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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는일자리 만드는것도 좋지만, 있는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4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근로자로 생활하는 40대 가장입니다. 요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경제문제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의 의견을 말해볼까 합니다. 제가 40대 후반이다보니 20대의 시점보다는 40~50대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저는 건설근로자로 일자리나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느끼고 알고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이 하루 3000여명이 개업을 하고 또 2000여명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1000여명중에도 상당수는 장사가 잘 되어서라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이하 식당으로 통칭)중 상당수는 편의점이나 치킨, 피자, 식당같은 음식점을 선택하겠지요. 며칠전 경제보좌관이란 사람이 한국은 일본에 비해 식당이 2배이상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헬조선 외치지 말고 아세안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왜 한국사람이 한국에 일자리를 두고 외국으로 나가야 합니까? 식당을 시작하시는 분들중에 본인이 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회사에서 명퇴당하거나 구조조정으로 잘려서 부득이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식당을 하고 싶었을까요? 회사 그만두면서 몇푼 받은 퇴직금, 조금이나마 모아둔 돈, 집담보대출까지 받아가며 할 정도로 식당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는 건설근로라도 하고 싶어서 지인을 통하거나 용역회사를 통해서 건설근로 자리도 알아 보았겠지요... 그런데 요즘 건설현장에는 외국인노동자(이하 외노자)들이 거의 절반이라 할정도로 많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닐까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외노자가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는 20여년전 건설현장이나 공장에 한국 사람이 일을 하려하지 않기 때문에 외노자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사람도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외노자가 버티고 있으니 건설현장으로 못들어 오고 있는 돈 없는 돈 긁어모아 식당이라도 열어보자고 자영업자들이 늘 수 밖에요... 요즘 외노자들 없으면 건설현장이 마비가 될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외노자를 받은 이유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이나 공장에 인력난을 덜어주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저임금의 외노자를 받으면서 한국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거나 오르지 않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건설현장도 한국근로자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삭감된 임금이나 동결된 임금으로 계속 다니다 나이가 들어 퇴직하고 새로이 유입되는 한국인 근로자는 별로 없게 되었습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외노자는 한국사람과 같은 또는 한국사람보다 더 많은 임금으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노자라 해서 한국근로자보다 임금을 많이 받아선 안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예전에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되면서 새로운 한국근로자의 유입은 줄고 따라서 새로이 기술을 배우려는 한국 사람은 없고 결국 외노자가 기술을 전수 받아서 지금은 외노자가 기술자고 한국 사람이 잡부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또 외노자들도 또다른 외노자에게 기술을 전수합니다. 오히려 한국땅에서 한국사람이 차별받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또 일부이긴 하지만, 한국말도 모르는 외노자가 건설현장에 들와서 부실공사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작업을 하다보면 사람들이 들어모면 안될 때가 있습니다. 바닥 타일, 마루, 시멘트 양생등 그런데 사람이 들어오길래 "지금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라고 하면 “나 한국말 몰라요”하고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자기 할 일을 합니다. 밟으면 안돼는데... 그나마 발견하면 다행이지만, 못보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솔직히 보고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건설현장작업은 일당도 있지만, 일하는 양만큼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국으로 들어가기 얼마 남지 않은 일부 외노자는 작업량을 높이기 위해 엉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고 본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또 일부 한국소장들은 불법체류 외노자를 데려다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한국소장들은 원청에서 정상적인 임금을 청구해서 외노자에게는 60~7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집니다. 그런데 불법외노자중 상당수는 한국말도 모르고 기술도 없는데 숙련자의 일을 시킵니다. 당연히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요. 그러면 한국소장은 하자보수를 해줍니다. 그래도 그게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요. 또 아주 악질적인 일부소장들은 외노자가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잡아 임금을 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구나 외노자는 돈을 벌면 한국에서는 최소한의 돈만 쓰고 임금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한다고 합니다. 업체와 외노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돈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게 아니라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러니 우리경제는 더욱 어려울 수 밖에요. 건설현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여기가 외국인지 한국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지방 공단에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네요. 한국인은 물론 외노자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한국사람들이 지방공단으로 가면 좋겠지만, 이사가 쉬운것도 아니고 애들 학업도 문제고 이런저런문제(핑계일 수도)로 어려울 것입니다. 제생각에는 건설현장의 외노자를 조금씩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체류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그 자리를 한국인으로 채워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한국사람이 일을 할수 있게 하고 그래도 일할 사람이 없으면 상황봐가면서 외노자를 탄력적으로 들여야 합니다. 또 지방공단에 외노자가 갈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중동에 근로자를 파견할때 그나라 사람들이 안하려는 일을 했기때문에 그나라 근로자들에게는 영향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자국민과 외국인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70여만명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잘하면 상당히 많은 생기지 않을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두서없이 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일본차를 사지 말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2

일본이란 나라는 한국산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전혀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시내를 다니다보면 예전보다 눈에 뜨게 일본차들이 눈에 아프게 들어옵니다 예전엔 눈치라도 보는것 같았는데 요즘엔 자랑스럽게 타고 다닙니다 핸드폰은 양보한다 하더라도 자동차는 2만개 이상의 부품이 조립되는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일본 항공기의 위협비행을 하는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너그러운 것인지 아니면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것인지 참으로 불쌍해 보입니다
제목: 약재환선수의 시즌MVP수상을 취소해주세요/기레기 물갈이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0

