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주택의 부실시공과  고분양가 폭리, 여수시의 그럴싸한 행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26 ~ 2019-12-26
참여인원: 843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께 삼가 아룁니다. 저희는 전남 여수 죽림** 2차 아파트 분양전환대책위원회 공동대표와 세입자들입니다. 최근 ‘여수 죽림 **아파트’는 높은 분양가와 부실공사로 여수 부동산가의 최대 이슈이며 오늘날 서민 주택이라는 말과 다르게 서민의 보금자리를 볼모로 잇속을 챙기려고 하는 **주택의 횡포를 알리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여수 죽림 **아파트는 (2012.11.02. 착공 ~ 2014.04.29. 완공 17개월, 이 중 2개월 가까이 문화재 발굴로 지연) 지어질 때까지 그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심각한 부실이 염려됩니다. 2017년 9월 현재 사업승인이 되었거나 건설 중인 1,000~1,500세대 규모의 전국아파트 평균 건설기간이 33.1개월이지만 동탄 2지구 ** 아파트 23블록은 24개월만에 완공되었으며 다른 건설사의 3분의2 기간만에 준공한 것은 (가구당 약 70여 건 하자발생) 공기를 단축하여 건설비를 아끼려 했기에 부실시공의 근본이라고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수는 1 7개월 만에 완공”하였으니 더욱 부실이 의심되며 이미 들어난 심각한부실도 있습니다 **주택은 10년임대 후 분양이라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가 5년이 지나자 갑작스레 분양하겠다 하였고 신청을 요구하여 집없는 대다수 서민 세입자들은 별 도리없이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서를 근거로 합의되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분양신청과 감정평가를 여수시에 신청하여 서둘러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결과. 10년임대 후 분양가 측정 방법을 적용하여 고가의 현 주변시세로 감정되었고 **주택은 감정평가 금액의 최고 97%까지 책정하였습니다. 저희 서민 세입자들은 감정평가를 실행하는 것에 합의한 적이 없지만 ** 주택과 관계공무원은 분양신청서를 작성 했으니 합의된 사항이라 주장합니다. 우리 대다수 서민들은 주택법과 절차에 거의 문외한이며 대응할 길이 없습니다. 여수시청 관계자는 **아파트 세입자들에게 감정평가와 주택법에 대한 설명조차 없었으며 **주택의 감정평가 민원 처리는 서둘러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에 불복할 시 이의제기 재감정 평가를 받으라며 30일의 이의제기 법정기한을 5일여시간밖에 없다는 듯 공지하고 입주민들이 기한연장을 신청하자 못 이기는 듯이 나머지 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양 절차에 서민 세입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하며 수 많은 언론에서는 수시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측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만을 고수하고 있어 우리 서민들은 더욱이 항변마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양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들과 세입자들은 이와 같은 **의 오만함을 넘어 무책임한 태도와 부실시공 및 고분양가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국정에 임하시는 삼부요인과 국토부 장관님과 관계부처 공무원들께서는 **주택측이 이제라도 분양방식을 서민 주택 공급과 공공임대 취지에 맞도록 전환하기를 강력히 요청해주십시오. 또한, **주택이 여수시 공무원 퇴직자를 고용하여 더욱더 지역서민들의 내 집 마련 의지를 꺾는 행위를 더는 하지 못하도록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또한 임대료 임차 관리비등을 검토하는 협의기구를 개설하여 공정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필요하다면 특별 감사라도 해주십시요 내 집 없는 불쌍한 지역서민들이 비싼 주거비로 오갈데 없어 고향 땅 여수를 떠나는 애처로움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 11.25 여수죽림**2차 분양전환대책위원회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천 중구 **초등학교 옆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26 ~ 2019-12-26
참여인원: 891

초등 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입니다 지금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 옆 12미터 간격을 두고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기위해 10미터 격벽이 설치되었고 인천교육청에서는 심의결과 이상이없고 인천 중구청에서는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공사기간이 3년인데 3년동안 이학교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지말라는 소리입니까? 10미터 격벽이 창분넘어로보이는데 아이들이 뛰어놀수 있는운동장도 분진 소음으로 사용할수 없고 공사소음으로 인해 수업시간에는 마이크를 써야한다고 공사업체 차량이 지나다니며 제 아이의 안전은 누가 보장해주는겁니까? 설명회할때도 관련기간 공무원은 보이지도 않고 허가만 내주면 끝입니까? 학부모들 만 이렇게 애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옆 고층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반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언론 및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1-26 ~ 2019-12-26
