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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은 이재명의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각하 하고 세 건의 무죄 판결에 대해 파기 환송하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1-11 ~ 2019-12-11
참여인원: 2,820

현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지난 2018년 6월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하여 경기도지사에 당선 된 자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당시 선거유세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총 4개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검찰은 이와 관련 해 그 죄질이 매우 악질적이고 중하게 판단하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보편적인 국민의 법 상식을 뒤집는 어이없는 판결로 인해 위 4가지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었으나 2심에서는 그나마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었기에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그 혐의가 인정 되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이재명이 도지사직 박탈을 막기 위하여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습니다. 이재명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 위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 와 ‘공표’ 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 2. 형사소성법 383조 (상고이유)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 이런 이재명의 비상식적이고 파렴치한 주장에 상식을 가진 국민으로서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1. ‘행위’ 와 ‘공표’ ‘행위’ 는 이재명이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공표’ 는 그 거짓말을 선거 운동을 하면서 유권자들 앞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대학도 졸업하고 사법시험도 패스한 이재명이 위 ‘행위’ 와 ‘공표’ 의 뜻을 모를리 없습니다. 그는 분명 공개 된 장소에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 문장에 이재명이 행한 ‘행위’ 와 ‘공표’ 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위’의 뜻을 알고 ‘공표’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 와 ‘공표’ 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생트집을 잡아 위헌시판 제청을 냈다는 것은. 대법원은 판결을 최대한 늦춰 도지사직을 유지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판단됩니다. 2. 상고이유. 현재 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재명의 주장대로 다 상고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현재 대법관의 수는 그 수보다 최소 100배 이상은 증원이 되어야 하며, 대법원의 업무 역시 최소 100배 이상은 많아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현재 대한민국은 ‘양형기준제도’ 라는 것이 있어 1심과 2심에서 그 ‘양형기준제도’ 범위 안에서 선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상황이며 검찰은 ‘양형기준제도’ 에 맞춰 구형을 했고 2심 재판부는 이 ‘양형기준제도’에 맞춰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양형’에 대해 다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는 현재의 사법 체계 등을 흔들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일 뿐입니다. 거기에 더해 이는 이재명의 ‘위험심판 제청 신청’ 이유 1과도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이재명은 지금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1번과 같은 주장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본인이 진짜 무죄라고 한다면 양형을 문제 삼을까요? 본인 스스로 유죄임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으로 법을 공부하고 취급했던 그 얄팍한 지식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경기도지사 직을 유지하려는 파렴치하고도 비도덕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선거’ 는 ‘민주주의 꽃’ 이라고도 합니다. ‘선거’ 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유일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은 이런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민주주의 꽃’ 인 ‘선거’를 짓밟은 자입니다. 국민의 유일한 참정권인 ‘선거’를 거짓말로 더럽힌 자입니다. 위와 같기에. 이재명의 ‘위헌심판 제청’ 은 반드시 기각 되어야 합니다.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600만원도 이재명이 저지를 죄에 비하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재명의 ‘위헌심판 제청’은 반드시 기각 되어야 하며. 대법원은 상식적이고도 현명한 법리 해석과 판단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3개의 범죄에 대해서는 파기 환송하고 벌금 300만원 선고에 대해서라도 하루빨리 형을 확정지어 이재명의 경기도지사직 수행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대법원은 이재명의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각하 하고 세 건의 무죄 판결에 대해 파기 환송 ’ 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하는 해리스 주한 미 대사 추방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1-11 ~ 2019-12-11
참여인원: 1,417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 해리스 주한 미 대사 추방 청원]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강요하고 내정간섭을 일삼는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PNG(persona non grata)’ 즉 '비우호적 인물' 선언하고 추방할 것을 청원합니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9조는 주재국은 어느 때든 자국 결정에 대한 설명 없이 파견국의 외교관을 비우호적 인물로 규정, 파견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법에 따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수교국에서 파견된 특정 외교관이 정상적인 외교활동을 벗어난 행위를 할 경우 '페르소나 논 그라타PNG(persona non grata)’ 즉 '비우호적 인물' 선언하고 추방할 수 있습니다. 파견국은 이에 대한 통고를 받으면 해당 외교사절을 소환하거나 외교관직을 박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또한 PNG(persona non grata)로 규정된 외교관은 정해진 시간 내에 주재국을 떠나야 합니다. 