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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범죄자들 약물 거세도 아닌 물리 거세도 아닌 마취 없이 고통스럽게 뜯어내는 거세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5

성폭행범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아이를 갖기 무서워지는 세상에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인구 부족이라며 기사와 뉴스까지 뜹니다 어린아이들의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곤 믿어지지도 않거니와 믿고 싶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할 짓인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상에 누가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겠습니까.. 몇 년씩이 법이 바뀌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변하는 거 하나 없이 이 나라는 늘 제자리 거리입니다 왜 성폭행범들에 인권을 지켜주나요? 왜 그들을 발찌만 채워 세상밖에 풀어주는지요 전자 발찌 끊고 도망가는 성범죄자도 종종 있던데 그 후에 잡는데 며칠이 걸렸다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전자 발찌는 액세서리인지 궁금합니다 그들은 나오면 또 같은 짓을 할 것이며 오히려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겠지요 이미 여러 피해자를 만든 범죄자를 잡고 가두고 풀어주고 피해자가 또다시 생기고 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 법 누굴 위한 법인 가요? 진정 범죄자들을 위한 법인 가요? 그들의 인권이 중요한가요? 시민들이 다치고 죽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인구가 줄었다는 기사가 아닌 법이 바뀌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인구는 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해자분들은 성폭행을 당한 후 정신병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지옥 같고 1분 1초씩 죽어가는 기분일 겁니다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교우관계도 직장생활도 모든 게 삐뚤어지겠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국민 혈세로 나오는 잘 나오는 밥반찬, 따뜻한 물 잘 나오는 감옥에서 몇 년 쉬게 해놓고 전자발찌 채워 세상에 보내는 건가요 피해자는 그 몇 년이 하루하루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가해자가 다시 찾아올까 두려울 것입니다 하루하루 숨도 못 쉴 만큼 불안하며 괴로울 겁니다 범죄자에 인권까지 걱정하며 감싸는 게 말이 되는지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을 행복한 가정에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게 할 순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행복하면 안 되죠. 피해자가 딸, 아들이라 생각해보세요 피해자도 소중하고 귀한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 성폭행범에겐 마취 없이 고통스럽게 뜯어내는 거세 제도 가 생겼으면 합니다 약물 거세는 반대합니다, 제일 중요한 범죄자의 얼굴 공개도 해주십시오. 잔혹한 거세 제도가 생기고 나면 이런 끔찍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디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목: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를, 방송사 직원들이 선출할 수 있게 합시다.(직선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2

현재 공영방송의 문제는 소수의 사람(국회의원이 방송통신위원을 그리고 방통위와 국회의원이 임명한 이사회)이 선출하기 때문에 낙하산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국민 모두가 무겁게 지게 된다. 언론이 국민 모두를 위한 방송을 공평하게 하지 못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힘에 종속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한 회사 사장은 능력과 소신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출마하고 그 회사의 직원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서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그 나라의 대통령을 선택하듯이... 공영방송이라는 이름과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더 나아가 방송사 직원뿐만 아니라 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괜찮다. 우선은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를 뽑는 일에, 그 회사의 직원 모두가 참여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자. (방송통신위원은 국회의원이 선출하더라도..)각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는 다른 외부(국회의원,방통위)의 간섭 없이 그 회사의 직원들이 선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 그리고 공영방송은 수신료 걷는 것도 그만두시라. 민영 방송들은 수신료 없이도 더 나은 방송, 더 재미있는 방송, 더 양심적인 방송 잘만 하더라.....
제목: 지금으로서는 찬성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0 ~ 2017-10-10
참여인원: 1

전술핵 재배치의 논란이 있는 것 같다. 나도 과거에 이것의 필요성을 게시판에 올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입장이 변함이 없다. 전술핵재배치를 주저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에 설득하기위해 우리도 비핵화해야 한다는 논리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핵을 개발한 지금, 우리도 더 이상 비핵화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즉 상대가 약속을 어겼는데,우리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사실 한반도 비핵화는 합의당시 핵을 가지지 않은 북한이 핵개발의 시간을 벌고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북한의 외교적 노력에 우리와 미국이 당한것으로 나는 해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보고 핵을 가지지 말라고 주장 할수 없다는 논리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어야, 북한에게 동시에 핵을 없애자고 강하게 요구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핵이 없으면서, 북한보고 핵을 가지지 말라고 하면, 북한이 우리 말을 듣겠는가? 군사력의 균형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군사력의 균형은 곧 전쟁 억지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지금 우리가 핵이 없으면, 남북간의 군사 불균형으로 인해, 북한의 위협에 대해 우리는 즉각적인 대처가 매우 어려워진다. 따라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핵을 재배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뛰어넘어 중국의 잠재적 위협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대해 미국이 우리나라의 방위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보여주는 싸인으로 핵의 재배치는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우리정부도 핵개발을 한미 협정에 의해 하지 않더라도, 주한미군철수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핵개발을 연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구활동까지 미국이 막는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이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외교적 고려 사항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목: 청소년 범죄 보호법 폐지 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2

