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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 차별된 통장 발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0

저는 53세의 가장입니다 얼마 전 S시중은행에 신규 통장을 발급 받으러 갔다가 너무나 마음이 상했습니다 증권계좌 개설 한지 30일 지나지 않았다고 30일 지나서 다시 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통장을 만들려고 하면 직장이 없으면 제한된 통장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명 대포통장에 이용 될까봐 그런다고 하더군요 물론 취지는 공감하고 이해해서 일정 기간을 두는 것까지는 이해 하지만 그 구분을 직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별하여 차별 한다는 생각에 어이 없고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의 통장은 범죄에 이용되고 직장이 있는 사람의 통장은 범죄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인데 이건 분명 인권 차별이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직장 다니는 사람의 통장은 절대 대포통장 같은 범죄에 이용된 적이 없나요 직장 없는 사람 통장만 범죄에 이용 되었나요 예를들어 다민족 국가에서 특정 인종이 발급 받은 통장에서 범죄 사고가 난다고 해서 특정 인종에게 통장 발급을 제한을 둔다면 이건 분명 인종 차별입니다 직장이 있고 없고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분명 인권 침해해요 차별 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정책을 생각하고 시행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한심하고 어이 없는 정책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정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고 싶다면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 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 않습니까 법이 얼마나 가볍고 하찮으면 이런 일이 줄어들지 않고 끊임없이 생겨 나겠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처럼 사기죄에 처벌이 관대한 나라는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같이 취업 하기도 힘든 시기에 직장 없다고 차별까지 한다는 생각에 정말 세상 살맛 나지 않습니다 부디 이런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지인 몇몇분도 똑같이 겪은 일입니다 이런 정책을 시행 할거라면 대한민국 모든 실업자에게 직장을 주시던가요 직장 구하는 것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통장 하나 만드는 것에 차별까지 받는다 생각 하니 대한민국 정말 살기 싫습니다 제발 정책 만들고 시행 하실적에 생각 좀 하시고 하세요 이런 정책에 직장 없는 사람도 차별 받지 않는 방법 없을까요 그런 수고 하세요
제목: 국군 및 소방의 노후화 된 헬기를 교체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1

장비의 노후로 인명피해가 없어도 될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20일 일어난 포항 해군 6전단 불시착 헬기의 기종은 'UH-1H'으로 1967년부터 쓰이던 기종입니다. 작년과 올해 들어 국군 및 소방의 노후화 된 헬기사고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장비는 '소모품'입니다. 아무리 기계라도 시동을 한번 걸면 닳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정부와 국방부는 오래된 헬기 및 장비들을 검토 해 주시어 노후화 된 장비들을 예산 편성을 해서 라도 교체를 시켜 주세요.
제목: 약제급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9

전립선암 말기 환자 보호자입니다 약 8년간 치료를 할건 다하시고 지금은 어떠한방법이 없어 통증치료만 하는 상태이십니다 얼마전 메스컴을 통해 전립선암 치료제 자이티가라는 약제가 급여등재 한다는 소식을 듣게되었습니다 환우분들께 반가운소식이었지만 이소식은 저와 아버지께 해당이 없는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엑스탄티라는 약재를 복용한 환자는 자이티가 급여를 받을수 없다합니다 비급여로 받아야는데 경제적어려움에 처해있는 환자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심정입니다 각 약의 상호 작용이 틀린데 왜 다른약 복용했다해서 새로이 등재되는 약을 급여 안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의료계에서 각 작용원리가 다르기에 환자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지침이 되었는지 참 억울합니다 말기환자는 그냥 통증치료만 하다 가시란말이랑 똑같은 처사입니다 제발 이약재가 저희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도 처방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한가닥 희망이라도 잡고싶은 심정 아십니까 급여기준도 엑스탄디랑 같은데 왜안되는지 참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제목: 로스쿨관리나 제대로 해라 노량진한테도 털리는게 로스쿨교수들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0

로스쿨교수들 노량진공무원강사한테도 개털리는것같던데 스펙실력 되는게 있냐
제목: 대한항공 갑질에 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55

1.대한항공 갑질에대하여서 대한항공의 회사이름을 대한이란 글자를 빼주세요. 2.가족들의 모든 갑질 및 불법에관하여 철저히 조사해서 죄를 물어주세요. 3.왜 회사의 간부나 회장 즉 금수저 자식들은 무조건 회사 임원 및 간부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 제발 앞으로는 그런 제도와 비리, 남들은 코피터지게 공부해도 취직하기 힘든 그런상황에서 지들은 금수저라는 명목으로 슬그머니 간부 자리에 앉는 그런 불법, 편법, 비리도 없애주세요. 4. 모든 회사의 취직은 정식을로 시험을 치르고 입사하는 제도를 정착해주세요. 저는 이런데 한번도 나서거나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대통령님을 믿고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빕니다. 제발 정직한 나라가 될수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간절히 빕니다.
제목: 연예인 전소미양의 기사를 쓴 윤민지 기자 해고추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9

