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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에 대북 제재 완화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대통령,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북핵 폐기를 향해 가는지 그 반대로 가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5

지금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는커녕 출발점 부근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방북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핵 리스트 신고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오히려 종전 선언과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는데, 미 국무부는 이 보도를 부인하는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대통령이 "제재 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촉진하자"는, 국제사회 인식과는 동떨어진 제안을 한 것이지요.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 때까지 대 북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제재 완화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지요.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 첫머리엔 '한반도의 비핵화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구절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질적인 비핵화가 될 때까지 대북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게 프랑스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공감대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핵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북핵 폐기를 향해 가는지 그 반대로 가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제목: '脫원전으로 전기료 인상' 정부는 10.9%, 한수원은 156%, 달라도 이렇게 다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

정부는 탈원전과 신재생 확대 정책을 펴도 2030년의 전기 요금은 지금보다 10.9% 인상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4월 발간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 회사들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단가가 적게 잡으면 115%, 많게는 156% 인상될 것으로 예측됐지요. 가정이나 기업에 공급되는 전기 요금은 발전 단가에 연동돼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정부 예측과 한수원 예측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보고서는 올 2~3월 사이 작성돼 4월 발간됐습니다. 지난 4월 새로 임명된 현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의 이름에서 '원자력'이란 단어를 빼고 한수원 사업에서 신재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을 빚었지요.
제목: 이 정부는  경제따위 안중에도없고 쑈만하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9

미국에 자동차 다내주고 지금도 자동차산업 폭망중인데 트럼프에게 종전선언 구걸 쑈만 하고 있네요. 무능한정권에서 할줄 아는게 세금풀어서 일자리 조금 늘릴줄만 알지 해결하는 해법으로 가지는 못하는듯 합니다. 이렇게 무능한 정부가 북에 눈 돌아서 남북 경제공동체 운운 하며 북의 수만 인민들 까지 먹여살릴려고 발악하고 있네요. 생각해보면 취임후 지금까지 이룬업적이 올림픽개최하고 남북평양선언 두개밖에 없네요.. 취임1년만에 자영업자 부동산시장폭망. 자살율.실업율 1위 달성하시고 imf이후 나라를 가장최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무지한 국민들 언론통한 눈속임으로 평화가 마치 이나라의 전부인 마냥 선동하고 있는듯하네요. 제발 청원드립니다.. 그냥 현상유지만 시켜주시고 가만히계셔주세요.다음정부가 복구라도 할수 있게..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구매 이력없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6

얼마전 국토부의 청약개정에 대한 글을 보았습니다. 이제서야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부동산 청약을 통한 투기꾼들이 대폭 감소될 것 으로 생각합니다. 부동산 카페나 언론에서 말하듯이 2억짜리 빌라살다가 팔고 청약 기다린다는 분들 과연 많을까요? 제 주위에만 봐도 10명중 9명은 상당한 시세차익을 남기어 집을 매도하고 무주택 자격을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카페나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극히 일부분의 피해 받는 사람들 입니다. 모든 정책은 선의의 피해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허나, 소수의 피해로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 당연히 후자의 정책을 펼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얻어 대한민국 서울에서 마음 편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2005년식HF1500 4륜구동봉고3구조변경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

2013년에 귀농한67세 남성 김영근 입니다 지난1월에 2005년식HF1500 4륜구동봉고3를 천안시청으로부터 공매로낙찰 받았읍니다 이차를 농사용으로쓰려고 구조변경하려했으나 안된다고합니다 농약도치고 농산물도 운반할수있도록 허가해주세요 이차에 부착된 기기들은 노후되어 사용할수 없답니다
제목: 우리나라 경제좀 챙겨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9

대통령님 여러나라 돌아다니시면서 힘드신거 아는데.. 왜 자꾸 주제가 북한에 관한건지... 지금 우리나라 실업률 경제성장률 등등 엉망인게 많은데 그런것들 대책도 해외에서 한번 이야기 하면 안되나요... 대통령님은 북한 대통령이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란걸 좀.. 자각 하셧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다처제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

요즘 전자제품도 뛰어나고 반찬가게도 많아서 가사는 편해졌고 육아는 보육원이나 유치원이 대신해주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조선년들이 자꾸 후진국 산다고 날조 선동하며 본인 능력은 생각 안하고 남녀평등 외치고 가사노동비, 육아부담 주장을 합니다. 섹스리스 부부도 많은데 그원인을 파악했고 분석해봤더니 그 모든게 다 1부 1처제 의 폐해입니다. 최소 1부5처제를 해야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1. 육아 핑계로 보육원에 아이 버려놓고 카페 놀러다니며 일안하는 여자들 문제 해결 임산한 첩이나 가사를 하거나 아이를 돌볼 첩을 제외하고 임신에 실패하거나 임신할 의사가 없는나머지 첩들이 일하러 가면됩니다. 남편은 가정과 아이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니 일을 해선 안됩니다. 남자가 일을 안하고 집에만 있으면 여자들이 임금차별을 주장할 근거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강도나 강간범으로부터 남자가 집을 지키는게 더 효율적입니다. 2. 섹스리스 문제 해결 남자는 3번연속 사정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섹스리스가 되는 이유는 한 여자랑만 계속하기 때문이고 직장생활로 인한 체력 고갈이 원인입니다. 합법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다보면 섹스를 워낙 좋아하는 우리나라 여자들은 남자를 차지하기위해 더욱 자극적인 스킬을 개발해서 남자를 즐겁게 하려고 노력할것입니다. 임신 말기나, 생리때 남자의 성욕을 해결 못해주면 남자는 불법 성매매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 불법 성매매 근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3. 욕설근절과 문화적 상승효과 우리나라사람들은 마음에 안들거나 못배운 사람을 욕할때 엄마없는 새끼란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최소 5명이면, 그런 소리가 저절로 사라질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엄마들의 직업군을 통해 아이들이 똑똑해질것입니다.
제목: 대통령님 외국좀 그만 다니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1

