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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예인 김**씨의 과한 만우절 장난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14,303

조금 전 연예인 김**이 본인이 코로나에 걸렸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기사가 나오고 화제가 되자 이 글을 수정하며 장난이라고 밝혔는데요. 공인이라는 사람이 코로나로 장난을 치는게 말이 됩니까? 뉴스에서도 과한 장난은 처벌 대상이라고 했는데요. 김**을 처벌하여 두번 다시 아무도 이런 장난을 못치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특수학교 자율적 등원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502

저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오늘 교육부에서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아이가 다니고 있는 특수학교는 유치원부터 전공과까지 있는 학교로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온라인 출석과 수업은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엄마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원합니다. 특수학교는 정원이 한반에 6명이라 거리두기 수업도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 말고는 갈곳도 없습니다. 계속되는 개학연기로 인해 다른 학부모들도 힘들겠지만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삶은 현재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수학교 만이라도 온라인 개학이 아닌 자율등교 하면 안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특수교육대상자인만큼 특수한 상황에 따른 특수한 방침을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무기한 휴원 조치에 따른 정부대책 건의안(종사자실업급여전환지원등)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886

안녕하세요 현재 어린이집의 무기한 휴원 사태를 지켜보며 답답한 마음에 저는 현재 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으며 과거에 운영해본 사람으로써 폐원위기앞에서 눈물흘리는 원장님들을 보며 안타까움이 내마음 같아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보여준 공문을 보니 무기한 휴원을 고지하였으나 교사는 긴급보육에 대비해서 정상배치하도록 하였고 보육에 차질을 두지않도록 조치하는공문입니다 당연한 정부의 처사일것입니다 그러나 그에따른 지원대책은 책임감이 너무도 없습니다 건의를 드리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기한휴원기간동안 현재부모결재방식에서 원결재방식으로 전한하거나 보호자결재없이 등록아동에 대하여 원으로 시군구에서 직접지원 2. 실업급여(현행 8개월지급으로 알고있음)를 전환하여 상부와 협의하에 긴급지원으로 무기한 휴원조치중인 전국 어린이집 원장포함 교직원에게 지급/단 3월 임용교사와 교직원에 한함 3. 3월기준 입소원아에 대하여는 퇴소하더라도 인원수 고정하여 정상 보육료 지원 4. 코로나가 안정이 될때까지 아동 양육비는 원에 등록되어 있어도 보호자에게 정상금액으로 지원 이사태는 개인이 만든것이 아니고 천재지변입니다 중소기업관련해서는 긴급지원차원에서 금리 1.5%로 소상공인들 대출도 긴급하게 만든것으로 압니다 부모들은 나라에서 어린이집에 대해 등록아동에대한 교사정상배치등 실직이나무급휴가 우려경고를 하고있는데 아이를 보내지않고 있는상태에서 결재를 미루고 안해주고 있음은 물론 무기한 휴원조치에 따라 퇴소가 빗발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보육은 나라의 꿈과 미래입니다 모든어린이집이 폐원위기에 처해있음을 다시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안타까움에 이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중국에 한국인 유학생 입국금지를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457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유학하는 한국인 유학생입니다. 종강 후 방학 때 한국에 귀국했고, 코로나의 여파로 중국 내의 개강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며칠 전 중국 외교부에서 외국인의 비자를 중지하고 사실상 입국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유학생들과 교민들, 중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중국 입국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 중국 학교 측에서는 2월 말에 온라인으로 개강을 한 상태이고, 저희 유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는 제일 길어봤자 한 달이 될 것이라며 온라인 강의를 듣게끔 설득했습니다. 유학생들은 모두 그 나라의 언어를 빨리 습득하기 위해 그 나라에서 직접 학비를 부담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어쩔 수 없이 개강이 미뤄진 것은 이해하나, 학교 측은 처음부터 개강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최대 기간이 한 달일 것이라며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인 유학생들의 입국을 금지시킨 현시점, 학교 측은 이것은 중국의 결정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모르쇠로 답하며 온라인 개강을 할 시점의 적극성과는 달리 현재는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별다른 대책도 없이 중국에 오면 징계가 내려질 것이니 무조건 중국에 돌아오지 말라고만 합니다. 하루빨리 중국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 저희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개강시기를 기다리는 게 힘들지만,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중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할 때, 우리가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버리면, 우리도 중국에 가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는 저희는 지금 입국금지를 당했습니다. 저희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모든 입국을 허용해 주고, 격리 비용도 지원해 주는 이 상황에서, 저희 한국 유학생들은 중국에 이전에 격리될 때도 비용도 자부담일뿐더러, 현재는 입국도 금지당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중국에서 코로나가 시작될 때 마스크, 방호복 등 모든 줄 수 있는 도움을 다 주고, 중국인의 입국도 허용했는데 저희는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이기적으로 통보해버리면 끝인가요? 중국 측에 한국인 유학생, 교민, 사기업 등의 입국금지에 대한 항의와 피해 보상을 강력히 요청해 주세요.
제목: 장애활동보조서비스 일부시간이라도 차상위의료비본인부담소득기준까지 직계가족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261

