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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달에 700만원인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 1차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4,748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대초반의 대학생입니다 모두 꼭 뒤돌아보지 말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얼마전에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폐암 4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인진 모르겠지만 유전자가 맞다고 표적치료를 시작하자고 하였습니다 독성항암제에 비해 부작용도 적고 효과가 커서 다행이다 생각하였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교적 값싼 치료제와 비급여 비싼 치료제중에 고르라고 하였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지오트립(항암제이름)을 쓰고 후에 내성이 생기면 2차 치료로 타그리소(항암제 이름)를 사용하는 방법과 처음부터 타그리소를 쓰는 방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자는 도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오트립을 사용한 후에 타그리소를 쓸 수 있는 확률은 40~5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저 확률에 들지 않는다면 지오트립이 얼마가지 않아 내성이 생기게 되면 독성 항암제를 일찍부터 사용해야하고 그것은 환자의 몸에 큰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성 항암제는 머리가 빠지고 구토를 하는 부작용 심한 일반 항암제)또한 지오트립을 사용하다가 오히려 병이 악화되어서 후에 가장 좋은 치료제인 타그리소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생명을 치료제가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40~50%확률의 도박에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권유도 있었고 나중에 혹시라도 병이 악화되어 후회할까봐 처음부터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인 타그리소를 처방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효과좋은 치료제를 받아들고 안심하는것도 잠시, 건강보험에 적용되지않는 비급여 치료제라 한달에 700만원이라는 거액의 치료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달에 700만원은 대학생 신분인 저는 알바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도저히 일반 가정에서는 쉽게 부담할 수 없는 가격인데 그렇다고 이 치료제를 쓰지 않으면 암은 더 악화되기에 울면서 치료제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타그리소가 효과가 있는 기간이 20개월정도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1억 4천만원이 약값으로 들게되는것입니다 물론 20개월은 평균이며 의사가 효과가 계속 있으면 3년 5년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서민가정에서는 경제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가격입니다... 부디 대통령님의 공약처럼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타그리소 1차 치료를 국가에서 일정부분 부담해주는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시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인데 치료비때문에 치료제를 고민하는 슬프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청원 한번으로 저희 어머니 나아가 돈이 없어 타그리소를 쓰지못하는 폐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생명의 불씨를 살리는 큰 힘이 될것이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폐암 환자들과 가족들은 생명과 돈이라는 두가지 딜레마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서 오늘도 밤잠을 설칩니다 정말 하루가 급합니다 이 청원을 보시게되면 가족과 친척 지인을 통해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 폐암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자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목: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의 실질적인 대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5,234

2020년 3월 25일 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 5 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줄이고자 시행된 법이지만 음주운전 사고와 비슷한 과한 처벌에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는듯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 하면서 운전 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죄를 범한경우인데 안전에 유의 하며 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갑자기 튀어 나온 어린이를 5일 미만의 부상정도의 상해에 입히더라도 징역이나 벌금 형으로 시작이 되어 억울한 국민이 나올수도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운전자의 안전 운행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린이의 교통안전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위한 교통사고의 근본인 차량 통행을 금지 시킬수는 없으니 어린이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으로하고 교육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며 참여형 교육이나 체험형 교육 또는 학교나 유치원등 실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들에게 횡단보도 통행방법이나 생활도로에서의 우측가장자리 통행방법등의 실무교육이 이루어져서 안타까운 사고만큼은 줄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린이에게 기본 의무교육과 많은 시간의 투자로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의 안전과 나아가 성인이 되어서도 습관적인 교통안전 의식이 자리할것이라 봅니다. 운전자도 처벌이 강화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준수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상호 주의를 기울인다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라 믿습니다.
제목: 박사방을 본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성범죄자e알리미에 등록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3,037

2018년 부터 진행 되어 왔지만 최근에서야 이슈가 된 성착취 성고문을 일삼아 온 ‘박사방’, ‘엔번방’을 본 잠재적 성범죄자 들의 신상을 성범죄자e알리미 내의 지도 검색과 같은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들은 이미 악랄하고 잔인했던 성고문을 방관하며 희열을 느끼던 성범죄자들입니다. 이 성범죄자들을 성범죄자 e알리미 내에 있는 지도 검색을 이용하여 시 군 구 별로 내 주변에 악랄했던 성고문을 지켜본 성범죄자들이 있는지, 정확히 어디에 사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자세한 26만명의 신상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텔레그램 내 ‘박사방’, ‘엔번방’의 성고문과 성착취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박사방’, ‘엔번방’에서 파생된 방이 여럿 이며, 이 방들도 박사방과 마찬가지로 성고문과 성착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사방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저는 이 채팅방에 속한 이들이 계속해서 동일한 성범죄를 저질러 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박사방에만 피해 여성이 74명이며 이중 16명이 미성년자 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의 신상 정보를 지역 별로 지역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낱낱이 공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해외에서 대한민국에 귀국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864

