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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 정권 및 국회의원, 지자체장들이 알아야 할 것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대한 민국은 혼자 벌어서 혼자 살아야 적당한 나라다. 가정을 꾸릴 사회적 여건이 안된다. 왜냐구? 턱 없이 비싼 부동산 때문이다. 연봉 4000~5000만원 받아서 1년에 저축을 얼마나 하겠는가? 1가구 한달 유지 비용이 300만원 정도 한다고 할 때 저축은 꿈도 꿀 수 없다. 애들 교육비, 관리비, 각종 보험료, 각종 공과금, 식비, 품위유지비 등을 따지면 남는 돈이 없다. 그런데 집값은 어떠한가? 서울은 이제 이십억 대가 가까워지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억 대이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서민들과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서민의 자녀들은 영영 내집을 가질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혼자 벌어서 저축도 못하는 시대에 맞벌이 한다고 한들 1~200백 저축해서 언제 집을 마련할 것인가? 한달에 200만원 저축한다고 해도 10억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리는가? 계산해 보라 40년을 저축해도 96000만원 밖에 저축하지 못한다.(이자는 넣지 않았다)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현 대통령 및 정당, 국회의원 개개인과 장 차관 및 지자체장들이 서민의 기대만큼 집값을 내려놓지 않으면(-50%) 반드시 반드시 총선과 대선에서 현 대통령 및 정당, 국회의원 개개인과 지자체장들을 토해내고 서민의 뜻을 받들 자들을 선택할 것이다.!! 서민의 뜻은 집값을 절반을 낮추는 것이다. 부동산을 보유한만큼 정당하게 세금을 내도록 고가주택자의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다. 설령 1주택자일지라도 높은 주택가격에 대해서 그만큼 보유세를 강화하라. 한정된 땅에 대해 공공재 개념을 도입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라 공공재인 주택을 투기화한 다주택자들에 대해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모든 임대업자에 대해 법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서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하라. 공시가, 공시지가를 없애고 현 매매가 및 현 시세대로 부동산세금을 부과하라 (이미 은행들은 현 시세에 맞추어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정부가 현 시세를 모른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전세 5년, 자영업 임대기간 10년을 법으로 보장하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건설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매입한 부동산에 등기를 치지 않으면 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트템에 등록하지 못하게 하라 중소업체 피 빨아먹는 하정구조를 업애라 미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라 의료사고의 원인을 의사가 밝히도록 법제화하라 서민들은 위 사항들에 대해 과감하고 빠른 조치를 기대했다. 기대가 실망이 되고 분노가 될 때 서민들은 현 권력층을 퇴출시킬 것이다. 현 정권, 국회의원들, 자자체장들이 그 대상이 될것이다. 서민은 현 권력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며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권력의 맛을 볼 수 없게 할 것이다.
제목: 먼저 불평등사회 구조를 깨트려야 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인터넷자료를 보면 4차산업혁명에 대한 지원에 관한 포럼등에 대한 자료들이 한국이나 일본이 공히 나온다 저는 일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번역기를 사용해서 그 내용을 파악한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제한된 자료로 하기 때문에 이를 확대해석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을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친목위주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지원을 내부적으로 자료화하고 배포하고 발표는 친목위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프로그램을 보면 전혀 그러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면에 실제적으로 정부지원부서에서 이런주장에 억울한면이 있을것이지만 그들이 인터넷이나 직접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들어나는 그 성과는 그리 실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적이라기 보다는 포괄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은 일자리에 큰변화를 주고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다 개념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이지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빅데이터로 분석하면 된다.. SNS자료를 이용해서 말이지요 지금 거짓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구분이 안될것입니다. 실무경험이 적은사람은 이상황을 읽어내지도 못할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태풍의 진로를 정확히 잡지 못하는 이유와 같을것이다 마치 이들기술에 도달하면 사람의 마음도 읽을수 있을것 같지만 정작 내마음도 잘 모를때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가 같은것을 보는데 그 해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물한컵을 받아서 반쯤 먹었을때 어떤이는 아직 반이나 남아 있다고 하는 반면에 또다른이는 반밖에 남아있지 않는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협의기관이 국회조차도 합리적인 협상에 의해 처리하기 보다는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회의록을 보면 다 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진국.. 