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13,040

대한민국 악의축 일베 싸이트 폐쇄를 요구합니다 1 지역감정 조장의 근원지 일베 입니다 특정 지역의 말투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특정 지역을 조롱하는 등의 부정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2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비하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찬양하는 글들을 올려 생명을 경시하는 폭력적인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3. 특정인을 대상으로 음란한 게시물을 올리고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음란하고 모욕적인 욕설과 비하 , 성희롱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법에 위반되는 사진들을 올리고 무분별하게 성착취물을 올리는 범죄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또한 특정 성별을 비하하고 다른 사람의 성정체성을 비하하는 혐오적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4. 고 노무현 대통령 외에 특정인들에 대한 고인능욕적 발언과 그를 지칭하는 상징들을 계속적으로 올리며 악성 게시물과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범죄행위를 예고하거나 모의를 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앞으로 나타날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트 폐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인용 ◇n번방의 주류문화가 된 일베, 거리낌 없이 따라하는 10대=두 평론가의 주장을 종합하면 ‘n번방’에는 기존 일베 유저들과 일베 코드를 따르는 극단주의 성향의 유저들이 혼재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극단주의 흐름이 우리나라에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등 일베 코드로 나타난 것으로 일베 유저들에 의해 일베 코드가 비(非)일베 유저들로까지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10대들이 ‘일베’로 대표되는 극단주의와 범죄에 크게 영향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기야’ 20세, ‘부따’ 19세, ‘태평양’ 16세, ‘로리대장태범’ 19세, ‘갓갓’ 19세(추정) 등 텔레그램 내 성착취방 10대 가담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2003년 당시 2살, 3살의 갓난아이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지난달 2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성착취물 제작 판매 유포 사범 72명을 검거해 조사해본 결과에서도 10대가 33명(45.8%)으로 가장 많았다. 방**기자 ******@sedaily.com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약자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과 테러, 성착취물의 온상인 일베싸이트는 이제는 없어져야 맞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 악의축 일베를 폐쇄해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영업자만 죽어 나가는 K 방역의 현주소, 과연 이게 옳은 방역 방침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930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에 위치한 어느 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입니다. 몇시간 전 뉴스 소식으로 안내 받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 방침 - 제과점, 음식점, 술집 등 밤 9시 까지 영업 그 외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 일주일 더 연장이라는 소식을 받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로서 한 사람인 국민들 중 안타깝게도 생애를 스스로 마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뉴스에는 나오지 않으나 네x버 카페 자영업자들이 모여있는 포럼에는 주변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흐느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만 혹독하다 너무하다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청원을 쓰는 이 시각, 우리 국민들은 공원에 가서, 또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벤치가 많은 곳 등 그곳에서 돗자리 하나씩 펴고 음주를 즐기며, 배달 음식을 시키며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편의점은 사람이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백화점에도 사람이 넘칩니다. 사람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숙박업소도 배달이 끊이지 않는다 합니다. 술집을 닫게 한다, 음식점을 닫게 한다 해서 꼭 그곳에서 술을 마시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결국은 풍선효과가 나돌게 된 원인도 이같은 방침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술집, 음식점 등 이외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쓰니 안심하라 는 것 입니까? 우리나라에 위치한 모든 강 줄기들 중 흐르는 강물 하나를 막는다고 해서 과연 그 물들이 모두 다 서서히 멈출 것 이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 중 과연 부를 축적하고 생계가 달려있지 않아 취미로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대부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또 집에 가면 아이들 얼굴 볼 생각에 목숨 걸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생계에 절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일주일 더 연장이라니 이보다 더 비통할 수는 없습니다. 왜 자영업자들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에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9시 전서부터 마감 준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현시각 어느 누구보다 무겁습니다. 모두가 다같이 이겨내고 협력해야 하는 이 때에 사람이 모이는 곳은 장소가 어디든 제지해 주십시오. 자영업자니까, 다른 직종이니까, 아니요. 우린 모두 다 소중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공평한 방역 방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오늘도 10만원 매출 겨우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배상-
제목: 억울하게 영업중단을 당한 자영업자들이 중단을 당한 기일동안의 임대료를 안내도 되는 명령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248

이번 거리두기 시행으로 영업중단을 당한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으로서도 어쩔수 없는 심정으로 영업중단까지 명령하는게 아주 이해되지않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업중단의 폐해를 고스란히 자영업자만 지는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많고 자영업자가 수많은 퇴직자들과 기업들이 모두 수용할수없는 자발적, 비자발적 실업자, 혹은 공부를 해야하는 학생들이 적은 시간이나마 용돈벌이라도 할수 있는 경제의 완충지대라는것을 잘 알것입니다. 자영업자는 임대와 임차의 계약으로 영업을 하며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임대료, 관리비-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여기 바이러스 창궐을 이유로 정부가 저 계약사이에 끼어서 영업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정부에 임대료 지원해달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 하지 안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들은 왜 똑같이 영업을 할수있는걸까요. 임대료 그대로 받는게 영업을 그대로하는거 아닌가요. 정부에서 임대인에게 영업중단 명령을 한다면 임차인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내려야하는거 아닌가요? 공정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정말 더 요원해지는 시기입니다. 어느한쪽에만 희생을 강요하는건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피를 토하듯 억울합니다.
제목: 빨리 한강시민공원도 단속해주세요 코로나 19에 취약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347

