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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빚투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1

빚투는 명백한 형사범죄입니다. 첫째 당사자가 아닌데도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형제가 빚졌다고 전세계가 보는 인터넷이나 sns에 들먹거리는 것은 타인의 가족관계를 발설하는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되며 사실관계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죄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채권채무관계를 제3자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채권추심법에도 위배됩니다. 또한 당하는 당사자로써는 연예계나 스포츠계등 자신의 생업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될 것이라는 공포에 빠지는 등 해악을 고지하여 정작 당사자에게 의무없는 돈을 갈취하는 행위이므로 공갈죄에 해당됩니다. 수사기관은 빚투하는 자들을 자꾸만 언론에 터지게끔 방관할 것이 아니라 모두 인지수사하여 사회질서교란방지 및 연좌제 금지 취지로 강력처벌해야합니다. 이게 횡행하면 일반인들도 좀 좋은 회사취업하면 아무개아버지 빚갚으라는 현수막이 회사 앞에 붙어있게 될것입니다. 살면서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부모를 가진 자식은 없습니다. 이런 범죄가 만연하게 되면 어떤 자식도 부모의 잘못이 인생의 볼모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깨닫고 000의 부모, 000의 형제, 000의 남편이 빚을 갚지 않는다는 식으로 000와는 아무런 민형사상 관련이 없음에도 인터넷에다가 망신을 줘서 빚을 받으려는 수법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경찰 시험 개편 2020년 실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경찰 순경 공채 시험 건의 드립니다. 1.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은 영어 토익 450점 대체, 한국사 능력 시험 4급 대체, 형사법, 헌법, 경찰학개론, 총 5과목으로 평생 실시돼야 합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고, 지엽적인 문제 출제를 금지했으면 좋겠으며, 필기 시험 합격자는 남경 기준으로 3배수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필기 시험 문제수는 각 과목당 20문제였으면 좋겠습니다. 2.토익과 한능검의 성적 유효 기간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평생 유효하도록 설정하거나, 검정 기관에서 설정한 유효 기간이 있더라도, 경찰청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성적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3.헌법은 인권 부분만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개편은 2020년부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경찰 순경 공채 체력 시험은 윗몸일으키기를 업도미널 기구 운동으로 변경, 팔굽혀펴기를 체스트 프레스 기구 운동으로 변경, 악력을 3000m 달리기로 변경,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로 실시했으면 좋겠으며, 경찰 순경 공채 면접 시험에서 헌혈은 몇 번했는지, 자원 봉사는 무엇을 해봤는지도 질문하여 봉사성을 더욱 많이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압박 면접은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6.경찰 순경 공채 남녀 통합 선발은 절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경을 90% 비율로 선발하고, 여경을 10% 비율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7.경찰 순경 공채 가산점 중 대형 면허는 2점, 워드프로세서 단일 등급은 2점, JLPT N4는 2점으로 평생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9.경찰 순경 공채 101 경비단 채용 인원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각각 150명씩, 1년에 총 300명을 선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체 조건 중 키는 175cm 이상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규 개정 건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건의 날이 갈수록 거리에 외국어 간판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뜻은 말할 나위없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간판이 즐비한 실정입니다. 도시의 거리가 외국인지 우리나라인지 착각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된 까닭은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때문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2항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외국문자로 표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외국문자로만 표시하면서도 한글과 병기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습니다. 분명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하고 표시한 간판일 터인데 한글과 병기하지 않은 것은 허가관청에서 웬만하면 ‘특별한 경우’로 인정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국이 자랑스러운 한글을 병들게 하고 국적불명의 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꼴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속히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다시는 거리에 외국어로만 된 간판이 난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2항의 개정 건의 외국문자로 표시할 때에는 반드시 한글과 병기하되 가로형 간판의 경우 한글을 상단 또는 왼쪽에, 세로형 간판의 경우에는 상단 또는 오른쪽에 표시한다. 다만 한글은 뚜렷이 식별할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한편, 외국어 표시 간판은 크기와 종류를 불문하고 허가 또는 신고대상 으로 규정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어로만 표시하는 간판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건의 합니다.
제목: 나라 국밥처럼 말아먹는 문재인 탄핵 가즈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7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물러나 주세요. 당신이 나라 말아먹고 있습니다. 노조 나쁜놈들 가만히 나뚜고 친북 친중 반미 정책 하고 과거에 대한 지나친 집착(문화예술계의 좌경화, 틈만 나면 일본놈들 옛날에 한 거 들먹이면서 북한 중국한테 이로운 정책 펴기, 경제와 사회의 파탄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 제발 그만 하세요. 우리 가족 완벽한 애국우파예욧!!! 아 빨리 시간 지나 홍준표 아저씨 당선되셨으면..................................................................................................................대통령 물러나면 재벌 창업해서 재벌 총수 되세요.
제목: 일자리 100분 토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4

