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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역패스를 결사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2,485

저는 경상남도 창원시민이며 현재 타지에서 공부중인 20대 학생입니다. 제가 쓰는 이 청원글이 얼마나 설득력 있고 전파력이 있을지 예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얼마전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의 답변으로 올라온 질병관리청장님의 글을 보고 저보다 몇살이나 어린 청원인을 본받아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저 또한 이전 청원인 만큼이나 방역패스 확대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며, 백신을 강요하는 이 사회에서 저의 생각이 과연 새발의 피 일지라도 저는 저의 주장을 정확히 펼치고자 합니다. 제가 방역패스를 거부하는 첫번째 이유는 "백신부작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 입니다. 제 주변 지인들로만 봐도 백신부작용으로 인한 '신근염, 생리 부정출혈, 발열과 두통'이 외에도 많은 부작용을 호소하며 불안감에 떨고있는 지인들을 보았습니다. 또, '백신접종 후 사망'이라는 무서운 기사들도 보았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조사 중" 이라는 말과 "정확한 사례를 조사 중" 이라는 말로 국민들을 잠재우기 일상 이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것은 인과관계를 그리고 사례를 조사하는것이 아닌 정확한 사인과 조사결과입니다. 그저 "백신접종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것은 알겠으나 예방효과가 90% 이다" 라는 말과 "백신때문이 아니다, 원래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이였다" 라는 국민들을 잠재우기 위한 뻔한 말과 핑계가 아닌 정확한 사인과 조사결과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위의 말들이 백신패스를 거부하는 국민들에게는 백신접종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극심히 가져옵니다. 제가 방역패스를 거부하는 두번째 이유는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의 추가접종 요구" 때문 입니다. 1차 그리고 2차 마저 극심한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하며 겨우 맞아낸 국민들에게 이제는 3차까지 접종을 완료하여야지만 백신패스를 인정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024년까지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러는 정부에서는 2024년까지 4차, 5차, 6차, 7차까지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는 백신들을 두고 계속적인 추가접종을 요구하실 것 인가요? "3차(부스터샷) 을 맞고 사망하였다" 라는 기사와 '전체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자 통계자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과 위험도 감소' 라는 말과 함께 신고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인상반응에 대한 과학적 기준을 보완 후 분석, 검토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 하였지만 아직까지 분석도 검토도 하지 못한채로 국민들에게 결과도 공개하지 않아 놓고 그저 백신만을 요구 하며 1차 2차에서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유럽의 어느 국가에서는 백신 미접종자에게 벌금을 매기거나, 외부출입을 금지한다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이지 유럽이 아닙니다. 제가 방역패스를 거부하는 세번째 이유는 "강압적인 백신 요구" 때문 입니다 이전에 말한 두번째 이유를 포괄하여 계속되는 추가 접종 요구에 이어 백신 2차 접종후 180일 까지, 그 후 부터는 3차 접종까지 요구하며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과 , 식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 카페들도 모자라 이제는 백화점, 대형마트 또한 출입을 금한다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그냥 "백신을 무조건 맞아라" 라는 말을 입밖으로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을 뿐 결국에는 국민을 강압적으로 제지하며 백신을 의무화 하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 사실은 미접종자를 '보호' 한답시고 사실을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 애초에 일정 % 만큼 백신을 맞은 경우 코로나 확산세를 를 줄일 수 있다며 위드코로나 라는 정책을 시행하고는 이전보다 더욱 늘어벌인 코로나 확산세를 결국에는 미접종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아닌지요. 밑에서 네번째 이유로 말을 할 것 이지만 똑같이 세금내며 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 에서 왜 미접종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학원도, 마트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닌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해야만 하는지 단 0.0001% 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방역패스를 거부하는 네번째 이유는 "인권침해" 때문 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의 기본적인 인권 조항을 통하여 어떤 국민이든지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권리들이 보장 되어야만 합니다. 이 권리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권리, 일과 문화를 누릴 권리' 또한 포함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들 에게는 위의 인권 중 보장받고 있는 인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접종자는 현재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있으며, 백신을 맞고싶지 않다 외쳐도 계속되는 백신강요와 무엇보다 백신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빚발치고 있으며 백신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의 식사 또는 문화생활 마저 존중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말하는 인권인가요? 백신 미접종자도 사람이며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를 합리적 이유나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취급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국가라면 국민의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미접종자의 권리도 보장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고 싶은 말도, 드는 생각도 많지만 기본적인 인권도 지켜지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 "무슨 말을 더 해 봤자겠거니"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정말로 정부방역 정책에서 가장 중요로 하는 목표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면 백신을 강요하기 보다, 방역패스를 고집하기 보다 정확한 조사결과와 방도부터 보여주셔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또 정부를 믿고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기 전에 정부만 믿어 달라는 말에 덜덜떨며 불안속에서 살아갈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내가 태어나고 살아간 이 나라에서 내 인권하나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며 백신을 강요받는 이 상황이 그저 하찮을 뿐 입니다. 방역패스 확대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정부만을 믿어달라는 말에 여태껏 믿고 기다려온 국민들을 생각 해주세요.
제목: 기저질환자애게도 백신패스가 합리적으로 시행될수 있도록 간곡히 개선 요청 드립니다.(현재 질본에서 제시한 질병으로도 소견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701

