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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재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3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되었을 때 소통을 강조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번 정부는 지난 9년간의 정부와는 질적으로 다르겠다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득주도경제성장과 같은 경제정책을 펼치는 것을 보고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이것이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으로 이어져서 국민 경제 성장의 신동력이 될 것이다고 주장하였고 그러한 기조하에 2년간 가파르게 최저임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정부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어 소득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되었고 7월 달엔 고용창출이 5000명밖에 안되는 사상 최악의 고용쇼크가 발생하여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욱 저를 참기 힘들게 하는 것은 대통령님과 민주당의 안일한 현실인식입니다. 분명히 정책의 실패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셔야 할 대통령께선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으니 계속 밀고 나가야겠다고 주장하시고 있고 추미애 대표는 경제 정책 비판에 대해 이명박근혜 탓, 언론의 프레임 몰이등 남탓과 시행한지 얼마 안돼 비판하는 건 말이 안된다며 비판 자체를 가로막는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게 당신께서 약속한 소통입니까? 민주당의 방어논리를 하나씩 반박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낙연 총리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연속적인 하나의 주체입니다. 지난 정부가 벌인 잘못 때문에 경제가 문제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책임 회피입니다. 지난 정부보다 잘하시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하셨을 땐 그러한 현실적 어려움도 감안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둘째, 언론이 프레임을 짜고 공세를 펼치는 건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프레임 몰이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언론이 프레임을 만든다고 해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그 프레임 몰이는 힘을 받지 못합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체감 하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비판하는 주장에 공감을 하고 그것이 지지율의 하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시행한지 얼마 안돼 비판은 이르다고 했는데 역으로 묻죠? 그럼 그 적당한 때라는건 언제죠? 1년뒤, 2년뒤, 아니면 임기가 끝나고 나서? 정책에 대한 평가는 현재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예측적인 평가 두가지가 혼재되어 있고 경제 정책에 대해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당연히 국민들은 비판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천봉쇄의 오류 아닐까요? 대통령님의 지금 모습은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건 물론 잘못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 조차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지표와 국민들의 어렵다는 목소리를 외면하시는 불통의 모습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8월 28일(화)요일 진행된 JTBC 토론회를 보셨는지요? 거기 나온 방청객들 모두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20년간 피시방을 하신 사장님, 14년간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 모두 현재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와 부대비용 상승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주장하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한 청년은 정부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진정 귀를 귀울여야 할 것은 당신을 옹호하고자 하는 참모들과 민주당의 중진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을과 병, 정들의 목소리 아닐까요? 따라서 저는 대통령님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첫째, 현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은커녕 1차적인 목표인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못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에 대해 정책방향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주십시오. 둘째,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등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장하성 정책실장입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장하성 실장을 경질해 주시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그에 맞게 책임도 부여해 주십시오. 김동연 장관은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개혁의 정당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관점을 겸비한 합리적인 관료입니다. 경제 정책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부족한 글을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음주운전자는 살인 및 살인죄로 강력히 처벌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1

우리나라는 왜 음주운전 사고가 그렇게 관대한가요? 그러니 근절이 안되죠 음주운전은 타인을 죽이는 살인죄입니다/ 강력한 처벌 법안을 마련해야 근절이 될것 같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무조건 벌금 중과 및 면허 정지 및 취소를 철저히 시행해야합니다..
제목: 여자도 군대 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지금 20대여자 90프로가 남자가 군대가는걸 당연시 생각합니다 여초사이트의 댓글을보면 남자들 군대가는게 혜택이다 라고말하면서 요즘군대는 놀다오는곳이지 의식주챙겨주지 꿀빨고오지 등등 이런 말도안되는 소리를 지껄이고 자기들 임신하면 그만큼챙겨주냐 이러는데 현재 20대여자들 90프로가 이런생각합니다. 남자는 30살까지 군대를 안가면 불법입니다. 군대를 임신과 동일시하는 요즘 여자들 30살까지 임신해서 애기안낳으면 똑같이 2년 감옥살다오게 해주세요 현재 20대 남자 100프로가 이글에 동감할겁니다. 팩트입니다
제목: 빚진분들 대출도 안되는분들 주식투자할돈수백조 풀어 국민연금풀어 빚부터해결하게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8

