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사법부 적폐 하루빨리 개혁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12

삼성 이재용이 박근혜한테 뇌물을 줬다는것은 지나가는 개도 다 아는 사실인데 오늘 2심에서 사실상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계속 하는 사법부에 개혁이 되지않는한 대한민국에 개혁은 어렵다고 봅니다.
제목: 역사교과서에 6.25남침을 뺀다는 무슨말이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2

역사교과서 왜곡하지마십시요. 6.25전쟁은 명백히 북한에서 남한을 침범한 남침 전쟁입니다. 왜 교과서에서 삭제할려고 합니까!!! 우리 수많은 국민이 누구때문에 죽었는데!!!! 왜 북괴 최고지도자를 도우려 합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에서 자유는 왜빼려하십니까!!!! 동북공정. 중국군참전.인천상륙작전은 왜 삭제하려 하십니까!!!!!! 정체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분이 맞으신가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세뇌하려 하지마십시요!!!!!!!! 정부 역사교과서 개편 기사 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20&aid=0003126293&sid1=102&ntype=MEMORANKING
제목: 이재용선고 철회하고 사법부를 해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55

이재용은 정권과 뒷거래하여 국민연금에 6000억에 가까운 손실을 내면서까지 승계작업을 하였다. 그러한 이재용의 형량이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말이되는가? 삼성에 굴복한 사법부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사법부의 존립자체가 국민에 위협이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집단이다.
제목: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내린 정형식판사 파면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70

사법부 똥파리들 파면 시급하네요?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내린 정형식판사 파면이 시급합니다! 재벌이면 집행유예 일반 시민이면 징역 누구를 위한 나랍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재임기간 안에 사법부 개혁 반드시 시행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명박근혜 최순실이 빼돌린 해외계좌에 수십조 있다고 하면 믿어지는 이런 나라에서 정말 살고싶지않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애 키우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만은 제발 사법부 바로 잡으셔야만 합니다!! 노무현 전대통령도 사법부 개혁을 부르짖으셨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법부 적폐청산
제목: 삼성공화국 이게 나라냐?  돈 있으면 살기좋은 대한민국 정말 떠나고 싶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4

카테고리를 어디에 둬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해도 국민연금까지 손댄 이재용을 집유판정 내린건 정말 너무 분하고 원통하네요 이재용이 무죄면 감빵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다 무죄에요 꼭 사람을 무기로 죽여야만 그게 살인인가요? 돈이면 다 된다는 인식을 심어준 울 나라 사법기관 증오합니다 없는 서민들 세금은 미쳤다고 떼갑니까 대출금이 몇천이여도 부가세에 재산세에 일년에 내는 세금이 천만원이 넘어요 없는 서민들 쥐어짜가면서 왜 있는놈들이 저지른 부정한 일에는 그리 관대한지 모르겠네요 울 나라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삼성 이재용이 대통령이에요
제목: 정형식 판사님에게 건국 이후 모든 판결에 대한 재심을 맡길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12

오늘 정형식 판사님의 판결 내용 중 재산 국외 도피죄에 관한 판사님의 창의적인 판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뇌물공여를 위해 돈을 국외로 보냈을 뿐, 재산국외도피 의도는 없었다라는 해석은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이 국외로 밀반출 된 거긴 한데 도피의도는 없으니 재산 국외 도피죄는 아닌 거죠. 라스베가스 총기난사범인 스티븐 패독이 판사님같은 분을 만나지 못하고 자살한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판사님의 시각으로 보자면 그 역시 총알을 사람들 몸에 넣어줄 의도였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을 것이 분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이 사망했을 뿐인 거지요. 정형식 판사님같은 혜안을 가진 분께 재판을 맡긴다면 유죄판결을 받은 대다수의 수형인분들이 무죄로 판명날 것이 자명합니다. 자애롭고 창의적인 판사님의 판결에서는 죄인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둑은 도둑질을 할 때 그 돈을 자기 것으로 하고자 할 의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기꾼 역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칠 의도는 전혀 없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살인자는 말 할 것도 없겠지요. 칼로 사람을 찌르는 순간에도 추호도 살해의도는 없었겠죠. 이재용 회장님이 무죄라면 건국이래 모든 범죄자들 역시 무죄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건국 이후 유죄를 선고받은 모든 분들께 정형식 판사님에 의한 재심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대상자의 규모가 얼마인지 세어보진 않았지만 뭐 한 10만명이라 치고 하루에 한 건씩 하면 274년이 걸리겠군요. 판사님의 나이를 감안할 때 30년 안에 끝내는 것이 좋을 테니 하루에 9건 씩 재심을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전체의 사법질서를 바로 잡는 준엄한 대업이니 정형식 판사님은 퇴근이나 휴식없이 하루 24시간 논스톱으로 재심을 판결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형식 판사님께서 좀 피곤하실 수 있겠지만 그럴 의도는 없으니 이해하실 것입니다.
제목: 경제는 죽고 있는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9

