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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복장&두발 규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OOO중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12월이면 매우 추운 날이죠?그만큼 꽁꽁 싸매고 다녀야 하죠. 하지만 학교에서는 교복 위에 맨투맨만 착용 가능 후드 금지 제가 교장선생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니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후드는 '래퍼'라는 분들이 자주 입어 양아치스러워 보인다는 대답이였습니다. 저희는 추워서 양아치고 래퍼고 따뜻한걸 입으면 좋겠습니다. 두발은 앞머리가 눈썹위로 7cm이라는데요 대체 뭐 어떻하라는 겁니까... 저희 학생들은 그냥 따뜻하게 다니고 싶을 뿐이지 그것을 악용하는 소수인원 때문에 전체가 피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교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보일러는 1시간을 간격으로 10분씩만 틀어줍니다.. 그러면서 학교안은 따뜻하니 입지 말라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투블럭 염색 롱패딩 후드 맘대로 입고 다닙니다.. 학교도 공동체 의식이 있는 작은 사회이지 않나요? 이건 저희의 인권을 침해하는것입니다. 학교에서 건의를 해보고 교육청에도 건의를 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제발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수 있고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는 학교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전에 기본적인 것부터 변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안되는 이유라도 저희 납득할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최소한의 규정이라도 제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학생들 대다수 아니 모두가 원할것입니다.
제목: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7

판교에 사는 10년 민간 임대아파트 주민입니다. 임대아파트를 짓는 이유가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임대료는 계속 오르지 내년이 분양년인데 여기 시세대로 분양한다 합니다. 평생 벌어도 1억도 벌기 힘든 저같은 사람에게 4억이 넘는 분양가는 너무 가혹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건설사 배불리기 목적인 이런 임대아파트는 제발 정책적으로 그만 하고 진실한 서민을 위한 집 마련 대책을 세워주길 국민의 1인 으로서 간청합니다
제목: 공무원 범죄는 1회시 해고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4

