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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7년간 소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조사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4,465

﻿(청원요지)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형로펌을 상대로 대법원까지의 소송기간 7년을 버틸 수 없습니다. 현재는 유일한 방법이 민사소송이지만, 기술탈취는 절도나 상해처럼 형사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술탈취 사건을 담당하도록 조치해서 기술탈취 피해 초기에 수사만 해준다면 영세한 피해기업이 7년의 소송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바람은 기술탈취 여부만이라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청원내용) 1. 저희는 대기업을 이긴,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14년간 모 대기업의 협력사로 정상적으로 거래해오다 단 5개월간 8차례에 걸쳐 기술탈취를 당했고, 모 대기업은 탈취한 기술을 모 대학에 보내 공동으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해당 기업이 등록한 특허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시작된지 20개월만에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하루도 가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해당 대기업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대기업을 상대로 7년의 소송을 버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형로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버텨낼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빼앗기고 계약을 해지당해 매출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가해 기업이 저희 특허를 모방해 새로운 특허를 등록했기 때문에 대법원 결정전에는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 몇 년 째 빚을 내서 월급을 주고 있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급여일, 제반비용 결제일이 지옥 같습니다. 3. 저희 같은 피해기업이 원하는 것은, 기술탈취 여부만이라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해당 대기업이 처음에는 기술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이후에 특허와 논문에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자, "삼양라면을 구해서 분석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말합니다. 기술탈취를 보는 대기업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모 대기업은 저희 연구진들이 몇 년을 연구해서 발명한 기술이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고 비하하고, 14년 동안 단가를 동결시켰으면서도 봉이 김선달처럼 파렴치한 회사로 규정합니다. 저희 사건을 "문제가 많던 협력회사가 계약이 해지되자 떼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술탈취 당해 소송 중인 피해기업들의 공통된 호소입니다. "기술탈취 당한 것이 맞는지 여부만이라도 밝혀 주십시오!" 4. 현재 대한민국에 기술탈취 여부를 확인해줄 곳은 없습니다. 기술탈취 당한 기업이 도움을 구할 곳은 ①사법기관(특허심판원, 법원), ②공정위, ③기술분쟁조정위 등입니다.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버텨오고는 있지만 수사권이나 심판권이 없기 때문에 규명은 어렵습니다. ① 사법기관은 비용도 문제지만, 7년을 대기업·대형로펌과 싸워야 합니다. ② 현재까지의 공정위는 '하도급법'과 같은 거래관계에만 치중돼 있어 기술탈취와 같은 형사적 사실관계를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공정위에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사실규명이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리게 되면 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기술탈취 증거와 탈취당한 기술이 고도의 기술인지를 피해기업에게 입증하라는 것도 공정하지 못한 가혹한 조사방식입니다. ③ 중기벤처부 산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위원회'도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미 저희 기술을 탈취한 모 대기업에게 배상 결정을 내렸지만 해당기업이 거부했습니다. 위원회 조정결정은 가해기업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어떠한 제재도 없습니다. 5. 기술탈취 여부는 수사당국이 밝혀줘야 합니다.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7년의 소송기간, 수십 번의 재판을 통해 피해사실을 입증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기술탈취는 절도나 상해사건과 동일합니다. 기술탈취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인 대기업을 조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 기술탈취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고, 초기에 수사만 해준다면 기술탈취 사건들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대기업이 자신의 직원들에게 기술탈취를 장려하는 잘못된 관행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사정에 처한 피해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억울함만이라도 풀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범죄자 형벌 제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성범죄자들은 교도소에서 처벌을 받은 뒤에도 재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는 제대로 된 형벌이 주어지지 않아서, 혹은 적절치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범죄를 저지르는 만행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거세' 라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꼭 거세만이 아닌 성호르몬 억제제를 투여받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에 판단이 흐려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들 하지만 결국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기에 꼭 이 형벌이 불합리 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권모독이다. 반인륜적이다. 극단적이다. 생각하셔도 나날이 증가하는 성범죄를 막을 방법은 극단적일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무서워서라도 성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이 형벌을 주어야하는게 아니라 사건에 따라 융통성있는 법률을 제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자 성범죄자들 또한 이에 상응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오늘 사람답게 일하고 오셨습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3

