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법의 준엄함을 사회 지도층일수록 부유층일수록~~또 피해규모 및 파급규모에 따라 엄격히 보여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정형식판사같은 사람은 오히려 면죄부를 주려~~결론을 내놓고 범죄를 축소 짜맞추어 국민과 국가, 법앞에 농단했습니다. 형법을 바꿔주세요~집행유예는 생계형이나 약자들에게만 반영해주세요
제목: 정형식판사 특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6

정형식판사의 판결, 국민이 납득할수 없습니다. 특감 청원합니다. 국민들의 희망을 빼앗고, 기운 빠지게 하는 판결입니다.
제목: 중소기업 경력직들의  임금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수년간 힘들게 쌓은 커리어가 최처임금의 대폭 상승으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일서툰 신입과 알바들의 월급은 대폭 상승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력자들의 월급은 그대로 정체되어 새파란 신입과 월급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니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하고 일할 의욕이 떨어집니다. 중소기업의 경력직들은 그리 많은 월급도 아니고 곧 신입이나 알바와 같은 월급을 받게될 처지입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정책을 바로잡아주세요.경력직들의 커리어에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을 되찾아주세요.
제목: 납득 할 수 없는 이재용 봐주기 판결(주심 정형식판사)에 대한 감사와 사법부 적폐 청산을 청원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7

대표적인 정경유착 이며 국정농단의 큰 적폐의 하나인 재벌3대세습 이재용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봐주기 판결이 나와 촛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큰 울분을 느낍니다. 또 다시는 이런 더럽고 잘못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사법부 적폐 청산에 더욱 노력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반드시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4

국민정서와 팩트에 맞지않는 본인의 주관적 판단을 한 판사는 반드시 파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 대상목록에 추가해주세요~~
제목: 중소형 가상거래업체들에 대한 은행의 횡포, 갑질, 불공정행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은행들이 현재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만 입금이 가능하게 하고 나머지 9개 중소형거래소는 입금을 하지 못하도록 계좌를 열어주고 있지 않은 바, 이는 은행이 공적기관으로 공정성을 심히 결여한 것이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입금을 막아라!
제목: 친일파 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지난 정권동안 방치했던 친일파 진상을 파악하고 청산해주세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친일파 관련자들은 선거에도 못나오게 해주세요.
제목: 정형식판사 감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2심 재판은 도저히 이해하고납득할수도 없는 어이없는 판결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그전에도 기본적인 상식과도 어긋나는 판결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가 계속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입니다.
제목: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종신형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종신형으로 해 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은 중국의 대한민국성입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요즘 가장핫한 암호화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면서도 법률로 폐쇄할수 없음에도 폐쇄한다고 투자자 협박 더욱이 은행협박하여 투자할수없도록 막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1/4~1/5토막나서 극한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상황을 차치하고 경제적인 이야기 한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이 암호화폐 관뚜껑 덮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중국이 공산국가이니 그럴거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다른곳에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암호화폐와 반도체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은 엄청난 반도체굴기 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돈 환산 수백조원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도체가격과 기술력의 한계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를 막아 반도체 수요를 떨어지게하는 것이고 이는 자연 스럽게 가격 하락현상을 동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국의 반도체회사는 시장의 진입에 한결 수월 해지는 것이고 어는 정도의 시장 포지션을 확보하게되면 다시 암호화폐 채굴 맟 거래를 활성화시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대한민국의 무식한 관료들은 아무 생각없이 중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여 서민 투자자 뿐만 아니라 삼성, SK를 죽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것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깊게 생각 할 수있길 바랍니다.
