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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각종 포털사이트 홈에 광복절기념 전자발찌대상자 128명 가석방 기사 올려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4

애초에 광복절을 맞이해서 전자발찌대상자 128명을 가석방 시켜준다는 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가는데, 어째서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 메인뉴스 홈에 이 내용과 관련된 기사들을 올리지 않는겁니까. 이 내용과 관련된 기사들을 찾으려면 검색창을 통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사실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묵인시킨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각종 포털사이트 뉴스 홈에 광복절 기념 전자발찌 대상자 128명이 가석방되었다는 기사를 메인기사로 올려주십시오
제목: 국민을 기망하는 국회해산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4

그간의 수 많은 헛발질에도 혹시나하고 지켜보며 묵묵히 참아 왔지만, 선출직 공무원의 대표격인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특활비 폐지 까지 꼼수를 부려 국민을 기망하니 더 이상 참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기위해 국회 해산을 청원 합니다.
제목: 문재인이 만든 사회입니다 과격한 시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9

방관으로 문재인도 제재할만 힘이 없습니다 이건 문재인이 만들어 논거죠 청원게시판에 글쓰는것도 하나의 시위인데 글을 삭제하다니요?문재인씨 당신이 과격시위에 대해 한번이라도 제재한적있나요?방관만했지 그래서 어찌됐나요?언론선동질 남여 성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나요 이일이 당신이 되고부터 몇개월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라 바로 잡으실생각이에 나라에 신경쓰던지 나라도 컨트롤 못하는자가 국외사업을 하려는겁니까
제목: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슬라임(액체괴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4

요즘 초등학생 및 어린이들에게 급속도로 유행하는 슬라임 일명 액체괴물이 안전상 치명적인 위험을 줄수 있어 무분별한 유통을 금지 시켜야 합니다. 성분의 유해성논란을 떠나 접착제 성분의 슬라임을 아이들이 옷이나 수건 등에 닦은 채로 굳게 되면 날카로운 결정을 만들게 되고 피부에 다았을 때 예리한 결정이 피부에 상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건에 묻어서 굳은 상태로 아이 얼굴을 닦았고 얼굴에 3cm가량의 상처가 났습니다. 이런 위험한 물건을 돈벌이를 위해 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유통시키는 행위를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김포 아동학대 사건을 저지른 원장과 교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588

저는 피해아동의 외할머니입니다. 저희 손주는 5세 남아로 김포 장기동 **** 어린이집 은**반에 다녔습니다. 어린이집을 좋아하고 교사를 잘 따르던 손주는 동생이 백혈병으로 투병중으로 엄마가 병원에서 동생을 돌보고 있어 항상 엄마의 사랑이 부족해 안타까운 아입니다. 평일엔 아빠가, 주말엔 제가 돌보고 있지만 항상 밝고 활발한 아입니다. 피해아동의 아빠가 손주를 씻기고 몸을 보면 물리고 꼬집히고 긁힌 상처가 4월중순부터 5월말까지 계속되어 상처가 왜 생긴 건지 교사에게 물었더니 모른다, 혼자 놀다 그랬다는 등 너무나 무관심하고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지만 믿고 어린이집을 보냈습니다. 그 후 주말에 저희 집에 온 손주의 양쪽 귓불이 팥죽색처럼 멍이들고 누군가 세게 잡아당긴 것 같은 상처를 보고 더 이상 묵과해선 안될 것 같아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CCTV를 열람하였더니 너무나 충격적인 영상이 있었습니다. 교사가 전혀 아이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방임하는 태도를 보이고 아이가 말을 하고 관심을 달라고 해도 쳐다보지 않는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아이가 교사에게 투명인간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황당해 원장과 교사에게 따졌더니 오히려 아이를 탓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5/31일 김포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하였고 그후 기관의 원장과 교사는 사과 한마디 없다가 7/10일 신체학대의 동영상이 나왔다는 경찰서의 연락을 받은 이후 매일 집으로 찾아와 잘못했다, 합의하고 싶다고 하더니 뒤로는 긴급간담회를 열어 저희 손주가 사회성 부족하고 안전의식 없으며 다른 아이를 지키려고 한 행위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머리 몇대 때린것이 아동학대로 신고 할 것도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재원생 부모가 동영상 열람을 원하자 피해아동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보여줄 수 없다는 거짓말을 일삼고 진실은 밝혀진다, 혐의없다는 사람들이 형량이 감형되도록 탄원서를 부탁하고 아동학대 기사가 뜨면 옹호글 써달라고 학부모들에 부탁하였습니다. 맘카페에는 피해아동 부모가 별것도 아닌 것으로 꼬투리 잡는 사람처럼 비정상인 양 옹호글이 올라와 피해가족과 아동에게 2차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원장은 교육자라는 사람이 유치원까지 하면서 대기자가 많아 돈이 많은지 세월호도 돈으로 해결된거 보라며 결국 모든 것은 돈이 해결한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아동학대를 저지른 교사 또한 5/31일 사건접수가 되었는데도 7/30일까지 근무 중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고가 일어나면 지역내 지도점검 기관인 김포시청에서 발빠르게 움직여 줄 것이라 믿었는데 피해가족이 진행상황이 궁금해 6/4일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는 휴가라는 말만 반복되고 팀장이란 사람을 관내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7/10일 김포 경찰서 학대 동영상을 7/25일 되어도 한번도 보지 않았고 아동학대를 저지른 기관을 지도점검 조차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이 7/20일 간담회를 열어 피해가족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2차 피해를 본다고 하며 조치를 부탁하는 전화를 하자 담당자는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어떻게 알았냐는 엉뚱한 말만 하였습니다. 7/25일 담당자와 통화하며 동영상을 보지 않았다는 녹취내용이 있는데도 7/30일 김포시청을 방문하여 피해가족이 교사가 어떻게 계속 근무중일 수 있는지? CCTV는 피해가족이 못 보게 하는 것이 아닌데 왜 거짓말을 계속 하도록 조치를 안하는지 묻고 동영상은 보셨냐고 묻자 7/25일 보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담당자는 어쨌든 전화 받고 나갔으면 된거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고압적이었습니다. 출장보고서 같은 종이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 것 아닐까요? 피해가족의 답답한 마음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일이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만 대는 탁상행정에 복지부동한 태도를 보여 피해 가족의 마음은 두 번 찢어집니다. 네이버나 다음, 김진나카페, 한아름 카페 등을 보시면 김포 아동학대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피해아동과 가족은 돈을 바라고 꼬투리 잡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십시오. 너무나 황당하게 소문을 내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과 교사가 다시는 어린이를 상대하는 일을 할 수 없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연일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어린 생명이 죽거나 다쳐도 대표자를 바꾸어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아동학대를 저지른 교사가 반성 없이 아이를 가르칠 수 없도록 법을 정비해 주시고 성범죄처럼 원장과 교사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아동학대가 없는 사회가 되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에선 혁신과 적폐청산을 말하는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복지부동한 태도를 보이니 언제 개선될지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피해아동과 가족의 아픔을 누가 달래줄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와대에는 "탁현민" ...청와대 밖에는 "안희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8