수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인격모독,갖은 욕설,구타,72시간 근무. 식사,교통비 사비 12시간 쉼없는 노동에 쉬는 시간 정해지지않음. 퇴사시 피복비(말도 안되게 높은 금액) 반납. 아무 때나 불러서 일시키고 월급은 그대로 최저임금 말도 안되는 상사들의 횡령 등등 넌덜머리가 납니다. 위는 26세인 제가 20살 때부터 일하며 직접 겪고 다른 이들도 똑같이 겪은 일입니다. 뉴스엔 더한 일들이 넘쳐나더군요. 오늘은 여고생이 직업체험 나갔다가 수없는 압박과 욕설,인격모독으로 자살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청년이 과로사하고 비단 뉴스만입니까. 쉬고싶다 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절로 나오는 사람들. 술에 취해 절 붙잡고 힘들다며 울던 회사원. 너무 케이스가 많아서 나열하기도 힘드네요. 저는 돈도 없지만 이 다음에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나라에선 절대 아이를 낳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청에 민원 넣어보셨나요?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몇개월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적고... 그리고 왜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합니까. 힘들어서 그런 건 알지만 그러면 안되는거잖아요. 왜 서로 욕하고 남,녀가 갈라져 욕을 하고 문제가 너무도 많지만 일단 노동시간부터 손봐야합니다. 법이 솜방망이고 돈많은 기업은 벌금내면 그만이고 참... 벌금도 기업의 규모에 비례해서 매기십시오. 안내면 휘청거리거나 문닫을 정도로 삼성이 망하면 현대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수많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들이 돈때문에 대기업하청업체가 되고, 어찌나온다 하면 대기업이 카피해버리고,거액에 스카우트에 헐값 거래에 답도 없습니다. 대기업들 다망해도 나라 안망합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제대로 지원만 잘해줘도 세금을 공원따위에 들이지 않고 잘해줘도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 수두룩하게 생길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대기업왕국입니다. 재벌은 영어로 써도 재벌입니다.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이거 제재해야됩니다. 소수가 잘사는 시스템을 부수지 않고 모두가 잘살고 일자리 창출을 한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을 부수자는게 아닙니다. 그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이익을 보려 중국,베트남 등 인력이 싼 곳이 아닌 자국에 공장을 짓고 업무시간 줄이고 임금 높이고 해도 대기업들 돈 넘쳐납니다. 대다수는 가난하고 일을 많이해야 삽니다. 오늘 열심히 한다해서 점차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버는 게 적으니 먹고 살기만 해도 남는 게 없거든요. 세금에 통신비에 통신비도 3사가 점유율 독식하니 비싸지 비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압니다.누구보다 바꾸고 싶지만 반대세력이 있죠. 언젠간 나아지겠죠.자살뉴스가 좀 줄고 피로에 의한 사고들이 좀 줄고 서로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욕한다해서 당신의 기분이 딱히 나아지진 않을겁니다. 이상입니다.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목: 성범죄 및 무고죄 강력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3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는 범죄인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며 술을 먹었다고 하여 심신미약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처벌이 감형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죄질이 나쁜 범죄가 무고죄 입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한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 시키는 아주 끔찍한 범죄 인데 범죄의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여 무고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범죄 와 무고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외 없이 강력하게 처벌해야되는 법 이 필요합니다.
제목: 고속도로 톨게이트 제한속도 완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고속도로 톨게이트 제한 속도 완화를 요청합니다 현재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90-110km입니다 하지만, 톨게이트를 지날때 제한속도는 30km입니다 지금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기술은 시속 60km정도도 비용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톨게이트를 통과로 인하여 차량 정체의 현상의 원인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간혹 2차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톨게이트 제한속도가 이정도로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 전문가 또한 톨게이트 제한 속도가 낮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톨게이트 통과 제한속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개인적으로는 60km까지 완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원 검토 조건 하향조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4

청원 검토 조건 하향을 청원합니다. 5천만 국민이 20만이라는 서명을 받아내는것은 너무 힘들기에 법 개정 또는 국민의 소리를 들을수없게 될수도 있습니다. 인구3억 미국은 10만의 서명만 받으면 검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설령 이 정보가 틀렸다고해도 20만 서명은 이 작은 나라에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이 법개정 등 무언가를 원한다 하더라도 시골같이 인터넷 구축이 안되거나 기계에 어두우신 어르신들 인터넷을 할 줄 알고 법 개정에 관심이 있어도 청와대라는 사이트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0만 서명에서 15만 또는 10만서명으로 하향조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의료지원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6

이국종교수와같은 의사들이 맘편하게 일을할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해주길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중증 외상센터라는 곳을 지역어디에서나 이용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제목: GMO 완전표시제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8

GMO작물에 대한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GMO작물을 만드는 몬산토의 연구자료를 정책 결정의 주된 자료로 활용하고 있어서 사실상 과학적 증거라기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각종질병과 인구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 은 GMO와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도 GMO완전표시제가 시행되어야합니다
제목: 히나가 되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힌민국을 꿈꿉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23세 남자,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 아르바이트중)는 70년에 가까운 한반도의 분단에 대해 몹시 안타까움을 느끼는 청년입니다. 더욱이나 김정은의 포악한 정권에 세뇌되고 장악된 북한 국민들의 가난과 질병, 심지어는 무자비한 학살에 대해서는 지구상의 다른 나라도 아닌 한반도에서 행해지는 일이기에 더욱 마음이 비참해지는 심정입니다. 같은 혈통끼리의 기나긴 분단은 시간적, 정신적인 지나친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저희 세대가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 역시 저희 세대의 손에서 끝을 냈으면 합니다. 저는 남과 북이 아닌 한반도의 동포와 국토를 사랑하기에 통일에 수반되는 그 어떠한 시련과 고통의 각오도 준비되어 있으며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세계에서 강력하고 경쟁력있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제목: 국방세를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5

