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청소 노동자들의 업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청원(링크첨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문정동 테라타워에서 잠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테라타워는 16층짜리 건물로 지하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들이 나머지는 다양한 업체들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지은지 벌써 1년정도 되었다고 들었는데, 건물을 오픈할 당시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했던 청소노동자들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용역업체들의 담합과 꼼수로 퇴직금도 받지 못한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기사내용참고함) ----------------------------------------------------------------------------------------------------------------------------------- 지난해 10월 문을 연 테라타워는 지하 4층, 지상 16층의 대형 업무시설이다. 청소노동자는 1인당 3개 층을 맡아 층별 화장실, 복도, 발코니, 탕비실, 재활용 분리수거통,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등을 청소해왔다. 청소업무가 많아 인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일이나 제대로 하라”며 무시했다. 청소노동자는 지난 5월 노조를 만들어 대응했고, 회사는 청소업무만 떼어내 외주화해버렸다. 유씨 등 청소노동자들은 사전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입사 7개월 만에 청소용역업체로 옮겨야 했다. 일부 공간의 청소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지자 청소노동자와 청소용역업체는 단체교섭을 이어가며 해법을 모색해갔다. 그러나 원청인 한영에셋은 지난 8월18일 청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급계약을 위반했다며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청소용역업체는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청소노동자들에게 통지했다. 노조는 “새로운 청소용역업체가 들어오겠지만 고용승계를 보장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용역업체는 9월 20일부로 노동자들을 계약해지하고 모습을 감추었고, 쫓겨난 노동자들은 지금 테라타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는 중입니다. 고용노동법상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그것조차 보장받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와있습니다. 곧 추석명절인데.. 이분들은 명절을 제대로 지내지도 못한채 고통받을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비단 여기뿐 아니라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정부에서 노조를 억압하는 사업자에게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것이라고 해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와 영상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청원제목: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2

교육과 보육을 따로 분리해야한다는 발상 자체가 교육자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껏 아이들 학습에만 신경써서 교육을 했다는 말인지... 교육과 보육은 항상 공존해야 합니다.
제목: 문정 테라타워 청소 노동자들의 업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청원(내용수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문정동 테라타워에서 잠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테라타워는 16층짜리 건물로 지하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들이 나머지는 다양한 업체들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지은지 벌써 1년정도 되었다고 들었는데, 건물을 오픈할 당시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했던 청소노동자들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용역업체들의 담합과 꼼수로 퇴직금도 받지 못한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기사내용참고함) ----------------------------------------------------------------------------------------------------------------------------------- 지난해 10월 문을 연 테라타워는 지하 4층, 지상 16층의 대형 업무시설이다. 청소노동자는 1인당 3개 층을 맡아 층별 화장실, 복도, 발코니, 탕비실, 재활용 분리수거통,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등을 청소해왔다. 청소업무가 많아 인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일이나 제대로 하라”며 무시했다. 청소노동자는 지난 5월 노조를 만들어 대응했고, 회사는 청소업무만 떼어내 외주화해버렸다. 유씨 등 청소노동자들은 사전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입사 7개월 만에 청소용역업체로 옮겨야 했다. 일부 공간의 청소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지자 청소노동자와 청소용역업체는 단체교섭을 이어가며 해법을 모색해갔다. 그러나 원청인 한영에셋은 지난 8월18일 청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급계약을 위반했다며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청소용역업체는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청소노동자들에게 통지했다. 노조는 “새로운 청소용역업체가 들어오겠지만 고용승계를 보장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용역업체는 9월 20일부로 노동자들을 계약해지하고 모습을 감추었고, 쫓겨난 노동자들은 지금 테라타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는 중입니다. 고용노동법상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그것조차 보장받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와있습니다. 곧 추석명절인데.. 