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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라님들 업무추진비 일부 또는 50% 절감에 대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612

나라님들 업무추진비 일부 또는 50% 절감에 대하여 생략하옵고..... - 광화문에 부쳐 - 예전에는 보신각 종소리 들릴 때 쯤엔, 이웃과 고통을 함께하고 기쁨을 나누자고 하는 성의 없는 빈말이라도 오가고 하였는데, 지금은 조용하기가 절간 속같고 나서 주장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한가로이 밥 수저에 손이 가겠나이까? 풍경소리에 누웠던 자리를 고쳐 앉고 상량하여 이르기를... 선후에 일을 가리지 않고 마냥 나라님들이 하는 일을 어찌 바라만 보겠나이까. 코장군의 맹위가 님들의 탓이 아니듯이 님들께 올리는 이글도 님들 탓은 아닙니다. 님들께서도 집콕, 방콕하시느라 그리 많은 활동은 자제하고 있는 줄 알고 있나이다. 활동량도 적은 데 산해진미의 밥상은 웬 말입니까. 그래도 님들은 중요한 상전이시니 밥은 그대로 드시되 반찬의 가지 수는 좀 줄이는 것이 어떠 할런지요.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코장군 때문에 질곡 속의 곤경에 빠져 두려움에 불안을 애물처럼 가까이하고 있는 백성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장군의 위세를 꺾기 위해 무림의 길목에서 혈투를 벌이는 별초군도 이제는 기운이 쇠진해서 보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행여 누가 님들께서도 코장군과 싸우느라 힘드시니 밥상을 줄이면 안 되다고 부추기는 얼뼁이가 있으면, 돌려차기 한 방으로 그 주둥이를 살며시 바로 잡아 주십시오. - 백성님께 붙여 - 하번(下番)에 일로 생각하기를 멀리하고 한가로이 마냥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코장군이 웬 말입니까. 일전에 광화문이 열릴 때, 의기가 일치하여 한 번 성취하기를 고대하며 주저 없이 말하였고 물러서는 이가 없다 할진 데... 아직도 망설이고 주저함이 서로 앞을 다투기에 어찌 이리하여 일을 성취하겠나이까.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의 일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할 진데 하물며 내일이 오늘과 같겠는가. 주저하지 말고 나서시게 그리하면 천하가 위공일세! 어찌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 하겠는가. 처음 하기를 최선을 다하고 나중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천하가 위공일세! 흐르는 물은 앞을 다투지 않는다 하지만,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지, 속은 세를 쫓는다 하지만, 어찌 위공을 필부에 비하겠나이까. 님들이 나서시면, 운우지정 중이라도 맨 발로 뛰쳐나와 뒤를 다를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서시게 그러면 천하가 위공일세!. 토황소격문이 한 번이면 족하지 또다시 황소이겠는가. - 나라님들께 붙여 - - 국정을 수반하고 국가 안위를 수호하는 대통령님, 행정을 총괄하는 국무위원의 수장인 국무총리님, 삼부요원의 각 수장님 그리고 행정 각 부처 장관님, 국회의원님, 그리고 자치단체장님 및 지방의원님, 공공기관 및 정부출원 기관장님!! 님들께 드리는 새해 인사는 뒤로 하고 삼가 한 말씀 올립니다. 코장군의 기세로 서민들의 고충과 시름은 문지방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들의 월급과 업무추진비(판공비)는 통장으로 꼬박꼬박 들어오는지요. 월급은 꼬박꼬박 챙기시되 업무추진비(판공비)는 일부 또는 50% 정도 삭감해서 환수하여 처지가 어려운 분들께 그 용처를 만들어 주심이 어떠한지 감히 청원 드립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의 범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상위 0.1%의 지위에 계시는 분들의 업무추진비를 일부 또는 50% 삭감과 동시에 환수하여 코장군 팬덤에 사용하심을 감이 청원드리옵니다. 코장군이 제풀에 지쳐 뒈지거나 제집구석으로 처박혀 들어가 세상 빛을 다시는 보지 못할 때까지만이라도 님들의 성의 있는 마음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님들은 코장군의 위세에도 털끝 하나 미동하지 않을 줄 알고는 있었지만, 님들이 챙기는 업무추진비는 어찌하여 인왕산 바윗돌만큼이나 끔적도 하지 않나이까. 의식이 족해야 염치를 안다지만, 님들의 의식은 여전히 부족한지요. 님들은 이게 무슨 물고기 점심 먹는 이야기냐고 생각하겠지만, 인심은 곳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염치없는 말씀이지만, 장경오훼의 범려의 말씀이 어찌 님들께 해당되겠습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오랜 근무로 인한 산업재해 승인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23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경남 진주에 살며 오랜 기간 자동차 정비 공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지금은 산재 사고로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으며 요양중에 있습니다. 요양중에도 심한 통증이 재발해서 추가 수술 후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으로 결정이 났기에 이에 관련하여 청원하고자 합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1973년 작은 자동차 정비 공장에 처음 입사하여 근무 하던 중 IMF로 인해 공장이 폐업하면서 1998년에 다른 정비 공장으로 옮긴 후 지금까지 쭉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세월의 변화로 젊은 사람들은 대기업, 공무원 같이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으로 눈을 돌리고 자동차 정비업 같은 3D업종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현실이다 보니 지금의 공장에는 나이가 많은 기존의 직원들만 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장 내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은 한계가 있는데 작업량은 늘어나서 아파도 참고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자동차 정비 공장 같은 작업장에서는 작업 기계 시설을 쓸 수 없는 직종이라 나이든 직원들이 무거운 자동차 부품을 직접 들고 옮기며 수리를 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허리, 무릎, 어깨, 팔 안 아픈 곳이 없지만 통증이 있어도 견뎌내며 일을 합니다. 여느날처럼 작업 중 오른쪽 어깨가 너무도 아파왔지만 큰 병원에는 가지 못하고 가까운 정형외과 병원에서 통증 주사만을 맞고 계속 일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통증 주사만을 맞으며 일을 하다보디 어깨의 통증이 더욱 심해져 보다 큰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어깨 근육 힘줄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두장두건 파열로 인한 수술 후 재활 치료도 꾸준히 받았지만 통증이 계속되었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이라 면역력이 떨어져 대상포진까지 앓았습니다. 