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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신석재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주세요 ~긴급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0

공매도 해도 너무해요 서민들 지갑 다 털려고 난리네요 도가 너무 지나쳐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주세요 다 죽어나요
제목: 전체적으로 한국사람들 너무 이상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5

정신과에서 정신치료받는 정신질환자만 있는게 아닙니다 길다녀보면 정말 많아요 쳐다봤다고 침 뱉지않나 주먹다짐을 하지 않나 뻐큐를 하지 않나 굉장히 사람들이 예민하고 전체적으로 이상해요 다 미쳤는데 저만 안 미쳤네요 ^^진짜 제가 취업에 실패해서 집에 콕 있다가 나갔는데 사람들이 싹 이상해졌더라구요 뚱뚱한 사람에게 굉장히 싫어서 어떻게 할려그러고 아무튼 엄청나게 이상합니다 저는 괜히 사건이 일어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쳐다보는것만 해도 싫어하는지 아기가 귀여워서 쳐다보면 마치 성추행할까봐 난리를 치고 납치할껏 같이 굉장히 싫어하고 전 여잔데 여자들도 여자를 남자처럼 이상하게 보고 너무 이상해요 저는 정상이라 이해가 안가요 아무상관없는데 참견하고 반대로 자기 참견하면 개거품물고 난리치고 앞뒤가 안맞죠?? 또라이에요 진짜
제목: 뭐?? 창녀에게 9000만원을 지원하는 나라가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8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좌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데 왜 굳이 욕을 쳐먹어 가면서 이런 정책을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것입니까? 뭔가 착각하시는거 같은데 이거 찬성하는 사람들중에 좌파없다고요. 생각없는 인권단체랑 성매매 종사 여성들만 찬성하는 정책입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올때 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자체 정책이여서 청와대랑 관련없는건 아는데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죠? 이전 정권들에게도 그랬고요. 그러니깐 빨리 이 정책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는게 님들 평판에도 좋고 국민들 세금도 아끼는 길입니다. 근데 이거 추진하는 국회의원 어머니가 성매매 종사 여성인거죠?
제목: 기현철 경제보좌관 해임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0

대통령님, 김현철 경제보좌관을 즉각 해야 합니다. 정동영 의원의 노인폄하 발언으로 민주당이 입은 피해를 기억하고 계시지요. 김 보좌관의 발언을 가볍게 여겼다간 정권과 민주당에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겨울철 추위에도 민초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광장에 모여 그들만의 정권을 물리쳤습니다.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권이 들어서길 원했지요. 정말 균형감각을 갖춘 탁월한 인재들이 나라를 이끌기를 바랐습니다. 정권 교체로 한 자리 꿰찬 자들의 잔치판이 돼선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5,60대가 모두 박항서 같은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5,60대 모두가 댓글이나 달면서 정부 비판하며 시간을 보닙니까. 수많은 식당들 중 드라마에서 나오는 식당처럼 동남아 가서 성공할 수 있는 식당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김 보좌관이 경제에 대한 전문 지식은 탁월할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균형감각이 전혀 없고 자기 위치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멍청한 사람 같습니다. 기억력이 뛰어난 자폐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폐증이 있는 사람이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도 어쩌면 이런 편협한 인물들이 청와대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경제는 현실입니다. 김 보좌관은 현실을 넓고 합리적으로 보지 못하는 인물임을 자신의 입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김 보좌관은 사임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즉각 해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권은 국민을 졸로 보는 정권으로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그건 낭떠러지로 가는 열차에 가속 페달을 밟는 것입니다.
제목: 경제보좌관 김현철을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9

국민은 경제가 어려워 심신이 괴로운데,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자가 국민을 폄훼하고 경제상황 인식이 저렇게 안이해서야 어떻게 국가경제를 책임질 것인가? 생긴 상판데기도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일 뿐, 자만이 가득하며 오만과 교만이 지르르하다. 저런 자를 가까이 두면 국가 흥망성쇠는 망과 쇠만 있을 뿐이다. 저런 자는 임명권자에겐 아첨을 잘 하여 목숨줄은 질길 것이다. 문대통령님은 명확하게 판단하여 저런 한심한 자는 즉각 파면해야 마땅하다.
제목: 김 현철 경제 ........?  보좌/ 이제 끝인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6

저런게 청와대 쳐박혀 있으니 서로 끼리 히히 낙낙 자화자찬 ..... 문제인 지지율 올라갈 길이 안보이는구나... 사법.경제.인사.국방.외교.문화.행정.과학미래. 말아 먹는중에. 이제 국민 정서 마음까지 말아먹는 청와대 ... 끝...................만회도 없이 끝인가?
제목: 개인 사업자 세무 조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2

10년간 개인 사업자 로써 조그만 사무실 한칸 가지구 열심히 세금 내면서 사업해온 사람입니다. 2016년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가공자료 거래내역이 있다구 가산세율 40% 세금이 나왔읍니다.여기에 종합소득세도 추가로 나온답니다. 근데 작년 부터 경제가 어렵다구 소상공인 이나 개인사업자는 조사 안한다구 했는데 저 같은 개인 사업자 왜 나오는건가요? 2016년 부가세 다주고 세금 다뇄는데 상대 업체가 신고 안하구 폐업했는데 제가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저 같은 인테리어 업체는 인건비, 자재 비중이 커서 한군데 계산서 받는 경우가 종종 있읍니다. 이일이 발생하구 나서 가공자료 즉 무자료 거래가 악성 이라는건 알았지만 저같은 소규모 홀로 사업하는 사람은 성실히 국세청에 세금 신고 하구 세금내구 일만하면 되는줄 알았지 이런 시련이 닥칠줄은 몰랐읍니다. 중랑세무서 조사과에서 나왔는데 모든 거래가 공정해야 된다구 하는데 불법으로 거래 한게 없다구 해도 통장 내역이 없어서 안된답니다.거래 업체가 아니더라도 거래한 업체가 소개 해준 업체한테 부가세주고 계산서 받아서 신고하면 저는 이상 없는줄 알았읍니다. 답답한 심정에 구제 받을수 있는 길이 있나하구 몇자 적어 봅니다 참고로2016년 1억3천 가공자료 끊었는데 세금이 6천 만원이상 나온답니다. 돈도 없지만 요즘 같아서는 방법이 없읍니다 좋은 해결 방법이 있을가요?
제목: 국민세금으로 해외여행 가는거 금지하는 법안 만드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4