약물을 복용한 경력이 있는 선수가 MVP를 차지했습니다. 이런건 MLB에서도 없었습니다 약빨은 안빨아도 한번 빨았으면 효과를 받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편법적인 수단으로 근육량을 키우고 홈런도 때려내는 선수인데 약빨고 MVP먹으면 약 안빨고 홈런왕경쟁한 로하스 한동민 박병호 등등은 뭐가됩니까? KBO기자 수준;
제목: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왜 밥 처먹어요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6

https://www.youtube.com/watch?v=U1DReVr7N0Q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혐할수가 있는데 .... 장시간 노동을 개선할 수 있고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측과 노조가 머리를 맞대서 만들어내야 하고 밥을 먹어야 될 의무도 없는데 하루 3끼 꼬박꼬박 한정식 구내식당 밥 처먹고 쉬는 시간까지 가지면서 아메리카노 한잔까지 하는 정부는 그냥 구경만 처 하고 자빠질 겁니까 ? 노동자들은 식사대접 해줄 의무가 없어서 밥도 못 먹고 물도 못먹고 단 1분도 못 쉬고 일하다가 뒤지고있는데 !!! 니네는 밥 처먹고 물 처먹고 커피 처먹고 똥싸고 다합니까 ?
제목: 김현철씨...니가 가라 아프리카로 자식들 와이프데리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25

니가 가라.. 세금 축내고 헛소리 하지말고.. 니들 편 다 데리고 아프리카로 가라. 니가 가라 아프리카.
제목: 지방자치제도 개선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3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지방도시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경계하려는 취지와는 어긋나게 현재 의미없고 세금낭비라는 비아냥을 듣고있는 군,시,도의원을 비롯하여 매해 끊이지않고 나오는 지자체장들의 부정부패는 더이상 간과할수 없는 지경입니다. 지방의회를 해산하던지 아니면 세금도둑 당하지않게 확실한 개선안이 필요할것입니다.
제목: 헛짓거리 그만하고 청소년보호법부터 폐지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7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폐지 안하시나요 청소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정신이세요?? 이보세요 제발 정신차리세요... 제발....
제목: 신분당선 예타면제 투표로 대응하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5

신분당선 연장 노선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수많은 사람에게 또다시 고통을 안겨 주었다 총 8000억 예산에 5000억을 연장노선에 입주한 주민들의 분양대금에서 이미 받아 놓은 상태다 돈을 분양대금에 미리 내고도 10년째 지역 주민들은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아 있다고 그런거 같다 이제는 투표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 할 때가 왔다 잊지말고 기억해 두었다 조용히 표로서 심판을 합시다 경기도민,수원시민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의 뭉쳐진 힘을 반드시 표로서 심판합시다
제목: 이 정권은 개념없는 개그콘서트하여 최근 예능프로가 다 해외로 나가나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0

1.선관위원회 상임위원은 중립적인물이어야하는데 자기 캠프참여한 골수 좌파임명 .... 속칭 개념연예인들이 팩트는 편향임명인데 팩트는 언급없고 단지 단식농단의 잘못된 모습만 희화화. 공천받으려나? 아니면 연예인협회장??? 2.목포가본적도 없는 사람이 목포사랑한다고 하며 23채이상 건물산후 정부지원 지자체지원 문화재지정..권력형비리 누가 뒤에 있나 3. 물뿌렸다고 압수수색하면서 탈탈털어 기업지배권 뺏을려고 국민연금 동원 시도. 삼성도 일년에 15번의 압수수색 ...탈탈털면 먼지 안나오는데가 있어? 하다하다 분식으로 몰아 그룹지배구조탈취 시도한다는 유튜브들이 있슴...사실일까???? 두고보면 알겠지... 이건 공산주의 아녀?? 4. 이명박 4대강 비판하더니.... 전국을 공사판화... 특히 전라도를 우선 발표...헐.. 새만금에 공항?? 좁은 나라에 공항만 몇개야.. 5. 자기들은 정의 의 유전자라더니....민간인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이게 나라냐.. 재판관여 성폭행.. 위장전입 ...이게 정의냐... 한심하다.
제목: 종북좌파들 왠만하면 정적 친일로 몰아 죽이지말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5

빨갱이들의 전형적인 수법에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다. 보통일이 아니다.
제목: 온누리상품권 폐지 부정부패의 온상 상인들이 나눠가지고 세금낭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8

장사를 시작 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온누리상품권을 10% 싸게 살 수 있다고 소문이 돌면서 상인들이 은행앞을 줄지어 갑니다. 상품권에는 번호가 있어서 개인이 50만원이 한도라 5만원이 뭐라고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리로 사고, 각지역의 가족이 사고 그돈모아서 한통장에 넣으면 안되니 상인들끼리 나눠 가져서 소량으로 입금하고 천천히 입금하고 이걸 몇년동안 했을것을 생각하니 내세금이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고치던지 폐지하던지 해주세요. 새마을금고 사업자 통장이 있는 사람은 구입하지 못한다지만 대리로 하면 얼마든지 구입합니다. 제발 폐지해주세요 모르고 있었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검색해보니 2009년인가 2012년이가 시행됬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 부터 얼마나 많은 세금이 잘못사용됬는지.... 오늘 경향신문에 이일을 알리는 글이 올라와 청원이 될수 있도록 글을 올려봅니다. 이런걸 알리려고 청원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제목: 손혜원 부친 유공자 선정을 한 보훈처장 수사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42