계속되는 통증에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하니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란 진단을 받고 몇 달 간격으로 또 다시 수술을 받았습니다. 처음 진단 받고 수술한 어깨 힘줄 파열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만 계속되는 통증으로 인해 재진단 받은 회전근개파열은 연령에 따른 질병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평생 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꾸준히 힘쓰는 일을 해왔습니다. 여러 사정을 잘 헤아려 남은 재활치료와 요양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상병이 산업재해로 승인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청원 합니다. - 한 직종에서 47년 동안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제목: 버려진 동물들의 마지막은,, 정말 안락한 죽음이었을까요? 가여운 유기동물들의 고통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2,815

보호기간이 종료된 유기 동물들에게 시행되는 '안락사', 버려진 가여운 생명들의 마지막은.. 정말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맞이하는 죽음’ 이란 사전적 의미의 '안락사'.. 였을까요? 최근 MBC는 경남 의령군 유기동물 보호소의 불법 안락사 실태를 보도하였습니다. 태어난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7마리의 새끼 강아지들과 어미 견의 안락사가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목줄에 매여 겁 먹은 채, 온 몸으로 저항하던 어미 견에게 먼저, 주사기가 달린 긴 막대기가 내리 꽂힙니다. 어미 견은 비명을 지르며 곧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어미 견이 죽어가는 이 모든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한 7마리의 새끼 강아지들 역시 들려집니다. 차례로.. 목덜미와 엉덩이에 차갑고 날카로운 주삿바늘이 꽂힙니다. 의령군 보호소가 어미 개와 강아지들의 안락사를 위해 투여한 약물은 온 몸의 근육을 마비시키는 ‘석시콜린’ 문제는 마취 없이 ‘석시콜린’을 투여할 경우, 호흡에 쓰이는 근육까지 마비시켜 숨이 막히는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 날 보령군 보호소에서 마취 없이, 같은 방법으로 안락사가 집행된 유기견은 모두 24마리.. 어미 개와 7마리의 새끼 강아지들을 포함한 총 24마리의 유기 동물들이 숨 쉴 수 없는 공포와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며..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 끔직한 죽임의 장면을 현장에 있던 나머지 45마리 개가 지켜봤습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명백한 동물학대로 간주하며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장 제8조) 또한, 유기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리(안락사)’에 대해서도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반드시 마취제 사용 후 심정지 약물이나 근육이완제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고, 감시가 어려워 여전히.. 살처분과 같은 ‘안락사’에.. 말 못하는 동물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령군 보호소 외에, 지난 8월 12일 전남 보성군 보호소 역시 공고가 끝난 유기 동물 97마리를 마취 없이 ‘석시콜린’을 투여해 안락사 하려다 적발당했고, 숨이 끊어졌는지 확인도 없이 마대 자루에 담은 탓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개가 매몰 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비구협의 고발과 청원에도 경남 의령군 보호소는 이와 관련하여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나 봅니다.. 12월 16일 의령군의 비윤리적 안락사 행태를 고발하는 또 다른 청원 글이 올라와 있더군요... 우연히 뉴스를 통해 접한.. 차마.. 끝까지 목도할 수 없었던.. 이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안락사 장면을.. 도저히 뇌리 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고통스럽게 꺼져간 생명들이 모든 시야에 새겨져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고..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말 못하는 연약한 생명이기에, 누군가에게 버려져 잊혀진 생명이기에.. 마지막조차 배려 받을 수 없었던 것일까.. 하는 생각이 마음 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더 이상 버림 받은 불쌍한 동물들이 이 끔찍한 ‘고통사’ 속에 죽어가지 않도록… 이 작은 생명들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어 주십시오.. 이 작은 생명들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하, ********의 청원 글의 일부는 발췌하여 첨부합니다.. . . . 저희는 동물복지단체 사단법인 ********입니다. 저희 단체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전국에 있는 시군 지자체 유기견 동물보호소를 방문하여 자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사 중에 드러난 심각한 문제를 살펴보면, 1.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유기견을 식용 개농장으로 되파는 경우가 허다하였으며, 2. 마취제를 사용해야 하는 안락사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고통사를 실시하는 수의사가 대부분이었으며, 3. 일단 유기동물이 시군보호소로 들어가면 전염병과 열악한 환경에 의해 폐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몇몇 보호소에는 보호기간 중에 80%가 자연사로 폐사하는 등 현재 전국 지자체 보호소의 환경과 관리는 실태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현재의 유기견 동물보호소의 85%가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위탁업자는 수익을 남겨야만 하는 구조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보호비용으로 보호소는 더욱 열악해지고, 일부 위탁업자는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폐단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국가가 운영하는 지자체 동물보호소를 믿지 않습니다. 시군이 운영하는 공공 동물보호소를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유기동물을 사설 보호소에 맡기다 보니 열악한 사설 보호소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국가체제의 현 유기견보호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부와 국회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전국의 지자체 유기견 동물보호소를 민간 위탁이 아닌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소로 전환되도록 법과 제도로 개편하십시오. 