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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학대 처벌에 대한 강화와 동물학대사건 판결 시 처벌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8

동물보호법이 강화됐다지만 그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여 계속적으로 동물학대가 버젓이 다른사람이 보는 앞에서도 뻔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디가 말했죠,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고.." 동물도 행복해야 사람도 행복합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생명에게 악의로 고통을 줄 수 있는 권리따위는 없습니다. 실제로 아주 많은 살인자들은 동물학대를 발판삼아 살인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과 예방이 사람을 살인하는 범죄까지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동물권 신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암표문제 해결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1

요즘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기간이죠. 근데 일반 야구팬들은 포스트시즌에 야구장 갈 엄두도 못냅니다. 예매 사이트에서 예매를 하려고 예매 오픈 시간까지 대기까지 하면서 예매를 시도해도 실패하기 일수입니다. 그리고 중고거래 사이트를 가면 그 티켓들이 2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 가격이 올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명이 암표가 불법인데 왜 저렇게 공개된 사이트에서 암표가 거래가 되나 찾아보니, 온라인 거래는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오프라인 암표구매는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야구장 주변에는 암표를 판매하는 판매상들이 넘쳐납니다. 뭐 거의 사실상 경찰들도 보고 아는 척도 안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야구경기 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공연, 인기 아이돌 공연 티켓등도 어마어마한 가격에 거래되는 것은 공공연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노동법 상 국가지정공휴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0

노동법상 국가지정공휴일도 사업장주 임으로 휴일이 안될수가있더군요 이직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런경우가 있는건 처음입니다. 하여 주변분들에게 문의를 많이 해봤죠 혹시나 노동법상 불법이 아닌지.. 허나 노동법상 명시되어있던군요 3절외 국가지정 공휴일도 사업장주가 정하는데로 평일근무처럼 일하게되어있더라고요 특근도 아닌;;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런회사가 정말 많이 있더군요 이런법도 개정해야되야할듯 합니다 형평성에 너뭊어긋나잖아요ㅡㅜ 문재인대통령님 기본적인 휴일은 쉴수있게해주세요ㅜㅜ 국가지정공휴일(한글날인데)쉴려면 연차로 쉬라네요ㅜㅜ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목: 영종도 제3연육교 사기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9

영종도 하늘도시 분양당시 무료다리건설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분양을 하였는데 입주한지 5년이 지나도록 아무 진척이 없습니다. 선거철에만 반짝 다리 짓겠다고 공약하시는 의원님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구요. 저희는 무슨이유에서 5천억이라는 비용을 걷어놓고도 다리를 건설해주지 않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비싼 통행료때문에 불편을 겪는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하루빨리 착공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영종도 심각한 문제 해결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4

영종도 학교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초 중 고교 모두 과밀이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곳에 중학교가 설립되어 천여명의 아이들이 고생을 하며 등하교를 합니다. 초 중학교는 설립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믿을수도 없고 공사를 하지도 않고 속이 타들어갑니다. 조만간 고등학교도 과밀될게 뻔한데 고등학교는 아예 계획에도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학급에 학생수가 많다보니 교육의 질 또한 많이 떨어지고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선생님들의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게 느껴집니다 꼭 해결해주세요. 학교좀 지어주세요 초 중 고 절실합니다
제목: 사회재해 및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대피소 안내 및 정리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0

- 전쟁은 아니더라도 백두산 폭발 등에 대한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안전한 교육과 대피소가 필요함 - 안전디딤돌이라는 앱으로 인근 대피소 위치를 알려주고 있으나 위치와 크기만 알려주고 있지. = 지하 주차장인지 정식 대피소 인지 파악할 길이 없음. (비용 문제로 인하여 대부분 지하 주차장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치와 크기만 알 뿐 인근 인구가 몇 명이며, 최대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없음 ** 신축 건축물의 경우, 별도의 대피소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건축법규로 추가할 필요도 있음 ** 시중 재난구조용품에 대해 정부가 인정한 상표를 추가할 필요도 있음 ** 지자체별 인근 대피소에 대한 배치 인원 및 가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대피소별 기본적인 구호 물품을 비축해 둘 예산 편성과 물품목록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제목: 관보용 문서, 단기의 병기(서기 ~년, 단기 ~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0

