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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미목적의 대외활동의 보장을 확대하여 평일에도 이를 원활하게 참가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1.공공기관 부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국가의 수준이 발전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여가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SNS의 발달로 인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떠한 사안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대중 지성의 시대가 도래하였음 그리고 그 분야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그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가 아니더라도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그 분야에 관한 각종 홍보, 평가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각종 대외활동(평가단, 각종 모니터, 서포터즈, 홍보대사, 블로그 기자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그리고 이전에는 이러한 활동들이 대부분 대학생들 위주로 진행이 되었으며 주로 취업을 위한 스펙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지만 최근에는 직장인이나 주부,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에서 각자의 취미 활동 또는 재능 발휘를 목적으로 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그렇지만 주부나 자영업자가 아닌 직장인의 경우 활동이 주로 평일에 이루어질 경우 연차에 대한 사용 문제, 대외활동 승인 관련 문제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비교적으로 용이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음 본래는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원들이 외부강의 또는 각종 세미나, 토론회, 자문활동, 회의, 기고 등을 할 경우 본래의 직업에 대한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어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외부강의 등으로 인하여 과도한 대가를 수수하여 국가에 대하여 봉사하려는 의식이 거의 없이 자기의 사리사욕만을 추구하여 공직자의 본래 모습답게 활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도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그렇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대가 유무와 관계 없이 사전에 모든 대외활동은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직무 연관 분야와 관계없이 이를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대외활동 승인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책연구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대외활동에 대한 사전승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관명에 ~진흥원,~활동 진흥원과 같이 "진흥원" 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공공기관에서도 대부분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주 극소수의 경우이긴 하지만 이는 일부 공사 공단 형태의 공기업에서도 적용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기관의 경우 취업규칙 등의 각종 내부규정에 직원들이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직무 관련 분야로 제한하고 있어 평일이나 주말(휴일)을 막론하고 취미 목적의 대외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음 <공공기관 직원의 취미목적의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 직무활동에 대한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일부 국책연구기관 등의 일부 기관에서는 직무 분야와 관련 없는 취미 목적의 대외활동에 대하여도 현존하는 대외활동 규정 체계와 유사한 적용 체계를 도입하여 세부적인 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안으로 도입을 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며 위에 해당되지 않는 대부분의 공공기관 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승인 없이 취미 목적의 대외활동을 허용하되 1.활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하고 2.주로 절반 이상을 근무시간을 이용하는 경우 3.일정기간 이상 연속적으로 활동하거나 총 활동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경우 4.1등 상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세부적인 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기관장의 승인 하에 참가하는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휴가를 줄 경우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고 이에 해당되는 날 모두를 유급휴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외활동의 종류에 대한 요건은 현행법이나 소속 기관의 취업규칙상 정치활동이 금지된 공무원이나 직원이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띤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특정 정치적 종교적으로 특정한 사상을 가지는 것이 요구되는 경향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 특정한 사상이 철저하게 요구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 그 사업체의 근본사상에 배치되는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등 그 직무의 성질에 비추어 특정한 종류의 대외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 이에 해당되는 대외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으며 국가적 또는 회사 기관적인 비상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특정한 업무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기관장이 직원의 모든 대외활동을 중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단. 이 경우에도 올림픽, 아시안게임, 기능올림픽 등의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또는 국제봉사단 등의 장기간 활동은 예외) 활동의 한계는 월간 활동 횟수 최대 3회 정도,월간 활동시간 한도 최대 6시간 정도로 제한하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이를 참조하도록 하여 각 기관별로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정하도록 하고 인사평정이 일정수준 이하인 직원, 징계 절차 중인 직원, 범죄로 인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직원, 출산휴가 중인 여직원 또는 병가 중인 직원(단. 직원의 임신 또는 체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대외활동의 경우 예외),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으로써 각 회사 규정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대외활동을 할 수 없게 하도록 함
제목: 효율적인 화재진압에 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이번 제천참사를 지켜보면서 우리사회는 소잃고도 외양간 못고치는 나라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크게 두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드라이비트공법이고 또하나는 불법주정차문제임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화재건에서도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가 외양간 수리를 제대로 못해 인명및 재산피해가 몇배로 또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사회는 이에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엔 또 얼마나 더 많이 잃어야 하나요. 드라이비트 기존건축물에 대해서 강화된 방화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좁은 이면도로 소방차통행 효율화 방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전문가의 고견에 맡기기로 하고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화재진압은 초기 1분 1초의 확보가 생사를 가른다고 하지요. 따라서 조기 대처와진압이 최고의 방법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봄니다. 화재가 빈번한 동절기에는 적절한 순찰조를 편성 운영하는 것 임니다. 일정한 지역본부단위로. 소방차 작은 것으로 화재 예찰조 편성. 화재순찰 활동및 소방차통로확보. 모든 소방차가 소방서에 대기하기 보다는 이렇게 일정한 소방인력은 순찰활동을 상시적으로 강화한다면 화재현장에 1분1초라도 빨리 도착하여 조기진압에 일조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 평시 통로확보를 위한 계도행정을 통하여 소방차 진입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짐. 인력충원이 필요해 보임. 다음은 옥외소화전 활용강화임니다. 옥외소화전의 단점은 수압이 조금 약하다는 것인데 작은 차량에 모터설치를 통하여 수압을 늘려주는 것임니다. 그러면 소방차 접근 불가시 옥외 소화전을 통하여 화재진압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여짐니다.