네이버 기사 중 2018년 4월 20일 오전 11:58분에 연예인 전소미 의 기사가 있는데 제목이 매우 부적절하며 제 3자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성추행인 것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자의 자격을 가지고 그런 부적절한 기사 내용을 쓴 것은 절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처벌 및 해고 바랍니다.
제목: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인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6

건강보험료를 인상을 임금 인상에 대해 부과하지말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병원 많이 다닌 사람을 많이 부과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저는 일년에 병원을 얼마 가지도 않는데 왜 건강보험료가 인상 되는거죠????? 불합리합니다. 월급은 오르지도 않는데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폭탄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내가 월급 받아서 내가 아껴쓰는데 왜 연말정산을 토해내는 겁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수정해주세요
제목: 공매도 제도를 좀 합리적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9

제가 신라젠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에 대한 공매도가 너무 지나쳐요. 하루 거래량의 20%를 공매도로 계속 찍어누르는데 이것을 매일 합니다..ㅠㅠㅠ 공매도가 하락을 예상하고 그 제도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제도가 아니라 세력이 하락을 강요해서 이익을 얻는 제도라는게 현실입니다. 주식시장에 많은 세력도 참여하는게 좋고 그 유인책으로 공매도를 그들에게 준 것까지는 이해하나 무차별적으로 그 제도를 사용하게 해서 시세조작을 하게 놔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제도 개선방안인데 공매도를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하루거래량의 10%이내로 제한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공매도세력의 시세조작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공매도 제도의 이점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고 무노동무임금원칙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68

국회의원 당선되면 4년은보장된다 제제할방법이없다 국민들위에 군림하는 어마어마한 특권과 놀아도 세비는 잘 들어오지 여기저기 이권개입하지!!!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합니다 특권없애고 특히불체포특권 무노동무임금 주민소환제 등등 국회의원이 바뀌어야 이나라가 바뀝니다 저쓰레기 국회의원을 바꿀려면 국민이 나서야합니다
제목: 병점역에서 서측으로 교통을 발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북에서 남으로 교통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서 서동으로 교통체제도 발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는 너무나 큰 땅에 비해 교통이 열악합니다. 병점역 (병점복합타운) ~ 안녕동 ~ 태안3지구(전통한옥마을) ~ 매송어천역 으로 연결하여 제부도 까지 갈 수 있는 동서를 있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제목: 검찰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8

검찰과 연관되사건은 무조건 무혐의 아무죄없음. 국민을우롱함 . 경찰.법관 똑같음.또한 대기업총수 걸리면 구속후 휠체어 집해유예 풀려남. 이게 말이됩니까?
제목: 성범죄를 내버려둔 가족과 경찰을 처벌 또는 파면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5

저는 오빠가 2016년 4월 제 가슴을 강제로 만졌습니다 그 범죄 사실을 가족에게 말해도 가족은 오빠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밤에 제가 잘 때 성폭행을 당할까봐 20일 동안 매일 밤에 잠도 못 자고 밤을 새다시피 했습니다 .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은 20일동안 제가 성폭행 당할 수 있었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남 경찰서여성청소년과의 전체 경찰관들을 파면 또는 처벌하고 싶습니다. 오선민 경찰 부장과 정선규 경찰관을 파면 또는 처벌하고 싶습니다 제가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해도 그냥 내버려 둔 엄마 천길자와 아빠 김준석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저를 강제로 성추행한 오빠 김영인을 처벌하고 싶습니다. 또한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의 강대욱 팀장은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성범죄 가해자 오빠편을 들었습니다. 강대욱 팀장은 저에게 오빠는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오빠 편을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 경찰관의 말을 믿었다면 저는 성폭행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꼭 강대욱 팀장을 파면 또는 처벌하고 싶습니다 성범죄자인 경찰과 가족을 처벌 또는 파면하고 싶습니다.
제목: 남자 화장실 청소는 남자가 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7

업체들 인건비 아낄려고 청소하시는분들을 여자분만 쓰시는데 남자화장실 청소는 남자가 좀 합시다. 오줌누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주 당연시 남자화장실에 여자들이 들락날락하고 이거 남녀 불평등 아닌가요??
제목: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회 조사 및 해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 벌어진지 10년이 넘었고, 사건의 진상이 다 밝혀진데다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구 참사 유가족회는 남아있으며, 이는 비정상적이고 불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참사 유가족회는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며, 있어봤자 사회적 문제만 조장된다고 생각되어 국가적으로 해체 명령을 내릴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보수진영에서 운영되는 일명 댓글알바, 여론조작단체의 존재는 모두가 알고있지만, 아직도 그 실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 정체가 사건이 끝났음에도 불필요하게 유지되고있는 유가족 집단, 대구 참사 유가족회라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텃밭인 대구를 연고로 한 단체에다, 사건이 벌어진 참여정부 때 설립된 단체이고, 유가족 단체이다 보니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쉬워 댓글알바단이 은둔하기 쉽고, 자본도 돈세탁 필요없이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구 참사 유가족회 해체와 더불어 경찰차원 강력 조사까지 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공무원 취직기준 완화 & 업무 강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대다수 공사 공단 등 공무원직이 힘들다는거 아실겁니다. 할게없어서 힘들다는 것이지요.. 할게 없으니 공부 혹은 돈벌이 연구하다 비리 저지르는것이지요. 그리고 편하고 안정적인 직업이니 모두가 공무원하려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일을 좀하게 만들어주세요. 효과 1. 나라발전 국민 삶에 직접적 영향 2. 시일이 흐를수록 공무원집중현상 완화, 3.각 부서별 적임자 선별력 강화. 일이 좀힘들지만 적성에 맞아 열심히 할수있는 사람이 남게 합니다.. 본인도 시설.안전.환경 분야 그렇게 열심히 해오며 매년 상받으며 인정받으며 일했지만 결국 정규직들 이기주의에 밀려 계약직만 전전하고 있습니다. 현실이네요.
제목: 갑질 기업 오너 처벌 및 주주 피해 집단 소송제 도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7