참여인원: 682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무엇인가?' 간단히 설명하면 가해자의 고의적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기원전 1750년경 함무라비 법전 '배수적 손해배상'이라는 유사한 개념으로도 존재해었고, 근대에는 미국의 **** 사건으로 할머니가 49센트 커피에 화상을 입어 치료비가 1만달러나 나온 것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270만달라를 인정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입찰 담합등과 같은 독점규제법에 일부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다가 안타까운 사건 이후에 적용되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 화재' 이다. 이후 '환경보전법'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제조업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발생할 경우 많게는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입증책임의 부담은 낮아졌고, 공급업자들의 책임은 강화된 것이다. 이외에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 '기간제 및 단기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담합 및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손행배상'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 중이다. 즉 이제도는 형사법과 민사법 사이에 존재하는 고의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억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보조적인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언론/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다. 우리는 지난 조국 전 장관 사태를 통해 경험을 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그 이전에 '논뚜렁 시계'... 그때는 몰랐다. 그저 한 두 언론사들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고 경험했고 느꼈다. 이 언론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를... 세월호 사건 10만건, 박근혜 국정농단.탄핵 20만건, 조국 전 장관 100만건! 모 포털사이트에서 쏟아져나온 관련 기사 건수이다. 그것도 한달이라는 한정된 기간에... 어떻게 죽지않고 버티고 견디고 심지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이미 저들은 그렇게 한분을 보냈었다. 또 그럴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한 것이다. 이제는 안된다. 더이상 잃을 수 없고 잃어서도 안된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 나와 너와 우리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한다. 지금이 기회다.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많은 촛불시민들이 함께하는 이때 언론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스스로 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강제적으로라도 정화시켜야 한다. 이미 많은 분들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필요성을 느꼈고 알고 계십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18년 박사모 폭행 사건 너무 억울하고 힘든것이 많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26 ~ 2019-12-26
참여인원: 333

작년 3월 17일 수원에서 박사모 에게 일가족 폭행사건을 당했던 당사자 입니다. 2심 종결후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았네요 .. 그간 마음고생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습니다.... 본론으로 1. 경찰 간부 간담회때 간부는 저를 가해자 인지 피해자인지 아직모른다며 압박하더니 피해자 일경우 사과한다 하였습니다. 피해자 인게 밝혀진후 경찰은 사과는 커녕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제가 사과를 요구하자 자기네들 입장때문에 사과는 못하겠다 라고 답변만 왔습니다. 조사 과정 역시 경찰은 자기들 조사를 자기가 하여 흐지부지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2. 가해자들 처벌 현재 2심 판결 까지 났습니다. 피고인 4명의 처벌 현재까지 400만원 벌금 300만원 벌금 (이사람은 자기 외국사니 100만원에 합의 안하면 민사해도 돈1원 못받을것이다 라며 협박 비슷한 말을 변호사를 통해 전해들음. ) 200만원 벌금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혼자서 할수있는것이 없습니다.... 정말 검사 님과 연락하기도 힘들고 잘되지도 않고 .... 제가 몇명인지는 모르나 수십명에게 깃봉으로 맞고 맞고 또 맞고 그런대 판결이 저를 너무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400만원의 벌금 받은 사람만 공동 특수 상해 300만원 의 벌금 받은사람은 외국 가버리고 200만원의 벌금 받은사람은 ?????? 공동 , 특수 상해가 아닙니다 개별폭행 말이 됩니까? 깃봉을 들고 저를 폭행 하였고 . 사건 마지막부분에 폭행하였다곤 하나 그것이 그냥 한사람의 폭행 사건이 되는겁니까? ...... 무죄 이사람은 저의 목을 조르고 .... 제가 잡고 있던 범인을 손을 풀어 놓아주고 경찰 조사에서도 온통 거짓말만 하고 법원에서도 온통 거짓말만 하는데 ... 무죄 ....라니 ....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이제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해자들은 국선 변호인이 붙어 많은 것들을 도와줍니다... 패햐자인 저는 홀로 공부하고 공부하여 대응 방안을 묻고 물어 대응해야하니 너무 힘이들뿐아니라 결과 역시 완전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무기를 든 사람들 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일반폭행 혹은 그이하의 처벌을 받는 사람들 .... 제가 개인이라 그런겁니까 ??? 제가 돈이 없어 그런걸까요 ??? 제대로된 처벌을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진짜... 제발 부탁 드리겠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앞으로 무었을 해야하며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 진짜 도와주세요 ....... 너무 막막합니다....... 상고 인지 뭔지 마지막 남았다는데 ..도와주세요...