대통령님 외국 좀 그만 다니시고 나라경제좀 살리세요. 북한이 대한민국 보다 중요합니까?. 정말 먹고 살기 힘듬니다. 대통령이 되시면 첫번째가 국민들 먹고 살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는건데 정말 시간이 갈수록 실망이고 참담합니다. 나라경제가 회복되서 서민들 먹을거리 잘거리 걱정멊게 남은기간 최선을 다해주세요.
제목: 대리운전 생태를 개혁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7

대리운전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분들이 투잡 혹은 생업으로 밤 중에 아름다운 땀을 흘리시는 분들입니다. 다만, 대리운전회사가 너무 많은 폭리를 취하고, 사장의 친구분들이 몰래 대리기사인척하면서 카카오대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내부 고발하여 부당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콜을 회사에서 특정인에게 몰아 줄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대리기사에게 주는 불이익은 엄청납니다. 저는 전 콜센터 직원으로 부당한 갑질을 많이 보았습니다 카카오대리를 쓴다고, 로지콜을 쓴다고 그 기사는 차단이 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그게 욕을 그렇게 먹어야 하는 건가요? 그 관할 지역 내의 사장들이 전부 모여서 간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하면 기사들 눈치봐가면서 착취할 수 있겠다. 하고요. 처음엔 수수료를 무조건 때리라는 말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정상화를 하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아직도 부당한 대우가 만연합니다. 노조가 설립되려고 하면, 사장친구를 몰래 잠입시켜서 와해시키고, 욕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건 상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상시 사업장 오인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친인척과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사업장 신청도 하지 않을 뿐더러 야간수당도 주지 않습니다. 상담원의 휴일날을 지켜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임, 조폭과 관련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피부과 청소년 여드름치료 의료보험되는 질병으로 분류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5

6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 아이가 여드름으로 인해 매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드름 치료를 위해 피부과 치료 받고 있는데 여드름은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 치료비도 약처방비도 너무 비쌉니다. 아이도 여드름은 국민질병이며 단순히 피부미용이 아니라 이건 정신적 고통이라며 정신과 질환으로 들어가야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 시대는 그냥 여드름은 그냥 한때 나고 지나가려니 생각했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아이들도 여드름으로 매우 예민해지고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은데 피부과 여드름 치료도 의료보험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드름을 단순히 피부미용으로 치료한다기 보다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예민함때문에 큰 돈을 들여가며 치료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질병으로 분류되어 의료보험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름만 등재되어 월급박는 가족직원 세금탈루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5

오늘 신문 기사에서 어린이집 가족경영으로 이름만 등재되고 월급 받아가는 행태를 봤습니다 이는 단지 어린이집뿐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주변에서 보게됩니다. 제 주변 아는분은 집에서 매일 운동다니고 노는데 남편이 임원으로 재직중인 중소기업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월급받고 국민연금 나중에 많이 받는다고 자랑합니다. 남편 월급이 많아 세금 많이 내야해서 본인이 그 중 얼마를 받아 세금 감면 받고 국민연금도 받는다고 합법적인것처럼 자랑합니다. 그럴 때면 세금 꼬박 내며 다니는 저희같은 직장인 가족은 힘이 빠집니다. 가족이 등재된 회사에 실제 출근하는지 조사하여 적발하는거 어렵지 않을거 같은데 가족이 같은 기업에 들재되어 있는 경우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부당하게 탈루한 세금 같은 경우는 몇배로 꼭 받아내도 세금 많이 걷는다고 불평할 국민은 없을것입니다.
제목: 학생들 보건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

여자 아이들 생리하는 날 한달에 하루 또는 이틀 정도 보건 처리 했으면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때 첫 생리를 했는데, 2차 성징기가 시작되면서 생리통도 생기고, 빠른 친구들은 초등학교 3학년때 몇달에 한번 생리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심한 아이들은 통증때문에 하루종일 앉아있지도 서 있지도 못했구요. 생리 전주부터 예민해지면서 몸도 붓고 짜증지수도 늘어납니다. 생리날은 생리의 불편함과 통증까지 더해져 예민함이 극에 달하구요. 성인도 생리날에는 감당하기 힘든데 학생들부터라도 생리하는날 학교에서 보건처리 해줬으면 하구요, 학생들이 이 제도가 생기면 악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남자 학생들도 몽정기. 사춘기때 겪는 불편함이 있는데 보건 처리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먼저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말하기 민망하지 않게 학교에서도 학생들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주택 공급 부족이라면서 왜 신규 아파트을 대형 35평이상을 분양 많이 하는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

