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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9 ~ 2017-11-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어린이집에서 만1세들을 보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이자, 소중한 보물들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직업에 대해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보기에만 허울좋은 직업이 아닐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저는 만1세를 5명을 보고 있습니다. 탄력보육을 하면 한명을 더 추가로 볼 때도 있습니다. 실제감이 와닿지 않으니 다섯명이 무엇이 많으냐,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공감하실 거에요. 단 한명도, 두명도 보는것이 힘이 들어 육아스트레스로 우울증도 오신 어머님들을 만나뵌적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다섯명을 보고 있습니다. 단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으며, 제가 화장실을 가거나 밥을 먹을 때에도 맘 편히 해본 적 없습니다. 밥도 아이들을 챙겨가며 먹으니 다 식은밥을 마시듯이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아이들을 양치시키고 재울 준비를 해야하니까요. 특히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기주장력이 커져가는 시기이기에 더더욱 고집을 부릴 때도 많습니다. 솔직히 힘들다, 지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주 한순간이라도 한 눈을 팔면 아이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고, 다치기까지 합니다. 저희 옆반의 만0세 반의 선생님께서는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0세 담임은 3명까지 보육할 수 있습니다. 분유를 타서 먹여주어야 하고 아직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영아가 셋이나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을 동시에 볼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이 바쁘세요. 바쁘게 분유 타고, 기저귀 갈고, 우는것 달래고, 재우고. 안아달라고 시도때도 없이 울고, 잠도 자지않겠다며 칭얼대는 아이를 또 어르고. 선생님께서는 밥은 물론이고 화장실도, 물 마시는 것조차 마음대로 하실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한 보육교사가 맡아야 하는 아이들 수가 너무 많습니다. 숫자로 적어놓으니 적당하지 않은가. 적지 않은가.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정말 많아요. 집에서 어린 세 쌍둥이를, 세 살짜리 아이들을 5명을 본다고 생각해주세요. 그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밥을 먹고, 놀이 하고, 잠을 재우고 하실 수 있으신가요? 부모님들께서도 육아스트레스를 느끼시지만, 개개인의 교사가 겪는 육아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아요. 부디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을 헤아려주시고,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하는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 좋은 추억만을 많이 쌓고 싶어요. 교사들이 행복해야 영아들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행복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교원 임용 정상화와 교육의 질 제고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28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사범대입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2018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 예정 인원 발표에서 지난해 3525명보다 429명 축소된 3033명의 중등교사를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8월 8일 1차 심의 위원회를 시작으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사범대의 존속과 공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로 저희의 의견과 요구를 말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이는 현행 공무원법 제 32조 2항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예비교사의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취임사 발언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우선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른 예비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회는 공정한 국가고시를 통해 모든 예비 교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교사와 처우가 다른 기간제 교사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정교사로의 전환이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은 다른 얘기임이 분명합니다. 둘째, 양질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임으로써 담당 교사가 보다 섬세하게 관리 및 학습을 진행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는 의미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급당 학생의 수는 OECD 평균인 27.4명보다 많고, 신규 교원 임용 TO는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점차 학급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거나 더 많은 교원을 등용하여 교사가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등의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교원 자격증 부여 기준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교직이수, 교육 대학원 등의 경로는 부족한 교원을 보충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 수의 감소로 교원 수요곡선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교원자격 취득 경로의 확대로 인해 공급곡선은 상향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 대기 상태에 있는 예비교사들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범대 졸업 이외의 교원 자격 취득 수단을 아무런 제한이나 조절 없이 열어 놓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인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교과목 외의 교직이수 혹은 교육 대학원에 의한 교원 자격증 취득에 제한(인원, 조건 등)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사범대 학생 선발 인원 조절’과 같은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정책이 필요합니다. 즉,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사범대를 막론하고 교원 자격증의 부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임용 시험이 3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임용 TO 축소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에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겠다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는 수많은 예비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위와 같은 의견들과 함께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상명대학교 사범대 재학생 이건희 외 85명 -