.. 물재인 정부는 여성들의 인권은 똥이야 똥똥똥..
제목: 인천국제공항 이름을 한글공항으로 바꿔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6

오늘 접한 소식으로 엘살바도르 국제 국항 이름을 <오스카 아르눌포 로메로 대주교 국제공항>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 국민들께 축하 드릴 일입니다. 이처럼 가끔씩 외국으로 출장을 가다보면 그 나라의 관문인 국제 공항 이름이 그 나라에서 가장 존경 받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불리는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군함의 이름에는 유명한 분들의 이름을 따서 짓기도 하지만 국제공항 이름에는 없습니다. 한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동북아시아 허브 공항을 자처하는 "서울인천국제공항" 이름을 우리나라가 세상에 가장 자랑스럽게 내 놓을 수 있는 한글을 넣어서 인천국제공항 이름을 "서울인천한글국제공항"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지방 공항의 이름도 그 지방의 특색을 살린 이름을 지방이름 뒤에 넣어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김해 가야 국제 공항, 광주 무등 공항, 제주 오름 국제 공항, 김포 김구 국제공항, 울산 태화루 공항 등등..
제목: 대통령표창도 돈만있으면 받는건 가요? 앞에선 일자리 늘리고 뒤에선 실업자 만들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0

얼마전 청년일자리 잘 만들었다고 대통령 표창 수상한 중소기업 업체 사장이 협력업체를 갑자기 바꾸며 그 협력업체 선정, 교체 기준이 본인의 개인적 친분에 의한거여서 10년 넘게 같이 일해온 협력사를 한순간 아무렇게 않게 교체하고 그 업체의 15명이 넘는 직원들의 생존권에는 무감각해서 결국은 그 협력사가 존폐의 위기에 처했습니다...자본주의 사회인것은 알겠고.. 돈있는 사람들 맘대로 인것도 알겠는데..저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박근혜 정부도 아니고 적폐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역시 돈만 있으면 대통령표창 받는거 쉬운건가보네요
제목: 기간제교사에게 기간수당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5

기간제교사는 정교사와 달리 휴가나 수당이 모든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기간제교사에게만 따로 기간수당을 급여항목에 포함시켜서 급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진짜 글삭제하네 웃긴다 문재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4