일본은 선진국은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에서 관리자나 경영주가 생각하는 차이는 크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 개인에게 얼마나 큰 발전을 주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너무 실무기간이 짧고 어느정도 이 기간이 지나면 관리자과정을 지나게되는데 이과정은 전혀 실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내에서 실무자보다 관리자에 대한 대우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실무자와 관리자는 단지 유형의 차이일뿐이지 그 기량이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분은 경륜이 짧아도 그능력이 관리형이 있을수가 있고 기간이 오래되어도 실무자형으로 그기술의 심도가 깊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중견관리자는 실제적으로 그기업의 생산성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기술능력에 대한 관리자의 생산성이 현저히 낮기 떄문에 특히 중소기업에서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성을 올리는데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을 지도하는 중기청이나 관련 공공기관의 수준도 사뭇다르지 않기 떄문에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면 그것은 대부분 자금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지배구조상 중소기업을 실제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것은 그 영향력이 대기업의 원청시스템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서 힘들게 아이디어나 특허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특허권을 행사하기 까지 기간이 길고 그것이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특허권을 침해해도 이를 소송으로 뒤집기에는 재판기간이 너무 길어서 비록 이긴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이고 대기업의 막강한 법제팀으로 재판기간을 길게 늘여뜨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사실 특허에 관련되어서는 특허전문가 인 변리사가 재판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 정부연구기관등지에서 이 구체을 체계적으로 실무형으로 맞추어 새롭게 변화되기는 어려울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의 실무형인재를 특별채용하더라도 이를 중심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지금 거의 실제적인 교육보다는 친목적인 모임에 더 가까운 최고경영자과정 이 대학에 많이 개설되어있는데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중기청등은 중소기업을 도울려면 실제적으로 실무형으로 돕고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들도 중소기업들이 쉽게 공유하고 사용할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청기업인 대기업은 하청기업의 모든면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도 정작 이들을 직접 제조하는 하청기업인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극히 제한된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하기에 그 제품의 질이나 서비스의 수준에 큰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지 않으면 실제적인 지원도 안될뿐 아니라 중국의 기업에 넘어가는 일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지금 최저인건비문제도 그러하다 이런문제를 마치 그들이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냥 전경연이나 상공회의소같은 상근부회장이 나와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발언이 아닌데도 이들의 목소리가 부각되는 이유는 그들의 인건비가 고스란히 대기업의 제조원가에 반영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여유를 주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최저인건비상승율을 낮추거나 아니면 지원금을 주더라도 그의 영향이 중소기업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해택은 원청기업인 대기업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런 체계를 그대로 둔채로 최저임급 절대비용만 을 따진다면 그 영향력도 대다수의 프렌차이즈 본사의 몫으로 들어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이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면 금방 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치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임금을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불평등거래관행이 있는한 낚시를 여러사람이 함께 잡더라도 결국은 돈낸사람이 갖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한 4차산업 인공지능 빅데이타가 무슨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노름판에서 그동안 감으로 하던 것을 컴퓨터든 신기술를 이용해서 하는 것 밖에 달라지지 않겠지요 그때에는 이마저 가지지 못한 중소기업은 같이 끼어들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겠 지요 신기술은 빈부격차를 늘이는 일에 큰 공헌을 할것입니다
제목: 전국 학교 두발규정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두발규정으로 기르고 싶은 머리카락을 못이릅니다. 신체의 자유는 개인에게 있는데 두발규정이 이러한 자유를 침해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학생들이 아직은 미성숙해서 제한하지만 머리카락을 기른다고 위험한 건 없습니다.
제목: 우천시 음주단속 강화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

야간에 유흥가 주위에 있다보면 새벽 늦은시간에나 음주운전 해가시는분들 정말 많습니다 경찰분들은 뭐하시는건지...... 지구대에만 계시지말고 순찰이나 유흥가에서 큰도로로 나가는 길목에서 단속좀 해주세요
제목: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 끼어있는 프로야구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9

1)아시안게임은 피땀흫려 노력해온 순수 아마추어들의 경연장 입니다.. 2)한국 선수 한명 몸값이 대만 전체 몹값보다 높답니다.. 3)중딩과 프로들 게임인데 실력은 비슷해 보입니다..ㅋㅋ 4)자식 군면제 시킬려고 온갖 편법으로 선수명단 바꿔치기도 했다네요.. 5)쪽팔려요.. 6)문체부는 프로선수단 군면제 없애주길 강력히 바랍니다..
