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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 경제상황을 보며....(꼭 읽어보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5

현 경제상황을 보며... 우리 경제는 올 초반부터 심각한 침체국면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첫 바로미터가 바로 도심 곳곳에서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접고 점포를 비우는 곳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소비가 침체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중공업의 쇠락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선, gm대우 등) 안타깝게도 엎친데 덮친격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심리적 붕괴를 가져왔고(사업을 접고자 하는 마음에 불을 지피게 됨.) 올해 여름 강력한 무더위가 소비자들을 집안에 붙들어 매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아마 차량으로 이동하는 대형 쇼핑몰을 큰 타격이 없었을 겁니다.) road-shop(길거리 매장을 제가 임의 표현함)들이 심각한 매출 부진에 시달리게 되면서 급격한 매출부진에 시달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수출 호황에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이러한 펀데멘탈들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서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내는 일이 중요한 데, 총대메고 덤벼드는 장관들이나 참모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론의 눈치나 보고 불구경하는 듯한 어정쩡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장관들 중 책임감있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기 어렵습니다. (헤게모니 싸움이라도 해야될 시기에 서로 미루는 자세는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경제주체 중 가장 고리가 약한 곳부터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소상공인이겠지요. 소상공인들이 견디다 못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돈이 돌지 않기 시작하면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다보면 재고가 쌓이게 되고 중소기업이 생산을 줄이게되겠지요. 버틸려고 하는 심리가 그나마 있을 때는 각종 금융정책으로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지만, 의욕이 상실되기 시작하면 그러한 금융정책 효과는 발휘되기 어렵게 될것입니다. 대출로 연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포기가 훨 낫기 때문이지요. 지금은 충격적인 요법을 써서라도 경기를 살려내는 단초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게 정부정책의 촛점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번 제 글에에서 기존 정부기관으로는 경기 회복을 위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미 그들 기관은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역할만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새로운 임시 조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책임을 면해주면서 일정 역할을 수행하는 임시 조직, 즉 특수목적 회사(spc)말이지요. 과감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유연한 조직...) 임시방편적이고 보조적인 처방은 이제 늦은감이 있습니다. 정부가 깊숙히 개입해야되는 단계까지 온듯합니다. 총대메고 불도저식으로 일하는 참모를 발굴해 내서 역할을 주셔야 됩니다. 신속한 정책 집행이 중요합니다. 4대강 사업이니 뭐 이런게 환경파괴적인 면을 제외하면 그 시기 어려운 경기(금융위기 극복)를 살리는데 일정 역할을 한 것이라는 점 잊으시면 안됩니다. 우선적으로 1.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규모 토목사업들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 2.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돈을 나누어 주어서라도...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눈에 보일 정도의 수준...) 3.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대규모 명예퇴직을 통한 경기활성화 ->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돈을 많이 주어 내보내는 방법인데,, 돈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고 그 돈이 소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 일정 수는 창업을 통하여 자금 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명퇴인원 보다 많은 청년고용을 정부에서 밀어붙여 청년 실업을 줄이고 그 청년들의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자금(무이자 등)을 지원.(별도 특수목적 회사(spc)를 설립하여 지원, 정부에서 이자 보전하는 방식.) -> 절대 기존 조직으로 해서는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미 그들 조직은 안주하는데 익숙하고 리스크를 지고자하는 자세가 안되어 있고,,,등등 오늘은 여기 까지입니다.
제목: 경,검찰 수사및 재판시 반드시 녹음,영상녹화허용과 공개및 열람 복사 신청권 허용안을 입법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5

경,검찰의 수사및 재판과정에서의 편법,술수가 난무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권,인권보호를 위하여 당사자가 경,검찰 조사시 모든 재판시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녹음,영상녹화를 하게하고 조사,재판이 끝난후 그 녹음,녹화 자료 열람복사신청을 하는 당사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 주기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또한 필요 합니다. 이것이 사법부 불신을 잠식시키고 투명한 수사,재판과정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아직도,경찰,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인권을 침해한채,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사건 조서와 조사태도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당사자의 권리를 법관의 직권으로 묵살시키는 편법과 술수로 재판을 진행 하는일로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공권의 횡포앞에 무기력한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하루빨리 우리 대한민국이 바뀌어져야 하는 시급한 경우입니다.
제목: 제가 청원한다고 해도 들어주거나 알아주지 않겠지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9

살면서 노가다 신문배달 빈병줍기 조금 벌어 김밥장사 하루 한끼도 어렵게 때우며 안해본일 없고 한푼두푼 모아 주식이란걸 해봤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개인들을 위한 시장이 아니고 정부도 개인들이 투자하는데 전혀 혜택이나 도움 을 주지않는거 같습니다. 난 대통령이니까 난 국회의원이니까 난 정치인이니까 부족한게 없어 니네들 백날 떨들어봐야 서민일뿐야 딱 그거인듯합니다 서로 정치적으로 잘났다고 떠들고 싸우기만하고요 ㅡㅡ 국민들위해 국민들의 세금걷고 ㅡㅡ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면 사람들 살려주셔야 한달에 260조가 없어 졌다고 하는데 5000억투자요? 260kg 나가는 사람이 500g 삔진게 빠진건가요? 나참 ㅡㅡ 주식 뭣도 모르지만 눈가리고 아웅이 아닙니까? 기관투자자들에게만 쉽게 허용되는 공매도를 전격폐지 하시고 한국주시거래 세금을 일시적으로도 낮추거나 몇달간이라도 부과하지 않는게 짧은 소견이나마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증시 안정될듯 하며 추후에 금리인상은 향후 3년간은 안해야 되며 서민들 대출규제도 풀어야 경기가 살아납니다. 서민들 투기 안합니다 못합니다. 투기 막기위해 서민들 까지 잡나요? 사람이 먼저다? 지켜주세요
제목: 이나라는 시장경제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자본주의 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4