저는 뇌병변 장애1급 지적장애1급 뇌전증 경직성양마비 돌때부터 중3학년 남자 아이 혼자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족 엄마입니다 아이를 병원에 수차례 입원 및 재활치료 하며 저또한 몸이 안좋아서 섬유근육통 당뇨 갑상선암 오십견 다발성뇌경색으로 근로할 엄두도 안나고 아이가 커가면서 지능이 없는 8개월수준아이인데 힘이 점점세지니 활동보조선생님이 혼자 감당이 안되서 엄마인 저와 같이 아이를 항상 케어를 합니다 아이기저귀값만해도 많이 들어갑니다 재활 각종기구도 필요하고 한데 장애인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많이 많이 힘 이 듭니다.. 현재 기초수급자지만 장애인도 병원치료 해야 하니 기초수급자 윗단계인 차상위 계층 범위 소득만 벌수 있게 장애인 활동지원사 직계가족 허용해주세요~
제목: 해외발 국내 입국자 관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513

국내 코로나19가 정부의 신의한수로 선제적 대응을 해서 질본과 의료진의 헌신적이 희생에 힘입어 현재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있는데 역으로 유입되는 해외 발 감염자로 인해 매우 불안한 상황이고 공항에서 감당하기도 벅차보입니다. 요즘 진단기술이 발달해서 즉석에서 15~20분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있다고 하는데 아예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현지에서 진단키트를 이용해 음성으로 나온 분들만 비행기에 탑승하도록 하고 입국자들은 자가격리14일 의무필수로 위반했을시를 대비해 보증금을 책정해서 입금토록 하여 자가격리의 인식과 동기부여를 주어 무사히 마친 사람들은 14일후 통장으로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걸 검토바랍니다. 국가간 이런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기내에서 감염 우려도 없고 어차피 거쳐야하는 절차라면 탑승전 선 검사가 바람직해 보입니다.
제목: 강남구청장 파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2,315

전 국민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외국에서 들어와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개인 사정을 이유로 코로나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박5일 동안 제주도 곳곳을 누비고 다니며 기업과 도민들께 막대한 피해를 입힌 모녀를 선의의 피해자라며 두둔한 강남구청장은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전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선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청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에 파면을 신청합니다
제목: 왜??? 불법체류한 사람을 범칙금 면제 해주고 불법체류 전력을 문제 삼지 않고 재입국 허용하게 하나요?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1,184

19년 12월부터 20년 6월말까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 어떤 나라에도 없는 불법체류자를 재입국의 기회를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많은 불법체류자들은 이번 "코로나19" 문제로 자진 출국을 신청하였습니다. 한국의 농어촌에서 많은 외국인 근로 인력이 필요한건 사실이나 한국의 법을 누구보다 잘알고 악용할수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범칙금 면제해주고 또다시 재입국을 허용한다는건 또 다시 사회적문제를 야기 할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아니더라도 해외의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의 잘못된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기사 요약 발췌)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자진출국을 하는 외국인에 대해 3~6개월 후 단기방문(C-3) 비자로 재입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자진출국한 외국인들은 자진출국확인서를 갖고 본국의 대한민국 공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범죄경력·감염병 확인 등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불법체류 전력을 문제 삼지 않고 재입국 비자를 발급해준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다시 불법체류자들로 이나라를 채울 건가요????
제목: 자가격리 무시하고 제주도 관광한 모녀와 그 사람들 옹호하는 강남구청장 엄벌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2,153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패닉입니다 1월 중순부터 불어온 코로나19로 사람다운 생활 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를 바란다는게 우습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1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수 많은 자영업자가 도산의 위기이며 수 많은 근로자가 무급으로, 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유치원,학교에 가지 못 하며 십수년을 준비해온 고3은 인생의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과 공포입니다 지난주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안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대다수의 국민이 이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해외에서 들어온 딸의 자가격리를 무시한 채 제주도 관광을 다녔고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제주도는 더 큰 패닉상태에 빠졌습니다 약을 사먹으면서 관광을 했습니다 코로나19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병입니다 그 모녀는 그걸 알았고, 코로나19 감염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걸 몰랐을리 없습니다 전염성이 있고,감염 시 죽을 수 있는 데 그들은 그걸 무시한 채 관광을 했습니다 그들로 인한 2차,3차 감염이 생기고 혹시 그 속에서 사망자가 생긴다면 그들은 예비살인자 입니다 엄벌에 엄벌을 더한 아주 큰 벌을 내려주세요 또한 그런 그들은 선의의 피해자로 옹호한 강남구청장 또한 엄벌을 촉구합니다 그들이 선의의 피해자라면 몇주째 휴업 중인 자영업자, 문을 닫는 회사, 무급으로 쉬는 근로자,해고 되는 근로자, 코로나19로 감염된 확진자, 사망자,코로나19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친 다른 환자들은요? 뭐가 되나요? 공직자로써 생각없는 말로 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모녀가 선의의 피해자라면 나도 사회적 거리두기 안해도 되지 라고 생각하는 수 많은 사람들의 위험한 행동을 부추기는 그야말로 현 시점 사회의 악이 되고 있는 강남구청장에게도 엄벌은 내려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제목: 강남구청장 사퇴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755

