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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시험 교육과정 정상화에 대한 청원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운전면허시험제도에 대해서 국민 청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현행 운전면허시험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 1시간을 받고 시력검사 한 가지 항목을 검사하는 적성검사를 받은 후에 학과시험을 봅니다. 1종 70점, 2종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학과시험 합격 후 4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한 뒤(학원 기준) 장내기능시험을 봅니다. 기본조작, 경사로, 직각주차, 좌회전, 가속구간, 돌발 등을 테스트하여 80점이상 취득하면 연습면허를 발급받고, 6시간 의무교육(학원 기준) 후 도로주행 시험을 봅니다. 약 5km 정도 코스를 70점이상 획득하면 최종합격하여 본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 부족한 수업시간, 비싼 수업료 위에 써놓은것처럼 기능시험 4시간, 도로주행 6시간은 국가지정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학원비 평균을 역산해보면 보통 시간당 5~6만원 정도의 비싼 수강료인데, 이 강의를 모두 수료한 시험 응시자들의 질문을 찾아보고 있자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유턴은 아무때나 차 없을 때 하면 되는거죠?"(2종 보통) "1-2-3-4-5-R 이게 왜 있는거에요?(1종 보통) "좌회전 할 때 핸들을 몇바퀴 돌려야 할지 모르겠어요."(2종보통) 이런 류의 질문이 수도 없이 많은데, 과연 시간당 5~6만원 짜리 수업을 수강한 수강생들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수업의 방식이 잘못 되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원 외부에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학원 외에서 이뤄지는 운전면허시험 관련 유상 교육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해놓은 듯 합니다. 운전면허학원은 사실상 반독점의 지위로 시간당 5~6만원의 고액의 수강료를 챙기면서 정작 수강생들이 도로에 나가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써보겠습니다. 1. 수업시간과 수강료 정상화 도로주행시험을 보기 위해 6시간동안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쉬는 시간과 준비시간을 제외한 실제 교육시간은 5시간 남짓입니다. 처음 나가보는 5km 코스를 4개 모두 외우는데에는 5시간으로도 부족한데, 동시에 교통표지판 보는 법, 신호등 보는 법, 도로 위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방법까지 익힌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도로주행시험 시 음성안내가 나온다곤 하지만 초보운전자가 이미지 없는 음성안내만으로 150미터 앞이 어디인지, 500미터 앞이 어디인지 판단 할 수 있을까요? 숙련된 운전자도 음성안내만으로 움직이다간 사고가 날 확률만 높아집니다. 최소 16시간 이상의 실질적인 주행연습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맞는 수강료의 조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부 운전신경이 좋은 운전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응시자들은 평균적으로 1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고 면허를 취득하는데, 정작 도로위에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또 다른 연수를 찾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 불법 연수 업체 관리 현재 운전면허학원 외에 유상운전교육행위는 모두 불법이지만, 너무나 버젓히 성행하고 있는 불법 연수 업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 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경찰의 단속은 찾아보기 어려운지 궁금하며, 이럴바에는 차라리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사설 연수 업체를 양성화시켜 기존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경쟁을 시켜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청원글을 마치며..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현재 운전을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운전을 하시거나, 자녀나 부모님이 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하루 빨리 운전면허취득 과정이 정상화 되어 스트레스 없고, 위험요소 없는 쾌적한 대한민국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싶어서 본 청원글을 써봅니다.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제목: 광주폭행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70

인터넷 영상으로 사건을 보았다 정말 보면서도 화가난다 결찰관의 근무태만 공권력의 무력함 우리나라 정말 살기 무섭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제목: 학교급식비리 제대로 검사하고 처벌도 제대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4

자라나는 아이들이 밥을 좀 제대로 먹게 (영양가를 제대로 섭취할수 있도록) 얼마되지도 않는 급식비를 납품업체들이 나눠먹는 일이 이제는 좀 없어져야 하지않을까요 나랏돈은 눈먼돈이라는 인식 제대로 뿌리뽑혀질수 있도록 대대적인 조사와 처벌 촉구합니다
제목: 정치갑질 공무원 갑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7

정치갑질 공무원 갑질 너무 심해요 . 지들끼리 정보잇으면 투자하고 나빠요 선량한 시민을 무지로 내몰고 나빠요 시민들도 삶이 안정되고 재산이 늘게 도와주세요
제목: 경찰관들에게  힘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22

이번 광주 폭력 사태로 많은 분들이 분노가 많으신데 전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시민입니다 이번 단속 지구대 경찰들에게 일부여론이 경찰관수습 미비로 지적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잘했다고 잘못했다도 논하기 이전에 두명 세명으론 제지 할 여건도 않댔다고 보고 앞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이번 계기로 엄중처벌해야 경찰관들에게 협조하고 힘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시스템이나 경찰관부족으로 인해 샅가 커진거 아닐까요 이번 기회로 경찰관님들에게 강력한 범죄대응 할 힘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가족분들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일도 발생치 않았으면 하고요
제목: 층간소음 및 층간 담배연기 특별법 발의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38

