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1순위입니다. 코로나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0 ~ 2022-01-09
참여인원: 3,185

최근 2일 연속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7,000명대 돌파에 위중증환자 800명대 돌파, 사망자 또한 최다 경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12월 6일(월)부터 방역강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모든 전문가들은 이 대책에 효과에 대해서 아주 미약할 것이며, 1~2주 후에나 방역 대책에 대한 효과가 있다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당장 병상이 없어서 재택치료중(재택치료가 아니 그냥 대기 및 관찰)이거나 병상대기를 기다리다가 안타깝게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뿐만 아니라 다른 중환자분들도 병상이 없으니 똑같은 일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정책들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의견과는 많이 다른 대책들입니다. 흔히들 공무원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탁상행정'이나 하는 부류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현장 병원 및 의료진의 의견과 대한민국 국민의 의견 등 모두 듣지 않고 일관성도 형평성도 없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이 외쳐왔던 코로나 펜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고하니, 정부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안타까운 국민들이 사망하지 않고 자영업자분들 및 모든 분들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검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소년 방역패스, 즉 12~18세까지의 방역패스 정책은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흔히들 학원과 학교를 비유하더군요. 학교는 식사도 하는 장소이면서 장기간 머무르는 자리이지만 학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한 종교시설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이라면 대부분 다니는 학원에서 백신패스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말그대로 학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mRNA백신에 대한 소아, 청소년에 미치는 장기적인 부작용 데이터도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생활치료센터를 축소하는 정책 또한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재택치료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재택치료가 아니라 대기,관찰,방치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재택치료 확대보다 지금 더 급한 것은 병상확보 문제라고 합니다. 체육관, 컨벤션센터 등을 병상전환하여 코로나 확진자라면 구분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급선무인 사항입니다. 병상확보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택치료자가 갑자기 상황이 나빠진다면 치료도 못 받을텐데 무엇이 급한 불인지 분별있게 판단하여 진행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재택치료의 가족간 전염문제, 병원이송 문제 등 말로는 준비하겠다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후에 확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11월 25일 정부에서는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등 국내 항체치료제 처방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후의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혹시 관리, 감독은 하고 있는지요? 일선 병원 및 의료진들 조차 국내에 코로나 항체치료제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혹시 알고 있더라도 효과를 의심하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대로 된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에게 국내에는 코로나 치료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없는냐? 렉키로나주라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그 때서야 자기소관이 아니라서 발뺌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정책을 수립을 하면 Plan-Do-See라는 기획의 3단계 기본 프로세스조차 실행을 하지 않고 그저 탁상행정에서 나온 정책기획 및 수립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재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4. 정부에서는 내년 초 경구용치료제를 도입하여 재택치료 위주로 적극적으로 처방을 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재택치료시스템과 치료제가 있다면 아주 반가운 소식이겠지요. 하지만 실상은 절대로 그렇지가 못합니다. 12월 초 도입하여 국민에게 처방예정인 치료제는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구용치료제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효과와 부작용 이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치료제입니다. 치료효과가 겨우 30%에 부작용인 선천적기형,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전의 치료제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FDA 외부전문가 회의에서도 23명 위원중에서 13명 찬성, 10명 반대하여 가까스로 승인권고를 획득한 약품입니다. 아직 FDA에서 정식승인이 나지 않은 약물입니다. 부작용에 대한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고 효과도 30%밖에 되지 않고 국내 항체치료제보다 가격도 2배 가까이 비싼 이런 약품을 처방한다는 정부에 정책에 절대 반대합니다. 그럴 바에는 국내 항체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선제적 처방확대를 통한 정책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아니면 항체치료제 처방을 하면서 추후 나올 화이자의 치료제를 적극처방 확대하는 것이 차선의 정책이 될 수도 있겠지요 5. 현재 국내에서는 ****이라는 회사가 개발한 코로나 항체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치료제의 국내 항체치료제 처방대상이 50세 초과 및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대상인데도 이 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전의 항체치료제가 미국에서는 소아, 청소년 및 모든 연령층에 적극적으로 처방이 되고 있고, 그 효과 또한 아주 좋아서 정부, 환자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치료제임에도 처방대상과 소극적인 질병청과 식약처의 태도로 80% 이상의 국민들이 코로나 치료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위급한 이 시기에 위중중 환자와 사망자를 빨리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국내 회사에서 개발한 항체치료제 밖에 없다고들 합니다. 신속한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일 연속 코로나 확진자 7,000명대, 위중증환자 800명대, 말 그대로 비상시국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기존 방역대책으로는 지금 이 순간을 타개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속한 추가 방역강화 대책이 절실한 부분입니다. 2년여 가까이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과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병상대기 중에 사망하는 국민들을 그냥 바라보고만 계실겁니까? 지금 이 순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정책의 결정에 따라 피해?를 보시는 분들 또한 존재하겠지요. 하지만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이 급선무인지가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촛불로 탄생한 이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의료진과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적극반영하여 작금의 어려운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