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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셀트리온주식 매도세력의 위법성여부 조사요청 및 공매도방식 개선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17,883

코로나 항체 치료제로 임상시험 개시가 한국을 넘어 유럽 전역에서 시작되어 너무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애국과 인류애를 실천하는 바이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 셀트리온의 주주로서 불합리하고 위법 적인 공매도가 존재하는지 몇개의 증권사, 투신사가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셀트리온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시장 교란행위를 한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이 너무도 많고,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공공연한 이야기로 돌아다니고 있으며, 유투브방송에서는 매일 매일 셀트리온 공매도 세력에 대한 포스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가 약 850여만주로 알고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십여년 정도동안 김소하지 않고 한 회사의 주가를 억누르게 위해 대주 이자만 지급하며 상환을 하지않고 있는 기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셀트리온 죽이기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되었으며 전세계 외신에서 샐트리온의 항체치료제 임상 기사가 흘러나오는 7월2일 오늘에도 공매도 세력은 무차입 공매도인지, 보유물량의 일방적인 매도인지 모를 물량으로 시초가에 339,500원까지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한 셀트리온 주식을 무려 16.500원 하락한 323,000원에 마감하게 하였습니다. 팩트를 증거로 제시하기 위함이며 하루 주가가 떨어졌기에 예로 들은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7월20일 의심되는 해당 증권사와 매도물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에 무려 약20프로 육박하는 물량이며 이베스트와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주가가 하락하자 약 5만주씩 매수하여 물량를 확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후 최종 결과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베스트증권 매도물량 -79,496주 한국투자증권 매도물량 -43,991주 신한금융투자 매도물량 -113,539주 한 기업을 무참히 망가트리려는 세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서정진 회장은 과거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제일모직 주가조작에 관여한 갓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없는 주식을 전산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매도한 사건도 있었죠... 요청사항 1. 상기 4개 회사의 무차입 공매도 여부 2. 시장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실명제 위반여부 4. 공정거래 위반여부 5. 기타 한국법 위반여부 장래가 유망한 하나의 기업을 철저하게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면 만약 그것이 사살이라면 그리고 국가가 기업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과연 정의가 무엇일런지 의구심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공매도방식 관련 개선 요창사항 입니다. 시장가 매도하여 개미 투자가들을 공포에 몰아넣어 투매를 유빌하는 시가매도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매도는 시장가보다 한 틱 높은가격을 매도가로 지정해야민 하는것으로 해야 주식시장 과열등을 막는 원래 취지에 맞다고 생긱합니다. 공매도는 궁극적으로 폐지하거나 적어도 코로나 사태에서는 금지가 맞다고 봅니다. 위의 내용을 제 개인적 금전을 이유라기 보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요창합니다. 건전한 선진국 대한민국 모밤시민을 꿈꾸는 개미투지지 배싱
제목: 미국 SUV 자동차 브랜드 **** 한국 법인 *** ***** 대표이사의 성범죄와 폭행, 폭언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1,176

미국의 유명 자동차 브랜드 **** 한국 법인 *** ***** 대표이사 ***** *****의 성범죄와 폭행, 폭언으로 고통받는 한국 직원들을 도와주세요. *** ***** 대표이사 ***** *****는 남성직원들과 함께 어느 여직원을 좋아하는지, 어느 여직원과 성관계를 가지고 싶은지 대답하게 하고 자신도 어느 여직원과 성관계 하고싶은지 여러차례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직원에게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막대기로 몸을 때리고, 목을 자르는 시늉을 하는 등 각종 신체적 정신적 폭행과 모욕을 가합니다. 사무실에서 직원에게 입에 담을수 없는 가장 심한 수준의 폭언, 욕설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인사부, 아시아 지역 본부, 본사에 여러 차례 보고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회사는 문제를 보고한 직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잡으면 괴롭히고 해고하겠죠. 이런 문제는 누군가 극단적인 행동을 한 이후에야 관심을 받을수 있을까요? 가해자를 조사하고 고통받는 한국 직원들을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고차 허위매물을 당하고 개인 정보를 강제로 알아내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5,223