관보에 서기와 함께, 단기를 병기하여, 단군조선이 우리 겨레가 세운 국가이며, 단군조선이 우리의 역사임을 분명히 하였으면 합니다. 시진핑 따위의 자들이, 우리나라를, 우리 겨레를, 우리 역사를 능멸할 수 없는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
제목: 이 부자(父子)에게 더 밝은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많은 중요한 일들로 힘들신줄 알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글을 올려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어제 TV에서 우연히 TV조선에서 2013년에 방영한 코리아헌터에서 9회 '끈을 묶고 다니는 부자(父子)이야기' 재방송을 보게되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나이가 59세가 되었는데 20년 가까이 자식을 끈으로 묶고 하루도 쉬지않고 아들을 운동시키는것을 보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은 나이가 31세이고 지적장애와 뇌병변 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하루도 쉬지않고 열심히 운동을하는 아들 기독씨의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매우 짠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자신이 언젠가는 아들의 곁에 없었을때 스스로 홀로 설 수 있게 해주는거라 합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사랑과 정성을 쏟고 계시지만 혼자하시기엔 너무 버겁고 아버지의 건강 또한 좋은 상태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가정형편 또한 좋지 않아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이 분들을 위해 도움을 좀 주시면 안될까해서요... 아들 기독씨는 어느정도 인지 능력도 있는것 같은데, 의료기술의 도움을 받아 정기적인 치료와 재활 및 언어치료등을 받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정기적으로 아버님 혼자 아들 기독씨를 돌보기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주시면 아버지도 본인 건강을 챙기시면서 기독씨를 오래 보살필 수 있지 않을까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싶은데 제가 능력이 안되다보니 도와주고 싶어도 마음밖에 없어서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해서 인타넷을 검색해 보았지만 현재 근황에 대해 알려진 내용이 없어서요... 남의 일이인데 오지랖도 넓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깐 기독씨 아버님 마음을 헤아려보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요... 자꾸 눈에 아른거리고 생각나네요... 부디 이 부자에게 더 밝은 미래와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적어봤습니다.
제목: 장례비용 절감과 장례절차 간소화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업장 신설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7

병원에 고인을 모시는데 장례비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장례비와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인을 모실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신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장례비가 기본적으로 1.0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소화하여 사는 형편이 넉넉지 못한 분들이 몇 십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고인을 보내 드릴 수 있도록 간소한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 형편이 어려운 사촌 여동생은 몇 년이나 소식없던 시숙의 고독사 소식을 듣고 병원에 모셨는데, 1,000만원 이상이 나와서 시누들 도움을 얻고 빚을 내어 장례를 치뤘다고 합니다. 장례제도와 비용의 간소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축구협회 적폐청산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33

축구협회는 24년동안 독재로 일관한 정씨일가와 끼리끼리 돌아가며 해먹는 적페 쓰레기들 입니다.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방법은 사고단체든 부적격업체든 협회인허가 취소시키시고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국가 투자기관으로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희망을 매번 짓밟는 축구협회의 독단을 정리해 주시면, 앞으로 100년은 축구를 사랑하는 온 국민의 지지를 받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다. 다음을 참고해 주심시요. 1. "협회"를 "센터 or 원" 으로 새로이 만들어야 합니다. 2. 국가로부터 자금/운영 지원받고(당연 감사도 받습니다). 기관장은 민선으로 합니다. 3. 연맹에 권한과 책임 나워주면 운영이 조화롭고 유연하게됩니다. 4. 축구인노조 인정해서 기술위원장 참여시켜야 합니다 5. 인터넷투표로 50%인정해서 기관장/국대감독 선정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합니다 6. 축구행정능력을 가진 인재를 공개채용해서 능력없는 끼리끼리 인사를 배제하고 국제적 감각을 지닌 참신한 인재와 전문가로 운영해야 합니다. 7. 기관장은 민선 인재로 선출 하고 설립관련 비용은 국가가 합니다. 국가 기관 이면서 민주적 절차로 운영되어 FIFA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직과 정관을 만드시면 정말로 국민이 원하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축구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축구계의 뿌리깊은 적폐 청산해 주십시요
제목: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성과 진료비 공적 보험 신설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5

개 두 마리, 고양이 두 마리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마음이 약해서 사정이 있는 사람 사정 들어주다가 10년을 키우고, 5년을 키우고 1년을 키우고 4개월 째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 돌아다니는 길냥이들도 몇 마리 밥을 주며 돌보고 있습니다. 힘드는 일이 많지만 더 큰 기쁨을 그 아이들이 주고 있기에 사랑으로 거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10살 먹은 개를 한 마리 떠나 보냈는데 수술비와 입원비가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저는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금 10살 먹은 개는 슬개골 탈구 수술 하는데 150만원이 들었었습니다. 이후 6개월 뒤에 다시 다리가 아파서 병원 갔더니, 300만원 들여서 인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못하고 그냥 키우다가 얼마 전에 병원 갔더니 인대는 괜찮고 관절염이 있다면서 수술을 권했습니다. 약 한 봉지 타고 진료하고 나오면 5만원은 보통입니다. 그리고 사진 찍고 뭐하고 나면 2,30만원이 나옵니다. 도무지 수술비와 진료비 책정 기준이 뭔지 설명도 안 해 주고, 물어 볼 수도 없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야 합니다. 아픈 짐승을 죽으라고 내버려 둘 수는 없잖습니까? # 동물병원 진료비 공적 보험제도(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신설해 주십시오. # 보험 실시 이후 진료비를 좀 낮게 조정해 주셔서 돈 걱정없이 마음껏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게 해 주세요. # 수술비, 진료비 투명하게 리스트 만들어서 보호자가 보고 납득할 수 있는 진료비 체계를 만들어서 돈을 지불하게 해 주십시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도소내 인력발전기 설치 및 사용 가능 법안발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7

