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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년법 폐지 요청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자는 법이니 소년법으로 다들 정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대한민국 소년법 제59조를 보면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사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무기형을 과(科)한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를 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형은 10년 이상 20년 이하로 선고한다.' 라고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형사책임 연령에 미치지못한다는 이유로 죄가 많이 감량되곤 하는데, 최근의 제 시야에서의 청소년들을 보면 정숙한 학생이 있는 반면 길거리에서 교복을 입고 담배를 대놓고 피고 지나가거나 폭력적으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는데 조금의 체벌도 폭력이라며 청소년들의 인권을 주장하고 소리높였던 반면에, 그랬던 청소년들이 같은 학생이자 후배에게 성적 발언을 하며 후배의 인권을 무시하고 특수폭행(흉기가 되는 물건으로 사람을 위협하거나 때리고 찌르는 것 등)과 피해자가 피투성이가 된 사진을 선배에게 아무렇지않게 올리고 페이스북에 빠르게 퍼지자 반성하고있다면서 마지막엔 욕설을 한 것,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아 가해자들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그 저 이번 일을 회피하고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아기까지라면 몰라도 초등학생이되면서 더 큰 사회를 보고 청소년이 되면 범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고 봅니다. 소년법을 통해 실수였다는 순진한 청소년으로 가장해 이런 일을 벌이는 청소년들이 더 는 없도록 소년법을 폐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초등생 딸아이엄마입니다 얼마전 인천살해사건이후 학교서 놀지도못하고 밖에다니거나 같은 또래도 같이놀지못하게합니다 이게 사는겁니까 이런 나라에서 자라는 내아이가 안쓰럽습니다 지금 또 이런 잔인한사건이 터지자 이젠 휴대폰이나 친구들도 밖에서 따로 만나는것조차 불안합니다 아이키우는 엄마들은 지금 전시상황입니다 평생 전쟁을 치루며사는 이나라가 정상일리없습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하며 청소년을보호하고자하는 소년법이 아이들을 헤치기위해 악용된다면 악법도법이다 라는 방관보다 이제는 악법을 바꿀수있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제발 엄마들의 얘기를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벌써부터 아이 학교 보낼 생각하니 두렵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도 그렇고 이번 부산여중생폭행 사건도 그렇고 .... 요즘 아이들은 달라요.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어른과 다를게 없답니다. 어리다는 이유 만으로 죗값을 치루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일은 또 생길꺼예요. 또 제2의 피해자, 제3의 피해자는 계속 나올껍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폭행 수위는 점점 높아져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건 시간 문제일껍니다.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법폐지해주시고 정당한 죗값을 받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살인미순데 더 때리자 ... 이번 사건 엄중히 다루어주세요. 더이상의 보복성, 유사범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과연 청소년보호법으로 보호하는것이 보호하는 일 일까요? 그럼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국가에서 나서서 모든 치료와 전학, 이사 등에 대한 지원금을 다 지불할껀가요?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이런 법이 어디있나요. 강력히 요구합니다. 면책권을 줄게 아니라 법의 엄중함을 알게하여 어릴때부터 잘못된것을 알게 해주는것이 청소년을 보호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청소년 범죄가 날로 악랄하고 수위가 높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이 시급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도 소년법을 얕보고 있습니다. 아이들만은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소년법 폐지와 더불어 학교폭력을 방관한 학교, 경찰관계자들의 처벌도 강화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의 범죄수위가 성인보다 더 잔인해지고 있습니다.소년법을 폐지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게해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끔찍하고 화나고 무섭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및 가해자 신상공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2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야 됩니다 보호법울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청소년도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죄값을 치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 인권하는데 가해자가 무슨 인권입니다 마스크도 벗기고 신상공개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을 통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청소년 보호법을 이용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는데 악용하고 있으며,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점을 생각하여 청소년보호법의 재개정 혹은 폐지를 주장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사건을 보면 저 여자아이들은 더이상 우리가 보호해줘야할 청소년이 아닙니다~ 다른게 아니고 성폭행 ,폭행이런부분은 소년법을 폐지해서 어른들과 똑같은 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로써 정말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것이 겁이 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았다면 가해자의 인권도 지켜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초등학생 이상 그보다 더 어려도 때리면 아프고, 죽을수도 있다는거 모를 수 없습니다. 이번 부산중학생도, 인천 초등학생 살해범도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감형되서는 안됩니다.
