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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괄임금제 폐지  언제 진행될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6

저는 특수분야인 국민들과 기업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이 기업은 포괄임금의 명목아래 쉬는날이 거의 없고 주말, 법정공휴일, 설날, 추석 역시 업무 특수성으로 쉬지않고 교대하며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포괄임금이란 이런 더러운법 때문에 수당 한푼 못받고 정해진 월급만 받으며 공짜 근무를 하고 있는 셈이지요. 문재인 대통령님 공략으로 포괄임금제 폐지하겠다던 공략은 도대체 언제 이행하실건가요. 기업들 눈치로 무기한 연기한다고 봤던거같은데 정말 근로자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일한만큼 정당한 댓가를 받아야 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근로자는 계속 양보만하고 희생만하며 살아왔습니다 imf때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니 imf때 보다 몸은 지금이 더 힘든거 같습니다. 이런 악법 포괄임금제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미친집값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78

10월 30일밤 피디수첩"미친집값의 비밀"을 보고 오늘 아침에 포털싸이트에 기사화가 되고 검색어 1위하겠구나 할만큼 보면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화가 났는데 기사화는 커녕 이슈 자체가 되지 않을것을 보며 어이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pd수첩에 나오는 이유라면 현재 미친집값을 만든 게 정부의 정책 때문이고 그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보해도 모른척하고 하다 제도보완을 한게 전혀 실효가 없는 대책이라니!! 많은 학자들과 민평당에서 정확한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전혀 실효성 없는 기존 임대주택업자들은 제외한 규제를 한것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것 없이 기득권층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서민들 공감 코스프레하면서 뒤로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서민들 죽어나가게 하는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임대사업자 100채 이상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면제 및 보유세 각종세제혜택에 제동을 걸어 미친집값 잡아주세요!!!
제목: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58

수백조 외인 기관의 공매도 개미 수백만원 매수하면 공매도 수백조가 들어옵니다 이게 나라 경제정책인지 게임이되는 경제논리인가요 차라리 개미 주식투자 금지를 금자 시켜주세요 공매도가있는한 본의아닌지 몰라도 주가조작으로 개미는 모두 절대 생존불가함 국민의손실을 먼산보듯 하는게 정치 인가요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제목: 개처럼 일하고 개처럼 맞았습니나 양** 회장 갑질 묵과할겁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79

개처럼 일하고 개처럼 때리는 양** 회장 그걸 영상으로 보관하고 직원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사람이 어떻게 미래기술을 맡고 상을 받습니까 더이상 묵과해서 안됩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냥 보고 넘어가는건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나. 피해자 역시 국민이고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동복지위반으로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해당 유치원의 거짓 정보 유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04

본인의 6세 (만 4세)아들은 2018년 6월 목포 모 유치원에 재원중 담임 교사의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되어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11월 재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기 방어가 불가한 내 어린자식이 선생님한테 속절없이 당하는 믿을수 없는 광경을 보고도..수사가 아직 종결되지않고 진행 되고 있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한마디 내뱉지않고 피끓는 심정으로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던중 본원에 재학중인 아동의 엄마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치원에 재학중인 모든 재원생 학부모들로부터 안내장이 왔는데(입학원서와 함께) 그 내용은 해당 교사의 수사가 종결이 되었고 목포교육지원청으로부터 검찰조사결과를 통보받았는데 무혐의 로 판결이 되었다구요 아직 종결되지않은 사건이고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이 종결?무혐의?라니요 저는 한순간에 별거아닌일로 일을 크게 만든 유난스런 엄마가 되어있었고 엄마들 사이에 우리 아들의 일은 무혐의로 결론난 아무것도 아닌일이 되어있었습니다. 유치원 원장님과 통화하니 본인은 목포 교육지원청에서 통보받은 사실을 안내장으로 발송한거라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목포교육지원청 장학사님은 해당 담임교사의 엄마가 무혐의라고 말해서 그렇게 알았다고합니다. 나중에 유치원측에서는 해당 담임교사가 전화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말하니 그렇게 알고 유치원 전 학부모들에게 그렇게 안내했다고 합니다. 이 황당한 일이 믿기시나요? 네 사실입니다. 유치원. 교육청 모두 그 어떤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런 엄청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저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해당 유치원의 학부모들을 현혹해 또다른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찰,검찰 수사기관을 기만하는일이 아닌가요? 유치원.교육청 모두 잘못에 대한 인정,사과는 커녕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나갔던 안내문에 대해 정정하고 사실을 담은 안내장을 새로 발송해달라는 최소한의 제 요구도 묵살되고 제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고 피해자는 숨어지내듯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무얼해야할까요..
제목: 카풀 법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9

