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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산에 청년 전용 임대주택을 건설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용산에 청년 전용 임대주택을 건설합시다 공원이 우리사회의 미래를 밝혀줍니까? 우리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전용 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합시다 제발 앞에서만 웃는 빙그레 쌍놈들 같은 정책 제안 고만하고 진정한 미래를 위헤 국가와 사회가 진정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입시다 ----용산에 청년 전용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국민구호 !
제목: 신동빈 회장의 석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국가가 가난했을 때 롯데는 50억원을 한국은행 도쿄지점에 예치했습니다. 롯데는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동안 단 2번의 명예퇴직만 있었습니다. IMF때... 그것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신격호 회장이 급여를 반납하고, 신동빈, 신동주가 급여를 포기하고 사재를 털어서 기업에 증여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순환출자고리가 엄청나게 생긴것입니다. 이젠 해소되었죠. 가장 큰 복지는 "고용을 유지하여 급여를 계속 주는 것입니다." "직원 가족의 생계를 우선시 하는 기업입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롯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국가 요청으로 골프장부지를 빼앗겼습니다. 군납비중이 높고, 백학음료는 군부대안에 취수원이 있어 국방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롯데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 같은 요청을 해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국가에 기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롯데입니다. 신동빈 회장을 석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용산에 임대주택 건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1

용산에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자.. 집이 있어야 결혼해서 아기도 키우지, 집도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하냐.. 현재 서울은 집 한채에 최소한 5억 이상 한다고 하는데.... 용산에 공원을 조성하면 부동산이 더 폭등하는것을 알면서 ... ㅎㅎㅎㅎㅎㅎ 서민을 위한다고 개풀띁어먹는 소리... 현정부는 서민을 죽이는 정부라는 것을 국민은 너무 모른다.. 박원순 대통령은 용산에 공원을 만든다고 하니 서민들을 위한다고 말로만 떠들지 뭐 하나 속시원하게 서민을 위한 청책을 한게 무엇이 있나.. 이것이 좌파들이 하는 기본 속셈인지 모르겄다.. 현 전국구 문 대통령은 오직 북한만을 챙기는 무능한 대통령이고, 서울 대통령인 박 대통령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부자들만 챙기는 지역구 대통령... 다음 전국구 대통령을 노리는 박원순 대통령의 전략에 속수무책인 현 정부..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하는가 ???????????
제목: 주52시간꼭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제목:내년2019년 주52시간 꼭 해주세요☆☆청원검색♧ 내년2019년1월달 주 52시간 근무 체제에 들어간 우리나라,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 비중이 주요 선진국을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근로시간 역시 OECD 주요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주에 49시간 이상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비중이 30%를 넘었습니다. 즉 3명 가운데 한 명이 과로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장시간 근로로 유명한 일본조차 20.1%로 우리보다 훨씬 낮았고, 미국은 16%, 독일과 이탈리아는 9%대에 불과했습니다. 연평균 근로시간에서도 우리나라는 2천24시간으로, OECD 국가의 연평균 근로시간을 압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부작용을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정부는 우리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여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 주당 노동시간을 1% 줄이면 노동생산성이 0.79% 오릅니다. 실제 이웃 나라 일본은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OECD 평균인 88% 수준에 불과한데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인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무한도를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해 법으로 만들고 처벌조항까지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업계는 지난 1일 도입된 주 52시간 제도에 맞추기 위해 유연근무제와 자동화 시스템 등 다양한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는주32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은 선진국 보다 비해 엄청나게)개미 처럼 근무 하다가 일생 을 마감 합니다. 대한민국들은 주52시간 간절히 원한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 노동자는 로봇 기계가 아니다... 주52시간 해야 공용창출 할 수 있다 최저임금1만원해야한다... 미루지말것 무조건 전진... 고용실업 문제는 조금 시간 보내면 정상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청원함
제목: 전남광주집값미쳤네요 투기지역대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2

