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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 제발 LH주택공사의잘못된관행과비리를철저히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LH주택공사의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주세요!!! 1차모집에는 한집을 여러명의수급자들이 지원을할수있어서 수급자들끼리도 경쟁을시켜 당첨이결정되면서 2차때는 뭐라구여??? 선착순이라구요??? 그게당연한건데 왜!!!이의를 제기하냐는 반응의LH주택공사!!! 공고를낸 접수일자도 오류이면서 이건 너무한거아닙니까?? 2차때는 선착순이기때문에 누군가 한명이 집을 지명하면 누군가는 그집을 지명할수없는 제도는 또 뭡니까!!! 1차모집때 수급자들끼리도 경쟁을 붙여 문을 좁게 만들어 놓고 2차는 어서오세요 입니까?? 2차때 접수하신분들에게 주차권발급도 하면서 무슨 임대복지 입니까??? 차량소유자들 재산이 없습니까??? 저도 차량소유자면 자가용 고상하게 타고가서 일찌감치 도착해서 대기번호받아서 원하는집 당첨받으면 참 좋죠?? 왜!!! 복지를 합니까??? 못사는사람들팔아서 장사하니까 재미있습니까??? 간절히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제발!!! 철저히 조사하셔서 국민세금이 허투로 나가지않게 LH주택공사의잘못된괸행을 고쳐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목: 문대통령님!  경제부터 살리고  안보를 신경쓰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2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자국민은 일자리없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생계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북한 안보 문제가 더 시급한 겁니까? 대체 뭣이 중헌지? 모르십니까? 순서가 바꿔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부터 살리세요 .
제목: 법무부 근로자를 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1. 임금 최하위 법무부 법무부 근로자는 2018년 2월말 기준으로 1805명이 있습니다. 이 근로자들의 많은 수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온 사람이나 16년 17년을 일한 사람이나 같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사무원 기준 157만원 최저 시급이고 문재인대통령님이 취임하시고 올해부터 식비 지급하라고 해서 13만원 추가로 받는게 전부입니다. 작년에는 그냥 기본급 하나였습니다. 17년차 근무하는 사무원분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1,573,770원 최저시급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근로자가 최저시급 받는 사이 기획재정부 같은 17년차 사무원 가급은 기본급 270만원 여기에 각종 수당을 더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법무부 소속 검찰국과 비교하면 17년차 검찰국 사무원은 기본급 240만원 여기에 각종 수당 더 하면 그 차이는 더 커집니다. 법무부가 최하위 임금을 자랑할 수 있는 것도 법무부는 기재부 탓이라고 합니다. 법무부 근로자 임금을 매년 책정할 때 기재부에서 만든 예산편성 지침에 상용임금이 아닌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설정한 임금을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승인을 하고 있으니 법무부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묵묵히 맡은 일 다하는 법무부 근로자는 중앙부처중 왜 최하위 임금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근로조건 최하위 법무부 공무상 병가는 물론 질병으로 인한 병가도 주휴수당 공제로 인하여 사용도 하지 못하고 연가를 쓰고 있는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주휴수당 주고 출입국은 안주고 같은 지침에 다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육아시간 부여는 물론 자녀돌봄 휴가에서도 저희는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1시간 부여해준다고 한것도 기관마다 적용여부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각종 처우 개선은 물론 임금 현실화를 위해 장관 면담을 수차례 요청 하였지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신경도 쓰지 않고 면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과 권한이라는 문제로 근로자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다 무시되고 마지막 서명, 결재만 올리는 공무원의 공이 되는 것들도 바꿔주십시오 공무를 하는데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하는 일이 잡일이 되버리고 달랑 서명만 하는 공무원은 성과받아 수당 챙겨가고 이런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법무부 근로자를 살려주십시오.
제목: 김현미장관에게 고함!더이상의 헛발질은 안된다(3).부자감세의 사례(2)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2

부자감세의 대표적 사례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혜택과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이다.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는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이든 2억이든 비과세임으로 평군적으로는 지방보다는 서울, 그 중에서도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부자에게 유리한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또한 기간제한이 없다.카드돌려막기하듯 2-3년 살다가 비과세받고 이사가고 집 사고를 반복한다. 농지법을 참고할만하다. 농지법은 보유기간중 합산하여 해당지역에서 8년간 자경한 농지에 한하여 5년간 합산하여 2억까지 감면한다.물론 영농외 일정 소득이 있으면 감면을 배제한다. 현재의 1세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부자감세이고 형평성의 문제이다. 또한 이사를 반복하며 마치 카드 돌려막기 하듯 하니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 1) 비과세를 일정금액 이하로 하자.예를 들면 산출세액에서 오천만에서 1억정도 금액 범위를 두자 2) 이를 10년동안 합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 부동산폭등으로 아우성인데 정부는 없는것 같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5

부동산투기조장하고는 나 몰라라하는 대통령과 서울시장, 이게 나라야 , 투기장이냐, 정부는 무엇을 하는지 안보이고 살맛이 안난다. 서민의 꿈을 절망의구렁텅이로 빠트리는 더러운 정부
제목: 집값폭등근본원인을 잡아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4