제목: 포털사이트 뉴스댓글 폐지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26 ~ 2019-12-26
참여인원: 2,959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의 댓글기능 폐지를 청원합니다. 포털사이트 뉴스댓글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1. 악성댓글과 개인정보 유출로 유명 연예인은 물론 기사에 나온 일반인들도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 2. 여론조작 세력에 의해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 (기계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고 사람이 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하나 무엇보다 댓글이 없는 편이 가장 좋다) 더 열거허지 않아도 위 두 부작용 만으로도 폐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입니다. 시간을 끄는 동안 또다른 피해자가 생깁니다. 여론이 호도되고 사회적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속한 폐지조치로 개인과 사회의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깨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차기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에 많은 국민이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1-25 ~ 2019-12-25
참여인원: 22,166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차기 국무총리로 임명하려 한다는 소문이 SNS 등에서 파다합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현 정부는 여론에 전혀 신경을 안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와 국정을 여론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국무총리는 실력이나 능력 위주 보다 정치적 성향이 강한 임명이라 국민들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의 여론 쯤은 고려 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여 김진표 의원을 총리로 임명하는 것을 국민들이 반대한는 것이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국민들의 도전이라 생각하신다면 민심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 청원란을 통 하여 정당의 해산 청원 등을 비롯하여 무수한 정치, 사회적 이슈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또 청원해 왔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청원 또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의원의 과거 정치적 행보를 이 지면에서 일일이 거론 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정치적 행보를 봐 왔던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그를 총리로 임명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론을 한 번이라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국남성과 외국인여성 (국제결혼)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25 ~ 2019-12-25
참여인원: 334

언제부터인가 결혼을 못하는 한국남성과 타국의 여성이 결혼하는 국제결혼이 생겼습니다. 한국남성의 나이는 많게는 60살까지 재혼남성까지 있었으며 타국여성의 나이는 아직 20살도 안된 어린여성까지 많았습니다 네 물론 유학이나 인연으로 타국의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할수 있습니다 단 지금 국제결혼시장에서는 어린여성과 늙은남성이 결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말이 안통하는 타국에서 남편과 시가식구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아들을 낳으라고 강요를 받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고 고향식구들이 보고싶어도 볼수없고 하루종일 공장에서 일하고 월급마저 빼앗기고 농어촌에서 허리한번 못펴고 노동을 해야하고 구박을 받은 어린여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연 어떤집이 20대 초반의 어린딸을 40대 아버지뻘의 남성에게 시집보내 고생시키는 부모가 어디있습니까? 아무리 못사는나라의 여성이라해도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되지 아닙니까? 또한 40대 50대 여성들이 시집을 못갔을때 장가오는 20대 어린 타국의 남성은 없는데 왜 40대 50대 60대 남성들이 장가를 못가면 어린 타국의 여성이 시집을 와야하나요? 국제결혼을 지금부터라도 금지해주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나이에 타국으로 와서 고생하고 희생하는 어린여성들이 없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및 공무원 군간부의 출퇴근 및 휴일휴가 아닌날의 골프장이용 등을 감찰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1-25 ~ 2019-12-25
참여인원: 785

이번에 국회의원 하태경 의원님의 힘으로 군의관 및 법무관들의 근무실태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많은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이런 좋은 영향으로 보아 국회의원 및 공무원 군간부의 출퇴근 및 휴일휴가 아닌날의 골프장이용 등을 감찰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안위와 편의 권리를 위해 착실히 어떤일을 잘하고 계시는지 근무 시간은 잘지키시는지 혹여 과로는 없으신지 국회외 및 정부 기관 또는 군 영외 출타업무시 어떤 정당한 업무고 확실한 근무로 인한 것인지 등 이 감찰되면 참으로 많은 발전을 할수있는 계기가아닐까 생각됩니다
제목: 대기업과 시청으로 인해 저희 가족은 파괴 되어 갑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25 ~ 2019-12-25
참여인원: 167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이** 입니다. 저희는 어머니와 아버님 그리고 저까지 가족구성원으로 생계형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2년전 부터 저희 가게 앞에 수원외곽순환도로가 시공되어 공사를 하다보니 영업에 피해를 입게되어 빚만늘어나 결국 폐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은 누구에게나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려하고 이해 하려 했지만 이렇게 청원까지 쓰게된 이유는 **건설과 수원시청의 태도 때문 입니다. **건설과 수원시청은 법을 교묘하게 피해 저희같은 소상인들의 무력화 시켜 전혀 보상이나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의 생계가 위협되었지만 **건설과 수원시청은 책임을 떠넘기려 시간만 끌었습니다. **건설은 민자도로 공사에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수원시청과 한패가 되어버리니 저희 같은 서민들은 국민신문고를 올려보아도 수원시청에서 모두 거절의 말뿐 이였습니다. 어떻게 서민들은 항상 대기업에 피해를 입어야 하며 살아야 할까요? 너무 억울하고, 저희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목: 올해 시행된 제 56회 세무사 2차시험의 회계학 1부 문제유출에 대한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25 ~ 2019-12-25