공무원은 나쁜짓을 해도 해고가 안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무원을 너무 많이 지원하는데 외국계기업은 단 1회라도 잘못이크면 해고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준행해주세요
제목: 음주운전.음주폭행 강력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음주운전.음주폭행이 형량이 너무 적은것같습니다 선진국을 롤모델로 해서 음주운전 1회에 면허취소 및 수천만원의 벌금을 때려주시고 술먹고 길거리에서 사람들 때리는 경우도 맞은데 대부분 훈방으로 끝납니다.술먹고 싸움하는 경우 가중처벌 시켜주세요
제목: 공공기관 정규직의 비정규직들에대한 갑질과 해고등 비인간적인 대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6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다시 간청을 드립니다. 제언드린 아래의 내용이 감사 결과 예측한데로 제식구 감싸기로 역시 혐의가 없음이라고 합니다. 참담하고 허탈함에 어의가 없어 다시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소상히 밝히시어 이들을 엄중히 문책해 주시기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다시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 국민신문고에 정부 산업자원통상부의 유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비정규직 여직원이 정규직직원들에게 당한 갑질과 성폭력으로 자살을 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관에 대해서 사실적이고 엄밀한 조사가 필요 하다고봅니다. 또한 국정감사때 기관장의 비리가 지적되었으나 이에대한 조사의 결과도 없어서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밝혀주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 기관의 안산시에 소재한 경기지부에서는 원장이 취임 후 발령받아 온 신뢰성평가센터인 정민호센터장은 발령받아 오면서부터 자기가 원장 사람이라고 제왕적인 폭군 노릇을 하면서 줄세우기를 하였습니다. 자기 눈에 않든 직원은 온갖 폭언과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등과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수 없도록 학대를 자행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들에 대해서는 갑질중에 갑질로 눈에 보이기만 하면 많은 직원들 있는데서 큰소리로 일을 못한다는 등 온갖 폭언을 일삼으며, 수시로 잘라 버린다는등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인간 이하의 갖은 폭언으로 괴롭혀서 비정규직들과 파견직들은 출근하는게 지옥에 들어가는 치욕적인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의 공약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어 고용안정을 시키겠다고 약속하시고, 우선 정부 유관 기관들부터 실행을 하라는 지시에 정부에서는 각 부처의 유관기관장들에게 이러한 공약사업을 이행하라는 지시로 사건의 기관에서도 비정규직을 0%로 하겠다고 원장이 선언했습니다. 또한 올해초 신년 운영계획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기관으로 경영을 목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인권을 말살하는 정규직들의 이러한 작태에 방관하고, 오히려 지원해서 비정규직들에게는 갑질의 행위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원장의 취임 후 기관의 실적은 현저하게 저조한데 실적에 대해서 책임지고, 문책이되는 임직원들과 정규직들은 없고, 비용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비정규직들만 해고 시키는 악랄한 작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년말에 자기들 마음에 안드는 비정규직들과 파견직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파면시키고 정규직으로 공개채용 하겠다고 합니다. 비정규직들과 파견직들은 대통령님의 공약과 정부의 정책에 한줄기 희망을 갖고 한껏 부푼 기대로 온갖 수난을 받으면서도 그날을 기다리며 참아왔는데 결국 비정규직 여직원의 자살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만들고, 이제는 년말에 해고 조치를 하겠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계속해서 일부정규직들의 갑질로 비정규직들은 누구를 믿고 업무에 전념을 하겠습니까? 또한 원장부터 비정상적인 해외 출장 명목으로 일부 임직원들과 외유를 즐기고 정규직들은 온갖 횡포와 공금을 개인의 사유화로 횡령하는데도 감사한번 제대로 이루어 지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경영이고, 인권존중이란 것입니까? 비정규직들에게 고용 안정을 시킨다는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정책 사업이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분명한것은 대통령공약과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반 정부 행위로써 문책을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사건의 유관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감독청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신문고에 탄원한 내용을 접하고 사건을 당사자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민원의 내용을 알려주고 이를 접한 당 기관에서는 가해 당사자에게 민원 내용을 알려주어 피해자들인 비정규직들과 파견직들에게 민원관계로 감사가 나와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 인터뷰를 요구하면 잘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감사결과 혐의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오는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라고 봅니다. 더욱 놀란일은 이러한 민원을 접한 관리감독청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감사를 하는것이 아니고 당 사자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감사해서 보고하라는 이러한 지시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내부 감사부에서 감사1명이 감사를 한다고 나와서 인터뷰 내용과 순서를 작성해와서 단답형식으로 대답하라고만 유도하고 정작 조사 할 내용에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으려고 하지도않고 자기가 원하는 답만 기록하고, 간단하게 인터뷰만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는 제식구 감싸라는 아니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치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들을 믿고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피를 토하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국민은 정부를 믿어야 되는데 정부에 대한 불신만 더욱더 커져만갑니다. 지난주에 위와같이 대통령의 공약사업에 부실한 대응과 방관하는 정부부처의 관리감독 소홀에대하여 다시금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의뢰했습니다. 어떠한 답이 올지 기대가 됩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 그리고 믿고 의지하는 정부로써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사업중 하나로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시어 고용안정이 되도록해 주시고, 정규직들에게 비 인간적인 대우와 갑질의 대상자에서 벗어나 그들과 동등한 인격체로써 일상 생활을 영위하도록 해주시어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냉철하신 판단으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문책을 하시어 국민들에게 알려 주시어 다시는 극단적인 생각을 먹고 자살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이 되지않도록 관계부처와 그외 기관에서도 경각심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제목: 병사 휴가시스템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부대에서 휴가를 사용할때 간부들은 주말과 같이 휴가를 사용할 시 주말은 제외되고 평일만 연가에서 계산됩니다.(예): 금토일월 4일 휴가 시 금,월만 적용되어 연가는 2일 사용 하지만 병사들 같은 경우 주말 상관없이 휴가가 계산되고, 또한 일정부분은 주말을 꼭 사용해야하는 규칙까지 있습니다. 이는 불평등하다 생각되어 개선을 위한 청원을 합니다. 이 외에 외박이나 외출시 위수지역에서의 불합리한 바가지요금등이나 부당한 처우가 많으나 휴가개선이라도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 10년공공임대가[분양가상한제]적용을 받도록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64

10년 공공임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제발 집값 점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안양지역 집값 좀 봐주세요 올해초부터 계속 오르더니 20평대가 5억천만원으러 솟구치네요 안양지역 집값 좀 잡아주세요 제발 우리나라에서 살기싫어요 ㅠ
제목: 완전한블라인드채용을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최근들어공기업에서블라인드채용을한다고기대를했었는데완전히눈가리고아웅식이었습니다 처음서류전형과논술은블라인드로했지만면접부터는지역과학교를알수있는서류를제출하라는것입니다그러한자격서류는합격결정이난후에제출해도되는데면접시제출하라는것은면접에참조하겠다는것입니다정부출연기관조차이러한대통령의지시조차무시한다는것은앞으로개인사정으로어쩔수없이지방대에가거나비명문대에진학한학생은입사할기회조차없다는것입니다(주로장학금때문이나가정형편상)이러면집에돈이있거나뒷배경이있는사람만좋은데들어가고실력만있고다른조건이없는우수한인재들은자꾸해외로나갈것입니다요즘문제가되고있는낙하산인사,채용비리들은신입채용때부터고치지않으면고치기가쉽지않습니다계속해서부익부빈익빈현상이나타나고금수저,흙수저라는용어가회자될것이니블라인드채용을획실히정착시켜우수한한국인재들을해외에뺏기지않도록해주십시오
제목: 국민 청원 답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국민 청원 동의가 몇 명이 넘으면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청원하는 이유는 법과 제도가 바뀔 것을 기대하고 청원하는 것인데 이미 있는 법으로 답변하는 것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청원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 그 청원에 대해 회의를 하고 그걸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을 해서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7