저는 문제인대통령님의 열열한 지지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문제인대통령님께 투표한것을 매우 후회하고 있는사람입니다 그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자유 평등 인권 복지 평화 문제인대통령님께서 추구하는 그 무엇이 아무리 정의롭고 올바른방향이다 하더라도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누구는 그로인해 더 행복해지는 국민도 있겠지만 자본주의사회의 시장흐름을 깨뜨리는 인위적인 정책으로 인해 잘살고있는 국민 한가정의 집에 압류딱지가 붙게되고 행복한 가정이 파탄나게 된다면 그것은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급과 수요에 따른 등하락이 아닌 자연적인 시장경제 흐름을 국가가 규제하는 사회주의정책에 가까운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돈을 벌기위해 투자를 하는건 자본주의 사회의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그로인해 돈을 벌수도 있지만 돈을 잃을수도 있는건 투자자가 짊어져야할 책임이라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모두 잃게 만드는것은 투자한 국민이 짊어져야할 책임만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그로인한 국민의 가정파탄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열심히 노력하는사람도 노력하지않는 있는 사람도 없는사람도 모두 이나라의 국민입니다 부동산경제 시장흐름에 맡겨주십시요
제목: 증시안정자금 5천억/ 시장의 시가총액도 모르는 정권인가? 또 폼만잡는 정권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35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외국인 하루 매도자금도 안되는 해묵은 안정기금으로 증시가 잡히겠는가? 국민들이 아우성이니 또 폼만 잡는 것 아닌가? 노태우때 4조 안정기금도 맥을 못추고 외국인 탈출자금 현금지급기로 이용되었던 과거를 기억하라. 차라리 하지를 말고 근본적으로 증시 규제개혁과 제도손질로 대응하여야 할 때인데... 대외 불확실성이 증시를 누르고 달러자금으로 돈이 달아나고 있는 상황을 5천억으로 잡아본다? 세발의 피입니다 . 제발 폼만잡지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라 ...
제목: 5000억 원 증권시장 안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6

문재앙 돌아도 많이 도셨군요 5000억 원으로 어떻게 증권시장 안정시킬 수 있습니까? 연기금도 하루에 5000억 원 매매합니다 차라리 하야하세요
제목: 심재철의윈님!안양동안구친인척정규직전환비리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4

안양동안구청정규직전환에00팀장부인더구나아들까지그리고지인들을이미내정해놓고형식적인채용절차만진행한채정규직했다는소문을듣고문재인정권에서는모든게복골복이구나하는분노를느낀다
제목: 목욕탕에서 감전사고 업주는 알고서 영업개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0

존경하는 대통령님! 비명횡사한 저의 아버님이 하루라도 빨리 저 세상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억울한 저희들의 상황을 살펴 주시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안전불감증으로 선량한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잘못을 저지른자는 일벌백계하여 저희를 비롯하여 선량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마음놓고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시길 대통령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능하다못해 국민들 죽게끔 만드는 문재인정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0

모든것을 세금모아 돈으로 퍼붓는일 언제까지 하실려고? 글좀 읽었다는 분들이 모여서 고작 생각해낸 방법이 이거? 무슨 카드돌려막기 하십니까?
제목: 현장 불법.취업 체류자 .도대체  언제까지 계도만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3

계도해서 나갈거면 벌써 나갔을걸요? 탁상행정 그만하고 단속좀 합시다. 자국민 죽겠다고 난린데 뭐합니까? 일자리 자금 늘려봐야 현장일은 중국인. 조선족이 가져가는데 .... 정신좀 차립시다....
제목: 세월호사건.가습기사건.장자연사건을.다시조사해야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6

세월호사건.가습기사건.장자연사건을.다시조사해야한다
제목: 문정권의 눈치보며 사법부 독립 포기한  김명수 대법원장 파면 구속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7

언론 보도에 김명수 대밥원장은 군으로 치면 하나회 출신인 해산 되어야 할 법원내 사조직 민변 출신으로 취임할때 .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 내겠다고 하고서도 말뿐 이었다 지금까지 문 정권의 권력 눈치만 봐온 김명수는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해치는 권력의 눈치보는 재판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공개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한 사법부와 국민의 반역자로 직무를 유기하고 대법원장 자격이 없으므로 김명수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파면 구속 하여야 합니다.
제목: 주식시장에 신경좀쓰고, 대북놀이는 천천히 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37

아니 요즘 주식시장 돌아가는 꼴 안 보나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온통 북한만 바라보고, 주식시장 매장당하는 거는 나 몰라라 하고.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더니... 도대체 무엇이 준비된 것인지? 먹고 살아야 통일도 되는 거지. 북한에서 조그만 사건하나 나와도 그리 긴급 소집회의 잘하더니, 주식시장 폭망으로 가고 있는데, 어디 대책하나 못내놓고, 5천억 ㅋㅋㅋ 내 당신을 찍은 내 손꾸락을 잘라 버리고 싶을 뿐이오. 내 그동안 민주당을 믿었는데, 정말 무능한 정권이구려. 청원합니다. 문제인 당신 스스로 하야 하세요.
제목: 진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현재 대통령 지지하시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5

