지정한 철거반 외에는 철거하면 안 된다“라고 하여 철거 요청에 대해 민원접수를 하였음.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도 처리하지 않았음. 3. 당일 오후 4시, 5시, 6시에 재차 전화하여 철거 요청을 하였으나 처리하지 않고 퇴근함. 4. 당일 오후 7시경에 전화해서 당직 근무자와 통화함. 당직 근무자는 주말이 지나고 16일 월요일에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음 5. 13일 금요일 오후 4시, 14일 토요일 오전 9시, 16일 월요일 오전 11시. 총 3차례에 걸쳐 ‘생활불편신고앱’으로 동일 내용을 민원신청하였으나 접수 완료 문자만 보내고 처리하지 않음. 6. 3월 17일 오전, 김포시청에 방문하여 건축과 담당자와 만나서 불법 현수막 철거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봄. 7. 담당자의 답변은 “상의하겠다.” 였음. 당연히 시청에서 해야 할 불법 현수막 철거를 “하겠다”라는 답변이 아니라 “상의하겠다”라는 탁상공론 발언에 굉장히 놀라웠음. 8. 3월 17일 오후 4시 50분. 공무원 퇴근시간 직전에 와서 철거하고 감. 5일만에 현수막 철거를 이행함. * 가로 2M에 사람 허리 높이까지밖에 오지 않는 현수막임 * 김포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장 4조 (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를 어기며 직무유기를 하였음. 불법 현수막 처리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주택을 철거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불법 현수막 2m 하나 철거하는데 5일 이상이나 걸리다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진행하지도 않는 김포시청의 나태함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상위 기관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권대희 사건 수술실 cctv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0 ~ 2020-04-19
참여인원: 29,124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어서 치가 떨리고 무서워서 청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권대희 라는 학생이 14년 무사고 성형외과 라는 과장광고에 속아서 수술을 받다가 3500cc 가량 (여성 45kg 정도)의 피 약 5리터 흘려가며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는 다른 수술실로 가버리고, 조무사들은 화장을 고치거나 하하호호 떠들며 핸드폰도 하고 대걸레로 대희 군의 피를 닦더군요.. 대희 군의 어머니는 이 사건을 위해 7시간 30분 짜리의 수술실 cctv 를 500번 이상 봐가시면서 고소 하셨는데 불기소처분 되었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담당 검사가 그 성형외과 원장의 의사 동기인 친구 라니요.. 이 역시도 어머님 홀로 알아내신 사실이며 해당 병원은 관련 기사 하나도 없이 지금도 14년 무사고 병원이라 허위 광고하며 병원을 이어 가고 있고, 해당 병원 게시판에도 여전히 글 올라오고 있는게 말이 됩니까? 이번 법원 재정 신청이 수술실 cctv 를 의무화 해야한다는 법안의 마지막 기회라고 하던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홀로 눈물 흘려가시면서 파헤쳤던 이 사건을 잊지말아주세요..
제목: 의정부지청 감사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0 ~ 2020-04-19
참여인원: 2,038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문서 위조 사건 수사를 지연시켜 공소시효가 거의 다가오고 있다. 직무유기중인 검사들을 즉각 감사하라.
제목: 유럽 및 미주 교민들 단체 입국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0 ~ 2020-04-19
참여인원: 10,207

코로나 19사태로 세계 여러 나라가 위험과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는 자국민 보호에 열심히 힘쓰고 있으며 그중 “대한민국”정부는 세계에서 많은 찬사를 받으며 방역&치료에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노력에 코로나는 조금씩 잠식이 되어 가고 있고, 국민들 또한 조금씩 안정을 취해 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유럽전체에 코로나가 무섭게 확산이 되어 가고 있고, 특히 이탈리아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며, 그 나라 국민들이 안전 하길 빌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교민들이 한국입국을 원하다는 기사와 정부에 전세기를 내어 달라는 청원 보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코로나 확대가 무섭게 진행이되던 1~2달 전까지도 잠잠하던 교민들이 이제는 한국 입국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들은 코로나 사태에 무엇을 대비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런 대비 조차 하고 있지 않고서 이제서야 단체로 “대한항공”을 타고 입국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는것 까지 말릴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백명이 단체로 들오 오게 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다시 발생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한 병원 혹은 장소는 있을까요? 대한민국 역시 조금씩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식이 되어 가고 있지만,1)신천지 신도들의 집단감염은 여전하고 2) 교회들의 예배 강행 3)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 않는 단체 들 때문에.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한 상황에 한국으로 입국&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무료 치료만 받고 떠날 외국인들을 위한 전세기를 항공사들은 운행을 해야 하나요? 단순 여행자&단기 유학생들&출장으로 인한 입국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히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민들은 상황이 전혀 다른 케이스 이며,그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치료와 보호는 그들 나라에서 이루어 져야 맞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발 항공 운항 중단과 함께 입국 금지 해주세요!!
제목: **방송 폐업, 부도덕한 방송사주 "먹튀"를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20 ~ 2020-04-19
참여인원: 2,527