조두순 2020년에 출소를 반대합니다 출소하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복수심에 또 그일을 저지를수있어요 그리고 제가 조두순이 잇는 위치 가까이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혹시으나 성폭행을 당하면 너무너무 슬프고 짜증날거 같아요
제목: 동물 보호법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77

동물 학대범에 대한 엄벌조치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동물학대범이 잠재적으로 사람을 해하는 흉악범으로 발전될 소지가 높고, 사이코패스나 흉악범죄자들 대부분이 그 전조증상으로 동물을 학대한 사례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 말고, 징역형 등 형량을 강화하여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존중해주고, 나아가 사람에 대한 범죄 역시 예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들에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제발 이 말을 명심하고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그냥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대신 말하는 대변자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제발 국민들이 뭘 대신 전해주길 바라는지 생각해 주세요.
제목: 난임추가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4

난임이란힘든상황속에있는한사람입니다.오늘건보적용전지원소진한사람들한해서추가지원이란인터넷뉴스를봤습니다.총지원6회인사람,총지원5회인사람,총지원4회인사람...왜이런차별이생기게정책을하는거죠??총6회인사람은나라에세금을더냈나요?왜차별이있는겁니까?난임으로힘든사람들자꾸이런식으로두번죽이게하지마세요
제목: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방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월 인터넷뱅킹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도중 송금 착오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 뿐만 아니라 개인 삶의 피해도 만만치 않아 답답한 마음에 청원하기에 글 남겨 봅니다. 해마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자는 늘어가고 그 피해 금액도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정작 피해자를 위한 보호장치는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송금전에 확인을 잘 하라는 광고 뿐 막상 사고가 났을때 방안은 없습니다. 부당이득반환신청을 통한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 피해자들은 애가 탑니다. 은행에서도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아 금액이 적은 사람들은 포기해 버리고 만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수령인의 동의가 있으면 은행에서 금방 돌려주면 간단한 일인데 서로 책임을 미루느라 착오송금인의 피해정도가 심각합니다. 법적 절차의 간소화나 다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것 같아 고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다문화 지원폐지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하두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에 한마디 하고싶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욕같은 건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문화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다문화를 추진한 선봉장 역할을 하셨더니 문재인대통령 님 께서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마디하겠습니다. 자꾸 미국이나 캐나다를 걸고 넘어지는 국회의원 분들이 계시는데 태생부터가 다문화인 나라하고 비교하는게 전 정말 어이가 없고 실소만 나옵니다. 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그들의 방식 그대로 따라하면 다 해결됩니까? 그래서 그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 평화롭습니까? 거기서 일어나고있는 일련의 인종차별 문제, 그리고 테러 등은 어떻게 설명하실겁니까? 그리고 가까운 예로 유럽이란 나라를 보십시요.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그 들은 그 나라의 문화나 관습을 따르지않고 무조건 그 들만의 방식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말썽만 일으키고 있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당장은 일손이 부족하다고 임금싸게 굴릴라다가 무방비로 대책없이 받아들이다가 나중엔 엄청난 사회적 문제와 갈등만 야기시킨 꼴입니다. 그래서 자국민들은 이상하게 을이 된 것만 같이 그 들의 눈치만 보고 사는 것 같아 정말 충격이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은 악한 동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고 뭘 해줘도 또 원하고 계속 원합니다. 그리고 저가 진짜 충격먹었던게 뭔줄 아십니까? 왜 다문화란 이유하나만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매달30에서 40만원 남짓 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6.25 참전용사들은 뱃지하나 달아주고 많이 줘봐야 20만원입니다. 그 것도 차등지급... 세상에나... 전 진짜 이 나라가 이해가 가지않고 심지어는 경멸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나라를 목숨걸고 지켜주신 분들한테...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왜 이 사회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않은 그것도 그냥 한국인 남자랑 결혼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나랏 돈을 막 퍼주는 겁니까? 다문화 가정이 진짜 도움이 필요햐 저소득층 그리고 참전용사들보다 더 많은 대우를 해준다는 것.. 저가 머리가 나뻐서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대통령 님. 지금당장은 보이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것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저력으로 이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을 때 극복한 사례 엄청많다는 것 꼭 말로하지 않아도 아실겁니다. 그런데 착찹합니다.. 이 나라가 어찌될려고 그러는지 슬프기 그지 없습니다... 자국민들은 매일매일을 전쟁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 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왜 국민동의없이 다문화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계시는겁니까... 다문화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니 순기능이란 자체가 웃긴소리입니다. 세계적으로 다문화를 닫고있는 추세입니다. 영국의 테레사메이 제임스캐머런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프랑스 사르코지가 어떤 말을 했는지 보십시요.. 그 들이 할일이 없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제발 이젠 자국민에게 눈을 돌려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대통령 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 불체자에 대한 처벌도 강력하게 해야합니다.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일본보다 더 불체자가 많다는 말입니까...전 정말 진심으로 슬프고 개탄스럽습니다.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계속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자처해서 걷고있는 대한민국을 보고있으면 정말 비참합니다. TV에서도 온통 다문화 홍위병노릇만 하는 정부를 보고있자니.. 정말 답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도되었다는 것도 정말 믿고싶지 않은 사실이고요... 대통령 님 더 늦기 전에 이젠 뒤를보고 다시 돌아가야합니다.. 전 정말 너무 슬프고 걱정이 됩니다. 글 솜씨가 형편없어 너무 두서없이 적었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이 이 글을 읽어서 제 진심이 전해지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경의선 배차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5