기업주는노동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므로 선출직은 아니나 일종의 공인의 성격을 일정 부분 가지는 사림입니다. 업무 외적으로 인격을 모욕하고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기업주는 처벌 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오너 리스크로 입은 피해를 소액 주주들과 노동자들이 집단 소송제를 통해 금전적인 피해를 오너의 재산으로 보상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해당 생산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하청업체, 거래 업체도 정신적인 피해와 금전적인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포함해야 합니다. 갑질 뿐만 아니라 오너의 위법한 행위 (음주, 밀수, 폭력, 성매매 등등)모두를 포함하여 오블리스 노블리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이를 하루 빨리 법제화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모든 언론 사   세무ㅡ 감사 철저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

아마 언론 사들은 기업 같지 않 아서 세무 조사는 않 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사가 그깟 신문 잡지 팔어서 수많은 재산을 축척 한거 보면 분명 수상한 거래 가 있었다고 봄니다 이참에 모든 언론사 철저히 세무조사 해서 비리 가있으면 단죄 헤야 합니다
제목: 한가정의 이혼파탄위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8

네이버밴드 지역 급만남 급벙개 이런밴드를 도대체 왜 만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밴드 때문에 이혼하게생겻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이들 고아되게 생겻습니다 밴드 이런건 건전한모임 같은거아닌가요? 일도손에안잡히고 아주죽겠습니다 이런밴드같은건 만들기어렵게해주시고 이런밴드만드는 운영자를 처벌했음좋겠습니다 이밴드로인해서 이혼위기에처했습니다 여러사람피해보고있습니다 제발꼭읽어보시고 귀담아주시고 해결해주세요 밴드를없애주세요
제목: 문화예술교육사의 국공립 기관 의무배치사항에 대한 실질적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

현재 문화예술교육사는 국공립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도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 1,749개 중 단 2%만 문화예술교육사를 채용, 활용한다는 보도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현 2018년에도 2016도와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문화예술적 삶의 질 향상과, 예술관련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의무배치라는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의무배치를 활용하지 않는 기관들에 대해 원활한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나은 정책과 방향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제목: 4.27남북회담에서의  종전선언 혹은 평화협정은 거짓과 허구이니 하지 않기를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

1. 6.25전쟁 국군포로의 송환없는 종전선언은 말뿐이 종전이며 거짓이다. 약 500명의 국군포로 송환이 4.27회담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면 종전선언은 기만이 된다. 현재까지 포로송환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 포로송환없는 종전선언은 거부되어야 한다. 2. 평화협정은 평화를 사랑하는 쌍방 국가간에 이루어진다. 각종 테러 인권탄압 등으로 국제 인권재판소에 회부된 북한 김정은의 북한체제, 강제 수용소와 재판없는 구금과 처형과 표현 이주의 자유가 없는 일당 공산 폭압 정권의 북한체제돠 어떻게 종이 한장의 평화협정의로 평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선전하고 시도하는가? 북한체제의 변화없는 평화협정은 허구이다. 이런 평화협정을 해서는 안 된다. 결론 -국민들은 대한민국은 이런 거짓 종전선언과 허구의 평화협정을 거부하고 반대한다. 대통령 문재인은 거짓과 허구의 종전선언을 하지말며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말기를 청원한다. 지금을 북한 핵미사일 폐기에 매진하고 북한체제의 변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제목: 공천과정을 공정하게 권리당원에게 권리를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

어제 오늘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 민주당내 시구의원 공천이 단수나 전략공천으로 지역위원장의 구미에 맞는 식의 권리당원의 의사를 물어야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마구잡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떳떳하고 지역을 위해 일했던 후보들이 대거 탈락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하며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던 대통령님의 말씀이 아직도 또렷이 기억나는데 과정이 공정치 못한 적폐의 움직임이 도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천의 폐해는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닙니다. 만일 공천의 기회를 민주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더불어 민주당의 당헌 당규라도 지켜져야하는 일이 아닌지요 -지방선거 후보자 결정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경선은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으로, -시의원, 구의원은 권리당원 경선으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조항만이라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더불어 민주당을 사랑하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는 권리당원이 호소합니다.
제목: 갑질에의한 서민 눈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경기98자9949)추레라 기사입니다 2018,1,23일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화덕리 202번지 상 호반건설현장내 주도로내에서 (호반건설대표 전중규) 짐운반도중맨홀뚜껑으로인해 머플러 연료땡크 흙받이등 차량파손사고입니다 호반건설에 변상 요구하니 왜밟아서사고났냐고하는등 알겠다고 변상해준다고하더니 다시못해준다번복합니다 이천시청 도지사민원실 극민신고등 도움요청해봣지만 서로책임전가만할뿐 입니다 차량 으로 노부모모시고 가정이크는입장인저로서는 견적700 이란금액은적지않습니다 답답한서민좀도와주십시요
제목: 악덕 기업 카카오를 차별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8