5월7일(목) ******라는 사이트에서 240 만원의 티볼리를 보고 240만원에 차량을 인도 받을수 있다 하여 주안역 근처의 제물포 매매 단지에서 갔습니다. 그날 ***, *** 이라는 딜러를 만나였고 딜러가 말하길 차량 170만원까지 해주겠다. 240만원에 이전비 수수료 등 다 해주겠다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차량 출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조금 기다려라 하더니만 갑자기 승계금 2100만원을 요구 하였고 저는 못하겠다 하니 차량 출고 다 됐고 차량 이전도 되었는데 이제와서 못하면 어쩌자는거냐 이전비 내라 하다가 다른차로 돌려 주겠다. 다른차를 사라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른 차를 보여 주는데 차량들이 기본 시세의 500만원 이상 비싼거 같아 못하겠다. 가겠다 했더니 그 딜러는 화를내고 못가게 막았습니다. 저녁 9시경 7시간 그딜러들에게 시달리다 차량을 1810만원의 베스트 할부을 통해 전액 할부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30만원의 현금을 주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고 각종 계약서를 달라고 하니 오늘 못준다 하였습니다. 집에가서 계약할때 녹음 했던 파일을 들어 보려고 했더니 차량 보험을 가입 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제 핸드폰을 빌려 갔을때 그간 녹음했던 녹음 파일 사진 통화목록 등을 허락없이 삭제했습니다. 차량 가격을 알아보니 1000만원도 하지않는 차량이었고 그걸 1810만원에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5월8일(금) 아침 차량 이전을 보류 하기 위해 지인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해당 딜러를 만나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환불은 못해준다. 하여 112에 전화하여 근처 지구대에 가서 계약서만 받을수 있었고 사건을 접수 하려하였지만 증거가 없어 접수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월10일(일) 계약서에 찍힌 부천에 있는 ** 모터스에 가서 허위매물로 인해 피해를 당하였다. 아직 차량이전이 되지 않았으니 해당 차량을 놓고 가겠다 하여 해당 차량을 ** 모터스가 입주해 있는 ***에 주차 해놓고 환불 의사를 말하고 나왔습니다. 5월10일(일) 저녁 탁송으로 저희 집앞에 강제로 차량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5월11일(월) 날 주소지가 이전된 주소지를 알려준적도 없는데 해당 딜러와 상사에서는 주소지를 강제로 알아내어 차량 이전을 한후 차량등록증의 사진을차량 금액이 찍이지 않게끔 찍어 문자 메세지로 보냈습니다. ---------------------------------------------------------------------------------------------------------------------------- 이후 해당 딜러, ** 모터스, *** **, 부천***, 부천시청 자동차 관리과 등에 환불 의사와 환불 진행을 요구 했지만 딱히 도움을 받을수 없었으며 현재 인천지방검찰청에 2020형 제*****호 로 형사 고소를 진행중이며 인천 서부 경찰서 이재형 경사가 수사를 진행 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인천 부천에 허위 매물 피해가 날로 급증 하고 개인정보를 강제로 알아내어 원치 않는 차량이전 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윤상현 국회의원(미취홀구) 분도 사건을 접하시고 관련 법안을 발의 한다고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범죄의 피해와 개인정보의 도용에 관하여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의 정보를 마음대로 알아내어 금전적 피해를 일으키는 이번 범죄를 제발 꼭 해결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정부 관내 불법 조성된 전)**일보 *** 일가의 가족묘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엄격한 처벌과 원상복구를 위하여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8,275

의정부시 **동 산**번지 일대에는 전) **일보 9대 사장인 친일파 *** 일가의 가족묘가 불법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일보 **일가는 몇 십년동안 소리 소문 없이 소유자의 의사로 평온(平穩)·공연(公然) 하게 가족 묘지를 조성해 온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그동안 정부와 해당 지자체에서 알게 모르게 사회적 특권층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라 생각되며, 그동안 당연하게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처벌 조차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심히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최근 관련 시민단체에서 **일보 **일가 가족묘 불법 조성 현장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의정부시 가능동 산31번지 일대에 ***(납북, 사망년도 알 수 없음), ***(1970년 사망), *** (2003년 사망), *** (1958년 사망), ***(2016년 사망) 의 묘가 버젓이 조성되어 있었으며, 가족묘지 진입로 설치를 위해 수목을 무단으로 벌목하고, 그곳에 넓은 주차장과 나무벤치가 여러군데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원칙적으로 토지 분할, 토지 형질변경, 공작물, 수목, 분묘 등 개인 사유지라 할지라도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엔 그 행위자는 제12조 1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조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보 ** 일가의 호화 묘지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한 결과 1. 해당 묘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허가를 득하지 않은 시설이며 2. 해당 불법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따라 일부는 시정되었고, 미시정 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2항에 따라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과 봐주기식 정부(행정기관)의 모습이라 생각되며, 현재 위와 같은 불법 행위(묘지조성)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의정부시 가능동 산31번지 일대에 위치한 **일보 **일가 불법묘지 조성관련 하여 정부와 해당 기관에서는 적극 나서서 불법으로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주시고, 미이행시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써 불법행위를 더 이상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적극 행정에 나서주시길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아울러 작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일보 역사는 왜곡과 오보 뉴스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가짜뉴스 공장으로 폐간되었어야 할 언론사라고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 것으로 압니다. 청원의 답변과 같이 신문법 제22조(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와 제23조(직권등록취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발행정지,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왜곡 보도와 오보를 통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우롱한 것은 이미 한국의 언론에 대하여 신뢰를 잃어가는데 한 몫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발행정지,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직권등록취소등을 위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는 청주에 설치된 (조선족 출신 중공 인민해방군) 조남기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526

정부는 청주시 강내면 태성리에 설치된 (조선족 출신 중공 인민해방군) 조남기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라!!! 6.25 전행 영웅인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라 홀대하면서 남한을 침략한 (조선족 출신 중공 인민해방군) 조남기 장군의 동상을 설치 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정부는 당장 중공 인민해방군 조남기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여 주십시오!
제목: 부동산 정책으로 화성 식민지 건설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390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 이전 하자고요? 세종시 수도 이전 정도 가지곤 택도 없습니다. 왜냐, 세종시 집값까지 불 붙을 뿐임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해주세요. 경기도 화성 말고 지구, 목성 사이의 화성입니다. 5G통신으로 인해 화성과의 업무 교류가 세종시와 서울간의 교류와 흡사하게 편리할 것입니다. 수도 이전이 필요한게 아니라, 화성 식민지 건설이 필요합니다.
제목: 인도네시아와의 KFX사업은 이제 그만 출구전략을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313

