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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과후학교 강사 공개채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지 않은 전남의 한 고등학교를 정식으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04 ~ 2021-07-04
참여인원: 160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 청원인은 2018년도 ****고등학교의 야간 방과후 배드민턴강사, 2020년도 야간 방과후 농구강사로 활동했었습니다. 2021. 3. 10.(수)일 농구강사로 지원하여 보디빌딩 자격을 소지한 ***와 경쟁하여 농구자격증을 소지한 청원인이 3. 12.(금)일 불합격되었다는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합격된 청원인에게 2021. 3. 15.(월) 오전 10:29에 ****고 교감으로부터 “선생님 혹시 4시 40분~6시 20분까지 시간에 지도 가능한가요??” 라는 황당한 문자를 받았고 이후 내부결재를 통해 순위 2로 합격하였다고 동일에 계약서를 작성하러 학교를 방문하라는 *** 방과후 담당교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청원인이 의문스러운 것은 2021. 2. 24.(수) ****고 *** 체육교사로부터 “배드민턴 프로그램에 지원할 사람이 있으니 올해도 전년도처럼 농구프로그램을 지원하라”는 권고전화를 받았다는 점과 2021. 5. 29.(토) 오후 6:31에 *** 체육교사에게 전화통화 중 청원인이 집요하게 추궁하여 “배드민턴부 합격자 ***은 후배의 아들이고 ***으로부터 강사선정을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라고 실토하였습니다. 특히 ***교사와 ***교감은 2021. 4. 27.(화)일에 ****고 방과후학교 인사채용비리에 대해 청원인이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표명하자 청원인을 회유하기 위해 저녁 식사를 하자며 오후 5:15에 “***선생님 교감선생님하고 저하고 **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 위치는 **동입니다. **동쪽에서 전화 드리겠습니다.”, 5:36에는 “2순환도로 타고 가고 있습니다. 몇시에 끝나십니까?”, 6:06에는 “지금 **동 주민센터 주차장에 막 도착했습니다. 내일 수업이 많으시다고 하시니 얼굴 뵙고 저녁 이라도 하시게요.”, 6:17에는 “저희가 댁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주소 알려 주십시오.” 라는 카톡을 보냈고, 2021. 5. 4.(화) 오후 4:47에 광주 남구 소재 “****”에서 ***교사와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청원인은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청원인은 2021. 3. 10.(수)에 월•수요일 배구프로그램, 화•목 농구프로그램강사로 지원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과정에서도 배구프로그램강사를 내정했다는 이유로 배구프로그램 지원서 접수를 ***교사로부터 거절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1. 3. 11.(목)일 면접일에 3인의 면접위원으로부터 면접질문은 1개문항도 받지 않았고, 2020. 11. 18.(수)일 외부 풋살장에서 운영되는 풋살부를 비가 오는 관계로 체육관에서 농구부와 관리해줄 수 있냐?는 당시 방과후담당교사, 체육교사에게 전화 연락받았으나 풋살부 담당강사 입회도 없고, 안전사고염려에 대한 책임소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원인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면접위원으로부터 “농구부강사로 채용이 되면 우천시 풋살부를 체육관에서 농구부와 관리해 줄 수 있냐” 는 “을”의 입장으로 조건부 질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의 농구부강사 선정이 정당한가?에 대해서도 2021. 3. 13.(토)일은 ****고 대표전화번화 ***-***-****는 금요일 업무종료 후 숙직실로 착신되는데, ***는 2021. 3. 12.(금) 오후 6:35에 청원인과 전화통화 이후 학교대표번호를 통해 3. 13.(토)일에 ***교감과 정당한 합격을 재확인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유착관계여부도 면밀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방과후 인사채용 전형에서 학교 내부자 주변사람들이 내정되고 청원인처럼 합격자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었더라면 왜 불합격되었는지 영문도 모르고 어디에 하소연 한번도 못하고 받아들여 상처받고 자괴감마저 들게하는 현실이 ****고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숙사 운영의 편리성으로 체육관에서 동일종목을 방과후강사 채용공고 근거에도 없는 2인을 선발하여 코로나19시기에 방역수칙도 준수하지 않으며 과밀인원을 배정하여 안전대책 마련도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빌미로 “을”로 대하며 방과후강사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착취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기관에서는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해당 학교의 방과후학교 내•외부 강사 선정과정•운영, 계약서 작성을 방과후 매뉴얼을 토대로 공정하게 준수하는 지,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는 지, 내부강사들이 프로그램운영 시 해당 프로그램 운영장소에서 성실히 지도해왔는지 면밀히 감사하시어 진실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합격의 적임자로서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고도 부정한 선정방법으로 탈락하는 억울한 일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차원으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해외 유학생들에게도 코로나백신 접종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04 ~ 2021-07-04
참여인원: 727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여러가지 이유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학중이거나 준비하는 학생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경우가 많은걸로 압니다. 제 딸 경우 작년에 입학허가를 받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미루게 되었고 다시 금년에 재 도전합니다. 현재 유학중이거나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의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물론 노약자 같은 우선 접종 대상자들에게 먼저 기회가 돌아가는게 맞는 상황인것 잘 알고 있으나 몇년간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를 한 우리 학생들에게도 9월 학기전에 백신 접종의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2번의 백신 접종 스케줄상 서둘러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제목: 무자격 의료인들이 의료행위를 일삼고 있는 치과 병(의)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04 ~ 2021-07-04
참여인원: 286

