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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제 또는 정액제로 부동산 가격 부풀리기를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20

1.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물건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요율로 받되, 최고요율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2. 최고 요율은 대체로 2억~6억까지는 점점 낮아지지만, 6억 이상부터는 되려 0.5%로 올라가게 되며, 특히 9억 이상의 물건에서는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수수료는 거래금액이 올라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3. 이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체측에서는 부동산가격이 올라갈수록 이득이며, 이 점에서 매도인측을 설득하여 가격을 올리도록 유도하거나, 허위물건을 등록하여 호가를 올리도록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이를 위해 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정액제로 정하거나 ② 부동산 거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을 크게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제목: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2

소득주도 성장 말은 좋지만, 이것은 이상 일뿐이다. 공무원 늘리고, 세금으로 일자리 인위적으로 늘려봐야, 밑빠진 독에 물붙기 입니다. 어차피, 일자리는 민간에 맡겨야 됩니다. 10년간 재계에 맡겼는데 변하게 있나 하는데, 그래도 이정도 버티는게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의 기본 원리처럼, 소비나 수출이 늘어나면, 생산이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면, 고용이 늘어난다.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일자리를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 지금 숙박,음식점 보면, 진짜 암울합니다. 점심 시간때 맛집이라고 가면, 평일에 한 테이블 있는곳도 있다. 일단은 소비가 늘어 날려면, 외식에 대한 돈을 비용으로 인정해서 공제를 100프로 해주는 것이다. 회사 회식비도 다 비용 처리 해주는것이다. 이런식으로 조금 과장은 됬지만, 소비에 대한 공제율을 높여서, 소비를 활성화 하면, 민간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생긴다. 음주도 그렇고, 관광도 그렇고, 이런것 공제를 넓혀서,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쓰게 만들면, 반드시 경제 살아나다. 인위적인 극소수 공무원, 취업지원금 이런것은 단기적 전략일뿐이다. 일자리른 민간에서 발생한다.
제목: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359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보육교사 휴게시간적용으로 인해 걱정이 많습니다. 잠깐의 휴식이 더 나은 근로조건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이나 어린이집의 여건상 아이들을 두고 마음놓고 쉴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무조건 적으로 법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근무환경부터 개선한 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어린이집 운영시간개선(12시간이 아닌 8시간-표준보육시간 제도화 ) 2.통합보육시간조정 3.문서관리 및 기록업무 대폭 줄이기 4.보조교사 배치 5.어린이집의 환경을 고려한 노동법 적용 6.휴게시간 뿐 아니라 휴가사용이 가능한 환경(여름,겨울방학 등 유치원 운영과 비슷한 환경으로 개선)
제목: 국회의원 월급 시급제 변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16

국회의원 시급제로 변경합시다. 국회의원들은 왜 월급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시급제로 변경해서 사무실 출근후 지문체크로 출근체크, 퇴근시에도 퇴근체크를 하게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사가 다망하시어 사무실에서만 일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데 그 정도의 귀찮음은 감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부 스케줄도 1주일 단위로 선 보고 하게해서 스케줄 관리를 하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국회 참석률, 입안 건수 등을 체크해서 점수로 환산, 인센티브 처럼 받아 갈 수 있게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안하고 사람들 만나고 밥만먹으러 다녀도 월급 받는데... 일 한만큼 월급 줍시다 본인이 근무한 시간만큼, 입안하고 국민을 위해 일한 시간만큼만 월급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좌관 등 국회의원 업무를 보조해주는 분들의 수도 1년마다 일정 점수 이상 채우지 못하고 일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제한을 둬서 일 안하는 국회의원은 혼자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급도 최저임금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초선의원들은 최저임금으로 시작하고, 재선, 3선 의원들도 출석률, 근무평점 등의 자료를 토대로 일정 점수 이상 되어야 시급 인상을 해주는 등 우리 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급제 시스템을 도입해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담배소매인지정에대해 억울해서 올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1