파견국이 소환 거부 또는 상당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접수국은 해당 인물의 외교관 신분을 인정하지 않고, 면책특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정상적인 외국 외교관의 활동을 벗어나 대한민국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 대사의 추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약 5조) 강요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요하며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1월 “주한미군 비용으로 연간 600억 달러(70조 800억원)쯤 내야 괜찮은 거래” 발언을 현실화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2019년 10월 9일 “5배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하지만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현재 한국이 (주한미군) 전체 비용의 5분의 1만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한국이 더 많이 (비용 부담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한미군 1인당 가장 높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내는 상황에서 해리스의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2.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는 한-일 협력 강요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경제 침략과 독도 침략 야욕, 위안부 문제를 무시하고 일본과 협력을 강요하는 내정간섭을 일삼고 있습니다. 해리는 주한 미 대사는 2019년 6월 11일 “한미일 세 나라가 잘 지내지 못하면 북한이나 중국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힘이 분산된다. 한일 갈등은 우리가 중요한 지역 안보 문제를 다루는 것을 방해한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상호동맹을 맺은 5곳 중 2곳”이라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3. 소위 ‘중국 포위 구상’으로 불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 강요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중국 포위 동참을 강요하며 한국의 외교경제 주권을 침해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2019년 6월 5일 “5G 네트워크 안보의 영향을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5G 공급자를 선택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 통신 보안의 핵심이다.” 중국 화웨이 장비를 선택하지 말 것을 강요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2019년 6월 7일 ‘한반도 안보환경 평가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 연설에서 ‘중국 포위 구상’으로 불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라라고 압박했습니다. 4. 기업규제 장벽 철폐 요구를 통한 내정간섭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2019년 6월 7일 대한민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규제 장벽을 철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토대 위에서 경쟁하는 것을 저해하는 부담스러운 규제가 있다”라며 자체의 법과 제도를 통해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를 했습니다. 5. 남북관계 발전 방해를 통한 내정간섭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2018년 10월 31일 평양정상회담에 다녀온 4대 대기업 관계자를 직접 불러서 공개되지 않은 남북경협사업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남북경협사업을 대기업이 뛰어들지 못하게 압력을 넣는 행위입니다. ... 많은 주권 국가들은 자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상대국 대사를 강제 추방하는 공식적 법적 절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정치권은 리처드 그리넬 주독 미국대사 추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독 미국대사가 2020년 독일 정부 국방비 감축을 노골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독일 기업의 이란 철수, 러시아와 천연가스 파이프 사업 중단,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반입 금지 역시 압박해 왔습니다. 이에 쿠비키 독일 국회부의장은 “점령 당국 고등판무관처럼 행동하는 미국 외교관은 우리의 인내에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고,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우리는 미국대사가 주권을 지닌 연방공화국의 정치적 문제에 반복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더 참지 않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트럼프는 무능하다’라는 영국대사의 이메일이 유출되자 영국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선언하고 추방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을 존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을 일삼는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PNG(persona non grata)’ 즉 '비우호적 인물' 선언하고 추방할 것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2019년 11월 5일 청년당
제목: 새로운 유능한 검찰총장을 교체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1-11 ~ 2019-12-11
참여인원: 3,20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윤석열 총장의 일가 수사는 조사, 나경원수사 등 오히려 '조국 게이트' 에만 수사에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계십니다. (몰론, 다른것도 수사 하겠지만) 현제, 윤석열 총장님의 논란을 보면 교체에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2019년 12월 말까지 수행하게 하시고, 2020년에 새로운 유능한 검찰총장으로 교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홍콩 시위와 관련하여 입장을 표명하고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무시하는 중국인들을 추방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1-11 ~ 2019-12-11
참여인원: 644

반갑습니다. 저는 홍콩과 대만을 지지하는 부산시민입니다. 홍콩 사태가 4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백 명 넘는 의문의 시체가ㅜ발견되고 , 성폭행 사건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국민들도 홍콩 경찰에 의해 폭행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홍콩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시 청소년 의회는 어른들의 태도를 비판하며 결의안을 내놓았습니다. 어른들의 침묵 때문에 청소년들이 국제적인 연대의식을 보인 것이죠. 홍대에서도 각 대학에서도 홍콩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부탁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홍콩 사태에 관한 성명을 내고 홍콩인들과 홍콩의 한국 교민을 보호할 방안을 만들어라고요! 요즘 한국의 홍대 등지에서도 홍콩에 지지하는 한국 시민들과 재한 홍콩인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무력으로 폭력을 가하며 한국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협하죠. 또한 대학 내의 합법적 현수막과 레는 벽을 떼는 등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악랄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인을 위협하고 한국의 자유를 무시하는 나치와 같은 행위를 행합니다. 이 중국인들의 논리는 하나입니다. 내정 간섭이다. 그렇다면 저 중국은 왜 사드 보복을 행하고 션윈 예술단의 입국을 방해하나요? 대만의 경우는 레논 벽을 훼손한 경우에는 추방을 시킵니다. 국민의 언론자유를 위협한 혐의인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인들에게 위협 받고 있습니다. 대처가 필요합니다.
