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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간운전이 너무 눈부십니다. '도로위의 흉기' 불법 전조등, 눈부신 브레이크등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5

운전 좀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가뜩이나 쉽지않은 세상 짜증내며 욕하며 운전하고 싶진 않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에 야간에 운전하다보면 여기저기 불빛이 밝아 눈이 부십니다. 전조등은 각도조절이라도 하죠 뒤에 브레이크등은 차가 밀리면 계속 보면서 가야합니다. 불법전조등도 눈부시면 앞이 순간 안보입니다. 야간 운전자 모두가 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눈이 아픕니다. 요즘엔 몇몇 신차들도 브레이크등 LED를 밝게하고 나오더군요. 그런 몇몇 신차들 뒤에 있으면 눈이 시릴 정도인데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했겠죠? 어떤분은 승인해준 관계기관 분들이 너무 밉다고 하더군여.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눈부신 듯 합니다. 앞으론 썬그라스를 끼고 야간 운전해야 하나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켜지는 제동등은 광원 한 개당 '40~420칸델라'로 규정되 있다라고 하던데 자동차검사할 때 이게 지켜지는지요? 그러기엔 상당히 다수의 차량이 너무 눈부시네요. 일부 자동차검사소에선 이런 점화등이나 배기가스 측정 등을 웃돈주고 그냥해주는 경우 상당한 것 같네요. 그러면 고객이 그런 자동차검사소를 역으로 신고해서 포상을 받게 해주면(50만 이상) 해결되지 않을까요? 벌금은 검사소에 물리고요. 음주운전은 벌금이 쎄서 상당부분 줄은 것 같습니다. '다른 운전자야 눈부시건 말건, 나만 잘보이고 뽀대나고 안전하면 됐다' 라는 생각엔 동의치 않습니다. 민주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규정에 어긋난 눈부신 신차의 제동등이든, 불법튜닝한 제동등이든 벌금을 확 올려서 하지 않게해주세요. 벌금이 50만원 이상하면 이런차량 많이 줄 것 같네요. 요즘에는 정말 다수의 LED 브레이크등에 각도 올린 HID등(HID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에 상향등에 야간운전 정말 싫습니다. 시력도 나빠지고, 누가 나빠진 시력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야간에도 편히 운전하게 해주십시요. 경찰 인력 안된다고 뉴스에선 그러더군요. 하지만 '스마트국민제보' 어플 있지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불법 운전자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팍팍! 올려주세요. 본인 돈 나가는 거 아까워서라도 그러지 않을테니까요. 정확한 광량 측정이 어렵다?? 광량 측정기 그리 비싸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찰서에 각각 비치해도 되고, 해당운전자가 자동차검사소 가서 확인해서 오면 되지않나요? 물론 거짓측정해준 검사소는 역으로 운전자가 검사소를 신고해서 큰 과태료를 물게해서 정확하게 하면 될 듯 하구요. 운전 좀 편하게 하고 삽시다. 가뜩이나 쉽지않은 세상 짜증내며 욕하며 운전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목: 개헌안중 공무원 노동3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모든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시켜주세요~~국민들이 봉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노동3권 말도안됩니다. 가뜩이나 철밥통을 더 강철밥통 만든는 악법입니다~~
제목: 학교의 쉬는시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고등학생들은 현재 50분의 수업을 듣고 10분의 쉬는시간을 갖습니다. 50분동안 어려운 내용의 수업을 집중해서 듣고 발표도 해야하며 여러가지 신경을 쓰며 수업을 듣고 나면 수업의 5분의 1시간을 쉬게되는데 10분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을 가도 줄이 길면 화장실만 다녀와도 금방 쉬는시간은 끝나는 경우도 있고 친구들과 놀며 시간을 보내도 피곤해서 잠을 잘때도 그렇고 또 이동수업을 할때면 많이 쉬지도 못합니다. 초등학교때는40분 수업 중학교때는 45분수업 고등학교는 50분 수업인데 모두 10분의 쉬는시간을 갖는것은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시간이 늘어난만큼 쉬는시간도 5분이라도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쉬는시간이 늘어난다면 좀 더 좋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다음 수업에 더욱 잘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박문환을 국회로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진짜 일베하고 이상한 사이트하면서 더러운 정치성향 물들어있는 병든 20대들을 치료해주세요
제목: 일상 생활공간 에서의 소방안전법 철저한 시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법이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화재시 비상벨이 작동하는가 하는 점검 외에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앞 복도에는 항아리 종이박스 쌀통 등등의 물건들이 널려 있습니다. 사는 곳에도 다른곳을 가봐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 그전에 소방차의 진입과 소방차공간에 소방차를 대기도 어렵습니다. 복도에 그런 물건들이 있으면 대피할때 앞도 안보이고 숨도 쉬기 어려운데 그런 물건들 피해서 대피해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평상시에 복도통행에 불편이 많기도 합니다. 화재진압하는 소방관님들이 진압의 어려움이 생기거나 대피해야할 사람들이 다칠수도 있습니다, 또 게단은 어떨까요? 자전거가 계단 난간에 묶여있는게 소방관님들이 화재시에 무거운 장비를 메고 자전거를 피해서 뛰어 올라가야 합니다. 그나마 그 계단은 아파트 가운데에 있는 계단 입니다. 아파트 끝쪽에 있는 계단엔 자주색 큰 통(흔히들 다라 라고 하는) 빨래건조대, 고장난 텔레비젼, 고장난 컴퓨터, 큰 어항 등등의 물건들이 널려 있습니다. 끝쪽 계단으로 대피 해야 한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연기가 자욱하고 숨쉬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계단의 위치는 사는 곳 이기에 감으로 알수 있으나 매층 마다 널려있는 그런 물건들 까지는 어찌해야 하는지 어이 없습니다. 그런 생황에 대비하여 이미 소방안전법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감독 및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관리실이나 주택관리공단에 얘기를 해봐도 자기들도 알지만 어쩔수가 없다고 합니다. 치우라고 하면 난리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안 속에서 사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소방안전 분야의 최상위 관계기관 에서 철저하고 바른 소방안전법의 시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과태료 부과, 강제철거 하면서 법이 지켜져야 합니다. 국가적 차원 에서 시행 한다면 난리 치는 사람들도 별소라 못할겁니다. 잘 만들어져 있는 소방안전법의 철저하고 엄격한 시행을 청원 합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그리고 안전한 나라 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목: 사립유치원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 되어있지만 병설유치원에는 공기청정기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이번에 6살된 아이가 병설 유치원에 입학했습니다. 아토피 천식인 아이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기관지염이 한달째 낫지를 않고 있어요 병설 유치원에 합격한 기쁨도 잠시고 저는 요즘 사립유치원을 알아보고 있어요 사립 유치원에는 공기청정기가 있지만 우리 병설 유치원에는 공기청정기가 없습니다. 사립과의 수업료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아이가 벌써 친구들과 친해져서 유치원을 옮기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병설 유치원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세요 울산 중구 약사동 무룡 병설 유치원입니다.
제목: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한 참정권은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다른 국가들의 비해 매우 낮은 편에 위치해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역시나 학업스트레스가 1순위로 뽑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대학입시에 대한 중요성이 다른 나라들보다 강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청소년들은 대입을 위해 사교육과 공교육에 청춘을 다 써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자신의 진로관련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라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왜 진로 관련 일자리를 얻기 위해 이러한 노력을 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어른들이 만들고 정한 수시와 정시를 위해 공부할 뿐입니다. 여기서 드는 생각은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대신해서 이뤄줄 대표자를 뽑는데, 왜 우리 청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교육시스템을 이뤄줄 대표자를 뽑지 못하는 것인가 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교육부장관은 우리 청소년이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책을 실행할 경우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로, 자발적인 교육열이 올라갈 것이다. 우리가 원한 교육시스템이니만큼 그냥 순순히 남들이 정한 교육시스템에 의해 공부하는 것 보단 훨씬 자발적인 공부를 해나갈 것이다. 둘째로, 참정권에 의한 관심이 높아진다. 현재 우리나라 20~30대는 다른 나라에 비해 투표를 잘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자신의 투표가 딱히 나라를 바꾸지 않았다는 생각과 자신에게 별로 영향이 오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소년시기부터 자신의 투표로 인해 교육시스템이 바뀌는 정책을 이행해봄으로써 투표에 대한 인식이 다시금 중요한 것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현재 청소년 관련 문제들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이 공부를 포기하는 이유는 진입방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수시가 정시보다 더 중시하는 사회가 되면서, 고등학교 3년동안 계속 열심히 하지 않으면 대입이 바로 어려워 진다.그렇기 때문에 3년간에 느끼는 스트레스가 학교폭력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담배나 술을 취함으로써 해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교육 시스템을 학생을 위한 교육 시스템으로 바뀐다면 이러한 문제느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교육부장관 또는 청소년 교육시스템을 총괄하는 대표자는 청소년이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및 미세먼지측정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6

