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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안교사무고사건 직무유기를 한 전북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센터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실규명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251

억울하게 누명을 쓴 남편에 대한 성추행수사 결과 경찰서로부터 무고로 결정났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청인 전북교육청,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하여 명예회복을 요구하였으나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직무유기를 한 실로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 세금이 들어간 인간들의 태도에 화도 나고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하여 철저히 진상 조사를 하시고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넋을 달래 주실 것이며 아울러 명예회복을 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내 세금으로 녹을 먹는 담당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언론의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아니면말고식 선동적인 보도가 불러온 인재입니다. 최초 보도를 한 기자에게 엄정한 처벌 요구합니다. 아울러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재판결과 나오기 전까지 언론보도를 절대 금지하는 법안 제정 꼭 해 주십시오!! 피의자도 인권이 있습니다. 재판 결과 나오기 전까지 이들은 절대로 범죄자가 아닙니다. 차제에 무고죄 형량 강화 절실합니다. 영국처럼 10년 이상, 혹은 미국처럼 20년 이상 선고하여 주십시오. 전년도 무고죄에 해당하는 사건 중 40%가 성폭력 무고입니다. 이 중 10%만 기소되었고 이 중 대부분이 단순벌금형이나 집행유예입니다. 이러니 꽃뱀들 전과가 기본 10범입니다. 즉 대한민국 정부가 꽃뱀들을 활성화시켜 주는 꼴이죠. 이에 정부 책임도 막중하므로 반드시 해당 교사의 명예를 정부차원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무고죄 반드시 형량 강화시켜 주세요.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낮은 형량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보듬어야지 언제까지 내팽겨두실 겁니까? 대통령님!! 아울러 지극히 여성 편향적인 법률, 개정해야만 합니다. 형법의 기본원칙인 증거주의,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하도록 현행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그리고 꽃뱀들도 꽃뱀 알림-e 서비스제도를 시행하여 신상등록하고 형량을 마치고 사회 복귀시 신상 고지할 것이며 무고방지교육을 통하여 성폭력무고 방지에 힘써 주십시오. 다음은 청원자의 청원 내용 일부입니다. 국민신문고에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으며,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과 대면하여 명예회복을 해달라고 구두민원을 접수했는데 인터넷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응원서명이 점점 줄더니 이제 거의 달리지 않고 검색창 검색 순위 1위까지 하며 연일 기사가 떴었는데 순식간에 최근 기사가 다 사라져버리고, 국민신문고 경찰청을 통해 담당하게 된 경찰로부터는 취소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북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센터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더니 전북학생인권센터로부터 1차로 기일을 연기한다고 답변이 오더니 2차로 조사했는데 다 정당하고 동료교사는 무고한 것이 아니라는 답이 왔습니다. 자기 조사를 자기가 했더군요.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은 3일째 답을 주겠다더니 그 후로 감감무소식이더니 저를 마냥 기다리게만 해놓고 남편은 죄가 있다는 식의 기자회견을 했더군요. 저는 그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보면서 마냥 당할 수가 없어서 기자와 인터뷰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는 등 제가 병든 몸으로 할 수 있는 한 남편의 누명을 벗기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학생을 지키려다 남편이 고인이 되신 까닭에 저도 학생을 지켜주려고 하다 보니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교육청이 제게 고소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수사당국에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생은 안중에도 없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주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부패와 부조리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촛불민심은 대통령님을 뽑았습니다. 남편은 그 어려운 중에도 대통령님을 열렬히 지지했고 섭식을 못해 건강이 엉망인 상태에서도 대통령님께 귀한 한 표를 보태주고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광화문에서 당선확정이 되어 기뻐하시며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노라 일갈하시던 그 때에 고인이 기뻐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대통령님의 웃는 모습이 담긴 홍보물을 보며 제발 당선되시라고 부처님께 기도하시던 그 분의 바람대로 대통령님은 지금 너무 높은 곳에 계십니다. 제가 아무리 불러도 못 들으십니다. 할 수 없어 제가 이렇게 편지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편지가 대통령님 앞까지 전달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턱이 낮은 대통령실이기만을 절실히 바랄 따름입니다. 혹시 비서실에서 받으신다면 제발 부탁입니다. 대통령님이 꼭 아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사도 학생도 자살하는 전북교육계를 방관하시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전북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센터를 철저히 조사하셔서 교사도 학생도 두려워 떠는 전라북도 교육계의 비참한 현실을 제발 바로잡아주시고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주시길 鶴首苦待하렵니다. 희귀병환자로 집안에서만 생활해온 저와 대학새내기인 딸은 앞길이 깜깜 막막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반드시 전북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센터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실규명을 해서 올바른 사회,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해 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중국 통신장비 도입 제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4

