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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고죄 처벌방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6

최근 무고죄와 관련하여 기사에서 심심찮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론도 무고죄를 강화하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고죄를 정의하자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 이 죄는 목적범이므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고의)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결과의 발생을 의욕(意慾)함을 요하지 않고,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未必的) 인식으로써 족하다고 하는 것이 판례이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 작가의 신상과 함께 공개적인 커뮤니티에 이 작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전에 비난과 모욕을 받았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고, 자살시도까지 하였습니다. 1년 뒤에 무혐의가 입증되었고, 여성의 무고임이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으나 벌금 30만원형을 받았습니다. 1년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작가와 벌금형을 받은 여자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는 판결이 나온겁니다. 지금도 작가는 생계유지가 곤란하고, 서점에 그의 책을 거의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무고죄는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이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했던 것인지 아니면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고의)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임이 분명치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은 악용될 수 있습니다. 여성이 불특정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면 일단 남성은 특정되어 강간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문이 퍼져 남성은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여성의 무고임이 밝혀져도 사람들은 ‘저 남성은 강간범이다!’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자. 낙인을 지우는 것이 무척 어렵기 때문이죠! 저는 이 무고죄의 형량을 목적달성을 위해 피해자에게 씌우려 했던 무고내용에 준하는 형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범으로 무고하였으면 성폭행범에 준하는 형벌의 1/2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함부로 무고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형벌을 강화하여 범죄를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들은 숨어지내야 하는 이상한 대한민국의 시스템,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진한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전두환, 노태우씨의 경찰 경호 병력을 철수 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68

군대를 동원한 쿠데타로 약 7,8년간 전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1980년 광주를 시작으로 1987 서울까지.. 전 국민들 들고 일어 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고란 시민들을 간첩으로 모는 학림사건을 일으키고 조작하였고, 자신들의 부당한 권력의 자양분으로 삼았습니다. 그 때 하수인들은 지금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고, 심지어 뉘우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의 지위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도 국민의 세금으로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립니다. 하늘에 계신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가 피 눈물을 흘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웠으면 합니다.
제목: 부모부양수당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

자식이 65때 이상의 부모를 모실때는 나라에서 노령연금수당 자식한테도 주도록하자,
제목: 운전면허 시험에 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운전면허 시험제도에 대하여 제안드립니다. 운전면허 학원에서는 운전면허 학과와 기능에 관한 부분만 학습 시키고, 시험은 면허시험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그데로 학원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학원에서 면허증을 따서 그런지 정말 도로에서 살인병기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뭐 나름 면허학원들은 변명들을 하겠지만 아는 지인들이 학원 다녀본 분들이 많은데 학원은 기능 시험부문(코스 등)은 공식처럼 코스에 표시가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말인즉슨 그 표시된 곳에서 강사가 시키는데로 핸들 조향만 하면 기능 시험은 쉽게 합격한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면허학원에서의 시험을 못치르게 하거나 정말 자세히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죽하면 다름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원정 면허증을 따러 학원에 오겠습니까? 이 부분만 시행된다고 해도 좀 더 나은 도로상황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재고해주십시오.!!!
제목: 흉물스런 일제의 잔재 서울 시청 구청사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임시정부 요인 모두의 동상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4

시청앞으로 출퇴근 때마다 흉물스런 시청 구청사를 보게되는데 광화문에서 이어지는 확트임이 여기서부터 막혀 칙칙하고 어두운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계단에서 같이 사진을 찍은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 모두의 동상을 환한 모습으로 조성해주세요. 적어도 덕수궁 맞은편에 그런 흉측한 건물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화재라기 보다는 일제의 잔재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제목: 장애인 의무고용제 개선해야...수정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

장애인 의무고용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가 심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고용하라 그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제목: 고등학교진학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72

안녕하세요.이번에 고등학교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 입니다.저희는 인천에 살고 있고 아이가 버스를 두번 타야하고 한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에 배정을 받았습니다.가까운 학교가 많은데...원하는 학교를 바라는게 아닙니다.고등학생이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아침등.하교를 하는 학생에게 가까운 학교가 많은데 한시간이 넘는 거리를 3년을 다녀야 한다는데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교육청에 전화를 해도 방법이 없다는 말씀만 하시고..중학교에서도 내가 알기론 우리 아이 하나만 그곳에 배정을 받았고요..원하는 학교 배정을 원하는게 아닙니다.그저 좀더 가까운곳에서 학업에 전념하길 바라는 부모 마음이고 아침저녁으로 길에 시간을 허비하고 혹시나 잘못될까 하는 부모로써 염려가 됩니다.이런경우는 재배정을 할수있는 정책을 주세요..교육청에 전화를 해도 방법이 없다는 말씀만 하실게 아니라 이런경우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가까운곳에 고등학교가 많고 우리아이1명 받는게 어렵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무조건 안된다는 것보다는 거리가 멀면 재배정을 받을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합니다.저만이 아니라 저같은 경우의 모든부모도 같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방법을 길을 좀 열어주세요...이번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부탁에 부탁 드릴께요.
제목: 사법고시 제도 부활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2