제목: 미성년자처벌 감경법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한 아이의 엄마로서 너무마음이 아픕니다 이미 알고 폭행을 저지른건 실수가 아닙니다 죽을지도모르는 아이를 두고 사건현장을 떠난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전매제도'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서민들이 왜 더 가난해지고, 돈있는 사람들이 왜 더 돈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출발과 끝은 부동산 매매, 특히나 프리미엄이라는 멋스러운 이름으로 포장시켜버리는 '전매제도'. 서민들은 부푼 꿈을 안고 청약을 신청하면 떨어지기 바쁩니다. 청약발표날 부동산에서 '천만원 프리미엄'. 전매제도가 없어져야 서민들이 꿈이 현실로 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소년법을 지능적으로 악용하는 범죄들로 인해 늘어가는 잔인한 사건을 줄이기위해 ᆢ
제목: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ᆢ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 끔직하고 두렵습니다ㆍ 솜방망이 처벌이 된다면 이런일은 재발될 것입니다ᆢ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애들이 청소년 보호법있어서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범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릅니다. 이게 과연 청소년들을 위한 법률인가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페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탁 드립니다. 더 이상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여 학교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충분히 잘잘못을 인지할 수 있는 나이 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청원을 들어주십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법이고 미성년자 법이고 다 개정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이나라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이런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법을 법답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 내 내부직원용 '자유게시판' 설치 의무화 건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흔히들 공직사회 내외부에서는 '공무원에게는 영혼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그동안 공무원들에는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 상명하복식의 의사결정체계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난 정권에서 만든 수많은 적폐들입니다. 사실 그런 적폐가 쌓인 과정을 보면 권력에 아부하는 극소수 부서장과, 그에게 잘보여 승진하고픈 관리자들, 그리고 상급자의 지시에 감히 대항할 수 없는 힘없는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잘못된 지시이고, 부당한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동조아닌 동조, 가담아닌 가담을 하게 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그들에게 누군가 같은 편이 되어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목소리 내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많은 적폐는 쌓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힘없는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내부 직원들만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을 활성화 하는 것입니다. 같은 부서의 직원임을 인증하면 누구든 자유롭게 익명으로 자신의 의션을 말하고, 서로의 의견을 듣고, 모을 수 있는 투명하고 열린 공간만 있다면 업무 담당자들은 서로 자신이 맡은 업무의 부당함과 불법성을 얘기할 수 있고, 이를 공론화해 내부에서부터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적이고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고, 이것은 나아가 '적폐'적 공권력 사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면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보면 단순한 홍보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일부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장려하는 코너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조직관리가 권력에 충성하고, 승진에 목메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수동형 공무원 양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무원이, 최소한 자기 부서(처)에서, 다른 동료들과 업무의 공공성과 합법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부서(처) 홈페이지 내에 소속직원 전용 자유게시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산 청소년 범죄자들 영구 격리하라. 악마와 다름없다.인간이 아니다.금수도 이보다 낫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1.최근 부산의 여중생 폭행사건은 작금의 얘기가 아니다. 어른들은 물론 애들까지도 이미 도덕을 상실했다. 2.금수의 세계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가 한국땅에 너무도 다발한다. 심각한 이해없이 어정쩡한 학문/학술적 이론을 읊거나 적용시도를 해서는 안된다. 3.강력한 단방성 약을 우선 살포/투약한 후 연구를 하든지 뭘하든지 하라. 모든게 시의성이다. 관행적으로 아마 또 무슨 연구를 하는 둥하면서 용역주고 시간을 보내면서 얼렁뚱땅 교수들을 동원해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처가 될 것이다. 4. 강법 법을 통해 처결/처단하라. 5.우선 부산 범죄자들부터 시범케이스로 엄벌하라. 사형도 마땅하다. 살인자보다 더한 악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부모로써 이번 부산여중생사건은 너무나 침통한 마음입니다 가해자가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을수있게...그리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정의를 위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목 그대로 정의를 위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나이를 불문하고 죄를 지은만큼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며 법이 반드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많은 국민이 느꼈습니다. 청원목록을 보아도 최근 발생한 일에 충격을 받은 국민들의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상식적으로 법이 가해자의 보호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 부산 사건을 계기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당장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정말 놀랍네요. 이런일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데 변화조차 없다는것은 더더욱 놀랍구요. 과연 부산 사하구 폭행사건 피해자 아이가 누군가의 높은사람의 딸이었다면, 지금처럼 10만명이 넘는사람들이 청원하기에 글을 올려서까지 청소년 보호법을 수정해달라고 요청드리지 않았겠죠? 생각해보세요 청소년보호법이라는 울타리를 이용해서 누군가는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누군가의 아이는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고 누군가의 힘없는 자식은 어디선가 울고있고 자살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청소년 보호법, 누구를 보호해야하는지 가해자의 보호법은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이번 가해자들도 먼저 자수를 했다는건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해야겠다고 작정을 한거겠죠.. 제발 벌해주세요. 우리나라 더이상 이렇게 방치하다간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미래가 무너집니다. 폐지해주세요 청소년보호법.