제목: 공주 한일고등학교에 제발 교육부 장관님 방문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11 ~ 2019-12-11
참여인원: 1,067

공주시 정안면 농촌에 소재하고 있는 공주 한일고등학교에 제발 교육부 장관님이 한번 방문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너무 시골에 위치하여 사교육이 불가하고 너무 외진곳에 있어서 문명의 혜택이 없는 곳 입니다. 그 곳의 학생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들의 생활을 보시고 무상교육과 공교육의 방향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선진국들은 명문고가 있을까요? 우리 나라는 사람이 곧 자원입니다. 제발 대통령님, 교육부 장관님 공주시 정안면 시골에 있는 한일고등학교를 한번만 와보시고 이야기 들어보시면 대학민국의 미래의 교육방법을 알게 되실겁니다.
제목: ㈜***투어의 김ㅇㅇ실장 법정구속 수사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11 ~ 2019-12-11
참여인원: 459

안녕하세요 해외여행 사기를 당한 부모님의 아들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8명은 2년여에 걸쳐 어렵게 캐나다 여행을 계획을 하고 올해 2월경 아는 지인의 소개로 ㈜***투어라는 회사의 김ㅇㅇ실장에게 ㈜****회사의 10월3일 출발 캐나다 여행을 가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있는 똑같은 상품인데 금액은 저렴하게 보내 줄 수 있다고 하여 계약금 및 랜딩비용 포함해서 ㈜***투어의 계좌로 입금을 하고 ㈜****회사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경비는 출발하기 전달에 모두 입금을 하려고 했지만 직원할인가로 중간 중간 입금을 해야 된다고 ㈜***투어 계좌로 입금도 하고 일부 카드결재, 백화점 상품권등으로 결재를 하고 여행경비를 중간 중간 정산할 때 마다 ㈜****회사의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받았고 여행 예약서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여행가기전 9월30일경 김ㅇㅇ실장에게 전화가 와서 대한항공 비행기 티켓 예매가 되지 않는다며 캐나다항공으로 바꾸면 안 되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대한항공 비행기로 가기 위해서 경비도 더 지불을 하고 가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캐나다항공으로 여행을 가라고 하느냐 안 된다고 하였더니 그러면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면 10월 10일로 일정을 변경을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저희 가족들은 10월 10일로 일정을 변경을 하고 대한항공으로 갈 수 있다고 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여행경비 완납을 했던 시점은 7월이라서 뭔가 이상해서 ㈜****회사로 직접 연락을 하여 우리 팀이 여행을 갈 수 있느냐고 물었고 여행경비도 이미 완불을 하고 현금영수증 까지 ㈜****회사로 발행을 받았다고 하니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2일경 ㈜****회사 법무팀이라고 연락이 왔고 여행대금이 완납이 되지 못해서 10월 10일 여행을 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투어 김ㅇㅇ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니 죄송하게 되었다면서 여행경비를 물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틀 뒤에 돌려 주겠다고 해놓고는 돈이 없어서 몇 일만 더 시간을 달라고 차일 피일 미루고 저희 여행경비를 돌려 주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사기를 당한게 아닌가 하고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 ㈜***투어 김ㅇㅇ실장으로부터 유사하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분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투어 김ㅇㅇ실장을 유사 사기 사건으로 이미 형사고소를 당해서 재판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11일 날 이미 2017년 2018년도 사건으로 이미 1심 재판 판결을 징역1년6개월을 선고를 받고 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나 1심 재판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사이에 저와 같은 사기 피해자들이 계속 생겼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사기를 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재판 기간 중에 계속 사기 행각을 벌여 왔던 점, 그리고 1심 판결이 실형이 났음에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너무 어이가 없었고 그 사이에 저와 같은 피해자가 계속 있었다는 사실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투어 김ㅇㅇ실장에게 최근에도 사기를 당했다고 제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1심 판결문을 읽어보았는데 이미 김ㅇㅇ실장은 2018년도 재판을 하기 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상태였고 1심판결도 징역1년6개월의 실형이였는데 아무리 항소를 했다고 하지만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2월 11일까지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보니 저와 같은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어 김ㅇㅇ실장을 법정 구속을 하여 재판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관할 경찰서에 많은 형사고소가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까지도 사기를 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디 제2,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꼭 법정구속 수사를 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11 ~ 2019-12-11
참여인원: 639