지방의회이든 서울이든 국민세금으로 감히 해외여행 처다니는것을 금지시키는 법안 발의하세요! 같지 않은 차별금지법 이런거나 만드려하지말고 의원들 밥 먹고 하는일도 없이 허구한날 물고뜯고 싸우기나하는데 거기에다 우리 국민세금으로 해외여행 다니는것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것입니다! 어디 감히 국민세금을 그런식으로 낭비하는것입니까??
제목: 김현철 경제보좌관을 당장 짜르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31

이런 머저리가 그런 자리에 있으니 문정부가 경제정책이 개판5분전인거다.지금 이 나라에서도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개소리인지.동남아 여기저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 몰려드는 거지떼와 우리국민을 맞바꾸자는 거냐.저런 멍청이 같은 자슥이 이 나라의 경제정책을 일부분 담당 하고 있다는게 너무 화가나 개패듯이 패주고 싶은 심정이다.당장 문대통령은 저런 씌레기를 짜르지 않으면 당신은 정말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할 것 입니다.
제목: 부동상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4

저희집 한채 밖에 없는데 부동산 규제가 너무 심해요 중간에 콕끼는사람 잘 살펴봐주세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처우 올려주세요 노인분들이 사회적약자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저희 엄마가 가시면 아주 영리하게 마치 가정부가 하는일 다시 킵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앉아 쉴시간도 없이 일할때가 거의래요 굉장히 자기 하인? 대하듯이 대해요 노인들 착하지 ? 않아요 절대로 다만 몸이 약하고 노쇠해서 그렇지
제목: 부동산 투기꾼들이 망하는게 당연한데 왜 정부가 깡통전세를 책임져야 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0

빚내서 부동산 투기 갭투자 한 사람들이 망하는건 당연한건데 왜 정부가 깡통주택을 책임져야 하나요? 이참에 부동산 투기꾼들의 뿌리를 뽑아서 다같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투기꾼들이 나라를 망칩니다
제목: 혈세 빨아 먹는 김현철 경제보좌관 교체하시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8

50대 자영업자인 나는 힘들어도 꼬박꼬박 세금 납부했고 배고프고 추워도 가족의 미래를 위해 참고 견디고 있는데 무능력해서 불만이나 늘어놓는 쓸모없는 사람취급이나 하는 김현철! 남방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국민의 심정을 눈꼽만큼이나 아는지~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경제실정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사람들 정리하시고 촛불정신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국지엠노동조합의 무급휴직자 꼼수정부지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0

군산공장이 폐쇄될 당시 노사와 정부는 400여명의 무급휴직자들에게 정부는 6개월간 180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이후 24개월은 사측과 노조가 24개월간 월 225만원을 절반씩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2월에 정부지원금이 끝나고 회사측은 매달 112만5000원을 지급하고있지만 노동조합측은 조합원들의 반발등의 부담으로 지급을 못하있는 실정이입니다 이로인해 회사측에 특별단체교섭으로 전액부담을 요구하였으나 이를거부하자 무급휴직자와 유급휴직자로 각각 운영되는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1인당 월198만원 6개월간 400명 총72억원의 세금을 더 타네려는 꼼수를쓰고있는것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한달내내 일해도 돈200만원을 벌기힘든 현실인데 피같은 세금을 대기업노조원들에서 저런 꼼수로 지원한다는것에 매우 허탈감을 느낄뿐더러 노동조합의 행태또한 국민들의 분노를 모면하기힘들것입니다 이에 한국지엠노동조합의 무급휴직자 꼼수정부지원을 반대하는바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3

청화대 혹은 외국 방문시 혼밥하지 말고 우리 경제 돌보시고, 우리 경제 돌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는 시베리아 벌판 입니다.
제목: 안경사 복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현재 안경원에서 근무하고 잇는 청년입니다 안경사의 복지외 근로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안경사들은 보통 1일 최대 12시간 1주일 최대 84시간동안 근무를 하고잇습니다.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 이상이면 한시간 휴식시간을 가질수 잇는게 맞는데 그런것 조차 없습니다 점심시간은 고작 30분 점심을 먹고나면 매장으로 들어가 다시 업무를 시작해야합니다 소화도 안될뿐더러 얼마 먹지도 못하고 다시 업무를 보는 일이 자주 잇습니다 잠시나마 앉을수 잇는 시간은 해봣자 점심먹을때... 4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을 휴무로 하는데 그 휴일마저도 당연하게 출근을 해야하고 공휴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휴무가 짤리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고 업주들은 "빨간날엔 사람들이 쉬니 우리는 그날에 매출을 올려야한다" 다들 이런생각을 가지고 계실겁니다. 말로만 직원우대니 어쩌니 하지만 그 마저도 잠시일뿐 알고보면 말만 직원우대지 근로복지법은 무시하고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업주들이 많고 휴일수당도, 연장근로수당도 못받는 안경사들이 많습니다. 예전부터 안경사들 복지를 개선하자는 말이 나오긴햇지만 나아지질 않습니다.
제목: 저는 댓글이니 뭐니, 다른 곳에서는 않 해 봤어요, 여기서 말 좀 해봤는데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0