다시 한번 글 씁니다.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요새 지속적으로 범죄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너무 악랄 합니다 부산 폭행 사건에 이어 강릉 폭행 사건.. 애초에 저희가 막을수 있는 범죄 입니다 "청소년 이라고 해서 소년원을 가야 한다는건 맞지만 그에 따른 범죄를 실행 했다면 살인마,강간범들 처럼 똑같이 처벌 받아야 생각 합니다'" 청소년이라고 어리다고 생각이 없는건 아닙니다 청소년도 엄연히 사람이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서론이 길었군요 하지만 청소년 범죄만 아니더라도 "한국이 너무 공권력이 약하고 약형을 때리다 보니 범죄자 들이 멈출주를 모르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쓰는 의미가 범죄가 정말 줄어 들었음 하는 마음에 문재인 대통령께 부탁 드리는겁니다. 제 말이 별거 아니라는 말 처럼 들리시겠지만 조금만 신경써주신다면 보호법 이든 범죄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인천 살인사건에 이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범죄 빨리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탁 드립니다 정말 진지 합니다.
제목: 형벌불소급원칙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0 ~ 2017-09-17
참여인원: 1

우선 형벌불소급원칙은 과거의 어떤 행위에 대해 새로 법을 만들어 처벌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서 개선했으면 하는 점이 있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이 법률을 개선할 때 이 법률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법률의 취지는 인권 보호와 정치적 보복 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률을 과거의 행위를 새로 만들어진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행위 이전에 상정되어 있는 법률이 후에 통과되면 통과된 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위 이전에 상정되어 있다는 뜻은 그 전에 이 법의 개선 필요성이 있었고 정치적 보복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요약: 형벌불소급원칙을 사건 후에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사건 전에 상정되어 있었으면 사건 후에 통과된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제목: LH주택공사에서 해당 동 주민들에게 사전통보도 없이 경비실 에어컨 전기료 발생을 주민들에게 부담 시키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3

LH주택공사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113 전체 동에 에어컨을 주민들 사전조사와 공지없이 설치하였습니다. 보통 설치 전 주민들에게 관리소를 통하여 사전 공지나 문자,전화 등 조사를 하여 설치를 해야 하는게 일 처리 과정의 정석입니다. 허나 이런 과정을 없애버리고 인터넷 뉴스/홈페이지를 통한 공지를 올리곤 해당 세대 주민들에겐 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거주하고 있는 송현로 113 본동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 대화가 없이 본인들의 독단적인 일 처리 방식과 나아가 경비원분들이 사용하는 전기료를 해당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비용을 부담 한다고 합니다. 전세아파트도 아니고 임대아파트 주민들인데 임대료도 저렴 한 것이 아니고 거기다 lh주택공사가 전기료 발생을 해당 동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킨다고 하니 이런 일 처리 방식은 도저히 용납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송현로113 본동주공아파트 주민들은 LH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아파트 경비원 에어컨 설치를 통보 받지도 아파트 내에 공지사항도 없었습니 다.
제목: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이게 나라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0 ~ 2017-09-17
참여인원: 155

국민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 대통령 나라를 나라답게..... 지역주택조합제도는 무주택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다지만 오히려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집마련이라는 사적영역을 이유로 안전장치 마련을 등한시해왔고 이때문에 많은 서민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지역주택조합(수성법어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써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분양가 상한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정부의 세밀한 절차와 통제장치 미비로 인해 법의 제도적 헛점을 이용 불법을 저지르고 행정당국의 묵인으로 사업지연 그로인해 분쟁 금융이자등 엄청난 추가분담금으로 돌아와 조합원들 파산, 길거리에 나앉게 될수도 있습니다 많은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저희 수성법어지역주택조합원은 힘들게 버티고왔지만 분양가 상한제로 더 큰 고통이 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일반분양 분양가 차이가 1억넘게 차이가 나고 그 금액을 우리 조합원들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저희는 혜택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제도적 미비점 특수상황을 한번 더 검토해달라는 겁니다 저희는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주택정책에 찬성하고 공감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저희가 투기꾼으로 보이십니까? 지역주택조합은 분양가 상한제 제외시켜 주십시오 지역주택조합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를 조합설립승인후부터 해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됩니다 저희 4~5천명 생사가 달렸고 끝까지 지켜볼것입니다
제목: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차별방지부(가칭) 신설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43

