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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령시의 코로나 확진자 세부 동선 비공개를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2,188

안녕하세요 보령시에서 갓 백일 넘긴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보령시의 코로나 확진자 세부 동선 비공개로 인해 청원 글 올립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청정 보령이라는 타이틀도 깨져버린 지금 보령시에 지역감염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태입니다. 또한 바로 옆 동네인 청양 김치공장 확진자분들의 거주지가 보령인 분도 계십니다. 청양 김치공장 집단감염 사태로 이 지역에서 처음 나온 집단감염이라 허술한 의료진과 허술한 방역대책이라는 뉴스를 본 바가 있습니다 지역 감염으로 확진자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보령시는 세부 동선을 비공개를 하며 안전재난문자를 복잡하게 기재 하여 이해가 어렵고 또한 sns공지라는 문자내용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동선 비공개 개선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문의전화했더니 관활 보건소 역학조사관님이 담당이라 하여 보령시 보건소에 전화하엿고, 보건소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시길 세부동선 공개는 지자체 재량이며 확진자와 겹치는 동선자들을 모두 파악하여서 동선을 비공개로 전환을 하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령시에 계속 추가적인 지역감염 확진자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확진자 동선이 공개 될때마다 앞전 확진자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번복중입니다. 모든 방역이 완벽할 순 없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확진자들의 모든 동선을 공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갓난아기를 키우는 사람들은 너무 불안합니다 예방접종 맞으러 병원을 가야 하는데 아기가 너무 어려, 질식의 위험으로 마스크도 착용하지 못합니다. 만약 영유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다면 함부로 약을 쓰지 못하여 자연치유밖에 없다는 뉴스를 본 바가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보령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동선을 정확히(상호명기재) 공개하여 보령시 시민 스스로가 더 조심할 수 있게, 확진자 또한 더 늘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보령시 시장님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제발 보령시의 방역이 개선이 되도록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제목: 결혼식 인원제한 및 특별방역기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885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청원을 올리게 됩니다 여지껏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노력하던 사람입니다 저는 10/10 결혼하는 사람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에도 몇번씩 피눈물을 흘리며 매일 확진자가 줄어들길 바라고 바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 하지만..그 중에 평생에 한번 결혼을 하기위해 많은 수고를 겪은 저희들을 알아봐주시기 바라며 이글을 적습니다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분들도 물론 많이 힘드시겠지만, 결혼을 준비하고 그 하루를 위해서 노력하고 고생한 저희들은 등한시되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의 수가 줄어서 2단계로 내린만큼 결혼식도 조금의 차이를 두었으면합니다. 결혼을 축하하러 오지도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네요 단지 축하만 받고 싶다는건데... 2단계오 하향한 만큼 결혼식도 부페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 하되 인원제한만 풀어주셔서 그날을 위해 준비한 신랑신부가 시작하는 앞날을 축하라도 해줄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 추석에는 특히 방역기간을 강화하되..주말에 결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일까지만 강화하고 주말은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시작하는 저희의 앞날을 눈물과 슬픔으로 시작하게하지 말아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엄마가 요양병원에 입원한지 38일만에 의식불명후 돌아가셧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622

2020년 3월25일 어머니 치매를 치료하기 위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는데 38일만에 (2020년05월 03일) 갑자기 어머니가 아침식사후 의식불명되어 곳 돌아가실 것 같으니간 마음에 준비를 하셔야 할거 같다 하여 깜짝 놀라서 익산원광대학병원으로 전원요청후 응급실 및 신장내과 중환자실에서 40일간 인공호흡기로 연명치료하면서 살아 가시다가 사망하셨습니다. 대학병원 내과교수님 말씀으로는 요양병원에서 처방한 약물이 과다하여으로 뇌가 급격하게 경색이 되었고 어머니가 음식을 숨으로 인식해서 폐에 음식물이 들어갓고 폐에 들어간 음식물이 염증을 일으켜 폐혈증이 된 것이며 염증이 고혈압을 만들어 뇌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신장도 안좋아져서 뇌에 피가 공급이 안되니 의식불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에 그 말을 듣고 기억하였다가 장례를 치루고 49제를 지내고 사망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요양병원과 대학병원것을 발부받아 확인해보니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제는 1알만 먹이고 나머지 약들은 (할리페리돌-조현병, 쿠에타핀정-정신분열증, 자나팜정-항불안제, 티세르신-행동장애개선, 졸피신-수면제, 리스펜정-정신분열증) 이런 독한 약들을 더 많이 먹였더군요. 체중이 40키로미만인 어머니에게 이런 독한 약들을 처방해준 의사를 전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체중이 90키로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신후 우울증이 있어서 정신과 치료중이지만 겨우 3알, 하루 아침 저녁 2번 먹는데도 어지러워서 매일 먹지를 못합니다. 요양병원측과 이야기도 해보았지만 병원측 인력이 1:1 케어가 안되는데 야간에 수면장애가 있는 어머니때문에 다른 환우들이 수면에 방해를 받을까봐 주치의나 담당의사가 조금 과하게 처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거 같다는 원무과 직원에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고 진료기록부를 발급받는중에 요양병원측에서 합의금 500만원을 제시 하더군요 너무 어의가 없어서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돌보기 힘들거나 돌볼 자신이 없으면 퇴원을 시키든가 전원을 시켜야지 치매환자에게 독이 되는 약들을 처방해서 잠만 재운 요양병원측에 행동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제목: 응급실, 중환자실의 파업 금지, 국공립병원 파업 금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385

