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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교/안보 및 경제 신구상 (신남박정책, 신북방정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첫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2018.1.4 현재,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았더니, 아래처럼 권역을 구분해 놓았음(홈페이지상) 1.동북아 2.남아시아태평양 3.북미 4.중남미 5.유럽 6.아프리카 7.중동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고 봄. 따라서 아래처럼 개편하면 어떨지 생각해 봄. 문재인 정부만을 염두에 둔 거시 아니라 향후 한국 외교 방향을 생각해 본 것임. 1. 隣國: 중국, 일본 2.북방: 러시아,몽골, 중앙아시아 3. 남방:필리핀,베트남,라오스,캄모디아,태국,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싱가포르 4. 중동 5. 아프리카 6.유럽 7.북중미 8.남미 9.오세아니아-태평양 대통령 전략에 입각한 외교부 체제 개편임. 기본적으로 육지에 바탕을 둠. 아래처럼 바다를 중심에 놓고 전략을 짜면 인종 구분, 지역 구분이 사라지는 이점이 있음. 어느 나라도 이런 식으로 외교전략을 짜지 않으므로, 한국만의 독특한 외교전략이 되며 충분히 승산이 있음. 위는 육지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나 아래처럼 바다를 기준으로(길을 기준으로, 수송로를 기준으로, 수송로가 불편 하면 관계가 요원해 짐. 새로운 수송로를 만들 생각으로 세계지도를 볼 필요) 나누면,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됨(신 안보전략, 신 경제전략, 신 문화전략 등) 1. 북태평양 : 중국(동북 3성 제외), 일본, 2. 대륙 :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동북3성과 기타 대륙을 연관시켜 항상 보아야 할 것임)(경제거점국가: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 스탄, 일대일로가 본격화되면 중국에 장악당하므로 서둘러서 추진해야 함, 안보거점국가: 러시아, 한국이 러시아와 공동으로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2050년경 중국이 미국을 군사력 부문에서도 제치고 세계 No 1 이 현실로 닥칠 때, 지금부터 러시아와 공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지극히 타당. 공동으로 군사훈련, 공동으로 무기개발, 차세대 전투기 개발 등을 진행해야만 2050년을 준비하는 것임) 3.남태평양 :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라오스,태국, 호주,뉴질랜드 및 남태평양 국가들(경제거점국가: 베트남, 호주, 캄보디아,라오스, 캄보디아/라오스는 한국이 베트남에 많이 투자해서 공장을 갖고 있으므로 수송만 확보되면 판매가능한 상태이므로 서두를 필요. 인도네시아는 국가에서 지원안해도 기업에서 알아서 진출하게되어 있음. 잘 안되는 곳을 국가가 지원해야하는 것임. 인니같은데는 기업에서 도와달라고할 때만 도우면 됨. 캄보디아/라오스는 아직 일본이 장악하지 못한 국가이므로 먼저 들어가라는 것임. 말련이나 태국같은 데는 이미 일본이 장악중이어서 들어가도 악전 고투함. 안보거점국가: 인니, 호주, 베트남. 호주는 중국때문에 군사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 인니와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공동 군사훈련을 정례화할 필요. 인니도 2050년이면 한국을 졍제력 면에서 추월할 전망으로, 한국의 신개발 무기를 많이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이므로 지금 부터 한단계 높은 군사협력 관계를 맺을 필요. 호주도 미국산 무기만 구매하는데 한국산을 구매할수도 있을 것이므로 한국에서 호주까지 가서 군사훈련을 같이 할 필요. 베트남과도 공군부터 시작해서 군사교류. 한국이 언제까지 미국하고만 군사훈련을 할 것인지. 러시아, 호주-뉴질랜드, 인도, 인도네시아, 터어키, 베트남 등과 공동군사 훈련을 하고 있어야 욱일승천하는 중국을 그나마 견제 가능함. 그러나 명목은 북한 제어 목적 내지 그 나라의 군사훈련 원조 형태로 진행할 필요. 일본은 미국, 인도, 호주등과 군사훈련 중. 우리는 미국, 인도, 호주-뉴질랜드, 러시아(우선 지상군부터 공동훈련 실시), 터키(장거리 투사능력 실험도 됨. 터키는 한국을 매우 좋아함.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할 수도 있음. 그러나 공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임. 언제까지 한국은 우물안 개구리일 것인가), 인도네시아, 베트남과(중국 자극 우려때문에 우선 공동 공군훈련, 공동 테러진압등부터 훈련. 해군 훈련은 이런 훈련이 10년쯤 경과한 시점에 동해에서 먼저 훈련)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필요 매우 큼) 4. 인도양 : 미얀마, 방글라데시,인도, 파키스탄, 중동, 동아프리카(경제거점국가 :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동아프리카 2개국, 안보거점국가:인도, 미얀마. 미얀마는 군부가 국제적 고립상태이므로 오히려 호기임. 미얀마는 무사 기질이 강한 나라이며 1850년대까지만 해도 거대제국을 거느렸던 국가임) 5. 대서양-1 : 유럽, 북중미(경제거점국가:헝가리,폴란드,우크라이나, 온두라스, 안보거점국가:미국,터어키, 독일) 독일과는 무기개발 초기단계부터 공동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하자고 제안할 필요. 또한, 개발비를 한국이 부담하는 조건하에서 특정한 무기개발을 하는 것을 제안해서 시제품과 기술을 습득하는 모델을 생각할 필요 : 한국 능력이 안되는 분야, 더욱 더 고성능이 요구되는 분야. 차세대 전투기 엔진 공동개발 등) 6.대서양-2 : 남미, 서아프리카 (경제거점국가: 브라질, 베네주엘라, 페루, 서아프리카 2개국, 안보거점국가: 브라질, 브라질산 군용 수송기를 구매하면서 관련 기술을 받아오는 사업. 특히 수송기용 제트 엔진 분야 기술. 기타 공군 관련 공동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임 ) 이상이 바다를 기준으로, 길을 기준으로 나누어 본, 한국이 우선 가야할 곳과 나중에 할 곳을 대충 정리해 봄. 한국에 사태 발생 시(북한, 중국, 일본), 친구는 바닷길을 따라서 와야 함. 기본 안보 전략이 바다에 있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수출하려고 해도 바다에 의존함. 바다를 누비는 훈련을 평소에 많이 해야 함.