제목: "이게 나라냐" 적폐판사와 적폐검찰개혁 단호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4

1. 양승태 전 대법원장(48년생, 2기, 서울대) -판사블랙리스트작성 논란 -전교조교사 고 김형근 국가보안법유죄(2013)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2013) -철도파업, 업무방해 유죄(2014) -초과베팅 묵인한 강원랜드책임불인정(2014) -간첩조작사건시효축소로 국가배상책임불인정(2015) -KTX 여승무원, 한국철도공사의 직접고용관계부정(2015)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유죄자료 불인정( 2015) 2. 조의연 판사(66년생, 24기, 서울대) - 옥시 존리 전대표 가습기 살균제 영장 기각(2016.06) - 롯데 신동빈회장 횡령배임혐의 영장 기각(2016.09) - 이재용 영장 1차 기각(2017.01) 3. 김진동 판사(68년생, 25기, 고려대) - '넥슨 주식 뇌물' 진경준 검사장 무죄(2016.12) - 이재용 재판 생중계 불허 및 징역 5년 1차 판결(2017.08) 4. 황병헌 판사(70년생, 25기, 서울대) - 최순실 출두시 검찰청사 돌진한 포크레인 기사 2년 판결(2017.03) - 김기춘 비서실장 3년 판결(2017.07) - 조윤선 문체부장관 무죄 판결(2017.07) 5. 오민석 판사(69년생, 26기, 서울대) - 우병우 영장 1차 기각(2017.02) - 댓글공작 양지회 영장 기각(2017.09) 6. 권순호 판사(70년생, 26기, 서울대) - 우병우 영장 2차 기각(2017.04) - 이영선 영장 기각(2017.04) - 고영태 영장 발부(2017.04) - 정유라 영장 2차 기각(2017.06) 7. 강부영 판사(74년생, 32기, 고려대) - 정유라 영장 1차 기각(2017.06) - 특검 박영수에게 물병던진 피의자 영장 기각 - KAI 박모 임원 분식회계증거 삭제지시 영장 기각(2017.09) - KAI 현직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57)씨 취업 청탁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 영장기각(2017.09) -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국정원 팀원 영장 기각(2017.09) 8. 조영철 판사(59년생, 15기, 서울대) - '방산 비리' 연루 최윤희 합참의장 항소심 무죄 판결(2017.07) - '스폰서 검사' 김형준 부장검사 무죄 판결(2017.08) - '비선진료 위증'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공소 기각(2017.09) 9. 신광렬 판사(65년생, 19기, 서울대) -김관진: MB지시로 군사이버사령부가 정치 개입했다고 털어놨지만 석방시킴(2017.11) -임관빈 석방(2017.11) 10. 김세윤 판사(67년생, 25기, 서울대) -국정논단 사건 내부고발자 장시호 2년 6개월구형 (내부고발자에게 특검구형보다 형량 더함, 내부고발자들득 입다물게 만들다->해외에서는 판사 탄핵감) 11. 이상주판사(63년생, 17기, 서울대) -1심을 뒤엎고 성완종리스트 홍준표와 이완구 2심, 3심 무죄 12. 윤준판사(61년생, 16기, 고려대) -1년 실형선고 받은 이영선을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13. 다스 실소유주&BBK 정호영 전특검 조사 - 검찰이 고소장 접수뒤 2주동안 고발인조사조차 안하다가 늦게 조사가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직무유기아닌가요? 14. 2008년 광우병다룬 MBC PD수첩 수사담당검사 - 박길배, 김경수, 전현준, 송경호 15. 현 검찰총장 문무일 올해 적폐수사 마무리 발언 -적폐1명이라도 남지 않게 수사하기 위해선 기한이 정해질 수 없죠. 그런데 얼마남지 않는 올 한해 적폐수사를 마무리하라니 전국민이 바라는 적폐청산을 그만하란 말로 들리는 건 저 뿐인가요? 국민요구에 반하는 검찰총장은 교체감 아닙니까? 이외에도 새정부가 들어와도 국민과반수가 납득하기 어려운 엉터리판결, 수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동안 변화 노력이 있었지만 일부 판검사 적폐세력들 때문에 적폐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조사는 최선을 다해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더딘겁니까? 그동안 청와대만 바뀌고 다른 기관들 특히 사법부와 검찰은 바뀐게 없어요. 저절로 바뀌기를 희망하는 것은 오히려 적폐를 도와주게된 꼴이 됩니다. 여태껏 검은 세력과 짜고 치는 일부 적폐 판검사들을 다룰 방망이가 없습니다. 어렵게 국민들이 세운 촛불 대통령님께서 나서서 이번에 단호하게 적폐청산을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다시 후퇴하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 적폐청산을 방해했던 방해하는 판검사들이야 말로 확실히 제거되야 적폐청산을 이룰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번에 판검사개혁을 단호히 확실하게 하셔서 더이상 적폐가 없는 나라, 악몽이 되풀이 되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판검사개혁엔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그 중 한 방법으로 사법부와 검찰내 "적폐청산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조계 블랙리스트, 적폐청산을 위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엄중하게 하고, 고위공직자인 판검사가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는지 감시하는 "공수처"를 설치하여 위법한 판검사도 처벌 받아 적폐가 뿌리뽑힐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적폐를 방치하는 것도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판검사일수록 이중잣대가 아닌 엄격하게 만인에게 평등한 법의 잣대로 심판받고 심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은세력과 뒷거래를 한 판검사, 이를 알고 묵인한 동료 판검사도 엄중처벌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청와대가 앞장서 나가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청원합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신청방식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

