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8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에 잘라버려야 된다. 무능한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문재인정부는 헌법개정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개정헌법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부동산투기는 문대통령이 끝장내야 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탈감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제목: 자녀 끼워넣기 논문 교수 연구비횡령 구속수사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일류대 교수란 놈들이 특히 의대교수란 놈들이 중고등생인 지자식을 교수논문 공동저자로 끼워넣고 연구비까지 탔다네. 기가 찬다. 그자식은 학술지논문 점수 이용해서 학생부종합평가 점수받고 그 대학에 쉽게 대학입학하고 지아버지밑에서 국가돈으로 암덩이처럼 자라고 나중 제자 성추행 하겠지? 이러 적폐를 어찌하면 좋은가. 당장 깜깜이 학종대입 없애고 꺙 공평한 시험으로 가자
제목: 북한에게 지원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촛불혁명 이후.진보 민주여당,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고있는 사람 입니다. 그리고 통일을 바라는 한사람 입니다. 북한과의 대화 물고가 트인것 기쁘게 생각합니다. 북한 응원단 방문도 환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세금으로 전 정부처럼 북한을 돕는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연평도,천안함,핵실험까지 여태것 도발이란 도발은 죄다 일삼다가 이제 와서는 정상국 행세를 하며 올림픽을 이용하는 정권에 우리 세금으로 도움을 주고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보이신 북한에 대한 외교 정책 방향은 반대합니다. 지금의 북한 정권을 돕는일은 하지말아주세요.
제목: 초.중.고 학교에 승마교육을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왜 장시호 정유라만 말타고 대학가나요? 공평하게 기회를 주세요 누구나 말타고 대학 갈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그게 싫으시다면 예체능학과 없애주세요 우리나라 예체능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불공평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의 판결의 논리를 물어봐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2

9500백만원의 뇌물죄로 실형1년을 사는데 무려 35억 뇌물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가 뭔지, 또 대법원과 여타 판결에서 인정한 안종범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를 함 물어봐주세요.
제목: 검증조차 받은 적이 없는 한 인간 정형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3

법전만 달달외운 얄팍한 법쪼가리 지식의 한 인간에게 우리국민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준 적도 없는데 어째서 일개판사가 대통령보다 더 큰 칼을 휘두르는가??? 대단히 크고도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제목: 형사재판 배심원 제도와 검사장 직선제 도입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6

이번 개헌에 재판 배심원 제도 전면 도입과 더불어 검사장 국민 직선제가 꼭 포함되어 권력의 오남용을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 아동학대교사 자격 취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5

저는 인천에서 11개월 아들을 키우고있는 37살 워킹맘입니다. 워킹맘들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전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육아휴직은 저에겐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하루가 다르게 저출산대책을 쏟아내고있는데,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는게 무슨 소용이있습니까? 기존에있는 좋은제도도 사용을 못하는데요? 아무튼 저는 육아휴직은 신청했는데도 회사에서 거부당했고, 아이 양육비, 집대출금 등등 도저히 외벌이로는 감당이안되어 울며겨자먹기로 맞벌이중입니다. 저희 아들은 3개월이 지나고 100일이 채 되지도 않은때에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100일도 안된 생떼같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사에 나가는 심정을 공감이나 하실 수 있을까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포털사이트 메인에뜨는 아동학대 기사.. 더군다나 제가 살고있는 인천지역의 어린이집이라는 기사를 접하고나면 혹시 내 아이가 다니고있는 어린이집은 아닐까하는 불안감과 내가 봐주지못하고 남의 손에 맡겼다는 죄책감이 밀려와서 하루종일 일에 집중을할수가없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교사는 자격정지..라고 하더군요.. 언젠가는 다시 다른 어린이집에 근무할수있고 그게 제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될수도있겠죠.. 어린이집교사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런 교사에게 학대당해서 제대로된 인성을 형성할수없는 아이들은 어쩌죠? 제발 자격정지가아니라 자격취소를 해주세요..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인성이 제대로된 아이로 키워야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기사볼때마다 둘째는 생각도 안합니다. 얼마전에 어떤 작가가 출산을 포기했다는 책을 낸것을 봤는데.. 저도 모르게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미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있는데도 말이죠.. 제 아이를보면 너무 행복하지만, 육아도 행복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목: 정형식판사 판결이 정말 법에 따른거 맞는지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3

