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악덕사주임금체불 및 운영 실태조사를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본인은 한 시내버스 회사에서 11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현 대표이사는 2015년 2월경 주주들에게 주식을 매매 할 당시 대표이사는 잘 아는 지인을 통하여 돈을 빌려 근로자의 주식(52%)을 확보하여 대표이사까지 이르게 된 자 입니다. 돈을 빌려준 지인들은 회사의 각 분야별로 자리를 꿰어 차고 월급과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4년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저질러 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의 급여 매월 800만원과 그외 판공비4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년봉 억이 됩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는 단 하루라도 밀리지 않고 근로자의 급여는 매월 급여 일에 50%, 나머지 반은 10일 이후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이 관청에서 예산하여 회사로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고, 마이비카드,현금 수입금등등 발생하는데, 매월 때만 되면 회사는 어렵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은 매월 급여일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청 기관에서는 쉬쉬하고 있고 조사를 요구하면 서류(자료)상 문제가 없다며 덮어 두고 넘어가는 일이 허 다분 합니다. 회사에 단체협약을 보면 1년에 2회 피복(근무복)을 해 주기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해 주지 않고 넥타이를 매라고 하고, 매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를 합니다. 심지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면 퇴직금이 많이 발생하니까 만근만 근로를 시켜주고, 사표를 써야만 재직증명서를 떼어 준다며 사표를 쓰라고 권유를 합니다. (4년간 직원들이 100명가량 교체 됐습니다) 근로자들은 먹고사는 것과 이 직장이 생계이다보니 파리 목숨으로 회사가 시키는데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으며 이에 건의하는 근로자는 배차나 불이익을 주어 퇴사 조치를 시킵니다. 2015년2월경부터 현 대표가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2016년3월경부터 2017년9월까지 35명에게 취업하는 자에게 회사가 어렵다고 운영자금을 내라고 하며 1인당 1,500만원씩 받고 이자도 없이 퇴직후 1달이 되면 지급한다고 차용증을 써 주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자가 회사에서 취업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고소 하여 지금 대표이사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벌금이나 변호사비용, 노무사비용등 지출 되는 비용은 회사 돈으로 해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지출이 되고 대표가 맘에 들지 않는 근로자에게 퇴사를시켜 퇴직금을 주고 있으니 어려울 수 밖에 없는게 아닌가요? 대표이사의 친인척인 자녀가 있으면 회사의 운영자금을 받아 자녀를 취업시켜주고 급여를 주면서 이자도 지급합니다. 돈을 빌려 돌려 막기 하듯이 반복되고 회사의 부채는 3배로 늘었습니다. 버스회사에 취직을 하여 견습기간이라고 1개월가량 노선지도를 받습니다. 3개월 동안은 비정규직(계약직)으로, 3개월 후로는 정규직으로 체결을 맺습니다. 그런데 근로를 하면서 민원 및 사고가 발생시에는 경각심을 준다고 하여 1개월 연장을 하며, 사고자에게는 사고 비용을 내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신입기사에게 보험사를 지정하여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강요를 하고 가입을 다른 곳에 가입하는 자에게는 계약기간 후 정규직으로 채용을 시키지 않습니다. 사고 보험 처리를 요구할 시에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만 보험 처리를 해 준다고 합니다. 시민을 위해 운행하는 버스가 대포 차량인가요? 2016년5월경에는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대표이사의 말을 듣지 않고, 회사에 불만을 같는 근로자를 내 쫓기 위해 신입사원에게 사주를 하여 3개월가량 괴롭혀 사표를 받게 하였고, 이 신입들은 근무를 하지도 않은 채 정규직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해 주고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2017년10월부터 2018년9월동안 4대보험료 및 6개월 조합비등 3억가량의 금액을 체납시켜 노동조합 대표자가 고소를 하였더니, 고소한 자에게는 불이익을 주었고 노동조합까지 분열을 시켜 남아있는 노동자(9명)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자기를 따르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고소 후 완납) 회사는 근로하는 자에게 매일 2장의 식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종점 부근에 기사 식당이 있고, 식권을 내어 식사를 하는데 식당 주인에게 눈치가 보여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식당에 식권 결제가 3개월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본도 없이 회사를 거져 꿀꺽 하려는 자가 어려운게 아닌지요? 대표이사의 갑 질과 횡포를 두고만 볼 수 없고 악덕사업주의 회사 운영 실태조사를 하여 잘 못 된 부분이 있으면 법의 심판에 따라 엄중히 처벌을 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이게나랍니까? 승리및 국가전반적인 강남클럽사건 실명공개다하시고 !! 연예인들 다 공개하세요~! 그사람들 공인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37