초중고 학교에는 공기청정기를 의무화하자는 이야기가많디만 더어린 아이들이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아직 면역역이낮은 3세의아이부터 있습니다 그아이들이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되어 6시간이상씩 지내야합니다 연일미세먼지최악으로 난리인상황에서도 어린이집들에선 교실마다 창문이다열여있고 확인조차안하는곳이많습니다.. 우리아이들이 건강하게 쾌적한환경에서 보육교육을할수있게 어린이집.유치원 공기청정기 미세먼지측정기 의무화해주세요
제목: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개선해주세요 제발 임의가입이라고는 하지만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낸 보험료들은 다 어디다 쓰나요.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는 이유가 정말 힘들어서 하는데 혹시나 몰라서 들어논 고용보험은 사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공무원들 별의별 증명할 수 없는 자료내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제발 낸 돈만큼이라도 아니면 민간처럼 일부라도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사망하고 먹고살길 막막한데 그래도 안정을 위해 들어논 고용보험도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는데 정말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제발요
제목: 평양 공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너무나 소중 한 기회 , 평양 공연 .. 정치.이념 선전 이 전혀 없는 , 순수 어린이 동요 .. 꼭 포함 되기 바랍니다 . 섬집 아기 . 고향 땅 . 꽃밭 에서 .. 등 , 더 도 말고 , 덜 도 말고 , 우리 남.북 한 민족이 함께 할수 있는 정서 .. 우리 민족의 동요 가 , 꼭 , 평양 공연 에 포함 되길 간절이 바랍니다
제목: 4대강사업과해외자원투자비리조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2