수도권에서 강화된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 일주일. 늦은 시간 식당이나 주점은 물론 편의점에서도 취식이 금지되자 시민들은 한강공원 같은 야외로 몰려 북새통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선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아예 마스크를 하지 않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마스크를 내린 채 흡연하기도 합니다. 편의점이나 화장실 앞에서는 1m 이상 거리 두기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주문한 음식을 받으러 나온 사람들은 마스크를 하지 않고 배달원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한강 시민공원도 고로나 19에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빨리 이사한을 받아드려 한강 시민공원도 고로나 19 단속을 해주세요
제목: 의무기록 조작과 영상촬영 왜곡으로 의사의 잘못 된 진료와 수술을 야기하고 신체 훼손하여 '의료사고를 빙자 한 흉악범죄 가중처벌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555

2014년 부터 2020년 현재까지 외부인에 의한 의무기록 조작과 그로 인한 오진료와 잘못된 수술로 억울하게 신체 훼손 당한 저희 가족의 피해 상황을 강력계에 신고하며, 의사들의 진료 방관과 오판을 조작한 '의무기록 왜곡범죄'를 국민들에게 알려 엄중히 처벌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9세 아들의 뇌생검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당시 열이 나고 경기를 하면 위험한 경우로 교수님께 알려야 함에도 해열제를 놓친 간호사는 정상 체온으로 기입하고 의사에게 아무 이상 없었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경기를 한다는 다른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 중환자실로 달려가 이마를 짚어 보았을 때 열감을 느껴 확인을 한 바, 38.7도 였으며 뒤늦게 열을 잰 담당 간호사는 잘못을 숨기려 정상 체온으로 기입 한 것이고 해열제 처방을 받지 못 한 아이가 경기 발작을 한 것 입니다. 뇌 수술 병변에 자극이 되면 심각한 합병증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엄중한 순간 들임에도 간호사의 의료 태만과 의무기록 조작으로 위험한 순간을 넘기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직접 환자의 상태를 기록 하여 의사에게 보고 할 때 의무기록 조작이 일어 나면 의사의 오진료를 야기하고 의료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중환자 실은 더욱이 위중한 의료 행위가 요구 되는 곳이기에 모든 의료기록을 의사가 직접 기록하는 것을 권고 하고 어시스트 차원의 간호사 업무를 구분지어 주십시오. 또한 외부 의무 기록을 제출 시 의사에게 직접 제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외부 의무기록과 해당 병원 영상촬영 CD가 다른 사람의 것으로 조작되어 오진료 오진단을 받은 바 있으며, 몇 장의 CD에는 2014년 부터 2020년까지의 30회가 넘는 MRI, CT, X-ray,뇌파 검사 기록이 아닌 단 1회의 조작 된 MRI 영상과 CT, 흉부 X- ray만이 복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간의 의무기록 복사 본에는 10회의 뇌파 검사 기록이 기입 되지 않았으며 응급실 영상 촬영 기록과 기타 검사기록이 누락 된 채, 2020년 7월 23일 153매, 2020년 8월 3일 168매로 일주일간격으로 복사 한, 양일간의 의무기록이 또 다시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메이져 대학 병원에서 어찌 이런 의무기록 조작과 영상 기록 왜곡으로 의사의 오진료, 오수술을 사주하는 흉악 범죄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타 대학병원과 대형 병원에서도 마찬가지 조작 된 영상 기록을 내놓고 있었으며 아들과 저 본인, 그리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님 또한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로 부터 사주 된 병원 직원과 의사로 인해 의료사고를 빙자 한 살해를 당하신 억울한 아버님의 넋을 그리고자 합니다. 이 순간 이후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 조작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타인의 의무기록을 훔쳐 조작하고 의료 실무자와 의사를 사주하는 '의무기록 조작 흉악범죄 가중 처벌법' 제정으로 형사 고발법과 의료법 처벌을 강화하여 가해자들을 엄중하게 단죄해 주십사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 임대료 감면 제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415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여전히 높은 임대료로 이중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 정지나 매장 영업 금지 등의 조치로 자영업자에게만 부담을 계속 지우는 것은 형평성이 있는 정책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고통 분담 차원에서 특별재난 임대료 감면 제도를 청원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또는 특별재난시기를 선포하고, 재난 시기와 지난해 매출을 비교하여 의미있는 폭의 매출 감소가 증빙될 경우, 매출감소 정도에 따라 월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를 마련해주었으면 합니다. 고통을 모두가 함께 이겨내는 슬기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한 법조계에서 부실하고 불공정한 현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172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한 부실하고 불공정한 현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알고보면 진짜 피해를 본 사람이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가까운 지인이 그런 황당한 일을 겪고 있고 하다 못해 유명한 연예인들도 앙심을 품은 여성분들이 고소를 하여 사회적 이슈, 가십거리가 되기 쉽상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자해, 자살이 비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 지인 또한 자살기도를 세 번이나 하여 목숨이 위태로워 중환자실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가족들 곁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해 자살률이 높아지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인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사사로운 일들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법조계에서는 성차별이 없어야 하며 조사, 수사를 받을 때의 경찰들의 자세, 태도 등 귀찮은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피해자가 여자일 경우 더더욱 성인식 감수성으로 인한 성차별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쓰는 저는 여성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고 성폭행이나 폭행등 사건이 생길 수 있겠지요. 현재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 여자인 저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저에게는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 동생, 오빠 등 남성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봤을 때 성인식 감수성으로 인해 편파적인 조사과정, 수사과정을 접하게 될 것이며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법조계에 있어서 정확하고 명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대로 잡고 감성에 의한 조사나 수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소를 하는 사람이 여성이더라도 증거를 제출 했을 때 명확한 증거인지 정확히 수사과정으로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 차별로 인해 남성들이 불리한 조건으로 현 사회를 살아가기 힘들거라고 생각하며 한 시민으로써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고소를 했든 당했든 성인식감수성으로 인한 조사과정을 비판하는 바입니다.
제목: 제조업 창업자 호소문 (대통령님 면담하면 일자리를 1년에 1만개 이상 만들수 있는 정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141

