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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피스텔 주상복합 집합건물 관리규약 표준화 공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호매실지구 다인로얄팰리스 1~4차 오피스텔의 입주민 임시 대표를 맡고있는 이제훈 이라 합니다. 제가 입주민 비상위원회 대표를 맡으면서 시행사 임원들과의 친분으로 그들의 내막을 너무나 잘 알게 되어, 처음에는 서로좋은 방향으로 합의적 행태를 취했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라는 경기도청의 입장을 듣고, 또 다수 변호사를 통해 상담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오피스텔은 주거형 아파텔로 변모했고, 시행사들도 그렇게 홍보 광고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입주민 대부분이 중형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어려운 서민들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령이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갖은 횡포를 그 법을 이용해 자행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집합건물을 왜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보호받지 못함을 알고도,, 방관만 하고 있을까요? 중형 이하의 건설사 시행사들의 로비가 그렇게 강한가요? 도청 시청 공무원들이 말합니다. 법제처가 국토교통부가 움직이지 않는걸 자기들한테 따지지 말라 합니다. 정말 국민 청원이라도 해보라 이건가요?? 관리비는 주거면적 대비 중형 아파트의 3배를 넘어가고, 단체로 따져도 세부내역 하나 밝히지 않고 법대로 하라 합니다. 입주민 모두가 누수/ 소방/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신고를 해도!! 법의 테두리를 악용해 회피합니다. 기관의 소방 담당자도 오피스텔은 참 문제가 많다 하고는 사라져 버립니다. 윗 사람들이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자신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밖에는 무엇을 할 수가 없다 합니다. 그렇다면,, 건물이 붕괴하거나 대형 화재가 나야만 움직인다는 말인데, 녹록치 않은 살림에 아파트사기 어려워 주상복합이나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한 또 임대해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등돌리는 정책이 맞는 겁니까? 살기가 어려우니 임대 수익이라도 보려는 사람들까지 이용해 살기좋은 "주상복합 주거형 아파텔" 이라 기만하고, 신고는 "사무용 오피스텔" 이라 속이는 건설사와 시행사들을 계속 보고만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통계청 분석 자료를 보면, 2017년 8월부터 18년 1월까지 오파스텔 주상복합으로 101.839 세대가 신규 분양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서민들이기 때문에 방치한다는 반증입니다. 집건법 법령의 개정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기득권 세력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국민청원 좋습니다. 관리비 폭탄에 난방은 안되고, 단열도 엉망인데, 도대체 하자처리고 뭐고 되는게 하나없는데, 못할게 뭐 있겠습니까 만은, 긴 세월 다 보내고 이제 다시 시작해서 어느 세월에 몇십만 국민청원 통해 서민들을 구제하렵니까? 수십년의 세월동안 당리당략적으로 선거철에 반짝하는 선심 정치말고, 때늦어 알았더라도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정부의 기구는 요원한 겁니까? 제가 국토교통부나 문체부, 중기청 등의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 등을 올바르게 개정하려고 무던히도 애써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하면 또 하나, 또 하나하면 또 다른 난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더군요~ 그래도 포기 안하고 수년간 그것을 다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부처간 부서간 이해관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행정 절차의 복잡함으로 또 긴 세월 보내도록 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접하는 국민들은 알지만, 세력가의 전화 한 통이면 아직도 후진국처럼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이 나라에서 우리의 후세를 키우고 싶겠습니까??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 그 단 한분이라도 법의 부족함을 악용해 사기와 공갈로 서민을 울리는 시행사 건설사와 맞서 보기라도 할 수 있도록 1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의 관리 규약이라도 표준화 해 공포해 주십시요. 서울시는 하였습니다만, 국가가 서민들을 위해 항상 늦는 법보다 먼저 한번쯤은 움직여 주십시요. 법안의 개정은 멀고도 먼 길임을 알기에, 정말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열심히 묵묵히 일한 자원봉사자들만 있었나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해서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정말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성공적이고 역대 최고의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 4년 그이상동안 열심히 훈련해주시고 고생해주신 많은 멋진 선수분들 감독님들, 코치분들이 계셨지만, 이번 올림픽에서는 자원봉사자분들도 빼놓을 수 없을것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평창에는 자원봉사자분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묵묵히 싫은 소리 들으면서 열심히 일한 듬직한 우리나라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원을 해서 추운날 밖에서 고생을 한게 아닙니다. 어찌보면 반 강제로 그곳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매 순간 웃는 표정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공을 치하해주지 않았습니다. 폐막식때도 자원봉사자분들께는 공을 치하했지만, 고생한 우리나라 군인들분께는 아무말도 없었습니다. 전 군인도 아니고 남성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뒤에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군인분들께도 공을 치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기상예보부터 통일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0