제목: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서울고법13부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9

1심에서 명백하게 이재용의 묵시적 포괄적 청탁을 인정하여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했는데도 2심 재판부는 박근혜의 겁박에 의해 어쩔수 없이 돈을 지원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하여 촛불 민심을 거역하고 재벌과 기득권 세력앞에 굴복한 비겁하고도 반역사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적폐청산을 제1국정과제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이런 사법부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설수 없다는 결연한 태도로 적폐 판사 정형식을 촛불 민심의 이름으로 파면해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삼성합병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중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삼성합병을 도운 것이 명백히 증명되었는데도 이재용이 피해자 라고요 ?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요, 강도 살해 범죄는 분명히 있었는데 칼만 남았고 범인은 없어져 버린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 이재용이 피해자라면 문형표씨도 억울한 피해자 이니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비양심적이고 국민 알기를 발에 밟히는 벌레로 아는 판사들이 있는 한 국민의 분노와 절망과 고통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목: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애기아빠입니다 저희는 애기가 셋명이 잇고 아직 군대일도 끝나지도 않아서 취업하기도 힘들고 돈벌기도 힘들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은 머리에 물이 차있는 상태라 약4년있다가 검사을 받아 조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둘째 딸은 진짜 정상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셋째가 몸이 너무 안좋게 태어나서 심장에 구멍이 나있는 상태이다가 선천성 척추측망증까지 가고 태어낫습니다. 저는 하루 빨리 돈은 벌어야 하는데 군대은 아직 끝나지도 않고 면제 받을 려면 우울증치료받고 병원을 계속 나가야됩니다(저는 우울증이랑 조울증이 심합니다)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나오고 돈을 빌리고 싶어도 빌린 곳은 없고..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라에서는 지원되는 제도도 많지 않은 대다 나이도 어린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고 어른한테 눈치보는 상황이고 나라에서는 저출산이다 출산을 많이 해야된다 말만 하는데 정작 해주는 지원도 없습니다(출산하고 1년동안 25만원, 2년차에서 15만원, 5살까지는 10만원 지원) 저희는 나라에서 들어오는 양육비로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잇습니다 겨우 셋째 양육비로(25만원)으로 한달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집세도 못내고 공과금도 관리못하고 있는 상황이면 군대에서는 무조건 군대 오라는 식으로(군대가는 거라 애기 수술하는거는 별개 일이다)말이 나오고 잇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에서는 살기가 너무 힘들고 가족이랑 같이 자살할까 생각까지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한명이 죽어야 정책이 생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방도를 마련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이 긴 글 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하세요
제목: 음료수에도 가격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게마다 천차만별인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음료수에도 가격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게마다 천차만별인데.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하고 삼성의 이재용은 국민의 심판을 다시 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정형식 판사 파면하고 삼성의 이재용은 국민의 심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예전 처럼 에휴 돈많으니깐 풀려났다보다 라고 하시는 저희 부모님과는 다르게 바껴야 할것입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정판사의 파면도중요하지만 이재용 심판이 먼저 입니다.
제목: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에 대한 역사심판의 시작을 보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국민을 탄압해봤다는 "경험자"라는 이유로, 경찰과 공무원을 그대로 임용하면서 생긴 친일청산의 실패가 지금껏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있는 동안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곳이 바로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온 국민의 바램입니다. 이런 국민의 바램을, 맞지도 않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국민을 바보로 아는 "정형식"을 파면하고, 새로운 역사를 출벌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썩고 병든 살은 도려내야 합니다. 비록 몸이 아프지만 잘라내야하고, 몸의 건강이 순간 나빠질 수도 있지만, 결국 이런 판사와 같은 썩은 것들이 , 우리 전체의 몸을 죽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새정부가 새역사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썩은 것들은 도려내야 합니다. 만고의 진리를 제대로 세워주시기를 바람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특별감사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돈만있으면 풀려나가는 세상 더이상은 없어야 합니다 정형식판사는 상식이하의 판결로 원성을 사고있습니다 당장 조사를하고 더이상 억울한 판결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제목: 정형식이라는 판사와 명예로운 법복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해임시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3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 청와대의 '청원'을 한다는 자체가 이번 판결이 국민의 법감정과 많은 괴리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일개 판사가 '법리'를 오해한 것도 모자라 자기 마음대로 법리 해석을 했다는 자체가 거의 환각 상태의 마약범이나 다름 없다. 판사는 폭풍노도와 같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초등학교 학생 조차도 쓴 웃음을 지을 만큼 형편이 없다. 이런 자가 '고등법원' 부장 판사라는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검사의 기소 내용은 아예 쳐다도 보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증거 증인이 있음에도 채증된 증거에 의하지 않고 상상 속의 판결문을 만들었으니. 이런 자를 국록을 먹여서야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가 아니다. 나와 상반된 법 해석을 했다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법전이라도 보고 판결했다면 적어도 이런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목을 걸고 판결을 했다면 삼성으로 입사하라. 법복을 벗고 그렇게 하면 국민이 차라리 포기라도 할 것이다. 담을 뛰어 넘고 돈을 훔친 자에게 그 돈이 기부에 사용하려고 했다고 무죄를 선고했음과 마찬가지다. 건방지고 함부로 배운 법 지식이다. 0차 독대도 마찬가지 증인이 있음에도 무시해버리는 판사라면 법복을 벗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또한 대통령에게 강요에 의해서 뇌물을 바쳤다면 무시하면 되는 것이다. 언론이 있고 국민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그랬나? '이재용 씨', 그런 논조라면 유수의 기업들이 모두 그래야만 하는가? 뇌물을 바치는 목적이 바로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랬으니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로 수익성 타산에 맞는 주거니 받거니인 셈이다. 그리고 강요한다고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대기업 총수의 자격은 없다. '문대통령'께서도 저런 자는 경영자 만남을 할 때 절대 초대하지 마시라. 아직 확정판결도 아니고 어차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5년 유죄가 유지될 터, 범죄자랑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끝으로 삼권분립을 주장한다면 대법원장께서는 사법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장판사를 해임하는 게 맞다고 본다. 국민의 법익 침해가 명백하고 법리오해로 인한 위법한 자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라니, 앞으로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뇌물 바치고 이익을 챙겨 준다면 누구나 뇌물 만능주의에 함몰될 것이다. 제발 국민 피곤하게 하지 말고 스스로 법복을 벗어라. 정 형 식 이 사람아!