일자리 문제를 국민들 하고 방송국에서,100분 토론을 해야 됩니다,국가에서,지금 국민과의 의사 소통도 않되고,중년 나이는 일자리도 거의 없고,알바 일자리도 없습니다.집안에 중년 가장인 40대 50대 장년층 일자리 좀 많이 늘려야 됩니다.지금 최저 금 정책도 너무 마음에 않 듭니다.
제목: 상가 분양 예치금에 담긴 꼼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지금껏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그동안 집 한채 갖고 있는 것에 자부심과 안도감을 느끼면서 살아 오다가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서 불안감을 느껴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11월) 말(29일) 판교역에서 분양하는 대형 건설사의 상가에 관심을 갖고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청약 조건은 관심 있는 상가 번호의 해당 금액에 10%의 돈을 정해진 시각(오전 10시)에 송금하여 1순위자에게 당첨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키보드 하나로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었고, 저는 초보자 티를 팍팍 내면서 송금하는 바람에 탈락하였습니다. 문제는 다음부터였습니다. 제가 입금한 금액을 돌려받으려 하니, 입금증에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들고 직접 판교역 사무실까지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아니면 인감증명서에 인감 도장까지 들고 가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었습니다. 이메일 접수도 안 되었습니다. 환불 시기도 금주는 수요일(5일)까지 방문해야 다음 주 금요일(14일)에 입금되고, 만약 금주 수요일을 넘겨서 주말에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에는 그로부터 2주 후의 금요일(28일)에나 입금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이었기에 그나마 좀 낫지, 지방일 경우에는 따로 날을 정해 힘들게 올라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수요일인 내일까지 환불 신청을 하려면 갑자기 반차라도 휴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 분양할 때는 왜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언급 안 했느냐 했더니 갑자기 제도가 바뀌었다 하네요. 건설사(힐스테이트) 사무실로 전화했더니 모든 환불 처리는 상담사하고만 진행이 가능하다네요. 저는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대기업의 신뢰도만 믿고 분양 신청을 했는데, 한 대 뒤통수를 맞은 느낌입니다. 또한 활불을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데에는 건설사의 꼼수가 있지 않나 싶은 찜찜함도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분양 대금의 10%라는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모쪼록 건설사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단속 관리 부탁드립니다.
제목: 상법개정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4

소액주주의 권리를 위해서 상법개정안을 이번회기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민주화의 기초는 주주자본주의가 충실히 지켜질 수 있게 제도를 선진국과 같이 해야 자본시장이 제자리를 찿고 대주주의 사익편취를 막으면서 소액주주의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기초입니다 제도를 갖추지 않고 아무리 말도 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제목: 상민아사랑해사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상민아사랑해사건 안녕하세요 상민아사랑해 사건 당사자입니다. 전국을, 아니 온세계를 뒤흔들었던 상민아사랑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모두 한마디씩이라도 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대(계룡대, 모두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에서 처음나온후에 지금까지 머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들리고 보이실겁니다. 그동안 군대에서 힘들었던 것, 모두가 기도해주신 것, 다 아실겁니다. 군대에서 힘들었던것에 대해 모두가 위로해주신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군대를 전역하고 사회에 나와서, 문제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계속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말이 나와서 저에게 영향이 없을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무슨학교인지 다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도 계속 말이나와서 저에게 영향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전국을 뒤흔든 상민아사랑해 사건, 제가 머리가 나오기때문에 그동안 겪은 모든일들을 다 아실겁니다. 모두가 한마디씩이라도 말을(댓글로 혹은 다른글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글을 쓴것처럼 용기를 내주십시오. 이미 말이나온적이있습니다(다들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나온그날 옆에 기업업체 직원분이"생각하는게 들리네"라고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제목: 문 대통령은 6일 광주형 일자리 출범을 직접 축하해야 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0

6일 광주형 일자리 모형의 출범이 예고되었다.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의 소중한 첫 걸음이다. 하지만 당연히 갈 길이 너무 멀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특감반 논란, 선거구 개편 등 산적한 국내 현안에 앞서 6일 광주로 내려가야 한다.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노동과 자본, 그리고 여타 사회적 세력들 사이 '사회적 대타협'에 목숨을 걸어야 포용적 국가노선을 구현할 수 있다. 다소 지지부진한 소득주도 성장 역시 확장적 재정과 중범위 복지국가 정책 구현과 함께 진행되어야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당연히 여러 사회세력들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윤리의식 및 가치가 발휘되어야 가능하다. 이를 주도하고, 타협을 이끄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다. 대통령의 진정성이 담긴 협상력이 더 많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제목: BMW의 또 다른 치명적인 하자(리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4

화재가 나는 차 BMW. 이 차가 최근 리콜사태로 심각한 피해를 소비자에게 주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심각한 하자가 있는데 그것은 차의 모니터전원이 나간다는것이다. 멀쩡한차가 갑자기 모니터전원이 전혀 들어오지않고 있다. BMW측에서도 하자가 많아서 2년내 차량에 한하여 모니터전면 교체를 해주고 있으나 그 기간이 지난차는 수백만원의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것이다. 무상교체이든 유상이든 이 모니터 나간차가 수백(천)대 이상 하자가 나고 있으며 운행이 되고 있고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전혀 이 문제는 국토부에서 다루지 않고 있으니 국민청원으로 조사를 해주셨음한다. 추가로 BMW에서도 이원인도 자기들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주변에서 인터넷검색만 하여도 쉽게 찾아볼수있다 (NO SIgnal.헤드유닛교체등의 검색어) 전원.전기이상의 하자를 쉬쉬하는 BMW. 이런것들이 화재까지 유발시키는것의 또 다른것은 아닌지 제대로 밝혀주세요
제목: 국세청 인터넷 간편장부코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0

