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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국방개혁2.0 성공의 열쇠는 군무원 활용에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31

가까운 나라 중국군은 220만 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었지만 23만 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일본에게 핵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이를 재해석하자면 현대전은 인원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 나를 모를 때 내가 먼저 발견 할 수 있는 정보력과 그 정보력을 바탕으로 정확한 위치에 신속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조합됨으로서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군대의 국방개혁2.0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많은 정보자산 및 무기체계 획득과 이를 정확하게 운영 할 수 있도록 인력 재배치를 통한 군의 정예화에 답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내년 대한민국 국방예산 43조원 중 인력 운영을 위한 전력 운영비 비중이 70%이고, 약30%가 신무기 구매 및 연구 개발비에 쓰여 진다고 합니다. 전력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낮춰 신무기 구매 및 연구 개발비를 50%이상 높여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방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직위인 군인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는 사명감 아래 전투에서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보유한 정보자산을 활용하여 24시간 적을 감시하고, 무기 운영 부대에서는 무기체계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직위에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저렴하게 운영되는 군무원 및 민간인의 비율을 선진국과 유사하게 높이고, 군인이 전투에서 승리 할 수 있도록 비전투지원 업무 분야인 인사, 행정, 교육, 재무, 보급행정, 정훈, 수송, 정비, 시설, 총무, 기술지원 등등에서 업무에 대한 명확한 책임감과 이런 업무는 군인이 보임할 수 없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무원이 수행하는 각 분야 중 군사 기밀과 관련이 없으며 민간분야가 더 발전된 분야, 단순(보조)업무, 채용/해고가 용이한 직위는 민간인에게 과감하게 개방하여 대폭적인 인건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군으로 집약된 해군과 공군은 병사운영을 금지하고, 병사는 육군 전투부대에서만 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 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 조건을 군필자로 전환하고, 무상으로 운영되는 3군사관학교를 제외한 (ROTC, 3사관학교, 기술 고등학교, 간호사관학교)를 폐지하고 과도하게 높은 군인 봉급 및 연금을 타 공무원과 비슷하게 현실화하여 인건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국방부 공무원과 군무원을 통합하여 국방부에 맞는 새로운 공무원 조직으로 재탄생시키고 국방부 및 각군 본부 문민화 주역으로 활용하여 정치형 군대, 행정형 군대, 편안함만 추구하는 군대, 이기주의를 표방하는 군대에서 완전 탈피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및 운영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개혁 2.0의 성공은 군인의 전투부대 재배치를 통한 전투력 강화 및 군무원과 민간인력 활용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신무기 구매 및 연구개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국가와 국방부, 국민이 함께 고민하여 계속 실패만 하는 국방개혁을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화폐개혁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6

5만원권 화폐는 발행 초기부터 비리 부정 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 됩니다 어디에 누구손에 있는지도 모르는5만원권 화폐는 적폐중에 적폐로 당장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짧은 뉴스를 보고 생각한 짧은 생각, 비트코인에 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3

비트코인에 대해 나는 완전 무식한 상태이다. 짧은 신문기사를 보고 느낀점을 그냥 심심해서 적어본다. 일단 해킹이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이 전자시스템이 화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의문이다. 앞으로 양자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 해킹할수 없는 전자화폐 시스템은 얼마든지 만들수 있고, 그것이 화폐로 인정받아야 하는가에는 의문이 간다. 우리가 지폐나 종이가 귀찬아서, 신용카드를 쓰지만, 화폐를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활시스템은 화폐를 기반으로 모든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음을 잊어서는 않되다. 즉 비트코인도 그 자체로서는 화폐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와의 교환가치를 가지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유는, 비트코인 자체가 화폐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제한해서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에도 의문이 간다. 가치를 제한 할수 있다는 의미는, 즉 원하면 가치를 제한 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의미다. 즉 특정세력이 얼마든지 발행량을 조절하여 가치를 조절할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또 사기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수 있다. 만약 실물화폐가 없어지고 비트코인만 이 세상에서 통용된다고 가정을 해보자. 실물경제도 생산량이 일정하고, 아울러 소비도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비트코인인 가상화폐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발행량을 지금처럼 제한한다면 어떻게 될까?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면, 제한되어 있는 실물경제의 가치도 함께 올라 갈 것이다. 실물가격과 비트코인의 가치가 연동되어,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이 무한히 많은 재화를 가질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내가 뉴스의 짧은 기사만 보고 판단해서 그런지 잘 모르지만, 이것은 매우 문제가 많고, 아울러 투기적 요소가 강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시스템이라 모두가 헷깔리고, 이것을 틈다 일확천금을 노리려는 것은 아닌지, 나는 좀 의문이 간다.
제목: 북한핵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북핵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북한이 핵인정을 하지않으면 대화를 하지않겠다고 하는데 지금정부가 가지고있는 대화해결은 북한핵을 인장하지않는한 불가능하다고봅니다 대화외에 지금 정부가 가지고있는 북한핵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핵무장도 고려할때가 왔다고 봅니다 한쪽만 평화를 외친다고 해결될단계는 아니라고봅니다 대화도 안되고 핵무장도 안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현실가능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제목: 운전학원비가 너무 비쌉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4