“의사 구하기도 힘들고 걔네들(의사, 치기공사, 치위생사, 간호조무사)월급을 우리가 주는데 교육을 시켜도 잘 안된다.”-‘박리다매’로 병원을 운영한다는 병원 이사의 말입니다. 경기도 **시에 소재하고 있는 이 치과 병(의)원은 13명의 이사와 의료인이라고는 단 1명뿐인 의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묘하게 ‘생활조합’으로 등록해 법인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위 ‘사무장 병원’ 과 다를 바 없는 비의료인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서 치위생사의 크라운 제거, 치기공사의 크라운 보철 교정 교합, 간호조무사의 치아 본뜨기 등이 성행하는 곳입니다. 청원인은 경기도 **지역에 한 치과 의원 치료과정에서 비의료인 등으로부터 약 10개월여 동안 치과 치료를 받은 후 혀와 볼이 씹히고 심한 출혈과 부작용으로, 치료받은 치아의 맞닿은 자연치까지 반으로 갈라져 발치를 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도 시술받은 임플란트 및 치아치료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청원인은 타 치과병원 진료기록부, 대학병원 진료기록부,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의 소견서까지 제시하며 해당 병원의 치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치과는 사과는커녕 피해보상 요구가 과하다 하여 청원인을 오히려 공갈미수로 맞고소를 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지역의 토박이들임’을 내세우는 병원의 이사들이 대리 고소를 하여 고소인(병원)측의 거짓과 억지 주장에 대해 청원인은 원인 모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수사를 받아야 했으며,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병원)측이 주장하는 내용(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을 빌미로 고의로 접근했다거나, 치료과정에서 난동을 부렸다거나, 청원인의 아내로 하여금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다.)으로 온갖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을 바탕으로 짜맞추기식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으려는 고소인(병원)측의 허위 주장을 포함해 담당 수사관의 협박과 강압적인 편파 수사에 맞서 반박과 입증을 되풀이하며 6개월 동안의 장기적인 수사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국, 계속되는 편파수사에 이의를 제기한 청원인의 기피신청을 통해, 해당 수사관은 수사에서 배제되었고 수사과정에서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해당 병원 고소인측의 고소 내용에 맞추어 짜맞추기식 수사를 이어간 담당 수사관에 대해 ‘범죄수사규칙 위반’에 대한 내용과 함께 청탁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경기**경찰청에 해당 수사관의 감찰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지난해 11월26일 직접 방문해 접수를 하여 해당 민원은 청문감사담당관실 감찰반으로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한 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경기**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감찰반으로 정식 접수된 해당 민원은 가해 수사관이 근무하는 경찰서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답변밖에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치과는 의료법위반 및 교사 혐의로 의사, 치기공사, 간호조무사가 각각 벌금형에 처해졌고, 형사처벌을 받아 행정 처분(의사 면허정지 15일)을 받아야 하지만 웬일인지 관할 보건소인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내용(검찰로부터 받은 의료법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처분통지서)을 지난 해 12월1일 청원인이 전달했음에도 “ 행정처분은 1년까지도 걸린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계속해서 불법 의료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의료 현장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내용을 언론을 통해 제보를 시도했지만 지방일간지 기자가 전화를 걸어와 “ 그 병원은 내가 잘 아는데 비영리법인이고 (**)시장이 관리를 하는 곳이라 불법을 저지를 리 없다.”며 기자가 사실 확인조차 없이 병원을 대변하며 비호하고 나섰습니다. 첫째, **의 ‘지역토박이들’임을 내세우며 아무런 두려움없이 무자격의료행위를 일삼고 있는 치과... 둘째, 의사 및 직원들이 의료법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고도 여전히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를 알고도 방치하는 보건소 담당자... 셋째, 이들 허위 고소내용에 짜맞추기식으로 보답하는 **경찰서 담당 수사관... 넷째, 수사관의 편파 및 청탁수사 의혹에 대해 감찰반에 정식으로 접수된 감찰조사까지 ‘제 식구 감싸기’로 묵살하는 경기**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감찰반... 다섯째, 언론에 이같이 연결된 의혹에 대해 제보를 시도하자 해당 병원을 대변하며 비호하고 나서는 지방일간지 신문 기자까지... 청원인은 완전한 회복조차 불투명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확보한 자료와 진료기록부, 해당 병(의)원의 형사처벌 결과 등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지만 지난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겪은 많은 일들을 돌이켜보면... 이 정도면 이들이 지역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무자격 의료행위를 이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역의 토박이들’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더라도 편파적인 수사의 힘을 빌릴 수가 있고, 관할 보건당국의 행정력조차 무력화시킬 수 있나 봅니다. 그러나 병원라고 포장되어 있는 해당 치과는 ** 시민, 경기 도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무자격자들이 의료행위를 일삼고 있는 곳, 비의료인들의 의료행위가 성행하는 온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또한 공익적 제보나 진정이 어느 일부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묻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남 **군청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하여 공익 제보하오니 철저한 조사와 강력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04 ~ 2021-07-04
참여인원: 404