제목: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가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13
참여인원: 35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가입을 청원합니다.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정규 공무원입니다. 채용형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현황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라는 2가지 조문을 가지고 능력과 근무의욕이 있으나 종일 근무는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도록 14년 정부가 처음 도입하여 전일제와 동일한 시험을 치고 임용된 정규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채용형 시간선택제는 공무원임에도 공무원연금을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연금 가입이 불가합니다.(현재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가입 중) 1. 문제점 가. 주 40시간이 아니어서 상시 근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아닌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가입 중입니다.(그러나, 전일제가 주 30시간 이하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근무하면 국민연금 가입이 아닌 공무원연금 가입이 유지되어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나. 공무원이 아닌 청원 경찰, 산림보호직원의 경우 주40시간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 가입 중입니다.(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정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외의 직원과도 역차별 발생.) 다. 시간선택제가 좋은 제도이나,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으로 인정 받지 못함. 라.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정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무원과 역차별 발생. 마. 공무원연금 가입시 고용보험에 준하는 고용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시 고용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는 이상 동일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불가) 바. 공무원연금 미가입으로 공무상 재해 발생시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복지에서 차별 발생) 2. 개선방안 가. 장정숙 의원이 3월에 대표 발의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가입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이므로 9월 법안 통과 후 공포 발의연월일 : 2017. 3. 17. 발 의 자 : 장정숙(대표발의)ㆍ노웅래ㆍ전혜숙, 권은희ㆍ이동섭ㆍ남인순, 박찬대ㆍ최경환(국)ㆍ이 훈, 이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은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시간보다 짧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임용되더라도 이들은 근본적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며, 특히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정년까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겠음. 이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비롯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처우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공무원”을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래링크 참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O7C0O3N1Y7R1U2W1X8J1W3A9H9Q9 3. 기대효과 가.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소속감 상승 나. 채용형 시간선택제와 전일제 공무원 간의 형평성 제고 다. 공직사회 통합 라.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활성화 마.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바.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 사기진작
제목: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서둘러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10월 2일, 임시 공휴일이 되면 좋겠지만, 일단은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하셔서 최대한 빨리 알려주십사 하여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임시 공휴일이 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라도 대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말씀 드리면,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본가를 두고 있어 임시 공휴일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연휴를 기회로 가족 여행이나 넉넉한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을 것 입니다. 임시 공휴일이 되는 쪽으로 진행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일부 산업계 등에 장기적인 연휴로 인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결정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명절 및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장야초등학교 3학년 2반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05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장야초등학교 3학년 2반 담임선생님 박순오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데 감기에 걸리지는 않으셨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3학년 2반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있는데 무언가를 사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사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맛있는 간식을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할 거 같습니다. 나라 운영하시느리 바쁘시겠지만 건강 챙기시고 꼭 부탁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8월 29일 장야초 3학년 2반 박순오 올림
