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반드시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수정되어야만이 현정부가 할의무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4

최근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고위직후보자 임명시 7대비리중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앞만보고 살았습니다, 제가 22녀전에 젊었을때 단순음주운전1회(대물,대인사고 없습니다) 벌금100만원 받았습니다. 그이후 특별사면이 되었지만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 산입되었고 또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사면또는 징계.형사벌,횟수관계없이 무조건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침변경하였고 전정부박그네정부가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왜 음주운전도 종류가 많은데 상습음주운전자(2회이상자),뺑소니도주,측정거부,허위진술,측정도주,무면허 음주,등 분류하여 주요비위에 포함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무조건 분류없이 모둠하여 적용한다는것은 형평성위원리에도 맞지않음을 호소합니다. 대통령님만 할수있는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가지의희망을 잡기위해 오죽하면 직접 대통령님에게 글을 올립니다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특히 단순 음주운전사항에도 해당이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비리 검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서 세금탈루와 부정축재에 대한 기준, 구체적인 적용연도를 남발한 점, 적용 부처를 구분한 것 등은 인사검증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행정편의주의가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한번 재검토하여 저와같은 동료들이 많습니다, 구제하여주시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제외해주시면 됩니다.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재,퇴직자공무원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제목: 저축은행후순위피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56

솔로몬 저축은행 후순위피해입니다. 회계부정으로 자본잠식 상태인줄모르고 후순위채를 사서 피해를봣습니다.구제해 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폐지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1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관련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등) 4. 현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작금의 위기 상황을 여가부는 모르고 뒷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세금이 정말 아깝습니다.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결혼출산 가족부로 당장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관련 정책을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건전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제목: 차 문제 아직도 문제원인을 소비자가 찾아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5

