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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개학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375

안녕하세요. 2020년08월16일 기준으로 코로나가 확진수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확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19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모두가 코로나 19에 대처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때 마스크를 의무화 하는 듯이 정부에서 정해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잘 지켜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확진자가 확 늘어나고 있는 지금 각별히 신경쓰고 조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권지역에만 가봐도 많은 사람들이 01월부터 지속되는 코로나 19에 많이 무뎌졌다 는 것을 쉽게 알수있습니다. 특히나 10대,20대 같은 경우는 무증상 감염이 심각한 가운데 많은 국제학교가 빠르면 다음주 월요일부터 입학을 하고, 타 지역에 있는 국제학교들은 한국에서 공동체 생활( 기숙생활 ) 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청은 국제학교의 대한 대책이나 메뉴얼은 없는지 또한, 이런경우에 국제학교는 국제학교가 있는 타지역의 교욱청의 메뉴얼은 듣는지 아니면 국내의 교육청 대책을 듣는지 그리고 국제학교 또한 이런상황일때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소집할수있는지 의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확정된 지금 비대면 수업이 아닌 함께모여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대량확진이 될것 같아 걱정이됩니다.
제목: 코로나 종식때까지 전국 교회의 정규 예배 이외 행사를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2,571

지난달 8일, 방역당국은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에 모든 교회에서는 예배 외에 모든 소모임 활동이나 교회 내 행사, 식사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링크 1)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한교총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행위”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으며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라는 청원에 43만여명의 교인들이 동의하면서 교회를 대상으로 한 방역강화 조치는 사실상 2주 만에 해제되게 됩니다. (링크 2, 링크3) 그리고 결국 교회발 집단감염으로 인한 전국민 코로나 2차 대유행이라는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만일 정부가 지난달 교회를 대상으로 한 방역강화 조치를 유지했다면 지금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 사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18일 17시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19일 자정부터 "수도권 교회의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나(링크 4) 이는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이 아니며, 코로나 확진이 둔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될 경우 철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의 정규 예배 이외의 행사(ex. 소모임, 식사, 수련회)를 통한 집단감염은 전국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터질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는 교회로 인해 군인들은 최소한의 권리인 출타를 제한당하고 있고,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생명권을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부디 코로나 종식 선언이 내려질 때까지 '전국' 교회의 정규 예배 이외 행사를 전면 금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기숙학원 휴원 권고 철회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11,308

저는 재수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지난 해 대학입시에 실패하고 현재 기숙학원에서 대입을 준비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정부나 기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기숙학원에 있던 학생들이 가정으로 귀가할 시 오히려 가정이나 사회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어 학원에 복귀했을 때 집단감염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통학학원과는 달리 기숙학원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되어 있기에 학부모 입장에서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 신천지발 코로나 확산 때도 그랬고, 지난 5월 코로나 확산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기숙학원에서는 코로나가 발생 사례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원에서도 방역에 힘쓰고 있으며, 일단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어 있기에 감염 확률이 가장 낮다고 생각됩니다. 수능을 100여일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의 학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 확산에도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시고 ‘기숙학원 휴원 권고’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IMF 국가 부도로 발생한 채권을 20년 이상 지난 지금도 불법으로 채권을 양도 하고 추심하는 대부 업체의 허가를 취소하고, 특혜를 준 관계자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652

저는 피신고자 ****에셋대부로부터 추심 및 채권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채권의 발생은 IMF 당시 ** 은행에서 신용장 개설 채무로 발생하였으나, 당시 지점장의 권유로 50 %이상 변제 하면 채무를 면제 해주겠다는 말만 듣고 50 %를 변제 하였으나, 이후. **은행이 ** 은행과 합병된 후, ** 은행이 채권을 ***투자 대부 ( 대표 ***)에게 매각을 하였고, *** 투자 대부는 ***을 대표자로하여 같은 건물에 호수를 변경하여 새로운 추심 목적의 대부회사를 설립하여, 매 5년 마다 채권을 동일 대표이사 회사에 양도하여 추심하는 수법으로 20년이 지난 지금 새롭게 대표이사 ***이 설립한 ****에셋을 통하여 본인이 미국 출장 가있는 사이 소송을 통해서 추심하려 합니다. 이미 20년이 지난, 그 것도 나라의 부도로 선량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불법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수법을 사용해서 20년 전 2000만원이 채 안된 채권을 20년동안 불법으로 채권을 양도하여 8000만원이 넘는 돈을 달라고 합니다. 본 ****에셋대부는 대표가 ***으로 2001 년 최초 **은행으로 부터 특혜를 받아 *** **** 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채권을 인수 받고, 이후, 채권 말소가 다가오자 **** 투자대부를 설립하여( 대표 ***) 2009년 다시 양도 받고, 금융법이 바뀌어 5년 이상된 채권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다시 ****에셋대뷰 (대표 ***)을 설립하여 불법으로 채권을 양도받아 20년 넘은 채권을 추심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겹습니다... IMF 에서 살아 남기위해 15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보려는데... 이제와서 20년 된 채권을 추심합니다. 본 대부 업체의 특혜 및 불법 행위를 조사 하시고, 저 처럼 불법 채권 추심으로 고통 받는 국민울 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본 내용은 조만간 언론사에도 제보를 하겠으며, 국가 부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고인인 제가 미귝 출장으로 1심에 불출석하여 현재 2심 상고 중입니다. 소송중인 민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도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해 달라는 것은 --- 불법으로 매 5 년 마다 같은 대표이사 명의로 대부 업체를 설립하여 채권을 불법으로 양도한 행위를 바로 잡아 달라는 민원 입니다. IMF 당시 발생한 채권 추심을 모두 구재하는것이 현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 입니다. 팬데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가의 부도로 개인의 삶이 망가졌는데. 이로인해 이득을 본 **은행이 **은행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팔아서 이득을 챙기고 20 년 넘은 국가부도의 채권이 20년 동안 현재 국민에게 다시 돌아와 설상가상으로 삶을 포기 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불법 대부업체를 허가 취소하고, 관계자를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로 인해 신혼여행을 못가는데 외국항공사 항공권 환불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455

