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혈세로 조성된 판교및 지자체들의 IT단지에 입주해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는 가짜 IT회사들  IT단지에서 퇴출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

리벤지 포르노나 각종 몰카, 선정적이고 가학적인 VJ들이 출연하는 개인방송의 플랫폼 역할을 하며 돈을 버는 기업들이 IT업체랍시고 혈세로 조성된 판교 IT 단지 등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만든 IT단지에 입주에 저렴한 임대료와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업체들에 지원 되는 돈은 국민의 혈세 입니다. 무늬만 IT기업이고 사실은 돈 벌이에만 급급한 쓰레기 같은 회사들 전수조사 해 모두 퇴출 시켜야 합니다.
제목: 국민참여 국가운영 평가시스템 도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

우리나라 행정부는 왜 국가운영을 맡겨놓고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행정평가능력(직무수행능력) 평가 시스템이 없나요? 작은 기업에도 개인에 대한 직무능력평가를 매해 진행하여 성과급, 승진에 반영하게 되어 있는 인사고가반영 평가 시스템이 있는데요. 특히 대통령에 대한 국가운영평가 시스템은 왜 도입하지 않는건가요? 자신을 옥죄는 제도까 무서워서 그런건가요? 국민이 실명으로 매해 대통령을 평가하는 "직무능력평가" 시스템을 즉각 도입해 주세요. 운영 및 집계는 국회 특별위원회 하에 둬 만드시고요. 평가항목은 국민여론수렴 등을 평가시스템 부분에 만들어 여론을 수렴해 매해 평가항목을 정하도록 하는 투명성을 확보해 운영한다면 문제 없을 겁니다. 국민청원, 여론조사 것과 취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 알면서 핑계거리의 매개로 말하지 않았으면해요. 국회도 마찬가지, 국민소환제 왜 ~도입하라고 문재인정부는 요구하세요. 그럼 공정하잖아요. 나만 당하냐 ~ 이런 맘을 좀 벗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하실래요 ~~?
제목: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청원해야 답변을 한다구요? , 그렇다면 여기 올린 글들 전부는 자동폐기처분 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2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청원해야 답변을 한다구요. 유시민 작가 등 기타 유명인 들이 올린 글 들 언론에 보도된 청원 글 들도 수만명 달성하기 어려운데 일반 국민들이 올린 글들이 20만명 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20만명 달성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차라리 로또 1등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빠르겠네요. 답변도 없고 제대로 읽어보기는 하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는 것 같아보이는데요. 수십만명의 국민들이 여기에 글을 올려 20만명에 달성 될 확률은 0.0001%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글 올려서 답변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살 불가능입니다. 아니 기우요, 망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수십만건의 글들은 확률상 100%라고 해도 무방하지요. 전부 다 자동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도 안해주고 글을 올려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전부 다 자동폐기 되는 글 들 한마디로 국민들 우롱하는 것입니다.
제목: 제천 세명고등학교의 특반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0

저는 제천 세명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현재 세명고등학교의 특반은 9반 5반 이며 4반은 준특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반이 왜있냐 물어보면 " 너네들은 아짜피 공부 안하잖아 " 와 같은 말씀과 특반애들만 ' 작가와 함께하기 ' 및 3학년 선배들의 면접연습 관전또한 특반학생들만 참가하였습니다.
제목: 8.2대책 이후 서민은 죽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1

서민이 허리 졸라 아파트 한채 내집마련의 꿈을 꾸었는데 이 모든게 물거품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서 어렵게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려했습니다. 하지만 8.2대책 이후 대출 규제로 자금동원능력이 안되서 서민을 위한 지역주택조합도 결국은 돈 가진자를 위한 정책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조합원 분양이 대출이 65%->40%로 제한되면서 포기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서민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분양받게 된 서민 조합원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해주세요.
제목: 문대통령님 기사보고 어이가없어서 청원남깁니다. 차별없이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0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440007 이게 한나라의 수장으로써 할소리입니까? 당신이 하는 말은 베네수엘라 그리스처럼 전 국민이 거지로 길바닥에 나앉고 당신같은 관료만 위에 남아 있겠다는 소리에요. 사람이 더 좋은걸 얻고싶어 하는것은 본능이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발전하는겁니다. 경쟁이 없으면 도태되는거에요. 근데 뭔 차별없이 다 같이 잘사는 포용국가요? 차별이 없으면 누가 열심히 일해요? 공부한놈이나 안한놈이나 어떤일에 전문적 경험이 많은사람이나 없는사람이나 똑같이 차별없이 대우를 해주면 누가 하겠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게 이상이다 라는 생각좀 버리세요. 단 한곳도 그렇게 성장한 나라가없고 성공한 나라도 없습니다. 원전 환경오염 걱정된다면서 새만금 태양광발전소는 환경오염 걱정안되세요? 원전만큼 효율이 좋기를 합니까 뭘합니까? 이게 좋으면 당장 당신이 채용한 관료들 장하성부터 시작해서 임종석 이낙연 등등 모든 관료들과 당신의 재산부터 모든 사회에 환원한다면 이 정책 옹호해주겠습니다. 근데 안할거잖아요? 정신좀 차리세요. 북한 김정은 체제가 그렇게 좋아보입니까? 일부 관료들만 부자로 살며 나머지 인민들은 인권 개무시당하며 가난에 찌들어 사는 삶이 그렇게 좋아보이시냐고요.
제목: 부동산 조치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민생법안 더이상 미룰수 없다. 국회의원들은 머뭇거리지 말고 부동산 조치법 시행을 서둘러주시길~~~
제목: 부모의 역할을 다 하는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0

