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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청약 통장 및 가점 부활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1 ~ 2017-09-26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이 생겨서 그럽니다. 저는 지방에 사는 남자입니다. 저는 15년동안 주택청약 예금을 넣어 얼마전 난생 처음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대구 달서구 소재 인터불고 아파트입니다. 그리고6월 7~9일 계약기간이었는데 마침 제가 서울에 볼일을 보러 왔다가 9일 계약을 위한 송금을 위해 서울 송파구 가락동 it지점에 있는 우리은행 마감시간전에 간다고 허겁지겁 갔습니다. 보통 은행 송금은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리고 한 분이 절 안내하여 데스크에 앉자 그분은 제가 우리은행 통장에 돈은 충분한데 통장을 안들고 왔다고 하자 주민증으로 새로 통장을 만들면 된다는 제 말을 이야기를 이해를 못한체 여긴 제가 가진 통장으로 할수 있는곳을 가라고 하고 저는 우리은행도 통장이 있고 돈도 충분히 있다며 우리은행이라도 돈을 송금할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그분은 무조건 우리은행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여 할 수 없어 가르쳐준 국민은행을 찾아갔지만 이미 은행 영업시간이 지나 송금을 못해 결국 계약을 못하였습니다. 우리은행으로 되돌아왔을 때 우리은행 또한 문이 닫힌 상황이었고요 15년이나 청약 통장을 관리하며 이꾼 꿈이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으로 날아가버렷습니다. 제가 억울한 것은 이것은 당시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이후 너무 억울하여 은행측에 항의도 했고 금융감독위원회에도 민원제기 했지만 제가 얻을수 있는거는 아무것도 없었고 당시 저를 응대했던 담당자란 사람은 사과를 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그러던지 맘대로 하고 그런다고 달라지는건 없을거라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상하게 취급하는 분위기에 맘만 더 무거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서로 좋게 해결하라고 하고 자신은 할게 없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 담당은 사과라도 받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나중에 말이 바뀌더군요 이럴거면 금융감독위원회는 뭐하러 존재하는것이며 은행측은 계속 말을 바꾸며 제대로 된 사과한번 한적도 없습니다. 제가 억울한건 저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15년이나 부은 청약통장 및 가점을 날렸다는 겁니다.. 아파트야 저와 인연이 아니였다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청약 통장은 저의 불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옵건데 저의 억을함을 고려하여 저의 청약통장 가점을 부활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제가 듣기로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고 자기 불찰이 아닌 상황에서 청약통장을 부활하여 준다고 하여 많은 고민 끝에 글을 씁니다. 사실 그냥 프리미엄 주고 살까도 생각했는데 제가 멀쩡히 당첨된 것을 지금 3000만원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것도 기가막한 것 같고요... 저는 기존 국민은행 청약예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억울함을 고려하여 위 사항에 대해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에 대해 저를 못믿겠다면 금융위에 민원을 제기한 것 은행에 민원제기한 것 그리고 해당 은행 지점장이 제게 직접 연락을 하여 이에 대하여 저와 나눈 대화의 음원이 있습니다. 필요시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첨부터 은행측에 뭘 바라는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려는것도 아닙니다. 제가 너무 억울 하니 제 통장만 살려달라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저는 집도 없고요. 15년간이 일꾼 소중한 통장 가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되는 것으로 다 날리는건 도대체 이해가 안가기에 글을 올리오니 제발 저의 청을 들어주셨음 합니다.
제목: 대림산업 재개발로 인한 민원신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1 ~ 2017-09-18
참여인원: 2

상기 청원인은 금호 제 15구역 주택재개발 대림산업(주)아파트 공사현장과 연접한 대지인 서울 성동구 금호동 1가 520번지외 1필지 토지와 건물 지하1층부터 지상7층의 상업용 점포 및 업무시설용도의 소유자입니다. 금호 제 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인 시행사와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청원인은 막대한 재산적 손실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청원인 소유의 건물은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 역세권내 근소 건물 밀집지역에 소재한 건물 중 실내단위 면적이 비교적 큰 편에 속하는 장점으로 인하여 위의 재개발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는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파리바게트, 스타벅스 등의 입점 타진이 꾸준히 있어 왔고 다양한 업종의 대기 임차인들이 입점 문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었으며 공실이 없이 전 층이 임대가 되었떤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 중후반 부터는 재개발로 인하여 이주를 시작했고 그이후는 비대위하고 소송을 진행 하면서 이주로 인한 슬럼화가 되어 있다가 2014년 2월 부터는 착공을 하면서 이러한 고통을 계속주고 있습니다. 시행 및 시공사들의 공사 착공으로 인하여 구 건물의 철거작업과 패쇄작업으로 수개월 동안 다양한 크기의 굉음, 진동, 분진 등으로 공해성 피해를 발생시켰고 2014년 8월경부터는 사업부지 지층부에 산재 되어 있는 대규모의 고경도 암반을 발파하고 파쇄 된 암반과 흙 등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반출하는 작업을 지속하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상시 작업관련 중장비와 25t 덤프트럭을 줄 세워 구동시킴으로써 더 큰 굉음과 진동 및 분진 패해들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민원인 소유 건물 도처에 다양한 굵기의 크랙을 발생시켰고 입점해 있던 임차인들의 영업실적을 격감시킴으로써 임대차 계약의 중도해지와 6층 7층 원룸 세입자들은 밤 낯으로 도저히 시끄러워 살 수 없다며 계약해지로 인한 차임 손실 등을 초래하였습니다. 시행사 대림산업(주) 시공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 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공동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이 공사로 초래된 민원인 소유의 건물 도처에 발생한 크고 작은 크랙에 대한 적합한 보상과 재개발 공사로 인하여 초래된 민원인 소유 건물의 구체적인 차임 공백 등으로 발생된 약 4년간의 손실금의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관청 관할 부서에서는 건물의 준공 및 사용 승인을 해주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위의 시행 대림산업(주)시공사에 사업에 대한 준공 및 사용 승인을 해당 관청 부서에서 해준다면 이로써 시행 대림산업(주) 시공사도 민원인에 대한 피해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부터 자유로워 질것이며 이로 인하여 매우 심한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민원인은 억울함에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 번 민원인은 위의 시행 대림산업(주)시공사에서 민원인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는 위 사업에 대한 준공 및 사용승인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이야기 드립니다.
