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한국도로공사는 학교앞 물류도로 건설을 멈춰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한국도로공사는 충주시에서 타당성조사도 없이 공모신청한 서충주하이패스IC도로 건설건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 40억이라는 혈세를 지원하기로 한건지, 그에대한 도로공사측 타당성조사 내용을 공개해야합니다. 서충주신도시는 산을 깎아 만든 지리적 여건상 학교옆 도로는 경사가 급격한 곳입니다. 주변엔 기업도시.메가폴리스.첨단산업도시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돼 많은 기업이 입주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권.학습권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도로를 건설할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도로가 꼭 필요하다 판단하였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시민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한국도로공사는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등을 공개해야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 조차없이 공모에 참가했다는 충주시에 민원을 이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아이들을 보호할 책임을 진 어른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가진 정보공개의 책무를 국민청원으로 신청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있을수없는일입니다.양심을 떠나서 국민의 의무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0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이면 군대가서 죽은 사람들은 바보인가요? 지금도 대다수의 남자들은 국민의 의무이기에 자기의 양심과 의지에 상관없이 입대를 하고 있는데 저들만이 특별한 양심을 가졌나요? 종교의 선택은 자유이지만 국민의 의무는 선택사항이 아닌것을... 두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로써 오늘 판결은 굉장한 상실감과 무능력함을 느끼게 하네요. 진즉에 아들 군대안보내기위해 여호와증인에 다녀서야 되었는건 아니지... 다시 재판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들일안하는데 월급 주지마시고 경비도 주지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47

