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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국민 암살자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즉시 중단함으로써 현 정부의 그린 뉴딜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375

대국민 암살자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즉시 중단함으로써 현 정부의 그린 뉴딜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강릉은 2019년 기준 총 1,958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대표적인 천혜의 관광도시입니다. 한해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편안하게 숨 쉴 곳을 찾아 청정지역인 강원도 강릉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 허파의 중심에 연간 최대 1천600명의 국민을 조기 사망시키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가 2021년 건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1, 2호기는 2011년부터 제6차 국가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어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된 전국 최대 규모 2,080MW의 대국민 암살자입니다. 사업시행기관 측에서는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설계에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엄격한 배출기준을 적용한 인천 영흥화력 3~6호기의 경우도 LNG발전소와 비교해 대기오염물질은 4.4배, 미세먼지는 최대 6.7배 더 뿜어낼 뿐만 아니라 영흥화력발전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이 서울을 포함해 50~70㎞ 떨어진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현 정부 4년 차에 접어든 2020년 8월 말 현재 여전히 대국민 암살자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1, 2호기 공사는 현재진행중입니다. 모든 국민이 엄중히 인식하고 있듯이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는 국민의 허파꽈리까지 침투하여 폐질환, 뇌졸중, 심장병을 일으킵니다. 계절을 막론하고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될 때마다 원망했던 중국마저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여 대기오염 물질 감소를 위한 국가적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50%를 차지한 중국말 미세먼지는 점차 줄어들 것이며, 14%를 차지하는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의 영향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21년까지 강릉안인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함한 13기(1만2천180㎿)가 추가 증설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는 일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실시하여 국민의 숨통을 조금 터주었습니다. 그러나 조기 폐쇄된 석탄화력발전소는 바이오매스전소 발전소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 또한 기존 석탄화력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약 65~75%적을 뿐 여전히 대기오염의 원인 물질을 배출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서풍이 불면 영흥, 당진, 태안, 보령의 초미세먼지를 마시고, 동풍이 불면 강릉, 동해, 삼척의 초미세먼지를 마시며, 남풍이 불면 여수, 고성, 삼천포의 초미세먼지를 마시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옥의 공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국민의 숨통을 막았다면 2021년은 대국민 암살자 석탄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가 우리 모두의 숨통을 틀어막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미 석탄 사용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영국은 2025년까지 자국의 모든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를 계획한 바 있고, 심지어 베트남과 방글라데시도 당초 계획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및 증설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그린 뉴딜을 최우선 과제로 대국민께 약속하였습니다. 그린 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린 뉴딜을 약속한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건립 중단 및 폐쇄를 용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환경 난민, 공기 난민이 되어 ‘K-에어 노마드(Air Nomad)’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날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교회 및 8.15집회참석 후 코로나 검사안받는 사람들 명단공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2,974

****교회 및 8.15 집회로 코로나 때문에 국가가 큰 위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여야하나 ****교회 및 8.15집회 참가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교회 및 8.15집회 참가자중 코로나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단공표를 촉구합니다. 이름,생년월일,거주지 정도만 공표하여도 간접강제수단으로 검사를 받게 유도할수 있고 아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피하여 전파를 늦출수 있습니다. 또한 명단공표에 대해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검사거부에의해 그들이 받게되는 벌금등으로 상쇄가 가능하니 실효성을 확보할 좋은 수단이 될것입니다. 빠른 명단공표를 통해 검사를 안받는자들에게 압박을 주고 주변인들도 경각심을 가져서 코로나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자들에 대한 명단공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는 작년 암으로 부모님 중 한분을 잃었습니다.의사들 파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4,690

코로나로 온 나라가 들썩이는 가운데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냥 넘어가기에는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제 생애 청원이란걸 처음으로 해봅니다. 저는 작년에 아버지를 암으로 잃었습니다.