결국, 내가 한 말이 나를 슬프게 합니다 이 판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불쌍한 서민이었지만, 문님이 좋아서 힘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정확히는 문님을 좋아 했는데, 흙탕물에 나도 빠져 있었어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저 하찮은 1표만 행사하고 눈 감고 살고 싶습니다 너무, 심한 이 지경이 놀라울 뿐 입니다 다만, 내가 믿는 분을 다치게 한다면 그것은 용납 않 합니다
제목: 국방부 훈령에 의거 용인 육군항공대 이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7

인구 3만5천 주민과 초중고 7개학교 7천여 학생들이 공부하는 한 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용인 육군 항공대는 1975년에 창설된 헬기부대로서 항공기 이착륙 시의 소음으로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코부라 헬기의 회전축 한개가 풀려 이륙하자 마자 불시착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만, 활주로 이륙방향 300m 정도 밖에 안되는 거리에 포곡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2001년 3월, 4천여 포곡주민(대표 정혜원)연명으로 용인 육군 항공대 이전을 고 남궁석, 장태완 의원, 김윤식 전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청원한 바 있으며 2003년 관내 22개 단체가 모여 항공대 이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7천여 주민연서로 항공대 이전 을 탄원하였고 2009년 8월 2차로 국회에 청원하였으며 그 후 6개학교 학부모 협의회에서도 청와대에 탄원한 바 있습니다만, 용인시는 국방부에, 국방부는 용인시에 서로 떠넘기기만 할 뿐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항공대 이전이 단골 메뉴였으나 표만 가져갈 뿐 누구도 실행하지 않았으나 2014년 9월, 우리협의회는 용인시와 항공대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4월, 21곳을 검토하여 그중 4지역을 대체부지로 하여 우리 용인시가 국방부에 항공대 이전 협의 요청을 건의하였으나, 제안된 대체부지가 00기지와의 공역 중복으로 좌초 되었고 2016년 또다시 32곳을 검토하여 사전검토를 받아 그 중 4곳을 우리시가 국방부에 제안함으로서 천신만고 끝에 2017년 2월, 우리시가 00지역에 대한 항공대 이전 대체부지로서 조건부 동의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용인시 관내 대체부지 00지역에 대한 작전성검토의 동의 요구사항은 인근 인접시 지역에 대한 주변영평가 용역실시 및 주민간담회 등 다섯가지였습니다만, 국방부는 용인 육군항공대를 국책사업이나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사업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용인시가 대체부지에 대한 주변영향평가와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우리시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방식도 결정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민원부터 해결하라는 것은 이치에 맡지 않습니다.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0조 제6항에 의거하여 사업방식 결정 및 협의지시 통고를 받고 40일( 동 제4항), 또는 5개월(동 제5항)내에 대체부지 주변영향평가 및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령은 내규로서 고치면 그만이라며 선 동의조건을 먼저 실시할 것을 용인시에 요구함으로서 실질적으로 항공대 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나서 20여년간에 걸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지역 이기주의도 아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용인시의 정책사업으로 용인 육군 항공대 이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국민이 준 권한을 자신의 몸보신용 방패인양 갑질을 일삼는 공직사회의 적폐의식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항공대 이전은 110만 용인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에도 기여하지만 무엇보다도 7천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3만5천여 주민의 행복권을 지켜 주는 동시에 튼튼한 국방의 기조를 마련하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항공기 활주로 1km기준에도 못 미치는 짧은 활주로서 수리온 헬기나 UH60 헬기의 비상착륙이 불가한 용인 육군 항공대의 가치보다 훨씬 많은 넓은 부지에 기준에 부합하는 활주로와 완벽한 시스템 등 최신 시설을 제공 받게 됨으로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야간작전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고 있는 국방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가 훈령 제6조 제6항에 따라 작전성 검토 요구사항에 대한 용인시로 하여금 공감할 수 있는 이행 대책을 보완하도록 하여 사업방식을 결정하고 협의지시를 통고하여 합의각서 안 제출 시까지 민원 등,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용인시가 훈령 제10조 제4항, 제5항의 시기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때 합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하더라도 국방부로서는 전혀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년을 기다려온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을 듣지 않아도 될 일을 구태여 선 민원해소를 구실로 주민동요를 불러일으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할 것입니다. 용인 육군 항공대는 좁은 공간에서 현재 주둔하고 있는 부대만으로도 비좁은 상황인데 1군사와 통합, 지작사로 개편됨으로서 증가될 병력과 항공기로 인하여 항공대 부지를 확장하지 않고서는 부대 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내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용인시로서는 처음부터 선 듯 나설 수 없어 망서릴 때도 있었지만 용인시가 항공대 이전 대체 후보지를 국방부에 제안함으로서 작전성 검토까지 받고 협의지시를 기다리고 있어 국방부가 이전방식을 결정하여 협의지시를 통보하면 우리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대체부지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이주대책을 마련 협의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용인 육군 항공대 임기 내 이전이 새로 당선된 시장의 공약으로서 우리협의회는 110만 용인시민의 중지가 모아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우리용인시를 지원할 것이며 항공대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 될 때까지 용인시와의 업무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20년을 기다려온 지역주민에게 실망과 분노 보다는 희망과 보람을 안겨 주고자 용인 육군 항공대 이전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청원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390064 호와 연결) 사단법인 용인시 포곡관광발전협의회장 정 혜 원
제목: 강제징병제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3