제목: 도서정가제 개정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5

얼마전 문체부, 출판사 관계자들과 소비자를 대표한다는(누구 마음대로?) 사람들이 도서정가제를 현행대로 3년 더 유지하는데 합의했다는(누구 마음대로?) 소식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일방적인 정책흐름에 소비자들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여론 수렴이 필요합니다. 도서정가제를 폐지 혹은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정가제 없으면 큰일날까?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아이슬란드...등등 도서정가제가 없는 국가들의 책시장이 정가제 시행 국가와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가들 또한 영미권 작가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죠. 더 많은 신간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당연하구요. 영미권 출판사들과 작가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만 왜 이런거죠?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제대로 된 상품을 내놓는 것은 본인들의(출판사,작가) 임무입니다. 그것이 잘 안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을 도서정가제라는 악법을 통해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메꾸려는 것은 놀부 심뽀입니다. 다만 새로나온 책이나 신인 작가들 작품의 경우 어느정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 정가제를 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정가를 책정해야 합니다. 할인을 염두해 두고 높게 매겨진 가격이 그대로 정가로 고정되는 바람에 책값에 거품이 잔뜩 끼어있습니다. 오래된 책의 경우 재정가를 통해 가격을 낮추겠다는 약속도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표 다시 붙이기 귀찮다는 핑계를 대고 있죠. 현행법에서 구간할인에 대한 예외조항만 추가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인데 말입니다. 3. 구간할인에 대한 문제. 완전도서정가제의 모범국가인 프랑스에서도 2년 넘은 구간은 할인규제가 없습니다. 신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줘야겠지만 오래되고 인기없는 책은 저렴하게 팔아서 재고를 소진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입니다. 재고 처리가 안되어 주말마다 책 수만권이 폐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펄프 수입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나무한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4. 책은 특별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에 동의 할 것입니다. 책은 공부 나아가 직업, 성공 등을 연상시키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음악은 어떻습니까? 음악은 덜 중요합니까? 커피숍이나 햄버거집에 들어갔는데 음악소리가 없으면 얼마나 어색할까요. 티비광고가 음악은 전혀 없고 광고멘트만 들린다면 얼마나 이상할까요. 책장사는 고상한 것이고 음반장사는 하찮은 것입니까? 레코드가게 다 없어질 때 음반정가제는 왜 안했죠? 동네서점은 중요하고 동네슈퍼는 망해도 괜찬습니까? 책 건네주고 계산하는 거랑 아이스크림 주고 돈 받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 책만 특별하고 그것에 특혜를 줘야하는지 동의가 안됩니다. 다만 신간에 대해서는 역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5. 결과를 봅시다. 도서정가제 시행하고 독서율 올랐습니까? 동네서점 좋아졌습니까? 소비자들 만족하고 있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온라인 서점의 영업이익은 매출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배 가까이 뛰었고 이제는 중고책 시장 마저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서정가제로 바꾸고자했던 결과입니까? 6. 의견 수렴 문제. 문체부는 제대로 된 여론 조사를 하지 않고 출판계 말만 듣고 있습니다. 한동안 독립서점이 많이 생겨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네 어쩌네 하는 등의 도서정가제 옹호성 기사만 내보냈었습니다.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십시오. 소비자들은 책이 너무 비싸 사볼 엄두가 안난다고, 애들 참고서 사주느라 허리가 휜다고 아우성입니다. 국민들은 독특한 독립서점 보다는(물론 있으면 좋긴 하겠죠) 문제집을 싼 가격에 사길 원합니다. 왜 이런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입니까. 학부모들과 취업준비생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출판계의 요구만 들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바랍니다. 결론: 다음과 같이 개정하길 요청합니다 1. 새책은 완전도서정가제로 철저히 보호 (2년 까지): 할인0%, 무료배송 금지 2. 구간은 할인규제 없음
제목: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악마들에게 필요없는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당신의 딸들이 피해자여도 악마들을 소년법으로 보호해야 합니까? 초등 고학년만 되어도 사고력 있습니다 .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를받는건 앞으로도 없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런 나쁜짓을한 청소년들 얼굴공개해주세요. 또한 차라리 20대 성인이되는해에 교도소에 들어가게되는 법을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요새 청소년은 절대로 순수하지 않다. 못된 어른들과 같은 아니 더한 청소년들도 많다. 제발 법률 개선개선
