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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이직)에 대한 법규제 개정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인력수급 및 채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충청북도 진천군에 위치한 제조업에 근무하는 관리자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제조업체(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저와 같은 고민을 한번쯤은 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 중소기업 제조업을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가 많게는 30~50%가량 점유하고 있고 이들중에는 회사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회사와 개인 모두가 상생을 하기위해 서로 배려하고 노력하며 가족처럼 맞춰가며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 문제입니다. 회사라는 곳이 매년 꾸준한 일거리를 수주받아 제조활동을 한다고 하면 고용안정등 상생에 문제가 없겠지만 물량이라는 것은 나라경제, 지역경제등 외부환경에 따라 다소 변동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때 돈을 벌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일감을 찾아 떠나는게 일상화 되어 버렸습니다. 1년에서 2년정도 열심히 가르쳐 놓고 떠나보내야 하는 회사로서는 내외부적으로 손실이 막대하지만 현실앞에서는 이들을 설득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 버렸습니다. 겨우 설득을 한다해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근로자가 과연 얼만큼의 성과를 낼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높아만 지는 최저시급보다 그이상을 지급해 가며 붙잡을 수도 없는 일이고...답답합니다. 요청컨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시 상호합의된 계약종료일까지만이라도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외국인 이직에 대한 제한을 뒀으면 하는 바램으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개인회생 지방은 완전히 소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3

개인회생 소급적용 서울법원만 적용하고 지방법원은 모두 소외되고 이게 머 하는 짖인지?? 납득이 안감 이해가 안감 이해를 구하지도 않음 말그대로 개판
제목: 나경원의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2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나경원의 딸 부정입학 의혹 수사해주세요. 가장 공정해야할 대학 입시에서 특혜 부정입학은 어떤것 보다도 대한민국 부모들에게 큰 좌절과 실망을 줍니다. 어떤 비리보다도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대 특혜 입학과 다를바 없습니다. 심화진 전 총장과 이에 협력했던 관계자들은 교육부 감사를 통해 불법이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해 철저하게 조사 처벌해 다시는 부모의 영향력으로 부정입학 사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철저하게 조사해 일벌 백계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뒷바라지 하는 부모들에게 대학입시 만큼은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평하게 진행된다는 믿음이 들도록 조사해서 증명해 주십시요.﻿ 자세히 보기 답글•
제목: 고속도로 톨게이트 신용카드결제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4

대부분의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되곤 있지만 아직까지 신용카드를 거부하고 현금만을 받아내는 민자고속도로가 많습니다 국가에서도 신용카드를 장려하고 작은 슈퍼에서도 신용카드를 받는대 왜 고속도로에서는 아직까지도 현금만을 고집하나요 국내 고속도로 100% 신용카드결제 가능하게 해주세요
제목: 모든지역의 맘카페 패쇠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6

모든지역의 맘카페는 없어져야합니다 카페의 목적이라함은 지역활성화와 친목 정보공유가 우선 되어야거늘 여자들만 가입이제한된다는점 남자들이 못들어온다는 단체안에서 서로 시댁식구 흉보면서 가족구성을 유지하는데 파탄의 우려가 가장 큰점 또하나 단합이라는 목적으로 지역개발,활성화는 뒷전이고 동네상권을 무너뜨리고 괜한 자영업자에대한 횡포 대단한 권력이라고 있는것처럼 갑질과 무시를 일삼고 동네 상권 파괴의 원인 마지막 가장큰문제는 카페에 광고를 해준답시고 많은금액의 공고수수료를 챙김 그 수익금은 카페 활성화와 지역개발에 쓰인다고 하지만 투명하게 공개되지도않고 카페지기의 개인 사리사욕으로 쓰인다고 판단됨 이러한 문제 때문에 모든지역의 맘카페는 없어져야하는게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건전한사회 문화와 동네상권 인권보장을 위해서라도 모든지역의 맘카페는 없어져야합니다
제목: 인권단체 인원들 정신과 진단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9

사회 파괴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어떤 정신 상태인지 국가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제목: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건설현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6

지금 현제 건설현장에서는 남녀노소 외국인까지 일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안전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형식적이고 보이기 위한 안전만 신경을 쓰는게 현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실질적인 위험요소는 여전히 존재하기에 사고가 나고 목숨을 잃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더울날씨에 기준 기온을 올라가면 일을 정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현장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을 제대로 먹을수 있고 하지도 않고요 쉬는시간?역시 보장 안되는 현장이 태반입니다 추운 겨울은 난로 없이 일하는게 태반이지만 관리자 말 안듣는다고 있던 난로도 치우는게 현실입니다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건설 현장이라 생각이 드네요 단속이 나오고 하면 미리 알고 그때만 피하고 그래서 관공서 출신의 간부들이 건설회사 상임 이사직에 많이 있더군요 건설 현장에서 일 하는 사람들도 한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고 남편이고 아들입니다 소 돼지 보다 못한 노동현실을 하루빨리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재난문자 강제전송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폰두개를 쓰는 사람인데 폰두개다 재난문자가 울리면 너무 시끄러워서 짜증납니다 폭염주의보때 알림 울리는게 제일 싫네요 왜 대체 강제 전송을 하는건지 의문이네요 지진문자 알림 와도 그냥 그러려니 보고 삭제 시킵니다 아니면 소리를 줄이는것도 좋은데..
제목: 알바자리가 없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9

