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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미래로 향한 길,해답은 평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3 ~ 2017-09-20
참여인원: 15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먼저 이렇게 대통령님께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일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인지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북핵 실험 등으로 전쟁 발발 위험 속에 있습니다. UN도 전 세계도 이를 해결해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허가하고, 유엔 NGO ECOSOC(경제사회이사회)에 등록된 ㈔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대표 이만희)은 전쟁을 종식하고 세계평화를 이루기 위해 전 세계를 25차례 순방하면서 평화의 씨를 뿌렸습니다. 2014. 9. 18. 대한민국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만국회의’를 개최하여 전쟁종식 세계 평화 광복을 위한 국제법 제정을 만민 앞에서 서약하였습니다. 세계는 이날(9.18)을 ‘HWPL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2016. 3. 14.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 10조 38개항을 선포하였고, 현재 유엔 결의 중에 있습니다. HWPL은 매년 9월 18일 대한민국에서 해외 각국의 전·현직 대통령, 정치인들, 종교지도자들, 언론인들, 대법관들, 청년그룹, 여성그룹 등 20여만 명이 모여 평화 만국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3주년(4번째) 행사입니다. 모든 침략전쟁을 금지하고, 대량살상무기인 생화학 및 핵무기, 무차별적이며 광범위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무기 또는 국제인도법 규범에 어긋나는 무기의 생산 및 생산 지원, 권장 혹은 유도를 하지 못하며, 점진적으로 해체 및 폐기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국가들은 협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HWPL이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DPCW를 선포한 것은 국위를 선양함은 물론 지구촌 역사에 획기적으로 빛날 일입니다. DPCW에 대하여 전 세계 여성그룹, 청년그룹에서 지지서명을 하고 있으며, 각국 대통령,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들이 참여하여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하늘이 만물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지구촌’을 전쟁으로부터 지키고 평화를 후대에 유산으로 남겨줘야 합니다. 북핵과 관련하여 온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평화행사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너무나 획기적인 일입니다. HWPL은 온 인류가 꿈꿔온 ‘전쟁종식과 평화’를 국경과 종교와 이념을 넘어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지지서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 정부관계자, 지방자치단체, 언론, 종교계 등은 종교적 편견으로 이에 대하여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하여 ‘DPCW’가 해답임을 확인하고, 정부, 정치권, 언론, 종교계, 법조계는 이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국적이고 세계평화적인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일부 기독교세력과 기독교언론, 서울시공무원들이 하나 되어 ‘올림픽주경기장’ 대관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反)국가적, 반(反)민족적, 반(反)평화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일개 개인의 종교나 개인의 입장을 내세워 국제적인 평화행사를 못하도록 막는 것은 평화를 방해하고 국익에 반하는 일이며, 후대에 평화를 반대한 부끄러운 역사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해외에서 오는 많은 손님들이 이러한 방해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HWPL에 대한 거짓말을 받아먹고 반(反)평화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종사회단체, 언론, 법조계, 종교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가 우선적으로 치러지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언론, 각 단체는 협력해야 합니다. HPWL은 비영리공익법인이며, 9. 18.에 개최되는 평화행사는 HPWL의 사적 행사가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에 북핵으로 긴장감이 고조된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HWPL의 국제적인 평화행사가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대관담당자에게 지시하시거나 대관담당자가 듣지 않으면 대관 담당자를 교체하여서라도 대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중요한 일입니다.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2017. 9. 13. 수 바르다 청년 일동
제목: 대통령님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3 ~ 2017-09-20
참여인원: 12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르다 청년의 정혜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대통령님께 편지를 드리게 된이유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나라를 위한일이 무엇인지 바른 정치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북핵 실험 등으로 전쟁 발발 위험 속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평화단체라고 하는 UN도, 전 세계도 이를 해결해줄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허가하고, 유엔 NGO ECOSOC(경제사회이사회)에 등록된 ㈔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대표 이만희)은 전쟁을 종식하고 세계평화를 이루기 위해 전 세계를 25차례 순방하면서 평화의 씨를 뿌리며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그결과 2014. 9. 18. 대한민국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만국회의’를 개최하여 전쟁종식 세계 평화 광복을 위한 국제법 제정을 만민 앞에서 서약하였습니다. 세계는 이날(9.18)을 ‘HWPL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이후 2016. 3. 14.