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20만명이 청원에 동의를 하면 다시 조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3

국민의 소리를 듣고자 청원게시판을 만들어서 누구나나 글을 올리고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를 하면 재조사, 재수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답이 전부인가요? 무슨 의마가 있죠? 예를 들어서 2007년 24시간 어린이집에서 23개월 애기가 원장 및 기타 원관리하는 인간들의 의해서 죽게 되엇는데 그 원장 및 원관리한테 처벌이나 기타 조치가 있었나요? 그냥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이 전부죠.. 또 지금 이수가 되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했는데 저녁에 법정구속을 당한 가장이야기도 아마 마찬가질겁니다. 이역시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이 전부일겁니다. 그럴려면 이 청원란을 왜 만들었죠? 저를 비록한 마음 이들이 여기 청와대 청원개시판에 올려서 많은 국민들이 아는 것도 조치만 그때 당신 처벌하지 못한 것을 재조사, 재수사 하여 처벌을 주자고 여기에 글을 올리는 겁니다. 제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만든분과 관리하시는 분들... 제발 이 게시판 취지에 맞게 하소연하는 공간이 아닌 그 하소연에 대한 명확한 답도 같이 주었으면 합니다. 20만명이 동의하여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도 좋이만 저의들이 바라는 것은 어울하고 화난 것을 치료해주는 것입니다. 여긴 하소연하는 공간인가요? 청원답변 49호까지 하셨네요.? 뭐가 달라졌죠? 제대로된 결론, 나쁜 악마들 처벌 했나요? 안했죠? 그냥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 전부죠.. 여기에 글 올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색내지말고 할라면 제도록 합시다.. 20만명이 동의하면 최소한 결론을 내어주십시오.. 제발...
제목: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저는 대학교에 다니는 1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필수교양으로 기독교 과목이 있습니다. 저는 매주 2시간씩 15주 동안 원하지도 않는 수업을 듣고 믿지도 않는 종교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심지어 15주 동안 2번의 시험을 보고 과제까지 제출해서 60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재수강을 해야 합니다. 저와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 중 대부분이 수업을 듣지 않습니다. 그저 졸업을 위해 매주 2시간의 시간을 버려가면서 자신이 믿지 않는 종교에 대해 배워야합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헌법에서도 나와있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세요. 2시간을 의미없이 보내는 것이 아닌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거나 다른 교양을 배우면서 지식을 쌓고 싶습니다.
제목: 부동산.경제.일자리 문제에 우선하세요!  곧 촛불 듭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3

왜? 연일 나타나는 부동산폭등 경제악화 실업률폭등에 대한 대책발표는 한번도 안하고 청에 계신분들은 돌아가면서 평양.트럼프 관련 회견만 하는건가요?? 서민들 다 쓰러지면 가진자들만 만찬주 하실겁니까? 어째 제대로된 정책발표 회견 담화 한번 없고!! 보이지 않는 미래얘기만 하는겁니까? 또 한번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야 하실건가요??? 하실수 있잖아요!!
제목: 여론눈치 & 간보기식 우왕좌왕 부동산 정책 은 또다시 폭등 불러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7

