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매를 취하하게 해주세요!! (무너진 금융시스템 재조사 및 처벌 촉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26 ~ 2021-04-25
참여인원: 394

대통령님께 드립니다. !! 3년 가까이 고통속에서 살고있다가 용기내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대전시 서구 **동***번지 주차타워 ***호~***호까지 모두 저와같은 피해자이며 피해액22억 ) 상가 하나 분양받았다가 건축주겸 시행사 이중분양으로 상가는 이미 다른 사람소유가 되어버렸고, 제가 받은 중도금대출은 상환 되지 않아 계속 불어나는 고금리이자는 물론 연체자 등록으로 인해 각종 금융제재에 최근엔 살고 있는 아파트에 경매까지 들어온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한계가 이것 뿐 인지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2016년 5월 근무지 주변에서 **동***번지 주차타워 상가***호를 지인과 함께 투자하여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해 8월 ****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았고, 그 돈은 ****이 신탁사(그당시 *****)에 입금했습니다. 시행사는 자금력이 부족해보였고,상가는 건설회사가 바뀌는등 어렵게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많았으나 다행히 2018년11월 건물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1월 15일 제 상가가 다른 사람으로 이중 분양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되어있었으며, 뒤늦게 이를 알고 항의하자 시행사는 2019년3월13일에 계약금을 입금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호 제가 분양받은 상가는 시행사 직원이 가져갔으며, 다른 호수도 시행사 딸과 사위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어렵게 계약금이라도 받아낸 분양자들은 겨우 해결이 되었다고 그나마 다행으로 알고 있을 즈음, ****은 기한이익상실통지서를 보내 중도금대출이 상환되지 않았음을 알렸습니다. < ****의 실책 > 보통 분양권 상태에서 매매를 하게되면 수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이전 권리의무.승계절차를 받아야함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대출은행인 ****은 업무협약에 의한 대출금승계 또는 상환절차를 했어야함에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제3자들이 **** ***지점에서 잔금대출을 일으켜 신탁사에 입금하던날 신탁사와의 통화에서 1층상가 중도금대출을 바로 상환요청하지않고, 다음주에 있을 2층상가 및 주차장 잔금대출시 일괄해서 상환받겠다고 했답니다. 어떻게 잔금 대출이 일어난 상가 중도금대출상환을 당일에 실행하지 않고 (그 자금에 대해 지급정지가처분을 해도 부족한데) 다음주에 상환하겠다고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때만 중도금대출을 상환 받았다면 지금의 피해는 없습니다) 또한 이중분양을 받은 제3자들은 잔금대출을 하기위해 ****을 방문하여 잔금 대출심의까지 받았고, 심의결과 만족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이 현재 일으켜있는 상황이고, 제3자로 분양권을 넘기지도 않았은데 잔금대출 상담만 받고 돌려 보낼수가 있는 것인지, 결국 그 제3자들이 권리의무.승계절차도 밟지않고 소유권등기까지 무사히 마치도록 동조를 하였던 것인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연이은 실책으로 중도금대출상환을 어렵게 만든 ****은 어의없게도 2019년5월 수분양자들의 자택에 가압류를 걸었으며, 고금리로 인한 연체이자로 신용불량자를 만들었고 이제는 강제경매개시를 실행하여 피해자인 수분양들을 길거리로 내몰고있습니다. ****의 미숙하고 어리석은 행태는 여기서 끝나지않았습니다. 2019년 11월 연대보증인 토지주 김**이 주차장을 연대보증인 ****로 넘기려할 때 제1우선수익 금융권으로서****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중도금대출 미상환으로 수분양자들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이 고통 속에서 시름하고 있을 즈음, ****은 두 연대보증인의 말만 믿고 중도금대출회수를 위한 아무런 장치도 해놓지않은 상태에서 주차장 매매 동의를 해주는 실책을 범하여 채권회수의 기회마져 박탈해버렸습니다. (이사회 심의까지 받았다하니 더 어의가없음) “지역 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신협의 모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금융 믿고 계속 거래를 하도록 방치해놓아도 되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의 실책 > 그리고 2019년1월15일 소유권을 가져간 제3자들이 ****(***지점)에서 대출을 실행해 신탁사에 입금했는데, 신탁사는 그당시 이미 중도금대출을 실행한 수분양자들이 있었던걸 알고있었고, 어떠한 권리의무,승계절차를 밟지도 않은 새로운 분양자들이 입금한 사실도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탁사는 ****의 중도금대출은 상환하지않고, 시행사가 2018년 3월 일으킨 PF대출 *******, ******의 채무 45억을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18년3월 *******, ******과의 대출약정서에는 분양계약 담보물이 지하수영장과 주차장이었음으로, 상가1층 잔금을 받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자금 입금시 저축은행 담당자가 처음에는 입금하면 안된다고 했답니다.) 