제목: 신용불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9 ~ 2017-10-2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대통령님 저는 3명의 딸을 키우고 사는 엄마입니다. 제 하소연을 좀 들어주세요. 저는 페북을 통해 고등학교때 선생님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고마웠던 부분이 있던저는 페북을 통해 안부정도 주고 받던 어느날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선생님께 제가 준비하고 있던 3D프린팅 프리제테이션 자료를 보고 싶다고 하여 보내드렸고 그러던 어느날 사고로 요양병원에 계신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차례의 병문을 갔었고 불쌍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사모님과의 무슨 문제인지 힘들다며 서울 병원으로 옮기시기를 원하셔서 알아봐 드렸고요..그러던 어느날 저도 사는게 여유는 커녕 열심히 일은하지만 항상 빚에 시달리는 저에게 해외에서 투자를 받는데 금액이 상당하다며 그 투자금을 받기 위해 수수료를 보내야 한다고 했고 그러면 자신과 저의 가정이 편해질거라 하셨습니다.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하지만 수수료를 구하지 못하고 계셨고 저에게 힘을 합치자고 그것만이 살길이라고 하셨습니다..결국 제가 알아보고 빌려서 해드렸지만 항상 다른 이유로 추가의 수수료를 해외 투자자들이 요구했습니다.결국 저는 1200여만의 돈을 빌려드렸고 항상 갚는 날짜는 일주일,3일이었습니다..아~~참고로 이분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뇌병변1급입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달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분이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계시게 되었고 많은 병원비를 지불할수 없었고 병원에서 누나,조카에게 연락하였으나 더이상 연띿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합니다.그래도 사람은 살리고 봐야할것 같아 거주지 복지플래너주무관님과 상의하여 공동모금회의 도움으로 병원비를 지불하게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분이 정신적인 문제까지 온 것 같습니다.저는 빌려주신 분들께 시달리고 있고 대출을 받아 갚아드리고 싶은데 신용불량에 장기 연체자라 그 어디에서도 해결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이분의 아들은 부양의무 포기 각서까지 썼다고 하고 연락처는 알수도 없고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지낼 방 한칸은 커녕 십원짜리 하나의 재산도 없는 상태에 신용불량이고요..제가 바보같고 미쳤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좋은마음으로 돕고자 한일이 이렇게 큰 파장이 되어 돌아올줄은 몰랐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도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회생과 파산의방법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분들의 돈까지 그러면 저도 똑같은 사람아닌가요? 살아갈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같이 신불에 장기 연체자~~는 죄인처럼만 살아가면 되는건가요? 저희같은 사람도 도움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이 글을 대통령님께서 직접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살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제목: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 조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05
참여인원: 1

저는 미혼모 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없이 홀어머님 밑에서 힘들게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또래 아이들에게 놀림 당할까봐 없는 형편이지만 부족함 없이 키워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 상 문제로 집안 이 더 어려워 졌습니다 홀로 일하시던 어머님은 혈압으로 쓰러져 현재 뇌병변 장애 2급이십니다 집에 가장이 없다보니 가정 형편은 더더욱 어려워 졌습니다 본론은 이렇습니다 힘들게 은행대출 받아가며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을하니 월급 130만원 이상 (실수령금액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부양 할수있다 생각하여 저랑 어머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금융권에 있는 빚 포함안됨) ,의료혜택 도움 받을수없음 결혼하여 부부 월급 합산 300만원 이상 수급권자 제외 ,차상위 제외 (금융권에 빚이 있어도 수급권자에서 제외) 이런식으로 해서 저뿐아니라 많은 분들이 수급권자,차상위층에서 제외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은 제외해도 상관없지만 부양가족(어머님) 근로능력도 없고 어려운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부분을 고려하여 정말 어렵고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비라던지 의료혜택에 대한 복지를 조금더 신경써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목: 민간기업 워킹맘의 육아휴직 3년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13
