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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심복합사업(3080) 권리산정일을 후보지지정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1-11 ~ 2022-02-10
참여인원: 687

작년 9월에 그동안 힘들게 모아온 전 재산으로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조그마한 빌라지만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악착같이 살아온 제 자신에게 내린 보상의 선물이였습니다. 급박한 하루하루의 삶속에서도 내 집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중인 도심복합사업(3080) 7차후보지역 발표를 앞두고 제 빌라지역이 선정될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6월29일 이후 구입하여 현금청산 된다고 합니다. 저는 입주권도 못받고 쫓겨납니다. 현재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악착같이 내집마련을 위해서만 달려왔습니다. 그런 제에게 도심복합사업 추진 여부를 예측할수 없는 시점에 주택을 매수했음에도 그에 대한 책임을 왜 저에게 떠안기시나요? 정부에서는 지분쪼개등을 하는 투기꾼을 차단한다는 명복하에 있지만 일률적인 권리산정일을 적용하면서 사실상 실수요자들에게 너무나 피해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권리산정일은 후보지 지정일로 조정에게 맞다고 봅니다. 평생을 바친 제에 재산을 잃지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3080+) 재검토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11 ~ 2022-02-10
참여인원: 634

저희 부모님은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지만 부는 이루지 못한 서민 중의 서민입니다. 아버지는 몇 해 전 돌아가시며 어머니께 유일한 재산인 집 한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저희 어머니께 큰 걱정거리가 생기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동네가 재개발을 한다며 이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재개발이라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일명 "3080+" 라는 사업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사업을 잘 알고 계십니까. 국토부와 LH가 개인의 집과 땅을 가져가고 그곳에 공공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지어 제공하겠다는 사업이지요. 서민들이 새로 세워지는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분담금이 필요합니다. 그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습니다. 분담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은 LH와 공유하는 형태로 아파트를 들어가라 합니다. 그게 안되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라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설명회 자료를 보면 원주민의 수와 원주민에게 배정되는 세대 수가 맞지 않습니다. 결국 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임대아파트 입주 또는 임대아파트에도 못들어가 다른 지역으로 내몰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더군요. 노후지역을 개발한다는 그럴듯한 말로 사업성을 포장하고 있지만 노후지역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게 어머니 동네는 LH가 매입하여 새로 지은 건물이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생각해보니 국, 공유지는 재개발 찬반투표에서 찬성으로 들어간다 하네요. 국민은 국가를 믿고 바라보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가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도 용납하지 못한다는 듯, 이 사업을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여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삶의 터전을 국가에 바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피눈물 위에 정부를 지지할 이들의 거주지가 생길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살 곳을 찾기 위해 어디까지 헤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집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마도 저희 가족은 국가가 버린 국민이었나봅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는 공공도심복합사업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사업을 위해 희생되어야 할 소수의 생명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도 희생되고 있는 국민들의 처지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학교 교내 상인피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11 ~ 2022-02-10
참여인원: 829

대학교 교내에서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2020년 1월에 발생한 코로나로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비대면 수업을 하고있어 2년간 수입은 없고 매달 임대료만 지출하고있습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하면서 실제 피해가 가장 큰 특수상권은 제외업종이라서 보상도 못받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2년간 영업금지와 다름없는 특수상권을 업종과 상관없이 보상에 포함시켜주세요. 의료보험이 3만원대로 떨어진것만 봐도 손실이 얼마나 극심한지 알수있을겁니다. 정부가 피해가 큰 특수업종에 좀더 세밀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 화이자 3차 접종 6일 만에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1 ~ 2022-02-10
참여인원: 4,259