이제 대한민국 주식은 심폐소생술도 힘들어진듯합니다 오늘 오전 금융위 부랴부랴 5천억 부양 어쩌고 하지만 데드타임을 넘어선듯 보입니다 1주일전부터 북한 김정은 평화 타령 이제 제발 그만하시고 세금좀 그만 걷으시고 성과도 없는 해외 여행 그만 다니시고 .... 나라경제의 지표, 민심 향방이 갈리는 주식시장좀 챙기시라 그리 부탁드렸건만 이쯤되니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 지지합니까? 지지율 60프로가 진짜맞나요?
제목: 경제좀 살리세요. 제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5

서민 경제는 정말 엉망입니다. 부동산 잡자! 적폐청산! 남북평화! 좋은 정책입니다. 민생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데 그 문제가 엉망인데 위에 나열한 세가지가 뭐가 중요 하겠습니까. 주식시장 엉망이죠. 지방 주택시장 엉망이죠. 자영업자장사 엉망이죠. 문재인 정부 지지 했는데.. 제발 경제좀 살이세요. 참모진들은 이상적인 사람 말고 현실을 직시할 그런 인재가 필요할 때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 힘들게 하지 마세요. 촛불이 일으켜 세운 정부 국민 실망 시키면 큰 댓가를 치룰 것입니다. 제발 경제 살리고 그 다음 차근차근 하세요
제목: 대통령 선출말고 퇴출선거도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0

국민이 뽑은 대통령 국민이 퇴출시킬수도 있어야지 이런법좀 만듭시다.
제목: 공무원채용비리.대기업채용비리.전관예우.청산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5

공무원채용비리.대기업채용비리.공공기관채용비리.중소기업채용비리.전관예우.청산하라
제목: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ᆞ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7

정부에서는 통일을 앞당기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크나큰 예산을 아끼지않으면서도 서민들 특히 여러가지 이유로인해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배려(온정)이 너무 미흡합니다 고작 2018년 기준 개인회생 인가받은자들에 대해서만 그것도 소급적용되고 나머지는 안된다고 하네요 솔직히 사업에 실패해서, 교육비로, 생활비 때문에, 교육비 때문에 여러가지 이유로 또는 사기를 당하여 피치못할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하는 신용불량자가 엄청 많은데 기존에는 5년씩 변제하고 있는데 그중 3년이상 변제한 분들에게는 해택을 주셔서 이제는 안내도 되도록 정부에서 열심히 낸 노력을 보시고 선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제발요 저같은 경우는 중산층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수급자도 아니여서 실질적으로 수급자들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회생비를 한달에 50-60 여만원씩 내는것 정말 힘듭니다 더군다나 저는 가정주부이고 애를 돌봐야하기때문에 남편 혼자 버는돈으로는 정말 빠듯합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합니다 요즘 어린이집들도 애들이 줄어들어 야간반도 운영 안하는곳이 많다고 하네요 5명 미만은 운영이 안되서 안하는곳이 많다고 하네요 애를 늦게까지 봐줘야 알바라도 하고싶은데 그럴수 없으니 막막하네요 정부에서 제발 3년이상 갚은사람들은 회생비를 변제해주심 좋겠습니다 저희는 남편혼자 벌어서 4인가정 살고있어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안된다고 하니 막막합니다 제발 좀 정부에서 나서서 개인회생 해결좀 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코스닥 활성화 공약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6

대통령님께서 코스닥 활성화를 공약하셨습니다만 전세계 최고의 폭락입니다 그런데도 특별한 대책이 없고 정상이라고 하며 위험도를 고위험군으로 놓고 대처하는게 전혀 없습니다 금융도 메르스처럼 선제적인 대책이 중요한데 넋 놓고 있다가 피해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러면 안정화 시키는데 드는 비용도 커야 합니다 금리도 올리기 힘들정도로 고용경기 경제지표 설비투자 최악입니다 물론 현 대통령님이 한게 아니고 잃어버린 9년 사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도 하고 대책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투자 활성화라던지 대규모 긴급자본 수혈이라던지 연기금으로 주가방어라던지 공매도 한시적 금지라던지 현재 전혀 대응이 없습니다 북한 문제도 잘 풀어야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국가적인 위기 입니다 내적인 상황을 안정화 시키고 북한문제도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경제문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대중공업 건설장비 A/S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

건설장비 A/S 관련하여 글을 남깁니다. 2016년6월에 회사의 페이로더 구매와 관련하여 여러 제품들을 살펴보았고 그 중에서 현대중공업의 페이로더 2대를 구매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건설장비를 선택한 이유는 그래도 대기업이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후 A/S 부분에서도 잘해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A/S를 신청하면서 현대중공업에 너무도 많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시간 및 이런저런 핑계로 A/S 를 해줄수가 없다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왜 현대중공업 제품의 페이로더를 구매했는지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계속 된다면 현대중공업의 건설장비를 구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주변 건설업계 분들에게도 현대중공업의 건설장비를 추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한지 아니면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제품 판매도 중요하지만 A/S 부분 역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경,검찰 수사징계법과 판사의 재판진행징계법을 신설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3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편파,술수로 일관되어 모든 국민의 불신으로,,사회악으로 자리잡고 있는지 오래된것을 모든 국민은 다 알고 있고 바뀌어져야 한다고 모두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적폐청산의 모습에 대한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억울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오늘도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밑에 사람없습니다. 똑 같은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호소 합니다. 경,검찰 수사관들의 편법과 술수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경,검찰 수사징계법과 재판진행에 있어 판사의 편법과 술수,직권남용에 의한 불공정 재판에 대한 재판징계법을 신속히 신설 하여야 합니다.
제목: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문제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04

