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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제적 공권력을 강화해주세요.(경찰의 실탄 선제사용가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2

선제적 공권력을 강화해주세요. 앞으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나 혹은 메뉴얼적으로 위급상황이다라고 판단하에 테이저건이나 실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이 후에 이를 입증하거나 증명해야하는데 있어서 큰 부담을 느끼는거 잘압니다. 인권또한 무시할순 없죠. 그렇다면 대안을 만들어야겠죠. 이를 경찰과 민간이 합동으로 조사하는겁니다. 그리고 위급상황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설령 실탄이든 테이저건이든 인명의 부득이한 살상이 발생되더라도 무죄판결을 내리는겁니다. 그리고 이번 강서구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현장에 방문했다가 금방 돌아간걸로 아는데 영업방해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등 법으로서 명문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영업방해에 해당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겠죠. 뿐만 아니라 말로서 상대를 헤칠 용의가 있을거 같다면 이를 본인이 분명하게 느낀다면 이또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조사했으면 합니다. 설령 본인은 말뿐이였다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로서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해야한다고 봅니다. 말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로서 사람을 죽이고자 할수도 있다라는것을 이번 강서구pc방 살인사건을 통해 보았네요. 살인죄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면 합니다. 불가항력이라는 부분도 법리적으로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을겁니다. 이는 심신미약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겁니다. 심신미약이라는건 없습니다.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 타인을 헤치고자 하는 살인귀일뿐이지요. 경찰의 공권력이 약해서 그런거라면 공권력을 키워줘야겠지요. 허나 그렇게 해도 인명의 살상이 무분별하게 발생된다면 경찰 자체를 해체하고 지역자경단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 아닐까요?
제목: 원가1%  몇백배몇ㅈ던배수익내는 대부업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6

대부업체들이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들을 단1% 금액으로사들여,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을 받고, 몇백배,몇천배의 수익을 낸다고합니다. 거의 소멸시효 완성되기전 대부업체에서 또 다른대부업체로 매각되어 빛을 갚지못하는 채무자들 에게 채권을 추심 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15년20년 금융권의 채무를 갚지못한 사람들은 은행거래및 정상적인 생활을하지못해 심하게는 가난이 자녀들에게 되물림되는경우까지 있습니다. 법의 도움을받는 사람들은 회생이나 파산 의 절차를 거쳐 성실히 빚의 굴래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느사람들은 법도모르고,법의도움을호소할 약간의 돈도없어 대부업체들의 합법을거장한 야비한 추심에 눈물을 흠치고있습니다. 소멸시효완성 채권의 소각을 유도하는 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법의사각지대를 교묘히 악용해 이런채권들을 1%의 금엑에 사들여 다중채무자들을 두번 울리는 대부업자들을 막아 주십시요 채권채무액의 1% 에 사들여 채권추심을통해 원금과 이자 를 갚으라고 법원지급명령, 가압류, 급여압류등을 자행하고있습니다. 대부업체의 돈 써본적도없습니다. 대부업체 가본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 너무나 당당히 돈갚아라 돈갚아라 합니다. 통장압류넣고,급여압류넣고 더이상의 희망을갖지못하게 합니다. 자본주의라 법에서도 대부업체들의 손을 들어주는 법판결들 좋습니다. 구입가1% 의 채권을 몇백배 몇천배 로 채권추심하는것이 그런 수입을 가져가는것이 맞는건지요? 보도자료보니 대부업체들이 부실채권들을 사들이는것또한 황금알을낳는사업이라합니다. 무작정사들여 50%만 회수해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대부업체에서 가져간다합니다. 그런 장사하는 대상이 과거 빚갚지못해 소외되있는 다중채무자들이라는데, 문제가있습니다 돈을 빌려쓰고 갚지못해 사회에 큰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다짐하고다짐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간 이런빛의 굴레에서 벗어날수있겠지 20여년간 후회와 다짐을하며 살아가고있는데, 보도듣도 못한 대부업체란곳에서 희망을앗아가고있습니다. 벌을받아도, 은행에서받고 빌리고 갚지못한곳에서 받고싶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단한푼도 주지못하겠습니다. 이런대부업체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63

3년을 공부했습니다 올해 아기낳고 임신기간중에 1차 붙고 (배가 아파도 참고) 출산후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아기낳자마자 책상에 앉았습니다 신랑 및 온가족이 같이 고생하며 공법을 거의 매일 공부했습니다 올해 꼭 붙어야했기에요 공법 과락 나왔습니다 삼년을 공부하고 책에도 안나오는 문제 몇개 때문에 떨어진다면 공법 난이도 문제 있지않습니까? 사람이 3 년을 10 시간씩 돈과 시간과 잠을 포기해가면 본시험을 떨어지면 어떤 심정일까요? 전 바보인가요? 사회안전장치도 없고 죽어라 공부해 대학을 나와도 경력단절 주부는 써주지도 알량한 최저시급이하의 돈으로 학원원장한테 12시간씩 노동력착취 쓰레기 갑질 당하다 공부시작했습니다 뭔가 안정적이고 자격증가지고 당당하게 사회생활하구 싶어서요 사회에서 동네지킴이로 가난한 엄마가 아기키우면서 잘 할수있는일이 이것밖에 없어서 방전이 다 되도록 공부했 습니다 노트랑 책이 너덜너덜해지도록 외웠습니다 물론 공법이 어렵기에 중개사법에서 점수 나오게 중개사법도 열씸히 했어요 공법 문제출제하신분 얼굴함 보구싶습니다 얼마나 공부해야 붙을수 있는 시험입니까?
제목: 맘카페 폐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30

정보공유보다는 상업적 광고가 많습니다 운영자들의 광고비 연 억단위가 넘는다고들 합니다 세금도 안내고 이득을 취하는게 말이됩니까 ??? 저도 자영업을하지만 세금 안내면 탈세아닙니까 ??? 이번 김포맘에서 생긴일 다른곳도 많습니다 멀쩡히 장사하는 곳 하루아침에 문닫고 무서워서 장사하겠습니까 ??? 제발 맘카페 폐쇄해주세요
제목: 어떻게 할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2