저는 성실하고 착한 납세자 입니다 지난해는 819만원의 매출을 신고한 자영업자로 월세80만원에도 못미치는 영업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광고비다 공과금이다 소소한 지출을 합하면 50만원. 합해서 130만원이 되면 겨우 유지가 되고 차후매출부터가 생계비가 되는 데 지난해는 빈손보다도 못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막힌것은 소득신고시 단순경비율 68%를 제외한 금액이 모두 소득으로 잡혀 259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3만원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년간 경비 740만원을 마이너스치고도 엉뚱한 259만원이라는 수치가 제게 3만원을 더 낼 것을 종용하고 있는 이 현실이 이 나라가 제겐 너무 가혹하지만 그래도 세상에 무릎꿇지 않는 것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고지서를 들고 이리저리 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간편장부로 맞춤 가계부를 써야 한다는 것을 요. 그런데 다른 업체를 통해서 들어가면 적게는 월1만원에서 많게는 월5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니 국가에서 저 같은 소규모 소액 자영업자들의 살 길 좀 열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보자나 경험자나 가리지 않고 누구나 쉽게 쉽게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그래서 올패스로 각종 신고나 납부가 별도의 절차를 거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세무회계사님들이 반발할까요? 그러면 저같은 소규모 간이과세자들로 한정하여 제발 살길 좀 열어주세요. 이제는 1~2만원도 무섭습니다.
제목: 교복을 편한옷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1

교복을 입기편한 옷으로 바꿔주실수는 없나요? 여자학생들은 치마라니요? 추운날씨에 굳이 치마를 입을필요가 없을까요? 치마말고 바지를 입을순없는건지요..? 교복을 입는이유는 학생이라는 것을 알리기위해,학생답게 입으라고 압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불편해하고,힘들어하고 추워하고, 더워합니다. 요즘엔 여자학생들이 ''남자''교복을 사서 입는경우도있고요. 교복의 장점이요? 깔끔하게보인다,옷을 고를필요가 없다. 같은 옷만입으면 된다. 옷을 많이 세탁 않해도 된다 입니다. 그렇다면 단점은요? 아주많습니다. 여름에 땀나면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최악 찝찝하기도 하고요. 또 교복자체도 밋밋하고, 교복도 거칠거칠해서 쓸리기도 합니다. 또설명을하자면. 1.와이셔츠 등 지각했을 때 교복을 입을 때 보통 옷 입는 시간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 2.같은 학교 학생이면 모두 같은 교복을 입기 때문에 개성을 살리기가 어렵다. 3.교복을 입고 다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ㅇㅇ중학교 학생입니다.' 라고 알리는 느낌이 들어서 창피한 느낌이 들 때도 있다. 4.학생들이 비싼 교복을 몇벌씩 사서 입는 것도 아닌데 주5일 내내 교복을 입으니 학교가는 날에 맞춰 항상 빨래를 해야 한다는 점이 귀찮다. 5.학년이 올라가면서 몸이 성장하거나 살이 찌거나 빠지는 등 하는데 3년 내내 한 벌로 입기 위해서 교복 사이즈에 몸을 맞춰야 하거나 정 안되면 새로 사야 하는 등 손이 많이 간다. 이렇게 다양합니다... 미국은 교복이 없고 자율입니다. 옷을 마음대로 입어도 된단소리죠. 근데 대한민국,우리나라는 교복이 있습니다. 편한것도아니라 불----편 그자체입니다. 과연 불편하고 입는데도 오래걸리고 자주빨아야하는데 교복을 입어야할필요가 있을까요? 입기편한옷으로 교복을 바꿔주실순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후드티로 교복을 만들어줄수도있고 다양합니다. 꼭좀 교복을 바꿔주셨으면합니다.
제목: 제발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6

세상살다 하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세상에 알리면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시**면**로***번지 에서 살고잇는 채송아 34입니다 저의아버지는 채** **세 이며 같이 살고 잇으며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글을 전혀 모르는 농사를 지어왓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논갈이 하러갓더니 경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엇다고 합니다 그때가2010~2014년경 이며 그후 계속해서 은행차용금으로 나머지 토지가 경매되어 금액은 약 20억원의 사기를 당하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엇으며 내용도 몰라 그냥 방치하다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 경매가 진행되어 경찰서에 신고의뢰를 하엿으나 저극적으로 조사가 안되고 있으며 시효 및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하려하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법을아시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억울해서 죽겟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의 집안 삼촌및 일부 사기꾼들이 서류위조 대출받은것으로 생각되며 일금 금융기관 직원도 일부 묵인하여 진행 된걸로 생각됩니다 사기금액은 약 30억원 입니다 진정인 채** 채** 자녀채송아 *** 제발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재수사라도 하게 도와주세요 쫒겨날지경에이르럿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교에서폰뺒기그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4

울산남구신정고등학교1학년에서 폰을 선생님이 빼앗았습니다꼭끝까직읽어주세요 지금 현대시대에 폰없이는 일상생활이 불편합니다 게임여가생활같은 일상생활이라니라 위급한상황이닥칠수도 있고 남에게 해를끼치지않게 연락해야되는 부분이있습니다 저가물론 폰을사용한것은 잘못된일이지만 2주씩뺒는일은 정말옳지 않은생각입니다 적당한 생활징계 벌점이아닌 꼭필요한 개인용품을 가져가 2주를가져가는것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만약저가 위험할때 폰이없을때 만약이지만 항상 우리는 만약이라는 경우를 생각하여 예방해야됩니다
제목: 4살 아이를 홀로양육하는 한부모입니다. 저와같은 한부모가족들을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62

