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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이브존의 판매자 착취 행위를 제발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59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세이브존에서 2012년 부터 2018년 현재까지도 판매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기간 유통업계에 종사하며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직으로서 감당해야할 부분외에도, 한 인간으로서 감당이 어려운 것들이 있어 이렇게나마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세이브존의 조직적인 착취 행위는 옛부터 무척 유명했지만, 언제나 쉬쉬되어오고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잔인한 실상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중간관리자로서 1. 노동법을 교묘히 무시한 근무일수 - 세이브존은 설날,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를 표방하며 전혀 점 휴무를 하질 않습니다 - 대형 마트에서 조차도 판매자와 상권 보호를 위해 월2회 휴무를 법으로 정해놓았으나, 쇼핑몰이라는 형태로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습니다. - 이로 인하여, 세이브존 매장 운영자들은 사시사철 근무하며, 하루라도 쉴려하면 추가적으로 인원을 고용해야 하지만, 그러한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판매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 이유인즉슨, 비좁은 주차 환경, 유행에 한참 뒤떨어지는 브랜드 등 세이브존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거리가 균일가 오천원 말고는 없는 곳입니다. 즉, 세이브존내 입점 브랜드중 월 1천만원(수수료 환산시 150만원)도 못버는 브랜드가 허다합니다. 한달에 150만원 벌어서, 세금 떼고, 알바비 주고 나면 50만원도 못가져갈때가 허다합니다 - 이러한 구조속에 수익은 없고 몸은 망가져만 갑니다. - 지금도 제가 근무하는 세이브존에는 공실 매장이 많습니다. 판매 사원이 더는 근무를 못하겠다며, 수차례 퇴직을 요구하였지만, 허락해주지 않아, 그대로 잠적해버리는 판매자들이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2.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조기 출근 강요 - 공식적인 영업시간은 10시 오픈 ~ 10시 마감이지만, 세이브존은 조금이라도 판매 시간을 늘리기 위하여, 9시부터 조기 오픈을 수시로 합니다. 이시간에 쇼핑을 오는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자들에게 8시 20분까지 출근을 강요하고 출석을 체크합니다. 너무나 악랄하고 공포스럽습니다. 8시 20분에 출근하여 밤10시까지 14시간 동안 매장에 363일 서있는 것은 하루하루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3. 위와 같은 일이 생기는 원인 - 유통사의 책임 회피 구조 - 세이브존은 임대 갑 - 브랜드는 임대 을 의 관계로 거래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임대을인 브랜드는 판매사원을 "중간관리자"라는 계약직의 형태로 고용합니다. 그렇게하여 임대 갑 세이브존에 판매사원을 파견 합니다. 이렇게 되면, 판매사원은 법적으로는 한명의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최하층 노동자이면서 4대 보험을 누구에게도 적용받을 수 없고, 노동 시간 또한 준수되지 않습니다. 쉬고 싶으면, 돈을 내고 직원을 더욱 고용하면 되지만, 한달에 가져가는 돈이 50만원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직원을 더욱 고용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휘하 담당관님 세이브존의 법을 피해가는 악행을 낱낱히 파헤쳐 제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관리자(계약직)라는 형태의 노동자는 제 어머니때부터도, 지금까지 수십년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유통사의 갑질과 횡포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이브존 또한 대형마트처럼 정기적인 휴무를 가질 수 있도록하고, 조기 출근 강요를 못하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미 존재하는 법이, 중간관리자라는 사각지대를 비껴나갔을 뿐입니다. 저 또한 한명의 납세자로서, 국민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제목: 국민돈 빼쳐먹는 국민연금 오늘도 안녕 하시지요...사그리 무죄지요..ㅋㅋ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4

한국 주식 박살내는 국민연금 오늘도 국민피 얼마나 수혈 헀을까? 주식 2천만주 가진 회사들이 2만주에 상하한 오르락 내르락..공매도의 힘.. 조만간 인생 끝 보입니다.... 가정이 썩었을까? 학교가 썩었을까? 사회가썩었을까? 나라가 썩었을까? 문제인 정부는 뭐가 썩었는지 아시나? 정은이에 올인 하고 귀족노조에 올인하고,낙하산에 올인하고 개돼지들 빌어 먹고사는 국토.환경.교육.미래.금감.금융.한은 .권익.공정위..... 썩어가는 구석 방부도 뿌리지 못하고 눈치. 유치원....ㅋㅋㅋ 개도 돼지도 웃었다.. 여론 없었으면 문제인 당신인들 개코에 돼지먹이 줫겠지.. 정은이 올인도 국민 여론 벗어나면 당신은 쥐.닭보다 더 처참한 결과를 국민이 물을 겁니다..
제목: 박달역 착공추진부탁드립니다 /석수동은역만4개/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1