국회 의원들은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인데 요즘 텔레비젼을 틀면 욕하고 말꼬리 물고 넘어지고 막말하고 싸우고 우리가 조폭을 뽑은건지 생 양아치들을 뽑은건지 국민은 뒷전이고 자기당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데 국회를 해산시키는게 더 나을듯 하네요 일 안하는 국회 의원을 월급주라고 뼈빠지게 돈 벌어서 세금 내는거 아님니다
제목: (나도 한번 봐주세요)공유지라도 통행권 방해하면 불법으로 해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오늘 방송에서 사유지라도 통행권 방해하면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보았다. 이 판결은 공유지는 공공기관에서 불시에 담이나 울타리를 쳐 늘상 통행하던 사람들의 통행을 막더라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아니하는 현실에서 형평성을 잃은 판결이라고 본다. 공유지라도 늘 사용되던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불법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제목: '장애인 고용, 세금면제, 2년 후...' 일자리 고용의 문제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장애인 고용에 관련된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세금면제 등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장애인들을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잠시잠깐 고용 후 계약종료를 한 뒤 다시금 또다른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장애인고용부담금, 세금면제 등등'만 지원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진정으로 기업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게 아니고 부속품처럼 잠시잠깐 세금의 혜택을 보기위해 고용했다가 2년이 되면 칼같이 계약종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1. 실적위주의 일자리 고용. 실적만을 중시하다 보니 2년마다 새로운 장애인을 고용해야만 실적이 올라갑니다. 2. 2년 후 '장애인고용부담금, 세금면제 등등'이 줄어듭니다. 2년까지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세금 면제 등등'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데 2년 후 계약연장시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세금면제 등등'이 줄어들게 되어 계약종료 후 다시 새로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3. 여성/중증 장애인 고용시 '장애인고용부담금, 세금면제 등등'이 높게 측정되어 '남성/경증 장애인'들은 일자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로써 매번 2년마다 직장을 옮겨다녀야 하는 어려움과 장애인을 부속품처럼 바꾸는 시스템의 문제점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세금혜택이 많아져서 장애인도 어느분야에서든지 자기개발이 가능한 전문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고용의 시스템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제목: 국도의 속도 제한 규정을  일원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저는 안성시 죽산면에 거주 합니다 교통의 여건상 서울을 가려면 용인과 성남을 거쳐 가며 동쪽 으로는 이천 남쪽 으로는 진천과 연결 되었습니다 그런데 4차선 기준 속도가 다 다릅니다 용인 지역은 안성 시계를 벗어나면 속도 제한이 70Km 이고 동백 과 성남 방향은 4차선 자동차 전용 도로 인데도 60km 입니다 성남 시계로 들어서면 분당 수서간 80Km 혹은 90km 입니다 진천 방향과 안성 시계는 모두 80km입니다 자동차의 성능이 좋아졌고 잠시만 소홀 하면 시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 되는데 전국적으로도 출장을 가보면 일원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방 조례에 따라 조정 되어 시행되는 속도 제한 규정을 전국적으로 일원화 해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역사의 큰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트럼프의 간교한 장사꾼의 계략이 뱀의 혀처럼 이곳, 저곳을 쑤시고 다니며 만인을 상처받게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 화학무기 사용이라는 거짓 시나리오를 만들어 미사일 공격을 시도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했습니다. 현재 죄없는 무방비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총탄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하와이는 화산에 섬이 없어질 판인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핵시설 다 파괴하고 핵기술자 다 해외 이민시키고 핵무기 모두 미국으로 보내고... 그러고 나면 미국민간자본이 들어가 도와주겠다...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중재의 결론이 이것입니까? 요즈 미디어에 난리가 났더군요~ 북한의 지하자원은 누가 갖고, 교통망은 누가 구축하고, 대동강변에 트럼프 타워를 세우고, 맥도날드와 코카콜라가 넘쳐나는 북한사회를 그리느라고 기자들이 아주 신바람이 났습니다. 이 모습이 대통령께서 추구한는 모습 맞습니까? 핵무기 탈탈 털어 발가벗겨 놓고, 더러운 자본들이 들어가서 때문지 않은 북한을 몽땅 도리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추구하는 모습입니까? 민족적 입장에서 중재를 한다면서 미국자본의 개척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고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든 아니든 그러한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께서는 두고두고 역사의 반역자로 낙인 찍혀 결코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고르바쵸프나 옐친을 평가하듯, 대통령께서도 인류와 민족과 역사의 반역자로 남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목: 지금 북한이 필요한 것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지금 북한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은 핵과 미사일이라기 보다는, 미국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대한 믿음만 있다면, 북한애게 핵과 미사일이 왜 필요한 것이겠는가? 따라서 지금 미국정부는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애쓰지 말고, 미국을 믿게하도록 애를 써야 한다. 북한의 외교관들처럼 예민하고 의심많은 사람들을 미국이 속인다는 것은 거의 힘들다. 따라서 미국이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에 접근하여, 핵과 미사일이 필요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평화가 올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 북미가 싸울일도 별로 없다. 이제 이데올로기 논쟁도 끝이 났고, 중국과 러시아도 북미가 가까워지는데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지금 북한과 미국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로부터 습득된 학습때문이고, 냉전시대의 사고가 남아 있기때문이지, 북한과 미국이 사실 싸울 일도 별로 없다. 또한 매우 개방적인 양국의 지도자가 만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좋은 결과가 올수도 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볼턴보좌관과 북한의 경우 김계관 같은 분들이 전면에 나서니까,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즉 이분들의 사고는 과거의 경험에서 얻어진 상대에 대한 불신이 기본으로 깔려있기때문에, 이분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나도 모르겠다. 지금 양국의 지도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켜야만하는 이유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모들의 생각을 당연히 들을 필요는 있지만, 지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남북관계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실무진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전화하자’라는 말씀처럼, 양국의 지도자들이 통화를 빨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목: 기초생활수급및 나랑도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아들 홀로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월세 30내면 원룸에 아들과 같이 살고 있어요 주민센터에 혹시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냐 물어봤습니다 애아빠와 제 부모 금융조사 동의를 해야한다더군요 전 고아원에서 9살때부터 자라왔습니다 20년이 넘게 못본 부모에게 동의를 구하라니요... 그래서 이러저러하다 글을 써오면 개인적으로 연락한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거부한다면 전 애랑 힘들게 또지내야하네요 검정고시 졸업에 자격증도 하나없고 경력도 없어 번번히 면접에서 떨어지고 아르바이트 한달 백만원 받는데서 일합니다 한달 219시간을 최저시급도 못받으며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하는데... 핸드폰 비용도 못내며 전기세도 몇달치 밀렸으며 밥 먹기도 두렵습니다 죽을정도로 힘든데... 이럴거면 복지 복지 떠들지 마세요 애아빠재산요? 자가있습니다 일년넘게 양육비 한푼안주고 애한테 들어가는 핸드폰 비용도 저에게 돌려놨습니다 죽고싶은 심정으로 씁니다
제목: 한반도 정세가 항구적인 평화로 발전되길 소망하면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그 동안 꽁꽁 얼어 붙었던 한 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돋구있어 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 회담,앞으로 있을 미북회담까지 예정되어있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러나 이를 해 하려 하는 무리가 있어 얼마나 밤낮 조바심이 들어서 분위기 관리를 잘 해주시길 간절히 청원들입니다.그 중에서도 탈북자기관과 개인의 무분 별한 언행은 반드시 통제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을수없기 때문이고, 그 수가 늘고 있고 세력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국회의장은 문희상 의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9

나라를 위해 ㆍ국가를 위해서 ㆍ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위해서 ㆍ국민들을 위해서 꼭 문희상 의원 님께 서 나라를위해 큰일 하시도록 선처를 호소합니다 국민삼천만
제목: 불법파견, 임시직사용에 멍들어 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4

