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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이버 부동산 까페 폐지해주세요 "무주택자 동의합니다 눌러주세요"선동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김현미 장관님이 언급한 네이버 부동산 까폐 폐지부탁드립니다 용산개발보류에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하루에 몇개씩 위례신사선 반대를을 올라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모니터링한다는 이유로 "집값폭등"이라는 글을 하루에 몇개씩올리면서 글을쓰고 지우면서 보류를 시키고자 하고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국민청원에 위례신사선 보류를 올린뒤에 까페에 링크를걸어 "무주택자들 클릭하라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선동 및 국토부가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고 하여 타지역 주민인척 하면서 집값폭등이라는 자극적인 글들로 다른개발들이 안되도록하고 있습니다 정보교류의 선의목적의 카페가 이러한 몇명사람들의 타지역 개발 반대를위한 목적으로 퇴화 변질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님들께서 이러한 카페를 모니터링하는것은 오히려 편파적이고 선동적은 사람들에게 악용되고있습니다 폐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산의 자신의 지역 개발이 보류되었다고하여 다른 지역 개발진행을 방해하고자 안티글 및 무주택자들까지 선동하는 부동산카페 용산투자자들...부끄러운줄아세요..국민청원이 당신들의 단순한 시기질투를 채우기위한 곳이 아닙니다 카페도 부족해서 신성한목적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변질시키지마세요..그리고 무주택자들 선동하지마세요..당신같은 투자자들때문에 살집도 구하기힘듭니다
제목: 국민연금을 국민에게 대출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6

주식에 몰빵해서 마이너스 수익내지말고, 납입한도내에서 중금리로 대출해서 사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사용토록하고, 국민연금 수익에도 도움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것같다. 그외에도, 맥쿼리 같은 해외자본에 달러를 낭비하지말고 사회간접자본투자도 늘려나가야한다.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 도입되어야 하며, 운용 그 자체도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다원화 시켜 국민들이 수익율 등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하여야한다. 정부의 쌈짓돈, 대북 투자자금 등으로 이용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내돈(국민돈)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해라. 이렇게 거대한 돈으로 0%대 수익율 내는게 참 신기하다. 앞으로 제대로 못하면 맞아 죽을 각오해라. 아니, 국민들이 깨어있다면 맞아 죽을거다. * 자영업하는 국민들 대출받기 너무 어렵습니다. 최소한 자기가 납입한 금액내에서는 대출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엄청난 손
제목: 방탄소년단에게 병역특혜 주는거 반대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4

물론 방탄소년단의 성과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팩트로 보자면 운동선수들은 연예인에 비해 고강도의 훈련을 기본 약5년~길면 10년이상을 해오고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로 나가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출전하는겁니다 그에 비해 아이돌이란 특성상 해외 나갈일이 잦고 예전에 비해 미국,유럽등에서도 KPop문화가 자리매김을 하고있는건 사실이지만 연습생기간은 운동선수에 비해 평균 약5.6년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선수팀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난것같은데 차라리 그럼 야구선수도 23세 이하로 출전시키고 와일드카드로 3~4명만 쓰면 이렇게 병역특례가지고 시끄러울일은 없을것같습니다 괜히 유망있는 분야를 막론하고 유망있는 야구, 축구 등 후배들에게 불똥이 튈까 염려됩니다 방탄소년단 병역특례는 말이 안됩니다
제목: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재활지원금 당장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6

요번에 인천시에서 성매매 여성 1인당 2260만원을 지원한다는 조례를 제정한다고합니다 이미 대구,아산,전주에서는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수원시랑 성북구에서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정직하게 일하면서 세금,학비,생활비 벌어가면서 학교다니는 우리 청년들은 호구입니까? 월급,알바하면서 착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사람들 바보만들지 마세요 성매매 불법이고 탈세인데 잡아서 처벌하기는 커녕 지원해준다니 지금 말도 안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같은 국민세금을 낭비하지말고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돈없어서 학교 못다니는 청소년 등등 뜻 깊고 도와야할 사람들이 많은데 범죄자들을 돕다니요 진짜 화가 납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세금내는 국민이 피해자이고 피해자보다 범죄자들이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아기가 수은(치메로살) 등 중금속 이 들어간 예방접종에서 수은과 중금속을 빼고 맞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수은은 성인도 만지지 못하게 하는 중금속입니다. 외국에서는 중금속이 들어간 백신에 대한 엄마들의 문제제기로, 다른 백신을 연구개발하여 수은 등 중금속이 없는 백신을 아기들이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기들만 수은,중금속이 들어간 백신을 맞아야하는 이유가... 없겠지요. 다른 백신이 있는데, 왜 이렇게 중금속이 포함된 백신을 들여 오는 건지.... 기존의 해오던 관행대로 일하는 공무원의 잘못은 아닌건지... 의심되네요. 이에대한 조사도 해주세요.
제목: #[병역특례 개선안](제안分)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병역특례 개선안](제안分) 1) 과학-체육-예술 등 국가적-사회적 공로가 현저한 자는, "병역유예심사위원회(병무청 산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병역을 유예한 후 복무 할 수 있다 @병역유예심사위원회 => *구성 : 위원장포함15인(정부 및 각 분야 전문가) *1차 심사 : 소위원회 "전원 동의" *2차 심사 : 전원위원회 "재적 4분의 3이상" 2) 다만, 병역유예대상자의 군 복무 종료 한계 연령은 만40세로 한다 3) 병역유예된 자가 군 관련 유관 기관에서 복무하더라도, 통상적 병역을 하기 어려운 신체적 장애 등이 있는 경우 (예, 병역유예된 운동선수가 노령 및 부상 등으로 현역 활동 할 수 없는 경우 등) 관련된 보충적 병역의무(코치 등)를 하되, 그 병역기간은 타인과의 형평에 맞춰 일정기간 연장 될 수 있다
제목: ● 프로듀스48  투표 조작 의혹 ● 수사촉구 동참해주세요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88