진짜 승리 언론에 대고 은퇴얘기듣고 ..진짜 소름돋은 한사람입니다 ...아니 .. 주변인들에게 피해갈까봐 은퇴라구요??? 나하나살자고?? .. 이봐요 ..이거 ..진짜 말이 됩니까?/ 승리가 조두순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람 성폭행하고 ..상처입히고 .. 그러나 하는말은 지가 입힌 피해자 상처보다!!! 피해자들상처입히게할때 도와준 애들 걸릴까봐 그사람들 걸리는게 맘아파서 !! 은퇴요?? 이게 대한민국 .. 법이고 !! 이게 대한민국 공권력입니까?? 주변사람들?? 근데요 더웃긴건 .. 성범죄자들 죄를 안늬우치면 ..가중처벌 ..안합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받아먹은 사람이 고위 공직자길래 .. 너무한거아닙니까? 여가부 돕느라 .바쁘신 문재잉 아저씨 .. 진짜 남녀 평등따질라면 여자들이 패하자가 됬을때 진심으로 고소당할 각오하고 범인욕해주는 남자를 위해주고 남자가 피해자가 됬을때 진심으로 아 그건 여자가 잘못했네 라고 말할수있는 세상이 .. 남녀평등입니다 .~~ 지금과 같은!! 조직범죄적 허나 죄는 0.1도 피해자에게 늬우치지 못한 승리에게 어떤말도 못한 여가부는 !! 도대체 가족복지부의 의미를 퇴색한지 오래고 저부서 피해자 가족들찾아가 성폭행으로 인한 트라우마 상담은 했답니까?? 스트레스성 지원금은 지급했구요?? 그런거 없죠?? 문재인님 ..당신을 뽑고 정말 한심하게 느낀게 딱 그거하나입니다 !! 해외순방할시간에 국세청~!!, 경찰 검찰 직무유기에 대한 사과부터 국민들게 하십시오 !!! 당신이 공권력의 수장이라면 승리처럼 되지 말고 !! 공권력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혀 죄송합니다 !! 국민여러분 !!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상황에 동남아 탐방이나 다니시는 문재인은 승리랑 뭐가 다릅니까??
제목: 정신좀차리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5

적폐청산거짓말그만해라국민이다안다정치보복뒤로가는정치미래가없다다물러나라국회위원부터우리세금으로배부러게사나국회의원전용차전부티코로바궈라국민세금으로네거땡야할동안서민우다죽는다내피그만서민피그만빨아라인간쓰레기보다못한놈들국민이불쌍하다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5

출산 장려 대책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규제 철회 요구를 명령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2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규제 철회 요구 명령한다.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규제는 기본권 침해며 위헌이다.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한다. 어짜피 규제 못 한다.
제목: 진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

박정희p, 추진했다는 그핵무기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전두환p는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통령을 미국에서 승인한건가요? 역사는 진실을 남겨야하기에 이부분에 살아있을때 우리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하는게 아닌가 하는생각에 글을 남겨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박정희p의 기록을 공개하지않는지요~~
제목: 이제 고만 나라 망치고 물러서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2

안될놈이 대통령되니 엉뚱한 짓거리 만 하네 북한놈들한테 고만 퍼줘 니돈이라생각하고 고만 퍼주라 국민이 다 보고 있다 너도 곧 전직 이 될꺼여
제목: 전두환이  하고 박정희  누구죄가 더커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

박정희 하고 전두환이 박정희는 유신헌법 만들어서 딱총 맞을때 까지 해먹고 전두환이는 우리 나라 최초고 자기발로 청와대 나왔고 박정희 18년 보다가 전두환이 7년이 경제는 더 좋앗고 그참 이상 하네
제목: 유튜브 중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38

유튜브 중지를 반대합니다. 이유는 유튜브를 중지하면 유튜버들과 유튜브 사용자들에게 피해가 많이갑니다. 특히 유튜버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직업인대 유튜브를 중지 시킨다면 유튜버들에게 입는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유튜브 중지를 반대합니다.
제목: 향토예비군을 강화하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0

서울에 거주하는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들이 서울시출신이 아니면 각종 정치를 함에 서울에 관한 지방정치에 개입치 말았으면 합니다, ​그립습니다, 국회가 세종로에 있었고 전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고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에 여의도 근처 농경지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서울 영등포국교를 졸업하고 강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부친은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형님도 성남고교를 졸업하고 고모도 영등포여고 교사로 재직하신 바 누님은 중앙대부속 영신여고를 졸업하고 사촌형은 숭실대학교철학과를 마치고 형은 성균관대를 졸업하신 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선거철마다 잡아 넣은 정권이 원망스럽습니다, 대머리라는 이유로 사촌형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역시 대머리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판검사들도 거의 경상도 전라도외 지역자치제수준으로 인사이동합시다, ​재판부는 과거시대 전라도가 싹쓸이인사를 했다고 집안에서 들어 왔읍니다, 서울지역에 흙이라고는 한톨이 않보이는 벙커수준으로 바뀌어도 경제발전으로 치부하는 정신병자 트럼프종자들이 서울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1965년경 서울인구는 지금의 1/10수준이었습니다, 그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놀고 먹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들은 무근로 무노동으로 지내며 서울본토백이들이 지낼 한평의 흙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대는 놀고 먹는 자들이 지어대는 아파트들로 서울의 단독주택들도 모조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발전입니다. 지방분들은 모조리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경남으로 돌아가시고 박원순시장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박영선의원도 박성중의원님도 경남으로 돌아 가십시요. 문무일대검찰총장님도 전남광주로 돌아가십시요. 김명수대법원장님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십시요, 내가 박정희정권당시에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한 이유는 지방상경자들이 적었고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서울유입자들이 무조건 아파트한채이상를 임대라도 가지려니 서울에 그많던 농경지가 단 한평도 없어졌읍니다, ​지금은 경남아파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00향우회"라는 플라카드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솓을 정도로 알레르기로 서울의 땅을 빼았긴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없던 시절에 조카와 빈나대지에서 놀아 준 기억이 난다,1972년경, 참조 : 호남향우회,국무총리,충청향우회,경상향우회,경남아파트입주자,.불법체류자.조선족
제목: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3

