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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보호법은 "한국 청소년들의 범죄 찬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

청소년보호법은 "한국 청소년들의 범죄 찬스" 1.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청소년보호법에 보호된다. 2. 고로 성인이 되기전까진 범죄 찬스가 있잖아! 3. 몰랐다, 실수다, 아직성인이아니잖아~ 잘못했습니다. 어려서 그래요 용서해주세요. 하면 끝이야!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페북 인스타 하세요??? 직접 하세요?? 동네 초중고딩 sns 들어가보세요. 그들은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보험을 믿고 범죄를 자랑스럽게 저지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을 오늘 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 무섭고 떨립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악마입니다. 제발 제대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학생, 그 부모가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해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인권은 인간에게 부여된 권리이니까요,,
제목: 임금체불 노동자들의 고통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노동자 중 한 명 입니다. 이 땅에 일하는 힘없는 노동자들을 위한 어려움을 건의 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1) 일을하다가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노동자들은 노동청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고 담당 감독관 배정이 되고 14일동안 마냥 기다려야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임금 체불이 확인 될시 지급기한 14일이 내려집니다 지급기한내에만 돈을 주면 되기때문에 악덕 사장은 지급기한 하루전에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거의 한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합친다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 이 기간동안 요금 미납이라던지 기본 생활을 꾸리는 데있어서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 대해 피해보상은 전혀 없는거 같습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만큼 이자를 더 받게 해준다던지의 제도가 있으면 좋겠고 지급명령이 내려진후에 사장이 끝까지 버티면 경찰서로 넘어가 형사처벌을 받게되지만 체불된 임금을 소송으로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일한 돈 받는데 사장이 무조건 버티면 소송까지 가야된다는게 노동자에게는 돈을 받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2 임금을 직접 받으러오라는경우 임금을 직접 받으러오라면서 회사 원칙이라느니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퇴사후 노동자는 또 다른 회사를 근무하거나 여러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법에서 직접임금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노동자는 법으로 대항하기도 힘든 상황이옵니다. 왜 직접 돈을 받으러 오라할까요? 그동안 고생했다고 등이라도 두들겨 주려고 오라고할까요? 아니죠. 괴롭히기 위해서입니다. 그회사 안에서 정신적 피해를 받았던사람은 회사 근처도 가기싫은데 가야할테고 혹시라도 성추행을 당했었던 사람이라면요? 또 임금을 줄때 십원 짜리 백원짜리로 자루에 담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페로 지급하라는 법조항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런 행위는 명백히 노동자를 기만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않아도 사회적 약자에 서있는 노동자를 더 비참하게 만드려는 회사 사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계시는 감독관님 저는 일한시간 요일 같은것을 제출하면 법 잘아시는 감독관님이 알아서 최저임금, 야근, 특근수당 , 주휴수당, 예비군 유급휴가 이런것들을 해주실줄 믿었으나 제 경험을 바탕으로현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고 일을하며 임금에 70%를 지급받았습니다. 특근, 잔업 수당도 받지않고 일을하였기에 사장과 감독관과 본인 삼자대면 당시에 수당과 최저임금을 받아야하지 않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감독관은 면접볼때 잔업,특근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 듣지 못했냐? 본인이 들었다 하자 그럼 구두로라도 합의한건데 왜 수당을 받으려 하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가막힌 말이였고 제가 직접 특근 수당 잔업수당 지급, 최저 임금 90%를 넘지 못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으면 위법, 최저임금 위반시 근로계약 작성후에도 무료처리 등 발품 팔며 조사해서 다시 감독관한테 재 문의해서 계속 아니라고 우기시는 감독관님 덕분에 3번에 걸친 재문의를 통해 정상적임 임금을 추가지급 받을수 있었습니다. 법을 모르시는거 같진 않고 귀찮음에 빨리 퇴근하고 싶은 생각에 빨리 처리하려고 하시는거 같기도 한데 그런식으로 업무을 봐주실거면 그 자리에 왜 앉으셨고 대체 사회적 약자의 편은 누가 들어주나요.