아이스크림 가게를 오픈하게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한철장사라서 꾸준한 수입원을 찾다가 담배판매를 해야겠다고 판단되어 구청 담당자께 문의해보니 개점준비(간판및포스설치, 제품구비)가되어야 된다고하여 밤낮으로 간판및 포스설치및 인테리어를 하고 아이스크림을 입고를하고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을했습니다. 옆가게와 옆옆가게가 저포함 3군데에서 신청했다고합니다. 7일공고후 결과는 옆가게는 부동산 컨설팅업체로서 자격미달로 불인정으로 변호사선임하여 구청에 소송을걸어서 결정이 연기되었고, 몇일뒤 옆가게 부동산 컨설팅업체는 담배소매인 신청 자격미달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옆옆가게는 구청담당자 실사때 개점준비(간판,포스설치,제품구비)가 안되어있으면 추첨에서 제외된다고했습니다. 수시로확인하고 개점준비가 안되었다고 담당자님께 사진도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구청담당자 실사때에도 마찬가지 간판은없고 포스설치도 안되어있고 누가봐도 개점할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졌습니다. 옆옆가게에서 재조사를 요구했나봅니다. 재조사하는 당일날 일부물건을 진열하고 간판도아닌거시 유리에 썬팅글자 무슨마트라고 붙여놓고 포스설치도 안되어있습니다.(오늘현재도 동일합니다) "개점을 위한 최소한의 설비"를 저희에게는 포스, 간판, 판매 물건구비 라고 해놓고 옆옆 가게는 현재 간판, 포스, 판매물건구비자체가 제대로 안되어 있음에도 최소한의 설비를 갖췄다고 설명하는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규정자체가 어느 한 쪽만 유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례들을 보았을 때 개점을 위한 최소한의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첨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규정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영세하고 법을 잘 모르는 자영업자가 노련한 메이저편의점과 경쟁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추첨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공정히 진행되리라 믿기 힘든것도 사실입니다. 메이저편의점과 담배조합과 구청담당과의 연결고리가 있는지도 사실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호0번 지지후보 없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4

국민을 위해, 나를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입니다. 이를 위해 공당을 통하던 개인자격으로 입후보하던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게됩니다. 하지만 모든 후보들중 도저히 나를 위해 일할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때 “기호 0번 지지후보 없음”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만약 기호 0번이 1등이 될 경우 재선거 등의 다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보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기권 혹은 무효표를 만드는 방식은 저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되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저희에게 제대로 된 후보를 천거하지 못한 공당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저의 소중한 투표권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종교법 매우 강력하게 바꾸어야합니다 ~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10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로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유라는 이유로 이것을 악용하는 매우 나쁜 종교단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언론 : 천지일보) ,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여호와의 증인 , 몰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언론 : 세계일보 외 다수) , 전능신교 / 동방번개(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막을수 없을지라도 국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꼭 막아야합니다 이런 종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종교들도 있겠지만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으로 낙인된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행복했던 가정들이 이런 악질 종교들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있습니다 모든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종말론을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종말론을 주장하여 물질(돈)의 필요성을 없게 느끼게 해서 재산을 헌납하게 유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 법안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 기독교연합회 ,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등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해당 종교들의 순수한 교리로만 종교 생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종교1개 만약 기타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하지만 언론이 종교를 종교가 언론에 개입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뉴스 , 사건 , 사고 , 정치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는 종교와 정치를 떠나서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 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기업내 소사장제도를 폐지하여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3

기업내 소사장제도를 알고계시나요? 비정규직보다 못한게 기업내 소사장및의 근로자입니다 기업주의 변칙성채용이라고 보시면될겁니다 이런제도가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겠으나 같은회사에 많게는 4~5개의회사가 존재하는것입니다 예를들면 사원을 분산해서 법에서 정한것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것이죠 (노동법에서정한 법규정) 정규직직원이 속칭바지사장이란걸맏고 인원수를 분산시키는 예컨대 법망을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비율리적인 제도입니다 이런제도는 꼭 폐지되어야합니다
제목: 정부의 도움이 필요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1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기 시작했고 곧 평화의 봄꽃들이 만발 할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곧 있을 북ㆍ미정상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체결 되면 북한으로 이사가서 북한에서 북한동포들과 어우러져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도움이 있어야지민 가능한 이사?기에 청원합니다
제목: 프로듀스48 일본과 합동방송하는 엠넷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8

엠넷사장은 친일파인게 드러놨으며.. 우리의주적 일제들과 손잡는방송 한다는거 자체가 말이되지 않습니다. 이건 용납이 되지않습니다.
제목: 기상청 뭘 하는곳인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6

기상청이라는 말보다 오보청이라는 말이 정말 잘 맞는거 같네요. 시민들은 자기전에 기상정보 듣고, 내일 일정을 준비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정보 듣고, 다시 최종 일정을 만들고 그러는데요. 도대체가 기상청에서 주는 정보는 대한민국이 아닌 어디 다른 나라 예보를 하는건지?? (기상정보를 파악하는 슈퍼 컴퓨터 시간이 2000년인가요??) 이건 정말 자기들이 해야할 업무를 태만하는게 아닌가요?? (오죽하면 기상청 직원 체육대회날 비가 오겠어요..) 구조적인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가요? 법으로 처벌해주세요.... 이런 기본적인 하나하나부터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못 맞출거 같으면 미국, 일본 정보를 받아서 방송하던지..) 제발 제발 법으로 심판해주세요.....
제목: jtbc종편허가 취서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6

테블릿피시 조작으로 나라를 혼란으로 이끈 jtbc종편 허가 취소할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아파트 내 담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12