10월에 결혼은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신혼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에 환불창구를 막아버린 멕시코의 xxx멕시코항공에 환불 받을 수 있게 정부에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해외 유입으로 많아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에 국내 -해외 입, 출국 항공기는 버젓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감염자가 하루에 100명씩 늘어나는 상황에 200~1000만원 가까이 금액을 지불한 신혼부부들은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기에 위험을 무릎쓰고 신혼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 아예 해외에서 코로나 유입경로를 막아야한다고 생각하지만, 항공기들이 운항하고 있으며, 보이는게 아니지만 해외로 여행가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신혼부부들은 환불이 되지 않으니 가야하나, 국내 코로나 감염자가 폭주하듯이 증가하는데 가지 않는게 맞는데 ,,,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가 숨이 막힙니다. 천만원, 이천만원 이 결혼비용은 돈많은 사람들에게는 한두푼일지 모르겠으나, 저같은 직장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비용입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 국내에서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게 보이는데 왜 해외 출입국 관련해서는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시는건지 국민으로서 문의드립니다. 일생에 한번뿐인 결혼을 코로나로 인해 망쳐버린 모든 신혼부부들은 기본 1000만원을 넘기는 식장 비용 , 200~1000만원 항공권비용을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100% 환불을 원하지만 100%로가 아니더라도 취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불받게 정부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과천 정부 청사 유휴지는 강제 수용된 과천 주민 땅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3,553

과천 시민들의 마지막 남은 휴식처를 부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역사에 기록될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 주의로 진행했다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김종천 과천 시장 모두 국토부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과천이 서울시 소속도 아닌데 발표자 목록에 과천시장이나 경기도지사도 없습니다. 8.4대책 발표자는 기재부 장관,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대행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이건 지방자치 역사상 최악의 일방주의입니다. 과천은 기존에 2만 호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고 기 진행 중입니다. 그중 1만호 이상이 임대주택 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과천 시민들의 광장에 4천 세대를 도심 한가운데 더 짓겠다 합니다. 그땅 원래 과천 주민들 소유였던 땅을 정부가 정부 청사 짓겠다고 강제 수용했던 아픈 땅입니다. 정부청사 나가고 이제 과천 시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던 땅입니다. 과천 시민들의 휴식처였고 기존 난개발의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얼마전까지 공급 문제 없다더니 갑자기 서울도 아닌 과천에 공급을 한다고 발표해서 그에 반대하는 과천 시민들을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 당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의인가요 ?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함인가요 ? 이것은 폭력입니다 ! 지금도 과천은 과밀 학급에 시달리고 교통 대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울로 가는 남태령과 양재대로 길은 날이 갈수록 막힙니다. 과천 지식 정보 타운, 선바위 3기 신도시, 주암 행복주택 3가지가 끝나면 과천 인구는 기존 6만에서 12만 이상으로 넘어가는데 교통 대책이라는게 현재 제대로 진행되는게 없습니다. 아이들은 곧 한반에 40명이 넘겠네요. 아 서울에 집 샀어야 했는데... 이러니 서울 집값 안 오르겠습니까 ? 그러함에도 아무런 영향 평가도 없이 일방 한 정권에서 2번이나 공급책을 내놓았습니다. 두번 다 과천 시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고 나서 국토부 기재부 공무원들은 인센티브 타고 좋아할 것인지요 ? 이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파는 행위 입니다. 보세요 3기 신도시 과천 지구에 10억 넘는 토지 보상금을 받는 국토부 차관이 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 과연 국민을 위해 사업을 한다고 자신 하는지요 ? 대통령은 집 개수에 집중 하지만 공무원은 땅이 더 문제입니다. 과천 여론 조사에서 81% 시민들이 과천 정부 청사 유휴지 개발을 반대했다. 그건 과천 거주 상당수의 무주택 세입자들 조차 그곳에 아파트 짓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세입자 조차 왜 반대하겠습니까 ? 그건 그땅이 아파트 지을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과천 시민들이 그리 분노 하는지 왜 비 맞으면서 집회에 나오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신지요 ?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인지요 ? 소통을 믿고 문재인 후보를 밀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목: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의 다주택보유여부를 공개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459

