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난임시술-첫아이만이라도 횟수. 나이제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85

결혼 8년차 아직 강제 신혼중인 부부입니다. 이리도 긴 기다림일지 생각지도 못하고 난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시험관 9차까지 진행했지만 아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들과 과정들을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겪어본 분들은 아실겁니다. 몸도..마음도 힘들고..직장생활을 병행하니 시술을 한다는 것 조차 힘이 들었습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았다면 엄청난 시술비를 감당하지 못해 빚을 지거나 노력조차 포기 해야 했을 겁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다시 재고해주시길 부닥드립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난임을 겪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출산..문제라고 하지 마시고 낳고 싶어 그 어떤 고통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있는 예비 엄마들에게 그 기회를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용인 마북동에 사는 송민영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마북동으로 이사온 27살 송민영입니다 제가 청원드릴내용은 3가지 입니다 1번째 마북동 진입로가 너무 작고 좁고 교통이 불편해요 진입로 1차선에 도로옆은 단층 가구들이 있는데 인도가 있음에도 불과하고 차도로 많이 다니시더라구요 사고가 안난게 신기할정도에요....그리고 구성도서관을 가려고하면 도서관가는 교통은 더욱 말할것도 없어요 주민 모두가 사용하는곳인데 도서관 진입로가 어느 시골길처럼 있다는게.....뒤쪽 마북터널은 2차선인데 이용하는 시민이 너무 많은것에 비해 2차선이라 매번 차가밀리고.....여기이사와서 도로 교통만 4번째 민원을 넣고 있지만 어느하나 개선의 의지도 정확한 답변도 없네요.... 마북동에 현대자도차나 코오롱 lg연구센터등 연구센터가 많이 들어와있는데요 일할려고 이사왔는데 교통이 불편을 넘어서 열악한건 생각보다 더욱 심한 스트레스를 주네요 열심히 일해서 세금도 잘내는데....개선좀 부탁드려요 2번째 위에글과 같이 연구단지가 마북동에만 kcc,현대자동차,코오롱,lg등 많이 있는데요 뒤에산이 많기도하고 비어있는땅??이라고 해야할까요?? 연구단지를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정중하게 건의해봅니다 그래야 교통문제도 또다른 대전연구단지는 너무 멀기도하고 하나쯤 용인에 만들어주시면 어떨까해서요 3번째 마북동 초입??은 학교가 많은데 연구단지 안쪽은 학교가없어요 연구원들도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아이들 학교가 너무 멀어서요 이번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왔던데 이건 교육청에 문의해야할 일이지만 단지가 더 많이 들어와야한다는 말만 돌아오네요 마지막으로 아래 링크와 같이 저만 불편을 심각하게 겪고있다고 생각하는건 아닌가 봅니다 수년전부터 도로교통 건의안이 수차례 나왔음에도 불과하고 개선이 안되고 있음을 알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난임시술 의료보험-첫아이만이라도 횟수, 나이제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50

결혼 8년차 아직 강제 신혼중인 부부입니다. 이리도 긴 기다림일지 생각지도 못하고 난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시험관 9차까지 진행했지만 아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들과 과정들을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겪어본 분들은 아실겁니다. 몸도..마음도 힘들고..직장생활을 병행하니 시술을 한다는 것 조차 힘이 들었습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았다면 엄청난 시술비를 감당하지 못해 빚을 지거나 노력조차 포기 해야 했을 겁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다시 재고해주시길 부닥드립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난임을 겪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출산..문제라고 하지 마시고 낳고 싶어 그 어떤 고통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있는 예비 엄마들에게 그 기회를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용인 마북동에 사는 송민영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마북동으로 이사온 27살 송민영입니다 제가 청원드릴내용은 3가지 입니다 1번째 마북동 진입로가 너무 작고 좁고 교통이 불편해요 진입로 1차선에 도로옆은 단층 가구들이 있는데 인도가 있음에도 불과하고 차도로 많이 다니시더라구요 사고가 안난게 신기할정도에요....그리고 구성도서관을 가려고하면 도서관가는 교통은 더욱 말할것도 없어요 주민 모두가 사용하는곳인데 도서관 진입로가 어느 시골길처럼 있다는게.....뒤쪽 마북터널은 2차선인데 이용하는 시민이 너무 많은것에 비해 2차선이라 매번 차가밀리고.....여기이사와서 도로 교통만 4번째 민원을 넣고 있지만 어느하나 개선의 의지도 정확한 답변도 없네요.... 마북동에 현대자도차나 코오롱 lg연구센터등 연구센터가 많이 들어와있는데요 일할려고 이사왔는데 교통이 불편을 넘어서 열악한건 생각보다 더욱 심한 스트레스를 주네요 열심히 일해서 세금도 잘내는데....개선좀 부탁드려요 2번째 위에글과 같이 연구단지가 마북동에만 kcc,현대자동차,코오롱,lg등 많이 있는데요 뒤에산이 많기도하고 비어있는땅??이라고 해야할까요?? 연구단지를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정중하게 건의해봅니다 그래야 교통문제도 또다른 대전연구단지는 너무 멀기도하고 하나쯤 용인에 만들어주시면 어떨까해서요 3번째 마북동 초입??은 학교가 많은데 연구단지 안쪽은 학교가없어요 연구원들도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아이들 학교가 너무 멀어서요 이번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왔던데 이건 교육청에 문의해야할 일이지만 단지가 더 많이 들어와야한다는 말만 돌아오네요 마지막으로 아래 링크와 같이 저만 불편을 심각하게 겪고있다고 생각하는건 아닌가 봅니다 수년전부터 도로교통 건의안이 수차례 나왔음에도 불과하고 개선이 안되고 있음을 알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불법추심우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0