저희 두명의 아이들이 단기 어학연수차 뉴질랜드에 있다가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져 뉴질랜드 공항을 폐쇄한다는 통보를 받고, 급하게 비행티켓을 변경하여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공항 출국 과정에서 경유국에서 갑작스럽게 거절을 통보하는 바람에 비행기를 타지도 못한채 다시 돌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뉴질랜드 대사관에 문의를 하니 지금은 그 어떤 항공권도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난 오늘 오클랜드상황은 코로나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뉴질랜드내 학교들이 갑작스럽게 한달간 휴교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도 없는 타국에서 코로나확진이 증폭하는 상황에 묶여 아무것도 할수 없이 공포와 불안에만 떨고있습니다. 비단 이런 상황이 저희뿐만은 아닐 것 입니다. 뉴질랜드와 호주에 저희와 비슷한 처지에 있거나 그곳에서 귀국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으니, 국가 차원에서 (대한항공등)민간항공사을 통해서 임시항공편을 속히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급격히 증가하고있습니다.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발빠르게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 조치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모든 외국인(타국국적 교민포함)입국금지+비용 본인부담 격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61,749

한국에서 확진자수 처음보단 잡혀가고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사례가 점점 증가하고잇구요 어제는 전체확진자의15%가 해외유입자에 의한 감염이라고합니다. 입국자들 전부 정부지원으로 검사하고 격리시설도 마련해서 생활지원금까지 준다는데 뭐하러 이런식으로하나요? 이란교민은 이미데려왓고 곧 이탈리아 교민몇백명도 전세기띄워 데려온다하고 지금 스페인한인회도 귀국희망자 모집하고잇답니다. 이런식이면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등등 다른 교민들도 이렇게 입국할껀데 몇천명되는 그사람들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하는건가요???정말 묻고싶습니다 본인부담 자비로 격리시키는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 여기서 사는분들이 낸 세금으로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건가요 국민들한테 사회적 거리두기하라고 강요하지말고 장기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더 정말.. 나중에 몇천명되는 입국자들 어떻게 관리하려고하시는지.. 한국이 그렇게 돈이 많은나라엿습니까 그돈으로 차라리 국내에서 다죽어가는 자영업자들이나도와주세요 우한교민 데려올때랑은 정말 지금 사정이다릅니다. 4월엔 아이들 개학도 해야하구요 문을잠그고 안에서 방역을 치뤄야지 깨진독에 물붓기도아니고 해외에서 계속유입되는걸 어찌 감당하려고합니까 미국은 민주주의나라가 아니라서 국경을폐쇄햇습니까? 민주주의이딴 헛소리 치우시고 국민들의 공중보건을위해 한달만이라도 입국금지하고 격리비용은 외국인 본인부담으로 해주십쇼 의료진들도 이젠 지쳐갑니다. 계속 환자 주입하지마세요 해외교민들이아닌 국민들을 우선으로 돌봐주는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이성적으로보고 전세계대상 의료봉사짓 그만하십쇼
제목: ***(********)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362

** *** ***(이하 **)는 종편인 채널A의 교양예능프로그램으로 다수의 탈북자와 연예인 패널이 북한의 체제와 실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미명하에 북에 대해 시종일관 힐난과 비아냥으로 북을 상종못할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남북간의 이질감을 극대화시키고 통일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세기가 훨씬 넘는 기간동안 서로 총뿌리를 겨누며 전쟁까지 치룬 우리가 민족의 공통분모와 동질성을 찾아가며 온 힘을 다 해 통일을 준비해도 부족할 판에 모든 국민들이 시청하는 주말 황금시간대에 노골적인 반북정서 심어주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이야말로 아주 나쁜 통일반대조장,민족분열조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9월 신학기제 도입과 더불어 수능 2회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1,203

코로나19로 인해 4월 개학도 안심할 수 없는 지금, 이 참에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선진국들의 학기제에 발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수능의 경우에도 2번의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현 고3 수험생들의 경우, 올해 11월 수능을 목표로 준비하고 달려왔을 터인데, 9월 신학기 제도로 개편될 경우, 수능은 내년도 5월에 치뤄져야 합니다. 이는 현 고3 수험생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그대로 수능은 올해 11월에 치르되, 앞으로 시행될 9월 신학기제의 일정에도 맞추어 내년 5월에도 기회를 주어 총 2번의 수능 중 잘 본 점수를 대학 입학 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는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결과가 결정 나 버리는 수능의 개선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국민 모두가 이번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더 나아가 바람직한 교육 제도로의 개편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대학 1학기 전면 온라인강의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1,454