참여인원: 610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올해에 시행된 제 56회 세무사 2차시험에서 발생한 회계학1부(재무회계) 문제유출에 대한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 문제유출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1. 세무사 2차시험 전 2주에 실시된 국세청 내부시험에서 출제된 현금흐름표, 리스회계 문제가 세무사 2차시험 재무회계(100점 만점의 60점 배점)문제와 거의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매년 국세청 장기근속 세무공무원은 세무사 시험의 1차시험 면제 또는 2차시험의 세법학1부, 2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학 1부와 2부만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내부시험인 회계실무시험은 제한된 국세청 직원들만이 응시 및 열람 할 수 있는 문제이며, 세무사 2차시험 2주 전에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시험에서 출제된 현금흐름표 문제와 리스회계 문제가 2주 후에 이루어진 세무사 시험에서 출제된 재무회계 두문제와 거의 동일문제라고 볼 만큼 유사성이 높고, 나아가 권력기관의 특정집단이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수험생들과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보아 문제유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청원하는 바 입니다. 문제유출에 대한 의혹 기사가 나왔음에도 국세청 및 출제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의 미온적인 대응에 수천명의 수험생은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입니다. 이는 명백한 권력기관의 특정집단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며, 나아가 회계학 만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국세공무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입니다. 근거2. 지난해 국세공무원의 세무사 2차시험 최종 합격자수는 26명인데 반해, 올해 최종합격자 수는 72명으로 270%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총 합격자 수의 3.7%에서 9.9% 수준으로 폭증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 내부에서 실시된 시험이 세무사 2차 시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어 문제유출에 대한 출제위원과 국세청 내부시험과의 연관성 등 철저한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 부정한 정황이 존재한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부정한 사실이 없다면 정확한 소명을 통하여 수천명의 수험생들이 납득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근거3. 올해 있었던 회계사 2차시험 문제유출 사건과의 정황이 대부분 일치하며, 2017년 시행된 변호사시험의 문제유출 정황과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상기 문제유출 이슈는 모두 '특정집단만이 열람 가능한 문제'가 실제 시험에 거의 동일한 수준의 문제유형으로 출제 되었다는 점 입니다. 이에 다른 수험생들과 형평성과 시험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되어 관련 부처에서는 합격자 수 조정, 출제교수 징계 등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진데 반해, 현재 세무사 시험 출제기관과 관련 부처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은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서 매년 만명 이상의 응시자가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고, 매년 1회 실시되는 시험으로 장기간 각고의 노력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한명, 두명의 자리라도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응시한 수험생이 합격하지 못한다면 이는 결코 '정정당당한 사회'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매년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국가자격시험 문제가 특정 학교 내지는 특정집단에서 출제한 문제를 대놓고 출제하는 것도 문제유출이라고 보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부정이며, 부조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제유출의 사실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 조사를 청원하는 바이며, 관련 부처의 조속한 해명 및 응답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매매혼을 조장하여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을 낮추는 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제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1-25 ~ 2019-12-25
참여인원: 5,359

지난 7월, 베트남 여성 폭행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현실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었습니다. 당시 비난과 분노를 표하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며칠 전인 18일에는 베트남 아내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가정폭력, 성폭력, 학대와 같은 극단적인 피해 사례들뿐만 아니라 가족제도와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들 중 많은 수가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질서 하에서 ‘착한’, ‘순종적인’이라는 역할을 암묵적으로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국제결혼의 매매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의 이유로 매매혼을 조장하는 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제재를 요구합니다. 1.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방식 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은 홈페이지에 여성의 성적인 모습을 부각해 마치 상품처럼 진열해놓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는 ‘섹시한 몸매’, ‘체취가 좋다’ 등으로 여성을 소개하고 있고, 대부분 성적 요소를 강조한 게시물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10대 여성 마저도 ‘볼륨감 있는 틴에이즈’ 등의 문구를 통해 성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1:다수의 맞선방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대한 법률 제 12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1:다수 형식의 미팅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는 한 명의 남성에게 하루에 적게는 5명, 많게는 수십 명의 여성을 소개합니다. 이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단속은 1년에 단 2번 밖에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수법은 교묘하고도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첫만남부터 결혼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방식 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에서는 첫 만남부터 신부 부모님을 뵙고, 결혼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한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2박 3일 간의 맞선 여행 코스’ 라는 홍보 문구를 내세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결혼 후기글이 온라인 카페에 현재도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결혼은 단기간에 성사되기 때문에 부부가 되기 위해 서로를 알아갈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한국 남성이 지불한 돈을 바탕으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상대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대우하기보다는 자신이 돈을 주고 사온 물건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에 이주해 온 결혼이주여성의 42%가 가정 폭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부 중개업체에 대해 엄격한 규제와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결혼의 매매화를 조장하고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합니다.