흐미 광주집값이미쳤네요 인구는줄어가는데 왜집값이오르죠 화정힐스테이트 2억6천분양가가 지금6억 다들답합했는지 어이가없어요 자고일어나면 오르니 집있는사람들은 우리집 얼마까지 갈까 이러며웃는데 저는 피눈물나네요 모두답합해서 가격을책정했는지 임대사업자들이 자기들한테팔고 실거래되었다고 카페여기저기에 매매계약서올리면서 투기조장하고있어요 요즘같아선 살고싶지가않네요 서울만잡고있지말고 광주도봐주세요 화정힐스테이트 봉선동 학동아이파크도대박이라네요
제목: 그거 모르고 있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에 대해 왜 세금을 내야 하는가? 모르겠죠?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할까요? 모르겠죠? 가정을 꾸려가려면 돈이 필요하듯이 나라를 꾸려가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군대를 운용하여 나라를 지키고 공권력을 운용하여 질서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복지제도를 운영합니다. 한마디로 나라 살림을 위해 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는 것이지요. 세금을 내는 것은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져야할 의무요 책임입니다. 부동산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서민들이 만져보지도 못할 큰 부를 얻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 까요?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는 일하지 않고 생긴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100% 세금으로 환수하여 회사적 약자를 위해 써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정부가 높은 과세를하여 사회적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부동산가격이 높아지므로 인해 사회공동체가 입게될 피해에 대해 모르시죠? 첫째, 지금처럼 집값이 투기적으로 상승하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서민들이 아무리 피땀흘려 성실히 일해도 내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땅 하나 갖지 못하고 그렇게 영원히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둘째, 집값이 높아지면 당연히 전세가, 월세가가 높아지겠지요. 그러면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월급이 물가상승률만큼, 집값 상승률 만큼 올라갑니까?) 자꾸 전세가 올라가고, 월세가 올라가면 서민들은 돈 벌어서 집주인들에게 갖다 주는 꼴이 됩니다. 한마디로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부동산 부자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오늘날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과연 정의롭습니까? 셋째, 주택 가격이 턱없이 상승하면 청년세대든 서민들이건 도저히 집을 장만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사람이 자력으로 돈을 벌어 현재의 아파트를 살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읍니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읍니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이 20억대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억대죠.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청년세대가,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요? 재산을 상속받은 서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이지요. 따라서 청년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습니다. 청년세대가 집을 가질 수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모르겠죠? 결혼을 포기합니다. 왜 결혼을 포기합니까? 모르겠죠? 결혼을 하면 살 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집을 마련할 수 없으니 그냥 결혼 포기하고 혼자 살아갑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르겠죠? 결혼이 줄어들거나 결혼을 포기하면 인구감소가 오죠. 인구감소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 모르겠죠. ... 넷째, 주택가격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게 되어 서민들이 죽어납니다.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요 정의로운 일입니다.
제목: '신창현 신도시 택지유출'처벌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미친서울집값에 광분한 국민에게 신창현 할짓이 아니다. 돈많은 강남부자들과 신도시도 휩쓸고 다니면서 집사들이고 싶냐
제목: 양**을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2

언론, 경찰, 여성단체등 모두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양**은 한 개인의 일탈로 끝나기엔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반드시 면밀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처벌받아야 할것입니다. 양** 무고죄,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님들 힘내십시오,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경찰, 언론, 여성단체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유야무야 넘어가면 절대로 안됩니다. 증거에 입각하여 카톡복원된것등을 적극 활용하여서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검사님들 힘내시고 정의구현 이루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집 없는 민초들의 현 시점 대통령상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공수부대출신 대통령답게 특전군복에 그동안의 약장 있는 대로 다 달고(없으면 몇 개 빌려서 달 것), 꺼먼 나이방 딱 끼고, 옆구리에 권총 한 자루 비딱하게 찬 채로 정부 고위관료와 공기업 임원들 모조리 불러내 광화문 광장에 쭈욱 도열시켜 놓고,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앞으로 2주안에 너것들이 살고 있는 그 집 그거 한개만 빼고 나머지 집이나 부동산 전부 싹 없애라. 이후에 발각되면 내가 이걸로(이때 겁먹게 권총을 턱 꺼내 앞에 선 자 가슴패기에 쓱 갖다 대면서) 너것들 심장 이거 바로 멈추게 해뿐다. 알엇냐?“ 라고 한 마디만 확 질렀뿌면 단방에 해결될 일인데, 참 답답하다. 아~!!, 이런 거 전두머시기와 장세머시기 였으면 진짜 잘할 낀데...!!
제목: 서울 부동산과 지방 부동산의 양극화 해소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07

서울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토부의 부동산 강력한 규제책도 좋지만 지방과 분리하여 탄력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의 집값이 붕괴 수준인데 연일 부동산 규제 정책 뉴스에 더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제목: 그린벨트개발 반대 입니다  후손들에게 푸른도시로남겨주고싶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검단신도시 옥정신도시 운정신도시 토지그냥방치할것입니까 인프라 폭발적으로늘리고 그럼 해결됩니다!!괜히 신규지정해서 토지보상비 수조원털지말고 남아도는것부터 싼가격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의 정착 으로 하는 정책를 해주세요
제목: 종부세 10%로 인상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3

종부세를 10% 이상으로 인산해야합니다 주택가격이비싼만큼세금도많이내야합니다
제목: 앞유리 선팅규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자동차 앞유리를 짙게 선팅한 차량에 대한 규제를 해주세요. 밤에 안전운전에 큰 방해가 됩니다.
제목: 부동산대출규제완화해주세요 지방서민들은웁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지방 미분양...서민들은 웁니다. 수도권의 부동산은 오를대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방은 미분양에..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받은서민들은 대출규제로 인해 대출70%도 안되는데도 많고 서민들은 70% 대출받는 사람들도 많은데... 60%나오면 그나마 다행이고 대출 가능금액 50%(기존집대출이있기때문에 1가구 2주택)나오면 잔금50%를 어찌마련합니까... 왜 뉴스에는 수도권지역 부동산 시장 땅값, 집값 폭등하는것만 나오고 지방에 대출이 안되고 미분양에..포항은 지진으로 인해 부동산거래가 몇건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 치뤄야고..기존집은 팔리지 않고..투기가 아닌 실거주목적인 서민들인데... 갈수록 부동산 대출규제는 강화되고 도대체 어찌해야합니까? 포항은 지진으로 인해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도 처참합니다. 저희도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 서민들을 위해 대출규제 완화해주세요!!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부자되는 기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부동산 여러채 구입해서 입대주택으로 등록시키면 현재가격 5채에 50억이면 10년후는 500억이 되는 기법이 있다.. 임대주택 구입시 가격이 80%는 대출해서 구입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10년 동안만 버틴 후 10년 후에 팔면 대박을 터트린다.... 그동안 서민들은 쪽박으로 길거리로 쫓겨나고 삶이 더 힘들어 지고, 청년들은 집도 살수가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이러한 정책을 여자들이 나라를 운영해서 나타나는 피해인것을 왜 모르는지... 이러한 기법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알면서 부동산 정책을 펴니, 박근혜 를 욕할것 하나도 없다 생각된다.. 이러한 폐혜 조차도 내다보지 못했다고 변명을 하면 돌빠구가 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사는 국민들은 무슨 죄인가... 여자는 집에서 애나보지 왜 나대서 국가를 망치는 것이냐... 여자가 설치면 나라가 망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
제목: 장하성 김동연 파면하고 용산에 임대 주택 건설하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1