지금 건설,흔히말하는 노가다판이 박살나고있다, 노가다판 팀장인대,,,,큰현장들어가면 ,나같은 팀장중 80프로이상이 중국인이다,,' 또 그밑으로 전부 중국인인대,그중에는 한국어를 아예 못하는 이들도 상당수다,,, 경기가 안좋다고,일자리대책만든다고,,,떠들지만 말고.,,,제발 대책좀 세우자,, 들은바 관광비자로,들어온 중국인,,3개월을,관광비자로들어와서,잠사나갔다가 3개월반복한다는대,,아무문제 없단다, 또 사람필요하면 말만하란다,얼마든지 데려올수있다고ㅡㅡㅡ 한국법이 그러하단다,,,이게 중국인이냐? 한국인이냐? 우리나라로 관광을온것이냐? 제나라로 관광을 가는것이냐? 지금 경기도 기흥어딘가 아울렛 건설중이단다.,..중국인들,천지란다, 그주위분들 겁나서,밖에 나가기라도,하겠냐? 주위에,외국인 서너명만 뭉쳐서 다녀도,,피해다닐판인대.... 품질은 신경안쓰고,말잘듣고.,인원수많은 중국인들을선호해서,,일거리도,점점 없어지는 상태고.. 어덯게할까? 미국이나 일본.유럽쪽으로 몰래 들어가서 살까? 관광비자를 낼까? 나는 한국인이다,나가기도싫지만,,,여기서 살고싶고 여기서 일할수있는동안 일하고싶다,, 제발 부탁이다 돈,더 달라는말도 안한다,,, 다만 정치하는 니들나라 국민들이다,,,남의인권,,,생각하기전에..니들국민들부터좀 챙기자 적어도 당장생계가 급해 일해서,먹고살려는ㄴ 니들국민들은,일을할수있어야하는거 아니냐?
제목: 장애인 도시 만들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5

장애인 신도시 건설 장애인들은 불편한게 많습니다 뭐 지하노래방은 꿈도 못꾸고 왜노래방은 지하에 많은지... 영화관 한번가는 것도 힘들고 이동에 큰불편이 있습니다 그런 큰 장애인들은 상당히 좁고 열악한 집에서 24시간동안 천장만 보는 경우가 허다하죠 도로턱도 저기하고여 뭐 좋아졌지만 휠체어 한번타보세요 7cm도 안되는 턱이 있으면 못갑니다 전국에 그런걸 설치할수도 없고여 시각표도 군데 군데 끊어져있고 뭐 끊어진곳은 알아서 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소수니까 발언권도 발휘못하고 신도시 건설되면 시장이야 선거로 뽑으니 좋게되겠죠 거주민의 70%는 장애인과 그 가족 국회의원도 한명 모든 복지 집중 서울이야 지방분권으로 인하여 예산이 많아 장애인 콜택시가 많지만 뭐 지방은 두시간 네시간 걸리고 모든 전국 노래방 영화관 공공시설 모든곳에 장애인용을 만들면 그보다 좋을 수 없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거주공간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뭐 움직이지 못해 폐 기관지가 저기한데 곰팡이가 가득피어있고 햇빛도 안들고 아까 말한 지방분권 예산안으로 지방은 영구임대가 하늘에 별따기와도 같고 의식주가 필요한건데 너네들은 전생에 죄를 지어 천벌을 받는다고 곰팡이 바퀴벌레 쥐가 들끓는 공간에서 한쪽은 몸이 불편하여 제대로 못치운 음식물 쓰레기로 구더기가 바글바글하고 번데기도 있고 지방은 도우미예산 삭감이나 해볼까 그러고.. 모든 전국에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할빠에야 한곳에 집중시켜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지도시가 있어야죠 3급이상 입주권 우선 허용 복지단체도 집중되고 봉사활동도 집중되고 양의 탈을 쓴 늑대같은 시설도 걸러지고 중앙공원에서 기부콘서트열고 복지 봉사활동의 집결지 구석에서 무시당하며 더러운환경에 사는것보다 발언권이 있는 복지종합도시가 더 낫다 대전? 근처 떨어져 있는 신도시 교통요충지 목이 좋은 곳
제목: 정치인들 일좀시키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8

정치인들이 결혼 못하게 방해를 너무해요. 항상 이슈를 시키는게 국민들 공포를 만들게 하고 우리에게 피해망상을 만들어주내요. 모범적인 정치인들이 많으면 그모범적인 것을 보고 자기 반성 하는것도 보일듯 한데 지금의 사회는 결혼과 출산 하면 위험한 세상이란건 자연스럽게 알려주내요. 정치인들 일좀시키세요.
제목: 조두순 사건. 무지징역도 아깝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29

우리나라처럼 반인륜적인 범죄자에게 인권보호하는 나라 또 있나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인권은 제대로 보호하면서 그러는건가요? 반 인륜 범죄자들에게는 인간적인 사형집행 해주세요. 공부만 죽어라 해서 삶의 경험도, 사고의 유연성도 부족한 판사들이 형을 집행하고 판결하는데 정말 어이없을 때가 많습니다. 조두순 사건에 대한 기사는 글로만 적혀있는데도 온몸이 아파 다시 읽기도 힘이듭니다. 이런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에게 12년형이라니요. 무기징역도 세금나가 아깝습니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왜그리 심신미약을 좋아하는지. 자기 가족에게 그런일이 생겨도 그렇게 판결할지 궁금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미래먹거리 수소차지원방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6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먹거리 였습니다 현재 전세계 공급량 70프로는 대한민국이 공급하죠 수소차량은 내연기관이 없는 차량으로 발전을 하면서 공기정화 도 합니다 수소차량은 전세계 시장은 이제 초입 단계입니다 일본.독일.한국 세나라의 3개 브랜드만 양산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없이 수소차량은 시장이 형성 되질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아이들 데리고 야외가기가 힘들어 졌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이죠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마스크 나눠주고 차량운행 제한 버스비 공짜로 주는 하나마나 하는 대책보다 도로위 공기 정화기인 수소차량 시장 활성화 정책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 됩니다 국가의 미래설장 동력이기도 하고요 자국내 시장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 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봅니다 수소차량을 사도 싶어도 충전기반이 없으니 구매할수도 없고 팔리지않으니 생산할수 없는 악순환은 끊어야 한다고봅니다 자동차 특소세 인하 .유류비 인하같은 근시안적인 정책보다 환경도 살리고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이 될수 있는 수소차 지원은 정부에서 밀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울산과학기술원 슈퍼갑질 총장과 상임감사를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18