약 2년 투병 생활을 하셨고 환갑도 되기 전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그 기간동안 저희 가족은 살아 있는게 살아 있는게 아니였습니다 평생동안 가족 모두가 중증병 한번 앓지도 않고 운동도 좋아하고 식습관도 나쁘지 않았기에 큰 병으로 병원 갈일이 전혀 없었고 대부분 가벼운 병원 방문 뿐이여서 의사들의 본질을 몰랐습니다. 너무나 정말 자세하게 쓰고 싶지만 바쁘시고 읽기도 힘드실테니 최대한 간결하게 쓰겠습니다. 돈은 저희가 내면서 치료를 요구하지만 교수들 의사들에게 저희 아버지는 한마디로 암걸렸다는 명목하에 환자라는 이유로 그들의 철저한 을이였고 저희 가족은 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을이였습니다. 우리나라서 가장 큰 대학병원 교수가 처음 암선고 내리면서 한말이 이거였습니다 "뭘 원하세요? 왜 검사 안했어? 암맞아 힘들텐데? 그래도 해볼꺼죠?" 처음 대면한 교수란 사람이 비웃으면서 존대와 반말이 뒤섞인 비아냥의 말투. 순간 이 사람 뭐지 너무나 화났지만 그런 감정 이전에 아버지의 암선고 확정에 슬픔과 눈물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 암전문 대학병원 교수란 사람이 가지고 온 서류를 집어 던집니다.그리고는 본인이 항암 해보자고 합니다. 이 선택이 우리 가족한테 가장 후회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교수란 작자를 믿은 싫수였습니다. 평생동안 씩씩하고 기운넘치는 군인이 천직이다라고 할 정도의 아버지는 치료내내 아버지보다 어린 교수라는 의사한테 반말 섞인 말투와 혼냄 만날때마다 풀이 꺾여갔습니다. 저는 의사라는 작자한테 그 자리에서 기본 예의를 지키라고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 혹시나 불이익이 갈까싶어 참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시 전날까지 편안하게도 못 보내고 병원에서 고통속에 돈 벌수 있는 수단은 다 해주다가 돌아가신날 여태 치료하던 담당 교수 의사 얼굴 한번 못 보고 장례치르고 저희 가족도 왔구요. 돌아보면 아버지는 의사들한테 환자이기 이전에 돈벌이 대상에 더 가까웠습니다. 한번은 암병동에서 환자분이 쏘아붙이니까 교수가 그러더군요.지금 들어올 환자들 자리가 없어 고래고래 자기보다 연장자이신 환자분한테 반말로 소리를 지르며 나가라 그러더군요.환자가 의사들한테는 죄인인가 봅니다.결국은 옆에 있던 아들이 무릎꿇고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울면서 빌고 사태 진정이 됐습니다. 병원에서 약 2년을 왔다갔다 입원 간병도 하면서 의사와 간호사들의 여러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명 교수들은 병원에서 정말 법입니다.회진이 꼭 필요한거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 왜 회진을 보면 웃음이 나올까요? 주위에 간호사며 일반 의사가 호위하듯 따라다니며 자기의 병원내 권위를 보이는 모습이랄까? 신기할 정도로 대부분 의사들은 기본 예의가 없었습니다.한자를 볼모로 둔 입장에서 환자나 환자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예의없는 소리까지 다 참아야 합니다. 하물며 의사들 권위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복도에서 지나갈때조차 안비키고 머리 세우고 가는 의사들이 태반입니다.남자의사고 여자의사고를 가리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수간호사까지 그러는 병원도 있습니다.병원안에서의 자기들의 지위 환자들을 환자로 안보고 돈으로 보이는게 너무나 잘 보이더군요. 그에 반해 일반 간호사분들은 거의 시종입니다. 분명 의사는 서비스 업종입니다.환자는 돈을 지불하고 의사한테 서비스 받는 입장인데 왜 이런걸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사실 대부분 알고 있는 문제지요. 이건 우리나라가 발전하면 할수록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뀔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저는 아버지 암투병 약2년 생활 동안 느낀게 있습니다.의사와 크게 볼일도 없었고 일상생활에서 그들의 을에 위치에 설일도 없기에 평소에 의사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없었지만 이번일로 의사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는 점과 만약 제가 생사가 걸린 병에 걸린다면 의사에게 맡기지 않고 남은 여생을 받아 들일것입니다.이건 제 어머니도 하신 말씀입니다. 링크는 2개 입니다. 1.이번 의사파업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30대 두분 2.의사파업으로 인해 한시가 위급한 암병동 환자들 그냥 시대의 흐름이니 넘어가려다가 사람의 생명이 달린일에 분개를 참을수가 없습니다. 환자의 목숨을 인질 볼모로 삼아 파업하는 의사들 면허 영구 박탈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화재,재난,구조 상황에서 우리나라 소방관들이 파업하면 무슨일이 벌어지나요? 애초에 파업도 안하는 소방관들이지만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올 것이고 생명앞에 파업은 말도 안되는 것 입니다. 지금 이 의사들의 파업이 정말 미래를 위한 파업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밥 그릇 챙기기라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의사 400명 늘린다고 진료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역으로 말하면 수입깎이면 대충 일하겠네요? 환자를 인질로 잡는 의사들은 의사로써의 선을 넘은 것입니다.의사의 자격이 없는것이고 영구박탈하여야 합니다. 교수가 한말이죠 들어올 환자는 많아 이것또한 역으로 말하면 역시 새로 대체될 의사도 많은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작은 면적에 5천만 인구입니다.과감한 결단을 하실때입니다.기회가 언제나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목: 사랑없는 믿음과 배려없는 신앙으로 폭주하는 교회를 부디 멈춰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1,607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저는 주중에는 공장 노동자로 일하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며 지내는 40대 후반의 목사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전지구적인 어려움이 닥치는 이 시대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이기심과 배려없음, 무례함과 민폐의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해 저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안타까움, 송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거나 늦추기는 커녕, 대면예배를 타협불가한 신앙의 표현으로 내세우며 사태를 악화시키는 교회들은 약자를 고치고, 도우며, 사랑하시다가 끝내는 그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한참이나 벗어나 있다고 제 짧은 신학과 신앙 그리고 상식의 관점에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비상시국에서 신앙이라 포장하지만 실상은 목회자들의 이익과 교회조직의 유지를 위해 모이면서 '우리를 사업장으로 보지말라' 는 주장은 건실히 세금을 납부하며 생계와 이익의 손해를 기꺼이 감내하는 전국의 사업주들을 싸잡아 모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덧붙여, 지난 주말 청와대에서 대통령님을 만나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분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선량한 상당수의 목회자들은 각지에서 목회에 힘쓰며 이웃들을 돌보고 자신들의 앞가림에도 바쁘하기에, 양복입고 목에 힘을 주며 서로를 추어 올리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마치 대표자인양 말하는 현 상황은 전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영향력이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 대면공개 예배를 주장하는 목회자나 교회의 실상은 비대면 예배로 진행할 시 입게 될 여러 불이익 중에서도 특히 목회자의 생계비 또는 건물유지비 등의 금전적 손해를 두려워 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똑같이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한 대처라 생각하며 수치심과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1. 