이젠 대기업이라고 고객들의 서비스 개정 요청을 무시합니다 악덕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서비스 개판인거 다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 스탁 모의투자 서비스가 제대로 이용 불가능하며 상담원을 인공지능 배치후 진정한 상담의 의미가 상실 되었습니다. 무분별한 인공지능 AI 서비스 도입으로 실제 이용객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카카오를 처벌해서 서비스 개선을 요청합니다
제목: 성적 자기결정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

우리나라 성 자기결정권 13세 술 담배 야동 19세? 그런데 섹스는 13세? 법 바꿔주세요
제목: 유병언의 미스터리에 대한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4

세월호의 진상은 유병언의 미스터리를 밝혀야만 비로소 끝이 난다고 할 수 있다. 합리적 사고를 하는 국민은 대부분 세월호의 침몰과 관련성이 깊은 유병언의 사망설을 믿지 않는다.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은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기에 충분하였고, 이는 다시 세월호의 침몰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병언의 미스터리를 해소하지 않고서 세월호의 질실을 모두 밝혔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유병언의 사망설! 만일 유병언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에 대한 전 정권의 조직적 개입정황을 밝히면 지금까지 잘못 세워진 국민들의 가치관을 전면 쇄신할 수 있음은 물론 국가의 틀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병언의 미스터리를 해결는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교통범칙금 미납부자들 6개월 이상 안낼시 면허정지 1년이상 면허취소 합시다. 끝까지 받아냅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

국내 교통범칙금 안내면 그만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르쇠로 버티는 사람들 많은거 같습니다. 과태료 다 거두면 세금으로 모아 국민복지에도 더 사용가능합니다. 일부러 끝까지 안내는 사람들을 위해 6개월간 체납안될시 운전면허 일시정지. 1년동안 체납안될시 운전면허 취소로 강한 교통법규가 필요합니다. 국민의식을 바라기 전에 운전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필요할때입니다.
제목: 복권기금은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적사업으로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

정부에서는 복권사업(Lotto가 대표적)을 통해 한해 1조6천억원의 복권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복권기금은 정부 각 부처로 배분되는 법정배분금(35%)과 공익기금(65%)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평모녀 사망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극히 취약한 빈곤층이 너무 많으며, 복권기금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적사업으로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청원합니다. 경기가 어렵고 삶이 힘들수록 복권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이는 복권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서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국민체육, 근로자복지, 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진흥기금도 필요하겠지만 복권기금 만큼은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적사업으로 한정해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건강보험 지역ㆍ직장ㆍ개인가입자 보험료 좀 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3

우리나라 대기업ㆍ중소기업ㆍ개인사업자분들 매년 지역ㆍ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내려가지 않고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납부자가 납부를 한만큼 의료혜택을 100%받을수 있게 과도한 혜택을 받은거라면 부정수급 한만큼 환원하는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은 사회가 고령화가 급속히 늘어 그렇다고 이해를 한다지만 건강보험료는 지금 진료항목별 적용대상범위가 넓지않아 혜택을 보기힘든 분들도 많고 건강보험료 부정수급 또 건강보험관리공단 에서 쓰는용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제목: 법정한부모가정입니다.. 개인회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7