● 프로듀스48 투표 조작의혹을 철저히 수사하여 주십시요. (Mnet방송 CJ E&M제작) ● 수 백만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한국과 일본 2개국에서 동시간 때 시청률 1위 등 큰 화제가 된 프로인데, 투표 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국민 사기극을 넘어 나라 망신입니다. ● 의 혹 ■ 1.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중국 온라인 마켓 "타오바오" 등 각종 중국 사이트에서 프로듀스48에 투표할 수 있는 국내 G마켓 ID를 중국돈 10위안(한화 약 1,600원)에 대량 구매해서 투표했다는 의혹입니다. ※ 실제 중국사이트에서 구매한 ID로 투표가능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CJ E&M 및 프로듀스48 측 해명은 해외IP를 차단해서 괜찮다는 답변인데, 해외 IP를 차단해도 VPN을 쓰면 한국 IP로 접속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투표가 가능합니다. ■2. 최종 12명을 뽑는 8월31일 생방송 문자투표에서 문자 발송기로 핸드폰 번호만 바꿔서 투표가 이뤄졌다는 의혹입니다. ■3. 제작진과 공모하여 매 회차마다 특정 연습생만을 부각하여 방송했다는 의혹입니다. ※최예나 연습생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일 정도로 편중됐습니다. ■4. 수 년 동안 각종 오디션 프로에서 자신의 자식들을 데붜 시키기 위해 특정 세력과 결탁하여 투표를 조작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전수 조사를 촉구합니다. ● 결론 프로듀스48 온라인 및 문자투표 등 전수 조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경찰이  공기업 직원 과잉 조사하여 사망한게 사실이다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문재인대통령께 질문합니다. 공기업 직원 경찰이 과잉수사하여 사망한 사실 맞습니까? 사실이라면 공기업 직원을 얼마나 과잉수사했기에 사망합니까? 그런 식으로 인권유린한다면 누가 조사를 받겠습니까? 도대체 경찰서 경찰 어떻게 관리되는 거죠?
제목: 내일채움공제 재직자 관련하여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만 29세 청년입니다. 이번에 내일채움공제 재직자를 알게되어 하고싶어서 이사님들꼐 말씀드렸고, 허락받아서 신청하였는데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지원도 열약하고 후원금으로 겨우 먹고 살아가고있고, 수익사업도 크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직원들 급여도 적고 일반 소기업만도 못한데 이런거 조차 할 수 없다는게 너무 슬픕니다. 사회적'기업'이 되어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차별인거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복지법인 중 '사회적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부디 제도 만들때 이런 차별은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뉴욕은 1920년대에 초고층 도시가 되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서울은 너무 낮다. 높은 건물도 대부분 성냥갑 아파트다. 개성도 없고 짜증만 난다. 뉴욕은 1920년대, 이미 100년전에 멋진 초고층도시가 되었다. 서울은 개성없는 도시다. 매력도 없고 집값은 너무 비싸다. 서울 부도심 곳곳에 멋진 초고층 빌딩을 짓도록 하고, 중간중간에 공원과 산림이 있는 멋진 스카이라인을 가진 미래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서울은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투자자는 널렸고, 사람은 넘쳐난다. 세계 사람들이 와보고 싶고, 살고싶어하는 초대형 미래도시를 만들자. 그게 우리 미래다. 지하, 지상, 공중에 튜브같은 미래 운송수단을 만들고 무인자동차가 돌아다니는 도시를 건설하여 건설업을 살리고, 기술 개발하여 시스템을 수출하자.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해서 집값도 잡고 세계 사람들 끌어들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산업 키우자. 모래밖에 없는 두바이도 했다 여건 좋은 우리가 못하면 바보, 병신이다. 문재인은 바보같은 생각하지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박원순은 뭐했냐?
제목: 참여정부 정권재창출 실패 전철밟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7

