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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 불경기 많은 공무원  먹여 살리기 힘들어 허리가 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8

정부는 징징 짜지 말고 이것 하나 바로 하자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드래도 평생 받아 드시는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 없에고 국회의원 국민 혈세로 해외 여행 줄여라 또 시의원 구 의원 없애라 이들도 국회의원 만치 국민 혈세 받아 가지 안느냐 ? 공무원수 줄이고 공무원 연금 줄여라 뭐가 뭔지 도돼체 잇으나 마나 한 여성부 없애라 년 간 44조원 쓴다지 빙빙 돌아 퍼주는 관변 단체 없애라 (박수 부대) 이것만 하면 국민 세금 없청 줄일수 있다 디젤에 붙는 60 프로 가까 운 세금 4500원 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약 4000원의 세금 어린 애기가 먹는 분유값이 붙는 11 가지 세금 얼라들 먹는 분유값에 까지 11 가기 세금 같다 붙혀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에 해외 여행 다니고 공무원들 성과금 나눠 쓰니 좋으나 ? 올 여름 40도 를 오르 내리는 더위에 고추밭이나 참께밭 담배 밭에 온도는 50도에 가까운곳에 7~~80대 늙은 촌부들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50명 가까이 죽고 1000명이 넘게 지금 병원에 잇지 안느냐? 이런걸 보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당신들이 이나라에 지도자 인가 ? 이놈들아 너희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너들이 먹고 입는게 국민들의 피와 땀이질 안느냐 국민이 뿔나면 누구도 못막는다
제목: 초등학교 사거리 일수오토바이로 일수명함을 표창처럼 날립니다~ 구청에 신고해도 전혀 개선이 안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7

부산에서 조그만 가게 운영중입니다.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일수하는 오토바이로 광고명함을 표창날리듯 던지고 갑니다. 1년 넘게 장사하면서 어린이 머리에 맞는것만 2번정도 봤고 일반 성인들도 맞고 있습니다. 던지는걸 얼마나 연습했는지 가게 유리에 맞으면 탁! 소리가 날정도입니다. 해당 민원으로 구청에도 여러번 민원을 넣어봤습니다 (명함사진촬영, 전화로 항의) 돌아오는 답변은 늘 단속하고 있으며 해당명함번호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포폰 사용으로 처벌하기 힘들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로 명함던지는건 경찰 관할이라고 답이 왔고 전혀 개선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해당구청에서 얼마나 과태료를 징수했는지 경찰에서 얼마나 단속을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상권에서 단속은 힘들어도 최소한 초등학교 주변만큼은 클린지역으로 지정된만큼 어린이들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캠코더 설치라도 해서 집중단속 부탁드립니다.
제목: 100만원짜리 주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8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아토피 치료제 듀피센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여기 청원사이트에서도 보험적용해달라는 청원이 폭주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아토피 환자가 수백만 아니 천만에 육발할정도로 거의 국민병 수준입니다. 그런데 주사 한 방에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1년에 4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고 합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정도로 고액이어서 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청원이 빗발칩니다. 현대차에서 차 한대 팔아서 영엽이익이 수십만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제 신약개발 제약회사의 삼성전자를 키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약대 의대 인력을 현재 수준에서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유시민 작가님도 방송에서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요. 이미 늦었다고요.
제목: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6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목: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6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대중교통 버스 이용시 임산부석 그만하고 택시비 지원하는건 어떨까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7

대중교통 이용시 임산부석 있어봐야 효과도 별로 없는거 같고 차라리 택시비 지원하는게 어떤가요? 택시업계도 카풀이네 머네 하면서 점점 어려워지는데 정부차원에서 임산부에게 택시비 지원하면 택시도 좋고 임산부도 좋고 일반시민도 대중교통 이용하면 좀더 여유로울듯 한데요.. 검토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제목: 음주 폭력으로 경비원 뇌사 상태에 빠뜨린 주폭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24

