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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쿠스노키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반천련(반 천황 연합)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아지아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 현재로도 스폰서가 전혀 비어있는 Premier League(EPL, England) 공식 스폰서는 2017-18 시즌 도중으로도 미츠비시 Group 만으로 당장 자리잡아놔야 하며, 어느 무능한 누리꾼이 천황 계보를 능멸하기 위해 반공 불멸 우익가로의 나를 엉터리 빨갱이 성향으로 쳐꼬드기려는(회유하는) 의도로 <일본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일왕을 무릎꿇리면 끝!>, <점령하고 일왕 무릎 꿀리면 똑같이 복수할수있소!>라고 자꾸 스토커답게 자극하고 지껄이면서 선동질하려는 어리석고 허접스런 반 천황 연합(좌익)으로만의 침범 만행 종자에게는 <우익 세력으로만의 자위권 발동>을 진정완강히 바라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당)+롯테 만한 동 아지아 대륙에서의 우익 세력 마저도 함부로 적대하며 한-일 통상 경제 구도를 (서울에서 객관으로 근무하고 고향 광주에서 신군부한테 맞서다 즉사당하였다는 윤상원이 포함되었던) 좌익 만으로의 일방으로 실추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대한민국 좌익, 문재인 정부당)으로만의 노동 체계 하수인 만한 A급 위협 빨갱이로 단숨에 찍어버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대표하면서 쵸우슈우(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인원 수만으로의 <자유한국당 쵸우슈우 참배단>을 직접 공식 결성해야하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익)으로만 영원히 지지하는 내 두 눈앞에서 피눈물 터지게 추방+박멸당해버려야 때문 * 한-일 간의 정확한 좌vs우 대결 결론으로는 돈이 적어도 위안부 생존과 소녀상 건립을 실현하다 한참 동안 경제 발전+세금 감면이 전혀 실현되지 않아지도록 무리해지는 좌익 민주화 집권 구도만으로 돈이 많은 야쿠자(893) 마저 뒤집을 수 없고, (야쿠자를) 억압할 수 없으며, 나만한 자한당 지지의 맨손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을 공식 해체시키는 게 가장 크나큰 확답이기 때문~! (だから、文在寅は今からにも韓国、それだげでなく東アジア大陸を早速に出ていけろ。)
제목: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제목: 이정미 판사에게 청조근조훈장을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온갖비리와 인권침해로 이나라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부끄러운 30전의 독재국가로 전락시키고 그에항거하는 1000만의 촛불든 국민들을 군으로 제압하려했던 무지막지한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이나라를 구한 이정미 판사님에게 공무원으로서 그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인 근정훈장중 최고인 청조근정훈장을 추천하여 이나라 공무원들에게는 사명감을 불의에 항거한 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복돋아 주시길 청원합니다 그리고 이청원을 본 모든 국민들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변함없는 지지와 박수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감사제도 도입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행정부/입법부/사법부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들 3부는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그 감사시스템은 정부의 경우 국회에 의해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감사는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고 이루어진 감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경우는 아예 감사라는 시스템이 없다고 보일 정도로 자신들이 자신들을 감사하고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놓고 있어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거나 국민들 중에서 일정 기간 한번만 봉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받은 분들에 의한 독립된 기구가 이들 삼부를 감사 또는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들은 삼부의 구성요인들이 국가에 적절한 봉사를 했는지를 감사 및 제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예를 들면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받는 처우등에 대해서도 심사 및 제안, 거부등을 할 수 있도록), 삼부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검토 및 감사, 제제를 폭넓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의 설립을 이번 개헌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태극기 집회에 태극기 사용불허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0

한나라에 국기는 나라을 대표하는 상징인데 정치적으로 집회할때 집회 도구로 사용 하는건 나라에 격을 무너 뜨리고 회손하는것 같아서 청원 합니다 소위 박사모란 사람들이 대통령으로서 임기중에 잘못된 행위로 헌재에서 탄핵까지 당해서 파면된 박근혜을 지지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에 상징인 태극기을 동원한다는것은 법 감정에도 안맞는것 같고 국가에 품위도 크게 회손된다고 봅니다 지지하는사람 부당함을 집회로 알리는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에 자유이지만 국가 상징인 태극기을 동원 하는것은 모순이라 생각 합니다 대한독립3.1절 도 아니고 올림픽 응원 현장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뭐하자는 겁니까 일만에 양심과 국격을 생각한다면 국가상징인 태극기는 개인 감정으로 집회에 동원 해서는 안된다고 전 국민게 같이 힘을모아 청원 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 드립니다
제목: <화상치료>한의도 양의처럼 보험 적용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5

근래 들어 한의를 무슨 미신처럼 취급하는 양의사들 관점에서 한의학을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한의도 화상치료같은 경우엔 양의보다 매우 빠르고 흉터에 있어서도 뛰어난 경과를 보이는데도 그 치료 비용은 보험 적용에서 2009년부터 제외되었다 들었습니다. 양의로 진료 및 치료를 받다가 아기 손가락이 구부러져 한의원 진료를 받으려니 비용이 저같은 서민에겐 정말 어마어마하더군요. 보험 적용이 된다면 양의든, 한의든 같이 적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를 차별하지 말고요. 환자 입장에서도 이건 정말 너무하다 생각 합니다.
