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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시 장애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임시로 장애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물론 저도 청와대가 제도를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저의 의견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것이 이슈화 되어 국회의원들의 귀에까지 전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제가 십자인대 완전파열이 되어 직접 경험하고 불편했던,장애를 가진 행정상 비장애인의 삶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고 약 1개월 이상을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차량으로 이동을 할 때에 가장 불편했는데요. 그 이유는 주차공간이 너무 좁아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위해 마련된 것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라는 것은 모두 아실테지요. 그러나 제가 장애를 가진 상황에서 행정상의 장애인으로 인정을 못받으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사용할 없었습니다. 이점에서 개선해야될 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수술의 종류에 따라) 임시 장애인증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임시 장애인증은 일반 장애인증과 달리 혜택은 오직 장애인 주차 구역에만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발급 가능한 최대기간을 마련하여 이 제도의 오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져도 저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언제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무총리와 국회의장도 국민투표로 뽑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제왕적 대통령제를 거론하면서 국회의 권한을 키우려는 것에 반대합니다. 지금도 국민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준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죠. 대통령 한명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있다면 국무총리와 권한을 나누면 될 것이고 그런 국무총리 또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면 될 일이지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것은 결국 임기초에 정쟁만 초래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통령에게는 국방, 통일, 외교, 안보, 국제통상의 권한과 이에 관한 내각 구성권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국무총리에게 부여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의 권한은 각 부 장관의 임명동의권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국회의장도 국회의원 선거시에 별도로 국민투표로 뽑는 것이 국회의장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시켜주고 비교적 공정한 국회운영을 할 수 있게 하지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국회의장의 출마자격을 엄격하게 정하여 다선 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장을 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대통령제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 대안으로 국회의 권한을 늘리는 것이 과연 좋은 해결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제목: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 영문본을 국가에서 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4

현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기본 서류가 영문으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국문으로 발급해 사설 공증기관에 의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자율화 등 글로벌 시대에 자녀를 동반하고 여행,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머니와 자녀가 둘이 여행할 경우 성이 다르면 외국에서는 유아납치 등을 고려해 입국 시 부터 까다롭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권에 spouse of 라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나 기존 여권 사용자는 여권 재발행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미혼, 이혼, 사별 등)는 그마저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행해주세요!
제목: 이상한 검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검찰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대검찰청으로 접수 했는데 민원이 발생된 김천 지검으로 처리기관을 지정 하더군요 역시나 말도 않도고 불성실한 답변만 오네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은 어디로 민원을 접수하면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검찰을 조사하는 기관은 아에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민원을 접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경산시 자인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6년 6월경 저의 아들을 대신하여 사문서 위조로 김천지검에 고소를 한사실이 있습니다. 그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월 말일경 김천지검 검사로 부터 전화가 와서 고소인 대리인을 다시 조사할것이 있다며 김천지검으로 출두하라고 전화통보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유가 뭐야냐고 질문해 봤으나 나오면 안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경산 자인에서 김천까지 거리거 얼마인데 이렇게 무조건 출두하라고 하면 가야 합니까? 우리나라 검찰은 이렇게 무조건 부르면 국민은 가야 합니까? 도데체 제가 아무리 법을 모르지만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권력의 행포가 이니겠습니까? 그리고 고소했던 사문서 위조사건도 고소인과 참고인이 바꿔져서 사건 처분이 통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억울한점이 많았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다되가는 지금 사건을 재조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고소인대리인인 저를 이렇게 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않도는 것 같습니다. 부디 잘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답변이 왔네요 이경렬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려주신 민원(접수 2AA-1803-037701, 2AA-1803-135957)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귀하의 민원 취지는 김천지청 2016형제14480호의 고소 대리인인 바, 406호 박광호 검사실에서 출석 요청을 받은 것에 대해 현재 김천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출석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탄원서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2018. 3. 5. , 2018. 3. 13. 국민신문고로 접수되었으며, 406호 박광호 검사실(☏054-429-4456,4436)에 해당 건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검사실에서 몇 가지 확인 할 사항이 있어 귀하의 출석을 요구하였다고 전달 받았고 해당 탄원서를 406호 검사실로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검사실에서 진행될 사안이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나 추가로 진술할 사항, 제출할 자료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당 검사실로 연락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청렴한 김천지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 한현지 ☏054-430-6666 ※대검찰청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 민원처리 과정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등록은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평가내용을 소중한 자료로 삼아 항상 김천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인과 고소인이 뒤바뀐 사항은 이렇게 왔네요 귀하께서 형사사법포털시스템에서 출력한 불기소이유통지는 형사사법포털시스템 상의 오류로 확인되며 검찰청 민원시스템상에서는 고소인 이주학님으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왔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제발 잘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인터넷전화하는 씨티은행 대출영업 금지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인터넷전화로 매일 번호 바뀌가면서 대출영업하는 씨티은행행위가 매우 악덕사채업자 같습니다.
제목: 청와대 : 소통하기 위해 게시판을 만들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청와대 : 듣기만 한다고 했지 해결한다고는 안했습니다.
제목: LH 임대 누수에 대한 보수의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대한민국과 국민의 민생치안과 제반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존경과 사의를 표합니다. 본인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 506-20 번지 301호에 살고 있습니다. 3년 전 LH에서 운영하는 전세임대로 이사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청원내용은 3년 전, 이사올때 부터 지붕에 비가 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수 처리를 요청했지만 아직도 비가 세고 있습니다. 비닐이나, 천막을 덮어도 비 세는 것을 방지 할수 있는데, 요즘 같이 건축자재가 발달한 세상에 기와나 함석이나 다른 어떤 덮개도 없습니다. 여름에는 달구어진 콘크리트로 폭염이고, 겨울에는 지붕이 높아 춥기 그지 없습니다. 현재 방수액을 발라 놓았는데 방수가 되지 않아 비가 셉니다. 여름에는 비가, 겨울에는 눈으로 물이 셉니다. 그러나 회사애서는 누수를 제대로 수리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도 함흥차사 입니다. 오늘도 누수 수리 요청을 해봐도 담당 여직원의 대답은 "미안하다, 죄송하다, 불편하시겠다, 통보하겠다"뿐입니다. 전화가 끊어지면 또 함흥차사 입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천정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니 집없는 월세살이가 무척 서글퍼고 처량합니다. 이런 삶이 벌써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은 이런 무사안일하고 복지 부동한 LH 관계자들부터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공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태하고 복지부동한 업무처리를 속히 지시하여 비가 세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
제목: 정년65세로연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4