우리나라 일기예보는 KBS9시뉴스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만 한정해서 해 주는데 북한도 우리나라이고 또 탈북민도 3만명이 넘게 남한에 살고 있으니 북한지역 날씨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중국도 꼭 대만을 빠뜨리지 않고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제들을 해결해서라도 우리도 북한날씨를 방송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통령 모욕죄 강력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33

요즘 인터넷상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더는 두고볼수없어 청원드립니다. 모욕죄로 강력한 처벌바랍니다.
제목: 직장내 성추행 "신고 의무화"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6

16년 12월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에서 일반임기제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17년 4월 7일 금요일 밤, 가평으로 MT 간 곳에서 직장 상사가 잠든 여직원 숙소에 들어와 강제로 추행한 일이 있어 4월 10일 월요일 원내 성희롱 심의 위원회에 신고 하였습니다. 허나, 제 바람과는 달리 신고 후 2주, 직장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니 (병원에서) 할 일이 더는 없다. 이런 신고가 처음이라,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진행될 지 예측이 불가하다. 다만 당신은 가해자가 무고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것 같은데, 고소를 했는지 여부는 확실하게 들은게 아니라서 모르겠다. 는 해명만 들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17년 4월~5월 8일까지 자신이 아프다며 병가를 냈고 본인이 타 부서로 이동하고 싶다고 요청하여 부서 이동이 이뤄 졌습니다. 신고 이후 이제 만 10개월이 지났지만 직장내 신고 센터에 접수하며 요청한, 가해자의 공개사과, 가해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17년 4월 피해자이자 신고자인 저를 무고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17년 10월~11월경 무고 및 명예훼손은 "혐의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성추행 건은 3월에 열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내 성의롱신고 센터에서 신고 접수를 받고도 직장 내에서 이를 은폐하려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행 법상 성희롱 이상의 건은 발생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범죄인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하여 직장내 심의 위원회에서 성추행, 성폭력에 대하여 인지 하였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신고 의무자 제도를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김양식장 허가 제한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1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경기 화성에서 어업을 생업으로 살아가고 잇는 젊은 청년입니다. 요근래 몇년사이 서해앞바다는 황폐화 되고잇습니다. 어획량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잇는상황입니다. 허나 요근래 화성시와 안산시에서 김양식 세트허가를 마구잡이로 내주어서 고기를 잡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안산시는 바다상황을 보지도않고 허가를 내주어 어민들의 일터인 어장까지 김양식 세트를 설치하게될 실정입니다. 조업으로 먹고사는 어민에게 상의도없이 김양식 세트 허가를 내주어 더는 연안에서 고기잡을 그물도 못치게 생겻습니다. 지금 화성.안산 앞바다는 김양식세트가 무지막지하게 널려잇어 더는 세트허가를 안내주고 어민들의 조업자리 까지 침범하는 세트허가를 제한하여 주세요.
제목: 2010년 3월 26일에 일어난 천안함피격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59

먼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희생되신 장병분들께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요즘 천안함 피격사건의 주동자로 의심되는 김영철의 방남으로 인해 여야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지난 2010년, 천안함이 피격된 뒤 정부에선 조사한지 불과 몇 주일 지나지 않아 북한의 소행이라며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주장에 대한 의심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봉투사건 등) 또, 그 의심점들을 생각하면 솔직히 정말 북한의 소행이 맞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천안함에 대한 루머들을 모두 해명하고, 진실된 정보로 정확한 사실만을 뽑아낼 것을 청원합니다. 천안함 재수사를 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돌아가신 천안함 장병분들과 유가족분들의 비통함과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우리나라의  성추행,성폭행,조두순에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5

우리나라 성폭력에대한 말들이 수없이나오고있고 피해자들은정신적인 고통을안고살아가야됩니다. 또한 배우,감독,선생과 제자에대한성폭력,성폭해심지어 종교에서도 성폭력과 성추행등이나오고 이로인해 '미투'라는 글이 트위터,페이스북,인스타등 여러 SNS등에올라오고있음니다. 이로인해 우리나라는 성추행과성폭행에 강력한처벌을받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두순에관한사건은 저의 개인적의견이지만 사형에 처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국민들이 조두순이나오면 두려움과공포에떨고있을 가능성이있음니다 사형이안된다면 무기징역을 해주셨음합니다.
제목: 국내 모든 건설 현장에 휴일 작업 및 야간 작업 강요등 건설회사들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7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여러 공정이 뒤 엉켜 일을 진행하다보면 공기가 늦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건설사에서는 하도급 업체에게 무리한 야간 작업 및 휴일 작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도급 업체 및 근로자들은 어쩔수 없이 개인의 시간과 가족간의 시간을 포기하고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다고 건설사에서 하도급 업체나 근로자들에게 야간수당 및 휴일 수당을 더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계약된 계약금에서 추가 정산되는 것은 없습니다. 야간 및 휴일 작업 시 하도급 업체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하는 현실에서 고스란히 하도급 업체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따라서 공정이 지연되어 공기가 늦어지는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건설 현장의 야간 작업 및 휴일작업을 법으로 금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가 늦어지고 마감 질이 안좋아지고 하는것은 모두 건설사 관리자들의 관리소홀에 발생되는 문제 입니다. 본인들의 관리소홀을 모두 하도급업체의 피해로 만드는 건설사들의 갑질이 하루빨리 사리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페미니즘은 이제 그만,이퀄리즘교육 시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5