대학생인데요 알비를 해야되는데 죄다 1년이상하라그러고 아침부터 하라는건 재학생들은 알바할생각도 하지말라는건가요 국장도 못받아서 알바좀 할려고하니 그러네요 생활이 힘들어요 최저임금을 다시 낮춰주시던가 해주세요
제목: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약가협의에 대한 고답적 자세와 비합리적결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663

제 가족들 중 희귀암 환자와 일반 암환자가 모두 3명입니다. 제 친구도 역시 희구암 환자이구요. 제 작은 올케가 혈액암으로 암치료를 받고 왔을 때 구토와 오심, 탈모로 참 많이 고생을 하였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들도 거의 환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암 신약이나 새로운 약에 대한 정보에 참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던 중 대화제약에서 위암 항암제를 주사제가 아닌 마시는 약으로 개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구토와 오심, 탈모가 거의 없는 것으로 개량했다 했습니다. 그것은 암환자 가족들에게 조그만 희망이 되었습니다. 위암 항암제를 부작용없이 간편하게 마시는 약으로 개발했다면 다른 항암제도 마시는 것으로 개발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1년 7개월이 지나고 대화제약의 마시는 항암제는 어처구니 없게도 비급여로 판정되었습니다. 회사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제조원가에도 못미친다고 했습니다. 지방의 환자들은 의료기술이 최소 20년이나 앞선다는 서울로 갑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부터 서울 3차병원에 가기위해 기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가서 병실 나기 기다렸다가 항암 주사를 맞습니다. 주사 맞을 때도 움직이면 주사바늘이 흔들려 주사액이 피부로 스며들어 피부가 괴사한다고 꼼짝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속이 메쓱거리기 전에 밥을 먹어야 한다며 몇 숟갈 떠고 내려와선 몇 날 며칠씩 구토와 오심 때문에 밥 숟갈을 못 듭니다. 곁에 있는 가족들도 거의 모두 암환자의 안색을 닮아갑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도무지 환자들의 고통은 고려하지도 않고 심지어 10년 넘게 연구해서 출시된 세계최초의 마시는 항암제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약가 산정이나 해서 환자와 제약회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한국에서 개량신약이긴 하나 투여경로 변경이 세계 최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기술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한국특허가 미국 FDA보다 못하란 법이 어디있습니까~??? 한국에서 인정을 해주어야 세계시장도 인정해 줍니다~~마치 삼성처럼~~!!!! 그러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건강보험심사평위원들의 자질도 재평가 해야 합니다. 저렇게 고답적이고 비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오로지 규정에만 얽매여 복지부동한 자세로 일한다면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약은 좋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것이 정당한 상거래입니다. 해 마다 늘어나는 인강광우병 발병 숫자를 보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런식으로 일한다면 한국은 위험한 질병에 대한 치료제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듭니다 실버세대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 아이들의 건강이나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많이 낳아라는 독려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http://www.dailypharm.com/News/241717
제목: 우리는 언제쯤 아이를 낳을수 있을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4

결혼 2년째 주부이자 남편과 함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경기가 어려워지며 퇴사하게 되어 구직활동도 해 보았지만 일자리가 줄어들며 자영업의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식당이 자리를 잡으면 사람을 고용하고 2세를 가지자 합의하에 오픈하게 되었죠..1년동안 열심히 일하여 어느정도 입지가 굳혀질때쯤 인권비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세금까지 오르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우리의 미래가 계속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집안 어른들은 저희에게 아이를 가지라 말씀하시지만 친정 시댁 부모님들도 경제력이 좋으시지도 않아 도와주실수도 없고 저희의 현실탓만 하는것도 힘이 듭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악몽이에요..자영업자들도 사람이고 국민입니다..
제목: 청원 내용에 비공감도 표시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7

국민 청원의 취지는 좋으나 청원 내용에 동의만 클릭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작금의 여론 쏠림이나 편향성을 감안해 볼 때 진정한 민심의 반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편향성을 가진 집단의 일방적인 생각도 국민 여론으로 호도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청원에 공감과 비공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난민들에게 1억1,000만명을 학살당한 아메리카 인디언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47

카톨릭과의 싸움에서 패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영국의 청교도{거의 난민}들이 아메리카에 도망쳤고, 인디언들은 이들의 상륙을 보면서도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먹을 것을 구걸하는 난민들에게 옥수수를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디언들도 이들을 다 구제할 수 없었습니다. 먹을것이 부족해진 난민들은 인디언식량을 약탈하기 시작했죠. 아메리카가 살기좋다고 소문나자 난민은 물론 온갖 이민족들이 떼로 몰려들었습니다.{지금우리나라가 그꼴입니다} 인구가 많아져서 세력화된 난민들은 심심풀이로 들소를 사냥했고 인디언의 주거지까지 침범을 했습니다. 결국 인디언과 난민들과 충돌이 일어났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신무기를 가진 난민에게 인디언 6,000만명에서 1억 1,000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인이던 인디언들은 선의에서 난민들에개,땅도 넓고 먹고살 들소들도 넉넉하니 "같이 먹고살면 되지" 하고 안이하게 생각했다가 결국 자신들은 거의모두 학살당했고 자신들의 땅마져 모조리 빼았겼습니다. 인디언들은 거의 멸종당했죠. 오늘날 미국의 인디언들의 숫자는 천년기념물 수준입니다. 세계의 제국 로마도 이민족을 받았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난민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교사{反面敎師}지요. 우리 고조선{古朝鮮}도 중국 피난민 위만을 받았다가 위만한태 멸망당했죠. 어떤 한심한 인간들은 난민을 받아들여서 다문화하자는데, 난민 대부분이 남자인데 우리나라 여자들이 그 거지같은 무슬림난민들하고 결혼이라도 하라는 소린가요? 그나저나 우리나라는 왜 가난한난민들과 다문화를 해야 하냐고요? 우리나라 국적만 준다면 괜찮은 나라 사람들도 떼로 몰려 들텐데 말이죠. 태국이나 베트남수준만 되어도 말을 안합니다. {나쁜 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피속의 디엔에이 속에는 그 사람의 민족적기질과 습성이 녹아 있습니다. 한국인의 핏속에는 한국인의 근면성 녹아 있고 예멘인의 핏속에는 게으르고 폭력적인 민족성이 들어있는겁니다. 좋은피 나쁜피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나라들은 좀 괜찮은 사람들로 골라서 받는데 왜 우리나라는 거지은 난민들을 못받아들여서 안달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라고 다 똑같은 인간들이 아닙니다. 박지원의원은 {유튜브}에서 "유럽난민사태"를 시청해 주기를 권합니다. 보고 문재인이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1