현재 제소자들은 삼시세끼 따뜻한 밥먹으면서 교화를 위주로 교도소에서 생활하는걸로 을고있숩니다. 그것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요. 가끔 무언갈 만들고 공익적인 판매를 하는거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런식으론 사회적 테두리안의 법을 지키는 인권이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겐 내 세금이 저런 테두리를 벗어난 반인권 범죄자에게 사용돼는것을 용납하는 이는 없을겁니다. 따라서 현 교도소에 인력발전기를 설치하고 제소자의 육체노동으로 24시간 3교대 형식으로 형을 받게 하고 그 생산된전력을 사회에 환원함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탈원전도가능하며 범죄자 또한 국민세금이아닌 자급자족의 환경을 만들어 행함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노역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노역으로 형을 받은자는 일 12시간 인력발전기를 돌리게 함으로써 국가 전력생산에 기여하게하여 형을 감해주는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교도소에 인력발전기 설치하여 범법자들이 사회를 위해 일할수 있게 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지역비하발언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2

지역 비하 표현과 같은 지역간 혐오를 일으키는 발언들 또한 명예훼손과 인권 침해로써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역 비하라는 것이 특정한 인물을 대상으로 한 행위는 아니더라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와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반드시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중소기업의 수출을 도와주세용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0

대통령님의 공약집을 보면 바이오산업의 육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위에 대한 정책제안입니다. 저는 제약사(엘지생명과학)에 14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10여간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15명이고, 매출액은 90억(2016년)정도하고 있습니다. 치열해지는 의약품도매시장을 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해외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30,000$ 수출을 해보았고, 2017년에는 약 350,000$수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를 진행하면서 법과 제도가 지원했다면, 2017년에 적어도 300만$이상은 수출할 수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①의약품을 수출하려면, 해당국가의 식약처(FDA)에 허가를 得해야합니다. 당사는 의약품도매업의 허가를 가지고 있어서 물건을 구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와 관련된 서류를 제약사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제약사는 국내영업부분과 수출영업부분이 구분되어 있고, 수출부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신들의 판매실적, 또는 영어등에 익숙하지 않은 국내영업부분의 직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에서 수출을 위해서 관련서류를 넘겨줄 것을 요청하면, 자기들은 수출할 수 없는데도 관련서류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②당사는 ‘벨라루스 보건부’에서 코트라 현지 무역관의 도움으로 약 1,000만$이상의 입찰요청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의 위와 같은 태도 때문에 124천$밖에 낙찰받지 못했습니다.(그래도 이정면 동종업계에서는 놀라운 일이라고 합니다) 당사, 제약사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벨라루스는 유라시아5개 회원국으로, 벨라루스에 등록이 이루어지면, 유라시아 5개국에 의약품 수출이 매우 용이해지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③대통령님의 공약집에 바이오제약 산업의 육성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정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제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정책으로 내놓았지만, 별로 좋은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바이오제약 산업에서 돈이 되는 신약개발은 비아그라 이후에 끝났다고 보는 것이 제약산업에 근무하는 영업부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세계시장에서 바이오첨단신약을 필요하는 인구는 1%도 되지 않으며, 바이오첨단신약의 경쟁력은 세계적 다국적 기업에 비하여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이 너무나 뒤처져 있습니다. 1%도 되지 않고, 경쟁력도 없는 산업에 집중하는 것은 경제성차원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99%의 세계인구들이 사용하는 약품들은 이미 국내에서 2~30년전에 복제 판매되고 있으며, 의료해택은 보지 못하는 일부국가 국민들은 이런 약도 신약이고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④저는 대중적이고,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2~30년된 약품들을 파미르고원 중앙아시아 아프리카등지에 외국어에 익숙한 청년들과 같이 개척하고자합니다. 위를 위한 정책제안입니다. ⑤정책제안입니다. -제약사가 보유하고 있지만 일정기간 생산을 하지 않거나, 허가취하를 한 품목들의 개발기록을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입니다. 개발기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의약품교과서에 이미 소개된 내용들로 시중에서 5~6백만 원이 매입이 가능합니다. 1990~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식약처에서 열람이 가능한 기술이었으나, 요즘은 지적재산권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기능이 강화 되면서 불가능해졌습니다. -정부가 매입한 개발기술을 대전, 대구, 인천, 오송의 바이오 산업단지가 보유하고 있다가, 당사 같은 업체에게 팔고, 생산을 해주는 정책을 수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기관들은 이미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책이 수립이 되면, 기존의 제약사들의 반발이 예상 됩니다. 이럴 경우 수출의 경우에만, 생산을 의뢰받고 있다고 하면, 반발의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⑥정책이 시행될 때의 효과입니다. 위의 정책이 수립되면 당사는 2018년에 500만$의 수출은 자신이 있습니다. 1~2,000만$의 수출도 가능하지만, 제약사 또는 생산을 시작할 때 들어가 상품매입보증금이 없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추경예산이 통과되고 추경예산으로 중진공에게 예산을 배정하여 당사 같은 보잘 것 없는 회사에게도 10,000,000원의 (당사3,000,000원부담)공공입찰 지원금이 배정 되었습니다. 위의 벨라루스 입찰에 도움을 준 민스크무역관 무역관장, 대사관직원들에게 칭찬좀 해주세요. 세금 낸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북한 지원 금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5

