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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 미래통일 자문위원으로 있다며, 대형 법무법인의 “갑질 변호사”가 사람 잡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69

<문재인 대통령 미래통일 자문위원으로 있다며 대형 법무법인의 “갑질 변호사”가 사람 잡네요.> 저의 사위는 10년이상 회사 생활로 모아온 원금 1억 6천만원을 사위가 일하던 회사에 대여 했고, 사위가 일하던 회사와 영국인 기업가와의 합병과정에서, 영국인 기업가로부터 회사의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억울한일을 당하였습니다. 영국인 기업가는 두 회사간의 합병 과정에서 채권자들 몰래 사위가 일하던 회사의 대표와 정 식합병계약을 하지 않고, ‘비밀약정서’를 작성하여 기존 회사의 모든 채권자들의 주식과 회사 의 모든 물건들, 프랜차이즈 지사망, 마케팅 전략등 기존 회사가 약 5년간 20억원 이상을 투 자하여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저의 사위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사위는 영국인 기업가를 대상으로 그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와 증인까지 철저히 준비하여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가막히게도 영국인 기업가의 대리 변호사는 자신이 승률이 높다고 자칭하며 갑질하 고, 영국인 기업가가 기업 사냥꾼처럼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게 도와주었고, TV 드라마에서 처럼 저의 사위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철저히 준비한 민사소송에서 기각 당했습니다 영국인 기업가의 대형 법무법인의 갑질 변호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미래통일 자문 위원으로 실세 변호사 법무 법인이며, 자신에게 일을 맡긴 의뢰인은 무조건 이길 수 밖에 없다”고 장담하였습니다. 저는 황당하고 억울한 이 상황이 TV드라마 같고,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하는 수 없이 청화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영국인 기업가의 대형 법무법인의 갑질 변호사는 한 회사를 거저 가져가는 도둑같은 외국 기업이 한국의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수있게 돕는 과정에서, 제 사위가 영국 기업가의 회사에 민사소송을 제기 하자마자 영국인 기업가의 회사에 근무하던 제 딸을 직영점 원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강등하여 보복성 부당인사발령을 하였고 직장내 일부 직원들을 통해 집단 따돌림, 업무방해 등 6개월 이상 괴 롭혔습니다.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제 딸에게 사내 불법감청장치를 하였다는 누명까지 씌워 경찰에 형사고발까지 하였습니다. 사실, 제 딸은 불법감청장치를 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한 일이 전혀 없었는데도, 영국인 기업 가의 회사는 근거없이 억울하게 범죄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로 딸은 현재 우울중 치료중입니다. 올해 5월 즈음에, 사위의 영국인 기업가의 회사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 때문에 재판을 하고 재판장 밖을 나왔는데 ‘문제인 대통령 미래통일 자문 위원으로 있는 실세 법무 법인에서 근무한다던 39세의 갑질 변호사는 70세가 가까운 저에게도 갑질 하였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재판장을 나와서 상대 측 이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자, 갑자기 대형 법무법인 로펌에서 근무하는 39세의 위 갑질 변호사는 70세에 가까운 저에게 “야, 너 왜 내의뢰인에게 말 시켜” 라고 하며 함부로 말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황당해서 “아니, 당신은 부모도 없어요?”라고 말했고 이 갑질 변호사는 “너는 부모있냐?” 라고 대답 했습니다. 같이 있던 제 딸이 갑질 변호사에게 “사과해 주세요” 라고 말했고 갑질 변호사는 “돌았냐?” 라고 비아냥 거리며 얼굴 가까이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이 갑질 변호사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다행히 갑질 변호사와의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 하였습니다. 저는 억울하여 국민 신문고에 글을 올렸지만, 이 일에 대하여 변호사 협회에서는 위 갑질 변호사에게 아무런 징계없이 이 사건 넘겨 버렸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소리쳐봤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 저희 가족들은 권력도 경제력도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대형 법무법인과 영국인 기업이라는 갑의 공격에 거의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 게 되였습니다. 이 갑질 변호사는 저에게 자신을 계속 건들여 봤자 결국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협박 하 지만, 제 자식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청화대에 청원 글 올린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평범한 일상까지도 불가능 해졌습니다. 저는 단지 저희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파렴치한 사람들로 부터 보호받고 싶었고, 앞으로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제발 저에 청원 글 보셨다면, 저희 가족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찮으시더라도 “동의합니다” 좀 꼭눌러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우리나라 경제 많이 힘듭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5

