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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권역외상센터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누구나 사고나면 바로적절하게치료받을수있는 권역외상센터를 지켜주세요 예산만지원해주는 그런급한불끄기식 대책이아니라 인원보충. 충분한예산지원.가난한사람도치료받을수있는지원대책.의료장비 모두다 대책을세워서 앞으로도 외과에대한 의사나간호사에인식이좋아져 지원자가많아질수있게 꾸준히 대책을세워주세요 이런식으로계속운영되면 머지않아 권역외상센터가 없어질까두렵습니다. 돈있는사람만 치료받고 살아남는 나라가된다면 여기대한민국에 수많은사람들이살지못하게되겠어요 세금더내라면 더낼수있습니다 어느누구라도 적절하게치료가이뤄져살수있다면 국민이낸세금이 다른데로새어나가 배부른자들배채워주는 것이아니라 정말필요한사람들.그런상황에 채워질수있게 나라에서 국민을지켜주세요
제목: 이혼해도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저는 지금 41살 일하는 아줌마입니다.3년이라는 연애를하고 30살에 아이가 생겨 서로 기뻐하며 돈은 없지만 결혼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않아 양쪽 어른들에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다 아이가 돌이되기 이주일전쯤 밤11시가 넘어 내연녀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고 애아빠는 연락두절되도 그내연녀는 지속적으로 전화해서 결혼한게 맞느냐등등 ...다말로 설명을 못할정도로 상처를 받고 아이를 키울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짐을 싸고 아이를 시댁으로 보냈으며 애비라는 사람은 니가 모든걸 다 가족들에게 얘길해서 살수없으니 이혼하자고하고 얼마안되는 예물도 달라고하고 말도섞기 싫을 정도로 정이 떨어져 친권양육권 모두 주고 이혼을 했습니다.그리고 매달 열흘정도씩 아이를 데려와서 지내고 다시 보내고를 2년정도 했을때 할머니가 매번 엄마가 키워야한다는 말과 아이를 보낼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고 길바닥에서 울고..그렇게 아이를보내는 아픔을 못견뎌 아이가 20살이 될때까지 양육비를 준다는 각서를 받고 4살때 데려와 키운게 벌써11살이되었습니다.아이를 데려와 키우면서 1년에 명절때마다 할머니를 만나 아이를 3-4일씩 보내면서 할머니는 재결합얘기를 하였고 아이가 6살때쯤에는 아이아빠랑 같이 가끔씩 밥도먹고하면서 같이살자는 얘기를하여 한4년을 주말마다 아이랑 시댁으로가서 지내고 다시 친정에오고..그렇게 잘지내는것같았습니다.양육비는 꼬박꼬박 50만원씩 주고..그러던2016년2월 양육비가 안들어와 돈이 안들어왔다고 톡을보내니 이제부터 너한테 안주고 아이통장을 만들어 넣을꺼라고 답을보내더니 안보낸지 2년이 되며 1년에 2-3번 생각날때 전화해서 데려간다고하고 아이한테 살갑게 챙기는 전화는 전혀 안하고 생각날때 명절앞두고 있을때만 데려갈때만 전화를하고..아이가 교통사고가 있었다고해도.. 다쳐서 병원에가도..전혀 아빠노릇을 하지않습니다.글을 읽으면 참멍청한 여자아니냐고 바보아니냐고 하겠지만 그런 나쁜사람도 아빠라고 아빠가 좋다는.. 아빠랑 있으면 좋다는 아이한테 정말진심 나쁜 아빠라는걸 알려주기 싫어서 아빠라는 자체를 미워하게 만들고싶지않아 그냥 참았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아이가 발가락을 다치면서 대학병원에서 응급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되어 전화를해서 새벽4시가 다되서 왔으며 수술에 싸인을하고 새벽6시에 '아빠갈께전화해'라는 한마디를 남기고11살 아이를 두고 8시에 수술을 앞둔 아이를두고 집으로 갔습니다.너무 어이없고 기가막히고 황당하고 분노가 쌓였습니다.저는 8시에 수술실에 들어가 11시조금넘어 나오는 아이를 기다리면서 이제 더이상 아빠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아이가 아빠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참아왔던게 너무 화가나서 글을씁니다.저처럼 양육비도 못받고 친권도 없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많을꺼라고 생각합니다.애비노릇을 안하면서 아빠라고 불리는...아이를 방관하고 책임지지않는 그런 애비들을 왜 나라에서 제제를 못하는 건가요?괌에서 차량에 아이를 방치해 구속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양육비를 안줘도 어떻게 할수도없고 일하는 엄마가 돈많은 사람처럼 고액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움을 받을 여유도 없습니다. 제발 저처럼 아빠라는 자체를 좋아하는 아이때문에 아이에게 상처주는게 마음아파 이리저리 휘둘려당하는 엄마들에게 매몰차게 해도 아빠라는 책임을 지도록 당연히 그렇게 해야한다는걸 알수있도록 아빠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할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저는 법을 모릅니다 하지만 법으로 있다면 우리가 무단횡단을하면 안된다는 것처럼..뭔가가 법으로 있다면 아빠가되서 이혼을해도 무조건 이렇게 해야한다는걸 알도록 법으로 만들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물가는 올르는데 왜 간이사업자는 4800만원  17년째 그대로인지 궁금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물가는 올르는데 왜 간이사업자는 4800만원 17년째 그대로인지 궁금함
제목: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대출한도상양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9

가계빛1400조 서민들의 턱밑까지 이자라는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맛벌이부부로 아이키우면서 열심히 살고있는데 대출금리가 자꾸올라 살기빡빡해 지네요 은행이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대출투기로 돈을버는 그런 세상에서 금융권은 비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고 돈만벌면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것 갔습니다 건강한 가계를 위해 디딤돌이나 보금자리 첫집 대출같은 저이자부담의 상품의 대출조건을 1억한도로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있을것 갔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재활용 물품 수거장을 이용한 폐지줍는 노인 복지증진 방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역사와 법학을 공부했던 20대 후반의 건장한 청년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추운 날씨에도 폐지 수거를 하러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어르신들께서 하루 종일 폐지를 수거해도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를 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폐지 수거를 하시며 생활하시는 주된 이유는 정부에서 생활을 보조해주는 돈만으로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문제를 