대한민국에서 50대 가장이 그것도 사회적 약자계층 서민이 어느날 갑자기 해고를 당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사형선고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더우기 교육분야 공공기관의 고위대작들의 갑질횡포에 의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과학기술 대학"을 비전으로 한다는 한 대학교에서 인류공헌은 커녕 힘없는 한사람의 삶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분노스러운 사건을 고발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이런 슈퍼갑질의 근절을 위해 고민고민하다가 청원합니다. 저의 지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저의 지인 장모씨는 2016년 9월까지만 해도 곤궁하지만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며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아들을 키우는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라냐?" 외치며 1000만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오던 촛불혁명이 시작되기 불과 며칠 전인 2016년 10월 10일 청천벽력같은 일이 일어 났습니다. 장씨는 울산에 있는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의 운영사인 LG서브원 하청 업체직원으로 유니스트 교수아파트 유지보수 업무를 하고 있었고 당시 태풍 차바의 피해복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 였습니다. 그 학교 상임감사의 관사 (학교의 임원에게 제공하는 숙소) 수리요청을 상임감사로부터 받고 방문했다가 어이없게도 주거침입죄로 검찰에 고소되었고 해고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종교적 신념때문에 받아들이긴 했지만 너무 억울하고 기가막혀 아무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한동안 실직상태로 방황하다가 생활고가 극심해 일자리를 찾아야 했고 다행히 회사에서 울산을 피해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장씨는 최근에 자신을 해고시킨 것이 회사가 아니라 울산과기원 총장의 지시때문이었다는 것과 해고 이후 LG서브원 관리자 등 주변인들이 유니스트 간부들로 꾸려진 위원회로 부터 4개월에 걸쳐 불법적 조사와 인격모독을 집단적으로 당하였고 결국 상임감사의 지휘를 받는 감사실로부터 파면요구를 받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고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울산지검의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그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감사 가족의 폭언과 대학 당국으로 부터는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종결처리하였습니다. 태퐁 복구 등 일을 열심히 하려다 빚은 작은실수로 인해 장씨와 가족, 그 주변인들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 그리고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면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유니스트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경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벌써 몇년 전부터 유니스트는 전임총장의 각종 의혹과 연구비리, 성희롱교수 문제 등등 이건 뭐 교육기관이라 불러야될지 피교육기관이라 불러야 될지 구분이 어려운 지경인데 정부가 도대체 왜 이런 공공기관을 이 지경이 될때까지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혹시 캐어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애써 믿고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비리의혹 갑질의혹 몇개쯤 해야 총장 할수 있는 그런 나랍니까? 최근 제26호 태풍 위투로 인해 사이판에 고립된 여행객 구출을 위해 발빠르게 수송기를 보내는 모습을 보고 자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정부의 모습에 박수를 보내며 이제는 과거와 많이 달라졌고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실감나고 있는 이때에 저의 지인 장씨도 엄연히 자국민인데 서민이라 소외하지 마시고 언론에서 떠들지 않는다고 외면마시고 "공평.공정.정의"를 국정철학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울산과학기술원 총장과 감사 그리고 불법위원회 간부들이 장씨를 대상으로 저지른 "갑질 태풍" 피해자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해고를 지시한 총장과 갑질을 일삼은 상임감사와 간부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강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국정농단을 일으킨 세력에게 이게 나라냐라고 준엄하게 꾸짖어 주신 촛불시민께 호소합니다. "이게 학교냐?"라고 외쳐주십시오. 정상적인 학교로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목: 포털 댓글 추비추시간 3초로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50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댓글 추비추 대기시간이 10초입니다. 매크로 등의 사용을 완벽하게 막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일반 개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가혹한 규정이며 또한 개인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정한 세력의 언론 조작에 저항하고자 하는 순수한 개인들의 노력을 방해하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들은 댓글 추비추시간을 3초 이내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들이 댓글 추비추시간 3초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체인하향시키고 인간전사 상향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1

체인하나가 다 해먹는데 넘모합니다. 인간도 기 좀 피면서 게임 합시다. 그리고 웅팀장은 사퇴하라.
제목: 자동차세금내용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4

자동차는 세금은 지금 cc로 분류하는데 앞으로 자동차값 시세로 분류해서 세금을 정해주세요 물건값이 비싼것과 싼것이 cc가 같다고 세금도 같이 측정한다면 뭔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럼 예를들어 대학교 선생님 월급하고 초등학교선생님 월급은 같은가요. 왜 자동차에만 잘못된 세금측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스밍을 금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2