어렸을 때 대통령이 꿈이라고 생각했던 어느 한 일반인입니다. 다름아니라 요즘같은 무한 정보 공유, 취업난. 고령화 저출산에 살아남기 어려운 시점에 제가 대통령이라면 실행하고픈게 있어 글을 남기는 바입니다. 간략히 말해. 국방세법안을 발효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남자들이 나라지키겠다고 군대에서 고생하는 만큼 그에 따른 보상과 예우를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군대를 가지않아 국가치안이라는 상대적 혜택을 본 면제 및 여성에게 월 일천원이라는 특별 세금을 징수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군대간 놈만 병신이라는 낙인찍힌 세상보다는 이런 매달 각인효과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 존중 감사를 누릴수 있는 국민적 의식이 뒷받침이 조성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철저하게 순수장병들 복지에 투자해 전역시 정부를 통해 몇 개월간의 사회적응비로 미진한 보상환원이 될 수록 바라는 점입니다. 일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하는 시점 군대에서 고생한 장병들에게 사회적응하는데 쉽지않다는 것을 배려부탁드립니다. 또 누구나 핸드폰요금 월 몇만원씩 쓰는 세상에 개인당 월 일천원은 정말 부담되지 않은 금액이라 봅니다. 또한 작은 빗방울이 모여 낙수가 되듯이 국군장병 사기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갈 것이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보복범죄로 부터 법조인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3

1.사법부 보호 필수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고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에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 증가 >보복범죄가 두려워 공정하고 공평한 판결을 못할 가능있음 2.개인정보 보호 강화 >법조인의 실명사용, 얼굴공개등 범죄자와 가깝게 접촉 개인정보 보호에 무방비 >재범죄의 경우 타겟이 될 수 있음
제목: 국방 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3

1.부대내 폭행 부대내 폭행및 폭언은 옛날얘기라지만 전역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암암리에 아직도 이와 같은 이들은 벌어지고 대대장등의 관리자들은 자신의 진급등을 위하여 이를 묵살하도록 강요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평소에는 위생 청결에 신경 안쓰는 식음료 업계에서 위생감사 온다고 갑자기 청소하고 위생 청결에 신경쓰는척 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부대내에도 부대내 폭행등을 막을수있도록 몰래 감시하고 적발한 암행어사같은 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대내 폭행등의 문제점은 확실히 줄어들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뇌물등을 주면서 은폐하거나 은폐를 대가로 뇌물을 요구할수있으니 철저히 감시하는것이 필요합니다 2.병역 부조리 정말 군대를 가야할 사람들이 일부러 이빨을 뽑고 아픈것처럼 허위 병역 진단서를 제출하고 빽으로 병역의무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예인이나 고위 간부 자신혹은 자제들은 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병역면탈율을 줄일수 있을겁니다 3.군인에 대한 처우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군인에 대한 대우등이 확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직설적으로 도살장에 끌려온 소들 마냥 그렇게 군대를 가고 군대를 가서는 나치시대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유태인 포로들 마냥 인간 이하의 대접등을 받으며 힘들게 국방의 의무를 지는게 현실입니다 전역하고 나서도 취업이 안되서 힘들고 또 열에 아홉은 디스크등 고질병을 앓고 나온다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국방과 군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방이 무너질수도 있습니다 4.국방비에 대한 투명성 요구 매년 심심치 않게 터지는 군납품 비리등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알게모르게 터지는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문제가 더 많겠지만요 이를 막기위해서 업체들은 문제가 될만한 정보는 모두 파기합니다 이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본 경험으로서 말하는겁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군인이 이렇게 잘산다 군대시설이 좋아졌다며 아주 이미지 매이킹을 합니다 그러니 정말 선전용으로만 보여지는 군인을 위한 시설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가 분명해져야 하고 이를 모든 국민들이 알도록 투명하게 해야합니다 군 기밀이라고 이를 묵살 시키시겠지만 군대를 가고도 불안해하여 대대장들에게 문자와 연락을 수차례 보내는 가족들의 사례가 우리나라에만 심하다는게 더 웃기고 창피할 따름입니다 제가 공개하자고 하는건 군 급식 부조리등의 문제가 많으니 군에 납품되는 식자재, 방한용품등 복지부분만 공개하자는 겁니다 정말 병사 한명한명에게 준다고 시중에는 몇만원 하는 USB가 많은데 개당 몇백만원씩이나 하는걸 대량으로 군에서 사용한다고 국방비로 세금은 쓴다는데 뻔히 국방비를 빼돌리는게 보이는것이 정말 수치입니다 국방비가 정말 국방을 위해 사용되고 탐관오리같은 관리자들의 주머니만 불리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강제성이 아닌 선택제인 국방의 의무제 꼭 남성이 아닌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선택할수있고 또 끌려간다는 현실적인 표현 대신에 정말 당당히 나 군대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대 가는게 강제가 아니도록 군 병역 의무의 선택제를 둬야 합니다 외국은 그런 경우도 많고 또 기간 선택도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북한과 똑같이 2년 가까이 또는 그 이상을 복무하면서 강제로 고생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 군대를 가지말아야할 사람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니까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등이 나오는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진짜 보내지 말아야 하거나 가지못할 사람은 못가는 대신에 국방세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독일이나 다른 나라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의 경우 국방세를 내지만 우리 나라는 다른 후진국과 마찬가지로 강제 징집하는 현실이 갑갑합니다 각이 잡힌 국방에서도 뭔가 새로운 변화가 생겨서 미군처럼 잘된 국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S같은 테러범들에게 국내 생산신식 무기를 쥐어주는 꼴을 만들면서 우리 군인들에겐 몇십년도 더 된 구식 고물 총기로 싸우라는 일은 번복되지 않게끔 해주세요 진짜 국제적 수치입니다
제목: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5

