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업소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양벌규정 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저는 PC방을 운영하고있는 영세자영업자입니다. PC이용으로 고객 한명당 한시간에 겨우 500~550원정도 수익이 생기고있으나 그나마 이것도 주변 가격경쟁이 없어야 가능한것입니다. PC방은 24시간 운영해야함으로 인건비가 큰부담이 될수밖에 없고 할수만 있다면 아르바이트 고용없이 24시간 운영하고 싶으나 사람인지라 잠도자야되고 휴식도 취해야하기에 제가 밤 10시부터 익일 아침9시까지 11시간 근무하고 오후 2시부터 오후6시까지 아내가 근무하고있어 주말 및 공휴일등 휴식은 꿈도 못꾸는 실정입니다. 제발 한사람이라도 더 고용하여 좀쉬고 인건비 부담을 줄일수있는 현실적인 실효성있는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들도 모두다는 아니지만 법을악용하여 수습기간도 없고 특별한 법도없어 힘들게 가르치고나면 몇일있다가 출근못하겠다는 글과 계좌번호만 달랑 문자로 보내와 너무 힘들게 하고있어 고용주들을 위한 법안도 빠른시간내 마련되야할것입니다. 이런 열악한 수익과 근무조건으로 사투를 하고있는 와중에 PC방은 오후 10시 이후로 청소년출입을 금지하고있고 매일 나름대로 철저히 단속하고있지만 신분증을 조회해볼수있는 자격도없고 교묘하게 만든 위조신분증은 전문가 및 조회할수있는 자격을 가진 경찰이 아닌이상 적발하기란 불가능하며 그냥 육안으로 보는 검사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이전에 조금 미심적인 신분증을 제시하기에 제가 신분증을 조회할 능력도없고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서 경찰관이 방문 조사하여 퇴장시키는등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만 혼자 근무하다보면 손님들 뒷바라지와 화장실도 가야되고 청소도해야하기에 잠깐의 지체는 있지만 철저히 확인하고있으나 들어오는 손님을 입장할때마다 문앞에서 즉각 검사는 불가능한 실정이고 틈나는대로 점검해서 확인하고있습니다. 아마 이는 저희 업소뿐만아닌 다른 곳들도 비슷할겁니다. 업소 입장때마다 검사하려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전담 알바를 고용해야할것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날도 여전히 단속하다가 몇명의 학생들을 퇴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틀후 제가 잠깐 부재중에 퇴장당한 미성년자들이 들어와 본인들이 직접 신고한것으로 판단되며 저는 신분증 검사도 못해보고 경찰관들이 들어와 단속에 걸려 벌금 및 과태료로 1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저로서는 불가항력이고 어떤이들에게는 하찮은 푼돈일지 모르지만 매일밤을 새며 지쳐가는 저에게 100만원은 치명적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곱창을 판매하며 겨우 삶을 꾸려가고있는 동생가게에도 미성년자 음주판매단속에 적발 과태료 및 행정처분으로 1000만원의 손실을입고 망년자실 울분과 울음으로 하소연하는 동생네를 보노라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유용한 청소년 보호법을 계속 유지해야할것이고 법을 위반한 미성년자들도 업주들과 똑같은 양벌규정이 시급하다 할것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위반 청소년들이 입장하면 업소 영업에 전혀 도움이 되질않고 오히려 방해만 되는 실정으로 현실적으로는 100% 즉시단속은 어렵지만 보다 안정적인 영업을위해 나름대로 단속 퇴장조치하고있고 지속적으로 할것이지만 출입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할려면 양벌규정이 필수라 할것입니다. 다시한번 제 소견으로는 업주들과 똑같은 양벌규정을 두면 엄청난 벌금이 두려워서라도 출입을 금할것이고 업주들도 힘든와중에 조금이라도 단속에대한 스트레스없이 좀더 고객에게 친절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할수있을것입니다.
제목: 언제까지 최저임금을 내 상여금으로 보충해야 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대기업,/공기업/알바의 월급도 오르는데.... 왜 중소기업 회사원들의 월급은 얼마 되지 않은 자신의 상여금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맞춰야합니까? 사장은 최고급 벤츠 타고 다니면서 회사 어렵다고하고... 월급은 상여금 400%에서 300%으로 다시200%에서 이젠 100%로입니다. 게다가 기본급에 포함이 아닌 수당으로 포함 되어 실수령액은 그대로..... 그럼에도 돈있는 대기업은 연봉 8,000만원이 넘어도 기본급이 작아 최저임금 기준 보다 못하다고 매달 상여금 준다고하는데... 중소기업은 편법으로 직장인들 돈으로 돌려막기해서 월급 올려 주는 척하는 이런 편법을 없애주세요. 최저임금 기준을 올려서 다들 소비를 늘리려고 한 정책이 오히러 없는 직장인들의 목을 조르니.... 또 내년엔 어떤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맞추게 될 지 겁이 납니다......
제목: 공기업,공무원,사기업 취업시 고교생활기록부 제출 폐지 촉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2

공기업, 공무원, 사기업 취업 시 고교 생활기록부 제출이 필수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교 생활 기록부가 지원자의 모든 업무능력을 판단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취업 시 고교 생활기록부 제출 폐지를 요구합니다.
제목: 무기계약직(공무직)은 비정규직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9