이분들은 명절을 제대로 지내지도 못한채 고통받을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비단 여기뿐 아니라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정부에서 노조를 억압하는 사업자에게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것이라고 해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와 영상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돈 걱정 없이 태아를 낳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올해 쌍둥이 아빠가 된 국민입니다. 처음 쌍둥이 아빠가 되다 보니 많은것이 서투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경제적인 비용들이 만만치 않음을 느낍니다.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리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돈 걱정 없이 태아를 키우고 낳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청원을 드립니다. 쌍태아는 기본적으로 단태아에 비해 들어가는 비용들이 두배가 책정이 됩니다.(초음파비용, 기타 등등) 그리고 기본적으로 임신 20주차가 되어야지만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태아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보험가입은 거절 당하고 출산 할때까지 다가올 비용 걱정에 앞이 막막합니다. 저출산 정책의 기본은 국민들이 태아를 임신하고 건강하게 낳아 기를 수 있는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태아 임신 시 보험 가입을 통한 걱정 없는 출산을 기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청소 노동자들의 업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문정동 테라타워에서 잠시 일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 테라타워는 16층짜리 건물로 지하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들이 나머지는 다양한 업체들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지은지 벌써 1년정도 되었다고 들었는데, 건물을 오픈할 당시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했던 청소노동자들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용역업체들의 담합과 꼼수로 퇴직금도 받지 못한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기사내용참고함) ----------------------------------------------------------------------------------------------------------------------------------- 지난해 10월 문을 연 테라타워는 지하 4층, 지상 16층의 대형 업무시설이다. 청소노동자는 1인당 3개 층을 맡아 층별 화장실, 복도, 발코니, 탕비실, 재활용 분리수거통,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등을 청소해왔다. 청소업무가 많아 인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일이나 제대로 하라”며 무시했다. 청소노동자는 지난 5월 노조를 만들어 대응했고, 회사는 청소업무만 떼어내 외주화해버렸다. 유씨 등 청소노동자들은 사전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입사 7개월 만에 청소용역업체로 옮겨야 했다. 일부 공간의 청소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지자 청소노동자와 청소용역업체는 단체교섭을 이어가며 해법을 모색해갔다. 그러나 원청인 한영에셋은 지난 8월18일 청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급계약을 위반했다며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청소용역업체는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청소노동자들에게 통지했다. 노조는 “새로운 청소용역업체가 들어오겠지만 고용승계를 보장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용역업체는 9월 20일부로 노동자들을 계약해지하고 모습을 감추었고, 쫓겨난 노동자들은 지금 테라타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는 중입니다. 고용노동법상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그것조차 보장받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와있습니다. 곧 추석명절인데.. 이분들은 명절을 제대로 지내지도 못한채 고통받을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비단 여기뿐 아니라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정부에서 노조를 억압하는 사업자에게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것이라고 해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와 영상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안산 상록경찰서 여청수사팀의 사건담당자의 편파수사와 불친절 경찰 검사 수사관을 못믿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진 술 서 사건 경위 요약 장인어른과 아내 아기 저와 안산시 본오동에있는 빌라에서 함께거주하며 살고있었고 8월 10일경 오후 19시경 다른 남자문제로 말 다툼을하였고 베트남여성인 아내는 가출을하였습니다. 8월 11일날 아내는 안산상록경찰서 여청수사팀에 허위로 자신이 부부싸움도중 폭행당했다며 남편인저를 고발하였습니다. 8월 11일 여청경찰서 ***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왔고 저에게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하였냐면서 저에 위압감이들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황당하여 장인이 계시는데 어떻게 감금을하고 폭행을 할 수가있습니까 답변을하였습니다. 또한 오후 21시경 통보없이 경찰관 3명이 아내와함께 사전에 통보없이 저의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문을열어주었고 자인어른께서 자신의 딸이 괘씸한지 경찰관있는곳에서 뺨을 때렸습니다. 저와 아내 둘사이다음날 장인어른은 몰래 짐을 챙겨서 준비해놓았고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저는 고향에계시는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올라오시게 하였습니다. 집을 나갔던 아내는 8월 11일 오후 14시경 집으로와서 아기짐과 자기옷을 챙겼고 이혼하겠다 아기를 달라고 하였고 돈도달라며 요구하였습니다. 장인어른과 아내의 행동이 수상하게 생각한 저는 112에 신고하였고 아이를 못 데리고 가도록 조취하였습니다. 