저는 이번 시험 가채점 결과 합격점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서 직장에서 정년퇴직후 생계가 걱정되고 자녀들에게 기대서 살기에는 현 경제상황이 너무 나빠 노후준비 차원에서 퇴근후 새벽까지, 토일요일은 하루 20시간씩 1년을 공부했습니다. 시험한달정도 남기고 20회부터 28회까지의 기출문제 풀었는데 전과목 80점정도가 나와서 시험당일 큰부담 갖지않고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번 공인중개사 출제 문제는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응시자가 많으니 어느정도 출제수준을 올리는것은 당연히 받아드릴수있지만 출제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너무많고 수준도 공인중개사 시험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시험은 중고생, 취업준비생 등 시험에 올인할수있는 사람들이 아닌 직장인, 주부등이 대부분 응시하는 시험입니다. 근데 이번시험은 이런분들이 합격하기에는 힘든 시험으로 여겨집니다. 합격점수를 받은 분들도 솔직히 풀수없는 문제 운좋게 찍어서 좋은 점수를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실겁니다. 저도 그중 한명입니다. 시험문제 출제 이렇게하면 안되는겁니다. 출제위원이라는 자들의 수준이 의심됩니다. 무슨 생각으로 문제를 만들었는지, 문제를 읽어도 뭘 묻고자 하는지 알수없는 문제들, 부정에 부정, 그부정에 부정.. 이런식으로 문제를 꼬으고꼬아서 내는 문제는 도대체 어느나라 시험에 나오는 출제방식인지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올 시험은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적정수준의 문제를 출제하여 재시험기회를 주시는게 타당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격자분들도 이번 시험이 문제가 있다는건 느끼시고 계실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안타깝께 불합격 하신분들 상처주시는 그런 청윈은 삼가해주시기늘 부탁드립니다.
제목: 세월호사건.장자연사건.가습기사건.국정원사건.민간인사찰.사법농단.국정농단.공무원들개혁해야한다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4

세월호사건.장자연사건.가습기사건.백남기사건.국정원사건.국정농단.사법농단.민간인사찰.공무원들이.저질렀다
제목: 아파트분양시 무주택자에겐 중도금대출 60프로실행 정책을 하면 집값이 안정화될꺼 같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3

현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인 다주택자들 즉 유주택자들이 투기를 하니 집값이 안잡히는겁니다. 무주택자에겐 거주 용도로 전매제한 및 거주 기간을 길게 하고. 중도금 대출또한 정부서 지원해서 60프로까지 해줘야 집값 안정에 영향이 있을듯 합니다. 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중도금 대출이 40프로로 측정되어 무주택자에겐 실제 집을 살수 없는 구조고 유주택자인 재력으로 살수 있게 되어 있는 문제점 많은 정책입니다. 투기 및 쇼핑이 아닌 거주로써 살수 있는 집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국가의 산재은폐" 법원뒤에 숨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5