지지율과 집값억제 두마리 토끼를 잡을수 없습니다 어차피 집값을 못잡아도 이미 잘못된 정책으로 지지율 하락햇습니다 그렇다면 무주택 서민들 위해 집값이라도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양도세 완화해서 거래늘리고 종부세 확실히 올리고 세금인상도 세세하게 차별화해서 올리면 수용됩니다 지지율 겁내지말고 눈치보지말고 집값 안정에만 집중하세요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을 재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미만의 출판사로, 7월에 신입 사원을 뽑고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청년 재직자의 임금 보전과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위해 마련한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현재 어려운 중소기업인에게 큰 희망이지요. 이번에 입사한 저희 신입 사원은 2월에 대학을 졸업한 새내기 사회인으로, 이 사업의 내용을 먼저 알고 회사에 가입을 문의하였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으로 가입을 생각하고 있었구요. 저희 회사의 산업표준분류코드는 58111(교과서 및 수험서적 출판업)입니다. 일반 서적을 간행하고 싶지만, 한 권 출판한 이후 자신감을 상실했다고 할까요. 연이어 출판하려던 사업을 무기한 연기했지요. 저자분들께 드린 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요. 다행히도 수험 서적 매출이 유지되어 회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험 서적 매출때문에 저희 신입 사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거절된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는 5인 미만의 기업일 경우 벤처나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이 해당됩니다. 저는 58111도 적어도 지식서비스 산업에 해당된다고 여겼지만, 교과서나 수험서는 지식을 창출하는 원천이 아닌 지식을 재조합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식서비스 산업은 아닌걸까요? 교과서나 수험서야말로 10대, 20대들의 지식 기반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지식서비스 산업이 아니구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출판업 중 58111만 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출판업은 제조업처럼 정해진 상품을 만들어내는 업종이 아닙니다. 저희 회사만 해도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이를 만화책으로 만들어볼지, 그림책으로 만들어볼지, 수험 서적으로 만들어볼지를 고민합니다. 출판사들은 주력 매출이 나오는 분야는 있지만, 고정된 분야의 서적만을 출판하는 곳은 없습니다. 일부 업종이 제한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조건은 이런 출판업의 현실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된 배경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기까지 두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침을 따르며, 이 지침은 다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는 모양입니다. 두 달 전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부터 문의를 드리기 시작했으니, 제가 회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틈틈이 문의드리고 답을 얻는 데 꼬박 두 달이라는 시간이 걸리더군요. 저와 소통했던 모든 공무원분들은 최선을 다해 알아봐주시고 답을 주셨지만, 제가 원하는 명확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드릴 시점에 이 곳에 문의드리게 된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인력이 적은 소기업에서 한 사람은 일당 백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 청원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하에 명확한 결론을 주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개인적인 상황입니다만, 중소기업의 큰 희망인 이런 지원을 못 받는 회사 생활을 사원들이 재고하게 될까봐 무척 염려됩니다.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저희 회사도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작은 씨앗입니다. 정부의 일자리대책과도 맞물릴 수 있는 사안으로 부디 이 사안을 재고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사회주의국가로의 방향전환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미래를 꿈꿀수 없는 삶은 식물의 광합성작용이다. 중심에 설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만들어진 종양을 견뎌내며 다음세대에 꿈을꾸라 하겠는가 지금이라도....
제목: 대대적인 사기극에 휘말렸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1

대대적익 사기극에 휘말렸습니다. 현재 피해 본사람만해도 수백명이며, 리포인트라는 사이트입니다 http://repoint.kr 댓글을 달고 거기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선 큰 돈을 지급해야합니다. 627만원을 내고 24개월동안 댓글로 인한 수익금을 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처음 가입시 회사측에서 5-10글자 이상 아무 댓글만 달면 수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가입을 유도하였으며, 큰 돈을 들여 가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의없이 댓글로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가입 인원들에게 수익을 다시 환수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627만원의 회원 ID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성의없는 댓글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회사의 억지로 인해 큰 돈들여 구입한 ID사용도 못할뿐더러 수익금까지 환수하게 생겼습니다. 적게는 백만원부터 많게는 2억원까지 환수하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악용하여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성의없는 댓글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개인 재산으로 구매한 ID도 막아놓아 금전적인 피해도 끼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큰 돈들여 구매한 ID를 인질로삼아 환수하는 조건으로 ID를 다시 사용하게 해주겠다며 회원들을 압박하고있습니다. 성의없는 댓글에 대한 고지나 경고도 없이 무작정 ID를 사용할 수 없게 하여 재산 착취를 하고있습니다. ID를 다시 사용하고 싶으면 수익금을 돌려달라고만 합니다. 회사가 성의없는 댓글로인해 입은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있지는도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환수하라는 식으로만 얘기합니다. 철저한 조사로 피해입은 선량한 피해자가 없게 도와주세요
제목: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빌라 단지와 연결된 상가에서 입주민의 동의 없이 실외기 12대를 빌라 한동의 3면을 둘러싸도록 설치를 하였습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마트이고 에어컨 실외기가 아닌 냉장냉동고 쇼케이스 실외기여서 1년 내내 24시간 내내 작동되고 있습니다. 즉, 여름 한철 실외기 소음에 시달리는게 아니라 평소에 늘 소음과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소음진동뿐만 아니라 3면을 둘러싸있는 실외기로 인해 화재위험또한 무시못하며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깊은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본권을 침해받고 살고있는데 정작 중요한것은 이것을 강제로 철거 이동할수있는 관련법이 없다는것입니다. 구청에 문의를 해도 빌라의 조경을 훼손하고 실외기를 설치하여 불법건축물 과태료부과 이외에는 사유재산을 철거하도록 하는 권한은 없다고하고, 다산콜센터 환경부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그곳 또한 사유재산을 강제로 철거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합니다. 기껏해야 할수있는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곳을 통해 몇달의 시간이 걸려 조정하는 방법 뿐입니다. 그 기간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의 몫입니다.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 없기때문에 그걸 악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유재산이라고해도 여러 사람이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이익을 위해 우리를 도와달라가 아니라, 24시간 1년 내내 잠을 잘 수 없을정도의 소음에 시달리고 언제 불구덩이가 될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떨며 살고있는대도 관련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도 취할것이 없다는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제발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도와주세요. 입주민과의 협의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실외기를 철거하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조용히 잠좀잘수있게 도와주세요. 해당 주소지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479-13 협의없이 한 동의 3면을 실외기로 설치한 사업장 : 암사동 479-13 큐마트
제목: 전 국민의 아우성 임대 임대 임대 임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1