한국이 부동산급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진과 장차관들의 다주택보유여부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많은 비서관들이 청와대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가격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한국은행의 금리결정일 것입니다. 한국은 OECD국가중 경제 성장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한국은행은 코로나로 인해 사상최저수준으로 낮춘 금리를 정상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수도이전,종부세 강화,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저금리가 지속된다면 돈은 언제든지 부동산시장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왜 주택가격에 결정적인 열쇠를 지고 있는 한국은행은 부동산시장거품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한번도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지 조차도 않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며 현 부동산가격 앙등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금리정책에 중요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주택보유와 주식,채권 보유 현황을 공개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국보 1호 남대문, “자주 국보”의 관점에서 재고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203

현재 국보 1호 숭례문(이하, 논의의 편의상 남대문으로 칭함)은, 이제라도 일본제국주의의 관점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마땅히 재고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국보 번호는, 일제시대인 1933년에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일제는 남대문에 대한 조사를 필두로 우리의 유물 유산 등을 조사, 1934년에 503건을 문화재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1962년에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 그들에 의한 분류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일제가 남대문을 필두로 조사하고 또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1592년의 임진왜란과 관계가 깊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 침략의 선봉장이었던 가토 기요마사(가등청정)이 남대문을 통해 한양으로 입성, 일본으로서는 개선문과도 같은 상징적 의미가 있어 남대문을 각별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련 학계에서는 “일제에 있어 남대문은 개선문과도 같은 상징적 의미가 있어 문화재 1호로 지정했다”는 점에 대해 그 개연성은 적지 않은 것 같다 면서도 증거 자료 부족 등으로 입증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우선, 위의 사실 여부를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위 내용이 사실이거나 그럴 개연성이 적지 않다면, 국보 1호를 교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당당하게 우리 선현과 후손들을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후손들이 “남대문이 왜 우리 국보 1호가 되었는지 아시나요?”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떳떳하게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이는, 문화재의 우열을 가린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지 국보 1호가 지니는 그 상징성 등을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대문이 국보 1호가 된 이유를 알게 된 뒤 느끼게 되는 한민족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느끼게 되는 치욕과 허탈감, 그리고 이를 알면서도 여태까지 방관하듯 지속해 온 정부에 대한 분노 등을 우리 후손들만큼은 더 이상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국내외 현실상, 우리의 ‘자주 국방’은 쉽사리 이뤄져 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해 우리 관점에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새롭게 다져 나가는 ‘자주 국보’ 만큼은,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제목: 국회 부지에 서민과 중산층이 함께 누리는 “질 좋은 평생주택” 타워를 건설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3,009

