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오피스텔 관리인의 권력 갑질과 절대 권력자를 국가에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262

오피스텔 관리인이 절대 권력자입니까???? 17년된 694세대 오피스텔 입니다 소형사이즈이라서 세입자가 99.99%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자주 바뀝니다 관리인 대표가 나쁜 마음을 먹고 현재까지 1번도 바뀌지 않고 장기집권하면서 1층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관리비로 구분소유자 동의없이 칼자루를 마음대로 휘들리고 있습니다. 제지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리인이 1번 집권하면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은 절대 권력자, 권력강자가 되어서 대통령보다 힘이 썬 절대권력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인이 한번 되면 나쁜마음을 먹은 사람은 평생 본인 스스로 내려오지 않고 평생 죽일때까지 하면서 관리인 횡포의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리인은 평생 할수 있는 절대권력자의 지위를 국가에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직권남용, 권력남용, 칼자루를 휘둘리지 않고 횡포를 부르지 못하게 좀 해주세요. 관리인을 제제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평생 집권할수 없는 법좀 제발 만들어주세요. 관리비를 내면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절대 권력자를 국가에서 만들어주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2년 넘게 1층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권력남용 ,직권남용하면서 칼자루를 휘두루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현 시점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보호해 주어야 할 관리단 대표로서 2004년에 준공된 원룸 소형 사이즈 오피스텔 건물을 절차 무시하고 장기집권(1층 상가 17개 점포 포함해서 694세대, 준공 17년됨, 한번도 안바뀜)으로 무분별한 관리운영 체제에 대하여 입주민으로서 투명하게 하였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적으로 앙심을 품고서 얼마든지 대화로 풀수 있는 사항을 관리비 공금으로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 소상공인을 계속 못살게 괴롭히고 강자는 건들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갑질 횡포를 망설임 없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의 횡포로 기본적인 인권보호도 안되고 있습니다. 건물내 상가 점포를 운영하는 입주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관리단 대표가 오히려 앞장서서 반대로 인권을 탄압하고 권익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심한 좌절감과 불면증으로 삶이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관리인의 절대 권력자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법좀 현실에 맞게 만들어 주세요. 왜 나라에서 관리가 안되고 있는지요?? 관리인의 횡포가 심해서 더이상 살수가 없습니다. 관리인의 횡포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왜 법이 없나요?? 왜 1번하면 평생 죽을때까지 해야만 하는 절대 권력자가 되는 건가요??? 행정력을 개입해서 권력갑질, 직권남용 못하게 아파트처럼 오피스텔도 행정력이 개입할수 있게 법좀 만들어주세요??? 서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목: 일본의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를 막기 위하여 도쿄 올림픽 보이콧 선언을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464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남성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위의 제목처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를 어떻게든 막아야한다는 생각에 도쿄 올림픽 보이콧 선언을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제사회에 일본의 파렴치한 행동도 알릴 수 있고 국제사회의 협력도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한국이 먼저 보이콧 선언을 하면 주변 국가들도 분명 동조할 것으로 여겨지고 일본에 실질적인 압력을 넣을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염수를 무단으로 무책임하게 방류하려는 일본은 올림픽을 개최 할 자격이 없는 국가입니다. 이 사안은 우리와 우리 자손은 물론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심사 숙고 하시어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변치 못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안전속도 5030 폐지  요첫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8,899

교통흐름을 저해할 것으로 생각되는 5030 폐지 요청합니다. 5030 시행한들 과속차량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여 더 위험 해질 것 입니다. 잦은 감가속으로 매연 발생증가 에너지 소모증가 도로 상황 봐 가면서 5030 시행해야지 무조건 5030은 탁상 행정 입니다. 보행자 질서 법규는 강화하지 않고 자동차만 조심해라? 무슨 의미입니까 30km 서행해도 애가 뛰어 들어 지가 치이면 민식이법 적용 이게 무슨 법입니까 교통흐름을 현저히 저해할것으로 예상되고 형평성 맞지않게 운전자에 책임 전가하는 이런 법규 폐지 요정합니다
제목: 일본 방사능오염 수 방류철회 안하면 올림픽  보이코트 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302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발표했읍니다 바다속 어류들이 방사능 오염에 감염되고 우리가 그걸먹는다면 우리는물론 자자손손 비정상인들이 되기쉬우니 이 기막힌일을 필사측생의 각오로 저지해야 하겠읍니다, 방류철회 안하면 일본올림픽을 보이콧 할것도 불사합시다 방류에 찬성하는 나라가 있으면 그나라 바다에 버리라 합시다 참으로 옛부터 일본은 우리나라를 못살게 굽니다 선량한 대한민국을 청정국가로 만들어 자손만대 물려줍시다 ****만들기 사무총장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악덕 철강사업자와 농자재상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160