청원개요 “국가의 산재은폐”, 법원 뒤에 숨었습니다 “국가의 산재은폐”는 제 어머니 산재사건을 은폐하려다가 드러났으며 현재는 “국가의 산재은폐”를 어머니에게 누명을 씌워 법원 판결 뒤에 감추었습니다. 어머니 누명을 거두고 “국가의 산재은폐” 전모를 공개하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어머니는 한정식 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성수기 매일 15.5시간 근로를 이유로 뇌경색 장해 2급에 상당한 재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아들로서 어머니 재해 이후 모든 일을 전폐하고 간병과 송무 등 어머니의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산재은폐”가 가능할 수 있었던 단초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도주(사업의 폐지,휴업) 했을 때 남겨진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규정한 ‘퇴직한 근로자’를 실제로는 도주하지 않았음에도 그 재해자에게 ‘퇴직한 근로자’라는 누명을 가할 수 있는 규정으로 적용함으로써, 재해사업장 사업주에게 산재를 은폐하도록(산재 적용여부를 선택하도록) 법적 배경을 제공하였기 때문입니다. (세간의 산재보험 적용이 사업주의 용인에 좌우된다는 실증입니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1]평균임금의 증감】 [시행 2006. 9. 1.] [대통령령 제19649호, 2006. 8. 17., 일부개정] 어머니에게 “국가의 산재은폐”는 ‘산재사고 사후 보험보장’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즉 어머니 산재사고일이 2007.5.17.이고 산재보험료 최초 납부일이 2007.5.31. 이었는데 그 산재보험 가입일을 2007.5.9.로 앞당기면서(소급하면서) 그 가입일에 어머니를 산재보험 피보험자로 등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원천 배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차후 어머니가 산재 요양신청 과정을 진행한다면 “국가의 산재은폐”는 예정된 노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정된 노정의 수많은 부정과의 격돌과 법률구조공단의 구조 승인 번복으로 그 어떤 예정을 감지,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야만 했고, 소송 진행중 예정이 재차 노출(‘산재사고 사전 보험보장’ 사업장이므로 사업주의 진술은 참이다.)되고, 마침내 법원 판결로 산재요양이 허용됨으로써 “국가의 산재은폐”는 사업주를 도주(사업의 폐지,휴업) 시켜야 하는 노정이 추가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주 도주(사업의 폐지, 휴업)를 위해서는 ‘퇴직근로자’ 공작 그것도 산재발생일 당일에 퇴직하였다는 공작이 필요합니다. 공작은 근로복지공단, 노동청, 검찰청이 연합하여 실행하였고 첫실행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법원 판결문에 인정된 15.5.시간에 상응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형사고소를 유인하고, 15.5시간의 사건처리 과정에 노동청이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검찰청이 퇴직금을 공탁하여 퇴직하였다는 낙인을 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연합; 저는 어머니의 간병, 송무 등 일체의 담당자로서 연합이라 할 증거, 검찰청 대질신문 녹취록 등 근거에 의한 주장입니다.) 노정된 ‘퇴직근로자’ 공작 과정에 대한 저의 대항은, 사업주에 대하여 형사고소와 퇴직금이 포함된 (산재)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는 매일 15.5시간 근로에 상응한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소송(평균임금 정정 소송)과 매일 15.5시간 근로환경 개선으로 인한 휴업급여 증가분을 청구하는 소송(평균임금 증감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그 결과는 노정된 “국가의 산재은폐” 과정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고소는 ‘퇴직근로자’라는 결과를 남기었고, 퇴직금이 포함된 (산재)손해배상 소송은 퇴직금 소송과 (산재)손해배상 소송으로 분리한 다음 퇴직금 소송은 형사고소 결과의 ‘퇴직근로자’라는 이유로 패소하고 (산재)손해배상 소송은 상병명 뇌경색의 결과 현장에서 ‘쓰러지지 않았다’라는 동료근로자의 위증으로 패소하고, 평균임금 정정 소송과 그 증감 소송은 (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불신의 이력이 있었지만 차선이란 판단으로 저의 구조신청과 그 승인으로 구조공단이 수행하였는데) 정정 소송은 합의 소취하 되었고 증감 소송은 소송(변론) 진행중 사선변호사로 변경되어 패소하였습니다. (퇴직금 소송 분리이유; (산재)가 아닌 일반 퇴직금 소송으로의 위장) 위 ‘퇴직근로자’ 낙인과 소송 패소 등의 결과, 특히 평균임금 증감 소송의 패소는 ‘퇴직근로자’ 누명과 재차 ‘퇴직한 근로자’ 누명을 완성하였다는 것이고 나아가 “국가의 산재은폐”를 완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산재은폐”의 요체는 ‘퇴직한 근로자’ 누명이고 이에 관하여 정부는 과거 ‘퇴직한 근로자’라는 누명의 실체를 파악하였을 것으로 이를 ‘고백’하고 전부개정 하였는데, 그 ‘제정,개정 이유’(법제처 인터넷 공지)로는,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재직자와 퇴직자·연금수급자 간의 보험급여 증감에 형평성 문제가 있음.” 라고 하였습니다. 정부의 ‘고백’, ‘형평성 문제가 있음’과 법적 정의로서 “‘퇴직한 근로자’ 누명”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임금변동순응률제 법률적 공백의 연혁과 문리적 해석으로서 3년 이상 상병연금자에 관한 위 공백의 비대상자 실제 존재로 확인됨) 어머니는 매일 15.5시간 근로하였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상이 그 정도 시간의 근로라야만 생활임금이 되고 상시 재해발생 환경이라 할 것입니다. 15.5시간 근로는 정규 근로시간 2배에 달하는 시간이고 재해보상 휴업급여로서 근로환경 개선으로 산정되는 휴업급여 증가분도 2배에 달하여(순응하여) 이를 예방할 노동당국의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고 임금변동순응률제가 그 일환이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퇴직한 근로자’라는 누명을 선택하였습니다. 공직자들은 일탈을 일삼고 재해자들은 2차 가해로 또 한번 고통받습니다. 어머니 사건을 통하여 누명이 드러났고 (국가는) 서둘러 법원 판결 뒤에 감추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 찾아야 합니다. 저는, 최소한 국가는,라는 신념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찾기위하여 재차 대법원의 판결을 구했고 또 다시 현정부의 해결을 바라며 재심사 청구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진짜 욕나오게 하는 청와대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4

금융위 꼴랑 5000억으로 뭐할려고? 또 세금가지고 돌려막기하네 누구한명 자살해야 그때쯤이나 한번 대변인 내보낼려고? 진보지만 진짜 역대 최악이다 국민들 앞에 직접 나타나시라고요 좀!!! 뭐가 그렇게 바쁘신데 지금 이사태보다 급한게 뭔데 도대체 속터지는 정부다 진짜
제목: 출생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4

출산 아기수가 박근혜 정권 2016년까지는 매년 40만명선을 넘었었는데 금년에는 32만명선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년에도 전망이 밝지 않다고 봅니다. 이는 엄청난 재앙을 예고하는 수치입니다. 출생 인구에서 해마다 늘어나는 사망 인구와 해외로의 합법 및 불법 이민자수를 공제한 나머지가 적어도 3만명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출생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제목: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부 정책은 헌법파괴 직권남용이다. 즉각 중단을 강력 청원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8