문정부 성공한 정책이 있나 중간이라도 가면 욕은 안먹을텐데 하는것마다 폭망각이니 문 대통령은 '남북 간 평화 정착' → '경제적 통일' → '정치적 통일'로 가는 3단계 통일 이 ㅇ ㅂ을 떨고 있다 김정은 정권 지지하는 사람이 통일이라고 적화통일 말하는건가?경제적통일 ㅋㅋㅋ 남한 경제도 못살리고 폭망 시키는게 경제를 논한데 개웃겨서 문재인 진짜 왜그럼?남한도 컨트롤 못하는게 북을 논한다 김정은 시키드나 이게 삭제할만한 글인가
제목: 확고한 부동산 안정 정책 시행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9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여가 지났습니다. 추운 겨울 한 때 촛불집회에 참석하였고 선거 때 대통령님의 서민, 중산층, 근로자 중심 공약에 많이 동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취임사중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다”라는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취임후 정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격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도리어 강남, 마포, 용산을 중심으로 한 서울지역 전역에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관 부처에서 내놓는 생색내기용 대책은 오히려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집은 사유재산 이전에 공공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내집에서 살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남에 20평대 아파트 가격이 십수억,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이십수억원이라니 정말 힘 빠집니다. 현재 근로자 월평균 임금 2백만원대, 시급 7천원대인 최저임금시대에서 결혼하고, 아이낳고, 내집에서 살고 싶은 청년, 근로자, 서민들의 소박한 꿈을 뺏아갔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대통령님 부동산 가격 안정 없이는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 하셔도 소수의 기득권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공감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목: 자국민 역차별하는 다문화정책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8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외국인들을 지나치게 믿고 너무 우리가 호구처럼 살았기 때문에 항상 외국의 침략을 받고 산 게 지금까지 수백번,수천번입니다. 수,당,금나라,원나라,청나라,일본 등등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은 일제시대 만행과 아픔을 잊지 말자는 뜻도 되지만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서 해답을 찾아서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외국인이라고 말하면 다문화라면서 오히려 자국민들도 누리지 못하는 혜택들을 세금으로 다 지원하고 퍼주고 있고 2016년,2017년때까지만 해도 그놈의 중국인 관광객이 뭔지 치맥파티로 월미도에 초대해놓고 100% 전액 인천시 세금으로 먹고 놀고 마시게 해줬습니다. 오히려 적자를 보면서도 중국에 돈 줘가면서 제주도 여행오라고 퍼주던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의료보험 제도를 악용해서 3달만 내면 자국민과 똑같은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습니다. 대학을 갈때는 외국인 전형이 있고 심지어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전국 어디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주노동자 시설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한국은 지금 외국인들한테 퍼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한국을 뭐로 생각하겠습니까? 한국을 고마워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한국을 호구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친 다문화청산이 친일청산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작정 차별하자는 것도 아니고 다만 형평성있게 내국인 위주의 정책을 펼치지는 못해도 최소한 한국인이 한국땅에서만큼은 역차별 안받고 살게 해주세요. 외국인이라 하면 무조건 퍼주고 도와주고 세금으로 호구짓거리 하는 이런 근성 때문에 외국인들은 한국을 호구로 알고 바보로 압니다. 정말입니다. 왜 구한말에 식민지배를 당했는지 이제는 좀 알 것같습니다. 외국인들한테 퍼주려하고 친 다문화하는 인권팔이 세력들에게 놀아나니깐 외국이 한국을 우습게 보고 당하고 살았던거겠죠.
제목: 서울부동산 폭동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2

집가진사람이 90%넘어서 집값잡으면 지지율떨이질가봐 집값 폭동하는데도 용인하는정부 [수도권지역] 지난 보수정권처럼 국가장래를보고 진보가 반대해도 집값잡으셔야 되요 대통령 각하님
제목: 악질 친일파를 독립유공자로 만들어 놓은 것도 관심을 가집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

밀양의 全鴻杓는 독립운동가가 아닌 수탈의 선구자이고 특히 밀양의 군민과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탈을 하였지만 친일파 후손들이 힘이 막강하여 그 증거 자료를 다 삭재하였으나 일부가 남아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총독부활용시스템에 들어가면 있고, 여태까지 못찾았다가 현정부에서 공개를 했고. 그것을 알고도 국가보훈처는 서훈을 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 . 全鴻杓이자에게 공적과 모든 것을 다 빼아기고 억울한 생을 살다간 영령들께서 지하에서 울부짓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놈들이 했듯이 全鴻杓 이자의 산소에 쇠 창살을 수도 없이 박고 십습니다.
제목: 코리아 폭스바겐  회사를 영업정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

폭스바겐사는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배출가스 시험을 국내에서 합격하여 판매하였다고 독일 본사에서 시인하였고 미국에서는 40조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폭스사의 차량을 올해부터 판매개시 하고 있는데 ,즉각 중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보상이 전혀 없는 폭스바겐은 지금도 배출가스 조작으로 질산가스를 배출하여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제목: 동북아 철도연결은 한국-러시아 양자경협으로부터(자영업자 특단의 대책은 연해주에서 찾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

2018년 8월15일 동북아국가+미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철도연결 경협사업을 대통령이 제안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의미있으나 지금은 미국, 북한간 알력다툼으로 성사되기 어려운 게 실정.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한국와 러시아간 경제협력부터 먼저 개시하고 나면 다른 문제들이 차츰 풀릴 가능성이 있음. 또한 러시아와 경협을 먼저 하게되면 북한에 대해서도 협상 우위성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으며,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1. 한국-러시아간 경협을 본격 착수( 1단계: 신북방정책에 나오는 농업, 어업, 에너지 분야) 1) 재정을 동원해서 연해주 땅 약 3억평 내지 5억평을 임차하고 아래 용도에 맞도록 토목공사 진행한 후 식품회사, 종합상사들에게 관리권을 맡김. 성공하면 임차하는 땅의 면적을 3배, 5배로 늘릴 수 있을 것임. . 대단위 기계화영농단지(한국에서는 수입에의존하는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사용) . 대단위 기계화 축산단지 . 인구 10만 정도의 농축산 도시 3개 건설 및 그에따른 인프라건설 . 어업권을 확보하고 어업도시를 나홋카 인근에 건설(8만명 정도 상주도시). 인프라건설 - 연해주에서 알래스카 앞까지가 어업 조업 수역임 2) 국내의 과밀한 자영업자를(편의점수 과다, 식당수 과다 등등) 구조조정해서 여기서 나오는 인원 및 기타 구직자를 모집해서 연해주에 가서 일차산업에 조사(일자리 개척에의한 창출) 3) 연해주산 농업, 축산, 어업에 대해서 한국 수입의무제 채택(러시아와의 FTA 체결은 당연) 4) 북한을 거치지 않고 배로 직접 오는 루트를 사용해서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모델부터 선 적용 (러시아에 메리트를 주어야 차후의 협력도 순조로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한국경제에서 가장 큰 난문제인 자영업 문제를 반 정도는 풀어낼 수 있음. 2.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려면 단번에 달성하는 방법보다는 설득이 용이한 상대부터 설득시켜 나가면 설득이 어려웠던 상대도 자기혼자 뒤쳐질까봐 뛰어들게 되는 것일 것임. 3. 총론을 이야기했다면(동북아경제권), 이의 달성은 각론을 합쳐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4. 한국-러시아간 양자협력이 성사되어야, 정치적 상황변동에 따라 바로 북한을 참여시켜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시켜 버릴 수 있음. 이것이 성공하면 일본이 노심초사 여기에 가담하려고 할 것이며, 이 지역에 거대경제권이 태동하기 시작하면 미국도 본격적으로 참여를 저울질할 것임. 순서를 잘 짜 맞추어야 함. 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항상 모든 문제의 선두에 놓고서 생각해야 함. 이상
제목: 이참에 공창제 도입해 집창촌들을 레드존으로 지정해 정부가 관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8