국민혈세수십조를낭비하고도아무도책임지지도 처벌도받고있지않고국민의등에빚더미만 옮겨놓았습니다 국민들은담배값휘발유값소주값등간접세부담과 건강보험료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등각종세금때문에 힘들게살고있습니다 4대강사업과해외자원투자관련공직자비리와부패를 철저히수사해서처벌하고낭비된세금일부만이라도 회수조처하여주십시요
제목: 대한민국 살기 너무 힘듭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7

대통령님 현재 대한민국은 어항 속 물고기 마냥 답답하기만 합니다. 미세먼지 공기를 마시며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삶이라는 당연한 인간의 생활조차도 못하고있는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두렵고 문화를 즐기기가 참 어려워진거 같습니다. 저는 아이 낳는걸 포기할려고합니다.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여지지않는다면 제 자식에게 이러한 고민을 떠안겨주고싶지않습니다. 내 자식이 아픈것만큼 고통스러운건 없을거같기때문입니다.
제목: 동서울터미널을 자양1재정비 촉진지구(KT, 구동부지법, 군부대)로 이전하여 현대화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동서울 터미널은 서울의 동부지역에 위치하여 경기북부, 강원, 충남북,경남북, 전남북 등 전국 중소도시와의 교통 흐을의 시발점이자 광진구의 도시활성화에 큰 구실을 할 수있는 기능을 가진 시설임에도 현 위치에서는 협소한 주차면적으로 차량 입차시 주위도로가 마비될 정도의 교통혼잡이 야기되고, 주위 식음료 상권과의 괴리로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현대화한다는 계획마저 큰기대와 개선의 비젼이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위에서 언급한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지구는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어서 현대화시설로 개발하는데 다양한 옵션을 선택 할 수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유휴시설인 구동부지법 부지등과 군부대 이전 등 개발을 병행한다면 터미널시설을 먼저 현대화하여 이전하고 지금의 터미널 부지에 대체개발을 한다면 서울의 또 다른 명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구의역 주변 먹자골목 상권은 물론 자양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지역 발전에 촉진제 역활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건설중인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기존 서울과 춘천 고속도로 등을 통하여 서울과 지방의 통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합니다, 저의 작은 소원이 시울시,국토부의 유능한 인제들의 손을 거처 예술작품의 탄생을 기원합니다. **세계적인 명품도시 서울을 기대하며.. 박충구**
제목: 허위매물 신고포상제 실시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5

부동산, 중고자동차 등 허위 매물로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 많습니다. 한마디로 미끼 매물 입니다. 고객이 내방하면 인터넷에 올려놓은 매물은 팔렸다며 다른 매물을 안내해주곤 합니다. 괜한 시간낭비와 강압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도 다소 있지요. 인터넷에 가보면 허위 매물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고객들을 우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전한 거래를 위해서 허위매물 신고 포상제를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이 교육관련 대표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교육제도에 자신의 입시, 학교생활, 그리고 전반적인 삶을 망라하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체는 바로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대표자를 청소년이 뽑지 않은 사람이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관련에 한해서만이라도 학생들이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게 투표할 권리를 주세요.
제목: 양심적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23