학과 3시간 기능 4시간 도로 6시간 13시간 수업하고 60만원이 말이 됩니까? 학원이란 말이 붙었으면 교육기관인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나라 교육 기관입니까? 운전학원이 학원 기능은 사라지고 운전 면허 시험장 기능만 남은 것 같네요?
제목: 투표 독려를 위해 '투표 로또' 정책 실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4

투표용지의 숫자를 통해 투표후 당첨자에게 상금을 주는 것으로 예전에 유시민님이 썰전에서 제안한 것인데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 홍보비로 쓰는 돈을 줄이고 그 돈으로 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예산을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가 축제가 되고 참여도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제목: 군대보내고 부모님이 받는 혜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희 부모님은 4형제를 군대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어떠한 혜택도 없습니다.자기아들을 4명이상 군대보내는 부모님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남자라서 군대를 가야하지만 매번 보내는 부모님심정은 생각하셨나요 그렇다고 군대보내다고 어떠한 복지도 받는거도 아니고요. 한가정에 이렇게 많이 군대를 보내부모님이에게 복지가 있어야 되는아닌가요?
제목: 유시민씨 정치적으로 이용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38

지금 sns에 유시민이 청원했으니 모두 가서 동의하라고 유시민 지지자들이 열심히 퍼 나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국민 수십만명은 실명 사용 할 줄 몰라서 안한건가요? 공인 일수록 중립을 지키셔야죠 지금 유시민씨 글보다 유시민씨 자체를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시민을 청와대로 보내자는 청원도 올라왔더군요 참 비상하시네요 젊은 애들은 난리가 났더군요 유시민씨가 그런 의도가 아닐지라도 이미 유시민씨 홍보의 장이 되어버렸네요 이 나라엔 인기만 있지 정의로운 유명인은 없군요 실명으로 쓴소리 하는 유명인은 단 한명도 없고 달콤한 공략에다 실명에다 이건 아닙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이 글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쓴 글이니 누가 보겠어요 유시민씨 그 유명을 이렇게 쓰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경찰 신변보호의 기준을 확립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현재 가정폭력 및 성폭력 협박을 받거나 위험에 처한 국민들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보호 대상이 아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후 다시 신고하라', '가정사이므로 개입할 수 없다' 등의 답변을 받는 일이 빈번합니다. 반면 최근 '비트코인 사기극' 으로 유명해진 고등학생은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신변보호 및 정기적 순찰 등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신변보호 요청에 대한 경찰의 대응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개별 경찰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장 경관의 재량권은 물론 중요하나, 이러한 상태가 오래 계속되어 다음과 같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권력의 보호 대상이 공명정대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담당 경찰관의 가치관이나 선입견, 상황 이해도에 따라 결정되고 있기에 가장 필요한 곳에 국가의 도움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과 어린이는 가정사 • 연애사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나 외국인은 상황을 쉽게 설명하기 어려워서, 내부고발자는 조직생리상 정확한 내용전달이 힘들어서 신고를 쉽게 묵살당하기 때문에 신변보호를 승낙받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둘째, 신변보호 기준이 미비한 문제로 이미 여러 차례 실제 사건으로 이어져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신변보호를 부당하게 거절당한 피해자와 이를 접한 국민들이 느끼는 극한의 공포와 사법불신, 그로 인해 발생한 신고 기피 현상 등이 우리 사회의 결속과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아 구성원 모두가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셋째, 신변보호 대상을 잘못 정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 확립된 현장 행동방침이 미비한 까닭에 국가가 그 책임소재와 해결방법을 찾으려면 사안별로 행정소송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큰 비용이 반복적으로 소모되는 것은 물론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행정부의 주관 하에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변보호 결정 절차를 마련하고, 혹 기존에 관련법령이 있으나 사문화된 것이 있다면 다시 잘 다듬어 현실에 맞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일선 경찰관들과 국민들이 숙지하도록 하면 신변보호를 거절당한 국민도 그 이유를 쉽게 납득할 수 있고, 담당 경찰관도 누군가의 생명이 달린 일을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정당방위법 개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2

정당방위법 개정요청 집에 들어온 강도를 잡았지만 지나친 대응이었다 가정폭력특례법, 정당방위 인정 사례 없다 먼저 맞아 대응 잘못하면 쌍방폭행 정당방위요건 1 방어의 행위일것 2 먼저 폭력을 가하지 말것 3 도발하지말것 4 가해자보다 더 심한폭력 X 5 무기사용X 6 상대가 폭력이 멈춘뒤 폭력X 7 상대피해가 본인피해보다 심하면 X 8 전치 3주 이하 위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기준이 애매하여 자칫 똑같은 범죄자가 되는것 그리고 대응을 하지 못하고 당하기 만할수 밖에 없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만약 집에 강도가 들어온다면, 저기준대로 한다면 강도를 제압 할 수 있을지 의문듭니다 미국의 경우 사살까지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 더 생각하는 어리석은 나라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호할수있는 법을 만들고 개정할때입니다
제목: 박수진 삼성병원 특혜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7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작은 생명 앞에서 이런 불평등은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권력이나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를 뿌리 뽑아야합니다.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합니다..그 당사자들은..
제목: 지침개정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5

