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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을 보호 한다는 명목하에 정작 피해자만 고통받는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도대체 소년법은 가해자들 위한 법인가요? 인권이라는 말로 가해자들도 보호해야 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들때문에 정작 피해자인 어린학생들과 대한민국의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건 잘못을 했으면 그에 준하는 처벌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말라는겁니다. 피해자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평행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를 안고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가해자들은 재판때 판사님 앞에서 반성의 기미도 없는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며 선처해 달라는 말로 선처를 호소합니다. 진짜 그 아이들이 그러면 안된다는걸 몰랐을까요?? 자기의 행동이 잘못됐다는걸 모르고 한 행동일까요? 잘못된 법으로 인해 잘못된 판사님들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정작 보호받고 치료받아야할 아이들이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앞에 모두가 평등 하다고 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소년법이 피해자를 위한 법인지 아님 가해자(범법자)들을 위한 법인지 다시 생각해주십시오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한만큼 그에 합당하게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부탁드려요 아이키우기가 무섭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19개월 아이 엄마입니다. 이번 부산,강릉 사건으로 아이키우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소년법 폐지 및 처벌강화 꼭좀 부탁드립니다. 여자로써 아이엄마로써 살아가기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약한사람편이 되어주세요.
제목: 제 남편의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두명의 대학생 딸을 둔 50대 가정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대전 한국수력원자력(주)중앙연구원의 PSR 기술팀에서 주무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에 신장암 선고를 받았고, 수술을 한 후 항암투병을 하다가 12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항암투병 중에 아쉽지만 명예퇴직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한 남편은 작년 12월 13일에 회사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명예퇴직 신청을 의뢰하였고 회사에서는 명예퇴직 일자가 12월 16일자로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2월 18일, 제 남편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명예퇴직 결정이 나기 전에 남편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규정상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6시, 7시에 일찍 출근하며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열심히 20년 넘게 회사를 위해 일했던 남편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20년 넘게 열심히 일한 제 남편이 이렇게 일반퇴직으로 억지로 내몰리게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남편은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회사를 사랑했습니다. 부디 제 남편이 원했던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져서, 저 세상에 있는 제 남편이 평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소년법 누구를 위한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청원서를 어떻게 쓰는지 이 글이 윗분들에게 읽히기는 하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봐주길바라는 마음으로 쓰게되었습니다 소년법 누구를 위한건가요 부산여중생폭행사건 피해자 아이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보셨나요? 어머니께서 올리신 글을 보셨나요? 성인폭행사건과 다를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에 왜 법은 국민을 보호하라고 생긴법은 가해자의 편에서서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것인가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피해자아이는 울고 가해자는 웃고 이게 말이 되는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진심으로 여쭤보고 싶네요 어떤 범죄든지 나이를 따져서 벌을 줘서는 안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되는게 당연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밀양집단성폭행사건 김해여고생살인사건 인천초등생살인사건 초등생고모살해사건 이 모든 잔혹한범죄의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법에 적용되어 그들이 한 악행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건들입니다 폭행이든 살해든 성폭행이든 이런 범죄앞에서 실수라는 말은 용납되지않습니다 아마 이 일이 또 저렇게 지나간다면 수없이 소년법을 악용하는 폭행사건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부디 제발 이런 아이들이 더 생겨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법이 개정된다는것이 쉬운일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겨나고 바꾸나 지금 바꿔서 이번사건을 제대로 처벌을 주나 어려운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제발 한번 더 생각하셔서 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 범죄행위 앞에서는 나이도 성별도 따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ㅛㅔ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더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상처받기전에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아이 키우기가 무서워 집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무차별적인 폭력과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미성년자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법을 악용하지 않게 소년법을 폐지해주십시요
제목: 소년법 폐지 와 소년범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소년법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폐지가 안되더라도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부산 폭행사건은 정말 무자비한 폭행입니다 어른들 보다 더 무서운 사건입니다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아이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청소년 사건 사고들 기사보면아기키우기가 참 무섭네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이런일이자주 발생하는것같아요.. 정말 기사 뉴스 등 안나왔을뿐인지.. 청소년 범죄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구요ㅠㅠ 안전 한 대한민국 원해요..아기키우기 좋은환경 만들어주세요.. 청소년법 꼭폐지해주세요.. 더이상 . 이런 범죄는 막아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같은 또래 15살 학생으로써 화가 나네요 청소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학교에서도 배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이인데다가 소년법을 악용해서까지 범죄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더 이상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이 커서 범죄를 저지를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이 움츠려 살지 않는 사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단호한 생각을 가져주세요 ㅠㅠ
제목: 소년법 폐지 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뉴스보다 참지못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부산여중생 사건과 강릉 폭행같이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늘고있는데요, 이 정도가 얼마나 지나친지 뉴스를 보다가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이건 모두 어른과 학생이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학생이 형량이 더 적은 탓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생이 모르고 그랬다고 치기에는 너무 도가 지나칩니다.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년법 폐지시켜주십시오.
