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lg유플러스의 악덕영업및 소비자우롱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저는 가입자 강민주의 아버지 강준규입니다.2016년 7월 18일 인터넷 딜러의소개로 LG 유플러스에 가입했습니다. 문제는 개통일부터 설치기사의 끼워팔기 기기(iot절전플러그, 080전화기및 홈보이) 의 정확한 설명도없이 떠넘기고 다음달부터 모든기기의 할부가 시작되고 이후우수한 음향효과를 즐기고저 사운드바(스피커)를 신청하여 들어봤더니 엉터리라 제자신이 매각해버렸고 이후 LG에서 자랑할수있다는 LAP255U 사운드바를 신청하였으나 음향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결과 앞에표기한 사운드바는 애들 장난감이다라는 기막힌 애기를들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돌아가서 억울하게 판매당한 끼워팔기 기기의 부실한 내용을 느끼고 상당한 전화통화를 통해 계속 클래임 처리를 시작하였고 어렵게 iot플러그와 홈보이의 환납을 했고 계속 저질의 사운드바를 할부금납부의 정지와 인수를 하는조건으로 처리하였으나 그동안 lgu+악덕영업및 소비자를 우롱하는 영업에 질려 LG전자써비스에 문의해보니 그제품(사우드바 스피커) 이제품의 한계는 여기까지이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엄청난 위약금을 요구할때 얼른 LG유플러스와 정리하고싶어 위약금 납부를 승낙하였으나 제가 당한 엄청난 스트레스와 분노로 위약금을 감면해주길 요청했으나 콧방귀를 끼고있습니다. 10여년전 보행도 힘들어진 허리의통증으로 6시간 대수술을 했는데도 후유증으로 마약이 포함된 진통제를 먹고있는 지체5급 장애자되었고 아내도 경추에 세군데나되는 디스크가있어 사회생활이 힘들어 기초수급권자로 지정되어 매달 80여만원의 수급비로 네식구가 살고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께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중재를 해주시고마지막 위약금의고통,짜증,불면증 등 제가느꼈던 모든피해를 적당한(30만원선) 금액으로 정리될수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기원드립니다.
제목: 항암치료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항암치료로만 연명하는 사람인데 54세입니다. 부작용이 약한 면역항암제를 투여 받으려는데 비급여라 치료비가 엄청나서 독한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초기부터 납부하여 납부액이 55,000,000원가량납부하고도 현재 내목숨에 도움이 전혀안되는 국민연금이네요. 위암 4기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여 희망이 없는데 돈이 없어 보험이 되는 독한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말라죽어가고 있습니다. 일시불로 받아서 치료하여 다시근로 활동을하여 행복하게 가정을 보살피고 싶은 간절한 소망입니다.
제목: 주소확인 요청 문제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얼마전 저희 집사람이 국민신문고에 이혼 후 이민간 자식의 주소확인 요청을 문의 한적이있습니다 엄마 얼굴도 기역 못하는 어린나이에 이민을 간지 28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 자식얼굴 한번 보고싶은게 소원인이라 확인질의를 드렸더니 아이 아빠쪽으로 연락이 가야 한다는군요 일부러 숨기려고 이민까지 갔는데 주소를 알려 주겠다고 아이 아빠 한테 문의하면 승락하겟습니까 ? 그래서 제도개선 제의 드립니다 아이 아빠한데 승락을 요청하는게 아니라 자식도 이제 성년이됐으니까 성년일 경우 본인한테 승락을 구하는게 합리적이란 생각이고요. 부모자식간주소확인을 쉽게할 수 있는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불합리한 수렵관련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595

해마다 약 1만여 명의 엽사들이 겨울철에 심신단련과 유해조수 구제 목적으로 수렵을 하고 있으나 갈수록 규제가 심하여 불만이 쌓이고 있는 바, 현재 시행중인 1. 2인 동행제 2.실탄 재고파악 3. AI만 발생하면 수렵인들이 전파의 주범인 것처럼 수렵을 중단 시키는 행위 . . . 등은 반드시 폐지되거나 시정되어야 합니다. 수렵인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닙니다
제목: 세계인의 놀림거리가 될 짝퉁 토로이 목마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영동고속도로 여주IC 부근 산림조합 중앙회 목재유통센터내에 세계최대 트로이목마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 너무나 잘 보입니다. 세계인의 축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 모든분들이 볼것입니다. 전세계에 짝퉁 토로이 목마를 자랑이나 하듯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시작되기전 철거하는 것은 어떨까요?