평소 아내는 아이를 학대하였고 불안증세를 보이던 아이를 데리고 전남 순천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1. 베트남에서 저의 아기를 임신한 아내는 이혼과 위자로 목적으로 한국왔고 이혼하기위해 경찰서에 폭행으로 허위신고하였음.2. 9월 9일경 가출한 아내의 체류비자 F6 비자 만료기간이였고 9월 13일날 순천 여청경찰서 *** 조사관님과 통화를하여 조사받는 날짜를 협의하였는데 9월 9일경 안산 상록경찰서 ***조사관과 안산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합법적이아닌 불법으로 공모하여 12월 09일까지 비자연장을 할수있도록 저에게 통보를 전혀 주지않았습니다. 저와 아기 아내의 주소지가 순천으로되어있었고 저의 아버지가 세대주이신데 세대주 동의없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아내의 주소지가 안산시 상록구 이동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수상하여 아내의 비자연장할수있는 방법은 알아본결과 사건이 종결되고나서 폭력이냐 무고냐 에따라 경찰서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를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고 자세한 심사를거치지않고 또한 저에게 이를 통보를 주어야하는 의무가있는 출입국 관리소는 보호자인저에게 통보하지않았습니다. 3. *** 조사관과 안산지원검찰 계장의 인권침해와 불친절(증거있음) *** 조사관은 9월 12일 오후 20시경 저에게 전화하여 왜 진술조사하는것을 피하냐면서 따지고 화를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없었고 9월 13일날 조사 받기로 되어있다 순천 담당조사관과 통화하였고 조사받기로 협의하였다고 해명을하였습니다. 안산지원 담당검찰 계장은 9월 20일 오후20시경 저에게 전화를하여 주소지를 물어보고는 순천이다고 이야기하니 사건을 순천으로 이첩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그렇게 해달라하였습니다. 다음날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저는 9월 21일 오후 19시부터 전화를하였는데 연결이안됐고 오후 20시 30분경 통화 연결이되어 검찰 담당계장님에게 안산에서 조사를받겠다고하니 그럴수없다 이미 순천지청으로 사건을 이첩하였다면서 거부하였습니다. 전 다음날 검찰로 찾아가겠다고하니 오지말라고 다그쳤습니다 통화중일때 또한 저를 범죄처럼 대하였고 훈계를하였습니다. 4. 전남 순천 경찰서 여청과 담당 ***팀장의 허술한 진술서작성 9월 13일 오전 9시 28분경 순천 여청수사팀에 출석하여 조사를받았는데 ***팀장님 조사과정에서 진지하지않게 허술하게 조사를 하였습니다. 진술서작성이 어이없게도 10-20분만에 끝났고 아내의진술내용도 보여주지않았고 저에게 문답형으로도 전혀 물어보지않고 직업 주소지 학력 기타등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왜이렇게 수사를하냐 물어보았고 아내의 허위신고를한 카톡대화로 자백증거를 출력하여 제출하겠다고하니 ***팀장님은 귀찮다는듯 이건 증거가안된다 조작할수있다면서 받아주지않았습니다. 그 이유에대해서 물어보니 원본이있냐면서 물어보았고 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 조사관님은 그럼 안산 상록경찰서 담당 조사관에게 이야기해놓겠다 *** 조사관에게서 연락이오면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허위신고한 자백증거라고 받아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니 그제서야 받아주었습니다. 그후 안산 담당조사관은 저에게 연락한통 없었고 9월 20일경 안산 상록경찰서에서 보낸 우편물이 도착하였고 내용은 폭력이 인정이 된다며 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9월 20일 오후 19시경 *** 담당에게 전화를하여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보았는데 역시나 까칠하게 저를 대했습니다. 전 아내가 허위신고한 자백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확인하셨냐 했더니 그것은 증거가 안된다고하였고 그 이유에대해서 ***조사관에게 물어보니 아내와 통화를하였는데 대화한 사실없다고해서 인정이 안된 것이다 그래서 폭력으로 인정하였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포인트순천 경찰서 조사관이 허술하게 진술서를 작성한이유는 이미 필요가없다는것입니다. 이유는 전 9월 13일경 진술조사를 받기로되어있었는데 아내의 비자연장 때문에 9월 9일경 조사를 종결한것처럼하여 안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미리 제출한것입니다. 전 여수 출입국관리 전문담당과 통화하여 알아본결과 증거 확보해놓았습니다. 맺음말 자국민을 보호해야될 의무가있는 경찰 검찰은 먼저 신고하였다고 자국민이 아닌 나쁜짓을 하고있는 아내를 감싸고 피해자인저를 강압수사 .편파수사. 인권침해. 불법서류거래. 저를 무시하는등 범죄처럼 취급하였습니다. 저는 위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경찰서에서 재조사를 할수있도록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지금 신성한 광화문 광장에서 개를 합법적으로 먹을수 있게 해달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2

어떻게 이런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길래 이렇게 잔인한 불법시위도 허용한다는 말입니까? 다른때는 시위막는답시고 물대포로 사람도 잘 죽이고 하더니ㅡㅡ 저 말도않되는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용이라도 배풀고 있는겁니까? 대통령님도 애완동물 키우시지 않습니까. 이게 합법화 될 일입니까? 당장 중단시켜야 됩니다.지금 차에다가 개9마리를 철장에 가둬서 꾕가리치고 북치고..잔치라도 난듯 욕하고 미친사람들 같이 시위합니다. 저게 어디 시위입니까?어째서 개를 먹는걸로 보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을 경찰들이 가만히 두게 메뉴얼을 정해놨는지 이나라도 다됐구나 싶습니다. 한 사람의 시민이고 세금내면서 사는 사람으로서 경찰들이 저런 무식하고 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 분들도 자식이 있고 자손이 있으실텐데ㅡㅡ 부끄럽지않게 해주시죠.나라망신 개망신은 다시키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도 뒤에서 가축하고 도살하고 개고기라면 보신한다면서 먹는 사람도 없게 단단히 해주시죠. 아무리 중요하고 더 심각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무식한 일은 빨리빨리 정리해두는 나라였다면 이런일도 없었을텐데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요즘 청소년 범죄의 죄질들이 너무 악랄하고 반성의 필요성도 모르는데 법으로라도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악용(알고서 행하는 청소년들)되고 있는 이상 법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더불어 법개정후에 예전 최우석사건 같은 악질 청소년범죄에도 소급적용되어야 될것입니다.