정부포상업무지침 주요비위에 단순음주운전1회 대인사고없고,징계없고,21년전에 특별사면 받았지만 2016년도 지침에 여러번수정후 퇴직자에게 아주 불리하게 적용하여 사면이 되어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지침을 만든분이......... 바로 전행자부장,차관(홍윤식,김성렬)이분들입니다. 2015년도 7월1일이후 징계,형사벌,주요비위에 최초로 추가하여 (횡령,배임,공금유용,금품수수,성매매,성희롱,성추행에 [음주운전] )추가되어 부터 시행하겠다고 지침 52폐이지(행정사항) 지침적용되어 그해는 벌금200만원미만이면 정부포상(훈장,포장등)받고 퇴직했습니다. 그기간이(2015,7.1~2016,4.20)일까지하고 그이후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아예 삭제하고 추가로 더강하게 퇴직자에게만 벌금 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했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나쁜사람들입니다. 현정부는 구경만하고 전정부 지침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받을수 있는 혜택 다받고 최고의훈장(1,2급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재직기간 1년4,5개월하고 2017년11월달에 훈장수여하였습니다. 그이유가 저도 의심되는중 지침을 세밀하게 확인하던중 발견하였습니다. 2012년도 이명박정부때 맹형규장관이 최초로 추가지침을 적용한것은 바로 이내용을 추가 적용하였습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이것때문에 훈장 받을수 있다는것입니다. 공무원 재직중에 훈장받고, 퇴직하고, 받고 정무직공무원하고, 끝나면 받고 그래서 2000년 녹조근정훈장,2006년 홍조근정훈장,2017년청조근정훈장,포장,대통령표창등 다수........; 훈장종류별 다 있습니다. 차관역시 2017년(2급,황조근정훈장) 프로필 확인 했지만 상훈기재가 없어 저사람도 장관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며 욕이 목까지 올라오고 있지만 더러워서 참습니다. 2017년12,11일 강원일보에 홍윤식 강원도지사,시장에 관심있어 내년지방 선거에 출마한다는 기사을 보았습니다. 수혜자에게 아주 불리한 조항을 추가하여 저는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 100만원부과되었고,징계없고 그다음해 특별사면되었습니다, 그것도 22년전 일을 가지고 2016년도지침에 음주운전 주요비위에 추가하여 받을수 있었던 아주교묘하게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지침을 적용한 사람들입니다. 현정부는 전 정부 지침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관도 훈장받을려고 하는지 지침 재검토가 없습니다. 최근에 2017년 11월달초에 고위직후보자임명선발시 7대비리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6번조항에 음주운전 추가 된내용은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저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물며 고위직후보자 임명시에도 융통성에 맞게 세부적으로 이해가 디게 했는데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음주운전 일괄적으로 구분차등없이 모둠하여 지침을 적용하였습니다. 전정부의 행자부의 교묘한방법으로 수혜자에게 받을수 없게 지침을 적용에 개탄하며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교묘하게,비열하고 비겁하게, 전정부의갑잘이며 부정부폐의비리입니다. 현 행안부는 뭐하는 정부입니까! 대통령님 이것부터 바로잡아주세요^^ 이또한 중요한문제입니다. 공무원증원추가도 중요하지만 현재 당면과제도 더욱 중요합니다. 조치하여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7년12월한 처리해주세요^^ 대통령님만 믿겠습니다.
제목: 교통경찰 캠코더 단속권리를 제한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운전직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매일이다싶이 화물차량을 운전하며 서울도심을 누비다보면 심심찮게 교통경찰의 교통법규위반 차량에대한 캠코더 단속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교통경찰의 캠코더 단속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버스 정류장 간판뒤나, 사거리 사각지대에 숨어서 캠코더 촬영을하는 경찰들을 보게되면 정말로 눈살이 찌프려 질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교통경찰의 교통법규위반 차량에대한 단속은 그목적이 문명한 교통질서및 사고방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경찰이 숨지않고, 캠코더를 들고있는 모습을 볼수 있다면 많은 운전자들이 좀더 교통법규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을까요?
제목: 제발 한 게시물(청원)에 대해 동의를 표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4

