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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관리법상 단지통합기준을 완화 / 폐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5

1.청원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공동관리 세대수 제한의 문제)에 관한 청원 2.청원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1호는 “공동관리하는 총 세대수가 1천5백 세 대 이하일 것.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 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이하 ‘총 세대수 제한규정’이라 칭합 니다)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 공동관리하는 총 세대수 1,500세대라는 제한(이하 ‘총 세대수 제한기준’ 이라 칭합니다)의 근거는 2006. 2. 24. 개정된 주택법 시행규칙으로, 기존의 2003. 12. 15. 전면개정된 동법 시행규칙에서 총 세대수 기준을 1,000세대 이하로 규정하던 것을 1,500세대로 확대한 것입니다. 건설교통부(현재 국토교통부)는 위 조항의 개정이유에 대 하여 (1) 공동주택을 공동관리 할 수 있는 세대수 기준이 기존 1천세대 이하로 되어 있 어 공동관리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크지 아니하고, (2)공동관리로 일반관리비를 줄일 수 있어 입주민들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1). 그러나 위 총 세대수 제한 기준은 2006. 2. 24. 500세대가 확대된 이후로 현재까지 10 년 이상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어 현실적인 상황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당초 개정의 취지를 몰각한 채 오히려 공동관리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60.1%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을 만큼2) 대한민국 국민의 일반적인 주거형태가 아파트로 변화됨에 따라 대규모 단지가 늘 1) 주택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499호 일부개정 2006. 02. 24.) 일부개정이유 가.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개선(안 제23조제2항제1호) (1)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할 수 있는 세대수 기준이 1천세대 이하로 되어 있어 공동관리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크지 아니함. (2)공동주택의 공동관리를 할 수 있는 세대수를 1천세대 이하에서 1천5백세대 이하로 범위를 확대함. (3)공동관리로 일반관리비를 줄일 수 있어 입주민들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2)2016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집계결과 보도자료 참조 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위 총 세대수 제한 규정은 공동관리에 따른 비 용절감과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완화라는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공동주택의 발전을 저 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관리 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7. 10. 18.부터 폭 8m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 택단지라도 육교,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통행의 편리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를 허용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단서규정을 개정하였으나, 총 세대수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위 개정된 3항 단서조항도 실효성이 크지 않은 실정입니 다. 또한, 총 세대수 제한규정은 단지의 특성 등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총 세대수 를 제한하고 있어 입주자들의 의사반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더욱이 위 세대수 제한조항은 사업승인 이후에만 적용이 되어 사업승인 당시 사업주체가 1,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라는 점을 광고하여 이를 통해 관리비 절감, 다양한 부대 시설 확보 등을 기대하고 분양받은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는 대단지로서의 혜택을 전 혀 누릴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총 세대수 제한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한다면, 인접한 단지들이 아파트 입주자대 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등을 함께 운영하여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어 개정된 공동관리 조 항을 취지를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 어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충분한 인원 및 예산확보에 따른 다양한 행사 개최 등으로 주 민자치의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입주자들이 대규모 단지로 공동관리함에 따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체계적인 장기수선 계획 을 수립할 수 있어 건물의 관리, 보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법 시행규칙의 취지 및 대단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총 세대수를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대 하여 그 세대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이를 통해 관 리비 절감 및 각종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함에 따른 입주민들의 복지 증대, 효율적인 건물 보수, 관리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위 세대수 제한규정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 주택은 1,669만호로 전년대비 33만호(2.0%)증가, 아파트가 1,003만호로 60.1%차지 어 현행 규정상으로도 총 세대수 1,800세대까지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바, 총 세대수 제한을 1,500세대에서 1,800세대로 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고,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당초의 공동관리 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청원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호“공동관리하는 총 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 일 것.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 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에 대하여 인접한 300세대까지 합산한“공동 관리하는 총 세대수는 총 1천 8백세대 이하로 한다.”로 법률 개정 및 통합세대수의 완 화를 통해 실질적 관리비 절감이 가능토록 한다.
제목: 기소중지 법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는 경남 거제에 거주하고 있는 2딸아이를 두고 있으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대한민국 37세 국민입니다. 표제의 건, 경남 거제와 같은 중공업(HHI,DSME,SHI) 도시의 상황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 현재 대한민국의 좋은 복지제도중의 하나인 실업급여를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렇게 부탁 드리고저 합니다. 청원 제목 보시면 기소중지법이라고 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셨을거라 생각됩니다만, 현재 저는 사기를 당하여 약 7,000여만원이상의 현금을 도난당한 상황에서 검사고발 등 제가 할 수 있는 적법한 행동을 다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기범은 거처가 분명하지 않고 추가 범행도 밝혀짐에 따라 범인의 소재를 밝힐 수 없어 기소중지를 하였다고 검사측에서 얘기를 합니다. 국가 일을 하시는 분들의 격무를 이해하지만 저와 같은 일반 서민들의 피,땀 흘린 돈 7,000만원이면 제 개인에게는 얼마나 큰 금액인지 충분히 짐작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와중에 또 사기를 치고 다닐 그 사기범과 오늘도 처자식과 부모님을 봉양하는데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과 행정으로 다스려 주시기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육아로 인해 다소 설명의 부족이 생길수 있는점 양해 해주시고 읽어 주시기 부탁 드리며, 대한민국에서 법을 어기는 자는 설 곳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제목: 중(重)형은 상대적입니다,(성범죄 형량증가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7