불법파견 즉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저급한 기업문화, 이를 방조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 모두 잘못입니다. 차별과 편법을 바로 잡는게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할 당연한 의무인데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들은 기업으로 받는 몇 푼의 검은 돈에 눈이 멀어 섬겨야 할 국민을 배신하였습니다. 이런 적폐를 그대로 두고는 절대 대한민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돈없는 대부분에 국민에게는 더욱 가옥 하기만 한 지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한합니다. 임시직, 파견직을 사용하는 회사에 그사람의 한달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매달 임시직 사용세라는 명목으로 국가에서 세금을 물려 저임금 파견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에게 지원해줘야 합니다. 파견직을 써서 얻는 이익보다 정직원을 사용해야 사용자에게 더 이익이 되는 구조가 되야 이런 저급한 기업문화가 사라질꺼라 생각합니다.
제목: 반려동물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3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고대면 성촌길 에 사는 평범한 아줌마 입니다 저희집에 반려견일곱아이와 반려묘한아이가 함께살고있고 제가돌보는 길양이들도 열아이쯤 됨니다 제가 드릴말씀은 저의뒷집에 무허가 뜬장에 강아지들을 모아놓고 식당에 팔려고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시내에 살면서 하루에 한번씩 사료가아닌 잔반을 주러 옵니다 그중에 두아이가 탈출해서 밖에서 삽니다 요즘은 새끼세아와 다섯아이가 온동네를 밥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두번씩 밥과 물을 줍니다 그래두 이렇게 살아가는건 다행입니다 평균 일주일에 한번씩은 애들을 사람을위해 데려가는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애들 울부짖는 소리가 저희집에 너무무섭게 들립니다 방송국과 시청에 도와달라고 사정했는데 주인이 있는 개들은 사유재산이라 터치를 못한다구 합니다 제발 정부차원에서 도와주세요 오늘도 애들 울부짖는 소리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심지어 그사람은 뜬장에 아이들 보는앞에서 다른 개네들 목숨뺏는것을 저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정말 제가 사람이라는게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도와주시길 간곡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제목: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제안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1. 요구사항 :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전라남도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통편에 예산투입 2. 방법 가. 인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등의 주요 도시와 무안공용터미널간에 정기 버스노선을 배정한다.(예, 인천의의 경우 하루 2회 운용) 나. 무안공용터미널과 국제공항사이에 정기 버스노선(공항가는버스 등)을 배정한다.(현재 마을버스로 하루 1~2회 운용) 다.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한 관광객이 전라도지역의 관광지와 교통편 이용을 원할하게한다.(진안 마이산, 전주 한옥마을 등) 라. 위의 가, 나, 다항을 위해 예산 투입 및 버스회사 등과 MOU를 체결한다. - 예산을 투입하여 접근이 편리해진다면 이용객은 늘어날 것입니다. 처음 예산투입 비용은 많겠지만, 이용객이 많아지면 필요에따라 교통편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 봅니다. 3. 현실태 가. 무안 국제공항은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못하고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요. 왜 없을까요? 제가 무안국제공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교통이더군요. 이렇게 국제공항까지 접근하기가 어려워서야, 무안공항에서의 이륙을위해 가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교통편이 좋아지지 않는 한 이제 다시는 이용 안할 것 같아요.) 착륙을 위해 무안으로 도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안공항에서 착륙하여 내렸으면 그 다음 행선지 등에 쉽게 갈 수 있어야합니다.(제 집이 부산이라면 공항에서 내려서 부산으로 쉽게 갈 수 있어여지요) 지금 그게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면 무안국제공항은 계속 적자에 나중에는 폐쇄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4. 결언 및 기대효과 가. 무안국제공항은 지역 개발의 한 명목으로 설치/운영해 왔으나, 그 역할을 충실히 못하고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주세요. 아예 처음부터 사업성이 없었을 수 도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이 것을 경쟁력있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항은 만들었는데 공항 이용하기가 이리 어렵다는건 정말 말도 안됩니다. 나.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 된다면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있습니다.
제목: 무주택자위한~~집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4

제가 처음여기에글을 써봅니다 차없고 무주택자인 서민 위한 임대아파트신경좀써주세요 대기자너무많고 공가수 없고 없는서민위한집이라면서 이러도 되는겁니까
제목: 무방비한 패륜적,범죄적 인터넷 게시글, 방송등 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7

SNS로 각종 소식들을 구경하던 중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내용은 요즘 아이들이 개인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어머니 몰카를 찍어서 방송한다는 기사입니다. 나중에 내 아이가 제 와이프 자는동안 저런짓을 하면서 친구들끼리, 혹은 나아가 전국민이 볼 수 있는 유튜브 같은 매개체에 방송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너무나도 어린아이들이 손쉽게 음란물 혹은 성인들 에게도 충격적인 컨텐츠의 방송들을 접할 수 있다는게 여러 요인중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에게 있어 하루종일 아이와 함께 할수 없기 때문에 가정교육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정부차원에서 대국민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위해 함께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처럼 법을 전공으로 공부하지 않은 국민들에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안이 무엇무엇이 있으며 어떤 부분을 개선하여 앞으로 우리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현안 그리고 개선해야할 부분을 설명이 필요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성숙하게 자라지 못한 아이들의 인식을 바르게 키우고자 함임입니다.
제목: 심상정의원 ㆍ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리는 장본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6