이번 기아차 스포티지차량에서 배출가스 오바되어 검사소에서 재검이 나왔 습니다 기아차에 문제제기했지만 자기들 문제아니니 비용 다 지불하고 수리받으라고 말해서 문제원인 확인해달라니 정비소도 문제 원인을 모른다고 그냥 클리링만 진행하고 수리비 다 냈습니다 근데 이후에 d DPF불량이라고 리콜 한다는겁니다 어이없엇니 기아차에 건의하니 왜 dpf 교체안했었냐고 저에게 떠밀면서 수리비 못준다네요 이거 너무하네요
제목: 공공주택내 흡연을 제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추운겨울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파트나 연립주택등 공공주택에서의 공공구역이나 아래집에서 흡연하는 연기에 피해가 많습니다.. 다들 이웃간 마찰이 싫어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것 뿐이지 불편함은 모두같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1층에 사는 사람은 현관에서 흡연하면 집안으로 연기가 들어오는데 사유지라서 제지할 수없다는 답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도 키우고 있고 꼭대기층도 살아보고 1층도 살아보았습니다. 아이가있어 베란다에서 환기 때문에 문을 열었을 때 올라오는 담배연기때문에 불쾌하고 황급히 문을 닫은적이 많고.. 1층에 현재거주 중이지만 아침 출근시나 현관문틈으로 들어오는 연기에 불쾌감을 느낀적도 많습니다 .. 존경하는 청와대모든 여러분.. 어쩌면 담배연기를 피하고자 하는 저의 불편함 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의 아이가 마시는 담배연기는 참을수가 없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제제보다는 보다 실효성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 현장실습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요금 이슈된 제주도 현장실습 사고로인해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폐지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어찌보면 학생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 학생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부족하여 일어난 사고임에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할때 사람을 2인1조나 3인1조등으로 조를 만들어 관리하는 제도의 개선을 하는것이 필요핮 성급하게 현장실습을 폐지하자는 것은 특성화고에 진학한 메리트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특성화고 학생들은 대부분 3학년 때 현장실습 및 조기 취업을 목표로 공부하고있습니다. 저희 특성화고의 의미와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하여 다시한번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제막으로 제주 현장실습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깊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서없이 쓴 글이지만 저희에겐 미래입니다. 현장실습 폐지말고 다른 제도의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선급한 폐지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생각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김영란법에 대하여3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이상적 사회를을 향한 작은 바램들과 더 좋은 미래를 열고픈 열정들이 모여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졌다. 멋진 법이다. 이상향을 향한 작은 족적이다.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되는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램도 가져본다. 그러나 현실은 냉험하다. 냉정하다. 우리집 방에 멋진 그림을 걸어 놓았다고 나의 배고픔까지 채워지진 않는다. 용산역 노숙자들에게 있어 노숙의 터 그 위에 걸려 있는 수많은 시와 시화는 노숙의 추위와 고통을 해결해 주진 않는다. 어쩜 청탁방지법은 미래를 밝혀보려는 작은 촛불일지도 모른다. 우린 그 불빛에 환호하고 그 희망에 감격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환호하는 그 불빛을 발하며 타들어가는 초는 누구인가. 우리가 태워 밝히려는 깨끗한 미래가 누구의 마음을 태우는 것인가. 농심아닌가. 중소상인의 마음 아닌가. 이렇게 농민과 상인이라는 양초를 태워 꿈의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것 아닌가. 우린 꿈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냉철히 봐야 한다. 타들어가고 말라들어가는 저들의 고통도 헤아려야 한다. 소비가 얼어붙고 있다. 큰손들은 이미 해외에서 쇼핑을 찾는다. 중간 손들은 해외 직구로 눈을 돌렸다. 개미손들은 지갑이 비었다. 쓸게없다. 안타갑다. 그러나 현실로 굳어진다. 이렇게 소비를 죄악시 하여 내수분위기에 찬물을 끼얻는 데 누가 지갑을 열겠는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는가. 공무원을 20만명 새로 뽑은들 40만의 실업자가 새로생겨나는 것을! 근원은 내수부진이고 원죄는 내수방지법이자 실업창조법인 청탁법금지법인 것을! 어제 김장을 하고 배추밭을 갈아업었다. 옆에 감나무가 있다. 12월초 감나무엔 수확을 포기한 대봉감 단감이다. 새들의 잔치상이다. 농심이 홍시가 되어 새들의 만찬이 되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한컷해보았다. 하단.산수유도 있다. 사진은 폰맹인 관계로 다음으로 미뤄야 겠다.
제목: 대한민국 법령 유권 해석부분 명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현재 대한민국의 법은 개정이 절실해 보입니다 같은 죄나 혹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변호사의 역량이 너무 크며 법의 구멍이 많습니다. 예) 예시의 처벌되는 법령을 보자면 A의 법은 어긴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있으나 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어떤사람은 1년 받고 어떤사람은 2년받고 너무 해석하는 사람에따라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되는 면이있어서 범주가 너무 밑도 끝도없이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관련 법령부분을 A의 법을 어긴사람은 3년이상의 징역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형식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위와같이 범주가 어느정도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또 다른부분은 관련법령을 어기더라도 과태료를 맞거나 벌금을 맞는것이 법을지키는 것보다 법을 어기고 거기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가 더적은 돈을 내도록 되어있는 부분은 개정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법의 기준은 어느정도 명확하게 보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며 시급합니다.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이 바로 서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우리나라 게임산업 문제점이 많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대체적으로 90년대에서 2000년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게임성을 가진 게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썬 앞도 뒤도 안보이는 게임성들만 있고 거의 대부분이 돈이 많아야 이기는 게임 Pay to win들인 게임들이 많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의 게임들은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누구도 하지 않은 게임들이 많아 질 것입니다. 물론 게임도 산업이기에 돈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 게임산업에 문제점은 그것을 넘어설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청원해 봅니다. 우리나라 국산 게임들은 대부분이 퍼블리셔들이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돈을 빼가는 소위 부자들만 하세요 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독점하는 것들이 많은 지라 게임성이 엄청 좋지만 광고도 뭣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잊혀지거나 그걸 만드는 회사가 퍼블리셔로 인해서 망해버리는 사태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규제를 제안합니다. 일단 어떤 게임이건 가챠 랜덤박스가 많은데... 얻을수 있는 확률은 포커에서 로얄스트레이트가 나올 확률과 비슷합니다.. 그렇기에 전설 유니크 등급의 확률을 무조건 1%이상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아이템들은 거의 0.1%혹은 0.0001%입니다.. 여타 게임들도 이상하게 우리나라에만 오면 확률이 지극히 낮아지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게임이라도 우리나라에 오면 확률이 낮아짐과 함께... 소비자가 내야하는 돈이 기하급수 적으로 늘어납니다..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과 함께 퍼블리셔들만 돈을 먹는 사태가 오는거죠.. 또 그것을 이용해서 법의 사각지대를 피하는 경우도 있으니... 게임내 제화 비율 현금에 따른 가격 비교 후 그에 따른 보상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게임의 제화가 1000만골드당 현금 1만원 일때 한 캐릭터가 1억 일때 10만원 내외로 뽑을 수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소비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보게되고 손해를 본 것은 절대로 보상을 받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시 게임사와 퍼블리셔 대표는 징역 10년 내지 벌금 5억이란 처벌과 게임은 19세 성인등급으로 분류하고 광고를 할수 없으며 또 한번 걸릴시에는 게임사 퍼블리셔는 가압류 처리와 동시에 대표는 징역 20년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게임의 산업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문제점인 게등위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물론 게임의 등급을 먹이면서 우리나라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있지만... 그렇게 되면 게임 등급의 심사비용으로 인하여 인디게임이 활성화 되지못하고 소위 3N 1K가 지배하는 독과점이 생깁니다.. 거기에 어떤 일들로 인해 그들과 게등위 간의 비리 보도이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한 건 이것 뿐이고 나머지는 저보다 잘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토론하면서 했으면 합니다. 멍청한 국회나 다른 데 말고요... 게임관련 유튜브 크리에이터혹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해보면서 제 생각에 대한 문제점과 또 현상황에 맞는 법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여성 성추행및 성폭행 사실이 아닐시 무고죄와 다른 법률을 적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

