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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과 방역 근무 중에 술 사는 공무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21 ~ 2021-02-20
참여인원: 558

최근 코로나19 로 휴무, 재택근무 등으로 술자리와 교통량이 줄었음에도 음주사고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음주운전에 경각심이 없는 공무원들 상당한 것 같아 청원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대구시 **청에서 하는 코로나19 방역대원 단기일자리(3개월)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출근해야 하는 곳은 대구시 ** ***동 행정복지센터 였습니다 대구시 ** ***동은 앞산 아래 고산골 그리고 공룡공원을 포함하고 있어 행정복지센터에서 거리가 상당하여 차를 타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자가용 차와 다른 방역대원 자가용 차 두 대로 다른 방역대원과 방역장비, 방역약 등을 싣고 멀리 떨어진 방역현장에 가서 방역을 하고 다시 행정복지센터로 돌아와 방역장비 충전을 시켜놓고 퇴근하는 일과 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동 ****이 식사를 산다고 고산골에 있는 '면(麵 국수)사무소' 라는 식당에 점심시간에 맞춰 집합하라는 연락을 받고 방역대원 5명은 해당 식당에 모였고 ****과 그 당시 재난지원금 접수 알바를 하던 최모씨도 합류하여 7명이 합석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접수를 하던 최모씨가 '팀장님, 막걸리 마셔도 되겠죠?' 하고 묻자 ****은 당연히 된다는 액션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드세요~ 드세요~~' 하였고 (****과 최모씨는 잘아는 사이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파전에 막걸리2병을 시켰습니다 저는 차를 몰아야하고 오후 작업을 해야하기에 안마신다고 했고 다른 방역대원 1명, 그리고 ****도 몸이 좋지 않다며 안마셨습니다 그래서 방역대원 3명과 최모씨, 4명이 마셨는데 막걸리 1병 더~ 그리고 또 1병 더 ~ 추가 주문해서 결국 4명이 막걸리 4병 즉 1명이 1병씩 마셨습니다 이 술들은 공무원이신 ****이 근무시간 중 사준 술 입니다 그리고 막걸리 마신 재난금 지원 받는 일을 하던 최모씨는 음주운전 해서 본인 차를 몰고 행정복지센터로 갔고 우리 방역대원 5명은 1시 부터 오후 방역작업을 했습니다 앞산 바로 아래에 있는 고산골은 비탈길과 긴계단이 많아 20kg 방역액체약을 짊어지고 음주방역하다 안전사고 날 우려가 컸습니다 (방역대원 5명 중 3명이 위험한 음주방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술기운이 최고조에 이른다는 음주 후 2시간 뒤인 오후3시에 막걸리 1병 마신 방역대원 1명은 음주운전으로 차를 몰고 행정복지센터로 복귀하였고 또 음주운전으로 꾀 거리가 있는 **동 **시장 본인 집으로 퇴근 했습니다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공무원 사회에 이렇게 음주근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음에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방역대원 중에는 갓 제대한 23살 어린 청년과 35살 총각도 있었습니다 그 어린 청년들이 따라 할까 두렵습니다 대구시 ** ***동 행정복지센터 전체가 술에 대해 경각심이 없는 듯 합니다 아직 옛날 습관(관습)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제식구감싸기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공무원들 끼리 똘똘 뭉쳐 민원인을 바보로 만들어 버립니다 (전태일 열사가 노동청을 방뭔하였을 떄 처럼 말입니다) 이번 청원은 근무 중 술 사서 단기일자리 대원들이 마신 것은 확실한 증인들이 있어 공무원 끼리 똘똘 뭉쳐 '그런 적 없다' 고 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음주사고 일으킬 가능성이 큰 집단인 대구시 ** ***동 행정복지센터 전체를 근무중 음주금지 교육하여 주시고 징계하여 주십시요 특히 공무원들이 벼슬이라는 적페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정치적으로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펜션에서난 사고로 영구장해를 입은 저희 아버님이 보험사 때문에 펜션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1 ~ 2021-02-20
참여인원: 557

2018년 7월 30일 저희 가족은 울산 울주군 에 위치해있는 기업형 펜션에 숙박을하게 되었고 객실 내 화장실의 문턱, 타일, 경사도 등의 구조문제로 인해 저희 아버님은 화장실에서 발이 미끄러져 오른쪽 무릎의 십자인대파열, 내측 측부인대 파열, 반달연골의 찢김 등으로 부상을 당하고 꾸준한 치료를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쾌가 되지 않아 얼마전 영구적 후유장해 29%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펜션 측에서는 사고 당시 이런 사고를 대비하여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의 "시설물 배상 책임 특약"으로 처리를 해주겠다 약속했고 해당 사고 건을 보험사에 접수하였으며 얼마 후 해당 사고의 보험사 보상 담당자가 배정되어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보험사와의 영구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진행에 대해 이야기 하다 보험사 담당자는 보험사의 의료자문을 추가로 더 받아야 보상처리가 가능하고 추가 의료자문을 거부할시 보상이 전혀 될 수 없다는 통보를 저희에게 해왔습니다. 이에 저희는 불합리한 보험사 의료자문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보험사 담당자는 펜션주에게 피해자가 보험사 의료자문을 무조건 거부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이야기를 펜션주에게 전하고 소송이라는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사실 펜션주는 보험에 "시설물 배상책임 특약"이 가입되어있어 해당 보험특약으로 사건을 처리하면 일부(약 20만원 이하)의 자기부담을을 제외하고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보험료의 할증이나 보상액 일부의 거액 자기부담금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게된 사유는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발생된 "고의적 소송안내 절차"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하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보험을 가입하고(태아보험) 살면서 수없이 많이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만큼 대다수가 보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는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도 혹시모를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보험사의 도움을 받고자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었던 보험사로부터 가장 도움이 필요한 큰 사고, 큰 질병의 진단을 받게되면 보험가입자는 매번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보험사의 의료자문! 사고일로부터 영구장해를 판단하기 전까지 주치의는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했을 것이고 장애가 남지않도록 환자와 주치의는 할수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완치를 하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었다면 보험사는 영구장해를 같게된 환자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액을 이유불문 지급해야 하는것이고, 그리 보상 받고자 많은 보험가입자는 보험이라는 상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험사는 왜 추가로 진행하는 보험사 의료자문이라는 절차를 필수로 여기게 된 것일까요? 