먹고살기가 박근혜 정부때보다도 힘듭니다! 사람좋고 정의로운건 알곘는데요 이게 밥먹여주진 않잖아요~ 경제에 힘좀써서 내수좀 돌게해주세요 저희 자영업자들 한달내내 쉬지도 않고 열심히사는데 더어려워져서 가게도 내놨습니다 자꾸 아마추어같은 경제정책은 상황만 나쁘게 만듭니다 또 이렇게 써놨다고 문제인 지지자들은 욕하곘죠 "네가경영을 못해서 그런거 아니냐고" 요즘 장사가 보통으로 된다는 집이 드믑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신경좀쓰십시요
제목: 반려동물규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개정안으로 수정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6

뭐든 크면 다 위험한가요? 사람도 크면 더 위험한가요? 사건사고 자료를 봐도 터무니 없는 개정안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입니까? 사고가 나는 이유는 동물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정보 없이 키우는 많은 반려인들이 문제라는 걸 다 알면서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수 있는지 눈과 귀가 의심스럽네요. 목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리드줄 길이도 짧게 조절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산책이죠. 문제는 "우리 아이는 괜찮아요"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야 하고 그리고 반려동물 '정보와 지식을 갖춘 전문 분양'이 아니라 '수익과 이익만 챙기는 무책임한 판매'라는 이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의 시행하려고 하는 법안은 대부분의 반려인들에게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더 사나운 개로 만들어내는 법안이 될 것이며 정말 무책임한 법안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며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목: 검찰의 구속요건의 무한책임제 적시 평가제 시행하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인권보호의 보루가 검찰의 구속횡포에 무너지고, 고통울 당하는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 실예로 1차의 구속이 아닌 2차의 집요한 행위로 진행후 1년여의 재판후 집행유예등 불구속의 진행으로 진행 하였다면, 본인과 가족등 커다란 마음고생을 만들지 않고, 또한 국가시설의 불요한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적 문제도 적용하는 좋은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구속이 능사가 아니다. 1차의 구속요건을 완벽하게 수사하고 기소조치의 충족을 못한 검찰의 무능으로 간주 차후로는 1차의 영장 기각을 존중하는 인권사회로 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장기간 신체의 구속여건을 출족못한 영장의 청구 책임을 평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수처의 검찰권에 얼마나 국민 주권이 망가져야하는가? 영장 청구는 1차로 제한 하는 수사 완벽에 다른 기소책임의 제도가 되어야 문명국가이다.
제목: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부, 바른 언론, 진정한 정치인을 찾기 힘든 이나라는 아무리 애써도 곧 후진국으로 전락 할것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7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부, 바른 언론, 진정한 정치인을 찾기 힘든 이나라는 국민들이 아무리 애써도 곧 후진국으로 전락 할것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시급합니다.
제목: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경계변경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 할 생각이 정말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3