요즘 성추행 신고나 성폭행 신고가 많은데 실제인 부분도 있을수 있으나 아닐시에는 강력한 법률이 뒷바탕이 되어야 생각합니다. 아니면 말지 라든가 연인인데 화가낫다 혹은 헤어지자 라고했을때 신고하는 경우도 빈번히 보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신고하자니 무고죄가 있지만 그 또한 처벌이 약하거나 고소를 걸수도없습니다. 이 신고때문에 무죄를 받더라도 사회적으로 피해가 막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법을 개정하면 생각없이 저지르는 신고또한 사라질것이라 믿습니다.
제목: 살고싶은 동두천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동두천에 살고 있는 두 아이에 엄마입니다. 9만7천명....아이들은 몇명일까요?? 지금 저 출산이지요 ....자라고 있는 이 아이들 지금 당장은 몸에 증상이 나타나진 않지만 매일 매일 시커면연기를 마시고 기준치라고는 없는 관리라고는 없는 알지만 쉬쉬하고 있는 이런 나쁜환경속에서 살고 있지만 누구하나 발벗고 나설수가 없는 참 잔혹한 현실입니다. 공기좋고 살기좋은 동두천이라고 말만 하지말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물주변으로 물안개가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뿌연것이 안개라고 하는 사람들..... 그것은 새벽에 사람들이 자는 그 캄캄할때 소각장이며.공장들이며 그냥 내뿜는 시커먼 정말 숨조차 쉴수없는 각종폐기물들이 타들어가는 인체에 해로운 살인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기준치도 없는 나쁜 환경이 아니라 공기좋고 인심좋은 동두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맘놓고 나와서 뛰어놀고 싶은 환경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거안정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4

정부의 주거안정대책을 보면 20~30대 신혼부부에 특혜가 중점되는데 40~50대 자녀들이 대학시점인 무주택서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내집마련하려해도 대출비율을 낮게하여 전혀 주택구입에 가망이 없게 하였으니 비싼월세에 허덕이는 40~50대 생애최초주택구입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을 완화해주던지 신혼부부같은 혜택을 주던지등의 방법으로 지원해주십시요. 소득대비 연령대비 어중간하게 끼어 정부혜택은 커녕 내집마련의 꿈도 없어졌습니다.
제목: 환경미화원  임금착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77

어떻게 좋아져야할 근로복지가 해가바뀔때마다 더 나빠지는데 양주시는 나몰라라 방관해 위탁업체 대표들은 서로 짜고 환경미화원 복지및근로조건을 바꾸어 노동착취 .임금착취를 하고있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미화원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내용 1.일용직건설노동자로 등록하여 미화원이 아님. 2.연차휴가 국경일 명절3일이 아닌1일믈 공제후 나머지만인정 해서 실2~3일 사용. 대체휴일 없음 3.교통사고 유발시 사고처리비용 운전자와 동승자가 부담
제목: 인터넷기자 보도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