백신패스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80% 이상이 접종한 상황에 소수에 해당하는 저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이 올리는 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한번만 봐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항암제, 면역억제제 복용자도 소견서 발급이 쉽지 않습니다. 21년 상반기 정기 진료시까지 담당의에게 백신 미접종 구두 소견을 받았으며 9월에는 혈전도 추가 발병하였습니다. 21년 11월 두개의 과에서 소견서 발급을 거부하였으며 자가면역질환을 담당하는 담당의는 만약 미접종자가 어디에도 못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고려 해보겠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이 경마장, 유흥업소, 목욕탕을 가기 위해 발급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며 마스크도 당연히 철저히 착용하고 외출도 최소화하며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카페,식당,마트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기저질환자가 3일에 한번 pcr 증명서를 위해 검사소를 방문하는 것이 힘겹고 더 위험할 수도 있으며 병원진료 날이면 1인식사를 거부하거나 QR 소리에 타인의 시선이 느껴져 외부에서 식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년 동안 자가면역질환으로 면역억제제, 스테로이트제, 진통제를 복용하는 40대 남성입니다. 21년 7월부터 혈전이 추가 발병하여 9월부터 치료중에 있습니다. 자가면역질환은 전문가 분들이 아시다시피 내 몸의 면역이 정상세포를 공격하여 염증을 일으키며 증상이 200여 가지가 넘는 난치성 혈액 질환입니다. 자가면역질환에 의한 염증으로 오른발 변형과 발가락 4개가 탈골되어 두번의 수술을 받았으며 몸안 곳곳의 염증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양손목은 굳어가며, 오랜기간 약복용으로 근력 감소와 체중증가등 병의 진행으로 인하여 10년 넘게 다니던 직장도 사직하고 병원 진료와 함께 운동, 추가 진통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할때면 피부에도 염증이 발생 합니다. 병상 확보,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노력들은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어머님께서 혈액암 투병을 16개월 정도 하시다 작년 21년 여름에 저의 곁을 떠나셨어요. 항암 외래시에는 암환자분들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저와 코로나 검사 후 병원을 간적도 있으며, 봄에 요독증으로 쓰러지셔서 입원시에는 격리 1인실에 계시다 코로나 음성 확인 후 다인실로 옮기셨고 2주간 신장 투석 후 퇴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어머니를 위해 1인실을 요청하였으나 코로나 병상 확보로 잔여병상이 없어 다인실에 계시다 패혈증이 오고 중환자실 치료를 하고 일반병실로 돌아와 힘겹게 버티시다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된 방역으로 코로나 감염자와 중증환자 수가 줄어 들어야 의료 인력과 병상이 확보되고 다른 중증환자들의 치료에도 차질이 없다는걸 잘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기저질환자는 백신 접종의 어려움이 있으며,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 삶의 질이 더 낮아질지 모르기에, 일상생활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백신패스 제도를 다시 한번 국민들의 의견도 듣고 개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국민을불편을무기삼아 진행되는 택배노조의 파업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1,074