지금까지 각종 뉴스매체로 들려온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을 두고, 이미 계약한 내용을 휴지처럼 걷어차면서, 전혀 상식에도 안맞는 요구를 하면서 거짓말로 분납금을 내지 않고 우리 정부를 곤란하게 만든내용을 알만한 국민들은 다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KFx를 성공적으로 잘 하고있다미, 기술이라도 빼갈려고, 다시 한국에 기술자를 보내어 참여토록 한다는 외신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에대하여 국민들은 모두가 분개해 하고있습니다. 어느정도 말같은 소리를 해야 이해라고하지,지금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한국을 상대로 한 행태를 보면, 이건 미친 인간들인가 싶을 정도로 한국을 아주 만만히 호구로 보고 있다는것외에는 해석이 안되는 행동입니다. 인도네시아가 KFX 투자금을 지연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에게 대한 태도는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수준인데, 이것을 정부에서 받아들이고 계속 인도네시아와 협업을 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여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국가적 자존심이 걸려 있는 일인데 단지 실익가지고 다룰 일이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았으면 저런 요구를 할까요? 이걸 모른척하고 인도네시아를 받아들이면 , 다른 동남아국가들과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얼마나 쉽게보고, 우습게 보게될까 그 전철이 될까 염려됩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인도네시아 도움없이도 얼마던지 국내 전투기 소요만으로도 충분하며, 기술력도 충분한데 굳이 우리가 남의나라에 돈 몇푼받자고 기술가르치고 그들 인력 하나하나를 키워줄 일이 있는지요 ? 대우조선과 계약한 잠수함도 하기 싫으면 굴욕적으로 달래면서 억지로 계약이행토록 무리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이미 조선업 일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얼마나 호구로 보았으면 이미 계약해놓은걸 가지고 안하겠다는 등, 이런 말도 안되는 언플을 하고 있는건가요? 차제에 앞으로는 미국이 다른나라 수출할때에 그렇듯이 우리도 무기를 수출하면서 너무 저자세로 안했으면 합니다. 또한 기술이전을 너무 쉽게 해줄듯이 방산기업들이 외국수입국가에 제시 하는데, 이러한 저자세로 인하여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게 모욕적인 요구를 하는것이 아닙니까 ? 우리쪽에서도 호구로 보인 잘못이 없었다면 갑자기 저렇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방산기업들이 과욕으로 인하여 굴욕적인 조건과 기술유출을 감수하면서까지, 무기수출을 하는 일이 없도록, 미국처럼 우리도 국회에서 승인절차를 밟는 과정을 두어 과학기술이 기업 임의로 새나가는 것을막고, 기술보호에 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우리를 호구로 보고 있을수 없는 요구와 거짓말만 해온 인도네시아에 KFX를 지속시킨다는것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침뱉는 꼴이고, 아량이 지나쳐서 쓸개도 없는 한국의 이미지를 만들 염려가 있으니, 이러한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세계에 각인되는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선을 그어 처리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은 한국인은 피해당해도 항의안한다고 다른나라에 퍼뜨려서 외국심판들 사이에서 한국과의 경기는 편파적 판정을 해도 큰 문제가 안일어난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 국제경기나 국제축구경기등에서 있을수 없는 노골적인 편파판정을 우리가 받는 것이 한두번이 아닌데, 우리가 이처럼 무르게 나오면, 일본사람의 이간질이 사실임을 우리 스스로가 확인해주는 꼴입니다. NO JAPAN 운동할 당시만 해도 일본이 한국인을 얼마나 무른 인간들로 생각했으면 오히려 놀리고, 조롱하고 오래 못갈거라는 등, 비웃었습니까? 실제로 과거엔 그런일이 많았고 저들은 그걸 기억하고있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이미지 하나 각인시키면 오래 가며 국제적인 호구가 되며 지속적인 불이익과 불합리한 대접을 받게됩니다. 다행히 이번에 NO JAPAN운동은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어, 일본이 한국을 쉽게 우습게 보지 못하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에 대하여,그리고 얼마전 한국에 대하여 만행을 부린 베트남에 대하여도 따끔한 맛을 보여주어 한국은 무르다...호구다...이런식의 국제적인 만만한 상대로 각인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일 하나 하나에서 확실하게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이미지를 새롭게 쌓아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나가가 국제적으로 호구로 인식된 일면에는 과거 권위주의적이고 고답적인 정부가 자국 국민들에게만 엄하고, 외국에는 굽신거리는 비겁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며, 또 실리만을 추구하여 너무 저자세의 굴욕적인 짓을 하는등, 호구짓을 많이 한 여파가 있었기 때문도 있으리라고도 보는데 이번 참여 정부부터는 이런 호구짓은 절대 용납 못하는 새로운 국가적 이미지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할일은 저들이 우리KFX가 경쟁력있고 가성비가 좋아서 사고싶다면, 우리에게서 전투기를 사는것 외에는 따로 특혜는 없어야 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투기 기술까지 퍼주고 저들의 인력까지 키워줄 일은 없어야 하되, 우리가 할수 있는최대의 예의는 제일 먼저 구매하는 구매자로써 대접하여 타 국가보다 조금 싸게 파는 것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기술을 사랑하고 보호했으면 합니다. 미국에서 받은 기술도 우리것이 아니기에 저들에게 넘겨주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방산기술, 기업의 신기술 모두 국가적 안보차원에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보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jkhA5w8g5o
제목: kfx 개발분담금은 납부를 계속 미루면서 러시아수호이나 미국오스프리 구매에는 돈을 쓰는 믿지못할 인도네시아를 kfx개발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891