국민연금 당장 폐지해주세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데... 월급에서 당장 10만원을 떼가고.. 국민 세금으로 나쁜짖하는 국민연금 당장 폐지해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상납한 내돈 돌려주세요!! 개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민 가려고요!!
제목: 삼청교육대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4

인권이다 민주다 평화다 뭐다 개돼지들의 민도가 너무 질이 떨어진거 같습니다. 미친개들은 몽둥이가 약이라고, 솜방망이식 주의나 처벌은 이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선 삼청교육대의 부활이 절실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시위진압은 기가 막히게 잘하셨지 않습니까? 보여주기식 쇼통 그만하시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의의 맴매를 해주시지요.
제목: 공인인증서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

공인 인증서를 단순화 및 통합을 해 주시던지 폐지를 해주세요 나이 드신분들 중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실 줄 하는 분이 10명 중 1명도 않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나이드신 분들은 어떻게 사용하라는 건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공인인증서 잘 사용하지 못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좀 쉽게 만들어 주세요.
제목: 난민반대하는 민족정당을 만들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8

더이상 쇠귀에 경읽기 다음 총선에서 이제 우리국민이 행동으로 보여줘야합니다 난민수용하고 불체자옹호하는기존 정치세력 몰아내고 민족의 정통성을 지킬수있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합니다 지금 유럽도 이슬람 문제로 인해 난민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폈던 기존 수권정당들이 몰락하고 난민을 반대하는 민족주의 정당들이 속속 국민의 지지를 얻고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기득권정당들은 이념논리로는 물어 뜯고 전쟁은 잘하면서 외국인한테 퍼주는 정책은 찰떡 궁합으로 법을 통과시킵니다 난민법,외국인투표권부여 이러한것들이 다 입보수란 자들이 발의해서 통과시킨 법입니다 이런정당은 보수고 진보가 간에 다 몰아내고 자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합니다 우리민족의 생살권은 우리국민이 결정해야하는데 어떻게 3년 체류했다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줄수가 있습니까 미국도 하지않는 짓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망국적인 짓을 했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동급인 부류들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인천영종도에 수백억을 들여 난민센터까지 건립하고 아시아 최초라고 자랑하면서 난민법 통과시키고 정말 천불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 발의도 국민은 사람으로 바꿔서 대대적인 외국인 난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우리도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수있는 내나라 내민족 정통성을 지키며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수있는 정당을 만들고 키워줘야합니다 저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수는 없습니다 이슬람을 받아들였을때 부작용이 자명한데 자국민의 안위는 내팽개치고 인권타령만 하는 이나라 위정자들에게 자랑스러운 내나라 내민족의 운명을 송두리체 위임할수는 없습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아름다운 금수강산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제목: 최저임금일로 문대통령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5

진짜 실망했습니다 도대체 물가 올리면 최저임금 올려야 한다는 말은 무엇인지 최저 올리니까 물가도 얼마나 올라가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인데 알바하면서 다 느껴져요 이렇게 나몰라라하시면 어떡하나요?
제목: 아픈사람을 나가라는 병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8

저희 어머니가 횟수로7년째 뇌경색으로 병원에 계십니다 영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재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처음 재활병원은 2년여 있으니까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저기알아보고 찾아내서 옮겼습니다 옮긴병원에서 1년도 안지나 또 나가라는겁니다 그래서 또 옮겼습니다 다시들어간 병원에서 몇달뒤 나가라하는거 몇십만원짜리 치료 받으면 있을수있다해서 어려운 형편에 또 추가로 돈을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돈이 안되는지 나가라고 합니다 아픈사람을 돈안된다는 이유로 나가라는게 어딧습니까 오래 병을앓고 입원한 환자는 돈이 안된다네요 즉 정부에서 지원금이 안나온다는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환자를 나가라고 할수있습니까 어떤병원은 아예 첨부터 거절을합니다 발병한지 몇년됐다고 아예 첨부터 거절하는병원도있어요 그럼 이 장애2급인 수족도 못쓰는 환자는 어디로가란 말입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지원좀해주세요
제목: 군대 재검사 검사비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이번에 군대 신체검사를 받게되었는데 7급(재검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초수급자이고 부모님이 일못할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계십니다. 그런데 군대 재검사로 인한 검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고하네요. 이돈이면 기초수급자 생활비에 절반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재검사를 받지 않을경우 고발이되서 법적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신체재검사로 인한 서류발급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법으로 정해진걸로 알고있는데 검사로 인한 비용은 본인부담을 해야된다는건데 이걸 부담하기엔 경제적 여건이 안되는 저로서는 너무 큰비용인거 같습니다. 재검사로 인한 검사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네비게이션 속도표시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지금은 모든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보편화 보급 되어있다 도로별로 들쓱날쑥한 속도제한 표시를 도로위나 간판에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비게이션 속에서 알려주도록 의무화 시키자 혹시 지나가다 못볼 수 도있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알려주는 네비도 있지만 전체적인 네비에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면 좋을듯 합니다 여기에서 부터 40km, 60km 입니다 100km 입니다 라고 알려주면 경각심과 과속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로별로 표시 되어있는 속도표시를 내비에서 알려 주도록 의무화 시키자
제목: 난민법 폐지&교도소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7