서울교통도로공사에서도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 시켜 주었습니다. 정년만 보장 받는다고 하지 무기계약직은 엄연히 계약직 신분입니다. 급여와 복지 진급 모두 계약직과 같습니다.
제목: 중소기업진흥공단의 10여년간의 타인 저작물 상습 표절 사실 고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타인 저작물 상습 표절 사실 고발 2019-02-01 1. 고발 사실 개요 - 피고발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 고발사실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10여년간의 타인 저작물 상습 표절 사실 고발 - 증빙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연구전략보고서 150여건 - 자료출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URL : http://hp.sbc.or.kr(중소기업진흥공단 > 정보광장 > 발간자료 > SBC연구리서치) - 표절 자료건수 : 약 140여건 2. 중소기업진흥공단의 10여년간의 상습적인 저작물 표절 관행 1)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작성한 146건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카피틸러 검증 본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약 10년간 실행하고, 작성한 218건의 각종 전략보고서, 세미나자료, 출판물, 영상물들을 수집하여 표절 검증 서비스 시스템인 카피킬러(www.copykiller.com)를 이용하여 표절의 심각성 정도를 검증하였고,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면밀한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참조 1. 중소기업진흥공단 SBC연구전략보고서 LIST) 그 예시로 "혁신형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전략(2015)" 최종보고서를 검증한 바로는 전체문장 1,240 문장 중 223문장이 타저작물의 내용과 완벽히 동일 문장이며, 표절의심 문장이 330 문장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전체 표절율 37%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신규사업개발 연구(2015)” 최종보고서는 전체문장 623문장 중 35문장이 타저작물의 내용과 완벽한 동일 문장이며, 표절의심 문장이 237 문장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전체 표절율은 27%로 나왔습니다. 아래는 본인이 카피킬러를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연구전략보고서의 146건 중 일부를 무작위 추출하여 검사한 결과입니다. ......... ........... (중략) 이하의 내용은 국민청원 시스템의 구조상 [표] 형태의 자료를 입력할 수 없고,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없어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html로 제작하여 제출하오니 아래 링크에서 고발내용과 증빙자료를 다운로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발내용 및 증빙자료 제출 : http://tradeok.kr/jang/jang_petition.htm 감사합니다. 장영하
제목: 판사 자격 법개정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7

다른 나라 판사자격 제도 검토해 판사 자격 제도 법개정합시다. 예를들면 변호사 검사 검찰 법무행정 다양한 법조계 경력을 쌓고 나이 만43세 이후에 판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개정합시다. 사법시험 달랑 하나 걸려서 사람을 일생을 좌우할 판결을 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또한 집단이기주의, 조직에 대한 맹목적 충성 다 인맥을 통해 서열화되고 경직된 구조 바꿔야 합니다.
제목: 대선 정당성 발언 자한당 정신감정 실행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7

자한당의 발악, 더 이상 못 봐 주겠다. 이것들 단식은 죽어도 아니한다. 지배채울 것을 다 채우면서, 쇼쇼쇼.
제목: **카드 적립포인트 사용시 적립비율 1.5대 1 폐지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

*******애청자로 개인적으로 보유한 금융기관 포인트를 이용하는데 유독 **카드는 1.5대 1로 전환하여 사용하게 했다. 타카드사보다 높은 적립률을 광고해 놓고 사용전환비율을 1.5대1로 하면 실질적으로 높은 적립비율이 아니다. 힘들게 적립해놓았는데 그것을 쉽게 빼앗기는 사기 당한 느낌이다. 후진국적인 이런 행태를 **카드는 중지하고 타가드사처럼 합리화 하길 바라는 마음에 국민청원을 올린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6

김경수 재판결과를 놓고 온 나라가 망신창이다. 살다살다 특정한 재판결과를 놓고 집권여당에서 전체 사법부를 불신하고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초유의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또한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군불때기에 여념이 없고 달라진 분위기에 취해 건배하는 모양새다. 이것의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있다고 본다. 수사는 커녕 추측과 의혹, 유언비어 만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국회다. 대통령이 물러나겠다고 했는데도 잔인하게 탄핵을 밀어붙였다. 세련되고 정교하게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으로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고 무식한 방법을 동원하여 탄핵함으로써 지금도 많은 국민은 그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고 지금 온 나라가 진영논리에 휩싸여 좌파 아니면 우파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집권여당의 폭거에 대통령, 대법원장, 국무총리, 국회의장...이들은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됬으며 그 잘난 척하는 교수, 시민단체 들은 무엇을 하고있는 것인가. 이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내 아이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민주당 총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제목: 강남경찰서가 관할하는 지구대인 역삼지구대에서 경찰들이 방조한 폭력사건의 피해자를 소환하여 성추행 혐의로 조사하는것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53