아침 방송을 보니 음주자의 경비원 폭행으로 경비원 하시는 분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또 음주로 인한 심심 미약범 소행이라 생각되 몇자 적습니다. 층간 소음이 문제 였다고 하던데 그 당사자도 아니고 경비원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얼굴과 머리만 집중적으로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건지 그리고 체포 당시에도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던데 또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는 주폭 피의자 사회와 완전이 격리되도록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박봉에 시달리며 근무 하시는 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렇게 맞아야 하는지 같이 근무하시는 분 말씀이 "우리는 을이니까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시간 근무였으면 내가 당했을 꺼 아녜요"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네요. 제발 다시는 그런 범죄가 안 일어났음 하는 생각에 몇자 적습니다.
제목: 폐원 유치원 국공립전환!!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58

이번에 폐원하는 유치원 학부모입니다. 아이에게 물었습니다..":내년에 다른 유치원에서 친구들 만나면 어떨까?""~""엄마 전 우리유치원 계속다닐거에요""음~~유치원이 아파서 그만 쉬고싶다고하는데 ...그래서 그래..""그럼 내가 보살펴주고 ..그리고 계속.. 우리유치원다닐거에요~~지금친구들이 제일좋아요"하고 활짝웃습니다. 어색하고 힘들었을 그 힘든시간을 고사리같은 작은 아이들이 버텼습니다. 전혀 다른환경의 다른성격의 아이들이 만나서 울고 웃으며 어른도 힘든 서로에게 맞추기를 .... 이제 한걸음 나가려고 하는데 폐원을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아이들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합니까!!!!엄청난 세금을 다시들여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려 하지 마시고 이미 갖춰진 이런 곳들을 구매하시어 세금도아끼시고 직장을 잃으신 선생님들/ 갈곳을 잃은 어린 아이들/그아이들이 힘들어할것을 걱정하는 수많은 학부모님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국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제목: 전 도시에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구축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5

미세먼지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항상 걱정만 한다. 이제 와서 자동차 홀/짝수제 등 미미하게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그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총 동원해야 한다. 자동차 운행 좀 줄인다고 공해 물질 배출 안되는 것 아니다. 지금 시점에서 자동차 운행을 중단할 수 없다면 생겨난 공해 물질을 거둬들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청소차는 길바닥에 떨어진 먼지만 청소하는것이 아니라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미세먼지를 모아서 정화시키는 작업을 추가로 해야 한다. 물론 이 청소차는 공해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차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동네 청소차 한대 지나가면 공기가 순식간에 더럽혀 진다.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다음, 청소차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필터를 운행전에 달고, 운행을 마치면 필터를 교체한다. 물론 버스도 친환경 버스로 다 바꾼다. 가로등에 미세먼지 필터를 달아 놓는다. 오염정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적당한 주기로 교체한다. 물론 중국발 미세먼지가 넘어오면 교체주기를 앞당긴다. 빌딩이나 아파트 옥상에도 필터를 설치한다. 도시의 높은 위치는 어디든 필터를 설치한다. 이러한 정화 작업과 병행해서 친환경 자동차등 또다른 대책을 세운다면 저감효과가 뚜렷이 나타날 것이다. 뭔가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다보면 관련산업도 발전할 것이고, 개선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제목: 1인미디어 관련 법률 강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1인미디어 관련하여 법 강화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TV라는 사이트나 여러 1인미디어 방송 사이트는 단순히 회사 내 규정에 의거 단순 정지나 그냥 경고에 그쳐 . 성인 관련 내용을 쉽게 내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정감사때도 매번 나오지만 여전히 고쳐지지않고있습니다. 유튜브 관련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현재 유튜브는 외국에 사이트를 두었다는 이유로 국내유저가 문제를 일으켜도 별 제제없이 넘어가는경향이 강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Az-Pcgf9xw 현재 이 영상을 보시면 재입대 하기라는 몰래카메라 영상으로써 1년이 지난 지금도 문제없이 올려져있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런 영상은 국방부를 기만하고 현재 복무하고있는 군인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제댈르 한 일반인이 장난으로 군대를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다.. 그런데 그걸 단순히 장난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이 없다라는건 조금 이해를 할수가없습니다. 현재 이런 여러류의 몰래카메라나 조작된 영상들이 아무 경고없이 제제없이 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인미디어라고 할지언정 단순히 영상 제제가 아니라 강력한 처벌도 할수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1인미디어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구독자수를 늘리거나. 별풍선을 받거나 .해서 돈을벌기위해 수위가 지나친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도 . 국내 여러 사이트들은 전혀 제제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유저들이 버는돈이 곧 제작사가 버는 돈이기 때문이죠.. 1인미디어 법을 조금 더 강화해서 . 조금은 클린한 인터넷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