정년 연장 65세로 연장을 청원합니다. 청년일자리가 사실은 먼저 중요한데 기업에서는 신규직원 채용을 꺼려합니다. 정년을60세로 연장을해서 60년대출생자들이 혜택을 받긴했으나 아직은 우리사회가 기술있는인재를 필요하는시기이고 60이면 그리고..청춘아입니꺼? 여러모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려면 직장이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100세 시대에 퇴직이후의 삶은 65세 이후에도 충분하리라 봅니다.. 열심히일하는 순수한 50대 직장인의 소망 입니다..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임대 아파트 증설-일자리 연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국민임대 아파트 를 새로 주택 짓는 곳에 대부분 공급하면 여러가지가 한번에 해결됩니다. -취업 구조 개선- 결국 일자리 늘릴려는 이유는 취업준비생들이 좋은 기업에 들어갈려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 행위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집값이 너무 비싸서 좋은기업에 들어갈려는 거니까요. 그럼 집값 낮추는 방법은 일반 주택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게 아니라 국민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불필요한 가격 높은 아파트가 아니라 적절한 아파트만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주택 시장 부동산 버블도 급격하게 내려가는게 아니라 천천히 내려가게 되고 청년들도 지금처럼 무리해서 대기업에 들어갈려 하지 않을 겁니다. 집 값이 훨씬 저렴하니까 본인 생활에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취준생 일자리 늘리기에 들어가는 돈은 대부분은 기업들의 곳간 채우기에 불가합니다. 최종적으로는요. 우리 모두 그걸 압니다. 돈으로 늘린 일자리는 일시적입니다. -집값- 국민임대 주택으로 사람들이 빠지면 부동산 버블은 자동으로 가격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국민임대 주택을 도급으로 건설사에 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동산 가격상승도 적절하게 견제가 가능합니다. -일자리- 새로 들어가는 아파트 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을 LH가 발주사로 건설회사가 도급함으로써 건설회사의 일자리는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시민들의 복지수준을 높여서 굳이 높은 대기업 연봉 필요성을 낮추는게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건설사 주택건설 견제역할로 대부분의 분양지역에 50%를 국민임대로 할당하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제목: 손흥민 선수 군면제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7

네 그렇습니다. 제목 그대로 현재 군대를 가게되면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아깝게 낭비할수밖에 없는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를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두명이 원하는것이아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재능이 군대를 감으로써 낭비하는것을 원치않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한번 감을 잃으면 다시 찾기 굉장히 힘듭니다. 또한 손흥민선수는 현제 해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외신들 역시 손흥민의 군면제에 관해서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축구팬들은 원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는 앞으로의 대한민국 축구계의 위상을 높여줄것이고 선수 본인에게도 군면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더 헌신할것이며 이에 다른 국제대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줄수 있을거라 예상합니다. 물론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은 군대가는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와 같이 자신의 활약으로 대한민국을 일한다면 그것이 국위선양이지 아님 뭐겠습니까. 정말 손흥민선수가 군대 가는것은 안타깝고 걱정됩니다 부탁드립니다. 한사람의 재능이 국가에 의해 망쳐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군면제가 안되더라도 적어도 선수생활 은퇴후 가는걸로 어떻게든 손흥민 선수의 재능이 해당 분야에서 빛을 바래 한국을 알리고 선수 개인에게도 만족할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베트남 참전시 많은 죄를 지은 대한민국은 베트남에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90