모자가정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 3명을 부양하고 있는 법정한부모입니다 사기,무능력등의 지옥속에서 빚더미를 떠안은채 젖먹이까지 합해 아이들 셋을 데리고 뛰쳐나와 하루만 더 살아보고 죽자는 각오로 버티며 지내왔습니다 대출덩어리집이 경매로 넘어갔으나 진행이 더디고 매매로 넘긴 차량 명의이전을 해가지 않아 재산으로 잡혀있고... 아이들이 어려 소득활동도 어렵고 소득을 얻어낼곳도 없이 비참하고 끔찍한 나날을 견뎌내야했습니다 엄청난 빚독촉은 해결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용회복은 납부금 능력부족으로 거절 개인회생은 직장수입 없어 거절 파산은 젊은사람은 안된다고 거절 아이들이 어리고 자주 아프고 저 또한 각종 질환으로 온전한 직장생활이 힘들어 몇년을 고생하며 버티다가 겨우 고정수입을 얻는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정수입이 생기자마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요... 신청당시 제 소득이 100만원가량 변호사사무실에선 제게 안내도 없이 아이들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직후 170만원가량 버는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고 변호사사무실에 말하니 그냥 이대로 진행되다가 나중에 불거지면 아이들 추가로 해서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고 하여 원래 그렇게 진행하는것으로 알고 알았다 했습니다 2017년12월 인가 조건부인가입니다 매년7월마다 소득 및 재산신고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큰 문제를 발견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겁니다 7월에 제출해야 할 소득 및 재산자료를 어떻게 접수해야할지 몰라 저를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니 연락도 안되고, 홈페이지도 사라지고... 부랴부랴 여기저기 법무사사무실,변호사사무실 네이버지식인,블로그 등을 통해 알아보니 변호사사무실의 말은 애초부터 틀린것이라 합니다 인가후에는 부양가족을 추가로하여 변제금에 변동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전 무조건 폐지하고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합니다 더 좌절스러운것은... 제 소득이 170만원가량이라.. 아이들 셋을 다 넣지 못하고 3인가족으로만 진행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떻게해서든지 빚을 갚아나가고 재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휴지조각처럼 짓밟아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의 농간도 너무 분하고... 틀이박힌 개인회생규정 또한 당혹스럽습니다 인가후에는 부양가족추가라든지 수정이 절대 안되는부분이 이해되질 않고 또한 전 3명을 부양하는데.... 가족별 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아예 받아주질 않는다니요... 저희가족4명인데 개인회생 신청에 입문하기 위해 3명으로 하곤 조건부인가라도 나오면 또 4인 생계비만큼 소득이 오른뒤는 어찌해야하나요 감당안되게 치솟을 변제금때문에 또 폐지신청을 하고 다시 시작해야하는건가요... 개인회생제도... 서민을 돕는 좋은 제도이고 감사한 제도지만... 기왕이면 서민의 입장을 더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숨막히는 틀 때문에 덕을 보려다 더 힘들어지는 서민들이 많을것입니다...저 처럼... 도와주세요...
제목: 축구 살리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

1. 부패한 대한축구협회 감사를 해주세요. 2. 안일한 협회의 행정가들을 철퇴시켜주세요 3.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서라도 어린 축구선수들이 꿈을 꾸고, 꿈을 이룰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대한항공 봐주기 관련 국토 개발부, 관세청, 인천공항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79

대한항공 일가의 각종 봐주기 관련 국토부, 대한항공 봐주기 관련 국토 개발부, 관세청, 인천공항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국민들은 공항 입국시 철저 조사, 축산물 작은것이라도 반입하면 즉시 압수 폐기처분하면서 재벌이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것이 용납되는 사회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일말의 정의라도 존재하기 위해서는 대한항공 봐주기 관련 부서들부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정의라는 것이 존재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및 국회청문회 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64

국민들은 지금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삼삼오오 모이면 이 얘기를 하면서 과연 진실이 무엇일까 몹시 궁금해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특검과 국회청문회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서 국민의 알권리와 기본권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인인증서 폐지 or 각 은행들의 개인인증관리 절차 간소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

오늘 공인인증서 갱신하는데 오전 내내 시간을 소비하였습니다. 연간 갱신할때마다 은행마다 새로이 적용되는 보안 프로그램들, 엑티브 엑스, 인증 절차 등등 -특히 국민은행은 하나에서 틀리면 처음부터 전화인증부터 시작 합니다.- 누구는 기술고시, 사시만큼 힘든것이 공인인증서 갱신이라고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누구를 위해 만든건지 모르겠습니다. 해킹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실제로 은행에서 조치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절차만 복잡한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등만 보아도 공인인증이 필요 없는데 다른 큰 은행들은 책임지지 않을거면서 책임 면책을 위해 절차만 복잡하게 합니다. 간소화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국군 사기저하 및 국가에 대한 신뢰 저하를 유발하는 국방부, 예비군 처우 개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6

토끼같은 내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않고 바라만 배가 부를듯 금지옥엽으로 키워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내 한 몸뚱이 망가지고 늙어가도 내 자식 입에 먹일 것, 내 자식 예쁜 옷 입힐 것만 생각하며 오늘도 지친 몸을 일으켜 세우시는 이 나라의 부모님들. 어느덧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하면 신분귀천을 막론하고 남자라면 군대에 가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그저 한 명의 병사, 군인일지언정 집에서는 그렇게 소중하게 키워진 금쪽같은 자식이며 든든한 아들입니다. 그렇듯 이 나라의 부모님 모두가 나라에 아들들을 '빌려주는 것'일 뿐 국방부, 대통령,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들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사람'이기 이전에 '군인'으로 태어나지 않으니까요. 의무보다 앞서는 것이 인권 입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의 청년들은 자의던 타의던 나라를 위해 소중한 청춘을 바치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의 방패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부모님들, 대한의 건아들에게 나라는, 국방부는 무엇을 해줘야 합니까? 별 것 없습니다. 그저 몸 건강히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 불편할 수 밖에 없는 생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젊음과 시간, 많은 것들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양보해줬으니 나라는 '최소한' 우리의 아들들을 몸 성히 돌려줘야 하는 것이 백번 천번 옳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국방부는 그들의 그 최소한의 소망마저 짓밟고 내동댕이 치기를 여럿입니다. 누차 말하지만 당신들은 그저 그 푸른 청춘들을 잠시 빌린 것 입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그러나 당신들은 이 젊은이들을 착취하고, 천대하며 심지어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주지 않고 사건,사고에 휘말려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의 문제를 묻고, 무마하고, 없었던 일로 치부하기 바쁘시지요. 저는 압니다. 지금도 수많은 가족들이 하루빨리 아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또 그 소망을 져버리고 나라의 놀음질에 이슬이 되어 사라진 아들과 그 가족들의 짐작조차 하기 힘든 슬픔들, 그리고 진실을 위해 싸우고있는 유가족들. 미디어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부조리들을. 젊은이들의 군복무를 당연시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을 그저 당신들의 졸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사랑하는 아들, 누군가의 형제이자 친구, 연인, 찬란한 청춘을 양보한 이 나라의 영웅들입니다. 국군장병들의 처우개선 국방부 비리 척결 및 관련인물 처벌 관련 링크 첨부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에 먹칠하지마세요.
제목: ★ 모든 [기사]는 기자의 [사진]과 [이름]을 함께 공개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3