제목: 국민소환제 신설로 국회해산, 국회의원면직이 가능하도록 헌법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35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이 소환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별도의 국민소환장치를 만들고 국회해산는 여론조사를 거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해산할수 있도록 할 수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주십시요
제목: 불합리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의 악용소지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임대차 보호법 개정 법안 발의 요구안 개정안 발의 취지 : 임대차 보호법의 불합리한 부분으로 임차인의 악용소지 예방을 통한 또 다른 피해자 발생을 막고자 발의 함. 임차인 위주로 되어있는 임대차 보호법을 임차인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차인은 물론이고 임대인도 선의에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며,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여 악용사례 재발방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봄. 개정 발의 요구안 1)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보증금도 없는 상태에서 월세 지급을 안하면서 무단으로 점거하여 생활하는 최악의 경우 무단 주거 침입죄를 적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악용의 소지를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2) 보증금도 없는 상태에서 일정기간(3개월) 이상 월세지급도 하지 않고 이사도 안하면서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임차인에 대해 무단 거주죄 및 임차인의 물건에 대해 임대인이 자유롭게 처분 할 수도 있고, 타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3)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밀린대금을 안주고 있다가 이사를 하여 밀린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사기죄를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발방지를 막아 주세요.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는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아주 좋은 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좋은법을 악용하여 또 다른 선의에 피해자가 발생된다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월세를 안주면서 이사도 안가고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임차인에게도 불이익이 있어야 상호 말썽없이 생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계약기간 동안 무리없이 잘 생활하고 있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고의로 횡포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벌이 따라야 하겠지요. 보증금도 없이 월세도 안주면서 이사도 안가고 무단으로 생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임대차 보호법은 말 그대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임대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제대로 운영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이 선의에 피해를 본다면 다시 임차인과 대립이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과 연락이 안되고 그사이 월세지급이 안되어 보증금도 소멸되고, 월세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사를 한 후 연락을 끊고 밀린대금을 안주는 경우 사기죄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세요. 지금도 누군가에게 법을 악용하며 선의에 피해자를 만들고 있을 임차인에게도 강한 법 적용을 부탁합니다. 본인은 해외출장 및 지방 장기 출장을 다니면서도 돈이 없다면서 월세를 안주고 버티다가 이사를 한 후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이 두절되어 밀린대금도 못 받고 있어요 무조건 민사로만 해결하라고 하는데 민사로 하면 배째라식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 악용을 못하도록 법 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는 우리가 임차인을 잡는다고 쫒아 다닐수도 없고 쫒아다닌다고 해서 잡을 길은 없고 답답합니다. 아무리 임대차 보호법이 좋다고 할지라도 편의를 봐주면 이런 현상이 발생되니 누가 편의를 봐 주겠읍니까. 지금도 어디선가 똑 같이 법을 피해가면서 사기를 치고 있을 임차인을 생각하면, 이제는 예방방지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법안이 발의되어 남을 속이며 사기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여 동등한 임대인, 임차인으로 건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예비군법에대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아이를가진아빠들 예비군을없애거나 조종해주세요. 예비군받을시간에 분유값하고기저귀값을 버는게 더효율적이지않을까싶은데요.