안녕하세요 저는 4살 아이를 양육하고있는 한부모및 기초생활수급 가정입니다. 아이아빠와는 가정폭력 외도등의 이유로 아이가 2살이 되던 해에 이혼을 하여 홀로 양육하고있습니다. 양육비또한 일절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혼자 양육을 하며 취업을 준비했으나 한부모라는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갈수없는 수족구등의 전염병에 걸리거나 방학등의 기간중에는 출근이 거의 불가능하고 야근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유들로 한부모가정을 고용하는것을 꺼려하는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이러한 이유들로 취업에 거절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로 취업에 성공을 하게 되었고 157만원 정도의 최저임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부모가정 소득금액 기준금액은 148만원 정도입니다. 저는 기준금액보다 대략 10만원 정도 더 많은 급여를 받기때문에 한부모 자격이 박탈됩니다. 하지만 제가 취업을함과 동시에 필수로 생기는 지출은 늘어납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때문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를 이용해야하며 이서비스는 한부모가족자격이 박탈됨과 동시에 시간당 7800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1일 최소2시간을 이용해야하는 서비스 이용기준이 있으므로 저는 하루2시간을 이용한다는 가정하에 15600원 한달에 20일을 근무했을 경우엔 매달 대략 30만원정도의 고정지출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금액등 고정지출이 늘어납니다. 취업을하지 않고 지금처럼 생계급여,주거급여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받을경우 매달 대략100만원정도의 지원금을 받으며 아이돌봄서비스이용,교통비등의 지출도 없으며,양곡,도시가스,의료비,전기요금,전화요금의 할인,감면 혜택을 받는것이 더 이득일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한부모들이 취업을 포기하며 정부지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가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생계급여,주거급여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을 받고싶지 않습니다 저는 적은 급여지만 소득활동을하며 저축도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터무니없는 기준들이 저와 다른 한부모가족들의 발목을 잡고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소득금액 기준을 최저임금에 맞게 인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 가정도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소득금액기준이 인상이 된다면 생계급여,주거급여를 받고있는 많은 한부모들이 취업을 희망하게 될것이며 취업을 하게될경우 생계급여,주거급여가 중단됨으로 이로인한 국가예산은 줄어들것이며 더 많은 한부모들이 국가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소득활동을 하게될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필수로 지출되는 금액(아이병원비,분유,기저귀,어린이집,학교등),은 급여에서 공제시켜 한부모가족 소득금액기준에 제외시켜주세요 제 상황을 예로 들자면 저는 매달 어린이집에 14만원 이상의 고정 지출이 있습니다. 아이들 특별활동 수업비,교구비용 으로 14만원의 지출이 있고 이를 제외한 우유급식비, 또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현장학습등 소풍을 가게되면 또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앞으로 취업을 하여 출근을하게 되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것이고 그와 동시에 월에 30만원정도의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필수로 지출되는 금액을 일정한금액을 한도로 정해 급여에서 공제하면 한부모가족 소득금액기준에 반영하면 더많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지원을 받게 될것입니다. (예를들어 급여 170만원 / 아이돌보미비용 30만원, 아이어린이집 비용 14만원 총 43만원 / 170(급여)- 43 (아이양육필수비용) = 127만원 / 현재 한부모가족 소득금액 기준 148만원 공제후 127만원 이므로 한부모가족 지원받을수 있음) 그로 인하여 많은 한부모가족들이 자립하여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된다면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가정이 줄어들것이며 국가 예산또한 줄어들것입니다. 터무니없이 많은 지원을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정한 기준이 저와같은 한부모가족들을 바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희망을 주세요 아이와 행복하게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아이에게 가난을 되물림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세금도둑 국회의원 수를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7

대한민국에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10% 되는지 알고싶고 묻고싶습니다!! 선거철만 나타나는 철새 국회의원이 대다수 이고,,, 해야할 법안발의는 전무하고,,국민의 고충은 전혀 관심도없고,,,여당 야당 편가르기만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유지에만 혈안이 되어있는,,일 안하는 국회의원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청원드립니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 줄이고,,그 예산으로 일 잘하는 소방공무원 확대하여 국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수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친일파 홍여표는 자한당으로 가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5

마이크로 닷등 연예인은 연좌죄로 생계를 잃고 명예도 잃고 책임을 지는데 그 보다 더한 친일파 자손 홍영표는 여당의 수장으로 있다는게 이게 말이나 되나~!!! 친일파 자손 홍영표는 민주당을 탈퇴하고 사퇴하라~!! 이제 이중 영수증으로 세금까지 탈루하는 친일파 홍영표 국정조사 받고 세무조사 받아라~!! 국민 혈세 착복 Top으로 등극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세금 탈루에 대한 무관용으로 한점의 의혹도 없이 세무조사 해야 될 것이다.
제목: 제글밑에 이상한욕설 이미 달아놓은것 안지워주실겁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빨리 찾아서 지워주세요 이미 쓴글은 지울수없다? 이부분도 해당되나요?
제목: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5