참여인원: 184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공무원과 현직 교사는 현재 육아휴직을 3년 쓸수 있으나 민간기업종사자는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소아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혹은 육아 전문가들은 아기가 태어나서 36개월이 될때까지는 주양육자가 바뀌지않고 엄마의 보살핌아래 자라야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자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육아 현실은 36개월은 커녕 출산 휴가를 제외하고 엄마가 아이를 돌볼수 있는 시간이 단 한 달도 허락되지 않는 기업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둘수 없는 현실에 놓인 맞벌이 부부들이 대부분이며 조부모가 없는 경우는 위탁기관에 맡겨야하는데 그 아이의 월령은 적게는 2개월, 평균 12개월정도입니다. 공무원 혹은 교사의 자녀들은 36개월동안 엄마가 양육하지만 같은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비공무원엄마의 자녀들은 정서적 불안함을 감수하면서 자라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공사에 다니고 있으며 다른 기업에 비해 비교적 육아휴직이 길다고하나 아이가 14개월이 되는 시점에 복직을 하게되어있으며 부서 특성상 비행을 나가게 되면 3일에서 길게는 10일동안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게되며 부모는 일에 집중할 수도 없게 됩니다. 여건이 허락되어 조부모가 육아를 하게 되는경우도 갈등이 적지않습니다. 아동수당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엄마가 아이를 마음놓고 기를수 있는, 민간 기업 종사자도 공무원처럼 아이를 3년간 전담하여 돌볼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얼마전 대통령님께서 세종시에서 아빠의 육아휴직을 권고하라고 하셨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저희 아이의 아빠도 공무원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경력의 단절이나 승진의 걸림돌이 될까봐 육아휴직을 망설일수밖에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현실, 사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민간기업의 육아휴직3년 의무적으로 시행하거나 아빠의 육아휴직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교차하여 사용해서 아이가 36개월이 될때까지는 부모의 돌봄이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가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13
참여인원: 1,482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가입을 청원합니다.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정규 공무원입니다. 채용형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현황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라는 2가지 조문을 가지고 능력과 근무의욕이 있으나 종일 근무는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도록 14년 정부가 처음 도입하여 전일제와 동일한 시험을 치고 임용된 정규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채용형 시간선택제는 공무원임에도 공무원연금을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연금 가입이 불가합니다.(현재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가입 중) 1. 문제점 가. 주 40시간이 아니어서 상시 근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아닌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가입 중입니다.(그러나, 전일제가 주 30시간 이하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근무하면 국민연금 가입이 아닌 공무원연금 가입이 유지되어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나. 공무원이 아닌 청원 경찰, 산림보호직원의 경우 주40시간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 가입 중입니다.(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정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외의 직원과도 역차별 발생.) 다. 시간선택제가 좋은 제도이나,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으로 인정 받지 못함. 라.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정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무원과 역차별 발생. 마. 공무원연금 가입시 고용보험에 준하는 고용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시 고용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는 이상 동일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불가) 바. 공무원연금 미가입으로 공무상 재해 발생시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복지에서 차별 발생) 2. 개선방안 가. 장정숙 의원이 3월에 대표 발의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가입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이므로 9월 법안 통과 후 공포 발의연월일 : 2017. 3. 17. 발 의 자 : 장정숙(대표발의)ㆍ노웅래ㆍ전혜숙, 권은희ㆍ이동섭ㆍ남인순, 박찬대ㆍ최경환(국)ㆍ이 훈, 이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은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시간보다 짧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임용되더라도 이들은 근본적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며, 특히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정년까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겠음. 이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비롯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처우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공무원”을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래링크 참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O7C0O3N1Y7R1U2W1X8J1W3A9H9Q9 3. 기대효과 가.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소속감 상승 나. 채용형 시간선택제와 전일제 공무원 간의 형평성 제고 다. 공직사회 통합 라.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활성화 마.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바.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 사기진작
제목: 공공기관 리모델링시 임대주택을 같이 건설하는 문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8-29 ~ 2017-10-28
참여인원: 0