최근 LGU+만 도입하던 중국 통신장비(화웨이)를 다른 통신사들까지 확대도입할 수도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두 가지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 도입을 제한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통신망이 중국 정보권력의 텃밭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외국 정부와 기술기업들이 한국 내 투자와 기술협력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산업안보를 이유로 혈맹국인 한국에 철강관세 폭탄을 부과한 것도 한국산 철강의 원자재가 중국산이기 때문인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논리로 생각하면 긴 말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둘째, 백도어 프로그램은 현재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나중에 언제라도 SW upgrade나 patch 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의회와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의 보안위험성을 문제삼는 것은 기술적 근거가 있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의회와 정부도 문제삼는 중국 통신장비의 보안문제를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오만한 것인지 참으로 궁금한 노릇입니다. (미국이 저렇게 난리치는 것은 실제로 십수년 전에 중국통신장비에서 악성 백도어 프로그램이 발견된 것도 크다고 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안전 불감증이 있다고 자조하죠. 저는 안보 불감증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통신사업 특성 상 군사안보, 산업안보, 사회안보와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돈의 논리로만 사업을 하려는 국내 통신사들의 모습은 위험하게도 보이고 답답하게도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5G망 국유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이를 가볍게 넘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 직접민주주의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5

당리당욕! 사리사욕을 일삼는 국회의원 수 최대한 줄여 혈세낭비 막고 국민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여당일때 주장하던 정책들은 야당되면 반대하고 ,반대하던 야당들은 여당되면 다시 찬성으로 주장하고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들인가요? 여전히 정신 못차리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당권의 이익을 위해서는 싸움질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더이상 원치 않고 필요없습니다 그럴거면 차라리 저희가 직접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요! 제발 국민을 더이상 농락하지 마십시요!
제목: 중앙버스전용차로 폐지해 주세요.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가 속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2

중앙버스전용차로 정책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버스가 중앙차로에서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대로변 정류장과 버스중앙차로를 왔다갔다 하면서 운행하는(정류장 설치 위치로 인해) 버스들이 상당히 많고, 교통체증과 함께 많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타도 출퇴근 시간에 배차간격 지켜지지 않고, 항상 막힙니다. 이미 실패한 중앙버스전용차로 정책 더이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접촉사고도 많고, 인명사고도 많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대신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해결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하이브리드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확대 건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1,389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은 공영주차장 등에서 주차요금 할인을 받고 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는 할인이적용 되지않습니다. 처음에는 차량인식 장치가 없어서 불가능 하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차량구별(등록)인식이되고 고속도로 통행로가 전기차와 수소차만 50% 할인적용을 받고 있음에 따라 미세먼지틍 국민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하미브리드창량까지 정책을 반영 검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강원랜드 업무배제자는 왜 518명 전원이 아닌 262명뿐일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18

청와대는 2018년 3월 15일 "공공 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후속 조처에 속도를 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강원랜드에 부정 합격한 것으로 조사된 226명을 사실상 해고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226명은 2018년 2월 5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이들은 지금 대부분이 휴가중에 있거나 회사 휴게실 등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직원들은 이들 226명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랜드가 철저하게 이들을 비공개로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강원랜드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성명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흥집의 비서팀장 출신이었던 강원랜드 노동조합 사무국장인 김모 까지 나서서 일간지 등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262명이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면직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들 중엔 평소에도 자신이 누구의 백으로 들어왔는지를 떠들고 다니던 금수저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왜 518명 중에서 이들만 추려졌는지를 가려야 옥석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단순청탁이라고 금품수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응천의원도 2017년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법적조항을 밝혔습니다. 최 거시기의 딸 정 모 양의 예를 들면서 불법을 밝힌 것입니다. 청탁입사자체가 비정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불합격처리가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모 양은 이 때문에 이대합격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모두 직권면직을 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원랜드와 산자부는 이번 기회에 518명 명단 모두 조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서면조사와 단순 질문 등은 절대 불가합니다. 관련자들 중에서 평소 자신이 금수저라고 떠들고 다녔던 자들의 행적도 빠짐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본인이 알기에도 분명한 금수저인데 이번 명단에서 빠진 금수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은 직원들도 모두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2008년도 채용비리도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원래 공개 채용 시 현업위주로 뽑는다고 사전에 필요한 인력까지 조사해놓고서, 막상 채용 시에는 행정동(본사) 위주의 편법발령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강원랜드에 들어오기 위한 술수였습니다. 그리고 현업에 발령난 인력들도 몇 개월만 지나면 다시 현장으로 빠지거나, 편한 부서로 재발령이 났습니다. 강원랜드 노조는 "부당하게 부정 합격자로 낙인찍혔다"는 업무배제 직원들의 하소연만 듣지 말고 이들이 무슨 근거로 업무배제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업무배제자 명단에서 빠진 이들은 무슨 근거로 명단에서 빠지게 되었는지를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억울한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목: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18

“사람도 살기 힘든데 동물 생각해 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에겐 투표권조차 없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옛날 백인은 흑인을 노예로 부렸습니다.그러나 현재 여성은 투표권을 가진 당당한 시민의 주체가 되었고, 흑인을 노예로 삼던 시절은 야만의 시대로 기억 될 뿐입니다. 2018년 동물도 생명으로 당당히 살 권리를 인정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헌법에 동물의 권리를 명시하는 것인데요. 동물도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많은 분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위 전문가들과 지식인들 국회의원들은 아직 동물권 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이르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의 서명과 개헌특위위원 촉구메세지 전달로 알려주세요! 우리들은 소수가 아닙니다. 동물들도 생명으로 평등히 평화롭게 생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다함께 비인간동물을 위해 함께 소리내고 손가락 행동을 해 보아요!! 동물에게도 감정과 지각능력이 있고 동물권을 무시하는것은 '종차별주의'입니다. 약자를 생각해주는 도덕의 확장임을 기억해주세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 - 마하트마 간디
제목: 서울에 있는 주요 건물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2