제목: '학부모 바우처' 제안 - 봉사 활동에 학부모가 참여하면 교육청에서 바우처를 발행해주는 제도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06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각하. 저는 두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며 회사에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요즘 저출산이니 보육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애써주시는 모습에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오늘 청원을 드리게 된 이유는 저출산과 보육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한가지 제안을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유치원이나 학교 등을 위한 부모의 봉사 혹은 행사 참여가 가능한 바우처(이하 '학부모 바우처')를 교육청을 통해 정식으로 발급해달라는 것 입니다. 남자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민방위나 예비군 통지서를 받으면 당당하게 휴가를 내고 참석하거나 직장에 따라 휴가를 내지 않아도 유사근무로 인정받는 제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것에 착안하여 '학부모 바우처'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부모의 봉사(교통안전지도, 급식지도 등) 혹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활동하는 행사(학부모총회, 운동회 등)에 일년에 한 두번은 당당히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청(학교장에 위임)에서 통지서를 발급해주고 그 통지서를 직장에 제출하면 반일의 휴가를 당당하게 내거나 유사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제안은 엄마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아빠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평소 생각한 제도들이 엄청 많지만 오늘은 '학부모 바우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워킹맘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블로그에 쓰다가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워킹맘의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작년에 배우 고소영씨의 녹색어머니 교통안전지도 활동 사진이 기사로 나왔을 때 '녹색어머니회는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육아활동'이라는 기사를 쓴 적도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교통지도하는 장동건을 보고 싶다' http://omn.kr/nls6) 경찰청 산하 사단법인 녹색어머니 중앙회는 많은 회원들이 '어머니회'라는 이름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묵과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오늘도 여전히 게시판을 통한 의견 청취는 닫혀있습니다. '학부모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고, 녹색어머니회가 '부모 교통 지킴이' 등의 이름으로 변경된다면 직장에 다니는 엄마 아빠가 어렵지 않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워킹맘이라 늘 학교 봉사에 빠져서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 친구의 엄마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실행중이거나 제안되는 보육 제도는 하나같이 여성을 위한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여성만을 위한 육아제도의 마련은 직장에서 여성의 입지를 더 좁게 만들뿐입니다. 제가 고용주라도 출산과 육아의 부담의 높은 여성보다 남성을 고용하는 것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최근 남성을 위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 등이 도입되고 있지만 아시는 바와같이 사용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장기 휴가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회사 업무에 영향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출산축하금, 유아수당을 받자고 아이 하나 더 낳는 부부 역시 거의 없습니다. 비용을 늘려 출산을 독려하는 것보다 제안드리는 것과 같이 비용은 거의 들지 않지만 바로 실행이 가능한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게 어떨까요? '학부모 바우처'는 아침에 늦은 출근의 허용 또는 반일 휴가 등만 사용하면 되므로 남자들의 민방위나 예비군 훈련처럼 업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워킹맘을 하다보면 출산과 어린이집, 유치원 기간만이 아니라 초등, 그 이후에도 계속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이와 학교에 호출당합니다. 아빠에게도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 기회부터 마련하고, 그것을 통해 참여의 경험을 늘리다보면 점차 육아는 여성의 몫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해야하는 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을 시작으로 육아는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날씨가 추운데 건강에 유의하세요!
