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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식회계"대신 "사기회계"로 용어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미국에선 ‘사기 회계(accounting fraud)’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분식회계"라고 포장해서 그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그냥 한번쯤 해도 문제 안되는 것으로 치부하며 그 위법성을 간과하고 있다. 기업이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려고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개인으로 치면 사기와 똑같은 행위이다. 사기회계의 문제는 단순히 불법을 저지른 회사가 과징금과 징계를 당하는 데 그치지 않는 데 있다. 사기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은행이 대출을 해줘서는 안 되는 회사에 대출을 해줘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하고, 상장사의 경우 주주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날리는 일이 벌어진다. 이로한 사기행위에 대해 우리는 "분식회계", "회계부정"이라고 부르면서 너무나 관대하게 처벌한다. 자본주의경제에서 금융사기는 개인의 생명과도 관련이 있다. 사기피해로 인해 곤궁하게 된 개인이 저지르는 각종 생계범죄는 물론 흉악범죄 또한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사기범에 대한 처벌 또한 우리사회가 사기나 경제범에 대해 무척 관대하다고 느껴기에 충분하다. 최소한 용어만이라도 "사기회계"로 칭하여 그 위법성에 대해 걸맞는 대우를 해야 할것으로 생각되어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
제목: 민노총해체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4

뭐만하면 시위 강경투쟁 민노총없이도 잘살수있을거 같아요 정부는 민노총을 해체하라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싹을타 잘라버리세오ㅡ
제목: 음주감형 법조문 개정 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의정부시 발곡고등학교 법 동아리 ‘삶으로(law)’의 학생들입니다. 이미 수차례 음주감형의 개정 및 폐지 청원이 올라왔지만, 개정 및 폐지처럼 아무런 조치가 없어 저희는 음주감형 법조문의 개정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현재 형법 제 10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나마 이 법조문도 2008년, 전 국민을 끔찍한 공포 속으로 몰아놓았던 조두순 사건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며 여론이 들끓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감경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2012년 양형위원회에서는 감경기준을 강화하였고, 고의로 음주 후 범죄시에는 가중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3년 성폭력특례법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강간 살인죄는 형이 감경되지 않는다'로 개정되었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는 겉보기에는 바뀐 듯 하지만 실제로는 들끓는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되는 반면에,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형이 감형된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른 국가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명정죄'로 처벌이 되며, 미국과 영국 역시 스스로 만취해(자의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원칙적으로 감경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음주감형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형법 제 10조(심신장애인) 제 2항의 '감경한다'를 '감형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감경 한다'는 심신미약의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형을 감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일 '감형한다'가 '감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감형이 아닌 재판부의 재량이 어느 정도 반영될 여지가 생겨 논란의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위에 의견에 따라 음주감형 법조문을 개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세금 함부로 쓰지마시고 근본처방부터 먼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4

경청은 훌륭한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잘못된 인기여론조사 믿고 고집 부리면 국가도 국민도 대통령도 집권당도 모두 죽습니다.
제목: 지방 선거운동 방식 바꿔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3

선거는 후보자의 공약과 비전, 소신으로 홍보해야 하는데, 지금 시내 거리 곳곳은 각 분야 후보들의 출처불명의 음악을 각색한 시끄러운 스피커 소음과 아르바이트생들의 홍보용 춤판으로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홍보방식은 시내 인구 밀집에서 여러 후보의 홍보행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차량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아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도 있습니다. 시끄러워도 너무 시끄럽고, 이와 더불어 시각적 공해를 유발합니다. 제발 후보자들의 선거홍보운동 방식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님들.. 진정 시민과 국가를 걱정하는 후보님들이라면 홍보운동에 사용될 금액을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에 사용한다면 훨씬 더 보람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당신들이 당선된 후에도 지금 홍보운동 만큼 열정적으로 일하실까요? 두고 보겠습니다.
제목: 장난으로 청원 넣는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9