국민연금 어려운분들.빚좀값게. 국민연금 일시반환받게 해달라 국민청원. 청와대 게시판이나. 보건복지부에 그렇케 올라와도. 국민연금. 악법 77조들먹이고 노후복지 타령만 앵무새처럼반복하는 담당자들. 주식투자 활동은 있고 당장 어려운 국민 일시반환해줄순 없습니까?? 노후복지요 ?? 현재를 살아야 노후도있지요 ???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 정부는. 국민 피같은 국민돈으로 주식도박이나하니 부도덕함이 하늘에 닿은근합니다. 그러니 고갈되지지요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될까요? 개인이 국민돈으로 주식하다 손실보면 처벌받겠지요? 국가 부도덕의 극치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후복지는 핑계같아요 주식이 도박이아니라고요?? 카지노 . 경마 .경륜보다 주식투자실패로 망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뉴스도있습니다 정부가 주식투자하니 주식은 도박 범주에 포함시킨게 아니겠지요 돈놓고 돈먹기는 모두도박이고 넓은 의미로 도박의 일종이라 봅니다 돈놀이 하려 뒷돈 걷는게 국민연금이 되버린것같습니다 노후복지 빙자해 어려운국민들 돈뜯어 주식투기고만하고 빚져 신용불량되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하지 않을까요?? 엊그제도 빚땜에 일가족이 자살한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죠?? 지금은 저소득층 빚이 성장하는 빚주도 성장같습니다 당장 대통령령으로 아님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을수있게해야하지않을지 ??자꾸 엉뚱한데만 긁는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한심할뿐입니다
제목: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는 경제학자를 하루빨리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7

전 경제 학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 기사는 눈에 들어 옵니다. 솥뚜껑에 손을 언젓는데, 뜨거우면, 빠르게 손을 떼어야하는 것이 손을 보호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손은 언고..... 버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버티실 건가요? 이론에 불과한.. 입증되지 않은 이론으로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는 경제학자를 하루빨리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성장 3大쇼크” 1년 전에 딱 맞힌 경제학 교수 박정수 교수, 작년 9월 논문 “고용·소득양극화·투자 참사” 1년 전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계를 비판하고 올해 들어 나타난 고용 참사, 소득 양극화 심화, 투자 부진 등 ‘3대 쇼크’를 정확히 예견했던 경제학자의 연구 보고서가 최근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박정수(사진)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9월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연구 보고서(논문)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임금이 인위적으로 인상되면 총수요는 확대될지 모르지만, 임금 인상을 수용한 국내 기업의 비용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며, 경쟁에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폐업 가능성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이 논문은 “국내 생산은 해외 수입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어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고용 악영향을 지적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소득주도 성장 관련 연구들은 공급자 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주요 요인을 무시하고 있는데 공급자 측에 대한 영향을 감안할 경우 물가만 오르고 경기는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소득주도 성장론이 △케인스의 총수요 이론 △효율 임금 이론 △포스트 케인지언 수요주도 성장 모형 등에 근거하는데 총수요 이론은 단기 총수요 정책이고 장기 성장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성장을 이끄는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효율 임금 이론에 입각, 임금을 높여주면 생산성이 무조건 높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적시했다. 박 교수는 28일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소득주도 성장론이 부각됐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판단,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꾸준히 연구했고 이론적 검증 작업을 한 것이 지난해 9월 논문이었다”며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이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증가로 늘어난다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계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공급 부문에 대한 고민 없이 어떻게 성장을 운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회경 기자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82801070227100001&w=nl
제목: 총선때  표욕심이 그렇게 나서 외국인표 얻으려고 하는건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1

결국 국민이 결사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겠다는 건가? 다음 총선때 표 못 얻을거 같으니까? 결국 외국인한테 잘보여서 표 얻겠다는 심사잖아? 국민들한테는 성질것하고 하고싶은데로 마음껏 아집과 욕심것 해서 죽이려들면서 외국인한테는 아주 온정이 철철 넘치네? 지금 생활고로 연쇄자살이 이여지고 있는데 언론이랑 짜고 보도도하지 않더라? 그렇게 태평성대처럼 가장하고 싶었나? 자국민 안전은 관심 1도 없지? 국민 대다수가 난민반대를 외치는데 결국 아집으로 강행하겠다는 건가? 대국민한테 권력으로 도전하겠다는건가? 난민 반대도 못하게 입을 강제로 틀어 막겠다는거네? 난민법 폐지 차변금지법 철외 전국에 퍼져있는 난민들 강제 추방시켜라 국민안전이 먼저다 더이상 국민들 안전가지고 장난하지 말라
제목: 자영업자  폐업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2

항일 독립운동가 후손입니다 문 대통령 대선공약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야당과 악성 언론사들은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고, 소득주도정책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정책실장 간 마찰이 있다고 이간질까지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편의점 폐업 은 지난정권 경제정책 실패의 연장선에 기인한다고 볼수있습니다 상류에서 버린 오물과 쓰레기가 시간이 흘러 하류를 오염시켰다면 이게 하류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 정부와 여당, 특히 홍보담담 비서관의 적극적인 대처와 정책홍보가 필요합니다 부동산가격 상승에따른 점포임대료 인상과 가맹 본사 의 갑질에 오래전부터 폐업 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근거없는 소문에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주범 인걸로 착각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국정 운영과 중단없는 적폐청산을 기대합니다