우리 나라는 수도권 인구 집중 국토 면적도 좁고 또한 아파트 투기로 인식하는 시점에 신규 아파트를 대형 35평 이상 많이 분양하는 것이 본인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은 25-30평도 좋은 듯하고 우리나라 가정이 2-3명 추세인데 구지 대형을 분양해야 하는 이유및 또한 정부(국토부)에서 허가 하는것도 아라송 합니다 아파트 투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수요 장소에 주택 공급부족 하여 아파트 상승 투기가 되는 것이며 고등학교 학군과도 연관됩니다 좋은 학교가 있는 곳은 무조건 아파트가 고가입니다 학교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100% 집값 하락합니다 또한 좋은 표현이 주택임대업이지 현 우리나라 실정에 가능하다고 봅니까 투기를 조장 및 방임하는 현 정부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자본주의라하지만 1인 10채-100채 대단합니다 두서없는글 감사합니다
제목: 신혼특공 후속조치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6

신혼부부특공 7년으로 늘어나 빚이반이었던 가지고있던 주택을 팔았고 갈아탈수있는기회는 평생한번이기에 청약도전의 꿈을가지고 살아갔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바뀐 부동산대책이라며 한번 주택구입 이력이 있으면 안되는걸로 바뀌어 특공자격을 박탈하였고 그사이 집값은 폭등세로 다른 아파트는 꿈도 못꿀만큼 올라갔고 일반청약또한 가점제에 당첨 확률은 거의없으니 청약바라보고 더좋은집으로 옮겨보고자 하나있던 집을팔았던 저희는 갈곳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정책을바꾸고 혼선을주면 서민들의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오니 .. 부디 특공자격을 입주공고 시점 무주택자에게도 기회를 가질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무슬림난민,조선족,불체자추방,난민법폐지 국민시민당(가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9

대한민국 정부는 늘 국민을 위한다고 하며 국민들과 더불어 정치를 한다고 외치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며 거대 정당들은 국민들 앞에서는 가짜 민주주의를 숨키고 긍정적 프레임을 씌우며 뒤에서는 약조하였던 바와 달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시의원 후보였던 사람을 박탈시키고 그 보다 경험도 없고 그릇이 되지 못한 자. 돈있고 권력있는 자를 시의원으로 밀어주는 그러한 악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에 대하여 반발을 하자 묵인하고 철저히 무시해왔습니다. 이러한 거대 정당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부정부패를 막겠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그러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는데 무슨 자격으로 국민을 대표하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오로직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를 위해서 매우 달콤해 보이는 정책들을 보여주고 국민들을 현혹하며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껍질과는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국민을 위하지 않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되어있으나 사실상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의체제 국가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앞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경제 살리겠습니다. 대북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약이나 국민들이 바꾸고자 하는 정책들은 얘기하지 않고 또한 그를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습니다. 대의체제가 아닌 국민실권체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제목: 비리 유치원에 처벌 보다 잘하고 있는 유치원에 혜택을 높여주고 상을 줘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

이번 국정감사중 그간의 유치원들의 국가지원금 유용과 비리에 대한 뉴스를 보며 상식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잘못된 부분만 부각되고 국민의 모든 관심이 처벌과 개선으로 집중되는것 보다.. 그간 열심히 정책에 맞추어 유치원을 이끌어 온 20%의 착한 유치원에 상과 지원혜택을 높이는 선물을 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적발 되지 않으면 이익이 되는 세상. 제가 느끼는 지금 세상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높아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김포보육교사 자살사건을 통해서 법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96

이번 김포 보육교사 자살사건은 보육교사 한명이 아동학대 걸려서 잘못하면 다른교사들은 고발 안했다고 같이 걸리고 원장도 그런교사 채용 했다고 같이 걸리고 그래서 이 교사는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가겠다고 자살한 이유중에도 한가지 포함되었고 유아 친척이 어린이집까지 와서 난리났고 경찰수사가 시작되었고 맘까페의 내용등등 정말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은 없애 주세요 원장들도 교사가 학대 한것을 알면 그만두게 하지만 순간 교사들이 평가인증등 과다한 업무를 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순간 우울증이 올수도 있고 그런것까지 원장이 다 책임지고 아동학대 걸리면 원장 자격정지. 더 나아가는 어린이집 정지 폐쇄까지 정말 이렇게 가혹한 법을 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재산이기 때문에 교사가 아동학대가 일어나도 절대 어린이집 정지 폐쇄는 안하고 원장만 처벌하지만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폐쇄를 시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보육교사 자살 사건은 말만 가지고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고 증거자료도 없고 정말 너무 억울한 일이 생겨도 사람은 자살하게 됩니다 본인이 억울해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몇달전에는 어떤 학부모님이 아동학대 했다고 원장에게 많은 과다한 돈을 요구해서 자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보육교사 자살 사건으로 법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지역맘카페들을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09

지역 맘카페가 회원을 많이 거느리고 있다는 권력으로, 소통이라는 이름하에 특정인을 향한 비방, 신상털기, 인격모독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맘카페 매니저들은 돈받고 홍보를 하며, 물건을 파는 sns마켓으로 사용하면서도 그에대한 수수료등은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맘카페 회원들이 특정 식당, 어린이집, 가게를 비방하고 허위정보를 퍼뜨림으로 가게를 망하게 하는 일도 많이 발생합니다. 지역 가게들이 맘카페 회원을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맘카페들의 폐쇄가 필요합니다
제목: ☞☞공급부족 개거품질 타령말고...다주택자 토해 내도록 조치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4