현 대학교 재학생이자 신체검사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을 신청하고싶은 학생입니다. 12월에 신청하는 방식외에 나머지는 전부다 선착순으로 하는방법입니다. 선착순이라는 방식은 결국 개인의컴퓨터 성능차와 운일뿐입니다. 정보가 부족하면하기어렵습니다. 선착순을하는것보다 결원자리를 몇일동안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별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착순으로하면 너무 사람들은 그것에만 신경쓰고살게됩니다. 특히 현역이든 복무요원이든 너무 경쟁률이 심합니다... 나라를위해 일하러가는 젊은이들에게 또다른 스트레스요소가 됩니다. 젊은이들이 행복해지는 국가를 꿈꿉니다. 젊은이들은 나라를이끌어가는 생산층이자 원동력입니다. 복무문제로많은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상승에따른 생산직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150만원요건 상향요청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금번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여러가지 국가적 지원정책등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따른 부수적인 세밀한것에 대하여는 아직 정립이 안되어지는 것같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 2018 최저시급 7,530원x209시간(주소정근로시간40시간 월만근시) = 월 1,573,770 제가 법개정안을 몰라서 그럴수도 있지만..알아본 바로는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요건 2013년 제정(금액상행) 후 현재까지 제정되고 있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비과세 240만원 요건은 월150만원기본급 / 년2500만원 이라고 되어있으며 현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0일 뒤 부터는 월기본급이 최저임금시 1,573,770원이 되는데 법제정이 안되고 기존처럼150만원이면 최저임금자체가 157만원인데... 생산직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년240만원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되네요... 계획된 것인지...아니면...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당연지사 상한액도 상향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데...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어려운 경제환경에 조금이나마 혜택받던 것을 못 받게 된다면 더욱 힘들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획재정부 및 노동부 등 똑똑한 분들은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파생적인 부분들까지 세밀히 검토 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결론은 내년 최저임금 월 157만원 하지만 생산직 비과세요건은 150만원! 아이러니 하네요..이대로.가는 것인지! 아니면 비과세요건이 상향되는 것인지! 이에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월190만원요건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도 있습니다..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외 나라를 위해 힘쓰시는 내외분들 부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청하건데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 또함 최근 논란이 많은 통상임금의 범위 대법원해석이 틀리며 하위법원 해석도 틀리고..고용노동부 해석도 제각각입니다. 부디 국가차원에서 재정립하여 더이상의 통상임금 논란이 없도록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일룰적아고 고정적으로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항목..... 참 애메 합니다. 어떤회사는 이러한 것들을 피하기.위하여 식대(비과세) 항목에 단서를두어 15일이상 근무한 자에만 지급 20일이후 급여 이후 지급 및 일부러 차등을두어 통상임금 을 피하려 합니다. 이게 모두 각행정부의 해석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비과세항목 식대10, 차량보조금20, 육아수당10, 연구활동비20 등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고 급여 외에 사업주가 복지차원으로 좋은마음에서 주었다가 되려 통상임금이 되어버리면 기피할 것입니다.. 비과세 항목과 성과에따른 차증지급되는 성과급 인센티브 등은 통상임금이 아닌 것이.맞다고 봅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세밀히 명확하게 법제화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간 더이상의 불찰이 없도록 정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허울뿐인 수업일수 채우기는 그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고3 국민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능을 포함한 대학 입시 과정이 끝난 후 11월~12월이 되면 들을 수업이 없는데도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매일 등교를 해야 합니다. 저희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총 12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냈습니다. 대입이 끝난 시점에까지 의미 없는 등교를 하는 것은 3학년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시간 낭비리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의미 없는 등교는 모두 수업 일수를 채워야 한다는 교육과정 지침을 따르기 위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건 실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일수를 채우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방학 일수를 늘리거나 졸업시기를 앞당겨 의미 없는 등교를 멈춰야 합니다. 연간 수업일수를 규정하여 의무적으로 채우도록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개선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댓글 실명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3

모든 게시판 댓글 익명성이 아닌 실명제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익명성이 되기때문에 상대방에게 인격모독 및 근거없는 말을 하는거 같습니다. 꼭 익명성이 아닌 실명제늘 도입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도 정년을 입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6

우리 국민모두 정년퇴직제도가 있습니다. 정치도 젊어져야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국회의원 정년퇴직제를 법제화해서 국회의원 연령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0세를 넘기면 국회의원에서 자동 퇴출되도록 입법합시다. 만60세 이상 국회의원 퇴출합시다.