2. 동물보호법 제22조 동물의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위반하는 고통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제정해주십시오. 3. 동물보호법을 어긴 수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을 개정해주십시오. 4. 전국 시골 개의 중성화 사업을 위한 제도적 정비 및 내장칩 등록 의무화를 강화해주십시오. 5. 각 지자체 시도군의 행정조직에 동물보호팀을 별도로 편성해주십시오. 6. 동물을 유기한 자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를 더 강화해주십시오. 7. 유기동물을 증가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인 펫 번식업에 대한 등록과 관리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하고 행정 지도감독을 강화해주십시오. 12년 전에 만들었던 시군 위탁 보호소의 제도는 이제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은 제도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반드시 저희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법과 시스템을 재정비해주시길 간곡히 건의합니다. ********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후 차량 운행 제한'을 중지해 주시고 '노후차 배출가스 총량제'로의 전환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248

존경하는 대통령님 서론은 줄이고 본론만 올립니다. 노후 차량들은 이제 어떻해야 하나요? 매연 저감 장치를 달고 운행 하면 된다고 합니다만 그럼 매연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을 폐차를 해야 하는가? 개체 수가 적어 가치가 높은 올드 카일수록 사실상 운행이 제안되고 폐차를 권고 받는 법이 시행되는 꼴입니다. 헌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정말 환경에 큰 도움을 주나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제조할 때 나오는 배출가스는 분명히 운행을 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배출가스를 배출할 것입니다. 그 배출 가스는 누가 책임을나요? 제조사가 책임을 얼마나 지는가요? 혹 노후차 운행 제안은 제작 판매사에 유리한 법안은 아닐까요? '눈 가리고 아웅' 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동차를 노후되었다고 일율적으로 폐차를 해야 한다면 새 차를 사야 하는 부담과 함께 차주의 경제적손실과 그동안 차곡차곡 함께했던 추억들도 보이지 않는 가치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 손실이 높은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용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말도 안되는 법과 같지 않은가요? 환경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고 개인의 재산과 그이상의 것들을 지켜주는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12월 29일 kbs 제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한 국민대학교 운송 디자인학과 권용주 교수가 언급하였는데요! 유럽에서 더 많은 올드 카가 운용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가능하도록 한 것인가를 살펴보니, 연식별이 아닌 공평하게 모든 차량별 배출가스 총량을 정해두고 배출가스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새 차는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므로 운행시간이 길어지고, 올드 카는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므로 운행시간이 짧아지는 방식을 채택하여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해 주고 올드 카 문화도 지켜주는 현명한 방법을 생각해 내었다고 합니다. 국내에도 이 같은 합리적인 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는 이 같은 현명한 법 시행으로 올드 카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면서 올드 카 관련 산업으로 여러 긍정적인 경제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어 국내에서도 결코 쉽고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님을 직시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각 차량별 배출가스 총량제를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고, 노후차량 운행제한을 풀어주실 것을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관련 부처 실무자님 그리고 코로나와 싸우는 모든 의사와 간호사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 없는 2021년 기원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올드카 동호인 *** 배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국내업체 위탁생산선정 결정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 개입 및 매체의 주가조작 여부 의혹 조사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381

2020.12.31 오전 10:21 일자 [단독] 모더나 백신, *****가 위탁생산한다 는 모 경제매체(아래 링크 참조)의 기사를 접하고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국내업체 위탁생산선정 결정 관련 정부 고위관리자 개입 및 매체의 주가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경제매체에서 접촉한 해당 정부 고위관계자 및 가족 등이 사전에 ***** 주식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및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두번째 링크의 다른 매체 기사 내용을 보면 ***** 관계자 조차도 코로나19 백신의 위탁생산(CMO) 계약은 비밀유지협약을 체결과 함께 진행이 된다는 입장인데,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정부 고위관계자가 경제매체에 사실인지 확인이 되지도 않은 정보를 흘렸다는 점과, 모더나-***** 간 어떤 B2B로 협약 여부가 있는지 공개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 고위관계자가 사실을 안다는 부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어제 일자 한 신문기사에서 "다만 완제품 가공 시 모더나에서 관련 기술을 기술이전 형태로 넘겨줘야 할 텐데, 모더나 측에서 보안상 이 부분이 염려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읽었는데, 만약 정부 관계자의 이권이 개입되어 위탁생산(CMO) 업체를 결정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정보도 이처럼 쉽게 노출시켜 버린다면, 모더나 측이 어떻게 신뢰를 하여 국내 위탁생산 기업을 제대로 선정하고 mRNA 백신 기술이전 등을 할 수 있을까요? 위의 의혹제기 사항에 대하여 빠른 검토 및 답변을 부탁드리며, 국가신뢰도가 걸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로 집합금지업종인데 임대료, 관리비, 공용공과금에 20%의 연체료까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292