제목: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5

안녕하세요. 저는 한 교육대학교에서 공부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얼마전 저는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정책의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이는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커리큘럼상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가 과목으로 등장하고 가장기본적인 알파벳은 잠깐등장한 뒤 갑자기 영문장을 아이들에게 읽고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앞선 학년에서 기본적인 영어교육은 필요합니다. 이런 괴리를 메우지 못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몰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그전에 영어를 접할 기회없이 바로 그 어려운 영문장들 사이로 내던져지겠죠. 제가 얼마전 유치원에 참관을 갔을 때(교육대학교에서도 유아교육은 배우기때문에 유치원 참관도 갑니다) 거기서의 영어교육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와 같이 딱딱하고 암기식인 그런 수업이 아니었습니다.20분정도 수업시간에 영어동요를 배우고 영어를 가지고 게임을 하며 영어동화책을 읽는 등 유아들이 영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어에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도 즐거워했구요. 지금 입시제도 상 영어는 안할수 없는 필수과목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갈 수 있도록 영어커리큘럼을 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기위해서는 유치원 영어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서울대도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서울대는 왜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이 없나요? 국가유공자중 특수교육대상자만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대 고려대 등 여러 대학들 모두 국가유공자또는 그 자녀, 유족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도 그런 전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국민위 목소리를 반영해 주십시오.
제목: 다음 아고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다음 아고라에 욕설과 댓글 비방 문재인 대통령 인격 모독 신고 해도 다음에서 약관 규정 들어 정정이 잘 안됨 이러다간 아고라에서 진정하게 글 쓰는 분들 권리 침해 인격모독 지금 아고라에서 수난 당하고 있음 대통령님께서 해결 해 주십시요
제목: 연예인 마약사범 처벌이 이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

인기그룹 B의 C씨는 의경으로 복무하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마약까지 한 악성범죄자인데 감옥에 못 가둘망정 공익으로 복무 대체라니요? 돈 많으니 빨간줄 그여도 인생사는데 지장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고작 빨간줄 긋는것을 넘어 범법자 개인이 진실로 반성하게 만들만한 처벌을 해야하는데 공익으로 빼준다는 것은.. 앞으로 돈많은 집 자제들 대마도 빨고 군복무도 편하게 공익으로 할 수 있게 하는길을 열어주는겁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생각나는군요. 처벌강화부탁드립니다.
제목: 사형 집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우연히 인터넷검색 중 사형에 관한 매거진을 읽었는데, 그곳에는 중국과 일본의 사형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중국은 마약사범에 대해 공개재판 후 즉시 사형을 집행하였고 마찬가지로 일본 지난달 19일에 사형수 2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97년을 마지막으로 20여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좀 놀랐습니다. 오래도록 사형집행이 미뤄졌다는건 알았지만 20년이나 됐을줄은 몰랐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사형을 미룬다는건 사형의 입법취지에 대한 기만 이며 대한민국 형법 또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 대다수의 정서는 범죄자 인권보호가 아니라 정확하고 엄중한 법 집행일것 입니다. 이것은 흉악범이 검거됐을때 달리는 인터넷댓글만 봐도 알수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님께서 사형집행에 관하여 불편하게 느끼실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법에 적혀있고 또 국민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무거운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소리치는 지금은 국민을위해 또 미래의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해 움직이셔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2018년 무술년에는 인간이길 포기한 이들에게 무거운 법의 잣대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우울증 등 정신건강 관련 의료비 또는 상담치료비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자살율 1위 대한민국. 최근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연예인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 심지어 초등학생까지도 우울증과 각종 스트레스로 자살을 시도하는 참담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육체적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정신 건강의 관리나 치료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반드시 국가적 장치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치료는 단기에 해결되기 어려움으로 개인 비용으로 모두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수 밖에 없습니다.