청와대의 답변을 들으려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청원글을 올리기보다는 내가 청원하고자 하는 게시물을 찾아 추천수 몰아주기를 해야 하지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제목: 정보처리기사 자격요건 변경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지금 정보처리기사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이 4년제 대학만 나오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기사자격증을 보면 관련학과를 다녀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컴퓨터공학계열은 배우지 않아도 정보처리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진건가요? 정보처리분야는 다른 기사자격증이 있는 분야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다른 자격증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정보처리기사 역시 자격요건을 주거나 다른기사자격증의 자격요건을 없애주세요
제목: 초중등교육법시행령(관련: 제16조) 및 주민등록법(관련: 제 10조, 제37조)과 관련하여 법 개정 요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이 청원과 관련하여 신문고에 제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관련 교육청 에서는 법 위반이라 어쩔수 없으나 상급 기관에 진정내용이 전달될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전달될지도 모르고 저같은 상황에 처해 이미 관련법규를 위반하신분들도 아마 많으실거라 사료되어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관련: 제16조) 및 주민등록법(관련: 제 10조, 제37조)과 관련하여 위반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무슨 위장전입이며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는지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여러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번에 4번째가 중학교에 입학하는데 다자녀 선배정(집과 가까운 중학교에 선배정)이란게 있어서 다자녀 선 배정을 신청 했었습니다. 4째5째 6째가 줄줄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상황이 아니면 신청 할 일도 없었는데요(2018년,2019년,2021년) 그런데 학구 위반이라 다자녀 선 배정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애초에 배정된 학교로 입학하지 않고 다른 학교로 입학 했다는 이유 입니다. 제 사정은 이렇습니다. 2007년에 3째가 a라는 초등학교에 배정받아 2008년 a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2011년 4째가 a초등학교에 배정받아 2012년 a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오빠 5학년 동생 1학년 그런데 2012년 5째는 배정학교가 다름니다. 2012년 5째는 a초등학교가 아닌 b초등학교에 배정 받습니다. (원래 b초등학교가 집에서 가깝습니다.) (아마 법대로 라면 다섯째는 b초등학교에 입학하고 3째 4째는 a초등학교에서 b초등학교로 전학해야 한다는것 같습니다. 멀쩡이 잘 다니는 학교에서 다른학교로 강제로 전학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민센터에가서 애들이 a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이 아이는 b초등학교에 배정하면 어떻하냐고 해서 a초등학교로 재 배정을 받아서 2013년 a초등학교에 입학 합니다. 오빠 6학년 언니 2학년 그리고 1학년 그런데 2014년에도 또 배정학교가 다릅니다. 2014년엔 6째가 이번엔 c초등학교에 배정 받습니다.(참고로 c초등학교는 2011년에 개교 하였습니다. 집에서 제일 가깝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6째는 c초등학교로 입학하고 4째 5째는 다시 강제로 c초등학교로 전학해야 합니다.) 저는 다시 주민센터에 가서 애들이 a초등학교에 다니는데 c초등학교에 배정하면은 어떻 하느냐 해서 a초등학교로 재 배정을 받아서 2015년에 입학합니다. 언니 4학년 3학년 동생1학년 현재 자녀들은 a초등학교에 재학중 입니다. (6학년,5학년,3학년) 7째는 내년 8째는 3년후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4째는 원래 a초등학교에 배정을 받았는데도 현재 학구인 c초등학교에 재학중이 아닌 이유로 학구 위반이랍니다. 법대로 했다면 3째는 a초등하교 - b초등학교로 전학 졸업 4째는 a초등학교 - b초등학교 -c 초등학교 이렇게 전학 5째는 b초등학교 - c초등학교로 전학해야 합니다. 6째는 c초등학교 이게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애들이 잘 다니는 학교에서 학구가 변경이 되었다고 전학해야 합니까? 이사를 해도 가까운 지역이면 애들 정서를 위해 전학을 꺼리는 현 상황인데 하물며 이사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전학해야 합니까? 제가 이렇게 학교를 재 배정 받은게 학구 위반이라 합니다. 제가 다자녀 선배정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학구 위반 몰랐을 것입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이사 간 것도 아니고 한 주소에 10년이상 살고 있는데 저는 단순히 오빠 언니가 다니는 학교에 보낸것 뿐인데 죄가 될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선배정도 안된다 하고 이제 줄줄이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같은학교에 다닐순 없나하고 문의를 드렸는데도 이것도 학구위반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법이 잘못된거 아님니까 법 개정을 요구 합니다.
제목: 운전면허 취득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6