군에갓다온사람들보상하고 강제징병제폐지하라!! 죄없는청춘들이나라의개노예냐? 모병제시행하라!!
제목: **대학교에서 폭정을 일삼아 개인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

**대학교 대학원과정(석사과정)으로 오전9시부터 저녁9시까지 근무중이던 늦깍이 대학원생이었으나, **대학교의 말도 되지 않는 폭정으로 무기정학을 부과받아 학위취득이 1년 반씩 보류되고 생계수단이 사라지고 재산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가중시켜 개인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처, 학교 내 인권센터, 경찰서를 통한 법원에의 고소 등을 통해 구제신청 하였으나 **대학교에서는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받아야할 무기정학 또는 벌금과 같은 임금압류를 진행하였고 이로인해 차상위계층인 미혼인 저의 앞길을 막아 놓았습니다. 가해자인 인도인 유학생 단체는 한국인 소수인 나이많은 대학원생인 저를 인질로 삼아 이 기간동안 출산휴가, 석사학위 취득 및 박사과정 진학, 포닥과정 취득, 논문실적 취득, 한국 내 취업 등의 개인적인 재산적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없는 일을 만들어 피해자인양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여 정작 실질적인 피해자인 저의 행위를 핑계로 인질로 삼아 이러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가해자인 인도인 유학생 단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되, 개인인 저의 피해에 대해 보상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도유학생(정부초청유학생으로 대학원석사/박사과정입학언어시험면제자들)들의 단체 업무방해(무단으로 연구실 문을 잠그고 연구실을 점거하여 출입을 금지), 개인적인 회의비사용(중국인은 오전에 개인비용으로 한국어 수업을 신청/한국어교육 후의 인도인단체 회식), 단체시위로 인한 업무방해, 명예훼손(없는 일을 만들어 개인을 희화화하였으며 소수한국인에게 피해를 보아서 함께 할 수 없다고 주장) , 세미나방해(대학원생의 권리인 세미나 일정 알림을 누락), 학회에의 발표 방해, 연구방해(실험물품을 숨기고 고장났다고 거짓을 일삼고 신의성실하지 않게 업무진행)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인중개사(부동산) 자격증, 등록증 대여를 뿌리 뽑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3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등록증 대여 포상금 제도가 있지만 사람들이 대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지인이나 가족이 아닌 이상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려 하지 않고 시험 문제만 어렵게 낸다거나 상대평가로 전환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부동산이 포화상태라고 수만 줄여야겠다 생각하지말고 자격증 대여, 등록증 대여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여로 부동산을 차린 사람들에게 사장님(대여해준 사람)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외근 나갔다 하면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있으나마나한 포상금 제도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전담팀을 꾸려서 샅샅이 조사해 밝혀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정부탓 국가에 떠넘기기 저도 싫어하지만 이 문제는 일반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자격증이나 등록증 대여를 뿌리 뽑을 수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이매리를 우리나라로 못오게 영구적으로 입국금지를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5

이매리를 우리나라로 못오게 영구적으로 입국금지를 시켜주세요
제목: 김현철 보좌관을  짜르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27

경제보좌관이라는 자가......치매걸린넘처럼 망발을 하고 다닌다... 경제가 치매걸리기 전에 그 사람 짜르세요
제목: 은행의 조기상환 수수료를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8

서민들이 어려운 형편으로 정당한 대출을 받아서 정당한 이자까지 지급하였는데 , 겨우 목돈을 만들어서 갚을려고 하면 조기상환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조기상환수수료를 폐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돼 먹지도 않는 히안한 제도가 서민들의 가계에 아주 큰 부담을 초래하는데 이런 돼먹지 않는 제도나 관행은 사라져야합니다 어려워서 대출 받았는데 조기에 갚는다고 부담을 시키는 이런 억지제도는 하루빨리 사라져야한다고 봅디다.
제목: 서민을 위한?! 디딤돌대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 저는 이 디딤돌 대출때문에 또한번에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부동산안정화?!안정화가되었다고하기엔 집값이 너무비싸고 전세도만만치않아 있는돈에 디딤돌대출받아서 신축빌라를 매매해야겠다 생각후 매매를하고 디딤돌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집은 전혀. 아무런문제가없고 소유권이전까지 마친상태에서 대출신청을하니 안된다고하더군요 우리문제가아니라 다른 호수에 유치권행사가되고있다고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유치권행사현수막도 건물에부착하면 안되는건데 불법적으로 유치권행사한 사람들때문에 아무죄없는 저희가 피해를 입고있는 상황이라니요 주택금융공사에 유치권행사자들의 서류에 우리집은 유치권과는 전혀무관하다 추후법적인분쟁은행사하지않는다라고명시하고사업자번호와함께 도장을 찍어주면 안되겠냐고하셔 그방법을 물어보니 안된다고 건물에 유치권플랜카드가붙어있으면 무조건안된다고 하시더군요~ 소명할기회도 다시나와 현장조사 할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안된다고 너네집이 유치권진행이 아니라는걸 증명할수도 저 서류가 법적효력을 지닌다는것도 모르니 무조거 안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네요~ 이 대출이안되면 더높은 금리에 그많은이자와 원금을 어떻게감당할지 이사를가고싶어도 이미. 낸 취등록세랑 이사비용은 어떻게 감당해야할지..정말힘이듭니다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 정부에서 나라에서 하는만큼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제목: 군가밀 문서 넘겨받은 김&장을 반역죄로 처벌하고 자격을 박탈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6

