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춘천 고조선 역사 vs 춘천 레고랜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학식이나 경제적 위치 그리고 어느 단체에도 가입되어 있지않은 그냥 평범한 일반인 입니다 저 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언가를 목소리 내어 말한다고 하여 귓담아 들어줄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저도 모르게 지키고 싶은게 생겼고 그것이 저도 모르게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글 솜씨가 부족하여 간단 명료하게 노력하여 적어보려 합니다 < 춘천 고조선 역사 vs 춘천 레고랜드 > 춘천의 중도란 섬에 고조선 시대 역사적 마을과 무덤, 유물들이 수천점이 넘을 정도로 섬 전체적으로 유적지 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하는 이런 곳에 레고랜드를 세운다고 합니다 왜 궂이 중도란 섬에 레고랜드를 세워야 합니까?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존하여 대대손손 전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힘들게 작성하신 글을 인용하며 저를 움직이게한 그것의 뜻을 전달합니다 문화재보호법 [文化財保護法] 요약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일부개정 2017.3.21. 법률 제14640호). 본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에서 보물 또는 국보를 지정할 수 있으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사적·명승·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문화재청장은 보호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문화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 외에 공동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또한 문화재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재단을 설립하며,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함)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 또는 멸실, 유실, 도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 등의 관리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또는 원상회복의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매장물이나 유실물인 문화재에 대하여는 유실물법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즉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재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遺失者)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수 있다.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ㆍ보호되는 문화재("외국문화재")는 조약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무허가로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된 문화재를 기한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로 지정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한다.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처벌한다. 허가 없이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한 자 역시 처벌한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본인의 문화재의 보유·보관행위 이전에 타인이 한 당해 문화재에 관한 도굴 등이 처벌되지 아니하여도, 본인이 그 정을 알고 보유·보관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제104조 제4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절취, 도굴 문화재를 선의취득한 경우에도 무조건 몰수하도록 한 법 제103조 제5항 중 제4항 부분, 제104조 제7항 중 제4항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하여, 위헌 결정(헌재 2007.07.26, 2003헌마377)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은닉 행위자가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제12장 10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문화재보호법 [文化財保護法]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