제목: 국민을 구하다가 죽은 소반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국민을 구하려다가 죽었 는데 나라를 위해 희생했는데 병으로 죽었는지 발히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면 개죽음이고 시민의 세금을 탐내고 일을 하지도 안고 월급을 받아가는공무원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인지요?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히타를 설치해주고 노인복지 불우이웃을 나몰라라 이런 나라를 어느 누가 나라를 위해 희생 하겠습니까
제목: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혁신적인 일자리 만들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제사 살고 잇는광주광역시에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이 있습니다 07시부터 생산을 시작하여 0시40분에 (8+8) 생산이 중단이 됩니다 (2016년 53만 여대 2017년49만 여대 생산 및 판매) 제안제시 0시40분부터 07시까지 가동 중단 되어 있는 생산 공장을 생산이 가능한 공장으로 만들어 보자 1공장 2공장 직 간접 인원 1.800여개의 일자리 창출 지역의 취약계층의 자녀 및 공업고등학교,실업고,특성화고 졸업자 및 예정자로 인원 모집 주당 근무 시간 28시간(oniy 0시40분 부터 07시 까지 근무) 협력업체 의 일자리 2.000개 및 설비투자 로 인한 중소기업의 활력을 부여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될것이며 소득주도 성장의 혁신 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개월이면 생산 가능 한 공장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제안 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아 자동차 모든 공장에서 실현 가능한 혁신적인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자리 제안을 일자리 위원회,기획재정부, 일자리 관련 행정부에 국민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안된다는 공무원 밖에 없습니다. 자란스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20만 청원으로 청와대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제목: 공무원 봉급좀 줄이지좀 마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윗사람이 비리 저지르는거나 막지 왜 공무원 봉급을 줄이는건가요??? 이번에도 경찰 공무원 월급이 100이 줄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을 위해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제목: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당사(주)태성엔텍은 부산에 위치한 영세중소업체입니다 삼척에 있는 화력발전소에 혼소설비공사 일부을 완료하여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본공사는 원발주자는 부산소재 남부발전에서 최초발주하여 KC코트코트렐(대기업)의 자회사인 놀텍코리아(주)에서 수주후 다시 부산소재 (주)현대유압에서 수주후 최종적으로 당사가 100%공사를 마치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공사중 수시로 설계변경 신규 물량 물량 추가 납기단축이 있었으나 요구하는 대로 납품을 다하고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니 현대유압과 놀텍코리아에서는 공사를 100%한 당사를 제외하고 대금정산 합의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정산금액은 6억5천인데 놀텍코리아에서는 돈이 없으니 현금1억을 받고 3억정도는 추후 공사를 줄테니 다음 공사에서 상쇄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현대유압은 놀텍코리아에서 계속적인 공사 수주를 위하여 협의하였고 놀텍코리아는 공사 발주를 미끼로 협상을 완료한 전형적인 불공정 행위이고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저희 회사는 6억5천만원이라는 공사비를 손해보라는것에 동의를 할 수 없고 본 공사를 위해 저희 회사와 같이 공사한 영세중소업체만18개가 됩니다 당사와 같이 그 업체들도 직원들의 급여를 주지 못해 노동청에 고소를 당하고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추심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금의 상황이 대한민국의 큰 기업들이 영세 업체들에게 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고 납기단축으로 인하여 그 추운 겨울에 야간 노동을하면서 납기완성을 위해 피눈물 흘린 결과가 이런 갑질로 인해 당하고 있는 영세업체들의 상황을 혜량하시여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허리의 아픔의 애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현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 그리고 세대간의 충돌만 만들고 있는 지원금들의 종류. 누구를 위한것인지 그리고 누군가는 상대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현실에 나타나는되도 모른체하는 정치인. 청년은 수당,지원금이있고 고령자 취업도 그러하나 실질적으로 이사회의 중심에 있어야하는 4,50대는 아무런 도움도 못받는 현실 절생각합시다. 세대간의 갈등을 누가조성하는지 청년도 노인도 누구나 일자리를 가져야하지만 지원금 좋아요,하지만 형평성 있게 왜중간나이는 없는것임니까.가족을 책임져야할 위치에 있지만 누구하나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힘들지 않은 사람 이세상에 아무도없어요.복지는 골고루 돌아가도록 합시다
제목: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일본 처럼 대기업 임금의 80%를  맞추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심한 대한민국 . 소득 상위 대부분은 대기업과 공기업 임금입니다. 일본 처럼 대기업 임금의 80%를 맞추어 주어햐 합니다. 중소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지켜주고 국가는 나머지 부분을 대기업80%수준을 보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굳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청년들 목매어 가려고 하지않고 본인 수준에 맞추어 기업을 선택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체감할수 없는 세제혜택은 국민 혈세만 낭비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소비가 결과적으로 살아야 조세도 많이 걷히는 사실 아닙니까? 공무원 왕국 대한민국 가능성 없는 공무원 시험에 매달린 청년실업자들 누구탓인가요? 공기업급여와 대기업 급여가 중소 소상공인 취업자의 급여가 현저하게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제목: 전세자금대출제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1

1.1주택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 집있는 이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전세로 놓고 그돈으로 전세를 가면되지 . 왜 또다시 "전세자금" 대출을 하여주나요? 2. 결국은 이자금이 아파트 투기자금으로 흘러가게 되지요, 3.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제한과 규제, 세금의 중과 가 필요 합니다. *근로소득* 과 달리 임대수입은 * 불노소득* 이니 일을 할만 안납니다.
