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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혼식장 웨딩홀 입장제한 완화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09 ~ 2021-04-08
참여인원: 628

안녕하세요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입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기전에도 저와 같은 입장에 계신 많은 분들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음을 압니다. 저는 많은 프리랜서분들 중 한 명으로, 현재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버티고 계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이런 상황일수록 모두가 같이 힘듦을 나누고 힘이 되어주어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영업정지가 시행되었을때도 영업시간 제한이 시행되었을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피해를 감수해왔습니다. 그러나, 개정을 앞두고 있는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식장 웨딩홀 입장제한 기준입니다. 개정된 내용에서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일경우 100명, 3단계일경우 50명으로 입장을 제한한다는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은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인내하며 지내왔습니다. 조금도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웨딩업계측의 갑질속에서 일방적인 지침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온전히 예비부부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예비부부들을 위한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으나, 벼랑끝에 몰린 심정으로 꾸역꾸역 버텨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적용된 제한 기준은 형평성에 어긋나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식당, 카페, 뷔페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장시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임에도 별다른 인원제한이 없으며, 땀 흘리며 운동하는 헬스장도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스크 착용을 한 채 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착석만 하고 있는 웨딩홀에 고정적인 인원제한을 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50평에서의 100명과 100평에서의 100명은 절대 다릅니다. 2단계~3단계에서도 고정적 인원제한이 아닌 면적당 인원제한으로 완화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라는 힘든 상황속에서 버티며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에게 더 이상의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지 말아주세요.
제목: 투기장 세종시에 투기공무원과 LH직원 전수조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3-09 ~ 2021-04-08
참여인원: 7,151

세종시는 행정수도 일환으로 정부와 LH가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계획도시인 동시에 부동산 투기의 산 현장이다 종전의 주장인 분원개념인 세종의사당 조성을 추진하면서 실제는 엄청난 것처럼 국회가나 청와대가 오는 것처럼 여당 원내대표가 뻥튀기 부동산 투기심리 조장으로 10년 가까이 머물러 있던 집값이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사이 4억이던 주택이 8억 9억 간다고 한다 부동산 투기현장도 이런 부동산투기현장이 없을 것이다. 분양가액과 실제가격은 4억이상 차이가 나다보니 당첨만 되면 로또가 아닐수 없어 전국의 떳다방이나 청약자들이 다 몰려 투기의 산 교육장이 아닐수 없다 실제 내부정보를 활용 시의원이 가족명의로 엄청난 부당이익을 챙겨 낯뜨거울 정도로 사퇴촉구운동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특공으로 받은 주택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엄청난 매매차익을 챙겨 언론에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생생하다 100 만평 가까이 국가산단을 추진하면서 내부정보를 활용 부동산을 사서 미리 로또차익을 챙겼는지 LH직원은 물론 공무원들의 대대적 투기조사가 시급하다 실제 신도시를 설계하면서 당초설계확정했던 6-1 생활권 월산공단내 소각장 부지를 갑자기 없애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원화한다는 쇼를 벌이고 있다 소각장 후보지가 결정되기도 전에 왜 소각장부지를 갑자기 없앴을까 시민들은 모두 궁금해 하고 있다 소각장부지 없앤것이 주변에 부동산가격 즉 투기와 무관할까 이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부동산투기의혹 시의원 즉각제명하라 LH직원은 물론 시의원 세종시장 민주당 집권여당 공무원을 부동산 투기 산 현장인 세종시에서 내부정부를 활용 로또매매차익을 실현했는지 철저히 한점의혹없이 수사해야 한다 시민의 의혹을 속시원히 규명해 제시해야 한다 로또지역 세종시를 제껴놓고 LH직원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처럼 어불성설이다 세종시 투기 공무원 즉각 전수조사하라 그길만이 시민의혹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길이다 ****** 시민연합 회장 소림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토위 위원들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비리도 철저히 조사하고 막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3-09 ~ 2021-04-08
참여인원: 5,533

국토위 위원들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비리도 철저히 조사하고 막아 주십시오. LH 직원들의 투기로 국토부, 청와대 직원들까지 전수 조사를 받는 마당에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위원들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국토 관련 정보를 누구보다도 많이, 빠르게 알고 의사결정 권한까지 지닌 국토위 위원들이야말로 제대로 조사를 해 봐야 하는 대상임이 당연한데 어찌된 영문일까요? 가덕도 공항 안건 처리 과정을 보면 국토위가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는지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먹으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국가사업도 일사천리로 통과됩니다. 또 다른 핵심 국가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논의를 보면, 대중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진선미 의원이 국토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진 의원의 지역구 고덕에 GTX-D를 끌고 갈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국토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또 그러한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국토위는 국토 및 교통 분야를 관장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입니다. 핵심 국가사업과 엄청난 예산을 자신의 지역구로 끌어올 수 있어 표심 관리에 유리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들은 수시로 고위 관계자나 실무자 등과 만나 자신의 지역구에 유리한 정책과 예산을 끌어온다고 합니다. 국정 감사와 예산 심의, 청문회 등의 자리에서도 현안과 상관없이 엉뚱하게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는 발언을 하여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살려 행정부처를 감시한다는 상임위 제도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국토위 자리가 다음 국회 입성을 위한 프리패스 티켓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젯밥에 더 관심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회 관계자가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 지역 현안 사업 관련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추가되며 거의 1조원씩 증액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2020. 7. 14. 기사 인용) 이렇게 위원들이 제 잇속을 위해 졸속으로 처리한 국가사업과 예산은 결국 국민 전체의 엄청난 세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지위 보전을 위하여 중차대한 국가사업을 좌지우지하고, 무엇보다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의무와 책임, 윤리의식을 망각하고 사리사욕만 채우는 행태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공직자 투기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 접근이 쉽고 권력을 지닐수록 부정을 저지르기 쉬운데, 아무런 견제 장치나 규제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비리를 방치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국토위 위원의 경우 본인의 지역구와 연관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안건 심사 회피를 신청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징계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울러 국토위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고위 관계자나 실무자들을 압박하거나 입김을 불어넣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안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투기 관련 조사 대상에 국토위 위원들을 비롯한 국회의원들도 포함시킴으로써 조금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를, 모든 사실을 철저히 규명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요양병원 3주기 인증을 내년으로 연기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09 ~ 2021-04-08
참여인원: 379