2018년 12월 4일 화요일 오후 4시 25분경 대전 모 중학교에서 한 남학생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지각을 한 저는 종례 후 청소를 해야했습니다 오늘 종례와 청소검사는 담임선생님의 조퇴로 부담임선생님(남자)이 하셨습니다 청소 중 분리수거를 도와주었고 쓰레기통을 제자리에 놓으려는 순간 청소감독을 하시던 부담임선생님이 저를 들으려고 하셨습니다 그 행동이 저에게 불쾌감을 주었기에 힘을 주어 버티었습니다 그러자 부담임선생님이 힘을 더 주어 두 팔로 등과 다리를 들었습니다 몸이 들린 저는 몸을 휘저어 벗어나려 했지만 놔주지 않았고 잠시 후에 놔주었습니다 반 친구들이 남아있던 상황에서 했던 행동이기에 저는 더욱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 행동은 이유도 없었고 이후에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 후 지각하지 말라는 짧은 훈화 후에도 계속 제 팔을 잡았습니다 계속 한 두 걸음 뒤로 가자 왜 그러냐며 지각한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들렸습니다 여학생에겐 건들지도 못하면서 남학생에겐 아무렀지도 않게 성추행을 하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시험까지 6일이 남았는 데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할 수록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이 글은 주작이 아닙니다 증거는 갑작스럽게 난 일이라 없고 증인은 학생들이라 선생님들에게 얘기해야 하고 뒷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축소하면 안됩니다 익명성을 철저히 보호한다면 주작글이 아님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대전 모 중학교 체육선생님이자 한 반의 부담임 이신 임 모씨의 사과와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요양병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4

2018년9월9일 일요일 알게된 저희 엄마 사건입니다. 저희엄마는 뇌출혈 편마비 치매상태로 부산 진구 초읍동에위치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셨습니다. 당시 병원에 도착했을때 멍투성이 인채로 방치되어있었고 연락을받고 간호과장 주치의 행정사무장..부랴부랴 달려왔더군요. 저는 경찰분들과함께 병원에 도착해 상황을보고 어이가없고 기가막혀 어찌된거냐 진상을밝혀달라했지만 체위변경하다그랬다는둥 갖갖이 변명을하기에 급급하더군요. 함께도착했던 경찰분은 폭행이라고 고소하라고했었고 일단 일반병원으로 옮겨 안정을취한후 10 월8일 서류준비 사진첨부해서 경찰서에 고발을했습니다. 폭행아니냐고 이정도 멍이면 다들 알았을텐데 왜 보호자에게 알리지않았냐 물었지만 요양병원장말은 참 기가막히고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가더군요..멍들은건알고있었지만 폭행은아니다. 체위변경?등으로 들은멍이다. 기타등등 어이없는답변뿐이고 병원에서 있었던일을 누가책임져야하며 진상은 누가밝혀야 하냐고하니 건성건성 사과와 고소를하게되면 자신의입장이 어쩌고... 지금생각해도 참 개념없네요. 요양병원신고후 오늘 12월4일 경찰서에서 한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주요내용::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때당시 콧줄을하고계셨고 콧줄을뺄위험이있어 손목을묶어두고있어 움직이시질 못했습니다. 이런분이 어떻게 갈비뼈 어깨 팔목등 부분에 손바닥보다더큰 멍이들수가있을까요 지금까지 저는 저희엄마가 왜멍이들었었는지 이해를할수가없습니다 저는 요양병원장에게 진상 규명을 꼭 밝혀 줄것을 요구하고 병원장을 꼭처벌하고싶습니다. 티비에서 나오는일이 저희 엄마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어른들을 믿고맡길수있는 요양병원장자격이있는지요.. 현재 다른요양병원으로 옮겨 입원중이시지만 그때이후로 걱정이되고 다른병원까지 의심이됩니다. 병원장은 저히엄마께 진심어린사과를하셔야되고 그일에대한 진상규명을 꼭 밝히라 요구하는바입니다.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셔두기까지 얼마나 많은 죄스러움과 걱정이있었는지 겪어보신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나에게도 일어날수있는일이라생각해주시고 두번다시는 요양병원에계시는 어른들께.. 부모님들께.. 죄스럽지않게 이글을 보시는 모든분들... 도와주세요.. 사진을올리고싶은데 제가 처음이라 할줄을모르네요...가르쳐주시면 올려보겠습니다.
제목: 화재안전특별조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8

전국적으로 올말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나 국민저항이 나타나주위에 반발이 확산진로에 있습니다 말그대로 화재를예방하여 인명사고를 줄이는데 목적을둔것이 아닌 무허가건물단속과 용도변경된건물 단속이 중점이되어 국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이면도로의 작은 상가주택 소방검열대상도 아닙니다 대지50~60평의 작은건물에 대중출입시설이라고 건축전기가스소방 각분야의 전문가들이 화재예방목적이 아닌 단속의목적으로 된것에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과거 근생지역2층에 피씨방이나 다중이용시설이 들어선것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적발되는 사례입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화재안전에 연구자료로 사용해야하는데 관계기관에 고발되어 원상복구 철거비 강제이행금등 입주자의 보증금 작은건물에 거주하는 건물주나 입주자는 무슨돈이 있다구 갑자기 세입자를 내보내고 철거하고 이행금맞고~~관계자분께서는 대통령님께 신속하게 보고드리시어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지적된모든사항은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처벌하지 말고 소방화재의 실무연구자료로 사용토록 부탁을 건의합니다 관계자분께서는 주위에 단속에 동행하시어 주위의반발을 들어보심 감사하겠습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더이상 국민을 힘들게 해서는 안됩니다~~단속기관이 아닙니다~
제목: 영수증 이중제출하여 세금 빼먹은 국횡의원 전원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2

오늘 언론에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이 공개되었다 깨끗한척 큰소리는 다 치는 사람들의 두얼굴이 드러난것이다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고 수사하여 책임을 물어야한다.
제목: 중소기업 너무 힘듭니다. 최악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9