성폭력사건은 민감한 사안입니다. 최초 유포자의 말만 믿고 기사화할 경우 무고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이미 무고피해자의 인생은 작살났고 유포자와 기자는 나몰라라 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번에 특별법 제정해서 언론인과 유포자를 실형 이상으로 강력 처벌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징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인터넷기자 보도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합니다..,선거 때 약속하신 적폐 청산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성폭력처벌에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98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징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공무원 징계 특별사면시 해택이 없습니다......ㅠ ㅠ  한번 진지하게 판독 해주시고 아주 중요한사항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6

특별사면은 대환영하며 대통령님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23년전 단순음주운전 대물,대인사고 없습니다. 벌금100만원 부과하고 그다음해에 사면이 되었습니다.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 수정후 최초로 추가하기위해 음주운전(단순/상습)구분없이 모둠하여 주요비위에 포함한것이 원인입니다. 뺑소니음주운전자,도주,무면허 음주운전사고자,측정거부3회이상자,무면허 음주운전자, 신분허위진술자,음주운전 중,사망자(대인사고자)등 많은데 단순음주운전1회자 대물,대인사고없는자도 포함한다는것은 잘못된 행정지침임을 널리 알리면서 누가봐도 이해가 않되고 차등을 두고 분류하여 신중하게 처리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것은 분명이 모순이되고 의심이 갑니다. 전정부 박그네및 행자부장,차관이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에 추가음주운전 포함하여 지침에 적용하였습니다. 본인들은 재직기간 1년4.5개월하고 최고의훈장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고 2017년5,6월경 떠났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죠.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 이명박정부 마지막때 에 맹현규장관이 2012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이내용 추가적용하였습니다 그내용이 바로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이조항이며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전장관(홍윤식,김성렬) 이두분이 받고 갔습니다. 본인이 결재하고 갔는지, 아니면 현정부 행안부장관님이 결제 하였는지 둘중에 하나는 분명합니다. 본인들 유리한 단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힘없는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는 더이상 받을수 없게 추가로 음주운전 주요비위에 포함하였고 분명히 잘못된 행정이며 지금도 지침수정 안하고 있죠 왜 박그네정부에서 행자부 고위직이 지침을 만들었기때문에 그사람들이 아직도 행안부에서 근무하고 있기때문에 현,장,차관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보고안하고 있죠, 저런사람이 있기때문에 항상 부정부폐 비리가 나타납니다. 전행자부장관(홍윤식).은 훈장이 종류별로 있습니다. 녹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포장,대통령표창다수,아먀도 감히 옥조근정훈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김성렬)이분은 프로필확인하였지만 상훈사항은 아예 기재하지 않았기때문에 확인된바 없지만 황조근정훈장(2급)이외 훈장더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너무합니다. 본인들은 받을수 있게 만들어놓고 지금 연좌제도 폐지 되었습니다. 하물며 22년전 단순음주운전(대물,대인사고없는자) 단지 벌금 100만원부과한죄가 22전이지나 현지침에 적용한다는것은 전혀 이해할수 없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추가 하기위해 2015년도에 지침 추가 했지만 공무ㅇ원들반발과 공노청의 건의및반말에 그해 6월에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에서 14쪽 분량의공문)에 는 주요비위(음주운전,힝령,배임,유용,금품수수,성매매,성추행,성희롱등)는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하고 전파실시하고 잘 준수하라고 전공무원들에게 전파완료 한바 있습니다.(지침52페이지(행정사항) 적용하여 그해 퇴직자분들은 단순음주운전자 벌금 200만원미만자는 전부 정부포상 대상이되어 훈,포장 수여하였습니다. 2016년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전혀 다르게 여러번수정후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지침에 삭제하였고 또한 벌금 200만원에서 100만원미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너무하고 너무억울합니다. 저는 할수있는 모든방법을 다하여 끝까지 투쟁하여 피해입은 하위직 퇴직자분들에게 희소식인는 그날까지 계속진행하며 20시만표 없어도 널리 전파 하겠습니다.
제목: 경기는 한국에서보고 관광은 일본에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경기만 우리나에서 보고 관광은 일본에 가서 한답니다. 일본은 이런 기회마다 놓치지 않고 국가 이미지를 관리하고 관광을 위한 항공제도를 개편하고 어떻게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꾸미기에 바쁘고 숙박업소 하나 처리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일본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문제점들이나 무언가를 시도 하지 않으면 올림픽 특수는 먼 얘기가 될지 모릅니다
제목: 한국일보 황모기자는 박진성시인에게 무릎꿇고 백배사죄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