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일본이 잘못한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지금처럼 수동적으로 대응해서는 국제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부분에 대하여 준비를 철저하게하여서 국제적으로 이슈화하여 우리의 주장이 정당하였음을 만천하에 알려야합니다. 현 정부과 재판소에서 정당하게 판단하였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맞서서 재판에서 싸워서 이겨야합니다. 두려움 없이 준비하여 당당하게 세계 만방에 오히려 제소하였음을 알려야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제목: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제목: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5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모든 참전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길 바랍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병급규제 철폐 바랍니다.
제목: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조치 즉각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7

2018.11.7(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2005년 이전 수도권등록 2.5톤 이상 경유차에 대해서 서울시 진입이 제한되었으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모두 알다시피 중국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한때는 고등어에 책임을 떠넘기더니 이제는 노후경유차가 원인이란 말입니까? 휘발유차는 종류는 다르더라도 매연을 내뿜는것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리고 경유차는 환경부담금까지 꼬박꼬박내는데 운행제한을 하는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로 헌법의 위반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싶어도 각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해서 지원금 받고 폐차하는게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원해주든지? 운행제한을 하지 말던지? 아니면 환경부담금을 받지 말던지? 너무 억울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도대체 이나라 고위층들은 경유차를 안타고 다니니 실감을 못하겠지만 서민들이 오죽하면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신차값이 너무 비싸서 살 엄두도 못내는데 운행을 제한하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겁니까? 서울시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조치 즉각 폐지해 주세요.
제목: 고층건물에 물 분무기 설치로 미세먼지를 줄입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6

메뉴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미세먼지 저감 대책 참여인원 : [ 1명 ] 카테고리보건복지 청원시작2018-11-07 청원마감2018-12-07 청원인facebook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위한 방법 입니다. 10층 이상의 건물 벽에 분무기를 틀어서 미세먼지를 흡착하여 줄이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분무기의 물은 미세먼지를 흡착하는데 효과적인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층건물 주뮈에는 이미 녹지가 형성되어 있고, 고층에서 분무된물이 미세머지를 흡착하여 떨어지면 많은 량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사용하는 물은 건물의 지하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정수하여 사용하고, 고층 건물마다 그러한 시설을 만든다면 많은 미세먼지 입자들을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속히 주변에 녹지를 가지고 있는 10층 이상의 건물에 물 분사 시설을 설치하여 미세먼지를 흡착하여 저감하고, 지구 온난화를 줄이는데도 기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분무기를 이용하여 집 청소를 하면 효과적이라는데, 고층 건물에서 물을 분사하면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제목: 복지부의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탄원합니다. 국민여러분 나라를 믿고 신고하지 마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

