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SNS n번방과 비슷한 범죄들로 인해 피해자가 없게끔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11 ~ 2020-06-10
참여인원: 1,622

안녕하세요. Twitter(트위터)에서 n번방과 같은 유사한일을 겪은 한 피해자 입니다. 저는 아직 18살밖에 안된 미성년자 즉, 아직 국가와 보호자로 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트위터 라는 sns 에서 제 사진중 2장이 ‘****’ 라는 눈을 위로 지켜올린 표정으로 편집이 되어 ‘***’라는 계정에 편집된 사진이 2020년 5월 8일 오후2시경쯤 여성의 가슴을 남성의 성기에 가져다대어 자위행위를 하는뜻을 가진 ‘****’ 라는 성적인 단어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제사진을 포함한 중학생,고등학생과 같은 미성년자의 사진을 함부로 가져가̆̈ 편집을 하고, 그사진의 주인에게 허락을 맡지않고 딸감소라는 계정에 제보를하고 자료를 공유하며 사람들과 활동을 즐겨하는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사진이 허락도 없이 편집이 되어 유포된 사실을 듣고난뒤 놀란 마음을 뒤로한채 저도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유포 했다는건 저와같은 다른 피해자들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정신을 차리고, 지인분들께 그에대한 대응 방법을 생각하고 논의를해 결국 청원서를 쓰고 사람들에게 알리는게 맞다고 생각 했습니다. 아직 보호 받아야할 미성년자가 지금 트위터에서 성적대상이 되고있습니다. 트위터가 해외 어플이라 범인은 잘 못 잡힌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와 같은 피해자가 있을게 뻔한데 결과가 뻔하다고 가만히 있는건 아니라고 보여 이렇게 용기를 내서 청원을 써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용인**번확진자(이태원클럽확진자) 신상공개 및 강력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1 ~ 2020-06-10
참여인원: 826

이태원 확진자 개인신상공개 및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종식될 때 까지라도 불법 유흥업소 영업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1 ~ 2020-06-10
참여인원: 672

﻿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작년 11월 자영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입니다. 개업 후 의외로 괜찮은 매상을 올리고 있는 중 코로나 사태를 맞게 되어 치명타를 입고 있는 중입니다. 일명 오픈빨로 작년 연말 매출이 높아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 근근이 버티는 중이었습니다. 5월은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에 지속적인 적자에도 버티고 버티는 중에 이태원클럽과 블랙수면방 사건까지 터져서 이제는 다 포기 하고 싶은 생각만 드는 중입니다. 이태원클럽 사건으로 서울에서는 영업정지 행정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적으로 영업하는 불법 유흥업소는 저의 생각으로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성매매는 불법 인건 다들 알고 있지만, 그러한 성매매가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틀립니다. 세금 한 푼 안 내고 불법 영업을 버젓이 하는 불법 유흥업소들이 대한민국에는 차고 넘치고 넘칩니다. 만약 이런 불법 유흥업소에 코로나 환자가 한번 갔다 하면 지금까지 전 국민이 쌓아올린 모든 공든 탑이 한 번에 다 무너집니다. 그런 업소의 특성상 모두 현금거래가 이뤄지고, 모두들 회피하기 때문에 동선 파악하는 사이 이미 지역사회 간염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일명 오피, 키스방, 안마방, 불법마사지 등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불법 유흥업소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이미 다 소개되었고, 그러한 불법 유흥업소들 대부분 공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영업을 한다는 사실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상론자가 아닙니다. 그런 불법 유흥업소 아무리 단속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종식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영업을 못 하게 막아야 합니다. 단속을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속을 하면 더 음성적으로 숨어들게 될 겁니다. 성매매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이나마 성매매 공급 차단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미 버젓이 대놓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법 유흥업소에 대한 조치가 늦게 되어 이태원클럽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이건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미 간염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든 가족, 직장, 학교에 다 전파하고 난 이후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태원클럽은 양호한 편입니다. 행정명령이라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유흥업소는 답이 없습니다. 이미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의지만 있으시다면, 코로나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만이라도 전국적으로 만연한 불법 유흥업소의 일시적인 영업정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한민국에 성매매 업소가 사라질 거라는 이상론자는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세금 한 푼 안내는 불법 유흥업소 때문에. 성실하게 영업하며 세금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길 바라며 이 청원을 올립니다. ﻿
제목: 건설업체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11 ~ 2020-06-10
참여인원: 36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위치한 ***차 ******* 이란 아파트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억울한 부분을 나열해보겠습니다 1. 분양 당시 중도금부분은 회사에서 무이자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연락이 와서 대출을 맡고 있는 국민은행 광복동지점으로 와서 자필서명할게 있다는 겁니다 분양자인 남편이 은행에 가니 대부계 직원이 여기저기 이름 적으래서 적고 나니 그냥 가래서 왔다는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 아파트중도금이 남편 개인신용대출로 나간거였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라도 받았으면 좀 더 빨리 알았을텐데 그건 고의로 안준거 같습니다 분양자 중 받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구요 개인신용대출건이면 당연히 본인에게 설명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잔금낼때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내게 생겼습니다 2. 대지권비율이 줄었습니다 이건 분명 분양자들의 재산권인데 일당적인 통보로 끝내려고 합니다 배째라식입니다 현금보상도 없고 다른식의 보상도 없답니다 이 건설사의 횡포가 처음도 아닙니다 서면2차 봄 여름 가을 겨울 도 똑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진구청은 귀닫고 입닫고 모르쇠입니다 선분양 폐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다들 따지고 싶지만 계약금 날릴까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손해보며 잔금 내는 겁니다 앞에 해보니 아무도 걸고 넘어지지 않으니 이런 횡포가 계속 되는 겁니다 오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 서민들에게는 피같은 돈입니다 다들 그 아파트 하나에 목메는 서민들입니다 이번 기회에 당연한게 아니라고 분양자들의 권리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생활화학제품 관련 인증 절차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5-11 ~ 2020-06-10
참여인원: 304