제목: 촛불좀비들이 청와대 홈피를 장악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검찰과 언론에서 그렇게 뇌물로 엮을라고 선동질 한게 말도 안된다는 걸로 법이 판단한거죠 이제 집행유예난거 무죄까지 갑시다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나니까 박근혜 전대통령까지 풀려날까봐 속이 타겠죠 진실은 밝혀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풀려나는날 촛불 들었던 인간들 표정좀 보구싶네 ㅋㅋ
제목: 스키협회 "FIS 출전쿼터 법률검토, 부정적인 답변받았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FIS의 올림픽 출전 쿼터 배정 부당성에 대해)법무법인 검토를 해봤지만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다른 차원에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대한스키협회는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5명의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갑작스럽게 올림픽 출전 쿼터 부족으로 평창올림픽 출전이 물거품된 경성현 등 5명은 최근 스키협회의 행정 미숙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평창에서 옥외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에 대한스키협회는 최근 올림픽 출전 쿼터 규정에 대한 해석을 법무법인에 의뢰했다. 2016년 당시 국제스키연맹(FIS)은 개최국 선수들이 FIS랭킹(올림픽포인트) 320위(남녀 포함) 안에 드는 개인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총 4장을 부여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한스키협회는 기본 2장에다 4장을 더 준다고 해석했고 9명의 대표선수를 선발해 올림픽 직전까지 훈련시켰다. 스키협회는 "FIS의 평창올림픽 출전 쿼터 규정(영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 그게 선수들에게 잘못 전달되면서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협회는 9명 중 4명을 선발하는 과정은 기술계(회전 대회전)와 속도계(활강 슈퍼대회전)로 나눠 올림픽포인트를 따져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선수에게 출전권이 부여됐고, 멀티 능력, 즉 복합과 활강, 팀 이벤트(단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자원을 선발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성현 등 출전 쿼터를 받지 못한 선수들은 출전 쿼터 배정 기준이 모호하고 명문화돼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경성현은 스키협회를 상대로 법원(서울동부지법)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스키협회 고위 관계자는 6일 스포츠조선과의 통화에서 "국제변호사를 통해 의뢰했는데 FIS의 올림픽 출전 쿼터 규정을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IOC는 최근 CAS(스포츠중재재판소)가 풀어준 도핑 관련 러시아 선수 15명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출전 요청을 거부했다"면서 "우리도 소송을 통해 추가 쿼터 문제를 이슈화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 있다. 대신 다른 차원에서 계속 읍소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평창올림픽 개막은 9일이다. IOC와 FIS가 추가 출전 쿼터를 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경성현은 이날 자신의 SNS에 "힘들다. 지친다. 스키타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제목: 형법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고액 횡령등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경제 사범과 불특정 다수 국민을 선동하는 팩트없는 거짓 언론조작범죄의 경우는 집행유예 선고 못하도록, 무조건 실형 살도록 개정안 발의 해주십시오. 왜 이나라는 범죄자들이 더 잘사는겁니까. 평생 범죄와는 관계없는 법없이도 사는 착한사람들 박탈감 느끼지않게 해주세요.
