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카페만 죽이는 멍청한 행정, 그만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679

다들.. 안녕하십니까? 지방의 한 카페 사장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다 여쭙니다. 왜 카페만 죽어달라고 벼랑끝으로 미는겁니까? 1. 카페 홀 영업 불가능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화입니까? 홀영업 가능하게 규제 풀어놓은 식당은 말 안하면서 밥 먹습니까? 당연히 대화가 오갑니다. 거기에 술한잔 걸치면 더 큰 소리로 더 침튀기며 코로나 무방비 위험상황에서 코로나와 정치를 말합니다. 대화가 기준이면 당연히 식당도 홀 제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녁9시까지 영업하게 합니다. 최소한의 대화? 1시간 권고하라고요? 구청에서 나와서 규제할 인원있습니까? 카페만 매장영업제한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가 무었입니까? 음식물을 먹으면 코로나가 죽는답니까? 2."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음식물을 팔면 까페도 홀 영업을 할 수 있다"는거에서 가장 큰 화가 납니다. 이게 대체 뭔 소리인지요? 저는 커피콩을 볶아 소중한 한잔을 손님에게 내려드리기 위해 오랜기간 준비해왔습니다만(이걸로도 엄청난 시간과 돈, 노력이 투입됩니다.) 이제와서 커피가 핵심메뉴인 카페말고 커피를 파는 식당이 되라는건지요? 아니면 주변상권 카페사장들과 식당사장끼리 눈치게임하며 싸우라는건지요? 그게 아니면 배부르게 식사 후 주변 카페에 커피마시자고 온 손님들에게 음식 시켜 먹으라고 권유하란 말인가요? 도대체 이 바보같은 행정명령은 누가하고 있는건가요? 3.엄연하게 사유재산권 침범이라고 보여집니다. 헬스장 및 카페, 노래방 등 아에 매장영업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 자체가 사유재산 침범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돈을 모아 카페를 열었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 시간과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카페를 여는 것 만으로도 수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유재산 침범이 아닌지요? 아니면 최소한 세금과 공과금,월세는 기존 나가는대로 지출되는 것을 같이 멈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하여 마이너스인데 이게 사유재산권침해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4. 코로나 긴급지원금, 세금 지원한다는 뉴스로 일반인들과 자영업자 편가르기 하지 마세요. "자영업자도 시민이고 저희도 세금냅니다." 이런말 하려고 하는거 아니고요. 지금 행정처리하고 행정명령 내리는 공무원이랑 정치하는 사람들!! 기자들!! 자극적으로 당신들의 돈벌이와 정치적목적으로 쓰지말아주세요. 1차 지원금,2차 지원금, 3차 지원금, 4차 지원금 생색 내지 마시고요. 대출 금리 생색내지 마시고요. 1차 못받은 사람들이 2차나 3차 받는겁니다. 4번 다 받는게 아니고요. 실상은 그렇게 많이 받는분들 없습니다. 좀 더 고려하고 현장에 나가보며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네요. 5인이상 집합금지해놓고 그걸 어기는 대전시 국회의원도 좀 현장나가보고 시민들 힘든거 보고 반성했으면 합니다. 탁상행정이 이런사람들한테서 나오는게 더 화가납니다. 이 글 을 읽어주신 분들에게 모두감사드립니다.
제목: 코로나19로 체육시설 시간제한 외에 이용한 공무원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624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idx_800=3416101&seq_800=204086789(보도자료) 링크롤 걸지못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장애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래 보도자료처럼 장애인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배드민턴을 치러온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이 들쑥날쑥할때 10월 중순쯤 다시 오픈을 하였습니다 다만 시설 제한이 오전9시부터오후6시까지 제한되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로 운영시간 제한 ! 센터 안 이용할수 있는 부분이)수영.헬스등) 모두 자유이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용한다는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시설을 사용할수 있다는것에 조금이남아 좋았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에겐 시간제한을 둔 센터가 인천장애인체육회 공무원 직원들에겐 6시이후에도 사용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것도 체육회 수장 사무처장과 직원들이 시설을 사용하였습니다 장애인에겐 시설 사용시간 제한을 두고직원들에겐 운영시간외에 배드민턴을 치게 해주었다.. 보도자료처럼 시설점검요??시설점검을 일정한 요일 시간에 맞혀서 운동복과 같은 직원들이 했다고요? 그럼 수영장.헬스장.GX등 다 점검해야죠 말이 되나요 코로나로 방역지침을 지켜야할 공무원들이 시설점검을 핑계로 시설을 이용했다고요?? 인천시는 이런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타시도에서는 마스크 착용으로 공무원들이 갑질해서 직위해제가 될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 시설 이용시간 제한을 둔 체육시설을 그것도 그곳 직원들이 사용했다니요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원들이 말이죠 평등해야 하지않나요 장애인시설을 비장애인 그것도 장애인을 관리하는 체육회 직원들이 장애인은 시설 제한을 두고 본인들은 그러지않았다니요 장애인차별인가요? 장애인은 위험해서 운영시간에 해야하고 비장애인은 괜찮아서 제한시간을 넘기고도 사용할수 있는 건지요.. 정말 이게 맞는건가요??   