장난으로 청원 넣는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장난으로 글써서 청원게시판 혼란야기하는 사람들, 거를 사람들은 걸러주셨으면 합니다. 긴급전화 장난으로 하는 사람들도 처벌 받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도움필요하고 청원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곳인데 장난질 하는 사람들 꼭 좀 처벌해주세요.
제목: 선거운동의 축소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저는 학생입니다 최근 지방 선거로 인해 많은 후보자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운동은 보통 엄청 큰 음악과 마이크를 가지고 연설하는 후보자들의 목소리가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리들이 너무 큰 나머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고성방가의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선거운동기간, 단기간에 자신을 알리려는 의도는 좋지만 지나친 고성방가는 유권자들을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유권자들이 선거운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선거운동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E-sport 아시안게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E스포츠 아시안게임의 멤버중 룰러선수를빼고 원딜에 뱅선수를 넣어주세요 솔직히 뱅없는거 에바참치꽁치입니다 ㅇㅈ?어 ㅇㅈ 부디 들어주시길바랍니다 그럼이만 ㅂㅇㄹ
제목: 경제를 살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최저임금법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그대로 놓고 임금만 올리면 중소기업과 어려운 사람만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 경제가 뭣이 잘못됐는지 다시한번 검토해서 제대로 반영해주세요 대기업의 문어발경영, 하청업체의 불공정한계약, 인력회사의 중간착취, 전 전문가가 아니라 이정도밖에~ 기본이 잡히면 문제 풀기가 쉽지 않을까요? 대기업은 외국엔 관대하고 자국민에겐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라합니다 그들이 올바르게 제대로된 생각과 양심적으로 경영하고 나눴다면 하청업체가 덜 힘들고 하청업체가 제대로 돌아가면 청년들도 중소기업 선택이 쉬울듯합니다 제발 제대로 된 정책 부탁드립니다 미래가 보이는 경제구조로 꼭 바꿔주세여
제목: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5

노동존중을 입에 담고 국회에서 그런 만행을 저지른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습니다. 민주당에서 행한 개악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으로 거부권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성 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7

여성 가족부는 남성을 너무 비하하는 발언등을 많이하고 또 여성가족부에 불필요한 국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는 여성 가족부 없이도 나라 운영이 잘되는데 왜 대한민국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그런 쓸데 없는 단체에 지불하는겁니까? 한시라도 빨리 여성 가족부를 폐지 해주시죠
제목: LG전자 서비스 근무시간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4

문재인 대통령님 민심 좀 생각해 주세요 LG서비스에서 근무하는 기사입니다 근무시간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5일제 바라지도 않습니다 평일6시 퇴근 꿈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7일에 하루는 쉬어야지 않나요 당직이라고 일하고 토요일은 5시퇴근 평일은 8시 퇴근 선거날에도 근무 솔직히 휴가는 생각도 안합니다 5일째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LG정도경영 정도 경영하는데 정말 정도껏 했으면 합니다 누가 청원서에 구본무 회장 표창 주자고 했습니까 정말 웃기더군요 자기 식구들에게는 외면하고 다른식구에게는 친절한척하는 웃긴LG 점점 더워지면 점점 시간을 늘릴텐데 우리도 사람입니다 힘들고 지칩니다
제목: 병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병원 경우 하루에 병실비가 십만원은넘어요ㅜㅜ 아파도 입원도못하겠고 집에만있게되요 ㅜㅜ 병원 의료를위해 조금만 더혜택주세요 ㅜㅜ 막 무슨병있는사람은 보험도못하고... 너무아파힘들거같아요 의료 혜택을위해 조금만도와주세요 ㅜㅜ 부탁드릴께요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제발 소년법폐지 부탁드립니다 청와대에서 정부에서 안해주면누가해줍니까?? 하느님 부처님 공자 맹자한테 부탁할까요!!!!!!
제목: 중소기업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지속되는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자꾸 다른 지원 정책을 내고 남의돈 못주고 파산해버린 사업주들 탕감해주고~~ 매번 세금 연체안하고 겨우겨우 어렵게 견디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좀 도와주세요~ 예전에 농촌 기계자금 기한연기 해주고 그러던데 우리 중소기업들에겐 그런 혜택이 없는걸까요?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는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직 경기도 좋아지질 않는데 지금 부산 경남쪽 심각합니다 어려운 기업들이 많은거 같은데 새로운 자금도 좋지만 이미 받은 자금 기한연기도 좀 해주는 방법은 없는가요?
제목: 낙하산 김대법원장이 사법부 이렇게 개판쳐도 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임명권자 대통령과 집권당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유관동지들의 눈치만 보지마시고 우려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셔서 그야 말로 사법부의 권위와 사법 정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때의 문건을 빌미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쇼는 아이들 장난하는 거 같네요.
제목: 소득주도를 외치는 제2의 사마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4