군기밀을 넘겨받고 신고도 하지 않는 김&장.. 과연 취업만으로 했을지 의문이다 이것은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고 밝혀지지 않은 더 많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 철저치 수사하고 반역죄로 군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제목: 군인을 보호하는 법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24

행인에게 폭행당해 뇌사에 빠진 군인이 장기기증으로 5명의 환자를 살리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25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해 육군에 입대한 고(故) 박 상병은 휴가 중이던 지난 12일 새벽 김해 시내 한 도로에서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행인 A(23)씨로부터 뺨을 맞았다. 박 상병은 폭행 직후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박 상병 일행이 시끄럽게 떠들어 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째서 박상병은 이토록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여야 했을까요? 현재 군은 군의 명예를 위해서 군인에게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군인은 민간인이 폭행한다고 하더라도 당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군에서는 가르칩니다. 병기를 생명과 같이 소중이 하라고. 하지만 정작 나라에서는 최종병기와 같은 군인은 생명과 같이 보호하지 못할 망정, 최종병기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험하게 다룬다면 고장이나고 오발이 나기 일쑤입니다. 이와같이 군인에 대한 보호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병기와 같이 고장이나고 오발이 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군은 국방을 위해서 군인을 보호하는 법을 마련해야됩니다. 민간인이 군을 폭행하면, 나라의 최종병기인 군인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강남클럽폭행사건 피해자를 체포한게 트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41

오오미.. 세상이 놀랄일이오 2019년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뀐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향후 100년이상은 견찰의 수사권 독립은 없어보임.. 그알에 방영된뒤 파장이 기대된다
제목: 식목일을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7

식목일을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모든국민들이 하루하루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살고있습니다. 인공강우든 경유차감축...등 여러가지 대책들이 있지만 아직 실효성이라든지 별기대를 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손쉬운 방법으로신성한 자연 공기청정기인 나무를 많이 심는것입니다. 저 어릴때만해도 아버지랑 식목일에 나무심으로가고 그것이 얼마나 자연에 좋은일이지 알고 실천해던 추억이 있습니다. 부디 식목일 4월5일을 부활시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삶의 질과 쾌적한 환경도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시켜주십쇼 4월5일 식목일!!
제목: 청와대경제보좌관(김현철)사퇴하고 가족과 동남아시아 가서 취직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33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현철은 지금 50대 나이 그래도 취직안돼 죽겠는데 이제는 정부가 해외로 쫒아내는것. 지금사표내고 가족과 동남아로 가시요.
제목: 민주당 총풍 주역은 정계 은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3

세상에는 그릇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과 자숙 대신 자신의 행동을 끝까지 합리화하고 곤궁한 상황 탈출을 위해 적과의 동침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도 있다 시작하지도 않은 개혁에 대해 홍석현이 개혁 피로 운운하고 있으니 혹여 민주당내에 저들에게 틈을 보인 사람이 있을까 걱정되지만 한낱 기우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민주당내 자살형 내분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공무원 사회에는 허약한 콩가루 정권으로 각인되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충성도를 현저히 떨어지게 하였으며 일부는 거악에 영혼을 저당잡혀 하이에나처럼 현정부를 물어뜯고 흠집 내려 달려들 것이다 이러한 황망한 사태를 초래한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내 총풍사건의 주역 전해철의원 이라 본다 전해철의원이 책임을 통감하고 정계 은퇴하면 우리나라 정당사에 유례없는 해당행위로 기록될 민주당내 총풍사건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
제목: 친일과 종북 누가 진정 한반도 주인 인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5

어느 로펌은 친일파 입.사.행. 관료 매국놈들 수백명 끌어 모아 내나라 패망되어 오직 일본 아베 따까리로 파묻혀 살아가는 개들..... 좁은땅 약한 내 나라.. 미국은 앞 가슴엔 방탄복 입히고 뒷 등엔 비겁하게 비수 꼽아 식물 나라 만들어 일본에게 선물주고 싶은 트럼프. 이게 우방이고 동맹이고.혈맹 입니까? 미국은 세가지 분류를 가지고 국가 대합니다.. 1) 꼭 필요한 나라.. 2) 꼭 필요없는 나라.. 3) 있으나 없어나 관심도 없는나라.. 한국은 3번 입니다... 미국과 일본.호주 인도의 다이아몬드 라인에서 비켜난 한국이라면. 그들의 세계에선 한국은 필요의 나라가 아니라 있으나 마나하는 나라이라 생각 합니다... 카터때도 공갈 한번 쳤지요... 100년을 돌아보면 한국은 살기위해 또끼가 되었고. 북한은 살기위해 호랑이가 되었다 봅니다... 이제.. 중국.러시아와 동맹 맺고 북한군력.한국경제 힘 합쳐 미.일 강대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힘균형 가지는 한국 정말 보고 싶습니다.. 친일 매국과 종북 간첩 프레임 뒤집어 씌워 작은 나라를 더 똥갈내어 동.서.남.북 입니다. 세계는 코믹국 이지요. 친일과 종북 누가 진정 한반도 주인 입니까?
제목: 5번째 선물로 암을 선고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6