안녕하세요. 저는 미취학아동 세명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저출산국가인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겠죠. 자녀를 많이 낳아 행복한 가정과 국가를 꾸리자고 공익방송은 많이 나옵니다만, 국가에 이바지한 다자녀 가구는 사실상 매스컴에서 들리는 소리와는 반대로 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주시는 혜택, 감사히 잘 받고 있습니다. 난방비, 수도료, 전기세 할인혜택과 자동차 구입시 누릴 수 있는 취득세 감면,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생활비 할인혜택의 상한가는 많게는 2만원, 적게는 15,000원입니다. 취득세는 몇천만을 써야 감면해주는 제도이구요. 이 역시 한 가구당 1회로 제한되는게 참 아쉽습니다. 다자녀가구는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자녀가 셋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집도 좀 더 넓혀야 하고 자동차도 바꿔야 합니다. 두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역시 맞벌이가구이지만, 요즘 맞벌이로 5인가구가 여유롭게 살기에도 빠듯합니다. 난방비, 수도료, 전기세 할인도 좋지만 정말 다자녀가구에게 이득이 되는 혜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검토부탁드립니다. 주택구입대출 시 무이자를 실시해 주시던지, 자동차 구입 시 구입료의 3,40% 정도의 할인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대출이자를 감해주시던지, 장기렌트를 무상으로 실시해 주시던지 등등의 것들이 더 가계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로 국한되어 있는 다둥이카드의 헤택도 지자체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전국의 모든 다자녀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수정해 주세요. 물론 나라살림을 꾸려 나가시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인지는 압니다만, 여러가지 복지 중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과연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높은것인지를 고려하신다면 답은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등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3,40대 젊은 부부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불안함과 불투명한 미래로 하루하루를 막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속의 한국이라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진정으로 한국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청년들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꼭! 다자녀가구의 전폭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 BTS,이강인 (방탄소년단)비롯-군복무 특수 연기제도 신설요청!(면제요청 아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1-11 ~ 2019-12-11
참여인원: 341

[청원내용]- 만35세까지 군대입영 연기-조건부 신설요청.. 박항서, 손흥민,BTS 통해, 국민들의 자부심 및 K브랜드 등 산업영향, 각종 장점 등을 체감한 바, = 제안= 만, 35세까지 심사조건 부 연기제도를 신설해 주세요.(핸디캡 2가지 적용)-논란이 조금도 생기지 않도록 면제요청도 아님. 대체복무 요청도 아님. 현재도, 고졸입영과 달리 대학진학, 대학원진학 등 자동연기가 되는것은 학업의 연장을 보장하듯 각종 분야별 특급우수자 역시, 대학,대학원 못지않게 그들에게도 중요한 연기의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부작용과 국민정서법을 고려하여, 핸디캡을 만들어서 합리적 제안을 합니다. 1. 국방 의무는 누구도 예외없다- 단, 만35세까지 입대연기 특별심사제도 신설요청 (면제요청 X, 대체복무 요청X) 2. 운동선수,예술 뿐 아니라, 다른분야든 어디서든 국가적 중요인물, 인재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 분야의 제한을 없애서, 공평하게 3. 입영대상 수급고려 및 무분별한 신청을 막고자 2가지 핸디캡과 연간 인원제한 및 심사제도로 운영. 4. 첫째, 핸디캡은 국방기여금(예시: 연간예상소득의 10%든 20%든, 누적 최저1억~최대20억 같은 상하한선 필요, 편법적 소득축소 방지를 위해 기여금은 누적 최소1억~최대20억 같은 범위 설정 필요)-수치는 단순 샘플일 뿐. 둘째, 핸디캡은 기간2달 추가(예시:18개월 근무대상이라면, 20개월로 근무-추후 기간이 줄어도,연기싯점으로 적용) 5. 핸디캡이 있음에도 신청을 할 땐, 그만한 중대 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기에 많이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연간 100명, 200명등 인원제한을 해서, 분야별 채점표- 해외에서 외화 획득 가중치, 대중여론 가중치 등.. 그 기준을 누구라도 열람! 투명하게 운영. 6. 합당한 연기 이후, 국방의무 이행안할시- 사법처리 대상으로 규정 또는 국내입국 불가 만들면 됨. = 제2의 손흥민, 방탄소년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를 막론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엄청난 개발이나, 사회적 인재, 개인 창업 역시, 한국에서도 세계적 벤처회사가 나올 수 있음. 군대로 인해 꿈이 중단되지 않고, 성과가 중단되지 않도록- 즉, 방탄소년단 만을 위한 제도로 건의하는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인재들이 여론논란이 없이, 합리적 제도로- 중요한 시기에 조금 더 유연하게 연기할 수 있기를 바랄 뿐 입니다. 기존, 스포츠 특례, 콩쿨특례 (운동선수 후보가 4분 고작 뛰고 메달하나면 면제 등 논란 많았음) 즉, 누구라도 면제로 훗날 논란이 되지 않도록 국민정서를 고려하면서 단지, 연기만 만35세 등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요청 이 청원에 공감하시는 동참자들은, 이번 청원을 널리 링크 전파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제목: **경찰서 신OO경찰관의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11 ~ 2019-12-11
참여인원: 367

**경찰서 **팀 신OO 경찰관을 고발합니다 저는 전북 **에 살고 있는 농업경영인 이** 입니다. 