본인은 2016년 생활보호대상자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사람입니다. 당시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정수급을 신고해 달라고하는 방송을 많이 할 때였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부정수급을 받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알기에 스마트폰에 '복지로'라는 앱을 깔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려니 익명으로 신고를 하면 포장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실명으로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이었지만 실명으로 신고를 하였고, 실명신고라는 이유로 군청과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자료를 달라, 확인을 하겠다며 전화가 오고 방문을 요청당하고 합니다. 그 와중에 부정수급자는 본인을 알게됩니다. 나라는 본인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부정수급자가 전화를 걸어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이후 저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와도 외출을 할때도 특히 밤에 이상한소리가 들려도 공포에 사로 잡힙니다. 그런데 더욱 저를 황당하게 한것은 복지부의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이었습니다. 본인이 관계기관들의 조사를 당하는 과정의 끝에서 부정수급자의 불법이 확인되었고 검찰로 송치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몇달이 지나도 담당관은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본인이 수소문하여 담당관에게 연락을 취하여 확인을 하였고 메일로 통지가 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일 통지 후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메일이 오질 않습니다. 본인은 이제 포상금을 꼭 받아서 이제까지 정신적 물질적 고생을 보상받아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살면서 이렇게 비참한 기분은 처음입니다. 기다리다 담당관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그런데 들려온 대답은 저를 더욱 참담하게 만듭니다. 2016년 4월 이후에 신고한 사항은 불법금액에 대한 포상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데 2016년 4월 이전에 신고해 확인되 사항은 불법금액이 회수가 되어야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신고포상금제도 입니까? 제가 나라의 도둑을 잡았는데 오히려 도둑맞은 돈을 찾지 못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 입니다.... '신고 보상금 제도'가 아닙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담당자와 수차례 통화를 할때마다 녹취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영혼없는 "알아서 하세요~~~" 입니다. 국민여러분 불법을 보고 나라를 믿고 신고하지 마십시오. 신고한 여러분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발췌를 적습니다. * 포상금(명사) : 칭찬하고 장려하여 상으로 주는 돈. * 신고 포상금 : 불법적인 일을 신고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 신고 포상금 제도 : 불법적인 일을 신고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상으로 돈을 주는 제도. * 신고 보상금 : 법을 위반한 사람, 불법행위 따위를 찾아내 신고한 사람에게 사례로 주는 돈.
제목: 간호간병 통합 시스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9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두고있는 아들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이 올거라는 생각을 못하다가 이런일을 맞이 하게 되니 답답하고 당황스럽고 뭐를 어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올해 2월에 아버지께서 쓰러지셔서 의식없는 상태로 계시네요 어찌 어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도 보게되고 병원두 이리 저리 옮겨 다니게 되다 보니 눈에 보이는게 생기고 관심가는게 생겨서 이렇게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봅니다 큰병에 효자없고 부모님이나 자식이 여유가 없으면 병원비와 간병비가 너무 벅차네요 하소연은 그만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중증환자등록 포괄수가의료제에 의문이 드네요 간호간병 서비스는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병원가서 통합서비스 내용을 말하니 거의 거동이 가능하시고 인지도 어느정도 있는 상태 즉 거의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없어도 되는 분들만 받게 되는 서비스 이더라고요 중증환자가 더 간호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아닐까요?? 더욱더 손이 많이 가고 간호인력이 필요한 중증환자는 간병인에게 맞기고 손이 안가고 간호인력이 덜 필요한 환자에게 서비스가 가는거 같네요 종합병원이나 상급은 아에 공동간병인이 없고 개인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오히려 병원비보다 간병료가 더 나오더라고 거의 일10만원에 휴무시에는2배 월300이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돈 없으면 아프지 말라는 소리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통합 간호간병시스템이 누구를 위한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증환자도 뇌출혈이나 심장 쪽에 있으신분은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암은 5년인데 말이져 뇌출혈 중증환자는 일찍 죽으라는거 같네요 기간좀 늘려주는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 필요한거 같네요 돈없으면 아프지말고 긴병에 효자없다는데 누가 돈없고 준비를 안 하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정책을 좀더 실무적이고 필요한 곳에 갈수 있도록 많은 부탁좀 바랍니다 아파도 좀더 걱정없이 살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좋은 길로 갈수 있는 정책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6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제목: 평화 가득한 시기인 만큼 지도자 , 관료 및 군인 봉급 삭감 요청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5