제목: 소년법 폐지! 악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를 청원 드립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을 접하고, 상세하게 기사를 읽고 피해 부모님측의 억울한 상황을 접하고 아직 어린 미성년의 경우 소년법으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낮다는 걸 알게 되었을때,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악을 법으로 보호해 주는게 아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피해 학생의 미래는 누구에게 보상받고, 가해학생의 미래는 법이 보호해주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법으로써 정해 놓는건 어처구니 없습니다. 악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소년법.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여중생폭행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이번 사건으로 청소년이 청소년으로부터의 보호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청소년에게도 폭행및 살인등은 강력하게 처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부모님들도 자녀교육에 의무감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할 것이고 이번 사건이 꼭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제목: 여중생폭행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1

이번 사건으로 청소년이 청소년으로부터의 보호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청소년에게도 폭행및 살인등은 강력하게 처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부모님들도 자녀교육에 의무감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할 것이고 이번 사건이 꼭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오히려 청소년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악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청소년을 위한 법이며,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소년법을 폐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중학생 폭행 가해자들을 꼭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고 교화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음주운전은 근절해야 하는 범죄중 하나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이 강력해야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었으면 당연히 법을 지키는 의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을 지금보다 많이 강화시켜 주십시요
제목: 남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현재 한국 남성분들 중에서는 '남'성만 군대 가고 '여'고와 '임산부'석 등 여성들만을 위한 혜택만이 많다고 불만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남대를 만듭시다. 남고도 있는데 남대 또한 만들어져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대는 '남'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남'성들만 가고 '여'대에서는 그 반대로 '여'성들만 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대학 내의 남녀 갈등, 성폭력 근절과 남성들의 불만 해소-여성에게만의 혜택- 또한 이루어집니다. 이 얼마나 완벽한 방법입니까!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 바랍니다. 부산에 청소년 구타사건을 보고 이글을 남겨봅니다. 우선 불구속 수사 조차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신의 자녀라고 생각해보시고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더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사건의 결과로서, 우리나라가 어느정도인지 보일것같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폭행사건 올바른법집행바람니다(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폭행사건 올바른법집행바람니다(소년법폐지) 왜 폭력학생에 엄중한 처벌을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범죄가 날이 갈수록 극악해지고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폐지요청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가 맞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다른거에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저도 인터넷에서 다른분이 쓰신 글을 보고 알았습니다.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릅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되요 소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efYd=20151201#00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5426&ref=y&cid=40942&categoryId=31702
제목: 소년법 폐지!!! '청소년 보호법' 이대로 괜찮은건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하기를 바랍니다. 부산 여중생 폭해사건 기사를 보고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소년원만 다녀오면 다시 똑같은 일을 버리고 피해자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하는게 너무 가혹한거 같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벌 다운 벌을 꼭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이라고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소년법을 악용하여 살인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그리고서 소년원 다녀온 다음 다시 평펌하게 산다는건 너무 피해자들한테는 가혹한거 같습니다. 가해자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었는 사람에게 상해, 살인, 폭력을 저리른 사람은 무조건 처벌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에 청소년 보호법이 폐지하길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0

부산여중사건을 보며 처음으로 청원합니다. 부디 처벌을 강화 시켜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사건 및 여러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소년들이 법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일이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폐지시키고 동등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자신은 벌을 받지 아니하려 한다면 그건 청소년이라고 해도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설령 그 학생이 잘못이 있었다고 한들 무자비한 폭력을 사용을 하지 않고도 잘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중학생 3학년이라도 알 건 다 아는 나이입니다. 절대 용서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무시를 하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어른들이 잡아주어야 아이들이 따라옵니다. 절대로 이 일을 그냥 무시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소년법을 반드시 폐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탁입니다 대통령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한 고등학생에 재학중인 오현지 입니다. 