메르스,사스등 이 병들이 끝나느데에는 최소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전염성도 높으므로 7개월보다 더 걸릴수있는 상황입니다. 대학교는 전국각지에서 모여 위험성이 제일 많은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므로 대학 1학기 전면 온라인강의로 대체해주십시요
제목: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지원은 수익자부담원칙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14,540

코로나19가 일부 국가에서 전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신천지 및 일부 지역사회 감염 확대로 증가일로에 있었지만, 질본을 비롯하여 정부기관에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등의 아이디어를 통한 신속한 검사를 진행하고 국민 개개인이 '사회적 거리두기'등을 잘 지키는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쳐나가고 있는 부분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최근에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국등에서 코로나19가 급격한 확산세가 진행되면서 해외에 거주한 교민이나 유학생, 여행객 및 외국인들도 한국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해외거주자 및 외국인의 입국을 통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지만 정부의 방침이 입국 통제는 하지 않되, 특별검역을 통해 검역강화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까지는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검역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선 반드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입국하는 사람들이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외 교민이나 외국인의 경우는 대한민국에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 사람들에게까지 지원을 한다면, 결국 나중에는 국민 세금 부담만 늘어나는 것으로 현재 코로나19로 경제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국민 모두에게 더 무거운 짐만을 지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세운다면 현재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계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방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제안 드립니다. 1)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금 및 휴가지원비 未지급 - 외국인은 거주지가 없으면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서 머물고, 격리 기간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58만 원을 지원한다는데,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2) 국내 곳곳 호텔을 격리 시설로 이용 - 여행객이 없어 비어 있는 호텔은 고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이때에 발생하는 비용은 교민이나 외국인등 실제 사용자가 비용 부담 (현재 중국도 외국입국자에 대해 본인부담으로 강제 격리 조치중)
제목: 외국인, 교민들의 치료비는 본인부담으로 처리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7,447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며, 지금까지 국가의 전 부처가 아주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생하고 계신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및 이탈리아 교민들의 코로나 19 검사비용, 자가격리 비용, 그 외 치료비 일체를 정부에서 지원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본인 부담으로 청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월20일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수는 24만명, 사망자수는 1만명을 넘어섰고 한국보다 해외의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국내의 확진자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ㅡ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ㅡ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 ㅡ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 생활시설로 옮겨 생활하며, ㅡ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와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하는데, 거주지가 없는 경우 시설격리를 실시합니다. 이 많은 작업을 하는데 드는 일체의 비용을, 한국에 세금 및 의료보험 비용을 내지 않았던 외국인과 교민들에게도 국가부담으로 처리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본인 부담으로 처리해야하며, 이들까지 국가부담으로 처리할 비용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국민들에게 쓰여야 합니다. 한국이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고 있는것은 국민 모두의 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이시기가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은건 아니지요. 한달이 넘는 시간을 고생하며 애써준 의료진들도, 수입이 끊겨 너무나 힘든 자영업자들도, 수많은 사람과 부딪치며 불안한 마음으로 출퇴근해야하는 직장인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모두가 많이 힘들지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겁니다. 나와 내 가족들을, 이웃들을 위해서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것이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외국인 입국 거부를 하는것도 이런 이유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입국거부를 하지 않고 있지요. 그렇다면 최소한 해외에서 오는 모든 사람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그들이 부담해야한다고 봅니다. 그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으로써, 세금이 힘든 국민들을 위해 쓰이는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합니다. 그러나 자국민도 힘든 상황에서 외국인과 교민까지 그 어마어마한 검사, 생활비, 치료비를 들일만큼의 여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 교민들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본인부담으로 처리해주세요. (사실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비용이라도 그들이 지불해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외국인 입국자들의 코로나관련 검사, 치료, 격리비용 정부지원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3,466