정부의 말대로 평화가 찿아왔으니 국방비 및 군인 월급을 삭감하라. 전쟁도 없을건데 쓸데없이세금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 특히 대통령 이하 모든 관료와 군의 장군들 봉급은 "봉사정신"으로 "무 보수"였음 좋켔다. 남는 돈으로 어려운 국민들 생계비 지원 바람.
제목: 복지예산좀그만늘리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2

점차 젊은이는 줄고 고령화 인구는 늘어가는데 왜자꾸 복지예산 늘립니까 일부 유럽 국가들이 왜재정적자로 허덕이는지 보십시오 복지복지복지 하다 나라 망하는겁니다 노령연금 무료 교통이용 좀 다 줄여주세요 지방세도 올린다그러고 건강보험료도 올린다그러고ㅠㅠ 직장인들 넘힘듭니다 공무원좀그만뽑으시고요 표얻으려고 하는거 다압니다 우선 경기를 먼저 살리셔야죠 일자리마니 만들어주셔야죠 그래야 국민이 살죠 양질의좋은일자리는 기업들로부터나옵니다 기업들이 투자하고 고용할수있도록해주세요 자꾸 규제만하지마시고요 퇴직공무원연금 국민연금수준으로 제발 삭감하세요
제목: 공동주택 반려견 어떻게좀 안될까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9

공동주택에서 집집마다 반려견을 키우다보니 여기저기서 개짖는소리에 편히쉴수가 없네요 무슨조치좀 취해주세요 개안키우는게 죄입니까? 선량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좀 만들어주세요
제목: 양** 언제 잡을꺼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1

화려한 변호인단 꾸렸다더니 물밑작업들어간겨? 기사도 뉴스도 갑자기 뜸하던데 파워가 막강하나보네 아무리 파워가막강한들 국민에 촛불집회로 박근혜 탄핵시켰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증외상센터 운영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8

전국에 설치된 외상중증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자체병원에 맡기지 말고 국가에서 하던지 아니면 공공의료차원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하시고 각종시설을 일본수준으로 올리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금융감독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존경하는대통령님안녕하세요 한가지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데요 최근에 농협은행직원들이본국민을가지고장난을치고비난을해서 금융감독원을통해서 민원접수를했는데요 접수후은행쪽본사민원팀에서 답변을받았는데 답변을거짓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너무나도화가나고 억울하고 부당하게 이러한일들을격여불편을많이받았고정신적인피해를받았습니다 그리고금융감독원은국가에서운영하는 기관이라 감독원에서 은행직원들을관리하는줄알고민원을넣었는데감독원에서아니라고하네요 본 국민은 금융감독원이 감독원이라는명칭을가졌으면 은행직원관리도 금융감독원에서관리할수있도록 권한을줬으면좋겠네요 마지막으로본국민외에도다른국민들도 은행직원들에게불편을받는국민들이있습니다 국민들이불편과피해받지않도록 검토부탁드립니다.
제목: 의사 수,  OECD 꼴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에 대해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의무근무하도록하는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사수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이나 국군병원이나 응급시설이나 해외봉사단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기위해 최선을 다하여 부족한 의사수를 확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만들고 젊은세대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4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주택이력이 없는 신혼부부들에게 특별공급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0

얼마전 국토부의 청약개정에 대한 글을 보았습니다. 이제서야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부동산 청약을 통한 투기꾼들이 대폭 감소될 것 으로 생각합니다. 부동산 카페나 언론에서 말하듯이 2억짜리 빌라살다가 팔고 청약 기다린다는 분들 과연 많을까요? 제 주위에만 봐도 10명중 9명은 상당한 시세차익을 남기어 집을 매도하고 무주택 자격을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카페나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극히 일부분의 피해 받는 사람들 입니다. 모든 정책은 선의의 피해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허나, 소수의 피해로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 당연히 후자의 정책을 펼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얻어 대한민국 서울에서 마음 편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저감 대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8