로스쿨로 변호사,검사,판사가 결정되지만, 집안이 가난한 사람이 변호사,검사,판사 의 꿈을 꾸어도 비용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꿈을 저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집안이 가난한 아이들도 꿈을 성취하기위해서는 사법고시 제도가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각 정부부처 및 금융기관에의 신고 및 서류제출 통합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서울 소재 한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요즘 업무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일이 있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고 변경 신청'해야 할 건이 있어 서류 준비를 하는데, 각 정부부처 및 금융기관마다 제각각 서류를 챙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부처 20곳, 금융기관 20곳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면,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별, 금융기관별 양식이 상이하므로 하나하나 별로도 챙겨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각 정부부처 및 금융기관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개인적으론 저 같은 회사원은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회 전체적으론 각 정부부처나 금융기관에도 통합 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므로 업무량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업무가 줄어들므로 칼퇴근을 통해 균형 잡힌 직장 및 가정생활 확립에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상황을 직시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

저역시 남북대화와 화해를 반대를 안하는 사람이지만,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행사가 올림픽전날 열병식을 행하는데도, 청와대 즉 정부가 항의및 제재도 못하는 현 상황을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되고, 이렇게 까지 남북대화에 애걸해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는건 나만의 생각인지 정말 안타갑다. 촛불을 찬성하고 이 정부에 투표를 한 내가 이러한데 일반 민주국민은 어떨까? 아직도 기대하는 이정부! 국내및 해외 정책은 어느정도 동의하나 북한대처는 대범하게 대화와 제재를 단허하게 해 주었으면 한다. 가정에서도 인성과 자아가 잘못 형성된 자식을 무조건 옹호하다 집안에 큰 분란이 생기는거라 북한대처가 무엇이 다른지 솔직히 청와대가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
제목: 우리나라는 지금 유신의 겨울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9

본인이 가상화폐 투자목적으로 통장만드려는데 왜 규제하시나요?? 우리나라는 투자의 자유도 없는겁니까?? 이런발상은 아직도 도박으로 생각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말로는 가상화폐 합리적으로 대한다더니 말뿐이고 교묘하게 고사시킬려고 하네요 세금은 빼먹고싶고 자기들 고집은 관철시키고싶고 속이보입니다 투자금은 반토막에 가상화폐시장은 빈사상태로 만들고 도대체 정부가 잘하는게 뭡니까?? 적당히해야 투자자도 어느정도 참아주죠~ 1월31일날 가상화폐발표 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정부가 잘해서 김치프리미엄 잡았네~" "정부가 잘해서 시장에서 투기거품을 잘걷어놨네~"라고 그런말씀은 안하시겠죠?? (양심이 있으면) 암튼 국민을 우습게보고 저열한 수를 쓴다면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제목: 사교육없이는 안되는 교육 좀 어떻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4

사교육때문에 부모님도 저도 갈등이 생기고 힘들어집니다. 이제 학교선생님도 사교육 없이는 안된다고 하는 데 이게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사교육을 못 받는 애들도 많고 하니까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무원연금 5년 동결 개악은 적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31

공무원연금은 1961년 박정희 정부에서 태동되었으며, 이는 국가가 공무원에게 노후를 보장해주기위한 사회보장성 보험제도 이었습니다.재직자는 매월 월급에서 일정액의 기여금(보험료)를 내었고 국가는 받아갔습니다.재직자들은 퇴직후에 연금으로 노후생계를 유지 한다는 부품 꿈을 안고 박봉에도 어려움을 참으며 또박또박 기여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 기금을 어떻게 사용 했는지....박근혜정부에서는 마치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민세금을 그냥 받아 먹는 것 처럼 여론을 호도하여 이를 정치적인 논리로 현재 여당과 야당은 세월호 등 정치적 관심사에 빅딜하여 5년간 전체적 동결 이라는 개악을 했습니다. 당시 연금 수급자는 약 41여만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 부터 적자가되어 매년 수천억원씩 국민세금을 붇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연금 기금이 고갈되었는지는 자세한 설명한 없었습니다. 단지 연금 수혜자가 늘었고 연금태동시 예상치 못한 결과 이었다고 궁색한 변명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금 고갈은 공기업 민영화 등 여러 사유로 당시 정부에서 가져다 쓰고 값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되어 매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을 쏟아붇고 있는데도 동결하지 않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 도 1.9%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차별하는 개혁이 어디 있나요,,, 이것은 비정상적인 개악 이고 적폐입니다. 더군다나 사학연금은 매년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는 약 1조원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적자 예상이 2030년 이후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공무원 연금과 같이 동결 했습니다. 이것은 비 정상적인 박근혜 정부의 결정 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금동결은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연금수급액이 100만원이하, 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연급 수급자의 절반을 넘는데도 안일하게 일률적으로 동결년수를 5년으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연금을 오래 수령한 사람도 고려하지 않았고, 2016년 부터 연금수급자만 모두 연금을 5년간 동결하고 2020년 이후 퇴직하는 퇴직공무원의 고통분담 조치도 없는 아마추어 졸속 개악 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연금수급자는 생활고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국가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연금 수급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무상복지의 노령연금 등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IM등 어려운 시기에는 공무원 봉급도 동결 했고, 공무원은 사명감으로 노후보장의 약속을 믿고 고통분담에 무조건 동참 했습니다. 금모으기 등 국가적 재난에는 빠지지 않고 국가의 부름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부려만 먹었지 전혀 약속한 보험금도 동결하고 개인 재산을 착취하였습니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입니까.......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때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한사람 한사람도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청원 20만명이 되어야 해결 하려고하지말고 단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 해주는 믿음있는 정부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45만명의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람이 천하다고 목숨도 천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