코로나19로 집합금지업종으로 여러번 영업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와 관리비, 공용 공과금까지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건물주가 개인인 경우나 건물주가 기관인 경우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기관인 경우는 더 합니다. 운동시설은 임대 평수가 넓어서 임대료도 몇 천만원이고, 관리비도 몇 백만원입니다. 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영업금지로 문을 닫아서 매출이 없으니 임대료도 겨우 겨우 대출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데 문을 닫아 전혀 사용하지도 않은 관리비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공용 공과금이라며 면적별로 부과해서 납부해야하고, 매출이 없어 납부 기한이 늦어지면 거기다가 연 20%의 연체료까지 부과되어 연체료만 몇백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더 합니다. 기관이라 어쩔 수 없답니다. 이달에는 3주나 문을 닫았고, 지금까지 합치면 한달이 넘는데 임대료, 관리비, 공용 공과금, 연체료까지 죽으라는 겁니다. 문닫고 나가면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주면 그만이니 자영업자는 모두 죽어야 합니다. 개인 건물주는 연체료를 안받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기관은 어쩔 수 없다며 연체료까지 부과합니다. 임대료도 부담이지만 관리비와 연체료, 공용 전기수도 공과금까지.. 임대료도 관리비도, 연체료도 사용하지도 않은 공과금까지 정말 살려주세요.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공과금 모두 손해를 공유하여 면제할 것은 면제하고 건물주와 조금씩 공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법으로 공론화해주세요.
제목: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이런검사가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반듯이 이루어 져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960

법 앞에 평등해야할 이런검사을 고발합니다. 법의 잣대에서 만인에게 평등하여야할 법이 **지검 *** 검사는 권력과 재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분노와 억울함을준 검사를 직무유기로 처벌을 해주십요. **군수 ***, *** 사회복지과장, *** 산업안전과장과 사건을 공모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사건을 증거불충분 으로 무혐의 판결을 내린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검사가 공직자가 불법을저질른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죄를 주지 않는 것은 공직자들에게 부정부패를 해도 죄가없으니 앞으로도 부정부패를 하라는 판결입니다. 2020년1월30일 **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담당검사는 수사를 하지않고 수사지휘를 **지검 *** 사무관에게 내리시어 *** 사무관은 말도안되는 수사를 하고있다는 말을 검사님에게 말씀드려의나 *** 검사는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고소인의 전화를피하고 사건의관계 된일로 검사님에게 여섯 번 전화를 드려으나 사무실 직원분은 검사님이 자리에 안계시니 자기한테 말을 하라는 말을 반복만 하자 사건에관계된 고소인이 검사에게 전화달라는 기간이 4개월 동안 여섯 번 전화를 하였는데 검사님께서 전화를 주지도 않자 수사에 부당성을 윤석열 검찰총장님께 진정서를 올리자 대검찰청에서 고소인에 진정건이 ***검사에게 배당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2020년12월11일 검사한테 전화가와서 ***과 ***과 대질심문이 있으니 2020년15일 날 검사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대질심문을 하였 습니다. 검사님 에게는 그때가 처음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님께서 오늘조사는 녹취가 되고 사진촬영을 하면서 조사를 하니 신중히 답하라는 내용을듣고 조사과정에서 ***,***이 조사를 받으면서 면허가 없으면 면대 해와서 공사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라는 사실이 있다는 말을하자 검사님께서 그것은 **군이 불법면대를 하라고 시킨것아니냐 하면서 공직자가 그런잘못을 하면은 법적처벌을 받는다는 말을하고서도 부정부패를 한 공직자들의 불법을 검사님께서 인지 하였는데도 증거불충분 이란는 내용으로 무혐의 처리를 했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며 법을 집행하는 검사가 직무를유기하고 이러한 불법을 해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으니 앞으로도 그러한 불법계약을 자행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담당검사가 직무유기를 두 번째 한 것은 **군수 ***측에서 입회하여 날인한 지불각서를 제3자를 시켜 현금1억 계좌이체로 1억을 주고 지불각서를 회수한 사실이 있는데도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 민원본부장 *** 진술만으로 고소인과 대질심문도 없이 무혐의 처리를 내린 것은 사건의 담당검사가 수사의지도 없이 증거불충분이라는 말도 안되는 판결은 검사의 직무유기가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내용만 보더라도 검찰개혁이 국민적 여망임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고소인 ***이 피고소인 *** 에게 받은 현금1억과 게좌이체 1억은 무슨돈 입니까, 이러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지검 *** 검사님은 조사를 정확히 확인 하지도 않고 증거불충분이라는 내용으로 무혐의 판결을 내린 것은 권력과 재력이 있는 사람은 죄를짓고도 처벌을 받지않고 아무힘없는 사람들은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사람들에게 무소불위하는 검찰의 힘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생각에 대한민국에 법이 있다면 공직자들이 부정부패를 하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부탁 드림니다. 검찰에 제시한증거 1.공사업자들이 불법계약 했다는 본인들의 녹취 (다수) 2,피고소인 ***이 현금 2억를 주고 회수한 지불각서(돈의 출처도 조사안함) 3, 검사실에서녹취,촬영 대질심문 조사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말한진술내용 2020년12월31일 주소:전남 **군 **읍 **로 *길**-* 성명; * * * 연락처; 01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확진 후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간 기저질환 68세 환자가 4시간동안 싸늘하게 쓰러져 방치된 결과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348