4째 출산 후 모유 슈유를 하면서 1년 지난 후 단유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젖몸살이란 유선염이 쉽게 낫질 않아 유방외과로 갔더니 유선염으로 오는 암이란 진단! 15개월 늦둥이가 보는 앞에서 울지도 못하고 마음 다지고~ 보건소에서 암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연락을 취하니 답변은 규제가 그렇다~ 도울 수 없다는 답변에 속이 상합니다. (의료공단에서 나오는 검사를 통해서 - 유방암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되어야 지원금을 준다는 규제) 참 이상한 괘변 같더군요. 난 유선염으로 갔는데 암으로 판정이 나고 항암치료를 급하게 들어간 상태인데 말이죠~ 검사를 위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누가? 모유 수유 중 젖 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고~ 전 12월에까지 검진 받으라 해서 검진도 받았는데 돌아온 밥변은~ 검진보다 암이 빨리 발견되어서 진료비 지원을 못한다는 규제만 늘어 놓은 직원의 말이 야속하게만 다가오네요~ 암이 걸리면 치료비가 상당하고 3월에 수술 예정인데~ 암이 걸리면 다 지원해 주는것이 아닌 법아래 있는 규제 그 규제의 벽이 너무 높네요~ 암이 일생에 몇번씩 찾아 오나요 난생처음 겪는 큰 병에 참 야속함를 느끼는 이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 보네요~ 대통령께서는 규제 밖에서 혜택 못받고 쩔쩔 매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셨음 합니다. 어쩌면 공무원은 규제를 따져야 그 규제대로만 하면 되는 가드 같겠지만. 그 책임을 본인이 지기 싫은 것은 아마도 공무원의 특권으로 보입니다. 규제란 선! 그 선을 넘지 못하는 난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 싶은 마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민간인 불법사찰과 문고리 권력들 과 보수의 분열에서 진실이 드러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0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29012008&wlog_tag3=naver=/ mb정부때 부터 사찰은 이어지고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6034&Newsnumb=2019016034 문정부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의 dna는 없다더니. 저는 16대 여야말 정치인들의 여야쟁투로 인한 민간인 불법 사찰의 피해자입니다. 각 언론사에서는 저를 취재 하시면 민간인 불법 사찰이 언제 부터 이어지고 있엇는가? 대검 중수부의 거짓과 총리 정운찬의 거짓도 들어 납니다. 그리고 현 문정부의 거짓도 들어 납니다. 높은 세도로 참 너무들 하시는군요!
제목: 김현철은 본보기로 잘라야 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34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들이 입이 너무 가볍다. 무책임한 발언을 서슴치 않고 찌끌이고 있다. 그 책임은 모두 다 대통령에게 돌아온다. 김현철은 본보기로 잘라야 된다! 다시는 이런 자들 때문에 국정에 시달리는 대통령을 힘들게 해서는 안된다.
제목: 손혜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훈장 취소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49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법이 개정되서 고 손혜원부친에 대해서는 6번의 탈락이력이 있었지만 문재인정부때는 독립유공자훈장 애족장까지 수여 받아서 훈장에다가 연금까지 받고 있는 현실이다. 손혜원부친은 남로당 활동까지 한 경력이 있는 뼛속깊은 공산주의자.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게 하려고 공산주의활동을 했으며 공산주의활동에 기여했던 인물이다. 인터넷에서 시끄러운지 오래됐고 지금까지도 인터넷에서 훈장취소하고 법도 개정해야 된다고 성토하는 말이 많이 나온다. 분통 터진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자들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고 온국토를 폐허로 만든 전쟁까지 나서 비극도 그런비극이 없었는데. 맹렬한 공산주의 활동을 한 사람에게도 국가독립유공자 훈장을 주고 거기다가 피같은 세금으로 연금까지? 기가 막힌 현실이네요.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법의 개정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당장 법 개정하고 독립유공자 훈장 취소하세요.
제목: 주적인 북한에 대한 외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2

1950년 6.25 전쟁은 러시아 스탈린과 조선인민공화국 수장인 김일성의 침밀한 작전으로 일어난 전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조금이라도 사과를 한 일본애 대해 반일 감정을 드러내고있다. 노무현 정부때 북한은 핵개발 하고있으며 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다시 속고있다. 북한에 일년에 어마어마한 돈을 퍼줄빠에는 국방비를 늘려 군사력을 증가시키고과군인들의 혜택을 늘려 더욱 강력한 군사 강국을 만든다. 그후 안보가 책임져지는 나라를 만들고 친일 감정을 드런내서 한미일과 동맹을 궂게 다져 동아시의 평화를 유지해야한다 .
제목: 삼성 장군의 최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

이명박은 거래에 관해서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 반면 박근혜는 럭비공 같아 어디로 튈지 불안불안 스트레스가 만땅인데 듣보잡 최순실에 자극받아 국가 경제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불순세력은 꼭두각시 대통령 내세워 중앙정치 무대까지 접수하고 싶은 강한 유혹 느꼈으리라 이런 뒷거래가 만천하에 들어날까봐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평생의 도피자금 지원까지 가능한건 이 나라 가장 돈많은 불온분자만이 할 수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전세계 GDP의 1/3 을 차지하는 중국은 물론 서남아시아까지 해상교역로를 장악한 해상왕 장보고 5000척으로 구성된 상단이 말해주듯 그의 영향력은 오늘날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을 합친것보다 크다 하겠다 자신의 딸을 정략 결혼시켜 신라 정치 중심에 진출하려던 장보고의 야망은 염장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졌으니 장사꾼은 장사만 해야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주제넘게 금도를 넘어 과도하게 정치 개입한 자에게는 재앙의 손이 내리는 징벌적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도다
제목: ★ 부동산 실거래가와  공시 지가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

부동산 실 거래가 와 공시 지가가 엄청 차이 나는 이유는 가진놈 세금 피해 가는 길이다 최저 인금 받는 자는 세금 한푼 피해 갈길이 없고 가진놈은 법도 피해 가고 세금도 피해 간다
제목: 김현철 당장 파면해서 동남아로 자식들과 같이 추방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34