제목: ㅋㅋ 이제 난민들도 건강보험 해준답니다. 기가 막혀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73

문재인님 정말 왜그러시나요. ㅋㅋ 국민을 상대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국민건강보험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보험이지 불법체류하는 국제적 난민 거지인간들을 우리가 왜 먹여 살려야 합니까! ㅋㅋ 지금 국민을 상대로 장난하십니까! ㅋㅋ 문재인 당신은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습니까! 복지부,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손질…“거주기간 6개월 이상·난민도 가능” 보건복지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자격은 강화하고, 혜택은 늘리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8082815460273144.jpg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을 위한 입국 등 도덕적 해이 사례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전국 건강보험공단 178개 지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에서 단기간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고액 진료를 받은 부정 수급 사례만 총 145명, 약 7억8500만원 규모에 달한다. 복지부는 외국인 가입 자격을 국내 거주 6개월 이상으로 늘려 무분별 가입자를 제한할 계획이다. 이 규칙은 시행일 이후 입국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역 가입자 자격 취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은 현재 방문동거, 거주, 영주, 결혼 이민에서 영주, 결혼 이민으로 축소된다. 외국인이 법무부에 체류 자격을 연장 신청하면 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액을 조회하고 납부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난민)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도 허용한다. 앞으로 국내에서 난민 지위가 인정되면 건강보험을 취득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혜택은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고가의 치료 행위의 경우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치료에 필요한 재료에 급여 여부를 결정할 때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해 재평가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8082800982
제목: [해양계 졸업자 군면제 제도 폐지에 관한 請]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병의 들의 군복무 기간도 줄어들고, 젊은 층의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사병 수가 많다고 그 나라의 국방력이 꼭 강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남자에게만 부과되는 의무 (봉건시대의 군역제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니 라는 관건으로도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 남녀문제를 차치하더라도, 해양대에서 신입생 수를 늘여달라고 요청하고, 그 많은 해양대 입학생들이 다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학생들 100에 100은 군대에 가기 싫어서 해양대에 입학했다고 말합니다. 일반 사병 월급의 10배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서 (통상 평균 250-500 만 월급) 군대도 면제되는 이런 현실은 군복무자에게 큰 상실감을 불러일으키며,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고 봅니다. 해양대 졸업생들은 하선 후 실업급여도 일 6만원 받고 있는데 일반 사병은 전역 후에 받지도 못하는 실업급여를 당당히 정부에 요청하여 현재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주십사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불법체류자 단속과 제도 강화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2

한국의 현재 불법체류자 수가 32만명이상에 육박하며 불법체류자로 인한 자국민 노동시장 보호 위협, 치안악화, 체류질서 악화같은 국가안보와 국민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불법체류자 단속반은 200명이하 수준에 그치며 몇몇 요건을 들어서 불법체류자 추방유예하고 불법체류자 출입국 사무소 통보의무면제 불법체류 가능성 높은 개도국-후진국민에게도 주어지는 무비자정책 불법체류자 아동 추방안하고 무상교육 시키는정책 불법적으로 돈벌고 세금도 안내는 불법체류자 수익 환수안하는 정책 불법체류자등 입국금지 외국인이 버젓히 입국되는 등등 불법체류자 단속을 사실상 포기하고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적폐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즈벡 불법체류자가 한국업주 살해하고 돈들고 자기나라로 도망갈 지경에 있어요 불법체류자는 신원확인이 안되서 범죄자 잡기 힘들고 범죄저지르고 자기나라로 도망가면 잡을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법체류자 양산 방지를 위해 제한합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인력을 1~2만명이상으로 늘려주세요 불법체류자는 추방유예 하지말고 무조건 즉각추방시키고 출입국사무시 통보의무면제제도 폐지해주세요 불법체류자는 아동등 예외없이 추방하고 무상교육 특혜 폐지해야합니다 불법체류자 수익은 전면환수하여 불법적으로 돈벌고 가서 불법체류자 양산되는 일도 없도록 해야합니다 불법체류자 양산되는 제주도 무비자폐지는 물론 중국인공항무비자, 태국인무비자, 러시아인무비자, 라틴아메리카 무비자도 폐지해야합니다 무비자제도가 가장 많은 제주도만 해도 중국인 불법체류자만 1만 1천명이상이고 외국인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으며 외국인범죄로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등 입국금지 외국인들이 버젓히 입국되는데 이건 시스템이나 공무원의 문제가 심한거 아닙니까 외국인 출입국 시스템이라던지 일본제도 참고해서 개혁해주세요
제목: 로또 구매, 교통카드 충전, 지하철 정기권 구매는 왜 신용카드로 결제가 안되나요? 카드로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현금만 가능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혹시 카드결제도 되는데 탈세할려고 소비자들을 속이는 건가요? 요즘같은 세상에 현금만 고수하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제목: 법원행정처에서 하라는데로 민원 신청을 했으나 황당한 일이 벌어 졌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저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의 내용들이 너무 이상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답변이 와서 그데로 법원에다가 직접 민원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 졌습니다. 원래 8월 29일 내일이 선고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제 변호를 맡고 있는 법률구조 공단에서 문자가 와서 보니 내일이 선고일임에도 북구하고 10월24일로 변론기일이 잡혔다는 문자가 와서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해보니 법원에서 '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더 신체감정을 받을 의사를 뭍는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제얘기를 조금은 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감사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도데체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원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얘기를 한것인데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기일을 연장 하였습니다. 첫번째 감정서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제가 반론한것들을 대조해서 이치에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면 될것인데 다시 재감정을 받아라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재감정을 받아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할 것이라 어차피 결론은 같을 것입니다. 제가 이의를 재기한 부분은 직접 진료를 하고 몇달 혹은 몇 년을 지켜 보면서 치료를 하고 상태를 봐온 사람하고 한번 그것도 겉모습만 보고 결론을 내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여 결론을 내실때 그점을 주목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다른 병원에서 재감정을 받아 봤자 똑같은 결론을 낼뿐인데 굳이 재검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백병원의 의사가 제출한 감정서에 이상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하는데 재감정을 받으라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두번째 어차피 법원에서 판단해야될건 잘압니다. 하지만 하루를 남겨두고 갑자기 기일을 미룬다? 너무 히해가 가질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법원에 제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남겨두고 이렇게 갑자기 시간이 미뤄지는 것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몇일도 아니고 바로 전날 이런 경우는 도저희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시간이 있었고 그런 제가 의문을 제기한부분만 이치를 따지면 될것을 굳이 시간을 미루고 굳이 재감정을 받을 의사가있느냐를 뭍는다' 도데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납득이가질 않습니다. 이렇듯 이상한 상황이 벌어 지고 있는데 법원행정처에서는 민원에 대한 답변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모든상황이 지극히 정상적입니까? 부디 제발 부탁입니다. 이런상황을 이상하다고 이해하시는분이 계시면 도와 주십시오. 제발부탁입니다.