정말 층간소음과 담배연기로 못살겠습니다. 건축법으로 창간의 간격의 두깨를 늘리던지.. 그리고 담배연기로 몸살을 앓고있습니다. 저처럼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으신 국민여러분은. 청원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제목: 소방구급대원 등도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31

이번에 51세 구급대원이 어이없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동료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구급대원을 저도 해보면서 정말 공감 많이 됩니다. 이번 사건 때문에 또 씨씨티비 보강에 웨어러블 기기 전면 도입한다고 하던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장비도입하고 아무리 가해자 처벌해도 바뀌지 않는게 있습니다. 가해자가 때리면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인도 원하면 호신용으로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 고추가루액 등을 구입가능하고 그걸로 자신을 최소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은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때리면 맞아야 하고 일반인보다 정당방위 또한 인정받기 더 힘든 환경입니다. 왜냐면 공무원이니까 불리해도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저항할 수 없을 때입니다. 때리면 맞아야 하는 그순간에 오는 모멸감과 수치심 자괴감이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고 트라우마가 되어 평생을 따라 다니기 때문이고 심한 경우 이번 사건과 같이 생명마저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전에서 만큼은 예외 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근본적 문제는 가해자가 때리면 맞을 수 밖에 없고 그건 장비도입이나, 가해자 처벌수위를 올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일반국민이 할 수 있는 정도의 호신용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정 조건을 만들어 폭력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면 경고 후 전기 충격기나 테이저 건 가스총 등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제압 후 포승할 수 있는 수갑류의 장비도 지급가능하게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방어권을 보장해 주세요!!
제목: 광주폭행사건 엄벌촉구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64

이 나라는 홍준표같은 강력한 <<모래시계 검사>> 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았다 .......... 잔인한 폭행 사건/사고는 점점 많아지고 .. 살인마들 금방 다시 출소시키고 .. 이번 사건으로 전 국민이 다 공감하고 있겠지만 ... 인권 인권 외치다가는 선량한 시민들 다 죽는다 .......... 정말 모래시계 검사가 그립다 .....
제목: 갑질비리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3

갑질비리 대학교 대학원 교수 갑질도 장난 아녀요 . 많이 들었어요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속끌이는 대학교 대학원생 많아요 당장 교수 성폭행 논문 표절 암암리 압박 학생들도 참여해서 압박하게 제도 바꿔주세요. 진짜 너무 심해요 뿌리 깊은 적폐입니다. 그걸 배워또 그런 교수가 된다구욧.. 당장 정치인들 부터 깨끗하게 하면서 당장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 달라구요
제목: 조폭 겁내는 경찰 해체하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65

광주 조폭 집단폭행사건시 경찰의 행태를 전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표창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경찰의 소극적인 개입 이유로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의자 혹은 제3자의 부상이나 손실에 대해 징계등 불이익 없이 보상 및 치료 지원하는 체제 구축등이 없기 때문’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경찰 개개인이 조폭에 맞설 용기도 없고 경찰 스스로가 겁에 질렸기에 법적으로 보장된 경찰직무도 수행하지 못한것입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몸사리는 겁쟁이 경찰은 필요도 없을 뿐더러 해체하고 폭력전담 특수기동대를 설립하여 민생치안에 투입하는게 낫습니다. 현재 경찰은 국민을 지키지 못하기에 해체를 청원합니다.
제목: 음주 범죄 행위에 관한 법률 개정 탄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16

음주 상태에서의 죄를 심신미약으로 형량 줄이는 등의 문제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탄원 합니다. 최근 벌어진 소방관 사망 사건 , 광주 폭행사건 등 특히나 소방관 사망 사건의 경우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어떻게 술 마시고 한 범죄를 심신미약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건가요?? 오히려 술을 먹고 사고쳤으니 더 큰 처벌을 줘야하는게 아닌가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술 먹었다고 죄를 경감시켜주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법안이 강화되어야만 정신 못 차릴때까지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줄어 들꺼라 생각합니다!!
제목: 광주 폭행사건 가해자 전원 엄벌 / 경찰 공권력 강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62

광주 폭행사건 가해자 3명만 구속 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전원 최소 10년이하 실형은 당연한거 아닙니까 한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고 이게 무슨 나라고 이게 무슨 법치국가 인지 모르겠네요 영상 보니까 경찰 대응도 말리는 정도 이던데,, 저 정도면 테이저건 정도 발사 해주는 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공권력이 너무 관대한거 아닌가요? 경찰은 조금만 과대 진압하면 감찰 받는다던데,, 경찰에게 그런 구속을 하면 시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제목: 음주에 관대한 문화와 법률, 이제는 바꿔주세요.(음주로 인한, 음주 후 발생하는 사건은 가중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26