간접세인상등 고세금정책 국민연금정책 자영업정책 부동산정책 다 엉망 정책이 하나같이 민심이반 어찌 과거 재방송 보는듯 그때 그사람들이 정책해서 그런가?? 우려된다
제목: 수백억대 전문 사기 및 횡령범을 수년째 봐주고 있는 검찰과 신문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눈가리고 아웅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운영을 개선해 주세요 - 저는 회사돈 수백억원대의 횡령사건에 대한 내부 고발자로, 2년 전에 남부지방법원에 고소를 하였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은 "조사중" 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 무수한 뺑뺑이 돌리기 중에 겨우 대질 심문까지 하였으며, 피의자 스스로 법죄를 인정까지 하고 있는데 검찰은 수백억대의 전문 사기꾼을 봐주기식, 약식 기소 내지는 시간만 끌고 있음에 분개합니다 - 고소당시 제출한 자료와 증거들은 명백하며 검찰이 그냥 확인만 하면 모두 입증이 되는 은행자료, 회사회계자료, 전표등의 자료들이지만, 검찰은 계속 조사중이라고만 말하며 사건을 진행 시키지 않고, 그런 중에 공소시효가 지나게 되자 약식처분만 하며 솜방망이 처분을 한재 나머지 사건은 또 시간만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런 과정에서 남부지검 에서 중앙지검으로 그리고 고양지검으로 뺑뺑이를 돌리며 담당 검사만 10여차례 이상 변경을 핵다며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국민고충위원회의 유관 부서에 "국민신문고" 를 통해 당당 검사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진정을 여러차례 한바 있습니다 - 그러나 국민 권익위의 신문고는 해당 사건을, 해당 사건의 담당에게 넘겼다는 통보를 함으로 신문고 진정 사건을 마무리를 하고있습니다. 특정 공무원의 업무처리방식에 불만을 토로했더니, 바로 그 공무원에게 전달하고 끝내는게 민원인을 일러 바치는거지, 무슨 신문고 입니까? - 아래 내용은 신문고를 통해 관련 기관에 접수한 진정내용중 하나 입니다. 담당 검사에 대한 부조리를 진정한건데 그 시건을 해당 담당 검사에게 넘기는게 신문고인가요? ----------------------------------- 대질심문을 하면서도 뻔뻔 스럽게 거짖말을 일삼고 있는 지영섭의 용의주도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지영섭을 꼭 기소하시어 구속수사를 해 주실걸 당부드립니다 사건번호 : 고양지청 2017형재 17793 담당검사 : - 지영섭은 출소후 (주)경인에너지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그 권한으로 고소인이 대표로 있던 시절의 횡령 사건을 공범인 정찬동과 합의 해주려 시도를 했다. 주요 증거라 할수있는 회사의 모든 전표를 보관하고 있는자이다. 언제든 증거를 인멸할수 있기에 구속을 했어야 한다. - 지영섭은 유류 회사법인을 설립하여 계획적인 대규모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자이다. - 가짜 지급보증서를 통해 450억을 횡령할 치밀한 계획을 세운 지영섭은 450억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여 남해화학에 제출 한 후, 430억 상당의 유류를 외상으로 매입 한 후 회사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대리점 및 주유소에 헐값으로 공급하여 유류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 출자 대주주이면서, 회장, 자금관리 이사(CFO) 의 직위를 이용해 회사의 매출대금을 관리 하면서 180~430억원의 물품대금을 개인의 돈처럼 남용하며 영득 및 배임 횡령하였다 - 그러나 정작 본인 스스로는 주주, 회사 임원등 등기상 책임을 질수 있는 어떠한 등재도 하지 않고 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하였다. - 이후, 지영섭은 이미 자기 재산권이 없는 부실 골프장을 인수하여 권리가 없는 회원권을 허가 내용과 상관없이 남발하여 대출 브로커등을 통하여, 제 1금융권의 은행권을 통해 수십억대의 불법대출을 하고도 벌을 받지않고 있다. - 위조한 지급보증서로 동부지검에 기소 되었으나 당시 유력한 변호사 홍만표에게 5,500만원의 뇌물을 건네고 가벼운 혐의로만 기소된채 3년 후에 출소하였다. - 지영섭은 출소 후에도 파주에 있는 한 골프장을 인수하여 유사한 위법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 지영섭이 운영한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직원들이 횡령, 배임등으로 공범 정찬동을 고소하자, 지영섭은 합의서와 합의에 수수된 수표등의 증거를 조작하여 공범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용의주도한 자다. - 지영섭의 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은,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매번 1년 이상의 시간을 끌며 피의자가 사건을 은폐 및 방어할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건을 무마 시키거나, 검사들이 5~6회나 바뀌는 동안 여러 차례의 진정서나 국가 신문고 민원에도 불구하고 봐주기식 수사의 정황을 보이고 있다. - 지영섭의 이력서에 의하면, 지영섭은 1993년도에 조선대학에서 경제학 학사를 받은자로 이미 다양한 사업체를 윤영했던 경영자 로서의 경력이 풍부한 자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지하여 횡령이 되는지 몰랐다고 소명하고 있다. -. 심지어 고소인을 대상으로 엉터리 자료를 만들어 서울 동부지검에 무고로 고소까지 했으나 기각 된 상태임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영섭의 조서를 어떻게 믿겠는가? -. 지영섭이 기소가 될때까지 고소인은 이 사건 및 이 사건과 연관된 사건을 죄다 정리하여 공론화 하며 사법기관 부조리와 형평성에 대한 문제시를 삼으며 할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할 것이다 -. 홍만표 선임과정 및 검찰의 지영섭 사건의 봐주기식 수사 : 지영섭이 위조한 지급보증서 사건으로 동부지검에서 지영섭을 체포하자 지영섭은 다음과 같이 당시 홍만표 변호사에게 수임계 없이 실력을 행사한다. 1년 반을 기다려, 홍령, 배임으로 지영섭을 다시 고소했으나 또다시 13개월이 지나는 동안 담당검사 5회, 관할 검찰 3번이 바뀐 후에야 조사를 시작했으나 범인에게 매우 우호적이고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
제목: 상급 공무원 방패막이 하급 공무원 독박 공무원 체계 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1. 상급 공무원 방패막이 하급 공무원 독박 공무원 체계 개선 : 상급 공무원이 지휘하에 부당성이 들어나면 하급공무원만 독박씀 2. 공공기관 민간인 직원 채용시 공무원 방패막이 개선 및 시정 : 공무워 방패막이를 중단하고, 공무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수행하는 동안 소속 등을 밝혀야 함.
제목: 검찰, 수사기관 및 무용지물인 신문고 시스템의 개선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눈가리고 아웅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운영을 개선해 주세요 - 저는 회사돈 수백억원대의 횡령사건에 대한 내부 고발자로, 2년 전에 남부지방법원에 고소를 하였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은 "조사중" 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 무수한 뺑뺑이 돌리기 중에 겨우 대질 심문까지 하였으며, 피의자 스스로 법죄를 인정까지 하고 있는데 검찰은 수백억대의 전문 사기꾼을 봐주기식, 약식 기소 내지는 시간만 끌고 있음에 분개합니다 - 고소당시 제출한 자료와 증거들은 명백하며 검찰이 그냥 확인만 하면 모두 입증이 되는 은행자료, 회사회계자료, 전표등의 자료들이지만, 검찰은 계속 조사중이라고만 말하며 사건을 진행 시키지 않고, 그런 중에 공소시효가 지나게 되자 약식처분만 하며 솜방망이 처분을 한재 나머지 사건은 또 시간만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런 과정에서 남부지검 에서 중앙지검으로 그리고 고양지검으로 뺑뺑이를 돌리며 담당 검사만 10여차례 이상 변경을 핵다며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국민고충위원회의 유관 부서에 "국민신문고" 를 통해 당당 검사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진정을 여러차례 한바 있습니다 - 그러나 국민 권익위의 신문고는 해당 사건을, 해당 사건의 담당에게 넘겼다는 통보를 함으로 신문고 진정 사건을 마무리를 하고있습니다. 특정 공무원의 업무처리방식에 불만을 토로했더니, 바로 그 공무원에게 전달하고 끝내는게 민원인을 일러 바치는거지, 무슨 신문고 입니까? - 아래 내용은 신문고를 통해 관련 기관에 접수한 진정내용중 하나 입니다. 담당 검사에 대한 부조리를 진정한건데 그 시건을 해당 담당 검사에게 넘기는게 신문고인가요? ----------------------------------- 대질심문을 하면서도 뻔뻔 스럽게 거짖말을 일삼고 있는 지영섭의 용의주도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지영섭을 꼭 기소하시어 구속수사를 해 주실걸 당부드립니다 - 지영섭은 출소후 (주)경인에너지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그 권한으로 고소인이 대표로 있던 시절의 횡령 사건을 공범인 정찬동과 합의 해주려 시도를 했다. 주요 증거라 할수있는 회사의 모든 전표를 보관하고 있는자이다. 언제든 증거를 인멸할수 있기에 구속을 했어야 한다. - 지영섭은 유류 회사법인을 설립하여 계획적인 대규모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자이다. - 가짜 지급보증서를 통해 450억을 횡령할 치밀한 계획을 세운 지영섭은 450억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여 남해화학에 제출 한 후, 430억 상당의 유류를 외상으로 매입 한 후 회사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대리점 및 주유소에 헐값으로 공급하여 유류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 출자 대주주이면서, 회장, 자금관리 이사(CFO) 의 직위를 이용해 회사의 매출대금을 관리 하면서 180~430억원의 물품대금을 개인의 돈처럼 남용하며 영득 및 배임 횡령하였다 - 그러나 정작 본인 스스로는 주주, 회사 임원등 등기상 책임을 질수 있는 어떠한 등재도 하지 않고 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하였다. - 이후, 지영섭은 이미 자기 재산권이 없는 부실 골프장을 인수하여 권리가 없는 회원권을 허가 내용과 상관없이 남발하여 대출 브로커등을 통하여, 제 1금융권의 은행권을 통해 수십억대의 불법대출을 하고도 벌을 받지않고 있다. - 위조한 지급보증서로 동부지검에 기소 되었으나 당시 유력한 변호사 홍만표에게 5,500만원의 뇌물을 건네고 가벼운 혐의로만 기소된채 3년 후에 출소하였다. - 지영섭은 출소 후에도 파주에 있는 한 골프장을 인수하여 유사한 위법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 지영섭이 운영한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직원들이 횡령, 배임등으로 공범 정찬동을 고소하자, 지영섭은 합의서와 합의에 수수된 수표등의 증거를 조작하여 공범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용의주도한 자다. - 지영섭의 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은,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매번 1년 이상의 시간을 끌며 피의자가 사건을 은폐 및 방어할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건을 무마 시키거나, 검사들이 5~6회나 바뀌는 동안 여러 차례의 진정서나 국가 신문고 민원에도 불구하고 봐주기식 수사의 정황을 보이고 있다. - 지영섭의 이력서에 의하면, 지영섭은 1993년도에 조선대학에서 경제학 학사를 받은자로 이미 다양한 사업체를 윤영했던 경영자 로서의 경력이 풍부한 자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지하여 횡령이 되는지 몰랐다고 소명하고 있다. -. 심지어 고소인을 대상으로 엉터리 자료를 만들어 서울 동부지검에 무고로 고소까지 했으나 기각 된 상태임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영섭의 조서를 어떻게 믿겠는가? -. 지영섭이 기소가 될때까지 고소인은 이 사건 및 이 사건과 연관된 사건을 죄다 정리하여 공론화 하며 사법기관 부조리와 형평성에 대한 문제시를 삼으며 할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할 것이다 -. 홍만표 선임과정 및 검찰의 지영섭 사건의 봐주기식 수사 : 지영섭이 위조한 지급보증서 사건으로 동부지검에서 지영섭을 체포하자 지영섭은 다음과 같이 당시 홍만표 변호사에게 수임계 없이 실력을 행사한다. 1년 반을 기다려, 홍령, 배임으로 지영섭을 다시 고소했으나 또다시 13개월이 지나는 동안 담당검사 5회, 관할 검찰 3번이 바뀐 후에야 조사를 시작했으나 범인에게 매우 우호적이고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
제목: 성매매 여성은 2260만원 예비군은 6천원 예비군, 군인  대접좀 똑바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5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나라를 위해 그래도 자기 미래를 위해 중요한 20대 2년을 나라에 희생했으면 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들부터 더 챙겨주고 보상도 더 해줘야 오히려 그게 더 평등한거 아닌가요?? 미래를 결정지을 20대의 중요한 시간 2년 투자한 사람과 여자라던지 군면제자라던지 20대 동안 자기 시간을 갖고 자기 계발, 일에 투자한 사람이랑 나라에서 주는 가산점 하나없이 똑같이 경쟁하라는게 말이 되나요?? 내년 예산 편성 봐도 어이가 없네요 이제 사회적 약자도 아닌 여성들만 일자리 지원 예산 확대한다고요?? 왜 여성들이 장애인과 동등한 사회적 약자에 포함되서 같이 이득을 보나요?? 예전이야 여성들이 교육 받기도 힘들고 그래서 사회적 약자로 대우받았던건 인정하는데 이제는 남자 아이나 여자 아이나 똑같은 나이에 똑같이 교육받고 똑같이 학원가고 똑같이 경쟁하고 심지어 남자들은 2년동안 군대가있는동안 더 자기계발과 일도 하고 자기 스펙 쌓을 시간도 훨씬 많은데 왜 일자리까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혜택을 받는건가요? 차라리 진짜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필자나 예비군들한테 일자리나 뭐 대학 등록금 인하라던지 사회적으로 대우해주는게 더 평등하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왔다는데 자부심 느끼는거 아닌가요?? 진짜 심지어 비민주적인 북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은 대우해줍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처럼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 사회에서 나몰라라하고 심지어 군대간 사람 캠프갔다느니 뭐라느니 비하받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겁니다 진짜 아쉬울 때만 20대 남자들 써먹고 정작 사회 나오면 면제자들만 더 잘먹고 잘사는 나라 만드는게 이 나라의 정의입니까?? 이제 운동선수들도 다빼주고 연예인도 빼주고 그냥 힘없고 평범한 남성들만 군대가게 하는게 정당한건가요?? 최근에도 예비군 갔는데 예비군비 6천원 나오던데 도시락비로 6천원 내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정상입니까?? 밥먹고 나면 0원이네요?? 나라에서 불러서 갔는데 6천원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6천원 짜리 밥도 따로 사먹으라는게 이게 나라냐고요 근데 성매매 여성한테는 2260만원이나 지원해준다고 하던데 그렇게 돈이 남아돌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예비군 돈이라도 확 올려주던가 등록금 감세해주던가 뭔가 사회적 혜택을 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청춘들이 정당하게 법 지키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비군들이나 알바해가면서 자기계발하고 취업하려는 취업준비생이나 노인들이나 도와줄사람은 넘치고 남치는데 당장 불법으로 성매매한 여성 체포해서 감방에 넣어도 모자랄판에 돈까지 지원해준다고요?? 진짜 이딴 정권을 왜 촛불까지 들면서 옹호했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하는 꼬라지보면 최순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앉아있으면서 진짜 도와줘야될 사람은 못도와주고 사회적 약자도 아닌 여자들이나 도와주는게 나라입니까? 그것도 불법으로 체포해도 모자랄 성매매 여성까지요? 그렇게 하라고 촛불까지 들면서 문제인 정권한테 권력은 준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메갈민국이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진짜 더러워서 여자로 태어나서 군면제받고 오히려 군대 안가도 나라에 희생한 사람보다 사회적 대접도 더 받고 그 2년동안 알바하고 자기계발해서 군대갔다온 사람보다 돈도 많이모으고 취업도 좋은데 하고 잘못되서 몸좀 팔아도 체포안되고 오히려 돈주는 인생 살고 똑같이 경쟁해도 여대도있고 따로 여성 일자리까지 만들어준다니 참 천국이 따로 없네 제가 이런 그지같은 나라에 남자로 태어난게 잘못이네요 태어나자마자 남자로 태어난 죄로 군대가고 군대에서 2년 고생하면서 10만원도 안되는 돈 받았고 전역하고 와서도 나라에서 2년 갔다온거 니 팔자니까 알아서 경쟁해서 살아남아 이러고 진짜 바쁜 와중에 예비군 불러서 생고생을 시켜놓고 6천원 줬다가 다시 도시락사야되니까 6천원 내놓으라고 하는 예비군 6년동안 하고 사회 나와서도 사회적 약자는 장애인 아이 여자뿐이니 걔들은 다 챙겨주고 남자인 니들은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그지같은 나라에 남자로 태어난게 잘못이네요 예전부터 진보정권만 오면 여가부도 만들어주고 아예 여자들 안퍼줘서 안달이더니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네요 지금까지 여자들한테는 여가부다 뭐다 쓸데없는 엄청난 돈 퍼부어놓고 군대에 팥빙수 예산 쓴다고 지랄하는 이딴 나라 태어난게 죄죠 네네 죄송합니다 남자라서 남자로 태어난게 죄죠 ㅉㅉ 역겨워서 못살겠네
제목: 성매매 여성 지원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9