한국 국민을 핵무기로 위협 하는 북한에 무슨 지원인가요! 국민으로서 아주 어의 어의 없습니다 이종석등 사상이 의심되는 사람이 비서실장이라는데 이 불안한 안보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제목: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추석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문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라 동물보호법 강화 및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싶습니다...저는 2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동거하는 반려주인입니다. 페이스북을 보다보면 동물학대,주인이 같이키우는 동물을 살해,혹은 길가에 버려두기...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애니멀 호더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너무 동물을 생명이라고 보지않고 물체적으로만 생각하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요. 이처럼 동물들을 도울 수 있는 동물보호 교육이나 처벌 강화를 비롯하여 동물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인식이 좋아질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를 그저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 보지말고 대한민국 동물을 사랑하는,어딘가에서 위험에 처한 동물들을 위해 헌신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중 한사람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을 쓰니 또 슬퍼졌어요 제발 꼭 모든 이가 보고 문 대통령님께서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흡연부스 설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담배를 피지 않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내용은 흡연부스 설치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금연구역이 많이 생기고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근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단속을 돌고 있지만 단속 걸리지 않는 것이 대다수이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많아 비흡연자들은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담배꽁초들이 아무데나 버려져 하수구를 막아 하수구의 역할을 마비시킵니다. 담배에서 가져가는 세금에서 흡연부스를 설치 및 관리 할 수 있게 하는 항목을 만들어 흡연부스를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아파트 의무회계 감사법 무용지물이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3

김부선법 ? 의무회계 감사법 웃기지 마세요 년간 500억이 지출된다는 아파트 의무 회계감사법 허당 이랍니다 허당 3.1운동 하듯 야심한 시간에 주민공고 붙이고 있습니다 장장 14년간 지옥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에 한계 입니다 이젠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께서 답변할 시간입니다 입주민 여러분 회장 김부선 입니다. 저는 며칠 전 충격적인 메일 한통을 받았습니다. 입주민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시고 판단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편의상 긴 얘기 줄였고 사실관계를 일부 첨부 했습니다. “안녕 하세요?” 저는 아파트비리 척결 운동본부 대표 송주열입니다. 수 년동안 김부선씨가 아파트비리 문제로 고군분투 하는 것을 보고 전문가로써 매우 안타까워 사실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차원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김부선씨와 이곳 주민들 서명 요청으로 성동구청에 옥수동 중앙 하이츠아파트 실태조사를 “성동구청과 합동조사”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성동구청 합동조사 팀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사 첫날 수도 사업소 수도 검침 기록과 전산 프로그램 서버 로그 기록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 조사한 난방비 0원 과 관련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함이었고, 조작이 매우 용이한 관리사무소 전산 프로그램이 수정 삭제를 한 기록을 확인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관리비를 부과하는 “전산 프로그램” 은 전산업체에 매달 최소 10만 원에서 30만 원정도 비용을 지급하면서 이용합니다. 관리비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숫자를 입력하면 자동 계산되어 출력되는 매우 편리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작(수정,삭제)도 매우 편리한 프로그램이라서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접근하는 권한은 “관리소 직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리소 전산기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부정행위로 수정 삭제가 되고 있는지는” “관리소 직원만 알 수 있고, 입주민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회계 전문가가 서버 기록을 보고 역으로 추적하면 왜 수정되었고 삭제되었는지 알 수 있어서 정밀 회계 감사로 회계 부정을 적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13년 1월부터 1015년 3년간 자료입니다. “2012년 12월 검침 기록이나 관리비 부과 내역이 대부분 수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을 수정 했는지를 모두 “삭제하고” 보내주어서 수정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회계 감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회계 감사를 중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수정 삭제 기록이 단순 실수라면 안 보여줄 이유가 없습니다 횡령이나 사문서 위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계 프로그램을 조작” 하게 되면 회계 감사를 해도 적발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의 기본은 모든 자료를 보관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회계 프로그램은 이사를 가면 이사를 간 세대의 자료는 모두 삭제됩니다. 또한 전산 회사를 옮기게 되면 전에 있는 회사의 자료를 백업 받지 않는 경우 그 자료는 모두 “삭제 됩니다.” 회계 부정을 덮을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한가지로 “악용” 되기도 합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하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일목요연하게 조작되기 때문에 서버 로그 기록을 살펴보기 전에는 회계 감사가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버 로그 기록은 “수정한 사람 아이디와 아이피 주소 수정 시간이” 기록되기 때문에 “누가 수정을 시도 했는지 알수있고” 범죄 혐의를 추적할 수 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민간 업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서버 기록을 강제로 열람하려면 법원의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합니다. 영장을 받으려면 검사가 신청을 해야 하고,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입증이 돼야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범죄 협의를 입증 하려면 먼저 서버 로그 기록을 보아야 하는데 볼 수가 없으니 아파트 비리를 척결 할 수가 있겠습니까? 2017-09-26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 송주열 드림 이상 입니다 “저 입주자 대표회장 김부선은 위 송주열씨와 부적절한 관계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명예훼손으로 전 입주자대표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혐의 없슴 처리 했습니다. 제보자는 거짓말 탐지기까지 했고 무척 시달렸고 거짓말탐지기. 하자는 전 동대표ㅇㅇ은 오히려 거짓말 탐지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간 지옥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2013-2015년까지 회계기록이 삭제 수정된 엄청난 일이 있었는지 며칠전까지저도 몰랐습니다 2017년 현재도 우리는 알수가 없습니다. 소송비용 수천만원을 지출됐고 명예와 건강과 본업인 연예인 일터까지 잃었고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아파트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혔던 어떤주민의 소송사기 증거도 찾았습니다 환급받을돈 오천여만원이 회계비리 감사결과 나왔으나 관리00은 전혀 그럴일이 없다고 합니다. 공인회계사 보고서 를 전면 부인 하는 것입니다 회계감사 보고서를 주민들에게 알리지않았습니다 함께 회계조사를 했던 어떤교수는 구청발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역할 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젠 알아서 감시 및 참여 하십시오 2017년10.3일 입주자대표회장 김부선 “위 공문을 떼거나 훼손하면 업무방해 재물손괴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께서는 지방선거를 걱정하기 앞서 민생부터 살펴 주세요
제목: 신규 간호사 첫월급이 30만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149