저는 현재 ******에서 근무하고있는 택배기사입니다. 21년12월28일부로 택배노조의 파업이 시작됬습니다 21년도에만 벌써4번째 이뤄지는파업입니다. 택배노조에가입되어있는 노조원만이 택배근로자가아니고, 택배산업에 관여되어있는게아닙니다. 집화업무를 주로하고있는 저같은집화기사도있고, 온라인쇼핑몰을통해 물건을 발송해주는 화주업체도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행복을전달한다는 사명감으로 배송일을하시는 수많은 택배기사님들이있습니다. 파업으로인해 수많은업체가 불편을겪고있고, 수많은집화기사님들의 노력이 물거품이되어가고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꿈이며,또누군가에게는 힘든하루의보상이며,또누군가에게는 생계까지달려있는 이러한 택배를 볼모삼아 , 무분별한 파업을하는 노조원과,그리고 대화를회피하는 회사를 정부에서 중재하여 더이상의혼란을 막아주세요. 21년6월 2차사회적합의를 하였고, 이는 택배사및 택배노조,화주단체,소비자단체등 관련업체가 모두참석하여 합의에도달하였고 이를지키기로 서로약속했습니다. 노조측의주장은 2차사회적합의안건중 택배기사노동환경개선에 필요한금액을 170원이라고 정하였는데, 이금액을 회사에서 일정부분 기업의이윤으로 부당이득을취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고, 사측은 부당이득을취한게없으며,사회적합의안을 성실히이행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 또한 이번사측에서 보내온 표준계약서외부속계약서의 내용중 당일배송,이형화물배송의무,주6일근무에대한내용에대해서도 노조는 부당하다고폐기를하라고하고있고, 사측은 국토교통부에서승인해준사항이며 2차합의문에위반되는사항이없다고하여 국토부에서 승인해줬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합의문에따르면 정부는 이를지속적으로 점검,검토,관리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허나 국토부는 사회적합의는 1.1일부로시행하기로되어있는거라 현재는 정부가아무것도할수없는상황이라고하고있습니다. 이모든사항이 대화로충분히풀어갈수있는상황이라생각되는데, 노사간의 대화가단절된현상황에서 정부가중재하여 파업을멈추고 대화로 문제해결을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이상 무분별,무명분,무차별파업에 또다른노동자,소상공인,국민이 불편을겪는일이없도록 이번파업을계기삼아 더이상 이런파업이일어나지않도록 후속조치도 검토하여주세요. 새해첫날인 오늘마저도 돌아오는월요일이두렵고,걱정하고있는 많은국민들이있습니다. 제일중요한건 더이상이런파업이 반복되지않게끔하는일입니다.
제목: 비주택 담보대출 규제 문제점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1,006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시민입니다. 저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비주택담보대출 DSR규제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글을 남깁니다. 저는 오피스텔을 2020년에 매입하였고, 현재 해당 오피스텔은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2022년 해당 오피스텔에 입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1년 7월까지만 해도, 오피스텔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었기에, 저는 2022년 어느 정도의 대출을 받아, 무리없이 해당 오피스텔에 입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경(정확한 시기는 확인해봐야 함), 갑자기 2022년 1월부터, 2023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규제 DSR 40% 제한정책을 조기시행한다는 금융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 분양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상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 정책 발표 후, 해당정책이 실제로 실행된다고 하면, 저는 2022년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려는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이 정책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DSR 규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자들에 대해서도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소유자들(특히 저 같은 경우는 실입주 예정자입니다)에게 DSR 규제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순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소유자들에 대해서도 대출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둘째, 주거형 오피스텔의 DSR 산정방식의 상환기간이 너무나 짧다는 것입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주택에 포함되어 있어, DSR 산정방식에서 상환기간이 8년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현재 10년) 이런 식으로 상환기간이 적용되면, 연봉을 8천만원 이상 받는 사람들도 2억원의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주거형 오피스텔 대출을 받을 때에는 거의 대출을 받지 못 하게 되고, 주택담보대출(DSR산정방식 상환기간 30년)과 비교했을 때 대출한도가 굉장히 적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처럼 상환기간이 30년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야 주거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매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격이 급하게 오르다보니, 이를 막기 위해, 해당 금융정책이 급하게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국민들도 이에 동의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도록, 정책이 보다 세밀하게 보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 환자 간호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274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철주야 국정운영에 애써주심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ᆢ 제 이름은 *** 55세로 수원서 자영업을합니다 부모님은 아번님 1937년생 85세 ***님 어머니는 1934년생 88세 ***님 이십니다 본연세는 아번님 86세 어머님 87세 부모님 거주지는 경기도가평군**면 ***로*** 2021년 12월27일 아번님으로부터 두분다 감기가심하시다하여 급히 올라와 약국 간이진단키트 검사결과 두분다 양성이나와 어머니는 12월27일 ****병원 입원하셨고 아번님은 당일 영양제주사관계로 28일 저와 가평보건소 pCR검사결과 29일 확진판정되어 ****병원이송되셨읍니다ᆢ부모님들은 평생병원을 가시길두려워하셔 mri검사도 받지못하고사셨고 아번님은 평생 지금까지 어머니을차에 꼭 외출시 모시고다니신 잉꼬부부셨읍니다 ᆢ어머니는 당뇨병과혈압 콩팥 지저질환이 원래있으셨고 아번님은 콩팥기저질환자이십니다ᆢ입원첫날 어머니는낯선환경과 병원에대한공포로 계속 선생님들치료에 지장을 초래하셔서 묶인채로 치료을받으셨읍니다ᆢ존경하는대통령님! 어머니는 코로나로 사경을 헤메시지만 가족들이 당신을 버리셨데는 충격과 심리 불안이 너무크십니다 제가 어머니을 간호할수있게 해주십시요ᆢ 아니되면 하루에 10분이라도 면회을 해서 어머니 심리을 안정시켜 치료을받게 도와주세요ᆢ 어머니는 분명 가족이 옆에 있으면 선생님들 치료잘받으시리라 봅니다ᆢ꼭 면회로 심리적 안정을 찾게도와주세요ᆢ어머니에게 코로나 치료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안정이 먼저입니다ᆢ 아번님도 병원서 어머니만찾으시고 어머니 의식있으신땐 아번님만 찾으셨읍니다ᆢ 이또한 불가하시다면 두분을 한병동 한방에서 치료받게 도와주세요ᆢ제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GTX-C 창동-도봉산역 지상화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9,359

GTX-C노선 사업은 2011년과 2016년에 각각 제2차,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어 반영되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2017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 졌고, 2019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TX-C 사업은 이러한 타당성 검증 결과에 기초하여 추진되었으며, 덕정역부터 도봉산역 인근까지 1호선(경원선)철로를 공유하고, 도봉산역 인근 분기점부터 남쪽으로 지하 전용철로가 개설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2018년 12월 11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 2020년 10월 30일 국토부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초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민간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현대건설 컨소시엄)와 실무협의가 진행되는중 도봉산-창동 구간에 대해 갑자기 지상화 하는 소식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수행 조건에도 명시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기본 조건인 도봉산-창동 구간의 갑작스런 지상화 소식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현황, 해당 내용으로 변경 검토되는 사유, 민간사업자와 국토부간 어떤 협의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 공개를 요청드리며 그동안 공개되어온 사업기본계획을 무시한 신뢰성실 위반을 초래한 민간사업자와 국토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그동안 창동역을 비롯 1호선 지상화로 인한 분진, 소음, 지역 단절등에 대한 개선책이 없는 현시점에 GTX-C까지 지상화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불편 더욱 가중시키는 내용으로 관련 지역 주민의 편익이 무시된, 더불어 해당 구간의 지상화로 인한 속도 저하 문제등 민간사업자의 비용편익만을 고려한 부당한 계획변경은 마땅히 철회 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 및 기본계획 원안 추진~!!! 요청드립니다.
제목: 해수부 장관님 왜 저희들을 죽이려 하십니까?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317