안녕하세요 50대 중반의 애아빠가 코로나 백신 화이자 3차 접종 후 6일만에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1,2차 화이자 접종 때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으나 12월 27일 병원에서 3차 접종을 받고, 12월 28일 <아침부터 감기몸살증상>으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12월 30일 <호흡곤란, 입안에 구내염시작, 열> 심해지는 증상들로 감기가 너무 심하다며, 병원에서 다시 감기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12월 31일에는 <구내염이 더욱 심각, 고열>로 먹는 것도 힘들어지고. 감기로 응급실을 가도 코로나 때문에 받아주기나 하냐며, 이번 감기는 독한 놈이라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면서 호전되기를 기다렸습니다. 1월 1일 <잇몸에 출혈, 턱이 부어오름>이 생겨서 터지고 오징어 먹물을 먹은 것처럼 검게 변했습니다. 그때까지도 감기가 너무 심하니 링거라도 맞아야겠다며 병원을 알아보았으나, 연휴로 병원은 휴진이고 수소문 끝에 3차 병원 응급실에 연락을 하니,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여 응급실로 갔습니다. 여러 가지 기본 검사를 받고 있는 중에 응급실 의사선생님께서 보호자만 따로 불러서, 지금 결과와 증상들만으로는 급성백혈병일 확률이 90퍼센트 이상이라고 하셨고, 응급실에서는 진단을 할수 없으며, 더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적혈구와 혈소판은 일반인에 비해 2배 이상 떨어져있었고 백혈구 수치는 3배를 넘습니다. 지금 길에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응급상황이라며 당장 입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에게는 이왕 왔으니 입원해서 검사도 더 받고, 몸을 추스르고 퇴원하자며 입원을 하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고, 오진이 있을 수 있다고, 오진이기를, 나머지 10퍼센트에 희망을 가지고, 골수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1월 4일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이 떨어진 직후 불과 몇시간 만에 항암을 시작해야하는 응급상황 앞에 우리 가족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감기로 수액 하나 맞으면 괜찮을꺼라고, 항암치료를 시작하는 불과 몇시간 전까지, 애들아빠는 그저 심한 감기로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나 때문에 남들에게 피해가 갈지도 모른다며, 솔선수범하여 3차 부스터샷을 증명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 6일 만에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으로 응급상황에서 항암을 시작하였고, 오늘이면 무균실에 들어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뉴스에서만 보는 일이라 생각하던 일들이 우리 가족의 일이꺼라고 상상이나 했나요. 새해 첫날부터 ‘급성골수성 백혈병’ 이라는 청천벽력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 말이 지금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코로나 때문에 모두 다 힘들지만 다 잘될꺼라고 다 같이 이겨낼꺼라고 마스크 잘하고, 방역수칙 잘 지키고, 백신 잘 맞고 그러면 좋은 날 올꺼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정부를 신뢰 해야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백신과 백혈병의 인과성이 없다는 정부의 말에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다가오는 우리 아이들에게 차마 백신을 맞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백신접종! 항암치료! 혈액을 투석! 무균실! 이런 어이없는 현실에 어떻게 백신접종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들은 인과성은 없다고 선을 긋고, 어느 누구도 부작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코로나 발병 이후 백신이 도입된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저희가 쉽게 구입하고 먹는 알약들도 임상실험을 수백 번을 거치고 수백시간을 기다려 출시가 됩니다. 과학엔 백퍼센트는 없습니다. 저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약들도 주의사항에, 간 손상 뿐만 아니라 여러 부작용들에 대해 나열되어있습니다. 근데 왜 코로나 백신만 각종 부작용들과,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인과성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과학엔 백퍼센트는 없다면서 왜 백신과 백혈병에 대해선 관계성이 없다고 단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신접종을 하면서 심근염에 걸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정부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였지만, 건강하였던 20대들에게서 심근염이 많이 나온 후 첫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백신접종 후 백혈병 사례가 여러 차례 발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과 백혈병에 대한 인과성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비리가 판 치는 불투명한 편입시험을 개편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1-11 ~ 2022-02-10
참여인원: 470

안녕하세요. 저는 편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우선 이 글은 한 대학교의 편입시험지 스캔본 논란으로 인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편입시험을 본 직후 감독관이 시험지를 바로 걷어갑니다. 즉 시험이 끝난 후 수험생들은 시험지의 정확한 본문과 선지를 모두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편입 커뮤니티에서 시험을 치룬지 얼마 되지 않은 대학의 시험지 스캔본이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이 학교도 시험이 종료 되자마자 시험지를 걷어간 학교입니다. 그러니 이 스캔본은 수험생들 사이에서 존재할수 없는 것이며, 그래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현재 그 글은 삭제되었지만, 목격자는 많았고 그 글을 캡쳐한 증거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 일까요? 편입 모집인원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지만, 많은 인원을 뽑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많습니다. 심지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시험지를 미리 받아 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많은 수험생들의 노력과 시간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대통령님은 현재 편입 시험의 문제와 불투명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개편해주시길 바랍니다. 1. 대학은 편입시험 수험생의 시험점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2. 대학은 편입시험 후 수험생에게 시험지를 제공하지 않아 자신의 점수를 알 수 없습니다. 3. 편입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논란 중에 있는 문법 등을 출제하여 정확한 답을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4. 비리를 감사하는 관할 당국이 없어, 과정과 결과가 불투명합니다. 편입도 수능과 마찬가지로 대학입시 방법의 일환입니다. 편입 수험생들도 1년 내내 이 시험을 밤낮으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왜 편입 수험생들은 이런 불공정한 과정을 겪어야 합니까. 수험생들의 간절함이 농락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코로나 강압적인 백신 추가접종 중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1 ~ 2022-02-10
참여인원: 1,014

코로나 백신 맞는다고 코로나 안걸리나요??? 백신 맞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면 이렇게 강압적으로 백신접종을 요구 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들이 맞을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신3차까지 접종 안한사람을 상대로 일상생활을 못하게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은 1차 조차 접종하기 어렵고 두렵습니다. 또한, 1차,2차 백신때 부작용이 심했던 사람들은 추가 접종은 너무 어렵고 목숨걸고 맞아야 하는 상황인데 일상생활을 제한 하면서까지 강압적으로 추가 접종을 유도 하는 것은 국민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위험하게 만드는일 같습니다 . 만약 강압적인 분위기 , 일상생활 통제로인해 백신을 맞고 질병을 얻거나 사망까지 하게 되면 정부가 국민 목숨을 책임져 주실건가요??? 백신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대책과 책임을 질수 있나요? 백신은 선택입니다 . 의무가 되어선 안됩니다. 이러한 강압적인 분위기, 백신유무에 따른 일상생활 통제 해서는 안됩니다 . 또한 , 어린아이들 접종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부작용없는 정상적인 백신을 만드는데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백신으로 인해 하나뿐인 딸을 잃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1 ~ 2022-02-10
참여인원: 1,065