국민을 두루살피시고 부정부패에 단호하게 맞설 성품을 지니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두달 전 버닝썬 직원의 폭행사건에 대해 경찰들이 피해자를 목격 하고도 방조하고 오히려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쌍방으로 생각했다면 양측 모두 체포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삼지구대 경찰들은 공권력을 이용하여 갖은 폭력들을 행사하며 신고자 이며 피해자인 김씨를 역삼지구대로 뒷수갑에 머리채를 잡고 경찰차에 눕혀 짐짝 처럼 체포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삼지구대를 관할하는 강남경찰서가 이번 버닝썬사건의 명백한 피해자인 김씨를 성추행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누가봐도 이건 공정한 수사가 아닙니다. 버닝썬의 경찰유착과 마약등의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맡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그 광수대에서 버닝썬과 관련되어 은폐와 영상조작까지 한 역삼지구대 그리고 강남경찰서까지 수사를 해도 모자를판인데.. 그런 폐단이 일어난 곳에 같은 사건의 피해자를 조사하게 한다는건 또 다른 은폐와 조작을 허용하는 꼴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도 왜 강남경찰서가 별도로 성추행 혐의를 가리기위해 피해자를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는겁니까?? 김씨에대한 성추행 혐의를 조사하더라도 다른수사기관을 붙여주시고 가능하면 광수대가 그것까지 맡아서 수사하게 해주세요 사실 국민들은 광수대도 경찰이라는 이유로 이사건을 수사하면 안된다고 하고있는데.. 광수대나 다른팀도 아니고 강남경찰서라뇨??? 경찰의 신뢰를 더욱 무너뜨리는일이 될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나라의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들이 대놓고 사람을 때리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사건을 두눈으로 보셨다면 이번 사건 공정하게 수사할수있도록!!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투명하게 진행될수있도록!!!! 꼭 살펴주시고 관심가져주세요 나라의 그 어떤 중요하고 큰 일도 국민들이 병들도 썩는것보다 중요한일은 없습니다! 국민들 자체가 썩어서 경찰이든 사장들이든 서민들이든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부패에 물들고 서로 물어뜯고 한다면 나라는 기울고 대통령님의 통치조차 무력해질 날이 분명 올거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위한다면 이번 사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하고 정중히 믿음다해서 요청합니다
제목: 장애인 주차구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

운전을 하다보면 주차때문에 힘이듭니다. 저희 아파트나 회사를 가보면 장애인 주차공간이 항상 비어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주차공간이 적어 찻길에 불법 주차도 하게되고 주변에는 공용 주차장도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아파트라도 좀줄이던지 아니면 아침 9시부터 저녁 17시 까지만 장애인주차 구역으로 역활을하고 늦은 시간에는 아파트 일반 주민들도 주차를 할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솔직히 장애인분들은 가족들이 운전하면서 집앞에 내려주고 주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것 입니다. 다른곳은 안하더라도 아파트 만큼은 시간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자율가입 해주세요 !! 국민연금 의무화 반대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8

30대 직장인입니다. 월급은 오르지않고, 경제는 더더욱 나빠지고 일자리마저 불안정한 시대에 뭔 놈의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거둬가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낸 세금으로 혜택을 받고 있지도 않고 !! 너무 국민들의 세금을 강제징수하는거 아닙니까 ?? 국민의 노후를 책인진다구요 ??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 믿고있나요 ?? 제 주변에도 그렇고 다들 왜 내야하는지 이해를 못 하고있습니다. 점점 마이너스나는 연금으로 더 많이 거둬들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윗사람들은 정말 모를껍니다. 이래서 결혼도 포기하게되고, 아이 낳는것도 포기하게되고,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 시대가 됫는데... 제발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자율가입을 원합니다.
제목: 법치주의 위반한 것들의 역겨운 법치주의 주장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0

법치주의 주장하려면, 법치주의를 먼저 지켜야지. 명백한 증거도 없는데, 오락가락 진술에 의존하여, 대충 유죄 이것은 명백한 황제판결이며, 법치주의 위반이다. 법치주의 주장 하려면, 지키는 모범을 먼저 보여라.
제목: 국민의 뜻과 반대로하는 국회의원은 사퇴시키자는 법만들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7

국민의 뜻과 반대로 노는 국회의원 월급주기 아깝다 세금내기 싫다 ...
제목: 사법개혁의 걸림돌 자한당 의원들 임금지급 중단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9

말도 안되는 소리만 지껄이는 것들에게 혈세 낭비 왠 말이냐. 의원1인 급여면, 신입 3명 채용이 가능하다. 의원 수 줄이고, 급여도 낮춰야 한다.
제목: 교육은 교육답게. 단체나 정치집단에 기대지 않는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

교육을 통하여 정치나 교육단체에 소속되어 중요한 자리를 꿰차는 것. 그것이 과연 교육일까요? 교육단체 소속이라면 긍정적인 교육개혁을 해야함에도 말이죠. 다른 사람을 뭉개면서까지 그렇게 올라가고 싶은것인지. 교육은 교육답게 이뤄져야 합니다. 교육단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억압을 이해했다면, 다른 사람이 받는 억압도 이해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또, 교육을 정치속에서 운운하는 것은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판이 좋아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판이 개혁되어졌다해도, 문재인대통령님에게 설날 선물을 받았다며 SNS를 활용한 홍보활동 역시 그러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신설되어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 교육과 관련된 진솔한 토론회, 공청회 등을 국가에서 추진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조속히 신설되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사실여부를떠나 법정구속은지혜롭지못한 감정적  판결같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7

법과 양심에따라 판결해야지 법과 앙심에따라 판결하면안되지 그러니 나라가 시끄러운겨 법정구속???국민들좀 생각해라. ㅉㅉ
제목: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4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없앤다고 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주지도 않고 점점 더 비정규직을 더 죽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민들을 실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서민들의 일자리를 망가뜨리고 있나요? 월급날짜도 갑자기 바꿔버리니 대체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제목: 수소경제는 주식 공매도로 수익을  노린 대국민 기획사기였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4