해양 수산부 장관님 왜 저희들을 죽이려 하십니까? 안녕 하십니까 먼저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들은 경남 창원 거제에서 잠수기 어선에 종사하고 있는 잠수부 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일터를 잃고 백수가 되었습니다. 해수부와 해양 경찰이 저희들을 무자비하게 단속을 하여 법도 아닌 법을 적용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수심에서 힘이 들어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아무런 검증도 해보지도 않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원을 고갈 시킨다고 주장하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 신지요 단 한 번이라도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분사 흡입기는 정말 좋은 도구라고 우리 잠수부들은 주장합니다. 바다 표면에 물을 분사하여 산소를 공급하고 그리고 싸여 있는 퇴적물을 걷어 주어 오히려 환경이 살아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원을 고갈 시킨다고 하시는 데 바지락은 오래 살지 못하는 패류 입니다. 밀식해 있는 바지락을 잠수부가 1 차적 으로 걷어 주어야 오래 살아 갑니다. 그냥 두면 모두 자연 패사 해버립니다. 바지락은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맛있는 선물이라 생각 하고 이것을 잡아내지 않고 자연 패사 하게 두면 패사 하면서 발생하는 가스와 껍질은 얼마나 환경 오염을 시키겠습니까? 해수부와 해경은 무슨 무장 간첩 소탕 작전이라도 하는 것처럼 위장 어선을 타고 망원렌즈를 사용하여 저희 작업 과정을 촬영하여 단속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함정 단속입니다. 그리 하여 잠수부들 목숨까지 위협해 가면서 단속한 바지락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남해안 여수 남해 삼천포 거제 일원에 그렇게도 많았든 바지락이 95% 가 자연 패사 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시장에 바지락이 없으니 1망에 3만원 하든 것이 지금은 8만원에도 구하지 못합니다 . 바지락은 국민의 먹거리입니다. 잠수부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조업 할 수 있게 지도하고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해수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 합니다. 무작정 단속만 하여 잠수 어민 죽이지 말고 정확한 조사의 근거를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그리하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분사 흡입기로 바지락을 채취한 곳에는 이듬해에 바로 바지락 란이 안착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도구를 아무런 검증도 없이 무조건 불법 어구라 허가 받지 않은 어구를 사용하고 어업 왜 어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잘 못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분명히 허가 받은 분사기에 물을 절반을 나누어 흡입이 되도록 개발한 장비입니다. 기존 분사기를 조금 변형하여 사용한 것인데 어찌 하여 터무니없는 법을 적용하여 이렇게 잠수 어민을 죽이러 하시는 지요? 똑같은 분사 흡입기를 사용한 전남 여수에는 어찌하여 1개월 정지 처분이고 경남에는 2년 취소 입니까? 전남에는 민주주의 법이고 경남 에는 공산 국가 법인 가요 ? 이번에 창원 해경 상대로 창원 도청에서 집회를 하였는데 창원 해경에서는 해수부에서 그렇게 법 적용을 하라는 공문을 받아 처리하였다고 하는데 해수부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법을 잘못 적용하였다면 바로잡아 주는 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분사 흡입기는 허가 받은 분사기를 약간 변형하여 분사하면서 흡입이 되도록 잠수부가 직접 개발한 분명 변형된 어구입니다. 해수부에서 법 적용을 잘못 하였으면 이것을 바로잡아 사면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앞 전에 생계 어민 사면이 있었는데 잠수기는 근해 어업이라고 제외 하였는데 이번 연말 사면 에도 잠수기는 누락 시켰습니다. 어찌하여 잠수기 어민을 이렇게 죽이러 하십니까? 잠수기 어민은 어민이 아니고 무슨 때 강도 짓을 하였나요 왜 두 번씩이나 누락을 시키는지 해명을 좀 해주세요. 잠수기는 연안에서만 조업하는 소형 어선입니다. 잠수기는 먼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이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조업을 하다 죽어 가는 잠수부가 얼마나 많은지 해수부는 관심을 가지고 한번이라도 살펴보셨나요? 잠수부가 수심에서 조업을 하다 과로사로 죽으면 개 죽음입니다!!! 가족들은 얄팍한 보상금 몇 푼으로 마음을 달래겠지만 오로지 불쌍한 것은 잠수부들입니다. 해수부는 죽고 싶은 잠수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삶에 터전으로 돌아가게 즉시 사면 조치를 하여 달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극한 생각만 들고 갈팡질팡하는 잠수 어민 좀 살려 달라고 진심으로 장관님께 탄원합니다.
제목: 티켓양도 사기범 **** *** 검거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188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취미로 아이돌을 좋아합니다. 그룹명을 말씀드리자면 ***을 좋아하는데 이번에 콘서트 티켓 양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음 트위터라는 sns에서 양도 관련 글을 보고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원래 티켓 가격에 만원만 더 받는다는 말이 혹해 하겠다고 하고, 처음 1차고 142,000을 입금하였는데, 곧바로 두자리 금액을 입금하고 나중에 환불을 해준다고 해서 그럼 하나 더 추가로 내겠다 하고 142,000원을 한번 더 입금했급니다. 그런데 일은 여기서 시작입니다. 두자리치를 한번이 입금해야한다면서 284,000원을 입금해야한다고 하여 입금하였고 냈던 것을 환불받으랴면 지금까지 낸 금액만큼 한번 더 입금해야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전 284,000원이 대한 것만 인줄알고 그만큼을 입금했는데 아니고, 입금자명도 뒤에 000 환불이라고 써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사업자 환불 조건상 그렇다고 하여 다시 입금을 하려 하니 852,000원을 입금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어차피 받을 거라 생각하고 그만큼을 입금하고 그후에 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의 총금액잊 1,704,000원 그러고 1,704,000원을 한번 더 그 후엔 그 합인 3,408,000원, 그러고 한번더 그러다 제 통장이 잔고가 없어 더이상 안된다고 하였더니 그럼 얼마 남았냐고 해서 300,000원이라고 하였더니 그거라도 하라고 해서 뭔가 팬심으로 그래도 믿고 하다가 중간에 중고나라의 한 글인 그 아이디가 사기꾼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던데 무슨일이냐고 하였더니 경쟁없체에서 잘못올린거라고 하고, 전 이때부터 정신이 들어 이제 더이상 입금은 안된다 되는거라도 돌려달라했는데 카톡은 씹고 더이상 연락도 없고 계정은 사용하지않더라구요. 그렇게해서 총 10,240,000원을 사기당한겁니다. 그러고 지금 10시간가량 지나고있는데 연락이앖습니다. 주말이라 경찰서는 접수가 안된다고 하고 각 은행사는 보이스피싱이 아닌거라 계좌 정지도 못한다고 하여 답답한 마음에 청원 올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 ************* 이거, ***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보내준 운전면허증 상 주민번호 앞자리가 ******로 나오고 전화번호 등은 아는 것이없습니다. 저는 피해액이 아주 커 충격에 빠져있고 저말고도 크고작게 사기를 당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경찰의 수사를 기다리는것도 있겠지만 청와대에서 발벗고 나서 주셔서 이 무고한 시민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패스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1,410