현재 한국을 병들게 하는 한국식페미니즘..정통성을 이미 상실하고 여성우월주의를 지향하는 뷔페미니즘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양성평등이라는 헌법적가치를 존중하여 이퀄리즘을 미래사회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로 인식하고 공교육에서 활성화해야 합니다.. 사회정체성을 혼란에 빠뜨리는 동성애 옹호,낙태죄폐지,페미교육 의무화를 추종하는 성평등에서 벗어나 남녀평등을 기치로 내건 양성평등 이념 이퀄리즘을 권장하고 장려해 주세요!!
제목: 언론, 방송, 영화, 미디어업계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4

언론, 방송, 영화계 70%이상의 근로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로는 파견근로계약직 (프리머스HR, 유니에스 등등), 프리랜서 (영화, 방송 프로그램의 바우처), 일반 계약직(방송사나 영화사의 무기한 계약직) 등이 존재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하는 미디어 매채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에 의해서 제작 됩니다. 2017년 작년에 방송 3사 파업당시 대부분의 언론, 방송계의 사람들은 비정규직이였습니다. 비정규직 인원이 방송사에 70%이상 존재 하리라 믿습니다. 이유는 정규직 근로자가 관리하는 프리랜서 계약직 인원이 정규직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경력도 제데로 인정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방송사들은 경력 공채를 뽑을 당시에 경력을 입증하려해도 입증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하나 없는 프리랜서 계약직들은 실제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유령과 같은 노동자로써 활동을 하게됩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루 3~4시간 잠을 자는건 다반사고, 일주일 내내 집에 못할 경우도 많습니다. 한달에 하루 이틀 쉴 수 있고, 보도국은 명절이나 휴일에 고향에도 가지 못합니다. 하루 20시간씩 근로를 해도 부족한 업무량 때문에 미디어업계 노동자들은 자신의 인생 가치관이 바뀌곤합니다. 실제로 미디업계 종사자들은 3년 혹은 5년안에 그만둬야 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유는 절대 정규직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그냥 포기하고 근로를 하던지, 아니면 아예 업종이 다른 직업으로 이직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직접 미디어분야 직업을 포털사이트나 취업사이트에 검색해 보세요. 정규직 채용은 없을 뿐더러 대부분은 계약직(파견근로)이며, 프리랜서 입니다. 프리랜서나, 파견근로로 일하는 것은 계정된 노동법에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이 되어야된다는 법 때문에 이는, 방송사들이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합니다. 파견근로 계약직이 2년이 되면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전환 시켜버립니다. 심지어 근무는 - 탄력적 근무제! 한마디로 잠자는 시간 빼놓고 추가 수당이나, 근로 노동법을 준수한 사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0시간 넘게 일하고 주말에도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한달 28일을 꼬박 일만 합니다. 언젠가는 미디어업계 종사들이 제데로 된 급여와 노동법을 준수해가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언젠가는 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만 같은 3~5년의 시간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정규직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노동시간을 준수 하며, 노동 시간에 따른 급여를 제데로 받는 것 조차 허용되지 않는 미디어업계에서 언젠가 고쳐 지겠지 바라는 마음으로 이글을 적어봅니다.
제목: 경의중앙선 연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5

남양주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데 정말 단 한번도 시간맞춰 오지도 않거니와 역마다 정차해서 1시간 먼저 나가도 늦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어차피 시간 맞춰 오지도 않을건데 대체 시간표는 왜 있는건가요. 배차시간도 다른 노선의 2-3배이면서 시간도 안 지키면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배차 간격 줄여주시고 정차시간 없도록 조치해주세요
제목: 이윤택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2

범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못받는게 말이된다고 보십니까?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그분들은 그게 트라우마가 되서 잠도 제대로 잤을까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못받는다면 피해자들과 그 가족분들을 두번죽인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기의 사건은 수사가 되고있는것처럼 보이지만 이윤택은 진실없는 사과한번 하면 끝입니까? 문재인대통령님의 친구라고 봐준다는 말이 많던데 그럴수록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된다고 봅니다. 이윤택 특별법 만들어주세요. 정의가 살아있다는걸 보고싶습니다.
제목: CPA 등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

