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법을 제대로 만들고 공평하게 적용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4

헌법을 기초로하여 관련 법 들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똑 같은 죄를 지어도 가진사람은 무죄 또는 집행유예 등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형이 태반인것 같습니다 그 예로 안지사의 경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했으나 무죄를 선고받고 얼마전 일반인이 실수로 엉덩이를 만졌다고 실형 6개월고 현장 구속되었습니다 또 안지사를 고소한 여자는 그 가족으로 봤을때는 간통죄가 있었다면 간통죄로 고소 당하여 간방에 있어야 합니다 안 전지사의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가정이 풍지박살이 나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땅을 치고 있을껍니다 앞으로는 관계시에 상대방여자가 명확하게 승락하지 않으면 강간으로 처벌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 승락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인터넷에 보면은 돈을 빌리고 값지 않을려고 가족과 짜고 성관계후 2억원 갈취 또 분륜이 들통날것 같아서 강간으로 고소 등등 헤아릴수 없는 사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녀 구분없이 가진자와 아닌자도 구분없이 똑 같은 법 적용을 할수있도록 법을 개선하여 적용 해야 합니다 또 분륜이 성행하고 있는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하여 간통죄도 부활해서 다른 성관련 사건과 같이 신상공개와 성 치료프로그램 이수등 처벌을 강화해서 가정이 파탄나는것을 사전에 막 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들은 정말로 우수한 사람으로서 깨끗한 마음으로 양심적으로 법을 적용해서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법조인들만이 진출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국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해 주세요
제목: 여성(현직 교사)에게 성추행, 폭행을 당한 사건으로 교육청, 경찰, 검찰 등에 대한 고발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52

임대인에게 갑질과 성추행, 폭행을 당한 일로서 교육청, 경찰, 검찰, 여성단체 등의 행태에 대한 기록이며 고발입니다. 피해자 : 50대 말, 전직 예술단체장 및 교육 강사(현재 은퇴자), 임차인(을) 가해자 : 50대 중반, 현직 여자중학교 교사, 임대인(갑) 피해자는 2018. 6. 18일 생활정보지에 나와있는 가해자의 물건을 보고 연락하여 만난 이후 7. 11일 까지 400건에 달하는 문자, 카톡, 전화에 시달리다가 1차 : 7. 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 → 7.10일 가해자가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폭행을 하여 상처를 입고 → 112에 신고, 경찰이 출동하여 고소 → 가해자가 울면서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하여 민원을 철회해 줌 2차 : 7. 11일 민원을 철회하자 가해자는 태도가 돌변하여 무죄를 주장 → 폭행과 성추행으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87년 구속을 경험한 이후 스스로를 페미니스트 생각하고 살아왔고 '미투'운동에도 염려되는 바 없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응원 하였으나 교육청과 경찰, 검찰의 조사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 경찰, 검찰에 대한 고발 글을 많은 증거자료와 함께 3차에 걸쳐 올려놨으니 꼭 읽어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객관적 자료 제시에도 남성은 피해자가 아니며 끔찍한 고통을 가해놓고 말바꾸며 웃고있는 여성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어긋난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정부 눈치보며 완전히 공무원들과 사법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발글을 정치적, 남녀의 적대적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쩍 않는 벽에 부딪쳐 고통과 울분에 시달리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죽음을 선택합니다. 죽을것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링크글 꼭 읽어주세요. 나의 억울함, 남성이라서 당하는 부당함을 꼭 밝혀주세요.
제목: 조양호 갑질 다시 시작되었다는 소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6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직원들에 대한 갑질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소문입니다. 사소한 것을 트집잡아 호통치고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소통하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노예로 길들여진 직원들은 순종과 패배의식으로 그저 당할뿐이구요. 대통령과 정부의 북한 비핵화 및 세계 평화 구축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만 사실 북한 핵보다 더 해체하기 어려운 것이 조양호 일가 갑질입니다.북한은 핵을 통해 노리는 이익이라도 있지만 조양호 일가는 갑질 그 자체가 그들 인생의 보람과 재미이며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노력이 성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조양호 일가 갑질도 반드시 해체해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지금 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을 보니 심히 걱정 앞선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2