난민법을 폐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가면 갈수록 졸려오는 올무같은 법들 때문에 세상도 시끌벅적한테 난민들까지 받아줄려면 그럼 아에 인권존중이 부터 합시다.외국사람 부터가 아닌 본 나라 교도소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사람들 부터 풀어주는게 좋을듯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같은 국민의 세금이 덜 들고 우선은 이게 낫을 듯 합니다.좋은 결과를 내려주세요!!대통령 각하!!!
제목: 아시안게임 축구선수단 선발 조건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0

이번 아시안게임에 축구선수 명단중 와일드카드로 손흥민 조현우 황의조가 선발되었습니다. 손흥민 조현우 경우 월드컵에서 큰성과가 있었기에 큰 반발은없으나 황의조선수는 어떤 이유로 선발되었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축협의 인맥으로 선발되었다고 추측합니다. 어떤 신리와 조건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LH 공사 층간소음, 자제기준, 바닥두께기준 조사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오류동행복주택에 입주하게되어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얼마전 오류동행복주택에 신혼부부 청년주고 이야기 행사도 있었으나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지어놓은 행복주택임을 말하고자 이렇게 국민 청원에 올립니다. 저는 사회인이며 혼자 독립하여 생활한지 오래되어 여러 주거지에서 생활해왔으나 한번도 격지못한 심한 소음에 놀랐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생활패턴으로 11시부터 1시나 2시, 심할경우에는 3시까지 발소리가들리는 소음에 참으려고 노력했으나 소음이 진동과 같이 울려서 잠을 잘수가 없는 힘든날을 보내고있습니다. 아심 6시정도에 일어나야하는 직장인에게는 새벽까지 소리가 들리는 경우 3~4 시간 겨우 잠들고 출근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소음에 너무 민감해지지 않았나해서 아무렇지 않게 자려고 노력해밨으나 코고는소리까지 진동과함께 들릴정도로 이곳의 소음은 심한편입니다. 관리실에 몇번 민원전화를했으나 별다른 조치는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관리실측에서는 소음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나 할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여서, 몇차례 민원을 넣어 안내방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3회정도 안내방송을했으나 층간소음은 해결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사이센터에 신고도 해봤습니다. 신고할당시에 문의전화까지해가면서 신고를 마치고 기다렸으나 몇달이 지난 한참뒤에 소음발생 측에 상담할거라는 전화한통이 오면서 저도 방문상담진행을 평일에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직장생활에 평일에는 방문상담을 못한다고 하자 상대방 방문상담이 끝나면 전화상담으로 하겠다고 하며 다시 한달정도가 지난지금 아무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아 신문고에 민원신청을햇으나, 관리부서를 계속 다른데로 돌리더니 결국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간단한 답변만 왔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오류동행복주택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 오류동행복주택은 철로변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착공전 각종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영향 평가 및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노력하였으나,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류동 행복주택은 설계에 적합한 자재 및 시공을 준수하여 건설된 단지로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소음불편에 대하여 관할 관리소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공동주택 이웃간 생활소음 저감에 대한 관리 및 홍보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촉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어떤 해결도 되지 않았습니다... 'LH 층간소음' 으로 검색을하면 저말고 많은 사람들이 LH임대주택 소음으로 많은 피해를 겪고있습니다. 옆집과 윗집 들이 서로 예민해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이 아니라 괴롭습니다..... 겉모습만 행복주택입니다. 실제로 살고있는 거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시공자제, 층간벽두께,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자제에대한 대책, 외벽부실에대한 대책공사나 벽소음방지 자제추가 같은 실제로 부실공사에대해 공사측에서 책임을 지시로 해결할수있는 대첵 부탁드립니다.
제목: 최저임금관련 청원 20만명 넘고도 남았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9

20만명 넘는것도 지네 입맛에 맞는것만 선택해서 한다 이것도 문재있다 정말 문재 많다 나라 망할 수도 있다 누가 책임지냐??? 20만명 넘었으면 답변해라 입맛에 맞는 것만 하지 말고 제발 잘 좀 해라
제목: 플라스틱컵 사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

커피숍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플라스틱컵이 많은 문제가 돼고 있는 상황에서 법으로 규제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법으로 규제 하는거까지는 좋은데 법으로 규제하겠다 통보만 하시면 저희들은 손님들께 미리 양해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해서 당장 8월부터 시행하신다는게 좀 버겁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안쓰면 당연히 좋겠지만 플라스틱컵이 종이컵과 같은 사이즈도 없을뿐더러 컵사이즈가 바뀌게 된다면 음료들의 레시피도 당연히 바뀌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8월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무조건 법으로 규제한다는것은 저희같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버겁습니다.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충분히 바꿔갈 수 있는 시점에서 법으로 규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책 마련할 시간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최저인금 빛좋은 개살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