꽃다운 나이의 청춘들이 자격증 하나 딸려고 평균 3, 4년을 이 자격증이 몰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손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모두 끊고 책상공부에만 몰두하는 암기식 테스트의 모든 자격증을 중단해주세요.
제목: 주민등록증 발급 연장 및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0

제 생일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을 안 받은 제 잘못도 있지만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일이 3월 이라서 3월 안에 주민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저의 상황은 공부하는 1분 1초의 시간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은 해야되고 사진을 찍고, 동사무소에 가고, 다시 수령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사실 만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발급되지 않았을 시에 납부해야 할 벌금때문이라도 주민등록증 발급은 해야하는데 주민등록증 발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 상황을 종합하여 다시 말하자면 만들기 싫어도 벌금때문에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미루었고 현재는 발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에 처해있는 국민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민등록등본이 주민등록증의 역할을 할 수 있지않을까 싶은데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싫어하는 국민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고 하고 발급을 받지 않게 할 시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발급을 받아야 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종 발급 기간에서 3~6개월 정도 기간을 연장해주신다면 불가피한 이유로 발급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벌금을 받지 않고 보다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을 필요시에 발급 최종 기간에서 3~6개월 연장을 하거나 주민등록증 발급을 굳이 필수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갑사합니다.
제목: 법조인의 범죄 행위적발시 집행유해 감형 등 불가와 유죄판결 후 수감시 특사 불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

판사 검사 변호사을 포함한 법조인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법을 잘알고 법의 수호를 앞장서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법조인 출신이라하여 적은 형량을 구형하고 감형 수감후 특사 초치로 형만기 전에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의 생각은 감형 집행유해 등의 적용은 죄인이 초범이거나 죄의 성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힘든 사화적 약자일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조인 출신이라면 충분히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지하고 저질렀으며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하는 특수층 임에도 불구라고 죄를 저질렀다면 특권을 주기보다는 가중처벌을 하는것이 맞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검사 분들은 불명예스럽게 옷을 벗으시더라고 대부분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도 다시한번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등 무한한 사업시장을 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

구글엔 홍보가 없는이유는 나라의 제제가 있기때문입니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으로.. 많은 기업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즉 젊은이들의 꿈도 직장도 연결됩니다. 대기업의 문어발보다 심한것은 인터넷시장의 문어발 시장입니다. 심지어 동네 부동산까지 그들에게 월 300만원 가량을 주며 빚을지며 살아가야하는 실정입니다. 경제학적인 방안은 전문인들의 모색이 필요하지만.. 심한 홍보와 많은 분야에 발내려서 휘둘리게 나두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개인회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8

이런글을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해서 청원올립니다 지금 개인회생은 개나소나 다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일부러 빚을 많이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저 처럼 너무힘이 들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면 일부러 하는 사람들보다 변제금을 더 많이 내라는 겁니다 월급이260 인데 아이들 2명에다가 집사람이. 아픈데 일도 못하는데 변제금을 한달에 84만원 정도 내라고 하는데 진짜 이런식으로 변제금을 갚으면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건지. 그리고 4인생계비가260만원으로알고있는데. 이런것도 지켜지지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저생계비는 지켜줘야되는거는 아닙니까? 내일모레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아이 가방도 못사주는 형편입니다 진짜 이건 너무합니다ㅜㅜ
제목: 국회의원 후원금 제도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9

금일 신문기사로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순위가 보도됬습니다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 들에게 세비도 모자라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디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세비도 깍아야 하는데 후원금이라니 국민의 정서랑 역행하는 행태이니 당장 국고에 반납하시고 국민에게 일을 열심히 못해서 죄송하다는 국회의장 담화문으로 발표하시고 자성의 기초단계인 후원금 반납부터 시작하심이 국민의 한사람으로 원합니다
제목: 성폭력사건 무죄추정원칙수사,성폭력무고죄 형량강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4

성폭력사건 여성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불공정한 수사 방식은 이제라도 지양하게끔 해 주시고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사하는 방식을 적용해 주시도록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해 주세요..그리고 한 사람 인생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범죄 저지르는 꽃뱀들 신상공개하고 성범죄자처럼 무조건 7년 이상 선고하여 법정의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기업 채용비리 지자체 및 국민권익위원회 징계시효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3