어찌 되었는지 우리나라는 개인 정보가 너무나 잘 유출이되어서..10년전 파산,면책을 받아도..끈임없이 추심채권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이사를해도 귀신같이 옮긴주소로 날아옵니다. 새로운 직장,새로운 일을 하고싶어도..겁이나 꺼려지네요. 다 끝난거고..탕감해주신다면..정확히 언제부터는 불법이든 뭐든 채권추심 할수없다고 명시를 해야하는데 그런게 없다보니..이러니 새로운 일자리가 나도 다시 경제활동하기가 두렵습니다 노숙자가 늘고..삶이 더 팍팍해지는것도 이하나의 원인이지 않나요. 채무 이력 삭제도 일괄 진행되어야지..이런식은 하나마나입니다.
제목: 담배값 내리지 말고 ...저가 담배좀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2

기존 담배값인하가 세금 문제나 여러가지 이유로 힘들다면 2,000원짜리 담배9옛날 디스) 를 새로 만들어 주십시요...제발부탁 입니다. 새로운 저가 담배가 나온다하여도 기존에 피던 담배에서 옮겨가는 이는 정말 주머니 사정이 힘든 서민들 뿐이라 생각합니다.이는 세금징수문제에 최소한의 영향을 줄거라 생각합니다. 야당이 담배종류가 많다고 xx하면 기존 인삼공사에서 판매가 제일 저조한 상품 2개정도 단종하고 1개의 저가 담배를 만든다면 이또한 야당목소리를 줄일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일듯합니다... 제발 쫌요....담배피다 굶어 죽겠습니다...
제목: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시켜 처우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10

소방직을 귝가직으로 전환시켜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제목: 난임지원횟수폐지요청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56

9월5차시험관진행중입니다~ 첫애시험관으로낳고둘째갖고싶다는첫아이소원이뤄주려고,둘째만4번째준비중이네요. 하루에도몇번씩주사맞아가며,힘들게진행하는데..지원받은마지막5차지원금도9월30일에종료된다는 어이없는사실이놀랍습니다.어차피횟수연계라하면 10월초에도이지원금쓰게해주세요. 이니면횟수,나이제한폐지해주세요~모든사람에게건강보험적용되도록정책바꿔주세요. 아이낳고싶은대한민국,둘째,셋째도돈걱정없이낳을수있게도와주세요.
제목: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 반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1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의무휴업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으로 누가 갑니까? 휴업전날 대형마트 가보셨나요? 휴업일에 이용을 못하니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이건 경제적 논리로 소비자 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비위생적이어서 안 가는데 왜 우리가 시장 상인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거죠? 전통시장 안갈건데? 대기업 잘 되는꼴 보기 싫다하지 마시고, 이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나 소비자들의 편리함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의무휴업한다고 해서 전통시장 안갑니다. 하루 참고 다음날 가지...
제목: 돌봄교실 지자체이관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6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안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1위인 정책이다. 이것은 돌봄전담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교육계는 알기 바란다.
제목: 국공립 유치원 설립은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6

국공립 유치원은 학부모나 유아를 위해 모두 꼭 필요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6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안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1위인 정책이다. 이것은 돌봄전담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교육계는 알기 바란다.
제목: 첫아이만큼은 횟수와 나이 상관없이 난임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68