올해는 봄이 일찍 와 벌써 농번기가 시작됐습니다. 중부지방은 4월말이면 고추를 심어야 합니다. 탄저병 등 병해충 때문에 고추농사는 노지재배가 점점 어렵습니다. 해서 봄이면 비닐하우스를 신축하는 농민들이 많은데, 올해는 대부분의 농촌에서 하우스 신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5월부터 비닐하우스 자재인 철파이프 가격이 10%나 인상된다며 철강파이프 제조업자나 농자재 판매상들이 물건을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점매석이나 다름없는 이런 일이 21세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이런 변칙(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지게 됩니다. 가격인상분에 대한 손해는 차치하고 한해 농사계획이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부디 관심을 기울여 변칙 위법행위들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515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주세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가시화 되고 있고 또 공식화 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각국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위한 정부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 두면 코로나 보다 더한 전 인류의 재앙이 될것입니다.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물질의 위험성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가 나서지 않고 있다고 그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도 중대한 사안입니다. 일본이 만약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게 된다면, 수질 오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협이 될것입니다. 수돗물, 식수, 수산물, 소금 등 많은 필수적인요소들에서, 가까운곳에서 방사능에 노출되게 되는데 이는 정말 되돌릴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것입니다. 방사능에 노출될 경우, 암, 수명단축, 기형아 발생, 발육지연, 사망등 셀수 없는 많은 큰 피해들을 초래할것입니다. 전세계가 일본의 오염수 바다 방류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있는데 대한민국 만큼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응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만큼, 가장 큰 피해를 입을것입니다. 유감표명, 정부차원의 항의 정도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염된 바다와 환경을 아들 딸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방류 시작전에 정부차원의 대응과 제재등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꼭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은 하루 빨리 방을 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13,500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문재인대통령 같은 분이 계셨나요? 말로는 평등. 공정, 정의를 외치면서 철저하게 내편에게만 정의롭고 공장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펼치는 이런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문대통령을 평가해보면, * 내로남불 정권 * 거짓말을 잘하는 정권 * 위선으로 가득 찬 정권 * 내편은 무죄, 상대편은 유죄로 판결하는 정권 * 국민을 내편 네 편으로 갈라치기 하는 정권 * 국민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정권 * 나는 옳고 상대는 틀리다고 우기는 정권 *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중요한 자리에는 지시를 잘 따르는 호남인들만 임명히는 정권 * 국가 안보를 해체하는 정권 (해체한 사단이 많음) * 이북의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김정은과 김여정만 생각하는 정권 * 운동권과 주체사상을 선호하는 장권 * 막강한 군사력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왜곡하는 정권 * 외교 순방에서 빈손으로 오는 장권 (여행 다니십니까?) * 적폐라는 미명하에 온갖 죄명으로 죄를 만들고 뒤집어 씌워 감옥보내는 정권 * 정치적인 사안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정권 * 국가부채로 지불하면서 마치 자기 돈을 주는 것처럼 재난지원금으로 표를 모으는 정권 * 탈원전으로 국가 경제를 망치는 정권 * LH 사건처럼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정권 *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내편을 조사하는 검찰을 망가뜨리는 정권 * 코로나로 집회시위를 방해하는 정권 * 종교를 탄압하는 정권 * 사회주의의 배급을 합리화 시키는 정권 * 상대의 약점을 잡아 공갈 협박하는 장권 * 너무 많아서 잘못한 것을 나열하기 힘든 정권 이만 줄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빨리 방을 빼는 것이 답입니다.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즉각 하야 하세요.
제목: 선출직공무원의 선거에서 정당공천제ㆍ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885

대한민국의 대통령 ㆍ국회의원 ㆍ지방의원 ㆍ시도지사 ㆍ시장ㆍ구청장 ㆍ군수등 선출직공무원의 선거에서 정당공천제ㆍ비례대표제를 폐지하여 진정한 국민의 공복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이는,여야 정당의 싸움이 아닌 훌륭한 공직자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은 물론, 정당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출하오니 대통령께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반인륜적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938

하루가 멀다 하고 분노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시간도 없이 슬픔과 눈물의 시간을 감내하다 죽어간 아이들을 추모합니다.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최근 이른바 "서연이 사건"의 살인자인 이모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때리고, 개의 똥을 강제로 먹게 하고, 1시간 가까이 물고문을 하고, 온 몸에 멍투성이를 만들어 놓고 나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모 부부의 말에서 계속해서 아이를 때리고, 개의 똥을 강제로 먹게 하고, 물고문을 하며 동영상을 찍고 싶었지만, 아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 더 억울하다고 말하는 듯한 섬뜩한 느낌마저 듭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나올 것만 같아 참으로 마음이 힘듭니다. 서연이를 죽인 이모 부부에게 합당한 처벌은 무엇일까요? 형법으로 정한 징역형은 소중한 생명을 짓밟은 그들에겐 너무나도 달콤해 보입니다. 이모 부부와 같은 반인륜적 아동학대범죄자에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처벌할 것을 청원합니다. 사형제도가 반인륜적인 부분이 있어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면, 이모 부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봄날의 향긋한 꽃향기, 여름의 싱그러운 풀냄새, 가을의 풍요로운 여유, 겨울 어느 날의 낭만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안타까운 서연이........ 이제는 안타깝고 불쌍한 슬픔의 눈물을 더 이상 흘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서연이와 같은 아이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반인륜적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벌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제목: 양도소득세 차별 부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230