제목: 소득주도성장?? 웃는다 복지빙자로 국가가뜯어가는것부터줄여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1

담배세.유류세. 4대연금. 각종간접세인상. 결국 국가가 다. 가져가잔아?? 국민우습게보지마라 !! 박근혜몰락에서 교훈못얻었나 ?? 국민상대조삼모사정책의 몰락이었다. 착각마라. 촛불은. 당신들위해서 든게 아니다. 나자신과. 국민삶을위해 들었다. 국가가 뜯어가는거부터 줄여라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냐 ?? 가처분소득은 다뜯어가며 국가가 뜯어가는거부터 줄여라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냐 ?? 가처분소득은 4대연금등으로 다뜯어가며 국가가 뜯어가는거부터 줄여라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냐 ?? 복지빙자. 4대연금등으로 가처분소득은 다뜯어가며 국가가 뜯어가는거부터 줄여라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냐 ?? 가처분소득은 다뜯어가며 국가가 뜯어가는거부터 줄여라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냐 ?? 가처분소득은 다뜯어가며👎👎👎👎 뜯긴다는 불만을 없애줘야 정권재창출이되든말든하지ㅉㅉ 정권이 장수한다네
제목: 박**남편 ** 구속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6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박**남편 **의 블랙박스가 공개됐습니다 아주 가관이였습니다 음주운전-칼치기 갓길추월-과속 **이 미친거죠 이건 완전 중형에처해야합니다 박**남편 **을 구속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토부장관님, 부동산 인상세금 서울시장에게 부과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9

국토부장관님, 신문을 보니 금년도 부동산값 상승분을 내년도에 과세로 징계하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 과세는 서울시장 박원순 님 에게 과세하십시오. 집 한채로 간신히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서민인데 집값의 인상에 자극을 준 분이 권력을 가진 서울시장의 덜 성숙한 발언으로 부동산 값이 춤을 추게 불안을 조성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장의 여의도. 용산 개발 발언이 불안을 조성하여 값 인상을 초래하였는데 본인의 아무른 잘 못 이 없고 오로지 거주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1세대 1주책 보유자에게 세금을 증액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값 인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않습니다. 서울시장에게 책임을 물어주시고 서울시장을 여당에서 징계하십시오.
제목: 당당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2

안녕하십니까? 저는 54세 주부이며,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이 글이 어느 분 선까지 일고, 반영될지? 또 제가 원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될지 걱정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제조업체의 근로자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티비에서 보는 근로현장 모습과 내가 일하는 현장은 너무나 큰 괴리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것도 잘 압니다. 중소기업 청년지원금, 우대통장, 채움공제....등 모든 것이 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일종의 정책들이라는 것도 압니다. 청년, 중장년층이 취업하는 것도 다르고 지원 방법도 다르겠지요. 모든 취업자들이 대기업에서 일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대기업에서 1000명이 일하면, 그 기업에 납품하는 1차,2차, 3차,4차,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그 열배, 백배는 될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 3차 ,4차의 현장에 와 보시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제조업체 일자리가 12000개 사라 졌다고 인터넷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그 일자리들이 정말 사라진 것인지? 혹시 빼앗긴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내가 일하는 현장에는 50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인은 3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불법취업 외국인들 이지요.....하루에 한 마디도 말할 필요 없는 그냥 단순직입니다._ 이곳의 제조업들은 모두 비슷한 상황이지요____ 난 여기서 벌어 가계에 도움을 받고, 다른 남자 직원들은 가장의 책임을 집니다. 5~6년 전만 해도 한국인 대 외국인 비율이 5대 1 정도였지만, 지금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99프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최저시급 7530원 ×8시간×26일=1,566.240원을 가지고 계산해 보았습니다. 사업주부담 국민연금 70,470원 고용보험 14,102원 의료보험 48,860원 퇴직금 130,520원 =263,952원×12개월 3,167,424원 여기엔 산재보험,유급연차를 뺀 금액입니다.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 계산이 이렇습니다. 한국인 1인을 고용하면 최저 1년 동안 사업주가 더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사업주는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면서 한국인을 채용하라 할 수 없습니다. ----<4대 보험지원,, 근무환경개선지원 등...> 심지어 외국인은 해고도 쉽습니다, 정부에서 불법취업 외국인을 단속해도 다시 외국인을 고용합니다. 외국인 알선 브로커들도 많으며, 브로커를 쓰는 비용이 한국인을 고용하는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은 불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설이 노후하고 ,환경이 불결해도 그들은 자기나라에서 받는 금액의 몇 배를 벌어가기 때문입니다. <한 태국인이 이야기합니다, 태국에서는 하루일하면 1만원 주지만 여긴 많이 줘서 태국 가서 일 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일만 많이 시켜 주기만 바랍니다. -특근, 잔업--- 최저시급만 받고 일하는 한국인들을 위한 정책이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들만 좋게 되는 꼴입니다. 사업주들이 외국인 우대 공고 내면 그 곳엔 취직하기 힘듭니다. 일찌감치 포기 하는거죠...... 