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것을 개인의 노력이나 개인차로 치부하지 않고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를 국민 누구나 누릴수 있도록 국민겅강보험 적용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정말 공정하고 보복이 없는 행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실태조사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건설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다음달에 폐지되는 건설업주기적신고(매3년에 한번씩)를 대신하여 매년 건설업실태조사를 한다는 국토부의 발표에 따라 주무관청에서는 지금 건설업실태조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에 밑보이는 업체는 주시대상으로 선정되어 매년 실태조사가 실시된다면, 형평성없는 실태조사에 업체는 시간, 자금, 심리적 부담으로 차라리 폐업하라는 통보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실태조사가 페이퍼컴퍼니를 속출하고, 부실,불법업체를 가려낸다는 취지가 엉뚱하게 실질자본금 검토에만 연연하고 있습니다. 왜 실질자본금에만 연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업등록을 발급 해 줄때에는 그 해당 면허 등록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건설업등록을 발급해주었는데, 이제는 그 해당면허 실질자본금을 가지고 조사하여 행정처분을 내리고 면허취소를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유통업, 운송업등 여러업종에도 없는 실질자본금 기준이 건설업에만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유독 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건설경기에 실태조사를 하지않아도, 힘든 업체는 스스로 폐업을 선택합니다. 주무관청에서 굳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페이퍼컴퍼니,부실,불법업체가 연말에 자본금을 잘 맞추고, 주무관청에 미움을 쌓지않는다면 이 업체들은 건실한 업체가 되고, 실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어느 한해에는 이익이 발생하지만, 어느 한해는 손실이 발생하여 자본금을 맞추지 못하면 부실,불법업체가 되고, 주무관청에 밑보이면 실태조사 선정업체로 선정이 되어 지속적으로 조사선정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 페이퍼컴퍼니와 부실,불법업체를 속출하는 일인지? 현실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설업체는 부실업체가 되고, 종이회사가 돈으로 해결하면 건실한 업체가 되는 실태조사 없어져야 합니다.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완화된 규제를 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것이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연말에 실질자본금을 맞춰야 한다는 규정때문에 건설업체는 11월부터 사채, 제2금융권을 이용하여 검은돈 이자 부풀어주고, 주무관청에 미움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설업체의 벙어리 냉가슴, 실태조사에 마지막단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진단자(회계사, 세무사)의 수수료 챙겨주기(수백만원~수천만원까지), 이러한 부담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공정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페이퍼컴퍼니, 부실, 불법업체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가 되고, 실질자본금을 가지고 페이퍼컴퍼니, 부실, 불법업체로 판단하여 억울하게 행정제재를 받는 건설업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체는 억울하여도, 주무관청에 미움이 쌓일까봐 말도 못하는게 실태조사라는 테투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업체선정이 불투명하고 행정보복성이 드러나는 실태조사보다는 꼭 조사가 필요하다면 투명하고 공평하게 진행되는 폐지되는 건설업주기적신고가 더 좋습니다. 모든 업체에게 공평하게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실질자본금이 누굴 위한 자본금인지? 실태조사시 실질자본금조사에만 연연하는 주무관청? 이를 노리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진단자?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하여 검토 부탁드립니다.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살린다는 대통령님, 어려운 건설업체들에게도 희망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디딤돌 대출 기준 주택가격 상향 조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현재 생애최초디딤돌 대출은 주택가격 5억원 이하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요새 구축이든 신축이든 아파트가격이 많이 상승해 실질적으로 5억원 이상을 넘어서는 주택이 즐비합니다. 이 주택기준가를 현실적 물가수준에 맞게 상향 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자격증 시험 학력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다른 산업기사/기사는 잘 모르겠지만 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사는 시험난이도 별 차이가 없고, 기업은 기사자격증을 더 우대하기에 2년제 졸업한사람에겐 솔직히 좀 불리합니다. 2년제 졸업하면 기사를 응시할 수 없고 졸업후 실무경력 2년 경력쌓아야만 정보처리기사를 응시 할 수 있습니다 4년제 재학중에 3학년만 되면 기사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나눈 이유를 솔직히 전 모르겠습니다. 학력안되서 2년 가까이 기사 시험 응시 못하고 놀고 있습니다 이런거는 아주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 순서인데, 기능사/산업기사&기사는 나이제한,학력제한이 폐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단속 감시 근로자 기술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