제주모녀 대변인도아니고 외국에 유학보내고 강남구 소재지거주자에 하와이.여행하려다가 제주도로 변경하고 처음부터 아팠음 스스로자가격리하고 상황을지켜봐야지. 돈자랑하냐 놀러못가 죽은귀신들렸냐 그런 모녀를 강남구 주민이라고 대변하는 꼬라지 참.... 한심하다 다른 국민들은 바보멍청이라서 자가격리하고 여행안가는줄아니 아이들은 학교.어린이집.유치원 휴교및휴원하고있니. 국민모두가 힘든 이시국에 유학생활힘들어 하와이여행하려다가 제주여행바꾼게 자랑이냐 제주모녀 대변하는 강남구청장은 사퇴하라!!
제목: 중앙일보의 댓글 여론공작 의혹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1,237

2017년5월 대통령 선거기간중 중앙일보 페북 계정을 이용한 댓글 공작의혹 정황이 나왔는데도 2020년 3월 현재까지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측은 관리자의 단순한 개인일탈로 취부했지만 중앙일보가 직원과 조직을 동원해 대통령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주려한건 아닌지, 조직이 아닌 개인 일탈이라면 이 개인의 댓글 활동에 배후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그날의 진실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강남 코로나 모녀와 강남 구청장과의 모종의 관계를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849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인해 범사회적 관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본인 직업에대한 외출외엔 각종만남, 모임, 취미생활, 여행등등 외부에서 할수 있는 모든 활동을 줄이고 있습니다 헌데 강남구에 사는 모녀는 외국에서 유학을 하던 딸이 입국해서 하와이로 갈껄 코로나로 못가게 되자 제주도로 입국하자마자 코로나 검사후 판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자가격리하라는 정부지침도 무시하고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제주도민들을 힘들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구청장이란 사람은 코로나 모녀가 명백한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강남구청장이랑 코로나 모녀가 서로알고 지내는 지인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강남 구청장이 이들 모녀를 두둔할이유가 없는데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둘의 관계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아니면 친인척이라 두둔하는건지 수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강남구청장의 '선의의 피해자' 발언의 공개 사과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2,457

미국 유학생인 A씨 모친 포함한 3명과 함께 자가격리 기간을 어긴채 제주도를 여행했습니다. 유학생 A씨는 입도 첫날에 인후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심지어 모녀는 대부분의 동선을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 돌아다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제주도 여행이 끝나서 코로나 19 확진을 받게 됩니다. 이에 제주도는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남구청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배소 제기 등은 모녀가 겪은 상황이나 제주도에서의 상황에 대한 오해와 이해 부족에 따른 것", "학업의 스트레스를 풀고자 하와이로 여행을 계획했으나 이를 취소하고 제주도로 여행간 것", "모녀는 패닉 상태이며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다시 묻고 싶습니다. 누가 선의의 피해자입니까? 모든 객식을 체크아웃하고 3일간 영업을 중단한 숙소 그 밖에 영세 가게들의 영업 피해와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하는 도민들의 2차 감염 여부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자가 강남에 바이러스를 퍼트리고 돌아다녔다면 구청장님은 똑같이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강남은 지금 유학생들의 감염 여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장님의 오늘 기자회견 발언은 유학생들의 경각심을 울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발언의 공개 사과로 유학생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도로위 스텔스차량 처벌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631

안녕하십니까 15년 넘게 무사고로 운전중인 30대 청년입니다. 얼마전 사고가 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선으로 주행중이였던 쥐색의 스텔스차량(야간에 등화장치를 미점등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차량)과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사고로 이어지지않아 다행이지만 고속도로여서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 될 수 있었기에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사고는 양측 보험처리로 진행하였으나 제가 후방추돌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안전거리 미확보 80% 가해, 상대는 브레이크 미점등 20% 피해로 판명났습니다. 하지만 상대차량은 주행중이였기에 브레이크를 당연히 밟지 않았으니 브레이크 미점등 위반에 적용되지 않으며, 저는 앞차량이 안보였기에 안전거리미확보가 미적용 되는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앞차량이 야간에 등화장치를 미점등한 상태로 운행하였고, 운전자로서는 면허증 취득시 이론시험, 실기시험에서도 안전벨트 착용 이후에 미등키고 운행토록, 아주 법처럼 교육되어왔습니다.(자동차 정기검사에도 필수항목) 하지만 도로교통법상엔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해당되지 않은 규제에 끼어맞춰 처리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법을 위반한자가 선행이였다는 것만으로 보호받는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등화장치 미점등 차량의 처벌은 단순한 벌금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그로인한 2차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꼭 저같은 피해자와 큰 2차사고를 예방코자 도로위 스텔스차량의 처벌강화를 요청드립니다. 개선점 1. 후방데이라이트 - 현재 생산된 차량들은 유럽기준으로 전방에 데이라이트가 장착되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차량에게 뒤차량이 있다라는것을 인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으로 개발이 되었는데 이처럼 후방에도 항시 불이 들어오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해보입니다. 야간에 후방차량도 전방차량의 유무를 인지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차량의 반사판이 부착되어 있으나 주행여건에 따라 잘 보이지 않을뿐더러 크기가 작기에 고속도로에서 반사판을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2. 야간 미점듬시 벌점 및 벌금 강화 ※ 사고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올린글이 아닙니다. 위법행위 한 자들이 왜 위법을 하였는지를 모르고 활보하고 다니는게 문제이기에, 다시는 많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꼭 신중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세계로 수출하는 코로나19 진단키드에 독도는 대한민국땅이라는것을 표기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2,621