최저시급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시급이 올라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좋지만, 일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일본 중소기업 소개를 우연히 티비에서 보았습니다. 근로자 모두 흰색 작업복을 입고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I.T산업인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금형제작 일을 하는 곳이라 합니다. 방송에 나온 사업주가 하는 말이 근무 환경이 깨끗해야 젊은 청년들이 기술을 배우고 일하러 온다고 말하더군요... 이것 밖에 생각나질 않네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비난만 할까요? 소기업 사업주들도 일본기업인들처럼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정책지원을 해 주십시오. 또 다른 부탁은 외국인 불법취업을 막는 정책을 해 주십시오.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고, 그 비용 또한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참고로 외국인 급여에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자진출국신고를 하고 ,출국하면 재입국이 허용된다고 하더군요. 2년 3년 한국에 있으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한국 관광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모두 자국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재입국 허용을 강화 해 주십시오. 한국이 그들의 봉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일하고, 기술을 배워 가는 곳이라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제강화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요? 외국인들 틈에 한국인이 오히려 이방인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타게 해 주겠다고 퇴사를 종용 받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을 생각 해 주십시오.-저의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일하는 선배언니 회사입니다. 최저시급을 올려 줘서 감사 하다는 말이 진정으로 우러나 올 수 있도록...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으로 만나더라도 서로 감사 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도로 및 주택가 하수구 청소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하수구에 쓰레기 및 나뭇잎이 쌓여있어 비가오면 하수구가 제역할을 못하고 역류가 심함 그로인해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추가 인명피해까지 발생될수있음 정기적으로 배수로 청소좀 해주세요 배수로청소하는거 살면서 딱한번 봤습니다. 세금좀 이런데 써주세요 제발~~
제목: 한국국적 상실신고 하지 않는 사람들 고발할수 있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61

현제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국적 상실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을 비롯한 부모,형제,자녀,배우자 뿐 입니다. 게다가 외국 시민권을 제시 해야만 하기에 타인이 이를 고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꽤 많은 외국 국적 취득자들이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기피의 주된 이유는 불법적으로 한국 의료보험을 받기를 위함입니다. 그러니 일부러 국적상실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그의 가족은 자발적으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국적법 위반이나 이에따른 처벌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불가능 한 탓에 더더욱 거리낌 없이 국적상실신고를 기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외국국적 취득 후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국 여권으로 출국심사를 하고 한국 여권으로 입국 심사를 한 후 다시 외국여권으로 한국 출국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의 기록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으로 보여지게 합니다. 그리하여 정당한 한국인으로써,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국적법 위반, 의료보험법 위반이며 또한 여권법 위반입니다. 외국주재 영사관등은 한국주민번호와 외국주민번호를 알면 그들이 정말 외국시민권을 취득 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사관은 그 사실을 알게되도 신고를 할 수가 없다고 답을 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며 개인사정이라 그들이 직접 신고를 하기 전 까지는 그 사실을 알아도 상부에 신고하거나 강제적으로 국적상실신고를 하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영사 일을 수행할때 위법사항을 목격하면 상부에 보고 하게 되어 있지만 제보에 의해 자신들이 확인 하는 것은 직접적 목격이 아님으로 보고 하여 일을 처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차후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이에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신고 (제보)를 받아주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본인과 가까운 그의 가족이 외국인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엄연히 국적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입니다. 또한, 불법 의료보험 혜택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가담했을 경우 파악이 용이 하지 않다는 단점을 이용하기도 쉽습니다. 이를 방관하는 것은 한국국민에 대한 역 차별이며 나아가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일 입니다. 그들은 더이상 한국 국민이 아닙니다. 더이상 한국국민으로써 받는 혜택은 박탈당하여야 합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그들의 선택이니, 그에따른 여파도 그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이며 개인의 사생활이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아줄 수가 없다니.. 차후 발생될 그 어떠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먼저 걱정하다니.. 