박달역 전철타고 출근을 꿈꾸는 청년주민입니다 안양에서 만안구 박달동 지역 불균등 바닥... 안양에서 평촌 석수동은 교통도 좋고 역도 있는데 굳이 4개를 만들다고하고 박달동은 구석에서 교통도 불편 환경도 불편 ....죽겠습니다 지하철타고 직당다니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무리그래도 석수동만 4개역에 너무심하잖아요 박달동도 신경써주시길 청원부탁드립니다 꼭좀부탁드려요 석수동만 의원많다고 소수의 의견좀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미치겠습니다....사는것도 힘들고 교통이라도 챙겨주세요 ㅠ.ㅠ
제목: 대마도의 역사를 역사교과서에 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51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과 가까이 있는 대마도의 역사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마도는 한국의 영토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는 대마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은 기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여러 깨어 있는 분들이 역사적 고증과 사실을 발견하고 대마도가 한국땅임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정부는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대립과 외교적인 마찰을 생각해서 인지.. 하지만 역사는 변하지 않고 역사의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대마도가 한국의 영토 였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후손들에게 정확한 역사의 기록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마도의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오키나와에 남아있는 고구려의 유적 일본 곳곳에 남아 있는 백제의 유적도 역사 교과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마도가 한국 땅임을 기록한 일본 박물관에 있는 옛지도 2점 공개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4420.html 대마도가 한국땅임을 알리는 김상훈대령 기사 https://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17&bdId=44463&cpage1=565
제목: 문정부 청와대는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4

청원은 아니지만...다른 글들에 밀려 금방 뒤로 밀리겠지만.. 청와대는 게시판 만들어놓고 쳐다보지도 않을테지만 나같으면 직접나와서 기자회견이라도 열겠다. 그놈의 대변인 보내고 뭐라고 직접 말이라도 하겠다 대통령이라면 다른일정들 다 뒤로하고 국민의 안위를 살피고 안심시켜주는게 가장 먼저 해야할일 아닌가? 진짜 이런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이제 1년 넘었는데...예전부터 진보였는데.. 문정부 정말 최악이다...내가 현정부의 무능함을 느낄정도면...말다했지 벌써부터 다음대선이 애타게 기다려지네 박근혜정부랑 다를게 뭐가 있나? 이대로 가다가는 또한번 광화문에서 큰일날겁니다.
제목: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명을 늘린다구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4

2022년까지 17만명을 증원할 계획이라는데요 가까운 구청에 한번 촌노인으로 변장하고 암행해 보세요. 그래도 민원인이 자주가는 오픈된 곳이라 덜하겠지만..안보이는데는 어떨까요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느낄수 있습니다. 일안하는 놀고먹는 공무원 재배치하면 새로 뽑을 필요없어요. 연금 하나만 봐도 공무원 많아질수록 백성이 힘들어집니다. 청년들 직업선호도 1위 공무원!!! 인나라가 정상인가요? 가장 비창조적인 조직 공무원은 할일이 너무 많아 하기 싫다는 어느 외국사례처럼.. 그러나 국민행복지수 1위인 나라 이런 나라 만들어주세요!! 제발!! 그게 안되면 늘린숫자만큼 17만명 줄여주세요
제목: 출퇴근 시간대 택시 합승 허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0

ㅡ 카카오카풀 문제 해결방안 : 택시업계에도 출퇴근 시간대에 한하여 합승 허용 1. 동일시간 동일이익 : 양측 모두 출퇴근 시간대에 이익을 얻어야만 동시간대 설정에 합의 가능 2. 동일행위 동일평가 : 같은 행위가 택시사업자 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는 것은 불합리 ㅡ 택시의 카풀은 합승으로 규제 3. 택시 우선 공급 : 출퇴근 시간대 합승허용으로 택시 공급 capa 확대이후의 초과 수요에 대해서 카풀허용시 저항 감소
제목: 북한 동포  살리려다  남한동포  굴어  죽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3

지금 남북평화도 좋지만 먼저 우리부터 살구 평화 해야지 우리가 죽겠는데 무슨 평화 입니까?이런식이면 차라리 굴어죽는거 보다 핵맞아 죽겠습니다~ 제발 이제는 북한에 신경 줄이시고 우리 경제에 신경써 주세요~참고로 저는 문제인 대통령님 열혈 지지자 입니다
제목: 현대자동차 그룹 '현대 모비스' 불법 2차 사내하도급 정규직화 해야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5