미세먼지를 저감하기위한 방법 입니다. 10층 이상의 건물 벽에 분무기를 틀어서 미세먼지를 흡착하여 줄이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분무기의 물은 미세먼지를 흡착하는데 효과적인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층건물 주뮈에는 이미 녹지가 형성되어 있고, 고층에서 분무된물이 미세머지를 흡착하여 떨어지면 많은 량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사용하는 물은 건물의 지하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정수하여 사용하고, 고층 건물마다 그러한 시설을 만든다면 많은 미세먼지 입자들을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속히 주변에 녹지를 가지고 있는 10층 이상의 건물에 물 분사 시설을 설치하여 미세먼지를 흡착하여 저감하고, 지구 온난화를 줄이는데도 기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분무기를 이용하여 집 청소를 하면 효과적이라는데, 고층 건물에서 물을 분사하면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제목: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와 그의 동생에게 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5

지난달 강서구 PC방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접하게되었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고 들으니 너무 소름끼치고 제발 우리나라 법이 제대로된 처벌을 해주길 바라고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심신미약상태라는 기사를 접했었습니다. 아무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어도 벌을 받아야한다면 받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주시고 그와 공범이자 그의 동생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소유여부에 따른 기준 완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0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 기간을 7년으로 확대하면고 이 기간안에 주택을 처분했을 시 무조건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신혼부부중에서는 고가의 집을 소유하거나 소유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거의 대부분의 신혼부부는 가정을 꾸리는 첫 걸음으로 작은 연립주택이나 또는 오피스텔등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이 집을 소유한 이유에는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은 신혼부부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높아 신축 분양하는 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등으로 눈을 돌린데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열심히 생활해서 꼭 나은 아파트로 이사해야지 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생활해서 돈을 모아 청약을 통한 미래를 계획하는데 이제는 기회조차 없다는 것이 그들에겐 너무나 힘든 일일 것입니다. 결론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을 주택 소유 이력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공시가격 또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민영주택 일반 공급 시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적용하는 것처럼 공시가격에 따라 주택 소유여부를 세분화 하면 좀도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신혼부부들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집을 산 사람보다 울며 겨자먹기로 작은 집이라도 산 사람이 더 많습니다. 부디 법을 악용하는 소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다수가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법농단 임종헌 판사의 수 백억 원대 신탁재산 강탈관련 비리 고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5