도대체 정확한 정보에 의해 이루어진 국적상실신고가 본인의 의지가 아니였더라 하더라도 이에 따라 발생할 문제가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무서워 법이 그렇다는둥 하며 신고를 받아주기 않는 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한국정부는 한국주민번호와 외국주민번호등이 제공 되었을 때 그들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등의 의무는 기피하고 한국의 복지 혜택만을 받고 있는 외국인 입니다. 그러니 저는 청원 합니다. 그들의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외국시민권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그들의 한국 주민번호와 외국주민번호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할 경우 그들의 국적상실신고가 받아들여져 그에따른 조회, 또는 조사를 한 후 실제로 외국시민권을 취득했음이 사실로 판명나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한국국적상실신고가 강제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또한 외국국적 취득 후 한국에서 불법 의료보험 혜택, 불법 한국여권 사용 등이 적발된다면 그에따른 적절한 조취와 처벌이 이루어 지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대지로 변경안해서 도로를 막는다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10년전 도로 설계 도로를 한번 설계했으니 변경안된다는 억지가 있습니까.한개인의 일로 온국가 기관 온나라가 나서서 해결하는데 한가족 지인이 고통스럽다는 도로를 고집스럽게 강행하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도태되는 시대에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면 해결해야지 소통하지 안는 담당자에게 같은 민원 처리를 맡기면 같은 답만하지 안겠습니까.그래서 국정도하고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여 감사도 하는것 아니겠습니까.도로 전체적으로 공정성여부 조사는 못하더라도 실제 거주민이 도로개설시 불이익을 당한다면 재고하고 다시 설계변경함이 마땅치 안겠습니까.마을에서 마을을 가는데 승용차는 4키롤 돌아서가고 대형차량은 위험하게 10키로 돌아서 가라는 억지가 어디있습니까.업는 박탈감에 운전하다가 사고나서 죽으란 말입니까.사람들이 사고를 치거나 죽을때 큰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불씨가 커져서 죽습니다.저와 제 동거인은 사업을 실패하여 한달내내 죽기로 벌어서 빚을 못갚으면 빚내서 갚고 하면서 버팁니다.그나마 밭에 컨테이너 놓고 사는게 꿈이고 도로각 개설되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희망을 품고 살았는데 식수대 설치로 인하여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조금전 현장에 가보니 대지로 왜 변경안했냐고 합니다.현정부가 추구하는것이 취약계층의 보다 나은 삶인데 취약계층이 핍박을 받는 식수대 철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목: 청소년범죄를 이대로 둘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1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수법이 잔인해지고 저게 청소년인가싶은 일이 한두번이 아닌데 어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얼마전에도 13살 남자아이들이 한여자애를 성폭행하고 여자애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자살과 성폭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소년부로 송치 자살과 성폭행이 어떻게 관련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지 정말 경찰들이 하는짓이 가관이네요 지나가는 개도 그렇게 생각안할일을 티비에 어떤사람이 법이 강화되면 범죄 수법이 깊숙이 숨고 교묘해진다고 하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법이 이러니 더 잔인하고 부끄럼이없고 또 그걸 자랑하고 다닌다니 이게 어떻게 된 나라입니까 제발 청소년법을 대시 개정해주세요 죄를 지으면 죄를 받는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피해자는 당하는 순간부터 죽을때까지 자살충동에 시달립니다 그삶이 얼마나 힘들지는 아무도 상상할수 없지요 피해자를 돌보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기초수급자1급의 애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나도 몸 만 괜찬으면 일하고 싶다~~기초수급자 1급된디 벌써 5년 심장약 정신과약 대장약 하루먹는약이 참 많다. 요즘 정신과 약타먹는곳에서 좀심해지는것같다고 입원치료하라해서 동사무소 가서 상의해봤다 내가 한달 생활비로 50만원 받는다 참 많은돈이다 취직못하는 청년실업자한데 주는돈이랑같다 그들은 부모도 있고 몸도건강하다 돈벌라면 노가다라도 해서 해써 용돈은 벌수있다 내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3개월지나면 장기입원으로 해서 그나마22만원 줄여서28만원 준단다 내가 병원있다고 집 관리비나 생활비는 안들어간다고 나라에선 생각하나보다 다른 취약계층은 잘도 보조 해주면서 힘없고 아픈 의료 수급자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보다 서럽다 살기싫다
제목: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1살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시대에 정부에서의 좋은 지원을 통해 나름대로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의드리고 싶은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올 여름 너무나 무더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대야가 한 달 넘게 지속되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에어컨을 지속적으로 틀지 않을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 달에 한전에서 날아온 요금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거의 30만원에 육박하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솔직히 속상하였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정부에서는 출산률을 높이려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국민을 위한 정책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외벌이 가정에서 전기료 30만원은 사실 감당하기 힘들거든요...그렇다고 해서 에어컨을 틀지 않을 수도 없구요... 성인들은 참을 수 있지만 신생아의 경우에는 적정한 체온을 유지해줘야 하기 때문에 에어컨 사용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부디 잘 헤아려주셔서 저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부모들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부담없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0