세계 많은 국가들이 진단키트 보내달라.. 줄섰다 이렇때 중요한 제안한가지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수출하는 코로나 진단 채취키트에 “독도”표기된 대한민국 지도 마크로 찍어서 수출 하는거 어때요? 그럼 아베가 태클 걸어도 전세계는 무시할수 밖에없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란걸 세계 만방에 알리는계기가 될것입니다 대한민국 우수한 의료진과 의료기술 코로나19 진단 채취키트로 독도 홍보! 정부에 강력 권고합니다 17개 국가가 한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을 공식요청하고, 방호폼 지원을 요청하거나 보건전문가 파견을 요청한 나라까지 더하면 총 26개국이다. 정부는 최근 아랍에미레이트에 진단키트 5만1000개를 수출하며 '코로나 외교' 물꼬를 텄다. 재외 우리공관 또는 주한 외국공관 등 정부채널을 통해 진단키트 지원을 공식 요청해 온 국가는 총 17개국이다. 동남아 3개국, 중동 4개국, 유럽 2개국, CIS국가 2개국, 중남미 2개국, 아프리카 2개국, 기타 2개국 등이다. UAE 긴급수출 사례 외에도 국내 진단키트 생산업체들이 약 30여 개 국가로부터 직접 수출 주문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계약은 민간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와 정상 통화를 가졌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의 수준 높고 적극적인 방역조치와 뛰어난 역량을 깊이 신뢰한다"고 말했다. 정상 통화 이후 이달 7일, UAE는 긴급하게 코로나 진단키트 구매여부를 외교채널을 통해 요청했다. 외교부가 물품 생산업체를 찾아 지난 주말 진단키트 5만1000개(노블바이오사 제품)를 긴급수출했다. 향후 진단키드를 공식요청할 국가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 독도지킴이 그린연합
제목: **폐렴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국민들을 위해 중국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591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도 국민들을 위해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사망을 하거나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확산속도가 너무 빠르기에 걱정 또한 앞서는 바입니다. 게다가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하루가 지날수록 거리의 활력은 점점 죽어가며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도자는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중국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확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전세계에 사과 또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번일을 그냥 방관한다면 저들은 끝까지 우리에게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은 너무도 뻔한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청합니다. 제발 마음속에 단 0.1퍼센트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중국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마취 중인 환자에게 변태 행위를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병원 공개 및 의사 면허 취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86,749

N번방 사건으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충격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오늘 아침, 믿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을 접했습니다. 이번엔 "언제나 합법적으로 여성의 회음부를 보고 만질 수 있는 의사"가 가해자였습니다. 조주빈보다도 더 위험하고, 소름끼치는 가해자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3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받고, 현재 병원으로 복귀하여 환자를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 [사건] 1. 여성의 신체(회음부)를 반복적으로 만짐 1-1. 전공의가 만류했지만 멈추지 않음 -> 의사직 교육위원회의 질문에 '신기'하고, 관찰을 위해 만졌다 진술함 2. 수술 중 "'**'을 더 만지고 싶어 수술실에 더 있겠습니다" 라고 발언함 3. 수술 후 쫓아 나와 중요한 질문이 있다며 "'처녀막'도 볼 수가 있나요?" 라고 발언함 3. 간호사에게 대놓고 '성희롱' 발언도 기타. 소아청소년과에서 교육받을 때 도구를 사용하다 어린이 환자가 다치는 일도 발생함 [결과] 병원에서는 자질이 의심된다면서 징계는 '정직 3개월'에 그쳤고, 현재 병원으로 '복귀'하여 수련 중임 의사자격이 박탈되지 않는 한 1년 동안 수련이 필요하다고 하며, 수련 중 3개월은 중징계라고 함 [참고 기사] 1. [단독]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수술 중 상습 성희롱 발언…정직 3개월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3707&ref=A 2. [취재후] 의사 자격 없다는 수련생은 왜 아직 병원에 있나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3724&ref=A ───────────────────────────────────────────────── 많은 여성들이 매년 최소 한 번씩은 자궁경부담 등의 산부인과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여자 의사, 여자 간호사 앞에서도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순간은 적응이 되지 않고, 빨리 끝났으면 하는 기분 좋지 않은 순간입니다. 단 몇 분이면 끝나는 검사도 힘든데, 수술이나 출산은 어떨까요? 제 지인들의 이야기만 들어보아도 여성분들은 남자 산부인과 의사는 최대한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100% 피할 수도 없고, 내 아이와 나의 건강이 달린 일이기에 실력이 좋다고 소문난 의사에게는 찾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분을 찾고, 그 분을 믿고 맡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인턴은 시작부터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버렸습니다. 가해자는 남자이기 전에 병원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남자 중에서도 소름끼치는 비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공간도 아닌, 모두와 함께 있는 곳에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변태 행위를 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지요? 이 의사가 전문의가 되면, 그리고 10년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 2, 3...의 피해자만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똑같이 비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수련생들이 생각하겠지요. "아 저렇게 해도 되나보네?" 이제 많은 여성들, 특히 산모들은 어느 병원을 믿고 가야 할까요? 모든 의사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내용을 따라주기를, 이국종 교수님처럼 환자만을 위해주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의사도 가족이 있고, 돈도 벌고 밥도 먹고 살아야지요. 하지만 이런걸 바라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엔 훌륭한 의사가 많고, 공부중인 학생들도 많습니다.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쾌락과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이 단 한 명의 의사는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 의사 한 명만 존재한다 해도, 이 의사에겐 진료도 치료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남성도 이런 일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십년 동안 여러분의 딸이 이 인턴을 만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마음 편히 믿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해 병원 공개와 가해자인 인턴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재취득할 수 없도록 징계를 내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육시설 감염병으로 국가에서 내린 휴원기간에 퇴소 할 수없도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316