제목: 의정부지검 김경년검사의 파면을 촉구 하는 바 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의정부지검 김경년검사의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를 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김경년검사는 편파수사를 하고 수사하기 싫어 하고요 법원에 검사가 출석하는것도 귀찮고 싫어하는데 제대로 수사를 할까요 밑에있는 수사관이 수사하고 결제만 하면 되는식인데 김경년검사가 수사를 맡으면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저 위에 높으신분들 명령만 받고 편파수사를 하며 피고소인에게 금품 및 향흥을 받았는지 피고소인이 공무원이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 하고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센타를 공식 인정해준 검사가 바로 김경년검사 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안양시청, 안양지청, 재개발조합 적폐가 심해 수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지장물관련하여 특수부에서 수사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라고 작년 8월 20일에 청와대 게시판에 글 도 올라갔는데 참 읽어보니 대단 하신 검사더군요 하루빨리 김경년검사가 파면이나 징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이 민원을 넣으면 공람종결이고 그 민원인이 언론인 이라고 하니깐 전화통화도 싫다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민원인이 언론인이라고 하니 언론인인 기자 라서 무서워서 피하는건지 드러워서 피하는건지 모르지만 수사를 하는 검사 입장에서 자기 자신이 떳떳하면 민원인을 충분히 만날 수도 있고 전화통화도 가능한데 굳이 저를 피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 만큼 김경년검사는 수사를 잘못했기에 민원인이 무섭고 두려운것 이며 행여나 기사한줄 잘못 나가면 검사옷을 벗을까봐 두렵고 무서워서 그럴것입니다. 김경년검사 문제가 많습니다. 의정부지검,서울중앙지검, 평택지청,안양지청의 김경년검사가 한 수사를 모두 전수조사 해서 다시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저희 가족처럼 억울하게 당하신 피해자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김경년검사의 검사적격심사및 징계위원회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시험에 국 영 한 +선택 를 봐서 어디다 쓰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어디다 쓰냐 행정학 행정법 까진 괜찮다 어디다 쓰냐 시험 과목좀 바꿔라 차라리 법종류 시험보게 해라.
제목: 개인회생 3년단축 지방법원은 안된다고 하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7

개인회생 5 년에서 3년으로 단축계획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떤지역은된다고하구 어떤지역은 종전대로 이행한다고하고... 그지역에사는사람만 혜택받고 해당안되는 지역에사는사람은 혜택이 안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든살아볼려고 신청한 사람들인데 똑같이 희망을 줘야하지않나요? 똑같이 이행될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정형식 파면시키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6

국민들 연금 도둑질해서 수조 훔친 이재용이 집행유예라니..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판결입니까!!! 정형식 파면시켜 주세요.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목: 한반도기에  독도빼기마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우리나라땅인데 한반도기에 독도는왜빼나요?? 언제까지 일본눈치를 볼껀가요?? 왜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해석을하시나요??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한반도기에 독도표기는 당연한거고 우리의자존심입니다 제발정신좀 차리십시오!! 그래서 한반도기에 독도표기를 해야한다고 청원합니다!!
제목: 부패의 정점인 사법부 개혁을 통한 부역자 색출 바랍니다.  -  정형식  판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

무전유죄 유전무죄. 부역자 단죄 바랍니다.
제목: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문제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거짓말도 잘해 답변도 없어 사람 무시도 잘해 일반공무원에게 수사권 이라는 완장을 주니 사고는 잘 치고 민원인이 일반인처럼 말 할때와 직업인 기자 라고 밝히고 이야기 할때와 사람 대 하는게 다른데 왜 그럴까요? 기자 라고 하니깐 좀 걸끄럽고 드러워서 피해 가고 싶어서 그럴까 전직 요원이었던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의 소망인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이라는 사법기관이 경기도민한테 이야기 하면 모른다며 경기도민이 무식하고 보여줘도 모른다며 이게 경찰인지 검찰인지 모여줘도 모르는데 왜 설명까지 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전직 두 요원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특사경유니폼도 안 입어 공무수행이라는 표시없는 일반렌트카 타고와 수색영장도 없이 수색해 압색이 뭐냐고 물어봐 압색은 어디서 발급 받냐고 물어봐 인지로 심증이 가능하고 심증으로 인지가 가능하다고 해 인지사건인지 심증사건인지도 몰라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센타 단속요원들이고 검찰청 수사관입니다. 라고 하고 다녀 이게 특사경 현실인데 부정하고 싶은가? 특사경 공무원증에 검찰마크있어서 검찰청소속이지 검찰에도 특별사법경찰관리 있는거 아는데 검찰청수사관이라 속이는건 너무 하지 않는가? 특사경 명칭 변경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면서 객관적이면서 논리적으로 답변 좀 하세요 고소도 못하면서 피하지는 맙시다 박성남단장임과 남경필도지사님한테 과거 내용증명 2번이나 보냈는데 답장이 3년동안 없던데 이건 어떻게 답변하실지 궁금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특별감찰 실시해주세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7

정형식 판사의 삼성판결은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가고 있습니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고의 특별감찰을 신속히 실시해야합니다 !!