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 10조 38개항을 선포하였고, 현재 유엔 결의 중에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HWPL이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DPCW를 선포한 것은 국위를 선양함은 물론 지구촌 역사에 획기적으로 빛날 일입니다. HWPL은 매년 9월 18일 대한민국에서 해외 각국의 전·현직 대통령, 정치인들, 종교지도자들, 언론인들, 대법관들, 청년그룹, 여성그룹 등 20여만 명이 모여 평화 만국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3주년(4번째) 행사입니다. DPCW에 대하여 전 세계 여성그룹, 청년그룹에서 지지서명을 하고 있으며, 각국 대통령,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들이 참여하여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핵과 관련하여 온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평화행사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너무나 획기적이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HWPL은 온 인류가 꿈꿔온 ‘전쟁종식과 평화’를 국경과 종교와 이념을 넘어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지지서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하여 ‘DPCW’가 해답임을 확인하고, 정부, 정치권, 언론, 종교계, 법조계는 이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나라 대통령님께서 앞장서서 끌어가고 계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치인, 정부관계자, 지방자치단체, 언론, 종교계 등은 종교적 편견으로 이에 대하여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애국적이고 세계평화적인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일부 기독교세력과 기독교언론, 서울시공무원들이 하나 되어 ‘올림픽주경기장’ 대관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反)국가적, 반(反)민족적, 반(反)평화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일개 개인의 종교나 개인의 입장을 내세워 국제적인 평화행사를 못하도록 막는 것은 평화를 방해하고 국익에 반하는 일이며, 후대에 평화를 반대한 부끄러운 역사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해외에서 오는 많은 손님들이 이러한 방해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왜 HWPL에 대한 거짓말을 받아먹고 반(反)평화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한반도 전쟁 위협이 극에 달한 지금은 평화를 위해 온 국민이 하나 될 때임을 모르는것인가요? 왜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종사회단체, 언론, 법조계, 종교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가 우선적으로 치러지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언론, 각 단체는 협력해야 합니다. HPWL은 비영리공익법인이며, 9. 18.에 개최되는 평화행사는 HPWL의 사적 행사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에 북핵으로 긴장감이 고조된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HWPL의 국제적인 평화행사가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대관담당자에게 지시하시거나 대관담당자가 듣지 않으면 대관 담당자를 교체하여서라도 대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중요한 일입니다.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2017. 9. 13. 수요일 바르다 청년 일동
제목: 비정규직(정규직)에대한 문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3

정규직(正規職)은 임시가 아닌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일을 말한다. 정규직의 반대는 비정규직이다. 정규직 을 정년까지고용이 보장된다면 90년대 00년대 출생 청년들은 쉽게 고용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대한 구분을없애자는 제안을 해봅니다
제목: 전자건강보험증 도입해야 합니다(국민건강 증진,복지재원 마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1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나왔을 때 우리 국민은 엄청난 공포를 겪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어서 지하철에서 기침만 해도 사람들이 그 자리를 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뒤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강력한 대책이 '전자건강보험증(이하 "전자보험증")'입니다. 현재는 환자가 증상,병원 이력 등을 설명하지 않으면 의사,병원은 그 내용을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료 종사자들이 감염되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하지만,전자보험증이 도입이 되면 실시간으로 환자 정보가 기록 공유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주무 공단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도 여러번 강력히 추진하려고 했었고, 많은 준비(공청회,여론조사 포함)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의사협회, 협회의 지원을 받는 일부 국회의원들) 반대에 번번히 좌절됐습니다. 왜, 실무부서인 공단의 수차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았을까요? 전자보험증은 그들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때문입니다. 그렇지않다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반대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도입하자고 나서야지요.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재력과 권력을 소유한 그들의 반대에 막혀서 추진되지 못한 전자보험증! 이제는 도입을 해야합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해야할 일이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거대한 적폐를 청산하는 일입니다. 조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단에서 수렴한 전자보험증 도입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의 찬성률 78%입니다. 국민들이 도입을 원하는데 ,그들이 막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적폐입니다. 그들의 반대 이유는 오로지 '진료 기록 유출'입니다. 2017년에 보안이 우려된다는 말입니다. IT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보안이 우려되서 전자보험증을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만 같은 나라는 오래전부터 도입해서 아주 안전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종이 건강보험증 재발급에 대한 폐해, 주민등록번호만 말하면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진료를 해주는 병원,,,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감기에 걸려서 병원을 3번을 갔는데, 병원이 5번 왔다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이른바 '부당청구'금액이 1년에 2조원은 넘을 것이다(이것은 제가 조사를 할 수 있는 위치도,확인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세인들끼리 하는 말을 들을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어느 병원에서 부당청구했다는 보도를 간혹 본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전자보험증 도입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전자보험증은 본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정 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장 친 서민적인 대통령, 가장 인기있는 대령이 되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발표하신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2022년까지 약 30조의 자금이 필요한데,,, 전자보험증 도입은 재원 마련의 고민을 없애드릴 것입니다. 조사해보시면, 검토만 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의 바닥이 나게 되는 미래도 우려가 됩니다. 아래의 KBS보도를 보면, 지난해 국내 노인진료비는 22조 2천억 원, 전체 진료비의 37.8%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년 뒤에는 국내 건강보험 재정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정부는 진단했다.