본인은 **군청 공무원 조직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익제보를 합니다. 본 탄원서의 내용은 사전에 **군청 감사실에 제보했으며, 제보자의 실명도 당당하게 공개했음을 알립니다. 부정부패 공무원들의 직책, 계급, 실명은 **군청 감사실에 제보시에는 정확하게 기재하였으나, 아직 조사 중인 사건임으로 청원게시판 작성시에는 이니셜로 대체하겠습니다. **군청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양이 본인이 위반한 내용과 직원들이 관례처럼 위반 중이라고 밝힌 내용은 3가지입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양과 지내며 들은 내용과 직접 위반하는 것을 목격한 내용만 작성한 내용으로 모두 사실입니다. 1. 출장내용 조작 및 출장비 부정수령. 2. 시간외근무 조작 및 시간외수당 부정수령. 3. 근무지 이탈 및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1. 출장내용 조작 및 출장비 부정수령. -> *양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실제로는 출장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월별로 정해진 최대한의 출장비를 부정수령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출장보고 및 출장승인을 행하고있다고 합니다. 조작으로 부정수령 한 출장비는 팀의 공금으로 사용되는데 공금의 사용처는 점심 식사비용, 간식 구입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출장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려면 전산상으로만 확인하면 안되고 출장 당시에 사무실 CCTV를 확인하여 실제로 출장을 갔는지 사무실에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출장 신청 후 사무실을 이탈하여 개인용무를 보는경우도 있다고 하니 출장내용이 정당한 업무였는지, 실제로 해당 시간 동안 출장이 이루어졌는지, 출장결과보고서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형식적으로 복사+붙여넣기로 제출된 건 아닌지 확인해야합니다. 거짓으로 부정수령한 출장비용으로 개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게 공무원으로써 해야 될 짓인가요? 최근 3년간 민원실과 본청 직원들의 출장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2. 시간외근무 조작 및 시간외수당 부정수령. -> 평일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시간외근무를 미리 신청하고, 퇴근 후 시간외근무를 이어서 계속하는데 같이 근무하는 언니들과 밖에 나가서 저녁을 먹고 카페에 갔다가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초과근무를 종료하고 집에 가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들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출근해서 해야 할 업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해서 시간외근무 신청 후 자리에서 잠을 자거나 핸드폰으로 쇼핑, 유튜브시청,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직원들이 대부분이고 **에 거주하는 직원들은 아침에 와서 시간외근무만 눌러둔채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점심 먹고 청소도 하고 텔레비전 보면서 개인용무를 보다가 늦은 오후에 다시 군청에 들어와 시간외근무 종료만 누르고 집으로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당직실에 당직 근무자가 있지만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피, 땀 흘려서 번 돈으로 힘들게 납부한 세금을 이런식으로 부정수령해도 되는건가요?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및 시간외근무 당시 CCTV 확인하여 실제로 근무했는지, 군청내 있었는지와 개인별 면담과 조사를 통한다면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근무지 이탈 및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 일주일 중에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하루를 포함하여 평상시에도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들은 점심시간 종료시간을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지키지 않고 있으며, 그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상관도 없다고 합니다. 특히 지적과에서 근무하는 *씨는 업무시간에 음주가 잦으며 업무시간에 외근을 핑계로 자리를 비우고 나타나지 않고 음주 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씨에 대해서 민원실 직원들 모두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침묵하고 방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와 같은 **군청 직원들 때문에 정말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까지 욕을 듣는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부정부패를 관행이라며 합리화하면서 LH사태에 대해서는 욕하고 있을 **군청 직원들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제가 **군청 감사실에 제보했으나 정확한 서류 증거들을 달라고 합니다. 증거는 있지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민간인의 신분인 제가 해당 부정부패를 저지른 *양의 옆에서 보고 들은 내용인데 제가 그걸 문서화시켜 두지 않았으면 감사팀이 조사가 힘들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간단한 조사만으로도 다 밝힐 수 있는데 감사팀은 역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네요. 이대로는 제대로 된 조사는 절대로 불가능하고 부정부패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청원에 동의해주시고 널리 알려주시면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세금은 절약될 것이며, 부정부패를 저지른 *양을 비롯한 직원들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송영길대표 자진하차! 안하면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04 ~ 2021-07-04
참여인원: 6,928

<목표는 100만명>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신분 설명 듣고 서명하실분 서명 안하셔도 됩니다
제목: 여러분도와주세요.너무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04 ~ 2021-07-04
참여인원: 386

안녕하세요.저희는 부산지방법원**지원2020고단**** 피해자부부입니다.저희는상대가해자쪽에서4년동안카스랑카톡페이스북 핸드폰전화로얼굴과신상공개로망신을당하고 위치추적에협박과괴롭힘에사람시켜서사기꾼모녀가짜고서 거짓말로우리사는데까지찾아와서피해를주고저희는당하고 상대쪽여자애가허위사실유포해서 제남편이 억울하게 강x범도아닌데강x범이라며부산구치소감옥에구속되어서 6개월반동안살다나왔고요.진실이밝혀졌고죄가없다는 게밝혀졌는데요.저희가당한걸고소했더만말도잘하고멀쩡한데**지청은 저희쪽검사는우리가증거가있데도초범이다.심신미약하다면서봐주려고합니다.우리가상대쪽한테얼마나많은피해를당했는데 거짓말100%쇼100%잘하는그런악독한인간들말만믿고편을드네요? 지들이허위신고해놓고는우리가무고로고소한다니까고소취하해놓고 강x범도아닌데도강x범이라며구속되게만들고보이스피싱한테당하게만들고 남의재산돈통장물건다빼앗아가놓고는돌려주지도않았는데 꽃뱀사기꾼편을들고있습니다. 장애인2급도본인엄나랑짜고서허위로만들었는데 ***동동사무소가3급밑으로4급5급으로떨어진다했었고요 2급이안된다고했는데가해자쪽이지입으로지가말해준건데요. 아픈척쇼도잘하고.병원에서추방당한애인데요.우리나라는쇼 하는데도만들어주는게너무기가막히고황당합니다.죄도없는사람은저런나쁜사람들때문에감옥에서아무증거도없이갇혀살 게만들고미안함죄책감도없이사과는커녕끝까지오늘재판에서도 국선변호인한테마치우리가잘못한것마냥말하며본인들이봐준것처럼말하고 너무기가막혀서눈물이나왔습니다.