대통령님 및 고위관직자님 저는 오늘 한인터넷에서 파렴치한 인간이 길 포기한 그리고 청소년 법이라는 무거운 무기를 들고 방패막을들고 한 학생을 무고하게 담배빵으로 지지고 때리고 수차례 폭행을 하여 학생의 머리에 피가 범벅이고 온몸에 피투성이에몸도 제대로 가누질 못하고있습니다. 더 놀라운것은 이여학생들이 어차피 감옥에서 별로 안나올꺼니 때리자는식으로 말했다는것입니다. 대통령님도 사태의 심각성을 판단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청하옵나이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공감능력을 키우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응하는 책임을 마땅히 받아야함을 청소년도 배워야합니다. 이건 단순히 죄를지었고 벌을 받는다는 일차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피해와 고통을 주는 것인지, 그에 따른 책임도 감수해야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사건. 인천 초등학생 사건.. 명명백백 범죄자인데 어리다고 봐 줄 수 없습니다 나이를 막론 하고 엄연히 범죄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입장도 생각 해 주세요 두 번 세번 죽이는 일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하고 엄중 처벌 해 주세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피해자를 보면서도 솜방망이 처벌은 절대 허용되어선 안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제발 청소년들의 심각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죽을때까지 상처입고 살아갑니다 피해자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시구 꼭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제목: 주택청약(특별우선분양)시 생애최초분양 기준(혼인 전 배우자 주택소유) 변경 청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0

현재 주택청약 특별우선분양시 생애최초분양 기준에 혼인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혼인 전에 그 주택을 정리했더라도 현행 기준에서는 생애최초분양 기준에 결격사유가 되어 생애최초 우선 분양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생 무주택자인 세대주입장에서 혼인 전에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할 이유도 없고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혼인하였다면, 평생 무주택 세대주가 생애최초분양으로 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평생 무주택자인 세대주는 혼인을 이유로 주택청약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 전 배우자가 처가의 여러 불가피한 사유로 명의만 이전받아 일시적인 유주택자가 되더라도 혼인 전에 이를 해소하였다면 평생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대주가 평생 무주택자이고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정리하여 무주택자로 혼인하여 새롭게 한 세대를 구성하였다면, 세대주가 주택을 청약할 시에는 혼인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 없이 생애최초분양으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현행 민법상 혼인제도를 보아도 명확합니다. 따라서 평생 무주택 세대주가 생애최초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평생 무주택세대주로서 생애 최초로 새보금자리에서 좀 더 많은 다자녀를 양육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 제도의 도입취지 아닙니까? 우대자를 더욱 더 우대하는 것도 좋지만 차별받고 있는 자를 구제하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정책당국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애최초 청약 우대 강화조치로 점점 더 실수요차원의 주택당첨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 되어야 좀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 무주택자인 저와 같은 경우 주택당첨에서 소외되고 다자녀 양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우대와 더불어 다자녀 출산을 할 수 있는 혼인 5년 이상된 기존의 현실적인 세대들에게 차별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청소년이라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호받는 것은 다른 청소년들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도 그렇고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도 그렇고 청소년이라고 봐주면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도록 눈 감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사회에는 어리다고 무조건 봐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올바른 규범이 있어야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오히려 교화할 수 있고 다른 청소년들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 학생들에게도 역시 크고 작은 규범이 있어서 반이 경영이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학급 내 규칙이 있어서 서로서로 잘잘못을 고쳐가고 학급 내 우정을 키워갑니다. 어리다고 무조건 봐주고, 이런 저런 사유로 봐주면 그 학생은 잘못된 행동이 더 커져 나가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도 불만이 쌓여 반을 이끌어가기 어렵습니다. 작은 사회인 교실에서도 이런데 하물며 사회에서도 잘못, 범죄를 저지른 댓가를 치러야 사회가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부산 중학생폭행 가해자들 꼭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해 여중생들을 꼭 처벌해 주십시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성인범죄보다 더 끔찍하게 죄를 저질러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또다시 어른이 되어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더이상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되지 않도록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분명한 처벌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

오늘 수많은 기사로 접하셨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고 청원을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법'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같이 '법'에 대해 무지한 많은 사람들도 이것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했다면 반드시 그 댓가를 치뤄야 한다는 것을요. 나이가 많던 적던- 여자던 남자던- '가해자'가 되었다면 당연히 법의 댓가를 치뤄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 대한민국의 일부 청소년은폭력, 성폭행, 왕따 등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놓고서도 법의 그늘에서 숨으며 오히려 당당하게 '피해자'들에게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혹여 폐지가 안 된다 해도 적극적으로 법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본인의 자녀, 딸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반영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금의 청소년 보호법은 , 청소년 범죄자 보호법 입니다.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힘없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다시 만들어주세요. 