이번 의사 파업으로 인해 가장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이었다. 대형병원의 핵심 의료인력인 전공의들이 진료를 거부한 데다,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인력까지 자리를 비우자 응급환자들이 응급치료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고, 중증환자들의 수술·항암치료·검사가 연기되는 등 응급·중중 환자들의 피해와 불편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중증 환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행위와 다를 바 없었고, 이번 의사 집단행동은 환자가 자신의 생명과 치료를 맡기고 있는 의사를 신뢰 할 수 없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피해와 상처를 입은 국민들과 환자들에게 의사단체들은 사과해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에 협상을 요구할수 없는 강력한 제도적·입법적 장치가 필요하며 더이상 의사 파업으로 인해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업무개시명령만이 아닌 의료법을 고쳐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파업 금지, 국공립병원 파업 금지 등을 입법화할 필요성이 있다.
제목: 노래방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3,182

송파구에서 노래방을 운영중인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8월19일부터 지금까지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 또다시 2주간 연장이라니 정말 사는게 아닙니다. 숨만 쉰다고 살아있다고 할 수 있나요? 이건 너무나도 불공정한 사한이라 생각합니다.물론 현 상황을 이해 못 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11개 시설물만 걸어 잠금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연장을 하려면 모두 같이 해야지 몇군데 걸어 잠근다 한들 과연 괜찮을지 의문입니다. 노래방 업주가 죄인도 아니고 확진자도 다른곳에서 더 많이 나왔는데 임대료는 무었으로 낼 것이며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라는건지... 노래방에서는 방역수칙 엄격하게 지키고 손님들 QR코드 찍고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 철저히 지키며 영업했는데 이럴수는 없습니다.제발 노래방 업주들 살려주세요.
제목: 임대사업자도 고통분담 동참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388

유례없는 재난 상황에 국가는 영세사업자들에 강제로 사업을 중단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세사업자들은 매출만 포기하면 되는게 아니라 빚을 내서라도 인건비와 임대료는 꼬박꼬박 지급해야 하는 삼중고에 시달립니다. 사업장을 빌려서 매출을 올리고 그 매출액의 일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구조에서 사업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려면 사업자가 매출을 포기하는 만큼 임대업자에게도 임대료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이 아닌가요? 종업원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사정이 조금 나은 임대업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강제로 사업을 중단시킨 것과 형평에 맞게 임대료 수입도 강제로 포기하게 해 주는게 정의롭기도 하거니와 영세사업자에게는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가적 재난에 영세사업자들에게만 고통을 강요하고 갑의 위치에 있는 임대업자는 고스란히 수입을 보장해주는 불공정한 고통분담 정책을 즉각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도 피시방 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187

청소년 말고 성인만 피시방 출입이 가능한거는 문제라고 생각함니다. 잘못은 어른이 하고 왜 청소년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제목: N수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게 재수종합학원을 열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10,269

현재 서울.수도권의 n수생들은 공부할 곳이 없어 고시원같은 학사나 집에서 혼자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충분히 공감하고 온 국민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항이고 앞으로도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300인이상 재수종합학원에서는 철저한 방역으로 다른 어떤 곳보다 안전하게 운영해 온 결과 지금까지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앞으로 2주 더 , 아니 추석 지난 시점까지 진행될 경우 수능을 코 앞에 둔 학생들은 개인과외를 알아보거나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독서실. 스터디 카페. 카페. 작은 학원 등등)을 찾아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학원을 열게 해 주세요. 현 고3은 300인 이상이라도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N수생들도 관리하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학교인 재수종합학원을 운영하게 해 주십시오. 다만 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따르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특히 지방에서 서울로 재수하러 올라온 학생들은 2평짜리 방에서 감옥에 갇힌 듯 지내고 있습니다.(일부는 너무 힘들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철저한 방역수칙을 따르는 조건으로 재수종합학원을 열어주세요.
제목: 자영업자 매출감소 기준일을 실질적 기준에 맞춰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187