아파트 내 담배 연기로 인하여 청원부탁드립니다. 본인 집에서 담배피는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계단에서, 금연아파트니 흡연구역이니 지정해 놓는데 지정하면 뭐하나요. 관리가 안되는걸... 나이어리다고 말도 못하고 냄새 맡고 살아야 하나요? 아랫층에서 피우면 윗집으로 다 올라옵니다. 간접흡연이니 뭐니 하지마시고 관리좀 부탁드려요. 비흡연자가 피해 다녀야 하나요? 층간소음뿐 아니라 흡연으로도 살인이 생기는 시대입니다. 모든아파트 흡연구역 만들어주세요
제목: 자영업자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49

자영업자 좀 살려주세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희 자영업자 죽어나갑니다. 저희 성실히 세금내는 시민입니다. 음식점 직원 구하기 하늘에 별따지 입니다. 아무도 힘든일 하려고 하지 않으니깐요. 그래서 직원들 임금 생각보다 높습니다. 특히나 주방 기술직들은 엄청 높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장사하는 요식업 2시간 쉬는시간 주고 식사시간 줘도 연장수당 1시간, 거기다 주 6일 근무 ,주휴수당,연차수당 주면 일자리 안정자금 받는 160-190이상이니 받지도 못합니다. 사람을 줄이면 돼지 않느냐? 그럼 일이 많아 지는데 나머지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당오는 직원들 세금신고 안합니다. 노인연금 받지 못한다, 머한다 저희 사람이 급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그세금도 저희 자영업자들 다 감당합니다. 노동법은 또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고 억울한지 아십니까? 노무사쓰는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예전에 있던 직원은 자기가 그만둔다고 영업시간 중에 나가놓고 잘렸다며 노동청에 신고하는 바람에 한달치 월급 지불했습니다. 이걸 악용하는 사람 많이있고요, 저희 직원 구하기 힘들어서 직원들이 지각하나 머하나 눈치보면서 제대로 말도 못합니다. 퇴직서 받아 놓으라는데, 갑자기 안나오거나, 그만두는 사람에게 어떻게 받습니까? 노동법대로 하려고 노력해도 아는게 있어야지요. 조그만한 사업장에서 노무사 비용까지 감당하기가 쉬운줄 아십니까? 자재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쌀값이 너무 비싸졌습니다. 다른 자재값도 마찬가지고요. 장사가 잘돼면 문제 없겠죠 김영란법,미투 때문에 회식 없어졌는데, 회식시간이 근로시간 포함이면 누가 회식하겠습니까? 저희 죽어나갑니다. 임대료, 카드 수수료 해결로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다고 보싶니까? 저희요 근로자들 만큼이나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일자리도 늘고요 근데 자영업자 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장사하기 힘든데, 팔지도 못합니다. 왜냐면 살사람도 없을 뿐더러 저희가 주고 들어온 권리금 누가 챙겨줍니까? 제발 저희좀 살려주세요. 저희 갑이 아니고 을중에 을입니다.
제목: 법의 허점을 찾아내서 악용하는것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3

법의 허점을 찾아내서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아주세요. 죄 없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세상을 후손들에게는 물려주지 말아야합니다. 관련링크에 법을 악용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법입니까 ㅠ 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6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단축이란말입니까? 시급올라서 월급이 쪼금 오르겠다 좋아라한건 잠시. 400이던보너스가 200으로 갂여도 말한마디못하고 이젠 근로시간 단축으로 시간외수당조차 받지못하면 그동안 두 궁핍했던 삶이 돈은 없는데 시간만 많다고 여유로운삶을 살수있읍니까? 정말 탁상공론하는 화이트칼라들은 좋겠지요. 맞벌이하며 아이들교육시키고 부모님모시는 일개 근로자들은 진짜 시급올라 알바자리도 찾기힘들어요. 남는시간을 뭘해야하나요? 하루하루 오르는 물가에 월급마저 30%이상 토막났는데 이정책은 진짜 누굴위한건가요. 정부가 바뀌어서 뭔가 새롭게 서민들을 위한 문민시대가 올줄알고 기대했는데 역시나 별반 차이없고 더 하네요. 제발 더 잘하지못할거면 건들지나 말아주세요. 진짜 근로자들은 그나마 있는삶도 무너집니다. 저뿐만 아니라 현장에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똑같은생각일겁니다.제발 누굴위한 법인지 다시한번 고려해주세요.살려주십시요.문재인대통령님 당신을 선택한걸 후회하지않게 해주세요. 현실과 동떨어진 근로시간단축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네이버 톡방을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4

네이버 톡방이라는 게 생겨서 그곳에 일베, 메갈 등등 너무 더러운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번씩 지나가며 볼때마다 너무 기분나쁜 글들이 너무 올라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30

여성가족부 때문에 여성들 거만해지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여성을 중요시 합니까. 남성은 제대로된 보호을 못받고 항상 남자들이 잘못이 있다고 합니까. 지금 당장 여성가족부을 폐지 하여 남성차별이없는 대한민국필요합니다. 요번 혜화역 시위 보고 아무죄없는 남성들까지 남성혐오 로 보고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님이 남성여성 차별이없는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실기바랍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은 정부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진침대피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7