현재 코로나-19가 종식되지않은 상황에서 주 2회 전 직원 코로나 전수검사,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후유증, 3/9일 부터 시작되는 비접촉 및 접촉 면회 이외 코로나를 예방하기위한 모든 방역활동과 더불어 3주기 인증준비까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준비해 온 인증이 미뤄지고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또 연기되고, 현재는 예방접종 상황과 더불어 또 연기가되었습니다. 현재 2주기인증도 다 마무리되지않은 상황에서 3주기 인증을 이렇게 연기하고 또 연기할 것이 아니라 3주기 인증은 내년으로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접촉 면회가 거의 1년만에 이루어지는 상황에 면회를 하기위한 제약도 많습니다. 이제 보호자 면회를 위한 코로나-19 검사도 진행을 해야하고, 면회를 위한 예약과 안내, 이를 위한 방역도 더욱 철저히해야합니다. 면회를 위해 전 직원이 매달려야하는 상황이라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부디 현재 시국에서 무리한 인증강행을 중지해주시고 내년으로 연기해 주십시오.
제목: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급임원, 전교회장선거에 출마할수없는 교칙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09 ~ 2021-04-08
참여인원: 1,886

학급임원은 어떤 학생을 뽑는 건가요? 전교 회장, 부회장은 어떤 자격을 갖춘 학생이 출마할 수 있는건가요? 타의 모범이 될 수 없는 학생은 그 어떤 임원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엄마인 저는 가해학생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가해학생과 그의 부모가 끝끝내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겁니다. 가해 학생은 학급회장에 전교회장에 또다시 학급회장 출신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앞으로는 더이상 학교임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청원을 작성합니다. 사과할줄 모르는 학폭 가해 전교회장은 커서 괴물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폭력 처분 몇호이상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급임원, 전교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전국 공통의 초중고 교칙을 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LH는 누구를 위한 공기업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09 ~ 2021-04-08
참여인원: 2,931

