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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풀 사회적대타협 무효화 및 새로운 대타협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19 ~ 2019-08-18
참여인원: 264

카풀 금지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19일에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이 법안은 국민의 목소리가 제외된 *******와 택시업계사이의 합의일뿐인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대타협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개정되는 법률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무늬만의 사회적대타협을 무효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의 카풀 개정법안은 두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평등권의 침해입니다 헌법 11조는 평등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별, 직업등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차별을 하지말것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는 자가용유상운송을 금지하고 그 예외조항으로 출퇴근때 승용차를 함께타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개정안은 예외조항의 시간을 오전7시-9시, 오후 6시-8시로 정하면서 결국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해진 시간 이외에는 순수한 카풀 까지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많은 언론에서 카풀허용법안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카풀금지 법안입니다. 왜냐하면 직장동료들과 하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카풀이 이번 개정법안에서 정한 시간 이외에도 이루어 지고 있을 텐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해진 시간이외에 직장동료와하는 순수한의미의 카풀 까지도 모두 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이나 이법을 개정하는 국회의원 인터뷰를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행경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도 모두 유상운송으로서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직장동료와 하던 카풀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선택근로제, 유연근로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이 변하고 있고 직업에 따라서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은 제각각입니다. 전철이나 버스등 대중교통이 불편한곳에서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통은 이런사람들은 카풀앱을 통하지 않고 회사동료와 같이 출퇴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기존의 순수한 카풀임에도 법안에서 정한 시간 이외에 카풀을 하는 경우 그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으로 결국에는 직업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가 맞지않는 다른 사람들은 카풀을 할수 없도록 만드는 법안이기에 직업에 따라 차별하지 말것을 정한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안입니다. 물론 국민의 자유와권리는 사회질서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일부제한이 될수 있으나 그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할수 없기에 출퇴근시간을 법안에서 임의대로 정하면 국민의 본질적인 기본권인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어떠한 행위에 대해 시간적인 제약을 두는 것은 과거 군부시절 통금 시간을 정해놓은 것과 같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수 있습니다. 특히 시작한 기준인지 도착한 기준인지 명확하지도 않은 법률을 가지고 개인의 징역형이 있는 범죄행위에 시간을 가지고 그 불법성을 가르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법률안입니다. 분명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의 법률 개정행위에 대하여 누군가는 헌법소원이 들어갈 것이고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명목하에 국민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진행하였다는 것 사실을 기반으로 헌재에서 심판을 해주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52시간 근무나 유연근무제를 장려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아침 6시에 함께 카풀하던 동료들에게 기름값도 못달라 할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기름값을 받는 순간 저는 유상운송으로 법위반 행위가 되니까요. 물론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상관없겠으나 누군가 저를 싫어하는 회사직원이 있다면 저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았겠죠. 법안이 통과된다면 헌법소원도 한번해보려고 하네요. 비록 법은 잘 모르지만 동료들과 하는 카풀이 나쁜일도 아닌데 징역이나 벌금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우습고 정말 촛불을 들지 않으면 국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시회적 대타협이라고 이름이붙여지는 것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법안 통과를 연기하고 국민 대표를 포함하여 사회적대타협기구 설립 및 실행을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개발 보상시 토지 보유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19 ~ 2019-08-18
참여인원: 154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 집 한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지역은 안양 **지구 입니다. 개발은 취소 되었지만 개발을 할수 있다며 증축및 수리를 못하게 하여 10년 넘게 고생 하시고, 토지에 비해 건축물이 좁지만 증축도 할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놓고 이제서야 땅을 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 되어 감정평가 금액을 보고 또 분양권을 주는 방식을 보고 울분을 토하고 계십니다. 토지를 더 많이 아파트 개발에 흡수 당하고도 분양권은 1개에 국민주택평형의 2배 되는 토지를 흡수당하고도 분담금을 내고 들어 가야 하는 만큼의 보상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13년전 구입했을 당시보다 평당 토지는 138만원 정도 오른 금액을 보상해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생각해 보세요. 13년 입니다!! 저희보다 훨씬 적은 평수에도 3층 4층을 소유하여 분양권을 2개씩 갖게 되는 집들과 평수당 2배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 빌라들을 보며 평생 살아왔던 집에 대한 꿈과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법대로 하는 것이라면, 법이 잘못 된것 아닐까요? 개발하는 지역 주민들을 눈물을 발판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진정한 개발입니까?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면 아파트를 짓는 땅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것 아닙니까?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들이 투기꾼을 양성하고 선량하고 무지한 시민들은 투기꾼에게 당하거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것 아닐까요? 법을 개정해 주세요! 형평성에 맞게, 토지도 제대로 보상 받도록, 건축물비율로 분양권을 주는 것이라면 토지또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법으로 형평성있게 해주세요!!!! 비단 안양 **지구 주거환경 사업에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형평성있는 법으로 개발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공정거래 그림의 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18 ~ 2019-08-17
참여인원: 206

