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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혼식장의 방역수칙 및 인원제한에 대하여 세부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2,068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입니다. 많은 국민청원과 신문 뉴스기사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듯이 저 또한 현재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개탄스럽고 속이 상하여 글을 남깁니다. 첫번째, 결혼식을 사적모임으로 보는것에 대해 납득시켜주십시오. 현재 정부에서는 결혼식을 사적모임으로 보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인다는 이유로 4단계에서는 현재 50인 미만의 인원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혼식이 왜 사적모임의 분류로 들어가는지 명확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적모임이라 함은 개인간의 친목과 교류를 목적으로 모이는 인원이 서로 의사소통과 교류가 있어야 하는데, 결혼식은 절대 사적모임의 성격이 아닙니다. 모이는 전체인원이 모두 같은 친목을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며, 일생 일대의 축하받을 한 순간의 부부를 위해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이에 결혼식은 개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모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결혼식장의 방역수칙이 다른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너무나 떨어지고 불합리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호텔이 있다고 칩시다. A호텔에서는 어느 주말 디너뷔페를 운영할 것이고, 또 한 주말에는 결혼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같은 호텔에서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방역수칙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같은 공간의 크기와 면적인데도 모임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뷔페를 이용하는 곳은 마스크 다 벗고 비말을 튀기며 식사 진행이 허용되고 있고, 결혼식은 똑같은 호텔이고 넓은 면적인데도 사적모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평성에 떨어지게 49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적모임으로 모이면 코로나바이러스가 더 잘 전염이 됩니까? 모임의 성격에 따라 바이러스가 전염이 될지 안될지를 판단한답니까? 방역수칙을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고 확산을 막으려면 제발 형평성이 있게 해주십시오. 결혼식은 전국 각지에서 모이기 때문에 방역에 취약하다는 정부의 근거 또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형 마트와 대기업의 백화점들은 전국에서 사람이 안모입니까? 백화점에 가는 사람들도 전국에서 모이고, 서로의 사적 모임이 목적이 아니며 쇼핑이라는 개인의 한가지의 목적만을 가지고 해당 장소에 방문합니다. 타인과의 교류가 일어나지 않음이 결혼식과 다를 바가 없는데 왜 결혼식에만 유독 강한 방역수칙을 고수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세번째. 예식장의 갑질에 대하여 합당한 법적 보호조치 마련 요구. 예비 부부도 소중한 소비자이며 예식장 갑질의 피해는 고스란히 예비부부가 떠안는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사태가 이렇게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장기화가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 부부 또한 마찬가지로 1년여 전 예식장을 계약했을때 1년 뒤쯤에는 그래도 백신 접종도 하니까 나아지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라는 체제를 만들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에 따라 단계별로 방역조치를 시행하였고,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나아지지는 커녕 오히려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예식장측도 자영업자이니 그들도 살기 위해 보증인원을 줄여주지 않는거겠지요. 예식장이 식대로 이윤을 남기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비말감염이 제일 큰 전파경로이고 이로인하여 식사가 동반되는 결혼식의 경우 예식장도 경제적으로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식사가 감염의 원인으로써 감염위험이 높다고 인식이 된다면 1. 뷔페와 식사를 전면 제한하고, 2. 현재의 인원제한을 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과 동일하게 면적당 수용 가능인원으로 변경한 뒤, 3. 보증인원에 대한 식사를 모두 답례품으로 제공하도록 정부에서 보증인원에 대한 예비부부 보호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이 이윤을 남기고 싶은 예식장과, 소비자인 예비부부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식사를 하고 마스크를 벗고 커피를 마시는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결혼식장이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는 식사에 대한 제한만 이루어진다면 마스크를 벗을 일이 일체 생기지 않으며, 출입 관리에서도 QR코드 출입 인증과 발열 체온체크가 그 어느 다중이용시설보다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처럼 두세시간씩 머무르지않고 예식은 30-40분 정도면 모두 끝나는게 평균적입니다. 무작정 내 결혼식 인원수 늘려달라고 떼를 쓰는것이 아닙니다. 제발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해주셔서 인생에 있어서 단 한번뿐인.. 인륜지대사인 결혼식을 축하받으면서 행복하게 할 수 있게 부디 청원을 고려해주실 정말로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건강하시던 아버지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후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4,571