제목: 현황도로 관습도로등의 농어촌 도로의 소우권 정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과거 새마을 사업이나 기타 주민 편익 목적으로 개설된 골목길 및 통행도로가 현재상태에서 여러가지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인심이 좋고 정이 많았던 시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없이 사용하던 골목길에 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 공사도 이길을 사용해서 설치하였고 포장도 하여 주민 모두가 편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하던 길이 대부분 지적도이 정리 되지 않아서 지적도면상에는 길이 없고 대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기존의 소유자가 어떠한 이유로 다른사람에게서 소유권이 넘겨지면서 새롭게 취득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20년을 넘게 길을 사용하던 20년이 지나지 않고 사용하던 공익목적으로 무료로 사용하던 도로가 하루아침에 유료도로로 전환 또는 소유권주장으로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길의 사용을 무료로 허락해주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소유주는 공익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게 해주더라도 자신은 소유의 이익이 전혀없는 토지에 대해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새로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 소유주가 자신의 토지에서 일부분을 도로로 분할해주면 면적이 적어져서 건축법이나 기타의 법에 저촉되어 행위가 제한돨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해당사자간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해당사자간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법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때문에 이웃간의 불화가 많이 발생하고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청원을 신청하는 이유는 공공재인 도로 (기존의 소유주가 사용 허락을 한 도로 또는 장시간에 걸쳐 도로로 사용한 도로)가 개인의 소유권 변동으로 인하여 사적인 소유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의 소유주 또한 도로로 분할하더라도 사용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민편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주도록 법제도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제목: 반려견 목줄/입마개/배변봉투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6

반려견 법 강화 청원이 많은데 강화하기 이전에 반려인들 본인들이 비애견인들에게 주는 피해부터 생각하세요. 키우는 건 자유지만 본인 집 앞마당에서 뛰놀게 하든가. 공공주택인 아파트에서 개 짖는 소리에,공원에서 목줄 풀어놓고 사방팔방 날뛰게 하는 것. 이 모든게 사회 의식없는 인간들 때문입니다. 애견인들이 그 모든 걸 지키면 모를까 법 강화는 비반려인들의 반발만 유발할 뿐입니다. 국민이 우선시 되야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개,고양이가 이슈가 되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구청에서는 공원 조성 좀 작작하세요. 사람들이 누려야 할 공원이 개천지가 됐다구요. 그러려고 세금 걷나요? 과태료 현수막도 국민 세금입니다. 현수막만 내걸지 말고 직접 발로 뛰어서 목줄,개똥 마무데나 싸는 개주 강력 처벌 부탁합니다.
제목: 모터사이클(이륜차) 정비 국가 공인 자격제도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7

다른 청원중에 이륜차 전용도로 진입에 관한 청원이 있는걸 봤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사를 보면 대중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그 원인으로 지금까지 라이더들의 운행 습관들도 있지만, 동네마다 구석구석 자리하고 있는 정비 업소들의 불량한 태도들과 비전문성도 있습니다. 자동차(사륜차는) 관련 학과를 나오거나 국가공인 증서가 있는 사람만 정비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불량한 정비가 사람의 생명까지 다치게 할수 있어서 라는건 누구나 인정할겁니다. 하지만 같은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도로위를 달리고 있는 모터사이클들은 그런 국가로부터 보장되는 정비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비샵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잘못된 수리로인해 다치고도 자비로 다시 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차피 모터사이클을 소유하고 타는게 합법이라면, 관련된 법체계를 점차 갖추고 궁극적으로 업계 성장을 위해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도 고려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목: 대학원생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6

기초학문 육성을 위해 대학원생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수혜 기준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개악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5

농축수산 종사자를 살린다는 명목아래 부패공화국으로 재입성하는 오류는 부디 없기를 바랍니다.
제목: 임산부 뱃지 & 임산부석 홍보 확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4

작성자는 임신중으로 현재 만삭입니다. 만삭인 몸 으로 출퇴근을 서울까지 지하철이용을 하고있지만 임산부 뱃지를 달고있어도 서서 이용하게되는게 다반수입니다. 임산부 배려석 또한 배려해주지않는 일이 많고, 어른들은 임산부뱃지가 뭔지도 잘 모르시더라구요. 오히려 만삭 임산부를 밀면서 자리에 앉기까지.. 뱃지도 배려석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왔지만 임산부가 되어보니 그닥 좋지만도 아닌것같습니다. 저출산이다 뭐다 하면서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는건 알고있지만, 정작 뱃지홍보나 임산부배려석 홍보가 부족한것같아 참 아쉽네요.. 특히나 만삭인 임산부도 힘들게 서서 이용하는데 배 나오지않은 임신초기이신분들은 더 힘들것이라 생각됩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사정상 자가용을 이용할수없는 모든 임산부들을 위해 확실한 대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비정규직 1년 육아휴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저는 매년 계약을 연장하면서, 한 회사에서 7년을 일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12년째 입니다. 처음엔 계약을 안했었고, 7년전부터는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무기한 계약직이라 쉽게 자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1년정도 육아휴직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첫째를 낳고 친정부모님께 1살이 될때까지 봐달라 요청드렸습니다. 둘째를 낳고 싶습니다만, 이미 아들이 있고 두번째 저의 자식도 봐달라고 하기엔 죄송하더라구요. 첫째때보다 부모님은 더 늙으셨기 때문에, 아이 둘을 봐주는건 무리라 생각이 듭니다. 12개월도 안된 아기를 어린이 집 맡길 수는 없어서, 저는 둘째 낳는걸 포기하려 합니다. 제 나이도 이제 39살이 되어 갑니다. 가임기가 끝나가요... 제가 둘째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지나갑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딱 들으면 알만한 곳입니다만... 무기한 계약직으로 인해서, 1년 육아휴직을 보장 받지는 못합니다.