제목: 국민청원 및 제안 업데이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국민청원 및 제안이 어마어마한 수라고 느껴지는 2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계속 글이 올라오는 관계로 동의수도 채우지못하고 뒤로 밀려나가는 글들만 수두룩합니다. 마치 네이버 기사, 웹툰에 올라오는 댓글들 같이요.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엉뚱한 내용, 논란을 불러오게 하는 내용의 글도 많습니다. 국민청원 선택 계정인 네이버, 트위터, 페이스북은 동일인물로 인지되질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디 계정을 돌려가면서 동의합니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100명인데 동의는 300개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현재 폐쇠되어 있지만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좀더 국민청원 및 제안을 카테고리별로 게시판을 만들어서 분류해주세요. 특히 인물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 사람씩을 잡아서 처벌을 요구하는 동일한 글들이 올라오는 중인데 다른 분들의 청원이 계속 묻혀가는 중입니다. 계정도 동일한 인물이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글도 구분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정형식판사가 어째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같은 죄를 저질렀다 해도 양형은 틀릴 수 있다 한 살인자는 10년 형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살인자는 무기를 받을 수 있다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자라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무한면책과 흉악범죄 같은 것을 포함하라는 것은 아님) ^^^삼성^^^ 우리 같은 작은나라에서 세계 1등기업으로 발전하는 기업이아닌가 국민일자리가를 수십만개 창출하고 있지 않은가 당신들 주장대로 그렇게 이재용이 싫다면 "삼성망해라. 삼성을 폐업시키라"고 주장하라 그렇게 하면 이재용 없어지는거 자동빵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는 떼거리 사회다 나라가 망하고 난뒤 후회하면 머하노...... 국가를 먼저생각하자 이번 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이념에 치유치지 않은 용기 있고, 균형감각이 있는 명판결이다 정형식판사님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요
제목: 이재용석방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8

이재용범죄가 유전무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국민연금과 삼성물산 합병등에 문제가 확실히 범죄로 여겨지는데 일심과 다르게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참으로 문제가 많은 재판입니다. 판사도 못믿겠습니다. 그판사는 평생 삼성에서 책임져준다고 한건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네요. 대법원도 의심스럽고요 정말 어떻게해야 대한민국이 좀더 투명해질까요?
제목: 지방직공무원임용시험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직공무원시험의 수험생입니다. 공무원선발인원을 증원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수험생에게 무엇보다 반갑습니다. 하지만 선발인원만큼 중요한 요소는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입니다. 지방직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규정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시험 문제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해서 출제한 문제는 공개하지만, 도에서 자체적으로 출제한 문제는 비공개하며, 시험 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모두 회수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질이 떨어지며, 출제된 문제에 오류가 있음을 감지해도 이의신청을 하기 힘듭니다. 작년 시험문제 중에 도저히 답이 하나라고 보기 힘든 문제가 있었음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는 오롯이 응시자의 몫입니다. 문제를 공개해주십시오. 그리고 문제출제에 신중을 가하고, 완성도를 높여주십시오. 두 번째, 지방직공무원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현재는 지역단위(시,군)별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합격에 있어서 실력보다 운이 너무나 큰 작용을 합니다.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가령, ‘A’와 ‘B’라는 지역에서 1명씩 선발하고, 100점을 맞은 ‘갑’과 90점을 맞은 ‘을’, 80점을 맞은 ‘병’이라는 3명의 수험생이 있습니다. 