저희 남편은 경찰관이고 시부모님으로부터 2800여평의 토지를 상속받아 현재 제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집 옆에 위치한 주택단지에 살고 있는 **경찰서 **팀에 근무하고 있는 신OO 경찰관을 억울한 심정으로 고발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2014년 말부터 주택개발업자 최OO이 저희 토지 옆에 주택단지를 조성하였고 우리부부에게 수차례에 걸쳐 토지매매를 요구해와 상속토지라 매매를 할 수 없음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말 신OO가 주택단지에 이사를 하고 자기집 경계에 인접해 있는 땅에 텃밭 사용과 땅을 팔 것을 거절되자 남편의 직장동료로부터 수차례 땅을 팔 것을 부탁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토지매수가 거절되면서 경계에 조경석을 쌓는다며 높낮이로 구분된 경계에 중장비로 땅을 허무는 것을 보고 우리부부 모두 토지경계를 침범을 하지 말 것을 알렸음에도 무단으로 경계를 4M 가량 침범해 조경석을 쌓아 놓은 것을 원상복구해 놓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지내오다가 2018년 6월 제가 지자체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선정돼 비닐하우스를 짓는다는 소식에 남편에게 “주택개발업자 최OO이 ”비닐하우스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한다느니, 자기 땅이라도 자기 맘대로 할수 없다“ ”먹고 살만한데 농사는 왜 짓냐” 는등 시비를 걸어왔고 장마철이 다가오니 옹벽을 쌓아 달아는 신OO의 요구를 받아드려 제가 옹벽을 쌓아주기로 했고, 제 남편은 신OO에게 “근무로 바빠 시간이 없다”며 시일이 걸린다고 하자 신OO가 이웃인 김OO(00산업개발 대표)을 소개하며 옹벽공사를 부탁해 보라는 말을 듣고 김OO에게 옹벽공사를 맡기게 되었고 다음날 김OO이 선정한 옹벽자재로 공사를 마치고 공사비를 현찰로 지급했습니다 옹벽이 완성되고 옹벽이 마음이 안든다며 “옹벽을 철거 하라”며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옥구파출소에 신OO와 주택단지 주민 3명과 함게 자신이 주민대표 자격이라며 “딸라 돈 이라도 얻어서 살테니 땅을 팔아라” 닭을 키우지 마라“ “하우스를 짖지마라” “옹벽을 철거해라” “귀신 나오는 창고를 철거해라“등 강압적 요구를 남편이 받아드릴수 없다고 하자 수차례 남편의 근무지에 찾아와 “옹벽이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며 즉각 철거와 지난 50여년을 통행해온 “마을도로로 통행을 하지마라” 등 경찰관이 경찰관서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자 남편이 측량을 통해 해결할 것을 조언하였고 신OO측의 경계측량 실시결과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그후 6월말 장마철 폭우로 인해 옹벽틈으로 흙탕물이 자신의 집 마당으로 흐른 것을 두고 옹벽설치로 인한 경계침범 조경석 이동조치를 “재물손괴죄”로 자가소비용 닭 사육을 불법양계업 이라며 축산업법위반, 비닐하우스 공사시 쓰레기가 나왔다며 폐기물법위반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했고 옥구읍사무소와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각각 민원을 제기가 받아드려지지 않자 그해 10월경 신OO는 군산법원에 제 남편을 상대로 토지의 무단점유를 정당화하고 옹벽공사중 수도파손과 “옹벽을 보수해 준다”는 옹벽공사업자와 주택개발업자등의 허위진술서를 만들어 1300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듬해인 2019년 2월 원고인 신OO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기각판결을 받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한 소송이 기각되자 판결결과에 불복한다며 다시 전주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볼 때 제 남편과 같은 직장동료 경찰관이 더구나 지역내 학교후배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사후 처음 인사를 왔던 자가 땅 욕심에 이웃간에 불화를 조성하고 제 남편을 “사익만 추구하는 놈”이라며 도덕적 비난을 직장에 유포시키고 자신이 “갑질을 당하는 피해자”인냥 남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민사소송을 보복수단으로 악용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단지 주민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허위진술서에 날인을 받고 증거를 조작하여 소송자료로 제출하는 등 각종 민원제기로 저 자신의 생업을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관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어 국민의 자격으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토부 장관 교체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11 ~ 2019-12-11
참여인원: 997

10년 공공임대 사는 무주택 서민입니다. 30대고 아이둘 키우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거 보면 특히나 집값이 마치 로케트 타고 우주로 가는 속도로 폭등하는걸 보면 저같은 무주택 서민들은 숨이 턱턱 막힙니다. 지금 이게 영화인가요? 현실인가요? 어떻게 이럴수 있죠? 나오는 대책마다 집값을 폭등시키고 있어요. 오죽하면 김현미 장관 별명이 ****** 일까요~ 김현미 장관이 이렇게 한다~라고 계획만 얘기하면 투기꾼들은 아~ 또 오르겠구나 하고 집을 사기 시작한답니다. 다른일 아무리 잘 하셔도 집값이렇게 올리는 대통령과 정부는 길게 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어릴때부터 진보성향 정치인들은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리섞었나 봅니다. 강남좌파라는 말이 이제 뭔지 알겠네요. 제발 이제라도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시고 국토부 장관 바꿔주세요. 그동안 시간은 많이 줬다고 봅니다. 그정도 시간과 여러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다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나오는 부동산 정책 대부분 노무현 정권때와 흡사하고 결과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폭등할걸 미리 알고 일부러 그런 정책을 쓰시나요? 그게 아니라면 국토부 장관 바꾸시고 부동산 정책 기조를 처음부터 다시 다른 방향으로 세워야 합니다. 인터넷 댓글만 봐도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있습니다. 2주택이상 보유세를 누진제 개념으로 인상하고, 수요가 많은곳에 공급이 원할하도록 해야하고, 임대사업자 세제 해택 폐지하면 집값 잡힌다는걸요. 당연히 정부와 대통령도 알고 있는건데 안하는거죠? 제발 장관 바꿔주시고 집값안정에 신경좀 써주세요. 그리고 10년 공공임대 문제도 방관만 하지 마시고 대책마련 해주세요. 집값이 이리 폭등하지만 않았어도, 차라리 정권이 바뀌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됐겠나 싶네요. 진보 좌파 정권은 집값을 폭등시키는 정권이라는걸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각장애인용 한글 자막 제작을 의무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1-11 ~ 2019-12-11
참여인원: 202