정부는 22일부터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사람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하기로 했다고합니다... 그리고 양성판정받으면 바로 병원이나 치료시설로 옮겨서 치료를 해준다고 합니다... 음성판정이 나오더라도 한국에 오래머무르는 외국인들은 2주동안 격리생활을 해야한다는데 격리생활에 드는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고합니다... 아하... 이젠 좀 지칩니다...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입니까?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이젠 하다하다 못해서 외국인 입국자들 코로나 관련 생활비까지... 전 지난주 몸이 아파서 진통제를 먹고 버텼습니다. 저번주 1시간넘게 줄을서서 마스크 2장을 사들고 왔는데... 이번주는 몸이아파서 제순번 요일에 가질 못했습니다... 도저히 1시간넘게 줄서서 기다릴 엄두가 안났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인 내일 마스크 2장!!! 내돈내고 !!! 사면서 1시간 넘게 기다리러 약국앞에 가야합니다!!! 비참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현재 국민들의 모습입니다... 아파도 병원가기가 두려워지고 몸이 아파도 어쩔수없이 마스크 2장을 사러 줄을 서야하는... 정부예산이 넘쳐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왜???!!!! 자국민들에게만 이렇게 가혹하고 왜???!!!! 우리나라에 세금한푼 안내는 외국인들에겐 한없이 호구짓을 하는지... 지금 정부는 이땅을 지키며 힘들어하는 내국인들의 삶은 보이지 않는지... 우리는 지금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말래서 목욕탕한번 미용실한번 그흔한 일상의 모습마저도 꾹꾹참으면서 진짜진짜 열씸히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 진짜 꾹꾹 잘버텼는데...!!! !!!!! 질병관리본부장님!! 잠복기 내에 들어와서 발병할 단기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많을것같지 않다구요? 어떻게 이런판단과 생각을 하셨는지... 이게 질병관리본부장님의 입에서 나올 말인지... 진짜...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외국인들은 비행기 타고 한국공항까지만 오면... 무료로 코로나검사도 해주고 무료로 치료도해주고 더군다나 자가격리비용까지 준다니... 이런나라는 세상어디에도 없습니다!!!! 왜이런 바보짓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국민들을 사지로 내모는건가요?? 이 모든게 무료면 유럽입국자들 마음놓고 막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 치료하다가 자국민 양성환자 늘어나면 그땐 어떻할건가요?? 다른나라 가서 살겠다고 그나라에 세금내는 교민들까지 챙기는 것도 한탄스러운데 어제 이란에서 온 80명중에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그확진자와 비행기타고 또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대기하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곳곳으로 스며들건데... 이건 어찌하나요??? 왜 일을 크게 만드시는거죠??? 입국금지를 못하겠거든... 최소한...!! 공항에 입국하는 모든사람(내국인,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코로나검사를 하고 그에따른 검사비용과 치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해야합니다!!! 그리고 2주간 격리시에도 본인이 생활비를 내야합니다!!! 위급상황에 항상 국민들이 나서는 나라! 위급상황에 항상 허둥지둥 책임만 떠미는 정치하시는 분들! 위급상황에 항상 국민뒤로 숨는 정부라면 저희도 바라지않습니다! 어제는 17살 꽃다운 아이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허무하게 치료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너무 아프게 눈을 감았습니다... 17살 대한민국의 꽃같은 아이도 받을수 없었던 의료혜택을 왜??!! 단지!!! 한국에 잠시 들른 것 뿐인 외국인들은!!! 이리도 쉽게!!!! 우리국민도 갖지못했던 혜택을 누려야합니까?? 진짜 이건... 진짜진짜 이건.... 국민들에게 죽으라는 소리로밖에는 안들립니다 진짜 이건 아닙니다 이런나라는 세계어디도 없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외국인들 너도나도 앞다투어 한국에 오려고 할껍니다. 외국인 입국자들의 코로나관련 검사, 치료, 격리비용 정부지원을 적극 반대합니다!!!! 우리의료진들의 체력도 한계가 있고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고 국민들의 경제생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이 달린 아니 생명이 달린일입니다.... 부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한탄스러운 일이 안일어나길 바랍니다...
제목: 중국의 해상원자력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26,874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대한민국의 앞 날에 관심이 많은 30대 청년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국내외 상황이 좋지 않고 신경쓰셔야 할 일도 많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빨리 해결되어야 좋은 일이기에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래에 중국은 산업시설 및 원자력발전소 등을 중국의 동측에 몰아서 짓고 있습니다. 편서풍이 불기에 서쪽보다는 동쪽을 선호하는게 중국 국익에 도움이 되기에 당연한 처사겠지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편서풍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정면으로 맞아야 합니다. 그 중에 심각하다고 생각되는게 바다에 떠 있을 해상원자력입니다. 원자력배가 잘못되는 날에 대한민국의 전역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바다는 인간이 계측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중국이 만전을 기한들 배가 한 번 침몰하면 대한민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재난이 올 것 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원자력 축소를 공약으로 내거셨습니다. 특히 고리1호기 영구 정지행사 기념사에서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에 가장 잘 대비해온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피해복구에 총 2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분명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국의 해상원자력을 멈춰주세요. '헌법 제35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고, '제34조 제 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가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험의 예방은 아무리 과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목: 외국인 생활비 및 치료비 지원반대, 입국금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3,262