이번에 인천광역시에서 옐로하우스 종사자들한테 1인당 2000만원씩 자활명목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했다죠. 그런다고 매춘이 사라지지 않을뿐더러 인간이 존재하는한 매춘은 없어질수 없습니다. 오히려 매춘이라도 있어야 성범죄가 줄어듭니다. 스웨덴이 공창제 폐지후 성범죄 급증했고, 반면 독일과 네덜란드는 공창제 시행후 성범죄가 감소했으며, 우리나라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후 성범죄가 급증했습니다. 답은 공창제뿐임을 알수있지요. 아예 이참에 성매매특별법 폐지하고 공창제 도입해주세요. 그렇게해서 전국의 집창촌들을 레드존으로 지정해 국가에서 관리하는것이 답입니다.
제목: 5,200만 국민을 끌고 어디로 가려하는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8

북으로? 그렇다면 내려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원합니다.
제목: 국민이 먼저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8

못 배워 맞춤법 띄어쓰기가 부족합니다. 국민으로써 몇자 적어봅니다. 우리 나라 자식들 나 잘살고자 열심히 일해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이 피같은 돈을 어떻게 사용이되는지 무언가 사건이 터져야만 알수있는건가요? 아니면 국민은 돈만 내고 알면 안되는건가요? 추가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등 좋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은 있어야하지 않나요? 국민연금도 세금추가로 걷어가는걸로만 느껴지며 인상한다던지 기타 변동사항은 국민보고하고 투표좀 해서 하면 안될까요? 국회의원님들 나라살리려고 출마하셨지 돈벌려고 고수익 직장이 된겁니까? 각 지역의 관할소에서 중대한사항우 투표할수있게 해주세요 단1원 10원이라도 중대한사항입니다. 국민이있고 나라가 있는겁니다. 1. 국민연금 4대의무화 선택권변경해주세요. 2. 건강보험료 수입과 건강은 무슨 연관인가요. 변동사항은 꼭 투표를 해주세요.(잘못이해하고있을수도있음) (국회의원들이 하는거라지만 혹 의회에서 찬반결정이 나는거라면 누가 찬성 누가 반대했는지 공개적으로해야 국민이 뽑은 의원님들 업적을 알수있지않을까요?) 3. 공무원 등급 조정 해주세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 경찰, 소방 등등 더 신경써주세요. 4.최저시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편의점아르바이트생과 현장(3D업종) 시급이 같다는게 말이됩니까? 흥부와 놀부같은 정책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은 흥부 국민을 놀부로 보는 정책을 말합니다. 5. 대북지원 반대합니다. 전 국민으로써 저 세금으로 대북지원 동의한적이 없습니다. 북한보다 더 못한 국민도 수두룩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이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지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을 지지하는게 아니고 나라를 지지한다는겁니다. 그시대에 나라가 잘되야 대통령님이 빛을 바라는거지 빛부터 보지마시길 ...
제목: 군대 의료복지 개선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6

제가 방금 유튜브를 보다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대해서 동영상을 봣는데 군대에서 어떤 분이 계단에서 넘어져서 인대가 끊어지고 뼈가 세조각이 났는데도 군대에서 방치되다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걸리셔서 스물다섯이라는 나이 혼자 생활도 못하는것을 봣습니다 저도 미래에 군대를 가야되는 입장에서 너무 걱정되네요 이거는 정책의문제가아니라 윤리적으로 봣을때 정말 잘못된거같아요 제발 군대 의료서비스 좀 개선해주세요 대통령님
제목: 빗물 재이용이 본래의 가뭄과 홍수대비 기능을 되찾도록 규제개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

