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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양주시 진접 부영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비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69

남양주시 진접 부영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비리를 고발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경기도 남양주 진접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1080세대 아파트입니다. 현재, 입주민 대표회의의 부당한 외사공사로 인하여 입주민들이 빚쟁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어 국민청원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한 행위를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해결을 구하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1. 2009년 12월경 분양을 받아 5년 임대후 2015년 1월경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자 종료 10년 만기 도래 전 2017년 6월 (준공승인 2010년 9월) 사업주체인 부영주택과 10년차 하자종결합의를 하겠다고 입주민들에게 10년차 하자종결합의 위임서에 서명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사전에 부영주택 회사 측과 그 어떤 내용의 하자종결협의도 없이, 10년 미도래 하자종결합의 건을 입주민으로부터 위임받던 중 흐지부지 하였습니다. 이 후 남양주시청에서 과태료처분과 주의, 조정, 권고를 받고 다시 5년차 하자소송을 하겠다며(2017.9.29.자 공고문) 일의 순서에 맞지 않은 행위를 하였습니다. 2. 2018년 9월 현재, 부영주택 회사와 하자 종결합의와 하자보수 소송이 종결 안 된 상태에서 당 아파트의 무리한 장기수선유지 계획을 세우고 이에 의한 보수공사를 진행한다며 입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에서(장충금 5억 4천여만원) 13억3천8백만원의 공사 계약 체결을 하여 외상공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외상공사를 숨기고, 하자보수 승소금을 전액 받을 것이므로 입주민의 부담은 전혀 없다며 승소금 여부가 미지수인 것을 마치 될 것처럼 하여 입주민을 현혹하는 공고문을 붙여 진실을 숨기는 동의서를 받아내어 무리한 외상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 09월 12일 이임건설과 공사계약 완료된 상태이며, 2018년 10월 04일부터 공사 진행하겠다고 공고문을 게시한 상황입니다. 3. 옥상의 누수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이 있다고 하면서 그 입주민을 핑계로 아파트 전체의 공사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누수세대에 대해서 누수보수를 우선적으로 그 세대에 한하여 공사하고, 부영주택과의 소송이 끝난 후 하자보수비용 청구 정산을 하면 됩니다. 관리주체는 누수세대에게 일부의 입주민들이 보수공사를 막아 못한다며 나쁘다고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근거를 달라 하면 정확한 답변이 없고, 입주자 대표회 동대표회장에게 이의 제기를 하는 입주민들은 업무 방해로 고소하여 선량한 입주민 많은 사람을 범법자를 만들어 더 이상 무서워서 주민들 아무도 말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또한 동대표 회의에 참관도 하지 못하도록 경비원을 시켜 막고 그 것을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고의적이고 위압적인 행사를 하는 동대표 회장은 자격이 없습니다. 4. 불법무효의 원인 1) 부영주택과 하자소송 중인 상황에서 장기수선충당금에 의한 하자전면보수 2) 2015년 7월 31일 즉, 3년 전의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계획된 공사가 아님. 3)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에 의한 외상공사를 강행함.(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모자랄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을 조정하여 해당 공사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 게시판 하자보수계약 입찰공고(게시기간 10일)불이행. 5)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조정하여야 하는데 주민들의 과반수이상 동의 없이 임의대로 통과시켰음. 입주민들은 남양주시청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행정처분의 미미한 솜방망이 처벌로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고, 입주민들은 8억원 또는 수십억 정도 빚을 떠안게 되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아파트단지의 현재의 상황을 세세하게 정확히 감사하여 엄정한 조치를 바라며, 하자보수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외상공사 막아야 합니다. 입주민들을 빚쟁이로 몰아 넣는 부당한 외상공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는 입주민이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총회에 나와 해명 한마디 없이밀어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는 2019년 4월 임기 만료인데 그 기간에 맞춰 공사를 강행하는 저의를 파헤쳐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첨부) 1.관리주체와 대표회장의 업무처리, 안내문 및 공고문 1부. 2.건물 옥상 및 외 내벽크랙보수 도장공사와 지하주차장크랙보수 건에 대하여 1부. 3.이의제기하는 입주민들에 고소고발 리스트 1부. 4.의정부지법 2018카합5294 하자소송 중의, 하자보수공사금지 결정문 1부. 끝. (가칭)진접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직인생략)
제목: 당시레들임금좀내려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당신네들이랑국회의원들임금40프로까지내립시다 당신네들하는게뭔지도모르지만 아무리생각해도당신네들임금너무비쌈 그돈으로청와대지붕에태양광설치 하고국회어르신들낮잠못주무시게진돗개좀사서경비세우려고 합니다일좀제대로합시다고집그만부리고잘못된건잘못했다고말하고안그러면명박이나그네랑뭐가다르겠소
제목: 쌀이 남아도는데 쌀값은 왜 폭등하나요? 물가 관리 좀 부탁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6

쌀값이 너무 올라서 힘들어요!
제목: 서민일자리 창출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외노자 좀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7