저는 발명특허를 획득하여 기술평가등급 B1 으로 정부정책 운전자금 지원 최대3억원 까지 보증받을수 있는 등급으로 제품생산 자금지원 받으러 정부기관 주소지 관할지점에서 기술평가 등급을 받았는데 동업종 경력이 부족하고, 거래내역이 없고, 권리실행 가능성과 기술유지 연속성이 부족하다며 자금지원 등급불가 판정을 받았기에 저는 절차와 규정을 고쳐달라고 2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불가판정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새로이 발명 특허를 2건 획득하였지만 그동안 평가한 관계기관에서 자금지원 등급 평가를 받게되면 또 다시 자금지원 등급 불가판정이 나올것 같아 이기관에 접수신청을 못하겠습니다 국민께 청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정부정책 운전자금 지원받아서 제품생산하여 거래내역이 있는 제조업 창업자가 될수 있을까요? *********** 대표 정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2차긴급 대출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1,046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코로나19국내 발생 후 하루하루 빛더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리두기2.5단계로 인하여 매출은 더욱더 급감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2차재난지원금이 많이 언급이 되더군요.. 피해직종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준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자영업자에게 1인당 3천만원 이상 지원해주지않는다면 의미 없습니다. 1백만원,2백만원 지원이나오더라도 한달 월세도 안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청원드립니다. 코로나19 자영업자 2차 긴급대출을 진행하여 주십시요! 1차 대출로 지금까지 버티고 또 버텼지만 이제는 한계입니다. 여러가지 제약을 두지말고 최대한 간소하게 하여 진행하여 주십시요!! 1차대출자는제외,신용등급별이 낮으면 제외등등.. 이런거 필요없이 전부 다 해줘야합니다. 지금상황으로는 사업자당 최소 5천만원은 있어야 버틸 수 있을겁니다. 저금액이 있더라도 어려운 자영업자도 많을겁니다. 실질적인 지원이되도록 2차 긴급대출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자영업자 2차 대출을 신속히 진행하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원은 1명 수업도 금지, 교습소는 9명 수업도 허용하는 지침으로 현장에선 코로나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522

현 시점에 코로나로 인한 2.5단계 제재 조치는 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하며 준수되어져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의 행정명령중 일부는 현장의 실제 상황과 너무 동 떨어진 제제 내용이 있어 글을 올립니디. 현재, 학원은 1명 수업도 금지시키고 교습소는 9명 수업도 허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습니다. 학원과 교습소의 기준은 전체 강의실의 총 넓이를 기준으로 서울은 22평 보다 크면 학원, 작으면 교습소로 허가를 내고 그러다 보니 교습소는 강의실 수가 1,2개밖에 되지 않아 1강의실에 학생수가 밀집대형으로 많게는 9명까지 몰려서 수업하게 됩니다. 학원은 10개중 9개의 학원은 한 강의실에 4~5명 이하로 수업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1개 정도의 학원만 9명 이상을 한 강의실에 수용 할 정도의 중대형 학원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지난 2월 이후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는 상당수 학생들이 제재가 심한 학원을 피해 교습소와 개인과외로 이동을 하여 극히 일부의 중대형의 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학원은 거의 한 강의실에 3~4명 이하의 정원으로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기존에 확진자가 나온 학원은 전부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학원에 해당됩니다. 지금의 지침은 1명을 수업해도 학원에서 하면 금지되고 9명을 수업해도 교습소에서 하면 허용되고 있어 대부분의 학원들이 교습소를 일시 대실하여 수업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져 지금은 대실할 교습소를 찾는것조차 하늘의 별따기 처럼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3 같은 경우는 수능이 급하다보니 학생측에서 학원에 교습소를 대실하여 수업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니 교습소 대실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교습소 대실은 학원법 위반이지만 학원에서는 1명을 수업해도 방역법 위반이라 더 무거운 제재를 받게되어 이 방법을 쓸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습소는 모든 시간대에 학생,선생이 몰려드는 밀집공간으로 변질 될수 밖에 없습니다. 3~4평의 작은 공간에 공간에 9명 가까운 학생들이 3~5 시간씩 릴레이 식으로 계속 이어서 수업이 진행되게 되면 그 위험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습소 대실이 되지 않으면 최후 수단으로 학원에서 수업하던 학생들을 부득이 가정집으로 모아 그룹과외식으로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또한 코로나의 위험성이 결코 더 작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1명을 수업하는 학원은 금지 시키고 9명을 수업하는 교습소를 허용하는 황당한 지침으로 인해 학원가는 교습소 대실과 그룹과외 편성을 위한 치열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고, 이로인해 코로나 전파성은 음지로 숨게 되어 그 위험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금지 명령을 내리려면 반드시 학원,교습소,개인과외 모두를 금지시키는 지침을 내려야만, 어는 한 쪽을 금지하여 다른 한 쪽이 풍선처럼 부풀어 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코로나 예방의 효과가 생길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4인 이하 학원 수업은 허용하여 학원가에서 코로나 위험성을 분산시키는 지침을 내려야만 할 것입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를 통제하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모든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부디 지침을 정하는 분들에게도 전달되어 현실성과 실현가능성 있는 지침이 내려져 하루 빨리 코로나가 박멸되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유치원비를 환불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309