아래 뉴스를 보면 며느리를 상습 성폭행한 남성이 중형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범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자발찌도 채우지 않았지요. 징역 7년,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1년 9개월이란 시간, 19차례가 넘는 강간 및 폭행, 심리적 협박........ 임신시킨 후 강제 낙태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의 죽음을 슬퍼할 시간, 그녀에겐 사치였을까요? 행복은 너무나도 먼 단어일까요? 그녀는 사치를 부린지가 언제적인지, 기억도 가물가물 합니다. 그녀는 이제 일평생을 악몽에 시달릴 지도 모름니다. 심리치료를 받는다고요? 심리치료가 기억을 지워주나요?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7년 후면 다시 그 악몽을 만들어준 이가 돌아옵니다. 아무런 제약을 가지지 않은 채로요... 법이 피해자를 처벌하는 이유 중, 피해자의 보복심리를 없애주고 가해자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복심리는 커녕 더 두렵습니다. 이제 곧 만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내가 이정도 가치인가 하는 두려움, 또다시 이런일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그러나 가해자들의 생각은 좀 다를 것입니다. -어차피 사회 적응도 못하겠는데, 기분좋게 감옥가면 좋지 ㅋㅋ -흥, 너 주제 감히 신고를 해? 친히 귀여워 해줬더니, 몇년만 기다려라! 나오면 더욱 괴롭혀주지! 물론 가상이지만 충분이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0년, 자기 인생의 4/1헌납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무시하지 않을 정도의, 강자가 돌아와 복수할 것이 무서워 신고하지 않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강자 주변인들이 강자가 돌아올 것이 무서워, 잘보이려고, 피해자를 무시하고 욕하는 모습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더 튼튼한 모두의 방패 우리가 만들어 가야합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매트 제대로 조치 취해주세요ㅜ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아이들 물건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업체들은 없애버려야해요ㅠㅠ 정말 속상합니다. 없는 살림에 비싼돈 주고 샀는데 절대 환불 불가라 하고... 도와주세요....
제목: 흡연부스를 늘려주세요  아니면  담배값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5

담배 값은 올랐는데 흡연부스 저희 동네엔 그냥 길거리엔 1개도 없습니다 대체 그 올린후부터 금액은 어디로 사용되고 있나요 끊으라고 올리긴했는데 흡연자를 부스안에 넣어야 또한 비흡연자를 배려할수있는거 같은데요 나라에 돈이 부족해서 서민 돈 뜯어간다고 노인들 말 틀린말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니면 그냥 내려주세요 값때문에 끊어봤자 흡연자에 10%로 이상을 되려나 모르겠네요.
제목: 여드름도 보험처리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6

여드름 관리는 미용목적으로 분류되어 보험처리를 못하고 피부과는 턱없이 비쌉니다. 여드름도 보험처리 가능하게 해주세요.
제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계약직입니다! 정규직이아닙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4