제목: 북핵관련 대북대응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제 사견 입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전쟁을 바라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있어 현 시점에서는 대북정책에 있어 '대화'라는 단어는 더 이상 언급 안하는것이 현명할것이라 감히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태도가(대화로 인한 평화적해결) 북한을 더욱 의기 양양하게 만드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칫 우리의 이런 태도가 전쟁이 두려워 그들의 요구를 들어 줄수밖에 없으니 그들이 그들의 뜻데로 될수 있을거라 착각 할수도 있다는 겁니다. 속담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고 우리도 강경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범죄 미성년이전에 인간으로 너무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제목: 안녕하세요?대통령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문제인 대통령님!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15살 여학생 입니다.이 이야기를 여기 적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전 저는 9월9일에 트럼프대통령님이 북한에 미사일을 쏘겠다고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그렇게 되면 북한은 우리나라로 핵을 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될것인데 솔직히 이런 루머들을 전에도 많이 들어와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요즘 상황도 그렇고 정말 일어날것만 같은 분위기입니다..사소한 걱정일수도 있겠지만 정말 불안해서 이렇게 적어봅니다.정말 트럼프대통령님께서 북한 공격을 하시나요..?걱정되고 매우 불안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애들이 법을 너무웃읍게 아는것같습니다 그로인해 피해자들이 생기고부모들에 찢어지는 아픔을 보상받지는 못하지만 책임과응징이잇어야 생각을하지않을까요.. 적어도 한번쯤 생각할기회는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것을요...
제목: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정말 말도안됩니다... 저렇게까지 아주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른 사람도 아닌 것들에게 큰형량을 내리지 못한다는건 정말 말도안되는일입니다... 확실한 가해자에게는 인권존중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상처는 치료 되겠지만 정신적으로 당한 건 평생 영원히 치유되지않을 겁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범죄도 지나치고 인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제발 청소년보호법이 악용되지않도록 폐지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계정. 이하 신분위조및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여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늘어나고있습니다.. 신분위조로인한사건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도 크며 이를 해결해 줄수있는 법 개선이 필요함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가 죄의 형량의 감소하는데 타당한 이유가 안됩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충분히 아는 나이입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년법 연령을 낮추어 경각심을 일깨워야 될것입니다 아이들이 무서워 어른들은 가르치지못하고 죄없는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제목: 소년법을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소년법이란 명목하에 나쁜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3/0200000000AKR20170903027900051.HTML?input=1195m 을 보아서라도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걸 악용하여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한 인간이하의 행동들은 이미 수십차례, 아니 수백차례 기사화 된 바 있습니다.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울산 남중생 자살사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전주 여중생 자살사건-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7624 기사화 된 것들은 SNS와 언론에서 이슈화 되어서 그나마 가해자들이 경미한 처벌이라도 받았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괴롭힘 등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로 살아갑니다. 이 '트라우마'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못할겁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학교폭력이란 피해자들을 평생 상처로 살아가게 할 대죄를 행하여도 청소년이란 이유로.. 또는 그 수가 너무많아 처벌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빨간줄은 커녕 사회에 나와서 과거의 행동들을 술안주거리로 단지 추억거리로 무용담삼아서 얘기하며 성인이 되어서 과거세탁을 하며 떳떳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그 상처로 인해서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그나마 가장 잘 알려진 '밀양 성폭행 사건' 이죠. 밀양 집단 강간사건-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7624 학교폭력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렌트하여 뺑소니 사고를 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청소년 무면허 만취운전 -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ws&query=%EC%B2%AD%EC%86%8C%EB%85%84+%EB%AC%B4%EB%A9%B4%ED%97%88&oquery=%EB%B0%80%EC%96%91+%EC%84%B1%ED%8F%AD%ED%96%89&tqi=TjX9FspySE4sst%2B5mX0ssssssUG-304117&url=http%3A%2F%2Fwww.gimhaenews.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8867&ucs=qqozUgPP1ShP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을 관리하기도.. 