국민연금 해지해서 낸돈받게 해주십시요 대통령님 생활고 너무힘이들어 죽겠습니다 생활고로 목숨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겁니다 그걸막기위해선 국민연금 낸돈 이라도 받아서 생계를 보장받고싶습니다 국민연금이 먼필요가 있습니까 지금당장 죽겠는데요 촛불 이라도 들어서 낸돈 받고싶습니다
제목: 도제학교 교통비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저는 시골에서 도시로 도제학습을나가는 학생입니다 거리가 멀다보니 버스비도 많이나오고 일하는곳이 너무외곽지역이라 버스도 잘안다녀서 어쩔수없이 택시를타고 다니고있어요 이렇다보니 교통비가 만만치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2달에 한번정산해줍니다 결국에는 월급을받으면 다 교통비로 나게되는상황입니다 먼저 돈을주고 그돈으로 교통비를쓸수있게끔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앞으로 투표때 후보자의 이념,공약을 면밀히 살펴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1년 반 넘게 행보를 이어온 문재인대통령의 경제,안보를 보면서 정말 당혹감>실망감>배신감>절망으로 바뀌네요 인정하기 싫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점점 사회주의 정책들을 따라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지금은 그 초기라 할 수 있죠 1년..2년...언제가는 후폭풍이 불거 같아 진심 걱정됩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최근의 것으로 보면 공무원증원~ 그래서 최근에 정말 나를 비롯 국민들이 선거때 투표를 할때 언론의 선동에 넘어 가지 말고 또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후보들의 이념,공약사항,토론회를 잘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냥 찍다간 한 나라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앞으로는 부모들이 자식들의 역사 교육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는 것도 참 중요할 거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제목: 공동주택(아파트) 내의 불법주차 문제 척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7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주차금지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막고 불법주차를 하여 그 아파트에 사는 모든사람에게 피해를 준 몰상식하고 뻔뻔한 50대 여성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지요. 사실 공동주택(아파트)은 사유지라는 미명하에 불법주차에 관하여 아프트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고작 주차금지스티커 부착인데 그 마저도 외제차량들은 스티커부착으로 피해를 보았다면서 관리실을 대상으로 법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동일한 국가의 통제아래에 단순히 함께 모여산다는 이유로 공동주택 사유지안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도 경찰서도 손을 쓸수 없다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의 억울함은 어디에서 해결하나요? 청원합니다. 공동주택(사유지)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차 및 주차금지위반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고 또한 피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공동주택(아파트)의 불법주차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제목: 폭우 심각하게 보고 대응해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자연재해인 폭우상황 및 예상은 전문가들의 영역이지만 현재 중북부 폭우는 현재의 대응체계의 범위를 넘어설수 있는바 댐의 안전 홍수 발생등 매우 중한 상황을 고려 다급하게 특별히 대응 해야할것 같고ㆍ 근원적으로 기상 및 재난 전문가들이 제 목소리를 낼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ㆍ재난 대비 만큼은 견제 없이 집권화 해서 소신껏 할수 있는 시스템 말입니다ㆍ
제목: kb투자증권에  넷마블 부정거래모니터링제대로하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Kb투자증권은 항상 넷마블을 사면서 사고난후는 매수에다가 지지선을 설정한후 위에다 팔고나면 밑에 지지선을 붕괴시키네요 금융위는 조사바랍니다 도대체몇번입니까 내가본것만4번은 넘은것 같은데 오늘도 만주이상사서 그짓을 또했네요 부정거래 모니터링좀 해주세요
제목: 개도국-후진국민에게 관광환승목적 무비자 제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6

이집트 관광환승목적 무비자 제외글 보고 올립니다 이나라는 제주도 무비자, 중국인공항무비자, 러시아인무비자, 태국인무비자, 라틴아메리카 무비자같이 불법체류 가능성 높은 개도국-후진국국민들에게 무비자 정책 실시하여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정책 벌이는데 그치지 않고 이집트 국민에게도 관광환승목적 무비자 시행했더라고요 이집트같은 후진국국민에게도 관광환승목적 무비자라면 다른 후진국국민들에게도 무비자 적용대상되는거 아닙니까? 불법체류 가능성 높은 개도국-후진국국민들에게도 무비자인건 문제 많습니다 가장 무비자 혜택 많이주는 제주도 외국인범죄율 전국에서 1위고 60만 제주도 인구중에 1만 1천명이상이 중국인 불법체류자고 지금 우리나라 불법체류자 수가 32만명이상이나 육박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면서 치안과 국민일자리, 체류질서등 국가안보와 치안이 위협되고 있습니다 개도국-후진국민에게 주어지는 관광환승목적 무비자 폐지는 물론이고 제주도 무비자, 중국인공항무비자, 러시아인무비자, 태국인무비자, 라틴아메리카 무비자같이 불법체류 가능성 높은 개도국-후진국국민들에게 무비자 정책도 폐지해주세요 그리고 불법체류자 단속반 수가 200명도 안되는 수준인데 불법체류자는 32만명입니다 최소 1~2만명이상 불법체류자 단속반 가동해주세요