국가 기관의 낭비를 생각해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군림한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것이 행정기관의 건물을 볼때입니다 왜 이렇게 큰 건물이 필요한지 왜 이렇게 요지에 건물을 그냥 공무원이 일하는곳으로만 만드는지 왜 임대 주택은 꼭 불편하고 먼곳에만 있는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정책도 임대주택을 늘려서 공공 주택에 대한 공급을 늘리다는것인데 무슨 보안의 문제인지 정부 청사만 지자체 청사만 너무 돈들여 짖는것이 참 의아합니다 1. 먼저 주민센터를 리모델링 할때 그냥 번듯한 건물만 짖는게 비효율적인것같습니다 주민센터는 위치가 좋고 각종 정부의 인력들이 모여있습니다 이럴경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주민센터의 용적율을 높여서 주민센터에 사용되는 건물1 2층정도의 사무실만 만들고 나머지 층은 임대 주택을 만드는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의 수요도 늘리고 임대주택관리비와 이익금으로 공공기관이 운영될 경비도 나오고 복지사각지대에서 고생하는 복지요원들도 관리가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그외에 도심 재생과 주거안정등 여러가지 좋은 이익이 많을듯합니다 2. 공공기관 청사를 리모델링할때도 상부에 임대 주택과 사무실등을 공공목적에 맞는 기업에 임대를 한다면 운영비도 절감되고 여러가지 좋은 목적이 많아 질듯합니다 공공의 보안문제라면 출입구를 달리하고 어차피 지금도 야간 근무를 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제목: 북핵문제 해결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여? 민주당원중 한명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통령님의 평화통일정책을 믿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빠른시일안에 해결할수있는데 탈북자의 말이라 귀를 귀울이지 않네요. 다들 북한을 모르면서 엉터리라 하네요. 관련 인사들은 더들 자기가 북한통이라고 생가하고 있으니 다른사람들의 말에 귀를 귀울일수 없는거죠. 파생상품쿠자를 잘 할려면 그상품의 기초자산 가격과 운직임 특성을 잘 알아야 하는것 과 같은 쉬운 원리인데 말입니다. 파생거래 즉 선물거래는 그 기초자산가격이 움직이은대로 움직인다는 단순한 이 원리만 안다면 위험한 거래가 아닌데 파생이라는 그 단어에 위측되 그 본질을 못하고 투자에 실패하는것과 같다고 봅니다. 북한수뇌부를 우리만큼 잘 아는 사람들도 없는데 말입니다. 정말 한국주도하에 북핵동결을 빠른 시일내에 평화적으로 해결원하신다면 대통령님께 직접 말씀드릴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제목: ytn방송-똑같이 목숨을 바쳤는데.." 한국전쟁 보상금 차별 논란-차정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9 ~ 2017-10-28
참여인원: 41

똑같이 목숨을 바쳤는데.." 한국전쟁 보상금 차별 논란-차정윤 입력 2017.06.25. 05:16 댓글 563개 [앵커] 오늘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꼭 67년 되는 날입니다. 나라를 지키던 아버지를 잃은 유족들은 여전히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욱이 이 얼마 되지도 않는 보상금을 놓고 정부가 차별 대우까지 하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살 때 전쟁터에 나간 아버지를 잃은 이강현 씨는 해마다 6월 25일이 돌아오면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충원을 찾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 왔어요." 12살부터 고된 일을 하며 가장을 대신해 온 이 씨는 지난 2002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국가로부터 받던 미망인 지원금마저 끊겼습니다. 1년 전부터 유자녀들을 위한 보상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한 달에 고작 11만 원 남짓이 전부입니다. [이강현 / 6·25 전몰군경 유자녀 : 아버지 목숨값이 11만4천 원이 뭐에요.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우리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살면 얼마나 삽니까.] 국가보훈처는 지난 1998년 수당 제도를 마련할 당시 1997년 말까지 미망인이 숨진 유자녀만을 지원했습니다. 부당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7월부터 뒤늦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유가족에게도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기존의 1/10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전몰군경 유자녀 만 2천여 명은 평균나이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1인 시위로, 때로는 천막 농성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화룡 / 6·25 미수당 유자녀회 회장 : 형평성에 맞는 법의 취지에 맞게 저희를 대접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들에 대한 명예, 우리가 그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그 얘깁니다.] 국회에서도 유자녀들의 수당을 66만 원까지 올리도록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가까이 표류 중입니다. 보훈처 역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큰 진전은 없습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 : 작년에 처음 시작되다 보니깐 바로 올리긴 어렵고, 점차 그분들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추가 인상하려고 하는 거죠.] 근거 없는 기준으로 인한 보상금 차별이 전쟁으로 상처받은 유자녀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관련 태그 이슈 · 6·25 한국전쟁 67주년#차별#한국전쟁#전몰군경
제목: 몸이 불편한 가족을 대신해서 자녀가 병원내원하여 재진 약처방전 발급 위해 방문했으나 본인 아니라서 거부당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13
참여인원: 4

모친이 다리 수술후 거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평소 동일한 약제를 장기간 드시는데 자녀인 제가 모친이 다니던 병원을 방문후 약 처방전 발급을 요청했으나 본인이 직접와서 대면후 처방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도 없는시간 간간이 빼서 의료기관 방문했지만 의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미안해 하는 직원의 안내에 그냥 돌아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 없기도 하고 해서 검색을 좀 했습니다. "의료법"규정에서 대면진료가 원칙이나 가족에 한정하여 1.동일상병 2.장기간동일처방 3.환자거동불능 4.주치의가 안전상인정하는 경우를 모두 충족시 처방전 대리 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 인정한다. 라고 행정해석 되어 있었습니다. 즉 식물인간으로 병상에서 꼼짝 못하는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바쁜 세상에 가족도 도와 줄수 없는 일이 너무 안타깝고, 불편한 고령자가 혼자 다니시다가 사고라도 당하면 어쩌나! 저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갑작스런 타지역이나 시골등의 출장에 떨어진 약제를 복용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족이 대신 약 구입해 보내줄수도 있을거 같은데~~~ 등의 여러가지 사례들이 예견되지만 국민의 편의를 고려한 의료법인지 필요시 의료기관의 감사를 통해 환수를 대비한 의료법인지~ 많은 궁금점과 현실성이 뒤떨어진 법령의 틀에 저외에도 다수의 열악한 가족들이 곤혹스러워 할거 같아 바쁘신 국정인줄 알지만 국민이 원하는 국정을 하시는 새 정권에 감히 당부를 드립니다.