경기도에서 10년 공공분양전환아파트 입주한 다둥이 아빠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열심히 저축하면서 전세로 살았었습니다. 2년만 지나면 전세금 올려달라는 집주인 때문에 집을 사야겠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했지만 주택 가격은 제가 벌어들이는 수익으로는 살수없을정도로 멀어져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건 모든 부모의 마음인거 같습니다. 여기 저기 여러군데 청약을 넣었지만 번번히 떨어지고 당첨된곳이 10년 공공임대분양전환 아파트 입니다. 제가 10년공공임대분양전환아파트에 청약을 결정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시절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를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처럼 분양해주시겠다는 유트브 영상과 LH는 공기업이니까 민영기업보다는 저렴히 분양해주겠지 하는 너무 순진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LH에서도 신도시 개발할때 많은 토지주나 건물주한테 강제수용할때도 보면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LH는 현시세대로 토지값을 지불하고 신도시 개발사업을 하나요? 토지주나 건물주는 공공을 위한 개발 명목으로 강제 수용당하고 있습니다. 왜 토지 수용할때 감정 평가와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할때 감정방법이 다른지 아직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리츠 부동산투자회사가 어떤기업인지 찾아보니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는 LH 에서 모든걸 관리하고 시공까지 진행하는 유형이 있고 리츠에서 관리하는 형태라 합니다. 리츠란,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 (주택도시기금, 주택공사, 기관투자자등) 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 와 운용을 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90% 이상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LH는 누구를 위한 공기업인가요? 집한채 없는 서민돈으로 LH는 지난해 7명의 임원에게 성과급으로 총 5억3938만원을 지급해 공기업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특히 기관장(1억1686만원)과 상임감사(7817만원)는 공기업 중 최고 수준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LH는 원주민에게 농지를 헐값에 사들이고 10년 공공임대분양전환아파트 입주민에게는 시세대로 분양해서 공기업은 성과금 잔치와 임직원들은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깁니다.그리고, 집한채 없는 서민은 10년뒤에 시세대로 분양받으라고 하면 분양받아 살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대출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입주민들이 살던집은 다시 돈많은분들께 아파트 팔고 다른지역으로 옮겨 가야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램은 하루 빨리 10년공공임대분양전환 아파트가 투기꾼에 의해서 더 오르기전에 지금 바로 분양받고싶은 마음입니다.
제목: 인덕원 동탄선 102역사 (가칭 안양농수산물시장역), 103역사 (호계사거리역) 출구를 서민과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09 ~ 2021-04-08
참여인원: 634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하철역의 출구를 서민과 노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있도록 변경해 주세요. 이용자가 없는곳에 지하철역 출구를 만든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서민과 노약자는 이용에 불편합니다. 꼭 변경해 주세요. 안양에서 인동선 103역사 가칭 호계사거리역은 주민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출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각종 교통, 주거, 상업지역으로 교통이 혼잡하고 지금도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교통량의 조사도 없이 호계사거리의 출구가 기본안대로 진행된다면 이는 불보 듯 혼잡하고교통의 체증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격을 것입니다. 또한 지하철 설계시 안전한 곡률반경을 유지하여야 하기도 합니다. 지하철역 출구는 이용주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되어야 하며 이용의 편리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민과 아이들과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양시에서는 800억원이라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의 출구를 교통량이 복잡하고 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호계사거리로 이동하는 것은 지금도 교통체증이 심한 곳에 출구를 연장하여 향 후 불 보듯 뻔한 교통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오히려 일반 이용자가 안전하게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구를 연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계획안으로 지하철역사 생겨야 하며 덕고개 사거리 방향 지금 2024년 입주 예정인덕현지구 (호계소방파출소 버스정거장 또는 덕고개사거리 버스정거장) 입구쪽으로 출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많은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출구가 계획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양시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주민의 안전과 이용자의 편리성을 먼저 고려한 출구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102역사 가칭 안양농수산물도매역은 계획안에 되어 있는 출구는 포일동 출구를 제외한 평천동 방향 출구는 사용자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농수산물 출입구라는 이유만으로 출구가 계획 되어 있어 향 후 실제 이용자 주민들과 학생, 노약자가 사용할 수 없는 출구입니다. 향후 기존 버스터미널부지에 49층 오프스텔과 복합시설이 건설 예정임에도 주 이용자인 서민과 노약자,학생들이 지하철 이용에 불편함으로 이용율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분포가 많고 그들이 사용이 용이한 곳에 출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인덕원에서 많은 학생들이 버스로 통학하는 대한남자.여자중학교가 위치한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224 대안중학교. 대한여자중학교 학생들이 또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16 많은 주민들과 경기 의왕시 내손동 791 일대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계원예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지하철 출구를 만듬으로써 지하철의 이용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하철 이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214-2 주변의 계원대 사거리 (자동차 견인보관소) 또는 안양남초등학교 주변인 흥안공원 지점에 102역사의 출입구가 계획되고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편리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과 편리성이 고려되어 출구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이 안전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출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안양시 와 의왕시의 많은 주민들이 지하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검증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서민과 노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을 꼭 만들어 주세요.
제목: 전자개표 방식으로 인한 부정선거 국민 갈등 해결 묘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3-09 ~ 2021-04-08
참여인원: 1,162

전자개표에 대한 국민 분열이 심합니다. 전자개표로 인한 국력 낭비와 부정선거 방지, 예방을 위한 묘안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거의 불신과 갈등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위해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현직 의사의 제안입니다. 전 ******대학교 특임교수 ***(*** **** ****) ●투표용지를 사진(파일 첨부)과 같이, 데칼코마니로 만들고, 칼집을 내어 기표 후 두 장으로 분리합니다. 투표 두 장은 한 번에 두 개가 쌍으로 찍히는 것임. 한 장 ㅡ 기존 방식대로 선관위 절차에 따라 전자개표 나머지 한장은 투표소 현장 개표.ㅡ집계 후 참관인들이 사진 찍고. 소속정당 별로 보내, 각자 집계<반ㅡ블록체인으로 검증>사진 찍고 난 투표함은 국회강당으로 보내고 24시간 cctv 감시 ●우편 투표 - 한 장ㅡ 선관위로 나머지 한 장ㅡ 국회 강당으로. 각 정당 입회 및 cctv 감시하에 개표. 아래 유튜브를 확인해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코로나바이러스를 살균하는 신기술에 대해 실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09 ~ 2021-04-08
참여인원: 377