일일이 감시하기도 정말 힘든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이라도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 왕따여도 더욱 더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 징계를 내려야 그나마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많이 지남으로써 청소년들의 사춘기 연령대는 더욱 더 어려지고 있고 신체발달, 정신적발달등이 빨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이 그들을 어리다고 할 수 만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대통령님께 어리고 힘없는 피해자 청소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를 공론화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청원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여러분!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미래의 우리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글을 SNS나 포털사이트에 적극 홍보해주시어 베스트 청원에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완전 찬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사회에서 이슈 되는 청소년폭행 사건들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나마 알려진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는거죠 제발 법의 무게를 더 더 더 무겁게 해주세요 법조차도 무서워 하지 않는 아이들 사는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말도 안되는 짓을 저지를 부산 여중생가해자들에게 제발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도 아닙니다. 폐기처분도 불가능한 쓰레기입니다. 제발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청소년이라 법 적용이 느슨하게 적용된다면 과연 법이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돼야 할 법을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며 공부하면서 땀을 흘리고 있는 곱디고운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법 개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디 요청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의 범행이 조폭단체보다 더 잔인한 것 같습니다. 유치원 어린이들도 그런 짓하면 안되는 거 다 압니다. 알면서도 그런 나쁜 잔인한 범행을 하다니.. 봐줄필요가 있는지요????? 내 딸이 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제발 법고쳐주세요. 사형제도도 다시 만들어 주세요!!!!!!
제목: 소년보호법만 폐지하지마시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최근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청소년이 저지른 일들과 함께 소년 보호법을 폐지하라는 말을 쓰고 그 글에는 현재 146495(0905 5시51분기준)명이 참여를 하고 있다. 이 수는 지금까지 올라온 청원을 중에 가장 많은 참여를 받은 글로써 아주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제가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달라고 하는 이유의 첫 번째가 바로이것이다 많은 사람이 청소년도 어른이랑 똑같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물론 저 글에 이미 청소년기를 지난 어른들만 참여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 그리고 내 친구 누구든 소년보호법폐지에 대해 찬성한다. 이렇게 청소년들도 어른들과 점점 같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것이 한 개 더 있다. 바로 투표인데 투표는 남녀 모두가 가능하지만 만19세가 넘은 모두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예전 로마시대때의 민주주의가 있었지만 한정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참정권이 여자와 노예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 시대에서는 노예가 없고 여자에게도 주어진다. 이렇든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이 비로소 완성된 민주주의라고 볼수 있는데 여전히 만19세 이상부터가 투표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안주어진 이유는 어려서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장애인법이 있듯이 어려서 판단을 못하는 청소년들의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가 아닌 단지 어른들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만 만들어주는 투표가 될수 있다. 인종 차별, 남녀 차별이라는 말을 다 들어왔을것이다. 하지만 왜 어째서 나이에 대한차별을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는걸까. 같은 차별이지만 어째서 나이에 대한차별만 문제가 되지않는걸까. 중학교에서는 다음년 학교행사에 대한 것은 1년뒤에 나갈 중3은 설문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갓 들어온 중1은 그 설문조사를 한다. 이렇듯 중1은 자신의 미래를 자신들이 직접 선택해서 하듯이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도 자신들의 미래를 직접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물론 그렇다고 나이많은 사람에게 학교처럼 투표권을 안주는 것도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공정하게 한표씩 가지고 있어야한다. 지금 자라나는 이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이 나라를 책임질 사람들이다. 이 청소년들이 투표한것에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라진다.하지만 언젠간 하게되있는거 먼저 시작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이 정치 자체를 모른다고 투표를 안했다가는 나중에 만18세됬을때도 제대로 뽑지못할것이다. 그리고 또한 청소년들만 정치를 모른다고 생각하는것도 잘못된것이 어른들 또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다고 정치에 관심 있는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주는것도 아니다 또한 전 대통령 박근혜의 예를 들어보자. 