제목: 암혹속의 현재를 끌고,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국민연금법 개정 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8

현재 빚독촉에 시달려서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 항암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에게 노후의 연금생활을 꿈꿀 수 있을까요? 몸이 아파 재취업을 못하는 이에게 저축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평탄치 않은 삶인데 이런 삶에서 불우이웃 돕기가 가능할까요? 현재 국민연금은 불우이웃에게 또 다른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기금을 내놔라 하고 있는 격입니다.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하루를 살아도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2030대의 사람들은 금수저가 아닌 이상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 터널을 달리는 격입니다. 대부분 대출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대출을 내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이런 젊은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라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 세대야 자식은 낳으면 알아서 큰다했지만 요즘은 애 하나 낳고, 기르는데 2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 하듯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됩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 세대야 외벌이에 2명, 3명 낳아 기르는 게 가능했지만 요즘 세대에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더욱 더 힘들어지는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에게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무가입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는 주지 않습니다. 전 세게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국민을 상대로 이런 강도짓을 합니까? 임의가입자가 있는 반면에 임의탈퇴희망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임의가딥자는 현금생활이 자유로운 특정지역과 연금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특정계층이며, 대부분 사람들은 강제가입된 돈을 받고 싶어합니다. 저 역시 경력이 단절된지 오래에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장애로 인해 재취업도 쉽지 않은 처지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을 위해서는 조건이 취업을 해서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돈을 받아서 빚을 갚고, 새출발 하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저처럼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발 국민연금 반환청구 받아주세요ㅣ
제목: 김기덕,조재현을 긴급체포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79

제 2,제 3의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위해 김기덕,조재현을 긴급체포 해야 합니다. 이번 자살한 부부의 케이스로 보았듯이 아주 오래된 법 개정 급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피해자들에게 제 2의 상처를 줍니다. 엄벌처벌 하기 위한 기간 연장 뿐 아니라 법 개정 개선 시급히 수정해 주십시오.
제목: 범죄 줄이는 형량과 벌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범죄를 줄이는 방편으로 현행의 형량과 벌금으로는 어림 없어서 다음의 방편으로 바꾸어 주실런지요? 첫째. 형량 현재는 이하 법인데 개정은 이상으로 바꾸어 주시길... 즉, 몇년 이하나 몇일 이하로 되니 범죄를 저지를때 악용하는데 몇일 이상, 몇년 이상으로 하면 형량을 가름 할 수 없고 미래가 불확실 하기 때문에 범죄가 어려울 것 입니다. 또, 벌금도 몇 만원, 백만원, 천만원, 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1만원 이상, 1억이상 으로 한다면 범금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에 범규를 잘 지키리라 제안 합니다.