제목: 버스회사의 일방적 해고통보..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한 버스기사의 억울한 사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1-25 ~ 2019-12-25
참여인원: 1,120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하였습니다. 작은 한마디도 괜찮습니다. 너무도 억울한 일하니 답해주십시요.. 듣고 싶습니다. 그 분이 과연 해고통보를 받을만한 사안인건지.. 듣고 싶습니다. 사고가 일어난건 지난 2019년 9월 16일 23시 56분경이었습니다. 평택터미널과 안성터미널을 왕복 운행하는 경기버스(안성시/**운수) **번 노선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평소에도 신호위반은 물론 속도위반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밤 12시 자정이 다 될무렵 다른 노선버스들은 쌩쌩 달렸지만, 이분은 이날도, 이시간에도 신호위반도, 속도위반도 없는 안전운행으로 평택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안성터미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안성방향으로 평택대학교 부근 버스전용차로였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 어두운 도로 위에 한 남성분이 쓰러져있었고, 그 남성분은 버스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남성분은 버스 바로 앞 까지도 보이지 않았을뿐더러 그 상황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피해 남성분은 하반신이 마비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과실 여부를 놓고도 아직은 경찰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더 잘못을했다... 조사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사고의 버스기사분은 정신으로 심적으로 더 힘들어합니다. 사람을 치였는데 맘편히 있을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사람을 치고 싶었겠습니까? 경찰에서도 조사를 하면서 도로 CCTV와 버스 CCTV 영상으로 모두 조사를 했고, 사고 전으로도 신호위반, 속도위반 없는 안전운행을 한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오더라도 그 상황은 피할수 없는 상황이었을겁니다. 옆에서 지켜봐야하는 제가 더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술에 취해 자정시간에 그것도 버스전용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이 버스와 사고난것도 맞는 사실이고, 책임은 없을수 있지만,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주는것이기에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있을수 있는 일인것인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신데.. 격일 근무제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었고, 하루는 시민의 발이되어 열심히, 안전하게 버스 운행을 하셨었고, 휴무인 하루는 암 투병 중인 아들의 병간호를 하고 계십니다. 어린 아들은 지금 암투병중입니다. 지난 2월부터 하루는 아파하는 아들옆을 지키면서도 또 하루는 아내에게 남편으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일을 하시며 살아오시던 분입니다. 아들이 암이란 사실을 알게되고, 처음 한,두달은 아들옆만 지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사근무를 빠지면서 아픈 아들옆을 지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쌓이는 병원비에 다시 근무터로 돌아와 무거운 버스운전대를 잡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는 일터에서, 하루는 아들옆에서 열심히 모든것들을 이겨 나갔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고, 이제는.. 버스회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해고를 한다고 합니다. 치료비는 버스공제조합측에서 부담을하는건데 왜 회사가 부담한다는건지 이해가되질 않습니다. 아빠로서, 한 가장으로서 안전운행을 했었고, 시민들의 발으로서 안전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해고통보인건가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듣고싶습니다.. 이런 결과가 맞는건지 이 결과를 받아드려야하는건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주택 매도시 양도세를 "단일세율 70%"로 확정하여 더 이상 집값 폭등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25 ~ 2019-12-25
참여인원: 382

존경하는 대통령님 기획재정부장관님 국토부장관님! 저는 서울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입니다. 최근 2년간 집값 폭등으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무주택자.신혼.청년세대의 절망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부동산대책(공급,세제,금융 등)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6월 말부터 분양가상한제 얘기 나온후 투기자금이 움직이면서 신축과 입주예정단지가 3개월 사이에 2억~5억씩 급등하더니, 최근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해제후 서울 투기자본이 몰린다는 신문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은 다른 부동산과는 달리 어린이.청년.노인 할 것없이 모든 국민이 관여될 수 밖에 없는 "독특한 재화"입니다. 때문에 무주택자는 집값 오르면 전.월세가격 올라가니 매매에 관여 안해도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길 거리에 천막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주택정책은 온 국민의 거주문제 이므로 진보.보수정권에 따라 크게 달라져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가격은" 합리적이고,원칙에 맞고,공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규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주택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물건)이 아니라며 주택사재기를 하지 말라고 감성에 호소도하고,각종 규제도 쏟아 냈지만 약효는 신통치 않습니다. 왜 일까요? 수익이 나는 곳에 철저하게 흘러드는 "돈의 속성"때문 입니다. 돈은 영물입니다.~~ 이익이 별로 없겠네, 손해가 날 수도 있겠네 라고 느끼면 스스로 멈춤니다~~. 