캔들, 디퓨저 제작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에 겨워 하고 있습니다. Chemp (화학정보관리시스템) 인력부족 및 담당자마다 다른 매뉴얼로 인해 수많은 공방 사장님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시료 검사, 검사서 발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품목마다 비용을 내고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chemp에서 처리를 안해줘서 판매도 못하고 시간만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예의 생명은 다양성인데 색을 내는 염료에 따라 하나하나 다 파생을 하라고 하는데 파생신고 절차도 모두 다 같은 원료에 색만 추가되거나 이전 신청서를 복사하는 기능도 없습니다. 복잡한 화학명의 msds 를 뒤져서 또 하나씩 써넣고 있습니다. 캔들 디퓨저 석고방향제, 생활화학제품으로 엄격하게 품질관리하여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드는 사람의 처지도 생각하여 신고서 복사기능 등 절차 간소화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담당자가 부족하여 처리가 느리다면 인원 확충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말 소자본으로 시작해서 몇십만원씩 인증료 내고 검사받는데 시간은 마냥 흘러가고 팔면 불법이고 정말 너무나 힘이듭니다. 몇명씩 직원두고 판매하는 사업장도 있겠지만 대부분 1인 소상공인입니다. 그리도 저희도 사람입니다. 먹고 자는 시간 쪼개가며 신고하는데 4월에 신고한 건 아직도 처리 안됩니다. 일주일 이내 신고건 처리 되도록 도와주세요. 판매해야하는 종류만 수십가지인데, 한 건 마다 한 달씩 못기다립니다. 판매도 못하고 신고하다가 3년 다 지나 또 신고해야하면 그 시간, 그 돈 누가 보상해주나요?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작품의 자유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또한 작품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으로 도와주세요.)
제목: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전국 확대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1 ~ 2020-06-10
참여인원: 1,291

최근 이태원 클럽발 지역사회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2차 웨이브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마스크 착용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덥다는 이유로, 또는 코로나가 어느정도 종식되었다는 생각으로, 방심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들의 동선을 보면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많은 사람들과 접촉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이 마스크만 제대로 착용했더라도 지역사회 감염 우려는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방심하지 않고 2차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모두가 조금씩의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테니까요. 그리고 마스크를 턱에 내린 채 낀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언론에서도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 여러번 강조했으면 합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방송에 나오는 기자들, 연예인들조차 턱에 마스크를 내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방송 지침이나 보도 지침으로 관리되었으면 하고요. 특히, 음식점, 카페, 주점 등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분들은 더더욱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음식을 서빙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직은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계시지만, 5월 들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고 날이 더 더워지면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전국으로 시행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건축현장 우레탄 폼 사용 금지 및 위험작업 병행 금지 법 제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11 ~ 2020-06-10
참여인원: 249

2020년 4월 29일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수차례 화재 위험성을 경고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공사는 진행되었고 4월 30일 현재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우레탄 폼으로 유증기가 발생되었고 용접작업으로 생긴 불꽃이 유증기와 만나서 폭발,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중이다. 아버지께서 건축현장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나에게는 남의 일이 아니다. 용접하시는 분들은 항상 생수병을 들고 다니신다고 한다. 혹시나 불꽃이 우레탄 폼에 튈 경우 바로 물을 부어서 불을 끈다고 한다. 샌드위치 패널에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 폼 사용을 금지하고 좀더 안전한 스티로폼 사용을 하도록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한다. 물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임을 알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서 평범한 소시민이 희생되는 것을 막아주었으면 한다.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도 공기 단축을 위해 병행해서는 안 될 위험작업을 동시에 진행(위험물이 산재한 장소에서 전기설비공사 및 가스충전작업)해 위험요인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험한 작업을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병행해서는 안된다. 우레탄 폼 샌드위치 패널 사용시 시공사는 일정기간동안 강력한 시공금지 패널티 부과. 위험작업 병행시 일정기간동안 강력한 시공금지 패널티 부과를 통해서 아버지, 삼촌, 고모부, 이모부, 남동생, 형, 오빠,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평범한 이웃, 타국에 온 산량한 외국인 근로자를 구했으면 한다.
제목: 청소년특별법을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11 ~ 2020-06-10
참여인원: 493