가해자쪽이랑짜고친형사들은실수의죄가 발각되어다른데로쫒겨났는데도가해자는본인엄마랑짜고서 모녀끼리편에서서가해자는말못하는척연기를하고요. 저희쪽에녹음증거가많은데도들어보려하지도않고자꾸장애인이라며 편을들고심신미약으로봐주려고합니다.심신미약한사람이하루에전화13시간씩통화하고전화질하고하루에230통이나 전화질을하고문자질을잘하고말도잘하고협박에욕도잘합니까? 2021년6월24일오후2시에선고라는데요.우리는그가해자때문에정신적으로충격을받아서몸도많이 망가졌는데도세상은그런나쁜인간들편에스는것같아서 너무도괴롭고원망스럽습니다.죄도없는사람잘못도없는사람피해주고괴롭힌가해자때문에 죽을고비도한두번넘긴것도아닌데 도요.우리좀도와주세요.그여자제남편성기도몰래찍어서 여기저기보여주고망신시킨이상하고아주나쁜n번방하고 똑같은짓잘합니다.일반고등학교도나왔고글씨도잘쓰고말도잘하는데요. 그런애가무슨장애인이라고편을드는지요. 요새정신지체장애인들이돈뜯어먹으려고이런식으로 악용을많이합니다.만약에그애가살인범이나폭핼범이였어도 심신미약으로봐주는걸까요?남의남자성기도몰래찍어서사람들한테공개하고돈뜯어먹고 사기친나쁜여자인데요.여러분너무억울하고원통합니다.죽고싶어요.제발좀도와주세요.그런나쁜인간들껍데기를벗길수있게그런인간을잘해주고도와주고도 욕먹고이용당하고속고피해당것도억울한데 저희부부를가해자쪽이카스에우리가지를명예훼손했다고 본인이한걸우리가했다며거짓말하고고소까지해놓고는 잡혀갈까봐고소취하해놓고는법정에서고소취하해줬다고 거짓말을하고본인변호사한테시켜서심신미약으로몰고갑니다. 정신지체장애인은무조건풀어줘야됩니까?허위로만든건데도요?우리가더잘알지그사람들이더잘아는게아니잖아요. 그가해자가형사가돈500만원준다니까죄도없는사람 강x범이라면서공개하고이런사람조심하세요.라고하면서아주소설을쓰고무고한사람을부산울산김해에서 개망신을줬고그사람부인보고는성폭행피해자보고꽃뱀이라고하고 다녔는데요.그여자가얼마나나쁜여자인지봅덩에서밝혀졌고 알사람은다아는데도.이런식으로사람을후려치네요.우리가당하려고태어난건아닌데도요.일말에죄책감도없고반성도안하는그런여자편을드네요. 그가해자는저를건든강x범편을들고강x범을좋아한여자인데 진짜기가막히네요.왜진실을묻혀야하는거죠?저와제남편보고농역먹고디x라라고말하고어차피오래못사는 거빨리디x라강x이나당한주제에라며대놓고전화로떠들어댄나쁜여 자이고제남편한테칼로위협하고폭력행사한나쁜악랄한여자인데 법은그런여자편에스고있습니다.여러분도와주세요.제발좀저희가더이상고통스럽지않게악랄한그가해자꼭 죄값쌔게받을수있도록도와주세요.형사분들도말씀하셨습니다.그가해자.***?가자꾸전화해서 저희부부사는데알려주고귀찮게전화하고바쁜데도전화해서 제남편과제가사는데알려주고본인엄마와같이짜고허위신고하고 구속되게만들었다고분명히들었는데요.자꾸그런걸빠져나가게법은그렇게합니다.진짜세상원망스럽습니다.여러분도와주세요.죽고싶네요. 투표좀해주세요.살려주세요.가슴이너무아픕니다. 그가해자때문에제남편은감옥에서쓰xx취급받고 벌x취급받았어요.검사들과형사들과해바라기센터가 일이잘못꼬인거알고도서류조작해서죄도없는사람 잡아넣어서***와***************엄마***엄마 ******부산**경찰청여청1팀이것들이저희돈노리고다짜고서벌인행동인거다들통났는데도 저런것들때문에당하고쓰러지고제남편은천식난치성이랑 병도오고몸이많이망가졌고요.그감옥에서서기도당했고폭언에협박에학대도당했습니다. 아픈데도약도안주고병원도안데려가주고아프다하소연하면독방 보내고부산구치소나대한민국감옥에현실이이렇습니다. 누명쓰고들어와도개취급합니다.여러분도조심하세요. 장랴안들도꽃뱀이많고요.사기꾼도많습니다. 같이저런나쁜사람들벌받을수있도록제발동참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나라가정당하고공정할수있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평군 설악면 **리 청정지역 레미콘공장설립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03 ~ 2021-07-03
참여인원: 3,789

가평군 설악면 **리 청정지역에 레미콘공장 설립을 반대합니다! 가평군 설악면 **리 ***번지 설립신청 중인 레미콘공장은 설악면민 10,000 명의 생명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레미콘공장 측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능수능란하게 악용하여 주민 설명회도 없이 몇몇 동조자를 앞세워 설립과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인지하고 분개한 주민들은 급기야 단시간에 4천 명의(설악면 인구 10,000명) 반대 서명을 받아 민원을 제출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다수의 의견은 무시한 채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어 곧 승인이 결정될 것 같은 현실 앞에 우리 힘없는 주민들은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설악면 7개 단체가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고, 우리 설악면민은 설악면 **리 레미콘공장설립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간곡히 반대합니다. 1. **리 마을 내에 설립 예정인 레미콘 공장부지는 1급 상수원 수질 보호지역인 미원천 상류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지어집니다. 레미콘 공장 바닥에 쌓여진 시멘트와 골재 분진, 재활용 세척수는 우기에 취수공이 있는 인근 미원천을 오염시키고 더 흘러 북한강을 지나 서울 시민들의 식수원인 한강까지도 오염시켜서 설악면민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2. 레미콘은 한시적 주문 제품으로 주문 발생 시 단시간 내에 수십, 수백 대의 차량이 움직이는 업종 특성상 왕복 2차선 뿐인 37번 좁은 국도의 교통혼잡은 물론이고, 근거리에 위치한 설악IC와 시내의 혼잡과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3. 매일 대형 골재 운송차량 및 레미콘 시멘트 운반 차량의 소음과 분진 등이 우리 주민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줄 뿐 아니라 도로 파손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4. 시멘트 분진은 공기역학적 직경 0.05~5.0㎛의 미세한 호흡성 분진으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며, 설악면의 주산업인 무공해 쌀, 채소 등 농산물의 가치를 잃을 것입니다. 5. **리 마을은 2017년부터 ‘반딧불이’ 마을로 지정되어 정보화 마을로 축적되어진 힐링 클러스터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 9개 마을을 시작으로 20년간 운영되어온 정부의 지역 정보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약 300여 개의 휴식산업이 모여 있는 청정 중의 청정지역입니다. 이곳에 환경오염, 파괴의 주범인 레미콘공장을 허가해 주려는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잣대의 행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승인에 관한 그 모든 행정절차의 철회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6. 이 레미콘공장은 이미 양평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킨 회사로 가평에서 4번째 공장설립 시도입니다. 주민을 괴롭히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평군의 조례로 막아야 합니다. 설악면 주민 대다수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이 문제를 가평군에서도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 불허가처리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리 마을 ‘반딧불이’와 레미콘 공장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법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로 이들을 연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리 맑은 물 지류가 오염되어 설악면민의 식수원인 미원천이 흘러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한강에까지 유입되어 우리 모두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이 심각한 사태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주장은 님비현상과 같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청정유산을 후세에 물려주고 싶은 우리 지역주민의 간절한 소망으로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1인당 한시적 지역화페)의 지급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6-03 ~ 2021-07-03