경제가 너무 힘듭니다. 없는 서민들은 더 많이 힘들어 졌습니다. 각종 세금은 계속 오르고 물가도 치솟고 먹고 살기가 더 힘듭니다. 국민들이 더 살기 힘든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야 나라가 사는데 지금 나라꼴이 엉망입니다. 최저임금도 올리지 마세요 경제가 안좋은데 내년에 더 올렸다간 일자리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경제에 신경 좀 써주세요 서민들이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밥은 먹고 살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사기꾼에게 당해서 체크카드를 주고 비번을 알려줬습니다. 평소에 대포통장이라면 치를 떨던 저인데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대환대출 목적이며 자금융통으로 자격 조건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속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어서 사기는 안 당했지만 제 계좌가 대포통장 사기에 이용된 겁니다. 억울합니다 저도 당해서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번호 계좌번호가 유출 된 것인데 왜 제 계좌가 금융거래가 중지된 겁니까 마치 제가 사기에 연루된 범죄자 취급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선 지급제한으로 창구 통한 입출금을 허용하는데 그건 안전을 위한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금감원에서 직접 우편물을 보내신 걸 보고 제가 범죄자인지 저도 헷갈렸습니다. 경찰에선 연락이 온다고 했지만 제가 먼저 경찰서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봐야했고 주민번호 유출로 이렇게 저렇게 차단하고 힘든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분의 돈 700만원이 들어와있는데 이것 또한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통장 사용에 제한이 되고 주민번호 변경까진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물론 제 무지로 인한 잘못이지만 계좌번호를 도용당한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 동안 은행 거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제가 범죄인 취급을 받는 것인지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사가 너무 느려요 차라리 제가 직접 피해자분의 돈을 가져다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경찰 입장에서야 일이 많고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시겠지만 그럼 은행계좌가 불편한 저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경찰은 시민안전이 우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행정적처리에만 국한된 월급쟁이로 비춰지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관료제의 폐해가 경찰에게서도 일어나는 일이면 조만간 경찰이 아닌 정의의 어떤 집단이 필요하다고 보는건 저만의 상상력인지요 계좌도용된 사람까지 싸잡아서 범죄자 취급하는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에서 신속하고 온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무능력이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문제 좀 빠르고 잘 처리되게 관련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피해자 보호 좀 해주세요 돈을 사기 당하신 분이던지 저처럼 계좌 도용당한 사람이던지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자잘한 범죄 못 잡으시면 조만간 큰 문제가 터지고 개인을 넘어 국가적손실도 막대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가지지 않는 시민이고 싶습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제발 제 사건도 빠르게 처리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달에 1억벌기는 쉽다는 수의사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4

반려동물 2천만시대 한달에 1억벌기는 쉽다는 수의사들 ( TV조선 세븐방송 ) 수의대 입학정원이 고작 522명입니다. 이제 수의대 입학정원을 5천며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의사단체 눈치보지 말고,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의사단체 눈치보지 말고,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도서정가제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2014년 1만5600원 정도였던 평균 책값은 2017년에 1만6000원으로 올랐고 2014년 4조2300억이었던 출판사 매출규모는 2016년 3조9600억원으로 확 줄었다. 2014년 1979부였던 도서의 초판 평균 발행 부수 역시 2017년 1401부로 계속 줄고 있다 활성화가 목표라던 지역서점은 2014년 1625개에서 2017년 1536개로 더 줄었고 출판시장 종사자 수 역시 3년째 답보 상태이다. 4월 말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하는 청와대 민원이 올라왔고 참여인원이 3만5000명에 육박한다 여론 반영을 살펴봤을 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도서 정책의 기본방향은 결국 책 읽기를 권장하는 쪽이어야 하는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와 출판업계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림함과 동시에 독서 인구를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도서정가제는 없애야 한다.
제목: 사법신뢰 찾으려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사법신뢰 찾으려면 비공개 자문계약부터 없애야.. 흔히 재판부에 ‘약을 친다’로 한다. 선임된 변호사가 있음에도 다른 변호사와 자문 게약을 하는 경우 이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공개적으론 드러나지도 않는다. 이는 여러가지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첫째 재판부와 연줄이 닿는 변호사와 자문 계약을 하여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이해상충원칙에 의해 상대편이 그 변호사 또는 그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의뢰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을수 있다. 두가지 경우 모두 공정한 재판을 방해 하는 행위임에도 실제로 돈 있는 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행위이며 이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대형 로펌 처럼 많은 변호사를 보유 하고 있는 경우 각 재판마다 학연 지연 등으로 엮인 변호사가 있을수 있으며 이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부탁 하려는 유혹에 빠질수 밖에 없다. 지금도 대형 로펌들은 많은 자문 계약을 하고 있다. 돈 많은 자들은 한 개 로펌으로도 부족해 두개 로펌에 수임과 자문을 계약하여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는게 현실이다. 자문을 한 변호사 역시 수임 계약한 변호사처럼 선임계에 이름을 올리고 공개적으로 변호에 참여해야 한다. 현재 사법 농단이 대한민국의 병폐로 떠올랐다. 이 참에 부조리한 변호사 자문 제도부터 손봐야 하지 않을까.
제목: 국회의원 선거시 연동형비례대표제 합시다(국회의원 수는 동결하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곳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는 1만명을 대표하여 표결하고, 또 어떤 이는 2만명을 대표하여 표결하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뜻이 표라는 숫자로 왜곡되어 국가운영에 반영되기 때문에 근접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는 없으니, 지역구 국회위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늘리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하여 회사가 잘되기 위한 방도를 찾듯이 국회도 구조조정을 통하여 국민의 뜻이 국정에 제대로 반영되게 하여야 합니다. 공론화 된다면, 국회의원들도 반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투표에 부쳐진다면 당연히 통과됩니다. 당연히 통과될만한 사안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제목: 공매도 100조 ,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2