2021년11월2일 딸의 담당선생님의 "진단소견서"입니다. 병명: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소견내용: 상기35세 여환2021년10월1일 코로나백신(화이자)접종 받았으며 2021년 11월1일 새벽 의식변화를 주소로 상기 상병명 진단하에 응급실 통해 본원 신경외과 입원하여 응급 혈관내 수술(코일색전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받고 중환자실 입원치료 중입니다. 코로나백신 접종후 한달만에 생긴 뇌출혈로 상기 상병과 코로나백신 접종간의학적 "인과관계가"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진단소견서를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딸은 입원치료중11월22일 결국 제곁을 떠났습니다. 저는 어떡해야 합니까? 한마디 말도없이 자다가 갑자기..이게무슨 마른하늘에 날벼락 인지 모르겠습니다. 폴댄스를 아주 열심히했고 쓰러지기 전날은 친구들과 가까운 산에 등산도하고...밝고 건강한 딸이었습니다. 딸이 보고싶어 오늘도 눈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 합니다. 불쌍해서 미칠것같고 억울하고 화가나는 이현실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야됩니까?
제목: 임산부 백신패스에 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1 ~ 2022-02-10
참여인원: 936

저는 코로나백신접종을 하지않은 14주차 임산부입니다. 오늘부로 현재 1월10일부터 정부로 인하여 백화점,대형마트 백신패스적용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건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저와 같은 임산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합니까? 임산부들도 당연히 사람이라 코로나걸릴수있기에 철저하게 해야하겠지만 임산부들 경우는 코로나백신접종 대상인걸 알면서도 접종을 하지않는 임산부들이 대다수입니다. 임상실험을 거치지도 않았을 분더러 일반인들도 접종하고 그로인해 사망하거나 심한 부작용들을 앓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접종을 맞겠습니까? 혹여나 잘못되었을 경우 누가 책임지나요? 정부에서 저출산 해결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문제점을 삼고있습니다. 그로인하여 임산부 백신접종관련으로 인한 백신패스는 면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 더이상 없도록 백신접종 강요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1 ~ 2022-02-10
참여인원: 953

안녕하세요 저는 억울하게 할아버지를 떠나보낸 10대 여학생 입니다. 우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시고 연세에 비해서는 그 흔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 다른 지병이 없으신 매우 건강하신분이였습니다. 그러나 1차 백신을 맞고, 할아버지께서 이유없이 어지러우시다 하고 혹시 백신때문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백신은 안전하다는 말을 믿고 할아버지가 그냥 아프신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2차 접종도 무사히 마칠수 있겠다 예상을했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강한 우리 할아버지이기에.. 그러나 할아버지께서 몸상태가 좋지 않아서 창원에있는 **대학교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땐 저희 가족 모두가 백신때문일꺼라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후 할아버지가 싸늘하시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급성 다발성 뇌출혈과 함께 원인모를 혈소판 감소증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처음 **대학교병원에 가기 전에 진주에 있는 **대학교병원에도 가셨습니다. 그곳에서도 할아버지께서 혈소판이 부족하시다고해서 저희 삼촌과 사촌언니와 사촌오빠, 저희 가족 또한 혈소판 헌혈을 하였고 급히 수혈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소판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다시 떨어지며, 병원을 창원에 있는 **대학교병원으로 옮겼으나 여전히 혈소판 수치가 매우 낮아 심각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발작도 하시고 하루하루 매우 힘든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할아버지께서 제가 보고싶다는 말을 남기시고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습니다. 그때는 뇌 전체에 다발성 뇌출혈과 함께 혈소판 수치가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 말은 수술을 해도 피가 멎지 않아서 수술을해도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수 없단 말입니다. 한편 이상황을 몰랐던 저는 이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고 할아버지를 뵈러가는길에 한참을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러고선 할아버지께 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안아보고 만져본 할아버지는 정말 차갑고 싸늘했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저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가지고 치료중인데 이번에 할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또 하나의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 후 한 뉴스 기사를 우연히 보게되었습니다.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희 할아버지와 비슷한 증상으로 떠나게된것을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기사로 저는 할아버지께서 백신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확신을 가지게되었습니다. 창원에있는 **학 병원에선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청원에 올라오는 글들과 기사들을 보니 너무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백신의 부작용이 혈소판 감소와 뇌출혈이 있을 수 있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계속 부인만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또다른 피해자가 더 나오기 전에 백신 강요를 중단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이자 1차접종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1 ~ 2022-02-10
참여인원: 704

저희딸은 20대 대학생입니다. 백신접종 예약 시작즈음 9월중순에 화이자 1차 접종했어요. 그땐 백신접종만하면 모든게 해결될거라 생각했는데…… 접종후 바로 심장박동도 맥박이 빨라짐을 느꼈고, 의사선생님도 체크후 병원서 한시간 가량 대기시켰다고 합니다. 조금 가라앉는걸 느껴 집으로 돌아왔었고 밤부터는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온몸을 돌면서 감전되는 찌릿함을 생겼습니다. 타이레놀 복용후 2일정도 지나서 열은 떨어졌지만 그후로는 수시로 심장쪽이 찌릿해져서 활동하다가도 쉬어야하고… 2차접종은 포기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해외주재원으로 근무중이라 같이 있어주질 못했어요. 12월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 현재까지도 일주일에 두세번씩 증상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제가 왜 병원을 가지 않았냐니……병원을 가도 어느누구도 증명할수 없다고 하네요. 태어날때 선천성 심장병 진단을 받고 초등학교때까지 검진을 받았었고 다행히 완치판정도 받았었어요. 지금 까지 독감백신도 빠지지않고 접종했었고, 이번에도 2차는 포기했지만 독감은 접종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2차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할까요? 저희딸은 백신패스로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네요.
제목: 공동명의로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모녀에게 1세대 2주택이라며 과도한 종부세가 청구되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11 ~ 2022-02-10
참여인원: 173