최근 일어난 청소년 불법운전사고와 같이 청소년과 관련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운전, 신분증위조 > 담배•술 대리구매 등) 꼭 청소년특별법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 관련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추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1 ~ 2020-06-10
참여인원: 506

코로나19관련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정부와 질본, 개인방역과 정부의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 국민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삼일 이런 노력을 비웃고 처참히 깔아뭉개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태원클럽 확진자다수 발생사건입니다. 아직은 그리 걱정하지 않을 상황이라 말하는 이도 분명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전염병문제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문제가 확실하니 과도한 반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클럽 방문자들과 그들의 접촉자들은 숨어있지말고, 괜찮을것이라 생각말고 당장 검사를 받고 외출은 자제해야 이 나라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위기에 갈림길에 놓인 이때 존경하는 국민들께 방역을 위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정부도 이 부탁을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해야한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서울시를 비롯 전국의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해야합니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람들을 자주볼수있습니다. 버스, 지하철이 제2의 이태원클럽이 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내가 답답하다고 내 자유의지라고 마스크를 벗고다닐게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적어도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마스크를착용하고 이를 어길시 벌금을 물리는정책을 실시해주십시요
제목: 아이들 등교하되 급식은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1 ~ 2020-06-10
참여인원: 579

코로나로 미뤄진 아이들의 등교가 정해진 시점에 이태원 방문한 피끓는 청춘때매 다시금 등교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다들 등원하는 시점에서 학교등교만 연기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차리리 등교를 하되 가장 걱정스러운 급식을 하지않고 3시간이나 4시간만 수업하고 하교를 했으면 합니다. 수업일수가 걱정이라면 여름방학을 일주일정도로 최소화 시키고 매일 조금씩 수업하는것이 지금 시점 가장 나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산클럽간 친구들과 이태원친구들을 비교만해보아도 마스크만 잘 끼면 전염이 확실히 덜되는것이 입증되었슴을 볼때 걱정스러운 급식만 제외하고 수업진행하는것이 현시점 가장 나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10 ~ 2020-06-09
참여인원: 648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코로나로 전세계가 떠들석하고 대한민국 역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중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나 할것없이 공통으로 겪는 재난이었으나, 대통령님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발표하셨을때만해도 차분히 기다리는 국민중의 한사람이었습니다. 분명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될거라는 확신이 있었기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정책이 발표된 이후로 대한민국은 또 다른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중 한가지 정말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라면 가구단위로 지급된다는것이 저는 이해가 도통 되질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할것없이 이의신청에 대한 문의는 빗발치고 있습니다. 1인당 공평하게 지급되었다면 지금처럼 이같은 혼란보다는 덜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난지원금이란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한명이라도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으로 인해 누구는 더 이득을 보게 돼고 누구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인당배분으로 공평하게 배분해주세요
제목: 우리아이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0 ~ 2020-06-09
참여인원: 6,568

