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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원 갈 곳이 없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3

요양병원 계신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매달 300만원 정도의 병원비가 들어갑니다. 어머니 상태가 좋아지는 것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국립이나 시립요양원에서는 어머니를 2년이나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립또한 어머니의 상태는 받아줄 수 없다고 하고.... 돈도없고 요양원도 없으니 집에 모셔 돌아가시게 해야 합니까?? 저희 어머니는 자주막하출혈로 1월부터 지금까지 꼼짝을 못하고 계십니다 . 나라에서 못 받아 준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목: 김영란법 개정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곧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청소년입니다. 저는 김영란법 개정을 반대하는 제 입장을 펼치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으로 직무 대가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아직 어리다고 무시받는 저도 김영란법 개정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김영란법 개정의 취지는 이유가 아닌 변명일 뿐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농민들을 보호하고 좀 더 현실적인 기준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이유라면서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김영란법을 개정하는 것이 농민들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농민들은 자신의 자식들이 일명 금수저라 불리는 이들과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해 인생을 살아가길 바랄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영란법이 개정되는 것은 이에 반대인 셈이지요. 정부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저희보다도 더 진실되게 일반 서민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좋은 질의 먹을거리를 공짜로 먹고 싶어 하는 부패한 고위 관리들이 김영란법 개정을 원할 것 입니다. 3만 원짜리 음식을 먹어보니 맛이 없어서, 비싼 거 받아서 먹었다고 자랑할 수가 없어서 개정을 원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김영란법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어야 합니다. 김영란법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낙하산들이 넘쳐나는 세상을 바꾸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축·수산물 금액을 올린다니요. 이것은 ‘뇌물’ 의 금액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김영란법을 만들지 않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러려고 저희가 추운 날씨에 벌벌 떨면서 촛불은 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법이 운용된 지 1년 만에 안 좋은 쪽을 개정이 될 거면 저희가 무엇하러 이런 고생을 했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부패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소생하기 위해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을 안 좋은 쪽으로 개정한다니요. 가당치 않은 소리입니다. 또한, 제 또래의 친구들이 또는 저의 후배들이 이 부패한 세상을 보고 자라면서 이 세상이 맞는 세상이라 생각할까 무섭습니다. 인간은 미완전한 동물이라 자신이 올바르다, 자신이 본 것이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진실로 올바른 것을 보고 자라야 합니다. 커다란 물웅덩이에 자그마한 돌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던져보면 작은 물결이 칩니다. 그리고 이 돌 여러 개를 한 번에 던지면 더욱더 커다란 물결이 만들어지지요.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국민청원 및 제안에 보면 김영란법 개정에 반대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큰 물웅덩이에 돌은 던지고 있는데, 정부는 물결을 만들어 내며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많이 눌러주세요.)
제목: 이국종 교수로 알게된 중증외상센터현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8

이국종 교수님 으로 알게된 중증외상센터의 현실..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1시간을 살리려면 헬기. 외과의사.간호사등 너무나 열악한현실.. 나라예산의지원..인력등 교수님이 제안하는 말씀들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민의 생명을 위하여 선진국의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너무 힘들고 외로운길을 걸어 오신것 같습니다. 나라가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의료수가체계를 바로잡아 외과쪽등 대접을 제대로 해주어 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김영란법 수정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3

이낙연 총리, 전 동아일보 기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무식한데, 열심히 일만하는 사람. 문재인 정부 모토가 무엇인가? 적폐청산이다. 당장은 농축산물업자에게 이득이 가겠지만, 청탁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는건 국민이다. 즉, 농민도 똑같이 피해를 본다는 말이다.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가. 입법통과할때까지만 까겠다. 계속, 싫어하면 피해는 대통령지지율이니까. 난 거기까진 바라지 않는다. 김영란법의 취지를 생각하고, 현 국민의 촛불정신을 생각해라. 이 정부는 왜 태어났는가? 적폐청산아니던가.
제목: 과속 방지턱  폐지 및 조정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과속 방지턱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운전의 피로도가 높습니다. 스쿨존, 특수 위험지역을 제외 한 국도에 과속 카메라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재조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5