못된짓하는 불량 청소년만을 보호하는 현실을 바꿔주세요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처벌을 무겁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시민 신동두입니다. 이번에 청와대에서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한 관련 내용을 보셨을 것입니다. 청소년은 청소년법에 의해 보해되는 건 국민모두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가해자들은 청소년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명분도 없고, 오히려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폭행동영상을 보면 이 가해자들이 청소년이 맞는지 의심스럽고, 행동과 말투또한 이미 청소년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처와 그 부모님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이해주실거라 생각하면 가해자는 아주 강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국민의 한명으로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가해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강력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같이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여 잔인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가해자들은 벌써 훈방 정도로 풀려날것이라고 한다는데...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행위를 하는걸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딴 법은 없어져야 맞습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 과자를 훔치는 행위도 아니고 살인미수를 왜 보호해줘야 하나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동의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고 정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있는 엄마로서 내 아이가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무기력하게 피해자가 훈방조치 되는 것을 보면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정말 법이 필요한 아이를 위해 있는 법입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아이를 보호하는게 법이라면 필요없습니다. 강력하게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주는거에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저도 인터넷에서 다른분이 쓰신 글을 보고 알았습니다.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릅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되요 소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efYd=20151201#00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5426&ref=y&cid=40942&categoryId=31702
제목: ★지하철 65세이상 무료정책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1

지하철 요금 65세이상은 무료 이용 가능한 지금의 정책 폐지하는것을 요청합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타 선진국 지하철에 비교해도 성능, 시설 요금 면에서 우수하고 가성비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적자는 쌓이고 있고 그 적자로인해서 올바른 시설이나 인력 등에 투자되지 못하여 각종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있습니다 출산률은 갈수록 역대 최저로 낮아지고있고 노인들이 많아집니다 10~20년뒤에는 지하철을 무료로 타는 사람들이 반가까이 될것입니다 혹은 그 이상이겠지요 그럼 그건 서비스 질 저하나 시설투자 감소, 혹은 가격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왜 젊은사람이란 이유로 합당한 교통비를내고 자리가 있으면서도 수많은 무료승차노인들로 인해 앉지도 못하고 매일 서서다니고 불편까지 감수해야 합니까 ? 제가 사는 동네에서 직장가는데 버스로는 배이상 걸려서 무조건 지하철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지하철을 보면 노인들이 30% 가량 됩니다. 그중엔 일이있어 나온사람도 있지만 여름이라고 에어컨 쐬고 쉬러온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출근시간에요. 모든요금을 받지않아도 괜찮으니 최소한 반값 혹은 500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료승차가 아닌 할인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65세이상 무료 폐지를 하려고해도 나라에서 허락하지않으면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노인숫자가 적을때 지금 법을 손봐야 합니다 농촌에 있는 지하철이 없는곳에 사는 노인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못합니다 이 복지는 농촌노인들에대한 역차별 이기도 합니다. 무료제도를 없애고 차라리 그돈을 전체노인복지에 쓰십시오. 65세이상 무료정책 폐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이를 이용해 가해자가 보호받고 피해자는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나쁜법이며 최초 개정 의도와 다르며 악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이결과 인명사고까지 나는 악법임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거 보다 더 중요한게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당신의 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가해자가 어리다고? 처벌 안받으면 이해 하고 넘어갈건가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을 폐지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은 너무 잔혹하고 잔인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어른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바른길로 안내하지못한 잘못도있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청소년법이 잘되어있는것을알고 저런 끔직한 범죄를 저지르는거같습니다. 청소년을 보호를해야하는건 맞지만 범죄행위에 있어서까지 이렇게 보호를 해줄필요는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정도 폭행이면 아이들이 힘만 조금 더 강했으면 저 피해자는 죽었을수도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청소년법 청소년들도 범죄에서만큼은 강하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만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도 사람이고 청소년입니다.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수있게 해주십쇼!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오늘 부산 여고생 폭행사건보고 놀라 기절하는줄알았습니다. 아이를 저렇게 만들 사람을 불기소 의견이라니요! 제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ㅠㅠ
제목: 소년법폐지가 맞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다른거에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릅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되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소년법폐지해주십시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본 저는 너무나 처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우리나라 법을 약자를 위한 법으로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인보다 더 잔인하게 피해자에게 살인에가까운 상처를 입힌 청소년 가해자들에게 제대로된 처벌을 내려주세요 . 꼭!꼭! 부탁드립니다 ..