제목: 전 국민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휴일 법을 만들어주세요.(공휴일제도 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3

이번에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되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 공무원이나, 민간기업중 노사간 협의를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쉴 수 있지만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중에는 임시공휴일은 커녕 1년중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날'만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전 국민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휴일 법을 제정 해야 합니다. 현재 OECD 국가 중 휴일에 관한 법률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 하다고 합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 되어 있지만 기업 부담 등 반대 논리로 관련 법안이 계류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약속한 ‘쉼표가 있는 삶’은 공휴일제도의 전면 개정부터 시작 되어야 합니다. 전국민이 함께 쉴 수 있도록 법은 만들어 주세요.
제목: 추심도 포기한 25조..214만명의 신용불량자 구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11 ~ 2017-10-11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청구할수 없는 채권 25조, 214만명에 이르는 저소득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의 부채를 전액 탕감해준다는 뉴스를 접하고 맘속으로 하나님과 대통령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자영업을 하던 가장이었지만 계속된 경기침체와 저의 잘못된 사업경영으로 많은 부채만 떠안고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되어버려 모든 금융거래는 물론 각종 금융기관들(제1.2금융권,신용보증회사,신용정보회사,채권유동화회사,채권위임회사 등)로 부터 부채를 갚으라는 독촉에 삶마저도 포기하려 하였었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려 지금은 일용직 근로자로 근근히 생계유지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방송에서 기간이 오래된 신용불량자들의 채무를 탕감해줘서 정상적인 제도금융권을 이용할수있게하고 일어설수있는 자립의 길을 마련해주겠다는 정부 발표를 보고들었습니다 발표내용 말미엔 8월경 추후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공시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치권이 혼돈 스러워서 인지는 몰라도 8월엔 아무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이제 조금있으면 민족의 최대명절이라 할수있는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이라 하여도 일가친척들 얼굴도 못보고 지내온게 20여년이 가까워 옵니다. 비록 가진것은 없어도 마음만은 따뜻한 추석이 될수있도록 저와 같은 214만명의 신용불량자들의 구제책을 하루속히 시행하여 주셔서 다시한번 자립할수있는 용기를 북돋워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동산금융사기및 유사수신행위 범법자에대해 엄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6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주식회사 위리치에셋, 주식회사 위멤버스라는 유사수신 업체에 사기를 당하여 육십년간 모은 수억을 피해본 피해자 입니다. 위리에셋과 위멤버스는 전직 국세청 공무원인 전모 씨와 전직 은행원인 김모 씨가 공모하여 만든 범죄집단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연 18~30%이상의 경제적 수익을 보장 하겠다며 투자를 받아 놓고 투자는 하지 않고 개인적용도로 착복하고는 해외로 도주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저희들은 부동산이나 기업들에게 투자 되어지고 있는줄 알았으나 전혀 투자되지않고 돌려 막기로 피해자들을 기망 했던 것입니다. 2017년 6월 17일 위멤버스 대표인 김모씨는 투자 관련서류와 가족들을 챙겨 해외로 도망을 갔습니다. 위리치에셋 대표도 잠적하여 도피행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는 했지만, 해외로 나가있어 수사는 요원하고 피해자들은 죽지 못해 살고있는 지경이네요. 300명 피해자에 250억이라는 엄청난 피해에도 어디에 호소를 해야하는지도 모른는 서민들입니다. 김모씨에 대해서 는 수배가 빨리 내려지거나 인터폴에 연결되어 잡아 오길바랍니다. 제가 직접 가서 잡아 오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노후 준비로 마련한 수억을 투자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하루 아침에 사기 당했고, 5년이나 열심히 일한 딸아이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여 이렇게 되어 볼 낯이 없게 되었네요. 둘째가 태어 나야하는 가장은 구조 조정으로 받은 퇴직금을 조금이나마 불려 보겠다고 투자 하였다 출산비용도 없어 곤경에 처해 있고, 한 지하 방에 사시는 할머님은 몸도 아프고 움직이시지도 못하고 밤낮으로 울고 계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구들과 해외로도망 간 김모씨와 전모씨등이 호의 호식한다고 생각하니 죽고 싶은 생각입니다 피해액이 250억에 300명이 피해자이지만 가족까지 하면 1000명이 넘게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쁜짓을 하고 해외로 도망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못하게 빨리 잡아 엄중하게 처벌해 주세요. 존경하는대통령님! 서민이 잘사는나라 ,안전하고 맘편히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노후가 걱정이라 밤잠도 오지않네요.. 부디 저희같은 억을한 사람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빨리 잡을수 있도록 도와 주심 감사 하겠습니다.