이번 2018년 2월 5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발표되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 부동산과 대학등록금 폭등으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2030을 비롯하여 자식이 한 자라도 더 배움을 얻기 위해 노력하신 부모님 세대까지의 비판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당시 비서실장이셨던 문재인 대통령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등록금 동결과 더불어 '국가장학금'제도를 통하여 말이 아닌 실제 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대학생들이 집안의 경제유무에 크게 상관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그 덕분에 등록금에 대한 큰 걱정 없이 대학교를 진학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쓸모있는 인재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저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장학금제도는 교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소통 광장과 크게 상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대선 때마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제목에서도 보시다싶이 반값 등록금을 할 생각이 정말 있는지 궁금하다입니다. 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반값등록금 중산층까지 확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소득분위와 관련되어 4분위였던 저희 집은 5분위로 떨어져 더 많은 등록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장학금제도 하에 공부하여 17년도 2학기에 다시 한번 높은 학점에 취하여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학교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에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될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러나 오늘 2018년 2월 5일 발표한 소득분위 선정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안의 수익이 늘어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5분위에서 6분위로 떨어졌습니다. 수익의 변동이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경계분위를 변경하여서 6분위로 떨어진 것입니다. 결국 저는 등록금을 또 다시 내게 되었습니다. 김상곤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 올해 최초로 제대로 된 국가장학금 예산을 세웠다"며 "올해 8만명 정도 추가로 지원받으면 전체적으로 60만명 가량이 등록금의 반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되지 않고 불신만 쌓여갑니다. 오히려 소득분위경계 변화와 같은 눈속임으로 인해 배움을 앗아가고 학생들을 더 힘들게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보다 더 빈곤한 사람들 역시 2분위에서 3분위로 떨어진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각종 장학금을 확대지급 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형편이라며 대학생들의 고충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청년실업률과 더불어 할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는 단 한가지, 거짓말 하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라 홍보한 문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대학생들을 위해서 반값 등록금을 하실 생각이 있는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제목: 성폭행 범죄자,전자발찌 업그레이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저는 올해로 고삼이 되는 여학생 입니다. 입시가 얼마남지 않아서 꽤 늦은시간까지 독서실이나 학원이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얼마전 학원에서 늦게까지 자습을 하다가 밖에 있는 학원 화장실로 내려갔습니다. 저와 제 친구 이렇게 둘이 해서 화장실로 내려가는데 어떤 술취한 아저씨가 저희 둘을 보고 "야!!! ㅎㅎ야!!!!!!" 이런식으로 겁을 주면서 다가 오더라고요 빠르게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가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겁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를 화장실 안에 갇혀 울고있었습니다 핸드폰도 둘다 두고나왔고요 또 제 친구들 중에서도 늦은시간까지 남아서 공부하다가 집에 갈때 누군가 뒤에서 따라와서 정말 무서웠던 경험이 다들 한번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성범죄자들의 관심이 생겨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전자발찌를 했는대도 의외로 꽤 많은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전자발찌를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합니다 바로 특정 비명소리 이상이 되면 전기충격과 더불어 경찰에 위치가 함께 뜨는거죠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사람 목소리 톤이나 그런걸 잘 비교할수있다고 하더라고요 꼭 성범죄자 뿐만이 아니라 살인.강도같은 중범죄자들에게도 그런 업그레이드된 전자발찌를 채워서 재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때 안심귀가 서비스 같은것도 활성화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바쁘셔서 데리러 못 오는 아이들이 꽤 많거든요 부탁드려요
제목: 유전무죄, 무전유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1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직도 살아있나요. 이러하니 국민들이 법원,즉 사법부를 믿지못하고 개혁해야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인가요? 모든것을 삼성에서 이루고 있으니,,, 한심한나라이지요.....
제목: 노무비가 안들어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얼마전까지 수원 우만동에위치한 아주대학병원 바로뒤 간호대학건물 시공현장에서 일하던 24남성입니다 발주처는 아주대병원이고 시공사는 풍림건설인데 저는 그현장의 전기팀 대영홍eng에있다가 그 회사가파산을해 유복이란업체로가서 유복이란업체에서 풍림건설이랑 계약을하고 밀린 노무비를 준다했는데 지금 월급날짜가 매월10일인데 3일안에 나올거다 2일안에 나올거다 말로만하다가 지금까지 한달이 다되가는 시점에서도 노무비가 들어오지않고있습니다 이번 노무비만아니라 다음달 노무비도 밀릴까봐 이렇게 글올려봅니다
제목: 야간일자리를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야간일을 하는 직장인 아니 알바 같은 일을 합니다. 문제는 야간일을 하는데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늘기는 커녕 230만원을 벌어 30을 세금을 띠어내는 일이 많습니다. 야간을 아무리 일해도 기본 8시간을 지키고 일하기가 힘듬니다. 일자리 정책으로 인하여 문제점이란 점이 평균 8시간 일하고 집에서 쉬는 일이 잇엇지만 현재 12시간 (10.5)일하고 집에오면 사람이 사람사는게 아닌 송장 같습니다. 살아는 잇는지 생각을 해보며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야간 수당을 준다고 해봐야 0.5 ~ 1.5 기업에서 어중한 췻대 기업은 엘지협력사 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는데 중요는 없을 듯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일만 하다 죽을순 없지 않습니까 기본 8시간 준수 해줫으면 합니다. 기본 시간을 준수도 못하고 일을 더시키는 행위는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하더라도 돈이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돈이 아니라 생명권을 존중 햇으면 합니다. 일만 하는 병든 녹슨 사람으로 죽기는 싫습니다. 일자리 늘리는 행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꼼수를 잘씀니다. 사람을 12시간 일하며 사람을 죽이고 돈을 더 준다는 행위로 일자리를 유지 한다는 점에서 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해주시길 바람니다. 사람이 기본 8시간 일을 해야지 12시간 말이 12시간이지 사람 죽습니다. 돈을 더 줘도 이건 아니져
제목: 억울하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홰외에 사는 청년입니다.. 제가 해외체류하면서 해외취업장려금 이란것에 소식을 듣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회원가입을 하려면 삼대통신사 중 하나의 전호번호로 신원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사에통신사를 쓰는바람에 가입이되지 못한채 취업비자를 받았습니다. 방침상 가입하고 구직활동한사람한테 지원한다고 하는데 사실 취업을 하려면 먼저 그나라가서 찾아보는게 현실적인 방안 아니겠습니까? 너무 궄회의원들이 책상머리앉아서 법을 만든것이 아닐련지 저처럼 해당이 되면서 피해를 보는사람이 적어졌으면 하고 그런분들 한하여 구제방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죽은 독립유공자 묘지 가꿔서 뭐합니까? 지금 살아있는 손자녀분들이나 챙겨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국립묘지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를 가꾸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들이고 지금 살아있는 손자녀라도 좀 챙겨주세요 하루한끼의 식사를 걱정하며 살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독립유공자 손자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편이 어러운 국가유공자의 장례비도 지원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형편이 어렵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국가의 책무 아니던가요? 살아있을때는 죄다 거들떠도 안보고 죽어서 손 흔드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요? 살아있는 후손들조차 프리패스 하면서 죽은 독립유공자를 관리해 준다구요? 소가 웃을 일이네요
제목: 나라를 망친 박근혜, 최순실을 도와준 이재용은 구속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2