제목: 유치원 위생 관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거의 모든 유치원에서 수건 한장으로 다 같이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양치컵도 다 돌려씁니다. 새학기에 각종 물품을 보내지만 각자 사용은 안하고 다같이 사용합니다. 어떤 엄마는 시청이나 관할에 문의했는데도 수건 다같이 쓰는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되물었답니다. 전염병 돌면 수건먼저 따로 쓰지 않나요? 집에서도 다들 같이 쓰나요? 예를들어 눈병 걸린 환자와 수건 같이 쓰나요? 어른들한테 단체 생활하면서 한장 놓고 같이 쓰라고 하면 답이 나올듯 합니다. 다들 지키는듯 하나 실제로는 위생에 안 좋다는 인식이 없는듯 합니다. 차라리 페이퍼휴지를 쓰도록 하는게 전염을 없애는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많은 엄마들이 고민하지만 이런일로 문의했다가 혹여나 내 아이에게 피해갈까봐 말하지 못합니다.면역력 약한 아이들 위생을 국가가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중학교 부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중학교 때 부터 대통령과 장관과 국회의원과 정치인과 를 만들어 인성이 발달되는 시기부터 명품교육을 가르켜 이순신장군님처럼 세종대왕님 같은 인재를 만듭시다. 오죽하면 이런글 올릴까
제목: 외교관, 세관, 중등영어교사 외 공무원 영어시험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신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중등교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2회나 시험에 떨어지고 시험제도 자체에 대한 환멸감과 혐오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하면서 점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공부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용고시생임에도 얼떨결에 집안 생계로 인해 공무원 시험까지 준비하게 되어 고민이 너무나도 큽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 한 사람만의 고통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영어시험이 정말로 필요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 영어시험이 성실성의 척도라는 것에 혐오감을 느낄 뿐더러 돈 많이 들인 사람만 합격에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로 이 시험이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던집니다. 영어에 고통받는 취준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실제 업무에서는 정말 필요한 직렬이 아니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게 영어시험입니다.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도 문제지만, 과목 자체의 계열성이 떨어지는 이런 시험을 굳이 왜 봐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외교관, 세관, 영어교사는 당연하지만 영어가 필수이므로 이 직렬에 종사하시려는 분들은 논외로 치겠습니다. 정중히 청하건데 실제 직무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직렬 외의 모든 공무원 직렬의 영어시험을 자격증 대체까지 포함하여 전면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한반도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4

왜 한반도기에 독도가 없나요. 왜 일본 눈치를 보는 겁니까? 왜 우리 자신이 분쟁 지역으로 몰고 가나요 자세한 정치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항시 정의는 승리 한다고 봅니다.
제목: 통신3사의 근로감독 및. 개혁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통신업종사자입니다 깜깜한 밤 늦은 시간 랜턴하나에 의존한체 전봇대, 지붕위를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모든 가정집은 환경이 전부다르기 때문에 작업 방법도 달라집니다. 모든 고객의 요구사항은 전부 다릅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동시간, 작업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1개의 가정집 작업을 알 수 없는 기준으로 작업소요시간을 정하고 작업을 할당합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시시때때 작업을 더 할당합니다. 평가 기준 때문에 일을 하고도 그 작업을 하지 않은 것 처럼 일처리 할 것을 강요 하여 무보수 무료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무료봉사 시간은 나몰라라 하고 작업량 미달로 욕을 먹습니다. 때문에 일주일에 점심 한번 먹으면 다행일 정도로 점심을 포기한채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끈임없는 안전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 지지 않는 무법 지대입니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위험한 상황에도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목숨걸고 작업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는 고객우선 일뿐 직원은... 하나 더 이야기 드리자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휴대폰으로 걸려오는 고객의 전화를 휴일 뿐 만 아니라 새벽에도 무조건 받아야합니다. 즉 24시간 365일 대기 하는 것 입니다. 휴일 없습니다. 점심 시간? 없습니다. 퇴근시간? 없습니다. 안전? 민원과 작업처리가 먼저 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 입니다. 그렇게 일을 안하면 되지 않느냐? 회사에 이야기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죽도록 해도 욕만 먹고 더 더 더! 해라 강요합니다. 저희는 건전지 넣으면 움직이는 로봇이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원해주세요...