정부의 집합 금지 권고를 위반하고 꾸준히 대면예배로 모이는 교회에게 매주 모일 때마다 벌금을 할증을 하는 방식으로 상향할 것. 2. 그럼에도 본인들의 행동이 옳고 정당하다면 순교의 정신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 3. 2차 대전당시 독일의 유대인들 처럼 가슴에 "나는 대면예배 드리는 교인입니다." 라고 커다란 명찰을 달게 할 것. 4. 대면 예배를 본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시, 국민의 세금이 아닌 교회가 치료비를 지불토록 할 것. 5. 불이행한 교회가 비신자들에게 전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날 때, 그에 대한 구상권을 해당 교회에 청구할 것. 30년 이상을 예수를 믿어왔으나 최근의 시국에서는 교회 안에서 가운을 걸치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보다 교회 밖에서 차단복을 입고 질병과 맞서는 분들에게서 더 진하고 깊은 예수의 향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창피하지만 항상 국민들을 위해 수고와 노력, 위험을 무릅쓰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비신자분들이나 타종교인들께는 같은 기독교인이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았기에 깊이 고개 숙여 사죄의 마음을 전하며, 자신이 기독교인이라 생각하는 분들께는 자신의 신앙과 선행, 결기의 근거를 일부 인물들에게 함부로 위임하지 마시고 보다 다양한 정보와 폭넓은 경청, 또한 충분한 숙고를 통해 훗날 그리스도 앞에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바로 서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회를 국가가 관리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828

교회발 코로나 감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전염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시국에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집단 예배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중세때 흑사병이 나돌때 유럽인구의 3분의1인 수억명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원인은 교회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도 똑같습니다. 종교인들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국가에서 관리해 주십시요. 월급쟁이 목사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헌금문화, 교회비리가 없어질것입니다.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교회.. 이대로 나두면 안됩니다.
제목: 이낙연에게 집값폭등의 책임을 물어 당대표 사퇴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1,583

집값폭등으로 너무나 불안한 오월에 이낙연 의원님은 집을 구매하셨습니다.사과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국민들이 집값이 올라 불안해 하던 그때 꼭 급하게 집을 구매하셔야 했나요? 전세 만기가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왜 그때 집을 사셔야만 했습니까! 총선 끝나고 의석수를 다수 차지한 당으로써 집값을 잡을 생각을 먼저 하셨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당대표로 밀어준 민주당에도 대실망이고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네이버기사에 화나요가 오천명을 넘고 있습니다. 서민층을 우울감에 빠뜨리고 패닉바잉을 부추킨 이낙연 의원의 행동은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제목: 집합금지명령. 영업정지.자영업자죽이는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557

요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 집합금지.사실상 영업정지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코로나19 확진사례를 보면 신천지 사랑교회등 교인들위주로 확진사례가 많이나오고있습니다 지금확진자20000명이 다되어가는상황에 자영업자들 유흥.식당.등으로 인해 확진된사례는 200건이 되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형마트 등등 확진확률이 가장 높은곳은 영업정지를 하지않고 가장만만하고 가장 말안나오는 유흥 또는 식당등등을 왜 괴롭히십니까? 나라에서 얼마나 보상해주는데요? 유흥관련확진자 누적 10명안밖입니다 제일먼저 타격준건 유흥이고 유흥은 세금도 제일많이냅니다 하지만 지원금도 못받게하셨죠? 나라가먼데요? 대한민국이 공산당입니까? 민주주의 평등해야하는것아닙니까? 마트 백화점 아울렛 등등 감염확률이 높지만 대기업 관련이면 집합금지 안합니까? 실제로 자영업자들 90프로이상이 5인이하 기업체입니다 생각좀하고 똑바로 정치하세요 제가 청원올려도 1달넘게 걸리는거압니다 시정안되는것도알고요 죽을꺼같아서 얘기하는겁니다 제말에 많은 자영업자들의 뜻이있는것도맞구요 자영업자뿐만아니라 그밑에 직원들도 많이힘들어하구요 아무튼 여기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제안합니다. 초등 주 3회 전화 수업이라도 도입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2,333