일부,아니 대부분의 아이돌 팬덤이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스밍을 돌리고 있습니다. 스밍이란, 특정 가수의 노래를 모아서 음원사이트내의 자기 계정에서 반복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노래를 듣든 듣지않는 상태든 말이죠. 대부분 인기 아이돌의 음원이 나오면 대부분의 음원차트들의 인기 차트가 그 아이돌의 노래, 심지어 그 전에 낸 노래들 까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돌이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소위 '덕질' 문화는 과거부터 긍정적인 아이돌 문화를 만들어 냈지요.(일부 극성 빠들을 제외하면) 그러나 음원사이트가 가요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일부 대형 가수들이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기형적 분위기에서 팬들 개개인의 '덕질'문화는 가요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로 변해버렸습니다. 아이돌 노래가 각종 차트를 밀물 들어오듯 점령, '멜론'사이트를 예로 들면 1위부터 15위까지의 노래가 홈 화면에서 틀어지고 그 이외 순위의 노래는 따로 인기차트 택스트를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상위권 노래가 동일 아이돌의 노래로 채워져 있다? 잘 모르고 본다면 인기가 대단하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또 다른 대형 가수의 노래가 나오면 금새 1위자리를 뺐기곤 합니다. 음반의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재생하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지요. 이가 왜 나쁜가? 가요계 다양성을 해치는건 물론이고, 아이돌 팬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좋아하는 가수가 아이돌 노래가 나오자마자 묻혀버리거나 인기차트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것이 탐탁치 않을것입니다. 아이돌 노래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실제로 타 가수들의 노래 발표가 뜸한 것도 정면으로 붙어선 승산이 없기 때문이고요. 다시 말하자면 아이돌 노래가 나쁘다는것이 아닙니다. 한류열풍의 중심이 될 아이돌을 배척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닌건 아닌겁니다. 팬들이 개인적으로 덕질하는 수준을 넘어 그것이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것 자체로 문제가 아닐까요?? 저는 음악게 종사자도, 가수도 아닌 일반 고등학생이지만, 현제 한국 가요시장의 기형적 모습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려봅니다. 스밍을 법으로 금지해 주세요!!!
제목: 제주 경찰관의 심각한 갑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27일자에 있었던 일에대해 청원드립니다. 제돈을내고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시키고 먹는데 음식을시킨만큼 음식이 오지않아 음식을달라며 기다리던도중 영업방해라며 술취한사람이라며 경찰이출동하여 저를 체포하였습니다. 도중 경찰이 저에게 반말은물론이거니와 욕설을하며 집으로가라는둥 그렇게억울하시면 또가서 시켜서먹으라는둥 저를제압하였습니다. 저는 장애가있습니다. 과잉진압은물론이고 술한잔마셨다는이유로 경찰들에게 폭언욕설을듣고 폭행을당하고 이런실태인데도 어느한곳 제억울함 시민들의억울함을 표출할수있는공간이없습니다. 어째서 국민을지키고 힘없는시민을지켜야할 경찰이. 말투나 폭행은물론이거니와 한사람의시민의말을경청하지도않으며 사회에약자에게 영업방해를하였다는 말도안돼는 꼬투리로 피해를주는것인지 너무억울하여 생전처음으로 이곳에 글을적습니다. 제주경찰입니다. 믿어야할경찰에게 이런대우와 사람보다못한 짐승취급을받으며 부당제제를당하였습니다 어째서 이런실태인데도불구하고 마땅한신고처조차없는것입니까. 국민의말에 귀기울여주십시요.
제목: 네이버 뉴스 댓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3

네이버 뉴스 댓글 보면 문재인 대통령 기사보면 보수층이 댓글다는게 공감수가 많은데 모든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서 공감수를 누르는게 아닌데 네이버 댓글 공감수는 문대통령 지지자가 아닌사람이 댓글을 달면 많이 집니다 네이버가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것 같은데 정부와 청와대에서 공감수를 늘이지 않게 하는방법을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MBC 실화탐사대(신동엽 MC)에 출연했던 신수지씨를 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61

안녕하세요 2018년 10월24일 방영되었던, 그방송을 오늘 재방송을 보았습니다 신수지씨는 희귀병으로 , 이제 수명이2년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주민등록증이 말소되어서 1인시위와 유씨라는 여인이 유전자 검사 안해주고 통화하지말라는 말만하고 100 명사람들 후원 하고 싶다고 하는데 신수지씨는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은행에서 통장만들수가없습니다 방송내용 보시면 정말로 눈물만 납니다 방송내용확인시고 제발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ㄱ한대한민국인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3

늬들은 어차피 빨대꽂힌 세금쥬스다. 얼마나 호ㄱ같으면 다문화한테 다뺏기고 난민한테 뺏기고 외국인들한테 보험료주는 세금 쥬스가 됐겠냐 늬들은 잠깐 열받고 잊어버리니 어차피 외국인들에대한 특혜는 계속될거고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늬들 자녀를 죽이거나 추행해도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를 때릴것이고 혹여 늬들 자녀가 반대로 했을땐 다문화 외국인 혐오, 역차별이라며 감옥에서 평생썩겠지 그리고 너희들이 아이를 낳아도 외국인만도 못한 대우를 받게될거야 그게 바로 무능한 한국인과 멍청한 국회의원이 하게될일이다 외국인이 귀족이 되고 너희들이 하등 동족이 되는일
제목: pc방 살인사건 동생도 강력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12

김성수 pc방 살인사건 cctv를 tv에서 보고 너무 화가나서 올립니다 누가봐도 동생은 공범입니다 둘다 사형 이상 강력 처벌 해주세요 원수한테도 그렇게 잔인하게 칼부림은 못합니다 심신미약이면 그래도되는 겁니까?똑바른 처벌 해주세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목: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14

청와대 내의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주사파 일당들과 그 수괴를 단두대에 올려 처형해야 한다 !
제목: 교육 자율형 연구학교 신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0

일반 학교의 연구 점수부여를 이용한 기존의 행정적 실적 위주의 연구 학교 시스템을 개혁하여 4차 산업 시대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교육 자율 연구학교(학급)을 신설해야합니다. 일반학교에서 제한적인 교육 실험 연구 활동이 이기적인 다수의 교육상업화에 의하여 매도되고 웃음거리로 전락되는 일이 없어져야 합니다. 즉, 적폐 교육을 개선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반과 아날로그 인문이 공존하고 4차 산업시대의 전영역간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건물을 기준으로한 행정망으로 묶여있는 기존 시스템을 확장하여 온라인 학교와 가상 학급을 개설하고 공통 연구 주제를 연구망으로 연결하여 실시간 연구 과정의 평가와 창의성을 실적화 할 수 있는 연구 과정과 평가의 일체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결과는 정기적 학술발표 크리에이터 형식으로 인류 공동 교육 혁신 디지털 문명화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사뿐 아니라 연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교육 자율형 연구학교가 신설되어서 수요자가 교육 백년대계를 만들어가는 정책을 마련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정부공공기관의2중적 횡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6