안녕하세요. 항상 일본을 보면 자신들의 과거 잘못을 안일하게 대처하고, 방관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한민국도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참전시 이루어진 전범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보상과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지 않으면서 일본에게만 잘못한것을 뉘우치라 한다면 , 진정으로 그 요구가 정다한 것일지요.. 꼭!!! 이 청원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군기무사 폐지해야 할 때가 되지않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기무사요원들이 하는일을 끝까지 파악해 보십시요 무얼하는지 현역시절에는 군지휘권을 물란케하여 단결을 와해시키고 그빌미로 각종 인사청탁과 비리/이권개입등이며 전역후에는 방산업체에 우선취직하여 산업보안을 핑계로 기술 유출되는것 막는게 아니고 눈감아주는 합법적인 눈가리개역할 등등 댓글도 기무사전역인원한테 물어보면 했다는걸 바로알 수 있죠 기무사가 보안사에서 명칭을 바꾼이유 아실겁니다 북한에 정보팔아먹었죠? 그래서 보안사레서 기무사로 개칭했습니다 이름바꿨다고 죄가사라지나요? 그리고 죄없는사람 빨갱이만들고 등등 아주 고질적인 적폐집단이며 육사출신 신분보장을 위한 기관이죠 보안사 시절에는 권력등극의 수단으로 활용했구요 기무사기능중 보안 방첩은 군내 정보병과가 하면되고요 산업보안은 국정원이 하면되죠 간첩일은 경찰 정보과에서 하면 되고요 기무사가 가지고있는 토지,건물, 운영비등만 잘정리하면 수조원 국가예산낭비 막을겁니다
제목: 중년은 왜 항상 소외되나! 중년(35세이상)에게도 실업 대책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오늘 청년실업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1.중소기업 취업한 35세 이하 청년에게 5년간 소득세 전액면제 2.3년 뒤 3천만원의 목돈 쥘수 있게 청년내일채움공제 3.전월세 보증금3500까지 1.2 초저금리 대출 등이다.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청년만 실업이 문제가 아니다. 사실 따져보면 중년이 더 시급하다. 중년이라고 청년들보다 안정감이 있지않다. 중년중에서도 수급자가 아닌 지극히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많다. 내집은 커녕 월세를 살고 소득이 적거나, 실업중인 가구도 많다. 아르바이트라도 할려면 나이제한으로 걸리고 서비스업종에선 아예 중년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나이는 먹어가고 취업시장에서도 밀리고 이대로는 정말 내집 한칸없이 노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청년층보다 어려운 중년층도 많은데 왜 모든 대책에서 중년은 소외되는가? 모든 중년에게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세대간의 갈등을 부추기는건 아니다. * 중년에게도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청년(중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달라. * 소득세 공제혜댁을 달라. * 중년층을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중년층 이대로 놔두었다간 정말이지 무능한 노년층으로 전락할뿐이다. 나중엔 정부의 부담도 늘어날것이다. 청년층 실업대책은 환영하지만, 왜 항상 중년만 소외되는 것인지 어려운 중년층에게도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줬음 좋겠다
제목: 작은 유통회사의 직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여기까지 글을 쓰게된게 참 답답해서입니다. 경기도 광주소재의 작은 유통회사입니다. 직원도 9명내외로 작은곳이죠.저야 직원이니 일을 할뿐인데 사장님이 자금문제로 어려워 하십니다. 그러다 중간중간 내용을 듣기도 하고 진행상황을 보니 작은 회사라도 돈이 없다면 힘들다..는걸 느꼈죠. 은행권 대출도 담보나 신용이 좋아야 해주니 운행권은 담이 높습니다. 정부지원기관인 중소기업지원청으로 아는데 그곳 역시 신청을 1월중순경 했으나 실사는 나왔지만 아직 답은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사람이 때론 자기 자본금도 적지않게 투자를 합니다.하지만 간혹 납품을 하고 못받는 상황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자기돈이 더 들어가고 투자할 금액이 더 생기겠죠.미수업체에서 준다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받기도 시간이나 비용이나 기간이 필요합니다.그래서 대출등을 알아보는 것인데 대출조건이 안 맞거나 담보가 없는 사람은 신청에 제한이 있으니 힘들어 하시네요. 회사가 자금사정으로 문을 닫는다면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되겠죠. 여기 직원들 나이가 평균 40대중반이 넘습니다.저역시 50이 넘었구요.어디 취업하기도 불편한 나이죠. 왜 대기업이나 자금력있는 기업들은 대출은 되는데 이름없고 살아보려 노력하는 작은회사의 지원이 그늘속에 닫히는 상황이 되가는지 좀 답답해서 청원을 올리게 됬습니다. 지금 올린 청원이 채택이 안 되더라도 관계자분께서 한번 읽어나 주시라고 올려봅니다. 물론 청원도 많고 바쁘시겠지만 한번 보시고 작은회사의 고충도 알아주세요. 아마도 이달 말일쯤 무직자가 될듯한 국민이 청원 올립니다.
제목: 장자연씨 성폭행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70