한국은 남성의 군입대와 결혼이 힘든 사회분위기때문에 초혼연령이 대단히 높습니다 유럽이나 미국보다도 더 높지요 30대후반이 아니라 40대까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심각한 저출산국인 한국에서 난임가정을 저버리면 어쩌란 말입니까 가장 싼 약제를 몇 푼 지원해주고 자부담금을 높이고 난임시술병원에게 모든 걸 떠넘기는 식의 정책으로 병원과 환자 둘 다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첫아이만큼이라도 횟수제한이나 나이제한을 폐지해야 합니다. 경제적이유로 포기해왔던 많은 가정이 다시 출산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생색내기용 선전용이 아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정부가 의지를 보이면 출생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산을 핑계로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의료사각지대인 난임을 방치하지 마시고 첫아이만이라도 나이 횟수 제한은 폐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중고거래사기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 저는 부산에 사는 30세 여성입니다 저는 몇일 전 중고거래카페에서 카메라를 6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접하고 사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의 사기이력 조회를 한 후 문제가 없어 큰 의심없이 65만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 그 판매자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바로 경찰서에가서 진정서를 접수하고 왔습니다 저에겐 정말 큰 금액이었지만 너무나도 가지고싶었던 제품이었던지라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주문하게 되었는데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난후엔 정말 그 허탈한 마음과 치미는 분노에 이틀간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중고물품 사기에대해 검색을 해보니 "범인이 잡혀도 범인이 합의를 원하지 않고 처벌을 받겠다 고 이야기하면 소액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는 글들이 너무 많이 보여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중고사기를 치는 유형의 대부분이 "잡히면 1~2년 살다 나오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돈 받기는 힘들거라구요.. 내가 피땀흘려 번돈을 내 배우자가 피땀흘려 번돈을 그 인생을 포기해버린 인간들에게 착취를 당한다 생각하니 더더욱 화가나지 않을 수없었습니다 그 사기범들이 형을 사는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꾀어서 죄를 저질렀으니 아주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피해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그 돈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돌려받는게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은 사지육신 멀쩡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잡히면 조금 살다 나오면되지~" 하는 생각을 할 수없도록 형을 집행하기 전. # 강제노동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형을 살 수있도록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피해자의 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꾼들은 대부분 감옥에서 밥주고 옷주고 재워주니 편하게 몇달에서 1~2년 살다 나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남의 재산권을 착취해가며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중고사기 피해는 더치트 사이트만 확인해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알 수있습니다 그만큼 사기에대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그들이 검거된 후에 자신들이 피해자들을 갈취해 흥청망청 사용한 돈들이 얼마나 힘든과정을 통해 번 돈들인지 그들도 뼈져리게 느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제가 제 피해금액을 돌려받고자 작성하는게 아닙니다 어차피 저의 현재상황은 범인이 검거되더라도 지금 현재의 법 안에서 해결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후에 저와같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을때 그들은 부디 완전한 피해회복을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하는 글입니다 범인들 또한 "지금 이렇게 사기를 친 돈들이 나중엔 내가 벌어서 갚아야 하는 돈이구나" 하고 느낄수 있도록 그래서 재범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목: 난임정책 담당자 경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95

시험관 진행중인 난임부부입니다. 이번 난임정책변경으로 난임부부들에게 더이상 경제적 부담없이 아기를 준비할 수 있다는 식의 희망적인 기사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정작 난임가족들은 너무 속상하고 기가 막힙니다. 저같은 경우엔 현재 최대 24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은 다른 유명병원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편인데다가 두번째 시술부터는 난자채취와 수정란 이식시 50%감면 혜택까지 있어서 모든 시술이 끝나고 정산해보면 100만원정도 자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내용대로 적용해보니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합니다. 일단, 시험관 시술비로 30%를 자기 부담으로 하면 57만원(보통 자연수정과 미세수정 병행해서 진행하므로)은 자비확정 금액인데 이 비용은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는 겁니다. 최근 시술한 영수증을 보면 난자채취 전까지 들어간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이 대략 14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 또한 앞으로 의료보험적용이 되니까 괜찮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보험적용되는 약제들의 항목이 나온 기사가 떠서 읽어보니 실제로 제가 시험관 진행하면서 들었던 약제는 3만원짜리 하나였습니다. 그 말은 이 또한 자비로 해야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더 어이없는 것은 여전히 횟수와 나이의 제한을 둔다는 겁니다. 이번 치매관련 지원은 아무런 제한도 안두면서. 신생아수가 줄어드네~ 인구절벽이네~ 떠들어 대면서 낳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왜 축소했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좋아진게 없고 오히려 안좋아 졌으며, 탁상공론의 끝을 보여주는 정책을 낸 담당자 경질을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2

미군철수, 전작권 환수주장, 전술핵배치반대,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중단 (탈원전 대책무)등 국민동의없이 독단적으로 추진, 이건 완전 독재이므로 탄핵을 청원한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3

예전 지자체에서 운영할 당시 문제점이 제기되어 교육청으로 통합한 사실이 있는데 실패했던 원인들을 모두 잊었는가?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책임회피를 위한 지자체 이관 제안을 철회하라! 잘하고 있다고 격려는 못할망정 학부모 만족도 1위 정책을 떠 넘기는 교육감들 각성하라!!!
제목: 고려인을 위한 재외동포법 근본적인 개정 필요합니다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0