현재 수도권 및 서울은 물론 전국의 주택 특히 아파트는 차고 넘친다. 일부 기레기 및 사이비 전문가들의 공급 부족 .공급 부족 타령하는 놈들의 아가리 상.하로 벌리고 강력 뻰지로 뽑아 버리고 싶다 .다주택자들의 매집물량을 시장에 아가리 벌리고 토해내도록 핵폭탄 투하하라!핵폭탄 투하하라!핵폭탄 투하하라 (국토부는 2주택이상 다주택투깃꾼들의 주택소유현황을 지역별/년령별/성별/기타 등등 세부적으로 ...전국민앞에 밝혀라)ㅡㅡㅡ밝히지 않으면 "정보공개청구"심판 요청하겠다. 내가 알기로는 다주택매집 투깃꾼들이 깔고 앉아 있는 물량이 150만채 이상인걸로 알고 있다ㅡㅡㅡ>이런 악질 똥파리알 구더기들이 매집후 수요.공급을 쥐락~펴락~가격을 쪼물탕 쭈물탕....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제목: 지역맘카폐  폐쇠요청, 광고 홍보비  수수료  세무조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70

지역맘카폐에 글만 잘못 올라와도 학원 가게 등의 마녀사냥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폐쇠요청 합니다
제목: 날마다 선생님들의 폭력에 노출되는 아이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8

요즘 장애아들의 학교 폭력으로 충격을 주고 있고 정말 마음이 안좋네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의 폭력에 늘 항상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안보낼 수 없기에 보내지만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는 늘 선생님의 말,눈빛등에 주눅 들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 옵니다. 꼭 신체적 학대만이 학대일까요? 예전처럼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있는 선생님들은 찾아보기 힘드네요. 그저 직장에 출근해서 거슬리는 것들은 언어 폭력으로 누르고 눈빛으로 제압해 아이들이 본인들의 말에 잘 따라 직장 생활이 편안하면 되는 선생님들.. 직장 생활이 어떻든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매일 선생에게 상처 받고 아파 울어도 내 아이에게 더 큰 피해가 갈까 전전긍긍 .... 선생들도 자질이 부족하고 능력이 안되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1년을 선생님을 악마라고 할 정도로 힘들어 했지만 ...그 일을 학교에도 알렸지만.. 그 선생님은 떳떳하게 정년퇴직을 하더군요. 학교에도 교육청에도 알려봤지만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전학을 간다해도...갖가지 말들이 돌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이 왜 능력도 되지 않는 선생때문에 정든 친구들을 떠나 전학을 해야 합니까? 매년 교원 평가를 하지만 ..익명이라고 해놓고선 안좋은 평가를 받은 선생이 학년이 끝날때까지 해당 아이를 괴롭히기도 하더군요. 평가가 좋지 않아도 정년까지 보장된 신의 직업.. 평가가 안좋고 능력이 안되는 선생들은 언제든 신의 직장에서 퇴출될수 있도록 해 주실 수는 없나요?
제목: 비리유치원장 강력처벌법 개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72

비리유치원은 죄가있어도 나랏돈을 엄한곳에 써도 셀프 처벌을 한다니..사학법을 개정해서라도 비리 척결해야하지 않나요? 유치원뿐아니라 사학법 개정이 필요한건 비리대학 재단이사의 부정부패는 만연하였으나 피해는 학생이나 원생 부모에게만 주어지고 재단이사장이나 원장은 다들 빠져나갑니다.제대로된 법개정으로 사학비리를 애초에 방지하고 교육부의 교육자의 양심을 가진 제대로된 운영을 하는 분들을 세워주십시요
제목: 평등사회 “유투”운동 선언, 국방의무 여성도 함께하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9

유투(유 투게더)란 남성중심 의무를 비판하고 평등하게 의무에 같이 동참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아무리 평등사회라고 하지만 “평등사회를 넘어 여성상위시대”로 가고 있고 이쯤 되면 여성들에게 국방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평등하게 해 줘야 합니다. 남성은 힘이 강하고 여성은 힘이 약하다 그렇기에 군대는 여성은 부사관 남성은 징병으로서 사병으로 이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항상 사회적 임금차별 기사를 볼때마다 “남성들은 군대도 다녀오고 사회에 나와서 야근이니 특근이니 뛰는데도 여성은 왜 아무런 조건없이 줘야하는지?” 라고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로 평등한 세상을 원한다면 평등을 빙자한 역차별 보다 남성과 동일하게 국방의무도 져 보고 아니면 사회복무 요원이나 군역세금을 내든지 대체적 항목이 필요로 합니다. 세계 국제사회를 본다면 국방의무가 갓 도입되거나 기존부터 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여성들은 아무런 불만없이 나라를 위해서 당연하게 해야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여성이 왜 국방의무?, 너도 갔으니 나도 가라는거냐? 이라는 듯이 비교되는 말씀도 많으신데요. 이렇게 차별적 생각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평등사회의 기본이자 기초라고 생각되며 아무런 조건없는 평등과 편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평화는 안보와 국가 군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평등은 아무런 조건없이 찿아오는게 아니라 그 댓가가 필요로 합니다. 평등하다면 “유투”운동 같이하고 동참하는게 어떠신가요? 그리고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회피적 답변 말고 진지한 답변부탁 드립니다.
제목: 한국전력 검침원들의 자회사 전환은 한전의 친인척 취업비리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6

한국전력의 검침원들 5200명은 대다수가 한국전력 정규직 직원들의 친인척이 검침원을 하고 있어서 검침원들 을 한전의 정규직이나 자회사 직원으로 전환해주는 것은 한전의 친인척 취업비리 이므로 검침원들을 한전 정규직이나 자회사 직원으로 전환해주어서는 안되며 검침원들이 현재 소속된 회사는 한전이 주식 지분을 가진 한전 자회사 인데... 검침원들을 한전 정규직. 자회사로 전환하는 건 한전의 친인척의 취업비리이므로 절대로 검침원 5200명은 자회사.정규직 전환 해서는 안됩니다.
제목: 정치 공공기관 공무원 국민혈세 눈먼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2