국민연금 폐지 해야됩니다! 왜? 내 노후 내가 알아서 살고 싶은데 왜 원치 않는 연금 들어서 월급에서 공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살기도 빡빡 합니다. 원치 않는 국민연금 폐지 해야 됩니다.
제목: 2년11개월 동안 거짓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제목: 대통령께서는 월차를 월차답게 이용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이번 정부를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민 1인 입니다.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유일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어 간략히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왜 대통령께서는 월차 사용하신 날에도 국정을 돌보고 한시도 일을 놓지 못하시는지요? 분명히 월차 사용하셨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는데 그 날에도 시민들 만나시고, 자원봉사 하시고, 간담회 하시고.. 아무리 국무가 바쁘고 국정상황이 엄중하여도 대통령의 건강을 해할만큼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월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적극 장려하시기 위함이라면, 대통령께서도 월차 쓰신 날엔 국정을 놓고 정말 마음껏 쉬어주십시요. 대통령 일정을 관리하시는 비서관 분들께 특히 간곡한 부탁 드립니다.
제목: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5

인권같은 소리하네요 짐승같은놈들은 형장의 이슬로 보내버려야 합니다 밥과 산소가 너무아까움
제목: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재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6

성범죄자들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 3명, 가해자 44명 그중 처벌된 사람은 ' 3명 '에 불과하였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피해자는 아직도 아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은 고위직에 올라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부모들은 피해자를 욕하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우롱하고, 가해자를 옹호하였던 가해자의 여자친구는 현재 의령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때 수사하였던 경찰에 대해서도 제대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밀양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은 피해자한테 막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수사는 정말로 엉터리였고 제대로 된 처벌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밀양 사건의 가해자들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경찰 현재까지도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경 모두 제대로 된 처벌을 다시 하였으면 합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부디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피해자를 울지 않게 해주시고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지금이라도 다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끝난 사건이라고 말하여도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결코, 끝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그대로인 채 머무르고 있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다시 요구합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다시 청원합니다 계속해서 청원하고, 요청하고, 요구할 것입니다 끝난 사건이라고 하여도 그때 당시의 처벌은 처벌이 아니죠 제대로 된 처벌이 아니죠 오로지 가해자를 위한 『 처벌 』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도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자께 정말로 미안하며, 정말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목: 세계 이런 일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제목: 민원 일일보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4.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459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3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14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2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6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29번 받고 경산시청 29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22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4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5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2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4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16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1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8번 이낙연국무총리 134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6번 김관용도지사 377번 권기섭 210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6번 오세운 210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9번 최덕수시의장 143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4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29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5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제목: 투표권의 평등권 보장 - 선거연령 하향조정이 아닌 만 나이에서 연 나이로의 선거연령 기준변경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을 실행한 이래, 선거 가능연령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혹은 모든, 선거연령에 관련한 헌법소원은 선거 가능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혹은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뿐이었으며, '만 나이'가 아닌 '세는 나이'로 선거 가능연령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때까지 보지 못하였기에, 선거 가능연령을 한국식의 '세는 나이'나 일명 '연 나이'로 바꾸어 정하고자 주장하기 위해 청원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 등을 말합니다. 현행법은 선거연령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있으며, 이는 생일이 단 며칠만 늦어도 국가의 중대사에 관련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96헌마89 및 2012헌마174) 중 일부를 보면 선거연령은 선거자의 성숙도 및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하는 것이라 말하는바, 이는 일정 정도 이상의 성숙도를 갖는 국민은 선거권이 있어야 한다고 이해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같은 연도에 태어나 같은 교육과정을 같은 시기에 받음에도 불구하고 동년배와의 생일 차이가 몇 개월이 나든 하루가 나든 상관없이 자신의 생일이 투표일로부터 하루라도 늦는다면 일괄적으로 투표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같은 시기에 초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속해서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자란다면 생일이 몇 달이 차이가 나든 상관없이 같은 학년은 비슷한 성숙도를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성숙도를 가진 학우 중 일부(투표일 전이 생일인 학생)만이 투표가 가능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선거연령을 '세는 나이'나 일명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정한다면 같은 학년의 (월반하였거나 일찍 진학한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 학생은 일시에 투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 선거연령에 관해 청원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내년(2018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개헌 국민투표에 이 청원의 생각이 반영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은 임기가 길어야 5년입니다. 하지만 개헌은 다릅니다. 현행 헌법은 30년이 넘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내년 개헌 국민투표에 있어서 생일이 몇 달 늦어진다는 이유로 다음 30년간, 아니면 30년은 아닐지라도 충분히 긴 기간 동안 지속할 헌법을 정함에 있어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후회가 될 일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이 받아들여진다면 행정부에서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과 국민투표법 제7조(투표권)의 나이를 '만 나이'에서 '세는 나이', 혹은 '연 나이'로 개정하는 법률안의 제출과 통과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북방송이 먹방을 틀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대북방송이 케이팝 틀어준다는데 맛있는녀석들 수요미식회등 먹방방송 들려주면 북한군민 동요가 클꺼 같아요.다만 도발이 우려되지만 효과는 좋을듯 싶습니다.
제목: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문정부들어 탈북민들의 한국입국이 불허된다고 하는데 헌법에 계시된대로 탈북민들의 인도적 입국을 진정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제목: 난임 횟수제한  풀어주세요 좀더 해보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1