장자연 자매의 죽음으로 몰고간 성폭력.폭행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강원랜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7

강원랜드 채용에 관련하게 글을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가족이 면직처리될대상이라 글을 남기고 적폐청산을 해야하는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권성동 최흥집 염동렬 그들의 죄로 인해 226명의 국민은 삶을 뿌리채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중엔 신혼부부 둘다 면직대상자로 실업자 위기에빠졌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정선출신으로 스몰카니노부터 강원랜들 쭉 지켜봤습니다. 태생이 지역경제 살리기였고 지역주민 우선 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초기 대부분이 추천이나 권유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뽑혔습니다. 제 형은 늦은 나이에 강원랜드에 들어갔고 1차 불합격이였고 2차에는 합격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삼촌이 마흔이 다되어가는 조카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말로 이름을 거론했다고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삼촌께서는 분명히 1차 불합격전에 지나가다가 말했었고 2차 합격한지는 본인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1차에 떨어져서 어쩔수 없구나 하고 생각조차 안하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적폐청산 좋습니다. 하지만 226명 또한 국민입니다. 이들의 삶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폐의 잔당이 주홍글씨가 되어 그들을 따라다닐것이며 관공서 채용비리로 5년간 취업도 불가합니다. 좁은 동네다 보니 여러가지 소문으로 살아가기도 힘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기부터 시작된 청탁을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몇 정치인의 비리로 인해 한두 기수에 국한되어 희생양을 만드는 일은 없으면 합니다. 최소한 뇌물이 오간 정황이나 확실한 증거 지난 시간 근무했던 근무태도나 성실성도 보아주셨음 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보고자 진심으로 강원랜드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이제야 와서 말한마디에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뽑혀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내로남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강원랜드만 왜 조사하지! 민주당 지자체도 채용채리 엄청난데! 대통령이 내로남불이나 나라는 개판아닌가?
제목: 포천시 전철 연장 조기 착수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56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에 거주하고 있는 유범준 국민 입니다. 포천시에서 현재 전철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전철 연장 조기 착수를 위해서 국민 청원에 참여 합니다.
제목: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수위는 현행법의 10배이상의 가중치 적용을 청원하나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7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건데 전직 대통령이라고해서 예우차원에서 봐주는것은 법형평에 어굿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수위를 대통령은 10배.장차관급들은 5배. 국회의원들은5배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를 요청합니다 그래야 관료들이 나쁜짓을 안할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직급에따라 차등 가중치를 두어 처벌을 하게하면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수있을것 같습니다
제목: 개인정보 침해 처벌, 선거운동부터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벌써부터 선거철 다가온다고 문자로 선거 문자 입에 침도 안쳐바르고 사탕발림말 발린 문자를 남발해대고 있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지역의 문자는 대체 왜 오는걸까요? 내 핸드폰 번호를 제공한적이 없을것 같은 후보자들에게 왜 문자가 오는걸까요? 내 핸드폰 번호를 취득한 경위를 알고 싶어 전화를 하면 `고객님이 통화 중이어서...~`, `없는 번호입니다...~` 등 내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위를 추궁하고 싶어도 연락할 방도가 전무합니다. 겨우 통화가 연결되어도 지인을 통해 얻었다..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 하고선 깜깜 무소식. 지인을 통해서 얻은 정보면 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써도 되는겁니까? 나는 내 핸드폰으로 그런 스팸 문자들 보내라고 동의한적 없습니다. 매번 선거철마다 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고해도 처벌은 커녕 수사조차도 안합니다. 불법 개인정보 이용 근절해야 합니다. 시작은 이번 선거부터입니다. 불법으로 개인정보 이용하는 후보들 당장 수사해주세요.
제목: 마지막 생존자인 어머님을 지켜주세요.  "단역 여성배우  집단 강간·살인범(방송관계자) 12명의 생존자 역고소 사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632