개인간의 계약도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마땅한데 왜 정부는 국제적인 국가간의 계약도 이행하지 않는 인도네시아와의 kfx 공동개발을 유지하고 있는건지 정말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짜로 소식을 들어보니 인도네시아가 미국에서 FMS방식으로 오스프리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 돈이면 KFX분담금 전부를 납부하고도 남을텐데... 왜 정부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는건가요??!!!!! 일반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을 정부관계자분들이 모늘리는 없을것이고... 우리나리가 이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도 호구가 된거같아 정말 열불이 나네요 반드시!!! KFX개발에 관련해서 인도네시아와의 계악이 제대롱 이행되게 하던지 그게 아니라면 독자개발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2,303

저희 아이 6월16일 학폭 피해자입니다. 아이들 5명이 집단 폭행을 했고 마대 자루로 목 졸림도 여러번 당했습니다. 상해 전치2주와 정신과 입원 및 상담 치료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살아 나갈수 있을까? 살아나가야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지고 아픕니다. 경찰 조사받고 그 아이들을 검찰 송치 된 상황입니다. 7월20일 교육청 심의원에 가서 가해 아이를 강력하게 처벌 해달라 했습니다. 7월22일 학폭위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가볍더군요.. 제일 가해를 많이 한 아이는 출석정지 5일 교육5시간 이걸로 끝입니다. 너무 가해자에게 아량을 베푸는 것 같습니다. 내 새끼는 그날 목 졸림 악몽을 꿔 새벽 마다 잠을 깹니다. 그럼 저희가 피해서 전학을 가야 하나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편을 드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 학교로 돌아갈수 있게 도와 주세요 왜 피해자가 또 피해를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청 처벌 강하게 하기를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제목: 부산물폭탄에 재난방송 제대로 안한 공영방송 제재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1,721

어제 부산은 말그대로 재난 상황 그 자체였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데다 만조 시간까지 겹쳐 도심이 물바다로 변한 가운데 침수된 지하차도에 갇힌 차량에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갑자기 밀어닥친 폭우에 우회도로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면서 집과 차 생업장소인 상점이나 아파트 주차장 등 부산 시내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긴급 재난방송은 그 어디에도 없고 다만 짧은 단신 정도로만 뉴스에 언급되고 어찌된 상황인지 몰라 방송을 보려고 했으나 재난방송을 담당하는 공영방송 kbs는 아무런 속보뉴스없이 평소대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서울이었다면 이렇게 됐을까요? 부산 시민들은 너무나도 분개하고 있습니다. 지방방송인 knn도 침묵이었고 소식을 알 수 없는 시민들은 저마다 커뮤니티로 sns로 소식전하고 실시간 사진을 공유하며 폭풍같은 하루를 넘겼습니다. 국가가 재난 상황이나 다름없는 천재지변에 재난방송을 담당해야할 공영방송의 이런 무사안일한 태도를 묵과한다면 부산시민들은 절대로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저녁 수시간 쏟아부었던 비가 잠잠해졌기에 망정이지 아침인 지금도 곳곳에 쓰레기며 침수된 차량과 가옥들이며 산사태의 위험까지 있었던 급박한 상황에 아침뉴스 조차도 부산 폭우 뉴스로만 그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참담합니다. 이것이 국토 균형개발이고 지역 균형개발이 이루어진 나라인지요? 서울공화국 아닙니까? 곳곳에 도로가 침수되고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았는데 도무지 재난 상황에 방송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부산시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공석인 상황에서 시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황당했는지 아십니까? 재난방송을 맡은 kbs는 티비 수신료 인상에만 혈안이 돼 있고 내부적인 세싸움에만 골몰하는 최악의 이익집단입니까?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는 누가 담당하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부산시민들은 이 사태에 아무런 재난방송도 하지 않고 속보로 이 상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천재지변을 겪었습니다. 상황이 일어나고 난 후 사후 약방문도 유분수지 당시 상황에 아무런 방송도 안내도 없었던 공영방송에 엄벌을 가해주시고 특권과 특혜에만 눈 먼 사람들로 가득한 공영방송이라면 특단의 조치로 제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사태를 계기로 서울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는 모든 행정시스템이 다시한 번 여실히 드러난 바 지역균형개발과 상생에 대해 대통령님의 관심과 배려가 다시한 번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고 실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서울이 아닌 먼 지역에 산다고 해서 홀대를 하거나 무관심한 건 아닌지 천재지변의 상황에 드러나는 이런 형편없는 재난시스템에 대해 다시한 번 재고 하시어 두 번 다시 지방주민으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 깜깜이로 당황하며 아무런 대책없이 당하여 재산과 생명의 위험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임을 청원하는 바이며 반드시 공영방송의 책임을 물어 공영방송의 재난방송 경중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사안일한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제목: 현직 공무원 2번 죽이는 국민신문고, 정보공개포털을 폐쇄해 주세요(1탄) -허위사실 진술자 이름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직권면직하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182

