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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진호에게 뇌물 받은 국가 공무원 조사는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1

현재 양진호라는 한 개인의 비리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씨의 문자 내용에서도 봤듯이 이 사람이 경/검등의 뿌린 돈에 대해서는 왜 조사를 안합니까? 범죄 수익으로 벌어 들인 돈으로 검찰/경찰에게 뇌물주고 그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은 그가 저지를 다른 범죄를 부역해주고.... 이번에 조사하지 않으면 제2, 3의 양진호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양진호에게 돈 받고 그에게 부역한 경찰, 검찰, 교수(?)등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 합니다. 그리고 "경찰". "검찰"에 대한 부분은 게시판 카테고리를 어디로 해야합니까.??
제목: 민주주의 잠시 중단하고 지만원과 김진태 죽창으로 척살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3

이런 인간들 보호하라고 민주주의 하는게 아니다. 저런 쓰레기들 다 치워버리고 해도 늦지 않다. 척살하라
제목: 골프접대 받은 공무원 엄중 조사 처벌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0

여러 차례 골프 접대 받았다는 김태우 사무관이 방송에 나와 골접에 대한 것은 사과하지 않고 다른 사람 흠집 내기 발언만 하고 있다.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도, 사과하지도 않는 공무원있다는 것은 적폐적 상황이며, 이런 공무원 입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김태우 즉각 구속하여, 입에 재갈을 물려라. 검찰은 뭐하는가.
제목: 518 유공자 대상 명단 공개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61

민주화운동의 대단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기리며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다만 유공자의 의미를 훼손 시키며 폄훼하는 일부 국민들의 불신을 잠식시키고자 청원 드립니다. 1. 518 유공자 대상 명단 2. 구체적인 혜택,포상 3. 대상자 지정의 투명성 (광주 시장 권한으로 대상자 지정) 확립 제고 ; 광주사람도 아니며 관련도 없는데 유공자 혜택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분양받은'생후3개월' 아기 말티즈 변 먹는다는 이유로 집어던져 죽인 여성 "엄격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53

배변먹는다고 강아지를 던져 죽인 여자 엄격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 인성이면 사회악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같은사람입니다. 엄격한 처벌로 인해 사회 격리 부탁드립니다.
제목: 반려동물 보호자 자격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16

반려동물 보호자 자격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최근 분양 7시간만에 환불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반려견을 집어던진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이 여성이 해당 분양가게와 다른 분양가게에서도 말티즈, 웰시코기, 포메라이안을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마음에 드는 행위를 하지않는다고 환불을 요구하고 소중한 생명을 물건 던지듯 던진 이 여성은 분양받은 다른 강아지들을 과연 키울 자격이 되는걸까요? 동물 학대, 유기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 사건이외에도 많은 기사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로잡기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우선 집으로 반려동물을 들이는 일, 바로 분양시 보호자의 자격제도의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1. 입양 시 경제적 요건 뿐만 아니라 인성적 요건까지 심사 방안, 교육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집에 새로운 생명을 들이는 일에는 경제적 요건이외에도 많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강아지를 혼자 있게 두는 시간적 요소, 위의 사례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소중히 하는 마음가짐이 충분한지 등의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입양 심사를 위해서 보호자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이는 단순 교육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심사방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늬만 있는 심사가 아닌 실질적인 심사를 만드는데 교육방안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입양 후 동물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식칩제도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고, 입양을 하면서 진행되는 일이 아닌, 관심이 있는 보호자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적 방안들은 체계적인 제도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입양 후 방치, 학대 문제를 해결하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식칩제도를 의무화하고, 동물들의 나이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 방안과 병원검진기록을 계속 확인방안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3. 이러한 진행과정, 준비과정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법 제도가 마련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점은 알지만, 중간에 소리없이 무산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은 오래전부터 함께 지내왔고, 앞으로 계속 함께 지내가야할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소리없이 무산되는 일,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함께 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국민들을 선발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다른 관심이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방법과 더 좋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위 세가지를 고려해서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주시길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한 반려동물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제도에 관심이 많은 한 국민으로서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의견이 반영되길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제목: "배설물 먹으니 환불해줘"…거절에 3개월 된 반려견 내던져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49