초등학생을 둔 맞벌이 엄마입니다. 맞벌이라 돌봄을 이용하고 긴급돌봄이라 하여 코로나의 위험이 있지만 아이가 학교에는 가고 있습니다. 1학기 원격수업은 2학기 되면 괜찮아 지겠지 하는 맘으로 학습결손을 우려 했지만 다 같이 받는 시스템이라 그냥 수긍하며 넘어갔습니다. 2학기 또는 내년에도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면 어쩌면 원격을 계속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지요. 원격은 일방적인 수업입니다. 특히 저학년은 잘 하지도 못하고 고학년은 딴짖을 하기 일수 입니다. 제안합니다. 1. 담임선생님들은 주 3회 이상 아이들과 의무적으로 10분이상 통화를 할수 있게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려 주세요 아이들 없는 교실로 출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물론 하실 일들이 많겠지요 코로나로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이신 선생님들은 생계의 위협은 받지 않으시니 잠시나마 반 아이들의 학습 진도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지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집에 방문을 못하니 전화로 진도를 묻는 정도는 합니다. 각 학교 별로 교장선생님의 학교운영에따라 아이들이 받는 교육적서비스의 질이 달라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이 아이들의 교육권리를 침해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새로운 교육지침을 구체적으로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2. 맞벌이는 돌봄을 어쩔 수 없이 보냅니다. 감염의 우려 보다 당장의 생계가 딸린 문제라 보내지 않을수도 없습니다. 원격수업을 학교에서 받다보니 학교에서 당연히 원격에 대한 질문이나 이용방법 또는 담임선생님들의 보살핌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원격은 돌봄선생님 또는 방과 후 컴퓨터 선생님의 몫이라고 얘길 들었습니다. 남는 시간에 우리 아이들의 원격수업이 어찌 돌아가는지 한번쯤 봐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담임선생님께 묻고 싶습니다. 물론 긴급돌봄이 선생님들의 교육수업이 아닌줄은 압니다. 하지만 또 다른 원격전담을 뽑지 마시고 있는 인원 활용하시면 교육부 예산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다들 어려운데 내 할 일 아니라고 지침에 없다고 그저 교실만 지키고 있는건 아니지 않나싶어요. 3. 전업주부는 더더욱 힘이 듭니다. 집안에 있는 아이들은 결국 게임이나 TV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학교 일정을 알지 못해 담임선생님께 전화하는 일도 많습니다. 일일이 방문하는 일은 방역에 위반이 되니 적어도 하루 한번씩 아이들의 하루 생활이 어떤지에 관한 톡이나 전화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글로 전달했을 때 모두가 다 알아듣는건 아닙니다. 세상엄마들이 열심히는 하지만 애보다 보면 밥하다 보면 놓치기 일쑤이고 놓쳤을 때 내가 소외되지 않음을 느끼는건 담임선생님의 전화 또는 문자라 생각됩니다. 1:25 힘들줄 압니다. 하지만 시국이 시국이니 어찌됐든 소통을 원합니다. e 알리미 올려놨으니 못보면 니들잘못이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전국의 많은 담임선생님들이 고생 하시는 것도 잘 압니다. 그중에는 정말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선생님들께는 이런 글이 가슴의 비수가 되어 꽂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읽으라고 쓴 것은 아닙니다. 과연 코로나 이전보다 내가 지금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코로나 덕에 앉아서 쉴 수 있어 좋았는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아시겠지요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선생님 개인의 성향이 아닌 지침으로 아이들의 교육 권리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 소통 없는 교육자를 위한 세금낭비는 막아주세요 서로가 힘들 때 힘이 되는 교육부지침을 만들어주세요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로 부터 소외가 아닌 학교밖에서도 보호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세요
제목: 의료계 파업 멈춰주세요. 우리아이가 죽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6,356

안녕하세요. 대전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9월 7일 출산을 앞두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저희 아이는 대혈관 전위라는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심장수술을 받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런상황 속 의료파업으로 아이를 제대로 낳을수 있으지, 아이 수슬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대전에서 수개월동안 서울 **병원으로 회사에 양해를 구한채 진료를 받아왔고. 결국 9월 7일 유도분만을 하기로 병원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 **병원에선 '아이를 낳아도 인큐베이터 자리가 없다','의료파업으로 의사가 없다' 등의 이유로 병원접근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갑자기 태세전환으로 어떻게 보면 환자인 저희를 병원이 거부하고 버리는 것인지요? "무조건 서울에서 낳아 수술을 당장 받아야한다"고 의사가 말을 했음에도 왜 진료를 거부하는지요? 대전에서 만약 양수가 터져 여기서 아이를 출산하고 급히 수술을 못해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처음 심장에 문제 있다는 진단을 받은 이후 겨우 마음을 추스려 아이를 낳고 수술까지 시켜야하는 부모의 마음이었는데 아이를 포기하라는 것 밖에 더한 행위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의 배상도, 어떠한 보상도 필요없습니다. 다만 아이를 출산해 수술을 해달라는 건데, 파업으로 결국 한 아이의 생명을 없애려고 하는지요? 제발 의료 정상화를 시켜 우리아이의 목숨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의사가 많다해서 의사 가치가 줄어들고, 의사 경쟁력이 약해지고 이런건 아니지 않나요? 무엇을 챙길려고 파업을 하시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파업을 멈추던, 의료계 스스로 파업을 멈추던 제발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부모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이 부탁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매우 화가나고 제 스스로도 한없이 무너지지만 제발 , 간곡히 의료정상화 하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토부 장관님께 드리는 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1,582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단란한 세가족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저는 태극기부대도 아니고, 대깨문도 아닙니다. 허나 어찌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랬던 지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부동산을 바라보며 씁쓸함을 넘어 분노에 이르러 글을 남기오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1. 얼마전 서울 부동산 가격이 11% 올랐다고 하시더군요. 요즘의 아파트 가격은 실거래 신고가 다 되기에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보면 거래 가격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제가 신혼 전셋집으로 구했던 아파트는 17년도에 매매가 3억2천이었는데 20년7월 5억5천에 실거래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호가는 6억~6억4천이네요. (2)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아파트는 17년도에 매매가 2억9천이었는데 20년8월 5억8천에 실거래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호가는 6억~6억2천이네요. 