코로나19 확진 후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간 기저질환 68세 환자가 4시간동안 싸늘하게 쓰러져 방치된 결과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쓰러지기 3일전 5일전 두 차례나 고열38도 이상이 지속되어 병원 이송을 요청한 상태였으나, 의료진이 퇴근하여 없다거나 약을 처방받으려면 하루 기다리라는 미흡한 대처, 혈압이나 산소포화도 측정도 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막을 수 있었던 심각한 사태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일가족 코로나 확진 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 1. 양성인 언니 부부 아래 음성인 5살 조카. 음성인 타지역 이모가 데려가겠다 했으나 자가격리로 이동 불가 판정 결국 음성인 5살 아가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양성인 사람들과 함께 생활 2. 양성인 본인, 생활치료센터 배정을 6일이나 기다리다 지쳐 민원을 넣었더니, 여기가 호텔방 잡는건줄 아냐 떠들다 녹취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제서야 죄송하다 사과한 서울시 중구보건소 OOO직원 이런 문제들, 백번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3. 코로나19 확진 후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간 기저질환 68세 환자가 4시간동안 싸늘하게 쓰러져 방치된 결과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그 어떤 치료도, 경과 확인도 되지 않는 생활 "격리 센터"에 "치료"를 붙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사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몇 차례의 민원으로 병실 이동을 요청한 상태였음에도 중대본의 대답없는 3일이 지나 결국 최악의 사태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1) 본인은 경기도 ** DB생활치료센터 (5호) 501호에 입실한 53년생 *** 환자의 가족입니다. 2) 기저질환자인 아버님은 65년 이상인 고령자로 과거 2년이나 식물인간 상태로 병상에 있었고, 현재 고혈압에 혈당 수치가 높은 기저질환 환자입니다. 3) 아버님이 입소한 ** DB생활치료센터는 산소포화도 기계도, 혈압 기계도 없었으며, 환자의 관리가 그 어떤 것도 되어 있지 않았고, 당연히 X레이 사진도 찍지 않았으며 의료진은 상주하지 않은 채 저녁이면 퇴근하여 응급 상황 대처가 미흡했습니다. 4) 때는 아버님이 센터에 입소한 초반인 23일이었습니다. 부터 열이 38도 이상 계속 나고 춥다 하여 생활치료센터 연락을 취했더니 의료진이 퇴근하고 없으며, 약을 다음날에야 줄 수 있다 하여 병원 이송요청. 5) 생활치료센터에서 이송 불가하다 하여 다음날 24일 동대문보건소 요청 -> 서울시 감염병 관리과 요청 (24일 오전 10시 20분경) - > 24일 오전 11시경 중대본 수도권공동병상 상황실 요청하였으나 답변 없이 3일간 방치. 이후 답변이 오지 않아 5일이나 지난 어제. 아버님 연락이 되지 않아 다급히 119 연락하였으나 생활치료센터 양성자는 센터 요청 아니면 오지 않는다 하였으며, 센터에 요청한 결과 그제서야 의료진을 부르고 방역복을 입는다고 1시간 이상 소요, 이미 들어갔을 땐 산소포화도 40수치로 떨어진 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버지 발견. 그제서야 119 응급 호출하여 쓰러진지 4시간이나 지나 자가 호흡도 못하는 싸늘한 식물인간 상태로 서울대병원 응급실 중환자실에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의문이 듭니다. ** DB생활치료센터에서는 무엇을 하였나요? 점심시간이 1시간 지나도록 식사를 챙기지 않았던게 분명 CCTV로 확인이 되었고,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다며 다급히 연락했을 때 입소한 방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걸 확인했음에도 왜 대처까지 3시간이나 걸렸나요? 가족들이 먼저 확인해달라 요청하지 않았으면 아마 사망 상태로 발견이 되었겠지요. 제가 입소해있는 은평생활치료센터에서는 식사를 30분이 지나도록 가져가지 않으면 무슨일이 생겼나 방으로 바로 연락이 오고 핸드폰 연락이 오며, 응급 출동합니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24시간 대기중이며, 하루 두 번 산소포화도와 혈압을 확인하고 이 또한 1시간 이상 확인이 지연되면 연락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의료진은 저녁이면 퇴근하고 없고 산소포화도와 혈압 기기가 없어 측정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식사를 가져가는지 CCTV확인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심지어 일가족 요청에 격리방까지 들어가 확인하는데 2~3시간이 넘게 소요 어떻게 책임 지실건가요? 이럴바엔 집에 가족이 보는 앞에서 격리되어 있는게 더 나은 상황 아닌가요? 치료도 못하고, 관리도 못할거면 왜 끌고 가셨나요? 일가족의 슬픔을 대체 어떻게 보상할건가요? 어제 뉴스에 나오더군요. 코로나19 사망자 하루 최다 건수라구요. 전 아무리보아도 이게 우연이 아닌 필연인 것 같습니다. 국가를 믿고 정부를 믿고 중대본을 믿고 따른 국민들의 싸늘한 시신은 방치된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함께 확진된 부부인 아내와 함께 보내주지 않았나요? 분명 만65세 고령의 기저질환자는 가족 동반이 입소인데 왜 원칙을 어겼나요 왜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됨에도 병원 이송을 해주지 않았나요? ** 생활치료 센터에서는 대체 환자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왜 방치만 하셨나요 왜 병상이 없으면 방에 침대와 자리가 남으니 용인 삼성치료센터에 입소한 아들에게 보내달라는 애처로운 절규를 듣지 않으셨나요. 셋 중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디 답변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원격수업중 이웃사랑 층간소음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391

요즘 초중고학생들 온라인수업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재택근무를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아파트 빌리 주택 층간소음에 난리도 아닙니다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집에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운동장처렁 뛰고 운동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어른 무서워 하지도 안네요 아파트아랫집들 고통이 심합니다 학생들에게 원격수업공부중 층간소음에 대해서 수업을 하셨음 합니다 이웃배려도하나의 인성교육입니다 가정에 부모들이 교육못시킵니다 교육부에서 라도 어린학생들에게 층간소음 공부좀부탁드립니다 본인 학생들이 아파트ㆍ집에서 뛰게되면 아랫집이 얼마나 고통을받는지 공부시켜주십시오 숙제나 캠페인으로 층간소음 포스터 그리기나 글짓기 4행시도 좋을거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층간소음에대해서 교육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현이법' 입법취지에 따라 아동학대치사죄를 살인죄 형량에 맞추어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1,35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를 실천해 주십시오!!