우리나라는 아이를 어디까지 정부에서 책임질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로 인해 부모의 역할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 무엇이든 다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본인들의 자녀인데도 말이다.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상처가 생기면 cctv를 보자고 하거나 상처를 낸 아이를 퇴소시켜 달라거나 아이처럼 떼를 쓰는 것이 요즘 부모들의 현실이다. 물론 내아이는 정말 소중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신들이 부모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모든것을 어린이집이나 정부에 맡긴다면 부모의 책임을 다 한다고 할 수 없지 않나?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대신에 부모가 해야할 역할을 정해주고 역할을 다 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 까 생각해본다. 부모교육을 1년에 몇시간 들어야 한다던가,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를 놓칠경우 라던가, 예방접종의 시기를 놓쳐서 아이의 건강에 관심을 소홀히 할 경우 등 다양한 부모가 당연히 해야할 의무가 있지 않나? 우리나라 부모들은 부모의 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 내 아이가 소중하다고만 말로만 떠드는 것 같다. 왜 부모들한테만 조건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멀쩡히 군대갔던 조카가 암이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74

저는답답한 마음을 전하려합니다 막내여동생 아들김** 애기입니다 2016년11원29일 28사단**년대*대대*중대*소대 이등병 김** 17년1월6일 자대배치받자마자 7일 혹한기훈련5명은스키파카없이 훈련했고 그담주 혹한기 또했다함 11박12일인가했다 그후 몸에 감기 처럼 몰살.두통이왔다 점점더심해와서 의무대찾아가 말했더니 타이레놀을 일주일먹었다 계속아파서 또말했더니 타이레놀하고 알약추가해서 줬다 견딜수없이 아파 밖에있는병원으로 보내달라했다 5월30일양주병원예약.갑자기 4박5일휴가. 내과로가니.안과로가보라했다 안과검사결과 눈압이 높다고 큰병원으로 *****응급실앞 도착하자 **이는쓰러지고 말았다ㅠㅠ검사결고 뇌종양. ㅠㅠ중환자실.하늘이무너진다 ㅠㅠ 군인신분이라 맘대로도 못했다 몆일후 ****병원 중환자실로 이도했고 여기서도 몇일있다가 ****암센타로 이동 양성자치료31회 항암11번 ㅠㅠ 어린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ㅠㅜ 지금을 암센타 이식실 이식중 ㅠㅠ 웃고 해맑은 모습은 다어디로가고 머리카없는 박박머리에 피부는 혈색하나없이 부모는 매일매일 아픈자식을 보노라니 가슴터지는 일이죠 계속아프다고하면 빨리 병원을 데리구가야지 왜 2주3주 진통제만먹여 방치했는지요 나라를 지켜주는 우리국방아들들은 왜 죽음을 당해야되고 놀러가던 사람들은 대우받고 사나요ㅠㅠ 답답합니다 원호대상 신청했드니 군복무1년이 안되어서 안된다는말에 더 분노가 납니다 아픈것도 예고하고 아픈가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동생까지 죽어갑니다 우리 막내동생 도와주세요 우리**이 퇴원해서 살아갈수있도록 훤호대사자로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폐지줍는 50대 여자 폭행 살인범 신상 공개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80

살인에 대한 호기심으로 힘없고 불쌍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차별 폭행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바랍니다.
제목: 건강보험 미납분 납부시 처리절차가 신용불량자를 양산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

건강보험료 미납시 매일 연체료가 붙는데 (한달해봐야 300원남짓한 금액) 독촉고지서내의 납부기간내에 전액을 납부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9월15일까지 계산된 금액으로 10월 10일까지 납부하라고 독촉 고지서를 만들어서 보내기 때문에 그걸로 10월 8일날 납부하게 되면 그 금액은 9월15일까지니깐 9월 16일부터 납부일 10월8일까지의 연체료를 내야합니다. (연체의 연체료니깐 이거 100원도 안될듯) 그래서 독촉고지서를 받아도 절대로!!!!!!! 납부하지말고 전화해서 오늘 날짜까지의 금액을 알아봐서 그 날짜에 그 날짜까지의 금액을 내야하는데 .. 건강보험료 안 내고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되고 그러는건데 온 국민을 그런상태로 만들려고 아주 시스템 잘 갖추어 있네 참나 뭐 이리 일을 그지 같이 하냐
제목: 원흥지구 개발도면 유출 관련 투기자를 세무조사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1

정부에서는 부동산투기를 막고자 제3차신도시를 개발할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개발도면이 유출되어 개발을 하기에도 , 취소하기에도 난망할겁니다. 개발은 하시되 유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합시다. 아울러 항공사진을 돌려 보상을 받을려고 못된짓거릴 한 투기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하구요. 자금추적을 하면 투기자금줄을 밝혀낼 수 있을겁니다. 계획도면 유출 관련자들을 공개처형시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제목: 국회 연설 참좋았습니다..허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8

철밥통 중간 도매상 비리 안없애면 수천조 국민세금 털어 가도 대통령께서 바라는 국민 삶은 안올겁니다..
제목: 몰카 처벌수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8