《양도소득세 차별과세》 투기도 아닌데 양도소득세 세금폭탄을 왜 당해야 하는지? 건물을 짓게 되면 보통 층수마다 1가구에서 2가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한 필지의 토지에 한 개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다세대의 건축물이 되어서 1가구 다주택자가 됩니다 아파트 투기처럼 한 사람이 몇 채 보유하는 것도 아닌데 단지 한 필지의 땅에 집을 짓고 사는데 투기를 위하여 건축한 집도 아닌데 다세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양도세의 폭탄을 안고 살게 됩니다 팔고 싶어도 세금폭탄 때문에 팔수도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투기를 해서 소득을 얻었다면 또한 서로다른 필지에 건축물이 있어서 투기를 조장해서 소득을 얻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겠지요 그러나 한필지에 집을 짓고사는 다세대는 투기를 위한 1가구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양도소득세 폭탄은 똑같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투기를 하지 않았는데 투기를 한 사람들과 똑같은 세금폭탄을 맞아야 합니까? 양도소득세는 투기를 위해 보유한 1가구 다주택자인지 거주를위한 다세대 주택자인지를 구별해서 중과세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해야 선의에 피해자가 없을 것입니다 일반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건물들 중에는 1개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모여서 산다는 이유 하나로 다세대가 되어서 투기 아닌 투기자 취급을 받고 다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 취급을 받아서 중과세 양도소득세 때문에 집을 팔수도 보유할 수도 없습니다. 투기가 아닌 일반주택 다세대주택의 양도 소득세를 차별화해서 완화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3월29일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수업하는 현장에 집달관들이 와서 짐을뺀답니다. 비리득실득실한설립자님때문에.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151

매매도 불가한 유치원을 몇십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챙긴것도 모자라 남편이라는사람(이사장)은 유치원 원아들이 사용한 물건들을 아이들이 등하원하는 차량에 며칠 밤마다 몰래 실어나르고, 원아들 급식자재 까지도 밤에 몰래 훔쳐 나르다가 CCTV에 촬영 되어 경찰에 신고 조치 까지 한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유치원(건물,아이들) , 돈 , 다 챙길려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수업하고 있는 유치원으로 집행관들을 보내는게 왠 말이냐!!!! 유치원 설립자라는 사람은 아이들과 교사를 우선으로 생각 하고 관리 하고 보호 해야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이게 웬 말이며? 그걸 알고 있는 시도 교육청 또한 뭐 하고 있는것인가?? 설립자는 그것도 성에 안차는지 아이들이 학습,급식, 원운영비, 교직원 인건비를 지출하여야하는 유치원 통장및 체크카드를 마음대로 정지 및 변경하여 유치원 운영을 못하도록 하는것 또한 무슨 몰상식한 짓인가? 3월29일에는 집달관들이 아이들이 있는 와중에 짐들을 빼고 한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거 까지 봐야합니까? 그리고 그 설립자라는분 급식 비리, 회계비리, 아동학대 등등 있는 것은 별도로 사법 기관에서 조사에착수 하셔야 할것입니다. 아직도 그걸 아시는 학부모님들은 이를 바득바득 갈고 계십니다. 학부모님들의 원성 또한 어마무시 할듯합니다. 이 유치원은 아이들의 위한곳인가요? 아님 설립자라는 사람의 사리사욕을 채워 주기 위한곳인가요?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그런 비리덩어리 설립자로 부터 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관계 기관에서는 엄격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강원도지사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80,748

강원도지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탄핵 사유는 바로 그의 무능함과 독재성 때문입니다. 현재 약 54만명 이상이 강원도 한중문화타운 건설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은 우리땅에서 중국의 문화를 알리는 것에 결사반대합니다. 한없이 노골적인 동북공정이 국민들의 민심을 반중정서로 통일시켰고 반감은 보다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강원도지사입니다. 과거 도지사는 본인을 공동 투자자로 칭하며 이 사업을 '마음속의 일대일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대일로 즉 중국이 꿈꾸는 중화사상을 지지하며 위대한 중국 문화를 알리겠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도지사는 주민들 더 나아가 국민들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자국의 성장을 주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최문순 도지사는 제 역할을 다하지도 못하면서 중국몽만을 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 만취상태로 도의회에 참석하여 답변 도중 쓰러지는 등 부도덕적인 행위를 보여왔습니다. 또 도민들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레고랜드를 강행했고 이제는 중국문화타운까지 강제 건설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무려 1조에 달하는 '**** **'으로 추진됩니다. 따라서 강원도와 코오롱은 국민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14일 도지사는 언론을 가짜사실로 선동하며, 국민 100만명이 반대한다해도 정면돌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이상 그 누구도 이를 강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지사는 오로지 더 큰 이익만을 위해 국민들이 외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성에 어긋나 행위로 국민을 무시하는 도지사를 탄핵시켜주세요. 우리는 제역할도 다하지 못하면서 국민과 도민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국민은 강원도지사의 탄핵을 원합니다. 속히 최문순 도지사를 탄핵시켜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여 영업하고 있는 방석집(맥양집)의 허가 취소 및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661