정의당 심상정의원 은 나라경제 를위해서 더이상 논평하지 말아야한다 경제현장과 세계경제속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라고 떠드는것은 경제주식 선물거래 국제법을 모르는 대표적인 의원이다 경제흐름과 주식선물거래는 국제법에 따라 앞으로있을 가치와 시장성과 수익성 주가의 가치및 선물거래시장성분석을 하여 판단해서 회계처리를해야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는 적법한 회계처리로서 금감원 회계위반고시는 철회되어야 한다 노조왕국에가서 의원직 하셔야죠 자유민주주의 국가경제를위해서 심상정의원은 아는척하는것도 이제그만하시기를 국민들은 바랍니다
제목: 개인사업장도 법정공휴일 지키게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8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입니다. 뉴스에서 늘 떠들어대네요~ 법정공휴일 늘리고 쉬게 한다어쩐다~~ 정말 먼나라 뉴스 같아요~ 개인사업장은 빨간 공휴일 안지킵니다. 놀게도 안해주고 특근 수당도 안줘요~ 이것부터 단속하고 지키게 한 후에 법정공휴일 늘려주세요~ 누군 놀고 누군 새빠지게 일하는 불평등한 휴일~ 솔직히 필요 없다고 느껴집니다. 간곡히 부탁드려요~ 저도 애들 키우고 있어요~ 애들 데리고 휴일날 놀러 좀 가게 해주세요
제목: 남에게 피해를 주는 무단주차 및 불법주차 관련 법안 개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현 개인 자영업을 하며 다세대주택가에 살고 있는 한 국민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영업장 및 다세대주택등 개인 및 공동사유지 등에 허락 없이 무단주차를 하여 영업하는 사람에게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영업방해와 같은 금전 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개인 및 다세대주택에는 역씨 이러한 외부인의 무단주차로 인한 불편을 방지고차 하는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에 비해 등록된 차량이 많아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지만 최소한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작은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주거는 다세대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업장에서는 주차장 다소 협소하여, 실제 고객님들만 주차해도 부족할 터인데, 외부인의 무단주차로 인해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차량에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으며, 연락처가 있다해도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아도 "제가 좀 멀리 있다." 는 등 .... 개인 볼일 다 보고 뒤늦게 차량을 이동주차 하거나 심하면 하루 이틀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차량은 주차장 출입구 쪽에 주차를 하거나 주차도 이중주차 (2대의 차량공간을 혼자 주차) 하고 연락처까지 없으면 정말 난감합니다.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에 문의를 해도 현행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 크게 당장 조치를 할 수 없어 더더욱 답답합니다. 관련 자동차관리법이나 민법을 적용해도 있으나 마나한 법률이고, 견인이나 유치권행사를 하여도 차량파손시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해줘야 하니 .. 그것을 악용하여 일부러 무단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어차피 무단주차하시는 분들은 밑져야 본전 이니까요. 오히려 불법주차 스티커나 견인에 의해 파손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더 이득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자영업자 분들 경기가 매우 좋지 않은데, 값비싼 임차료 및 넓은 주차장 경우에는 토지 등을 구입해서 영업하는 것인데도, 아무런 권리를 취할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이는 영업장을 떠나 개인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전용 주차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주택의 주차장 경우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취득한 건물인데, 비양심적인 무단주차 차주님들로 인해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이며, 다세대주택도 입주민을 위한 주차장인데, 정작 입주민들은 이용도 못하며,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8월경 뉴스에도 지난 서울 강남구 역삼로의 5층짜리 오피스텔. 한참 출근시간에 1층 주차장 한가운데 연락처조차 없는 빨간색 '포르쉐' 자동차가 무단으로 이중 주차까지 하여 그 뒤로 입주민 차량 3대가 꼼짝없이 갇혀서 차량을 사용할 수 없었고 그 와중에는 장거리 출장을 가해야하는 상황인데 무단주차 차량으로 인해 출차를 못하여 결국 결근까지을 하게 된 피해 사례 등 있는 바. 결론적으로 사유지 및 영업장 등의 무단주차를 방지코자 하는 법률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무단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토지 무단 이용에 따른 개인 행사를 취 할 수 없을까요? 끝으로 무단주차 관련 피해에 따른 과거 뉴스 관련링크 첨부합니다.
제목: 판문점 선언 역행하는 한미연합 공군훈련 맥스썬더 중단하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84

판문점 선언 역행하는 한미연합 공군훈련 맥스썬더 당장 중단하십시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굳게 약속했고 미국 또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한미당국은 판문점 선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지난 5월 11일부터 최신예 스텔스 공격전투기 F-22랩터를 사상최대 규모로 동원하는 한미연합공군훈련 맥스썬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북은 이번 훈련이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며 남북고위급 회담 무기한 연기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송영무 국방장관은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훈련이라며 예정된 25일까지 지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약속에 따라 북은 핵시험장을 폐기하고 있는 이 마당에 한미당국이 최신예 공격형 스텔스 전투기를 사상 최대로 동원하여 북한을 폭격하는 훈련을 두고 방어적이고 연례적이라고 하는 변명을 우리 국민이 믿어야 하나요? 북한이 받아들이기를 바래야 하나요? 남과 북이 굳게 손을 잡고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지금에서도 대결 시대의 적대행위를 지속하면서 북한이 양해했다는 핑계를 대는 것은 판문점 선언의 당사자로서 취할 입장과 태도가 아닙니다. 한미당국은 판문점 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한미군사훈련 맥스썬더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제목: 문제인태통령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이나라에대표인자문제인태통령님공탁걸려면피해자가원해야할스있고나머지지들은그피해지가턱없이많은합의금은요구하고그렇게된다보면우리나라는자살이많아지것입니다
제목: 일본 방사능 관련 페기물 수입,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금지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5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7년이 지났습니다. 다들 쉬쉬하고 있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정리된것이 아닌 현재진행형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피해가 계속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의 의식속에서 멀어져가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씩 해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 먹거리 안전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이나 방사능 오염된 해산물 어류 수입 금지 -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방사는 페기물 수입 금지 - 일본 후쿠시마 출입국 제한 규정 그밖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전문가분들이 알아서 안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지시는 당연한 업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8