요즘 몰카 범죄 들이 너무 심각한거 같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줬으면좋겠습니다 꼭 사람이 무기나 언어로 사람이죽는게 아니라 몰카라는 이유로 자살하는 경우가있습니다 제발 이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몰카가없는 대한민국 깨끗한 대한민국
제목: GS25시 위생불량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몇일전 GS25시편의점에서 비폰쇠고기쌀국수 면을 샀는데 물을 부어서 먹을려고 뚜껑을 여는 순간 안에 들어있는 포크가 시꺼먼것을 발견하고 나서 다른 나무젓가락으로 먹을려고 준비했는데 물을 붓는 순간 머리카락이 둥둥 떠다니고 이런 제품을 판매한 GS25시를 고발합니다. 해당업체는 연락을 했더니 먹고 배탈난것이 아니라서 보상은 해줄수 없다는 답변이고 GS25시에도 얘기를 해도 별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있어 요즘 대기업에서조차 먹을거리 불량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않고 있는 이런 기업체들은 마땅히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하는 바이고 이런 목소리를 들어주지않는 안이한 태도 너무하고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량 제품 가지고 있으며 사진 증거자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목: 재벌 회장 갑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9

재벌 회장 및 Owner들의 갑질을 털고 갑시다. 여러가지 변화와 혁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고, 공정위에서는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끝나서 내년에는 제재가 본격화되고 삼성과 SK가 그 대상일 것이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마침 최근에는 작은 회사 모 회장의 석궁과 일본도의 못된 갑질 영상이 매스컴을 시끄럽게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그동안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갑질, 특히 재벌 회장들의 갑질을 털고 가야 합니다. 재벌들을 무조건 비판할 것은 아니고, 지금처럼 어려운 한국의 경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재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 못되먹게 자행한 재벌 회장들의 못된 갑질을 확인하여 털고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에 맡겨서 재벌 회장들의 그동안의 못된 갑질을 신고하게 하고 경중을 분류하여 그냥 두어서는 안되는 회장들은 사회와 재벌에서 과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재벌들이 향후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 있던 기간동안 확인했던 갑질, 특히 공정위에서 내년에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C회장의 갑질을 알고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신고토록 할 계획이니 정부에서 국민적인 신고를 받고 발본색원하여 정당한 사회, 신뢰할 수 있는 재벌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재벌 회장들이 못된 갑질을 털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제목: 유치원비리및 유치원신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1

유치원도 개인별로 허가하지말고 유치원도 초등학교에 신설하고 학교장책임하에 관리하면 되지요 개인별로 유치원을 개설하니 부조리가 나오는것입니다 *초등학교는 매년 입학학생들이 줄어던니까 전초등학교에 교실남아돈미다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교장 책임하에 관리을하면 유치원 신설로 부조리도 근절되고 고품위 있는 교육이되고 매년 남아도는 초급선생님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국민혈세도 낭비가 안되고 얼마나 좋겠습니다 전초등학교 남는 교실을 조금만 보수하면 사용할수 있습니다 새로 국립유치원을 신설하면 많은 시간과 국민혈세가 낭비가 안되겠습니까 담당자님께서는 고려 한번 해보세요
제목: 부동산 과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8

정권이 바뀌고 대 다수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문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MBC PD 수첩에서 방송을 했고 많은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종부세 개정을 하면서 왜 아파트 100채씩 가지고 있는 임대업자에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지요? 이런 임대업자와 투기세력들이 신도시와 새로운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의 집들을 모조리 점유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아파트값이 비현실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똑똑한 한 채? 지방에 있는 돈 조금 있는 사람들 이 정책 때문에 무조건 서울에 집을 한 채 사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 비서실 및 정책을 정하는 분들. 정말 이 문제를 몰라서 개정 안하는것입니까? 아니면 비호세력이 있어서 그러는것입니까? 어떻게 아파트 10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 한푼도 안내고 사는 그런 나라가 한국 이외에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 들 경제 점수 0 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가면 전직 대통령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진정으로 아파트 100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 다시 한번 점검 바라며 지금 까지 나온 부동산 정책의 개혁을 청원합니다.
제목: 청원 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개편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3

신문을 보고, 현재 청원이 10만명이 넘은 사건에 대해서 저도 청원에 동참하고자 이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원을 찾는게 너무 어렵네요. 동참하고 싶은 청원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청원 페이지를 변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청원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청원이지만, 그래도 청원수에 따라서 가장 많이 동참된 청원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다면 더 많은 국민적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연금격차해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우리나라는 공무원직급별로 퇴직연금 격차가 크다. 재직시에도 월급의 갹차가 큰데 최 일선에서 열일하고 진급도 늧고 퇴직 후 늙어서도 연금수령액의 차이가 크다 재직시 급여를 많이 받는만큼 같은기간 열일하고도 적게받는 사람도 퇴직후에는 커더란격차없이 연금을 받았으면 좋을것 같다.
제목: 난민문제.북으로가는 지원 문제 국민 투표로 정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3

이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나랏돈은 국민들의 피땀흘려 번돈을 나라에 받친 혈세입니다 그러므로 국민혈세를 대통령이시라도 혼자 독단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쓰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잘났다고 싸움만하는 국회도 필요없고 투표아닌 개인으로 뽑은 위원글 다 필요없습니다 현제 살고있는 자국민 투표로 결정해주십시요 이나라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존엄성을 잊지말아주십시요
제목: 강남클럽1억살포자를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