(기사참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12510&ref=A) 이런한 것도 원칙적으로,투명하게 막아낼 수 있는 것도 전자보험증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78%가 찬성하고, AI 등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대처도 가능하고, 국가의 보건복지 정책에 큰 도움을 주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전자보험증 도입을 해야할 때입니다. 그동안 그들의 반대에 막혀서, 그들만의 재력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볼모로 잡았던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제 청원이 부디 채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무자를 불러서 그동안 경과사항을 확인하셔도 어느정도 실태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며, 보건복지부 담당자,책임자를 불러서 확인하시면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는 제가 참고하시라고 검색한 기사입니다. 많은 기사 중에 최신 순으로 몇개만 골라본 것입니다. 이제 더이상의 적폐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대만서 배우는 선진 보험 체계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717010005597 4차 산업시대 건강보험 혁신 필요..'전자건보증' 1순위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378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복지부,전자건강보험증 도입 포기했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207000254 외국인 부당수급 급증..전자건보증 도입 재점화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9729&thread=22r01 건강보험증 매년 2000만건 발급..작년에만 무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28458&code=14130000&cp=nv
제목: 부동산 정책 관련 제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어려서 부터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것이 대의를 위해 당연하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소수의견이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늘 강조해 오셨기에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8.2 부동산 대책이후로 집값 안정에 대한 여러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를 위해서는 너무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의 '소'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결혼 후 전세를 얻어 살아왔고, 천정부지로 뛰는 전세값과 그로인해 2년마다 불안에 떠는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았고, 약간의 대출을 더해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있었지만, 가족들을 위해 많은 노력으로 일궈낸 성과라고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을 구매한 직후 각종 부동산 대책들이 쏟아졌고, 제가 구매한 아파트 단지의 시세가 몇일 사이에 수천만원씩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 같은 '소'는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손실, 정부정책에 따른 시세하락에 따른 손실을 더해 많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억제는 하되, 하락만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서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의 이런 작은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긴 어렵겠지만,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시사현안 해결 방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3 ~ 2017-09-20
참여인원: 0

저는 사드배치 관련 성주군수의 생각도 바꿨고 국민의당 당론도 바꾼 의견 게제자입니다. o 성주군과 재야단체의 사드배치 반대에 대한 의견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전쟁을 하려면 동원되는 병력을 먹여야 하고, 부식이나 탄약을 보급해 줘야 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현 경제력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들어줘야 합니다. 왜냐면 미국 눈치를 봐야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과 여러나라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드배치 반대론자들은 말합니다.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이기 때문에 성주에 배치 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 전쟁 초기에는 장사정포 같은 재래식 무기로 공격해 올 것이 뻔함으로 사드배치는 무의미 하다. 고 합니다. 그 논리라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충남에 있는 화력 발전소와 방사능 오염 위험이 있는 신고리와 월성 등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은 모두 폐쇄해야 되며 전자파가 염려되면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세운 철탑 모두를 없애버려야 하고 성주와 김천은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 됩니다. 상황이 그러한데도 재야단체나 성주군민의 주장은 국론을 분열하고 지역 이기주의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 굴복하면 더 큰 저항을 불러 올 것 입니다. 그리고 성주참외는 판매가 줄 것입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괘씸죄와 걸린죄입니다. 차라리 한국의 안전을 위해 성주가 희생했으니 피해는 안가게 해달라는 공감대 형성이 무엇 보다도 중요합니다. o 중국이 벌이고 있는 한한령에 대한 견해 중국이 제일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일대일로 계획입니다. 일대일로 계획은 2049년까지 육상과 해상으로 유럽과 연결하는 신실크로드를 건설하고 그 중심에 중국이 있겠다.는 계획 으로 한국과 중국은 2029년까지 해저 터널을 건설해서 물류수송은 철도를 이용하겠다.는 계획인데 해저터널을 건설하려면 140조가 필요합니다. 그 중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될 것은 70조로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이 한한령을 계속 유지할 경우, 돈이 없어 일대일로 계획에 참여하지 못 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내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공식적으로 사드문제로 한한령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산 제품을 사주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은 또 있습니다. 얼마전 일본은 평화의 소녀상 문제로 대사를 자국으로 소환하며 항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에 왜 그런 행동을 못 취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부당한 처사에 말로만 항의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인인 것에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은 부유한 나라도 아니요.