문 대통령님! 부동산 투기꾼 앞잡이 장하성 김동연 당장 파면하라. 그리고 용산 여의도공원에 임대 아파트 5만호 건설하여 젊은 세대에게 꿈을 주기 바랍니다
제목: 유은헤 진선미 장관후보자 지명철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8

이런 청치인들이 장관이되고 연금을 국민세금으로줄수없음니다 지명철회하고 정게은퇴바람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미친 아파트값  투기광열지구로 반드시 지정해주셔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8

광주광역시 재개발입주권 조사 하고 분양권 전매 추적하고 부동산업자들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전부 추적조사해주십시요
제목: 장애인 표기판 주차구역이 아닌 장애인 주차구역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아버지가 휠체어가 없으면 안되는 장애인이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고 고지서가 날라와서 열심히 이의제기를 해봤지만 결론은 법이 안된다 이의제기가 된적이 없다는 말씀만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상황이 일반 주차구역이 만차이고 상황이 급한 상황이였는데 그래도 안되는 이의제기를 제출할 여지를 주셔서 없는 시간만 쓰게 만드는 그 법이 답답하고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표기판이 없는 차는 시민분들이 좋은 세상 만드시려고 좋은 마음으로 신고를 하시는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표기판만 보시는거잖아요. 누가 탔고 누가 내렸고 그차에 장애인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게 아니죠. 사진찍고 올리면 되는데 그걸 차가 나갈때까지 기다렸다가 장애인이 있고 없고를 보시는게 아니죠. 이때문에 이의신청을 해도 안받아주고 무조건 안된다고 하실꺼면 그 신청서 밑에 사례가 없다 아니면 어떤 사례는 된다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담당하신 분이 시민분들께서 신고하신게 어플로 신고를 하는거라서 빨리 처리가 되야된다 그래서 어려우실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뭔 진짜.....답답합니다. 왜 눈치를 그분 눈치를 보는데요. 그냥 이런일이 안생기게 장애인 표기판을 위한 주차구역이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주차구역이면 그 해당 주차장에 장애인을 태운 탑승차량에게는 주차할 수 있는 일일 장애인 주차표기판을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만 해주셔도 저처럼 전화해서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 전화를 받아주시는 분들이 덜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제목: 종부세 빠짐없이 꼼꼼하게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공약과 하신 말 지금까지 못 지키셨어요. 문대통령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정말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동산시장 잡지 못하면 정말 서민들과 청년들이 더 이상은 지지하지 못합니다. 왜 재경부와 국토부 및 청와대 경제담당하는 분들이 강남아파트살고 또한 다주택자도 많습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셨네요. 30평 강남아파트가 30억인거 아시나요? 이렇게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한는 시스템이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자들만 대대손손 부자로 살겠죠. 문대통령님 제발 말로만 서민들을 위하지 마시고 서민들을 위해 자난 대통령공약을 실천해주세요. 1가구도 6억원이 넘으면 당연히 당연히 3% 보유세 내야 합니다. 제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지 마시고 직접 종합부동산세 챙기세요.
제목: 대한민국은죽어가고북한은살아간다 문재인대통령정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8

말해봣자 소용도없고 고용률최악 취업률 최악 부동산 최악 자영업자들 페업 세계1위 이게현실 북한경기만 살아나고잇고 북한에 못퍼줘서 안달난 문재인대통령 대한민국은 죽어가고 북한만 살리려는 문재인대통령은 퇴진하라 !!!! 사퇴하라 !!!
제목: 또 맹탕 부동산 대책, 실패가 뻔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1