여러분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서울시 강동/송파에서 발생한 어린이들의 집단 폭행 사건이며, **경찰서의 무책임함과 무능함에 도움을 청합니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우리 아이 포함 3명의 여학생들이 올해 초 2월부터 최근까지 10명 이상의 남녀중학생들에게 매주 수차례씩 다양한 장소에서 집단폭행, 성추행, 감금, 현금 및 의류 등의 갈취, 흉기위협, 협박을 당해왔고, 폭행은 물론 옷을 벗겨서 그 광경을 영상 및 사진 촬영을 하여 돌려 보며 SNS를 통해 지금도 공유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현재까지도 가해학생들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각 지역(서울, 경기 등)의 중학교 일진이라며 SNS를 통한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도저히 어린 아이들의 범죄라고는 상상할 수 조차 없을 정도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더 황당하고 기가 찰 노릇은 경찰들의 대응입니다. 폭행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의 112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여 가해자들을 현장 검거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조사도 없이 피해학생 이름만 메모한 후 가해학생들을 그냥 돌려 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행각도 하였고, 경찰은 폭행 다음날 폭행장면이 담긴 CCTV영상을 확보만 했을 뿐 10명의 이상의 가해자들이 흉기폭행 및 위협은 물론 집단폭행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에도 아무런 대응과 수사를 하지도 않았으며, 몇 주가 지나도록 단 한차례도 피해학생 부모에게 연락도 없었고 가해학생/가해학생 부모조차 소환 및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랍고 황당한건 피해학생들이 공포에 떨다가 고민 끝에 용기 내어 **경찰서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신고한 피해아이들의 그 어떤 보호도 없이 그냥 돌려 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되려 경찰신고를 알게 된 가해자들에게 그 후 추가로 보복 폭행을 수차례 당하다가 한 피해아동이 친척언니에게 죽을 것 같다며 고민을 털어 놓게 되어 수 개월이 지난 이제서야 가슴 찢어지는 이 상황들을 피해자 부모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원통한건 피해아동의 부모들이 피해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을 때에는, 경찰이 한다는 말이 “가해학생 집안의 재력과 권력이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괴변을 늘어놓지를 않나, 수차례 신고접수와 폭행장면이 담긴 CCTV를 이미 확보하여 보았음에도 가해학생을 두둔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SNS로 돌고 있는 우리아이의 영상을 보여주며 폭행이 명확하니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가해자들을 체포해서 조사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도 아랑곳 하지 않으며 절차가 더 중요하다며 되려 피해 아동들 조사가 먼저니 접수나 하라며 별일 아닌 듯 대응하는 경찰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초동수사를 못한것에 대한 책임만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언론에 노출 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서둘러 수사하겠다며 언론제보는 수사를 더욱 지연시킬 테니 자제해달라고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피해 아이들은 지금도 공포에 떨고 있으며, 매일 잠도 못자고 경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보복이 두려워 누구와도 얘기를 하지 않는 함구증까지 생겼습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여 코로나 때문에 아직 중학교 문턱도 못 밟아 본 상황에서 TV에서나 보던 소설 같은 이야기 인줄 알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니 누구를 믿고 어느 기관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지만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지금도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문자와 연락을 하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피해 부모가 대신 연락받아 가해자들에게 꾸중을 해도 본인들은 아직 미성년자라며(마치 법적처벌이 없다는 것을 아는 듯이) 되려 큰소리 치는 당돌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 아이는 도대체 누가 지켜줄 수 있는 겁니까? 더 이상 경찰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지켜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안산 와동 ***** 준공을 보류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10 ~ 2020-06-09
참여인원: 283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으며 단원구 와동에 *** ***** 입주예정인 입주자 입니다 ㅍ 아파트가 현재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리려고 국민청원을 합니다 이글을 쓰기까지 관공서에 민원도 넣고 탄원서도 넣었지만 힘이약한 입주민들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안산 *** *****는 사전점검당시에도 시공이 말도안되게 미비되어 열폭했는데 대부분의 세대들이 창틀이 고정이 안되고, 바닥은 확인도 못하게 보양재 깔아놓고 누수에 에어컨 벌래발생 등등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입주전에 마무리 지은다고햐서 일단락 되는줄 알았는데........ 전체 450세대중 330세대 세탁실 문이 좁아 세탁기가 안들어갑니다. 문짝을 떼고도 안들어가요 ..... 미치고 돌아버리겠씁니다, 시청에선 설계도면이랑 똑같다고 하는데 설계도면이 중요한건지 입주민들의 생활권이 중요한건지 고민하게 하는 시점입니다. 준공은 5월 20일 로 거의 확정이라는데 시공사와 조합은 대책이 없어보입니다. 시청도 ....설계상 문제가 없다고 준공 내줄거 같고 ... 속이 타는건 입주민들 뿐입니다...환불이 된다고 하면 환불하고 싶네요 국토부/시청/ 민원을 넣어도 확인해준다고만 하고 시공사 와 조합은 안된가 대책이 없다고만 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누가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힘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입주자들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시청에서 말하는 설계도면이 살아가는 입주민들의 생활권보다 우선시 되야 하는건지 분양할때는 이런게 좋다 저렇게 해주겠다 온갖 좋은말은 다갖다 해놓고 이제와선 계약서에 명시되있냐 이런걸 따지고 있네요 누가 계약서내용을 하나하나 따지고 맞는 조항인지 검토해보고 계약하나요? 그러면 모델하우스는 왜있고 안내하는 사람들은 왜 있는건가요 관공서도 시공사 조합원 편인거 같은 이 느낌은 뭔지.... 힘없으면 세상참 불공평 하고 당하는거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태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제목: 상장주식시장에서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액개인투자자들의 희생이 가혹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5-10 ~ 2020-06-09
참여인원: 2,219