1. 1860년대부터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나 일제 만행을 피해 독립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국 땅을 떠나 연해주로 이주했습니다. 바로 고려인들입니다. · 1860년 연해주 포세트 지역 한인 13가구 최초 기록 · 1863년 한인 연해주 이주 시작 · 1867년 185가구 999명 · 1869년 한반도 북녘 대기근으로 이주 급증. 1만 명 급증 · 1902년 한인 이민자 수 32,380명 · 1905년 을사 보호 조약 이후 의병 기지화 · 1908년 의병 건수 1,451건 참가 인원 6만 9천 8백여 명. 연해주 총독의 해로 의병 활동 · 1910년 경술국치 후 한인 이민 급증 · 1914년 교민 수 6만 3천 명으로 신한촌 건설 (블라디보스토크) · 1918년 4월 일본군 연해주 점령 · 1922년 10월 일본군 연해주 철수, 친일 거류 민단 5천 명과 함께 귀국 · 1923년 재소 한인 공식 10여만 명 거주. 실지 25만 명 이상 거주 · 1932년 연해주 한인 학교 380개. 잡지 등 6종, 신문 7종 · 1937년 9월 21일 -11월 15일. 스탈린의 고려인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한인들 전원 중앙아시아(6천㎞) 강제 이주당함. 2. 스탈린 강제 이주 정책 이후 고려인들은 우즈베키스탄 19만 명, 카자흐스탄 10만 명, 모스크바 4만 명, 연해주 5만 명, 키르기스스탄 2만 명, 타지키스탄 5천 명, 남부 우크라이나 2만 명, 볼고그라드/로스또프 2만 명 등 50만여 명이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만여 명은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3. 그런데 현행법 상 이들은 고려인 3세인 부모 비자가 재외동포 비자(F4)면 만 24세, 취업비자(H2)면 만 19세까지만 국내 체류가 허용돼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와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3개월 마다 비자 갱신을 하기 위해 비싼 항공료를 지불하고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등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고려인들은 조국에 의해 세 번 버림받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1860년대 연해주로 이주할 때 버림받았습니다. 두 번째 소비에트연방공화국 해체 당시 독일은 70만명을, 일본은 20만 명, 아프리카는 10만 여명의 자국 국민으로 자국으로 이주시켰지만 고려인들은 방치된 채 버림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현재 불안정한 재외동포법으로 인해 또 버림받고 여러나라를 전전하며 살고 있는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 당신 곁의 까레이스키 (다큐멘터리 ‘시선’ 2017년 9월 8일자 참조) · 땟골의 까레이스키 (다큐멘터리 ‘공감’ 2014년 7월 29일자 참조) 5. 따라서 기존의 재외동포법 개정(또는 고려인 특별법)을 통해 고려인 전체를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고 적극 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1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곳곳으로 떠돌던 고려인들이 고향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조국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세자녀 혜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0

저는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한 아이와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 이렇게 둘을 키우며 일하는 엄마입니다. 작년에 둘째 아이를 낳고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을 할 즈음엔 두자녀(만5세미만의 아이) 옵션도 해당이 되어서 맞벌이와 두자녀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가 되면서 첫째 아이가 만5세를 넘기면서 두자녀에 해당이 되지 않고 맞벌이만 체크할 수 있더라구요. 영아를 돌봐주는 가정어린이집이 마땅치 않아 지금 동네 구립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을 보내면서 짬짬이 시간을 쪼개어 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제가 원하는 어린이집에는 보낼 형편이 되질 않겠더라구요. 사실 만5세를 넘었다고는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엄마의 돌봄이 많이 필요할 때인데 두자녀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니 이것 참. 더군다나 세자녀의 경우는 나이제한이 없이 그냥 세자녀이면서 셋째아이이면 무조건 어린이집 입소 1순위라고 하니 도대체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세자녀라도 첫째 둘째가 손이 가지 않을 정도로 성장했고 맞벌이도 아닌 엄마들은 1순위로 어린이집을 들어가고 이제 겨우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랑 겨우 두돌된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를 하는 엄마들은 정작 집에서 가깝고 엄마가 원하는 어린이집엘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똑같이 자녀수로 선택을 하게 할거면 두자녀도 나이제한을 두지 않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아이를 셋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알지만 아이가 둘이고 셋이고를 떠나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려는 엄마들이 순위에서 밀린다는 게 좀 아이러니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다고 아이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능력있는 엄마들이 경력단절이 될 뿐이죠. 내년에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어린이집을 보내나 했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은 세자녀 아이들한테 밀리고 결국 전 겨우 3세인 아이를 셔틀을 태워 어린이집을 보낼 수 밖에 없나 싶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청원을 드려봅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에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2