지금 부동산 폭등, 매물실종 사태는 잘못된 정책 하나에서 비롯된 것, 딱 하나의 정책 실패때문..“임대등록 감면제도”.. 이것 하나 때문이며, 이것만 완전히 폐기하면 100% 해결됩니다.. 나머지 정책은 전부 하나마나..임대등록 신청서만 하나 작성하면세금을 올릴수록 감면 혜택이 더 커짐. 그러니 모든 정책이 안통하는 암세포같은 존재..세금을 올려도 다 감면받고, 건보료까지 감면..적어도 수도권 아파트만이라도 기등록된임대도 특혜를 박탈하고 팔도록 양도세를 일부 감면해 유도 안하면, 대책은 하나마나 효과 없을것이 뻔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 S아파트를 2018년 8억8천만 원에 매수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A씨가 2026년 아파트를 23억8천만 원에 매도한다면 총 세액 감면액이 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세법에 따라 부과해야 할 세금 6억9천만 원의 74%가 면제되는 것이다."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2일 발간한 이슈리포트 '임대사업자를 위한 과도한 세제 혜택 대폭 축소해야'에서 가상의 A씨 사례를 들어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면서 오히려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4주택 이상자가 보유한 주택이 130만채전국 1등 1659채 소유 2등 700채 소유 3등 400채소유 . 아무리 공급해도 한놈이 수십채식 싹쓸이하는데 무슨 소용.. .실제 다주택자 소유는 얼마나 될까.. 이들이 한채씩 더 사모아도 수백만채, 이들이 한채씩만 팔아도 수백만채 공급.. 답은 나왔다..이들이 팔게해야 한다.. 일단 임대등록제감면제도를 백지화 시키고, 이에 불만인 자는 처분하게 매도시한을 정해 양도세 일부를 감면해 처분을 유도하라.. 임대등록 감면제도를 폐기해 이들이 팔 수밖에 없게 해야합니다..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이것외엔 그 어떤 정책도 하나마나 무용지물.. 그런데 이번 발표 대책에 " 기존 임대주택등록한것에 대한 특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신규만 규제한다"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임대사업 등록자에게 특혜가 더 돌아가 매물이 나올리 없습니다.. 즉 하나마나한 맹탕 대책이 되고, 대책 발표에도 꿈적도 안하면 안하느니 못한겁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이번 대책에 적어도 서울아파트 만이라도 기존 임대등록자들 세감면 헤택도 박탈하지 않으면 대책은 하나마나효과 없을것이 뻔해....임기 절대 못채운다..
제목: 복지기준재정립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복지정책들을보면 무주택자만된다는게 많은데 서울 전세사는사람보다 지방 소도시 집있는사람 자산이 더 적어요!! 설마 몰라요??? 집값차이가얼마인데 모든 복지정책을 자산기준으로 해야죠!! 서울집1개면 지방에 집3개는 삽니다 그런데 복지기준은 같아요 이게 말이됩니까!!
제목: 김정은이만나러가는 국회의원 낙선운동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1

북한은 비핵화를전혀하지도않는데 돈을퍼주러가는 청치인들 낙선운동합시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생각좀 하면서 정치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4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과 소통한답시고 만들어놓고 제대로 관리못해서 청원갤러리만들고 쓸데없는소리 올라오는상태에 초기 여성징병제 청원올라온것도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기준 높아지고 이후에 20만명이상 채운것도 시원시원하게 답변도 안해주고 이게 의미가있습니까? 정책좀 생각하면서 펼치세요 최저임금 생각없이올리고나서 물가오르고 일자리창출한다더니 고용증가율 최악이고 비트코인 투기판조성한다고 조져놓고 부동산으로 투기하게만들고 이게 제대로된 정책이 맞습니까? 뭐 못한다고 지적하면 전 정부에서 싸질러놓은 똥 치우느라 그런거다 말도안되는소리 하지마시고 각성하세요 그리고 5대 비리 행위자 철저히 배제하겠다더니 지금 장관들 거의 대부분 5대 비리 위반했죠? 쇼만하지말고 막 내뱉지말고 신중하게 생각이란걸 하면서 정치하세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북한이 먼저입니까? 자국민이 먼저입니까?
제목: 부자들을위한명박정권도보금자리주택반값이하로분양서민을위한일도햇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어떠한 정책이 나오던 상관 없다 무조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어야 함은 분명하다
제목: IMF 세대도 좀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청년지원대책은 계속나오더군요ㆍ 최근 청년 19세에서 34세까지 세금감면 지원하는거에 불만은 없습니다ㆍ 하지만 IMF세대인 30대중반 40대인 세대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ㆍ 세금은 누가 내는데 누구만 혜택받고 누구는 못받는겁니까ㆍ 최근 IMF세대들 일용직 일자리도 못구한다는 기사도 나오던데 청년들만 힘든게 아닙니다ㆍ
제목: 아파트단지내 지구대 설립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47