중소기업에 젊은 사람들이 안온다고, 외노자 수입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노인분들이 일하는 밭일마저도 외노자들이 점령합니다. 막말로 폐지 줍는 노인분들 그 무거운 폐지 들고 리어카 끌고 가시는거 보면, 충분히 일할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께서 하루종일 고되게 일하셔서 받는 돈은 단돈 몇천원이라죠? 그분들 먹여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에 취업시켜서, 막말로 밥값만 드려도, 폐지 줍는 돈보다 쎕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최저임금 보다 더 싼 임금으로 청소 같은걸 시킬 수 있으니 좋을거구요. (즉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분도 생각해야한다고 봅니다.) 현재 일자리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외노자들만 돈 재미나게 벌고, 우리나라 국민은 굶고 있네요. 질까진 안 바랄테니, 양이라도 늘려주세요.
제목: 양심적병역거부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2

이른바 세계평화를 위해 총을 들지도 잡지도 쏘지도 않겠다는 양심적인지 아닌지 병역거부자들에게 소방시설이나 교정시설에 투입하여 국민세금으로 숙식을 제공하며 허수룩한 잡일이나 시키며 꿀보직에 모셔둔다는 안일한 정부발표를 거둬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는 돋보기를 들이대면 할일들이 너무나 많고 일꾼은 부족한 극한 직종들이 엄청나게 많읍니다. 가령 전국의 노인요양시설에 3년간 숙식근무하며 중환자들 목욕,식사,대소변,청소,말벗등이 있으니 3년근무를 마치면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수여하면 좋겠읍니다. 전국 고속도로나 국도및 국토보수,가로수정비나 벌목현장등이 있으니 산림보호기능사 자격증을 수여하면 좋겠읍니다.전국의 지하 상하수구를 뚫거나 청소하고 보수관리하는 일이 있으니 그에 맞는 자격증을 수여하면 좋겠읍니다. 전국의 환경미화원분들에게 보조1명씩을 배치하여 일도 배우고 도우며 도시환경에 힘쓰면 3년후 정직으로 채용하는 특혜를 주시면 좋겠읍니다.청년실업문제와 청년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하는 도랑치고 가재잡는 일거양득효과를 볼수가 있겠읍니다. 이와같이 조금만 들여다보면 충성심가득한 애국청년들에게 보다 더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굳이 총을 들지 않겠다는 평화유지군들에게 교도소나 소방서근무는 전혀 어울리지도 맞지도 않다고 사료됩니다. 더 나아가 기본교육을 마치고 지뢰제거및 비무장지대내 벌목잡업이나 잡초제거등 철조망제거작업등에도 적절하게 투입하면 본인에게도 아주 유익하고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목: 치아하고 임몸  사이에  파인  보험 주가으로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6

치아하고 임몸 사이에 파인 분에 보험 하면 만 몇천원 한 답니다 그리고기간이 얼마 않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붙쳤 있다고 했어 현금 7만원 간다고 합니다 이런것도 보험 주가으로 했 주세요
제목: 부동산과 경제 문제가 모든 것을 덮을 겁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2

현재의 대북문제 등 모든 것을 부동산과 경제 문제가 모든 것을 덮을 것이라는 사실을 문 대통령님은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 년 말입니다 이것이 해결안되면 박근혜보다 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목: 정작 간병이 필요한 지체장애인은 간병이 빠진...허울좋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1

저희 모친 건강상태는 이렇습니다. 지체장애2급으로 거동을 못하시며 한 손으로 겨우 일상생활을 조금 하시는 편입니다. 오래전 얻은 당뇨로 인해 몸 상태가 종합병원입니다. 계속 인슐린 등 약을 복용중에 있구요 거동을 못하여 몸은 비록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정신은 멀쩡하셔서 요양병원으로는 아직 모실수가 없습니다. 대신 요양원에서 주간방문서비스(집으로 데리러왔다가 데려다 주는 서비스)를 1주일에 5일 하고, 주말에는 자식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정신도 더 혼미해지고 몸에 기운이 더 없어지면 결국 요양병원으로 모실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저희 모친 같은 거동을 못하는 지체장애인은 꼼짝없이 병상에서 기저귀로 뒤처리를 해야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병간호, 병수발중 제일 힘든 것이 바로 대소변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병간호는 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것입니다. 제가 모셨던 전에 다니던 병원에 입원할때는 공동간병인실이 있어 그나마 간병비의 부담이 조금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생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가 생기면서 부터는 이 병원에서 공동간병인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결국, 저희 모친같은 분은 가족이나 1인 간병인을 두어 해결해야 합니다. 1일 24시간 간병비의 경우 13만원대 이상으로 한 달만 입원하면 간병비만 400만원이 나옵니다. 사실 병원 치료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가족들 다 쓰러집니다. 나이드셔서 실비보험도 없습니다. 결국 저희 모친은 통합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허울 좋은?....간호간병통합서비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정부나 병원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홍보하면서..이제는..보호자들의 고생이 없는...마치 병원에서 다 간호간병을 하는 것처럼 제도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된 영문인지 병원에서는 (돈이 안되는?) 공동간병인실은 다 없애버리고 지체장애인들을 길바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나 간호사가 무슨 죄입니까?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저희 모친같은 분의 뒤처리까지 하려고 온 것은 분명 아닐테니....저도 당근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퍼센트 동의합니다. 만약 제 자식이 의사, 간호사가 되었더라도 이런 일까지 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반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나 정부 관계부처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간병비의 일정부분을 보험급여로 처리되게 해주세요 (설사 가족이 간병을 하는 경우라도 일정부분 지원이 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거동이 가능한 조금은 양호한 환자들은 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병원에 공동간병인실을 의무적으로 두게 하여 간병비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세요 (물론 공동간병 대상자가 적어 병실을 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장애인주차장과 같이 설령 주차공간이 비어있다고 하더라고 일반차량은 주차할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여하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가 생기면서 기존에 공동간병인실이 모두 사라지고, 결국 간병이 정작 필요한 거동을 못하는 지체장애인들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청와대 비서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부처 담당자님들...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귀담아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14년 동안 판결무시한 재벌~~법위에 돈인거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