응당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을 삭감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랜기간동안 환자를 치료해왔고 그 치료과정을 알고 환자의 고통을 직접 접해왔던 주치의가 환자의 장해를 인정하고 장해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어쩌면 주치의로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발급된 주치의의 장해진단서를 왜 보험사는 100% 인정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환자의 그간의 치료와 고통 등의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또다른 의사에게 의료자문을 해야하는 절차를 마치 응당 해야 하는 절차처럼 만들어 보험금을 삭감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까? 환자가 주치의에게 장해진단서를 받지 않고 일부 손해사정인을 끼고 비양심적인 의사에게 로비를 해서 받아낸 장해진단서가 아닙니다. 보험사기가 의심이 되거나 주치의의 로비가 의심이 되면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여 조사하게끔 하면 됩니다. 왜 그런데 심적인 고통을 더해 피해자를 압박하여 보험금을 삭감하는 절차를 당연한듯 해오는 겁니까? 보험사의 이런 만행이 없어지지 않는한 훗날 보험을 가입한 내가족이 또 내 지인이 암진단을 받게되면 또, 사고로 장애를 얻게되면 우리는 또 이런 불합리한 보험사의 관행에 따라 정당히 보상받아야 하는 보험금을 삭감하여 받게 될 것입니다. 아픔을 충분히 치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대 보험사와의 싸움은 환자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보험사의 보험금 삭감을 위한 고의적 추가 의료자문! 법으로 개정하여 국민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의 이 작은 국민청원을 바탕으로 많은 국민이 보험사로부터 불합리하고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마주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M   무제한  과금 시스템을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1 ~ 2021-02-20
참여인원: 499

**소프트 인기 게임 ***m 의 확률형 캐쉬템 시스템이 지나친 과금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많은 유저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디 관계자 공무원분들은 이 사안을 좀 들여다 봐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눈물로 호소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1 ~ 2021-02-20
참여인원: 6,192

한 집안을 이끌어가던 든든한 가장으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던 제 남편은 저와 18살 아들만을 이 세상에 남겨 둔 채 부지불식간에 안타까운 사고로 그만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 충남 안면도 인근 해상에서 22명을 태우고 항해에 나섰던 낚싯배 ****호는 ‘원산안면대교’의 교각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충돌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2명 중 4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1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제 남편은 목숨을 잃은 4명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 남편은 사고의 충격으로 부상을 입고 차디찬 지하선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스스로 몸을 일으켜 세울 수조차 없는 상태였지만, 가까스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상황을 알리며 생명의 끈을 부여잡은 채로 신속히 구조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대로 된 구조와 초기 응급처치만 받았어도 이렇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지 않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해경과 소방당국의 미숙한 초기 대응으로 응급처치 조차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차디찬 선박의 철판 위에서 고통과 공포 속에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였던 제 남편을 생각하면 저는 한 없이 눈물만 흐를 뿐입니다. 낚싯배가 교각과 충돌한 시각은 05시 40분이었습니다. 저는 06시 19분에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40초간 통화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사고가 났음을 알리며,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해경은 사고 발생 26분 만인 오전 6시 6분에 사고 선박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생사의 기로에서 시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이었음에도 그 어떠한 응급조치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해경은 현장에서 응급처치가 가능한 1급 응급구조사가 당시 휴무로 현장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에 휴가 대체 인력조차 없다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두 번째 통화는 30여분이 지난 06시 34분에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경이 사고현장에 출동한 후 사고 어선을 사고현장 인근의 영목항으로 옮긴 시각이 6시 31분이었으니, 아마도 영목항에 도착하였을 때 저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영목항에서는 9명의 부상자가 해경과 소방당국의 구조로 선박에서 하선하였습니다. 이들 9명은 위중 환자 분류시스템 매뉴얼에 따라 우선 긴급 구조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고 당시의 영상을 보면 영목항에서 9명의 부상자들은 대부분 스스로 걸어서 육지에 대기 중인 구급차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 조차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제 남편과 같은 중환자는 오히려 영목항에서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스스로 걸어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경은 저에게 “배가 좁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중환자는 밖으로 꺼내기 힘들다”, “밖으로 꺼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대로 배에 태워 큰 항구로 가는 게 좋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고통과 공포에 휩싸인 채 스스로 몸을 가눌 수조차 없던 제 남편은 그렇게 차디찬 지하 선실 바닥에 쓰러져 방치된 겁니다. “밖으로 꺼내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위중환자 분류에 배제돼 영목항에서 내리지 못했으며, 결국 다시 40분 거리의 오천항으로 예인하던 중 20분 만인 7시경에 심정지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고 후 1시간 20분 동안 저의 남편은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만일 영목항에서 하선하여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만 됐더라도 제 남편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적어도 홀로 외로이 방치된 채로 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움과 억울함이 분노로 와 닿는 이유입니다. 