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와주세요!!! 창원시에서 추진중인 명동어촌뉴딜사업으로 인해서 수천평의 개인사유지가 맹지로 전락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03 ~ 2021-09-02
참여인원: 262

[수천 평의 사유지를 맹지로 전락시키는 공무원 행태] 국민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정처리와 고압적 자세로 인하여 무지한 어촌주민의 토지 수 천평이 맹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목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지역은 창원시 진해구 명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바로 인접지에는 관광지로 유명한 해양공원이 있습니다. 해양공원 진입로 인근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인 제목관련한 토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명동 어민회관 신축으로 인해서 맹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토지는 명동마을 2곳(큰 명동, 작은 명동)을 좌·우측에 두고 낮은 야산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명동지역은 어촌뉴딜 300(해양수산부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국책사업) 사업의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어, 명동 어촌뉴딜사업의 명목으로 총 143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이런 명동 어촌뉴딜사업이 어민회관 신축사업으로 인해서 재산권을 현저히 침해당하는 피해토지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축사업 배후 토지주의 재산상 손실은 안중에도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동 어촌뉴딜사업 주체인 창원시(어촌뉴딜)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10여 명을 개발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공공성의 명분을 갖고자 했으나, 정작 명동 어민회관 신축사업으로 인해서 맹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어민회관신축예정지의 배후 토지주들과는 단 한 차례의 현장설명회나 동의서를 구한 적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명동 어민회관 신축사업은 명동 ***-*, *, *번지(전체 공공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배후토지인 명동 ***, ***번지를 위시한 수 천평 토지가 개인 사유지 임에도 불구하고 맹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맹지로 전락하게 되면 매매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재산상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지만 공권력을 무기로 해결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의 관련공무원은 이러한 처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명동 어민회관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주민들에게 현장설명을 하였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어민회관 신축예정지의 배후 토지주 누구도 현장설명을 듣거나 맹지 전락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관련 공무원의 이러한 업무처리는 최초 설계단계에서 명동 어민회관 배후토지를 최소한 맹지로 만들지 않는 매우 쉬운 방법이 있었음에도, 설계단계에서부터 잘못 반영된 결과가 배후 토지주의 엄청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위기와 분란을 자초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명동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공사용 도면을 접한 적도 없고 도면을 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창원시의 관련 공무원은 현장설명과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을 벌이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최근까지 이러한 불합리하고 피해에 무방비 였다가 그들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우 최근에 그들의 권익을 대변해 줄 건설분야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이자 공학박사인 000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000박사는 토지주들과의 협의 및 대책을 통하여 명동어민회관 신축예정지 배후토지로의 진입도로개설이 전무한 점을 들어서 관련 공무원에게 대책을 요청하면서, 명동 어민회관 신축예정지 위치를 4~5m만 동쪽으로 변경하는 안과 어민회관 서쪽에 설치 예정인 휠체어 계단을 동쪽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변경안은 창원시의 시장 비서실 등 여러부서에 청원서 형태로 접수하였습니다. 피해토지주 들은 000박사와 협의를 통하여 창원시의 관련 공무원(어촌뉴딜)에게 현장설명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서 2021년 7월 27일 오후 2시에 명동 어민회관 신축예정지에서 처음으로 진행되었으나, 관련 공무원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에 맹지 전락 토지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관련 공무원(어촌뉴딜)의 주민동원령이 있었던지, 어민회관 신축으로 인한 직접 피해 토지주와는 거리가 먼 마을 주민 수 십 명이 현장설명회 장소에 나타나서 직접 피해 토지주들이 설치한 현수막을 무단 훼손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현장설명회 자체를 무산시키는 폭력배 같은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현장설명회는 맹지 전락 피해 토지주들이 창원시 관련 부서(어촌뉴딜)에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직접 피해 토지주와는 무관한 지역주민 수 십 명이 어떻게 무더기로 나타나서 이러한 행패를 부릴 수 있었던 것인지, 심지어는 본 사업의 실제 실무담당자는 업무협의 차 수차례 부서를 방문했을 때에는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중인 상태에서 실무담당자가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는데 피해주민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하기는 커녕 주민들의 난동에 침묵과 방조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현장설명회 무산행태에 대해서, 배후 토지주 전원은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창원시(장)에 접수하였습니다. 명동 어민회관 신축으로 인해서 배후 토지주들은 수 천평에 달하는 재산이 맹지로 전락하면서 매매조차도 어려운 상태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상의 손실로는 최소 수 십억 이상이 발생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어민회관 신축으로 인해서 맹지로 전락할 토지는 매우 오래전부터(1992년~)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입도로조차 반영하지 않은 행정처리로 인해서 공무원의 무능함을 보여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민회관을 신축하여 배후 부지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의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현실이 이러할 진데도, 창원시의 관련 공무원은 무지한 어촌주민들을 대상으로 처리했던 행정처리의 적법성 등만을 언급하면서 피해 지주들의 요청에는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행정 행태에 심각한 좌절과 분노를 느낀 맹지 전락 피해 토지주들은 직접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현장설명회 무산 2일 후부터 창원시청 앞에서 매일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으며 2021년 8월 3일(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창원시청 앞에서 단체 집회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이르게 된 전적인 책임은 무지한 어촌주민을 상대로 제대로 사업설명회 등 상세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공무원의 행태에 있습니다. 또한, 도면을 전혀 볼 줄 모르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쳤다는 상식 밖의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주민의 공동복지시설인 어민회관이기에 설계를 다시 하여 안전하게 만들면서, 민원 발생 없이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리만 적법하게 하면 문제없다는 무사안일주의와 적법성만 운운하면서 맹지 전락 피해 토지주들의 크나큰 손실은 안중에도 없는 공무원의 행태에 분노를 느낍니다. 맹지 전락 피해 토지주는 신축 어민회관을 동쪽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설계변경도 공사비 증액도 없이 서로 원만하게 처리된다는 청원을 하였지만, 조금이라도 어민회관을 이동하여 공사하게 되면 안전을 위해서 옹벽설치가 필요하다는 궤변적 논리 앞에서는 할 말도 막힐 정도입니다. 조금 이동해서 옹벽이 필요하다면 설계부터 잘 못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이러한 공무원의 행태에 대하여 명동 어민회관 신축예정지의 배후 토지주들은 어민회관이 들어서면 배후부지가 맹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서, 간곡함과 참담한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