현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불법파견을 14년 동안 끌고 가는게 옳은가요 ? 대답듣고싶습니다.고용부도 못건드리는 돈 돈이 법보다위인가요?
제목: 임대업자 개인 파산신청 받아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0

카테고리를 뭘로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부동산과 관련 있다 싶어서, 여기로 올립니다. 창원에 192 주택을 가진 임대업자가 개인 회생 신청을 한 기사입니다. 갭투기 참 제대로 했네요. 갭투기 해서 집값 오르면, 전부 자기 돈. 집값이 떨어지면 세금으로 회생. 말이 되나요? 남의 돈으로 복권 긁는건가요? 도박을 하려거든 자기 목숨을 걸고 하라고 하세요. 임대업자들 개인 파산(회생)신청 절대 받아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독서록을 제거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

대부분의 초등학생이 독서록때문에 책을 싫어합니다. 독서록이 학생들에게'책은 숙제다'라는 생각을 심어주기때문입니다
제목: 자한당 전신, 한나라당의 충격적 과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

자한당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상호 1㎞ 근접한 GP 11개를 2018년 내로 철수하기로 한 남북 합의를 겨냥해 ‘무장해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GP 상호 철수 아이디어는 13년 전 자한당의 전신 한나라당에서 제기되었다. 권혁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에 따르면 "2005년 한나라당의 제안으로 GP상호 철수가 공론화됐고, 우리 군은 2005년 7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 회담에서 비무장지대 내 지피 공동철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북한이 부정적 반응을 보여 무산됐다. 결과만 놓고보면 지피 철수는 13년전 자유한국당의 제안이 이제 받아들여진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64341.html?_fr=mt2#csidxbd945d8f418215892565a0f1d94cf0a ) 문재인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어깃장 놓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자한당의 행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다시 이들이 '어깃장' 정당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제목: 오토바이, 자동차 배기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못살겠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9

배기음기준이 분명히 있는 거겠죠? 그런데도 요즘들어 너무 시끄럽게 도로를 주행하는 오토바이와 차들이 많습니다. 애가 잠을 자다가 놀라서 깨곤해요. 제발 단속 좀 해주세요.
제목: 국민건강보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6

얼마 전에 한 신문에 건강보험료 사용에대하 본 적이 있읍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국민이 내고있는 보험료 를 왜 외국인 들 한테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우리국민 이 외국에 아픈 경우 치료 하여줄까요 한 중국 교포가 남한사람 너무나 순진 하다고 하드군요 이를고 보험료 인상하자 할수 있읍니까 참으로 깝깝 합니다 대한민국은어디 로가는지회답을 기다립 니다
제목: 인터넷 댓글 제도 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

언제부터인지 거의 모든 댓글에 익명성이라는 사실을 악용하여 특정인이나 사건에 대한 악의적 폄훼가 도를 넘어섯고 극심한 흑백논리와 좌파,우파, 적과아군 같은 편가르기, 민주주의의 장점인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기본질서가 이미 무너졌고, 예의와 배려, 건전한 비판문화와 대안제시, 격려와 미담이 오래전 실종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잘못된 댓글 문화로 인하여 냉소적 부정적 습관이 청소년들에게까지 전가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심히 우려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하여 댓글을 달수있는 기능 삭제를 당분간이라도 시행했으면 합니다. 또한 지속적 사회적 계몽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랑스럽고 훌륭한 우리나라의 물려받을 다음세대를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만큼 삶의 수준에 맞추어 품격있는 선진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장애복지에 대해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저는 몸이 불편한 장애동생을 둔 가족입니다. 이번에 제가 동생을 데리고 지방을 내려가다가 휴게소를 들렸습니다 장애인 태우고 다니면서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 못하는게 아쉬웠습니다. 저희집은 아빠차에만 장애인차량등록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건 장애인 차량등록판보다는 임산부뱃지처럼 있으면 편히 이용할수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다른 차량을 타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편하드라고요 고속도로 비 몇프로 할인 이런건 등록 차량만 되도 상관은 없는데 장애인이 타고 있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수 있게 해주십다 청원 넣어 봅니다. 제가 글을 잘 못써서 제 생각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의견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방탄소년단 군면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8