고용 불안은 저희 삶에 언제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잡을수 있는걸 바로 잡지 못한다면 그건 모두의 무 책임 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힘있는 어른들이 만들어 줘야합니다. 현대모비스 에는 전국 6개 모듈공장이란 곳이 있습니다. 이 모듈공장은 각기 다른 부품을 하나로 합쳐 조립후 완성차 공장에 납품을 합니다. 업력도 짧진 않지만 이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들 모비스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에 만전을 기합니다. 하지만 웃긴게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연봉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복지? 없습니다. 이상하게 보일수 있습니다. 연봉제? 아닙니다. 최저임금으로 시급이 계산되는 생산직 노동자입니다. 어찌 된거냐구요 ? 시급이 오르면 성과금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4150만원을 1인 금액으로 측정해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작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노조를 만들기 위해 수년동안 시도를 여러번 했지만 사측의 와해로 최근에서야 그 노조가 생겼습니다. 사내하청 노조... 근무환경? 작업하는곳마다 틀리지만 생산량이 적을때 수년전 그 인원을 생산량이 늘고 생산라인 속도가 향상 되고도 같은 인원이 작업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는 작업자에겐 엄청난 육체적 고통이 된다는걸 안해 보셨다면 모르실겁니다. 또한 서열 작업을 위해 완성차 공장으로 파견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근무하다 다쳐도 보상은 커녕 청구한 치료 명목 청구금도 수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고, 작업 하는곳이 실외에 있어. 겨울에 얼굴이 터서 살갗이 찢어지고. 여름엔 더위를 먹고 쓰러지고 이게 요즘 세상에 있을 일인건가요 ?? 회사에 요청하면 모비스에서 해주겠냐?란 얘기만듣고 근무자의 인권은 묵살되어 왔습니다. 그나마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여건이 좋아 졌으나 그건 빙산에 일각일뿐입니다. 현대 모비스 사내하청 바지 사장들은 모비스 또는 현대. 기아차 관련된 친인척 또는 직원이였던 사람들이 업체 사장을 맡고 있으며. 모비스 > 1차하청 > 사내하도급 순으로 공장이 운영됩니다. 회사의 모든 결제는 모비스가 집행하고. 책임 모르쇠 합니다. 참 웃긴 기업 입니다. 작업 근로자들은 모비스일을 수년 수십년 하면서도 자기내 하도급업체 이름은 여러번 바뀌었지만 현대모비스 모듈공장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라고 얘기들합니다. 사내도급업체 폐업 -> 새로운 신규업체 탄생 이름만 바꿔가면서 생산직 직원들은 승계 해가며 교묘하게 운영 되갑니다. 현대자동차. 모비스 사내하청 근무자 위치 확인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정직원 전환이지만. 정작 완성차 하청업체만 전환해주고 모비스는 조용히 덮고 갑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문제가 많은 회사임은 관심이 조금만 있는 사람들 다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에서 방관하고 넘어가니 기업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의 피해로 전해집니다. 고용불안 불법 사내하청 없어져야합니다. 사회 악입니다 이런걸 만드는 회사는 악질입니다. 이들 하루는피땀 흘리며 현대모비스를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모비스는 모르쇠 합니다. 정부에 강한의지가 그 어느때 보다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전국에 이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에 그들에게도 희망이 될 메세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또다시, *** 권역센터가 내 동생을 죽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644

안녕하세요. **이 누나입니다. 제 동생이 살려고 들어갔던 응급실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화난 마음을 간신히 억누르고 동생과 같은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전북지역의 응급상황을 처리한다는 *****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오토바이 사고로 전주완산소방소 평화지소 119구급대에 의해 ***** 응급실에 실려가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18.10.19.(금) 17:30분경 **이가 오토바이 운전연습을 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자리에 제가 없었기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동생은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고 쓰러져 있던 중에 지나가던 운전자에 의해 119구급대에 신고되어 ***** 응급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당시 사고현장을 본 구급대원의 말에 의하면, 장애물 충돌 등으로 인하여 안면부를 다쳤으나 병원치료를 신속하게 받으면 생명의 지장은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구급대원이 **이를 병원으로 인계하러 가는 과정 중에서도 **이가 입을 다쳐서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필담을 할 정도로 의식이 명료한 상태였습니다. 손짓, 몸짓 등 신체활동도 너무나 원활했습니다. 저도 구급대의 연락을 받고 간다는 아빠와의 통화로 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제가 먼저 응급센터에 18:20분경 도착하고 뒤이어 아빠와 엄마가 왔습니다. 응급실에서 얼굴에 피를 흘리고 누워있는 동생의 모습을 보니 덜컥 두려움에 겁이나고 안타까운 맘으로 어서 빨리 치료를 받아 무사하기만을 기도하는 심정임을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이를 보았을 때, 바로 저의 손을 잡아주면서 괜찮다고 표현을 했고 그렇기에 저는 **이를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을 믿고 **이를 잘 치료해줄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 들어간지 제대로 된 처치는 응급실 도착한지 4~5시간이 지난 빨라도 11~12시였습니다. **이가 응급실에 18:15 분경 도착해 20:00경까지 두시간여 동안 구급대원이 입에 물려준 가즈와 콧구멍에 막아둔 솜뭉치가 다인 채 방치된 채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괴로워하였습니다. 이게 제가 지켜본 전북권역의 응급상황을 처리한다는 ****병원 응급센터의 실제 모습들입니다.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상황을 책임지는 센터장도 주치의도 없고 인턴과 레지던트, 간호사들이 응급실을 책임지고 있는 이 한심한 현실과 시스템이 제 동생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제 동생만이 당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겨우 11~12시 경이 되서야 기도삽관이 이루어졌으나 너무 늦은 조치로 심하게 부어있는 상태로 실패하고, 결국 기관절개술로 기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중 동생은 심한 호흡곤란 과정을 겪어 경련과 발작 현상과 강제적인 손, 발, 가슴 등 결박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무엇보다도 현재 상황을 야기시킨 심정지가 20여분이상 발생하여 심폐소생술과 기계를 통해 겨우 심장박동을 하였으나, 이미 응급실에 실려와 심한 호흡곤란으로 인한 방치상태로 저산소증을 일으키고 있었으며 20여분 이상의 심정지로 온 몸의 장기들이 특히, 뇌와 콩팥, 허파 등이 손상이 될대로 다 된 상태입니다. 지금 제 동생은 응급실에 실려온지 4~5시간 동안 아무런 호흡곤란 등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하고 심각한 뇌손상에 의한 후유증으로 뒤늦게 호흡기 등 의료장비에 의해 겨우 목숨만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동생을 지켜보는 저와 가족, 친구, 지인들은 염려와 함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거대병원을 향해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계란에 바위치기’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있습니다. **이는 참 밝고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현재 **대학교 ******과 13학번으로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의무경찰을 전역하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험도 쌓았습니다. 친구들과 주변사람을 항상 배려하고 챙겼고, 가족구성원에서도 분위기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동생이었습니다. **이를 본 친구들 말에 의하면, **이는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는 항상 긍정적인 아이였습니다. 학교 강의 시간에는 앞에 앉아 수업을 듣고 필기를 놓친 다른 친구에게 본인의 필기를 서슴없이 공유하고, 다른 학우들과도 문제없이 잘 지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기 계발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던 한 청년이었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렇기에 **이가 병원에서 조금이라도 응급사항에 잘 대처를 했더라면 건강한 **이를 볼 수 있었을텐데 하며 **이를 아는 주변 사람들도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이곳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2년 전에 *** 권역외상센터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 보건복지부령으로 권역센터 지정이 취소된 바가 있었습니다. PD수첩 “그날, 의사는 없었다”를 보면 민건이라는 2살짜리 아이가 크게 외상을 입고 이 권역센터에서 방치된 채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민건이를 담당했던 전문의가 지금**이 사고의 전문의입니다. 이 전문의는 권역센터가 취소되었을 때 2개월동안 자격정지만 받고 버젓이 이 권역센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와 같은 불행한 사고를 다시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누나로써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게 될 **이의 억울한 마음을 대신 알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많은 사람들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염려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제발 죽어가는 제 동생 **이를 위하여 함께 힘을 보태주세요. 제 동생의 사고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8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 보니.... 집값 내려도.... 다주택자들은 집은 안팔구 임대로 할려고 합니다... 임대하면 다시 집을 사서 임대 할려고 할텐데.... 혜택만 주고 집값 올리는 제도 같습니다.... 이제도를 폐지하면 다주택자들은 집들은 다 팔것 같습니다...
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66