이명박정권때부터 시행되온 운전면허 간소화로 인해 면허취득 초보자들의 교통사고율이 높다는 자료는 수없이 많이 나왔고 이들이 사고를 내지않고 넘어갔다 해도 면허취득 10년이 넘은 사람들의 사고율도 매우 높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가 너무 허술해서 나타나는 지표로 최소 예전90-년대 초에 시행되었던 정도는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종을 취득하려면 s자 후진까지 있어서 왠만한 실력으로는 취득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취득후 일정기간 연수까지 받고 확인사인까지 받었던 그때 운전면허 취득기준이 그나마 좋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순간의 방심과 도로여건 기상조건등에 따라 바뀌는 운전환경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서는 방어할수도 적응할수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학원들은 실적에 연연한 나머지 불실 운전자들을 양산하는 양성소라는 비아냥까지 듣는 실정이였습니다. 그러나 바뀐운전면허시험도 여전히 물면허로 현재보다 더 강화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도로에서 발생시키는 사회적비용은 무사고로 운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기에 사회적합의를 모아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해서 교통사고 사망률과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길 부탁합니다. 최소 운전면허 쥐득기간을 1년이상으로하여 충분히 숙지후 면허를 보유하도록 해야 도로상의 억울함과 다툼,사망사고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에서조차 우리나라에 면허취득 간소화 개선을 요구했던 이명박정권때의 창피함으로 국격또한 후진국에서나 볼수 있는 행정으로 전락했던 만큼 이제는 철저히 강화 관리하여 교통선진국으로 거듭나길 청원드립니다. 개선사항 1.1종취득시 s자후진을 포함시켜 운전의 정교함을 배가시켜야함. 2.코스합격시 도로연수기간을 충분히 둬 면허취득후 도로에 나와도 자신있게 운전하고 안전운전을 손쉽게 할수 있도록 유도해야함. 3.면허 갱신시 고령자들에 대한 인지시험을 재실시해야함.(최소일본처럼 질병판별시 일정 나이이상은 면허를 취소해야함)-면허갱신시 실시하는 각종검사가 너무 형식적임(철저히 해야함) 4.도로에서의 표지판 인식과 도로여건, 상황 파악능력등을 연수시 철저히 체크 해야함 5.법준수도 철저히 계도 해야함. *그외 학원이나 나라에서 방치하는것중 자동차 관리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미국수준으로 수시단속하면됨) 브레이크등 안들어오는문제(고속도로에서 번번히 대형사고로 이어짐), 번호판등 안들어와도 단속안하는문제(뺑소니시 대책없는 중요한 사항임) 저녁에 전조등 안키고 다니는 스텔스 차량문제 등은 대표적인 후진국사례임
제목: 방사능 범벅인 일본산 고철 쓰레기 수입 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81

방사능 범벅인 일본산 고철 쓰레기 수입을 금지 시켜주십시요. 해외에서 쓰레기 수입해서 철근 만들고 시멘트에 섞어 아파트 짓고 방사능 범벅 쓰레기 녹여 아스팔트 만드는 짓 좀 못하게 해주십시요. 일본에서 수입한 방사능 범벅인 쓰레기들이 국내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 조사한후에 앞으로는 쓰레기는 수입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초중고등학교 수업중 영화상영 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7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년말이 되면 정상수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학은 대부분 12월 말에 하는데 11월말부터 거의 한달간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지않고 영화상영을 해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화상영의 문제점 1. 선생님들은 영화보면서 월급 받아가시네요. 그 시간이 진도 나갈 필요없다면 차라리 "인성"교육이라도 하세요. 학기 중에 시험기간전에 하지말고~~ 2. 대부분의 교실에서 보는 영화는 불법다운로드 받은 영화입니다. 도덕, 윤리 시간에 법을 지키라고 배우면서 너무 당연시 불법다운로드를 조장하는 선생님들 3. 그리고 19금 영화 상영... 그것도 남녀공학 학교에서.. 성교육의 일환인가요? 제발 공교육을 바로 잡는다고 EBS나 교육부에서 말도 안되는 정책 만들지말고 있는 수업이라도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술마시면 형량 축소...말도안돼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35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술에대한 법과 성폭력에 관한 법이 너무 약한것 같아서요 다른나라와 비교해서 말하자면 중국은 14세 이하 어린이와 원조교제 또는 성폭력시 사형인데 우리나라는 가해자가 술을 마셨으면 무슨죄를 저질러도 심신미약상태로 형량을 줄여주는 진짜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인것 같아요 ... 한국이 성과 음주에 무서운 나라가 되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아서요 성폭력에 관한 법도 그렇고 술을 마시고 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줄여주는... 이런 말도안돼는 법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목: 공주대학교 강희원 고의적 병역 기피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5

존경하는 대한민국 행정부와 그 산하기관의 수장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랑스런 조국의 국민으로서 오늘 감히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국방에 일조할 인재가 부족한 요즈음, 병역 기피를 하려는 썩어빠진 정신상태의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어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충남 천안시 공주대학교에 바로 그 젊은이들 중 한명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천안 중앙고등학교 47회 졸업생이며, 생김새는 트위치를 닮은 양아치 강희원입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조국을 지키기 위해 한 몸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허리디스크'라는 말도 안되는 병명을 들이밀며 병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행정부 및 산하기관의 수장님들께 감히 부탁드립니다. 강희원! 국가 안보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병대 3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를 국가에서 설립하고 감독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화폐를 발행하고 감독하는걸 한국은행이 맡고있듯이 가상화폐도 한국 은행같은 기관이 설립되어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음성적으로 퍼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과세하고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국고에 환수하여 투기세력들이 함부로 거래할수 없게 한다면 일거양득이라 봅니다. 특히나 정부주도 거래소가 설립될시 정부에서 추진중인 복지정책 재원마련과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큰도움이 될수있으며 가상화폐에 투자된 해외자본에 대해서 합법적 과세를 함으로써 국고유출을 방지함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목: 창의적와 긍정적와 장점으로 으로 변화 개선 해아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여려가지로 변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국회가 앞뒤 안맞아 문제에요. 장부에서 환경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하면 우리나라 국민도 긍정적으로 변화 할수 있어요. 만약에 해결하지 않으면 최악으로 멸망 될수 있습니다. 너무 국민적인 의견이면 너무 코미디 일일드라마 주인공을 보고 고구마 처럼 보여요.
제목: 형식적 보도블럭교체 전면중단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왜 매년 잉여예산처리 및 내년예산배정받기위해 굳이하지않아도될 도로공사 ,보도블럭교체를 하는건가요? 매년제기되는 문제아니었나요? 하지만 바뀌지않았고 않고있습니다, 이런세금집행은 올바른재정운영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연말되면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왜모으며 모금방송은 왜하죠? 대부분 시민들은 내가낸세금이 올바르고 합리적이며 의미있는데 쓰이길바라지,멀쩡한돌덩이 새디자인나왔다고 바꾸는데 세금쓰이는걸 바라는사람은없을것입니다,제도개선 요청합니다.
제목: 구급차안의 생명을 살릴수 있는 환자이송 방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3