제목: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광복절 이후 신문에서 우연히 체납액 나 납부의무 소멸제도 3천만원까지 소멸 해준다는 기사를 보고 충분히 알아보고 갔습니다. 40대 중반인 저는 20대 후반에 신용이 안좋아서 와이프 사업자로 15년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좋아 작년 8월말에 세무서에서 직권상정으로 페업을 시켰습니다. 소득서, 부가가치세, 이자 등 합쳐서 2,800만원 정도 됩니다. 세금을 안내려고 그러는건 아니었는데 애들 키우고 빚도 있어서 체납액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부푼 희망을 안고 신규사업자를 내고 담당자가 조건이 된다고해서 저번주 금요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관할세무서가 틀려 2곳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심사하는 기간이 2달정도 된다고해서 부푼 기대를 하고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어제 다른 한곳에서 소득세 2건중 12,000원은 되고 나머지 440만원은 안된다고 합니다. 작년 9월에 체납액으로 잡혀서 2017년 6월 30일전 체납액만 된다고 하길래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죠 그런데 오늘 다른 한곳에서 부가세 전체 2,400만원이 한푼도 안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체납액이란건 세무서에서 못받을거라고 생각한 금액을 체납액이라고 한답니다. 인터넷에서 자료 보고 안내 리플렛에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세무서 직원들도 헷갈려서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세무서 직원하고 오늘 다른 세무서 직원하고 서로 통화하고 전화가 왔는데 적은 금액 12,000원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조건이 된다고 했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재기를 꿈꿨는데 4일 지나서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세무서 직원도 홍보자료에 써진 체납액이란 말이 쉬운말 같지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거 같고 세무서 직원들도 많이 헷갈려 한답니다. 홍보자료에 대한 문구에 부푼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해 사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서민을 위한 부동산 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9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남 최대 집부자는 창원에 사는 50대입니다. 등록한 임대주택만 700채나 됩니다. 1,600채를 넘게가진 광주 집부자 다음으로 전국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구에 213채를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부산경남 KNN 17,8,30, - 퍼옴 이게 우리나라의 주택보유 현실입니다. 아무리 주택을 많이 짓는다 해도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다주택보유자 2.미성년자,일정수입없는 주택구입자 3.주택임대업자 4.투기목적구입자=보유기간 상기현상등을 잡는 정책을 만든다면 개선되지 않을까요!
제목: DMZ 접경지역개발공사 설립, 혁신적인 한국판 뉴딜정책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6

특별국민청원 DMZ 접경지역개발공사 설립, 혁신적인 한국판 뉴딜정책 청원 1. 본 글에 들어가며, 최근 잇슈, 뜨거운 소득주도성장,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 8.27 부동산투기대책 발표를 보고 이의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처방으로 80년 전에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계적인 대공황을 극복한 뉴딜정책을 한국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접경지역에서 펼치기를 청원합니다. 2. 현실에 접근하여, 최근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매우 좋은 정책임에도 당장 효과가 없다고 일정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폐기하고, 이를 주장한 사람들을 제물로 삼고자 야단입니다. 또한 즉시 남북, 북미문제가 해결되고 핵무기 없는 세상에서 남북이 윈윈할 것으로 생긱하는 분들의 절망이 큽니다. 또한 국내 부동산투기대책으로 전전긍긍하여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고 대책을 발표하여 어리둥절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의 종합판으로 신뉴딜 한국정책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3. 종합판으로 한국판 신뉴딜정책을 신성장정책으로 청원합니다. 본격적인 남북경협 준비로 선투자 성격으로 유엔제재와 미국 독자제재에서 자유로운 DMZ 접경지역 혁신적인 개발투자를 권하고자합니다. 남쪽 DMZ 접경지역과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지난 70년간 국가안보로 일체의 개발을 금지해온 지역에 대대적인 SOC투자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한국판 신뉴딜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재원은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엘리뜨 의식과 독점적인 예산편성의 오만으로 책임져야 할 세수 초과 분 약 30조를 재원으로 과감히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비 의도된 긴축재정으로 국민살림을 어렵게 하는 재정정책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접경지역 투자에 앞서 먼저 입법에서 접경지역 개발투자는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확정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예타 시스템은 무조건 과밀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만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4. 