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마스크 대란에  대처하는 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9 ~ 2020-04-08
참여인원: 162

마스크 대란에 대처하는 법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은 아니지만, 순면 마스크를 먼저 쓰고, 그 위에 KF 94 마스크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 후에는 순면 마스크만 매일 매일 빨아서 재사용 합니다. 그러면 바이러스는 KF 94에서 걸러지고 순면 마스크에서 한 번 더 걸러지기 때문에, KF 94 마스크의 오염도 적어 2~3일 정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는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그 결과를 검증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파장으로 인해 전국이 전쟁터와 같고, 마스크 대란으로 국민들의 마음은 항상 불안합니다, 1. 정부의 대국민사과를 요청합니다. 대만처럼 처음부터 중국 발 입국자를 전면 금지하고 마스크 수출도 제한했어야 되는데,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구정 전 이미 21만 명의 중국 발 입국자가 검역 없이 국내에 입국했고, 이후로도 질병본부의 두 차례 중국 발 입국금지요청과, 의사협회의 7차례에 걸친 중국 발 입국금지 요청을 정부가 무시하면서, 매일 5천~2만 명이 중국에서 출입국관리소를 통과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는데, 이중 우한과 후베이 성 출입자만 입국금지를 시켰으니, 추산컨대 50만 명 전후의 중국 발 입국자가 검역 없이 지금까지 국내에 유입되어 전국을 돌아다녔으리라 추정됩니다, 그리고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한참 확산될 때인 1월 말경, 우한에서 41명 정도의 신천지 교인들이 감염위험을 안고, 국내에 별 제재 없이 유입되어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 집회에 일부가 참가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초기부터 감염 위험성이 높은 중국 발 출입을 통제하지 못했고, 허술한 검역으로 현재의 사태를 방관한데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2.신천지 교인은 자발적으로 검사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우한에서 입국한 신천지 교인들의 대구집회 이후로, 대구 경북의 코로나는 급속도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 되고, 대구 경북 확진자 중 신천지 교인들이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니,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천지 신도중 일부 신도는 신천지교인임을 알리기 싫어서 잠적하거나 검사를 거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교인이라면 집회의 특성상 감염확률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오히려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야지, 은폐하게 되면 급성폐렴으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사망할 확률이 배가될 것입니다, 치료할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가족들과 주변 친지들의 목숨까지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려면, 신천지교인들은 설령 정부에 보고된 교인 명단에서 누락됐을지라도 자발적으로 검사에 나서길 바랍니다, 종교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목적인데, 스스로 신천지 교인임이 부끄럽다 생각해 숨기고 타인에게 전염병을 전파한다면, 신천지 교인이 된 게 잘못된 선택이고 타인에게 전염병을 전파하는 가해자가 되는 것이며, 신천지교의 집회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이단이라고 자인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회활동이 정상적인 종교생활이었다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겠지요? 3. 전국적으로 한시적 이동제한을 요청합니다, 개인적으로 추산하는 50만 명 전후의 중국 발 입국자들이 전국을 돌아 다니는 한 감염을 차단할 방법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하기를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기인 14일을 기준으로 총3주일 간 전국적으로 사람간의 이동을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확진자 중 일부는 자가 격리를 무시하고 외부활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이 괜찮다고 거리를 활보하며 전염병을 퍼뜨리는 가해자가 되는 것은 범죄로, 국회는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 격리를 무시하고 외부활동을 할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임시법을 발의 시행해야 하며, 확진자중 외부 활동을 해야 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 질병본부로 부터 허가증을 받고,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대에 출입하게 해야 하며, 또한 교회집회나 단체 모임 등도, 국가비상사태임을 감안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때까지는 강제적으로 규제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는 1인당 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4,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지원에 대한 소고 또한 최근 경기 하락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일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거나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 미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들이 선의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데 있어서, 정부는 임대료 반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공적기관이나 정부 기관의 임대료는 정부의 잘못으로 인해 경기가 내리막길이니 한시적으로 인하 해주는 게 옳은 일이지만, 임대인들의 선의에 의한 임대료 인하를, 정부에서 격려 해주고 권장하는 것은 좋지만, 이를 정부가 세금으로 반을 지원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현 정부 들어서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인 각종 선심성정책에, 이미 천문학적인 세금을 낭비해 국가 부채가 증가 했고, 지난 2년간 적자성 국가부채만 해도 100조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늘어난 국가부채 하나 줄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물주들의 선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료까지, 세금으로 지원한다면 임대인들의 선의도 퇴색될 뿐더러, 늘어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폐업했거나 임대료를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극단적으로 임대차 관계에 의한 사실적 임대료 인하 과정을, 어떻게 일일이 검증하고 어느 정도 세금을 지원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결과나 자료도 없이, 지원 발표부터 하는 것은 즉흥적인 탁상행정으로 결국은 혈세만 낭비하게 되는 일이 재발할 것입니다. 5. 