현재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잔고 100조를 초과 하였습니다. 즉 공매도는 가짜 찌라시 등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건전한 기업에 투자하는 장기투자자들을 주식시장에 떠나게 하고 일부는 기업도 망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기업들이 악질.불법 공매도 놈들의 먹이감입니다. 그러므로 혁신기업들이 창업을 막고 있는 것이 악질.불법 공매도 놈들입니다. 문제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이런 악지.불법 공매도 놈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차세대 먹거리를 책임질 혁식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악질 , 불법 공매도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는 글은 원천 차단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6

대한민국 국민에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에 대한 예절은 국민이 가져야할 기본도리며 지켜야할 기본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우리의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대통령님께 모욕적이고 저질발언은 국민여러분! 올리지맙시다.제발. 청원 게시판지기님! 그런 저질스러운 글은 바로바로 삭제해 주세요. 인자하시고 자상하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아자! 아자!
제목: 한나라의  대통령을 콕 찍어 비난한 사람 처벌 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7

한나라의 대통령에게 " 개X끼"라고 말하며 선동하는 한 인간을 처벌해 주세요. 법적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한 죄라고 봅니다. 관련 사항 올립니다. 동영상 유포 사이트 : 유튜브 제목 : 문재인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도록 유도하려 하나?김정민박사의 소통날방 드르와 2018년 11월 11일 동영상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비난하는 구간 : 13분 53초 구간부터 ~ 자신의 자유 행동에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의 소통은 문제가 없지만 , 공개적인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한나라의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 하는 행위는 처벌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2호선 출근시간 지연운행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출근길 2호선을 이용하는 회사원입니다. 출근길 2호선은 항상 지연되고 문제가 생겨 10분이상 늦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지 항상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문제를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확립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제주도에 영리병원 허용하겠다는데,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575

먼저. 원희룡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검색하면 친구추가 가능합니다. 친구 추가 후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의견 보내주세요. 도지사께서 결국 국내 최초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허용하기로 했답니다. 가닥은 잡아놓고 이번 목요일 발표 예정, 오늘부터 이틀간 눈치를 보는 중이라는데.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하니 여론이 어떤건지 제대로 보여줘야겠네요. 급합니다. 도지사 당신이야 임시직 계약직이라 도지사 끝나고 서울가서 중앙 정치 기웃거리면 되겠지만, 제주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제주도지사라면 아니 최소 제주에 수개월이라도 살았던 사람이라면 제주의 열악한 보건의료환경에 대해 알껍니다. 서울이야 약국없는 동네 병원없는 동네를 돈주고 찾을래도 없지만 제주에는 약국 하나 없는 동네가 줄을 세울만큼 많습니다. 당장 서귀포시에서 번화한 중문에서도 "큰 병원"에 가려면 차로 삼십분은 족히 달려야합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성산, 영어교육도시로 집중받고 있는 대정쪽에는 동네 의원급 이상의 병원이 단 하나도 없단 것을 이미 당신도 잘 알고 계실 껍니다. 영리병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도내 보건의료환경과 무관하다구요? 이 말을 진심으로 했다면 당신은 바보이거나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십시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간섭없이 가격도 맘대로 책정하고 약도 마음대로 쓸 껍니다. 당신이 병원장이라면 영리병원 근처에 병원을 차려서 고가 미용 시술을 주워먹겠습니까, 아님 병원이 하나도 없다는 동네 들어가서 맨발의 시골 의사가 되겠습니까. 영리병원이 허용되는 순간 도내 보건의료자원의 재배치가 빠르게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보건의료관련 재원은 영리병원으로 집중될 것이고 여태 열악하던 지역은 더더더 열악해지겠지요. 정신 차리십시오. 이미 십수년간 묶여있던 그 동네 주민들의 재산권과 이해는 어떻게 해결하냐구요? 그거 해결하라고 있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 지역을 도에서 사서 공공병원으로 만들자는 제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있고, 실제로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안합니까? 그 동네 주민들은 '반드시 영리병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한 도정에 의해 손해를 본 재산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제주가 중앙정치를 위한 발판, 몇년 유배(!)와서 경력을 쌓는 곳일지 몰라도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하는 공간입니다. 외국인들 모아다가 쌍수 잘하고 가슴 잘 키우는 병원보다, 사고가 났을 때 다쳤을 때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이 더 절실합니다. 원희룡, 무능한 당신의 무책임한 선택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반드시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특별자치도라해도 청와대에서조차 제주도지사의 독단적 결정을 막을 수 없나요???? 막아주세요!!!!!!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 학자의 의견과 논리적인 분석 글은 링크로 첨부합니다.박근혜 정권에서 냈던 논평이지만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팩트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서요.)
제목: 대한민국 거의 북조선화 다 되어가는건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0