안녕하세요 국민의 한사람이고 주부입니다. 제가 모든 법을 알고 있지않지만 국민연금과 협조하여 합병한 사실이 맞다면 무죄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을 어겨도 벌을 받지 않을수도 피해갈수도 물론 있겠지만 다시한번 조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정형식판사의 판결은 쉽게 이해가지 않습니다. 자녀를 법조인으로 키우고싶은데 내적갈등이 생기게 하는 최근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법과 국민의 정서는 다르므로 법적으로 정확한 판결을 내릴수 있도록 방법(집행유예같은것의 판결)을 찿아야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아동학대 신상공개 및 강력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심심하면 뉴스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너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릴 때 트라우마는 평생 갑니다. 특히 아무 것도 모르고 정서나 가치관 정립이 안 된 아동이나 청소년이 학대를 받았을 경우 그들이 입는 정신적 외상은 가히 살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학대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범죄는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상공개 후 강력처벌해야 합니다. 모 어린이집에서 원생 D군(당시 6세)의 머리를 손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자고 있던 원생들을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할 구청인에서 취한 조치는 보육교사 자격을 정지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부모들이 폐업을 원치 않아 어린이집 운영은 계속하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영업정지시키고 해당 보육교사는 신상공개하고 강력 처벌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이집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요?? 정부는 언제까지 이들을 보고만 있을 건가요??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아동들이 이런 일에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하나요??혈세는 이런 데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목: 학력폐지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대한민국에서 제일큰 적폐는 학력우선주의라고 생각 한다. 기술 직종은 현장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작 대학출신들은 기술직에 종사하는 일이 드물고 저 학력자들이 많이 있는데 경력이나 기술적 경험이나 무엇하나 빠질게 없는데도 불구 하고 학력 문제로 기술시험이나 회사입사나 전부 할 수가 없다. 이런 적폐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자격증 시험을 볼려해도 기술은 박사못지 않은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단지 학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험 자체를 못보는 현상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며 저 소득자의 살림을 도저히 끌어 올리지 못하는 사회 병폐현상이라고 본다. 어떤 자격 시험도, 어떤 기술자도 자기의 수준이 떨어지면 시험 자체를 볼 생각조차 안 하지만 나는 실력이 있고, 자신이 있다 하는데 단지 학교 교육을 못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시험자체를 원청봉쇄 당하는 현실에 실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직시하시어 자격시험 볼때 만 이라도 학력 폐지 하여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해외여행적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자영업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상황이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물론 항상 역사적으로나 과거로 보았을때 쉬울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만들어 가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해외여행 적자가 18조 4000억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경상수지는 흑자인데 반에 서비스산업은 계속 적자입니다 . 정부에서 최저임금 지원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큰 힘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30%만 돌린다면 대략 1년 4조5000억 2년 9조원 가까이가 서비스산업발전. 소상공인에 성장. 지역경제 성장. 정부는 세금확보 등등 여러가지가 한꺼번에 큰 힘을 얻게 될꺼라 생각 합니다 정부는 딱2년만 공익광고를 대대적으로 해외여행 자제 국내여행으로 라는 광고를 하길 부탁드립니다 . 지금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때문에 큰 문제인데 여러가지 해결책중에 가장 큰 해결책이라 생각 합니다 꼭 채택되길 희망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를 파면 및 특별감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46

뇌물36억이 집행유예라면 김영란법은 왜 만들어 졌을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번판결을 내린 판사가 앞으로 삼성계열로 취직을하거나 그의 친인척 및 자손들도 삼성의혜택을 못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일을 계기로 사법부의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게 특별감사를 해주세요. 두아이의 엄마로서 촛불정신으로 태어난 대한민국의 국민으서 이번 판결에 대해 분노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자가 부끄러워 다시는 흐려진 판단력으로 일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삼성이 판사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계기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내가겪은촛불집회는,,,조직적 좌파선동집회였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9

내가 겪은 촛불집회는 좌파 선동집회였다,,, 언론은 국민의 귀를막고 좌파편에서 좌파들을 선동했다,,, 특히 내가 목격한 mbn은 노골적으로 사실을 외곡해서 보도하는것을 보고 치가 떨렸다 , 이미 좌경화된 대한민국 ,, 한나라의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주사파출신 임종석을 임명하고 사노맹출신 민정수석 조국을 임명하고 문재인은,,행복해한다 이자들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정했던 자들이 아닌가 ,, 그런데 자유대한민국에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자들을 측근에 임명할수있나 개탄스럽다 ,,,, 이에 나는 문재인 ,,,에게 묻지 않을수없다 당신은 공산주의자인지,,, 아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인지를 대통령이 되었으니 숨겨놨던 발톱을 꺼내는건지,,,, 특히 우리주위에 요즘들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무척 늘고있다,,, 대통령 잘못뽑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는건 아닌지를,,,
제목: 삼성 이재용 판결 내린 판사들 당장 파면사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7