유공자 7차례 탈락 11만에 건국훈장? 선정심사 전 2월에 손혜원은 보훈처장을 의원실로 부름? 신청4개월 후 독립유공자? 사회주의 활동경력인사도 독립유공자 기준변경? 전화로 유공자 신청 손혜원 오빠가 처음? 손혜원 한사람때문에 역사, 원칙, 기준, 규칙 바꾸고 문재인은 유공자 표창장을 직접 전달 국민들이 볼때 정말 참담합니다. 수사대상 1. 보훈처장 2. 손혜원 3. 문재인 수사를 촉구 합니다
제목: 농지법개정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2

주택임대차는 이삼년인데 농지 임대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부자간임대시 거의 무상임대로 가는것 같습니다 관리를 하는것도 한계가있고 농지원부의 쓰임새도 아리송하고 농지거래시 기간을 정하고 부자간임대시엔 조건을다는등 가급적 못하게 했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첨단 분야 중소기업을 위한 품질시험 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0

이제 대한민국은 첨단분야 산업으로 나갈수 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의료기기, 바이오 등등... 많은 젊은 인재들이 이분야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도의 장비나 기술을 개발해도 이를 상업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성능과 품질이 보증돼야 합니다. 그러나 첨단분야로 가면 갈수록 개발한 장비나 기술에 대한 품질 검증 장비나 기술이 고가화 되어 이를 증명하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게 현실이며, 이런 검사장비를 막상 구비해도몇번의 품질 시험, 검증 후에는 사용처도 많지 않습니다. 이를 국가에서 주관하여 각종 고가의 측정, 검사장비를 구비하여 신기술이나 새로 개발한 첨단장비에 검증 과 교정을 해준다면 첨단분야의 많은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이는 앞으로 첨단분야에 매진하는 많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초기 개발 비용을 줄이고,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차세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 할것입니다
제목: 젊은이들 다 외국 보내고 50~60 다 보내고 노인 경시하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0

다 적으로 돌리고 문빠들만의 나라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무능한건 참겠는데 싸가지 조차 없네
제목: 지역균형발전 미친정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1

지역균형발전 문재앙 지방까지 부동산폭등시키려고 환장을 했구나 미친 정부다. 근로소득세나 확 낮춰라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인데, 30년 일해 연봉8천 근로소득세 24% 연금 7%건강보험 5%기타등등 도데체 얼마를 갈취 착취하는 것이냐 근로소득 세금과 공과금은 확 낮추고, 부동산 재산세와 폭등,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은 세금을 대폭 높여 불로소득을 대부분 환수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 거지 빚쟁이 안된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안하는 이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3

고위공직자,유명인 자녀들이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 폐지를 안시키는거에요. 법이 강화되면 빼내기가 어렵게 되겠죠? 강화된다고, 폐지되도 뒤에선 다 하겠지만요 청소년보호법 폐지해달라고 아우성쳐봤자 피해보는건 대한민국에서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 입니다. ** 클럽 ***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듯이요. 피해 당하면 당하는대로 살아야 되는게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한당 문대통령 일정 빅데이터? 소가 웃는다. 니들 업무 빅데이터 해봐라.챙피하지 않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6

연구원? 무엇이 빅데이터라는건가? 해도 어느 정도지 자한당은 본연의 일은 않하고 지금 머하고 있는지 니들 빅데이터를 해봐라. 자유한국당이 "공개일정 빅데이터를 분석했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방콕 대통령' '혼밥 대통령' '북한 대통령'으로 규정했다. 한국당 부설 여의도연구원과 같은 당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은 2017년 5월 10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601일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문 대통령 공식 일정을 분석한 결과를 최근 내놨다. 박 의원은 "비공개, 방콕, 혼밥, 경제·민생 홀대, 야당 패싱만 확인됐다"라고 논평했다. 하지만 곳곳에 '무리수'가 눈에 띈다. 여의도연구원 보고서 주요 대목과 청와대가 서면으로 반박한 내용을 맞춰보면 굳이 '빅데이터 분석기법'까지 동원할 필요 없이 상식선으로도 판단이 가능하다. 한국당 : "600일 중 160일(26.6%)는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고, 이중 연차 휴가 21일을 제외한 139일의 일정은 깜깜하다." 팍트체크 : "139일에는 순방 중 이동일, 명절, 토·일요일이 포함돼 있다. 휴일에 공식 일정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취임 이후 주말과 공휴일은 198일이었으며 그중 대통령 일정이 있는 날은 81일이다." 한국당 : "청와대 여민관 '방콕' 대통령이다. 전체 일정의 55%(1181건)가 여민관에서 이뤄졌고, 공개일정의 75%(1611건)가 청와대 내부에서 이뤄졌다." 팩트체크 : "참모들과의 일상적인 소통강화를 위해 청와대 본관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이 있는 여민관으로 옮겼다. 여민관 일정이 많다는 것은 집무실 일정이 많다는 것인데,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지 어디서 봐야 하는가?" 한국당 : "출입이 제한된 관저 보고도 102건에 달한다." 팩트체크 : "급박한 사안의 경우, 업무 시간 후에도 보고를 받고 업무를 한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출근도 하지 않고 온종일 관저에서 머물러 업무를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한국당 : "경제 현장 목소리 청취 일정은 단 18건인데 북한 일정은 33건이나 된다." 팩트체크 : "판문점 2일(1·2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3일(3차 남북정상회담) 도합 5일 중에 있던 여러 세부일정(도보다리 차담, 오찬, 만찬 등)을 33건으로 과대 계산한 것으로 명백한 통계 왜곡이다. 2017~2018년 직접적인 경제·일자리 관련 일정만 해도 총 50여 회다." 한국당 : "취임 600일 총 1800끼니 중 단 100회만 식사회동을 했다." 팩트체크 : "대통령은 공식, 비공식 식사회동을 활용해 보고·접견·회의 등을 진행해 왔다. 총리와의 오찬으로 진행되는 주례회동만 총 50회 가까이 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오찬 및 만찬 일정이 있지만, 업무상 공식 일정이 아니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여의도연구원 보고서에 대해 28일 "정치적 주장을 위한 사실 왜곡과 자의적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반박하면서 "사실 왜곡에 기초해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일정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이런 행위는 정치적 상식과 도의에도 맞지 않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논평했다. "여의도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은 공개된 청와대 일정을 가지고 통계를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공당의 연구소가 사실상 가짜뉴스의 생산지가 되어버린 셈"이다. 또한"여의도연구원의 왜곡 발표를 근거로 잘못된 기사가 생산되고 이것이 다시 정쟁으로 확대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여의도연구원은 사실왜곡에 근거한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공당의 연구소로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제목: 저작권 침해나 타인을 사냥 콘텐츠로 삼아 꽁돈 벌어먹는 악질 유튜버들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0