제목: 교원 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3

교원 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교원성과급은 교육에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낡은 교육관을 가진 교육관료들이 아직까지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개혁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배제시키지 않으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아무리 교육개혁을 하려고 해도 성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제목: 위약금 제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이용자들을 묶어 놓기 용으로 사용되고있는 위약금 제도를 폐지해주십시오. 소비자들도 언제든 다른조건의 상품을 자유롭게 바꿔 쓸 수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러 페미니즘 사이트에서 한국남자아이들을 죽여버리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고 하는데 페미니스트 대통령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밀어버리고 싶다느니, 건물에서 떨어뜨리고싶다, 목을 잘라버리고 싶다느니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거겠지요? 동의를 하셔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시는거겠지요?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8

동물학대법을 강화해주세요 처벌이 있으나마나하다보니 잔인한 학대범들이 끊이지않습니다 제발부탁합니다
제목: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5

청소년지도사,청소년 상담사 등의 청소년 지도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비하여 처우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전담 공무원수준의 처우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거제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안녕십니까? 거제도에 살고있는 32살 미혼여성입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거제도 경기가 너무 안좋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일자리는 더더욱 들어가기가 힘들어 졌습니다. 카드값 대출값 연체는 늘어가고,, 사무직을 구할려면 한군데 150명 넘게 이력서를 넣어 경쟁력이 높아져 취직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20대위주로 뽑을려는 업체사장님들의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30대여성들은 어디에 취업을 해야하는지요.. 너무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피해자의 인권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자신의 욕구충족으로 무참하게 짓 밟은 악마의 출소를 적극 반대합니다
제목: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6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학부모,지역인사로 구성된 학교 제반 문제의 심의의결기구입니다. 그 중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에 부합한 위원인지 의문이 갈 정도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니 오히려 필요악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과 폐해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지만, 실제로 학부모로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보면 한마디로 '무소불위'입니다. 학부모위원을 하려고 지원하는 것도 이미 다 내정이 되어 있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학부모는 되기도 어렵습니다. 학년별 운영위원들이 이미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관계인데, 정확히 말하면 친분이라기보다는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행사와 일정, 교사초빙 및 채용 등에 관심이 많 으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받을 게 없을까하고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학교를 드나들기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학부모도 학교에서 자신의 아이가 교사나 교장,교감 등에게 인지도를 쌓게하고 혹시 모를 학교내 문제에 휘말렸을 때 학부모로서 유리한 위치에 있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위학교 진학시 유리한 정보 공유는 당연한 혜택으로 생각하며 운영위원회의를 통한 학교관리자들과 스스럼없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운영위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학교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운영위원회의록을 보셨습니까? 공개와 투명성을 강조하며 회의록을 공개하는것 까지는 좋은데 내용을 보면 학부모위원은 이미 결정된 안건에 아무도 이의나 보충의견을 제기하는 것 없이 모두 순순히 동의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공정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이 시점에서 3-40년전 퇴보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른바 '심의의결기구'라는 '학교운영위원'가 학교와 학생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재모습에서 탈바꿈하지 않는 한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할지라도 존재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요즘처럼 소통의 수단이 넘쳐나는 시대에 굳이 학년별 운영위원을 뽑아서 회의를 위해 학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위원 폐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국민탄핵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본 청원은 범단과 결탁한 사법관료들이 무고한 '백성'을 때려잡고자 사건조작은 기본이고 (구속)기소의 필요조건을 위해 전과.