지금 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을 보니 심히 걱정된다 정상회담후에 일어날일이 그많은 환대의 끝이 어딘지 심히 우려된다 완전한 비핵화가 나오지않는다면 무슨일이 일어날까 걱정된다 이 이후의 모든책임을 남한정부의 잘못으로 책임을 돌릴테니 간절히 바란건대 비핵화의 결실이 이루어지길 바래본다 여태까지 북한형태를 보면 전세계적으로 방송이 되었으니 회담의결과에 모든 잘못을 남한정부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제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3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9월 말까지 신청분에 대하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5월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고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가 도입 된 후 계속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는 2003년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살고 있고요. 그나마 한부모가정으로 등록이 되어 현재 고2에 재학중인 아이는 등록금 지원을 받으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청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아 알아보니 부모님의 재산이 잡혀 지급 거절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혼 당시부터 전 남편으로 인한 사기 결혼으로 개인회생에 세월호참사로 인해 개인 파산까지 한 상태입니다. 아이와 함께 살 방 한 칸 얻을 여력조차 되지 않아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얹혀 사는 상태이구요. 이혼 후 부모님 집에 들어와 살면서 단 한번도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 합가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았었죠. 그런데 올해는 부모님 재산이 잡히고 어쨋든 한 집에 살고 있으니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민등록 등본과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받아오면 다시 결재를 올려보겠지만 통과가 될 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제 주변에 실제로 아이를 고아원에 버려두고 혼자 등본상과 실제 거주를 하는 데도 두가지 혜택을 모두 받고 있는 사람도 있구요. 아이랑 함께 살고는 있지만 아이의 주소지가 조부모와 함께 되어 있음에도 혜택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러더군요. 담당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른거 아니냐고...그렇다면 정확한 기준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책상 앞에 앉아 서류만 보고 통과 시키고 거절 시키고 할 거라면 그런 사람들도 거절이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저소득 가정을 돕자고 시행한 제도라면 말입니다. 또 부모님 재산이 잡혀서 거절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 부모님이 늙어서까지 출가한 자식들 경제적 뒷받침 해주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주민등록상 엄연히 세대 분리도 되어있고, 무상거주를 하고 있기에 월세 보조금 받는 것도 신청하지 못합니다. 서류상 조작을 하려면 얼마든지 하겠지요. 부모님과 가짜 계약서를 쓸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위장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다양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공공연한 사실 아닌가요? 그런데 양심적으로 내가 일한것에 대해, 내가 낸 세금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것만 받겠다는 데 그것도 제약이 된다는 것이... 기관들은 또 그리 말하겠지요. 시와 국세청은 서로 관리 영역이 다르다고.. 그것이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의 만만한 핑계꺼리라는 것 잘 알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닌가요? 그 모든 것이 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든 복지정책이라면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녹을 먹고 사시는 다양한 공공기관 공무원님들 보여지는 서류들로 잣대를 삼으실라면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학시고 그것이 안된다면 외부로 실사를 다니며 발품이라도 팔아 정말 공정하게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목: GBC 건설  허락해주세요 기업 발목잡고 경제 파탄내는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8