검사가 수사지시를 받지않으려면 변호사 개업해서 하고싶은대로 맘대로 사시면되는거 아닌가 군 검 경은 상황에따라 수사지시는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검사가 국회의원 되고 싶어 국민적관심끄는 걸로이용하면 안되지요
제목: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조직의 수사 외압과 수사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52

최근 검찰총장의 수사 외압을 비롯하여 검찰 내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아직도 제식구를 감싸거나 지인을 봐주기 하는 적폐가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 총장의 자질도 의심스럽고 검찰조직이 스스로 환골탈퇴할 수 있을지 매우 강한 의심이 듭니다. 부디 내부고발로 어렵게 시작하는 겁찰개혁이 어영부영 흐지부지 끝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세요.
제목: 22살여대생 입니다 . 아버지께서 일을하다 돌아가셨는데 보장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 어머니와 아버지와 살았던 외동 딸 입니다.. 저희 아버지 께서는 신용 불량자셨습니다 .. 그래서 어머니 명의로
제목: 장난감 선두기업  "영실업"의 고객 불만에 대한 갑질성 횡포자세 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최근 2년여 유아/초등학생/성인에 있어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만화의 폭발적 인기에 힘입어 관련 장난감인 "베이블레이드"의 판매약진을 바탕으로 작년 1500억 매출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거둔 (현 중국기업으로 알고 있음) 국내 장난감 선두기업 "영실업"은 그 규모격에 맞지 않는 고객불만 A/S 처리형태로 많은 부모님들이 비싼 지출을 통해 구매한 장난감들에 대해 부당한 형태로 추가 유상비용/수리불가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딱히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먼저 본사 직통전화(02-557-8330)가 나와 있지만 아무리 걸어도 절대로 받지 않는 정책 A/S대표전화 (02-557-8330)로 하면 여직원 1명이 상주 대응하는데 이 여직원의 논리를 따르지 않으면(유무상, 제품이상 판정) 제대로된 수리도 안될 뿐더러 고스란히 따를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한예로 17년 가을경 출시된 "베이블레이드용 디지털 소드런처"의 경우 설계/내구성 자체의 결함 취약으로 수많은 부모님들이 구입후 얼마되지 않아 유상 A/S를 당하고 있으며, 추가 A/S 비용을 지불하고 제품 받아보면 전혀 수리가 안된 고장수준 상태로 돌아와서 항의해도 자신들이 봤을땐 전혀 문제없다 식의 일방적 논리로 그냥 고수해 버리면 끝인 상황입니다. 이 한가지 사례만 해도 소보원에 수없이 접수가 되고 있고, 거기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간 사례도 수없이 많지만 정작 영실업에서는 소보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강제 조치 권한은 없다는것을 알아서인지 소보원 담당직원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건 본사 상위 책임자와 연결을 시도하려해도 소보원에서 연결을 시도해도 대표전화를 전혀 받지 않으며, A/S 센터 여직원이 계속 자신과 이야기하면 된다로 고집하고 있다 합니다. 과거 국내기업이었으나 현재 중국기업이 된 "영실업" 일본 만화 인기에 힘입어 국내 장난감 시장의 엄청난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국내 소비자들을 이런식으로 일방적 갑질성 무시대응의 행태를 꼭 바로잡아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제목: 자영업자 좀  살리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6

나라꼬라지가왜이러냐? 1년전만해도 장사괜찮았는데.나라가 어디로가는지 도무지 알수가없네 자국민살릴생각은 안하고 김정은이살릴생각만하는정부가 원망스럽다
제목: 한국기원은 뭐하는 단체인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0

윤리위원회가 왠말이냐 김성룡성폭력 가해자와 디아나 피해자가 분명한데 윤리위가 왠말이냐 한국 기원에서 할일을 왜 외부인사 끌어들이느냐 그리고 윤리위원회 비공개가 또 왠말이냐 윤리위원회는 회의 멤버가 누구로 구성 되었는지 명단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한국기원은 지나치게 윤리위원회에 의존하고 있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 구성해서 뭘 알고싶다는거지 알수가 없다 디아나는 가해자 김성룡은 피해자 이렇게 만들려는건가 아니면 윤리위 맴버 몇이서 입맞추기해서 한사람이 모든것을 조작 하겠다는건가 도대체가 알수없다
제목: 지뢰피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0