소방서 측은 현장에서 문진을 통해 위중 환자를 분류했다고 했지만, 과연 생사를 오가며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제대로 된 문진이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고, 소방서측 역시도 한 사람 뿐인 전문구급대원이 혼자 처리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사고 당시의 현장대응의 미흡함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위중환자 분류 및 응급구조 매뉴얼 대로라면 해경이 1차로 위급상태를 분류한 뒤, 이를 기준으로 소방서측이 2차 분류에 나서야 했지만 이와 같은 시스템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전혀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도 해경과 소방당국은 응급환자 분류 등의 기본 매뉴얼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인재라는 흔적이 곳곳에 보입니다. 제 남편의 죽음이 이와 같은 인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니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을 추스르기가 어렵습니다. 교각의 안전관리 역시 총체적 문제입니다. 사고 당일 교각에는 안전등 조차 점등되어 있지도 않았고 이전에도 인근 어민들의 민원이 잦았다고 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바다에 안전등 조차 켜놓지 않은 교각의 관리 부실은 그 자체로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해경은 항로 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교각의 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저에게 대답하기를, “다리에 불을 켜 놓은 것은 관광 목적으로 12시까지만 켜 놓은 경관등이지 안전 때문에 켜놓는 것이 아니다”, “불이 켜져있건 꺼져있건 이번 사고랑은 전혀 관계없다”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조차 없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해양안전의 수호자라고 자칭하는 해경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해경이 이러할 진데 부지불식간에 남편을 잃은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관할 해경의 부실한 초기 대응의 책임을 철저히 재수사하여 달라며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넣었더니, 그 민원은 다시 그대로 현장에 출동한 관할 해경으로 배당되어, 결국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수사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철저한 재수사는 이루어지지도 않은 채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충분히 긴급구조만 되었어도 어쩌면 죽지 않았을 제 남편의 억울함은 도대체 어디에 호소하여야 하는 걸까요? 누구의 잘못으로 제 남편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차 이러한 점들이 명확히 조사되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 남편을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눈물로 호소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상습 공짜 라운딩, 돈내기 골프' 알펜시아 대표이사 3개월 감봉 솜방망이 징계, 경영진 해임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1 ~ 2021-02-20
참여인원: 655

최근, 강원도 대관령소재 알펜시아리조트에서 무료 코스점검라운딩 관련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감사를 주도했던 강원도개발공사의 감사내용을 다시한번 공신력이있는 기관에서 재감사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알펜시아 경영진으로서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돈내기 골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직원들은 충격인데, 감사를 진행했던 강원도개발공사가 월12만원의 3개월 감봉과 대표이사 사과문으로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하고, 경징계를 중징계처럼 언론기사와 뉴스에 발표. 게다가 3개월 감봉의 경징계를 받은 대표이사와 본부장은 이런기사가 터지는 가운데도 반성은 커녕 이번 감사건을 제보한 의심자들을 색출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줄지에 대하여 보복할 준비(현재 직원들 인사평가 진행중)만 합니다. 저런 부도덕한분들이 직원들을 평가한다는 것에 과연 공정한 인사평가가 이루어질까 벌써부터 직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3개월 감봉징계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은 아닌데,돈내기는 했지만 도박은 아니다. 딴돈은 캐디피와 간식비로 쓰고 나머지는 돌려주었다는 우스운 변명으로 직원들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실제 함께 라운딩에 나갔던 몇 몇사람의 진술중에 본인들도 징계를 각오하면서까지도 진실을 말한이들의 증언은 전혀 반영되지않았으며, 강원도개발공사의 팀장 1명도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가 본건을 축소하려고 만하는 의도가 충분히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걸핏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나 해고, 재계약 중지를 하며 엄격한데 회사명예를 땅바닥에 떨어트린 자신들한테는 관대한 잣대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알펜시아 경영진의 내기 골프건을 감사했던 강원도 개발공사 ****이얼마전까지 공석으로 비어있는 알펜시아 대표밑에 경영관리본부장으로 파견발령 난것도 비상식적입니다. 어떻게 알펜시아 경영진의 부조리를 감사했던 ****을 후임자에게 감사내용을 인계하고 알펜시아 대표밑으로 발령을 낼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사자들은 아직도 코스점검을 하러가서 돈내기 좀 한게 무슨 죄냐는 식으로 당당함을 주장합니다. 물론 골프만 쳤겠습니까. 가끔씩 코스점검도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수차례의 라운딩를 하려면 간간히 점검도 해야만 명분이 생기겠지요. 다만, 분노가 느껴지는 것은 점검을 빌미로 힘들게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렸음에도 반성은 하지않고 오히려 내기해서 딴돈을 돌려줬다며 합리화하고, 자신들을 제보한 사람에 대해 보복할 생각만 하는 뻔뻔함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내 정치,경제인사들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알펜시아 대표이사를 강원도개발공사 고위간부가 나서서 비호해주고 있다는 의혹이 몇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철옹성같은 강원도내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되고 대답없는 메아리이기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의 힘을빌어 알펜시아리조트 경영진의 무료 골프라운딩건의 재조사와 이와같은 공익제보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강원도개발공사 간부의 부조리를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자료는 최근에 보도되었던 언론기사와 강원도개발공사가 감사했던 자료(진술자 녹취록,서면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AI 과도한 살처분 규정으로 인하여 숨을 쉴수 없는 가슴의 고통을 느끼면서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1-21 ~ 2021-02-20