어르신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돈을 증대시켜 해결하자는 무책임한 청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들께서 폐지 수거 등을 하며 '연명'하는 생활을 방치하는 모습은 국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어르신들의 이웃으로서 침묵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청원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현실적인 생존방식’을 인정해서 극복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문제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던 과거의 사례는 재활용 수거에 필요한 리어카를 대여해주며 어르신들이 재활용을 수거하며 동네를 움직일 때 리어카 광고효과로 운영하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이 사례 또한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에서 재활용이 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가에서 재활용은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로 이루어집니다. 1. 이미 헌옷과 폐지를 직접 방문해서 수거해가며 그에 상응하는 돈도 지급하는 여러 재활용 업체가 있습니다. 정보의 탐색이 쉬운 젊은 친구(청년층)들은 학기가 마무리되어 불필요한 교과서를 정리할 때 또는 이사갈 때 헌옷을 정리할 때 업체에 연락하여 수거해가도록 합니다. 2. 청원인의 어머니와 같은 중장년층은 가정 생활을 하며 생기는 재활용 물품을 내용물이 보이는 큰 흰 봉투에 넣어두고, 동네에서 수거해가는 날에 주택의 밖에 내놓습니다. 재활용 물품을 수거해가는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재활용 물품을 넣어둔 흰 봉투를 내놓게 되면, 어르신들께서 그 흰 봉투를 헤쳐 수거되는 재활용 물품을 가져가기 때문에 미관을 해치는 문제도 있습니다. 3. 최종적으로 미화공무원이 수거해갈 때 남는 재활용 물품은 재활용 하기 힘든 상태의 물품만 남습니다. 아마 미화공무원이 수거해가는 재활용 물품의 회수율이 낮다면 위에서 열거한 개인 수거업체 또는 어르신들이 중간에서 재활용이 되는 물품 등을 수거해가는 것이 요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동네에 어르신들이 수거해온 재활용 물품만을 직접 매입하는 수거장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수거장의 재활용 물품 분류작업 과정에 어르신들을 고용한다면, 고용증진 효과를 떠나서 실제로 해본 지혜(암묵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훨씬 잘 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 업체으로 유입되는 재활용 물품으로 인한 정부 차원에서 수거하는 재활용 물품의 회수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께서도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에 재활용 물품을 팔면서 현실적으로 생활이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수적인 효과로 주변 이웃들이 힘들어하는 폐지 수거해가시는 어르신들이 일반적으로 앓고 계시는 저장 강박증 문제, 동네의 미관을 해치는 문제도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현재 재활용 업체에 수거해가도록 두고 있는 재활용 물품을 어떻게 해결할까하는 문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을 방지하는 문제, 절차적으로 상세한 방법, 수거장 설립으로 인한 비용 문제 등과 같이 아이디어를 다듬는 것까지는 자세하게 생각해보지 못하였습니다. 행정부의 유능한 공무원분들에게 '재활용 물품 수거장 설립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방안' 이라는 아이디어를 제공드리면 완성시켜 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서울 성동구에 사는 평범한 청년으로서 어르신들의 힘든 상황에 침묵하고 있지 않고 청원까지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거칠게 쓴 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햇살론조차 서민에게는 먼 거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4

2016년 법정시급이 6,470원이며 년 1월 7,50원 법정시급이 정해져 있으나 , 고용계약 체결 시 심지어 청소년 이하 고령층 50대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 임금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회 현 실정입니다.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 하면서 해 늘어나는 새액 증대와 물가인상! 0,25% 인상은 가계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는 경제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의발언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줍니다. 심지어 정부에서 90% 은행에서 10% 출자 하여 저 소득층을 위한 햇살론 의 경우 햇살론 어떠신가요? 햇살론은 대부업 등에서 22.7%대의 고금리를 부담해야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정부에서 90% 지원 하고 금융사가 1% 부담하는 정부(3%) -제1금융(5%) 제2금융( 9-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드리는 서민대출공동브랜드인데요, 햇살론 대환대출자격­은 신용 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천6백만원이하의 무점표, 농림어업인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햇살론은 일반햇살론과 청년 및 대학생 햇살론이 있습니다. 청년 햇삿론의 경우 신용회복보증서 필이며, 고금리 22%를 6개월 이상 사용자 여야 하며 DT부채비율이 40%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사에서는 해당하는 서민계층은 여신심사기준에서 채무불이행자가 다수여서 4대 보험미가입자 일용근로자, 무등록점포의 경우 금융사에서 부결처리 될 가능성이 높거나 취급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역시 4대 보험 미가입자 근로자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할 수 없어 부결 처리 되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햇살론 조차 그저 그림에 떡일 뿐입니다. 국민이 행정과 정책대하여 담당 부처별 공무원들에게 물어야 하나 제안적인 일상적인 규제에 대한 답변만 할 뿐 서민의 힘겨움은 절실합니다. 법과 질서!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과 행정이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 적절히 쓰이는가 ?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은행 업무 시간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6