안녕하세요? 부동산 수수료 인하 관련 글 올립니다. 최근 몇년 동안 아파트 주택 등 모든 부동산의 가격이 뛰어 올라 전세나 매매시 부동산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과거 전세 가격이 2억대가 많았던 시절에 0.4%는 부담스럽긴 해도 크게 와 닿지는 않았으나 최근 몇년간 전세가격이 치솟으면서 2억대의 전세가 지금은 4~6억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사하고 싶지 않아도 이사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 쪽의 부동산 수수료가 200만원을 넘어서는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매매가격이 지금은 전세가격이 되었는데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과 상관없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과거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재작년부터 신문기사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에 관련된 기사를 봤으나 2년이 가까운 지금 아무런 결과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가계 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전,월세 중개 수수료만이라도 현실적으로 타당한 가격으로 인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대부분 현금으로 내는데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시 수수료 금액이 달라지고 세금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관례가 많아 보입니다. 투명하게 영수 처리할 수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의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빠른 시일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요율로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일본 방사능 폐기물 지원금 받고 수입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1

참 이나라는 뭘 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네요 공무원들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여 어제 jtbc에 방영된 방사능 대리석 미국애서는 10년전부터 체크를 해오고 있는데 정말 이나라는 세금만 걷기에 바쁜가 봅니다 공무원들 노나는 나라죠 하는일도 없이 국민들 혈세가 손해가 나던지 말던지 책임도 안지는 공무원들 제발 짤랐으면 합니다 거기에 더 웃기는건 일본 폐기물을 업체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수입해온다는세 경악할 일입니다 일본 앞잡이나 미찬가지죠 방사능으로 오염된 폐기물을 돈을 준다고 수입을 하는 업체는 사업자폐업을 시켜야 하며 공무원들도 알고 묵인했을것이니 공무원들 짤라야 합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놈들이 제대로 일들을 안하는데 그런 놈들 다 짤라야 하는거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겉으로 포장 쒸우기만 하지 말고 진정하게 국민들을 위해 뭘 해야하는지 제대로 일좀 했으면 하네요 문재인 정부 최악입니더 정말 최악중에 최악이요
제목: 청년일자리  도둑질로  강탈하여  가족. 친.인척  부정채용한   서울교통공사사장. 공기업체사장 파면 구속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6

언론보도에 서울교통공사 사장 . 공기업체 사장 등이 가족. 친척. 인척. 1912명을 부정으로 채용하여 청년 일자리를 도둑질하고 강탈하여 구직 일자리 청년과 국민들의 원한을 사고 있는데 국회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고 검찰과 경찰은 악질 적폐 수사 차원에서 철저히 작심 수사 하여 부정채용한 공기업체 사장과 부정 채용된 암적인 취업자 들을 전원 구속 하세요 .
제목: gdi엔진 리콜 명령 내려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6

기아자동차 2011년식 23만키로 포르테 1.6gdi 차량의 소유자 입니다. 정부에서는 무상수리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아차는 차량의 하자를 인정하고 무상수리라는 명목으로 10년/16만키로라는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조사를 통하여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면 권고가 아니라 당연히 리콜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기아자동차가 두번다시 잘못된 차량을 만들어 소비자를 우롱하지 못하도록 리콜명령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인터넷 개인방송(유**,아***tv) 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4

개인방송은 편집 후 유**에도 올리는데 유**는 전체 이용가입니다. 여성bj 복장 규정 있었으면 합니다. 남성bj 욕설 규정 개설해주십시오.
제목: 건강무료검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6