현재 코로나로 한달 넘는 기간 동안 전 국민이 희생하며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은 언제 끝날지 그 기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종식된다 한들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또한 투명하게 공개된 의료시스템으로 국민들이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에서는 확실히 알고 있을터인데, 이제 줄기 시작한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는 외국인 모두를 무료로 검사해주며 격리기간동안 지원및 생활비까지 대준다는 발표는, 이 나라 국민에게 심리적으로 불안감과 함께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국가가 입국금지하고 이동을 금지하며 자국민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 마당에, 왜 우리나라는 오히려 자국민을 희생시키며 외국인을 대우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 국적의 모든 외국인은 입국금지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안감이 하루 빨리 사라지고, 내가 내는 세금이 이나라 국민이 아닌 다른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을 보며 분노가 일어나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제목: 격리 외국인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반대 및  외국인 해당 국가에서  격리 비용 부담하는 방법과 동일 기준 적용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1,136

현재 내국인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격리 외국인이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각 국가와 상호주의 원칙으로 외국인 해당 국가에서 격리 비용 처리하는 방법과 동일 기준 적용을 요청 드립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같은 경우, 격리 비용도 외국인에게 청구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외국인 해당 국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할 수 없는지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국인이 내는 세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내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생활비 지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2,797

국내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생활비 지원 반대합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작 정부는 자국민 보호 차원의 최소한의 입국금지는 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만 강조하는것 앞뒤가 맞지않는 정책 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이리 허무하게 쓰인다는것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를 향한 정책이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사이트 뉴스기사 댓글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제목: 초,중,고 이번 한학기는 대학교처럼 사이버 강의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1,169

초,중,고 개학을 지금처럼 계속 연기 하지말고 차라리 이번 한학기는 대학교처럼 사이버 강의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개학하게되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분명 집단감염의위험성이 있는데 대부분 집에 컴퓨터가 있으니 차라리 온라인으로 출석, 수업, 숙제 ,평가 등을 진행하면 좋을것 같아요, 만약 집에 컴이나 핸드폰이 없으면 지자체에서 단말기 대여 형식으로 시행해도 될듯합니다.
제목: 중국비자 발급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134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한국발 내,외국인 모두 중국 입국시 중국 전역에서 14일 동안 격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중국 코로나로 위험으로 인하여 잠시 한국에 들어 오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비자만기로 인하여 귀국하셨던 분들도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중국에서 생업을 하셨던 분들은 14일 격리를 감안해서 라도 중국에 꼭 들어가셔야 하는데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서 무한정 기다리고만 있습니다.남산 중국비자센터에 문의하면 영사관에서 심사가 늦어시고 있다고 하고 영사관에 문의하면 중국비자센터에 문의하라고 합니다.언제 나오는지,거절인지,안나오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항공권도 취소해야 하는지 조차 결정할수가 없습니다.항공권취소 수수료도 부담되고, 항공편이 축소된 상태에서 다시 항공권 예약하기도 쉽지않은 상황입니다.심사연기를 빙자하여 사실상 비자발급을 불허하고 있다고 사려됩니다.외교부와 정부 관계자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19 확진 외국인 치료중지 및 외국인 국내입국 금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1,943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코로나19 대처와 의료 시스템 및 방역체계 그리고 국민들의 수준높은 협조로 인한 코로나19의 문제가 점차 해결되고 있음에 감사하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빛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님 이하 질본 등등 우리나라에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허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문제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선진의료체계 및 의술 그리고 외국인들까지도 무상에 가깝게 치료해준다는 소식에 외국인들이 마구잡이로 국내로 유입되어 들어오면서 잠시나마 소강국면이 되어가는 듯 보였던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더 늘어나버리는 실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댓글에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치료 맛집이라는 어이없는 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해외여행 및 출장자제를 해야할 시국이며 외국인들의 유입 또한 막아야할 시기입니다 우리나라국민들의 혈세로 우리나라 국민코로나19 확진자들을 치료해주는데에도 너무나 큰 비용이 소요되어 경제가 휘청거리는 이 상황에 외국인들까지 마구 유입되어 와서 그들의 치료까지 무상으로 해가며 우리 의료진들이 밤낮으로 애써야하겠습니까 처참합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저기 국가에서 입국금지를 당했습니다 우리도 신중한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종교단체로 인해 확산되던 바이러스가 이제 조금 수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이곳저곳에서 집단감염 우려가 많아 매일이 걱정입니다 이 시기에 외국인 확진자까지.. 감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내몰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159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55세 여성 입니다. 지난 2월 10일까지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oo 분양형 호텔에 3개월 21일간 근무하다가,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로 저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느날 갑자기 oo호텔측의 권고 사직을 받았습니다. 물론, oo호텔측의 사직서 제출 요구로 사직서까지 제출하였으며, 그렇게 문서적으로는 합의된것처럼 포장되어 떠밀리듯 저와 몇몇 직원들은 퇴사를 했고, 해고 수당이나 조치도 없었으며 호텔은 휴.폐업 없이 긴축운영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 노동부에 이같은 사유로 질의를 드렸으나, 재난이기 때문에 호텔측은 위법한게 아니며, 저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부족으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사항이 없다 합니다. 제 의지로 퇴사한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게 인천에 올라온 저는 또 다른 구제방법이 없을까 하여, 국민 신문고에 다시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여 노동부 측의 답변을 받았으나 역시 똑같은 답변 뿐이었습니다. 대다수 분양형 호텔이나 중소호텔들은 위탁 운영사가 일정치 않아 호텔운영 계약이 끝나 또 다른 위탁운영사와 계약함과 동시에 여러가지 사유를 만들어 압력을 가하며 직원들의 무더기 불법 퇴사 강요나 해고등 항상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억울한 이직에 노출되어 있는것도 사실 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는 운영진 교체는 물론 코로나19사태까지 와서, 운영진은 핑계김에 인원 감축설계가 위법없이 아주 편리하고 빠르게 이루어진 셈 입니다. 이런 경우 기업측만 유리하거나 구제제도 안에서도 구제받을수 없는 사회적 약자로서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하는지,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미혼인 저는 그래도 살아보기 위하여 여기저기 이력서도 제출하고 면접도 보며 최선을 다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령 여성을 받아주는데는 많지 않아 이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는 매달 타는 급여로 한달 한달 월세로 주거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그것도 어려워 어머니를 모시고 자녀 둘을 둔 남동생 부부집에 어려운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고발하거나 제도를 탓하는것이 아닙니다. 저만 힘든게 아닌 이시기에 실직한 많은 노동자들의 공통된 삶의고통이라 생각하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더더욱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하여, 제도 검토와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계가 막막하여 처절한 심정으로 청원 드리오니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실내 체육시설업 운영중단에 따른 빠른 대책 마련 촉구(피눈물의 호소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5,260