이번 정부발표에서 자영업자 매출 감소 기준월을 6,7월 매출 대비 8월 매출감소로 확인 한다고 하시는데 실질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기간이 실질적으로 9월달 인데도 불구하고 9월 매출감소 기준이 아닌 8월 매출감소로 확인 한다는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피지 못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종식을 위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 정책을 믿고 따르며 희생을 감내해 왔는데 이런 국민들의 어려움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정부정책을 보고 있으면 앞으로 정부정책을 계속 믿고 따라야 하는건지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코로나로 힘들어 하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써 주셔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수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GTX-C  - 과천역은 되고 인덕원역은 안된다는 국토부 논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250

https://news.v.daum.net/v/20200913060059764 기사 보면 -- - 공무원 논리 이해 안되서 건의드립니다. "" 예를 들어 인덕원역을 신설할 경우 과천역과의 거리가 채 3㎞도 안 되는 탓에 열차가 제 속도를 내기 어려워 광역급행철도 기능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 근데 .. GTX-B - 서울역-용산 -여의도 -신도림 구간은 몇 킬로 간격일까요? 평균 4킬로 간격 4호선 - GTX-C - 인덕원- 과천 구간 -3.8 킬로 간격- 입니다. 국토부 논리가 맞을까요? 4호선,월곶 판교선,인덕원 동탄선 등 3개 철도 노선이 만나는 인덕원역에 GTX 역이 안 생기고,, 이용 인구도 적은 과천에 역 생기는게 국민 편익에 맞는건가요? GTX-C 노선 -- 과천에 역 만들고 인덕원에 역 안 만드는건 미래 철도 이용 인구들에게 큰 불편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되돌릴수 없는 과오를 피하고 -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요청합니다.
제목: 윤창호법 강력 적용 안 하는 판사들 규탄 - 6살 아이 사망 사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1,188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6살 아이가 햄버가 가게 앞에서 엄마와 기다리다 음주 운전을 한 가해자가 유발한 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수많은 음주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은 강력한데 법 집행을 하는 판사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음주 운전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음주 사고는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 복잡한 법리적 사항이 아닌 가해자의 명백한 잘못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음주 사고로 사람을 죽여도 합의하고 몇 년 감옥에서 살다 나오면 그만입니다. 햄버거집 앞에서 음주 운전자 때문에 사망한 6살 아이 사건도 걱정이 됩니다. 이에 청원인은 그동안 음주 사고에 대해 관대한 판사들을 규탄합니다. 이 아이 사건을 계기로, 판사들이 가해자에게 윤창호 법을 강력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판사들을 교육 시켜주시길 청원 합니다. 그리고 6살아이 사건 뿐만 아니라 모든 음주 사건 사고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요구합니다.
제목: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어 시장을 얼리지 마시고 자유 매매가 일어나게 하여 상충하는 여러 부동산 대책에 인한 부작용과 상충된 정책으로 고통받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316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로 사업등록된 주택이 재개발에 의해 멸실이 이루어지고 정부의 민특법의 변경으로 하루 아침에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감당 할 수가 없어 거주주택을 의도치 않게 매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을 빼앗기는 것도 억울한데 거주주택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 매수세가 없어 아직 매도가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으로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폭탄의 재산상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주주택이 '토지거래 허가제'로 막혀 매도 퇴로 부재로 인한 양도세 비과 적용을 받지 못 하고 양도중과와 종부세 폭탄 피해발생으로 개인 재산귄에 대한 심각한 피해상황에 대한 우려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삼 개월 간, 밤 잠 못 이루며 '신뢰원칙'을 깨는 정부에 대한 실망과 절망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어쩔수 없이 거주하는 주택을 매도하기로 결정하고 거주주택을 부동산에 내 놓았으나 단 한 명도 집을 보러오지 않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상황과 급격한 임대법의 소급적용으로 인하여 구제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소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걸 아시는지요. 공급책을 유도하시려거든 시장에서 매수매도가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주시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변동으로 인해 불가피해진 개인 재산권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과 공적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거주주택을 매도할 계획이니 매도 될 수 있도록 거주주택 양도과세 배제와 얼어 붙은 현 시장에서 매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현실 가능성있는 매도기간 유예를 청원드립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여러 번 접수 하였으나 국토부 담당자들은 회신을 차일 피일미루고 서로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시간만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고 임대사업자의 직권말소에 대해서는 설명을 회피하고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로 옥죄인 주택시장은 얼어붙고 있고 중과를 피하기위해 남은 3개월간 매도를 해야만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다급한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재개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멸실 전과 멸실 후로 구제책을 달리하시는데 그 이유도 논리성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들의 편을 가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 날 뿐더러 멸실 후 사업자들은 거주주택을 당장 매도해야할 위기에 처해 있어 구제가 현실적으로 더 급한 상황입니다. 국토부에서는 멸실이 이루어진 임대사업자들 에게는 2018.9.13정책이전 재개발로 인한 사업지 멸실 후 자진말소와 함께 재등록하여 공적 임대의무기간을 채우도록 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하루 아침에 말을 바꾸어 직권말소 시켜 다주택자로 만들어 종부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그 누가 이런 가능성을 알고 임대등록을 유지해 왔겠습니까. 거주주택을 내 놓아야 할 상황에 처 할 오늘의 상황을 과거에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저는 임대주택을 매수하지도 않았을 뿐 더러 오락가락하는 임대사업자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임대 사업 등록 또 한 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진정으로 정부에서 고의성으로 멸실 된 재개발 임대사업자들에게 거주주택 매도 퇴로도 막아두시고 폭발적인 종부세와 양도중과세를 부과하시어 종부세 맞고 죽으라는 의도가 정녕 아니시라면 저에게도 퇴로를 열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거주지를 박탈당하는 상황에 공적의무를 다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거주주택을 매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유예 기간과 거주주택 양도비과혜택을 주시길바랍니다. 소급적용하시는 법에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당연한 구제책과 퇴로는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빚더미인 국민들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장 양적완화를 시행하여 국민에게 1억 원씩  돈을 풀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1,488