유치원에 안보내는데 원비를 다 부담해야 하는것이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보내다 안보내다 하는것은 원비부담이 이해가 가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확진자로 보내도 불안한 엄마들은 어쩔수없이 아예 보내지 않는데 , 원비는 물론 추가 특강비도 안돌려주는게 말입니까? 유치원생이 큰 교육을하는것도 아닌데 원격교육이랍시고 가정에서 하는것도 이루어지기 힘들것인데 집에서 육아도 하고 교육도 엄마가 가정에서 하는데 왜 쌩돈을 유치원에 지원해야합니까? 한두푼도 아니고 애를 가정에서 돌보는데, 유치원에서 돈을 다 가져가다니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돈을 낼수는 없으니 퇴소를 결정해야 하는건지요. 긴급보육을 해야만 하는 가정만 원비를 내고 , 보내지 않는 가정은 보낼시까지 보류하고 미루어주던가 하는 어떠한 해결책같은 것이나 원비 규정을 정부에서 내려 주어야 부모들이고 유치원이고 혼란스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긴급돌봄으로 전환 이라고 두리뭉실 발표만하지 마시고,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주세요. 어지러운 시국에 한쪽만 기울어 억울한 상황이 덜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주식 양도세 폐지. (기관, 외인, 개인 평등하게 과세합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5,715

주식 양도세 폐지. (기관, 외인, 개인 평등하게 과세합시다.) . 주식 거래세를 없애면... 외국인 과세는 어떻게 하나요? .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기재부 장관님의 말씀입니다) http://naver.me/GltWmYtO . 그럼 소득이 있는 외인, 기관에게도 공평하게 과세 되어야 합니다. . 공매도 외국인의 현금 인출기 http://naver.me/Gyj0udES . 외인 투자자금 이탈이 우려된다는 말씀은 외국이 자금은 돈이고 국민의 자금은 돈이 아니라는 말씀처럼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 http://naver.me/GyjE4ujY . 양도세로 걷어지는 세금? 대주주들이 매도를 안하면 걷어 드릴수 없는 세금이라는 이야기죠. 그건 결국 기재부 발표와 같이 세수가 걷어질지 아무도 장담할수 없다는거죠. . 그렇다면.. 거래세로 납부되는 세금이 거래당 약 0.5%인데... 이걸 인하하고... 양도세를 아무리 올려도 세금이 이보다 많을 순 없습니다. 연간 거래대금을 보면 알수 있죠. . 거래세가 0.15%로 낮아 진다면... 공매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올리든 내리든 세력들 맘대로 할수 있죠. 거래세가 0.25% 지금도 주가 상승, 하락폭이 자기들 마음대로 인데... . 개인투자자들은 매일 같이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하면서 호가창만 보고 있을것이고... 결국 개인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등을 돌릴겁니다. . 대통령님 말씀 처럼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꺽는 방식은 안됨니다" http://naver.me/F2rDnH9j . IMF, 2008년 금융 위기의 답습효과. 동학개미 운동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버티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게 10년동안 멈춰있는 대한 민국의 주식시장이 3,000포인트를 지나 4,000포인트로 갈수 있는 법을 제정해 주셔야 합니다. . 4,000포인트가 된다면 거래세 역시 지금의 2배가 될겁니다. . 개인적으로 공매도를 없애 경영자의 대차(이자수익)를 막아 배당을 높일수 있게 유도하고 거래세를 높여 자전거래, 단타(투기)를 제한하여 기업의 가치에 맞는 주가를 형성하며 가진자들(대주주) 양도세를 높여 부의 재분배라는 국가의 역할을 하는게 맞다고 보여지네요. . 대통령님...그리고 경제관료님들...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 우리들의 자녀들은 평등한 경쟁속에 투자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 공매도가 폐지된다면 코스피는 3000포인트를 지나 4000포인트 향해갈수 있고 동학운동에 참여한 대한민국 700만 국민들과 2100만 그들의 가족들은 지금보다 2배나 더 잘사는 세상이 올겁니다. .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국토부의 **코리아 자동차 인증을 다시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220