안녕하십니까? 체육 시설업에 20년째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체육 시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입니다. 코로나 19 발생이 일어난 직후부터 정부의 방역지침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 있는 산업군은 체육 시설업 특히, 태권도장, 수영장, 축구교실, 피트니스(헬스, 필라테스, 요가, PT 스튜디오 등)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2일 정부의 발표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 한다’는 발표가 있기 전에도 대부분의 체육 시설업 사업장들은 정부의 방역지침, 소독 및 방역, 열 체크, 마스크 착용, 출입인원 신원 파악 등 정말 열심히 코로나 19의 예방에 대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해왔습니다. 3월 22일 정부의 강력한 권고 이전에도 많은 체육 시설 사업장은 혹여나 코로나 19의 확산을 생각하여, 자체적으로 2주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임시휴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높이는 것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가 중요하다는 뉴스 내용을 바탕으로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내용들을 동영상 컨텐츠로 만들어 직접 오시지 못하는 회원들이나 학생들에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운동 방법들에 관한 내용들을 홈 트레이닝으로 제공하거나 SNS 및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정부의 권고가 나온 이후부터 체육 시설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체육시설 중 태권도장은 1만 2천여개가 됩니다. 피트니스는 체육 시설업으로 신고된 헬스장만 약 8천여개의 시설이외에도 필라테스, 요가, 댄스 스튜디오, 수영장, 체육관 등 약 2만 5천에서 3만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통계청에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4만개의 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대략 10명으로 산출한다고 하면 40만명 이상이 일하고 있는 산업군입니다. 그 산업군에 일하시는 분들은 어느 가정의 생계를 짊어지고 있는 아버지, 나이든 부모님을 모시는 든든한 딸, 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꿈을 키워가고 있는 젊은 청년들입니다. 지금 현재 40만명의 체육 시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부의 강력권고로 인하여 임시휴업 상태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체육시설업의 대한 강력권고에 따른 어떠한 대책도 없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우선 강제성은 없다고 하지만 권고사항에 따라 준수를 하며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 권고사항이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재제를 더불어 세무 조사까지 하겠다고 정부는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결국 2주 휴업을 하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료 및 운영비, 인권비를 해결하는 상황에 회원들의 환불 요청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염이 오고, 화장실에 가서 하혈을 하며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지만 그래도 나의 직원들과 가족들을 지키려 고민하면서 신용보증재단에 코로나 긴급 자금에 대한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요청사항 1. 정부 관련 확인서 정부의 방침에 잘 따르는 업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 잘 듣는 사업체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은 분명 제 개인의 주관적 입장이 아니라 다수의 입장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확인서가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 회원들의 환불을 설득력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두 번째 건물주의 한시적 임대료 인하나 유예를 호소하기 위함이며, 세 번째 추후 정부의 정책이 확정될 경우 증빙서류로 제출하기 위함이며, 네 번째 정부의 권고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서 마음의 위안이라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마음에 구청에 연락도 하고,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확인서는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설득력 없는 말만 듣고 더 높은 정부 기관인 시청까지 방문하였지만 거절당하여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2. 코로나 19 특례보증 대출관련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서류도 제출하였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주변에 심사가 탈락되어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보면 첫째, 기존에 대출이 있어서 탈락 둘째, 신용등급이 낮아서 탈락 셋째, 금액이 소진되어서 탈락 넷째, 무슨 이유인지 모를 이유에서 탈락 뉴스에서는 대통령님이 나오셔서 희망을 심어주고 왜 절망만 주십니까? 돈이 풍족하다면 대출 안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두 번 죽이셔야 후련하십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3. 카페, 음식점, 마트 등 불특정 다수가 많은 업종들은 놓아두시고 신상정보가 정확하게 파악되는 실내 체육시설업인 우리에게 이러시는 건가요? 코로나 19의 가장 큰 해결방안은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요? 체육 시설을 장려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정부의 지침에 잘 따를 우리 체육인들의 희망과 삶의 의지를 짓밟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15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 동참을 한 이후에는 이번 정부 발표처럼 저희만 타겟으로 설정 하지는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체육시설업이 무너지면.... 첫째, 사업주인 대표님이 폐업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둘째, 사업체에 일하는 직원들은 실업자가 되며, 셋째, 그 직원들의 가족들은 생계가 어려워지며, 넷째, 체육시설업을 이용하려 등록한 회원들은 금전적 손해를 보며, 다섯째, 코로나 19를 이겨내기 위한 운동을 할 곳들은 소멸됩니다. 40만 체육시설업을 이용하시는 국민들의 수를 계산해보면, 한 체육시설업에 약 500명이 이용한다는 가정하에 2천만명의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죽이지 말아주세요. - 괴로워하는 체육인을 대신하여 김대표 배상-