제목: 청원게시판 기능 오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05
참여인원: 1

현재 청원게시판 상단의 베스트청원에서 하단의 2,3 의 page navigation을 선택하면, 베스트 게시물의 2페이지가 아니라 전체 List(올린순)의 2page가 나오네요. 본 게시판을 보는 이용자나, 기획자의 의도는 분명 이게 아닐 것이고, 개발상의 오류로 생각되면, 수정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하 300자 이상 등록해야 해서 반복합니다. 현재 청원게시판 상단의 베스트청원에서 하단의 2,3 의 page navigation을 선택하면, 베스트 게시물의 2페이지가 아니라 전체 List(올린순)의 2page가 나오네요. 본 게시판을 보는 이용자나, 기획자의 의도는 분명 이게 아닐 것이고, 개발상의 오류로 생각되면, 수정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제목: 33살 1톤 화물 기사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2년동안 열심히 낮에는 탁송기사 밤에는 대리기사가 되어 살앗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 변경을 위해 화물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화물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영업용 넘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의 시세는 왠만한 중형차 가격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일을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사정은 잇겟지만 일을 할수없다는 현실에 너무 막막하여 이것이 맞는건가 싶어 태어나 처음으로 청와대 홈페이지를 오게되엇습니다.갑을관계는 어디에도 존재하나 화물쪽으로는 이미 몇곳에서 독차지 하고 있더군요.. 작년에 영업용 넘버의 규제를 완화하겟다는 기사글을 봤습니다.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목: 저출산 문제,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13
참여인원: 1

저출산 문제,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해결 방안-1 1. 각 지방단체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임대아파트 단지를 건립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공사가 주관하며,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2.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다. 3. 신혼부부들에게 5년의 기본 계약을 한다. 4. 5년 이내에 출산을 해야한다.(이 기간에 임신 및 출산을 못하면 퇴거해야한다.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거주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고 퇴거시킨다.) 5. 한 아이를 더 낳을 때마다 기본 5년에서 3년씩 거주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6.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한다.(이 기간이라면 퇴거하여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7. 아파트 단지내에 공공 유아원,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맞벌이 부부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결 방안-2 1. 각 지방단체에서는 해당 관할지역소재 미분양아파트, 매물아파트를 시세가로 매입하여 임대한다. 2. 조건은 해결 방안-1과 동일하나, 다만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 유아원, 유치원 설립은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는 유아원, 유치원 비용을 지원한다. ※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에서 144조원(2017년 22조 5천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위와같은 방법으로 사용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아이를 낳으면 얼마씩 혜택을 주고....’의 정부 정책으로는 ‘차라리 안 낳고 말지’의 반대급부만을 만들뿐이다. ※결혼을 안하려는 이유: 편하게 살고싶어서, 아이 키우기 어려워서, 경제적인 문제 등의 순서이다.(노처녀 면담 결과)
제목: 코레일 외주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29 ~ 2017-10-28
참여인원: 0

코레일 회사가 외주화로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Ktx승무원부터 시작해서 유통 환승도우미 매표 등등 거의 외주화입니다 10년넘게 투쟁하고 있지만 달라지는건 하나도 없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투쟁에 나간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기만 했습니다 Ktx승무원은 단순히 표 검사뿐만 아니라 고객이 위급한 사항일때 심폐소생술이나 열차에 이상이 있으면 대피할수 있도록 다 도와줘야 하는데 같은 열차안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주로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우도 다르고 차별도 심합니다 인천공항처럼 저희에게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전국 백화점 영업시간을 줄여주세요 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9 ~ 2017-11-27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롯데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는 1년차 노동자입니다. 1년간 백화점에서 일해본 결과 정말 힘든 일이라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노동을 하기 싫어하는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힘이 드는 직업입니다. 현재 롯데백화점 영업시간은 평일 : 오전 10:30 - 오후 8:00 주말 : 오전 10:30 - 오후 8:30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평일 8:10 주말은 8:40에 퇴근을 합니다. 매일 11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백화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저는 지금 2주째 휴일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기간에는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해야하고요.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백화점 영업시간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부의 10년전 약속 신분당선 광고 ~ 호매실 구간 조속한 착공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9 ~ 2017-11-27
참여인원: 67