제목: 성인30대 영상물 편하게 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청소년들이아직미숙합니다.) (편집/삭제).욕설끊킴.담배.술.선정성 욕설 끊킴이나 담배/술(가리거나)/선정성(끊길이유있다고요.) ============================ 또 하나 ============================ (영화/애니메이션)에서학생들은:전부티비에서보고따라하는것이라서(폭력.욕설.술.담배)다 따라 한다는건 모르고 무조건 좋지 않은것은 왜 학생 때문에 성인들이 케이블 방송에서 손해를 봐야되는 것이죠. ============================ 전부티비에서보고따라한것입니다.(욕설/폭력)별거다따라하고요. 그래서(캐치온영화회사:DVD)영상물을 2개로나눠방영을편하게볼수있게영상을 (성인)과(청소년) 따로방영을2개로나눠방영부탁말씀드렸는데 답변이없으셨습니다. ============================ 청소년(녀):학생들꺼는(편집/삭제)를해주세요. ============================ (국민청원:(국민)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청원)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함
제목: 성인30대 영상물 편하게 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케이블TV회원가입자중에청소년(녀)가입자 있으면방영을다르게좀방영을부탁을 드린다고연락을하여알아봐주세요. (가입자명단)(가족신원)확인요.확인! 컴퓨터에모든가입자자료들이저장이되어있잖아요. (캐치온영화회사)(자막:애니메이션회사/더빙:애니메이션회사):(자막:애니맥스.애니플러스):(계속부탁을드려도영상물은계속0점이죠.꽝이라고요.꽝)(영화매니아와애니매니아를쉽게보질마세요.안본것이없다고말씀드렸는데) 아무리영화영상물방영회사가전부틀린회사라도그렇지그것때문에영상물(무:편집/무:삭제)에(DVD영화를심하게:망가트립니까.)(캐치온영화회사)(본/방영.재/방영)(있어야할장면들다른장면들이매우많고있어야장면들이(무:편집/무:삭제)로없고본래DVD영화대로나오지가않고다시(재/방영)을하게되여도영화가매우(무:편집/무:삭제/다른장면도)제대로바꾸서라도(DVD영화보여주신적있습니까./애니메이션회사(애니플러스.애니맥스:자막회사(애니메이션회사도:(없애달라고요.)영상가림.노출.편집/삭제(성인입니다.)/더빙회사)도영상물도(무:편집/무:삭제)이럴때만한국법이아주철저해요. 그래서(가입자명단)(가족신원)부탁얘기를몇번을말했습니까. (알꺼다알나이라고요.) (가입자명단)(가족신원)확인부탁드립니다. 영상물청소년(녀)을위해방영성인을위한방영들을 청소년(녀)때문에영상물항상성인들도케이블방송을 영상물을왜자꾸손해봐야됩니까.(받아줄수)없습니다.(영상과소리맞지서로않게틀어버리고) (캐치온회사/애니메이션회사):편집/삭제.(다른장면)들도있는데(슬쩍슬쩍)(편집/삭제)없애버린다든지요.)(영상과소리에맞지않게서로틀면서)(그것때문에항상 가입자)그러니까(영상물)편하게볼수있게 ============================ DVD두개로같은틀어주셔달고요. (주민등록증)있는:성인분들은가입자(자유롭게(무/편집.무/삭제)도못봅니까.) (성인가입자(영상물)건.건들지좀말고볼DVD자체그대로이유가있다고요.) -------------------------------------------------------
제목: 성인30대 영상물 편하게 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국민청원:(국민)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청원)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함 (불편사항:어떤 것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거북하거나 괴로움 ============================ (청소년(녀)때문에영상물항상(성인)들이왜 케이블방송영상물을왜자꾸손해랑양보로자꾸자꾸 봐야됩니까.(이제는양보를받아줄수)없습니다.(영상물:방영성인들도편한시간때로바꿔주세요. 항상늦은시각(시간)너무피곤하거든요.편하게보여주세요.(가입자명단)(가족신원)확인후가입자 그래서영상물방영을 (성인/방영물은:자유롭게볼이유가있습니다!) ============================ (성인:방영을 자유를 주세요.라고이것도몇번씩말씀드립니까.) 대본:외움실력 열렬한 연기력 진짜 같이 다친 분장실력뿐입니다. ============================ (청소년(녀)들도같이가입되있으면(편집/삭제)(원합니다.) 폭행.싸움/욕설:짜르고/흉기:싸움/담배/술/선정성) 더문제아닙니까.(영화/애니메이션들좋지않은것 들이더많이나오는데(꼭같이보는데끊켰다나왔다하면얼마나스트레스받는줄아세요.) ============================ 어느쪽이옳고맞다고생각이드시죠. (캐치온영화회사)와(자막/더빙/애니메이션회사(애니맥스.애니플러스)분들)(계속해서가입자회원을부탁드립니다.)말씀을했습니다.하지만영화회사와애니메이션회사에서는아무런답변이없었습니다.회원가입자가여러번이런것을하지말아주십시오.부탁을여러번씩이나말씀을드렸죠.하지만(영화회사/애니메이션회사)에서는아무런답변도없이입을꾹다물어버린채아무런소식을알려주지않고있죠. 그래서저는(제가부탁글을보낸몇통이죠.그냥신원확인도안하고이메일을지워버리시나요. (가입자명단)(가족신원)말씀했죠. (영상물)성인회원가입자있을경우(무:편집/무:삭제)다른영상물도없애버리지좀말아달고) 저케이블TV회원가입자성인입니다.(30세)라고요. ===========================
제목: 소방차 출동 시 진로방해 불법주차 차량 파손 면책 추진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6