참여인원: 12,716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자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대학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비록 전세계가 입은 경제적 피해를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선방했고, 최근 증시와 수출실적을 보면 경제회복 단계에 이르렀다고는 하지만, 이는 거시경제적 측면에만 해당될 뿐 일반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14조 3천억 원) 당시에만 해도 전 국민 보편지급이 이루어진 덕에,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이전까지만 해도 내수 시장의 활발한 순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견인효과는 약 1.85배로 나타나, 내수 진작이 이루어져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 코로나19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생계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보편적 재난지원금 덕택에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무사히 지난해 상반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2~4차 재난지원금(약 40조 원)의 경우, 자영업자들에게만 현금으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주다 보니 결국 2차, 3차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밀린 공과금이나 임대료 납부에만 한정되었고,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매출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저희 가족과 같은 자영업 업종처럼 주요 고객이 일반 소비자가 아닌 중소기업인 경우 오히려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이루어져,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을 때보다 생계에 더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오히려 빈부격차를 더 크게 벌려 중산층이 사라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형 회복에 일조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의 승수효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자명한데, 승수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 대비 한계소비성향이므로 소득의 소비 견인효과를 진작시키는 보편적 지급방식 및 1인당 한시적 지역화폐 지급방식이 더욱 적절합니다. 따라서 제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지급방식이 우리 경제상황에 더 올바른 처방일 것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자영업자들은 가계소득의 증대를 통해 매출증대가 이루어지는 복지적 경제정책을 기대하는 것이며 임시 방편에 불과한 시혜적인 복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형 회복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 무엇보다 절실한 제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7월 안에 1인당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코로나19로 지친 대한민국 국민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신혼부부.청년들은 위한 '안심전세대출'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03 ~ 2021-07-03
참여인원: 956

안녕하세요. 저는 6월5일 결혼을 앞둔 인천에 사는 33살 예비신랑 ***입니다. 저는 6개월전 '안심전세대출'이라는 제도를 통해 신혼집을 구했으나, 현재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 부동산, 임대인의 잘못으로 당장 이번주 결혼식을 하자마자 길거리로 내쫒기게 됐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JTBC 다음주 뉴스에 보도될 예정이고, 현재 저는 임대인을 형사고소하여 기소, 재판을 진행중이고, '안심전세대출'의 채권자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은행은 직원들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본인들 직원이 다친다는 말과 함께 조금씩 나눠서 상환을 하라며 저에게 인정을 베푸는척 대출상환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6개월전(20.11월) 신혼집(전세)을 구하기 위해 지인에게 의뢰하면 좀 더 안전하게 계약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여, 부동산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불안해 하던 저에게 지인은 '안심전세대출'이라는 상품이 나라에서 임차인들을 위해 나라에서 안전하게 내 전세금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설명해 주었고, 저는 무조건 '안심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을 계약하기로 마음먹고 현재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당시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더니, 신탁이라는곳에서 권리설정이 되어있었고, 이게 되어있으면 '안심전세대출'을 할수 없다고 하여 이걸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서명시되어있음) 며칠 후, 임대인이 불량임대인(계약 한달전 보증사고를 냈다고함)으로 대출부적격이라고 부동산지인에게 들었고, 저는 '안심전세대출'이 안되면 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부동산(지인)은 임대인이 타인에게 집을 양도하면 ‘안심전세대출'이 가능하니 그렇게 계약을 하라고 권유받았고, 저는 이미 집을구하는데 진이 빠질때로 빠진 저는 그래도 '안심전세주택'이라 믿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다시 하고나서 보증서 발급이 정상적으로 되었고, 이삿날 아침 은행에서 새로 체결한 임대인에게 입금이 되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고, 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부분을 전달한후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저녁 은행에서 연락이 와, 원래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집을 양도하지 않았고 신탁을 말소하지 않고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면서 저에게 계약서 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으니 대출금 2억 1600만원을 2주안에 상환하라고... 