참여인원: 835

대통령님 저는 2018-2019년 2년간 1년 농장 수익금의 12년분에 해당하는 24억원을 투자하여 AI 차단방역 설비를 구축하고 용인시와 경기도로부터 선진방역형 동물복지 농장을 지정받은 *** ***입니다. 이처럼 무리한 투자를 하게된 것은 전공자로의 의무를 다하려는 것도 있지만 소중한 생명을 살처분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빼았을 때에 오는 그 미안함과 처참함, 그리고 엄습해오는 가슴의 고통으로 숨을 쉴 수없었던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할 수있는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농장 내부에 방역동을 신축하여 주야간 방역동선을 유지하고, 생산품은 농장 외부에 가축창고를 신축하여 생산품 반출을 하는등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어도 발병 원점에서 3km 이내에 있다고하여 일괄적인 살처분을 피할 수 없다면 누가 차단방역 설비를 구축하고 엄동설한에 매일 소독을 하겠습니까 ? 제안하고 싶는 것은 일괄 규제보다는 방역대로부터 1.5km ( 예전 sop 500m ) 이상 3km 미만은 지자체와 농식품부의 심의를 받아 3주간 유예하여 무감염시 해제하는 방법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달라는 것과. 개정할 수 없다면 폐업 보상을 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대안을 달라는 것입니다. 국내에는 가금농가가 선재하여 3km 살처분 규정을 유지할 시 양계 산업은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진입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끝으로 가축을 살처분 했을때 오는 그 죄절감으로 생명을 저버리는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어 농민들의 피맷한 절규를 경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 아이가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21 ~ 2021-02-20
참여인원: 560

1월13일수요일 3시30분 저희 아이가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동네 김밥집으로 들어가던 중 후진 하던 차가 아이를 박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당시 저희 아이는 충격으로 인해 넘어지기 직전까지 휘청이며 밀렸습니다. 근데 당시 운전자는 아이를 친 걸 몰랐다네요.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가서 블랙박스 영상을 본 경찰관이 큰일 날 뻔 했다고해서 저희도 영상을 보니 정말 세게 아이를 박고 갔더라고요. 근데 중 과실이라 뺑소니가 아니라네요. 사람을 치고 후 조치 없이 그냥 가면 뺑소니 아닌가요? 근데 운전자는 몰랐다고 하며 사과 한마디 안 하네요. 경찰관 말로는 저희가 할 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보험 회사랑 합의보라고하네요. 아이는 다쳤는데 사과 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도와주세요 잘못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게 당연한 일 아닐까요
제목: 피같은 국민세금(고용유지지원금) 받고 직원들 자를려고 하는 *******, *** 사장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1-21 ~ 2021-02-20
참여인원: 3,075

피같은 국민세금(고용유지지원금) 받고 직원들 자를려고 하는 **** ***, *** 사장을 고발합니다!! ****가 국내 여행사 중에 제일 직원도 많기에 정부로 부터 제일 큰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 고용유지를 해왔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이구요 현재 ****의 위기는 코로나 이전부터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이 원인이었습니다. (무리한 면세점 경영으로 인한 만성 적자 누적, 무리한 신사업 확장) 회사에서 정식으로 공지도 하지 않은 채 007작전 처럼 현재 직원들 전체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가며 해고를 종용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리해고 까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회사가 어렵다고 하지만 잘못한 경영진은 멀쩡이 있고 , 열심히 일해준 직원들의 고혈을 짜는 일은 정말 해서는 안된일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는 여행업이 특별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이래 제일 많은 지원금을 정부로 부터 수령해왔습니다.. 이건 명백히 국민세금 먹튀 행위이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중에 억울한 해고는 한명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에도 명백히 역행하는 일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회사 유지 했더니만 방만 경영 책임자는 배불리고 ,, 직원들 내쳐서 자살로 내모는 **** *** , *** 사장 이하 경영진을 국가에서 나서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주시고 정리해고를 못하도록 막아주십쇼,,, 문재인 대통령님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님 제 생애 마지막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세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21 ~ 2021-02-20
참여인원: 1,325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세를 반대합니다. 이유는, 1.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주식을 사고 팔면서 거래세를 정확히 납부합니다. 2.시장조성자 제도의 불투명성입니다. 현행 한국의 시장조성자 제도가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원할한 거래를 위한 호가 제시가 아나리 통정, 자전거래를 통한 인위적 주가조작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3. 시장조성자 제도의 불법적 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골드만삭스 불법공매도, 삼성증권의 100조 넘는 위조주식발행과 유통 등등 썩어빠진 한국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이를 감시하고 적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4., 시장조성자를 이용한 공매도 2020년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한 3월16일에 4000억이 넘는 공매도가 시장조성자를 이용하여 쏟아졌습니다. 5. 시장조상자제도의 정확한 거래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특정 종목에 한해서 거래세가 없다면 무한대로 통정, 자전거래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시장조상자 제도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없다면 그건 시장조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 거래를 통해 개미들의 피를 뽑아내는 수단일 뿐입니다. 현행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세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공매도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처럼 투명하고, 불법적 무차입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부터 구축한 다음이라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과 똑 같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다면 공매도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현행 대한민국의 공매도는 미국과 같은 공매도가 아닙니다. 개인투자자들의 피땀을 뽑아먹는 이상한 제도로 전락된 제도일 뿐입니다. 거래세 없는 시장조성자제도와 원래 취지를 잃어버린 이상한 한국공매도 제도 정책 당국자들은 제발 눈여겨 보고 제대로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제목: **** 직원들의 대규모 해고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1-21 ~ 2021-02-20