판사의 판결도 안 난 사건을 트위터 글 몇 개만 믿고, 기사화했어요. 성폭력사건은 아주 민감한 겁니다. 친고죄가 폐지돼 아무나 신고할 수가 있고,여성의 진술에 거의 의존하므로 무고로 밝혀질 경우 한 사람 인생은 이미 개작살난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판사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보도해야 정의가 구현되는 건데요. 우리나라 기자들, 특히 여기자들 그냥 주주구장창 기사화합니다. 그것도 선동적으로. 네티즌 마녀사냥 유도해서 .. 앞으로 이런 기자들은 무조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기자는 명확한 사실을 개인의 주관없이, 육하원칙으로 간결명료하게 팩트만을 전달해야 합니다. 무슨 의혹이 있다? 무슨 혐의가 있다. 이건 안 되죠? 기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의혹만 가지고 기사화하면 당사자는 죽는 거죠? 의혹이나 추측성 보도를 내는 기자들, 최초유포자는 무조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해 야 합니다. 왜냐 하면 언론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당사자는 그 순간 인생 끝이죠? 그러하기에 반드시 징역형 이상 반드시 2018년까지 법제화해서 입법 발의하세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특히 여기자들 성폭력관련 기사 아예 사실로 치부해 놓고 그것이 사실인 양 선동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판결 후 보도하도록 지침 세워야 합니다. 박진성시인, 동아대교수, 버스기사 등 포털사이트 글, 대학교 대자보, 경찰서 등을 통해 듣거나 본 글, 혹은 단순 혐의만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하는데 성폭력 사건은 여성의 신고나 고발만으로 사건이 성립되므로 무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고로 나중에 무혐의나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고 보도가 나간 후 무고로 밝혀지더라도 최초에 유포자랄지, 인터넷기자들은 나몰라라 하면 그만입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은 이미 인생이 산산조각이 난 후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처벌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 가해자로 내몰린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많을 겁니다.사회가 이들에게 무신경하기에 이슈화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피해 배상하도록 하고 무조건 실형으로 해당 기자들이나 최초 유포자에게 죄를 물어야 합니다. 해당 기사를 사실확인도 제대로 않고 트위터글 몇 개만 믿고 기사화한 황모기자는 책임지고 기자 그만 두세요. 그리고 책임져야 합니다. 기자라면 말입니다.박진성시인에게 가서 무릎꿇고 백배사죄하라. 대통령님 이런 기자는 일벌백계하십시오.차제에 인터넷기자의 기사 송고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세요.
제목: 낙태죄 폐지를 부디 빕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가 낙태죄 폐지를 권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선 경제적인 사정이나 다른 사정때문에 낙태를 해야할때도 있습니다. - 사정때문에 낙태를 할 경우 2. 임신은 여자 혼자 하는것이 아닙니다. -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몸속으로 와 아기가 생기는것입니다만요. 물론 낙태가 안 좋다는것은 압니다. 하나의 생명을 버리는 짓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로 낙태를 할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태죄 " 폐지 " 를 부디 빕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병동 간호사 1인이 근무시간 담당해야할 환자 몇명이 적정 한가요? 복지부는 답변하고 정책 즉각 반영바랍니다ㆍ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6

대학병원 병동간호사 1인이 근무중 담당하는 환자수가 15명 입니다ㆍ 물한모금 ㆍ 밥도 못먹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고 12시간 근무(시간외수당도 한푼 못받고)해도 일을 제대로 못끝내는 살인적 노동강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ㆍ 복지부에서 판단하는 병동 간호사 1인이 담당할수 있는 적정 환자 수가 면명인지 공개 답변해주세요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에 포함 해서 빨리 발표해주세요
제목: 대출금 상환목적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8