인민공화국기가 버젓이 게양되고 백두칭송위원회 백두수호대가 활개치고 다니는 자유대한민국.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각 부처가 온통 북한에 몰두하고 있고. 거의 한반도가 북조선화 다 되어가는 듯 하다.
제목: 체납자들도 개인회생처럼 인간답게 살수있는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저는 고액체납자는 아니지만 그들과 같은 체납자입니다 얼마전 인터넷 기사에 "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9403명 공개.... 체납액만 총 5300억" 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현재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개인들의 과도한 빚을 개인회생과 같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구제해주고 있지만, 체납자들에게는 국가가 사채업자처럼 가산세를 붙여 나날이 그 체납액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가산세가 사람을 자포자기 하게 만듭니다 불어난 체납액을 포함한 그 가산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세요 "안전벨트 집중단속기간" 이런 내용의 현수막들은 어느 지역에서나 흔하게 보입니다 고액이든 아니든 체납자들이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할수 있도록 자진 납부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내에 납부하는 체납자들에게는 자진 납부에 대한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체납액을 징수하기위해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는건 한계도 있고 방송에서 본 징수담당공무원의 인터뷰 내용 또한 "현실적으로 거의 받기 힘들다"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9403명 체납액이 5300억이라고 합니다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하든 구제안을 제시한다면 저처럼 당당하게 살고싶하는 많은 체납자들이 자진 납부를 고민하게 될거라고 확신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돈 채무관계에 관한 법률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우리나라는 돈 채무관계에 있어서 민사소송으로 몇년 또는 몇십년까지 법정싸움이 진행됩니다. 도대체 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아야하는 사람에게 구걸하면서 잠을 설쳐가며 연락을 해가면서 받아내야 합니까 대통령님! 차용증, 빌려준 이체 기록이 있어도 절대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 법률이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돈이 급해서 빌릴때는 그 순간만 정말 고맙고 절실할 뿐 막상 갚아야 할때는 연락을 끊거나 다른 사정이 더 급하다는 핑계를 둘러대는 사람들을 처벌할수 있는 법도 정말 형량이 약하고,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차용증을 쓰거나, 카카오톡, 문자, 전화녹음으로 증명할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돈을 받아낼수 있거나 강력한 처벌을 받을수 있는 법안이 생겼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블로그 구매대행 사기를 당하고 그 피해금이 억이 넘어가는 금액이어도 경찰의 안일한 수사에 우리나라는 사기꾼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잠적하거나 배째라는 식의 대응이면 모든게 해결되는 나라입니다. 대통령님 꼭 이 글을 봐주셔서 법안이 개정되길 간절히 빕니다.
제목: 대학입시제도를 폐지하고 직업교육 강화하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0