이번 두자매 자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재수사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사건이 철저하게 재수사 되기를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7046 <-- 앞서진행중인 청원의 링크 특히, 집단강간 피해자 어머니를 상대로한 가해자들의 명예회손 역고소 사태에 이 사회의 정의 시스템이 얼마나 파괴되었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두자매 자살사건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사건의 "단역 여성배우 집단 강간·살인범(방송관계자) 12명의 생존자 역고소 사건" 이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개요 1.단역 여성배우를 12인의 방송관계자가 집단 강간 ·강간 모의 · 강간 방조 · 성폭력 가담함. 2. 피해 여성배우를 폭행·살해위협(동생과 부모님을 살해하겟다고 협박함)·협박(피해자의 삶을 파멸시키겠다고 협박함) 3.피해자가 경찰에 사건을 고발함 4.집단강간·폭행·살해위협을 당한 피해자를 "가해자 앞에서 대질심문" 시키는 등의 부정·부실 수사를 진행 "당했음". - 이 과정에서 강간범의 성기모양을 그려보라고 피해 여성에게 요구하는 등 피해여성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조사를 함 5. 경찰은 1년동안 위 조상방법으로 피해여성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시킴. 6. 피해여성은 고소 1년7개월 경찰의 부정수에의한 강압에의해 고소취하 함. - 자발적 고소취하로 판단할 아무런 이유가없음 7. 피해여성의 자살 8. 피해여성의 여동생 자살 ( 언니를 단역배우로 권유한 자신이 잘못했다고 여김) 9. 지병중이시던 아버지 뇌출혈 사망 10. 강간·살인범 12인이 피해여성의 어머니를 상대로 명예회손 역고소 진행 11. 어머님 무죄판결 ( 사유:공권력이 범한 참담한 실패와 이로 인해 가중됐을 A씨 모녀의 고통을 보면서 깊은 좌절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 ) 12. 재조사 청원 12인의 집단 강간·살인범 들이 피해여성을 강간·폭행·살해위협 한과정에서 발생한 협박들이 실제로 실현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의 삶을 파멸시켰으며, 사회로부터 매장당하게 하였고 실제로 피해여셩의 가족 2명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협박이 단순한 "협박" 이 아닌 살인미수, 살해위협, 살인방조 등의 죄로 다뤄줘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를 향해 살해위협한 과정에서 뱉은 말을 모두 실현시켰습니다.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여성과, 그들의 가족을 살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피해 어머님께 역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사회에 정의가 존재합니까? 저런자들이 말로 담을수 없는 고통을 가슴에 담고 싸우고 계신 어머니에게 또사기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저것이 협박입니까? 살인미수 입니까? 저는 살인미수라고 주장합니다. 집단 강간·살인범12인은 저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 여배우, 여동생, 아버지 > 3명을 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합니다. 이머니가 저 고통속에서 온전히 삶을 지켜내고 앞으로 삶에서 자살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갈 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니마저 죽어야 이사건은 끝나는 것입니까? 저 어머님은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어머님은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지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야하기에 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어머님께 집단강간·살해범 12인은 피해자의 마지막 생존자인 어머니에게 마저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분노합니다. 이 사회에 정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켜주세요. 라고 청원합니다. 1. 어머니를 지켜주시고 2. 피해여성의 명예를 회복하여주시고 3. 언니의 죽음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한 동생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시고 4. 모든 잘못은 저들이 것이며 그에 합당한 죄값을 치루게 해주시고 5. 일가족이 강간·폭행·살해위협속에 있음에도 그들의 삶을 오히려 파멸로 이끈 경찰의 부정·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주세요. 두여성과 그들의 아버지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 사건의 마지막 , 최후의 생존자입니다. 어머니의 삶을 지켜주세요. 어머니는 고통받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단역여성배우가 받았던 폭행·살해위협을 고스란이 받고 있습니다. 저들은 그 방법으로 3명을 죽음을 이르게하였습니다. 어머니를 이 죽음의 손길로 부터 지켜주세요. 이 사회의 정의가, 이 사회의 시스템이 , 이 사건에 관심가져주신 모든분들의 바램으로서 그리고 어머님을 무죄판결한 법관의 "공권력이 범한 참담한 실패와 이로 인해 가중됐을 A씨 모녀의 고통을 보면서 깊은 좌절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 이 말로써. 죽음의 손길로부터, 사자의 , 망자의 한으로 부터 최후의 생존자인 어머님께서 보호받고 회복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7046 <-- 앞서진행중인 청원의 링크
제목: 티머니 카드 잃어버려면 환급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6

중학교때 부터 버스를 타고 다녀 티머니카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어리다 보니 자주 잃어버리고 집에 오곤 했는데요. 충전을 미리 해논 잔액을 환불 받고 싶어 알아보니 카드가 없으면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된 아이는 학생증에 팝티머니라는 기능이 있어 본인 인증을 하고 카드 등록을하고 청소년인증 또한 할인을 위해 본인인증이 들어갑니다. 내 카드라는 인증을 했는데 왜 환급이 안된다는 건지 카드를 잃어버리는 학생이나 일반인이 우리아이만은 아닐텐데 환불이 안된다면 그 많은 잔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고2인 우리아니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잃어버린 카드만 3장이고 금액 또한 4만원이 넘습니다. 티머니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보면 잔액도 그대로 나옵니다. 잔액을 보면서도 찾을 수도 쓸 수도 없는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티머니 본인인증하고 가입했으면 본인인증하고 환불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Mbc는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일자리부분에서 최악의 적폐행위는 고용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가지지않고 온갖 편법행위로 노동자들을 부려먹는 하청 용역업체 고용행위이다 Mbc는 이런악습을 끊고 공영방송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길 바라는바이다
제목: 손흥민 선수의 군입대를 면제 혹은 연기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9