저는 4차까지 지원받고 의보도기전 5차까지 할수있어 5번은 해보자였는데 4번 해보고 여기서 무너지네요 내돈으로 하려고하니까 병원비는 넘 오르고 빚내가면서 하려니 부담가고 또 몇번 더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내몸과 맘은 힘들지만 엄마가 되고싶어 한번더 하고싶은데 넘부담됩니다 저는 나이는 44세이지만 자궁나이20대 난소나이 30대초중이라 괜찮은데 남편이 정자가 다좋은데 머리부분이 약해서 인공도 안도고 시험관만 된다는데 이대로 포기해야하나요? 정말 엄마가 되고싶어요 도와주세요 외아들이라 친손주장양리 아모르 예식장8시까지요 차편 30 31 31 33 34 35 2 2-1 90 91 이영희 ***도 못안겨드리고 저에게 넘 잘해주는 시부모님께도 효를 다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제발요 우리도 엄마가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제목: 훈련소에 있다가 귀가후 재입대한 사람들 복무기간 인정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16년 11월 30일 이후 입대자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 전역하지 않은 모든 국군장병들 중에서 훈련소에 입대하다가 귀가판정을 받고 귀가후 다시 입대한 사람들의 군복무기간을 모두 인정해주십시오. 훈련소에 있었던 시간도 엄연히 군생활이고 다 인정해줘야합니다. 16년 11월 30일이 아닌 모든 장병들에게 해당되게 바꿔주십시오.
제목: 저출산 대책 및 다자녀 출산 독려 정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지금 낙태 합법화가 큰 이슈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큰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나라는 현재의 출산율로는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경쟁력 감소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현재의 출산 장려 대책( 시군구별로 다른 출산 장려금 등.)을 일원화 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육아휴직 유급 1년 이상 3자녀 아파트 1순위 청약 다자녀 다주택 중과세 면제 등 획기적 방안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릴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당방위 인정범위 넓혀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6