수사경력을 위조하고 이를 원래부터 있는양 하기위해 국가존안자료 유린훼손 후 전산망에 등재하는등 하여 청원인을 구속기소한 (사법권자들의) 범죄전문집단 행태적 사건으로 국회가 이런 악질적 독직을 막기위해 법(형의실효등에관한)을 재정했으나 뭇사람들이 이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오래전 사건에는 기억이 가물한점을 악용한 것입니다(이를 미뤄 본 사안의 피해자는 청원인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황당 천박한 범죄의 완성에는(사법의 일부라 할 수 없는) 8명의 대법관이 넓고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탄핵 처벌키 위해 여러분들의 관심을 청원합니다. * 위의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블러그 밝은세상에 탁핵청원, 증거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무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살고 있는 한건우라고 하니다 나이는 40살입니다 저는 24살때 카드를 잘못 썼서 지금은 신용불량자로 16~17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실수로 교도소에서 15년을 살고 지난 2017년6월에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를 하고보니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직장을 구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싶은데 이번에 신용불량 때문에 제 발목을 잡고있습니다. 그런데 지난10월에 뉴스를 보니까 11월중에 장기 신용불량자들을 없애 준다는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만약 해당이 된다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알려주시면 감사하갰습니다 일이 많으시고 바쁘신것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시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 볼일이 없는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아이들에 대한 전반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27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옛 실업고이자 지금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특성화고 학생들이 고3이 되면 취업에 나가게 되는데 취업에 나가게 되면 아직 미성년자라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를테면 급여미지급이나 사전협의없는 일방적 해고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 성추행 문제까지 벌어지며 최악의 경우 현재와 같이 사망사고로 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신문고 등에 이런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접수시켜봐도 돌아오는건 불가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학교 및 고용노동부 등이 연계하여 이런 사항들을 체크해줬음 하는 바이며 그 외에도 더 좋은 정책이 있으시다면 그에맞는 정책들로.... [취업을 선택할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생들은 단지 공부못하고 놀고싶어서 특성화고에 들어간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진학은 하고싶은데 형편이 안돼서 못가거나 혹은 진학밖에 못하는 현실에 절망해 일찌감치 취업전선에 뛰어들겠다는 학생들도 있을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대학만이 전부다]라는 인식만 박히게 할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이 글은 단지 지나가는것 처럼 보여지겠지만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음 하는 바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일을 할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헌시 전문과 헌법 3조의 개정 (5.18 수록 뿐 아니라 6.25 수록, 반도사관 철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개헌시 전문에 5.18뿐만 아니라 6.25전쟁도 수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도에 국한되어진 헌법 3조의 개정 또한 필요함. 5.18 민주화 운동은 분명, 군부독재의 억압과 탄압이라는 것에 있어서 직접 민주주의와 자유권 확보를 위해 희생하였기에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는건 저도 인정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씨앗은 신민회로부터 민주공화체제의 구성을 결성하였고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대한민국이라는 뿌리를 심게 되어 헌법이라는 줄기로 대한민국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의 국체를 갖고 있으며 조선로동당의 체제와 엄연히 다를 뿐 아니라 임시정부 때부터 대한제국이 관할 했던 판도의 강토가 우리 영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정법령 제2호 제3조) 이것이 지금 현행 헌법 제3조가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에 5.18을 넣는 것 뿐 아니라 조선노동당의 대한민국 헌법과 영토의 파괴 사건인 6.25 또한 넣어야 보수와 진보의 국민감정 형평성을 고루 맞출 수 있습니다. 헌법은 어느 한쪽의 이익집단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닌 오로지 대한민국만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북한의 체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은 오직 대한제국의 대한을 이어 받은 대한민국만이 계승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뿐만 아니라 6.25를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며, 한반도에 국한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3조 또한 임정법령 제2호 제3조의 내용으로 다시 복귀시켜야 할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한다." 이것은 간도(요동포함한 서간도와 동간도)와 독도,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제대로 확정지을 수 있는 자산이자 무기입니다!