현 대전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아침마을 아파트 입주민 입니다. 먼저, 아파트단지내 지구대설립을 결사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아침마을아파트는 바로옆 석촌마을아파트와 붙어있는 위치에 석촌마을과 아침마을 사이에 빈공터가 있습니다. 공터의 소유권은 경찰청에서 부지를 매입한것으로, 아무리 나라 땅이라해도 주민들이살고있는 아파트 단지안 정 중앙에 지구대가 들어올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 동의도 없이 지구대를 설립한다는것도 말도안되는 상황이고, 단지안으로 행정기관이 들어오는것도 말이 안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공간(지구대설립예정부지)은 상가와 아파트들로 둘러쌓여있고, 학생들의 등하교길과 입주민들의 출,퇴근길에 위치한 곳입니다. 원래는 그 부지에 주민센터가 세워질 예정이었던것만 알았던 주민분들만 많습니다. 이러한 공간에 입주민들과의 사전 동의도 없이 2018년 10월초 가양지구대 착공이라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황당하죠? 경찰청쪽에서는 치안이 좋아진다는 장점을 내세울수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지구대에 오가는 사람들을 보고 뭘 배울까요? 단지안에 초등학교, 유치원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구대의 잦은 출동이 조용한 아파트 안에서 소음을 유발할것임은 분명할것이고.. 범법자들과의 마주침은 분명 생길것인데... 왜 굳이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요? 조용한 아파트 단지를 왜 더욱 치안을 어지럽히는 걸까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고 주민동의도 없이 건설을 허가한 기관도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대전 동구 가양동 아침마을아파트 와 석촌마을아파트 단지 정중앙에 지구대가 들어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내집 안방에 원치 않는 무언가있다고 생각해보십시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 건물이 지어진다면 그때는 늦습니다. 건설허가를 막아 주세요!!
제목: 용산 미군기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7

용산 미군기지에 주변에 임대주택을 7만호 건설해 주세요 가진것없는 서민을 위해서 ... 영구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저렴하게 공급해 주세요 부유층들은 반대 하겠지만 부유층 1%로 말에 귀울지말고 . 중산층 배제하고 서민 80%에 치중을 둔다면 . 멋진 정부로 거듭날듯 합니다
제목: 문통령장난치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북에다퍼주고 이제서야 국민챙기는척 ㅋㅋ 진짜더럽다 ㅋㅋ 나라존나잘돌아가네
제목: 문재인아들 공기업특혜취업 검찰조사해주길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문재인 아들 취업특헤의혹 검찰수사꼭부탁합니다
제목: 왕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제조카는 경기도 소재의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새학기 시작전 같은반 친구로부터 메세지가 옵니다 " 너 누구랑 친하니?" .....어떤 의도인지 몰라 "몰라"라고 짧게 대답한게 전부입니다 방학부터 벌써 아이들은 왕따를 결정했나봅니다 새학년 첫날부터 지금껏 엄청난 정신적인 상처와 말도안되는 오해등을 만들고 사람을 거의 폐인수준까지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조카는 정신과 치료는 물론이고 심리상담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면역질환이상에 따른 하혈로 산부인과 치료와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젠 점심도 못먹습니다. 급식실에서 아이들이 째려보고 귓속말로 수근대니 아이가 밥을 한모금 넘길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결국 결석을 하고 병원상담 받으러 간다고하네요 선생님들도 알고있지만 증거가 없어서 학폭도 어렵다 견뎌야한다 .... 엄마가 나서서 물어봐야 상황들어주고 결과 얘기해주고 .. 여름방학전엔 하도 참을수가 없어서 그쪽 엄마들과 만나서 부탁을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아이는 그런애가아니라고 역성을 내더군요 가끔은 내가 모르는 내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일단 아이들에게 얘기 잘해달라고 부탁하고 방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심하네요 학교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쉬쉬하는것 같습니다. 그냥 그날 있었던일 알려주는 정도니 이게 무슨 학교입니까 다들 얘기합니다. 학폭 열어도 오히려 피해자가 이중고를 겪게된다고 ... 별다른 징계도 없구 할게 없다고..오히려 소문만 나면 애가 완전히 전체왕따가 된다고.. 참 이해할수 없는 아픔속에서 아이가 잘못될까바 부모는 하루밤도 제대로 잠을 못자고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잔인합니다 정말 어디다 하소연할수없어서 개인적인 일이지만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도움을 청해봅니다 학교의 미온적인 대처와 강력한 처벌이 없으니 병들어가는 아이들은 설곳이 없고 위로를 받지도 희망을 찾지도 못하고 자포자기합니다. 전 겁이납니다 우리 조카가 정말 저러다가 잘못될까바 정말 가슴아픕니다. 학폭에 대한 강력한 기준과 처벌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늦기전에.... 수고하십시요~
제목: 대기업직원이 실적을 위해 고객 카드 정보를 허위로 기재해도 경찰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럼 법을 고쳐야 하지 않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렌탈사에서 실적을 위해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아닌 영업사원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고객 피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었는데 소비자원에서는 아무런 확인도 없이 경찰청에 이관을 시키더니 경찰청에서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산서부경찰서 OOO OOOO에 근무하는 OOO 조사관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일산서부경찰서 수사과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접수된 민원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아 래 - ○ 민원인께서는 ‘OOO 청정기 렌탈 계약 과정에서 계약서상 고객이 기록한 핸드폰 번호가 아닌 영업사원의 실적등록을 위해 타인의 번호를 임의로 등록 및 신용카드 번호입력 과정에서 비밀이 보장된 직접 입력이 아닌 OO를 통한 등록진행 등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OOO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신고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제4호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과정에서 OOO의 신용카드 번호 입력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업실적을 통한 타인번호 등록은 내부의 정보처리 지침위반소지는 있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OOO이로부터 ‘계약서에 본인이 아닌 타인번호가 등록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일산서부경찰서 OOO 조사관 (031-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해당 조사관이 법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하신 것 같기도 하지만 만약 영업직원들이 실적을 위해 고객 정보를 허위로 기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법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것이 한전주주 쪽박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참 어이가 없습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것이 탈원전, 태양광, 서울 집값폭등으로 한전주주들에게 피박 쪽박쓰게 합니까? 그게 대한민국경제인가 보죠.
제목: 면접비를 의무화 하는데 동의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제가 면접을 가보면 채용의사가 별로 없는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갔지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회사에서는 아니면 말고 식의 행태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구직자 입장에서는 시간, 비용이 사용됩니다. 옆에서 보면 큰 돈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취준의 입장에서는 단돈 1~2만원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한번 면접에 1~2만원이니 수십번 면접을 갔던 저에겐 수십만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면접을 불합격시킬 시에는 면접비를 제도화하여 의무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동의해주세요. 이미 지급하고 있는 곳도 많고 큰 재원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 만큼(물론 구직자에게는 큽니다)제도만 만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면접으로 가긴 어렵지만 가기만 한다면 최종합격 확률을 높여주고 쓸데없는 시간과 비용도 줄어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면접비 의무화에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7