불철주야 법치주의와 국민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많은 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여러모로 주목받는 사회입니다. 인권, 안전 등 모든 인도적 부분에서도 가해자가 더 주목받고 관심받는 사회입니다. 현재 방영중인 드라마를 비롯해 한국 내 정당방위 인정 범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경우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는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해 불법행위 등의 방법으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살인까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잉방위 더 나아가서는 그것조차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가해한 측을 공격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폭력은 어느 때에나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공격한 당사자에 대해 불가피한 폭력이나 살인은 가능해야 합니다. 가해자로부터 스스로를 구제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기다리다가 죽을 수 있는 이 사회에서 국민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목: 국군장병들의 휴가제도를 개선해주시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국군통수권자이신 문재인대통령님 현재 국군장병들의 휴가가 너무 적고 제도또한 너무 안좋습니다. 휴가만큼은 누구나 조금만 열심히 군생활을 하면 50~60일은 나갈수 있게 개선시켜주십시오. 1. 포상휴가 18일제한을 폐지해주십시오. 포상휴가 18일제한이 생긴 이후로 각 부대들은 포상휴가를 줄이거나 거의 없애다시피한 부대도 많고 그로인해 많은 장병들이 휴가가 적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로 매우 부당할뿐만 아니라 18일 제한이 없었던 시절 군생활했던 장병들과 형평성에 어긋나게 됩니다. 정기휴가 자체가 적어 포상휴가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18일 자체를 채우기도 어려운 부대도 많습니다. 예전으로 돌려놔주십시오. 2. 포상휴가나 위로휴가의 사용기한을 완전히 폐지해주십시오. 휴가를 언제쓰던 개인의 자유입니다. 사용기한이 있더라도 최소 9개월이상으로 늘려주십시오. 정기휴가는 더욱더 사용기한을 폐지해야 합니다. 7개월이내에 1차를 써야 한다느니, 14개월이내에 2차를 써야 한다느니 하는 부당한 규정을 완전히 폐지해주십시오. (특히 육군) 3. 정기휴가를 늘려주십시오. 육군기준으로 1차 10일 2차 9일 3차 9일은 너무 적습니다. 별다른 포상휴가등을 얻지못하면 사실상 95%의 시간을 군대내에서 보내야 하는데 이건 사실상 나가지 못하는 감옥으로, 적어도 4차까지는 정기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4. 부대 사정으로 포상휴가가 없다시피한 곳에서 전역한 장병들은 전역후 금전적으로 철저하게 보상을 해주십시오. 5. 장병이 부대내에서 그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휴가제한 징계를 할수없게 만들어주십시오. 국군장병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군에 입대했지 휴가가 없는 감옥생활을 하러 간것이 아닙니다. 적정량의 휴가는 당연히 주어져야 하고, 휴가는 성역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휴가를 나가던 철저히 개인의 자유인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장병들의 휴가제도를 원래대로 되돌려주십시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약 반대하신다면 군인의 존재목적을 구속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군인은 가둬놓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입니다. 고생하는 장병들에게 10%정도의 휴가는 당연히 주어져야 합니다.
제목: 신광렬 부장판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9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한 판사가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 너무 화가 남니다. 현 제도 안에서는 방법이 없나요?
제목: 같은 장애인데 연금등 차별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저는 장애인 아들들을 둔 엄마입니다 연금등을 알아보려구 확인하던중 장애가2가지이상인 경우는 연금5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연금 금액도 너무 적은데다가 장애가 하나인경우는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건 너무 불평하고 차별이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이나 관료들은 공무원들은 비자금등 나라돈 막쓰시면서 정작 장애인이나 불웃이웃등 어려운 국민들은 외면하시고 국정이나 나라를 돌보지 않으시고 서로가 물고뜯고 말싸움하시는게 국민으로써 장애아들둔 부모로써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등 모든공직자들 믿음이 안갑니다 나라는 경제들 국민들은 뒷전으로 미루고 서로싸우고 하시는 국회의원님들 반성하세요
제목: 여성혜택 폐지하고 저속득층,노동자,장애인들에게 그 혜택좀 사용하자 문재인정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0

지금 여성혜택들이 많은거 같은데 좀 그 여성혜택에 사용되는 돈들은 저속득층,장애인,남성징병자,노동자등 그런 사람들에게 사용합시다 멀쩡한 여성들에게 푼돈쥐어줘서 국가돈 낭비하지 말고요!!!
제목: 서비스상담직 휴무의무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저는 통신사as부서에서 상담사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as부서라는 이유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팀별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직장인들은 쉬는반면 공휴일에도 일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휴일은 아니더라고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등 당일에는 휴무의무화를 정해주세요.
제목: 주폭 처벌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4