사법사험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같은 여건을 지니고 같은 환경 속에서 공부한다는 조건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 마다 집안 속사정이 다르고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데 이를 상향 평준화하여 일원화 시킨다면 공부를 하겠다는 희망마저 져버리는 현실이 되지 않을까 많이 안타깝습니다. 꿈이 사라지는 현실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로스쿨 생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우리들의 미래를 생각 했을 때 보다 더 현명한 판단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수생들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가면서 고생 고생 한 끝에 붙은 시험이 더 가치 있지 않을 까요? 그러면 보다 더 국민의 어려운 속사정에 귀를 귀울이고 보다 더 선도적으로 밝고 건강한 미래의 방향을 추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책임감있게 직무를 수행하고 보다 더 국민들의 삶에 귀 기울이는 법관이 더 존경받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책상 머리가 있다고 해서 집안이 좋다고 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란 쉽지 않을 것 입니다. 현장에서 일한 사람만이 그 일을 보다 현실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힘든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 수록 그와 관련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더 깊은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대학원에 진학 했다고 해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인생 경험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을 부디 현실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제목: 환경미화원과 교통경찰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8

1. 환경미화원의 쉼터마련 2.쓰레기차 뒷부분 환경미화원의 공간 만들기(의자와 안전벨트 필수로 있어야 함) >쓰레기차 뒤에있는 손잡이를 위태롭게 잡고 자신의 안전보다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확인하려는 환경미화원 자주 목격 그들의 안전은? >차가 다니는 도로 위를 주행하는 쓰레기차에 매달려서 가는 환경미화원목격 손힘 풀리면? >전 좌석 안전벨트 해야함 반면에 서서 손잡이 하나에 의존? 3.교통경찰을 위한 도로위 시설마련 (철거가 가능한 단기적 시설) >보호막없는 몸, 경찰복, 호루라기, 빨간봉으로 교통질서시킴 차가 다니는 도로위에서 한 사람의 안전은 누가 책임?
제목: 낙태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1

낙태 관련 법령을 폐지 하게 되면 그 누구나 아무나 낙태를 하게 됩니다. 결국 생명의 존엄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낙태에 대해 허용은 어디까지나 근친상간 이나 성범죄로 일어난 경우 원치 않아 생긴 아기의 경우는 어쩔수 없이 허용은 될 수 있으나 그 외의 발생된 부분은 절대로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남녀사이에서 본인들이 의사결정하에 하게 된 것을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는 일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왜 이걸 정부에게 하소연을 합니까? 본인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을 한걸 왜 정부가 해결을 하길 바라나요? 낙태가 자유가 있다고 발언하는 일부 사람들 뱃속에 있는 아기 또한 태어날 자유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낙태에 대해 자유가 없다고 소리칠 수 있습니까? 애초에 성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일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한것에 대해 본인 잘못이 아닌 정부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본인 탓을 하세요. 낙태에 대해 관련 법령은 절대로 폐지해서는 안됩니다. 폐지 하는 순간 산부인과 그 누구나 방문해서 낙태를 하게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순간 그 국가는 국가가 아닙니다.
제목: 북한 주민에게 회충약 보내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3

근번 이국종 교수의 북한 귀순용사 살리기 수술중에 밝혀진 북한 주민의 기생충 문제: 정부적인 차원과 국민적인 차원에서 북한 주민에게 회충약 보내기 청원합니다.
제목: 군대비리를 파헤쳐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4