제목: 아파트 층간소음 법을 확실히 제정,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1 ~ 2017-11-10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10년이 넘게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현재는 더이상 이 고통을 버티지 못하겠어서 작년에 아파트 본가를 나와 부모님과 떨어져 저 혼자 이 문제로 '두번째' 자취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3년전인 2004년에, 이사온지 얼마 안 된 윗집 주민의 층간소음(크게 노래부르기, 쿵쿵대며 걷기 등)으로 이 문제를 처음 인지하기 시작한 이후 몇번이나 얘기를하고 항의를 하였으나 별반 개선되지 않았고 이로인해 항상 집에만 있으면 언제 또 소음이 발생할지 몰라 제 집에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이미 12여년전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언론에서도 다루어지기 시작했고 아래층 주민이 강력사건을 일으킬 정도로 문제가 곪을대로 곪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은 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도 사실상 아무런 해결책이 없이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해결해라'가 다입니다. 시청, 도청, 동사무소, 관리사무소, 경찰서 등 모든 행정기관에 호소를 해도 이에 대한 명확한 법이 없어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만 나왔고 급기야 6년전인 2011년 새해 첫날에는 아버지와 함께 윗집과 쌍욕을 하며 대판 싸우고 경찰까지 부르는 등의 소동을 벌이고 나서야 그 집이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한동안 심한 우울증 등에 시달렸으나 그 이후 이제는 문제가 해결된 줄로만 알았는데, 다음으로 이사온 집은 성질이 더 사납고 난폭해서 얘기를해도 적반하장 식으로 나와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파트는 유명한 회사인 현O에서 지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얼마나 날림으로 했는지 조용한 새벽시간엔 윗집의 핸드폰 진동소리와 코고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방음이 형편없습니다. 층간소음은 윗집의 소음피해를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공감하기 힘들어 가해자인 윗집 사람들은 피해자인 아래층 사람들을 '예민한 성격의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해 버려서 이웃간의 갈등만 더 커질뿐입니다. 6년전 처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윗집이 이사를 가고 새로 이사온 현재 윗집의 주인 남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일이 있을때만 건설현장에 나가 덤프트럭운전 대타를 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걸핏하면 새벽 늦게까지 술을 먹고 들어와 자기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발로 바닥을 쾅쾅 찍어대며 신경질을 부려서 아래층에 사는 저는 깜짝 놀랄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여자와 몇 번 크게 싸우기도 했는데 그러자 그 집 남자가 새벽에 술이 만취해 돌아와 우리에게 들으란 듯이 바닥을 마구 내리 찍으며 미친듯이 난리법석을 떨어서 경찰서에 신고 한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런 문제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서 어떻게 할수가 없다며 수수방관하기만 하였습니다. 이사 가버린 먼저 집에 이어 새로 온 윗집에게도 지속적으로 소음에 시달리는 것을 견디다 못해 2012년 가을에는 저 혼자 아파트 집을 나와 반년간 (첫번째) 자취생활을 하였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저는 소음을 느끼지 못했고 너무나 마음 편하게 반년의 시간을 보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 다시 아파트 집으로 돌아왔을때 아무것도 바뀐것 없는 층간소음 문제로 또다시 신경이 예민해져서 우울한 나날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2014년 여름쯤에 눈이 자꾸 침침하고 이상하게 느껴져 안과에 가서 검진을 해본 결과 양쪽 눈에 녹내장이라는 무시무시한 병의 진단을 받았고 이미 오른쪽 눈은 시신경의 1/3이 죽어버려 시야의 65%만 보이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 및 기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눈의 시신경이 서서히 죽어가 종국에는 실명하고마는 공포스러운 병입니다. 현대의학은 녹내장이 왜 생기고 왜 나빠지는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 병의 발병원인을 무조건 층간소음 탓으로만 몰아붙이고 싶진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문제와 갈등에 부딪히니까요. 그러나,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우리에게 상식처럼 너무나 잘 알려진 말이 있잖습니까. 저는 저의 녹내장 발병원인에 층간소음이 분명히 상당부분 일조했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습니다. 그리고 윗집은 이런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욱 화가납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층간소음 문제로 몇가지 새로운 법이나 제도가 생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강제성이 전혀 없는 중재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녹내장이 더 악화된 작년에 아파트를 나와 현재 일반 원룸의 제일 꼭대기층에서 또 다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자취를 시작한 지난 일년간 비로소 층간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안정을 취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층간소음 문제는 저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과 지울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제도,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따져물어야 합니까? 부실하게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에 해야 합니까?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윗집 사람들에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는 행정기관에 해야하는 겁니까? 저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갈겁니다. 많은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남기는 이유는, 더이상 이런 부실하고 저급한 문제로 인해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저희같이 힘없는 서민인 약자들도 근심 걱정없도록 국가에서 잘 배려하고 튼튼한 제도를 만들어 먼저 보살펴주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 생각합니다. 목소리 크고 억지부리는 사람이 이기는 후진국형 행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 단 한 분이라도 이 글을 읽어보시고 뭔가 적절한 대응책과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저는 더이상 이 정부에 바라는 것이 없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친일인명사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1 ~ 2017-11-10