공기업 채용비리 징계시효가 지자체는 3년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징계시효가 있어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하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또다른 상처를 줄것이며 과거의 과오를 바로 잡을 수 없다면 바르게 살라고 어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징계시효에 따른 처벌 시간이 지나 경고했다 라고 말로만 솜방망이 처분을 한다면 잘못 들어온 사람들이 부끄러움 없이 또다른 지인이나 친분을 이용한 낙하산 들만 판치는 그런 세상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부끄러운 어른만 남아 있는 세상이 될것입니다
제목: 경제인과 정치인들의 사면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3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의 사면을 너무 쉽게 남발하여 일반 국민들은 너무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과 대기업 총수들은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면을 받고 풀려나는데 저희 같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자신들이 받은 형량의 최소 3분의 1정도를 채우지 않았을 때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자궁경부암 무료 접종대상 확대 및 지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4,433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 암 발병률 2위에 이를 정도로 흔한 암입니다. 하지만 백신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남성 또한 감염 예방을 위해 접종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국민건강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예방접종임에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여아를 대상으로만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만 9세 이상 시민에게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비 부담이 큰 만큼 접종을 망설이거나 접종 방법과 안내도 제한적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접종방법을 알아보려 해도 미용목적의 의료시술 광고와 함께하는 자궁경부암 접종 상담이 많은 글을 차지합니다.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건전한 성문화, 성 평등, 출산 및 육아, 미래성장을 위해서라도 자궁경부암 무료예방 또는 지원 대상 확대되어야 할 것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홍보도 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목: 사회적 약자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

제목 그대로입니다.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랍시고, 국민들의 세금을 갈취하고, 그 돈을 주식과, 가상화폐, 삼성의 경영승계와 같은 무작위식 투자를 하는 동안 10원 한장 없어서 추위에 벌벌 떠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청와대 관저에 계시는 오늘 혹시라도 저의 글을 보신다면 저는 진심으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청원을 올렸으나, 20만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와대 관계부처테서의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만드신 게시판이니 오늘 관저에 게시면서 저의 글 잠시나마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카드빚과 대출금상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 일을 하고 싶어도 겉모습만 보고,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저 혼자의 삶이 아니라, 제 슬하에 애들이 있기에 죽지 못해 삽니다. 저 또한 엄마가 넚이 유년, 청소년 시절 보냈기에 제 아이들에게만큼은 엄마를 찾을 때까지는 곁에서 지켜주고 싶습니다. 신용카드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주일 연체하면 현 카드한도에서 반토막이 납니다. 카드한도 반토막이 남과 동시에 연체정보가 공유되고, 연체하지 않은 카드까지 모두 카드사됻이 안되고, 정보공유로 타카드까지 한도하향이 됩니다.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 카드를 더이상 쓸 수 없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채권추심이니 뭐니 해서 삶의 질을 떨어트리게 됩니다. 현재 대출규제로 인해 너무 어려운 삶이 지속되는데.. 채권추심과 재산 압류와 같은 협박이 지속됩니다. 협박에 못 이겨서 모든 삶의 끈을 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리 될까 무섭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한시적 제도라도 좋으니 국민연금 통한 빚탕감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부는 뷔페식 페미니즘을 경계하고 이퀄리즘을 따르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4

저는 모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어째서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맡는가?’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어 해당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하던 중 내 조국에서 남자로 살아가는 것이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비슷한 주제의 청원에 12만 명의 뜻이 모인 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 청원을 합니다. 우선 국민의 생각을 자유롭게 투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는 남과 여, 진보와 보수, 특정 계층 등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기 바쁜 상태입니다. 이는 과거 영·호남의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오히려 국민 화합을 저해한다는 면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민감한 주제임인 만큼 지지율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페미니즘을 경계하고 성 평등(Gender equality)의 가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1. 여성도 군역에 준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장·차관에 대한 여성할당제와 여자대학에 있는 로스쿨 및 의학과, 약학과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3. 무고죄의 형량을 강화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여성부장관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은 약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약하다면 군에서 일하고 있는 여군이나 여경의 존재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병역판정에서 1급과 2급을 받은 남학생이 오랜 기간 군에서 생활하다 사회에 나오게 되면 여학생과의 차이가 벌어져 따라가기 힘듭니다. 또한 4급의 사회복무요원은 남성만이 부담할 당위성이 부족합니다. 전투병이 아니더라도 여성 역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의무병, 군 병영식의 조리를 담당하거나 병영 내의 미화 청소를 담당하며, 이것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사회복무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업무에 배치하는 것 또한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진정한 성 평등과 복지의 개선에 이바지가 가능한 방안입니다. 둘째, 고위직이나 전문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현 외교부 장관의 팬이며 이러한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3D 업종 종사자는 남성이 대다수입니다. 어째서 페미니스트는 그들이 원하는 것만 취하려는 것입니까? 권익의 신장은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실력에 대한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인재를 뽑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정책덕분에 높이 평가되는 일은 일시적인 것이지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입니다. 국민 대다수 역시 부족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행정을 담당하거나 의료인, 법조인이 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셋째, 최근 미투 운동이 큰 이슈이기에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성추행과 성폭행 가해자는 중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무고한 사람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받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미투 운동 이전부터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저희 대학 재학생 중에서도 피해자가 존재하며 이번에도 모 배우 역시 피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향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활동한 적이 있고 안보나 경제 이슈에 관해서는 대부분 대통령과 같은 견해를 가지며 특히 정폐청산이나 북한에 관련해서는 응원합니다. 그러나 교육과 외국인 노동자, 소년법, 범죄자 인권에 관해 뜻이 맞지 않아 관련 활동을 중단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맞지 않는 것이 성 평등 주제이기 때문에 청원을 작성합니다. 지금껏 보여주었던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제목: 진정한대통령이라면 자유를지키기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해야된다고생각함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2