여기서 ‘갑’과 ‘을’이 ‘A’지역에 지원하고, ‘병’은 ‘B’에 지원했을 경우 합격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대부분의 지방직 공무원시험에서 합격자는 ‘갑’과 ‘병’입니다. 을은 90점을 맞았지만 불합격이고, 병은 80점이더라도 합격자가 됩니다. 이런 불상사는 매년마다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하나의 직렬 내에서 합격 컷이 지역별로 다채롭습니다. 심지어 지원자가 모두 과락을 하여, 합격자가 없는 지역이 나타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운칠기삼’의 선발과정은 수 많은 전국의 수험생에게 큰 허탈감을 안겨주며, 지자체에도 적잖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운보다는 노력이 결실을 맺는 공무원 시험이길 바랍니다. 국가직공무원시험과 교사임용시험처럼 지방직공무원시험도 일괄적으로 선발해주십시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안전교육 노동법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위기 상황에 따른 안전 교육과 기초 질서 그리고 노동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주세요
제목: 이재용 상고심 대법관 심의 판결 결과 공개 방법 가르쳐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이재용 재판은 우리나라 개혁의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이번 정형식 판사의 재판 결과처럼 앉아서 당하지 않도록 대법원의 상고심 과정과 대법관의 심의 과정 결과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몇단계에서 공개하거나 알려주어 국민이 법원 판결을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합시다 청와대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목: 전국에 있는 특별사법경찰단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특별사법경찰단 자치구 관내 파견업무 문제 많다"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파견 업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체 정원으로 편성·운영할 것 등을 건의하고 싶으며 아니면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센타로 명칭을 바꾸는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증에도 검찰 마크가 있어서 검찰청직원이고 하다못해 검철청 환경수사 하청이라고 할 정도인데 특사경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안성시와 평택시에서 강제로 차출되는 특사경이 별도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되지 않아 열약한 구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특사경은 2009년부터 각 시군구에서 보건·환경직 6급을 시 특별사법경찰 업무로 2년 기간 단위로 파견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이 좋은면 파견연장도 되고 그러잖아요 지원자가 없어 강제 차출되는 이들은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고 2~3년 순환근무로 업무 전문성이 결여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는 게 특사경출신 공무원의 판단이다. 일부 특사경은 직원 조직에 대한 소외감과 무력감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알고 있으며 단속실적이 좋거나 민원을 많이 받는 공무원 즉, 꼴통이거나 찍힌 공무원들 위주로 특사경은 일반공무원중에 사법권을 부여받으니 그 힘을 마음겄 발휘하라고 좋은 취지로 파견을 보내는데 파견 나가고 단속실적도 없고 스트레스는 많이 받으니 주변지인들에게 첩보를 받아서 마치 검찰청에서 단속을 나온 검찰청수사관이라고 사칭을 하고 압색도 모르고 압색영장도모르고 압색영장은 어디서 발급해주는지 누구한테 결제 받는지도 모르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터가 실제로 2014년도 벌인일입니다. 이러한 문제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개선이 안되는데 경기도청에 건의해도 답변이 없고 민생사법경찰과로부터 증원요청과 파견인력의 시 정원 전환 등을 검토중이란 답변을 받았지만 추진결과가 미진해 재건의 한다는 입장으로 판단되고 정작 중요한 특사경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며 특사경 파견공무원의 시·구 간 인사교류 시 직급 불부합 문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경기도특사경의 변화된 모습 기대하고 싶지만 기대하면 실망이 클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목: 해외 입양에서 국내로 돌아오는이들에게 한국국적을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수많은 해외 입양인들이 파양이되어 돌아오거나. 그곳에서 국적 취득이 되질 았을때 그들은 국제미아입니다 우리의자녀들이 해외와 국내에서 떠돌이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한국을ᆢ 돌아 오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적도 취득하도록 도와 주세요.