즉, 1주택은 "사는 곳"이니까 지금의 양도세를 적용하고 2주택 이상은 사는 것(물건)이므로 "단일 양도세율 70%" 를 부과하면 주민세등 합80% 이상 세금으로 낼텐데, 누가 감히 주택투기 하겠습니까. 오히려 다주택자는 팔려고 고민하겠지요.(현재의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는 그래도 50%는 남기때문에 근절하기엔 역 부족입니다) ~~15년 전 미등기전매가 양도세70% 도입후 완전 근절 되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2주택 매도시 "양도세 단일세율 70%"로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 까지의 각종 부동산정책으로는 집값 폭등을 막기엔 역 부족입니다. 영물인 돈의 속성을 갈파하고 정면 돌파하여 주택투기수요가 스스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2) 현재 헌법상 토지공개념에 의거 아직 발생되지 않은 미래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3) 주택투기자본의 지나친 불로소득은 국민의 정신적.육체적 근로의욕을 저하 시킬뿐만 아니라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안전.통합에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4) 현재 주택보급률은 전국105%근접.서울수도권98%고, 자가보유율은 전국61%.서울수도권54%라고 합니다. 다주택 투기수요가 사라진다면, 주택 공급문제로 더 이상 녹지를 훼손하는 신도시개발 문제도 사라지고, 복잡한 부동산정책을 고민 할 필요도없고, 정책으로 인한 국민 갈등도 발생하지 않을것 입니다. 5) 집값이 조정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결혼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도움될 것입니다. 6) 최근 급증한 갭투자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발생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 덧붙입니다*** 서울에서 "주택재개발"은 세대수가 30%~90% 감소합니다 (왜냐면,다가구주택은 1가구에 4~5세대 거주하기 때문) 반면에 "아파트재건축"은 세대수가 20%~100% 증가합니다 ( 아파트는 대부분 1가구에 1세대 거주하기 때문) (예, 양천구 신정뉴타운 2-1구역 재개발: 기존 2850세대 에서 신축1497세대로~~90% 감소) (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 기존 5930세대 에서 신축12,032세대로~~102% 증가) 현재 서울은 신축공급증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재개발은 그나마 규제가 덜해 진행이 잘 되면서 세대수가 급격히 줄고있는 반면에 ,아파트재건축은 규제로 인해 진행이 늦어져 세대수 증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즉, 재개발.재건축 특성상 세대수 증감 차이가 정 반대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양도세 단일세율 70%"를 실시하면서 현재의 주택공급규제정책(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입주권.분양권 전매제한,지나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임대사업자 규제 등)을 과감히 풀어도 가격 폭등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구축을 허물고 질 좋은 신축주택이 "시장원리"가 작동되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무주택 실수요자.1주택 갈아타는수요를위해 대출을 실거래가 70%까지 풀어 거래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다만,다주택자의 "즉시 물량공급"으로 주택경착륙이나 전세금반환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시차별,지역별 차등적용 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저금리로 인한 유동자금이 주택투기가 아닌 기타부동산(상가,건물,토지,외국부동산 등).벤체기업 엔젤투자.신산업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의 방법을 강구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기획재정부장관님 국토부장관님 ! 주택은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확실히 자리잡을수 있도록 이 정책이 꼭 실현되어 주택사재기로 "무주택자.서민.신혼.청년세대의 기회가 박탈 당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림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주)대리점 횡포 갑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1-25 ~ 2019-12-25
참여인원: 147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신선전속 대리점 입니다 저희대리점은2016년11월 **(주)직원의 권유로 신선전속대리점계설을 하였습니다 대리점 계설시 2차점 거래처 하나 없이 몇 개월간 영업만 해왔고,현재도 영업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2018년 07월말 회사 담당 교체 되면서 새로운 담당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회사 직위을 납용 하여 대리점 보복 행위 대리점 중단 이유?-- 작년 대비 매출 성장부진 입니다(매출저조)-- 대리점 계약을 1년마다 갱신 대리점 중단 일방적인 통보 너무 심한 횡포 인것 같습니다 대리점 주 거래 계약서 제25조(계약해지) 사유에 저희 대리점 해당 상황이 없습니다. ☞대리점은 내년 계약갱신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대리점계약이 되어야만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같이 힘없는 대리점은 대기업에서 칼질 하는대로 속수무책 당해야만 합니까? 너무 억울하여 민원신청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위에게 학교 5개를 빼앗긴 불쌍한 교육자의 처절한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1-25 ~ 2019-12-25
참여인원: 1,010

저는 서울시 **동에 소재한 **학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여자고등학교/** ***상고) 설립자 故 이** 이사장님의 장남 이**입니다. 2009. 4월 선친께서 사망하신 후 당시 교직원들의 탄원으로 **고등학교 교장 겸 사무국장인 윤**을 횡령죄로 고소하여 5년 실형을 받게 하고, 저는 당시 이사장과 이사들을 모두 해임하고 새 이사들을 선임하였습니다. 당시 이사들은 **학원에서 **고등학교 교장과 기획실장 및 **학원 이사를 30여년 동안 역임한 장남 이** 교육학 박사를 이사장에 추대키로 합의하였으나, 저는 공법적 문제로 당분간 이사장 취임이 어려워 2013. 8. 1일 부득이 사위 성**을 임시 이사장에 선임케 하였습니다. 사실 당시 이사들과 교직원들은 사위는 **학원과 아무런 연관도 없고 학교경영에 전혀 경험이 없는 단지 M&A를 전문하는 사람으로 **학원 경영을 맡길 수 없다고 극열한 반대를 하였으나 제가 복권될 때까지만 이사장을 역임토록 설득하고 이사들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분위기를 전해들은 사위는 저에게 “저는 회사일도 바쁘고 해서 회사로 돌아가야 하고 학교경영도 잘 모르니 장인어른은 복권될 때까지 학원장으로 계시면서 직접 학교를 경영하시고 전 법적으로 이사장이므로 이사회 때만 참석하고 학교는 장인어른이 빨리 복권되어 정상적으로 운영하셔야 지요” 이런 감언이설로 장인을 안심시키고 속내는 학교를 찬탈할 패륜적 흉계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사위도 자식인데 이렇게 장인의 가정과 가문을 송두리째 파탄시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2014. 11. 