대한항공 땅콩 회황 사건 잘 아실 겁니다. 박창진 사무장님은 자신의 양심으로 내부고발을 했다가 온갖 불이익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링크에 보시다시피 스트레스가 결국 저런 커다란 종양을 만든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기가막힌건 그 조현아 부사장은 얼마전 성화봉송도 하더라구요..? 경영진 복귀도 한다죠?ㅎㅎㅎㅎ 전형적인 무전유죄 형식의 힘없는 자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디 내부고발자를 법으로 보호해주시고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미세먼지,관광활성화,교통난 (한방에 해결되는 방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70년대 부산시의 도로를 누비던 전철을 재도입하여,전국토를 연결시켜 방대한 공사를 하게되면, 취업도 되어 향후 미세먼지도 줄어들고 편리한 교통으로 취업으로 인한 주택난을 겪지 않아도 되고, 땅값도 평준화 이뤄질테고, 도로도 넓어져 공기도 좋아지고 쉽고 편하게 전국토를 관광할수 있게되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관광 활성화도 높이고, 이것이야 말로 일거양득이 아닌 일거칠득이 되겠죠. 다만,자칫 이명박 4대강 사업(21.8조원)처럼 감독이 철저하지 못하면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수 있으니.. 감독을 감시하는 감사원도 철저하게 감시감독이 이뤄지도록 제도가 먼저 바탕이 되어야 할것이다. 참고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4대강 사업때 우리동네 이웃노인들도 출근도장만 찍고 집에와서 실컷 놀다가 퇴근도장 찍으면 500~600만원은 거뜬히 벌었다고 자랑한다. 그래서 눈먼 정부돈을 못먹는 사람이 못난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 요즘 국민들이 보고 들으며 체감하는 현실이다. 이런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것으로 봅니다.
제목: 청년 등골 빼먹는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시에 개인 소규모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21살 청년입니다. 아르바이트와 소규모 통신판매로 한달 100만원 안팎을 벌고있는데요. 사업으로 얻은 매출은 재료비 인건비를 계산하면 20%밖에 남지 않고 아주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첫 사업을 했다는 뿌듯함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집으로 국민연금 가입 통지서가 오길래, 간이과세자 (세금면제) 대상인 저는 당연히 안내도 되는줄 알고 무시했는데, 내용을 보니 ‘의무납부’ 라고 되어있으며, 최소 10만 8천원 부터 매월 납부하는 금액을 선택하라고 써있더군요. 아르바이트 해서 번 돈은 재료비와 생활비로 나가고, 판매한 금액은 일주일에 한두번씩 찔끔찔끔 정산이 되는데, 한달 10만원 이상씩 돈을 내라니요. 44년후의 일을 지금부터 걱정해야 하나요? 걱정하더라도, 제가 할 일이지 나라에서 강제로 수금해가는건 아니지 않나요? 더군다나 저희 청년들이 고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못 받을 확률이 높다는데,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피땀흘려 번 돈을 10프로씩 떼서 줘야하는 이유가 뭐죠? 십일조는 교회에서 내는거지. 나라에서 억지로 떼갈 수 있는게 아니지요. 어린나이에 뭐라도 해보겠다고 밤새고 물건들 만들어서 보내고 , 작은 돈에도 기뻐했는데 연금 통지서를 보니 마음이 짜게 식어버렸네요. 더이상 이 나라에서 살고싶지 않아졌어요. 대한민국은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자기 노후는 자기가 대비해야핳, 불투명한 연금을 걷어가는건 민주주의 국가의 법과 모순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정말 민주주의를 향해 걷고 계신다면 국민들의 진심어린 청원을 들어주세요.
제목: 학교폭력 가해자을 더 무겁게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0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학교폭력들이 암암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르신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학교측에서도 모두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쉬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교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사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지만 이 사회의 인식이, 이 나라의 법이 이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학교폭력 때문에 이 나라의 국민이, 기성세대가 말하는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공황장애와 같은 병을 앓으며 트라우마라는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어떨까요?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초래한 결과일겁니다.(다른 사람의 일을 섣부르게 판단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이 적발되는 건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적발된다고 해도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한다며 전학시키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죠. 현재 학교폭력은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전과'조차도 남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것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점에서 살인 미수,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점에서 살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청소년은 사고가 미성숙하여 저지를 '실수'일 것이라는 논리로 상담 20시간 내외 사회봉사 몇십시간 정도로 처벌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백시간의 상담을 받아도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때문에 저는 정부에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감추려는 이 실태와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잘 살고 있는 이 상황을, 이 사회를 개선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학교폭력 법을 형법 취급하여 가해자들을 더 무겁게 처벌해주시고 이 사회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제가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오버한다고 비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청원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살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입니다. 긴 글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책임감없는 알바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4

최저시급만 올릴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급여 안준다고 업체만 벌줄일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임금체불은 안되지요 하지만 알바생들은요? 갑자기 안나오고 문자로 그만둔대요 7530원 최저?자영업자에겐 큰돈이됩니다 무책임하게 안나오고... 제대로 하시는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할곳은 많은지 연락도 없이 그만두고 이런 경우 경미하게나마 처벌도 있지않아야할까요? 고발한다느니 돈이나 보내라니...
제목: 우리나라의 지진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우리나라의 건물들은 내진설계가 많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6년 말기준 공공시설물 105,448개에 대한 내진설계율은 43.7%(46,111개)이며, 2016년 한해에 내진설계 증가율은 1.3%로 1,379개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율이 90%에 이르려면 35.6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두번에 걸친 국토교통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얻은 2017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은 712.6만동이며, 내진설계 비율은 8.5%(60.7만동)가 되지 않는다고합니다. 이는, 경주와 포항 같은 지진이 나면, 90%가 넘는 건축물에 피해가 가고, 인명피해도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합니다. [출처] 우리나라 내진설계 현황 2(공공+민간)|작성자 산양삼 따라가기 얼마 전에 일어난 포항 5.8규모의 지진도 피해가 컸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 근처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시의 우려를 볼 때 YTN뉴스에 따르면 원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든지 내진설계 기준에 있어서는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기준을 따라갑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상정하고 있는 가장 큰 높은 내진 설계 기준이 얼마냐.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규모 6.5 정도의 지진에 견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미스터리,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전국에 있는 내진 원전시설에 대해서 규모 9. 0에 맞춰서 보강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동일본지진, 과거에 있었던 최대급 지진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원전시설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하고 더 나아간다고 하면 실제 그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위험이 얼마인지 측정하는 게 중요한데 당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럴 경우에는 가급적 그 안전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하게 많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한 듯이 원전시설 주위엔 특히 지진대비를 확실히 해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의 꼼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7