날씨가추워지네요 주위에한겨울나시는데걱정이많으신 어려운이웃들이참많이도계십니다 일반국민들도요즘어려운경제상황에 끼니걱정하고있는게현실입니다 일반국민들이고통을참고내일의한가닥희망의끈을놓지않고 정말노력하고인내하고있는요즘인데 강남클럽에서는하루밤술값으로1억원세트를 주문해서마시고 그것도모자라서 테이블위에올라서서현금을1억원이나뿌리는 중국졸부들이나하는짓거리가한국의강남에서도 일어나고있다는게도저히믿기지를않네요 우리의젊은이들은취업걱정으로밤낮을 고민하다자살하는친구들도종종보도되는 현실입니다 위와같은형태는불법ㆍ음성적인부의축척과정이 아니고서는일어날수가없다고생각됩니다 국민들이너무나허탈하고삶의의욕마저떨어지게하는 이와같은일들은당연히검사인지수사나 정부합동조사로재산형성과정을철처히조사하여 과정이공정하고결과가정의로운대한민국으로 우리의젊은이들이자랑스런조국으로여기고 살아갈수있게만들어주십시요 대통령님 국민들의민심을부디잘읽으셔서 지나간정권들의부패들이문재인정부에서는 절대일어나지않도록각고의노력을해주시리라믿습니다
제목: 주식시장 부양은 왜 하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8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 따라 움직이는 주식시장에, 일부 주식투자자의 손실에 따른 강성 여론에만 이끌려, 왜 국민의 세금으로 주식시장을 부양해야 합니까? 주가지수만 올린다고 경제가 활성화 됩니까?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제목: 심신미약이나 음주로인해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 사건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6

심신미약이나 음주로 인한 사건들 더이상 방관할수가 없네요 언제까지 그런 이유로 피해자만 더 만들건가요?? 법 아래 평등한 사회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법이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가해자를 위한 인권만 주장할 것입니까 인권이 지켜져야 할 국민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음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형 나이가 어리다고 감형 그럼 피해자의 고통은 누가 위로해주고 치료해 주는건지 의문입니다. 요즘 살인이나 성폭행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범죄 재발을 더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했을때 법 자체가 솜방마이 처벌을 한다면 가해자들은 또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은 법이 무섭지 않아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 뿐입니다. 강력한 법만이 선량한 국민을 지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의 심신미약이나 음주로인한 감형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인권이 아닌 선량한 국민과 피해를 입은...보호받아야 마땅한 피해자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법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리다는것과 심신미약, 음주로인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들로 의한 판결이 아니라 사건자체의 자인함과 사건의 비중으로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프리랜서들도 보호해주세요. 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IT 업계에서 15년간 종사하는 30대 청년입니다. 계속되는 밤샘 작업으로 몸이 너무 힘들어 프리랜서로 전향하였습니다. 프리랜서로 작업 완료 후 연달아 3번 잔금을 입금받지 못했습니다. 프리랜서는 고용노동부의 보호도 받을 수 없고 민사로만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때문인 점을 악용, 업체에서는 처음 시작시 50%만 지급하고 잔금은 주지 않는 수법으로 많은 프리랜서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소송하면 변호사비, 법무사비로 받아야하는 금액의 30% 이상을 수수료로 떼어줘야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프리랜서도 국가에 이바지하는 일꾼이며 근로자입니다. 국가에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노동청에서 민원을 받아주지도 않는게 말이 됩니까? 프리랜서도 근로자입니다. 기업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시 제제를 가하는 법을 제정해 주십시요.
제목: 살인 성폭행 미수 등 각종 흉악한 범죄에 대한 형벌을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2

저희 나라는 성폭행을 해도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아다고 하면 형벌을 감형하고 겅폭행을 한 범인이 청소년일 경우 더 형벌이 낮습니다 아무리 10년12년을 준다해도 시간은 금방 빨리 지나갑니다 조두순이 그 예라고 샹각합니다 2020년에 출소하는 조두순 그로 인해 고통받을 피해자와 그 가족 또한 이제는 낮이라해도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서 그런 흉악하고 사형이 마땅한 사람들이 있는 거리를 나라를 과연 안전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서양의 문화와 경제력을 배우고 따라가려하기 전에 그들의 범죄에 따른 형벌을 먼저 따라애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대응할것은 대응하고 유하게 넘어가 줄 수있는 일은 유하게 넘어가며 융통성 있게 하는 나라에서 살기를 국민들은 원합니다 인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권은 태어나서부터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지만 그 혜택을 포기한 사람들에게도 인권이 필요한가를 생각해봐주십시오 무엇이 국민들을 위한것이냐라고 생각 하신다면 조희는 바로 이런것들을 원합니다 정의구현하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샆은 마음을 헤아려주십시오
제목: 홍릉~~~살려주셔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