카풀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었던 시대는 급속화된 발전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 인프라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던 시대에 일시적 한시적으로 생겼던 것으로 이제는 법적으로 허용 말아야 합니다 일명 올빼미 버스라고 하여 서울에선 본이만 부지런 하고 시간만 맞추고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자전거 혹은 도보등을 활용하면 택시를 굳이 이용을 않더라도 오밤중에도 이동이 가능 합니다 하물며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대는 본인만 부지런 하면 서울은 물론 수도권 일대에서도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도 대중교통만으로 출퇴근은 충분히 가능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들 끼리는 카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택시 타기가 힘든 경우는 개인적으로들 종종 있겠지만 그것은 본인 당사자가 만든 경우로 카풀이 그때 당시를 당장 해결 하기는 어차피 어렵습니다 택시 자격증 취득을 하고 정밀검사등을 거쳐 평생 길바닥을 일터로 삼고 온갖 제재속에서 일을 했습니다 부당한 신고로 진술서를 쓰고 빠지는 억울한 경험과 승객에 폭행 폭언 차내 구토등 온갖 일을 겪으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내에 비취된 자격증과 부당한 행위시 손님이 신고할 전화번호등 하라는데로 다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세금도 내고 있습니다 제도권에서 일하는 기사님들을 법적으로 나라에서 지켜주지 못하면 누가 지켜 주나요 기업이 출퇴근 시간대 허용을 하던 지난날 낡은 법을 가져와 유상운송으로 교묘히 수수료 장사를 한다니 기가 막히고 국토부는 나몰라라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무슨 자격증이 필요로 하고 무슨 정기교육이 필요로 하고 택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허가제서 신고제로 바꾸고 앱을 깔고 아무나 영업을 하면 되잖습니까 카풀은 불친절 도중하차 실내청결 그런거는 어디다가 신고를 하고 누가 제재 합니까 자격증 따고 정일검사 받고 정규교육등을 받는 택시기사는 온갖 제재에 과태료등이 있고 카풀은 뭡니까 공유라는 말은 상생 시너지 플러스 윈윈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공유가 아니라 니죽고 내살자의 기업의 횡포에 지니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한다고 다 좋은거인가요 공유만 들어가면 신사업인가요 출퇴근 시간대 허용이 되었던 카풀은 시대에 한시적 일시적으로 생겨난 법으로 이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제목: 수지: 거래관계에서 얻는 이익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

수지: 거래관계에서 얻는 이익 시세가 3억인 아파트를 12억에 팔았다면 수지 남는 장사지요 산사람도 24억이 될 거라 믿지요 하지만 이것이 공공기관과 생산업체간의 거래라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산업전체에 문제가 될 경우 정부출연기금 형식으로 12조 판매금중 50%(6조)를 충당하면 3조는 협력업체에 3조는 연구기금으로 투자하여 경제가 활성화되는 시기에 기금을 2배로 만든다고 해도 어려움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도움을 주어야 할까요? 짧은 생각으로 파장이 크다는 것과 회장마인드가 국고에 세금을 낸다는 생각에 무리를 했다고 하니 어느 정도 고려가 있어야 인지상정이 아닐까 하는 ...^^ 자연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부자연스럽다는 것은 부조리하다 그것은 역 수지하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사대강 보처럼 철거가 답이지요.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자연의 이치를 생각하며 모방을 하는 것이 조리에 맞을 수 있습니다. 지지기반을 보상하기 위한 정책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왔는지 악순환 경험을 통해 충분히 학습했습니다. 진정한 지지는 만인의 행복입니다. 만약 정부기관과 한전 한화 과기원 과기대등의 산학 단지를 만들고 국제단체와 세계의 많은 친환경 재생연구소를 유치한다고 해도 최소 3년간의 실험과 철저한 대비 없는 개발은 20년 후의 폐기물 생산단지를 초래 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은 같아도 무엇이 우선하는지에 따라서 본질을 변형되기도 합니다. 단기간의 전력생산 보다는 하나의 씨앗이 자라서 숲을 이루어 큰 산이 되듯이 지금의 친환경 연구 단지가 10년 20년 후 세계의 메카로 성장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핵융합이 아닌 핵 발전은 기술만능주의의 폐해입니다. 통제 불능의 기술은 재앙입니다. 태양광이 성공하려면 자연과 같은 형태를 유지해야합니다. 오염물질이 없고 자체 순환하는 나무형태를 모방해야합니다. 아직은 어렵지만 유연한 나뭇잎형태로 효율이 높고 재순환이 가능한 물질이 개발되어야 넓은 면적에 사용가능 할 것입니다. 특히 바다 위를 덮는 식물은 녹조가 아닐까요? 짧은 생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보냅니다.
제목: 과거사문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

어느때보다도 남북의 대화가 빈번한 때에 북한과 과거사문제 햬결해야 남북관계 정상화가 됩니다 한반도 공산화 통일하려 북한이 육이오전쟁으로 우리나라에 쳐내려와서 동족을 학살했읍니다 6.25전쟁과 세습독재로 지금까지 김일성 집단이 죽인 우리민족이 일제가 죽인 수 보다 더 많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와 평화교류를 정말 원한다면 대내외적으로 그런 과거사를 사과하고 손해배상 노력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들보다 북한과 소통이 원활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명확히 우리나라의 입장을 관철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태양광사업자 허인회는 임종석실장과 친하고 박원순시장이 사업권 줬나요?태양광사업 지원금도 십여배 올랐나요?사업 대출도 거의 100%인가요? 해명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61