음주로 인한, 음주 후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해 우리나라는 음주를 했기 때문에 참작을 해주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특히, 음주운전, 음주폭력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민, 일꾼, 사회의 일원, 한 가정의 가장이 안타까운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고 상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손실이요.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일부 행위는 공권력을 위협하는 행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일정 시간에는 술을 상점에서 구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다치고 희생 당해야 합니까. 음주에 관대한 문화, 법률이 아니라 음주로 인한, 음주 후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상 사건에 비해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음주에 따른 본인의 행동에 책임이 따르는 시민 의식을 갖는 나라. 제발 부탁드립니다. 음주로 인한 사건은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을 해주세요.
제목: 사무직 노동자를 살려주세요(포괄임금폐지 및 과로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30

사무직 노동자를 살려주세요. 사무직 노동자들은 추가로일을 해도 돈을 받지를 못합니다.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를 활용하여, 수당을 주지않기도하며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수당을 강제로 삭감시키고, 사무지노동자들이 반발하려고하면 강제적으로 협박하거나, 구슬리거나하여 사건을 무마합니다. 사무직이 과로사하는 추세가 늘어남에도 정신적이고 서류적인 업무, 화이트칼라라는 편견으로인해 아무런 보상을 못받는 사무직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번 7월에 있을 주52시간 근무 개편에도, 사무직 임금자들은 포괄임금제에 묶여 또 밤샘 야근을 강요당할지도 모릅니다. 회사일을 집까지 가져가서 하게되고, 정당히 일한 것을 결재조차 올리지 못해 무료노동을 하게됩니다. 7월에 시행하는 주52시간 근무에 꼭 포괄임금제를 폐지 시켜주시고, 사업장을 엄격하게 단속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사무직 노동자들 및 모든 현장근로자분들의 살기좋은 근무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광주폭행 살인미수와 법정최고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70

인간 같지도 않은 광주 폭행범들을 살인미수로 꼭 처설 받게 해주십시요! 다신이런일이 일어나지않게 선진국처럼 법을 강화 해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수있습니다!! 부디 꼭 법정최고형을 구형 해주십시요..
제목: 광주 폭행 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29

광주 폭행 청원합니다 학창시절 폭행사건의 피해자로서 이런일은 제발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제목: 광주폭행사건엄벌촉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19

금번 발생한 광주폭행사건은 엄벌로 다스려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권강화도 병행되어야하며, 아울러 복지부동하는 경찰및 공무원들도 엄벌로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각별 선처바랍니다.
제목: 일안하는 국회의원 세금이아깝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39

전 정권에 의해 여기까지 한국국민을 괴롭힌 인물들이 과거부터 전두환 그이전부터 내려온 세습으로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탐관오리가 판을 계속 치게 하지 말아주세요. 국민의 피를 빨고 지들의 정권을 유지하려는 홍준표 대표나 그외 자한당.에 실망합니다. 나랄 위해 일하진 않고 대통령을 모독하며 말 함부로 하는데. 예전에 전두환 시절이나 더 큰 죄 지은수장들이 위 정치세력을 깔고 자기 힘을 유지하기 위해 좁은 속으로 막말하는데 못봐주겠습니다. 세상이 다아는데. 그 하수인 부역자들 벌 받게 해주세요.. 능력 없는 국회의원이라고 세금아깝습니다. 여야를 떠나 잘한걸 칭찬하시죠 한심한 국회의원 보기 한국민으로 한심해요. 오히려 성폭행이나 하고 갑질을 통해 을을 고ㅣ롭히 는 정치 과거 청산 하십쇼,,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제목: [ 남북한 공동 우주 개발을 청원합니다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2

2018 남북 정상회담 성공, 4.27 판문점 선언을 계승할 방법 중에 하나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평화 우주개발 산업"을 추진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휴전선 부근에 공동연구시설을 만들어 남한의 위성 기술, 북한의 발사체 기술을 서로 공유, 개발, 발전시켜 인공위성 및 평화 우주정거장 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함께 연구하면 한반도 평화에 좋은 힘이 될 거 같습니다. 인공위성 발사하는 날 남북한 시민이 서로 만나 함께 관람하는 날을 기다리며 청원 합니다. 많은 관심,공감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나라 경찰채용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26

얼마전 광주 폭행사건에서도 보셨듯이 문신한 덩치의 사람들을 제압은 커녕 경찰이 겁을먹고 사정하고 달래는 모습을 보았을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찰 채용 조건이 무엇입니까? 영어,수학,국어등등...이게 현장에서 범죄자와 몸싸움할때 술먹고 꼬장부리는 사람상대할때 필요합니까? 책상앞에 앉아 책이나 들여다보다 경찰시험 합격하면 간단한 호신술과 무도를 연마하는데 그렇다고 사람이 변한답니까? 예전에는 무도경찰이라고해서 태권도, 유도, 검도등등 각종 무술고단자들과 건장한 체구의 경찰들을 따로 채용하여 현장에투입하였습니다. 사무직경찰은 별도로 채용했구요... 이런 방식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지금 각 지역 지구대 가보세요.. 정말 한대 맞으면 나가 떨어질만한 사람들이 경찰제복입고 근무하고있습니다. 술먹은사람하나 제압하기 힘들어 대여섯명이 달라붙어야하고... 물론 인권이다 뭐다 해서 경찰이 힘을 쓰기 힘든상황이란걸 압니다. 그렇지만 필요할때는 힘으로 제압을 해야할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경찰일인데... 채용 조건을 사무직과 현장직 구분하여 경찰 채용제도를 바꿔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을 믿고 조폭이 와도 무섭지 않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대전 지하철 2호선 및 트램은 도대체 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2