제목: 우리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하는이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2,226

개인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해봅니다. 여성가족부는 해체되어야 하며, 아울러 여성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은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성별 갈등을 조장하고, 특정 이념(페미니즘)을 국민에게 주입하며, 여성단체들의 피해자 이용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1. 여성가족부는 고유 업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성부-여성가족부-여성청소년가족부 등 부처의 명칭에서 보듯, 2001년 1월 여성부(영문명 성평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로 출범 후, 노무현 정부 때 보육업무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확대 재편,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다시 가족 관련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하고 여성부로 축소, 2010년 청소년·다문화 업무 이관한 후 다시 여성가족부로 개칭. 이러한 부침의 역사에서 보듯 고유업무가 없고 평가도 좋지 않으니 다른 부처 업무를 줬다가 떼었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평등이 자리잡은 후 여성부의 존재 이유는 사라졌습니다. 차별과 불평등 해소는 국가인권위원회로 / 성범죄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 / 보육은 보건복지부로 / 청소년은 교육부로, 각각 원래의 부처로 업무를 이관하면 혼란할 일도 없습니다. 2. 여성가족부는 유일하게 특정 국민집단만을 위한 부처로, 존재가 위헌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행정부처는 그 정책의 적용과 수혜가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의제’를 기본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짜여있습니다. 교육, 과학기술, 국토, 고용노동, 환경, 국방, 통일, 문화체육, 보건복지, 법무 등 ‘의제영역’이 아닌 특정 성별집단인 ‘여성’만을 위한 부처는 여가부가 유일합니다. 아동, 노인, 청소년은 국민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겪어야 하는 과정이지만, 여성은 일평생 여성입니다. 특정 성별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권력의 배타적이고 편향적인 보호와 혜택을 누리는 것은 특수한 사회 계급을 만들지 않도록 한 헌법에도 위배됩니다. 여성 안에서도 여성들의 처지는 다 다르며, 여성은 일평생 약자가 아닙니다. 3. 여성가족부는 정부부처 평가 만년 하위에 무능한 부처로 세금 낭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과 20년 행정부처 정책지지도 평가에서 19개 부처 중 17, 18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정평가로는 부처 중 1위, 그것도 전 연령에서 1위이며, 부정평가 항목 중에서도 ‘매우 잘못한다’는 극단적 부정 평가도 가장 높은 무능한 부처입니다.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라는 국회청원이 등장하고 나흘만에 10만명을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부총리급 격상과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여성가족부는 존재 뿐 아니라 편향 정책으로 성별갈등과 사회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사라진 이후 성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여성만을 위한, 여성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정책들을 여성가족부가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성별과 계층의 국민들에게 위화감과 반발심을 일으켜 상시 성별갈등 사회가 되었습니다. 갈등의 중심에 여성가족부가 있습니다. 5.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페미니즘 정책은 국가중립의무의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수장과 관료들, 예산을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은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성평등교육, 여성인권교육, 성차별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의 이름으로 페미니즘 논리를 국민들에게 강제주입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관료들이 페미니즘을 국가가 추진하는 이념으로 말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국가는 특정한 이념을 국민들에게 교육하거나 주입할 수 없습니다. 6. 여성가족부는 여성단체의 피해자 이용 사업을 지원해 국가예산을 페미-비즈니스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비상임 이사,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직,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정의기억연대 이사 등 정부 주요 위원회와 공공기관 위촉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추천한 자리도 많습니다. 여성단체 대표들 대부분이 정부와 공공, 민간 기관의 자리에 여성할당을 주장해 자신들의 입신양명에 이용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각 기관에 이들을 추천해 수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의 인맥과 사업 연관성은 카르텔이라 할 만큼 끈끈합니다. 전국적으로 수천 개가 넘는다는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들이 여성가족부와 중앙정부, 지자체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가, 교육, 자문, 연구, 상담, 카운슬링 등의 이름으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민이 일생에 걸쳐 성평등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교육은 당연히 자신들이 맡아서 합니다. 7. 여성가족부가 위헌적 발언과 검열행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 역대 장관들은 미투 사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발언들을 쏟아냈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에서 위헌적 인식을 드러내 왔습니다. 또한 여성차별, 여성혐오 근절이라는 명분 아래 방송사의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압박하고, 유튜브 방송이나 온라인 플랫폼들을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극단성을 이용해 오픈채팅방을 실시간 검열하겠다고 했다가 기본권 침해 비난을 받고 철회한 바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근대적 인권원리에 위배되는 일을 여성가족부라는 국가기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여성가족부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여성가족부 해체를 원하며, 아울러 상층부 여성들의 정치적 출세와 권력의 발판이자 경제적 이익공동체로까지 엮인 여성단체들에게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여성단체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끊고 자립해야 합니다.