제목: 새로운 일자리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제사 살고 잇는광주광역시에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이 있습니다 07시부터 생산을 시작하여 0시40분에 (8+8) 생산이 중단이 됩니다 (2016년 53만 여대 2017년49만 여대 생산 및 판매) 제안제시 0시40분부터 07시까지 가동 중단 되어 있는 생산 공장을 생산이 가능한 공장으로 만들어 보자 1공장 2공장 직 간접 인원 1.800여개의 일자리 창출 지역의 취약계층의 자녀 및 공업고등학교,실업고,특성화고 졸업자 및 예정자로 인원 모집 주당 근무 시간 28시간(oniy 0시40분 부터 07시 까지 근무) 협력업체 의 일자리 2.000개 및 설비투자 로 인한 중소기업의 활력을 부여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될것이며 소득주도 성장의 혁신 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아 자동차 모든 공장에서 실현 가능한 혁신적인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자리 제안을 일자리 위원회,기획재정부, 일자리 관련 행정부에 국민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안된다는 공무원 밖에 없습니다. 자란스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20만 청원으로 청와대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제목: 충북 진천군 합목리 주민입니다   제발살려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충북 진천군 합목리 주민입니다. 충북 진천군 합목리에 있는 홍창산업이라는 회사를 권고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정말 숨을 쉴수가 없어서 충북 진천군청 환경과와국민신문고에조치를 해달라고 몇번씩이나 전화를 드리고 민원을 남겨도 진천군청 환경과 사람들은 왔다만 가고 행정조치만 한다고 하시고 전화을 드려도 하나 달라지는게 없구 주민들은 하루이틀아니고 어떡게 견뎌야 합니까! 학취포함검사도 해서 그범위가 넘었다고 합니다 악취가 심하면 반경4KM까지 냄새가 남다고 합니다 도저히 참다못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발 충북 진천군 합목리 주민울 사려주십시요! 악취가 심할때는 정말 숨을 쉴수가 없어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할정도 입니다. "홍창산업"이라고 하면 여기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정도 입니다. 충북 진천 군청 환경과에서는 그때그때 눈 가리고 아웅만 아십니다. 진천군에서는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폭주가 한다고 하는데 수수방관하고만 계십니다. 제발 여기 주민들응 좀 살려주십시요
제목: 좀 더 강한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6

사실 현경제 상황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 겨우 1년차인 현정부때문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전 정부 10년 동안 친기업 정책, 즉 대기업 특혜 정책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 오늘날의 한국경제인데 지금까지 하던대로 하자, 더 친기업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곧 다같이 망하자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저출산, 고용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악화만 되어 온 문제인데 과연 지난 정권들이 써온 정책들이 가져온 오늘날의 최악의 성적표에 대해 왜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대기업 특혜 정책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낙수효과는 커녕 몇몇 대기업만 호황이고 나머지 중소기업, 영세상인은 더 어려움에 처한 오늘날의 현실에 대해 지난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 빈익빈 부익부의 이유가 바로 친기업, 아니 대기업 위주의 한국 경제의 단면이 아닐까 합니다. 대기업들은 아무리 호황이라도 채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자가 아무리 부자여도 지출하는 돈이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대기업들은 대부분 해외투자를 늘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호황이라도 국내 일자리에 큰 기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대기업에 더 특혜를 준다한들, 지금 다같이 어려운 이 현실에 무슨 도움이 더 되겠습니까? 따라서 지금이야 말로 정책적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52시간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 수준의 40시간까지 줄여서 모자른 부분에 대해, 지금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 실업자들과 일자리와 소득을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양이 정해진 파이에 대해 파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예 파이를 못가진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다면 현재의 최악인 빈익빈 부익부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 청년층의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해 지금의 불황이 계속됨은 물론, 고소득자분들이 대한 세부담 증가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도 더 올려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강요된 누군가의 희생으로 버텨온 구조입니다. 한국이 지금도 장시간 근로, 비효율 노동 국가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결코 잘못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 규모가 예전 어려웠던 시대에 비해 충분히 커진 이상, 원래 받기로 되어 있는 만큼의 정당한 보상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물론 영세자영업자분들의 운영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지만, 누군가는 지금의 최저임금의 열악한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들이 외계에서 온 남이 아닌 우리들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이웃들입니다. 지금의 저임금 체계 하에서도 어려워진 운영이 왜 최저임금 하나 때문이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나라가 IMF에 비견되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적 힘을 모으려는 정책적 노력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등학생들 취업 못 나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올해 취업나갈 예정이었던 특성화고 3학년 입니다 이번해에 법때문에 취업도 못 나가서 3년세월 특성화고 왜온건지 모르겠는데 다음해나 그 다음해에 법이 다시 바뀌어서 다른 학생들은 취업 나가면 배알 꼴려서 뒤질거 같습니다 그냥 고등학생 취업 틀어막고 청년 실업률 오르든 말든 알아서 살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