지금 성평등이 잘 되고있는 선진국 중에 여성부가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성부가 있던 나라도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하에 이루어 낸 것입니다. 찾아보니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파키스탄 라오스 등 나라가 여성부 비슷한 기관이 있더군요. 그나마 여성부가 존재하는 나라는 뉴질랜드뿐.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 나라 여성들과 비교될만큼 차별받고 있나요? 성평등은 여성부로 이루어내는게 아닙니다. 여성부가 있는 것 자체가 성차별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은 여성전용주차장. 여성 전용칸. 이게 정말 남녀평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평등을 원하시는것 아닙니까? 오직 배려와 혜택의 단 맛에 빠져있는건 아닌지? 여성은 오직 간부로서 군대를 갑니다. 대부분의 사병과 고위장성들은 모두 남자입니다. 이거야 말로 적폐 기득권 아닙니까? 왜 국방부는 남성들이 지배하고 있을까요? 사병 장교 부사관 대다수가 남성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사병으로 부사관으로 장교로 군대에 입대해서 남성들의 전유물인 국방부 기득권을 나눠야합니다. 하지만 간부로만 간다면 명분이 있겠나요? 사병으로도 가야겠죠. 여성만 차별받는 풍토에서 이제는 남성도 차별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남녀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노인 어린이 성소수자 등 차별 받는 사람은 많습니다. 앞으로는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실제 학교나 회사에서 인종차별도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흑인 동남아 혼혈들에 대한 차별이 엄청납니다. 여성부는 탄생 자체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차별받는 사람은 누구라도 도와줘야합니다. 여성부가 존재해야 한다고 한다면 장애인부 노인부 어린이부 성소수자부 외국인부 다 만들어야 합니다. 차별방지부 같은 이름의 부처로 일원화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남성들 사이에서도 차별받는 남성이 있고, 같은 여성들 사이에서 차별받는 여성도 있습니다. 같은 노인들 사이에서도 차별받는 노인이 있고, 같은 어린이 사이에서도 차별받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차별은 인간 대 인간의 문제이지 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인간끼리의 차별' 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면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단속 봐줬다"…직무유기로 규정에 없는 경찰 벌금형 확정한 검사 판사 직무유기 처벌 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0 ~ 2017-10-10
참여인원: 1

징역형만 규정돼 있는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경찰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음주단속에 걸린 한 파출소장의 지인에게 별다른 조치없이 귀가시킨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 경찰관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드러났다. 송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과 팀장으로, 2015년 11월 총알택시 단속업무를 하던 중 같은 과 동료로부터 A파출소장의 지인인 B씨가 음주운전에 단속됐으니 알아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송씨는 음주 운전혐의로 기동순찰대에 단속된 B씨의 신병을 인수했지만 그대로 귀가시켜 재판에 넘겨졌다. 보통 음주운전 단속에서 취하는 음주측정이나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등을 작성해 교통사고 조사반에 인계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는 혐의였다. 1심 단독 판사는 "송씨는 B씨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후배 경찰관에게 B씨의 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B씨를 순찰차에 태워 귀가하게 했다"며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무를 유기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공권력의 신뢰에 손상을 초래했다"며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회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며 유기징역죄의 법정형에 없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법 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직무유기죄에 벌금형은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대법원 상고기한이 지나 송씨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비리로 밖에 볼 수 없는 의도적인 권력남용 봐주기는 적폐입니다
제목: 박성진 장관후보 지명 철회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0 ~ 2017-09-25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박성진 후보자는 자질이 의심 스러울 만큼 외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 해명에서 들어난 거짓뿐 아니라 그동안 많은 거짓이 드러 났으며 이런사람을 절대 장관으로 받아 들일수 없는것이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적패청산을 향해가는 대통령께도 미치는 영향이 클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렀습니다 아울러 검증을 재대로하지 않은 인사팀의 책임도 울어주세요
제목: 한국도 핵무장 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3