수입하되 방사능 수치를 엄격히 해서 일정 수치 이상이면 수입안하겠다하고 방사능 수치를 아주아주아주 엄격히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수입안하는건 아니잖아요? 하는건데 방사능 수치때문에 못하겠다 하면 돼지
제목: 망통신료제 즉각 중단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3

최근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글을 임시정지처분 내릴수 있다고 하여서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 저는 정책을 다 꺼나서 구글의 입장에 찬성합니다. 망 통신료를 내는 법안은 미국정부에도 없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 만의 법입니다. 만약 망 통신료를 걷어도 그 일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정부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이익은 추구하면서 남의 이익은 추구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법안을 누가 만들었고 시행하고 있고 그것은 자신들의 이익에 대해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서비스가 차단당하면 유튜브도 사실상 구글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절반이 넘게 활동하고 있는유튜브도 사실상 임시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난번에 언급해주셨죠. 네 헌법 18조에 나와있는 자유권을 침해하는것입니다. 통신에 대한 자유권, 유튜브도 하나의 매체,통신수단 이죠. 망통신료 자체가 사실상 어이 없는 법안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 정보망을 쓰고있는 저희도 망통신료를 내야겠네요?? 정치인들도 물론이고 다들 평등하게 걷어야지 소설 미디어에서만 망통신료를 걷는게 말이 되는 법안입니까? 거기에 대기업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그런 협박을 하는거 자체가 우리나라가 벌써 불리한데 만약 이런거로 우리나라에 고소를 한다? 영업방해죄로 고소를 한다? 미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발. 정책이라는건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만들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문제가 일어날걸 뻔히 알면서도 왜 말도안돼는 통신료제를 유입하나요. 이건 국민의 자유권 침해와 통신사기업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그런 법안이니깐요 말도 안돼는 법안
제목: 대기업이나 고임금받는 사람들이 왜 피해를 봐야하나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

대기업이나 고임금받는 사람들이 3년 내지 5년동안 임금인상을 하지말아야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홍영표원내대표가 이야기 했는데 왜 노동시장 개혁에 그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나요 ?? 그사람들은 처음부터 고임금받고 처음부터 대기업 사원이었나요...(뭐 물론 예외도 있었겠죠..) 그사람들도 어쨋든 나름 공부해서 대기업 들어간건데...노동개혁때문에 왜 그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나요.. 대기업이나 고임금 받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쁘고 비리 저지르고 그런가요 ?? 아니자나요...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든데... 국회의원들은 임금을 오히려 인상하면서 대기업 과 고임금 사람들만 피해를 봐야한다면 그것은 이치에 안맞는거같습니다..
제목: 가계약시 갑작스레 집주인의 거절로인해 집계약이 파괴되었어요 ㅠ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0

현재 전세집을 알아보는중인데요 Lh 대출을 하여 집을 알아보고있는데요 정말이지 집구하기가 너무힘들어요 나라에서는 좋은 정책으로 해주는데 집주인들은 lh대출은 다들 꺼려하니까요 정말 어렵게 구해서 너무나 좋았어요 초등학교근처라 너무나 좋아서 계약할려고하는데요 lh는 법무사에다가 서류를 보내서 승인이나야 계약을 할수있답니다. 그러다보니 가계약을 하고 기달려야하는데요 ㅠㅠ 가계약을 하고 2-3일 지났는데요 저희는 lh승인나기만을 기다렸답니다. 그러나 갑작스레 집주인이 다른세입자를 구했다면서 저희랑은 계약을 하지않겠다는 통보를 했다고합니다. ㅠㅠ 가계약은 집주인통장으로 받으면 혹시나 승인이 나지않으면 돌려주는 조건이라 귀찮다면서 부동산보고 가지고있으라고했다고하더라구요 ㅠㅠ 정말이지 어디다가 하소연도 못하고 집없는 설움이 이렇게 크다니요 정말이지 억장이 무너지네요 다른집을 알아볼려고하니 다시처음부터해야하고 시간은 없고 어찌하면 좋으나요 ㅠㅠ
제목: 조선일보 방씨일가와 고 장자연씨 자살 연관 의혹, 과거사위가 해결할수 있을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64