저희 어머니께서 담낭암말기에 뇌졸중환자입니다 몇년전에 완치판정 받았다가 재발해 수술이 안되는 상황이고 다행히 항암은 잘돼 암세포 크기가 많이 줄었지만 방사선치료가 안된는 병원이라 다른병원을 알아보고 있지만... 입원하는 것도 쉽지 않네요 지방의 종합병원들도 미온적 반응이고 요양병원도 거동안되는 환자는 입원불가라는 입장...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병원이 환자를 골라잡는 느낌 모든병원이 다 이렇지 않겠지만 의사의 거만하고 오만함은 비슷한 것 같네요...
제목: 핸드볼 지원 전면 확대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제가 청원하는 이유는 핸드볼 대중화 전면 확대를 바라기 위해서 입니다. 현재 한국 스포츠계 중 지나치게 축구, 야구 등 인기종목에만 집중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머지 비인기 종목의 협회들은 재정 악화에 빠져있습니다. 핸드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차적으로 핸드볼 코리아리그에 속한 팀들 대부분은 이 현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언제 리그가 폐지될 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핸드볼에 대한 세계적 위상을 볼 때는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프로리그가 폐지되면 핸드볼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 되는 등의 피해도 올 수 있습니다. 부디 핸드볼 지원을 전면 확대 시켜주십시요. 이를 통해 안정된 팀에서 선수들이 자라게 해서 유럽에 견줄만한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리그에 지원을 많이 해줌으로써 리그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계적인 리그로 성장시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잘 생각해주셔서 임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 청원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 대통령 5년임기제 폐기요청합니디ㅣ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9

그것이 알고 싶다 보고 이대로는안되겠다 싶어 짧은 글남깁니다 가해자들이 대부분 잘 먹고 잘 살고 의원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은 적폐청산하겠다며 소중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적폐청산하기에 5년 짧습니다 누구는 5년동안 국민세금으로 뒷돈 챙기고 누구는 5년동안 수습하고 이러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보다 5년후가 걱정입니다 가해자가 득실거리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더러운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나라가 될것입니다 부디 5년임기제 폐지하여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일을 잘 해주고 있다면 5년후에도 대통령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미성년자 불법구매,강금,폭행,성희롱,절도 형량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전 시민중 23살 청년입니다. 요즘 길가면서 청소년이 교복입고 술,담배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찰관 대신 직접 나서서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청소년들은 성인이 지나가도 담배를 끄지않고 더더욱 2차발생을 합니다 경고를 줬는데도 불과하고 저한테 폭행 심한욕설 퍼부으면서 도주를 한 결과 전 경찰관을부르고 그고등학생은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러한 무범한 경찰관은 너무 한심해보였습니다 직접 나선 시민이있는데도 경찰관은 알아서 조사하고 해줄테니 그냥돌아가라 이렇게말씀으로 전돌아갔습니다 결론은 가벼운처벌이 청소년들이 아무런 표정안하고 웃으면서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짜증이났습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법을 좀더 강화를 하고자 이런글을 쓰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무거운 처벌을 만들어주세요. 가벼운처벌은 학생들한테 웃음을 표현하는것입니다. 무거운 처벌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간첩조작 가해자들 여상규·황우여 처벌등 철저한 제조사와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610