청와대는 듣고 있나요. 전국에서 임대주택 지어달라는 원성이 들리는가? 임대 임대 임대, 오직 임대 뿐이라고 하시는데 정부는 당장 시행하시오. 오직 임대. 임대............ 대통령, 주택장관, 서울시장은 명심하고 사심을 버리시오, 제발 제발 제발...........
제목: 야외테라스 허용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야외테라스 허용해주세요 음식을 음식점안에서만 먹어야한다는게 법안인데 각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들은 야외에서 음식 판매를해요 치맥 페스티발 한우축제 등 각 지자체에서하는 행사는 합법이고 일반음식점에서 야외테라스 사용하는건 불법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이런법은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지자체행사는 합법인데 왜 음식점상인들은 본인땅에 테라스 장사한다고 구청에서 단속하고 유원지나 관광객이 많은 곳은 단속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하고 무슨법이 이래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한게 아니자나요 본인들이하는건 로멘스고 다른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그런셈인데 본인땅에서 테라스 영업 제발 허용해주세요
제목: 청와대는 강화도로 국회는.제주도로 이전시킵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7

서울집값.폭등.여러가지가있지만.그렇다고.서울.용산이고 머고.계속.아빠트.더지어야한다는건.비과학적이고. 비경제적이다.오히려.더큰.투기와. 부동산.폭등.불.러온다. 차라리.청와대.를.강화도로.국회는.제주도로.이주시키고 정부.기관과.대학.교들.을. 여러지방.으로.나누어.분산.시켜라.이게.제일좋은.방법이다
제목: 청와대 인사수석 파면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수석은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지 모르겠다. 김명수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인간 못봤다. 능력없으면 자리에서 물러나라. 혈세 받아 쳐먹고 사무실에 쳐 앉아 뭐하고 자빠졌냐?
제목: 아파트가격 담합행위 처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4

아파트가격을 주민들이 담합하여 올리는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법이 필요하다면 조속한 시일내 마련해서 그런행위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생겨야합니다
제목: 아파트가격 담합행위 처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아파트가격을 주민들이 담합하여 올리는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법이 필요하다면 조속한 시일내 마련해서 그런행위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생겨야합니다
제목: 부동산규제법 너무 자주 바뀌어  헷갈리정도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1년도 안되서 몇번을 법을 조정하는지 원~~ 이제는 너무 부동산 규제법이 많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갈릴정도다 1년도 못가는 그런 법들을 만들기전에 시물레이션을 하든지 생각 좀 하고 만들어라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9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들을 추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8