대전 시민으로써 묻고 싶어 글 올립니다. 도대체 몇년전부터 2호선을 잇다는 말이나 트램을 실행한다는 그런 말만있고 언제부터 건설한다고 말도 없고 언제부터 실행되는지 묻고 싶어 올리게되었습니다.
제목: 여당선대위원장 홍준표 꼭 단식농성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7

홍준표 재산증식 때문에 엉청 열심히 합니다. 어차피 대표 그만두고 또 대표하는 사당화 작업도 끝냈고, 열심히 재산증식해서 미국으로 가세요. 국민의 돈은 홍준표가 가져간다.미국으로 식이다.
제목: 해외체류학생 한국학교입학시혜택이란 3년9년,12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1

해외거주하다 한국 대학에 입학할때 체류기간에따라 수시입학에 관계되는데 그 체류기간을 예전에는 3년,9년,12년차가 있었는데 근래에 알아보니 이명박정권이 9년을 없앴다고해서 현재는3년,12년차만 있다는데 .. 왜 9년차를 없앳는지 3년짜리가 너무 많아서 학원까지 생겻다는데 이게 잘못된거아닙니까? 4~11년차도3년으로 묶어버리니 학원이생기는병채가 발생하고 11년차 해외공부햇던 학생의능력이 3년차하고 동급으로 취급되어 대학입학에 어려웁을격는 지금 실정은 잘못됐고 무지한 이명박의 머리에서 나온 한심한 정책입니다 하루빨리 이 실정을 파악해서 조속이 원상복구 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주취 술먹고 지은범죄 가중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28

한국은 전세계서 술먹고 죄를 진걸 봐준다는 세계 뉴스에 나왔슴니다. 사람을 죽여도 성폭행을 해도 감면을 해준다니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강력한 규제를 해주세요 경찰이 아무 도움이 안됨니다. 경찰 승진에만 눈이 벌개 국민은 내버려도 가족 해체 살인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을 당장 고쳐주세요 벌도 중벌로 혼내ㅅ주세요
제목: 자국혐오를 퍼뜨리는것을 막아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2

최근 인터넷에서 도를 넘어선 자국혐오글이 점점 퍼지고있음을 느낍니다. 이런현상은 우리나라에 좋지않은 영향을 주고있습니다. 이들은 비하용어와 날조를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깎아먹는 자들입니다. 이런 종자는 마치 암세포와 같아서 초기에 제거하지 않으면 후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이를 막기위해서는 자국혐오에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관련법을 제정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경찰의 공권력이 허탈 할 정도로 낮습니다. 경우에 따른 총기사용과 기타 무기사용 완화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28

안녕하세요. 몇십년간 살아오며 거즘 매 해마다 들리는 뉴스들이 "경찰의 대응 미흡" "경찰의 공권력 바닥" 등 엄연히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가들 중 하나 임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 사건중에 충분히 해결이 될 수 도 있을법한 일들임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피살되는 피해자들과, 되려 폭행당하는 경찰들 등등 수도 없이 많은 부아가 치밀어 오를 말도안되는 상황들을 보아 왔습니다. 일행이 폭행 당하는 중에 경찰이 도착하면 하는말이 "무슨일이세요?" 입니다. 여타 다른 국가들 경찰들이 같은상황에 출동한다면 내리자마자 차량 문 뒤에서 방어태세를 갖추고 총기 조준 후 멈추라고 말하지요. 그러니 조준된사람이 십중 팔구 해당 행위를 멈추게 되고 피해자는 조금이라도 적은 피해를 보게 되겠지요. 또한 공권력 자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경찰이 도착해도 "뭐 어쩌라고 내가 난데" 하는 사람들이 비단 이번 광주폭행 사건에서만 비춰지는 일일까요? 무지막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난 어리니깐 얼마 안살아 ㅋ" 하는 청소년들 인생 내가 살데까지 살아봤다는 무지한 조폭같은 인간들 등 공권력이 무시당하는 사례는 찾아보시면 차고도 넘칠 것 입니다. 사형제도를 재시행 하여 현재 집행 대기중인 범죄자들 먼저 사형하고, 이젠 공권력을 무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것인지 명확히 선포하고 경찰들의 위상을 높혀 잔인한 고등범죄에 대한 방치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는 공공장소에 노트북이 담긴 가방을 몇시간동안 놔두어도 어느 누구도 눈길 하나 주지 않는 다는 사회실험 영상을 보았는데, 또한 특이하게도 이례적으로 충격적인 범죄소식은 매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물전 망신은 소수의 꼴뚜기가 시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장사살, 총격제압 등 가이드라인 신설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매우 극도로 경찰들의 총기사용을 위축시키는 모든 원인들을 해결하고, 경찰들이 출동했을때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각성이 있다면 총기로 조준 등 즉시 용의자를 제압 할 수 있는 공권력을 쥐어 주십시오. 또한 현재 대다수 경찰이 사용하는 6연발 리볼버는 파괴력만 강하고 실용성은 너무나 부족한 총기로 알고 있습니다. 더블액션의 콜트사 총기나, USP같은 10발이상 탑재되는 탄창을 사용하는 자동권총 소지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모든 정부 관계자분들, 부디 더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에게 성실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경찰의 공권력 을 높혀주시고 범죄자들에게 확실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우리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광주집단깡패 폭력조직7명.모조리구속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57