서울에 사람이 많으니 서울이나 지방이나 곳곳에 문제가 (교통, 일자리, 빈부격차,부동산 ... 각종 주거관련 및 환경문제등 ) 발생하고 살기가 힘듭니다 모든 문제는 인간이 만드니 인구집중만 해소되면 왠만한 사회적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대학부터 ,국가시설등이 지방으로 이전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만성전립선 증후군의 의한 여러 증상 및 국가의 대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만성전립선염증이라는 병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이러한 병을얻어 무척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전국 병원의 모든 비뇨기과 및 여러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곳에서 치료를 해보았지만 항생제 처방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의사선생님들의 말씀과 어떠한 비양심적인 의사들은 이러한 것을 이용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닌 한국의 남성들은 이 병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돈이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비뇨기학에서도 연구를 등한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학병원마저도 별다른 방법이없어 모른다, 혹은 다 과대망상에서 나온 병이다 라고 무책임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청년, 장년, 노인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병원 쇼핑만 한다던가 이 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국가측에서 제발 이 병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살지 못하는 남성분들을 구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며 국가에서 제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에는 이병과 싸우시는 분들의 사이트를 링크 합니다. 자살도 염두하며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대로된 치료방법도 없고, 정신병으로 간주하시는 분들로 인하여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환자분들께서 치료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실직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좌절하시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가측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움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배움터 지킴이 선발 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4

배움터 지킴이 선발에서 군인,경찰출신 우대라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이들은 월250~ 30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데 노인 일자리 나눔에 역행한다. 또 이들이 기업종사자 출신보다 지킴이 역할을 더 잘 할수있다는 증거도 없다. 고연금 수령자가 이런 일자리까지 독식하는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제목: 미투운동 보도 자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7

유명인과 그 주변인의 성관련 문제를 우리 일반인이 알 필요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들끼리 법으로 다툴일이지 왜 앞 다투어 보도하고 온 나라 정신없게 만들고, 물론 문제가 있는부분도 있지만 이 정도 보도로 경가심을 일으켰으면 됬다고 봅니다. 아주 뉴스보면 더러워서 치가떨립니다.허구한날 성관계를 가졌느니.안가졌느니... 만졌다 안만졌다.모텔에서했다느니 호텔에서했다느니... 정말 짜증납니다. 유명인과 그 주변인이 갖은 성관계를 왜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까.
제목: 정규직 비정규직 협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2

경남에 있는 병원에서 정규직 전환이란 말로 비정규직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평가기준도 없기 때문에 회사나 관리자의 말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회사에서 강제 퇴사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정규직 전환되도 근무환경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이럴거면 정규직 전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모든 스마트폰에 있는 라디오 기능점 활성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1

재난 상황에 처했을때 라디오는 절대적 이라고 생각 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르겠는데 폰에 라디오 기능이 사라젔는데요 지금은 데이터를 소모하여 라디오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폰에 라디오 기능이 있다고 하던데 왜 막아논지 몰르겠습니다 설치된 라디오 기능점 활성화 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공무원연금  땜에 국민들 등골 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16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기여금에 비해 넘 과다 지급으로 재원이 이미 고갈 되어 혈세로 막고있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자들과 형평서에 맞지않고 미래 세대에 채무만 듬뿍 안겨준다. 현 수령자들 지급액을 대폭 삭감하자.
제목: 집값 잡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5

집값을 잡으려면 먼저 서울 강남권에 잇는 유명 중,고등학교를 강북 혹은 낙후 지역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 다음은 서울에 잇는 유명 대학들을 지방으로 옮기고, 기업들을 지방으로 옮겨야 합니다. 물론 학부모, 투기꾼, 정치인, 기업 등에서 반대를 하여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지방과의 격차는 줄지 않습니다. 모든 인프라가 서울, 또 서울에서도 강남에 몰려잇는 현실을 벗어나기 힘들것입니다.
제목: 누가 알겠습니까. 이 고통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3

마치 이루어 질 것만 같은 말을 흔히 희망고문이라 합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지방의 계약직 공무원신분으로 만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짤릴 운명의 인간입니다. 작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소식을 듣고 눈물 날 정도로 기뻣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은 없고 간긴히 다른 지자체의 정규직 전환 소식만 들릴 뿐 입니다. 각 지자체 사정을 이유로 자율적인 시행도 문제지만, 정부의 추진 의지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만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일자릴 알아봐야 합니다. 지금 일하는 분야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 이지만 마치 소모성 부품으로 교체되는 운명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봄은 오건만, 저희 마음속은 아직 차가운 서리만 가득합니다. 아직도 희망을 가져봐야 합니까?..
제목: 사립탐정제도 꼭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4

사립탐정 제도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탐정이 꿈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욕해도 저는 꼭 탐정이 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만 빼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사설탐정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사설탐정제도를 도입하고있습니다 이글을 봐주실 준 모르겠지만 탐정 합법화가 될 대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청원한다고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탐정제도가 합법화 될 줄 모르겠지만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탐정이라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미래를 위해서 꼭 탐정제도를 합법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반일교육의 폐지를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6