국내에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도로위에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국토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의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근 ** 코리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차종은 운정 중,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문자 알림" 폭탄으로 운전자가 운전 중, 핸들에서 손을 떼고 다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로 위에서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및 태풍으로 인한 재난 문자가 폭증하는 관계로 더 많은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매년 1만대 가까이 판매되는 **코리아의 전차종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안전으로 신뢰를 쌓고 있는 **의 자동차는 사고로 부터 운전자는 지켜줄지언정 사고로 타인에게는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만큼 해당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전 차종의 판매금지를 요청합니다. 또한, 국내 자동차 판매를 위한 인증에는 자동차 기능뿐만 아니라 안전 운전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요소도 꼭 추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목사와 일부교인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514

저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학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깨어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수있다는 것을 믿고 용기내서 청원해봅니다 이번 광화문 집회와 ****교회 때문에 잠잠해저가던 코로나 19가 재확산 되고 있습니다 유아 아이들은 유치원에도 못나가고 학생들은 오랜만에 간 학교를 다시못나가고 직장인들은 직장에도 못나가고 노인분들은 노인정도 못나가게됐습니다 분명 코로나 19 재확산을 이유로 교인들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기로 했음에도 모여서 단체로 예배를 드리니 확진자가 많이 생긴것이죠,이번 집회도 집회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않는것은 문제가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위험한지 알면서도 집회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희는 언제까지 피해를 봐야되나요? 자영업자들은 무더기로 쏟아지는 확진자들 때문에 장사도 안되고 노약자분들과 같은 취약계층분들은 어떡하나요? 어른들은 항상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고 합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다 해도 과연 공부가 잘될까요? 저희는 코로나 19 때문에 하고싶은 것도 참고삽니다 왜 일부 사람들 때문에 많은이들이 피해를 봐야하나요 이번에 제대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전**목사와 일부 교인들의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추석연휴 이동금지령 과 사회적거리두기3단계 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2,834

이미 추석연휴 이동자제 권고는 나오고 있지만, 현재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인 상황에서도 놀이터에서 밤늦게 술마시는 사람들, 맛집앞에 길에 늘어선 줄.. 한강공원에 많은 사람들과 SNS에 자랑하듯 올라오는 여행사진을 볼때... 이미 올 초부터 수차례 영업장을 닫아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몇달동안 뵙지 못하고, 수험생이 있어 한가족끼리 겸상도 하지않고 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하고, 손소독제로 인해 피부발진이 생긴 아이를 둔, 매시간 환기하고 소독에 열을 올리는, 이렇게 죽어라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온 사람들은 정말 지침니다... 아무리해도 끝나지 않는것 같아 포기하고 싶습니다. 자발적으로 안된다면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나서주세요! 지금 2.5단계 이후로 더이상에 휴업이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아주세요! 추석연휴(9/30~10/4)동안 이동금지령과 함께 사회적거리두기3단계 조치. 위반시 벌금. 으로 강력하게 선재대응해주세요! 광복절 집회가 그러했듯..추석 연휴가 지나면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할것이라는것은 누구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천절에 또 한번 집회를 한다는 말도 있고.. 아무리 조심한다고 한들..민족의 대 이동이 일어나는 시점에서...집안에서 대가족이 음식을 나눠먹으며..거리두기,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추석을 앞두고 있어 2.5단계를 연장해놓고..추석연휴 지나서 3단계로 셧다운..그 수순을 밟으려고 하심은 아니시겠지요? 예로부터 명절은 우리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날 입니다. 어르신들께 인사도 올려야하고 성묘도 해안하고, 차례도 지내야하지요.. 하지만 산 사람이 먼저 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조상님들도 내 자손이 차례 지내느라 코로나19 걸렸다고 하면 슬퍼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추석연휴에 또 다시 코로나19가 확산 된다면.. 자영업자들은 죽습니다.. 입시일정에도 차질이 생길것이고, 어른들에게서 어린이들에게까지 연결된 코로나블루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건강도 피폐해질것이며.. 국가경제에도 큰 손실이 따르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정부를 믿고 방침을 따라오던 사람들도 더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해도 경제며, 1년을 버린 우리 아이들이며...분명히 정상적으로 등교를 시작한다해도 1년동안 온라인수업만해왔던 아이들에게는 또 부작용이 있을텐데요.. 그 모든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까지는 또 1년이면 될까요? 아직도 코로나19가 그까짓것 으로 보이는 분들이 계신가요? 한 해 명절을 서운하게 보내는것이 코로나19 보다 무서우신가요? 따라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정부에서 확실한 지침을 내려야 하며, 일부의 비난이 있더라도, 공익의 차원에서 결단이 필요 한 시점 입니다. 우한에서 번진 코로나19가, 중국 설 연휴를 기점으로 중국 전역 및 전세계로 확산된 것을 상기해야 하며, 명절 시즌에 코로나19의 봉쇄를 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질 겁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이번 추석 명절이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분수령이 될 것 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짧지만 강력한 대응으로 대한민국을 코로나19로 부터 벗어나도록 해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1,683