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제목 그대로 한국도 핵무장 하자입니다. 약 10년 전부터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와 제제를 무릅쓰고 우리나라랑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 핵실험과 도발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북한은 제제를 받아도 중국과 러시아가 보호를 해주며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궁지에 몰린 것 처럼 보이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뒤를 봐줌으로써 전세계를 위협하는 것 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만들 때 어이구 잘했다 하면서 별다른 제재나 위협을 안했지만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할 때 사드보복 등 우리나라를 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말은 중국은 우리나라를 대놓고 무시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핵을 가질경우 미국,일본,중국,러시아,북한은 우리나라를 쉽게 건들지 못할 것 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거죠. 북한을 총을 든 강도라고 합시다. 멀리서 총을 든 강도가 나와 내 가족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총을 살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의 상태와 비슷하죠. 여러분이라면 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와 내 가족이 죽게 내버려두시겠습니까? 우리가 핵을 만들던 안만들던 북한과 전쟁나면 북한은 우리를 향해 핵을 쏠 겁니다. 우리는 핵을 못 만드는 것이 아닌 안 만드는 겁니다. 기술력은 충분합니다. 우리나라가 핵을 만들 때 경제제재를 먹어서 망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전세계 top 10이라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건들기 힘듭니다. 우리나라를 건들이면 특히 산유국들이 피해를 많이보죠. 우리나라가 석유를 수입하는 양은 거대하니까요. 핵을 만든 나라는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인도,이란 등이 있습니다. 북한이나 이란같은 후진국이 핵을 만들 때는 경제 제재를 먹어서 휘청거렸지만 인도가 핵을 만들 때 전세계에서 제재를 먹였지만 곧 풀려났죠. 인도라는 국가 자체는 gdp 7위정도에 군사력도 4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란이나 북한보다 인도랑 비슷한 케이스죠.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gdp 12위, 군사력 11위로 전세계가 함부로 못 건드리는(경제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후진국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핵무장 할 때는 인도처럼 형식적으로만 이루어 지다가 경제제재는 완전히 풀려날 것 입니다. 또한 NPT 10조에 따르면 '국익이 위태로울 경우 탈퇴 권한을 가진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국을 보면 북한은 우리의 주적으로 항상 서울 불바다를 만든다고 소리치고 핵을 가지고있죠. 중국은 그런 북한을 도와주는 잠재적 적국입니다. 러시아도 암묵적으로는 북한을 지지하죠. 우리 주변에는 우리나라를 위태롭게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NPT탈퇴를 할 수 있죠. 지금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하면서 100kt에 육박하는 핵을 만들었고 서울에 떨어지면 수도권 끝에(이천,용인같은 도시) 도시들도 엄청난 피해를 받을 것이고 그 말은 6차 핵실험 때 만든 핵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이고 이건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장 핵무기 만들어야합니다. 그래야 우리만 당하고 있지는 않지요.
제목: 예비군 동원훈련 베레모 강매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0 ~ 2017-10-10
참여인원: 48

아직도 예비군에게 베레모를 강매하는 훈련장이 많습니다. 훈련수당보다 베레모가 더 비싸다니..말이 됩니까?? 증거가 남지 않게 현금만 받는다고 하던데..병역비리 아닙니까?? 국방부는 알면서도 방치만 합니까?
제목: 서민들의 대출제한 그것이 답인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10 ~ 2017-10-10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 대출을 규제하여 서민들의 빚을 없게 할거라고 그러신데 대출한도도 줄이고 그럼 과연 빚을 없어지게 하는 걸까요. 서민들은 정말 돈빌릴때가 없어지게 됩니다. 제가 돈이 없어 결혼은 해야 할것같고 해서 아파트를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집주인들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제안하면 당신하고 계약하기 싫으니 다른데 가서 알아보라고 정말 10집을 알아봤는데 10집다 그랬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돈 없는 사람은 집을사서 대출받는게 빠르다고 해서 주택구입을 하여 지금 집을 사게 되었는데요. 이젠 아이들을 낳고 집이좁아 집을 옮길려고 하니 규제가 너무 심하게 변해서.. 과연 대출규제 그것이 답일까요. 서민들도 사람입니다. 벌어서 갚을수 있을 것같아 대출을 받는겁니다. 규제 서민들 죽이는 것이고 서민들은 주택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서민들은 투기목적이 아닙니다. 서민들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자식 아닙니까? 재검토 바랍니다. 장관님들 원장님들 재산공개 하신것 보면 거의 몇억 되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우리 속사정을 얼마나 아실까요.
제목: 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0

저는 9살 뇌병변1급 장애아동을 키우는 세아이의 부모입니다. 7년동안 아이를 데리고 재활치료를 다니다..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나이가되어 이용을 하기시작했습니다..외벌이로 장애아이를 포함,세아이를 키우기가 버거워 얼마전부터 일을 시작했지요..그래서 활동보조시간이 부족해 맞벌이신청으로 추가시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하지만 신청후 바로 승인취소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이유는 엄마는 직장4대보험가입이 되지만 아빠는 4대보험이 안되는직장이기에 지침상 어렵다는 내용입니다.재직증명서도 보내드렸고 추후 현장조사도 나오는심사인데도..어렵다는겁니다.그렇담 ,대한민국에서 4대보험이 가능한 직장에만 다니는 장애아동가족만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요..참으로 서러운 순간이었습니다..지금까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성실히 살아온 우리가족에겐 국민으로서 건의합니다..현재 활동보조서비스 맞벌이신청서류접수의 지침에 문제제기를 올리는 바입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10 ~ 2017-10-10
참여인원: 2

꼭 청소년법을 폐지해야합니다. 몇몇아이들때문에 여러아이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꼭 폐지해주십시요...
제목: 삼성 건설현장의 심각한 안전 불감증과 아주 미흡한 대처에 대한 고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0 ~ 2017-09-17
참여인원: 0