저는 저번 철원 총기사망사고 이후 며칠가지 않고 여론에서 묻히는것을보고 정말 군대에 비리가 있나라고 의구심을 품었습니다.거기다가 군대사망사고 통계를 보니 자살이 압도적이더군요 진실된 통계일수도 있지만 영 믿음이 가지않습니다.저도 몇년뒤에 군대를 가야하는데 너무나 두렵습니다.
제목: 고3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현직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이미 고3을 넘긴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요. 현재 고등학교의 실태를요. 아무리 학생과 교사가 노력하려해도 제도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분명 규정에 맞게 1년의 교과진도계획을 세울 때에는 2월까지 한 과목의 진도를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치러지는 전국연합 및 수능의 시험범위는 전범위인가요? 3학년 때 처음 배우는 사탐, 과탐의 경우에는 더욱 기가 막힙니다. 교과서는 2학년에서 배우건 3학년에서 배우건 같은 교과서에 같은 학습내용인데 3학년 때 배우는 학교에서는 3월에서 늦어도 9월에는 진도를 마쳐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수능은 11월. 하지만 대입내신반영은 1학기로 종료. 대입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사회에서 1학기 이후의 학교수업은 그야말로 포기입니다. 교사가 수업을 계속하려 노력한다해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 수업시간에 부족한 잠을 채우고 학원에서 선택과목 공부를 하려하지요. 내신을 2학기까지 반영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수능날을 기준으로 더 이상 수업일수가 없던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3. 수능이후의 고3교실의 상황이 어떠한지 방문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무조건 학생과 교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실사가 필요합니다. 주5일제가 되었는데도 수업일수에는 크게 변화가 없어 방학은 줄어들고. 고3들도 동일한 수업일수로 인해 수능이후 일괄적인 체험학습을 강요하기도 하고, 말도 안되게 수능 이전에 수능 이후의 오후 수업을 몰아서 진행하고 수능 이후에는 오전 수업만 하고 점심전에 하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말도 안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여겨져 글을 줄입니다. 제발 현장 상황의 구체적인 조사부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유명한 유아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9

크림하우스매트라고 환경인증된 유명한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녹록찮은 가정이지만 아기한테는 비싸도 좋기만 하다면 뭐든 다해주고싶은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마저도 철저하게 짓밟힌 마음에대해 크림하우스매트 낱낱히 파헤쳐주세요!! 사과문인지 변명문인지 계속 써도 된다는 공고가 적혀있던데, 한두푼하는게 아니었어서 쉽사리 치우지도 못하는 못난 엄마라 반품도 안받아주는 이 매트 계속 써도 되는지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확실한 대답이 나올수 있게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동물보호법도 좋은데 동물에게서 사람도 좀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6

개소음 관련법안좀 만들어주세요 법안이없어서 경찰도안되고 민원도 안되요 저도 개를 좋아했지만... 요즘은 길가는 견주들만봐도 이유없이 분노가 생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동학대,아동성폭행 법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8

아이 셋 키우는 엄마입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터져나오는 아동학대에 내 자식이 학대당한것마냥 가슴 아픕니다. 홀벌이로 살기 힘들어서 어쩔수 없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한테 어떻게 어른으로서 못된 짓을 할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도 납득하기도 힘듭니다. 물론 아이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하지만 본인이 좋아서 선택한 일이면 그정도는 감수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보육교사 자격증도 그냥 주는게 아니라 철저한 인성,자격 심사가 엄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대당하고 불안속에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 아이들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픕니다. 보육교사들위한 더 좋은 방안과 엄격한 법정처벌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낙태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4

34살 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첫째12살.둘째5살 아들 둘이고 지금 200일된 딸아를 두고있구요 다른거 다 필요없고 말도 이쁘게 할줄도 모르고 예의.범절? 그런거 모릅니다. 너무화가나고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전 세아이를 제왕절개로 출산하였고 이중에 태어나자마자 심장수술을 해야 했던 아이만 둘입니다 둘째.셋째죠..둘째를 출산하고 심실중격결손이라는 진단을 받고 생후 한달만에 5시간이 넘는 수술을했고 물론 지금까지 이상없이 잘크고 있고 셋째는 뱃속에서 부터 알았습니다 대동맥축착.심실증격결손... 저희 부부 그리고 큰아이 아무 문제없고 건강합니다. 원인을 알수없는 병이라고 하지만 둘째.셋째. 산후조리가 뭡니까?그런게 있나요? 하루가 멀다하고 두시간씩 걸리는거리를 저는 혼자 다녀야만했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건 이 두아이는 수술경과도 좋고 잘지내고 있습니다.진짜 뭐가 문제일까요. 셋째 갖기 전 또 한아이가 있었습니다. 임신 24주 정밀 초음파시기 무뇌 진단 받았어요 하늘이 무너져 내렸고 다른병원까지 가서 다시 확인했죠 아니 큰 대학병원까지 가서 유명하신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구요. 웬만하면 아기편이고 아기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게 본인이라면서 우리 아기는...가망이 없다 하셨어요. 인권.생명. 주장 하시는분들...어떤게 인권이고 어떤게 생명존중인가요? 가망없다는 아기를 10달 넘게 품고 낳아주는거요? 태어나자마자 온갖 약물과 주사랑 놔주며 그냥 생명연장 조금 해주실건가요? 도대체 누굴 위한건지 모르겠어요 버려지고 학대받는 아이들이 너무도 많고 살해까지 당하는데 ...사랑받아야 마땅한 아이들이 끔찍한 고통속에 살다 죽어야하는지...강간.의도치않은 임신. 누가 책임지실건데요 대통령님?의원님들?낙태폐지반대하시는분들? 진짜 답답합니다. 전 그가망도 없다는. 태어나기도 전에 잘못될수도 있다는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했을까요 이 사실 어느누구한테 말한마디 못한채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네요 낙태금지 때문에...후후...
제목: 동물보호법강화좀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5