2020 9월 현재 국민들 개개인 빛 약 160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이자로 약 10조가 은행으로 들어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힘들게 번 돈이 전부 은행의 금고로 들어갑니다. 이로 인해 취약 계층은 물론 중산층까지도 이자 내는 것에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은행의 이자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돈이 이자로 빠져나가는 상태를 방치하고서는 어떤 대책도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통신비 2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주면 그 돈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건물주에게 들어가거나 은행 이자로 다 빠져나갑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이 혈세 낭비만 더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양적완화를 시행하여 아베노믹스를 성공시킨 것처럼 대한민국도 돈을 찍어내어 개인 부채 1600조를 국가가 대신 떠안아 국민들의 이자가 더 이상 나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국가채무는 이자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1억씩 지급하여 빚을 갚게 한다면 그 남은 돈이 소비로 이어져 세수가 늘어나고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나락으로 가던 경제는 살아나고 여유가 생긴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며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혼인율이 높아지고 인구도 늘어날 것이며 경제의 선순환으로 국가는 일어날 것입니다. 복지관, 기념관, 시청 증축, 이벤트성 행사, 도로 확장, 남녀평등 예산 32조. 인구증가 연구 예산, 각종 협회 지원 예산, 국회의원 비서관이나 차비 예산. 이런 쓸데없는데 돈 낭비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직접 돌려주면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선 먼저 낭비되는 세금을 전부 없애야 합니다. 또 양적완화를 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 18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의 화폐 유동률은 10% 정도인데 그 이유는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부자들의 돈이 달러로 바뀌거나 금으로 바뀌어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들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쉽게 발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약 2500조를 양적완화한다고 가정해보면 2500억 전부를 한꺼번에 시중에 부어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명의 국민에게 1억을 준다고 그 국민이 하루아침에 1억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디플레이션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론에만 빠삭한 경제학자들은 이 위기를 벗어날 만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 정부 경제관료들이 시행하는 기본재난지원금 100만 원, 200만 원 줘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른 우물에 물 한바가지씩 퍼서 넣는다고 우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펌프에 마중물을 한 번에 왕창 쏟아부어야지 우물이 살아납니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대학교 나오고 똑똑하고 이론을 다알아서 현대라는 대기업을 성공시켜 나라 경제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에디슨이 학교를 다니고 머리가 좋아서 유명한 발명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은 그 경제학 이론에 갇혀 있기 때문에 경제를 결코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물경제를 체험하지 못했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잘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양적완화를 시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위기를 탈출하게끔 하는 강력한 리더십과 방향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자기 편끼리도 사분오열되어 싸우는 저 정치인들과 주변 인물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각료를 주변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들이 살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가계 파탄, 이것보다 심각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로 더욱 돌파구가 없어진 지금 강력한 한 방만이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전 경제학자도 아닌 일반 시민이지만 현 정부의 정책이 너무 답답하고 암울합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져 비참하게 쓰러질 국민들이 안타까워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하루하루 생사를 다투고 있는 국민들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길 바라봅니다.
제목: 통신비2만원 지원 철회하고, 온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1,409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 한다고 하면서 함께 내어놓은 것이 통신비 2만원 지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워 하고 특히 비대면 접촉이 많아져, 국민들이 각종 SNS 활동으로 거리두기를 하여 통신 데이터 사용량이 폭증하여 통신비용이 증가되어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요. 이런 통신 데이터 사용량의 폭증은 국민들에게는 고통의 가중이지만, 반대로 거대 통신사들에게는 영업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는것 아닐까요? 5G로 통신방식의 변경을 하면서 통신 요금이 실질적으로 상승시켜 놓고, 제대로 된 5G 통신을 운영하지 못해 가뜩이나 국민들이 속이 터지는 상황입니다. 온 국민들이 어려운 지금 거대 통신사는 그 동안의 막대한 이윤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차원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한시적으로 통신요금을 인하해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통신사들의 몫이니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얼마전 방역과 경제는 한몸이라 말씀하신것이 기억납니다. 코로나 사태에 방역과 경제를 따로 생각할 수 없으며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의 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뱡역과 경제는 한몸이지만 궂이 우선 순위를 따진다면 방역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창궐의 지금 독감유행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독감 백신 공급을 작년 2,000만 세트에서 올해 3,000만 세트로 늘려 준비한것을 보면, 코로나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게 되면 국민들의 건강악화와 의료시스템의 과부하와 나아가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의료인은 아닙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코로나의 증상과 독감의 증상이 유사하다면, 코로나 검사 수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코로나를 독감으로 오인하여 자칫 방치하여 코로나 전파가 늘어나지 않을까, 코로나와 독감에 함께 감염되면 치료가 더욱 어려워져 치사율이 상승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철회하고 온 국민에게 독감백신 접종을 무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불법 비리의 온상으로 알려진 (재)대구애락원과 감독 책임이 있는 대구시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관련자들의 엄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242