삼성 건설현장의 심각한 안전 불감증과 아주 미흡한 대처에 대한 고발 2017.09.08(금) 오후 4시 30분경 발생한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현장 7라인 화재 사건  금요일 오후 4시 30분경 대략 6~7천명의 건설인부 중 극소수가 지닌 공용 무전기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무전이 송신되었다. 그 소식을 접한 극소수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긴급한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우사인볼트로 빙의하여 비상구로 달려가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기껏해봐야 화재라는 짧은 말을 듣고 본인이 대피하면서 “화재요~ 모두 대피하세요” 라고 우렁찬 목소리로 2번 반복해서 외치니까 많은 인원들이 허둥지둥 대피를 시작하였다. 건설인부 중 극소수가 지닌 공용 무전기로만 화재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공사현장의 총 관리 감독을 맞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물산(삼성 건설 물량 밀어주기)에서는 어떠한 대피 비상 싸이렌 경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피를 안내 및 유도 그리고 통제하는 인원 배치도 하지 않았다. 삼성 관련 건설일꾼들은 아주 알 것이다. 삼성이 얼마나 절차와 규정을 따져가면서 공사를 진행하는지? 이에 격하게 반문하는 바이다.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나치고 과도한 규정 준수를 바라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의 생명권 존중 및 비상시 화재 대피 메뉴얼은 전무하다는 것이 과연 이치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더 가관인 상황은 외주 협력업체 보안 요원들이 삼성 디스플레이 및 삼성물산의 지시를 받고??? 모든 근로자들이 게이트를 통과할 때 필히 소지한 카드를 체크하고 나가도록 해서 심한 병목현상이 생기도록 한 어이없는 행동이다. 화재 발생 소식을 듣고 방진복도 벗지 않고 나온 천명 이상의 사람들, 그리고 천정 작업 근로자들은 출입 카드를 미처 챙기지 못하고 나온 상황인데도 이 같은 상황은 일절 무시하고 오로지 삼성한테 지시 받은 대로만 하는 바보 같은 외주 협력업체 직원들…… 아니 정말~!!! 내가 일하고 있는 건물에서 화재가 났다면 유독 가스 및 대형 인파의 아비규환 속에서 수백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을 생각하니 순간 아찔하고 소름이 돋아 1분 가량 치가 떨렸다. 상식적으로 화재 발생 상황이면 신속한 대처와 대피 통제요원을 통해 대규모의 사람들의 패닉현상을 미련에 방지하며, 대피시 병목현상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소한 보안 절차는 생략하고 모든 게이트를 개방하고 대피로를 확보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만약에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7라인 건물에서 화재가 실제로 발생해서 긴급한 상황이었다면 적어도 수백명의 사람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란 것은 명약관화하다. 불현듯 이 사건을 경험하고 세월호 사건이 오버랩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세월호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면, 오늘 내가 직접 겪은 일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삼성” 이라는 대기업이 얼마나 건설인부들의 생명권과 인권을 무시하는지 아주 잘 보여준 사건이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터무니 없는 행태들은 단호하고 철저한 행정 조치와 더불어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 존중 및 보호 의무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제목: 페북 인스타에서 청소년 보호장치 마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0 ~ 2017-10-10
참여인원: 0

청소년을 둔 학부모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으로 시끄럽고 교육정책으로 말이 많은데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키우는데 국가가 좀 관여를 해 줬으면 해서 청원합니다. 현재 온라인 사이트들이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 특히 질풍노도의 시기인 중학생 더 나아가 초등생까지 페이스북 열풍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 무서운게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쉽게 연락처와 서로 아는 사람들끼지 연락할 수 있도록 쉽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하고 아직 사리판단이 쉽지않은 나이인 초중등생들이 페이스북으로 무분별하고 사진들을 올리고 특히 나이를 속여 가입이 쉽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과 우리나라 교욱관계나 성장이 다른만큼 각 나라에 맞추어 제재를 가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연령이 안 된 아이들이 나이를 속여 가입하고 나이제한이 있는 영상물들이 무분별하게 노출이 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성장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지 고민입니다. 개인 보호도 좋고 민주주의 국가도 좋지만 무분별한 통제없는 상황이 많아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개인이 아이를 케어하면 되지 않냐 하지만 문자를 주고 받는 걸 넘어서서 제한되어야 할 기록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고 상업성을 띄고 장사를 하는 페북과 인스타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제도를 넘어 제대로 아이들을 학교에서 케어하게 한다면 제한 할 수 있는 장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페북 인스타에서 청소년 보호장치 마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0 ~ 2017-10-10
참여인원: 0