반대하기전에 앞서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히 정해주세요.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뛰어든 사람들까지 구제를 해주나요? 타의에 의해, 생명에 위협을 받고 도움을 청 할 수도 없고 청 할 사람도 없어 말 그대로 살기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지원 해주는 건가요? 후자만 지원해주는거라면 찬성입니다. 정말 찬성이에요. 허나,제가 아무리 뉴스를 찾아보고 기사를 찾아봐도 전혀 대상에 대한 말씀들은 없네요. 자발적으로 지원한 여성들을 왜 지원해주나요? 직업에 귀첞은 없다지만 되려 이 말을 인용하여 스스로 돈 벌려고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성매매가 없는 나라라는 취지라면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누굴 먼저 지원해주는 건가요? 우선순위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당장에 급한 사람들은 저들 뿐만이 아니에요. 높아진 최저임금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못해 돈이 없는 대학생들, 시급 오르기도 전에 주휴수당,4대보험이 부담되어 제대로 챙겨주지 못 했는데 올라버린 시급 때문에 이젠 아르바이트생도 고용 못하고 가족들과 같이 매점을 보는 업주들.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유가족 혹은 피해자들. 과거 나라에 부름을 받아 몸을 희생하였지만 틀만 좋은 국가유공자 자격에 충족하지 못하여 불편한 삶을 살고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살아가는 참전용사분들. 경력자만 우대하여 제대로 된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 마찬가지로 임금이 높아져 당장에도 빠듯한 급여를 나눠먹게 생긴 국민들. 제 나이대에 가까운 이야기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학교가 멀어 자취를 하며 집안이 부유하지 않아 20살 부터 아르바이트로 통신비,교통비,식비,사비 등을 모두 제가 벌어서 제가 쓰고 있습니다. 저는 학업과 2개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수업 끝나면 바로 아르바이트 가요. 평일 3회 저녁 6시 7시~오후 11시 혹은 12시. 주말에는 아침 9시에 출근하여 오후 3시 4시에 퇴근하고 다시 5시 6시에 출근하여 익일 새벽 12시 혹은 1시에 퇴근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제 한달 급여는 110~120 남짓 입니다. 월세 45만원, 등교하면서 하교까지 최소한으로 식사 해결하여 한달 8만원, 최저 요금으로 단말기 할부금 제일 낮은걸로 사용해도 한달 통신비 5~6만원. 자취를 하게 되면서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최소 교통비 3~4만원. 집안에 필요한 생계물품들 혹은 식재료들 구입하는데 한달에 최소 5~7만원. 벌써 70만원 입니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살아서 제 한달 사비 40만원. 저보다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으시니 아시겠지만 언제나 가계부처럼 지출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가 생기지요. 모든 사적 생활을제외하더라도. 이런 생활을 하는 대학생이 적을꺼라 생각하시나요? 의외로 많습니다. 대학생만 해도 그 인원이 몇명이 되실꺼라 생각하시나요? 이런 생활을 하는 저도 지원을 해준다면 적어도, 적어도 당장에 저희나라 시장경제 먹여 살리고 알뜰살뜰하게 사시는 국민들 지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에 나가있는 국민들이요. 위에 제 생활을 저렇게 말했어도 저희 나라 대학생들 근성하나는 끝내줘서 어른들이 철부지 없다고 말해도 어떻게든 졸업하고 어떻게든 취업하려고 어떻게든 돈벌려고 해서 괜찮아요. 아직은 저희 차례가 아닌걸요. 당장에 저희보다 힘들게 일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런 분들을 지원안해줘요? 왜 열심히 고생하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몇글자로 바보 취급하시나요? 그동안 수많은 법안들이 반대되고 통과되고 불만스럽다고 했어도 전 단 한번도 불만을 가지지 않았어요. 당장에 제 일도 아닐뿐더라 생각만하면 적어도 '아 나라를 위한거겠구나' 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화가나고 짜증나고 나라가 싫어집니다. 너무 싫어요.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는게 우습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일하는 모든 근로자분들이 우스워보이시나요? 제발 지금이라도 폐지해주세요. 제가 뭣도 아니지만 뭣도 아닌 일반 대학생도 아는, 이 말도 안되는 법안을 제발 폐지해주세요. 제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주지마세요. 제발 무리하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바보로 만들어주지 말아주세요. 제발. 적어도 나라가 싫어지게 만들어주지 말아주세요.
제목: 주택 안정화 정책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70