저희 아버지는 8월 15일 심정지로 갑자기 사망하셨습니다. 당시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평소에 워낙 건강하신 분이셨기에 더욱 청천벽력같았습니다. 순간, 돌아가시기 3일 전인 8월 12일(오전10시)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을 했다는 사실 이 머리속에 스쳤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만 73세인 저희 아버지는 지병도 없으셨고, 상시로 복용하시는 약도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2월 받아보신 건강검진 결과에도 유증상은 전무하였고, 최근 받은 심전도 검사에서도 이상소견이 없었습니다. 바다를 좋아하셨는데 바다 수영도 하실만큼 정정하셨고, 지난달에도 텐트와 낚시대만 가지고 바다낚시를 다녀오실 정도로 활동적이고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5월 27일 오전10시) 후 접종부위에 약간의 통증과 나른한 느낌만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열이나 매스꺼움, 알러지반응 등 접종 후 병원을 찾아야 하는 특별한 이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아 타이레놀도 복용하지 않고 지나가셨습니다. 1차 접종 후 11주가 지난 8월 12일(오전10시)에 2차 접종을 하셨습니다. 접종 직후, 1차 접종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불편함은 없다셨고 약간의 나른함만 표현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당일 오후에 잠시 외출하여 친구 두 분과 식사를 하시고 17:00경 집으로 들어 오셨는데, 친구분들의 전언으로는 조금 피곤하고 가슴이 약간 답답하다고 말씀 하셨다고 합니다. 집으로 들어 오셔서 쉬시느라 침대에 누으셨고 18:00경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을 발견한 후 119 신고 및 CPR을 지속하였지만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망 판정 시간은 19:39 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신 후 2시간 40분만의 일입니다. 멀쩡하시던 아버지가 백신 접종 후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모자라 사인이 불분명하니 부검이 필요하다고 들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장례를 치르는 도중에 아버지의 부검을 하였고, 담당 형사를 통해 '육안으로는 백신 과민반응이 없고, 백신으로 인한 원인은 발견 못했다. 2차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평상시 건강한 분이셨는데, 돌아가신 직접적인 원인이 백신 부작용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손주바보 입니다. 무릎으로 바닥을 기며 손주들과 눈을 마주쳐 주시던 분 입니다. 맞벌이로 바쁜 아들며느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까지 오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을 생각해서라도 더 건강하게 코로나시대를 살아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으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집단 면역을 형성하여 코로나 펜데믹 시대를 종식코자 하는 것은 모두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극소수에 해당하는 부작용 사례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발생 하는 것도 현실 입니다. 극 소수의 확률도 유가족 입장에서는 결국 하나의 소중한 목숨입니다.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 당연한 과정으로 여겨지는 경미한 증상만으로도 단시간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백신이라면 과연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단지 운이 없으셨던 걸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아직 2차 부검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지만, 우리처럼 백신 접종으로 사망하고도 인과관계를 따지느라 아직 통계치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나, 억울하게도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국민들은 여전히 국가목표를 위한 백신 접종이라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백신 수급 상황이나 정부의 필요에 따라 접종하는 기준마저 제멋대로이니 더욱 믿을 수 없습니다. 결국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죽음과 슬픔, 그럼에도 연관성을 입증해 내는 것은 개개인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저희 아버지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백신 접종에 따른 갑작스러운 이상반응으로 인한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 펜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저희처럼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소수의 국민들이 없도록 정부가 백신과 관련한 부작용, 특히 사망 원인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공개하여 또 다른 피해를 막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적절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부정 전수 조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32,662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인 **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었습니다. 만약 법원과 학교 측의 이러한 결정이 옳다면 그간 얼마나 많은 입시 부정이 이루어졌을지 가늠키 어렵습니다. 사회의 근간인 공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입시 부정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원칙상 모든 입시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한정된 국가 행정력에 따라 엄격한 윤리적 의무를 갖는 국회의원 및 검사장, 부장 판사 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의 자녀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에 고위공직자 입시 부정 전수 조사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외국민 코로나 이송을 도와주세요(멕시코에 사는 사촌오빠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381

저희 사촌오빠(36세)는 멕시코에 거주중인 재외국민입니다. 8월초 백신접종 며칠후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였고, 현재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있을만큼 심각한 폐손상이와서 멕시코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상황이 호전되지않아 3주가까이 치료중인데, 현지 치료비가 너무 비싸 한국 이송을 고려하고있습니다. 현지치료비가 하루 1,000만원 정도라 하루하루 병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송을 고려하였는데, 이송을 위한 에어엠뷸런스는 2억이라고합니다. 이모든 돈은 환자와 환자가족 부담이라고 합니다. 외교부에 문의해도 모두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비용이고 별도로 도와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지금 오려고해도 당장 수중에 4억은 있어야하는데 돈을 마련하지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재외국민인 저희 사촌오빠를 살려주세요. 무료이송은 바라지도않습니다. 한국에 이송하고 치료후 갚을 수있는 방법이라도 마련해주세요. 아니면 현지에서 치료비라도 해결할수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젊은 청년이 한국에 돌아와 치료받을수있도록 국가에서 도와주세요.