제목: 공휴일을 임시로 정하지 말아주세요!명절연휴에 붙이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임시공휴일은 정규직.공무원만 좋고 해외여행만 장려하는꼴입니다!!맞벌이 여성들 명절에 일만많이 합니다!
제목: 미스터피자 정직원들 직장 잃게 생겼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미스터피자 회장님 구속 되시고 그동안 직영점으로 운영되던 매장들도 하나씩 폐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매점직원들 여러명씩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정상화 명목이긴 하지만 정직원들 월급 또한 50% 삭감한 상태입니다. 회장님 계실땐 그나마 적자 보는 매장들도 회장님의 따듯한 보살핌으로 직원들 생각해서 유지가 되었으나 회장님 안계신 지금은 직원보다는 회사 중점적으로 돌아가다보니 많은 직원들이 실업의 그늘에 처해져 있습니다. 미스터피자 회사엔 회장님 빈자리가 직원들의 너무 큰 시련과 아품들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잘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2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학보모와 아이들이 만족하고 있는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다니 적극 반대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초등돌봄의 학교밖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학교안에서 자리잡고 잘 운영되고 있는 저학년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초등돌봄교실 학교에 들어온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조금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또다시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관 주장하는 것은 돌봄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돌봄교사들을 또다시 혼란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정부에서 6학년까지 돌봄을 공약으로 내걸었을때는 교육부내 돌봄자체예산도 잡아주어야 하지 않나요 떠넘기기식 공약은 아니한만 못합니다.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결코 반대 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12년을 보육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이제 조금 근무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왠 지자체 이관이란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학부모가 말합니다. 학교에 있고 학교가 운영하기에 안심하고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지자체 이관 결사 반대입니다.
제목: 남과 북의 공동 영세중립국 지위 획득을 추진하면 안될까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최근의 한반도와 국제정세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고, 기존과는 다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나 안보 부문에는 문외한이지만 혹시 이런 방안은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의견을 올립니다. 현재의 긴장은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촉발되었고, 북한과 미국 모두 물러설 수 없는 대치 국면입니다. 설사 이 국면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중국의 경제력 신장과 이를 견제하는 미국 간의 갈등으로 인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은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긴장 완화를 위한 당장의 조치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혹시 남과 북이 현재의 체제 그대로 별도의 영세중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선포하면 안 될까요?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북한,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영토의 범위, 휴전협정, 주한미군, 한미동맹 등 수많은 사안들을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 결과로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면 시도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전혀 전문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위키백과에 영세중립국의 정의가 다음과 같더라구요. “영세 중립국은 자위(自衛) 이외의 전쟁을 행하지 않으며, 평시에는 중립 정책을 실행하여서 군사 동맹이나 군사 블록에 참가하지 않고, 영세 중립 국가를 전쟁으로 이끌어 들일지도 모르는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며, 타국과 우호 관계를 강화하도록 조약 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의 법적 지위를 말한다. 현재에는 스위스·오스트리아가 그 실례이다. 영세 중립의 지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립국과 관계 국가와의 다변적인 협정이 필요하다. 물론 영세 중립을 희망하는 중립 국가 그 자체의 발의(發意)가 전제로 된다. 중립의 실천은 그 국가의 주권 의지(主權意志)에 달려 있다.” 갈등이 고조된 지금이 오히려 모든 주변국들이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이런 제안을 할 적절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남북의 군사적 대치가 없는 한반도, 미국과 중국의 세력 싸움에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되는 한반도, 남북이 교류하고, 육지로 통해 유라시아대륙까지 다닐 수 있는 한반도를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불법광고 및 전단물의 배포를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전국 어디든 먹자골목이 형성된 상권을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불법적인 광고물이 널려 있습니다.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미화조성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일수찌라시는 문이 열린 식당안으로 마구잡이 식으로 뿌려대는 통에 안에 앉아계신 손님 직원할거 없이 맞은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경찰에 전화를 해봤는데 그 사람이 다시 보이면 그때 출동하여 단속한다는 말만 늘어 놓습니다. 어떠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본인들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백해무익한 불법광고 및 전단물을 이번에 강하게 규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왜 처벌받아야 할 기관이 자신들을 처벌하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이 유지되어야 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보통 민원인은 A기관에 민원을 넣으면 정부기관이 A기관의 잘못된 행정을 처리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A기관의 잘못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넣으면 A기관의 담당자에게 들어갑니다. - 분명히 이메일로만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전화까지 걸고 <우리 기관에 민원 넣으셨죠?