대한민국 다둥이 아버지로서, 교육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성매매 유해시설이 법의 사각지대에 숨어 초등학교 근처에 버젓이 영업하고 있고, 구청과 교육청, 경찰청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에 참담한 기분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속칭 방석집(맥양집)으로 불리는 곳에서 육락, 퇴폐, 성매매가 이루어 진다는 것은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흥/윤락시설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는 곳이지요.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하고 구청의 허가받아 지리적으로 밀집한 곳에서 카르텔 형성하여,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데, 가게 출입구마다 CCTV 설치하고 업주들간의 정보공유로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중랑구 **동 **초등학교 근처(**로, ***로)에 방석집(맥양집) 36곳이 밀집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초등학교 반경 200m 내에는 유해시설이 들어올 수 없음에도 방석집은 영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청과 경찰청, 교육청에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방석집(맥양집)이 유해시설인 것을 본인도 알고 있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전국에 이런곳이 비단 여기 한곳만은 아닐꺼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도의 헛점이 드러나고 있기에 정부와 청와대에 강력히 제도개선을 요청합니다. 1. 방석집(맥양집)과 같이 밀실영업을 하고 있는 일반음식점들은 허가(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일반음식점은 남녀노소 누구나 출입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불법행위가 적발 안되었다고 어쩔 수 없다는 공무원의 소극적인 답변은 국민을 병들게 합니다. 애초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자체가 잘못 된 것이지요. 2.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해 집중 점검 및 환경 개선을 요청합니다. 좋은 제도와 법이 있음에도 여전히 학교 주변 유해시설로부터 아이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을 확대하 안전한 교통환경 및 문화시설 확충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 글을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삼성이재용회장의 사면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26,196