과거 진나라에서 백성들이 흉년이 들어 쌀이 없어 백성이 굶어죽자 사마충이 신하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였다고 하던데 이번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저소득자의 대량실직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각종 지표의 하락 및 10여년만에 실업자 최대 발생, 자영업자의 줄폐업 등이 계속되며 학자들도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죽은자식 부랄만지 듯 문재인은 소득주도정책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니 과거 사마충이 쌀이없어 굶어죽는 국민들에게 고기를 먹으라는 것과 같은 꼴이구나
제목: 억울하게 신용불량자 신세가 된 사람들좀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4

[한번씩 봐주세요] 제가 이글을 올리게 된이유는 불쌍한 저희 엄마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잘못만나 강압적으로 압박을 받으며 보증을 안하면 죽인다는 소리에 겁을 먹은 엄마가 아빠의 보증인으로 오르셨고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신후 빛을 갚지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지만 아버지는 파산후 이혼을 하셨습니다. 결론은 저희 어머니만 빛더미에 앉은건데요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수술도 2~3차례 받고 일도 제대로 못하십니다. 그러니 제발 죄없는 사람들좀 살수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학교 역사 교과서 위안부 내용을 추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6

저희는 수원의 한 중학교 인권동아리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위안부(일본군 성노예)에 관한 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교과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천재교육 중학교 3학년 역사 2 교과서입니다.) 64쪽에는 위안부에 관한 내용이 단 1줄 나와있고 그 내용도 '일부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갔으며' 라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5쪽에는 보충설명으로 나와있긴 하지만 5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내용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를 배우기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단 한가지를 요구합니다. 역사 교과서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을 늘려주십시오. 예를 들면 한 소단원을 지금 사회 교과서의 독도관련 단원과 같이 구성하여 학생들이 정확한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제목: 인사 진정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인사 진정서 존경하옵는 담당님! 진주시청 진주성관리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송 영 문 입니다. 인사고충 사항이 있어 고심 끝에 어렵게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1989년도에 임용으로 1997년도에 7급 승진을 하여3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무원이 천직인 줄 알고 직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인사 시 매년 6급 승진에 반영되지 않고 계속 후배들이 먼저 승진하니까 저의 무능함을 한탄도 해 보았고 뭐가 잘못된게 없나 되 집어 보기도 하고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저의심정은 이루 말 할수 없이 참담하고 힘이 듭니다. 담당님께서 이번 인사 시에 6급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면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 역량 껏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전념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담당님!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번 인사 시에 6급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써 주신다면 큰 은혜 잊지 않고 근무하는 동안 최선의 노력으로 한번 멋지게 일해 보겠습니다. 2018년 6월 1일 진주시청 진주성관리사업소 송영문 올림
제목: 국립묘지와 현충원에서 친일파를 몰아내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8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친일파 청산이 시대적 상황과 이승만정권의 외면으로 무산된 이후 국립묘지와 현충원에 친일전력의 인물이 매장되어 있어서 진정한 호국영령 분들에게 죄송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페이커(이상혁) 선수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7