요즘 환경이 넘 열악해져서 보통사람 생활의 질이 악화되 질병과 더불어 정신적인 질병 까지도 사회문제로 야기되 미래가 불안합니다. 특히 서울거주하는 사람들 가까운 홍릉에 휴식을 할수있는 공간이 있어 그나마... 그곳에 국립산림과학원이 있어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연구원들의 그간 연구와 노력으로 멋지게 잘 보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은 몇년간 단기간으로 계획되고 바뀌는것이 아니라 생각 되는데 국립산림과학원이 타 지역으로 옮긴다는 소문에 홍릉이 망가지겠구나 하는 염려가 넘 큽니다. 그간 거기서 얻은 연구와 노력이 홍릉에서 단절 된다는 걱정이 앞서고 지자제 소속으로 넘어가면 완전 유흥, 경제논리로 망가질것이 눈에 뵈이는 듯해 답답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수십년 노력한 연구가 허탈하게 단절 될것이 뻔하게 보여 홍릉의 미래가 암울 하게 보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을 옮기 시려면 홍릉도 같이 떠~ 옮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 논리로 풀어야 할 일들도 있지만 이렇게 수십년 아니 수백년 이어져야 할 연구도 있을텐데 미래의 후손들이 쉼을 얻을 공간을 제발~~ 훼손되는 실책을 범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단순논리로 정치를 풀지 마시기를 간곡히...
제목: 데이트 폭행 당한 아들을 살려주세요.  남자도 데이트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84

저희 아들이 사귄 여자친구한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그여자가 112에 먼저 신고해 아들을 폭행범으로 몰아 구속 되었습니다. 아들이 여친에게 열번 맞다가 화가 나 한번 때렸는데 구속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여자가 엄마인 저와 가족욕을 계속 하길래 하지말라고 살짝 밀쳤다는건데. 그걸로 전치2주 진단서를 끈어서 폭행범으로 구속을 시키고 그날 차에서 내리라고 해도 안내리면서 112에 신고를 해서 납치당했다고 말하여 현장구속 되었습니다. 동영상의 맞는 남자가 아들입니다. 한달동안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날마다 아들에게 성관계를 요구 하였고. 불만족시 일주일에 3번정도를 여자의 기분이 풀릴때까지 두들겨 팼답니다. 그러고도 우리 아들은 준강간범으로 되었습니다. 이여자는 돈도있고빽도있습니다. 우리집은 돈도없고빽도없습니다. 아들이 남자라는이유로 더 막중한 죄값을치르는거라면 여자도 이렇게 폭행할수있고 맞고사는남자도많습니다. 폭행은 몇년 전부터 시작됬고. 폭행에 못이겨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그여자가 미안하다고 이젠 안그렇겠다고 계속 합의 하자고 해서 이젠 안그렇겠지하고 합의해준게 몇번이나 됩니다. 하지만. 헤어진후에도 술마시고 전화해 찾아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무릎꿇고 빌고도 다시 사귀어달라며, 아니면 한번만 만나달라며, 나여기 어디인데 지금 빨리와달라며, 그렇게 또 다시 폭행이 계속 됬답니다. 보이는 문자는 1년전 폭행후 저한테 보내온 문자 내용입니다. 저에게도 이보다 더 심한 욕을했습니다. 변호사도 대통령이 발표한 데이트 폭력 엄벌 때문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억울함을 어디에 털어놀곳이없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제발 부탁해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목: 음주운전한 "이용주 국회의원" 사퇴해야한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1

정치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네요.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니요. 얼마전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일도 있었는데, 정치인이 대놓고 음주운전을 하다니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미달된다고 봅니다. "정치인도 음주운전하면 직을 걸어야한다"라는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봅니다. 이용주의원, 스스로 국회의원 뱃지를 내놓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목: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변두리 다 죽어가는 상권에서 생계를 이어가고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게 주변이 주차단속지역이라는 이유로 그나마 단골고객님들도 방문하기를 힘들어하십니다 맛있다고 소문듣고 오는 일반 손님들은 더 하시겠죠 저희 가게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얼마전까진 주차권을 판매해서 사용했으나 현재는 이마저 허용을 안해주기때문에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몇번이고 시청에 전화를 걸고 민원을 넣어서 시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그쪽 상권이 죽어야만 해줄수 있다는 어이없는 답변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주위 상권은 많이 죽었고 저도 여기서 더 죽으면 이젠 더이상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데 얼마나 더 죽어야지만 도움을 줄수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몇번이나 민원을 넣었으면 최소한 방문이라도 해서 주변상권을 살펴라도 봤을텐데 항상 기계적인 대답만 돌아오니 저같은 영세사업자들은 더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저 답변외에도 몇가지 답변을 몇가지 더 받았지만 더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가치도 없을거 같습니다 제발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저희같은 영세사업자들 얘기도 귀를 기울여주시고 해결은 못해주시더라도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주시는 모습만이라도 보여주신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속상하지 않을거같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저희들의 얘기도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이용주의원 제명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8

부산에서는 음주운전사고 한 가정의 아들이 생사에 기로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로 심각해지는 음주운전으로 이한 피해자의 삶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법안을 준비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정서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혈중 알콜농도 0.089% 면허정지 수준입니다. 이에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으로써 자격이 부족함으로 제명을 청원합니다.
제목: 청원 인터넷 접수말고 ARS방식으로도 이용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

