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 열기를 틈탄 건설사(**** ***)의 과도한 발코니 확장 비용 요구와 HUG의 무분별한 비용 승인을 제재하시고 시정 명령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02 ~ 2020-11-01
참여인원: 1,31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희는 최근 ****에서 분양한 서울 동대문 **** 아파트의 예비 입주자 협의회입니다. 요즘 서민들은 치솟는 집값에 시름과 대출만 늘어가고 있는 건 너무나도 잘 아시고 대통령님의 근심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입주민들도 내집 마련의 기쁨은 잠시일 뿐, 바쁜 삶 속에 이리저리 대출을 알아보고 대금을 마련하느라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급을 늘리고 대출을 제한하는 등 쉼없이 여러 정책들을 입안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 추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민들이 무리한 대출로 영끌을 통해 분양을 받는 와중에 여전히 건설사들은 과도한 마진을 취하며 함박 웃음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분양가가 천정으로 올랐기 때문도 있지만 그 외에 발코니 확장비와 같은 옵션비는 시공사에서 마음대로 책정하여도 드러나지 않고 숨겨지기 때문에 최근 일년 내 2배 이상으로 치솟았고 계속 오르는 중입니다. 정부 기관에서 관리되지 않는 옵션 가격은 결국 공급 가격 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며 아파트의 시세를 올리고 또한 서민들의 대출 또한 늘리며 서민 부담과 경제 위기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코니 확장 문제는 청와대 신문고를 비롯하여 수없이 많은 민원을 만들어 왔지만 최근 다시 한번 서민들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부동산에 수요가 몰리지 않던 시절에는 무상이었던 발코니 비용이 1천만원 수준을 넘었고 올해 다시 2천만원 이상으로 수직 상승하는 중입니다. 매년 공급되는 30만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1,500만원의 부당 이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약 4조 5천원억의 서민 자산이 시공사의 순마진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고 시스템 에어컨 등의 추가 마진까지 포함하자면 매년 약 6~7조원의 서민 자산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이는 서민 경제의 부양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는 현 정부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 가격과 대출 안정화에 역행하고 또한 깊은 시름에 빠진 서민 경제를 두번 죽이는 엄중한 문제이기에 긴급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발코니 확장의 문제점과 그리고 저희가 *** ****에서 겪고 있는 **** 측의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시공사는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으면 방 모양이 네모 반듯할 수 없도록 하거나, 가구를 넣을 수 없을만큼 좁게 하거나 혹은 베란다가 실용성이 없도록 설계하여 반강제로 100% 확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강제가 아니다라고 항변하지만, 발코니 확장 가격이 높다고 거절하면 실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추후 거래도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할 수 없이 과도한 비용 수준임에도 100% 가까이 확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2. ****은 특별한 근거 없이 2천만원 수준의 과도한 발코니 확장비를 강요하고 있고 관련 기관들과 HUG 또한 아무런 제재 없이 승인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분들 이야기로는 비확장 아파트를 시공 완료 후 철거 및 확장해도 1천만원 선이며 신규 건축 중에 확장을 하는 경우라면 5백만원 선이면 충분하다는 의견들입니다. 신규 건축 중에 확장을 위해서는 난방용 배관을 베란다까지 연장하고 내부 인테리어만 조금 추가하면 가능하기에 2천만원은 말도 안된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3. ****은 과거에 많은 사업장에서 발코니 확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혹은 1천만원 선에서 발코니 확장비를 제시하여 왔지만 최근에는 아무리 비싸도 줄을 서는 청약 열기를 틈타서 1년 내에 2배 이상 비용을 급격하게 올리며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 84B 타입 기준 자사 분양 아파트에 책정해온 발코니 확장비용의 역사를 보면 ****의 비용 책정과 HUG의 승인이 얼마나 허술하였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무상으로 공급해 오던 발코니 확장을 서울 강북과 부산에서 2,000만원이 넘는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 측 논리라면 강남에는 싸구려 자재가 쓰인 반면에 강북이나 부산에는 초호화 자재가 쓰였다는 건데요 납득하기 어렵고 공개하도록 하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 명령하여 주십시오. - 2013년 *** ***** : 무상(분양가 6억) - 2016년 *** 송파 **** : 무상(분양가 12.8억) - 2018년 *** 서초 **** : 980만원(분양가 16.5억) - 2019년 *** 목동 **** : 980만원(분양가 9억) - 2020년 5월 *** **** 동대문 : 1,990만원 (분양가 9.4억) -> 2020년에 인근 동대문에서 분양한 대림건설 청계 센트럴 포레의 경우(분양가 8억), 발코니 확장비용은 1,150만원으로 약 900만원 가까이 저렴하고 시스템 에어컨도 약 400만원 가까이 저렴함 - 2020년 9월 *** 레이 카운티 부산 거제 : 2,400만원 (분양가 6.4억) 4. 