방탄소년단은 2번에 걸쳐 빌보드에 1위를 했습니다. Kpop 가수들중 처음이죠. 빌보드에 올라가는것 만으로도 대단한것인데 방탄소년단은 그것을 두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아이돌 이라는 신곡이 나왔는데 그 곡이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솔직히 방탄소년단이 군면제가 되지 않는다면 스포츠 선수들도 군면제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불공평합니다. 방탄소년단 군면제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계약서에 서명이나 도장을 찍었는데 계약해지가 왜 안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0

저희 아버지께서 잘 모르시고 호텔 계약서에 서명이나 도장을 찍으셨는데 호텔본사에서 계약해지가 안돼답니다 계약금 6천만원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왜 피해를 봐야 합니까? 저희 형편에 6천만원이라는 큰돈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른 피해자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요
제목: 중국불법체류자및불법취업에반대함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6

안녕하세요 대통령 님 저는올해46세만으로44세.초등학교중퇴학력을갇고서대한민국에서살고잇는국민중한사람인데요.중국불법체류자들의불법취업과.중국단기비자로들어와서불법취업자들을단속좀강력하게해주십시오.저들불법취업자들때문에저처럼배우지못한사람들의일자리마저빼앗기고잇는실정인데요.왜대한민국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선단속을안하는검니까! 제발좀강력하게단속좀해주시고.중국이나동남아국가입국자들에게c-3비자내주지말아주세요.저들때문에이나라국민이일을못해서야이정부가국민을위한정부라할수잇겟음니까?
제목: 신동빈 회장 석방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부디. 간곡히 요청드리오니 석방하여 주시옵소서
제목: 자한당은 인사청문회 '놀이'를 중단하고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6

자한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정치공세가 그 도를 넘고 있다. 자한당의 질의 의원들도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듯 대정부 질의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 오늘 교육 문화 사회 분야의 대정부 질의는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사회정책을 점검하고, 비판하며,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심각한 자리다. 그런데 자한당 의원들의 질의는 인사청문회에서나 의미있는 질문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자한당은 지금 심각한 권한남용을 하고 있다. 국회 대정부 질의장은 인사청문회의 연장선상이 아니다. 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날카롭고 심각한 담론을 형성해야 할 자리다. 보복성 인사청문회 성 질문만 남발하고 있을 한가로운 때 아니다. 자한당은 즉각 '인사청문회' 놀이를 중단해야 한다. 국회 대정부 질의 시간이 아직도 인사청문회인 것으로 아나? 다시 일깨워 주지만 문 대통령의 자신의 선택에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다. 이제 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말들 해보라! 그러나 당신들은 별로 할 이야기가 없을 것. 난마처럼 얽힌 대한민국 교육의 한 이해당사자에 불과하니까! 대한민국 교육문제는 교육 전문성의 많고 적음으로 해결될 성격이 아니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우리 네들의 욕망과 이해 관계가 집중적으로 투영된 영역이다. 모두에게 칭찬받거나 만족을 줄 수 있는 교육정책이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대리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성'의 원칙이 작동한다는 점만 확인시켜줄 수 있어도 희망을 줄 수 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을 책임질 팀멤버로 유은혜 장관을 선택했다. 이는 정치적 선택이며, 누구보다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책임질 인사다. 거듭 유은혜 부총리를 선택하며 문 대통령은 스스로 책임질 정치적 결단을 했다. 문재인은 물었을 것이다. 도무지 왜 교육 전문성이 많은 기존 교육 전문가들이 책임졌던 교육정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가? 김상곤 전 부총리가 누구인가? 이명박 시기 저항의 아이콘, 경기도교육감 바로 무상급식의 김상곤이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김상곤 전 부총리가 대입시 문제를 비롯해서 개혁 리더쉽을 보이지 못하고 '비결정의 결정'을 내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말았는가를 물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의 교육 전문성 부족을 탓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시기 이준식과 문재인 1기 사회부총리 김상곤이 그 넘치는 교육전문성을 갖고 도무지 무엇을 했는지 자문하기 바란다. 지금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박근혜 정부 마지막 사회부총리 이준식을 생각해 보자. 그가 임용될 때 그의 '신묘한' 부동산 투자수법에 인사청문위원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경악한 바 있다. 그런 경력을 갖고도 이준식은 임용되었다. 다음은 이준식 인사청문 당시 경향의 기사다. "....후보자 내정 이후 드러난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교육 개혁보다는 ‘재테크 혁신’에 더 어울리는 듯합니다. 부동산 투기에서 무자격 보험 혜택까지 그가 해낸 것들을 두고 ‘신의 경지에 오른 재테크’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준식 후보자 부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4채 보유 중입니다. 자기 현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매입했습니다. 무피투자(피 같은 내 돈을 들이지 않는 투자)를 선보인 셈이죠. 종합부동산세는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연체하기도 했습니다. 학자금은 무이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차녀 국적포기 뒤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의혹도 나왔죠...." 현 자한당의 전신 새누리당 정부의 사회 부총리의 화려한 경력이다. 그렇지만 이준식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나 국민들의 반응은 현재 유은혜에 대한 그것과 질과 정도에서 아주 다르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중요하게, 현재 유 부총리에 대한 자한당의 정치공세와 일부 대중의 폄훼에는 여성비하의 인식이 짙게 깔려있다. 보란듯이 이미 잘하고 있는 여성장관들이 있다. 강경화 외무 될 때 어떤 폄훼들이 있었는지 돌이켜 보기 바란다. 이낙연 총리도 대통령이 왜 유은혜 장관을 자신의 교육사회 정책의 대리인으로 낙점했는지를 더 곰곰히 따져보기 바란다. 자한당의 정치공세 앞에서 자신의 면만 세우는 발언으로 부족하다. 거듭 문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질 결정을 하고 유은혜 장관을 자신의 교육정책 대리인으로 선택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당신과 같은 서울대 출신 교육전문가 였기에 누구 보다 기대를 모았던 김상곤 전 장관이 어떻게 처절히 실패했는가를!
제목: 셧다운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0