문재인정부는 청렴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는 정부로 알고 이있습니다만 현재 장관후보자들을 보면 모두가 타락하고 때묻어 개혁에 반하는 인ㅅ하라고 봅니다. 제발 참신하고 전문가집단에서 뽑아주세요 백성들은 경제가 어려워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자기자신만을 위한 부도덕하고 타락하고 반사법적인 인간을 한 나라의 교육부 수장으로 올린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 .
제목: 용산미군기지 영구임대아파트로 서민층에게 희망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5

용산기지에 청년층 만을 임대주택이아니라 서민층들을위한 종합 임대주택을지어서 서민들에게 짒갑부담을 덜어주세요
제목: 광주 남구 광산구는 투기판 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5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구 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십시오
제목: 백운호수와 물왕저수지의  차이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백운호수와 물왕저수지의 차이점은 업습니다 백운호수보다는 물왕저수지가 더 커보입니다 차이가잇다면 백운호수는 주변 과천청사가 세종시로이사를가도 과천방향 아파트가 빼곡히들여차도 백운호수에 신도시를 만들어도 백운호수의 상징으로 사람들이선호를하여 분양이잘되어 문제는 경쟁이심해서 못들어가서 문제입니다 일산의호수공원옆의 아파트는 분양이잘됩니다 물왕저수지는 낙시꾼이나 여행객들의 놀이터입니다 차이점은 한가 ,한적합니다 척박하고 개발이안되엇고 시흥시청역의 트리풀역세권이라 여기에 신도시를 만들면 서울서 분양받고자 밀려 들어갑니다 아파트가 업어서 못 갑니다 골짜기방향의 높은지대는 단독주택으로 허가합니다 이렇게좋은땅을두고 다른데개발을 하면 서울사람들 선호를안하여 무용지물이됩니다 물많고 경치좋고 피톤치즈도하고 특히노인네나 어린이들과 젊은 사람등이선호하는 물왕저수지를 택하는것이좋습니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의원의 누출을그대로발표하면 사회적파장이 일어나며 일이커집니다 신창현의원 누출된 설만 믿고 돈을싸서 들고 가서 거기에땅을 산자들을 바보로만들어야합니다 국토부가 거기에 흔들리면 안됩니다 국사가흔들리면안됩니다 초기단계의 논의사항으로 둘러대며 다른곳을 지정해야 마땅한정책입니다 국토부는 문건을 절대 흘리지안앗다는것을 보여주어야합니다 그래야 아무런 이상업이 지나가며 국토부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는길입니다 경기도8곳의 주택지는 토지주택공사와 민간건설업자등 망라하여 개발을 해야 효과적입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소속 의원이 누출시킨 경기도 시흥시 매화지구는 불가합니다 산업지구로이미지정이되어 많은 공장시설과 믾은주택의 개발이많이 된곳으로 불가합니다 개발이안된지구 현재는소사원시선시흥시청역이잇고 신안산선금천구청역에서바로들어거는 시흥시청역 과 판교--- 월곳선의 석수역에서바로들어가는 시흥시청역으로하여 트리풀역세권이되는 시흥시청앞 광석동 구릉지를밀어내고 광석동마을회관앞들과 네이버지도상 자족시설 전기공급시설 남쪽과 물왕저수지쪽 물왕2동과 신현2동은 그쪽으로개발을 해야마땅합니다 트리풀역세권이고 택지개발은 개발이안된 광석동방향으로 지정해야 효과가극대화됩니다 이지역은 타지역보다 더좋은이유로 선호하는이유는 대규모 물왕저수지로인하여 분양이 잘되는곳 입니다 산좋고 물이많고 공기맑고 심신휴양에좋고 피톤치드가좋은 트리풀역세권이라 교통이편리하고 하여 서울에서의 인구유입이 쉬운곳입니다 신창현의원 이누출시킨 그대로 국토부에서발표를하면 국토부의책임을 국민들의 법원고소 등으로 물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대로 발표하면 일이 커집니다 국토부는 개발이 많이된 매화지구를포기하고 개발이안된곳 광석동과 대규모저수지 물왕저수지방향으로발표를바랍니다 연성정수장은 물왕저수지아래 논이나 시흥시청북쪽으로 이전하면좋습니다 서울의 한강보이는곳 아파트가더비싸고 한강이안보이는곳의 아파트는 쌉니다 백운호수에 신도시가 들어서 잇습니다 물이잇기때문입니다 대규모 물왕저수지주변으로 아파트를지으면 분양은 문제가업고 물왕저수지주변으로 서울의 시민이 이사를할것입니다
제목: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자격박탈 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9