유튜버가 구독자 숫자 많으면 구독자들이 똑같은 범죄자들 감싸주고 청원을 넣는데! 이딴짓으로 모든 범죄가 사면되면 법이 왜 필요합니까? 국가의 법이 노무현 세대랑 똑같이 공평하게 처벌이 진행되야하는데 구독자들이 범죄자들 지향하면 대통령도 가만히 앉아서 그들의 입장을 수긍하는것이 위아래가 없는 부패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제목: 시위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시청 바로 앞의 건물에 사무실이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재개발이나 기타 사유등으로 안양시청 정문앞 시위가 끊이질 않다보니, 주위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시위소음(확성기 노래소리)에 하루종일 시달리게 됩니다. 안양경찰서에 해당 민원을 검색해 보니, 시위소음에 대한 기준을 관리하고 있다는 매우 공무원스런 답변만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곳에 한번 와서 몇시간만 있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위소음이 얼마나 크고, 거주자들이 지속적으로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직접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시위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시청주변의 시민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떼를 쓰듯 관철시키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작 더 황당한 것은, 자신들이 그렇게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 시위에 직접참여하던지 시청정문에 집결해서 주장을 펴던지 해야할 텐데, 시청정문에는 시위대는 한분도 없고, 오직 전문시위꾼의 봉고차 확성기에서 시위가만 쩌렁쩌렁하게 울려댈 뿐입니다. 하루종일 울려대는 임을위한 행진곡에서는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 중략... 산자여 따르라~" 라는데... 정말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끼네요... 요즘 시위에 80년대처럼 최루탄이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죽지도 않는 동네시위에 산자여 따르라는 가사도 참 어이없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누군가 불편을 겪는 분들이 자신들을 대신해 하루종일 소음공해를 유발하도록 Pro시위꾼들을 고용한것 같습니다. 자기는 편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남들은 하루종일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발상... 참 너무한것 같습니다. 노래중간 중간에 누군가 고래고래 소리지르는데, 진정성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오로지 악쓰기 전문가의 허스키 보이스만 들립니다. 저도 시위대가 무슨 주장을 펴고 있는지 듣고싶습니다. 그런데, 악쓰는 소리와 80년대의 전투적인 시위가만 들리는 이상황은 분명 잘못된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하는 것 같다면... 제발 이곳에 와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주차단속을 자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0

최근들어 주차단속이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주차단속을 통해 세금을 무작위로 거두어들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껏 단속구간이 아니어서 이의제기를 하면 담당공무원은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한다는 이유를 되곤 합니다. 알림서비를 만들어놓고 차량이동 문자를 받고서 달려가서 차량을 이동했는데도 10분이 지났다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택단지내 생활권 상권을 가지고 사는 지역주민들에게 이만저만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무작위 단속으로 인해 고통이 무척 큽니다. 주차단속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시민의 편의, 시민의 바램을 충분히 고려했으면 합니다.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단속알림서비스를 10분 사이에서 30분으로 연장해주십시오. 주차단속구간으로 새롭게 설정된 곳에는 사전에 공지를 해주십시오. 주차단속과태료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시민들이 알도록 해주십시오. 과태료를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사용해주십시오.
제목: 연기금 관리 잘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

한국 연기금 관리 좀 잘하시죠 한국 연기금 주식시장 방어하지않고 손절하여 계속 손실난다 연기금이 뭐하러 손절하냐 시간투자하면 수익나는데 왜 한국연기금은 주식시장에서 수익 못내냐 국내 투자하여 손실내는데 해외간들 수익내겠나 연기금 투자하여 손실나면 누군가책임져야한다 그래야 함부로 손절하는 덩신같은 짓을 하지않는다 문재인은 국민들의 연기금 관리 철저히 해라
제목: 직장 회식 안 하기 캠페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2

돈 때메 직장나감 사람 사귀는 거 관심 아예 없음. 옛날 같잖음.. 직장은 딱딱한 곳이어야 함. 부드러우면 안 되는 곳 일만하다가 말없이 집에 가는 거 참 좋다
제목: 이혼한 친부모/자녀간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제한 기준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0