제목: 쓰레기통 설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학생중 한명입니다 . 저는 여러군데를 돌아다닌결과 쓰레기통을 길거리에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 그래서 길거리에 쓰레기들이 쌓이는거고요 .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을거라 생각해요 . 여름에 벌레꼬이고 , 냄새나고 , 이상한 거 버리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 그러면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고요 . 하지만 쓰레기통을 꼭 설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환경미화원 분들이 아무리 있으셔도 , 맨날 못치우고 , 힘드실거에요 . 진짜 단점도 많지만 생기면 진짜로 좋을 것 같아요 .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휴대폰 있어서 솔직히 길거리에 전화부스가 솔직히 필요없잖아요 . 그런거 만들 때 쓰레기통 한개만이라도 설치해주시면 안될까요 . 진짜 길가다가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 보면 제가 다 마음이 아파요 . 그리고 환경 파괴되서 로봇들이 세계정복하는모습 보고싶지 않아요 . 진짜 집에갈 때나 , 학원 갈 때 떡볶이나 이런거 먹고 진짜 쓰레기 버릴 때가 없어서 너무 고민이되요 . 저는 집에 버릴려고 노력은하는데 , 집이 10분정도 걸려서 끈적끈적하는 물체 같은게 손에 묻으면 좀 그렇고요 , 이점은 꼭 생기면 좋을것 같아서 이렇게 글 작성해봐요 . 꼭 이 법이나 쓰레기통 설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툰 글솜씨 죄송합니다
제목: 중,고등학교 급식전문위탁운영으로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정책전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5

중,고교 학교 급식 직영전환으로 급식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관련학과 청년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전문급식업체의 인사시스템은 관리자 직책이 점장, 영양사, 조리실장, 조리장등 규모에 따라 인원을 더 배정하고, 다양한 관리직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직영은 영양사와 조리원들로만 구성되어 청년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급식업체가 예전에 한해에 300~400명의 인턴 영양사, 조리사들을 뽑았으나, 정책이 시행된 후로 30~40명에 불과하며, 상대적으로 힘든 산업체가 대부분이라 일터의 환경마저 강성노조로 인한 감정노동자로 내 몰리는 현실입니다. 영양교사채용 신설뿐만아니라 조리교사 신설도 적극 만들어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학과(식품영양학,관광호텔과,전통조리학과, 식품가공학과, 조리학과등) 가 전국대학별로 많습니다. 자꾸 외국으로 보내는게 아니라, 국내에서 발굴하고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직영이후로 일자리 찿기가 어려운 현실이며, 급식전문업체 우수성은 현장에서 일하는 제자신도 인정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이들 업체들의 이익을 일자리에 선순환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직원들 복지에 쓰도록 규제하면 더욱더 좋은 시너지가 발생될것 입니다.
제목: 이름도 적혀있지 않은 대한민국 영문증명서, 어느 나라가 인정할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카테고리를 행정으로 하기는 했지만 보건복지에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장애인이십니다. 아버지께서 해외에 계신 관계로 제가 영문장애인증명서(이하 '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노원구청 장애인지원과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동일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 월계3동 주민센터(이하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센터에 문의하니 담당자(계속 같은 분과 통화했습니다.)분께서 "원래 공란으로 출력되는 것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발급 후 그 공란을 수기로 작성하여 해외에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담당자에게 주장했지만 "주민센터는 발급 대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수정이 불가하므로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연락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연락한 저는 더욱 어이가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담사는 "공란으로 출력되는 현상황이 맞으며 이러한 민원을 전에 받았을 때도 증명서의 이름과 주소를 수기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라고 답변을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의"왜 시스템 상에서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상담사는 "서류의 영문화 과정이 덜 되어있다. 그 과정은 진행 중이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원래의 한글장애인 증명서를 어떻게 영문으로 변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류가 있는 것이 한글이름, 영문이름, 주소지 등의 칸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어 변환은 완료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기의 사람은 장애인 복지 법률 제2조에 따라서 장애를 가진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 The abovementioned person is hereby certified as a person with disability under Article 2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답변에 저는 "사람들이 해외직구도 많이 해서 주소지 영어로 바꾸는 법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데 그것을 서류상에 적용시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며, 영문 이름도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데 정보 열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저희는 시스템상의 오류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어서 시스템 내부 데이터 개정 등은 복지부와 협의한 후에 가능하다."라는 답변만 반복합니다. 저는 너무 답답해서 "그렇다면 이 서류를 해외 공관이라던지 해외의 기관에 제출할 때에 공란을 수기로 작성해도 되며 그럴 경우에 서류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질문에도 "시스템만 관리해서 잘 모르겠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통화해보라."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이 번호는 개인이 문의하려고 사용하는 번호가 아니라 공무원 근로자 분이 문의사항이 발생하여 연락하는 곳이니 이 번호를 안내해준 주민센터 담당자의 번호를 달라."