서울강남재개발시작부터.집값폭등하기시작했다. 왜 지방은 미분양으로 속태우는데.서울은 계속.공급부족이냐? 사실.서울에.빈집수십만채나된다. 이건.무슨원인이야? 투기모리하는자들.부동산공인둥개사.지역구 국회의원들.부패.비리.때운이다.누구나.다알고있는. 이사실.왜.정부는.집을.더지어서.땜방.처리하려고하나, 부동산.가격.잡을.려면.정책상에서.투기모리.자들.엄히단속하는법 내오고. 대출규제도.강화하고.청약제도.없애야돼. 부동산은.한개나라.경제기둥이다.일본등.나라들이.부동산거품.으로. 망해빠진일.한두번이 아니다. 그리고 저출산 인구감소로.빈집.늘어나는데.앞으로.어덯게.할.려고? 부동산.투기자들.집.사든여서.가격.제맘대로.올.리 부르니까.폭등.하는거지.그리고.국회의원 놈들은.제지역구에.아빠트.건설항목.받아챙거서는. 건설업체에.넘기고.뒷돈받아챙기고.건설업체는.층층 이 하도급에 맏기고.돈뜯고.불법체류자들 단가싸게.고용하여.또.인건비뜯고.이게.근본원인이지. 단가싸게.고용하면.아빠트값.떨어져아할거잖아.되려.고공.행진.하니까. 아직도.문정부는.적페청산제대로.못.한거다. 여러가지.정책들.제대로.집행.안되는건.공직자.기득권 세력들 적페청산제대로.못.한거다
제목: 부동산 폭등은 정부의 무능함임을 규탄하는 촛불집회 청원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7

정말 역대 최악의 무능정부입니다.
제목: 양심등급제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요즘 너무 양심없는 인간들이 뻔뻔하게 잘살아서 살맛이 안납니다. 신용등급제처럼 사람을 양심에따라 등급을 나누는 양심등급제를 시행해서 양심등급에 따른 복지혜택의 차등을 두고 양심불량자등급에게는 투표권 또한 제한해서 양심이 없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은 도저히 살아가기 힘들게 해야 합니다. 그런 세상이 와야 자기 자식만 끔찍히 생각하는 극성스러운 엄마들이 자기 자식 손해볼까봐 양심조기교육도 열풍이 불게 될것입니다. 남녀나 사람들이 처음만나서 물어보는것이 양심등급이 몇등급이세요 이것인 세상이 와야 합니다. 인권 인권하던데 인간의 권리는 양심이있는 사람들만 인권을 논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없다면 인간은 동물과 전혀 차이가 없고 오히려 동물보다 더 사악합니다.
제목: 수도권 공공주택 택지조성원가를 낮추기위한 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0

그린벨트까지 풀어 공급을 늘리겠다고 당청이 얘기를 주고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추석전에 입지를 발표 한다고하고요... 그러나 성급히 무슨 일을 하다보면 항상 실책을 낳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히 모든 여건을 감안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초 강남 그린벨트까지 푸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하는데 해당 토지 소유주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강남 서초에 아파트를 지어 서민들에게 무슨혜택이 있을까요? 시행/시공 /분양 /부동산업자들, 주택 이동이 필요한 여유있는 자들의 잔치로 끝날께 분명합니다. 택지조성 원가도 많이 들거고요 부촌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시키는걸 고려해 보라>고 싶습니다. 공항 부지 200만평에다가 주변에 거의 효용가치 없는 싼 농지를 수용하면 500만평 정도는 거뜬이 나올겁니다. 택지 조성 원가는 서울서 최저 수준일거고요... 이지역 사는 주민들도 절대 찬성일겁니다. 인천공항 활주로 4개중 3개만 쓰고 있는 줄 압니다. 나머지 1개 만들어 쓰면 김포공항 수송량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물론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요...그러나 가능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마곡지구에 큰 연구단지가 조성되어 이곳이 베드타운으로 전락될 것 같지도 않구요... 지방에서 통근버스로 출퇴근하는 입주 연구원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남북간 교류가 활발해 지면 서울 서부지역 역할이 중요해 질 겁니다. 서울 평양간 고속도로 개통시 강서구는 교두보 지역 일거고요 ...김포공항 이전에 따르는 서울 서부(강서 양천 금천)지역과 부천 인천 김포일대는 엄청난 환경 변화와 개발 효과를 있으리라 장담합니다. 다른데에도 파급효과가 있을거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곳이 개발된다면 영구 임대주택이 80% 이상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벌집이 아니라 주거 환경이 괜찮은 임대주택 말입니다.
제목: 미친아파트 잡을려면 이잰 대통령이 나서야 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4

하루에도 수많은 미친 아파트에 대한 청원을 안보십니까 또 많은 서민들이 우울증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안들리십니까. 이제는 대통령님이 나서야 합니다. 찔금찔금 내놓는 정책으로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부정으로 취득한사람...담합하여 집값 장난하는사람...투기로 산사람... 전공무원을 동원해서라도 다잡고 세금100%때리세요...왜 안하는겁니까 제발 아파트 가격을 정상으로 돌려 놔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아파트분양 가점제 개선 도대체 언제하는 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6