이혼한 부모가 자녀의 등,초본을 발급받아 거주하는곳으로 찾아와 폭행 폭언 협박 금전요구등 부모로서가 아닌 짐승만도 못한짓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혼한 가정의경우 부모가 이혼한 이유가 명백할것이어서 아무리 친부나 친모라해도 마주치기도 싫고 소식듣는것만으로 소름이 끼칠정도로 거부하고 싶은마음이 드는 분들이 저 포함 굉장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를 다닌다해도 다시 발급받아 알아내서 찾아오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현재의법으로는 폭행등의 이유로 경찰3회이상 출동기록등이 필요하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그 3회동안 폭행과 폭언을 당하고 불안감에 떨어야한다는 건가요?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있는데 법이 너무 이상하지않습니까? 1.친부모/자녀간 이라도 등,초본 발급제한에 있어서 성인이면 누구나 발급제한 신청을 할수있게 개선바랍니다. (발급제한이 어렵다면 폭행등 경찰출동 3회 이상같은 터무니없고 어이없는 기준이 아닌 좀 더 현실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2.친족간의 폭행 폭언 협박 금품요구등 법의 형량이나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기준을 낮춰 큰사고를 사전에 차단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이혼한 가정에 있어서는 성인이 된 자녀에게 권한을주어 친족관계를 유지하거나 중단할수있는 권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법에서 조차 보호받지 못한다면 다른사람도 아닌 친부모에게 고통받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기댈곳이 없습니다. 친족간이기에 고통이 더 크고 괴롭고 힘이듭니다 . 최소한의 방패막이 등,초본 발급 제한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발 이 고통속에서 발버둥치는 많은 사람들을위해 개선부탁드립니다.
제목: 서해안조력발전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서해안에 조력발전시도하면 경제부문제 에너지문제 해결됩니다 개벌에 피해보다 이산화탄소 발생 안하므로 생기는 이익이 월등히 크다고봅니다 환경론자돌은 개벌이 다죽다고하는데 개벌의손상보다 에너지해결로 인하여 지구촌에 더크게 환경에 기여한다고 봅 니다
제목: 역삼동 경찰이 성폭행 미수자를 풀어주고 피해자와 그걸 막은 시민을 폭행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416

http://m.mk.co.kr/news/headline/2009/401099 -2009 년도 기사 https://news.v.daum.net/v/20190128203410729 - 어제 기사. 2009 년도에 있던 저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유흥업소에게 돈을 받고 업소들 지킴이 행세를 하던 24명중 21명의 경찰이 있던 역삼 지구대입니다. 그때 이후로 바뀐게 없는지 다시금 이런일이 일어났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여성에게 약물을 먹인 후 데려가려 했던 사람을 막았던 시민이 두들겨 맞은 후 경찰서로 오히려 끌려가 경찰들에게 폭행까지 당했답니다. 이게 경찰입니까? 아무 연관 없이 저럴순 없습니다. 또 어디서 뒷돈 받아 먹고 범죄자들을 지키는 경찰들이 생겨났습니다. 경찰이 이러는데 어찌 시민들이 공권력을 믿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일을 하려하거나 바른 행동을 하려 하면 저런일이 일어나는데 크게 논란이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위 사건을 아주 엄중히 조사하여 부패한 공권력을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을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관련 링크는 피해자의 페이스북 영상과 주장, 그리고 뉴스 기사들입니다. 또한 지금 아래에 적는 내용은 SNS 에 올라온 또 다른 내용입니다. ** 클럽 *** 대표이사가 강간약물 먹인 여자 끌고 가려는거 어떤 남자가 막았더니 가드들이 이 남자 끌고 나가서 개패듯이 팼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가해자는 클럽으로 들여보내고 <피해자>를 수갑채워 끌고 가서 욕하고 집단으로 개패듯이 팼다고?? 지금이 쌍팔년도냐;;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자리 사람 부족한곳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

저희 와이프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집에서 업무를 보기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해 원하는 날짜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단 아이돌봄 서비스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있지만 정보부족으로 인력이 충당 되지 못하는 곳에 정부가 더욱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매칭을 치켜준다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나서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 숨은 일자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손 부족한 직업을 일반인이 정보전달하는 온,오프라인 소통공간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영종도 카지노 내국인 허용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

김대중 전 정권에서 일어났던 강원 카지노 랜드 관련해서 해당 지역 및 지역민들의 생활 지수 초토화 및 국민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이미 검증 끝났는데, 새로운 국민 도박장을 수도권 내 영종도에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 합니다. 내국인 허용을 불가 하던지 카지노 설치 외의 다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오.
제목: 자영업자 년매출 4천8백만원과 5천100만원의 부가세 차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

써비스 자영업자 입니다. 년매출에서 3백만원의 차이인데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3% 일반과세자10% 부과의 기준이 모호하다. 복권도 10억이 당첨되면 5억까지는 일정하고 추가분에는 별도 추가부담하는데 자영업도 일정액에 대하여는 똑같이 보과하라.
제목: 현역 국회위원 이해충돌부분 전수조사를 정중히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4

현재 국회위원이 지켜야할 의무중 겸직이나,이익부분에 관하여 엄격한 법률이 있지만 이를 감시하고 체크할 경우가 너무 없습니다. 손혜원의원을 계기로 현역의원들이 법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손혜원과 최순실 누가 더  권력낀 사기꾼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39