광주 깡패7명전원구속하라.3명에서 왜2명만추가하지?2명마저구속처넣어라.법 완전희썩어빠졌네.엉망이네.모조리.다처넣어세요.법이래가지고는안됍니다.처넣어내보내면안됍니다.깡패전과많네요.징형.35년이상격리시켜주세요.설마또불구속?아니겠죠.
제목: 홍준표 대표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37

자유 한국당 대표를 홍준표가 계속 할 수 있게 반드시 지켜 주세요! 요즘 홍준표 대표와 그 이하 당간부들의 모습에 보수의 진정한 민낯을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치 교육상으로도 홍준표를 자유 한국당의 대표로 계속 유지 시켜 주십시오! 저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정치판이 삼류 코미디판이 된 다는걸 아이들 모두 보고 느끼고 배워야 합니다. 교육상으로 반드시 홍준표를 자유 한국당 대표로 유지 시켜야 합니다!! Ps: 김성태의원 노숙 단식 투쟁 하는 곳에 몰래 김밥 사들고 가기 없기!
제목: 성폭행여자만 당하는세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2

학교 대학교 사회 종교 모든 계통에서 한국이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과 시대적 시스템의 여자들을 성 도구로 쓰고 광고 인터넷 티비 온갖 쓰레기 같은 방송단체에세 제발 여자를 성 도구로 광고하는 것을 강력 규제 하길 바람니다. 특히 친가족 어린아이 가족 성폭행 주변 성폭행등 강력히 단속 하여 한국에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살지 못하도록 무게를 크게 싫고 정신 감정 교육 해야 안정한 사회 가정 나라가 됩니다 국회의원 사회정치가 대학교 가 썩어 가는데 누가 약자를 지킵니다. 당장 성폭행 법을 무겁게 해주세요 정치인 지들이 성폭행을 하면서 법을 완하시킴을 봄니다. 힘없는 국민이 이런곳에 글쓴다고 쉽게 보지마십쇼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76

금감원의1년전해석과지금해석이다르면정부를어떻게믿겠습니까. 주식을매입한국민만피해입니다.금감원해체가필요한것같아요. 국민이믿을수잏는기관을선정해주세요
제목: 교과서 집필원칙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3

2020년부터 중고교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빠지고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라는 서술이 빠진다고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공교육이 되도록 원칙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평화를 지키는 것과 원칙을 분명히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판사를 AI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5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한데, 현재판결들을 보면 가진자들은 관대하고 없는자들은 가혹한 판결을 받습니다. 또한 판사도 사람이다보니 판결도 이사람다르고 저사람 다릅니다. 일관된판결을 위해 AI가 판결하게 해주세요.
제목: 광주폭력 청원합니다. 저도 동일한 일이 있엇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19

광주폭행 정말이지 끔직하네요... 사람을 반 장애 만들어 놓은듯이 사람이 할짓이 못됩니다. 저도 20살때 저런 경우가 있었는데 13대1로 맞았는데 결국 저 같은경우는 다 잡지도 못했습니다. 잡지 못할 뿐더러 제대로 처벌도 못내렸죠... 너무 어렸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저는 코뼈까지 부러지고 얼굴과 온몸에 타박상에 큰상처가 잇었죠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어서 사진찍는사람도 없었고 구경만 했을뿐더러 이렇게 구속을 저도 시켜야되는데 정말 저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저 분도 정말 억울할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구속을 꼭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정말 저런건 다시 한번 없었으면 좋겠네요... 피해자는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처님 홍준표 명예종신대표 추천해서 국민세금은 모두 홍준표에게 줍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3

꼭 종신대표 되게 부처님에게 내로남불 해주게 기도 하겠습니다. 후원금 꼭18원씩 입금해서 부자 되게 해 드릴께요...
제목: 신영증권을 금융사기로 처벌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4