여러분 혹시 페이커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계실테고, 모르시는 분도 계식 겁니다. 페이커 선수의 본명은 이상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프로로 활동하는 e스포츠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페이커 선수의 군면제를 청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지 제가 그의 팬이기 때문이 아닌 그가 전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모스가 전세계에서 지디와 페이커, 빅뱅과 리그오브레전드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페이커와 리그 오브 레전드의 인지도가 높은정도를 넘어 지디와 빅뱅을 압도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게임계에서 레전드라 불리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아주 인기인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 최고봉에 서있는 선수가 바로 페이커 선수입니다. 페이커 선수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훨신 유명하고 영향력이 큽니다. 따라서 페이커를 아는 사람과 그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은 한국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페이커 선수가 한국을 홍보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과연 페이커 선수가 군대를 갔다와야 한다면 페이커 선수가 없는동안 페이커 선수에 열광하던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심하게 현저히 낮아질 것입니다. 그 어떤 스포츠보다도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이른 미래에 스포츠계를 점령할 것이라는 예측에 중심에 선 리그 오브 레전드의 한국 선수 페이커(이상혁) 선수의 군 면제를 청원합니다
제목: 남북회당에 대해서  ㅡ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운ㅅ리는 건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남북이 하나 되어가는건 좋지만 북한 대표들 대할때마다 진심으로 불쾌합니다 북한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빳빳핫 고개 처들고 우리측은 고개 숙여가며 인사하고 대접하고 북 약속도 안지켜도 한마디도 안하고 국민입장에서 화가 납니다 제발이지 북한이 체제를 인정하고 경제개방시 한국에 이득이 뭔지를 국가에서 브리핑해주세요 ㅡ 이결과의 득은 북한의 이득인듯함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진다는것 그것만으로는 답이 안보이고 경제 경협시 한국만 일을 하는게 아니기때문에 무조건 좋다할순 없다 생각합니다 광물 자원도 최고의 자원은 이미 중국이 차지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제발 끌려다니며 협상하지말아주세요 무조건 적인것국민의 한사람으로써 NO입니다
제목: 택시비 인상건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6

택시비가 현재 수도권 기준 3000원 입니다. 6월 부터 인상되어 6000원 정도 까지 인상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너무 높은 금액입니다.. 차가 없는 서민층은 어떻게 하나요... 최저입금이 7530원인데 택시비 기본요금이 6000원 입니다.. 어떻게 이용하고 다니라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버스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만 늦었을때 빠르게 갈수있는건 택시입니다. 조금 일찍 나오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버스란게 시간을 딱 맞춰 오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새벽에 일이 끝나 집을 가야할 때 직장과의 거리가 걸어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야밤에 걸어야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택시비 인상건 철회해주세요....
제목: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가 있을 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6

지금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경기가 살아나고 있거나 호황일때 소득주도 성장이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져 전체적인 경제성장에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산업전반이 중국의 가격,품질경쟁력 확보로 위기를 맞아하고 있고 반도체를 제외한 전 산업에서 기업이 매출은 감소중이고 우리의 주력산업들이 경기침체국면으로 이에 관련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일감이 부족해지고 근로자는 임금소득이 줄고 있는데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해버리면 자영업자들은 매출감소하고 있으므로 임금인상을 버텨낼 재간이 없으므로 하위층 근로자들은 해고버리고,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매출/물량감소로 근로시간 단축되도 추가 인력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중국의 부상으로 반도체 제외한 산업전반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문정부 4년동안 이런 최저임금 부작용이 계속될 것 같아 보입니다.. 혁신성장도 단기간에 효과를 볼수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방향전환이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식량일기를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5