작년연말 부터 2018년 초까지 금방 개선하겠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무소식입니다. 실거주 중심으로 개선되고 객관적인 지표( 무주택기간 + 청약통장가입기간)의 배점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조금만 신경쓰면 금방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도 안되는 국민주택이하 규모의 부양가족 5~6명 으로 말도안되는 만점가까운 가짜들이 지금도 분양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마음같아서는 과거 고득점으로 분양받으신분들중에 부양가족 높은점수로 당첨되신분들 현재 거주자 조사하여 같이 살고 있지 않는 분들, 당첨된 후 분양권 전매하신분들 단기간에 매도하신분들, 양도차익 전부 환수해야 합니다. 저도 최근 분양권 열심히 찾아보고 청약하고 있지만 가짜 고득점 가점자들 때문에 갑갑합니다. 빠른 정말 빠른 조치 바랍니다.
제목: 주택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6

서민의 주거안정 절대다수의 절실한 안정적 주거 엘에치공사 정부주도로 역세권 낡은주택개발 세곡동 위례등 서민에 맞는 평형대 주택 추진을 18.20.22.24.평형으로 투자가 안닌 거주의 절실함 핵가족시대에 맞는 주거정책이 필요 80프로 서민 및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초점에 지으면 다주택자들 집 다 내 놓습니다 집값 안정 됩니다 당.정.청이 절대다수의 무주택 큰집이 필요치 않는 50.60.대 초점을 실거주에 맞는 정책이 절실 합니다 민간건설사 자연히 전환됩니다 도심 역세권 세곡동 위례등 18.20.22.24.평으로 추진해 주시길 국토부 정부 건의드림
제목: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이자 감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형편이 어려운 자녀들은 학자금대출로 대학을 다닙니다, 청년들이 어렵게 취업해도 학자금대출 이자 내기도 버겁습니다. 언제 돈을 모아 결혼을 하겠습니까. 이자없이 원금만 갚게 해주세요.
제목: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나라가 병들어 갑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0

폭등하는 부동산 때문에 1. 출산율 세계최저 2. 근로의욕 상실 3. 빈부격차 심화 4. 기타등등 강력한 세금, 임대주택, 금리인상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반드시 잡아주세요.
제목: 부동산정책 고위공지가 정책입안자 민주당국회의원 솔선수범하여 문제지역 부동산 매각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4

고위공직자 정권잡은자 들이 솔선수범하여 집을 팔아라 그렇지 않고는 사탕발림 정책으로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대들이 정책을 믿으면 행동에 못옮길 이유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도 믿지않는 정책 국민보고 믿으란 말인가? 소가 웃을일이다.
제목: 문재인은 통일부장관인가? 대통령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8

당신 눈에는 대북이슈 외에는 안 들어오는가? 대통령은 모든 분야를 다 총괄해야 하는 자리 아닌가? 집값폭등으로 서민/중산층의 삶이 도탄에 빠져있는데 당신은 허구헌날 북한 얘기만 한다. 우리는 폭등한 집값에 우울해 이제 북한 이슈에 관심1도 없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인가?
제목: 강남에 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

강남에 살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건데 강남의 아파트는 놔두고 그린벨트나 그 옆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강남아파트 수요가 해소되나요 살고 싶은 곳에 살수있게 기존의 강남아파트의 재건축시 건폐율과 용적률을 2배3배 높여 공급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강남의 아파트 수요를 충족하고 공급확대로 인한 가격안정을 꾀 할수 있지않을까요 ?
제목: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 A2-6, A2-7 부지가 지금 거의 4년째 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

지금 서울 부동산값이 여기저기서 폭등하고 릴레이 폭등하는 아찔한 상황에서 경기 성남시 창곡동 소재 A2-6, A2-7부지가 4년째 놀고 있습니다.이 곳은 원래 군인 임대 아파트로 2000세대 이상이 입주하기로 되어잇었으나 어떠한 연유인지 지금껏 놀고 잇습니다. 국방부에 문의하니 군인공제회가 사업을 못하게 되어서 LH에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고 빨라야 현재부터 1년후부터 공사가 시작될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 공급이 부족하니 뭐니 소리가 나오면서 부동산값이 폭등하는거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께서 현재의 부동산폭등에 대한 대책이 너무 느리고 선명하지도 못해 흐지부지하니 이런 상황이 오는것 같습니다. 저런 좋은 부지도 있엇는데도 써먹지를 못하니 현재의 아찔한 상황이 오는것 같습니다.
제목: 프로그램 개발자를 꿈꾸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일터 마련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IT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 곳이 분명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유망 분야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하여 최고의 교육으로 젊은 기술명장(meister)을 양성하는 전문계 고등학교라고 나와있습니다. 이에 맞춰 현재 IT개발자의 부족 현상을 위해서라도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을 현장에 투입하여 개발자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을 하게 하여 취업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취지와는 달리 고학력의 사람들 만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자(IT분야)는 아래의 링크 처럼 기능사와 기술자로 구분됩니다. - 기능사 :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들의 등급체계 - 기술자 :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교 졸업자들 대상으로 한 등급 체계 위와 같이 기능사와 기술자를 구분한 이유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일정 기간이 되어 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기업 및 기관에서는 기술자를 찾지만 기능사를 찾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에서는 급여를 지급만 할수 있지 해당 직원을 어떻게 해서든 회사에 궁극적인 목적인 이윤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와 같은 회사에서 고등학생을 채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일을 해본 경험으로 빠른 문서 작성 및 일처리가 가능하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현장에서 발휘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래머가 되지 위해 누군가 도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이러한 초급, 중급, 고급 기능사가 현장에서 멋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긴 글을 남깁니다. 그럼 저는 이러한 제도 아래에서 기능사들이 사회에서 멋진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의 뜻 거역하는 김우수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4