간첩조작으로 피해를 본 많은 재일교포들의 인권을 짖밟은 자들이 반성없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한분의 말이 잊혀지질 않네요! 이게 나란(국가인)가요..... ?? 기자의 질문에 그분들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웃기고 있네" 자신의 권력과 승진을 위해 죄없는 이들의 인권을 짗밟고 버젓이 잘사는 나라......!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문제는 과감한 잘못된 이들에 대한 과감한 처벌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대통령님 및 각료 분들깨 부탁드립니다 "가해자들 여상규·황우여 처벌등 철저한 제조사와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방통위 선임위원 윤정주씨를 선임취소 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

현재 방통위 선임 위원인 윤정주 씨는 얼마전까지 떠들썩 했던 영화배우 조덕제 씨와 반민정 양의 성추행 고소 고발건에 대해서 피해자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반민정 씨의 주장만을 듣고 조덕제 씨에게 한사람으로서의 인격을 말살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것으로 아는데 세상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확정판결이 나기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나요? 한사람을 파렴치한 성추행범으로 몰고 그런 사람이 현재 방통위에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네요 만약 대법원 판결이 무죄로 나온다면..? 한사람의 인생은 이미 파산했는데..윤정주씨는 무슨말을 할까요?저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방통위에서 어떤짓을 할런지는 눈에 선하네요...자기 경력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키고 과연 이게 정상 일까요?
제목: 화장실에 쓰레기통을 놓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4

갑작스레 쓰레기통을 치우는 것은 국민을 당황하게 합니다. 물티슈를 이용하여 아이들 용변을 닦고 나면 너무나 난처합니다. 심지어 세면대 옆에도 쓰레기통이 없어서 손닦은 휴지마저도 어쩌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는 외국문화에 국민들이 힘들합니다. 탁상행정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면 큰 문제입니다.
제목: 다문화가정 특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47

외국에서 이주해서 결혼한 다문화 가정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가정에 혜택을 줘야지 왜 다문화 가정들만 혜택을 줘서 자국민들을 역차별 하고 있습니까? 다문화 가정 혜택 폐지해주세요.
제목: 김재규 장군의 명예를 회복 하여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7

안타까운 마음에 몇자 적습니다(__) 민주화 운동 하시다가 세상 잘 만나신 분 들은 그래도 열사라 칭하고 존경 받지만... 정작 우리 모두가 잊고 사는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 민주화 열망에 불꽃을 당기시고 숭고한 희생을 하셨던 김재규 장군 이하 몇몇분 우리는 잊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이(?)는 민족을 팔아 자금을 만들어 통치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거의 매일밤 유명한 여자들과 함께 흥청망청 하시던 분 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이란 미명 아래 힘없는 백성의 고혈을 빨고 말을 듣지 않으면 좌익 용공 세력으로 몰아 보안대에 끌고가 반죽음이 되어야만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시절 1979년 당시 부산 마산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국 시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외침은 뒤로 하고 아직도 "이상한 단체"에서 신처럼 모시는 그분은 지버릇 개 못준다고 그날도 역시 유명한 여자분들과 함께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습니다. 입바른 소리는 술맛 떨어진다며 듣기 싫어하고... 앞에 개처럼 앉아서 비위 맞추는 얘기(그깟 부산 마산 에서 떠들고 말 않들으면 한2만명 쯤 탱크로 밀어불면 조용할거란... 차모씨 얘기) 에만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퍼드시고 계실때... ...................................................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권 바뀌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갈까 무서버서...... 아무튼 이나라 이땅에 민주화를 수십년 앞당겨 주신 김재규 장군과 그부하 분들의 사면복권과 명예회복을 주장 합니다. 더불어 이렇게 많은 분 들의 희생으로 얻은 민주주의 잘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든사람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35

2018년 1월 27일 SBS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한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몬 모든 사람들.... 경찰이든 안기부든 검사든 국정원이든 그때 당시 대통령이든그 어떤 사람이라도 봐주거나 용납하지말고 벌해주세요 그 자녀들까지도 반성하면 살게 해 주세요 그분들 자녀들도 엄청난 고통과 불합리적인 불이익과 사람들의 무시를 받았으니 똑같이 고통을 겪어야 알게될테니 다시는 그런짓 못하도록 법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서라도 공소기간을 늘려서 꼭 벌해주세요
제목: 여상규,황우여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04

간첩조작사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조리 다 잡아서 그에 응하는 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원 글에 도배하는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9

국민 청원 글에 청원도 아닌 같은 글을 계속올리는 사람들 악의적이다. 처벌해야한다. 청와대 청원페이지를 이렇게 낙서질하는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제목: 간첩 조작 사건 피해 보상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6

안녕하세요 어제 모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서 고문 사형 그리고 진도 가족 간첩사건에 연루되신분은 보상을 했다가 다시 이자까지 붙여서 보상금을 반환하라고 했다면서요? 사법부의 정의가 지켜지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면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관련 공무원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어렵다면, 피해자분들 보상이라도 일단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민가고싶다 정부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빙산연맹.스키연맹 적폐도 청산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7