지난 2017년 이후 문재인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며 적폐청산으로 정치적으로는 박근혜 경제에서는 삼성 이재용회장이 청산대상이 되어 현재 수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선택적 정의가 작용되었습니다. 삼성은 당시 대통령의 권유로 말을 제공하였고 그 말은 회수되었습니다. 하지만 70억수준의 뇌물공여죄가 적용되고 경영권승계를 위한 죄목을 적용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까지 불법이라는 내용까지 추가하고 재판중입니다. 여기다 삼성바이오록직스의 상장문제까지 추가하고 심지어는 프로포코 이후 문재인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며 적폐청산으로 정치적으로는 박근혜 경제에서는 삼성 이재용회장이 청산대상이 되어 현재 수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선택적 정의가 작용되었습니다. 삼성은 당시 대통령의 권유로 말을 제공하였고 그 말은 회수되었습니다. 하지만 70억수준의 뇌물공여죄가 적용되고 경영권승계를 위한 죄목을 적용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까지 불법이라는 내용까지 추가하고 재판중입니다. 여기다 삼성바이오록직스의 상장문제까지 추가하고 심지어는 프로포폴 투약까지 그야말로 쥐잡듯이 이재용회장을 몰아붙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뇌물죄의 경우는 법원에서 판결되었는데 현 재판법원의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상황에서 차후 재심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둘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문제는 자본시장법상 주가로 합병비율을 정합니다.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현대글로비스의 예에서 보듯이 어느 그룹이나 심지어는 중소기업조차 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대표뿐 아니라 모든 청와대 민주당사람들은 조국이라는 사람의 검찰조사에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비난하며 해당 검찰총장 및 검찰검사들에 대한 핍박과 원격발령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사방해를 하였습니다. 이게 공정이고 정의인가요? 삼성은 2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였는데 조국일가는 핸드폰 압수수색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포토라인에 안세우는 예를 갖추었습니다. 정말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경험하는 지난 4년간이었습니다. 저는 삼성과 관련없는 그냥 평범한 국민입니다. 당적도 없고 삼성에 근무해본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영원히 발전하여 우리 아들딸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에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문제삼아 현재 삼성물산의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차별받았다고 한 제일모직주주들도 지금까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지배구조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향유하는 경제성과가 삼성의 덕이라고는 못하지만 그동안 삼성이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봅니다. 이제 이재용 회장을 자유롭게 세계를 돌아다니며 반도체등 모든면에서 대한민국이 백신도 구하고 발전할수 있도록 사면을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대통령님의 빠른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일반국민이 .....
제목: 저는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2,120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 주민들의 발이 되는 서울버스 ***번 버스 운수종사자 xxx입니다. 아는바 배운바 부족한 저도 할 말이 있어 용기를 내어 이렇게 두서없이 처음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라는 미명아래 행해지는 ‘졸속행정’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 아래와 같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가 몰고 있는***번 버스는 원래 은평구 구산동을 출발해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숭실대학교까지 가는 노선이었습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노선이 연장되어 서초구 교대역까지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선번호도 ***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번 노선은 기존에 연장되기 전에도 자그마치 50km에 달하는 장거리 노선이었습니다. ‘장거리 노선’은 버스를 몰아보시지 않으시더라도 느껴지시겠지만 다른 노선보다 운전피로도가 높고 휴식시간 보장도 어려우며 여러 가지로 근로자가 근무하기에 쉬운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일방적인 행정명령으로 원래부터 장거리 노선이라 이미 근로조건이 열악한 이 노선을 대책도 없이 10km를 더 늘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민 분들께 늘 친절히 봉사하고 가시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겨우 10km 늘리는 게 뭐가 힘들다고 하소연이냐”고 생각하실 수 도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은평구 구산동 종점에서 출발해서 서초구 교대를 갔다가 다시 종점으로 돌아오는데는 원래 3시간짜리 노선이 이제는 5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아시겠지만 도로정체도 빈번한 서울 시내교통 상황에 어쩔때는 기약도 없이 도로에 서있습니다. 작은 승용차를 타도 5시간 동안 운전을 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닐거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요. 그래도 이게 저의 생업이니, 저도, 제 동료 운전자도 여러분들께서 꿋꿋이 생업에 종사하시는 것처럼 버티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추진한 동작구 지역 정치인들과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들 사이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추진한 사람은 적어도 대안이라도 제시해줬어야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현장의 이런 어려움을 수렴이라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무런 대안 없이. 또 사전에 합리적인 절차 없이 “행정명령이다 해라.”라는 서울시의 구시대적인 졸속 행정으로 인해 그 피해는 다 저희 운전기사들과 은평구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니네들 편하고 싶어서 그런거 아니냐?”고 물으실 수도 있으실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편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휴게시간과 근로여건은 곧 저희 차에 탑승하시는 승객분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된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노선연장을 결정하신 높으신 분들게 묻고 싶습니다. 도로에 한번 나가면 5시간이 넘는데 화장실 같은 인간의 기본권은 시에서 지켜줍니까? 못 배운 운전기사라도 사람답게 일하고 싶습니다. 황제처럼 일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사람답게 일하고 싶습니다. 또 정작 시민 여러분들은 편해지셨습니까? 요즘 제 차에 승차하시는 시민 분들은 짜증내시고 화내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왜 이렇게 차가 안 오냐?”, “운전 좀 똑바로 해라 하루 종일 기다렸다.” 욕이라도 안하시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 노선 연장 때문에 배차간격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봄이라서 그래도 덜하죠. 이제 무더운 여름이나, 매서운 겨울이나 오면 이런 시민 분들의 불만은 분명 더할 겁니다. 높으신 분들의 잘못된 결정에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합니까. 요새 감정노동자라는 말 많이 쓰시죠? 맞습니다. 제가 감정노동자입니다. 하루 왠종일 운전대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집에 가서 잠도 안 옵니다. 제발 청원합니다. 저희가 인간답게 일하고, 밤에 퇴근하면 편히 잘 수 있게 명령만 내리시지 마시고, 대안도 함께 제시해주세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저희 근로자들의 근로여건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그 행정명령을 취소해 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버스운수종사자 xxx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추가분담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너무 고민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456

안녕하세요. 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 인천에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조합원 분담금이 과잉 책정되어 제 아내의 경우, 30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3,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내야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7월이 입주인데, 정말 답답하고 속상해서 글 남겨봅니다. 처가살이 하다가 집 한채 장만하기가 참 힘드네요. 재건축에 대해서도, 법에 대해서도 무지해서 그냥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 인천 주안*** 재개발 조합원들에 '분담금 과잉 책정' 논란 <사회 <인천 <기사본문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joongboo.com) -> 현재 진행상황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실을 못받아들인 몇분이 모여 비대위가 구성되었고, 조합원들을 위해 노력중이십니다. 조합측에서 받은 서면결의서에 대해 서면결의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비대위 요청사항) 그리고 4/20일에 정기총회가 있을 예정이며, 안건에 대해 부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에서는 시청, 구청 등에도 도와달라고 호소하였지만, 현조합장(구의원, 구의회 부의장) 때문인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새집에서 한번 살아보겠다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분담금을 책정하니 정말 속상해 죽을 지경입니다. 대통령님, 장관님, 그외 높으신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한 가정의 가장이자 두 아이의 아빠로서 호소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신속항원진단키트의 도입과 사용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1,575