주택 안정화 정책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 동안 정책은 미온적인 땜빵식으로 실패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악몽이 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1인 1주택에 한해서만 은행대출을 허락한다. 2. 1인 2주탹자의 대출금은 연장을 불허하고 전액 상환을 유도한다. 3. 보유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한다. 4. 보유세를 미국수준으로 대폭 인상한다. 5. 업계약, 다운계약 등 불법거래를 엄벌에 처하고 벌금 및 추징금을 징벌적으로 대폭 부과한다. 6.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한다.
제목: "업체에서 무상제공받은제품" 블로그 규제의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물건을 사고자 할때 가장 처음으로 하는게 인터넷 후기를 보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허나 해당 상품 판매업체에서 무상제공받고 개인 블로그나 sns에 업체에서 정해놓은 규정대로 댓가성 홍보글 올리는 블로거들 때문에 정확한 제품 판단에 지장이 심합니다. 직접 구매한것처럼 글을 써놓고는 밑에 조그맣게 무상 제공받은 제품이다. . .라니. . 김빠집니다 블로그 제목에 "협찬" 이라든지 "무상제공" 이라고 명시해놓고 블로그 글 첫머리에 무상제공받은제품 이라고 먼저 쓰고 홍보하도록 합시다!!
제목: 유신시대 잔재 병역특례법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4