그들은 왜 같은 월급 받고 있는데...4대보험에서 제외되고 혜택도 있고 우리는 왜 그들과 취업 경쟁을 해야 합니까....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이제는 내나라에서 외국인 설치고 판치고 취업경쟁까지...해야 합니까
제목: 대교 눈높이 학습지 시스템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저는 대교 눈높이 학습지와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고발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대교 눈높이 학습지에서는 선생님을 고용할때 1년 계약직으로 뽑고, 4대 보험도 안되며, 학생을 가르치는 숫자에 따라 학부모가 지급한 책값 에서 40%를 급여로 받는다고 합니다. 혹시, 학부모가 학습지를 그만두게 되면, 회사에서 돈을 환불해 주는게 아니라, 선생님이 직접 본인돈으로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일반 학교는 임용고시를 봐야만 선생님이 될수 있다지만, 학습지 교사는 시험 보지않고, 그냥 아무나 할수 있는건데, 계약직이 왠말이며, 요즘 때가 어느때인데, 4대 보험도 안되고, 환불을 선생님이 직접 한단 말입니까? 대교 눈높이 학습지는 큰회사이며,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계약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듯 하니, 반드시 조사하여, 근로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이것은, 문대통령의 공약중에 하나인 일자리 질을 높히는 것과 맥락이 상통하니, 꼭 청와대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똘똘한 집 한 채 누가 만들었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의 천국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말은 많지만 실제 행동은 돈 없는놈 더 못살게 만들고 부자인놈들 더 많이 가져가라고 법을 만들어 줍니다 무슨 말이냐 구요 부동산 세금을 보십시요 한채에 1억원 씩 두채 총 2억원 가진 놈은 양도 소득세 내지만 3억이나 5억짜리 1채 가진놈은 세금 한푼없이 이득 볼 수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아닌가요 왜 대한민국 서울 부동산이 다 3억 이상이라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서울 사람들이라 내가 가진 집에는 세금 물리면 안 돼 그러다 보니 가난한 자는 세금 내고 부자는 세금 안 내고 이러니 부동산 가격이 올라 갈 수 밖에 똘똘한 내집은 세금 내면 안 되지만 별 볼일 너희 집은 세금 내라 뭐 이런것 그러다 보니 별볼일 없는 너희 집은 가격이 더 떨어지고 그래도 세금은 내야 돼 똘똘한 내 집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그래도 나는 집 1채라 세금은 안 내도 돼 이게 대한민국 법의 현 주소입니다 정말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면 집을 몇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전체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한 채든 두 채든 상관없이 그 가격으로 세금을 책정하십시요 그래야 지방도 살고 서울 집값도 잡습니다
제목: 학교 교장승진제도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유럽처럼 일선 학교 교장 교감 순환선발제를 희망합니다. 지금의 제도는 교육 현장보다는 다른 것에 맘이 있어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올라가서 본업에 충실한 교사들을 무시하고 목에 힘주고 일선에서 학생지도에 수고하는 교사를 아래로 보고 갑질하려는 교육자의 순전한 열정을 짓밟는 변태적인 교장들이 많습니다. 많은 공무원의 승진제도가 학연 지연과 아는 사람으로 줄대기에 급급한 문제가 만연 하지만......미래의 사람을 키우는 일은 하는 교육현장에서의 이러한 일은 많은 순수한 교육자를 좌절하게하고 분노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교육현장은 반듯이 시급히 바꾸어야합니다. 일교교육현장에서 헌신적인 마인드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을 자체 선발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으면 공모하여서 교장 업무를 맡기고, 그 연한이 4~5년 끝나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본연의 교사업무로 돌아가는 순환선발제를 청원합니다.
제목: 집값 담합에 앞장서는 아파트 인터넷 커뮤니티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8

아파트 부녀회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얼마 이하로 팔지 말자고 집값을 담합해서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 저렴하게 내놓는 부동산은 퇴출시키자고 하면서 인터넷 허위매물로 오히려 신고를 하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 이므로 꼭 법적으로 처벌해 주세요
제목: 전남 순천시 하나병원 발목 실금 수술권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어머니 발목 실금으로 순천에 있는 하나병원갔는데 70대 아버지와 60대어머니에게 엑스레이 10여분 설명하더니 수술해야 한다고 하고 수술비만 200만원 정도에 30일정도 입원해야 한다해서 수술날짜 잡았는데 수술전 다른병원가보니 일주일 입원하면 되다고해서 일주일 입원치료 하고 완치됐어요. 순천 하나병원 과잉진료로 보이는데요. 노인이라 속인거 같고 이런 병원때문 국민의료보험비와 개인보험비 오르것같은데요.불필요한 수술로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할뻔했던 이런 병원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전국 초.중.고등학교 휴교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0

요즘 메르스때문에 학교등교하기 너무 무섭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같은 대중교통도 이용하기무섭습니다. 유행기간만이라도 휴교하게해주세요.
제목: 검정고시 합격증서 발급기관장 명칭을 "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에서 "교육감"으로변경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4