삼성과 대대손손 이어온 범죄를 이재용 대에서 끊어야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꼮 정의를 실현해주세요 말도 않되는 검찰 적폐 세력들 다 파면 시켜주세요!!!
제목: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6

이건 완전히 대놓고 재벌봐주기판결입니다 어린초등생을 데려다가 이사건을 판결해도 이건아니지요 아무리생긱해도 유전무죄 무전유조 진짜술먹고 운전은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법이 어디있어요 화가나서 국민들화병나겠습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이재용2심판결 진상규명및 파면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8

무전유죄유전무죄의 전형이며 병윈장부인 박채윤을 비롯해 기타 네물죄에 관한 판결에 비해 법의형평에도 맞지안으며 과정은 공정하자는 현정부정책에도 배치되며 촛불국민의 염윈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제목: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안전과목 의무화 채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불감증은 교육에서 안전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 것에 안전불감증이 발생합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생활안전에서 부터 고등학교때 시민안전을 과목으로 채택해 주십시요. 안전은 교육이 30%이상을 차지 합니다. 예) 초등학교 시절부터 자전거를 탈때에는 야광조끼, 안전모, 무릅보호대,어깨보호대, 반사경 부착등에 관한 교육을 하고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시민안전등을 과목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정형식판사의 특별감사청원에 대한 국민동의 방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1

정형식판사의 특별감사청원에 대한 국민동의 방법은, 새로운 청원 보다는 이미 청원이 되어 있는 , 청와대홈페이지 청원란에 추천순--최다 추천 청원목록--35629 보건복지 청원제목--정영식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청원 날자--2018. 02. 05 여기에 동의를 표시해야 청원수가 많아 집니다. 지금 그곳으로 가서 동의를 합시다!
제목: 그야말로 정형식은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감사해서 파면해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3

우리 약한 서민은 이땅에서 살가치를 못느낀다. 올겨울 이 혹한보다 더 우리의 맘과 삶이 얼어붙어 어떻게 녹여야할지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에게는 햇볕이 곧 정의가 살맛나게하는 햇볕인 것을 왜 모르는지.. 판사가 판결쓰기가 어려워 로펌이 준비해준 내용대로 궤변을 인용한 것인지 참으로 분노가 치민다. 5천만원 받은사람은 1년 실형아고, 36억원을 준사람은 집유다.. 어떤국민이 이해하겠는가..변호를 맏은 변호사외에는 누가 수용하겠는가. 그 변호사 소속 마저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웃고있을지 모르지만 먼훗날 같은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조사해서 파면에 버금거는 조치를 해야 다시는 궤변판결이 나오지 않울 것이다.역대 정경유착이 대부분 권력의 강요에 의한 피해를 당하지않기위해 준거지 스스로 상납한 경우가 언제 있었는가.. 한 번 돌아보길.. 강요에의한 수동적으로 바쳐서 집행유예다.. 이건 삼척동자도 알거같다. 정형식은 반성하라.
제목: 나경원의원 자격박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스포츠를 빙자한 정치인은 세계평화스포츠를 언급핳 대표자격이 없을것 같습니다.
제목: 법사위원자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국회 법사워원회 위원들은 어떤 자격으로 위원이 되나요? 위법 논란이 생기면 바로 제명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바른법을 위해 노력하는 법사위원들이 활동하게 제대로된 제도 시행해주세요.
제목: 나경원 파면시켜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세계에서 유일한 분당국가 대한민국 더군다나 올릭픽 정신조차 모르는 정신나간 여자를 당장 파면하라!!!
제목: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를 합시다. 표를 모아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1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에서 세 단어만 지우면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절 68조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 세 단어만 지우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사법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법개혁 사법개혁 말은 하는데 변하는 건 없습니다. 위헌적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 단어만 지우면 해결됩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되어야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 등이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가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 세단어만 없어지면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좀 더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법피해자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재용 재판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이재용 삼성부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면서 서글픔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법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가? 그러한 판결을 내린 법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알고 싶어요.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결론에 맞추어 사건을 보는 듯한 판결은 정말 이민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 지길 기대 합니다.
제목: 월급으로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2