제목: 모두가 힘든 코로나 시국, 소비자에게 불리한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강행하는 대한항공을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3,292

오늘날 국민들은 장기화되는 코로나 시국을 힘을 모아 극복하고 있으며, 백신, 치료제 등의 도움으로 어두운 터널을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오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운 세상이지만 언젠가 다시 예전처럼, 자유롭게 전 세계를 왕래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과 기업과 나라가 모두 힘든 이 코로나 시국에 유독 국민들의 사기를 꺾는 소식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2019년 12월 13일 마일리지 적립/사용과 관련된 규정 변경을 포함한 ‘스카이패스 개편안’을 공지하였습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단거리 노선인 일부 일본/중국 노선 등의 이코노미 좌석 발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마일리지 항공권은 공제 마일리지가 인상되어 더 많은 마일리지가 있어야 마일리지 항공권 발권이 가능합니다. 가령 기존에는 7만 마일리지로 미주/유럽 노선의 평수기 이코노미 왕복 항공권 발권이 가능했지만, 새롭게 변경될 개편안에서는 1만~2만 마일리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좌석의 경우 미주/유럽 노선 기준 무려 3.5만~5.5만 마일리지가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항공 마일리지라는 것이 장기간 비행기 탑승이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야만 모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만 마일 이상 추가로 공제가 되는 개편안은 많은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변경입니다. 다행히 대한항공의 회원 제도인 ‘스카이패스’의 약관에는 제도의 변경이 있을 시 최소 3개월 사전 고지를 해야 하며, 최소 1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스카이패스 약관 15조).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가 제도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그리하여 대한항공은 2019년 12월 13일 개정안을 고지하고 2020년 4월 1일부로 변경된 제도를 도입 및 시행하며,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12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만약 평소와 같이 정상적으로 항공권을 발권하고 여행을 할 수 있었다면, 제도 변경으로 피해를 입을 소비자들은 주어진 12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변경 전 마일리지 공제 기준으로 마일리지 항공권을 발권하여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대한항공이 유예기간으로 운영한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은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항공 노선이 운항 중단 및 축소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꼭 필요한 이동을 제외한 개인의 이동이 지양되던 때입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보유한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전면 차단된 특수한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2021년 3월 31일부로 1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2021년 4월 1일부터 변경될 스카이패스 제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유예기간 동안 제도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12개월의 자연일이 경과하였으니 예정대로 변경 스카이패스 제도를 적용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이 코로나 시국이 종료되고 정상적인 여행과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변경된 스카이패스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재산권'인 마일리지와 관련된 스카이패스 제도 변경 및 도입 시기 등을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나서 재검토하고 전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은 은퇴 후 부부가 손잡고 떠날 여행을 꿈꾸며 수십 년간 대한항공을 탑승해왔고, 미래에 떠날 신혼여행을 바라보며 사회 초년생 때부터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모아온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의 변경된 마일리지 제도에 의해 손쓸 새도 없이 허망하게 가치가 하락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이 최근 3년 카드사에 판매한 마일리지는 435억 9,183억 마일리지이며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은 6,317억 원입니다. 대한항공이 2020년 한해 코로나 시국을 이겨내기 위해 국고, 즉 국민의 세금으로 받은 지원은 1조가 넘습니다.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마일리지를 판매해 수익을 얻고,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국고의 지원을 받은 대한항공이 과연 이 시국에 약관에 명시된 ‘유예기간’의 ‘실질적인 적용’ 없이 제도의 변경을 강행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일지 합리적 판단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국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국민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청와대와 관련 부처에서 도움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제36대 대한레슬링협회 회장 선거 불공정 소견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1,075