제목: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530,569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진교훈입니다. 오늘은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을 고발하신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의 어머니로, 자녀분이 교제 중인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고 호소하시며,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연인 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53만569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사건 피해자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사건의 진실 규명과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까지 공개했던 유가족분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25일 새벽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교제 중인 남성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에 빠져 23일 후 사망(8.17)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사건 당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현장 CCTV 분석과 감식을 통해 폭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경위 추가 확인을 위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의자를 방문했던 지인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119 구급대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건 발생 다음날인 7월 26일 피의자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영장 기각 후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이후 ▵휴대폰 포렌식 ▵주변인 추가 조사 ▵국과수 부검 ▵전문가 자문 등 보강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여 9월 15일 피의자를 구속, 9월 17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10월 6일 이번 사건에 대해 ▵유족 면담 ▵법의학 자문 추가 의뢰 ▵현장 실황조사 ▵CCTV 영상 대검 감정 의뢰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해당 피의자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은 최근 몇 년간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었고, 때문에 우리 정부도 2017년부터 해당 범죄 등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8년 2월 관계 부처들이 함께 논의해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1366 긴급전화 등을 통해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상담, 긴급보호, 무료 법률 지원 연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여 데이트폭력 방지 및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편성해 관련 수사지침 정비,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긴밀한 신뢰로 개인정보를 다수 공유하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범죄가 반복되거나 강력범죄,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때문에 경찰 수사에서는 가해자의 범행 내용・과거 이력 등 폭력성과 상습성을 종합수사하여 엄정 처벌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해서는 ▵스마트워치 지급 ▵임시숙소 제공 ▵심리상담 연계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각심 제고,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2018년 7월,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를 위해 데이트폭력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폭력삼진아웃제’를 강화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데이트폭력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가해자에게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을 겪은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진실을 밝혀주세요_김포 통합******* 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232

<해당 글은 단순히 제 입장에서 쓰는 글이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진실이 무엇인지, 왜 알려주지 않는지, 답답한 마음 등에 의해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솜씨가 부족하지만 잘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5살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19살 12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1년동안 열심히 저축하여 약 2,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였습니다. 때마침 엄마의 권유로 내 집이 생길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김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제가 가입할 당시에는 1차만 있었으며 지역주택조합이 위험한 사업인건 알고 있었지만 여러 항공사 직원들도 가입하고 *건설사에서 건설한다고 듣고 계약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건설사를 좋아하거든요^^) 처음 계약 시 2차 중도금까지 지불하면 남은 잔금은 입주 할 때 치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금 1,000만원, 대출 받아 낸 2,000만원, 1차 중도금 2,500만원, 2차 중도금 2,500만원을 지불하고 지어지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확장이 되었다면서 2차를 모집하고 인원이 늘었더군요. 그에 따라 시청에서는 한 사업지에 두 개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여 '통합*******'으로 합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다 좋습니다. 