1. 개요 운전 중 뒤에서 다급하게 들려오는 사이렌소리에 차를 재빨리 옆으로 비켜줘야 되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바로 뒤에 구급차가 와서야 늦게 비켜주는 경우를 운전중 많이 봐왔습니다. 구급차의 병원 도달 시간은 바로 생명이지만 상기 이유들로 늦어지는 시간도 꽤 되는거같아 고민 중에 한가지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 방안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앞차에 뒤에서 구급차가 오고있다는 신호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며 그것은 바로 자동차 경음기, 크락션이라고도 부르는 자동차 전자혼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구급차를 발견 했을시 울리는 경음을 예로들어 2002 월드컵 박수소리같이 누른다던지 이렇게 지정을하고 운전면허시험 당시부터 운전자에게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구급차 근접을 알리는 경음신호를 알아야됩니다. 3. 세부내용 구급차를 최초 발견한 운전자는 경음을 울려 앞차에 알리고 자신은 물론 앞의 운전자들도 이를 듣고 차를 비켜주거나 비켜줄 준비를 하는것 입니다. 모든차가 옛날 봉화대가 되는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차들이 경음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며 울릴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뒤에서 경음소리를 들은사람들은 차를 비키거나 비킬 준비를 할 것이고 만약 나는 듣고 비켰는데 앞차가 대응을 안하는 경우에만 뒷차가 다시 경음을 울려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전자에게 뒤에서 오는 구급차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하게 만들어준다면 더 빠른 환자 이송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결론 자동차 경음기가 시끄러운 자동차부속이 아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부속이 될 수 있다면 좋을거 같습니다. p.s 너무 쉬운 방법이라 이미 논의된적이 있거나 적용이 어려워 실행이 안되는 방안일 수도 있고 글 내용에 오타나 이해안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올린 글이므로 면박글은 자재해주세요 ^^@
제목: 비리경찰관들 근무태만, 국민직접 고발하는 고발 창고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5

경찰공무원,구청공무원의 근무태만,직무유기,에 대한 고발 관리하는 일반국민으로 하는 감찰부처 를 만들어 주세요, 국민들 위에서 노는 갑질하는 공무원들 잡아주고 공수처는 공무원 직급이고.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을로 하여금 하는 공수처
제목: 현대 자동차 파업 너무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5

현대 자동차 노조가 지나친 임금협상은 이미 다 아는 사실 입니다 귀족노조라고 욕도 많이 하니깐요 문제는 그들 노조에 지나친 임금협상 요구로 수시 파업으로 소규모 협력업체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협력업체는 열악한 환경과 낮은 급여에 노사조차도 없습니다 오로지 바라는건 일거리라도 많길 바라는게 협력업체의 희망사항 입니다 정말 대기업 노조의 자신들의 요구와 끝없는 임금인상 욕심에 정말 협력업체의 고통은 말도 못합니다 올해 현대차 노조 파업은 벌써 13차례에 65세 정년연장까지 들고 나와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자동차 청년들의 대기업 취업희망 마저 이제는 막으려 듭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하는 집단이기주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제발 정치권에서 모른척 외면만 마시고 해결을 해주세요 소규모 협력업체는 정말 정말 현대노조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좌절 뿐입니다
제목: 장애학생 복지정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1

저는 발달장애학생을 둔 부모입니다.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기간동안 장애학생 방학프로그램을 교육청 지원아래 2주간실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항시에 있는 장애학생들 인원에 비해서 프로그램에 참가할수 있는 학생수는 아주 소수인원으로 제한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학생들은 방학동안 밀린공부도 하고 학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문화활동등 여러가지 활동으로 긴 방학기간을 보낼수 있지만 장애학생들은 이 모든 활동들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의 방학동안 특히 겨울방학은 밖에 활동을 거의 하지못하는 상황에서 집안에서만 갇혀 거의 혼자 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몇년전에는 3주간 하던 프로그램이 예산부족으로 2주간으로 축소되더니 지금은 소수인원제한으로 아예 프로그램에 참가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항상 예산부족탓입니다. 하지만 계절학기프로그램은 선생님들도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나 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 예산부족으로 참가할수 없다면 자비로 참가할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 주십시요. 방산비리로 한해 수백억원이 빠져나가고 중도에 없어지는 이해할수 없는 국가사업들도 수백억원이 사라지는 국가예산.. 제대로 관리만 한다면 해마다 예산타령은 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보편적인 복지도 선진국가로 가는 길에 꼭 필요한 선택이지만 정말로 복지혜택을 받아야만 그나마 제대로된 생활을 할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더이상 복지혜택을 줄이거나 뺏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고액 연봉 스포츠 선수 및 기타 군면제 관련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ㄱㄴㄱㄷㄴㄷㄴㅅ
제목: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  철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9