최저인금이 오른다고 받으실분도 좋아할것 하나없습니다 최저인금 천원오르면 대기업월급은 이천원오르고 물가는 삼천원오르고 부동산은 만원오릅니다 우리 서민은 점점 더힘듭니다 최저인금올리면 영세업자 폐업하고 기업은 다른나라에서 상품을 아예완제품으로 만들어서 옵니다 일하고싶어도 일할때 없고 도미노현상으로 경기는 팍팍죽고 수출도 경쟁략약화로 줄도산합니다 최저인금인상 누구를 위하여 할까요 대통령님 공약을 위하여 할까요 참 궁금합니다
제목: 청소년들도 콘돔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5

요즘 10대 청소년들은 오프라인 구매보다 온라인 구매를 선호 합니다. 물론 오프라인도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며 구하기 어렵지만 포털 사이트에 콘돔이라고 검색을 하면 청소년에게 노출하기 부적합한 단어라고 하는데.. (피임약은 잘나옵니다) 왜죠? 비닐랩이나 봉지 같은 걸로 피임을 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미혼모가 문제라고 하면서 청소년들 피임은 왜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요? 피임방법중 가장 쉬우면서 기본적인 콘돔은 구매하기 어렵고 여성의 몸에 해로울 수도 있는 피임약은 왜 약국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한건가요? 여성가족부는 하루 빨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이 잘못된 피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실껀가요?
제목: 국가면허 정년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 100만개 이상 만들수 있는 제안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6

국가가 주는 면허중에 의사, 약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기사, 기술사, 공인중개사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죽을때까지 유지가 되다 보닌간 이에 따른 피해도 있는듯 합니다 최근 요양병원등에 보면 80넘는 분들이 의사라고 나와서 근무하면서 본인 나름 봉사한다고 합니다 약국도 약사는 거의 왔다 갔다만 하는곳도 많고요 또한 법무사등 사무실에 보면 면허만 걸어놓고 사무장이 거의 일 진행을 하는곳도 부지기 수 입니다 공인중개소, 세무서도 마찬가지고요 얼마전 최저 생활형 기반의 삶을 영위하는 운전기사는 위험하다고 70세인가로 정년을 검토한다는 뉴스를 봤는데 참 어이없습니다 국가면허로 보이지 않게 삶을 위험하는 행위는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의사, 약사등등 결론은 의사 약사 75세,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80세, 기술사 기사 70세 기타 75세로 국가면허 정년제를 도입해서 (단계적으로 더 낮추어야 됨) 젊은 친구들 일자리를 확보해주고 우리사회가 보이지않는 위험으로 부터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드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그냥 베트남 통일과정 보고가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4