제목: 공직자 또는 시 도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대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현재 공직자 재산신고는 공직자가 임명될때...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에 입후보할때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대통령선거할때 보니 어느 후보분이 국회의원 3~4회 하고 나서는 재산이 몇배가 불어 있더군요 열심히 일해서 국회의원 월급 모아서 재산이 늘었다면 뭐라 못하겠습니다만 몇십억씩 증가하는건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공직자이건 의원이건 퇴임시에도 재산 신고를 의무화해서 해당직에 임명될때 신고한 재산보다 몇배 증가했다면... 적절한 소명을 못한다면 어디서건 조사할수 있는 법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것도 없다면 공직 활동하면서 알아낸 정보로 자기 재산먼저 불리려 할 사람이 많을겁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악용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강력히 원합니다. 어른보다 더, 훨씬, 매우 잔혹하고 무서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시대에 역행하는 무서운 법입니다.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쳥소년이라는 이유로 입에 담지도, 눈으로 보지도 못할 죄를 짓고 , 가벼운 형을 받아 사면되는 일은 없어져야 할 적폐중의 적폐로 생각 합니다. 부디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보호아래 행해져서는 안될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지은 범죄자들을 엄격한 법으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주는거에요(ex.술,담배,유흥업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릅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되요 소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efYd=20151201#00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5426&ref=y&cid=40942&categoryId=31702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부산 여중생 피해사건이 발생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가 성장하는만큼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속도도 함께 변화하고있다 생각합니다. 속도에 맞춰지지 않은 법을 법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잔인한 사건들이 수 없이 발생하고있습니다. 노출된 사건들 조차도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고있는 판국에 노출이 되지않고 더한 보복성 피해을 받으며 속으로만 앓고있을 피해자들과 그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면 더욱 속이 끓어오릅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이러한 일을 계기로 소년법을 비롯한 시대의 속도와 걸맞지 않는 법들은 폐지 또는 변경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사건이고 과거의 청소년들의 폭행사건을 보시면 어른들보다도 청소년들의 폭행이 더 심합니다. 같은 청소년으로써 심각함을 많이 느끼고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고 정당한 벌을 내려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러분 청소년보호법이 아니에요!!!!!!! 소년법을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3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릅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되요 소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efYd=20151201#00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5426&ref=y&cid=40942&categoryId=31702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1

장차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이들은 지금의 청소년 들이고 그들이 곧 미래입니다.. 더 이상 방관 할 수가 없네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소년법 폐지 해 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에 동의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중학생이 제 자동차 유리를 손상시켜 휴대폰을 훔쳐서 판매까지 했는데도, 훈계로 끝났습니다. 전 억울해서 경찰에게 이런 법이 어디있냐고 했더니 이런법이 있다네요...ㅎㅎㅎㅎ정 억울해서 피해보상이라도 받으려면 피의자 부모랑 합의 보랍니다.......씁쓸!...폐지에 동의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1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고 경악을 금채 못했습니다. 얼마전에는 초등학생 살인사건과, 모든 법과 처벌이 약하니 흉악 범죄도 죄가 되지 않는듯 소년들까지 흉악 범죄를 밥멋듯 일삼고 있네요 이런일이 앞으로 얼마나 더일어날지가 끔직합니다. 꼭 폐치하여, 모방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길 원합니다. 청소년들이 무서워 아이들을 양육할수가 없습니다 제발 가해자들을 처벌해주세요 세상이 무서워 아이를 낳을수가 없네요 청소년 보호법은 무조건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잔인하고 악한 일을 하고도 법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나쁜일에는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 현재 이슈가 되고있는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부디 청소년 보호법 폐지와 함께 피해받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가해한 청소년들이 마땅히 벌받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1

청소년이란 이유로 피해갈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같은 사건이 되풀이 될겁니다 제발 잘~ 판단하고 청소년 보호법 폐지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소년법이 폐지되어서 청소년에게 발생할수있는 잔인한 범죄가 더 발생되지 않게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및 성범죄등의 법의강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입니다. 나이가 어리든 심신미약이든 다른사람에게 누구나 보기에도 가혹한 신체상의 행위를 가했다면 그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심신미약이라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질서나 개념에 대한것들이 무지한것은 절대 아니며 그들역시 그러한 것들을 인지하였음에도 순간의 행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것입니다. 그러한 가혹범죄들은 강력한 법으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잘못이 그릇된것인지를 일벌백개로 다스려서 보여줘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정서역시 가혹및 잔혹 범죄에 대해서 이제는 한계를 넘어섰고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이들이 사람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댓가는 직위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반드시 치뤄야 할것이라고 봅니다. 사형이든 종신형이든 아니면 똑같이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본인이 저지른것에대한 댓가는 반드시 치뤄져야하고 그것이 사회기강을 잡는 근본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햇듯이 인권은 인간위 권리입니다.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명심하셧음 합니다!!!