참여인원: 1,980

우리나라 여행업체중 매출규모가 가장 크고 직원수만 2,300명이 넘는다는 (1년전에는 2,500명이 넘었으나 벌써 200명이 넘게 퇴직한) ****가 대규모 인력감축에 들어갔다고합니다. 코로나라는 어쩔수 없는 전세계적인 재앙에 정부도 나름 최선을 다했고 나날이 증가하는 영업적자를 생각하면 **** 경영진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하고 우리모두 자포자기해버리기에는 '****의 구조조정'은 너무 아픈면이 많습니다. 분명 대량 해고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관심갖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 대량해고를 절대 방관하면 안되는 이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1. ****는 업계1위 업체이니만큼 여행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가장 큰 여행사,가장 돈많은 여행사 ****가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소문만으로도 더 작고 영세한 여행사에 해고의 당위성을 부여해 줄 뿐만 아니라 **** 소속 2,300명 직원보다 더 많은 수백개가 넘는 **** 협력업체 직원들과 그가족, 그리고 해외에서 코로나 종식과 여행업 정상화을 위해 기도하는 해외의 수많은 가이드분들과 현지직원들에게 모든 희망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2. 여행업은 '노동집약적'산업의 특성상 인건비과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쩌면 거의 전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만큼이나 이번 코로나의 장기지속적인 여파로 상처가 큰 항공업도 있지만 항공업은 기체리스비,유류비,정비비,공항이용료등 상시 고정비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로 인해 여행업은 직원들이 이탈하면 산업경쟁력을 잃을 수 밖에 없고 반대로 직원들만 지킬 수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수 있는 산업입니다. 3. 대기업인 ****를 포함한 대부분의 여행사는 최근에 크게 성장한 기업들입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근속년수가 짧을 수 밖에 없고 다시말해 젊은 직원들이 고용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0-30대의 젊은 직원들이 본인들의 어떠한 잘못없이 실업이라는 어둡고 무서운 현실에 내몰리지 않게 해야합니다. 4. 여행업은 앞선말한대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역설적으로 이로인해 산업체중 가장 영세한 급여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대량해고가 가시화된다면 자산축적의 기회가 없었던 직원들은 절실한 생활고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는 창사이래 영업적자를 기록한 적이 거의 없는 재정적으로 건전한 기업입니다. 이런 상황을 유발한 어떠한 책임도 회사와 그리고 그 직원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기회가 다시금 온다면 언제든지 재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희생과 고통은 바로 당장 직원들의 몫으로 남게됩니다. 그동한 건실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직원들의 땀과 눈물이 불가항력적인 전세계적 재앙앞에서 절대 희생되어서는 안됩니다. 6. ****의 지분변화 역시 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바로 직전 20년 초 ****의 1대주주는 창업자에서 국내 사모펀드로 변경되었습니다. 사모펀드특성상 구조조정은 정상적 영업환경에서도 당연시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같은 악재는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대량실직을 유발할 것입니다. 아니 코로나가 해고의 설득가능한 명문으로 활용되어질 여지가 너무 큽니다. 국민연금도 크게 출자했다고 들은 이펀드가 투자손실을 만회키 위해 국민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아이러니입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분명 경쟁적 이득을 크게 실현한 창업자를 비롯한 일부 경영진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7. ****는 아직 사옥을 비롯한 서울의 대형호텔과 비지니스호텔을 다수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들 역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어떠한 추가적 노력도 하지 않은 시점에 바로 직원들을 삶의 터전에서 쫒아내는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어떠한 소소한 재산도 바로 직원들의 노력으로 획득한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한국의 여행업 산업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수많은 직장인분들 그리고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다같이 어렵고 힘든상황에서 **** 직원들만 생각해주자는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어느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든 어느 거리에서 장사를 하든 그게 누구든 우리 옆에서 힘들어 지게 될 사람들이 발생한다면 그전에 다같이 관심갖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면 여행자의 납부금등으로 출연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등의 정부 운영기금을 '고용유지'라는 필연적 관광진흥을 위해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검토바랍니다. 물론 나랏돈은 정상화된 후에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필수 전제조건이 따라야합니다. 지금 그 누구보다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의 직원 및 그 가족분들 그리고 곧 본인의 순서가 다가옴을 직관적으로 느끼며 공포속에 지켜보는 많은 여행업계 관련자분들을 위해 정부가 현명한 해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영재고/과학고 대학 진학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1 ~ 2021-02-20
참여인원: 1,323