국민여러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육 관련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이번 학기에 특수교육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생활의 범주가 매우 좁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장애인들처럼 모든 생활 요소를 즐기기에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TV 방송이나 예능프로그램을 보면 여러가지 말이나 요소들을 한글 자막으로 재밌게 표현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나라에서 한국어가 나오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물들이 나오는 영화에서 한글 자막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 영화들에 한해 한글 자막이 제공됩니다. 한국어로 제작된 영화에 한글 자막을 제공하는 친절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듣는 데 큰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이야 신경쓰지 않겠지만, 청각 장애인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달라집니다. 청각 장애인들에게도 영화를 보고 울고, 웃는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영화를 보고 싶어도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장면들뿐입니다. 영화에서 소리로 전달될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를 느끼지 못하고 영화를 감상한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이 영상매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사이트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 다들 아실겁니다. 특히나 유튜브는 영상을 제공하는 사람과 영상을 보는 사람 간의 경계도 정해져 있지 않아, 누구나 영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영상을 편하게 보기 위한 자막을 제공한다거나 수정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한글 자막을 달아 올리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저 자막을 제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상 자체에 한글 자막을 고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상들에 달리는 댓글들 중, 본인이 청각 장애가 있어서 영상 속 인물들의 입 모양을 통해 말을 이해하거나 혹은 무슨 말을 하는 지도 모르는 채 영상을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글 자막이 있어 처음으로 영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또, 대화나 말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즉 음성상징어를 사물이나 동물 옆에 적어두어 소리를 글로 표현해주는 영상도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에는 찌개가 끓을 때, 연필로 글씨를 쓸 때, 눈을 밟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었다며, 상상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익숙한 소리들도 청각 장애인들에게는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상황들에 약간의 도움이 주어지면 장애인들에게는 감사를 느낄만한 소중한 경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넷플릭스에서는 아예 모든 영화에 한글 자체 자막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 분들도 자유롭게 보고 싶은 영화를 자막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요 영상매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한글 자막을 제공하는 것처럼, 아예 영화를 제작할 때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한글 자막'을 제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각장애인용 수화를 제공하는 방송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공되는 영상의 장면도 봐야하는데, 수화도 읽어야 하니 불편함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글을 아는 장애인들에게는 한글을 읽는 것이 더욱 편하고, 이해하기도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DVD나 VOD를 시청할 때, 한국 영화라도 한글 자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청각 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생활의 영역이 크게 넓어질 것입니다. 그저 청각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비장애인들이 취미 생활로 자유롭게 영화를 보듯이, 청각 장애인들도 자유롭게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영화를 제작할 때 청각장애인용 한글 자막을 제작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었는데 법제도의 현실에 또한번 좌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11 ~ 2019-12-11
참여인원: 422

저는 부산 *** 작은 동네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2019.8월에 샵을 오픈하며 그전 가게에서 만난 사람과 가게를 공유하고 임대료만 일부 받는 조건으로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픈 할때 그 사람이 본인 일을 도와주는 직원을 한명 채용해서 함께 일을 하던 도중 지난 10.9일경 갑자기 본가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며칠만 다녀온다던 사람이 다음날부터 연락두절되었으며 회원들 예약도 엉망으로 잡아놓고 간 점, 직원 선생님도 모르게 엄청난 회원권을 끊어 돈을 받아간 점 등이 수상하게 여겨져 행적을 찾아본 결과 이미 1년 전에 다른 사기사건으로 고소당했던 사실과 지금 현재는 그 사기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감옥가기전날까지 제 가게가 본인가게인양 속여 악착같이 250명이 넘는 회원을 모집하여 약 3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편취한 사실과 이미 그전에도 여러차례 비슷한 사기행각을 벌였으며 처음 만났던 2018년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을 숨기고 저에게 접근하여 본인의 사기행각에 저를 끌어들인 정황들을 알아냈습니다. 행방을 찾아내기까지 걸린 시일동안 직원선생님은 무급으로 그 회원들을 시술해주고 있었고 이미 사기 행각이 밝혀진 후에도 직원 선생님과 가게 실질적 사업주인 저는 어떻게든 해결해보려 회원들에게 공지글을 여러차례 보내 사기친 사람을 고소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 또는 우리 또한 피해자로서 법적책임은 없지만 피해의 일부라도 변제 해드리겠다 등등 협상을 시도하며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빗발치는 항의와 끝까지 한통속이라 여기며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그 회원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직원선생님은 현재 그만두신 상태로 저 혼자 샵을 꾸려나가야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기를 당한 것도 너무너무 억울한데 지금 더 큰 문제는 이미 제 가게가 사기꾼 가게로 소문이 났으며 아직까지도 매일매일 회원들이 찾아와 돈을 돌려주지않으면 어떻게든 걸고넘어져 이동네에서 발도 못붙이게 하겠다며 협박하며 행패부리는 상황이 한달째 지속되고 있어 하루하루 정신이 피폐해져가는 상황입니다. 