최근 많은 젊은층은 대학교부터 학자금 대출로 시작해서 빚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대출이 있다보니 저의 급여로는 대출금으로 매달 정산되면 1달 살아가기가 빠듯합니다. 만약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면 대출이자로 매달 나가는것도 막을수 있으며 좀더 살아가는데 한줄기 희망이 생길꺼 같습니다. 물론 퇴직금 중간정산의 피해도 있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횟수 제한을 둬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든후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면 매달 빠져나가는 아까운 대출금리를 조금이나마 줄일수 있는 좋은 정책이 아닐까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 주변만 봐도 저와같이 1달 살아가기 어려워서 대출을 많이 받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채를 조금이나마 상환하며 대출금 금리로 나가는 돈을 조금이나마 방지하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국가공휴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7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근로자입니다.그런데 삼일절.광복절.등등 공휴일도 출근하는데 특근비도없고 평일처럼다닙니다.대한민국에는 공무원 그리고 대기업직원 공기업직원이나 잘나가는 직장에 다니는사람들만 휴식하는 빨간날이되면 달력에 표시하지말던가해야지 보통회사원들은 죽을맞이지요.정부에서 일반국민들도 혜택볼수있는 공평한 국가공휴일로 지정해서 행복찾을수있는나라 만들어주세요.
제목: 기자들 성폭력사건은 판결 이후 보도하고 어길시 징역형 이상 처벌 청원합디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