최근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해 공공기관 회계방식인 에듀파인을 적용하고 국공립유치원을 급격히 확대하며 더 나아가 휴원 폐원을 학부모 동의 하에 하도록 지침개정하는 등 제 정책은 헌버을 파괴하는 것이고 직권남용이 분명하다. 즉각 중단할 것을 청원한다. 1. 사립유치원은 공공 의무교육기관이 아니다. 원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유치원에 등록시켜 교육받게 하고 원하지 않으면 등록하지 않는다. 사립유치원교육에는 공공성이 없다. 2. 사립유치원은 세금 지원 일체 없다. 복지 차원에서 유아 자녀들의 부모에게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현재 지원금이다. 부모에게 직접 주면 부모가 그 돈을 유치원 등록 때 사용하게 한 제도이다. 이것을 정부가 편의상 유치원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고 유치원은 대리 수령하는 것에 불과하다. 세금지원 받으니 사립유치원 재정운용을 공공성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3.사립유치원은 생업형 개인 교육사업이다. 초중고교 사립학교는 설립자가 자기 재산을 공공교육에 헌납하여 세운 것이다. 학교법인에 출자한 것은 지역사회에 자기 재산을 헌납한 셈이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지역사회에 자기 재산을 헌납한 것이 아니다. 생업의 수단으로서 개인 교육사업을 하는 것이다. 사립학교와 같은 공공성이 없는 것이다. 4.사립유치원은 그 재산이 모두 사유재산이다. 결론- 사립유치원에 대해 사립학교처럼 국공립유치원처럼 공공 회계방식 에듀파인을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립유치원 재정처리에 그 수익금이 공공기관 돈이니 설립자나 원장이 급여외에는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현재의 회계감사지침은 어불성설의 불법이다. 원장들이 원의 수익금에서 쇼핑을 하든 집을 사든 명품을 사든 그것은 기본적 개인 재산권 행사이고 자유이다. 사립유치원의 휴원 폐원에 대해 학부모 동의를 받도록 지침 개정하는 것도 불법이고 직권 남용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중대한 헌법파괴이다. 건강 이유, 포부의 변경, 운영 적자 등의 이유로 그만두겠다는 것을 학부모 동의없으면 계속 유치원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침개정한다는 것은 끔찍한 독재 왕정시대나 있을 발상이다. 국공립 유치원 급격 확충은 인근 사립유치원의 폐원을 필연적으로 초래하고 설립자들이 빚더미에 앉게 한다. 국민들의 고통을 초래하는 것이다. 유아들에게 획일적 교육을 받게 하는 폐단도 있다. 현재 유은혜 교육부의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 중단을 강력 청원한다.
제목: 국민체육공단 베트맨위탁스포츠토토 사행업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3

국민체육공단 국정감사와 베트맨 스포츠토토 대행업체 토토사업 전면 폐지를 다시한번 대통령분 부탁드립니다,부작용이 많습니다 사회적 국가적 부작용이 심한거 같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그쪽에서 말이 많은 다른사람들이 스포츠토토와 베트맨 위탁 사업체와 거기에 대해서 청원이 많앗던걸로 압니다 정부 위탁사업체니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분 청와대 계시판 청원이니 국회의 국정조사와 토토사업 전면 재검토와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청년들이 대중스포츠 좋아하는 축구 야구 배구 스포츠토토를 하는 사람도 잇는걸로 아는데 토토 이런거 해보면 국민체육공단 특히 베트맨 위탁사업체 한마디로 열받고 욕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부는 아마도 정부의 기능이 사행산업 도박 비슷한걸 장려가 아니라 규제해야하는게 정부의 기능으로 알고 잇읍니다 잘못알고 잇읍니까 스포츠활성화를 위해서 저같은 국민이나 일반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이 위탁사업체 베트맨 같은 스포츠도박에 빠져 돈을 갓다 바쳐야 합니까 전면 폐지나 검찰조사 같은 이런 행정작용을 통해 부정이나 위법이 잇을시 국민체육공단이나 위탁사업체 베트맨 사장과 직원들 처벌을 요구합니다 큰축으로 정부의 기능은 정책이나 제가 알기로는 사행산업 장려가 아니라 사행산업 규제 제약 이런것이 맛는거 같습니다.
제목: 건설업 현장 주5일제 제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4

건설업 주5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업 본사(사무직)인 경우 주5일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그러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에 맞추어 근무를 하다보니 준공에 쫒기든 일을 진행하여 휴식 및 개인적인 여가생활을 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정부에서의 공기연장 및 현장 주5일에 대하여 검토 부탁 드립니다.
제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법원 재판언제 하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법원 재판언제 하나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세월호.장자연 그 중심에 공무원의 미흡한 대응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5

세월호에 관련된 공무원 처벌은 커녕 승진되었습니다 장자연 사건 중심에 공무원들도 처벌은 커녕 승진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미흡한 대응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실 덩어리 꼬리를 끊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미흡한 대응에 처벌과 더불어 이것과 관련된 자들을 처벌을 통해 법치주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해 약자들만 죽어나고 있습니다 반복 되는 부패,부정,불의,불법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고,처벌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목: 국부의 외국 유출을 빨리 막아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6

정부의 하는짓 꼬라지 보니 국민으로서 울분이 터져나온다, 정부의 잘못된 금융통화 정책으로 지금 국부는 외국으로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다, 최근1달동안 280조 이상의 손실로 주식투자자의 800만명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코스닥 대책3000억이라니 투자자의불안심리를 조금도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시장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통크게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여 주식및 금융지상을 안정화 시키고 국부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
제목: 제발쫌!! 탁상행정 그만 해주시길!! 학교경비원 대체근무 직교용 말이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