> 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차례 법원이 '발급자격이 있다'고 확인된 서류를 발급받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각 민원기관은 개정전의 법률로 이해하고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해당기관에 민원을 넣으니 당신이 잘 모르는 거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법원에 문의를 해서야 겨우, 그쪽의 잘못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의 횡포에 관해 민원을 넣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잘 몰랐어요, 다음엔 잘할게요'라고 답변을 합니다. 형식상으로는 공복이지만 그들은 내 개인정보, 행정자료를 가지고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 등의 단체면 더욱 그렇습니다. 학점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왜 처벌받아야 할 기관이 자신들을 처벌하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이 유지되어야 합니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3

초등돌봄교실 학교에 들어온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조금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또다시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관 주장하는 것은 돌봄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돌봄교사들을 또다시 혼란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정부에서 6학년까지 돌봄을 공약으로 내걸었을때는 교육부내 돌봄자체예산도 잡아주어야 하지 않나요 떠넘기기식 공약은 아니한만 못합니다.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결코 반대 합니다
제목: 초등돌봄의 학교밖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4

초등돌봄의 학교밖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학교안에서 자리잡고 잘 운영되고 있는 저학년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제목: 대통령님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페이스북 계정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2

https://www.facebook.com/hojinworld.kr 세로드립부터 댓글들 다 읽어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꼭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검찰이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사랍유치원  사립어린이집   회계외부 감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사립유치원 어린이 집의 교육비의 횡포와 바른 유아교육 정립을 위해 이나라의 흥망 성쇠를 지고갈 꿈나무를 가지고 돈 놀이 하는 사립유치원 사립어린이 집의 철저한 감사를 통한 깨끗한 대한 민국의 면모를 새싹들의 교육을 지고 있는 한사람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이런 글을 올릴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살면서 처음으로 글 올립니다. 먼저 국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대통령님 이하 장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는 50세로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2001년 10월에 결혼하여 처와 2명의 아들들하고 삽니다. 신혼집 구하는데,돈이 없어서 카드로 대출받아서 보증금 2000만원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첫 아이 출산 후,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있던 중 처가집에서 지하방이 하나 있으니,들어와 살라고 하셔서 2000만원 중 1000만원은 빚을 갚고 1000만원 보증금 월세20만원을 부모님께 드리고 16년을 지하방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카드사의 빚 독촉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서 직장없이 1년을 지방으로 다니면서 일용직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집사람이 돌보고는 상황이라 맞벌이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혼자 버는 것도 너무 힘들고,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넉넉치는 않지만 아이들 자라는 것을 보니 시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가더군요. 지금도 집하나 없이 생활하지만 언젠가는 내 집을 만들거라는 일념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올린 이유는 제가 바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회를 너무도 몰랐다는게 제일 가슴아픕니다. 살던 집이 재개발이 확정되어서 임대아파트 신청서를 제출했는데,당첨이 되어서 너무도 기쁜나머지 우리가족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기쁨도 잠시 아파트 입주금이 문제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는 신불이라 안되고 집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계약금을 냈습니다. 앞으로 대출금상환,관리비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렇지만,이 모든 것들은 제가 해결할 문제고 이사 후 LH에서 이주비,이사비 신청하라해서 2틀전에 집사람이 가서 신청을 했는데,우리는 이주비를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확정일자와 집주인과 보증금 오고 간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저희는 처가집에 들어가서 돈으로 부모님께 드렸거든요. 전에 살던 사람은 아버님이 먼저 돈을 주시고,우리가 들어가서는 아버님께 드려서 그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LH에서도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들 하는데,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어느 누가 부모님 집에 들어가면서 통장으로 돈을 넣고 빼고 하겠습니까? 지금것 아무것도 모르고 하루하루 생활하던 사람들인데,이런 말을 들으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잠도 오질 않는 상황이고,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주비가 자그마치 1700만원이거든요.저희 신혼때 보증금보다 많은 금액이러서 이 것 받으면 빚도 갚고 조그마한 노상이라도 할 생각이었는데,모두가 물거품으로 되어버렸으니 참 난감합니다. 저도 직장이 없어서 일용직으로 인천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아침6시 일어나서 바로 지하철,버스로 2시간을 갑니다.집에오면 11시30분 매일 반복되는 일과지요.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점심도 시장에서 잔치국수 2500원을 주고 먹습니다. 집사람은 밥을 먹으라고 하는데,밥 값은 6000원입니다. 누구라도 밥 못먹습니다. 이렇게까지 생활하면서도 열심히 사는데 이 번일이 벌어지니 힘이 빠집니다. LH에서는 두 가지 모두 충족시켜야 이주비를 줄 수가 있다고합니다.한 가지라도 안되면 안된다고 합니다. 한 두푼도 아니고 1700만원!!!!!!! 