기자가 기자답지 않아 우리는 기레기라 부르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기자분들도 자괴감과 자신의 직업에 대한 회의감 마져 들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것이건 원인과 결과가 있듯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배웠습니다. 기자분들도 자신이 소신있게 쓴 기사에 대해 떳떳하게 밝히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할 수 있게 언론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데스크라는 시덥지 않은 권력으로 일선에서 일하는 기자들이 쓴 기사를 왜곡하는 데스크 위력자들이 과연 어떤 견제를 받고 있는지 저는 무식하여 잘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에 불과한 현장의 기자들을 언론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게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하고 기사를 쓰게 해주십시오. 데스크(편집부)라는 말도 안되는 익명에 가려 언론이 권력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언제나 국민을 보고 알 권리에 대한 진정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기자들이 되게 도와 주십시오. 데스크에 거부할 권리를 부여해 주세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법과 시행세칙을 변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 정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7

한 아이의 아빠가되면서 시작된 금연은 지금은 해방된 금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한때에는 십여년을 담배와 함께했을때에는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 살기도했고 금연에 사회목소리가 높아지는 시기때에는 골목이나 건물 담에 숨어서 사람들 눈치를 봐야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지나친 금연정책을 지켜보는 가운데, 흡연카페에서 마저도 금연을 하겠다는 기사를 보면서 화가났습니다 저들중에는 정말 담배 한모금에 지친 심시를 달래는 분들도 있고, 끊고싶지만 중독된 시간에 의해서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의 모든 권리를 박살내려고하는 정책이 너무 한심합니다. * 담배는 기호식품입니다 담배는 마약이 아니며 담배는 불법이 아닙니다. 집앞 구멍가게에서부터 대형마트까지 쉽게 접할 수 있고 성인이라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상 그리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것이라면, 정부는 즉각 담배생산과 판매를 중단 바랍니다. * 흡연자도 한 사람입니다 사회적 분위기는 흡연자는 간접살인자 또는 시대흐름을 뒤떨어지는 사람으로 만들고있습니다. 제가 흡연할때에도 가장 많이 듣던 소리가 ' 요즘 누가 담배 피냐 ' 입니다. 그 누가 바로 저였고 또 대한민국의 수많은 흡연자들이지만 남들 안하려고하는것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되었습니다 이 또한 국가가 더욱 흡연자들을 궁지로 몰아 넣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담배 한갑의 세금 73.7% 해달되는 3,318원은 사용처는 어디? 위에 언급하였듯 정부가 흡연자를 궁지로 몰아 넣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지지하는것은 정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연은 본인의 의지와 자유입니다 강요의 대상이 될수없다고하여 궁지로 몰아 넣는것은 옳은것이 아닙니다. 담배 한갑에는 74%에 달하는 세금이 붙어집니다. 이 세금은 또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대한민국 흡연자에게 1년에 쏟아지는 세금은 엄청납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흡연자들의 위한 공간발전에 사용된다면 어떨까요? 1평~3평 남짓한 시설도 좋지않는 박스하나 만들어놓고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이다하지마시고, 그 세금의 일부를 잘 활용해서 흡연자들도 권리누리면서 눈치 보지않게 흡연하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흡연자의 공간및 시설 확보는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전국에 흡연자를 위한 환기시설이 잘된 그런 흡연박스가 존재한다면 흡연자들은 가까운 흡연공간으로가서 흡연을 하게됩니다. 그리하게되면 자연스럽게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불법적인 공간에서의 흡연을 강하게 제재하면 됩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태울 공간도없는데 계속 피지못하는 금연구역만 늘어나고있습니다. 담배는 펴야겠는데 집에서 피는것도 공공주택이라서 사람들에게 눈치를 봐야하고 밖에서 피는것도 눈치를봐야합니다. 그러다보니 어쩌라고? 식으로 그냥 길위에서 피는 사람들도 매우 많을것같습니다. * 끝으로 금연구역의 증가는 국민들의 삶의 쾌적하게 만들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구장,피시방,카페등등에서 이제 흡연을 하지못하다 보니 오히려 좋다는 반응입니다. 저도 대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런 공간들은 모두 흡연구역을 잘 갖추고있습니다. 같은공간안에 흡연자도 권리를 누릴수있게해줘야 보다 좋은 정책이되고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십시요. 아무리 금연구역만 늘리면 뭐합니까 길가면 담배피는 사람들 심심치않게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흡연하시는분들도 길을 걸어다니면서,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공공장소, 화장실 등등 내가 댐배를 태우면 상대에게 심각하게 피해를 주는 공간에서의 흡연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흡연자들도 지켜줘야만 모든 흡연자들에게 올바른 정책으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목: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1