문재인 대통령 님의 “질 좋은 평생주택”을 응원하며, 여의도 국회부지에 “중산층까지도 살 수 있는 우량 초고층 공공 임대 타워”를 건설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책 과제입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우선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를 옮기면 10만 평에 달하는 국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곳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지극히 높은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국민의 땅입니다. (1) 이 땅은 어떤 식으로든 개인들의 사적 소유로 귀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공분양이든 공공주택 건설이든 그 종착점은 개인의 사적 소유로의 등기 이전입니다. 안 됩니다. (2) 외견상 공익적인 것처럼 보이는 공원화 사업도 안 됩니다. 공원화 역시 상당한 국민 세금이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국민 세금의 투입은 여의도 주변 아파트 주민들“만”의 편익으로 바뀌어 아파트 자산 가격의 상승을 불러옵니다. 아름다운 숲과 잔디밭 뒤에는 이런 심각한 문제점이 숨어 있습니다. (3) 4차산업혁명 기념관 등등과 같은 공공기관 건물이 건립되어서도 안 됩니다. 위의 (2)와 같은 문제를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를 열어젖히는 적극적 기회를 놓쳐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국민의 땅, 국민의 자산을 공공의 이익으로 고스란히 돌려준다는 것이 확고한 대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님께서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힘주어 말씀하신 “질 좋은 평생주택”이 그 소중한 국민의 땅 위에 건립되어 귀하게 공익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중산층이 거기서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만한 질 좋은 평생 주택 타워가 국민의 땅 위에 건설되어야 합니다. 소득 하위 서민들도 그런 우량 임대 주택에 살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의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적자가 날 것을 각오하고 건설된 현행의 “영구임대”아파트의 건설과 유지에 드는 비용을 “주거비 보조금”으로 바꿔서, 서민과 중산층 모두 질 좋은 평생 주택을 누려야 합니다. 불량하고 간교한 언론은 대통령 님의 “질 좋은 평생주택” 계획을 “중산층만을 위하고 서민을 배제하는 정책”인 것처럼 악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악선동과 오해를 물리치시고, 서민들과 중산층이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량한 고층 공공 임대 주택 타워를 10만 평 국민의 땅, 국회 이전 부지에 건설해 주십시오. 대통령 님의 크고 밝은 계획이 빛나는 국민적 금자탑으로 여의도 국회 하늘 위에 우뚝 서게 되는 그 날을 고대합니다. 그 날에 대한 비전을 한시 바삐 국민들 앞에 선포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살고, 국민이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결정적 기회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아래 사진은 국회 부지 위에 우뚝 선 "질 좋은 평생주택" 타워의 가상 조감도입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회 및 방역수칙을 어긴 교회관련자들을 엄중처벌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3,857

상식밖에 행동을 보이는 ****교회 목사를 비롯한 방역수칙을 어긴 신도들 및 관련자들을 국민에 한 사람으로써 엄중처벌을 요청합니다. 이들때문에 또다시 언제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전쟁과 싸워야하는 방역당국과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와국민에 대한 반국가적 행태이며, 도전입니다. 코로나 종식위해 애쓰는 방역당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관련자들을 엄중처벌해주실것을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하루빨리 정상생활을 할 수있는날을 기다리며...(파주병원 ****교회 확인자 도주한사람도 빨리 잡아주세요. 무섭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의 슈바이쳐 *** ***선교사부부 이중국적 허락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1,258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열병을 앓고 있다. 몰아치는 태풍을 피해가기 어려운 것처럼 비껴가지 못하고 코로나라고 하는 태풍의 핵 속에 갇힌 소중한 분이 계시다. 바로 나와 남편의 형님 내외분이시다. 바로 *** 선교사 부부시다. 변변한 병실과 약품도 없는 아프리카에서 코로나를 앓으며 요양중이다. 코로나로 먹을 게 없어 고통받는 현지인들을 위해 사랑의 식량 나누기를 하다가 걸리신 것 같다. 선교활동중 못 먹어서 폐병도 걸리고 말라리아에 걸리기도 했고 심장 수술도 하여 심장약도 복용중이시니 기저질환자시다. 지금도 일년에 한번 한국을 방문하여 약처방도 받고 건강체크를 하신다. 한국에 있다면 한국의료진의 우수성을 누구나 인정하는 바 걱정이 덜 한데 아프리카에 계시니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다. 두 분도 약을 먹으며 자택에서 기도하며 치료중이다. 병원에 갈 수 없는 현실이다. 김 선교사는 어떻게 아프리카로 가셨을까? 독일에서 연수중 기독교인이 된 후 선교사의 길로 들어선다. 1985년 아프리카에 파송되어 아프리카대륙선교회를 설립한다. 아프리카 8개국에 600여개의 교회 개척, 162개의 교회를 건축하였다. 교회뿐 아니라 초등학교 고등학교 신학교도 세워 기술교육 신앙교육을 하고 있다. 2013년에는 에스와티니 기독대학을 세우고 의과대학 개강준비하여 2020년 9월에 개강하려 했으나 코로나로 어려운 실정인 것 같다. 의과대학을 세우게 된 계기도 의료시설도 시원찮고 의사도 별로 없는 나라에 에이즈환자가 많기 때문이었다. 34년의 재정적 정신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신앙안에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큰 일을 해오신 것을 보면서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외국의 해외선교사를 통해 받은 만큼 돌려주는 입장이 된 것도 선교사님이어서 더욱 가능한 일이 된 것 같다. 곳간에 돈이 많아도 쓸 줄 모르면 소용없는 일이 아닌가. 김 선교사는 연세대에서 2009년 언더우드상을 해외선교 부문에서 받았다. 한국 국적이 아님에도 상을 주었다. 오로지 선교활동만을 위해서 아프리카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랜드)로 귀화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신다. 65세 이후에 이중국적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전에 신청했더니 에스와티니시민권자라서 어렵다는 정부의 답을 듣고 이제는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귀화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한국에 오실 때마다 의료보험이 안 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한국의 슈바이쳐 ***선교사!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입장에서 이중국적을 허락해야하지 않을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순천시청은 조선침략 선봉장 '고니시유키나가' 동상을 세금으로 만들지 말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11,071