기존에 학교 관련 경비원 대체근무자 들을 직고용하라고 공문을 교육청에서 내렸는지 현제 용역 업체에서 이제 대체근무자도 고용을 안하려 합니다. 그럼 직고용한 학교에 한달에 2틀 일합니까? 학교 대체근무는 기존용역으로 배분을 해야 근무자들이 여러 학교 근무를 할수 있고 최소 10일이상 근무가 가능한데다 기타 일자리도 생산이 되는데 도대체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학교에다가 직고용하라고 하면 한 학교에 2틀 일하고 학교 소속이면서 용돈벌이도 안되는 직고용 이것도 고용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제발 쫌 탁상행정 하지마시고 현장 소리를 들으세요~~ 쫌 경비원 대체근무 직고용 폐지하고 이건은 기존 용역 업체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10인 이하 소기업 살리기(각종 세금 연체로 고생하는 소상공인,기업 살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4

10인 이하 소기업 살리기 .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넘게 법인사업체 를 이끌어 가는 10인이하 법인 사업자 입니다. GM에 4천억 이라는 돈을 출자해서 GM자동차 와 GM자동차의 근로자만 살여줄께 아니라 고 봅니다. 지금 소기업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운영자금 부족으로 각종 세금과 4대보험 연체 등으로 얼마나 힘들어 하는 지 모릅니다. 생활이 안될정도 입니다. 일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금이 없으니 부가세 받은거 먼저쓰고 연체하고,4대보험 낼돈 없으니 연체하고 , 시중은행,제2금융권 등은 각종(세금연체,4대보험연체,신용등급 하락)이유로 대출를 안해주는게 현실입니다. 4천억으로 몇 명이나 구제할수 있나요? 그리고 GM이 국내기업처럼 반영구적으로 우리나라에 남아 있나요? 또 몇년 지나 조금 어려워지면 짐 싸서 가겠다고 하면 그때도 지원 해줄건가요? 4천억이면 자금난 을 격고있는 국내 소기업(300인이상 대기업제외) 을 살릴수 있고 소기업 ,중소기업이 살면 고용 안정 과 일자리 걱정은 안할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전문지식이 있는것도 아니지만 이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현장에서 몸으로 느끼는 것을 이렇게 적어봅니다. 세금 당연히 내야 합니다. 일은 있습니다.하지만 운영자금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을해서 들어오는 자금을 지금처럼 돌려 막기 식으로 갈수 밖에 없으니 세금체납,4대보험 체납 등 어려운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들에게 길을 열어 주어 자립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죽기 일보 직전 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에 GM 국정감사 기사를 보고 열이 받아 적어봤습니다. 글제주 없다고 타박하지 마시구요 심도있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판사징계법,검사징계법이..몇개조항밖에..없는사실..아십니까??..각종편법과술수의..재판과수사에대한..세밀한조항신설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

가장..공정하고..정직하게..수사.재판하여야할... 경찰검,사의,(기소독점주의 남용--명백한 범죄행위를 불기소,,,기소하지않아야 할 사안을 기소)..직권남용 ,,판사의 재판과정에서.직권남용(재판법정에 증인의 증언기록--증인신문조서를 위작--상대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몇기의 고리로, 또 당사자의 권리주장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등의 직권남용에 대하여... 각종..소송법에서..정한..각청구권을..일방적으로..묵살.. 사건이왜곡되게..만드는..장본인으로..역활을..하여도.. 또..그이외의..무수한..교묘하고도..지능범의.범죄행위를..자행하여도... 판사징계법,검사징계법은..단지..형식적인..몇개조항만..존재하여..처벌할수 가..없는.. 국민의..인권침해.권익침해의..주범으로..악용하고..있습니다!!! 개인이..당연히..대응할수없는..장벽으로..만들어놓아.. 진정한..민주주의..의..가장큰..적으로....사회악으로..존재하고있습니다... 이제..우리시민들의..단합된..힘과..노력으로.. 이런..편법과..술수를.부리는..자들을..명확하게..처벌..시킬수있는.. 판사징계법.검사징계법을..아주..강력한..처벌조항..으로..신설될수있도록..
제목: 청년일자리 도둑질로 강탈하고 친.인척.가족 부정 채용한 서울교통공사사장.공기업체 사장 구속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5

언론보도에 서울 교통공사 사장은 전체 직원의 11.2%인 친.인척. 1912명을 부정채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 하고 일부 공기업체도 가족을 30% 부정으로 채용하여 청년 일자를 도둑질 강탈하고 민노총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고 정규직 공개 채용은 1.5 % 라고 하는데 이것은 청년일자리를 막고 독식하는 국민과 구직 청년의 적으로 국회는 국정 조사와 청문회로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검찰과 경찰은 악질 적폐 청산 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하여 전원 구속 하고 부정 채용된 친. 인척. 가족도 전원 파면 하여야 합니다
제목: 사회복지 시설 세습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7

한참 이슈가 되고있는 유치원 세습제도 과연 유치원 뿐일까요? 세습은 사회복지 시설에도 빠질수가 없다고 봅니다, 힘없는 일반 복지사는 직급 승진이나 인재를 구할시 엄두도 못내죠, 왜? 인재를 구하는 공고가 뜨면 뭐합니까? 이미 직계 혹은 내정자가 있는 가운데 형식상 모집공고 우습기만 합니다, 이러기에 힘없는 복지사는 직원, 지도원, 재활교사, 보육교사, 시설관리로 소진 상태가 오면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계 세습 제도는 없어져야만 올바른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 진다고 봅니다. 복지 서비스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바른 서비스를 위해서는 세습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증시 오늘도 폭락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7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 문재앙은 북한산 등산 간 모습만 올리고 일하기 싫거던 하야하라!!!
제목: 결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0