그동안 기다렸고 인원도 모집을 더 했으면 수 많은 인원을 위해 짓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또한 중간에 갑자기 *건설사와 MOU체결을 했다며 *건설사에서 바뀌었더군요. 대체 뭐 때문에 바뀌었는지 설명따윈 없이요. 저만 못 들은건지 다들 못 들으신건진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중간에 제가 계약한 평수가 1차에는 없어졌다고 하여 평수를 줄였더니 그동안 지불했던 돈에서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하여 1,000만원을 환불 받았습니다. 그때 1,000만원이라도 환불 받았던걸 다행으로 생각해아햐는지 참 막막하네요.. 그 후엔 "현재까지 납입한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으로는 토지대금을 100% 조달하기 어려워 금융 임시대출로 충당토록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금융대출이 막혀 나머지 토지대근을 금융조달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라며 3차 중도금을 요구하더군요. '내 집을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코로나때매 나도 힘들지만..모두 힘든 상태에 나 혼자만 안낸다고 할 순 없고 내야 집을 짓겠지 생각으로 지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9,000만원을 지불하고 대출해서 냈던 것도 다 갚았습니다. 이 돈을 갚고 모으기 위해 그동안 일했던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되기도 하면서 아파트가 지어지길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의 끝은 배신인 경우가 많다죠. 정말 슬픈 말이네요... 기다리고 기다리다보니 비대위가 생기며 조합이 아닌!! 비대위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토지비를 충당할 수 없어 3차 중도금까지 걷어갔으나 조합원으로 된 토지는 없고 청일건설로 되어 있으며 이제는...*건설사에서 *건설사로 바꾼다며 시공사 선정을 하라고 합니다. 토지도 없는데 시공사 선정해서 뭐합니까? 조합장과 조합은 소통을 조합원 카페에 통보만 할 뿐 정말 많이 안하시더군요. 진실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1. 그동안 지불했던 비용은 어디로 갔는지 2. 약 2,500명이 가입한 큰 사업의 지주택인데 김포시는 관리를 안하시는건지(약 2,500명이면 적은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3. 왜 조합의 명의로 된 땅이 없는지 4. 땅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계속 시공사를 선정하라고 하는지 5. 저희 명의 토지도 없는데 무슨 대출을 갚아야한다는건지(이 내용은 비대위를 통해 들었습니다. / 비대위는 해당 사업 관계자를 통해 들었습니다.) 6. 일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소통도 하지 않는 조합장과 조합임원들은 뭐하는건지, 왜 안바뀌는지 7. 소통이라도 할까 싶어 비대위를 통해 임시총회요청서류를 모아 신청하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묵인되고 계속 시공사 선정 투표만 하라는건지 8. 처음 계약 할 때와 다르게 추가분담금이 계속 생겨나는건지 9. 정확한 진실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하는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대학, 제 삶의 행복 등 여러가지를 포기하고 그동안 열심히 일해 모은 돈의 대가가 이런거인지..참..왜 살았나 싶더군요..누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누가 진실을 밝혀주실까요..과연 있을까요?..김포시의 일이지만 일말의 희망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쓴 내용 중엔 진실인게 있을 수도 있고 진실을 알려주지 않아 허위인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합과 시행사에선 아무 것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허위일 수도 있으나 저 혼자 열심히 뉴스 찾아보고 제가 겪었던 일, 비대위 글들을 보고 참고해서 썼습니다. 제가 믿고 기다린 그동안의 시간 진실을 알고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잘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은 저승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2,018

국민청원 제목: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은 저승사자 작성자:*** 직책:어르신재가노인복지센터 *** 복지센터에서 방문요양 업무를 하면서 너무나 억울하고, 사회 규범이나 윤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 호소 합니다. 우리가 방문요양 한곳은 동거인(여자77세)과 어머니(89세) 맏아들(64세) 셋이서 사는 집이었습니다. 한분의 요양보호사가 오전에 어머니를 요양 하고, 오후에 동거인을 방문요양 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7월부터 2021년8월 현재도 방문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6월21일 갑자기 현장조사를 한다고 7명이 들이 닥쳤습니다. 하루종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서류등 모든 급여제공 파일(6박스)을 들고 **지사 5층 현장조사실로 가져 갔습니다.그리고 그곳에서 24일까지 4일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대표,***,센터장,요양보호사,환자,보호자 등 우리센터 관련자 전원을 조사 했습니다. 그리고 환수예정통보서를 받았습니다.(2021.07.09.) 131,507,03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구청현장조사확정통지서(2021.07.14.) 받았습니다. 부당한 환수라고 의견서를 (2021.07.16.) 제출하면서 환수집행정지신청서를 같이 제출했습니다.그리고 답변서가 왔고(2021.08.09.) 환수 확정통보서를 받았습니다.(2021.08.11.) 그리고 심사청구서와 집행정지신청서 원주 본사에 제출했습니다.(2021.08.12.) 그런데 심사결정통지서를 보라는 문자통지 받았습니다.(2021.08.12.) 그 심사결정통지서에는 방문요양급여 전액 환수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환수결정이 처리절차난 순서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로 되어있는 주야간보호급여도 전액 환수 되었습니다(2021.08.23.) 정말 막막했습니다. 방문요양 8월25일 월급날.주야간보호 8월30일인데 큰일 났습니다. 돈 빌리러 다녀야 됩니다. 지금까지 8년간 방문요양을 꾸준히 했으며, 말도 안되는 순차적 동시요양에 위배되어 두명에 대한 8년간 급여비 1억삼천 전액 환수였습니다. 2014년 처음 첫달에 심사하면서 위배되니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라고 환수나 경고가 있어야지 8년이 지난 지금 위반했으니 다 환수다. 뭐가 이런경우가 있나요? 지금까지 8년간 방문요양 하면서 5번이나 평가도 받았고, 매년 구청 지도점검도 받았습니다. 