또, 태양광판은 거의 중국산 수입이라면서요? 그리고, 태양광판의 엄청난 독성물질이 우리 국토와 강수에 다 스며들면 어쩌나요? 또, 계속 갈아줘야하는 태양광판 폐기는 어찌 처리할 건가요? 중국은 태양광판 수출하면 우리 외화지출도 막대할 것이고, 우리의 혈맹인 미국의 사실상 적국인 중국을 돕는것이 가뜩이나 북한비핵하보다 앞서가는 남북관계개선때문에 틈이 벌어진 한미동맹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까요? 또, 북한엔 우리 국민세금으로 나무 심어주고, 우리 산은 태양광판 깐다고 다 벌거숭이 만들면 그게 뭐가 '친환경에너지'이며,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부담증가는 어쩔겁니까? 이 태양광사업에서 대통령과 친분있는 허인회란 사람이 막대한 국가지원금과 이익을 챙긴다면, 이건 '태양광게이트'감인건 알고 일 벌리시는건가요? 왠지 그런것도 모른채, 독박쓰는 대상으로 주변에 꼭두각시처럼 이용당하는것처럼 보여 안쓰럽군요. 일단, '허인회'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제목: 악마  폭력자  갑질 양**를 국외 추방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0

갑질 또 갑질. 폭력행위 유발 선도자. 음란물 유포. 사회적 암 존재. 죽일수 없다면 국외 추방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망해봐야 자국민 챙기실건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4

하루 하루 불안한데 계속 북한만 챙길거면 세컨더리 보이콧 확 터져봐야 정신 차릴것 같네요.
제목: 병역기피를 위한 국적 변경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

병역기피를 위한 국적변경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국적 변경자들은 즉시 외국인으로간주 해서 여권없이는 국내 체류 못하게 해주시고 부동산 취업등과 관련해서 기존 외국인들과 동등하게 해주세요
제목: 로또,연금복권 생방송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1

복권을 녹화로 방송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농협으로 바뀌기 전에는 생방으로 했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녹화방송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계속 조작 의혹이 국민들 사이에서 도는데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생방송으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조작이 아니라면 생방으로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횡령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생방송해주세요.
제목: 국제유가 와 유료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

국제유가가 10월2일 최고점 찍고 10%가까이 빠진 상태인데 유료비는 언제 빠지는 건가요? 국제유가 빠질땐 유료비 가격 유지만 하고 오를땐 바로 올리는건 뭔지...법적으로 제안 개선할수 있는 방법좀 찾아주세요~
제목: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2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해주세요 지하철공사는 적자에 허덕이고 돈내고 탑승하는 승객들은 나이많은 어르신들 눈치봐야하고 출근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평소에 덩치가 조금 있는 저는 지하철만 타면 이래저래 구박덩어리 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다닥다닥 붙어 타던 어르신들의 욕세례를 듣기 마련입니다. 오늘만해도 출근길 대란을 피하기 위해 새벽일찍 일어나 첫차를 타고 출근하던이엿습니다. 어르신들은 다들 이른시간에 어디들을 가시는지 첫차 또한 어르신들로 가득차 가만히 서있을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중 한 어르신이 옆칸의 문부터 가득차있는 사람들을 밀치고 욕하면서 다가오시더군요 이런일이 자주 잇었어서 불안하던 찰나 아니나 다를까 저를 밀치다 본인이 밀리시더니 덕담(?)을 쏟아내 주시더군요.. 정말 솔직히 속마음으로는 억울해서 욕이라도 퍼부어 주고 싶지만 정서상 그럴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같이 덩치있고 건장한 젊은 사람에게도 눈을 치켜뜨시고 욕세례를 퍼붓는데 여성분이거나 저보다더 어린친구들에게는 어찌하실지 훤히 보이더군요 물론 직접 목격한것도 한두번이 아니구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어찌보면 지하철도 정당히 요금내고 사용하는 교통 서비스인데 적자에 허덕이는 지하철공사는 제대로 요금도 내지않는 고객에게 정당한 요금을 내고 탑승한 고객에 권리를 침해하도록 놔두는게 맞는것인지 이게 정말로 복지를 위해서 희생해야만 하는 사항일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주52시간 위반시 사업주 처벌규정 삭제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7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인력난에 매출 부진까지 3중고를 격고 있는데 근로시간단축까지 시행하면 기업 못해먹는다 주52시간 위반시 사업주 처벌규정 삭제해달라
제목: 대포통장으로 피해입은 피의자들도 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

혐의없음으로 종결난 사안에 대해서도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농협은행에서는 지급정지된 사고계좌를 4년 4개월이 넘도록 풀어주지도 않고 해지도 못하게 합니다. 피해자들이 연락을 해서 취하를 해줘야만 풀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대출, 심지어 청약저축 1순위 당첨을 못하게 하는등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하는데 혐의없음으로 난 사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사고계좌 해지해주도록 하세요
제목: 꼭 이나라 망해라 난 간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3

나라가 망해야 물갈이 된다 나라 망친 너희들 자한당과 똑같다 박근혜 이명박 손가락질 하지 마라 너희는 자격이 없다
제목: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한사람으로 해산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9

더불어 민주당 가슴에 손은 얹고 누구를 위한 정당이냐 우리 기업 대표들이 북한에서 그 수모를 받고 농락당하고 왔는데 아무일도 아닌냥 농담이라고? 당대표라는 자가 어떻게 자기 국민이 그런 일을 겪고 왔는데 되려 막말한 인간편을 들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가 농담이라고? 내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똑같이 하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 농담이구나 하고 넘길래? 하물며 초청한 다른나라 기업총수들을 그렇게 대하는 나라도 있더냐? 언제까지 북한편에서 쉴드치고 국민 정서랑 반대되는 행보를 할텐가 지방선거때 당신들을 찍은 우리가족은 정말 바보 그자체였다 우리나라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 아닌거 같으니 우리 혈세 월급으로 그만 받고 해산하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카카오 카풀대에서 묻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5