현 정부는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하지마라...못한다...이런식으로만 제약을 가하고 아무것도 할 의지가 없습니다. 코로나의 전염이 위험하니까 모이지 마라..학교를 가지마라..운동,나들이를 자제하라 등의 제제만 가하고 행정명령만 내리는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전부인가요? 얼마전 당선된 서울시장은 자가신속진단키트를 보급하여 무증상자와 경증감염자를 빠르게 가려내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이나 일부 대중들은 항원신속진단키트는 PCR 진단키트보다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급할 가치가 없다고들 합니다. 모두 이해는 가지만 의료인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전 이해를 못하겠네요. 물론 PCR 분자 진단키트 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는건 사실입니다만..항원진단키트는 10분~15분 안에 유증상자, 무증상자를 구별해 낼수 있는 나름 정확한 진단키트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FDA승인이나 유럽승인을 받은 진단키트 업체가 다수입니다. 모 기업은 PCR, 항체, 항원 키트 이 세가지를 모두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유럽에도 다른 여러 기업들이 승인을 획득하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항원진단키트의 정확도가 20%도 안된다는 언론의 기사들이 대체 어떤 항원키트를 보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건지 알 수가 없네요 국내 일부 모기업의 항원키트의 성능을 보고 다른 타사들의 항원키트가 모두 같은 성능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회사의 제품이 어떻게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는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왜 항원진단키트를 보급하고 상용화 할까요?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런짓을 하겠습니까?..말 그대로 신속하게 일선에서 증상자인지 무증상자인지 음성인지를 판명하는겁니다. 선진국들에서는 시행하는것을 왜 시행도 안해보고 안된다 하지말아라는 말만 하는건지..지금까지 그렇게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축소시켜 코로나 환자가 줄었습니까? 지금 4차 대유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지마라는 행정명령만 내린답니까~! 현재 일부 기업들은 무처방 가정용 홈키트를 미국 FDA에 승인 심사중이라고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스크리닝 기능까지 추가하여 무증상자까지 가려내는 재승인을 받았다는 업체도 있고, 침으로 빠르게 진단하는 항원키트 제품을 개발한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의 항원진단키트의 성능은 민감도(평균80% 이상-유증상자)와 특이도(95% 이상%-무증상자)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기업들의 진단키트 성능 또한 우수한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꼭 미FDA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국내나 해외에서 생산되는 진단키트들 중에서 정확도가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것이 옳지 않을까요?? 어떤 기업 제품을 계약해서 사용을 하던지...전 주변에 일하시는 소상공인들과 갑갑해 하는 어린이들...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코로나 신속항원키트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영화를 보러 가지마라! 술집, 헬스장, 노래연습장, PC방 같은 곳은 가지마라! 5인이상 모여서 있지 말고 거리두기를 해라! 라고만 할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남아있겠습니까! 숨쉴 힘조차 없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대부분은 이제는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태반이고, 이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고작 몇백만원의 지원금이 중요할까요?..아니면 신속항원키트의 보급을 상용화 하여 자가진단을 통해 그나마 안심하고 음식점, 운동시설, 종교시설, 공연장, 공항 등을 마음대로 출입을 가능하게 하는게 나을까요? 시도도 해보지 않고 안된다는 생각은 과연 맞는 말일까요?? 자꾸 하지마라! 그러지 마라! 라고만 행정명령만 내리는 우둔한 생각만 하지말고, 지금은 항원진단키트든 다른 무엇이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안익을 위해서라면 국내산이든 해외산이든 보다 질좋고 정확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정당 싸움하는거 정말 보기 흉합니다. 국민들은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개,돼지가 아닙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정말 이 나라와 국민들을 생각하는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4월10일 남양주 주상복합  화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2,717

4월10일 토요일 발생한 남양주시 주상복합 화재 상가피해자 입니다. 상가에서 10년째 일하고있습니다. 그동안 빈번한 화재오류 경보와 관리소홀, 초동대처흡으로 사상자만 없었을뿐 150상인은 생계를 잃었고 200여가구를 온전히 생활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측을 아닐한 대처에 분노를 금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계와 애정으로 일구어온 모든것을 잃었습니다. 진척없는 **과의 대면도 책임감없는 지자체도 한심하고 답답할 뿐인데 언론은 빠른 초기대응과 원활한 상황해결을 내세우는 기사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고 현실이 어떤지 올바른 눈과 귀로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차인 보험료로  자기 건물만  화재보험든 임대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1,689