초등1학년아이 방과후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방과후 전화가 와서는 슬픈소식이 있답니다. 이제는 영어를 못 한다고요..... 선행금지라는 이유로 방과후 영어금지는 돈 없는 서민들을 한번 더 울리고, 초등 1 학년 아이까지 울리네요...ㄱ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몇십만원하는 영어학원에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돈없어서 방과후 영어수업이라도 있어 다행으로 1학년 1년동안 수업했는데, 이제와서 그만두면 2학년동안 그나마 배운거 다 까먹고 3년 다시 ABCD 부터 해야 하나요!!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 하지 않습니까? 선행금지 한다고 모두들 안시키나요? 사교육을 더 부추긴다고 생각지 안나요? 아이가 영어수업 재밌는데, 대통령이 금지 시켜서 수업을 못 한다고 하네요... 학교에서 그렇게 들었나본데, 제발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학생들 학교에 스마트폰 금지 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59

우리나라도 초등학생들은 핸드폰 사용 금지합시다. 프랑스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핸드폰 금지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핸드폰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나라도 초등학생들은 핸드폰 사용 금지합시다. 프랑스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핸드폰 금지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핸드폰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나라도 초등학생 스마트폰 금지해 주세요. 중독성이 강해서 수업이나 성장과정이나 공부에 성장 과정이나 공부에 심각한 방해도 됩니다.
제목: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1명씩 진행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7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할때 보면 모두가 다같이 한 컴퓨터실에서 조사를합니다. 그런식으로 되다보니 약간의문이 들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이 총 4명이라 쳐도 자리가 그 옆 또는 뒤에서 있기때문에 오히려 신고를 하게되면 다 보이게됩니다. 그리고 불투명도를 한다고해도 신고는 타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자를 계속치고있으면 쉽사리 의심받기쉽지요. 그렇기에 신고를 못한다라고도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1명씩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되면 익명성에 대해 말이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학교폭력을 당한적이있다에 체크를 하면 반에서 종이를 줘서 맞으면 (체크) 아니면 애국가 1절입니다 한반에서 나온다면 그렇게되면 경우의 수가 간추려지고 나중에되면 어쨋든 누군지 나오게됩니다. 물론 학생은 모르는것이죠. 지금방식은 없으면 없는상태로 끝내고, 있으면 찾아내는 방식인데 이런식으로 익명성이라고 보기 힘듦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1명씩 조사해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해외처럼 일반 의약품을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0

한국 약사들의 횡포 및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너무 보기 흉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약국에 약사가 근무중이면 약조제는 일반 알바생이 해도 무관합니다. 본인도 뉴질랜드에 있을적에 약조제 알바도 해봤고 "의사"가 처방해온 대로 조제만 해주면 됩니다. 간혹 약사도 약처방 확인하고 없으면 자신들이 알아서 대체한다고하고 환자에게 알레르기나 약의 상성을 묻는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거 국민들이 다 아실겁니다 약이 없을때 약이없다고 하거나 병원에 전화해서 의사분이 다시 처방해줍니다 약이 안맞으면 다음 병원갈떄 의사분에게 말해야 처방 바꿔줍니다. 실제로 감기약 소화제 두통약 같은것도 약국에 리베이트가 많이 들어가는걸로 추천하지 혼자가 알아보지 않는 이상 절대로 진짜 좋은약 안줍니다 이런건 무자격증 일반인도 누구나 충분히 할수있는 일입니다 현장은 이런 실정인데 정말 굳이 약국용 약사가 필요할까요? 진정한 약사는 약 개발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그런분에게 해택을 더 주고 약국에서 약판매하는 약사에게는 국민의 무서움을 알려야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약조제를 알바에 시키고 일본처럼 드럭스토어를 허가하고 수많은 일반의약품 상비약을 마트 편의점에서 판매하게 해야합니다.
제목: 세상이 미쳤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노무현대통령 죽음으로 몰고 간 태광실업 표적세무조사 자료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런 자가 눈속임으로 국세청장으로 임명 되더니 한국인터넷신문협회라는 곳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허였다네요. 세상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청와대는 뭐라나요 이런 자를 계속 국세청장으로 앉혀놀겁니까!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5

조두순 솔직히 출소 하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조두순은 한 어린여자아이에게 끔찍한 고통을 줬습니다 조두순 제발 출소 반대 합니다 지금도 떨고 있을 여자 아이 가족들을 생각하면 안쓰럽습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제목: 장애인 LPG 차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8