-. (주) **중공업은 영세 하도급 업체로 2018년 1월부터 ******로부터 주차철골 제작 납품을 발주 받아 업을 수행해 왔으나, ******의 불공정거래(일명 갑질)로 인하여 2018년 12월 회사는 망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청원하여 조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원회의 심의결과 약 1억6000만원의 조정안을 받고 수락하였읍니다. 모자라는 돈이지만 받아서 인건비 및 미지급된 돈을 어느정도라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대기업인 ******의 수락거부로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영세 하도급업체가 쫄닥 망했는데 법무법인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이 있을 수도 없고 장기간 소송을 진행 할 수 도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락거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 인건비 및 모든 미지급비용을 보상받지도 못하는 현실에서 공정거래법은 그림의 떡이지 영세 하도급업체는 결국은 죽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갑질하는 대기업과 다툼이 있을시는 정부가 영세 하도급업체를 대신하여 공평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공정거래법일 것이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독립운동가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악성 네티즌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18 ~ 2019-08-17
참여인원: 1,596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조선족 출신 네티즌이 실제 독립운동가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만화를 그려 올리고 있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haracter&no=****** '*******'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 실제 독립유공자인 김용환 선생을 합당한 근거 없이 비방하고 있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artoon&no=****** 해당 네티즌이 그린 만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김용환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을 허위로 비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haracter&no=******* 이 글에서 해당 네티즌 '*******'의 댓글을 보면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며 비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artoon&no=******* 그가 그린 만화 2.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보다 우대받는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artoon&no=******* 그가 그린 만화 3. 노골적으로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haracter&no=*******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haracter&no=*******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haracter&no=*******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haracter&no=*******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haracter&no=*******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haracter&no=******* 그가 쓴 소설들.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을 근거없이 범죄자 취급하며 비방하거나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저희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이용자 '*******'의 신원을 조사하여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토부 고위공직자 재산 형성과정을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7-18 ~ 2019-08-17
참여인원: 4,941

오늘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 했습니다. 경실련에서 고위 공무원들의 부동산 재산을 조사한 결과, 고위 공무원 37명 중에서 상위 자산 2위에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이 37억2505만원으로 신고하였고, 시세는 70억2460만원이라고 언론을 통해 공개 되었습니다. 더욱더 놀란 것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중에는 현재 3시 신도시로 지정된 과천에 10억원 가량의 값어치를 가진 택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원래 공공택지를 계획하고 개발하고 추진하는 부서로서 가장 먼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에서 주택토지정책을 직접 총괄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가 개발 대상 지역에 택지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의 재산도 70억원이 넘다니 말이 되나요? 제 주변에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집한채 정도 장만하였거나 아직 집한채 없이 무주택으로 집장만을 위해서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저 또한 50대 가장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평생 소원인 집한채를 장만하고자 공공택지에 지은 20평대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내집으로 만들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나오는 소식을 보니 공공임대에 사시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세 감정가격으로 받으라고 하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국토부 박선호 차관님이 완강하게 막았다고 하시더라구요.. 요즘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서 공공택지에 지은 임대주택이 시세 감정가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임대아파트 당첨과 동시에 청약저축도 소멸되었고, 다른곳에 재당첨도 안되게 막아서 아무데도 갈수 없게 만들어 놓고, 지금은 힘없는 서민이라고 무시하고 돈이 없으면 나가라고 하더군요.. 우리 서민들이 이 집에서 쫓겨나가면 차관님처럼 돈 많으신 분들이 매입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겠군요.. 이것이 자본주의 원리라고 하시겠지요.. 참나.. 이게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입니까? 본인은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돈도 많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 서민들의 어려움을 알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박선호 차관님은 원래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을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재산 형성 과정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천에 택지를 보유하게 된 시기와 사게 된 경위, 그리고 자금 출처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전국의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못하게 방해하고, 정작 본인은 수십억의 재산을 형성한 박선호 차관을 조사해 주십시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145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제목: 경기도는 체납관리단 국무회의 언플 즉각 중단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7-18 ~ 2019-08-17
참여인원: 3,193