컴퓨터를 하지못하는 분들은 청원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목: 모든국민, 모든업종은 과세해야 합니다. 과세평등이 국가존립의 기본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이나라에 비영리가 있습니까? 종교재단, 사학재단, 유치원 모든행위는 과세하여야 합니다. 요즘 땅투기하는 대표적인 업이 종교, 학교재단입니다. 물론 난제겠지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때 세금의 불평등은 나라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선진국 어느나라도 이렇게 많은 비영리 면세는 없습니다.
제목: 콜센터 업무보는 아웃,인바 종사자에게 체계적인 노동법규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어떤이는 토요일도 없이 쉬어야되는 빨간날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사는 자기네들 배채우려고 위에있는 사람은 쉬고 아래 직원은 피고생을 하고 나라에서 지정된 법적 공휴일은 쉬게 해주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돈으로 조금더 줄테니 일해라 나와라 이러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사람은 가족도 버려야하고 잊어야합니다. 진상 고객에 당하고 회사 관리자에게 당하고 정신적 노동이 사람을 자살과 사회의 비난의 뉴스로 가득 채우길 바랍니까? 강제적인 노동 말도안되는 인금지급 이런거 막아주세요. 일을 죽어라시키고 어떻게 인센티브가 4대보험 떼고 나면 기본급만 받아가는 회사가 어디있나요? 이런 말도 안되는 규정을 가지고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콜센터 회사 규정 강화해 주세요
제목: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109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

제가 2017년도에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갤럭시 S7을 구입하다가 16만원 사기를 맥북을 구입하다가 50만원 사기를 그리고 2018년도에는 갤럭시 S8플러스를 구입하다가 20만원과 23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16만원, 50만원, 20만원, 23만원 모두다 각각 다른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16만원과 50만원은 현재 잡혀서 재판까지 받고 구치고에서 수감중이고 20만원과 23만원은 현재 관할경찰서로 사건 이송한 상태여서 현재도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16만원, 50만원, 20만원, 23만원 총 109만원인데 109만원 모두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온라인 게임내 욕설 때문에 각게임회사마다인터넷실명제 권장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

온라인 게임상에서 부모욕,실명 거론욕하면 게임 신고센터에서는 그냥 봐주기식이라서 그런걸 근절하기위해 인터넷실명제로 적극도입해서 사이버모욕죄로 고소하게 만드는 시스템 문화가 생겨야 함부로 욕설을 안합니다.
제목: 여기다 백날 글 올려봤자, 전부 다 자동 폐기처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9

여기다 백날 글 올려봤자, 전부다 폐기처분 되는 것 같다. 무슨 답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대고 꼼꼼히 청와대에서 읽어보는 것도 아니고 자동폐기처분 되는 것 같다. 20만명 넘어야 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인구 3억의 미국도 10만명이 넘으면 답변을 하는데 20만명 달성은 불가능에 가깝고 여기에 전 국민이 올린 글들 전부다 자동폐기처분 된다는 것이 안타깝다.
제목: 국회의원 출석제도 도입/ 청와대 홈페이지에 노출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

뉴스로 국회에 비어있는 자리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선거때는 열심히 하겠다는 좋은말만 늘어 놓더니 뽑아두니 일을 안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국회의원들도 학생들처럼 출석제 도입해서 얼마나 정치에 참여하는지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매년 출석률을 평가해서 기준에 미달 하는분은 임기전에도 그만둘수 있게 제도가 바뀌면 좋겠습니다.
제목: 음주살인, 심신미약 살인은 1급계획살인으로 엄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8

심신미약자나 정신지체자의 거의 대부분은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말의 인과가 없음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계획된 범죄와 우발적 범죄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고 처벌 또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미국 드라마를 보면 1급계획살인으로 분류되면 최소한 수십년의 형을 살거나 무기징역형을 받습니다. 일반 교통 사망사고의 보통은 운전자의 주시태만 등에 의한 사망사고로, 우발적 실수에 의한 살인으로 볼수 있으나,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는 우발적 실수가 아닌 상태이므로 계획살인으로 간주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법을 바꿔서라도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는 평생을 감방에서 썩어야한다는 인식을 전국에 심어줘야 한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자는 삼진아웃이 아니라 이진아웃으로 강화해야하고 면허도 정지하되 바로 구속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단 한번의 사고가 그의 평생을 살릴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음주운전 기준을 0.05 에서 0.03 으로 낮추는 것은 반대한다. 소주 한잔 먹은 상태의 운전이 아무 알코올도 먹지 않은 운전보다 반응속도가 늦다는 증거가 없는 한 모든 딱 한잔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과도한 규제는 보류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0.05 라는 수치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마다 알코올에 대한 적응 반응 수치가 다르고 운전이 가능한 사람도 있기에, 0.03이나 0.05 가 넘었다고 무조건 범법자 만드는것도 너무 과도하다. 예로 들면 0.05~0.07 까지는 별도 유예구간을 두어서 똑바로 걷기 등 다른 측정요소를 주고 그 사람이 운전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경찰이나 그 다른측정요소로 결정하도록 하면 될듯도 싶다. 어떤 알코올 분해 능력자들은 0.05 기준에서 운전 반응속도가 더 좋은 신체를 가진자들도 있을것이기에... 0.05 라는 선을 그어놓고 모든 다양한 성질의 국민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는건 인간과 세상의 아날로그적 성향을 디지틀로 강제하려는 법의 모순이라 생각한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를 1급계획살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자는게 이번 청원의 주목적이며, 이에 더하여, 최근 우울증을 앓는 심신미약자가 계획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여럿 발생하여 이슈화되고 있던데, 심신미약상태에서의 우발적 살인인지 심신미약자라 하더라도 계획된 살인인지를 엄중히 따져서 그것이 계획된 살인이라면 결코 심신미약 소지를 감안할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하겠습니다. 음주한자나 심신미약자를 유사 그룹으로 보고 감형하는 제도는 우울증 환자가 하루 24시간 모두 우울할것이라는 보편적 판단 착오에 기인한 것이며 얼마전 정신지체장애자가 유아를 창밖으로 던저 사망하게한 사건의 무죄 선고도 이런 판단착오에 기인한 잘못된 선고중 하나이며, 그를 징역형에 처해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교화하고 반복해서 교육하여 사회에 내보내야 다른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것이지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던졌다고 무죄 판결한 것은 심신미약자에 대한 너무나 과도한 편애가 아닐수 없습니다. 결국 심심미약자나 음주교통사고자나 정신지체자나 살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며, 특히, 살인을 계획한 1급계획살인은 1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보다 강력한 판결과 집행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올바른 민주주의란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 범죄행위를 엄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게 아니라, 국민 다수의 안전과 행복을 저해하는 범법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가 확립될 수 있는것입니다. 결국 이를 위해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범법행위를 막기 위한 공무집행 행위는 범죄자의 상해나 인권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그들의 고소 고발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제목: 전시작전권 환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0