대통령님! 코로나바이러스를 살균하는 신기술에 대해 실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노 물방울로 코로나바이러스를 잡는다”는 국내외적으로 검증된 과학입니다. (2020.10.14 카이스트 *** ***박사팀 발표) 살균성분의 나노 물방울을 실내 공기 속에 바이러스와 혼재시키면 바이러스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100%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카이스트는 물론 일본과 러시아 등 세계연구진들이 개발 중입니다 그런데 이미 0.3나노 물방울을 1초에 200만 개 이상 만들어 공기 중으로 분사하는 신기술이 개발되어 2년 전 독일에서 세계발명가연맹(IFIA)대상과 산업발명 부분 금상(INEA)을 수상한 세계적인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 기술의 실제적인 적용실험을 위하여 음압병실 등이 있는 몇몇 대학병원에 요청하였으나 위험성이 너무 커서 곤란하다고 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 관리청에도 상의하였으나 어렵다고 하여 현재 자체적인 적용실험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살균성분의 나노 물방울이 공기 중에 수십억 개가 미립자로 존재하면 코로나바이러스가 멸균된다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실험을 할 수 없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를 퇴치할 의지는 있습니까? 이러한 과학적 진실이 무시되었다가 사실이 입증되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엄청난 비극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내외적으로 검증된 이 기술에 대한 적용실험을 하루빨리 실험하여 식당이나 노래방 등에 대한 시간제한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난지원금 등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K-방역을 다시 한 번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대통령님께서 실질적인 적용실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허경영 후보를 TV토론에 초대하고 여론조사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3-09 ~ 2021-04-08
참여인원: 2,034

대한민국 선거는 공정하고 양심적이어야 합니다. 서울시장-대통령 국가혁명당 후보로 선언한 허경영 후보를 서울시장 TV 토론에 초대하고 서울시장, 대통령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 포함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엄정한 요구입니다. 총칼이 아닌 선거로 혁명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전 ******대학교 특임교수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해자와 보험사에게 진실된 사과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3-09 ~ 2021-04-08
참여인원: 1,392

가해자와 보험사에게 진실된 사과를 요구합니다... 아파트 단지입구에서 사고가 났고 강아지들이 주차금지 푯말에 냄새맡고 쉬아도 하는데 거기 냄새 맡고 있었는데 바로 입구쪽도아니고 입구 들어와서 있는 부분이였고 턴 틀기전에 입구가 훤이 보이는데 우회전하면서 한번 보지않나요? 앞에 뭐가있는지? 가해자쪽은 사고났을 당시에 앞바퀴로 한번 치고 가자마자 창문을 쳤는데 멈추지도 않고 한번더 뒷바퀴로 밟고 가서 멈춘뒤 내려서 '왜요?' 라고 하면서 보지도 못했다고 이래놓고는 보험사접수할때는 강아지가 뛰어들었다고 했나요...? 그럼 봤으면 급정거라도 했겠죠 그쪽이 과속을했나요? 그런거라면 그쪽이 더 잘못이죠 그리고 그럼 차안에서 따른 휴대전화사용이나 전방주시태만인가요? 누가봐도 다 보이는데 제가 다른지인 차들로 해서 확인도 해봤어요 누가봐도 보이는곳인데 다른짓을 하거나 했으니 못봤겟죠 그래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가 축 쳐져 있는데 제발 번호만 달라고 몇번을 말했는데 경찰부르자면서 잡아놓고 있나요? 그쪽 자식이 차에 치여서 의식이 없어지는데 병원도 못가게 잡아놓고 경찰부르자하면 기분이 어떨꺼같나요? 겨우겨우 5분가량 잡혀있는뒤 번호받고 갔는데 그쪽은 보험 접수를 해놓고 연락한통이 없나요? 괜찮냐고 물어라도 봐야되는거 아닌가요? 차에 치였을시에도 사과라도 했나요? 갑자기 창문 친다는 이유로 짜증부터 내면서 내려놓고는 아직까지 아무소식이 없나요? 진실된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화재 보험사분 강아지가 위급한데 그렇게 전화하면서 급하다고 몇번이나 말했는데 제가 전화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지금 급하다고 몇번이나 말하고 말했는데 좀있다가 전화한다해놓고 몇분도 안되서 전화하고 꼭 그렇게 방해하고 싶었나요? *** 사망선고 듣고 슬퍼하면서 장례치르러 가고있는데 전화오셔서 사고 담당자 지정됬다고 얘기하면서 강아지 소식 묻더니 죽었다고 하니 '아~ 죽었어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나요? 그런소식이면 적어도 사람이라면 가식으로라도 아..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게 정상아닌가요?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죠라던지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할말만 하면서 끊어버린 보험사에게도 진실된 사과를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선식품외 공산품은 새벽배송을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3-09 ~ 2021-04-08
참여인원: 458