국무회의는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이지 특정 지사 1명 출석을 위해 조례나 법적 근거 없는 특정 지사 공약을 논하는 회의가 결코 아닙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처에 집중해야 할 국무회의를 이재명 홍보 목적을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하는 행태 규탄합니다 국무회의가 이재명 개인을 위한 홍보의 장입니까? 경기도 체납관리단 즉각 중단을 해야 할 판에 국무회의에 곧 안건 상정 후 전국 확대하고 경기도 체납관리단 예산 국가에서 일부 지급하라고 언플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의 불법성 의심 및 시행 근거 없음을 증명하고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나탸내는 자료 행안부와 청와대에 제출하셧습니까? 경기도가 시군에 내려보낸 지침(경기도 조세정의과-3737 2018.12.05) 고양시 업무지침(징수과-467) 국가인권위원회결정(18진정0367200) 1만원체납이라고 집에 찾아온 체납관리단에 비판 트윗RT 1000건 이상 (7월 8일) 경기도 스스로도 체납세 징수업무는 세무공무원만 가능하며 일반인은 질문 즉시 질문 및 검사권에 해당 불법이고 일반인은 단기에 그치고 세무공무원을 충원해서 해야 할 업무로 명시. 시군에 지침 그런데 체납관리단이 집이나 사무실 방문 후 언제까지 납부할지 분납등을 받고 있음 질문 없이 가능합니까? 이게 징수 업무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공무원 아닌 일반인이 소액 체납자 집이나 사무실 가서 공개망신을 주며 압박을 하는게 정상적 행정입니까? 고양시 지침 체납관리단은 법이나 조례등 시행 근거가 없고 세무공무원 동행 없이 일반인은 단순 고지서 전달만 가능하지만 이것도 인권위 결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다 질문이라 볼 수 있기에 동행 필요 단순 고지서 전달 업무만이라면 체납관리단 불필요 체납 안내 고지서나 기간제 일부를 채용 체납 안내 전화로 충분 소액 체납의 경우 일시적으로 납부 잊은 경우동 단기 체납자가 대부분이라 방문시 민원 발생 우려 일반인의 법적 한계로 인해 세무공무원이 동행해야 하는데 그럴 인력이 없고 현재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이라 주소지 방문시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경기도의 주장 복지 연계도 현재 사회복지시스템과 혼선만 초래 국가 인권위 결정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개인의 체납정보를 제공 독촉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트윗 11300원 체납이라고 징수과라며 체납 방문 안내문을 문에다 붙여놓은 행태에 대해 비판 RT가 1000건이 넘고 조회수도 폭증하자 이재명 지사는 소액이나 고액 모두 체납이라며 상식 밖 억지주장과 음해에 당당히 대처하라고 담당 공무원에 지시를 합니다. 이 주장이 과연 타당할까요? 세무 행정력을 정말 형편이 어렵거나 주민세 같은 소액이라 깜빡 잊고 내지 않은 국민에게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고액 상습 체납자에 집중이 우선일까요? 현재 체납 관리단은 하루 3~5곳 소액 체납 받을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세 체납 법인 1~10위 중 경기도 관내가 3건(167억 110억 87억)이며 87억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때 1공단 허가를 뒤엎어 생긴 체납 소액 체납자 1만원 받아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재명 지사는 공관 안방 킹사이즈침대 500만원 안방 욕조 140만원 러그 132만원 러닝머신 400만원등 비품 구입에 혈세 수천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국무회의 안건 언플 즉각 중단하라 청와대와 행안부를 속여서 안건 상정 시도 중단하라
제목: 이니 하고싶은대로 다 하세요! 이것이 촛불민심이에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7-18 ~ 2019-08-17
참여인원: 978

이런저런 개소리 신경쓰지 마시고 이니 하고싶은대로 다 하세요! 개싸움은 국민이 합니다. 지지합니다. 건강챙기세요!!!!’
제목: 엽기적인 내로남불 고양시의원, 음주상태 본회의 시정질의 본인 잘못 몰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7-18 ~ 2019-08-17
참여인원: 363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고양시 의원들 너무해도 참 너무합니다. 음주운전하며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고낸 시의원도 있고, 시민들에게 막말하는 시의원에 이어서 음주상태에 본회의 시정질의를 하며 행설수설하는 꼴이, 고양시민들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런 시의원은 시의회 차원에서 매장해야겠죠? 그리고 고양시장이나 고양시의회의장이나 음주상태를 알고도 시정질의를 하겠끔 했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썩어빠진 고양시 의회의 단면을 보는것 같습니다. 경찰서 조사가 진행되겠지만 음주운전결과가 나오면 시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합니다. 시의원이 음주운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지탄을 받을 만 하지만 음주운전만이 문제는 아니며, 뻔뻔한 거짓말과 음주상태로 시정질의를 하여 의회를 모욕한 죄 등 여러가지 더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도 고양시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본인이 음주상태로 시정질의를 하면서 동료 위원의 음주운전 징계윤리특위 구성을 발의에 참가한 것은 내로남불 아닙니까?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적당히 탈당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복당하는 염치없는 인간이 되면 또 다른 시의원이 똑 같이 하겠죠 이번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들 윤리강령을 만들어 개인적인 일탈은 모두 다 확인할 수 없지만 공적인 잘잘못은 엄히 징계할 수 있는 새로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의회는 문제가 많이 있고하니, 경찰서에서 시청/ 시의회 출입구에 차량을 운전해서 출근하는 모두에게 아침마다 음주측정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모든 관공서에서 시행했으면 합니다. 국민들만 죽어라 단속하지 마시고 관공서에서 실천을 보였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도의원 정말 믿고 정치를 맡길 사람들이 있을까 ?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나 해도 이 상태보다는 같거나 좋아지겠죠?
제목: 우리 대통령 목을 쳐야 한다는 일본 FNN TV 논설위원 *** *** 강력항의를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7-18 ~ 2019-08-17
참여인원: 3,833