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의식주가 월급으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상각합니다. 그런데 월급을 모아도 모아도 너무나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내 집마련은 꿈같은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017년 8.2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강남의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정부가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몇년간 땅값이 두 세배로 뛰어오른 도시들이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만 해도 2013년에 비해 집값이 문자 그대로 두 배로 뛰었습니다. 보통 아파트가 3억 정도가 되니 월급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결혼하고 살림을 마련하니 답답함이 턱 하고 밀려옵니다. 부디 이러한 현실을 살펴주셔서 월급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새상을 만들어 주세요. 집값을 내리지 못한다면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방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의가 정의가 아닐수도 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요즘 현 정권이 해나가는것을 보면서 적폐가 과연 그들에게만 있을까? 꼭 나쁜짓을 티나게 했어야 나쁜짓일까 우매하고 쇼통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열과 불이익을 가져오는것은 적폐가 아니라 할수있을까? 솔직히 촛불든 사람으로서 이제는 좀 먼가 이상하다는걸 깨닫는다. 정의를 외친다. 맞는것이니까. 근데 보수가 여당일때나 야당이 여당일때나 사법부의 판단을 이익이 되지 않을때 서로가 부인한다. 이게 다른건가? 서로 존중하지 않는데 자신만이 정의인데 박근혜도 그게 정의라고 믿었을수있고 , 가상화폐로 300조를 날린 문재인도 그게 정의라고 믿고있을텐데.. 서민이 피해를 입고 피해의 최소화라는 최소한의 배려도 받지 못하는걸 보면서 그놈이 그놈이거나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정의가 무엇일까..상식적인 선에서의 정의 역시도 누군가에게 아주 큰 피해를 줄수있다는 걸 봤을때 정의라는 개념이 흔들린다 박근혜는 내 호주머니를 털어가지 않았는데 문재인은 내 호주머니를 털어갔다. 사람들은 화폐라는게 옳지 않는거라고 이야길 하지만 미국에서는 젊은 세대의 선택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바라보는것을 함께 기성세대가 바라봐주고 위험적인 요소는 제거해주고 발전시켜야한다고 말했다 (2월6일 테더 미국 공청회) 정의가 꼭 정의가 아닐수있다. 이게 내 생각이고 현정권에 대한 보이콧은 나만의 정의 이다
제목: 북한 선수 2명 실체 파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북한 선수 두명 왜 아직까지도 안밝힙니까? 대북지원 때도 네이버에서 실시간 검색어에서 몇분 동안 높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걸 봤습니다. 이번에도 쉬쉬 거리기에 급합니까. 2002년 월드컵 김대중 정부 때도 북한은 우리를 공격한 나라입니다. 엄연한 분단국가이고, 평화에 앞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파악했으면 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폭력교사 신원열람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오늘도 아침뉴스에 인천 모 어린이집의 어린이폭행 기사 (http://naver.me/5eVOeDCP)를 보게 되네요 언제까지 이런 기사를 봐야 할까요 내아이가 기사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모두 누군가의 가장 소중한 존재일텐데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항할수없는 어린이들에게 이런 폭력을 휘두르는것은 성범죄의 정도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법적용과 동시에 성범죄자처럼 신상을 열람 가능케 해서 경종을 울렸으면 합니다
제목: 우리 국민이 우선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이 역대 올림픽 중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음식의 질과 양도 뛰어나고 한식에 대한 선호도 높아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와 임원들이 선수촌 식당을 아주 좋아한단다. 선수 가족이나 외부인은 1인당 3만원의 식사비를 내야 해, 3만원 가격의 음식이라면 상당히 좋은 식사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평창올림픽을 지원하는 8만명의 운영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은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시설과 청소 용역도 부족하고 가장 기본적인 음식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위생 문제로 배탈이 나거나 셔틀 버스도 제 시간에 운영되지 않아 추위에 떨어 자원봉사자들이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청와대에 청원한다는 언론 보도가 많다. 나는 외국인, 북한인보다 우리 국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우리 국민을 외국인, 북한인보다 더 잘 대우해주고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평창올림픽은 중계권료 등으로 올림픽 이후 많은 돈을 IOC로부터 받게 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평창올림픽 지원 인력에게 선수촌 식당 무료 이용권을 주고 일일 봉사료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 비위생적인 화장실과 편의시설도 개막전까지 개선해 올림픽을 지원하는 운영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이 전혀 불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가장 우선이다. 우리 국민을 가장 우선해 예산을 쓰는 올림픽이 돼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의 장관들이 황제도시락을 양보하고 소박한 식사를 하면서 대신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추위에 떨면서 고생하는 운영인력과 자원봉사자에게 황제급 도시락을 제공하고 민정수석이 자비를 털어 자원봉사자들에게 따뜻한 옷 입으라며 금일봉을 전달하는 멋진 지도자와 나라가 될 순 없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초심을 늘 생각해야 하고 국고를 마음대로 자신과 주변의 배를 불리거나 이익을 위해 쓰기보다 평창의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우리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민정신을 가지고 국고 한푼이라도 국민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민정수석이 동료에게 옷 사입으라고 금일봉을 줬다고 하는 언론 보도를 보고 국민들이 정말 어이없어 했다. 동료에게 국민세금 금일봉을 준 것과 특활비 유용이 무엇이 다른가. 민정수석은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 국민에겐 한 없이 관대하고 인정을 베풀고 자신에겐 한치의 부끄러움도 허용하지 않고 추상같이 엄해야 한다는 동양의 고전과 성현의 말씀이 많이 있다. 남엔겐 빈틈없이 추상같이 엄하고 자신에겐 내로남불이고 한 없이 관대하다면 그 사람은 탐관오리로 불린다. 권력은 가질수록 가장 경계해야 한다. 몸가짐을 바로 하고. 측근일수록 권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정권이 교체돼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의 권력자였던 최경환은 구속돼 감옥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자는 반면교사로 삼아 겸허한 자세로 국민을 대해야 한다.
제목: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특검과 검찰에서 증거에 입각 조사한 모든 범죄사항들을 일거에 무력화 시킨 것은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반하는 것 이었습니다. 법이란 강자(가진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던가요? 가진자들에게는 오히려 법이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법적 처리는 일반상식을 기반으로 항상 약자의 편에서 살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진자의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한 불법행위를 훗날 자신의 보험을 들고 있는 것 인양 여기고 판결을 함으로써 수많은 민초들의 가슴에 멍이 들게 하는 사법부의 판단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피아 사법부의 만연한 적폐가 아닐까요? 사법부의 혁신적인 개혁을 요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검찰과 법원의 적폐가 아닌가요? 이 나라를 떠나고 싶도록 만드는 정의를 표방하는 '악'들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진정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장님은 그 부장판사를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제목: 정형식의 반역을 보며 이제 더이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공수처 설치를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사의 양심에만 맡기던 시절은 지나갔다고 선언합니다
제목: 남녀동일하게 법 적용해 주세요.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50대여성이 초등학생을 성추행했는데 왜 집행유예죠? 양성평등교육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법은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두나요?? 그것도 어린이인데도?? 집행유예제도 없애죠... 이래도 되나요?? 다시 재판하세요..그리고 해당 판사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http://news1.kr/articles/?3228742 남자 초등생 2차례 강제추행 50대女 집행유예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주고 풀어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대한민국법률은 여성이라서 관대해져야 하나요??이게 사람사는 사회인가요?? 문재인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고도 초중고 페미니즘교육 의무화가 필요한가요??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듯 한데요..대통령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양성평등의무화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울러 편법과 부정으로 20만 답변기준을 충족한 '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해서 중복 동의된 부분은 제외하고 인원 수 다시 집계해 주세요..청와대가 부정을 용인하면 같은 부류인 거 자인하는 거 아시죠??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러면 안 되죠???
제목: 정형식판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4