분양 7시간 만에 새 주인이 몰티즈 집어 던져…구토 증상 보이다 숨져 분양 가게 "동물 학대 소송 진행" vs 분양인 "왜 내게 책임 묻나" 몰티즈 집어 던지는 분양인[강릉 한 애견분양 가게 제공]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 강릉의 한 애견분양 가게에서 분양받은 반려견이 식분증(배설물을 먹는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반려견을 집어 던진 사건이 발생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 주인을 만난 지 불과 7시간 만에 분양인의 손에 내던져진 생후 3개월 된 몰티즈는 목숨을 잃었다. 11일 SNS에 올라온 글과 해당 애견분양 가게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오후 5시께 강릉 한 애견분양 가게로 이날 몰티즈를 분양받은 여성이 찾아왔다. 이날 오전 10시께 50만원에 몰티즈를 분양받은 이 여성은 "강아지가 똥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주인 오모(49)씨는 "강아지가 환경이 바뀌면 일시적으로 변을 먹을 수 있다. 아직 몇 시간 되지 않았으니 며칠 더 지켜보자"고 답했다. 하지만 여성은 흥분을 참지 못한 듯 반려견 이동가방에서 몰티즈를 꺼내 오씨를 향해 집어 던졌다. 가게 폐쇄회로(CC)TV에는 여성이 몰티즈를 집어 던지는 영상이 고스란히 담겼다. 오씨의 가슴에 부딪힌 뒤 바닥에 떨어진 몰티즈는 이튿날 새벽 2시 30분께 결국 죽었다. 오씨는 "가방에서 강아지를 꺼낼 때 '설마 던질까' 했는데 갑자기 던지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받질 못했다"며 "저녁에 밥을 먹인 뒤 10시 이후에 토하기 시작하더니 새벽 2시 30분께 죽었다"고 말했다. 오씨에 따르면 이 여성은 "얘(몰티즈)가 변을 먹는 걸 보면 다른 강아지도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며 전화로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오씨는 계약서상 장염, 홍역, 선천성 질환 등이 있을 시 보증기간 10일 안에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게 돼 있고, 식분증은 계약서에 포함돼있지는 않으나 환경이 바뀐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대처를 하자고 답했다. 하지만 전화가 끝난 뒤 여성이 곧장 가게로 찾아왔고,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동물학대 (PG)[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여성은 이미 해당 가게에서 몰티즈 2마리를 분양받았고, 다른 애견분양 가게에서도 웰시코기와 포메라니안을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뒤 오씨가 "동물 학대·명예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여성은 "강아지를 당신이 직접 죽여놓고, 왜 저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저도 걸 수 있는 건 다 걸 겁니다"라고 답하는 등 감정적인 메시지가 오갔다. 누리꾼들은 "너무 가슴 아파서 영상을 두 번은 못 보겠다", "아기가 얼마나 아팠을까", "엄연한 동물 학대다" 등 반응을 보였다. 3개월 된 말티즈 집어던져서 숨지게 하고는 뻔뻔하게 책임없다고 우기는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반도 평화로 1조원 절약해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2

미군 주둔 비용으로 한국이 지불하는 금액이 약 1조원 정도라니. 귤 보내고, 1조원 아끼는 것이 훨낫재. 일전에 보낸 제주 귤 박스에는, 귤과, 평화 및 1조원을 아끼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담겼을 뿐인 것을, 이를 갖고, 왜곡해석한 홍할범 등은, 1조원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냐.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1조원을 아끼면, 청년, 중장년 실업자들 모두 살릴 수 있을 것이며, 중소기업 더 많은 자금지원도 가능할 것 아니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당을 넘어, 모든 국민들이 염원해햐할 일인데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흠집내기 발언을 하는 자들은, 대한의 아들도 딸도 아니다.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모든 국민들이 용기를 주고, 힘을 보태야한다. 1조원을 아끼기 위하여. 이 소중한 혈세를, 우리의 청년들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목: 환경부장관님께 청원 아니 애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2

마트에서 2인분 국물떡볶이와 돈까스를 사서 집에와 요리하려고 내용물을 꺼냈는데 깜짝놀랐습니다. 오직 내용물만을 담은 비닐들 만으로도 휴지통에 비닐이 꽉차는 것이었습니다. 맛보기도 전에 5천만 국민이 버리는 어마어마한 비닐쓰레기가 땅,바다,공기 속으로 버려지고 결국 생물과 인간몸속으로 되돌아올 것을 생각하니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후대가 걱정되기 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실수 있는 분은 환경부장관님일거란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불가피한 것만을 제외하고는 과감하게 모든 포장재를 친환경포장재료로 바꾸어 친환경 선두국가로 만들고 후손들을 살려주십시요
제목: 청와대 민정 수석실이  김경수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  파악 지시 하였다.  특검으로 수사  구속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5

언론 보도에 김태우 수사관이 2.10 국회 기자 회견에서 청와대 민정 수석실 이인걸 특감반장이 특감반원 들에게 김경수. 드루킹 의 특검 수사 상황을 파악 하여 보고 하라고 지시 하였다 이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으로 김경수를 특검 수사 하니까 상부 몸통이 지시 한것으로 ㄱ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민정수석실 이인걸과 상부 몸통을 수사하여 구속 하세요 .
제목: 광주사태 유공자명단 취업특채명단 공개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2

광주사태는 39년전 이러난 사태이고 시민편 좌파진상위원이 5번 진상 재조사 결과로 광주시민 전체가 유공자로 변절되고 자녀들 교사 공무원 전원 특채로 열심히 세금내는 국민과 열심히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한테 허탈감을 안겨 주었다
제목: 광주5•18민주화운동 모독한 자유한국당은 해산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56