학생들은 은행이 문을 닫는 시간이 4시라서 급하거나 꼭 처리해야하는 은행 업무가 있을시에 업무 처리가 힘듬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빨라도 4시에 끝나기 때문에 5~6시로 늘려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가계 실질소득증가를 위해 민영 실손의료비보험 신규판매중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현 건강보험 및 민영 실손의료비보험의 문제점 해결과 개선방안 현재의 건강보험은 보장률(적용율)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고, 의료비가 소득수준의 40%가 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증가하는 등 결과적으로 국민의 자부담(비급여) 의료비가 매년 증가하여 정부의 핵심정책 가운데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의 중심축인 가계의 실질소득증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여 비급여항목의 급여화를 핵심으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일부 내용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율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약 30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며, 이에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흑자 지속으로 인해 누적된 적립금 약 20조원과 지금까지의 평균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1) 비급여대상의 급여전환 및 본인부담률 인하로 병원이용이 증가하고 2)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생하는 선택진료와 상급병실료가 급여로 전환되어 대형병원 쏠림현상 및 종합병원급 이상에서의 병원이용이 많아지며 3)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대상 중 고가 의료서비스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가 의료서비스의 남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으로의 건강보험재정악화가 당초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 질 수 있으며 그 결과 국민들이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 역시 정부가 예상하는 것 보다 훨씬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 민영 실손의료비보험의 신규판매중단을 청원합니다. 지난 8∼9월, 전국 20∼69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천명을 대상으로 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실태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영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 비율이 83.5%에 달하고 월평균 14만 7천원의 실손의료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별도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그만큼 가계의 실질소득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하여 소비 및 저축여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영 실손의료비보험의 신규판매를 중단하고 해당 보험료의 일부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비용으로 이전할 경우 1)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인상없이 2)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율을 최대 100%까지 끌어 올릴 수 있으며 3) 갈수록 증가하는 의료비폭탄에서 국민을 해방시켜 가계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4)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악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건강보험 보장율을 강화하면 국민들의 병원이용이 증가하여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같은 우려는 자부담 의료비를 돌려받는 민영 실손의료비보험으로 인하여 이미 보편화,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민영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상대적 의료비가 증가하는 역기능을 해소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민영 실손의료비의 판매를 중단하게되면, 보험모집인 등의 소득과 생계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지만, 건강질병보험의 특약형태로 판매되어 보험료가 비쌌던 초기와 달리 지금은 실손의료비만 단독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어 보다 저렴해 졌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보장만 선택하여 가입하는 간편실손의료비보험도 등장하여 보험료를 더 낮출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민영 실손의료비보험의 신규판매중단으로 인한 보험모집인의 소득과 생계에 대한 우려는 더 이상 주장의 근거와 타당성이 사라 졌습니다. 오히려 보험료가 저렴한 실손의료비 단독상품이나 간편실손의료비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의 이익과 보험모집인의 수당이 적다는 이유 때문에 가입절차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보험회사와 관련 종사자들의 이해관계에 국민들의 소중한 의료보장권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민영 실손의료비보험의 신규판매중단은 현행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와 그것에 필요한 재정마련 및 소득주도성장의 중심축인 가계의 실질소득증가를 위해 시급하고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제너시스 비비큐의 해고 특히 자의적(?) 해고를 조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4

노동부에서는 그것을 부당해고라고 규정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비비큐 그룹내에 자주 있는 자의적 해고, 황당한 해고에 대해서 조사해주시고, 또한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게 하고 각종 모함으로 직원들을 나가게 하는지 조사해주십시요. 아니면, 빨리 망하게 해주십시요.