모든 병역특례법을 폐지하고 사실 기간을 연기해주는것도 엄청난 특혜지만 선수입장을 생각해서 나중에 전성기 지나서 30세 이후에 가게 할 수 있게 하고 대신 그 복부기간은 2배정도 길게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위선양이란 말로 포장하고 미화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스포츠에 관심없는 사람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든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든 아무 관심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면제해준선수가 먹튀짓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불법 도박을 해서 국위를 해치는 짓을 하면 다시 보내야 하나요?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 이젠 없애야 합니다. 그 나라의 국위선양이라는것은 나라의 국가 청렴도가 전세계 10위안에있는 것이 진짜 국위선양입니다. 가뜩이나 헬조선에서 예체능계는 돈이 많이 들어서 부모 잘 만난 사람들 아니면 못하는게 현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특혜까지 주는것은 이제는 바뀌어야 할때입니다. 그리고 이참에 여성의 대체복무에 대해서도 바꿔야 합니다. 여성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요? 나라는 남자들만 지키는것인가요? 같은 국민인데 국방의 의무를 남자에게만 부과하는것 문제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총들고 사람죽이는 훈련을 받으라는것은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유치원을 국공립화 시키고 유치원보육교사나 간호원이나 독거노인 돌보미 같은 일로서 남성들이 근무하는 정도의 기간만큼 대체복무하게 하면 전국에 있는 유치원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의 무료로 운영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무한 여성들의 자녀는 몇명이든 유치원을 전액 무료로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는 남자가 지킨다면 아이들이나 노인들은 여성들이 지키는것입니다. 사회복지에도 도움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유치원교사의 아이들 폭행 학대사건과 차량 방치 사망사건 독거노인의 고독사 사망사건 이런것도 훨씬 더 나아지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성도 군대 간다고합니다. 이스라엘 여성이 특별히 남성처럼 신체적 조건이 좋아서 가는것은 아닐것입니다.
제목: 너무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제가 고속도로1차선을 달리는중 엄청 큰 소음과 무언가 충돌한 느낌을 받아 갓길에 정차해 확인해보니 차량 앞쪽이 전부 파손 되었습니다. 당황해서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투명한 아크릴판 (가로50cm세로100cm) 되는 물체가 날라오는것을 확인했습니다. 블랙박스 30분이상 보다 발견했습니다. 도로교통에서 출동하여 낙하물 사고는 경찰서로 가라고합니다. 낙하물을 회수해 경찰서로 갑니다. 경찰서에서는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조사를 안한답니다. 돈을 지불하면서 고속도로 이용하는데 이러한 사고는 그냥 본인이고치라고합니다. 조사도 안해주고 더러교통측에서는 보상도 못해준다하고 본인부담으로 차를수리하라고합니다. 견적이130만원 입니다. 저같은 서민들은 130만원이라는돈이 적은돈이아닙니다. 자차처리를 해도 보험할증이 올라가고. 제가실 수하여 사고난것도 아닌데 보상도 안나오고 오히려 제돈주고 수리하고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이거 너무 억울하내요 돈을 지불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제목: 불법촬영물 유통자들 말고 시청자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97