소방차가 화재진압을위한 긴급출동을 할 때, 경찰차가 범죄현장으로 긴급출동을 할 때,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위해 긴급출동할때, 만약 불법주차된 차량이 진로에 방해가 되는 경우, 일정부분 긁고 지나가거나 사이드브레이크를 풀기위해 창문을 깰 수 있도록 면책조항을 만들어 주세요. 불길을 눈앞에 두고도 사다리차가 들어가지 못해 구조가 늦어지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불법주차 차량 소유주의 재산권이 위급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면책조항이 생긴다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관들도 더 적극적으로 구조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면책이라함은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피해보상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함은 물론이고 소방차가 긁히더라도 그 소방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구인광고사이트에 글을 올릴때 급여란에 면접후 협의 .회사 내규에 따름 보다 정확한 급여가 적혀잇엇음 좋겟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기록된 급여를 기본으로 적고 면접 후 협의이래야 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그리고 정확한 근로 시간을 입력 거기에따른 임금 계산방식입력. 최저임금 보다 못한 돈을 적으면 글을 올리지못하게햇음 좋겟습니다. 제가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느낌것이 최저임금에 미치지도 못하는 수준의 임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직원을 구한다는것. 악덕사업주가 너무 많습니다.
제목: 반도체 가격유지과  사드보복해제를   맞바꾸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정부는 이것을 기회로 활용하라...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보복 철폐와 맞바꾸라.. 삼성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가격을 현수준에서 유지하는 조건으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금지, 한국상품제재, 게임제재 등 모두 해제에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중국내 한국 반도체를 원하는 업체들의 원성이 많아지고 중국정부가 행동(삼성에 반도체 가격인하압력)을 보이면 우리정부도 조심스럽게 재빨리 끼어들어 중국정부와 협의(사드보복 조기철폐)하는게 좋겠다. 중국정부에 우리가 도와주겟다고 한번 마음을 떠보자. ----------------------------------------------------------------- 관련기사; 한국경제 "D램값 낮춰라"..한국 반도체 압박 나선 중국 노경목/베이징=강동균 입력 2017.12.22. 17:46 수정 2017.12.22. 18:11 댓글 4003개
제목: 건물안 인명사고를 방지를 위한 생각입니다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제천 사우나 인명 사고를 접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동탄에 거주하는 62세 주부입니다 메타폴리스 화재도 안일하게 공사 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생겼습니다. 상가에 음식점도 많고 극장도 있고 한데 그정도 화재여서 가슴을 쓸어 내렸네요 이번 제천도 뉴스에 공사로 인해서 불이 난걸로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사소한 용접 이라던지 어떠한 공사를 하게 되면 각 지자체에 "무조건 신고 하게 하고 사람을 통제 한 다음 빈 건물 인 상태로 철저한 감독하에 공사를 하게 해야 할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사람이 그냥 다 잇는데 무슨일이 일어 날줄 알고 안일 하게 공사를 하는지 알수 없군요. 저 마다 밥 그릇 싸움과 감투 의욕 만 내세우지 마시고 정치 하시는 분들이 애꿎은국민들 이런 사고 안 나게 신중한 검토 바랍니다. 정말 밤새 안 녕 이란 말이 무색 합니다. 일이 생긴 후에 찾아 가면 뭐 합니까 . 큰 사고 가 안나게 하는게 우선 아닐까요. 위에서 지시 하고 밑에선 무시 하고 무마해 버리고 하는 행태를 다 파해쳐야 할것 같습니다. 목 욕 하러 갔다가,때죽음을 당하고 일하러 가고 운동 하러가기도 하고 죽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탄핵 청원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공약 이행 못했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8

문재인 탄핵 청원 운동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지키겠다고 공약한 사람 문재인!! 탄핵합시다. 이 글을 비난한 문빠와 빨갱이집단 민노총,전교조,워마드,여가부, 민중연합다 입 닥치고 북한가라!! 세월호로 대통령된 사람 문죄인!! 가짜대통령 문죄인 탄핵합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1304?navigation=petitions 문재인 탄핵 청원운동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지키지 못한 정부 탄핵합니다.