5윌30일 tvn에서 첫방송한 식량일기란 프로그램은 자신들이 직접 닭을 키워 닭들이 다 크면 죽여 닭볶음탕으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비윤리적예능이고 즉각 폐지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 대안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최저임금 10-30년이 되도 똑같은 최저임금 문제 많습니다 최소 인간이 살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편적인 월급보다는 지역과 자영업자 환경에 맞게 1차,2차,3차 유연성을 갖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의 능력에 따라,식당의 능력에 따라 상,중,하입니다. 기업,식당의 따라 최대 최저임금이 상,중,하로 나누어야 합니다 300-250-170만원입니다^^
제목: 자가용화물유상운송행위 관련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평소 운수업에 관심이 많은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법의 미비한 부분이 있어 민원글을 올립니다. -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상기 법 조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입니다. 상기 법에 의거 자가용화물차량이 유상운송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상기 법 조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입니다. 이또한 자가용차량을 이용해서 유상운송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한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법은 인원수송에 관한 유상운송행위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자가용승용 및 승합차량을 이용해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영업용화물차량은 화물만 전문으로 취급하고 화물이 손망실되어 화물배송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손해를 방지하기위해 적재물 보험까지 가입하고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며 운행하고 있는데요. 자가용승용 및 승합차량들은 화물칸과 분리되어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가 예상이 되고 적재물보헙 또한 가입할 수 없어 운송중인 화물이 손망실이 될경우 소비자들을 구제할 수 없어 금전적 및 물적피해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영업용화물차량이 신규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의 미비를 악용한 사람들 또는 운수업체에서 자가용승용 및 승합차량들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화물유상운송행위를 하여 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아 합법적으로 영업용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대통령님! 이러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법개정을 통해 조속히 바로잡아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자가용승합차량중 다마스나 스타렉스 같은 차량은 의자를 떼어내거나 하는 방법으로 화물적재공간을 확보하며 많은 양의 화물을 적재 할 수 있습니다.
제목: 매번 단톡방에서 영화내용을 스포하는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켬이라는 사람이 매번 단톡방에서 영화에 결말이나 중요한 부분을 스포하고있습니다. 이는 스포로인해 관람의욕을 떨어뜨리고 이에 따라 영화산업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있습니다. 고로 영화내용을 스포하는 사람을 무기징역시키거나 극형에 처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희는 발곡고등학교 법학동아리 삶으로(law) 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을 이동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체불, 폭행, 폭언,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입증한 경우엔 사업장 이동이 허용 되지만 한국어가 서툰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잘못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에 의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여러가지 불법행위들과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유엔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의 개정을 권고하거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대한민국의 부족한 1차산업 노동력을 채워주고 있는 고마운 존재 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일반 국내 노동자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합니다.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4년10개월간의 노동 보장과 그 기간 안의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과 노동권 보장이 주된 내용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경영진 편-피감기관 출장 심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국회의원 경영진 편-피감기관 출장 심각 정세균, “의원 해외출장, 실상 알면 국민들 국회 폭파하자고 할 것"
제목: 무고죄 수사 배제 폐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2

무고죄 수사 배제 폐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휴대폰 불법 보조금 단속은 누굴 위해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상식상 이해가 안됩니다 가전제품 제품 구입할때 식품 구입할때 싸게 파는거는 간섭을 안하는데 왜 유독시리 휴대폰은 제재하나요? 국민들은 출고가에 사니 이득보단 손해일거고 통신사들의 배를 채우는건가요? 아님 정부를 배를 채우는건가요? 예전처럼 가격 자유경쟁으로 돌리는게 서민들 생활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듭니다.
제목: 미성년자 처벌 안하는 그놈의 보호법 당장 없애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3

길게 설명 하기 싫고 경어체도 생략한다 편의점 차린지 1년되가고있고 미성년자함테서 존재할수없는 신분증을 직접 건네고 신분증을 모든 근무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담배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고 그놈의 청소년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죄는 점주가 뒤집어쓰고 형사조사 검사조사 형사소송까지도 다 위조신분증을 쓴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한 100% 책임을 업장의 점주한테 지게하는 말도 안되는 이놈의 법 당장 바꿔라 누가 담배 팔고싶어서파냐 속이는 놈을 형사 검사 판사도 아니고 무슨수로 가려내고있냐 팔았냐 안팔았냐 결과만 가지고 죄가 있다고 결정내리면 법적으로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하는 법죄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는 아무 책임이 없는거냐? 속여서 속는게 멍청하고 잘못된거냐? 1년동안 하루도 쉬는날없이 먹고 살겠다고 일하는데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보호막아래에서 한사람이,한가정이 경제적으로 일어서기 힘들만큼 무너지는데 어떻게 한국 법은 바뀌는거 없이 이렇게 손만 놓고있는거냐? 청원 20만 같은 소리 때려쳐라 이런데다가 하소연도 못할 만큼 힘들어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널리고 깔렸다
제목: 최저임금 산입범위 거부 및 재논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4