정부공공기관의2중적 횡포 국토교통부의 과적단속,이법은 기존운전자를죽이는법인가?를묻지않을수가없다. 운전자는 잘못됐든,잘됐든간에,과적단속이되면, 무조건벌금을부과하고,이를끝까지 추적하면서, 해당공무원들의잘못은, 무조건감싸고도는,그리고,상습적인과적운행지시 불이행으로,월급제인해당운전자를부당해고하는사업주는, 고발하여도,이를,협의없음으로 ( 해당사업주가,상습적인, 과적운행지시한사실을, 인정하여도 )처리하는고용노동부와 검찰의처분, 이를항의하면,변명하기에급급하면서, 이를시정조치도하지아니하고,그냥 마냥시간끌기에만, 그리고똑같은판결에,서민근로자를죽이는 ,관공서가아닐수없음니다 저는,대형화물차를운전하는운전자로서,위의사실처럼,공공기관의횡포에, 수없이당하여,그하소연을어디에도할수가없어,이렇게글을올립니다. 위의사실처럼당하여,이를고용노동부천안지정에고발하였고,사업주도 ,상습적과적운행 지시한사실을, 인정하였어도,고용노동부천안지청과,홍성검찰청에서는“협의없음” 으로처분하여,서민근로자를2번죽이는,횡포를자행하고있으며,수원지방법원성남지청의 판결또한,과적이,아닌차량의,고속도로관리공사의말장난(?)에속아과적이되었음에도 (사실상과적이아님),이를적극해명하기위해,타영업소통과기록등을, 제출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해명내지타당성을해명하지아니하고,과적으로판단하여,벌금부과명령판결문만덜컥보내니, 이또한 ,서민근로자를2번죽이는횡포라아니할수없으며,이는 문제인 대통령님의, 공정하고바른세상구현의말씀과 ,상당히뒤떨어진,구태적판단으로생각되어 지며, 서민근로자야 ,죽든살던,세금부과로,나라의배만부르면된다는식인지요? 이러고도,서민의공정하고,정의로우며,바른세상구현이라고보아야하나요? 국민이죽든말던 형평성에맟던안맏던지간에,잘못되어짐이눈에보이는데도,이를, 눈가리고아웅식으로, 무조건힘없는약자를밀어부쳐,세금부과로,나라의배만부르면, 공정하고,정의로우며,바른세상구현이아니라도상관이없다는것인지요? 정녕,문제인대통령님의말씀처럼,공공기관들은, 공정하고,바른세상구현의지가있는지, 되묻지아니할수없군요. 고용노동부천안지청근로감독관의말대로 업무가폭증하여,그렇게심의할수박에없다면 정부는공공기관의진정성있는일자리창출을부르짖으며,막대한국민의혈세를쏱아붙고 있는데,쓸데없는곳에, 국민의혈세를쏱아붙지마시고,이같은자리에, 전문인력을충원해, 일자리창출도하며,올바르고,공정한판결로, 없는서민을2번죽이는일(부당한판결)이없기를간절히소원하며,저도, 공공기관(고용노동부천안지청,홍성지청검찰청,수원지방법원성남지청의과적운행에의한벌금부과판정)잘못된판결로,그후유증등으로,아직도고정적이며, 안정적인일자리없이일당일을하며, 생활을영위하고있고,이로인한,경제적악화등으로인해, 아직까지도몇건의과적운행(?)벌금을납부하고있지못하고있습니다. 위의공공기관의부당한판결로본다면,저에게부과된,과적운행에따른벌금이,취소되어짐이맞지않나요?그래야형평성에맞지요. 또한공공기관의그릇된판결로인해,본인저는,수년간,막대한경제적손실과,정신적손해를 보고있는데,이또한,국가는배상을해주어야하지않는지요? 제대로된일자리하나지켜주지도못하면서, 불법탈법을상습적으로자행하는사업주를고발 해도,정부는근로자를보호하지도못하면서,불법탈법을상습적으로자행하는사업주는 “협의없음”으로보호해주고,고속도로관리공사의직원말장난에,과적이아님에도,과적벌금을부과하는법원의판결등(사실법원의판결애대하여,법원은과연과적운행에관한전문지식을같고판결되어진것인지의심이되며)오히려,법을기만하는, 정부공공기관을성토하며,본인의사건을해결하여주실것을요청합니다. 이러고도정부공공기관을신뢰하라고정부는말할수있나요? 요리저리,이런저런이유로,불법을자행해도,내배만부르면되는지요? 그러면정부는불법을자행해도보호해주나요? 이렇게바르게,정직하게살려고하는국민을,오히려정부의공공기관이나서서,짖발고힘들게하는현실,이게어디저혼자만의일이겠습니까? 당하고도힘없고, 빽없어,전전긍긍하는많을사람이있으리라생각합니다 그래서건의, 진정합니다 고용노동부천안지청과,홍성검찰청을특별감사하여,사건의진정성있는바른판결인지검토 하여주시고,그이유를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다문화 무임승차 그만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28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되는 다문화 지원금 폐지해야 합니다. 나라 국민들은 20만원 지원못받아 뛰어내리는 마당에 인류애 운운하면서 다문화만 우선시 되는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보건복지 취업에 공무원까지ㅋㅋ이게 국민 역차별이 아니면 뭔가요? 이땅이 외국인들 세금뽑아서 나라 세웠나요? 조상님들이 피땀흘려 일군땅이 어째서 외국인들만을 위한 나라가 됐나요? 소수일뿐이라구요? 이나라 국민인 미혼모들은 소수조차 지원 못받고있습니다. 맨날 다문화는 소수 지원이다 다문화는 차별이다 하면서 정작 차별하는건 자국민 아닌가요? 다문화 혜택 폐지해주세요 또 난민 지원금 폐지 요청합니다.
제목: 섣부른 평화 조약은 전쟁을 부른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11