여지것 이런 돈 만져보질 못했습니다. LH에 전화해서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물었더니,직원분 왈 "정 억울하면 소송을 걸라고 하시네요" 이 소리 듣고 또 다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저 아닌 다른사람도 이런상화에서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으니,LH에서는 소송을 걸어도 안된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애기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든 도와줄 생각은 없고 어떻하면 안 줄 생각을 갖고있는 대기업의 갑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번일로 일도 손에 안들어오고 오직 이주비 생각밖에 안납니다.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하고 웃음꽃을 피워야하는데,모두가 울상이네요.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지금 청소년때라서 이런 상황으로 애들이 걱정이 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 무슨 해결책은 없을까요? 대통령님! 장관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저에겐 이 번 임대아파트가 우리가족에게 미래를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 생각이듭니다. 이렇게 끝까지 글을 읽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사랑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음주운전자에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의 음주운전의 처벌강화에대해 글을 올립니다. 음주운전을 하면은 대한민국에서는 피해자보단 가해자가 더 이로운 혜택을 보는거 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지급기준을 벗어나서 보상은 못해드린다고하며, 가해자는 자기의 잘못을 반성도 없이 사과의 전화나 말도없이 보험금의 면책금만 내게되면 모든것은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주기때문에 큰 신견을 쓰지않는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음주를 하며, 보험금의 면책금 만 내고 운전을 하고 다니는 나라가 되지않을까 합니다. 음주운전의 피해자는 영원한 피해자이며, 가해자는 면책금의 부담만 들어주면 되며, 벌금형으로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그런 법 제도에 따라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과 소통, 저 뿐만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으신분들은 이러한 피해및 보상도 받지못한채 그냥 보험사에게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을것입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였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이아닌, 법시행을 더욱 강화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음주운전도 하지않을 것이며, 서민들은 피해를 줄어들 것입니다.
제목: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수당으로 신청하지 않아서 보육료 복지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제 아이가 집에 있어서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가 제가 복직하면서 9월 1일부터 어린이집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양육수당에서 보육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9월 보육료를 혜택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왜죠? 아직 9월이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전 양육수당을 받지도 않았는데! 신청일 기준이라고 합니다. 왜죠? 9월에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닌 내역이 있는데 고작 그 신청 하나 안했다고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저처럼 신청하는걸 몰라서 또는 깜빡 잊어서 못하는사람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못 받은것이 당연한 건가요? 고작 신청 하나 안했다고요? 왜 신청일 기준입니까? 제가 지난달껄 달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이번달 아직 양육수당도 받지 않았는데 왜 안된다는 답변만 들어야 할까요? 개선 의지는 왜 없는건가요? 동사무소, 동작구청,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해도 다 똑같은 소리만 하네요 신청일 기준이라고!!! 그럼 제가 오늘 신청 변경을 하면 오늘부터 말일까지의 보육료는 받을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건 또 15일 기준이라고 하네요 지금 신청해봤자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달부터 적용된데요 이건 왜 또 신청일 기준이 안되는건가요? 복지를 받으라는 국민 상대로 복지는 배풀지 않고 행정 편할데로만 말이 바뀌는 법이 정당한가요?개선의지조차 없는게 말이 되나요? 저같이 개선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을텐데 왜 그동안 개선이 안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개선 의지조차 없다라는 확신밖에 들지 않네요 복지는 모두가 받아야 복지 입니다. 행정 편의상 날짜 지나서 안된다는건 70년대도 아니고 왜 수정이 안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목: 세무공무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태만 및 탈세포상금 지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본인이 관할지방세무소와 국세청 포탈싸이트를 이용(별첨1자료)하여 2015년 10월 19일 서울 송파 방이동 소재 ******사무소의 탈세에 관한 제보를 접수하였는데 201*년 탈세 금액(1억8천만원)을 전액 추징한것으로 확인(부동산 가압류 및 세금추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인 본인에게 아무런 결과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지방세법제14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별첨3)하게 되어 있는데 관할세무소 담당공무원(**세무서 조사과 *** 국세조사관(0*-****-****)에게 문의하여보니 소위 “누적관리”대상이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 합니다. 즉 세금추징액이 포상금을 지급할 금액이 않되어 누적관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1억8천만원 세금추징액을 확인하고도 공인이 그런 거짓말을 할수 있는지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의 추징세액에 대한 항목 정보를 공개를 요구하였더니 관련법을 운운하면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당해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의거 공개할 수 없습니다.음라고 답변이 왔습니다.(별첨2) 국가가 세법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률을 이렇게 무시하고 성의없이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정상적인 세금탈루 포상금이 지급될수 있도록 선처바랍니다. 세무공무원이 본인의 실적으로만 치부하기 위해 업무를 태만히 하고 담당세무공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사실을 묵살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모듬범죄-법새로계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모듬범죄-법새로계정해주세요.제발 좀부탁합니다.=불구속은완전페기.살인범죄는-무조건 사형)-법-답답합니다.