안녕하세요...^^ 카풀 대에서 몇자적어봅니다... 물론 시대가 변화고있지만 카카오 카풀앱 한개 만므로 돈 벌라고하는것 인저하지만 그럼 택시기사님들은 이제 운수택시자격증은 필요없는건가요?.. 그럼 카카오 카풀앱만 만들어서 화물앱도 곧 생기겠네 그럼 이 시대에 자격증은 사라지는건가요?.. 의사면허증 없이 약사면허증 없이 차려도되는건지요?.. 형편성 맞게 애기 하세요 경제부?..라디오에서 나오는걸 보니 카풀승인한것 처럼 나오는데 이 시대에 어떤 종류 자격증은 없이 사업해도되게네요... 변호사가 그랬읍니다 카풀은 불법여객운수법에 나와있다고 정부가 이런것도 모르고 우찌 압니까?.. 세상에 자격증 없는 시대가 오네요... 미용자격증 의사자격증 약사자격증 ㅋㅋ아무거나 해도되는 나라????ㅋㅋ
제목: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대리업체 경쟁에 대리비는 낮아만집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6

일자리 개혁추진해도 실업자는 어쩔수없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수없으니 대리운전을 하고있는 20대중반 국민입니다. 많은 대리운전하시는 선생님들 뵈며 고생하시고 힘든일,좋은일 덕담도하시고 하지만 중요한건 대리비용입니다. 거리가 먼거리에도 왕복 택시비도 안남는 대리비용에 수수료까지 20프로 때어가고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대리업체들간의 경쟁터속에 대리비용은 싸집니다. 즉 대리기사들만 죽어나가는거죠... 업체들은 20프로 수수료만 가져가면되는거니 요금책정엔 신경도 안쓰나봅니다. 술취객대상으로 욕 퍼부으시고 돈도안줘서 경찰부르는상황도 간혹있고 술취한 고객 집까지 조심히 잘모셔다드리는건데 하찮게,사람 낮게 보고.. 전 대리업체들간의 요금을 담합을해서라도 공평하고 타당성있는 요금이 좀 개선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일은 잠깐하고있지만 생계형으로 하시는 가장이신 아버님들도많습니다. 보면서 늘 안타깝네요.
제목: 청와대랑 검찰 조사를 위한   특별재판부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0

지금 사법농단이라면서 무죄추정하지도 않고 전세계 유례없는 법치주의 망가트리며 특별재판부인가 뭔가 정부 마음대로 막 하려하는데요 용납이 안되네요 이건 법치주의 파괴시키는 꼴입니다 사법부는 독립기관인데 무슨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뭘 해요? 이런식이면 어느 누가 사법부에 신뢰를 하고 다음에도 신뢰를 합니까? 할거면 형평성에 맞게 사법부 청와대 검찰이 모두 연계된 사건이므로 공평히 조사단을 꾸려 하셔야지 왜 사법부만 콕찝어 이난리인지 자기 입맛에 안맞는 판결이면 다 농단인건가 청와대 개입한건지 여부 검찰수사가 정확한지 여부 법원 판결이 맞는지 모두 같이 조사해야죠 나참 북한의 특별재판소도 아니고 어이없네 우리나라 특별재판은 1948년도인가 하고 70년간 하지도 않았는데 1948년도에 한것도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설치했던 것인데 그걸 양승태인가 나발인가 개인 하나때문에 사법부 전체를 들쑤시는 특별재판부가 법치주의 나라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북한의 특별재판소랑 모가 다릅니까? 마음에 안들면 기관을 들쑤서 조사하냐... 이런식으로 하면 앞으로도 사법부 불신에 걸핏하면 판결 불복하고 법치주의 파괴라고 안나오겠냐? 뭐 이런 정부가 다 있나 양승태가 문제면 양승태만 조사하라 그 판결을 못믿는게 말이되냐 난 청와대가 더 불신인데? 난 검찰이 더 불신인데? 특별재판부 꾸려주실래요? 정 그렇게 법치나라 파괴하고 하고싶으면 청와대 //검찰//법원 모두 하서야 맞지 그리고 특별재판부 구성원도 여야 절반씩 공평히 넣어서 하시죠 진짜 웃기는 개판 나라가 다 됐네
제목: 닥터헬기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착륙할 수 있게, 또한 무전기 지원을 약속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이국종 교수님에 대한 영상과 이야기들을 최근에 접하게 되어 이렇게 닥터헬기와 외과의 현실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교수님의 발언과 관계되는 영상의 링크를 첨부해 두었으니 보고 오신다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HvkEAd_at4 제가 이렇게 고등학생이지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이 교수님만 발언을 해서는 영상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92년과 다를 바 없이 나아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 작지만 우리 모두의 목소리는 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정부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정부가 해야하는 일들이 분명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개념인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 어느나라에서도 없는 개념을 한국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착륙을 못해 엠뷸런스를 써 돌아가신 환자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또한 무전기 지원을 무려 8년 전부터 약속하여 아직까지 지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윗선에선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중간선에서 모두 끊어져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전기를 지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점 덕분에 힘들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대화를 하던가 다른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건 어린 고등학생인 저도 알 수 있습니다. 닥터헬기는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생명선입니다. 닥터헬기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착륙할 수 있게, 또한 무전기 지원을 약속해주세요. p.s 저는 이 영상이 최근에 제작되어 국민들의 관심이 생길것이라는 사실에 대단히 안도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항상 이러한 문제들에 국민들이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몰라서'라고 생각합니다. 치약, 생리대 등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저희가 이러한 물품을 쓰고 있었던 이유는 알지 못해서이며, 국민들이 자각한 이후에는 판매 금지등의 조치가 내려졌고 국민 스스로도 불매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이 이 문제에 조금이라도 다가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관심을 가져 청원을 성공적으로 마친후 답변이 되돌아오고, 끊임없는 관심을 가진다면 분명 많은 것이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공증 사무실에서 해주는 연대보증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