제목: 소년법 페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고등학생3학년을재학중인학생입니다 요번 부산사건에대해서 말씀드리려고합니다 아직나이가 어리다고해서 봐준다는건 아닌거같습니다 이아이들은 아직반성하늩기미조차보이지도않습니다 그냥쉽게생각하고있고한달그쯤갔다오는것도나쁘지도 않는다는말과함께 어처구니없는소리까지 내뱉고...소년법을페지해주시고 피해자를생각하고 피해자의 부모님을생각해주신다면그에대한합당한벌을내려주세요 계속 소년법만따진다면 이런일은 계속발생하고 또발생하게 될것입니다 도와주세요 함께해주세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산 피해여중생에 대한 가하학생들 엄중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5

어제부터 피해학생을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피해학생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고통스러웠을까. 두려웠을까요. 지켜주지 못한 어른들이 부끄럽고 한심한 따름입니다.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학생들을 하나하나 엄중히 꼭 처벌해주십시요. 저들이 제대로 벌을 받지 않고 유야무야 지나간다면 또 다른 제2의 부산여중생 사태가 나올 것은 분명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더이상 인간이 할 수있는 짓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요, 처벌의 대상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이 진정 청소년을 위한 법인지 다시 한번 법조계에 계신분들과 대통령님께 묻고싶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으로 법이 필요치 않은 아이들이 희생양이 되고, 더 나아가 나라에도 인재의 인력손실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더이상 죄없는 아이들이 희생되지않게 법을 폐지해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 본보기를 보여야 인천초등생살인사건, 여중생 폭행사건, 등 요즘 이슈가 되는사건 외에도 더많은 희생을 낳았던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옛 어른들이 말을 안들으면 회초리를 들었지요! 그게 맞는것입니다! 무서울거 없는 암흑속의 아이들은 매로 다스려야합니다!잘못하면 구속해서 감옥에 보내고 무기징형까지도 행해져야하는게 현실입니다! 제발 더이상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희생되지않게 법을 강화해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학교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면서 정말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어린애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건지..정말 무섭습니다. 그런 애들을 보호해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반성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나중에 보복할 수도 있는 문제고 정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학교폭력 문제 관련 법이 꼭 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폐지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자를 보호 해 주는 이상한 법은 폐지 해 주세요. 피해자는 어떻게 살아 갑니까.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많은 범죄들이 더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제발 이번에는 묵인 하고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법을 집행 하시는 분들..내 가족이라고 생각 해 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청소년법이왠말입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폭행사건 봤습니다 이게 왠말입니까 성인이면 살인미수급 아닙니까 사진보셧습니까.. 어린나이에 감당할수없는 그런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학교선후배사이끼리요.. 이것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청소년보호법? 대체그건 누굴 보호하는 보호법입니까 가해자를보호하는 보호법입니까? 피해자를위한 법이나와야지요..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가해자는 어리다고 솜방망이처벌받고..문재인님께서 대통령되셨을때 이제야 살기좋은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부산폭행사건 가해자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난다면 전이나라가 살기좋은나라라고 생각못할거같습니다 대통령님 피해자를 보십시오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해자는 어린나이에 싸이코같은 성향을가지고있는 잠재적 살인마입니다 청소년법폐지 !! 꼭!!! 되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됩니다. 소년법 폐지 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더욱 안전하게 학교를 보낼수있는 나라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만연한 학교폭력, 체면만 생각한 학교의 무관심과 무마, 잘못한 자기 자식의 잘못을 무조건 덮으려는 일부 부모들의 삐뚤어진 교육관. 