평화라는말에속고 잇는국민들은잘들어보시기바람니다. 평화? 이완용이 일본과평화적으로 해결한것이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되는것이었다. 만약전쟁을 해서라도 나라를 지켯다면 식민지로 살지는않았을텐데. 지금 북한과 평화적통일 운운하는데 평화좋아하다가 적화통일되어 김일성일가의노예살이로 살지않을까?북한이라는나라는 70년동안 자기들의목표인 적화통일만을 바라며 살아온나라임을 명심합시다.
제목: 금리인상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결단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3

대통령님 현재 한은은 1.5의 저금리를 하고있습니다 부동산대출 80퍼센트의 거대한 빚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것 이라는 것은 어쩔수없는 미래입니다 대통령님 현재 무지한 국민들은 오랜시간 저금리를 적응하며 고금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들끓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아무리욕을 들으신다고 하시더라도 금리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셔야합니다 0.25씩오르던 금리가 갑자기 0.5, 1 , 2 퍼씩 오른다면 지금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파산할수밖에 없을것입니다 대통령님 지금에라도 금리를 올린다면 경상의 부상에 그치겠지만 시간이더 흐른다면 많은 국민들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파산할것입니다 대통령님 현재 세상은 불완전의 한계에 달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의 독재로 돌아가려하고 중국의 3조 1500경+그림자 금융은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은 2025년까지 국가 부도가 나지 않으면 다행일정도로 정부부채가 엄청납니다 일본은 금리를 조절할 기능을 잃었습니다 일본정부는 돈을 풀순있지만 걷기위해 금리를 올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미국 금리가 일정선에 이르는순간 일본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저희나라에 큰 기회가 될수도 큰 절망이 될수도 있습니다 현재 세상은 이래적일 정도의 경제적,군사적 불확정적인 세상이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단단히 계시지 않으신다면 국민은 분열할것 입니다 북한과의 과거는 너무나 복잡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현재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주도로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봉쇠에 도움을 주고있다고 하니 이대로 북한과 대화를 통해 반드시 핵을 봉쇄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본토에 핵을 맞을 가능성을 없애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트럼프의 특유의 극단적선택 가능성이 저는 걱정됩니다 대통령님IBCM만은 없애야 저희나라가 전쟁으로안갑니다
제목: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대응 메뉴얼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3

내년이면 취업을 해 직장생활을 하게 될 여고생입니다 현재 수많은 성추행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저희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직장 내 성추행을 신고한다고 해도 이직할 직장을 구한 후 신고하는 것이 많은 여성들의 현실입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나 대응책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배포해주시고 많은 교육을 해주신다면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확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왜 미세먼지 해결 안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5

미세먼지 공약 다 어디로갔습니까? 중국한테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 못살겠습니다 진짜 이게 국민들 몸에 서서히 쌓여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공기청정기라도 보급해주세요 방역 마스크라도 제발 미세먼지 공약좀 지켜주세요
제목: [당진흥신소] 국정원 국내파트를 불법을 일삼고 해커를 동원하여 정보력을 갖추어 국가질서에 도전하는 불법흥신소 실태파악과 같은 국민이 수긍하는 국내 치안과 안보에 힘쓰도록 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0

국정원 국내파트를 '사이버흥신소'와 같은 국내치안을 위협하는 조직 정보수집과 같은 국민이 수긍하는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여 주세요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당진시 불법 흥신소처럼, 불법과 범죄만 저지르는 범죄조직이 해커를 동원하여 정보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 자체가, 국가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국내 안보, 치안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그간 정치인 사찰과 같은 불법목적에 동원된 국정원 국내파트의 정보수집 기능을,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봅니다. 해킹조직과 연계하여, '출입국기록'처럼 정부기관을 해킹하고, 정부발주 건설사업의 입찰액을 알기 위해 관청을 해킹하고, 통신사 서버까지 해킹하는 사이버흥신소가 국내에서 국가 안보를 어느 수준까지 위협하는 지 사이버흥신소에 대한 전체적 정보 수집에 국정원 국내파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지능팀 한 두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경찰은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곳이지, 정보기관이 아닙니다. 이처럼 국정원 국내파트라고 해서 정치인 사찰외에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버 흥신소 검거하면 거의 관청이나 공공의 통신사 서버 해킹한 수사결과가 매번 나오는데.. 이런 정보 수집은 모든 국민들이 수긍하고 지지하는 국정원의 역할입니다.
제목: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반다비 기념품을 더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 기념품(굿즈)을 일정 기간까지 더 살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우리 선수들의 선전에 힘입어 수호랑과 반다비 기념품을 찾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는데요. 그 때문인지 기념품을 사기 너무 어렵습니다. 머그컵이나 수호랑 인형세트, 뱃지 등을 꼭 사고 싶어 서울 시내 백화점과 스토어를 모두 가 보았지만 '재고가 없고 또 들어올 지 모른다' 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의 감동을 영원히 기억하려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평창 굿즈를 살 수 있도록 물건을 더 만들고 스토어 운영기간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사일 지침과 비핵화 선언 폐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