저는 10일날 대형화재가 난 남양주시 **동 도농*****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입니다 지금 도농중학교 체육관 텐트에서 살고 있읍니다 옷이 없어 저에게 냄새도 나고 심한 충격과 우울감에 순간 순간 괴롭지만 이난관을 극복하려고 이를 악 물어 봅니다 하지만 저의 임대인인 부영이 화재보험을 자기 아파트만 들고 아파트와 상가 임차인의 재산은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읍니다 심지어 그보험료를 임차인 지불했다면 믿으시겠읍니까 이런 현실이 합법이라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려고 노력하신게 맞는것인지요? 임차인이 지불한 보험료로 보상 받은 화재보험금을 이용해 임대인은 최고의 주상복합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보험료를 내고도 단한푼도 지급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상인 나라로 가는게 맞나요 지금 화재 이재민은 느닺없이 날벼락을 맞고, 암발생 물질인 분진 재른 뒤집어쓴 벽지와 천장을 마주하고 분진 이불과 분진 옷을 입어야합니다 세탁기로 빤다고 될까요 특수세탁은 얼마일까요 집안 물건 다 버리나요 닦아도 지워지지 않을 분진 그릇에 밥을 먹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상가인들은 물건과 설치물을 다 태우고도 그냥 길에 던져졌읍니다 주민은 코로나 시대에 체육관에서 단체 합숙을 하고 있읍니다 어찌 사는게 맞는지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이 화재의 충격으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이 상황이 너무 괴롭습니다 청원 했다고 저에게 힘든 일이 생길까봐도 무섭습니다 대통령님 가난한 자를 의해 길에 던져진 자를 위해 저희를 돌아봐 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무섭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대인 목을 조르는 임대차법을 철회하여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1,452

저는 다가구 주택 한동을 세놓아서 생활을하는 임대인입니다. 노후대책으로 건물을 샀습니다만 방 16개 중에서 8개는 전세이고 8개는 월세였지만 임대차법이 생긴이후로는 세를 놓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여기는 경기도지역이라 보증금도 많지않고 월세도 적은데 그마져도 보증금 깍이고 월세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월세 받아가지고는 생활이 되지않아 걱정입니다. 임대차법이라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같이 보호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임대인을 더 어렵게 만든 법이라는것을 요즘에 알게 되었습니다. 월세는 임대법에서 정한 정도내에서만 받았습니다. 임차인들인을 만나다보면 월세를 깍아주기도하고 상한선을 받기도 하는데 깍아준다음에는 그금액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임대차법은 임대인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받아 본적도 없는 저는 월세를 전세로 바꿀때는 괜찮았으나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때는 전환이 되지않을뿐더러 금액이 아예 임대인에게는 절망적인 수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되는 임대법을 철회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동성애자들도 한국에서 결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404

요즘 동성애자에게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올린 이유는 이성애자와 동성애자가 같은 지위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에서는 동성과 법적으로 결혼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왜 한국에서 동성애자들은 결혼을 못하는 이유인데요 단지 이성이 아니고 동성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결혼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유권을 얻는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자유권을 뺏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도 학생들도 물론 동성애자들을 안좋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동성을 사랑하는 것 뿐인데 해외에 나가서 결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듭니다. 현재 저는 양성애자입니다 80은 동성애자이구요 제가 성인이되서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면 한국에서 법적으로 떳떳하게 결혼하고 싶습니다 미국과 같이 레즈,게이 등등 다른 성소수자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음 합니다 이처럼 동성애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동성애자들이 웃었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꼭 동성애자와 결혼을 못한다는 법을 없애주시고 결혼에 대한 자유권을 주셨음합니다
제목: 임금피크제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804

안녕하십니까? 저는 **** 울산 사업장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내년 정년65세 연장 논의를 하는 현 싯점에 우리 회사는 임금피크제 57세를 적용하여 57세부터 임금 인상도 없고 월급이 5프로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한 노조가 있는 회사는 59세부터 1년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나 우리회사는 임금피크제 3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평생을 회사를 위해 모든것을 받처 세게 일류기업으로 만든 댓가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임금 삭감을 당하는게 너무 억울 합니다.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60세를 보장 해주십시요 임금피크제 폐지가 힘들면 임금삭감만은 꼭 막아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회사를 위해 모든것을 받친 분들을 존중해주시고 회사를 위해 모든것을 받친분들을 인정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형마트내 원천징수자영업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162

저는 대형마트내에서 숙녀복을운영하는 중간관리자입니다 2019년10월까지는 사업자가있는브랜드를 하다 지금은 원천징수인브랜드를 하고있는데 영업제한으로받는 지원금의차이가너무커서 속상함에올림니다 같은장소 같은시간제한으로 매출이 엉망인데도 원천징수자들은 프리랜서로 구분되어 여태까지받은 지원금이 350정도이고 사업자들은 850입니다 그들은 여유있게 알바도 쓰고하지만 우리들은 장사도 안된데다가 지원된돈도 얼마안돼 알바도못쓰고 힘겹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영업제한으로 규제하시려면 똑같진 않아도 어느정도것은 주셔야되지 않을까요?매출이 얼마나차이가나는지 확인하고 주시던지 한공간에서 일하면서 정말 힘빠지고 동료간에도 짜증납니다 누군 환호하며웃고 누구는 진짜 눈물납니다 제발 생각좀하고 지원해주세요 이번4차도 그들은300 우리는50입니다 ㅠㅠ
제목: 불났는데  불 안났다고 해서 죽을뻔한 소방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3,361