문제인 대통령님 안녕 하십니까 국민들과 소통하시고 늘 바쁜 일정을 보내시느라 노고가 많으시지요 저는 경기도 동두천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지체장애2급 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4대강 사업 한다고 쟁애인들이 타고다니던 LPG.자동차 까스 보조금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던것이 끈꼈습니다 다시 부활을 해주시면 장애인들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꼭 다시 부활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사님과 같이 늘 건강하시고 행복 하소서ㅡ
제목: 청소년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5

지금 80년대 90년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많이변했 습니다. 청소년 중.고등생들 법..이제는 다시 만드러주세요. 인간은 법앞에 평등해야합니다..범죄없는 세상만들고싶네요..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가 안되면 일부 항목이라도 소년법적용에서 제외 시켜주세요.(폭력,상해,성관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3

'법'이란게 피해받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들을 처벌해주는거 아닌가요? 항상 청소년 관련 대해 얘기가 나오면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가해자의 앞으로의 삶도 중요하다. 가해자의 미래를 위해 어쩌고 저쩌고. 가해자를 위해 어쩌고 저쩌고. 피해자에 입장에선 하나도 생각 안하는건가요? 피해자는 평생동안 트라우마 및 커다란 상처를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두들겨 맞고, 또 판결 결과보고 마음을 두들겨 맞습니다. 한국은 가해자들이 살기 좋은나라고 피해자만 XX되는 나라다. 라는 소리가 오늘도 많은 청소년 폭력사건 기사에서 보이네요.
제목: 방과후 영어 1.2학년 금지법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78

박근혜가 만든 탁상행정인 방과후영어 1.2학년 금지법에 대해 철회조치부탁드립니다. 선행학습 금지법 때문이라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왜 영어교육을 하는지요? 지금 학원가가 들썩이는 걸 아십니까? 지금 학부모 속은 타들어가는 것을 아십니까? 1. 비용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방과후는 3만-6만, 학원가는 기본 15만원입니다. 사교육철폐를 외치면서 이 제도는 사교육 조장이라고보여지는데요. 2.저학년은 안전문제 또한 있기 때문에 학교안에 있어야한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학원 왔다갔다 차량타고 이동하다보면, 다른 방과후 활동 또한 지장받게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최소 5년이상 배운 영어를 학교들어가서 2년 쉬고 3학년 때 다시해야하나요? 이 게 무슨 말도 안되는 말인가요? 3.저학년 중심인 방과후강사들은 직업을 잃게 됩니다.. 매 년 계약하는 계약직인 것은 직업 특성 상,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1년씩 계약이 아닌, 3,6,9..개월..이런식으로 계약합니다. 이런 탁상행정이 실생활하는 여러사람들 힘들게 합니다. 저학년 학부모들은 아이들 스케쥴을 재조정해야하고, 방과후강사들은 시름합니다. 계약직인 것도, 학교 상하관계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은 이해조차 할 수 없네요.
제목: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사유 재산 침해 방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4

재건축은 관련법에 따라 낡은 아파트, 빌라 같은 노후 불량주택을 허물고 살기 좋은 주택으로 바꾸는 민간사업을 말하는데 도시정비도 잘 되고 노후 건물도, 아무런 하자도 없는 멀쩡한 동네를 관(官)의 비호 하에 개발 이익에만 혈안이 된 시행사와 조합 측의 협박과 위협으로부터 힘이 없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저 당해야만 하는 서민들의 억울함과 분노, 좌절은 어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힘없는 서민의 외침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느끼지 않는 그런 신뢰 있는 사회를 보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적폐청산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와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다"고 하는데, 국민의 사유재산이 무도無道하게 짓밟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영등포구 대림3구역 재건축지역의 현금 청산자들의 억울함과 고통은 어째서 외면하고 있는지?. 과연 누가 나서서 어찌 해소시켜 줄 것인지?
제목: 우리는 왜 무기직이 될수 없는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저는 울산교육청소속으로 학교에서 조리실무일을 하는 51세여성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울산에선 지난 5년간 공무직 조리 실무사는전혀 뽑지않고 10개월근무하는 대체인력만뽑아서 쓰고 또 한번 근무한 학교에서는 다시는 일하지 못하게 서류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공무직 실무사를 뽑을까하여 지난 5년간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일 하게 되었읍니다. 항상 2월말3월초가 되면 이력서 를 여러장 써서 이학교 저학교를 떠돌아 다니면서 가슴 졸이며 일하고 있었읍니다.그런데 올해는 3월달에 빈자리를 얻지 못하였고 9월달 부터 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올 3월에서 5월초부터 일한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무기직시켜준다고 하니 우리처럼 5년을 떠돌면서 일한 우리들보다 운좋게 올해처음 일하게된 사람은 무기직이되고 5년 떠돌이들은 무기직이 될수 없으니까 너무 억울 합니다.우리들에게는 서류도 넣지 못하게 해놓고 왜 무기직 기회도 주지 않는것입니까? 이렇게 한시적으로 무기직전환할거면 경력을 인정해서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비정규직이 무기직이라도 될수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하루하루 견뎌 왔는데 너무허탈해서 살수가 없읍니다 . 저의 청원을 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