강대국은 보유하고있는 무기가 대한민국은 없기때문에 전작권을 환수하는것에 대하여 부족함이 많습니다 북한과접하고있는상황에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같은 기계화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없습니다 북한이 보유하고있는 무기라면 우리나라도 보유해야 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극초음속무기 유도탄 원자력잠수함개발해주십시오
제목: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교체 방침을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3

지금 경제 사정과 각종 지표의 원인이 저 두분의 과오가 커서 인가요? 정치적 교체라면 재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정부를 되짚어볼 떄 인사교체로 정치적 논란을 잠재울 순 있어도 위기를 극복한 사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치열함으로 시각을 넓혀야 좋은 방향성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하실 순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경제민주화,일자리 대책, 성장과 안정 등 여러 과제의 과정을 진행중에 인사를 교체하는 건 그 동안의 누적된 두 분의 시각을 잃어버리고 과정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써도 제 생각의 가치 판단이기에 뭐라 설득력을 가지긴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 바라컨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참모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과오가 있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힘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정이 없는 이상 끝까지 응원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갖으면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필요도 없는 지방의원인데  정책보좌관 까지두려는 시행법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지 국민투표 한번 해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3

아무 하는 일 없는 지방의원 없에도 시원 찮을 판에 세금으로 정책 보좌관 까지 두려는게 국민 정서에 맞는지 생각해 보셨읍니까. 시작할때는 무급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청렴성 보이더니 슬거머니 급여 결정하고 대기업 연봉 많큼 받아가며 일이라고는 정당정책에따라 소속정당 단체장 옹호 하는일 밖에 안하는 사람들에게 뭔놈의 정책 보좌관이여,,,,,, 지방제정 모자라 전국 지차체가 전부 빛더미에 않아 허덕이면서 놀고 먹는 지방의원들에게 보좌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구먼 , 국민아래 머슴 노릇하는게 의원이건만 자구만 권력을 보태어주고 있는 꼬라지보면 ,,,,,,, 국회의원 보좌관 9명두고나니 정쟁만 하는 꼴 보고도 지방의회도 이꼬라지 만드려 그러시오. 국민투표에 붙여 한번 물어 봅시다. 그렇지 않으면 초심으로 돌아가 무급의원을 하던지......
제목: 살려달라고 비는 50대 여성 무참히 폭행해서 죽게한 20대 제발 좀 영원히 격리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76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살려달라고 비는 50대 여성을 무참히 폭행하여 숨지게한 사건이었죠 남편, 자식도 없이 홀로 다리밑 쇼파에서 홀로 지내는 132cm 의 왜소한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하다니요 왜 우리가 인간을 죽인 악마에게 인권 운운하며 인간으로 대해주어야 합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죽어도 된다는 겁니까?? 대체 언제까지 심신미약이라고, 술먹었다고 감형을 해줍니까? 제발 좀..... 악마같은 것들을 좀 제발 .. 좀 죽여주세요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제발
제목: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모든 참전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길 바랍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병급규제 철폐 바랍니다.
제목: 학부모는 내 자식을 유아교육 전문가에게 교육받게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

인터냇에서 누리과정을 치니 대구신문에 이런기사가 있네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교사 배치 불공평” 대구 학부모들 불만 목소리 “유치원 교사와 전문성 차이 커 아이들간 교육 불평등 초래” “정부는 매년 4조 원 가까이 들여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유아교육의 전문성이 부족한 보육교사가 누리과정을 담당해 유치원 아이들과의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대구지역 어린이집 학부모들 사이에서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동일한 교육역량을 가진 교사가 누리과정을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 및 보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해당 정책을 둘러싸고 대구지역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의 교육 불공평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역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전국의 어린이집 학부모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입장문 배포에 들어갔다. 보육교사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달 하순 대구 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학부모들은 정부가 지정한 각각 다른 자격 절차 과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해당 어린이집에 모였다.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 어린이집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다. 그들은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않았느냐”며 정부가 지정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누리과정 연수절차를 꼬집었다. 보육교사가 만 3~5세 사이의 유아를 교육할 때 누리과정 연수를 거치지 않으면 ‘어린이집 운영비’와 ‘처우개선비’ 등이 제공되지 않는다. 어린이집으로서는 운영비를 위해, 보육교사 개인으로서는 처우개선비를 위해 누리과정 연수절차를 밟는 것이 보편적이다. 누리과정 연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현장 수업과 인터넷 상에서의 15차시 수업으로 이뤄진다. 이에 대구 지역 학부모들은 “‘유아교육’이라는 전문성이 확보된 유치원 교사와 몇십 시간 진행되는 수업으로 누리과정을 준비한 보육교사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유치원과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육교사의 일자리 문제까지 보완책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그들은 어린이집 학부모의 구체적인 입장을 담은 글을 전국의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배포, 네트워크를 형성 중이다. 추신 유아들은 유아교육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내 자식을 유아교육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게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유아들의 전문가에게 유아교육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만 3세 4세, 5세는 유아교육입니다. 보육이 아닙니다. 보육교사가 유아교육 전문가라고 더 이상 학부들을 속이면 안됩니다. 보육교사양성 교과목에는 교직과목이 없습니다. 교직과목을 배운적이 없는 보육교사가 유아교육인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것은 어른들이 유아들에게 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학부모를 속이는 일입니다. 이것은 유치원과 어린집비리 보다도 더 심각한 일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자정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를 유치원교사 자격자로 교체하든지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자정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를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유아교육을 받게하여 자격을 갖추게 하든지 정부는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제목: 서류한장 추가로 증여세 탈피 잡을 수 있는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