되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벌기도 힘듭니다. 일자리도 없습니다. 살길이 막막 합니다. 빛만 늘어납니다. 중소기업들 지금 매출이 반토막 나고 돈줄도 꽉 막혀서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습니다. 대기업 잡아 일도 못하게 해서 올해 일도 못했습니다. 정말 살아나갈 길이 막막 합니다..돈을 벌어야 월급도 주는데 돈도 못벌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 합니다. 이런데도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한다고 하니 더 막막 합니다. 다 문닫아야 하나요ㅜㅠ
제목: 학교서 출석번호를 남녀구분없이 가나다 순 혹은 여자 먼저로 하는것을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인권위가 8월달에 학교서 출석번호를 남자학생 먼저로 하는것은 성 차별이라고해 현재 제가 다니는 학교서도 내년부터 순수 가나다순 혹은 여학생을 앞으로를 1년, 또다시 남학생을 앞으로 1년, 이런식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식으로 무작정 바꾸는 것은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가나다 배열로 하면 성별 구분이 불가하고, 그렇다고 남학생과 여학생을 매년 바꿔가며 앞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매년마다 학생, 교직원 모두가 불편해 할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저의 친구들도 남녀할거 없이 이러한 것에 반대하고 있어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부족한 글솜씨 양해부탁드립니다.
제목: 한일합작그룹 아이즈원의 일본 멤버가 있는 일본회사가 약속을 어겼는데 한국,일본의 민법,상법을 어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만약에 민법과 상법을 동시에 어긴것이 분명하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검토해주실것을 요청하며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활동할때 일본 기업이 자국의 민법,상법을 어기면서 불이익을 준적이 없는지 그리고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활동할때 한국의 민법 ,상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안했는지 점검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촛불민심보다 경제독제자들 민심챙긴 민정수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1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심챙기기에 실패했다! 촛불정부 집권 후 민정수석은 독과점대기업들 청탁만 챙긴것 아닌가? 오죽하면 자한당 김성태의원이 조국수석의 경질을 반대하겠는가? 온갖 추태수준의 반민심 발언을 일삼던 자들이 조국민정수석의 경질을 반대하는 민심배반적 발언하는것 넘 이상하지 않는가? 결국 조국 민정수석은 자한당이 원하는 민심만 챙기고 민심을 이해 못한것 아닌가? 대통령을 위해 민생을 정확히 챙기고 대통령께 똑바로 보고 했다면 지금과같은 민생파탄경제가 됐겠는가? 이게 무슨 나라인가? 대통령께 민심을 왜곡해 보고하고 정치를 똑바로 가도록 이끌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정수석의 직무실패대! 국민들의 민생은 절박하다! 절박한 민생의 뿌리는 대한민국이 소수 독과점기업들의 경제독점과 시장질서 파괴이고 또 민정수석들의 직무유기와 민심왜곡보고하는 무능함 또는 불법에서 시작된다! 자한당 김성태의원이 보호하고 싶은 민정수석이라면 뻔한것 아닌가? 시중에서 촛불정부는 삼성과 한통속이라는 말이 있다! 촛불민심은 아직 촛불정부를 믿는다! 하지만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올바로 가도록 민생과 민심을 파악한 내용을 제대로 보고 했어야했다! 그러나 양극화는 11년만에 최대라는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뭔가 심각한 문제가 청와대 보좌관들에 있다! 최근 청와대 내부 사건들은 지금 국민들의 절박한 상황과는 너무도 틀리다! 이런 작자들이 민심민생 파악을 제대로 할거라고 누가 믿겠는가! 조국수석은 당장 사표내야한다! 사표안내면 당장 짤르고 민심을 왜곡하여 대통령 보고하는 국정농단사태가 없었는지 조사도 해야한다! 반드시 법적조처도 검토해야한다!
제목: 제주 "미하야" 사태에 대한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우선 제주 "미하야" 사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기사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6407 요약을 하면 우선 우리나라는 201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에 가입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를 넘어 일본을 포함한 다른나라의 신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권) 보호의 의무를 가집니다. 위와 같은 협약이 농가 전체에 제대로 전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 제주 종묘상을 통해서 제주도내에 "미하야" 묘목 관련 대대적인 광고가 이루어졌고 많은 농가가 미래 투자에 대한 생각으로 묘목을 접붙이기 등을 통해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지만 접붙이등을 통한 묘목은 수확까지 3년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작년 (2017년) 부터 농협등을 통하여 출하를 시작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으나, 올해는 일본측에서 "미하야"대한 특허권을 내세워 로얄티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농협은 일본의 로얄티 청구를 이유로 출하를 전면 금지하였고 아울로 법적으로 다른 어느곳으로의 판매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로얄티 청구가 있기 일주일 전, 농협과 구두로 출하 계획에 대한 논의 및 확정이 있었지만 청구후 전면 취소된 상태입니다. 위의 사태는 법적으로 개인 농가의 책임으로 생각 될 수도 있습니다. 특허 침해의 위험요소가 있는 묘목을 종묘상의 "대대적인" 광고만 믿고 제배를 한 농가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하였다 시피 농가에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가입" 에 대한 내용 내지는 주의해야할 점에 대한 전파가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 관련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대대적인 광고"로 인해 920t을 생산할 정도의 농가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그 역시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농가가 주장 하는 바는 "농가가 로얄티를 부담하더라도 출하를 하게 해주세요" 입니다. 관련 협상은 현재 농가의 현실을 고려할때 개인 농가가 하기에는 버겁고, 출하시기가 12월임을 고려하면 시간도 촉박합니다. 관련해서 정부 관련 부처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지금은 큰정치가 중요한 시점임에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큰 역사적 성취를 위해서는 관련부처 및 지방단체의 튼실한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농협이 이익 단체 로서의 역할은 이해합니다만, 그 이익의 근본은 농가의 이익임을 명심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우리 가족이  살아갈 작은집은 없나요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9

