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싸튀충 남성의 양육비 강제징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325

양육비 :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 및 교육을 위해 필요한 돈을 말한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며 당연히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것이 원칙이다. 양육자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비양육친)에게 그가 부담해야 할 몫을 청구할 수 있다. 아이를 직접 키우건 키우지 않건 양측 부모 모두가 양육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돈은 오히려 비양육친이 더 많이 내는 게 옳다. 양육친은 아이를 직접 키우는데 더 많은 시간과 정성과 노동을 쏟아야 하므로 비양육친이 금전적으로나마 더 많은 부담을 지는게 타당하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위에 서술한 문단은 오픈위키나 백과사전 혹은 양육비 관련 논문 따위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양육비의 정의입니다. 또한 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상식이자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식으로 여겨지는 "합의된 성관계를 통해 자녀를 태어나게 한 사람은 성별을 떠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로서의 양육의무가 있다"는 도덕적 의무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부 남성'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은 채, 오롯이 여성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 남성'이라 함은 '싸고 튀는 충' 즉 '싸튀충'을 말합니다. (이보다 적합한 단어를 찾을수 없으니 비속어 사용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여성을 임신시킨 후 달아나 혼자서만 양육의무에서 쏙 빠져나가는 얍삽한 수를 쓰는 남성을 이릅니다. 이 같은 싸튀충 남성들 때문에 비혼모 여성들은 낙태금지국인 대한민국에서 싸튀충의 아이를 홀로 낳아, 싸튀충 남성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양육비까지 홀로 부담한채, 어려운 환경속에서 몇십년에 걸쳐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남성들은 그저 싸고 튀면 그만인데, 이런 싸튀충 남성들 때문에 여성들만 일방적으로 부당한 피해를 겪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며 성평등에 근본적으로 위배됩니다. 그래서 싸튀충 남성의 '양육비 원천징수'를 청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선 양육비 관련 법적 조항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양육비를 청구한 여성의 대다수가 남성으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혹은 필요한만큼 받아내지 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법원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해당남성이 법원판결을 무시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어쩔 도리가 없으며 현재 대다수의 남성들이 이런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런 남성들에 대해 어떠한 강제성도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외국의 경우, 국가가 먼저 여성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뒤 나중에 남성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강제 징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폴란드 등 선진국들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아동의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양육자에게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양육비 이행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행정기관 형태의 전담기구를 설치해 운영중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나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에선 한부모를 대신해 전담기관이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징수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권 발급을 불허 하거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공공기관 허가 사업의 면허를 제한하는 등 행정적 강제수단을 활용합니다. 미국의 경우 1975년 이후 부모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우고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가족청 내에 자녀양육비이행국을 설립해 이를 강제하는 절차를 마련해 왔으며, 1984년 개정된 자녀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급여공제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 세금 환급 차감 프로그램’을 통해 해마다 양육비 채무자가 돌려받는 세금에서 양육비를 강제로 징수합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1992년부터 국세청이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업무를 맡으면서 채무자 월급에서 자동 공제를 하고 있으며, 독일은 국가가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대리해주는 보좌제도를 갖추고 국가가 직접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한테 상환받는 선급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보다싶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 부르는 OECD 국가 대부분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싸튀충 남성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런 선진국의 한부모 여성들은 불공평하게 홀로 양육비를 전담하지 않아도 되며 한부모 여성들과 그녀의 자식들의 삶의 질이 보장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싸튀충 남성에게 엄한 책임을 물으므로,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을 시킬 목적으로 미리 콘돔에 구멍을 뚫어놓거나 성관계 도중 콘돔을 몰래 벗어버린다던지 하는 반도덕적 행위와, 자신의 본능만을 앞세워 여성을 임신시키고 튀어버리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위를 어느정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싸튀충 남성 또는 이혼 남성의 양육비 강제 징수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저는 미혼모 복지를 바라는건 아닙니다. 남성의 양육비 강제 징수와 정부차원의 미혼모 복지는 절대 혼동 되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연애는 물론 결혼과 출산까지 포기하고 사는 젊은 세대들, 돈 때문에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국민들이 싸튀충 남성의 아이를 싸튀충을 대신해서 키워주기 위해 자기 세금을 바치는건 매우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미혼모 복지는 결코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닌 국가가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끌어모아 나오는 것이며, 돈이 없어서 자기 아이는 낳지도 못하는 국민들에게 싸튀충 남성들이 도피한 책임을 대신 지게 만드는건 (특히 싱글/딩크족들에게) 매우 부당하며 앞으로 더 많은 싸튀충을 양산할 뿐입니다. 하지만 역시 한부모 여성과 그 자녀들의 삶의 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하며 이는 누군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할 비용입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지불해야 할 비용이라면 그 책임자는 싸튀충 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성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양육비마저 전액 부담해야 한다면 이는 여성에게 매우 불공평합니다. 만일 아무 관련이 없는 국민의 세금으로 싸튀충 남성의 자녀양육비를 대다수 지원해준다면 이는 국민들에게 불공평합니다. 만일 여성이 양육의무를 이행하고 남은 양육비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해준다면, 싸튀충 남성의 책임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성과 국가가 싸튀충 남성의 아이를 책임질 동안 싸튀충 남성만 책임에서 쏙 빠질 권리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지불해야 할 비용이라면 그 비용은 싸튀충 남성에게서 묻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싸튀충 남성의 양육비 강제 원천징수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앞으로 여성이 지목한 남성과 그녀의 자녀가 유전자 검사 후 일치한다고 확인 될 시 (이를 위해서 앞으로 모든 남성들이 군입대 시 병무청에서 유전자를 채취해서 국가 데이타베이스에 저장해주세요),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여성에게 선지급한 뒤 싸튀충 남성의 월급에서 강제징수 하거나, 양육비 이행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행정기관 형태의 전담기구를 설치해 운영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여성이 억지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사회가 아닌,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 주세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