일본 후지TV논설 위원 *** ***(****)라는 자가 우리 대통령 목을 쳐야한다는 논설을 내놨습니다. 남의 나라 대통령에 대해 이런 모욕적이고 비하적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가만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의 강력한 항의가 있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강한 국가 발전을 위한 상식 "준법" - ***을 적법하게 처벌하라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7-18 ~ 2019-08-17
참여인원: 640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희망을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 알베르 카뮈 - 최근 일본이 유발한 경제전쟁의 분위기를 이용하여 ***이 자신의 죄로부터 면피하려고 여론을 움직이려는 시도가 있음을 감지한 것이 이 청원을 올리는 동기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경험 하였습니다. 광복 후 우리의 역사에서 가장 큰 후회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친일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던가요? 더욱이 최근 일본의 망동에 직면하여서는 더욱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는지요? 거꾸로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였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초일류 국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며 끝내 해체 시켜버린 친일 부역자들의 논리가 무엇 이었습니까?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들의 잡기(雜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지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까?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을지라도 또 다시 민족반역자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 샤를 드 골 - 나찌 부역자들을 자살 할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철저하게 발본색원한 프랑스는 퇴보하였나요? 우리는 이러한 프랑스의 역사를 통해 배우고 이해합니다. 민족적, 국가적, 사회적으로 정기(精氣)를 바로 하는 것이 보다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근 ***과 그 카르텔들은 자신들의 사악한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여론전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그룹 총수가 없으면 **이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국가가 위태로워 진다.“ 어디서 많이 들어 본 논리이며 협박 아닌가요? **이 구멍가게입니까? 과거의 정부처럼 없는 죄를 만들어 처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아닙니다. ‘법대로’ 그야말로 국법을 어겼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제대로 받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무적(政務的) 판단이라는 미명아래 사법부에 개입하여 역사를 왜곡시키지 말아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빌게이츠나 스티브잡스와 같은 기업가 입니까? 그저 부모 잘 만났다는 행운과 사욕을 위하여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무슨 공헌을 하였나요? 친일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여 고통 받고 있는 민족사를 되풀이 하지 말자고 호소를 합니다. 또 다시 얄팍한 이유에 매몰되어 유전무죄가 성사된다면 대다수의 상식적인 국민들은 좌절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항구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한 근원적인 동력, 즉 경제정의와 경제 민주화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행위인 것입니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반민특위를 해체해 버린 이승만과 같은 역사로 기록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이 청원의 글은 비록 보잘 것이 없는 것이겠으나 이 순간을 기록하는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동학대 어린이집 CCTV 공개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7-18 ~ 2019-08-17
참여인원: 8,030

