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2대선 !국민은 지옥 같은 고통에서 해방 될 수 있도록 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임대차3법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480

민주화 운동이 뜨거웠던 80년대 열사 두명이 고문으로 사고로 사망한 사건. 당시 11살 어린아이였던 청원인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악행을 서슴치 않았던 국가 권력자들의 잔인무도함에 분노하여 당시 그러한 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 해에, 그 당에서 출마한 대통령후보자의 벽보에다가 그만, 락커로 "살인마.."라고 훼손하면서 분통을 터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이제 4050이 되었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정권은 집권내내 주택 공급을 막아 왔습니다. 출산율은 낮아졌어요. 하지만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가구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은 계속 부족합니다. 공급을 막아버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책으로 예상치 못한 소모적인, 쓸데 없는 분쟁들이 죄없는 국민들의 일상을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까지 임대차계약 정도의 가벼운 민생 문제들로,이처럼 많은 에너지를 쏟고 살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3법이후, 지금처럼 서로가 서로를 법정에 세워서 단죄하는 , 소모적인 줄소송을 하지 않고서도 어찌어찌 잘 살아왔습니다. 180석을 독식한 거대 여당, 그 독선의 거대 집단이 주도한, 여기보지마 식의 삐뚤어진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생활은 파탄나 버렸습니다. 여기가 뭔지? 봐야 아는데 말입니다. "여기보지마 "라는 식으로 독선의 폭주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충격과 상처를 줬습니다. 종부세 때문에 이혼을 한다더라, 임대법 때문에 빚을 내서 세금을 낼 수 없어서, 토지용도 변경을 한다더라. 집을 부시고 주차장을 짓는 다더라, 임대차 3법때문에 경제부총리는 2천만원을 위로금을 주고 합의 봤다더라. 2천만원은 있어야 된다더라. 소급은 위헌이라고 시정해 달라는 한편의 국민 목소리는 묵살하고 대부분이 임대인이거나 임차인인 선량한 국민에게 과태료들을 촘촘히 소급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의 충돌을 촘촘히 부추기는 규정들을 만든 결과,그러한 과정에서 민사소송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필수 교육 과목으로 도덕이나 윤리가 아닌. 부동산 법이나 분쟁에 대처하는 법 임대차 3법등을 반드시 교과목으로 만들어서 이수토록 교육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나온 평범한 일반인이 한달을 꼬박 파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 내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투표를 합니다. 민생을 파탄낸 당에서 출마한 대통령 후보자의 벽보에 락카칠을 할 수 있다면 이처럼 청원을 드리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4050이기 때문에 더이상 락카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생활이 엉망이 된 것에 책임과 두려움을 느끼신다면, 아무에게도 이득은 없고 분쟁만, 혼란만, 불신만, 키워 온 임대차3법을 즉각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책정도 경우가 수십가지, 사용자의 하자보수도 범위도 사연이 수만가지 , 임대인의 갑질 형태도, 임차인의 갑질 피해도, 개개인의 다양한 사적인 사정도, 모호한 이 법의 실체도, 누구하나 자신있게 안다고 답을 못합니다. 부패가 판 칠수록 민생에 관한 법들은 복잡해 진다고 합니다. 현정부 정책실장. 현정부여당의 원내대표가, 법 개정 직전에 저지른 내로남불 편법 계약, LH직원의 무더기 불법투기 국민들만 모르게 부패가 판 쳤던 것입니까? 이처럼 복잡한 법을 이용해 내로남불하다가 그 부패가 들통이 나서 사임을 하기도 하고 울며겨자먹기로 재계약을 한 겁니까? 그 복잡하고 일관된 규칙도 없는, 엿장수 맘대로 법, 임대차3법으로 대부분인 임대인이고 임차인인, 선량한 국민을 잡는 동안 , 공권력은 LH불법 투기가 판치는 것을 완전히 외면 했습니다. 대부분인 임대인이고 임차인인, 선량한 국민 겪어야 했던 고통을 새로 생겨난 업종이나 전문가들의 이름으로 나열해 봅니다. 임차주택 하자보수 점검업체. 부동산관련 보증보험사. 부동산 분쟁관련 중개 및 자문업체. 부동산 분쟁관련 전문 변호사 . 부동산 분쟁관련 정부 기관 수백개. 부동산 분쟁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동산 분쟁 관련 세무사 . 부동산 분쟁 관련 법무사. 부동산 분쟁 관련 손해사정사. 대부분이 임대인 아니면 임차인인 국민의 절반이 정말....노이로제 걸릴 지경이라고 호소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나라의 세수만 늘렸고. 잠시나마 5%이내로 상향이 제한된 임대료의 혜택을 받은 줄만 알았던 임차인은, 결국 집을 비우고 퇴거 할 때 그것이 착시 현상 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에게 분탕질을 할 수 밖게 없도록 만들어 놓은 누더기 정책 덕분에 임차인의 만기 퇴거 시점에 맞물려 그 동안 역으로 고통을 겪은 임대인은 분풀이 하듯. 사용자 파손의 하자보수 검증을 철저히 할 수 밖에 없고.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실수로 유리창을 깨고 나가더라도 배상을 묻기 위해 다시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임대인인 청원인이 스스로 교체하고 말았습니다. 보증금을 쿨하게 반환해 줬기 때문에, 유리창 가격 4만원쯤은 뭐 내가 부담하자..이런 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전진인지 후진인지 대통령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세금으로, 과태료 고발로, 수많은 분쟁과 자문비로 보아왔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 파손 및 하자보수비를 일푼도 양보해 줄 수 없게 되었고, 이후로 차기 임대료를 대폭 상향하는 방법으로 끝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무능한 정책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률구조공단의 조정 회의, 법무비 , 변호비 , 지자체 상담등으로 시간과 경제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낭비를 하고 결국 임대인도 임차인에게도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나라의 세금만 늘렸던 것이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각 임대차3법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하신다면. 도저히 이런 복잡한 법을 일반인은 알 수가 없기에 초등학교부터 필수 교육 과목으로 도덕이나 윤리가 아닌. 부동산 법, 임대차 3법을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하여 반드시 이수토록 교육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후보자의 벽보를 보는 순간, 락커칠을 할 순 없겠지만, 국민은 지옥 같은 고통에서 해방 될 수 있도록 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더 미루지 마시고 이제라도 제발 ! 임대차3법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