부당하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거나 보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63세로 딸 출생 6개월 후부터 35년째 동일주택에 미혼자녀들과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 남편 사망 시 현주택을 상속받아 지분상속 10%를 받은 미혼인 딸과 (제 지분 90%) 동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동명의 2주택자로 구분되어 제 나이와 소유 기간에 따른 70% 세금감면을 받지 못하고 종부세 약 48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다른 동일 주택은 60만원선) 종부세법에 의하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제기준일 현재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20%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년 전 남편 사망시 상속받은 딸의 지분으로 인한 주택 수는 공동명의지만 주택 수에서 차감되어 1주택자로 구분되어 종부세를 부과받아야 하는데 2주택으로 구분되어서 다른 주택의 8배 가까운 종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특례조항으로 감면혜택을 주면서 부모자식 공동명의는 2주택으로 간주하여 엄청난 종부세를 부과하는 법이 정당한 법입니까? 대한민국에 부부세대만 존재하고 부모자식세대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부부세대만 혜택을 주고 부모 자식세대는 제외되는 이른 법이 형평성에 맞는 것일까요? 이렇게 미비한 법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미혼인 딸을 분가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딸에게 10%의 지분이 있다고 딸을 분가시켜야 1세대 1주택자가 되어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혼자인 엄마를 걱정하여 결혼도 안하고 있는 미혼 딸을 꼭 분가시켜야 하는 걸까요? 내년에는 공시지가도 세율도 더 올라서 종부세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부모 자식이 세금이 무서워서 한 집에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이 국민을 생각하는 대한민국 법입니까? 부부공동명의는 특례조항에 해당되고 부모자식 공동명의는 왜 특례조항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이런 미비한 법을 보완해주십시오. 형평성에 맞게 법을 개정하거나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해주세요. 함께 살고 있는 단 1채의 집이 어떻게 2주택입니까? 1세대 1주택자는 공동명의여도 1주택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정당하고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제58회 세무사2차 시험 부정출제, 부정채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11 ~ 2022-02-10
참여인원: 553

산업인력공단의 세무사2차 시험문제 부정출제 그리고 부정채점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실한 증거를 들어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고발합니다. ​ 세무사2차 시험과목 중 세법학1부 문제4번 채점으로 3,962명 중 2,025명을 0점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3,962명 중 3,254명이 40점 미만 과락을 받아 세무사2차 시험을 불합격했습니다. ​ 1. 현직 세무사가 이 문제를 살펴보니 양도 사례를 들어 증여라고 하며 문제를 냈던 것입니다. 사례에서 갑의 채무를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직계비속이 주택을 증여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계비속이 부담한 채무액 전액이 증여재산가액 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는 증여가 아닙니다. 무상으로 증여받은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담한 채무액은 유상대가를 지급한 것입니다. 양도는 유상으로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고, 증여는 무상으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이 사례는 주택 전부를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되므로 증여가 아니라 양도가 됩니다. 이 문제 사례로 다시 돌아가면, 갑이 개별주택가격 4억 주택을 직계비속이 채무액 5억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에 증여재산가액을 구하라고 하면 응시자들은 당연히 답안을 쓸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정답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 2. 세법학1부 문제4, 물음3의 답은 많습니다. 상증세 결정기한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답은 결징기한의 기산일이 언제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신고기한 마지막 날과 결정일이 겹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채점자들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라고 쓴 응시자들의 답안을 0점 처리했습니다.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과 3항조문을 해석하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신고한날로부터" 도 정답이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당연히 신고기한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결정을 합니다. 시험응시자들이 위와 같은 정답을 썼음에도 산업인력공단 채점자들이 모두 오답처리하여 0점 처리를 하였습니다. ​ 3. 세무사2차 시험은 논술시험이므로 OX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응시생들이 회계학1 고득점자들이 많아 회계학2부, 세법학1부, 세법학2부 채점을 하면서 부분점수없이 OX로 채점을 하여 합격자 조작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4. 현재 이러한 부정한 논란에 대하여 현재 고용노동부가 감사중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감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의 부정출제, 부정채점 행위를 밝히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 5. 세무사시험은 원래부터 공정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세무공무원 근속연수에 따라 1차과목과 2차 과목 일부를 면제해주는 시험입니다. 여기에 일반응시자들 점수까지 조작한다면 일반응시자들이 실력으로 합격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 ​ 대통령님께 제58회 세무사2차 시험 부정출제와 부정채점에 대하여 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을 고발합니다.
제목: 한국전력공사의 갑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11 ~ 2022-02-10
참여인원: 227

한국전력공사의 갑질! 한국전력공사는 수년간 계약체결된 전국 저압 협력업체 (약 300여개업체)에게 계약체결 기간 2년간 매일 매일 한국전력공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준공내역 시스템 등록 (한전 직원처리분 요금 및 자재관리 관련된 업무 포함)을 하고 별도의 정당한 노무비를 미지급 계약체결 기간 2년간 매일 매일 한국전력공사의 신증설, 영업일반, 단전등 고객응대 (한전 직원처리분 요금과 관련된 업무 포함) 민원처리 업무를 처리에 매일 매일 사용된 별도의 자동차 연료비 미지급. 수차례 민원을 접수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는 교묘하고 관행적으로 저압 협력업체 (약 300여개업체)에게 한전 직원처리분 요금, 자재관리 관련된 업무 포함 업무를 전가하고 수년간 정당히 지급해야될 노무비와 연료비를 미지급 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아직도 공공기관의 갑질로 인하여 실제 사용되는 노무비와 연료비를 지급을 못받는 현실.....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목: 건강했던 저희 오빠가 모더나 3차 부스터 접종 후 저희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5,082