이게 어찌된걸까요? 대통령께서는 집값을 분명히 잡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지지하고, 믿고, 기다린 대가가 이건가요?? 3년사이 왜 2배나 올라버린걸까요? 전 정권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정권의 잘못된 점을 잡아달라고 촛불 민심으로 세워진 정권이 지금 정권입니다. 언제까지 전정권 탓하실 겁니까? 직장에선 점심시간만 되면 다들 집이야기로 시작해 집이야기로 끝납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사회일까요?? 2. 30대 영끌하는 세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신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무장관님으로써 청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의문이 들지 많을 수 없습니다. 왜 영끌을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0대가 청약을 하려면, 신혼부부특공을 통해 59~84m2 정도의 중소형 평수의 집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약제도는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아주 잘못된 제도입니다.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맞벌이를 하고 살아가는데, 맞벌이를 할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제한에 걸려서 넣을 수가 없더군요. 왜 열심히 살겠다는 사람들을 소득기준으로 청약도 못하게 막으시는지요? 만약 막아야 한다면 부모에게 물려받을게 많은 자산가들의 자식을 막아야 하는게 아닌지요?? 서울 아파트 청약시 가격이 최소 4~7억씩 하는게 현실인데, 도시근로자소득 100~130%로 그 집을 사는걸 오히려 의심해봐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은 하라고 장려하면서, 애는 낳으라고 장려하면서, 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 이름있는 회사다니고 있어서 세전 월급 남들보다 조금 더 받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특공에 대한 기대조차 못하게 하는지요?? 여성의 사회 진출을 장려하면서 왜 부동산 대책에선 외벌이를 강요하시는지요??? (2) 일반청약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전만 해도 59~84m2의 경우에도 50%는 추첨제라서 30대도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정권 들어선 이후로는 100% 가점제입니다. 지금 30대의 점수는 30~40점 남짓입니다. 현재 서울 청약 최저점수가 60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끌하는 30대를 걱정하시다뇨? 신혼부부 특공을 넣을수도 없고! 일반청약도 안되는!!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 나라에서 버려진 30대들이 영끌해서 집을 사고 있는겁니다!!! 3기 신도시 발표할때 저도 큰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열심히 살아온 맞벌이 직장인들은 넣지도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장관님께서는 현 청약제도의 문제점과 현재 집값의 현실을 직시하시어 올바른 대책과 제도개선을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저에 소중한 동생이 태권도 선수 인 선배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1,655

어제 (8월 30일) 오후 8시50분경에 중학교 3년인 제동생이 두해위에 태권도 선수인 선배에 게 1시간 동안 폭행을 당해서 현재 심하게 다친 상황입니다. 가해자와 제동생은 서로 모르 는 사이 였고 제 동생이 맞은 이유는 8월 29일에 제동생 친구를 죽이겠다고 칼과 야구배트 를 들고오고 야구 배트로 제 동생 친구를 폭행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동생이 “친구 왜 때리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욕을 하며 죽이겠다 하더니 경산 하양초등학교 앞에서 제동생을 잡아서 폭행 하였습니다. 그상황에서 지켜보고 있던 20여명에 아이들은 말리지도 않고 그저 비웃으며 방관 하였습니다. 현재 가해자 친구들에게 계속 협박이 오는 상황이고 제 동생은 온 몸을 다치고 손등이 찢어지고 전신에 멍이 들었습니다.. 제동생이 저에게 전 화와서 너무 많이 맞았고 피도 난다고 하며 살려달라고 전화가 왔을때도 저랑 통화중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폭행을 하였고 제동생은 수차례 가해자에게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살려만 주세요 때리지 마세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라고 외쳤고 가해자는 비웃었고 제동생이 저 피 너무 많이 나요 라고 했는데도 가해자는 “근데 뭐 어쩌라고” 라고 하면서 비웃고 피 나 는곳을 짖밟고 무시를 하며 계속 폭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동생 폰를 뺏어서 저한테 영상 통화를 걸어서 때리는 장면을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경찰을 부르면 죽인다고 하였고 제가 몰래 경찰을 불렀을때 경찰차 지나가는거 보고 가해자가 “니가 신고 했제? 뒤질줄 알아라 “ 라고 하며 골목길에 가서 온 몸을 발로 차고 때렸습니다. 경찰이 오 고 나서도 제동생은 무서워서 경찰 앞에서 무릎 꿇고 “저 신고 안했어요,안 맞았어요” 라는 말을 하며 울었습니다.. 제발 세상에 이 사실을 널리 퍼트려 주세요. +이때까지 가해자에게 6개월동안 이유없이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제 동생 친구들 3명이 무서워서 신고 못하다가 저희가 신고를 하니까 용기를 내서 오늘 다 신고 하였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발맞추어,나주로 이전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480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발맞추어,나주로 이전시켜주십시요. 정부에서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다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가지고있고, 추진중임을 알고있습니다. 저희 나주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여전히 발전중에있습니다. 다만 인구는 SRF등 악재로 늘지않고 ,떠나고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임이 분명합니다. SRF는 지금 손실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합의가 이루어질것입니다.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묻는 주민수용성조사가 이루어질것입니다. 주민수용성조사 주민투표가 진행된다면 지금 건립된 나주SRF열병합발전소의 SRF 발전소 소각동및 발전동은 매몰될것이 자명합니다. 저는 그 SRF 매몰부지에 의미없는건물을 짓느니,한국지역난방공사의 본사를 이전하여 에너지도시로서의 명성과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봅니다. 어차피 없어질 시설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본사가이전된다면 그 의미도 크고 함께 나주발전에 이바지할것이라 판단하고있습니다. 