우리는 가족은 서울에서 사는지 반세기다. 평생 노동자로 월세을 전전하다 겨우 전세갑을 만들면 또 집값이 오르고 서울 변두리로 끊임없이 떨돌다 이제 서울을 떠나야할 시간이 오고 있다. 문제는 늙은 부모님을 모시지 못할까봐 걱정이 앞선다. 나는 그야말로 3포세대다. 돈이없어 결혼도 포기하고 겨우 작은 개인회사 외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밀려 멀리가면 또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이고 혼자 서울에 쪽방이라도 얻어 살자니 노부모님걱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다. 왜, 서울에 우리가족이 살집은 없을까? 서민대통령은 왜, 이렇게 서민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할까? 가장 싫어했던 이명박,박근혜정부때는 그래도 집값 이렇게 까지는 오르지 않았다. 기대하고 기다리며 촛불들고 휴가내서 투표한 서민대통령은 2년만에 서울집값 두배 올려10억이 올라 로또당첨됐다고 웃고 행복해 한다. 이럴줄 알았으면 추위에 떨면서 촛불들지 말걸 ㅠㅜ 옆집아줌마는 식구대로 아파트 3채 분양 받았는데 5억씩 올라 갑자기 갑부 됐다고 자랑한다. 친구집 가만이 있는데 강남집값 10억 올랐다고 좋아 한다. 이제 목숨을 내려놓고 싶을 정도록 이나라가 싫다. 정말 이나라에서는 보통사람들은 편이 살수 있는 날이 오기는 하는 걸까? 문대통령을 만나 묻고 또 묻고 싶다. 겨울은 닥아오고 추위와 싸우며 살것을 생각하니 울고싶다.
제목: 잠재적 살인자 맞다 YES or NO ( 이용주, 박용진,김종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이런 개 떡같은 나라가 어디 있나~!!!!! 사고 안나고 음주 운전 한 것은 죄가 아닌가??? 꼭 음주 운전해서 사람을 죽여야 죄인가? 항공기 기장이 음주 운전해도 봐주고, 경찰이 음주 운전해도 봐주고, 공무원이 운전해도 봐준다. 음주운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께서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지시를 내릴 정도였다. 헌데 이 와중에서도 음주운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멀쩡한 시민을 폭행하여 물의를 빚은 고위공직자들이 있다. 이게 바로 정부 정책에 반기는 드는 적폐가 아니고 뭔가??. 특히 최근에 이용주 민주평화당의원, 최근에 발생한 대통령경호처 5급 직원 직원 ,의전비서관 김종천 경우 문통한테 반발심리로 음주하지 하지 않았다고 누가 믿겠는가~!! 이게 바로 적폐다. 김종천의 경우 보안손님을 태우고 음주운전했다니, 그 보안요원까지 처벌을 해야 될 될 것이다. 또한 술을 마시고, 멀쩡한 시민을 폭행하고, 그 와중에 갑질이나 일삼는 관료들이 바로 이 나라의 실정입니다. 술을 처먹고, 심신미약이니 뭐니 헛소리로 주둥이를 놀리면서 법의 허점을 알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는 의식이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다 박용진도 음주 운전 경력이 있다. 앞으로는 국회 의원이나 공무원은 과거 음주 운전이 있으면 공무원직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 참 엿 세상이다. 진짜 ~ 국케들 가족이 음주 운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건 모르는가?? 대리비 만오천원이 아까워서 음주 운전했나, 그 푼돈이 제 2의 윤창호 사고가 난다는 걸 알아야 된다. 마음 나쁘게 먹고 살인의 목적으로 음주운전하여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도 사용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우리는~~~ 나도 당신도 제 2의 윤창호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 문재인은 말로만 아무리 척결을 외쳐도 밑의 관료들의 의식부터 바뀌지않는 한 개혁은 어러우니, 내 측근부터 먼저 개혁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썩은 팔은 짤라야 몸이 산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음주 운전법은 국민만 해당되는지 묻고 싶다. ! 이런 사람들 봐주고 나두니 , 이젠 이중영수증만들어 국민 혈세를 도둑질 하고 있다. 냄비 근성 국민만 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아니면 계속 당하면서 살 것 인가.!!!!!!!!!!!!!!!!!!!!!!!!!!!!!!!!!!!!!!!!!!
제목: 울고싶다 대안을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4