대한민국을 망친 박근혜, 최순실을 도와준 이재용은 구속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런식으로 아무나 다 풀어주면 다른 수감자들은 불공평해서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건 지금 대한민국이 참 잘못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카테고리에 사법은 없습니다. 사법권력을 견제할 기구 설립을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1

정치 외교 통일 국방 문화 예술 체육 언론.... 카테고리에 사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권 분립의 취지에서 입법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부 입법부는 선거를 통해 일정한 민의를 반영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요?
제목: 라면 훔쳤다고 3년 실형 선고한 판사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재판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52

공평해야죠 다 같은 나라국민인데
제목: 前 박근혜대통령 보석(자택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대법원 판결전까지 보석(자택한정) 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합니다. 정부에서도 올림픽에 대해 평화를 위해 북한에 기회를 주고 있드시. 우선 박근혜 前 대통령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한번 선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통수권자 이었는데. 기회를 한번 주시지요. 그분 춘부장님 업적도 생각해서. 불상타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이 감옥에 있으니, 남들보기 X팔려서. 적폐정산의 의미는 화합도 같이 하자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네이버 댓글수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1

지금 대선때 이명박정부에서 했던 댓글조작,댓글알바들이 다시 활동을하고있습니다. 네이버 뉴스마다 댓글을보시면 알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이 너무 말도안되게 공감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지금 일부에선 알바댓글들이 활동을 시작했다는 말이나옵니다. 댓글알바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선동을일으키고있는 이 댓글알바들을 바로 잡아내고 수사하여 구속하고 적폐청산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박근혜 무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났는데 그럼 박근혜 전대통령도 무죄 아닌가요? 네? 박근혜 무죄!!
제목: 이기 재판이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2

이재용이 집행유예라는 판단을 어떻게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지, 1심에서 유죄를 판단한 판사는 사이코란 말이냐. 참으로 어이없다....그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 천차만별인 재판을 누가 수긍하는가. 더더군다나 돈 앞에서는 봐줄려고 맘먹고 판단한 게 아니면.. 참 개같은 기분 아직도 법과 정의가 실현되기에는 버러지들이 너무나 많은 듯...
제목: 만경봉호 입국 결사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1