최저임금은 잘 알다시피 헌법 제32조의 정신을 담아 최저생활기준을 마련한 관계법령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처지에서 생활을 연명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 200인이하를 보면 대부분 기본급과 연장수당외에는 없고 그나마 조금 좋은(?)회사는 상여금 200-300%가 고작입니다. 즉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들은 매년 고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좀 오르면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과 조금이라도 저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하지만 못된 사업주들은 기본급을 적게하고 생산수당 혹은 직무수당 명목으로 기본급마저 100만원이하로 지급합니다. 비상식적 임금책정이지요. 이런 꼼수는 그나마 상여금을 대부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상여금이라도 적게 줄려고하는 의도입니다. 기형적 임금체계를 만들어서 일하는 노동자들만 피해아닌 피해를 보는 셈인데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는 그런 방법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사업주들이 양심적이라면 꼼수나 변칙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지만 실상 현장은 그렇지 못한게 부지기수입니다.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55억씩이나 흑자여도 16.4%로 오른게 부담된다며 상여금 100%를 삭감해서 기본급으로 전환했죠. 나머지 상여금도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100%전환할 때도 절차도 어기고 맘대로 했는데 앞으로 총액에서 저하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소통을 무시하는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어도 소수인 곳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임금을 많이 받으면 몰라도 장기근속자의 임금이나 신규입사자의 임금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즉,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것에 맞추어서 장기근속하고 있는 직원들의 임금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바램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연봉 4-5천만원 받는 사람도 아니고 매년 회사 매출에 기여하는데 고작 돈 10만원 올려주기를 엄청 생색냅니다. 회사가 점점 어려워진다느니...그러나 회사는 노동자들이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거짓말을 합니다. 정말 회사가 어렵다면 어떤 사업장의 노동자이든 양보하거나 동결 심지어 반납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임금인상 금지를 권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물가인상, 세금 인상 등등을 고려하면 급여는 삭감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심한 조사와 현장동향을 살펴서 2020년 목표로 했던 1만원을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 1-2년 늦춰서 실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의 산입범위확대는 수년간 임금인상을 한해도 된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임금인상을 하더라도 2-3만원이 다 일것입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계속 순이익은 쌓이죠... 어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대통령께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보시고 저의 얘기가 맞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재처럼 제한을 둔 취지를 살폈어야 하는데 30분만에 급조된 안이 2000만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후퇴시키는지 고민도 없이 결정한 것이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는 2400만원 이상 소득을 벌면 안됩나요? 무슨근거로 2400만원을 설정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사업주는 1억을 가져가도 되고 노동자는 2400만원이상 벌면 안된다는 소리로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도 아쉽고 유감스런 결정이였기에 글을 올립니다. 현장에서 미조직노동자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최소한이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고 18년 가까이 노동조합 전임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피부적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부권행사와 더불어 재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하는 헌법기관이지만 이것은 실질당사자와의 대화가 평행선을 달렸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해결점을 찾아볼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 것이고 왜 올해 결정을 했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첨예하게 논쟁이 있는 법제정은 외국에서도 몇년이 걸리더라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로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왜 이런 소통의 문화 협의의 문화 대화의 문화가 없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부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85