탈법적 국회권위를 고양시키기위해서라도 이전해서 새로운,변화된 국회모습을 만들기위해서.국민을 위하고,나라를 위하는 건강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목: 아파트 단지에서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폐지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5

전국의 많은 아파트가 자치규약을 정해서 이사짐을 나르거나 대,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혹은 심지어 가구나 가전을 들여올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한번에 몇만원씩 갈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짐처럼 대량의 짐을 운반하는 것에 대하여는 어느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희가족은 주방싱크대 교체를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하루는 철거 하루는 설치...이틀이라고 11만원을 관리사무소 계좌로 이체 하라고 했습니다. 철거 하는날과 설치하는 날을 합쳐서 엘리베이터 총 사용시간이 30 분정도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것도 하루종일 쓰는것과 똑같이 부과를 합니다. 정부에서 이글을 읽으시면 이것에 대한 폐지를 부탁 드리는 바 입니다. 담당공무원님이 사시는 아파트도 아마 시행하고 있을겁니다. 다달이 엘리베이터 사용료 관리비 안에 납부 합니다. 이건 거의 착취수준 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로스쿨가서 1억날린 2000명 합하면 2000억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

대단하쥬 보고있나 로스쿨개걸레교수들ㅋㅋㅋ
제목: 지방- 인천공항간 KTX 운행 재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70

서울-인천공항간 철도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지방이용객도 직통열차 이용이 불가해졌습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광명역에서 내려 다시 버스로 갈아타야만 인천공항에 갈수있습니다.이로인해 특히 장애인 노약자 유아동반 여행객은 갈아타기가 너무 힘듦니다. 귀국시에는 특히 짐이 더 많아지니 버스 환승이 더 불편합니다. 무엇보다 아기가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겠지요. 만약 서울-인천공항 구간이 적자라면 그 구간만 운행하지 않으면 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인천공항-지방노선의 요금인상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이고 갑작스럽게 노선폐지를 하니 혼란스럽고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직접 인천공항에 가야하는 이용객을 위해 서울-인천공항 노선은 폐쇄하더라도 지방-인천공항 노선은 재개해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운전직공무원 경력 인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

운전직 공무원 경력인정 수정 부탁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버스만 인정되는지 9m이상이면 어떤 차든 인정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화물차 트레일러는 인정이 왜 안 되나요??
제목: 다산스럽다. 표준어 지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

다산스럽다 1) 혐오스럽다. 2) 갑질한다. 3) 이기적이다 표준어 지정해주세요
제목: 갑질행위 전수조사 및 갑질특별처벌법 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52

최근 이재환 CJ파워캐스트 대표와 조양호 조현민 조현아 한진일가 그리고 이재록 목사 안태근 판사의 갑질과 여러 불법 행위 그리고 성폭행 사건은 가진자가 권력을 악용해 약자를 괴롭히고 착취하는 이른바 신분제도 하의 주종관계와 다를바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행태가 만연한 대한민국 사회를 뜻하는 갑질공화국이라는 신조어가 시사사전에 등록될 정도로 이런 악습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갑질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대학교수와 대학원생 업주와 알바생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등 갑질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비정상구조의 재벌해체와 우월한 지위를 악용 갑질을 하는 자들에 대한 특별처벌법 제정 특히 간부나 임원진 이상의 지위의 사람들이 저지른 갑질과 여러 불법행위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처벌보다 가중해서 처벌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제목: 재조사 부탁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