저희 소비자권익연대는 불법 비리의 온상으로 알려진 (재)대구애락원과 이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대구시에 대한 철저한 조사, 관련자들의 엄벌을 촉구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에 위치한 (재)대구애락원은 100여년 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거리를 전전하던 한센병 환우들을 위한 쉼터이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곳에서는 그러한 섬김과 봉사의 정신은 온데간데없이 사익편취를 위한 각종 비리와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소비자권익연대에서는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고 향후 환우(원생)들에게 발생할지 모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청원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립니다.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위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애락원 관련자 기소 및 판결 내역 검찰 기소 내역 전 이사장 *** 목사, 현 이사장 *** 목사, 현 원장 *** 목사, 행정실장 *** 등을 사회복지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등으로 기소 법원 선고 내역 현 이사장 *** 목사, 전 이사장 *** 목사, 행정실장 ***에 각각 벌금 3백만 원 선고 현 원장 *** 목사 &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에 각각 5백만 원의 벌금 선고 판결을 통해 알려진 행위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러한 행위는 비단 오늘에서만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적인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고 또 주무관청인 대구시에서는 어째서 이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을까요? 무책임과 무능한 행정을 넘어 대구시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저희 소비자권익연대는 대구시에 촉구합니다! 1. 사회복지업무와 무관한 감염병관리과에서 대구애락원을 관리토록 하는 걸 즉각 중단하고 소관 업무를 당장 사회복지과로 이전해야 합니다. -> 대구시는 한센병이 제3종 법정 전염병이라는 이유로 감염병관리과에서 감독하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이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현재 원생들은 한센병 환자가 아니고 모두 완치된 자들로서 한센병력 장애인들입니다. 대구애락원 역시 치료시설이 아닌 한센 병력 장애인을 위한 사회 보호시설입니다. 때문에 이들의 처우를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라도 주무부서는 사회복지과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를 리 없는 대구시는 어째서 주무부서를 바꾸지 않는 것일까요? 일부 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이들로 하여금 관리토록 함으로써 일부러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구시가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주무부서를 사회복지과로 넘겨야 할 것입니다. 2.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통해 (재)대구애락원과 담합이 의심되는 담당자들을 즉각 조사하여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 현재까지 언론에서 밝힌 문제 사례들 1)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설립자의 임시이사 청원 반려 (현 임원진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의심되는 사례) 2) 직무유기를 통한 허위 답변 3) (재) 대구애락원 임원 관리에 대한 직무유기 저희 소비자권익연대는 초기의 설립 취지에 맞게 (재)대구애락원이 원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청원글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단체에서 더 이상 이런 불법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대구애락원과 감독관청인 대구시를 엄정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일시적2주택 vs 4년전세주기 재산권 침해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1,511

저는 보유하던 1주택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과정으로 일시적 2주택 기간에 해당합니다. 저는 대책 전이라 2년이라는 기한이 주어져있습니다. 집이 안팔려 새로운집에 잔금을 치루기위해 살던집을 전세를 놨습니다. 헌데 전세만료 6개월전에 새로운 매수자가 등기까지 완료해야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를 할 수 있다는 김현미 장관의 말이 갭투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새로운 세입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한다면 4년을 기다려야한다구요?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구요? 그럼 어딴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가 4년을 기다려야하는데 사겠습니까? 결국 그 매수자는 갭투자자일겁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이라는 제도를 통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있는데 일시적 2주택기간은 1~2년인데 4년을 기다리라한다면 아이러니한 법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일시적 2주택에 놓인 주택보유자는 집을 어찌팔라는 겁니까? 많이 깍아주면 팔리겠지만 그럼 이사가는 계획의 자금계획이 모두 틀어지는건 생각 안하시나요? 이건 분명 상충되는 오합지졸의 법안이며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바르게 살펴보시고 이 법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힘 없고 돈 없는 저소득층은 웁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497