투견현장을 적발해야만된다는데 투견현수막이라던가 물린자국등으로만리라도 처벌할수있게 해주시고 즉시 동물들을 데려올수있도록해주세요 처벌및박탈권을 주시고 학대 또한 마찬가지로 법을 적용해주시고 처벌도 많이 강화시켜주세요 제발입니다 동물들에게 학대하는자는 언젠간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아이들을 그런소굴속에서 벗어나게햐주세요
제목: 군인 만기 전역자 및 군생활중 훈련중 부상자의 보상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21세기 유일하게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군인이라는 직업이 늘 징집만하니까 얼마나 소중한 직업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들어 미국이라는 나라는 군인이라는 직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만기 전역자들 에게 조금만한 보상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 중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역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 취직을 위해 수술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 국방부는 큰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르는 척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기전역자들과 군생활중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제가 시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가장잔인한 학대가무엇인지 아십니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6

가장잔인한학대가무엇인지아십니까..? 반려동물들의 환경이안좋고 또 맞고자라나는 이런걸대부분생각하실텐데요 정말 이것이 잔인한학대라고생각하신다면 그 생각 잠시 접어두셨으면합니다 제일잔인한학대는 투견들을만들고 키우고 이런겁니다.태어나자마자 짖으면 때리고학대하고 사람도한시간 런닝머신운동하면 힘들어하는데 투견들묶어서 강제로 근육질몸으로만들고 어떤강아진 토를 하며 입에거품도 물고 그럽니다.그렇다고키우는 환경이좋냐구요? 전혀 아닙니다 오물들과 강아지들 시체와구더기속에서 자라나고 배가고파 구더기들과 오물들까지먹으며 생계를유지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 투견은 도박이기도하며 인간이하면안되는 짓입니다.말못하는강아지라고 학대하고 태어나자마자 투견을키우기위한 훈련을하고 선택권도없이 강제적으로 끌려갑니다 투견들이 결코 싸움을하고 누굴죽이고 이러고싶어할까요..?이아이들도 좋은곳이나 좋은시설 좋은주인을 만난다면 인생이달라지지않았을까요..?싸우고싶지않아도 인간의욕심으로 인간의이기심으로 하나의 생명체인 아이들에게 돈을걸고 도박을하는것이 점점늘어나고있고 눈이없는아이 귀가짤린아이 다리가없는아이 정말안타까운아이들이많습니다..ㅠ우리 대한민국에 이런일은 일어나서도 생겨서도안되는 일입니다 동물은 우리의 감정들만충족시키는 기계나도구가아닙니다 하나의 생명체고 감정이있는아이들입니다.법적인제도가 정식으로 마련되어 아이들을 조금이나마 두려움속에서,또는 인간의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게도와주세요..
제목: 가장 잔인한 학대, 투견을 법적으로 막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5

투견은 도박이자 동물 학대 입니다. 오늘 MBC 하하랜드를 보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투견을 발본색원 해서 절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로 개농장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적발해도 투견한 장면을 목격을 못하면 처벌할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이 급습을 해도 정황만으로는 어떤조치를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투견을 한다고 홍보하고 현수막 걸어놓고 개들이 물린 증거가 있어도 현장을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동물을 도박에 이용하고 그들의 유희를 위해서 불쌍한 동물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황이 심각합니다. 정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은 이기적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제목: 특수활동비 폐지 건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0