며칠 전 심야배송으로 40대 ** 택배 노동자가 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더이상 새벽배송으로 인해 사지로 내몰리는 사람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글을 올립니다. **배송, ****, *****등 신선식품의 익일 새벽배송은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혁신과도 같은 서비스이지만 **은 심야 **배송물품으로 신선식품외에도 공산품을 함께 배송하다보니 **맨들에게 할당되는 **배송물량은 가히 살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은 택배업 재등록과 함께 아마존과 같이 풀필먼트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직매입물량을 포함, ***쇼핑과 같이 특정회사와 "**제휴"를 해서 야간 **배송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분명 다른 쇼핑업체와의 배송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익일 심야배송이 대한민국에 넘쳐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이 말하는 혁신인가요? 도대체 얼마만큼 사람이 더 죽어야 혁신은 완수되는 겁니까? 공산품은 익일새벽에 오지 않아도 상하지 않습니다. "공산품 익일심야배송금지법"을 만들어서라도 한가정의 가장들이 죽음에 내몰리지 않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3-09 ~ 2021-04-08
참여인원: 42,052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한명숙 전 총리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별건 수사로 판단되는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인적증거인 증인들을 검사실로 불러 법정진술에 대비하여 사전집체교육을 시켰다고 당시 불려갔었던 한만호 수감 동료 최모씨의 진정 사건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사법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법과 원칙을 입에 달고 사는 검사들이 오히려 증인들을 회유하고 압박하여 사실상 거짓 법정 진술을 강요하고 이를 사전에 연습시켰다는 진정내용에 국민들은 그저 경악합니다. 또한, 중대 검사범죄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 앞에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 엄단해야 하는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피고발인 윤석열은 검사비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대검감찰부를 패싱하고 수사권이 없는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위 진정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등 모해위증교사를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사실상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위 진정사건을 장기간 조사해오던 임은정 검사를 위 진정 사건과 관련한 수사와 기소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결국 심각한 검사범죄혐의에 대해 영원히 단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기에 있습니다. 이는 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국민과 역사 앞에 커다란 죄를 짓는 일입니다. 2021.3.4.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기 직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모해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2인에 대해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수처의 수사검사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물리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불가능 하여 현재 본 사건은 공수처에서 대검으로 이첩된 상태입니다. 시민단체가 3.4. 공수처에 고발하여 검찰로 이첩된 고발 사건은 3.5. 대검에서 무혐의 처분한 인지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고발하여 대검으로 이첩된 사건을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임은정 검사님에게 배당하여 최악의 사건 조작 범죄를 자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2인에 대해 최종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1.3.22.이전에 반드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게 조치해 주기를 사법정의가 바로서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을 대신하여 간곡하게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엄마이기에 간절히 올립니다(항암제 킴리아(Kymriah) 빠르게 건강보험 적용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09 ~ 2021-04-08
참여인원: 9,417

저희 딸이 급성 림프성 백혈병입니다 두번재발을 해서 엄미이기에 너무 간절히 올립니다 베사폰사를 투여했으나 차도가 없어 가슴이 메어집니다 요번에 승인난 꿈의 항암제(킴리아(Kymriah))가 올해안에 빨리 건강보험적용이 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 딸을 살려주세요 백혈병을 치료하는 모든분들께 희망을 주세요~
제목: 4차 재난지원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09 ~ 2021-04-08
참여인원: 748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카페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합니다. 2020년도 코로나로 너나 할거없이 다 힘들었던건 다들 아실겁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자영업자의 목을 죄여온건 11월부터 1월까지입니다. 이번 4차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을 보니 금지 업종은 500 금지에서 제한은 400 제한은 300이던데요 여기서 제한업종은 매출 증감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진 오케이 입니다. 하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11월~1월까지의 매출을 보셔야지 2019년도 2020년 전체의 매출 비교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영업과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단순 매출 100만원 올랐다고 2020년도는 오른게 아닙니다. 정말 살아보려고 배달안하던 업체가 배달로 뛰어들어 싸게싸게 팔면서 인건비 더쓰면서 유지하면서 매출이 조금이나마 상승하거나 유지해왔던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지금 그런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정입니다. 솔직히 11월~1월까지 거의 모든 업체가 적게는 50프로 많게는 90프로 이상의 매출감소로 직원들 다 내보내며 월세는 몇달씩 밀려가면서 버텨왔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나눈다니 너무 허탈합니다. 300만원 누군가에겐 아무것도 아닌 돈 일 수도 있지만 지금 월세 몇달씩 밀리고 직원들 월급까지 밀린 업체한테는 가뭄의 단비입니다. 근데 그런 업체는 1년단위의 매출비교를 해서 1원이라도 오른 업체는 제외하겠다는건 그냥 목말라 죽으라는 소립니다. 한가지만 청원하겠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금지 재한 업종은 못받는 업종 사장님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제목: 4차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매출감소 매출비교 요건은 꼼수고 기만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09 ~ 2021-04-08
참여인원: 2,045