보육교사의 급여는 보육료로 결재가 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휴원기간이 길어지니 부모님들께서 등록되어 있는 영유아를 퇴소를 시키시니 교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기간은 어쩔수 없는 긴급 사태여서 휴원을 한것이고 또한 긴급보육을하고 있으니 이용하셔도 되는데 긴급보육이 있음을 알고도이용 안하시는건 부모님 선택이신데 바로 퇴소를 시키시니 교사들을 내보낼수 받게 없는 지경입니다ㅠ 이런 재난 시기엔 퇴소를 하지 못하도록 해 주세요
제목: 러시아 전세기 요청합니다 교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996

지금 러시아는 모든 국민이 거리를 나올 수 없으며 비행기 운행 중단으로 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매물망 가슴 졸이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목: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항공사승무원이 슈퍼전파자가 되는걸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1,450

외국인도 포함된 ‘입국자 진단검사’에 제외되어 있는 항공사 승무원 그리고 항공업에 종사하는 근무자의 코로나19 검사지원 및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해주십시오. 현재 유럽발 해외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코로나 전수검사 그리고 무증상자는 집으로 귀가 후 3일 이내에 코로나 검사를 소속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발 해외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해외 입국자의 특별입국 대상자 및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승무원’은 미국과 유럽에 생활권이 있지 않아 특별입국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해외 입국자를 세계 곳곳에서 마주하는 밀접접촉자이면서 매일 발생하는 해외입국 확진자와 한 공간에서 수 시간 대면한 근무자임에도 말이죠. 실제로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해당 편 승객과 달리 승무원들은 어떠한 규제와 인터뷰 없이 귀가 조치합니다.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정부의 모니터링, 자가격리가 보장되는 스케줄은 없습니다. 미국, 유럽 등 장거리를 다녀오고 최소 2일간 보장되는 휴무 이후 바로 다음 비행근무를 소화합니다. 미국을 다녀와 자가격리를 해야 하니 스케줄을 소화할 수 없다고 회사에 문의하니 연차가 남아있는 경우 본인의 연차 14일을 소진하라고 합니다. 장거리 비행 3박 4일을 다녀온 뒤 연차 14일을 소진하게 되는 스케줄을 소화해낼 승무원이 결국 남게 될까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회사 지침’을 따르라고 하지만 실제로 코로나 검사와 미국, 유럽발 비행 편 승무원에 대한 자가격리에 대한 회사 지침은 없습니다. 즉,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회사에 떠넘기는 꼴이고, 회사에서는 ‘연차활용’ 이라는 비겁한 방식으로의 연차소진 또는 자가격리 불이행으로 응답하는 꼴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비행을 다녀온 승무원이 자가격리가 보장되지 않는 스케줄을 수행하며 뒤늦게 코로나 확진자가 되는 경우엔 2주간 비행하며 접촉했던 해당 편 승객 수백 명과 당사자의 가족, 지인을 포함하여 감당할 수 없는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슈퍼 전파자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대형 항공사의 승무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로 보아 일어날 수 없는 일도 아니죠. 현재 일선에 있는 승무원들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장거리 기준의 왕복분 마스크 2장과 니트릴 장갑에 의존하며 스스로의 위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도착하여 호텔에 들어간 뒤에도 한국에서 가져온 컵밥과 라면 등으로 끼니를 때우며 외출을 최소화하고 왕복 30시간의 비행 동안 마스크와 장갑을 벗지 않고 승객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우한 전세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비행에 자발적 지원했던 승무원처럼 최근 매 비행 소수의 승무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책임감을 가지고 비행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행이 끝나면 오늘 내 비행기에서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을까 , 집으로 들어가 가족들을 마주해도 되는 걸까 때때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공포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정부는 외국인에게도 지원되는 코로나 검사 및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자국민인 항공사 승무원 및 항공업계종사자에게 확대해야하며 소속회사에서 연차소진이 아닌 의무적으로 격리를 시행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를 해주십시오.
제목: 지역 축제 예산 코로나 대책에 활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282