현대차에 10조 받아서 팔고 매달 세금 몇 천억씩 받아서. 2조가 다되가고 영동통합 gtx개발명분으로 1.7조 받고 개발은 안된다. 이 사업에 일자리만 580만명 건설업체들 줄줄이 달려있고, 주변 상인들 생계 잃고 거리로 나 앉고 있습니다 현대차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만 해도어마어마 합니다 개발 안시킬꺼면 돌려주세요 이런 사기 정부에 공산주의가 어딨습니까 기업은 국가자산입니다. 중국은 기반산업 나라에서 밀어주는데, 우리정부는 돈뜯고 발목 잡을 생각만 합니까. 경제 일자리 모두 파탄내는게 목표이신가요 양심이 있으시다면 gbc 진행해주세요
제목: 군대 관련 너무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살고있는 26살 두아이 아빠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어제 참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글 적어봅니다 몇일 전 10월 22일부로 현역 입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에겐 14개월 된 첫째딸과 올 10월 5일 출산예정인 둘째 딸이 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연기중인 상태인데 앞으로 300몇일을 더 연기 후엔 입대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면제상담을 받았는데 면제를 받고자 하면 재산이있는지와 부모재산이 있는지부터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재산까지도 확인해야하고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해봐야 저에게 돈을 부친적이있는지 등등 확인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까진 신청하고자 하는 저 역시도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생계곤란 사유로 신청해야하는데 돈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까지 생계곤란으로 신청하면 안되니까요 근데 저에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거에요 모 쪽은 저와 제 와이프명의로 대출받고 신용카드만들고 술집도 차렸는데 제 아내 명의로 차렸고 11개월넘게 월세한번 안내고 빚만 남겨줬구요 사과한마디없이 잠적해서 3년정도 안보고살고있고 부 쪽은 어릴때부터 둘다 별거인지 이혼인지 해서 이리갔다 저리갔다 컸는데 7살쯤 경남 김해 보내져서 13살까지 6년간 감금폭행당해 누나,여동생 손잡고 야반도주해서 광주로 도망쳐온상황이구요 현재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부모한테 찾아가서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해야하니 동의서를 자필로 받아오라합니다 아무리 상황설명하고 사정해봐도 안된다합니다 자필동의서가 없으면 신청자체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저에게 돈은 커녕 빚만 남겨주고 상처만 남겨준 두 신용불량자들 그런 가해자들한테 찾아가서 동의서를 받아오라는게 말이됩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그저 남 얘기인냥 말씀하시고 그런사람 한둘아닌데 예외는 없다시는데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부모라고 생각도 안하지만 그 것들은 돈도없고 신용불량자들에 폭력배들인데 저에게 해줄 돈이 어디있고 물려줄 돈이 어딨겠습니까 그게 있었으면 사기도 안쳤겠죠 사기죄로 신고하려해도 직계존속간엔 사기죄가 성립하지않는다는 그놈의 법때문에 신고도못하고 애키우면서 조금씩 모으고 통화로, 만나서 빌고빌어 합의보고 갚아가고있는 상황에 입대하란 문자 받은걸로도 심란한데 면제는 신청조차 못한다니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처음으로 이런 글 써봅니다 통장 거래내역을 굳이 본인이 가서 받아오지 않더라도 확인 할 수 있게끔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확인하면 생계곤란으로 못받을까봐 걱정되는건 조금도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찾아가서 동의서를 받아오라는거 자체가 저에겐 폭력이나 다름없는데 그런말을 너무 당연하게 한다는게 속상합니다 어차피 남 일인건 당연한거지만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런 말을 한다는것도 속상한데 사정사정 해보고 살았는지도모르고 어디 사는지도모른다고 몇번을 말해봐도 등본 떼보면 주소 나오니 찾아가보라합니다 그 주소지에 있었으면 진작 찾아가서 끝장봤을겁니다 나 이렇게 괴롭게 만든 두 놈년들 쫓아가서 진짜 극단적인 생각 안해본거 아니고 한번도 안찾아가본거 아닌데 그런 것들한테 가서 받아오라뇨 참 다양한 방법으로 학대받았는데 그런 피해자한테..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쳐져야합니다 가있는동안 아내, 딸들 못보는건 둘째치고서라도 당장 모아둔 돈도 얼마 없고 빚갚기바쁜데 상근으로 가면 집에서 출퇴근하니 그렇게 하라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애들 보험료에 LH에 신청해서 신혼부부 자격으로 전세자금대출 받아 겨우 들어온 집도 관리비에 임대로 해서 월 11만씩 들어가고 분유값, 기저귀값, 병원비 나가는돈이 백이 넘는상황에 유지하기도 힘든데 도대체 저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나라를 수백번은 팔아먹은거같습니다 잠깐 한숨 돌리려하면 시련이 닥쳐오고 겨우 급한 불 끄면 또 시련이 닥쳐오고 정말 돌아버리겠네요 그냥 애 안낳고 평생 혼자살든 그냥 가든 했어야했을까요 13살에 도망나와 싸이월드로 친 모 찾아서 이제야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구나 싶었는데 중1 들어가자마자 두달에한번, 세달에한번 새벽늦게 만취해서 들어오는 방치속에 자랐고 용돈벌이 스스로 해보려 전단지부터 시트지, 막노동, 다단계, 서빙, 주방, 공장, 창고 돈 더 준다는데 있으면 학업도 뒷전으로 돈부터 벌러다녔는데 그돈 고스란히 다 뺐기고 월세다 뭐다 해서 가져가더니 20살때 제 아내 처음으로 만나 결혼 결심하고 살다 22살에 결혼하려했더니 사기당해 빚더미에 앉게되고 여기저기 전전하다 우울증에 정신과약도 먹어보고 술만 먹었다하면 죽일듯이 때려패던 그놈 생각에 잠못이루고 불면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시달리다 정신과약도 수개월 먹었었고 만사귀찮고 아무것도 하기싫고 극단적인 생각만 끊임없이 들기에 이대론 안되겠다싶어 아내 설득해서 혼인신고하고 2세계획 세우면서 스스로 책임감 부여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첫째 임신소식 들었을때 슈퍼맨 되보겠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 처자식은 안굶긴다고 다시한번 힘내본다고 뛰쳐나갔다 재수좋게도 대기업은 아니지만 좋은직장, 적성에 맞는직장 얻어서 조금씩 빚도갚고 하며 숨좀 돌리나했는데..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몇개월 전에 통장 압류들어간거 하나씩 갚아나가며 풀었는데 이제 사채는 다 갚았으니 금융권 천천히 갚으면서 저축도 조금씩 해가자고 말한게 몇달전인데 또 이러네요 죽상하고 살아야 좋은일있으려는지 남들은 아홉수다 뭐다 해서 그때만 조심하면 된다는데 저는 일이 좀 풀린다싶으면 불안한 마음 먼저 드니.. 슈퍼맨도 가끔 눈물은 나는데요
제목: 꼭 정책반영해주세요.1주택 분양추첨 제한. 주택 가격에도 차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

21평 아파트 부모님 평생 일군 아파트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무주택이었는데 1주택이 되었습니다.부모님 흔적이라 팔지도 못하고 8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아들둘에 50대 부부 가족 구성원 분영 좀 받아보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주택이라 확률이 낮아졌다니요.집도 못 구해 불안한데 이마저도 안되는 건가요? 왜 정책은 있는 사람 편 같은가요? 부디 21평 소형 아파트 4인 구성원인 이런 집 구제해 주세요!!!분양의 기회 주세요. 15억 아파트 32평 1주택과 2억 후반 3억 초 반 21평 아파트 1주택이 어떻게 같습니까. 다 사정이 있겠지만 상식이 통하길 바랍니다.
제목: 평화의 걸림돌이 된, 여야3당 대표들을 탄핵하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63,739