30년동안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보내야하는 심정을 알고 계싶니까? 일거리가 없어 보내야하는 이런 심정을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조금 큰 공장들은 모두 베트남으로가고 저희같이 작은 공장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출를 얻어 직원들 봉급주고 이자 내고 살았지만 이제는 모든 대출도 묶이고 일은 없고 어찌 할까요? 이순간 답답한 마음으로 엉엉 울고싶읍니다 국내 큰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면 우리같은 영세 소기업은 무엇을 하고 살까요? 거기에 딸린 식구들은 어찌 할까요? 다른 일을 하면 된다구요? 그런일 들이 있으면 당장 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미 대출 얻어 직원들 봉급주고 생활 한 돈은 어찌갚을 까요? 그리고 세금은 어찌 낼까요? 노조들이 너무 강성하여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정리 할 자신들이 없읍니까? 변화가 너무 급하여 현실이 못 쫒아가는 것 같군요 어떠한 대안도 없이 변화 만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 한 것은 아닌지요?
제목: 자유민주주의 재판은 무죄추정원칙.증거재판주의 진행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본인글에 댓글 달면서 유식한척하는 경찰관이지 싶은데요 ㅜㅜㅜ 너나 잘해라 증거없이 정황만으로 심리하면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검찰 사법통제 받지 않고 독자적 수사와 종결권 행사하는 세계 유일한곳 중국 공산당 공안경찰 자유민주주의 국가중 자치경찰 시행 안하는 유일한곳 한국 경찰 자유민주주의 국가 재판은 무죄 추정원칙 증거 재판주의 혜경궁 김씨는 증거가 없는데 정황으로 재판 불가능한것 상식 알고 댓글 달아라 경찰관이지 싶은데 국민이 너희 봉이다.^^@
제목: 가면속 유은혜 파헤쳐보자~!! 잊으면 또 당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6

비리 유은혜는 2014년 사립 유치원 상속세 부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법적 형평성 측면과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부과되는 상속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비리 사립 유치원 종합대책. 유은혜 비리 의혹 자질 퉁치기??? 최근에 큰 이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립 유치원 문제를 두고 이렇게 대책을 내놓는다는게 왠지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청문회>>비리의혹 논란>>사립유치원 문제 갑자기 동시다발적 이슈>>유은혜 대책마련>>향후 문제해결??>>청문회 비리 의혹 물타기 및 퉁치기???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것이지 유은혜의 비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비리 척별을 외치는 그녀가 바로 비리 덩어리기 때문이다 교통위반 59번에 과태료 236만원, 아들 병역면제 논란, 딸 위장전입, 유은혜 남편 재산 신고, 지역구 사물실 관련 논란,경력 부풀리기 의혹,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 , 청치 자금법 위반 논란, 불법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고액 후원자 시의원 공천의혹 등이 있다. 여기에 이젠 국민 혈세를 이중영수증 만들어 유용까지 하고 있다. 앞에선 선한 척 , 착한 척 , 선량한 척 해놓고는 뒤로는 국민 혈세를 곶감 빼먹드시 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추악하고 더럽고 위선적이고 이중인격자고 가증스럽다.
제목: 상가 청약 예치금 환불 방법에 담긴 꼼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지금껏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그동안 집 한채 갖고 있는 것에 자부심과 안도감을 느끼면서 살아 오다가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서 불안감을 느껴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11월) 말(29일) 판교역에서 분양하는 대형 건설사의 상가에 관심을 갖고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청약 조건은 관심 있는 상가 번호의 해당 금액에 10%의 돈을 정해진 시각(오전 10시)에 송금하여 1순위자에게 당첨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키보드 하나로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었고, 저는 초보자 티를 팍팍 내면서 송금하는 바람에 탈락하였습니다. 문제는 다음부터였습니다. 제가 입금한 금액을 돌려받으려 하니, 입금증에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들고 직접 판교역 사무실까지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아니면 인감증명서에 인감 도장까지 들고 가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었습니다. 이메일 접수도 안 되었습니다. 환불 시기도 금주는 수요일(5일)까지 방문해야 다음 주 금요일(14일)에 입금되고, 만약 금주 수요일을 넘겨서 주말에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에는 그로부터 2주 후의 금요일(28일)에나 입금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이었기에 그나마 좀 낫지, 지방일 경우에는 따로 날을 정해 힘들게 올라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수요일인 내일까지 환불 신청을 하려면 갑자기 반차라도 휴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 분양할 때는 왜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언급 안 했느냐 했더니 갑자기 제도가 바뀌었다 하네요. 건설사(힐스테이트) 사무실로 전화했더니 모든 환불 처리는 상담사하고만 진행이 가능하다네요. 저는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대기업의 신뢰도만 믿고 분양 신청을 했는데, 한 대 뒤통수를 맞은 느낌입니다. 또한 활불을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데에는 건설사의 꼼수가 있지 않나 싶은 찜찜함도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분양 대금의 10%라는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모쪼록 건설사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단속 관리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의 인사에 불만을 품고 행한 항명사태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의결사항이므로, 징계회부하여 주시고,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제한하여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0

초유의 항명사태, 대통령의 인사권한에 정식으로 도전하여, 청와대에 서신을 보내고, 경찰내부망에 인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여론을 호도하여 국정조사까지 요구한 경찰공무원, 본명 송**, 개명후 송**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의무를 명확히 위반 하였으므로, 중앙징계위원회 회부하여, 징계의결 토록 청원하며, 이에 따라 명예퇴직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예퇴직 수당 지급 을 거부하여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아울러 명예퇴직조건내용을 현재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이에 더 조건을 확장하여 문자 그대로 명예로운 퇴직이므로, 재직중에 행한 근무성실도, 사생활 관련문제, 세상의 여론, 조직내 동료로부터의 존경과 신뢰 여부, 특히 갑질행위, 인사권 남용 여부, 남녀 차별유무, 지역차별유무, 입직경로의 차별유무, 청렴도 등 모든 부분을 검토하여, 명예퇴직여부를 심사, 결정 하여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청원인 수가 1,000 명이 넘을 경우, 더 자세한 내용으로 답하겠습니다 단, 국민청원은, 대한민국 국민만 청원 할 수 있는지 확인 하여 주시고, 본 청원인은 한국계 외국인 신분이므로, 청원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본 청원을 기각 하여 주셔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