19일 이**이 복권되었음에도 사위는 약속한 학교를 돌려주지 않고 도리어 주위 사람들에게 장인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심지어 저의 딸자식은 임시로 명의 등기한 저의 아파트를 몰래 처분, 착복까지 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저의 가족과 은밀한 음모를 결탁하여 저를 내치어 처참한 생활을 하게하고 지난 7년여 동안 연락까지 두절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를 고사시켜 **학원을 영원히 찬탈하고 저의 자금줄까지 완전히 차단하려는 흉악한 패륜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많은 지인들은 “사위도 자식인데 심지어 딸자식까지 합세하여 인간으로서는 할 수없는 패륜행위에 무슨 법이 필요하나. 당장 행동으로 응징하고 처리해야지 어찌 그렇게도 마음이 연약하나”고 격분과 질타를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2014. 11. 19일 장인이 복권됐으나 사위 성**은 학교를 돌려주겠다는 장인과의 약속을 이행치 않아, 2015. 3월에 패륜아 성**의 **학원 찬탈야욕 규탄과 이** 박사의 이사장 취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교직원, 동문, 교회신도 등 80여명이 3차례 시위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시 시위구호는 “장인학교를 뺏은 사기꾼 성**은 물러가라/패륜아 성**은 사직하고 회사로 돌아가라/이** 박사를 이사장에 취임토록 하라”입니다 이후 2차 시위가 2018. 4월부터 7월까지 매주 월요일에 학교동문과 지인 등 30여명이 사위의 회사 앞에서 패륜행위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시 시위구호 11개중 2개를 말씀드립니다. “장인 이** 박사를 양아치, 인간쓰레기, 나가 죽든 말든 내 알바 아니다”라고 말한 성**은 패륜아다/“장인학교 **학원을 영리목적에 이용하지 말고 이사장직에서 물러가라” 입니다. 세상 부모들과 같이 딸자식 부부가 누구 못지않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살아주기를 항상 기도해 왔기에, 그래도 지금은 자식 둘까지 두고 사는 몸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장인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억울하고 참담한 실상을 만천하에 알리는 희망의 장으로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과 인간이 살아가는데 지켜야할 기본적 양식과 도덕을 뿌리내리는 길로 적폐청산이라는 대국적 차원에서 밝은 내일을 간곡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제 자신을 돌아보며 크게 뉘우쳐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글을 올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11.21 청원인 이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꼬미를 임시 보호 3시간 만에 살해, 사체 유기한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주세요 (동물보호법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11-25 ~ 2019-12-25
참여인원: 6,596

저는 이 사건의 피해 고양이 꼬미의 구조자입니다. 꼬미는 올 6월 27일에 제가 직접 구조하여 보살피던 고양이였습니다. 발견 당시 꼬미의 상태는 매우 심각하였고, 치료를 하더라도 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다행히 꼬미가 치료를 잘 견뎌주어 건강을 되찾았고 9월 28일 제 지인에게 입양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평생 가족을 만난 꼬미는 이제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었습니다. 그러나 꼬미는 10월 17일 입양자의 직장동료에게 무참히 살해 당했습니다. 입양자의 개인 사정으로 약 일주일간 집을 비우게 되어 호텔링(반려동물 임시 보호 시설)을 알아 보던 중 직장 동료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임보 경험이 있다'며 먼저 임보를 제안하였습니다.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 평상시 직장동료와 친밀한 관계였기에 입양자는 별 다른 의심없이 감사의 뜻을 전하며 10월 17일 오후 8시경 꼬미를 직장동료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게 입양자가 본 꼬미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꼬미는 데리러 오기로 약속했던 10월 22일에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임시보호를 약속했던 6일 중 하루는 직장 동료의 집에서 천천히 죽어갔으며, 5일을 땅속에 묻혀있었습니다. 가해자의 말에 따르면 처음 대면하는 고양이 두 마리를 좁은 울타리에 가둬놓고 둘이 적응을 하지 못하자 꼬미를 철장에서 꺼내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꼬미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가해자의 집 안에서 발생한 일이라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가해자의 말이 진실이길 바라며 믿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해자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24시 동물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꼬미가 죽었다는 개인 판단으로 살아있을 수도 있는 생명을 땅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꼬미를 묻으면서 사용된 삽의 존재 여부가 의심스러울 뿐더러 그 후의 모든 태도에서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가해자는 꼬미를 잃어버렸다며 거짓말을 했었고, CCTV를 통해 범행 사실이 드러나자 끝까지 숨길 수 있으면 숨겼을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꼬미의 물품을 돌려받으러 찾아간 가해자의 집 안 상태는 사람 혼자 살기에도 적합한 환경이 아니였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장애가 있는 고양이를 좁은 케이지에 가둬놓고 방치하다시피 키우는 것 또한 동물 학대의 일부며 동물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결과물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경찰분들의 반응은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식이었습니다. 고양이가 죽은 것은 사실이나 동물을 학대하여 죽였다는 증거가 없기에(고양이를 던져서 죽이는 모습이 담긴 직접적인 영상)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CCTV에 버젓이 사체를 유기하는 모습과 직접 시인한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답답합니다. 한 생명을 처참히 해하고 사체를 태연하게 유기, 사실 은폐를 하려는 가해자의 태도는 첫 번째 범죄이자 마지막 범죄로 보기 어렵지 않은가요? 다음 타겟이 고양이/강아지가 될 지 아니면 사람을 향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은 또 다른 범죄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강력 처벌을 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또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처럼 학대자들도 솜방망이 처벌때문에 처벌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느끼고 같은 범죄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때문인지 누구나 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범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은 죄가 없다며 주장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제발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강련한 처벌만이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 강화에 힘써주시고 제대로 된 실행가능한 대책마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물 학대 관련하여 이와 비슷한 일명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사건이 있습니다. 동물 보호법 위반 고양이 살해 관련하여 최초로 실형이 나왔다고 합니다. '경의선 숲길' 사건에 이어 '꼬미 살해 사건' 가해자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 동물 보호법이 허울뿐인 법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동물 학대 예방 사례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관련 링크는 사건 발생 후 최초 작성 글(출처:고양이라서 다행이야/***)과 유튜브 영상입니다(출처:*******)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답이 이건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1-25 ~ 2019-12-25