야당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빨리끝나면 한시간텀이라 기다리기 힘들고 놓치면 한시간 기다리고 넘 힘들어요. 아이들과 놀고 대화하고 소통해야하는데 경의선 배차시간 때문에 힘들어요 아울러 배차시간도 맞지않고 지연되니짜증남니다 증설해주세요...
제목: 새로운 우병우 권순호 특별법이라고 하여, 영장 승인 기각 국민 투표법 새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7

권순호 판사가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 심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물론 요번에도 기각시킬지 알 수 없지만,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를 국회 회의를 거쳐서 국민 투표로 지정할 수 있게하고 국정농단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서울대학교 법학과-사법연수원 등등의 인적관계등 때문에 이미 구속되어야될 사람이 계속적으로 기각이 될 수 없게 방지할 수 있는 국민 회의, 국회 회의, 그리고 정부의 회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저는 이러하여, 문재인 정부에 제 이름으로 내는 첫 청원을 새로운 우병우 특별법이라고 하여, 법조계에서 나름 전관예우를 받는 사람들도 법의 테두리안에 모두가 평등할 수 있는 법을 주창하길 원합니다. 국정농단의 피해자는 국민인데 한 사람의 판사가 국민들의 뜻에 계속 거스린다면, 국정농단의 실체는 계속 뒤로 가려질 것 입니다. 이에 저는 2017년 12월 12일 화요일 영장 실질 심사에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조한준-
제목: 대학원생 월급 인상 관련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박사과정 최대 월급 상한선이 오랜 기간 동안 동결되었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나날이 오르고, 회사원들의 월급도 매년 오르는데,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 학생의 월급 상한선은 수 해동안 그대로 입니다. 국내 박사과정 취득 평균 연령이 40.9세라고 합니다. 과연 40세 가장이 250만원이라는 박사과정 학생의 월급 상한선을 받고 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의 복지제도에서 박사과정 학생들은 항상 소외되어 있는 최약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전세임대도 신청하지 못하고, 각종 장학금은 학부과정에 비해 빈약합니다. 국내 박사과정 진학율은 나날히 떨어져가고 미래의 성장 동력들이 금전적인 이유로 인해 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조속히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 학생의 임금 상한선을 조정해야할 것입니다.
제목: 유명세를 앞세운 청원은 청원특혜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0

유시민씨 실망입니다 모두가 익명으로 제로에서 시작해야죠 어떻게 이름을 밝힐수 있나요 정책으로 승부보시고 나중에 20만이 되었을때 밝히셔야죠 요즘 특혜에 민감합니다 저는 이런 유시민씨 모습에 실망스럽네요 정우성입니다 하고 청원 올려보세요 20만 금방 넘습니다 너무 생각이 짧으시네요 이 청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익명은 기본입니다
제목: 경비원들의 주거공간을 조금이나마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38