FM**.* **방송의 방송 중단을 막아주십시오 - **방송 지상파 초유의 "방송사업권 반납", "부동산 임대업만 유지 결정" - 1300만 경기도 유일의 지상파 라디오 폐업결정 - 100명의 가까운 방송종사자들 일괄해고 통보 - 소설에 가까운 '언론탄압' 운운 **방송 주주들이 방송사업을 접고, 임대사업만 하겠다고 합니다. 2019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재허가 심의에서 그렇게도 방송을 하게 해달라던 **방송입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방통위가 방송 재허가를 해주지만, 석달도 채 되지 않아서 주주들은 방송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방송은 하루아침에 1,300만 경기도민들, 청취자들과 생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송 종사자들은 곧 일터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방송의 방송 중단을 막아주십시오. **방송은 지상파 방송입니다. 대표 주파수는 FM **.*MHz(경기남부권역)고, 저출력이나마 FM **.*MHz(의정부.양주권역) 그리고 FM **.*MHz(고양.파주권역)를 사용하 고 있습니다. 요금을 내야하는 IPTV나 유선방송 등과 달리 요금 없이 언제 어디서나 라디오만 틀고 주파수만 맞추면 들을 수 있는 방송입니다. 재난상황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나 휴대폰이 무용지물이 돼도 지상파 방송은 언제든 들을 수 있습니다. 하정우 주연의 영화 <터널>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듯합 니다. 그래서 지상파 방송은 국가재난시설(국가재난방송 의무사업자)입니다. 지진이 났을 때, 태풍이 불 때, 코로나가 유행하고 전쟁이 터졌을 때 등등 유사시에 청취자들에게 각종 정보들을 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 방송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까다로운 조건들과 절차들을 거쳐 선정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재허가 심사를 통해서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파 방송은 아무나 운영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하고, 사회 부조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하고, 경제계와의 유착에 냉정해야 합니다. 방송통신 위원회가 엄격한 잣대로 소유와 경영 분리를 내세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사회와 주주들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지상파 방송, 경기도민과 국민들의 공공재인 "**방송"은 더 이상 전파를 쏘아올리지 못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가 주주고, 내 주식이 많은데 경영을 하지 말라니...방송법 참~ 나쁘네" "그럼 방송법 버리고, 상법만 따르기로 하는 건 어떨까?" 주주들이 총회에서 방송사업은 하지 말고 부동산 임대사업만 하자고 결의한 이유이겠지요. 그들은 2014년 방송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공부지인 현재 **방송 사옥 부지를 상업용도로 변경하고 임대업을 시작했습니다. 용도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시세차익과 향후 돈만 밝히는 그들이 취할 폭리를 막아주십시오. "주식회가 **방송"이 아니라 "공영 공정방송 **방송"이 계속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아침 **방송 뉴스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뉴스라더군요. 이제 곧 지상파 **방송은 멈추게 될 거라고 합니다. 직원들은 임금 없이 방송을 하고자 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주식회사 **방송", 방송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주주들은 방송사업에 손을 댈 자격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람을 생각하는 주주를 찾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상파 **방송은, FM **.*MHz는 중단없이, 끊김이 없이 흘러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난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0 ~ 2020-04-19
참여인원: 208

현재 정부에서는 재난기금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제공하자는 의견이 제시,토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임에 틀림없으나 당연히 많은 학자들이 일시적, 소비진작에의 역부족, 엄청난 예산소요 등의 반대의견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소비, 건강한 소비가 되게 하면서도 힘들어진 국민,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일일텐데요. 제 제안의 핵심은 현금지급이 아닌 부가세면세 또는 품목별 부가세 변경안입니다. 1. 대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 정부가 초거국적 TF체제를 만들고 협의/동의를 구해야 한다 2. 국민들이 구매하는 모든 상품을 일정한 카테고리로 나누어 기업은 판매가를 부분 인하하고, 정부는 부가세를 인하하여 국민지출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모든 고통을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이 국난극복을 위해 거국적으로 단합해 위기를 정면돌파하자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취지입니다. 3. 이 안에 동의한 전 그룹을 일종의 코로나극복경제벨트(가칭)로 지칭하고, 과거 지출하면 지출로 끝이지만, 이제는 지출을 하면 일부 금액이 제대로 캐쉬백되게 함으로서 소비도 유지하고, 나라 전체의 경제틀도 유지는 하자은 의미임 (정부, 기업, 국민이 함꼐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의미) 4. 예를 들면 해당 카드로 소비를 하면 캐쉬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 함. 과거의 경우 월 3백 구매를 했으면 3백이 나가고 끝났을 일이, 이런 방법에 동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3백을 사용해도 최소 10% 이상 (기업 5% 이상 할인 캐쉬백, 정부 부가세에서 5% 할인캐쉬백)이 다시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해 주므로서 정부와 기업은 직접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민들의 경우 되돌아오는 캐쉬백을 이용해 보다 효율적인 소비를 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5. 업종별로 캐쉬백 되는 수위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필품, 소상공인 상품 구매시 혜택이 더 크게), 사치품의 경우 캐쉬백이 적게 하는 방안입니다. 6. 현금지급(상품권 지급)을 할 경우 이를 아껴서 모으려는 성향이 강할 것이고, 상품권 또한 일부 업자들이 나타나 상품권을 현금으로 할인구매하는 현상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7. 우선 간략히 정의만 기록하였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면 한국은 이 시스템을 전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국난을 힘차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