대한민국의 많은 청소년 부부가 경제적, 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의 인식으로 인해 출산을 축하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장 필요한 경제적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성년자인 청소년 부부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더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결여는 부부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청소년 부부가 현재 처한 문제들> 1. 청소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제도적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부부를 위한 제도는 0건 입니다. 청소년 부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부정적 편견이 많은 만큼 지원 제도나 사회적 배려가 존재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청소년 부부를 위한 지원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 청소년 부부는 지자체 사례관리 위원회 (혹은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위원회) 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 지원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지원해주는 위원회나 단체의 역량에 따라 지원이 불투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미성년자 청소년 부부는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기 힘듭니다. : 미성년자 청소년 부부의 경우, 노동법으로 인해 부모의 동의 없이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청소년 부부가 가출청소년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악용한 업주들로부터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으며 노동하기도 합니다. 4. 청소년 부부는 기초생활수급 수혜가 어렵습니다. :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부부들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 부부는 가출청소년이 많아 부모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면, 청소년 부부의 부모님 측 재산 또한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5. 청소년부부는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 대다수의 청소년 부부는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가 많으며, 심한 경우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신용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고, 지속적 대출로 인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당장 돈이 급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6. 청소년 부부는 주거지를 구하기 힘듭니다. : 앞서 서술했듯, 대다수의 청소년 부부들은 많은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집을 마련할 돈을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신청 대상에 명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거지를 구하는 것 또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청소년 부부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및 지원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1. 청소년 부부를 위한 경제적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경제적 지원 현재 "청소년 한부모"에 관한 혜택이 존재하지만, 청소년 부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그들만을 위한 제도와 지원도 없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와 같이 아동 양육비, 부모 교육비, 생활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일자리 지원 부모의 동의 없이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청소년 부부들을 위해, 공공기관 일자리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현재 노인 복지 제도와 비슷하게, 청소년 부부를 위한 공공 기관 일자리를 만들거나 소개해주면 노동력 문제와 함께 청소년 부부의 일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기초생활 수급자 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정해주세요. 원가족(기존에 속해있던 가족)과 분리된 청소년 부부는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려울 뿐더러, 기초 생활 수급자 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원가족과의 관계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수정해주세요. 3.근로 기준법을 개정해주세요. 위에도 언급했듯이 청소년 부부는 원가족과 분리된 경우가 많아 동의서를 받기 어렵습니다. 책임져야 하는 아이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주세요. 4.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LH임대주택 신청 대상으로 명시해주세요. 현재 임대주택 신청 대상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부부는 한부모 가족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으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준에도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상을 수정해주세요. 5.사실혼 관계도 성년의제를 통해 성인으로 인정해주세요.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청소년 부부는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과 같은 부동산 계약도 불가능해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해주세요.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제목: 제주공항 대기 좌석 부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수학여행을 온 고1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제주국제공항에는 수백명, 수천명이 자리가 없어 서 있거나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이는 많은 이용객이 다리가 아프거나 바닥의 청결하지 못한 상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불편함을 증가시켜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탑승구 옆에 더 많은 좌석을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경제 사령탑은 김동연도 장하성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4

