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남양주 경찰서, 진건 파출소의 편파적인 수사와 인권침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04 ~ 2019-04-03
참여인원: 4

[1]본인은 30대 여성으로 3.1(정확한 시간은 cctv를 통해 확인해야 함) CU진건 **점에서 문**아르바이트에게 과자, 커피를 구입하려고 카드결제를 요구하자, 아르바이트생이 바코드를 찍던 중, 2.28일까지 유통기한이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다고 거절(왜 편의점 진열대에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진열했는지 의문임)하여 본인은 2.28 10:40까지이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 재차 괜찮다고 하였지만, 규정상 그럴 수 없다고 하여 그러면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정을 보여달라고 하자 규정집이 아르바이트생한테는 없다며 보여주지 않아 약 1시간 동안 실갱이 후(동네 다른 지점에서는 없는 과자여서 진건**점에서 구입을 할 수 밖에 없었음), 점장과 통화 후 재고 물품이니 30%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지시하여(전화상 규정에 대한 언급 없었음)본인카드로 구입하려고 하자, 아르바이트생이 30%할인된 가격으로 결제를 하는 방식을 모르며, 현금이 없냐고 물어본 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며 15:32쯤 아르바이트생 카드로 구입 후, 영수증 뒤에다가 본인 이름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본인 서명을 적었기 때문에 대리 결제라고 생각함) [2] 문**아르바이트생과 언쟁 도중, 오후 15:00경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얼굴을 한 여자분이 와서 담배를 구입하고 있는 와중에, 주민등록증을 보니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손으로 완벽히 가리며(옆에서 바로 본인이 직접 보았음) 담배를 구입하자, 본인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신분증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쳤냐며 이는 위법행위로 형법상 벌금1000만원 내야 한다고 말하자, 아르바이트생은 이전에도 한 번 걸린적이 있어서 그렇지만, 본인은 확인했고, 이틀에 한번 꼴로 자주 오는 손님이기 때문에 2000년생인거 본인이 안다며 안면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드렸다며 일축, 본인과는 다르게 차별 대우를 하면서 신고할 거다 신분증 위조도 할 우려가 있으니 얼굴 대조하여 일일이 확인했었어야 하는 게 맞는거다 잘못된 거다라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자 구입하는데 언쟁을 벌이며 편의점에 있었던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3]계산 후, 생각해 보니 아르바이트생에게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다시 오후 17:00넘어서(정확한 시간은 cctv를 통해 확인해야 함)방문, 카드결제 취소를 하고 본인카드로 재결제를 요청하자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이유없이 안된다라고만 말하며 굳이 자기 카드로 돈을 쓰는 거니 괜찮다며, 본인의 카드로 구입한 내역 취소는 점장의 허락하에만 카드 결제 취소가 된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카드 결제 취소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며 안된다라고만 하여, 점장과 직접 통화시 "혹시 신고할 까봐 걱정되서 그러시는거냐?"라고 하자 점장님이 맞다며, 신고 안하겠다고 서명했으니 괜찮다라고 했지만 안된다라고만 반복, 이틀에 한번씩 물품이 들어오니 3.2 다시 오면 교환해 주겠다하여, 영수증에 “교환/환불시에는 영수증없이는 해줄수 없다”라고 적혀있으니 대리결제한 영수증을 주면 다음날 와서 교환해가겠다라고 했지만 이유없이 안된다고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며 간단히 해결될 일을 약 1시간가량 시간을 지체하였습니다, [4]파출소에 신고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편의점에 경찰과 점장 방문하여(방문해달라고 요청한적 없음)본인이 직접 최초신고자가 누구냐 묻자, 진건파출소 나**이 알 필요 없지 않냐며 비아냥 거리는 말투로, 물품을 본인 카드로 결제 한 것이 맞냐 아니냐만 대답하라며 재촉하며 요구, 영수증 뒤에다가 서명했으니 대리결제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카드로 결제한 것이 아니니 본인의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저를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카드결제건과 카드취소, 재결제와 같이 이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안된다고만 거절하여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본인은 다른 손님이 들어와도 결제를 하는데 방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죄로 바로 강제 체포하였습니다. [5]왜 본인이 현행범이냐 묻자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말만 듣고 양 팔을 세게 끌며 가는데, 이는 체포감금죄로 불법하게 사람을 체포 하여 신체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며(형법276조) 경찰이 체포시, 미란다 원칙에 대한 고지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영장 없이 바로 연행해 가는 도중에 옷을 심하게 잡아끌며 신체를 지속적으로 접촉하자 본인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이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추행이며, 팔을 놓으면 알아서 가겠다고 반복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놓으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끌며(동네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었음, 목격자의 제보가 필요한 상황임, 동영상 촬영함)아르바이트생 어머니(일반인)와 경찰이 양쪽으로 팔짱끼며 경찰차로 이동하여 문쪽으로 강제로 짓누르면서 밀착하여 폭력으로 과잉진압 하였습니다. 