안녕하십니까 ? 제가 이런일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 아빠의 직업은 경비원이기 때문입니다 . 오늘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 하루는 제가 아빠의 생일파티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절대로 경비원 주거공간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 항상 왜 그렇게 제지하시는지 궁금했는데 지금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되었습니다 . 아빠께서는 딸에게 화장실과 같이 있는 원룸에서 화장실 냄새를 맡으면서 살아가는 힘든 환경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셔서 그런거 같습니다 .. 저희 아빠 말고도 이러한 경비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열심히 아파트를 순찰해주시고 ,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주거공간을 좋은 시설로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비원분들이 편하게 주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목: 가상화폐의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가 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상화폐는 전면금지해야 맞다고 생각하지만 백번 천번 만번 양보해서 가상화폐를 수용하겠다면 우리는 가상화폐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우리나라 가상화폐는 하나도 없습니다. 비트코인 사는게 4차산업 혁명이다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기술도 없이 그저 비트코인만 사는건 그냥 개인들의 이익 추구지 그게 무슨 4차산업 혁명입니까. 제가 볼때에는 현재는 비트코인은 그저 그것으로 다른 알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가상화폐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만에하나 가상화폐가 운명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가 되어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전문성이 부족한 제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지는 못겠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를 전면 금지하던가. 아니면 가상화폐의 판매자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다음, 네이버, 유튜브 상의 일부 개인 사용자의 범법행위를 해당 사이트에서 강력히 사후제재하도록 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음, 네이버, 한국 유튜브 상에서, 상당수의 중국인 조선족, 혹은 한국인 개인들이 다른 한국인 사용자의 개인정보 해킹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를 행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다음, 네이버 상의 중국인 조선족 댓글알바들의 해킹을 통한 사이버 불리잉, 지극히 비합리적인 거짓 여론 형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심지어는 언론조차 이를 때로 자신들의 이익에 맞추어 활용하는 부도덕의 일상화를 보여 줍니다. 일부 한국시민 유튜브 이용자들도 해킹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유튜브 측이 이러한 불법을 묵인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해킹이 자체만으로 이미 범죄행위이며, 뒤이어 사이버 불리잉, 경제범죄 행위 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사이트들에서 자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하는 사용자를 강력히 처벌, 제재하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정 유라는 박 근혜 전 대통령의 딸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어제 판도라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mb와 박 근혜의 공통점이 자식에게 부를 대물림하는 방법이라고 하더군요.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저는 박 전대통령이 왜그렇게 최 순실에게 꼼짝 못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던데요. 아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있는것은 확실한듯 합니다. 그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정 유라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최 태민과 박 근혜의 딸 정 유라. 아마도 이런 가정정도가 있으니 박 전대통령이 그리 정 유라를 챙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런 의문은 우리 국민들도 어느정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점에서 박전대통령과 정 유라의 유전자 검사를 청원합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을 위해 의문은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두 사람의 유전자 대조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교운영위원회 폐지 또는 교무실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1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구성은 학부모, 지역인사, 교사인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로 비유하면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이므로 국회라 할 수 있고 학교장은 대통령, 행정실은 행자부라 할 수 있는데 현재 학교장이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으로 구성되고 행정실이 위원선출에 관여할뿐 아니라 회의를 주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되고 행자부가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본회의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교육측면에서도 위원인 학부모(학생)와 아닌 학부모(학생)간에 상대적인 차별감 위화감을 느낄 수 있어서 문제가 많다 생각됩니다. 학부모의견은 학부모 총회나 홈페이지 전화 앱 등으로 얼마든지 반영될 기회가 많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는 폐지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만약 존치한다 하더라도 학교장, 행정실 제외해야 심의기구라는 원래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제목: 장군의 딸과 변호사 등 동업자 살해등의 방법으로 50억원 갈취범 3인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28

대한민국 군인 별 셋(장군)의 힘 (동업자 살해 등 50억 갈취범) 80년대 국보위원의 별 셋 잔존세력 박근혜 구정권 시절 검찰 총장 물망의 검사장등의 힘! 돈에 눈이 어두워 사람의 목숨까지 노리며 50억원 편취자들 정권이 바뀌어도 검사장 등의 (검사장 출신 로펌)변호사 이들 3인의 힘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동업자 재산 갈취하고자 형사고소와 가압류 경료 변호사 영수증 위변조 범죄는 패소되고 검찰까지 혐의 없음 처분되자 별 셋의 딸 주범 양○○은 갈취 목적이 무산되자 동업자 살해 목적 권총과 대포 차량 구입비 제공 한 사실이 송파경찰서 강력계 인지 발각 되여 동업자 살해 목적 범죄 공범 7인은 전체 기소의견 송치 되였으나 행동책 2인만 징역형 처벌되고 당시 차장 검사 힘에 의해 주범 양○○은 제외되고 양○○은 보복성 피해자로 청와대 신문고 금감원에 허위 민원을 제기 무고 사기 공갈 등의 범죄로 50억원 갈취하였으며 갈취 사건은 현재 수사 중 담당검사와 일선경찰 수사관등의 50억 갈취 범죄는 힘에 의해 은폐되고 있으며 청와대 신문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억울함을 호소 민원을 제기 현재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이첩되어 있고 수개월이 지나도록 방치 되면서 반부패부 담당검사에게 상담 결과 박근혜 대통령 정권 시절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로 공수처가 신설돼야만 수사 가능하니 기다려 보던지 아님 현재 중앙 검찰청 담당 검사 만남을 건의했으나 무소식이고 억울함을 밝힐 수가 없고 반부패부 담당검사는 피해자의 상담 중 언론 제보 권유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제보자 등은 살인 사건 등 대형사건만 방영되고 피해자가 살해당해야만 가능한가보다 생각되고 현재 본인은 양○○등에게 살해당할까봐 노심초사 사람의 목숨을 끊는 암살 범죄자 권총과 차량 구입자금 제공 범행 예행연습까지 인정한 양○○은 처벌에서 제외되고 행동책 2인만 징역형 선고 심지어 피의자와 피해자를 뒤바꾸어 옥살이까지 시킬 수 있는 힘, 대한민국 검사장의 힘 이래도 되는 걸까? 일부 언론 관계자 상담 검사장등의 힘이 워낙 거대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2007. 12. 당시 차장 검사의 지시라며(현재 검사장을 걸쳐 대형 로펌 변호사) 담당 검사의 10억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구속 한다고 엄포하여 시키는 대로 두려움에 10억원을 제공한 적도 있으나 별 셋 딸과 변호사들의 계속된 공갈 갈취 범죄는 현재도 계속되면서 추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등의 힘은 정권이 바뀌어도 공포 변호사 양○○ 등 범죄에 철퇴를 가하는 정의감 넘치는 언론인과 국민의 청원에 의해 밝혀질 것으로 기다리면서 돈에 눈이 멀어 검사장등의 힘을 믿고 사람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법에 의해 정당하게 처벌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청원합니다. 메일주소 : *** 연락처 : *** 2017. 12. 12. 김 광 열
제목: F-35A  정비창 한국 유치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북한의 김정은 공포로 몰아가는 최신예 2018 스텔스기 F-35A 20대 도입하면 정비는 일본 미쯔비시 정비창으로 가는것 국민정서와 경비지출 공정하지 못합니다. 병력자원 부족으로 의무경찰관과 경찰대학 폐지의 운영비와 경비로 스텔스기 F-35A 1대 구매할수 있고 보병 1개 사단 화력이고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의 핵심 동력이고 F-35A ICBM 추적능력이 있는데 정비창 한국 유치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군수 군무원 증원은 강한 안보의 지름길 입니다. ^^*
제목: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와 경찰대학 폐지하면 운영비와 경비로 ICBM 추적능력이 있는 최신예 스텔스기 F-35A 1대 구매는 보병 1개 사단 화력이고 강한 안보로 가는 지름길 입니다.^^*
제목: 부패방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김영란법 개정 을 다시 바로잡아 원래대로 돌려놔주이소 한번고치면 또 고치게 되고.지금 내 눈앞의이익보다 미래의우리 모두의 이익이더중요합니다. 지금 하지않으면 걷잡을수없이 증액되고 그때는 법 있으나 마나 하게되니 빨리 원상복구 시키주이소
제목: 유시민 이름을 드러낸  청원은 반칙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8