예술단 입국 및 숙소로 사용코져 만경봉호로 온다는데 대하여 결사 반대한다. 이유로 1.저를 비롯한 대다수에 국민이 반대할것입니다. 단일팀도 무리수였고 작금에 북한에 대하는 현정부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국민들이.... 2.북한제제에 위반되며 지난 전세 항공기로 미국에게 사정사정하여 승낙 받았는데 또 위반 해서는 안된다. 3.만경봉호가 어떤 배인가 수많은 재일 동포를 강제 납북시키는 배로 유명했고 납치,밀수등등 주법이 사용하든 배이므로 반대한다.
제목: 방송사업자(티브로드) 부담 위약금 청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1. 2013년 8월 중순경 (주)티브로드 영업사원(이름모름)이 사업장(의왕시 내손동 755-4명성빌딩 4층) 방문하여 유선방송 단체형을 원룸에 신청하라 하여 8월 말경 설치 해서 사용함. 2. 상품 신청 당시 약정 안내 및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 된다는 부분을 설명 듣지 못한 상태로 설치 받고 이용함 3. 이용 중 원룸 입주민들의 인터넷 속도 저하 및 품질 개선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당시 영업사원에게 불편사항 해소 요구를 여러차례 신고함 기사와서 점검을 하여도 해당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았음 4. 1년 반정도를 이용중 입주민의 민원이 많아 어쩔수 없이 KT단체형 상품을 알게 되어 신청 하여 설치 하게 됨(2015-2월경) 5. 그리고 티브로드를 해지 하고자 콜센터 통해 연락하니 인터넷 위약금 240만원 가량// 티비위약금 120만원 가량(정확하지않음) 나온다고 전달 받음 6. 위약금 과다 및 안내 받지 못한 해지 위약금에 대한 불만으로 당시 방통위에 진정서를 제출함 7. 티브로드측에서 연락와서 티비위약금은 셋탑박스 없는 유선방송 상품이라 위약금 감액 처리가 가능하다 하여 수긍함 8. 인터넷 위약금은 240만원 정도 나오니 내야 한다고 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1) 그간에 서비스에 대한 품질 불만이 많았다. 2) 약정 해지위약금에 대한 안내받지 못하였다. 당시 작성된 계약서 달라고 하였음 9. 계약 당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하고 현장 실사 하고 연락 준다하고 끊음 10. 몇일 후 티브로드 의왕에서 전화와서 하는말 1) 서비스 품질 민원은 콜센터를 통해 하지 않고 영업사원에게 직접 연락 하여 처리받아서 기록 되어 있지 않아, 장애 해지로는 불가하고 현장 실사점검해 봤는데 장비에 문제 없다고 만함(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 기업의 전형적인 수법) 2) 계약당시 계약서는 당시 협력사 영업사원이 퇴사하여 없다고만함, 11. 서로 핑퐁만 계속 주고 받던 중 티브로드는 악의 또는 의도 하지 않은 서류상의 부실영업을 인정했고 소비자도 지극히 도의 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해지 위약금을 40만원 가량으로 조정하여 협의함 12. 그렇게 종결 된지 알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 위약금 240만원을 납부 하라는 통지서가 날아 왔고 채권회사로 넘어가서 독촉 연락 을 받음 13. 티브로드 의왕 전화해보니 담당자가 바뀌었고 본사에서도 당시 기록들이 없어서 처리해 줄 수 없다고만 함. 14. 티브로드의 제도적인 문제와 체개적이지 못한 프로세서를 보니 왜 그만한 회사인지 알만 하겠음. 15. 기업의 횡포와 고객을 기만하는 (주)티브로드를 신고합니다. 구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의정활동 공개 의무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길게 써봐야 읽으시는 분들 시간만 뺏길것같아 간략하게 올립니다. 청원의 내용처럼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몰라도)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공무원으로 나라의 녹을 먹는 직장인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어 뽑힌 사람들입니다. 선거에 나오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시민의 입이되겠다. 대변자가 되겠다 목이쉬도록 소리치시는 분들이구요. 하지만 당선 이후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길이없습니다. 특히 뉴스를 통해 보는 국회의 회의를 볼때면 비어있는 좌석이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당일 바쁜 일이 있고, 중요한 업무가 있다면 자리를 비울 수 있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왜 자리를 비워야하는지는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납득가능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 월급을 받고, 거기에 더하여 적지않은 의정활동비를 받는다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공개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공개는 적어도 한주동안 일들을 했는지 또는 한달동안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등등 계획 형식이 아닌 실제로 한 업무를 알려주는 형식을 말합니다. 본인들 월급 인상은 그렇게 찬성하면서, 최저시급은 그렇게 올리기 싫어 큰소리 치시던 분들 제대로 일은 하고 있는것인지 알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국민으로써.
제목: 해경과 군의 연동으로 신속한 구조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지난 재난 상황 특히 세월호와 낚시배 사고등 해수부가 관활 하는 바다는 넓고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려고 서로 모르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도 영흥 낚시배사고도 해경과 해군이 연동 비상연락체계가 되어 있었다면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군특수부대의 신속한 출동과 구조를 도왔다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긴급연락체계 구축으로 긴급재난시 연동하여 출동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육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찰, 군 ,소방이 연동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에 대비하여 주세요!!
제목: 일방적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하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표 누가찍겠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0

일방적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하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표 누가찍겠습니까?
제목: 대통령 위에 판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5

아무리 구속을 시켜도 판사가 무죄라고 하면 끝! 대통령도 못 하는 유무죄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판사를 보면 판사가 대통령 보다 위에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법이 아닌 판사 개인의 판단으로 이 나라의 법질서를 어지럽힌다면 사법부를 해체하세요.
제목: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0

40대 중반으로 아들,딸과 그리고 아내 4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입니다. 어릴적 초등학교때부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또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받는다고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에 와서 진짜 뼈져리게 느낌니다. 남이하면 불륜이고,내가하면 로맨스/ 죄를 지어도 우선 우기고 보자/재벌은 법 위에서 어린애 장나감 가지고 놀듯이 우습게 알고/법 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세상/ 돈있고 빽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당당하고 / 무전유죄 유전무죄 / 돈나고 사람나는 세상 ...... 이게 현실이네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제 아들,딸이 당당할 수 있게 진짜 개처럼 돈 벌어야겠다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만 정말이지 법을 지켜야할 공직자들 부터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있고, 진짜 드라마에서만 막장이 있는지 알았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 재벌과 권력이 있는자는 죄를 지어도 용서가 되는 나라인가?"
제목: 사회갈등을 초래하는 댓글란을 삭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유언비어가 난무하며 마녀사냥식 댓글로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댓글란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좌파우파, 영남호남..이런 정치적 지역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뿐만아니라 연예,문화등..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 현실입니다. 물론 어느 한 기사에 대한 자기 의견을 쓰는 것도 좋지만 비방,욕설,인신공격,마녀사냥등 부작용이 더 큽니다.댓글부대가 좋은 예이죠..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다면 지금의 sns에서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도 좋은 방도이긴 하나 좀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장애인 취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지금 장애인 고용 부담금 때문에 어쩔수 없이 고용 하기는 하는데 하루 4시간 근무해서 생활이 됩니까? 하루 8시간 일해서 최저임금 최저임금 받아야 겨우 생활해 갑니다 ㆍ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명으로 계산하고 4시간 근무하면 장애인고용인 수를 반으로 줄이고 7시간 근무하면 8분의 7로 계산하는 법을 만듭시다 4시간 근무하게 해놓고서는 중증 장애인이나 여성 장애인의경우 1.5 명 계산하면 사업주는 걍 남는장사 아닙니까?
제목: 나라 망친 문재인도 이제 하야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7