전국 대학입시 폐지합시다 저도 명문대 - 대기업-현재 개인사업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정말로 한심 그자체입니다 80%이상 실업자 아니면 생존을 위한 불행한 취업으로 내몰고 있고 부모는 교육비 부담에 노후가 어둡습니다 유럽처럼 선취업 후진학으로 갑시다. 필요한 사람만 대학가면 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세상이 바꿔야 애를 낳고 집걱정안하고 행복해지죠 ...
제목: 청원게시판 청원숫자도 조작하는건 아닐까요? 믿음이안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무조건 아니라고 말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수 있겠어요. 자기들 편한데로 해석하고 무조건 오리발 내미는 정부인데 .....
제목: 무책임하고 무리한 훈련으로 국민을 칼부림 할 뻔한 답답한 경찰 훈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2018년 12월 04일 오전 08시경 충남 아산시 용화동 인근 모 다세대 원룸 단지내 입주민인 A모씨는 늦은 새벽 시작한 음주와 함께 한 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B모씨를 불렀다. B모씨는 벽을 통통치며 바로 화답을 했고, 둘의 대화는 이런식으로 이어져가는 중 A모씨가 B모씨의 집으로 찾아가 직접 초대를 하려고 방문했는데, 문이 열리고 나온 사내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이에 A씨는 B씨의 행방을 묻자 이곳은 자신이 1년전부터 혼자 살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아니라고 항변하며 확인하고자 했는데 사내는 다짜고짜 A씨의 목을 조르고 밀치면서, 옆에 있던 칼을 집어들고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에 놀란 A씨는 황급히 피해 자신의 집으로 도망하고 숨어서 몰래 112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온양지구대 순경2명이 비교적 늦은 15분이상이 지난 후에 도착하고 목적지의 집을 확인했다. 확인후, 다시 A씨를 불러내어 이분은 절대 그런분이 아니라며, 황급히 자리를 도피했다. A씨의 재차 묻는 의문을 묵살한채로... A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112에 좀전 상황을 모두 설명하며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닌데 지구대 순경들이 자신의 의사를 묵살한채로 도망치듯 아무 설명 없이 자리를 떠났으니 다시 조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잠시후, 또다시 온양지구대 바로 그 순경들이 다시와서 건물 주차장에서 A씨를 압박하면서 아무상관 하지마라고 했고, A씨는 수사관 변경요청한다고 하자 자리를 황급히 다시 떠났다. 이에 A씨는 다시 112에 이와같은 상황을 전하자....그제야 훈련상황이었다고 전해들었다. 훈련상황에서 용의자를 담당한 형사가 영문을 모르고 들어오 민간인에게 아무 설명없이 목을 조르고 칼을 휘드르다니...이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며 담당형사는 파면과 동시에 가장 강력한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맡당하다고 생각한다. 어설푼 처벌은 보복범죄를 불러 올수 있기때문이다. 또한 어리숙하고 대충대충하고 넘어가는 온양지구대 순경의 파면과 법정구속과 담당 지구대장의 파면도 고려해야한다. 어울러 이러한 훈려상황을 아무런 공지없이 실행케한 아산경찰서장의 파면도 고려해야 한다. 더이상 솜방망이의 처벌이 없어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없을 것이다. 만약에 민간인이 칼을 들고 같이 싸우다 형사가 사망했다면 그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으 마녀 사냥을 당했을 것이다. 반면 민간인이 사망했다면,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했을 이런사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자의 파면 및 법정 구속해서 모든 사건의 표본으로 삼아 주길 바랍니다. 형사 킬부림 피해자가 될뻔 했던.... A씨 배상
제목: 또 취업특혜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8

공기업 취업특혜에 이어 재벌노조 취업특혜가 나오더니 이제는 수협입니다. 이쯤되면 소위 국가의 입김이 미치는 곳. 강성노조가 지배하는 곳. 공무원 냄새가 나는 곳은 모조리 취업특혜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IMF이래 사상 최악의 경제악화와 중장년 및 청년 실업이 최대치를 달리고 있는 지금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더 열받게 하는 건 이 정부의 태도입니다. 취업특혜는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왔을테니 이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도 적폐라고 외치던 전 정부보다도 더 심한 낙하산 인사, 자기식구 챙기기, 진영 구축 등등...전 정부는 숨어서 한 일들을 이 정부는 아주 대놓고 하고있고 정의와 공정과 평등을 입으로 떠드는 정부가 이러한 취업특혜에 대해서는 어찌도 이리 온순한 것인지... 정유라의 학점특혜에 분노하던게 엊그제 일입니다. 솔직히 체육인, 연예인에 대한 특혜가 정유라만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인터폴까지 동원하고 수사관도 아닌 국회의원까지 가서 난리치고 잡아온게 이 정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취업특혜는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데...과거에 그리도 외쳤던 이 정부의 분노는 지금 어디로 간겁니까?
제목: 청원해서 똑바로 해결된 사안 하나라도 있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5