나쁜 관행들은 하나씩 정리되어야 합니다. 저도 어릴적 공증 사무실에서 연대보증을 써주다가 피눈물 흘리며 개인회생 하면서 변제하고 있습니다.
제목: 개인회생 36개월로 단축법안 소급적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인가결정받고 2년째 납입 중 입니다. 서울회생법원처럼 일관된 지침으로 36개월로 소급적용 지침 내려주세요...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최소 1년 걸리고 긴시간의 싸움도 지침니다.
제목: 거짓말로 정권유지하는 문재인정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2

이명박 박근혜는 경찰력으로 정권유지 하더니 이정부는 금방 들통날 얄팍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정권유지를 하는군요 대기업총수 방북이 북한요청에 의한것이 아니라더니 그것도 거짓말이고, 차관급도안될것같은 리선권따위한테 무례하기 짝이 없는 욕을 먹고도 쉬쉬 하고 ... 리선권 말처럼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한국미래기술 양** 회장 폭행사건(징벌적 법리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95

아무리 직장상사였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지검을 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짐승 다루듯이 하는걸 보면서 감히 한국미래기술이 손지검 기술인가 싶습니다. 사건내용 양** 회장은 A씨가 웹사이트 고객 게시판에 자신에 대한 댓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전언이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양 회장은 A씨를 사무실 한가운데에 세워둔 채 '찰싹' 소리가 날 정도의 힘으로 뺨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A씨를 무릎꿇린 뒤 뒷통수를 가격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영상 속 양** 회장은 "똑바로 사과하지 않으면 죽을 줄 알라"라며 폭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심지어 A씨가 눈물을 보이자 "고개 들어. 울어? XXXX로구만"이라는 등 고압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출처 : 시선뉴스(http://www.sisunnews.co.kr) [출처:시선뉴스] ‘칼 빼든 김에 조사한다’ 한국미래기술 양** 회장, 개발자 뺨·뒤통수 가격 여부 수사 착수 원문보기: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376 그리고 기자 인터뷰 거절후 기자에게 보낸 문자에 집안에 아직 본인의 어린자식들이 있어서 보호하고 싶어서 인터뷰를 거절 했단 문자에 소름이 끼칩니다. 본인 자식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손지검을 당하고 인권을 묵살 당한다면 과연 용서 할수 있을까요? 이제 대한민국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다루어야할 시기입니다. 이건 갑질 정도가 아니라 돈만 있고 지위만 있으면 아무에게나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것인줄 아는 대한민국. 위디스크도 압류수색하여 위법 다 잡아내고 폭행죄는 엄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제 갑질로 인한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징역형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대한민국에 어린친구들이 능력을 발휘할수 있고 부모가 가진게 없어서 본인이 가진게 없어서 피해를 보는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를 엄벌로 다스려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78

오늘 뉴스타파란 매체를 통해 양모씨란 인간이 자신의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을 봤습니다..한국사회의 도를 넘는 천박성과 폭력성 그리고 광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갑질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살이 떨리고 치가 떨리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인간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짐승이나 노예처럼 대우하는 이 나라는 과연 만인이 법앞에 평등한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언론에서 잠시 이슈가 될 때만 반성하는 척하는 꼴을 이제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산다면 그에 못지않은 막중한 책임도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란 자를 폭행죄와 모욕죄, 협박죄로 기소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식적인 사과와 반성쇼는 필요없습니다. 그 작자를 비롯하여 온갖 갑질로 사람들을 괴롭힌 인간들이 감옥에 들어가 징역살이를 하는 모습이 전국에 방송되어야만 이 나라에 정의가 바로 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내 은행 세컨더리 보이콧 루머 해명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1