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도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미국이 장비를 도입하고 한국이 부지를 제공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사드를 사서 배치하면 됩니다. o 북한 핵실험에 대해 대화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한 견해 북한은 핵실험으로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추미애 대표는 대화로서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것인지 미련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행태로 볼 때 과연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보십니까? 만약 대화에서는 핵폐기를 하겠다.고 하고 안하면 결국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추미애 대표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하더니 이제는 시간까지 벌어주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목: 시사현안 해결 방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3 ~ 2017-09-20
참여인원: 0

저는 사드배치 관련 성주군수의 생각도 바꿨고 국민의당 당론도 바꾼 의견 게제자입니다. o 성주군과 재야단체의 사드배치 반대에 대한 의견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전쟁을 하려면 동원되는 병력을 먹여야 하고, 부식이나 탄약을 보급해 줘야 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현 경제력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들어줘야 합니다. 왜냐면 미국 눈치를 봐야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과 여러나라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드배치 반대론자들은 말합니다.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이기 때문에 성주에 배치 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 전쟁 초기에는 장사정포 같은 재래식 무기로 공격해 올 것이 뻔함으로 사드배치는 무의미 하다. 고 합니다. 그 논리라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충남에 있는 화력 발전소와 방사능 오염 위험이 있는 신고리와 월성 등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은 모두 폐쇄해야 되며 전자파가 염려되면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세운 철탑 모두를 없애버려야 하고 성주와 김천은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 됩니다. 상황이 그러한데도 재야단체나 성주군민의 주장은 국론을 분열하고 지역 이기주의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 굴복하면 더 큰 저항을 불러 올 것 입니다. 그리고 성주참외는 판매가 줄 것입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괘씸죄와 걸린죄입니다. 차라리 한국의 안전을 위해 성주가 희생했으니 피해는 안가게 해달라는 공감대 형성이 무엇 보다도 중요합니다. o 중국이 벌이고 있는 한한령에 대한 견해 중국이 제일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일대일로 계획입니다. 일대일로 계획은 2049년까지 육상과 해상으로 유럽과 연결하는 신실크로드를 건설하고 그 중심에 중국이 있겠다.는 계획 으로 한국과 중국은 2029년까지 해저 터널을 건설해서 물류수송은 철도를 이용하겠다.는 계획인데 해저터널을 건설하려면 140조가 필요합니다. 그 중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될 것은 70조로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이 한한령을 계속 유지할 경우, 돈이 없어 일대일로 계획에 참여하지 못 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내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공식적으로 사드문제로 한한령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산 제품을 사주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은 또 있습니다. 얼마전 일본은 평화의 소녀상 문제로 대사를 자국으로 소환하며 항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에 왜 그런 행동을 못 취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부당한 처사에 말로만 항의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인인 것에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은 부유한 나라도 아니요.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도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미국이 장비를 도입하고 한국이 부지를 제공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사드를 사서 배치하면 됩니다. o 북한 핵실험에 대해 대화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한 견해 북한은 핵실험으로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추미애 대표는 대화로서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것인지 미련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행태로 볼 때 과연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보십니까? 만약 대화에서는 핵폐기를 하겠다.고 하고 안하면 결국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추미애 대표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하더니 이제는 시간까지 벌어주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목: 성폭행범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자들 신상을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3 ~ 2017-11-12
참여인원: 1

우리나라가 성폭행범은신상을 알려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왜 다른 살인자나 범죄자들은 알려주지않나요? 알고보면 살인자들이 더 무서운 범죄자인데요. 그래서 살인자 뿐만아니라 다른 범죄자들의 신상도 알려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야 법이좀 무서운줄 알것이고 저희는 더 안전하게 다닐수있을겁니다
제목: 언론의 패악질이 도를 넘었습니다. 실질적 언론 제재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10

노룩 취재는 양반이고 툭하면 사실과 다른 오보에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남과 북 좌와 우 세대별 지역별로 사방팔방 국민을 이간질 시키는 언론. 대통령, 국회의원조차 선거로 심판받는데 언론은 공직자와 사기업 사이에서 묘한 줄타기를 하며 이 나라에서 진정한 무소불위의 펜대권력을 휘두르고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신고제도는 유명무실합니다. 악의적인 가짜뉴스, 오보 등에 대한 제재의 실질적 권한이 시민에게 없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보는 뉴스도 거래의 일종입니다 구독료 또는 시청료를 내고 믿을 수 있는 제품, 즉 뉴스를 방송사와 언론사로부터 받아 봅니다. 하지만 그 제품이 불량품이고 심지어 만들다만 수준이라면 소비자인 시민은 언론을 공정거래위반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노룩취재나 악의적 오보를 일삼는 공영방송 외 종편3사 그리고 인터넷뉴스 등. 방통위 수준에서 시민의 평가영향력이나 신고제도를 보완하여 실질적인 힘을 강화해 주시고 언론인을 특별 평가 대상으로라도 지정해서 국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종편 재심사에서 보듯 이해관계때문에 조선티비가 살아남은 것 같은 여론과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되서는 안됩니다.