자발적으로 사지에 뛰어든 의사들과 간호사들에 대한 지원요함 오히려 급격하게 늘어나는 대구와 경북의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들의 진료와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자발적으로 생업을 포기하고 환자 진료를 위해 사지로 뛰어든, 의사 분들과 간호사분들에게 방호복, 마스크 등의 필요한 물자지원과, 숭고한 사명감으로 희생하는 그분들의 시간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부분을, 일부라도 세금으로 지원해준다면 이는 모든 국민이 수긍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6.검사 속도와 검체 채취 후 환기 소독시간 단축요함.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할 때마다 소독하고 환기 30분하고 다음 검체를 채취하게 되면, 시간상 방역업무를 하는 사람은 지치게 되고, 검사대기자는 그만큼 오래 기다리게 되서 힘들 수밖에 없으며,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대상에 한계가 생깁니다, 검사 속도를 높이려면 당연히 검체를 채취하고 소독하고 환기하는 기준을 완화해서 대상에 따라 유동적으로 소독과 환기 시간을 단축해야 할 것입니다, 원칙대로 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현재 대구와 경북은 급격한 의심환자 증가로 인해 감염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융통성 있게 검사기준을 낮추어 신속히 많은 감염의심자의 검체을 채취해, 그 결과에 따라 확진자를 처리 하는게 감염속도를 늦추고, 대기중인 많은 대상자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비록 확진자라해도 사항이 경미하고 감염위험도가 낮다면 자가 격리하면서 전화 등으로 수시로 상태를 체크하면서 치료수위를 조절하면 될 것이며, 입원을 요하는 정도의 중증 환자는 현재 전체 환자의 6%선으로, 확진자를 단계별로 분류 상태에 따라 빠르게 조치할수 있는 매뉴얼을 두고, 환자에 따라서 자가 격리입원중증관리음압병실 순으로 신속하게 분류해서 처리해야, 중증환자가 자가 격리중 사망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증환자의 입원실 부족은 전국 시청의 연수원 및 기업의 연수원 과 생활관 등을 협력하여 우선 활용하고, 시즌이 끝난 스키장 부근의 호텔이나 휴업중인 파크 등을 적극 활용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8.마스크 공급부족사태에 대한 제안 마스크를 DUR을 통해 실시간으로 구매자의 중복 구매를 막고 관리하자는 의견은 좋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DUR에 등재 되어 있어야하고 사각지대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평소 약국을 가지 않았다면 제외될 수 있고, 등재되어 있더라도, 마스크 공급 시 구매자를 일일이 전산으로 확인해야 되는 불편함과 약국 업무가 가중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며 이는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게 원인인데, 마스크 공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국민들과 약사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우선 정부는 마스크 제조업체들과 협력하여 제조업체의 상황을 파악하고, 현재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이유 중, 일부 중국에서 들어오는 마스크 원단과 부자재의 일시적인 공급중단과 가격상승 및 제조업체의 연장근무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이, 마스크 원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고 제조업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부는 국내에서 마스크 원단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동양의 자회사인 한일합섬과 하나필터 등과 협력하고 기타 방직공장 중 원단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세재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상당부분 수입해 의존하는 마스크 고리끈, 코지지대, 필터 등의 부자재를 국내에서 적정량을 제작 생산할 수 있게, 협력업체 연결 및 기술지원을 하고, 원부자재 수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공조체재를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마스크 제조업체들의 기존계약 위반 시 발생하는 위약금 문제도 정부가 나서서 적극 중재하여 서로간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게 하고, 제조업체들의 근로시간 연장 등에 대한 탄력근무 규제완화와 세재감면 등이 지원 되어야 할 것이며, 지금처럼 식약처와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마스크 매점매석은 단속하고 공적 마스크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됩니다, 9. 마스크 공급방법 반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고, 외국인 또한 임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기에, 이를 잘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도별 시청, 군청, 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지역과 구를 나누고, 주민 각자에게 일정 수량의 마스크를 수령할 수 있는 공급표를(약국이나 마트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 ) 나누어 주고, 공급표를 제시하여 가까운 약국과 우체국 마트에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되, 공급처에서 공급표를 카드단말기에 넣었을 때 자동 차감하는 방식이나, 판매수량을 기재할 수 있게 하여 일정 수량을 넘으면 사용할 수 없게 제한하면, 마스크 쇼핑을 방지할 수 있고 국민 각자에게 적정 수량이 공급될 수 있고, 근무 때문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는 직장인들 또한 마음 놓고 공급표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이점도 있어서 좋지 않을까 합니다, 10.결론 현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사태로 발생한 게 아닌,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의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미 131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폐업했고, 취직을 포기한 217만 명의 실업자 및 최근 40~50대 중 50만 명의 비자발적 퇴직 등 경제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안전 불감증으로 중국 발 입국자에 대한 관리부실과, 안일한 대처로 허술한 방역망이 뚫려 코로나바이러스 라는 암초를 만나게 되었고, 소비가 더욱 위축되어 경제가 악화된 것으로,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나빠진 경제의 주원인이 아니라 생각하며, 정부는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바이러스 대처를 잘못해서 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며, 전국적인 감염 확산으로 외출조차 힘든 상황에 선거에 올인 할 게 아니라, 마스크 대란을 조속히 해결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할 것입니다, 2020년 03월 03일 경북 문경에서 민초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