만19세 이상인 사람들이 뽑았지만 이렇게 잘못 뽑아서 탄핵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는 묵혀둔체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고있지 않는것이다. 네이버에 청소년 투표권을 치면 많은 글이 나온다. 그중에 안되는 이유가 꼭 있는것이 타인의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그럴수도 있다.하지만 토론의 예를 들어보자. 상대팀을 설득시키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그에맞는 증거를 보여주고 상대방을 설득시킨다. 그러면 설득에 당한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는것도 아니다. 누구나 설득당할수 있고 설득을 시킬 수있다. 당연히 선거에 나온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설득할 내용이 달라지고 그 양도 달라진다. 설득할 내용 즉 그 사람이 잘 살았을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뽑을 것이다. 유독 네이버에서 이 글이 눈에 띄었다. 나이를 기준으로 이를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지않나. 10대부터 참정권을 가져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 자신의 의견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고민할 줄 아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맞는 말인거 같다. 세상을 살아가는데에는 많은 경험과 노력이 필요하다. 투표를 해보고 직접고민해보는 그런 시민이 생긴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더있겠나. 예로부터 쓰이는 말 중 하나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와 같이 나이는 숫자로 생각하고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이 좋을거 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소속 국가 중 유일한 선거연령 19세인 대한민국 미성숙하다는 편견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오스트리아는 16세부터 가능하고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등 나라는 18세 이상이 선거 가능한 나라이다. 정치 후진국이라 불리던 일본은 18세로 연령을 낮추면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젊은 층을 포용하는 정책을 시작하고 있다. 이 일을 보면 우리나라는 예전의 일본을 따라가는 정치 후진국이 될 뿐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일본을 이기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 말만 그러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 행동의 첫 시작은 선거연령을 낮추는거부터 시작하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18세때 운전면허도 딸 수 있고 혼인도 가능하고 군인으로 들어갈수도있는 나라이다. 하지만 선거는 할 수가 없다. 나라에서 군인으로 일 할 수는 있고 선거는 할 수없는게 우리나라이다.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더욱더 성장하려면 선거연령을 낮춰야한다.
제목: 임시공휴일 모두의 휴일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우리들 마음속의 문재인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저는 작은 유통업에 5년째 종사하고 있는 30대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이 13명이라 작은 개인업 소속이지만 명절이나 황금 연휴가 될때 이슈가 되는 임시공휴일과는 거리가 먼. 다른세상 사람 같은 소외감이 느껴집니다 다수의 국민들의 관심사가. 소기업에 몸담고 있는 저희와는 무관해 한지붕 두 가족같은 느낌이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그럴 때 마다 새로운 정책과 공약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인 저희와는 왜 상관이 없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라도 여러 규정과 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해주고 허가를 내 주셨다면 그 회사가 형평성에 맞게 잘 꾸려나가는지도 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무지해서 법을 잘몰라 개인적인 하소연을 늘어놓는 꼴이 될수 있는다는걸 알지만 가만히 있으며 불평, 불만만 하기보다는 이렇게라도 꿈틀대야 할것같아 솜씨 없는 글을 써 봅니다 저희회사는 공휴일이 뭔지도 모르고 정해진 날에만 쉽니다 얼마전에도 공휴일에 쉬게 해 주는 대신 주말에 쉬었던 근무일수를 채우라는 사장님의 말에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다들 저처럼 불만이 있지만 우리는 항상 약자이므로 누구도 먼저 나설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 마다 늘 꿈꿔봅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반복되지 않고 대통령님께서 발 아래를 내려다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소중한 한 표를 던지며 빌었던 그 소망이 조금이라도 당겨지길 바라는 마음에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부당한 사유를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회사라 하더라도 직원을 존중해주고 당연히 쉬어야 하는 휴일을 남들과 같이 누릴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라던지 어떤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당연히 누려야하는 휴일을 누릴 권리가 있지않습니까? 저희도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고 삶의 여유를 갖고 살고싶은데 이런 국민들의 삶은 정치하시는 분들과는 무관한가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 저희같은 부모는 아이에게 여행이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기란 쉽지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비단 저희회사 직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모님의 부재로 아이들의 행복까지 앗아갈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멀리 봐주시어 헤아려 주시길 감히 바래 봅니다 전문직과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수 있는 정책에는 민심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아무리 높다 한들. 