특수활동비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과거서부터 올바르게 사용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자신의 것으로 착복하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정치가 깨끗해 지려면 특수활동비가 없어져야 합니다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사회가 출산률로 고민하는 시점에 이렇게 된 사회적 배경부터 짚어야합니다. 한국사회에서 보통의 직장인들은 대기업을 다닐 경우에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합니다. 모두 뉴스나 일상에선 7시 퇴근이 메뉴얼인것처럼 말하지만 '진짜' 대기업 회사들의 건물을 지켜보면 야근이넘처납니다. 여성들은 이러한 회사환경에서도 아이를 갖게되면 스트레스와 건강위험에 노출되어 출산전까지도 회사에서 일하다 병원으로 왔다갔다 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고 조심해야하는 기간에도 회사에 나와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동료들을 위해, 그리고 출산후에 경제적인 걱정 때문에 입덧을 참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 6주차부터는 퇴근러시 시간을 피해 여유롭게 귀가를 하거나 병원 방문을 할 수 있도록 4시 출근 적용을 청원합니다. 회사차원에서는 월급낭비라고 잘라버릴 수도 있고, 임신이 벼슬이냐라는 따가운 사회속에서 어려운 청원일 수 있지만,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 온마을이 도와야 한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회사도 사회도 이젠 임산부 여성을 보살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비싼 사교육비의 고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심한건 다들 알고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 비싼 사교육비 때문에 한달동안 일만하고 돈을 받아도 부족한 사교육비 자신의 재능 혹은 꿈을 위해 헌신을 하는데 남들은 아무렇지않게 돈을내고 하루 종일 학원에 있고 또 다른사람들은 그 돈이 없어서 사교육을 못받고 경쟁에서 뒤쳐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미술 뿐만 아니라. 연기, 춤, 노래 등등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짓밟는 높은 사교육비. 이제는 타파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공교육으로 특수 학교를 세운다, 비용을 일부 지원해준다, 사교육비용에 상한치를 건다. 등이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가 가서는 더욱 사교육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교육비에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제목: 터널입구에 동물들이 접근할수 없게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터널에 동물이 들어오면 사람도 동물도 너무나 위험하며 사고발생률이 너무나 높고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터널에 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메갈 일베 여혐 남혐 문제, 악성댓글 강력법적조치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4

지금 실시간댓글 1등이 페미니스트인데요. 댓글들이 엄청더럽네요 점점 엄청큰 갈등으로 갈것같은데 지금 악성댓글 제제안하면 더심해지고 큰사건 터집니다. 악성댓글 처벌강화하세요. 차마 입에담지못할 성적인댓글을 남녀불문하고 달고있네요 아이들이 볼까봐 두렵네요 이나라는 나중에 누가 이끌고가죠? 젊은층이 저렇게 서로 헐뜯으면서 댓글을달고있으니 이게 나라입니까? 인터넷 악성댓글 사건하나 터져야 제제 강화하시겠어요? 사이버경찰 투입시켜서 저런댓글 다잡으셔야죠 이게 얼마나 큰문제인지는 알고계신가요?
제목: 지진피해를 이용하는건가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지금까지 접수된 포항지진의 피해 가운데 민간시설 부분은 2만9천734건에 4백26억 원입니다 주택이 완전히 파손된 것만 342건에 이릅니다. 학교와 항만 등 공공 부분은 404건에 5백32억 원입니다. 위에글은 어느 네이버 기사에서 따온겁니다 . 이건 아닙니다.. 전체 포항시 건물중에서 공공부분이 얼마나 돼겠습니다까? 10%? 1% [자세한 수치모르겠네요} 그런데 공공부분에서 50%이상 피해를 봤다구 합니다 저 수치를 이용해 보상두 해주겠죠?... 솔직한 심정으로는 지진피해 이용해 보도블록 교체하는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저만의 느낌입니까? 피해조사 정확히 다시해주길 부탁합니다.. ## 정확한 수치를 제공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목: 2탄 쿠팡 물류 정사원 급여에 관한것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저는 쿠팡뿐만 아니라 쿠팡 자회사 정사원들의 급여에 관해서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지금 이자회사 정사원 들의 기본급은 145만원,만근수당 15만원 총160만원 이 월급입니다.거기다 시간외수당,특근수당까지 하면 총 180~190만원 정도됩니다.저는 이문제도 해결하고 싶습니다.내년 최저시급이 7530원이면 기본급 155만 원,만근수당 25만원 책정해서 급여를 180만원으로 쿠 팡 자회사가 정해줬으면 합니다.지금 직원들은 그힘든 몸을 이끌고 계속 출근하지만 그계속 출근해도 수입이 안되고 돈벌이가 안되니 그힘든몸을 이끌고 특근을 하려고 합니다.그래서 저는 이자회사 정직원들이 열심히 나와서 근무하고 특근안하고 정확히 출퇴근시간 맞춰서 일하는걸 꼭보고 싶습니다.이문제 도 이자회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회 사의 급여지급 실태를 위한 진상조사법안을 만들지 않 았기 때문에 물류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들이 나쁜 마음을 품고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돈은 쪼금씩 쪼 금씩 주는 이런사태가 되어버린것 입니다.그래서 이번 에 최저시급 7530원이 되자마자 정부와 정치권,특히 노동부장관과 노동부 공무원님들 회사의 급여지급 실 태를 위한 진상조사법안 반드시 국회에 정부입법안으 로 상정해서 민주당,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정의당,민중당 국회의원님들은 제가쓴글 진상조사 정부입법안 바로 반대표 던지지말고 통과시켜주세요 그리고 노동부장관님,노동부 공무원님들께서는 쿠팡 이천물류센터 진상조사 한번,두번,세번까지 해주세요 현장직원들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쿠팡 자회사 사무실도 진상조사 꼭꼭꼭 해주세요 제발 이자회사가 정부와 정치권의 통제를 받아 기본급 155만원,만근수당 25만원,연차수당은 안쓰면 돈으로 주는거 유 예하고 급여 180만원 정하고 특근수당 1.5배 지급 철 저히 하고 시간외수당 적어도 13000원 정도 인상해줘 야 이자회사 정사원들이 맘놓고 일하지 않을까요?그리고 이천쿠팡 현장관리자도 정사원,알바에서 정사원으로 전환한 사람에 한해서 뽑아야 하는데 이자회사는 뭐 컴퓨터 엑셀만 잘하면 조장,반장,파트장 을 시켜주니 정작 본인들일만 챙기지 사원들에 대해서 신경쓰지도 않고 챙겨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현장관리 자도 현장,전산 둘다잘하는 정사원으로 채용하고 수당 은 더주고 현장에 대해서 책임감을 부여하는 그런법안 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면 합니다.그래서 현장관리자 직무유기시(사원들 요구 들어주지 않거나 사원들에게 부조리한 행동을 지시하거나 사원들 일하는데 도와주 지 않거나) 이런행동을 할시에는 벌금 200만원,벌금못 낼시 징역2년을 부여하는 정부입법안을 만들어서 국회 에서 통과시켜주었으면 합니다.현장관리자들은 전산 만 할줄알면 직원들은 따르지 않습니다.그래서 현장관 리자들은 현장,전산 100% 다알아야 직원들이 따라서 같이 일도 합니다.그러니까 쿠팡 자회사는 제가 이런말 하면 무조건 누가 이런글썼어 욕할게 아니라 먼저 본인 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정사원들 간담회 열어놓고 빵하 고 우유 나눠주면서 죄송하다고 사원들말 경청하고 해 결해주는것이 진정 잘했다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자회사 사무실 직원들도 예의바른인사,친절한인사들을 쓰세요 쿠팡 물류의 고질적인 문제 이문제를 고쳐야 정사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특근안하 고 쉴때 쉬고 이렇게 해야 삽니다.반성하세요!!!
제목: 김영란법 개정 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3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 10만원 개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정말 농어민을 위한 겁니까 아님 정부,공무원들을 위한 겁니까? 농축산물 수익구조 악화는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농어민들을 위하시는거라면 이 방법이아닌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제목: 낙태는 엄연한 살인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8