안녕하십니까.. 저는 s시청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젊은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옵고 이번 공공부문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용을봤 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구청)와 시청에서 근무경력 4년째 접어들고있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는 큰차이가있습니다 일반임기제공무원 ㅡ 임기기한은 있으나 일반직공무원 정원내에 속한 정규직공무원.주40시간근무 수당등ㅡ 일반직과 동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ㅡ 주20시간을 근무하며 정년이 보장되는 정원내 정규직 공무원ㅡ수당등 일반직과 동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ㅡ 주15에서주35시간 내로 근무하며 예산범위내에와 계약기간만 근무하는 정원외 계약직공무원 수당등ㅡ 일반직과 차등이 매우 심함 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허나 인사담당자들은 이런 정확한규정을 모르고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지 년수로는 4년차입니다. 매년 고용의불안과 청년가장으로써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계약이 끝나버리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되는형국입니다. 하루4시간일해 주20시간 기본급 세제 약100만원 가량 저와같은 청년계약직공무원들 굉장히많을것으로사료됩니다 국가의 보탬이되고자 열심히 맡은바자리에서 최선을하고고있습니다 . 또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맡은바자리에서 한몫 하고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에게 맞아가면서도 굳건히 직무수행을 하고있습니다. 최근에도 폭행을당하였습니다 허나 현행법은 시간제임기제공무원에게있어 양날의검이라 보호를받을수가없습니다ㅜㅜ 현행법상 공무원폭행시 공무집행하해처벌규정이 있으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직분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공무집행방해등 피해를 봐도 참아야합니다 사건화가 되거나 동향보고가 이루어질시 다음 제계약 시점이나 계약종료후 재응시시 전상상 이력이 남아있기에 내부적으로 '저사람은 사건만 일으키는사람' 으로 보이지않는 낙인이 되버립니다. 이런경우가 있기에 맞아도 참아야하고 재대로된 보상처리도 없는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발판을 만들어주세요 저와같은 젊은일꾼들을 외면하지말아주세요 너무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법의 사각에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처우에도 귀기울여주십시요ㅠ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정규직이아닙니다. 엄연히 계.약.직 입니다. 하루종일 머리아프고 가슴도 답답하고 이러다 일도 못할까봐 걱정돼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죽을것 같았는데 회사에서 준 약 덕분에 살았어요 그 약은...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 보다 더좋은약 정.규.직.전.환! 계약직, 비정규직 분들 힘냅시다!. 쟁취합시다!
제목: 옛날 김재익 경제수석 처럼 물가를 확실히 잡아주세요. 참고로 전두환을 칭찬하는게 절대로 아니니 오해마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요금 물가때문에 살기가 힘든 만큼 물가 안정화를 확실히 해야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미봉책에 불과한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집값이 너무 비싼데 집값을 해결할수만 있다면 결혼과 출산은 자연히 올라갈 것 입니다. 단순히 출산 지원은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결혼값과 집값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제목: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장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68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구조사를 꿈을 꾸는 중학교 2학년 재학생 입니다. 일단 저번 2017년 10월 21일에 뉴스에 나온것처럼 응급구조사는 누군가를 살리기위한 수단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업무범위에 없는 동맥채혈을 하다 결국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 결론은 업무범위를 확장하지 않으면 업무범위에 없는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환자를 죽이는것과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님 이 청원을 보시고 20만명이 넘으면 적절한 답변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고 업무범위가 확장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제목: 우리나라는 왜 죄다감형을하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

조금전 기사를하나봤는데 초범이라고해서 죄를감형하던데 범죄자는 아동폭력 가정폭력범입니다만... 어떻게 감형할생각을 내렸는지 우리나라판사는 도대체 무슨조건으로뽑는건지 이나라는 도대체 미래가 어떻게될지 요근래 많은 범죄들이일어났는데 죄다 처벌이 낮더군요 검찰은 수사를제대로진행을안하고 위에서는 사건종결을내리고 어떻게이런 말도안되는 일이 일어나고있는지 그걸그냥 방치만하고있는지 정의라는것은 이미 존재하지않는것인지 정의를구현하고자하는자는 역적이되는것인지 왜 진실은 변질이되는것인지 검찰세력이 너무 막강하네요 경찰이 견제를하도록 만들어줘야할텐데 너무 있는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되어가고있네요 정말 살기위해 일하지만 이나라에 끝에는 빛이 안보이네요
제목: 고등학생 실습생의 실습환경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4

요즘 고등학생실습생에 대한 사망,사고소식이 빈번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고등학생 실습생들의 근무환경이 매우열악하기때문입니다. 제주도 실습생사망사고는 하루12시간이상 불법연장작업도중 사망하였습니다. LGU+ 고객센터 실습생 자살사건은 열악한환경속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못하고 자살하였습니다. 과연 잘못된것은 고등학생 실습제도일까요 그걸 악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기업들일까요? 2018년부터 고등학교실습폐지한다고는하나 그것은 나중의일입니다. 지금 실습을명목으로 취업을나가 일하는 고등학생들은 몇이나될까요? 몇백? 어쩌면 몇만명이상의 학생들이 실습생으로 일을하고있을수있습니다. 나중의일을 생각할것이 아니라 지금을 해결해야합니다. 지금 고등학생실습생들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는가,근로계약서를지키고있는가, ㄱ학생이라는이유로 부당한대우를 받고있지않는가, 위험한곳에서 근무하고있지는않는가 등을 지금당장 철저하게 조사하여 해당하는 기업들을 강력히 처벌하야합니다. 저같은경우는 회사측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해주지않아 지급을요구하자 ' 우리회사는 기술을배우는곳이지 돈을버는곳이 아니다, 돈벌고싶으면 지금당장 여기서 나가라 우리는 니네말고도 쓸 사람은 많다' 라는 폭언을들었습니다. 그야 기술을 배우기위해 취업을한건 맞지만 일한만큼의 돈은 받아야 하지않겠습니까? 근로계약서는 지켜지지않고 학생들은 적은임금을받으며 혹독한 환경에서 극심한스트레스 속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과연 우리 고등학생 실습생들이 작성한건 근로계약서일까요? 노예계약서일까요? 이러한이유에서저는 고등학생 실습생들의 근무환경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을지키지않는 기업들을 처벌, 근로계약서를 준수하도록 하는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개식용반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9