2019년에 모바일로 규제가 더 강화된다는 셧다운제. 이거 실상 아시면 이 법 절대로 찬성하셔서는 안됩니다 게임산업 다 망합니다. 그저 가챠시스템 이거 하나땜에 셧다운제를 강화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여성가족부가 게임산업 다 말아먹고, 심지어는 아이들의 자유, 특히 청소년들의 자유에 심히 위배가 되고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중독을 규제하겠단 취지는 좋죠 그런데 이런식으로 셧다운제를 모바일까지 확대하면 게임산업은 뭘로 성장할 것이며 아이들. 특히 청소년들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뭘 할 수 있습니까. 공부 정말 새빠지게 하고 학원끝나고 오면 밤 11시예요. 그래서 조금의 자유라도 주어야 되는건데 그것도 없이 이딴 희대의 망나니법 셧다운제로 개판을 만듭니까? 이러다 진짜 게임산업 다 망하면 먹고 살만한 방법이 없어요.
제목: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제안 (독일의 사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독일 베를린 사회복지 대학교(Alice Salomon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Berlin) 에서 근무하고, 독일 복지정책 연구기관 이주민 정신건강협회 (Gesellschaft fuer psychosoziale Gesundheitsfoerderung bei Migranten)의 대표 김민성 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해 한가지 제한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불안정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독일과 비교했을때 가장 눈에 띄는것은 한국의 세입자 보호법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독일의 세입자 보호법은 한국의 그것과는 비교할수 없을정도로 강력하여 많은 독일사람들이 평생 월세를 내고 같은 집에 살아도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통계상으로는 별차이가 없어보일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14년 기준 대략 40%의 독일 국민이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고, 또 최근 베를린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구매 현상이 늘고 있지만, 여기에는 한국과 비교해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법을 독일 수준으로 강화하면, 소위말하는 기득권의 심한 반발이 있을수 있겠지만, 한국의 주택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것입니다. 그럼, 김민성 드림 PS. 여기에 제가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했지만, 페이스 북은 제가 사용하질 않습니다. 혹시 답변을 주신다면, *** 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Dr. Min-Sung Kim 1.Vorsitzender GePGeMi e.V. Petersburger str. 92, 10247 Berlin Tel. *** E-Mail. ***
제목: 노벨상 항암제 옵티보의 건강보험적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4

구절구절 쓰지 안겠습니다. 다만 공약하신 것처럼 돈 없어 병원 못가 죽어가는 사람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가족이 있다는 것 하나가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노벨상 항암제 옵티보 외 고가 신약 항암제 전면 건강보험적용
제목: 아무리 말해도 대답없는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5

복지를 가장한 악마 국민연금 과 건강보험.... 누구 를 위한 연금이고 누구를 위한 건강보험 이란 말인가... 서민들은 힘겹다...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고 내일이 있어야 미래가 있으며 미래가 있어야 과거 가 있는거 아닙니까... 당장 죽겠는데... 국민연금,건강보험, 주류세,,다 오르고... 서민만 힘들게 하는 유류세,, 담배세,, 내릴 생각은 없고.... 가진자 만 더욱더 잘사는 대한민국에 이제는 아주 질려 버렸다... 빚이라도 일부 갚게 국민연금 대출이나 폐지 할 생각은 없고 그저 올려 받을 생각 뿐이니.... 국민연금 내서 혜택을 본 건 기업 과 일부 노인들 그리고 공무원, 교원, 군일들 뿐이로다...
제목: 보통 국민과 시민이 자국민을 위한 정당을 창당추진합니다.왜요?이것때문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9