학교 내 교육복지 낙후 야기,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반교육적 태도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에 부산초등학교보육교사연합회는 결사 반대한다! 지난 9월 4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에서 ‘초등돌봄교실의 학교 밖 지자체 이관’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전환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서비스로 운영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대통령의 초등돌봄교실 전학년 확대 및 초등학생 안전돌봄책임제의 ‘교육의 공공성 강화, 저출산 극복, 학생 안전’에 반하는 태도로 학생들의 안전한 환경에서의 교육과 보육을 위협하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결정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학교 안의 돌봄교실은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돌봄전담사들의 열정과 애정, 노력으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최고의 만족도로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안전을 가장 중요시 하는 학생관리 및 교육, 인력관리가 귀찮기만 한 사업으로 여겨 학교 밖으로 내모는 지자체 이관을 전국 교육감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의 학교 내 교육복지를 낙후 시키는 것이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반교육적 태도로 보여 진다. 교육계는 ‘학교는 돌봄 전문기관이 아니며, 학교 밖으로 나가야 하고, 보건복지부의 권한과 책임 아래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는 학습만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복지 활동 등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운영의 주체가 학교이기에 수업과 연계한 돌봄은 안전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다. 시설은 학교에 있고, 관리의 주체가 지자체가 되는 분리 운영은 책임회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안전성에 위협이 된다. 또한 초등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간접고용과 불법적인 파견 근무 형태가 촉진될 것이다.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전 사회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는 시대에 완전한 역을 하는 것이다. 부산초등학교보육교사연합회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학교 내 교육복지 낙후를 야기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반교육적인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목: 돈이 갈 길을 터줘야  부동산경기가  잡힌다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0

자본주의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하루라도 빨리 선진국처럼 금융규제 풀어서 돈이 자본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부동산 경기가 잡힌다 . 돈이 갈곳이 없으니 풍선효과 두더지잡기가 되는것 아닌가 . 박근혜정권당시 부동산 살릴려고 저금리에 자본시장 규제를 강화해서 파생시장 및 금융시장이 침체되어 있다 . 작금의 증권시장 반도체효과 하나로 버티고 있는것이다 . 증권사직원들의 하루 3회이상 매수 못하게 하고 파생시장 교육이수 최저금액 증액등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는가 . 답답하다 . 대통령을 위시 금융고위공직자가 합심해서 미국같이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캠페인등 향후 자본시장 발전과성장가능성을 적극 홍보하여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포트폴리오를 펀드등 금융자산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아울러 부동산보유세 강화, 임대소득 강화등 적극적인 과세정책으로 부동산으로 금융수익도 못나오게 만들어버리면 투기가 사라진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성장율저하 각종 비생산적인 핵심요소의 원인은 부동산가격 폭등이다 . 미국도 401K연금을 대통령및 경제부처가 적극 홍보하여 경제규모가 폭발적으로 상승하였던것 아닌가 . 주가지수 몇배가 상승 .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soc등 성장쪽에 소홀히 하여 욕먹던 것을 부동산도 잡고 경제규모도 키우고 아울러 기업도 살아나서 문정부는 일거 삼득할 수 있다 .
제목: 난임 건보지원 횟수제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98

작년까지 기존 난임지원 다 사용하고 절망하다가 올해10월 건보적용 된다는말만 믿고 병원 및 보건소에서도 올해10월 기다리라고 해서 와이프와 건강힐 몸만드려고 노력하면서 지금껏 버텨오고 부모님의 손자보고 싶단 성화도 매번 얼굴 붉혀가며 올해 10월부터 건보적용되니 재도전 한다고 다 말해놓고 엽산 구매해서 꾸준히 복용하고있었고 그런데... 오늘 기사에 기존에 받았던 횟수연계라니요!! 저같은 분들이 주변에 엄청많고 기존제도보다 좋아지는구나 진작이렇게 했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좋은게하나도 없네요 소득높아서 지원못받았던 사람들만 가능하게 늘어난만큼 기존에 실패거듭했던 사람들은 그냥 절망이네요 애낳는거 포기하라고 이제 주변에 높아진 여론만 듣고 있고 정말 포기해야겠단 생각이 듭니다 제작년 2억넘게 대출받아서 집사서 재산세 내기도 버거운데 꼬박꼬박 잘 내고있는데 세금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씌여지는지 의문입니다 점점 살기 어려운 우리나라 입니다 이번추석에도 출산문제로 얼굴붉히는 명절이 되겠네요 노부모님 만나기도 꺼려집니다 아이있는 친구들도 이핑계 저핑계로 만나기 싫어지구요 아이 이야기 나올때마다 입닫고 삽니다 사는게 재미없네요 이 글을 봐도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네요
제목: 결과적으로 이 나라는 바뀌지 않는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1

나는 현 정부를 지지한 청년이였다. 열정적이진 않지만 미약하게나마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이 나라가,국민들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얼마전 확신이 들었다. 그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이 나라는 바뀌지 않을 것이란 것. 그렇다. 가진 자들이 더 잘 살고 없는 사람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고 개천의 용은 나지 않는 그런 사회. 지금껏 봐왔던 이 나라는 앞으로 더욱 더 타락하고 결과적으로 일본과 비슷한 꼴을 면치 않을 것이란 것이다. 지금 현정부의 책임이라곤 할 수 없지만 아예 없다곤 말할 수 없다. 소통의 정부라고..? 내 생각엔 이미지 정부다. 하는게 그렇게 많지 않다,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사람 사는 사회 어느 곳이나 똑같다지만 제도가 다르고 법이 다른 곳으로 나는 떠나고자 한다. 빠르면 7년 늦으면 15년안으로 반드시 떠날 것이다. 더이상 사랑하는 조국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이 글을 쓴 이유는 마지막 작은 흔적이다. 작게나마 속삭였단 걸 남겨두고 나는 이만 준비를 할련다.
제목: 군대 입영연기에 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1