금일 JTBC 뉴스룸을 통해 보도된 '서울대 병원 신규 간호사 첫 월급 30만원' 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더불어 신규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힘써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이 보도가 있은 직후, 서울 소재 모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후배에게 연락하여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몇몇 대형 병원을 제외한 대학병원 등에서는 신규 간호사의 첫 월급은 30만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첫월급을 포함 최초 3개월은 이런식의 부당한 노동대우를 받는다는 충격적인 답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도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지만, 하루 8시간씩 한달을 일하고 3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였을 시 1800원이 조금 넘게 계산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 국가에서 공표한 최저 시급이 6,470원인 점을 고려할때 신규 간호사들이 받는 시급은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인권 유린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간호사는 생명의 최전선에서 환자들의 내일을 책임지는 백의의 천사들입니다. 고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견디며 하루하루 일하는 간호사 분들의 처우가 이토록 열악하다면, 향후 대한민국의 보건복지의료 분야의 미래도 암울하다 할 것입니다. 과거의 선례가 그렇다고 하여 현재의 처우까지 이를 그대로 답습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적폐청산에 크나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간호인력 및 보건복지 분야의 인력 증가는 불가피 합니다.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혹은 자대생을 교육시키는 기간이기 때문이라는 대학병원들 측의 주장은 부당노당과 부당처우를 합리화하는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간호사들의 인권과 처우가 개선, 보장되지 못한다면 지금도 심각한 간호인력난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정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더불어 확실한 처우 개선 및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나라다운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시민의 한마디의 추측론 (불개미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0

불개미가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부산항에 출몰했다는게 인간입장으로는 부럽지만 인간을 해쳤다는 위법적 행위를 한 곤충 불개미. 원산지는 북미와 일본이 추정되고 있다는 인터넷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보니.. 곤충을 이용한 3자의 테러도 무시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드라마에 보면 곤중으로 사람을 살인하는 테러리즘을 토대로 나오는 사건을 보면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고 무엇으로 도 죽일수 있다는 그런 위험한 개념의 추론도 무시할순 없다고 판단합니다.하지만 뉴스를 보니까 언뜻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그동안 환경을 오염된 탓에 외래성 곤충들이 출현해서사람을 해칠수 있다는 곤충의 진화론을 무시할수가 없을것입니다. 그동안 4대강을 한다 뭐를 한다 하면서 장단점을색출해내지 않고 한 전이명박정부.박근혜 정부에서도 관련있을수 있는지는 전문가분들의 관철 여부가 필요로 하지만... 불개미가 어떻게 부산항까지 유입됬는지는 보는 저도 두렵고 의구심이 납니다. 생각하건데 아무리 부산항 지역을 불개미를 없앤다하더라도 바퀴벌레마냥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땜목을 만드는 무리 의 개미라면 더는 소홀해질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학이 아직 무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개미 전문가를 파견하더라도 환경 문제는 인류의 퇴화를 막기위한 1단계으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v3에서 백신은 문제가 없음에도 항상 컴퓨터에서 업그레드 하며 문제의 동기를 찾고 바이러스를 막아냅니다. 하지만 큰 바이러스 일수록 v3 백신도 막아내지 못하는 여러가지 바이러스도 발견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병으로 추론하면 사스. 메르스 이런 무서운 병들이 찾아왔을때 우리는 대응이 늦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철저한 의료 대응 준비성 어디서 도처에도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하며 어떠한 병에대한 백신을 연구해서 민생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안철수 의원님의 백신처럼 배포해야 합니다. 백신의 위대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아파트비리 적폐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당선이후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창피한 일로 무너진 국격을 회복하는 외교와 개혁 청사진 마련에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국민적 관심사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 드리고자 직접 청와대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수십 년 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 염원이 얼마나 뜨거운지 지금 80%대의 높은 뜨거운 지지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는 ‘국민 생활 밀착형 적폐 1호’입니다. 가장 시급한 민생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데 바쁜 국민들이 공동주택에 살면서 정작 자기가 매달 내는 돈이 줄줄 새는 줄 모릅니다. 안다 해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고지서는 꼬박꼬박 날아오고 제대로 쓰이고 착복은 없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이 48.1%나 됩니다. 서울 등 대도시는 60~70%를 넘는 곳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일부 국민이 아닌, 바로 ‘모든 국민의 문제’란 뜻입니다. 저, 김부선은 스크린과 방송에서 만나야 하고, 그것으로 생업을 이어가야 할 엄연한 배우입니다. 그런데도 이 것은 저의 문제인 동시에 이웃의 문제, 국민들의 문제이기에 본업을 제처두고 청산에 나섰습니다. 2013년부터 무려 5년간 싸워왔습니다.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수사기관,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담당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이 있는데 지난 정권에서는 모두 소극적이거나 회피했습니다. 국가 지도자, 다시 말해 대통령님의 명확한 문제 인식과 해결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나서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 주십시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새로 거듭나려 하고 있고, 주거 문제에 대해 제대로 접근하려는 국토부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재벌 개혁, 국방 개혁,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언론 개혁 등 굵직한 국정 개혁 과제도 있지만 국민 절반이 거주하는 공동주책의 생활 밀착형 개혁과제야 말로 대형 개혁 과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저, 김부선의 요구를 청와대가 꼭 수렴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관계 부처와 기관에 지시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뿌리 뽑아 주십시오.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대책을 마련해 제시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의 요청은 저 개인의 요구가 아니라 전 국민의 청원입니다. 지금처럼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바탕으로 전격 시행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저 또한 대통령님을 믿고 스크린으로 전격 복귀하겠습니다 우리아파트를 시작으로 법이 3건이나 바뀌었으나 여전히 이곳은 늪속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반 꾸려 전면 조사 하여주십시요 우리아파트가 제대로 조사가 되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비자의 갑질 무능력한 유통업체 피해받는 스마일증후군 직원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0