청소년을 둔 학부모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으로 시끄럽고 교육정책으로 말이 많은데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키우는데 국가가 좀 관여를 해 줬으면 해서 청원합니다. 현재 온라인 사이트들이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 특히 질풍노도의 시기인 중학생 더 나아가 초등생까지 페이스북 열풍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 무서운게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쉽게 연락처와 서로 아는 사람들끼지 연락할 수 있도록 쉽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하고 아직 사리판단이 쉽지않은 나이인 초중등생들이 페이스북으로 무분별하고 사진들을 올리고 특히 나이를 속여 가입이 쉽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과 우리나라 교욱관계나 성장이 다른만큼 각 나라에 맞추어 제재를 가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연령이 안 된 아이들이 나이를 속여 가입하고 나이제한이 있는 영상물들이 무분별하게 노출이 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성장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지 고민입니다. 개인 보호도 좋고 민주주의 국가도 좋지만 무분별한 통제없는 상황이 많아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개인이 아이를 케어하면 되지 않냐 하지만 문자를 주고 받는 걸 넘어서서 제한되어야 할 기록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고 상업성을 띄고 장사를 하는 페북과 인스타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제도를 넘어 제대로 아이들을 학교에서 케어하게 한다면 제한 할 수 있는 장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척추측만증고통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3

척추전방전위증 환자입니다.외부로 들어나지 않고 고통만 주는 병 너무 힘들어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휘기병 이라고도 할 만큼 고통 스럽습니다. 얼마전에 가수 이은하씨가 이 병 을 갖고 고통 을 호소하고 통증(약) 부작용 으로 얼굴이고 온 몸이 부어 알아 볼 수 없는 사람이되어있었어요.바램은 장애등급으로 인정해주세요.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할 병이기에 장애 판정이라도받아서 물리치료나 의료 혜택도 부담없이 받을수있도록말입니다.
제목: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사람들을 처벌할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0 ~ 2017-09-17
참여인원: 1

존경하는문재인대통령님께 최근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욕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5.18은 민주주의와인권을위해 시민들이일어난 숭고한 우리의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에 폭도,폭동,홍어 이런단어를쓰며 왜곡하고 비하하고있습니다. 독일은 전쟁이끝이나고 자신들의과오를반성하고 나치의관련된 모든행동을 법적으로금지하고 처벌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성은커녕 우리의역사를 비하하고왜곡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일이아닐수가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된 모든왜곡을 법적으로조치를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사람들을 경찰에알리면 즉각적으로형사처벌을할수있는정도까지 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런제재를하게되면 표현의자유를억압하는것이라하시는분들이계실겁니다. 이건 절대 표현의자유가아닌 우리의역사를 기만하는겁니다.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의현대사를완전히 뒤바꾼 큰 역사입니다 민주주의와인권이라는가치를 이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제목: The abolition of Korean youth law.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0 ~ 2017-10-10
참여인원: 0

Hello, Moon Jae-in president, other Korean middle school student, a person are unprovoked assault victims, South Korea, not surprised the news. Please, Please Please come down, this fellow students to Youth Law, and haedanggae. And in Pyeongtaek, Gyeonggi Province, China, the nationality of a young learner thinks that harsh punishment, that I've been beaten up significant number of students do hangugeoeul, please...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1

청소년법 폐지해서 잘못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게 엄중한 처벌을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0 ~ 2017-09-17
참여인원: 0

제발ㅠ올바른ㅠ정치를 부탁합니다ㅠ생각해보십시요 의원님 자식이 잔인하게ㅠ맞아서왔다구쳐요 또 위원님자식이 친구들한테 맞아서죽었다구 치자구요 그래도 청소년 법을 페지하지말고 보호해야한다고 하실껀가요? 만약 그렇다면ㅠ의원님은ㅠ잘못정치를하고있는겁니다ㅠ사람이 그것도 청소년 여자아이들이 ㅠ사람을 개패듯이 패고 담배피고 성관계를아무렇치도않게하고 아기낳고 그게ㅠ우리나라교육의 결과라면ㅠ전 대한민국을 올바는나라 좋은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초ㆍ중ㆍ고 교사들이 어린이집교사들이 어린이집은 cctv로 선생님을 감시하고 훈계도금지고 초ㆍ중ㆍ고 애들도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밝지마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교육법은 어떻게되어 있나요? 아이든의 잘못을 바로잡아줘야하는데 아이들이 돈때먹을려고 성범죄도아닌데 성희롱 성추행이라고 거짓말해서 그교사인생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ㅠ대놓고 선생님들께욕도합니다 선생님들이 므슨죄입니까? 하지만 선생님들은 자기가정을살려야 하니까 먹이고 입혀야하니까 입꽉다물고 교사일합니다 그리고아이들이 벌써초등학생부터화자믈하고 욕을하고 그리고담배를피고 중ㆍ고딩 애들보셔요 치마를 너무짧게입습니다 전이것도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아이들이 왜 치마를짧게입는지ㅠ이게다ㅠ연애인들 너무지나친 아이돌그룹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법입니다 제발 제대로된 정치를부탑합니다
제목: 대한축구협회 특별감사및 세무조사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0 ~ 2017-09-25
참여인원: 3