근로시간 단축이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사용된다면 말이 달라 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회사로부터 앞으로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 되기전까지 근로 시간으로 60시간을 인정 해줬습니다. 이는 20시간 추가 근로시간을 합한 시간입니다. 헌데, 20시간 추가 수당을 앞으로는 못 받습니다. 이는 제 월급중 3분의 1정도를 못 받는 정도 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막막합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추가적으로 잔업을 하면 보고서를 통해 올리라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모두들 눈치만 보면서 결국 아무도 올리지 않고 잔업은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이 준다고 해야할 일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로 인해 결국엔 잔업은 해야될것이고 서로 눈치를 보다 그 수당도 못받게 될것입니다. 즉 정작 똑같은 시간동안 일해서 월급만 줄어드는 꼴이 되는 겁니다....
제목: 적폐청산에 "국군기무사"도 들어가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2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댓글부대나 만들고 군대에 기무사는 사라져야할 적폐 1순위 입니다
제목: 천안함 재조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40

천안함 재조사를 원합니다 접촉이나 좌초를 의심해 봅니다 시끄러워질것을 우려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공형어린이집 12시간 종일보육의  보육교사 근무시간 2교대를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5

저의 소중한 두아이를 키우며 또한 마음으로 낳은 아이를 가르치는 10년이상차 보육교사입니다.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지금도 많이 개선되고 점차 나아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의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는 현저히 동떨어지고 모순된 현실이 아닐수없습니다.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의 12시간 종일보육의 의무사항으로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엔 8시간이라고 해놓지만 실제론 10시간 11시간이 넘는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수당도 받지못하는것이 지금 현재의 운영실태입니다. 11시간의 근무시간으로 진작 제가 보살펴야할 저의 소중한 제아이는 늘 저희친정어머니손에 맡기고 전 남의 아이들을 금이야옥이야 저녁 늦게까지 돌보아야합니다. 연차도 없고 아파도 병가도 낼수없고 심지어 연차를 연휴ㆍ주말ㆍ여름방학ㆍ겨울방학ㆍ봄방학으로 대체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근로계약서!!! 아이들 낮잠자는 시간1시간이 교사들 휴계시간으로 지정된 근로계약서!!! 낮잠시간에야 말로 일을 할수있는 제대로 된 시간인데 말이죠.. 노동법에 어긋난 초과근무수당지급을 해주던지 아님 보육교사들의 좀 더 나은 근로환경을 위해 보육교사 2교대를 인정 해 주시길바랍니다. 보육교사는 이세상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안내자입니다. 서류에 치여 근로시간에 치여 정작 아이를 바라보는 사랑으로 넘칠 시선이 피로로 충열된 시선이 아니길 바라고 또 바라며 정말 간절히 바래봅니다!!!!!
제목: 천안함사고 재조사하여 진실규명하고 배후를 밝혀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5

천안함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99.999%다. KBS 추적60분을 보면 어뢰에 의한 침몰보다는 어떤물체와의 충돌에 의한 좌초가 확실하다. 이런 엄청난 대국민 조작극의 배후를 반드시 철저히 밝혀야 한다.
제목: 한게임도박장 없애주시고 철저히 조사해 죄값도 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도박장 사행성게임이 맘놓고 갑질해먹고사람들 신용불량에 고통속에 살게하는 도박게임 아주심각하게 해먹었죠 이런도박장 운영이 합법이면 불법도박장 차려 운영해야겠습니다
제목: 전국적으로 수요일마다 고등학교 보충과 야간자율학습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대부분의 학교가 수요일에 보충은 하나, 야자는 하지 않는 하루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뿔뿔이 흩어져 고등학교에 간 제 주위친구들에게 들어보면 야자와 보충을 동시에 하고 가는 학교도있고, 야자 보충 둘다 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비록, 뉴스를 보면 야자 보충 둘다 하지 않는 학교들이 꽤 생기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해도 아직까지 보충과 야간자율학습을 수요일에도 끝까지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수요일은 전국적으로 보충과 야간자율학습을 제외해서 힘든 고등학교생활을 보내고 있는 학생여러분들께 남는 시간을 통해 각자에게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천안함의진실재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942

Kbs추적60분천안함의진실방송편 8년의감추어진진실은무엇인지 재조사를통한 국민적의혹을 밝혀주세요
제목: 사라진 온국민 메신저 버디버디 살려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과거 버디버디라는 메신저를 아시나요? 정말 온국민이 다 하는 국민메신저였는데요 어느순간 사라졌습니다 전 여성단체나 페미들이 소라넷 없애버린것 처럼 청소년 보호명분으로 없애버린거 같은 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디버디를 다시 살려주시길바랍니다
제목: 학교랑 돌봄교실을 분리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7