순천시가 ‘평화공원’을 조성한다고 하였다. 원래 사업명은 ‘정유재란 전적지 보존’이었는데 ‘한중일 평화공원 조성’으로 변경하였다고 한다. 뭐, 명칭은 어찌하든 상관없다. ‘평화’를 바라는 ‘공원’을 만든다는 데 이에 대해 토를 달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런데, 문제는 ‘3국’ 장군 동상을 만든다는 것이다. 임진년에 왜국은 조선을 침공하여 조선땅을 유린하고 조선 백성을 무참히 도륙하고 학살하였다. 가토 기요마사와 함께 임진왜란때 조선 침략 선봉에 서서 조선땅을 불태우고 강물을 핏물로 만든 왜국 장수가 바로 고니시유키나가(小西行長)이다. 그런데 순천시는 이런 왜놈 장수 동상을 세금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더구나 공원 이름도 ‘평화’가 붙었는데 이곳에 임진왜란 ‘전범’ 동상을 세운다는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섬진강은 날마다 핏물로 얼룩졌다고 한다. 아울러 순천 인제동 피내골은 왜병에 의한 학살 흔적이 남아있는 지명이다. 임진왜란 때 수많은 사람이 전란을 피해 순천 남산 계곡에 모였는데 왜군은 그곳까지 쫓아와서 순천 백성을 잔인하게 도륙하고 학살하여 그때 흐른 핏물이 내를 이룰 정도였다하여 피내골이라는 지명이 되었다고 한다. 구전 내용이기는 하지만 당시 참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순천 인근 구례, 곡성, 여수, 남원 또한 임진왜란 당시 참상을 기록한 역사적 사료 및 보존 장소가 곳곳에 남아있다. 그런데 왜국 장수 동상을 설치한다? 이는 역사 인식이 희박하다는 말이 아까울 정도이다. 순천시 해당사업 담당 공무원의 몰역사적 마인드를 보여주는 것이다. 순천시는 한중일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한중일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도 밝혔다. 결국 일본인들이 마치 거지들에게 던져주는 재팬머니를 벌기 위해서 고니시유키나가 동상을 제작하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겠다는 말이다. 결국 돈에 환장하여, 조선 백성을 도륙한 왜국 장수 동상을 세운다는 것이다. 이를 ‘평화’라는 말로 위장한 것이다. 수백억이 드는 사업예산에 시비, 도비, 국비까지 투여된다고 한다. 해당 예산에는 분명 고니시 유키나가 동상 제조 비용도 포함될 것이다. (사업내역서를 보면 이미 집행되었을 수도 있다.ㅠㅠ) 조선침략 선봉장 고니시유키나가 동상을 만드는 데 우리 세금이 허비되서는 안되고, 아울러 그런 전범 동상이 순천땅 단 한 귀퉁이라도 차지해서는 안된다.
제목: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는 국가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수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6,442

지난 18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으로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교회들의 예배는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오직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예배만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는 사실상 일부교회, 혹은 일부 기독교신자들에게 있어서 예배금지 조치와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교회는 기술상의 이유, 혹은 재정적인 이유로 인해 전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기독교 신자들은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명백히 헌법에서 보장된 개인의 종교와 사상의 자유, 그리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또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기술과 재정을 갖춘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기술과 재정을 갖추지 못한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리고 지식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조치는 분명 갖지 못한 자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그 누구보다도 중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평등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하찮게 여기며 앞장서서 차별을 조장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내리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마치 네로황제 시대의 기독교인들처럼 억압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로마에 불을 지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군중의 혐오를 이용하여 기독교인들을 억압했던 것처럼 코로나19확산의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이로 인한 군중의 혐오를 이용하여 기독교인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또 하나의 거대한 분열의 강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방역조치 못지않게 국민의 행복과 자유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철저하게 방역을 관리하되 철저한 방역조치를 취하는 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자유롭고 행복한 민주국가여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대통령님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신천지,****교회발 코로나19 고의로 퍼트렸는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1,759

신천지,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들에대한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껏 이태원,쿠팡등 집단감염을 여러번 겪었습니다. 이태원,쿠팡의 경우 더 확산될 여러가지 요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회에 비해 비교적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이상하게 이 두 종교에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종교시설에서 정부지침에 따르지않고 계속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전염병이고 고령에겐 생명의 위험성도 높은데 왜 이렇게 방해하고 피할까요? 왜 도망다닐까요? 본인의 생명,가족의 생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에도 왜 이럴까요? 두 종교의 공통점은 종교가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신념이라는데 있습니다. 이**, 전**이 절대적인 존재인거죠. 이 두 종교시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 종교시설에서 퍼진 감염이 단순 감염인지 어떠한 목적을 가진 테러인건지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밝혀내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코로나가 종식될때까지 아니 종식된 후에도 이러한 테러가 계속 될 것입니다. 태그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엑스 초대형 박람회 베이비페어 취소 청원 8만명 집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665