헌법에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코로나 백신패스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권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백신을 3차까지 맞으라는 것이죠 처음에 분명히 부작용을 책임진다고 했었습니다. 책임지셨나요? 인과성이 없다는 말,기저질환이 있다는 말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백신을 맞고 사망을 하고 장애를 얻었는데도 전혀 인정을 안하는 상황인데 누가 맞겠습니까? 그 상황을 가까이에서 겪은 사람이라면 트라우마가 생겼을테고 안 맞는 건 당연한 것일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작용이 1이라고 해도 본인이나 가까운 사람이 부작용이 생겼다면 100입니다. 저 또한 모더나 1차를 맞은 후에 부작용만 8개가 왔고 모더나 암으로 가끔 아픈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는 약물 알러지라고 했습니다. 팔이 아픈 상태로 한달 넘도록 고생하며 독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과다사용했습니다. 거기다가 만성피로라는 부작용 때문에 한약까지 복용했고 이제야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는데 어떻게 2차를 맞겠습니까? 의사는 소견서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인과성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패스가 도입되서 도서관에 가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이 마스크를 내리고 이야기를 하는 곳인가요 조용히 책을 보는 곳입니다. 도서관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장소입니다. 미접종자라고 해서 세금을 안 내는게 아니고 다 냅니다. 도서관을 이용할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마트는 생활에 꼭 필요한 곳입니다. 생필품과 과일 야채를 인터넷으로 다 사지는 않습니다. 직접 보고 사야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은 시식도 안하는데 마트가 왜 들어가죠? 푸드코트는 백신패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트가 백신패스에 해당되는건 선을 넘었습니다. 골프장, 교회는 백신패스 안하면서 국민들의 대다수 이용하는 곳은 하는 건 대체 무슨 생각이신 건지 속 터집니다. 종교의 권리라는 것이 있으면 국민의 기본권도 당연히 지켜줘야 하는 겁니다. 두번째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뺏지 마세요 코로나로 인해 원격수업을 한 결과 교육격차가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원에 백신패스를 도입하면 그 뒤는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집에서 과외하는 아이들이 늘어날테고 학원도 문을 닫는 곳이 많을 겁니다. 어른들도 부작용에 시달리는 백신을 아이들에게 맞추려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미래의 희망입니다.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은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잘 따라오니 기본권 침해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도 헌법에 위배되는 백신패스니 더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백신패스로 미접종자들은 갈 수 있는 곳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건 접종자들이 걸리는 거겠죠 미접종자 눈치주지 말고 백신패스 철회하세요. 백신패스 효과 없습니다.
제목: 웨딩업계의 소비자우롱을 막아주십시오. 가격표시제 의무화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2,211

2021.12.31 새해를 앞두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이하 **)가 신혼부부에게 미리 잔금을 치루도록 유도하고 해당 제휴업체들에 전달하지 않은체로 폐업을 하고 도망가는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일방적인 예약취소도 당했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달콤한 신혼을 꿈꿨을 저포함 많은 신혼부부들이 새해를 앞두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해당 제휴업체들의 조치가 더욱 기가막힙니다. 본인들은 받은 돈이 없다며 잔금을 치루기 전까진 진행해 줄 수 없다하며 진행하고 있던 것들을 인질로 배째라는 식입니다. 그마저도 *** 업체와 계약했던 금액보다 웃돈을 줘야한다고 말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단한곳만이 정상적으로 진행을 약속했습니다. 저희는 제휴업체와 계약한 것이 아닙니다. 업체끼리 이행되지 않은 계약을 왜 소비자가 책임져야하는겁니까. 그리고 또하나는 같은 업체에서 진행해도 가격차이가 천지차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소비구조가 어디있습니까. 소비자는 가격을 비교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웨딩업계는 제대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길을 막아놓았습니다. 공시된 가격이 없으니 평균가를 알 수도 없고 상담받으면서 비교해 볼려고 해도 기준이 없으니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 후 많은 추가금이 별도로 붙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지금 웨딩업계는 금액을 알 수 없으니 부르는게 값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마다 견적받는 금액이 천지차이고 업체를 통하면 싸게 해주기 때문에 찾게됩니다. 이런일이 쌓이고 쌓여 이번과 같은 사기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과거에도 이런일 많았다고 알고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부디 웨딩업계의 부정들을 바로 잡아주십시오.두번다시 유사한일이 발생하지않게 웨딩업계만이 아닌 부르는게 값인 다른 곳에서도 가격표시제를 의무화해주십시오. 그리고 대형 사기로 인한 구제 방안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산부입니다 방역패스 이렇게까지 해야합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5,408