종합적 기대효과 이의 효과는 인플레이션이 없는 선투자로 우선 국토균형개발로 헌법정신에 맞고 새로운 엄청난 즉시 일자리 창출입니다. 첫째, 바로 소득주도성장의 원천이 됩니다. 선순환 경제구조 구축으로 생산적 복지 입니다. 둘째, DMZ접경지역개발공사를 통한 접경지역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 철도 복원 공사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발전적인 선투자입니다. 이어 남북 자유왕래를 위한 모든 도로를 남쪽 부분 선 개통하는 일입니다. 교통이 발전하고 북의 위협이 없다면 접경지역은 옥토로 변하고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70년간 아무런 보상 없이 희생만 강요한 접경지역의 보은 투자가 됩니다. 전국민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습니다. 셋째, 지금의 부동산투기는 시중 엄청난 유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그래도 비교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일부 특정지역 강남권부동산 투기입니다. 이의 대책은 전체 거시적인 경제정책으로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바로 대대적인 접경지역 재정사업으로 인프라를 건설하면 선의의 투자처가 발생됩니다. 바로 DMZ 접경지역은 우리 남북한의 평화지대로 유토피아가 될 것이며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세계평화공원과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아시아권 유엔제5사무국과 유엔대학을 개설하여 국제적인 회의장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와 연계하여 북으로는 금강산 산악열차를 보완 개설하여 세계적인 비경 내금강과 외금강 총석정을 선보이고, 아래로는 설악산 내설악과 외설악을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장 북쪽은 기다려야 하지만 남쪽 설악의 비경은 자연친화적으로 당장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지도 H자형 허리를 구축, 구현하는 길입니다. 북쪽 분야투자는 북미, 남북문제와 종전선언이 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당장 어려운 바, 우회하여 두만강유역 나진 하산 프로젝트인 러시아 연해주 하산을 먼저 한국투자는 가능할 것입니다. 러시아 푸틴과 협정을 체결하여 하산, 포시에트, 자루비노, 크라스키노에 먼저 투자와 한국신도시와 한국공단을 만들어 풍부한 수산물과 천연가스등을 직수입하도록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뿌리인 항일운동지와 안중근의사 단지 동맹지와 옛 발해 고토 연해주 하산 크라스키노 러시아 영토로 유엔제재가 없는 지역입니다. 현실적으로 러시아 정부가 인정해주는 한국인 자치촌이 가능합니다. 이리하면 문재인정부의 한반도신경제지도의 환동해벨트 구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5. 글을 맺으며, 이리하면 무수한 일자리 창출과 제2의 한국경제도약 곧 DMZ 접경지역 기적이 가능할 것입니다. 바로 사장된 복지가 아닌 생산적인 복지이자 새로운 생산적인 투자처가 부지기수로 늘어납니다. 국내 유동자금의 물꼬를 틀어 줍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재정으로 당장 금년 세수초과분 약 30조원에 달하는 재정투자를 신뉴딜정책으로 과감히 시행하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는 건전 재정이며 확대재정정책의 실현입니다. 지금은 긴축재정이 아닌 적극적인 확대 재정정책을 펼쳐야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과감하고 혁신적이어야 됩니다. 충격요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엽적인 부동산 대책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급은 수요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분 강남권만이 있는 국지적인 투기입니다. 이를 무식하게 잡겠다고 공급책으로 순진하게 강남권 그린벨트를 또 푼다면 이는 독약이며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 고리인 양극화만 더 도와주는 격이 될 것입니다.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먼 미래를 보고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본 청원을 대통령님이 직접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문체부 . 게임물관리위원회 . CCTV 및 전화 통화 기록  저장 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문체부 와 게임물관리위원회 CCTV 및 통화기록 저장 되고 2년 이상 보관 되게끔 해주세요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전화 통화로 한게임 문제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게임 과징금 많이 냈다는 이유로 바주라고 막말을 하고 다음주에 다시 묻자 자기는 그런말 안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통화기록도 안되고 CCTV가 없으니 주무관님이라는 분이 말을 해놓고 안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정정 당당하게 통화기록 저장 하고 국민들이 공개 요청하면 공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체불임금적폐청산요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일부기업인들이현행근로기준법등을이용하여임금을상습적으로체불하고근로자들의약점(시간없음)국가기관감독관과결탁하여얄팍한벌금규정을악용하고임금을청산하지않고또한법인만을바꿔같은장소에서사업을합니다.담당공무원들은속수무책으로외면하니어떻게방법을제시하여받지못한임금을청산하게해주십시요.이런폐단이없어야일자리도좋아집니다.