정작 발 아래를 내려다 보시지 않는 다면 저희 마음속의 진정한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더 못한 부당한 상황에서 생업을 이어나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다들 밥줄인 직장의 눈치를 보며 누구도 먼저 나서지 못하는 상황을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헤아려 주십시오 선진국의 복지와 비교해 무엇하겠냐지만 저희는 아파도 병원마저 편히 다녀올수가 없습니다 병원간다고 빠지는 시간만큼 벌금을 내야하고 그마저도 벌금을 내면서 눈치보기 십상입니다 그러다 병을 키워 심각해지기도 하구요 이제는 국민 모두가 잘 살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마음을 들여다 봐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기본적인 권리는 누리며 사는 날이 오기를 바래봅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임기에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바꾸어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끼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허술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삶이라 와 닿지 않으시겠지만 마음으로 느끼려 애쓰실거라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의 연속이지만 이런 작은 바램으로 내일에 대한 기대를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잔인무도한 범죄를 어리다고 봐주기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르른 아이들은 합당하게 벌도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에 동의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에 동의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죄값을 치뤄야 합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죄를 지었는데도 그에 맞는 죄값을 치루지 않는다면 범죄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에 맞는 죄값을 치러야 죄를 지우면 안된다는 것을 알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의 취지가 잘못 이용당하는것 같습니다. 누구를위한 보호법 입니까? 반드시 철회되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사회 구석 구석 어둡지 않은곳이 없지 않지만 작금에 벌어지는 청소년들의 폭력이 갈수록 심각 되어 갑니다.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지만 끔찍하게 살인과 폭행을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현실을 도저히 가볍게 용서나 선도로 해결 될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뉴스를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되네요... 청소년법을 폐지해 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극악무도한 악마들에 상응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허울뿐인 보호법 따위 폐지해 주세요
제목: 여자도 군대를 가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여성을 사회적약자로 더이상 보면안됩니다... 남자로태어난죄로 혹여라도 전쟁나면 남자만 나리지키고 여자는 냅다 도망가야됩니까? 여자는 출산이 의무가아니라 선택이지만 남자는 군대 의무적으로 가야됩니다 이거뭔가 안맞지않습니까? 이젠 군가산점제도 폐지하여 군대를가서 시간을버리는 남자들에게도 혜택도안주시고 이게 올바른 사회입니까? 남자들이 군대가고있을때 여자들은 자소서며 취업준비며 다준비하고 입사하는데 남자들은 가산점하나못받아 그아까운 1년이상을 군대에서보내는데 여자도 군대 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정안되시면 군가산점제도 살려주십쇼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이런일들을 보고도 청소년이라고. 솜방망이 처벌은 말도 안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이러한 일들이.일어나지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 범죄가 난무한 이 현실에 맞는 청소년 보호법으로 개정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목: 부산여중생 가해학생들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2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고 잔인무도한 부산여중생 가해학생들을 강력히 처벌하여 이와같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수많은 범죄자들은 감옥에서 들끓고있고 무고한 국민들 어린이,여성,노인들이 이유없이 잔혹하게 살해와 죽임을 당하는데 왜 사형제 부활을 안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피해자들에게 있는 인권은 아무것도 아니고 가해자들의 인권만 중요한가요? 피해자들은 평생 그아픔과 고통을 무겁게 안고 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왜 범죄자 가해자들은 감옥에서 밥잘쳐먹고 잘 자고 좋은 기술도 배우면서 아늑하게 살아가야 하는건가요?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마땅한 응당한 댓가를 치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죄가 무거울수록 더 높은 형량으로 그들의 죄를 벌하는거아니겠습니까!! 사형제도 역시 없어서는 안될 엄중한 처벌 즉 한사람 혹은 여러명의 목숨을 앗아간 댓가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그래서 범죄자의 나이나 성별 유무 상관없이 잔혹한 범죄일수록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 즉 사형으로 그들을 이세상에서 사라지게 해주는게 그나마 국민들이 어느정도 국가에 대해 안심하고 다음 범죄의 희생을 줄일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국가인만큼 사형제도 부활에 대한 전국민 투표 요청합니다!!!! 찬성과 반대 투표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결정할수 있게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 꼭꼭꼭 폐지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남의일같이가않고 분통이 터집니다 제 자식은아니지만 요즘 애들이 애들이 아닙니다 요즘청소년들은 뇌도 어른들을 넘어서서 자기들이 처벌을 안받는다는것까지도 알고있다고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꼭 부탁드립니다 다른 착한아이들이 다치기 않았으면 하는바램입니다 다친아이들이 평생 정신적인 고통을앓을걸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너무아픕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이번 부산여중생폭행사건으로 느낀바 청소년보호법은 꼭 폐지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다른학생들에 집단따돌림 더이상 대한민국국민들이 보기 힘이듭니다