저는 제 청원을 확인하고자 들어왔습니다 유독 하루새 많은 청원 동의수가 있기에 어떤 청원인가 싶어서 클릭을 했습니딘 그런데 유시민씨는 자신의 신상과 가족사항과 이름까지 적어놨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기 수십만건의 청원인들은 다 청원 제안으로 승부를 보고 있고 익명으로 청원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씨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며 글을 적었더군요 이건 자신의 인기를 이용한 반칙입니다 여긴 철저히 청원 제안으로 승부를 봐야합니다 그럼 제2 제3의 인기에 편중한 유명인들이 여기로 몰릴것입니다 유시민씨의 행동은 너무 경솔한 행동이고 정치척인 행동입니다 여기 청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청원하는 이런 반칙은 없었으면합니다 글을 쓰는 저도 적어도 청와대 청원 제안 글로는 꽤 높은 순위에 있지만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유시민씨 다시는 이런 반칙없이 정당하게 청원 제안으로 승부보는 분이 되셨으면합니다 이건 오히려 마이너스 이미지가 될것입니다
제목: 하급자 평가만 아닌 상급자평가도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군 현재는 하급자을 평가하여 진급 및 성과 상여 등등 상급자가 하급만 평가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무례한 행동및 상급자 앞에서만 일을 하고있습니다.. 하급자도 상급자를 평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종양 환자 중증 적용의 연장 및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7살 때 뇌종양이 있어서 수술을 받은 지명식입니다. 종양이 있어서 수술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중증 적용을 받아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종양을 없앤 뒤에는 종양이 없기 때문에 중증 적용 및 혜택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암이나 종양으로 평생 진료와 검사와 약을 끊지 못하고 병원을 다녀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종양이 없어졌다는 이유 만으로 혜택을 못받는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24살이고 앞으로 평생 약과 주사와 병원 진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약은 한 번 탈 때마다 30만원이고 병원 진료와 검사와 주사는 한 번 할때마다 15만원 정도입니다. 저는 약 3개월에 한 번씩 45~50만원을 내면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종양의 완치 판결을 받았음에도 약과 주사 등의 치료와 진료가 계속되어야 하는 환자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저를 비롯해 종양과 암으로 힘들어했고 이제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분들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우리 경비 아저씨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9

흔히 경비 아저씨라고 불리는 경비 노동자 분들은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묵묵히 우리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시는 없어서는 안될분들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경비 노동자를 하시는 분들은 은퇴 후 생계유지와 재취업을 하기 위하여 많이들 찾으시고 흔히 " 아버지들의 마지막 직장 " 이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경비 노동자는 민원이 발생하면 계약만료 형태로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경비 노동자 분들은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24시간 격일제로 한달 내내 일하더라고 월급이 15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해 아파트 경비원 감원 바람이 본격화 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많은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아들이신 분들에 대하여 갑질을 한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들을때마다 우리나라는 아직 발전 하려면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라가 더 발전하고 나아가기 위해선 사회적 약자, 노인 분들부터 공경을 해야하고 그것이 우리가 민주주의 혹은 발전으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남아파트 주인이 경비원에 대해 갑질을 한다는 뉴스, 입주민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한다는 기사를 보았을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이 있다한들 지켜지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법을 더 강화시키는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 힘을 빌려 경비 아저씨들이 좀 더 인권을 존중받고 90도 인사가 아닌 서로가 웃으며 인사하며 살아가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 하려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유사수신업체에 돈이 묶였지만 도대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한독투자자문의 피해자 입니다. 5월 검찰조사로 인해 투자금액이 일억이 넘게 묶였습니다. 전산상에는 피해자와 피해자 금액이 명확하지만 피의자 처벌에만 급급하여 피해자 투자금이 묶인채로 진행중입니다. 투자금액을 돌려받기로한 11월에 퇴원하면 주택구입등..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1심 2심 3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피의자가족은 피해금액에 맞먹는 화성부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하였는데 죄를 키우려는게 목적인지.. 금감원의 제도권회사라 믿고 투자하였습니다. 뉴스기사와 케이블방송에선 믿고 투자할수 있는 회사로 보이게 했습니다. 금감원도 한몫했고 언론도 한몫했습니다. 하루하루 뇌졸중으로 입원중인 입원비 걱정과 노후걱정에 죽고만 싶습니다. 나 하나 죽어 이슈가 된다면 그리 하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목: 노련층을 고려하지 않은 e나라도움 시스템 제조를 제발  폐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8