참담한 심정으로 청원합니다. 대진침대로 피폭받은 피해자로 평생을 애를 태우며 노심초사하고 살아야할걸 생각하면 미칠거같습니다. 나 혼자가 아닌 가족들까지 늘 암을 걱정하며 검사를 하고 지내야하니. 앞으로의 삶이 사는게 사는게 아닐거같습니다. 대진 사장을 어떻게해야 분이 풀릴지. 정부는 철저한 피해자 건강관리와 정신건강상담을 보장해주기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제발 정부가 제대로 올바르게 피해자들을 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목: 52시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26

저녁있는 삶이요?? 52시간 하면서 월급깍이지않고 오티했을때처럼 급여가 측정된다면 가능한일이겠지요 아님 기본급여가 많은사람은 그게가능하겠지만 오티를 어느정도하냐에 따라 아이들 학원하나를더 보낼수 있고 그런삶을 사는 저희들에게는 필요하지않는 억지강제스런법입니다 워라벨이요??? 52시간 시행하면 깍인돈 채워야해서 투잡쓰리잡을 뛰어야할판입니다 누굴위한 제도인지 그런걸 하고싶은사람만 기업만 하게해야지 이걸법으로 정해서 시행하는건 옳지않다고 봅니다
제목: 공약과 다른 어처구니없는 인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9

최근 문대통령의 외교와 안보행보는 참으로 놀라울 다름이였습니다. 남과북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과거의 정부들과는 확연하게 차이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촛불의 민심은 문대통령님의 정책을 온국민이 다함께 지지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집안 문제는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 문대통령과 함께 갈 388명의 공공기관의 리더를 뽑는과정은 전 정부와 하나 다를것이 없습니다. 낙하산인사, 캠코더 인사.... 최근 임명된 기관장 97명중에 34명이 캠코더 인사란 기사를 보았습니다.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렇게 검증도 되지 않은 리더가 어떻게 수많은 구성원들을 이끌고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에너지를 결집시켜 조직에 부여된 목적을 이루어 낼수가 있겠습니까?? 얼마전 GKL 사장으로 임명된 유태열 전 대전지방경찰청 청장.... 그러나 카지노는 고도의 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 GKL은 카지노 및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여행업, 골프장 등 체육시설업, 식품접객업, 면세품 판매업과 카지노 부대 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직원 1,696명의 공기업입니다. 이런 회사에 전 대전지방경찰청 청장이 웬말입니까? 임명과 동시에 GKL노동조합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한것을 보았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대략적인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성명서 4] GKL 역대 사상 최악의 낙하산 사장 선임!! .....중략 GKL직원의 꿈과 국민들의 기대를 져버린 인사다. 정확히 표현해서 '더'한다. 과거 어느 정부도 GKL에 이렇게 명분과 전문성 없는 낙하산 사장을 논공행상 자리로 보낸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권이 바뀌고,사람이 바뀌어도 입장이 바뀌니 결국은 채워지는 낙하산 자리는 '다 똑같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래 칸을 보자! --------------------------------------------------------------------------------------------------------------------------------------- 제 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시절 대변인(공보단)을 역임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전직 모 국회의원의 과거 보도 자료를 최근 다시보니 더욱 통탄스럽다. 이 의원은 "GKL 실적 급락, 원인은 당정 낙하산?"이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전문성을 가진 경영진 선임이 시급하며 근본적인 원인으로 회사 운영에는 문외한들을 임원으로 연이어 선임하는 이른바 '낙하산 경영'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GKL본부장급 이상 임직원들의 면면을 분석하여 '흑역사'라고 꼬집고, 비전문가인 당정 낙하산 사장을 '마이너스의 손'이라며 GKL의 운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악화일로에 있는 GKL 사업실적을 회복하고, 정상화로 이끄는 길은 관료집단 혹은 정치집단과의 밀월관계를 끊어내고 특히 안일한 연줄이 아닌 능력 위주의 제대로 된 경영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 GKL 사장 선임, 과연 위의 말에 부합되는 인사인가? 최악도 이렇진 않았다. 현 정부는 대선 후보 시절 공기업 인사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중시하겠다고 했다. 지금 GKL 주변의 공기업 인사를 보면 이 말은 납득이 안 간다. 특히 촛불 혁명으로 이뤄낸 현정부라 더욱 실망감과 아쉬움이 크다. 자칫 '내로남불'이 되지 않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영등포 소방서 앞 버스정류장 빨간색광역버스들 정차시간을 정해서 어길시   벌금을 물렸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2