국민세금으로 먹고사는자가 국민다수의 뜻을 부정합니까 어떻게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합니까? 거짓반성임이 증명됐는데도 어떻게 교화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까? 책만보고 공부한자들 너무 형편없습니다. 이 사회에서 떠날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모텔주변 특별단속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이번달말까지 업주에게 알리지말고 불시 검문하세요 Cctv도 띠지않고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불시검문 꼭 해주세요 요즘 모텔에서 지내는 청소년들 의외로 많습니다 단속대상입니다
제목: 이영학 무기로 감형한 판사 파면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3

처음 청원에 동참하는데..자식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분노를 참기힘이 듭니다. 이영학이 무기로 감형판결한 판사가 이영학이보다 더 사이코패스 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이 안되는군요 이나라에서는 어떤범죄를 저질러야 사형이 되는지? 그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관대한 판결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기에 , 해당 판사 퇴출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목: 정부조직법 개정해서, 외청들 다 없애주세요. 적폐청산, 외청장들 쓰는 것만 방지해도 몇 천억은 아낄 것.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행정개혁--- 지금의 외청들 다 없애고, 주무관청에 부를 신설해 흡수하고, 외청장 들 쓰는 품위유지비부터 시작해서 활동비까지 전부 막아야 합니다. 너무 방대합니다. 예외적으로 국서청 만큼은 그렇다 치더라고, 나머지 외청은 전부 공무원 적체와 자리 보전을 위해 만들은 만큼, 전부 축소 시켜주시고, 그 외청장들이 쓰는 특수활동비 전부 거두어, 더 이상 국가 예산이 낭비없이 쓰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청은 본청에 전부 흡수 합병하여도 업무행사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더 이상 , 노 정부때처럼 공무원 혁신 같은 이상야릇한 개혁 울부 짖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하며 국민들 눈 높이도 좀 염두에 뒀음 좋겠습니다. 외청장들이 각각 관할 구역을 업무순시차 돌면서 업무보고 명목으로, 그 순간만 지나면 국민의 세금으로 특수활동로 술판이 벌어짐을 모르지는 않으시겠지요? 언제까지 이런 구태가 지속 되어야 합니까? 현장에 있어본 사람으로서 청장이름으로 금일봉 봉투하나는 국민의 세금아니던가요? 딸랑 100만원 넣어주고, 저녁 술판이 5백만원, 1천만원 나온다면 이제는 공무원들도 정신 차려야지요. 5년 이전까지 전부 특수활동비 전수 조사해주시고, 조직축소 검토해주시고, 악의 내지는 권력남용 있으면 과감없이 조사해 주시고, 조직도을 아예 없애 주세요. 부만 되어도 그 자체는 흘러갑니다.
제목: 북한이 우선인가요? 자국민이 우선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2

같은 한민족이니까 둘다 우선인가요? 대통령님 당최 뭐가 중한지 모르시나요? 종전이고 나발이고 당장 자국민이 뒤지게 생겼는데 허구헌날 북한만 쳐다보고 계시면 되겄습니까? 제발쫌. 국민이 뭘원하는지 아시잖아요? 소확행 이딴 소리말고 제발좀 민심,민생좀 살피세요.
제목: 서울시 집값을 잡을려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청와대를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주요대학들도 전부다 지방으로 이전시키면 쉽게 됩니다. 그리고 따로 지방에 성형 타운 신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강남에 밀집되어있는 성형외과들을 이전시키면 됩니다. 서울에만 좋은거 다 갔다두고 개발하면서 집값을 잡겠다는것은 위선입니다.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제목: 주택·민생 발목…문 대통령 지지율 49%선. 무너졌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4

1%부자를 위해99%서민들을 부동산 정책으로 몰아세웠으니 서민들이 뿔났다..한번 떨어지기 시작한 지지율은 역으로 못올라간다..올말이면20% 레임덕 현상이 올거다..주택정책 실패(책임지는 사람도없구 대통령이란 사람은 썩은동아줄인지 모르고 북한에서 내려준 줄만잡고 있으니 참 한심하다..)대통령은 지금 부동산 사태에대해 심각성을 모르고 있으니....걱정이다.
제목: 수도권 집값상승에 대한 제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8