저는 대한민국국민이며 1961년에 집주변에서 지뢰로인해 한쪽 손을 잃은 지뢰피해자 입니다 배운게 없기에 글울 쓸줄도 모르지만 이곳에 하소연해 봅니다. 1961년에 피해를 입었다고 1961년 기본소득을 기준으로 한달 2.560원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지뢰피해자특별법을 청와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민여러분 국방부는 지뢰피해자가 얼마나되는지 어느곳에 얼마나 많은 지뢰가 묻혀있는지 조사조차 하지않고 있습니다. 수백 수천의 불쌍한 지뢰피해자를 도와주십시요 엎드려 빕니다.
제목: 신용평가사의 불합리한 기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30중반 미혼남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20대후반 얘기치못한 가정사와 사업실패로인해 개인회생이라는 법테두리에 있는 제도를 이용하였고 5년동안 빚을 갚기보단 3년동안 열심히 일해서 갚자라는 마음으로 3년내에 빚을청산하고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년이지난 지금 빚도없고 저금해가며 체크카드위주로 사용하고 여러가지 신용에 나쁜 것은 안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도가 너무 안올라가기에 문재점을 파악한결과 신용평가사가 이상한 논리로 가로막고 있는것입니다. 나이스평가사는 3년 KCM은 3년동안 빚을 갚아도 채무불이행삭세이력이라고 해서 5년동안 보관이 된다고합니다 물론 신용에 반영이되구요. 평가사마다 기준도틀리고요 열심히 빚갚고 열심히 살아보려하는데 평가사에서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채무불이행 삭제이력. 이것은 문제가 있는것같습니다 신용평가사를 한번 잘 살펴봐주십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목: 사적연금 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아래 첨부한 기사는 2017년 3월14일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저 기사를 접한 후 기사내용에 대해 해당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계약 당시 지급 약속한 배당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보험사 직원과의 대화 중에 계약 설계서 상에 기재된 "가산 증액 연금, 그린 축하연금 등은 배당 지침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배당 지침 및 정기예금 이율 변경시 연금지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의 합법성 때문에 당회사의 배당정책상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매 당시 재경부의 상품판매 허가 조건이 위의 문구의 삽입여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금융감독원이 당시 재경부의 업무를 계승한 기관이라 하여 금융감독원으로 문의도 했으나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저와 유사한 보험에 상당수의 소비자가 현재 가입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보험금 지급에 따른 소비자와의 분쟁 또한 적지 않으나 위의 문구로 인해 소비자는 결코 보험회사와의 쟁의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아래 기사의 후속 보도를 기다렸으나 여태 그에 따른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금융감독원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한국일보 기사 내용 --- 고객에게 약속했던 자살보험금을 제때 주지 않아 홍역을 치른 생명보험사들이 이번엔 과거 고금리 시절 팔았던 연금보험의 보험금을 약속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당국은 자살보험금 사태를 계기로 과거 보험사들이 판 보험상품을 살펴보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하고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생보사들이 1993~1997년 판매한 ‘세제 적격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의 보험금 지급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유배당 연금보험은 보험사들이 애초 예정이율로 약정한 보험금에 자산운용 수익이 좋을 경우, 배당금을 추가로 주는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연금 개시 시점에 추가 배당금을 주기 위해 매년 배당준비금을 쌓는데, 보험사들은 과거 판매 당시 약관에 “배당준비금에 이자를 매길 땐 예정이율에 이자율차(差) 배당률(자산운용수익률-예정이율)을 더한 이율을 적용한다”고 적어뒀다. 고금리 시대에는 자산운용 수익률이 대개 예정이율보다 높았기 때문에 배당금을 더 주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저금리가 심해지면서 생보사들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낮아져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되자 상황이 복잡해졌다. 당시 보험사들이 약관에 써둔 예정이율은 연 7.5%. 그런데 이후 자산운용 수익률이 이보다 낮아지자 이를 반영해 배당준비금에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자를 매겨 준비금을 계산한 것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자산운용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해서 애초 약속한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배당준비금을 계산하는 게 적절하냐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는 상품 약관이 지금만큼 정교하지 않아 자산운용 수익률이 떨어질 때 배당금을 어떻게 계산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상품 약관만 놓고 보면 혼란을 부를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서류 검토 후 필요하다면 현장 검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반발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자산운용 수익률이 높아야 배당금을 주는 상품인데, 수익률이 낮아지면 이를 반영해 보험금을 계산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보험사 자율로 예정이율을 정하도록 규정된 1997년 이전인 1993~1997년 5년간 팔려나간 상품들이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사태를 계기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지연을 막는다며 과거 기초서류를 뒤지다 이를 발견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때와 마찬가지로 한참 뒤에야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
제목: 탈북민도 우리국민이다. 문재인, 당신의능력을 보여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2

만약에 탈북민을 다시북으로 돌려보낸다면 문재인은 인간이아니다. 짐승만도못한X가되는것이다. 사람이물건이냐? 발 달려잇고 생각할줄아는인간이 대한민국에강제로 끌려왔다면 벌써 북으로 갔을것이다.왜?대한민국은 오는사람막지않고 가는사람 붙잡지않으니까.
제목: 동물의 입양의 절차를 더욱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5