탄 원 서 사건 :2014년형제10155 교통사고 진정인 :xxx (570926) 황소바위길 130 h.p :011-305- 진정인은 2013년10월16일 am 09:25분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역 방면에서 구경찰서 방면으로 진행중 상대방번호 그랜져xg 경기 59너 3572 차량이 진정인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을 전면에서 추돌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진정인 차량은 앞으로 밀려나가 일방통행 좌측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모닝차 량의 후미 우측 부분 범퍼와 1차로 충돌하게 되었고 모닝차량은 180도 돌아가면서 밀려나가 인근에 있던 주차관리요원의 양쪽다리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후미범퍼에 충돌한후 우측편 아디다스 매장 건물의 유리창과 기둥사이를 충격한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좌측에 추차하는날이었는데 불법무차를 사거리 가까이 되어있었다 상대차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주의를 안보고 급속히 내려와 진정인과 충돌하였음.(블박영상 포함) 사고가 발생한후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나왔는데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파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정동희 경위는 진정인이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아 세웠습니다 정동희 경위는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 국과수 의뢰를 하였으며 진정인 차량은 32km 속도로 나왔음 당시 상대방 불랙박스는 확인도 안하고 위에 있는 CCTV도 확인도 안했습니다 상대방 차량 블박영상은 국가수 의뢰도안하고 진정인만 의뢰했습니다 진정인은 당시 손님을 태우고 있고 2명 탑승하고 있었으며 손님은 머리부상과 주차관리 요원도 다쳤습니다 진정인은 재조사를 희망한바 경기지방 경찰청에 재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냈습니다 2014.03.17. 파주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이사건을 재조사하였습니다 재조사 결과 진정인이 서행위반을 하였고, 사거리에선 우측차량이 우선이라며 진정인은 가해자가 되었고 상대방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건 처라 결과를 통보한후 이와 같은 통보를 받은 진정인은 깉은닳 25일경 재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같은달 30일에 법칙금을 통고서가 전달되었습니다 범칙금은 또한 경찰관이 진정인 집으로 직접들고와 전달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직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고서를 안받고 몇일지나고 파주경찰서갔는데 정지되실래요? 딱지값낼려요? 이러더라구요 진정인은 억울해서 딱자값을 냈습니다 3만원 밖에 안된다며 납부하지 않으면 택시운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범칙금을 우선 납부하라고 종용하여 진정인은 섕계가 달려 범칙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인은 보험사와 경찰서 의견이 달라 재조사를 희망한바 기존 조사지역이 아닌 서울지역 감사과 황태훈 경감 교통과 김봉숙 전산주사보를 찾아가 진정서를 제출하여 재조사 및 감사를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 조사처였던 의정부쪽으로 넘겨져 여창우 경의쪽으로 넘어가 재조사 및 감사는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창우 경의님이 타지역 발령후 이재필 경의님과 다시 만남 담당 경위한테 블박영상을 보여줌진정인은 누가 잘못한 것 같냐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했음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던중 시민재판을 권유하였음 1덜정도 걸려 시민 재판을 받고 1달정도 기달린 끝에 결돠가 나왔습니다 기다린결과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진정인은 보험사쪽이 피해자 판결로 나왔는데 경찰 쪽에서 가해자로 몰아 세우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손은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겠습니까 파주 경찰이나 의정부 경찰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에 진정인은 평파수사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인은 억을해서 혈업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수 있다는 희망에 눅보다 모범적으로 택시를 운행해왔습니다그럼에도 진정인은 책임이 아닌 사고로 인하여 기회가 박탈된다면 상실감 및 좌절감은 헤아리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다시하번 진정인은 서행위반을 이유로 처리된 파주경찰서의 사건처리결과는 부당하여 위와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한번 수사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직원들을 벼랑으로 모는 KT 협력사 KTIS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51

안녕하세요 KT 협력사인 용산 KTIS에 친동생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엄청난 일의 압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괴로워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관두게 했었죠. 그런 동생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KTIS 청원글이 올라왔었다고 말을 하더군요. 아직 다니는 지인의 말로는 변한건 없다고 하더군요. 글 내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못하게 하거나 IP추적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더군요. 듣기만 해도 직접 근무하지도 않는 저에게도 그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것 처럼 신경도 안쓰는구나라고 느껴지더군요. 그러면서 동생이 KTIS 김xx 용산센터장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람을 기름 짜내듯 쪼이고 볶고 괴롭힌다고 그많던 사람들이 다 관두고 한것도 다 그 사람이 원인 이라고 합니다. 센터장이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고 자기에게 오는 일을 강사, 팀장, CT들에게 전가하고 지표를 설명을 하는데 본인도 이해 하지못한 상태에서 PPT만 보고 읽어주기만하고 월간계획서,주보고서 등 모든 보고서를 센터장이 작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듣다보니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일반회사에서 이런 사람이 위에 있으면 누가 일할맛이 나겠습니다. 쪼이고 볶고 괴롭혀서 실적을 뽑아내기만 하면 다인가요? KTIS 본사에서도 아셨으면 합니다. 이대로 라면 어떤 사람이 KTIS에 다니겠으며 한번 당해본 사람과 그 가족들이 KT관련 제품을 사용할까요? 위와 같은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KT 회사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출산휴가(90일) 시 법정휴일을 제외해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휴가(90일)에 법정휴일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동안 설이나 추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에게는 불이익이 될수 있으며, 기업마다 다른 출산휴가 기준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출산휴가 시 법정휴일을 제외하고 산정 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159 명 범법자 는 국회를 떠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6

피감기관 의 돈으로 해외여행 다녀온것은 청탁금지 위법 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의 판명이 났다 김기식 과 같은 행위를 한 여,야 ,의원 들 159 명 모두 범법자 라는 것인데 법 을 다스리는 신성한 국회에 죄 인들이 있을 곳이 아니다 죄를 진 범법자 가 어찌 법을 다스릴수 있단 말인가 당장 국회를 떠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