이재용 부회장 뇌물혐의가 뻔한데 집행유예라니요? 우리국민들이 뻔히 죄를 다 알고있는데 말이됩니까? 이재용이 감옥이 들어가든 정형식판사가 판사자리 물러나든 둘중에 하나 하세요 말도안됩니다
제목: 가상화폐로보는 유시민 VS 미국의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유시민 예전에 유시민은 자신이 50대였을때 60대는 꼰대다. 뇌가 이상해 지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길 본인 스스로 하였는데 지금 그가 60대가 되었다 30대인 내가 봤을때 유시민은 뇌가 이상하다. 왜냐하면 그는 60대이기 때문이다. 가상화폐사기다. 그냥 사기다. 내가 이해가 안가면 그건 사기인거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다. 국민의 300만명 이상이해도 그냥 사기다.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길 했었다 (정말 토론의 수준이 스스로 반론을 하는것이라고 해도 상대에 대한 존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맨 밑을봐라 ) 최종구/박상기 etc. 어린 것들이 하라는 공부나 노동은 안하고, 신기루에 속아 도박에 미쳐 투기를 일삼고 있다. 이 나라의 미래가 불안하다. 내기해도 좋다. Vs 미국 가상화폐 청문회. 각 수장들 & 의원들 J. Christopher Giancarlo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적인 이야기로 모두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대학생인 세 자녀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두 비트코인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상품선물거래위원휘 위원장인 자신에게 비트코인을 사야하는지 계속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J. Christopher Giancarlo는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금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J. Christopher Giancarlo 위원장은 기성세대가 무시하는 시각이 아닌 사려깊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젊은 세대의 이러한 열정에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기나 조작을 통해 젊은이들의 이런 열정을 남용하려는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성세대 스스로 새로운 기술에 대해 공부해야 하며, 좋은 정책 수립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세대가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것을 무시할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고 균형된 대답을 해 줄 의무가 있다"
제목: 이재용 항소심 선고, 한국 사법 시스템의 적폐, 삼권분립 부재 방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한군 사법 시스템은 일본과 비교하면 완전히 양아치 비호결탁한 조폭이란 것을 알게된다. 알면 충격이다. 그래서 재판이 돈에 춤을 추고 변호사와 유착한 비호패거리 판결이고 검은 뒷거래가 의심된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수십억 재산을 형성하는데 판사(지법,고법,대법,로펌,변호사,검사)도 마찬가지다. 먼저 느슨한 삼권분립을 알아보면 한국은 사법에 입법부나 행정부가 견제를 안하고 못한다. 그도 그럴 것이 전 정권에 행정부 청와대 간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전부 검사출신이고 국회도 국회법사위에 전 율사 출신들이 장악하여 방탄입법한다. 그리고 법관비리 검사비리도 대법이나 대검에서 셀프로 너무 가볍게 하고 해서 비리 차단이 쉽지 않다. 수사기소 처벌도 언론에 드러난 것외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일본은 판사가 다른 죄로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 퇴출한다. 일본은 대법관 퇴임후 사건수임 금지하고 부장판사들전관예우라는 말이 없고 그런 야비한 축재는 안한다. 그래서 일본은 국민들하고 지도자와 신뢰관계가 잘 형성된 편이고 그래서 기술발달이나 노벨상에 우리보다 훨등히 앞선 나라다. 미국수준 법관(변호사 검사) 징계, 처벌이 확립된 나라다. 한국은 양아치 법관(변호사,검사.국회법사위,행정부) 이 변호사와 유착하여 공공연히 수임료를 나누어 먹고 전관 비리로 거액 챙기고 그돈으로 정치판가서 행세하고 국회는 방탄 입법 하고 행정부는 방임한다. 그러니까 재판은 무법천지 견제가 없이 자기들 맘대로 독립운운하며 돈을 챙기면서 건전성이 믿기 어렵다. 그래서 해방후 법관이 탄핵파면된 역사가 없다. 경찰이 판사비리 조사하려고 계좌 압수수색청구하면 동료 판사가 기각해버린다. 국회법 사위는 전관예우 금지법 등을 아주 가볍게 무력화 해버린다. 전관예우 금지법 만들어 시행하지만 위반해도 과태료 라는 웃지 못할 처벌 규정 만들어 시행하고 판사 퇴임후 3년 간 사건 수임 금지 하던 것을 한 변호사가 위헌 판결하 여 1년으로 낮추어 시행한다. 세상이 자기들 천지다. 사법비리에 셀프징계에, 셀프처벌에 , 셀프 개혁에 천하에 자기들 견제할 세력이 없다. 그래서 비리 재벌과 변호사 통한 유착으로 돈 챙기고 중하위 경제범제자와 유착 판결이 난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끊이질 않고 불신 판결이 난무한다. 변호사가 사건담당판사와 식사는 예사고 향응제공도 예사다. 일본은 골프채와 향을 받은 판사 파면 당하였다. 미국은 법관비위 발견시에 국민들이 7명 이상 참여한 10명의 징계위가 열려 파면 한다. 한국도 이런 수준 사법 시스템이 되도록 입법 시행하여야 하는데 국민들도 벙치 묵인한다. 그래서 국방, 의료 금융, 주가조작, 원산지 성분 속여 폭리 취하기, 가짜석유판매,벌금, 과징금 등 모든 사건사고가 자기들 먹잇감으로 보일뿐 사회정의와 국민을 위한 판결은 안한다. 또 그래서 고시만능(로스쿨만능)사회만들어 이나라 파멸로 몰고 간다. 한통계가 일본 대비 경제적 범죄가 33배나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한국은 사법이 범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는 무서운 조폭으로 변해버렸다. 이것이 또 정치불신과 여러가지 구조적 적폐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이번에 국민들의 힘으로 정치구조를 바꾸고 사법의 견제를 확실히 하여야 군부로부터 민주를 지켜낸 우리의 주권 을 다시 찾는 것이 된다. 다시 춧불을 들어야 할지 우리는 봉기를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제목: 이게 나라다!가상화폐 정책에 즈음하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J. Christopher Giancarlo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적인 이야기로 모두발언을 시작했습니다.(한국시간 7일 새벽 0시) 자신에게 대학생인 세 자녀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두 비트코인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상품선물거래위원휘 위원장인 자신에게 비트코인을 사야하는지 계속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J. Christopher Giancarlo는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금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J. Christopher Giancarlo 위원장은 기성세대가 무시하는 시각이 아닌 사려깊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젊은 세대의 이러한 열정에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기나 조작을 통해 젊은이들의 이런 열정을 남용하려는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성세대 스스로 새로운 기술에 대해 공부해야 하며, 좋은 정책 수립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알고잇나요? 이게 바로 정책입안자의 자세고 국격입니다 젊은세대의 관심 및 투자에 대해서 무시하고 도박으로 몰아부치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잇을겁니다 부디 공부좀 하시구 신중하게 발표하길 바랍니다! 나라는 변햇는데 방식은 유신시대 방식이네요 ㅋㅋ
제목: 권성동을 구속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4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직접연루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담당 검사를 국회법사위원장이라는 지위로 겁박한 죄가 아주 크므로 구소해야 합니다. 구직을 하려는 많은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파렴치범 권성동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것도 말도 않되지만, 당장에 구속을 하여서 비리의 척결과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준엄함을 보여주십시요
제목: 보수단체 집회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8