제목: 같은 중3 학생으로서 청소년법 폐지에 동의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4

의정부에 있는 부용중학교에 다니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같은 3학년이 저지른 범죄를 보니 이런 범죄는 소년법이란 그늘 아래서 죄가 감면이 되거나 용서받게 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서도 이번 부산여중생폭행사건과 같이 주범이 소년법 적용덕에 공범보다도 더 적은 형량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은 생각보다 많이 대범하고 어른들 만큼이나 더 잔인하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해서 죄가 감면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은 말 그대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범죄에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가해자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소년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큰 잘못을 저지르고 너무 약소한 형벌을 받고 오히려 자랑삼아 더 범죄를 저지르는것 같습니다 가해자를 어리다고 두둔하는 그런 사회가 되질않길바랍니다 죄는 죕니다 꼭 그에맞는 형벌을 내려주세요!!
제목: 사람죽이는방법을 가르켜주는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이 그보다 더 어린 아이를 죽이고 있고 소년법이 같은 아이들의 미래와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위한 법 일까요 아님 살인하는 법을 배우고있는 소년을 위한 법이름인가요? 언젠간 제대로 처벌받지못한 아이가 성인이되어 내 가족과 아이를 위협 할것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인천에 살고 있는 23살 대학생 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을 기사로 접한 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처음으로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고 가해자들의 처벌을 더욱 강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사건 사고 기사들을 보면 어른들 뺨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이미 알거 다 알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나이이지 않습니까? 일부 사람들은 어렸을 때의 찰나의 실수인데 강력한 처벌은 아이들에게 가혹하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저 폭행사건들이 아이들의 찰나의 실수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찰나의 실수인데 저런 폭행을 했다는 것이 납득이 가십니까? 가해자들의 저 찰나의 실수로 인해 피해자는 청소년부터 성인, 그리고 더 늙어 죽을 때 까지 평생을 트라우마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번 강릉 여고생 폭행 가해자들의 대화를 보니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어짜피 다 흘러가 묻힐거라는 둥 팔로우 수를 늘려 페북 스타가 되겠다는 둥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과연 이런 끔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또 이런 일을 벌이지 않을거라는, 아니면 폭행 그 이상의 짓을 벌이지 않을거라는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 보호법이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말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정말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보듬어 주고 싶으시다면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를 강화시키고 가해자들이 자신들이 한 짓을 깨닫고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은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다 라는 말이 더이상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되어야 합니다 요즘 청소년은 옛날의 청소년이 아닙니다.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배풀었던 용서는 이제 거두어야합니다 성인보다 더 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반성도 없으며 오히려 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사회물정 모르는 청소년이라고 말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페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이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호법을 방패삼아 악용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녀들이 더이상 생겨나질 않길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우리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정말 화가 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일본의 역사적 잔재속에서 남아있는 현존해있는 구시대적인 법입니다. 나라가 바로서야 국민이 바로 선다고 하지만 또한 국민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으로 인해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감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들은 정당하게 강한 처벌을 받길 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끔찍한 학원폭력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다시 소년법이 악용되어서 정말 벌이 필요한 피의자가 교묘히 빠져나가지 않도록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물건 훔쳐도 봐주고 피해자가 죄인이고 가해자는 처벌이 별로고 특혜를 주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하세요. 법계정을 마련해서 공평하게 저벌하세요.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악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더이상 청소년이 아닙니다. 