참여인원: 1

친일파들 정리할 때가온것같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에 있는 친일후손적페들 정리해주시고 세금 2배이상 더내게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부산 여중생 사건관련 사상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1 ~ 2017-10-11
참여인원: 12

부산사상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축소,은폐, 조작한 사상경찰서 수사관들에 대한 파면과 사법처리를 원합니다.”에 작성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온라인상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없으니, 본 청원자께서는 부산사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수사팀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수사팀 051-329-0090
제목: 정부지원 서민대출관련해서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1 ~ 2017-10-1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이렇게 글을 올려보는게 첨이라 어떤양식으로 또 절차로 해야되는지 모르겠지마 답답한마음에 적어봅니다 현재 자영업을하구있구요 5년가까이 장사를하면서 느낀부분입니다 대출에 관련해서 저만 느끼는건지모르겠지만 정작 필요할때 자영업자가 이렇게 까다로운지 미처몰랐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말 필요할땐 신용,세금납부증빙등 제한이 많았구요 1금융부터 3,4금융까지 다거치다보면 결국 신용도 같이 떨어지더라구요.현재는 신용회복까지왔지만 이또한 여기서 개인회생 파산까지가는경우가 부지기수이더라구요 햇살론,새희망등등 정부에서 내놓은 것들이 저같은 사람들에 정말 어렵다는겁니다 장사가 잘되고 안되고를 떠나서요 저는 지금 대출을 잘받을수있게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살려구 매일매일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런 악순환이되지않게 자그마한 방법이라도 만들어주셨음해서요 너무 힘들고 죽고싶은마음이지만 저희같은 사람들도 일자리창출이나 작은 보탬이되고있다는거 알아주셨음합니다
제목: 더 이상 조합원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하고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1 ~ 2017-09-18
참여인원: 24

동래현대(SK)지역주택조합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재개발 되지 못함에 따라 지주들과 행정용역사와 추진위원회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당 사업은 부산의 여타 지역주택조합들과 달리 조합원 모집이전에 95%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11월06일 창립총회를 통하여 조합장 및 임원을 선출하고 기 진행된 계약들에 대해서 모두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 2월 조합설립 승인을 받아서 지구단위 계획 및 가로구역 높이 변경 심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서 2016년 6월에는 가로구역 높이가 117m로 변경 되었고, 소방심의까지 완료 후 사업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비대위는 조합을 비방하는 여론을 조성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조합원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들이 조합집행부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용역사와 전 조합장을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청과 진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여 약1년여에 걸쳐서 행정용역사는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행정용역사에 고소를 진행하면서 태평양 법무법인을 통하여 진행하면서 허위 사실들을 유포하여서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제명을 시키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일부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행정용역사를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과 경찰에서 1년여의 기간 동안 수사하여 모두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청와대와 검찰에 탄원서를 강제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이며, 이들로 인하여 조합사업은 사업승인조차 아직까지 득하지 못하고 브릿지 이자만 부담하고 있으며, 중복되는 업체 계약으로 조합원의 손해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행정용역사는 현 조합 집행부가 더 이상 조합원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하고자 청원하오니 부디 현 조합 집행부의 비리를 척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비리로 추정되는 사항은 2017년 2월 임시총회 시에 설계사무소를 해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설계 입찰에서 탈락한 M&A건축과 성림건축을 추가로 선정하여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설계사무소를 계약해지 함으로 인하여 설계비가 이중으로 지급되도록 하여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2016년 9월에 사업승인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 인하여 사업승인이 1년 이상 지체됨에 따른 브릿지 이자를 추가로 부담함으로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합원들은 제명을 당할까 두려워서 아무런 항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온천1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지정 (2005년 09월) -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에 근거 2) 온천제1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2014년 08월) 3) (가칭) 동래현대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 (2014년 11월06일) 4) 가로구역 건축물최고높이(변경)에 관한 심의 (2016년 06월30일) - 가로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완화적용 높이 117m)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13424 (2016.07.06.) 5) 무혐의 처분 - 사건처분결과증명서(2016형제92162호) : 혐의없음 - 사건처분결과증명서(2017형제18715호) : 혐의없음