안녕하세요. 저는 모더나 3차 부스터 접종 후 사망한 오빠의 친동생입니다. 오빠는 1986년생으로 36세이고 2~3세 지능을 가진 선천적 지적장애 1등급입니다. 정말 착하고 천사같던 저희 오빠가 모더나 3차 부스터 샷 접종 후 저희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오빠는 2021.04.13.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2021.06.29.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2021.12.10. 모더나 3차 부스터샷 접종을 하였습니다. 오빠는 무료하고 갑갑한 생활을 피해 평일은 복지원에서 다른 장애인 친구들과 일도 하고 놀기도 하며 같이 잠도 자고 생활을 합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장애인이긴 하지만 저희 오빠는 평소 기저질환 및 과거병력도 없이 건강한 상태였는데 주위 말씀으론 오빠가 부스터 접종 후 밥을 잘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빠는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말을 못하기 때문에 표현이 안되어 몸이 안좋으면 밥을 잘 안먹곤 합니다. 평소처럼 복지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저희 오빠는 접종 19일 이후 12월 30일 새벽 2시50분쯤 화장실을 가다 쓰러져 침을 토한 후 얼마 있지 않아 사망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부검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부검 진행을 하였는데 아무 특이사항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뇌출혈이나 심장마비가 원인인줄 알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오빠의 사망 원인이 백신 부작용으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보건소에 신고를 한 상태이고 자세한 부검 결과는 몇달 걸린다 하기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저희 오빠는 장애인이기에 우선 접종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백신 접종을 하였지만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안전하다는 국가의 말에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저희 가족의 결과는 너무 참담합니다. 정부는 어떻게 책임을 져 주실 건가요. 정부는 지금 코로나 백신과 죽음의 인과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빠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태어나 평범하게 살다 갔으면 좋았을텐데.. 말하고 싶은 것 표현 한번 못하고 떠났다는 것이 너무나 불쌍하고 가엽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오빠를 36년 동안 정말 남부끄럽지 않게 사랑으로 키우셨습니다. 36년 동안 살면서 제 손으로 벌레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고 남에게 해코지도 안하며 피해 한번 안줬던 오빠가 왜 이런 일을 당하여 우리 곁을 빨리 떠나게 되었는지... 정말 비통하고 원통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질병의 인과성을 투명하게 밝혀 주시고 백신 부작용 유가족 및 환자들에게 인과성 인정과 진심어린 사과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율적 백신 접종의 국민 권리를 지켜주시고, 백신패스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백신 접종 후 억울하게 하늘나라로 떠난 저희 오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목: 우리엄마를 되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1,608

저는 40대의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어렸을때 아빠는 일찍돌아가셨구 엄마는 저희3남매를 누구보다 사랑과정성으로 키워주셨습니다. 그런 엄마는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기싫어서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셨던분입니다. 그래서 75세의나이에도 그흔한 혈압약도 하나 안드시는 건강한분이셨구 시신기증및연명치료도 다 거부해두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노인복지관에 가셨는데 모든분들이 백신접종을 하셨기에 엄마도 백신을 6월14일날 AZ1차를 맞으셨습니다. 그때 타이레놀도 구입하셨구요 모든분들이 그렇게 백신을 맞음 몸살기가있다고 해서 엄마도 타이레놀을 드시면서 견디신것같습니다. 그쯤 이모들과 만나 식사를 했는데 이모는 엄마의얼굴이 많이 부어있었다고 했었습니다. 7월16일 오후5시부터 6시쯤까지 엄마와 통화를 하고 엄마는 한강으로 운동을 가신다고 끈은전화가 엄마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7월17일 엄마는 집에서 혼자쓰러지셨구 동네지인이 엄마집에 오셨다가 엄마를 발견해 119구급차로 인근대학병원 응급실로 들어가셨 습디다. 그후 뇌부종이 심해 두번의 감압술과 수면치료로 한달간 중환자실에 계셨다가 지금은 일반실에 입원중이십니다. 약간의 부정맥에 의한 뇌경색이였습니다. 12월17일 입원5개월만에 의사선생님께서 보건소에 백신이상신고를 해주셨구 현재도 입원중이셔서 퇴원을 해야 뗄수있는 서류가있어서 아직서류를 보건소에 내지못해 질병청까지 서류가올라가지 못한상태입니다. 코로나걸림 우리엄마가 이렇게까지 아플까여? 그게 뭐라고 코로나 안걸리려구 맞은백신이 완전 독약이 되어 엄마를 갓난아기로 만들어벼렸네요. 자식얼굴도 못알아보시고 코로식사를하시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없는 아기가 되어버렸어요 이런상황을 그누구도 책임은 안져주네요. 우린 누굴믿고 백신을 맞아야하는걸까여? 남의 얘기라고만 하던일이 내일이되고나니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병원비에 간병비에 가족들도 마음에병이들어가고 엄마는 아파도 아프다고 표현할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이젠 어떻해야 할까여? 도대체 언제까지 백신을 맞아야 할까여?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와야 멈추까여?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거 없어요. 그냥 엄마와 다시마주앉아서 이야기하고싶고 깔깔대며 웃고싶은 큰딸입니다. 백신의안정성을 확인하시고 백신패스도 철회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딸아이의 뺨이 썩어들어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4,357