참여정부 시절 신분당선 사업은 애초 용산에서 호매실까지 사업성 지수가 1이 넘었던 약속된 사업이였습니다. 낙후된 서수원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계획된 노선이였으나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 정부시절 각종 토건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며 용산에서 호매실 지구까지의 일괄착공이 재정부족으로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주장을 내세워 1차 광교까지 선개통 후 정부와 국토부에서는 단계별로 추진 완공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분양가에서 사업분담금을 5천억원을 납입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2차 사업이 되버린 호매실역 개통을 바라보고 3만여 세대 10만명의 서수원주민들이 입주한 상태로 그동안의 교통편의 권리를 침해당한 채 10여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분당선은 애초 1,2단계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 하나의 노선이여야만 했던 호매실~용산구간을 국토부와 기재부의 편의로 사업을 나눠놓고 그 당시 개통을 약속했던 주무부처 기관원들은 다 타근무지로 이동 후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동안 참여정부의 추진사업이였다는 것을 위시해서인지 다른 곳으로 재원을 돌리고 부족한 재원을 약속된 사업에 투입하지 않기 위해 애초 한 노선이던 사업의 사업성지수를 호매실에서 광교까지의 편익으로 편법계산하고 그나마 정해진 지역호재도 빼버려 반영하지 않은 채 그동안 기재부와 KDI는 각종 핑계와 편법으로 사업성지수를 깎아 불필요한 사업으로 매장시켜버리려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원시민들은 국민 신문고를 비롯한 수많은 민원을 통해 이를 알리고 주장하였으나 10년 동안 받은 답변은 매번 성의없는 복사 붙여넣기의 반복이였습니다. 애초에 생기기로 한 사업의 일환이였습니다. 단 11Km의 거리에 사업비 1조원 중 주민이 반을 부담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그동안 물가상승에 사업비도 일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납입한 사업비 반에 대한 이자의 부당이득으로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에게 사업분담금 5000억원을 분양대금을 통해 조달해놓고 서울방면연장과 박근혜 정권은 공약사업인 신수원선에만 몰두하며 힘없는 서수원시민들의 교통편의 권리는 무시한채 돈이 드는 재정사업은 기피하고 민간자본으로 손안대고 코풀려는 국토부의 태도를 성토합니다. 이번 정부는 교통소외지역을 개선하고 수도권 교통망 확충으로 실거주의 편의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인천 지하철 2호선과 GTX사업, 분당선 급행화를 통해 엿볼 수 있었지만 지난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주민들이 청원한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을 통한 사업의 완성은 이번 정책추진내용에서도 빠져있어 주민들의 서글픔은 커지고 있습니다. 10년전 지난 참여정부의 약속을 무참히 짓밟았던 지난 정권의 횡포를 지금의 정부가 바로 잡아주지 못한다면 그 어떤 정부가 정의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조속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개통약속 이행을 통해 3만가구 10만여명 앞으로 더 늘어날 소외된 서수원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공유] 신분당선 2단계 사업 조속한 이행촉구를 위한 국민청원 동의 릴레이 시작합니다. (수원 호매실 호반베르디움 더 센트럴) |작성자 바구니 207동
제목: 보육교사 살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1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남들은 어린이집 원장이라 돈많이 벌겠다고 하지만 원걸 5억에 가까운 아파트1층 투자해두고 임대료도 못받고 매달 교사월급정도 받고 있는 가정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그래도 응원해주신 학부모님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해준 선생님들 예쁜아가들을 볼때 힘이되곤 합니다 가정어린이집 아가들은 이나라에 미례라 생각합니다 좋은거 먹이고 싶고 풍족하게 놀잇감도 사주고 싶지만 어린이집 운영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새정부가 가정어린이집에 숨을 쉴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사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하고 부모님들도 만족할수 있는 알짠교육을 할수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어느 분야 인지 몰라 청원에다 씁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05
참여인원: 1

이게 어느 내용인지 몰라 청원에 글을 씁니다. 예전부터 느낀게..동사무소 ( 주민센터 ) 마다 방송을 하는데... 이게 싸이렌 소리 같은것은 그렇다 쳐도,.... 음성을 말할때 통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예를 들어 주민센터에서 주민 대피령 같은 음성 방송 을 하면.... "뭔 소리여..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냉" 하는 꼴 입니다. 이게 사방으로 퍼지는 에코 소리 영향도 있겠지만..너무 음질이 나쁩니다. 어제 밤 같은 경우도 갑자기 비 왔는데..이게 뭔 소리여 하면서 그냥 잤습니다. 이 방송이 정말 위험한 긴급한 방송 이었으면... 무슨 일 났을지도 모르겠네요.... 돈을 들여서 라도 방송에 대한 음질을 대폭 강과 하였으면 합니다. 별거 아닌거 같아도 이게 현 시점에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일 터졌을때 음성 방송에서 아무리 떠들어 대도 국민이 못 알아들은다고 .... 음질 개선 정말 필요 합니다. 이걸 무려 10년 전 부터 생각했던 내용 인데...어제 방송 때문에 생각나서 여기다 적어 보냅니다.
제목: 보육교사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28
참여인원: 2

보육교사입니다. 최저임금이 16%인상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육료 인상없는 최저임금이 무슨 소용이있을까요!! 매년초 신학기만 되면 양육수당과 아동수당등 각종수당이 줄줄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최저임금의 소폭인상되엇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희들이 원하는건 우선 눈에보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신학기가 되어도 맘편하게 일할수있는 고용안정과 원아모집이 되지않아 밤잠을 설쳐가며 교사퇴직을 고민해야하는 실업불안이 없어지는 겁니다. 현정부에서 말하는 근로자 복지우선 환영합니다. 저희 보육현장에서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반별인건비지원과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보육료 인상과 처우개선등 조금만 귀기울여 주시면 받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의 보육에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수 있도록 제발 한번 살펴주세요. 해마다 증폭되고 있는 고용불안에 몸과 마음이 지쳐갑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보육현장에서 오늘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보육인들에게 파이팅할수 있게 많은 관심과 지원부탁드립니다.