저는 만 23세의 남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을 하지않았고 혼자 공부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학생들이 만 24세까지 자동으로 입영연기 되는 것과 달리 고졸출신인 저는 군대가 자동으로 미뤄지지않고 어떠한 사유들로 미뤄야하고 저는 이제는 미룰 수 있는 방법이 남지않았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생들이 늦게 군대를 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처럼 저희처럼 고졸인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안간다는 것도 아닌데 내가 20대에 지금 하고싶은 공부들과 경험들을 더 누리다 군대를 가고 싶을 뿐인데 대체 왜 입영연기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현재 병역기피자들이 많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알겠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 저같은 사람들이 왜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고 당장의 자유를 박탈당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인터넷 한 까페에서는 어떻게하면 입영날짜를 미룰 수 있는지 정보를 나누는 까페가 있고 특히 고졸자들은 더 많은 어려움에 쳐해있습니다. 왜 입영을 늦게 하는게 무고한 사람들에게도 범죄같은 생각이 들고 자책감이 들게 하는지 입영을 미루는게 왜 사회에서 좋은 시선으로 보이지않는지는 나라의 이상한 법과 정책들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특히 고졸자 청년들이 30세이전에 연기하고 싶은 사람은 당당히 연기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0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작업치료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어제까지가 원서접수기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어제 저녁에 알게되어 오늘 국시원을 방문하였지만 보건복지부소관으로 자신들이 도와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부주의로 인해 기간내에 접수하지 못한점 지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년에 한번 있는 시험에 원서접수고 하지못하고 낙방하게 되는 것에 대해 저와같은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추가모집기간을 설정해주실수는 없는지요??? 작년처럼 국시의 형평성으로 인해 추가시험을 실시했었습니다 정책적으로 국시를 다시 보는 기회는 없었지만 저희에게 작년에도 추가시험을 볼수 있었던 것처럼 한번의 원서접수 추가기간을 제공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시험이 절대평가이므로 다른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1년을 준비했는데 저처럼 2년 3년을 준비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학생들에게 기회를 한번 더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목: 청원과 정책 분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0

청원게시판에 민원글 많이 올라와 정책제안과 분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 민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처리부서를 고지해 주세요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여기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실망하시면 안되잔아요. 좋은 취지의 이 제도가 정책적 제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합시다.
제목: 공기업 지역 인재 30% 의무 채용 법안을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3

지역인재 30% 의무 채용으로 말미암아 서울에 사는 많은 백수들이 취업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지역 공기업에 다니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 공기업으로 취업시키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속히 이 법안이 상장되는 것을 폐지해주십시오. 절대 있을 수 없는 편법입니다. 서울 사는 사람들도 취업만 된다면 지방에 가기를 원할 것이고 굳이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법안을 만들지 않더라도 많은 서울 시민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자녀를 뽑으려고 하는 편법이자 비리에 지나지 않는 악법입니다. 악법을 만드는 문재인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외국인들의 혜택 악용에 대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0

세금도 안내는데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이란 혜택은 다 받아가는 외국인들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세금을 걷거나... 혜택을 주지 않거나 둘중 하나는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외국인들 사이에서 아프면 한국으로 오라는 소문이 돌 정도겠습니까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제발 우리나라 국민들을 더이상 죽이지 말아주세요
제목: 광주 518 민주화 유공자 공기업 공무원 수능 시험 가산점 20% 증가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0

그 분들이 행했던 민주화에 대한 대가로 10% 가산점은 터무니 없이 적은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아직도 518 민주화 유공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등록 안된 사람들도 많고요. 조속히 헌법에 518 민주화 이념이 채택되어 님을 위한 행진곡이 교과서에도 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주여 그 날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제목: 자국 고객을 무시하는 삼성전자, SKT 등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0

‘갤럭시노트8’ 미국서 갤노트7 구매자 48만원 보상 "갤S8 무약정폰, 국내 103만원 vs 미국 보상판매가 53만원" 삼성전자 노트7 사건 등 자국 고객에 대한 삼성전자 ( 및 SKT)정책을 보면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달러로 사기 때문에 반값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한국은 원화로 사서 반값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SKT의 경우는 삼성전자가 SKT에 일임을 했기때문에 SKT가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SKT도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고객에게 상식적인 보상 프로그램을 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트8이 나오면 반값에 교환해 준다는 말을 믿고, 원치않는 반구형모델인 s7을 제값 다주고 산후, 노트8이 나와서 교환하려 했더니..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새로 구입하는 구매자들의 혜택도 못보게 하는 정책이라고 하네요. 미국에서 제시하는 정도의 가격과 서비스를 내국민에게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을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1