역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교육은 나쁜점은 모두 일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 전체가 반일교육을 하는것은 이상한 일 입니다 반일감정으로 미래세대에 증오의 되물림을 물려주는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나쁜 점은 모두 일본 탓을 돌리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선 민족이 당시 완전하게 일본에 동화했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친일의 문제가 아닌것입니다 일본 통치 시대의 경제 발전에 관해서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낙성대경제연구소 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당시의 조선이 일본에 의해 고도 경제성장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시대에 조선의 경제는 완전히 황폐화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생산한 쌀은 일본이 전부 수탈해서 조선인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는 식입니다. 사실은 일본에 비싼값에 수출한것 입니다 反日감정을 호소하는것보다 역사를 객관적이며 실사구시적으로 교차검증하는게 중요합니다 일본에 의해서 조선은 근대국가로서의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이와 같은 근대화가 일본의 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날조하고 있어요 마치 조선이 개혁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일본이 방해했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조선 왕조를 미화하고 어두운 이면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인들에게 말 그대로 조선시대는 헬조선이었고 생지옥과도 같은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역사는 반성을 하고 사실을 배워야 진정한 교훈을 얻을수 있습니다. 왜곡된 역사교육을 가르치는것은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독도 다케시마 영토 분쟁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면 될 문제입니다. 제가 언급한 최소한의 날조에 대해서 사실왜곡만 시정되어도 한국의 역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것입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세계화 글로벌화 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 반일감정을 이용 할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국수주의와 실체가 없는 민족주의는 미래에 맞지 않습니다.
제목: 여성 기초군사훈련제도 시행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5

휴전중인 국가에서 혹시모를 전쟁이 터질때를 대비해서 자기자신몸은 책임질수 있어야된다 생각합니다 거기다 군민이라면 여러가지 안보교육도 알아야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 제안 개헌안에 소비자권리를 기본권으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619

현재 개헌안 중에 국회자문위안, 인권위원회안에는 소비자권리가 기본권으로 되어 있고, 헌법학회안도 역시 기본권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자문위안에만 기본권에서 탈락되어 있으니 시정 바랍니다. 소비자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제목: 공무원 충원관련 일자리 나누기 국민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4

제목 : 공무원 충원관련 일자리 나누기 국민제안 현황 및 문제점 : 일자리 정책은 어느정부라도 쉬운정책이 아니지만 고정관념을 깰수 있는 혁신적인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의정책으로는 민간분야나 공공분야에서 좋은결실을 기대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일자리 신규창출도 좋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당초 공무원 1만2,000명을 뽑겠다고 했다가 중앙공무원 2,600명만 예정대로 채용했을 뿐, 지방공무원 7,500명 중 4,500명은 아직까지 뽑지 못하고 각 지자체별로 채용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일자리 추경으로 11조원을 쏟아 부어 6만7,00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그 절반이 택배·봉사 같은 '60대 아르바이트'였다. 몇 개월 일하면 사라질 임시직을 만드는 데 그 많은 세금을 다 쓴 것이다. 국민 세금을 그냥 뿌린 것이다. 또한 청년 일자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다른 사업들도 대부분 집행이 저조하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33억 원의 추경이 편성됐지만 이 중 60%인 139억 원만 집행됐다.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하는 청년에게 월 6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예산도 추경에서 175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으나 이 중 61%인 106억 원만 실제로 집행됐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주지하는바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무원 추가채용 계획으로 인하여 수많은 공시준비생들이 평균 2.6년을 투자하면서 젏은청년들이 소위 안정적이고 철밥통 정년보장으로 인하여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 퇴직한분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업무대비하여 공무원 숫자가 불필요하게 많다고 현재 사회 통념적인 생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이라면 철저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유휴인력이 있다면 전직이 쉽게 이루어지지만 공무원 조직은 한번 입성하면 법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신규 채용수요에 적절하게 전직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으로 공무원 충원도 좋지만 향후에 채용되는 공무원들은현재 고령화 되어가는 기성세대들의 사회적 비용도 감당해야하는 마중물 세대로 자리매김 될것으로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과 공무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단순히 초과근무 측면에서만 검토되어지는 것이 아닌줄 잘알고 엄청난 절벽이 있고 또한 그일선에서 민감한 수당에 대하여 충분한 공무원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방어논리가 정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본제안은 국민을 위하고 국가와 국민들에게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너 나은 삶의 질을 높이고 향후 공시를 준비하는 미래 젋은 세대들에게 고효율 저비용과 국민세수 경감등으로 일자리 나누기 정책으로 소위 "철밥통에서 유연한 연철밥통으로 정책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선방안 : 솔직히 민간기업에서 혁신적인 창업없이는 현재 전반적인 경기의 후퇴로 한국의 향후 미래가 부정적이다는 것은 국민모두와 민간기업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인상과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민간기업에서 고용창출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즈음에 공무원 증원은 추가예산 편성과 국민세금부담으로 연결되니 이제는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 2교대 혹은 3교대 근무제도를 도입하여 법정주간 근로시간이후 예를들면 19:00-23:00 교대 근무가능한자를 공모하여 채용하면 공무원들의 단순한 초과수당 줄이는 반발성 제도보다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으로 전환되면 국민공감도 얻을수 있고 필요하면 관련 국회입법과 예산도 반영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청년,청장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런제도가 도입되면 반드시 2교대 지원자가 있을수있고 삶의질을 높이기를 원하는 공무원들에도 다양한 사회생활을 누릴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초과수당이 급여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엉청난 반대를 예상 합니다.공무원 노조도 아마 삭감되는 초과수당에 대하여 반대논리로 급여에 반영해달라고 요구가 예상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 꿈나무들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대신에 그들이 짊어져야 할 고령화 세대들의 피할수 없는 국민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추론되는 공무원들의 개별 월별 초과평균수당은 비공개이지만 이미 퇴직 공무원들의 전언과 언론보도로 인하여 국민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자식들이 안정적인 공직자되길를 바라지만 소위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초과수당을 반영해주는 것도 공무원 2교대 제도 도입에 연착륙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 이제안은 단순한 방어적인 논리로 공무원들의 초과수당 삭감이 아니고 일자리 나누기 정책제도 개선으로 공무원 추가채용 수요가 늘어나고 이런제도가 도입되면 전 공공분야,특히 사회취약분야에 상시 공직자들이 근무를 하기때문에 2교대 야간정부 조직도 필요하며 긴급한 재난과 재해관련 비상근무체제 확립과 인허가 사항도 주간근무 이외에도 민원허가 신청이 가능하여 민간기업에도 공공분야 서비스를 받을수 있고 공무원도 퇴직대비하여 다양한 분야를 섭렵할 수있는 좋은기회이며 공공기관에서 야간근무가 활성화되면 관련 상권도 활성화가 예상됨으로 일자리 나누면서 국민들에게 상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한 대한민국 정부를 기대합니다.
제목: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더 모욕한 이영훈 서울대 전 교수를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7