저는 78세의 노인입니다. 현재 사법농단으로 구속된 임 종헌 법원행정처 전 차장이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제가 신탁회사에 맡긴 토지를 포함한 신탁재산(현 시가 약 500억 원)의 강탈을 주도한 비리를 고발하오니,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저는 귀중한 수십 년 세월과 전 재산을 빼앗긴 채 빈털터리가 되어 자식들 집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1. 저의 집안은 조상대대로 인천 검단에 살았는데, 저는 직장을 다니고 아내가 양장점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1982년 검단사거리에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직장을 퇴직하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2. 1995년 이 땅에 상가를 짓자는 부동산업자의 설득에 고려산업개발에 건축을 맡겨서 1년 정도 짓다가, 주위 조언에 따라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이라는 신탁회사에 개발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맡긴지 1년 만에 신탁회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골조만 완성한 상태에서 신탁회사는 부도가 나고 2003년 파산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판사님은 한국부동산신탁의 파산관재인은 저로부터 150억 원을 상환 받고 신탁재산(토지와 미완성건물)을 저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하셨습니다(서울고법2005나49890). 3. 2010년 저의 신탁재산은 245억 6천만 원에 팔렸고, 이 돈은 저의 재산이므로, 판결에 따라 이 중 150억 원은 파산관재인이 가져가고(파산관재인은 이 돈으로 이 사업장과 관련된 채무인 공사대금, 분양대금, 신탁회사가 투입한 돈 세 가지를 갚아야 합니다), 잔액 95억 6천만 원은 저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매각대금을 모두 받자, 파산부(임 종헌 파산부장)와 파산관재인은 돌변하여 저에게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 땅이 팔리면서 들어온 돈이 저에겐 단 한 푼도 오지 않고, 오히려 부도나고 파산하여 사업을 망하게 한 신탁회사가 다 빼앗아갔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우리나라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큰 법률회사의 대표변호사라고 합니다. 4. 이들은 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두 가지를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신탁법에 따라 저의 이익을 대리할 새 수탁자를 선임해달라고 신청하자, 임 종헌 파산부장은 제가 요청한 자를 거절하고, 파산관재인이 신수탁자도 겸하도록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맡긴 재산을 매각한 돈인 245억 6천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주인인 저나 저를 대리할 사람은 아무도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위 판결의 핵심내용을 조작하였습니다. 신탁회사가 저의 사업장과 관련하여 갚아야 할 총 채무는 원래 약 234억 원이지만, 이 회사가 잘못했으므로, 재산을 찾아오면서 제가 갚아야 할 금액을 판사님이 깎아 주신 것이 150억 원입니다(판결문 19~20면). 그런데 파산관재인은 이 150억 원을, 신탁회사가 사업장에 투입한 돈 164억 원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막무가내로 조작한 것입니다(한부신2010-93호 제 2면 각주1). 즉 “판결금 150억 원 = 한국부동산신탁이 투입한 돈”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꾸며내어서, 150억 원 전부로 자신의 돈부터 파산한 주제에 먼저 챙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은 이 두 가지는 모두 임 종헌 파산부장이 자신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파산부에 보고한 문서에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한부신2015-57호 제 8~10면). 인생지사 새옹지마라더니, 저희 부부가 알뜰살뜰 모아서 사둔 땅이 오히려 이렇게 원수가 되어 저희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고 말았으며, 법을 악용하는 무리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으니, 오가며 이 건물을 보면서 저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께 억울함을 탄원하오며, 국민여러분의 관심을 호소합니다. #. 여기서는 글이 길므로 올리지 못하지만, 위 95억 여 원을 빼앗긴 것보다 더욱 억울한 부분은, 500억 원대 저의 신탁부동산 자체를 통째로 빼앗긴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울고 있는데, 법원에 있는 나쁜 사람들의 도움으로 저의 재산을 차지한 자들은 봉이 김 선달 식으로 큰돈을 벌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 링크에 올리오니 꼭 읽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약대 정원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일자리 성장능력 미래를 내다봐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

미·일, 약대 총정원 제한 두지 않아 약학교육 인증·평가 통해 질관리 일, 6년제 도입...정원제한 풀어 미, 인증 받으면 신규설립 가능 현재 학계에선 약사 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대한약사회에선 부족하지 않다고 맞선다. 그러나 우리나라 약사 수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한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만명당 약사 수는 6명. 이는 헝가리(5)·네덜란드(2)·노르웨이(4) 보다는 많지만, 캐나다(8)·벨기에(12)·프랑스(12명)·아이슬란드(11)·이탈리아(9)·룩셈부르크(7)·포르투갈(10)·스페인(10)·영국(7)·호주(7) 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2004년 기준으로 볼 때 일본(13)과 미국(8)도 우리나라 보다 약사 비율이 높다. 2000년부터 6년제 약대로 전환한 미국은 1만명당 약사 수가 우리 보다 많지만, 약대 총정원에는 제한은 없다.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오정미 서울대 교수는 “미국은 원칙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약대가 계속 설립되고 있다”며 “정부가 총 정원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약학인증기관인 ACPE에서 인가를 받고 학생을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약학 교육과정은 전문대학원 형태를 띤다. ‘2+4’가 원칙이지만, 일반대학을 졸업,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약대에 입문하는 학생이 85%를 넘기 때문이다. 일부(6%) 약대에선 아예 학사학위를 입학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머진 신입생을 받아 약대에서 예과교육을 하는 ‘0+6’ 형태나 학부 2년을 마치고 5년의 약학교육을 받는 ‘2+5’ 대학이다. 2005년 현재 미국 약학교육인증기관인 ACPE의 인가를 받은 약대는 89개교다. 비교적 약학교육이 잘 이뤄지는 대학의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는 10명을 넘지 않는다. 오정미 교수는 “UCSF(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약대의 경우 매년 117명의 신입생이 입학, 총 460여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음에도 전임교수 수는 89명이다”며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6명을 넘지 않고, 실무실습을 지도하는 프리셉터도 600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전임교수 1인당 학생수가 1대6을 넘지 않으면서, 실무실습은 1대1 교육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일본도 2004년 5월 14일 법률 개정을 통해 6년제로 전환한 뒤 약대 정원 제한을 풀었다. 그렇게 해서 매년 배출되는 약대 졸업자는 1만2000명. 이중 약사시험에 합격, 면허를 취득하는 인력은 8000명 정도다. 일본 도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정세영 경희대 교수는 “일본도 6년제 전환에 앞서 약사 수요 예측을 했지만 정원 제한을 풀어도 괜찮겠다고 봤다”고 말했다. 고령화와 신약개발에 투입될 인력을 감안, 약대 정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다. 특히 일본은 도쿄대·교토대 등 상위권 대학 약대는 ‘신약개발’로 특성화를 이뤘다. 정 교수는 “중하위권 대학은 임상약사를 주로 배출하지만, 상위권 대학은 신약개발 연구자를 중심으로 배출하고 있다”며 “6년제 시행 전보다 약대 정원이 약 2배가량 늘어난 일본에선 그중 70%가 약사 국시에 합격하고, 나머지 인력은 대부분 신약개발 인력으로 배출된다”고 밝혔다. 충분하진 않지만, 일본의 경우 우수한 인력들이 신약개발에 투입되는 구조를 갖췄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약대 정원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매년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 정 교수는 “정기적으로 교육여건과 교원 확보, 시설 투자 등을 평가해 인가를 계속 내 줄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질 관리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약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학생 수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제목: 5. 18 성폭행가해군 반드시 의법조치로 엄중한 책임물어야 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4

