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브라질 **제철소건설공사를 통해 ***건설이 저지른 각종 범죄행위와  250억원에 달하는  체납세금과 채무를 협력업체에 떠 넘긴데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184

저는 브라질에서 30년간 거주하며,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말까지 브라질 북동부 지역 쎄아라주의 **제철소 공사현장에서 ***건설의 협력업체로 코크스공사 현장의 토목공사에 참여하였던, 현지업체인 ***건설(***** CONSTRUTORA LTDA.)의 대표 박**입니다. ***건설은 2011년 말, 브라질 현지 굴지의 광물개발회사인 발리사 50%, 동국제강 30%, 그리고 ***사 20%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 **사 인, **제철소로 부터, 제철소건설공사를 턴키(TURNKEY - 설계와 시공의 일괄입찰) 방식으로 약 7조원에 수주하여, 2012년 중반부터 토지 정지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건설은 2013년 3월 부터 코크스현장의 토목공사를 하청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초기에는 ***사의 관계자들이 브라질 현지의 여러가지 특별한(특히 현지의 세무법, 노동법 및 민법등) 사정에 무지하여, 현지에서의 업무처리 방식이 지극히 서투른 정도로 인식하였읍니다. 하지만, 2014년 초에 접어들며 그게 아닌 현실을 깨닫게 되었고, 현지 법을 무시해가며 까지, 무리하게 업무를 지시하고 총괄하는 행태를 보이며 초법적인 행위를 계속 지시 및 종용하는 상태에 이르러, 이에 많은 우려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며, 그 행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브라질내의, 특히 북동부 지역에 취약한 물류와 자재수급 환경을 미리 고려하지 못한 채, 한국내에서의 공사비용과 자재비용에 약 70% 정도를 가산 한 단가에 근거하여, 각종 자재 및 공사 단가를 반영한 계약을 협력업체들과 체결하여, 결국 공사 진행과정에서 한국보다 약 3배 가량 훨씬 더 높은 단가와 조건등으로 인한 협력업체들의 손실과 어려움을 일체 무시한 행위 . 둘째, 특히 현지의 노동법과 노동자들의 성향을 파악하지 못한 채, ***건설이 항상 단독으로 노조와의 모든 협상을 총괄, 진행하며 무리하게 한국방식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주장하며 이를 적용하려 함에 따라, 2013년 부터 2014년 사이, 약 150여일간(총 약 4개월에 달하는 기간)의 현장내 전체 파업과 이로 인한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과 장비 임대료등의 막대한 피해와 그 책임을 또 다시 하청업체에게 일괄 전가 하며, 일방적인으로 체결 된 영문계약서의 조건을 들며 결국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 하고, 결국엔 많은 한국업체들이 브라질 현지에 엄청난 채무와 체불된 세금을 남긴 채, 이를 뒤로 하고 귀국하게 조장 한 책임. 셋째, 제철소 공사의 원할한 진행을위해, 높은 기술력을 지닌 한국인 건설 노동자들을 대거 유입함에 따라, 현지의 노동법에 따라 정당하게 한국인 노동자들의 실 급여액을 적용하여 현지 노동자규정에 맞게 신고하여, 이로 인한 제세금 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들에게 세금부담을 줄이자는 미명하에, 약 1/3로 줄인 금액을 신고하게 하고, 실 급여액은 한국의 가족이나 노동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을 하도록 하여, 이에 협력업체들은 부득이, 외하밀반출 죄 와 탈세 죄 및, 브라질 현지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한 죄,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유도 및 조장한 점. 상기의 행태를 두고 깊은 우려와 회사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에 2014년 2월 말, 저는 ***사에 저희 ***사의 재정운영에 관해 "직접 및 공동관리"를 신청하였고, 이에 그 해, 3월부터 ***사와 ***사는 **은행 브라질지사에 에스크로(ESCROW)계좌를 공동개설하여 그 해 12월 초 까지, 약 6,200만 헤알(당시 340억원 상당)의 ***사의 공사자금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금의 결제는 ***사가 단독으로 진행 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는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사 명의로 모든 공사가 진행됨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장비 임대료 및 제반 용역 서비스등 모든 비용을 선별하여, 오로지 공사의 진행만을 위한 최소의 금액만을 지불하며, 공사를 진행하여 오다, 저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사 명의로 채무와 체납된 연방세를 남겨 둔 상태로, 결국 2014년 12월 초, 일방적인 계약 타절을 진행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가 공동계좌를 단독 관리함에 따라, 단 1원의 잔고도 남기지 않은 채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하며, 심지어 저희 회사의 각종 장비와 자재들 역시 현장에서 억류하여 사용하며, 현재 까지도 일체 반환치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는 무일푼인 상태로 버려진 채, 현재는 약 1,800만 헤알(약 45억원)의 체납된 연방세와 약 2,000만 헤알(50억원)의 채무를 현지의 협력업체들에 지닌 채, 어려운 법정 싸움을 진행하고 있으나,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상의 분쟁해결 방식이 국제 상공회의소의 중재위원회(ICC - INTERNACITIONAL CHAMBER OF COMMERCE) 를 통해서만 가능한 조항 때문에, 이에 따른 약 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일단 현지에서 가능한 법적 절차만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더욱이, 2015년 부터, 저의 고발 조치로 시작된 연방검찰의 수사로 인해, 2017년 기소 된, 8명의 한국인 중, 4명의 피의자인 ***건설사의 임원들은 브라질 당국에 의해 여권이 압류되어 출국정지 상태에 약 2년간 놓여 있다가, 가족 방문을 이유로 상고법원에서 임시 출국허락을 받아, 모두 한국으로 귀국(도피) 한 후, 돌아오지 않은 관계로 현재 수배 중인 상태이며, 저 역시 해당 재판에서 ***사의 대표로 외화밀반출 과 법죄조직 조성 및 노동법 위반 죄에 의해, 1심에서 5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현재는 항고심인 2심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결국 이 달, 9월 11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브라질 북동부 지역의 주요 매체인 **일보 신문이 "한국인들 2,033만 헤알의 채무를 남긴 채 한국으로 귀국" 의 기사와 그 후속 기사인 "한국인 업체들, 법죄조직 결성 혐의로 수사 중" 이란 제목의 기사로 대서특필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가지의 국정의 어려움과 국내의 다사다난한 문제로 바쁘실 청와대 관계자님들께, 결코 묵과 되어서는 안되는 사안으로서, 국익과 국가의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더욱이 브라질 현지에 수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케 한 ***사와 또한, 저희 ***사의 막대한 자금을 단독 운용하며 막중한 배임의 죄를 저지른 ***건설의 임원들과, 또한 현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사를 대신해 협력업체들을 종용한 동양종합건설에 대한 수사가 필히 이루어지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마음에 본 청원을 드립니다. 2019년 9월 19일, 12:26, 브라질 쌍파울에서, 박 **. *********@hotmail.com +55-85-9****-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