국회의원임에도 자기자리의 사명감도 없이 그저 썩은 사법부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줏대없는.. 아니 줏대가 사법부에 있는 여상규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국회의원이면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자리임을 잊고 그저 자기가 몸 담았던 사법부의 행태를 감싸고만 있는 뻔뻔한 모습에 분노를 느낍니다. 반드시 자격박탈로 다시는 자기 이득에 치우침 없는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본보기로 삼았음합니다.. 국회... 정 말 심 각 합 니 다..
제목: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였으나 군복무를 한게 아니라는 산업기능요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현역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저는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방법으로 산업기능요원이라는 산업에 기여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복무하였고 2001년 9월~2004년 10월 까지 36개월을 꼬박 근무하고 군사훈련도 마치고 복무만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적증명서를 발급하면 보충역으로 기재가 되고 공무원 연금이나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처음엔 기재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정정해달라고 전화를 드려보았으나. 산업기능요원은 군복무가 아니라는 답변을 병무민원 상담소와 산업복무요원 관리담당자는 말합니다. 군복무를 하였으나 군복무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왜 그럼 현역 판정으로 받고 자격증을 따서 36개월씩이나 남들의 1.5배의 기간을 복무하고도 아무런 혜택도 없이 보충역 산업기능요원과 똑같은 역종으로 표기되고 인정도 못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병적이 기록되는줄 알았으면 산업기능요원을 가지 않고 현역으로 짧게 다녀왔을 겁니다. 나라에서 필요하니 군복무를 미끼로 최저임금으로 우수한 인재를 활용해 놓고 부대에서 복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을 안다녀온 사람을 하는 병무청과 산업요원관리과도 분명히 반성해야 합니다. 군복무를 제대로 하고고도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고 표기되는 기이한 산업기능요원의 처우를 이제는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총거부나 종교적 이유를 들어 군을 가지 않는 병역거부자와의 형평성도 맞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산업에 기여하고 경력도 쌓는다는 생각에 힘든 관문을 뚫고 (저는 1:500 이었습니다.) 자랑스럽게 복무한 저같은 산업기능요원 출신들은 각계에 진출해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디 적절한 병적 기록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산업기능요원들의 애국심을 짓밟지 말아주십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집값 대책인가...“장하성 아파트값 8·2 대책 후 4억5000만원 올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9

자유한국당은 12일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 중 1년간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린 이는 상당수”라고 밝혔다. 홍종학 6억6500만원, 김현철 6억 “5억 이상 오른 고위 공직자 많아” 김병준 비대위원장 등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부동산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 정부 인사 중 지난 1년간 가장 큰 시세차익을 올린 이는 오동호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었다. 오 원장이 소유한 서울 대치동 선경아파트 전용면적 127.75㎡(38평)의 시세는 지난해 7월 21억5000만원에서 올 8월 29억원으로 7억5000만원 올랐다. 둘째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그가 소유한 대치동 개포우성2차 169.18㎡(51평)의 시세는 24억5000만원에서 31억5000만원으로 7억원이 상승했다. 3위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다. 홍 장관이 보유 중인 서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116.94㎡(35평) 가격은 18억3500만원에서 25억원으로 약 6억6500만원이 상승했다. 또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서울 이태원동 청화아파트 160.55㎡(48평)는 13억5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6억5000만원이 뛴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 인터뷰에서 “집값으로 장난치지 말라”고 했던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대치동 대치삼성아파트 109㎡(32평)는 5억8000만원(13억7000만원→19억5000만원) 올랐다. 이 밖에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대치동 쌍용아파트 120.76㎡(36평)는 5억7000만원(16억3000만원→22억원) 올랐으며,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의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84.94㎡(25평)도 5억원(18억원→23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이유는 없다”고 했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134.48㎡(40평)는 상승 폭이 5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20억원에서 24억5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 상승했다. 또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개포동 아파트는 4억9000만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대치동 아파트는 4억7000만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중앙일보] 한국당 “장하성 아파트값 8·2 대책 후 4억5000만원 올라”
제목: 부동산대책 9번째 발표 준비 하시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이번 부동산대책 8번째를 발표 하더라도 부동산상승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로는 설령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에는 매년 2~3만채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더라도 그 수요를 맞추지 못할것이며 결국에는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포기를 통해 공급을 대량 늘리는 것과 더불어, 더불어, 더불어 2주택자 이상 거래세를 낮추지 않는다면 공급이 부족한 사태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데로 9번째 발표를 준비하세요
제목: 중소기업 금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중소기업 세교하이텍 입니다 일본 10년 금리(중소기업 금리 대출) 비교해서 우리에게도 그정도의 금리 적용해 주십시요 그래야 한국의 중소기업이 생존할 수 있고 발전할수 있는 힘이 생긴다 생각합니다
제목: 금리를 인상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3