안녕하세요. S 과학고에 재학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최근 특정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영재고 의대 진학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 지금,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정말 많은 시간 고민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유난히 높은 탓에, 대학 진학 문제에 있어서의 공정성은 중요하게 다뤄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글에서는 크게 두가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첫번째로는 영재고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있어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내용에 관한 것이며, 두번째로는 영재고 학생들의 의대 진학을 제한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 영재고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있어서 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과학고라는 장소는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좋아하는 과학 공부에 매진하여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은 180도 다릅니다.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도 증가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에 매진하는 대신, 입시에 목을 매달아야 하는 상황이 왔으며, 학생들의 과열된 경쟁 심리로 인해 학교 분위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재고 과학고라는 곳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학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하여 이공계 분야에 기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입시 경쟁으로 인하여 이러한 목적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고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만큼 과학고에서 전교 상위권을 한다는 것은 일반고에서 중위권을 하는 것보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학고 전교 50등이 일반고 전교 5등보다 더 실력이 월등하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하지만 요즘 입시 환경에서는 이와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저희 학교에서는 서울대를 100명 정도 진학했었지만, 요즘은 5~60명 정도밖에 진학하지 못합니다. 즉, 절반도 진학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과학고에 입시 부담을 지워주게 되면 경쟁이 과열되어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 자신이 좋아하는 연구에 매진할 수 없습니다. 또, 실력이 좋은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5~60등안에 들으려면 일반고에서 5등안에 드는 것에 비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훨씬 힘들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한번은 기숙사에서 자살 시도를 하려는 학생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들을 보며, 안타까운 생각이 들 뿐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일반고로 대거 이탈하여, 이공계 발전에 안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일반고에 진학하면 전교권을 해서 S대를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왜 굳이 과학고에 오려 하겠습니까. 둘째, 과학고는 본질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학고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학생들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과열된 경쟁 분위기 조성으로 인하여 좋아하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고, 내신과 입시 경쟁에 하루하루 치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 영재고 학생들의 의대 진학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영재고에는 과학 기술 양성을 위해 막대한 국가 세금이 지원되며, 이렇기에 영재고 학생들의 의대 진학은 잘못된 행위라고들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첫째, 의학은 이공계 학문이 아닌가요? 의학도 엄연히 이공계 학문입니다. 부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처 상황이 우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왜 많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치료를 받으려 할까요? 이건 다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순수 과학/응용 과학 분야 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 향상 또한, 국가의 위상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이 왜 의대로 진학할까요? 학생들이 정말 원해서 의대로 진학하려 하는 걸까요? 한번이라도 사회의 입장에서가 아닌, 과학고 학생들 입장에서 왜 의대로 진학하려 하는건지 생각해보셨나요? 중학교때에는 정말 과학 좋아서, 과학 공부 많이하고 싶어서, 나중에 공대가고 싶어서 과학고에 옵니다. 중학교 때면 15,16살이니 세상 물정 모르는 나이니 마냥 과학이 좋아서 과학고에 입학하지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정도가 됩니다. 순간 우리나라 이공계의 암울한 상황을 직시하게 됩니다. 아, 이공계에 진학하면 밥은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취직은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학생들도 공대 가고 싶어합니다.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가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의대 가는거에요. 3. 결론 근데, 지금 상황은 과학고의 대학 진학에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의대 진학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부당한 정책으로 인해 과학고 학생들은 큰 불안감에 죽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정책에 시급한 철회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제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부당한 처지에 처해있는 저희들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어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문제인 대통령님 바쁘신건 알지만 *** 특히 ***** 강하게 규제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21 ~ 2021-02-20