참고 기사 (여야 3당 대표, 北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면담 취소)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8091818467698838&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type=outlink 국회의원의 사전적의미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며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자리입니다. 국민의 대표이며 국민의 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하는 자리가 국회의원일진데 평화에 도움이 되질 못할 망정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서야 되겠습니까?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가 정당일진데 어찌하여 생각이 이렇게 어리신지(어리석으신지) 범인의 생각으로는 감히 측정을 할수 없습니다. 친구, 가족, 회사간의 계약도 신뢰가 바탕일진데 국가간의 약속에서 이다지도 어리숙한 핑계라니요 이것이 여야3당 대표이신 분들이 할 행동입니까?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만약 반대로 우리나라가 한시간 기다렸다고 하면 분개하셨을분들이, 국내에서도 지들끼리 조금이라도 손해 안보려고 싸우기에 급급해 하지 않는 간담회를 북한에서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제가 탄핵을 주장하는 북으로 가셔서 이번 일을 벌이신 여야삼당 대표분들이야 말로 본인들 이익에 급급해 국민을 생각하시기는 하시는지 여쭙고 싶은 심정입니다. 면책 특권이 왜 있고 국회의원들 당신들에게 또 다른 특권들은 왜 주어졌겠습니까? 이런 대형 사건을 터트렸음에도 당신들은 정치행위를 한것이다 간담회를 한것이다 당당할 것이고 이러한 일로 나라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주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임으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번 사건 당사자이신 분들을 탁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러한 글이 올라와도 반성은 커녕 정치적 공작이 아닐까 의심부터 하실거 같아 구역질이 나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점수만 믿는 안일한 한국교육 이대로 가다간 이주민 일자리는 좋아지고 내국인 일자리는 없어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0

인성은 개떡이고 한국 교육 이대로 안일하게 가면 일자리 탈북민, 외국계 한국인, 동남아 이주민, 중국 동포에게 노동력 털리고 이른바 '좋은' 일자리 마저 다 뺏길 것임
제목: 보이스피싱 피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얼마전 체크카드를 잊어버렸는데 누가 주워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해 제가 통장이 완전 지급정지 되어서 월급도 못타게 되었어요~~이건 누가만든 법인지 우리도 피해자인데 타은행 통장도 모조리 지급정지를 시켜놔서 완전히 사람을 망가뜨려 놓은겁니다 전화받고 돈입금한사람들도 속상하겠지만 카드 잊어버린 사람들 또한 피해자인데 우리같은 사람들도 구해줄수있는 대책을 만든ㅅ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넘넘 억울하고 속상하고 월급도 못받게되서 답답하고 어디다 하소연해야될지 몰라 청원해봅니다~~부디 헤아려 주십시요~~~ㅜㅜ
제목: 대구 황금동 롯데캐슬 집값담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3

대구 수성구 황금동 롯데캐슬 집값담합중입니다 조치부탁드립니다 수성구 제발 조정지역으로 해주세요 9.13대책에도 대구는 별로 영향이 없다고합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괴롭고 너무 힘이듭니다
제목: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창동차량기지에 업무단지 조성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814

서울 시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유휴지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창동 차량기지도 그 대상에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 보여 놀라서 청원 올립니다. 20여년간 서울지역의 발전에서 어떠한 혜택도 보지 못하고 베드타운으로 남아 있던 창동상계 지역이 광역중심 계발의 대상이 되면서 이제 업무단지도 조성이 되는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요즘 나오는 기사에 밤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균형발전이 아닌 진짜 균형발전의 의지가 있다면 창동 차량기지에는 업무단지가 들어와야 합니다. 더이상 주거공간만을 확대시켜 베드타운으로만 남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목: 우리민족은 피를 나눈 형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

혈맹.. 피를 나눈 형제를 말합니다. 남북이 헌혈운동으로 피를 나누는 운동을 가열차게 벌려보면 좋겠습니다. 매혈이 아니라 그냥 피를 마구마구 나누어 트럼프.아베.시진핑 이 눔들 앞에서 우리 민족이 진짜 혈맹임을 만천하에 과시하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민족애로 피가 모자란 동포들에게 우리 힘으로 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제목: 생활자금대출 규제로 길거리 내몰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상황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1

조그마한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3학생 자녀를 1명둔 자영업자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알바생 급여도 주지못할정도로 수익이 악화되어 혼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고 근근히 생활하고있습니다 본인이 못배워서 자녀만큼은 좋은대학에 보내고 싶은 부모심정으로 내년 자녀를 서울.경기쪽 대학에 보내려면 월세나 전세 원룸하나 얻어주고 학비도 보태려면 돈 나올데라곤 담보대출뿐이 없는실정인데 이번 9.13 대책으로 은행에서 생활자금 대출이 1채당 1억이라고 더 이상 담보대출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이 고작입니다 (기존담보대출금 포함 1억이라는 답변) 그럼 고금리 사채리도 빌려서 생활자금을 써야지 맞는건가 아니면 집팔고 월세방으로 이사가고 남은돈으로 생활자금으로 쓰라는건지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로 한심하기 그지엇는 서민들 죽이는 정책입니다.. 제 손으로 투표하여 선택되신분의 결정이라서 제 손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다시한 번 서민들을 위한 세심하고 적절하고 타당한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요즘 투기하시는 분들이 대출받어서 투기하는것은 전체 비중에서 볼때 세발에 피일겁니다 진짜 투기꾼들은 거의 현금가지고 부동산 매수하시는 비중이 상당히 높을겁니다. 제발 서민들 살리는 정책정책정책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임대주택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