또 이미 부지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보유하고있기에, 부지를 새로 구하는 돈낭비도 하지않을수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큽니다. 공기업이니 세금을 가지고 건립될텐데, 이미보유한 부지에 짓는다면 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위한것 이겠습니까. 이 청원에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가 응답하여 이전한다면,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매우 격려와 치하를 해주셔야합니다.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가 나주에 이전된다면 정부의 한국형그린뉴딜사업에 발맞추어 SRF 발전을 포기할것입니다.이미 황창화 사장님도 SRF를 대체할 새로운 연료를 찾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는 SRF에대한 위험성을 인정한 부분이다 판단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진정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기업이라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SRF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SRF발전소 부지에 이전을 진행해서, 그동안의 SRF에대한 안전성에대해 앞장서서 홍보하고,외쳤던것에 반성을 자세를 보여야합니다. 그런 자세를 보인다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민들에게 했던 우롱.기만의 자세는 잊혀지고, 나주시민들과 여러지역들에 환영을 받을것입니다. 다시한번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떠난 인구가돌아오고, 지역의 에너지도시로서의 발돋움을위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를 나주로 신도산단의 SRF발전소 부지로 이전시켜주십시요.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인해 영업 중단하는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일부 지원 및 감면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1,489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다들 힘든 이 시기에 저 또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립니다. 부디 살펴보시고 청원에 동참해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들에게 자그마한 힘이라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지역에서 작은 실내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5년차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음을 실감하고 있었던 찰나 지난 연말부터 코로나발생으로 인해 회원 감소와 잦은 휴회들로 어려움이 시작되었지만 가까스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확산되는 시점에는 회원님들의 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선제조치를 자발적으로 시행하여 휴관했습니다. 휴관을 한다한 들 임대료나 관리비 등 고정비용은 줄어들지 않기에 운영이 어려웠지만 나름의 코로나 19 감염예방과 안전을 위해 매출감소를 감안하고 버텼으나 최근까지도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계속해서 어려운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을 중단할 시 직장인들과 다르게 소득의 감소가 0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 및 관리비 등 고정지출로 인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을 개시한 후 매출부터 소득으로 잡힌다 한 들 마이너스 난 것들을 메꾸려면 보통 수개월에서 몇 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4명의 강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옆 건물에서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해 선제적 조치로 지난 목요일부터 휴관을 결정하고 전달했습니다. 저희 센터 강사 또한 휴관으로 인해 수업료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생활이 어렵다 호소하고 있으며 저는 기본급 지급을 위해 또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영업중단이 자영업자에서 끝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고용한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향이 이어지고 파급력이 사회전반으로 나타는 이 현실을 눈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재 확산이 심해지자 정부는 8월 30일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면서 수도권 내 모든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영업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비단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영업중단을 요구받은 다른 학원, 센터 등 다 이와 같은 사정이라 생각됩니다. 기존에도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며 발열체크 및 출입명부 기록, 주기적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최선을 다해 협조해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었던 사업장 중에서 중 위험 시설로 묶여 영업 중단을 하게 된 사업장들은 이전 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조치에 동의하고 협조하고 있지만 이 조치가 계속 길어질까 염려되고 이러다가 폐업하는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에 매일 밤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업 중단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0에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운영도 폐업도 마이너스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저희 자영업자가 조금이라도 버티고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 속히 재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명령한 영업중단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임대료만이라도 지원(8.30~9.6, 8일간, 약 25%) 조치를 취해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임대업자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자발적 임대료 감면은 주변을 살펴보아도 극히 일부에서만 시행되었을 뿐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의 비율은 25.5%에 달합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1/4을 차지하는 자영업자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또한 위기에 처하고 말 것입니다. 