공공기관 공무원 모든사업에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게 그속에 일안하고 돈타먹는 돈벌래가 너무 많아서다 세금 올리기보다 쓰레기청소부터 하라 걸리는 비리인들 반드시 짜르고 비리한돈 수십배 물어야 한다 온통 나라가 도둑놈들만 사는거 같아 씁쓸 한다 제발 국민세금 올리지 말고 니들부터 솔선수범해라 밑빠진독 물붙기 지친다
제목: 교복위에  편하게  잠바입을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1

늘어나지않아서 불편한 교복 입고싶지않아요ㅜㅜ 아침에 추워서 교복위에 잠바나 가디건 걸치면 교문에서 이름적히고 벗으라합니다 수업중에도 추워서 재채기해도 선생님이 벗으라합니다 누굴위한 교복인가요 움직이기 불편한 교복 꼭 성장기학생에게 입혀야한다면 스트레스 받지만 입겠는데 추워서 교문이고 수업시간에 교복위에 잠바입었다고 이름적히는일은 없었으면합니다
제목: 유치원.어린이집에 가족.친구채용금지시켜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9

어린이집 교사이름만올리고 . 애기도이름만 올리고 부정수급하고있습나다.
제목: 유치원 비리는 사립, 국공립 전반에 만연해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2

이번에 터진 비리는 사립유치원에서 터졌지만 ... 교재 납품업체가 어린이집, 유치원에 주는 빽마진 조사해서 공개하면 난리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공립 원장들도 역시 여지 없이 다 받죠. 예를들어 15000이면 000으로 업시켜서 학부모들에게 청구하고 5000원은 세금 하나 내지 않고 업체들이 원장에게 직접 준답니다. 봉투에 넣어서 ㅎㅎ 이건 사기라 봐야는데, 원장들 전혀 꺼리낌 없죠. 소스 다줬는데, 유은혜 장관 능력 함 봅시다.
제목: 임신하는 기간만이라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뱃속에 둘째를 품고있는 임산부 입니다.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주차 하고 내리는게 너무 불편합니다. 첫째아이 임신하고 막달다되서 주차하고 내리는데 애먹은적이 많습니다. 임신한 기간만이라도 장애인주차구역을 같이 쓸수 있다면 차에 타고 내리는데 수월할거 같아요. 임산부 뱃지 임신확인서 받으면 보건소에서 주시는데 그때 같이 스티커 제공해주시고 출산해서 출생신고 할때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하는건 어떤가 싶습니다. 짧지만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제가 출산할때까지 이루어지지않아도 앞으로의 대한민국에서 출산하는 엄마들에게 조금이나마 편하게 주차하고 내릴수 있는 제도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노령연금,장애연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0

어려워서장애인수급을받으려했습니다.그런데조건이안된다고하내요.분명히조건이된다고 알고있는대요.주민센터직원들이제대로올바르게 행정처리를안한다고밖에생각이안듭니다. 이렇게행정처리를올바르게안하는데그대책방안은 모든노인에게노령연금을주고모든장애인에게장애 연금을주는방법밖에없습니다.
제목: 버스,택시요금 인상하면 앞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

서민경제에 제일 위협이 되는 것이 교통입니다.버스,택시,지하철, 앞으로 계속 요금을 인상 할것이라면 이들에 대해서 영업을 취소 시켜서 차라리 전동퀵이나 자전거,오토바이,개인 승용차로 개인 이동수단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서민들을 불모로 이따위 요금을 찔금 올려서 자기배만 채울려는 업자들 그리고 그 밑에서는 일하는 기득권 부르조아 노동자들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개인이동수단을 확대하고 공공교통 수단을 줄여야 환경이나 국민 모두가 조금은 힘들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답입니다.
제목: 전동킥보드 법을 새로 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전동킥보드 관련 실제 법을 보면 도로를 통해 이용가능하다고 되있는데요 25키로로 제한된 킥보드를타고 후미등 백미러도 없는 킥보드를 타고 다니기엔 운전자또한 너무위험합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사망사고 5건중 4건이 운전자가 차와부딧혀 죽은 사건이고 1건이 보행자가 운전자에부딧혀 죽은 사건입니다. 간단한 출퇴근용으로 가까운거리만 움직이려고 산 킥보드인데 저는 자전거도로와 합치는게 좋을것같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서울교통교사 도시철도 노조 친인척 입사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6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에서 노동조합 자녀들 친인척 입사에 대해서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이건 명백히 특혜취업입니다.그리고 서울교통공사와 도시철도 임직원을 비롯해서 노동조합 자녀들 친인척에 대해서 철저한 국회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비롯해서 검찰청,경찰청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고소고발은 물론 직위파면까지 촉구합니다.일자리를 세습하고 돈으로 주고 받는 직이 대표적으로 사립학교 교사직,항운노조,건설업,대기업,유통업,공기업,사립대학교교수직,공사들입니다.이들집단들에 대해서 당정청에 대해서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특혜채용에 처벌관련법 입사금지에 대해서 국회차원에서 법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유류세 인하에 대비해 주유소 사전폭리에 대한 엄중 단속 필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하는 계획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정말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유소에서는 이런 정부계획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획 발표 이전에는 1주나 2주에 10원씩 올라가던 기름값이 하루나 이틀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고소득층 자영업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서민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유류세 인하 계획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엄중한 세무조사 등 행정적 조치를 통해 그 이익분을 환수를 하든지..어떤 행정적 단속이나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조명균 해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6