현재 증권가 찌라시에 한국의 은행 중 1곳이 미국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한국 경제는 폭망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명 바랍니다.
제목: 교복값을 인하해주시거나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앞으로 3년은 더 교복을 입어야하는 청소년입니다 교복값이 껌값도 아니고 3년입자고 50만원 이상의 돈을 교복에 써야하는건 부담이 큽니다 집이 잘사는것도 아니고 마이는 부직포마냥 불편해서 입지도 않는데 꼭 사야한다는게 싫습니다 교복값을 지원해주시거나 인하해주세요 너무 비쌉니다
제목: 미성년공상관련 소멸시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자녀의 엄마로서 남편은 10년 전 공직생활을 하다가 간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전 부산 우암1동 사무소에서 근무했고 그때 약 1여년을 여직원의 출산휴가로 인원이 보충이 안되어 두사람 일을 거의 도맡아 한다고 들었습니다.그리고 부산 남구청으로 전근되어 근무했는데 그때도 거의 매일 야근을 하였습니다.그러던 중 간암이 발병하여 7~8개월 가량 투병하다 사망하였습니다.그 당시는 제가 법이라는 것에 아둔하여 공상이란 것을 잘 몰랐고 또 슬픔이 지나쳐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그런데 근래 업무상 과로로 인한 간암발병 후 사망도 공무상재해가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그러나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문의 해 보니 시효가 5년이라 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엄마의 무지로 아이들이 삶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자책이 들기도 합니다. 당시 미성년자이던 세자녀 중 첫째는 올해2018년10월8일에 성년이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들일때 엄마의 무지로 인해 권리 행사를 못 했다면 지금 성년이 된 아이가 공상에 관한 신청권을 가질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 해 볼 수가 있다면 정말 삶의 등불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세종시 집값좀 잡아주세요ㅠ 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8

집값 잡겠다더니 있는사람들은 꿈쩍도안하는데 없는사람만 더 잡네요 ..아주 정부정책 비웃기라도하듯 집값올리느라 이곳 저곳 세종시 온주변 카페에 글올리며 집값올릴려고 별방법을다 동원들하고있습니다. 집값올려 보겠다고 혈안이돼있네요 아이디바꿔가면서 세종시카페좀보세요 도데체 집값잡겠다더니 교통부마저 서민만잡고있네요
제목: 미성년공상관련 소멸시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자녀의 엄마로서 남편은 10년 전 공직생활을 하다가 간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전 부산 우암1동 사무소에서 근무했고 그때 약 1여년을 여직원의 출산휴가로 인원이 보충이 안되어 두사람 일을 거의 도맡아 한다고 들었습니다.그리고 부산 남구청으로 전근되어 근무했는데 그때도 거의 매일 야근을 하였습니다.그러던 중 간암이 발병하여 7~8개월 가량 투병하다 사망하였습니다.그 당시는 제가 법이라는 것에 아둔하여 공상이란 것을 잘 몰랐고 또 슬픔이 지나쳐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그런데 근래 업무상 과로로 인한 간암발병 후 사망도 공무상재해가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그러나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문의 해 보니 시효가 5년이라 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엄마의 무지로 아이들이 삶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자책이 들기도 합니다. 당시 미성년자이던 세자녀 중 첫째는 올해2018년10월8일에 성년이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들일때 엄마의 무지로 인해 권리 행사를 못 했다면 지금 성년이 된 아이가 공상에 관한 신청권을 가질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 해 볼 수가 있다면 정말 삶의 등불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양** 엄정처벌 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18

양** 위디스크 회장의 갑질과 무차별 폭행에 대한 엄정처벌을 촉구합니다. 한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폭행은 그 어떠한 사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갑질을 보고 겪고 당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한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분노하고 치가 떨리고, 두려워합니다. 갑질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썩어빠진 대한민국의 물질만능주의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입니다. 매번 갑질 관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다친다는 것을 청와대는 아시나요? 대한민국 국민은 갑질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갑질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곧 나의 일, 내 이웃의 일, 내 가족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양**씨에 대한 엄정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곧 내 직장의 갑질이,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갑질이 해소되길 바라는 간절함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폭행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양**씨의 폭행보다 무서운 것은 사무실에 앉아있던 직원들의 방관입니다. 정치에서의 민주화, 경제 성장.. 이런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회사의 부품처럼 쓰이고, 무릎꿇리고, 맞고, 욕먹고.. 어떻게 돈이, 이런 것들을 정당화할 수 있나요?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고 폭행을 말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보복, 실직 등이 무서워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경찰, 검찰에게 요구합니다. 단지 이번에 언론에 노출된 양**씨의 사건뿐 아니라, 모든 갑질 관련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임하라. 정부, 국회에게 요구합니다. 갑질을 할 수 없는 사회의 풍토를 만드는데 책임감을 가져라. 관련 정책, 입법 충분히 할 수 있는에 왜 안합니까? 얼마나 더 많은 갑질 피해자가 생겨야 하나요? 갑질을 하고 싶어도 갑질을 할 수 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갑'들에게 요구합니다. 제발 갑질하지 말아달라. 사용자라고 해서 내 인권을, 자존심을 맘껏 유린하고 사용할 수 있지 않다. 제발, 갑질하지 말아달라. 당신들의 갑질이 수백, 수천명을 절망의 낭떠러지로 몰고 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LG유풀러스 해지지연 위약금으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

http://m.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27545 http://m.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22353 돈버러지들은 믿는구석이 있지않겠습니까? 민원담당들중 한사람이라도 위 링크를 크릭만해보아도 제벌계혁을 부르짖는 촛불시위의 간절한 국민소리에 응답할수가 있으련만... 힘모아 끝까지 쌰웁시다!!!
제목: 리비아에 피랍된 한국인 구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8

북한 그만 챙기고 자국민 먼저 챙기세요. 모든 군병력 투입시켜서 리비아 공습해서 구출 해주십쇼. 한미동맹 국가인데 미군의 힘을 빌리십쇼.
제목: 바른정당 해산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5