e나라정보도움과 관련하여 교육도 받았지만 시도해보니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아서 고령층들을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신청서부터 정산까지 너무 힘들어서 청와대에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제발 이 제도를 폐지해 주신거나 보다 쉬운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풀뿌리 안전문화 방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지금껏 국내에 여러 안전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때마다 매번 한발 늦은 실망스러운 대처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와같은 문제의 발생원인을 너무나도 다양한 재난의 골든타임에 대한 현실적인 시스템과 대응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각각의 구성원들이(기업,시군구청 등등) 자기한테 현실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재난을 분석하고 대비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대응을 신속히 할수있는 계획을(매뉴얼) 만들어 관리 또는 실천해야합니다. 이런 일을 하기위해서는 기업재난관리사를 보편화하고 각 개체들이 재난을 통제하고 관리 할 수 있게 만들어야합니다. 요약하자면, 기업재난관리사를 제도화하고 확대하여 안전에대한 부분을 정부주도가 아닌 풀뿌리 안전문화를 만들어야합니다. 안전에는 뒤가 없습니다. 핵심은 빠른 초기대응과 복구 그에대한 책임은 이후에 생각하는것 입니다.
제목: 자동차 번호판 글자 잘보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현재의 우리나라 자동차 번호판은 "12너2587" 의 숫자+한글의 조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이 현재는 복잡해져서 조금만 거리가 있으면 잘 판독이 안됩니다. 뺑소니나 강력자동차 사건의 경우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더라도 약간만 거리가 있으면 거의 한글부분이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일전에 비슷한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CCTV 판독을 해봐도 번호가 판독이 안된다고요.. 한글사랑은 좋지만 안전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판독이 쉬운 알파벳등으로 교체하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
제목: [기본적 4대 보험 미가입 직종] 근로자들의 양질의 일자리도 아닌, 기본적인 권리라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4대 보험은 커녕 고용보험도 들어주지 않는 사회 적폐 세력(대부분의 대학들 포함)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의 대학 강사들이 그 예이며, 대학 강사들은 학교에서 4대 보험을 해주지 않아도 계약(해고)을 종료 할까봐 무서워서 말은 커녕 기관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수들의 인맥으로 이어져 있어서 다른 학교로 이직도 불가능해 질까봐 무섭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졸업하신 경희대학교 역시 4대보험 없이 강사들이 고용 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요건에 맞는 강사들도 직접 고용하지 않고 개인사업자(세금 3.3%)로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 이외의 업무도 직접 지시하고, 강의 시간의 2~3배에 달하는 기타 잡무들과 행정 업무도 시키는 등 자신들의 권력으로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강의 1시간에 3만원이라면 잡무 2시간을 합해 1시간에 1만원 꼴) 학력은 높고 일반 직장은 못가는 나이 많고 스펙 좋은 강사들의 비참한 현실을 악이용 하는 것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강사들이 들고 일어 설 수 없다는 점을 악이용하여, 자신들의 재산 부풀리기에만 힘쓰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교육을 한다는 사학의 정점인 대학들이 오히려 편법을 넘어선 불법으로 힘없는 양민(강사)들의 기본권을 짖밟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신청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국민 연금/건강 보험 제외, 개인 가입 가능) 고용 보험이 되지 않으면, 출산 휴가/육아 휴직, 실업 금여 그 어떤 기본 권리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잡무를 포함해 그래도 시급 1만원 정도 되는 대학 강사들은 양반이지만, 4대 보험이라는 제도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과, 직종상 이직이 어려워 아무 소리도 못내는 사회 취약 계층들이 최소한의 사회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4대 보험 가입을 강제화하고, 실태 조사를 통해 징벌적 과징금을 수백배로 한다면, 이런 사회 적폐 세력들이 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도 아닌 기본적인 근로자의 기본권리가 바로서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바꿔주시느라 최선을 다하신걸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고 어렵겠지만 앞으로도 더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늘 건승하시고 행복한 일상 되시길 기원합니다~! ^^ 항상 응원합니다~ 문재인 정부 화이팅~ 대한민국 만세~!
제목: 기업재난관리사 홍보 및 보편화 (안전에대한 보편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지금껏 국내에 여러 안전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때마다 매번 한발 늦은 실망스러운 대처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와같은 문제의 발생원인을 너무나도 다양한 재난의 골든타임에 대한 현실적인 시스템과 대응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각각의 구성원들이(기업,시군구청 등등) 자기한테 현실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재난을 분석하고 대비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대응을 신속히 할수있는 계획을(매뉴얼) 만들어 관리 또는 실천해야합니다. 이런 일을 하기위해서는 기업재난관리사를 보편화하고 각 개체들이 재난을 통제하고 관리 할 수 있게 만들어야합니다. 요약하자면, 기업재난관리사를 제도화하고 확대하여 안전에대한 부분을 정부주도가 아닌 풀뿌리 안전문화를 만들어야합니다. 안전에는 뒤가 없습니다. 핵심은 빠른 초기대응과 복구 그에대한 책임은 이후에 생각하는것 입니다.
제목: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기록공개 "클레어법" 도입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9