하도 어이 없는 일이 백주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손씨 이여자를 집권당이 왜 겁낼까..... 정숙이 때문에? 재인이 때문에? 집권당도 꼴값하고 있다....
제목: 김현철 니가 경제보좌관하면서 죄책감도 없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46

경제파탄을 낸 자가 국민들에게 사죄해도 시원찮은데 어따대고 국민들 보고 동남아로 가서 일자릴 알아 보라고... 도데체 청와대 인간들 한놈이라도 옮은인간은 찾아 볼수가 없네... 경제파탄을 낸 자가 국민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나.. 뭔가 앞으로 나아지겠지 하며 기대하고 있었는데..뭐 댓글 달지말고 산에가지말고 동남아로 가라고!! 김현철 더 얘기 할것도 없어 당장 사퇴해라 이눔아!!! 분해서 잠이 오질않네!!
제목: 국민연금 가입자도 차별없이 기초연금 주세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7

대통령께서는 약속 공약 좀 지키세요 !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기초연금 다 받는데 국민연금 가입했다고 기초연금 감액하는것은 부당합니다 ! 그것도 강제로 가입 시키지 않았습니까 ?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하여 소득하위70% 월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사람은 차별하지말고 기초연금 주세요 ! 속상하고 화가 많이 납니다 !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소득이 훨씬 많아도 기초연금을 다 받고있습니다 ! 이렇게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
제목: 3.1운동 기념행사때 애국가 제창을 빼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608

안녕하세요. 청소년 대한사랑 소속 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도 최근까지는 애국가가 친일파가 만들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EBS의 티비 프로그램 중 3부작으로 구성 된 '다큐 시선'의 '우리 곁의 친일잔재'중 마지막 3부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항상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 애국가가 들리면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그 애국가를 그냥 친일파도 아닌 국제적인 친일파가 만들었다는 사실에 너무도 화가 나서 지금 이 글을 써봅니다. 일제 감정기 때 일본의 만주국(괴뢰국) 10주년을 맞이해서 베를린에서 축제가 열렸는데 그 때 일왕에게 바친 '만주환상곡' 이 이후 약간의 수정을 통해 '한국환상곡' 이 되었고 그 중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을 우리나라는 애국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작곡가 안익태는 일본의 동맹국인 독일에서 일본대표 지휘자로 활동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안익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는 미국 측에서 안익태가 나치에 협조한 사실로 받아들여 입국을 거부했다가 조국의 애국가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미국에 들어간 일화도 있습니다. 알고계셨습니까? 또한 애국가가 불가리아의 민요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애국청년들과 지사들의 충혼들이 친일파가 만든 곡을 애국가로 부르고 있다는걸 얼마나 통곡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동안 속아왔습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때 입니다. 비록 광복 당시에 친일파 청산이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친일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최소한 3.1운동 100주년,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인 올해는 그것들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정부 관계자 여러분, 부디 다가오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식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에는 애국가를 대신할 다른 곡을 제창하게 해주세요. 이번 기념 행사 때 독립군가와 신흥무관학교 교가 혹은 아리랑 같은 민족의 얼과 독립운동가,애국지사들의 혼을 느낄 수 있는 곡을 제창 할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단재 신채호) 광복후 70여년이 지난 지금 10대로 살고 있는 저도 청산되지 못한 친일잔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에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뒤를 잇는 자라나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는 더 나은 노래, 더 좋은 국가가 탄생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제목: @무니만복지. 말잔치복지. 탁상복지 정말어려운들위한대책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5

박근혜때랑. 달라진게 모죠?? 탁상행정. 탁상복지, 말로만한몫. ㅉㅉ.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한테. 언제까지. 노후. 복지만 애기할건가요 ??? 당신들은. 국민혈세로. 고액연봉 받으며. 급한거. 없으니. 어려운국민들 절박한. 현상황 모르고. 사회복지타령. 노후 복지타령만하니. 그게. 탁상행정 아닙니까 ???국민들은 당장 빚땜에 죽어가고 실직자들 대출도안되는. 신용불량 국민들. 당장 돈한푼없어 막막해 죽어가는데 정부 대책은 없고 월세밀려자살뉴스. 생계형범죄 급증. 병원비도 없어 당장 어려우니.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서. 현재부터.우선. 살게해달라. . 어려운국민들. 절규에 가까운 청와대청원 그렇케 올라와도. 노후복지빙자로 외면하고 노후사회보험빙자로. 안주더니 국가가. 노후복지빙자로 국민들돈강탈해. . 주식투기하고 국민돈 운용한답시고 10조원가까이 날리다니 이래도되나??? 국민들돈이 도박자금 쌈짖돈인가? 국민여러분들 국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당장 대통령령으로 심사해 당장 어려운분들.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서. 당장 빚값고 숨통트여줘라. ㅉㅉ 당장 국민은 죽어가는데 노후복지타령??? 현재도 못살리며 노후복지빙자로 강탈해 국민가처분소득 털어가는게 복지제도 ?? 중랑구 모녀 사건이 현복지주소를. 잘말해준다 그 많은. 복지예산은 어떤놈들 호주머니로. 들어가는거냐??? 무니와 형식만 복지제도 보건복지부 개혁하라 !!!
제목: 문통은 민노총 한노총과 관계정리하고 법대로 처리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6