[[초.중등교육법] 27조의 2(학력인정 시험) 4항은 "교육감"은 상급학교 학생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럭을 인정받는 시험에 합격한 자의 합걱증명과 성적증명 자료 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30조의4에 따른 굥육정보 시스템으로 제공할 수 있다. 라 되어있고, 제 5항은 "제 4항에 따른 자료제공에 관하여는 제30조의 6을 준용한다. 이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라 되어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도 위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시 험에 합격한자 이므로, 고등학교 학력 검정고시 합격 자의 학교 장은 "교육감" 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학력검정고시 합격자의 합격증서의 발급기관장 명칭은 해당 시.도 "교육감"이어야 합니 다. 정규학교 학생 해당학교를 학생이 해당 학교를 졸업할 경우 졸업장은 해당 학교장 명으로 발급됩니다 검정고시 합격생의 경우, 2018년 하반기 까지 고등학 교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합격증서 발급기관장 명은 각시.도 "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으로 발급되어 왔습 니다. 검정고시 합격자들은 초.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 따른 학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그치게 되므로 전인 교육적 측 면을 반영 시킬수 없다는 점을 들어 정규학교 초.중.고등학교졸업장은 1등부터 꼴등까지 결격사유만 없으 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도 불고하고 유독 검정고시 합격자에게는 시험의 난의도를 문제 삼으며 학력의 경 중을 평가하여 차별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회적 차별은 교육의 최선봉에 있는 일부 대학에 서도 검정고시 출시 응시자에 한하여 수시전형을 제한 하고 있는 등으로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차별하여 오고 있었던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이러한 차별은 헌법 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등으로 점차 시정되고 있으나, 현재도 검정고시 출시자들은 알게 모르게 사회적 차별에 대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 는 것이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현실이라 할것 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제1항은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 증 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라 되어 있고, 제5항은 "제4항에 자료 제공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라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검정고시 합격자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라 할 것이어서 검정고시 합격증서의 발급기관장 명칭은 "검 정고시위원회위원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되어야 마땅하다 할것입니다. 정규학교 졸업생의 졸업장에는 해당 학교의 장으로 표기되어 발급 되는데 반하여, 검정고시 합격자의 합 격증서에는 "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명으로 발급되 는 것은 정규교육과 검정고시 간의 상대적 차별이라 할 것입니다 정규학교 와 검정고시는 많은 면에서 동등할 수 없지 만, 원천적인 정규학교 졸업장 발급기관장(해당학교 장, 교장)과 검정고시 합격자의 합격증서 발급기관장(법에 따른 검정고시 장, 교육감) 에서는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검정고시인은, 정규학교의 졸업장과 검정고시 합격증 서를 비교 하면서 심한 차별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 끼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출신들은 정규교육과 검정고시 사이에서 당 당함과 위축감으로 정신적 혼란을 스스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출신들이 당당함과 위축감 사이에서 당당함 쪽으로 향할 수있도록, 또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편견 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우리 검정고시인의 출신 학 교는 교육청이고, 출신 학교의 장은 "교육감" 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수 있고, 상대적 차별과 박탈감 등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검정고시 합격증서의 발급기관장 명을 해당 시.도 "검 정고시위원회위원장" 에서 , 해당 시.도"교육감'으로 변경하여 주질 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0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진시황의 분서갱유, 서민이 바라는 대통령상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벼를 보고 ‘쌀나무’라고 가르쳤다가 항의가 들어오자 ‘쌀풀’이라고 다시 고쳐 가르쳤다는 별로 오래지 않은 고사가 있다. 학자들이란 이런 존재들이다. 쓸데없는 생각만 많아가지고, 말이 많고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예로부터 능력 있는 군왕들은 참조만 했지, 직접적인 실무자로 등용하는 것을 꺼려했다. 천하의 도량형과 수레바퀴까지 통일시킨 진시황이 왜 그 많은 학자들의 서책을 불사르고 그들을 생매장했겠는가? ‘벼’는 그냥 ‘우리 주식인 쌀이 생산되는 식물이다’고 하면 될 일을 덜떨어진 것들이 고상 떤다고 별 쥐랄들을 다한다 이 말이다. 공수부대출신 대통령답게 특전군복에 꺼먼 나이방 딱 끼고, 옆구리에 권총 한 자루 찬 채로 정부고위관료와 공기업임원들 모조리 불러내 광화문 광장에 쭈욱 도열시켜 놓고, “너것들 내말 잘 들어라! 지금부터 2주안에 너것들이 살고 있는 그 집 그거만 빼고 나머지 집이나 부동산들 전부 싹 없애라. 이후에 발각되면 내가 이거로(이때 번쩍거리는 권총을 겁먹게 턱 꺼내 보이며) 너것들 심장 바로 멈추게 해뿐다. 알엇냐?“라고 한마디만 해뿌면 해결될 일인데, 참 답답하다. 아~!!, 전머시기와 장머시기가 그립다. 그 위인들이면 이런 거 하나는 진짜 잘할낀데...!!
제목: 용산 에 영구 임대 아파트 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71