저는 샵 주인이기전에 이동네에서 아이둘을 모두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입니다. 온동네에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널렸고 심지어 아이 학교에 가면 그 회원들이 같은 학부모여서 어떻게든 만나게 됩니다. 제가 죄를 지은것도 아닌데 제가 사기꾼인것처럼 몰아가는 현 상황에 점점 사람들 시선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져 일상생활하기도 힘든 지경입니다. 가게는 이미 손님들의 발길도 거의 끊겼고 더이상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워 가게를 내어놓았지만 경기가 안좋아 가게가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상가임대계약 기간 2년중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맘까페에서는 익명게시판에서 온갖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는데그에 대한 해명글을 올렸더니 글도 삭제되고 활동정지까지 된 상황입니다. 도저히 참을수없어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러가니 고소장 작성을 도와주시는 분은 그러게 잘알아보고 일을 시작했어야지 라고 하며 사기당한 제탓을 합니다. 그리고 고소해봤자 결론은 뻔하다는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민원인을 대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려해도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아무도 나서주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금전적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제 명예훼손이 더 심각하다고 하니 금전적 피해와 명예훼손도 각각 따로 고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법에 대해 무지한 것은 사실이나 일반 국민의 사고로는 지금 이 법제도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한 사람의 사기사건으로 인해 여러 피해가 발생한건데 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각각의 피해를 따로 고소해야하며 그것도 피해자가 직접 모든 증거를 찾아내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경찰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주나요? 제가 찾아낸 가해자의 범죄를 직접 입증해주면 기껏 벌금 몇백 때려주고 할일 다했다고 말할건가요? 도대체 이 나라의 법과 공직자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누구를 위해 일을 하고 있지 의심스럽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유튜브에는 "부산 사기꾼 "**네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 가게 상호, 위치가 고스란히 노출되어있는 동영상이 올려져있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는 미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이버수사대에 신고접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유튜브에 삭제 요청을 하라는 말만 들었는데 삭제한다고 일이 해결이 되나요? 이미 만신창이가 된 제 명예와 가게 이미지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명예는 중요하고 저같이 힘없는 서민들의 명예는 짓밟혀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억울해도 꾹 참고 숨죽이고 살아야 하나봅니다. 남의 돈을 2억이나 편취한 가해자는 겨우 6개월 판결받고 감옥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편히 지내고 있는데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제대로 해명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해명을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피해회원들은 고객이란 이유로 당당하게 큰소리치고 전 사업주라는 이유로 가게 망할까봐 큰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마냥 당할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 비참합니다. 저는 이 억울함을 도대체 어디에서 이야기해야할까요? 정말 사람이 한명 죽어나가야 다들 멈출까요? 그래서 정말 죽었다는 뉴스가 나와야 법 개정이 좀 될까요? 그렇다면 정말 죽어서라도 억울함을 증명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소액이든 개인의 명예든 억울한 일이 생기면 누구나 쉽게 고소를 진행해서 다시는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용서고속도로 삼거리에서 차와 오토바이가 뺑소니를 당했 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11 ~ 2019-12-11
참여인원: 178

안녕하세요 전9월22일날 동탄 한미약품 삼거리 가기전에 용서 고속도로 진입하는곳에서 차량이랑 비접촉 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넘어가서 송치된지 몇일이 지난 일입니다 가해자는 신호위반을 하여 삼거리 에서 갑자기 자회전을 하여서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8~10바퀴 아스팔트위에서 구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정신을 잃었다가 일어나보니 용소고속도로에서 상대방은 부딛히지 않아서 잠깐 차량을멈춰따가 1차로로 가야되는지 2차로로 가야 되는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뺑소니인지 인지를 못해따고 ... 신호위반을 인정 한건 사실이나 본인때문에 사고 낫다고 하는것을 뺑소니를 하고 달아 낫다는것을 인정을 안하네요 지금 저는 그사고로 인해 통증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구여 외상후 스트레스와 불면증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이사람이 선처를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지않았더라면 사지가 멀정 하지 않았거나 저세상갈뻔한 사고였습니다 여기는 씨씨티도 없습니다 씨씨 티비를 달아 주세요 제뒤에 있었던 사고를 목격 하신분은 블랙박스영상을 보내주시면 사례 하겟습니다 경찰관님이 플랜카드를 걸었다는데 저는 못봤습니다 재판관장님 이 사건은 꼭 죄를 달게 받게 해주세요 전 오토바이에서 쓰러져서 구르고 난뒤에 차의 넘버를 봐서 찾을수가 그나마 있었습니다 억울 합니다 지금 병원비도 전 마니 아파서 진료가 병원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골절이 없으면 입원을 오래 할수 없다고 하는 병원들 뿐이였습니다 팔목 팔꿈치 다리 발목 목허리 접히는 부분은 신경 통증으로 1년이 2년이갈수도 있다는 선생님 말이 두렵습니다 그동안 전 더 피폐해져 가고 있고 정신도 몸도 마니 힘듭니다