민주평화당은 11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 폄훼' 발언을 한 데 대해 격분하며 한국당에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의원(김진태·이종명·김순례)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징계 이전에 출당 등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한국당은 민주화를 유린한 전두환이 만든 민정당의 후예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그 세 사람들의 발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고 역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그들은 지금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의 도를 넘는 발언은 경제가 어려워 술렁이는 민심을 타고 나타난 망동"이라면서 "경제를 살려내지 않으면 적폐세력들의 망동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소형 피켓을 이용한 한국당 규탄 시위도 열렸다. 피켓에는 '반민주 반통일집단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5·18 유족 명예훼손 국회의원직 사퇴하라', '탄핵폐족 자유한국당 망언의원 출당하라' 등 원색적인 비난 문구가 적혔다. 평화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고 발언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맹비판했다. 문정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나 원내대표의 인식수준은 학살 잔당들과 한 치 다를 바 없다"며 "나 의원이 일말의 상식이라도 가진 원내대표라면 이종명과 쌍김의 제명 결의안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그러면서 "나 의원에게 얼마 전 종영한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추천한다"며 "드라마의 최고 어록은 배우 염정아씨가 연기한 한서진 혹은 곽미향의 대사"라고 했다.
제목: 층간소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겁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20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9월 직장과 가깝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아파트라는 곳에서 살게된 30대 후반 남자 입니다. 제가 이사를 한지 5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넓은 아파트이고 지금까지 제가 살던 환경과는 너무 달랐기에 무지 즐겁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사와서 제가 출장 때문에 집에 잘 없었는데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11월 말쯤 부터 층간소음 이라는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생각으로 잠자코 있었으나 어느 날은 너무 심해서 윗집에 찾아 갔었습니다. 뭐 윗집은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고 당연히 말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윗집에 항의도 몇 번하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요청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1월초 정도에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바로 중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후 1주정도 후에 윗집에 밑에층에서 센터에 요청이 왔다라는 우편이 발송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그러고도 1~2주 정도 지난 후에 윗집에서 동의 연락이 왔다라고 문자가 또 왔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또 흐르고 매일 매일 들리는 그 소리에 너무 힘들어 중간에도 몇 번 민원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너무 못참을것 같아서 인터폰으로 항의 전화를 하다 끊어지고 다시 얘기할까 하다가 그냥 지나가려는데 윗집에서 내려 오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입주할 때 부터 분양 받아서 애를 키우면서(4명이 있습니다. 갓난아이 1명)한 번도 층간소음이 있다라는 얘기도 들어본적이 없으며 저희가 애가 없는데 애가 없어서 이해를 못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자기 남편이 인천에 일 때문에 없는데 전화를 했더니 내려온다고 하는걸 자기가 막았다고 그리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를 받기로는 거의 대부분 생활소음 수준의 소음발생 이니까 만약에 그 이상의 소음이 아니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협박까지 당했습니다. 그 때 저는 혹시나 그 집이 아닌 윗윗 세대의 소음이나 다른 경로의 요인일 수 있으니 그저 넘기고 일단은 최대한 얘기를 안하고 넘어가기로 하고 말았었는데 지금에 보니 윗집이 확실한 상황이고 하여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 받고자 다시 한 번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연락을 하였습다. 아니 중간에 한 번씩 연락을 하였으니 센터 대표 전화는 완전 뭔 전화가 그렇게 많은지 전화기에 불이 났는지 전화 연결은 안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2월 11일 전에 왔던 문자를 확인하다가 지사같은 곳의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하니 담당자가 연락을 준다고 해서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대충적인 상담일정도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문의 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층간소음 문제가 너무나도 이슈가 된게 한 두해가 아닙니다. 하지만 물어보니 경북과 경남을 관리하는 이 센터라는 곳에 인원이 3명 이랍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층간소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다치고 죽고 정신이 피폐해 지는 이 판국에 경상남,북도를 관할하는 센터에 인원이 3명?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인터넷 서핑 하다가 보니 전체적으로 인원이 22명 정도 인데 2020년 까지 50명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다는걸 봤는데 이게 정말 상식적인 국가 운영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공무원들 일자리나 국회의원들, 고위 공직자들 일자리도 중요 하겠죠. 그런데요. 그것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이런 부분에 인원의 보충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는 바로 무엇인가 정확한 해결 해줄 수 있는곳이 없습니까? 가해 세대는 그냥 배째라 식으로 살면 끝이지만 피해 세대는 정말 힘들어서 미치는데 어느 한곳 해결을 해주는 곳이 없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찰도 신고해 봤자 층간소음 자체로는 조치가 안되고 이 후에 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만 관여가 된다고 들었는데 이 또한 이해가 안됩니다. 왜 다른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뒤지어 놓는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정말 미치겠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아닌 다른 분들은 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신속히 무언가 해결 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박정희 비자금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5