‘국민시민당’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반드시 수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 민국은 현재 무분별한 외국인 수용때문에 정작 대한민국의 국민의 설자리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국민주권주의’는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통치 권력의 행사는 국민과시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과시민의 개개인의 안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은 국가를 부흥케 하고 국민과시민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야 할 책무는 외면한 채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정책을 펴는 정책입안자들 ,무슬림 난민 유입,조선족 유입,불체자 단속 묵인,외국인 노동자 선거권,영주권 부여,차별금지법,난민법 ,무사증제도등 정부와 집권당인 여당과 기성 정치권의 무책임에 국민과시민은 걱정을 넘어 외면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1)무슬림 난민추방 2)조선족 추방 3)불체자 추방 4)외노자추방,선거궈느영주권폐지 5)차별금지법 폐지 6)난민법폐지 7)무사증폐지 8)난민협약탈퇴 27)외국인들 부동산 매입금지 법 28)여성부,전교조,민노총,노동자연대 해체 법 29)자국에 대한 내정간섭 금지 법 30)외국인에게 관광세금 부과 법 31)기업,정치인및 고위관계자들 해외정치자금및 정치기부금 못받게 하는 법 32)국회의원 보좌진 절반으로 축소,각종 특혜 폐지,국회의원 수행기사 폐지(국회위원이 직접 발로 뛰면서 국민과 소통이 절실함) 33)조선족 국적 취득 금지 법(이 들은 이중국적으로 각종 혜택보면서 조국인 중국으로 투자를 하면서 한국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음) 34)난민 돕는 NGO 구속하는 법('스탑 소로스' 헝가리) 35)유엔 난민한국대표부 추방(유엔 자체적으로 나라를 세워서 모두 수용해야 한다,각국은 인도적 지원 ) 잘살고 있는 자국내 분란 일의키지 말아야 한다 더 많은 자국민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보통국민들이 현실정치,현장중심정치로 바꿀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회를 하고,외친다해도 저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을겁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대로 움직이기에 우리가 공무원,법과원칙을 따르게 하기위해서는 우리가 정치를 해야 합니다. 우파와 좌파라는 프레임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것을 이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저들은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기득권을 탄압하고 새로운 기득권이 되었지만 그들도 만만치 않은 비리와 적폐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도를 넘는 적폐를 사법권력 언론권력의 힘으로 가리고 억누르고 있네요... 그들이 비난하는 썩은 기득권 보다 더 썩은 기득권이 그들입니다... 우와 좌의 낡은 이분법적 프레임보다 전방위적인 개혁과 많은 분야의 전문가적인 가치를 앞세워 새로운 정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정치로 시작된 문제이니 우리가 정치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이상 국민을 무시 못합니다. 장사는 크게해야 장사가 아닙니다. 노점도 장사입니다~~~~ http://cafe.daum.net/kukmincimindang 2020년 총선에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이기회를 놓치면 또 4년이지나고 수많은 불체자와 난민,무슬림들이 몰려 옵니다.
제목: 청약통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

집 소유하신 분들은 청약통장 가입할수 없게 해야 합니다 청약으로 당첨되서 프리미엄 받고 파는일 수도없이 많이 보거든요... 이상하게 당첨되는 분들은 계속 당첨됩니다 집없는사람들은 왜케 당첨이 안되고 집도 있고 가진사람들은 당첨이 참 쉬운데....
제목: 과적화물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5

저는덤프차을하는사람입니다 화물차과적은사고위험이만습니다. 과적을하는이유는 짐을실어주는곳과받는곳에서 과적을실어줌니다. 골재을실어나르면서 법규대로실어달라하면 내일부터오지마세요 그러고 받는곳에서는정량을실으면 하차을안해주고가라합니다 우리나라레미콘회사99프로가그러습니다 사실이고100프로진짠입니다제발부탁드립니다 짐을실어주는곳과받는곳에과적물려보세요우리나라99프로짐을실어주는곳과받는곳에과적물려보세요우리나라99프로과적없어짐니다저히가만이실은다고돈더받지안습니다비싼돈주고산차만망가집니다제발부탁드립니다과적법좀고쳐주세요
제목: 위암4기 간암4기로서 거동 불편환자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정차중 주저차위반 스티커 발부  해명에도 아랑ㄱㆍㅅ 하지 않는 강남구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2018년07월30일 수서역( srt)오전 8시50분 전주에서 암치료차 거동이 불편한 친구가 도착예정 이었읍니다 해서 도착을기다리며 정차중이었읍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신고를 당하여 스티커가 발부됐더군요 그래서 강남구처에 해명자료를 수기로작성해서 환자 실명과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상황을 설명 했더니 며칠후에 심의결과 통지서가 왔는데 황당한 답변이 왔네요 답변인즉 거동이 불편한 환자라고는 하나 도로와 인도(보도)는 차량의 통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거(도로교통법 30조.내지34) 주 정차 금지구역이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심의요청에 대하여 강남구 불법주정차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귀하의 심정은 이해하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승강장)10 m내의 불법 주정차의 경우 도로교통법 32조에 의거 단속의 대상이므로 괴태료 부과합니다. 이와 같이 우편물이 왔더군요 그렇다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많은 사람과 교통 불편속에 묻혀서 어디로 이동을 해야 하죠? 이런답변을 답변이라고 하는 심의 위원들은 사람이 아니고 동물인가 보죠? 제가 원본을 사진 촬영해서 올리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군요 또한 며칠후에 다시 진구가 올라와서 똑같이 아산병원에 같은시간에 데려다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앞에 점포에 물건을 배달하는탑차는 버젓이 장애인 택시 하차장에서 짐을 내리고 갔다 오고를 반복 하고 있었읍니다 저번에도 마찬가지 였구요 기껏 가게에 배달 되는 물건 보다 못한 인간이라는게 너무나 기가차는일이었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남구청 심의 위원들은 인간이 되어 주시겠읍니까?😵
제목: 부동산 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1