참여인원: 171

문재인 정부는 출범전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킨다는공략으로 민심의 표를 얻었으며 최우선 공략 대상자로 청소 및 일반관리 경비 분야가 되었고 이런 취약분과의 정규직 전환이였습니다 5060세대는 용역의 횡포에서 벗어나 매년 입찰을 봐야 되는 공기업의 한수원 용역에서 자회사 퍼스트 키퍼스(주) 설립의희망을 가졌고 뭔가 책임감이 부여 된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치감도 잠시 그희망은 전직원에겐 해당 되지않는 내용이였습니다 2017년 7월 20일을 기준으로 이전의 노사간의 임단협으로 퇴직한 분들과 당시 몸의 이상으로 사표를 던지고 가신 분들 까지 재 채용 대상으로 1순위의 올라 간단한 면접으로 전원 합격 시켰으며 그동안 그분들 대신 그자릴 매운 직원들은 2017년 7월 20일 이후에 들어 왔다는 죄목으로 12명 몫의 공석엔 18명을 가산점 10%을 부여 하여 면접 채용케 하였으며 면접과정역시 기초 직무역량,조직 적응력, 태도 ,인성 등을 기반으로 본다는 취지와 다르게 포부,책임감,자기소개등 세번의 질문으로 이네가지의 답을 기대하긴 힘들었을텐데 어떻게 개개인의 직무역량 평가도 없이 이뤄낸 결과물인지 그리고 10%의 가산점을 가지고도 떨어진 6명에겐 서면으로 통보되어야할 퇴직 명령서도 현 용역업체와의 계약서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상태에서 나가라고만 하니 선진국 지향을 바란다면 이런 문제 부터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12월 1일 부로 울진 한울 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의 얼토당토않은 사유로 퇴직을 명하는 공기업의 행포가 어제 오늘일이 아니란것을 꼭 바로 잡아주시고 많은 사건사고가 비단 저희들의 일이 최우선이 될순 없겠지만 결자해지 의 뜻을 새기시어 좋은 결과를 바랄 뿐입니다 저희가 바라는건 단하나 입니다 일할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손때묻은 곳에서 정년 퇴직 할수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그욕심이 그렇게 큰건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국민 혈세로 소중하게 지어진 울산 수산물소매시장  불합리한 입찰로 두번 상인을 울린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1-25 ~ 2019-12-25
참여인원: 246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천하시는 존경하는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올해초 화재로 전소되어, 울산시 소중한 혈세로 새로 지은 농수산물 수산소매동의 건립 취지와 상반된 운영으로 인한, 순수 수산종사자 상인의 불평등한 기회로 인한 생존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화마로 인해, 피해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노상에서 추운겨울, 폭염과 힘겹게 싸우며 , 새로 지으진 건물에 들어갈 날만 희망을 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29년 수산소매동 터전을 쌈아 자식,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손발이 성한날 없이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하지만, 울산시의 수의계약에서 공개 입찰제로 시행 확정하여 온비드에 사전 준비의 시간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찰이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별 개인사업자임에도 공식적 확정 공문도 받지못한 상태에서, 벼랑끝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더라도, 최소 한달은 대책을 세울 시간을 주는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울산 시민을 책임지는 관계시청은 하루전에 해당 사항을 알리고, 다음날 온비도 입찰시행을 바로 하였습니다. 울산시민의 공평한 공개입찰 기회의 시간이 너무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29년 시작으로 동고동락을 같이한 형제같은 상인입니다. 너무 매몰차게, 대책도 세우기 전에 이렇게 집행하는것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피눈물이 나게 원망스럽습니다. 이것도 보다 더! 더! 더 황당한것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지어진 농수산물 "수산소매동"이 불평등한 기회로 인해 " 농수산물 회센타" 이름으로 변경해야 할 정도로 입찰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건립 취지와 너무나도 거리가 멀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수산소매동 하면 떠오르는것은 생선, 어패류, 활어 일것입니다. 울산시민도 이렇게 생각하고 수산소매동에 방문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번 온비드 입찰 내용을 보면 식육 (2곳), 활어(28곳), 나머지 초장(주류취급 일반음식점), 선어, 기타잡화 통으로 묶어서 44곳 으로 지정하여 입찰 공고를 내었습니다. 수산소매동에 가장 중요한 생선 판매점포 구분이 되어있지않아, 입찰경쟁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식육(2)과 활어(27곳)은 위치 지정해놓고, 선어/어패류(11곳)은 지정도 없이 초장,기타와 함께 입찰 경쟁을 시켜놓았습니다. 수십개의 초장집 가운데 비린내나는 생선판매점포가 중간에 하나씩 생기게 되면 이도저도 되지않는 정상적인 시장형성이 불가하게 되어있고, 울산 시민도 어디에 가서 구매할지 모릅니다. 더심각한것은. 수산소매동과 관련없는 초장집(일반음식점,주류판매)과 함께 경쟁할수밖에 없게 입찰조건이 되어있어 공정한 입찰경쟁이라고 할수없다. 육류, 활어 소비량이 늘고 있어, 생선 소비(제사도 없어지는 주체)는 해마다 줄어들어,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서민들은 저렴하게 한잔할 수 있는 소비는 늘어가고 있고, 수산소매동에 와서, 회와 함께 음주를 할수 있는 초장집의 상황은 경쟁이 될수 없을 정도입니다. (원가 경쟁력에서도 서비스업에 가까운 초장집과 비교될수 없음) 이러한 부당한 경쟁에서 동일한 잣대로 함께 입찰 경쟁을 시키는 것은 생선/어패류 장사를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최고가 입찰에서 전부 떨어집니다. 매출은 뻔한데, 손실을 보고 최고가 입찰하라는 거와 같습니다. 결론이 뻔하게 그려 집니다. 생선/어패류 없은 "수산소매동".. " 회센터" 명칭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어진 " 수산소매동" 입니다. 신선한, 저렴한 생선을 울산 시민이 구매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울산시가 운영하는 "회센타화된 수산소매동" 추진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현재 진행중이 온비드 입찰(11/15(금)- 11/25(월))을 정지하여 올바르게,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항상 최우선으로 추진한 공정한 사회 구현을 보여 주십시오. 힘없는 생선/어패류 상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