6월 1일 발표된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한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민생경제에 대한 미흡함이었다. 이는 취임 1년을 맞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의 취약처가 바로 경제 문제였다는 사실의 연장선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경제적 개혁의 리더쉽'을 그 어느 때 보다 뚜렷하게 세워야 할 시점이다. 다행히 한반도 정세는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아직 트럼프-김정은의 통 큰 담판이 남아있지만 만에 하나 일이 어그러지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위기국면을 주동적으로 현명하게 관리하는 전략, 능력, 그리고 노력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것이 자산이 되고, 불씨가 되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가능성을 아주 낮출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주로 경제적 측면에서)이 얼마나 나아졌는가를 묻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문 정부의 성패를 평가할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한반도 평화공존이 그 어느 때보다 고양되더라도, 사람들은 내 삶을 바꾸는데 문재인 정부가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묻게 될 것이다. 결국 내 소득이 얼마나 늘었고, 집값은 얼마나 안정되었고, 취업 기회는 얼마는 늘었는가를 따져 묻게 될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경제 '총' 사령탑으로 김동연 경제 부총리와 청와대 참모 (정책실장,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등) 등을 통괄하여 문재인 경제 정책의 3대 근간,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를 진두 지위할 것을 앙망한다. 그래서 시중에 떠도는 김동연 패싱이니, 장하성 판정승이니 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비생산적 관전평들이 난무하는 상황을 정리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을 통해서 밝혔듯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양자 택일로 몰아가는 불순한 프레임을 스스로 털쳐냈다. 너무나 당연히 둘 다 해야 할 목표다. 다행히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혼자서도 잘해요'를 연상시키듯 문재인 정부의 공정 경제를 맡아가고 있다. 여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하고 대통령 경제자문회의장, 경제 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공정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경제정책 회의를 월 1회로 정례화해 줄 것을 제안한다. 거듭 경제 총사령탑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지, 김동연도 장하성도 그 누구도 아니다.
제목: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없애고 노동조합 자체를 나라에서 관리해주세요. (필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5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10년째 재직중인 1人입니다. 전국 금속노조가 언론에 자주 나와서 시끌벅적합니다. 연봉 9천만원 받는게 적은거라고 난리통이네요..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야근하고 힘들게 일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나라 근로자의 90%가 중소기업이고, 그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폭식을 막기위해 투입된 노동조합이지만, 정작 노조가 만들고 있는건 국민정서를 깨트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나라 평균 임금200~300 받으시는분이 대다수인데, 그사람들도 야근하고 주말근무하고 오히려,, 대기업 생산직들은 좋은시설, 좋은복지, 어려운일은 하도업체가 전부합니다. 그런데도 불평불만에 연봉9천? 이 적다라고 투덜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자괴감을 주네요.. 나는 이렇게 열씸히 일하고 공부도 열씸히 했는데, 정말 택도없는 급여를 받고 사는구나 하는 자괴감이요. 대부분 그렇게 느낄껍니다. 불평할거면 조용히 하시던가요. 그사람들때문에 우리나라 자살률 높은겁니다. 자괴감,, 그리고, 삼성이 노조가 없어서 좋다는 말은 안하겠지만, 삼성은 그래도 노조가 없어서 제품이라도 글로벌 탑 수준으로 가는 기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현대차 기아차 이런데는,, 터무늬없는 품질과 가격 기업이미지가 계속적으로 추락하고 있어요. 이게 노조가 책임져야할 부분이 없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공장 반대하는거? 자기 밥그릇 챙기겠다라고 보이네요. 더욱 체계적으로 노조 없애고 나라에서 노동조합을 별개로 설치해서 기업들을 감시하고 제재하는게 더욱 공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1년 미만 재직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허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작년 2017년 12월 1일에 취업을 한 청년입니다.(총 근로개월은 7개월입니다) 그 당시 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아직 취업한지 1년도 되지가 않았죠…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에도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을 1년 미만 재직자로 확대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저처럼 애매하게 가입시기를 놓치거나 회사의 무관심 또는 무신경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요. 이 제도로 인하여 저보다 후에 들어온 신입사원과의 실질적인 연봉차이는 현저하게 벌어지게 되었고, 그 부분으로 인해 지금 다니는 회사의 복지가 나쁘지 않지만 진지하게 이직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시고 정책에 대한 변경이 있기를 청원합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허용해 주세요.
제목: 금연구역 엄중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1

구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 ①공중이용시설중 청소년·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사 2.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3. 제6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중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3살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는 일이 종종 생기게 되는데 그 앞에서 매번 아무렇지 않게 당당히 흡연하고있는 흡연자들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아동병원, 산부인과 앞.. 노약자가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과 산부인과 바로 앞에서 흡연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갈때마다 마주칩니다. 솔직히 뭐라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를 피해 아이의 코와 입을 막고 후다닥 지나가는게 현실입니다. 종종 이런 사고도 주변에서 들립니다. 지나가다 튄 담뱃재에 아이가 화상을 입은 사고들.. 키가 작고 연약한 어린 아이들은 간접흡연과 담뱃재로 인한 피해가 더 큽니다. 흡연은 개인의 권리이자 사생활의 자유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의 권리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선에서 행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병원, 학교, 공원, 버스정류장, 지하철 반경 10~50m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나, 솜방망이 처벌에 금연구역지정이 의미가 없습니다. 과태료 5만원, 10만원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마저도 적발되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분들도 계시는 한편 아이와 임산부가 지나갈때 담배를 뒤로 숨기거나 위로 올려주시는 분들, 황급히 담배를 끄는분들도 계십니다. 아이 엄마,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노약자를 위해 조금만 배려해주세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위반시 엄중처벌 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단통법을 없애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단통법을 없애라.오히려 단통법 때문에 소비자만 손해보고 있는데 통신사만 배불리는 짓을 구만하자.박근혜 때 만들어졌다는게 더 문제가 있다고 본다.단통법을 손을 봐야한다.아니면 없애고 다시 만들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