내가 아침에 해당기사 봤는데 정말 화가 치미는데 당사자인 박진성시인은 얼마나 열받고 억울할까요? 반드시 해당 여기자 실형 때려 주세요.남 인생 작살내 놓고 자기는 맘이 편한지 묻고 싶군요. 판사의 판결도 안 난 사건을 트위터 글 몇 개만 믿고, 기사화했어요. 성폭력사건은 아주 민감한 겁니다. 친고죄가 폐지돼 아무나 신고할 수가 있고,여성의 진술에 거의 의존하므로 무고로 밝혀질 경우 한 사람 인생은 이미 개작살난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판사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보도해야 정의가 구현되는 건데요. 우리나라 기자들, 특히 여기자들 그냥 주주구장창 기사화합니다. 그것도 선동적으로. 네티즌 마녀사냥 유도해서 .. 앞으로 이런 기자들은 무조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기자는 명확한 사실을 개인의 주관없이, 육하원칙으로 간결명료하게 팩트만을 전달해야 합니다. 무슨 의혹이 있다? 무슨 혐의가 있다. 이건 안 되죠? 기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의혹만 가지고 기사화하면 당사자는 죽는 거죠? 의혹이나 추측성 보도를 내는 기자들, 최초유포자는 무조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해 야 합니다. 왜냐 하면 언론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당사자는 그 순간 인생 끝이죠? 그러하기에 반드시 징역형 이상 반드시 2018년까지 법제화해서 입법 발의하세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특히 여기자들 성폭력관련 기사 아예 사실로 치부해 놓고 그것이 사실인 양 선동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판결 후 보도하도록 지침 세워야 합니다. 박진성시인, 동아대교수, 버스기사 등 포털사이트 글, 대학교 대자보, 경찰서 등을 통해 듣거나 본 글, 혹은 단순 혐의만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하는데 성폭력 사건은 여성의 신고나 고발만으로 사건이 성립되므로 무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고로 나중에 무혐의나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고 보도가 나간 후 무고로 밝혀지더라도 최초에 유포자랄지, 인터넷기자들은 나몰라라 하면 그만입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은 이미 인생이 산산조각이 난 후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처벌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 가해자로 내몰린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많을 겁니다.사회가 이들에게 무신경하기에 이슈화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피해 배상하도록 하고 무조건 실형으로 해당 기자들이나 최초 유포자에게 죄를 물어야 합니다. 청원합니다.대통령님 반드시 해당 여기자 실형 때려 주세요.남 인생 작살내 놓고 자기는 맘이 편한지 묻고 싶군요. 이 참에 본보기를 보여 주세요. 반드시요
제목: 한 시인을 사회암매장시킨 주역, 한국일보 모기자 반드시 감방에 보내야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판사의 판결도 안 난 사건을 트위터 글 몇 개만 믿고, 기사화했어요. 성폭력사건은 아주 민감한 겁니다. 친고죄가 폐지돼 아무나 신고할 수가 있고,여성의 진술에 거의 의존하므로 무고로 밝혀질 경우 한 사람 인생은 이미 개작살난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판사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보도해야 정의가 구현되는 건데요. 우리나라 기자들, 특히 여기자들 그냥 주주구장창 기사화합니다. 그것도 선동적으로. 네티즌 마녀사냥 유도해서 .. 앞으로 이런 기자들은 무조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기자는 명확한 사실을 개인의 주관없이, 육하원칙으로 간결명료하게 팩트만을 전달해야 합니다. 무슨 의혹이 있다? 무슨 혐의가 있다. 이건 안 되죠? 기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의혹만 가지고 기사화하면 당사자는 죽는 거죠? 의혹이나 추측성 보도를 내는 기자들, 최초유포자는 무조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해 야 합니다. 왜냐 하면 언론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당사자는 그 순간 인생 끝이죠? 그러하기에 반드시 징역형 이상 반드시 2018년까지 법제화해서 입법 발의하세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특히 여기자들 성폭력관련 기사 아예 사실로 치부해 놓고 그것이 사실인 양 선동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판결 후 보도하도록 지침 세워야 합니다. 박진성시인, 동아대교수, 버스기사 등 포털사이트 글, 대학교 대자보, 경찰서 등을 통해 듣거나 본 글, 혹은 단순 혐의만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하는데 성폭력 사건은 여성의 신고나 고발만으로 사건이 성립되므로 무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고로 나중에 무혐의나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고 보도가 나간 후 무고로 밝혀지더라도 최초에 유포자랄지, 인터넷기자들은 나몰라라 하면 그만입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은 이미 인생이 산산조각이 난 후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처벌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 가해자로 내몰린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많을 겁니다.사회가 이들에게 무신경하기에 이슈화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피해 배상하도록 하고 무조건 실형으로 해당 기자들이나 최초 유포자에게 죄를 물어야 합니다.
제목: 낙태죄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원하지않는 임신을하게 된 여성들의 일생을 남성들은 정말 몰라도 너무모르고 아직우리나라의 정서가 남존여비사상이 사라지지도 않앗습니다.그래서 절대적피해자가되는 여성과 아이가 사회적으로도 고통받는 이사회에서 낙태죄는 불가합니다.
제목: 낙태죄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원하지않는 임신을하게 된 여성들의 일생을 남성들은 정말 몰라도 너무모르고 아직우리나라의 정서가 남존여비사상이 사라지지도 않앗습니다.그래서 절대적피해자가되는 여성과 아이가 사회적으로도 고통받는 이사회에서 낙태죄는 불가합니다.
제목: kbs 비리이사 해임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11.24일 감사원이 케이비에스 법인카드 유홍 의혹 발표했는데 케이비에으 이번주 안에 비리이사 강규형,차기완 이사 해임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야권이사들 인사조치 부탁드립니다 그래일 고대영사장 해임 가능합니다
제목: 해양  선박 충돌방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영흥도 선박사고가 일어나 안따갑네요. 사고 예방을위해 선박에도 자동차처럼 앞쪽에 헤드라이트 뒤에는 미등 선장실위에는 경광등을 부착 주야간 켜고 다니는 법을 만들었어면합니다. 서로 야간에 교차 할때라 든지 흐린날에도 확인이 되어 해양 사고를 줄일수 있지않겠습니까.
제목: 연차휴가의 무급공휴일 대체 불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1

현재 영세기업들의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연차휴가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몸소실천하고 계신 사람다운 삶을 위한 연차휴가를 실천하고 계시지만 제일 힘없는 영세기업의 일반 노동자는 대통령님께서는 실천하고 계시는 연차휴가를 무급공휴일로 대체가능하다는 노동법 규정에 의해 대표로 선출되거나 과반수 동의가 없었음에도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고용계약서에 의해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법 개정을 통해 연차휴가의 무급공휴일 대체를 불가능하게 하여 일과 휴식이 보장되는 기본이 바로서는 일터가 되기를 청원 합니다. 휴식이 보장되지않는 일자리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고 근로자의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휴식과 좋은 일자리를 위해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 5년이상근무 후 자진퇴사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9