안녕하십니까? 저는 5살 난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최근에 딸아이의 피부가 아파서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연은 제 딸의 뺨에 피부트러블로 ‘부산시 **동에 **역 근처에 위치한 **00**의원’에 간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본 병원에 2021년 12월 9일 딸의 오른쪽 뺨에 수포가 조금 생겨 병원을 방문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크게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할수록 피부의 상태가 더욱 안좋아 지게 되더니 결국에는 피부가 썩어 들어가며 구멍나기 직전까지 괴사 되었습니다. 추후 다른 피부전문병원에 알아보니 꼭 필요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지 않았고, 드레싱 처리도 하지 않았고, 물을 멀리해야 하는데 그러한 주의점도 언급하지 않았고, 일반 밴드를 붙이면 안되는데 붙여도 된다고 하는 등 진단과 처방, 조치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되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병원 원장은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보상에 대한 청구견적서를 요청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저의 연락을 무시하기 시작하더니 이제와서는 자기의 진단과 처방은 잘못된 것이 없다면서 법대로 하자고 버티고 있네요. 저는 평범한 시민으로써 평소에 법을 잘알지도 못하고 접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서 법대로 하라고 병원에서 저렇게 나오니깐 정말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겠네요;;; 병원에서 하라는데로 한 것 뿐인데 아이에게 평생 남을 수도 있는 흉터가 생기는 결과만 만들게 되어서 엄마로써 너무나 답답하고 죄스럽고 억울한 심정만 듭니다. 본인이 못고칠 것 같으면 다른 전문병원으로 가라고 하던지 하면 되는데 엉터리 진단과 처방으로 이제 겨우 5살 난 딸아이의 앞길을 망쳐놓기나 하고, 여자 아이의 뺨에 구멍이 생기기 직전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정말 속상합니다. 현재는 다른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부 진피층까지 괴사가 되어 치료가 끝나도 흉이 남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앞으로가 더욱 걱정입니다. 전문병원에서 말하기를 제대로 된 약만 처방을 받아서 2~3일 간 먹었다면 가라 앉았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걸 못해서 벌써 10일정도 가까이 4시간 간격으로 아이에게 항생제를 먹이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아이를 깨워서 약을 먹이는데 아이가 잠결에 깨서 약을 잘 먹지 않아 약먹이는데에만 온 집안이 대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 힘이 드네요~ 특히나 레이저치료를 이틀에 한 번 꼴로 받고 있는데 그냥 피부에도 어른이 받아도 따가운 레이저를 어린 아이가 아픈 부위에 받다 보니, 레이저치료를 받을 때마다 아이가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울고불고해서 간호사분들 세분이 아이를 붙잡고 치료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치료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레이저치료를 받을 때 저도 너무 놀라서 옆에서 엉엉 울고만 있었네요... 치료할 때 마다 저도 아이도, 병원 선생님들도 전쟁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치료비도 레이저치료 받을 때는 십만원이 넘게 나와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 돌보느라 일도 못나가서 수입에도 엄청 타격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여러모로 온 가족들이 고생이 심합니다. 앞으로 딸아이의 얼굴에 흉터가 생겨 딸아이의 앞길에 지장을 주게 되는건 아닌지 심적 고통도 아주 크네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병원에서는 저렇게 법 운운하면서 잘못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데 정작 저는 어떻게 할 지를 몰라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부디 상황파악을 잘 해서 저의 가정의 어렵고 억울한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량하고 힘없는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같이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정부가 되어 주실꺼라 믿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타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할때도 교복비지원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206

제목 고등학교 진학 교복 지원금 제안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이번에 첫째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세아이의 아버지 입니다. 교복지원금 관련 불합리한 상황이 인지되어 제안 드립니다. *현황 주소지는 광주광역시이며, 진학할 고등학교는 경상북도에 위치합니다 1. 광주광역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시 광주광역시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교복비 지원 2. 경상북도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시 경상북도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교복비 지원 3. 문제점 **주소지외 타지역 고등학교로 진학시에는 주소지 교육청 및 고등학교 주소지 교육청 모두다 지원이 불가능 * 주소지 교육청 입장 : 지역내에 있는 고등학교 외 타지역 고등학교 진학시 교복비지원 불가능 * 고등학교 위치한 교육청 입장 : 지역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더라도 타지역에 주소지를 둔 학생에게는 교복비 지원 불가능 개선방안 4. 제안내용 :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모든 학생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교복비지원 제안 드립니다 5. 제안사유 : 각각의 교육청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학생들의 꿈을 찾아 주소지역외 특성화고를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상황으로 주소지 교육청의 입장이 타당하더라도 교육부 차원에서라도 교복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기대효과 *아이들의 꿈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지원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목: 배달앱 별점제도 없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290

안녕하세요. 저는 20대중반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배달업 사장님들 모두가 하루빨리 리뷰갑질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번씩 배달리뷰를 확인하는게 일상입니다. 혹시 악성리뷰가 달려서 매출에 영향이 가진 않을지, 매일을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배달 요청사항에 남기는 무리한 요구도 거절할수 없습니다. 주문을 취소하거나 요구를 거절하면 다른 방식으로 보복당하거나 악성리뷰를 당할까봐 입니다. 저희는 잘못한게 없어도 항상 사과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그러겠습니다 라고요. 정말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죄송하다란 말씀이라도 드리면 별점을 높게 수정해주시지 않을까, 혹시라도 기분이 상해서 다음번에 또 보복하지 않을까 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업주가 잘못한 부분은 당연히 사과드리고 보상해드리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별점제도로 인해 손님이 갑 업주가 을이 된건 맞습니다. 전 악성리뷰가 달릴땐 내가 왜이러고 살까, 살고싶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할때도 있습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함에 배달앱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죄송합니다 고객께 별점을 수정하거나 리뷰 삭제요청을 할순 없습니다. 입니다. 저희의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 억울함을 네이버 카페에 올려 사장님들과 속풀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리뷰는 고객을 위해서도 있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모든 음식점 사장님들을 위해 별점제도는 필수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제목: 멸공을 원하는분들 재입대할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305