조선일보 티비조선 언론 청원과 방씨일가 성학대와 자살사건 청원등이 봇물 터지듯 쓷아지고 있는데 역시 조용하구나! 그러나 언제까지 가는지 두고 봅시다. 끝까지 싸워봅시다. 국민은 절대 관심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부폐 언론, 적폐 언론, 친일 일론, 기사거래 언론, 성학대 방어 언론, 압수수색 법원 허가도 막아낸 법치부정 언론 퇴출 할때까지
제목: [리얼미터]혼자만 진짜 수상하다??검ckf/공정위수사 의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3

리얼미터가 요즘 갑자기...자유한국당 /태극기 부대 편을 들고있다 리어미터 대표가 종편에 나와서 은근히 자유한국당 우회적 옹호 하는 발언 하며 지지율이 올라고있다는 역행을 하고있다..-- 언론들.국민여론. 자유한국당 .국민들은 518 망언 .막말 탄핵 부정 박근혜 사면등을 -- 국민 여론 정서에 ..어긋나고 있는데??ㅉㅉㅉㅉㅉ 리얼미터 여론 업체는 ..자유한국당을 --옹호하고 지지율이 올랐다고,,, 국민 정서에 완전 어긋나는,,,,자유 한국당 지지율 상승을 부추기고있다???? 언론 여론들도 ..리얼미터 여론 조사를 ...수상하다 한다???? 한편 ---------정통 중립...---한국갤럽 여론 조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지지율 저조한데 왜 이렇게?????????두조사가 차이가 나는걸까???? 이점은 ,,,,언론과 시민연대가 검찰 수사를 의뢰할 필요사 있다...???? 한국갤럽와 //다른 조사 기관도---자유한구당이 지지율 다낮은데??? 유독 리얼미터 --혼자만 --자유한국당 국민 여론 정서 최악인데 자유한국당 30% 대,,,,,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이점은 명확히...--내년 총선 대선 앞두고 리얼미터.....대표 및 .자유한국당 편들이 ?? 방식을 --검찰 수사 해봐야한다 .... 청화대/선거관리위원회 에서도 --------------이점을 감안하여 수사 감사해야한다
제목: 사립유치원의 모든 세제혜택을 없애주세요 개인사업자가 무슨 혜택을 이리 받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제가 치킨칩을 차릴테니 세제혜택 1만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

사립유치원의 모든 세제혜택을 없애주세요 개인사업자가 무슨 혜택을 이리 받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제가 치킨칩을 차릴테니 세제혜택 1만 주십시오 자기돈 가지고 자기가 하는 사없인데 무슨 혜택을 주는겁니까 교육의 개념으로 교육자라면 그럴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치원을 공교육화 해주세요 그 세금으로 그 부모의 돈으로 충분히 운영할수있습니다 취업률도 더 늘어나고 원장과 선생님의 자격도 더 상향될것이며 아이들의 안전사고도 충분히 예방될것입니다 사립유치원 특혜 1. 부가가치세 면제 2. 사업소득세 면제 3. 취득세, 재산서 85% 면제 4. 상속세 납부 유예 후 장기납부 혜택 이 모든 혜택을 누가 승인하고 준겁니까 나라도 빚져서라도 유치원 어린이집 차리겠습니다 그러니 1이라도 혜택 좀 받읍시다
제목: Google 차단 정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21

아니 진짜 Google 막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Google은 거의 최대 사이트이며 대한민국의 파장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망 통신료는 Google을 쌔게 압박후 망 통신료를 권하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Https 차단 정책은 그래도 Google 차단은 아닙니다. 제발좀요ㅠㅠ;;;!
제목: 서울시 중.고등학교의 화장 금지 규정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

보통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의 경우 색조 화장 금지 규정이 있는데 사전에는 화장이 화장품을 바르거나 얼굴을 곱게 꾸미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얼굴을 곱게 꾸미는것이 도대체 왜 단정하지 못한것이나 왜 어른들은 되는 화장이 중.고등학생들은 안되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중.고등학생들도 다른 어른들과 똑같이 자신을 꾸미고 때로는 중요한 날이나 중요한 곳에 갈 때 단정하게 화장을 할 수 있는것인데 이것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 학교 교육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고등학생의 화장 금지 규정을 풀어주세요.
제목: 구글 서비스 (유튜브 포함) 막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3

아니 한국에서 구글 서비스 중단 시키면 유튜브,페이스북,트위터 등등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유튜브로 항상 심심함을 해결하는데 그걸 막으면 과연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건 완전히 미친것 입니다 진짜 구글 서비스 막으면 저는 한국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아니 도데체 얼마나 욕을 먹어야지 정신 차릴것입니까??? 절대 구글 서비스 막으면 안됩니다
제목: 미세먼지 와 전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5

국민모두가 미세먼지와 전쟁중인데도 강릉시 안인진리에 석탄화력발전소 허가네주더니 그곳에서 얼마떨어지지않은 강동면 모전리 장적골에 쓰레기펫릿발전소를 허가해주었다네요 . 지역주민들과 사전공청회도 없고 지역 모전리 이장이 주민이맞겨놓은 도장으로 자기임으데로 찬성한다고 도장까지찍어주었다네요 . 이건 완전 사기입니다 .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
제목: 반려견의 짓는 소음으로 인한 소음공해의 처벌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2