안녕하십니까? 저희 딸아이 그리고 딸아이와 같은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님들의 요청 사항을 들어주십사 청원을 올립니다. 2019년7월 11일 청주시 **구 **동 아파트 단지내 운영중인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 대가 발생 되었습니다. 아동 학대 영상에 대하여선 아래 링크 뉴스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 하단 링크 참조 사건 내용 : 1. 2019년 7월 11일 오후 12시 경 아기 엄마가 딸아이의 감기약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방문함. 2. 방문당 시 선생님 들에게 둘러싸여 아이가 울고 있었고 왼쪽 팔꿈치 쪽을 잡고 있음. 3. 아이가 아파하며 울고있는 이유를 묻자 잘모르겠다는 대답을 들었으며 아이엄마가 왼쪽 팔굼치쪽이 멍이 들고 부어있음을 발견하여 물었으나, "그러네요 멍이 들었네요" 라는 대답을 들음. 4. 진료를 받기 위하여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감. 4.1 병원진료내용 : 왼쪽 팔꿈치 부분 멍과 부어오름이 심하며, 압통에의하여 엑스레이 외 진료 불가 , 미세골절 의심됨. 4.2 미세골절 의심과 아이의 고통호소 및 팔을 전혀 움직일수 없는 관계로 깁스 처방 5. 아이가 다쳤을 당시 사항에 대하여 의사에게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가 직접어린이집 과 통화 시도. 5.1 아이가 다친 원인에 대하여 물음. 5.2 원인을 모르겠다 점심먹고 조금후 팔을 잡으며 울면서 아프다는 표현을 하였다 함. 5.3 아기가 다친 원은을 알아야 의사에게 설명하기 쉬우니 CCTV 를 보고 원인 파악을 하여줄 것을 요청 5.4 어린이집 선생님이 CCTV 를 보고 연락을 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함. 5.4.1 선생님과 아이들이 비행기 놀이를 하고있었음 ( 팔을잡고 올리는 동작의 놀이라고 함.) 본인의 딸아이도 비행기를 태워달라고 하여 태워줬으며, 잠시 후 팔이 아프다고 울면서 표현 했다고 함. 6. 아이가 잠을 자는 도중 수차례 울며 고통을 호소하며 잠을 자지 못함 7. 2019년 7월 12일 아침 아이가 엄마에게 팔을 잡으며 이런표현을함.("선생님이 윙윙 아팠어...아파...) 8. 다친 현상과 부위가 정상적이지 않아 아이의 엄마가 17시경 상담과 아이가 다친 시간때의 CCTV 열람 요청 9. 17시경 어린이 집으로 가는 도중 같은 어린이집 4살 아이의 엄마를 만남. 10. 4살 아이의 엄마 말씀이 자신의 딸아이가 어제 선생님이 XX이 (피해아기) 를 들어 던졌어 라고 했다고함. 11. 10번 항목을 듣고 CCVT 열람 요청 11.1 어린이집 원장이 12일 오후부터 CCVT 이상으로 녹화가 되지않고 전날 영상도 열람 할 수 없다고 함. 11.2 금일 확인이 꼭 필요하다하자 CCVT 수리기사 전화해보겠다 하였으나 한참뒤 CCTV 수리기사가 모두 퇴근하였기에 금일 열람이 불가능 하다고함. 11.3 본인이 어린이집에 도착하여 CCTV 살펴본결과 CCVT에 연결되어 있는 멀티탭 전원을 임의로 Off 해놓은 것을 발견 11.3 전원 On 후 CCTV 열람 결과 링크 영상과 같이 학대 영상 확인 후 경찰에 신고 11.4 아이가 다친 시간은 선생님들이 확인한 점시먹고 후가 아닌 오전 9시 44분경 발생됨. 학대 영상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하기 까지의 내용입니다. 이후 CCTV 본체는 청주 흥덕경찰서 에서 압수하여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고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해당 사건을 축소 수사하려는 의심이 듭니다. 피해자 부모인 저와 딸아이 엄마가 CCTV 열람을 추가로 요청하였으나 현재 열람 할 수 없으며 수사가 끝난 뒤에도 열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님들도 저희와 같은 요구를 하였지만 같은 대답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 청원 내용 : 피해자 부모인 저와 딸아이 엄마 그리고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보무님들이 CCTV 열람을 요청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이상행동 및 심리적 불안 상태를 보왔을 때 지속적인 학대가 의심 되어 CCTV 열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이 축소되지않고 철저히 수사 될 수 있게 요청 드리며 , 학부모님들이 CCTV 열람을 할 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차라리 죽여라"  피눈물 세입자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18 ~ 2019-08-17
참여인원: 3,814