안그러면 연체가 되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보증보험을 들었으니 걱정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임대인이 명의를 이전할거라 믿고 해준거였다면서 안되있으니 보증을 할수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대로 된 부동산에 의뢰하여, 나라에서 보증하는 '안심전세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보증료를 납부하고(현재도 이자를 매달 50만원이상 내고있음) 보증서를 발급받아 정상적인 모든 서류를 갖춰 계약을 했는데, 이런일이 벌어질거 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제와서 "보증서가 잘못나갔다. “발급되면 안되는 보증서다" 라고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보증이행을 해줄수없다는 대답만 하고있습니다. 2월이였던 결혼식을 6월로 미루고, 저는 임대인을 형사고소하여 현재 '사기'죄로 검찰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3월 어느날 현관문 앞에 이 집이 경매에 내놓아진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나마 살고 있던 집에서 마저 쫒겨나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달안에 이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이 2018년 7월 5일날 발표하신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문에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설계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자체와 지역사회도 함께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안심전세대출'이 과연 안심할수 있는 대출인지 보증서를 발급하는동안 모든 행정을 본인들이 처리해놓고, 이제와서 계약데로 이행되는지 제가 체크를 안했다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공권력에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동산값 폭등으로 대출이 아니고서는 신혼집, 자취집을 구하기가 힘든 시기에 부동산을 접하지 못했던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이같은 일을 겪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이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들의 피같은 돈을 지켜주겠다는 나라의 제도에 너무 허술하고 무책임한 업무처리에 피해자가 더 생기지않길 바랄뿐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공감으로 저의 억울함과 함께 힘없이 억울하게 이리저리 치이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귀기울일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잘못된 농어촌 주택 1가구 2주택 법개정(다시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03 ~ 2021-07-03
참여인원: 353

2020.12.29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워라벨이나 주말 가족힐링의 목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작은 집을 구입해서 개인 여가생활을 즐기는 세대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12월29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농어촌주택을 취득 전(前)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농어촌 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여 줍니다[제99조의4 ①항] 그러면, 농어촌주택을 매입 후(後) 일반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그 일반주택 양도시 1가구 1주택을 인정 받을 수 없어,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양도세 부담으로 일반주택에서 일반주택으로 이사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이사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주택을 매도한 후 일반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요. 이렇게 법은 이상하게 개정되었고 농어촌주택 구입은 더욱 어렵게 개정되었습니다. 저는 고향에 2010년 농가주택을 5,000만원에 매입하고, 2016년 도심권에 일반주택을 구입한 상태인데 개인사정으로 이사예정인데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농가주택이 2주택에 포함되어 양도세를 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소규모 농어촌 주택은 투기대상도 아니고, 세원조달 대상이 아닌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회귀하고 싶은 고향마을입니다. 지방경제 활성화와 주말이 있는 삶을 위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 농어촌주택을 구입전, 후로 구별하지 말고 1세대 1주택에서 제외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눈도 못뜬 아깽이를 길고양이 어미로부터 납치, 살해후 사료그릇위에 펼쳐놨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6-03 ~ 2021-07-03
참여인원: 18,392

대구시 달서구 **동에서 캣맘인 큰딸과 함께 활동하시는 또다른 캣맘님 밥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일전 한 여자분이 길냥이 밥주지 말라고 하더니 그다음날인 5월29일. 눈도 못뜬 어린 새끼 냥이의 배를 갈라 사료가 담긴 그릇위에 펼쳐서 올려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잔인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며 육안으로 보기에 애기의 한쪽 팔을 비틀어 어깨로부터 탈골이 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범죄는 결국은 생명을 경시하며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지기 마련이고 빨리 범인을 잡아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또한 3킬로 정도 떨어진 다른곳에서도 새끼고양이를 절단해서 던져 놓은 일이 하루 간격으로 벌어졌습니다. 진정 길에서 태어난 약한 동물은 이렇게 해도 된단걸까요? 범인을 잡아서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금체불에 대한 국가의 입장을 물어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03 ~ 2021-07-03