아파트, 빌라, 원룸, 개인주택, 거리의 개인사업장.등에서 키우는 반려견의 짓는소리로 소음공해를 유발하여 주변 사람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더 이상 개 짓는 소음으로 인하여 참고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아직도 몇년간 저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똑같은 피해사례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지만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대통령님께서도 읽지도 않으시며 시행하지도 않아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결론은, 반려견이 짓는 소음으로 인하여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에 대한 민사, 형사처벌법의 신설과 반려견에 대한 처분의 법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람니다. 요청사항 : 1. 반려견이 아파트, 빌라, 원룸(건물)에서 주거하지 않도록 법안 신설 2. 반려견의 소음으로 인한 소유자와 반려견의 처벌(민사, 형사)법안 신설 마지막으로, 아직도 반려견의 소음문제로 참는 국민들이 한시라도 찬성에 동의하여 국회의원들과 대통령님께서 한시라도 이 사항을 보고 법안을 마련해주시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층간소음,  정부와 경찰의 적극개입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4

살인방화로 획대 방치하는 것보다는 벌금, 이사권고. 형사처벌이 낫지 않나요? 근데 국회의원 하는 꼴보면 가망없죠
제목: 교육부차관 사퇴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4

어떻게 해외이주관련 서류가 잇고 제대로된 절차가 진행됫는지 국회의원이 의심스러워서 물어본질문에 제대로 절차를 다하지않는다라는 답변을 할수잇나 그게 교육부 고위직공무원이 할소리인가 공무원은 법절차를 우선시해야지 절차를 다하지않고도 해외이주할수잇다고하는 차관 자격없다 사퇴해라
제목: ♥84.95㎡도 전세가  10억5000만~♥14억5000만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0

-♥깡통전세 운운하며 다시 정부를 협박하나?.♥깡통전세 운운하며 다시 정부를 협박하나?.◆■-작년에 귤현동에 평당 ♥40만원에 땅을 샀는데 신도시 되고 평당 ♥120만원에 보상한다는데?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 와 명칭만 공원 부지등등에 630만3000원.표준건축비 ●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 ?."무주택자가♥67% 이다. 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 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서초구 구반포APT)?이제 조금떨어 진거 가지고 정부협박 하세요
제목: 자유학기제를 1년이상 실시하는 중학교는 수향평가를 없에고 지필평가 횟수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

2015학년 중학교1학년 학생부터는 자유학기제가 첫 시행되었습니다. 첫시행후 2년 정도는 1학년 2학기중 1학기만 시행되었습니다. 즉 지필평가 2번을 실시하지 않고 전면 수행평가 ,진로체험활동등으로 내신이 대체평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부터는 일부학교는 자유학기제를 1년이나 실시했었습니다. 지필평가가 4번이나 미실시됬단 소리죠. 이러다보나 학생들이 1학년땐 수향평가만 하다가 2학년이 되어 갑자기 지필평가준비,수행평가준비,수십시간의 봉사활동을 준비하면서 적응을 못하게됩니다. 이러다보니 학생들의 학업능률이 크게 저하되고 내신을 챙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스투래스를 받아 건강이 나빠지고 이런현상이 벌어진다 생각합니다. 저의 제안은 자유학기제를 1년이상 실시하는 학교는 2020학년도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시점으로 점차 전국적으로 수행평가를 전면 미실시(+개인 봉사시간 축소)로 전환해주십시오 그리고 2020학년도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은 지필평가를 2년동안 총 12회 실시하는 것으로 전환하길 부탁드립니다. (2년을 자유학기제로 하는 경우는 3학년동안 7~8회 실시로 전환 부탁드립니다.) 반영비율은 2학년 내신:3학년 내신= 2:3 정도로 정하고 2년 자유학기 학교는 3학년 7회시험 각 반영비율을 1:1:2: 1:2:1:2 가 되도록 지정해주세요. 이렇게하면 방학직전까지도 시험을 보게될것이니 학생들이 학기끝까지 학업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유튜브 중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0

유튜브 정지을 반대합니다. 유튜브을 갑자기 왜 중지을 시키나요. 아니 유튜브을 사용 못한다는게 무슨 소리인가요. 그럼 유튜버들은 이제까지 헛수고 한거죠
제목: ** ****및 **마약사건 재수사원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7

**및 **** **연예들의 마약사건 재수사해야한다 최근까지만해도 의료용대마밀반입한사람도 처벌받앗는데 **만 어떻게 기소유예판정이낫는지 검찰과 정치권의 유착관계가 잇는지 재수사해야한다 똑같은 이유로 밀반입한 회사원도 구속됫는데 어떻게 티비에서 볼수잇는 연예인이 밀반입하고 마약연예인이 잇는 **연예인이 기소유예받을수잇엇는지 특검해야한다 어떤 정치권 검찰 경찰이 유착되엇는지 재수사 부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앞으로 유튜브 중단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0