코로나로 인하여 50인이상 집합금지임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코엑스에서 대규모 박람회 베이비페어가 열립니다. 지난주 코로나 확산시 참가기업들은 취소요청을 했으나 개최사에서 거절하고 불참시 참가업체 위압금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코엑스에 문의하니 주체사 속안이라 하고 강남구청에 문의하니 금지시킬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참가업체가 100개가 넘고 직원들 배송인력만 해도 수백명. 임산부. 영유아 고객들이 몰리면 방역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베페 관람객이 8만명이 넘습니다. 박람회 진행비용이 수십억인데, 집합금지 명령 어길시 벌금 300만원이라니요... 개최사는 당연히 벌금내고 강행하려하겠죠. 정부에서 박람회를 취소 또는 연기하고 개최사의 손실을 지원해주어서 코로나 방역의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4일동안 수만명과 대면할 생각을 하니 직원들과 가족. 관람객들의 안전이 너무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높은 참가비에 대한 위압금 때문에 억지로 열리는 대형 박람회 진행은 모두에게 위협입니다. 발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회 방역관 폭행 사건을 계기로 해당교회 폐쇄 및 방역활동에 특사경 대동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3,488

지금 대한민국은 특정 종교단체의 만행으로 코로나 19 유행 이후 두번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첫번째 위기는 신천지발로 회복하는데 6개월이 소요되었고 두번째 위기는 현재 서울시 소재 **교회발로 이전 신천지보다 더 엄중한 상황입니다. 집회를 통한 대규모 집단 감염의 빌미를 제공하고 이도 모자라 해당 교회에 파견나간 방역관을 신도들이 집단으로 폭행하고 모욕하였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평온한 삶과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 2500만 이상의 수도권 인구와 5500만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각자의 생활터전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혼란과 도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또한 저들로 인해 많은 성인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교육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반성하기는 커녕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려는 방역관에게 서슴없이 폭행을 가하였고, 검사 이후 도주하여 지역사회에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안위에 위협을 가하는 위법행위 입니다. 폭력을 혐오했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안합니다 1. 방역관 출동시 체포권을 가진 특사경을 동행 파견할것! 2. 즉시 서울시 ****교회에 차벽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할것! 3. 방역과 치료에 불응할시 즉각 체포할것 오늘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인복지 생활지원사도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473

일단 저희는 노인복지 사업의 알바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계약연장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일년 단기계약직이구요 최저시급을 받고있고 이 사업을 받은 사업체에선 언제든지 짜를수 있다 압박을 가합니다. 대구 신천지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노인들 방문중지가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그냥 놀면서 나랏돈 받은게 아닙니다. 매일 열명에서 스무명가까이 되는 어른신들 전화로 안부확인하고 연락이 안되는 분들은 밤 늦게라도 저희가 찾아뵙고 안전안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다시 수도권에서 제 2의 신천지 못지않은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태가 익숙해져 별거 아닌거 마냥 특수직이라며 방문업무에 변동 사항없이 정상업무를 가동 하라고 하는데요.. 어디 누구라고 말하면 백프로 불이익이 있다는 선임들의 조언 때문에 지역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저희 지역은 어르신들의 확진이 하루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어르신 정보 공개는 커녕 우리에게 대상자 중 확진자나 의심자가 있는지 파악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방패 인가요? 저희가 방문중 누가 옮아 확진나거나 해당 어르신이 검사라도 받게 된다면 남은 계약 기간 서로 웃으며 볼 수 있을까요? 제발 생각 좀 하고 지침을 내려주세요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보건복지부 전달사항] 안내드립니다. 8.16(일)부터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맞춤돌봄 종사자여러분께서는 다음의 방역지침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경기 지역에서 개최되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자제 * 불요불급한 모임, 동호회 활동, 행사, 회식 및 서울·경기 지역의 여행 자제 2. 조금이라도 코로나19 증상(37.5℃ 이상 발열,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이 있는 경우 ‘재택근무(원칙)’ - 근무 중 유증상 시 생활지원사는 전담사회복지사에게, 전담사회복지사는 센터장 등 관리자에게 알린 후 재택근무로 전환 3. 그 밖의 서비스제공일정관리는 이전 맞돌 사업지침 준수 4. 대면서비스 전면 중단할 필요는 없고, 꼭 필요한 대면서비스 제공시 kf94마스크 및 장갑착용 필수, 마스크도 2일 초과사용 가급적 자제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은 맞춤돌봄 사업비로 집행하여 지원 * 특히 코로나19속에서도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확인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므로 전화, 방문 등 다양한 수단 활용해주실것을 요청드림. 5. 사람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거리 유지가 어렵거나 민원인 응대 및 밀폐공간(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6. 원칙적으로 참여형프로그램은 자제(수도권은 2단계 상황 해제전까지 금지), 다만 특화서비스 등 소규모사례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 사람 간 2m이상 간격유지, 발열체크 등의 안전수칙 준수하되, 2m이상 거리유지 확보가 전제되지 않는 집단(참여형) 프로그램 불가 국민들에게 방역지침 준수를 요청하는 엄중한 시점에서 맞춤돌봄 종사자 여러분들이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불법집회참석후 코로나 확진 되면 국민건강보험 3개월 정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1,453