상장주식 시장에서는 경영진의 횡령, 배임을 포함한 각종 불법행위 때문에 거래소의 판단에 의해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없어서는 안될 정화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소액개인투자자가 개인으로서는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또한 투자자의 몫이라는 견해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자가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알 수 없었거나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었을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몫이 아니라 '투자자의 운'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A라는 회사의 경영진이 상장 전에, 상장을 위한 과정에서 BW를 발행했고 상장 후에는 다시 그 BW 발행과정에 대한 적법성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포함된 부당이익 또는 횡령, 배임에까지 논의가 전개된다면, 상장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허가를 해 준 거래소는 상장 후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를 더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변호사도 세무사도 회계사도 아닌 일개 소액투자자들은 거래소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을 믿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통상, 위와 같은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배임이 발생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주식은 거래가 정지되고 투자자는 1차적으로 투자금이 묶이게 됩니다. 거대 자본가도, 기관도, 외인도 아닌 수많은 소액투자자들은 이 시점부터 횡령, 배임의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결국, 거래소가 해당 주식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된다면 정리매매절차를 거치면서 많은 개인들의 투자금은 실질적으로 공중분해 될 것입니다. 각각의 개인에게 그 투자금이란 절대적인 가치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이에게는 불법행위를 한 경영진에게보다도 더 큰 형벌일 수 있습니다. 자본 시장에서 투자자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완벽히 균형적이거나 공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억울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않은지요? 경영진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개인투자자가 책임지고 감내할 부분이 너무 크고 가혹합니다.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5월 16일에 진행하는 5급공채 시험에 대한 연기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10 ~ 2020-06-09
참여인원: 1,923

안녕하십니까. 저는 5급공채 시험을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 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시험을 보는게 과연 맞는것일지 의문이 생겨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태원 코로나> 현재 이태원 클럽 코로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코로나는 2월당시 신천지때와는 다르게 수도인 서울에서 전파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연령대도 6070대 분들이 아닌 2030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5급공채 수험생들과 아주 비슷한 연령대 입니다. 4월말에서 5월초에 클럽을 다녀갔었던 7222명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는 하지만, 짧은 시간안에 모두 다 검사하느것은 무리가 있을거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과연 클럽을 갔다왔었던 사람들중에 5급공채 수험생이 있을지 없을지도 확신이 안되는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밀집된 공간에 하루 반나절 가까이 집어넣고 시험을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 <블랙수면방> '블랙 수면방' 이라는 곳은 성소수자들이 성행위를 하는 퇴폐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이야 말로 마스크는 당연히 착용을 하진 않을 것이고, 육체적 접촉이 난무하기 때문에 코로나 발생 확률이 클럽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높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가장 큰 문제접은 신상 파악이 안된다는 겁니다. 퇴폐업소의 특성상 어제 저녁 언론에 노출되지마자 회원 정보를 다 파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폐업소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보다도 불법적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더 클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곳이야 말로 성소수자들의 집합소 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과연 어느 누가 어떤 직장인이, 어떤 수험생이, 어떤 학생이 "제가 블랙 수면방을 다녀와서 진료소에서 검사 받고 2주동안 자가격리 해야합니다." 라고 밝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따가운 시선을 감수하고 밝히겠습니까? 코로나 걸리기 직전까지 아마 입 꼭 다물고 있을겁니다. 만약 저 블랙수면방에 갔던 사람들중 수험생이 있다면, 그리고 그 수험생이 검진을 받지 않은채 5급공채 시험을 보러 간다면 이것은 신천지 사태보다도 불안감을 증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수험생중 확진을 받았을때 인사혁신처에서는 어떻게 배상을 할것입니까? 아마 여론의 큰 비판과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입니다. 3. <인사혁신처에게 건의 사항> 현재 이태원 클럽 + 블랙수면방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 수는 2월에 비해서 매우 미비하긴 하지만 수도인 서울에서 진행중이고 수험생과 비슷한 연령대인 2030이 주 확진자 입니다. 7222명의 전수조사가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진행하는것은 수험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방침이라 생각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한번 시험날짜를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한부모,저소득층 차량체한 다시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0 ~ 2020-06-09
참여인원: 318

한부모,저소득층은 차량을 10년이상 1600cc로 제한되어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는 조건이긴하지만 솔직히 10년이상된 차를 사서 가지고 다니다보면 다달이 차로 들어가는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때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둘셋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싫어하시는 기사님들도 은근계시고 중고차를 사서 타고다니다보면 수리비도 만만치않고 경차나 소형차정도는 새차를 구입할수있었음 합니다. 새차를사서 수리비 없이 다달이 할부값을 갚아 나간다해도 10년이상된 중고차보다 생활이 더 안정적일것 같아요.
제목: 등교개학을 미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0 ~ 2020-06-09
참여인원: 4,241

온라인개학은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문제 되지않지만, 고3학생들의 입시 문제로 순차적 등교를 하는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등교는 아직 국내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만큼 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등교개학을 순차적으로 한다는것은 고3학생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고3을 대상으로 개학을 해도 괜찮은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학생들을 위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 될 때까지 기다리는게 맞지 않나요? 고3학생들이 입시를 앞둔 만큼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요. 고3을 개학시키고 괜찮으면 다른 학년도 개학시킨다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등교개학만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재난으로 인해 일정이 변경되는건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건강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목: 덴탈마스크 공적판매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0 ~ 2020-06-09
참여인원: 2,906