김수현같은 얼칙이가 청아대 경제수석이라니 참 아이가 없고 나라가 챙피하다~~ 어디 청년들과 조기 퇴직 당하여 일자리 못구해 산에가서 건강 이라도 챙기고 있는 힘든 국민들에게 일자리 창출하여 만들어 줄 생각은 안하고 국민을 후진국으로 몰아 내려는 이런 넘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받아 쳐먹고 적아대에 근무하냐... 문디 정권은 당장 이런 정신박약아 같은 넘 파면해서 삼족과 같이 동남아 후진국으로 추방해서 대대손손 그 좋은 나라에서 살게 만들어라~~ 아울러 이런 멍청이 같은 것들 데리고 일하는 조국도 파면하고 문제아도 탄핵해야 이 나라가 바로 잡힐 것이다~~
제목: 손혜원법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6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까운 친인척에게 적극 홍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익 충돌이라 하면 절차 만들고 관련 제 규정 살피느라 세월 보낸다. 무엇이든 규정해야 하는 대륙법계의 한계이다. 국가든 지방이든 벌이는 보조사업마다 소심과 기우로 흐지부지되고 눈먼돈이 되어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게 다반사다. 투기우려 사업이라고 명명하지 않은 것은 그 누구라도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초기에는 사업의 특성을 잘 알고 돈좀 있는 사람들이 덤비면 더욱 좋을 것이다. 정권 바뀔 때마다 규제 완화 규정 새로 만드는 것보다 투자활성화 기본법(손혜원법)을 만들고 "네가티브 규제방식"으로 투기에 대한 정의와 처벌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그 외에는 투자가 다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목: 정치 더럽게 못하는 문정부와 기타 정치인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20

좋은연봉받으면서 청와대 수뇌부장차관들과 정치인들은 16대 여야말부터 17,18,19대에 걸쳐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며 타인을 속이고 타인의 인장과 인감을 도용하여 허위문건을 만든 범죄자 박씨에게 기득권을 주며 아랫층을 학대하며 과롭히고 있다. 누군가는 타인의 윗층에서 아랫층을 주시하며 불법도청을 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365일 24시간 주술로 폭행을 가한다. 더러운 오물을 뿌리거나 썪은 사과 더러운 발내음을 풍기며 간간히 음식물도 흩뿌리기도 하며 고의적으로 학대와 폭행과 폭력을 일삼는다. 그리고 무속인 향도 풍긴다. 어제도 이들은 이러한 더러운 주술을 내게 했다. 그리고 밤새 잠못들며 뒤척이는 내게 지속적인 주술을 시간간격으로 했다. 얼마나 피곤한지 그 피료감을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다. 어제는 가고 또 다른 오늘이 왔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윗층의 누군가의 폭행에 시달리며 하루를 생활하고 있다. 문통이나 이총리와 조국 민정수석과 신임 노영민 바서실장그리고 당대표이해찬에게 365일 이러한 더러운 주술을 하면 이분들 어떻게 할까? 아랫층에 일탈+폭망을 꽤하며 미필적 고의적 자살을 유도하는 주술이 필요한가? 경제적 지원과 인권보호가 필요한가? 단언컨데, 그 높은 지위에서 참 너무 하네!
제목: 떠나야할 공직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1

모경제보좌관은 자격이 없으니 공직을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좌관의 잘못된 발언은 말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평소 생각을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과연 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아는지, 무작정 외국에 취직 또는 이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모험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10년이 넘는 외국 생활을 접시닦이부터 시작한 저로서는 평범한 우리 국민이 무작정 외국에 취직하는 것은 자신과 가졳의 인생을 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국내에서 취직이 힘든데 그 나라말도 할 줄 모르는 평범한 외국인을 환영하는 나라는 없고 그 나라 하층민으로 끝없는 고생을 해야 하는데, 이런 말을 개인도 아닌 공직자중에서 핵심 고위공직자가 했다는 것은 정신나갔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외국에서 살며 우리 국민이 자격없는 대통령을 쫓아내고 우리나라에 실날같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희망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이런 개탄스런 공직자는 평범한 개인으로 사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무원 구조조정 좀 합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1

공무원 행정직렬들 좀 줄이고 기술직으로 늘려주세요.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에 대부분이 행정직렬입니다. 기술직렬 중에서도 대부분이 토목직렬이구요. 하지만 진짜로 일할수 있는 직렬은 다른 기술직들인데 전문성도 없는 행정직렬들만 엄청 뽑아 놓고 일에 대한 진척은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공무원들은 앉아서 논다고 하는 겁니다.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직은 6급까지 초고속 승진입니다. 기술직의 경우 6급까지 가는데 행정직렬 배가 걸립니다. 각 구청에 가면 돌을 던지면 맞는 사람이 6급 행정직렬입니다. 승진 엄청 빠릅니다. 도대체 일은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승진 빨리하고 수당, 월급등은 엄청 올라 받아가고, 이런 제도를 누가 만든건지..그리고 기술직들은 소수로 뽑아 놓고 일은 폭탄으로 떠 넘기고, 승진은 행정직렬들만 T/O 잡아 놓고 자기들끼리 잔치합니다. 5급이상 관리자의 경우도 기술직들이 필요한 자리는 기술직으로 해야 합니다. 대부분 관련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행정직들이 승진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결재만 하죠, 아니면 기술직과 승진 복수직으로 만들어놓고 그것 마저도 행정직렬들이 다 빼앗아 갑니다. 원전, 재난, 안전, 환경, 위생, 자동차, 수자원관련 등 공과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과 현장을 접목하는 일들이 전부 기술직렬이 해야 할일인데, 그 자리는 전부 행정직렬들 뽑아서 앉혀놓고, 일에 대한 진척은 없습니다. 사실 행정직들은 예산 쓰는 공문 만드는 것과 지출에만 신경쓰지요. 돈 쓰는게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구청이나 광역시(도) 마찬가지로 행정직렬은 단순민원, 행정지원, 사회복지, 예산, 회계 지원등에만 있으면 됩니다. 보통 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특히 제조)들을 보면 행정경영 조직은 최소화하고 기술과 행정경영을 같이 하는 공대 출신들이 많습니다. 행정직들은 포괄적인 개념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동사무소에 가 보십시오, 행정직렬 반이 놀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기간제 근로자들 뽑아놓고 그분들 일 시키고 나머지 행정직렬들은 그 분들한테 업무 지시하고, 잡담하고 놀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동사무소에 직원도 몇명 안되는데 6급 관리자 자리를 2~3명 만들었더군요. 밑에 직원들도 일안하는데 일은 도대체 누가 합니까? 그리고 행정직렬 최소 승진 연한 수 더 늘리십시오. 도대체 일도 할 줄 아는게 하나도 없는데 6급은 초고속 승진이고, 6급 승진과 동시데 다들 업무에 손 놓고 있으니. 이러니 국민들이 욕하지요.
제목: 보유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3