수많은 개들이 유기되고 학대받고 있습니다. 개도 똑같은 생명입니다.버려진 개들은 잔인하게 학대받고 안락사됩니다.너무 생명이 하찮게 다뤄져 슬픕니다. 개를 농장에서 키우며 음식물쓰레기를 먹인답니다.우리도 대만처럼 개식용 금지히면 좋겠습니다.생명이 존중받고 더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개를 물건 취급하지않고 재물로 보는 법도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개,고양이들이 불쌍합니다.동물이 살기좋은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이번 포항 지진때도 대피소엔 개가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존중 좀 해주세요.천만이 개,고양이를 키웁니다.동물에 대한 배려.존중이 생겨나면 좋겠고 개,고양이를 먹는 행위도 금지시켜야합니다.빨리 그런 세상이 와서 동물들이 한시름 놓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제목: 책 '손석희의 저주' 판매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8

대한민국을 뿌리째 흔들었던 희대의 사건 '최순실 게이트' 다들 아시죠? 최순실 게이트가 알려지게 만든 건 바로 JTBC의 보도 국장 '손석희' 덕분입니다. 그러나 변희재는 손석희를 비하하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바로 '손석희의 저주'입니다. 손석희를 좌파,북한파 등으로 부릅니다. 특검은 최순실의 태블릿PC는 최순실 것이 맞다고 나왔습니다. 허나, 변희재는 태블릿PC가 조작되었다고 하고 그 전에도 수없이 조작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정작, 자신이 조작 보도를 한다는 것을 모르고요. 이런 허위 내용이 담겨있는. 손석희를 비하하는. 책은 출간 및 판매를 하면 않됩니다. 또한, 변희재를 허위사실유포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님. 그 외 수석,국회의원 등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간베스트 사이트와 메갈리아(워마드)의 폐쇄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3

이성을 혐오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분별한 폭언을 일삼는 이 두 사이트에 대한 제지가 필요합니다. 연예인들에 대한 온갖 비난과 욕설, 자신들과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도를 넘은 인격적 모독까지, 이 사이트들을 유지시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용납할 수 없을만큼 폭력적으로 변모한 두 사이트를 폐쇄해주세요
제목: 전화상담원의 고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6

전화상담원에게 폭언을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경고할수있는 법을만들어주세요 전화상담원은 전화벨소리만들어도 심장이 터지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중고차 사기에 관한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

자동차 관련법이 개정되고 했다고 해도 처벌이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중고차 허위매물이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중고차 허위매물을 검색하면 허위매물 피해자 분들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네이버 지식인 등과 같은 곳에서 질문만 할 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자동차는 한 국민의 재산입니다. 집,땅 이런것만 재산이 아닙니다 자동차도 값비싼 재산입니다. 그런데 값비싼 국민의 재산을 가지고 사기를 친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신분이라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를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중고차 사기를 당하지 않았구요. 하지만 주위사람들만 사기 안당하면 돼 라는 생각보다 이미 피해를 당하신 분들 아니면 나중에 중고차 허위매물 이라는 피해를 당하실 분들을 위해 그리고 중고차 시장을 깨끗하게 하여서 모든 국민들이 중고차 사기를 걱정하지 않고 구매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무고죄 형량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8

거짓고발로 사람한명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짓인데 고작 벌금 몇푼에 해결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무고죄의 형량을 자신이 고발했던 범죄의 형량으로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혐, 남혐과 같이 한 쪽 성을 조롱하는 단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분파를 나누려하는 집단이나 개인을 제도적으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오늘 한가지 청원을 하고 싶어 이 글을 남깁니다. SNS나 각종 매체를 많이 사용하는 요즘, 가장 피드에 많이 올라오고 또한 많은 이슈를 낳고 있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쪽 성에 대하여 경험상의 토대로 좋지 못한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도 '~는 그럴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아닌 다른 성에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직,간접적인 의사표현을 하는것인데요. 바로 위 박스에도 적혀 있는 것과 같이,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관점으로 보면 문제가 전혀 있지 않은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각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덜 발달이된 청소년들이나 일부 다른 계층의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일반적으로 이러한 편견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반복하여 어떠한 사람이 주장하는 글을 본다면 그것에 관하여 마치 내가 당사자인냥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고, 그것이 쌓여 나도 모르게 그러한 편견을 가진 사람으로 전락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카페나, 사이트를 만들어 다른 파의 사람들과 맟불시위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것과 같이 표현의 자유는 성립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분파체계를 만들어 성급한 일반화원리를 적용하여 모든사람들을 바라보는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분파에 맟서 다른 분파는 이치에 맞는 다른 예를 들어 한 분파를 굴복 시키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도중 임시정부가 내세운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헌법을 만든 국가 입니다. 비록 그 안에서 성 평등 이라는 항목은 찾을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본질은 모든 평등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 국가내에서 한쪽 성을 가지고 여혐, 남혐과 같이 공개적으로 조롱과 희롱을 하는 집단 또는 개인을 제도적으로 제어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차원에서 인식을 바꾸기에는 이미 그 무리가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제목: 주 7일 52시간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