조약의 내용은 ① 상호불침략, ② 일방국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다른 일방국은 그 제3국을 원조하지 않으며, ③ 상호간에 정보교환 ·협의를 위하여 접촉하고, ④ 쌍방 모두가 일방을 직 ·간접의 적으로 삼는 국가집단에는 참가하지 않으며, ⑤ 상호간의 분쟁은 평화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약에 부수하여 동유럽의 독소 세력권을 획정한 비밀의정서(秘密議定書)가 있었음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미국에서 출간한 사료집에 나와 있으나 그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 조약이 발표되던 당시에는 정치적 ·사상적으로 서로 용납이 되지 않는 독일과 소련의 접근이 충격적이었는데, 영국 ·프랑스의 독일에 대한 유화정책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해 9월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독소불가침조약 [German Soviet Nonaggression Pact, 獨蘇不可侵條約] (두산백과) 2차 대전 당시 독일과 소련이 맺은 평화조약 내용이다 하지만 독일은 이 조약을 깨고 소련을 침공 하였다. ========================================================================================= 베트남 평화협정(Paris Peace Accords,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북베트남, 남베트남, 미국 사이에 조인된 베트남 전쟁 종결을 약속한 협정으로 《파리 협정》 등으로 불린다. 평화협정으로 미군이 남베트남에서 철수하자,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군 탱크가 남베트남 수도인 사이공 대통령궁의 철문을 부수고 들어가 남베트남 대통령이 항복했다. 베트남전 당시 미국이 북월맹과 파리에서 평화조약을 맺고 베트남에서 전면 철수 하였다. 그러나 미군이 철수 하자마자 북월맹의 총공격으로 베트남은 공산 통일 되었다. 문재인은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
제목: ▣ 손님(승객)을 편안하게 모시며 작은 행복을 찾은 마을버스 기사 이야기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0

▣ 손님(승객)을 편안하게 모시며 작은 행복을 찾은 마을버스 기사 이야기 ▣ 저는 제주도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하다가 세월호참사와 매리스사태로 사업을 정리하고 용인시 소재 상현운수 마을버스 (광교산등산로입구↔미금역)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수지구 거주하시는 착하고 성실한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기사로 손님을 편안하게 모시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객을 편안하게 모시니 저에게 작은 행복이 다가 오고 습니다. -. 모든 승객에게 하루 500~1,000분에게 인사하기 : 안녕하세요, 오서오세요 -. 위험지역 하차 경우 : 조심히 내리세요, -. 몸이 불편하신 분, 연세 있는 분 :천천히 올라오세요, 천천히 내리세요 -. 버스 승하차 버스 계단을 인도 25cm이내 주차하여 승차하기 편안하게 -. 진정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승객을 접대하니 손님들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학생들은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면 하차하시는 분이 30명이 계십니다. 손님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접대하니 빵, 주스, 옥수수, 사탕. 초콜릿 등을 주시는 손님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주시는 진정한 마음에 행복을 찾았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손님이 승차하시면서 버스 계단을 인도 위에 주차하여 승차하기에 편안하다고 승차하시면서 감사하다고 하실 때 손님이 당연히 받을 권리인데 우리 버스 회사와 버스기사가 반성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손님들이 버스에 승차하실 때 “살포시 주려 밟고 올라오소소” 하차사실 때 “살며시 주려 밟고 내려가소소” 하는 마음으로 윤전하기에 버스 계단을 인도에 10cm 이내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은 버스 정유장 바로 주차하여 손님들이 우산을 펴지 않고 승차하도록 주차하고 있습니다. 성복역에서 승차 손님이 많으시면 버스계단을 인도위에 주차하면 손님들이 매우 즐거워 합니다. 엄마와 초등 여학생 같이 타면 이쁜공주님 오서오세요 하고 카드 찍을 때 이쁜공주님 한분 이쁜엄마 한분하며 다들 좋아하시면 감사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아빠와 초등 남학생 같이 타면 멋진 왕자님 오서오세요 카드 찍을 때 멋진 왕자님 한분 해선 맨 한분하며 다들 좋아하시면 감사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중고등 남학생 2명이 타면 카드 찍을 때 멋진 사나이 두 분하며 다들 좋아하시면 감사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중고등 여학생 2명이 타면 카드 찍을 때 이쁜공주님 두 분하며 다들 좋아하시면 감사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손님들이 즐겁고 기쁨을 느낄 때 저는 작은 행복을 느낌이다. 어느 신사분이 기사님은 어떻게 말씀을 아름답게 하느냐 하시기에 손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게 저의 의무입니다. 여자 손님께서 오후에 제 버스를 승차하시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아침 출근길에 기사님의 상큼한 인사에 기분이 매우 좋았다고 하시면서 주스를 주셨습니다. 우리버스기사들이 손님을 편안하게 모시여 손님들이 작은 행복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모든 버스가 손님을 편안하게 모시도록 교육하고 실천하였으면 합니다. 용인시 소재 상현운수 *** 2018. 10. 28. 작성자 이찬원 ***
제목: ● 증시폭락에 정부주식안정망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1,564