매출없이 매년 500억 적자기업 신라젠도 10조까지 상승시키는것이 주식테마주들의 속성인데, 수소경제와 수소사회는 인류세계의 자동차문화와 에너지 환경을 바꿀수 있는 획기적인 국가의 전략사업이고 초기 중소형 수소테마주 전부해봐야, 시장유통주식이 1조원정도밖에 안되는 우량기업들인데, 어떻게 없는 주식으로 폭락할때까지 공매도쳐서 수익을 챙기는지 유령주식이 아니면 도저히 주식을 25년 한사람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대통령과 정부가 수소경제로 바람잡고 주식을 상승시켜 이익을 챙기려는 짜고치는 고스톱은 이니었을까라는 의구심마져 들게하는 요즘의 주식시장 수소테마주 장세다!
제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근로자입니다. 재활치료와 원직복직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0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근로자입니다. 재활치료와 원직복직을 요청합니다. 용산 포스트 오피스 도서관에서 일하였읍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부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일하게 되었읍니다. 1년 후에 진급을 하였지만 2013년 4월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기간에 해고을 당하였읍니다. 2014년 9월 주한미군 인사규정 690-1 에 따라서 원직장복직이 되었지만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기간에 주한미군 노동조합, 주한미군 인사처, 근로복지공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등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2016년 6월 해고가 다시 발생하였읍니다. 2016년 7월 해고 통보을 받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읍니다. 그러나 사건번호 없읍니다. 고용노동부로 이송번호는 있읍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당해고 아니다로 종결시켰읍니다. 국민신문고 기피신청은 고용노동부 이송, 3회 이상 중복민원처리, 채택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제목: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하려면 먼저 그대들 연봉 30%씩 삭감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7

설명절 모든 국민 여러분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댁내 하시는 일들 두루두루 만사형통하시길 먼저 기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이 콩보다 싼 두부? 이론을 주장하며,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체계 개편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사전포석을 깔아두려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고 있고요! 더구나 전기사용을 절약하는 서민들의 최저 전력구간의 기본 할인 금액 마져 없애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전 전기 원가가 비싸다? 라는 명목으로요! 일반 중소기업은 수익이 안나면, 감원하고, 급여 삭감하고, 원가 절감하고, 그래도 안되면 사원들 급여나 퇴직금도 못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전? 이전 노력을 하고 있나요? 위험하고 힘든일은 싼 노동력 하도업체에게 전가시키고( 태안화력 김 ㅇㅇ! 사망사고 다들 아시죠.) 자기들 연봉은 억단위로 받아가는 아주 파렴치한 집단? 이란 생각이 듭니다. 한국전력?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저는 청와대 및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청원합니다. 만약에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개편 및 인상을 하려거든, 인상 요인이 원전축소, 친환경 에너지 확대 때문에 인상? 이런 이야기 마시고, 우선적으로 한국전력 인원 절반으로 줄이시고, 인건비 연봉 30% 이상씩 삭감해서, 전기요금 원가 줄인후, 그래도 인상요인이 있다면, 그때 국민들에게 정중히 내용 공개하시고 인상 추진하길 바랍니다.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하려면, 먼저 인원 줄이고, 연봉 30%이상 삭감해서 자구노력 하고난후 국민들에게 이야기 해주새요! 그런면 저희는 한국전력 마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 인원 급여 30% 이상 삭감하라!
제목: 김경수지사의 판결팩트입니다 판결무효를 물론 관련판사의 탄핵을 명령합나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70