저의 주장에 앞서, 총리나 당대표를 비롯한 4차 재난지원금을 협의한 당정분들과 특히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 실무진은 애쓰셨을진 모르지만 더이상 '더 두텁고 더 넓게'라는 말은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식점을 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인 저로서는 더이상 말잔치에 이용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상황속에 풀뿌리 경제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붕괴를 막고자 3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을 버팀목자금 및 후속 버팀목자금 플러스란 이름으로 선별적 지원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는 전염병 확산을 막고자 유래없는 영업금지 및 제한을 실시한 정부조치에 개인의 영업권마저 희생하며 충실히 이행한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협조의 보상이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번 4차재난지원금 계획을 자세히 보면 유독 3차와 다른 하나가 영업제한업종의 매출감소 요건이 추가됐다는 건데 이부분이 매우 모순적이고 기만적이라는 겁니다.즉,2020년도 매출이 19년도 보다 적어야 한다는데,영업제한을 충실히 이행한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분노심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독소 요건입니다. 왜 본질은 영업시간제한에 의한 영업권제한인데, 영업권을 제한해 놓고 다른 이유로 보상을 제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기상황에서 살아남고자 여러가지 절박한 몸부림이나 특단의 조치 등을 감수한 영세업자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입니다. 더많은 희생과 노력을 쏟아부어 간신히 유지수준을 만든게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게 그 '더 두터운' 계획입니까? 게다가 19년 매출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로 파악한다는데 이부분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결코 세심하지 못한 일처리입니다.예를들어 19년 1월, 11월, 12월에 각각 창업한 경우에 매출액 신출방식이 다 다르고, 또한 각 창업 달의 영업일수(1일, 15일, 30일)에 따라 매출액이나 월평균매출액의 결과가 임청난 차이로 바뀔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듯 합니다. 실제로 단 1원의 매출액 증가로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단순히 행정편의로 세무서에서 뭉뚱그린 자료를 받아 일괄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보며 폐업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나로서는 허탈감과 분노를 넘어 심한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습나다. 2차 새희망자금 때도 같은 경우였는데 아무리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해도 돌아오는 답은 늘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건데,들여다보지도 않을 이의신청은 왜 받는건지...윗분들의 의욕과는 달리 실무진들은 여전히 일안한다는 느낌이 큽니다. 4차까지 오면서도 여전히 데이터 축적이 없는 주먹구구식 일처리라는 느낌이 큽니다. 이렇게 세이브된 재원으로 반대가 많은 다른 부분에 풀고 희생은 우리가 하고 생색은 담당자들이 하시고ᆢ이런상황에서도 여전히 정부를 믿고 영업제한 방침에 따르라 강제하시겠습니까? 안따르면 과태료를 물게 하실겁니까? 재난지원금이라는 작은 희망, 작은 쉄표마저도 그리 뺐어가시면 속이 시원하십니까? 오늘도 일요일인 내일도 일단 가게는 열겠지만 여러가지 복잡하고 심란한 맘에 일손이 잡히지 않네요...그리될거란 기대는 별로 안하지만 최종안에는 이런 절박한 요구들이 최대한 세심하게 반영되길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봉을 국민 중위소득 수준으로 삭감하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3-09 ~ 2021-04-08
참여인원: 2,613

이 청원에는 내용이 필요 없을 듯 합니다. 국회의원 연봉을 국민 중위소득 수준으로 삭감하십시요. 청와대가 할일은 아니라지만,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의 의도를 전하고자 합니다. 청와대가 나선다면, 못할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은 민주당에게 과반석을 주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따르려는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겠지요. 청원 100만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완전 철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09 ~ 2021-04-08
참여인원: 2,483

몇 십년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 온 우리 부모님, 내 형제, 우리 이웃들의 얼마 안되는 그리고 이제는 평생 마지막을 함께 하고팠던 우리 집, 내 땅, 우리 이웃들 헐값에 내몰며 그 동안 그래왔듯이 엄청난 이득을 챙겨왔던 공무원 그리고 관련자들의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의 완전 철회를 요청합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터에서 지금처럼 살고 싶 습니다. 누구의 관심 없이~~~
제목: LH직원을 빙자한 투기꾼 손에 맡겨진 3기 신도시 즉각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09 ~ 2021-04-08
참여인원: 3,627