제36대 대한레슬링협회 회장 선거 불공정 소견 1) 제36대 대한레슬링협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집행부는 7명으로 12월 3일(목)에 이미 했다. 2) 이 사실은 25일 뒤 12월 28일(월) 17시 50분경에 선거일 공고를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되고서야 알게 되었다. 가. 선거인 추첨 방식에 대한 공정한 추첨을 하기 위해 경상남도, 전라북도 레슬링협회에서는 대한레슬링협회에 선거인 추첨에 대한 참관인 요청을 공식적인 문서로 접수하였으나, 대한레슬링협회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묵시 하였다. 나. 협회는 선거인 추첨 일정 및 장소 등을 비밀리에 추첨하였고,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다. 선거인단 추첨을 공정하게 하였는지 대한레슬링협회에 비디오 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비디오 영상 촬영을 하지 않고 선거인단 추첨을 진행 했다고 함. 3) 선거인 추첨 참관을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레슬링 관계자와 몇 몇 레슬링 선배들은 추첨 장소를 알 수 없어 허탈감에 빠져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4) 추첨결과도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레슬링인이 볼 때 상식에 어긋난 결과로 보임. 제36대 대한레슬링협회 회장 선거 관리위원 공정성 질의 1) 1월 11일(월) 회장선거투표일로 정해놓고 10 : 00 ~ 18 : 00 까지 투표를 한다. 2) 대한 체육회장선거도 13:00에 후보자 소견발표하고 150분 내로 투표를 완료하는데 선거인 수도 얼마 되지 않은 대한레슬링협회는 후보자 소견 발표도 없이 하루 종일 투표를 하는 것이 납득 되지 않는다. 3) 혼탁한 선거가 되지 않고 정당한 선거로 레슬링의 훌륭한 회장을 추대되기를 모든 레슬링인들은 희망 할 것이다. 4) 레슬링인이라면 누구나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불공정한 선거 방식과 추첨 결과를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레슬링협회 현 집행부와 선거관리 위원회는 악습이 반복되지 않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길 간곡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한국 레슬링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 선수가 건국 이래 첫 금메달을 획득하여 대한민국 체육사에 크게 기여한 종목이다. 비인기 종목인 레슬링을 삼성 故이건희 회장은 16년간 300억을 투자했다. 그 결과 레슬링은 효자종목으로 세계적인 수준으로 우뚝 설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슬링인들은 협회 기득권을 장악하기 위해 암투를 벌였으며, 시끄러운 잡음이 지속되자 삼성은 등을 돌려 더 이상 레슬링협회에 투자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올림픽 대회를 비롯한 국제대회에서 성적 부진으로 이어지고 레슬링은 치욕적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그 피해는 선수들에게 돌아갔다. 현 집행부는 4년 임기 동안 레슬링 경기실적이 저조하며, 2021년 도쿄올림픽대회에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는 한 명도 없고, 앞으로 남은 1년안에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공명정대한 선거로 훌륭한 회장을 추대될 수 있도록 모든 레슬링인들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목: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6,133

저는 먼저 인천의 사는 평범한 중학생임을 말씀드립니다. 2021년 새해 첫날 더불어 민주당의 대표인 이낙연 대표는 박근혜와 이명박 사면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 드릴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맞는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7년 12월 22일, 전두환씨는 쿠데타를 시작한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사면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 선택을 존중합니다. 저라면 나를 고문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을 다시 사회로 보내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 선택을 존중하는 이유는 저라면 하지 못했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님들이 다른 사람이기에 내린 결정이 다른 것이고, 나라면 차마 용서하지 못하였을 일을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님들은 용서하셨기에 저는 그 선택을 내린 것을 존경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전두환씨가 다시 사회로 나왔기에 광주와 여러 도시에서 민주화 운동을 한 자식을 잃은 부모는 속이 타들어 가고, 전두환씨의 대한 개개인의 다른 생각으로 사회의 양극화 또한 유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면을 한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 이 일을 떠넘기는 형식으로도 보일 수도 있죠. 그렇기에 박근혜, 이명박씨의 사면은 제 또래분들이가 사는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후손들에게 책임을 넘길 것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하고, 절대 이명박, 박근혜씨의 사면을 대통령께서 허가하지 마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목: 3단계 안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9시 영업제한은 차별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707

또 2주간 연장 되었습니다. 여태껏 나아진게 뭐가 있나요? 9시 영업제한으로 모든 호프집들은. 지금 대출로 생활비를 쓰고있고. 대출받은 돈으로 임대료를 내고. 계속 빚만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저희에 심정을 아시나요? 9시영업제한으로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200만원? 300만원? 그게 과연 얼만큼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10만원도 안되는 돈을 벌어 한달이면 300 만원의 매출도 안나오고. 거기서 이것저것 식자재 주류 빼면 남는게 100만원 초반 남짓인데. 월세가 500-2000만원 인 모든 호프집들. 빚은 누가 메꾸나요? 모두 우리 부담입니다. 3단계 진행을 안함으로 인해 확진자가 계속 줄지않고. 거듭되는 연장으로 자영업, 호프집 운영자들은. 계속 하루하루 사는게 피눈물 납니다. 3차 재난지원금으로 우리의 눈과 입을 닫아버린다면. 정말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을껍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에게만 빚을 지게 하는건. 엄청난 차별입니다.