동계 올림픽을 멍들게 하는 빙산연맹.스키연맹 적폐도 조사부탁 드립니다. 조국을 대표해 나가는 국가대표 어린선수들이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인맥이나 연줄이 아닌 실력으로 뽑힐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실수도 많은데 왜 그냥 놓아 두십니까? 부탁 드립니다
제목: 불법적인 강제개종 목사들을 처벌할수 있는 강제개종 처벌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327

불법적인 강제개종 목사들을 처벌할수있는 강제 개종 처벌법을 제정해주십시오
제목: 가상화폐 투자를 중학생부터 부모님 동의하에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가상화폐 채굴과 투자에 관심이 많은 중학생입니다. 대통령님도 알고 계시듯이 2018년 1월 1일부터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되었습니다. 비슷한 개념의 주식투자는 가능하고 가상화폐 투자는 안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 정도면 부모님 동의하에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만 명이 동의할 가능성은 1%도 안되지만 진심을 담아 써봅니다.
제목: 다시한번 청원 합니다. (주취경감) 술에취해저지른 범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8

다시한번 청원 드립니다.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 다는 이유 하나만 으로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경감 받으려 하는 몰 염치한 인간들을 이대로 둘 수 없읍니다.심지어 부모 또는 자기 자식까지 죽엄 으로 몰구 있는 이들을 정말 인간이라곤 볼 수 가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전운전, 음주폭행등 음주로 인한 모든 범죄들이 우리 가족 특히 아이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이 정상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경감 시켜준다는것은 정말로 말이 않된다고 생각 합니다 . 세계 선진국 여러 나라에선 오히려 술 에 취해 저지른 범죄엔 가중 처벌 한다고 합니다. 힘을 모아 쓸데 없이 정치 싸움만하는 국회의원들 정신좀 차리게 합시다.
제목: 고문을하시고 지시하시고 판결한 의원및 변호사즐의파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46

그것이알고싶다를본시청자입니다. 일단 고문을받고 아품을 가지신분들이 떳떳하게 살수있게 지금 현직의원,변호사들을 파면시킬수있게도와주세요 그분들과 가족분들은 호와호식하면서살았을겁니다 국가가 정당하게보상을 해주시고 그보상금을 지금거론되었던 현직의원,변호사들에게 받아내주셨으면합니다. 10억을보상해주면 그분들에게10억이라돈을 받아주세요 국민의세금으로 연금받고 월급받으신분들이니 한국민으로써 반성도안하는 파렴치한분들인거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되는길은 독일처럼 인정하고 모든 법을 개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공부하신 법조인으로써 이일은 정당한 절차를통해 국가가반성해야될부분은 반성을해주시고 보상해주시고 세금이나갔으니 그분들에게 민사든 형사든 청구해주셨으면합니다..세금이 부족하니 그분들의 월급을 걷어주셨으면합니다...20년이되었던 30년이되었던 그분들의고통은 덜을수없을겁니다 그 파렴치한분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법을만드는것을반대합니다
제목: 부동산 폭등 .. 지지철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4

난리 난리 이런 난리가 없은데 부총리라는 분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시간꿀기만..결국 이용만 당한 서민들.. 난 지지철회 이정부는 정말 서민을 위한적이 없다. 구저 감성팔이만....
제목: 노인일자리 줄이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5

저희 아버지는 올해 일흔여덟 이십니다 작은체구에 기력도 약하시고 특별한 기술이나 재산이 없으십니다 다른 수입원 없이 그동안 노인일자리와 기초노령연금으로 의식주를 해결하셨습니다 두 딸이 용돈을 조금씩 드리긴 하지만 살림이 빠듯하여 많은 용돈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매해 정부에서 노인일자리를 제공해주셔서 그나마 아버지께서는 일도 하시고 용돈도 번다는 보람도 느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자리 지원 신청하러 가셨는데 작년보다 절반 이상 인원이 감축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던 친구분들도 걱정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인원보다 그 피해를 입는 인원이 더 많아졌는데 ...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나라에서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부모가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6