1. 저는 1987.2월부터 공직에 입문하여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30년간 어떤 비위나 징계전력 또는 형사처분 전력없고, 마약류퇴치유공 정부표창,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상했으며, 골프도 치지 않았고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중앙부처인 〇〇〇〇〇처 일반직고위공무원 나급으로 근무하여 왔습니다. 2. 그런데, 검찰수사결과 무혐의 처분된 직권남용 등으로 2019.9월 감봉3월 처분을 받은 후, 이 과정에서 이름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레도 있고, 허위사실로 징계를 받아 억울하여 진실 규명을 위하여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 포털에 허위진술자 이름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 법령상 소속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기관장 결재도 받지 않아 중간 실무검토자료로서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허위공문서임을 스스로 인정한 문서를 근거로 정년 퇴직 1개월12일을 남기고 2019.11월 불법적인 직권면직을 당하였습니다. 3. 헌법상 보장된 행정소송 등 개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민신문고 등에 허위진술자 이름 정보, 소관 직무 해당 여부, 직무관련공무원이라고 판단한 법적근거, 징계부가금 2배 부과 법적근거, 직권남용관련 등 각각 다른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다음과 같이 마치 동일 내용으로 8회 청구한 것 처럼, 위 정보공개 청구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 처럼 왜곡하여 직권면직하였기에 현직 공무원을 2번 죽이는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포털을 폐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위 건과 관련하여 불법 직권면직,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2건, 허위진술자 이름 정보공개 관련 행정소송 1건 및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민사소송 1건과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하여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 2탄에서는 소청심사 청구와 관련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1회 방문하였음에도 반복적 방문으로 해당기관 업무부담을 주었다고 허위 공문서 작성, 소청심사위원회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회신이 있음에도 불법 직권면직한 경위 등에 대하여 연속 국민청원올 하겠습니다.
제목: 고박원순 시장의 고소인이 제출한 성추행 증거 공개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1,681

故 박원순시장님에 대해 고소인이 고소당시 제출한 증거를 공개해 주십시오. 유가족의 절규마저 외면한채 하필 화장한 그 시간에 강행된, 그리고 2차, 3차 기자회견 시리즈에서 나온 성추행의 죄목은 무엇입니까? 모두 사망한 피고소인(박원순)이 아니면 확인할 수 없는 일방의 '주장' 뿐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차치하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30~40대부터 40억에 가까운 사재를 지속적으로 기부해온 결과 이제 가족은 갈곳조차 없게된 것. 이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틀어 유례를 찾기 어려운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선구자적인 훌륨한 시도들과 무수한 업적들까지도 이제는 '기쁨조'라는 가장 추악한 단어로 폄훼되고 있습니다. 박시장님과 고소인만 알 수 있는 일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고소인의 '주장'은 확인될 수 없고 고인이 기본적인 방어조차 불가능하기에 매우 일방적이며, 따라서 고소인의 주장만을 100 퍼센트 수용하여 고인을 단죄해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한 논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죽음으로 공소권이 없어져 법의 심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리로도, '주장'만으로도 아무것도 가릴수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주장은 확대 재생산되어 유가족은 물론 그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도를 넘은 피해이며 역사를 후퇴시키는 일입니다.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미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뿐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과오가 있다면 잘못한 그만큼만 비난받도록 해야합니다. 향후, 시장 보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판단 등...을 고려한다면 오직, 진실만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한쪽은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계속 주장을 계속하는 반면, 한쪽은 유력인사였으나 그 어떤 방어도 못하는 상황에서 제출된 고소인의 객관적인 증거는 더 이상 정보보호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이 있는 그대로를 판단한 후 그를 역사속으로 보낼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제목: 공공기관LH갑질행정 처벌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685

안녕하세요. 하늘 높은줄 모르게 치솟는 집값때문에, 40대 후반에에 공공분양에 청약하여, 59제곱미터아파트에 당첨된 다자녀의 가장입니다. 반평생을 내집없이 살아온 설움을 이겨내며, 이제서야 내집을 마련하여, 1년뒤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요즘 일반분양과 공공분양에서도 엄청난 차별로 인하여, 입주후에도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자랄것을 생각하니 하루하루가 잠이 오질 않습니다. LH에 살면 **(**** **)라고 비하를 당하며 그 속에서 아이들이 자랄것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 가운데 LH는 연일 갑질논란까지 나오고 있으며, 우리 아파트 또한 아이들이 이름때문에 아픈 상처로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주전 주변 여느 아파트처럼 평범한 이름으로 정하여 입주를 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이름을 정하여 LH에 이름을 함께 정하기를 요청하였는데, LH에서 대화는 커녕 댓구 조차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은 이름이 없는, 알파벳과 숫자로된 지역으로 이름이 필요한 곳 입니다. 이런 위치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입주민과 논의 하여, 이름을 정하는것이 원칙인데 LH에는 총600세대중 450세대만 분양이고 150세대는 임대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LH에서 갖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대화조차도 하지 않으며, 입주민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재개발도 60%가 동의 하면 진행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하물며 입주민들이 50%이상되는 곳에서 LH가 모든 권한를 가지고 있다는것은 어는 법에 나오는 것이며, 450세대의 입주민에 대한 권리는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주민 450세대와 임대인150세대는 모두가 주인입니다. 우리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손가락질 받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LH가 모든 권한를 갖고 있다고 하며 입주민들을 무시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것은 우리의 권리를 갑질로 무시하는 행동이며, 지난 대구 LH에서 발생한 갑질과 같은 LH가 주인이라는 말도 안되는 생각을 가지고 갑질 행정을 하는것입니다. LH는 근본적으로 입주민은 자신들의 밑이라고 직원들에게 교육시키고 그렇게 입주민들을 무시하라고 교육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나라의 기둥이 될 아이들이, 자라면서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주변의 놀림 그리고 천시 멸시를 받으면서 자라는것은 부모된 입장에서 절대 그냥 보고 있을수 없습니다. 이름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수 있는것 처럼, 이름 하나가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수도 있고, 불행하게 자라게 할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차별 받지 않고, 상처 받지 않게 커갈수 있게 하는것이 어른들의 몫이며, 그것이 지금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게할수 있는 최전선에 있는 LH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입주민을 무시하고 입주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뿌리깊은 갑질행정을 간곡하게 청원드리며 지난 대구 LH에서 발생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갑질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분양권 양도세 폭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534