제목: 젊은 신혼부부의 주택안정을 힘써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1 ~ 2017-11-1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문제인대통령님 주택마련을 위한 고민으로 밤잠을 지새우는 신혼부부입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 거품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줄 알고 있씁니다 그러나 2~30대의 신혼부부의 경우 내집마련의 문턱은 너무도 높습니다 금수저 부모님의 지원이 아니고서는 직장생활을 뼈빠지게 해도 안먹고 안입고 안쓰고도 1억을 모으기가 하늘의 별따기인게 평범한 서민의 생활이며 고충입니다 아무리 돈을 아끼고 아껴 작은결혼식을 하고 10평도 안되는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을 해도 월급은 쥐꼬리 만큼 오르고 물가상승률은 해마다 오르고 생활비를 아껴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매번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주거안정이 되지 않으니 자녀계획도 생각하지 않게 되겠죠 어느 가정이나 이러한 고충은 누구나 있을 테고 그래서 다들 서울 시내가 아닌 외곽으로 이사를 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차가 있고 몸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의 선택이며 저희처럼 시각장애인 중증부부로 버스 이용도 힘들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지하철역과 가까운 걸어 다닐 수 있는 위치의 집을 이용해야 그나마 접근성 있는 생활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집 구하고 사는게 매우 큰 어려움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임대주택을 공급하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 자녀가 있는 가정, 고령자 어른신들의 가정 등등 30대의 젊은 층 신혼부부는 점수에서 밀리고 둘다 맞벌이를 하다보니 소득에서 항상 신청자격마저도 안될때가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서 집을 마련하기란 로또 당첨 수준인듯합니다 자녀를 낳고 싶어도 전세 만기때 마다 이사해야하는 안정되지 않은 주거에 그냥 둘이 살자로 포기하게 되는 가정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30대 젊은 신혼부부에게 제발 주택 마련의 길을 열어 주세요 지하철역사에서 멀고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하고 거리가 멀어 신청조차 못하는 그런 위치의 주택 말고,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할 때 좀더 많은 젊은부부와 장애인부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사와 가까운 좋은 자리에 공급량도 늘려주고 소득기준도 물가 상승에 맞춰 조절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대주택의 경우 처음 입주할때와는 다르게 소득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조사 없이 연장 계약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소득이 잡히지 않게 불법으로 임주자격을 갖춘 사람도 체계적으로 꾸준히 조사하고 신고서비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장애인을 비롯하여 젊은 부부를 위한 주거안정을 보장해 주십시오!!!
제목: 경북망국당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청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1 ~ 2017-09-26
참여인원: 1

경북망국당과 박근혜는 동일선상에서 다뤄야할 적폐 대상입니다. 헌법 1조 1,2항, 4조 및 5조 1항, 7조의 모든항, 8조 2,4항, 46조의 모든항, 66조 2,3항, 119조 2항, 123조의 모든항, 126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 경북망국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닌 정당해산심판을 받아야할 대상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범범자들에게 자유라는 단어와 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망극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정부는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제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합법적인 권리사용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이땅에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세워야 합니다.
제목: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최저임금을 못받는건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1 ~ 2017-09-18
참여인원: 700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광산구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생활복지사입니다. 2016년 운영보조금은 69,240,000원이였고, 2017년 운영보조금은 70,452,000원으로 전체적으로 1.7%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한달에 101,000원밖에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생활복지사와 센터장은 항상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해야만 했지만, 저희는 아동들을 위한 일을 하기에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는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2018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이고 8시간 기준으로 하루에 60,240원입니다. 한달에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할 경우 1,573,770원입니다. 이번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의에서 2018년 운영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2017년(백만원),147,159 2018년 예산안은 154,175 증감은 7,016 작년 대비에 4.8% 인상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급은 작년에 비해 인상률이 16.4%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할 정도의 운영비를 올려준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많은 돈을 올려주길 바라는것보다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는점에 참으로 속상하고, 지키지 못할 최저임금 약속을 왜 하셨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여 이렇게 청원하여 남깁니다. 그동안 주신 운영비로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만약 그 운영비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아동들에게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되지 못하고,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운영비에서 10% 프로그램비를 사용하는데, 그 프로그램 또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현장에서 노고하는 선생님들의 소리를 듣고 2018년 운영비 보조금 인상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종사자들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시고, 운영비 인상의 시행이 필요합니다.