제목: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해야 소방도로가 막혀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을 방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4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 바랍니다. 몇백 몇천건의 법안이 있지만 거들떠 보지도 않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회의원님들 참으로 존경합니다. 청와대도 저 국회의원님들께서 법안 발의 안하믄 어쩔수 없음을 잘 알고 있지만 같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다시한번 설득바랍니다.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 하지 않은 이유는 단지 현대자동차를 위한 일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기업은 유한 하지만, 국민과 그 후손은 5천년을 이어 왔고, 또다시 5천년을 가야 하지 않을까요? 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닌 진정 국민과 그들의 후손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끝없는 정쟁 뒤에는 나라의 존립을 걱정해야 했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목: 소방차에게 특권을 주세요. 소방서에 렉카차 보유 의무화 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1

1안. 소방차에게 특권을 주세요. 소방차가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화재진압을 못 했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 소방차가 불법주차된 차를 밀고 갈 수 있어야 했던거 같아요. 긴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마냥 기다릴 수 있는지요. 2안. 우리나라처럼 불법주차가 많고, 골목이 많은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방서에 렉카차 보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불법주정차 차량 제발 강력한 조치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4

생계를 빙자한 정차 등... 어떠한 이유 불문 불법 주정차 정말 사회악 입니다. 이번 제천 사고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불법 주정차들 때문이죠. 출퇴근시에도 이차선 중 한개차선은 그냥 주차장으로 된 경우가 허다하죠. 갑자기 줄어든 길 때문에 접촉사고 위험이 많지요. 신고를해도 소용도 없는 현실. 특히 의정x 가구거리는 조만간 불법주정차들때문에 큰 사고 날 것 같음. 또한 송x2동행정복지센터 앞 2차선은 정말이지 짜증날 정도로 상가 차량들이 불법주차해놔서 사고 몇번 날뻔했는데도 도대체가 나아질 기미가없음.. 제발 불법주정차 양심없는 시민들,. 강한 법적 제재 가해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 함.
제목: 한국,중국,일본 서로의 올림픽 방문하기 운동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한일중국이 서로 올림픽에 참여하여 동아시아의 화합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2018년 한국동계올림픽, 2020년 일본 하계올림픽, 2022년 중국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서로에게 정치적 고려없이 올림필을 응원하자는 대승적 차원의 성명을 발표해 동아시아의 긴장을 극복하고 평화를 향해가자는 원칙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서도 결의안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올림픽 평화정착 운동으로 승화시티는 노력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기는 했지만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결국 동아시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적인 평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창업기업 및 창업육성 방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전 2015년에 아래링크의 창업기업의 대표이사 입니다 당사가 개발 생산 판매제품은 자동차의 엔진성능을 복원하고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여주고 연료절감을 시키는 제품입니다 위의 제품으로 2015년에 창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창업 하기전에 타에 의한 제정위기로 개인회생을 신청한것이 원인이 되어 회사의 제품 개발비와 운영자금을 주변의 도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창업이후에 개발자금이 필요해서 기술보증에 방문하여 기술보증창업지원 자금을 받으려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하시는 분이 기술로는 충분이 대출 가능한데 대표이사의 신용이 안되어 대출이 않된다고 하더군요. 전 이해가 안되더군요 기술보증이면 기술평가로 보증 해야 되는게 아닌가 하고 나름 이해가 않되더군요 결국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이러한 자금지원 정책이 시중의 금융 기관과 무엇이 다를까요 정부 지원이 학력. 신용. 기엄의 매출등 만을 평가하여 자격을 정한다면 정말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지금 현실은 창업해서는 안디는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정말 기업의 기술 평가와 자금 사용등을 관리하여 현실적인 정부지원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회생이 이달이면 5년의 마지막 납입금 완료 입니다. 저는 이자만 면책 받소 원금 모두는 상환 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 입니다. 오로지 연체없이 5년동안 완납하고 개인회생 끝나면 금융건 자금을 쓸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터 왔는데 회생 끝나고도 기록삭제 및 신용등급이 5등급이 이상이여야 기술보증발행이 된다고 하니 막막 하기만 하네요. 왜 창업을 했는지 회안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정부가 일자리창출과 창업 활성화를 하려면 지금의 제도를 면밀히 검토 수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제목: 건축외장마감재 법규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34

건축산업에 종사하는 현직자입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의정부 사고와 제천사고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 드립니다. 절대 상업적인 이윤추구와 홍보를 위함이 아님을 맹세합니다. 1. 건축마감재의 불연자재 사용 권장 : 난연자재/준불연자재로 부족합니다. 더욱 화재성능에 우수한 불연자재를 권장. 2. 유해가스가 다량 발생되는 자재 사용을 금지 : 화재 시 대부분은 화염에 직접 닿아 사망에 이르는 것이 보다 발생된 유독가스로 사망하게 됩니다. 대규모 인원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고층건물에서는 최소한 유해가스 발생 자재를 원천적으로 사용 금지를 희망합니다. 3. 내화시험 개정 : 건축자재의 난연성능 시험 시 조그만 시편의 일부분에 국한하여 시험을 합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화염이 닿은 곳만을 기준으로 성적서가 발급되는 것은 매우 비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 전면에 대해 시험을 하거나 실물을 바탕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4. 품질관리 철저 :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기준에 미흡하는 유사자재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령 제품외관은 모두 동일하는 그 성능과 품질수준을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결국 피해자는 시공사와 자재업체가 아닌 일반 국민들입니다. 정치/안보/안전/민생/사회구조 어느하나 확실히 좋다고 느끼기 힘들고 이런 환경에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겁습니다. 안타까운 제천사고가 서울 도심지에서 일어났다면 어쩌면 그 피해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향후 지진에 따른 화재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화재안전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정부의 방향을 기대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의 심각성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10일동안 가상화폐 거래를 해 봤습니다 투기성이 도박에 가까우며 중요한건 시스템 문제가 심각합니다 투기자본이 국내가 아닌 해외 자본일뿐더러 거래 투명성이 없습니다 거래는 되고 있으나 일반인이 거래가 불가합니다 등락이 10%이상일 경우 거래가 일반인 거래가 되지 않으며 단 5분에 10% 등락이 좌우됩니다. 