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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무허가개발 및 식수원오염행위자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9-23 ~ 2021-10-23
참여인원: 343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희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면 도***리 마을 주민일동입니다. 청주시 상당구 **면 ***리는 1980년 당시 대청댐이 건립되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 및 수원오염 될 우려가있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약 7년전 ***리에 들어와 거주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자는 ***리에 거주하며 온갖 불법을 일삼는 것도 모자라 마을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기에 불법행위를 다음과같이 국민청원합니다. 또한 무슨 연유인지 해당관청에 위 자의 불법행위를 약4년전부터 진정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점도 함께 청원합니다 불법행위 내용 1. 불법 증축(건축법 위반) - 약 7년전 농가주택 29평으로 건물을 준공(지하1층,지상1층)했으나, 그 이후 약 350평의(지하1층,지상3층) 규모의 호화별장으로 불법 증축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관청에서는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제도 약7여년동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수도법, 형법(특수재물손괴) 위반 - 집 주변은 엄연히 수도법의 규제를 받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산과 전답으로 되어 있는 지목에 대하여 벌목, 성토 석축하여 자신의 개인 공원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 토지는 자신의 토지가 아님에도 포크레인등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의 토지인냥 무단으로 개발 및 손괴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석을 자신의 정원에 조경석으로 활용하거나 무단반출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습니다. 소유주의 동의 없이 불법전용한 임야에는 온갖 폐건축자재 및 자신소유의 자동차등을 방치하여 놓았으나, 자신이 한 행위가 아니라며 온갖 핑계를 대며 마을 주민들은 억울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목이 산, 전, 답으로 되어 있음에도 자신의 사익을 위해 시멘트를깔고 그위에 아스팔트로 불법 포장하여 수질에 오염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농식품부소유의 국유지, 마을주민 3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농업용수 조달목적의 구거(총4필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배수관을 심고 그 위에 성토 및 포장을 하여 개인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수관 인접 농지는 매년 장마철마다 침수피해를 입고 있으며 농수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약 7년간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수도법, 건축법, 국유지 무단점유, 마을주민상대 폭행 및 협박 등을 일삼아 마을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위 사실로 해당관청, 경찰서에 4년간 진정하였지만 지역특성상 cctv가 없고 행위자가 자신이 한 행위가 아니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진술을 하여 법의 심판대를 교묘히 빠져나가 주민들은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3. ***리 농사용 공동 저수지 오염에 관한사항 -***리 마을에 행위자가 거주하는 집 아래에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주택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약6년동안 여과없이 마을공용 저수지로 방류하여 농사철에 그 저수지 물을 쓰려면 마을주민들의 고충은 특유의 냄새로 인하에 말로 표현하기 곤란한 상황 입니다. 약7년이 되는 금년에 해당 관청의 권유로 정화조를 수리하여 적법하게 운영할 것 이라 말을 하지만 저희 마을에서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주민은 없습니다. 4 .위 1항에서 3항까지 모든 행위는 해당 관청에 적법한 절차에 의거한것이 아니라 모든 사항을 자신이 임의로 실행 하였으며 불법으로 모든 사항을 행하며 해당 토지 소유주나 마을 주민들의 동의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는 국가소유의 땅까지 마음대로 본인의 행위자이며 본인이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으면서 모든 불법행위가 마치 동네 주민들이 행한 행위라고 해당 관청이나 법에 모든 거짓을 일삼으며 ***리 주민을 상대로 온갖 횡포를 일삼는것을 더이상 ***리주민들은 묵고할 수 없기에 정식으로 국민청원을 통하여 진실과 거짓을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가려주고 심판하여 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국민여러분! ***리 주민들은 아무걱정없이 마을에 거주하며 농사짓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며 온갖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게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도움 요청 드립니다. 충북 청주시 ***리 주민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카** 퀵서비스 사업을 중단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9-23 ~ 2021-10-23
참여인원: 217