모두 이 나라의 병폐입니다. 이번 중학생 폭력사건에 대해 라디오에서 들으며 눈물이 나더군요 도대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어가는 걸까요 ...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건 물론 모든 자유가 있는 나라이지만 제발 살인 , 폭력, 범죄, 조폭영화 좀 적당히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자아가 미성숙한 아이들이 전부 그런걸 당연시 여기는 모방에서 비롯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지금 청소년 법은 청소년을 위한 게 아닌 범죄자를 위한 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끔찍한 일을 겪은 피해자를 생각하신다면 청소년법을 폐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호 받아야하는 건 법을 악용하며 악마같은 짓을 하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입니다. 제발 가해자가 보호 받아야 하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소년법폐지해주십시오. 어른들과같이사고와행동을할수있는아이들입니다. 소년법이있는이유는무엇입니까? 나이가어리다는이유만으로, 자신이잘못한행위에대해서 엄벌에처하지않는것은. 아이들에거더올바른사고를못하게하는행동입니다. 어렷을때부터교육을배우고. 부모님에게도 교육을받습니다 자신이한행동에책임이뒷따른다. 법으로 책임을이용하ᄀᆞ,회피하고, 옳지않습니다. 지금아이들 어른보다더영리하고영악합니다.사회가변화하엿고우리도변해야할때입니다. 가해자보다피해자가.보호받는이법은, 정말 폐지해야합니다 자식키우는부모입장으로도 이법안은없어져야하법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홍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청소년 보호법폐지또는 개정을 요구합니다. 이번과 같은 부산여중생사건 말고도 그전에도 그전전에도 이러한 끔찍한 청소년무리의 학대들이 종종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중위로 들어나지 못하고 묵힌 집단 폭행 사건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상상조차안갑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청소년 보호법이란 이름 아래 솜방망이 처벌은 누구를 위한 보호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의 나이는 범행의 중요 요소가 되지않습니다. 그로인해 피해 입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끔찍한 범행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또는 개정을 요구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이건살인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건살인미수입니다 정말똑같이 처벌을받아야됩니다 ㅠㅠ어떻게 사람을 저렇게만들수있습니까 14살도 이제 성인과 다른게 모가있는세상인지 정말모르겠는데 왜 청소년법이있는지 모르겟네여 이거는정말 폐지해야만됩니다
제목: 청소년관련 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3

부산 중학생 폭력사건 보고 너무 무섭습니다 청소년이 할짓이 아닌 범죄는 나이구분없이 엄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이 진정 청소년을 위한 법인지 다시 한번 법조계에 계신분들과 대통령님께 묻고싶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으로 법이 필요치 않은 아이들이 희생양이 되고, 더 나아가 나라에도 인재의 인력손실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더이상 죄없는 아이들이 희생되지않게 법을 폐지해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 본보기를 보여야 인천초등생살인사건, 여중생 폭행사건, 등 요즘 이슈가 되는사건 외에도 더많은 희생을 낳았던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옛 어른들이 말을 안들으면 회초리를 들었지요! 그게 맞는것입니다! 무서울거 없는 암흑속의 아이들은 매로 다스려야합니다!잘못하면 구속해서 감옥에 보내고 무기징형까지도 행해져야하는게 현실입니다! 제발 더이상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희생되지않게 법을 강화해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요즘 뉴스를 접하다 보면 정말겁이 납니다 저도 세아이의 엄마로서 앞으로 우리아이도 어찌 될지 모르는데 점점 무서워지고 참담한 기분마저 듭니다 아이들이 미래라고 하지만 갈수록 악화가 되네요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범죄자 신상공개 및 사진공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왜 범죄자의 신상과 얼굴을 모자이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Tv에 나올때 마스크 모자이크 다 앖애야합니다. 큰 잘못을 했다면 세상에 알려져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날날이 심각해지는 청소년들의 잔인한 범죄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솜방망이 처벌과 합의로 인하여 죄가 감면 된다는건 피해자및 가족이 앞으로 살아가는 정신적인 피해에 비해서 너무도 형량이 낮다고 판단 됩니다 분명 이제는 제도로써 경각심을 일깨워 주워야 할때 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사상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리기 때문에 아직 미성숙하기때문에 발생한 폭행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 및 다른 청소년관련 폭행 사건들을 접하고왔습니다. 가해 학생들에게 엄중한 벌이 꼭 필요합니다. 법을 폐지 혹은 개정 해주십시오.