중요한건 거래를 보면서도 10분이라는 시간동안 일반인의 경우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거래소의 문제도 심각하며 공정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코 베인다고 할정도로 심각합니다 중국에서 왜 위완화 거래를 취소했는지 알거 같더군요... 금요일 오늘 대폭락 했으나 중요한건 중요한 시점에 거래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빗썸을 비롯한 거래소 정기점검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억울한 아버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아버지가 군산교도소에서 살인(1155)최용문씨에게 잘못을 지적하자 살인(1155)최무용씨가 반성은 않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아버지 (이종길) 이빨 앞니 2개를 부렀틀렸습니다. 군산교도소측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총채적 인권유린으로 아버지 치료보다. 관에 책임을 없에기 위해 아버지를 순천으로 이감보내고 비밀사항이라고 답변을 거부하고있습니다. 너무억울하고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글을올립다. 도와주세요.....
제목: 공익성,  공정성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익성을 핑계대고 스스로 공익성을 무너뜨렸고, 공정성은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공직자로서의 중립성도 없었다. 아 아 통제라. 이 대한민국을 건질자가 누구랴! 개인적 감정으로 공정거래 위원장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공정인가? 공정거래위원장의 외압은 외압이 아닌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삼성이라는 대기업과 대기업을 권력으로 외압으로 앞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자격은 없다. 이유는 권력을 사용하고 외압을 스스로 이용하면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무너뜨린 당사자이면서도 언론을 통하여 연극을 하고 있다. 연극의 막을 내려주기를 모든 국민들은 바란다
제목: 사회적비용 청구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최근에 일어난 제천 화재에서처럼,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소방차가 가야 할 길을 막는 바람에 대응이 늦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주차된 차량들에게 사회적 비용을 청구하게 하는 <사회적 비용 청구법>을 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교통사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한번 교통사고가 나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름값이죠. 그렇다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쪽이 그 사회적 비용을 물어낼 수 있도록,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사회적 비용은 가족이나 어느 범위 이내의 친척까지도 물어낼 수 있도록,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법이 만들어진다면, 불법주차나 음주운전, 과속 등의 범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국가로서는 배상비용이나 국가재정을 충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법 자체만 해도 강제적으로 준법의식을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여,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목: 생명이오가는 긴급한상황에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지나가도 그 책임은 오롯이 차주에게 묻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7

대한민국 국민이자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 뉴스,기사등을 통해 이번 사우나 참사를 보며 불법주차된 차량이 막대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정말 안타까운 사고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생명이 오가는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자신들만의 편의를 위해 길가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까지 막아버린다는 것은 정말 이기적이고 끔찍한 상황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우나 참사에서도 그랬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또다시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 한시라도 구조를 빨리할수 있도록 소방차 같은 긴급구조차량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다면 불법주차된 차량이 파손되거나 다시는 탈수 없을 지경이되더라도 불법 주차 차량에 한해 그냥 밀고 들어갈수 있도록 하고 그책임은 오롯이 불법 주차된 차량의 차주가 감당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이에 관한 법률이 꼭 제정되어 다시는 이런 끔찍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공무원 채용시험 조정점수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기 분야에 응시자들이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신중히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위하여 공무원시험 선택과목제도 폐지 혹은 필수과목 확대와 조정점수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정신건강 검진/관리 의무 방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행정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29살 청년입니다. 글 솜씨는 없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써봅니다.. 현재 정신건강 검진/관리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복지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으면 얼마나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지요. 참 슬픈 일입니다만..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지요.. 큰 회사에서 그 친구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치료해주는 시스템이 없었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되었더라면 그런일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사실.. 일반 정신병원은 스스로 결정해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이 얼마나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가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정신건강 검진/관리를 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00명 이상/00년 이상 근무/00살 이상/00직업 등.. 기준을 만들어서 반드시 정신건강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혹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치료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홍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자살률이 많이 높은거 알고 계시지요? 앞으로는 마음이 아파 우울하고 불행한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손에 손잡고 2018"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어쩌면 실현되기 어려운, 또 어쩌면 실현될 수 있을 법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정적 적대적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이 평창이라고 외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경제적 손익면에서는 절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그렇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마치 밀린 숙제를 하듯 치러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치의 중점에 놓아야 할 것은 역시 무형의 가치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평창동계올림픽의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30년의 기간을 두고 1987년과 2017년, 두 시기는 겹쳐지고 있습니다. 