국민들 청원과 청와대 답변을 하나 둘 보다보니 청원하는분들은 애가타고, 청와대 답변은 하나같이 답답하고...후... 국민청원에 답변한 사안들 똑바로 해결되어가고는 있는건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심 궁금해서 그럽니다.
제목: 건살사를 위한 도시정비화사업 부모님 노후가 걱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인천 미추홀구 주안4동 10구역 재개발 지역에 저희 부모님이 사십니다. 연세는 두 분 모두 70대 후반 곧 80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 집은 50평 규모의 단독주택입니다. 현재 35년 이상 같은 집에서 거주고계십니다. 고쳐가며, 리모델링 해가며 애정을 가지고 그 집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10구역에는 오랫동안 동네를 지켜 오신 저희 부모님과 같은 처지의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개발하면 이익 남기기 좋은 지역이구요. 지하철역, 시장, 공원, 공공도서관, 초중고학교 등 다 있습니다. 언덕 하나 없는 평지구요. 흔히 말하는 달동네는 전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 땅 한 평 없으신 분들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재산의 전부이며 부동산투자로 돈을 벌어 본적도 없으시고 그럴 돈도 없으십니다. 매달매달 아버지가 벌어오는 월급으로 소박하게 사셨던 분들이십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땅을 밟고 사는 것을 좋아하셔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은 살아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쫓겨 나가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희 엄마는 눈물을 훔치십니다. 2015년 기준으로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지역의 주택은 대략 3억원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자식에게 부담주지 않겠다며 80세가 되면 주택연금을 신청하여 남은 노후를 준비하고자 계획하고 계셨고요. 그런데 재개발이 되면서 내년(2019년) 봄에는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건설사는 대림건설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재개발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셨구요. 물론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는 나았겠지만 노인들이 그렇듯 땅을 밟고 살고 싶어 하셔서 가입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조합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추가금액 대략 1억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 큰돈을 마련할 수 있는 분들도 아니고 대출받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노인이기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현금보상을 받는 세대입니다. 보상은 약 1억 4천만원정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보상입니다. 내 집 가지고 평화롭게 거주하고 있었던 부모님이 1억4천만원의 보상으로는 집을 살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보상금으로는 노후된 작은 평수의 공동주택 전세 밖에는 이사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취소를 제일 원하지만, 취소가 안 된다면 시세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5년 이상 본인들 집에서 사시다가 강제로 재산을 빼앗기고 전세로 밖에 갈수 없는 현실에 부모님은 상실감이 너무너무 커서 밤잠을 못 주무십니다. 내 집이 있는데 왜 전세로 밖에 못가나요? 50평 단독주택 놔두고 왜 전세로 가야하나요? 저희 부모님의 노후계획도 완전히 틀어져서 어찌해야하나요? 문대통령님께서 얼마 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개발과 재건축 비리 대책에 대해서는 ‘재개발 문제에 대해 현장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재개발 비리에서 이 지역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발 재개발이 취소되거나 현실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렇게 청원해 봅니다.
제목: 정부는 투기세력을 보다 단호하고, 매몰차게 씨를 말려야합니다. 호시탐탐 야당을 등에 업고 규제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0

9·13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절벽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래가 감소했는데 버티는 이유는 무얼까요? 다시금 규제가 풀리고, 폭등하기만을 기다리는 투기세력 이제는 씨를 말려야 합니다.
제목: 정부야 업무가 방해되냐? 내가 김 광길이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정부야 내가 너 소송 걸거야. 업무가 방해 돼? 내가 김 광길이야? 강북구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 (대륜이엔에스)에서 지난 2년 가까이 사용하지 않은 도시가스 요금을 허락도 없이 국민은행을 통해 인출 해 갔습니다. 이에 경찰청에 고소를 하였는데 도시가스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고소를 취하 하라길래 안 한다고 했더니 몇 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강북경찰서에서 고소를 취하 하라고 전화가 와서 고소를 취하 했습니다. 오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에 대한 전화가 와서 강북경찰서에서 취하 하라고 해서 취하 했다니까 다시 해도 된다고 해서 내가 다시 고소합니다. 은행을 믿고 거래를 하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네요. 금융결제원에서 무슨 근거로 남의 요금을 빼 가. 그리고 내가 김 광길이야? 내 평생을 가도 지워지지 않게 소송을 할거야.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나한테 김 광길이 우편물을 넣냐? 내가 김 광길이야? 내 주소에 김 광길이는 국민청원에 있어. 정부야. 내가 너 소송걸거야.
제목: 불편한 택시 대신할 승용차공유(카카오등)를 빨리 시작토록 지원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4

우리나라는 지역구민원만 신경쓰는 국개들과 세월아 배째라는 공무원과 무능한 대통들때문에 쓸데없는 규제공화국이되어 실제 국민들에게 유익한 법안들과 제도들이 시궁창에 쳐박혀 죽어가거나 사류더미에 깔려 빈사상태로 국민들마져 빈사상태로 만든다 하루빨리 승용차공유를 빨리하게 도와줘야한다 승용차공유의 장점 1. 택시보다 10%이상 싸다 2. 현금과 카드결제가 모두 가능하다 3. 운전자의 차량번호 휴대폰번호가 이용자에 노출되어 범죄에 안전하다 4. 카카오 택시처럼 출발지 목적지 요금이 사전에 공유되어 비 카카오 택시같은 운전자의 더티플레이가 불가능하다 5.택시업체에겐 가물치역활을 해주어 택시업계 서비스가 향상된다
제목: 또 말바꾸기하는 정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3