2021년 1월 27일 아래와 같이 청원 올렸던 사람입니다. 뉴스를 보고 LH직원들의 너무 어이없는 행태에 분노하며 청원합니다. 3기 신도시 보상은 아래 청원과 같이 10년 전 구입한 가격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보상하며 자기들은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투기꾼들이 하는 방법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일탈일 것이지만 이런 짖거리를 하는 LH직원이 과연 공기업 직원입니까? 청렴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도덕도 없단 말입니까? 공기업 직원이 해서도 안 되는 또 상상할 수도 없는 짖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예정된 사업지구 내 전수 조사해서 이 같은 짖거리를 한 직원들을 철저히 가려내 사법처리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당시 LH 사장이었던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을 즉각 경질 해주시기 바랍니다. LH직원의 이런 짖거리를 뉴스를 통하여 접하고 살이 부들부들 떨리는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업은 사업 주체인 LH 직원들의 일탈로 명분을 잃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으니 즉각 3기 신도시를 무효화하고 그냥 농사 짖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7일 청원 내용---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6038 대통령님, 국토교통부장관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님께 한 개인이 대통령님, 국토교통부장관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님 같은 분들께 이런 글 보내도 되는지 망설이고 망설이다 용기를 내서 보냅니다. 저는 3기 신도시중 ** 테크노 밸리 공공주택사업지구에 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보된 토지 보상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에 앞서 **이 만약 강남에 있었다면 어땠을까하고 생각해봅니다. 그 생각을 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건 열등감일까요? 감정평가액이 10년 전 구입한 가격보다 적게 나온 보상 통보서를 들고 어떻게 된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근처 LH에 방문해서 직원과 대화하며 어떻게 10년 전에 구입한 가격도 안주고 남의 땅을 가져가려하느냐 하니 그 직원이 10년 전 비싸게 잘 못 사셨네요 합니다. 제겐 그 소리가 너 바보 아니냐 바보같이 10년 전에 비싸게 구입하고 여기 와서 따지느냐고 하는 것 같은 비아냥 적인 말투로 들립니다. 그 직원이 누군지 모릅니다. 명함도 안줬고 자기소개도 안했으니까요. 위로하고 미안하다고해도 시원찮을텐데 그렇게 제게 비아냥대는 것 같은 말로 들리는 소리를 들어야 하다니요. 그 소리에 항의하니 되려 큰소리를 칩니다. 힘없고 배경도 없는 ** 사람들이라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내 땅, 말도 안 되는 감정가에 빼앗기며 이런 수모까지 받아야합니까? 그날 이후 분하고 억울해서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그날 그 장면이 떠올라 분함 마음에 눈이 떠집니다. 저 말고도 저와 같이 구입가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 꽤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농사 짖거나 자기일 열심히 하던 순박한 사람들인데 오죽하면 머리띠 두르고, 피켓 들고, 단 한 번도 입에 올려보지 못한 듣기만 해도 겁부터 나는 ‘투쟁’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3항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10년 전에 구입해서 농사 짖던 밭의 토지평가액이 구입한 가격도 안되는 게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보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10년 동안 공시지가는 25.1% 올라서 매년 그 금액 기준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징수하셨을 텐데요. 공시지가 인상률도 안 되고 구입가보다 적은 보상금액인데 그게 맞는 건가요? 대통령님, 국토교통부장관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님 어느 분이시라도 그게 정당한 보상이라고 말씀 해주시면 그런 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의 의무를 다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군대도 다녀왔고 탈세도 하지 않고 세금신고 성실히하고 위장전입 같은 건 꿈에도 꿔본 적 없이 규율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의무를 다하며 살아야하는지 회의감이 듭니다. 의무에 상응하는 권리는 있나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 울 거라 말씀하셨는데 기회는 평등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누구나 다 같이 이렇게 땅을 빼앗기니까요 그것만큼 평등할 수 는 없을 테니까요. 또 과정이 공정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10년 전 구입한 가격보다 적은 보상가를 받고 쫒기 듯 내 땅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공정한 건가요? 그렇게 쫒겨 난다면 결과가 얼마나 정의로울지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이글은 청와대 국민청원의 답변 기준을 충족시키는 서명을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 테크노 밸리 공공주택사업지구 토지주가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가족까지 전원 서명해도 200,000명 서명은 불가능하겠지요. 그래서 공식적인 답변은 아마 못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국토교통부장관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님께 어디에도 하소연 못해서 이렇게라도 공개편지를 보냅니다. ** 테크노 밸리 공공주택사업지구에 밭을 소유하고 있는 ** 주민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왜 대기업의 폭력과 사기와 파괴는 눈감을 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09 ~ 2021-04-08
참여인원: 465

제목: 왜 대기업의 폭력과 사기와 파괴는 눈감을 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교묘히 법의 테두리를 피한 *****의 전 직원 ***과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이라는 대기업의 만행을 상대로 10년이 다 되어가는 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남은 것은 소송으로 지게 된 3억 원이 넘는 빚과 하나뿐인 아들의 오랜 병환입니다. 법원조차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점주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셔서 편의점 점포 늘리기에만 급급한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2010년,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당시 ***** 편의점 영업 직원 ***을 만나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 편의점은 ‘대한민국 매출 1위‘를 위해 각축을 다투던 시기였기에 좋은 조건에 편의점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무상 50평 인테리어‘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구두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차례 미팅 후 저의 인테리어 요구를 모두 맞춘 ‘50평 인테리어의 자세한 설계도를 가져왔다는 점‘과 ‘그 설계도는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였기 때문에 본사의 허가 없이는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본사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니 걱정하지 말고 우선 계약을 하자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막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니 본사에서는 ‘무상 50평 인테리어 조건은 모르는 일이며, 12평 정도만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약을 담당했던 ***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고, 본사에서는 행방불명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50평의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12평의 공간이라도 활용하면서 편의점 장사를 하게 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처음 조건인 ‘무상 50평 인테리어‘를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구두 계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묵살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50평 인테리어 설계도‘를 허가한 곳은 누구였다는 말입니까? 그러던 중 행방불명이었던 ***이 나타나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다시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본사에 전달하면서 ‘무상 50평 인테리어‘ 조건을 다시 전하겠다고 했기에, 다시금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만 계속되었고, “본사의 결재가 나지 않았다, 다시 이야기 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다가 돌연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12평의 점포를 계속 운영하던 중, 28평 규모의 다른 편의점이 생겼고, 그로인해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정상적으로 50평이 모두 운영되었다면 겪지 않았을 수도 있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50평 임대료와 인건비까지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본사의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그마저도 운영했던 편의점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편의점 운영을 중단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국선변호사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셨으나, 대형 로펌 뒤의 대기업과 싸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오히려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던 일을 들먹여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혼자 겪는 싸움이라면 길더라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뇌종양에 걸려서 오른손과 발이 마비가 되어 있는 14살 아들이 있습니다. 오랜 소송으로 가진 돈을 모두 잃고 아들과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파를 타게 되었고, 많은 도움의 손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횡포로 인한 손해배상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근면성실하게 일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밥 한 끼 먹는 것이 행복인 서민에게 닥친 이 어이없는 상황을 제발 귀기울여주세요. 제가 이 청원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 구두 계약 조건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체결 후 점주와의 약속은 나몰라라한 *****으로부터 50평 임대료, 소송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게 해주세요. 둘. 편의점 계약 시 영업 직원들과 구두로 진행하는 계약은 본사의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명시하여 이로 인한 비슷한 피해를 겪는 점주들이 없게 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벌써 세 번째 국민청원입니다. 처음 올렸던 국민청원에서 청원건수가 많아지자, *****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이 싸움을 끝까지 가게 되면 힘들거라며, 그동안 제가 입은 피해에는 턱없이 모자란 내용으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이런 상황이라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대통령님의 결정만이 저의 바위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통해 법위에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도 제 배불리기에만 급급한 대기업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 추신: 저와 아들 이야기가 담긴 KBS 동행 ***회입니다. http://vod.kbs.co.kr/index.html?**********************************************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재건축 조합의 공정한 선거 및 서울시 특별감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1,609