제목: 버스를 이용하여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들의 고통을 유발하는 광역버스 서울도심진입 총량제 폐지 건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1

서울시에 직장을 두고 경기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버스를 이용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경기도민이 서울로 출근하는 경우 최소 1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버스가 부족하여 긴 시간을 서서출근하고, 피크시간에는 만원버스라 승차도 못하여 몇대를 보내거나 남들보다 몇십분 먼저 나와야하는 힘든 출퇴근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서울시는 도로여건의 포화와 서울 버스사업자 보호를 이유로 서울도심지역(강남, 잠실역, 서울역 등)에 진입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의 신설은 물론 기존노선의 증차까지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정책 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도심지역 경기도 버스 증차불허 정책으로 인해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서울시 교통정체가 버스 증차를 불허할 수준이라면 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편안한 대중교통 이용권한을 제지하지 말고 승용차 진입을 규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기도 광역버스 진입규제는 불법입니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을 시행하여야 한다.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대중교통지향형 도시의 개발,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에 관한 사항 등의 정책을 수립 둘째,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셋째, 시장 또는 군수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고가 또는 지하도로 등 교차로의 입체화, -노선버스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제목: 현직교원 평가와 임용고시 강화에 대한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용고시를 준비중인 예비교사입니다. 요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고 오늘 정부와 교육부의 협의를 통해 기간제 교사와 각 교과의 외부강사를 정규직화에서 배제한다는 결정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은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는 것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청원할 내용은 바로 현직 초, 중, 고 교원에 대한 평가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저도 1년여 남짓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느낀점 이지만 학교 현장에 가보면 제 눈에 보이는 교사들의 역량이 다 같지 많은 않다는 것입니다. 학기 초, 업무 분담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은 일임에도 책임과 소신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학생들 생활지도 면에서도 옛날과 달리 서로 기피하려만 합니다. 저 또한 교직 생활 중에 이러한 업무를 놓고 몇 몇 정교사 선생님들과 마찰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옳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책과 질타는 기간제 교사인 저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저는 현직 교사들에 대한 수업 평가, 업무 평가 , 동료 평가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준에 미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수를 통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해임까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 남들보다 더 노력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절대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용고시 제도도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임용고시 제도는 예비교사들의 전문성을 본다기보다는 단순히 전공 지식을 묻는 형태로 치뤄지고 있습니다. 임용시험 제도를 단순히 지식을 묻는 것보다는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지식성을 동시에 물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인,적성 검사를 통해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거나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교단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임용고시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층간소음 관련 법안 강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1 ~ 2017-09-26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실효성이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요청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문제는 소음에 대해 평가하는 기준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가해자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는 것에 있어보입니다. 법에 대해서 접근하자면 현재 낮시간과 밤시간 기준, 전달 매질 기준으로 소음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일반 가정에서 정확한 소음 측정 자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같은 충격음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소음 기준에 충족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을 당하는 피해자들은 살인을 생각할만큼 고통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시공사들이 소음 부분에 대해 부실하게 하여, 건물 문제다, 건설사들의 의식이 변해야한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동 생활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가해자들은 건물탓만 하거나 피해자들을 유난떠는걸로 매도하는 겅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대화가 통해서 잘 풀어나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권장되는 해결 방법 중 하나인 이웃사이센터의 액션은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후기들을 찾아보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내용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가해자가 실제로 고통을 받거나 상해를 입는 형태의 결과를 바라는건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집에서 타인에 의한 소음없이 쉬고 싶을뿐이죠. 가해자의 태도 및 현상에서 변화가 생겨야 하지만, 가해자가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도 내가 힘들어서 못바꾼다, 이웃끼리 이해해야지 왜그렇게 예민하게 구냐 식의 태도에 분노를 하고 살인까지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이 잘못된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 소음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심정을 꽤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만약 지인이 아래층 사람이 층간소음으로 투덜거린다면 동조보다는 뒤꿈치는 조심하고 있는지, 두꺼운 슬리퍼나 매트 등은 설치한건지, TV나 음악 볼륨 등을 체크는 해보았냐라고 지인을 확인할 것 같거든요. 결론은 소음 측정 시 기준을 소리의 형태에 따라 세분화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분당 평균 몇dB같은 것이 아닌), 신고가 접수되고 확인이 되면 강제적으로 매트(형식적인 2cm 정도가 아닌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는 두께에 대해서 전문가 확인 등을 한 후)나 방음벽 형태로 설치하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1 ~ 2017-09-18
참여인원: 7

청소년 스스로 악용해서 법죄를 저지르게 하는 그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판단해야합니다.
제목: 8.25 가계부채 대안 문제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1 ~ 2017-09-18
참여인원: 1

저는 슬하에 한 아이를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이번에 동탄 2신도시의 LH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8.25 가계부채 대안으로 인해서 지금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 할 경우 계약금을 잃어 버리거나, 1억원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1억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중도금 을 납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서민인가 싶습니다. 1억원이 신용대출로 나오는 사람이 서민인가 싶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안해줄거라면 최소한 중도금 대출이 안될경우 계약을 해지는 시켜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LH는 서민을 위한 아파트라던데... 그런건 또 아닌가 봅니다. 8.25 가계부채 대안의 문제점중 일부에 대한 수정을 청원 합니다. 1. LH,SH 등 공공기업의 중도금 집단 대출 심사 조건의 완화 2. 중도금 대출이 안될경우 계약 해지 사유로 적용 가능한 법 이렇게 정책 수정을 청원 합니다.