멸공을 바라는 애국자들을 위해 전역을 하였거나 혹은 군면제자일지라도 멸공을 위해 재입대 또는 입대를 할수있도록 법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인구감소로인해 군에갈 젊은 남성이 부족해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수있는 좋은방법인거같습니다 말로써 하는 애국은 우리나라에 안보를 보장할 수없습니다 행동만이 멸공할수있습니다
제목: 경기도교육청장 직무유기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318

고등학교 입학시부터 학교폭력을 일년에 한번씩 두번이나 당한 피해학생 엄마로서 반복되는 학교 폭력을 막아보고자 청원합니다 입학한지 얼마안되 학교내 화장실에서 맞아 입원을 하고 전치2주 이상의 피해를 받고 가해학생을 전학 조치시키기 까지 치 떨리는 순간들을 겨우 넘기며 살고 있었지만 다시 이유도 없이 학교 바로앞에서 폭행이 가해져 이제 제 아이는 "왜 나에게 이런일이 생기는지 모른다" 며 학교를 무서워합니다 타당한 이유나 말 다툼도 아닌 일방적인 폭력에 두번씩이나 내몰리는 과정에서 저희 가족은 더 이상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신뢰할 수 없으며 이를 주관하고 책임지는 경기도 교육청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며 경기도교육청장을 직무유기로 파면시켜주세요 두번씩이나 당해야하는 부모의 피말리는 호소이자 더 이상 안일한 대처로 반복되는 학교폭력을 막아보고자 하는것입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목: 생활동반자법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291

저는 결혼안하고 비혼메이트랑 평생 살려고 마음먹고 돈을 반반씩해서 집을 구했는데.. 부부가 아니면 공동명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한쪽명의로 집 구했는데.. 법 좀 바꿔주세요! 요즘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결혼 안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했더라도 옆에서 가족같이 지내는 지인이나 친구가 있기마련입니다. 일본처럼 생활동반자법 만들어서 가족만큼 가까운 사람에게 병원 면회도 가능하게하고 내가 죽었을때 유산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생판모르고 먼 친척이 와서 내 재산 가로채는거 원치않습니다. 지금 코로나라서 가족아니면 면회도 잘 안되는데 저는 비혼메이트랑 벌써 12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병원 면회 못가는데 말이 됩니까..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생활 동반자법 만들어서 제가 보호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유산도 옆에서 가족같이 지내는 동거인 친구에게 주고 싶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법은 그대로네요!
제목: 아파트 주차문제로 소송까지 진행하게된 사건. 1세대1주차 우선주차 법제도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2,182

저는 강원도 삼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주차사건으로 지방뉴스, 서울MBC방송에 방영되어 여러 유튜브,커뮤니티에 사건이 거론되었습니다. 유튜브 *****에 "모두가 주차민폐라 쌍욕할줄알았던 강원도 ** 차주 주인공이 바로 저 입니다. ☆사건개요 *2014년 5월 신축아파트에 입주후 늦은귀가로 하루도 주차를 할 수 없어 아파트입대위에 대책강구를 건의 하였으나 돌아온것은 무시와 막말,갑질이라 너무 억울해서 부득이하게 주차장 한 자리에 주차봉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차봉설치후 10일간 주차하였으며,주차봉 설치가 위법 이라며 벌금 50만원이 부과 되어 납부하였습니다. (검찰청 수사 당시 제가 진술한 내용은 "저는 법을 모릅니다. 하지만, 주차봉설치는 제가 책임지기로 약속 하였기에 책임지겠다" 라고 답변드린후, 제가 수사관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주차봉설치가 불법이다면,사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자 답을 못하셨습니다.) *2020년 8월에 소송을 시작하여 현재 까지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제가 아파트입대위측에 요구한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아파트 474세대의 주차면적 584대인데, 2020년 당시 등록차량은 1049대 로 1세대당 1대부터 7대까지 등록 되어 있었습니다. 1. 1세대 1주차 우선(정기적으로 자리 추첨하자) 2.주차비징수로 주차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며, 돈을 받게 되면 차가 없는 세대에게 보상을 해 줘야한다(차가 없는 것이지,재산과 권리가 없는게 아니므로) 3. 474세대가 주차하고 남은 110대 의 주차공간에 다수차량 세대 주차 할 수 있게 조치해 줄것. 1,2,3항을 제시 하였으나 돌아온 대답과 행위는 너무나 황당 했습니다. 1.입대위에서 본 사건의 소송 변호사비를 입주민 동의와 공지없이 관리비로 임의지출 하였으며,입주민들의 철회 요구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였고, 아파트 규약개정 선거 또한 부정투표정황이 있었습니다. (상대변호사비에 제돈도 포함되어있는 상황) 2.입대위와 관리소장의 갑질과 막말. *입대회장- 저와 3번 연속 통화중 일방적 으로 전화를 끊었고, 30분후 해결된다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동대표-주차하고 싶으면 일하다 말고 주차하러 오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관리소장- 20분 걸리는 다른 아파트에 주차하고 오라며 2번이나 말했으며, 입대회장 한테 전화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를 요구 하였고, 제가 주차봉을 설치하기 전 이자리 내자리가 아니니 주차해결할때 까지 임시로 설치할테니 빨리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여 알겠다는 답변을 받고 설치한 것 인데 사전동의와 통보도 없이 강제철거후 불법,업무방해로 저를 먼저 고소했습니다. 그래놓고 미안하다며 다시 주차봉설치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골탕먹여도 유분수지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하루에 1시간 겨우 잠을 자며 결국 소송을 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소송결정 하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 개인만이 아닌 모든분 들의 개인권리와 행복함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내집에 차2대도 아닌 차1대도 주차를 못하면 도대체 어디에 주차해야 한단 말입니까? 주차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 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뉴스사건들보면 서로 싸우고,욕하며,차량파손,살인까지... 그렇다고 해결된건 없었으며,약자들만 피해보며,반복되는 현실입니다. 차1대있고 늦게 퇴근하는게 죄인가요? 전국의 각 아파트는 1세대를 무시하지 마십시요. 1세대가 없었다면 분양시 평당가격이 달라집니다. 내 주차공간은 강자에게 뺏기고, 주차하기 위해 차1대사서 알박기하는것도 황당하고 필요없는 낭비입니다. 전국에 아파트 주차관리보면 보통 1대무료이고 2대부터 징수하는데, 돈을 낸다는 것은 주차를 할 수 없다는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차량을 못들어오게 막는것도 불법이고, 다수주차로 인해 차1대 조차도 주차할 수 없게 한것 또한 위법입니다. ※현재 전국아파트 95%이상이 주차면적 1세대당 2대가 안되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아파트 주차면적을 1세대당 2대로 건축하면, 주차난이 조금이나마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땅도좁고,아파트가격이 상승하겠지만, 주차타워를 짓더라도 1세대당 2대주차로 인해 차가 없는 세대는 다수차량보유 세대와 임대계약하여, 임대료를 받는다면 분쟁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해봅니다.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일어 나야 해결 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저혼자 변호사 선임하여,외로운 싸움을 하고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고 해결하기엔 힘도없고 너무 부족합니다. 전국민이 더이상 주차분쟁으로 아픔이 없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병원 의료 과실 책임회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669