어떤 아이들은 사랑받고 살지만 어떤 아이들은 학대받다 죽고, 또 어떤 아이들은 보호소에서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기다리다 안락사로 죽어갑니다 이런 현실 언제까지 무시하실건가요 동물보호법 전면개정필요합니다 법을 바꿔주세요ㅠㅠ... -반려동물 입양 심사 도입 및 동물학대 전과자 입양제한 -중성화수술, 동물등록 법적 의무화 -동물학대/유기/방임(애니멀 호더) 처벌 강화 -유기동물(길고양이포함) 학대 가중처벌 -민법 개정(반려동물을 재산 목록에서 제외) -반려동물 의료사고 관련 법 제정 -동물학대 유튜버 법정제재 -유기동물 처우 개선(공고기간 폐지, 약물사용 안락사 금지) -전국 강아지 , 고양이 번식장, 펫샵, 캐터리. 브리더 등 일제점검 실시
제목: *** 이용시 주의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125

8월6일 ***에서 친정어머니 **** 세탁기를 구매했습니다. 어머니가 세탁기 고장으로 불편해하셔서 계속 기다리시는중 이였고 앞에2번을 샀는데 판매자사유로 판매중지라고 하여서 취소된 상황이였습니다.8월10일 오전에 *** 세탁기 운송기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세탁기운송이 지연되고있으니 판매대리점과 직접 연락하라고 했습니다.네 조선족 사기였습니다. ***에서는 3주걸리니 납품 대리점에서 바로 직매로 보내드리면 3일안에 배송된다더군요. 어머니 걱정에 대리점 현금가66만원 송금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도 보내오고 ***에서 저의 정보를 다 알고있어서 의심 할수없었습니다. 저는 ***을 무한신뢰하는 착한소비자였으니깐요. 그뒤는 뻔한 부가세와 같이 돈을 더보내라..는 내용이였습니다.통화번호로 전화하니 조선족이더군요. 바로 경찰서도 갔습니다. ***에서는 어쩔수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책임이 없죠?..*** 판매자도 연락이 되지않고 역시 판매취소가 되어있었습니다.***에서 검증되지 않은 판매자를 올려서 조선족에게 제정보를 넘겼는데도 덮으려고만 합니다.저는 ***만 믿고 세탁기를 샀습니다.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을 조심하십시오. ***도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끼 판을 깔아주고 있는 ***을 고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0월 3일 추가집회를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13,858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이후로 평균 30명 이하였던 코로나 19 확진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하루 200명 확진자를 넘나들며 하루하루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하면 깊은 한숨밖에 쉬어지질 않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최장기간의 온라인학습을 경험하고 있으며 빈 거리에 남겨진 자영업자들은 이젠 정말 문을 닫아야하나 선택의 기로에 섰을 거라 생각합니다. 종교에 대한 비난도 없으며, 종교에 대한 차별도 없습니다. 전 무교지만, 집회를 하지 않는 종교인들까지 함께 비난하고자함이 아닙니다.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이후의 피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눈물이며 피고름입니다. 두번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들만의 종교형태를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까지 담보잡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멀리 떨어져 1년에 얼굴 몇번 볼까말까한 부모님마져도 코로나19때문에 선물만 드려야하나 고민하는 와중에 그들만의 집회를 10월 3일 개천절 또다시 경험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 또 그 안위를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집회가 집회를 금지한다는 정부의 뜻을 어기고, 법원의 허가를 통해 집회가 진행된만큼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역시 정부의 뜻을 어기고 집회가 진행될 가능성을 염려하는 바 정부가 나서서 집회금지에 대한 법적 제제를 가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 19를 이겨내기 위해 사회 곳곳에서 힘쓰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들을 응원합니다. "광복절 이어 개천절에도.." 수천명 규모 집회 신고한 보수단체들 https://news.v.daum.net/v/20200904114603696
제목: 디지털교도소를 차단·폐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437