제목: 가난한 사람들도 1금융권을 이용하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늘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기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그 흔한 없는 집안에 3녀중 막내로 자라 크게 하고싶은것도 말못하며 자랐지만 그래도 반듯하게 자라 어느덧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생겼습니다. 배우자도 저도 부유하지 않았기에 저희의 시작도 조금 모자랄 수 있었겠지요. 집을 얻기위해 대출을 받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직 근무 중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고 계약이 만료되고 직장을 잃게되는 일도 겪으며 예상하지 못한 생활고까지 겹치며 소액으로 대출을 받아가며 갚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저희같은 서민들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아니면 등급이 중간이여도 연봉, 재산, 직장에따라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레서 결국 2금융권으로 가게되고 당장 생활은 해야하니 대출 받아서 열심히 갚아도 등급은 그리 좋아지지 않으며 2금융권 금리가 부담되 1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싶어도 문앞도 가지 못해 저같이 가난한사람들은 더 많은 이자를 내고 매달 월급을 빚갚는데만 쓰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1금융권을 이용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정부지원대출도 1금융권에서 지원해주는것도 빚있고 소득적은 사람들은 하늘의별따기입니다.. 있는 사람들만 계속 잘사는걸 바꿀순 없겠지만 없는 사람들도 열심히 살면 기회가 생기는 희망이라는걸 볼수있는 나라이면 좋겠습니다..
제목: 생계를 위해 영하 10도의 혹한에도 폐지를 주워야하는 노인들 복지혜택확대를 위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이미 여러차례 언론에 보도 된 바도 있어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 되지만, 용이한 현황 이해를 위해 1분짜리 Youtube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상에 나오는 어르신은 연락도 되지 않아 생사가 불분명한 아들이 호적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금을 받지 못 하십니다. 영화에만 존재하는 fiction일까요? 지난 1주일 간,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에도, 아침 일찍부터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노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취미, 소일거리, 용돈벌이 일까요? 몇일을 주워야 고작 몇 만원 버는 일을 영하 10도가 떨어지는 혹한에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직히 저는 모릅니다. 그 분들과 대화를 해 보지 않아서요. 비단 영상에 나오는 정책의 허술함 때문은 아닐까요?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겪고 서슬퍼런 군사정권시절을 거친 세대분들 입니다. 국가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 때문에, 본인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정당을 유독 지지하는 분들이기도 하죠.) 국가의 존재만으로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은 세대입니다. 영하 10도의 혹한에 따뜻한 패딩을 입고 편한 생활을 누리는 다른 젊은이들이 무심코 버린 폐지를 묵묵히 주우며 하루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세대입니다. 연장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요구하면, 구시대적 발상으로 치부받는 시대에 아무런 불평없이 모든걸 감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니, 컴퓨터라고는 공공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것 밖에 보지 못 했을 어르신들은 청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리신들에게 이미 접근의 제한은 너무 공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 외삼촌만 하더라도 거동도 못 하셔서, 간호가 없으면 1 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요양원 입소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십니다. 20년간 연락이 되지 않는 자녀들이 호적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이야기를 늘어놓자면, 우리나라 현실을 무시한 이상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임은 틀림 없습니다. 호주에서 공부하며, 생사가 걸린 노동에 참여하는 노인을 보지 못 했습니다. 해서 청원을 드립니다. 노인지원법안을 알지 못하고 본 적도 없어 어디까지나 제 추측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작성하는 이유는 제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보완을 희망하는 것이 아닌, 법이 개선되어 더 많은 사람이 국가의 보호아래 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노인 복지금 지원 법은 [어떻게 하면 받지 못하게 할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나눠줄까]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를들겠습니다. 영상처럼 5년 동안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가 불투명한 자녀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 합니다. 동산이 있는 경우는 더욱 엄격합니다. 법에 이런 예외조항 이해 합니다.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막대한 세금을 투입할 만큼 우리나라 재정이 여유가 없으며,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시점에 재정부담을 더욱 가속화 되기 때문이겠죠. 더욱이 몰상식한 사람들이 법제정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과거, 일정한 소득이 있음에도 갖은 편법으로 소득을 없애고, 노인지원금을 수령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금까지 탈루한 그런 일들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했습니다. 강남 일대 자기소유 10억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독거노인, 소득이 없는 노인으로 위장해 국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외조항이 있는것은 이해 합니다. 이 예외조항은 애시당초 잘못 만들어졌으며, 보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1. 동산 보유 동산은 처분할 경우 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동산 보유 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두는 것이 어떨까요? 10억, 5억, 3억 이러한 동산은 월 관리비만, 노인 1인 기초생활비의 몇 배가 될듯 합니다. 2. 부양가족의 존재유무 부양가족이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양여부를 심사하고, 적발 시 지원금 수령의 몇 배를 환수하는 징계성 법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실질적 부양여부 심사는 매우 간단합니다. 예를들어, 심사를 위해 당사자 동의 하에 지난 1개월 간의 통화내역 조회 (착신, 수신 - 통화기록 조회는 예외) - 직계부양가족간의 연락이 발견 될 경우 1개월에서 3개월로 기간을 연장해 조회(최근에 연락이 되기 시작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발견 시 3개월에서 1년까지 기간을 연장해 조회하고 발견시 노인지원금 부당수령으로 적발 특정 계좌에서 입출금 내역 확인 (기간은 통화기록 조회와 동일한 방법) 심사는 정기적으로 진행하기 보단, 불시에 시행하고, 적발시 강력한 징책으로, 법 위반시 잠재적 비용을, 위반으로 인한 혜택보다 막대하게 크게하여,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함 (일벌백계) 이상 얕은 수준의 제안이었습니다. 관계자 분들께서 더욱 면밀히 검토하시면 보다 정교하게 보완된 법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관계자분의 열람을 희망하며 같은 글을 몇차례 더 기고하겠습니다.