제목: 대통령님 청소년법폐지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청소년법이 있기에 폭행을하거나 도난 살인 등들을 하더라고 난 청소년이니까 조금 살다나오면 되지.. 하는 생각에 더욱 범죄가 심해지는것같습니다. 꼭 청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폐지해주세요 저건너무하잔아요 대통령님이보셔도 우리나라 새싹들이 너무하다느껴지시지않습니까? 저런애들두고미래를먼생각을하겠어요 불안해서애들학교를보내겠어요? 청소년법이있음으로써 이런 일은계속일어날거같고 다른피해자가해자는없어야되지않을까요 청소년이라보호해야되는게아니라 청소년이며피해자를보호해야된다고생각해요 폐지해주십시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인천 이번엔 부산 이번뿐만이 아니죠 쭉 있어왔고 법이 폐지되지않는이상 이런일은 앞으로도 쭉 일어날것입니다. 청소년이 아니라 잔인한 살인마이고 악질 범죄자일뿐입니다. 지금의 청소년 수많은 메스미디어 인터넷 정보들로 인해 성인범죄보다 더욱 잔인해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개떡같은 법아래 숨어서 법을 악용하고 있는거죠. 앞으로 일어날 또다른 인천사건 부산사건 그전의 사건들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길 원한다면 청년법 폐지는 당연한겁니다. 꼭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집밖을 나가기가 무서워요 피해자가 2차로 억울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먼저 이런 장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부산여중생구타 2.초등3학년 동급생구타 3.인천8살 토막살인 기타 등등 사건을 보면 미성년자들의 악랄함이 드러나요 미성년자라고 해서 심신미약자라고 해서 술을 먹었다고 해서 벌을 경감시켜 주지 마시고 잘못한거에 대한 합당한 벌을 좀 내려주세요 법이 약하니 재범이 발생합니다 미성년자라고 봐주면 그아이들은 커서 살인병기가 될것이 자명합니다 처벌좀 강화시켜 주세요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나쁜짓 저리르고 등따시게 감옥생활하는 사람들 없애주세요 세금이 아깝습니다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시 되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피해자는 억울해요 그 한을 누가다 보상해줍니까 피해자 가족들의 인생을 파탄낸 가해자들좀 처벌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전면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이용한 범죄들 이번 범죄 최악입니다. 많은 비행청소년들이 악용하는 청소년 보호법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이 과연 필요한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청소년 처벌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는 사회적 범죄자를 양성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올라오는 '부산 여중생' , '인천 초등학생 살인' 비일비재한 '왕따' 사건 등 너무 많은 청소년범죄가 발생되는데, 처벌은 매우 약한 것 같습니다. 약자를 보오해야할 법이, 범죄를 양성하는 법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 이나라는 왜이렇게 불안합니까?(소년법폐지=무기징역)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 계속하는 국가에서 살아야한다면, 아기를 낳을 이유가 없게 되네요!! 제발 좀 강력처벌로 법을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인천초등생살인사건 등을 보면서 끔찍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해 더욱 엄한 벌로 죄값을 치르게 해야하며, 또한 더 발전한 갱생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제목: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보호법 폐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2

청소년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보호해주는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소년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 기회에 꼭 부조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소년법을 폐지해 주시고,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현실에 맞게 폐지해주세요 진정 청소년을 위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소년법을 폐지 해주세요. 요즘 청소년들은 오히려 청소년은 가볍게 처벌되는 것을 악용하여 어른보다 더 겁없이 행동 하는것 같습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 아이들 소년법 폐지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2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청소년들의 범죄가 성인보다 더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범죄가 일어날수 있는지 조차 의아할정도로... 부산여중생폭행도 그렇고, 옛날 밀양 사건도 그렇고 인천 살인사건도 그렇고... 도저히 이대로 둬선 안될거 같습니다. 법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걸 악용하는 청소년범죄가 증가하는거같습니다. 더이상 소년법 악용하지 못하게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청소년보호법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청소년은 예전의 청소년이 아닙니다. 갈수록 더욱 잔인한 범죄가 많아지고 그런 잔인한 범죄를 청소년이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자만이 보호받는 세상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시고 형량을 높여주세요. 법이 무서워서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청소년보호법 이제는 반드시 재검토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대통령님 따님이 저런 폭력을 당하고 왔다고 반드시 입장을 바꿔생각해주세요 저도 지금 청원을 남겨보기는 처음이지만 화가 치밀어오르네요! 반드시 조치가 취해져야합니다! 어디 무서워서 자식 낳을수가 있겠나요!!!! 날뛰는 북한때문에 정신이 어지럽더라도 그냥넘어가지 마시고 꼭 처벌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모든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요즘에도 몇 몇 범죄자들의 얼굴을 가리고, 수갑까지 가려서 뉴스에 나오던데 범죄자들에게 너무 많은 인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인들이 징역을 다 살고 또 나오면 재범 할 확률이 있습니다. 얼굴을 알게 된다면 사전에 사고를 예방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로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피해자들에게 벌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4