■ ‘드루킹의 정보보고’ 유용했나? 지난 30일 1심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이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및 유지를 위해 상호 협력한 사정”의 핵심 근거로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를 지목했다. 정보보고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49차례 작성됐는데, 김 지사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어서 확인도 잘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온라인 정보보고’에 대해 다소 모순적인 판단을 드러내는 부분도 있다. 재판부는 “온라인 정보보고에 기재된 사항들은 대부분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들을 취합해 정리한 것으로 정치권 동향,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에 대한 온라인 여론 동향, 네이버 등 뉴스 댓글에 관한 사항 등”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곧바로 “2017년 대선을 준비해 나가던 상황에서 온라인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피고인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온라인에 떠도는 내용’이 김 지사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라는 논리다. 김 지사 쪽은 항소심에서 드루킹 김씨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공유하던 온라인 여론 동향을 김 지사에게도 보낸 것일 뿐이며, 그 내용 역시 별 가치가 없어 보지 않거나 지웠다는 점을 거듭 주장할 전망이다. 또 당시 국회의원이자 고급 정보를 관리하는 대선 캠프의 핵심이었다는 점을 내세워 드루킹이 보내는 정보에 목을 맬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보인다”, “보이고” 81차례 심증 “김동원(드루킹)의 진술 등에 비춰 피고인은 김동원이 보내는 기사 목록 자체를 매일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어느 정도의 댓글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는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여러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김 지사의 유죄를 떠받치는 표현들마다 ‘~로 보인다’(68차례) ‘~로 보이고’(13차례) 등 재판부의 ‘심증’이 유독 많이 등장한다. 특히 “범행의 직접적 이익을 얻는 사람은 김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로 보인다”(심증)→“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경공모가 이해당사자인 피고인 허락 없이 자발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심증)→“김 지사 승인을 받고 킹크랩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심증)는 논리 구성을 여러곳에서 반복하고 있다. 재판부는 1년3개월여 동안 49차례 온라인 정보보고가 있었다고 했지만, 객관적으로 송수신이 확인된 것은 7~8차례 정도다. 선고 당일 여러 언론이 재판부 선고문에서 주목한 “킹크랩 완성도 98%”라는 온라인 정보보고(2016년 12월28일)가 실제로 김 지사에게 전달됐는지는 특검 수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굳이 경공모 내부에서 킹크랩 완성도를 과장할 이유가 없다. 이는 김 지사에게 경공모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 지사에게 전송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비밀대화방을 삭제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을 뿐”이라고 했다. 형사 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특검 수사 단계부터 직접증거가 부족했다. 그래서 당사자들의 진술, 그 진술이 나온 맥락과 정황이 유무죄를 따지는 데 중요한 요건이 됐다. 증거의 증명력을 판사의 자유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양쪽 진술에 대해 재판부가 이를 해석할 여지가 컸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시시티브이(CCTV) 등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보인다’ 등의 문구가 많이 등장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른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정황증거 또는 간접증거만 있는 상태에서도 사실 확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미루어 판단’하는 추단은 엄격함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알력 관계에서 나오는 진술의 경우 신빙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 쪽 항소심 전략도 이런 부분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 24년 만에 나온 실형 2년 김 지사가 업무방해(컴퓨터 등 장애) 혐의로 실형 2년을 받고 법정구속된 것은 그동안의 판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일이다. 1995년 12월 이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뒤 23년여 만에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재판부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포털사이트 시스템이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한 것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네이버 등이 댓글 순위 조작을 막는 모니터링을 해서 ‘킹크랩’을 통한 조작이 의도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의 추상적인 위험이 이미 발생했다고 보이므로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신은규 변호사는 “이 혐의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사건의 맥락, 여론 조작으로 이어진 결과 등이 반영된 판결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댓글·추천 올리기는 내가 아는 한 모두 벌금형 정도였다. 네이버에 대한 업무 손해가 징역 2년어치가 되는지, 실명정책은 네이버의 비즈니스 모델일 뿐 국가가 개입해서 형사처벌로 보호할 일이냐”고 적었다.
제목: 투기자본사냥꾼과 손잡은 국민연금.  결국 사유재산침해하려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

기업을 경영하려면 착해야한다. 갑질도 안해야한다. 물도 뿌리지말고 욕하면 안된다.......................경영권 빼앗긴다. 민간기업은 사적재산이다. 어찌 정부에서 지배구조를 건드리는가..그것도 수익을 최우선하는 투기꾼과 협작하여 좌파이념의 실현을 위해서는 수단이 어쨌건 소용없나..?? 차라리 총들고 들어가지. 착한사람만 기업하라는 법이 없다.... 그냥 법적으로 걸리면 구속시키면된다. 이나라는 공산국가가 아니다.
제목: “한 달 143만원” 초빙교수, 강사법 보완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0

2019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기사 내용을 접했습니다. “최저임금(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환산 209시간(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월 환산액은 174만 5,150원이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기본급에 한참 못 미치는 제 월급과 비교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의 2012년 12월 급여명세서에는 4대 보험금을 공제하고 "1,433,59원" 이 정기급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연봉 2천 만원의 초빙교수 직함을 달고 있고, 매 학기마다 주당 16~20학점을 강의하였습니다. 물론 근로시간이 적지 않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각각 다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 준비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성적 평가를 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합니다. 때문에 학교에서 못다한 일들을 집으로 가져가기 일쑤입니다. 피로는 누적되고, 수업 때문에 연구할 시간은 꿈도 못 꿉니다. 일에 비해 강의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라도 지키기 위해 또 출근을 합니다. “초빙교수”를 예로 들긴 했지만, 현재 대학에는 강사법 시행에 직면하여 수많은 문제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1. 전임교수 주당 강의시간 늘리기 2. 시간강사 해고, 겸임교수 선발 3. 졸업학점 축소 4. 초빙교수 대체(시간강사의 1년치 강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연봉으로 계산) ......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상의 내용만으로도 강사법의 보완과 개선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교육의 질 저하 등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아직 시행까지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교육부를 비롯하여 정부에서 개선 및 보완책을 일부라도 마련해 준다면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전임 교수들도 처우 개선에 희망을 품고 학생들을 위해 열성적인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희망을 꿈꿔 봅니다.
제목: 성판사 보인다. 보이고 81번 심증으로 표현. 그리고 24년만에 실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0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여러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김 지사의 유죄를 떠받치는 표현들마다 ‘~로 보인다’(68차례) ‘~로 보이고’(13차례) 등 재판부의 ‘심증’이 유독 많이 등장한다. 특히 “범행의 직접적 이익을 얻는 사람은 김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로 보인다”(심증)→“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경공모가 이해당사자인 피고인 허락 없이 자발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심증)→“김 지사 승인을 받고 킹크랩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심증)는 논리 구성을 여러곳에서 반복하고 있다.
제목: 범죄집단   민주당은  즉시  해체 하기를  청원  합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31