아파트 투기 를 잠재 울수 있는 것은 머지 않아 저렴한 가격 에 아파트 를 구입 할수 있다는 믿음 을 준다면 지금 처럼 광풍이 불고 있는 아파트 시장 이 잠잠 해 질것이라고 보기에 이런 제안 을 해본다 용산 의 미군 기지 터에 소형 아파트 를 짖는 다면 약 5 만 호 정도 아파트 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용산 의 미군 기지 터와 같이 정부가 보유한 택지 에 정부 관리 하는 영구 임대 아파트 를 대거 공급 해야 한다고 본다 아파트 를 짖는데 부수 적으로 들어 가는 자재 가 100 가지 이상 될것 같다고 보는데 꽤 많은 것이다 아파트 공사 에 들어 가는 부속품 을 만들어 내는 공장 도 돌아 갈것이고 제품 을 유통 시키는 것에도 많은 인력과 금전 이 오고 가는 것으로 경기 부양 의 효과 를 톡톡히 볼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되며 아파트 투기 를 어느 정도 잠재 울수 있을 것으로 보며 공사 기간 내내 필요한 인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고 저렴한 돈 으로 주거 가 안정이 된다면 서민 들 생활 에도 도움이 될것이며 주거가 안정 이 되면 출산 율도 좋을 것이라고 본다 아파트 짖는 토목 공사로 인해 5 가지 의 효과 를 볼수 있으며 서민 들 주거 안정 에 국가가 도움을 주는 것이며 토목 공사는 언제나 침체 된 경기 를 살리는 것에 도움 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이보다 더 좋은 정책은 없다고 본다 ..
제목: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0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정부 주택정책과 반대로 가야 부자가 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정부 믿고 성실하게 살았던 서민들은 집 한채없이 전전하고 정부 신경도 안쓰고 투기 계속한 부자들은 몇 억은 앉은자리에서 벌어먹었다 정부 주택정책과 반대로 가야 부자가 된다 정부는 주택 투기를 뒤에서 부추기고 있으며 정부 각료들이 몇 채씩 있는 다주택 임대인들이기에 정부의 주택정책은 결국 그들의 돈벌이로 전락할것이다 정부의 무능에 질렸고 더이상은 신뢰할 수 없는 불신임의 정부임을 알게되었다 정부는 서민의 주택엔 관심도 없다 서울,지방 부동산은 치솟을거고 서민은 피눈물 흘리며 바라만 보게 될것이다 정부는 무능하며 신뢰할 수 없는 기득권의 정부이다
제목: 문재인씨알들취업비리검찰조사해달라고햇더니 지워버리는청와대 없버려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문재인씨아들 취업특혜 검찰조사해야합니다
제목: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의사수가부족합니다 oecd평균보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10년의무근무하도록하는제도를 만들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의사를확보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의사수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이나 국군병원이나 응급시설이나 해외봉사단에 필요한 의사를 보내어 국익선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대한 민국 용력인력사무소 전부없애버려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용력사무소 인 력사무소는 사람 팔아머고사는 장사군들에.불과하다.한번.소개비는.15만. 돈도 돌 려안주고 계속 여기저기.마구.소개시켜준다. 그리고.그보다.더한건.건설업.간병인 등 업체와.짜고들어. 저들한테광고.내라고하고.다른곳에다.단독으로.공고 내지말.라.라고.내면.안된다고. 왜. 저들.소개비.뜯어먹.기위해서다. 그리고.난민.불체자를.다른.사람.이름.으로.등록시켜서. 현장.여.마구.팔아버리고있다. 지금.이.인.력.용력.소개소가.제일큰.적페다. 정부에서.일자리.포탈.싸이트.만들어서.따로. 단독으로 전문.일자리.고용 싸이트를.포탈.관.리하는.전문.기관있었으면 좋.겠다. 국.가에서.직접.무료로.서비스.해주는일자리.싸이트 인.력.용력.소개소.는.전부.취소해라.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1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제목: 부동산 이번만큼은 제발 강력한 정책 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7

발표하자마자 다주택자 깜짝 놀래서 매물 쏟아지게 하라구요. 또 장난치는 정책으로 하면 서민들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제목: 영구 임대 아파트 복지 정책 으로 봐야 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7

인간 이 살아 가는 데 제 1 순위 는 주거 가 안정 되어야 하는 것으로 서민 들이 쉽게 취득 할수 없는 주거 문제 를 정부 가 임대 아파트 공급 을 해 준다면 서민들도 마음 편히 살수 있으리 라 보며 이 또한 정부 가 하고자 하는 복지 정책 의 일환 으로 볼수 있는 것 이기에 정부 에 권한다 정부 가 관리 하는 저렴한 가격 의 영구 임대 아파트 를 서민 들 에게 제공 해 주었으면 한다 타 국가 에서도 실현 하고 있다 는 국가 주도 영구 임대 아파트 한국 에서도 실행 해 주었으면 한다 ..
제목: 서울 아파트 가격 담합 전수 조사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강서구 주민입니다. 최근 불과 2~3주 사이에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억~1억 5천이나 상승했습니다. 32평은 7억 2,3천대가 현재 8억이고요, 50평대는 8억하던 것이 최대 9억 5천으로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미친 집값이라지만 2~3주 사이에 최대 1억 5천이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까? 다른 서울의 아파트도 사정이 비슷하겠지만, 이 아파트의 경우에도 최근에 입주자대표 선거 시의 공약 중 한 가지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있었던 바 더욱 영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설령 담합이 아닌 시류에 따른 가격 형성이라고 해도 최근의 부동산 폭등과 관련하여 이 아파트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가구수가 많은 모든 서울의 아파트마다 가격 담합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체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매수자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되리라 봅니다. 아무리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도 한 번 상승한 집값을 되돌리기란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강력한 담합 전수 조사를 요청합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1인으로서 우리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발목 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양육비 청구소송(양육비이행관리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3