우선 저는 한아이의 아빠로 둘째를 낳을수 없는 형편의 가장아닌 가장 입니다. 평범한 가정일을 하며 알바도 하고 있습니다. 추석전 어이없는 형태의 갑질손님 추석선물을 사기 위해 없는 형편이지만 좀 좋은 물건이 있을까 하고 대전 타임월드백화점을 갔습니다. 오랜만에 백화점 구경도 하고 기분좋게 선물을 사려했지만 한 신발 매장에서 고함을 지르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싸움구경이 재밌다지만 제가 불의를 보면 못참는 성격이기에 말릴 수 있으면 말리려 가보았습니다. 첫번째 들은말은 어떻게 보상할꺼야 두번째 들은 말은 위부터 아래까지 다물어내라는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신발을 파는 매장이었어요... 신발로 인해 옷이 더러워지고 망가지나요?? 좀 더 정확히 들으니 신발을 사가서 신고 나가서 넘어졌다는군요... 자기의 잘못을 일개 판매사원분에게 모든걸 변상하라는...하지만 백화점 담당들은 옆에서 가만히 서있기만 하더군요.... 요새 도는 말로 상품을 판매하지 인격을 판매 하지는 않지 않나요? 자기의 잘못으로 옷이 찢어지고 옷이 더러워졌는데....저도 유통시장 소이 대형마트에서 일해봤는데요 10년전에 정말 나아지는게 없네요 그러니 약자인 판매사원들은 자기 돈으로 다물어주고 하던데 지금도 그런것 같아 그런모습보니 맘이 아픕니다.... 정말 개선 되야 생각합니다....물론 제 글을 안보실 수도 있겠지만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행태가 바뀌어야 생각합니다. 높아지는 세금 생활고 그래 나라가 잘되야 우리도 잘된다는 생각에 열심히 납부하고 꿋꿋이 생활하자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알바하는 주부아빠이기에 정말 바뀌어야 생각합니다.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돈 좀 있다고 갑질하는 손님 그걸 직원탓으로 돌리는 백화점 웃으며 맘으로 슬퍼하는 직원들 어떻게 더이상 이 나라에서 일하고 싶고 결혼까지 생각하겠습니까.... 아십니까? 판매사원 대부분 생활고에 결혼도 못하는 참고 견디며 하루 10시간이상 근무 하신다는거.... 갑질하는 손님들도 문제지만 제일 문제는 돈에 눈이먼 대기업인 백화점에서 매장 수수료 받고 자기들 이미지만 생각하는 파렴치한.... 모든 피해는 판매사원들이 받는 다는거....법정개정이 있다지만 활용할 수도 없는 판매사원들 백화점이 나가라고 매장 업체(수수료매장들)에게 말하면 그냥 잘라버리고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으로 가는 시스템에서 살아야 하나요?암이 걸리면 백화점가서 보상하라면 되나요?아니죠 그랬다간 또 판매사원분이 병원비를 주겠군요.... 요샌 정말 일본으로 이민가고 싶은 맘까지 듭니다...집도 20년 동안 무상제공에 일자리 보장에 우리나라와 물가는 비슷하고 월급은 거의 3배 수준인데....그런데도 이나라가 좋다고 버티고 있는데... 이런 하찮은 백화점의 행태 보고만 계실껍니까? 노무현 대통령님도 못싸는 사람도 잘살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신다고 지금 문대통령님도 함꼐 하시겠다고...그러면 진짜 약자 편에 서 주세요 이제까지 하찮은 국민 한사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약자편에서 생각해주시는거죠?
제목: 소비자의 갑질 무능력한 유통업체 피해받는 스마일증후군 직원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0