제목: [보수언론 TV/신문/인터넷]보수 우리편 화이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보수 언론 우리편 -보수 자유한국당/ 바른당/태극기당의 편에서서 문정권을 타도 해주는 방송을 해주어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또한 정규재/신의 한수/태극기 유투브 보수 방송들 힘내세요 차기에 반드시 보수가 정권을 다시 잡을 수있도록 힘을 주고 편을 들어주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 방송을 하고 있는 대표 (보수 우리편) 대표 방송을 알립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보수당/보수를 도와주고있는 대표 방송] (MBN/ TV 조선/채널A/중앙/동아/조선일보/YTN/SBSTV/이데일리/뉴시스/서울신문} 정규제 유트브방송/신의 한수/황장수 뉴스/국민일보/뉴데일리/데일리안/OBS/등을 보수가 우리가 지켜서 정권 재 창출하는데 지금 처럼 ... 문재인 정권 타도하여..보수가 재집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시청들 하시라고 청원합니다.^^
제목: 교통안내방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0

교통시설 이용중 안내방송에 제발 중국어좀 빼주세요 그리고 일본어도 뺄수있으면 빼주시고 세계 공용어인 영어와 한국어만 나오게 해주세요 관광객을 위한것 보다도 머리아퍼 죽겠어요 그리고 중국어 듣고싶지도 않고요 자기들이 여기서 살기위해서 온거면 한국어를 배우든지 영어를 배우든지 하라고 하세요 제발 쉴세없이 나오는 4개국어 안내방송에 진절머리 납니다
제목: 유튜브 1인 방송 규제라니요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유튜브의 1인 방송규제라니요 유튜브의 1인 방송까지도 정부의 규제받고 제재을 받다니요 여기가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입니까 문재인정부는 그 동안 kbs mbc sbs jtbc 한겨레 경향 노컷뉴스을 통해서 정부을 홍보하고 편파보도하고 여론 조작했습니다 그 덕에 mbc kbs 의 시청률은 1% 떨어지고 이들 방송을 시민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합니다 이렇게 독재국가 공산국가처럼 유튜브 1인 방송까지 규제하고 통제한다면 이제는 전국의 국민들이 문재인정부와 싸울 것입니다 언제까지 무능한 문재인정부의 독재와 독선을 시민들이 지켜볼까요 이승만정권과 군사정권과 싸워서 시민들은 목숨걸고 자유민주주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방송과 언론 유튜브까지 통제한다니 기가막힙니다 문재인정부의 방송과 언론통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제목: ** 왜?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된 것은 비과세 혜택 때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8

우리나라 부동산 중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부동산은 주택, 오피스텔(주거형) 입니다.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요건을 맞춰서 4인가족이면 최대 6채까지 비과세로 돌릴수 있어서 주택, 아파트가 유일한 투기의 대상이 될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 비과세 혜택을 정말 필요로 하는 1가구1주택자가 받아야 하지만 문제는 각종 규제와 혜택을 교묘히 역 이용하여 시세차익에 세금 한푼 안낼수 있는 주택으로만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시세 차익이 났으면 모든 부동산은 세금 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외노자와 불체자는 이나라를 위해서 있는건가요 아니면 이들을 위해서 한국이 존재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0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저희 회사에도 외노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들은 5년 노동비자로 들어와서 일을합니다 이들은 물론 돈을 벌기위해서 들어온거지만 회사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싼 노동력을 얻기위해서죠 어느날부터인가 이들이 태업을 시작합니다 자기들을 해고시켜 달라는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이곳 사정에 좀 익숙해지고 기존 그나라 사람들하고 연락을 취하며 살다보니 다른곳에 일자리가 좀더 월급을 많이 준다니 그곳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질책을 하고 끝까지 태업을 행하는 자를 강제귀국 조건으로 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문을 나서는 모습이 무척 행복한 모습입니다. 그건 조금도 두렵지 않다는거죠 밖에만 나가면 이미 이런일을 전문으로 처리해주는 브로커가 있어서 금방 다른곳으로 옮길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불체자 신분으로 남아서 일하는건진 잘 모르겠습니다. 남아있는 외노자들은 지금도 일하는걸 보면 열불이 날정도로 태업입니다. 언론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욕이 일상이라는걸 보면서 웃음이 나옵니다. 그거 아주 오래전 애기입니다. 지금은 이들이 단체로 사무실로 와서 따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무언가 자기들 의견과 맞지않으면 말이죠. 그러면서 손가락이 조금 베인걸 가지고 병원엘 갑니다. 이게 매일 병원에 가서 치료할 사항이 아니라는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핑계로 일주일을 병원에 갑니다. 어느날 병원가는걸 불허하니 갑자기 무단 외출을 실시하더군요. 나중에 알고보니 자기가 다쳤는데 병원에 안보내준다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더라구요 아주 이런 상전이 없습니다. 내국인은 생각도 못할일들을 이들은 행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근무태만으로 해고되는거에 대해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미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이 있기에 해고되어도 불체자로 오년 버티며 다른곳서 일하면 그만이고 오년이 아니라 십년도 일할수 있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으며 회사의 지시에 따르겠습니까 제발 관련법좀 제대로 강화해주시고 불체자 단속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이 없다면 신고포상제를 실시하세요. 주변에 불체자 아주 널려있습니다. 불체자 단속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노동력을 위해 외노자가 있는건지 아니면 외노자를 위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건지 요새는 헷갈릴 정도입니다. 요새 실업이 심각하다는데 외노자와 불체자 수만 확 줄여도 우리나라 실업문제 크게 개선되리라 봅니다. 또한 외노자와 불체자 관리는 근로제공보다도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 사항입니다. 불체자는 지문관리도 안되어 무슨일을 저질러도 근거가 남지않고 관리가 안되니 늘어나는 외노자와 불체자로 인한 문제 언젠간 심각하게 곪아 터지리라 봅니다