우리나라 의료보험 으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치료를 받고 있다는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불만을 토로하며 누리는 권리만 운운하고 지켜야할 의무는 저버린 일부 국민들에게 그에 합당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구속을 시키거나 벌금 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강보험 자격 정지로 인한 치료비 100프로 부담 치료 받으면서 당연한 혜택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내가 지금까지는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었구나 하는 교훈을 가슴에 새길수 있도록 지켜야하는것을 지키지 않았을때 느끼는 상실감도 느껴볼수 있도록 코로나 로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병원 수입 개선으로 조금이나마 도움될수 있도록 코로나 안걸려 우린~ 이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그 사람들에게 꼭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교회예배금지사항을해제해주시기를간곡히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3,671

서울과경기,인천에있는모든교회들의예배를정지하는것은아니라고봅니다.정부의더사려깊은결정을기대합니다.
제목: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239

저희는 전라북도 **군 **읍에 위치한 **교회 교인들입니다.(교인수 110여명 정도) 현재 본 교회 담임목사라고 주장하며 주일 11시 예배를 주관하는 *** 목사는 처음 청빙되어 3년 임기 후 3년 연임하고 도합 6년 재직하여 2019년 10월 22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무임 목사 입니다. 이 후(대한예수교 장로회) ** 노회에서 무임처리하여 ** 노회 소속 전교회에 공표하였고 이 후 노회는 설교 목사를 파견하며 *** 목사가 떠나는 것으로 기정 사실화 하였습니다. 그 조건으로 합의금 1억원을 주자고 제시하였으나 제정도 넉넉하지 못한 작은 교회 1억은 도시교회의 10억같은 큰 돈이어서 찬반 투표를 하였으나 합의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틀 후 무임 목사를 담임 목사라고 ** 노회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다보니 *** 목사는 자신을 따르는 교인들을 선동하여 사택을 점거하고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고 그 모든 것을 장로들 탓으로 돌리며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인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함을 스스로 뒤돌아보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신앙심을 빌미로 교인들의 노동력, 교회를 통한 사업등으로 얻은 수익금 등에 대해 투명한 제정 보고도 한 번 없었으며 순진한 시골 교인들을 무시하는 말투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장로들이 목사 대우를 잘못하는 것처럼 꾸며내 동정심을 유발하였고 이에 속은 일부 교인들은 목사 이름을 적어 헌금 봉투를 봉인해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로인해 하나님께 봉헌할 헌금이 목사 개인에게 가는 등 더 이상은 목사의 도덕성을 믿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 노회의 회장 *** 목사, 전권 위원장 *** 목사, 서기 *** 목사 등은 *** 목사 감싸기에 급급하고 노회는 엄연히 살아있는 당회를 무시하고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저희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분열되며 우리 교회는 점점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란은 지역 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쳐서 복음의 문을 닫게 되며 방해자 *** 목사와 ** 노회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면치 못하고 오명도 벗기 어려울 것 입니다. 전국 팔백만 기독교 성도들의 고혈 헌금으로 운영되는 노회가 주님의 뜻을 받들고 정의로워야 기독교 본래의 목적인 구원을 실천할 것 입니다. 또한 교인들의 간절한 믿음 속에 참 노회가 되도록 하시어 저희 교회의 눈물이 더이상은 흐르지 않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바람은 단지 하나 입니다. 무임 목사인 *** 목사만 본 교회를 떠나면 저희 교인들은 예전으로 돌아가 신앙을 회복할 것 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청원하나이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동산정책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465