제목: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1

2심판결대로 법 지식에 문외한인 저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30억이 넘는 돈이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을 한 인물에게 지원 되었으며,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삼성합병에 개입한 국가 공직자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은 시점에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법리해석이 어렵고 방대하다고는 하나 위와 같이 기본적인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판결을 도대체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수십~수백억의 돈이 지원된 것도 사실이고, 삼성합병이 시장에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국민연금까지 무리하게 동원된 것과 합병을 통해 가장 이득을 본 인물이 이재용 부회장인것 또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빵한조각 훔쳐도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받는 법에 잣대에 비추어 볼때 이번 판결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8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개입을 해서 처벌 판결이 났는데, 승계작업중에 있던 삼성의 오너인 이재용은 그것에 대해 전혀 관계가 없다? ​ 이런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판결을 하는 사법부나 이런 상황에도 구구절절 변명하는 판결 해설 기사를 늘어놓으며 한몫하는 언론도. . . ​이번 사법부의 판결이나 언론의 대응은 다시 우리나라를 몇십년 전으로 되돌려 놓고있습니다. ​ 사법부의 정의를 부정하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를 위시한 재판부의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학교에서의 종교 자유를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중 많은 경우 학생들에게 종교활동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의 경우 채플 등을 의무로 수강/참여하여야 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몇몇 초중고 학교의 경우 예배/성경교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필수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헌법 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특별 활동 교육 과정) 학교가 종교 과목을 부과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대법원 2010년 판결) 종교단체가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했더라도 공교육 속의 학교로 존재하는 한 선교보다도 교육을 1차적인 기능으로 삼아야 하고, 비록 학생들의 올바른 심성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더라도 종교에 관해 학생 스스로 판단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데 그쳐야지 특정 교리와 의식을 주입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이 종교교육은 각 개인이 참여 여부를 선택 가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 이 합의에 반하여 강제 종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학교 선택의 주요 조건이 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종교교육에 대해 대체 활동의 선택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수업이나 전교생 행사 등에서 예배 등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인 비종교인 구분 없이 종교의 자유가 진정으로 보장 받는 것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향해가는 또다른 한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정형식  #   체포.구속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정형식의 법 상식을 벗어난 황당한 판결에 국민은 분노한다. 이 자를 당장 파면.구속 수사하라.
제목: 삼성공화국이 대한민국공화국을 이겼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삼성공화국의 힘을, 아니 재벌공화국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했네. 대한민국공화국의 주인은 국민, 삼성공화국의 주인은 이씨가족, 재벌공화국의 주인은 재벌가족. 1-2-3심으로 올라갈수록 판사들 나이 많아지고 시대와 국민,정의보다 판사들 자기 자신과 지가족의 평안을 더 생각하는 것. 퇴직후 자신의 최대고객인 재벌을 어찌 단죄할수 있나? 그나마 1심 판사들의 정의로움으로 1년간 감옥에 있었던게 다행
제목: 전국의 특별사법경찰단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2014년도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센타 라고 하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타 의 파견직공무원의 A씨의 의견으로는 “이거 공무원증을 보여줘도 이게 검찰청공무원인지 경찰서공무원인지도 모르는데 그런거 까지 보여주면서 설명까지 해 줄 의무는 없다. 이런거 보여줘도 모르는데 그런거까지 설명해야 하냐?” 라고 해서 얼마나 경기도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2014년 7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센타 검철청민원실에 연명이 제보자들이 제보를 했다는데 정작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니 그런게 없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사기를 치고 없는 사법기관을 기획창조하는 경기도특사경입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란 전문 지식이 정통한 행정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해 특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수사, 송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다. 부족인력 2년단위로 지원받아, 새 근무자 업무 재파악 비효율적입니다. 경기도가 부족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인력을 각 지역내(평택,안성)에서 2년 단위로 지원받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출범 해인 2009년부터 각 자치구에서 보건·환경직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파견 차출을 받고 있으며 특사경 인력은 시 별도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단속 실적도 많은 공무원과 민원을 많이 받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일반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특사경제도는 좋은 취지이다. 마치 경찰이나 검철처럼 수사권이라는 완장을 채우주니 눈에 뵈는게 없고 파견기간이 끝나면 파견복귀 후 민원에 시달리고 답변은 늘 가관이고 그럽니다. 문제는 2년 안팎의 짧은 파견기간으로 수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2년 간의 파견 기간이 끝나면 희망자에 한해 1년을 연장할 수 있지만, 파견자들이 연장을 꺼려하고 있어 2년 파견이 대부분이다. 파견복귀되면 사고를 친 치부가 드러나니 여기저기 곤욕이고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민원인을 악성민원인으로 마녀사냥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잘못을 하면 잘못을했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배후조력자(일명 주인님)들 등뒤에 숨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물지도 못할꺼 짖지도 말고 이쁘게 짖고 따라오면 되는데 그 쉬운일 마져 못하는 아니면 하지않는 아니면 하기싫어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무원과 민원인이 소통이 안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파견근무자가 파견기간을 마치고 시로 복귀하면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은 사장되고 새로운 파견근무자가 업무를 다시 파악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특사경 운영방식은 파견근무 희망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 강제 차출로 이어진다는 한계도 갖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무조건 각 시군구에서 한 명 씩 파견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만약 희망자가 없다면 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파견을 보낼 수 밖에 없다”며 “이 경우 파견자의 소외감, 무력감 등 강제 파견으로 인한 조직 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한편 각 자치구는 특사경 업무 파견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호소한다. 현재 파견 근무자의 인건비는 각 소속기관에서 부담(중앙부처 파견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구의 경우 파견 근무자의 임금과 수당 지급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일각에서는 파견 인력으로 운영되는 특사경 제도는 다양한 비효율을 초래해 조직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파견 근무 형식이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인정한다”며 “특사경 제도가 현재 과도기 상태로 개선이 필요한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파견근무자를 강제적으로 차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현재 희망자에 한해서만 받고 있다”고 반론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특사경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귀추가 주목하고 싶습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한 정밀 검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9

사법부에서는 법관의 양심과 법에 따른 판결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이번 판결은 참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도 어떤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이 판결 및 판사에 대해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청원을 작성합니다. 또한 이 판사님이 언제 어떤 자리로 옮겨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들 관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상에는 10년이든 20년이 지나든 문제가 있는 내용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으니까요...