아이 2명 키우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한부모 가정이 대단한 벼슬은 아니지만, 혼자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더구나 엄마 혼자서 키우는 가정은 더더욱 말입니다. 양육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받아준다는 명분으로 광고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직접 상대방에 대해(직장여부, 현재 살고있는곳등...)다 알아보고 서류떼고 하는 일이 더 많더군요.. 이행관리원에선 독촉전화뿐이고요... 독촉전화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 전화를 안받거나 하면 그만이고, 더 이상 해줄 방법이 없다.. 이런식으로 나오시는데... 저희같은 한부모가정은 어디를 믿고 못 받은 양육비 받을 수있을까요?? 양육비 못받아 감치조치하려고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걸립니다. 한시적지원... 서류도 이것저것 준비해야하고, 지원금도 1인당 제한금이 있더군요.. 제대로 받아주지도 못하는 이행관리원.. 과대광고만 하는 느낌만 들고.. 저희같은 한부모가정은 너무 힘들기만 하네요.. 나라에선 예산감축만 하고... 있던 지원들도 없어지고.. 이런 나라에서 저출산이라고 아이만 낳으라고 하지말고 뾰족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서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한부모가정의 부모들은 열심히 살아갈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이런 아이들을 키우지는 못할 망정, 있는 지원들까지 없애거나 감축한다면 이 아이들은 어디서 커야하나요? 말로는 다 해줄것 같은 정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키울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오른만큼 한부모자격지원요건도 올랐으면 합니다. 작년과 별차이는 없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월급이 올라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는 가정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나도 탈락되려나...'이런 걱정을 하며 살게됩니다. 양육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정은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같습니다. 양육비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현 정부에서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월동안 얼마 이상이 되도록 받지 못하고 있을 때만이 아니더라도 소액이더라도 못 받고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아이를 키우기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한부모들을 생각해주세요.. 양육비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 저감 관련 LPG차량 확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

우선 청원 내용을 적기전에 밀양 화재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분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26살 청년입니다.. 미세먼지 관련 저감 방안으로 LPG차량을 확대하면 조금이라도 미세먼지를 줄일수 있을것 같습니다... 현재 LPG차량은 일반인들은 5년이 지난뒤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연구 결과에서는 LPG차량이 미세먼지를 훨씬 적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이닌 편법으로 5년동안 리스나 렌트 이후에 차량을 구매하지만 이 번거로움과 금액적인 부분의 불리함이 LPG차량의 확대를 막고 있습니다. 간단한 법안 변경으로 LPG차량을 확대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차량관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량을 바꿀시에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차량을 잘 바꾸지 않아 이 효과가 미비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LPG차량 확대를 하여 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을 것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기존 LPG차량의 특권?아닌 특권이 없어지는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안하기위해 경차유류대환급카드처럼 장애인또는 국가유공자분들의 특권을 보장하면 상호 보안이 될것 같습니다. 두서없는 글이였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밀양 화재로 인하여 다치신 분들이나 사망하시는 분들에게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목: 국방헌금 납부밋 사용처 정보공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

우리 나라의 국민의 안전과 국토 수호방위 그리고 지금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있는 우리나라의 젊은군인들을 위해 작은금액이라도 도움을 주고싶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 국방헌금 납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납부좀 할수있게좀 해주세요. 그리고 납부할때 원하는 사람에 한해 익명성도 보장해주셨으면 하구요. 그리고 모여진 국방헌금 사용정보도 공개해서 누구나 알수있게 투명하게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군사적으로 비밀이 요하는 사용처는 어쩔수없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젊은날 군에서 고생하고있는 우리의 아들딸들을 위해 보탬이 되고 싶은 사람 많을꺼라 생각합니다.
제목: 청원게시판에 도배하는 사람 벌금1000만원 물게 하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8

청원게시판이 자기 자랑하는 곳도 아닌데.. 같은 제목으로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사람 벌금물게 하세요. 막상 봐야 할 청원은 안보이고, 생각도 없는 쓰레기 글로.. 도배하는 사람.. 표현의 자유는 개나 줘버린 무개념이기에 벌금을 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아래 나경원의원 파면글부터.. 10개 이상 반복적으로 글 올린 사람 벌금물게 하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980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976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974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972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970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968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966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9641 동일 인물이 올린 게시글 같습니다..바보같은 질문만 하는 행태가 동일인이기에.
제목: 위안부 합의 문제. 이제 미뤄져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이자 학생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 항상 위안부 합의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도 위안부와 군함도를 관련해서 협상이 있었지만 정작 아직까지 완벽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일본과 협상하신다고 합니다. 아픈역사에 대해서 하루 빨리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도록 정부에서 진심어린 협상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강제개종목자 구속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335

인관유린 가정파탄 살인조장 강제개종목자! 부모를 미혹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강제 납치 감금하게 하고 자기교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유도하는 파렴치한 강제개종목자 구속하십시요! 처벌하십시요!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국민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십시요
제목: 한인  3세 들 초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3