제가 근무하고 있는 IT업계에는 크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위 프리랜서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외에 실업급여도 내지 않아 모든 것을 보장받지 못하는 위험부담이 크지만 정규직으로 일할 경우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급여이지만 4대보험등을 적용받고 있고, 특히 실업급여는 다음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을 대비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현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후략) 바로 비자발적인 이직으로만 한정되어 급여수급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때문에 청원을 드립니다. 물론,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한정되게 된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 자발적인 사퇴를 반복하여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됨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 인정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에 대한 이유는 비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를 오래 다녔지만 도저히 나의 길이 아닌 것 같고, 인생2막을 위해 다른 길을 찾고도 싶은데 회사에 '저를 좀 퇴사시켜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현재 통산 180개월로 되어있지만 이것을 좀더 늘려 만약 5년이상 장기근무를 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을 결정하고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최소 5년이상 장기근무를 했다면 실업급여수당만을 위해 퇴직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생2막등 또다른 재취업을 위해 지원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전회사 7년을 일하고 잦은 밤샘과 주말근무등으로 건강악화로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그동안 냈던 실업급여는 한푼도 보전을 받지 못했고, 정규직은 '답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왜 IT업계에 프리랜서가 늘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뭐할러 연금을 내고, 건강보험을 내고, 실업급여를 내냐. 한푼이라도 내지 말자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회사의 고용에도 안좋은 영향이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세수확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요소입니다. 실업급여 제한조건 재고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 골다공증 진료 및 예방 비용 건보처리 마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폐경기 이후 여성들의 골다공증 발생으로 많은 여성들의 뼈건강에 비상등이 켜진다고 언론에서 경각심을 노피이며 예방에 주위해야 한다고 하지만 골다공증을 판정하는 사진촬영과 예방약(내복약 또는 주시제)의 비용이일반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 미리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보건당국에서 인지하고건강검진에 암진단이 무료이듯 여성 골다공증의 진단과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여성의 건강이 사회의 행복을 만듭니다
제목: 해상 재난사고 수습방안 - 모든 승선자-- 위치추적시계 착용의무 입법화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해상 재난사고에 관한 사후 수습방안에 대해...지극히 평이한 생각이지만, 평범 속에 진리 있고 묘수 있다고 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꼭 청원을 살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몇년 사이 일어난 재난사고 중 제일 안타깝고 슬픈 국가적 재난사고를 들으라면, 당연히 세월호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임으로써, 국력이 소진되고 또한 국론도 분열되는 국가적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로도 계속 해상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번에도 상당한 희생자를 낸 안타까운 낡싯배 전복 사고를 또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상사고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사고도 사고지만, 예방대책이 많이 부족하고, 특히 그중에 사후 수습대안이나 대책, 방법이 부족한 탓이라고 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제안: 조업선, 여객선, 군함, 군정 등 모든 선박의 탑승자는 탑승시에 반드시 위치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손목 등에 시계처럼 착용토록하고, 하선시에 이를 확인 수거하여 반영구적으로 재사용토록 ..입법을 통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난 실종자의 위치를 보다 빨리 파악하여 신속히 구출함으로써, 생존자를 보다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기타 실종자의 수습을 신속 정확히 할 수 있어 시간과 물적 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이행규정과 위반시 엄격한 벌칙조항을 두기 바라며, 신속한 입법과 시행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어 제안드리오니, 꼭 참조하여 주시길 간원합니다. 2017. 12. 4. 새벽에 -- 이복현 올림
제목: 자녀 등, 초본 주소지 부모도 열람 금지 신청 자유로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자녀가 옮긴 주소지를 부모님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피하려고 주소지를 숨기는 것인데 말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있으면 불행한 가정도 있으니까요. 부모라도 자녀 주소 찾기 거부 신청 동사무소에서 자유로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거부할 권리, 선택권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하는거 아닐가요? 부모의 폭행을 법원에 증명하는것 외에는 주소를 숨길 방법은 없더군요. 더 알아봐야겠지만 말입니다. 이사도 못하고 주소이전도 못하고 주민등록 말소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없는 세대주를 찾아다녀야 하나요.. 부모에게 주소를 밝히고 싶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집 없는 채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모라도 주소 찾기 거부 신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세요.
제목: 민간(부영) 임대 아파트 규제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9

전국에 부영 아파트 하자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민들 그리고 너무나 비싼 임대료 이러한 법적 규제를 검토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공 임대는 정부에서 규제를 할수있지만 부영같이 민간 임대는 규제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입니다. 법적인 보호 못받는다면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