물의 재이용과 물 순환은 가뭄과 홍수를 대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입니다. 이를 주관하는 환경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령을 추진하는 입법예고(2014.2.25.~14.4.7)에서 설치대상의 규모에 대해 공동주택은 건축면적 4천제곱미터 이상, 학교는 전부 다, 골프장은 10만제곱미터 이상, 대형점포는 3천제곱미터 이상에 설치토록 하는 안을 입법예고까지 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면서 공동주택은 1만제곱미터이상으로, 학교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소위 규제대상을 완화시켜 버렸고 이 결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설치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 시행령에서 빗물이용시설(빗물저류조) 설치는 공동주택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는 25.7평 아파트 1,500세대 (부지면적:(120,000m2), 학교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는 3천명 이상이라야 해당될 수 있습니다.개정 후 공동주택(아파트) 설치대상은 년5개소, 학교는 전무한 상태였으며 수년전 부터는 아파트 규모의 소형화와 취학 아동의 감소화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실적이 전무하여 정책은 관심 대상에서 잊혀져가는 실정입니다. ○ 문제점 시행령이 개정된 2014년 7월 17일 이후 현재까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시행령에 대해 환경부의 답변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 과정에서의 결과로서 어쩔 수 없다는 앵무새 답변과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현재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의 이용 실태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설치대상 및 규모를 조정 확대 추진 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변하거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몇 년전 극심한 가뭄에는 엉뚱하게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면 가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대책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의 빗물저류조 설치규모는 2010년에는 4십7만3천톤, 2016년엔 8십만5천톤으로 정부 및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함으로써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방재시설을 포함해도 3만 5천톤 정도이며 이중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에 불과합니다. 이것마저도 설치 및 이용 목적과 다른 위치인 지하10ｍ이상의 지하주차장에 설치케함으로써 겉치레용으로 만들어져 정작 주민들은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면서 혐오 시설화 되어 결국엔 경제적 손실과 주민들의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빗물이용시설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 무사안일화 되어가고 있으며 여기에 용역사 및 건설사도 타 제품을 경험 할 기회가 없어 대부분의 빗물이용시설은 기능이 상실된 전시물화 되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설치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실체가 없는 시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세계 물 포럼을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개최한 물에 관련한 선진국입니다. ▢ 개선방안 현 시점에서의 재검토 보다는 환경부가 2014년2월25일에 추진하려고 했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규모로 조정됨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방안을 제시한다면 법령의 원안대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학교기숙사)은 건축면적 4천 제곱미터 이상, 학교는 일괄 적용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추진 후에 빨리 적용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물의 재이용 및 물순환을 활성화 시킬 수 있겠습니까? 물부족에 따른 대책은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규모를 증가시켜야겠지만 비록 이전이라고 하지만 당시엔 용역까지 시행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우선 재개정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추후 대상을 확대하여 설치 물량을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기대효과 환경부가 2014.2 입법예고 내용인 공동주택 건축면적 4천제곱미터, 학교 전부다 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당시 시행령에 대한 환경부 보도자료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한 것처럼 매년 10만톤 설치로 1천억원 사업규모에 5천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로 최소한 새로운 일자리 1천여개가 창출 될 것이며, 조금 늦었지만 중국 및 동남아 국가에 대한 수출 효과를 기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목: 안성 삼정 그린코아 예비 입주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46

기분 좋게 들어가야 할 새 아파트에 왜 이런 짜증을 부리며 걱정을 해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성 당왕지구에 세워지고 있는 삼정 그린코아라 아파트 예비 입주자입니다. 저희는 1,657세대라는 적지 않은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안성에서 이 만한 규모의 공사는 거의 없는지라 기대가 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요새 안성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새로지어지는 아파트 단지들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도립병원이 근처에 있고 학군이 가까운 곳으로 분양 홍보를 하던 저희 삼정 그린코아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안성시가 입주자들을 우롱하며 하나같이 입주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몇 안되는 사람들의 외침이라 그런지, 아님 속된 말로 무시해도 무방한 개 돼지라 그런지 정말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파트는 1,657세대에 이르는 대 단지입니다. 이런 대단지를 생각하면 우려되는 것 중 하나는 주차문제 일 것입니다. 대형마트만 생각해봐도 해도 사람이 몰리면 주차에 혼잡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1,657세대가 넘는 대 단지는 어떠할까요? 요즘 세대 당 차량을 2대, 많게는 3대를 보유하고 계시죠, 저희 아파트는 주차장 비율이 1.2~1.4에 해당합니다. 사고나면 서로 손해니까, 아파트 단지내 이니까 질서 있는 주차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까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떠한지, 우리 동네는 어떠한지 생각을 해보면 쉽게 답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차유도시스템 설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차유도시스템은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고, 차량DB관리로 효율적인 주차 편의를 제공하며 보안성을 강화시켜줍니다. 무엇보다 아파트를 짓는 삼정이라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정에서는 저희 입주민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신들은 그럴 권한이 없다! 시행사에 물어봐라! 시행사가 돈을 안주는데 우리가 땅파서 해 줄 수 없지 않느냐!’ 입니다. 저희가 무턱대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파트의 건축비는 이 일대에서 가장 높습니다. 안성과 평택, 직산 등 이 일대에서 토지 매입비에 비해 건축비가 이렇게 높은 아파트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시공사와 시행사들은 저희 입주민들의 요청을 받아 들어주는 것이 매우 국한 되어있습니다. 아니, 국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의적으로 설치 품목에 대해서 감소 시키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에 사고와 경관을 위해 설치해달라는 조명은 반으로 줄이고 있으며 현재는 배 째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시에서도 저희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예산 측정으로 인해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지어져야 하는 아파트 일대 수변공원 부지는 현재 보상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진척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 싸워줘야 할 시청이 시민의 말을 무시합니다. 안성 시청 민원 게시판을 가보시면 심심찮게 삼정그린코아 아파트의 시설 상향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합니다. 민원을 제기한 시점은 다른데 토시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답변을 볼 때 마다 생각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시간끌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적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제 나이가 비록 자랑한 만한 나이는 아니지만 한 평생 모아 온 돈으로 안전한 보금자리를 장만하고자 욕심을 내며 이 아파트를 선택하였습니다. 처음 분양 홍보를 할 때 이 만한 아파트가 없음을 강조하며 살기 좋은 아파트라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2억 내지 3억을 주고 산 아파트가 일대 임대 아파트보다 못하게 지어지려 하고 있다니 정말 막막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청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발 실태조사만이라도 검토해주시어 저희의 억울함을, 혹 저희가 부당하게 요청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편파적인 단속,탁상행정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