의도가 악마적이다. 국제적 망신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걸 반대하다니 지나쳐도 몹시 지나치다. 진짜 나라를 위한 보수단체인지 조사해야한다. 진작 일당 받고 하는 짓인지 조사해서 돈 주는 놈 받는 놈 다 처벌했어야 했다. 집회와 댓글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더럽히는 악성종양이라고 본다. 분명 적폐의 돈 받고 집회와 댓글 알바하는 국민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양심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런 식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라며 돈 몇푼에 양심을 파는 국민이 늘어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찌 되겠는가?
제목: 채용비리 수사의뢰 공기업 대구시설공단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청원내용] 채용비리의 겨우 일부가 최근 공개된 대구시설공단의 채용비리를 철처하게 수사해주세요. 근래에 들어서야 겨우 공개채용이 도입되었지만 대구를 대표하는 공기업으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구시의 안일한 태도로는 결코 대구공기업에 만연한 비리를 없애는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대구에는 검찰이나 중앙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권력에 기생하기 위한 청탁과 인척의 채용, 사내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채용하는 등 공기업의 문란한 채용을 처벌해주세요. [상세내용/기사] (대구MBC) ◀ＶＣＲ▶ 지난 2015년 대구시설공단이 채용한 계약직 나들이콜 택시기사는 당시 택시 운전 자격이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다음해 채용한 정규직 직원은 3년 이상 경력이 필수적이었지만, 채용 공고에는 경력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결국 무자격자가 뽑혔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시설공단의 채용 과정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ＩＮＴ▶대구시 관계자 "고의인지 단순 실수인지 여부는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은 한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으니까.." (TBC 뉴스)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 점검과 관련해 지역에서는 대구 시설관리공단이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구 시설관리공단은 정부 합동조사에서 자격이나 기준에 맞지 않은 인사 규정을 적용해 나드리콜 운전기사와 일반직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목: 인민재판장이 된 국민청원 개선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모든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국민청원이 되고 뉴스가 되고 있다. 이는 집행부가 의식 할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청와대 국민청원은 인민재판식의 장으로 변하는 듯 하다.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되야 한다. ㅠㅠㅠ
제목: 정형식판사의 특별감사 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 방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5