수도권 인구 분산정책 만이 집값상승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안이 아닐까요??? 기업들 지방이전시 세제혜택과 인센티브 제공하고 공기업들 지방으로 이전하고 수도권대학들 단과대학별로 분리하여 지방으로 인전하고 지방대학 졸업자들 취업우대하고.... 이러한 이전비용이 수도권과밀로 인한 비용의 절반도 안될듯........ 수도권인구의 길거리 소비하는 시간과 비용 . 정말로 어마무시한 비용입니다........ 이렇게 인구분산정책만 시행돼도 서울집값은 절반으로 떨어질거다.... 헌데 걱정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라는게 문제. 지들 집값 떨이지는거 절대로 안할테니까.... 그래도 우선 국회부터 세종시로 옮기고....
제목: 언제까지 육아휴직이 그림의 떡이어야 합니까?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7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NO라고 합니다. 법에 근거한 권리가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합니까? 같은 법 벌칙에 따르면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내가 사업주라도 육아휴직 안주고 500만원 내겠습니다. 누가 벌칙 무서워서 육아휴직 내주겠습니까? 이 얼토당토 않는 벌금이 사업주를 갑으로, 근로자를 을로 만들었습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구걸해야하며, 사업주는 이를 볼모로 삼습니다 두 가지를 건의합니다. 1. 벌금을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한 기간의 임금에 연동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와 허용했을 경우 중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손해가 더 크도록 조정해주세요 2.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고용노동청에서 사업장으로 통보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내 아기뿐만 아니라 모든 아기를 함께 키워야합니다. 아기를 키우라는 명목으로 아동수당까지 매월 30만원 받고 있습니다. 30만원 주면서 키우는 이 아기들이 성인이 되면 우리를 부양하기 위해 현재의 우리 보다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합니다. 아기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런 소중한 아기 키우겠다는데 휴직을 구걸해야하나요? 꼭 한번 생각해봐주세요 !!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김현미장관을 경질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4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젊은 지지자들까지 문대통령을 떠나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해야 하는데 반대로 매물이 감추게 하는 정책을 쓰는 그야말로 경제에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국토부 장관을 하여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 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내리면 집 팔려는 사람이 쏟아질텐데 그 반대로 하는 이유는 김장관과 정책자들이 장차 보유세 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다음 장관은 부동산 소유하지 않는 사람, 있어도 소형아파트 정도로 하여 보유세를 과감히 올릴수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않혀 젊은 지지층을 붙잡으세요.
제목: 집값. 잡는법.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3

집값 잡을려면. 간단 합니다 집값 급등지역. 주택 보급율. 120% 되면. 자둥적으로 집값 떨어 집니다 공무원들 ㆍLH사람들 다 잘 알고 있는거로 아는데? 서울등 집값 급등지역. 집 많이 지으세요 ㅇ백약이 다 무호 합니다 집 많이 지으세요 ㆍ 집많이 지으세요 허가 내주면 좋다고 집짓는데. 왜 그걸 안합니까. ㆍ. 참. 답답 합니다 현정부 너무 답답 합니다 이명박 ㆍ박근혜정부때 집 많이 지으서 집값 떨어진데 엄청 맗습니다 ㆍ현정부가. 유일하게 박근혜 정부보다 못 하는게. 서울등 주택정책 입니다 집 많이 지으면 금방 떨어지는데 그걸 모른다니 ㆍ답답 합니다 많이 지으놓으면. 나중에 제풀에 지쳐서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혹시 헌정부 주요인사들. 자기 집값 떨어질까봐. 안짓는거는 아닌지 그럴리는 없겠죠
제목: 적폐청산에 속도를 좀 더 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이미 유신시대부터 수십년동안 제대로 적폐청산이 되지 않아서 고치고 바꿔야 할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권세를 누리던 기득권들의 저항도 심해서 쉽지 않으시다는것은 알지만 촛불집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의 수준이 이제 예전과는 다름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많아졌고 그 힘을 바탕으로 이 정권도 탄생했으니 그 힘을 믿고 적폐청산의 속도를 더 과감히 빠르게 했으면 합니다.
제목: 장하성 해임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4

이런 무책임한 인간이 경제 수석이라니. 강남 아파트 폭등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이런 개무식한 자를 당장 해임하시요. 이명박 정부때는 왜 강남 집값이 반토막 났나 연구해 볼 생각은 안하고 오르든 말든 서민들이 죽든 말든 정부가 관여하지 말라는 인간이 경제 수석이라니 소득 주도 성장이 잘못됐다는 증거가 확실하네. 서울 집값이 오르면 서울뿐 이니라 모든 지역 분양가 당연히 오르고 모든 물가도 오르고 집없는 사람들은 집을 갖기가 더 어려워 지는데 정부가 관여 말라니 어떻게 저런 인간이 경제 수석이냐? 자기들이 서울에 집이 있으니 집없는 니들은 찍소리 말고 찌그러져 있어라 이건가? 이 인간이 이렇게 무식한 인간이라는게 드러났네 문대통령은 무책임하고 무식한 장하성을 당장 해임 하시기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주식대여액 1천조원 육박.."공매도 종잣돈 창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4