제목: 전라북도 덕진경찰서 사고처리반 12시간 근무로 민원 피해사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전라북도 덕진구 교통 사고처리반 1일 2명 근무 (12시간 교대근무 ) ᆢ위와 같은 근무환경으로 교통사고 민원처리시 민원인은 기약없이 사고현장에서 기다려야하고 ㆍ사고처리가 원활하지않아 매우고충이 큽니다!! 전주시 덕진구전체를 1일 단2명 12시간씩 교대근무하다보니ᆢᆢ 인원 충원 검토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외 보좌진들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문재인대통령 믿었건만 정치쇼하나? 민심이 안보여? 대학민국은 사회 기업 교육 어느곳 하나 안썩은곳이 없어~ 제발 실실 쪼개고 다니지 말고 근엄하고 무겁게 잘 생각ㅇ하고 일처리를 하시요~ 이 썩은 나라에선 문재인대통령은 두테르테처럼 강력한 대통령이 되야한다~ 이따구로 할거면 이재명한테 대통령 넘겨~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는 시기상조여~ 이렇게 시대 흐름 보는 눈들이없나? 지지율 떨어지는거 안보여? 사드 배치까지 한 이상 이젠 전술핵 보유하고 강경하게 나가는게 이득인거 몰라? 연설에선 강경뿐이러더니~북한 뭐 평창에 참가하라고? 그러니 욕먹고 지지율 떨어지지 보좌진들 너네 뇌가없냐? 공부 잘했다고 똑똑한거 아니다 이것들아~ 네넨 단지 기억력이 조금 더좋게 태어났을뿐 너그들 일하는 것들 보면 어떻게 저런 머리로 서울대 연고대 나왔는지 의문이다~ 머리로만 정치하지말고 마음을 열고 국민들 말듣고~ 시대흐름좀 잘 봐라 이 공부만 잘하는 돌대가리 겁쟁이 자슥들아~ 계속 이따구로 해봐라 문재인대통령 지지자였지만 내일이라도 당장 지지철회다~
제목: 반려동물 (애완견, 고양이)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공동주택, 빌라, 다가구주택에서 애완견 또는 고양이를 키우는 것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면 어떨까요? 단, 개인주택에서 키우는 경우는 제외하고,
제목: 임시공휴일 무작정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무조건 쉴수있는 분들이야 아무렇지 않지만.. 선택사항의 휴일이 정말이지 야속합니다.. 맞벌이는 해야하고 .. 내 직장은 임시공휴일은 쉬지않는데.. 그 임시공휴일은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다 같이 쉬신답니다.. 아이포털에 보니 수요조사 하라고 안내문 띄우셨던데.. 수요조사는커녕 명절잘보내시라고 가정통신문 보내고 끝입니다.. 초등학생만 되도 이렇게 걱정할일도 없겠지요.. 집값은 천정부지에 혼자벌어서 생활하기도 힘든 이 현실에 맞벌이는 필수지만 그래도 내자식이라고 하나 낳았는데 맘 편히 일할수 있는 날이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보육기관 단속 잘 안될것 같으면 임시공휴일 이렇게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놀수있는사람은 맘 편히 더 놀고.. 놀수 없는사람은 맘도 불편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놀지도 못하구요.. 기업 재량에 맡기셨으니 회사탓은 못하겠고.. 나라에서 정했으니 쉬겠다는 어린이집은 원망만 해야되고.. 하소연할때가 여기밖에 없어서 아쉽습니다.. 이런것도 청원이라고 여기까지 와서 넣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죽 답답하면 이렇겠습니까.. 내년부터 임시공휴일 지정하실땐 제발 출산율생각하시는것과 같이 맞벌이 부부의 보육문제도 생각해 주시면서 임시공휴일 지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건의합니다. 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포천에서 거주하고있는 이태형 이라는 한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119나 112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상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번없이 119 또는 112에 전화를하면 된다는 교육이였습니다. 교육말고도 포스터나 광고에도 그렇게 나와있더라구요. 근데 국번없이 전화를 하게되면 제가 알기론 본부같은곳에 전화가 가는것같은데 정말 비상시에는 여기 주소가 어디고 뭐고를 상세히 설명할 시간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러다 누가 죽기라도한다면? 이게 문제인것같습니다. 국번없이 라도 바로바로 그 지역 경찰서나 소방서에 전화가 가도록 연결시켜준다면 상관이없는데 본부쪽으로 연락이가서 그 지역 경찰서에 전화하세요 ~ 인터넷보면 나와요 ~ 라고 하는걸 들은적이 있습니다. 말이됩니까? 미래를 위해 제발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문의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한아이를 낳고 결혼해서 열심히 살고있는 38살 남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아버지 회사에서 먹고 살아보려고 열심히 피땀흘려일하는 건축노동자입니다 돈을 많이 받진 못하지만 기술 배우고 아기키우고 살아 보겠다며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려금 대상에서 부모님회사에서 일한다고 제외가 되었다는데 이해가 가지않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모든 내용을 정확히 하시겠지만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한달에 100만원정도 받으며 살고있는데 단지 부모님 회사라고 하여 제외한다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개인통장 내역을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없는 서민에 불과한데 이런 이유만으로 제외하기엔 이유가 타당하지않는것 같습니다 조속한 답변부탁드리며 글이 정리되지 않아 죄송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요한 업무중에 자주 걸려오는 대출안내 전화에 대한 제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직장상사와 대화중일때 한참 정신을 집중하며 시간에 쫒기어 일을 할 때 직업상 전화는 받아야 하는데 받아보면 대출받으라는 전화들 입니다. 이런 전화 하지말라고 말하는 도중에 끊어버리는데 허탈하고 화도나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들어보면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라는데 이런식의 텔레마케팅을 구조적으로 억제해 주십시오.