제목: 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습니다. 법안 개정과 정부 역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40,642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구입 후 단 한 번의 대인/대물/대차 사고를 내 본 적이 없는 20대 운전자 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운전자와 같이 저는 스쿨존, 노인보호구역 그리고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는 항상 도로 측면에 주차 된 차들 사이에서 누가 튀어나올지 몰라 최대한 주의 하며 주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민식이법 시행 소식을 듣고 민식 군의 사고 영상을 보게 되었고, 저 상황에서 과연 몇 퍼센트의 운전자가 민식이를 털 끝하나 건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가해 운전자 차량이 시속 23km로 주행 중이었고 좌측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있어서 분명한 사각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각지대에서 아이가 전속력으로 달려나오면 어떻게 사고를 막을 수 있을 지..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대한민국 운전자 중에 아이를 조금이라도 다치게 하고 싶은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식이 아버님이 언론에서 말씀하신 부분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 역시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상상하면 사고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로 그리 말씀하셨지 않았을까 싶어서 하나 하나 문제 삼고 싶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를 혐오하고 분노를 조장해서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합의와 그 취지 마저 훼손시키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영상을 돌려보아도 제가 운전자라면 그 상황에 민식이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고작 열 살 미만의 아이들의 부주의를 비난할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해당 법의 시행과 함께 정부와 관할 부처에서도 이 법이 운전자에게 요구하는 수준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1. 스쿨존 내, 횡단보도 구간을 제외한 모든 인도에는 펜스를 설치해 주세요. 스쿨존 내 횡단보도가 있는 부분을 뺀 모든 인도 구간에 펜스를 설치해 주시면 최소한 아이들이 아무데서나 튀어나오는 문제는 대부분 방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스쿨존 구간에 반사경을 설치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포함하여, 스쿨존과 교차로가 인접 혹은 중복되는 지점, 신호대기 차량이 발생하는 스쿨존 내 도로 양측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 운전자의 안전한 주행과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반사경을 만들어 주세요. 3. 스쿨존 내 모든 횡단보도 앞과 뒤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주세요. 횡단보도에서 현행법이 규정하는 시속 30km로 주행을 해도 제 2, 제 3의 민식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차량들이 횡단보도 앞과 뒤에서는 속도를 더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와주세요. 4. 스쿨존 내에서 불법주차가 된 차량이 조금이라도 관여된 사망 및 상해사고가 발생할 시, 시행예정인 법의 처벌수위를 해당 불법주정차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세요. 5. 네비게이션 기능을 탑재한 모든 기기와 어플리케이션의 경로 탐색 옵션에 '스쿨존 제외' 옵션이 추가될 수 있도록 관할 부처에서 각 개발사에 권고해 주세요. 저는 매일 다니는 출퇴근 길도 내일부터는 스쿨존을 피해서 다니려고 합니다. 저의 안위와 아이들의 안전을 모두 고려해도 그게 좋을 것 같아서 5-10분 더 돌아 가더라도 그렇게 다니려 합니다. 그런데 초행길인 경우에는 스쿨존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네비게이션에만 의지해서 주행을 하다보니 스쿨존을 피해 주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스쿨존을 피해 주행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검색 옵션이 있다면 유용할 거라 생각 됩니다. 위와 같은 청원 내용이 반영된다면 운전하는 어른들도 조금 더 쉽게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는데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초기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어린이를 지키고 싶은 운전자들의 불안함도 덜 수 있게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시행될 민식이법에 반발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이 법이 마치 '스쿨존 내에서는 10센치 앞으로 갈 때마다 아이가 튀어나온다는 전제 하에 운전을 하라'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공감도 합니다. 아이들을 하나 하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부모님 입이 닳도록 이야기해도 아이들의 직관적인 움직임을 어떻게 다 통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도 우리 아이들을 '1분에 한 번씩 도로로 뛰어드는 존재'로 인식하고, 우리 운전자들에게 기대하는 만큼에 상응하는 노력를 해 주셔야 합니다. 원래 있던 시장길에, 교차로에, 다중이용시설 앞에 페인트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쓰고 표지판 몇 개 달아놓고 '스쿨존이니 알아서들 조심히 하시라' 하고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는 정부는 마치 '나는 달리는 쇳덩이니까 보행자가 알아서 조심하시라'하고 말하며 도로를 나서는 어느 나쁜 어른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청원이 많은 공감을 얻을 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논의와 합의의 시발점이 되어준 작은 천사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부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켜주는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하고 쉬워질 수 있도록 속도를 맞춰주세요. - 대한민국의 어떤 어른.
제목: 민식이법을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20,890