제목: 가해자를  보호하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0

두 딸은 둔 아빠로써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간곡히 청원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로 청소년들의 죄를 더이상은 봐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는 못 참겠습니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엄중한 처벌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폐지해야됩니다~~부산여중생사건...요즘 청소년들이 법에대해서 너무나도잘알기에 처벌을받지않는걸잘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죄의식없이 이런무서운일을 저지르게됩니다.. 어른들보다 더잔인한행동을합니다..앞으로 우리아이들에 미래을위해서 우리나라에 미래을위해서라도 본보기로라도 엄격히 처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환경으로 보호해주는거에요(ex.술,담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릅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되요 소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efYd=20151201#00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5426&ref=y&cid=40942&categoryId=31702
제목: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요즘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을 본다면 소년법이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을하면 안된다 살인을 하면 안된다는 초등학생만 되도 알수있는 사실인대 그러한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악행을 저질렀다면 그건 보호가 필요없이 꼭 중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요즈음 청소년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 사건들을 기반으로 하여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있어서 강력하게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

기사 대문으로만 접했습니다. 너무 끔찍해서요. 보기가 두려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들 공식적으로. 신상 다 밝혀주십시오. 모두 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러분 청소년보호법은 아이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릅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되요 소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efYd=20151201#00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5426&ref=y&cid=40942&categoryId=31702
제목: 청소년보호법 = 나쁜청소년 살리고 착한청소년 죽이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오히려 피해보는 사람은 착한 청소년 아닌가요? 착한 청소년 인권은 누가 보장하나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청소년 범죄 처벌강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라고 청소년 보호법이 잘 나와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에서 청소년 보호법이 잘 실행되고 있는것도 아니고, 담배면 담배 출입금지인 업소, 청소년들이 보지 말아야 할 영상물 등 쉽게 노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모방 범죄라던지 이런것들이 너무 심각하게 늘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아들도 나쁜것과 좋은것을 구분할 줄 은 압니다, 초등학생만 되어도 해야할 것과 하지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은 압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청소년들의 범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해야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법앞에 평등할 수가 있겠습니까?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심해지는 상황속에서 도대체 왜 법이 가해자를 보호한단 말입니까? 취지가 나쁜건 아니지만 좋은취지를 악용하고 있는 이 상황속에서 과연 계속 보호법을 유지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 요청해요. 선진국처럼 죄를 지였으면 성인과 같은 처벌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제목: 소년법폐지!!!!!! 청소년보호법은 아이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릅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되요 소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efYd=20151201#00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5426&ref=y&cid=40942&categoryId=31702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갓돌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 입니다. 이런제가 청원을 다 넣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정도로 심각하다 여거 제 작은 목소리로 조금이나 개선이 되었음 하는 바램으로 몇자 적어봅니다 모르시진 않으시겠죠.. 부산여중생 폭행사건관련하여 요즘 청소년폭행이 과하다 못해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때랑은 차원이 다른 아이들에게 청소년보호법이라는 안전망이 설치 되어잇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몇안되는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삶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라 생각되어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겪어선 안될일들이 빈번하여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보다 좋은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주시고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한번더 생각해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를 위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와이프는 이년전 난소암 수술을 하여 자궁과 난소가 없습니다. 