술먹고 진상 부리는사람들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날 TV에서 경찰들이 일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는데요 경찰들에게 폭언, 폭행이 일삼아지고 다른업무를 볼 수 없을만큼 시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먹고 다른이에게 폭력을 행하는사람들은 사회로 격리한다는 의미로 3일 유치소에 가두었으면 합니다. 2차 7일 3차 벌금형 또는 징역형. 그리고 회사와 집으로 내용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체면치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반성할수 있게요 물론 무분별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 어깨에 카메라를 달수있도록 의무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항상 카메라를 달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술먹지않아도 경찰들에게 욕하거나 협박 또는 폭행을 하는경우에도 처벌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술로인해서 고통받는사람들이 많은만큼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출산혜택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출산시 시,군마다 축하금이 다릅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세금도 똑같이 내는데 왜 다른가요? 축하금을 나눠서 주는것도 이해안됩니다 이왕 축하할꺼면 멋지게 통크게 한번에주면 받는사람도 좋지않을까요? 출산 후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부 직장인 기준입니다 자영업자는 아이를 안 낳나요?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혜택이 절실합니다
제목: 청소년 흡연 및 예의없는 행동에 대한 영업방해 행동에 대해 주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상당히 오랜기간 취업이 되지않아 군간부 전역후 아르바이트를 떠도는 힘내는 대한민국 청년중 한명입니다 제가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특히 서비스직종을 하면서 가장 힘든점이 있다면 청소년 흡연 및 매장에 방문하는 어린 중고등학생들 때문에 피해보는 손님이 너무 많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화장실에서 무차별적으로 칸막이 문을 잠궈놓고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힘들게 다음 아르바이트생에게 인수인계를 위해 청소를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담배꽁초 대변기 주위 담뱃재와 가래침을 투척함으로서 노고를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붙잡아 학교,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여 조치하는 등을 해보았으나 선생님과 부모님께 인계되어 약간의 벌을 받는 정도로만 끝나니 정신못차리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매번 주의를 줄수도없는 노릇이고 건물내부에서 자리를 잡고 이런 무방비한 행동을 하니 갑작스런 어른손님들이 놀라 어쩔줄몰라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청소년법 개정에 대해 여러 말이 나왔던건 알고 있습니다 법의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도 많은 지금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만 책임감을 기르는 청년으로 자랄수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시설물을 활용한 영업을 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적의 경험입니다 (PC방, 노래방, 카페 등 기계를 사용하는 영업장소) 제가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시절에도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야간영업중에 출입하여 몰래 PC를 사용하고 교복이 아닌 평상복을 착용하고 성인만 사용가능한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주의를 주었을 때 반대로 폭행을 행사하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또한 고가의 PC장비를 함부로 사용하여 망가뜨려놓곤 나몰라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적발되었을 경우 부모님이나 친구의 돈을 사용하여 해결하려는 못된 성격을 가진인원이 많습니다 노래방도 위와 마찬가지로 상황이 비슷하여 굳이 설명은 안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사용을 못하게 막아달라는건 아닙니다 저도 한 때 청소년이었던 시절이 있고 놀고싶었던 마음도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만 시설물을 활용한 서비스직종 개선을 위해 앞으로의 사태가 개선될때까지만이라도 청소년들이 이용할수있는 시간을 제한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밤 10시까지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쓴 글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직접 일해보시면 느끼실거라 생각됩니다) 강하게 처벌할수있는 법의 개정도 기대해봅니다 청소년은 더 이상 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잘못했을 땐 성인과 똑같이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본인이 잘못한 결과에 따라 책임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조두순의 실명과 얼굴 공개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4

안녕하십니까..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강력범죄자들 조두순사건이나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같은 범죄자들의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 지면서 국민의 관심은 더욱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경악스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더큰 관심거리 일꺼라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그에 맞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자들이 법에 의한 형벌 후에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를 경우를 생각해서 강력한 사회적 이슈의 범죄에 대해 범죄자의 정보 공개를 청원합니다. 조두순이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 범죄자의 정보공개를 매년 해야한다고 청원합니다. 적어도 나와 나의 가족이 이런 범죄자들의 얼굴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나의 가족이 이런 범죄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악하고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권역외상센터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8