저는 집 욕실에서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 파열과 연골이 찢어져서 2021년 11월8일날 집에서가까운 ****병원에 입원하여 10일날 수술을 하였습니다. 의료진은 수술하고 일주일만 입원하고 다리보호대를 3개월만 착용하면 된다고 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술당일 저녁에 수술부위에 핏물받이 통이 빠져서~ 다음날 아침 주치의가 주사기로 무릎에 찔러서 핏물을 빼기도 했습니다. 넘~아파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까지 발목이 안 움직여서 아직 마취가 안 풀렸나 했습니다.다음날 아침 또 주사기로 무릎을찔려서 또 핏물을 뺏습니다.넘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 이 또한 참았습니다. 그때도 발목이 안 움직이고 발등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점점 불안했습니다.의료진께 물어보니 ~ 돌아오는 답변은 무심히 "수술 하다가 신경이 눌린것 같다고~ 신경은 언제쯤 돌아오냐고 물으니 신경은 빨리 돌아오지 않고 천천히 조금씩돌아온다 ~인내를가지고 지켜보자고 해서" 일단 참고 있었습니다 .이후 날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 심해졌고~진통제를 맞으면서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 를 버텨 왔으면 실낱같은 희망으로 대구병원 서울병원으로 아픈 다리를 이끌고 외래진료를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건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만 신경이 돌아온다는 최후통첩 같은 상실감 뿐이였습니다. 지금 현재 더 황당한 사건은~ **병원 담당주치의 와 병원관계자가 태도가 180도로 돌변 하였습니다! 환자가 수술직후 마취상태 에서 움직여서 신경이 눌렸으면~환자가 사후관리 미흡으로 신경이 죽었다고~되레 환자를 몰아 세우며 환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짜증을 내면서 ~ 주치의 할 도리는 다 했다~면서 되레 적반하장 태세전환 하였습니다! 책임회피 목적으로 타기관병원에서 진료를 볼수있는 진료의뢰서 허위작성 과 환자가 이해하기 하기 애매한 용어로 흔히 말하는 의료기관에 행패도 당했습니다. 또한 병원관계장의 태도도 변화되어 첫 면담시에는 본인이 "책임을진다.미안하다" 이런말로 안정을 시키더니 이제와서는 주치의와 같은 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젠 병원비도 다 ~달라고 하네요! 진짜 병원은 환자가 먼저입니까? 돈이 먼저 입니까? 환자 잘못으로 의료과실로 몰아가는 **병원 관계자와 담당주치의 더이상 참을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요? 저는 단지 무릎수술을 하러 입원을 했을뿐인데~~왜 갑자기 ~제가 걷는데 불편함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요? 그냥 회진때 자기입장만 말하고 나가버리는 주치의와 병원관계자는 의료분쟁신고 하라는 안내만 하고~책임을 환자 잘못으로만 돌리는 정말 이런병원 ,주치의는 정말 벌을 받아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처음엔 제가 이해할려고 애도 써봤지만 ~ 심한 우울증과 신경통증으로 이젠 병원측의 합의점을 찾을수 없음을 인지하여~ 복잡한 제 심정 억울함을 모두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국민의 힘을 얻어보려 합니다! 제발! 당연한 환자의 권리를 찾을수있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