전국적으로 더 많이 공급하세요. 순수 무주택자에게만 공급될수 있도록. 1가정 기혼자 우선이고요. 이왕이면 국가에서 지어서 분양하는 분양주택도 했으면 좋겠구요 .임대주택50프로 분양주택50프로 하면 좋겠네요. 분양주택도 무주택기혼자 대상이고요
제목: 서민생계를 위해 힘써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4

4살배기 아이를 키우는 30대후반 가장입니다. 날이 갈수록 치솟는 물가에 오르지 않는 급여로 인해 당장 생계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최저인금 인상하였다고 하나 저같이 영세한 개인사업자 밑에서 4대보험도 들지못하고 노동하는 사람이 여러 있을것 입니다. 한달한달 대출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는데 높은 금리에 이제 지쳐버립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서민금융(햇살론,사잇돌...)상품도 4대보험 미가입이여서 안되고 수입이 작다고 안되고 ...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 따름입니다. 안정된 직장에서 안전하게 일하는 사람만 혜택을 볼수있고 저같이 비정규직으로 한달한달 살아가는 사람은 정부정책도 다 소용없습니다. 대출규제좀 완화해주시고 법정금리인하와 더불어 정말 서민들이 두다리 뻗고 잘수있는 정책좀 시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북한도 세습 우리나라도 세습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

북한도 세습 우리나라도 세습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북한은 정치경제권력이 세습 우리나라는 경제권력이 세습, 대신 그런 사람이 꽤 많음 그래서 둘다 헬조선
제목: 남북대화고모고 당장 낼모래 고리이자내야하는데국민연금일시불로반횐해줘내일연금공단찾아갈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

실직에. 추석은다가오고 고리이자는 내야하고. 노후복지위에. 국민연금이. 어텋타고요 ??? 트레일러 도로점거, 빚땜에 또은행강도 뉴스 물론 빚 생활고로 힘들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못이지 그런데 한달이 멀다하고 이런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국가시스템에 문제가 있단거다 국가존재이유가 모냐 ? 국민들이 외 세금내서 정부 관료들 먹여살리냐 ? 이런거 첨부터 줄이고 방지하게 국민돌보란애기아냐? 민초들이 힘들다는 반증이 현상으로 나타나는거다 이런걸 국가가방기하고 원인해결 안하면 이런 현상들이 반복될듯하다 100세시대 연금뜯기위해 말장난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 특히 남성들은 60~ 73세 사이 많이죽는다 몇년타먹을려고 노후위해 현재를 희생하라?? 연금걷기위한. 국민연금 사회보험 논리일뿐이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외부의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만 최근 5년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되서 국가가 그러면되나 ? 신용불량으로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할듯 얼마전에도빚땜에 일가족살해하고 뻑하면 나는 은행강도 ,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당장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수백조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게해야할듯 아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긴급의결해 밪진국민들중 일시반환 원하는분들한해심사해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야 어뚱한정책으로 국고낭비할게 아니라 국민들돈을 돌려주면 불만도 사라진다
제목: 대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4

저는경기도에 다른집에 전세살고있으면서 제경기도집은전세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부모님이물려주신집이있습니다 이번에 제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집을 사서 나간다고 하는데 다른세입자를구하지못해서 만기일에 전세금을 돌려줘야하는데 대출이 안된다고 하여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1주택자만 전세금을 대출해준다고 하니... 저는 투자가도 아니고 그냥 주신집을 갖고만있는데도 투기꾼이 된것처럼 대출이 막혀있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전에 전세입자에게돌려줄수있는 전세금을 잠깐이라도 줄수있게 대출할수있게 꼭 해주세요 다시 바로 갚을수 있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나쁜 맘으로 투자하는 사람때문에 엄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지않게 해주세요
제목: 서민이 원하는 것은 집 값 안정이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 다시 써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5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을 보고 큰 실망을 했습니다. 정부는 착각 하지 마십시오. 집 없는 서민이 원하는 것은 집 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올라 버린 만큼 되 돌려 내리라는 것입니다. 오른 가격으로 매수한 극 소수들의 피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기간 수억원 씩 올라버린 집 값을 낮출 수 있는,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경력한 정책을 내 십시오. 집 한채 가지고, 오르는 집값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부 믿고 차곡 차곡 돈 모으다 투기자들 때문에 이젠 기회 마저 사라졌습니다. 투기자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의지를 밝히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어서 추진하세요. 누군가는 죽어야 모두가 삽니다.
제목: 중소기업 입사월급 챙피해서 공개 못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