현 경기도 지사님에 의해 과도한 발코니 비용이 제한되고 있는 경기도 내 최근 분양가 사례를 찾아보면 발코니 확장비용이 84B 기준 500~800만원으로 1/3 수준입니다. **** 측 논리라면 경기도 아파트의 발코니에는 어떤 자재가 쓰였는지 궁금합니다. 시공사와 HUG 모두 비공개 대상이라고만 하면서 국민 간 갈등을 키우기 보다는 자재를 공개하도록 하고 왜 3배가 넘는지 설명을 하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 2020년 DMC 리버시티 자이 : 580만원 - 2020년 DMC 리버시티 파크 : 750만원 - 2020년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 596만원 5.*** **** 예비 입주민 일동이 ****에 1천만원이상 높아진 발코니 확장비의 근거를 요청하였지만 아래와 같이 모호하고 회피하는 답변들만 받았습니다. * 과도한 옵션 비용에 대한 ****측 답변 요약 - 분양가 심사기준은 비공개 대상이니 공개할 수 없다(이미 HUG 승인을 받았고 공개할 의무가 없으니 비용이 높든 말든 묻지 말라는) - 발코니에 사용된 창호가 고급이다(등급과 모델을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 LG창호가 쓰였는데 LG창호를 사용하면서 발코니 확장 비용이 높지 않은 아파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 자동 빨래 건조대를 설치하여 비용이 많이 들었다(기본 제공 안하는 아파트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인터넷 쇼핑몰 기준 설치비 포함 30만원) - 발코니 미삭제 아파트로 1평 정도 시공을 더 했으니 비용이 많이 들었다(1평에 얼마의 자재비용이 들었는지 공개는 하지 않음) 6. 국토부, 공정위, 서울시, HUG에 수없이 많은 민원을 넣었지만 모든 민원을 동대문구 앞으로 이관하면서 승인된 비용에 대한 검토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공정위, 서울시, HUG 또한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함께 세우고 실현하는 공공기관이 아닌가요? 왜 본인들이 승인한 비용이 과도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고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처리할 힘도 없는 하급 기관인 동대문구청으로 모든 책임을 돌리나요? 동대문구청이 해당 분양 비용 정책을 세웠고 분양 비용을 승인한 곳인가요? 7. 예비 입주민 일동이 여러 공공기관에 ****의 과도한 옵션 비용에 대한 시정 민원을 넣었더니 사회적 거리두기와 입주민의 안전을 무시한 대면 계약 행사가 갑작스레 준비되었습니다. 2020년 9월 8일(화)에 ****은 옵션 계약을 진행한다는 문자를 예비 입주민 전체 앞으로 발송하였는데요 이는 20년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된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가 최고조인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가격에 이견이 있어서 옵션 세부 사항에 대한 사전 공개를 요청하였지만 고객 의견이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러 와서 그 자리에서 보고 개별 사인하라는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2.5 단계가 최고조인 상황에 1천명 가까이 모일 수 밖에 없는 대면 옵션 계획을 강행하려 하였는데요 입주일정은 22년 8월로 2년의 여유가 남아 있는데 정부에서 집합을 전면 금지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중에 1천명의 대면 계약을 긴급 강행하려 한 것은 어떠한 사유일까요? 민원이 커져가니 세대별 개별 계약을 서둘러 관련 잡음을 없애고 설명 불가능한 마진을 안전하게 확보하려 하였음이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요? 저희 예비 입주민들은 이런 갈등 속에서도 정부의 질병 보건 정책의 엄중함을 이해하고 준수하고자 모든 모임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었는데 ****에서는 고작 민원을 회피하고 이익을 확보하려고 국민을 그리고 고객을 위험으로 몰아가려 한 것인지 실망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입주민들의 연기 민원을 통하여 옵션 계약 행사는 일시 연기되었지만 정부에서는 ****에 해당 비용의 세부 내용을 선 공개하고 조정한 이후에 입주민들의 동의 하에 안전한 옵션 계약이 진행되도록 시정 명령하여 주십시오. 건설사들은 지난 십수년만 따져보아도 과도한 옵션비용으로 수십조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취하고 서민에게 부담 지었습니다. 왜 그동안 많은 비건설 부문의 기업들이 자회사로 건설사들을 하나씩 만들었을까요? 원가 분석이 어렵고 자재비 공개가 안되고 마음대로 옵션 비용을 책정하면서 서민들의 눈먼 돈을 마음껏 취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바로 잡으려면 분양가 상한선만 정할 것이 아니고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그리고 비용에 문제가 있다면 재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1년새 서민 경제는 코로나로 인하여 붕괴 수준에 이르렀지만 같은 기간 국내 건설사의 옵션 비용 상승률은 100%를 넘고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혼자 살면서 한국을 헬조선이라 부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고 누구나 결혼하고 싶고 그리고 애를 키우고 싶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 추신 :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서울시, HUG에서는 해당 민원을 더 이상 동대문구 앞으로 재 배당하여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면밀히 점검 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주민 일동은 다시 한번 동일 민원을 신청하고 어떻게 검토가 이루어지는 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