만약 이번 기회에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지 않는 경우 우린 비핵화 선언과 미사일 지침 폐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비핵화 선언을 폐기 한다고 핵을 당장 개발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미사일 지침 때문에 우리의 안보를 포기할 순 없습니다
제목: 부패한 체육 협회의 대대적인 개혁 내지 폐지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5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계 다수의 나라가 인정하고 호평한,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회 유치 준비 과정부터 폐막식까지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냈고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올림픽에서는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은 물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봅슬레이, 스켈레톤, 스노보드, 컬링에서도 훌륭한 성적을 얻으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달 사냥에는 실패했지만 다른 여러 종목에서 최선을 다해 기량을 펼치는 선수들 모두 앞으로의 더 무한한 성장을 기대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가하고 멋진 경기에 출전할 때마다, 거의 매번 접하게되는 이야기가 바로 부패한 운영으로 선수들과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여러 협회에 대한 비판입니다. 비정상적인 행정처리, 선수에 대한 지원 부실, 파벌 문제, 미심쩍은 자본의 행방 등 한두가지가 아닌 의혹으로 이미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기량을 펼칠 준비가 되어있고 더 노력하여 성장하려 하는 여러 선수들이 협회의 부당함에 발목을 잡히는 일은 한국이 앞으로 많은 유망주를 배출하고 스포츠 강국이 되는데에 꼭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직 고등학생인 탓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나서서 협회의 폐단을 찾아 알리고있는 지금, 정부가 힘을 실어 뿌리깊은 악습을 멈춰야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이상 아까운 인재를 악습, 폐단에 잃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양도세 납부는 온라인납부(가상계좌)는 왜 안되는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0

이번에 신규 아파트 입주와 관련하여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양도세가 발생되어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요청 드립니다. 양도세와 지방세가 분리되는 것은 이해가 되나 납부처가 다르고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수납하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아니 불편해합니다. 또한 지방세는 매도지역내의 은행에서만 수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아예 수납을 못한다고 합니다. 현금을 가지고 와서 납부하라고 까지 말합니다. 매년 재산세와 같은 경우는 가상계좌 등을 통해 수납하면서 양도세는 왜 안하는건가요? 납세의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국민의의무를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고 불편합니다. 행정편의 아니 국민편의 입장에서 전자금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제목: 미국의 행동은 전 세계인에게 혼선만 가져다 주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

미국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으면 인정하며 같은 편으로 끌어들였고, 감당할 수 있으면 "핵"이 없음에도 "핵 개발"이란 미명하에 침공을 했었지요.. 그 대표적인 "예"는 인도, 파키스탄 등은 핵 개발 후 실제 핵무기를 보유함에도 일부 같은 편으로 끌어들였고..!! 감당할 수 없거나 자국의 제일 우방으로 확인되면, 인정을 했었습니다. 반면, "핵"이 없음에도 있다며 세계적 여론을 형성한 후 직접 침공한 "이라크"..!! 군사적 파괴력도 없는 나라임을 알고 행동을 개시했었지요. 그 결과 없었음이 밝혀졌지요..? 현재 이라크는 혼란의 연속..!! 이것이 전 세계인에게 "미국의 이해 불가의 행동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지요...!! 따라서 "한국이 꼭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핵-- 및 수---을 3주 또는 3개월 내에 배칠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당위성"입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오직 "한국 자체적으로 보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목: 컬링 정식 리그 신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4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국민들의 단결과 화합을 이끌어냈던 컬링 정식 리그를 신설해서 많은 국민들이 즐기고 컬링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혹시 정식 리그가 어렵다면 컬링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주시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은 대한민국의대통령이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적이라생각함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5

적어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자리에있는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 꽃같은나이에 나라를 지키다가 죽었는데 사과는받아내야하지않음니까? 그런데 사과는커녕 국민이살인자라고 생각하는그인간들앞에 절절매는모습을 보여주고. 반대 의사한번 내비치지못하고잇는걸보니 역적이맞다고생각함니다. 대한민국 국민의혈세받아쳐먹고 길일성일가를 옹호하는그런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할수있나요? 대한민국 국민들은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수있는 대통령이필요함니다.
제목: 삼성 이건희일가 처벌위한 특별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1