인터넷을 할 줄 아는 청장년층의 구직자들은 대부분 인쿠르트나 잡코리아 등의 구직사이트에서 본인이 가고 싶은 회사를 찾습니다. 자기사는 집과 가까운지, 회사규모는 어떤지, 복지는 어떤지 등을 검색하지만 그중에 제일 큰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월급(연봉)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은 신입사원 및 주임 대리 등의 월급이 어느정도 공개되어 대략적인 월급을 알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회사내규에 따름"이라고 적혀있어서 선뜻 지원하기가 힘든것이 현 상황입니다. 얼마를 줄지도 모르는데 일일히 전화해서 물어보기에는, 일단 무조건 면접을 보러가기에는 시간과 투자할 돈이 아깝다고 생각되기에 돈 없는 구직자들은 선뜻 잘 모르는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망설여 집니다. 이번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노력중인데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정부차원에서 기업에게 구직시 월급(연봉)을 필수로 기재하도록 권고 또는 의무화 할 수는 없나요? 중소기업도 이제 신입사원의 연봉을 모두 공개해서 무한경쟁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맨날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만을 선호해서 중소기업에는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 회사에서 연봉을 얼마 줄 수 있는지를 당당히 기재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직원을 모집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만큼은 안되도 월급(연봉)기재를 의무화 하여 "이곳에 들어가면 얼마를 벌고 이정도면 먹고 살만 하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하기위해 정부차원에서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청장년들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정부차원의 조치 부탁드립니다. 어느 구직사이트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회사내규에 따름"은 특정기업의 구직현황을 링크 할 수 없기에 관련링크는 걸지 않겠습니다. 두서없는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성동구치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76

성동구치소이전하고,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들어올줄 알고,기대하고있었는데 공공임대 아파트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동안 구치소땜에 교육환경등등.. 좋지않은 환경에서 살았는데, 주민들이 좋아할 시설이 들어오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수원-홍대방향 버스 노선 신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

긴 시간동안 취업 준비를 하다 늦은 나이에 취업을 한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지만 집에서 직장의 거리는 수원에서 망원까지 멀기만합니다. 버스를 한번 타고 지옥철을 두번 갈아타야만 수원에서 망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도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또 대출을 알아보고 서울에 월세방을 알아보게 됩니다. 수원에서 사당/잠실/강남 가는 광역버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강남권이 있는 회사에 취업했더라면 수원에서 충분히 출퇴근 했을겁니다. 수원에서 홍대2호선/합정2,6호선만 가는 광역버스 하나만 있었어도 그냥 출퇴근 했을겁니다. 서울 집값 잡고 서울 몰림현상 줄이고 싶으시면 이런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상속절차 왜이렇게 복잡한거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

가족중 막내누나 돌아가시기전에 혼인신고한 배우자가 있는데 그분은 누나 사망하자마자 연락도안하고 살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절차 받는데 연락안하는 남이 상속자가 된다는 이런 법은 도대체 왜있는거죠? 재산때문에그런게아니라 뭔 보험 계약자가 아버지이고 피보험자가 저여서 계약자를 본인으로 바꾸려고해도 배우자 위임장 인감증명서 필요하다던데 평생남으로 살 사람이 인감증명서 이런걸 때주겠냐구요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보험 계약자바꾸는데 배우자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필요하다는게? 우체국보험입니다 . 사망보험금이아니라 건강만기요
제목: 동물원 맹수 위치추적기 착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6

동물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물들이 간혹 동물원에서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바 특히 맹수들로 인하여 그 위험수위가 매우 높을것으로 사료되어 귀중한 생명을 잃지않도록 하루빨리 맹수들에게 위치추적기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태극기 뱃지 부착 의무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84

수고 많으십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장.차관들.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께서 평소에는 물론 특히 해외 순방때 보면 우리나라 태극기 뱃지가 안 보입니다. 사업가 출신 미국 대통령도 꼭 미국 국기 뱃지를 부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께선 태극기 뱃지를 착용 못할 사정이 있으신건지요?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게 있다면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만약 이유가 없다면 태극기 뱃지 부착을 상용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은 태극기와 애국가 제창은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주권 시현의 표상이라 여기고 살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 대통령께서 중요 인사들과 함께 북한을 국빈 예방함에도 그 곳엔 인공기만 보일뿐 우리나라 태극기는 눈을 씻고봐도 안 보이더군요. 거기에 더하여 우리 대통령과 수행원 그 누구도 태극기 뱃지 부착 안 하셨더군요. 이번을 계기로 우리나라 모든 공직자들은 태극기 뱃지를 꼭 부착하도록 해 주십시요. 정중히 청원 드리오며 자유 대한민국의 무궁한 번영과 평화가 깃들기를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09.18 화 청원인 지 형 덕
제목: 군인 인권을 올려주세요. 저희는 노예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3