부동산거래시 소유권이전, 양도세 신고시 가족관계확인서 한장이면 부동산등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매매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은 발생치 않을 텐데 몇년전에도 제안을 한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다 고갈되도 좋다는 어리버리 어벙이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

국민연금 다 고갈되도 누깔만 데굴 데굴 굴리며 좋아하는 어리버리 어벙이들 국민연금 현재 20조넘게 손실 깡통됫다 다음달 부터 어벙이들만 국민연금 보험료 50% 더내라 아니면 TF을 구성해서 손실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라 자기들 돈이라면 초딩 1학년만 되도 이렇게 돈 관리 안한다 임자없는 돈이라고 다 까먹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거 보면 현재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다 빨리 정부가 들어서 조치하여 5000만 국민들 노후 자금을 지키시오
제목: 경제사령탑 부총리 교체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구색맞추기 문책성 경질은 국익에 도움 안됩니다. 필요한 동량은 그대로 일하게 격려하고 울이 되 주세요. 구관이 명관입니다. 제발 힘을 실어 주세요.
제목: 지하철/버스 임산부석. 실효성 제로.  임신해보지 않으면 같은여자라도 절대 알수없는 고통...대책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1

대중교통을 타보면 임산부석엔 너무나 당당하게 사람들이 앉아있습니다. 대부분 여자. 간혹 남자까지.심지어 젊은 청년까지... 직장동료들에게 물어보면 그들도 앉는다고 합니다. 임산부가 오면 비켜주겠다는 심리로.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임산부는 배가 많이부른 만삭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과 달리 다들 임산부석에 앉아서 폰만 쳐다보고들 있습니다. 비켜줄 마음이면 사람들이 탈때마다 한번씩 주위를 둘러봐야 하는것 아니겠습니다. 임산부 뱃지를 가방에 걸고 바로앞에 서 있어도 절대 비켜주지 않습니다. 제가 임신초기였을때 허리 등등 힘들어서..땀을 뻘뻘 흘리다가 죄송하지만 비켜주시면 안되겠냐고 공손히 물어보았을때 젊은 청년이 "임산부 없잔아요!"하고 쏘아부치더군요. 그래서 뱃지를 보여주면 어쩔수 없이 일어나면서 제 바로앞에 서 있습니다. 제 맘이 정말 맘이 편치 않죠... 그리고 뱃지를 가방에 걸어도 사람이 많아서 치이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예 뱃지가 없는 사람은 못앉도록 약간의 강제성을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장동료가 임신 3달째인데 같이 퇴근하며 지하철을 탔을때 뱃지까지 달고 있음에도 그 누구도 비켜주지 않는데, 속이 타 죽는줄 알았습니다. 그 고통을 알기때문이죠. 사람들은 만삭이나 되어야 배가 무거울테니 비켜줘야지..라고들 생각할겁니다. 저 역시 그랬구요.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 임신 초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몸이 급작스럽게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허리도 아프고, 지하철 쾌쾌한 공기냄새, 버스 매연 냄새..어질어질 합니다. 입덧은 또 어떻구요. 여러분 술먹고 토할것 같을때 있으시죠? 그거 몇시간 겪어도 정말 괴로우시죠? 그게 하루 24시간, 몇달내내...계속 지속되는 고통 상상이나 가시나요? ....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비켜달라 말하기도 미안하고, 심지어 자고 있으면 깨우기도 곤란하고, 내가 임산부라 유난떤다 생각할 시선들에 눈치보이고, 잘못하면 시비가 붙을수도 있고,(임산부에겐 위험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죠) 아예 자리가 비워져 있어야 편하게 자리를 찾아서 앉을수 있습니다. 앉는다고 임신의 고통이 없어지는건 아니지만, 서있으면 정말 죽을것 같습니다. 심지어 출퇴근 러쉬아워땐 몸싸움에 치이고, 가방들에 몸이 쏠립니다. 뱃지가 없는 사람은 아예 못앉도록 시정하거나, 다른 대책을 좀 마련해주세요. 저출산...애기 낳아라 낳아라 하지 말고, 감사히 생긴 아이 잘 지키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원가공개해분양가좀확낮춰서민들이저렴히분양좀받읍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1

분양가가 주위 시세에 연동해 너무 너무 높아 분양 받을수도 없네요 제발 좀 낮춰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