수고 많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단속적 감시 근로자 (기술직 ) 결론 은 하는일 별로 없어서 최저 임금 주는 걸로 아는데 현장은 그렇치 않읍니다 이에 대해 하는일을 정확한 명시 와 영역을 문서로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치 아니 하니 전기 직 말단 기사는 전기 공사를 하고 설비 기사는 설비 공사를 하고 이런일 비일비제 일어 납니다 화재 민 인사 사고 문제 등등 때문에 전기 설비 기사 .전기 공사 기사/설비 기사 .설비공사 기사 /또한 공사 업체 도 등급이 있는데 이런것 다 무시 하고 지위적 힘을 이용 하여 작업을 시키는 일이 비일 비재 합니다 하여 고용 노동부에 문의 하니 담당한 사람은 몇 안되고 하여 알수가 없다고 함 그러면서 현장 말하고 고발 하라고 함 우리 같은 약자 가 할수 있을가요 ?? 그리고 현장에 한번이라도 나가본 담당자 이름 하고 부서좀 알려 달라고 했어요 대화좀 하고 싶어서서요 역시 이상한 소리만 함 ㅡ ㅡ, 하여 다른 질문 주간 근무 시간 기준 점 과 야간 근무 기준 점을 알려 달라고 했음 주간 근무는 새벽 6부터 오후 밤 10씨 까지 고 야간 근무는 밤 10부터 6시 까지 라고 함 전 이해가 안되서 물어 봤읍니다 제가 젊었을때 오후 6시 넘으면 연장 및 야갼 수당으로 들어 간다고 한니 그건 회사 재량이라고 함 허허허 ~~ 그래서 이법이 언제 재정 된것이냐고 하니 1950년 도에 재정 된것이라고 함 완전 어이 상실 19세기 법 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또 물어 봤죠 년차에 대하여 년차 법도 힘 앞에 고무줄 놀이 2013년 바뀌었다가 문대통령이 한마디 하니 움직인것 같은데 2018년 5월29일 부터 새로이 바뀐 법으로 시행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 노동부가 근로자를 위한곳 이 아니냐고 뭍고 제발 사람 타령 하지 말고 현장에 뛰어 보고 했으면 뜻으로 애기 하고 아직도 19세기 1950년도 법을 애기 하냐고 하니 대화가 안된다고 하면서 전화 끊어 버림 어이 없음 ㅡ ㅡ, 제발 부탁 인데요 책상은 초등 학생도 한글 다 쓰니 물려 주고 현장을 뛰는 진짜 국민을 위한 도우미 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언제가 tv 에도 한번 나왔는데 저희 단속 감시 기술직 근로자는 휴계 시간 있다고 봅니까 ? 선 잠 자다가도 이벤트가 발생 또는 민원인이 전화 오면 소방 비상 등등 발생 되면 바로 현장 갑니다 밤꼬박 지세우는 일도 종종 있읍니다 이거 절때 인건비 포함 안됨 나이 먹고 힘들어서 일 하지만 저희 불법 공사 하기도 싫고 또한 원인 모를 자연사 하기도 싫읍니다 법에 사각지대 이 업종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1950년대 법이 이게 뭬에요~~~ 청원 됐는지 일수가 없네요 확인할 길이 ~~ 여러번 들어 갔으면 죄송 합니다
제목: 대출상담 전화 안오게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

불법대출 상담전화 미칠지경입니다 경찰청에서는 그런전화오면 받지 말라 합니다 케티에서는 전화번호 불러주면 스팸 등록 해준답니다 벨울릴때마다 다른번호로 수십통씩 날라옵니다 알아서 받든지 스팸처리하든지 하라는데 제발 벨소리 안울리게 해주세요
제목: 연예인,운동선수 병역특혜 폐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

대한민국 국민 의 4대의무중에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 건강한 성인남성이 라면 꼭 거쳐 야할곳이 군대 라는곳입니다. 저희나라는 종전국가 가 아닌 전쟁을 쉬고있는 상태 즉 휴전국가입니다. 하지만 출산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이 현실은 나중,미래엔 국방의 의무를 대신 할 병력 또한 해마다 줄고있다는것이 야 말로 안따까운현실입니다. 문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고,강조하신 자주국방,강한군대를 원하시면 현재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의지할것이아니라,우리나라 군장병들에게 미래의 대한민국을 맡겨야합니다. 하지만 연예인 이라고,유명스타,운동선수라고 병역을 피해가는것이 전세계통틀어 우리나라 밖에없습니다. 티비에서 근육자랑하고 몸자랑하는 분들이 꼭 병역문제 만 나면 휠체어 타고 나타나십니다. 혹은 이처럼 공익 ,즉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지고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병력자원손실이며, "군대=흙수저" 만 가는곳,이라는 뿌리깊게 박혀있습니다. 만약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늘강조 하시던 " 자주국방,인권평등" 실현 시키실려면 연예인, 운동선수 에대한 병역비리 대대적인조사와 전부 현역으로 내보내야하고,연예인,운동선수 들도 국가를위한다면 꼭 현역입대를 추진 부탁드리고, 사회복무 요원 조건 선발도 엄청 까다롭게해야합니다, 연예인,운동선수에서 현역으로 못간다면 1. 자신의 수익의 절반이상 국방세 2. 분기마다 강도높은 세무조사 등 조건을 달아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인상에대한 정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저는 울산 금융권에서 수행기사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문제가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2017년 최저임금으로 기본급 1,354,000 시간외수당 505,320(월52시간포함) 휴일수당278,680(월28시간포함)중식수당 100,000 연차수당 월150.000 등등해서 세금공제후 212만원정도의 급여를 받았습니다...근데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며 변경되어 기본급 157만원정도에 중식수당에시간외수당48시간포함 57만원정도에 48시간을 다 소진하면 시간당 7530*1.5배로게산됩니다 한데 기본적으로 회사임원이 본사에 보고될것이 부담스러워 48시간안에서 해결할것이라는데 그렇게 되면이래저래 하여 200이 조금 넘는다는 것을 았았습니다...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고자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기본급만오르고 다른것은 오히려 내려가 실질적으로 2017년보다 급여가 더 적어질것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없을까요?
제목: 정부에서 원화강세  환율에 대해서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저는 10년 전에 회사 오픈을 해서 조그마한 텍스타일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사무실을 두고 양주.포천에서 원단을 임가공 제조를해서 유럽에 수출을 하고있습니다 자체 디자인을 계발해서 나름 경쟁력을 저가 지역에 경쟁력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환율이 1130원 1150 이상으로 그동안은 버티어 주어서 중국.베트남 지역에 크지 않은 가격 차이로 경쟁을 할수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 부터 환율이 10프로 이상 내려가서 저희같이 중소기업 수출하는데 엄청난 타격을 있고있습니다 나라에서 환율 정책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수출로 먹고사는 저희입장 저희나라 입장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환율 문제에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었는데 개인사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무원 시민단체 경력 인정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47

시민단체 경력인정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식이라면 모든 삶 자체가 경력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조건으로도 충분합니다.