1. 청원인은 이미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중인 국내최대 **** 1단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입니다(조합원수가 5천명, 사업비도 현재기준 2조원 정도 입니다). 현재 저희 **** 1단지조합장은 2020. 12. 22부로. 임기만료되었습니다. 조합 정관규정에 의거, 2020년 3분기부터 평조합원들이 홈페이지,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선관위 구성과 선출선거를 요구했으나 조합장은 묵살했고, 오히려 2020년 4분기에 연임총회를 시도하다가 법원판결로 금지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임총회 준비비용만으로 조합원에게 4억원의 피해를 안겼습니다.) 이를 보다못한 2/3 조합원들의 동의와 해임총회 의결로 조합장은 2020. 12. 20에 해임되었습니다. 2, 한편, 조합장은 해임을 대비해서 해임총회 하루전에 불법적으로 조합장 직무대행을 일방적으로 선임했고, 해임당한후 해임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고소고발 운운, 협박, 여론 호도를 일삼으며 대형 로펌을 동원 해임총회 의결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고 혹시 패소할 것을 대비해, 소송결과가 나오면 선출선거를 하겠다고, 2021. 1.22대의원회 의결까지 했습니다. 3. 2021. 2. 8 법원판결에 조합장측이 승소해서 해임총회 의결은 효력정지되는 결과가 나왔고 이미 임기만료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선관위 구성조차 않하고, 선출선거를 요청한 조합원들에 대한 인신공격과 동시에 연임총회를 위한 여론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임기2년동안 조합장이 조합원과 재건축에 해악을 끼친 사항들은 민/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본 조합감사보고서에 소상히 나와 있는 상태임.) 4.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조합원들이 여러차례 주무관청인 강남구청, 서울시, 국토부에 적법한 절차로 민원을 접수했으나 형식적인 답변만 왔을뿐 주무관청의 현장실사나 관련당사자 미팅등 진정성있게 이뤄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는 사이, 조합장은 3000여명의 조합원 및 뜻있는 조합이사들의 정보공개 요청을 무시하고 임기중 두 번에 걸쳐 총 6000억이 넘는 공사비 증액을 추진했고, 모델하우스 공개후 설계하자에 대한 조합원들의 개선요구를 무시하는등 배임 및 인권침해 행위도 발생했습니다. ex) 기존15평 보유==>34평 신청 조합원의 경우, 1년동안 내역도 모르는 평균 1억원 추가분담금 증가 ex) 조합원 1층 배정, 인근 개인주택보다 낮은 반지하 수준의 1층 설계, 도로와 연결이 안되는 폐쇄구조의 일부 동설계 등 5. 5000조합원중 해임에 찬성한 3000명이 넘는 2/3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속적인 추가분담금 발생 시키고 있으며, 2013. 11월 입주후에도 10년이상 조합청산 않하고 집권하겠다는 야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6. 지금까지 조합장의 행태를 종합하면, 1) 인권침해 : 조합장에 반대하여 해임을 지지했던 3000조합원을 소수일부 세력이라고 폄하/무시하고, 상시적인 고소고발 남발. 비실명 홈페이지를 통한 조합원 인신공격, 조롱. 여론호도. 말바꾸기/변명 일상화. 설계하자로 인한 일조권 침해, 도로와 연결이 안되는 부실한 동설계 2) 재산권 침해 : 내역 공개없는 지속적인 공사비 인상추진으로 추가분담금만 늘고, 아파트 고급화는 답보상태이며, 비전문가들이 자재/공사 선정을 담당하여 근본적으로 규모의 경제실현이 불가능. (일반분양 포함 6000세대 이상의 초대형 재건축 단지임에도 과다한 옵션가격 책정 & 계약강요) 3) 선거권 침해 : 조합장이 임기만료되었고 선출선거 하겠다는 대의원 의결후 2달이 경과됐음에도 연임에만 관심이 있음. 이는 민주주의 4대 권리중 하나인 선거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7. 상기와 같이 인권/재산권/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없어져야 할 생활적폐로,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고 인권을 중시여기는 대통령께서 응어리진 **1단지 5000세대 2만명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 **1단지 재건축조합에 대한 서울시 특별 감사(2분기내) 및 - 주무관청 주도로, 즉각적이고 공정한 선출선거 실시되도록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