남북 평화를 위해 애 쓰시는데 조금 성급한거 같긴 합니다만 남북 미혼 남녀를 잘골라서 1차로 북에서 의미를 두는 99쌍정도 결혼 시켜 주는건 어떨까요?
제목: SK케미칼처럼 돈벌이를 위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기업들은 '살인자'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처벌을 해 주세요.  다시는 못하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8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만들 때 왜 굳이 생명에 아주 해로운 것을 원료로 썼는지 이상할 정도로 이해가 안갑니다.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기업이 다시는 설자리가 없게 일벌백계해 주세요 꼬리끊기로 하청업체 선에서 처벌한다면 이런 범죄는 반복될거고 늘어날겁니다.
제목: 안동여중생집단폭행 가해자처벌 소년법폐지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69

안동에서 여중생이집단폭행을당했습니다 노래방옥상 에서 마구잡이로폭행을가했습니다 협박을했습니다 더욱더 화가나는건 가해자들의 뻔뻔함 그들은 소년법있어서 우리는 처벌안받아 이게 학생들입니까? 범죄자입니다 이래서 소년법을폐지해야합니다 소년법이있다는이유로 학생들은 더욱더 잔혹해지고있는게 현실입니다 누구는 소년법연령을 낮춰야된다 이러지만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더욱더 잔혹해지고있는 10대범죄인데 언제까지 소년법으로 가해자들을 보호 하실겁니까? 폐지해라 안없어지면 더욱더 잔혹해질거고 범죄를저질러도 뻔뻔해질겁니다
제목: 청원답변수를 줄여주세요 거의 불가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3

청원답변수를 줄여주세요 거의 불가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목: 카카오 카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45

카카오 카풀은 택시기사들을 말려 죽이는 행위입니다. 택시기사는 택시운행으로 생계를 유지해나가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손님이 항상 있을수는 없고 손님이 없는시간은 그저 돌아다니며 시간만 흐를뿐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손님이 있는 출퇴근시간에도 카풀이 운행을한다면 가정이있거나 개인생계를 책임져야하는 택시기사들은 불안에 떨수밖에없습니다. 이런 택시기사들의 사정을 이해해주시고 카풀도입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애들 무릎만 까져도 교사 탓…" 운동장 잠근 학교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1

인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은 점심때마다 텅 비어 있다. 이 학교는 지난 4월부터 점심 시간 운동장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는 "고학년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면 다른 학년들은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장은 체육 시간에 쓰도록 하자"고 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사고 예방 때문이다. 학생들이 점심 시간 운동장에서 놀다가 다치는 사건으로 학부모 항의가 이어지자 교장이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한 교사는 "아이들은 시간만 나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싶어하는데, 학부모들의 항의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학교의 체육 시간은 평균 주당 3시간이다. 점심 시간처럼 쉬는 시간 운동장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미세 먼지, 학습 분위기 유지 같은 이유도 있지만 운동 중 부상이나 외부인 침입 같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운동장을 못 쓰도록 유도한다. 외국에 비해 체육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교실에만 묶어 놓는다.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체육 시간에 학생이 넘어져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했다. 고소는 취하됐지만 A씨는 그 후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밖에서 뛰놀지 못하게 말린다. A씨는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해도 학교와 교육청이 책임져 주지 않으니 스스로 살 길을 찾는 수밖에 없더라"고 했다. 교사들이 학부모나 학생과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늘면서 교사에게 변호사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까지 나와 가입자가 느는 추세다.
제목: 유치원 어린이집 지원금을 부모에게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68

유치원 하고 어린이집이 요즘 문제가 많습니다. 비리도 많고 아이들한테 가야할 식비도 원장이 임의 대로 맘대로 쓰고 정작아이들은 유치원에서 배고파 하고 혜택도 못받고 있습니다 유치원 하고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우리 부모들에 지원해주세요. 한달에 한 아이 지원되는 금액이 꽤 많이 지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원금을 부모에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엄마들이 집에서도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돌볼수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 볼모로 싸우지 마십시요 ..아이들고 부모모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소수의 잘하는 어린이집고 유치원과 남겨놓고 정 유치원을 필요로 하는 부모는 유치원 보내고 다른 아이들은 집에서 보모을 사랑을 듬뿍받으면서 마음편하게 지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어차피 우리가 혈세를 내는데 일부 몰지각한 자영업자들보다 보모에게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시고 아이들에거 폭력과 갑질을 하는 어리집이나 유치원을 폐쇄 시켜 주세요
제목: 공인중개사 제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4

가정에서 경제활동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 대학진학을 위한 수능시험도 아니고 30만 이상이 응시한다니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떨어진 사람이나 합격한 사람이나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제목: 노조공화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2

노조가 만능텔런트 노릇을 하면은 회사의 미래는 어두워 지는게 너무도 당연하듯 ... 다주택보유자들이 임대 못놓으실까봐 세금까지 동원해서 보호해주는 나라 공급을 늘리기 위함이라는 농간은 이제 그만... 희망이 보이지를 않으면??? 국가가 분양하는거는 몽땅 영구임대로... 언젠가는 전세값이 곤두박질 치고 집값도 곤두박질 하지요... 자동차 공장 이러다가는 문닫는다고 ??? 말하면 안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