2004년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모욕한 발언을 해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사과를 했던 이영훈 서울대 전 교수가 또 다시 2016년에 정규재tv에 나와서 "사기와 인신매매란 방식을 통해서 종군위안부가 되기는 했으나 성노예라고 규정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과 폭행이 없어 인신의 자유가 보장된 합법적 공창"이라는 경악스러운 주장을 했고 20만명이 아니라는 등 경악스러운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사람을 하루 빨리라도 신속하게 처벌을 해서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경악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목: 개인신상명세서에 부모님 학력,직업 적는 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5

학교 다닐때는 학생 기록부에 부모님 직업 및 학력 적게 되어있고 면접 과정에도 부모님 직업 및 학력 적게 되어있고 저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신상명세서에 왜 부모님 직업 및 학력을 적게 하나요??? 부모님 학력 및 직업이 좋은 사람은 쓰지 말라고 해도 쓰고 싶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좋은직업, 좋은 학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건지,답답한 마음에글 남김니다. 제발 없애주세요 인사담당자는 나랑 친분이 없어도 내 개인정보를 다 볼 수 있고, 그 외 팀장님도 내 제 개인적인 것도 볼 수 있게 해놨던데 이건 인권침해 아닌가요?? 부모님 학력과 직업을 왜 쓰라는건가요 제발 꼭 꼭 없애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미투는(War)이다. 그것의 실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9

일찍이 아놀드 토인비를 말했다. 전쟁(War)의 실제 원인은 경제적인 원인이다. 그 밖의 것은 모두 명분이다. 그래서 명분을 중요시 하지 않는다. 사회학자 역사학자 모두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깐 "남성중심의 조직문화 때문이다.", "그는 왕 이었다", " 위력관계가 성립된 우월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는 등의 명분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것이지 실질적인 원인은 아니다. 대부분의 객관적인 성범죄는 언제나 늘 처벌받았다. 강간, 겁간 등! 그런 것을 잡지 못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증거를 남기기 때문이다. 성희롱, 성추행은 주변 사람들의 강력한 조치로 인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 놈을 누가 가만두겠는가? 요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직장 내에서 회식 후 술 처먹고 둘만의 역사를 쓴 것을 성폭력을 당했다고 말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술을 먹이고 몸을 빼앗는 행위! 증거를 가지고 둘이서 조용히 해결함 된다. 우리가 서지현 검사이외에 크게 공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서지현 검사는 몰지각한 남성 검사놈에 의해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그 놈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검사로서의 품의유지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검찰 내에서 자발적인 예방조치가 이루어지고 공감을 사고 검찰조직이 발전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커진 것이다. 사과는 커녕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는커녕, 그것에 오히려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인사 상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검사로서의 자질이 있고 인정받고 있는 최고의 검사! 자아실현의 욕구)를 짓밟으며 검찰 내에서 떠나 변호사해! 이런 식의 왕따 와 이지메로 한 인격체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몰상식에 대한 자연권 발동이었다. 그러나 나머지는 모두 경제적 원인에 있는 것으로 뿐이 파악되지 않는다. 이윤택 사건, 고은사건, 김기덕 사건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남녀의 권력과 성관계를 보여주는 풍기문란에 해당한다. 김지은씨는 안희정이란 사람에 대한 개인감정일 뿐이다. 안희정은 김지은씨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보상을 하고 아내에게 사과를 하고 자녀에게 사과할 일이지 다른 사람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조민기씨 와 오달수씨는 명백한 모함에 가깝다. 억울한 일이다. 객관적으로 성폭행했다는 것은 아예 없고 성추행도 다른 사람을 팔아서 이야기 한 것이고, 배에 크림을 발라주었다는 것이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 오달수씨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그냥 노출당한 것에 불과하다. 모두 경제적인 원인에 있다. 감독에게 잘 보이면 그것에 따른 보상이 뒤 따라야 하는데 이용만 당했다는 내용이고, 고은에게 잘 보이면 그것에 따른 즉 그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는 크나큰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식의 이야기뿐이 되지 않는다. 물론 김기덕이나 조재현 그리고 매니저는 진짜 개념이 없는 범죄행위를 한 것은 맞다! 사실이라면 이것은 나도 모름! 왜 바로 고소를 안했는지!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아래 억울하게 자살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었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젊었을 때 하던 식으로 나이를 먹어서도 학생들에게 한 것인데 학생들이 나이를 먹은 수학선생님이 성추행 한 것으로 오해한 것이란 이야기이다. 우리 남자의 이야기를 해줄까? 대학교 4학년 교생실습선생님이 내가 사고를 쳐서 친구와 싸움을 해서 숙제를 안 해 와서 잘하라고 손을 꼬옥 잡아주는 것은 그리고 잘하도록 타이르는 것은 고맙고 선생님에게 미안하고 그런 일이지만.... 나이 드신 여선생님이 그러는 것은 왜 하필이면 손을 잡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 차이일 뿐이다. 선생님의 명예가 회복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제목: 전국 학교 반경 1Km 교차로에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 설치가 시급 하다 생각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1