국가와 국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급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가와 전 국민이 힘든 상황 속에 앞 전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셨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4차 추경 진행한다는 발표 때 저소득 지원 내용으로 인하여 언론에선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하였고 일부 국민들은 또 받냐 등 댓글과 곱지 않은 시선으로 저소득층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종 발표가 나기 전까지 저소득층은 눈치밥을 먹었습니다. 힘 없고 돈 없는 저소득층은 욕 먹어도 하소연 할 곳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생활 하기에.. 누구한테 사과를 받아야 하나요 발표하신 분한테 받아야 할까요? 언론에 받아야 할까요? 일부 국민들에게 받아야 할까요? "저소득층 지원" 이란 제목 수정해 주십시요 어느 부분이 저소득층지원인가요? 재산이 6억 3억 있는 국민들이 저소득인가요? 정말 저소득층이 저런 재산이 있다면 재난지원금 받지 않아도 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겁니다. 힘들게 살아왔고 힘들게 살고 있으며 하루 빨리 가난에서 탈출하려 애 쓰고 있기에..... 4차 추경은 중산층 지원 아닌가요? 혹시나 저소득층으로 몰락 할까봐.. 퇴직금도 없고 국가 보조금보다 조금 더 벌기 위해 자활 하시는 저소득층 중에 이번 발표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통신료 2만원 또한 저소득층들은 할인 혜택을 받아 2만원 미만이신 분들도 많고 여러가지 이유로 신불이신 분들이 13세 미만 자녀 이름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힘 없고 돈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같이 포장만 해 둔 "저소득층 지원" 이란 제목 수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다스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1,386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여러건 발생했습니다. 치킨배달 역주행 사고 및 대낮 6살 아이 사고까지.... 모두들 아시겠지만 치킨배달 역주행 운전자 및 동승자는 변호사한테 먼저 전화했다는게 더욱더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왜 무고한 시민이 음주운전 차량때문에 목숨을 잃어야합니까???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윤창호법 이전에 엄연히 살인죄 아닌가요??? 심신미약이나 고의가 없으면 그 살인이 참작이 되나요??? 외국같은 경우 살인죄 이상으로 처벌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가해자는 변호사 잘 써서 형량을 낮게 받으며 피해자는 그 정신적 고통을 지니며 살아간다는게 말이됩니까??? 윤창호법 시행이 되면 뭘합니까??? 음주운전이나 관련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않고 가해자는 여러번 재판으로 길어봐야 3년이내 또는 집유를 받는게 현실 아닌가요?? 제발 무고한 시민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또는 입법될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대해 실망스런 모습 보이지 않도록 강력처분 요청합니다.
제목: 2단계 결혼식 지침의 합리적인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1,646