제목: 중국 대만보다 못한 대일본 방사능 수입정책, 왜 현정부는 일본 방사능 음식, 물질에 대한 의지가 없는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4,420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12500169&wlog_tag3=naver http://www.huffingtonpost.kr/2014/09/26/story_n_5885844.html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707310822014587fd487a880a_1&md=20170731082906_F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757614&memberNo=29949587&vType=VERTICAL 현 정부는 대선 공약은 물론 집권 이후에도 어떠한 대일본 방사능 정책이 단 한개도 없습니다. 중국 대만은 이전 9년간 친일본 방사능 정책으로 일본산 음식 수산물 고철 등 다양한 물질 음식들을 수입 허가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반면, 이번 정부는 그와는 다른 정책을 펼쳐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표를 주어 집권케 햐였는데 어찌하여 당연히 중국 대만처럼 수입 금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줄 것으로 믿엇는데 단 한줄의 정책도 부재하고 수입 중단 조치같은 정책은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을 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체 무얼하고 잇습니까? 수입 중단하면 국민의 안전이 더 나빠집니까? 방사능 아파트가 지어지고 잇는지 관심도 없고 시멘트에 대한 방사능 검사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 검사가 아니라 수입 중단을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수입 금지 조치를 못하는 것이 일본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우리는 지금처럼 이러라고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장 중국 대만과 같은 급의 대일본산 방산능 수입 물질 음식들에 대한 전명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핵만 중요한거 아닙니다. 북핵의 방사능이 무섭다면 일본의 방사능은 현실의 바로 내입 내 가족의 생명이 걸린 더 시급한 문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령으로 즉각적인 수입금지 금지령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국 대만보다 못한 대일본 방사능 수입정책, 왜 현정부는 일본 방사능 음식, 물질에 대한 의지가 없는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12500169&wlog_tag3=naver http://www.huffingtonpost.kr/2014/09/26/story_n_5885844.html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707310822014587fd487a880a_1&md=20170731082906_F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757614&memberNo=29949587&vType=VERTICAL 현 정부는 대선 공약은 물론 집권 이후에도 어떠한 대일본 방사능 정책이 단 한개도 없습니다. 중국 대만은 이전 9년간 친일본 방사능 정책으로 일본산 음식 수산물 고철 등 다양한 물질 음식들을 수입 허가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방면, 이번 정부는 그와는 다른 정책을 펼쳐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표를 주어 집권케 햐였는데 어찌하여 당연히 중국 대만처럼 수입 금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줄 것으로 믿엇는데 단 한줄의 정책도 부재하고 수입 중단 조치같은 정책은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을 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체 무얼하고 잇습니까? 수입 중단하면 국민의 안전이 더 나빠집니까? 방사능 아파트가 지어지고 잇는지 관심도 없고 시멘트에 대한 방사능 검사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 검사가 아니라 수입 중단을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수입 금지 조치를 못하는 것이 일본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우리는 지금처럼 이러라고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장 중국 대만과 같은 급의 대일본산 방산능 수입 물질 음식들에 대한 전명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핵만 중요한거 아닙니다. 북핵의 방사능이 무섭다면 일본의 방사능은 현실의 바로 내눈 내입 내 가족의 생명이 걸린 더 시급한 문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령으로 즉각적인 수입금지 금지령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손배우자 보훈특례 및 보훈자 신규 등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0

경기 일산에 거주민으로서 보훈 특례에 대해 청원을 드립니다. 제 부모님은 두분 모두 생존하시고 아버님은 상이 7급 이십니다. 아버님은 일산의 위탁병원인 일산 백병원으로 진료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제 어머님은 특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상이자의 배우자들이 가까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아버님의 경우, 당신보다 더 많이 혜택을 볼 사람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유공자등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뒤늦게 저는 아버님을 설득 후 등록을 했습니다. 아마 그 때가 2012년 이후로 기억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12년 이후 신고자는 자녀 특례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2012년 이전 등록자는 자녀가 모드 특레대상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보훈담당과 통화을 하니 법이 오히려 강화되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님의 좋은 취지가 오히려 그 가족들에게는 특레적용이 안되었다는 자괴감에 기분이 좋지 않으신 것 같고 저 역시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니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와는 달리 1981년 가을(9-10월경)저 역시 군 병역시 행정병으로 재직 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일직사령관( 포대장 ) 이 정보상황실로 끌고 가 폭행을 해서 가슴 양 갈비뼈와 오른 쪽 어깨의 윗 부분이 복잡골절이 되어 대대 추계훈련 다음 날인 벽제 106 야전병원에서 X-ray를 촬영했고 병실이 없으니 부대내 의무실에 입실하라는 의무장교의 말을 듣고 의무대에 입실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 10년 전부터 어깨가 아파 병원에 다니고 있고 X-ray도 찍었습니다. 