제목: 신한울 3,4호기 건설 전면 백지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건설 재게를 촉구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102,317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백지화 등 탈원전을 못 박은 정부의 9차 전력수급계획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탈원전 도그마에 빠진 비현실적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기 때문이다. 전력공급계획 산출과 수요 예측 자체가 잘못된 것은 물론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이 원전을 확대하는 추세와도 상반된다. 막대한 혈세 낭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우려 등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신한울 3·4호기를 전력 공급원에서 배제하는 등 24기인 원전을 17기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설비 용량을 약 4배로 늘리는 것이 9차 전력수급계획의 골자다. 또 석탄발전 30기를 폐지하고, 이 중 24기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전을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은 6%인 원전 비중을 10년 내에 22%까지 올리기로 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차세대 원전 지원을 공약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을 한다면서 탈원전을 고집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발전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LNG발전은 원전의 50배가량 탄소를 내뿜는 데다 발전 단가가 비싸 전기료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 7천900억원이 투입된 신한울 3·4호기가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제외돼 내년 2월부터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80만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하고, 청와대 앞 등 전국 릴레이 집회 등을 열었는데도 정부는 끝내 외면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무산되면 세계 최고인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가 불을 보듯 훤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말도 안 되는 탈원전 고집 탓에 폐해들이 산처럼 쌓이고 있다. 경제성이 뛰어나면서 안전하고, 발전효율이 가장 높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전을 배제한 9차 전력수급계획은 또 하나의 신(新)적폐다.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탄소중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탈원전은 경제의 근간과 산업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밖에 없다. 무엇을 위한 탈원전이냐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 누구를 의한 탈원전이며 누구를 위한 건설 백지화인가? 청와대는 들어라! 국민의 목소리를! 독단과 독선에 빠진 국가정책에 우리가 만들어온 대헌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제목: 헬스장 집합금지 연장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권, 생존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587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종만이라고 합니다. 1/2 중대본 발표로 2.5단계가 17일까지 연장되었고 실내체육시설업 중 하나인 헬스장도 문을 계속 닫게되었습니다. 어렸을때부터 문대통령님을 존경했었고 열렬한 지지자 였으나 지금은 다릅니다. 재산권, 생존권침해가 극에 달한 이 시점에 더이상은 방관할 수 없어 청원글을 올립니다. 12월 중순부터 시작된 집합금지기간 동안 실내체육시설 관계자 및 자영업자들은 많은 인내를 감수해야만했습니다. 특히 영업금지된 업종 종사자분들은 더 큰 고통속에서 연일 대필되는 K-방역 성공스토리에 가슴 앓았습니다. 대한민국방역체계는코로나 기간동안 성공적이었고 그속에서는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자영업자 분들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동안에도 묵묵히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연말들어 더이상 방역이 성공적이지 못했고 지금에 와서 다시금 2주간 또 비슷한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학원 / 스키장 업 영업제한이 일부 해제되었습니다. 더 이상 감염의 위험도에 따른 지침은 의미가 없고 그저 표심에 의지한 조정이라는게 명백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 으로 남아있는 종사자 분들에게 할 말이 있으신가요? 이게 정의로운 나라인가요? 12월 중순부터 수도권/부산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 영업은 저녘 9시까지 영업이 허가가 된 상태였고 그 시간 동안 실내체육시설에서 코로나 감염은 보기 힘들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GX시설은 자중시키고 개인방역을 철저히 했기때문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시 마스크 벗는 구간을 없앤 20년 초기 방법으로 체육시설 전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정부도 잘 아실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탁상행정에 취해 현장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네요 1/11일부터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의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미국 / 캐나다 / 독일 /일본 / 호주) 대부분이 코로나 영업정지에 대해 임대료에 비례한 보조금 지급을 당연시하고 시행중입니다. 강제영업금지에 대한 부분이 재산권침해로일어난다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것이니깐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정액제로 사업자 1명에게 정확한 피해상황인지도 전혀 없이 지급예정이죠.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국가가 맞나요? 도대체 누구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코로나 방역이라는것을 알고계시기는 한가요? 저희 실내체육업계는 이제 한계에 도달하여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킬 수 없습니다. 더이상은 무리입니다. 재산권 / 생존권과 관련한 이해고충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2.5단계 연장을 막을 순 없겠지만 강한 방역지침을 의무화 한 실내체육시설 영업재개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줄기세포분야를 지켜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769