오늘(1일) KBS1 ‘추적60분’ 에서는 ‘강남땅 1만 평, 주인은 누구인가 -박정희와 박회장의 미스터리’ 편이 방송된다. 2018년 9월 기준, 강남의 땅값은 평당(3.3㎡) 1억 2천여만 원 수준. 그중에서도 테헤란로 주변의 땅들은 최대 평당 6억 원을 호가할 정도다. 그런데, 이 알짜배기 강남땅 1만여 평(약 2만 5000㎡)을 소유하고 있다는 한 부동산 재벌에 관한 의혹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부동산 재벌의 이름은 ‘박 회장’. ‘추적60분’에 연락을 취해온 한 제보자는 박 회장이 자신 명의의 땅과 건물을 오랫동안 비워놓기만 할 뿐, 임대를 주지도, 팔지도 않는다며 그의 기이한 행보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 땅의 실소유주가 박 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 그런데, 풍문에 의하면 故 박정희 前 대통령의 비자금이 이 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데... 부동산 재벌 박 회장의 강남땅 1만여 평을 둘러싼 의혹의 진실은 무엇인지, ‘추적60분’이 취재했다. ▲ 종합토지세 국내 1위, 강남 땅 부자 박 회장은 왜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나 우리나라에서 종합토지세를 가장 많이 냈다는 부동산 재벌 박 회장. 그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강남땅 25,000㎡의 현재 추정 시세는 약 1조 원에 달한다. 박 회장이 일 년간 받을 수 있는 예상 임대 수익만 해도 연간 5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박 회장은 자신 명의의 건물 16채 중 11채를 비워놓고 있다. 박 회장이 현재 얻는 연 임대수익의 추정치는 겨우 10분의 1 수준, 47억 원 가량. 게다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나 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여느 부동산 임대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박 회장은 자신을 향한 의혹의 눈초리가 일 때마다 세금 감면을 위해 임대를 놓지 않고 있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해왔다고 한다. 과연 박 회장의 주장은 사실일까. “상식적으로 어긋나죠. 세금내기 싫어서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김양균 세무사 ▲ 박 회장을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는 故 박정희 前 대통령이 있다? 1970년과 1971년, 박 회장은 겨우 30대 후반의 나이에 강남땅 1만 평을 대량 매입했다. 그 중 박 회장이 매입한 삼성동 임야 9천여 평의 경우 땅값은 약 4천만 원. 당시 월급이 8만 1000원인 차관급 1급 공무원이 한 푼도 쓰지 않고 40여년을 모아야 겨우 손에 쥘 있는 거액의 돈이었다. 그런데 박 회장은 대출 한번 받지 않고, 어떻게 그 많은 땅을 매입할 수 있었던 걸까. 취재 도중 박 회장에 관한 놀라운 증언들이 쏟아졌다. 1960년대 말부터 검은색 관용차를 타고 무전기를 들고 다녔다는 박 회장. 그가 박정희 정권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유신 실세 이후락 前 중앙정보부장관의 숨겨진 재산 관리인이었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박정희 前 대통령과 육사 2기 동기로 또 다른 실세로 불리던 박경원 前 내무부장관이 박 회장에게 자금을 주고 땅을 사게 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렇듯 공교롭게도 박 회장을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는 늘 ‘박정희’ 前 대통령이 있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사연이 있는 거 같아요, 예전 정치권력에 관련 있는 거 같다고 이렇게만 아시면 될 거에요” “소문으로는 비자금이다, 그런 소문이 있어요. 박정희 때” ▲ 1970년 박정희 정권의 강남땅 개발,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똥 지게꾼이 돌아다니고 소가 쟁기를 끌었던 1970년대 강남. 한때 허허벌판이었던 이 땅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건 1968년부터 이뤄진 영동 1·2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발표되고 나서부터다. 한강 이남으로 인구를 분산하고, 서울을 고루 발전시키겠다는 명분 아래 이뤄진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 하지만 실상은 1970년대 최대의 부동산 투기라 불린다. 전문가들은 실제 박정희 정권이 양도소득세, 국세, 취득세 등 세금을 전면 면제하면서 강남 일대의 부동산 투기를 유발했다고 주장한다. 1960년대 말 평당 200원~400원이었던 강남의 땅값은 70년대 초엔 평당 4,000원~5,000원으로 폭등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왜 강남을 개발하겠다는 의지에 불탔던 걸까. ‘청와대에서 나온 자금으로 땅을 사 모으고 땅값이 어느 정도 상승하면 되팔아서 갖다 바친다. 이 사실은 대통령?비서실장?경호실장?서울시장과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사항이다.’ - 손정목 교수 저, <서울도시계획이야기> 초고 中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윤씨는 ‘땅값이 오르면 되팔아 정치자금을 마련하라’는 박정희 정권의 은밀한 지시를 시행했다고 한다. 당시 땅을 매입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윤 과장. 그런데 그가 사용했다는 여러 개의 차명 중 놀랍게도 박 회장의 이름이 발견됐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번 주 ‘추적60분’에서는 부동산 재벌 박 회장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박정희 정권의 강남땅 개발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추적해본다.
제목: 소주값 사천원이면 식당에서 술안마신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5

요즘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소주값 사천원 받으면 식당에서 술마실 기분이 싹 가 버려요. 소주 한병 천오백원 안쪽인데!그리고 안주시켜 놓고 또 소주 마시고 하다보면 안주 값보다 소주값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식당에서 많이 먹도록 자영업자분들 께서는 생각잘 하세요....소주값 때문에 사무실 공간등에서 많이 먹어요.............
제목: 배우 안재육 음주운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9

배우 안재욱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현재 뮤지컬 '영웅', '광화문 연가' 무대에 오르고 있는 안재욱. 이 때문에 공연 측 역시 긴급 논의에 나섰다. 안재욱의 소속사 측은 11일 "안재욱 씨는 지난 9일 밤, 지방 일정을 마친 후 숙소 옆 식당에서 동료와 술자리를 가졌다. 숙소로 복귀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오전 서울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안재욱 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될 물의를 일으켜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 향후 정해진 일정에 대해서는 함께 일하는 많은 분들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며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안재욱은 지난 10일 오전 전주에서 서울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목: 부동산 1인 법인투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

