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년불공정] 세무사 2차 시험 채점과 관련하여 의혹을 해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02 ~ 2022-01-01
참여인원: 4,543

2021년 9월 4일 제 58회 세무사 2차 시험이 진행되었고 그에 따른 결과가 2021년 12월 1일에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 세대에게 전문직 자격증이란 오로지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12월 1일 세무사 2차 시험 결과 발표 후, 청년수험생들이 믿을 수 없는 좌절에 빠졌습니다. 1. 우선 세무사 자격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사 2차 시험은 총 4개 교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교시 : 회계학 1부 (재무회계, 원가회계) 2교시 : 회계학 2부 (세무회계) 3교시 : 세법학 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4교시 : 세법학 2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험은 100% 서술형 주관식이며, 서술형이라고 하지만 4개 교시 중 1~2교시인 회계학은 정답을 수학을 기반으로 한 숫자로 구해내는 과목. 즉 정답이 명확한 과목이고 3~4교시는 법령을 기준으로 사례에 맞추어 논술하는 논술형 시험입니다. 합격자는 각 과목별로 40점 이상 (40점 미만은 과락으로 탈락)인 자 가운데 성적순으로 높은 700명을 선발합니다. 2. 금년 세무사 시험을 왜 청년 불공정의 산물이라고 하는가? (1) 1~2교시 고득점자 중 3교시 과락자 대거 발생 2021년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과락률이 집계되었습니다. 서술형 주관식 과목인 세법학 1부의 과락률은 82.13% 이며, 이렇게 과락률이 높은 부분에는 세법학 1부 과목 중 하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이해할 수 없는 채점이 원인입니다. 세법학 1부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 상당한 의문을 가질만한 채점결과가 대거 발견되었습니다. 총 3개의 물음으로 나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험은 20점 배점이었는데 결과발표 시 0점, 2점, 4점 등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이 속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회계학 1부와 2부를 고득점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2교시(회계학 2부) 과락자 중에는 <상증세법> 고득점자가 있음을 확인 신기한 것은, 명확한 답안이 갈리는 회계학 2부 과락자 중에서는 문제가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점수가 20점 만점에 12점, 16점을 받은 학생들의 인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2교시에서 과락을 받았으므로, 전체 합격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점 만점 중 12점과 16점은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60점과 80점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0점, 2점, 4점의 경우 0점, 10점, 20점입니다. 3교시, 4교시 서술형 시험의 특징은 동일한 법령을 기준으로 물음에 맞게 서술하여 쓰다보니 학생들 간에 월등한 실력차이가 있지 않는 이상 점수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1년 세무사 시험 중 <상증세법>에서 이렇게 큰 점수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 큰 차이를 명확하게 밝혀줄만한 채점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하지만, 산업인력공단은 채점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개인별 득점 기준도 공개하지 않음 3교시의 세법학 과목은 서술형 과목이며, 1교시, 2교시와는 다르게 출제자의 판단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진정으로 저득점을 할 만큼 답안을 잘 못 썼느냐?"를 논하기 위해서는 ① 채점의 기준이 되는 모범답안이 있어야 한다. ② 모범답안의 기준에 따라 채점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는 기본적인 입증이 수험생에게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주최자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러한 행태로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음 올해 각 과목별 과락률이 각각 회계학1부 : 14.60% 회계학2부 : 45.61% 세법학1부 : 82.13% 세법학2부 : 44.37% 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의 세법학1부 과목의 과락률은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10년 세무사시험 중 가장 극단적인 수치입니다. 이러한 수치로 인해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청년수험생들에게서 세무사 자격시험의 채점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세무공무원으로 20년차 이상 근무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서술형 시험(3교시, 4교시)을 면제받고, 1교시와 2교시의 성적만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체 과목을 동등하게 치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특혜이지만, 청년수험생들은 그것을 관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채, 불공정한 경쟁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법학 1부의 높은 과락율로 인해 세무공무원이 극단적인 혜택을 보았습니다. 2021년 세무사 시험 합격자 700명 중 3교시와 4교시를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합격자는 151명 (21.39%) 입니다. 이는 작년 세무사 시험 세무공무원 합격자 17명 (2.39%)에 비해 월등한 수치입니다. (5) 2021년 세무사 2차 시험의 채점에 누군가 개입되었다고 보는 근거가 있음 2021년 세무사 시험 과목별 평균 점수입니다. 1교시 : 65.36점 2교시 : 40.39점 3교시 : 31.84점 4교시 : 39.24점 이 데이터를 보면, 1교시와 2교시의 평균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1~2교시는 정답이 명확한 과목이므로 채점자의 기준에 따라 채점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결국 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1~2교시를 평균정도의 점수만 얻어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무공무원과는 달리, 청년수험생의 경우 1~4교시를 평균한 점수로 합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① 그런데, 1~2교시 고득점자인 일반 청년수험생들에게 3교시 점수가 대거 과락(40점 미만) 점수가 주어지고 ② 1~2교시 과락한 수험생에게는 3교시 <상증세> 고득점을 준 상태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1~2교시를 전체 수험생의 평균보다 월등하게 고득점한 청년수험생들이 3교시에서 과락 이상의 점수를 얻게 된다면, 이들의 전체 평균점수가 세무공무원 등의 평균점수보다 월등하게 앞서기에 세무공무원의 합격자 수가 현재보다 현격하게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3.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일반 청년수험생 중 유독 1~2교시 평균 이상의 고득점을 한 수험생들이 3교시 <상증세>로 인한 과락이 많은 반면, 2교시 과락으로 3~4교시의 점수와 무관하게 불합격한 학생들의 <상증세> 과목의 고득점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술형 시험에서 0점과 2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2점과 4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12점, 16점과 0점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을텐데,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3교시 <상증세>의 채점기준이나 개인별 득점 기준이 제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9년도 세무사 2차 시험의 경우, 세무사 2차 시험 시행 2주 전 국세청 내부적으로 실시된 국세공무원 실무능력 평가와 유사한 시험문제가 출제되어,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사 2차 시험문제가 유출되었다는 수준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그 의혹제기가 힘 없는 청년수험생들만의 의혹제기로 치부되고 모두의 관심에서 사라졌으며, 2021년 또 다시 청년수험생의 피눈물을 짜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의 청년수험생을 포함한 또 다른 청년수험생들은 이제 이러한 의혹이 의혹을 넘어 확신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회의 전문가라 불리는 전문직 자격시험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 진정한 공정인지 궁금합니다. 4. 청년수험생들의 요청사항 1) 세법학 과목의 모범답안 제시 2) 세법학 과목별 채점 근거 및 개인별 득점 근거 제시 3) 세법학 1부 <상증세법>의 채점근거 제시 -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험생 전체의 전수 재 채점 요청. 5. 첨언 : 부탁의 말씀 청년 수험생들은 "기회의 평등"은 세무공무원과 일반수험생이 100% 공정하지 않았지만 이를 수용하고 감내했습니다. "과정의 평등"을 믿고 전력으로 공부하며, 젊은 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결과의 평등"은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보장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청년 수험생들에게 올바른 결과가 정의로운 과정을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