지난 12월 4째주 ***은 ***의 2007년도 줄기세포 냉동 의혹 악의적 보도로 테러를 하고 곧바로 지난달 30일날 ****오 대표와 임상1상 간암 항암제 인터뷰 사실상 찬양을 했다지요 간암은 간경변이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의 줄기세포 치료제 *** **가 임상 3상을 넘어 성공 한다면 간암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여 간암에 걸리지도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의 *** 줄기세포 악의적 보도와 ***의 ****오 대표 인터뷰가 불과 1주일의 시차를 두고 우연에서 나온 것일까요?? ***은 우리나라 300만 간질환 환자들이 간암을 위해 간경변 줄기세포 치료제를 견제하기 위한 행보로 보여지는 것은 왜일까요? 국민 건강의 악화를 위한 방송이라는 의심을 안 할수가 없습니다 이쯤되면 *** 폐지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때와 대통령이되시고 난 후에도 의료 보건 분야에 언급을 하실때 수차례 우리나라 수백 만명의 B형간염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간염과 간경변 그리고 간암은 평행선에서 이어지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간경변을 고치고 간암으로 가는 길목을 반드시 차단 하여야 우리나라 불쌍한 간질환 환자들이 살수 있습니다 금번 사태에 있어서 줄기세포분야를 더 적극적으로 국책 중요 사업으로 지정 해 주시어 의혹만으로 우리나라 줄기세포를 위해 젊음을 바친 의료 인재들과 수많은 관계자들의 노력을 폄하 방송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계속 줄기세포 분야에 혼신의 노력을 할수 있게 도와 주세요 B형 간염을 비롯한 수백만명의 간질환 환자들의 슬픔과 아픔을 보듬어 주시기 바라며 이글을 남깁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세비감면으로 코로나시대 국민고통 동참과 새정치 실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1,455

코로나 라고 하는 근 현대 최악의 전염성 바이러스로 인한 지구촌 재앙이 1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욱이 더욱 공포스러운 일은 이 전대미문의 재앙이 언제 끝날지모른다는 현실이죠. 우리나라도 역시 코로나 재앙의 예외는 아니어서 온 국민이 시름하며 각자 자리에서의 고통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근로자 해고로 인한 가정경제 피폐화 유치원, 학교 등교불가 등 육아문제로 인한 가족 불화 각종 체육, 위락시설 운영금지로 인한 국민 적스트레스 증가 모임금지, 또는 접촉 감염 공포로 인한 사회활동 단절에 따른 우울증 심화 코로나로 인한 아픔의 시작이 이젠 돌이킬수 없는 국가적 사회문제로 현실화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장기화 되면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재앙이 유발될지 누구도 알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례로 교도소의 감염과 수감자들의 비정상적 행동반응이 또다른 재앙의 시작이라 보여집니다. 국민들이 느끼느 실물경제의 심각성과 코로나 사태로 급변한 사회 적응의 과부화로 인한 국민의 심적 압박과 고통, 집단 우울증과 히스테리가 국회의원님들에겐 아직 작게 느껴지시나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직 그래도 살만하고 앞으로도 문제없이 잘 살거라는 생각이 대한민국 정치권의 중론인가요? 상가의 간판불은 계속해서 꺼져가고 있으며, 실업자 또한 는 우후죽순으로 늘어가는데 일자리는 급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금은 계속 증세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아이러니 하고 개탄스럽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의 사회가 펼쳐질까요? 더욱이 정작 국민들이 두려워 하는것은 이러한 사태의 종식이 대체 언제일지 확신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촌 모든 나라가 2차 3차 대유행의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병상이 모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미 늦은감이 분명 있지만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건의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세비를 50% 감면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국가재앙과 국민고통에 동참해 주십시요. 예전과 전혀 다른 국회의 구성(여당 180석)으로 여당지도부의 결단만 있다면 쉽게 현실화 될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회 전체가 불가능 하면 현 집권당인 여당 의원님들 만이라도 코로나 종식 선언시까지 세비를 50% 감면하여 국민의 아픔에 동참하는 정치권의 위로와 달라진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요. 정치권의 과감한 시작이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 국민정서에 크나큰 이슈와 위로가 될 것임이 분명하며, 다른 각 사회분야 지도층에게도 긍정적인 실천사례로 서서히 전파되길 기대해 봅니다. 임대인의 아량과 배려에만 코로나 사태의 이슈를 집중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참으로 비참하고 부끄럽습니다. 또한 50% 세비 감면이 현실로 이행된다면 새정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난 총선 결과가 온국민의 보람으로 재차 귀결될 것입니다. 1년동안 잘 감추고 피하면서 애써 견디어 오신것이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아니 의원님들중 누군가는 분명 국가 지도층으로서 이러한 생각을 하신 분이 있으실테고 또는 의견으로 표현하신 분도 있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젠 그러한 의견이 묻히고 비판받지 않는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종식될때 이제껏 낡은 국회의 모습도 함께 사라지길 기대해 봅니다. 전란 이후 유례없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원동력은 국가지도층의 판단과 결단 그리고 그에 따른 온 국민의 희망이 과감한 실천으로 이어진 결과였습니다. 이제 코로나 라는 지구촌 재앙에서 다시한번 대한민국이 거급날수 있는 기회가 정치권의 시작으로부터 다시한번 온 국민에게 "희망"이라는 불씨가 생겨나길 간곡히 기대해 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대응 공무원들을 제발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259

저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가족입니다.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전체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감염확산을 차단하고 이 상황을 진정시키는데 공무원으로서 맡은 책임을 다해야 되는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 이들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많이 부족한것 같아 고민 끝에 청원드립니다.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확진자 발생시 야간, 휴일 구분없이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확산세가 심각하여 평일 12시간 이상의 근무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 선별진료소 휴일운영 및 운영시간 확대로 휴일도 무조건 출근하여 오후6시 이후까지 근무를 해야됩니다.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바라는 것은 아니나, 초과나 휴일근로에 따른 보상도 예산 문제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해 주세요. 방역공백이 발생해서는 안되니 어떤 방식으로든 인력을 충원하여 번아웃을 막아 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지 잘 모르나, 국가비상사태인 만큼 주52시간 이상의 근무를 제한할 수는 없겠지만 확산세가 언제 주춤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살인적인 근무강도를 언제까지 공무원들이 버텨낼 수 있을지 가족으로서, 국민으로서 너무나 걱정됩니다. 악성민원인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주세요.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사람, 안내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사람, 이유없이 폭언하는 사람들에게 시달려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나 민원에 취약한 공무원 특성상 이런 악성민원에도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주세요. 지켜보는 가족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청원 올립니다. 코로나 관련 업무를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태를 극복해 나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종식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목: 검찰개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1,407