제목: 운영자 아저씨! 물어볼게 있어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6

제가여, ‘K-9 자주포 이찬호 병장’이라는 청원글 보다가여 그 하단에 “링크가 사라지면 검색창에 넣어볼 1, 2의 주소는 이렇습니다.(링크를 자꾸 삭제함)”라고 되어있는걸 봤걸랑요. 그걸 보면, 분명 링크주소가 적혀있었거나 링크가 걸려있었던 것 같은데, 왜 거기에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자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여. 삭제했으면 솔직히 삭제한 거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수정했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계시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아저씨들은 국민들에게 꿀릴 내용이거나, 듣기 싫은 내용은 무조건 삭제부터 해대고는 수정한 것으로 궤변하시는가 봐요? 저희들에게 좋은 거 갈쳐줘서 고마워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시며 오래오래 사세여. 아! 글고, 아래 링크 통해 함 봐봐여. 제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제목: 대한민국 군인 월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상근예비역 복무중인22살 남성입니다 저만의 의견이 아닌다른 분들의 의견도 포함되엇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군인이라는 생명을 담보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있지요 허나 군인이 당연히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말도 틀린말은 아니지만 이번에 군인월급이 올랏죠? 근데 우리나라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군인이 많더라도 군인 월급 너무 턱없이 부족한게 아닐까 싶네요 이병기준 시급이 1700원이고 병장기준 약2000원가량 되는데 저뿐만 아니고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병사들은 어떻게합니까? 이건 나라지키는 군인이아니고 나라지키는 노예 라는생각도 들고요 저는 주변사람들이 물어보면 군대때문에 인생망했다라고 표현 합니다 다만 돈이야 전역하고 다시벌면 된다 하지만 군생활하는동안 생활비로나가는 공백은 어마어마 하죠 나라에서 이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줄수 있는걸까요 최저임금도 못받고 군복무하는게 정말 억울하네요 월급인상이던 어떠한 방법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임금주도성장론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임금을 깎을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8

최근 한 토론프로그램에서 '케인즈의 이론은 막시즘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임금주도성장론을 반대하는 토론을 봤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임금올리면 사업주가 힘들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잘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회의원 임금은 왜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 6%올릴때 국회의원 임금은20%씩 증가하는 이런 작태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 생산성이 중요한 요인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국회의원은 법안도 안만들어내고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고용주인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청원하고 싶습니다.
제목: 국방의 의무, 남성만의 의무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국방의 의무를 몇년전에 마친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상위 법인 헌법 제39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라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라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여성은 국민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성평등을 주장하는 시대에 왜 남성만이 국방의 의무라는 짐을 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성으로 태어나 차별 받는 것이 분명히 존재 할 것이고, 반대로 여성으로 태어나 혜택 받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여러가지 차별 문제가 분명 존재하지만 그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여성은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 제 39조 2항에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군대 가는 사람 누든지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국민을 위하여 젊은 날을 희생하는 군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11조 1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독박으로 이행하는 차별은 없어져야 합니다.
제목: 통계청장 교체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6

통계는 있는 그대로 조사하여 정부정책 개선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엉터리 통계로 정책반영이 잘못된 방향으로가면 그피해는 국민들한테 간다 우호적인 통계청장으로 교체하여 엉터리 통계로 국민들 임시적으로 효도할수 있을수 있어나 경제파탄 개선시기을 노쳐 망국으로 갈수 잇다는점 정부는 명심해야 할것이다 망해버린 베네슈엘라 경제정책보다 완전고용 이루어낸 미국 일본 경제정책 답습하세요
제목: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렸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5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렸다" 떠나는 통계청 장의 이야기다. 생각한데... 한쪽에서는 통계 청 장의 인사는 통상 적 이라지만, 통상 적인 인사가 아닌 것 같다. 통계 자료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입맛대로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통계 했던게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내치는 작태? 가관이 아닌 것같다! 왜?들 이러는지???? 정도를 걷기 청원 해 본다!