참여인원: 319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저는 지금 임금체불때문에 소송중입니다. 일반사람들이 이해못할만한 수준의 급여를 체불당했습니다. 6000 넘고요... 제가 봤을때 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법인회사 1인주주 대표인 회사입니다. 법인=개인 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놈에 법은 법인은 법인 개인은 개인입니다. 세금이나 4대보험은 국가라 그런지 개인한테도 법적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런데 임금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에서는 어찌어찌 다 받아가고 개인의 임금은 왜 허울뿐인 법인한테만 청구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법인 폐업해버리면 소송조차도 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임금체당금 제도가 있어서 조금 받긴 했지만요.. 노동청에서는 형사로 진행을 하면 피곤하고 어쩌고 그래서 그냥 당신이 줄때까지 기다린다는 합의?라는것을 종용하는 현실이 너무나 부당합니다. 더이상의 임금체불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적인 조치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성남 서울공항 및 용산 일부 부지에 2014년 아파트 값으로 200만호 분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03 ~ 2021-07-03
참여인원: 287

2018년 정부 믿고 현재 벼락거지 무주택자 입니다. 현 정권의 부동산 의도적 폭등 정책에 분노합니다. 1. 2017년에 집값 잡겠다해서 현재까지 폭등을 거듭 전 국민의 40% 무주택자가 현재 기만당했습니다. 2. 현 정권은 약속을 지키십시오. 3. 용산 일부 부지, 성남 서울 공항 이전으로 200만호를 2014년 집값으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시오. 4. 현 정권은 노태우 이명박 정권보다 서민을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5. 30~40대 벼락거지들은 대한민국을 떠나 지금 전세금으로 이민을 생각하며 신혼 부부는 출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청년은 결혼을 포기합니다. 집값 안정 없이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제목: 생존이 위협되는 "안전진단 D등급 35년된 아파트" 재건축은 꼭 진행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03 ~ 2021-07-03
참여인원: 1,018

저는 청주시에서 현재 "안전진단 D등급이 나온 35년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집에 빗물이 새고, 옥상에 콘크리트 노후화로 부식된 가루가 날아다니며, 노후된 배관으로 인해 발암물질과 녹물이 나와 식수로 사용하기가 부적합 정도이며 노후화된 전기시설로 인해 화재에 노출되어 있어 200가구 이상이 빈집으로 있는 낙후된 상황이며, 언제 붕괴될지 몰라 생존에 위협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대부분이 우리 아파트를 떠날 것이며 빈집이 늘어나 슬럼화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주민들은 98% 이상에 압도적인 찬성으로 재건축을 진행하였으며 순항하고 있었으나 일부 반대하는 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각종 유언비어를 퍼트려 재건축을 반대하며 청주시청은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을 해제하였습니다. 청주시청은 이에 불복한 재건축 조합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대하는 자들은 또다시 항소를 하게끔 하는 민원 등으로 공무원을 압박하여 다시 사업 지연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하루속히 생존이 보장되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재건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생존이 위협되는 "안전진단 D등급 35년된 아파트" 재건축은 꼭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목: 인터넷서비스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여 오피스텔 입주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에 대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03 ~ 2021-07-03
참여인원: 216

2017년 6월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오피스텔건물 300여 세대는 ****와 인터넷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정기간이 끝나기도 전인 2019년 4월 3일에 **서인천지사는 오피스텔관리단 위원회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이 없는 한 개인과 공모하여 이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피스텔관리단 위원회는 ****로부터 엄청난 위약금이 청구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인터넷서비스계약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요금 납부고지서가 발급되어도 납부를 거부하자 **서인천지사 담당자는 ****와의 계약만기가 끝날 때까지 14개월간 **인터넷요금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4개월간 무료인줄 알았던 **인터넷요금은 누군가에 의해 꼬박꼬박 납부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00여개의 인터넷선 신규계약은 사용자에게 막대한 사은품(현금지원)이 지급되며, ** 담당직원에게는 승진, 포상금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 오피스텔 입주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사은품은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누가 수령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14개월간 인터넷요금은 누가 어떤 경로로 대납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은 2021년 4월 22일 **분당본사를 방문하여 고객만족팀 담당자와 면담을 요청하였고 ****와 맺은 인터넷통신사계약이 종료되기도 전에 이중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서인천지사 담당자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객만족팀 담당자는 이 건을 **광화문본사에 이관하였다고 했는데 2021년 5월 28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조차 안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 집합건물의 인터넷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중계약까지 불사한 것이 사실이고, 다량의 인터넷선 서비스계약에 의해 지급된 막대한 사은품을 **직원이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횡령 및 배임에 해당됩니다. **는 1981년 12월 정보통신분야 정부기관으로 출발하여 2002년 민영화된 후에도 ‘****’으로 기억할 만큼 우리나라의 대표적이고 선두적인 정보통신 및 IT기업입니다. 타 통신사와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3년동안 모은돈을 2일만에 사기당한 제 어머니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03 ~ 2021-07-03
참여인원: 394