고통을 분담하자 말하면서 작금의 현실은 정부의 영업중단 명령에 협조하는 자영업자 혼자 이 고통을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거 같아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저희 자영업자도 손실을 감내하고 정부와 임대업자 또한 이 고통을 조금씩이라도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서 이 국난의 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여 모든 생활들이 정상화 되고 안정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이 청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목: 비정형 안면통 환자들에 의료혜택과 장애등급에 대한 청원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484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6월부터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오른쪽 얼굴이 아프기 시작하여 3년 넘게 오른쪽 코주위 광대부분과 눈알이 빠질것 같은 통증을 겪고 있는 안면통 환자입니다. 통증의 양상은 누가 멍든곳을 세게 비비듯이 통증이 옵니다. 눈알뒤에 눈꼽이 만개정도 낀것 같이 갑갑하고 압박감이 듭니다. 정말 통증이 시작되면 눈알과 코를 도려내고 싶을 정도로 통증이 옵니다.. 이게 하루에도 몇번씩 정말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아픕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많습니다 27살에 아프기 시작하여 벌써 29살인데 직장생활도 못하고 집에만 있습니다. 친구들도 점점 멀어져 갑니다. 남들이 보면 이게 꾀병같아 보일 정도로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아 더 답답한 병입니다. 아프기 시작한후 한의원 내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통증의학과 안가본 과가 없습니다. 머리 mri도 2번이나 찍었지만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가 먹는 약에는 마이폴 과 타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암환자들이 먹는 진통제와 같습니다. 근데도 통증이 잡히질 않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오래 복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울트라셋이알서방정으로 버텨야합니다. 간도 점점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아프고 시작한후 우울증과 공황장애도 찾아왔습니다. 신경계통인 뉴론틴, 가바펜팅정은 환자부담 100프로 약입니다. 언제까지 먹어야 할지도 모르는 신경계통 약이 환자부담 100이라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해봐도 정해진거라 어쩔수 없다합니다. 저는 이 병이 짧게 끝날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계속 100프로 환자부담.... 하루에2번 3번은 먹어야 하는 약입니다. 의료보험공단은 비정형안면통 환자들에 대한 조사는 해보았는지 의문입니다. 비정형안면통카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카페 안에서만 서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꾀병같나요? 아픈것 보다 뜨거운게 더 나아서 하루종일 핫팻으로 얼굴을 지지는 날도 많습니다. 하루를 이렇게 보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비정형안면통환자들에 대한 의료혜택을 주세요... 장애등급도 고려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최초임대료"에 대한 재해석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316

2020.8.28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발표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p37 Q3) 최초임대료에 대한 재해석 요청드립니다. 2019.7.5 국토교통부의 민특법 제44조 제2항 관련 질의요지에 따르면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처음 재계약하는 경우, 민특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다고 회답하셨습니다. 2020.8.28 발표한 해석은 1년 전 발표한 해석과 상충 되는 답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를 믿지 않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재조정 부탁드립니다. [참고] p37 Q3 답변 "민특법 상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배제되지 않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 였다면 그 효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임대료 인상 률 상한 5%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 집합금지 기간에도 임대료받는 건물주 하느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1,718

영업금지 기간만이라도 건물주 임대료 못받게 해주세요. 서울에서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이곳 저곳 지인들 돈 다 끌어들이고 전세금도 빼서 월세살면서 투자한 가게를 적자가 나더라도 세금이며 인건비 안밀리며 처자식 돌보면서 근근히 버텨갔는데 집합금지라니요? 가게에 종사하는 수많은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에서 하는일 따라야 겠지요. 사채 이자며 생활비 이런건 사정하고 아끼면서 그나마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업도 못하는데 몇천씩되는 임대료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위에 건물주가 실감나네요. 임대료 몇천되는 가게하는 사람이라고 있는 사람이라고 오해 하지마세요. 빚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망하면 갈데가 없어요 ㅠ 장사가 안되서 적자가 나는 것은 제탓이라 이해하면서 버텨나가겠는데, 공익을 위해서 나라에서 못하게 해서 장사를 못하게 됐는데 임대료는 꼬박 꼬박 내야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게 불로소득 아닌가요? 계약기간이 남아 폐업도 못해요. 이런식으로 보증금 까먹으면 명도 당하고 망하겠지요. 집합금지명령을 건물주한테 내리면 건물주가 영업을 금지시키는 입장이 되어 임대료는 안내도 되는 상황이 되어서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라도 덜텐데 착한 임대인 그닥 많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더 어렵답니다 ᆢㅠ 왜 이런 조치는 생각을 못 하시는건지ᆢ 정부도 건물주가 무서운가요?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금 이런거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제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집합금지 당하면서 정부 뜻에따라 희생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집합금지 기간동안 만이라도 임대료를 못받게 해주세요. 집합금지 명령을 건물주한테 내려주시던가요.