제목: 가상화폐규제 /코스닥 활성화 그리고 정부의 무능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

무조건 정부만 까대는 홍준표 대표와 한나라당을 개인적으로 혐오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던중 최근에 내뱉는 한마디가 국민으로서 처음으로 가슴에 와 닿네요 "쇼만 하는 정부 " 국민으로서 누군가의 블로그에조차 댓글 한번 단적 없지만 너무 답답해 글 올립니다 빠른시간안에 제대로 준비된가상화폐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나와야 하며, 더 이상 금쪽같은 피 같은 개인 재산을 투자한 국민들이 정부에서 머머 한다더라 ... 이런 기사따위로 이런 뉴스에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보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안벌어지길 바랍니다 거래소간의 1인 다계좌를 통한 재정 거래 및 과다한 입출금으로 인한 과다한 투기성거래를 막는다던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던지 해주셔야지 경제민주주의 사회에 뜬금없는 거래소폐쇄 ? 저도 가상화폐를 통해 수익을 보긴 했지만, 분명히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무시할수 없습니다 개인들의 정상적인 생활은 무너지고 있고 직장인들조차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 못하면서 거래에 빠져있죠 이런 현상은 길게 보면 국가 경제에 까지 큰손실을 끼칠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 주위에도 밤에 제대로 잠도 못자고 그러다보니 원래 본업을 놓아버린 사람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나라 경제가 제대로 성장해 나갈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래소 또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 당장 오늘도 업비트 는 거래가 정지 되었었고 빗썸은 출금업무가 엉망이었죠 , 애들 장난도 아니고 돈이 오고가는 거래소에서 툭하면 거래 정지 서버 폭발 고객센타는 통화 한번 하려면 1시간 이상 걸리고... 처음부터 이런 거래소가 장사를 하며 국민들 돈을 움직이게 허가 한 정부 는 책임이 없을까요 ? 동네 편의점도 제대로 준비가 안되면 장사를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 그리고 정부는 제대로 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절충될수도 있을텐데요 왜 그조차도 제대로 진행을 못할까요 , 정부는 새해에 코스닥 활성화 한다는데 연초부터 기관 금융들은 몇천억을 내다 파네요...보란듯이 무슨 개무시도 아니고 사드보복 관련된 수많은 기업들은 코스닥 대장주 였으며 작년내내 큰 손실을 보았죠 이번 문 재인 대통령 방중을 바라보며 모든 뉴스를 다 챙겨보며 기대했지만 사전 연출조차도 미흡했던 쇼...로 끝난듯 합니다 그전에 어떠한 무능해 보이는 대통령도 해외 나가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참담함을 느끼게 한적은 없죠 그 많은 경제인들은 왜 끌고 나가신거죠... ? 국민들은 사람 좋아보이는 대통령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 저도 처음에는 넥타이 풀어 헤친 대통령 좋아 보였죠ㅎ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 정부는 모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무능한 정부 ,쇼만 하는 정부로 국민들에게 느껴지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안에 제대로 된 코스닥 활성대책 가상화폐에 대한 제대로 준비된 합리적인 규제안이 발표 되어져야 합니다
제목: 과일, 채소 가격 인하 문의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해외에는 과일과 채소 값이 우리나라의 반도 안되는 가격에 매번 놀랍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흔한 채소와 과일 값이 몇 배는 높습니다. 흉년일 때는 가격이 오르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풍년이면 값이 안 맞는다고 땅을 갈아 엎고, 그래도 가격이 다른 나라처럼 낮아지지 않습니다. 농부들이 받는 가격은 너무나도 적은 금액인데 소비자가 손에 쥘 때는 몇 십 배의 가격을 더 지불하며 먹어야하는건가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목: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은 대통령을 대신한 아주 중차대한 방문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보통 특사의 자격으로 해외를 나가게 되면 이유를 밝히고 가야하는 것이 정당한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부는 이에 대해 입장을 번복해가며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여당, 야당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 세력들과 언론들 마저도 각종 의혹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방문은 무엇때문이었는지, 안좋은 이유때문이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번 방문으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를 명백하게 발표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소통에 중점을 둔 첫번째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세웠던 정부의 모습도 소통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말입니다.
제목: 독서실 총무 및 고시텔 총무의 최저임금을 지켜주는 법안 발의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독서실 총무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8시부터 18시 까지인데 주5일 근무에 월급여가 30만원입니다. 중간에 한시간 밥먹는시간 있구요. 근로시간중 개인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무좌석에서의 개인 학습환경 제공이 됩니다만. 다만 부당하다고 느끼는부분은, 청소야 출근하고 9시까지 청소하고 오픈하면 됩니다. 회원 관리는 제가 항상 데스크에서 상주하며, 신규 회원을 받아주고, 기존 회원들을 관리해야하는데. 이 것이 업무량이 많지는 않지만, 따로 휴게시간이 있는것이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라 데스크에서 개인 공부를 하며 대기를 하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가 업무시간으로 책정이 되지않아 급여가 많이 낮은것 같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이라면, 대기하는시간에 잠도 잘 수 있겠지요. 경비의 경우 최저임금의 80퍼센트를 지급받고 이 대기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돈없는 학생은 알바와 공부 두가지를 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적은 임금이라도 공부를 하며 돈을 버는 독서실을 많이 택합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이 올라도, 독서실 총무, 고시텔 총무는 공부할 시간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방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 기준을 명확히 해서 총무업무의 부당한 부분을 없애주세요.