둘째를 임신한 5개월된 엄마입니다 첫째는 올해 7살입니다 아직도 엄마의 손이 필요한 어린아이입니다 정부에서 내린 방역패스로인해 엄마는 아이에게 매일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살고있습니다 배고파도 참으라 집에가야 먹을수있다 엄마가 뱃속에 동생때문에 백신을 맞을수가 없어서 밖에서는 먹을수가없어 미안해 이말을 보름째 하고있습니다 임산부는 임신부터 출산후에도 행복함과 동시에 불안감을 늘 안고 지내야합니다 임신으로부터 1차 기형아검사,2차기형아검사, 그러던중 높은 기형아수치로인해 재검, 또재검.. 정밀초음파.. 임신당뇨검사.. 늘 한순간한순간을 마음졸이며 누구보다 조심하고 음식또한 가려먹고, 불안한 생각하지않으려 늘 조바심내며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역패스라는 어처구니없는 정부지침이 나오더니 이제는 마트,백화점마저 가지 말라니요.. 배달이 안되는 곳에 사는 임산부는 그럼 대체 무엇을 먹고 살라는건가요 마트든 백화점이든 배고파서 밥이 먹고싶거든 백신맞고 가라는건데 백신이 아니여도 매달을 혹시나 하는 불안감으로 살고있는 임산부에게 백신까지 강요를 하다니요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야하는겁니까 밖에서 못먹는건 참을수있었습니다 내아이를 지키는 일이다 생각하고 조심하는게 우선이다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먹을것을 사는것도, 입을것을 사는것마저 막으시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출산률을 높이자더니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요즘 뉴스는 보시나요? 기저질환이 없던 평범하게 잘 살던 사람들도 백신2차,3차 접종후 사망이다, 백혈병이다 하는 뉴스만도 수두룩한데 임산부에게 백신 강요라니요 두리뭉실한말로 포장하지마세요 좋은말투 예쁜말투로 국민을 속이지마세요 천천히 다시 둘러보세요 어디서 왜 어떻게 집단감염이 이루어지고있는지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지를 다시 보세요 무턱대고 안된다 죽음을 감수하고도 백신을 맞으라는 정부는 얼마나 많은사람이 죽고 울어야 돌아봐주실건가요 왜 미접종자를 벌레보듯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건가요 불안하고 무섭지만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고맙고 미안해서 미접종자를 이렇게 까지 몰아세우는건가요? 올해 39살 여태 참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내아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수있다는것에 다행이다 하며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이런나라가 원망스럽고 밉습니다
제목: 백신패스 철회 해주세요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1,707

40대 남성입니다 혈관쪽이 좋지 않아 백신미종자입니다 아내와 자녀2을 키우는 가장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사망뉴스보면 99.9% 인과성없다고 발표하면서 맞고 죽으면 누가 저의 가족을 책임집니까 촛불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투표했습니다 사람다운 국민이 우선이 되는 나라가 될거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께 소중한 한표 투표했습니다 하지마 지금은 그 도장찍은 손가락 짜르고싶은 정도로 실망 했습니다 사정이 있어 백신맞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입니까 맞벌이부부라 저녁에 다늦게오기 때문에 외식을 자주 하는데 이제 그마저 막아버리고 백화점. 대형마트도 백신패스? 백신맞은국민이 80%이상인데 왜 확진자가 많아지는거죠? 확진자 정확한통계 오픈하시길바랍니다 미종자 몇명 1.2.3차 백신 맞은사람 몇명 무조건 미종자들때문에 증가한다고 그러지마시고 백신패스 할거면 버스.지하철.종교 다해야죠? 버스.지하철은 안전지대입니까? 종교도 안전지대입니까? 백신미종자분들은 더조심히 지내는데 백신패스 철회 해주세요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무조건 문재인대통령님 열성지지자분만 국민입니까 잘하면 응원하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못하면 못하면 못한다고 싫은소리내는 국민들이 진정한 국민입니다 청소년백신패스 백신패스 철회 간절히 희망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최고권력은 국민입니다
제목: 특이체질이고 약물알러지가 있습니다 죽음을 담보로 백신을 맞아야 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935