영등포소방서 앞 광역버스들(빨간색) 정차시간을 지정해주시고 어길시 패널티를 부과했으면 합니다 물론 버스기사님들 장시간 운전하시면 좀 쉬시다가 운전하시는게 맞습니다 승객분들 안전을 위해서도요 그런데 너무 장시간 정차를 하다보니 두세대가 늘어서있는건 기본입니다 다른 버스 이용객들 불편도 많고요 그 버스들 때문에 다른버스가 소방서 앞에 정차하기도 합니다 긴급하게 출동을 하시거나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있을때 출동하실때 방해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제목: 선거에서 동의 없이 사용하는 개인정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는 각 정당의 선거유세 문자 및 전화를 수 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아도 된다는 동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후보자에게 항의하며 문의 했을때 돌아온 답변은 동호회 및 지역 활동에서 접수된 개인정보를 사용했다고 불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호회에 가입한 적도 없고, 지역화동에 참여한 적도 없으며 혹시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하고 사용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다른 기업이나 다른 데서는 개인정보 무단 사용이 불법이면서 선거에서는 합법이라는 것이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시는 정치인 들이 선거때는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선거가 중요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자 및 전화들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스펨이 될 수 있고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과심이 있다면 직접 찾아보고 확인 합니다. 스펨 문자 및 전화 필요 없습니다. 선거 관련 개인 정보 사용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페미니스트 혹은 여성가족부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17

저는 지금 미국에 거주하는 만 24살 미군입니다. 제가 2월달에 한국에 들렸는데 오랜만에 들린 고향이라 일상생활 비디오를 촬영하고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앞에있던 여성분들이 왜 몰래 사진을 찍냐고하셔서 저만 나오는 동영상이라고 오해하셨다면 미안하다고 했는데 20대로 보이는 5명의 여성분들이 저보고 변태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명예회손이라고 말씀드렸더니 한분이 "여성가족부가 뭔지는 아니" 라고 하시면서 저를 계속 비꼬셨습니다. 결국에는 여성분들이 경찰서로 가자고해서 제 신분을 보여주고 잘 해결했지만 이런 피해가 다른 한국 남자분들에게 갈까봐 이 글을 씁니다. 여성가족부를 완전히 없애자는 말이 아니지만 제가 대통령님께 바라는것은 남자들의 인권도 관심을 써 주시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씀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셧다운제를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2

그래도 게임을 밤늦게 까지 즐기고싶은 사람들을 위해 폐지시켜주세요
제목: 선거 운동에 규정을 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13

제가 지금 글을 작성하고 있는 시간은 아침 8시 15분입니다 게다가 저는 숙면과 안정이 필요한 입원 환자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계속 엄청나게 큰 소리로 선거 운동 노래를 틀고 있으며 저 노래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선거 운동을 하는 건 좋으나, 일상 생활이 불편해질 정도로 정도를 넘은 선거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그 후보와 선거운동에 비호감이 가는 사람도 이미 생겼고, 심지어 sns에서는 선거운동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글이 꽤 많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노래를 크게 틀며 크게 노래를 부르는 선거운동이 특정 한 지역이 아닌 전국 모든 곳에서 크게 노래를 틀고 부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동네에서 선거운동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동네를 좋게 바꾼다고 약속을 하시고 대표로 나오신 분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좋게 만들겠다던 동네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사람들은 이제 선거운동에 지칠 것입니다. 저희 동네는 깨끗한 동네를 만들겠다 해놓고는 쓰레기 옆에서 트럭 세우고 노래부르며 춤추고 있더군요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에 제가 생각한 대책은 선거운동의 시간 그리고 장소를 규제 해주세요 대낮부터 선거운동 노래 엄청나게 크게 틀어 놓고 그러면 그 동네 주민들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병원, 학교 등 근처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리고 음악 소리도 너무 크게 틀지 말게 규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또한 노래, 춤추기, 명함 나누기, 악수하고 다니기, 이런 것 또한 정겹지만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주우러 다닌다거나, 힘든 노인분들을 돕는다 이런 게 더 동네 사람들께 신뢰와 믿음이 가지 않을까요? 이상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무원연금 적용 반대합니다.[2018.09.20시행예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6