저는 두아이를 둔 평범한 주부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인터넷.티비.신문 보는곳 듣는곳마다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있습니다.하지만 살인자들은 너무 떳떳하게도 심신미약 정신병등으로 감형을 받고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 2년마다 무료검진을 해주는데.항목을 더추가했음 좋겠어요.정신과 상담을 추가해주셨음 좋겠어요. 정신과라면 90프로 이상이 색안경을 끼고 이상한사람이 가는곳이라 생각하기때문에 전부 병원을 가길 꺼려하기 때문입니다.설마 내가?이런식이 많을꺼예요. 듣기로는 한번가서 상담하고 하는데 비용도 만만치않게 들더라구요.물론 다른검사들도 중요하지만.모든병의 원인중에 스트레스가 만병의원인이 아닐까요? 요즘은 어린아이들까지 스트레스 치수가 높다고하니... 스트레스가 극에달하다보니 너도나도 마인드 컨트롤도 안되고. 요즘은 살기엔 너무나 편리하지만.사람들이 너무 무섭네요ㅠ
제목: 출산휴가 중 업무성과평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0

국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 휴가기간 중 업무성과평가를 실시한다고합니다. 업무성과평가는 인사고과 전반, 승진 및 성과급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는 제가 가고싶어서 가는거도 아니고 출산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휴가를 들어가야하는 상황이 아닌가요? 어떻게 휴가라는 이유로 연가와 같은 취급을 받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거면 누가 출산하고 휴가를 받나요 차라리 출산하고 휴가를 안받고 바로 휴직에 들어가는게 추후 복직을 고려하면 인사고과 측면에서는 유리한거 아닌가요? 출산휴가에 업무성과평가는 여성의 입장에서 너무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51

요즘 이유없는 묻지마살인, 계획적, 우발적살인이 너무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범행을 저질러도 심신미약으로 벌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계획적, 우발적 살인은 더이상 용서받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을 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피해자의 가족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역시 이제는 무서워서 주위를 경계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안전한 거리, 안전한 동네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9월 평양공동 선언에 대한 국민공청회 개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9

9월 평양공동 선언에 대한 국민공청회를 열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부동산투기꾼다주택자들더욱압박해물량좀나오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1

무주택 서민들은 내집에서 한번 살아 보는게 평생 소원 입니다 ~~~
제목: 정부는 공매도  금지,거래세 폐지로 증시 활성화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6

국회와 청와대는 증시 폭락으로 인한 국민들의 아비규환을 정말 모른단 말입니까! 국민들이 어렵게 모은 돈으로 주식투자한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불법공매도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엉망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를 때 못 오르고, 내릴때만 더 폭락하는 기형적인 구조는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내는 시스템도 없고 처벌도 약해서 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할 수 없는 공매도는 공정과는 거리가 먼 제도입니다. 공정한 증시 환경이 되어야 부동자금도 증시로 유입되어 기업도 투자와 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③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국회의원들은 혈세 낭비하며 외국 돌아다닐 생각 말고 공매도 금지,거래세 폐지하여 증시 활성화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하라!
제목: 삼성 이건희 차명계좌,차명부동산,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상장,이재용 상속,탈세 재조사하라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7