신영증권은 최근까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360만원 제시하고 액면 분할로 주가가 상승한다고 분석 리포트도 발행하였으나, 삼성전자 액면 분할 당일 수천억원 순매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신영증권을 금융사기범으로 처벌하여야 합니다!
제목: 국가 육아 책임제로 인구 유지 및 강국 건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6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한테 있는데 현재 출산율 저하로 향후 국가에 크나큰 문제 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가 24시간 영유아 보육제 시행하여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든 외벌이 부부든 구분하지 말고 24시간 육아원을 신설하여 8세까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맏기고 데려갈 수 있도록 한다면 가임 여성들이나 결혼한 세대들이 부담없이 출산에 적극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원으로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주세등으로 한다면 충분하게 충당 가능해 보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조속히 시행 하도록 청원 합니다.
제목: 대통령은 소방관이 죽어나가는데 왜 공권력확보에 침묵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14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드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방관, 경찰관이 주취자들 때문에 병들어 죽어 가는데 주취자의 인권만 있고 말 못하는 공무원의 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취자들의 갑질에 얼마나 더 희생되어야 합니까?
제목: 광주 집단폭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59

광주 집단 폭행을 보고 국민으로서 대통령님 정치자들이 빨리 법을 바꿔 선량한 시민을 보호함에 총력을 다하시기 바람니다. 경찰이 아무 힘이 안되고 지켜보는 이런 공권력은 당장 고치고 죄를 진 사람은 강력히 처벌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당장 죄인들을 가두고 일벌 백개 하십쇼. 경찰에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당장 시정해 주세요
제목: 음주관련 범죄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23

최근 119구급대원 사망의 사례가 이슈입니다. 하지만 주취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해감형까지 하는 실상인데요. 오히려 주취자의 범죄행위는 가중처벌이 필요한게 아닌가 합니다. 술에 취하면 심신미약이 될수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셨고 범죄까지 이어졌으니 음주는 미필적 고의이며 음주한 상태에서 범죄까지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을 해야 음주범죄가 줄어들것이라 생각됩니다. 세수가 줄어들게 걱정되어 이런 행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걸 보여주세요.
제목: 사형집행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13

죄를지었으면 벌을 받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였으면 죄인도 죽어야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법입니다. 여(50대)소방대원 사망하신거 잘 알것입니다. 택시기사(70대)역시 젊은주취자에게 맞아 사망했습니다. 법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이상하지요? 사형집행을 안할려면서 뭐하러 사형을 구형합니까? 인권 ! 사망자에 대한 인권은 어디 있습니까? 사형 구형하십시요
제목: 광주 거리집단 폭행사건 강력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55

광주거리집단 폭행사건은 단순폭행사건이 아닌 조폭수준의 도를 넘어선 살인미수라 생각하며, 재대로 대처하지못한 경찰들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광주 택시 시비 폭행사건  과실상계를 가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15

자동차 사고가 과실상계가 있듯이 광주 택시시비 폭행사건도 과실상계를 가려야 합니다
제목: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몰카범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25

최근 홍익대에서 누드크로키 수업 도중 알몸의 모델의 몸을 몰래 촬영하여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델의 얼굴뿐만 아니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든 부위가 촬영되어 업로드 되었고, 댓글에는 모델에 대한 성적 희롱으로 가득했습니다. 뒤늦게 사건을 알아차린 홍익대 학생회 측의 조치로 글은 삭제되었지만 이미 사진은 인터넷에 유포되었으며, 중요한 점은 여전히 가해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몰카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찾지 못해 흐지부지 되는 것은 절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몰카범을 찾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김성태의원  단식농성장에 cctv달고  투명하게  갑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355

김성태의원 단식투쟁 적극 지지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나 국민이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cctv 달아주세요. 정치가 투명해야지요..
제목: 대통령님 홍준표 명예비서 임명해주세요. 곧 단식농성 한데요. 임명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12