정식 시험절차를 밟고 들어간 전일제 공무원과 특별채용,임기채용 등으로 들어간 (기간제,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국민연금 적용에서 "공무원 연금"으로 전환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공평함을 추구하다가 공정성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절차는 공정성의 성격을 띄어야 하며, 국민의 피같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목: 강압적 회식문화 지양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의 회식 문화를 없애 주십시오. 일과 삶의 균형을 이야기 하는 work life balance가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된지 오래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사회의 일하는 시간대비 업무 생산성 또한 낮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단기간에 일시에 해소하긴 어렵겠지만 하나씩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대한민국 직장 문화의 하나인 회식문화를 고쳤으면 합니다. 상사에 의한 일방적인 회식 참여 강요. 그리고 병영문화와도 유사한 우리의 직장문화에서의 회식 불참은 군대에서의 흡사 "열외"라는 개념과 같이 인식됩니다. 또한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라는 인식이 있을 만큼 개인에게 퇴근이후의 시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빼앗는 동시에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이벤트로 인식됩니다. 특히 20~40대 연령층은 맞벌이를 하는 비중이 높고 퇴근이후 육아와 가사분담에 대한 부담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회식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이며, 직장상사와 배우자 사이에서 항상 핑계거리와 미안한 변명과 사과를 해야하는 불쌍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는 이벤트일 뿐입니다. 물론 회식의 좋은 점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강요가 되는 순간 그 어떤 순기능도 의미가 없습니다. 회식은 또한 보통 폭음과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날 업무 생산성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사회는 회식 다음날의 업무태만과 약간은 흐트러진 업무태도를 매우 관용적으로 용인해 줍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평가받는 나라들 같은 경우 "Fair Work"라는 국가 기관에서 직장에서의 회식을 포함한 일과종료 이후의 모든 강요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금지하고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가능한 것은 국가에서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들에게 홍보와 캠페인으로 인식을 변화 시켰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삶의 질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위력에 의한 성적 언동과 접촉은 성희롱입니다. 또한 위력에 의한 술자리 참석 강요는 술폭력입니다.
제목: 무분별한 북한 지원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12

국내 내수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제조업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서 간신히 연명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늘고 일자리는 줄었습니다. 일하는 시간까지 규제하니 임금또한 줄게생겼습니다. 북한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과거와 같이 항상 희박하기만 합니다. 이 투자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수익률 조차 마이너스 입니다. 부자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다같이 부자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북한 인민이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대우받고 인정받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사람 중심의 경제모델은 실패한 사회주의 모델과 상당부분 유사해보입니다. 상속세를 폐지하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더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젠 유전유죄의 세상이 되어가고있습니다. 한평생 땀흘려 집한채 겨우 가진 서민들 조차 죄인취급을 받습니다. 탈세는 죄이지만 탈세를 부추기는 법 또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아니라 정직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인정받고 잘사는 안정된 사회입니다. 부디 나라 살림에 먼저 신경쓰는 문제인 정부가 되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재개발 감정평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4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재개발 지역 주민입니다 지역이 낙후되어 환경정비사업으로 재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20~30평정도의 작은 집들로 이루어진 동네입니다 그리고 다들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조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합은 이것을 이용해 ‘일을 이렇게 해야돈다‘ ’빨리 하는게 이익이다‘라는 핑개로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발언권을 주지않는등 일사천리로 진행해 관리처분인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20~30평 남짓한 소유 가운데 3~10평 정도가 사 도로로 되어 있는 집이 많습니다 재개발을 하므로 이런 사람들은 내 집을 내어주고 남의 집 생할을 하여야할 형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웃을 위해 내 땅을 수십 년 골목으로 내어준 것이 재개발평가에는 공부상 도로라는 명분으로 공유지로 취급하여 대지의 3분의1 밖에 평가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재의 도시정비법이라면 이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법으로 서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경남, 남해 선거구 개인핸드폰번호 문자 과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3

한달전부터 남해 선거구 인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자와 전화가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관해 중앙선관위에 연락을 하였더니 남해선관위로 연결을 해주어 설명을 하고 연락이 안오게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답변은 "연락은 취해놓겠다." 라는 답변을 듣고 일주일이 지나도 지속되는 문자, 전화가 왔으며, 무료 수신거부서비스만 열가지가 넘는 번호에 하였습니다. 하지만 번호만 바뀌어 문자가 또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해당 선관위에서는 "얘기는 다해놓았다, 다시한번 연락 해놓겠다." 라는 뻔한 답변 만 늘어놓을뿐 문자메세지는 지속되고있습니다. 선거? 중요하죠 국민의 의무니까요. 하지만 해당 선거구도 아닐뿐더러 KTX를 타도 2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곳에서 지속된 전화,문자를 받는다는건 생각보다 스트레스받더군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으로서 업무에 대한 전화도받아야 하고 문자를 통한 연락도 취해야 하는데 일일히 제가 차단하고 전화해서 수신거부 등록을 해야 하는건가요? 사전투표를 통한 투표를 끝낸 사람으로서 이야기 합니다. 과도한 문자,전화는 국민의 반감만 살뿐입니다.
제목: 바이오매스발전사업분야 rec  가중치 변경 유예기간은 반드시 1년 연장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4