<<경기도 광주시에 수백 채의 깡통빌라를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사기꾼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시 ******번길에 있는 OO빌리지의 세입자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위 집의 실제 소유주인 권OO(여, 39세)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인 권모씨와 공인중개사 김OO는 계약 당시에는 저희에게 OO빌리지 甲물건지를 전세목적물이라고 하면서, 甲물건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집에 고액의 채무를 위한 근저당권이 없다고 속여서 저희와 甲물건지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가 계약한 집은 乙물건지였고, 뒤늦게 乙물건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말도 안되게 큰 채무로 근저당권이 잡혀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저희 부부는 집주인 권OO에게 항의하였지만, 권OO은 오히려 자신이 돈이 많은데 무슨 걱정이냐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희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심지어 저희가 집을 비워주지도 않았는데도 저희 몰래 저희집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도 저희에게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축이라던 빌라는 장마철만 되면 천정에서 물이 세면서, 저희 살림살이는 온통 곰팡이로 뒤덮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저희 말고도 집주인 권OO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1억 ~ 1억 2천만 원 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세들어 살던 수십 명의 세입자들이 저희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아직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만 받고는 그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전 세입자 핑계를 대면서 입주를 계속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세입자)만 100명이 넘고, 그들 중에는 아예 전세목적물에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나중에 전세기간이 끝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피해자도 40명이 넘습니다. 집주인 권OO은 평소에도 세입자들에게 ‘자신은 빌라만 500채가 넘게 있다, 보증금 돌려받을 걱정은 하지 마라’고 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세입자들을 현혹시켰고, 비싼 고급주택(600평 이상으로 추정)에 살면서 고급 외제차(** ****)를 몰면서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금으로 자신만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일부 세입자들은 2018년도 초순부터 집주인 권OO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그 이후로도 다수의 세입자들이 권OO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여, 현재 집주인 권OO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일부 사건으로는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권OO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있고, 권OO은 아직도 여러 중개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들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으로부터 매일같이 대출금변제독촉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집주인 권OO은 아직도 구속되지 않은 채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세입자들은 이러한 억울한 마음에, SBS, KBS, MBC 등 여러 방송국에 피해제보를 하였고, 최근 SBS ‘뉴스토리’라는 방송에서 저희 세입자들 및 고소대리 변호사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해당 방송이 ****년 *월 **일에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사기 피해자인 세입자들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반면, 사기 가해자인 권OO은 형사고소를 당한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구속도 되지 않은 채, 아직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서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대체 왜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이런 범죄자를 아직도 구속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추산하는 세입자들 피해금액은 합쳐서 100억 원이 넘고, 권OO이 수백 채의 빌라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도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권OO이 대체 왜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고급 주택과 고급 외제차를 사면서 매달 해외여행을 다니느라 그 돈을 다 써버린 것일까요? 돈이 없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이와 같은 범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보태주시면, 이러한 악독한 범죄자가 더이상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하면서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의로 권OO이 하루라도 빨리 구속되어, 더 이상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평택·당진 산업단지,****** 미세먼지 배출관리엉망 대책 언제까지 참고살아야합니까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18 ~ 2019-08-17
참여인원: 894

제발 숨쉬고 살고싶습니다. 추적60분에도 방영되었고 미세먼지가 중국발이 아니라는 증거도 나왔고 언제까지 중국탓,대기탓 만 하고 계실껀지 국민들은 언제까지 미세먼지마스크에 의존해서 건강을 위협받아야합니까. 평택과 충남 당진 일대의 국가 산업단지는 지역주민 뿐만아니라 전국의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있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환경 파괴 주범입니다. 미세먼지 배출기준 위반한 제철소와 그외 적발된 47곳의 사업장은 과태료만 물고 또는 검찰에 송치되고 조사받고 나오면 그만이고 아직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그대로 비산먼지와 위험성 발암물질을 어마어마하게 내뿜고있습니다. 환경부,정부는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업체의 처벌 뿐만아니라 단기간 조업 금지명령 이 아닌 배출 중단 촉구 또는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힘써주세요 제발 우리아이가 숨쉴 수 있는 한국에서 살고싶습니다 #당진****#미세먼지대책#*****#초미세먼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청 공무원3명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18 ~ 2019-08-17
참여인원: 304

저는 **군민입니다 차량이전문제로 **군청에민원처리하러갔다가 저희아버지는 민간인 사칭한 공무원에게 폭원및욕설을들었고 저는 그공무원과**군청 청원경찰에게폭행을당해 상해를입었습니다 대통령님 **군청이깡패집단도아니고 무서워서 민원업무를보러가겠습니까? 정말억울하고비통하여이글을씁니다 제식구 감싸주는 세상은 지났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남아있다면 대통령님 이사건 관련자들 해결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이글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선선박 복지공간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7-18 ~ 2019-08-17
참여인원: 158

[***] [오후 1:58] 안녕하십니까? 한평생을 바다에서 생활하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글을 적어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목숨과 관련된 선박 배 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합 배 관련 기사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저런 일들이 남이 아닌 저희 가족이 될수 있다는 생각에 요청 들어 봅니다, 선박을 제작 할때 선박의 톤수안에 선원들이 생활 하는 복지공간의 사이즈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공간 : 어민들이 바다로 나가 작업을 하시고 쉴수 있는공간 밥을 먹는 공간 비와 바람 파도를 피할수 있는공간을 뜻합니다 톤수에 비례하면 선원들이 생활하기엔 쉴수있는 공간이 너무나도 미흡합니다.크기가 작습니다 육지처럼 쉴수있는공간이 다양하다면 굳지 제가 이렇게 까지 글을 적을필요가 없었겠죠.. 바다에서 배란.. 집과 같은 일터와 같은 곳이기엔 바다는 아름답고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곳이기도 하지만 두 얼굴을 가진 무서운곳이기도 합니다.. 선장님들 입장에선 조금이나마 선원들 편의를 생각해 복지공간을...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소재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7-18 ~ 2019-08-17
참여인원: 173