검찰개혁을 청원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불확실성 미래보다 더 어려운 암흑의 미래를 맞이하면서 코로나 전쟁과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길, 육지길도 막아버리며 몸부림치고 있다. 헌데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이 보여준 행태는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으로 왕은 도망치듯 의주까지 피난을 가고 육지는 전패하여 평양성까지 점령당하며 조선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신세가 되었는데, 바다에서 연전연승하며 나라를 구하고 있던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 장군을 역적으로 몰아 나라가 망하든 말든 백성이 학살되고 도탄에 빠지든 말든 자신의 욕망과 야망, 자신들의 당파와 이익을 위하여 이순신 장군을 백의종군시켜 조선 수군을 몰살시켰던 윤두서와 그 일당들의 행태와 모습만 다를 뿐 본질은 같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자 조국은 안 된다 했던 윤석열 총장 본인의 행보를 보면 아무리 세상이 말세라 하여도 해서는 안 되는 국가 지도자들의 도리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군의 별을 작대기 하나만도 못하게 만들고, 5공화국 주역들이 일으켰던 12·12 군사 쿠데타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며, 오늘의 한국경제 기반을 만들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사살한 김재규가 벌인 짓과 다르지 않다. 황제 학문. 선비 정신. 공직자의 본분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소주잔 크기의 조그만 행동을 정의 사도처럼 귀하게 여겨 밥그릇 국그릇처럼 인정해주고 대한민국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라 믿음을 주었는데 배신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미친 나라처럼 만들었다. 조금이라도 올바른 의식이 있고 자격이 있는 지도자라면, 민정수석으로 현직에 있으면서 저질렀던 범죄가 아니라 부인, 아들, 딸, 사돈네 팔촌까지 탈탈 털어서 나온 과거의 죄라면 국회 청문회 결과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임명 후에 수사하는 게 도리이고 자신을 알아주고 믿어준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 및 배려의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사태는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 영원한 오욕이며, 바보 같은 역사적 사건과 교훈으로 남을 것이며 국민이 검찰의 인간성과 지도력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학생들과 국민들께 나쁜 의식과 행동을 심어 줄 수 있는 사건이며,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이다. 그러므로 공수처만 가지고는 검찰의 집단 이기주의와 검찰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없고 개인의 사욕에 의해서 검찰 전체가 매도되어 국가 권력에 대한 불신을 막을 수 없으며 올바른 민주주의 검찰로 태어날 수 없다고 생각되기에 대통령님께 다음과 같이 청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무부 밑에 퇴직 판사들로 구성된 독립기구를 만들어 검찰 불기소 건의 정당성, 이해관계 등등을 검토 심사하도록 하고, 사건접수 후 깔아뭉개며 공소시효 증거은폐 말소 시간을 만들어주는 행위를 못 하도록 사건 처리 시간을 정하여 시간이 지나면 사유를 심사하도록 하여 퇴출 및 승진심사에 반영하고 장급인사에는 필수로 반영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둘째,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은 할 수 없게 하여 검찰의 수사 독립을 보장하고 정치 야합도 막고 검사일체주의 관습도 타파하여 검사들의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셋째, 검찰 구조를 수사 전담 검사와 기소 검사로 분류하고 검찰 행정 처리구조도 분리해야 합니다. 넷째, 사건 수사 검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 사건에 윗선의 사건 개입 및 지시할 수 없도록 특별 가중 처벌법을 만들어 바로 퇴출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검찰과 언론이 유착하여 언론 수사를 하여 국민을 현혹하고 인권유린을 할 수 없도록 사건 수사 정보를 공식 채널을 통하지 않고 유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유출 시에는 기본 자격 문제로 퇴출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섯째, 담당 사건과 연관된 변호사 및 외부인사와 사적 만남을 못 하도록 하여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일곱째, 검찰총장 후보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전 검사 투표로 이 배수 후보를 추천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살아있는 권력과 유착할 수 없고, 검사 스스로 썩고 부패한 선배들을 자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덟째, 검찰의 정년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전관예우 같은 악폐가 발생하지 않고 공직자로 태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홉째, 검찰의 검경유착, 검언유착, 검찰과 정치의 유착에 유혹되고 빠지는 이유는 퇴직 후 변호사 개업과 정치적 야망 때문에 발생하는 폐단이라고 생각되므로 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보상 방법을 고민하여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대통령님께 한 말씀 첨부 드립니다. 소주잔을 정이나 의리에 의하여 종지기 잔으로 쓸 수 있는 게 인지상정의 법도라 생각합니다. 밥그릇 국그릇으로 생각하신 것에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던 행태를 보면 검사들의 인성이 그럴 수도 있고 윤석열 총장 개인의 인성과 의식구조와 욕망과 야망이 개판인 줄 하늘과 땅만이 알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개혁을 이야기하면 십만 양병설로 더 유명한 율곡 이이 선생님의 개혁론이며, 개혁을 하면서 소소한 것에 크게 마음 쓰지 말라 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 국민이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켜주신 것은 하늘과 땅과 국민이 대통령님께 주신 검찰개혁을 끝내라는 천명이며, 시대의 사명이고, 운명임을 감히 말씀 올립니다. 당장 법을 제정하여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이육사 선생님의 청포도에서 철인이 온다고 하였듯이 2~3년 후에는 개헌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는 믿음과 의지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과 정신이 깨어나 있는 21세기입니다. - 새벽 닭 울음소리를 들으며 무법 씀 - (해남 윤씨 윤두서가 아니고 해평 윤씨 윤두서를 칭함)
제목: 신혼희망타운 자격요건 완화(자녀나이)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140