제목: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하루 속히 시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857

매일매일 여성들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피 흘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웹하드에는 수만 건 이상의 불법촬영 영상이 매일같이 업로드 되고, 여성의 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팔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수의 여성들이 대인공포증과 우울증 등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시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통에서 벗어나려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소라넷은 폐쇄됐지만, 여전히 그와 유사한 사이트들이 넘치고, 트위터 텀블러와 아프리카TV 등등의 공식적인 사이트에서조차 디지털 성범죄 영상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다수 여성들이 소라넷을 단순한 포르노 공유사이트로 알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16년 동안 100만 명의 남성 이용자들은 소라넷에서 성범죄를 모의하고 공유하고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몰카는 화장실에서부터 길거리까지 여성의 일상생활 전반을 침해하고 있었고, 여성이 촬영 혹은 유포에 동의한 적 없는 불법촬영 영상들은 ‘리벤지 포르노’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건 여러 명의 남자가 한 여성을 무참히 짓밟는 ‘갱뱅’과 술에 취하거나 의식 없는 여성을 강간하는 ‘골뱅이’였습니다다. 심지어 2015년 11월 14일 새벽 2시경 왕십리에는 모두가 알았지만 막지 못한 골뱅이 사건도 발생했는데, 소라넷에 업로드된 게시물로 인해 범죄 발생 시간, 위치, 정황 등 모든 것을 알고 여성들이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 당국의 무책임한 대처로 인해 또 한 번의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여성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소라넷을 모니터링하고, 소라넷의 실태를 알려 성명을 받는 등의 대대적인 ‘소라넷 폐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행정안전위 회의’에서 진선미 의원에 의해 ‘소라넷 폐지’가 주요 논제로 떠오른 걸 계기로, 경찰은 2016년에 소라넷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소라넷 폐지에서 보듯이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모든 여성이 디지털 성범죄의 잠정적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는커녕 미온적인 움직임만을 보입니다. 여성들이 일상용품과 구분 안 가는 수많은 몰래카메라 때문에, 화장실에 뚫린 구멍을 막으려 소형 실리콘을 지참하고 몰카 탐지기기를 상시 휴대하는 등 매일같이 일상에서 공포를 마주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9월 26일 발표했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한시바삐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합대책에는 그동안 여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⑴ 변형 카메라의 제작, 판매, 유통에 대한 제재, ⑵ 불법 촬영과 유포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⑶ 웹하드 및 음란 사이트에 대한 자율규제 독려와 비협조 시 처벌, ⑷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및 긴급 생활비 지원, ⑸ 국민적 정서 강화를 위한 예방 교육에 이르기까지 문자 그대로 "종합대책"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대책발표만 하고 지금껏 눈에 보이는 정책을 단 하나도 실제로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웹하드 협회와 남성연대는 시민단체의 얼굴을 하고 정책논의의 장으로 발을 훌쩍 디뎠습니다. 이들은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정책에 개입하려 하며 웹하드 규제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했던 웹하드 협회 회장 김호범의 말을 해석하면, “웹하드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 생산유통에 대한 정부 규제를 막겠다는 것이고, 피해 영상 삭제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유통차단 기술을 자신들이 독점하겠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성을 착취하는 온라인 성 산업들이 불법촬영 영상물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소라넷이 불법촬영 영상물을 미끼로 성매매 업소와 도박사이트로부터 엄청난 홍보수익을 올렸으며 웹하드 업체 또한 법 규제망을 요리조리 피해 가면서 불법촬영 영상물들로 수많은 다운로드 수와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웹하드 업체들이 민간단체를 만들어 직접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자율규제를 하게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웹하드와 1인 미디어 등 디지털성범죄 생산과 유포에 협조, 방조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및 해결’을 우선 과제로 실천해 주십시오. 첫째, 9월 26일 정부 종합대책 발표에서 밝혔던 내용을 하루속히 시행하십시오. 첫째,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포와 유통 당사자이며 가해자인 웹하드 등의 정책 실행 대상자들을 배제하고, 여성단체들과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십시오.