군인의 인권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려주세요 저희는 노예가 아닙니다. 저희는 사람 입니다 저희는 현실판 노예라고 들릴 정도로 군대의 인권이 엄청 낮습니다. 딴 나라들은 강제 징병 하면 어느정도 나라에서 보상해주는데 그거 까지 없앤 이유가 머 입니까? 또 여기서 휴전국가 인자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무조건 가라는데 그럼은 여성분들은 국민 아닌가여? 휴전국가 인데 여성들은 몸이 남성들보다 떨어져서 안간다고여? 휴전국가 인데 여성군대 안가는 나라는 여기가 처음 일껍니다. 둘째: 노예 라고 하니까 말이 심하다고요? 저는 그걸 비유 한거 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들 군인 인권은 엄청 낮습니다. 또 군인 인권을 올려주는것도 못하나요? 국민들 한테 군인을 바라보는 시점을 조금 변화시켜주는것도 어렵나요? 또 보상이 없으면 군인들 월급을 최저임금 보다 많이 줘야되는 입장인데 왜 청와대는 이런걸 해결 안하는 겁니까 ? 또하나 제가 권리만 누른다고 했는데 그럼은 여성분들은 권리만 누리고 있고 국방의 의무를 안지키는거네요? 나라 지키는거는 강제로 가는게 아니라 애국심 으로 가는거고 강제징병 하면 최소한 군대에서 다친거 있으면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그거 까지 회피 하는데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킨다는게 통할까요? 님들이 다는거는 그냥 아무 근거 없는겁니다. 제발 생각 하고 다시길 예:국방의 의무는 남녀모두 지켜야 한다. 또 돈받고 할려면 국방의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강제적으로 징병하면 줘야되는겁니다 . 또 하나 군대에 있을때 자유에 불이익이 있으나 경제 까지 차별 받는것은 안된다. 군인을 바라보는 시점을 변화 시켜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대출상환하게  내돈 좀 돌려주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8

대출로 살 수가없다 내돈 내연금 돌려주시오 고금리대출갚게 주시오 당장 죽을판인데 무슨 노후요 국민의 소리를 듣긴합니까? 일가족이 죽어가는 현실을 보란말입니다
제목: 강원도 재활병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

강원도재활병원에서 5개월간 보람되고 즐거운 회사생활을 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유니폼 값을 내라는 이야기를 듣고 취업도 힘든세상에 퇴직하고 입었던 옷값까지 내는게 공공의 기관에서 가능하다는게 납득이 않됩니다 또한 옷 자체도 두벌 5만원도 안되는 퀄리티인데 두벌에 17만2천원 이라니 맞춤이라는데 기성복입니다 .퇴직하면서 돈도 내야하는 이상한 상황 막아주세요
제목: 여경들의 체력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18

우리나라의 치안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범죄가 흉폭해지는데... 여경을 늘린다면 그들의 체력을 최소한 범죄자와의 대결에서 밀리지 않을 정도로는 설정해서 선발해 주세요. 혼자서 범인을 제압하지 못하는 여경이 어떻게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경은 나약한 여자가 아니라 강인한 경찰이어야 합니다. 이에 현직 여경들과 예비 여경들의 체력 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국민 청원을 합니다. 이런 여경을 믿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동네 중학생도 상대 못할 체력 아닙니까. 기가 찹니다.
제목: 공무원연금 개혁하기 싫으면 국민연금 폐지하고 내 돈 돌리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1

국민연금 보다 더 심각한 공무원연금 먼저 개혁하라
제목: 9/28 개정시행되는 의료법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부활의 문제점을 비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46

9/28 개정시행되는 의료법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부활의 문제점을 비판합니다. 의료법 제56조 2항.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2항 9호.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위 법은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써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적이고 자극적인 의료광고를 사전 심의를 통해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 9호 등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는 엄연히 “사전검열” 즉 “표현의 자유 침해”로써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불법적인 광고를 심의하여 걸러내는 것이 왜 헌법에 위배되는 걸까요? 그 이유 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의료광고 심의 주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의료광고 심의를 하는 주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심의를 받아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관이 “병원=대한의사협회, 치과=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원=대한한의사협회”의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 한정되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는 결국 각 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즉,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각 병원의 유일한 심의 기관은 일명 “갑 중 갑”이었습니다. 심의비용은 광고 소재마다 10만원씩 받았고, 현금으로만 받았으며 세금계산서 발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심의 업무는 어땠을까요? 광고 심의는 몇 주~몇 달씩 걸렸으며 기준도 모호하며 병원마다 비슷한 소재가 심의가 나는 경우도 있고, 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광고는 심의를 통해 걷어내야하는 것이 맞지만 일반인 1000명에게 물어도 그 누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만한 소재도 심의가 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개정되어 9/28 시행되어 부활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2015년 당시 과거와 달라졌을까요? 현실적인 대안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대답은 “아니다” 입니다. 위헌 판정을 받았던 부분 즉 “심의기관”은 민간 자율에 맡기기 위해 “소비자단체”도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의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행 10일여가 남은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규정도 쉽지 않을 뿐더러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기존과 동일하게 “병원=대한의사협회, 치과=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원=대한한의사협회”의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이 의사들입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경쟁병원의 광고를 그 다른 병원의 의사들이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개인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추가로 2015년의 인터넷환경과 현재의 인터넷환경, 광고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이전의 키워드광고 외에 다양한 광고 매체와 플랫폼이 존재하는 현재 기존과 동일한 방식의 광고심의가 큰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광고 자체에 (더 알아보기)와 같은 버튼이 있는 경우, 클릭을 유도한 광고라고 무조건 심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지와 문구를 미리 여러 케이스 등록하여 자동 조합하여 게제되는 광고 형태 (이미지 50개 * 문구 10개 = 심의 500개 = 5,0000만원)과 같은 문제 등 현재 시점에서 맞지 않는 과거의 규정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각 병원분과별 유일한 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심의업무가 많아 1달 이상의 심의기간을 일방적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의 기준은 공개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일방적인 수정사항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또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다음과 같이 답변을 주었습니다.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 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소비자단체 등은 보건복지부에 신고된 바 없으며, 해당 신고현황 등은 추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과연 어떠한 소비자단체에서 갑자기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하겠다고 나타날까요? 직접 유명 의료관련 소비자 단체에 문의해 본 결과 한군데도 심의기구 운영을 할 의사가 있는 단체는 없었습니다. 결국 의료기관은 유일한 심의기관의 갑질을 계속 당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한 갑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는 좋으나 전혀 대안 없는 문제점이 큰 해당 의료법의 개정을 국민청원합니다.
제목: LG U+ 의 만행을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8