국민의 자긍심을 내 팽겨찬 조 명 균 통일부장관을 해임해주시요. 이자는 대한민국의 국녹을 받으면서 적국을 위해 일하는 반역자 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짓밞아버린 형편없는 공직자 입니다. 즉각 해임하세요.
제목: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    주십시오.    어려운    서민들이    죽어갑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2

요즘은 전 산업 또는 서비스직에 걸쳐 외노자 들이 점령하다시피 잠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세계화의 흐름속에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 고 생각할수 있지만, 아무리 세계화라도 이 세 계에 각각의 국가와 국민이 존재하는 한 이래 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서민들은 국가로 부터의 아무런 보호 조창없이, 아니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가며 국내 에 들어온 전 세계인과 무한경쟁을 해야하는 처 지에 놓여있습니다. 외국인 그들이야 좀더 나은 삶을 꿈꾸며 이땅에 왔겠지만 우리 서민들은 생존을 위해 일을 해 야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가 그들과 무한경쟁을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과거 준비없이 맞이한 급격한 세계화 로 계획없이 무분별하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 들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정치권력과 기득권 자본 세력의 야합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가능했으리라 생 각합니다. 현재 우리 국민 실업자는 넘쳐나는데 외국인들 은 날로 그 숫자를 더해 가는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우리 서민들을 모두 죽일 작정인것 같습니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찬 외국인들과 생존에 급 급한 우리 서민들을 더 이상 경쟁시키지 말 아 주십시오. 그들은 우리 국민이고 정부는 그들의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자국의 서민들을 모두 죽이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전면 개편 해 주십시오!
제목: 식당에서 욕설해대고 행패부리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6

저는 제주에서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일을 하다보면 술마시자고 치근덕대고 술취해서 웃통벗고 들어눕고 고성으로 싸우고 옆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거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이젠 이럴부류는 그냥 넘어간다쳐도 제게 쌍욕을해대는건 이젠 더는 참기가 힘듦니다 주문한 음식을 포장해주는 순간부터 마치 분노조절장애처럼 계속해서 화를내더니 저한테 씨*년이라고 몇번이고 욕하고갔습니다 아직도 분하고 화나고 억울해서 잠도 안오고 눈물만났습니다 제가 이런말까지 듣고 살아야하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언제까지 서비스업이란이유로 참고 살아야하는겁니까 저희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사람입니다 강력하게처벌할 법을 만들어주세요 벌금이나 경고말고 실형을 살수있도록 아주 강력한 법을 만들어주시길 강력히 요구하는바입니다 서비스종사자가 언제까지 이렇게 짓밟히고 살아야삽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지금이순간에도 손님이란이유로 폭언과 폭행에 하루하루 심신이 밟히고 찢기는 서비스업종사자들의 눈물들을 외면하지말아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

국민연금 기금일부를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를 사들여 그 수익으로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연장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들어 주는데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 고속도로는 영원할것이고 주야 쉬는 날없이 수익이 들어오니 고속도로 몇개만 있어면 미래세대 큰도움이 되리라 생각도옵니다만 국민의도로 국민이 달리고 경제도살리고 질 높은 국민연금 과학 적으로 개혁하심과 소득대체율올리고 연금지급연령낫추고 보험금 인상하지 마 세요.
제목: 불법카풀반대  택시운송업 가족생계 위협보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45

택시23년차 무사고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택시기사 입니다. 하루평균 18시간 이상 일을 하지만 국민의 기본 생활권에 미치기는 역부족 인것 같습니다. 배움과 지식이 부족해 공직의 직업은 가질수 없지만 고생한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선택한 택시업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생이 아닌 비극으로 치솟고 간신히 입에 풀칠하듯 숨만 쉬고있는 택시업에 대기업 카풀앱이라는 말도 안되는 택시변종 운송수단이 그나마 남아 숨쉬고 있는 택시종사자 생계를 위협 하려 합니다. 기술과 전문성 그리고 자격증 분야에 적합하다 판단한 그 증서로 자격증을 법적으로 발급하고 취득하여 그로인해 인정받아 사회에 활용하여 수입이 창출되고 그의 따른 수입의 일부는 국가에 세금으로 다시 돌려주며 그세금으로 다시 국민에게 다시 투자해 좋은 인재를 만들고 이런것이 공생관계 아닌가요? 자가용카풀 영리사업 무자격인, 무신고사업자 과연 사회와 국민과 공생할수 있다고 판단 되는지요? 무면허 의료, 무면허 중계업, 기타 면허가 없는 영리 목적의 전문분야는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왜" 운수사업 면허 택시만큼 예외적용이 되었나요 지금 이시간에도 국민과 시민 수송에 최선을 다하는 택시 종사자 현실은 정작 모른다는 겁니까요? 생활고에 지처 자녀교육 조차 변변히 시키지도 못하는 택시운수 종사자의 가정은 국가에서는 외면 할것인가요 그냥 두어도 힘겨운 생활에 지처가고 있는 택시종사자 가정을 그리도 짖밟혀도 이대로 정부는 보기만 할것인 가요? 택시가족도 국가로 부터 보호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호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무자격 영리목적의 불법 택시운송 영업행위 막아주세요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삭제를 요구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비리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0