제목: 노인지원금 관련 법안 보완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이미 여러차례 언론에 보도 된 바도 있어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 되지만, 용이한 현황 이해를 위해 1분짜리 Youtube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상에 나오는 어르신은 연락도 되지 않아 생사가 불분명한 아들이 호적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금을 받지 못 하십니다. 영화에만 존재하는 fiction일까요? 지난 1주일 간,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에도, 아침 일찍부터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노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취미, 소일거리, 용돈벌이 일까요? 몇일을 주워야 고작 몇 만원 버는 일을 영하 10도가 떨어지는 혹한에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직히 저는 모릅니다. 그 분들과 대화를 해 보지 않아서요. 비단 영상에 나오는 정책의 허술함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이 법안을 알지 못하고 본 적도 없어 어디까지나 제 추측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작성하는 이유는 제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보완을 희망하는 것이 아닌, 법이 개선되어 더 많은 사람이 국가의 보호아래 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노인 복지금 지원 법은 [어떻게 하면 받지 못하게 할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나눠줄까]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를들겠습니다. 영상처럼 5년 동안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가 불투명한 자녀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 합니다. 동산이 있는 경우는 더욱 엄격합니다. 법에 이런 예외조항 이해 합니다.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막대한 세금을 투입할 만큼 우리나라 재정이 여유가 없으며,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시점에 재정부담을 더욱 가속화 되기 때문이겠죠. 더욱이 몰상식한 사람들이 법제정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과거, 일정한 소득이 있음에도 갖은 편법으로 소득을 없애고, 노인지원금을 수령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금까지 탈루한 그런 일들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했습니다. 강남 일대 자기소유 10억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독거노인, 소득이 없는 노인으로 위장해 국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외조항이 있는것은 이해 합니다. 이 예외조항은 애시당초 잘못 만들어졌으며, 보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1. 동산 보유 동산은 처분할 경우 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동산 보유 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두는 것이 어떨까요? 10억, 5억, 3억 이러한 동산은 월 관리비만, 노인 1인 기초생활비의 몇 배가 될듯 합니다. 2. 부양가족의 존재유무 부양가족이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양여부를 심사하고, 적발 시 지원금 수령의 몇 배를 환수하는 징계성 법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실질적 부양여부 심사는 매우 간단합니다. 예를들어, 심사를 위해 당사자 동의 하에 지난 1개월 간의 통화내역 조회 (착신, 수신 - 통화기록 조회는 예외) - 직계부양가족간의 연락이 발견 될 경우 1개월에서 3개월로 기간을 연장해 조회(최근에 연락이 되기 시작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발견 시 3개월에서 1년까지 기간을 연장해 조회하고 발견시 노인지원금 부당수령으로 적발 특정 계좌에서 입출금 내역 확인 (기간은 통화기록 조회와 동일한 방법) 심사는 정기적으로 진행하기 보단, 불시에 시행하고, 적발시 강력한 징책으로, 법 위반시 잠재적 비용을, 위반으로 인한 혜택보다 막대하게 크게하여,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함 (일벌백계) 이상 얕은 수준의 제안이었습니다. 관계자 분들께서 더욱 면밀히 검토하시면 보다 정교하게 보완된 법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겪고 서슬퍼런 군사정권시절을 거친 세대분들 입니다. 국가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뭐 그 때문에, 본인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정당을 유독 지지하는 분들이기도 하죠. 국가의 존재만으로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은 세대입니다. 영하 10도의 혹한에 따뜻한 패딩을 입고 편한 생활을 누리는 다른 젊은이들이 무심코 버린 폐지를 묵묵히 주우며 하루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세대입니다. 연장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요구하면, 구시대적 발상으로 치부받는 시대에 아무런 불평없이 모든걸 감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니, 컴퓨터라고는 공공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것 밖에 보지 못 했을 어르신들은 청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리신들에게 이미 접근의 제한은 너무 공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 외삼촌만 하더라도 거동도 못 하셔서, 간호가 없으면 1 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요양원 입소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십니다. 20년간 연락이 되지 않는 자녀들이 호적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이야기를 늘어놓자면, 우리나라 현실을 무시한 이상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임은 틀림 없습니다. 호주에서 공부하며, 생사가 걸린 노동에 참여하는 노인을 보지 못 했습니다. 관계자분께서 연람하시기를 희망하며 같은 글을 몇차례 더 기재하겠습니다.
제목: 친일파들이 대한민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3

민족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그들 스스로 셀프훈장 수여를 하는둥 심지어 518 광주유혈진압을 했던 자들이 적과 싸워 이겼을때나 수여해야 하는 무공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총질을 하고 훈장을 받았다는게 말이됩니까? 이뿐이 아니라 독립군 토벌한 반민족 수괴 다카키마사오는 스스로 12종의 어이없는 훈장 셀프수여를 하였고 전두환의 쿠데타에 동참했던 하나회는 또 어떻습니까? 친일경찰 노덕술 보도연맹 학살 사건을 일으켰던 친일경찰 이정용 왜 이런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고 국립묘지 현충원에 있는겁니까?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고 지금까지도 떵떵거리며 삽니다 반면에 독립을 위해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은 그 가족까지 대를이어 가난에 시달리고 친일파에 쫒겨살며 억울한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나라는 망합니다 바로 그런 과거의 잘못된 점을 고치지 않았기에 지금의 국가분열이 이뤄났고 이명박 박근혜같은 정신나간 집권자들 겪게된거라고 봅니다 국립묘지에 있는 친일부역자 반란부역자 자국민 학살자 민족 배반자들 모조리 파내야됩니다 그들이 받았던 훈장은 당연히 몰수하고 자격박탈해야 합니다 친일파가 대한민국 개국공신은 아니잖습니까?