얼마 전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입양 보냈다 학대받고 돌아온 고양이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평소 동물에 대한 일은 관심이 없는 부분이라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 기사를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입양' 보냈다 학대 받고 돌아온 '고양이' 안고 오열하는 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기사의 본문을 읽어보니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중국의 한 자원봉사자가 길에 고양이가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갔는데 자신이 직접 입양을 보낸 고양이가 처참한 모습이 되어 버려져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기사 속 고양이의 모습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합니다. 왼쪽 귀는 잘려있으며 한쪽 눈꺼풀은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상처가 있고, 성대가 잘려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으며 배 안에는 딱딱한 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본 수의사의 말에 따르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고양이 배에 돌을 넣은 흔적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잔인한 일을 인간이 저질렀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위 기사는 중국의 일이지만 우리나라도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점은 입양의 방식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입양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합법적 입양절차를 따랐다면 입양자의 성품이나 생활 등을 알아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동물 입양절차는 ① 설문서작성 ② 시청각교육 ③ 입양상담 ④ 입양심사 ⑤ 결과통보 ⑥ 입양진행 순으로 비교적 간단한 방식입니다. 성인 어른이라면 대부분의 사람이 쉽게 입양절차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사까지 걸쳤는데도 저런 동물학대가 일어난다면 그 과정을 좀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양자의 관찰 기간을 통해 심층적으로 성향을 파악하고, 심도있는 심리 검사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입양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양되어 학대당하는 유기동물을 보호해주세요.
제목: 보험상품 중도 해지시 불공정한 처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보험회사는개인 사정으로 보험 중도해지시 차등 지급하라!!!!! 예를들어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시 보험기간중 보험회사측에 아무런 혜택을 못받은 사람과 혜택을 받은 사람과 똑같은 해지급금 지급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부분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됩니다,
제목: 부산지역 보건소 공무원을 법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2

저는 매일매일 벌어먹고 사는 월급쟁이 입니다.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어 청원을 처음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공무원 83명 입건' 부산지역 보건소 "쇼크 상태" 부산CBS 박중석 기자 메일보내기 2018-05-16 07:28 처벌 수위 따라 보건 업무 공백까지 예상, 16개 보건소 소장 '탄원서' 제출 80명이 넘는 부산지역 보건소 공무원들이 입찰방해와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일선 보건소가 혼란에 빠졌다. [관련기사 5.15 CBS노컷뉴스='의약품 입찰비리' 부산 16개 보건소 공무원 무더기 덜미] 이들의 처벌 수위에 따라 보건소 업무 차질이 예상되는 등 이번 사태의 파장이 시민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 의약품 도매업체에 계약을 몰아주는 등 입찰 방해 혐의로 입건된 부산지역 보건소 공무원은 모두 17명. 이와 함께 간호사 등 66명의 보건소 공무원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싼값에 예방백신을 구매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처럼 현재까지 경찰에 입건된 보건소 공무원은 모두 83명에 이른다. 부산지역 전체 16개 보건소 직원이 700명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10%가 넘는 수가 경찰에 입건된 것이다. 한 개 보건소 당 5~6명의 공무원이 이번 사건에 연루되면서 일선 보건소에서는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혼란스러운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역 A보건소 관계자는 "직원들이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위의 눈치를 보는 등 사실상 쇼크 상태에 놓였다"고 털어놨다. 여기에다 입건된 보건소 공무원들의 형사 처벌 수위에 따라 행정징계도 불가피해 지역 보건업무 공백까지 예상되고 있다. 실제, 부산시 감사관실과 보건 관련 부서는 현재 검찰로 송치된 이번 사건의 처벌 정도에 따라 행정 조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역 16개 보건소 소장들은 부산경찰청장과 부산지검장 앞으로 지역 보건의 현실을 고려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B보건소 소장은 "법적으로 따지면 물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할 일"이라면서도 "대가성이 없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현실을 고려해달라는 차원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보건소 공무원들의 관행적 일탈이 지역 전체 보건소에서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아야할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70402#csidx29edeee3a9f6c67b933da592f5fe9fc =========================================================== 대한민국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단으로 죄를 지어놓고 선처를 해달라고 뻔뻔하게 탄원서를 낼 수가 있습니까? 일반시민들은 교통신호 안 지켜도 범칙금 용지 날아오고 세금신고 한번 잘못해도 실수라고 해도 공무원들이 정정할 기회도 안주고 과징금 형태로 세금내라고 하고 아쉬우면 소송이나 걸으라고 답변을 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게에 공무원들 들이닥치면 오금이 저려서 일도 못하고 벌벌 떱니다. 대단한 잘못도 아닌데 계도라는 미명하에 조금만 잘못하면 행정조치하고 영업정지 시키고 과징금 날리면서 그 가게가 망하던 말던 공무원들은 신경도 안씁니다. 지역경제 민생경제 살리겠다는 말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집단으로 위법한 행동을 한 것을 관행인양 포장하고 공무원들이 처벌 받으면 보건소 업무가 안 돌아간다고 검찰에 탄원서를 낸다고요? 햐... 이제야 국민들이 검찰이나 공무원들 앞에서 죄인인양 벌벌 떨 때 감이 오시긴 합니까? 이번 정권 대통령께서는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강원랜드 사건이나 각종 채용비리 등 그간에 공정성 시비가 있었던 부분들을 대통령께서 잡아주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공무원 사건도 법대로 흔들림도 없이 원칙대로 처리해 주시고 처벌이 필요한 대상들은 반드시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면 더 이상 월급을 줄 필요도 가치도 없습니다. 요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런 무능하고 부패한 공무원들 법대로 처리하여 내보내시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그 자리에 고용하여 부산시 보건소가 지역과 국가의 보건 발전을 위해 일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개 국민이나 공무원이나 혹은 그 외 다른 사람들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실을 꼭 실현시켜 주시길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예비군 훈련 시간 분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대전역 5년차 예비역 병장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군대 전역 후 부터 지금까지 항상 밤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녁에 출근하여 오전 혹은 새벽에 일이 끝난 후 훈련이 있다면 너무 곤혹스럽고 잠들어 버리고 일어나지 못항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야간 일에 종사하시는 국민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국민들을 위해 예비군훈련도 야간대상자를 선출해서 훈련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국 남녀토론 프로그램을 신설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 많이 바쁘실테고 지금 한반도 평화문제로 머리 싸매고 계실 것 압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지금 한국의 남녀갈등 문제는 심각해도 너무 심각합니다 일자리 문제보다 오히려 이 문제가 더더욱 심각해요 일베이상으로 심각한 메갈문제와 여기에서 파생된 수 많은 생각차이와 고집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한반도에는 평화가와도 한국은 영원한 갈등과 마찰만 있을겁니다 감히 장담합니다 지금이라도 한국 남녀 토론 프로그램을 만들어 매주 또는 매월이라도 서로의 생각차이와 입장차이를 토론하도록 해야합니다 남녀갈등을 부추길거라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서로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를 대화로 줄여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자칭 전문가나 욕먹기싫어 수박 겉햝기식의 발언만 하는 지식인들을 빼고 일반인들 남녀 30명 또는 50명정도를 데려와서 말이죠 심각합니다 대통령님. 이는 분명 한국을 자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자 1심 무죄판결 기사를 보고 문득 생각이 나서 제안해 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거부 사유를 보면 대부분 양심적이든, 종교적이든 인명 살상 무기를 들기 싫다는것 같은데... 그럼 군부대에 그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5년 복무 기간의 특수 공병대를 만드는건 어떨지 싶습니다. 총이 아닌 작업 도구를 든다면 괜잖지 않을까요? 총을 비롯하여 인명 살상과 관련되는 일은 안하겠다는 거니 인명 살상이 아닌 인명을 지키는 공병대를 창설하고 인명을 지키는 공병 임무에 총이 아닌 삽을 들고 투입한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다만 현역병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현역 입영대상자들이 매리트를 느껴 몰리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기간은 다소 긴 5년으로 한다면 현역병들도 불만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보단 인명을 지키는 공병 임무에 투입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지요?
제목: 전라도고속도로좀힘써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해남까지오는도로좀 만들어주세요 급한일로오는길에 국도엔카메라가너무많아서 너무힘듭니다 전라도.땅끝마을 살리게 빠른길좀놔주세요ㅜㅜ
제목: 육견협회시위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48