제발 어린이집도 비리공개해주세요 요번유치원비리로 잠도못자고 내아이가 저곳유치원을다니는것도 아닌데 걱정되고 전국 어린이집도 실명공개구원합니다 어린이집도 유치원만큼 똑같고 더 어린아가들이 다니는곳입니다 제발제발 공개해주세요
제목: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체 하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먼젓번 수자원공사 채용비리 제보한 사람입니다. 오늘 권익위 조사관이라는 사람이 전화와서는 "수험생 같은데 우리나라에 취업하기 싫으면 이 단계에서 신고 취하할 수 있다. 거대공기업 상대로 싸워서 뭐하겠느냐" 라고 거의 반 협박식으로 회유 하였습니다. 사건의 추가 진상을 알려드릴게요. 2017년 7월에는 알리오 공시 의무가 없어서 (다른 공사는 왜 채용공고를 다 일일히 공시하죠 그러면?) 워크넷에 올렸다는데, 워크넷 공고는 마감되면 볼수 없게 되어있어 누가 보더라도 채용비리 의혹이 컸고, 공사 안에서 생활 당시 제가 전임 대체인력과 다른 시선, 말과 행동을 겪어야 했습니다. "맞춤형 채용"이라는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 끊으면서 "나중에 정규직 되시거든 다시 찌르시던가요" 그러시던데 네^^ 나도 갑 오브 갑 공공기관 정규직에 실력으로 들어가지요. 썩은 갑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위를 이용해서 사회에 공익을 줄 수 있는 갑이 될 것입니다. 제 상사는 제가 정신병자고 없는 말을 지어낸다며 했던 말 반복하고, 내가 받았을 상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채용비리 당사자 아줌마 편만 들더군요. 야, 내가 너 고소 안하는거 다행으로 알아야해 알아? 인생 똑바로 살아.
제목: 스포츠 토토좀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9

본인은 10년동안 스포츠 토토를 했습니다. 돈은 2억정도 날렸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스포토 토토에 목을매고 있습니다. 절대로 돈을 딸수 없는데. 혹시라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허왕된 꿈을 꾸고 있는것 같습니다. 스포츠 토토는 스포츠가 아니고 도박입니다. 요즘은 학생들도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금 다 날리고 빛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고 사회적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진자 부자들이 스포츠 토토를 하겠습니까. 전부 없는 서민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포츠 토토를 하고 있는데 절대로 돈을 딸수가 없습니다. 서민들 주머니를 틀지 않게 해 주세요. 스포츠 토토를 제발 없애 주세요.
제목: 용인 중앙지구대의 직무감찰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상기 본인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송현진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그 뜻에 민폐가 되는건 알지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용인시 중앙 지구대의 직무감찰을 요청합니다. 사회의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경찰 분께서, 상기 본인(애인)을 밀치며,손가락으로 하대시 하는 것이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정책의 사실인지 알고 싶고, 남과북의 노력으로 우리 국민들은 뒷전으로 하시는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기 본인은 용인시 중앙지구대의 전반적인 근무에 대해 직무감찰을 요구하는 바 이며,면밀히 따져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청원인: 송 현 진 연락처:*** 증거자료:휴대폰 녹화자료.
제목: 교사의인권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주셔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72

훈육이 사라져갑니다 사랑만으로 어린국민들을 키워낼수 있나요? 귀한자식을 사랑의 매로 다스리던 시대에 자랐던 세대들은 그 속에서 인내를 배우며 질서를 지키며 국가와 민족에 봉사하는 국민으로 키워졌습니다 사랑의 언어로 삼천번을 훈육해 질서를 잡아주라하는 이시대에 질서는 사라지고 교사의 인권과 교실은 무질서로 방치됩니다 한명의 인권이 지켜지는동안 그 교실의 다른인권들이 침해당하고 교육이 죽음맞이하는 이현실에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여 사회적약자이며 소수자인 보육교사의 인권을 지켜주는 법제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가계대출총량규제"에 포함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0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가계대출총량규제"에 포함시켜주십시오. 현재 저축은행은 금리 16.5% 이하 중금리대출에 한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혜는 어떤 금융권에도 없는 제도인데 저축은행 업계만 특혜를 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금감원은 중금리대출 활성화라고 하는데 활성화라면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이 맞지 않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사상최대입니다. 경제활성화도 좋지만 저축은행만 유독 중금리대출에 한해 가계대출계수에 포함안시킨다고 하는 것은 저축은행 업계의 편의를 봐주고, 가계부채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또한 저축은행업계는 몇개의 대형 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다수가 중금리 대출 16.5%의 전산기반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결국 저축은행의 열악한 전산 및 심사기법 부재로 인해 중금리대출의 연체율도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저축은행 업계도 어려움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목: 입시 비리 해결 방안 제안 (PD 수첩 “가짜 학생부”를 보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4