속도제한 이란 제도는 있지만, 결국 신호를 위반하면 무용지물 입니다. 성인인 제가 지나가도 차가 밀고 들어오는 판에 , 어린아이가 건널때는 말해 뭐 합니까. 운전자 시야에서도 잘 보이지 않고, 경찰관들이 단속 하지도 않는 현실에서 신호 위반 카메라 설치만이 해결 책이라 생각 합니다. 112에도 신고 해 봤지만 그때 뿐일꺼고, 처벌했는지 어쨌는지 알수도 없고... 인구 절벽 시대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호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 갈수 있는 환경이 필요 합니다. 전국 학교 반경 1Km 교차로에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 설치가 시급 하다 생각 합니다.
제목: 제 회사는 망하지만 허울뿐인 창업지원, 흙수저 소상공인이 지속될수있는 실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3

대구에서 벤처기업인 직원 5명의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창업을 지원하거나 어려운 기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저같은 흙수저 소상공인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네요 제 회사(곧 망할수도 있겠습니다만..)의 상황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제발 정책입안하실때 참고하셨음 하는 바램에 정책청원을 올려봅니다. 저희회사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병행소기업으로 4차산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디지털사이니지 제조, 4차산업 교육대행 등) 2015년 10월 창업하여 2016년 연구개발을 거쳐 5천7백만원매출로 시작해, 2017년 2억4천의 매출을 올리면서 서비스가 주업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폭발적 성장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사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5억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인증, 벤처기업인증, 기술보증기금 평가등급,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자금 대출, 중기청 창업선도대학지원사업선정, 대구테크노파크 지원사업만 5개이상 선정, 특허 보유 10건, 출원 1건 등 다양하게 나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정부지원이 되려 독이었습니다. 중소기업 특성상 자금이 들쭉날쭉합니다. 초 적자로 몇달을 버텨나가기도 하고, 초기기업이라 아직은 사람에게 투자하다보니 연구직원을 유지하면서 힘든때도 많이 지냈습니다. 이제 희망을 잡아가고 있는중이죠. 물론 흙수저인 저는 저나 제 집의 돈이나 카드까지 탈탈털어 비수기에는 사업을 유지하기도 합니다..그 과정에서 며칠씩 자금회전이 안좋아 연체가 되기도 하고 제 신용도도 엉망입니다. 이 상황이 되니 결국 은행이 문제더군요 몇가지 타격을 받으면서 정책을 변경했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1. 단 2년만에 회수하는 정책자금, 무조건 1~2년만에 대박내는 회사가 전국에 몇개인가요? 허울뿐인 정부자금.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은 서지만 은행은 기술보다 신용도입니다. 대출연장불가, 정부가 보증을 서니깐 은행은 회사가 망하던 말던 상관없습니다. 대출연장을 안해주더군요. 정부보증자금이 1억5천+은행자금이 1천5백, 1억6천5백만원을 일시불로 상환하랍니다. 물론, 제가 상환못하면 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아가겠죠. 은행은 손해없겠죠. 저와 회사의 직원들은 한순간에 망합니다. 개인신용대출도 10%상환하고 유예하는 등 배려를 합니다. 초기기업이 대체 그런 돈을 어디서 마련하라는거죠? 연구원들 인건비로 다 나가고, 제 스스로 월급은 회사에서 몇달째 가져가지도 못하면서 이제 회사를 키워가는데, 너무 잔인합니다. 6월이면 저는 문을 이제 닫고, 파산선고를 받아야할테고 직원들은 터전을 잃겠죠. 회사가 잘 굴러가기 시작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2. 중소기업진흥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금회수부터 같이 들어오는군요 위와 같습니다. 정책자금을 운영하면서 일반 은행과 별다른 게 없더군요. 원금 일부상환을 요구하던데, 초기기업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보증기금을 같이 받는걸 감안하면 동시에 거액을 물어내야하는겁니다. 3. 4대보험연체분, 월 분납 된다면서요? 4대보험료..직원 5명에 저는 월급도 안받고 일하는데도 한달 보험료가 250만원이 넘습니다. 상반기에 회사가 힘들때 6개월 연체된걸 납부하고 싶어서 알아보니, 무조건 절반을 먼저 내놓으라더군요. (건보공단 수성지사) 정책신문에서 보는 제대로 연체료포함 모두 갚기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을 위해 최장 24개월까지 분납해준다는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더군요. 담당자 재량이 매우 세던데요. 정책은 정책이고, 일단 세무소의 부가세 환급금등에 대한 압류부터 들어오더군요. 4대보험 부담스러우면 직원쓰지말라던데..힘든시기 같이 보낸 직원들을 차마 못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굴러가는데 어려울때 같이 버티고 좀 나아지면 내버릴수있는게 사람은 아니잖습니까? 안갚겠단게 아니고, 갚겠습니다. 연체료에 다 내겠습니다. 다만, 정책으로 말씀하셨듯 연체된 것을 나눠 낼수있는 제도를 만들었다면 일선기업이 나눠낼수 있게 제도를 시행해주세요 4. 물론 회사, 그리고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신설창업만 지원하고 이제 궤도에 들어서는 2~3년차기업에 이렇게 운영되면 누가 살아남나요? 모럴해저드도 문제지만, 어떻게던 나눠서 갚고 어떻게든 직원들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는 기업을 살려주는 제도를 보완해주세요 돈많고 자본 많으면 문제가 뭐가있겠습니까? 정부자금, 4대보험 정책에 대한 실제 현장에서의 운영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검토를 바랍니다. 그래서 흙수저도 노력하고 기술력을 만들면 2년, 3년을 넘어 10년넘게 제 사랑하는 직원들과 같이 걸어갈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살려주세요  답십리14구역 gs 건설현장앞 상점..두아이엄마 더이상떨어질곳이 없습니다...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1