제발 낙태를 허용하지 말아주세요 ㅠㅠ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수술대위에서 찢겨지고 피투성이로 죽어갈지 너무나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제발 낙태를 허용하지 말아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목: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및 청소년 구매불가 상품 구매에 대한 처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168

우리나라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 등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은 말 그대로 '보호'하기 위한 법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 예시로, 1) 18세인 O군은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 2) 18세인 O군은 편의점에서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입했다. 3) 18세인 O군은 주점에 들어가 주류를 구매해 마셨다. 4) 18세인 O군은 주점에 위조 신분증으로 들어가 주류를 구매해 마셨다. 위와 같은 경우 1~4번 모두 판매한 업소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1, 3번과 같은 경우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업소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2, 4번과 같은 경우에는 위조 신분증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소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기관등이 발행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이 있습니다. 공적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행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주류 및 담배를 구입을 해도 그에 따른 처벌은 업소가, 며칠간의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3번과 같이 업소의 신분증 확인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고 행정 처분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2, 4번과 같이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혹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주류 및 담배를 구입했을 시 업소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미성년자 당사자를 처벌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수능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우선 수능 제도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난이도가 높았던 수능 방식을 바꾸어 쉬운 수능 문제를 대체하기로 해서 올해도 ‘물수능’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출제되었다. 사교육 억제책으로 실시한 물수능이 과연 그 효과를 지니고 있는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어떤 제도가 보편성을 잃으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어느 나라의 학생이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을 치고 한 문제만 틀렸다면 아주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과 수리 영역은 등급 컷이 100점이라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이 된다. 어떤 학생이 의대를 진학하기 위해 다니던 대학을 포기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실수를 하여 한 문제를 틀려 98점을 받은 결과 2등급이 되고 말았다. 지금 상황에서 의대는 수리 영역에서 2등급이면 합격은 물건너 간 이야기다. 게다가 심각한 것은 논술 전형에서 조건을 맞추지 못한 학생이 의외로 많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문제의 난이도가 쉽다보니 실수를 할 경우 3등급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평상시 1등급을 받던 학생들이 3등급으로 떨어진 경우가 매우 많다. 가장 바람직한 제도는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구조가 긍정적이다. 그런데 난이도가 낮을 경우 실수를 하는 운적 요소가 많이 작용할 수가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수능은 ‘운빨’이라고 조롱할 정도다. 실수도 실력이라고 우기면 논의할 말이 없어지겠지만 실수를 하지 않은 학생이 우수하다는 가치관보다는 약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학문적 사고력이 뛰어한 학생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