대부분 가정이 맞벌이인 시대입니다. 돌봄교실은 저희 직장맘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아이를 맡길데가 없어서 학원 뺑뺑이를 돌려요. 힘들어하는 아이가 안쓰럽지만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에 돌봄교실이 있긴 하지만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간다해도 기대하는 것만큼은 아니예요. 학교에 이것저것 요구를 해봐도 학교는 교육활동에 집중해야해서 돌봄 교실은 따로 운영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사실 선생님들에게 우리 아이만 돌봐달라고 할 수는 없는데.. 휴. 그래도 돌봄교실은 그래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학교는 아이들 맡아주는데가 아니라 공부하는데잖아요. 그런 학교에서 방과후에 아이들 맡아주는 것까지 하다보니깐 자연스럽게 소홀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학교에 이것저것 요구하는게 엄마 입장에서 부담되기도 하구요.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애들 가르치랴, 상담하랴, 학부모들도 이상한 사람 많다고 하더라구요. 얼마전 ebs다큐 극한직업에 1학년 선생님이 소개되기도 했구요.. 구지..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관리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는 돌봄교실 말고도 해야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차라리 학교랑 분리해서 돌봄교실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면 좀 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소는 학교 교실이되, 학교 선생님이 돌봄교실을 맡지 않고,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돌봄교실을 더 잘 운영할 수 있잖아요. 학교랑 돌봄교실을 분리시켜주세요. 돌봄교실만 운영하는 기관을 만들어주세요. 학교에 전화하는거 죄송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아예 돌봄만 하는 곳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원도 늘릴 수 있구요.. 정말, 직장맘들에게 돌봄교실은 꼭 필요해요.
제목: 신형 디젤차의 친환경인증으로 인한 특혜를 폐지하고 오히려 환경부담금을 부담하도록 정책을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4

2018년 3월 28일 JTBC 저녁 뉴스에 따르면 신형 디젤차는 친환경 인증까지 받아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특혜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세먼지를 생성하는데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휘발유차의 7배 이상 더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신형 디젤차의 친환경 인증으로 인한 특혜제도를 폐지하고 오히려 환경부담금을 부담하도록 정책을 변경해주세요... 위와같이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이 디젤차를 사야지 더 친환경이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여 차량을 구매할때 잘못된 정보로 디젤차를 선호하게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유럽 ,일본 등 자동차 선진국 및 노르웨이 등 환경선진국도 당장 몇십년 뒤에는 경유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는데 요새처럼 미세먼지로 갈수록 환경이 악화되는 시점에서 잘못된 정책이라도 바로 잡아주십시오... P.S 아래 같은 내용의 청원이 두개가 있는데 제목이 약간 수정되었고 링크가 잘못되어 다시 청원 올립니다. 처음올린 청원을 수정하는 버튼이 없어서요
제목: 파견직원들 급식등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

방금 뉴스를 하나보았는데 학교등 근무하시는 경비원등 고령이신 파견근로자분들에게 급식진행을하던것을 세금을 낭비한다며 신고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원칙적인것도 좋지만 저런부분에서 충분히 융통성있게 처리해줄수있는문제 아닌가요..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이 더 저희의 세금을 낭비하는것이라고생각하는 제가 이상한것인지요. 파견직이라 월급에 식비가 포함되어있지도 않을뿐더러 월급도 최저임금에 채 미치지않는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내는 세금이 도움이 된다면 전 이게 더 나은것같습니다. 그래서 파견직원분들의 급식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천안함의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41

이제는 잃어버려져가는 천안함... 그날의 진실은 나라와 국방부만이 알고있습니다. 그동안 숨겨진 진실 하지만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46인의 청춘들 부모님들은 그리고 국민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그리고 무엇을 숨겨왔는지... 부탁드립니다 그날의 진실을 그리고 순고한 청춘들이 무엇때문에 순화되었는지... 46인 숭고한 생명들에게 우리는 고개숙여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정시 비중을 늘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41

정시 비중을 늘려주십시오. 정시가 가장 공정한 평가라고 봅니다. 학종은 성격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을 드러내는성격 만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내성적인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잘 들어나지 않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내적으로 성장을 하고 꿈을 키웁니다. 학종은 이런 정적인 학생들에게는 자신답게 살면 대학에 못 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입시를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선발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제목: 성매매합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8

성에관한 모든것이 금지이고 불법이고 아동청소년을 보호 한다는 명분아래 오히려 성인들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개떡같은 나라 이게나라입니까 중동보다 더 심한 성규제와 억압을 중단하길바랍니다 어째서 성인이 누드잡지하나 맘놓고 보질 못합니까 그거 보는게 죄입니까? 성인비디오 누드잡지하나 제대로 없는 개떡같은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인간의 욕구중에 엄연히 성욕이 있고 성욕도 충족해야 행복한거 아닙니까 성매매는 범죄가 아니고 비범죄화해야합니다 나라가 개인의 성생활까지 일일이 다 관여하고 간섭할 필욘 없는거 아닙니까 다 큰 성인이 합의하에 하는걸 돈이 들어갔다고 다 법죄화 하는게 옳은겁니까
제목: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청원올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

현 임대주택아파트 신혼부부조건은 아이가 있거나 임신 상태여야 특별공급,우선순위로 지원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집값도 비싼 현재 신혼부부가 들어갈려면 속도위반으로 임신하고 결혼을 하라는 건가요 ?? 집이있는 신혼부부가 아이도 더 많이 낳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임신이나 아이가 없더라도 신혼부부가 쉽게 임대아파트를 들어갈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1순위나 2순위도 있긴한데 이건 또 경쟁이 생기다보니 힘드네요
제목: 천안함사고 재조사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3

천안함사고는 수많은 의문점을 갖고있다. 정말 북한의 어뢰로 폭침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고로 침몰했는지 8년이 지난 지금, 운영을 달리한 46명의 군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천안함 재조사를 강력히 청원 합니다!
제목: 정봉주 특별사면 책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2