제목: 서민들 힘드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대출이자가 계속오르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희망이 없어지는거예요 내집마련 그거하나보고 열심히사는 서민들은 대출이자가 계속오르면 집을 팔고 나오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대출이자 내려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통학버스 시스템 개발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1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진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세살 배기 아들을 둔 김민규라는 아빱니다 매일 아침 애기엄마가 아이를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태워 보내는데 지난 여름에 이 앱에 관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정리해서 이렇게 대통령님께 정책적으로 도와주십사 부탁의 말씀과 제안을 드립니다. 가칭 "I ♡" (아이 사랑) 어린이집 통학버스 앱과 시스템 개발로 아이의 건강과 선생님들 및 학부모의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 1.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위치 기반으로 아이가 제 시간에 차를 탈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 예) 시내버스 정류장에 있는 도착 알림판과 카카오택시처럼 알림 서비스 제공 2. 어린이집 가기 1시간 전에 (학부모가 손수 아이가 좋아하는 동물캐릭터와 아이 이름 및 알람 시간설정) 가령 닭이라고 하면 귀여운 꼬꼬댁 캐릭터가 앱화면에 나와서 "주영아~ 주영아~ 일어나 어린이집에 가자~..." 라고 말한 뒤 닭캐릭터가 노래에 맞춰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춤을 춥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동물 캐릭터의 율동을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린이집에 대한 거부반응을 줄일 수 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어린이집에서 차가 출발하면 차 위치와 함께 "차가 어린이집에서 출발했어요~ 주영이는 어린이집에 갈 준비가 되었나요?..." 하면서 카카오택시처럼 주영이집까지 도착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무사히 도착하면 학부모의 휴대전화 앱 화면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잘 도착했다는 이모티콘 뜹니다 위와 같이 하교할 때도 어린이집 통학버스 위치와 집까지 소요시간 알려줍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더이상 추위와 더위에 덜 노출 되어 건강을 지킬 수 있고 학부모와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의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이 앱을 통해 어린이집 알림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 앱에 들어 가서 아이의 준비물 (가령 기저귀,물티슈,분유 등... )을 터치만 하면 아이의 학부모에게 바로 전송되어 알려주고 다음날 아침에 학부모가 빠뜨리지 않았는지 자동적으로 한번 더 알려줍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에 선생님들께서는 더 이상 알림장(그날 그날 아이의 상태를 표시 터치)을 쓰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고 그 시간에 맡은 아이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도 어린이집측에 아이의 상태 (가령 전날 열이 났어요~ 라고 하면 체온계를 물고 있는 아이의 이모티콘 같은 표시 터치 배탈이 났어요~ 라고 하면 엄마가 아이의 배를 쓰다듬어 주는 표시 터치 등...)를 알려 줄 수 있습니다 5.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이 앱에 나와 있는 병원과 약국만 터치하면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을 안내(부득이 하게 이사를 가서 어린이집을 옮긴 경우)해주고 이뿐만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식당과 유아복 매장 등 아이와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업체 등) 모든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학부모끼리도 친추하면서 커뮤니티와 여러가지 유용한 정보(경험후기 등... 가령 어떤 병원이 잘 본다)를 나눌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앱 서비스로 인해 학부모와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더 소통할 수 있고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더 이상 매일 아침 저녁으로 대기하는 수고로움이 줄어들고 전국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추위와 더위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추신. 대통령님 지난 여름 짧은 제 머리로 생각해 본 이 앱의 공공성과 수익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원생이 30명 이하인 어린이집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30명 이상의 어린이집은 일정액을 지불하면 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1년간 무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차후 이 앱에 등록하려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마켓 업체들은 일정한 등록비와 수수료 중 택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나아가 해외에도 이러한 앱을 수출해서 그 나라의 언어와 교육생활환경 및 문화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앱은 국가적으로 개발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님께 이렇게 청원을 부탁드리며 부족하나마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에 중국 다녀오셨는데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편에서 누구보다도 국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대통령이 되시고 꼭 성공한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이하 대한민국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공무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5