저는 흙수저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학원 한번 다녀본 적 없이 혼자 악착같이 공부해서 지방국립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회계사시험에 합격하여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지원대책은 둘의 소득을 합치니 훌쩍 뛰어 넘어 지원 받을 수도 없어 마이너스 신용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하여 출발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해외여행 다니고 놀러 다닐때 해외여행도 가보지도 못하고 악착 같이 돈을 모아 집을 마련하였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집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어느덧 다주택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착한 임대사업자가 되어 보겠다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고 정부의 지침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갑자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 탓으로 하면서 어느덧 공공의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견을 적어보면 지금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팔라고 하지만, LTV 규제로 인하여 대출을 죄다 막아놔서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까요? 처음부터 투기지역을 묶어서 각종 규제를 하면 투기지역이 해제될 때의 역효과는 어떻게 하나요? 제 주변에 1주택자이지만 아이들 교육 또는 여러가지 이유로 본인의 주택은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전세를 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 분들도 전세대출도 다 막아놔서 전세금 올려줄 때 애를 먹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신규주택의 대출한도로는 예전처럼 돈을 열심히 모아서 집을 넓혀가고 이런거는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갑자기 해외근무하기 위해 기존 거주를 위해 사다놓았던 집은 살지도 못하고 해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거주하기 위해 알아보니 다주택자라서 대출이 다 막혀서 제가 거주를 위해 사다 놓았던 집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 해외 발령 받기전에 살던집에 전세를 주고 귀국시점에 들어가려고 보니..대출이 막혀서 자기 집에도 못들어가게 생겼다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한 때는 문재인 대통령 골수 팬이었고 민주당 골수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경제의 논리는 보이지 않고 옳고 그름의 논리로만 문제를 푸는 것 같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를 고통을 줘서 팔게 한다?? 근데 팔 수 있는 여건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사방으로 옥죄기만 하면 어떻게 파나요? 사람들이 누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팔까요? 설사 판다고 하더라도 집값은 엄청 오른 상황에서 LTV 를 턱없이 낮춰서 그 집들을 대출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까요? 지금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것 안 보이십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위험이 큰 대출이고 개인으로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 관계자나 정부 관계자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취지와 의도로 그런 법을 만들었고 노력을 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현실은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실제 부동산 시장은 경제의 논리로 움직이니까요. 전문가들도 예상하기 힘든 부동산 시장에서 그래도 적어도 전문가의 의견에 귀기울여 듣는 모습은 보고 싶습니다.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3,098

코로나 19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가지고는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경제를 걱정한다면 더더욱 지금 바로 지금 강하게 밀어부쳐야 할 때입니다. 마스크 쓰기 권유, 권장 등으로 진행할 때가 아니란말입니다. 부디 강경하게 2주만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진행하고 외국인 출입도 막아주세요. 그래야 우리 모두 살 수 있습니다. 마스크 쓰지 않고 모임 진행햐 종교단체 잘못많습니다. 그러나 정부 또한 긴장 늦춘것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일에 강경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경제도 삽니다. 제발 멀리 내다보고 현 시점 강경하게 진행합시다. 셧다운 진행합시다
제목: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서 의견을 법 제정에 반영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245

1. 2020년 중반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관련 산업계는 ‘암호자산사업’ 선정 및 ‘암호자산’의 성장에 그 어느 때보다 우려와 기대의 교차된 입장에 있습니다. 2. 2020년 3월 국회에서 암호자산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특금법이 본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사)**********협회(회장: ***)는 암호자산이 건전한 생태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세부적이고 추가적인 조치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각 분야 사업체의 의견서를 접수하여 그 결과를 국무총리실, 4차산업혁명위원회(대통령직속), 동법 발의 김병욱 국회의원,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공청회 보고서를 전자문서로 보고하였습니다. (특정금융거래의 이용 및 보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서) **********협회 3. 위 보고서에 담겨진 산업계의 의견을 관계기관과 블록체인-암호자산 관련 산업계가 공유하여 우리나라 미래 금융과 블록체인 사회제도 발전을 위한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4. 위 보고서의 주요 내용 I. 추진 경과 1. 취지와 용어정의 2. 공청회 개최 개요 3. 특금법 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II. 공청회 의견과 시행령에 반영할 내용 1. 본 특금법 통과에 대한 업계의 2가지 입장과 반응 2. 기업 설립과 운영 관련 사항 3. 사업자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부의 준비 관련 사항 4. FATF 권고안 내용은 비 현실적 5.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최소 조건 6. 실명계좌의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 인증 시스템 7. 세금부과 기준과 징수방법 8. 암호자산 상장 및 폐지에 대한 기준제안 9. 법제도 정비 방향 III. 향후 전망과 과제 1. 기존 금융 기득권층과 암호자산 금융 진영의 격차는 민간단체가 해소해야 2. 기득권적 공직자 진영의 보수적 금융정책 자세 바꿔야 3. 관련 산업계의 발전에 임하는 사업자의 다짐 4. 한국이 미래금융의 주도국으로 가기 위한 제언 첨부: 특정금융거래의 이용 및 보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서 1부 (끝)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