고 하여 저는 주민센터 번호를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 다시 주민센터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이 사안을 전달했고, 전화를 끊자마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방금 전에 통화한 상담사가 아닌 다른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앞의 상담사가 말했던 내용을 반복하며 또 같은 설명을 들으니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장애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한두명이 아닐텐데 이런식으로 대책없이 서류를 만들어 놓는 것이 올바른 행정절차입니까? 그리고 제가 뭐 인도네시아어나 말레이시아어같이 대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언어로 증명서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통하는 영어 증명서를 달라고 요청한건데 이것도 제대로 처리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분명히 앞 상담사로부터 저의 문의 이전에 비슷한 문의를 받았을 때 수기로 작성하라고 안내했다는데 그때는 문제의식을 못 느끼셨습니까? 왜 이제 와서야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다고 하시죠? 분명히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해야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도 모르시는 분이 아닐텐데 왜 최초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수방관하시고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시나요? 그리고 이름, 주소를 수기로 작성한 이 증명서가 해외에서의 효력을 발휘되는지에 대한 보고라던지 사례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째서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건가요? 저에게는 그냥 개선하려는 노력 자체가 없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대한민국 행정 공무원으로써 부끄러운줄 아세요!" 그 이후 제가 문의한 사항을 제발 상부에 빨리 알려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발전이 덜된 후진국도 아닌데 영문 증명서 하나 발급하는데 이렇게 애로사항을 겪으면 되겠습니까? 해외에서 이름, 주소지를 수기로 쓴 증명서를 아무런 의심 없이 인정할까요? 제가 해외에서 이 서류를 수령해서 일을 처리해야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제출자의 공문서 위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밖에 생각을 안 할 것 같네요. 상식적으로 증명서라는 것은 피증명인의 이름, 주소지와 같은 피증명자의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지 효력을 발휘하고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과연 어느 나라가 이름도 적혀있지 않은 대한민국 영문증명서를 인정할까요? 그리고 저의 아버지, 저의 가족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분명히 해외에서 거주하시는 장애인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 분들도 이런 불편사항을 겪었거나 겪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아무리 소수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반드시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이 신경 써야 합니다. 조속히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 부분 개선바랍니다. 영문장애인증명서 뿐만 아니라 타 언어로 작성된 증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비한국어 공문서들의 서식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저 같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 학교장 직책급업무추진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863

초등학교및 학교교장은 매달 급여에서 7.8프로의 직급보조금을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운영비의 일정부분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고, 교직원의 결혼및 초상시 학교기본운영비로 50.000원씩 축의금 부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1일 또다른 지출건으로 직책급업무추진비로 학교 학급수로 기본 12학급 250.000원 더하기 추가 한학급당 3000원씩 받아서 저희학교 같은 경우는 355.000원을 받고있습니다. 한마디로 세금도 안떼고 영수증 첨부도 안하는 검은돈이자 어디에 사용해도 되는 월급의 일부이자 용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돈으로 축의금을 니는것도 아니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출처를 아무도 모릅니다.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하던지 지급이 안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00원도 영수증을 맞추어야하는 학교에서 355000원이 매달 무의미하게 지출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학교가 이정도인데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서 이것만 줄여도 학교를 하나세울수 있을 듯합니다. 부디 지출이 지양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헌법 개정시 국회의원 임기 제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헌법을 개정시에 반드시 추가 할 사안은 국회의원의 선임을 5선으로 제한 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사유는 대통령은 단임, 지방 단체장 및 의원은 3선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정작 국회의원은 무한대로 되어 있어서 형평성에 위배라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구 출마자는 해당구에서 4년이상의 거주자로 제한해야 됩니다.
제목: Gm대우 성동해양조선소 회생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청원 검색하니 나라를 나라답게 멘트좋네요 청원목록이많으니 짧고굵게갈게요 Gm대우 회생 군산시민 세금등 언론등을 통해 살리기 기회좋습니다 전 외국기업이랑 정부가 씨름하는것도 웃기고요 국민여론은 세금으로 살리는거라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구요 노동자들은 정책하시는분들이 배움카드인가먼가 실업급여인가 어쩌고저쩌고 다좋습니다. 전반대안합니다. 다만 성동해양조선 이것은 우리나라회사입니다 여론에선 그동안국고도 많이들어갔는데 회생이안되는 답없는 회사라고 하더군요. 머 중국에밀리니 어쩌니하던데 다필요없고 나라에서 수주해주는것은 어떻습니까? 해군이중요하다고 해군출신의 장관도뽑고 방산비리 국방개혁하는시기에 일자리정부에서 추진해주셨으면합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nll침범 영해침범 꽃게잡이철 잠수함 침범등 물론 지금 해양경찰 해군이 초동조치에 잘대처해주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정부는 육군보단 해 공군에 전략적무기 집중하는만큼 다시한번 서로 윈윈하는 일자리도 창출하고 국력도키우는 계기가되었으면합니다.