민주당은 손헤원. 서영교. 김경수. 인희정. 이재명 등 자고 일어나면 범죄가 보도 된다 범죄가 너무 많아 다 적을수가 없다. 범죄 집단 국민의 적 민주당 헤체 하세요 .
제목: 사법개혁 더뎌도  넘 더디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5

적폐청산 신속하게 하십시요 그리하여 살기 좋은 대한민국 이민을 꿈꾸지 않는 나라를
제목: 근로기준법 5인이하 이상 애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

근로기준법 5인이상/이하 법규정이 너무 어렵구 에메합니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주세요
제목: 해양대학교 학생들은 자유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

해양대학교 학생을 친구로 둔 한 청년입니다. 현재 군인인 저는 친구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해양대학교 학생인 친구는 현재 해외실습을 나가있고, 제 친구는 현재 나가있는 실습에서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바다 한 가운데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실습으로 현재 배 위에 승선중인데 원래는 1월에 배에서 하선할 예정이였습니다. 그게 미루고 미루고 미뤄지다 결국 2월9일로 되었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여행 계획을 다 짜게 되었는데 결국 계속 매번 늦어지게 되어서 제 친구는 2월 중순이 넘어서 까지 배에서 나오지못하고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여행이 다 틀어지게 되었고, 제 친구는 2월이 끝나가는 때 까지 배에서 있다가 다시 바로 대학교를 다시 다니게 됩니다.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고 실습을 나가고 아무리 하선하는게 미정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늦어지고 결국 자유시간도 갖지 못하고 다시 새로운것을 배우고 그래야 된다는게 너무 안좋은거같습니다. 아무리 대학교에서 배울것도 많고 실습을 해야하지만, 그래도 대학생들에게 조금의 자유를 주고 시간을 갖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그래도 앞으로의 물건들, 외에 배로 수송해야 하는 물건들을 책임질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자유도 갖지 못하고 힘들게 지내면 과연 각자의 일에 제대로 온 마음다해 열심히 노력할지가 의문입니다. 청원내용을 올려야 할 정도의 터무니 없는 글과, 억지를 부리는거 같은 글이지만, 그래도 그 학생들의 힘듦을 대신해서 적어가고 싶었습니다.
제목: 세월호아이들  주식회사오대양설립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0

정부가 세월호 에 개입할문제가아니다 모든것이 자본가들 개략이니 오대양주식회사설립해서 돈수거하라
제목: 김경수  구속한 성창호판사  탄핵  협박하는 여당의  범죄를  대응 공격  하지 않고  침묵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40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경수 구속한 성창호 판사를 민주당이 탄핵 협박 하여도 대항., 공격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어 대법ㅇ원장 자격이 없으므로 사퇴 하여야 합니다 .
제목: 대구공항 그냥 그 자리에 두입시더(차라리 그 세금 백혈병등등 희기 난치병 어린이를 위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5

대구공항 소음피해의 주범인 군공항만 경북의 예천 공군 전투비행단으로 옮기도 민간공항은 그대로 두입시더. 딴곳으로 가면 차라리 부산 김해공항이 더 편하고 비행기도 많고, 그리되믄 군위 의성군의 신공항도 양양공항처럼 세금퍼붓고 외면받는 시골 공항이 될낍니더... 또한 대구공항 부지에는 아파트 난개발,,,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주변 재래시장과 자영업 식당들 초토화 슬럼화가 (동대구 신세계백화점만 봐도 주변 상권 흡수) 뻔하니까,,,,, 그리고 대구의 인구도 공항부지 개발 필요만큼 늘지도 않고 있고요.. 이젠 치적사업으로 세금낭비 그만하고, 그 세금 있으면 어린이 백혈병 난치성 희귀질환 그리고 치매 등등 얘들 아파서 가난한 집안이 더 풍비박산 날 지경의 어려운 국민들 도와줘서 애기들 출산장려에 힘 쓰 주세요..
제목: 자한당은  하루빨리  해체가  답이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0

당 대표를 구속에 이르게 해 노쿠서, 국민에게 사죄는 커녕 당대표로 나오겠다는 사람이 없나, 어떻게 이렇게 뻔쓰러울수가 있나. 청와대 앞에는 왜 또 몰려 다니나 ? 자한덩 답이 없다 해체가 정답이다 !
제목: 피우진 보훈처장을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57

근래 다 아시다시피 손혜원 의원의 부친사건으로 연루되어 특혜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피우진 보훈처장을 파면시켜 주십시오. 오래전 작고하신 저희 부친께서는 6.25 때 참전하시어 무공훈장도 받으셨지만 국가유공자 신청기한을 넘었다는 이유로 유공자 자격을 받지 못하셨고 연금조차 한푼도 수령하지 못하시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런한 사연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이번일이 경악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게 할만한 충분한 사건이기에 이러한 청원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며 더이상 이러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들의 행태를 두고볼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파면시켜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3권 분립과 헌법 불복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거부하는 것인가? 응답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4