청와대에 드리는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인천 동양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6반 학생들입니다. 항상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는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청와대에 건의문을 쓰는 것은 요즘 학교폭력이 일어나고도 소년법 때문에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저지른 죄에 비해 너무 적은 벌을 받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폭력 솜방망이 처벌,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선 나라 측이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과 학생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보시고 수용 가능한 것들을 반영해 주시기를 청와대에 건의합니다. 첫째, 소년법을 개선해 주세요. 요즘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년법 적용 나이를 만 8세로 하향하고 최고 형벌을 50년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소년 재범률이 성인에 2 배가 넘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결국 이런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애들”이라면서 “무엇보다 피해자의 고통·입장,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근거를 들어 저희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피해자를 이해하고 재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범죄 예방교육을 통해 미리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인터뷰나 생활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측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캠페인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등굣길, 하굣길에 학교폭력을 하지 말자는 팸플릿을 들고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는 학교에서 100인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나라 측과 학생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범죄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 교육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건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9월20일 2학년 6반 김소율, 김원빈, 주영린, 최건, 한상진 올림
제목: '청소년의 날'을 지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21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1964년에 5월을 '청소년의 달'의 달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4주를 청소년 기념주간으로 지정하여 청소년 관련 축제 등의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정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 후 청소년 주간기념 행사를 슬그머니 없어진 상황이고 여러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7월 9일(친한친구), 8월 12일(세계청소년의날), 9월 24일(청소년기본법 연령), 11월3일(학생의날) 등을 지정하셨습니다. 결국 여러개의 청소년의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기준도 없이 청소년들과 청소년지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청소년의 날'의 국가 지정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날'을 8월 12일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을 청소년 기념주간으로 지정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12일을 '청소년의 날'로 제안하는 것은 8월 12일은 '세계 청소년의 날'이자 방학으로 청소년들이 세계 청소년들과 자유롭게 교류하며 축제의 장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월의 경우는 어린이날, 가정의 달 등 다양한 행사로 이미 청소년이 주목되거나 할 수 있는 되기 어렵고, 다른 날짜들을 청소년들의 시험기간과 관련이 있어 당사자인 청소년이 주인공이 되어 누릴 수 있는 날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8월 12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모두 미래의 주역이자 오늘의 중요한 사회구성원의 한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대학교 청소년학전공 양은일, 곽호중, 김창조, 박동철, 이민혁, 한선규, 김영예, 김예은, 손지영, 김동규, 김민서, 김송희, 김수연, 김진영, 김희선, 도예진, 송민경, 안다혜, 안병종, 윤현지, 이경화, 이세진, 이유진, 이이수, 이현아, 김민희, 김승현, 박수정, 성지훈, 조아라, 박성윤, 이기록, 조윤정, 최민규, 홍석현, 김민아, 박예린, 안지혜, 김민지
제목: 난임 건강보험 적용 관련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74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항상 지지 하고 있던 1인 이면서 40대 초반에 결혼하여 현재 난임을 겪고 있는 44세 여성 입니다 그동안 우리아기를 기다리는 힘든 과정속에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었던 건, 언제간 곧 작은 걸음으로 오고 있는 우리아가를 맞이 할 수 있다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어 난임도 의료보험이 적용이 된다하니 저희는 너무나 기뻣고. 역시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시려는 거구나 생각하고 10월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헌데 난임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엔 우리 난임부부들을 두번죽이는 "나이 제한, 특히 이전 정부에서 지원하던 지원금과 연계하여 횟수를 제한" 한다라는 토론회 정책내용.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는 난임부부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이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약속을 어기시는 일입니다. 저희는 지금 피눈물 나는 심정입니다 저희가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나라에서 너희는 포기해 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건 정말 아닙니다 안됩니다 저희도 이나라에서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발 저희 난임부부들의 아우성을 들어 주시고 나이제한 철폐, 이전 정부지원 횟수 연계제한 만은 철회 해 주시길 간곡히 눈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재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법적선임 인원 증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0