현재 디지털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대학생이 지인능욕을 부탁했건 말건 디지털교도소 자체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입니다. 디지털교도소의 의도는 좋다고 보나, 불법 행위는 처벌되어야 합니다. 디지털교도소에서 신상공개된 사람 중 일부는 아직 재판부에서 선고를 받지 않은, 다시 말해 무좌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은 피고인 신분의 사람입니다. 신상공개는 사법부의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사법부를 무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이런 불법 행위는 처벌되어야 합니다. 또한 운영자는 공지사항으로 고인이 범죄자가 맞다고 반박글이나 올리고 있습니다.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애도는 전혀 표하지 않고 말입니다. 운영자는 자신의 행위 때문에 고인이 받았을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신상공개된 사람의 정보 또한 모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구도 디지털교도소 안의 정보가 모두 맞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교도소에 신상공개된 학생이 만약 정말로 범죄에 연관된 사람이 아니었다면 과연 개인이 피해와 고통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상할 수 있을까요? 만일 실수라 하면 개인의 착각과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일어나도 된다는 건가요? 사망원인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디지털교도소에 올라온 사실이 거짓이고, 이 때문에 그 대학생이 자결을 한 거라면 과연 운영자가 책임질 수 있을 까요? 이번 사건이 디지털교도소의 첫 문제사건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무고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 적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사법부의 권한을 갖고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끝으로 그렇다고 저는 범죄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지 말자고 하는게 아닙니다. 단지 사법부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왜 이런 사이트가 생겨났을 지 말입니다. 항상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부의 판단이 같을 수는 없지만 더이상의 솜방망이 비판은 나오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콘도 지분 0.01평이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두 주택자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04 ~ 2020-10-04
참여인원: 534

저는 2015년 3월, 65세의 늦은 나이에 은퇴 후에 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주택조합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25평형을 평당 약 850만원에 2차로 모집하는 회원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늦어지면서 법이 바뀌어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3천3백만원이 추가되면서 평당 가격은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계약한지 5년이 지나 저는 은퇴를 하게 되었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할 수 없이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4월 입주를 앞두고 조합으로부터 조합원자격 상실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통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두 주택을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제가 2016년에 구입한 콘도가 등기상에 단독주택이라 적시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서 등기를 떼보니 주식회사***크럽밸리 외에 7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투기를 목적으로 구입한 것도 아닙니다. ****캠프라는 회사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리조트를 회원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기대로 구입한 것이며, 실제로 지금도 **** 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7평의 방한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동소유가 된 줄도 몰랐습니다. 등기권리증에는 분명 클럽밸리리조트, 콘도미니엄 1구좌 등기회원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의 지분은 고작 0.01평 입니다. 이것을 단독주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행정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평짜리 주택에 700명의 소유로 등재해 주는 나라가 어디있겠습니까? 아예 등기허가를 법적으로 해주지 말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저와 같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수천, 아니 수 만명에 이를 것입니다. 행정법이 잘못되었다면 하루속히 고쳐서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과 국민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700분의 1지분 0.01평을 소유한 것도 단독주택을 소유한 것입니까? 계약금과 분담금 모두 6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계약금, 이자 등을 제하고 1300만 밖에는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건설사에서는 자격상실 자 아파트를 포함해서 나머지 일반분양을 1400만원에 분양한다고 합니다. 제가 받은 분양가에 1억원을 더 받고 분양하는 것입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이 상실되면 은퇴한 저희 노부부는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국민여러분의 공정한 판단으로 저희 부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의 의심스러운 서류 발급에 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04 ~ 2020-10-04
참여인원: 267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의 의심스러운 서류 발급에 대하여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서는 매년 IIHF(International Ice Hockey Federation)에서 주관하는 Ice Hockey U18 World Championship에 참가하기 위한 국내 U18 선수들을 고등학교 선수들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작년에는 두 번의 정규 리그를 통해 1차 선수들을 선발한 후 몇 번의 트라이 아웃을 거쳐 올 초에 열린 제101회 동계체전을 끝으로 최종 선수들을 선발했다. 그러나 올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에스토니아에서 열릴 예정이던 U18 대회는 결국 전 세계적 이슈인 코로나 사태로 결국 취소됐다. 문제는, 이미 2월 말부터 대회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일정보다도 당겨서, 출정식도 사진 한 장도 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오지 않은 채 몰래 출국을 했다는 것이다. 출국을 한 그 주에 IIHF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걸 몰랐다면 동계올림픽까지 치룬 나라의 아이스하키협회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알면서도 몰래 일정변경까지 해서 출국을 강행했다면 업무상 직권 남용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2월 말부터 국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각 학교 운동부의 단체 팀 훈련이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회는 선발된 선수들을 대상으로 강릉에서 합숙 훈련을 진행했으며, 무리한 출국 후 단 며칠 만에 시합이 취소되는 바람에 일주일도 안 되서 다시 입국하는 촌극을 벌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협회의 서류 발급에 대한 인식이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2016년도에 이미 청소년 대표사업을 대한체욱회에 반납했다. 그 이유는, 부모들 및 학생 선수들이 U18에 선발이 되면 대학을 좋은 곳으로 당연히 간다고 생각해 정규 시합도 성실히 임하지 않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여러 폐단이 많다고 생각해서 8,000만원 규모의 사업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협회는 U18과 관련된 어떠한 증명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국제 대회에 참가한 경우, 경기력 증명서로 그 선수가 U18에 선발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7월 중순부터 슬슬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올해만 선발된 선수들이 불쌍하다는 이유로, 없는 대표선수 확인증을 만들어서 협회에서 발급해 준다는 내용이다. 불쌍한 이유는, 전지훈련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시합에 참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타 종목에는 청소년대표 발급증이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이스하키는 애초에 없는 서류다. 협회 직인이 찍힌 이 서류는 발급과 동시에 대학입시에 큰 영향을 주는 공식적인 서류가 된다. 이러한 상황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입학 요강에 애초에 제외를 시킨 대학들이 있는가 하면, 협회 발급서류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문을 연 대학들도 있다. 이것은 명백한 입시서류 조작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올해도 심심치 않게 대학 입시 비리와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를 크게 떠들썩하게 만든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문제들을 떠올려 보면 참 대한아이스하키협회의 위험한 발상과, 그에 동조하는 무리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입시생의 나날들을 보내는 모든 학생들, 그 중 공정한 평가를 기다리는 학생운동선수들의 앞날을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목: 춘천 의암호 사고를 잊은 **군수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04 ~ 2020-10-04
참여인원: 1,559