제목: 연예인 사생활 보도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4

언론의 연예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생활 보도를 반대합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연예인들의 열애는 국민의 알권리에 포함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범죄나 불륜 같은 심각한 도적적 결함이나 결혼이나 이혼 등 법적 상태의 변동이 있는 건이 아닌 이상 연예인은 숨길 권리가, 국민은 모를 권리가 있습니다. 디스패치나 더팩트 등 언론(?)은 몰래 숨어서 연예인들의 열애 현장을 촬영합니다. 이것은 범죄이지 취재가 아닙니다. 예전부터 각종 이슈가 연예계 이슈로 덮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3.9)도 북미 대화나 여러 정치적 뉴스가 연예인들의 사생활로 묻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이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곳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회식 금지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5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나라와 국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님들께 한맺힌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으로 부터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나라를 되찾은지 벌써 73년이나 됐습니다..강산이 7번이나 변했을 세월 입니다.. 긴 세월간 모두 고생하여 이룩한 대한민국 자랑스럽 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이토록 눈부신 21세기가 됐는데도!! 왜 아직도 우리사회 깊숙히 자리잡힌 다 썩어문드러서 신경까지 망가뜨리는 충치같은 일제시대 잔재인 회식문화는 없어지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몇 몇 정말 술을 사랑하고 기타 취미생활은 아예없고 술이 취미인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 할 것입니다..저는 술이 싫습니다..정말 너무 싫습니다.. 술로 인하여 다음날의 스케쥴소화가 힘든것도 싫고 퇴근 후의 온전한 나의 저녁시간을 편하지 않은 사람들과 인생에 별 도움안되는 이야기가 오가는 불편한 자리에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강압적인 회식은 없다 요즘세상에 누가? 라고 하지만 대부분 참여여부도 강제이고 술을 권하는 것도 강제입니다. 정말로 약속이 있어서 회식을 못가는데 그러면 무슨약속이 있는지 부터 꼭 가야하는지?여부를 묻습니다. 회식은 하루이틀 아니면 당일날 정해진 것이고 약속은 한참전에 한것인데 왜 회식때문에 사생활도 못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식을 시켜준다? 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더라구요 누차 이야기 하지만 사주는거 원하지 않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먹을 형편 됩니다..왜 남의 시간이 귀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까? 회식의 주체들은 대부분 회사의 주인도 아니며 같은 월급쟁이들 입니다..그런데 왜 자신들이 회사의 주인인척 강압적이고 지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회식자리에서 술같이 마시고 술따라주는 직원이 진급과 더불어 회사내 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철저히 능력위주로 돌아가야 하는 회사가 주인도 아닌 사람들이 진급여부에 영향을 미치는것 이 또한 일본의 개쓰레기 문화 입니다. 모 공기업은 술마시고 진급했네 라는 우스갯소리가 왕왕 있을 정도이니까요 이런 악폐습 또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즘 트여있는 젊은 ceo들은 회식 이런거 강요 안하고 아예 회식을 안하는 회사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시대에 맞게 좀 바꿔가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왜 회식이 업무의 연장입니까..업무의 연장이면 초과근무수당 으로 줘야한다 이런 사람들 있는데 회식을 안해야지요..뭔 소리들 하십니까..돈도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회식후 사망사고도 적지않게 일어납니다..음주로 인한 사고이나 회식이 없었다면 사람이 사망할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3&docId=250615196&qb=7ZqM7Iud7ZuEIOyCrOunnQ==&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q5WGspySDVssac3h74ssssssVR-285441&sid=twJSU3yEQEsuherdFA0lSQ%3D%3D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00403&docId=142683727 네이버에 회식후 사망 회식 후 사고 검색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그만 해야합니다.일본의 쓰레기같은 잔재문화를 없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고말고 명령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권고 하면 지키는 인간들 하나 없습니다. 회식을 법으로 금지하였는데 회식 사실이 적발되면 신고자는 포상금 30만원 회식의 주체자는 벌금 300만원을 내고 수차례 적발시 2회 벌금 천만원 3회 적발시 징역 6개월에 처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바꿔야 합니다..쓰레기 기업문화에서 선진 기업문화로 도약할 시기입니다.. 두서없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미투 운동의 원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9

요즘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독, 배우, 심지어 정치인들까지도 도마위에 있는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놓친 것이 하나있다면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라는 질문입니다. 까라면 까야하는 위치애 있다는 것도 큰 이유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사회가 음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의견을 들어보면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부정 하지는 않지만 강조와 억지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엄밀히 말하자면 가장인데 가장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라는 것은 말도 안되지만 말이 되어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여야 헌다는 것은 합리화입니다. 변화의 주도는 사람이지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저의 청원은 그래서 간통죄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결혼할때는 한명만 바라본다고 한명만 사랑하겠다고 한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요? 간통죄는 사랑의 자유가 아닙니다. 보호의 울타리지 강제의 감옥이 아닙니다.