☆☆☆양육비 이행관리원☆☆☆ 모두가 다 알지는않겠지만 홀로 혹은 미혼인분 할머니할아버지께서 손자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하는상황을 겪으시는분들중 들어보신분 혹은보신분들이 계실껍니다 저도역시 홀로 두아이를 양육과생계를 이어가고있는 한부모가정의 가장입니다 지난해 2016년쯤 양육이행관리원을 접하고 지금현재 1회신청만으로 원스톱으로 아이가 성인이될때까지 양육비청구소송을 비롯해 사후 모니터링까지란 문구를 믿고 2017년2~3월경부터 서류준비와 법원을왔다갔다 모자란서류 또다른상담 무튼1~2개월에걸쳐 서류를넣고 시작된 양육비 소송후 1년 하고도 반년이 지나서 2018년6월경에 판결문이 등기로 왔습니다 과거양육비 지급기한3개월 매달 두아이양육비로 60만원 ...하지만 과거양육비는커녕 매달양육비 지급도 없는상태라 답답하기만했지만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문구처럼 사후 모니터링이라는 말만믿고 기다려왔습니다 2달이넘고 3달이 가까워져도 모니터링이라고 할만한 어떠한 물음도 어떠한 조치도 없음에 이행관리원으로 문의를 해봤더니 양육비를받는거 조차모르시고 지금 이문제는 여기서 다 끝난듯이 얘기하시기에 제가 양육비 채무자에관한 조치 (담보제공 명령,과태료부과, 일시금 지급명령신청, 감치명령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이 부분은 다시 양육비 소송을한 제가 다시 대한법률공단을 가서 상담을받고 신청하는거라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 에서 내세우듯이 하는 광고문구에 1회신청으로 원스톱 아이가 성인이될때까지 모니터링에 모든신청을 대리해준다던 그것은 거짓으로 문구를 쓰신것인지 아니면 귀찮아서 그러시는것인지 대체 나라에서 주관하는일인데 정책만있고 실효성떨어지고 정말간절히 필요함에 정책을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만들어서 정작 꼭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못하는거라면 무슨필요가있는것인지 뿐만아니라 제가 한부모가정이 되면서 필요한 혜택지원을 받기위해 신청을하면서 참 어이없는 정책 또한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의료비지원혜택역시 이혼한전 배우자의 소득에관한 서류재출이 필요하다는데 이혼을하고 아이양육비도 안주고 왕례가없는 사람의 소득서류를 어떻게 떼오며 그서류가 왜필요한지조차 모르겠어서 해당주민센테 담당복지에 계신분께 물어봤더니..저도 왜그런 서류가필요한지 답답하신듯 역시 말끝을 흐리시더라구요... 제발 국민을 위한 정책 내놓고 교묘하게 그혜택을 제대로받지못하게하는 정책이라면 아예 만들지않는게 좋지않을까요 다시한번 국민을 좌절하게 만들고 울리는일이 될테니까요. 그리고 비양육자이면서 양육비지급도하지않고 자기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그런 양심없는사람들에게 이런정책과 방법으로 뭘얼마만큼 할수있겠습니까 그로인해 현재 양육비소송을통한 혹은 소송까지 못가더라도 양육비를 받지못하는 가구수가 점점더 늘어나고 그로인해 아이와 양육부모는 점점힘들어지는 상황만견뎌야합니다 제발 재대로된 정책과 실효성있는 법과정책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아이를낳고 키우는게 정말행복해 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젠 괜찮아 라고 얘기 할수있게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실효성있는 법계정과 아이를 홀로 키우는 가정이 조금이나마 도움을받을수있게 해주세요. 또한 양육비지급의 강제성역시 엄격함과 실효성있게 제대로된 법계정부탁드립니다 양육비소송해봐야 돈만쓰고 시간버리고 힘들고 어차피 재산없으면 양육비도못받아 가 아니라 희망을주세요 제발...양육비 안줘도...법에서 판결이나도 안줘도 별문제없더라는 인식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이나라에서 아이를낳고 키워도 되는구나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씩이라도 할수있게말입니다.
제목: 반포 고속터미널 이전, 공공임대주택 3만호 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7