이일이 일어나기까지는 5개의 금융회사가 관여되어있습니다. 처음 수분양자들이 중도금대출을 일으킨 ****, 제3자들이 잔금대출 일으킨 **** ***지점, *******, *******,****** 등~~ 제3자들의 잔금을 일으킨 ****은 우선 수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 상환의무가 있음에도 신탁사에 입금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 하고, 신탁사는 ****이 중도금대출을 상환후 나머지 금액만 신탁사에 입금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대출약정서에 의한 담보물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1층 상가 잔금을 *******,******등에 입금하는 업무실책을 행하였습니다. 기본과 원칙이 무너져내린 금융사들의 떠넘기기식 무책임한 태도에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있습니다. 작금의 사태를 일으킨 금융사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내려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당장 경매를 취하하게 해주세요!!! 지역 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한다는 서민금융 신협이 그 큰 금액(22억)을 대출해주면서 질권설정만 해놓았어도 이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며, 제3자들이 잔금대출을 일으켜 소유권이전하던 당시에만 중도금대출을 회수했어도 이런 엄청난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이중분양받는 사람들이 잔금대출 심의 받으러 방문 했을 때만 주시하여 승계절차를 이행했어도 이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은 연대보증인이 주차장을 매매하도록 동의하여 채권회수의 기회를 박탈하는등 이중 삼중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 이제는 수분양자들에게 강제경매를 개시하여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은 이제라도 지금까지의 업무실책을 인정하고 중도금대출 전액을 책임져야 할 것이며, 신용불량자의 오명을 쓰게 한 것을 사죄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신용회복에 앞장 서야 할 것입니다. 이순간에도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을지 모르는 ****을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등에 잘못 전달된 1층 잔금을 신속히 회수하여 중도금대출상환에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등에 잘못 입금된 돈은 ****만이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찌된일인지 ****은 2년여 기간이 지나도록 대출금회수를 위한 아무런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최근에 창원에 내려가 대출약정서를 구해서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상가도 아파트 분양처럼 이중분양의 피해가 가지않도록 법제정을 해주십시오, 특히 작은규모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의 상가분양도 신탁을 정산할 때에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분양자들의 보호가 어렵다면 준공후 분양등으로 다시는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일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금융시스템 수준이 이정도 이었나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각자 성실히 일하면서 옳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이처럼 어이없이 무너진 금융시스템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도 누구하나 해결해 주지않는 현실상황을 분개하면서 다급한 마음으로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다시는 저희들처럼 억울하고 분하게 당하는일이 없도록 철저한 제도 보완 및 강력한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신탁사,시행사,대출은행,토지주,건설사 ~~ 이들이 다시는 사회에 피해를 입히지않을 강력한 장치를 만들어주세요.!!! #현재 **동***번지 상가 ***호와 2층상가 4개는 토지주이며 연대보증인 김**이 소유자입니다.이 상가 잔금으로 충분히 1층 중도금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나 연대보증인 ****의 가압류로 잔금을 치루지 못하고있으나 토지주나 신탁사는 해지가 가능하다고합니다. 피해주소지:대전시 서구 **동 ***번지 (***호~***호까지) - 관련자들- 시행사:******** 시행사겸 토지주:김** 대출은행(1차분양자):대전****본점 건설사:****(주) 대출은행(2차분양자):****(***지점) 신탁사:*******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