제목: 성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노래방불법성접대를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성추행,성폭행이라는 단어가 끔찍한 요즘입니다. 일상에도 너무 가까이 있는 성추행문화. 노래방에서의 불법접대부들(도우미)문화가 성추행을 일상적인 행위인것처럼 만듭니다. 노래방의 불법성접대를 받은 사람과 업주 , 도우미를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요
제목: 스켈레톤 봅슬레이 평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9

우리나라 국가대표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선수들이 힘들게 노력한 것을 생각하며 평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교장 직책급업무추진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8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만료된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등록청원시작청원종료브리핑 청원 기본이미지 테두리 [청원진행중] 식대를 받으면서 급식비를 내지 않는 학교급식 근무자(조리실무사 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2018-03-09 청원마감 2018-04-08 30일 남음 SNS 공유하기 청원 참여 1,531 명 청원개요 전국적으로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현재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유, 초, 중학교는 무상급식, 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경비(학부모 부담)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에 소속된 모든 교직원(교사, 공무원 및 타 직종의 무기계약 공무직,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는 모두 급식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급식을 제공받는 사람이 있다면, 학생들에게 사용하여야 할 1인당 급식비가 줄어들고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조리실무사들의 급식비를 감면해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조리실무사들의 처우가 타 직종에 비해 매우 열악했었고, 그러한 공감대를 토대로 급식비에 대한 부담이라도 조금 덜어주고자 감면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동안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었고 정액급식비, 장기근무가산금,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등 각종처우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조리실무사들에게도 공무원 및 타 직종의 근로자들과 동일한 월 130,000원의 정액급식비를 2018년도부터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근로자들이 급식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독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만이 급식비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받으려 하며, 급식비를 걷을 경우 노조를 앞세워 학교 앞 집회 및 피켓팅 등을 하겠다며 학교를 협박하여 학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학교급식비는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를 교육청 지침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누어 사용 하는데, 최저인금 및 통상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비율이 확대되어 식품비 비율은 갈수록 줄어들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급식비를 내지 않고 급식을 제공받는 사람이 있다면 학생들이 사용하여야 할 1인당 급식비가 줄어들고 급식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조리실무사들이 면제 받는 급식비는 학교당 연간 작게는 몇 백만원, 크게는 몇 천만원에 이릅니다. 학생 급식비로 사용하여야 할 돈이 조리실무사들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및 다른 학교 근로자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의 질을 저하시키며 급식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 상황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현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소외 계층, 약자 등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악용하여 언론에 학생들이 남긴 밥을 먹는다거나, 그마저도 없으면 굶는다는 거짓 인터뷰를 흘려 동정을 사려합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터무니 없는 거짓말인지 말입니다. 상급 기관에서는 노조와의 갈등을 우려하여 현 상황을 모른 체 하며,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노조를 등에 업은 조리실무사들의 반발이 두려워 학생들의 피해를 알면서도 면제 결정을 하는 등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노조를 상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상급기관은 수수방관 하지 말고 학교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급식비 징수에 대한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계엄이라니. 촛불시위 무력진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1

아래의 기사내용 참조 정말 심각한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작년 12월경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계엄령 관련 말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지금은 이슈가 많아서 놓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이걸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모든 국민이 움직여서 이제는 다시는 이런짖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규명하고 관계자들을 찾아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할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군 수뇌부의 촛불시위 무력진압 논의 의혹과 관련해 "(회의가 있었다면) 수방사 자체 판단으로 그 회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회의 주체를 당시 청와대 경호처로 지목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시 회의는 광화문의 시위사태가 격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한 대전복 회의일 것"이라며 "대전복 회의의 보고 수신처이자 컨트롤타워는 바로 청와대 경호처"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주말이면 합참 상황실에서 대기하면서 소요상황을 체크했다"며 수방사, 특전사, 기무사로 지정된 대전복 부대 회의가 당시에 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복 부대는 정권의 보위부대로 유사시에 민간에 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대"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당시 군이 무력진압을 모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군인권센터에 대해 "매우 소중한 폭로를 해줬다"면서도 "그런데 이를 자칫 수방사령관의 개인 일탈로 몰고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가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일단 시스템 전체를 감사대상으로 해야 하며 한민구 전 장관의 역할까지도 규명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목: 정치인들의 개인가족사 신상털기 하지 맙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이 혼한 남자는 정치를 못한다는 증거가 있나요? 