제 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여 부산내륙을 통과했던 지난 9월 3일 오전 1시경, 초속 49m 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던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군에도 역대 7위의 강풍으로 인해 정전이 일어났고 한전측에서도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를 준비하고 있었던걸로 압니다. 바쁜 와중에 **군수는 그 새벽에 한전과 정관에너지를 찾아가 조속히 복구해달라고 재촉하며 원활한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새벽1시에 자신의 책임 면피를 위한 형식적인 재난안전문자를 **군민은 물론, 다수의 부산광역시민들에게 남발하였습니다. 최근 무리한 업무지시로 4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실종된 '춘천 의암호사고'가 엊그제인데 **군수의 이러한 행태는 군민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과연 현장복구자가 본인의 가족이었다면 그렇게 찾아가서 지시를 내렸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군민으로서 이런 야만적인 군수의 행위에 비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역대급 강풍이 불고 현장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조속한 복구를 재촉하고 책임 면피를 위한 형식적인 재난문자를 남발한 **군수에 대한 현장안전교육 이수 및 징계조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시 지하철 상가 임대료 삭감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04 ~ 2020-10-04
참여인원: 1,304

-서울시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各得其所 (각득기소) 모든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 사람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민주주의가 얼마나 훌륭한 제도인지 새삼 느끼는 오늘이다. 주권 '한 표'가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전 시장의 부재로 부시장이 직무대행 하는 서울시 행정이 시민의 눈높이를 외면한 지 오래다. 초기 코로나가 대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민간에서 먼저 착한 건물주는 임대료를 반값으로 하향 조정하여 주었다. 그러자 공공시설공단 임대사업자 서울시와 지하철 교통공사를 비롯해 여러 공공 임대시설은 임료를 50%씩 감면해 주었다. 그런데도 고정비용을 이겨내지 못하고 문 닫는 영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물론, 모든 자영업체가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영업주의 훌륭한 수단이 있어 영업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영업 이익은 차치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발생 초기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시에 준하는 경기 침체기가 도래한 나머지 영업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현실 앞에 영세한 소상공인은 망연자실을 넘어 삶 자체가 송두리째 위협받는 상황에 노출되었다. 공무원의 존재 가치가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공복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서울 지하철 교통공사 행정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할 만큼 경직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전 인구의 절반이 밀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다수 확진자가 발생하여 잘 발달한 수도권 교통망을 따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의 심각성은 초기와는 비교가 안 된다. 그 인식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방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권고하였다. 당연하고 마땅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일부 몰지각한 몇 명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고 있다.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에 참 좋은 현상이다. 정부 지침에 부흥하여 거리마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일번지인 지하철 상가마다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로 인한 잠재소비 수요 유동 인구는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아니 소비자를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을 정도다. 부득이하게 직장에 출퇴근하는 시민만 있을 뿐이다. 이처럼 방역을 위한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영세한 자영업체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수없이 많은 자영업체를 외면하다 못해 서울 지하철 교통공사는 상급기관인 서울시에서 아무런 전달을 받지 못했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을 반복하다가 결국 "임대료 50%"를 다시 인상하였다. 국가가 없는 국민은 존재할 수 없고 국민이 없는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 국민은 초유의 재난 사태인 코로나 창궐이 가져온 국가 재난 위기 상황을 정부 지침에 따라 참여하여 재난을 극복해야 하지만 그에 따른 최소한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국민을 보호하는 것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다 할 것이다. 서울시는 특별 지방 자치시다. 업무대행 시장님께서 서울 시민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권이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서울시 교통공사 공무원 역시 시민의 공복이다 상급기관의 지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생계의 위험에 노출된 영세 자영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임대료 50% 감면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촉탁하여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발생한 자영업체의 고통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공직자의 본분이 시민과 더 나아가 국민을 위해 존재할 때만이 그 가치가 있으며 국민의 저항에 부딪치지 않는다. 부디, 코로나 재난이 종식될 때까지만 인상한 임대료 50%를 감면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울 지하철 교통공사 임차인 홍** 書 2020년 09월 03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검표는 대법원의 고유 권한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04 ~ 2020-10-04
참여인원: 1,366

415 총선이 끝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주주의 꽃 선거 국민 주권의 상징 투표의 시시비비를 밝히는 것은 대법원 만의 유일한 합법적 고유 권한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삼권분립의 나라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만의 유일한 합법적 고유 권한 재검표 실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