북한테 퍼주고 시민들한테 뺏어가고 시장가격 혼선 주고. 집 값 올리고. 와 최악이네
제목: 최저 임금 국회의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5

아래 내용과 연동되는 추가 의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96427?page=2) 1. 국회의원의 최저임금제 도입. 현 국회의원에게 의정활동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2016년도 기준으로 연봉으로 약 1억 3천만원이다. 이는 단순히 13달로 나누었을 때 1천만원에 해당하고 12달로 나누었을때는 1천 1백만원에 달한다. 법안 발의나 가결을 하지 않아도 이는 매월 지급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2. 국회의원의 기부금액 제한을 상향. 일잘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에게는 국민에게 많은 성원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치자금 모금액을 상향하되 뇌물로 번질수 있기때문에 1회에 최대 모금액은 1천만원으로 할 것을 요청한다. 만일 1회에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법으로 엄벌을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3. 국회의원 3진 아웃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각 지역의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1년에 한번씩 자기가 했던 업무에 대한 각 지역에 브리핑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하고 각 지역 주민에게 잘해다, 못했다의 투표를 받게하여 못했다라는 평가를 3회 받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사랑 받지 못하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현재 계류 중이고 처리가 되지 않는 법안이 약 70%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필요 없습니다.
제목: 전배우자 양육비 안주면 정부가 주고 구상권 청구 언제쯤 실현될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7

현실로 가능해 지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혼자 6세 7세 공주님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외벌이라 아이들 키우랴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지만 감사하게도 큰탈없이 아프지 않고 잘커주는거 보는 낙으로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4대보험 제하고 한달 140여 만원의 급여로 아이들 키우는데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사달라는거 먹고 싶은거 점점 많아지고 원하는거 못해줄땐 정말 맘이 많이 아픕니다. 애들 아빠가 매달 양육비를 제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도 두어번을 지급받지 못해야만 신청이 가능해 정말이지 아이들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나 조마조마하고 다행히 그달 양육비가 들어왔다 하면 이번달도 아이들 생활하는데 지장없겠구나 안도에 한숨을 쉽니다. 어렵게 사는 서민들은 한푼이 아쉽고 커가는 아이들이 있어 먹는거 입는거 넉넉히 해주지 못하는거 만으로 죄스럽습니다. 꿈같은 일이 실현되면 더욱 좋겠는데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한번이라도 불이행시에도 신청 가능하게 바꿔주세요.
제목: 정형식판사 및 이재용 관련 계엄령선포를 통한 적폐청산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68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적폐의 평화적인 청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적폐세력의 저항은 대통령임기가 지나면 지날 수록 심해지고있고 그 정도가 일반국민이 보기에 지나칠 정도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컴퓨터도 바이러스에 감염괴면 백신으로 치료하기도 하지만 시스템 전반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 백업이라는 작업을 거쳐서 다시 시스템을 리부트 합니다. 물론 그것이 더귀찮긴 하지만 어쩔수없이 꼭한번은 해야하는 작업이라고도 할수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동안 우리사회는 반칙이 난무하고 있는자가 없는자를 수탈하며 정의보다는 돈이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동안 수십년의 세월동안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부패는 언제나 성실했고 이를 막으려는 개혁의 동력은 언제나 돈의 힘앞에 무력했습니다. 사랑하는 대통령님! 이제는 그만 이 연결고리외 무한한 순환의고리를 끊어 낼때입니다. 단호하게 부패와 적폐와 전쟁을 시작하십시오 첫단추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적폐세력 및 적폐에 조력하고 부역하는 세력까지 일거에 타격 소탕하여 과감하게 부패의 뿌리를 외과적시술로 뽑아내야 할땝니다. 지금아니면 대한민국은 부패로 인하여 쇠락의 길을 걷고 사회적약자들응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약자에게는 자비와 사랑을 악한이들에게는 철퇴를 내리시는 강한대통령이 되시길 바라며 다시한번 계엄령선포를 통한 적폐청산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이 켠 촛불 법원이 완전 꺼버렸습니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7

대한민국국민 다시 모여서 켜야합니다. 이대로 꺼질수없습니다!!
제목: 해수부 낚시부담금 관련 제제--등산.자전거 모든취미생활 부담금 매겨야..형평성 문제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1

도대체 요즘들어 힘들다 힘들다 하는 데...정말 어이없는 정책이 남발되는거 같네요 이미 낚시 관련 여러가지 규제들이 있는걸로 아는데..여기서 아예 세금을 걷어 보겠다고...또 제제를 만드는거 같습니다 어족자원 고갈이 낚시꾼때문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중국어선등의 남획과 몇몇 어선들의 불법낚시로 관리가 안되는것을...산림 관리를 위해서 모든 산에 오르는 사람들한테도 입산료 다 받어야 맞는건가요? 앞으로는 깨긋한공기를 마시기 위한 환경부담금...도 내야 하는거 아닙니까? 숨쉬려면 돈내야하는 선택과 집중을 엉뚱한곳에다가 하는 기사 참으로 어이 없네요
제목: 공무원 정신 교육을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