돈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에서 돈으로 국가 체제를 마비시키는 삼성을 처벌해야합니다!! 사법부가 삼성 돈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니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제목: 오피스텔은 층간소음 규정이 없다니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아파텔)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어서 소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 인기가 많다고 하죠? 저 역시 그 중의 한 사람입니다. 작년 초에 새로 분양 받아 입주를 했습니다. 이제 막 1년 된 새 아파텔입니다. 대*이라는 대기업에서 지은 건축물입니다. 겉보기에도 튼튼하고 구조도 아주 짜임새 있게 나왔습니다. 즉 겉으로는 멀쩡하다는 얘기지요. ^^;; 그런데 층간소음이 말도 못하게 심합니다. 저는 혼자 지내는데 아랫층에서 걸을 때 쿵쿵 소리가 난다며 주의를 받았고, 저의 윗집은 대화소리가 모두 들립니다. 입주 초기에 관리실에서 소음민원이 많다며 잠시 추가시공(?)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거실 벽에 있는 비상등을 뜯어내 그 안에 실리콘을 막 들이부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몇달 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이 건물이 부실시공인 것 같으니 다시 조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나오더니 쓱 한번 둘러보고 간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전화로 "오피스텔은 층간소음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가 힘들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1인 가구가 늘고 소형아파트, 오피스텔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아파트에 걸맞는 규제정책들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형건설사들이 부실시공으로 마구 지어대면서 자본금을 형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세요.
제목: 영종도까지 공철 수도권통합요금제 확대에 관한 부처간 '핑퐁 게임' 해결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03

인천시는 지난 2016년 공항철도㈜와 요금 개선 공동용역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인천시는 철 도기술연구원을 업체로 선정해 '합리적 공항철도 운임체계 도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시는 용역결과로 제시된 개선안 중 수도권통합요금제방안을 택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합의안의 내용은 서울역~영종역 구간은 기존의 2750원에서 2050원으로 700원이 줄어들고,서울역~운서역 구간은 3250원에서 2150원으로 1100원이 각각 줄이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합의한 공항철도 요금체계 개선안이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2018년 1월 16일 밝혔습니다.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95360&page=&total=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인천시와 국토부의 합의안대로 국비로 추가비용을 부담할 경우 민자철도인 공항철도측에 연간 50억여원의 국비가 늘어나면서 오는2040년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며 이를 계속부담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http://www.ajunews.com/view/20180222100302898 이와 관련하여 영종도까지 수도권통합요금제 확대에 관한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2018.01.19 올렸으나(민원 1AA-1801-172095 ), 이 민원이 기획재정부로 이관되었다는 메시지를 2018.01.22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8.02.27 기획재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의 내용은 “공항철도 영종․운서역까지 수도권통합요금제 확대 적용 여부는 현재 국토부와 인천시간 협의중인 사항으로, 추후 국토부와 인천시간 협의가 완료되면 국토부와 협의하여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제도와 차별적 행정이 있다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중적인 요금 체계가 적용되는 공항철도의 잘못된 요금제도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것은 부처간 ‘핑퐁게임’으로 보이며, 책임 회피의 복지부동 행정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행정 부처간 공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청와대의 정책 조정과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종·운서역까지 수도권통합요금제를 확대 적용이 시급히 실시되어야 합니다. 영종도 서민 중 직장인 아버지, 회사원 아들, 대학생 딸의 공철 비용만 월 총계 약 40만원이 지출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통합요금제가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적용 구간인 서울역을 출발해 청라국제도시역에 정차하려면 1850원(기본요금 1250원+거리요금 600원)만 내면 되지만, 미적용 구간인 영종역은 2750원, 운서역 3250원으로 운임이 기존보다 껑충 뜁니다.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영종 용유 시내버스와의 환승에서 할인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중적, 차별적 요금제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현재 영종도에 있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민자대교로 유료도로이고, 공항철도도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종도에 사는 지역 주민들은 환승 할인이 되는 전철이나 무료 교량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민자 사업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더 많은 이용료를 지불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국가 기간 사업에 해당하는 철도, 교량, 도로 등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정부가 건설, 관리하고 국민들은 별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접근한다면 영종도 지역주민이 무료도로도 없는 곳에서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며 공항철도를 타야 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행정력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영종, 운서역까지의 공철 환승 활인 적용이 시급히 시행되지 않는다면 무료도로도 없는 영종도 주민의 거주이전과 통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들은 24개나 되는 한강다리를 통행료 내지 않고 다니고 있으며, 지하철 환승 할인의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종도 주민들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모두 통행료를 내고 다니고 있으며, 공철 환승 할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나 인천시민 모두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현실은 지역 차별이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