10년전 감기몸살로 인해 진통해열제를 복용했다가 부작용으로 아낙필락시스가와서 호흡곤란으로 자가 호흡이 잘 안되 일주일동안 산소호흡기를 꼿고 있을정도로 힘든적이 있었고 그 뒤로 천식이 생겨서 네블라이저랑 세레타이드라는 흡입기를 사용중입니다 큰수술을 앞두고 CT,,MRI 촬영전에 맞는 조영제에도 반응을해 부작용 주사를 맞고 해도 급성으로 기도가 막혀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했고 위내경촬영도 알러지 주사를 몇대나 맞고 불안에 떨면서 해야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조건에 노출될지 알수 없는 일이고 호흡기에 과민성과 면역기능의 저하되면 가벼운 감기에도 병이 악화되고 심하게 앓을수 있는 반복적인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가 위험을 감수해가며 백신을 맞아야 됩니까 신약하나 만드는데 길면 10년 짧으면 3년이라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던데 급하게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백신을 어떻게 믿고 제가 맞을 수 있겠습니까 내 신체에 관한 관리는 내 선택이고 의지인것이지 왜 국가가 나의 신체에 관여를 하는지 명백한 국민의 자유권침해이고 인권유린 입니다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마치 바이러스 인것 처럼 차별을 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입니까 부스터샷 까지 맞아도 확진자가 많다는건 백신에 효과가 없다는걸 보여주는 반증아닌가요 이제는 의미없는 확진자수에 따라 영업시간을 제한을 하고 인원수를 늘였다 줄였다 백신 안 맞으면 사회생활도 할수 없게 두 발 꽁꽁 묶어 논는게 공산주의랑 다를게 뭐가 있나요 건강했던 사람들도 백신을 맞은 뒤로 뇌사ᆢ 급성백혈병 등으로 사망까지 이르는데 어떤 물질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내 몸을 국가가 어떡해 책임을 지신다는건지... 마치 실험용 쥐처럼 어떻게 죽는지 관찰하실려는지... 나 죽으면 끝인것을 억만금을 준들 무슨 소용있나요 보건소나 질병본부나 이런상황을 설명하니 "현재 논의 중입니다" 라는 대책없는 말만 하고 일단 1차를 맞고 이상반응이 생기면 2차는 패스해주겠다는데 목숨걸고 1차를 맞는게 국가가 원하는것인지... 개인의 선택과 의지가 존중 받아야 하는데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강제로 억압하는것이 국가가 진정 원하는 국민을 위한것인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보여주기식 방역대책은 아닌지.. 국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목: 남편이 백내장 수술 후 실명하여 직장을 잃었습니다.(의료사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5,110

저희는 경남 밀양이라는 곳에서 아들딸 키우며 아주 평범한 가정입니다. 성실한 신랑은 평일에는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 추석연휴 기간 동안 밀양 *** 안과에서 백내장은 간단한 수술이라며 가능하다고 하여 사전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9월14일 백내장 수술 후 방수패드로 눈 전체를 완전히 감싼 채로 퇴원하면서 다음날 내원하라고 하였습니다. 9월15일 아침 첫 진료 시 의사가 직접 방수패드를 제거 후 염증이 있다며 안약을 추가로 처방해주어 의사의 말을 믿고 집으로 와서 안약을 넣었습니다. (이때만 응급실로 가라고 하였어도 ... ...) 9월16일 자고 일어나보니 검은 눈동자는 혼탁해져 뭔가 이상해 급히 안과로 갔더니 이제야 응급상황이니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추천한 *** 병원으로 갔지만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주부가 응급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몰라 일단 의사가 하라는 대로 따르며 매일매일 피를 말리며 차도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의사는 혹시 잘못되어도 *** 안과 명의로 ****에 2억 원의 보상비를 보험 가입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말했으니 저희도 알고 있는 거겠죠) 신랑은 제품 납품을 하다 보니 운전을 주로 하는 일인데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생계마저 막막합니다. 병원에서 보상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3개월 동안 버티고 있었는데 12월29일 이제야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발 빼고 배 째라고 나옵니다. 소송해서 법으로 할 수 있음 해보라고 합니다. 경찰 만날 일도 없는 평범한 가정에 변호사 선임해서 이겨 보라는 식입니다. 알죠! 물론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것도 알고 알지만 하루아침에 가장이 직장을 잃었는데 아파트 대출금 갚아 나가기도 힘든데 의료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참 앞이 깜깜합니다. 눈도 잃고 직장도 잃고 아이들은 키워야하고 참 막막한데 이 의사는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이들을 키워야 해서 어쩔 수 없이 깻잎 밭에 일당일 나가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패스를 가장한 인권탄압, 멈추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2,342

안녕하십니까, 내년에 32살이 되는 인천에 거주하는 1인가구 청년입니다, 저는 정부에서 말하는 소위 '미접종자' 라는 타이틀이 붙어있습니다. 제가 미접종자인 이유는 기저질환(천식)과 더불어 특정약물 알레르기(조영제 등)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인해 mRNA 형식의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접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임신부, 기저질환 및 약물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심한 부작용으로 인한 접종 중단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형평성에 대해 정부는 과연 생각해보았습니까? 허울뿐인 PCR 검사증명서와 방역패스예외서, 과연 미접종자에게 대안이 되겠습니까? 국가재난의 시간이지만, 헌법에는 모든 사람의 인권에 대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시니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이 나라는 분명히 민주국가 입니다. 법전에 명시되어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각 사회구성원들의 동의와 책임이 명확합니다. 법에 의해 각자가 행동한 책임에는 분명히 댓가가 있고 댓가를 짊어지기에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정책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정책 실무자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아닌가요?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용을 유심히 보면 도저히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국가재난이라는 허울좋은 구실을 이용해 국민의 생활과 행동을 탄압하기에 좋은 인권탄압 행위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민주주의국가 체계의 사회라는 것은 까맣게 잊고 오로지 코로나 확산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보다 코로나 확산예방을 핑계로 국민들의 생활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패스방역이란 정책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도, 사랑하는 친구들을 예전처럼 식사를 하며 만남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 공채에 백신패스로 인해 취업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심지어 이젠 내년 2022년도 상반기에는 의식주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에도 갈 수가 없답니다. 제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자유는 이제 어떻게 추구해야합니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경로가 하나씩 차단되어가는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나요? 문재인 정부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민의 인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 정부가 기억해야할 것은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할 시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나와 당신들의 잘못된 점에 대해 비판할 것입니다. 당장 백신패스를 가장한 인권탄압! 중지하십시오!
제목: 가족간에 백신패스. 혼밥, 혼마트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1,253