평생 일만 하시는 우리 부모님 친인척들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고 싶습니다 20대의 보람찬 삶을 살고싶습니다
제목: 교통카드 한장으로 전국으로 다닐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5

우리나라에서 교통카드 한 장으로도 갈 수 없는 곳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티머니, 캐시비, 레일플러스 등등 교통카드만으로도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올해안에 끝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이전 정부에서 나온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첫번째 케이스는 대전의 캐시비 문제입니다. 대전광역시는 광역시 및 도 단위로 유일하게 캐시비를 사용할 수 없는 광역시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짧게 잡으면 5년, 길게는 8년 정도 걸리는 문제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캐시비를 호환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는데,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상 늦어도 내년 설날 연휴 전후로 된다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두번째 케이스는 아예 교통카드 시스템이 없는 지자체입니다. 주로 경상북도에 몰려있는데, 군위군, 봉화군, 영덕군, 영양군, 청송군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교통카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당연히 올해안에 교통카드 시스템이 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일본에서 201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국도 전국 교통카드 호환 시스템을 착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교통카드 호환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냥 지자체의 문제나 교통카드 사업자의 문제로만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보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주의 주정차에 관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

급한 마음, 조심성 없는, 부주의함으로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 우리 아이들이 국민들이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만들어서라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목: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책임지지도 않는 기업들을 믿지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을 어떻게 현장실습을 믿고 보냅니까!
제목: 국회의원 특권을 팍팍 줄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

최근에 보자관을 늘렸다는데 보자관을 크게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줄여야 합니다. 국민소환제를 해야합니다. 국회의원 특권에 관한건 국민투표로 정하도록 해야합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국회의원이 정하니까 이모양 이꼴이 되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특권에 관한 국민이 정하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개식용반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1

수많은 개들이 유기되고 학대받고 있습니다. 개도 똑같은 생명입니다.버려진 개들은 잔인하게 학대받고 안락사됩니다.너무 생명이 하찮게 다뤄져 슬픕니다. 개를 농장에서 키우며 음식물쓰레기를 먹인답니다.우리도 대만처럼 개식용 금지히면 좋겠습니다.생명이 존중받고 더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개를 물건 취급하지않고 재물로 보는 법도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개,고양이들이 불쌍합니다.동물이 살기좋은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이번 포항 지진때도 대피소엔 개가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존중 좀 해주세요.천만이 개,고양이를 키웁니다.동물에 대한 배려.존중이 생겨나면 좋겠고 개,고양이를 먹는 행위도 금지시켜야합니다.빨리 그런 세상이 와서 동물들이 한시름 놓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봉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0

국회의원 연봉은 국민 평균 연봉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받는 돈이 상위 1%인데 그거에 반도 못버는 99%의 국민들의 삶을 이해나 할 수 있을까요? 누굴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1%의 국민입니까? 99%의 국민입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쁜마음으로 세금내고 싶습니다..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1인 여성 기업 출산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0

내년 출산을 앞둔 사업자입니다. 혼자 공부방을 운영하며 신랑과 맞벌이에 있습니다. 많은 전세대출과 각각의 학자금 대출, 공부방 유지비 및 각종 공과금 및 생활비에 수입의 대부분을 지출합니다. 이런와중 아이가 생겨 기쁨도 잠시 생활고 걱정이 더 큽니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출산 및 육아를 위한 경제적 시간적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저처럼 1인 기업인 여성 사업자는 막막하기만합니다. 네일샵, 미용실, 공부방 등등 1인 여성 사업자들이 늘고있는 사회에 그들을 위한 육아 및 출산을 보조해줄 수 있는 제도는 꼭 필요한 사회적 장치입니다.
제목: 복지비리를신고합니다.국민여러분많은동의부탁드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1