북한군 판문점 귀순사건 통해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상태에 관한 일들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는 것은 국민안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으로도 당연하게 중요한 일이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다수의 중증외상환자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국종 교수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권역외상센터도 소속 병원의 눈치를 본다고 한다”며 “우리는 외과, 흉부외과 지원자 미달이라는 현상에 대해 비난만 하지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의대생들은 돈 때문에 의대에 입학했다’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정을 책임지는 장관 및 청와대 정책 입안자들이 국가의 제도와 현실적 문제를 개선해 주었으면 한다. 불필요한 부서의 예산은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곳에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우선 순위에 포함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청와대 기자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6

청와대 기자단 해체가 시급합니다. 그들만의 권위주의와 알력이 도가 넘습니다 이름이 덜 알려진 작은 매체에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와대 기자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4

청와대 기자단 해체가 시급합니다. 그들만의 권위주의와 알력이 도가 넘습니다 이름이 덜 알려진 작은 매체에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와대 기자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청와대 기자단 해체가 시급합니다. 그들만의 권위주의와 알력이 도가 넘습니다 이름이 덜 알려진 작은 매체에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부탁드립니다!
제목: 특가법상 도주차량(일명 인피 뺑소니) 일률적인 면허결격 취소기간에 대한 법률 개정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과거 위와 같은 죄로 처벌받고 고통의 나날을 보냈었던 한 국민입니다. 현행법상 교통사고 야기 후 현장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이러한 죄목으로 인해 형사처벌은 당연하거니와 여기에 행정처분으로 4년의 면허결격 기간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도 국민감정이 나쁜 죄질 등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각 죄명으로 면허취득 기간을 상세히 분류하고 있지만, 이 법에 해당되기만 하면 사회에서 거의 매장에 가까워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되기에 국민의 법 감정이 좋지 않음에도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사실, TV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뺑소니는 차량으로 사람을 치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흉악범죄로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뺑소니는 그 사안과 합의내용에 따라 경중이 다르고, 범행내용과 일부 피해자가 본인의 상해정도에 비해 터무늬 없는 거액의 합의금 요구로 악용할 수 있음에 따라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2002년 김대중 정부시절 국회의 입법을 통해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피해자 경중과 사고경위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은 단 한번도 법 개정없이 현재까지 4년의 일률적인 법률을 지속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자의 경우도 갈수록 법감정이 좋지 않아 특사에서 제외되는 등 새로운 정부의 적폐청산에 거는 국민들의 염원과 기대가 크기에 조심스러운 건의지만, 재범률이 비교적 낮고 한 번의 실수이긴 하지만 이로인해 사회로의 복귀가 불가능해져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또 다른 범죄인 무면허, 그리고 최악의 경우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등 영원한 전과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무서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으로 상기 죄명에 관해 처벌내용과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제목: 옛주소(구주소)를 사용하는게 실용적이지않을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을 진심 사랑하고,응원하고,지지합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에사는 (50.남.4인가족 가장)입니다. 매번 택배나 우편물,은행등 업무를보면서 주소를 사용하게됩니다.누구나 그렇죠. 근데 항상 느끼는게 불편하다는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쓰면 써지기는하죠. 그러나 2중으로 사용하니 엄청불편하고,행정낭비가아닌지요.. 구주소는 일제시대,새주소는 미국식. 잘은모르지만 좋은것은 밴치마킹할소있는데 굳이 일제시대니,일본스타일이니..ㅎ 여론수렴해서 구주소를 사용하는게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두서없지만 몇자적어봤습니다. 국민들이 편하게 사용하는게 제일아닌가요. 진심으로 구주소를 지지합니다.ㅇ
제목: 김영란법 개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7