1. 그래서 청와대 경제보좌관 이었던 김현철이 대한민국 경제 건설 추체 세력인 5~60대와 미래 역군 20대 청년을 비하하고 인격을 모독하면서 자기들 지지세력만 거지고 나라를 운영할테니 아가리 닫고 아세안으로 나가라고 독촉하였는가? 2. 문정권 들어와서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졌고 앞으로도 더 나빠질 것이니 문정권 비판하지 말고 보기 싫으니 미리 동남아 국가로 피신하라는 의도인가 3. 대통령 딸 문다혜가 선거 유세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살겠다고 해놓고서는 국민 몰래 대통령 가족이 해외로 이주하고서도 아무런 해명이 없으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은 그대로 한국에서 살아도 되는지 불안해서 죽을 지경이다 4. 대한민국 국민은 도데체 누구를 믿고 대한민국에 그대로 실아도 되는지 심히 불안합니다 청와대는 즉시 응답하라!!! 집권당은 헌법을 부정하지 않나! 대통령 딸 문다혜 가족 모두가 해외로 이주하고도 아무런 해명도 없지 않나, 청와대 핵심 세력이었던 경제보자관은 나라를 수호한 애국 국민을 향해 아가리로 정부에 불만하지 말고 아세안으로 나가라고 하니 괴뢰 김정은을 추종하는 친북 좌파세력을 제외한 애국자 국민은 도데체 누구를 믿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합니꺼?
제목: 버** 사건 재조사 및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파면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3

얼마전 강남의 한 클럽과 관련된 사건이있었는데요 그런데 수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김**을 폭행을 한 클럽직원을 체포한 것이아니라 엉뚱한 사람을 체포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cctv를 보면 경찰이 도착해서 클럽직원이 그 사람이 먼저 때렸다고 하는데 오히려 피해자의 말을 듣지않고 체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2명의 말을 들어봐야하지만 피해자인 김**은 누가 성추행 해서 여자들을 도와준것이라고 하네요 지금 서로 양쪽이 하는 말이 다른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경찰이 초반 대처를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경찰들을 파면하고 재 조사 해주세요 거기에다가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도 조사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법권을 여성부로 이관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

적폐 판사들이 너무 많아 사법개혁의 가망성이 없습니다. 모든 법원을 폭파!. 판사들의 구금, 재산압수 등을 먼저 진행하고, 사법권을 여성부로 이양해야 합니다. 여성부라면 모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자치단체장등 모든선출직 후보자들에게공개청문회후  등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3

국회의원,차치단체장, 지방의원등 모든 선출직 들에게 후보등록시 공개청문회를 거친후 후보로 등록시켜주면 투표를 할때 정확하게 판단 할수있고, 동시에 적폐를 쉽게 가려낼수 있을것 같습니다. 공개청문회로 후보로등록후 공개토론으로선거를 치른다면 정말로 자격있는 국민대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티비조선 엄성섭 엥커 과거 방송 중 폭력적 발언. 무슨 자격으로 사회 전반의 문제를 비판 하는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6

티비조선 엄앵커의 과거발언 잊을수가 없다. "좌파의 머리를 쪼개서 들여다 보고싶다!" 그저 진행 중 보도 내용 전달상의 오류도 아니고 실수로 보기도 어려운 발언.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언론사 방송인의 무지막지한 사이코패스의 발언이다. 그리고 그 막말을 곱씹어 볼수록 용서가 안된다. 더욱이 엄앵커는 일반 국민의 자격이 아닌 언론사 기자이고 방송 진행 앵커라는 공인자격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특정 보도 내용에서 비판하고 있고 웃고 떠든다. 일반인 자격의 발언이었다면 그저 상식없고 소양이 부족한 일인으로 치부하겠지만 공인이다. 방송 앵커가 사견을 보이는데도 엄격해야하는것은 상식. 그런데 이런 막말을하고 버젓이 화면에 등장한다. 엄 앵커의 오랜 보도 태도를 보면 엄앵커의 성향도 알수있고 자극적인 표현을 서슴치 않았다. 법적인 문제, 방송사의 책임 이런것은 이미 스스로 면제부를 주었거나 이미 지난일인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비조선의 질을 알 수 있고 방송그리고 언론의 막중한 무한 책임에 있어 참혹한 현실이다. 도대체 엄앵커는 머리를 쪼개서 무엇을 보고 싶었는지 밝히고 궂이 쪼개서 까지 분개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면 방송을 떠나서 이야기 하라. 다시는 우리 국민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보는 화면에서 떠나라.
제목: 문대통령은  김경수와  드루킹의   대선 정치 댓글 조작  사실을  국민에게  밝히고  사죄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9

문재인은 최순실 역할한 심복 국기문란 범죄자 김경수의 대선 정치 댓글 조작 사실을 국민에게 밝히고 사죄 하세요. 거부하면 박근혜 처럼 감옥 가게 될것 입니다ㅡ.
제목: 남북통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김정은 북한 최고 지도자가 서울에 만나면 저를 꼭 불러주십시오. 남북통일을 할수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북한지도자 는 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북한은 포기하는걸로 하면 됩니다. 복잡한 글이라서 짧게 쓰는겁니다. 그러면 남북통일은 더 빨리 될것이며, 육로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를 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님이 서울 청와대 언제 가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제목: 임용고시 채점 기준 공개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6,811