4,5월이면 지역 축제가 한창 입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로 인해 시기를 놓치게 된 지역 축제가 많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획된 축제도 많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될 지 모르는 상황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상반기 지역 축제 운영은 많이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비단 축제 뿐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집행했어야 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들을 코로나 예방, 또는 이와 관련된 복지 등으로 돌려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지자체 별이든 정부 예산으로든 이런 위기에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제대로 국민 세금을 활용합시다. 정부는 본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주십시오.
제목: 긴급재난 지원금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3,242

직장 다니면서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지원을 다 받는 쪽입니다 아이가 어려 80만원 지원받고 또 긴급재난지원도 월급이 그리 높지 않아서 혜택 받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힘듭니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 코로나로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국가 재원이 많이 없어서 모든 국민이 혜택이 어렵다면 금액을 낮추면 됩니다 인당 20만원씩 지원하고 아동수당받는 7세미만 아이는 제외하고 지원 해주는걸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 심사도 필요없고 금액도 많은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국민 여려분 모두 힘낼수 있게 공평하게 지원 바랍니다 청원 부탁 드립니다
제목: 인터넷방송인 *** (본명 이**) 부적절한방송 강력한 재제를 국민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1,061

유튜버 방송인 *** 본명(이**) , 김** , *** 본명(서**) 이 세명은 대한민국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로써 그동안 수많은 인터넷방송 플렛폼에서 영구정지를 당하였으나. 유튜브 정책과 운영에있어 취약점 을 악이용해 영구정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구글계정을 새로 만들어 욕설,패드립,자해 등 일베활동을 스스럼없이 방송에서 밝히므로써 온갖 페악질을 선동하고있습니다. ***은 현재 유튜브계정을 63번째 만들면서 정지가되면 또다시 새로운계정을 만들고있습니다. 대부분 방송시청 연령이 10대 청소년들이 방송을보고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문제로 교육적으로도 큰 피해가 있는중에 이런 방송을 청소년들이 계속 시청을하게된다면 교육,인성,도덕 등 교육에 좋지않다고 판단됩니다. 유튜브 취약한 새로운계정을 반복해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노출이 되지않도록 또한 이러한 처벌을 더욱더 강화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고, *** 등, 몇몇 유튜브방송인을 강력한 재제를 국민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실내체육시설은 코로나 확산 주체및시설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1,093

수도권에서 실내체육시설인 소규모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21일 토요일 오후 4시넘어 국무총리께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초.중.고생 개학기간에 맞춰 3/23~4/5일까지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노래방.유흥주점등에 대하여 휴업을 하거나 운영시엔 일2회이상 소독대장, 입.출관리대장등 강력한 행정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하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뒤 전국 대다수의 헬스장에서 권고조치를 철저히 지키고 있지만 신규 회원가입이나 재등록이 아예 사라지는 신기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부를 믿고 많은 헬스장등이 정부의 행정명령에 동참하고자 실내체육시설들이 자진하여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휴업 없이 헬스장등을 운영하여도 집단감염 위험이 큰 단체수업이나 댄스,스피닝등의 수업은 대부분 폐쇄, 휴강중인 상태이며 일반 자율 헬스운동만 운영중인곳이 대다수 입니다 하지만 저녁에 거리를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프렌차이즈 커피숍.음식점, 각종 술집이나 미용실.당구장.pc방등등 손님들이 입.출관리대장에 개인 전화번호 .이름을 자필기재하고 체온체크.국외 여행경력등을 다 기재하고 입장 하는곳이 체력단련시설외 다른 업종에서는 거의 보여지질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 하고 소독과 회원 입.출 관리 철저히 하며 운동복제공금지.마스크 착용운동. 운동중 거리두기등을 철저히 하고 있는 헬스장에서 확진자 발병시 치료비 구상권청구 및 감염법상 벌금 300만원을 받도록 행정명렁을 한다는것은 너무 현실을 모르는 행정조치라 보여집니다 행정조치 및 권고사항 적용 받지않는 관리자체가 안되는 곳에서의 감염 후 헬스장에 오는것에 대한 책임이 왜 실내체육시설이며 코로나19확산이 왜 실내체육시설에서 발생 된다고 계속 질본등에서 발표 하는 건지 헬스장 운영자로서 사회적거리두기 및 휴업귄고에 적극 동참 중인 휴업중인 헬스장 운영자로서 경제적.심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또한 커피숍 음식점.술집등에서 감염되어 확산 될 가능성이 더 큰 업종 보다 관리잘되는 헬스장등에 계속되는 행정 명령은 이 업종 자체를 고사 시키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게 느껴질 정도여서 여타 업종보다 운영상 더욱 심각한 타격을 매우 크게 입고 있는바 정부가 발생시킨 전염병이 아니지만 행정담당 최고위층에서의 발표한 휴업권고나 코로나19확산 주체로 보여질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더이상 확산주체처럼 느껴지고 보여지는 질병관리본부등의 매일매일의 발표에서 실내체육시설이 신천같은 종교시설등과 동급으로 여겨지고 확산 주체로 전달 되지 않토록 언급 자체를 이제부터 절대로 금지해주시고 이는 질본의 계속되는 속보등의 발표에 실내체육시설 이용금지등을 발표하는것은 수많은 실내체육시설이 여는 업종보다 철저히 소독등 관리중이거나 이미 휴업중이고 현재 자진 휴업을 해온 선의의 운영자 및 종사자들이 실의에 빠지고 의욕까지 상실 되어 수많은 종사자들이 힘들어 할수 있음을 제발 알아주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청원 하지만 질본등에서 발표시 실내체육시설 언급과 휴업귄고등의 조치를 취하하고 잘못 한것도 없는 업종에서 그간 건전하게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유지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실내체육업에 더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토록 언급을 절대 금지 해줄것을 간절히 부탁하고 이런점을 적극 반영하여 휴업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 보상금도 꼭 현실적으로 집행 될수 있길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끝으로 제발 헬스장등 실내체육시설등이 이렇게 어이없이 몰락하고 사멸하는 업종이 되지 않도록 거듭거듭 살펴주길 바랍니다
제목: 전국민 긴급신속재난지원 경제대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1,270