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을 상향하여,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더라도 살인죄의 형량에 맞추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2013년 계모의 폭행으로 인해 온몸에 피멍과 갈비뼈 16개가 부러져 사망한 서현이를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겠다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서현이법)이 제정되었고,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살인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지 않아도 학대한 사실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며, 사형을 제외하면 살인죄와 형량이 같습니다. 그러나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은 기본 6~10년형, 최대 15년형입니다. 양형기준은 권고 사항이기에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으나, 15년형 이상 선고된 사례는 드뭅니다. 아동학대사건에서 살인죄로 기소되더라도 죽이려고 한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무죄가 되거나, 살인죄가 인정되더라도 한자릿 수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두 자녀를 잇달아 살해, 암매장 20대 부부 1심 살인죄 무죄 >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 * 2014년 서울 22개월 아들 학대 미혼모 1심 살인죄 10년 > 항소심 무죄, 상해치사죄 4년형 * 2015년 남양주 6세아들 욕조살해 살인죄 친모 5년형 * 2015년 청주 6세아들 질식살해 살인죄 징역 5년형 #상습 학대는 잔혹한 고문입니다# #아동학대치사는 살인입니다# #2019년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가 42명# 청원합니다.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기준양형을 상향하여 주시고, 학대로 아이를 죽인 가해자에 대한 재판부의 온정주의를 타파하여, 아이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를 행동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적인 아동학대로 아이를 죽인 가해자에게 최소 20년 이상으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사망사건 ‘학대치사’ 15년형 이상 선고 사례 ## 2013년 칠곡아동학대사망 15년형 2016년 부천목사친딸학대, 사체유기 친부 20년형 2017년 완주5세친딸 학대사망, 암매장 친부 20년형 2018년 위탁모15개월 학대사망 위탁모 15년형 ​## 아동학대 사망사건 ‘살인죄’ 중형 선고 사례 ## 2013년 울산아동학대사망 계모 18년형 2014년 울산25개월 학대사망 입양모 20년형 2016년 평택7세학대, 암매장 계모 27년형/친부 17년형 2018년 인천5세목검학대사망 계부 25년형 ​[관련 기사] https://cm.asiae.co.kr/article/2020071611372639774 살인의 고의 여부는 심리적 요인에 가까워 객관적 규명이 어렵다. 검찰이 재판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할 정도의 입증에 실패한다면 결국 무죄가 선고되고 피고인의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진다. 검찰이 이런 위험을 안고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최근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성씨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233768 살인 혐의는 무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가해자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느냐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빠져나올 구멍이 상대적으로 높은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보다 가해자에 진정한 처벌을 바란다면 아동학대치사죄로 하는 게 맞다.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13123113528244358​ '서현이법' 국회 의결…아동학대 최대 무기징역 정부 관계자는 "'가정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한 것"이라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제목: 불공정한 심사라면 공정한 선정과정으로 다시 해야합니다. 새로운 선정위원의 구성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133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사는 다시 해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멀었구나 하는 마음과 이 답답한 상황이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지라 힘없는 한 시민의 이야기를 꼭 듣고 판단해주세요. 저는 경기도 양주시에서 약 20여년째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얼마전 , 동네에 주민자치위원회 공고모집을 보았고 서류 접수 후 면접심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은 물론 부녀회, 통장 등 각 단체에서 봉사하였던 경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장에 들어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사위원자리에 현 주민자치위원장이 앉아있었으며, 총무팀에 확인 결과 이 분 또한 차기 주민자치위원회에 서류 접수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심사를 받아야하는 지원자인데 어떻게 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지.... 현기수에 활동했던 위원들은 면접심사 없이 서류심사만 이루어졌다고합니다. 그렇다면 현기수가 아니더라도 예전에 활동했던 사람도 면접 제외 대상은 아닐까요? 다른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제척대상으로 규정하거나, 본인이 면접위원을 회피하여야 하는거 아닐까요. 이미 사무국장 등 임원들도 내정되어있다는 소문들까지.... 분명 공정한 잣대의 심사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장기재임에 따른 폐단 방지 및 주민 누구나 자치활동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위해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양주시에는 조례에 이런 내용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만, 저의 이야기를 들으신 주위분들 모두 하나같이 "이건 아니다" 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oo대 자치행정과 교수님및 타지역 주민자치위원분들께 자문을 구한 결과 일단 불공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이 위촉된 것으로 보인다. 전임 위원장이라하더라도 연임할 경우 배제되어야한다. 