지금 뉴스에 한참 나오는 폭행사건들만봐도 이건 학생들이 할수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 사건들말고도 더 있을것입니다. 미성년자라해서 범죄를 더이상 묵인해선 안됩니다. 미성년자라는 테두리안에서 봐주기는 더 이상 안됩니다. 강력한 처벌을 받고 반성하게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너무 끔찍하네요 미성년자라고해서 그냥 넘어가선 안됩니다 ㅠㅠ 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3살 아이 뱃속에 6개월 둘째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이를 보내기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보호법인지.. 제발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해서 봐주는것은말이안됩니다 청소년이란 이름을단 가해자는 잠재적 범죄자입니다 이번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보았듯이 저와 동갑인 14살아이가 무차별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쇠파이프 의자등등 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가해자가 지금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건 피해자 가족에게도 예의가아니고 가해자도 자기자신의 잘못을 잘알지 못할겁니다 가해자가 지인과 메세지를 보낸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소년원 갈거라고 말하더군요 이건 처벌도 아닙니다 더이상 미성년자 청소년이라는 이름을단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감형이나처벌을 약화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시켜주세요
제목: 청원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아무이유없이아이들이다치고피해를당하고있어요~~청와대관계자님들내 자식이저렇게 다치고맞았다고생각하시면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셔야돼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부산 여중생들 처형시키면 좋겠지만 처형까지 바라지 않을테니까 소년법 폐지 시켜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여, 미성년자 성인 가릴 것 없이, 잘못하면 꼭 처벌을 받아야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해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청소년법을 해지해야합니다. 부산여중생 사건만 해도 청소년이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이 sns가발달하고 각종매체들의발달로 성인못지않은 성숙함을 보이고있습니다. 아무리 미성년이라하더라도 솜방망이처벌이후에 성인이되어 더큰범죄자가 되지않게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때 장난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성장기에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성장할수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똑바로보지못하고 늬우치지않는다면 더큰화를 불러오게될거라 생각됩니다.
제목: 성폭력 및 성추행 실형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3

성폭력 및 성추행 실형을 늘려주세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한 뉴스를 보았는데요. 성폭력자가 어떤 한 여성을 성추행 후 살해했다는데도 실형을 징역 10년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폭력자들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 하게 엄격하고 육중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게 실형을 늘려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 범죄가 계속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법 폐지 해주십시오 청소년 보호법이 있는한 청소년 범죄는 더욱더 늘어 날 뿐입니다 대통령님 청소년법 제발좀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을 착각하여 글을 올렸었는데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소년법은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그냥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제목: 청원 하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전 여자도 권리가 똑같이 아니 더많이 있는데 여자는 남자보다 혜택이많습니다 그에비해 의무는 적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국방의 의무 (군대가는것) 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보호법을 악용하여 성인이 되기 전에 사고한번 쳐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개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일부학생들이 나쁜의도로 사용하는것에 대해서 더이상 안좋은일들이 생기지 않게 올바른 법테두리 안에서 성장할수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신 여중생 사건을 보며 요즘 청소년들의 생각에 경악한 시민 중 한사람 입니다. 법의 악용이 없도록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미친 10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10대입니다만은 이런 건 악용 못 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은 것도 몇 있고 참 개념이 없는 10대들을 막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 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소년법 폐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과 몸이 어른이기 때문에 같은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우리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바랍니다...법의 보호를 받아야되는 아이는 무서움에 떨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되는 아이는 법의 보호아래 나쁜짓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않습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은 정확히 자신들의 잘못을 알아야한다. 시대가 변했고 예전의 아이들이 아니다. 법 개정이 시급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