//실제 베트남 역사 팩트// 대선 두번만에 당선된 변호사. 그 월맹간첩의 공약은 남북대화. 평화를 사랑하자.등등.. 국론분열시키고. 자주국방을 구실로, 주둔미군 철수를 마침내 해낸 후, 적화통일 됨. 실제 베트남 역사라던데 흥미로워서 올려봅니다.
제목: 최저임금제 과연 옳은 것 맞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를 맞고 있는 10년차 이며, 시급 2,000원, 초봉 80만원을 받고 신입을 지내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2,3년차되어서는 저 같은 청춘수당을 없애기위해 회사에서 알바를 고용하게되면, 사장님께 무조건 힘든 일이다. 너무 힘들어서 사람이 없다. 약간의 과장을 더하여 다른 곳에서 지불하는 비용보다도 30%이상을 더 챙겨주었습니다. 그러한 저이기에 최저임금 제도는 더욱이 반가웠고, 이제 젊은 친구들도 악덕 고용업자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게되어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말입니다. 대통령님, 최저임금 아래 젊은이들은 노력을 하지 않고, 기술자들은 연봉이 깎입니다. 지금 2~3년차 월급보다 최저임금도입 이후 입사사 월급이 같다는거 아십니까? 초봉 80만원 받고, 꾸역꾸역 버텨가며 10년차 중견이 되어 이제 중소기업에서 200만원 조금 넘는 월급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최저임금제 때문에 제 월급과 상여가 동결되고 깎입니다. 매년 매출이 올라도 매년 경기가 좋지 않다하면서 임금 동결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최저 임금때문에 동결의 핑계거리가 하나 더 생긴 샘이지요. 100% 받던 상여금도 매출은 오르는데, 매년 경기가 좋지 않다고 이젠 20%나올까 합니다. 아마 올해는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사를 봤습니다. 최저임금 + 교통비 + 식비하면 최저 184만원을 받을 전망이라구요?? 교통비와 식비는 법률로 보호받지 않습니다. 실제 예로 저희 회사도 계약서는 100 적어놓고 기본금 80 + 교통비 10 + 식대 +10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오히려 100만원에 +교통비 10만원 받던 사람들이 최저임금제로 100만원(교통비 식대포함) 이렇게 변했단 말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욜로족이라 하여, 즐기며 살지요? 그래서 신입들어와도 책임감 없는 친구들이 더 많고, 오히려 인사도 안하고, 자기 일 아니라고 쓰레기 하나 안치우고, 누구 눈치보는 일이 없어 일에 실수를 해도 지적 받으면 오히려 화내고 나갑니다. 어릴때 중견 관리자급 보면서, 나도 몇 년만 고생해서 경력 많이 쌓고, 중견이 되면 월급도 신입들보다 몇 배 더 받고, 위로는 인정받고, 아래로는 존경받는 그런 직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아래로는 조금이라도 싫은 말 하거나, 싫은 일 시키면 남 탓하고, 막돼먹게 나가는 신입 눈치보고, 위로는 최저연봉 올랐으니 돈이 없다, 연봉 동결이다, 명절, 휴가비도 나오지 않으면서, 상여 10만원이라도 주는게 어디냐, 이 소리 듣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저희 어릴때는 부장급이면 월급 500만원/ 대리 200만원 / 신입 1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꿈꾸면서 100만원 받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신입 200만원 / 대리 250만 / 부장 350만 이렇게 되었단 말씀입니다. 사장이라는 자리는 말입니다, 정부 고위관료와 다름이 없습니다. 제 주머니에서 절대로 10원 한 장 빠져나가지 않게 한정된 돈에서 임금 돌려 까고 메운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중간 관리자들은 희망과 미래가 없습니다. 결국이모양입니다. 제 세대는 고급기술을 배우기 위해 기술자한테 예를 다했습니다. 책으로만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실무에 있기때문이지요. 아마, 대기업 빼곤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전문가는 싹없어질것 입니다. 왜인줄 아십니까? 기술이 없어도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해주고, 업무력이 떨어지고 무단결근해도 정부에서 보호해주는 이상한 법률들 때문에 일부 젊은이들은 아쉬울게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전문 기술을 가르쳐 줄까요? 절대요, 일이 막히지 않을 정도로만 가르쳐 주고, 1년이던 10년이던 언제 나가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뿐입니다. 말은 안해도 대부분 중견관리자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에 뽑을만한 사람이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과도한 보호로 사회가, 정부가 사회부적응자를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관리자이지만 정말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중간 대리급을 뽑아야하는데, 저와 같은 경력10년 넘은 30~40대이거나, 맨날 마음에 안들고 하기 싫으면 퇴사해서 기술도 없고, 시간때우기만해서 2~3년차인데도 신입보다 못한 경력자들. 향후 5년이내 이들은 5~6년차가 되면 신입보다 못한 경력직이니 결국 어디에도 못가고 무능력자로 전략한다는데 장담합니다. 그러면 또 사회에서 무능력자도 연봉을 올려 받게 하는 이상한 법률을 만들어야겠지요. 20대 보호하려고 3,40대는 구렁텅이 입니다. 신입만 보호해줘서 3,40대는 연봉 깎이고, 서러우면 나가야하죠. 또 나가면 회사는 어떤지 아십니까? 한명만 남아 있으면 신입 맨날 바뀌어도 어떻게든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나가던 말던, 맨날 갈아치우고 이 못나가서 남아있는 한명만 죽어라 합니다. 또 이 한명은 나이들어서 나갈 수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죽어라 남아있더군요. 아마 결혼하고, 재정이 튼튼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3,40대는 회사를 그만두기 쉽지 않죠. 월급도 적은데 세금은 10%정도가 나가고, 최저임금 맞추느라 사장, 간무 월급 맞추느라.. 만만한게 저희 월급입니다. 저희도 좀 살려주세요.
제목: 매년 임금 올려서 망한다는 현대차 봐라. 너무 잘나고 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거의 매년 임금을 인상하라고 과격 폭력시위를 했다. 그때 나온 단골멘트가 매년 임금인상때문에 현대차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망한다고 했다. 2,30년이 지난 지금 현대차를 봐라. 망하기는 커녕 세계각국에 공장을 세우고 세계 5대 자동차 회사로 잘만나가고 있다. 쌓아놓은 유보금만도 수십조다. 월급을 올려받으면 그 월급 계속받으려고 더 열심히 일한다. 손님한테도 더 잘하고. 월급 몇푼 더 올려준다고 망할 회사나 가게같으면 일찍 문을 닫아라. 싹수가 노랗다.
제목: 정부차원의 라텍스제품 전수조사요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6

라텍스 제품의 유해성이 이미 알려져있고 해외여행다녀온 사람들이라면 배게부터 매트. 이불. 침대등 하나씩은 가지고있다고 봅니다. 저역시 매트가있고 사용중 문제를 접하고 비닐에 밀봉해놓은 상황입니다. 유해성이 검증되지않은 상황에서 버리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유해성을 검증할수있는 방법이 검사장비 구입이나 빌려써야하는등 방법이 극도로 제한적이고 시골농어촌이나 어르신들등 방법조차도 모르는데도 많다고 봅니다. 중앙정부가 직접나서서 각지역별 각구별 각동별 검사장비 보유해서 빌려주거나 신청자에대해 직접 조사하거나 해서 수거하고 처리해야한다고 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제목: 5만원권 구별 표식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0

오천원 지폐과 오만원 지폐의 구분이 명확치 않습니다. 크기도 비슷하고 색상도 비슷한 계열이라서 오만원을 오천원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저의 경우 매년 한두번씩 오만원 지폐를 오천원으로 착각해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만원 지폐의 디자인을 많이 바꾸자는 게 아니라 모서리에 줄을 넣거나 구분용 점이라도 찍어주세요 지폐의 구분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경제성장률<2%, 최저시급인상 >27% 정부는 산수를 할줄 모르는겁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6