개학과 동시에 날씨가 더워지고 아이들은 긴 수업시간을 버틸려면 kf94나80보다는 숨쉬기 편한 덴탈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여 한장당 무려 1000원 에서 2000까지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품귀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식약처 허가받은 국산 제품으로 공적 판매 해주시면 아이들을 학교나 유치원에 보내더라도 부모님들이 한결 덜 걱정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목: 저희중2딸이 중2 남자애한테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맞았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5-10 ~ 2020-06-09
참여인원: 1,176

중2 아이들끼리 있다가 제딸아이가 헤어지자고 하니 머리끄댕이를잡아서 던지고 얼굴을 주먹으로 6대이상 가격하고 아이들이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오자 보고 도망가서 못잡았다고 합니다. 아이는 고소를 안한다고하면 고소를 할수가없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미성년자고 본인이 힘들어서 경찰서를 못가는건데.. 이런경우 1차 부모가 목격자.신고내역이 다있는데 고소하여 수사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집에 같이 와서 데리고 가는거 설득하는것 해주는 어떤방안도없이. 전 고소도 못하고 수사도 못하고 맞고 당하기만해야하는건가요?? 때린아이는 도망가있는 상태고 미성년자는 부모가 고소할 수 있도록 수사시작할 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공공장소에서 보여주는 아이들 휴대폰 소리, 이어폰 필수 캠페인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0 ~ 2020-06-09
참여인원: 321

요즘에는 식당, 카페, 심지어 병원, 학원 등등 공공장소에서 아이들과 함께 오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보여줘야만 하는 이유는 알겠지만, 그 공공장소를 찾게 되는 사람들은 소음으로 힘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공공예절로 들어가야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부모님들,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학원에서도 수업을 대기한다거나, 차량을 기다리면서 음량을 높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캠페인을 통해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수액을 맞는 동안에도 아이들의 노래소리, 유튜브 영상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시민의식을 갖고, 공공장소에서 지켜야할 예절이라는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배우 강XX님의 사건을 토대로 감정적인 법을 개정하고 객관적인 법으로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09 ~ 2020-06-08
참여인원: 320

최근 배우 강XX님의 2심에서 '무죄확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18년 3월 10일에 일어났던 사건에서 2년동안 오해를 받았지만 현장확인과 cctv 증거를 통하여 무죄 판결이 내려졌죠. 이 사건의 전말은 2018년 3월 10일 한 순댓국집에서 A씨가 강**씨에게 강제 추행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강XX씨는 오히려 내가 피해자이다 갑자기 A씨가 나에게 강제로 입맞춤 했다라고 진술하였죠. 이후 강XX씨는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후 1심에서 강씨는 유죄를 선고 받게 됩니다. 이유는 A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문자로 지속으로 피해사실을 알려왔다. 합의금을 별도로 요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처음 만난 강씨에게 A씨에게 무고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신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 강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강XX는 징역 6개월과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받게 되었죠. 실형을 받은 강씨는 바로 구치소로 구속되게 됩니다. 그로써 출연하게된 뮤지컬이나 공연은 모두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속사실이 알려지며 소속사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합니다. 사법기관이 한 사람의 잘못된 일관된 진술만을 믿는 판단을 하여 강씨는 2년동안의 연기생활의 피해와 다른 사람에게 여러 성추행 범죄자이다라는 누명을 쓰인 것입니다.(2심 무죄 판결) 하지만 최근 2심재판이 열리게 되었으며 이례적으로 현장확인을 하여 A씨의 진술이 맞지않는 것을 확인. 강씨의 진술대로 CCTV동선이 밝혀지게 되자 무죄 판정을 받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사법기관만큼은 남녀편을 들지않고 오직 진실로만 판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회적 기준에도 휘둘리지 않고 객관성을 지키는 것 말입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살면서 그나마 합리적인 약속을 법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입장만을 듣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성추행 특성상 밝혀 내기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따져봐야 한단겁니다. 단지 한사람의 일관된 진술로 흔들리면 그것이 사법기관의 제기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 생각은 아니요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범죄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경우는 더더욱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시로 강씨의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표현하겠습니다. 강씨는 인터뷰에서 "배우라는 평생 배우라는 꿈을 바라보며 매일 연습하는게 행복했어요." "하지만 모든게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제가 무죄를 받았지만 돌아갈 수 있을까 두렵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꿈을 위해 달려왔던 세월은 누가 보상해줄까요? 단지 잘못된 판결로 꿈을 날렸습니다. "기사가 나도 사람들은 관심들은 사건의 진실에 관심이 없고 남자편, 여자편으로 나뉘어 싸울텐데 그중심에 제가 있는게 너무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 충분히 인정합니다. 요즘 사건이 나면 남자편, 여자편으로 나뉘어 사건의 본질에는 신경안쓰고 싸우기 때문이죠 "정말 저는 안했기에 너무 억울하다고 외치고 싶은데 진짜 성추행 사람들이 제 사건을 악용할까 너무 두렵습니다."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말라는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될까 너무 힘들고 무서워요" "진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 사법기관은 사건을 성별로 판단하지 말고 진실 그대로 판단해 달라는게 제 바람입니다" 단지 정확한 판결을 원할 뿐입니다. 한번의 잘못된 판결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생기는 것을 고려하여 감정적인 법 개정과 판사들의 객관적인 판결을 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척추협착증 수술 휴유증에 책임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09 ~ 2020-06-08
참여인원: 266