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채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례인듯 묵인하는 사회단체장들의 행동, 기관장들에 또 한번 실망하며,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개인의 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입시비리만이 비리일까요? 청탁비리만이 비리인가요.. 저는 누가 보아도 공정치 못한 심사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객관적인 심사가 될수 있도록 지원자와 행정단체와는 관련없는 심사위원 들로 서류와 면접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아니 타 단체에도 있어서는 안 될 병폐는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힘없고 약하지만, 부당함에 소리내고있는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 개혁 [改革]!! 이제는 민원인들을 두번 세번 죽이고 있는 국민의 적 금융감독원이다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290

● 개혁 [改革]!! 이제는 민원인들을 두번 세번 죽이고 있는 국민의 적 금융감독원이다 ● 밝혀주십시오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글자 한자의 과장도 거짓도없는 금융감독원이, 경찰이, 검찰이 덮어버린 진실이랍니다. **이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 부정한 확인을 고의 계리(숫자)노름 보험료 폭탄 보험료사기하여 중소기업을 학살하고 있어도 이를 묵인 묵살 은폐 방조 방치 유착하여 민원인들을 기만 두 번 죽이는 반사회적 행동들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을 보호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금융감독원 금감원의 개혁이 절실하다. ●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할 금융감독원의 적폐 심각한 도덕적해이현상들 **화재 (보험계리사가)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책임준비금제도"를 악용 +보험사기꾼 69,350원을 교통사고 피해자 537,718,619원으로 조작하여서+ 계리(숫자)노름 보험료 폭탄 보험료사기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편취하고 있어도, 지급되지도 지급될수도없는 부정한 보험사기전과자의 537,718,619원을 법인세 및 세무 감면에 이용 탈세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어도, 금융감독원은 이를 묵인 묵살 은폐 방조 **화재를 비호만하고 있는 파렴치한 금융감독원 사이코패스 [Psychopath]자들 입니다. 금감원이 국민을 속이는 병적인 거짓말 조작적인 경향 반사회적 행동에는 ➧➧보험사기방지법 , 보험업법제 102 조 3 및 제 204 조 (벌칙 )은 있으나 마나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제 4 조 , 제 5 조 , 국가공무원법 제 78 조 또한 있으나 마나입니다. ➖ ➖사 건 개 요 ➖➖ **화재는 가 , 자신의 기왕증을 이용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전과자 (69,350 원 )를 , 동조한 사무장병원을 , 형사적조치를 하기는커녕 교통사고피해자 (537,718,619 원 )라고 조작하여서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 보험료사기 (주 )***의 보험료 10 억원 (250%)의 편취와 , **화재가 부적정한 보험사기꾼의 책임준비금 537,718,619원을 법인세 및 세무감면등에 이용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어도 , (주 )***로부터 보험료 25 억원을 받아 꿀꺽하고서도 0.01%의 잘못도없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범죄를 덮어씌워서 160 원대 중소기업 (주)***를 학살 , 보험계약을 위반하고 있어도 , **화재가 보험사기방지법 . 보험업법 제 102 조 3 및 제 204 조 (벌칙 )를 위반하였어도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 4조 제 5조를 위반 **화재로부터 감독분담금 챙기기에만 급급 의무보험가입사업자 (주)***를 두번 세번 죽이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 금융감독원 사이코패스 [Psychopath]자들의 반사회적행동 ❶병적인 거짓말 (pathological lying) ❷민원인들을 속이는 조작적인 경향 (conning/manipulative) ❸후회나 죄책감 결여 (lack of remorse or guilt) ❹무책임성 (irresponsibility) ❺자신의행동에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함 (failure to accept responsibility for own actions) ❻반사회적 행동 , 공감 능력과 죄책감 결여 ,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 ※ 이 같은 사이코패스는 금융감독원이 만든다 . 자의든 타의든 승진과 성공을 미끼로 금감원장이 사이코패스자들의 악의적인 부작위 소극행정 민원인 기만행위들을 묵인 묵살 은폐 방조 방치 이용하여서 **화재로 부터 감독 분담금만을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 보험사기전과자 , 사무장병원과 한통속이 되어서 중소기업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화재를 비호만하고 있는 보험사기전과자 사무장병원은 보호 보험계약자 중소기업을 두번 세번 죽이고있는 어처구니없는 금융감독원입니다 .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감독자 ***이가 2014. 03. 04. 양심선언 설명으로 증거합니다.(녹취록 ) 국민이 참여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 촉구한 이유입니다 . ●개혁 [改革]!! 이제는 반사회적행동의 온상인 금융감독원이다 ● **를 비호하기위한 민원인들을 기만 두 번 죽이는 반사회적 행동들을 멈추도록 금감원의 개혁이 절실하다 ●유튜브 :https://youtu.be/*********** (주 )***의 기막힌 사연 ● https://youtu.be/*********** 개혁 [改革]!! 이제는 금융감독원이다 ※ 언론보도, 국민권익위원회, 그것이 알고싶다, 스트레이트등 글 참조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박근혜대통령 즉시 형집행정지 (사면)찬성에 동참 호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46,032

3년10개월 인신감금중인 박근혜대통령께 자유를 주세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 집니다.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검사인사는 검찰총장에게 맡기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1,921

1. 추미애한테서 보듯 정치인 법무장관이 검사인사를 하면 오늘날처럼 검사들이 정권유지를 위한 무서운 *가 된다. 법을 고쳐 검사인사는 검찰총장이 하도록하자. 2. 검찰과 사법부 개혁은 국회토론 거쳐 법과 제도로 바로잡아 하자.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79,253

