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군직장 어린이집 원장 재위탁 부당해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11 ~ 2021-09-10
참여인원: 265

저는 강원도 모사단 군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 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위탁 계약 기간이 2018년 7월 29일~2021년 7월 28일까지(3년)이며, 계약기간 이 만료되기 3개월 전 2021년 4월 27일에 재 위탁 희망서를 사단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5월 11일에 위탁기간은 2021년 7월 28일까지이며 더 이상 원장인 저와 재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생각지도 못한 공문을 사단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이는 같은 사단 내 다른 어린이집 원장도 아무 일 없이 5년씩 두 차례나 계약을 체결하였고(2021년 1월 1일) 저 또한 별일 없이 원 운영을 그동안 잘 해왔다고 자부하기에 같은 사단 내 다른 원장님처럼 재 위탁 계약이 성사 되리라는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저와 재 위탁을 못하겠다는 이유로는 제가 얼마 전(2021년 2월 28일자) 두 교사를 해임 한 적이 있는데 (직장내 따돌림과 업무 불성실, 그리고 아동 정서학대 등의 사유로...) 이 두 교사들의 부당해고가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만료 시점인 2021년 7월 28일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의 과정에 있었고, 최종적으로 7월 27일자 공문에는 이유도 없는 그냥 계약만료로 2021년 7월 28일까지 대행원장한테 인수인계 철차를 밟으라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대행원장이라고 공문 가져온 사단도 그렇고 그 대행원장이 속해있는 어린이집은 담임도 구하지 못한 상태로서(서류관계는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는 모르나) 이쪽으로 출근 한다는 것도 웃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어린이집에서도 주택(사단에서 제공한 임대)에서도 쫒겨 나가게 된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너무 억울하여 국민들께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사단에서 저와 체결한 위탁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해지는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여야하고, 보육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된 심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6월 10일 오후 5시 20분에 담당 복지관이 카톡으로 다음 주중 재 위탁 심의 할 것 같으니, 내일 11일(금)까지 심사 자료를 하루 만에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어이가 없었으며, 6월 16일(수) 심의자리에서는 제가 제출한 심의자료를 하나도 보지 못했고 심의가 아닌 토의로 끝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7월 1일과 7월 6일 심의 날짜를 잡았으나 무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학부모 운영위원회 회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장 교체를 일사분란하게 조속히 처리하는 것은 이는 절차를 무시하고 원장의 인권을 빼앗는 사단의 명백한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최종적인 계약만료 공문을 제가 휴가 중인 7월 27일 교사가 받았고, 공문처리는 제가 휴가가 끝난 8월 3일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이 지난 싯점에 최종 공문을 처리했기에 이미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설사 교사 부당해고가 재 위탁을 못해주는 이유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원장 재위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근거도 없고 선례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교사 부당해고가 원장 재위탁의 문제가 된다면 대한민국에 저 말고도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 해임도 제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운영위원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 하면서 교사해임에 다수결 찬성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단과 절차에 어긋나지 않게 협의하려고 부단한 노력도 하였고, 그 와중에 사단에서는 여러 차례 말을 바꾸며(객관적인 증거자료 3개만 더 제출하면 승인시켜 주겠다/ 계약만료인 선생님은 해임이 가능 하겠다. 더니 돌연 주말지내고 나서 안해주고, 또 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는 사단의 주최로 이루어졌고 다수의 교사 해임찬성으로 가결되어 사단과 신입 채용교사 면접 날짜와 시간까지 잡고 돌연 그 다음날 협조해 줄 수 없다는 공문을 내려보내는 등)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말까지 약 세달 가량 끌어오면서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권을 방해하며 신입교사 면접 채용, 신입원아 오리엔테이션 등의 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갑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번 교사 해임건으로 사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개인 위탁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의 임면권한이 사단에 있었고, 이번 교사 해임건도 전례에 없는 사단의 심한 간섭과 교사들을 통해 노동위원회 제소하라는 사단 측의 부추긴 정황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교사와의 어린이집에서 대화한 내용이 녹음되어 그 녹음파일이 사단으로 넘어가 사단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한 상태이며 이는 민간인 사찰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민간인 사찰이 의심이 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교사 중 한사람이 원장인 저에 대한 2년여의 행적을 날짜별 시간대별 써서 사단에 보고했다는 측근의 증언도 있고, 또한 저는 항상 감시당하고 추적당하는 느낌이 들었으며 제 SNS계정이나 이메일을 열어본 흔적들이 포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사항은 같은 사단내 다른 어린이집 원장 위탁계약서가 저와 다르다는 것 입니다. 저는 그 원장님과 제가 똑같은 개인위탁자 인데 왜 다른지에 대해 감찰 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사단으로부터 3회에 걸쳐 들었는데 그때마다 달랐습니다. 처음엔 “직영처럼 운영하려고 그랬다”. 그다음엔 또 “전 *모원장과 교사와의 갈등이 있어 조정이 필요했다”하고, 그다음엔 또 “전 *모원장의 가족이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입소하고 있어 원장의 위탁계약서상 일부조항의 조정이 필요했다”하며 계속해서 말 바꾸기를 하였습니다. 이는 사단측에서 무엇인가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억울한 일로 사단장님 면담을 공문을 통해 정식요청하기도 하고 또 담당 복지관이나 감찰참모를 통해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사단장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2017년 처음 1년 계약하고 2018년 3년 계약 갱신하는 과정에서도 사단에서는 전년도 계약이 겹친 이상한 계약서를 들고 와 협의하자고 강요하며 고의적으로 계약을 미루고 6개월을 끌어가며 저를 힘들게 했고, 3년이 지난 시점인 현재 또다시 전과 같은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도 없을 법한 일들이 이 사단에서 왜 매번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으며, 전에 *모원장도 억울하게 이곳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사단에서 원장위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과 관련하여 제 3자의 이권개입이나 사단의 조직적인 은폐가 분명이 있다고 보며 이와 같은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다시는 반복 되서는 결코 안된다고 보여 지기에 억울한 심정을 국민 앞에 호소하는바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