우선 저는 한아이의 아빠로 둘째를 낳을수 없는 형편의 가장아닌 가장 입니다. 평범한 가정일을 하며 알바도 하고 있습니다. 추석전 어이없는 형태의 갑질손님 추석선물을 사기 위해 없는 형편이지만 좀 좋은 물건이 있을까 하고 대전 타임월드백화점을 갔습니다. 오랜만에 백화점 구경도 하고 기분좋게 선물을 사려했지만 한 신발 매장에서 고함을 지르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싸움구경이 재밌다지만 제가 불의를 보면 못참는 성격이기에 말릴 수 있으면 말리려 가보았습니다. 첫번째 들은말은 어떻게 보상할꺼야 두번째 들은 말은 위부터 아래까지 다물어내라는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신발을 파는 매장이었어요... 신발로 인해 옷이 더러워지고 망가지나요?? 좀 더 정확히 들으니 신발을 사가서 신고 나가서 넘어졌다는군요... 자기의 잘못을 일개 판매사원분에게 모든걸 변상하라는...하지만 백화점 담당들은 옆에서 가만히 서있기만 하더군요.... 요새 도는 말로 상품을 판매하지 인격을 판매 하지는 않지 않나요? 자기의 잘못으로 옷이 찢어지고 옷이 더러워졌는데....저도 유통시장 소이 대형마트에서 일해봤는데요 10년전에 정말 나아지는게 없네요 그러니 약자인 판매사원들은 자기 돈으로 다물어주고 하던데 지금도 그런것 같아 그런모습보니 맘이 아픕니다.... 정말 개선 되야 생각합니다....물론 제 글을 안보실 수도 있겠지만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행태가 바뀌어야 생각합니다. 높아지는 세금 생활고 그래 나라가 잘되야 우리도 잘된다는 생각에 열심히 납부하고 꿋꿋이 생활하자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알바하는 주부아빠이기에 정말 바뀌어야 생각합니다.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돈 좀 있다고 갑질하는 손님 그걸 직원탓으로 돌리는 백화점 웃으며 맘으로 슬퍼하는 직원들 어떻게 더이상 이 나라에서 일하고 싶고 결혼까지 생각하겠습니까.... 아십니까? 판매사원 대부분 생활고에 결혼도 못하는 참고 견디며 하루 10시간이상 근무 하신다는거.... 갑질하는 손님들도 문제지만 제일 문제는 돈에 눈이먼 대기업인 백화점에서 매장 수수료 받고 자기들 이미지만 생각하는 파렴치한.... 모든 피해는 판매사원들이 받는 다는거....법정개정이 있다지만 활용할 수도 없는 판매사원들 백화점이 나가라고 매장 업체(수수료매장들)에게 말하면 그냥 잘라버리고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으로 가는 시스템에서 살아야 하나요?암이 걸리면 백화점가서 보상하라면 되나요?아니죠 그랬다간 또 판매사원분이 병원비를 주겠군요.... 요샌 정말 일본으로 이민가고 싶은 맘까지 듭니다...집도 20년 동안 무상제공에 일자리 보장에 우리나라와 물가는 비슷하고 월급은 거의 3배 수준인데....그런데도 이나라가 좋다고 버티고 있는데... 이런 하찮은 백화점의 행태 보고만 계실껍니까? 노무현 대통령님도 못싸는 사람도 잘살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신다고 지금 문대통령님도 함꼐 하시겠다고...그러면 진짜 약자 편에 서 주세요 이제까지 하찮은 국민 한사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약자편에서 생각해주시는거죠?
제목: 경남함양군에 인공신장실 설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1

경남함양군 투석환자 약 50명 입니다. 현재 인공신장 투석 병원이 없어서 거창군 진주시 남원시로 통원합니다. 1주일에 3번 4시간 투석을 매일같이 40분~1시간 이상을 걸리는 곳으로 다녀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함양군은 의료사각지대 심각합니다. 병원이 있어도 오진이 허다합니다. 제발 희귀 난치성 질환환자에게 의료혜택 누릴수있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시설 인력 전문인 부족,,, 이런걸 해결하는게 나라이지 않습니까,,? 군수도 도의원도 이런 심각성을 모르는것 같습니다.
제목: 개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0