제목: 아파트 동대표 연임제한 규정을 철폐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1 ~ 2017-09-26
참여인원: 1

현재 법규에 따르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는 임기 2년에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동대표들이 부정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거나 또는 여러 주민들이 번갈아 가면서 동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지 않을까 추측도 해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1. 둥대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2년(또는 4년)을 맡아서 해봐도 아파트 관리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2, 특히 동대표로 선임이 돼도 '책임감이 벌로 없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궐선거로 동대표를 뽑아야 하는 데 그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3. 전반적으로 동대표를 하려는 사람들이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단지도 14개 동인데, 임기 시작 때는 7개 동에서만 동대표가 나왔고 1년쯤 지나서 겨우 3개동을 더 채워서 현재 1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도 4개 동에는 동대표가 없습니다. 4. 그렇다보니 관리소장은 동대표들을 그다지 의식하지 않고, 동대표회의를 통해서 자신의 책임이 따르는 사안까지도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태까지 왕왕 빚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아파트 관리를 잘 모르는 동대표들이 관리소장한테 놀아나는 경우가 수많은 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5, 그럼에도 열심히 일한 동대표들까지도 연임제한 규정 때문에 출마를 하지 못하다보니 관리소장들은 더욱 살판 난 형국(비리 연루)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6, 동대표는 어차피 해당 동의 주민들이 선출을 하는 것인데,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민들이 반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연임제한 규정을 두어서 '유능한 동대표들까지도 계속 봉사를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7. 아파트 관리를 자율에 맡기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자면, 동대표 임기 또한 제한을 풀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사람을 뽑아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기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8. 현재는 동대표 지원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보니, 그 연임제한 규정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현장 실정에 입각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바라고자 합니다.
제목: 예비군 훈련에 관한 간접적인 불이익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1 ~ 2017-10-11
참여인원: 0

예비군 훈련 갈 때마다 눈치주고 말하기 어렵게 만들고 복무상의 불이익을 간접적으로 주고 이게 분단국가에서 말이되는 행태입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남깁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닌데, 정말 분하고 짜증납니다.
제목: E-SPORTS 활성화를 위한 제안(대한민국 온라인 게임의 미래를 위한 논의), 대리게임업자, 선수들에 대한 권리 제안등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1 ~ 2017-11-10
참여인원: 26

수많은 20대에서 30대 혹은 40대까지 많은 국민들이 온라인 게임을 즐기고 있고, 또 대표적인 게임채널 OGN에서 방송하는 리그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방송을 즐겨보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이 아닌 외국 게임이 흥하는 이유는 단하나 과도한 현금사용 유도를 하질 않는다는 점에서 이미 많은 매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게임이 흔히 말하는 양산형 게임이 아닌 리그오브레전드와 오버워치는 하나의 동화처럼 만들어진 게임이라는 점에서 국내에서 많은 유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을 올리는 저또한 온라인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생활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많은 조기축구회가 생기듯 수많은 소규모 클랜이 생기고 지역 피시방이나 연고전같이 여러 대학에서 온라인 게임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기 게임이 병들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리기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기때문입니다. 학생들도 게임을 많이 하지만 직장인도 많이 게임을 합니다. 예전이었으면 씻고 신문이나 운동이나 할것이지 폐인처럼 뭐하는 거냐면서 손가락질을 받았겠지만 이젠 시대가 바뀌었고 수많은 유저들이 전문적으로 장비를 사서 프로게이머 못지않게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량한 온라인 유저들이 게임상에서조차도 좌절하는 이유는 속칭 대리기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일정점수에 대한 금액을 제시하여 계정을 양도받고 양도받은 게임계정을 높은 등급까지 올려주는 이들입니다. 흔히 이들은 아마추어를 꿈꾸던 선수들, 혹은 전직 게이머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사업자 등록까지 하고 사업을 하거나 카카오톡방을 운영하여 게임을 플레이 합니다. 당연히 일반 유저들은 게임상에서 학살을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실력을 키우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게 아닌 일방적인 학살에 질려버리죠. 이들은 또한 패작(일부러 져서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는것)을 통해 계정을 낮은 등급으로 보내버리고 잠적해버리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들은 불법 사업자 등록까지 했으니 대리를 맞긴 유저는 돈은 돈대로 사기를 당하고 신고할 방법도 없는 것이죠. 현재 수많은 대리기사들이 온라인게임을 망치고 있습니다. 