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요람에서 무덤까지 마스크를 쓰게 하시겠습니까? 합리적인 코로나방역정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15 ~ 2021-01-14
참여인원: 1,527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계 종사자입니다. 12월 11일, <경기도 병상부족, 목포로 확진자 6명 이송>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12월 12일, <주말 스키장, 백화점 북적> 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12월 13일, <서울시 교육청, 초등학교 전면 원격 수업 결정>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같은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까? 교육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미래의 인재를 위해 꼭 지켜야할 영역입니다. 해마다 타던 스키, 올 겨울 타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이 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2020년 3월, 오스트리아의 스키리조트를 진앙지로 6000여명이 감염되었고 이들 감염자가 50개국으로 퍼지며 초기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고 스키장 문을 여는 현재의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은 교육과 보육의 공백을 메울 수가 없어, 학원을 전전하고, 학원에서 시작된 감염은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다시 학교로 확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됩니다. 카페를 막으면, 사람들은 커피를 테이크 아웃하여 식당에서 마시고 백화점 식당가로 몰립니다. 이것이 진정 K방역입니까? 현재 서울의 한 의료기관에서는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로 “의료진의 거주지 외 이동제한”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지, 거주지 이외 그 밖에 지방 본가의 방문 모두를 제한하며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집과 병원만을 오가며 고군분투하는 이 와중에, 강원도, 제주도의 여행지는 연말, 연시 예약이 마감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안가니 오히려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같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같은 나라이면, 같은 나라답게 정책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의료진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의료진의 자녀도 최소한의 교육과 보호가 이루어져야 코로나 전선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런 시국에 의료진의 자녀라는 이유로 대체가능한 보호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현장의 의료진들은 번아웃되어 퇴사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계절적으로 겪는 콧물, 기침, 감기, 근육통, 몸살에도 의무적으로 코로나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중증환자도 코로나로 인해 서울의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환자 이송 시 코로나검사결과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코로나 검사비용은 10~20만원 가량으로 무료대상자인 경우 국가가, 그렇지 않은 경우 환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 치료에만 집중해도 부족한 의료 인력으로 절대다수 환자의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로 인한 인력과 시간, 비용 손실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코로나 선별진료소는 야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날씨는 더욱 추워졌고, 검사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줄은 더욱 길어지고,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의료진은 더욱 지쳐갑니다. 이미 코로나와의 싸움은 11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두가 올해 안에 끝내고 싶던 이 싸움을 2021년에도, 2022년에도 가늘고 길게 계속 하시겠습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마스크를 쓰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의 학창시절을 모두 온라인학습으로 보내게 하시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은 미디어중독, 운동부족으로 인한 과체중, 비만 등 심각한 건강문제를 겪고 있으며, 학습결손, 중위권의 몰락 등 심각한 교육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수입 감소, 자영업자의 폐업 등의 경제적 문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 우울, 자해, 자살률 증가 등의 사회심리적 문제, 의료진의 소진과 퇴사, 의료체계의 붕괴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국가 재정도, 번아웃된 의료계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가 가져온 의료적,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문제들을 다시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경제를 고려하며 주저하는 정책들이 오히려 경제를 죽이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닫은 정책들이 더 많은 사람들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흑사병(페스트)은 14세기 전 유럽에 대유행하여 당시 유럽 인구가 1/5 로 감소하였습니다. 스페인독감은 1918년 처음 발생하여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2500만~5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2020년 12월 13일,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 220개 국가에 발생하여 확진자 7170만 명, 사망자 160만 5천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참담한 희생을 현재와 미래에 또다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젊은 세대도 기성세대도, 그 누구도 바이러스 앞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한 번의 감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인체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초래합니다. 사회의 정책이 느슨하고, 인간의 연대가 해이해지는 순간, 바이러스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백신접종이 시행될 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성숙한 시민의식만이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국가란 무엇인가?> 되묻게 됩니다. 12월 13일, 10개월 만에 중대본회의를 열고, “지금은 3단계 직전 절체절명의 시간, 3단계 격상, 고통이 상상조차 힘들다” 고 쓴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3단계 격상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고통이 상상하기 힘듭니다. 이미, 경기도의 코로나 환자가 병상부족으로 목포로 이송되는 현재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즉, 전국적 대유행으로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해 3단계의 시행 기준을 충족한 상황입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 되면, 의료체계의 붕괴뿐 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미래도 모두 붕괴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얀 설원 위에서 스릴을 즐기는 순간, 누군가는 하얀 방호복을 입고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울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얀 시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느 카페는 문을 열고, 어느 카페는 문을 못 여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역정책을 구축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관공서 등 사회 필수시설만 최소 가동하고, 종교시설, 스포츠시설, 스키장 등의 밀집 시설을 일시적으로 제한해주십시오. 국민의 대부분은 짧고 굵게 강력한 정책으로 코로나와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원하며, 길고 가늘게 코로나바이러스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의료진의 한숨소리를, 자영업자의 울음소리를, 국민의 곡소리를 들었다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제 국가가 대답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