노무현 대통령이 되시고 한때 공무원들에게 혁신 교육이 한창일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육을 할때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나 본인의 위치를 알고 근무를 했던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권땐 신성장동력 이란 이름으로~ 박근혜 정권땐 창조경제 란 이름으로 공무원들의 교육이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은 공무원들의 교육이라 하면 힐링이나 쉼, 뮤지컬을 본다는등~~으로~~ 먹고 마시고 노는것 위주로 되어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런건 개인 월급으로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제데로 된 교육을 받고 사명감이 투철한 공무원이 우리 주변에 많았음 하는 바램 입니다. 예전처럼 리더십교육, 혁신교육, 역량강화교육, 대국민 서비스교육, 조직화합 교육, 신나는 직장만들기 교육, 청렴 교육, 4차산업의이해 등등~~ 새 정권이 들어 섰으니~우리 공무원들의 정신교육도 다시 필요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원합니다.
제목: 사법부 해체하고 외국에 아웃소싱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8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우리 나라 법 정의는 죽었나요? 돈이면 다 되는 나라 .돈이면 있는 죄도 다 경감 받는 나라 이게 뭔가요? 공정한 나라 만들어 달라고 그 추위 속에서 들었던 수많은 촛불정신은 .. 되도 안한 사법부가 다 밍가트립니다 . 사법부 다 없애고 재판은 법이 우수한 독일 검사들 데려다 우리나라 법 공부 시켜서 판결하게 하는 아웃소싱 합시다 . 저 따위 판사들에게 우리 세금 1원도 아깝습니다 . 아무리 쓰레기들 모아 모아 소각장에 갖다줘도 소각장에서 다 돌려 보내니 온 동네가 쓰레기 천지에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만 보람 없이 고생이네요 . 아마 다음엔 이명박씨도 무죄 판결 받겠죠 . 박근혜씨 최순실씨는 봄 되면 나올건가? 이 나라 국민인 것이 참 슬프고 부끄럽네요 .
제목: 지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이용료 면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지적장애인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장애인수당 20여만 원을 수령하고 있으나 주간보호센터 이용료로 20만원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지적으로 장애가 있으므로 부모가 항상 돌보아야 합니다. 그나마 부모가 살아 있을 때는 낫습니다. 문제는 부모가 죽고나면 누군가 돌보아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면 전국에 있는 지적장애인을 방치할 게 아니라 이들을 위한 요양원 마련이 시급합니다. 중증인 경우도 있어서 전문가를 양성해서 치료하고 돌보기도 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중의 장애인인 지적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더 늘려서 현재 주간보호센터에 납부하는 20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쌀직불금   언제   주나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대통령님 농촌에 살고 있는 임장병밉니다 부모님이 쌀직불금 언제 받나 걱정하고 계십니다
제목: 사법부 배심원결정으로 판결하도록 개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9

오늘 이재용 재판 잘 봤습니다 온 나라의 적폐 중 가장 심한 적폐가 사법부임을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무수히 선량한 시민들이 비참한 옥고를 격었음에도 반성은 커녕 법리에 따랐다는 그들만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을 이에 사법부의 인적쇄신만으론 안되고 판결 권한을 배심원에게 넘겨 국민 다수의 법감정에 반하지 않은 판결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판사들 구성원들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우니 이번 기회에 배심원제도를 잘 준비하여 형식적인 의견 자문이 아니라 판결에 권한을 갖는 기구로 만들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특별판사 법안 발의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63

공수처를 신설해서 검사나 판사의 비리를 밝혀도 또 다른 비리판사나 그 동료들에 의해 솜방망이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 상설 특별판사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를 청원합니다. 특별검사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법안발의후 국회의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1심 재심 상고 까지 각각의 재판을 담당할 특별판사를 임명하여 사법비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헌법을 바꿔야 한다면 다음 개헌때 해당내용을 꼭 포함했으면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보고싶습니다.
제목: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을 확대해 주실 것을 대통령님께 건의 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0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력 제고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에 문제점이 있어 질의하고 합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의 목적은 우수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 유도를 위해 영어정착자금을 지원하여 어업분야 신규인력 유입 촉진과 어촌 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를 보면 만 40세 미만 귀어인 중 어업경력[면허, 허가, 신고어업(맨손어업 제외)]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로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은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귀어인 ▲(거주지) 영어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영어경력) 만 40세 미만 귀어인 중 어업경력[면허, 허가, 신고어업(맨손어업 제외)]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 * 어업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영어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본인이 직접 영어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산정기준은 ①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여성포함)입니다. 또 사업선정 제외대상은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영어 하는 자 ▲어업이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병역미필자 ▲농어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농수산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청년어업인들은 이 같은 좋은 제도인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어민후계자로 어업에 종사하며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들 청년어업인들은 정상적인 법의 절차에 따라 어업면허,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어업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청년어업인들은 이 좋은 제도에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이들이 3년간 산업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신 마쳤다고 하더라도 자격요건에 명시된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에 해당되지 않아 결국 농수산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 한국농수산대학 수산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수산경영인을 꿈꾸고 있는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들에게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을 통해 우수 청년 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배심제 확대도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8