여자인지라, 그 다음 날에 몸의 외상흔적은 없었지만, 몸을 두둘겨 맞은것처럼 알이 베겨서 하루 종일 누워있었습니다. (3.4 현재도 다리에 알 베김) 그리고 간단히 해결될 일을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며 언쟁을 하도록 유도, 사람들 사이에 생긴 언쟁은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 없음에도, cctv 확인절차도 하지 않은 채 아르바이트생의 말만 듣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을 범인으로 몰며 약18:00경 진건파출소로 이동, 점장, 아르바이트생 어머니, 아르바이트생, 본인 이렇게 넷이서 조사서를 작성하였고 본인은 cctv확인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음에도 일단 진술서나 작성하라며, 아르바이트생 어머니를 따로 불러 본인을 연행할때 미란다원칙을 알려주지 않았냐며 유도 질문하여,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았다 하자 가만히 있으라며 변명할 기회와 사실 확인여부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뒤에 서명한 영수증을 보여 달라 사진으로 찍어두어야 겠다” 라고 요구하자 이를 경찰이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점장, 아르바이트생에게 업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조사서 작성 후 바로 귀가조치 시켰습니다. 또한, 점장을 부른 적이 없음에도 다른 지점(별내점)있다가 본인 때문에 문을 닫고 와서 편의점 운영에 지장이 왔다며(아르바이트생이 상주하고 있었는지 확인), 검찰 조사까지 언급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처럼 말을 하여 본인에게 심리적인 위협을 하였습니다. 파출소는 cctv확인과 전후 상황에 대한 확인절차와 영수증 증거물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본인을 범죄자로 몰며 20:20까지 혼자 조사서를 작성하게 한 후, 현행범에 대한 조건에 대한 설명도 알려주기 싫다며 민**, 나**, 한명(명찰도 없고 관등성명도 왜 알아야 하냐며 알려 주지 않음)이 20:50 신체 외상과 관련하여 질문하며, 체포 구속 신체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거절, 자꾸 물어보면 수갑 채워서 이동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으면서 파출소에서 남양주경찰서로 이동하였습니다. 또한, 진술서를 쓰는 도중, 20:30에 어떤 일반인이 들어와서, 진건파출소 민**님께 치킨을 뇌물로 받아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6] 약 21:00 남양주경찰서로 이동, 형사과로 바로 인계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남양주 경찰서 형사과에 들어서자마자, 현행범의 조건에 대해 재차 물어보자, 파출소에서 인계받았으니 나중에 본인이 이의신청을 알아서 하라며 형사과 이** 경장이 바로 수갑을 채우려고 수갑을 들며 대기하는 장소로 들어가 있으라고 위협하자, 본인은 왜 도주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잉진압하려고 하냐 라며 따지자, 조롱하듯이 주머니에다가 수갑을 넣으며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수사는 21:20~23:40까지 지속되었으며, 담당 수사관 임**수사관님에게 수사를 받았으며, 시작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진술을 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진술을 듣지 못하고 시작하였으며, 진술조사시 질문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내용이 1. 3시간동안 편의점에서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2. 왜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를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와 같이 다른 질문은 하지 않고 영업방해로 인한 편파적 수사를 목적으로 한 유도 질문을 하여, 상당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으며, 경찰서에서도 파출소, 편의점 내 cctv도 확인하지 않고, 파출소에서 적어낸 본인진술서를 바탕으로 적어낸 내용을 가지고 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질문에서도 “3시간가량 있었다”라는 말을 누구도 하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확인도 거치지 않은채, 어떤 기준에서 그런 질문을 하였는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절차를 거쳤을 때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무단 수집하여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확인과, 이**님께 사건내용과 관련하여 내용메모를 하는 것도 안된다며 함부로 작성하지 말라고 요구하며, 왜사건관계인의 기본권 보호 및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등을 위해 조사 중 메모를 보장할 권리를 주지 않았으며, 담당자가 아닌 다른 이**경장이 수사내용에 대해 알린 적이 없음에도 끼어들어 본인이 사건관련 내용을 다 안다는 식으로 와서 얘기하며 비아냥 거리는 말투로 얼마나 수사를 방해했는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버리는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배후 세력과 경찰간의 긴밀한 유착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촉구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