제목: 팔당호 배스루어낚시에 한해서 새벽시간만 허용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남양주시의 클린활동의 한몫을 차지하게 될 이번 청원은 배스 (외래어종) 라지마우스 배스 팔당호에서 매년 알자리 파괴 하는 방식으로 퇴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미비한 효과를 보는 거 같습니다. 팔당 낚시 가능구역 어디서 낚시를 해도 엄청 잡히는 배스 개채수 대폭감소를 위해 새벽 시간대 오전 08시 이전까지 배스루어낚시만 허용 미끼 제한 납봉돌 사용금지 하여 배스 수거통을 20m에 한개소씩만 설치해서 08시 이후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한다면 산책하는 분들의 민원도 거의 없고 퇴치행사 잘하고 있다고 지역 신문에 개제할수도 있고 낚시인들이 그냥 왔다 가지 않죠 아침 식사도 그 주변에서 할거니 지역 경제도 얼마만큼 살아날것으로 보입니다. 1석2조 경제효과를 위해 모두모두 동의 바랍니다.
제목: 노키즈존에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요즘 공항이나 식당 카패 등에서 어렵지 않게 노키즈존에 대하여 볼수 있읍니다. 여럿 몰상식한 엄마들 때문에 여러 아이를 갖은 엄마들이 피해를 보고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시댁이 제주도 인데 아이가 태어나고 9개월 만에 간신히 방문하게 되엇습니다. 그 전에는 비행기를 타면 다른 사람에게 민폐라는 인식이 먼저 있었기 때문 입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혹여나 외국에 가야할일이생길 경우에는 아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속상하고 나라에서 이토록 육아정책을 펼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해서 낳은 아이인데 어리다는 이유로 출입을 허락하지 않고 반대로 출입을 허락하는 곳을 찾아 떠나야만 하는 현실이 과연 출산율을 높일수있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다 무개념인것이 아님을 아신다면 해결책은 모든 아이들을 반대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지도자인 부모들의 개념을 바꾸는게 현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개(반려견,애완견,맹견)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을 보호할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2

수고하십니다. 요즘 심심찮게 맹견에 사람이 물린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급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은 정말 허술한거 같습니다. 본인도 이웃의 개짖는 소리때문에 이사까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짖어 대는 개소음때문에 집에서 쉴 수도 없고 집중이 필요한 작업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개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시끄럽게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사람은 주택가에서 고성방가 등을 하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벌금을 낸다는데 개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하네요. 개주인에게 주의만 준다고 합니다. 참 황당했지요. 사람은 처벌이 되는데 개는 안 된다. 개소음도 문제지만 목줄,입마개 등도 없이 산책로에 개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동네 뒷산에도 가기가 꺼려집니다. 목줄,입마개없이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도 많고 들개가 된 대형유기견들도 있습니다. 들개가 된 유기견들은 실제로 등산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인인 저도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참 재미있는 것은 개들은 항상 어린이나 노약자를 공격하죠. 멧돼지는 포획이 되는데 들개는 포획을 못하는게 현행법이랍니다. 어떤 집은 마당에 대형견을 키우는데 그 집앞을 지나갈 때마다 신경이 바짝 곤두섭니다. 대문이 열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줄만 풀리면 나를 덮치겠구나하는 것을 직감합니다. 숨넘어가듯이 짖어대는 개는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이것은 길가는 행인을 위협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행인을 이런 식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청와대 담당자님! 몰상식하고 부주의한 개주인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보호할 법령들을 하루속히 정비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