판사의 판결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번 이재용 판결 때문이 아니라, 전임 대법원장이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긴밀하게 통화하면서 법원 행정처를 이용하여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이를 판사 인사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고, 이 의혹이 사실인건 둘째 치고라도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자체가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삼권분립 시스템을 부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예전부터 종종 ‘전관예우’라는 이상야릇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위헌적인 불법행위가 자행되어 불공정한 판결이 이뤄져 왔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또한 판사 저마다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져서, 생활고로 라면을 훔치는 잡범이 엄한 판사에게 재판 받으면 징역 3년을 사는 반면에, 너그러운 판사에게 재판을 받게 되면 이재용처럼 수십억 금액의 문제를 일으키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판사 일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판결은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판결을 초래하고, 결국 대법원이 개개인 판사의 성향을 파악하여 인사에 반영,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려 시도하기에 이르는, 명백히 불평등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들 사이에 사법제도를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사회에 불만을 품은 범죄자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외친 적이 있으며, 국민들은 비록 범죄자의 외침일지언정 이 외침에 공감했습니다. 그 외침은 지금도 국민의 가슴 속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이 외침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하자면, 판사가 내리는 판결보다, 저 같은 사람 십수명을 임의로 뽑아서 그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판결이 훨씬 더 믿음이 갑니다. 그들은 이해관계 없이 상식에 따라 판단할 것이므로, 제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그들과 같은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제 생각에 동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국민배심원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배심원제를 도입할 것을 청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적어도 최종심인 3심에는 배심제가 도입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거부하여 파기환송할 권리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지난해, 이미 우리 국민들이 모여 현명한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습니다. 원전건설의 재개냐 중단이냐를 두고 열렸던 공론화 위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배심제가 확대적용된다면, 공론화 위원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력을 보였던 것처럼, 모든 재판이 그때의 공론화 위원회처럼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쪽이 훨씬 더 신뢰가 가기에, 판사가 유무죄의 판단권한을 독점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제목: 이재용항소심판결 상고해서 제대로된법관에게판결맡겨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63

이재용이 꼭 경영권승계만 청탁이있을까요? 외아들이라어차피승계받을거라 댓가성뇌물이아닌일방적인 강요에의한피해자이고 단순뇌물공여죄만해당하고 그금액또한 말탄비용일뿐이다 한국재벌들 권력에 비자금대주고 독점사업권받아가며 몸집 키워온 정경유착 관행 누구나알고있습니다 누가봐도 묵시적 청탁없이 그런 몇백억 되는돈을 일방적강요에의해 댓가성없이 준거라면 지나가는개가웃겠네요 그런일방적인 강요에의한피해자라면 왜 그렇게 은밀하게 자금해외도피해가며 그랬을까요?모든정황증거 증언들만 봐도뻔히 불순한의도와 묵시적청탁이있음을 아는데 그게 1심과전혀다른 2심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이루어진것같아 정말 의구심이듭니다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 금액도 말금액이아니라 말탄비용이라구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차 사주면서 너타라고하면 누구차인가요? 말인가요?방구인가요? 수퍼카도하루렌트가 백만원정도입니다 20억이나되는말을 아무런바라는거없이 타라고줬는데 이제와서뇌물죄로걸려 삼성변호사가 법리적으로찾아보니 말소유주는아직삼성에있네 아싸 그냥 말타라고빌려준거에요 판사님 우리잘짜맞춰보죠 횡령했던금액도변제했어요 봐주세요판사님 자금해외도피 그거도피아니에요 몰랐는데 그돈이 해외에있었던거였어요 그렇게 가시죠 판사님 ! 정말 짜맞추기고스톱이네요 그러면서지네들똑똑하다고 그껀수찾아내 오늘집유받아낸 변호사와판사는 앞길창창하다고좋아하겠죠 똑똑한줄알아도 창피한건모르니까요 어서상고해서 죄가업다면 집유가아니라무죄를 주셔도됩니다 정의를보여주세요
제목: 인공지능 사법 시스템 개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2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도는 바닥입니다. 매일 개혁한다고 하지만 기존 판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한 효과는 없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사법 시스템을 개발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 시스템에 증거와 진술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 피의자가 조사에 임했던 성실도에 따라 최대 10% 범위에서 형을 조절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판사들은 이 인공지능 판결 조정 위원회 위원으로 배치하면 됩니다. 이 때 피의자와 피해자의 변호사들은 10% 형량을 조절하기 위해 상호 공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큰틀의 죄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형이 조절되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말도 안되는 판결에 국민들이 울분을 토해야 하나요? 이 나라에 인공지능 사법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반드시 해야할 숙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