과거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대리가 별로 큰 영향이 없었죠, 현재처럼 SNS서비스가 있었던것도 아니고, 스타크래프트같은 경우 1인칭 게임이며, 당시에는 유저들이 핵이나 대리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 교육계의 권위의 약화와 더불어 결과우선주의가 팽창하면서 대리기사나 이에 대하여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유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 당 이동섭 의원이 대리게임금지법을 발의했고,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게임포럼을 발족시키는등 국회의원들도 이젠 유저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에서 풀뿌리식의 온라인게임유저 활성화를 위해선 대리게임 금지와 핵유통 차단을 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별로 문제되지 않는 1인 다계정(본인계정을 제외한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계정 생성) 문제또한 처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 계정이 결국 하나둘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현금화되고 불법대리기사들한테 흘러들어가기에 반드시 이부분도 막혀야 된다고 봅니다.(개인적인 의견은 아이템 매니아라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업체 사이트 폐쇠를 건의합니다) 또한 최근 젋어지는 프로게이머 선수들에 대한 인식문제또한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오버워치 선수의 일베논란, 대리기사 의혹, 선수에 대한 강제계약 해지를 통한 선수커리어 단절등 이미 수많은 문제가 언론화되고 있고 공공게시판에서 논란이 되고 있기에 따로 말하진 않겠습니다). 이들 모든 문제가 결국 법제화 제도화 되지 않고 있기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조속한 정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아파트 입주에 관해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0

현 아파트 입주제도는 국민의 입장에 유리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입주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열쇠를 주지 않는것은 참 건설사등의 입장에만 맞춘것 같습니다. 100프로 입주금을 다 주고 입주하게 되면 만일 집이 부실하다면 그것또한 소송을 하거나 기타 등등 돈이 또한 들어갑니다. 어느정도의 입주금만 주고 어떠한 기간내에 살아보고 이집이 정말 아니 살 정도는 된다 싶으면 그때 완전히 입주금을 다 주는게 맞다 싶습니다. 현 상황은 부실하면 그 부실함을 또 국민이 돈을 내어서 소송을 해야 되고 또한 그마저도 국민에게는 열악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집(창윈시 현동 LH) 경우 들어올 때부터 하자 신청만 받고 하자 보수를 하지 않으면서 2년 하자기한이 도래했다고 서류한장 달랑 보내는 경우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일일이 하자신청을 때맞추어 기간내에 건설사가 원하는 양식, 기간내에 제출하라는 경우도 국민에게 불리합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와서 규정대로 했다고 하는 인터뷰를 보고 참 .... 규정대로 했는데 습기가 차고 갈라지고 하면 그게 기술이 없거나 집을 지을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경우가 아닌지 싶습니다. 한두가지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못하겠지요 안그러습니까? 흔한 출입문도 맨날 떨어져 붙히고 또 떨어지고 붙히고 이러면 그냥 새로 바꿔줘야 하지 않나 싶네요. 뭐 하자는 말하자면 끝이 없고요. 하여튼 두서없는 글이지만 국민들은 너무 억울하네요. 은행에서 대출해서 집 하나 겨우 샀는데 그 집이 하자 투성이라면 국민들은 어디에다가 의지해야 할까요?
제목: 서울시 4인가족 외벌이 가장이 바라본 육아교육법 제 4장 24조 1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1 ~ 2017-10-11
참여인원: 0

유아교육법 제4장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3.24.> 출산율 저조라는 사회적 이슈가 있는데, 출산율 저조가 왜 생겼는지 원인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범한 서울에 사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외벌이로 미취약 아동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지요. 첫째는 5세때 인근 국립유치원(병설유치원)에 보내려 했지만 탈락 근처 사립유치원이라도 보내려 했지만 그것도 탈락 1년을 재수하여 간신히 인근 사립유치원에 등록했습니다. 기쁨도 잠시 정부지원금(22만원)을 제외하고 한달에 약50만원의 수업료와 기타 부대비용(재료비, 식대, 차량 등)을 합치니 대충 약 한달에 60만원~ 둘째는 인근 아파트 어린이집 다니는데 정부지원금 제외하고 월 12만원 + 기타 부대비용(식대 등) 약 한달에 15만원~ 분명 법 조항에는 무상교육이라고 했지만 결국 부담은 유아 보호자에게 한달에 75만원 정도 부담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도 국립유치원 보내고 싶습니다. 국립초등학교는 많은데 왜 유지원은 국립유지원이 왜이리 없나요? 미취약 아동은 국가의 미보호 대상인가요? 그냥 보호자에게 위임하면 되는건가요? 30대 가장이면 아마 저와 같은 고충 충분히 공감하실꺼라 믿습니다. 내수 경기 엉망이나 소비를 안한다 그런 뉴스 접할때마다 한 가정의 월수입의 반이상이 고정비(주택금융비용, 유치원비, 어린이집비용, 생활공과금 등)로 나가는데 어떻게 소비를 합니까..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라고 항상 말하는데 과연 국가는 이 나라의 미래 아이들에대해서는 얼마나 투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애를 낳겠습니까? 과연 유아교육법을 만든 취지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더 생각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가지 제안드리자면 유지원도 공교육으로 통일 시키길 제안드립니다. 초등학교 학제개편을 통해 기존 6년과정을 9년과정으로 만듭니다. 최초 1~3년은 유치부 과정으로 이과정은 가정 형편, 아이의 발육 등을 고려 부모의 선택으로 자율적으로 입학을 시킬 수 있게합니다. (특별활동 등 선택/추가 교육에 대해서는 맞벌이 가정과 가정 형편 등 따라 학부모의 부담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하되며, 그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4~9학년은 기존 초등학교 1학년~6학년 과정이 이뤄지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상기 과정은 모두 무상으로 법의 취지에 맞게 무상으로 교육시켜야 합니다. 해당 교사는 젊은층의 취업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도록 신규 채용을 통해 유치부 교사를 새롭게 채용을 검토해야합니다. 이상 서울시 평범한 4인가족 외벌이 직장인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