요즘 1인부동산법인이 많아졌습니다 서울은 세금이 많으니 지방으로 설립합니다 매매를 업으로 합니다 오늘사서 내알 팔아도 됩니다 투기의 주범이 됩니다 거래 질서도 어지럽히고 실수요자가 이런분으로 인해 피해를 봅니다 탈세하고 법인이용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법인 가려내고 법인에 준 혜택을 축소하던지 더 강화하여 특단에 대책을 세워주세요 심각합니다 정부에서 막는 투기를 1인법인을 세워 투기를 하고있는것을 조사하고 강력처벌을 해주시기 버랍니다
제목: 색각 이상자(色覺異常者)의 불편을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4

적록색약 등 색각 이상자는 대개 빨간색(적색)을 식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안전, 안내 등과 관련된 주요 표시는 빨간색, 특히 빨간색 LED 등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례로 엘리베이트 층수를 표시하는 LED 숫자는 적색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고, 시간을 표시하는 LED 색깔을 비롯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서도 숫자, 안내문 등에 빨간색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빨간색으로 표시한 숫자나 글자가 색각 이상자의 눈에는 잘보이지 않는다는 불편이 있습니다. 특히, 명도가 낮거나, 주변이 너무 밝으면 너무 보이지 않아 눈을 가까이 가져가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번호판이나 안내 표시문을 두손으로 가려 그늘지게 하고 바라봐야 하는 심정은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모릅니다. 물론 빨간색이 일반인의 눈에 쉽게 띄는 색이며, LED 제작단가가 낮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표준도 빨간색이 많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색각 이상자는 서양의 경우 전체 인구의 8%, 우리나라의 경우 5%의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 색각이상자용 지하철 노선도 등이 제작되고 있다곤 하지만, 아직 초보단계에 불과합니다. 색각 이상자를 배려한 정책적 개선, 특히 빨간색 LED 등은 노란색 등으로 교체하는 등 정부차원의 개선책을 요청합니다.
제목: 광주  5.18   유공자  명단  즉시  공개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25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광주 5.18 유공자 명단을 즉시 공개하여 주시고 국민 세금 피 빨아먹는 가짜 5.18 유공자를 색출하여 즉시 김정은의 고사포로 처형 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세요 .
제목: 흡연자의 과도한 규제를 하기전에 년간 10조의 세금의 흡연자들도 보호하려면 전매청을 폐쇄하고 담배수입도 금지하라 흡연자를 상대로 세금받아 쓸생각만 하지말고 정부도 과감히 전매사업을 폐기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1

흡연자 괴롭히지 말고 전매청을 폐쇄하고 담배수입도 금지하면 된다
제목: 포토라인 존폐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

전직 대통령들도 그랬고 주요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에 불려나올 때면 어김없이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이나 소감을 밝히곤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포토라인을 없애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993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던 날, 취재진이 몰려들면서 검찰청사는 아수라장이 됐고, 정 전 회장은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1993년 1월 15일/뉴스데스크] "사진 기자 한 명이 뒤에서 밀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정 대표와 부딪혀 카메라에 정 대표의 이마가 2~3cm 가량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언론은 '포토라인' 운영방침을 공식화됐습니다. 질서 유지와, 취재원의 안전을 위해 기자들은 포토라인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말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멈춰서서 사진촬영에 응해야 하는 장소로 운영돼왔고, 포토라인에 서는 순간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시되고 여론 법정에서 죄인으로 낙인찍혀 왔던게 현실입니다. 현재 검찰 수사공보준칙엔 " 검찰청 내에는 포토라인 설치를 금지하고 예외 규정으로 피의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촬영을 허용하도록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있고, 검찰 역시 포토라인을 수사목적으로 이용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송해연/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나중에 무죄로 판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명예가 땅끝까지 침해된 상태고 이것을 완전하게 회복할 방법이 없다. 그런 개인적인 인권침해 문제가 큽니다." 최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현재의 포토라인이 피의자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은 포토라인 운영 주체는 언론인 만큼 언론이 결단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언론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죄지은 피의자가 인권이왜필요합니까
제목: 한국경.검 조폭 고급 술집  돈되는곳 유착에는 엄마 같은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2

경.검똑같은데 우짜쓰까? 3만원 도둑놈은 3년 3천억 훔친놈은 집행유예. 빙씨썬 우짜 쓰까? 처 묵운놈 한놈이라도 불면 김태호 되는데..ㅋㅋㅋ 두고 봅시다. 빙씨썬 어찌 할련지. 유착? 쳐먹고 거시기 왕복할땐 눈까리 없는 공무집행 이지요.. 이대로 두면 나라 거시기 됩니다. 국민이 경찰.검찰 귀때기라도 때려서 잘못 고쳐 줍시다.. 내생각엔 공무원 70%는 귀싸대기 맞아야 한다고 보입니다..
제목: 김진태 국회의원사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41

일부 후보와 달리 완주 다짐 태극기 세력이 든든한 응원군…"이승만·박정희 제일 존경해" 5•18광주민주화운동 모독하는 매국노는 국회의원자격이없다
제목: 국토부 차별적 공시 가격  중단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