척추협착증 수술 휴유증에 책임을 요구합니다. 환자 : 1차 척추협착증 수술, 2차 경막봉합술, 3차 경막봉합술재수술 집도의 :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강**교수 1. 척추협착증 1차 수술 환자(아버지)는 **대학교 정형외과에서 척축협착증으로 진단을 받고 2020년 2월 11일에 강** 교수로부터 제4-5 요추 유합술, 감압술을 받았으며 2주간 입원 후 되원하였습니다. 퇴원 후 자택에서 요양을 시작하자 마자 머리에 심한 통증과 함께 구토 증상이 있었으며 머리에 통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다음날 환자의 소재지에서 엠블런스를 타고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는 조치할 수가 없으니 외래로 접수하고 진료를 받으라고 하여 응급실에서 하루밤을 지내고 다음날 엠블런스로 다시 환자의 소재지로 내려왔습니다. 이후 수술부위도 볼록하게 부풀어 오르고 머리도 계속 통증이 심해서 2020년 3월 6일 환자의 소재지의 종합병원에서 허리MRI를 촬영하고 수술부위에 물찬 것을 빼서(육안상 척수액으로 보임) 수액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배양검사를 하였습니다. 머리통증이 심해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2020년 3월 9일에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환자 소재지 종합병원의 진료 자료를 제출하고 척추X-RAY를 촬영하였으며 진찰 중 허리 수술한 곳에서 척수액이 세는 것으로 의심이 되어 수술하여 세는 곳을 찾아서 매워야 한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2020년 3월 10일 머리를 CT촬영하여 뇌출혈과 머리에 물이 찬 것을 확인하고 허리 수술부위에 수액을 채취하였으며 두통으로 인해 가슴에 패치를 부착하고 주사액으로 진통제를 투여하였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인해 신사가 불가능해 영양제도 함께 투여하였습니다. 2. 경막봉합술 2차 수술 이와 같은 상태에서 2020년 3월 12일 강** 교수로부터 경막봉합술을 받는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2주간 입원 치료 후 퇴원하였으며 퇴원 후 머리 통증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고 수술부위에 또 물이 차서 부풀어 오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환자 소재지 종합병원에 수술부위에 대한 진료를 의뢰하자 수술한 **대학교병원에 진료받기를 권하였습니다. 3. 경합봉합술 3차 수술 2020년 4월 20일에**대학교병원에 외래로 수술부위에 물이 찬 것과 머리통증에 대한 진료를 받고 2020년 4월 23일에 3차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4. 1차 수술 휴유증에 대한 책임회피 어느 누가 보더라도 1차 수술 이후 뇌출혈, 수술부위 척수액 누수 증상을 보면 1차 수술시 경막이 손상되어 척수액이 누수되고 그에 따라 뇌압이 높아져서 뇌출혈이 발생하고 두둩이 지속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강** 교수와 **대학교병원은 수술 휴유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5. 수술 휴유증에 대한 책임요구 해당 환자의 집도의인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강** 교수와 **대학교병원은 환장의 수술 휴유증에 대해 책임 질 것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인노무사 1차시험(5월23일)을 연기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09 ~ 2020-06-08
참여인원: 909

현재 이태원 클럽 확진자를 시작으로 감염자가 갑자기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다수의 확진자가 나와도 명단이 있어 관리가 어느정도 가능하여 조사 대상을 분류하는 것과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다릅니다. 정부가 이태원 클럽 출입자의 자진신고를 촉구하는 재난문자를 보냈지만 개인이 사회적으로 공개하기 꺼려하는 장소에서 감염자가 나왔기 때문에 스스로 이를 밝히고 검사를 받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천지 때의 상황보다도 정확한 명단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클럽 대부분의 입출입자들은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입니다. 현재 수험생이 밀집된 관악구, 노량진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수험생 대부분이 클럽 출입 가능성이 높은 2,30대라는 점, 오늘(5월8일)을 기준으로 시험일인 23일까지 감염자를 카운팅하여 격리하기 어렵다는 점, 무엇보다도 클럽 등 유흥업소의 특성상 입출입자의 정확한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연기처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 치료비 지원 예외도 있었음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09 ~ 2020-06-08
참여인원: 2,547