안녕하세요. 연일 오르는 집값때문에 고민이 많은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39세 가장입니다. 2010년도에 결혼해서 2012년도에 아이를 낳았고 현재까지 무주택으로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대부분 저혼자 외벌이를 하였고 집사람은 육아시간을 고려하여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아이를 돌보면서 없는 살림이지만 매달 마이너스 내지 않고 조금씩 저축도 하면서 열심히 살았고 큰 변고가 없어 생활에 어떤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개월간 저금리가 지속되고 부동산 투자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평소 집값 변동 폭이 크지않았던 노원구 30년된 아파트의 매매가가 2억이상 올랐고 전세가도 약 1억정도 상승했습니다. 이렇게된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고 그 중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저 성실하게 허튼짓만 하지않고 아이랑 잘 놀아주면서 가정에 충실히 살았던 저의 잘못이 가장크다고 생각하기에 어떠한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관심가질 시간에 부동산, 주식, 경매 등 재테크에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데 말이죠..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서설이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재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3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임에도 25평 매매가가 6억가까이 하고 있어 약 1억원을 가지고 있는 제 재산상태로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통해 구매할수도 있으나 매월 약 4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자 및 원리금 상환하면 생활은 물론 아이의 교육은 포기해야하기에 하고 금리가 오른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기에 매매 자체는 포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청약조건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매일 매일 분양일정을 확인하고 청약을 신청하고 있으나 분향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공공분양의 경우에도 제가 거주하고있는 서울지역 분양은 분양가가 59제곱미터 기준 5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당첨만 되면 로또분양이라는 좋은 위치의 단지여서 당첨도 어렵지만 분양가가 너무 비싼탓에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및 월수익으로는 공공분양 조차 감당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만든 신혼희망타운 청약제도는 어린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을 배려하여 만든 좋은 제도이고 저금리로 주택의 70프로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현재까지 모아놓은 재산이 없다고 해도 충분히 감당하면서 살아갈수 있는 정말 말그대로 희망타운 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를 산정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초등학교 2학년 만 8세인 자녀가 있는 저는 모집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은 맞벌이가 쉽지 않고 양육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기준을 정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은 아이가 돌만지나도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부모찬스를 사용하지요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진학해도 저학년일때까지는 혹은 그 이상도 외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심지어 유치원때까지 맞벌이를 하던 사람들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휴직을 하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최근 1년간은 코로나로 인해 아이를 맡길수도 없어 맞벌이가 더욱 힘든시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신혼희망타운 모집 자격 요건에 자녀 나이를 6세 이하로 한정하는 것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실정을 모르고 만든 기준입니다. 그러니 자녀의 나이를 미취학 아동이 아니라 부모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어느정도 자립이 가능한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생 이상으로 완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혼희망타운은 그 특성상 반드시 지정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고 대출비율에 따라 많게는 시세차익의 50프로를 공유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집안의 가장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부동산으로 엄청 수익을 보는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집걱정 없이 아이의 미래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싶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올려봅니다. 20만이상 채택되지는 않겠지만 저와 같은 입장의 부모들은 많이 공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초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킨 부모는 그동안의 마이너스를 메꾸는 시작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K방역 지지하지만 제도.시행수칙 9시,5명이하 수정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228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입니다.K방역 지지하고 잘 따르면서 끝을 내주길 기대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만 9시 이후 영업금지.5인이하 집합금지등 의미없는 강제규칙에 힘듭니다. 10개월여간 거리두기,개인위생등의 방역으로 폭발적으로 갈수있는 감염 잘 막아왔습니다. 지금의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건 긴 시간 겪어온 국민들이 피로감과 무뎌지는 증상으로 초기보다 공포감을 덜 느껴 9시 이후,5인 이하 집합금지가 무의미하다는걸 알고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스크.손소독 .거리두기.손장갑등 개인위생 철저하게 지킨 집합은 코로나 획산이 없었다고 질본도 여러차례 홍보한 바입니다. 위의 수칙 미준수에 대한 처벌 강화로 개개인 스스로 경각심을 다시금 갖게 하거나 과감하게 3단계 격상으로 대만.뉴질랜드처럼 올해라도 살아야합니다. 9시이하 영업금지.5인이하 집합금지 등 규정을 따르는 이들만 죽이는 규정 없애야합니다. 질본의 원래 K방역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스크.손소독.손장갑을 강화하면 운동.모임.영업등 생활에 필수적인 모든게 가능합니다. 코로나가 근본 원인이지만 정작 자영업자를 죽이는건 저 규정들 입니다. 수정이 아주아주 시급합니다.
제목: 일제강점기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도 보상해 주세요(*** 현재 98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241

일제강점기 강제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일본국으로부터 5억달라를 받아서 국외 강제동원피해자 20만명에게는 보상을 해주고 국내 강제동원피해자 2만명에게는 보상을 안해주고 있는것은 국민을 차별하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및 생존권을 침해당하고 있음으로 문대통령님께서 국내 강제동원자에게도 보상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