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제정책(부동산, 주식) 관련 건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162

﻿ 경제정책(부동산, 주식) 관련 건의.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청와대 관계자여러분 부동산, 주식 등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건의가 있어 이렇게 청원을 작성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디 이글을 통해 제 진심이 전달되길 바라며, 앞으로 발전적인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2013년 결혼을 하면서 대전에 도안신도시에 3억짜리 분양권을 2천만원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매수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살기엔 1억이라는 돈이 부족했고 당장 제가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입주시기에 맞춰 세입자를 구해 잔금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토부장관님(김현미 장관님)께서 집값은 반드시 잡을테니 실거주 하지 않는 집들은 파시라고 했을 때 시세가 약 4억 5천정도였고, 저는 그말을 믿고 4억 4천에 집을 처분했습니다. 당장 제가 거주를 해야하는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무주택자이며, 현재 그 아파트는 호가 7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저의 부를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결정은 제가한 것이고 정부와 대통령님을 탓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고자 청원합니다. *인터넷을 찾다보니 청원글에 글자수 제한이 있다고 하는 글들도 있어 전문을 블로그에 같이 작성하겠습니다. 또는 저는 블로그를 하지 않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이것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내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음을 약속드리니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경제 또는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점에 나와 있는 책 또는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 독학을 하였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정확한 대안을 제시할 순 없겠지만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훌륭하신 대통령님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께서 발전시켜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은연중 생각속에는 “부동산=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지금 사서 계속 버틸 수만 있으면 언젠가 오른다라고 생각하곤 하죠. 우선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집값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기위한 도시를 위해서? 아니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집값을 반드시 떨어뜨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각종 대책으로도 서울의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 서울이 대한민국에서 고소득 일자리가 가장 많다. 2. 부모의 입장에서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다. 3. 서울 강남아파트는 안전자산으로 무조건 우상향 한다는 인식 4. 생활 인프라가 편리하게 구축되어 있다. 등 저는 이 네가지 정도를 생각하게 되네요. 물론, 이번 정부에서 단시간내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 잘알고 있습니다. 제발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예를들자면 수원=삼성, 울산=현대가 떠오르듯 대기업 및 기타 서울에 본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간다면 각종 세제혜택이나 어떠한 이점을 줘서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분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양질의 일자리가 지방에 있다면 굳이 지방에서 돈이 없는데도 서울에가서 집을사고 거주를 해야하는 이유가 조금은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예로는 교육적인 문제는 요즘 청년들은 각자 개성에 따라 많이 변하고는 있으나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대다수가 in 서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최소 in 서울은 해야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쉬워지는 스펙을 갖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서울안에 있는 대학교들은 꼭 서울에 있어야 하는 건가? 라고 거꾸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예로는 국민들이 현재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자산들이 주식시장(산업? 기업?)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주식시장으로 들어간 자산은 기업을 믿고 10년이고 20년이고 지속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이 방안이 아니고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서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이 아니고 한 회사의 주식을 3년 또는 그 이상 보유하면 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해준다던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5년 이상 보유하면서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준다던지 하는 세제혜택들이 생겨야 하지 않을까요? 또 다른 생각은 국민연금을 꼭 현재의 국민연금형태로 운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국민연금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기업(주식) 또는 펀드를 선택해서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 공부할 수 있게 하고 금융에 대해서 알아간다면 주식시장에서 더욱 강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타 서울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강원도 화천에 전원주택을 한 채 더 산다고 해서 과연 집값이 더 올라갈까요? 집의 개수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지역에 얼만큼의 다주택을 갖고 있냐로 접근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수는 줄어가고 지방의 불균형이 커지는 마당에 오히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평상시 도심에 자신의 1주택을 가지고 주말에 활용할 수 있는 전원주택 또는 군 단위의 주택을 산다면 경제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요? 또한 농어촌에 현재 1주택자들에겐 도시에 있는 아파트 또는 집을 살수 있는 기회를 줘야 농어촌의 기피현상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는 소득에 따른 기회부여가 아닌 현재 가진 자산에 비례한 차등을 줘서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지금 1억을 번다고 해서 신혼부부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산이 5억이상 있는데 현재 소득이 없어 신혼부부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건 “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런식의 접근을 해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고, 또한 이것을 급하게 하면 국민들 중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한의 이익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부족한 지식으로 생각나는 것들을 두서없이 작성하였습니다. 만약 대통령님께서 혹은 청와대 관계자분들께서 또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이글을 봐주신다면 그리고 저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월등한 지식으로 디테일하게 발전시켜 주셔서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