카**가 퀵서비스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대리운전과 택시사업 진출때 논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리기사와 택시기사 모두에게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퀵서비스는 20년전부터 물류의 한축으로 역활을 담당해 왔지만 제도권으로부터 철저히 외면 당해 왔습니다 퀵서비스사업자및 기사들을 지휘관리 감독할 부서가 없었고 기사들의 복지및 산재보험등은 전무한 상태에서 인성데이타라는 프로그램 회사가 등장하여 플사 퀵서비스사업자 기사들의 피와 눈물 희생으로 수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한가지씩 해결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0년동안 직업군으로 인정도 못받았지만 사단법인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가 생기면서 국토부로 부터 관리감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지않은 가운데 퀵인들만의 힘으로 퀵사장의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물류의 한축으로 자라잡고 묵묵히 소임을 다 해 왔습니다 대기업들은 그동안 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퀵비용만 깍을 생각을 했지 그 어느기업도 퀵서비스를 사업에 파트너 동반자로 인식해주지 않았고 갑질에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대기업들이 퀵시장이 돈이 될것 같으니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 선두주자가 카** 입니다 저희 퀵사업자들은 강력히 정부에 부탁드립니다 카**가 퀵서비스 사업을 못하게 해주십시요 법적논리 시장논리보다 우선인것이 윤리경영 입니다 정부에서 늘 말씀하시길 골목상권 소상공인보호를 외치고 계십니다. 이청원이 30만의 동의를 받아서 법적 근거가 없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관련법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에 답변을 하신다면 모든시스템에 법조항만 입력해놓으면 되지 왜 청원을 받는지요?? 법이 있어도 법으로 못하고 대기업과 싸울힘과 능력이 없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리는것입니다 우리퀵인들(약50만)은 힘있는단체들처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파업하고 그럴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퀵일을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지금처럼 일만 하면 됩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반면에 카**는 거대한 자금을 앞세워 욕심에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퀵인들의 피해는 모든것을 잃은것이지만 카**는 한강에 물 한바가지 펴주는것 뿐입니다
제목: 장기  기증후 보험사의 처리내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23 ~ 2021-10-23
참여인원: 212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하여 장기(신장)기증을 하였고 기증후 몸이 아파 병원을 다녔는데 기증자는 실비보험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그럼 국가에서도 장려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나름 좋은일 한것이데 이런 후유증에 대하여 보험까지도 외면을 하면 누가 마음열고 기증을 할수 있겠습니까?이건 기증자들에게 너무 가혹하고 기증을 꺼려하는 방해요인이 될것입니다'정말 보험회사의 결정이 정당한것인지 청원하여 여쭈어봅니다'
제목: 전세집 경매로 전재산이 사라졌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23 ~ 2021-10-23
참여인원: 492

전 재산이 날아갔지만 진짜 어이없고 하소연 할데가 없어서 여기에라도 올려봅니다. 진짜 누구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까? 저는 다세대주택 전세(9천만원)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2년 계약연장되어 3년째 되던 작년에 살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처음 전세계약할 때 00새마을금고에 근저당이 4억정도 잡혀있어 약간 불안하긴 했지만 신축건물(총8세대)이라 건물가 약 10억정도 되고 50% 안되는 금액이라 비교적 안전하다는 중개사의 말을 듣고 계약했었고 전입과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사실 부동산법에 대해 잘 몰랐기때문에 저는 잘못되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제 전세금은 새 주인에게 그냥 받고 나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매절차가 올해까지 진행되다가 지난 7월에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나 자기가 이 건물을 샀으며 배당기일(8월31일)에 즈음하여 집을 비워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되다 보니 이사갈 집을 알아보는 동시에 부동산법과 경매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제가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단한푼도 받지 못할지는 진짜 꿈에도 생각못했습니다. 확정일자도 받고 배당요구도 정상적으로 했으니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받을 수 있겠지 기대했으나 우리나라 임대차보호법은 끝내 저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확정일자대로는 제가 전체 3순위였으나 근저당권자(새마을금고등) 최우선소액임차인(5명), 선순위 전세세입자 2명 다음으로 제가 마지막 순위인것을 법원 집행계로부터 전해들었으며 배당금이 없기때문에 배당기일에도 참석안해도 된다고 했을때 그 허망함이란... 월세값 아껴서 목돈 만들어 제대로된 집 사자고 대출까지 받아서 이집에 들어왔었고 1~2년내에 혼자 월세사시는 어머니 모시고 이사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한순간 거지가 되었버렸네요, 솔직히 제가 대한민국 부동산법에 대해 우습게 보고 조심하지 못할 잘못이 있지만 고액 전세 세입자(정말 어이가 없습니다)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건가요 이럴줄 알았으면 진작에 월세로 살것 그랬습니다 이번에 진짜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답답한 이 마음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소송도 할 것이고 법대로 할 수 있는한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제발 저같은 억울한 임차인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정말 제대로된 법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제목: 보험계약 청구권 소멸시효 3년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9-23 ~ 2021-10-23
참여인원: 253