대한민국 한 시민으로써 도를 넘는 댓글로 가족 비하 사회에서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논란에 유튜버 영구정지 시켜주시고 트라우마로 상처를 남길 수 없게 유튜브 임시로 중단 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를 진절한 국가로 만듭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0

대한민국 에서 세금으로 먹고 살고 있는 높으신 분들 진정 대한민국 국민 입니까 좁은 땅 덩어리에서 좌우를 만들고 도시를 둘셋으로 만들고 이러한 일들을 누가 만들고 있읍니까 오늘 초등학생들의 외침을 뉴스에서 보고 정말 대한 민국 배가 어디로 가고 있읍니까 국회의원, 법을 집행 하는 분들 정말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 하는지요 언론 ,토론 논객들 중,변호사 이러한 분들은 무엇을 하시고 있나요 대한민국을 진정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 각자의 처지 에서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하였으면 좋을것 같다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정 잘못을 하였어도 잘못했다고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용서를 하여야 합니까 냉정하게 이성을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하여 지지하고 편을 들고 하는 국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 잘한것은 칭찬하고 잘못한것은 채칙질 하는 국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합된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정치인들 정신 차립시다
제목: 네이버 다음 등 기사 댓글 실명제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3

진짜 일부 세력들이 지들이 여론인 것 마냥 싸질러 대는데 이것은 옳지 않는 여론입니다. 이미 댓글부대니 뭐니 많은 악행들이 실존했습니다. 실명제와 더불어 해외ip도 좀 차단 합시다. 허위사실이 난무하는 공간에서 어떤 처벌이나 필터링이 필요하다 봅니다. 진정한 시민들의 의견이 공유되는 인터넷 환경 부탁합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 가입 기준일이 경직 규제되여 국민부담 가중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

지역가입자가 기간제로 취업 직장보험 전환시 공휴일 경직 규제 적용 3월 1 - 3일 공휴일로 4일 발령자에게 3월분을 27일 근무한 직장보험 배제 지역보험 징수는 경직 규제 개선건의 적용기준일이 3월 1일이라며 공휴일 발령 아니라 공휴일 3일로 한달분 내라면 국민 누가 정책 신뢰하나요 은행도 공휴일제외 행정법에서도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것이 적법인데 건강보험 기일산정은 행정위배 작은 정책 일선민원 나하나가 국민이 국정을 불신하는 현실 조속한 개선으로 국정 신뢰 획득요함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학생 중 한명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숨통이 막히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쓰레기 소각장과 석탄발전소 등 몇백개의 공장들을 더 건설할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간 3년도 안되서 대한민국은 살지 못하는 나라가 될것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두려웁니다. 국민들은 대통령님께서 한 번이라도 중국에 항의하는 걸 원합니다. 어린 저가 할말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멋지고 모든 나라가 존경할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이뤄주세요!
제목: 모의총포법 관련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

그냥 바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국회위원님들 1996대란 때문에 그러신거 이해합니다. 저도 초등학생들이 아파트에서 들고 다니는거 보면 화납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냥 에어소프트건 자격증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모의총포에 대한 시험을 쳐서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눠서 1급은 0.5줄 2급 0.4줄 3급 0.2줄 이렇게 한다음에 서바이벌게임장 확인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1급 1줄 2급 0.8줄 3급 0.5줄 이렇게 하고 서바이벌게임장에서는 칼파를 빼도 되게 하고 밖에서는 달고 다니면 되겠습니다. 만 14세 이하는 이하불문 사용허지 못하게 하고 사용할시 10만원 정도의 벌금 사람한테 쏴서 신고당할시 50만원 정도의 피해보상을 하면 될겄같습니다. 자격증을 딴 사람들도 서바이벌장 밖에서 함부로 쏘고 하면 벌금+자격취소하면 될것같습니다. 이상 중2 밀덕이였습니다. 관련링크는 누르지 말아주세여.
제목: 유튜브 차단시키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8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왜 유튜브를 차단시킴니까?? 유튜브를 정부에서 차단시키지 않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유튜브까지 차단하면 우리 무엇을 보고 산답니까 재발재발재발재발재발재발재발 정부에서 유튜브 차단시키지 말아주세요
제목: 지금 공수처보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나 신경쓰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3

기사 보니까 일본산 금지 8년만에 후쿠시마산 한국에 온다면서요? WTO 지금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데 지금 공수처따위가 대수입니까?? 지금 방사능으로 국민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일은 하고 있나요? 무능한정부 보면 볼수록 화가나네요.
제목: 비행기 737 max사고 기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9