물론 여러 축구선수들이 있지만 해외에서 주목할 정도의 활약을 펼치는 선수가 군입대를 위해 진행하던 경력을 중단하고 귀국하여 병영생활은 하는 것은 너무나 국익에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치인/국회의원 정신 차리게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어려운 경제 속 에서도 한푼 두푼 이라도 아끼며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그렇다보니 얼굴엔 미소를 잃고, 수심만 간득한 체로 살아가는국민들.. Tv에 나오는 정치인.국회의원들 모습을 보라! 얼굴에는 게,, 기,,름기 가 자르르? 반질 반질??? 라면 한개로 허기진 배 를 체우며 힘들어 하는서민들.. 그런 모습을 아는지 모르는지? 옛 속담에 나 배부르면 남 배고픈줄 모른다고??? 국민은 배고파 하고 있답니다... 국민들은 정치인.국회의원들 마냥 한가하지 않읍니다... 벌어먹고 살기 위해 오늘도 발버둥치고 삶의 현장에서 싸움하고 있읍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당신들의 하는짓 거리 , 언젠가는 심판 할거니깐요?
제목: 예비군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368

2017년 국회 자료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는 예비군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대규모 재정소요가 소요되므로 사회적합의가 있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기가차서 계산해봤습니다. 동원 예비군은 57만 명쯤입니다. 연 28시간 훈련 받습니다. 향토 예비군은 218만 명쯤으로 연 20시간 받습니다. 7,530원의 시급을 지급 시 4,485억여 원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예산 430조의 0.104%입니다. 2018년 성인지 예산(대부분 여성지원 예산)은 34조원입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고작, 전체 예산의 0.104%도 예비군을 위해 써줄 수 없는 것입니까?
제목: 헌법개정의견수렴특별위원회의 개설 및 이해관계에 따른 양심적 판단 금지조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7

청와대는 정부안의 헌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헌법개정의견수렴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처럼 헌법개정에 맞는 의견을 수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달만이라도 의견수렴한다면 이번 개정안이 부결되더라도 추가 개정안을 상정할 근거가 될 것 입니다. 의견수렴한 내용은 현행헌법의 개정이 필요한 조항과 대비하여 바뀌는 이유와 바뀌지 못하는 이유를 달아 준다면 의견을 개진한 국민모두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개정의견수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은 방식의 운영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헌법의 내용을 이해 시키고 개정헌법이 왜 필요한지 충분한 설득이 될 것입니다. 2. 헌법의 개정에 "양심은 이해관계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영화 "한반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국무총리(문성근)이 대통령(안성기)에게 자신은 대통령이 궐위 상태에서 행한 권한대행의 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는 그의 행위가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에게 정의로운 일로 양심에 느꼈기 때문입니다. 현행 헌법은 국민의 양심에 따라 판단을 맞기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지만 책임을 물을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현재의 사회(권력자가 법을 위반하고,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옹호하고)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의 판단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이해관계를 배제한다면 정의의 판단은 더 공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사람은 정의를 판단할때는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명문화 되고 이에 따른 하위 법의 제정이 있어야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이 대통령의 지위에 있으면서 헌법을 유린 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무고죄를 사형으로 형량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7