보험계약 약관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 한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불공정한 사항이기에 소멸시효기한 3년을 폐지하기를 청원합니다. 일반 상사채권의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의 경우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자와의 영구채권계약입니다.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납입완료 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보험료 납입의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리를 심히 제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또한 일반 서민의 경우 보험금 청구절차도 복잡하고, 진단서의 경우 발급비용이 발생하여 실손보험의 경우 통원의료비를 포기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질병 이나 사고 진료내용을 고객 동의하에 해당 보험회사로 전송하여 주면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민원이나 불만을 줄어 들 것입니다. 또한 휴면보험금의 경우 보험가입한 고객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요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하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으로 제한한 것은 보험소비자의 공익을 심히 제한하는 것일 뿐만아니라 보험금을 받기위해 보험료를 내는 것이고, 보험료는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것으로 볼 때 더더구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목: 한-캐나다 무사증 입국 재개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9-23 ~ 2021-10-23
참여인원: 4,341

"한국-캐나다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는 청원을 하고 자 합니다. 캐나다내 어느 한인 단체도 나서지 않아 부득이 저희 노바밸리 한인회 주관으로 캐나다내 수백개의 한인 사회단체와 함께 청와대. 국회. 외교부.법무부에 청원 코저 하오니 각 한인회및 한인 사회단체에서 적극 참여 하였으면 합니다. 각 단체에서 참여 코저 하오면 9.25일까지 알려주시어 함께 연명하여 청원 및 각부처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1.현황 -2020.3 캐나다측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상호주의적 대응 조치로 2020.4부터 무사증 입국을 제한. 따라서 많은 한인들의 주요 민원 폭증과 불편함을 초래. -캐나다는 2021.9.7일부터 2차 백신 접종완료 모든 외국인에(2주경과)대해 입국을 허용. 사실상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복귀( eTA 소지자 관광목적 포함 입국 가능) 2.무사증 입국 허용 재개 필요성 -현재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격이 면제 조치로 인해 접종 완료자레 대한 사는 요구는 타당성이 상당히 약화됨 - 외국 국적의 한인들의 불만과 민원 야기.(영사관과 수백.수천키로 떨어진 한인들의 불만 초래) - 자격리 면제 업무와 함께 비자발급 업무 증가로 공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 - 이에 더하여 상호주의 차원에서라도 캐나다측에 상응하는 대응조치 강구가 필요함. "1차적으로 접종 완료자에 대한 무사증 입국 허용 조치 시행이 필요함.(격리 면제 발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방문객 그들은 억제 가능함) 위와같이 해당 각부처 및 청와대 청원코저 하오니 각 사회단체에서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노바 밸리 한인회장.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하루 만에 저희 형의 심장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에게 진상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23 ~ 2021-10-23
참여인원: 5,106

저희 친형과 같은 사촌 형이 갑작스레 떠났습니다. 살아생전 모든 일에 1순위가 고모일 정도로 효심이 깊었습니다. 본인이 당장 치료받지 않으면 생사가 오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고모의 수술이 우선이라며 지극히 챙기던 형이었습니다. 그런 형이 고모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모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무섭습니다. 형 하나만 바라보고 살던 고모가, 자식을 잃은 부모가, 홀로 남겨진 그 집에서 나쁜 생각을 하실까 너무너무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장례식 내내 고모는 울부짖었습니다. 억울하다고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응급실, 그리고 병원도 한번 못 보내고 떠나게 해서 미안하다고..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있던 형에게 말을 걸었던 고모가. 평소와 다르게 차디차게 식어 답이 없던 형을 보고 놀라서 어찌할 줄 몰라했을 고모가. 모든 잘못을 자기에게 돌리는 게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황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도 저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지 않고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형은 정부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말 믿고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책임은커녕 평소의 지병이나 개인적인 원인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백신을 맞고 하루 만에 떠난 사람이 백신이 원인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9월13일 오전 10시에 형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9월14일 오전 8시쯤에 몸이 자꾸 축 처진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5시쯤에는 두통과 함께 가슴이 답답하고 밥도 적게 먹었는데 트림이 자꾸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0시쯤 여자친구에게 두통약과 소화제를 샀다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 카톡을 마지막으로 형 여자친구는 영원히 답장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오후 10시 20분쯤에 고모가 형의 마지막을 봤습니다.. 1차 소견은 급성 심근경색. 백신과 상관없이 지병에 관해서만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부검을 신청하고 간이 소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저 정확한 사인은 한두 달 뒤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가 돼야 인과관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와 같은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접종 후 하루 또는 최대 20일까지. 백신 접종 후 이유 모를 부작용에 힘들어하고 갑작스레 사랑하는 사람을 아무런 준비도 못 하고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이글을 남겨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 인과관계를 명백하게 밝혀 진상규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는 저희와 같은 일로 마음 아픈 분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자식 잃은 부모가. 부모를 잃은 고아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악용 막아주세요.외국인1명에게 30억지원했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23 ~ 2021-10-23