저는 10일날 대형화재가 난 남양주시 **동 *****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입니다 지금 도농중학교 체육관 텐트에서 살고 있읍니다 화재 당시 건물 1층에 불이 났는데, 화재경보기와 경고 방송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죽을수도 있었으나. 주민들의 자체적인 신속한 행동으로 인명피해가 없었읍니다 주민들의 분노는 너무나 컸으나 소방법은 정상이라고 합니다 건물은 1충2층 상가 3층부터 아파트로 붙어 있음에도 소방법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소방법은 1충2층에 불이나도 3충은 무사하니, 그냥 타서 죽으라고 싸이렌도 안울리고 경보 방송이 안울려도 된다고합니다 소방법은 1층 2층에 불이나면 3층에 경고해주는것이 위법인것 입니다 제 딸외 많은 주민들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외부에서 알려준 핸드폰을 받고 대피해서 살아났읍니다 대한민국에 수 많은 주상복합이 지어젰읍니다 아직도 이런 위험한 법 위에 목숨이 촛불처럼 흔들립니다 세월호 사건과도 같아질 뻔한 도농***** 화재입니다 소방법을 바꿔서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십시요 저와같은 화재 이재민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제발 간곡히 눈물로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남자혐오 웹툰인 "*** **"를 연재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1,081

남자를 혐오적인 이미지로 조장하는 컨텐츠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주택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16 ~ 2021-05-16
참여인원: 413

***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2016. 12.경 구성된 후, 이 사업부지 일대 주택소유자인 주민들을 상대로, 2016. 12. 11.경부터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주민들에게, 2017. 1.부터 토지 매매계약 및 사용승낙서를 징구하고, 조합원은 2017. 6.경 모집한 뒤 2017. 8.경 조합 창립총회를 하여, 2017. 11.경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한 후 2018. 8.경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18. 10.경 착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준공 및 입주시기를 2021. 5.경으로 예정하였습니다. 이 사업 부지는 그 특성상 형성된 지 오래되어 상당 기간 생활 터전으로 지내온 고령의 주민들이 대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현금매입방식을 통하여 조합설립을 2017년 말 완료하고 1년 이내인 2018. 10.경 착공한다는 사업 설명을 들은 주민들은, 마치 당장 사업이 진척을 보일 듯한 사업 설명을 믿고 “부동산매매계약약정서, ***동지역주택조합(지주) 청약신청서,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용 토지사용승낙서, 사업계획승신청동의서등”을 작성 하였습니다. 계약을 한 주민들은 국내 1군 건설사(**건설 *****)로 공사를 하겠다고 하여 벡스코에서 동호수 추첨까지도 완료하였는데, 막상 홍보관은 처음 들어보는 **건설이라는 업체로 오픈하여 일반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을 보고 주민들은 지주조합원가입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후 거듭된 ***동지역주태가조합추진위원회의 거짓 설명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투자자를 모집하여 일반분양과 지역주택조합을 병행하겠다며 2018년 11월 23일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2019년 3월에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조합원 가입 탈퇴서를 작성하고 분양권(조합가입계약권)포기 및 이행 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조합원탈퇴를 하지않고 계속 조합원으로 있으며 아파트를 받겠다고 하는 조합원에게는 탈퇴하라는 안내문을 보내고 전화로 탈퇴를 종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주겠다던 계약금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더니 2020년 3월 10일 사업추진 보고서를 벽보로 붙이고 플랜카드까지 달아서 계약금을 4월 30일까지 지급하고 4개월 후인 8월 30일에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안내문까지 보냈지만 이 또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4-5년전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약정서를 근거로 2020년 추석이 지난 어느날 갑자기 법원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한두집이 아니라 100여가구이상에 가처분이 되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지주분들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소장이와서 저희는 계약무효로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무효로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이라 저희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부산진구청에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지하는 내용증명”에 토지사용승낙서 해지에 대한 유사사건 판결문을 첨부하여 띄웠습니다. 구청에서는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여부는 민사법령 및 체결한 계약서내용 등에 따라 상호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곧 설립인가가 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 부지의 소송중인 토지사용승낙서로 설립인가가 동의 된 것으로 처리가 되나요? 참고로 소송인원 대부분은 현재 ***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관련된 계약에서 한푼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구청에서 그대로 사용하여 설립인가에 사용한다고하니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중인 지주들의 토지사용승낙서을 사용하여 설립인가가 나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면 담당자가 책임져야하지 않을까요 … 고령의 어른신들과 어려운 국민들을 도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