제목: 세째 자녀의 일반고 지원 선택권(윗 자녀와 같은 학교)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세 딸을 둔 강원도 춘천의 학부모입니다. 첫째는 유봉여고, 둘째는 봉의고를 다니는데, 세째는 중학생입니다. 위의 두 딸이 다른 고등학교를 다니니, 교복이나 참고서를 물려줄 수도 없고, 등하교도 제각각이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세째도 고등학교를 가야하는데, 이 아이까지 다른 학교가 되면, 더 힘들것같습니다. 중학교배정에서는 세째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언니와 같은 학교를 다니게되어 참 편리하고 교육비도 절감되었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춘천의 일반고를 지원할 경우, 세째에게 형제들과 같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면 좋겠습니다. 나라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솔직히 별로 혜택이 없습니다. 저는 더 좋은 학교를 보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언니들이 다녔던 학교를 가면, 언니와 같이 다녀서 의지도 되고, 교복과 참고서도 물려받고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층간소음 확실한 법적기준과 강제력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

피아노소음때문에 큰고통을받고있습니다. 말을해도 통하질않는데 법적조치는 취할게없고 한국같이 다닥다닥 붙어사는곳이 이렇게 허술하니 칼부림이나는거겠죠. 층간소음법 및 건축법도 강력히 제재바랍니다.
제목: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제목: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89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살고 있습니다 고양시 중 유일하게 지하철 연결이 되지 않은 교통 사각지대에 살면서 많은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마포, 신촌,광화문, 강남, 여의도 등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지만 광역 교통망이 없어 왕복3시간 이상 걸려 생활의 불편함과 삶의 질이 떨어지며 출퇴근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업무에도 많은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자동차와 협소한 도로로 교통 체증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해주신다면 많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원을 가결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 경찰대학 폐지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 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경찰의 적폐중 적폐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산전출산휴가실시..취업준비중인  여성의 취업을 막는 행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인사담당자들이 27~29세의 취준여성들을 과연 뽑으려할지 의문입니다. 기존취업한사람들한테는 좋겠지요.하지만 가뜩이나 암울한 여자 취업준비생들한테는 독약입니다. 대통령님. 국무총리님.그외 청와대 계신 분들 우리딸 취직좀시켜주세요. 제발요
제목: 공무원 시험에서도 채용비리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

현재 공무원시험을 준비중입니다. 모두가 그렇듯 열심히 안하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게다가 몇년씩 공부하는 사람 많고요. 공부시작 전부터 이런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1차 필기만 붙으면 2차면접에서는 빽 써서 붙는 애들 있다고요. 자랑스럽게 부모덕에 면접 100점 맞아서 붙었다 이러는 분들도 봤고요. 공무원은 객관성을 띄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특히나 임용고시 시험에서는 면접에 대해 비중을 높였습니다. 전남 전북지역은 면접이 60-100점 사이로 편차가 엄청 크더라고요. 과거엔 대부분 90점대였지만 이렇게 편차가 클 경우 1차 간신히 소수점 붙어도 면접에서 100점 줘버리면 수석되는 겁니다. 1차를 고득점에 붙어도 면접에서 긴장하면 떨어지는 거고요. 1차는 필기라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객관적 시험이지만 2차는 면접이라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편차를 넓히는게 교육자의 인성을 알아본다? 이런 측면은 절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어떤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 면접에서 얼마나 인성이 걸러지겠습니까?? 다 바른 선생님인척 바른 인성인척 면접봅니다. 그런데 교직에 계신 분들이 자기 자녀들이 시험을 치를 경우 면접감독관들에게 부탁하여 자녀의 특성 알려주고 좋은 점수를 주게끔 한다더군요. 저희집안 통틀어 공무원이 한명도 없어서 그런지 이런말 듣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유일한 취업구멍이라 공무원 공부는 하지만 면접에서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다니....솔직히 면접은 이상한 사람이 아닌 것만 걸러내야지 여기에 점수를 준다는 것이 객관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다시 면접점수 격차를 줄이던지 이럴바엔 면접은 단순하게 보고 1차 필기시험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맞다고봅니다.
제목: 저희 아버님께서 북전주세무서에서 갑질피해 당하셔서 갑질 공무원에게 파면 안그러면 해임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저는 1948년 생 김충수입니다. 북전주세무서에서 오전 10시경에 전자신고센터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빨간 옷 입은 여성공무원과 알바생들이 접근도 못하게 하고 번호표를 못뽑게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러 왔는데 총 67장을 가지고 나이 드신 어르신한테 자기가 하라며 이렇게 악질적인 공무원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이들어서 작성 못한다해서 그리고 알바생들은 하던 일을 아예 하지 않고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으로 만지작거리면서 시간 때우고 그리고 빨간색 입은 여성공무원이 나한테 67장가지고 자기가 하라며 이런 썩어빠진 공무원이 어디있습니까? 9시 사이에서 11시 사이에 있던 빨간색 입은 여성공무원은 저에게 갑질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렇게 썩어빠지고 서민들을 우습게 보고 이게 공무원의 하는 행동입니까? 빨간색 입은 여성 공무원은 북전주세무서 소속인데 공무원들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나겠습니까? 반면에 서곡지구 쪽에 위치한 전주세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알바생들은 친절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15분만에 해결되는데 왜 북전주세무서는 법이 바뀌었다고 왜 이런 갑질 행태를 벌인겁니까? 대한민국 세무공무원들은 서민들을 우습게 보고 깔보고 이게 대한민국 세무공무원입니까? 그런 세무공무원 자체가 전주 전체 다 욕얻어먹고 있습니다. 이런 갑질 공무원 없애야 친절하고 나라가 발전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빨간 옷 입은 북전주세무서 여성공무원을 전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갑질 행태때문에 절대 용납 못할정도로 파면해야 정신차리겠지요. 너무 억울해서 저는 다시는 세금 못내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없는 서민들 좀 살려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갑질 공무원에게 파면 안그러면 최고 해임까지 해서 더 이상 영원히 공직생활 못하게 해주십시오.