바이오매스 발전이란 식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타입으로, 식물은 화학적 구성성분이 주로 C,O,H,N으로 이를 연소시에 발생하는 가스는 주로 CO2,CO,NOX,H20등이다 그러면 청정연료라고 하는 천연가스(도시가스)는 어떤가? 천연가스 주성분은 C,H,O로 비슷하다 IEA등의 보고서를 보면 이들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때, 온수를 생산할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량을 비교한것이 있는데, 이를 보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측면에서 바이오매스가 천연가스(도시가스) 보다 훨씬 적다고 보고 하고 있다 (약 2배 내외로 적게 CO2 가 배출된다고 보고하고 있음-이유는 구성성분중에 탄소 즉 C가 적게 함유되여 있음으로 연소가스속에 CO2,CO등이 적은 것임) 그러하기에 UN의 기후변화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은 모두 바이오매스발전원을 확대보급하고 있고, 대표적인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음 미세먼지는 주성분이 불완전연소한 먼지, NOx, SOx 등이 주성분인데, 물론 바이오매스발전소는 배출은 한다 그러나, 그량이 매우 적으며,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천문학적이다 미세먼지의 주성분은 석탄화력발전, LNG발전소, 공장의 매연, 차량의 배출가스, 디젤차량, 도로관리부실에 따른 타이어마모, 등이 주범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50%정도가 중국의 미세먼자 유입이다 현존하는 신재생에너지중 바이오매스발전중 유일한 화석연료발전원 대체수단입니다 풍력,태양광,조력,파력,해양온도차,발전이 대체수단이 되지 못함은 전문가라면 누구나 알고 있음 - 이유는 : 풍력,태양광,조력,파력발전 등 바이오매스발전원 이외에 발전원은 그 전기생산량이 하루 4시간 내외로 적으며,그 질도 좋지 않아서, 화석연료발전소를 대체하지는 못함- UN에서 인정하지 않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온배수, 석탄가스화 등을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신재생에너지라고 눈가리고 아웅? 하는 어리석은 짓들을 할것인지 궁금. 과거에 설치된 석탄화력발전,천연가스발전의 대기가스 배출 기준은 현재설치되는 바이오매스발전원과 대기배출 기준이 현저히 낮아서 오염원 배출이 많다, 이들설비를 개선해야 미세먼지 감축이 가능하고, 이들 설비의 기준을 현재와 같이 맞춰야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이런 조치는 하지 않고,미세먼지 저감한다고 하는것은 어불성설임 나이가 이제는 천연가스발전을 석탄화력과 교체하여 기저부하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대규모 온실가스감축, 미세먼지 감축이 가능 한것이다 석탄화력발전에 우드펠렛 혼소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이제라도 잘한 일이다,, 혼소는 화학적으로 전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없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중소기업들이 힘들게 진행하고 있는 10MW이하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우대를 해야 한다 이유는 - 대표적인 분산형 발전원으로 에너지효율이 매우 높고 => 연료의 수송비용이 적게들고, 연료의 수입및 공급이 쉽고, 송전 loss가 매우 적게들게되여 국가 에너지사용 효율이 높게되고 & 그에 비례하여 온실가스 발생량이 줄어들게됨 - 장거리 전기 수송에 따른 송전LOSS가 전혀 없고 - 24시간 발전이 가능함에따라, 발전량이 많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가장 높기 때문 - 대부분 중소기업이 진행함으로 중소기업 육성효과가 매우 크고 => 정부는 한정된예산을 탓하며,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기업당 그것도 아주 적은 기업에 1억원내외만 지원하니, 이 자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대부분의 창업기업이 5년을 넘기지 못하고 패업하는 악순환을 하고 있는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수 있는 방법임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 글로벌 수요가 매우 커서 진출이 매우 전망이 밝고 - 중소기업들을 육성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 => 9.9mw발전소가 가동시에 최소 20년간 매년 매출액 170억~220억원에 당기순이익이 50억~70억원 발생하게됨(현재기준), 이러한 구조는 미래에 더이상 정부의 지원이 필요없고, 전,후방 연관효과로 수많은 중소기업 즉 식당,연료운송기업, 연료생산기업, 유지보수기업, 등의 중소기업을 탄생하게 만들어 수많은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게됨 9.9MW이하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주로 중소기업이 5~7년간 힘겹게 모든 자원을 투자하여 진행하여 오고 있는데, 이번 가중치 개정의 유예기간이 6개월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동안 투자하였던 모든 자원이 물거품이 되고밥 말게됨, 그 구성원은 모두 길거리로 내몰리게 됨 중소기업의 육성이 바로 일자리창출의 기본임을 전세계누구나 안다,, 그런데, 이분야의 중소기업을 한번에 몰살을 시킬 것인가? 산업통상벤처위에 국회의원여러분들과 중소기업벤처사업부, 청와대,국무총리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역할을 하여 주어야 합니다 환경을 보존하는 효과가 가장크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가장큰 효과가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 특히중소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9.9MW이하의 목질계 전소발전의 경우는 유예기간을 최소 1년을 주어야 하니, 반드시 지켜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된다면, 중소기업들이 진행하는 9.9mw바이오매스 발전소는 가중치를 내리지 말아 주어야 합니다 - 발전소는 크기가 클수록 효율적이어서 원가가 적게들고, 연료조달이 쉬우며, 연료조달 단가가 낮아 사업성이 규모가 적은 9.9mw보다는 훨씬 높음으로, 가중치에 차등을 두는 것이 본래 맞는 것임 대기업,공기업은 발전사업 하나 중단한다해도 대세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전체가 날아 갑니다 9.9MW바이오매스 전소발전소가 1개 가동되면, 그 자원을 바탕으로 국내외에 혁신적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밑거름이 되고, 이 기업들이 다른 중소기업을 계속 도와서 성장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하게됨 9.9MW의 바이오매스 1개발전소가 가동시에, 직접 고용인원이 약30명정도이고, 간접적인 인원이 200여명 등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니, 꼭 시정이 필요합니다
제목: 경비원 폭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5