2021.06.01부터 분양권 2년이상 보유해도 양도세 60% 과세 되는데, 입주권과 동일하게 기존대로 비규제지역 분양권은 2년이상 보유시 기본세율 유지 청원 합니다. 그 이유는 1. 단기보유가 아닌 2년이상 보유해도 세금과세 60% 지나치다.(지방세 포함 66%) 2. 입주권은 2년지나면 일반과세인데 분양권은 왜 66%인가? 형평성에 안맞다. 3. 입법예고 이전 분양권도 소급적용이라 법적안정성 훼손. 4.전국의 분양권 대상이라 비규제지역도 포함되는데 현재 조정지역 분양권 50%과세인데 비규제지역까지 2년이상 보유해도 전국의 분양권을 66%과세 하는건 지나치다. 5. 2021.06.01부터 적용되는데 2020.07.10일 이전 분양권 취득일에 따라 어떤분양권은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어떤분양권은 2 년이경과되지 않아 66% 적용되니 2020.07.10일 이전 기존 분양권 내에서도 형평성에 문제발생.
제목: 로또 청약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827

로또 청약을 멈춰주십시오.. hug에서 조합원분양가 후려쳐서 조합원 추가분담금내게하는 그래서 앉아서 4~5억은..그냥 앉은자리에서 이득을 갖는 분양.. 그럼.집없는사람들은..그게 좋은줄아십니까? 배아픕니다. 솔직히.... 되지도 않는 분양이고, 또 분양만되면..4~5억은 바로 차액올리고,, 그럼..분양자들도..환수금내야하는거 아닐까요. 주변에서 분양자들 차액때문에 더 광풍이 부는겁니다. 나두 새아파트 사고싶다는,,, 재개발사업은 10년에서..15년 조합원들의..재산이 묶여있는사업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아파트가 올라가는건데.. 재산이 그렇게 묶여있는데, 추가분담금까지 내게하며 일반분양자들 이익을 주게하는게 이게 정상일까요? 정부주도아래...그렇게 분양가를 억지로 내리게 해서는 안된다구요. 요즘 정부 억제때문에 새아파트가 주변아파트보다..되려.3~5억이상 싸게 하는데 어찌 헌아파트보다 새아파트가 싸게 공급억제를 자꾸 시킵니까? 분양가 낮출때마다 건설사는 마진남기기위해 자재 후려치고,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내고, 부동산 로또 청약이 문제고 적당선에서 서로 윈윈할수있는 분양가를 제시해야하지않을까요.. 하물려..최소 조합원이 돈을 더 내가며 일반분양을 하게 하는 구조는 벗어나야지요. 가점제 때문에 1주택자들도 당첨 0입니다. 1주택자는 새아파트로 이사갈수없는겁니까? hug에서는 현실적인 분양가 측정하세요..정말 황당합니다. 더이상 로또 청약 만들지마세요...주변에 청약당첨되면...정말 부럽습니다.나는 될생각도 없고... 그래서..더 부동산 투자하고싶어요.. 이게 더 부동산 자극하는겁니다. 순리대로 공급틀어막지말고, 시장왜곡시키는 분양가 상한제 없애야합니다. 주식도 기사화되고 이슈화되면 주식이 올라가게되어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자꾸 집을 싸게 공급하려하고 일관성없는 태도로 집값을 자극하고 있는걸..지금 국민은 다 알고있는데 정부만 모르는것 같네요. 로또 청약 더이상 만들지 말아주세요..
제목: 전 월세 보장법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317