현정부는 정치인 중 유일하게 정봉주씨를 특별사면 해줬습니다. 그런데 성추행 의혹을 받고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 했네요? 특별사면 좀 더 신중히 했으면 합니다. 정봉주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추행 장소에서 카드사용 내역은 있는데 성추행 기억은 안난다." 처음에는 이 장소에 간적 없다고 주장 했지요. 한 번 거짓말 한 사람의 말을 믿을수 있나요?
제목: 세월호 조사를 방해하고 국민을 기만한 조여옥 대위와 이슬비 대위를 파면하고 아이들이 죽게된만큼 합당한 벌을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83

세월호 참사당시 박근혜의 편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거짓말로 세월호 조사를 방해한 조여옥 대위와 이슬비 대위를 군인의 신분을 파면시키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혜택을 모두 취소시키고, 그에 따라 300백명이 넘는 아이들이 죽은 비극에 합당한 벌을 받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천안함 사건 철저히 재조사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71

오늘KBS추적60분 보니 그야말로 경악 그자체입니다 천안함 사건 철저히 재조사하여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웁시다!!
제목: 일베(일간베스트)와 메갈(메갈리아)사이트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2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베와 메갈이 많은 남성혐오와 여성혐오를 만들어냈습니다. 서로의 인권침해와 성차별을 밥먹듯 하고 죄없는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 남성들마저 싸잡아 욕을 먹습니다. 저 또한 메갈때문에 페미니스트를 알게됐고, 일베때문에 SNS를 하다 여자라는 이유로 봉변을 당했습니다. 특히나 일베에서는 여성뿐아니라 전라도, 고 노무현 전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중범죄와 관련된 일도 서슴치않고 저지릅니다. 메갈에서도 일베를 미러링(똑같이 해주는것)한답시고 한심한 짓을 또 따라합니다. 호기심에 가입했다 빠지는 사람도 많고, 어린 학생들이 보고 자랄만한 사이트는 아니란걸 잘 아실겁니다. 한국이 가면 갈수록 여성과 남성사이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하다보면 미칠것같습니다. 현 10대들이 30대가 될 때는 남성과 여성이 교제를 하긴 하며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더이상 이 한심한 싸움과 혐오를 보고만 있기 거북하고 역겹고 기분나쁩니다. 일베와 메갈을 폐쇄시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 게임에대한 셧다운제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

먼저 청소년들의 게임을 규정하는 셧다운제를 폐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성인분들은 인권을 존중받고 스스로 판단할 나이가 되었음으로 셧다운제 나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게임중독과 자기스스로 판단을 내려 게임을 그만 할수 없다는 이유로 셧다운제 나이에 해당합니다. 청소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인권을 침해 당하지않아야 하고 어른들의 마음대로 판단을 해서 셧다운제 같은 쓸모도 없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정말 이해할수 없습니다. 사실상 셧다운제는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먼저 요즘 청소년들 서든어택, 카스온라인 등 만 18세 이상 게임도 PC방만 가봐도 만 18세 미만은 플레이 할수없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청소년들을 볼수 있습니다. 모두 부모님의 명의로 아이디를 생성하여 게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셧다운제 나이에 해당하여 게임을 그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명의를 써서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에도 한창 게임플레이를 하고있습니다. 사실상 셧다운제는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더군다나 국민의 자유를 나라가 앞서 자유를 억압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누릴 수 있는 행복권을 침해하고 계시다는것을 알기나 하십니까? 학생들도 학업 등 무수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셧다운제라는 말도 안되는 법안을 만들어 대한민국 청소년들에 행복과 자유를 뺏는다는 건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셧다운제는 게임중독에 빠진 아이들과 구제불능인 아이들에게 잠시나마 강제로라도 휴식을 가지라고 만든 법안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님 계정을 쓰고 다른사람의 계정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면 셧다운제의 효과를 볼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도움도 안되는 법이 대한민국 법에 있어서는 정말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자유와 행복을 되찾아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천안함 관련 국방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1

천암함 관련 형광등이 안깨진 이유가 내진 방폭되는 형광등이라 소명했는데 구매 관련증거 및 직접 그 형광등을 시민 참여 연대가 실험할 수 있도록 하면 천안함에 대한 국민 의혹이 사라질 듯 하오니 국방부 장관이 직접 명예를 걸고 해결하세요~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방부가 거짓해명으로 인한 국민의 불신을 사는 일이 없었음 좋겠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제거장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8

미세먼지로 인하여 전 국민의 건강의 염려로 전 세계가 야단입니다. 본 제안서는 광화문 1번가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는 아주 초보적인 내용이였으나 지금은 상당이 기술이 진보되어 사업적으로 실행 해 볼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산업용 굴뚝이나 선박등의 굴뚝에 바로 기술을 적용시켜 근본적으로 초기에 잡아야합니다. 현재 산업용 굴뚝에 집진기 등 여러 형태로 설치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투자비 대비 효과가 별로 없는 것ㄷ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기술은 설치비가 아주 저렴하고 설치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근본적으로 매연이 발생하는 굴뚝에 설치 미세먼지를 잡으므로 국민건강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등도 필요 없도록 변화될 것이며 국내는 물론 중국의 어마어마한 미세먼지를 잡도록 이 기술을 중국 공장등에도 설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의 상세한 도면과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세먼지는 물에 아주 취약합니다.
제목: 치과기공사 무보수 야근을 처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7