그정도는 해야하지 않겠어요? 미투운동은 좋습니다 그치만 악용하는 입장이라면 사형시켜야죠 형량이 너무 크다 생각이 들면 제대로 된 미투운동을 하면 되는겁니다 여기저기서 한몫챙기려는기 보이기 시작하는데 대한민국 여자가 매춘부도 아니고 이러면 안되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형량을 사령으로 올리면됩니다 그리고 여가부 장관이고 그측근들 사형은 지금 필요로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내부고발자 명예회복 및 포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사.자.방 을포함한 각종 권력형 비리의 내부고발자(의인)들의 명예회복 및 복권, 그리고 합당한 포상을 바랍니다. 가급적 크게 이슈화 시켜서 국민에게 좋은 본보기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고발내용에대하여 정밀조사해서 비리관련자들 모두 처벌해주세요.
제목: 어버이날 공휴일 공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으로 어버이날 공휴일 관련 공약 내놓으셨는데~ 그에대한 답변이 없어서요.. 어떻게되는건가요?
제목: 사립 유치원 교사의 인권 보장 및 원장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48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둔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모든 유치원이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사립 유치원 원장의 갑질로 인해 교사들은 그들의 삶에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것들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은 제가 보고 들은바를 주관적으로 풀어내는 글임을 말씀드립니다. 공감 되신다면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얘기해보겠습니다. 1. 초과근무는 당연한 것, 그에 따른 수당은 어디로?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바쁜 시기라던지 업무가 많다보면 초과근무, 야근을 해서라도 할당량을 채우게됩니다. 하지만 제가 본 사립 유치원의 경우는 특정 시기가 아닌 방학을 제외한 1년 365을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원장이 이를 당연하게 생각할뿐더러 교사들의 능력 부족으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실하지 않은 교사들에게는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저런식으로 일반화시키거나 자신이 주는 업무량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는 원장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 여자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은 행정 업무 및 전화응대 까지도 교사들이 도맡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아이들을 위해 준비해야 할 수업에 투자할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교사들은 주어진 근무시간에 맡은 일을 열심히해도 어차피 초과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되고 이는 업무능력의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원장은 자신이 주는 업무량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은 뒤로하고 어떻게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모두 실행에 옮기게 만듭니다. 또한 교사에 대한 수요는 항상 채워지기 때문에 기존 교사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보다는 자신의 하수인처럼 여기고 갑질을 서슴치 않는 현실을 보게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그 사람의 인격과 도덕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사람을 탓해봤자 달라질 것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만행을 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기준 한국 노동자의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사들의 평균 노동시간을 계산해보면 하루 평균 약 12~13시간(08:30 ~ 21:00)이되고 이를 방학 및 휴일을 제외한 1년으로 계산해보면 약 2900시간 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삶으로 인해 대부분의 교사들은 생리 문제를 겪고 몸이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원장님 비위 맞추는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라는 일, 얼마든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일한 만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2. 아이들은 어떻게되든 내 배만 불리면 된다. 추운 겨울날 아이들은 패딩을 입고 교실에 앉아있습니다. 선생님께 교실이 너무 춥다고 말해보지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좀만 참아 따뜻해질거야'라고 말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또한 학부모가 아이들을 통해 듣고 '교실이 너무 춥다고 하던데 난방 틀지않나요?' 라고 교사에게 물어보면 교사는 어떻게 대답해야할지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되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제 여자친구의 유치원은 지하실에서 가동되는 난방시스템으로 전체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구조를 갖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유명무실한 장치일 뿐입니다. 겨울내내 학부모 참여 수업과 같은 중요한 행사날이 아닌 이상 난방은 가동되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원장님은 한 귀로 듣고 흘릴뿐입니다. 난방비용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둘째치고 아이들이 추워하고 그로 인해 감기에 걸려 유치원에 나오지 못한 아이들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이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원장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겨울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교사들에게는 후리스를 지급한게 전부였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다만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의 최소한의 삶의 보장을 위해 함께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의무화 폐지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자영업을시작한지 얼마안된사람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제도가 분명 나쁜의도로 시작되지않은 제도라는거 충분히 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은 불경기에 적자가 나고있는분들도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그렇지는않지만 그런데 국민연금 의무화로 인해 압류를한다?? 매출이 안나오는 자영업자들은 대출받아서 국민연금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있는 상황이고 연세가있는분들은 상관없는이야기 이겠지만 20대,30대들은 밑빠진독에 물붓기일수도있는 제도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건 말도안되는 소리같습니다 연금받는 나이가 되기전에 죽으면 받지도못하는 그런걸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나되는 제도입니까?이게? 장사가안되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고있는데 국민연금제도는 개선이 필요한거같습니다
제목: 손흥민 선수에 병역면제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8

손흥민 선수의 병역해택은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국방부나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 드립니다.
제목: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선수를 병역면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국위선양하는 축구선수 손흥민을 병역 면제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선수생활을 다 마치고 복무가 가능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이명박 전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국외대로스쿨을 잘 지켜보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거게에 정치적 돌파구가 있습니다
제목: 4차 산업 세대를 이끌어갈 대학원생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원생으로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집안은 경제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공계열 대학원생입니다. 주변에서는 그 자체로도 욕을 합니다. "돈도 없는게 무슨 대학원을 다녀", "돈이 없으면 사회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알바라도 하면서 돈 벌생각은 안하냐" 모두 맞는말 입니다. 돈이 없으면서도 공부하려는 것은 욕심입니다.. 하지만 제도적 지원이 많은 대학교와 제도적 지원이 대학원, 무엇이 다르기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현재 이공계열 대학원생들은 연간 14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며 열정페이라는 명목하에 한달에 30만원 안되는 푼돈을 받으며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위해 힘겹게 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공계열 대학원생들을 위한 사회적 제도로는 매달 10만원씩을 이자로 납부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반학자금 대출밖에 없습니다. 들리기 간절히 바라며 정부에게 외칩니다. 1. 대학교보다는 아니더라도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대학원생들에게도 필요합니다. ex) 취업후 상환대출 2. 열정페이와 같은 최저보장제도가 해결이 쉽지 않다면 학생들의 가장 큰 부담인 대학원의 등록금을 정부가 책정해주셨으면 합니다. 3. 공부하는 학생과 취업하는 청년 사이의 애매한 위치속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새로운 군을 만들어주거나 학생 또는 청년으로써 정부가 정해주어 제도적 지원에 포함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기사화 되지 않는 청원들도 읽어 주실진 모르겠고 수많은 청원 사이에서 묻히기도 하겠지만 이 바람이 멀리까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2013년도 국립대구과학관 채용비리 관련하여 재조사 및 연류된 채용 직원 면직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6