5. 18때의 광주시민 성폭행범,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그로는 도저히 용납치 못 할 일이다. 정부는 당시의 가해자를 반드시 수사하여 엄중한 국가의 처벌을 그들에게 가해야 한다. 국방당국자는 국민의 통합을 위해서도 당시의 성폭행 가해자들을 찾아내어 처벌하는 수순 취해 달라.
제목: 정치꿈나무 김**유튜브 그리고 패밀리유튜브들 다 삭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

유튜브는 정보를 얻거나,재미로 보는데... 이건 아니라고 봐요... 1인방송하시는 분들도 자기노력으로 성장하는데 대놓고 시청자한데 돈구걸을 하지를 않나 거기 집안에 있는 패밀리들은 자극적은 소재로 시청자를 모우지를 않나 (옥상에서 자살방송) 아니 살다살다 이런 방송은 처음 보네요... 유튜브가 어린사람들도 보는 방송인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진심으로 이런방송들 싹다 없세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GM에 지원한 자금 회수하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나 위약금의 부과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9

GM에 지원한 자금을 이용해서 버티고 있는거 같은데 처음 약속과 다르게 연구분야를 분리하려고 하고 군산공장의 매각도 안하고 버티고 있는데 이건 정부가 무능력하게 일개 기업에게 끌려 가는거 같아서 보기가 안 좋네요 호주도 처음에 끌려가다가 결단을 내리고 그쪽에 전기자동차 공장을 새운걸로 알고 있는데 GM을 내보내고 우리도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공장을 그쪽에 새로 만드는걸로 해서 처리하는게 낳을꺼 같으니 지원금 회수하고 약속을 어기고 지연한데 따른 과태료나 위약금을 청구 하는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제목: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난향동 파출소장님 정철욱님을 청와대 주요한 자리로 추천드립니다^^ 이분은 당신이 소장이라는 생각은 전혀하지않고 항상 솔선수범해서 지역의 모든 업무를 본인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일에 선두에 나서서 열심히하시고 타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분이 저희동네에 계셔서 행복한일이지만, 더 큰곳에서 많은 일을 하셔야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와대에서도 어떠한일이든 불만불평없이 열심히 하실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