새로운 청원 보다는 이미 청원이 되어 있는 , 청와대홈페이지 청원란에 추천순--최다 추천 청원목록--35627 보건복지 청원제목--정영식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여기에 동의를 표시해야 청원수가 많아 집니다.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 . .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지 사업주에게 지급하면 근로자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면 사업주가 급여를 대부분 인상시키지 않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문재인 북한가서 정치하세요. 왜 우리나라에서 평창올림픽하면서 우리나라 국기를 자랑스럽게 달지도 못하고 우리국민만 불편하고 힘들게 하세요. 이 올림픽으로 피해보는게 얼마나 많은데 북한사람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가서 정치하세요 남한에 피해주지말고
제목: 운전면허 행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정부는 왜 국가자격증인 운전 면허증을 공기업도 아닌 일반 개인 기업에서 취득할수 있게 했는가 이것이 부실 운전자 양성하는 행위 아닌가 시험 어렵게 만들면 뭐하는가 국가 자격증 감독은 업주나 그에 고용돼는 근로자 인걸 이게 제대로 이루어 지는 행정인가 의심이 가는군요 전세계를 따져 보아도 대한민국 처럼 이상한 나라는 없습니다 민간 자격증도 주최가 있고 감독이 있는데 이건 무슨 국가 자격증이 사기업 업주에 의해서 좌우돼는 현실이니. 시험 개정이 필요한게 아니라 시험 감독 주관 이 교체 돼어야 운전면허가 장사가 아닌 공정한 국가 자격증의 본질을 찻을것 입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감사 및 해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5

