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날이 무지 덥습니다 ㅠㅠ.  애들방 아파트 발코니난간에 에어컨실외기 설치를 허락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2 ~ 2018-07-1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입니다. 당 아파트는 2007.08.07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냉방설비 배기장치는 모든 방에 설치되지 않고, 일부(거실,안방)에 만 설치되어 있어서, 나머지방(2개)은 냉방설비 배기장치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당아파트 경우에는, 문구 해석에 따라서,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할 수 도 있겠으 나, 나머지 2 개방은 설치가 안되어 있으므로 냉방설비 배기장치가 설치 가 안되어 있다고 할 수 도 있습니다. 즉, 50%만 설치가 되어있는 실정 입니다. 질문 : 그렇다면, 냉방설비 배기장치가 설치가 안되어 있는 방 발코니 난간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 되는지요?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들어 실외기 설치를 금하고 있습니다. - 아래 - 관련 배경 ; 1.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에서는 입주자가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을 설 치하는 경 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 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11.4.>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5항에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법제처 보도자료(2014.5.28.)를 보면, 아파트주민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 니 난간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할 수 있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관련근거 참조) 4. 당아파트(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관리규약 해당내용 (관련근거 참조) ------------------------------------------------------------------------------------------------------------------------------------ 1. 관련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72621#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5.7.1.]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6.30., 타법개정]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 ④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16., 2009.3.18., 2010.7.6., 2013.3.23.> ---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⑤ 제4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11.4.> 2. 관련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27&query=%EC%A3%BC%ED%83%9D%EA%B1%B4%EC%84%A4%EA%B8%B0%EC%A4%8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undefined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2.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2.9.,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제37조(난방설비 등) --- 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6., 2016.10.25.> 3. 관련근거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보도자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68469&call_from=extlink 제1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보도자료(아파트 주민은 관리주체의 동의 받아 발코니 난간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할 수 있어) 법제처 2014.05.28 아파트 주민은 관리주체의 동의 받아 발코니 난간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할 수 있어 •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입주자가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6년 일부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 소관 부처의 다수의견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2006년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 이 경우 각 세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일까?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아파트(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임대사업자 등)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서는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각 세대의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고, - 반면,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은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의 생활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입주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 그런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과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은 그 규율 대상 및 시기, 입법 취지 등이 다르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다. - 그렇다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과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은 모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아파트(공동주택) 각 세대 입주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관련근거 : 당아파트(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관리규약 해당내용 제 53조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동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2006.01.09.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위한 돌출물 설치 금지)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