가족간에 백신패스. 이건 너무 탁상행정이지 않습니까. 가족이 같이 식당에 가서 미접종 엄마 따로 앉아 밥 먹고, 접종 아빠와 미접종 아이들 함께 밥먹고. 밥 다 먹고 일어나 집에와서 따로 지내나요?? 마스크 벗고 함께 지냅니다. 한가족이 마트가서 미접종 엄마 따로 입장해서 장보고, 접종한 아빠와 아이들 함께 다니며 장보고. 그러다 다같이 만나서 뭘 살지 뭘 안살지 의논하러 모이겠지요. 당연히 모일 수 있지요. 그리고 집에와서 따로 지내나요? 마스크 벗고 함께 지냅니다. 가족 이외의 관계라면 접종, 미접종 구분할 필요 있을 수 있지만 집에서 마스크 벗고 함께 지내는 동거가족간에 무슨 백신패스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방역체계입니다. 미접종 엄마는 식당에서 혼밥 하느라 테이블 따로 써야합니다. 식당직원도 "혼자 따로 앉으셔야해요" 합니다. 식당주인은 테이블 하나하나가 수익일텐데. 거리두기로 띄어앉기까지 하는데. 한가족이 와서 두테이블 써야합니다. 어차피 집에가면 이 가족은 함께 생활하는데 말이죠. 식당주인 입장에서도, 이 가족 입장에서도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백신패스인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동거가족간에는 백신 구분이 없어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마스크를 벗지 않는 학원과 도서관, 마트 등의 방문은 백신패스 적용이 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도서관에 잠시 들어가 책도 빌리지 못하면 초등이하 아이들은 혼자 책 대출도 못할텐데 미접종 엄마를 두었다는 이유로 동화책도 맘껏 못읽습니다. 그저 제한만 하고 보는 이런 방역이 진정 최선입니까. 그리고 임산부 또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이동에 제한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봅니다. 출산을 장려하면서 이 무슨 모순된 정책입니까. 코로나 백신이 태아에게 미칠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개발된지 겨우 1년 남짓한 이 백신을 임산부도 무조건 맞아야한다 할 것 입니까. 국민을 얽매이려고만 하는,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다시! 객관적인 관점에서!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런 말도 안되는 방역조치가 나오지 않을 것 입니다. 부디!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은 그만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백신을 가지고 국민을 협박하는겁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1,410

무엇때문에 백신을 강요 하나요? 백신이 중증을 막아주고 사망률을 줄여준다 이런 얘긴 그만하십시오. 연구도 덜된 백신 지금 중증 막아주는지 사망률 줄여주는지 조차 모르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백신 맞기 전에 오히려 확진자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확진자 폭증 위중증 환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신이라는것이 맞으면 안걸려야 정상 아닙니까? 하지만 돌파감염이란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더 위험한건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은 허다하고 각종 위험한 병까지도 얻은 사람도 많다는건 모르는척 하는건가요? 주변에 백신 맞았어도 항체 검사 했더니 항체도 없더랍니다. 이러니 맞고도 걸리는거겠죠? 왜 연관성 없다는 말로 부작용들을 무시하는 건가요? 설마 진짜로 연관성 없다고 여기는건 아니지요? 심지어 백신 패스 하는 곳을 보면 제대로 된 논리로는 이해가 안가는 곳 많습니다. 도서관, 박물관이요?? 이런곳에서 마스크를 벗을일도 없는데 무엇때문에 제한을 두는거지요? 이제 하다하다 백화점하고 마트까지 한다구요? 진정 접종 안한 비접종자들 때문에 이 코로나가 계속 되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또한 코로나가 그렇게 백신 안맞음 모두 죽는 그런 바이러스입니까? 이제 그만 양심의 손을 얹고 그만들좀 하십시오.
제목: 백신패스 빌미로 마트 규제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3 ~ 2022-02-02
참여인원: 2,383

국민의 소리를 귀 기울이시긴 하시는건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건 기정 사실입니다. 처음엔 정부에서 하라는데로 했습니다 백신이 답이라고 해서 맞았습니다 2차도 맞았구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요 시키는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화살을 국민한테 돌리고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라에서 하라는데로 성실히 하고있는데 그 잘못을 지금 국민한테 넘기시나요?? 그리고 지금 거리두기 2주 연장 하시면서 마트와 백화점을 추가로 백신패스로 지정하는가요?? 사람이라면 기본으로 지켜져야하는게 의.식.주 입니다. 이건 초등학교에서도 배우고있는데 마트를 막는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마트를 배달로 주문하는것도 알지만 나이 많으신분들은 모르십니다. 이런대책도 하나도 없이 그냥 규제만하면 코로나가 종식 되는가요?? 솔직히 조금만 관심있다면 백신 안맞은 사람이 백신을 퍼트린다는 그런 기사는 거짓이라는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거짓된 기사와 정책 그만 펼치시고 방역 실패 인정하십시요 백신이 답이 아닙니다. 의식주 까지 파고들어서 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로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요 의식주를 건드는건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밀어 붙이는 정책은 그만 하시고 국민의 말을 귀기울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