안녕하세요. 곧 9월에 식을 올리게 되는 신부입니다. 저는 8월 23일 예식 진행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정책 강화로 하객분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양가 부모님, 가족들과 상의 끝에 한 달 정도 예식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여가부 결혼식 지침을 보면, 혼주들의 식중 마스크 착용 예외로 양가 부모님 화촉 점화, 신부입장을 같이 하는 아버지께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많은 부처에서 사상 유래 없는 전염병 사태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 국민의 일원으로서 잘 알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이유에서 정책의 합리적인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1) 결혼식의 특수성 고려 필요 현재 2단계, 2.5단계의 경우 사적 모임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지침에서 사적 모임의 예로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이 있는데, 위 사례에서 결혼식과 장례식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혼인은 ‘관혼상제’의 하나로서 양가 집안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물론, 작은 결혼식으로의 문화 변경과 같은 논의는 이처럼 정부 시책에 따라 강제적으로 조정될 내용은 아니므로 논외로 합니다). 따라서 상견례, 택일을 포함한 모든 절차가 양가의 의견의 합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결혼식 날짜를 변경하거나, 진행 방법을 급하게 변경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결혼식은 양 가의 친척들이 모여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조금 감성적인 부분이긴 하나, 저의 친한 선배는 ‘드레스에는 돈을 아끼더라도 부모님의 영상과 사진이 남는 사진과 동영상에는 돈을 아끼지 마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보면, 그날만큼 좋은 날이 없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신부 ㅇㅇㅇ”이라는 말이 늘 사용되는 결혼식이지만, 그날은 양가 부모님와 저의 형제자매도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손님을 맞고, 축하를 받고, 고운 사진을 남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다른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워크샵, 계모임 등’과는 구분되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결혼식장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엄격한 감시와 세부적인 지침 하에서 예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문제로 신부 입장이 지연되기도 하고, 1m 또는 2m가 맞는지 확인하느라 하객들도 우왕좌왕하기도 합니다(자를 들고 다니시는 걸까요.. 마치 미니스커트 길이 측정하던 시대가 떠오릅니다). 이 모든 게 파견나오신 공무원들의 엄격하고 무서운 감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실내 인원 제한의 합리적인 개정 2단계 시행 전 4m2당(1평) 1인의 기준으로 50인 제한의 예외를 둔 적이 있고, 현재 대구시에서도 해당 내용에 따라 결혼식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결혼식은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으로 진행해야 한다. 신랑 신부를 포함한 하객 총인원 기준이며, 행사 진행 인원은 제외한다. 다만 실내 4m²당 1인 기준 방역 조건을 충족하면 50인 이상 참석이 가능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308048). 결혼식장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전문 예식장, 기관 대관, 호텔, 컨벤션 등), 수용인원(100명에서 1,000명 이상까지)과 넓이도 다양합니다. 또한 예식의 형태도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족식, 개혼 등등) 하객의 규모와 진행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50인의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 결혼식을 진행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 하객으로 초대한 분들이 인사만 하고 가길 원하더라도, 앉아서 식을 보는 분의 하객 인원수가 41명(49-신랑신부+혼주/동생들)으로 차버리면 그 분은 입구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걸까요? 3) 사진 촬영의 특수성 현재 기준의 완화로 마스크 착용 시 1m 거리두기의 예외가 인정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강제는 결혼식의 참석한 하객의 선택권으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찍는 시간이 길지 않으며, 누구보다도 하객과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 빠르고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진촬영이 부담되는 분들은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사진 촬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 진행 내내 마스크 착용이 강제되고, 또 식사 대접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 결혼식 진행 하에서는 적어도 사진 촬영 때만큼은 마스크를 잠시 내리는 정도(단 몇 초라도)가 인정되길 바랍니다. 최근 정부에서 촬영하신 단체사진은 마스크 없이 촬영된 경우도 많던데.. 왜 더 조심하고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에서는 마스크가 강제되는지 납득이 어렵습니다. (정세균 총리님, 박영선 장관님 9/10 참석 공청회 http://m.newspim.com/news/view/20200910001081)) 정부의 가이드라인, 방침이라는 것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일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라면 더 그럴 것입니다. 비록 저는 식이 얼마 남지 않아, 그 사이 정책 변경이나 단계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이나 효과적인 치료제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2단계, 2.5단계 하에서 예식을 치뤄야 하는… 신랑, 신부, 가족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지침 개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그리고 행복한 결혼식이 진행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기한 연장(4년)과 실거주 매수자의 거주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1,400

우리나라 헌법 제13조 2항에,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본법의 취지가 부동산 투기와 임차인 보호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법령 시행전 임대차계약에도 소급 적용되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도를 넘은 갑질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쟁 조정을 위해, 저희는 모두 소송해야 하나요? 임대차3법에 맞도록, 1.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기존주택 양도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여 개정해주세요. 2. 실거주를 원하는 매수자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해주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 1가구 1주택' 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급적용된 임대차법으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기한 2년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9억미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매매 계약시, 실거주를 원하는 매수자는 임대차3법으로 인해, 매매 계약을 했음에도 명의이전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매수자는 길바닥에 나앉게 됩니다. 이미 일시적 1가구 2주택 지인들이 매도계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과연 그 주택을 매수한 분들은 과연 입주를 할 수 있을까요? 제 주변에 임대인들의 임차인은 요즘 큰소리 뻥뻥치고, '얼마주면 계약갱신 청구 안하고 나가는 것 고려해보겠다'며 임대인에게 흥정을 합니다. 임대인들이 쩔쩔 메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흥정해야 합니까? 임대인으로서 내집 잘 사용해달라 부탁하고 나왔는데, 제발 팔도록 허락해달라고 무릎이라도 꿇으라는 말입니까? 내집을 갖고 싶은 매수인은 4년을 기다려야 입주할 수 있는 집을 사라는 말인가요? 임차인이 거주하는 4년동안은 어디서 살까요? 월세 살이? 전세낀 주택을 사는 것이 갭투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갭투자자들 투기꾼이고 적폐세력으로 본거 아닌가요? 오늘은 국토부장관님이 직접 나서서 갭투자 하라고 설명하시네요.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적 법안으로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아주세요.
제목: 코로나로 인해 힘든분들 많으시겠죠..저 역시 그 중 하나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153