혁명 이후 국제적 이벤트, 올림픽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민들이 든 촛불이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평화적 저항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됐고 정권 이양도 평화롭게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은 1980년대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1987년 6월혁명입니다. 국민들의 집단적 의사표시로 구체제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형성된 소위 ‘87년’체제로 대통령직선제 실시 등 많은 변화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급속한 경제성장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까지 통틀어 경제적으로는 한국사에서 가장 눈부신 시기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한 가운데 88년 서울올림픽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와 변화된 한국의 모습을 전할 수 있는 이벤트,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자긍심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 이벤트로 기능했습니다. 그러면 30년 뒤인 2018년의 올림픽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올림픽을 개최하며 세계에 어떤 화두를 던지고 국내적으로 어떤 생각을 공유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탄핵 정국을 거치며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입은 국민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시민들, 그리고 아직까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 모두 국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반도로 초점을 맞추자면 탄핵-조기대선이라는 혼란기를 틈타 북한은 핵무기 전력 고도화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결과적으로 사드는 조기 배치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 사이의 긴장감도 같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초 출범한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대한 무력제재 가능성을 흘리고 있고 일본은 이에 발맞춰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제재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역시 전략적으로 북,중과 행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지구적 관점에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난민들이 급증하고 있고, 미국, 유럽 등 강대국 내부로부터 타민족에 대한 적대적 의식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지구적으로 이해와 관용, 포용의 정신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이라는 국제 이벤트를 통해 어떻게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것인가. 하나 예를 들자면 88년 서울올림픽을 거치며 우리 뇌리에 남아있는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를 다시 소환하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변화한 우리나라의 상징을 담고 좌와 우, 남과 북, 민족과 민족이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는 뜻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올림픽이 얼마 안 남은 것이 사실이고 이미 프로젝트의 준비과정이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압니다. 다만 분명히 주장하는 것은 세계 평화의 메시지 뿐 아니라 30년을 사이에 두고 평행이론을 갖는 우리나라의 현재도 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특별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선수들은 이미 도처에 있습니다. 의미만 공유한다면 기꺼이 협력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와대에도 기획에 능한 행정관 한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3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통해 나라 구성원들과 국제사회가 긍정적인 생각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제천 화재 현장 참사같은  방지책  제안 "119소방차 출동시  국가 지정 견인차 출동"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제안 배경: 제천 화재 현장 참사로 30여명이 사망 한거는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신고 후 1시간이 지나서야 첫 구조 시작) -제안 안: "119소방차 출동시 경찰과 협조하여 사전에 주변 교통로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지자체에서 인증하거나 지정한 "견인차 여러 대가 화재 현장 출동하여 주변에 대기하는 제도"를 "법제화" 해 주세요 -주의사항 : 견인차가 너무 많이 오지 않도록 일부는 현장 바짝 진입하고, 나머지 여러대는 일정거리 밖에서 대기.
제목: 제천화재 소방사들을에게 책임 묻지 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3

알몸인 여탕을 남자분들이 소방사들이 유리를 깨서 구한다 한들 성법죄 관련 책임을 묻는 사회 구조입니다. 고생은 다햇는데 이래도 나쁜넘 저래도 나쁜넘 돼는 소방사분들이 너무 안타갑습니다.
제목: 전 국민의 준소방관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우체국 행정공무원 입니다. 공무원 신분이라 청원이 가능한지 조심스러우나 지금은 우체국에 근무하고 있지만 예전에 소방간부시험에 응시한적이 있어 소방안전에 관심이 많던 사람으로서 어제의 화재참사로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수차례 참사로 국민 모두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사고도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피해를 더 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복잡한 우리의 도로 여건상 주차차량 탓으로만 돌려서만은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제 짧은 소견을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방서는 많지 않고 소방관 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도로주변에 소화전은 쉽게 찾을수 있습니다. 이 소화전을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교육시킨다면 화재발생시 준소방관 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도위 소화전이 100미터 간격으로 하나가 있다면 그 밤위내 건물에 상주하는 상인 한두명을 뽑아 소화전 사용법을 소방서 책임하에 교육하여 화재시에 소방차 도착전 초기 진화의 임무를 맡긴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대상자에겐 소방호수를 본인의 상점에 보관토록 하고 그 대가로 소정의 지원을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한다면 희망하는 사람도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화재 진압시 끼칠 혹시 모를 피해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기에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효율적으로 잘 배치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동일한 원인의 참사가 다시 발생할때 가장 절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점을 하나더 말씀드린다면 세월호 참사후에 그 사고가 왜 발생원인을 따지는 데만 열중한 나머지 동일한 사고발생시 어떻게 대처 할 건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훈련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형 선박이 좌초되어 기울고 있을때 주변의 대형선박과 군함등을 이용하여 침몰을 막는 방법을 연구하여 실전같이 훈련해야 제2의 세월호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