Tv 프로 1박2일을 보다가 건의합니다 쿠바나 외국에 살고있는 우리 국민들 특히 일제시대 강제로 이주 당해서 고국을 떠난 한국인 3세나4세 한국말을 잊지않고 배워서 살고 있는 그 분들에 대해 존경스럽끼 까지 합니다 이런분들에 대한 고국방문이나 어떤 고마움 의 표시가 있어야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민간외교 사절단이 아닌가요
제목: 저 출산 문제 방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세 아이(10살, 8살, 2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먼저 국가에서 사업으로 육아지원을 해주는 것은 다들아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원부분에서 균등하게 적용이 않되는 것 같습니다. 예1) 보건소사업중 산후조리비용을 신청부분기준으로 보면 금액에 따른 부분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틀려지는데 이런방법보다는 지원받는 날짜 즉 일주일중 1일은 모두 무료로 지원해주고 2일 3일 이렇게 하고 싶은사람에게만 추가 금액을 받도록 하는 방법을 부탁드리며. 예2) 보건서사업중 영앙플러스 사업도 직장인인도 지원 받도록 교육을 인터넷 교육으로 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 출산의 문제인 만큼 국가에서 임산부와 출산 후 1년까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대로 연락이 가능하도록)
제목: 초.중.고학생 중간 기말 고사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4

저는 올해 2018년 부터는 초등,중등,고등학교에서 실행되는 중간 기말,고사가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자살국가 1위입니다. 그중 학생들도 포함이 되는데 ... 원인은 성적과 시험공부이죠... 우리나라는 대한 입시,고등입시 등 학업과 관련된 모든 일은 전부 경쟁과 다툼 그리고 싸움입니다. 그 경쟁과 다툼,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공부를 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은 억지로 공부를 하며... 또한 잠도 제대로 못자며 공부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누군가를 밟지 않는다면 승리할수없는 세상... 이것은 어른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이나닌 우리 학생들에게도 존재합니다. 학생들은 그것을 위해 학원에 갑니다. 그러기에 학교를 마친후 친구들과 노는 것이아닌 학원에가서 공부를 합니다. 아직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과연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시험기간이 아닐때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기간일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 공부할 과목이 많은 중.고등학생들은 더 안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의 교실에 보면 대부분 학생들은 멍때립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서 공부하였기 때문이죠... 또 집에 귀가하여 쉬는 것이 아닌 또 숙제하고 예습,복습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학교에 지각하고, 수업시간엔 집중이 안됩니다. 특히 시험기간에 말이죠... 만약 시험이 없어진다면 학생들에게는 안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성적이 나빠지고... 머리도 안좋아지고.. 한마디로 바보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왜 어린 학생들이 시험이란 틀 안에 왜 고통받고, 울고, 죽고싶어 하고, 괴로워하여 왜 왜! 이러한 고통을 받으면서 학창시절을 보내야합니까? 왜! 어린시절부터 학창시절부터 고통받고 괴로워야하고 즐거운 어린시절, 행복했던 학창시절이 아닌 왜 고통받았던 학창시절, 공부만 했던 학창시절로 기억에 남아야합니까? 왜 시험이라는 것으로 인해 죽을 것 같고, 괴롭고, 앞날이 보이지 않게 하는 마음으로 도대체 어린 학생들이 힘든삶은 살아야 합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미래의 우리 후손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앞날의 주인이 될 그리고 대한민국의 얼굴, 영웅이 될 우리 학생들에게 작은 빛을 주시고 초.중.고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 폐지에 힘을 써 주십시오
제목: 여성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기쁜소식과 좋은글들만 가득하길 바라지만 작지나마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나온 남성입니다. 남자여자의 평등이라는게 참 이야기할 주제가 많은거 같은데 같은 직장내에 있어봐도 여성분들의 인권이 너무나도 작고 묵살되어있습니다. 여성이 직장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하거나 더한일을 당하더라도 직장내에서는 사내일이기때문에 쉬쉬하거나 남성보다는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성별없이 모두가 평등하길 바라지만 여성이 사회적 약자임을 부정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성들의인권을 특별하게 다루어달라는 것이아니라. 최소한 남자들 평균치만큼은 누릴수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사기죄 형량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0

이번에 보이스피싱으로 2500만원을 날리고보니 주변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젊은 여성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 제가 경찰서를 처음 간날 같은 건으로 보이스피싱에 당한 또다른 여성분이 계셨고 다른 날 또 경찰서를 갔을 때 다른 사기건으로 어떤아저씨가 피해를 당해 오셨었죠. 제 친구는 이미 보이스피싱으로 대출까지 끌어다 써서 갚고있었다네요. 우리나라가 사기범 많은 1위 국가란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그만큼 사기를 치신 분들이 살기 좋은 나라이기에 가능한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겨우 몇개월살다 나오신다더라구요. 저같아도 사기범일경우 몇달징역살다 나오면 부자가 되는데 안할이유가 없을 것같습니다.사기치고 잡힐 경우, 징역은 징역대로 살고 사기친 금액을 뱉어내게끔 해주셔요. 다썼다면 지정된 일터에서 평생 돈 벌어서라도 갚게끔 하여야 사기꾼이 그나마 줄어들지 않을까요? 청원합니다. 저같이 당하는 젊은 여성이 없도록 해주세요. 형량 세게 해주세요.돈도 뱉어내게 해주세요.
제목: 야당과의 냉철하게 태도를 보여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께 드립니다. 야당이 요구하는대로 다 들어 주지 마시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요구를 들어 주시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국정운영 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야당과의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참 아직도 여당 행세를 내고 있으니 적폐청산 갈길이 너무 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생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야당에게 냉정하게 태도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제목: 미래 의사 부족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5