아파트 공시 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의 70% 정도 반영 주택, 부동산, 상가, 건물 공시 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의 평균 30-40% 정도 반영 이것은 명백한, 초고가 주택소유 재벌 감세 초고가 재벌 건물 감세 상가 돈놀이 감세 정책이다. 명백한, 차별적, 부당한 실거래 가격 적용이다. 공시가격, 한국감정원 및 국토부 마음이구나. 공평하게 시정하라.
제목: 임금피크제 없애준다면서 왜 안없애나요?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2

분명 박근혜 전대통령이 만들어놓은 개똥같은 임금피크제라는 정책을 문 현대통령님께서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죠? 제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공무원으로 역임하고 계시는데 임금피크제가 없어진다고 좋아하시다가 안없어지니까 매일매일 한숨을 쉬면서 살아가십니다. 애초에 없애겠다는 말을 안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공무원 공기업 종사자들 표얻겠다고 저런 공약 내세워놓고 안없애시까 점점 신뢰도가 떨어지고 뭐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네요.
제목: 연평해전 당시 김대중은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1

연평해전 당시 전투가 벌어져서 우리의 장병들이 고귀한 목숨을 받쳐 나라를 지키고 있을때 군 통수권자는 일본가서 월드컵 경기관람하고 있습니다 ! 전사한 유가족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들은 한이 맺힙니다 ! 일개 노동자 한명이 사망해도 이슈를 만들어 정권유지의 도구로 활용하는 정권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받친 고귀한 영령들을 기리는 추모행사 한번 제대로 않하는 정부 존재 이유가 있나요 ! 김대중은 어찌보면 적군인 노태우로부터 20억원의 뇌물을 받아먹었다 ! 돈에는 환장을 했나 ! 퉤 .
제목: 영화 <말모이> 개봉관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4

1월에 개봉한 영화 말모이를 지난 설 연휴에 고향인 대구에 갔다가 보려고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다른 영화가 대부분의 상영관을 차지하고 말모이를 상영하는 극장이 없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연휴가 지난 어제는 서울에서 상영중인 곳이 그나마 있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말모이와 다른 영화의 상영관 숫자를 보면서 왜 많은 영화인들이 스크린 쿼터제 시행을 이야기하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말모이>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일제시대에는 대놓고 우리 나라의 문화와 글 등을 억압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대 자본을 영향력으로 하여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 문화와 의식을 지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영화를 선택하는 권리가 개개인의 선택이 거대자본이 선택한 테두리 안에 갇힐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도 이번에 영화를 선택하며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말 사전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이 영화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의 영화가 전국의 상영관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지금 말모이 상영관을 독점하고 있는 영화 상영관과 거의 5:5 비율로 늘려주시길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배변먹엇다고 강아지죽인여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65

분양된 강아지가 배변을먹엇다는 이유로 다시애견샵에찾아와 강아지를환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하자 케이지에서 3개월된 강아지를 집어던져 몃시간후에 강아지가 숨지는사고를 당했습니다!!꼭 저여자를 법적책임을지게 해주세요
제목: 5.18유공자명단을 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23

5.18민주화명단밝혀주세요 대다수국민들 궁금해합니다 왜안밝히는지 유공자비리가있는지ㅡ 5.18민주화 운동으로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월등히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희생자및참여자분들께 감사를드립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무었을밝히려고 출발했는지 이해가안됩니다 이미 민주화및보상으로 인정되고있는데 왜ㅡ 무었을밝히려고하는건지 알수가없읍니다 5.18민주화 유공자명단공개하세요
제목: 강원도 강릉에서 일어난 3개월된 강아지를 집어던져 숨지게한 여성의 강력한 처벌을 권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27

강원도 강릉의 한 애견분양 가게에서 분양받은 반려견이 식분증(배설물을 먹는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여성이 반려견을 집어 던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그 반려견은 결국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분은 오히려 난 잘못이 없다며 반성은 커녕 오히려 떳떳하게 대응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제발 이 여성분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제목: 해군력, 공군력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4