전국민 긴급신속재난지원 경제대책을 청원합니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국난극복 국민지원대책은 70%의 국민(중위소득 150%, 4인가구 기준 약 712만원, 3인가구 기준 약 580만원, 2인가구 기준 약 448만원, 1인가구 기준 약 236만원)에게만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국비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20%의 지방재정을 함께 묶어 지원한다는 발표를 보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및 재정관료들의 무능과 탁상설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대책은 복지정책 입니까? 경제정책 입니까? 무엇보다 정부의 발표대로 코로나 19로 인한 위축된 경기를 부양할 특단의 조치라면 경제대책이고 줄어든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케하고 시장경제의 한축인 소비를 되살려 시장을 되살리고자 한다면 당연히 전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그것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둘째, 지급기준을 정한다고 해서 과연 기준에 맞는 현실적 형평성을 갖출 수 있느냐는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여 전국민이 협력과 연대로 국난을 극복하여야 할 중대한 시기에 국론분열과 민심이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벌써 발표가 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더욱이 봉급생활자들은 그 소득의 투명성으로 소득이 드러나면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들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회자되고 있는 현실을 아는지요? 세째, 정부발표 중 지방재정 20%분담은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지향하는 정부의 목표와 동떨어져도 한참을 동떨어진 행태입니다. 자치단체마다 각 자치단체의 목표와 정책, 예산수립권과 집행권이 있고 형편 또한 상이한데 중앙정부의 관료들의 발상에는 이런 정부의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치권 침해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현실적 어려움은 차치하더라도 금번 정부의 대책은 큰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철회하고 다음과 같이 대책을 검토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첫째, 전국민 긴급신속재난지원으로 정책전환을 촉구합니다. 1. 100만씩 70%가 아니라 70만원씩 전국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전하여 소비를 촉진하고자 한다면 별도로 차상위계층까지 1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전국민 7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둘째,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의 정부 목표와 배반되는 지방재정분담 20%안을 철회하시고 순수하게 국비편성 대책만 발표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량으로 남겨 놓아야 합니다. 세째, 국론분열과 탁상설계도 모자라 자치분권의 개념도 탑재하지 못하고 아직도 중앙집권적 낡은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경제관료들을 엄중 문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하오니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청원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경기도 광주시민 올림
제목: 키즈카페를  아시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1,161

키즈카페 현실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지원정책이 키즈카페와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매출10퍼센트 하락일때 지원 가능 이라지만 실질적으로 키즈카페는 80-90 퍼센트 하락이 현실성 있습니다. 현재 키즈카페 관련 종사자가 족히 30000명은 넘을것 같습니다.그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가족을 더하면 60000명은 더 될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파악하는 키즈카페 점포수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형 키즈카페가 생기는것도 문제이지만 현실성없는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너무 괴리감을 느낍니다. 현재 운영되는 실내놀이터가 전국에 많이 존재함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현실로 인하여 비현실적으로 공공형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까 두렵습니다. 차라리 복지 바우처나 다른방법으로 현재 운영되는 키즈카페나 실내놀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현실성있는 정책을 제안하는게 좋다고 생각 합니다. 대부분 키즈카페나 실내놀이터 운영주가 임차인 이다보니 이번 코로나 19 사태는 더욱더 두려운의 존재 입니다. 가족의 생계와 밀접한 사항이다 보니 더욱더 힘든 현실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제대로된 현실파악과 그에 맞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키즈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더욱더 세심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매출 80-90퍼센트 하락이 현실인데, 현실파악이 안되는 정부에게 제대로된 정보제공을 위한 청원 입니다.
제목: 휴원하고 있는 학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1,395