아픈 부위는 그 당시 골절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후 보훈처에 등록이 가능한 지 수배를 해보니 보흔 담당자와 통화를 했고 그 분의 말은 군에서 폭행을 당했을 당시 폭행자의 진술서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과 증인들도 필요하다고 말을 본인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행정병으로서 재직을 했기때문에 그 당시 인사계, 전포선임하사, 의무대 하사관, 사병등이 있고 같은 포대원도 증인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그 분은 갑자기 말을 바꾸어 그래도 폭행한 당사자의 진술서가 가장 확실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촬영했던 엑스레이는 1981년도라 이미 폐기을 시켜 없고 당사자를 찾을 수 없어 잊어먹고 지내다 어떻게 당사자와 같이 근무했던 다른 포대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간의 사정을 말 했더니 그 당시의 포대장들과 교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 예비군중대장을 마지막으로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스나 그 때의 일을 자기가 폭행했다고 말 하지는 않을 것이고 만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보훈처에서는 보다 확실한 근거를 제게 요구하고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증언자 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께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 분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솔직히 본인은 제 아버님은 받으실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때 대한민국의 남아로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자 군 병역을 다 하고자 했으나 어느 한 개인지휘관의 부부싸움끝에 제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날 당일 있었던 포대장( 그 날의 일직사령 )이 통신전화로 부부싸움을 한 것을 통신대에서 연결해주고 들었던 내용를 통신대에서 하급자가 제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본인의 아들도 현재 군에 입영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근자에 계속되는 군 사병의 사고와 저와의 일이 오버랩되어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위의 두 건에 대해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건축업자 갑질 근절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3 ~ 2017-09-20
참여인원: 0

건축업자들이 공사대금을 다받고 공사를 중단 하거나 추가금액을 요구 하여도 아무런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다 받고도 공사를 중단하면 건축주들은 따로 어떨 방도가 없습니다. 물론 공사포기각서라는게 존재 하지만 이것 또한 건축업자가 서명을 안해주면 몇년간 공사가 중단되도 건축주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고 공사대금을 다 줘도 자재및 인건비도 건축주에게 넘기고 법적 소송으로 가더라도 민사이고(돈이 왔다갔다함에도)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 해도 공사중이다 라며 법적인 것을 피해간다고 합니다 이럴거면 계약서는 왜 필요 한가요? 건축주가 갑질 한다 하지만 저런 무분별한 건축업자가 10에 9은 된다 들었습니다 이거 정부에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검토 해주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검토 부탁 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ᆢ왜유치원만ᆢ정규직입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3 ~ 2017-09-20
참여인원: 4

제남편은스포츠강사입니다 정말열심히 수업하고 정말열심히 학교일하고 1년마다 면접에서 1등을 유지하고있으며 중등교사자격증을소지하고있고 스포츠강사로써 충분한자격을갖추고 인정받으며 맡은바 최선을다해 아이들을가르치고있습니다 저희남편뿐만이아닌 스포츠강사선생님들은 정말열심히 최선을다해 진심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정규직선생님들의 일을도와주는 역할이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아니더군요 스포츠강사선생님들은 담임선생님들없이 아이들을 가르치고계셨고 담임선생님들보다 전문전인 지식이많기때문에 더열심히ㆍ더최선으로 가르쳐도 안좋은일생기면 모든게 스포츠강사선생님들잘못이며 같은선생님들인데도 정규직이 아니란이유만으로 무시아닌 무시받고 함부로 대우받고있는게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문재인대통령님을 왜 2000명이넘는 스포츠강사들이 지지했는지 아십니까! 대통령님께서 스포츠강사선생님들을 정규직전환을해주시기로 비정규직없는공약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스포츠강사선생님들은 일년 12개월중 11개월 계약으로인해 아주힘들게 생활하고계십니다 한가정의 아버지! 한가정의 어머니로써 아주힘들게 살고있는거 아십니까! 비정규직이기때문에! 자식도 한명낳아 겨우 키웁니다 비정규직이기때문에! 어디가서 직업얘기도 못합니다 우리아빠가! 우리엄마가! 스포츠강사선생님이라고 우리남편이! 우리와이프가! 스포츠강사선생님이라고 말하지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이런고통을 아시나요! 왜 약속을 안지키십니까! 왜 공약을 말씀하시고 스포츠강사선생님들ㆍ스포츠강사선생님 가족들에게 씻을수없는 상처를 주시는겁니까! 대통령님! 유치원만 왜! 해주시려고 하십니까! 아무자격하나없는 유치원보조인들은 다 해주시면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스포츠강사선생님들은 왜!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교장ㆍ교감들에게 술따르고 접대하며 눈치보며 온갖 굳은일다해가며 ! 그렇게 살아야하는겁니까! 대통령님! 떳떳한 남편의모습 ㆍ 떳떳한 아빠의모습 스포츠강사선생님들도 ! 떳떳한 가족이! 떳떳한 가장이! 떳떳한 아빠엄마가 될수있도록 약속을지켜주세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공약으로인해 수많은 스포츠강사선생님들은 지금! 숨이막히는좌절로인해 살아갈수가없습니다 대통령님! 믿었습니다! 저는 정말 믿었습니다 그런데왜! 희망고문을하시는겁니까! 왜! 그러시나요 초등학교스포츠강사선생님들 정규직전환! 약속지켜주십시오! 공약을 지켜주십시오! 대통령님! 거짓공약! 이였다고말씀하지마십시오 스포츠강사선생님들도 살아갈수있도록 ᆢ 간절히‥부탁드립니다