부동산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이고 이로 인해 나라 큰 문제가 발생 될 것이다. 지금은 어떠한 정책이 나와도 안 될 것이다(현금소유자는 더 불로소득 발생) 그래서 정책제안을 하고자한다. 1세대 1주택을 소유원칙(소득증명서로 소유능력 가능여부, 세금납부 여부)으로 하고, 일정금액이상 부동산소유자는 종부세부과하고, 양도소득세도 부과한다. 이렇게 시행하면 부동산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자체를 없어지고 부동산으로 인한 빈부의 격차 즉 가난의 대물림과 보이지 않는 계급을 없어질 것이다. 출생율이 향상되고, 부동산 자금을 중소기업으로 투자하게 하여 청년실업률을 개선해야 한다. 나라를 생각하는 위정자들은 하루빨리 미래와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를 살아가야할 자식과손자들을 위해 반드시 시행할 것을 바란다.
제목: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시험 영구결격제도 정착 및 제도보완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65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음주운전자의 사고행패에 대해서 많은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밤이면 대리운전 부르기 귀찮다고 술마시고도 운전대 잡는 사람이 여전해서 더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단속에 적발되었을때 질질 끌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물론, 사고를 내놓고도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만 끝나면 염치불구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으러 면허를 따려고 합니다. 특히나 취소됐다가 다시 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필수 교육 이수시간이 절반으로 감소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운전대를 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끼치고 있지요. 1.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찰은 하루빨리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시험 영구결격제도를 시행해야됩니다. 3진아웃제로도 영구결격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처벌만 받고 나오면 언제든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3진아웃의 3회에 해당되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물론, 음주운전 후 사고발생자에 대해서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 없이 운전면허를 영구히 취득 할 수 없는 영구결격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이는 절대로 특사로도 해제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묶어둬야 하고요. 아무리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에 중요한 행위다 하더라도, 많은 운전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난폭행위를 근절한다는 부분에서 이득이 더 클 것입니다. 이쯤이면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2.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자가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엔 지금처럼 운전학원에서의 필수교육시간이 신규취득자의 절반이었던 부분을 신규취득자 기준 2배로 상향시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금전적, 심리적 반성을 가해야 합니다. 이 또한 1에서 한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자를 도로로 돌아가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더욱 많은 사람들의 교통 소통 및 안전에 이익에 충분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조류 독감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

조류독감의 경로 철새로 인한 분변의 접촉으로 축사가 오염이 되어서 조류독감이 걸린다. 전이는 물이나 공기로는 절대로 되지 않고 오로지 접촉성으로만 가능하다. 해서 우리는 역으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1.조류독감이 걸린 농장과 지역 2.같은 지역에서 걸린 농장과 걸리지 않은 농장은 없는가? 등등 많은 비교를 해보아야 한다. 3.또 무슨 철새가 낙동강과 타 지역철새가 틀리는가? 불과 20년 전만 해도 강가의 수많은 농가들이 닭오리를 사육을 하였다. 왜 그때는 왜 괜찮았는가? 지금도 소량으로 키우는 농가에서는 조류 독감의 발생이 거의 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국가의 정책을 의심을 가지고 들어보면 모든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허구로 들립니다. 이는 진실을 모른 체 이럴 할 것이라고 하는 가설과 과정으로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연구하는 농장주들 중에는 나의 농장은 조류독감은 안 걸린다고 자신하는 농장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걸리는데 이 농장은 괜찮았습니다. 이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이상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유로 조류독감은 전염병이 아니고 농장의 환경과 관리에서 온다는 결론이 납니다. 해서 저는 지금까지 농장의 운영상 문제점을 다보완 해결을 한 농장을 지었고, 운영상의 문제점도 보완이 된 상태에서 지금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관련 사업자는 고통에 몰아넣고 혈세는 낭비를 할 것입니까?
제목: 편의점 입점 규제 철폐가 아닌 공정한 시장 형성이 안 된것이 문제였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