제목: 삼권 분립 원칙 폐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법원이 이죄용에게 매각되어 본연의 기능을 잃었으니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은 회수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번 개헌에 삼권분립 원칙을 폐기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적이고 통치적인 새로운 사법기관을 만들어 기존의 법원이 하지 못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항버스 요금인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강남에서 인천공항버스 요금이 1만5천원입니다. 수원에서 서울역까지 M버스 최대 요금인 3100원 입니다. 이동거리나 서비스를 보았을 때 공항버스가 그렇게 비싸야 할 이유가 있나요? 가방 싣고 내리는 것을 도와준다고 해도,, 항상 만석이 아니라고 해도 M버스 2배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요? 공항가는 M버스를 운행하면 어떨까요?
제목: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8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
제목: 이재용 석방은 재벌기업  개혁안하겠다는것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이재용석방은 어느국민이 이해할까요 사법부의 불신은 물론이고 판사는 역사의 죄인이다 세상에 얼굴을 들고 살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목: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대한 국민배심원제 적용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

판결에 외부영향이나 압력을 배제할 최소의 방안을 적용해야만 하는 시기의 중요한 판결입니다. 적극 요청드립니다.
제목: 대입 수능 정시좀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7

고교 3년내내 공부에 매달리고도 또다시 재수.삼수하는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주는 정시좀 늘셔주세요 고등학교때 한번의 실수로 성적이 안나오면 평생 지고가야하는 굴레가 되버립니다 제발 정시.수시 반반씩 공정하게좀 해주세요!
제목: 정의가 밥 먹여 주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삼성 공화국 국민 여러분! 이재용 대통령이 집행유예랍니다. 우리 모두 축하 청원합시다.
제목: 파주문산당동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요즘 넘수고기많으시죠. 저는파주문산임지각근처 당동리에사는 가정주부입니다. 저희당동리 문신도발전될수있도록 해주셨으면합니다 고양일산은발전이됬는데 문산은이직까지발전이안된거깉아서 북한이가까워서그런지꼭좀저희문산도발전이됬으며좋겠습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6

정형식 부장 판사의 판결 취지를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정형식 판사를 조속히 파면해주세요 !!
제목: 바이엘코리아 피임약 독점 구조 규제 및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생리불순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피임약을 복용해야하는 20대 여성입니다. 호르몬의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생리가 이뤄지지 않는 여성들은 부득이하게 산부인과에 방문을해 비급여질초음파등 비싼검사들을 받고 의사선생님의 진단에 따라 피임약을 처방받습니다. 현재 이렇게 생리불순을 개선하기위해 의사진단하에 처방되는 피임약은 야즈.야스민,클래라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리불순등의 이유로 여성들에거 처방되는 피임약(주로 4세대 피임약)들이 바이엘코리아라는 한 회사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가격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금년도 2월 1일 부터 원가상승의 문제로 가격을 10%인상한다고 합니다. 원가상승의 이유도 이해할수 없을뿐더러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에 더욱이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리불순으로 처방받는 피임약의 경우,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년을 넘어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들은 한 회사의 독점구조로인해 불합리하게 책정된 높은 가격의 피임약을 지속적으로 구매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약회사의 횡포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와 독점구조의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법부 판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재벌총수든 일반인이든 모든사람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는데 무슨잣대로 뇌물죄는 인정하면서 집유가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아직도 이 나라는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목: 이정부도 역시 대기업봐주기해야지 삼성인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어떤 정부나 다 똑같지 대장주 삼성부터살려주야지 내손으로 투표를 왜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