다른 여자와 같이 잤다고 불륜인가요?(간통죄가 없어졌다는 것 모릅니까?) 이런 무형의 도덕관념(현대 도덕관념은 이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의 정치세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은 무려 600전이야기 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현대화의 시작으로 역사에서 서양 동양 모두 가르칩니다.) 특히 사회과학에서 매우 중요시 되는 내용입니다. EU 정치인들 중에 이런 여자문제에 대한 개인 신상털기가 있나요? 좀 무식한 전통적인 사고방식 전 세계 어디에서도 알아주지도 않는 우리만의 무식한 관점으로 사회를 정체하고 피폐하게 만들었던 것은 조선시대면 충분하지 않나요? 좀 무식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남북정상 회담을 독도에서 하는 것을 제안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대통령님 북한이 이번 올림픽때에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져서 많이 실망한듯 하고 이번 패럴림픽 개막식에는 아에 한반도기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북 정상 회담을 독도에서 가져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거기서 독도새우로 다시한번 우리 나라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세요. 전 그 독도 새우로 정말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제목: 미국과의 관계 설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이번 북한과의 관계에서 문재인대통령의 노력을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중략하옵고, 그런데 한가지 아위운 것은 저는 외교나 정치를 잘 모릅니다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정의용실장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나서 면담결과를 우리 대통령께 사전에 보고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발표하는게 좋겠다고 하니까 바로 발표하셨습니다.( jtbc 3월 9일 8시 뉴스) 그분들이 미국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발표해야하는지... 저는 주권국가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것은 너무 성급하고 국가의 자존심을 생각하지 않은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성급하고 바쁘더라고 일단 결과를 우리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발표해야하는데 미국대통령의 지시를받고 발표하는것 처럼 비춰지는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자존심이 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목: ‘3차 남북정상회담 생중계 요청’이라 검색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검색하면 남북정상회담 생중계에 관한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폭력 가해자 구속수사와 가해자 사망시에도 수사가 계속될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0

최근 미투 운동으로 각종 성폭행 피해 증언과 폭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대로 사법처리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제 경찰 및 검찰 수사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폭로가 시작된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모든 가해자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해자가 조사를 받는다한들 구속수사가 아닌지라 가해자들은 얼마든지 본인과 주변인들을 통해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많은 이들의 증언으로 다수의 성폭력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배우 '조민기'씨가 자살을 했습니다.이런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처리 된다고 합니다. 으레 성폭행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에는 여러 방법이 있었지만, 이러한 사례를 보면 일부 혹은 다수의 성폭행 가해자들이 자살을 빌미로 피해자를 압박/협박할 수 있고, 실제로 자살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1. 가해자의 자살에 피해자의 잘못이 없음에도 죄책감에 괴로워할 수 있고, 2. 역시 가해자의 자살에 피해자의 잘못이 없음에도 여론과 주변의 비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3. 게다가 가해자가 자살하면 '공소권'자체가 없어지니 '사건 종결'처리 되어 응당 죗값을 치러야 할 사람이 죗값을 치르지 않아 피해자들과 지켜보는 국민들의 원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경우 굳이 피해자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더라도 1. 추가 폭로로 인한 명예실추가 두려워 2. 사건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처벌 받는 것이 두려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자살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추가적인 자살이나 자살협박, 증거인멸과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피해는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막아야합니다. 1. 가해자/피의자의 증거인멸 2. 가해자/피의자의 도주/자살 3. 가해자/피의자에 의한 피해자 협박 4. 추가 가해 및 2차 가해 위의 네 가지를 막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성범죄 가해자/피의자의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 '조민기'의 사망 이후 이미 '미투' 발언을 했던 이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시작되어 추가 피해자들이 숨어버리거나 기존 피해자들의 추가 증언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피의자 사망시, 사망 전에 나서지 못했던 추가 피해자의 발언권 확보와 구제를 위해 성폭행 가해자/피의자 사망시에도 수사를 계속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사망하더라도 죄가 낱낱이 밝혀진다면 처벌과 명예실추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하는 가해자/피의자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응당 살아서 죗값을 치러야합니다. 자살은 피해자에 대한 속죄가 될 수 없습니다. 반성한다면 응당 검경수사를 받고 피해자에게 사죄해야합니다. 오히려 가해자의 자살은 [너(피해자)의 폭로 때문에 내(가해자)가 자살했다]는 메세지로 작용하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선사하고,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비난 받게 만드는 비겁한 도망입니다. 2차 가해입니다. '미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 무엇도 피해자들의 입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그를 위해 성폭력 가해자 구속수사와 가해자 사망시에도 수사가 계속될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이하는 '조민기' 사망 관련 기사입니다.> http://m.beffreport.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94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309010004779 <이하는 기타 관련 기사입니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308004600038/?did=1825m http://omn.kr/pyg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