저는 현재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2학년 남자아이를 보내고있 으며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입니다 내년이면아이가 3학년이 되는데 학교에서는 2학년까지만 돌봄교실을 이용하도록 제한하고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이 되면 평소에는 다행히도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주지만 방학인 경우에는 점심식사를 제공하지않게되어 돌봄교실도 이용하지 못하고 아이가 혼자 집에서 밥을 차려먹거나 식당에서 사먹어아합니다. 3학년 남자아이가혼자 밥을 차려먹거나 사먹는것을 떠올려봐주세요 . 적어도 남자아이들은 5학년쯤은 되어야 가능하리라 보이는데요 어린이집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쉬는 날 없이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되는데 왜 갑자기 초등학교는 돌봄교실에도 인원제한을 두고뽑으며 1학년 학기초에도 돌봄교실과 바로 연계도 해주지 않으며 3학년 아이들부터는 돌봄교실 을 이용할 수 없게 하나요? 경단녀가 진정 많이 생길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물론 출산휴가 육아휴직때이기도 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때도 경단녀들이 많이 생깁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곳이 교육의 현장이 되어야하는데 오히려 초등학교들은 권위적이며 시대를 거스르는 일들이 무척 많습니다 학부모들이 교실청소를 도우러 가거나 교내행사도 모두 평일 낮에 치러집니다. 일하는 학부모들의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일하는 엄마는 애가 아파도 엄마가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조차 없고 회사 눈치를 봅니다. 어린이집에선 투약의뢰서도 정확하게 지키는데 학교선생님들은 전혀 안챙겨줍니다 그렇다고 학교학생수가 어린이집보다 많은것도 아니고 급여도 훨씬 많고 퇴근시간 도 빠르고 수업시간도 반의 반정도뿐입니다 또한 1년에 몇달동안 쉬는 방학도 있는데...왜 아이들을 위한 케어는 더 부족할까요? 너무 많은 예산과 행정일들때문에 바쁘시겠지요 ? 그렇다면 부족해도 좋으니 돈을 받고 방학동안만이라도 맞벌이 아이들에게 점심식사만이라도 제공해주세요. 엄마도 없이 서글프게 혼자 찬밥 먹을 아이를 떠올려봐주세요. 아이마음 엄마 마음 모두요.
제목: 가상화페 거래 전면 금지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8

기존의 투자자들 보호한답시고 미온적인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제2의 바다이야기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투기상품일뿐 가상화폐거래를 허용하는것이 4차산업혁명이 시발점이 될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거품 꺼지면 또 현정부 성토하는 움직임이 나올건 뻔합니다 인터넷 기술로 온라인 도박을 만들었다고 온라인 도박이 산업혁명에 들어가나요?
제목: 대한민국은 평균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서울대에 불교 유교학과를 만들어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켜야 합니다
제목: 가상화폐(Bitcoin) 에 대한 대한민국 "한국은행"의 대책 제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오늘 현재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Hot한 Issue를 말하라면 당연히 가상화폐입니다. 특히 Bit coin이죠. 제가 보기엔 이 가상화폐는 앞으로 거 서릴 수 없는 대세로 정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원적이고 태생적인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등락폭이 너무 커서 투기의 수단이 된다. 둘째 거래 단위가 너무 커서 일단 기층 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셋째 코인을 초기 만든 사람들이 이미 너무나도 많은 Portion을 차치하여(불로 소득) 부의 불균형이 극대화 된다. 넷째 일부 초기에 채굴한 사람들이 가치를 독점한다. 즉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부분들이 상쇄되고, 궁극적으로는 극단적인 부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측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은행을 통하여 "가상화폐 유통에 대한 선언"을 선재적으로 세계 만방에 고하게 된다면, 일시에 가상화폐를 통한 투기를 근절할 수 있고 가상화폐의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상 화폐에 대한 한국은행의 유통에 대한 선언" 제안 1. 가상화폐 고안 발행 당사자는 총 발행 금액의 0.001% Portion이상을 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Portion에 대한 증명과 방안에 대하여 세계 은행의 또는 모두의 증명을 받는 가상화폐라면 대한민국 한국은행은 이 가상화폐를 인증하고 공식적인 유통에 동참할 수 있다. 2. 가상화폐가 소수 개발자나 초기 획득자의 부를 독점하는 것이 아닌 인류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발행 될 수 있는 가상화폐라면 대한민국 한국은행은 이 가상화폐를 인증하고 공식적인 유통에 동참할 것이다. 예) 현재 미국 서부의 산불 그리고 전세계의 기상 이변은 온실가스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개발된 가상화폐가 발행 초기에 온실가스 감축 분을 가상화폐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유럽(동의 확률이 매우 높음), 중국, 미국이 보증을 서게 된다면, 유통의 파급력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가상화폐는 유통금액이 커짐에 때라 액면분할의 비율을 자유로이 할 수 있고, 이 결정의 주체는 일 국가가 아닌 “온실 가스”의 증가 량에 반비례하여 액면 분할 가능한 가상화폐라면 대한민국 한국은행은 이 가상화폐를 인증하고 공식적인 유통에 동참할 것이다. 4. 가상화폐의 채굴을 온실 감소에 대한 인증으로 채굴을 가능하게 하고, 일반 유통 분에 대한 체굴 시에 Energy를 Zero에 수렵하는 가상화폐라면 한국은행은 이 가상화폐를 인증하고 공식적인 유통에 동참할 것이다. 5. 궁극적으로 가상화폐를 소유를 했건 하지 않았건 간에 가상화폐의 운명(분할 소멸, 유통, 액면분할, 전세계적 재앙에 대한 불우 이웃 국가 돕기 성금)등에 대하여 전 세계인이 10일간의 Systems적인 의견수렴(중복 없이 10억 명 이상)을 통하여 반영할 수 있는 가상화폐라면 한국은행은 이 가상화폐를 인증하고 공식적인 유통에 동참할 것이다. 6. 기존에 발행된 가상통화와 교환 비율을 고정 교환 비로 확정할 수 잇는 가상화폐라면 한국은행은 이 가상화폐를 인증하고 공식적인 유통에 동참할 것이다. 