버는 사람은 없는데 더주라고만 하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세금많이 내는 기업과 사람들의 목을 조르면 가난한 사람이 같이 부자가 될까요, 다같이 가난해 질까요? 다같이 망하면 북한과 합칠건가요? 아니면 난민이 되고나서 후회할건가요 대한민국은 어디로갈까요 할줄 모르면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대통령은 인기투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목: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성급한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고충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에서 조그만 건설업을 하고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2011년 7월에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 전문건설 면허를 발급받아 철거공사를 하던 중 철거공사는 천장 텍스, 슬레이트 등 석면공사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12년 2월 6일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석면해체 및 철거공사를 해오고 있씁니다. 며칠전, 저희 회사로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차 방문오셨습니다.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면허(국토부발행)에 해당하는 2명의 인적조건과 석면해체·제거없자 등록(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2명의 인적조건이 중복되므로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요건을 충족한 2명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 할 수 없으니, 전문인력 2명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2년 2월에 등록증을 발급 하여 줄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문제없이 해당업무를 수행 중 이었는데, 이제 와서 고용노동부가 자신들이 잘못 이해하여 면허를 발급하였다며 갑작스럽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자신들이 잘못 이해하여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하여 주었으므로, 최소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라도 주어야 마땅하리라 사료됩니다. 현재 전국에 이같이 미비한 인적요건으로 업무수행중인 업체가 저희 회사 뿐만 아니라 많이 존재하고 있고, 업무정지 예정인 업체 또한 수십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전문건설업(국토부발행)으로 등록하는 데에는 자본금 2억원과 전문건설인력 2명이 필요합니다. 석면해체·제거업자등록은 장비와 공업고졸 전문인력 또는 건설업자격증 소유 2명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한 인원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관리자와 관리감독자의 교육을 이수하면 등록증을 발급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의 법해석은 너무나 권위적이고 건설산업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동일한 자격으로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옳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 와서 자신들이 발급해준 등록증에 대해 시정조치 할 아무런 시간적, 물리적 여유를 주지 않고 곧바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시정할 시간을 준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 다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온당하고 합당하다 사료됩니다. 부디 이 힘든 불경기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동종업계에 종사하며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모든분들 및 국민여러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제목: 양**사건 실장 유서가 공개 되었다고 하네요( 양** 구속  수사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51

실장 카톡을 보나 발견된 유서을 보나 실장은 강요나 협박을 하지안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양**은 돈을 벌기위해 스스로 원했던게 분명 합니다 양**은 엄중한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인으로 지정된 분들에게 관심을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0

얼마전 세월호 파란바지 의인 김동수씨가 청와대 앞에서 자해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도 아니고 무려 네번째라고 합니다. 2015년도 의인으로 지정 후 2018년 1월 국민추천포상까지 했다던데 그런 허울 좋은 행정절차에서 그치지 말고 좀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잠도 못자고 괴로워하는 상황 본인이나 가족 아니면 잘 모를 것입니다. 의료서비스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때까지의 경제적 지원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차후에 자기 목숨걸고 주변인을 살피는 의인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의인들이 구할 목숨과 재산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과 그 가족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 지원 바랍니다.
제목: 서울전월세 1천만 서민 문통 지지 철회.  주열이 재신임으로 양극화 극대. 지지 서민 배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0

서울 1천만 전월세 서민 집값 내리는것 기다리다 지쳤다. 이제 문통 지지 철회 한다. 잘해봐라.
제목: 종일 맞춤 이런것좀 안하면 안되겠습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5

어린이집 맞춤반. 종일반. 그것좀 안하면 안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애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것부터 정부에서가 지원해줘야지 그럼 종일반 하고 싶으면 나가서 일하라는것뿐 안되자나요? 아님 그만큼 자기 돈 부담하라는거고요... 사정상 일못하는 경우는요? 어린이집에서 있다보면 수족구 등등 ㅡ 아플수도 있는데 그럼 1주일은 집에서 있어야하고요 봐줄사람이 없어 일하는 곳에서도 봐줄수없다해서 그만두니 종일반도 안되구요 애를 키우지말고 돈만 벌라는건지...
제목: 음식업 소상공인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0

10년 넘게 음식업을 하고있습니다 최근 문대통령 취임이후 변한건 2년사이 최저임금 29% 오르는 동안, 국내 소비둔화와 서민경제 파탄에 따른 매출감소 그리고 적자를 내도 거두어가는 세금과세율인상 등이라 생각합니다 음식업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외국에서 사업장을 내고 해도 이런 대우는 받지 않습니다 대학졸업후 회사생활..얼마나길지요? 고작20년 전후 일겁니다 평생 직장은 옛날얘기이구요 형평성이 맞질않습니다 그래도 일자리공헌을 한다고 자부해왔는데... 자영업인 내 일자리를 버려야 생존가능할 것 같네요 대한민국에서는 누군가 왕따가되어야만 출세가능한겁니까 대통령님! 음식업을 왕따시키지 말아주세요 나에게도 아이들이 둘이 있답니다 문대통령님을 선택한 국민들에게 똑같은 형평성있는 제도와 정책들 꼬옥 부탁합니다 꼬옥요
제목: 천안함 사태에 책임자를 가려서 일벌백개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8