집에서 인터넷TV와 인터넷 망을 LG U+를 8년 이상 사용했습니다. 1. 지방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 망 이전을 문의하니 시골지역이라 LG U+ 망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계약만기를 약 3-4개월 정도 남겨두고 어쩔수없이 중도 해지를 문의하니 위약금이 3-4개월치 정상요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이사를 해서 사용하지도 않는 요금을 어쩔수없이 정상적으로 납부했습니다. 추후에 알고보니 망 미설치 지역으로 이사로 인한 해지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안내는 전혀 없었기에 저는 당연히 위약금이 아닌 상대적으로 저렴한 정상요금 납부를 선택했던 것이구요. LG U+ 측에서는 제가 정상요금 납부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처리라고 합니다.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해지 신청을 하기위해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해지를 막기위해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정작 망 미설치 지역으로 이사로 인한 위약금 미발생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내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중도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중도해지 하지 않고 정상요금을 납부하겠습니까? 2.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꽤 오랜기간 LG U+를 사용했습니다. 이사를 하면 셋탑박스 등 기기를 반납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사정상 반납할 수 없어,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LG U+ 측에서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LG U+ 측에서 말하길 중간에 새로운 기기로 교체되어 제가 반납해야할 기기는 8년이 아닌 만 3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8년이 아닌 3년을 사용했다 치더라도, 전통적인 기계장치도 아니고 통신장비와 같은 기기는 3년이면 사용가치 또는 감가상각이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용가치 또는 감가상각 후 잔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하는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요? 대기업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재활용품 포함 쓰레기에 관한 국가적인 환경 알림 활동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

최근 카페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불편함은 있지만 꽤 영향력 있는 궁금증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의 사람들은 어떤 취지로 시행된 것인지 모르고 단순히 직원들에서 불편함만 호소합니다. 올해 초 폐비닐 재활용 수거 문제로 떠들썩했었습니다. 재활용 수거된다 vs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결국 재활용 수거가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지만 수출의 한계와 국내에서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이 딱히 많지 않아 이런 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스팩 하수구에 버리지 마세요. 여름에 무척이나 더워서 쇼핑몰에서도 택배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편리한 화학물질을 꽤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버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관심 있는 사람들만 찾아보던가 하고 보통은 관심이 없거나 자기 마음대로 버립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쓴 이유는 이 일상의 흔한 이야기가 우리 미래와 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보여요. 정책을 세우고,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러한 환경과 무관하기 때문일까요? 쓰레기 배출 관련, 재활용 관련하여 행복복지센터(구, 주민자치센터 또는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서 전단지나 포스터, 브로셔로 알리지만 그건 그 행정구역 직원이나 환경관련자 또는 집에서 살림하는 분들에게만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 같아요. 국가적인 알림(홍보, 광고, 캠페인)이 있었으면 합니다. 전엔 초등학교 때부터 중시하여 가르쳤는데 지금은 초, 중, 고에서도 쓰레기 배출과 그게 어디로 가며 어떻게 이동되고 재사용되는지 정확히 가르쳐주는 곳이 거의 없고요. 미래 환경이나 에너지 문제를 생각해서 노력을 하기보다는 편리성에 더 초점이 맞춰져서 행동하는 게 더 많아요. 다른 나라(대부분 선진국)와 비교하면 제도적인 것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인식 개선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에 고민을 하는 사람은 그걸 처리하는 사람뿐인 것 같고요. 저희 나라가 IT강국이라고 자주 말하잖아요. 스마트폰, 인터넷, 특히 SNS 쓰는 사람도 많고요. 쓰레기 처리에 관해 재활용에 관해 미래 환경과 에너지에 관해 제대로 정확히 알려주는 광고라도 꼭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용품 버릴 때 절대 깨끗하게 안 버리는 사람 많고요. 어떤 게 재활용으로 버려야 하는지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많고요. 왜 꼭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저희 나라 좋은 나라이면 좋겠는데 국민의식도 선진화 되면 좋겠습니다.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것 꼭 연기 때문에만 싫은 게 아니라 쓰레기 막 버려서 그런 것도 있고요. 술도 취한 사람들도 마구 버리는 쓰레기나 곤란하게 처리해야 하는 쓰레기 보기 싫잖아요. 카페 일회용컵도 막 버려서 문제인 거잖아요. 국민 의식 바꾸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그래도 광고라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함께 으샤으샤할 수 있는 거라도 만들어서 좋은 나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외관은 좋아지고 있잖아요. 미래와 환경 문제에 대해 위와 같이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