실망.대실망입니다 자기 먹은 식사비는 각자 계산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일반인이 공무원에게 선물할 일이 있나요? 어떤 호의를 받아야 선물을 하겠습니까? 반대로 공무원에게 선물 받을 일은 있나요? 제발 지금보다 더 강력한 법으로 부패없는 나라 만들어 갑시다.
제목: 낙태 신상 기록제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남자고 여자고... 피임도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다는 거도 알고... 그런 태아가 태어나면 인생이 힘들어질거도 짐작하면서... 자기들끼리 성관계를 한 후 임신을 하고 원치않는 아이라하여 낙태하자고 하는 사람들.. 만약 그들의 말을 수용하여 폐지가 된다면.. 낙태를 당한 태아의 생물학적 부모의 신상에 낙태기록을 남기고.. 결혼할 배우자에게 공개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요... 낙태한 경험이 있거나 낙태를 하게 한 자들이 깨끗한척하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모른체 결혼하는걸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결혼한다면 문제 그들의 책임이겠으나 모른체 결혼한다면 가정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이가 생기고 나서라면 아이들의 인생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낙태죄폐지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태아의 힘들어질 인생을 이유로 폐지를 요구한다면 낙태 이력제는 이미 태어난.. 돌이킬수도 없는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는것을 원치 않기에.. 기록제를 요구합니다. 개인의 신상기록이라고요? 그래서 상대 배우자의 인생을 망가져도 괜찮은겁니까? 평생 모른다면 모를까.. 중간에 알기라도 한다면 그 배신감과 자괴감은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그러니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신상에 기록하도록 하고 결혼할 상대가 요구한다면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주십시요.. 더 좋은것은 기본 공개를 하도록 해주십시요... 요구가 전제가 된다면... 서로 믿네 못믿네하며 싸울것으로 생각되기에 공개 의무화하도록 해주십시요.. 단 결혼할 상대가 원치않는다면.. 공개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여기엔 당사자가 요구도 압력행사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조두순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아닌 짐승만도 못한 괴물이 활보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과목 확대를 청원합니다.(2)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과목 확대를 청원합니다.(2)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의 확대 청원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들이 논술시험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논술시험을 내라고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를 하고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맞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크게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국어시험 문제 중 환율의 오버슈팅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는 등 매년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넘어선 문제를 출제합니다. 현재 대학생들이 이번 수능문제를 풀어보고 이게 수능시험으로 적정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언론기사도 있었습니다. 이같이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수험생들의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수학능력시험과목이 적다보니 수험생들의 수학능력 검증과 시험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벗어난 말도 안되는 논란의 문제들이 매년 출제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을 확대한다면 이렇게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출제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를 출제하는 병폐를 없애고 각 과목에서 적절하게 고등학교 과정에 맞는 난이도 조절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있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입학 시험이 갈수록 왜곡되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본 청원에 대한 청와대 또는 교육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제목: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설치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9

전교생이 일 년 내내 기숙사생활을 하는 충북과학고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소 축사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대규모 축사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학교는 대규모의 축사들에 둘러 싸여서 악취,뿐아니라,수시로 발생하는 구제역과 같은 가축성 질병에 대한 누출위험 및 예방과 소독작업의 영향으로 인하여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극도로 위협하는 심각한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소 돼지 보다 못한 존재들 입니까? 청운의 꿈을 가지고 밤낮 공부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 질 학생들을 꼭 이렇게 열약한 환경으로 내 몰아야 합니까? 청주시와 관계자 들은 법의 타당성만 내세우는 행정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하루 속히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해야합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학생들에게 빼앗지 마십시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에 청주시청의 불합리한 일련의 행정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살려주세요~ 학생들이 죽어갑니다.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새 주세요!! 1. 학교 정문 앞에서 우후죽순 공사중인 축사들의 공사를 전면 중지 . 허가 취소하라! 2. 대전시 .세종시등 인근 도시의 축사들도 청주시로 이전하게 만드는 허술한 청주시의 축산관련조례를 개정하라! 3.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생존권*학습권* 안전권을 보장하라! 4. 청주시청과 도교육청은 축사문제를 즉각해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