현재의 주식폭락장에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대외부 변수에 취약한 국내주식시장에 정부의 주식안전망의 대책이라곤 달랑 펜더멘탈에 이상없다. 대외부변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이2가지입니다. 과연이게 대책이라고 말할 수있습니까? 주식은 자산가치의 일환으로 바라바주시길 바랍니다. 펜더멘탈에 이상이없 으면 주가가 왜 떨어집니까? 모니터링 열심히 하는데 주가폭락이 왜 유독한국 주식만 크게 하락합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대외부변수 미중무역전쟁 이탈리아포퓰리즘, 미국기준금리인상 이대외부변수로 주가가 폭락하면, 신흥국 증시중 우리나라 주가폭락이 너무 과도하지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선에서 인정할 수 있는 주가하락인데 이건 과도하지못해 너무나 개미투자자들을 혹독한 상황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심리적마지노선과 한국의 적정수준의 가치를 인정받기위한 안전망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 정부대책의 안전망촉구의 재안! ◆ 1) 일본의 boj(일본중앙은행) 주식매수프로그램을 한국에도 도입하길촉구합니다. -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이 직접 주식매입프로그램을 한국에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주가부양차원의 주식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한국은 주식안전망차원의 주가방어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길 바랍니다. 기업의 펜더멘탈이 이상이 없는 상황에 코스닥 순이익에 대한 가치기준에 10% 20% 하락시 주가방어차원에 한국중앙은행에 주식매수프로그램을 운영한다했을 때 코스닥 기준 700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 판단됩니다. 지금형국은 받쳐줄 그 어떤 안전망도 없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큰 하락이 이뤄졌습니다. 만약 한국은행에 주식 프로그램 운영시 700선에서 2조, 690선에서 3조 이렇게 하락시 20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했을 때 기관과 개미역시 700선부터는 한국은행에 프로그램 자동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투매가 일어나지 않을 것 입니다. 기관 개미 그리고 외국인도 이선에서 한국은행에 자동개입으로 외국인의 매도역시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700선에서부터 한국은행의 매수금이 들어오는데 개미들 기관들 외국인들 누가 과연 팔겠습니까? 주식하는 인구가 600만명입니다 그 외 가족들까지 합치면 1200만명이됩니다. 국민의 5분의1이 직접으로 엮여있는 주식시장의 금융안전망하나는 이제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용안전망과 함께 자산 가치에의한 주식안전망에 대한 정부정책의 입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대상선, gm대우 20만명을 위한 정부의 공적자금이 수조원이 들어갔는데 주식의 1200만명의 인구의 공적자금의 안전망은 꼭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중앙은행과 같은 boj주식프로그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 국민연금의 주식 리벨런싱에 대하여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사태로 인한 국민연금의 금융안전망에 대한 이해가 국민의 세금을 주식에 투입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요?? 연금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위험자산은 필수입니다. 국민연금의 주가부양책이 아닌 먼미래를 보고 주식의 시장 가치에 의한 저가매수기회로 활용하는 방법이 되야지 어떻게 세금을 투입한다 말할수있습니까?? 저런 기사를 쓸거면 왜 주식에 국민연금이 투자합니까? 은행에 넣고 이자 받지 국민연금의 주식투자의 목적도 이해못하는 글입니다. 저런뉴스는 연금의 목표치에 부합하기위해서는 결국 위험자산에 비중을 늘려야하고 현재의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추가매수시점에 가격재조정시점에 초점을 맞춰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 20% 위험자산 주식투자했을시... 주가하락시 17%선이 됩니다. 이때 국민연금의 주식리벨런싱 3%매입을 시작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말대로 한국의 펜더멘탈이 이상이 없다말하는데 왜 국민연금은 매도를 합니까?? 쌀 때 저가매수로 기회로 삼고 위험자산의 투자비율 적정을 맞추기위한 국민연금 자금이 들어와야 맞지않습니까??? 너무나 엇박자를 내고 금융안전망이 단하나도 없습니다.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의 도입을 촉구하는바입니다. jojer의 정부주식안정망 대책 촉구에 동참해주십시요!! joker 올림
제목: 부패로 한국호 침몰이 다가오기 시작한다. 개조폭들아, 너희들의 최후가 안보이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10

미국으로 향하는 온두라스 난민 말이 :온두라스에는 부패가 만연해있습니다" 라는 외침이다. 보나마나지 부패한 나라는 결국 망하는 것이 순서고 내전이나 기아에 허덕인다.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는 재판이 한국처벌 부패해서 내전까지 치르고 현재 미군이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살던 노예출신들이 세운 나라인데 부패한 나라는 언제나 망한다. 월남이나 장개석 국민당정부 모두 공산당 세력과 싸움에서 미군지원에도 불구하고 망했다. 한국도 미군 아니면 바로 망하는 구조이다. 이렇게 썩은 사법 부패는 지구상에 손에 꼽을 정도이다. 당파와 부패가 만연하여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용어를 써야 할 것 같다. '양아치' '조폭' 같은 용어말이다. 지도자 판사 변호사 장군들 의사들 교수들이 다 한통속이고 같이 패거리가 되어 서로간에 부패를 묵인 방조하고 돈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변호사 판사 유착은 범죄인데 이것을 대놓고 묵인하는 나라는 한국 뿐일 것이다. 태국도 스님비리 등 종교인 비리에 강하게 처벌하는 데 한국은 조용기 목사를 비롯하여 전부 전관변호사 대면 이게 다 풀려나고 집행유예다. 해괴한 나라다. 판사가 그나라 도덕적 상황의 바로미터인데 판사가 대놓고 변호사나 사건관계인으로 부터 돈챙기다가 부인한테 고발당하여 수사중이라는데 또 흐지부지될 것 같다. 이호진 전 태광회장의 재판 농단 및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뒷거래 대상이고 양승태 및 전정권 대법관의 사법농단은 자기들 전횡을 보여준다. 법조비리 진경준 벤츠여검사 고법가지 유죄난 것을 대법관 조폭 행님이 파기해주고 많은 비호와 혜택이 주어진다. 징계도 셀프고 수사기소도 셀프고 판결도 셀프이니 처벌이나 겁을 낼 필요가 없다. 누구든 해먹먹는 자가 남는 장사고 장땡이다. 한국도 머지 않아서 붕괴될 것이니 그때 울고 불고 해봐야 헛일이다 그때는 독립운동도 불가능한 멸망이 준비된다.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한두 나라인데 라이베리아를 꼽을 수 있다. 어찌되나 두고 봐라. 당신들 후손들이 다시 재앙이 빠져서 나라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고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130년간 시차를 두고 이웃 나라에 멸망당했다.그와 같은 시나리오가 준비된다. 개조폭은 국민도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신의 심판이다. 모두가 멸하는 것이 국가적 심판이다. 그것이 이번 세기 안에 올것이니 두고 보시라.
제목: 네이버 웹툰 '타인은 지옥이다' 연재금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2

네이버 웹툰 '타인은 지옥이다'는 목,일 요일 조회수 1위를 달리고있는 인기웹툰입니다. 문제는 이 웹툰이 자극적이고 잔인한내용으로 혐오감 및 사회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19세도 걸리지않은 웹툰인데 소재가 인육, 무차별폭행을 다루고있으며 매화마다 '죽어 이x끼야' 와 같은 대사가 들어가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및 청년층이 많이보는 웹툰의 특성상 교육상 심히 좋지않다고 생각하며 자극적인 내용으로 선량한 사회문화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되어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링크 추가해놨으니 한번 들어가보십시요. 대한민국 미성년자 90% 이상이 보는 네이버웹툰에 걸려있을만한 소재가 아닙니다.
제목: 장현수의 병역비리, 병역특례혜택 박탈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150