신청일2018.08.15. 10:46:06제목편파적인 탁상행정을 고발합니다. 울산강동에서 장사를 시작한지 언 2년이 되어갑니다. 3천 세대 정도가 자리 잡은 이곳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하고 우여곡절 끝에 자리를 잡아갈 작년 9월쯤 불법 노점상50여개업체가 들어와 불법으로 인도와 도로를 점령하여 장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도시에 처음 장사하는 동네주민이 대부분인 동네에 신규점포들은 매출이 반토막나거나 심지어 문을 닫는 가게도 부지기수였기에 상인들이 모여 구청에 민원도 넣고 항의방문도 하였으나 관할권이 아직 강동산하조합에서 구청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일 피일 단속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상인들이 주민들의 불매운동도 불사하며 생존권 보장을 위해 주민들에게 호소문도 붙이고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끝에 도로를 점령한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는 명목으로 고정식 카메라가 설치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십니까? 4차선 큰 도로변에 들어온 불법 노점상50여개는 도로가 넓다는 이유로 주정차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가게들이 모여 있는 이곳은 도로폭이 좁다는 이유로 단속되고 있습니다. 법앞에 평등하다는 대한 민국 국민으로써 호소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방송에서는 연일 영세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쏟아져나오지만, 탁상행정에 불과하고 정작 꼬박 꼬박 부가세며, 종소세며, 각종세금을 내며 가게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하는 위생검사며 보건증 같은 것은 지켜야지만이 상점을 열 수 있다고 하면서 세금 한푼 내지 않고 불법으로 도로를 점령한 채 버젓이 영업을 하는 불법 노점상 50여개 업체는 카메라 단속대상에서 조차 제외되는 군요. 고정식 카메라가 설치되고 손님들은 주정차 단속 부담으로 가게를 못오시겠다고 연일 항의 전화를 하고 매출또한 노점상이 들어온 작년 9월을 기점으로 1/3가량이 떨어졌는데 카메라까지 설치한 뒤에는 더 떨어져 더이상 가게를 유지할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없는 법을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법을 평등하게 실천해달라는 겁니다. 4차선 대로변에 주정차를 일방적으로 허용하는데 2차선인 가게 앞은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겁니다. 4차선 대로변이 주정차가 허용되면 2차선 도로변은 10분정도 주정차 허용하고 물건을 고르고 살수 있는 시간정도 확보하여 주고 불법도로를 점령한 노점상은 세금도 어떠한 위생검사며 카드수수료 조차 내지 않고 버젓히 영업하여 힘들게 자리잡은 동네 상권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단속해달라는 것입니다.
제목: 군인 진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4

저희 이모부가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진급시험에서 1,2차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잃게생겼습니다 윗상사분들이 일을 못하셔서 저희 이모부가 다했습니다 그런데 진급시험은 육군 사관학교나오신 분들만 합격시켜주시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군인들 진급시켜주시는 제도를 폐지 혹은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철폐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2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철폐해주세요 1.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폐해입니다. 2.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위배됩니다. 10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는데 세금을 한푼도 안낸다면 이는 부동산소득불균형의 근본 원인입니다. 20억 30억하는 서울의 아파트값이 과연 정상입니까? 비과세를 철폐하면 소득의 양극화나 서민의 내집마련기회가 쉬어집니다. 꼭 1가구 1주택의 비과세를 철폐해주세요
제목: 이민 가고싶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9

이민가고 싶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나라 넘겨주자는거냐? 진짜루 이민가고싶다.
제목: 이 나라는 범죄자들의 놀이터이자 법조인들의 왕국 그리고 국회의원놈들의 세상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5

사람을 죽여도 10여년에서 15년살다 나오면 다시 일반인이되고, 돈많은 제벌들이 수많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판검사가 공소기각이나 무죄때리면 바로 자유인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쓸데없이 인원만 많아서 일도 안하고 쳐놀면서 연금다받고 누릴거 다 누립니다. 나라가 기강이 이따윈데 과연 이 세상에 대고 대한민국이 정말 예의범절의 나라이자 대단한 나라라고 할 자격이있습니까? 전 제가 대한민국 국민인게 쪽팔립니다.
제목: 구글 홈페이지에서 내걸린 태극기를 제발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

그간 최고임금 37만원 에 20개월 사회복무요원 한거 생각하면 우주만큼 수많은 한국인들과 태극기 그리고 한국 모든 법 이 이가 갈리고 신물이 나니까 구글에서 태극기를 제발 내려주세요. 그리고 좋은 말 할때 현금으로 20억원을 내게 내놔라
제목: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은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7