김정은이와 민노총과 한노총을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상전으로 모시는 한 국가와 국민의 불행이된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나도 근로자이지만, 근로자들이 판치는 나라치고 제대로 되는 나라 있나? 대통령이 쩔쩔매는 이런 나라는 이땅에 없다. 대통령과 집권당은 민노총과 한노총 관계 정리하고, 이들이 불법으로 가면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목: 국가 기밀의 기준은 무엇인가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3

그동안 청와대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국가기밀이 노출됐는가 ?? 임종석부터 시작해서 심재철의 폭로에 최근엔 청와대행정관의 군장성 인사의 기밀노출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때마다 심재철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정부에선 거세게 항의를 했고 , 임종석은 그냥 사과한마디로 끝나고 ...청와대를 잠깐 나왔다가 다시 복귀하고...최근 행정관이 담배피다 인사관련 기밀을 노출한것에 대해서는 행정관 개인이 작성한것이고 민정수석실과 청와대는 모른다고 했다... 근데 군사인사의 군기말에 관한것을 아무리 관련부서에 있다해도 개인이 작성하고 개인이 그걸 들고다닐수가 있는것인가 ?? 개인이 작성했다고 해도 기밀인것을.. 여튼 이렇게 현정부에서 걸린 많은 기밀누출에 대해서는 모른다 , 개인탓이다 이러면서 넘어가고 양승태 관련 김앤장 사건은 크게 보도를 하고있다... 이명박근혜때의 군사기밀은 엄벌에 처야 마땅하고 진보정부의 군사기밀 노출은 사과한마디만 하고 흐지부지 넘어가는가??? 이건 아니라고본다. 다 똑같은 군사기밀 노출은 여야 관계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제목: 잘 싸우면 연봉 올려주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

국회의원들이 대체 뭘한다고 연봉을 인상해줘 잘하는건 하나있죠 싸움만 하는 국회 이 나라는 국회의원들 싸우면 잘싸운다고 연봉 올려주나봐요
제목: 300명 국회의원 놈들 하나도빠짐없이 국회예산안저들지역구쪽을 전수조사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8

손혜원의원부동산투기의혹 뿐아니다. 지난해 예산안처리에서 김성태 놈.김병준놈.이해찬.놈 이런자들.모두가.저들지역구에 수백억씩.나누어가졌다.왜? 전에.얘기했다싶이.예산안처리라는건 저들 국개들.지역구 발전시킨다는명의하에 사실은.본인.개인의.부동산이거나 가게등등 을투기하는식으로.돈벌어드리이는것이다. 변상적 합법적도경으로.국민세금으로.예산안.자금.을.저들 호주머니에.챙겨넣는거닺 특검 나서서.국회놈들 지역구 예산안 전수 조사해라.비리.발켜야한다.국민도알권 리가있다
제목: 김현철 보좌관임명취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31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사람이 오히려 대통령의 업무를 방해하고있읍니다. 세치혀를 잘못놀렸다는것은 기본적으로 말하기훈련이 안되어있다는것이고,평소에 아무생각없이 말을 한다는것이니,더 큰불난을 일으켜 현정권과 국민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기전에 임명취소,해임하셔야 합니다.
제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별부과 불합리(직장가입자 처럼 피부양자 제도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2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은 준 조세에 해당함. 특히, 건강보험은 더더욱 납부하지 않을 수가 없음. 지역 가입자에게는 매우 특별한 방식을 적용함. 배우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불리하여 살고 있다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함 소득도 재산도 없어도 무조건 부과함. 직장 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 제도를 적용하면서, 지역 가입자에게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적용하지 않음. 소득과 재산이 없는 지역 가입자에게 피부양자 제도 도입해 주세요 지역가입자에게도 피부양자 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제목: 미세먼지를 줄일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제시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2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비닐을 금지하였는데 전통시장에서는 소상공인 반발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닐을 금지하는 대신, 검은 비닐 봉투 한장당 환경세를 300원 매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걷힌 세금을 중국 공장에 우리 정부에서 "직접" 매연 저감 장치를 달아주세요. 미세 플라스틱, 미세 먼지 두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습니다.
제목: 박근혜 를 열열 지지 했던 사람 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2

지금의 문재인 정부 열열 지지자님들! 우리는 힘없는 백성들 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 상관없이 맹목적 지지ㅡ 그만 하세요 정치 하는 사람들 때문에 ㅡ반으로 갈라진 대한민국! 잘못된게 있음 잘못 됬다고 쓴소리 해야 우리 국민이 살아납니다 정치 이념 으로 무조건 맹목적 지지자님들 믿고 안하 무인 정치인들ㅡ 이제는 우리가 살길 찾읍시다 문재인 이 멀 잘 합니까?
제목: 황규안씨 만큼 정직하고 참신한 인물 보기드물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4

그냥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다. 여기에 비견될 사람 누군가.
제목: 연예인 운영 **** 클럽사건 과 관련된 유흥과경찰의 유착정황에대해 민갑룡파면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241

작일 mbc에서 보도된 연예인 운영 *** 클럽관련 유흥업소와 경찰의 유착관계를 전국에 모든 경찰서 및 일선 지구대까지 확실히 파악하고 감사하여 정황이있다면 지위는 물론이고 민갑룡씨까지 파면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이드 폭행 예천군의원, 소속정당 등에 구상권을 청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5