737사고기종 운항중지해주시기바랍니다. 중국에서는 단호하게 운항을 중지했다는데 대한민국은 운행중지 선택 하지않고 점검을 선택했네요. 국민들의 생명에걸린문제 사고난다음에 수숩할려고 애써시지마시고 빨리 중지부터 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 학교 휴교 및 공기청정기 설치 및 마스크배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어린 초등학교6학년인데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자료를 뉴스와 페이스북 등등 많은 곳에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안좋은지 보았습니다. 미세먼지 1시간 노출이 담배 80분 흡입과 같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을 내려주시거나 무료로 배부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초미세먼지가 많이 오는데 그렇다고 학교에 아예 미세먼지가 없는거는 아니잖아요? 수업 들으면서 미세먼지를 흡입하는것도 밖에서 마스크 안끼고 흡입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1. 마스크 배부 및 가격 하락 일단 시중에서 보면 마스크 가격이 비싼게 대부분인데 지금 한창 미세먼지가 많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마스크 가격을 하락해주시면 더 쉽게 마스크를 얻어서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 몸을 보호 할 수있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마스크를 무료로 배부해주신다면 하교할때 마스크로 보호 할 수 있고 등교할때도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마스크 배부 및 가격 하락을 부탁드립니다. 2. 교실에 가습기 설치, 학교 휴교 일단 항상 미세먼지가 심한날이면 안전재난문자 측에서 미세먼지가 심하니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하는데 외출을 자제해야 할 망정 학교를 가야하니 그렇다고 마스크가 내 몸에 들어올려고 하는 미세먼지를 다 막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니까 심한날은 오히려 집에서 쉬며 학교를 휴교하는게 좋다고 생각이듭니다. 마지막으로 각 교실마다 가습기 설치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가습기를 설치한다면 교실에서도 안좋고 쾌쾌한 미세먼지 보다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수 있으니 정말 좋다고 생각이듭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종로구 상가연합회및 대기업 중국 기업 및 내사 비리조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0

비리및 사망 사고 및 경제 및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정의당내년에 분명자유한국당한테빌린상가연합회및 싸이월드 내싸이월드오디션내사및비리 요망 여성 성매매 자리세알선 조폭동원 대기업 풍기문란등이요
제목: ♣-청와대에서도 ♥무슨말이든 올려도 상관없다고 발표했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2

♣-청와대에서도 ♥무슨말이든 올려도 상관없다고 발표했읍니다.북에 퍼준차관을 회수 하세요.1인당 국회보좌관 수가 1명인데 우리나라는♥9명입니다.4급 2명,5급 2명,6 7 9급 각각 1명 씩,유급 인턴 2명 입니다.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한것 은 2014년 5월 말 이후 임이다.올해 1월 가장 먼저 분양한 거여2-2구역(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의 경우 현재 조합원 입주권에 웃돈(프리미엄)이 4억~5억원가량 붙어 거래된다.2019년 전국에서 약 22조원의 토지 보상금 1을 정부공시지가로 보상(10년분활) 보상 하시요.◈-21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도 심지역의 옛♥성동구치소,♥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에 약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는 또 향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이상의 대규모 ♥택지 4~5개를 추가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과 ♥명칭만 공원 부지등등에 저가에 /표준건축비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 APT를 공급하세요.
제목: 2019년부터 3차 검정고시 시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4

저는 2019년 지금부터 3차 검정고시가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그 이유는 현재 중3들과 고3들에게 기회가 제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인 2차 검정고시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6월에 공고가 내려지면 중3들은 학기 초부터 정원 외 관리자로 처리되기 위해(약 60일) 준비한다고 해도 기회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고3들은 자퇴 후 6개월이 지나야만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둘째, 중3과 고3들에게 검정고시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이유 또한 합당치 못합니다. 첫 이유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왜 중학생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정원 외 관리자가 되지 못하면 응시자격에 들 수 없는지, 왜 고등학생은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없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3이나 고3들은 아무리 학기초부터 자퇴나 정원 외 관리자 준비를 한다해도 그 년도에는 응시조차 할 수 없고, 한 학년을 미루고 검정고시를 칠 이유는 더더욱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퇴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퇴방지 차원이라는 이유밖에는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이유라면 이는 그저 기회조차 주지 않는 행위에 불과하며, 편협하고 타당치 못합니다. (사실 이것이 아닐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가 아니라면 이에 맞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번외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왜 중학생은 검정고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정원 외 관리자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타당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자퇴방지 차원 밖에는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공고일은 그저 알리는 차원의 '공고'하는 날일 뿐이며, 오히려 그 응시기준이 되어야 하는건 접수일이라 생각됩니다. 아직 저는 어리고 완전히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자리가 있기에,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나 싶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청원 넣어봅니다.
제목: 국민청원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5

마음에 안들면 사람수가 많은 청원도 무시하는데 만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국민청원이 현실화 된 사례를 한번도 보지 못했는데요.
제목: 이련 관행 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3

저는 이번 대학교 신입생인되 중원대 신입생인되 선배가 저희보고 여장하고춤추라고하고 그리어디타임되면유혹이라는거라면교수앞에서 춤라네요 그리고교수들한테술따르라고하네요. 이련대학교 관행을막주세요
제목: 이젠 국의원들을재제 할수 있는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5