제목: 평택 소사벌 동부화고속도로 전면 백지화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407

평택 소사벌지구 끝자락에 약15km 가량의 동부화고속도로가 공사 예정에 있습니다. 1번국도를 대체할 목적으로 만들어 진다고 하는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다면서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의견은 모두 무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택시 공청회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할 시장님 모습은 어디에도 안보이고 공무원 분들 몇 분 만 나와서 묻는 질문에는 횡설수설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애초에 환경평가에 동.식물은 포함은 되어 있는데 정작 평택 시민들은 전혀 포함이 되어있지를 않았습니다. 앞 쪽으로는 배다리 생태공원이라고 생태유지를 위해 만든 공원이 있는데 생태계 보호를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인공호수를 만들 수 없다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반대편에는 시민들을 죽이려는 고속화도로를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채 자기들 마음대로 건설할 수 있는지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런 도로 계획은 아예 백지화 시켜야 합니다. 이는 평택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능한 평택시 공무원들은 그저 자기들 이익만 챙키고 피해받지 않으려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평택시민들 목소리가 닿았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자영업자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6

최저시급 역대급으로 올리셨습니다. 자영업자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벼랑끝으로 내몰고 계시는군요. 그럼 거기에 걸맞는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기껏 실효성 없는 일자리자금이나 일회성으로 내놓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5년 -> 10년 하겠다고 공약한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겁니까? 지금 시행령 약간 개정하겠다고 하는거 진짜 실효성 없습니다. 반쪽자리 정책 내놓으면 건물주들 꼼수만 늘어나서 그만큼 착취당하게 되어있습니다. 기간을 확실히 늘려주시고, 기존 세입자들에게도 적용을 시키셔야죠. 국민들이 여러분들 포풀리즘에 희생당해야 하는 도구입니까? 우리보고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제목: 최저 임금 시행하자 고용주의 편법 임금 지급 부작용 만연, 엄단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

정부정책 일환인 2018년 최저 임금이 시행되자 고용주의 노동자에 대한 편법 임금 지급 등 부작용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정부 정책을 역행하는 처사로 일자리 창출하면 뭐하겠습니까 고용주들의 횡포에 힘없는 노동자들은 그저 따르거나 당할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 상황의 심각성과 실태를 파악하여 엄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법 수단 : 수당 축소, 근로시간 단축, 계약당시 경력 불인정, 인원 감축 등등등
제목: 술에도담배처럼 경고그림부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

술먹고 범죄저지리는사람이 많아서 술에도 혐오감을 이르킬만한 사진을 부착해야합니다.
제목: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3자 마케팅 제공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제목 그대로 입니다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스마트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스마트하게 직접가는 수고를 덜 하려고 온라인으로 해결하려다보니 남들이 봤을땐 똑똑해 보이고 편해 보이지만 사실은 피곤할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온라인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해야됩니다 요새는 선택을 할수있는 사항도 늘어나서 조금 마음이 편해지긴 했지만 사실은 변한건 없습니다 간단한 정보만 입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개인정보) 근데 개인정도 활용에 동의 하지않으면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입력한 개인정보 (주로 전화번호겠죠)를 왜 자기들 맘대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의하고 마치면 보험 핸드폰 인터넷 대출 등등 엄청나게 전화가 옵니다 전화 안왔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요새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죽겠다고 하는 마당에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쉴때는 좀 조용히 편안하게 쉬고 싶습니다 법으로 못박아야 됩니다
제목: 여성복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 올해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검진을 하라는 내용을 전달받고 산부인과에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였습니다. 자궁경부암의 유무를 확인하기위하여 검사를 하였지만. 사실상 현재,자궁경부암의 피해를 막을수있는 예방 백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은 너무 큰 금액입니다. 총 3번의 백신을 맞아야 그백신의 효력이 있는데, 한번 받을때마다 적게는 19만원 많게는 30만원이라는 큰가격이 들고있어, 자궁경부암의 피해를 막을수 있는 예방 백신이 있음에도, 백신을 접종 할 수 가 없습니다. 존경 하는 대통령님, 조그만 더 여성복지에 귀기울여 주시고 좀더 나은 해결 방안을 내세워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