맨날 헛소리나 하는 바른정당 해산 청원합니다. 본성이 보수면서 좌파진보로 속였던 이언주랑 권은희 같은 멸종들이 있어서 저모양 저꼴입니다.
제목: 자유한국당+대한애국당 해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0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이명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켰던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합니다.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국민앞에 무릎끓고 사과해도 현 찮은것들이 아직도 정당운영하는게 말이 됩니까?
제목: 양**씨의 구속 수사,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61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누군가의 친한 친구인 청년이 부당하게 폭행 당했습니다 폭력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폭력자체로 용서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폭력을 당하면 신고하는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피해자인 당사자가 왜 섬으로 들어가 숨어지내고 있습니다 부당한 폭력을 당하면 신고하라고 배웠지만 왜 피해자는 숨어 지내고 있을까요 현실에서는 돈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걸 봐왔고 학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피해자의 지위가 높고 낮건 돈이 많고 적건 폭행을 당했을때 신고하고 가해자가 처벌받는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연한 일이 상식이 되고 정의가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양**씨의 구속 수사,엄중 처벌을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에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0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께서 이 글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라도 제 마음을 풀고자합니다.전 촛불집회에 참가했었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진을 외치던 중 문재인이란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겼고 그것이 기대가 됬고 그것이 문재인이란 사람을 지지하게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직에 당선되었을때 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잘할꺼라 믿었습니다.기대도 컸고,꼭 이 나라를 살릴꺼라고 믿었습니다.하지만 똑같았습니다.말만 번지르르하게하고 하는건 아무것도 없더군요.북한이랑 비핵화 협상을 해나가는것?남북교류를 늘리는것?다 좋다고요.다 좋은데 밖만 보지말고 안을 보라고요.경제는 최악이며 그놈의 음주감경은 폐지한다고하고 없애지도않고 집값은 내려가긴커녕 치솟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치에대해 관심을 가지고있는지 조차도 의문입니다. 나라다운나라 만든다고 약속했지않습니까.준비된 대통령이라 하지 않았습니까.이 정부가 꼭 성공한 정부가 됬으면 좋겠습니다.부디 대선때 했던말처럼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주십시요.당신에게 걸었던 기대가 실망과 한숨으로 바뀌지않게해주세요.
제목: 지방 미분양 아파트 DSR 대출 규제  풀어야 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

지방 수요 없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지방 집값 폭락 합니다 전세도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불꺼진 아파트 잔금 치르게 대출규제라도 풀어주세요
제목: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하라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84

다주택자양성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 혜택 폐지하고 김수현. 김현미 경질하라. 이제도로 시장에는 매물이 씨가마르고 계속되는 폭등에 서민들의 시름은 분노로 폭팔하고있다. 무능한 정부는 이제도에 과도한 혜택으로 폭등을 가져온것에 대한 책임을 져라. 김수현.김현미는 당장 사퇴하라 !!! 임대사업제도 폐기하라!!
제목: 사채업자가 살기좋은 대한민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9

지금 대한민국은 자신의 과거대비 각종 대출규제 강화로 사채업자들이 활보하며 살기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이들은 각종 규제등등 규제로 은행권 대출이 힘들다는 명목으로 사채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가며, 죽지못해 사는 사람들의 목을 더욱더 올가메가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해가며 벌금을 내더라도 웃으면서, 각종 제재는 피해가며 비웃는 신풍경이 오늘 내일 일이던가요? 각종 대출 규제를 하였으면, 저신용자 신불자에 대한 대책도 같이 나와주면서 불법 사채업자 단속을 입으로만 하는게 아닌 실질적으로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길가다 줍는 명함들 연락해보시면 쉽게볼수있는 년 500% 이자를 볼수있는데, 이들을 방관하는건가요? 방치하는건가요? 각종 탈세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제재는 무엇인가요? 선거철이 와야만이 각종 혜택 및 정책들이 나오는건가요???? 답변좀해주세요!!!!!!!!!!!!
제목: 인천 ***교회 김**, 김** 목사를 처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4,273

경기도 인천에 위치한 '인천 ***교회'의 담임목사는 김** 목사이며 그의 아들은 김**(현재 김**으로 개명) 목사입니다.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지난 10년간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중고등부, 청년부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낸 피해 여자 아이들은 총 5명이지만 피해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림잡아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나 더 있다고 합니다. 김** 목사는 장로교 합동교단 (전)서기, 이단대책위원장, **신문 이사장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자기 아들인 아들 김** 목사의 성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피해 아이들을 이단으로 몰았으며 교인들을 통해 회유하거나 외압을 가하였습니다. 또한 김** 목사는 노회를 통해 김** 목사를 제명처리하였으나 사실상 '제명' 처리는 목사 '면직'이 아니기에 이후로도 목사 활동을 다시 시작할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목사는 이러한 성범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교회 교인에게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나는 천명의 여자랑 자도 무죄다." 라는 천인공로할 말을 서슴없이 일삼았습니다. 현재 김** 목사는 필리핀으로 도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김** 목사의 그루밍 성범죄가 있던 때가 피해 아이들의 미성년 시기였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성인이 되어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고 미성년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법적으로는 혼인빙자 간음, 위계에 의한 성폭행 외에는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김** 목사는 장로교 합동교단의 임원 출신의 정치력이 있는 목사인지라 노회와 총회를 통한 정상적 절차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이못하여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피해 아이들이 청와대 청원을 통해 간곡히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파렴치한 자들이 목사의 신분으로 교회와 교인들을 기만하며 이러한 성범죄와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목사직을 꼭 박탈하여 주십시요 인천 ***교회 김**, 김** 목사를 처벌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온 세상이 태양광 패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4