제목: 은행과 공공기관의 대면 영업도 잠시 멈추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235

전국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잠시 멈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도 은행을 포함한 지역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 에서는 여전히 대면 영업이나 대면 상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의 안전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가피한 업무나 민원 처리 외에는 디지털 (모바일) 뱅킹, 그리고 민원24 온라인을 통해 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 분들이나 아직 디지털로 필요한 업무를 보기에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는 아예 은행 영업점이나 지역공공기관의 문을 닫을 수는 없겠지만, 해당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단축근무나 필수 인원의 교대근무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이러한 곳은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이 때에 아직도 남아있는 확산의 근원지가 될 수 있으며, 이 곳에 일하는 일선 노동자들은 하루에도 수 백명의 사람들과 접촉하며 코로나 감염에 취약해 질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람들과 대면하는 활동을 일과 시간 (영업 시간) 내내 할 수 밖에 없는 곳에 대한 행정 명령 혹은 조치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거주지와 인접한 철도의 소음 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527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 전철 1호선과 경부선이 지나는 철도 인근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얼마 후면 한 아이의 부모가 되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거주지 인근에서 지상으로 다니고 있는 1호선과, KTX, 화물열차, 새마을, 무궁화등으로 인하여 일정 시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극심한 소음공해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곧 낳게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다면, 그러려니 하고 참고 견디며 이런 글도 작성할 생각을 못했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생각하니, 저 혼자만이 겪고 참는다고 끝나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제 아이에게까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서없지만 용기내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소음이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소음 공해'로 인해 수명이 3년 단축되고 심장 질환, 당뇨병, 인지 장애, 수면 장애, 청각 장애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도의 경우거주지역인 경우에는, 주간) 06시~22시 : 70db, 야간) 22시~06시 : 60db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에서는 “철도를 설치하고 보존·관리하는 자는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규정과 판결과는 동떨어지게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에도, 철도 인근 거주자들은 상위의 규정 소음 db을 초과하리라 예상되는 철도 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의 거주자들이 겪지 않고 있는 여러가지의 피해를 감수하며 살고 있습니다.(소음측정기가 없어 핸드폰 소음측정 어플로 측정해 보았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작성하기까지 철도 소음 개선을 위해 아이디어도 내보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개선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제 요청사항을 요약하자면 방음벽 보강 및 개선 과 거주지 근처에는 기차의 운행속도 저감으로 소음 감소 였습니다. (진행 순서대로 요약하여 나열합니다.) 거주지역구 : 해당 사항은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시설공단 담당이므로 해당 지역구에서는 할 수 있는게 없으므로 요청건은 이첩. 거주지역구의원 : 지역구의원의 메일과 같은 연락방법를 찾지 못하여 지역구의원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변 없음. 한국철도공사 : 철도소음 및 진동 저감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운행속도 저감은 여러 사유로 불가능, 방음시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소관이므로 이첩. 한국철도시설공단 : 소음개선 요청지역은 건설사업 이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으로 철도소음 대책은 주택사업시행자가 수립 /시행 하도록 되어 있어 추가소음대책 마련 불가 (주택사업시행자가 수립/시행 후 철도로 인하여 추가 소음이 발생할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 소관이나, 단순 소음측정이 아닌, 평균 소음으로 평가로 현실성 부족) 해당 건설사 : 시공한지 20년이 되었고 문의 내용은 시공사와 무관하여 수용 불가 로 현재는 저와 앞으로 태어날 제 아이, 그리고 저와 비슷한 환경에 처한 인근 거주자의 환경개선을 위한 일을 추진하기에는 제 한계를 절감하게된 계기가 되었고 혼자의 힘만으로는 환경개선의 가능성이 불가하다는 것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요청1)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이 일정 간격으로 지속적 발생이 되었어도 최고치 측정이 아닌 측정 평균값을, 일부 높이에서만 측정하는 현재의 측정방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소음 발생인자가 평균 소음 측정 만큼의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음측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또한 요즘같은 고층 거주공간을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특정 층만 측정한다는 것은 정확한 측정이라 볼 수 없을 거 같습니다. 특히나, 화물열차나 KTX 같은 경우 빠른 속도로 인하여 발생한는 소음의 지속시간은 적지만, 반복적이고 소음의 크기는 극심하게 높습니다. 제대로된 소음측정 기준의 마련을 요청합니다. 요청2)철도소음이 발생하는 이유(철도 자체 소음 및 철로 및 기차 개선 부족 + 방음시설 미비등)는 여러 기관과 시공사가 관여되어 있으나 정작 문제 해결에는 상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로 느껴지기에 일반적인 국민의 한사람의 힘으로는 상위의 결과와 같이 환경 개선이 불가 합니다. 따라서, 이를 객관적으로 컨트롤하고 진행하여 객관적 소음측정 기준을 초과한다면 방음시설 개선 및 신설로 환경을 개선 시킬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위와 유사한 사례로서, 경의중앙선철도 복개 및 공원화 조성사업이 있는데 올해 3월에 설계를 착수하여 2024년 준공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좋은 사례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진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글을 조리있게 쓸 능력이 되지 않아, 저의 내용이 얼마나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 우선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글은 한 개인의 욕심이나 이기주의로 타인의 피해가 갈 가능성이 있는 요청과 내용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미세먼지와 코로나로 인하여 집안에서 머무를 시간이 길어진 요즘, 공기가 좋을 때 만이라도 일정 시간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고 마음 놓고 자연의 바람을 느끼며, 풀내음을 맡을 수 있는 보금자리. 앞으로 자라나게 될 아이가 조금이나마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한 아이의 부모이지만, 철도 소음으로 인해 창문하나 제대로 열지 못하는 저와 같은 상황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거주자들에게 있어서 작은 희망과 소망을 위한 요청이라 생각 됩니다. 많은 협조와 동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