건축120억 토목150억 공사에 있어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자로서 일을 해보면 그런 건설현장을 안전관리자 1명이 도저히 관리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그냥 복불복입니다. 현장소장이 운이 좋은 사람이면 경미한 사고만 나고 준공이 되고, 복이 없는 현장소장이면 중대사고까지 간다... 이런식입니다. 노동부의 점검 시 안전관리자 한명이 도저히 점검을 통과할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현장의 크기, 현장내 관리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수, 법적선임 인원 1명은 말이 안되는 숫자입니다. 800억현장 법적선임 2명, 거기에 700억 증가시 즉 1500억에서 3명... 그냥 안전관리는 운이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안전관리자에게 스탑 권한을 주어야 됩니다.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작업중지를 명하고 안전하게 하고 작업을 하라 라고 지시하면 공사부장 등이 무슨 안전이냐 하면서 일이 먼저다 하고 진행해버리는게 현재 대한민국 건설의 현실입니다. 이 또한 안전은 복불복입니다. 대한민국 건설 토목 현장에서 안전을 지키려면 인원과 권한이 필요합니다. 안전공단에서도 현재 인원과 권한으로는 법적으로 제대로 제재할수 없다. 법적으로 그대로 제재를 한다면 현 안전관리자 중 어느누구도 안전관리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명절휴무 3일이라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대통령님이 이 글을. 보실수 있으실진 모르겠지만이렇게 남아 글을 몇자 적어봅니다 10월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쉴수있는날이 훨씬더 많아 졌지요 하지만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공무원 ,대기업 , 사무직 이랑은 달리 일주일 내내 연장근무와 고된 업무와 시달리게 됩니다 명절 연휴 3일이란 시간도 보장받지 못한채 근무 해야합니다 부디 명절기간 단 3일이라도 편히 쉴수 있게 해주세요 자진근무자들이 실제로 자진해서 근무하고 싶은게 아니고 압박근무 이지요 서비스업종사자들도 수천명입니다 제발 명절휴무 3일 보장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과 관련하여 미성년자 술/담배 구입 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1

술,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파는 어른들 분명 잘못됐습니다. 편의점이든 동네 작은 슈퍼든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을 경우 판매자는 생계가 휘청거리거나 아예 접어야할 수준으로 처벌을 받습니다(노래방, 피시방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파는 일보다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및 노안(?) 등 판매자가 속거나 실수로 판매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때에도 판매자에게만 죄를 묻습니다.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판매자의 입장에선 굉장히 가혹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어른의 책임으로 마땅히 져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기에 판매자에 대한 처분을 약화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아무런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 이미 오랫동안 많은 청소년들이 거리낌없이 술/담배를 구입하려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본인들이 뚫어놓고(?) 자진신고해서 자영업자를 망하게 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이미 본인들이 술/담배를 구입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인식이 없습니다. 편의점 앞을 서성이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담배 심부름을 부탁하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면전에 대고 퍼붓기도 합니다. 이미 아이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선도는 커녕, 그런 아이들이 정말로 '무서워서' 피합니다. 법 앞에서 무적이나 다름없는 아이들과 부딪쳐서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순히 술/담배를 구입하는 게 '죄'라고 볼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술담배를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은 분명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한 장치이고, 현재 상태로는 청소년 선도는 커녕 자영업자만 죽이는 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구입자인 미성년자도 동등하진 못해도 지금보다는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처벌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처벌이 아예 없다시피한 수준입니다. 아이가 감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 부모가 판매자와 동등한 수준의 벌금을 내거나 현실적으로 타격이 있는 처벌이 있어야 예방 효과가 있을거라 봅니다. 특히 신분증 위조에 대해서는 공문서 위조를 그대로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술/담배를 자주 구입하는 학생들은 위조 신분증을 자랑스레 가지고 다닙니다. 어차피 걸려도 아무런 처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알바생들도 판매자(업주)가 받는 처벌을 나눠받습니다. 돈이 없어서 알바하는 대학생들에게 미성년자는 항상 폭탄과도 같은 존재였고, 어쩌다 실수하거나 못 보고 판매를 하는 날에는 대학생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벌금까지 내야합니다. 이 청원을 올리는 저도 자영업자는 아니고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던 학생입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보고 겪고 하다보니 '왜 속은 사람에게 죄를 묻나',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곤 했습니다. 부디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인식을 사회에 심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미성숙한 사람이라 하여, 우리들도 한 때는 아이들이었다 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신경쓰고 지도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라 하여 처벌을 할 수 없다면 그 부모나 보호자가 처벌을 대신 받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미성숙한 사람이라하여 그들이 벌인 짓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부디 성인들에게 있어 아이들이 '적'이 되지 않도록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14

현재 많은 장애인들이 직계가족의 케어를 받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직계가족,특히 부모중 1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려고해도 제한된 시간에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중증인 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직계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도 직계가족을 보조인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디
제목: 정부사이트 접근성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0 ~ 2017-10-20
참여인원: 0

정부 사이트를 활용하기 위해 여전히 엑티브엑스를 비롯하여 기타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야합니다. 설치해서 실행이 제대로 되면 다행이지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에 사이트 형태만 갖추어놓았을 뿐 접근이 불가능한 페이지가 한 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면접에서도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서류들을 제출하려고 할 때 정부 사이트에 접속하면 서류 출력에만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하려고했는데 한 시간이 넘도록 서류를 출력하지 못했습니다. 사이트에 해결방법은 나와있지만 모두 따라해도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온라인 도우미라는 항목은 만들어놓았지만 이 쪽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이트들이 explore가 아니면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백신프로그램이나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는데 정부 예산으로 불필요한 기업들을 먹여살려주고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