홍준표 명예비서실장 임명해 주세요. 너무나 정치을 잘 합니다. 홍준표씨 꼭 단식농성해서 명예비서실장 되세요. 국민은 단식농성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단식농성하면 꼭 유튜브 생중계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치킨도 앞에서 먹겠습니다. 오는게 있음 가는게 도리죠.
제목: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 문제점  지적, 개선 요청 입니다 (전산담당자 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8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의견 드립니다 1. 조회수, 동의수 를 같이 표기, 정렬 할 수 있는 위아래 화살표 정렬버튼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중대 관심사안에 대한 흐름을 보고 즉각 동의를 표기할수 있도록 말이죠 직접 하나씩 눌러가며 다 찾아야 해서 힘듭니다 2. 로그인 한 아이디로 동의를 눌렀거나 작성한 글을 마이페이지 처럼 조회 확인 할수 있는 페이지 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명확인을 통한 로그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게시판 조차도 댓글조작에 영향이 덜 가도록 해야 하니까요 더하여 한 개인 실명 1인의 SNS 로그인 아이디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 지도록 해서 로그인 기록 또한 확인 할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관리하는 청와대 서버에서는 로그기록을 저장하구요 3. 청원 올라오는 사항들에 대해 마감 1일전에 청와대 측에서 중복되는 사안에 대한 병합 조치를 하여 하나의 주제로 정리된 글을 청와대 측에서 올려주시고 그 안에 (1. (2. (3. ~어쩌구 저쩌구 와 같은 이런 중복되는 글이 올라 왔었습니다 라고 하여 표기를 하고 주요한 의견과 동의에 대해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론을 모으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글을 올리는사람들은 많고 동의 표시는 찾아가면서 직접 다 눌러야야 하는 상황으로 분산되는 경우로는 본질을 흐리려는 악의세력들의 장난과 해악에 산적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정부가 여론조작을 방조하는것과 같은 입지에 놓이고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보이는 바가 없진 않습니다만 4. 관련링크 추가 첨부 할수 있는 창을 + , - 표시로 하여 가변적으로 좀더 많이 추가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한개로는 부족합니다, 일반 글쓰는 부분에 복사 붙여넣기 하게되면 글 읽다가 내용 이해에 방해가 됩니다. 5. 작성자 아이디 표기를 전체 아이디 글지 수 중에 앞에 한글자 내지 두글자 정도는 표기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잘못된 , 그리고 여론을 조작하고 호도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추적과 차단을 하는데에 , 유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6. 청원 만료기간을 1달에서 2주로 당겼으면 합니다 . 1달동안 사회에 문제가 발생한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동안 또한 더 많은 문제와 범죄가 야기되고 , 더 심화되며 그 범죄자들의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를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행정처리를 주창하면서도 정작 여론수렴의 반영은 너무 늦어 보입니다 7. 1개 실명 개인의 SNS 아이디가 서비스마다 하나씩 있는경우 (현재 3가지, -) 3번의 작성과 동의 표기가 되는것이 아니라 1개의 작성권한과 동의 표기만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도 위와 같이 여론조작을 시도하는 세력들에 대한 제한조치입니다 8. 청원 작성을 올린경우 이메일을 작성하도록 하여 , 청원이 마감되었을때 청원이 마감되었습니다 청원이 20만명이 넘었습니다 청와대가 답변하였습니다 등으로 안내 메일이 발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작성해놓고 일상을 지내다보면 뉴스에서나 언급하지 않는이상 잊어먹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무 소관 정부부처가 해결책 및 대답을 언급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도 같이 내용이 첨부되어 발송, 안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 임시저장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성하다가 인터넷 브라우저가 오류가 나서 날아간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작성중 자동저장 기능이 적용되어 로그인 한 아이디의 작성 내용에 대한 , 작성완료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 저장이 되도록 해주세요 10. LIVE 청와대 의 방송 YOUTUBE 영상이 게시판 형태로 작성, 게시되어 언제든 이전의 방송 안내 내용을 조회, 시청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견 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의 타당성 및 적법성, 그리고 필요성을 검토 해보시고 빠른 개선 바랍니다
제목: 비양심적인 시민들만 애용하는 지하철 핑크카펫 철수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2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마련된 정책도 실제 역효과가 많으면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내에 임산부 전용 핑크카펫은 그 취지는 매우 훌륭하였으나, 실제로는 비양심적인 시민의 모습만 목격하게 되는 아주 불편한 자리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실제 임산부들이 앉는 경우는 드물고, 학생, 청년, 중장년층 불문하고 뻔뻔하게 앉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남성들도 앉아 있는 경우도 자주 목격되고, 대부분 임산부라고 볼 수 없는 젊은 중고생, 대학생, 청년층, 중장년층의 여성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나마 노년층이 앉아 있는 경우는 경로우대 차원에서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실제 임산부가 앉아서 가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10%도 안된다고 확신합니다. 핑크카펫은 이미 제도의 효과를 상실하였고, 많은 시민들이 비양심적이고 무질서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모되는 악효과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하는 것이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의사.변호사.세무사.변리사.법무사.공인중개사등 전문자격사들의 명의대여 금지를 위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12,393