불법촬영물은 웹하드 카르텔과 같은 거대 유통 조직들도 큰 문제지만, 그것을 보는 수많은 시청자들도 역시 문제입니다. 포르노 시청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불법촬영물이라는 커다란 범죄를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청자들의 양산이 결국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베나 dc에서는 국산 좌표라고 검색해보면 국산 야동으로 불려지는 수많은 불법촬영물들을 시청 가능한 토렌트 마그넷이나 좌표들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무자비한 유포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또다른 비공식적 카르텔일 뿐, 웹하드 카르텔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불법촬영물 피해자들을 위한 강력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매매여성 지원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4

성매매 여성에게 지원금을 왜주는거죠?? 반대하는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저희 세금을 이렇게 냉비해도되는겁니까?? 성매매하는곳을 없애고 법적인 처벌을 하는게 먼저이지않을까요?? 법적인 처벌보다 필요없는 보상을 먼저 해주는 정부에대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제목: 올라간 최저임금 & 주 52시간 대책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0

최저 임금이 올라간 후 기업에서는 따로주던 상여금을 없애고 현제 최저임금으로 맞춰서 급여를 주거나 기본8시간 시급은 낯게 측정하고 잔업, 특근 통상시급은 높게 측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잔업, 특근을 해서 벌면 되지라고 생각 하시겠지만,,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그것 마저 여이치 않습니다.. 생산직 기업은 올라간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로 인해서 국내물량과 수출물량을 맞추기 어려워서 해외 저가 임금인 나라에 공장을 만들어 해외로 외주화를 시키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물량이 해외 외주화가 되면서 주 52시간은 커녕 주30 ~ 40시간 왔다 갔다 합니다.. 잔업과 특근을 안하니.. 매달 나가는 4대보험과 소득세, 주민세 빠지고 받은 급여 통장은 처참합니다.....!!!! 급여날이여도 마이너스입니다..!!! 게다가 생산직 기업들은 해외로 외주화를 시켜버리니 일감이 적어지니 정직원TO도 없애고 2년이 되면 계약만료 시켜버리고 직원을 뽑는 회사들은 많이 사라져서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어요 ! 최저임금 올려도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생산직 기업들인데도 기업에는 마이너스 안나게 저렇게 살 궁리를 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서민층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은 어떤 돈으로 여과 생활, 가정 육아시간, 자기 개발등을 누릴 수 있는건가요... 도입만 하는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에 따른 대책도 정확하게 있고 나서야 도입 하는게 좋을꺼같습니다.. !!
제목: 백운규씨 한전주주 유가증권 재산 누구의 재산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한전을 적자로 만들고, 누진제 폐지, 태양광을 외치는 분들 한전 주식 유가증권 재산이 누구의 재산입니까? 한달에 5일 아니면 6일 상승하고, 보합 아니면 지속적인 폭락 아주 지긋지긋한데 검찰 수사 및 전수조사, 특검을 촉구합니다. 문재인대통령 탈원전, 태양광의 재산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한전주주들의 주식 유가증권 재산도 소중하다니깐요. 국회는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에너지특별기금 즉각 조달하기 바랍니다. 백운규씨 적자에 대한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요.
제목: 유은헤 교육부장과지명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9

교육을 이념의 잣대로 보는 사람이 교육의수장이 되는것은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대한민국에 지도자가 그렇게 없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것을 싸움터로 만들어가고 있네요 화해와 용서와 그리고 통합의 사회가 되길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제발 모든일을 순리적으로 생각하고 평온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2022 아시안월드컵의 주역이 될 안원종 피시방 후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6

2022 아시안월드컵의 주역이 될 안원종에게 연습할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농협 302 0572 9756 21 아시안게임 국민 프로듀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 도움 하나하나가 미래의 금메달 자판기 안원종의 성장을 촉진 보호 합니다.
제목: 빨리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6