전국치과기공사들이 매일 밤 평균10시까지 무보수로 야근을하고 심하면 새벽4시까지도 일을하고있습니다. 이런 치과기공사의 상황을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들 시도하고계시지만 정작해결되는건 하나도없었습니다 노동부의 철저한관리만이 마지막 희망인것 같아서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친고제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친고제를 다시 부활시켜야합니다 무분별한 수사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SNS에 글만 써도 경찰이 수사를 자동으로 해서 공권력낭비이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이없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혀서 인생 끝납니다 사실확인과 무죄추정의원칙은 개나줘버리고 여자들 말한마디 글하나 댓글하나가 법이네요 그쵸? 미투같은 폭로로 인해 여러사람 자살하고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직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친고제부활 시켜주세요
제목: 자원외교 재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5

이명박전대통령이 진행한 자원외교에 막대한 비리가 있다고 방송에 나옵니다. 박전대통령 시절 대충 봐주기식 수사로 하고 사면조치한거 재조사 해주세요
제목: 적폐청산 고 노무현대통령, 고 김대중대통령 비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선거공약에 보시면 모두 평등이 있습니다. 전 문대통령님 지지했습니다. 이전 어르신은 알겠지만 더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 30대후반으로써 서서히 정치에 관심이 갑니다. 평등이라면 적폐청산이라면 왜 과거 어르신들이 지지했던 대통령만 하는거죠? 평등이라면 해야죠 뉴스도 이전에 나왔고 돌아가셔서 조사 마감했고 요즘 첨에는 안 그랬는데 서서히 제가 느끼는것은 보복같다는 느낌이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단 한명도 못봤습니다. 종교인 빼구요 모르지만요 30대 중립 보수도 아닌 진보도 아닌 하면 다같이 했으면 합니다. 현 상황보니깐 대통령님도 보수가 되든 진보가되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솔직히 진보가 경제쪽은 아닌것 같습니다. 다같이 할꺼면 평등하게 합시다.
제목: 주민등록번호 제도 전면 개정이나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3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오래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있어왔고 물적 심리적 피해도 컸으며 지금도 검색해보면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기사는 최근순으로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동안 꾸준히 노출이 되어와서 이제 국민들이 만성이 되어가는듯 합니다 왜 개인의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가 신분증에 고스란히 노출이 되어야 할까요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모든 생활의 저변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민등록번호라는것이 개인의 정보를 아주 하나하나 다 노출을 시키고 그렇게 여기저기에 내보이는 신분증은 매번 악용이 되어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랜덤넘버로 개인의 신상과 아무 상관없는 번호를 부여하던가 부여된 번호에 시기적 기간을 두던가 아니면 아예 신분증 자체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지난정권에서 예산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로 이 논의가 그저 주민번호 뒤자리 변경 허용이라는 실효성 없는 보완정도로 그친것에 너무 답답함을 호소하며 부디 현정권에서 이 문제를 지나쳐주지말았으면 합니다 아래 링크된 기사는 작년 말 여권에서 개인정보 삭제 발의에 관한 기사인데 이 논리와 타당은 비단 여권에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첨부하는 바입니다
제목: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중학교3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부탁드릴 청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인하여 학교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등교하면 전날에 쌓인 먼지때문에 쾌쾌한 냄새가 나서 환기를 시켜줘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미세먼지가 많아서 환기도 못 시키고 창문을 닫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닫고 환기도 못 시키다 보니 기침도 많이하고 제 친구들도 많이 답답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능률이 떨어져 수업에 집중을 할수 없고 기관지도 안좋아집니다. 각 교실별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신다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깨끗한 공기 마실 권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2

오늘로 5개월차 태아를 둔 예비아빠입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때문에 하루하루 아이가 커갈때마다 걱정이 앞서네요 임산부에게 특히 안좋다는 소식 태반도 뚫는다는 초미세먼지 성인에게도 심장이며 뇌까지 영향을 준다는데 이제 막 새싹처럼 생명이 피어난 아이에게 얼마나 안좋은 영향이 갈까요 예비아빠이기전에 이나라의 국민이기도 합니다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눈닫고 귀닫고 일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눈닫고 귀를 닫아도 그분들도 숨은 쉬셔야 하지않습니까? 아직도 고등어, 디젤차 핑계말고 다른걸 찾으시는건 아니겠죠? 핑계보단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 근본이 중국이라는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 라고 생각합니다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행여나 미세먼지 문제로 중국과 사이가 틀어져서 중국이 한국과 거래안하겠다 라고해서 경제적으로 안좋아졌다고한들 그게 국민들 건강보다 중요합니까? 결혼해서 애 많이 낳아라 국내여행 지원금 준다 국내여행해라 차량2부제해라 대중교통 이용해라 마스크 값이라도 보태주셨습니까? 1초도 밖에있기무서운데 대중교통이라뇨 여유만 있다면 정말 이민이라도 가고싶습니다 미세먼지관련 인터넷 뉴스기사 하나라도 클릭하셔서 댓글 한번만 보십쇼 제발 현실에 직시하시고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