도대체 국의원들이 하는일이 무엇입니까? 정부와 관계부처와 경찰,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건가요 현재 국민분들이 옛 글도 모르고 정보도 늦고 일만 하는 국민 입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사건사고는 끝없이 생기는데 도대체 국의원들은 국민분들에 소리를 듣기나 하는건가요 그소리를 듣었으면 정부에 야기는 하는건가요 매번 보면 국원의들 지그들 지역 싸움에 지그들 밥그릇만 챙기는데 열심히 하고 국민분들에 안전과 생활은 완전 뒤전 이네요 세금내는 사람으로써 국의원들 재제할수있는 법 부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분들에 동의 하에
제목: 유튜브 임시중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56

아니 그렇다고 중지시키는거는 아니죠 유튜브를 자주보는데 그걸 중지시키는건 아니죠
제목: 자한당 나 모의 비례대표 폐지는 '위헌(unconstitutional)'이라는게 헌법학자 다수의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7

자한당 원내대표 나 모가 들고 나온 비례대표 폐지 통한 국회의원 정원 270명은 최악의 인기영합주의적 정치협잡임을 앞서 여러 번 밝혔다. 한편 나 모의 정치협잡의 또다른 반헌법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여기 저기서 등장하고 있다. 이에 이를 소개한다. 바로 비례대표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41조 3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이 조항에 대해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라며 비례대표제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헌법 제41조 3항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식을 법률로 정하라고 한 것이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거나 폐지할 수도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의 의사가 의석 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평등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비례대표제가 도입됐고 강화되어 왔다"며 "비례대표제 폐지는 이 같은 움직임에 역행하는 것으로 평등선거의 관점에서도 정당성을 지니기 어렵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제41조 3항에서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를 언급한 것은 국회의원에는 선거구를 대표하는 지역대표와 비례대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국회에 명시적 입법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비례대표제에 관해 규정하지 않거나 이를 폐지하는 것은 명시적 입법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위헌으로 봐야한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구체적인 사항만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지 비례대표제 실시 여부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학계에서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합리화할 것이냐 하는 논의는 있어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본 적이 없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한당 원내대표 나 모는 전직 판사다. 헌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나 모가 판사였다는 사실이 현재 양승태 사법농단과 어우러져 씁쓸함을 던져준다. 주권자 국민들, 정신 바로 차리고 살자.
제목: 국민청원은 왜 만든겁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6

국민청원은 왜 만드신겁니까? 국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소리들을 또 문제들을 선정하여 바로 잡을려고 만든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점점 조금씩이지만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바라지도 않는 건드리지 않아도 될 문제를 문제로 만들어서 반대로 국민들이 답변아닌 답변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점점 작은 통제부터 시작하면 나중엔 커지기 마련입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소리, 문제는 제대로 바로 잡지않으며 국민들의 소리만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작은 시작이지만 끝으로 갈수록 커질것이고 국민들의 소리도 높아질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꼭 바른 해결과 바로 잡아주시고 문제를 만들지 말고 먼저 국민들에게 물어봐주시고 소리를 듣고 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법을 만드신 분들이라면 먼저 법을 잘 지켜주시고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근데 김영삼정권이 정치화합을 위해 풀어준 전두환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0

다시 그 진보 정권에서 잡아서 재판장 위에 세우는게 맞는건가 ??? 물론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기야 하지만 한번 풀어줬다가 다시 잡은 셈인데... 만약에 민주당은 예를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뇌물죄 수사가 종결이 됐는데..십수년뒤에 정권이 바뀌어서 한국당이 다시 그 사건을 들고 다시 재수사를 하자고 하면 민주당은 그걸 받아들일수있나요 ??? 물론 두사람을 비교할 급이 아니지만 어찌됐던 그사건은 민주당 측에서는 큰 사건이니깐.. 예를 들어 말한겁니다..
제목: 미세먼지 줄이려면 중국과 함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9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의지가 있다면 중국과 함께 해야합니다 중국은 그저 미세먼지는 우리나라 때문이 아니라고만 하니 답답하간 하지만 중국도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거 중국때문이라고 아무리 얘기해 봤자 중국 안에서도 해결 못하는데 우리애기는 들리지도 않을겁니다 누가 책임질래 보다는 어떻게 하면 들을수 있을까에 촛점을 맞추어 겨울과 봄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겨울과 봄에 공장을 다른 계절보다 공장운영 시간을 반정도로 낮추어 제품 생산하도록 하고 그 대신 나라에서 지원은 해 줘야겠지요 난방의 요인도 있으니 불 때는거 말고 전기제품을 사용토록 건의를 하고 나라에서 난방 용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만들라고 적극적으로 중국과 대화를 하고 우리도 지원을 해 주면서(거대 공기정화기 같은 거에 돈 쓰지말고 미세먼지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확실히 실요성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빙빙 둘러 가는거 이제 그만 합시다 인구문제도 아이들 학교에서 배우는걸로 다 해결되게 해 버리면 끝날텐데 애 낳으면 얼마주고 얼집 보육료 해주고 등등 이런거 그만하고 미세먼지도 인구문제도 실질적인거 합시다 이제 그만 둘러갑시다 제발요!!!
제목: 사면권을 없애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6

누구를 위해 사면권을 부여하는가? 일반서민은 죄를지었으면 죄값을 치르고 나오는데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은 어찌 사면을 잘 받고 나와서 잘 들 살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