이번 히딩크감독편입에 반대를 하며, 연봉문제를 이야기하는데 현 축구선수들의 실력과 능력을 보아 소위'낙하산'을 의심하게 됩니다. 언더 그라운드에는 더욱 실력있고, 축구를 바라보며 꿈을 키워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인맥과 돈이있어야 하는 현 시국으로는 미래의 한국 축구는 어두워 보입니다. 대한축구 협회의 투명성을 위해 자금 흐름 공개와 감사를 요청 합니다
제목: 초등교사 임용티오 증원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0 ~ 2017-10-10
참여인원: 1

현재 초등임용티오가 100명 정도라고 발표된 상태에서 교대에 휘둘려 티오증가를 하시는건 반대합니다! 많은 기사에도 접할 수 있듯이 지방은 선생님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대생들이 원하듯 한 교실 학생수 감축이란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지방은 점점 더 선생님이 부족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현재 인원이 부족한 지방시점에서 학생수를 나눠 교실을 증가시킨다면 증가 된 교실로 인하여 더욱 선생님이 부족할 거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등은 평균 10대1 에서 많게는 20대1 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선생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초등 경쟁률은 1대1 조차 되지 않는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교대통폐합으로 순환근무를 하게 하거나 선생님이 부족한 지방에 기간제를 둘 것이 아니라 중초교사 제도를 한시적으로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등선생님들의 여론은 어디든 갈 수있다!아이들만 가르칠 수 있다면! 내전공만 살릴 수 있다면! 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저희의 외침을 들어주시고 처음 공약하실 때 처럼 모든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게 불가능하다면 민주주의에 맞게 많은 인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외국인 이주 정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0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심각합니다. 저출산이 심각하면 인구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군인도 작아져서 나라가 약해질것입니다. 외국인이 쉽게 이주하도록 해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해결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0 ~ 2017-10-10
참여인원: 7

오늘 오랜만에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일기예보가 나왔습니다. 우리아이들이 숨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0 ~ 2017-11-09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여중생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범죄가 뿌리를뽑을수 있도록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0 ~ 2017-09-17
참여인원: 6

우리아이들 파란하늘 보며 자랄수 있도록 미세먼지 해결해주시길 간곡히 탁드립니다
제목: 대출사기 지금 잡을 수 있고 한데 왜 잡지를 않는 겁니까? 경찰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0 ~ 2017-09-17
참여인원: 2

대출사기를 당해 모든 돈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젖이 그들은 그 번호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02-1522-7544 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찾아가 이 번호로 지금 위치추적하고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들은 시큰둥하게 기다리세요 이러더군요...경찰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범죄자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님 우리 같은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저소득층이지만 창업을 하고 싶은 청년으로서 정부로부터 창업지원과 햇살론등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 정부에서 하는 말이 ...급여가 작아서 안됩니다... 급여가 작으니까 저소득층 아닙니까? 서민층이고 도대체가 국가에서 말하는 서민층이 누구 입니까? 국가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현대사회의 국가기관은 국민의 부양이 아닙니까?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고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청원에 대해, 가장 책임있는 정부 및 청와대 당국자(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의 답변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을 받는 다는 것 자체가 말이나마 됩니까? 국가기관에서 하는 일인데? 네이버 베스트 뎃글입니까? 곧 그렇다는 소리는 아무리 중요한 사안이러다도 추천이 없으면 무시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책임있는 정부 맞습니까?
제목: 원하는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3

곧 대학입시원서를 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수시원서를 넣을 수 있는 대학은 6개이지만 제가 지원 할 수 있는 대학은 집 근처 통학이 가능한 국립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성적이 나빠서 그런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안사정이 어려워서 사교육은 받아본적도 없고 비싼 책값에 풀었던 문제집을 지우개로 모두 지우고 몇 번을 고쳐 풀었지만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여 혼자이신 어머니를 부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집을 떠나 서울의 대학에 다닐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알고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주중에도 주말에도,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면 집안에 손안벌리고 다닐 수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자취방월세, 관리리비가 적어도5-60만원에 식비최소35만원, 교통비15만원에 통신비5만원, 생필품등 구매에5-7만원...여가생활 등을 모두 포기하고 그저 '사는데' 120만 원 가량이 듭니다. 여기에 비싼 교재비들과 기타 사회비용까지 합하면 막 20살이 된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큰 액수가 됩니다. 주거비만이라도 해결이 되면 다행일 텐데, 사립대학교의 기숙사비는 월세와 다르지않을만큼 비싸고 학년이 올라 갈수록 기숙사에 들어 갈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해집니다. 대학생 임대주택, 연합기숙사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당첨되지 않으면 그대로 원룸촌의 쪽방으로 밀려나야합니다. 대학생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일부터 대학교 원서접수가 시작되지만 허무하기만합니다. 지원을 못해주어서 미안하는 어머니에게 오늘 아침에도 내가 알바해서 다닐꺼라고, 학자금대출 받으면 된다고 악을 쓰고 침대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지만 안된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이러ㆍ 학생들이 저 혼자만은 아닐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동안 노력했던 것들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목: 국민여러분 저를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정의를 위해 후손을 위해 저와 함께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0 ~ 2017-11-09
참여인원: 0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여러분 검찰이 썩은 것을 바로 잡는데 저와 함께 동참해주세요 반드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0 ~ 2017-11-09
참여인원: 0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사이비종교 피해방지법]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104