이 시점에 채용된 총 24명 20명이 고위 공무원 자녀 혹은 언론사 부인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검찰 조사 까지 했으나 기관장만 그만두고 그 당시 합격한 인원은 지금까지 무탈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원랜드 사건을 시작으로 채용비리의 당사자를 면직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과학적인 체험을 통해 미래의 석학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부정한 사람들이 교육프로그램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현직 국회의원 당적 변경 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현역 국회의원의 당적 변경 금지와 국회의원 출마시 잦은 지역구 변경(기한설정)을 금지하는 법을 만듭시다.
제목: ◈ 국민연금 가입 탈퇴 자율화 요청합니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8

국민연금의 가입 탈퇴 자율화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 사는게 힘든 서민들의 경우 국민연금 내는것도 큰 부담입니다. 개인들의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의무 가입시키는건 오히려 서민들에게 제2의 혈세가 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래 청원글에 동의 의견을 모아주세요. 인터넷 주소창에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6390
제목: 청년 내일 채움공제 3년 짜리를 확장하는것 보다  2년 짜리를 강화하는게 더 좋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1년이 더 늘어난 프로그램은 수령금액이 많아지고, 노동력이 더 장기간 일할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장점이 있지만 젊음이라는 가능성에 도전할 수있는 1년을 오히려 묶어둘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2년 짜리 공제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불만을 느낄 수 있으므로 차라리 2년 짜리 공제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서 개인, 기업, 정부 납입금을 각각 인상함으로써 2년 후 개인이 수령하는 금액은 올라가고, 기업은 조금 더 수월하게 인원을 충원할수 있으며 조금 더 안정된 노동력을 얻을 수 있을거라 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일자리에 관한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으며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참여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KTX 세종역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세종시에 KTX 세종역을 만들어 주세요. 세종시 거주하면서 오송역까지 30~1시간이 걸려 가서 KTX를 타고 서울 가는 것이 무슨 KTX 입니까? 세종시에 KTX 역이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공무원/회사원 세종시에서 서울까지 다니는게 너무 불편합니다. KTX 세종역이 있으면 서울역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 서울 고속도로도 조기 완공 해주세요. 지역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세종시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사람들이 와서 살지요.
제목: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보장되는 불합리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8

가해자의 인권도 인권인것은 인정하지만 가해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는일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들불처럼 퍼지고 있는 미투 운동의 흐름에 편승해서 누군가를 무고해도 무고당한 피해자보다 무고한 가해자의 처벌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최소한 피해자가 받은 피해보다 가해자는 그 배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무 생각없이 아니면 말고의 무고가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위증이나 친일파와 독립운동가의 후손들 역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힘든 삶을 살게 하지 말아 주세요
제목: 간통법 부활해주세요(불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9

저의 와이프와 저는 힘겹게 살아 가고 있고 또한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와이프가 일하던 공장의 베트남 직원이 회식이후 술 취한 아내를 데리고 가서 성행위를 하였고 이후 여러차례 반협박으로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으론 합의에 의한 그놈의 합의에 의한 이라는 수식어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왜!!!!! 이런법이 있는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또한 위자료 청구 소송등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베트남 사람입니다.....제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되어도 일단 재산을 매달 자기의 나라로 보냈고 한국통장에는 재산이 없으며, 자기 나라로 도망가면 되는 식으로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또한 그런 내용들을 공공연히 공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져야 할 법인대.... 더이상 이런 범죄가 일어 나지 않도록...개정 부탁드립니다. 제발 앞으로라도 ....
제목: 북한보다 남한경제 살리기 올인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4

주변국들은 경제활성화로 구인난인데, 북한 살리려고 국가의 모든 기관이 움직이고 있다보니 왠만한 남한 기업 다죽어 나자빠지고 덩달아 중소기업까지 그렇고 실업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청년실업도 심각하다. 경제가 활성화 되야 실업자도 없어질텐데, 이 정부는 기업이나 장사꾼들을 다 죽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