복지비리등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이 종 신 피신고대상: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광주광산구청,광주광산구보건소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살았던 기초수급자이고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되어 자활근로를 하였습니다.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에서 동방역을 하고 있는 자활근로자들은 모두 125만원과 165만원을 지급받았다라는 서류에 사인을 하고 실제로는 깔끄미 자활사업단소속으로 하여 90만원대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광산구청이나 보건소등에 민원을 넣으면 구청이나 보건소가 위 사실을 조사하는게 아니라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에 전화로 알려주는등의 행위를 하여 현재 다니면서 내부고발이나 이런 감사신청을 하기 껄끄러워 그동안 참았지만 더 이상 비리나 횡령을 두고 보고만 있을수 없어 강력한 감사 및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수익을 생길시에 월급외에 수당이 최고 45만원을 지급하는데 자활센터 직원들이 한달전에 동방역에 운전지원을 했다는 명목으로 한 명당 100만원씩 센터직원들이 자활근로자에게 지급할 성과금을 가져갔습니다. 이를 입증하기위하여서도 여러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금외에도 센터가 자활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할 돈을 빼돌리고 있는지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는 어려운 자활근로자들을 복지하기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근로자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으며 벌어들인 성과금이나 자활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급여를 가로채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 이종신이 여러방면에 민원을 내자 2017년 5월부터 약 한달간 방역하는 동안 벌이 죽었다며 운전만 한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어 센터사무실에 1달간 아무일도 않고 있도록 하고 박지욱팀장이 취업성공패키지로 가는 방향을 광주광산고용센터에 의뢰하여 보내려는등의 처절한 인권침해를 하였습니다.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자활근로를 하는 사람에게 형편이 되지는 않는데 강제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로 가라고 하는등 매우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였고 그 외에도 광주어등지역자활센터 실장과 최재원팀장등 남직원들이 갑자기 본인들이 자활근로일에 투입하여 운전만 지원을 나왔다며 규정에도 없는 일을 함께 하여 본인들이 일하였다며 성과금을 가져가는등 도저히 묵과할 수 만은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위와 같은 복지비리 및 갑질피해신청을 하니 대대적인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되어 있을때 국무총리실등에 비리감사신청을 하였는데 윤경부실장이 취하해달라는식으로 면담을하여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취하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의 윤경부실장이 제가 못견디고 북구로 이사가니 종료해달라고 하자 본인이 광주북구의 지역자활센터에 있다 와서 매우 북구를 잘안다는등의 협박성 말도 일삼았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건소에서는 실질적 방역을 하는것이 아니라 GPS를 차에 달아놓고 실제는 차에 약이 떨어지면 안뿌리고 GPS만 찍어 허위로 상위기관에 보고하는 그런 방역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복지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위와같은 복지비리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동의바랍니다.
제목: 택배비기본법 반드시 만들어 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7

안녕 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10년째 모택배 영업소를 운영 하고 있는 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는 택배비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매년 성장중인 택배 업계과 정작 택배비는 매년 줄어 이제는 더 이상 내려 가지도 못합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저가 1450원>? 상상이나 가십니까? 한건에 이런 금액이니 기사분들이 가져 가는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건당 최하가 450원에서 1000원인데 수수료를 빼면 평균 650원 정도 입니다. 한달 수입이 200에서 300정도입니다 평균 여기서 통신비 차량 할부 유류비 보험 식비 영업소 수수료 등 주고나면 생활이 안됩니다. 뉴스를 볼때마다 파업 파업!! 하는 뉴스를 볼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택배인들은 파업을 못해서 가만이 묵묵이 일하겠습니까? 일자리를 잃을까바 가족 생각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서 참고 묵묵이 일하는 것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하신말중에 서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죠 믿습니다! 택배비 기본법 만들어 힘들께 일하시는 모든 택배인들이 가치가 있는 땀방울의 결실을 받을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글을 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사법고시 다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8

저는 미래에 판검사가 되고싶은 학생입니다. 엄마 아빠께서는 로스쿨 비용이 많이 든다며 다른 일을 찾아보자고 하십니다. 저희 집은 절 로스쿨까지 보내주실 형편이 안됩니다. 그치만 저는 꼭 검사를 하고싶습니다. 사법고시를 다시 시행해서 꼭 합격해서 좋은 검사가 되고싶습니다.
제목: 분묘기지권 이란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4

분묘기지권이란 :<토지소유자가 아니면서 일정한 토지위에 조상의 묘를 둔 자가 그 토지에 묘를 계속 둘 수 있는 권리로 지상권과 비슷한 관습법상의 권리이다. 분묘를 수호하고 본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 유지 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요즘같이 토지지가도 상승하여 평당 수십만원 이상을 호가하지만 분묘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수없는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동안 수십년동안 무상으로 남의 토지를 묘지로 사용했으면 이젠 그만 이장해 달라고 하면 응해야 하는데 분묘기지권이란 법을 믿고 터무니 없는 금전을 요구하거나 아예 협의에 응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이전에도 많은 논란이 되고 최근에 대법원 합의체에서 다뤄진 사건이지만 분명한건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어렵다면 분묘소유자또는 관리자는 토지주의 이장 요구가 있을시 상호 협의에 응해야하며 이장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요구할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일정금액이란 현재 공공사업시 부득이 이장하는경우에 지급되는 이장보상비 이내로 한정한다. 라고 개정해 주셔서 사유재산권이 어느정도 보장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3선이상못하게법을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

다른나라에 비해 유독 우리나라국회의원들만부정부패가심하고국민들의목소리을듣지않아요국회의원들을법으로아니면국민들이단죄할수있도록법으로명시했으면좋겠읍니다그래야우리나라정치가발전할수있다고봅니다
제목: 부사관 급여 인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8

부사관 급여 인상 임관후 처음 하사을 달고 급여를 받으면 대략적으로 130만원 정도입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도 올라가는대 초임부사관은 최저임급을 받고 일하는 편의점 알바 보다 못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장교는 대졸 기준 부사관은 고졸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여있습니다. 장기된 부사관말고 초임부사관은 급여를 조금은 올려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김명수 헛소리하고 있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이런 이런 김명수가 지금 이런말 할때가 아닌데 적폐판사 감싸주기식 발언하네 국민들의 감정과 완전대치되는 이해불가 발언 실망이다
제목: *성매매특별법폐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5