한진 그룹에서 갑질 , 학교 체벌 금지, 등등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이 사회가 부각 시키고 있는데 경비원을 입주자 대표가 무릎 꿇으라며 소리치며 빗자루로 폭행하는 동영상을 보며 우리같은 가진것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고 분노가 치밉니다. 곳곳에 갑질하는 사람들을 제발 근절 시켜 주십시요.
제목: 국내 포탈사이트의 모든 포탈기능을 다 정지시켜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3

현재 네이버, 다음, 네이트등 국내 다수의 포탈사이트및 언론 사이트는 국민을 좌우로 서로 선동시키거나 자기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이라는 논리로 몰아가는 사이트가 되어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포털사이트에 더 이상 댓글을 달 수 있게 하는 기능은 필요가 없다. 현재 하는 '드루킹특검'의 근본은 결국 인터넷 사이트의 포털에서 초래한 바, 국내 모든 사이트는 구글과 같이 포탈사이트에 댓글을 달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없애야만 한다고 본다. 아니면, 오직 '실명'으로만 댓글을 쓰게 함으로써 필요없는 댓글들을 줄여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현재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반드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다!
제목: 수원 잠종장부지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2

경기도 수원시 망포동에 있는 잠종장은 과거와 달리 밀집주거지역으로 둘러싸여 제 기능을 상실함. 이에 따라 잠종장을 교외로 이전하고 현 부지는 공익 목적에 맞게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활용 해 주십시오
제목: 대한민국 세금 원가를 전수조사해서 기준과 원칙을 공개해주기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시민으로써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전혀 해결책이 없는 무능하고 청렴도 꼴찌 부정부패와 정경유착된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 국세청의 대대적 감사 및 세금 시스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합니다. 1.매년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세금 원가”를 공개를 해주기길 바랍니다. 세금 원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담배세 두배 인상하고, 주민세도 자자체마다 다르고,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혀서 세금을 쥐어짜서 걷고, 돈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은 세금을 봐주거나, 깎아주고, 뒷돈을 받는 세무공무원도 있는데 명확한 기준 또한 없습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주민세, 담배세, 주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기타 등등 2.일생동안 내는 세금에 대해서 태어나서 ~ 죽을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전혀 모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국세청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3.세금 탈세 목적으로 “해외컴퍼니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자들이라서 그런지 형평성에 있어서 세금을 봐주거나, 아애 세금을 안 받는 경우인지 모르지만 이건 누가 봐도 국세청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4.VIP, 고위공무원 들의 세금에 대해서는 특혜가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세금에 있어서 지위의 높고 낮음이 없다고 봅니다. 아직 환수되지못한 “추징금”이 있거나 차명계좌로 된 세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과 원칙도 없는 것은 이것 또한 국세청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5.VIP, 고위공무원, 대기업 재벌, CEO 들이 매년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에 대해 배당금, 상속세, 증여세, 기타 등등에 대해서 기준과 원칙도 없는 것은 이것 또한 국세청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세무공무원이 기준과 원칙도 없이 운영한다면 국가의 근본이 바로서지못하고 적폐라고 봅니다. 이것 또한 국세청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6.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러 가게 되면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는 세무 공무원이 자리에 앉아있어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했고, 또한 잘못 알려준 세금 신고서로 “가산세”까지 국가가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관행이라고 봅니다. 국세청, 세무서의 잘못된 시스템으로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닌 수작업으로 일일히 작성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누누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런 적폐 또한 국세청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전문 세무사를 고용해서 세무서의 “세금계산”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의 불편함과 잘못된 정경유착과 부패한 세무 시스템을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야구 아시안게임 군면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오지환 박해민선수의 하차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179

국제대회 군면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꽉찼으면서도 군면제를 위해 입대를 미루고 이번 아시안 게임에 발탁되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하더라도 이게 국민이 원하는 우승이고 국민이원하는 군면제일까요?? 공정하지 않아도 잘 하면 된다는 생각??? 대한민국 남자로써 군대가기 싫은건 다 똑같습니다. 누군가에겐 편법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이에 두 선수의 아시안게임을 통해 군면제를 받으려는 편법을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