현제 답십리 14구역 gs건설현장 앞에서 까페를 운영중에 있는 최지영 이라고 합니다 저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이유는 참다참다..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까페의 매출은 작년대비 다달이 600씩떨어졌고.. 이제 유지조차 도지 않습니다..겨울 넉달을 카드로 돌려 막기하며...원세못낸지는 3개월 전기에 밀린것도 3 4개월 입니다...매번 독ㄷ촉전화에 전기 끊ㅡㄴ 다는 전화에 어느정도라고 매출리 있어야...하는데 까페 매출이 백만원이 말이되나요.. 대출받아 시작한까페가 대출받은것보다..두배정도릐 빛이 더 셍겼습니다. 대출금낸때도 카드에서 현금서비스 받아서... 문을 열얺ㅎ아도 손님한명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미 먼지 많이 날려서 거기가겠니... 공사차량 다녀서 거까페 가겠니... 제가 이동에 산지 오래되서 아는 사람들이 많은에도 아시느느 불들 조차도 미안해서 어쩌니 위험해서..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솧ㄴ님도 없는 까페 알에는 온통 흙먼지 투성 입니다..매일 하루두세번 을 쓸어내도 온통 먼지 입니다..네달쨔...기관지엽에 시달려 두통에...고열에..천식에... 정밀검사받아보라는 의사의 소견입니다... 먼지에 기침하느라 실핏줄은 다 터져있고...생활조차 힘들정도의 몸살기를 달고 있삽니다.. 더욱이 이제 더이상 어딧 돈을 끌러다 쓸 방법조차도 없어요... 어떻해 생활을 하겠습니다.. 겨울 내 아무리 매출이 없다지만 항상 600 700씩 매출이 나오던 까페 였습니다...지금은 100만원 이구요...공사차량 이 많아지기 시작한 겨울부터 이미 이쪽은 사람이 다니질 않아요... 버텨야비 버텨야지 하다 호소 합니다.. 설려 주세요... 더이상 떨어질 곳이 없습니다..보상해주세요... 살수가 없어요... 저아이둘 있는 엄마입니다...여섯살 일곱살 아이들과생활해야 하는데.. 더이상 돈을 끌러서 막을 방법이 없어어요... 이삼천의 매출이 차이면 유지하고 있던 저한테으으 두배정도 의 빛이 생기는 겁니다.....벌써 이미 그런빛을 졌구여 저희 아이들이 까페에 와있는데 나가는것도 불안합니다..큰차가 많이 다녀서 위헙하니까요... 물을 뿌려 주면 뭐할까요...말을 했을때 잠시뿐이고...그래줏;면 여기 매출이 다시 돌아오나요?? 그냥 제가 앉아있을때조차도 흙먼지 냄새가 진통합니다...저는 그걸 또쓸어내야 하고요 먼지 날리는 거 다 마시면서요.. 몸두 마음도 정신적으로도 버틸수가 없어오 수면제 를 먹지 않으면 잠조차 잘수가 없어요;... 보상을 바람니다... 살려주시요... 저살아야 합니다.. 이제 더어디서 돈을 구해서..떨어진 나락이 없어요.. 살고 싶지않을 정도로 고통 스럽습니다...
제목: 공기업 지역인재할당 당장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3