안녕하세요!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기술료인센티브(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내용입니다. 제가 신소재를 개발하여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한 바 있습니다만 실제 받은 기술료인센티브 및 사례 등을 언급할 수 없기에 예를 들어 기술료인센티브에 대한 세금을 설명한 것이오니 이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개발된 신소재 기술료로 총액 6억원을 받고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할 경우, 기술료중 3억원은 대학 또는 출연연구원에 귀속되고 나머지 3억원중 기술료인센티브로 기술개발책임자인 제가 50%을, 참여자들이 50%을 2년에 나누어 받는다고 가정할 때, 제가 1억 5천/2년을 받게 되는데 근로소득(연봉 약 1억원; 20년 이상 근무)에 합산되어 소득세(약 38%)를 내게 되는데 약 6천만원/2년에 세금을 내게 되어 기술료인센티브는 약 9천만원/2년 정도 받게됩니다. 물론 소속기관에 따라 기술개발책임자의 몫에 대한 상한선이 다르겠지만 책임자가 더 많이 받게 되면 내는 근로소득세가 더 많아집니다 2015년 4월에 대법원에서 기술료인센티브(직무발명보상금)는 비정기적인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비과세 기타소득(세율이 낮음)으로 판결받은 바 있는데, 2017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기술료인센티브 총액에서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로 보고 약 38% 정도의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기술료인센티브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을 왜 이런 식으로 개정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국가간 무역전쟁에서 무기가 될수 있는 핵심소재 기술 확보의 시급성 및 중요성 등이 부각되는 작금의 상황을 보더라도 기술개발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신소재 및 첨단기술 개발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가 산업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선진 첨단기술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기술료인센티브는 근로소득이 아닌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위 사항에 대해 국민청원을 하는 이유는 현재 김경진의원님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중인데, 작년에도 무산되었고 이대로 있다가는 올해에도 개정안이 무산되어 폐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기술료인센티브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기술료인센티브 등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과 더불어 국민들의 많은 동의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방부 심신장애등급 의무심사 보류 구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7-18 ~ 2019-08-17
참여인원: 1,208

청와대 관계자분께 청원합니다. 저희 아들이 훈련과 더불어 연이은 부대활동 중에 상이(傷痍)를 입었습니다. 군 예우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의무심사에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 아들은 유격체조 연습, 진급 체력측정, 국지도발 훈련과 같은 연이은 부대활동 등, 이러한 활동들의 결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장막 혈관 파열’과 ‘동맥의 일부분 손상’을 입어 개복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과정에서 저희 아들은 장막의 일부분인 ‘대망’이 일부 제거된 상태입니다.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 후 25일째 입원 중에 있습니다. ‘장막’의 대망은 감염을 제한하기도 하고, 감염과 싸우기 위해서 백혈구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면역 체계에도 관여하고, 장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술의 결과로 술후에 이러한 기능들이 많이 약화 되리라봅니다. 따라서 차후에 발생하는 후유증으로 “장 유착” 및 “장막 혈관과 동맥의 손상”을 동반한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능저하에 따른 면역력 문제와 감염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가족은 저희 아들이 향후,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의무심사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의결과 수술을 담당한 군의관 선생님께서는 심신장애 등급에 해당사항이 안되어 저희 아들은 보류 대상으로 예상되어진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저희도 군인사법시행규칙에 있는 심신장애등급 352항목의 일부인 외과분야를 꼼꼼이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외과분야에서 저희 아들이 수술한 부분에 대한 유사한 항목은 아니지만 반드시 “준용” 할 수 있는 심신장애 급수가 있으리라 봅니다. 저희는 아들이 수술을 하게 된 원인이 군 공상 활동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이 결과로 응급으로 개복 수술을 하였으며, 향후 충분히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의무심사에서 보류대상 또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 아들의 수술이 심신장애등급 기준표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거나 기존에 있는 항목이나 등급에 적절한 준용 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국가권익 위원회와 국방부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께 구제를 청원합니다. 심신장애등급 기준 개선과 더불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데 보탬이 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019.07.16
제목: '조선일보'를 여적죄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국민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7-18 ~ 2019-08-17
참여인원: 12,938

'조선일보'를 형법 제 93조 '여적죄'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참조: "일본 폭거마저 편드는 '조선일보', 어느 나라 신문인가" http://zum.com/#!/v=2&tab=home&p=2&r=8&cm=nb_article_view&thumb=0&news=0532019071653772630 '조선일보'라는 미디어는 대한민국에서 작은 미디어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주장에 의하면 'ABC협회등을 근거'로 대한민국 제1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미디어입니다. 그들의 기사가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형법 제102조에 의하면 '준적국'에 해당할 수 있는 '일본'에 이로운 여론과 실제로 일부의 국민을 선동하여 '준적국'에 이로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 93조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2019년의 대한민국은 '일본'이라는 준적국에 의해 중대한 위기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동조하는 '조선일보'는 매국집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분노를 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에 의해서만, 국가의 이익과 국가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께어있는 시민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제목: 이명박 전)대통령 국민참여재판 통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7-18 ~ 2019-08-17
참여인원: 781