삼성과 이건희,이재용에 대한 조사요청 글이 자꾸 삭제된다, 누가 삭제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삼성 이건희 사먕유무도 조사해야 한다 이건희의 재산이 누구에게 어떤경로로 이동했는지와 이재용의 상속세,탈세도 같이 조사해야한다. 이건희 사망유무는 삼성의료원 담당의사와 간호사만 조사해도 알수 있는 쉬운일다. 왜? 왜? 않하는가? 왜? 조사 하지 않는가? ``이재용은 죄의 댓가를 반드시 치뤄야 한다`` 이런 글들이 삭제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상장,이재용 승계 재조사,삼성생명조사... 삼성과 이재용에 대한 국민청원글 삭제하는 놈은 누구인가? 앞으로 삭제글은 모아사 방을 따로 만들고 삭제 시점에 댓글까지 모두모아 아무나 확인 할수 있게 해야한다.누구나 자신의 글이 삭제됐다면 삭제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싶어 할것이다 그리고 삭제 이유도 투명하개 밝혀야 한다.기준도 등급별로 만들어야한다.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삭제하니 누굴 위한 삭제인가? 삭제를 통보하지 않을거면 삭제글 모음방을 만들어야한다 삼성과 이재용을 위한 삭제를 한다면 그놈은 누구인가? 찾아 내야한다. 앞으로도 계속 삭제 할테니... 또한 동의 댓글에 대한 숫자 조작이 의심된다 ``동의합니다``만 선택하면 자신이 동의한건지 알수 있나? 자신이 몇번째 동의자인지 숫자로 최소한 ``동의합니다``옆에 표시 되야한다. 청원인이 네이버,페이스북으로만 표시되니 자신이 동의한 글을 찾을 수 없다. 아이디가 표시 안되니 자신이 동의한 글을 찾을수도 없다 동의댓글 숫자 조작이 가능하다. 삭제하는 놈은 공무원인가? 알바인가? 민간위탁회사 관계자인가? 민간위탁회사가 있다면 상호는 어떻게 되는가? 공개해라 ! 이번 기회에 삭제 글 기준과 등급 ,삭제글만 따로 모아놓고 누구나 확인 할수 있는 삭제글 모음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삭제된글의 댓글도 확인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삭제 이유가 타당한지는 국민이 판단 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소수의 결정은 폭력적이며 위험합니다.삭제글 모음방을 만들지 않을거면 청원게시판에 삭제글만 빨간색이나 청색으로 글색깔을 바꾸고 동의댓글 차단하면 되며 이렇게 하더라도 삭제시점까지 달린 댓글은 누구나 볼수 있게 해야합니다 하찮게 보이는 글이라도 국민이 보고 판단하게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해야하는게 맞지 ,영구 삭제해서 못보게 하느건 누굴위한 건가요? 청원글 남긴사람은 삭제 이유도 모르고 삭제한놈은 통보없이 주관적으로 맘대로 삭제하고.... 삭제하는 자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자들 일까요? ```이재용은 지은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심판은 국민이 하는겁니다. 우리가 심판할수 있고 심판하게 만들면 된는 겁니다. 갑질그만하고 쉬운 양방향 소통을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글삭제 권한을 가진자에게 묻겠다! 누가 너에게 글삭제 권한을 준것이냐? 국민에게 위임 받은 것이냐? 청와대에서 지시한 것이냐? 삼성 이재용이 지시한 거니? 소수의 주관적 갑질 판단은 필요없다! 동의댓글수 조작도 가능하니 안전 장치를 만들고 안전장치의 투명성을 모두에게 공개하라 ! 동의 댓글수도 조작이 가능 합니다. 시험삼아 삼성과 이건희 이재용.이병철에 대한 조사 요청글을 틈틈히 올려 보세요 . 삭제 되는지 확인 가능 할겁니다. 삭제 된걸 확인 하셨다면 sns, 유튜브,블로그,카페... 에 공유 해주세요 사진,캡쳐 같이 올려 주시고요(증거 자료가 중요합니다.글올리고 바로 사진찍거나 캡쳐 저장한것 포함) 그리고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도 이 문제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글올린사진,캡쳐 증거자료 포함) 더 이상 삼성 이재용과 그 똥파리들 맘대로 하게 놔둬선 않됩니다.
제목: 오른손으로 세금 낮추고 왼손으로 국채 발행하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5

오른손으로 유류세 낮춰주고, 공시지가 올리겠다더니 이제는 아주 제한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시끄러우면 하는척하다 조용해진다 싶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정부의 정책 이 모든것은 부자 공무원들이 하는 짓 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세금 더 내는 정책을 할리 없고 필요한 돈은 부자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가난한 일반 국민들에게 더 걷으면 될테니 말입니다 직접 걷기 힘들면 국채를 발행하여 간접적으로 부담 시키면 된다 생각하며 아마 지금쯤은 부자 공무원들 자신들을 위해 세금을 낮추었으니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을 발행하려 할 때 안 되였습니까 좋으시겠습니다 부자 공무원 여러분 정책도 세금도 내 주머니를 빵빵하게 하기 위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세금도 내 마음대로 연금도 내 마음대로 월급에서 복지 포인트도 내 마음대로 돈이 아닌 물품으로 그래서 세금도 건강보험도 연금도 더 적게 내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그러면서 현금처럼 사용하면 돼 정부정책도 누구보다 먼저 알 수 있어 돈의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파악 할 수 있어 그물엔 돈이 듬뿍 경제 정보도 누구보다 먼저 알 수 있어 그물만 두면 끝 그래서 나는 부자 공무원이 될 수 있었지만 어느 국민하나 법적 책임 묻지 않고 설령 물었다 해도 아무 처벌 없어 나는야 그냥 부자 공무원이 될 수 있었지 좋지 아니한가 대한민국 공무원이 다수의 공무원이 부자가 되고 다수의 부자들이 공무원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혁명이 일어나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은 알고나 있는지 왜냐고 바로 부패가 될 때로 되어 썪은내가 진동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제목: 사회지도층 국민연금 수령 포기선언 운동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8

ㅡ 국민연금 수령없이도 노후생활 영위 가능 지도층, 부유층의 자발적인 연금 수령 포기 선언 사회 운동화 ㅡ 벤치마크 : 미국 지도층의 자발적 세금 추가 납부 운동 ㅡ 주요 정치인, 기업가, 연예인, 지식인 등의 SNS를 통한 자발적 릴레이 인증을 통한 확산
제목: 국가가 아닌 북한과는 앞으로 문재인이 전면에 나서지 마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9

문재인이 국가가 아닌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 입니다. 앞으로 김정은은 통일부장차관 정도는 만나는 것은 괜찮으나 한 나라의 수장인 문재인대통령이 국가가 아닌 김정은을 만나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 동안 국민은 국가도 아닌 북한과 문재인이 만나는 쇼에 놀아났네요
제목: 신혼특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8