제목: 임산부주차장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7

내년 3월 셋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29살 애기아빠 입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구감소가 많이 되고 있는 시점에, 여러가지 방안들도 물론 좋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늘 부딪힙니다. 아내는 배는 불러오고, 휴게소나,마트에 가도 임산부 주차장에는 늘 아닌 차량들로 인해, 멀리 주차할수 밖에 없습니다. 임산부 주차장들을 출산할때까지만이라도, 차량 등록 방침이라던지, 장애인주차장처럼 확대시켜주시는 법안을 고려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전기 검침일 변경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한전에서 지난 8월24일 부터 접수중에 있는 전기 검침일 변경 신청에 대하여, 신청가구에서는 매월 변경 지정된 날짜에 전기계량기 사진을 찍어 한전측에 통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 바쁜 생활속에 각 가정에서 매월 지정된 기일에 사진을 찍어 한전에 통보하는 일이 보통 번거로울 뿐 아니라, 특히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는 실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검침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종전대로 한전에서 검침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기일변경을 요구하는 가구는 그정도 불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발상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워 살기도 팍팍한데 ... 이러한 일로 국민들에게 부담지우고 불편을 줘서 되겠습니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안전한 공동주거 환경을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설치 금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38

광주광역시 북구 기초의원 김영순 입니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 중 일부는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한 쪽 구석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하에서 하루종일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채광, 통풍은 차단되고 먼지, 습기, 곰팡이,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건강에 해로운 물질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건강이나 인권의 문제 외에도 급작스러운 기상변화 라든지 화재 또는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등에 얼마나 빨리 대처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관리사무소 직원 외에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및 안전에도 지장이 있을 것 입니다. 이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628호)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는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1호에서 규정한 경로당 같이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법규정 하에서는 앞으로도 지하에 관리사무소를 두는 아파트가 계속 발생할 것이며 더 나아가 지상에 설치한 관리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지하실을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하루 빨리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국민답게 사는 세상,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든든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람중심, 인권존중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관련 법규의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엄마의 출근시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지금 한국은 맞벌이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사회가 되였습니다 정부의 출산정책이 번번히 실패하는 원인중 하나가 부모의 출근시간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되여 글을 올립니다 첫번째 믿고 맡길곳 없는것 말고도 맡길곳 있어도 부모의 출근 시간은 보통 7시 집에서 출발 하지만 아이들은 보통 8시 30분 출발 물론 증권사 공무원 은행원 등등 사무직 대부분은 9시 출근이라 애들키우는데 문제가 없지만 산업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에서 공장다니는 대부분 생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애낳고 키울수 있는 환경자체가 안만들어진거죠
제목: - 제 21호 태풍 제비 - 경계 응시 필요 ! - 북상 하면서  강해지고 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 ---------------------------------------------------------------------------------------------- 우리쪽 태풍이 통과 와 일본의 통과가 있다보니 길을 연 상태다 - 이점에 우리쪽 아니면 일본이다 - 이점에 응시해야 한다 21호 북상 하면서 점점 강해지고 있다 - 만일 우리쪽으로 경로일때 확실하게 전처럼 준비해야 한다 ! 상황에 따라 미국처럼 - 신속 임시 대피도 필수라고 본다 - 국민의 안전이 최 우선인걸 늘 참고 부탁들 한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국민들은 일시적인 훈련으로 부족하다 다 각자 행동한다 - 국가 국민성 문제때 단합으로 해야 한다 - --------------------------------------------------------------------------------------------- 그리고 기상청 욕하는 분들은 들 배운 분으로 생각 하겠다 - 더 배우길 [ 안전 건의 ]
제목: 유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불가, 연장 불가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3

전세살면서 대출받아서 갭투자하는거 모르면 정말 무능한겁니다 어제나온 대책은 다들 비웃고 오히려 집값 올려줘서 고맙다고 하는거 아실테니 강력한 금융규제(적발시 금융사 영업정지 및 대출자 과태료 및 상환, 미거주시 양도세 강화, 자금출처조사 등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발 부동산 카페 가입좀하세요 ㅡㅡ 세상 모니터링 안하고 대책 내놓으니 다들 비웃는겁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원하신다면 제발 집값 떨어뜨려주세요 ㅠㅠ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공무원만 잘사는 이나라 더불어민주당 탈당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6

문재인대통령님 공무원만 잘사는 이나라 개탄스러워 더불어민주당 탈당합니다. 대한민국 특권계층인 공무원만 잘사는 이나라 언젠가는 큰 국가적 문제가 될것입니다. 대한민국 특권계층인 공무원은 국민혈세로서 고액연봉 및 고액연금, 복리후생, 외유성해외출장연수를 받으며 잘살고 있읍니다. 게다가 정년보장와 안정적인 직장, 편한업무를 누리고 있읍니다. 또한 정년퇴직후에 산하기관 및 민간업체에 억대연봉을 받고 재취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산하기관에 취업청탁을 통하여 특혜취업을 하고 있읍니다. 대한민국 빈곤계층인 일반국민들은 최저임금으로 최저생활을 살고 있읍니다. 그것도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릅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해야지 월급이 상승하는 정말 최저빈곤계층 입니다. 한달에 200만원 벌기가 힘듭니다. 임금상승은 꿈도 못꾸고 설상가상으로 물가만 급속도로 상승하네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파산으로 폐업이 줄을 잊고 있읍니다. 농부와 어부들도 모두다 가난한 최저빈곤생활을 살고 있읍니다. 대한민국 특권계층인 공무원이 국민위에 군림하며 잘사는한 언젠가 큰 국가적 문제가 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 통합을 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계층간 갈등을 막을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