이게 말이됩니까? 국민의 피같은 국민연금으로 기관에 헐값에 돈빌려주고 기관들은 그돈으로 공매도쳐서 돈잔치하고 국민연금에서 매입한 주식은 곤두박칠치고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고 완전 개쓰레기 나라네요. 이거야말로 정경유착이죠. 이러는 마당에 국민연금 올린다고 문통령님 얘기하고,, 진짜 국민피같은 돈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은 사형시켜야 합니다. 문통령님 제발 정신차리세요,,, 국민연금 주식대여액 1천조원 육박.."공매도 종잣돈 창구" https://news.v.daum.net/v/20180907070022685?f=m 복지부장관 민원/국민연금 청원/상한가 매도 동참 해 주세요 국민청원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은 참여/동참 부탁 드립니다. 1.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민원 제기"하는 방법, 경로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접속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2) "참여" 클릭 (좌측 상단 三 클릭) (3) "장관과의 대화" 클릭 (4) "글 작성" 끝ㆍ 상세안내(아래 URL 주소 복사해서 붙이기 하면 됩니다) http://stock.thinkpool.com/bbs/itemanal/read/stock_bbs.do?sn=10588095&pageNo=4&iMax=00105885619999&code=068270 2. 국민청원 동참하기 (현재 36,820/ 종료일 18/9/2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0397 3.삼성, 엘리엇 소송 관련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0397 4. 상한가 매도 동참 척 척 척운동 쭉~~합시다 5. 매일 12시30분 네이버 검색 동시접속 운동 "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청원" 검색 부탁 합니다 이태규 "증시 안정성 해치고 공매도 판 키워..법 개정 시급" https://news.v.daum.net/v/20180907070022685?f=m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4년 반 동안 1천조원에 육박하는 주식대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통해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은 그동안 이어져 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청원에 수만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천문학적 규모의 주식대여 사실이 처음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의 시장 교란과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건수는 1만6천421건에 달했다. 이미지 크게 보기 같은 기간 누적 주식대여 금액은 약 974조2천830억원이었다. 국민연금은 연평균 216조5천73억원의 주식대여를 통해 4년 6개월 동안 총 76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이미지 크게 보기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사서 되갚는 것을 말한다.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허용된 제도지만, 외국인 투자자 등의 대규모 공매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 가치도 하락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게 된다.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연금 가입자에까지 손실이 전가될 수 있는 셈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연금이 9%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액면분할 후 공매도 대상 종목으로 지목돼 7월 말까지 10% 넘는 주가 하락을 겪었다. 액면분할로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도 오를 것이라고 기대해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공매도 세력의 먹잇감이 됐다. 이런 논란 때문에 국민연금과 달리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은 주식대여를 아예 하지 않는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130조원을 운영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큰 손이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에 대한 문제 제기는 수차례 반복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지적을 받고 "주식 종목당 대여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대여한 주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모니터링하지도 않아 수탁처를 통한 무제한 주식대여로 주식거래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커질 위험도 있다고 이태규 의원은 우려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지난 5년간 1천조원에 가까운 주식대여를 통해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투기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큰 공매도의 판을 키워왔다"며 "국민의 기금이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 국민연금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이미지 크게 보기 전북 전주 국민연금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제목: 군면제 대상 서류불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군면제 대상들의 서류를 미성년자도 아닌데 형제,남매꺼 까지 통장내역서 월급내역서 등등 왜 죄다 떼가야 됩니까? 형제,남매, 자매가 집에 남아있는 조카 자식까지 키워주는것도 아닌데 인권침해하는것도아니고 미성년자 군대보내는것도 아닌데 굳이 부보님, 본인꺼 이외 형제,남매,자매꺼까지 왜 떼가야되는거죠?
제목: 국민연금 자율가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9

안전하고 수익률 좋으면 좋은사람 하시오 강요와강제는 없애시오 대출로 일가족이 죽어가는 현실에서 국민연금이라도줘서 살길을 줘야지 국민을 죽이는 정치를 합니까? 자율가입으로하고 해지하게하라
제목: 집값 못 잡고 삽질하더니 꼴 좋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4

지지율 40프로대 찍었다고? 집값 못 잡고 기득권 편만 들더니 꼴 좋다. 강남 부동산에 세금 올릴 생각 없다고 장하성, 김동연 같은 애들이 말하고 돌아다니니 집값이 잡히니? 청와대, 기재부, 한국은행 안의 기득권 내통세력부터 잘라라. 그리고 하야할 준비나 해라.
제목: 집값폭등! 대통령님 먼저 집을 파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3

집값폭등과의 전쟁선포 지금은 집값폭등과의 전쟁을 선포해야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대통령님께서 집을파시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부 및 청와대 관료들도 무조건 집을 팔아야합니다. 그래야 정부의 의지를 믿습니다. 지금은 집값폭등과의 전쟁중입니다. 그런 비장한 정신없이 누가 정부의 의지를 믿습니까? 자신들은 1가구1주택이라는 변명으로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떤 혁신적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대통령님 집값폭등과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요. 집값안정이 이니라 적어도 집권전의 가격으로 되돌리십시요. 더이상 북해문제에 숨어있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부터 집을 파시고 무능한 정부 관료들과 잘난 국회의원들도 살고있는 집을 팔게 하세요. 집무실에 누가 언제 집을 파는지 현황판을 만들어 국민게 보여주세요. 힘을 모이야 합니다. 제2의 촛불을 올려야합니다! 아래 링크 방문 동의 부탁합니다! 10만을 넘깁시다!
제목: 서울 무주택자 수당 100 만원씩 매월 지급을 청원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서울 무주택자 수당 100 만원씩 매월 지급을 청원한다.
제목: 장하성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5

지금 이 시점에 저 말을 꼭 해야 할까 싶다.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여야 할 지?
제목: 이영학판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4