지금껏 경고나 지도 환수 없이 8년이 지난 지금 센터가 전액 환수해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순차적동시요양이라 함은 오전에 한명만 요양, 오후에 한명만 요양 하라는 것입니다. 오전에 요양 하다가 점심먹을 때 오전수급자에게만 밥을 줘야 합니다. 다른 볼일 즉 화장실등도 도움을 안줘야 되요. 그리고 오후에 요양 할때도 한명만 돌봐야 되요. 다른 한명에게 저녁을 챙겨주면 안되고, 화장실등 요양을 하면 불법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그래서 2020.01.01.일부터는 사문화된 법이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문요양을 계속 하고 있답니다. 우리센터에서 방문요양을 할 때 가족증명서,호적등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계약하고 방문요양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악한마음에 그런 악행을 저지르겠습니까? 너무 너무 억울하고 눈물이 납니다. 꼭 악을 이겨내고 선행을 배풀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년창업 나눔가게', 체인점 본사 배불리기 허위·과장광고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318

'청년창업 나눔가게', 체인점 본사 배불리기 허위·과장광고를 고발합니다. 2020년 7월, 취업으로 고민하던 제 아들녀석이 유투브광고를 봤답니다. "아버지 창업 자본금 없이 청년들을 위해 음식 만드는 교육도 해주고 음식점까지 오픈을 시켜주는 착한회사가 있습니다" 당시 저로서는 사업이 망하고 임시직으로 김치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아들의 얘기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그러면 혼자는 힘들테니 같이 한번 해 보자꾸나" 저는 그렇게 아들과 함께 절박한 심정으로 배달전문 프렌차이즈인 (주)***그룹 '******' 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청년창업 나눔가게'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가게처럼 보였습니다. 그만큼 믿음도 가고 메뉴아이템(스테이크, 파스타, 쪽갈비, 탕수육)도 대중적 이었습니다. 시식을 해보니 맛 또한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본사는 점포선정에서 부터 주방기기 등 모든 일체를 무상으로 지원,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보증금도 일부 지원(500만원)해 주면서 월매출 2,500만원 일 때 순수익 28%보장. 조건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3년 약정계약, 일주일에 하루 휴무, 하루12시간 의무 영업, 원재료 자전매입불가, 3년 계약기간 중 중도해약 시 위약금(1,700~1,800만원상당)을 서울보증보험에 계약자 자부담(89만원)으로 가입해야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결코 편안한 계약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큰 자본금 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음식장사를 할 수 있다’는 부푼 꿈을 키웠습니다. 제 아들은 교육비50만원을 내고 20일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업자대표는 제 아들이었고 저는 주방보조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점포는 용인이었고 집은 서울 종로. 집과 가게가 멀어서 가게에서 간이침대를 펴고 숙식을 해결 해 가며 열심히 배달음식을 만들고 배달했습니다. 힘들어도 3년 후엔 어엿한 내 가게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창업 나눔가게'의 실상을 확인하는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초 본사에서 얘기한 수익률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계약조건의 '자전매입금지'조항은 무서운 옥쇠였습니다. 무조건 본사를 통해 매입해야하는 원재료에는 큰 폭의 본사마진이 담겨있었습니다. 이로인해 매출이 적은 달에는 오히려 카드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최근 다른 점포의 점주들과 소통 해 본 결과 많은 점포의 점주들이 중도에 위약금을 내고 포기하거나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고 양도양수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일방통행의 공정거래를 위배한 계약서가 발목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최근 수원 영통에서 체인점을 하던 A점주는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나는 수익구조로 빚만 늘어간다“라면서 ”장사한지 일 년도 못버티고 가게를 접었다"라고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그는 당시 위약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고 본사에 통사정을 했지만 본사에서는 바로 보증보험에 청구를 하였고, 영통점주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증보험회사에 180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갚아야 했다" 면서 치를 떨었습니다. 그 사연이 이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 아들과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몇일 전 본사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점주가 부담하여 매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광고를 왜 뺐느냐?"면서 "계약을 위반했으니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는 일부 악덕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허위 과장광고와 그들만의 계산방식으로 본사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말뿐입니다. 즉 말 그대로 당사자 간 조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본 점주들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험한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여정을 견뎌내야 합니다 개인이 덩치 큰 법인을 상대로 돈과 시간을 투자하여 소송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1년 전 제 아들과 장사를 시작 할 당시, '청년창업 나눔가게'는 전국에 체인점이 20여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무려 50개가 넘는다" 고 본사대표는 말했습니다. 이들은 '청년창업 나눔가게' 라는 달콤한 말과 유투브광고로 젊은 청년들을 현혹, 본사만 배불리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젊은 청년들을 잡아 놓고 말입니다. 국민여러분! 악덕 프렌차이즈들의 만행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주)***그룹 '******' 의 불법과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엄벌해 주시길 고발합니다. (주)***그룹 '******' ****점 피해자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산업은행 임직원의 배임행위 및 공매도 의혹을 조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1,971