안녕하세요, 얼마전 제 어머니께서 "AI자동 코인프로그램"이라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코인 매수 매도를 진행하여 하루에 100~500만원 수익보장을 해준다는 정보를 얻으시고 2천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자 하셨는데 단 2일만에 2천만원이 모두 날아가버렸습니다. 단톡방에서도 투자한 돈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다는 사람이 하나둘씩 계속생겨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이상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해당되며 돈을 많이 넣어야 실현률좋다고 유혹합니다 단톡방에서 글을 올리면 내보내기 되어 다시는 그 단톡방에 못 들어오게 하고 사기꾼 놈들은 전화번호,은행계좌번호, 그리고 카카오톡 단톡방을 계속 바꾸면서 사기행각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단톡방에서 수익을 올렸다는 글을 올리는 계정들이 있는데 모두 거짓이며 사기꾼이 여러 카카오톡 계정으로 꾸며낸 가짜 입니다. 단톡방회원들도 90%이상이 가짜이며 현재까지도 단톡방에서는 수익률이 좋다며 서로 말을주고 받는 사기꾼 한패거리입니다 어머니는 3년 넘게 식당을 하시면서 하루도 쉬는날 없이 일하시며 악착같이 모으셨던 2천만원인데 2일만에 모두 잃으신 후 잠도 못주무시고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어 전재산 다끌어모아서 한번 벌어보신다고.. 너무 순진한 제 어머니 이십니다. 힘든시기에 2천만원 사기까지 당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주무시고 계속 죽고싶다는 말만 하십니다.. 사기꾼 놈은 현재 전화도 안받고 연락도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한시라도 빨리 이 사기꾼 놈들을 잡지 못하면 사기행각은 계속되고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사기당한 돈을 꼭 찾아야 제 어머니가 제대로 잠을 주무시고 장사도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이 사기꾼들을 잡아주세요.. 하루하루 눈물로 지냅니다..
제목: 한여배우의 **** 폭행사주사건에 대한 면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03 ~ 2021-07-03
참여인원: 526

한 여배우의 폭행사주사건으로 피해자측은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으로 몇일의 시간이 지난 이시간 까지도 무척 두려움에 떨며 평범하던 일상생활마저 힘들어 합니다. 피해자들중 1명은 청각장애까지 생기며 앞으로 남은 인생에 후유증 까지 안고 살아가야 하고 또다른 피해자는 피해자조사과정 당시를 기억할때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며 구토를 할만큼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가해자측과 사주자측은 범행증거가 뚜렷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주장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강남구 한복판 심지어 초등학교 입구에서 범죄단체가 사주를받고 일반일을 폭행하는게 과연 이나라에서 일어날수 있는 일입니까? 이 범죄를 사주한자와 사주받은자,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일벌백계로서 이러한 일이 더이상 생기지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편히 살수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번에 구속된 유튜버와 ****연구소의 특수관계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03 ~ 2021-07-03
참여인원: 411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구속된 정치유튜버와 공범이 1년 넘게 한 여성 유튜버를 향한 인신공격과 신상털이, 입에 담지못할 명예훼손을 하여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된 유튜버는 피해 여성 유튜버의 생일에 "* ** ****" 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에게 성상납을 했다"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1년 넘게 괴롭혔고, 다른 공범은 2년째 피해여성을 비방하며 유튜브 수익을 벌고 있습니다. 각종 가짜뉴스와 자극적인 방송으로 도마위에 자주 오르는 ****연구소가 이것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꼭 철저하게 수사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후 주택의 비가림막공사의 양성화와 관련규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03 ~ 2021-07-03
참여인원: 452

저는 20년 이상된 노후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1층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 조금 내리면 1층 사무실 창문쪽에서 물이 떨어져서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지인추천으로 가림막공사를 알게 되었고 설비업자로부터 이정도는 건축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안심하고 시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달전쯤, 시청으로 부터 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내용은 무단증개축으로 민원이 제기 되었고 조만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통보서였습니다. 시청 담당자와 통화후 알게된 사실은 가림막공사가 현행법상 불법이고 따라서 원래상태로 복구하든지 아니면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내진설계후 재시공을 해야 한다는 것 이었습니다. 법에대해 무지했던 저의 입장에서 이정도가 불법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누군가 민원을 제기하였고 저의 이웃의 대다수가 같은 문제로 동시에 시청으로부터 통보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건축전문가에게 알아보니 20년이상 오래된 건물은 내진설계가 불가하고 현행기준에 맞추려면 거의 재건축에 가까운 시공을 해야 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충주는 물론 전국도처에 널려있는 이런 형태의 비가림막이 불법이라면 수많은 잠재적 범법자들을 양산하는 이런법이 과연 존재가치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지요.그렇지만 오래전부터 이런 비가림막공사가 진행되어 왔고 담당 공무원들 조차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특별히 단속하지 않는 이런 황당한 관련규정은 마땅히 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게 건물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의 활용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청원합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내려서 많은 분들이 누수문제로 고생하였고 그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비가림막공사" 가 특별히 많이 시공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현실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노후주택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때라고 사려되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