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역적 최순실에게는 명절이 중요하지 않으며, 잘못된 형벌을 바로잡아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6 ~ 2018-03-18
참여인원: 3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이 역적에게는 명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역적에게 부과된 형벌인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이 웬 말인가? 나름대로 중형이나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요구는 역적 최순실의 목을 베어버리는 사형집행이었다. 2018년 2월 14일에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을 망쳐먹은 대역죄인 최순실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을 선고받았다. 나라를 망친 역적 최순실에게 벌금이 180억이라면, 형량이 너무 약하다. 징역 20년은 그렇다칩시다. 지놈들 수준에서 높게 쳤으나 국민이 봤을 때는 매우 낮은 형량에 불과합니다. 징역 20년도 중형이나, 최순실은 대역죄인이요, 그 죄를 잘못했다는 한마디로 인정하지 않고 죽기로 저항하여 버티고 있으니 온건하게 베풀고 싶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국정농단은 대역죄에 속한 역모죄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마땅히 역적에게 사형으로 다스려야한다.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희락당 김안로가 정권을 한 손에 쥐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다가 중종 임금에게 그 엄한 형벌을 받고 그 일당들 모두 유배갔다가 거기서 사약으로 스스로 자결하게 하여 그 인생을 마감하게 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사형제가 억제효과 없다고 드러나니 160개국에서 폐지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인권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인권도 있는 것이니 존중하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셨으나 지금은 원칙과 현실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 괴리에서 국민들은 사법부를 못믿는데 이래서야 적폐가 걷어지겠습니까? 물론 노력하시지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온건하게 징역의 선에서 그치고 싶으나, 법은 만인하게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징역으로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아닌 국정농단 국사범입니다. 그런 국사범에게 징역으로 다스리면, 역적 박근혜도 덩달아서 살려서 그 형기만큼 무상급식을 먹이고 재워야하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청원자가 육군교도소 전 교도관병 출신에 죄수들에게는 노역선생으로 복무했었기에 그 사정을 잘 압니다. 아무리 온건하게 하고 싶다지만, 청원자를 비롯한 강경파들의 입장은 역적 최순실을 죽이고,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전 재산을 모두 압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법을 제정하되, 반드시 넣어야할 항목은 본인의 입으로 그 재산의 취득 입증을 하게 하시고, 만약에 거짓이 있거나 다른 꼼수가 발견되면, 모반의 죄까지 추가하여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역적 최순실을 사형시키자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역적의 두목인 최순실이 앞장서서 역모를 꾸민 정상이 여러 공술자들의 진술에 열거되어 모두 드러났으므로 잠시라도 그 목숨을 부지하도록 놔둘 수 없다. 역적을 토벌하는 의리는 지극히 크고 엄중하니, 형벌은 이러한 무리들을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역적의 우두머리는 박근혜인데, 최순실은 박근혜의 두목이다. 박근혜는 이미 구속되어 형 선고를 앞두고 있으나, 최순실은 아직도 사지가 멀쩡하므로 혈기를 지니고 있는 부류들이 너나없이 마음 아프고 뼛속이 저리어 그의 살을 씹어먹고 그의 가죽을 깔고 앉으려고 한다. 국정농단의 역모를 꾸미고 실행한 자들이 어느 시대에 없겠는가마는 이 흉악한 역모의 상태가 이 역적보다 더 심한 자들은 없었다. 이 역적이 감히 박근혜를 앞세워 조종하여 한 덩어리가 되었기에, 그 음험하고 비장한 꾀가 비록 귀신이라 하더라도 그 단서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게다가 비선실세의 몸으로 앞장서서 국정농단의 역모를 저질렀으니, 대의로 단정짓는다면 누구나 그녀를 죽이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일찌기 반역은 천하에 큰 죄악이다. 이미 25년 전부터 최순실은 사이비종교관으로 무장된 역적 최태민의 사이비종교관을 물려받아 사이비를 이용하여 치밀하게 차명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 비로소 역모의 마음이 생겼으며, 정윤회 문건이 탄로나자, 정윤회에게 그 틈이 생기기를 바랬었다. 오랫동안 국정농단, 대한민국의 멸망을 위한 진행과정에서 그 못된 꾀를 쌓아오다가 은밀하게 역모를 도모하였다. 그리하여 몰래 국정농단에 부역한 삼성 불량배들과 손을 잡고 나라의 인사, 군사 등을 마음대로 저질렀다. 거짓말로 국정을 농단하고, 전횡을 일삼으며, 박근혜의 권세를 빙자하였다. 그런데 다행히 JTBC의 도움에 힘입어 대역무도한 최순실을 비롯한 역적들이 모두 벌을 받게 되었다. 공술자들 모두가 최순실이 앞장서서 선동했다고 하니, 역모를 꾀한 정상을 다시 의심할 것이 없으며, 엄한 형벌로서 이를 심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물건을 던져 쥐를 잡고 싶지만 그릇을 다칠까 염려된다.’는 말이 옛날의 유명한 훈계 속에 들어 있기에 오늘날은 고문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논의가 엄하니, 역적 최순실에게 사형을 집행하여 국민의 울분을 씻어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역적 최순실이 갖고 있던 전 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재산을 몰수한 이후에 역적 최순실을 전격 처형할 것이며, (일반인처럼 교수형으로 집행하지 않고, 서울 광화문 앞 광장으로 끌고가서 사지를 갈갈이 절단하는 거열로 처형하고 그 목을 베어 장대에 꽂아 효수.) 그리고 악의 씨를 완전하게 없애버리는 의미에서 역적 최순실의 일가는 한 놈도 남김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씨를 완전하게 잔인할 정도로 말려버리는 노륙지전을 시행해야합니다. 이 악의 근원인 사이비종교사기꾼 최태민과 순실이의 엄마인 임선이 이 두 연놈들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역적의 새끼를 만들어낸 최태민과 임선이 이 두 연놈들의 무덤을 파고, 다시 한 번 그 시신을 절단하여 죽이는 부관참시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원래 대한민국에서 시체훼손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적을 토벌하는 의미에서는 시체훼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몸이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생전에 저지른 죄를 죽어서나마 갚게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법이 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이유는 대의를 위해서 엄청난 피를 봐서라도 끝을 봐야 다시는 어느 누구도 국민을 배반하려는 못된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결론 : 역적 최순실의 전 재산을 몰수+최순실 사형집행+그 일가의 노륙지전+만악의 근원인 최태민과 그 어미인 임선이의 무덤을 파고, 그 시신을 끄집어 광화문으로 끌고 와서 다시 한 번 죽이는 부관참시형을 집행. 그 다음에는 역적 정유라도 전격 체포하여 엄중하게 심문하고, 그 목을 베어 죽이고, 그 정유라의 아들도 환란의 씨가 되므로 노륙지전에 처해야 합니다. 노륙지전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찾아내서 다 죽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