지난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주택자 ‘핀셋 증세’ 등 보유세 개편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통계로 평가된다. 1일 오이시디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0%로 관련 통계를 발표한 31개 국가 중 16위를 차지했다. 이는 오이시디 평균 0.91%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보유세 비율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영국으로 3.11%를 기록했다. 이어 캐나다(3.06%), 프랑스(2.65%), 미국(2.48%), 이스라엘(1.99%), 뉴질랜드(1.93%), 일본(1.87%) 등이 높은 편이었다. 보유세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룩셈부르크(0.07%)였고 이어 스위스(0.18%), 체코(0.22%), 오스트리아(0.22%), 터키(0.26%) 차례였다. 한국의 오이시디 대비 보유세 비율 순위는 김대중 정부 시절 19위에 머무르다 노무현 정부 시절 13위(2007년)를 기록한 바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를 뼈대로 한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면서 점차 낮아져 2013년과 2014년 21위, 2015년 19위를 나타냈다. 지난 네 번의 정부 동안 한국의 보유세 수준이 오이시디 평균 수준에 도달한 것은 2007년, 2008년 두 번뿐이다
제목: 바다를 이용한 미세먼지 줄이는 아이디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5

강력 물펌프 (3-5개 이상)을 장착한 배를 서해에 정착해 200-300m 사이로 띄워놓고 바다물을 이용한 분수를 구축하여 10km -20km 길이를 물을 뿜으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미세먼지를 20~30% 이상내려트릴수있지않나 생각해봅니다. 필요한배는 30-50개로 시작하면 될거같습니다. 황당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을까요?
제목: 남로당 출신을 독립유공자로 하다니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36

손용우가 누구인가 ? 바로 빨갱이 활동을 한 남로당 출신의 빨갱이 자식 손혜원의 애비가 아니던가. 예전에 6번이나 국가유공자로 신청했지만, 이 남로당 활동전력으로 인해 국가보훈처에서는 받아들이지 안했다. 그런데, 이번에 손혜원 그 녀 ㄴ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국회사무실로 불러 몇 마디 말을 하고 난 뒤에 바로 국가유공자로 되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 우리 국가에 위해를 끼친 남로당 출신 빨갱이에게 독립유공자라니 ! 정말 나라가 잘못 돌아가도 한창 잘못되어 가고 있다 ! 그 빨갱이와 싸우다 목숨을 잃은 군경 유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절차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행정을 독재적인 발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손혜원 ㄱ녀 ㄴ은 청와대 뒷배만 믿고 이런 말도되지도 않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 역적 빨갱이 자식 손혜원과 피우진 그리고 문재인을 구속 수사할 것을 강력히 청원한다 !
제목: 삼권분립을 해치는 여가부는 해체하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5

여가부 장관은 정신이 있느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사회에서직접조사권이라니, 헌법에 위배된다.
제목: 아파트공시지가율을 대폭 인상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4

아파트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적어도 80% 로 올려 조세정의 실현 하고 투기꾼들에게 정부 의지를 보여라.
제목: 공공기관의 꼼수 국립서울현충원의 버려진 계약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

현충원이 10개월씩 계약직을 선발해서 2017년8개월(전임자잔여기간) 2018년 재모집공고를 통해2018년 10개월 근무했습니다 공공기관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꿈꾸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2년여 근무하면 무기직도 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동료중에도 그런예가 있었고요 그런데 2019년은 공무직 선발로전환해서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서 다시응시했지만 서류 탈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경력자 우대조건이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연락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응시해서 걸러졌고 1차 5배수내로공고하다면서 3배수 발표했고요 정규직 전환선발은 계약직을 버리려는 꼼수였다는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제로화는 국방부 소속 국립서울현충원과는 무관했던거죠 현충원에서의 나의 근무 실적은 쓰레기로 버려졌습니다 현충원 계약직은 일회용이었던거죠 현실은 이런데 공공부문비정규직제로화한다는등 공공기관정규직전환율이 85%를넘었다는 기사를 보며 화만 나는군요 이게 함께 사는 나라 맞나요 이게 사람이 먼저인 나라 맞아요? 제대로 하지도 못할정책 홍보성으로 보여주기위한 정책 하지마십시오 공공기관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정책의 꼼수를 제대로 시행하길 바라며 공약철회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