과연 법이란게 형평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네요 사람을 무자비하게 살해해놓고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사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주시고... 피해자의 부모는 너무 억울하고 힘드실거예요 솔직히 이영학보다 덜한 범죄자도 사형인 경우도 있는데... 이럴바에는 미국처럼 아예 100년 무기징역을 선고해주셨으면 합니다 딸가진 엄마로써 너무 기가막혀 몇자 적네요
제목: 끝까지 간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그린벨트 풀어 건설업자에게 토지제공하면 건설업자는 수천억을 앉은 자리에서 처먹고 계발예정지구에 미리들어간 권력층 친족들이 지가 상승으로 수십~수백억 챙겨먹고 부동산업자, 투기꾼들은 분양권 장사 및 자전거래로 수십억씩 챙겨간다. 청약통장 장난질로 서민들은 분양 받기도 힘들고 분양 받을 돈이 없어 처다만 보는 것이 현실이다.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 서민들은 돈을 모아도 주택을 마련할 수 없다. 한마디로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확대하는 것은 건설업자, 부동산업자, 투기꾼, 부동산 부자들의 배때지에 더 기름을 찌우는 짓이다. 서울, 수도권에 집값이 상승하는 본질적 이유는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진 자들이 댜주택을 소유하고 장난질 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주택으로 장난질치면 불로소득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불로소득에 대해 100% 세금으로 환수하여 균형발전과 복지에 써보라 누가 주택을 투기질 하겠나? 만일 서울이 한정된 토지로 인해 공급이 부족해서 부동산이 상승한다면 높아진 집값만큼 정당하게 세금을 내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다. 자산가치가 높아진 만큼 보유세를 높여라 그런데 노동없이 얻어진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이 걷히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정말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하라 현 매매가 및 현재가로 부동산세금를 부과하라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없애라 고가주택 및 1주택이상 자에대해 보유세를 강화하라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분양원가 공개하라 후분양제 시행하라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하라 집값을 낮추지 않으면 분열과 폭동이 일어날것이다.
제목: 그린벨트 해제말고 용산공원부지에 임대주택 공급하여 집값 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2

어설프게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미리 흘려서 투기꾼 세상 만들지 말고 지금 이미 확보된 용산 미군기지, 용원부지, 철도기지창 부지에 100% 임대주택 지어서 집값 안정 시켜 주세요.
제목: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하고 같은 해에 하면 안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지금 사실 지지율도 안나오고 탄핵되어야 하는 정당이 아직도 엄청난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툭하면 딴지걸고 이상한 소리 하고 정치를 혐오스럽게 하고 코메디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거 미연에 방지할려면 대통령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같은 해에 치루면 되지 않나요? 개헌할때 이런것도 좀 들어갔으면 합니다. 더 이상 정치를 혐오하게 하지 않게 좀 개헌을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제목: 무단횡단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8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무단횡단은 교통사고의 원인이라고 말할수있고,또한 많은 사람이 당연한것처럼 무당횡단을 합니다.
제목: 김현미장관에게 고함! 더이상 헛발질은 안된다(2)부동산 부자감세의 사례(1)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3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참으로 부동산투자에 적합한 환경이다.그러나 이는 지난 정부에도 있었다. 거시환경은 달라진 게 없다. 그런데 왜 이리 오를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을 지폈다고 생각한다. 8년간 양도금지를 조건으로 한다. 등록한 수만큼 시중에 매물이 없어져버리니 오를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사업소득세,양도세,취득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혜택이 엄청나다. 자영자와 비교해보라. 주택가격을 은행에 예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비교해보라. 부자감세는 물론이고 다른 자영업자와의 형평성의 문제이다. 1)임대사업자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2)이미 등록한 사람들에게는 일정기한내에 지금 당장 팔더라도 8년간의 임대의무를 충족한 혜택을 부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3)임대사업자의 등록과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4)임대사업자의 과세 양성화는 등록을 하든 안한든 자영업자처럼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여 해결하여야한다.
제목: 공립단설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의 철저한 사고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28

공립단설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의 철저한 사건조사를 청원합니다. 유치원생, 초등생 두명의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얼마 전 세월호 4주기가 지났지만, 그날의 충격은 여전히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현 정권에서, 묻혀 사라질뻔한 세월호의 진실을 마주할수 있게 노력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심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참으로 마음아픈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공립단설 서울상도유치원의 이번 붕괴사고는, 세월호와 다를것이 없다(국민일보, 2018-09-07)' 고 이야기 합니다. 지난 3월 현장점검이 진행되었고 당시 현장점검을 진행한 서울시립대학교 이수곤 교수는 "(사고발생한) 지역은 편마암 지대로 붕괴에 취약하다. 지질에 맞는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 (자문의견을 통해)이 부분 보강을 지적했다" 고 합니다. 전문가가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강을 지적했는데 과연 관련 공립단설 서울상도유치원과 해당 서울시교육청은 어떠한 조치를 하였습니까? 어떠한 조치를 하였기에 이렇게 처참히 가장 안전해야할 교육공간이 무너져 내일수가 있습니까? 가장 아름다워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 어른들의 무관심과 각 부처간 이해관계에 얽겨 또다른 죽음을 맞이해야, 그래야 바뀌는 것입니까? 더 이상의 세월호가 없기를 바라며, 이에 아래와 같이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1. 해당지역 유치원 수요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공립단설 유치원을 설립하였는가? 2. 해당지역의 지질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립단설 유치원 설립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3. 해당 공립단설유치원의 설계비, 건설비, 감리비 등을 포함한 총 비용을 공개하여 국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 되었는지, 감리는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4. 6개월 전에 이미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강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따른 공립단설 서울상도유치원의 보강 조치 및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진행되어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세월호는 바다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세금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무관심과 무능력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대통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집값폭등과의 전쟁선포을 선포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9