입시 비리 해결 방안 제안 (PD 수첩 “가짜 학생부”를 보고) 1. 대학입시에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다(수능폐지.학생 선발권 대학에 일임) 고차원적 사고능력과 창의력을 측정할 수 있는 현재의 논술시험으로 대학들이 각 대학 수준에 맞게 출제하여 학생들을 선발하면 된다. 장점 ***공정성 측면: 생기부의 각종 비리(내신 조작, 특혜 관리, 대필, 몰아주기, 등)와 불공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 내신이 입시에 의미가 없으므로 1학년 때부터 학원에 보낼 필요도 없고, 컨설팅 비용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수행평가와 실기시험에 드는 비용도 필요 없다. 수능대비와 내신대비 비용이 사라지므로 사교육비가 대폭 감소할 것이다(현 입시는 1년에 4번, 시험 볼 때마다 4번 다 그 자체가 입학시험이라 학원을 안 보낼 수가 없음). ***인성적 측면: 1학년부터 단 한 번의 시험이라도 못 보게 되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현행 제도는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학교와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까지도 반목하게하고 경쟁의 대상이 되게 한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어야 하는 학교가 잠자는 숙소가 되었다. 하루 빨리 60년,70년대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언제 시작하더라도 희망이 있는, 과거를 묻지 않는 입시제도가 필요하다. 그 길만이 인성교육의 시발점이다. *****수월성 측면: 노벨상(미국370여개, 일본26개, 중국12개, 인도11개)이 없는 우리나라는 교육에 문제가 분명 있다고 본다. 각종 영재고에 정부예산을 쓰고 있지만 그들에게 선민의식만 갖게 했을 뿐 노벨상 하나 없지 않는가? 잠도 못자며 몸과 마음을 상하리만큼 열심히 한 공부의 결과이다. 고차원적 사고능력과 창의력을 측정할 수 있는 논술시험으로 대학들이 각 대학에 맞게 출제하여 수월성을 확보하여야한다. 염려 사항에 대한 반론 1. 1982년 전 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게 아닌가? ---GDP를 살펴보면 그 때와 지금은 20배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총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2년 7.2%에서 1995년 10.2%를 넘더니 2010년에는 13.3%로 올라갔다. 다시 말해 그 때의 사교육비에 비해 현재 사교육비는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므로 3년간의 내신대비 비용과 수능대비 비용이 사라지면 사교육비가 대폭 감소한다는 이야기이다. 2. 학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현 학교교육은 거의 회복 불능 상태이다. 이 보다 더 나빠질 것이 없다. 내신으로 벌점으로 아이들을 옥죄면 통제가 될 줄 알았지만 그러하지 안했다. 선생님들과 반목하게 하고, 애들끼리 시기 질투를 유발하게 하는 현 제도는 교육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생기부에 대한 불신과 거짓, 선생님들에 대한 맘에 없는 태도가 그 한 예이다. 내신 반영을 안 하면 경쟁의 대상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생활이 즐겁고 선생님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 좌절도 없다. 언제나 3학년 2학기 때라도 철들어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이다. 항상 희망이 있다는 애기다. 첨언 (1). 학교 내신은 성취도 평가만 하면 되므로 3단계 평가로 하되, 연 2회면 적절하다(학생 때는 운동도 하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과 시간적 여유를 가지며 놀아야한다). (2). 수능은 학생들에게 부담만 주고 수월성 측면에서 볼 때, 폐지 되어야한다. (3). 각 대학의 논술 시험은 대학 자율에 맡기되 공교육 정상화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수월성 있게 각 대학 수준에 맞게 출제하면 된다. 이상은 참담한 교육 현실을 보고 부족하나마 고통 받는 학생들을 생각하며 쓴 글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시험 (수능시험) 실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치열하게 무한한 시험을 보고 검증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국민 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회의원 욕하는 것도 피곤하고, 나몰라라 하기엔 무책임 하여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다 필요 없고, 국회의원도 국가 자격증이나 수능과 같은 시험을 보고, 어느정도 능력있고, 인성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대한민국 여당 야당 몇몇 의원들 보면 정말 너무 수준떨어져 못보겠습니다!!! 그리고 뽑을 사람 없어 투표하는거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품위있는 검증된 자랑스런 일꾼 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원에게 내 세금/ 월급 타당하게 주고 싶습니다. 꼭 실행해 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선거공약인 법정최고금리 20% 인하 요청드립니다.(현재 24%)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7

대통령님 선거공약인 법정최고금리 20% 인하 요청드립니다.(현재 24%) 현재 2금융권 특히 저축은행의 수익은 사상최대입니다. 정말로 심각함을 아셔야합니다. 1금융권은 이익을 전산화, 모바일앱화 등으로 자동화 등에 투자하는데 24% 고금리로 영업하는 제2금융권은 사상최대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투자도 하지않고, 대출심사를 고도화 시키지도 않고, 단순히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여 고수익을 내는 대부업체와 다름이 없습니다. 2금융권은 특히 대부업체가 고금리 30%이상의 채권으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 인수를 허가해주며, 법정최고금리 24%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2금융권 신용대출 임직원들은 공공연히 알고 있습니다. 20%로 법정최고금리를 유지해도 일본처럼 수익낼수 있음을 시뮬레이션 한 상태입니다. 이미 3년전부터 2금융권은 20% 금리인하를 대비한 상태입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20%로 되어야만 기업대출이 활성화되어 경제가 살아나고,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발맞춰 이자가 줄어든 만큼 저축과 소비가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가 염려하는 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로 인해 대부업체의 고객 집중화에 대한 대책은 1. 대형 대부업체만 금감원 감독하에 두지말고, 저축은행중앙회처럼 대부업협회를 통해 중소 대부업체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금감원에서 주기적 보고서 요청으로 데이터 취합, 보고서 허위 제출시 시장퇴출 및 벌금) 2. 오케이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같은 대부업체 계열사 철수를 조건으로 저축은행 인수한 대부업체 조기 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