소년법 이든 청소년보호법이든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가족은 평생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피해자및 피해자 가족들의 법적 책임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은 소녀이기전에 한 사람의 그 가족의 인생을 망가뜨린 악*일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나라..그리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부산중학생폭행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분명히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부산 여중생폭행사건같은경우는 특례로 해서 처벌할 수 없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그 여중생의 아버지, 또는 오빠, 또는 친인척이라고 가정을 했을때 그러니까 제 친인척 중에 저런일을 당했다고 가정을 했을때 가해자학생들이 처벌을 받지않거나 객관적으로봐도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전 우리나라 어떤 법도 생각하지않고 가해자들을 더 가혹하고 심한짓으로 괴롭히다가 죽일거란 상상이 됩니다. 그저 기사만 보고도 이런상상이 될 만큼 화가나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법이란게 개개인의 감정 등을 고려해서는 안되는 것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객관적으로 봐도 약한처벌 또는 처벌을 받지 않을시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보면 특례로 처벌받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 드린 상상한일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 충분하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 진짜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국가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고 있습니다. 부디 미성년자가 하리라곤 전혀 생각치 못할 이런 잔인한 행동을 한 가해자를 제대로된 처벌 해주십시오 .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지금 학교다니는 수많은 학생들이 이나라의 주인이 되어야하는데 너무 무섭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습니다. 바로 소년법때문에 더더욱이 그럴것입니다. 80년대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체벌에 벌벌거리며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선생님들의 권위도 바닥에 떨어진지 오래고 선생님으로써 부모로써 훈계도 이제는 폭력이라 불리는 이시대에 법개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대와 폭력으로 훈계를 하게되면 엄벌에 처하고 같은 동급생들이나 성폭력같은 청소년들의 어두운부분을 제대로 다스려주고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생활할수있도록 소년법 폐지해서 더이상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개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솜방망이 처벌과 청소년 범법 행위를 가볍게 넘겨서는 미래 대한민국의 준법정신과 안위를 보장할수 없기에 신청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고 만14세이하여도 인성이안된사람 즉 사람이 안된사람은 아무리 타일러도 안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모두 비슷한글을 올려 간단하게 나마 글을 남깁니다. 모두의 염원이오니 즉각 개정 부탁 드립니다. 아이들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르게 인도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억울하게 당하고도 말못할 고통을 받는 피해청소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은 시대에 맞지않습니다 요즘 청소년은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악용하는 법죄로인해 아이 키우기가 심지어 저도 피해를 당할까 무섭습니다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악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지금 소년들은 이 법을 알고 악용하고있습니다 더이상 고통스러운 일이 안생기게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폐지 해주세요. 미래의연쇄살인마를보았습니다 나중에또후회하지마시고지긍당장..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부산 사하구 폭력사태를 보고 더이상은 참을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1차 폭력사건을 신고했다는 이후로 이번 2차 폭력이 이어졌고, 그 결과 피해자 아이는 원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정도로 엄청난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전에 일어났던 수많은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들만 봐도,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소년법에 보호받고있다는걸 아는 것 마냥 무자비한 행동들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폭행은 그 어떤 다른 성인들이 저지른 폭행사건보다 더 한 악행이고 징그럽고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을정도로 역한 일입니다. 그런 그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른보다 더 작은 형량을 받아야하며, 감옥이아닌 소년원에서 살아가야하는 이유는 단지 나이때문입니까? 지금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면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가해자인걸 알면서도 최대한 형량을 줄이거나 합의금을 줄이기에 급급하고, 여전히 수 많은 사건속의 피해자 아이들은 대인기피증을 앓으며 공포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장관님,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정부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또 다른 사건으로 피해자가 생겼다는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항상 사건이 생겨야 법을 개정하거나 발의하는게 조금은 답답합니다. 피해자가 생기기전에 고칠 순 없는것인가요? 그들은 소년원에서 10년동안 살다나와도 20대이고 그들에겐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앞으로도 그들의 삶이 끝나는날까지 트라우마로 남아있을것이며 끊임없는 인간관계의 불신속에 살아갈것입니다. 먼저 상대의 인권을 박탈시키고 무시한 가해자들의 행실을 인정해주시고 법안을 폐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사회가 변하는 만큼 법도 그에맞게 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원으로 간다해도 거기서 또 다른 아이들을 만나 사회로 나오면 더 악해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소년법 폐지시켜주세요.