제목 :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이제는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삼성 이재용 부회장께서는 지난 몇 년간 수사와 재판 그리고 이미 옥고까지 치루었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에 지난 몇 년 동안 수사, 재판, 감옥 등등으로 너무나 많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시달렸고 또한 충분히 반성하고 사과하였습니다. 2.살이있는 권력의 부탁을 어찌 기업인이 거절할수 있단 말입니까? 자발적이 아니라 권력의 요청에 응했을 뿐으로 수동적인 면이 강합니다. 이세상 그 어떤 기업인이더라도 그 상황에서 권력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었기에 이해되는 부분이 많고 안타깝고 측은함이 많습니다. 3.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상승에 이바지한 공로가 매우 큽니다. 요즘 해외출장 나가 느끼는 국가적 자부심은 과거 옛날의 것과 비교를 할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으며 삼성의 브랜드가치가 그 상당부분을 기여하였습니다. 4.우리대한민국의 자부심이요 수출의 역군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님과 이재용 부회장께서 삼성을 전자부문 대한민국의 No.1을 넘어 세계의 No.1기업으로 성장시켜 수출의 역꾼으로 외화벌이에 앞장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조세의 많은 부분을 삼성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브랜드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많은 포션을 삼성전자와 그 관련업체들이 기여하고 있기에 그 공은 이루말할 수 없이 큽니다. . 6.우리에게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고용직원 수십만명에 직간접 직원까지 하면 수백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애국자 입니다. 7.국가위기 때 혼신의 힘으로 애국하였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원재료가 부족할 때에도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삼성이 많은 역할을 하였으며, 마스크 제조사들이 신속히 많은 수량의 마스크를 생산 할 수 있게 생산 노하우를 전수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이 어려운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인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저는 그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젊은 세대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중의 한 사람으로서 삼성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니다만 엊그제 재판에서 눈물로 애국심과 효도심에 호소하는 이재용 부회장을 보며 나도 모르게 가슴이 찡함을 느끼며 혼자 많이 울었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삼성 이재용회장을 그만 놔주고 자유의 몸을 만들어 줘서 경영일선에서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목: 코로나 관련 국가고시 응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254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의 임용고시 2차 응시(2021년 1월 20, 26일)를 허용할 것을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요인으로 인해 확진판정을 받게 된 응시생들이 생길 경우에, 이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코로나 상황에서의 모든 국가고시가 공정하고 원칙에 따라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12월 29일에 임용고시 1차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과 26일에 임용고시 1차 합격생을 대상으로 면접, 실기, 수업시연 등과 같은 2차 시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차 합격자 발표와 함께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에는 자가격리대상자와 코로나 유증상자는 시험을 볼 수 있지만, 확진자는 여전히 시험을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임용고시생들은 평소에도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확진자가 천 명이 넘어가는 시기에, 언제 어디서 감염이 발생할지 모르는 시기에, 개인의 노력이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을 사러 마트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대중교통을 탔다가, 공부하는 고시생들 대신 생계를 위해 일하시는 부모님을 통해서 등등 어느 상황에서나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책임을 물어 임용고시 응시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신히 1차시험에 합격한 임용고시생들이 개인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2차를 응시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갑자기 발생한 감염병도 아니고, 임용고시 1차 시험에서도 코로나 관련하여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적절한 대책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확진자 응시를 금지하는 임시방편만을 또다시 적용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에도, 모두들 몇 년씩 준비하는 다른 국가고시가 진행될 때에도, 이처럼 계속 임시변통으로 일이 진행된다면 매번 같은 고통을 겪는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당함을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해 사전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에 1차 시험 직전과 당일날에 많은 억울한 일들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인으로서나마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고자 청원 게시판을 찾았습니다. 2차 시험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남은 시점이기에, 변화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갖고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또 다른 국가고시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서 더욱 크고 무거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용고시생들 역시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깊은 상처와 불안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인생을 건 시험에서 부디 고시생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덜고 꿈을 향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루 빨리 학생들의 곁으로 가서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