제목그대로입니다. 많은공기업이 갈수록 지역인재할당을 합니다. 이미 다수의 공기업은 지방이전이나 예정이구요 이말즉슨 공기업은 지방대 뽑겟다소리죠 백보양보해서 지방에서 젤좋은대학 부산 경북대도 서울에서 중위권 수준입니다. 나머지대학은 말할것도없구요 아니 어떻게 공부못해서 지방대간친구들한테 구직자 가 가장가고싶어하는공기업을 우대를 합니까? 내가 차별하자소리는 안하겠는데 최소한똑같은 조건으로뽑아야지 그러면 지방할당제면 지방대에서는 공정하게하나요 어차피 그지역국립대 위주로뽑자나요? 그나마 괜찮은 서울에서 태어난게죄입니까? 지역인재 채용이란 말부터가 완전 대놓고 차별하겠다소리인데 그러면 ...이조건을해주세요 지역인재는 그지역 거주자만 가능하고 이사를 간다면 무조건 강제퇴사시키겟다 그리고 1년에 300일이상 그지역에서 벗어날수없다.최소한 이정도해주고 뽑으신던가요
제목: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지원방안 모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2

자동차회사와 정부는 제발 장기적인 계획안을 갖고 정책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전기차나 수소차에 지원금을 지원하기 보다는 자동차판매가격을 더 내려 (국내기준) 전기차는 옵션포함 2000만원 , 수고차는 2500만원으로 판매하도록 하고 국민 지원금으로는 각 시도에 충전소 확충비로 사용하도록 하는게 더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자꾸 엉뚱한 정책을 고집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가 없네요.. 언제까지 에너지정책으로 지원만 하려는가요? 국민세금이 그렇게 낭비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충전소도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만 하려는건 잘못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가만히 보고만 있는지요? 일반자동차와 전기차가 얼마나 많은 비용 차이가 나길래 가격이 두배이상 높은 가격책정을 하는지 정부는 원가 공개를 통하여 여론수렴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의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철밥통 공무원들은 제발 국민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서 올바른 복지를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화폐의 위인 변경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3

우리나라 화폐에 들어가 있는 위인으로 현재 신사임당, 세종대왕, 이이, 이황, 이순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위인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뿐인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과 이이, 이황은 현대 대한민국의 가치관과 국민의 자주적 정신을 반영하지 못 합니다. 성리학의 발전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해도, 성리학에서 비롯된 가부장적 질서와 남성 위주의 가치관은 타파되어야 마땅한 구습/악습이 되었습니다. 성리학적 질서를 대표하는 신사임당/이이/이황이 현대 대한민국의 화폐에 올라있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화폐에 독립운동과 관련된 위인이나 유공자가 들어가는 것이 현대 한국의 정통성과 국민 감정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 조사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위인을 선정하여 화폐를 교체해야 합니다.
제목: 지방 부동산 경기 좀 살려주세요 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7

경북 20년된 아파트 살고있는데 이번에 같은평수 새아파트로 이사가려고 집을 내놓은지 2년이 다되가는데 보러오는 사람도 없습니다.동네 부동산도 파리만 날리고요. 시세보다 낮추고 복비따블 준다해도 안나갑니다. 그래서 새아파트 분양권을 포기하고 분양권도 3분의1가격으로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안나갑니다. 지방에 있는 서민들은 정상적인 거래도 안되니 죽을지경입니다... 서울 집값 잡는것도 좋지만 (솔직히 잡히지도 않자나요..)지방 부동산 좀 살려주세요.. 지금 이사못가서 땡빚에 입주못해서 신용불량자 되는경우가 넘쳐납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신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2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이수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해서 다니다가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다른 곳을 가고싶은데 재신청이 안된더고 하더라고요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만 가면 청년들은 다 가입할수 있다던데 취업성공패키지로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한번 더 주면 안될까요?몇달씩 교육 들은 사람들에게 한번의 기회를 더 주세요ㅠ
제목: 올바른 미투문화 응원합나다 다만.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4

미투 운동은 응원하지만 이것이 변질돼 대한민국이 소위 말하는 꽃뱀들의 온상이 될까 두렵습니다 지금도 펜스룰로 인해 남자들은 여자들을 더욱 기피하고 있고 이것이 출산률 저하로 이어질까 더욱 두렵습니다 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합의하에 이뤄진 남성과의 성관계를 허위 고소하는 여자들과 남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여자들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평등을 위해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줄것을 청원느하는 바입니다
제목: 산송장같은 신세로 만들어놓으니 좋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7 ~ 2018-04-16
참여인원: 5

저는 매일 네이버를통해 최종구 박상기 김동연을 검색합니다 살아도 산게 아닌생활이 반복되고있습니다 김동연씨 ..만족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저는 돈때문에 당한 설움이 하도커서 여기에 희망을 걸었는데 열토막도 더났네요 답해보세요 도박 맞습니까? 답해보세요 저는 미래사회를 보고 투자했지 도박 아니었습니다 도박판으로 만든건 당신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한것 알고 계시나요? 언론엔 두사람만 나왔지만요 모르면 확인해보세요 지난 1월 이후 자살자들 원인이 무엇인지요 당신들보다 도박했다고 비웃는 저들을 죽이고싶은마음이 하루에도 열두번 스쳐지나갑니다 인생 그렇게사는거아닙니다 타인의 고통에 박수친 당신들과 비웃은 네티즌들 당신들은 모두 살인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