나라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을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을것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지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둘이 살아가지만 아이를 못낳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많이 속상하고 힘든데 나라에서는 아무 지원이 없는게 맞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인지 한번 청원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를 위하여 나라에서 지원 및 혜택을 적극 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시대의 흐름에 따라,현재의 상황에 따라 법도 어느정도는 변화가 필요한것같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결과적으로 청소년을 더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키게 하는것같습니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기위해선 연령별이 아니라 죄질에 따라 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폭행을 행하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난다면 장담컨데 두번 세번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될것입니다. 또다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청소년보호법은 폐지되야하며 죄질에 맞게 그 죄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화 되지 않은 더 많은 사건들도 많을겁니다. 청소년들은 법아래 보호받아야합니다
제목: 마음편히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안전한 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0

안타까운 일이 또 우리나라에 일어나버렸습니다. 청소년 범죄. 이런 나라에서 마음편히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밖을 내보낼수 있을까요.. 제발 청소년 보호법 폐지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의 학부모와 미래의 학부모가 안전한 나라에서 마음 편히 자녀들을 키울수 있게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제목: 다같이 살수있는 편안한 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저도 아이들 2명을 키우고있는 학부모입니다... 정치.사회적으로 인구절감을 논하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치를 펴시면서 정작 우리 나라에 어린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수 있는 제도를 먼저 만드는게 도리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청소년법 폐지하는게 맞습니다.. 오히려 청소년이라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 엄하게 벌을 받을수 있다는걸 인지할수있도록 해야지만 청소년들도 경각심을 가질수 있을것입니다....
제목: 법을 조금 바꿔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솔직히 소년법의 폐지까진 안바랍니다. 그 연령대를 10살로 낮춰주십식오. 12살만 되어도 알거 다 압니다. 요즘애들 머리 빨리 큽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청소년보호법은 다른거에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릅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되요 소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efYd=20151201#00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5426&ref=y&cid=40942&categoryId=31702
제목: 소년버폐지및연령제한 낮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영상 봤습니다 내자식이라면..가슴이 억장이 무너지겠네요..소년법을 폐지하던가 연령을 만10세정도로 봐꿔주세요 요즘 초등생들도 왕따 폭행 합니다.. 범죄라는것을 어릴때부터 알려줘야합니다! 중학생이한 행동 이라고 보기에 너무 끔찍합니다 죄의식은 있을지..어리다고 감싸주는 것은 더큰 범죄를 저지를수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거 같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동의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폐지동의함 .청소년이란이름아래 성인보다더한 인격파괴범들 무기징역때려서 더이상악마나오지못하게해야됨.인권이란이름아래 판사들은 악마들에게 관대한양형내리니 날이갈수록 한국이무서워짐.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저는 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보니 앞날이 정말 많이 걱정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나라와 부모의 과잉보호를 받는건 아닌지, 예전의 아이들 같지가 않습니다~ 청소년들의 범행은 결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는것이 오히려 청소년을 더욱더 보호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뿐만이 아니라 요즘 청소년들이 범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소년법이라는 법을 등에 업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더이상 심해지기 전에 폐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이러면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도 없어질꺼 같습니다. 부디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O) 청소년보호법 폐지 (X)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릅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되요 소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efYd=20151201#00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5426&ref=y&cid=40942&categoryId=31702
제목: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안됩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 가중처벌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소년법폐지해주십시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을 약자를 위한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인보다 더 악날하게 피해자에게 살인에가까운 상처를 입힌 청소년 가해자들에게 제대로된 처벌을 내려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
제목: 청소년보호법 페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정말 말도안돼는 나이에 살인,폭력을 하는 아이들을보면 청소년이라는 소속 안에서 보호받는다는게 너무너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도 지금도 말이안됩니다. 그들도 성인과똑같이 무기징역 감옥살이를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건 대한민국 역사상 있어서 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안한 대한민국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하는데 불안해서 살수가없습니다!! 제발 청소년보호법 다른나라처럼 엄중하게 중간에서서 처벌을 내려주는 그런 대한민국 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