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가족의 파탄과 개인의 파산을 주범인 기획부동산을 일벌 백계를 호소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07 ~ 2022-01-06
참여인원: 174

1. 부동산으로 너무나 화가 나 있는 시국에 울산시 **군 **리 일대 활약중인 기획부동산의 일벌 백계를 호소 드립니다. 2. 우리 가족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사연입니다.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고 매매계약서에 적고 관련자 모두 날인하였지만 매도자, 부동산 중계인, 건축관련자가 한 공동체로 된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전재산을 모두 쏟아부어 부동산을 매입한 결과 1년 6개월이 지나도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우리 가족중 일부는 쇼크로 인해 뇌출혈 및 우울증, 한쪽 눈 실명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일로 저희 집안은 풍비박살이 나고 전재산인 3억이 묶이니 아무런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곡히 애절히 아래와 같이 하소연드리니 꼭 사실관계를 파악하시고 해결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3.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당하게 된 내용 우리가족은 **군 **리 ***지번의 토지를 2020년04월30일 매입하였습니다. 부산 기장군 ** 부동산 중계소(등록번호: *****-***-*****) *xx으로부터 이 토지가 전원주택을 건축하기에 적당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권유를 듣고 이를 굳게 믿고 **부동산 *xx의 소개로 관계자(매도인)들을 만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매도인 측 중개인으로 *xx가 행동하였고, 우리측 중계인 *xx와 함께 당시 경매가 진행중인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설명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토지를 매수하면, 여기에 전원주택을 언제든지 지어서 살 수 있 다는 말을 수차례 강조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땅을 찾고 있는 이유는 나이가 많아 도심 생활을 정리하고 전 재산으로 시골에 주택을 지어서 남은 여생을 살려고 가족들의 도움으로 전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토지가 도로에 맞닿지 않은 땅(맹지)이고, 지목은 농지(답)였기 때문에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매도인과 중계인들은 울산 **군 **면 **리 ***-* 도로 부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를 잇는 같은 **리 ***-** 임야에 도로가 개설될 것이고, 지목 역시 전원주택을 짓기에 적합한 대지로 변경될 것이라는 것을 수차례 강조하며 매매를 권유하였습니다. ★ 이러한 말을 믿은 이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족들은 *xxx가 운영하는 xx공인중개사무소에서 2020년 4월 30일 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기획부동산 모임으로 추정되는 매도인, 부동산 중계업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총 매매대금은 총 289,000,000원이고 몇 번을 확인한 상호 합의된 특약사항인 반드시 도로에 접하게 하고, (전원주택) 건축허가 및 건축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은 또다른 *oo가 기재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를 중개하였던 *xx, *xx는 중개인으로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두 사람은 무자격자 내지는 중개보조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 기타사항입니다>라는 제목의 서류에 “매매하는 해당 지번은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매매하는 해당 지번은 건축허가와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하자 없는 물권입니다.”로 명기되어 있고, 여기에 매도인과 매수인, 중개인의 각 도장이 간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족은 매도인과 중개인 측으로부터 <토지이용규제서비스> 출력물을 받았는데, 이들이 “도로”를 의미하는 “도”자를 직접 기재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현재 도로인 지번(***-*번지)부터 옆의 지번(***-**번지 임야)을 연결하는 도로가 연결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도로가 인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매도인과 중개인 측에서 가칭 <해당 지역 계획도>라는 문서를 은밀히 보여주면서 향후 도로 개발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잔금 지급에 있어서 특이한 점을 요청하였습니다. 대부분 매매대금은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정상이나 부동산 중계사무소 ★*xx을 통해 매도인과 중개인 측에서 계좌이체가 아닌 농협 등에서 인출한 수표로 잔금을 달라는 요구를 듣고 이에 응하였습니다.★ 이들은 매도인 측의 이해관계자(실제로는 범죄 이익을 분배받는 공범으로 보입니다)들이 여럿 있어서 잔금을 수표로 지급받아 그 현장에서 각각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고소인들은 2020년 6월 3일 서생농협 앞에서 농협 등에서 뽑은 수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잔금 지급이 끝나자 우리가족은 2020년 6월 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 건축을 위하여 건축업자를 물색하였습니다. 하지만 건축업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하기에는 법령상 제한이 많아서 건축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날벼락 같은 이야기 였습니다. 너무나 놀라 2020년 07월경 **군청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농지(답)이므로 최소한 1년 동안 경작(농사)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매매계약 전원주택 건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약정을 믿었던 우리들은 갑자기 이러한 답변을 듣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부동산 중계인 *xx에게 문의하니 갑자기 법이 바뀌어 1년만 지나면 다시 건축을 진행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우리가족들은 이 사건 토지에서 실제로 약 1년 동안 농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도인과 중개인들이 당초 약속, 장담했던 것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도로가 들어서지도 않았고, 앞으로 들어설 계획도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군청 등 행정기관 어디서도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연결한다는 취지의 계획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도로가 연결될 수 없고, 지목도 농지(답)인 상태로 남았으며, 수도 인입 문제 등 법령상의 제한 및 사실상의 제약으로 인해 전원주택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매도인, 중개인 등은 전원주택 건축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토지라는 취지로 우리가족을 속이고 토지를 우리에게 매도하고, 289,000,000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가져간 것입니다. ★ 즉 전원주택 건축, 도로 개설 등을 미끼로 맹지나 쓸모없는 땅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전형적인 기획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족에게 속이고 판 토지 바로 옆과 인근의 자기들의 토지에 아직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토지를 사려고 주말마다 차를 타고 토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청원을 드리는 이유 이오니 꼭 사실관계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