제목: 제 명의 대포차 좀 제발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9 ~ 2017-11-27
참여인원: 23

2014년 말경 사람을 너무 믿었던 바보같았던 제 실수로 인해 제 명의로 차를 뽑아주고 돈이 급하다 하여 바로 2~3일안에 차를 다시 찾을 것을 약속 하였기에 전당포에 맡기고 서류를 해주었는데 돈을 빌려가 놓고 사기를 친 사람도 고소를 했는데도 못잡고 있고 차도 지금 누군가가 보험도 들지 않고 타고 다니는지 세금 안낸 독촉장이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과속위반 과태료 등등 대포차 신고까지 해놓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차는 찾지를 못하고 계속 독촉장만 하염없이 날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하소연도 해보고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통령님이 아니실때 국문신문고에 글도 남겨보고 하였으나 도난도 아니어서 어떻게 찾을 길이 없다는 답답한 소리만 하시고.. 지금 나라의 cctv와 잡으려고 조금만 움직이면 해외수출이 되지 않은 이상 얼마나 빠르게 쉽게 차를 찾을 수가 있을텐데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의 행정구에서 차가 움직이는게 아니라서 그런건지 세금을 2년째 안내고 있음에도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고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물론 공무원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들여다 보기 참 힘드시겠지요.. 그렇지만 대포차로 신고가 들어온 차들은 그래도 한번쯤은 찾아봐 줄 시도는 해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항상 같은 지역에서 과태료 위반 고지서가 오고 있는데..그럼 뻔히 그 지역에서 돌아 다니고 있다는건데.. 도난신고 해서 찾고 싶어도 허위 도난신고라서 제가 오히려 벌을 받게 될거라고 하는 답변을 듣고나니 용기도 안나고 혹여나 저는 만져보지도 타보지도 못한 그 차로 누군가가 사고라도 내거나 범죄행위에 이용이라도 되는 경우엔 그 처벌을 다 제가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하루도 편히 발 뻗고 잠을 잘수도 없습니다. 그 대포차가 아니어도 저는 개인적인 사유로 힘든 지경에 이르렀는데 해결을 할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발 대통령님.. 저와 같이 대포차로 인해 힘들어 하는 국민들이 많다는걸 생각 하시어 하루빨리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히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아니나 다를까 예산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28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주무부처 관계자님. 전 세종시의 모 공공기관 비정규직입니다. 여러 방면의 감사인사는 마음 속으로 천 번 만 번을 외치며 일단 글로 현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저희 기관도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작업을 한창 추진 중에 있습니다(정확히는, "있다고 합니다"). 저희 기관은 공공기관들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비율의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측에서 말하기를, 전체 비정규직 인원 중 10% 정도의 인원만을 정규직(정확히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예산 문제 때문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한 상태라고 하는데, 얼마를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국가기관의 자세는 항상 수비적이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저희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컨대 기재부에서 공공기관들에 대해 정규직 전환 관련 예산 분배에 회의적이거나 소극적일 시 대통령님의 공약에 대한 이행률이 반 내지 반 이하로 떨어질 소지가 매우 커보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신 후 주기적으로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발언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매우 희망이 컸으며, 저희 집 식구들은 저보다도 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의 순진한 희망으로 끝날 것인가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이 게시판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정치/외교/안보/사회문제 및 온갖 문제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신데, 먼저 무한 응원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공약 이행을 위해 지금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0% 라는 수치는 당연히 어렵겠으나, 최대한 많은 액수를 기재부를 통해 공공기관들에 분배해주시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공약 이행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 30대 세종시 공공기관 비정규직 올림 -
제목: 사는게  힘이 드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2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하..... 살기 힘이드네요 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자리고 가난은 어쩔수 없는건가요 저랑 언니 둘뿐인데 ...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삼십대가 되고 더 팍팍해진 삶에 너무 벅차네요 이런거 써본적도 없고 그렇게 힘들때도 다 참고 버텼는데 기력이 다 한건지 버겁고 버겁습니다 누구나 힘든 삶이겠지만 왜 유독 저희 자매에게만 더 혹독하게 느껴지는지 여기에 모든 내용을 다 써내려갈수 가 없어서 감정만 담겨져 버렸네요 정말 너무 벅차 ....숨이 막힙니다 돈 한번 모아보려 해도 뜻대로 되질 않고 정부 정책 있다는거 첨 알아서 신청 해보려 해도 거주는 경기도 회사는 서울이라서 지원도 안된다 그러고 참..... 죽으라는건지 .....
제목: 반별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28
참여인원: 8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 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희 반은 만2세. 7명이 정원입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이사를 가거나 집안 사정으로 인해 갑자기 퇴소를 하게 되는 경우는 급여가 줄지는 않을까? 낮은 보수 체계로 심한 허탈감으로 보육계를 떠나야 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노동에 비해 보수는 작고, 앞일을 모르는 상황에 늘 불안합니다. 가정어린이집 반별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이 된다면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교사가 마음이 편해야 아이들도 마음편히 안심하고 다닐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