독일 성매매자보호법은 2001년 12월 20일에 제정된, 성매매 합법화와 성매매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공식 법령명은 ‘성매매 여성의 법적관계 규정에 관한 법률’이다. 독일은 2001년 성매매자보호법을 새로 제정하고 몇몇 형법 조항들을 개정 및 삭제하여 성매매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체계를 갖추었고, 이는 2002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제목: 무고죄 형량 강화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7

성범죄 무고죄는 엄연한 유사강간죄 입니다!!! 형량 강회 및 신상공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복지비리를신고합니다.국민여러분많은동의부탁드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7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만료된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등록청원시작청원종료브리핑 [청원진행중] 복지비리를신고합니다.국민여러분많은동의부탁드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2017-12-03 청원마감 2018-01-02 29일 남음 SNS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Talk Telegram 청원 참여 6 명 청원개요 복지비리등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이 종 신 피신고대상: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광주광산구청,광주광산구보건소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살았던 기초수급자이고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되어 자활근로를 하였습니다.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에서 동방역을 하고 있는 자활근로자들은 모두 125만원과 165만원을 지급받았다라는 서류에 사인을 하고 실제로는 깔끄미 자활사업단소속으로 하여 90만원대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광산구청이나 보건소등에 민원을 넣으면 구청이나 보건소가 위 사실을 조사하는게 아니라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에 전화로 알려주는등의 행위를 하여 현재 다니면서 내부고발이나 이런 감사신청을 하기 껄끄러워 그동안 참았지만 더 이상 비리나 횡령을 두고 보고만 있을수 없어 강력한 감사 및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수익을 생길시에 월급외에 수당이 최고 45만원을 지급하는데 자활센터 직원들이 한달전에 동방역에 운전지원을 했다는 명목으로 한 명당 100만원씩 센터직원들이 자활근로자에게 지급할 성과금을 가져갔습니다. 이를 입증하기위하여서도 여러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금외에도 센터가 자활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할 돈을 빼돌리고 있는지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는 어려운 자활근로자들을 복지하기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근로자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으며 벌어들인 성과금이나 자활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급여를 가로채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 이종신이 여러방면에 민원을 내자 2017년 5월부터 약 한달간 방역하는 동안 벌이 죽었다며 운전만 한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어 센터사무실에 1달간 아무일도 않고 있도록 하고 박지욱팀장이 취업성공패키지로 가는 방향을 광주광산고용센터에 의뢰하여 보내려는등의 처절한 인권침해를 하였습니다.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자활근로를 하는 사람에게 형편이 되지는 않는데 강제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로 가라고 하는등 매우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였고 그 외에도 광주어등지역자활센터 실장과 최재원팀장등 남직원들이 갑자기 본인들이 자활근로일에 투입하여 운전만 지원을 나왔다며 규정에도 없는 일을 함께 하여 본인들이 일하였다며 성과금을 가져가는등 도저히 묵과할 수 만은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위와 같은 복지비리 및 갑질피해신청을 하니 대대적인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되어 있을때 국무총리실등에 비리감사신청을 하였는데 윤경부실장이 취하해달라는식으로 면담을하여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취하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의 윤경부실장이 제가 못견디고 북구로 이사가니 종료해달라고 하자 본인이 광주북구의 지역자활센터에 있다 와서 매우 북구를 잘안다는등의 협박성 말도 일삼았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건소에서는 실질적 방역을 하는것이 아니라 GPS를 차에 달아놓고 실제는 차에 약이 떨어지면 안뿌리고 GPS만 찍어 허위로 상위기관에 보고하는 그런 방역을 하였습니다.
제목: *성매매특별법폐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

독일 성매매자보호법은 2001년 12월 20일에 제정된, 성매매 합법화와 성매매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공식 법령명은 ‘성매매 여성의 법적관계 규정에 관한 법률’이다. 독일은 2001년 성매매자보호법을 새로 제정하고 몇몇 형법 조항들을 개정 및 삭제하여 성매매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체계를 갖추었고, 이는 2002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조두순이 행한 천인공로할 짓은 죽어서도 용서지 못함이 마땅하다고 여겨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조두순법을 입법하여 사형을 시키는것이 마땅함을 주장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평생 감옥에서 썩게라도 해주시기 간절히 촉구드립니다.
제목: *성매매특별법폐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2