최저 시급 인상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물가는 상승합니다. 각종 커뮤니티에는 남녀 편가르기 지역 편가르기 불안감을 조장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바보취급합니다. 각종 보험 설계니 중개사니 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어떤 흑우하나 털어먹을까 치밀한 계산을합니다. 그들이 노리는 사람은 이미 가진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잘 모르고 나중에 자기가 당한걸 알아도 맞설 용기도 경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님 당신이 대선에서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성과요? 뭔가 이뤄질듯하더니 결국 아무것도 없잖아요? 국제적으로 잘 고립시켜놓았던 북한에 숨통 틔워 준거밖에 더 있습니다까? 철도라도 연결시켰으면 몰라... 정말 암것도... 지금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강원도에 북한 인력이요? 김정은 똥꼬빠는거 적당히하시죠 진짜 오늘 기사보고 대통령님께 느낀 분함이 어느정돈지 지금도 쌍욕 적고싶은거 참고있습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지금시기에 북한 얘기를 꺼내진않을거 같네요 국민들 마음은 졸렬해지고 사는건 각박해지는데...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더 불합리하게 대우받는세상인데... 통일? 그거빌미로 돈뽑아먹고 사람들 인기나 얻으려는걸로밖에 안보여요... 당신을 믿어보려했었는데 그저 실망 뿐입니다. 지금은 한국을 떠나고싶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답답함에 청원글 올립니다. 부디 정신차리고 국내상황부터 살피세요 능력있는 사람들 한국 다 떠나기전에
제목: 급발진 차량 (현대자동차 EQ900) 안전보상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5

경남 창녕군에서 지난 2018년 8월 12일 14시경 세차장에서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직후 12일은 일요일이고 13일(월)오전 10시경 현대자동차에서 사고처리 팀장외 1명이 급발진 사고 현장에 왔습니다. 급발진을 호소하고 사고차량보상처리를 요청하며 담당직원에게 명암등을 요청했으나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사고 차량에서 차량운행기록데이타를 본인에게 출력해 주면서 급발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급발진차량에서 나온 차량운행데이타가 2018년 6월5일의 자료를 주면서 차량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사고시점(2018년8월12일)의 블랙박스기록과 세차장의 CCTV녹화기록영상과 차량운행기록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급발진의 후유중으로 지금도 온몸에 외상스트레스로 몸살이 나고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회사의 소비자에 대한 기만 행위가 더욱더 저의 마음을 아푸게합니다. 부디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현대자동차의 진솔한 사과와 보상을 바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제목: 우리가 촛불들은 이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0

이게 우리가 촛불든 이유입니까? 촛불의 결과가 이것입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촛불의 최종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북입니까? 답변바랍니다.
제목: 메가로돈 영화제목을 원래 제목인 메갈로돈의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

오늘 영화봤는데 외국배우들 전부 메~괄로돈 하는데 자막은 메가로돈이라 나오네요. 검색해보니까 상어이름이 메갈로돈이고 영화이름도 원래 메갈로돈이네요. 배급사에 메갈이 있는건가요? 상어이름에 메갈 들어가니까 화가난건가요? 영화제목 똑바로 바꿔주세요. 메갈 무서워서 영화제목도 바꿔놉니까? 젠더권력이 기울었네요. 원상복귀 부탁드립니다. 아하 메갈이 여성혐오단어라 그러나요? 그럼 한남동은 당장 이름부터 바꾸세요.^^ 같은 논리니까요.
제목: "박ㅇㅇ판사" 와  "서ㅇㅇ변호사" 의 횡포를 성토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5