수신 : 정경두 합장의장님께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국방대응능력 확보와 주변국가와의 대등한 군사력과 외교력 확보를 위해서 지금부터 즉시 해군력, 공군력, 미사일 대응역량을 전폭적으로 강화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해군력 경우 대한민국내 구축함, 이지스함, 경항모 등의 적극적인 건조 사업 추진을 통해서 조선업계에도 활력을 새롭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속적으로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악날하고 집요하게
제목: 신속하게 반드시 사법개혁과 법률개혁이 필요합니다. 불을 낸 자가 오히려 당당하며 비웃고 다니는 세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35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되어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법부에 관한 국민청원은 청와대에서 들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법부에 청원하면 들어 줄까요? 저는 30여년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이고 양심에 따른 재판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던 교사이며, 현재는 목회자입니다. 2016년 6월 16일 불을 낸 홍순호가 2층 작은방(상가불법개조)에서 오전 1시경까지 전자오락게임을 하다가 잠들었는데, 03시 50분경에 냉장고 뒤쪽에서 불이나 3층으로 옮겨 붙어 3층 전체가 화재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화재당일 날에는 화재를 일으킨 홍순호와 아버지가 건물의 상인들을 모두 모아놓고 실수로 화재를 일으켜서 미안하다며 화재로 입은 피해배상을 모두 할 것이니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했으나 그 다음날부터 연락을 끊고 일체 휴대폰 전화조차 받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하면서 비웃으며 당당한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민법제750조에 “경과실실화 사고도 책임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불을 낸 홍순호는 강남소방서의 합동감식결과와 수서경찰서의 수사결과와 전기안전공사의 감식 결과 등에서도 분명히 과실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책임이 없고 오히려 피해를 당한 피해자인 3층 교회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등의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황당한 판결이 나와서 참으로 황당하기만 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하는 것은 한낮 구호일뿐 법에 명시한 민법제750조“경과실실화책임”이라 법조문이 판사의 양심이라는 미명 앞에 무시되는 세상, 사법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개혁과 사법정의를 외치는 이유를 막상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알겠더라구요. 항소를 한다고 한들 법조문을 무시하고 사법정의를 무시하는 이런 법관이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습니다. 일체의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이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피해를 당해도 돈이 없는 사람은 손해배상 소송을 걸기도 두려운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① 강남소방서 합동감식결과(2016.7.1.) “2016년 6월 16일 오전 03시 50분 경에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407 203호 홍순호의 주거지(상가불법개조) 작은방에서 앵글선반과 냉장고 바닥에 연결된 전원코드선 압착․손상에 의한 단락으로 발열되면서 전선피복에 착화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으며, ② 서울남부지사(2016.7.6.) “콘센트와 플러그코드선, 냉장고충전기의 내부(건물주책임)가 아닌 외부화염(임차인책임)에 의해 합선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작은 방안의 냉장고 바닥에 연결된 전원코드선 압착․손상에 의한 단락으로 발열되면서 전속 피복에 의한 착화 발화된 화재로 확인되었다고 하는 수서경찰서의 수사결과를 보강(보조)증거해주고 있으며, ③ 전기안전공사(2018.8.14.)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융용부분의 단면검사를 통해서 화재원인인 1-3차단락을 단정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는지? 에 대한 사실조회에서도 “화재원인규명은 현장감식, 관련자진술 증거물 감정 등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융용흔 단면분석은 증거물감정 조사의 일부로, 융용흔 단면분석만으로 화재원인을 단정할 수 없으며,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최종결론을 내여야” 합니다. 관련 감정서는 제한된 정보와 의뢰한 감정물에 한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단정이 아닌 추정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결론은 해당기관 소방, 경철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④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결과(2016.11.16.) “화재 현장 및 피해자와 어머니의 진술 및 강남소방서 화재현장 조사 결과 발화지점에 방화물질이 없었던 점, 강남소방서 화재 감정 및 전기 안전공사 결과 등으로 냉장고 바닥에 연결된 전원코드선 압착․손상에 의한 단락으로 발열되면서 전속 피복에 의한 착화 발화된 화재로 확인되었다.” 위에 사실에서와 같이 모두 불을 낸 피고인(홍순호)의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전기적특이점이 없다고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모두 원고인 화재를 입은 피해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논리를 통해서 불을 낸 피고인(홍순호)로 하여금 피해자를 비웃으며 당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법이 정의로 인정되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비웃는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한 황당한 일을 국가 차원에서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조문이 판사의 양심이라는 미명 앞에 무시되는 세상, 사법개혁은 신속하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9년 2월 11일 이 종수 올림
제목: 언론들의 부동산 공포조장. 정부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1

현장 실거래가는 아직 빠지지도 않았다. 1. 2년간 5억에서 10억 이상 올랐다가 이제 겨우 진정 중이나 다주택자들은 모두 버티기 하고 있다. 2. 전세가율이 60~70%인데 깡통주택공포 조장하는 쓰레게 언론 믿지마라. 역전세 걱정이면 다주택자들 한채 급매로 팔면 된다. 3. 70대 노인 이쩌고하면서 10년전 전세낀 갭투자 한채. 그것 이미 5억 이상 올랐다. 왜 국가가 다주택자를 걱정해야 하나? 정부는 절대 기득권다주택투기세력 옹호하는 기레기언론들의 공포 조장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제목: 5.18 유공자 명단 공개 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9

국민의 알권리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권은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합니다.유공자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국민의 혈세 인만큼 누구 누가 유공자 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제목: 지 만원은 자지 않게  김 순례는 보지 않게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1

지만원과 김 순례 둘이는 보지.자지않는 혼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제목: PC 성인게임은 단속 안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0

요즘 PC게임 적토마가 성인pc방이나 가정집 그리고 당구장에서 판치고있는데 단속이 전혀 안되고 있읍니다. 업주말로는 허가 받았다고하는데 현금이 오가는데 말이됩니까? 적토마 적토마 없애주세요
제목: 지긋지긋한 세금ㆍ규제정책으로 나라 말아먹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5

지긋지긋한 세금정책 ㆍ규제정책으로 나라가 경제파탄이 되었는데.. 민주주의 나라 맞나?? 빨리 정권 바뀌었으면... 부동산ㆍ경제 활성화 시켜라!!! 다 막아놓고 나라가 돌아가냐!!?? 무능력한분들..
제목: 청와대는법에서 규정한  "5.18 북한군 침투 여부 규명"을  조속히 이행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9