사이비종교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이비공화국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jms,영생교, 하나님의교회, 구원파, 동방번개, 파룬궁 요즘엔 진돗개 숭배집단등 이루 말할수 없는 사이비종교 때문에 가출. 학업포기. 직장포기. 이혼조장.장기적출.살인.집단폭행등,수많은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온국민이 잠재적피해자가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사이비종교 대부분이 자기자신이 소속된 조직,단체를 숨기거나 속여서 포교하기 때문에 사이비종교에 빠져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이비종교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다음과 같은 특별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사이비종교 피해방지법] 1.종교실명제: 개인이나 단체가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모임이나 교육.문화활동을 기획,진행할 경우 어떤 종교단체에 소속되었는지를 사전에 명확히 밝힐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 2.사기포교금지: 포교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포교활동의 목적의도를 숨기거나 속이고 포교한 경우 처벌하는 법안. 3.피해보상 및 처벌법: 자신이 사이비종교 교리에 속아 사이비종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 금전적, 물적,심리적손해를 당한경우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사이비종교에 속은 가족을 되돌려 받기위한 시위로 인해 발생된 금전적,심리적 손해를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며, 종교를 빙자하여 기본인권(폭력행사.가정파괴.헌금강요)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안. 이상과 같이 제안하오니 더이상 사이비종교로 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 행복한 가정이 될수있도록 힘써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 드림.
제목: 종교와 인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2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함에도 강제 개종교육과 인권유린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으며 정작 피해자의 호소는 가정 일이라며 정신병자 취급하며 묵인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호소를 들어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대책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0 ~ 2017-09-17
참여인원: 17

어제도 오늘도 국외먼지 유입과 대기정체로 가스불 하나 켜는 것도 고민하는 평범한 딸아이 엄마입니다 그제부터 환기는 해야하고 나가서 시원한 가을바람을 느끼고 싶은데 온 집안 문닫고 에어컨을 켜고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잠깐 나갔다왔는데 저희 가족만 마스크쓰고 있더군요 아마 다들 이상하다 생각했겠지요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해주세요! 중국에선 사드반대한다며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국민이 무방비한 상태로 먼지가득한 공기 마시고 있는데 정부는 너무 무관심한거 아닌가요? 초미세가 40이넘어가는데 우리나라기준으로는 보통이랍니다 동풍불 때 맑디 맑던 우리나라가 서풍만 불었다하면 먼지 속에 살아야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제목: 종교와 인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1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함에도 강제 개종교육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으며 정작 피해자의 호소는 가정 일이라며 정신병자 취급하며 묵인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호소를 들어주세요.
제목: 당진경찰서에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당진시 흥신소를 단속하라고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0 ~ 2017-09-25
참여인원: 0

당진경찰서에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당진시 흥신소를 단속하라고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http://cafe.naver.com/danginhss)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흥신소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 처벌규정의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아울러 저의 사건을 통해 흥신소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인 이슈가 되었음 합니다.
제목: 경찰의 양과 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2

요즘 경찰공무원와 소방공무원을 국민안전을 위해 많이 뽑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경찰공무원은 많이 뽑아도 범인이 체력이 더좋아서 경찰들은 본인지키기도 버거워 보이는데 국민들을 지킬 수있을지가 의문이듭이다 오죽하면 여경이 범인 잡았다는 뉴스에 나올정도니 .... 그래서 경찰들도 체력시험 매달 쳐서 대기업시스템처럼 상위몇프로는 상을주고 하위는 50퍼센트정도해서 감봉을 시켜 경찰을 생각하면 여경이쁘네 남경 아이돌같다가 아니라 미국처럼이라도 든든한 느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의 질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남성만 숙직을 서는 것은 남성차별입니다. 여성도 숙직을 서게 합시다. 근로기준법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0 ~ 2017-10-10
참여인원: 4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헌법에 국민은 성별을 막론하고 평등하다고 나와있는데, 지금의 근로기준법은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왜 남성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면서 여성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나요? 이는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남성들만 숙직을 서는 상황입니다. 동일한 임금을 받고 일하는데 왜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숙직을 도맡아해야할까요? 남녀평등하게 숙직을 같이 서야 합니다. 여성을 숙직을 서게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