경상북도 예천군의원들을 대상으로 500만 달러(한화 56억 4000만원) 소송을 진행중인 가이드 측 변호를 맡은 로우와인스틴&손 로펌에 따르면 500만달러는 정식 재판으로 가기 전 로펌과 해결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라고 합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면 징벌적 배상 등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최대 2000만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종철 의원 등 당시 폭행에 가담했거나 묵인한 책임이 있는 예천군의원들이 배상액을 다 못낼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배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금액이 커질수록 국민 세금이 커질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세금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선 배상하고 예천군의원과 의회, 그리고 정당 등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와 단체에 구상권을 청구해주십시오. 몰상식한 행동으로 국제 망신을 당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배상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정치도 없을 것입니다. 철저히 구상권을 청구하고 필요하다면 세비를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번 일을 '책임정치'의 좋은 선례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국민세금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폭행 당사자나 예천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관망하지 말고 배상액으로 인한 금액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고, 구상권 등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에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엄중하게 법 집행을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박종철 의원은 폭행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었으나 현재 무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상권을 청구할 때는 폭행 사건 당시의 당적을 기준으로 집행하는 것이 공정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와 특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69

354회 국회 정기회 제 3차 여성가족위원회 질의에서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박주민 의원이 공사관련 질의를하자 "36억중 25억은 삭감해도되고 11억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을 들었을때 엄청 충격적이였습니다. "행정관련 예산뿐 아니라 모든일을 이런식으로 하는가!?" 의심할수밖에 없습니다. (총예산 부풀려서 남는 잉여예산은 이해관계자들의 검은돈!?) 상시 고위공무원 감시하는 공수처가 참 절실해 보이고, 당장 특검조사 청원합니다.
제목: 제발 동물학대법  좀 강화해주세요 .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30

저는 SNS을 자주 이용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참 답답한 이나라의 법때문입니다. SNS을 보면 요즘 토끼발이 짤려서 몇마리가 버려지는 것도보고, 리트리버 강아지가 목이 쪼여 묶여있는 것도보고, 아기 웰시코기 강아지가 발로 차이는것도 보고 이런일이 왜 일어나는거 같나요? 법이 강했더라면 과연 이런 말도안되는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단지 , 사람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지금 이시간에도 어떤 동물은 처참하게 학대당하고있습니다. 학대당하는 동영상에만 봐도 댓글들이 수천개입니다. 그 수천개의 말들을 보신적은 있나요? 한번이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들여다 보신적이있나요? 그 댓글들만 봐도 우리나라의 동물 법이 얼마나 약한지 증명하고있습니다. 동물학대법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손혜원의원 아버지 국가유공자 자격 환수조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47

손혜원의원의 아버지국가유공자 자격환수조치 시급히 시행해주세요. 남로당빨갱이 가 어떻게 국가유공자가 될수있나요? 보훈처는 도대체 뭘 조사한건가요? 국회의원 아버지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가유공자 지정하고 혜택주는건 무슨경우인가요? 남로당활동 밝혀졌으니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해주십시요.
제목: 5인이하 사업장 종사자 연월차휴가 시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8

5인이하 사업장근로자에게는 연월차 휴가가 해당이 안됨,사유는 소규모 영세상인 보혼들 목적이라고 하네요 이해가 안되는 것은 사장님들 보호하려고 근로자의 처우를 5인이상 사업장과 불평등하게 적용 해야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은더열악한 환경에서근무할수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신것인지요 더달라는것도 아니고 똑같이 해달라는것입니다.5인이상 이하 구분없이 똑같은 혜땍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연월차 수당 필요없어요 정당하게 숼수있는 근로환경,여건을 만들어주세요 5인이하 사업장 근로자들 근무여건 녹록치 않습니다
제목: 집값 아직 빠지지 않았다. 정부는 절대 흔들리지 마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8

기득권토건족과 그들의 하수 기레기언론들이 연일 부동산 폭락 이네, 세금 폭탄이네, 깡통주택이네, 가계부채 폭팔 등 섬짓한 단어들로 정부를 흔들고 있다만 정부들 저들의 간계에 절대 놀아나서는 안된다. 2017년주반 김현미 장관이 집값이 좀 안정됐다고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 그이후 100% 더 올랐던것을 기억해라. 정부는 함부로 경거망동말라. 1. 가격폭락은 전혀 발생하지않고 있다. 그간 5~10억 이상 올랐다가 이제 진정 기미이다. 실거래가 전혀 빠지지않는다. 현장 가봐라. 2. 세금 폭탄은 없다. 5~10억 오른 다주택자 집값에 세금 2~3백 더 나오는 건 당연하다. 더 올려야 한다. 참고로 1주택자 15억 집 세금 인상분이 19만원이다. 이게 세금 폭탄이면 집값오른거는 슈퍼 핵핵핵 폭탄이다. 언론들이나 사이비부동산 전문가들이 상위 1%들의 세금을 왜 걱정해주나? 3. 깡통주택 없다. 갭투자때도 전세가격은 그대로임 다만 집값이 미친듯 올랐던 거지. 그니까 세입자는 보증금 걱정없다, 안돌려주면 집 가지면 되는거고. 갭투자한 집주인은 그냥 기대이익 포기하면 되는거다. 4. 가계부채는 집값 상승으로 더 문제가 되지. 하향하는 집값에 더 문제 되지 않는다. 도리어 집값 하향안정화는 소비여력 생기고 국민 주거 행복지수 올라가며 내수경기 살아나는 효고있다. 결론 정부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추가로 장기적인 수도권 분산, 지방 활성화, 국회, 청와대 세종시 이전, 서울사립대 지방이전, 공공기관, 정부출현 각종 시답잖은 협회 지방이전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같이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