1. 2021년 7월 19일 08:00~09:00 사이에 도하 5개 미디어에 일제히 실린 **증권 *** 연구원의 HMM에 대한 "영구채 주식전환론"이 주식시장을 공포로 몰아 넣습니다. 영구채 3조원을 6억주로 주식전환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 요체입니다. HMM은 28조원의 시총가치가 있지만, 이를 현재까지 발행된 4억주에서 향후 6억주가 주식전환된다고 가정하면 합계 10억주가 될것이니 환산주가는 주당 28,200원이 적절하다는 소설과 같은 보고서가 시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2. 같은 날인 2021년 7월 19일 17:34분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산은, HMM 몸집 줄인 뒤 단계적 지분 매각 추진” 강경민 기자 입력 2021.07.19 17:34 수정 2021.07.20 01:08 지면 A15 산은은 단계적 지분 매각을 통해 HMM의 ‘몸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회사를 인수할 전략적 투자자(SI)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경영권 매각도 인수 희망 기업과 블록딜(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HMM 매각은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산은 관계자는 “영구채 물량이 향후 HMM을 인수할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을 제외한 물량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략- *********와 인수 희망 기업이 연합해 컨소시엄을 꾸리는 방안도 채권단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중략- 산은은 일부 기업과 HMM 매각을 놓고 물밑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내 매각은 쉽지 않다는 게 채권단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해운 화물대란 여파로 HMM 몸값이 지나치게 올라 인수 후보 기업들의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략- 산업은행 및 채권단 내부인의 소스를 인용한 이 기사에는 다음의 5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HMM의 대표이사의 권한을 침해한 산업은행 내부인의 권한남용 2)전략적 인수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배임 3)산업은행의 자회사인 ****에 대한 특혜 및 내부거래 분위기 조성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4)산업은행은 일부 기업과 HMM 매각을 놓고 물밑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밀실담합 의혹 5)HMM 몸값이 지나치게 올라 인수 후보 기업들의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내부기밀 유출(협상력 손상) 3. 우연인지는 몰라도 7월19일 같은 날에 미디어에 올라온 **증권 보고서 및 한경 기사로 촉발된 "영구채 주식전환론" 및 "민영화 금년불가론" 논란은 주식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산업은행이 당일 저녁 KBS를 통해 소극적해명을 하였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로서 회사의 불투명한 경영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불신이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놀란 외국인이 탈출하고,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주가는 폭락하고, 대주주의 자해행위에 의한 주가하락과 소액주주에 대한 배임론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급기야는 (0.01%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대표소송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의 자산손실은 무려 2조원에 달합니다.(18조 시가총액*22% 주가하락*소액주주지분 54%) 4. 산업은행이 당일인 7월19일 19:37분에 KBS를 통해 소극적 해명을 한 기사입니다. 산은 “HMM 영구채 매각•경영권 매각 검토한 사실 없어” 입력 2021.07.19 (19:37)수정 2021.07.19 (19:39)경제 김진호 기자 *** 산업은행이 HMM을 인수할 투자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영구채 물량을 매각한다는 논란을 놓고 ‘검토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산업은행은 오늘(19일) “산업은행은 HMM 영구채 매각 및 경영권 매각과 관련하여 검토한 사실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5. 하루만에 발생한 2건의 과도한 비공식 언론플레이와 1건의 소극적인 공식해명은 회사의 불투명한 경영행태를 적나라하게 노출하면서 HMM에 대한 불신이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비공식 언플에 의한 2건에 대해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오보의 수정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HMM경영층”과 그 위의 “채권관리단”, 그리고 채권관리단의 모기업인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의 존재가 있다는 의사결정의 복잡성과 불합리성을 시장에서는 “불투명한 경영”으로 인해 HMM을 불안하게 본다는 반증이 됩니다. 6.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HMM의 대표이사의 권한을 침해한 산업은행 내부인의 권한남용 2)전략적 인수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향 노출에 의한 주가하락, 이에 의한 소액주주에 대한 배임 3)산업은행의 자회사인 ****에 대한 특혜 및 내부거래 분위기 조성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4)산업은행은 일부 기업과 HMM 매각을 놓고 물밑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밀실담합 의혹 5)HMM 몸값이 지나치게 올라 인수 후보 기업들의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내부기밀 유출(협상력 손상) 6)대주주인 산은(지분24.96%), 해진공(지분3.44%) 및 국민연금(지분5.25%) 대주거래 의혹 -8월 23일 현재 대차잔고 5,782만주(발행주식 4억5백만주의 14.26%) -반기보고서에 따른 소액주주 지분은 54%이며, 대차해지운동에 적극 동참중임 -이에 시장에서는 위의 3기관이 대주/대차거래릏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혹이 들끊고 있음 7)산업은행이 공매도를 부추긴 시장질서교란 의혹 8)산업은행 임직원의 우월적 내부정보를 이용한 개인공매도 참여 의혹 9)산은이 임단협을 방기함으로서 혼란을 자초하여, 인수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목적을 추구한다는 직무유기 의혹 7. 