독일 성매매자보호법은 2001년 12월 20일에 제정된, 성매매 합법화와 성매매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공식 법령명은 ‘성매매 여성의 법적관계 규정에 관한 법률’이다. 독일은 2001년 성매매자보호법을 새로 제정하고 몇몇 형법 조항들을 개정 및 삭제하여 성매매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체계를 갖추었고, 이는 2002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제목: 사형 제도가 도입 되길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4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앗아가고 고통을 준 인간들이 고작 몇년 혹은 무기징역 그정도로 유족의 아픔을 그리고 피해자의 아픔을 그런 솜방망이 처벌로 그들의 아픔 만큼 범죄자들도 똑같이 고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2008년 정말 경악할 일이 세상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짐승이 여리디여린 한 아이의 무참히 짓밟은 일입니다 그런대 어찌 된일인지 법은 그것을 너무 가볍게 보았는지 본인 자식이나 친인척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형량 12년? 12년? 그게 말이 됩니까? 너무 끔찍한 일을 겨우겨우 12년? 평생 감옥에 썩어서 못나오게 해도 불안한대 그런 사람이 나와서 전국을 떠돌며 아이들을 물색한다면요? 제 아이 지금 8살입니다 작습니다 여립니다 오빠들이 팔잡고 휘두르면 넘어집니다 저런 아이를 힘이 쎈 성인남성이 입으로 담기 힘든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나영이를 위해서 지금의 우리들의 딸들을 위해서 미성년 성폭행은 미국만큼 무겁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맘놓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런 나라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이 미래라하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제목: 모병제 전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0

남혐, 여혐을 막기위해서는 모병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왜 피같은 청춘들을 2년씩이나 낭비합니까. 남녀모병제로 전환해서 여자든 남자든 군대갈수있게하고 육군 80% 해공군 20%로 편중되어있는 비율을 육군 50% 해군 25% 공군 25% 비율로 분배한다면 나라 전체의 실질국방력이 5배는 증가할 것입니다. 또 육군에서 이뤄지는 그 엄청난 가혹행위들, 어떻게 잡습니까? 모병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남성편향징병제의 근무환경과 조직력은 위험수준입니다. 이를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병제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휴전국이라고요? 틀렸습니다. 휴전협정은 북-미간의 협정일 뿐입니다. 남한의 정세가 풀린 지금 모병제 전환이 시급합니다. 누가가냐고요? 월급인상해주고 소수정예로 모병군을 편성한다면 충분히 예산을 확충하고도 남습니다. 방산비리도 타결될거구요.
제목: 대통령님, 초등1,2방과후 영어폐지 정말 최악의 정책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51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제적으로 영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고 있는 이때에 1학년부터 영어를 정규과목으로 가르치치는 못할망정 서민들을 위한 방과후 과정까지 금지시키다니요?? 최소한 형평성만 맞췄서도 명분은 있을겁니다! 유치원, 학원 죄다 영어를 어려서부터 시키고 있는데 초등1~2학년때 갑자기 입막고 눈감고 절대 영어를 공부하지 말라니요??? 서민자녀 공부길 막아놓고 있는집 애들 열심히 앞서가게 하는 정책밖에 더 됩니까?? 청문회보면 높은분들 자녀는 어려서부터 조기유학가고 그러던데 서민들은 왜 기초영어도 미리 좀 배우면 안 되는데요????? 정책이 철회되지 않으면, 이 정부에 대한 제 지지를 철회하고 싶습니다!! 정말 짜증나고 화가 치밀어서 글 좀 납깁니다!!!
제목: 양심수를 석방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아직 박근혜 정권시절 적폐가 완벽히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 날조로 억울하게 갇힌 이석기 전 의원님과 집회 시위를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제한하는 바람에 역시 억울하게 갇혀있는 한상균 위원장님을 성탄절 특별사면으로 석방해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목: 대학생 하루 1끼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4

고령화 시대에 독거노인 복지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다가서기 위한 첫걸음을 걷는 대학생들의 식사 문제가 시급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페인트 있는 곳에서 몰래 먹는가 하면 하루 식비를 2000원으로 정해 아침은 굶고 점심은 라면 저녁은 믹스커피 한 잔으로 떼운다고 합니다. 미래에 나라를 이끌어 갈 기둥들의 건강이 위험합니다. 대통령님, 꼭 답변해주십시오.
제목: 일반공무원 포함 시험관련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1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정책 으로 경찰 및 소방등 증원되고있습니다. 저도 사실공부를최근에 시작했는데요 경찰 소방 교정등 특수직군 업무들은 단순히 공무원이란 이유가아닌 특히나 사명감과 신념을갖고 해야하는 직군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공무원이란이유로 다른날짜에시행되는 시험에 수학 사회 등의 과목을선택해서 보시는분들이많아 경쟁률상승의 요인이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방지하기위해 경찰은 경찰학개론, 소방은 소방학개론, 교정은 교정학개론 등 필수과목으로 채택되고 시험날짜도 동일한날짜에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청소년 셧다운제법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3 ~ 2018-01-02
참여인원: 3

3차산업혁명을 잘 따라와 큰 성공을 이룬 우리나라는 아직 4차산업혁명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것같습니다 4차산업중 하나가 될 터인 게임도 청소년이 꿈꾸는 미래를 잘 지켜주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의 E스포츠 출전을 자주 볼수있는데 그래도 잠잘시간을 줄이고 훈련함을 알아주시어 많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가능성을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