제목: 금융위원회 해체하고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11-11 ~ 2019-12-11
참여인원: 1,392

오늘도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금융 관련 불공정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민원을 수도 없이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결된 민원은 단 한 건도 없고, 매번 돌아오는 것은 앵무새 답변 뿐이었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XXX의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 "감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사 여부 공개 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 착수 및 진행상황 등을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제기해본 사람이라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이런 무능한 감독기관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을 더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청원을 올립니다. 제발 불필요하고 무용지물인 금융위원회를 해체하여 기재부로 업무를 이관해 주시고,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 관리 감독을 정부가 직접 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추신 : 아래는 금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예시로 올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내용 <=============== 귀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융투자가 최근 4년간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대차 주식을 회사 소유 주식으로 잘못 처리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19/10/844120/ **금융투자가 2016 회계연도부터 2019 회계연도의 별도·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일부 차입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에서는 일언의 반구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4천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회계장부에 상계처리하면 주가에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것이고 이것은 엄연한 회계조작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건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에서 바이오 제약 종목에 대해 묻지마 투자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23846622653904&mediaCodeNo=257>rack=sok "묻지마식 투자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는데요. 지금 바이오 헬스 종목에 문제점이 불법 공매도 세력과 시세조종을 하는 세력들로 득실대고 있습니다. 촛점을 어디에 두고 모니터링을 강화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투자자들은 감독기관을 공매도 세력의 끄나풀 정도로 생각하는 실정입니다. 부디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금융감독원 답변 <=============== 1. 2019.10.18.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 2019Z6XXX)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먼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명한 공시제도 확립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3. 귀하께서는 1) **금융투자가 최근 4년간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차입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오류로 재무제표를 수정하였는데, 이는 회계조작이므로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및 2)‘19.10.17. 금융당국이 발표한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모니터링의 초점이 무엇인지 질의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4. 귀하의 민원내용은 우리원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민원내용 1)의 **금융투자의 재무제표 수정공시와 관련하여, 우리원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중대한 오류수정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기업에 대한 감리 또는 조사 여부 공개 시 또다른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민원내용 2)와 관련하여, 우리원은 이상매매 및 허위사실 유포 관련 바이오·제약주에 대한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혐의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여부 공개 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 착수 및 진행상황 등을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과 *** 해체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1-11 ~ 2019-12-11
참여인원: 464

프로듀스**과 프로듀스****에서 탄생한 ****과 *** 해체를 반대합니다. 소년들과 소녀들은 조작인지 모른채 열심히 연습한 결과로 데뷔를 한지 알았습니다 근데 며칠전 안**이 성접대와 조작을 했다고 수사결과가 나와서 ***과 ****은 활동중지를 당하고 잘못하면 해체까지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이 소년들과 소녀들은 열심히한 결과가 물거품이 될수있습니다. ***과 **** 해체를 반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