대통령님의 해운재건 정책이 임기중에 그 결실을 맺기 위한 HMM 민영화가 연내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HMM 민영화에 반영되기를 앙망하나이다. 해운물류업계 종사자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이자 백신 접종 후 급성 백혈병에 걸린 저희 오빠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7,744

올 여름 경찰학교 입학 후 7월 6일 화이자 백신접종을 마친 후 한달도 되지 않아 건강했던 오빠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현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전에 같은 사례들도 아직 백신 부작용 인정을 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누구라도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동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부실시공 사례 제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709

안녕하세요. **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와 관련하여 비리가 의심되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리가 의심되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으나 물증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 주민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보를 드립니다. 우리 아파트는 1995년 12월 입주가 시작된 26년 된 아파트로 1,18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난방 방식은 중앙난방으로 되어있고, 최근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 동의를 구하고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공사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개찰 결과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 4곳 중 최고가 금액을 제안한 업체가 선정 됐습니다. 심사 방식이 적격심사 방식이기는 하나 동일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심사 점수 2위 업체와 제안 금액이 약 2배 차이가 납니다. 선정된 업체 제안 금액은 약 21억 원, 2위 업체 제안 금액은 약 11억 원입니다. 이에 업체 선정에 이상함을 느끼고 일부 주민들이 나서서 업체 선정과 관련된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적격 업체 입찰 참여, 필수 서류 누락 업체 입찰 참여 등 부정이 의심되는 사실들이 여러 가지가 확인 되어 비리 의혹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식적인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1. 연수구청으로 부터 올 중순에 입찰공고의 입찰 참가자격 요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입찰을 진행하고 업체 선정을 강행 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시정명령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추후 행정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행정소송 비용 또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입찰 절차를 진행했는지 명확한 소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스배관 매립공사 구간에 부실시공이 확인 됐습니다. 아파트 가스 배관 매립공사 일부 구간에 이상한 점을 느껴 주민들이 가스안전공사 직원 입회하에 2021년 8월 20일(금요일)에 일부 매립구간 땅을 파고 확인한 결과, "매립 부설재료 부적절(모래가 아님), 공동구 이격거리 미유지, 보호판 규격 미달" 3가지 항목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전체 가스 배관 매립공사 구간인 700m에 대해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나 관리사무소에서는 주민동의 50%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미확인 매설배관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기 위해 일부 주민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시정명령에 대해 설명을 하고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는 주민 동의 서명을 진행 하고 있는 중에 아파트 방송으로 서명하지 말라는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하며 주민동의를 받는 절차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스안전공사의 시정명령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60% 이상 진행 되면 공사 중단 조치가 불가하다고합니다. 그래서 공사 업체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사는 가스폭발 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민의 안전에 매우 민감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는 주민들의 투명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 공사와 관련된 사람들(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은 이 내용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관리사무소는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2021년 8월 24일(화요일)까지 개별난방 보일러를 신청하라고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시하는 의혹을 소명하는 것 보다는 공사를 강행하는데 더 초점을 두고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기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공사 진행이 주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곧 해당 공사의 진행률이 60%를 넘어설 것으로 판단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억울한 마음을 어디에 하소연 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제발 도움을 주세요. 