저는 2019년5월에 아파트 전ㆍ월세로 이사를 하엽습니다 부동산업을 하시는분도 아무걱정 없다고하였고 일반등기상에는 대출도 없었습니다 안심하고 이사하여 살던중 2020년6월에 건축주로부터 갑자기 매입을해야 전세돈을 보장 받는다고 매입을 권장하는 일반공문이 29세대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돈이 없어 전 월세를 사는데 갑자기 비싼집을 어떻게 매입하느냐고 ᆢ 알아보니 일반등기 밑에 아주작게 (신탁원부)라는 글이 있는데 신탁원부를 때서보니 이미 건설사는 2019년1월에 수탁자 (수협)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전 월세는 2019년5월부터 입주를 시컸으며 입주자에게 수탁자가 지정되어 있다는걸 알려주지도 않았고 심지어 수상스럽게 여긴 입주자에게는 아무신경안써도 된다면서 28세대 각세대당 전세5천만원 월40만원을 받아 수탁자에게 전달도 안하고 본인들이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다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5천만원이 아까우니까 집을매입하라고 하였습니다 안 그러면 바로 공매처분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입자들은 이자랑 원금을 갚아나갈 형편이 안되니까 집을구매 할수도없고 그렇다고 구매안하면 전재산 5천만원은 고스란히 건설사 입에넣고 또 어딘가로 돈을 빌려서 이사를 해야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서민을 지키는법이 아니고 건설사들이 수탁자와 짜고 부도를 내도 건설사를 보호하는 법 이라면 서민들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합니까 이런법이 있으면 집을 매도하든 전세를 놓든 수탁자는 위탁자를 관리하면서 서민을 지커줘야지 일년이 넘게 살면서 단 한번도 수탁자는 관리도 없었다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일을 겪지 않았다면 서민이 수탁이니 신탁이니 이런걸 우찌 알겠습니까 최소한 수탁자는 매도든 전세든 전 월세든 건물을 책임지기로 했다면 입주자들도 보호를 해 줘야지 금융만 이자벌어 살게해주고 또 건설사가 돈 챙겨 자기 살 궁리 하게만 하는 법이라면 서민은 똑똑하지 못한죄로 평생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지 ᆢ 잘못된법은 고처야 되는거고 가장 아래 하층사람이 그나마 작은 전세보증조차 못받게 된다면 눈물이 나와서 어떻게 삽니까 이런일 겪고보니 저희와 같은 입장의 사람들 의외로 많고 아직도 수탁이니 신탁이니 의미를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억울한 저희들이 전세금 보장 만큼은 받고 살수 있는 나라가 될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담당 형사,경찰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2,248

14명의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인 이춘재는 죄가 명백하게 밝혀졌지만 공소시효로 인해서 처벌하지 못합니다 연쇄살인범이 이렇게 국민들 세금으로 잘먹고 잘사는것도 화가나는데 진작에 이춘재를 잡았더라면 이춘재는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죄를 받았을겁니다. 이춘재를 잡지 못하고 이춘재의 범행을 동조한 형사,경찰들을 처벌해주세요 31년전 여름 9살 어린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금쪽같은 아이가 꼭 돌아올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아이는 이춘재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당시 아이의 마지막 유류품들이 발견 되었지만 당시 경찰과 형사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고 애타게 아이를 찾는 아이가족들에게 사실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죽었는데 형사와 경찰이 그 사실을 은폐하였습니다. 가족이 애타게 아이를 찾는줄 알면서,애끓는 부모의 심정을 알면서 말입니다. 지금은 이춘재가 시신을 은닉한 그 장소에 도로가 깔려버려 아이의 뼈한조각도 찾을수가 없습니다. 9살 아이의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났으며 가족들은 가장 믿었던 형사와 경찰로 부터 아주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수사했고 유류품이라도 가족에게 알렸다라면 지금 상황은 달라졌을겁니다 피해자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38살 차모씨는 용의자로 지목받아 형사와 경찰 수색팀들에게 가혹한 폭력행위를 당하고 난 뒤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자살로 생을 마감했으며 22살 꽃다운나이에 작은 꿈이 있었던 청년또한 수색팀들에게 가혹한 폭력행위와 협박으로 20여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19살 윤모군도 당시 수색팀의 폭력행위로 인해 억울한 자백을 했고 나중에 억울함이 풀려나긴 하였지만 이 어린청년은 억울함이 풀려난지 8개월만에 암이라는 병에 걸려 고인이 되었습니다 윤군의 노모는 아직도 어린아들의 억울했던 삶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경찰과 형사가 제대로 된 수사만 했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사람을 희생시키지만 않았더라도 저는 이 청원을 올리지 않았을 겁니다. 생판남인 제가 봐도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나는데 당사자와 유가족들은 어떤마음이겠습니까? 피해자들은 인생을 송두리째 잃었고 트라우마와 억울함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는데 당시 경찰과 형사는 연금을 꼬박꼬박 받고 살고 골프나 치고 다니고 아주 잘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은 커녕 자신이 형사과 경찰이였다는 사실조차 부인하는데 이게 지금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무릎끓고 싹싹빌어도 모자른데 피해자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경찰과 형사라는게 뭡니까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거고 약자를 지켜주라고 있는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들은 죄없고 불쌍한 약자들의 인생을 망쳐두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경찰과 형사입니까? 또한 앞써말한 초등생의 유류품을 은폐한것은 이춘재의 범행에 동조한거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당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담당 형사와 경찰을 처벌해주세요 피해자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치유되고 한이 조금이라도 풀릴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반구대 암각화, 이렇게 물고문으로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829