가정폭력 그리고 데이트폭력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 경찰에 신고해야지만 사건접수가 되는 사건인지라 첫신고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접수가 되어도 처음엣 전과로 남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폭력은 거의 반드시 반복되고, 또 점점 수위가 강해지는 것도 사실이기에 폭력을 경험한 뒤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기 시작한 사람이 과거 폭력기록이 있는지 (남녀불문)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해주며, 예비 범죄자들에게는 경각심이 생길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할수없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교제하다가 상대에 의해 사망한 사람들의 경우, 그 가해자의 70퍼센트 이상이 이전 폭력으로 신고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제중인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으면 혹은 교제사실 증명가능할 경우 상대의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신고기록과 그 사건의 정도(언어폭력, 성폭력, 기물파손, 상해 등) 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도입이 시급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가해자의 인권을 유독 존중해주는 인상으로 인해 2차피해를 막지 못하고 국민을 답답하게 하는 이미지가 존재해왔습니다. 피해자와 미래의 피해자를 보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대만 바꾸어서 다시 정상인으로 관계를 시작하려는 시도를 법으로 제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용보험료 제대로 집행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매월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는 임금노동자로 고용보험료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것 같아서 청원합니다. 예전 고용보험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비를 자체 예산을 세워 집행했지만 지금은 고용보험료에서 교육비를 전부 환급받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재취업 및 실업에 대비하여 교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단순 회사 업무교육까지 고용보험료에서 지급하는것은 목적에 맞지 안습니다. 당장 교육비 지급을 중단하고 재취업 교육비 및 지원 실업급여 인상을 청원합니다.
제목: 고용보험료 제대로 집행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매월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는 임금노동자로 고용보험료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것 같아서 청원합니다. 예전 고용보험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비를 자체 예산을 세워 집행했지만 지금은 고용보험료에서 교육비를 전부 환급받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재취업 및 실업에 대비하여 교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단순 회사 업무교육까지 고용보험료에서 지급하는것은 목적에 맞지 안습니다. 당장 교육비 지급을 중단하고 재취업 교육비 및 지원 실업급여 인상을 청원합니다.
제목: 미성년자 음주/흡연시 판매점이 아닌 당사자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0

사례1. 남들보다 성숙한 외모를 가진 중학생A는 학교가 끝난 후 사복으로 갈아입고 동네의 어르신이 운영하는 매점에 가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함. 이후 집에 돌아가 교복으로 갈아입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매점 주인에게 현금 30만원 요구. 화가 난 주인이 경찰서에 신고, 판매점 영업 정지. 사례2. 모 주점에서 일하는 알바생B는 본인의 미성년자 여자친구와 그 친구들을 자신이 알바하는 가게에 데려와 술을 팜. 이후 적발되자 알바를 그만두고 잠수 타버림. 업주 영업 정지 및 벌금. 사례 3. 남들보다 성숙한 외모를 가진 고등학생 A,B가 이미 술과 담배를 피면서 음식점에 들어옴. 주인이 민증을 요구했지만 이미 3차라면서 술과 고기를 시킴. 이후 도주. 주인은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알고보니 미성년자. 업주 영업 정지 및 벌금. 이처럼 현재 미성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본인의 신분과 처지를 이용해 업주들을 협박, 속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책임은 모두 업주에게 돌아갑니다. 일본 등과 같은 주변 국가에서는 이미 미성년자 본인이 법적 책임을 물게 되어있는데 너무 불합리하고 편파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부디 법을 개정하여 미성년자들이 좀 더 본인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으며 속은 업주들이 피해받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5

대통령님...이번 대통령 특별사면에 공무원 공금유용 징계대상자도 포함하여 주십시요. 공직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윗분들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윗분은 퇴직하셨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고 시키는데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 징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해도 남들 다 받는 표창, 모범공무원 등 모두 대상이 안됩니다. 억울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문서를 보내 조사하고 있는데 공금유용이라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꼭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시켜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공직생활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