1. 북한에서 최고 영웅으로 칭호 받는 5.18 진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좌.우 대립이 이토록 극한 상황인가 2. 김대중 대통령도 5.18 폭동을 그대로 인정하였는대, 20여년후에 김영삼이 노태우 정치 비자금 등으로 곤경에 빠지자 갑짜기 5.18특별법을 만들어 일사부재리 원칙을 깨고 5.18을 폭동에서 민주화로 둔갑시킬 때 이런 좌.우 대립은 없었다 3. 20여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법에서 5.18 북한군 침투 여부 진상 규명을 하자고 여야 만장일치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터 잡아 찬반 논쟁이 치열한 것은 자유 민주주의의 당연한 권리이고 성숙함 일텐데 좌.우가 이 난리를 치니 한심하다 4. 5.18의 좌.우 극한 대립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것은 가짜 5.18 유공자가 많다는 것이고/ 민주당 다수가 5.18 유공자라고 의심 받는 것이고/ 광주에 가보지도 않은 놈이 5.18 유공자라는 것임 5.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거액을 보상 받고 매월 수 많은 연금으로 먹고사는 5.18유공자가 누군인지도 모르고 그 공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공개하라고 하여도 막무가내로 공개하지 않으니 애국 국민 누가 5.18 진실을 믿겠습니까! 6. 청와대는 즉시 국민 세금으로 먹고사는 5.18 유공자와 공적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전남도청 보건 구료 업무 담당 공무원의 5.18 왜곡에 대한 생생한 증언에 대하여도 진위를 밝혀야만 좌.우 논쟁을 멈출수 있다고 봅니다
제목: 신용등급에 대해서이야기를해보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0

스무살 넘어서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카드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또, 카드를어떻게 사용하는지에대한 이유로 한달간격으로 두등급이나 내린다는게 말이됩니까? 이런게 보통현실적이라고합니다. 그런데 전 생각이다릅니다. 예를들어 카드를 잘 응용해서 쓰고있는데 무턱대고 5등급이었는데 7등급으로내리면 카드를 쓴다는 그이유하나만으로 신용등급을않좋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6개월이후에 신용등급을 올리겠다는말있었습니다. 신용등급을 올릴거면서 뭐하러 내리고올리고 하냐고요. 애초에 카드를 만들고잘사용하는지는 만들고나서무턱대고 내리지마시고 그냥지켜만보세요. 카드를 처음만드는 사람들은 이런걸모르고만들잖아요. 카드사들은 신용도에아예모른다고생각하고있는 신용에일하시고계신분들.그럼 은행사에서카드만드시면서 서민들에게 신용에 관해서 자세히알려주시겠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제목: 환불거절당하자 강아지 집어던져 숨지게 한 자 강력처벌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44

강원도 강릉의 한 애견분양샵에서 3개월 된 몰티즈를 분양받았고 강아지가 식분증(배변을 먹는 증상)을 보이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반려견을 집어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지 3개월 된 강아지는 구토증상을 보이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생명을 물건으로 생각하는 해당 분양인을 강력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반려견 보호 및 동물학대 처벌 강화 법안마련 청원합니다.
제목: 철원 pc방 요금 가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3

한시간에 1600 원씩 받는 군인들의 요금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도 한시간에 1000원일정도인데 평일주말 1600원 주말가면 더받습니다. 나라지키는 군인이 월급받고 바가지쓰이는게 말이되는 현상입니까? 진정 군인월급은 월급답게 쓰게해주십시요
제목: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0

국가장학금 거의 전액 받고 항상 등록금 걱정없이 살아왔습니다 소득분위 3단계정도였구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8분위라는군요 더 나빠지고 악화된 가정형편에 실손보험금 들어가는것과 주택청약 매달 이만원씩 늘고 알바해서 이삼백 늘어난거 외에는 주식으로 오히려 몇 천만원 손실을 입은 상태인데 좀 말이 안되는군요 너무 차이가 크니 산출과정에 문제가 있는건지~ 집도 없어 무료로 살고 자동차도 십여년 된 차이고 남편 마이너스 통장도 삼천이 넘고요 주식투자금이라야 몇 천 정도인데 이것도 큰 손실중인데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범죄  두목집단   민주당  해산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7

범죄집단 민주당 두목들 안희정. 김경수. 손헤원. 서영교. 전병헌. 이재명등 국민의 지탄 받는 범죄 집단 조직 민주 당 헤체를 청원 힙니다
제목: 융통성 없는 공무원들 업무처리방식 좀 바꿔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1 ~ 2019-03-13
참여인원: 12

요즘 공무원들 일처리 하는 꼬라지 보면 이전 수행자와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해놓고 그런상황에서 저희보고 요구하는 것만 더럽게 많습니다. 그리고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 문제를 여기 문의하세요, 저기 문의하세요... 하루이틀이면 끝날 문제를 뭔 4개월동안 질질 끌게 만듭니까? 그리고 서류 양식 같은거 미리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하는데 그런것도 없고, 그리고 서류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으면 미리 얘기를 해주든가 아니면 변경 전 내용이면 그걸 좀 감안해서 일을 진행하든가 해야하는데, 도대체 사전 통보는 하나도 없이 어떻게 지들끼리 알고 있는 기준에 맞춰서 해라는 겁니까? 진짜 공무원들 융통성 생각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암걸릴 것 같습니다. 일처리를 간소화 해주시던가,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통지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엉뚱하게 피해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