지금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쩔수없이 걸린분들은 모르겠으나 코로나의 위험을 알고도 다른지방으로 여행, 유흥주점, 클럽등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도 쓰지않은채 다니고있습니다. 이번 연휴기간동안에도 우려했던일이 발생하고 우리아이들은 또 학교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지키는사람만 열심히 지키면 뭐할까요? 이런 악순환반복을 막고자 치료비 전액지원예외도 있었으면 합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기보다는 개인한테 부과될수있는 다른방법들을 강구했음합니다. 지금 몇달째 더워지는 날씨에 의료진분들은 고생하시는데 날씨가 좋다, 답답하다, 아이들때문에라는 핑계는 넣어두셨으면 합니다. 의료진분들의 노력에 비하면 저희는 백만분의일.. 아니 그 힘듦을 비교할수없지요. 제발 코로나가 종식되길바랍니다.
제목: 정부는 24시간 간병인의 범죄 사실 및 신분을 확인하여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09 ~ 2020-06-08
참여인원: 358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주부이구요. 92세의 고령이신 할머니의 외손녀 입니다. 약 1년 8개월 전부터 24시간 간병인이 할머니를 모시고 계시며 입사후 얼마되지 않아 할머니께 받는 월급 외에도 600만원을 할머니에게 빌려갔습니다. 월급에서 제하기로 하였다고 하였고, 자신이 집도 없고 사업에 망하여서 형편이 어렵다고 불쌍한 척 힘든 척 매번 할머니에게 이야기하였고 급기야 얼마전에는 5천만원이라는 돈을 할머니에게 몰래 빌려가고 갚겠다고 하고 그걸 가족들이 알게되고 차용증을 쓰라고 하자, 자신은 선물로 받았다고 말을 바꾸고있습니다. 처음 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으며, 지금 모든 통장을 간병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고령의 할머님을 혼자서 옆에서 모시면서 쇠뇌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급기야 할머님 살고 있는 집도 넘보고 있습니다. 그 간병인은 과거에 자신이 피아노 학원 원장이었고 외국인학교에서 피아노 선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피아노학원 원장이 아니라 술집 사장이였더군요. 집에 들어올때도 주소지 등록을 자꾸 바꾸고 도망다니는 느낌, 쫓겨다니는 느낌이 강하구요. 차는 벤츠를 타고 다닙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경찰서도 왔다갔다고 주변서 그러는데..ㅜㅜ 적어도 복지를 신경쓰실거면, 파트타임말고 24시간 간병인, 보모들은 정식적으로 나라에서라도 관리를해서 범죄사실이 있는지? 간병인을 하면서 걸릴일이 없을지.. 아니면 적어도 간병인 자신이 그런서류를 본인 의지로 찾아서 들고오던지요. 그리고 범죄사실이 있다면... 적어도 24시간 간병인 이나 보모등은 하지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밖에서 사고 치고 돈에 쫓겨다니는 사람도 아무 의심 없이 한집에서 살수 있지않겠습니까? 숙식 제공이 되니 사고 치고 다니던 범죄자들이나 도망자도 여기서 일 조금하고 고생하고 의지가 약하고 마음적으로도 쇠약해진 노인들을 얼마든지 꼬실수 있는거 아닐까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고령의 노인들이 많아 질것인데.. 좀 더 안전하게 마음 놓고 적어도 신분이 확실한 사람을 쓰고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이런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별거 6년인데 이혼이 안되요. 별거 3년되면 자동이혼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09 ~ 2020-06-08
참여인원: 607

저는 남편의 무능함으로 6년전 별거를 결심하고 아이둘(당시 초4.초2)을 데리고 제주도로 입도했습니다. 입도당시 전재산500만원 가지고 와서 자리잡는데 너무 힘들었으며 울 아이들한테 미안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먹고살기힘들어서 이혼 생각을 잠시 접었습니다. 그러다가 큰아이가 고1이 되는시점에 아이들과 상의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이혼이 안되어 협의 또는 소송을 해야했고 별거6년인데도 이혼을 안해준다해서 소송중입니다. 결혼후 생활비는 물론 양육비도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서류뿐인 결혼생활이 너무싫고, 나중에 늙어 책임져라라는 부담도 싫었습니다. 그러는 와중 코로나가 터졌고 내지역의료보험으로 있던 아이들이 그사람앞으로 건보료가 지난3월 옮겨졌으며 국가에서주는 긴급재난금액이 그사람이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상담하러갔다가 그사람한테 취소할꺼냐고 의사타진을 했고 그사람이 거절했습니다. 이건 아주 단편적인 예입니다 한부모가정으로 받을수 있는 모든 혜택을 못받고 힘들게 워킹맘으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별거 후3년이면 자동이혼을 외국처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말고도 이런아픔을 온몸으로 견디시는 워킹맘.싱글맘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