세금을 강화해도 규제를 해도 부동산 광풍은 쉽게 꺾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에 집 사시는 분들이 대체 그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 조선, 해양, 자동차산업의 생산기지였던 지방산업이 무너지니 돈 있는 지방의 부자들의 투자처가 없어져서 서울과 서울인근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시중의 부동자금을 빠른시간 내에 회수하지 않는한 부동산 광풍은 꺾이지 않습니다. 정책금리를 올려 광풍을 꺾고 글로벌정책과 동조하는 것이 옳바른 정책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장하성, 김현미, 김수현이 퍼뜩 끄집어내야 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1

옛 어른들 말씀 중에 ‘모자란 것들이 아이 낳으면 씻겨서 죽인다’고 했다. 지금 김현미와 장하성, 김수현이 딱 그 짝이다. 동네 통․반장이나 겨우 해낼 머리통에 큰 감투 씌웠으니 감당 못해 꼬꾸라질 수밖에. 깜 아닌 줄 알면 욕심이라도 버리든가, 싹수없는 것들이 싸가지까지 엄써.
제목: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부과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2

이번 9/13 부동산 안정화 대책중 1주택자에 종부세를 9억에서 6억으로 낮추어 세금부과를 반대 합니다
제목: 장하성 김동연 잘 못 뉘우칠 마지막 기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오늘 2시30분 발표하는 정책이 너희들이 저지른 아파트 가격 급등 방조 및 투기 부추긴 잘못을 용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제목: 집값  문제로 서민들이 죽어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8

저는 충주에 사는 주부 입니다 어렵게 집 아파트 한채 가지게 되었습니다 충주는 얼마전 부터 집을 엄청 짓기 시작했습니다 인구는 22만인데 지금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집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서충주에 기업들이 들어 온다고 한 일입니다 인구가 유입 될것이 다는 기대를 하고 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지금 너무 많은 집들로 인해 집값들이 3천이상씩 떨어지고 전세사는 분들에게 돌려 주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출 규제도 한몫 해서 정말 대출 받아서 전세자금 돌려 주는 것도 어려을 정도입니다 세입자는 압박과 겁박을 하면서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데 정말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서울은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 지방은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요 충주에 정책이나 계획들이 잘 이루어 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라는 것은 이 많은 집들의 수요가 생길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세종시 처럼 충주에도 실질적인 정책들이 세워져서 인구가 유입 되도록 그래서 부동산 문제로 서민들이 더이성 빚을 지지 않도록 정책을 세워 주세요
제목: 여자들도 군사기초훈련 받도록 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우리나라는 분단국가 입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마당에 여자분들도 기본 자기방어는 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할때 총은 쏠줄은 알아야죠 3주 군사기초훈련 받고나면 남자들 군 가산점 반대 하지를 않을겁니다
제목: 다자녀특별공급 무주택자만 가능 조건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아이들이 커가면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함에도 다자녀특별공급 조건이 무주택자만 가능하여 이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자녀특별공급을 해도 대부분 미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자녀가구는 보통 가족이 많아 유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주택자에 한해서, 생애 1차에 한에서 , 그리고 2~3년내 기존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하면 투기목적인 사람도 방지 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입장에서 꼭 정책에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대체 이 혜택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이혼 후 아이와 갈만한 곳이 없어 부모님 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을 구할 여유돈이 있었다면 따로 거주했을겁니다. 이혼한 딸이 아이와 함께 부모님 댁에서 신세를 지는 게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 일인지 아시나요? 정말 집을 구할 능력이 안되니 부모님 댁에서 살고 있는 건데 어째서 부모님 재산이 제 재산이 됩니까? 전에 심사하시는 분이 분리된 다른 공간에서 생활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엔 그래도 안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건가요? 저건 저보고 부모님 댁을 아예 나가라는 소린데 그러려면 집을 구해야겠지요 한데 요즘 전, 월세 비용은 알고 계신가요? 전세 비용은 보통 1억이 필요합니다. 전셋집을 구하려면 수중에 돈이 없으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겠지요. 한 달 급여가 이백도 안되는데 대출 이자를 갚고 아이 학원비, 보험료, 전기세, 가스세, 식비 등등 지출을 매달 할 텐데 저 급여로 생활이 가능할까요? 그럼 월세로 가면 되지? 월세를 한 달에 한 번 30만 원씩 내고 나머지 백만 원이 조금 넘는 돈으로 살 수 있나요?나랏일 하는 분들은 살 수 있으신가요? 양육비 받을 거 아냐?? 우리나라는 양육비 받는 거 신경 안 써줍니다. 외국처럼 강제성이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판결문에만 월 얼마씩 줘라로만 쓰여있을뿐 주는 사람도 몇 안됩니다..저 또한 한 번도 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는 왜 심사하는 사람마다 다른가요? 부모님과 거주공간이 다르고 가스세등 본인이 내면 된다 하시는 분...아니다 그래도 안된다 하시면서 간주 전세금으로 계산하시는 분.. 짜증내면서 대응하시는 분.. 이 혜택은 싸워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아이와 함께 거리에서 생활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인가요? 저 같은 분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만 생각해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