참여인원: 432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특히 ***라는 게임에 대하여 아주 강력하게 규제와 처벌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강대국의 위치에 있으며 소비의식 또한 동아시아의 강국 그 소비의식에 따른 대한민국에 걸맞는 브랜드를 가지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헌신을 통하여 사람사는 나라의 길을 걷고 있는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나라 입니다 이런나라에 *** 라는 자본주의 시작이래 악덕하고 국민들을 피폐하게만드는 게임이 조취나 아무런 규제없이 버젓히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사행성 거기에 사행성을 뛰어넘는 이중사행성 그리고 이중사행성을 컴플릭트한 가챠시스템 (설명 아래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 게임을 하는 유저를 상대로 철저한 규제없는 재산강탈 목적의 게임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게임시장은 세계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내 프로게이머들의 인지도는 세계에서 정말 내노라 할정도로 평판이 좋은 IT 산업 게임 강국 입니다 대통령님 한국 기업인을 꿈꾸는 청년들을 봐서라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봐서라도 이런 일제 자국민 강탈 스러운 회사는 아주 강력히 규제 받아야합니다 모든게임이 그렇다 라기보다는 *** 라는 게임이 이런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자랑스런 게임강국 한국에 아주 먹칠을 하는 게임과 시스템이기 그지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기업인이 저희동네에 거주하길 거부할정도로 게임시스템은 게임 유저들을 상대로 사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청원을 읽어주시고 강하게 조사하여 처벌해주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여 게임산업 3위에 걸맞는 한국 게이머들 위상을 세워주는대로 써주셧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규제 법안’으로부터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1-21 ~ 2021-02-20
참여인원: 196

더불어 민주당이 이번 2월, 정기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몇 차례의 코로나-19 위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타국에 비해 이 시기를 잘 이겨내는 원인의 한 축에는 대단히 기민하게 발달된 유통업이 있다고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대유행의 시기를 살아가는 한 명의 소비자로서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공격적인 유통업 확장에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분 아래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대기업과 소상공인이라는 양측의 거대한 담론이 아닌 그것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청원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소비자의 입장은 늘 소외된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개정안의 내용을 하나씩 놓고 반대하는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 유통업 품목 규제 및 영업시간 제한 **, ***, **** 등 온라인 유통판매 플랫폼에 대하여 품목규제 및 영업시간(배달시간)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소비자의 선택은 쾌적한 시설,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편리한 주차시설, 접근성 등의 이유로 전통시장에서 대형마트로 옮겨갔습니다. 이제 그런 오프라인의 소비활동을 넘어 더욱더 접근하기 용이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온라인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와중에 이런 규제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펜데믹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인 이런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잘 발달된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기까지 했던 소비자로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내용입니다. 오히려 모순적이기도 합니다. 2. 복합쇼핑몰 규제 2012년부터 시작된 대형마트 월 2회 휴무의 대상을 복합 쇼핑몰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혹시 ‘몰링’,‘몰들이’ 같은 신조어를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행태가 아닌 외식, 휴식, 문화생활, 영화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나의 복합 쇼핑몰에서 한번에 즐기는 문화활동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이런 시설을 갖춘 복합 쇼핑몰은 마치 유럽의 관광형 전통시장처럼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관광을 올때, 관광코스로 지정될 정도로 성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이자 특징이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미세먼지를, 극서기의 더위를, 한파를 피할 수 있는 복합 쇼핑몰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이유로 선호하는 복합 쇼핑몰을 규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이라지만 이러한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들도 소상공인이지 않습니까. 청원을 작성하며 여러 기사와 인터뷰들을 접했습니다. 누구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통업계를 대변하기도 하고 누구는 재래시장의 상인들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지난 10년 동안 이어진 규제가 성과를 냈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더 강한 규제가 법안의 취지인 ‘상생’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원을 작성하는 저 또한 그런 소상공인의 입장을 외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또한 한 명의 자영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해가는 와중에 규제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정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전통ㆍ재래시장을 돕고 싶다면 부디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민해 주십시오. 국회에서 단순히 규제 법안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현장에서 고민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버스기사들의 난폭운전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21 ~ 2021-02-20
참여인원: 12,400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국민입니다. 제가 청원글을 작성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닌 버스기사들의 난폭 운전을 법으로 제재하고 이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 손잡이를 잡기 전에 급출발로 인해 심한 타박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제 자신이 다쳤기때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대부분의 버스기사들이 급출발,급정거,미리 문을 닫는 버튼을 눌러두는 등 승객들의 안전을 고려하지않은 운전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숙지와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2019년 12월, 경남 진주에서 한 여고생이 버스에 탑승한 후 급출발과 함께 타 차량의 칼치기로 인하여 전신마비를 얻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를 겪은 여고생의 가족은 "아직도 저는 ‘가해차량이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지 않았다면’, ‘승객이 탑승하자마자 버스가 바로 출발하지 않았더라면’, ‘버스기사가 승객의 착석 여부를 확인하고 출발했더라면’ 동생이 건강하고 행복한 20살의 인생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더더욱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은 청원을 작성하여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파주에서는 20대 여성이 버스에 하차하면서 뒷문에 낀 롱패딩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버스기사는 뒷문cctv와 감지센서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였다고 하였으나 승객이 하차하고 난 뒤 바로 문을 닫는 모습을 해당 사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승객이 하차한 후, 2~3초 후에 문을 닫았더라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까요? 