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 2조 패션 대기업 (주)**실업의 핵심 계열사 (주)*****의 무분별한 표절에 신진 패션 브랜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 표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5,983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창업한 패션 스타트업을 이끌고 있는 젊은 기업인입니다. 저는 패션 스타트업의 CEO로서 기존 시장에 없었던 새로운 스타일의 제품을 출시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한 패션 대기업의 무분별한 표절로 회사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6년 하반기에 일명 ‘마스크 모자’를 최초로 개발, 출시하였습니다. 마스크를 귀가 아닌 모자에 쉽게 걸 수 있도록 모자의 양측에 마스크 걸림장치를 장착한 제품이었습니다. 미세먼지 현상으로 점점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적인 흐름을 포착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이후 2017년 상반기에 패션박람회인 ‘인디브랜드페어’에 나가 ‘마스크 모자’ 제품을 패션 업계와 바이어, 고객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 하반기부터 본격 판매와 홍보에 들어가 2017년 7월, 8월, 9월, 10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대로만 어느 정도 진행된다면 신진 브랜드로써 금방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던 ‘마스크 모자’는 그해 11월부터 갑자기 판매량이 1/10 수준으로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황을 알아보니 다름 아닌 매출 2조 원을 눈앞에 둔 (주)**실업의 핵심 계열사 (주)*****의 ‘*** 모자’가 저희 마스크 모자의 기능성과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한 마스크 모자들을 출시했던 것입니다. (주)*****의 *** 상품기획팀은 2017년 4월 저희가 인디브랜드페어에 나가 마스크 모자 제품을 홍보할 당시 저희 부스에 들러 “마스크 모자의 아이디어가 좋다”며 칭찬을 했고, 해당 제품 사진을 찍고 많은 대화까지 나누고 간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의 마스크 모자가 인기를 끌자 그해 11월에 그대로 본뜬 마스크 모자를 출시하였습니다. *** 모자의 표절 논란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에도 챙을 위로 굽힐 수 있는 일명 ‘*** 모자’를 놓고서도 모자 디자이너 오**씨와 법적 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저희의 제품이 인기를 끌자 바로 카피하는 *****의 *** 모자를 보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었지만 ‘마스크 모자’ 관련하여 출원한 실용신안권이 등록될 때까지 대응을 미뤘고, 올해 5월에 드디어 등록이 되었으나 알고 보니 이 실용신안권은 저희의 권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약간만 유사한 문서상의 선행 사례가 있다거나 혹은 마스크를 모자에 거는 걸림장치를 모자에 결합하는 방식을 조금씩만 달리해도 저희의 지식재산권의 보호 범위를 매우 쉽게 피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무용지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는 더욱 당당하게 유사 디자인의 상품을 내놓고도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기계나 전자 분야의 지식재산이 아닌 패션 분야의 디자인이나 실용신안 등 패션계 표절 분쟁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등의 주먹구구식 판단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용신안권으로는 저희 권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형태 모방’ 항목을 근거로 *****를 형사 고소한 상황입니다. 저희의 수차례 항의에도 *****는 부정경쟁방지법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표절 제품은 버젓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표절을 했으면서도 진솔한 사과는커녕, 대기업 특유의 기민함으로 물밑에서 움직이면서 저희의 정당한 클레임을 방해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판매 중지 및 부당 이득 환급 등 저희에게 끼친 유무형의 큰 피해에 대한 대응 조치에는 눈감고 있습니다. 패션계 표절은 하루이틀 된 것이 아닌 패션계에 상존하는 관행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작은 패션 기업이나 신진 브랜드의 디자이너들은 표절을 한 대기업과의 소송을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변호사비, 소송비, 3심까지 들어가는 시간, 대기업이 구성하는 호화 변호사진을 생각하면 작은 기업이나 디자이너들은 그야말로 회사가 망하거나 피폐한 결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법적으로 끝까지 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패션계에 일어나고 있는 무분별한 표절 관행에 작은 목소리라도 울리고 싶었습니다. 저희의 청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패션 대기업의 패션 스타트업(신진 브랜드, 중소 패션기업 및 인디 디자이너 포함) 표절 문제를 관련 당국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 달라. 2. 표절 분쟁이 법정 소송으로 갈 경우, 소기업은 대기업과 맞서 싸울 돈과 법률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며 대기업은 보통 3심까지 끌고 가면서 작은 기업이 소송을 포기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패션 소기업의 패션 분쟁 소송(민,형사)을 지원할 수 있는 공적인 지원제도를 만들어 달라. 3. 검찰 단계와 법원 단계에서 패션 분쟁 사건을 맡는 검사님들과 판사님들은 패션 디자인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따라서 기소 및 판결에 있어서 일관되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유동적이고 주관적인 기소 여부와 판결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법조계, 패션기업(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패션 디자이너, 학계(패션 관련 학과 교수님들 및 연구진, 박사님들), 시민 참여단을 포함한 공적인 패션디자인 분쟁 조정 및 법정 자문 기구를 만들어달라. 그렇게 함으로써 분쟁 당사자들이 패션과 관련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또한 그 과정에서 모든 표절 분쟁 사건을 맞바로 법정에서 해결하기 전 단계로 당사자 간에 객관적인 자문과 권고를 제공해 주어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4. 패션 스타트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제품들을 표절 관행으로부터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자’목 형태 모방 항목 요건을 더욱 폭넓게 강화해 달라. 5. (주)*****는 ‘마스크 모자’ 판매로 벌어들인 부당 이득을 표절 피해 당사자에게 돌려주고, 진솔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이상입니다. 스타트업은 한국 경제에 역동적인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션 제조 스타트업은 단순히 굴뚝 산업이 아닙니다. 젠틀몬스터는 창업 수 년만에 기업가치 1조원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저희도 젠틀몬스터처럼 아시아를 대표하는 패션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도전과 노력이 한 패션 대기업에 의해 꺾이고 짓밟히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사진 자료는 아래 관련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