현재 우리나라는 전문 자격사들에 의한 명의대여가 전국적으로 번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의사들의 경우에는 지난번 화재참사가 난 병원도 사무장병원이라 하고, 변호사들은 개인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로펌도 사무장로펌이 만연하여 전국의 법률시장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를 보아도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고, 심지어 후진국인 중국이나 인도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전문자격사들의 명의대여는, 1.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시장 (의사. 약사. 한의사) 2. 사회의 정의를 다루는 법률시장 (변호사.변리사.세무자.법무사.관세사) 3.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부동산시장 (공인중개사) 4.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건설시장 (건축사. 설계사.건설관련 자격사들) 사회 전반에서 자격사의 명의대여 등 없는 곳이 없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하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하여 소위 엘리트 내지 사회지도층이라고 자부하는 이들 전문자격사들에 대해 국민의 재산권, 건강권, 사회 정의를 공고히 수호하기 위한 국가적. 국민적 필요와 목적에서, 사회 전반에 만연된 모든 명의대여를 금지시켜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 명의대여 금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먼저 각 분야의 명의대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 (자격사가 월급을 받는지, 아니면 동업관계인지, 수당제라는 형태로 교묘하게 행해지고 있는지, 반 월급 반 수당제의 혼합인지) 의료시장. 법률시장. 부동산시장. 건설시장에서의 명의대여 현황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가 선행되고, 경찰과 검찰에서 자격사의 명의대여임을 쉽게 입증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의대여는 무자격자가 자격자 (의사.변호사.공인중개사 등)에게 월급을 주는 형태이든, 동업관계이든, 아니면 수당 형태이든 간에 무자격자가 자격사와 이익을 나눠 가지는 일체의 형태는 모두 사라져야 하고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것입니다. 하여 <전문 자격사 명의대여 금지에 관한 특별법>에서 1. 본 특별법을 적용받을 전문자격사들을 거의 총 망라하여 정의하고, 2. 본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인 "명의대여"를 폭넓게 정의하여 명의대여인지 아닌지에 대한 혼란이 없어야 하고, 또한 명의대여 처벌이 쉽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명의대여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전문자격사들이 명의대여로 받아간 일체의 이익금 (급여. 수익금, 수당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을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이므로 이를 모두 국가가 몰수 조치하고, 4. 무자격자 사무장. 브로커들이 가져간 일체의 이익도 모두 범죄 수익금이므로 몰수 조치하여야 할 것이고 5. 이들이 세금을 잘 납부하였을 리가 없으므로 이들이 탈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 규정을 신설하여 모두 추징토록 하고, 6. 나아가 이들에게 몰수조치 외에도 이들이 받아간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7. 처벌형도 지금보다 상향시켜, 벌금형을 없애서 다시는 명의대여를 한 전문자격사가 장기간 동안 동일한 업에 복귀하지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만연된, 우리나라에만 만연된 전문 자격사들의 명의대여를 국가 차원에서 금지시켜 국가의 중추를 담당하는 이들 지도층 인사들을 정의롭게 바로 서게 만들고, 나아가 이들이 정의에 입각하여 바로 섬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 재산권을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국자장례지도사정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저는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2012년9월 발급받았습니다. 현제도 장례업에 종사중이며 근13년정도 되었습니다. 요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장례지도사 장격증이 시행되었을때 너무도 기뻣습니다. 우리도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을거란 기대감으로 들떳습니다. 장례식장 및 상조회사에서 장례와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많이 할수 있을거라 생각 했죠. 그런데 현제18년 까지도 아직도 교육이수로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300시간 교육으로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을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만내면 무분별하게 발금해주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아직까지도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염을하고 장례에 관해 충분한 지식을 겸비하고 있지않아도 현장에서 활도하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적어도 국가에서 장례지도사 민간자격증을 국가자격증으로 승급을 했다면 우리 장례지도사들이 보호받을수있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례식장을 운영하지 위해선 자격증도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뭐1급 2급 이런 식으루요.별내용 아닌것 같지만 저희 장례업을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겐 인간으로써 대우받을수있는 또한 목소리를 낼수있는 해결책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돈으로 살수있는 장례지도사 아무필요없는 그냥 종이 한장에 불과 하는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저희도 합당한 대우화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홍준표 보수 위한다면 단식농성 꼭 하세요. 홍준표을 아베대통령 만듭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11

보수을 위한다면 직접 단식투쟁 하세요. 다 함께 해야 보수죠. 꼭 단식투쟁 부탁합니다. 단식투쟁하면 후원금 18원 입금할께요,
제목: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37

지금 자유한국당은 한국의 반세력 집단으로 보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땅에 국민의소리는 듣지않고 제멋대로 하는 자유한국당...이런 것은 국민들이 심판할수있는 청원과 투표를 할수있는 법안을 제시합니다. 민주주의입니다.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정부가 이제는 선택하고 투명한 정치를 위한 방책으로 우리들이 뽑은 국회당이나 국회의원들을 퇴출시킬수 있는 법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안 만들어주세요.
제목: 한진 일가 비리 검찰수사로 밝혀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24

온 국민의 화를 돋게하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비리는 검찰에서 특별본부를 만들어 수사하게 해 주십시오. 경찰청,관세청, 국토부, 국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 관련기관들의 내부에도 한진과 결탁하여 비리에 관련된 자들이 있을 수 있기에, 지금 그 들이 하는 압수수색이나 감사는 셀프수사 내지 셀프감사로 흐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힘없는 서민들에게 살아갈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십시오.
제목: 박사모 매크로 사용 철저히 수사하고, 경찰의 늑장 발표도 검찰이 수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4 ~ 2018-06-03
참여인원: 20

박사모 매크로 사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경찰이 미리 접수해 알고도 왜 지금까지 그대로 둔 채 드루킹 조작 사건만 언론에 흘리며, 부각시켜 왔는지에 대해서(이제 경찰 수사 믿을 수 없으니) 검찰이 나서서 적극 수사해 의혹 해소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