병역특례제도가 지난 아시안게임 이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면개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축구에서는 아산경찰청 구단이 해체를 결정하면서 선수들의 대체복무의 문이 좁아졌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장현수 선수는 엄중하고도 명백한 병역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하여 봉사활동 내역을 조작한 겁니다. 중대한 병역비리이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모독한 처사입니다. 강력처벌해야 합니다. 병역특례 박탈하고 현역입대 대상으로 지정해야합니다. 병역특례는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인 남자는 2년을 군대에서 보내야합니다. 하지만 장현수는 2년의 시간을 병역특례로 면제 받았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봉사활동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란 시간에 비하면 정말 눈깜빡할새에 할 수 있는 봉사입니다. 그것 조차 외면, 아니 회피하며 명백한 병역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사법부와 병무청의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대적박탈감에 혹은 여론의 추세에 힘입어 올리는 글이 아닙니다. 병역비리 범죄자를 정당하게 심판해달라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제발 무너지고있는 증시에 관심 좀 가져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22

문재인대통령님!!!24시간 북한만 생각하십니까? 10월한달동안 증시가 얼마나 폭락했는지 알고계십니까?금융위원회위원장은 현실을 모르고 아직도 시장이 견고하다고 합니다!!!정말 간절히 바랍니다!!증시가 더 추락하기전에 긴급대착회의를 열어 증시안정에 경제안정에 힘을 써 주십시요!!!
제목: 송주법에 피해받는 국민이 없도록 한 개인이 국민이 기업과 정부에게 기만당하는일이 없도록 법을 고처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0

저는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172-2번지 땅의 소유주 김기현입니다. 제땅20미터 거리에 성전탑이 아무 통지없이 심지어 공사중일때 물었을땐 지중화 공사중인데 원위치 한다고 말했던 한전이 송전 헤드철탑을 건설하여 이번에 빚을 걷어지은 건물의 건축비 이자 기타 경이 땅값 다해서 이억오천 바꿔말하면 제 인생이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용정산업단지 까지 지중화작업이 수키로 되있으니 변전소 까지는 산이니 송전탑으로 하되 그후는 지중화해도 일이백미터 차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2011년 땅을 샀을때부터 건축허가를 알아보고 있었고 2016년 2월 건축허가를 득했는데 한전과 산업통산부는 저에게는 아무통지도 보상도 의무가 없어서 알리지 않았다면서 송전탑이 보이지도 않는 별상관도 없는 가채 3리엔 통지후 수천씩 주고 동의를 얻어 인허가를 진행했습니다. 법이 저에게 통지와 보상의무가 없다면 가채 3리는 더더욱 없는게 맞는데 가채3리는 보상규정이 있고 저에게는 통지의 의무조차 없다고 합니다. 모든 송전탑100미터 이내는 최소한 통지의 의무라도 주고 지켜지지 않을시 보상책임이 있도록 하여야 하며 건축인허가가 송전탑건설 예정부지근처에 있다면 반드시 이해관계인에게 보상을 하던가 철탑을 지중화 하는 의무를 지워야 합니다. 한전과 산업자원 통상부는 공익이 어쩌고 하지만 공익을 위해 공익을 해치는것은 맞지않으며 공사비및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것임이 뻔합니다. 공사비를 한개인이 책임진다는것은 그개인의 재산을 쓰레기로 만들고 던져놓는것은 힝없고 배고프고 헐벗은 아이를 추운겨울에 길거리에 버리는것과 같습니다. 개인의 재산이 침해받아서는 안됩니다. 이재민이 생겨도 정부차원에서 보상이 되는데 지금법이 송전탑 관련해서는 한 개인을 빚쟁이로 만들어 삶의 의지를 사라지게 합니다. 국가사업의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는 부조리는 육공시대면 모를까 지금그런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와 법과 규칙이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고 공무원과 정치수준이 유아기라는 뜻일겁니다. 마땅히 국가 사업은 국가모두를 위한길이니 국가가 책임지는게 맞습니다. 가능하다면 지중화로 하되 불가하다면 보상을 국가에서 하던가 한전이 한다면 공사비를 국가에 청구하도록 하는게 올바를 것입니다. 십시일반은 여러사람이 한명을 구할때 써야지 여러사람의 부담을 한 개인이 감당하게 삶의 의지가 꺽이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선진국은 개인과 기업과 정부가 충돌시 법이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고 후진국은 개인과 기업과 정부가 충돌시 법이 기업과 정부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규모 세계 15위의 대국이지만 법과 정치는 필리핀보다 못하네요. 이몀박 박근혜 정부이후 발전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변화는 없습니다. 최근 근무중 근무장소에서 사람이 차에 치어죽는 일이 생겼는데 한국지엠이 하는말이 한전이 제게 한말과 똑같네요. 보상과 통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해줄수가 없답니다. 법은 평등해서는 안됩니다. 약자와 강자가 충돌한다면 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주는것이 진정으로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것일 겁니다. 만인이 진정으로 모든국민이 평등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제목: 무상보육 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7

어린이집 무상보육은 어린이집만 배불리는 정책입니다.무상보육을 실시해도 어린이집은 재료구매다 입장권이다 하며 또 돈을 따로 요구합니다. 게다가 아직 돌 밖에 안 된 아이들이 아직은 엄마와 교감을 해야 할 시기에 엄마와 떨어져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결코 아이들정서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엄마들이 적어도 36개월까지 아이를 돌보기에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사회제도가 보장되어야하고 육아휴직후 당연한 복직 이런 부분이 국가적인 제도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경기도 학교무기계약직 다시 뽑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3

경기도 학교 무기계약직들은 공무원처럼 정년보장되는 철밥통입니다. 초등방과후교실전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급식종사자, 교무실실무사들 그들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교사들에게 지라고 합니다. 6시간 계약이면 공문도 하나도 안합니다. 그렇다고 얘들을 제대로 돌보나요? 놀이중심 쉼중심이라고 해서 얘들 그냥 방치하고 놀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컴퓨터앞에서 눈을 안뗍니다. 학기중에 연가 병가 꼬박꼬박 다 써서 정교사들이 오전수업다하고 방과후까지 땜빵합니다. 노조에 가입해서 점점 일은 안하고 권리만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 노량진에 9급공무원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채용해서 책임감있는 사람 제대로 된 사람 뽑아주세요. 표때문에 모두들 정규직 무기계약직 만들지 말고요. 정치 좀 제대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