제목: 강제경매 위기에 처한 억울한 8세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3 ~ 2017-09-20
참여인원: 4

억울한 일분분양 8세대의 강제경매가 곧 진행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광명해모로 이연아파트(이하, 이연아파트)를 일반분양(한진중공업 분양) 받아 살고 있는 입주자입니다. 해모로 이연 아파트는 2011년 9월 입주를 시작한 12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입주당시 이 아파트는 전체의 40% 정도를 미분양으로 가지고 있었고, 등기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분양의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한진중공업은 미분양 물량을 단2년만 계약하는 조건으로 전세를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2012년 12월, 그때까지 등기도 없는 미분양아파트를 전세까지 끼어있는 상태로 다시 적극적인 분양에 나섰습니다. 미등기 상태로는 분양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대출없이는 분양이 어려운것이 최대의 단점이었기에 그 방안인 즉, 분양자가 받으려던 대출금액을 등기를 치는 시점으로 미루어 완납하도록 하였고 그만큼의 이자는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2012년 12월 ~ 2015년 말경까지 만3년 동안 미분양 물건들을 모두 소진하였고, 2016년 중순에 아파트에 상주해 있던 분양사무실이 비로소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이연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다가 소식을 듣고 2012년 12월에 분양계약서를 썼으며 한진이 놓았던 전세가 끝나는 시점인 2014년 4월에 분양받은 집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오래도록 등기가 나지 않는 부분이 늘 염려스러워 사는 내내(2016년 2월까지) 분양사무실로 문의를 해왔었는데 그때마다 곧 나올것이라며 작은건설사도 아니고 한진중공업인데 믿어라 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분양사무실로 부터 연락이 왔고, 지금은 조합원세대가 먼저 등기접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끝나는 대로 일반분양도 등기서류를 제출할 것이다. 곧 등기를 칠것이니 서류 준비하고 대출은행을 미리 알아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리던 중 3월 어느날 갑자기 강제경매 집행장이 대문에 붙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광육재건축조합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우린 조합원도 아닌데 이게 대체 무슨일이냐고 분양사무실을 찾아가 물으니, 채권자는 조합에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고(이미 2012년 대법원에서 지급하라 판결난 조합의 채무) 조합이 곧 해결할 것이다. 당연히 일반분양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우리쪽에서도 신탁을 이미 걸어놨으니 이건 오류가 난것이며 한진에서 곧 해결한다고 하니 그냥 편하게 가서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는 계속 경매 진행중으로 검색되고 불안한 마음에 알아보니, 일반분양 서류를 맡았던 한진 측 법무사의 미비한 상태로 제출된 서류가 등기소 직원에 의해 수기 접수 되었고 접수번호가 나왔음에도 그로부터 며칠 후에 제출된 경매의 인터넷 접수가 중복 되면서 등기소 직원 역시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등기순위에 보면 접수번호가 늦은 경매가 선순위에, 접수번호가 빠른 신탁등기가 후순위에 놓이게 되면서 경매진행이 된 것입니다. 101동과 102동 일반분양 8세대가 지금까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경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법원 앞에서 일인시위도 해보고 여기저기 변호사를 만나고 몇날 며칠을 울고불고, 등기소 찾아가 매달리고, 한진에 매달리고 조합과 싸우는 등의 힘든 나날을 보내며, 소송에도 기대보고 민원과 제보로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빛방송에서도 억울한 경매세대에 대해 방송이 나갔고 MBC 오늘 아침에도 방송이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진 빚 때문에 경매세대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나오고 한진중공업은 이니셜 조차도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일반분양이 경매위기에 처한 이유는 한진 측 법무사의 서류미비 실수가 있음이 자명한 데도 말입니다. 저희 세대가 한진을 통해 진행한 등기관에 대한 경정청구 소송 또한 1심에서 기각되었으며 얼마 전 2심 항고마저 기각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올리자면 - [ 먼저 접수된 신탁등기에 관한 사무처리가 누락된 상태, 즉 유루된 상태에서 뒤늦게 접수된 경매등기가 먼저 기입되었으므로 그 실질은 또는 결과적으로 신탁등기의 유류가 있었던 경우와 유사하다. 이 사건에서 등기관은 유루된 신탁등기를 경매등기(순위번호 2,3번)의 후순위(순위번호 3번)로 주등기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무 처리는 위 등기선례들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직권말소를 원했던 항고가 기각된 것입니다 재분양 당시 채권자는 이미 토지 가압류까지 걸어놓은 상태였는데도 고지하지 않고 분양했으며, 한진에서의 잘못된 일처리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일반분양 8세대는 조만간 항고기각으로 강제경매가 진행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불안한 맘으로 한진에 항의를 해보고는 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는 심정입니다. 노력한다 알아보고 있다는 사무적인 대답이나 늑장 대응에 하루하루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한진중공업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2011년 9월1일 채권자 해모로 토지 가압류. 2012년 12월~2015년 말경 재분양으로 분양완료 2016년 3월 등기실수 2016년 3월 강제경매 집행장 받음.