올하반기부터 효과나타 난다고 하더니 이젠 냐년 하반기란다. 나라 망하고 효과나타나냐?? 홍남기 "소득주도성장 효과,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 입력 2018.12.04. 11:26 댓글 3개 자동요약 "내년 이후 최저임금 결정 방법 개선 모색" (세종·서울=연합뉴스) 정책팀 차지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지표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홍남기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4 *** (끝)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홍남기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4 ***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후보자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시행해 왔지만, 소득과 경기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장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잘한 점과 못한 점에 관해 묻자 "사회안전망 보강 작업은 잘 됐는데, 임금 격차 해소나 일자리 창출에는 미흡하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그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올해 16.4% 오르고, 내년에도 10.9% 오르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최저임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지 방법론적으로 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성장의 성과는 내년에 경제활력을 높여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 보완과 관련해서는 "탄력 근로제는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마무리가 가능한 한 빨리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
제목: 이해찬대표망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0

한국사람들이 베트남여성들을 더 선호한다는말 정말 저 분이 당대표 맞나요? 제발 입 좀 다무세요
제목: 개그우먼 이**의 오빠 입장기사에 대한 반박글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48

이** 오빠의 입장 기사를 접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바로잡고자 다시 글을 씁니다. 첫 번째로 소속사에서 이**의 오빠의 번호와 주소를 저에게 밝혔다고 했는데, 번호를 먼저 알려준 건 제 쪽 이었고, 주소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의 오빠의 기사에는 제 청원 글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제 쪽이었고, 저는 사과의 연락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아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의 오빠 답변에는 실제 만남을 통해 코너 운영권을 받거나, 1억 수표를 발행받았다는 주장 자체가 ’소설이라고 했지만, 이**의 가족이 맡았던 코너가 적자가 나서 팔 물건을 떼올 능력이 되지 않자 제 가계수표를 빌려가 사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의 오빠와 아빠에게 과일과 야채를 판 상인들이 찾아와 이**의 오빠와 아버지를 찾았고, 도주했다고 말하니 제 수표를 부도처리를 해서 제가 구속된 것입니다. 그 수표가 합쳐서 약 1억원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저 말고도 제 수표를 받은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데, 소설이라고 얘기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세 번째, 그쪽 입장으로는 이**가 전혀 상관이 없는일이며, 저를 만난 적이 없다. 돈이 필요했으면 이**에게 말했을 것이라고 쓰여있는데, 이**가 직접 저의 사무실에 와서 개그맨 이** 본인과, 홍진경, 정선희까지 전단지에 넣어 홍보를 어떻게 할지 상의했습니다. 셋이 날짜를 정해 직접 가게에 와서 같이 홍보를 6개월동안 6번을 해줬는데,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의 오빠와 아버지의 신분으로 제 가계수표를 빌려 물건을 떼 온건 사실이고, 제가 이**의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아무런 보증 없이 수표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 상대방 측은 제가 이**의 가족이 코너를 운영하는 동안,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제 수표로 납품할 과일과 야채를 사오고 그만큼 이득을 내지 못해서 돈을 안 준게 아니라 줄 돈이 없던 것입니다. 이**의 오빠는 본인도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 보증금도 시설비도 하나 없이 운영을 하고, 제 가계수표로 물건을 떼오면서 도대체 어떤 손해를 봤는지 저도 알고 싶습니다. 미수는 그대로 나두고 도주해 버렸으면서 무슨 피해본거죠? 계속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돈을 줍니까? 다섯 번째, 추후 변제할 시간도 없이 이**의 오빠를 ‘사기죄’로 고발한게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었다”고 하는데, 부도난 이후에 2년이란 시간동안 돈을 안줘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부도가 난 이후에 이**에게 직접 3000만원을 받았고, 그건 제가 그의 오빠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합의서를 가지고 있다면, 이**와 변호사의 직인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여의도 63빌딩 옆 빌딩 사무실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기죄가 억울했다면 경찰서에가서 그렇게 진술하면 되는데, 합의한 것 자체가 더 소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돈 한푼 없던 시절인데, 이**의 오빠가 떳떳하다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0년 공공임대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까?(링크를 클릭후 청원을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6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피눈물나는 절규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평범한 무주택자 소시민의 청원 글이 있습니다. 무주택자 서민들의 바램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기준 개정을 위한 국민 청원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청원은 12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제목: 문 대통령께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약속하셨는데 제대로 이행되는지 청와대 공무원들은 왜 안챙기나  왜 대통령 욕을 먹이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청와대가 너무 일이 많아 바쁘다고들 하는데 그 노고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결과를 내세요 일 못한다는 평가가 여기 저기 나오는데 의지가 없어서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공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얼마나 속이 타시겠습니까 능력도 안돼고 의지도 없으면 그만두시죠
제목: 골프선수 *** 가족을 조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5