저는 인천에서 헬스와 필라테스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3월에 코로나로 휴관하라고 권고가 내려왔고 말 잘듣는 저는 센터를 바로 문 닫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프렌차이즈 센터만 돈 열심히 벌었구요.. 우리센터는 정부가 내린 권고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10명~20명되는 환불건들과 직원들의 급여까지 정말 통장이 바닥상태입니다. 이렇게 닫았음에도 인천에서 지원해준 금액은 단 30만원. 일주일치 소독과 방역비용으로 사용하면 없는 돈이죠.. 그나마 체력단련장은 30만원이라도 받았지만, 필라테스 센터쪽은 단 하나의 지원도 없었습니다. 프리렌서 강사 분들은 지원금이라도 받으셨죠.. 적은분 50부터 150~200까지... 저희는 이미 대출도 이미 다찬상황이고, 현금이 없어 카드로 생활을 하다보니 카드값 갚아내는데도 허덕이고, 임대료부터 세금까지 밀린게 4개월입니다. 7월을 지나며 그래도 하나씩 갚아나가고 있을 즈음... 종교시설과 집회 등으로 코로나는 또 퍼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다시 바닥을 치고 있었고...결국 8월 30일부터 이번에는 권고가 아닌 집합금지..무조건 닫아야만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힘이 없습니다.. 저희가 무너지면 저희와 함께일하고있는 직원분들..50분은 되세요..그분들은 괜찮을까요..? 그분들의 가족들은 괜찮을까요.? 이제는 직원분들에게 급여 드릴 수 있는 여건도 안됩니다... 저희는 이미 월세방에서 지낼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 같은 자영업자들이 한두명은 아니겠지만, 경제구조를 무너트리려는게 아니라면 어느직종만 무조건적인 통제를 하는게 아니지 않을까요.? 오늘도 인천 어디 마트에근무한 누군가가걸려 그 사람을 지나친 모든사람들 조사하라는 문자받았습니다. 대기업인 그런마트들은 다열려있고 사람들도 많고.. 아직도 회사에서 근무하시는분들도 많죠..재택근무가 아닌...근무끝나면 직원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식사.. 이런건 안위험한가요.? 또 식당이나 커피전문점은 프렌차이즈만 통제인데 자영업하는 커피숍엔 코로나 환자가 안간다는 보장이있나요.? 이 원리라면 헬스 필라테스는 프렌차이즈 개인없이 왜 전부 다 닫아야 하죠?누구는 제외라는걸 없애는게 맞지 않나요.? 집합금지로 어디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파파라치 때문에 매장도 못가구, 센터에 매출만 없는게 아니라 화분들도 모두 죽어갈테고, 청소도못해 먼지들도 엄청 쌓여있겠죠.. 또 오픈한다해도 밀려오는 환불건들은 누가 처리해주실건가요.? 이번엔 국가가해주나요.? 지난번 휴관 때 환불사유가 나 쿠☆에서 일하다가 자가격리중인데 환불안해주면 내가 자가격리어기고 니네센터 간다는 협박까지 들어봤습니다..저나 우리직원들은 왜 또 이런걸 격어야하죠.? 환불 안해주면 소비자원에 구청에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다가 공무원분 중 인정사정없고 소비자말만 듣는분 걸리면 벌금 100만원 또 내야합니다. 모르는 사람들 운동은 안하면 그만이다 생각하고 이 글도 이런글을 왜 쓰나 하시겠지만...운동을 통해 건강을 얻어가시는 회원님들도 많고 보람된일이기도 하구요...제겐 생계입니다... 광주에서 헬스장 사장님들 모여서 시위한다고 댓글있는걸 보니 반응들이 오히려 부정적이더라구요.. 왜요..? 헬스장 사장님들은 모두 굶어 죽어야 맞는건가요.?? 통제라는걸 하려면 수도권 지방할거없이 전부를 다 같이 해야 통제가 맞지 않나요? 지금 통제하고 있다 해서 수도권에서 발생이 줄었나요? 아직 검사하러 나오지 않고있는사람들 확인이 다 가능한가요..??? 이유도 모르고 걸리고, 일하다가 걸리고, 다들 화나고 억울하죠.. 그런분들 말고 놀다가 유흥가 다니다가 걸린사람들 3000 ~ 4000 만원씩 때려요 모든 치료비와 그 사람이 걸리게 한 모든사람의 치료비까지...더 많이....그래야 서로 더 조심하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퍼지고 있는데.. 왜 죄없는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아지는건지...우리 나라 자영업자들 모두 자살하고. 줄파산하고.. 그걸 바라시는건가요..? 더 이상은 누구를 탓하지도 원망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든사람들을 좌절하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사람답게 그래도 일주일 한두번은 웃을일이 있게 살게해주세요..
제목: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간 4년으로 연장하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1,171

﻿임차인이 전세 갱신까지 최대 4년 거주 가능하게 법을 변경했으면,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는 기간도 4년으로 변경하는것 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비과세 기간을 4년으로 바꿔주시고, 기존계약(2년)이 종료되면 집을 매수한 사람이 거주할수 있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