이재명 지사 언플 좀 막아주세요 오늘삼성사고 본인이 삼성과 싸우는 프레임 만들고 나밖에없다하니 손가혁 박수치고 작작했음 해요 국민들 피로하다고 그많은 수사는 왜 조사 진행안하는건가요 3년전 선거법.김부선.형수.선거법.성남공무윈댓글.등등 성남경찰검찰시장조폭 4년채우려나본데 경기도민들 홧병납니다 민주당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일자리 창출에 대한 황당한 생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말만 그럴듯한 4차산업혁명, 드론 ,인공지능,5g,가상화폐, 블록체인 뭔지는 모르겠으나 말은 번지르 하고 사람의 귀를 현혹하게 하며 이것만 입에 올리면 금방이라도 국가경쟁력이 우뚝 솟아 오르고 청년일자리가 넘실될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선진국에서도 열을 올리며 뛰어 들고 있으니 대한민국또한 열심히 준비하며 다른나라에 뒤쳐지지 않도록 연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준비하고 예비해야할 분야가 한분야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구요?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응할 산업분야입니다 지구의 기상과 기후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만큼 극단적이고 인류에게 적대적으로 변화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예로 들더라도 "100년에 한번 찾아올까말까한 더위가 찾아온다","일년치 강수가 하루만에 특정지역에 쏟아져 도심지가 물바다가 되었다". 등등 그런데 갑작스레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쌀 네 꼭지점 우주 상공에 정지위성 4개를 띄워 여름철 기상이변으로 폭염이 몇달간 계속될때 인공적 커튼을 칠수만 있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이익과 국민건강 증진 나아가 국가의 먹거리를 책임질 큰 산업이 될수도 있겠다고 말입니다 황당무계하고 터무니없으며 참으로 미친소리입니다. 이런 의견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기위해 정부가 앞장서 투자해달라고 한다면 그야 말로 미친소리이며 조물주께서나 해줄수있는 일일겁니다 드론,인공지능,5g,가상화폐,블록체인 등등 눈에 바로 보이고 다른 선진국에서도 눈독을 들이는 분야에만 빠져 허겁지겁 따라 간다면 국내 일자리 창출은 항상 퇴보를 거듭하며 국가의 성장동력은 바람빠진 풍선처럼, 대기업 하청에 목을메는 항상 약자인 중소협력업체 처럼 강대국의 발아래 놓일 것입니다. 10년후 20년후, 지구의 기상과 기후는 혹독하리 만치 변화할것이니 위에서 든 황당한 예시를 실천해 달라는게 아닙니다. 지금도 늦지않았으니 지구의 기상과 기후변화 관련 산업분야를 산업계,대학,정부가 똘똘뭉쳐 준비하고 예비하십시오 그래야만 백년대계의 기둥, 청년 일자리는 들불처럼 생겨나고 대한민국은 강대국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한여름 사람들의 더위를 가실 아름다리 가지를 드리우는 웅장한 나무처럼 굳건한 대한민국이 될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얘기,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뻘소리 짓거린걸 용서바랍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제목: 8만 치과위생사,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1,565

" 8만 치과위생사,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업무를 법적으로 보장하라." 치과위생사는 법정 치과의료인력으로 3, 4년의 치과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유일한 인력으로, 치과진료현장에서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증진,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전문의료인력입니다. 1965년 우리나라에 치과위생사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2018년 현재까지, 8만 명의 치과위생사는 진료현장에서 구강질환 예방 진료 뿐 아니라 치과진료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과진료를 보조하고 분담하여 우리나라 치과의료서비스의 양적 및 질적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1967년 의료보조원법시행령에 의거하여 제도가 확립된 이후 현재까지 진료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행위는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법적 소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의료인력의 의료행위는 관련 법에 명시된 사항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료현장에서 치과위생사가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치과진료보조 행위는 불법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 이를 수행할 경우 법에 근거하여 치과위생사 면허 자격의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재 90% 이상의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치주 및 외과수술의 보조, 치은압배, 임시치관 제작, 보철물 접착 및 제거, 환부 소독, 교합조정, 도포마취 수행, 진료기록부 작성 등의 행위는 불법적 소지가 있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진료 현장에서 치과의사의 지시와 위임은 지난 50년간 지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가 우리나라 치과의료서비스 생산에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법령에 대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치과의료인력의 활동과 관리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단체와의 협의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묵인하기를 50년, 치과팀의 활용과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치과의사 단체는 현장에서는 업무를 지시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하기를 50년. 법적 보장을 통해 정당하게 일 하고자 했던, 치과위생사 노동의 권리는 가진 자들의 갑질에 찢기고 부서지고 무너지기만을 50년. 그리고 지난 2018년 8월 9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의료기사 중 유일하게 치과위생사의 법률 개정안만 현행 유지로 발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는 세계 치과위생사 강국인 우리나라 치과위생사 인력의 활용에 대한 계획도 없고, 방안도 없을 뿐더러, 현재 치과임상에서 치과의사의 위임 하에 치과위생사의 불법 치과진료보조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채, 직역 간에 자체적으로 합의하고 오라는 나몰라 식의 행정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구강생활건강과와 방법을 찾아보라는 무책임한 행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업무에 대한 법률 개정은 관련 직역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닌, 우리나라 치과의료체계를 수립하고 인력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타당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가진자들의 갑질 사이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도 매달 최저임금 수준으로 살아가는 8만 치과위생사 노동자들이 어떻게 스스로 해결하란 말입니까? 수십 가지 진료보조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해석하기 애매하다’로 고시하고, 진료보조업무로 인해 면허 정지가 되는 순간, 8만 치과위생사는 범법자가 됨과 동시에 생존권까지 잃게 됩니다. 8만 치과위생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8만 치과위생사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 하는 노동자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치과위생사의 노동이 당당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 노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에 대한 법적 업무 보장”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강릉원주대학교 배수명, 신선정, 신보미, 이효진
제목: 성매매지원금 당장 없애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9

불법인 성매매하는사람들에게 지원금? 어이없네 불법인데 무슨지원금이냐 국민들이 내는세금으로 뭐하는짓이야? 성매매지원하라고 내는세금아니다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등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않으면서 성매매에게 지원금을? 말도안되 당장없애라 지원금을주면 성매매가 없어진다고생각하는거냐 지나가는 개가웃겠다 왜 성매매를 합법으로 만들지 그랬어 합법도 불법인데 왜 지원금을주는건데 성매매지원 처음생각하는사람 나와서 얘기를해봐 도저히 이해할수가없어서 그래 누군지모르지만 만약에 친딸이 성매매를하는걸 알았을때 어이구 내딸 자랑스럽다 자 지원금줄게 이럴래? 지금당장 성매매지원금 없애라 성매매 지원 할바에 독거노인 저소득층 도와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