정형식은 판사가 아닙니다. 정신이 제대로 된 판사라면 이재용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수없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알기 때문에 돈과 재벌에 붙어서 이런 온국민이 경악할 판결을 내린겁니다. 어떻게 사법부에 판결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제목: 이재용 항소심 판사 파면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8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해당판사의 자의적이고, 지극히 편협적인 판결로써 해당 판사는 모든 재판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삼권분립? 삼권분립이 누구를 위한 삼권분립입니까! 해당판사를 파면 또는 향후 모든재판에서의 배제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제목: 박상기, 최종구, 문재인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대국민 사과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9

어제 미국에 가상화폐 관련 청문회가 있었는대 의장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젊은 세대가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것을 무시할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고 균형된 대답을 해 줄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열린사고에 왜 국민들이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는지 알수있었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쁜 썩은 정치권 인사들과 정부가 선량한 국민 투자자를 투기꾼으로 내몰고 다른 국민들로 부터 조롱을 받게끔 프레임을 씌웠다. 블록체인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배움이나 관련 산업에대한 이해도 없이! 부처간 제대로된 협의도 없이! 박상기, 최종구 같은 인간들이 언론에다 개인적 의견을 내뱉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어 국민들의 재산에 큰 피해를 입혔다. 현재 각국 언론들의 무분별한 기사로 출렁이는 시장에 의해 피해를 볼 투자자들을 걱정하여 선물시장을 일시정지 하겠다는 선진국 미국과 정반대의 자세이다!! 제발 부끄러운줄 알고 반성하길 바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필히 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투자자들의 정부에대한 떨어진 신뢰를 평생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아래는 어제 미국 청문회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While agreeing that more regulation on cryptocurrencies was needed to crack down on fraud, Chairman Giancarlo had kinder words to say about bitcoin enthusiasts, which include his college-aged children who expressed interest in finance only after Bitcoin grew popular. He said, “It strikes me that we owe it to this new generation to respect their enthusiasm about virtual currencies with a thoughtful and balanced response, not a dismissive one.”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화폐에 대한 법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Giancarlo 회장은 비트코인 인기가 오른 후에서야 재무에 관심을 보인 자신의 대학생 자녀들을 예로 들며, 비트코인 애호가(투자자)에 대해 우호적인 말을 잊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젊은 세대가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것을 무시할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고 균형된 대답을 해 줄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Some senators on the committee expressed their own interest in gain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cryptocurrency and even named some of the benefits of blockchain technology. 어떤 의원들은 가상화폐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싶은 관심을 보였으며, 심지어는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제목: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실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9

3권분립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 잘못된 판결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날에 판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잘못된 판결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고 약자로 살아가면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 이번 이재용판결은 재벌에 대한 우리 법원의 유착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판사 개인의 판결은 존중 되어져야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이해와 납득을 기본으로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사는 솔로몬의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아니라고 좁은 시각으로 바라본 이재용의 판결을 내리려고 법봉을 두두렸다고 생각됩니다. 그 판사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어굴합니다 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유전무죄 무전유전 를 가리는 정판사 해임해 주세요! 1심 재판관이 구라친겁니다! 아니면 국민을 가지고 논겁니까?? 자다가 우라통 태져서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정판사를 파면해 주세요!!!!!!11
제목: 이재용선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이재용삼성부회장 선고을 접하고 아직도 재판부고위판사님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밑이지 못 한것 같다.
제목: 스스로 삼성 변호사가 되어버린 정형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금전거래가 없었는지 수사의뢰 요청합니다. 대통령님 나라 살릴려면 공수처 설치 꼭 해야합니다
제목: 서민의 셋방 살이  조장ㅡ정부 이미지 타격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ㅡ 기업형 임대주택은 건설사의 본질적 이윤추구에 정부가 특혜를 주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다ㆍ ㅡ정부가 각종 규제 장치를 만들어도 건설사의 본질적 이윤추구는 막을수 없다ㆍ심하면 이윤추구를 위해 공사 비리ㆍ편법 임대료ㆍ분양가 조작등 비리가 생기고 국민의 원성이 커진다ㆍ ㅡ기업형임대주택이ㅡ가진자와 서민의 셋방 살이ㅡ 로 프레임이 형성되면 자본주의 근간을 해친다ㆍ ㅡ특히 공공 택지 ㆍ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향후 그 부작용의 책임을 모두 떠안을 상당한 위험이 있다ㆍ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 또는 감사추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2

누가보더라도 무전유죄 유전무죄일수밖에없는 재벌봐주기 재판임과 동시에 1,2심 판결내용이 너무나 상이한 이유로 사법부의 신뢰성,공정성에 문제가 많은 판결입니다.정형식 판사에 대한 파면조치가 필요합니다.한마디로 적폐인거죠.적폐는 청산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