상기 문구는 대한민국의 유수한 금융 전문가를 모아서 Conference 를 개최하여 초안을 작성할 수 있겠고, 이를 공식화 하여 공표하게 되면, 기 발행된 가상통화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Issue를 잠재울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의 기술적 진보를 앞당겨서 진정한 전세계의 기축 통화를 확립하는 단초를 대한민국 한국은행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불어서 전세계적인 재앙이 확실한 온실가스 환경오염을 가상화폐로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면 금상첨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상화폐로서 욕망을 줄이게 할 수 있어서 지구상의 인류존재를 더 오랜 기간으로 연장하는데 이 기술이 사용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청원을 드리오니 살펴보시고 합당하다 사려되면, 채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We are the world. John Park
제목: 이해할수없는제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대중교통을이용하라고각종혜택을만들고있지만현제도에서는국민의배려와부족함이있다고생각합니다후불교통카드를이용할수없어선불식교통카드를이용하는국민이어마어마할텐데거기에대한대책은아무것도없다오히려카드주에게만엄청난이익을초래하도록제도만있다카드판매이익과이용수수료그리고분실방지시스템을만들않아도독는제도때문에카드사는이를만들생각을아예안하고있다그럼으로일정기간이지나면카드잔액을소유할수있다그피해액이60억이넘는다고한다
제목: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책임자 의사직 박탈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61

이대목동병원에서 태어난지 한달도 되지 않은 4명의 신생아 들이 부모곁에 못 있다가 하늘나라로 가서 가슴이 아픕니다. 신생아 엄마,아빠들은 지금 가슴이 아프실겁니다. 병원이라도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생아라도 한 생명입니다. 병원도 원인조차몰라도 이러시면 안됩니다. 기계관련 원인도 있을거 같습니다. 병원은 지금 안타까운 생명을 희생시켜서 살인병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지금 안타까운 생명이 어른들 잘못으로 희생 됬습니다. 다시는 이런 의료사고가 나지 않게 대책 좀 새워주세요. 저도 나중이라도 결혼하고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병원때메 희생한다면 마음이 아플겁니다. 진짜 그 병원가만 안둘것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의료사고 발생시키는 의사들은 의사박탈시켜야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및 국회의원의 탄핵제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28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요즘 개헌의 소리가 나오니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이 있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불체포특권' 이란 헌법(제44조)으로 인해 현행범이 아닌한 체포-구속으로 부터 자유로운 면채특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특권때문에 꼭 조사를 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에서 발언하는 사람이지, 일반 국민과는 '격' 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의 몇몇 국회의원은 자신은 일반 국민과는 다른 '격' 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도 일반 국민과 같이 조사가 필요하면 동행, 체포, 구속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체포가 되면 국회의원으로써의 권한을 상실하고 다시는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도록 출마를 제한하는 법으로 개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자신의 뜻을 국회에서 발언해 달라는 국민들이 뽑았으니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국민들의 청원에 따라 국회의원을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면 악용되는 사례도 있겠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체포특권이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포경수술은 꼭 필요한 수술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5

포경수술은 꼭 필요한 수술이 아닙니다. 포경수술은 남성 성기의 귀두가 노출되지 않을 때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며 귀두가 노출되지 않는 남성은 1%에 불과하며 대부분 99%의 남성에게는 일정 나이가 되면 귀두가 노출되므로 포경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자 아이들은 부모에 의해 끌려가거나 의사의 권유 등으로 반 강제적으로 포경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적인 목적을 제외하고 포경수술이 보편화된 나라는 한국과 미국, 필리핀 뿐이며 미국도 최근 논란으로 포경수술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경우 방탕한 성 생활을 막기 위해 포경수술을 실시하였고 포경수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6.25시절 미군에 의해 들어왔으며 그 당시에는 전쟁 피해로 인해 청결 유지가 어려워서 이를 위해 포경수술을 하게 되었지만 현재는 샤워와 목욕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므로 청결 유지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포경수술을 하게 되면 청결 유지가 쉬운 장점이 있지만 포경수술의 유무는 본인이 결정해야지 부모나 의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포경수술은 되도록 치료 목적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불필요한 경우 자신이 필요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포경 수술 유무를 선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현대모비스 불법파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2

현대모비스불법파견 민사소송중입니다. 6개월이지났는데도 법원에서는 아무런기일도잡히지않고 시간만흐르고있습니다. 부당한일로 직업을잃고 법원만기다리는 우리같은 서민들은 시간이흐를수록 지치고힘듭니다. 변호사대답은 법원소송이 모두지연되고있다던데 서민을위해서라도 민생관련소송은 지체되지않도록 정부에서 도움이되어주셧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