공정거래 위원회가 지금까지 한 일중 딱 한가지 잘 한것이 있다면 편의점 입점 규제 철폐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의점 입점 규제 철폐해서 오늘날의 편의점 대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건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일뿐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며 늙어서 죽는 것은 슬픈 일이나 죽는것이 당연하고 이 과정에서 가족이 형성되어 새로운 후손들이 태어나고 하며 생명의 순환을 거쳐 인류가 성장하고 진화하듯 산업이 새로 생기고 시장이 크면서 팽창하다 소멸하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며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이 싫다고 경쟁의 규제를 철폐하지 않고 보호만 한다면 성장은 저 멀리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편의점을 반면교사 삼아 국민들 스스로가 투자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편의점이 폐점하는그 책임이 마치 인권비 상승으로 인한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투자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편의점 직원들은 저 임금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몇년 더 늦추어 달라고요 그럼 몇년 후에는 별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안 되는 대책이 몇년 후 어느날 갑자지 뿅하고 나온다고 합니까 결국 또 몇년 후에 같은 결과와 논의을 거치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경쟁을 막는 너무나 많은 규제들이 있습니다 경쟁은 서로 유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산업이 발전 하고 시장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안전의 규제는 강화시켜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시장의 경쟁은 철폐하여 모든 산업들이 서로 경쟁하여 시장은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편의점 입점 규제 철폐가 서로 제살 깍아 먹기라 하며 입점 규제 철폐를 해서는 안 되였다고 하지만 이는 현상의 단편을 보고 하는 것이지 그 시장 전체와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큰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입점의 규제 철폐로 너무나 많은 편의점이 생겨나 이미 시장의 경쟁력을 잃은 상태에서 비실비실하다 인권비 까지 상승하니 바로 쓰러졌다고 하지만 이 또한 잘못된 판단의 결과로 의사로 따지면 돌팔이 의사입니다 왜냐하면 겉에 보이는 질병의 현상만 보고 처방하니 언뜻 나은것처럼 보이지만 약을 먹지 않으면 다시 바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현상이 아닌 원인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편의점 폐업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투자의 책임은 스스로가 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절재하지 못하고 이미 포화 상태에서 새로 들어가도 자신있다 생각하며 신규 입점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위와 동일 한 생각을 가지는 계기가 된다면 이번 사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충분히 치루고도 남을 것입니다 정부는 욕을 먹더라도 이들 편의점 업주들에게 당당히 말하고 국민들에게도 말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스스로가 지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해 투자하라고 말입니다 정부가 책임 질 일이 있다면 공정한 거래를 위한 시장 형성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갑질과 같은 것입니다 계약에서의 갑질 거래에서의 갑질등 여러 갑질적 행위에 대하여 막지 못하고 계약 당사자간의 일로만 치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부의 잘못입니다 정부는 공정한 거래 행위가 이루어 지도록 시장을 항시 감시하고 잘못되였으면 행정적 법적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격투장에서 5살 어린이와 건장한 20살 성인이 싸우는데 격투장 각각의 규정이라 말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정부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편의점 업계는 바로 이런것을 정부에 지적해야지 엉뚱한 인권비 상승이나 입점 규제 철폐 반대 니 이런것을 말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나 혼자 잘 살 수 있게 국가에서 철저히 보호해줘 라는 이기적 발상의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할것은 본사에서 너무나 많은 착취을 하고 있다고 하며 이러한 착취에 대한 불공정 계약을 문제 삼고 정부로 하여금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편의점 본사는 속칭 도매업입니다 중간에서 대량으로 물건 받아 소매업인 편의점에 넘기는 것입니다 어느 도매업이 총매출의 절반에 가까운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입니까 듣도보도 못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세계적으로 대량으로 도매업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보십시요 소매점 판매의 절반을 이익으로 가져가는 곳이 있는지 치나치다 못해 이건 착취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착취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인건비니 뭐니 하며 정부 탓만 합니다 경쟁은 여려분들이 장사를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숙명되였습니다 경쟁이 싫다면 장사하면 안 됩니다 의사하십시요 인명이라는 포장으로 얼마나 많은 규제하며 잘 먹고 잘 살 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기존 기득권 자들이 만들어 놓은 너무나 많은 경쟁 반대 규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부는 규제 철폐를 위치지만 정작 철폐해야 할 이러한 경쟁을 막는 규제는 철폐하지 않으면서 안전에 관한 규제만 철폐하고 있습니다 서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규제는 철폐하되 이번과 같은 편의점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시장의 팽창정도를 감시하여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국민과 업계 그리고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에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스스로에게 있음을 자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개인간의 사거래라 하여 손 놓을 것이 아니라 개인간의 사거래라 할 지 라도 공정한 거래인지를 살펴 공정한 거래 질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따라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 된 후에야 투자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 말할 때 국민들이 승패의 결과을 받아 들이지 않겠습니까 같은 총으로 대결하는데 어떤 사람은 총알이 있고 다른 사람은 총알이 없는 상태에서 대결 했다면 총알이 없어 일방적으로 당한 사람이 그리고 그걸 지켜본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이 그 승패의 결과을 인정하겠습니까 오히려 심판을 본 사람을 편파적 행동이라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바로 이런 편파적 심판을 보는 사람이 아닌 두사람이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제목: 금연거리 확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서울에 10년째 거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 시민입니다.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인도를 금연거리로 확대 하자는 내용입니다. 올해 39살이구요 저는 아직 담배를 피운적이 없습니다. 호기심에 몇번 하기도 했지만 저하고 담배는 궁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담배를 기호식품으로 피우고 계신분들의 마음을 모르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개인의 기호식품으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건강을 더욱 중요시 하고 지금도 많은 흡연가들의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 인도에서의 흡연은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 이런말을 할수 있지만 만약 피운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흡연은 않할 것 같습니다. 서울 일부 도로가 금연거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흡연을 합니다. 당사자는 별 문제 없다고 하겠지만 그 냄새를 맡아야 하는 대다수의 시민은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가끔 딸 아이와 함께 걷고 있는데 담배 냄새가 나면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저야 어른이라 걱정은 안하지만 아직 어린 딸 아이의 건강이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연거리를 지정한다고 해서 100프로 지켜진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대신 모든 거리가 법적으로 금연거리로 지정이 된다면 조금은 위축이 되어 지금 보다는 흡연을 하는 사람의 수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보시면 욕을 할수 있겠지만 적어도 금연거리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인도 지하철역입구 행단보도등 에서는 기본적인 의식이 있다면 담배를 안피우는게 정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