스쿨존에서 제한속도와 안전수칙을 지킨 운전자가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를 냈을 때, 사고장소가 스쿨존이란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납득할 수 있을까? 과연 민식이 법의 존재가 피치 못할 사고를 막아줄 수 있을까? 또한 법이 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면 법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 위의 세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아니다’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물론 민식이 법이 제정되어서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민식이 법으로 스쿨존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운전을 한 사람이 피치 못한 사고를 낸 경우 민식이법의 적용은 부당하다. 국민을 위한 법이 억울한 국민을 만들어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 안타까운 사고는 결코 민식이법의 존재로 예방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은 우리 모두에게 공정한 잣대이자 기준으로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법 자체를 스쿨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 수단일 뿐이다. 또한 민식이 법이 없더라도 우리 법은 스쿨존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의 잘못에 의해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를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한 인간으로서 민식이 사건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민식이 부모의 비통한 감정에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피해자 부모의 운전자에 대한 보복 감정이 만들어 낸 치우친 법이다. 가장 공정하고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할 법이 어느 한쪽의 비이성적인 감정의 손을 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납득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러한 법 체계 하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유감스럽다. 법의 취지와 의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오류를 고친 더 나은 법이 우리를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제목: 전신마비 증세 심하신 전목사님을 석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24 ~ 2020-04-23
참여인원: 33,531

대국민 애국운동으로 고생하시고 지금 말도 안되는 모진 고초 받고 계시는 전**목사님을 속히 석방하라 더구나 여러 질환으로 전신마비 증상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천이백만 성도 여러분 이게 어찌 나라 법입니까 아무런 죄없으신 전목사님을 일단 보석으로라도 풀어주고 병 치료 받게 해야합니다 기독교 대표를 이렇게 막 다루는데 다음은 대형교회 목사들 차례입니다 지금 이 잘못된 만행에 맞서서 싸워야합니다 필요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해야하며 더이상 이 ****의 핍박에 굴복하지 맙시다 전목사님의 몸상태를 널리 알려주시고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무법적인 구속 협박 만행을 막아냅시다 한국교회여 다 일어납시다 전목사님을 구하는것이 한국교회를 구하는 것입니다 치료도 못받게 하고 있는 지금 경찰은 전목사님을 **** 문재인의 **일 뿐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