반구대 암각화(국보285호), 이렇게 물고문으로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국보 285호 반구대 암각화는 우리 문화의 원형임과 동시에 이 땅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역사서입니다. 문자가 없던 시절 그림으로 쓴 역사책입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생생한 고래그림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오늘 현재, 이 사진 제목 아래 부분이 모두 물에 잠겼다>. 2020년 7월 24일, 현재 반구대 암각화가 또 다시 물속에 빠졌습니다. 물고문을 당한 지 반백 년입니다. 조선왕조실록 한 귀퉁이가 물에 젖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숭례문의 교훈을 잊은 걸까요? 암각화가 새겨진 바위는 물에 취약한 사암이라 물에 빠지면 그대로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부분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감당할 저력은 문화유산입니다. 이 땅의 문화유산 가운데 첫 장을 여는 반구대 암각화의 기구한 처지가 이토록 외면당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정부와 울산시가 실질적인 대안 없이 세월만 보내는 사이 반구대 암각화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잇따른 전쟁과 숱한 천재지변에도 수천년 간 꿋꿋이 버텨온 이 귀중한 문화유산이 우리 시대에 이처럼 속절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우리의 대표 문화유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한다니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디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1. 정부는 반구대 암각화가 물고문 당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라. 2. 정부는 무엇보다 우선 사연댐 수문을 설치하라. 3. 문화재청은 반구대 암각화 관리를 울산시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관리하라. 4. 반구대 암각화와 인근 천전리 각석 지역을 국가사적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하라. 5. 사연 댐 해체에 따른 물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해결하라. 2020년 7월 25일 청원자: **스님(조계종백년대계사무총장) 강**(동국대 명예교수) 김**(작가.문화국가연구소소장) 김**(수묵화가) 변**(고려대 명예교수) 이**(소설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태능골프장은 공원화하여 시민휴식처로 태어나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723

태능골프장은 오랫동안 자연이 잘 보전되어 온 곳이라 조금만 손을보면 아름답고 멋진 공원으로 탈바꿈하여 많은 주변지역 시민들이 힐링할수있는 훌륭한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의 눈가림용으로 청정지역에 콘크리트 아파트나 또 지어댄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나 유발되고 자연환경이나 처참히 파괴되고 마는 돌이킬수없는 실정이 되고 말것입니다. 아무쪼록 태릉의 푸른숲을 선진국의 멋진 도심 공원처럼 전 시민과 국민들이 즐겨찾아 쉴수있는 공원으로 꾸며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대대손손 물려줄수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될것입니다.
제목: 주식회사 ******, *******(주) 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317

넥펀사기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넥펀사기 가담자들의 이득금은 따지고보면 모두 투자자들의 돈입니다. 이 상황에 사기가담자들은 이득을 보고 투자자들만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 말이됩니까? P2P연계부대업에 관한 관리감독은 어느 기관에서 하시나요? 법인 몰수? 법인 사기사건에 가담한 개인은 죄가 없나요? 넥펀사기 가담자들의 재산몰수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천 **지구 원주민 거리로 내모는 뉴스테이 개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157

인천광역시 **지구 조합원 입니다 저희 지역은 드라마에서 달동네 씬 촬영할때 단골로 나오는 지역입니다 인천광역시 에서도 달동네로 오랜기간 방치되어 있던 곳이며,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며 40~50년이상 장기 거주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뉴스테이 개발지역으로 선정되어 조합이 결성되고 개발을 추진중이지만 무능력하고 사업비를 아무 명분없이 본인 돈인냥 마구 탕진하고 있는 조합장과 조합으로 인해 건설사와 임대사업자만 돈벌이를 할수 구조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도 안되는 보상금에 조합원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850만원이 넘고 조합에서 그동안 사업비로 쓴돈이 200억원이 넘어 거기에 추가부담금까지 떠맡게 생겼습니다 대로변에 있는 25평대지에 건물2층 집이 보상금이 1억2천입니다 보상금은 1억을 받는데 조합원 25평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2억7천을 내야 합니다 지금 모든 조합원들이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녕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스테이 사업이란게 기존 원주민 거지로 내몰고 다른 외지인들에게 임대료 받고 건설사와 투자회사만 배불려주는 사업을 정말 국가에서 세금혜택까지 건설회사에게 주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동구청장에게 항의해도 전 구청장이 시행한 사업이라 본인은 잘 모른다고 알아보겠다고 하고 답이 없고 이러다가 용산사태처럼 조합원 어르신들이 분신이라도 해야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주는건가요 뉴스테이 개발 사업 막아주십시요 저희는 지금 이대로 작고 보잘것 없는 집이지만 그래도 저희 소유의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인천시 땅에 50년동안 작은 집하나 지어서 사시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100분이 넘습니다 그분들은 단돈 백만원도 보상받지 못하고 그냥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복지를 최우선으로 지향하는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는 있는건지..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이분들은 다 어디로 가나요 이번 개발로 **에서 챙겨가는 수입이 3천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건설사는 정부에서 세금혜택까지 주면서 우리 주민들은 그나마 지금까지 재산세 꼬박꼬박 내면서 살던집과 토지 다 헐값에 빼앗기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지역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그동안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뉴스테이 사업에 실체입니다 집없는 서민들 임대주택 공급하려고 달동네에 사는 없는 사람들거 빼앗아서 거지로 내모는 정책 지금이라도 막아주십시요 그리고 조합원 피빨아서 건설사와 투자회사 돈벌어주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지금의 **지구 조합장과 각임원들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합원들이 조합장과 기존 임원들을 해임하고 원주민 조합원들이 보상 제대로 받아서 조금한 집이라도 가질수 있는 개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이 적은 지역이고 무지한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라 이를 이용해 지금의 조합장과 조합임원들 그리고 건설사와 투자회사가 이런 말도 안되는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회사도 ** 건설사도 ** 입니다 조합은 건설사를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갑자기 두산에서 서희 그리고 지금은 **건설로 바꾸었습니다 지금도 건설사와 조합에서 채용한 어깨 깡패 용역들이 짝을 지어 한동안 동네를 다니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저희들을 도와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