벌써 오래된이야기에 사건이 그져 의문만 남기고 넘어 감니다! 천안함의 배치 목적에 부합되는 임무를 하지 못한 책임은 그것이 북한의 소행이건 스스로의 문제이건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 그당시 지휘권자들은 뒤로 숨어 그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 가는가 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순국한 그들에게 훈장보다 더중요 한건 그들을 보낸이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죽어야만 해는데 그들을 보낸이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가! 북의 소행이라면 보지 못한 이유 장비에 문제 라면 왜 그장비를 그래는지요 ! 지금이라도 책임 지는 이들이 나오길 청원합니다
제목: 상가임대후 사업자등록시 적법 건물인지확인후 허가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얼마전 식당운영을 위해 1층상가계약 후 2달간 인테리리어 후 3달째 개업하여 운영중 주변상가의 신고로 인해 건물주의 상가가 3평의 주차장을 불법 구조변경하여 상가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엇고 건물주에게 벌금 및 원상조치 명령을 내려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외의 계약서엔 상가가 적법하다는 확인 후 계약이 이루어져 있어 중개인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후 원만한 문제해결은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 만들어 사업신청시 하가내주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적법건물인지 확인한다면 건물주나 중개인도 책임감 있는 적법한 임대행위가 정립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상가주택은 주차장이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오는걸로 알고잇습니다만 주변에 보이는 1층 상가건물 중 온전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주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도심의 주차장확보를 위한 건축법이 사업자등록시 적법건물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소용이 있겠나요. 또한 건물주의 욕심과 중개인의 무성의로 사업을 시작한 세입자는 무슨 죄인지요. 현재 상가주택 중 주차장으로 불법 점용한 경우 무조건 벌금과 원상조치만을 할것니아니라 1회벌금 주과하고 현재상가 임대가 만료될때까지 유예해준 후 원상조치 및 후속조치 하도록 타협점을 모색하여 준다면 불법건물에 세들어서 벼락맞는 경우가 사라지리라봅니다만...
제목: 동물 학대 시 처벌과 형량 늘려주세요 종신형까지 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대통령 님 저는 동물을 사랑하는 한 고등학생 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동물 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도 낮습니다. 동물 학대 시 지금보다 벌금도 더 많이 내고 직접 감옥에 보내어서 형량도 높여주십시오. 자신이 동물에게 저지른 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동물 학대에 대해 지금보다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최고로는 종신형까지 가게 해주세요 동물 학대를 한 사람에게 더 형량을 더욱 늘려야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조금이라도 알게 됩니다. 또한 최고 형량으로는 종신형까지 해야 우리 나라 국민들이 동물학대의 심각성도 더 깨달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미 동물보호법이 제정 되어 있지만 , 우리 나라는 동물 학대 시 처벌에 대한 형량이 너무 약하고, 그에 비해 다른 미국의 사례를 보면 동물 학대를 했는데 종신형까지 가더라고요. 그에 비해 우리 나라는 동물 학대 처벌이 너무 약해요 동물 학대 범죄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주세요. 말도 못하는 약한 동물들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높여야 동물 학대에 대한 심각성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나라 사람들도 학대범에게 처벌을 엄중히 높여야 우리 국민들의 동물보호 의식 수준도 더욱 높아집니다. 동물 학대범이 자기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처벌 형량을 더욱 높여야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발전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동물 보호법을 더욱 더 강화시키고 그에 대한 처벌 형량의 수위도 높여주십시오. 종신형도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해수욕장 자릿세 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서울 거주하고 있는 아이 셋을 둔 아빠 입니다. 어제 저희는 양양에 있는 설악해수욕장을 다녀왔는데요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자 저희가 가져간 그늘막 텐트를 쳤습니다. 잠시 후 4륜 오토바이를 탄 문신한 남자분이 오셔서 자릿세를 요구하시더라구요. 2만원 제가 가져간 텐트 제가 치는데 좀 어이가 없더라구요. 마을 주민 논 밭에다 텐트 치는것도 아니고.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한 큰 아들과 어린이집 다니는 아기들 앞에서 큰소리 내고 얼굴 붉히며 즐거운 휴가 망치고 싶지 않아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다음날 양양군청에 문의했더니 마을 주민들이 그 해수욕장을 45일간 임대료를 군청에 내고 사용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릿세 요구는 정당하다고....전 법 같은거 잘 모르는데 그게 말이 되는건지 전 이해가 잘 안됩니다. 2만원을 받아가면서 저희는 그 값어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은 적도 없구요...제가 가져간 쓰레기 그대로 저희 서대문구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가져왔구요.. 해마다 여름 휴가철이면 뉴스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그 어디에도 명확한 규정(?) 그런게 나오질 않네요..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 기다립니다.
제목: 기아자동차 뉴카렌스lpg차량 가스통부식으로인한 위험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5

존경하는 문제인대통령님께 저는 대한민국 천안에 살고있는 황인석 입니다 제가 청원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운행하고있는 기아자동차 뉴카렌스lpg차량의 가스통 부식문제로 천안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흥공업사)를 내방을 헀는데요 프레임도 멀쩡하고 하체부식부분도 거의없는데 가스통 커버와 가스통이 부식이 심해서 터지기 직전인데도 기아자동차에서는 서 비 스 지났다고 가스가 세지않는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위험한 수준이고 뉴카렌스lpg차량 출시년도 (2006년~2007년식)만 가스통 부식이 심하다는걸 확인했고 기아자동차 서비스 내방해서 상담해보니 본사가서 큰소리내면 해줄꺼라고 이야기 합니다 너무 어의없는 마음에 청원드립니다 하체부분 너무도 멀쩡한데 가스통 부분만 부식이 생겨서 너무 불한하고 위험한 상황인데도 책임회피하고있는 기아자동차 뉴카렌스lpg차량 가스통 부식원인 철저히 밝혀주셔서 힘없는 서민이 고통받지않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