제목: 친족관계라도 잘못이있다면  꼭처벌받을수있도록 법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3 ~ 2017-10-13
참여인원: 1

형이란사람이 동생돈을갈취하고 빼돌린사건입니다 우리나라법은 형이라고 죄명은배임횡령인데 처벌을할수없다고하네요 금액이작은것도아니고 일억넘는돈을갈취하고 4년째 원금 이자한푼못받고 오히려돈달라하니 형이동생과 저한테 입에담을수도없는 욕설과 그부인또한 돈모르쇠에 이젠아예전화까지 차단해놓고 연락까지피하며 그것도 본인자식들이 창원에서 남을가르치고있는 부모가되어서 어떻게 이런짓을할수있을까요? 너무도답답해 그아들한테 문자를보내게되었습니다 그아들또한 삼촌돈을 빼돌린걸알면서도 그아버지랑똑같이 욕설을하며 위아래도없이 숙모에게 야빌린게백억이냐 돈빌린아버지를 집어넣어라는둥 당사자도아닌본인한테 문자한다고 오히려고소를 밥먹듯이 해가며 모든악행을저지른 가족들입니다 4년동안 돈한푼갚지않고 오히려 벌금까지 내게하고도 또다시 고소를해놓은 상태입니다 돈을받아야하고 지금까지도 연락을피하니 당연히 아들한테 제발전달이라도 해달라고 문자를보낼수밖에없는입장인지라 ~ 또다시문자를했다는이유로 또다시고소를당한거죠?그리고 학원관장이고 남을가르치는입장이다보니 잘못된일이고 모든가족들이 지켜보고있으니 더이상죄짓지말라는문자내용이었고 또 그아버지가 돈을 작정하고 가져간녹취록까지 문자를보내게된거지요 그아들과 가족들은 이미 형제는처벌이안된다는걸 알고 그법을악용하여 무조건 부모와자식까지도 죄있음 집어넣으라는겁니다 이사람들의악행은끝이없고 남보다도못한인간들입니다 구구절절히 어찌다얘길하겠습니까만은 부디 이글을읽으신분들에게 도움을요청합니다 아마 이런일들이 주변에많이 있을걸로보입니다 죄를지었음 당연히처벌을 받아야마땅하다고 보입니다 합의를하면 죄가줄어든다는데 그아들합의조건은 더기가막힙니다 돈주고 돈못받고 오히려 사정해야되며 오히려 정신적인피해보상까지 받아야한답니다 아무리 당사자아니라고 그아버지가 돈을빌린것도아니고 어떤사업에투자한다해놓고 나중에알아보니 본인개인돈으로 다써버린건데 옳은인성 이라면 고소고발을밥먹듯이할수있을까요? 야 자는기본이고 이런인성이 남을가르치고있다는게 참으로 이해가안됩니다 부디 우리나라법이 꼭 형제라도 법의심판을 받을수있는날이 오길간절히 빌어봅니다 옛말에 부모를보면 자식을 안다고했지요 오십이 넘게 그리심한욕설을 들어본적이없으며 어떻게동생돈을 횡령하고도 적반하장으로 이리도악랄한짓을 형제가할수있을까요? 부모가 막말을하니 자식또한 당연한거지요 그엄마는 자식이고소했다고 자식잘키웠다는엄마밑에서 뭘배웠을거며 그아버지가동생한테까지 막말과욕설을하니 자식또한 보고배운게 당연한거지요 너무억울해서 이렇게글을올려봅니다 ,
제목: 미세먼지 관련 교육 실시를 의무화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3 ~ 2017-11-12
참여인원: 3

1.서두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둔원고등학교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과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주제로 연구 및 소논문 작성 활동을 하고 있는 '둔원공기청정기'팀입니다. 이렇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하게 된 것은 연구를 하던 중에 국민들의 인식부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까지 그 심각성이 생각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미세먼지의 원인에는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34%, 우리나라의 화력 발전소 가동 및 각종 교통수단의 타이어 마모, 겨울철 난방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52%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로는 각종 호흡기 질환, 면역 기관 약화로 인한 암과 아토피, 저체중아 출산 및 사산, 기형아 출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 학생들과 길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으로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1위를 차지했으며 미세먼지 차단에 효과적인 마스크로는 병원에 입원한 중환자들이 쓰고 있는 산소마스크를 고르신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도 이러한 연구를 하기 전까지는 간단한 상식조차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제 상황과 원인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도 주원인이지만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무시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인데, 국민들이 그 사실과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대중의 미세먼지 관련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필요한 법률안을 구상해보았으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본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중이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는 해가 갈수록 치솟는 미세먼지 농도에 비해 약간 부족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저희 학교 1,2학년 약 650명과 길거리의 시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중 서론에서 언급한 것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를 골라달라'는 질문에서 미세먼지 차단용인 KF94 마스크를 제치고 미세먼지보다 큰 입자를 거르기 위해 만들어져 미세먼지까지는 막아주지 못하는 황사마스크가 우위를 선점하는 등 조사 대상이 얕은 상식 정도만 알고 있음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의 학생, 교사와 공공기관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1년에 3시간 정도의 미세먼지 관련 교육을 받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까지 홍보 활동 범위를 넓혀야합니다. 만약 교육을 실시한다면 미세먼지 농도 단위와 위험 수준의 기준 등을 알려 주어 미세먼지 농도 측정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 정화 효과가 있는 식물은 무엇인지,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면 어떤 질환이 생기는지 등의 실용적인 내용을 교육하면 보다 큰 흥미를 유발하고 심각성을 깨닫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교육은 곧 전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며 강사를 고용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볼 수 있는, 현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입니다. 3. 결론 정리하자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국민의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각종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관련 교육이 시급하므로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수도권 지역에만 한하지 않고 지방까지 폭넓게 관련 홍보를 실시해야 함을 제안합니다. 물론 현재에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예방은 고사하고 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을 고려해 관련 정책을 강화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