오늘 국회의사당역앞에서 육견협회들이 강아지들은데리고나와서 시위하는 영상을실시간으로봤습니다 본인들이 강아지 데려가라고 써놓고 말해놓고 뒤에는 못준다안락사시킨다말하고대한민국경찰들은 강아지를보호하겠다고오신분들을 집회방해죄라고하고 이게대한민국법입니까 대한민국이 살인자들을 옹호하는게 법입니까 강아지들이 무슨죕니까 저아이들 힘들게살겁니다아니힘들게삽니다 살인자들입니다 살인자를 왜보호합니까 정작대한민국에서 보호받을 강아지들 동물들은보호못받고죽습니다 너무합니다 대한민국 한국인이라는게 부끄럽습니다 보신탕이 옛 문화인데 문화를왜곡한디는분도있더군요 문화도 올바르지않은것은사라져야합니다
제목: 신용평가사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청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함은 신용평가사 나이스. 올크레딧 이회사가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저는 20대에 사업을하려다 일이 잘못되어 빚을지게 되었고 고심끝에 개인회생이라도 제도를 이용하여 3년간 빚을 열심히 갚아 작년 7월에 면책 받았습니다. 지금은 나이스 5등급 올크레딧 6등급입니다.하지만 시련은 지금부터 오네요. 제가 결혼을하게되었고 공공임대 아파트를 입주하게되는데요 대출을 알아보려는중 은행에서 뜻밖에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이스는 장기연체건이 등록이 되어 있지않는데 올크레딧엔 장기연체건이 남아있어 신용도가 틀린것같다는얘기와 올크레딧에 남아있는 장기연체건때문에 대출에도 영향이 간다고 말이죠. 저 정말 열심살고싶은데 신용평가사의 평가기준이 저를 발목잡네요 나이스에 문의한결과 나이스는 자체적으로 3년동안 장.단기 연체이력을 보유한다하고 올크레딧은 단기연체는 3년 장기연체는 5년이라고합니다. 빚진걸 빨리 갚기위해 3년동안 열심히 갚으면 뭐합니까. 장기연체건이 5년이 보관되어 앞으로 1년을 더 기다려야 삭제가 된다는데.. 이건 너무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어쩔수없이 개인회생을 하게되어 빚을갚는경우 3년동안 빠르게 갚는사람에게 장기연체건도 3년동안만 보관 한다든지하는 핸디캡을 준다던지하면 좋을것 같은데 말이죠. 저와같은 사람들 우리국민중에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신용평가사의 문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