1. 주택가에도. 도로가에도. 산속에도. 도심속에도 온세상이 태양광 패널 어떻게해야 하나요 이 나라는 태양광 패널 아니면 볼곳이 없는 나라로 변하고 있습니다. 2. 탈원전 과연 태양광 뿐인가. 탈원전을 위해서는 이 시대는 탈원전을 위한 준비하고 연구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3. 오직 태양광 패널만이 탈원전인진 다른 에너지원은 없는건지
제목: MBC 방송 PD수첩 미친 아파트 값 1,2부 시청후 큰충격 받았음 /  임대업자 등록되면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면세인지 확인하고 답변 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69

1. MBC 방송 PD 수첩에 미친아파트 값 1부, 2부 방영된 임대업자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부세등 모두 세금이 면제 라고 방송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요. * PD 수첩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2. 그것이 사실이라면 임대업자로 등록을 종용한 국토부장관을 비롯하여 관계자들은 정말 무능합니다. 3. 임대업자를 면세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부동투기꾼을 양성한 무능한 정부 입니다. 4. 무능한 정부는 민심이 떠나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요. 5. 청와대, 국토부, 기재부 관계자들은 PD 수첩 미친아파트값을 한번 시청 하여 보시면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제목: 당신도 뭐가 잘못된지 알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

밥벌어 먹는 이야기 좀 제대로 청원 넣고 싶었는데 ... 그런 카테고리는 없네요.
제목: 전세자금대출만기날 오갈데없이 월세폭등으로 갑자기 집주인이 쫓아냅니다ㆍ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0

1억천만원에 80만원에 30년 정도된구축아파트에 사는 애기 둘키우는 엄마입니다ㆍ 애둘을 낳고 키우느라 돈이 없어서 전세자금대출80프로받고 은행이자를 내며 월세를 빠듯하게 내고 살고있습니다ㆍ 드러운 집을 새로태어날 애기를 위해 도배를 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오랜조명이 집이 어두워 조명을 달고 집을 수리해서 사는 조건으로 시세대로 계약을 하고 살았는데 만기가 도래하기 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한테 월세를 30만원올려받을테니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울었습니다ㆍ 집을 고쳐서 살았더니 올수리라며 쫓겨서 나가는 세입자의 비애ㆍ 그래ᆢ 집주인이 월세폭등을 하시는 것이라면, 이 집을 나가주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집을 알아보는데 집이 빠지며 나가라며 집이 안빠지고있어서 계속 기다려주는데 갑자기 만기날 이사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어이없이 쫓겨나가게 된 상황에 이사갈 집 구하게 계약금10프로를 달라고하니까 돈이없답니다ㆍ그냥 알아서 나가던지 하랍니다ㆍ 은행은 전세자금보증금대출 8800만원을 갚던지 이사날짜조율후 연장해준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막무가내로 갑자기 돌변해서 돈 자기가 구해놨으니까 만기때 나가라면서 당장 애기들하고 갈 집도 못구했는데 나가라며 전세 보증금 중 10프로 반환은 집주인의 의무사항이 아니다ㆍ 집 수리하고 살다가 주인의 갑질횡포에 월세 폭등으로 쫓겨나가는 세입자가 국민청원을 합니다ㆍ 국가에 애국하려고 애기낳고 근근히 살다가 월세협상도 없이 전세자금대출만기 3주 며칠남기고 당장 내집에서 만깃날 나가라는 돌변한 집주인을 국민청원에 올립니다ㆍ 이사나가려면 보증금 중 10프로가 안되면 5프로든 1프로든 내어주어야 세입자가 어디가서 집을 계약하지 전세보증금 반환할테니 길바닥으로 갑자기 나가라는 말이 대한민국의 세입자의 현실입니다ㄴ 집주인이 법적으로 계약만료전 보증금 10프로 반환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면서 만깃날 길바닥으로 나가라는데 법을 좀 바꿔주세요ㆍ
제목: 아이즈원[반해버리잖아] 일본어라 KBS 방송 부적격? 영어팝송도 금지시킬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3

KBS는 "기타 방송심의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가사-가사 전체가 일본어로 구성됨"라고 설명했다. 그럼 지금까지 영어팝송들은 다 방송심의를 받고 적합한 가사였던가? 정말 전부 그런 가사들만 KBS는 방송 했던가? 아니면 일본 극우주의자들 처럼 행동하는것인가? KBS는 좀더 적절한 설명을 하던가 아니면 방송 부적격 조치를 철회하라!
제목: 현세는 좌우합작운동중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

국민들이야말로 한심하게굴지말기를바랄뿐이다. 더이상 연기자들 노름에 대항 안하겠다
제목: 영업용화물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3

영업용화물차운전종사자가 살아가기위한 사연이 이렇게도 많은데(지입제도,운송료,주선사횡포,주차문제,고용주의횡포등) 동의자가없어 아무도 답을 해주지않는군요~~ 이곳 청원게시판에서"화물"로 검색하시어 내용 보시고 답변 좀 해주시면 않될까요??~ 어차피 길바닥인생이라 기대는 않합니다만, 들러보니 정말 구구절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