오랫동안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느꼈던 임용고시의 정답 및 채점 기준 비공개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 한맺힌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현재 임용고시는 1차, 2차 시험 문제가 출제된 이후에 실제로 1차, 2차 시험이 치뤄지기 직전까지 문제에 대한 보안 과정이 수능에 비해 턱없이 허술하기 때문에 공신력과 공정성에 대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 해마다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용고시 문제의 보안이 수능 수준으로 지켜지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보안 유지라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무리한 요구임을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곡히 요청드리고 싶은 소박한 바람은 단지 모범 답안과 채점 기준의 공개뿐입니다. 주변 고시생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임용고시 1차 시험이 정답 비공개인 서답형이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예상했는데 높은 점수가 나왔다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모범답안과 채점 기준의 비공개 원칙으로 인하여 정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량진 유명 강사들의 예상 답안 또한 일치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공의 여러 영역 중 자신이 어떤 영역이 부족한지도 모른채 또다시 다음 시험을 1년 동안 준비해야 하는 것이 수험생의 반복되는 삶입니다. 정답을 비공개 하는 것이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또는 판례에 근거하였기에 정당하다는 논거의 답변은 이미 들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도 합법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듯이 분명히 잘못된 과정적 오류를 바로잡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정답을 공개했을때 시험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불공정하기 때문에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시험을 비공개로 강행 중이라는 것을 자인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육청에 방문하여 자신이 쓴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에 자신이 쓴 답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거나 필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험생의 정답을 노량진 학원 강사가 채점하여 평가원의 채점 점수와 크게 달랐을 때의 난감한 상황을 애초에 차단하기 위함은 아니길 믿고 싶습니다만, 그것 말고 다른 이유는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모범 답안이 타당하며 채점 과정이 공정하다고 확신하신다면, 2014~2019년의 6년치 서답형 1차 모범 답안과 수험생들의 답안을 동시에 공개한 이후 들어오는 정당한 이의제기들을 모두 감당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단언컨데 불가능할거라 확신합니다. 불가능을 확신할 만큼 정답이 모호하고 복수 정답이 다양하게 인정되어야 할 추상적인 문제들이 그동안 많았기 때문입니다. 출제진들이야 본인 취향대로 타당성 없고 모호한 문제를 낸 이후 보수를 받아 집에 가면 그만이지만, 수험생들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 1년을 창살없는 감옥에서 징역살이와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대학 졸업 후 6년째 직업 없이 세상과 단절된 채 교사만을 꿈꾸고 살아온 힘없는 일개 고시생이 감히 교육부 장관과 임용고시를 주관하는 기관장분들께 부담을 드릴 수도 있는 청원 내용으로 인하여 부정적 낙인이 찍힐 법한 청원 말씀을 드리면서도 익명성 뒤에 숨지 않는 것은 벼랑끝에서 이 요청에 모든 것을 걸었음을 의미합니다. 19년에 시행되는 임용고시에서도 정답이 공개되지 않고 채점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모호한 문제들이 또다시 출제된다면 정답 공개 이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10여가지 문제들도 함께 무기한 단식을 통해 부조리함을 바로잡겠습니다. 그동안 오랜시간 분노하였고 인내하였지만, 임용고시의 정답 공개에 대한 요청을 정식으로 드리지 않은 채로 단식을 시작하는 것은 순서와 도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참담한 마음 다스리며 1년 미리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드린 이 건의문은 19년 2월 1일에 교육부 장관, 교육과정 평가원장, (서울 인천 경기 세종 대전 전남 전북 광주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울산 제주) 17개 교육감분들께 저의 이름, 연락처, 집주소를 명시하여 19년 2월 1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제목: 성창호판사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37

나는 민사소송을 해본결과 대한민국의 판사 대부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하는걸 경험 했읍니다 , 판사도 판결을 잘못하면 판사를 고소 할수 있는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게 아니고 자기 마음 꼴리는데로 판결 하는 판사가 대부분입니다 인성교육이 안된 판사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고 있읍니다 성창호 판사 를 국민 한사람이름으로 탄핵합니다,
제목: 고가 주택 공시가격, 실가격 100%  반영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3

고가 주택 공시가격, 실가격 100% 반영하라 누구는 사글세 값도 없는데, 누구는 월세 내기도 버거운데, 20억, 30억도 아니고 100억대 집이 있다니. 눈깔 돌아가고, 입에 거품이 난다. 경기 불황에도 끄떡 없고, 돈이 남아도는 것들은 사법부도 봐주고, 국토부도 봐주고, 정말 개판, 막판, 난장판, 쓰레기 판이구나.
제목: 국회는 민생처리법안이나 빨리 처리 하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4

국회는 선거때면 국민들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생산국회를 만들겠다고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재판관련 참견말고 민생법안이나 처리 잘 하시죠.. 판단도 제대로 못합니까 ? 국민세금으로 해외 여행이나 가고 맨날 하는 짓이라곤 싸움박질이나 하고 세비는 만장일치로 올리고 참 기가 차네요.. 수준이 이정도라니 제발 쓸데없는데 신경쓰지 말고 민생법안이나 좀 처리 잘 했으면 하는게 모든 국민들의 바램입니다 발 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 허둥지둥 하지 마시고...
제목: 자영업자 소상공인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조정에 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4

자영업자 소상공인 카드매출분의 부가세액 공제한도가 1년에 오백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상향 되었지만 카드매출분의 1.3% 한도가 상향되지 않아서 공제 환원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1.8% 내지는 2% 정도로 상향해 주셔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불경기와 카드결재로 힘든 상황 타개와 직원 1명이라도 고용할수 있게 숨통 트이는 쬐끔의 도움이라도 되게끔 올해 상반기부터 실행되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