저는 소규모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는 온라인 개학으로 결정되었지요. 3월31일 초등학교는 교육청 발표 20일 이후인 4월20일 이후에도 온라인수업, 유치원/어린이집은 무기한 연장으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휴원을 해야하는지 끝이 안보입니다. 현재 휴원을 하지 않고 수업을 강행하는 학원도 있지만, 2월23일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권고지침에 따라 휴원을 계속적으로 진행한 학원들도 많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정부의 권고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지금껏 휴원을 하였지만, 정작 정부와 지차체에선 말 잘듣는 착한학원에게 도움을 준 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거리를 보면 나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지..카페를 보면 여전히 북적거리더군요..얼마전 뉴스를 보니 영화관 전체 관람객은 줄었지만 10대 관람객이 늘었다지요.. 어제 지나가다 고짓집을 보니 가족단위 손님들만 있더군요.. 아.. 휴원한 학원만 딴세상이구나.. 휴원을 권고하는 정부방침 잘못되었다는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에 대한 안전규칙을 강화하는 정부방침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반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문닫은 착한학원에 대한 정부방침은 왜 없는건가요. 문도 못 열어 보고 수입은 말 그대로 0 입니다. 문 닫았다고 지출도 0 인가요. 정부가 아무 대책 없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휴원을 계속 진행하라는 것은 정부 지침을 잘 지킨 착한 학원을 벼랑끝 위기로 내몬다는 거 생각해 보신적 없으신가요. 말 잘듣는 착한 학원에 대한 안전 대책은 없는건지요. 학원 운영자들도 한명 한명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라 휴원한 착한학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코로나로 피해입은 프리랜서들도 지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429

코로나로 인해 전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정부에서 여러 대책들을 고심하여 지원해주려고 하는 모습에 항상 감동과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국가 비상 사태인 이 상황에 그 누구도 피해 없는 사람을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항상 지지하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오늘은 많은 아쉬움이 남아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유치원 어린이집 특기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치원,초중고가 휴교령이 떨어져서 3월부터 한달동안 수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수업한 시간대로 수업료를 받아가는 프리랜서 강사님들입니다 수업이 없다보니 3월 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4월 6일 개학이 어려워진다면 저희는 기약없는 무소득 상태를 불안하게 이어가야합니다 선생님들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저는 여러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은 조건이 되질 않아 지원받을 수 없고 저금리 대출은 말그대로 대출이라 제가 온전히 부담해야하는 대출일 뿐입니다 회사원들이나 소득이 안정되있는 분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지원 방식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프리랜서들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목: 마이스터및 특성화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1,258

저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들을 위해 대입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수능 연기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이스터 및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대책은 눈 씻고 찾아봐도 기사 한 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 생활기록부를 채워나가는 것처럼 마이스터 및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 기술을 배워서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자격증 시험이 취소 및 연기가 되었고, 연기가 안된 시험은 실기 연습을 못해 취소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시행 기간을 정해두고 진행해오던 기능사 의무검정이 올해부터는 2,3,4회차 실기 기간 중에 자신이 원하는 회차를 골라서 실기시험을 치는 걸로 바뀌었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코로나19로 인해 개학 연기되어 실기연습할 시간이 부족해서 이번 1회차 실기를 환불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1회차 실기를 못 쳐서 2,3,4회차가 벅찬데 의무검정 기간도 사라지면 더욱 힘들어질 거 같습니다 평소 같으면 3월부터 대기업, 공기업 등 많은 기업들이 채용을 할 시기이지만 코로나19로 채용 연기 및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태가 심해진다면 상반기는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영향이 미친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취업으로 졸업하여 3년간 취업을 위해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버립니다. 삼성 계열사나 몇몇 공기업들은 3학년 재학생 대상으로 채용을 해서 회사에 지원조차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이스터 및 특성화고등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1,2학년은 인문계열과 실습을 병행해서 하지만 3학년들은 대부분 실습으로 편성되어 있어 온라인으로 수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c언어나 Auto Cad 같은 프로그램 수업은 온라인으로 수업이 가능하겠지만 용접, cnc 같은 기계를 다루는 수업은 이론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위해 수능 연기를 검토하는 것처럼 마이스터 및 특성화고등학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년과 비슷한 규모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대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만이라도 의무검정을 작년처럼 별도로 기간을 정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1회차 실기를 못 치른 만큼 별도로 마이스터 및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별도 회차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및 직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4-01 ~ 2020-05-01
참여인원: 222

코로나 19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정부, 보건복지부등 자신을 희생하시며 최전선에 계시는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스포츠 센타에 근무하면서 4인가족을 꾸리고 있는 가장입니다. 1월 구정 명절을 기준으로 하여 코로나 19로 인하여 스포츠센타와 프리랜서 강사들의 수익이 줄어들면서 점점 생계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해있으면서도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왔으나 3월에 발표한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강력하고 준수사항을 이해하면서도 그 준수사항은 스포츠 센타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결국엔 휴장을 하고 쉬고 있습니다. 주말에 도심을 둘러보니 교회, 식당, 쇼핑몰 등등 다른 시설들은 큰 제약없이 운영하고 집단 집회도 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질 않아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센타 준수 사항을 어길시 구상권 청구라는 정책은 이해는 되지만 결국 업장을 폐업하라는 소리라고 생각됩니다. 임시 휴업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그건 현장의 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탁상 공론에 불가 합니다. 전국의 스포츠 센타의 운영진과 강사들의 피해도 생각해서 준수 사항 완화를 요청 드리며, 완화조건 변경이 어려움이 생기면 최소 3개월 정도는 버틸수 있는 버팀목을 만들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