***선수와 그 부모는 호주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와 할아버지 ***씨와 작은 할아버지 ***씨가 파주시 동패동 22-18번지외 11필지(약 3646평)를 담보로 잡히고 융자받은 70억원을 대부분 호주로 불법 반출하여 골프 유학을 떠났습니다. 높은 산이었던 그 땅을 107억 7300만원에 매입하여서 1차 계약금 2억 5000만원. 2차 계약금 5억원 잔금일부 2억원 융자금 70억원에 대한 이자 9개월간 4억8200만원 공사비 약 1억원등 15억원이 넘는 돈을 저희 교회의 성도 수십명이 돈을 모아서 지급하고 공사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 선수의 가족들은 저희가 준 돈은 모두 호주로 송금하고 땅도 넘겨주지 않고 이중매매를 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이중매매를 한 당사자들을 형사 고소를 하여도 파주경찰서. 고양지청. 서초경찰서. 서울중앙지검. 일산서부경찰서. 고양지청에서는 지금까지 고소인 조사는 물론 피고소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제발 올바른 수사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도대체 어떤 권력이 있기에 몇 년 동안 고소를 아무리 해도 조사 한번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T.V화면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 선수가 멋진 골프장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나올때마다 저희 교회 교인 수십명은 피를 토하고 죽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목욕탕 교회를 세우려던 저희 교회의 꿈은 박살나고 저희 교회 수십명의 성도 피땀 흘려 모은돈 15억원과 온갖 노력을 들여서 개발한 땅을 사기당한 사실을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여 주지 않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방공무원의 야간취침이 대한 문제점과 추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방공무원의 야간취짐의 문제점과 이런 것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앞으로 소방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는 것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효율적이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소방공무원의 야간근무시 신고가 없어도 셔터를 내리고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대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없으면 자는 것이 당연한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야간근무출근때 안자고 출근해서 야간에 잠을 자는 것이지요. 1~2시간 잠시휴식이 아니라 밤부터 아침까지 그냥 쭉 자는 것 입니다. 소방을 관할하는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야간에 약 2시간정도의 휴식외에 잠을 자지않고 순찰을 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출동시간에는 차이가 제법 납니다. 물론 소방이 장비가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야간에 자다가깨면 비몽사몽한체로 장비를 착용하고 출동해서 이동하면서 잠을 깨워야하기때문에 제대로 능률을 발휘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동성 뿐만 아니라 자다가 멍한 상태로 출동을 한다면 겉으로는 멀쩡해보이지만 맨정신을 차릴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까지 효율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간에 잠을 자지않고 일생생활을 하고 야간 출근해서 신고 없으면 풀잠(정상적인 5~7시간의 잠)을 자는 것을 당연한 관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그게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이고 그 시간을 수당을 다 채워서 주는 것입니다. 물론 수당 따질려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다가 잠깨서 출동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출근하고나서는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에 대비해서 긴장하는 자세로 준비태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소방공무원은 야간에는 다른 행정적인 업무가 없기때문에 충분히 그렇게해도 되는데 낮에는 일상생활하고 밤에 출근해서 잠을 잔다고 생각을 하니깐 자다가깨서 출동하는 방식이 된 것입니다. 이부분 분명 시정이 되어야한다고보구요. 지금 고시원이나 각 곳에서 화재에 따른 희생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소방채용을 늘리는 것은 찬성이지만 실질적인 효율이 있기위해서는 야간에 잠을 잘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야간에 순찰을 하듯이 소방관도 초기진압이 가능한 소형소방차를 만들어 조를 나누어 화재취약지역을 순찰을 하고 초기화재 발생시 바로 진압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고시원처럼 화재취약지역들에서 화재가 일어났을시 이런 희생자는 없었을겁니다. 솔직히 소방공무원의 활용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불 났을때 밤에 자다가깨서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고작이지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그런 장면만 보여주니깐 마치 소방이 엄청 신속하게 움직이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실상은 소방공무원의 활용이 제대로 되고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차라리 화재날때마다 출동해줄 수 있는 업체에게 화재가 위험한만큼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용역계약을 맺는게 재정적으로도 훨씬이득이겠지요. 그러나 용역계약을 맺어야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청원드리고 싶은 내용은 소방관의 야간 취침에 대한 조정이 분명히 필요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화재희생자가 더이상 생기지않도록 야간에 잘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야간에 순찰을 돌듯이 화재취약지역만이라도 소형소방차를 만들어 순찰을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소방공무원들이 이 글을 보면 좋아하지않겠지만 소방공무원도 국민의 세금으로 나라일을 하는 공인이기떄문에 대국민을 위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되어 재난에 대한 희생자가 생기지않길 바라는 염원에서 청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청원을 참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