제목: 오토바이 소음 규제 강화 및 소음기(머플러) 불법 개조 단속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5

오토바이 소음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이더 분들 중 대다수 오토바이 배기음을 즐기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굉음에 고통이 이만 저만 아니네요. 특히 직선거리에서 풀스트로크로 달리시는 분들의 굉음소리는...이루 말할수 없고요. 아침, 저녁, 새벽 까지 매일 24시간 경중없이 들리는 오토바이 굉음에 스트레스를 무지 받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다 소리가 저렇게 시끄럽고 스트레스 받을 정도일까?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게 최근 몇몇 오토바이를 보고나서 느꼈네요. 몸체가 작은 오토바이부터 큰 오토바이까지 옆에서 듣고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소리를 내고 다니는 몇몇 오토바이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럼 다른 대다수의 오토바이들은 왜..굉음 소리를 내는걸까 해서 봤더니 인터넷 좀 뒤져봤더니 4~5년전 뉴스, 그리고 유튜브에서 원인을 알 수 있었네요. [유튜브-오토바이 매연, 굉음에도 '합격'...있으나 마나 정기검사] https://www.youtube.com/watch?v=dhcl2oEj63I [유튜브-[20121020]대형 오토바이 굉음 '깜짝'...대부분 불법 개조] https://www.youtube.com/watch?v=I6Gj1oNu32M 그 외에도 개조한것을 소개하는 영상들입니다. [유튜브-S&T(효성) 코멧650R 투브라더스 카본머플러 장착 사운드] https://www.youtube.com/watch?v=6KPyqN14nTM&list=PLmZTkiBOXCtg7vHx4ASPTCMrRbksY44oN [유튜브-빔스 야마하 엔맥스전용 CORSA EVO II 풀티탄 머플러(소음기제거)] https://www.youtube.com/watch?v=vBvuzVtnmt4 [유튜브-6만원짜리 아크라포빅 머플러를 달기 위한 여정] https://www.youtube.com/watch?v=SKol_sCHjgo 요즘 버스에서 소음관련 광고를 하는데 층간소음, 확성기, 버스킹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하고 있으며, 오토바이 소음 관련 내용의 뉴스 또는 단속 관련 내용의 소식은 3~4년 전부터 뜸해졌네요. 사실상 소음공해의 범위는 시간상으로나 공간상으로나 오토바이 소음이 제일 심한데 말이죠...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오토바이 순정 자체의 배기음이 클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부 오토바이만 그렇고 다 그런건 아니겠지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기음이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줄 정도라면, 소음규제는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외에도 몇몇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얼마나 계실지 궁금합니다.
제목: 청소년법은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존경하는 판사님 그리고 대통령님. 두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어제 접한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은 충격적이 아닐수가없엇습니다. 청소년이라 구속수사를 고민하고있다는 경찰들이 화가납니다. 법은 대체 누굴위해 존재하는건가요. 특히 청소년법은 가해자들만 위한 법인것같습니다. 어린피해자 학생이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어른이 되면서 겪게될 대인기피증이며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수있을지 걱정입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닌 분명한 살인미수입니다. 잔인무도한 가해자들 부디 죄값 치르게 해주십시오. 청소년법 폐지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가 용서되는것은 죄를 더키우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었느니 법도 바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