자연재해도 예방을 하면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데 하물며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재가 발생하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도와주세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이 사안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정책 전면 재검토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9,54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 참교육을 위한 교육 정책인가요 교육 정책을 빙자한 국민 혈세 18.5조원을 투입한 사기업부양 사업인가요?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정책을 만드신 분들의 자녀분들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보낼 의향이 있으신가요? : 태어나자마자 가르치지 않아도 하는 것이 스마트기기인데, 대학교 입학 시험은 서면인데, 혁신학교 학력저하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혁신고 학생 비율은 11.9%로 전국 고교 평균(4.5%)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고 하는데, 정말 ‘내 자식 보낸다’고 생각하고 정책 추진하시나요? 학부모 의견, 인근 거주중인 예비 학부모 의견 수렴해서 대상학교 선정하겠다고 발표하고, 선 지정 후 의견 취합을 위해 편향적인 방법으로 설문조사 진행하여 허울만 갖추어, 추진하고 반대 의견 적당히 무시하면 잠잠해지겠지 생각하시나요? 안 그래도 코로나로 벌어진 소득격차, 교육격차 심화되어 생활전선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국민들 그리고 학생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각자 자기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반대’운동까지 생업을 제쳐두고 할 수 밖에 없게 내몰지 마십시오!! 국민 혈세 18.5조 투입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정책의 전면 재검토! 적합한 사전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지정된 학교의 전면 철회!! (선정되고자 하면 원안대로 학부모, 주민 동의부터 받아오라 하십시오.)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용인********** 아파트 운영사횡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442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부모님 명의의 용인** 지역에 위치한 ********라는 아파트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입니다. 이 아파트는 만 65세 이상의 분들이 분양을 받을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저희 어머님은 분양을 받으셨고 현재 부모님은 양평 전원 주택에 거주하시며 분당 근처에 근거지를 두고 계셔서 이집을 세컨 하우스 개념으로 이용중이시며 저는 직장이 이곳과 가까워서 여기서 현재 생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제가 여기에 2년 정도 머물면서 이 운영사의 횡포가 너무 심한것 같다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운영위원회라 불리는 곳은 모든 주민들에게 의무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고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식당이 가까우니 편리함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하지만,이 지점에서 매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무식이 강제라는 점입니다. 제가 분석해본 결과 매우 불합리한 점들이 발견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중요>매달 20-25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관리비외에 청구를 무조건 합니다. 이런 경우 여행을 가시거나,저희 부모님처럼 아주 가끔만 집에 들리리는 경우에도 25만원정도 되는 돈을 무조건 내고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당 운영 시간도 호텔 조식 시간 중식시간 이렇게 정해져서 운영을 하던데 직장이라도 다니시는 분들은 식사를 그 시간에 맞춰서 하기도 힘들고 더욱이 식당의 식대가 전혀 저렴하지 않습니다(한끼에9천원에서 만원 정도 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보는 피해는 이렇습니다. 1.시간대가 맞지 않으면 식사를 할수 없다 2.그 식사도 결코 합리적이지 않고 메뉴도 정해진걸 드셔야합니다. 3.그 25만원에 해당해서 청구 되는 금액은 이월이 되지 읺아서 다음 달이면 소멸됩니다. 4.25평 정도되는 아파트 인데 기본 관리비도 25만원 정도인데 식대가 강제로 포함되니 최소5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각세대가 5.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65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분양한 아파트가 경제활동을 거의 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을텐데 월 최소50-60만원의 관리비를 내야 하는건 운영위원회의 횡포라고 여겨집니다 6.제가 이집에 머물러 보면서 느낌점입니다.방송을 너무 자주 하는데 내용이 간략하게 요약하면 저처럼 이런 의무식을 선택으러 바꾸는게 합리적이라고 여기시는 입주자들을 마치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그런 의견을 내는 입주자들의 전단과 모임을 불법이라며 방송을 하루에도 3-4번 합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무슨 수용소에 사는 기분이 듭니다. 그저 제가 여기 살면서 느낀 점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신다는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80대 할머니 한분이 이번달 관리비가 65만원이 나왔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인 복지 주택이라면서..이건 횡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많은 입주민들께서는 집에서 밥을 해먹는데 의무식을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협박 및 회유를 하려는 운영사의 횡포에 대해 면밀하고 공정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