반포 고속터미널은 양재로 옮겨 주시고, 영구 임대주택 3만호 지어주세요!!! 반세기를 넘게 한지역 강남 인프라만 집중 개발한 결과, 강남북의 경제, 교육, 삶은 한강이 갈라 놓은듯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급기야 전국의 투기장으로 변질되어 이사회의 양극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에, 현정부가 현재의 위기 사태를 단 한번에 돌파할 수 있는 상징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은... 강남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반포 고속터미널을 양재로 이전하고, 이곳에 공공임대주택을 3만호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함께사는 사회를 이루기위한 현정부의 의지가 국민들에게 극명하게 보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입니다. 또한, 고속터미널을 양재로 이전한다면, 상습 정체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진입로와 반포 사이의 상습정체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부동산가격안정화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영구임대주택 확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8

기사를 보니 광주 봉선동 신축아파트가 10억을 넘다,,, 신축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이 집값 상승을 주도합니다. 1.신축아파트에 거품이 너무 낍니다 (광교 신축 10억, 바로 옆 수지 구축 4~5억 등. ) 분양가 상한제로 건설사의 건축비 분양가 거품을 걷어 내야 합니다 2.도심 개발시 재건축 분양이 아닌 영구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 세곡지구에 보금자리 주택 공급되면서 강남 집값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린벨트 풀어 강남 대체지 한다던 판교는 금값 되었습니다. 국가의 주택정책을 영구임대 주택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투기가 아닌 실수요 무주택자 입주 자격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합니다 신축아파트의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합니다. 분양가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집없는 사람이 초조해 하며 가계대출 잔뜩 끼고 집을사서 가계부실 되지 않으려면 집을 사지 않아도 아파트에 살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아파트 공급을 분양가 자율화에 의한 시장에 맡겨 돈있는 사람만 거주할수 있게 할게 아니라 무주택 서민도 장가,시집 갈수 있도록 영구임대 주택으로 공급 해야 겠죠. 앞으로 신도시 개발 필요 없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분양해봐야 판교,광교 처럼 집값 거품만 끼고 서민들은 들어가 살수 없습니다. 영구 임대주택 비율을 신도시 개발시 50% 의무 공급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절대로 타인에게 폐를 끼쳐서는 아니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1. 못된 짓, 나쁜 짓을 안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상세히, 세세히 입법으로 크게 다스려야 합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한다. 다수의 살인자는 사람이 아니다. 빨리 처리 안 한다. 그래서 계속 살인자가 나오는거다. 2. 탈세, 폭행, 사기, 병역거부, 뺑소니, 위장전입 등등 크고 작은 것 모두 강력하게 단속 처리 적용하면 매우 조은나라, 평화로운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해결사 노릇을 하려 하는데 잘못 된 것이란걸 보여 주자. 3. 국가 고위직은 일이 너무 많아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서로 할려고 하는거 보면 무엇때문일까!!!!!!!!!!! 답은 파이를 줄이는 것뿐. 버스타고 가방메고 다니는 국회의장. 주말 뺏긴다고 총리를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의원 장관님들 ... 참으로 부러운 나라여~~~~
제목: ★공무원 증원 경제위기의 해법이 절대 아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1

문재인정부에서 매년 1만5천여명 씩 약7만명의 공무원증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청년실업은 늘고 민간부문 인력채용이 한계에 부딪히자 나온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국가재정 국민세금으로 지탱되는 공공부문의 증원은 당장 1-2년, 3-4년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채용되면 20년-30년 근무하고 연금까지 뒤따르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리고 공조직의 기본 속성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인원이 증가하는 파긴슨법칙 존재한다. 거기다가 인위적인 증원은 공조직의 인원과잉과 같은 비대화, 비효율 등을 수반한다 지금 세계 각국은 스마트정부를 지향하며 공무원를 축소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일부 직종이나 기관을 제외하면 인력부족은 심각하지 않다고 본다 예컨대, 파출소나 지구대의 인력이 부족하면 경찰서나 경찰청 등 본부의 지원인력을 재배치하여 내려보내면 된다. 교사(교원)의 경우도 인구감소로 날로 학교와 학급이 줄어들고 있다. 증원요인은 없고 학교와 학교, 도시와 농촌간에 인원 조정만 있으면 된다. 업무량에 대한 정확한 직무분석과 부서간의 업무 재조정을 통해 공무원 증원을 동결 또는 소수 증원으로 마무리하고, 여기에 들어갈 재원을 , 교육분야 지원이나 민간지원으로 민간일자리 창출에 투입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