이명박전)대통령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국민참여재판 요청합니다. 이명박대통령의 주요혐의 - 16개 범죄 혐의.횡령액350억원,뇌물110억원 -다스등에서 350억원 횡령.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된 7억 정도. 그리고 공무원 직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스의 소송비 대납 관련 68억. 2018년 10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명박 전)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 구속된지 1년 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올해 1월 29일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43일밖에 남지 않아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고.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증금10억 납부 -논현동 자택만 거주가능,외출불가,통신불가 -배우자와 직계가족, 변호인들만 접견 허용 2019년7월4일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 항소심재판(보석심문) "2007년 6월 개정 형사소송법 보석조건다양화,법원허가없이는 집밖에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방어권보장, 보석조건검검필요,보석조건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인주장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강남경찰서에서 매일 확인 또는 매주 또는 이주에 한번 확인하는데 어떠한 문제도 발견 없고 재판부 지적 없다. 제3자의 접촉,통신 없었고 전직대통령 예우, 최선을 다하는 법률전문가, 통상적 변호활동이며 이명박 전)대통령의 품격상 있을수 없다. 보석조건을 어기고 공범,관계인등 만날사람 다 만난다는 기사와 객관적 의심. ===>재판 1년여정도 지나도록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도 제출되지 않았던 서류들이 석방후 5건 제출됨. 검찰 보석허가하면서 접견,통신 금지 부과. 그러나 석방이후 사관관련 확인서가 5번 제출되었다. 변호인을 통한 접견도 할수없는데 갑자기 단기간에 작성된것 볼때 보석조건 준수했다고 볼수 있나.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김무성,이진영,청계재산,장다사로,비서실 공범 또는 관계자인데 급박한 상황이었나? 공범,사건관계인과의 만남이 계속되는 것을 더이상 묵고할수 없다. 김윤경,김희중 조사해야하며 항소심리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려된다. 김희중실장의 진술번복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MB,이학수 접견 목격=>만난것을 목격 않았다는 식의 진술번복함.) 재판에서 “피고인(이명박 前대통령)이 기소된 뒤 1년간 받지 못한 (사건 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가 피고인의 보석 이후 단기간에 작성됐다"면서 “김희중 전)실장은 직속 부하였던 김씨의 거듭된 부탁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김희중 전 실장은 사실확인서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MB를 접견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종전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 1년간 받지 못한 것이 석방된 4개월 동안 사건 공범,관계자가 작성한 확인서등이 5회 제출됨. -5월부터 6월까지 현직 비서관2명,청계재단 사무국장등을 접견했음(경찰이 제출한 보고서) 사법농단(양승태,박병대,고영한)재판과 날짜가 겹친다. 서울중앙지법,고법 같은 건물에서 수요일과 금요일 한다. 사법농단재판은 처음부터 방청하였고 겹친 날짜로 이명박 전)대통령의 재판은 최근부터 방청하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판은 황재재판이 따로 없었다. 먼저 국민의 방청권을 제한하면서 이명박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새누리당의원등 사건관계자와 지인들이 순차적으로 방청권을 배부받지 않고 마치 지정석 처럼 앉았고 그외 입석 포함하여 10여석만 일반인이 방청할수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석의 이명박 전)대통령과 방청석의 관계자가 눈빛교환하는 것을 보았다. 본인은 입석방청인지라 바닥에 앉아 메모를 하는데 경호직원이 구두발을 내밀어 메모방해, 김희중 전)실장의 재판중 카카오톡사용(카카오 노란화면 발송된 짧은 글들 화면가득) 이런 일들이 직접 목격하였다. 이명박 전)대통령 변호인이 전직대통령예우를 반복적 발언하는 것은 어떤 이유때문일까요? 또한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사법농단도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국민참여재판을 하여 5~9명의 배심원을 통해 정말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감시해야합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과 국민참여재판법에서 국민의로서의 권리와 의무로 보장되어있습니다. 이명박 전)대통령의 범죄에 대해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라를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위해서라도 국민참여재판을 꼭 해야합니다. *방청 후기와 기사 참고하여 작성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과 국민참여재판법에서 국민의로서의 권리와 의무로 보장되어있음. (법제처 사이트 링크-방청,국민참여재판 키워드로 검색) -국민참여재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