제목: 가상화폐 열풍 해결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뉴스에서나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가상화폐관련 건의를 드립니다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에 국민들이 너무 많이 빠져들어가는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 이 좋다고 하지만 불로소득으로 쉽게 돈버는 습관을 들이면 국민들 마음이 투기습관으로 되어 건전한 사회생활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인생 살아보니 공짜는 없다는것을 체득했습니다 쉽게 돈을 버는 돈 놓고 돈먹기 하는 이 열풍이 꺼지면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들 본인들이 되겠습니다만 정부에서 경고를 주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잘사는 세상풍토를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도 가담하여 공부하다가 너무 쉽게 돈을 버니까 중도 하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금리가 2프로 미만의 시대에 몇십프로 아니 몇백프로 돈을 버는 습관을 아무실체도 없는 그야 말로 가상화폐에 매달리는 세상 미리 정부에서 손을 써서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년희망재단에서 진행하는 청년면접비용지금 사업에 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청년면접비용지급 사업의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1달이 넘게 지원금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문의전화 역시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면접비 지급이 지연될수록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구직자들의 금전적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의 문제점을 속히 파악하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구직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청년면접비용 사업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마약관련 처벌및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해외에서 유학하는 학생입니다. 해외에 살다보니 마약을 하는 한인들을 많이 또 쉽게 볼수있습니다. 그런 주기적으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신고를 해도 경찰에서는 물증이없고 유통자가아니라 강제로 연행 혹은 조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직접 실명거론 하면서 신고까지 해봣습니다.) 마약을 하는 한인 혹은 교포들이 한국을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제발 그런분들이 공항에서 잡히거나 한국에 들어 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캔을 통한 마약소지여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최근에 마약을 복용했는지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하도록 변화되길 바람니다. 물론 최근이 마약을 복용을 했는지에 관하여 알기 힘들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글을 올려봄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백두대간길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저는 산을 좋아하는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산으로 산행갑니다 산행을 시작한지 벌써 25년이되어갑니다 그사이 백두대간을 2번하였죠 그러나 지리산에서 진부령까지 등산로는 잘 정비되어 있지만 중간 중간 국립공원을 통제합니다 그래 몇번은 범법자가되어 벌금도 물고 완주를하였죠 지금 다시 한번 백두대간을 하려고하지만 국립공원 통제 구역이 너무 많아서 실천을 못하고있죠 지금도 많은 산을 찾는 사람들이 백두대간을하고 있지만 다 범법자 또는 국립공원 직원들과 숨박꼭질하는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 갓길도 많이 늘어나고 야간 산행으로 무리하게 산에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멀마전엔 신문고에 청원을하니 이 건은 산림청관할이라고하더군요 산림청에선 자주 메일또는 홈페이지에 글올려달라고합니다 청원을 하여 높으신분들이 볼수 있도록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길 10년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백두대간길을 정리하기에 아 이젠 대간길이 열리나보다 하였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네요 우리 후손 대대로 많은 산꾼들이 백두대간을 하고 또 할수 있습니다 이젠 백두대간길을 열어주십시요 허가제로하던가 아니면 통행료를 얼마 책정하여 받던가하여 맘편하게 백두대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세요
제목: (27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 인사이트코리아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1 ]
제목: (30차)청와대에서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제목: 연대보증인에 대한 부채탕감 및 연대보증책임해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8

대출을 받기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대출인 경우에 채무자외에 연대보증인을 세웠습니다. 연대보증으로 인한 폐해을 없애기 위하여 법적으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였고, 2018년 6월부터는 기 보증한자도 보증에서 해제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채무자 본인이 장기연체 등으로 대출을 갚지 못한 경우에 이를 면제 해준 적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온데 간데 없거나 파산, 회생절차등을 받아 신용불량자등에서 해소가 되었는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연체된 대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하여 많은 고통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돈이라도 써 보았지만 연대보증인은 돈도 써보지 못하고 올가미를 쓰고 고통을 격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이란 사실상 가족과 친지, 인척, 학연, 지연등으로 부탁의 고리에서 거절을 하지 못하고, 어쩔수 없이 보증을 서준 것입니다. 이로인해 서로 원수가 되어 있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대위변제자나 대위변제에 따른 분할 상환을 하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에게도 탕감및 해제히여 구재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제목: 김영란법에 대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김영란법 시행부칙 개정에대한 찬반 양론이 팽배하다. 사람마다 이해 당사자 마다 갑론을박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다. 청탁금지법 대단히 이상적 법률이다. 바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또한 그 시행부칙 꼼꼼하게 시행되어야 함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이 법률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남이 아니다. 바로 우리 농민이고 도시서민이며 중소상인 자영업자이다. 그리고 그 유탄과 파편은 국민과 국가경제에게 까지 미친다. 깨끗한 나라건설 좋다! 부정부패가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 보겠다는 열망 대단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법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땅위에 홀로 높은 영역이 아니다.농민이 죽고 중소상인이 죽고 그래서 깨끗한 나라 유토피아법만 홀로 살아 남는다 한들 그 법 또한 무용지물이 됨을 우린 깨달아야 할 것이다. 법은 우리사회와 맞아야 하고 우리 삶 속에 녹아내려져야 한다. 법과 현실이 괴리로 어긋났을 때는 법은 고통이다. 그 법은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픔만 안겨주는 것이다. 이 괴리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정치의 몫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긍정적 측면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가 조금씩 깨끗해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층의 희생을 전제로한 법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이 바로 정치의 혜안을 열어야 할 때다.