자신의 롱패딩이 낀 상태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알게 된 고인께서 얼마나 두려우셨을지 차마 짐작할 수 조차 없지만, 이는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일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이들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버스에 탄 승객이 손잡이를 잡고, 의자에 앉을 때까지 출발하지않는 것. 2. 승객들이 하차할 시에 문이 열림과 동시에 닫는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것. 적어도 이 두 가지의 교통법안만 제정•시행된다면 현재보다 훨씬 더 적은 버스사고를 이뤄내지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버스 내에서는 "차내에서는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손잡이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약자 분은 버스가 정차한 후 천천히 내리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내에는 "꼭 정차 후에 일어나주세요!"라는 스티커에 부착되어있습니다. 허나, 여전히 버스가 정차한 뒤 일어나면 하차문이 닫히고 출발해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급출발하지않기. 정차 후 하차. 마지막으로 하차한 승객 확인 후 출발. 누구든 지킬 수 있는 이 세 가지 버스 문화로 더 이상의 안타까운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제목: 강제적인 초등학교 등교인원 제한정책 폐지 및 대면수업권 보장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0 ~ 2021-02-19
참여인원: 539

2020년 1학년에 입학시킨 아이 엄마입니다. 유치원 졸업식도 그토록 기대했던 인생 첫 학교 입학식도 못한 비운의 학년이죠. 학교를 며칠 가지도 못했지만 한껏 기대를 품고 등교한 날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말은 "친구랑 얘기하지 말라"는 말뿐입니다. 학습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기본과 교우관계를 익혀야하는 사회생활의 첫걸음부터 대인관계를 맺고자 친구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혼이 나는 행동'이 돼버린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건 방역목적으로 포장하였으나 실상 과도한 책임 회피주의일 뿐입니다. 학생들에게 할 교육자의 책임이 말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것만은 아닐텐데.. 다른 방법을 통해 방역과 관계맺음을 모두 잘 수행할수 있는 방법은 전혀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책임이 떨어지지 않게 일단 회피하고 보자는 교육공무원 특유의 경직된 사고방식일 뿐이죠. ) 이러한 학교조차도 등교하는 날, 아이는 전날부터 설레합니다. 학교라는 새로운 곳이 그저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화장실에서 친구랑 선생님 몰래 한마디 해봤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수업도 재밌다며 학교에서 들은건 토씨 한마디 안 빼놓고 듣고와서 하나하나 다 엄마아빠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의 양질의 '대면' 교육서비스는 정부의 무책임한 "일괄 등교 제한정책" 에 또 가로막히고 맙니다. 학년별 주 1회 주 2회 주3회.. 그 탁상머리 정책 어디에도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직접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 "은 없습니다. 일괄적이고 강제적인 등교 일수 제한정책은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혹자는 그런때를 위해'긴급돌봄'은 제공한다고 변명할 것입니다. 저는 맞벌이부모이므로 긴급돌봄 우선 대상입니다. 하지만 등교제한일엔 해당 미등교대상 학년은 긴급돌봄을 보낸다한들 밥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점심을 주지 않는데 아이를 아침부터 긴급돌봄을 보내면 된다는 말이 진정 내세울만한 '대안' 이 맞나요?? 그 어떠한 정책에도 현장의 소리, 학부모의 입장, 그 무엇보다 학생의 인생을 고려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를 우수하게 극복한 선진국은 모든 식당, 술집 등 어른의 장소는 닫더라도 학교는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는 절대적 우선권으로 보장하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로 1학년이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인 올해 2학년 학생들은 1학년에 준해 반드시 "매일 등교"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학교의 학교의 교육서비스는 어떠한 상황에도 일관되게 제공하되, 질좋은 비대면 수업컨텐츠를 함께 만들어서 '대면교육을 받을 권리'와 '대면교육 미선택의 자유' 를 함께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만 합니다. 혹시 정책당국자들께서는 공립 초등학교의 지난 2020년 비대면수업 컨텐츠 한번이라도 보셨나요? 깨비키즈,아이쿠,책읽어주는 tv등 유튜브 영상 나열입니다. 심지어 해당 건을 클릭하면 수업진도율 100%가 되고 2분짜리 유튜브 끝나면 친절하게도 관련 동영상이 나열되기까지 하더군요? 유튜브 노출을 피하고자 7년을 노력했던 것이 이 허울뿐인 '비대면 수업' 으로 모두 허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교과과정은 어떤가요? 형식적인 EBS 나열일뿐, 하다못해 학교 선생님이 직접 수업과정을 녹화한 영상조차도 없습니다. (있어봐야 책읽어주기 정도더군요.) 도대체 코로나 1년동안, 심지어 여름방학도 있었음에도 교육부와 교육청, 일선 학교들은 학생들을 위해 뭘 준비한거죠?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생이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 31조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의 무책임한 '미등교 강제 및 일괄 비대면 교육전환 정책' 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모두 '가정에 전가' 되었습니다. 교육은 골든타임일진대 1년간 지속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국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할 수 있죠?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데, 한 학년이 날아가버린 아이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학교에 가고싶어 하는 학생들 모두에겐 정상적인 등교수업권을 반드시 보장하십시오. 정책 결정시 '헌법에서 정한 무상교육기관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