결혼4년차 직장인입니다.. 이번 10월12일 주택관련 강화개정안중 신혼부부특별공급관련 규정중 결혼기간중 매도시 신혼특공에 지원자체가 안된다는것에 너무 허탈합니다..정부정책을 반대하는것은 아닙니다..18 년전에 구입해서 어머님 혼자 사시고 저는 4년전에 결혼으로 출가해서 근처 작은아파트전세로 살면서 근처 신혼특공나온거 하나보고 있다가 얼마전 명의를 어머님으로 바꾸었는데 너무 낙심이 크네요.. 이제 겨우 아이낳고 20년넘게 지금위치에서 사는데 그거 하나보고 조건도 거의 갖추었는데..... 법이 바뀌는것은 어쩔수 없지만 소급적용이나 유해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18년전에 몇천만원도 안되는 빌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줄 어떻게 알겠어요..신혼특공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겠지요..그러나 정말 서민이고 이거 하나보고 사는 신혼특공서민들이 많습니다...부디 11월28일 개정안 확정때는 두루두루 돌아보시고 많은 여러의견 참고 하시어 좋은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게임산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

국정에서게임산업에대회물어보지않고 큰소리만치면단가요 국회의원들 호통만치고 되대로좀합시다좀
제목: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과연 정당한 것인가요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0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된 사례 중 각종 비리 및 청탁의 의혹이 가중화 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환자에 대하여 NCS 혹은 사기업에서 준하는 시험을 기준으로 엄중한 재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Ex) 근무한지 단 기간 근로자 (4년 이내)들이 일정의 NCS 평가와 자체 필기 시험 없이 정규직 전환이 됨 이에 따라 단기간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어떤 역량이 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에서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공공기관 및 시청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시험을 보는 것이 관례인데, 정부의 방향성을 읽고 계약직으로 지원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은 취업자들의 동기를 결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이 고졸인 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 된 자는 을로 채용하고 학력이 대학교 졸업자는 갑으로 채용해야합니다. 이 말에 대해 학력 차별에 대한 반박이 있을 수 있지만 시험을 통해 확실히 구분을 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에 대한 역량과 자질은 학력이 아닌 역량으로 생각하는 바, 이에 준하는 시험을 봐야할 것이며 대학교 졸업자는 4년간 특수한 지식을 쌓아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고등학교 졸업자와 달리 어느 정도의 인정을 해주는 것이여야 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각 청와대 분들 .. 이렇게 저는 빈약하고 힘없는 사람이기에 청원을 올리지만 ..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봐주십시오. 현 경제시점에서 먹고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개척하고 노력하는 점이 있기에 우리나라의 근성이 깃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달리 청탁과 비리로 채용되어 정규직이 전환 된 점 그리고 정부의 방향성을 읽고 계약직으로 지원하여 정규직으로 전환 된 인원 재검토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국민이 하지말란건좀 그만하세요.. 세컨더리 보이콧금융제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1

대북제제 게속유지하고 좀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말좀들읍시다 왜자꾸 북한에 퍼줄생각만하는지 국민들 지금 경제 개박살난거 안보이나요? 아무리몰라도 코스피 코스닥이 경제지수라는건 누구도알탠데요 제발 북한생각말고 자국민생각하세요. 그거마저 하기싫으면 내려오세요 부탁드립니다 전 정권이 더 살기가 좋은거같아요.
제목: 점점 더 실망 스러운 대통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0

난 문재인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기대 와 희망을 앉고 있었나 봅니다. 지난 정권들의 잘못을 바로 잡고 당신 스스로가 말한 국민을 위한 나라 국민의 나라가 될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은 없고 전 정권보다 더 힘들어진 서민들이 도처에 퍼져있으며.. 전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시작도 안되었습니다. 북한정권에 만 올인한 대통령의 모습만 보입니다.. 각계부처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 그만 입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도 모르고 하는일이 잘 되겠습니까. 국민과의 소통을 한다구요.... 그래서 국민과 소통하셨습니까... 여기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고... 보기는 하시는 겁니까.. 소통이 컴퓨터 만 들여다 보면 다 되는 겁니까. 탁상머리 행정 입니다. 전정권 과 다를게 뭡니까... 대통령만 비리 안저지르고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잘못된 행정 과 잘못된 관행 과 잘못되 제도 하나라도 고쳐진게 있습니까. 서민들이 힘들어 하는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전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도 여직껏 대통령에 있던 분들보다 국내 정책 및 경제는 더 잘할수 있겠다 라고 말입니다.. 서민들만 힘들고 서민들만 패해보며 서민들만 열심히 세금내는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복지정책은 가정있는 사람과 나이드신 분들과 어린이들만 혜택을 받는 이나라 정상 아닙니다. 작금의 40대 50대 는 imf 를 겪은 세대이고 가장 힘들었으며 이 나라의 중추적 역활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 또한 가장 많이 내고 혜택은 하나도 받지 못하며 삽니다. 정당하게 걷은 세금은 어디다 쓰고 사행성 복권팔아 복지하고 담배값 걷어서 복지합니까. 복권 과 담배, 술 등은 서민들의 애환 과 고민등을 풀어주는 윤활류 역활을 합니다. 그런데 세금만 왕창 올려 놓았습니다... 서민 만 점점 힘들어 지는 이 나라 정상 아닙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의 분노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느낀다면 그건 이미 늦은것입니다.
제목: 공익을 위해 공익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송전탑 주변에 건물이나 놀이터등 시설이 지어지면 반드시 지중화 하독록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