군부독재시절만들어진 대통령5년단임재를개헌해서 올바른대한민국으로나아가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 5년단임재를해다보니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되는 현실 이고 재임중에무리한 정책으로 국민들의혈세만 낭비 하고 치적쌓기에만 취중하다보니병폐가 많은 현실이 기에 4년중임재로 개헌을해서다시한번신임을받는쪽 으로하다보면 올바른정책과국민의 목소리에 귀를귀우 릴것입니다.촟불혁명의 힘으로 다시한번 자랑스런대 한민국 국민이며 조국을사랑하는 국민이되게 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의료보험 자격 심사 강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6

http://v.media.daum.net/v/20170916030426950?f=m&rcmd=rn 위기사와 같이 한국 의료보험을 외국인의 악의적인 이용으로 국민이 낸 의료보험 제정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1. 외국인 의료보험 자격 획득을 위한 납입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변경. 2. 취업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은 본인 6개월 이상, 직계가족 1년 으로 자격제한 3. 장기간 약을 틸 경우 비자만기일까지만 약을 제공. 즉 비자 6개월이 남았을 경우 탈 수 있는 약은 6개월치만 제공.
제목: 일본으로의 길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1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이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막고 가려보려 하지만 이미 일본 거주민들 사이에서도 아주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위험할 터인데 이에 대해 좀 더 강경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사항을 놔두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목: 해외입양 법적 금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1

부모에게서 버려진 아이들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길러주세요 더이상 한국아동들을 해외에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입양되는 아동중 1위가 중국, 2위 콩코 3위 우크라이나에 이어 4위가 한국이에요 oecd가입국이란 말을 하질 말던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규모를 갖춘 나라에서는 해외로 아이들 입양 안보냅니다. 경제적 능력이 모자라서...혹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버려지는 아이들은 국가에서 책임지로 기르세요 저출산이라고 몇십년 후에는 한국인이라는 인구는 멸종될 거라고 제발 출산하시라고 그런말 보다는 국가에서 먼저 시범을 보이세요 부모에게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버려진 아이들을 끝까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책임지고 길러주세요
제목: 우리나라도 안경이 의료보험이 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6

생활에 항상 필수인 안경이 의료보험이 되게해주세요!! 일본도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안경이 의료보험이 안되나요? 내가 낸 세금 필수품 복지에 쓰여야하는거 아닌가요? 미국이나 캐나다도 의료보험 적용으로 렌즈나 안경 맞출때 국가 지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되나요? 안경 의료보험이 필요합니다!! 일본처럼 의료보험적용하여 아이들 근시완화 성인노안 안경도 합리적인 가격에 쓸수있게 국가지원이 필요합니다!!
제목: 단백질인형등 성인용품 수입 합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7

현재 우리나라는 단백질인형등 일부 성인용품은 수입이 금지되어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어긋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그 자체입니다. 미풍양속을 얘기하는이들이 있지만 그들이 정작 자신들은 더하니 문제고요. 성인용품 수입규제를 없앴으면 합니다.
제목: 노무현님뇌물절대아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1

여러분들!!혹시잘못생각합니다.뇌물아님합니다.자유한국당멍청놈치매들,돌아가신분그만합시다.진짜너무합니다
제목: 통일 지표를 만들어서 정부 홈페이지에 표시해놓는 건 어떨까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0

여러가지 국내, 국외 정세를 감안하여 현재 통일 전망을 0부터 100의 등급으로 표시하는 거에요.
제목: 학생예비군 제도 이렇게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1

학생예비군 제도의 치명적인 단점으로 통학거리가 먼 사람들은(특히 주로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통학하는 경우들) 훈련장까지 가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다는점이 있습니다. 학과별로 단체로 받을경우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와야해서 힘들고, 개별훈련일 경우 집근처도 아닌 지정장소로 알아서 가야하니 역시 힘들죠. 게다가 그렇다고 전국단위 신청하려하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기까지 해서 더욱 힘들고요. 통학거리가 먼 학생예비군들이 학교근처나 집근처중 훈련장을 택할수있게 해주거나 혹은 학생예비군들일 경우 아예 집근처 훈련장으로 배정받을수 있게끔 개선해주세요.
제목: 외세 신경 안쓰고 그냥 내부 안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듯한 느낌이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1

민주주의 정부 들어오고 나서 빠르게 내부 안정화를 꾀하여야 되는데, 1년을 외부 밖으로 너무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휴전이고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 군 전역자인데 그 미사일 무서워서 밖에 못돌아 다니는것도 아니고 여자도 애들도 다 잘 다니는데 외부는 간략화 시키고 내부 안정화에 전념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이전 대통령 1년 못한거 포함해서 연임 6년 하는거 아닌이상 이쪽 방향으로 가는게 좋다고 봅니다
제목: 치과치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6

반갑습니다. 양산에 거주하고있는 25살 이승환입니다. 최근 이가 아파서 치과를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를 덮어씌우는 가격이 치아 1개당 50~60만원 가까이 합니다. 미용의 목적이 아닌 치료의 목적인데 치아가 3개를 씌운다면 15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여유가 있는 집이 아니라면 치료를 하는것이 힘들겁니다. 그러므로 미용의 목적이 아니고 치료의목적으로 사용되는 덮어씌우는 크라운치료에 대한 가격에 정부차원에서의 새로운 제시나 보험적용등이 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