제목: 신용불량자 20대30대 갈곳이 없습니다ㆍ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대통령님ㆍ국회의원님들 저는 신용불량자로12년째 빚을갚고 살고 있는 30대 미혼 여성입니다ㆍ 10명중8명 저 처럼 빚에서 시작해서 빚으로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고있을 껍니다ㆍ 결혼은 이미. 꿈도 꾸지 않습니다ㆍ 하지만 삶은 포기하고싶지 않습니다ㆍ 저축도하고싶고 보험도 들고 싶습니다ㆍ 빚만갚고살려니 저축은 꿈입니다ㆍ 저희언니는 신용불량에다 심한 우울증까지 와서 사회 생활을 할수가 없어. 제가 모든걸 책임 지고있습니다ㆍ 이런 생활은 죽지 않는 이상 계속 반복될꺼라고 생각합니다ㆍ 1번에 갱생기회을 주신다면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될꺼라 생각합니다ㆍ 20ㆍ30대 빚있는 청년들은 결혼은 꿈도 못꿉니다ㆍ 그러니 저출산이 생긴다고 봅니다ㆍ 저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할수 있고 팍팍한 삶에서 벗어나 좀더 낳은 환경에서 노동을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교원성과급페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4

교원성과급제도는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제도중 하나입니다. 각자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선생님들을 서열화해서 그것을 성과급이라는 돈으로 보상한다는 아주 저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직에 있으면서 제대로 일 안하고 나태하신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어디 교직에만 있겠습니까? 그럼 감사제도나 근무평정을 명백히 해서 이를 가려내고 그에 대한 처벌도 강력히 해서 그런분들을 교단에서 퇴출시키면 됩니다. 성과급도 예산을 배정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교원들이 받고 있는 수당을 가져가서 본봉을 올려 내는 세금을 증가시키고 죽도록 세금냈더니 여기저기 비리가 터져나고 그 많은 돈들은 가져다 엄한 놈들 배불리고 욕은 우리같은 일개 교사 말단 공무원들이 다 들어 먹고 어디 나가서 공무원, 교사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인터넷 댓글에 보면 공무원과 관련된 기사에 좋은글 한편도 없고 순 욕만 가득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도대체 누구인가요 성과급이란 걸 도입해 생색내기 식으로 교원들의 업무난위도 별로 지급한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건지... 기업의 성과급을 보면 일년동안 회사 이익이 난것을 토대로 이익이 난 만큼 직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지요. 학교는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육을 이익의 개념으로 보아 이를 성과급이란 것으로 돌려주는데 재원의 조달 방식도 그럼 국가예산으로 지급해야지 재원조달은 교원들 월급 뺏어가서 지급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식도 객관적이지 않고 다수가 불평등을 느끼는 제도라면 제고의 여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성과급이 폐지 된다면 교원 월급가지고 장난친것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연좌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대통령님 부정한 공직자에게 처벌이 미약 하여 같은 일들이 반복 되고 있습니다 같이 호의호식한 자식까지 처벌하는 연좌제 ,연좌제, 시행하시어 가슴 앓이 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