2016년 7월경 저희 집안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져 입원하셨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딸들이 병간호 명분으로 광주에 내려왔고, 이때 딸들의 범죄 행위가 일어납니다 호랑이 같은 아버님이 쓰러져 인지력을 상실하자 재산을 보호해준다는 명분으로 어머니를 회유하여 30여개 예금을 해약하여 약 5억여원을 빼내서 서울에 올라가 집과 차 등을 사버리고 유흥비로 탕진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이를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 민 형사상의 소송을 제기 하였고, 민사는 당연히 어머님이 승소하였고 형사건은 친족상도례법상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부모 돈은 먼저 먹어버리는 놈이 임자다 친족상도례법상 형사처벌을 면할수 있고, 어머님이 소송을 걸면 치매가 있어서 소송무능력자로 몰아서 방어하면되고, 다른 자식들이 성년후견인을 세우려하면 자신들이 부동의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릴렀습니다 민사소송시 딸들은 어머님의 소송을 방어하기 위하여 선수쳐서 자신을 성년후견인으로 세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달라는 격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이에 동의할 리 없고 여차하여 재판부는 제 3자 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세웁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후견인을 지정하는 과정부터 의혹 투성이 입니다 후견인 지정 절차는 후견인교육 가정조사 본인의견청취 등 절차로 인하여 다툼이 있으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 1회 재판을 열어 지정해버렸고 당사자 어머님 의견이나 아들들 의견은 단 한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담당판사는 딸들을 후견인으로 세울지 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세울지 양자택일 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너무 황망하여 부연질문을 했으나 묵살하고 강압적으로 진행했으며 양자택일 하라고 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변호사를 택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후견인이 서ㅇㅇ변호사 입니다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서변호사는 대놓고 딸들편에 서서 끊임없이 숨통을 조여옵니다 어머님 후견인이면 어머님 노후자금 회수를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하는데 반대로 악질적으로 방해합니다 민사부판사가 명령한 판결문을 집행하려하니 동의서를 해주지 않으려고 부단히 이핑계 저핑계로 미루고 심지어는 자신이 재판단하여 그 의견서를 가정법원 판사에게 보고하여 가정법원 판사도 고민하고 있다합니다 참으로 괴이합니다 민사부 판사는 허수아비 입니까 그걸 왜 일개 변호사가 다시 판단하고 그걸 다시 가정법원 판사에게 보고합니까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원래 이렇습니까 저는 이집안의 장자로서 본 사건이 터지고 서울에서 내려와 가족들과 헤어져 광주 어머님 곁에서 캐어하고 있으며 집안을 바로잡기 위하여 홀로 법조인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생활은 생활대로 힘들고 이들의 올가미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온지가 2년이 넘어갑니다 후견인 변호사는 제가 지쳐 쓰러져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가길 바래는모양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딸들이 들어가고 그럼 갈취해간 돈도 자연스럽게 내놓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모시며 쓰는 생활비도 천원짜리 까지 정확히 보고하라 하고 심지어 마트에서 식재료 사는 것도 참기름 1,000원 배추 1,000원 이런식으로 무엇을 얼마주고 사 먹었는지 까지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하라 합니다 이건 사생활침해를 넘어 인권탄압 수준입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시키는대로 안하면 법원에 보고하여 보호자를 교체한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합니다 그 외 이루말할수 없는 억압과 노골적인 압박을 본 지면에 다 담을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대로 앉아서 죽을수만은 없어서 합법적 논리와 정의를 앞세워 여기 저기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에 압박을 받았는지 서변호사는 후견인 사임계를 가정법원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할 일이 많아 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한데 서변호사는 나는 사임계를 냈기 때문에 난 모른다 식이고 법원에서는 사임계를 수리하지도 않고 반려도 하지 않고 방치한지가 두달이 되어갑니다 법원 직원을 통해 여러면 항의도 하고 읍소도 해봤습니다 직원분 왈 보고는 드렸으나 판사님이 결정을 안해주시다고 합니다 암묵적 협조나 직무유기 아닐까요 중간에서 제 전화받느라 직원분만 난처합니다 서변호사나 박ㅇㅇ판사님께도 눈물로 쓴 탄원서를 수차례 올렸습니다 하지만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가히 섬뜩할 정도입니다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 올려도 보고 다른 기관에 올려도 봤으나 서로 핑퐁치기에 급급 합니다 아무런 단변도 해결책도 없었습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저는 위 법조인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중입니다 저와 어머님 두 세대의 운명이 달려있고 집안의 운명이 달려있기에 저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합니다 힘없는 민초가 법조인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매우 힘들고 무모한짓 일겁니다 그러나 저는 해야합니다 또한 저는 두딸들을 용서합니다 누구나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을수 있습니다 이 전쟁통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들은 장지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고싶습니다 이들을 뒤에서 조정하는 검은 그림자를 제힘으로 밝힐수는 없지만 그도 용서합니다 가족이기에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부디 이 끝없는 고통의 터널에서 벗어나길 소망합니다 성년후견인지정 과정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이 적법하고 합법적인지 살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원인이 제거되어야 모든일이 정리되리라 판단됩니다 미천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 : 2017느단 3129 성년후견인선임 *** 신희창 배상
제목: 에이즈 치료를 국민의 혈세로 전액 지원하는것을 반대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4

동성애로 인하여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의 치료 비용이 3~500만원이 들어간다는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동성애로인한 에이즈 hiv 감염에 대해서 국민의 혈세로 에이즈를 치료해야 하는법은 동성애 에이즈환자를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다수의 안전은 보호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미 많은나라들도 에이즈에 대한 비용을 전액 나라에서 부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암으로 인하여 치료하는데에도 비용을 자부담하는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암환자들은 자비로 치료를 부담하고 에이즈환자들은 전액 국가지원이라면 이것또한 차별 아닌가요? 다만 수혈로인하여 에이즈감염이 되었다면 본인의 의사가아닌 것이 판명됨으로 지원을 해주는것이 옳바른 방법이겠지만 그외에 동성애 그리고 문란한 성생활로 에이즈의 감염이 확인되었다면 마땅히 에이즈 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에이즈가 의심되어 보건소에 익명으로 검사요청을 하는데 이부분또한 투명해져야합니다 아예 에이즈에 대한 검사를 받지 말던가 검사를 받으려거든 투명하게 받아야 하는것이 옳은것 아닌가요? 왜 사생활보호법을 악용하는것입니까? 에이즈나 위험균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보호받을수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성범죄자들은 공개 하면서 동성애로인한 에이즈환자들은 공개 안한다면 성범죄자와 에이즈환자와의 차별 아닙니까? 왜 저 소수자들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보고 혈세를 왜 저들의 치료에 사용되어야 합니까? 모든 암환자들도 자비를 부담해가며 막대한 치료비를 부담하고있는데 동성애 혹은 문란한성생활로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이것이 인권이라면 나머지 대다수의인권은 인권도 아닙니까? 국민들이 부담하는 혈세를 성적으로 문란하고 동성애를 하는 에이즈환자에게 쓰지 마십시오 행정적인 실수로 에이즈에 감염된자들이나 예를들어 수혈을받다가 혹은 성관계가 아닌 다른경로로 감염된 사실이 밝혀질경우에 한하여 치료비 지급되어야 하는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내고있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만 대한민국이 에이즈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될수있습니다 에이즈 안걸리려면 동성애 안하면 됩니다 에이즈안걸리려면 문란한성생활 안하면 됩니다 에이즈 안걸리려면 양성애 안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