대통령님 2020년을 기점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이 5개 대학으로 남고 의과대학 으로 변경 모집을 합니다. 현 상황에서 의학전문대학원 학교가 의과대학으로 전환 된 후 의과대학 편.입학 모집을 하지 않는다는 교육부 의 지침을 보고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 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뇌출혈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할 위기에서 살아나 현재 의과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21살 청년입니다. 이 계기로 인해 포기 했었던 제 꿈을 다시 이루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사가 부족해 중환자의학 및 중증외상의학, 외과 전공의 기피등 마주할 수 있는 현 의료실상에 대해 알 수있는 이 시점 의대 정원을 늘려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놓여져 있는 국민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하는 상황에 의과대학 학사편입학 2020년 모집 중단, 5개 대학 의전원 체제 유지, 이 또한 인원도 없어 한 해 배출 의사는 적고, 외과를 기피해 실제 외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외과적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4년제 학사학위 취득자, MEET, DEET를 보아도 일명 SKY KAIST POSTECT 출신분들이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벌위주 의사, 실력이 좋으니 당연히 의학공부도 편히 하시겠지만 지방대학 출신 학사학위자 및 다른 방법으로 학사를 취득하신 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었음 좋겠습니다. 두서 없이 쓴 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환자에게 다가가 의료인의 자격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분상승, 공부를 잘해 가는 의대가 아닌 모든 분들께 의학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 이기적인 사람의 시점이 아닌 환자의 보호자, 환자, 의료인의 시점을 모두 겪어본 사람이기에 더 간곡한 청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를 진작에 하지 그랬니. 이제와서? 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의사가 되고 싶지만 의전원, 의대 편입의 길에 막혀 가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한 마음 하나만 알아주셨습니다. 두서없이 쓴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신분상승? 내가 편한 과 가 아닌 힘들어도 환자들이 건강해지고 의료사고가 현저히 줄어들고 의사가 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도록 2020년 폐지가 아닌 학사편입학 정원 확대와 의학전문대학원 정원 확대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로스쿨도 2020년 폐지가 아닌 편입학을 활용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심한 자유한국당 국회를  사퇴하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34

소방공무원 증원하자고할때 반대한 야당의원님들!남꾸짖을 자격되나요? 국민들 앞에서 맨날 쌈박질하는 야당의원님들 먹고싸우기 바빠서 의원들보좌관 둘라요? 국민들 앞에 좀부끄러운줄 아시죠 한심한 양반들!!!!
제목: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27

안녕하세요. 오늘 TV동물농장 방송보고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한 여자가 백구 2마리를 옥상에서 키우는데, 추운날에 밥도주지 않고 계속 방치해, 한마리를 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여자는 벌금조차 내지 않았고, 처벌 자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신체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목숨을 위협하는 경우가 아닌, 방치만으로 목숨을 위협하는 법안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또, 법이너무 약해 이런경우들을 초등학교때부터 보았습니다. 언젠간 동물보호법이 강화 될거라고 믿었지만, 지금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변한게 없습니다. 올해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긴 했지만, 벌금과 징역의 강도를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기, 학대 등 많은 문제가 더 발생할 것이고, 대처할수있는 방법을 더많이 추가하고 개정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동물도 사람처럼 존중받고 자유롭게 살수 있게 해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헌법 개정해주십시오. 국민의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09

5000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는 가장 민주적인 국민의 정치참여 방법입니다. 하지만 때론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해 국민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의 현명하지 못한 투표 결과로 온 국민이 그 당선자를 국민의 대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여겨야 합니다. 무고한 국민을 간첩으로 몰아 기소한 재판을 담당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사는 대한민국의 3선 의원입니다. 한 나라의 검찰총장을 불법 사찰한 정보를 보도했던 편집국장은 대한민국의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정책을 질타하는 문자에 욕설을 보낸 인물이 대한민국의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국가기록물을 자신의 선거 유세에 악용하는 인물이 대한민국의 5선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작년 가장 민주적이고 평화롭게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대통령은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안된다? 한 지역구의 잘못된 선택을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제발 그 실수를 바로 잡을 기회를 주십시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헌법에 개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여상규는 속죄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47

판사시절 인권유린에 앞장서고도 반성을 모르는 사람이 현직 의원이라니 국민소환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