지금은 집값폭등과의 전쟁을 선포해야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대통령님께서 집을파시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부 및 청와대 관료들도 무조건 집을 팔아야합니다. 그래야 정부의 의지를 믿습니다. 지금은 집값폭등과의 전쟁중입니다. 그런 비장한 정신없이 누가 정부의 의지를 믿습니까? 자신들은 1가구1주택이라는 변명으로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떤 혁신적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대통령님 집값폭등과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요. 집값안정이 이니라 적어도 집권전의 가격으로 되돌리십시요. 더이상 북해문제에 숨어있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부터 집을 파시고 무능한 정부 관료들과 잘난 국회의원들도 살고있는 집을 팔게 하세요. 집무실에 누가 언제 집을 파는지 현황판을 만들어 국민게 보여주세요. 힘을 모이야 합니다. 제2의 촛불을 올려야합니다!
제목: 욱일기 달고  오는 군함 이대로 괜찮은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1

평화 행사식에서 전쟁기 달고 국제관례상 이해를 바란다고하는데 박근혜식 위안부 합의 랑 뭐가 다른지 김구 선생님이 당신들보고 뭐라 할까요?
제목: 아반떼MD 엔진오일 감소현상 무상수리 권고를 리콜로 변경해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6

아반떼 MD엔진오일 감소현상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무상교환 권고란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는 권고란 정부에서 제작사에게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제작사에서 결함을 해결해주지 않아도 정부는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제작의 결함이라면 당연 공식적으로 사과는 못해도, 결함을 해소 해 주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자동차 리콜접수에도 수천건이 접수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건도 성의 있게 처리해 주어야 함이 서어비스 정신이고 미래가 있는 기업이듯 권고만 하고 집행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며, 무능한 무의미한 조직입니다 무상수리권고를 리콜로 전환해 주십시오. 1. 엔진오일이 연소된다는 것은 연료만 연소되는 환경오염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수천대 이상의 아반떼 MD차량 엔진에서 엔진오일 연소로 추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2.1,000KM~2,500KM 운행주기마다 엔진오일을 보충하거나 교환해야 하는 자동차 엔진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 아실겁니다. 자동차 정비사 입장으로 아침마다 수시로 엔진오일 상태를 점검하며, 보충해야 한다는 것 비용과 수고로움에 그 시기를 놓치면 엔진소손의 가속화등 부작용이 생기는데 , 무책임한 현대자동차 경영진과 정부는 아십니까? 세계 일류기업이 되고자 한다면 에이에스도 일류가 되고자 해야 합니다 기업이 스스로 자발적 리콜를 하지 못하면, 정부가 리콜할수 있는 조치를 해야지 권고했다고 방치하시면 됩니까?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음에 조치를 하심이 옳지 않은지요? 자국민에게서 신뢰르 읺는 기업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기업으로 부터 세금을 받는 미래가 있는지요 그런 국가에서 사는 국민은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예단하겠습니까? 재심하여 리콜로 변경해 주십시요
제목: 경기광주시 공무원은 제 일을 다하고 있는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킴스상가 앞의 도로 및 통행로 횡단보도를 점유하고 커다란 천막을 세워놓고 10년 넘게 거리질서를 어지럽히고 위험한 동네환경을 불법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청에 제보했지만 경기광주시청은 형식형식으로 단속하면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앞이라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었건만 시청 단속반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심이 매우 흉흉하고 이상한 루머도 돌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골칫거리를 해결해 주시고 광주시청 단속반에 대하여 조사해주십시오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광주시청 단속반을 꼭 조사해 주십시오 깨끗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동네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부동산 청약을 위해 보육원에서 아이를 친양자 입양후 파양하는 악마들을 수사하여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정말 하다 하다.. 인간이기를 포기 한 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가점을 위하여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친양자 입양후 아이를 파양신청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청약 가점을 받으려고 허위 위장이혼, 허위결혼도 모자라, 한 아이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고 극한의 상처를 주는 이런 부정한 방법을 인터넷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고 자기 자식이라면 절대 생각하지 못했을, 특수한 환경에 처한 불쌍하고 가련한 아이들 일부가 이같은 부정한 방법에 동원되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친양자 입양과 파양을 청구 하는 자들이 어떤 목적이었는지 전수 조사를 부탁 드리고 립니다. 보육원에서 입양되었던 아이들이, 청약 당첨 후 고의로 학대를 받고, 친양부모에게 학대 받았다는 그 증빙을 첨부하여 친양자 파양을 청구 하였을 것입니다. 친양자 파양을 했다고 해서 청약을 취소 시키는 규정도 없다는 사실을 이미 그들은 공유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렇게 이용되는 가련한 아이들이 없도록, 그리고 그 아이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는 이를 조사하고 엄격히 규제 하며, 친양자 파양시 이와 관련한 규제와 조건을 더욱 엄중히 조사하고 당첨 취소 등의 규정을 추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