송주법을 고처서 시민들이 상주하는 곳은 지중화 작업을 필히하거나 어쩔수 없다면 100미터 까지는 보상이라도 받게 해주십시오. 전기를 쓰려면 당연히 송전선로를 깔아야 하지만 공익을 위해 송전선로를 아파트 단지 놀이터 상가 사무실 기타등등 국민이 상주하는 지역에 건설하여 공익을 침해하는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공익을 위한다는 한전과 산업자원부는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 바로옆 학교옆 심지어 아파트단지 중앙에 송전탑을 설치하고 공익을 해치고선 공익을 위해 공익이 희생하라는이상한 말을 합니다. 공익을 위한다면 송전선로를 시민들의 피해가 없게 비켜 깔던가 부득이한경우 지중화 작업이 맞습니다. 보상규정도 이상합니다. 송전탑 바로옆은 선하지 보상규정이없어서 통지의무도 보상책임도 없다면서 송전탑이 보이지도 않는 수키로 바깥에 마을주민에게는 수천만원을 주고 동의를 받아서 인허가를 처리합니다. 그렇게해서 말도 안되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공익이란말로 누르고 죽어라 하네요. 불합리한 제도와 법을 고쳐서 보상이 가능하게 제일좋은건 철탑근처에 건물이나 시설이 지어지면 송전선로를 지중화 하거나 피해돌아가도록해서 공익을 위해 공익을 희생하거나 한개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법과 제도 때문에 피해를 봅니다. 송주법뿐만 아닙니다. 불합리한 법으로 시민과 기업과 정부기관이 충돌하면 항상 죽는건 힘없는 시민들이네요. 대한민국은 경제규모 세계 15위안에 드는 대국인데 법과 제도는 필리핀 보다도 못하니 정부기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한국의 인구는 오천만이고 그중 오백만은 상위 십프로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과 제도에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죽거나 해외로 나간다면 결혼과 자녀 갖는걸 포기한다면 인구는 점점줄어 오백만이 채 안되게 되겠지오. 그중 십프로도 지금 오백만이 누리는만큼 누리지 못할것이고 대한민국은 약소국이 되있을 겁니다. 전재산을 한전과 산업자원부때문에 잃은 저의나이는 40이 다되갑니다. 미래가 없으니 저에게는 아내도 자식도 없을겁니다. 예쁜여자 아이를 키워봤자 접대부나 될것이고. 남자는 저처럼 살겠지요. 저와같은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같이 살아야 하겠습니다. 혼자 누리고 산다고 다른사람의 고충을 나몰라라 한다면 종국에는 자신에게도 차례가 올것입니다.
제목: e스포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0

대한체육회회장이 게임은스포츠가아니했는대 이러는대게임산업을못키워워요 게임인식부터바까주세요 이러다가게임강국이라는말사라저요
제목: 조현병환자 격리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69

어디 무서워서 길거리에 자유롭게 돌아다닐수있겠습니까? 조현병있는50대남성이 일면식도없는행인 2명을 흉기로찔렀습니다 1명은위독하답니다 50대남성을강력하게처벌해야합니다 이번일이처음은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조현병환자가 흉기로찌르고 때리고 그랬습니다 병인데 왜격리를안하는거죠? 격리시켜야됩니다 다음에 똑같은일이벌어질수있습니다 상대는 여러분 그리고 가족들이될수있습니다 이번에 50대남성 강력한처벌해주세요 범죄는범죄이고 병은병입니다 병있다고해서 절대봐주면안됩니다
제목: 강력범죄 형법개정 및 사형제 이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6

연일 계속 되는 강력범죄.묻지마범죄.그에따른 심신미약감형..사형 미집행.. 이런 단어들은 아마도 우리 국민 생활과 정서에 가장 밀접한 불안과 불만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여 내 일이 되지는 않을까.. 또한 그 흉악범 들에게 인권이란 보호로 엄연히 사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내 세금을 들여 연명을 해주는 걸 생각하면 피해자나 국민이나 또다른 상처이고 형편성에 어긋납니다. 안그래도 법이 약하다는 인식인데 각종 사법부의 판단마져 다른 잦대를 적용하거나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란 것을 우리는 많이 봐왔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도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과 형법개정.사형제 이행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임을 늘 나오는 수치이지만 그 어느 정부에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여러가지 개혁과 과제들이 있겠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껴지고 불안해 하는 것들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이 그래도 법치국가에서 법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도 첨무파일 올릴수 있도록 시스템개선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

첨부파일 올릴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3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을 인상좀해주세요 그래야만 기초수급자도 좀더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있지 안을까요?
제목: 사람이 먼저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6

이제 사람이 뭔지 제대로 좀 알것 같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인하여 저소득자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으며 영세업자에 대한 점검도 없이 최저임금급격 인상과 주52시간 도입으로 인하여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고 있어 문빠들 이외에는 모든 국민들이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폭등으로 집 없는 사람들은 또 하늘만 쳐다보고 한탄에 한탄을 더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더불어 주식폭락으로 인하여 또 집 없는 사람들은 한탄에 한탄 더하고 나서도 부족해서 더불어 또 한탄을 더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먼저다"는 문재인에 의하여 "한탄을 하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으로 귀결되네요. 자 우리모두 문재인의 나라에서 한탄만 합시다.
제목: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근거를 대라는 일본의 질의에  답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0

일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한 국회의원에게 독도가 한국 땅이란 근거를 내용의 공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자신있게 답을 합시다 국회의원 300명의 이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