참여인원: 9,595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료의 악용을 막아주세요 중국인1명에게 30억이 지원됐다니요? 1.외국인의 의료보험 도용사례가 늘어나고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자꾸만 낭비되고 도둑질되고있습니다 의료보험증서를 신분증 식으로 본인사진과 주민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 넣고 지문을 찍어서 확인하여 병원에서 지문확인 건보카드 확인하여 건강보험을 사용할수있도록 의료보험카드를 만들어주세요. 의료보험카드없이는 누구도 사용할수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는 부모의 카드뒷면에 사진을 추가하여 사용할수있도록 해주세요. 그리하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건보를 무단도용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주세요. 그리고 외국인이 결혼하여 온경우 형제 친정가족까지 다 들어와서 아무나 다 이름을 사위에게 올려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사용하지못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주세요. 이것은 국민에게 크게 건강보험료 가중하게 부담주는 법입니다. 이것을 폐지하여주세요. 2. 지역 건강보험가입자와 회사원의 건강보험가입자 자격기준을 통일하여주세요. . 회사원은 소득이 적고 재산이 수십억이라도 적게내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적고 아파트하나만있으면 엄청난 보험료를 내어서 국민들사이에도 큰 차별을 받고있습니다 자영업자에대한 차별을 막아주세요.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나 소득이든 재산이든 전부 같은기준으로 부과해주시고 많은쪽으로 기준해주시고 자기실제 직계 가족 외에는 함부로 추가로 건강보험 혜택에 이름 올리지못하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한사람 추가로 올릴때마다 오만원에서 십만원씩 건보료 자기 부담이 늘어나도록하여 건보재정파탄을 막아주세요. 3. 단기간 여행온 외국인에대한 치료비 전액지원을 원천적으로 폐지해주세요. 당연히 본인이 지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국민혈세를 사용하여 재정파탄내는 행정행위를 폐지해주세요 4.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건보 사용은 학생비자 정식으로 받고 학비 일년치이상 낸사람들에게 만 6 개월씩 단기로 끊어서 허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여행. 유학온것을 빌비로 중대병치료 하러오는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주세요. 한국인이 낸 세금을 더이상 외국인에게 허투루쓰는것을 반대합니다. 이것을정부에서 더욱 부추기는것도 반대합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존재하는것이지 외국인을 보호하려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정부는 정신차려주세요! 국회의원의 조사자료 참조,기사 참조 최근 5년 동안 중국인 1명에게 30억원가량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에서는 7명이 중국인이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5년간의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고 급여자가 된 중국인은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이 중국인은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본인 부담금은 3억3200만이었다. 그는 피가 잘 멎지 않는 '유전성 제8인자결핍(혈우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국내 외국건강보험가입자가 진료를 받은 이들은 총 45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에 지급된 건강보험 부담금(급여)은 총 3조6621억원으로, 1인당 환산시 8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외국인 1명이 자녀와 배우자 등 최대 9명의 피부양자를 등록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액 상위 10명 중 7명은 중국인으로 확인됐다. 12억7400만원 규모의 진료를 받은 10대, 7억1600만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20대 등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에 이어 러시아, 미국, 네팔 등 국적자가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이들 10명 중 5명은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건강보험 자격 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33억원 진료를 받고 자기 돈은 3억원만 내거나, 피부양자를 8~9명씩 등록하는 것이 무임승차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불합리한 외국인 차별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를 성실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공분만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와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목: 불법채무로 인한 상습 협박과 사기 상해 폭력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가난하고 무지한 저희 시골 부모님의 억울한 한을 풀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9-23 ~ 2021-10-23
참여인원: 846

저희 부모님은 영세 농민으로 농자금이 필요해 2019년 채권자에게 돈을 세 번 빌렸습니다. 두 번까지는 필요에 의해 빌렸으나 2019년 7월경 갑자기 돈을 쓰라고 무섭게 화를 내면서 너무나 무서워 항상 그랬듯이 차용증도 없이 1000만원의 돈을 더 빌리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을 요구하였으나 다음에 해주겠다고 안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코로나와 심한 흉작과 가난으로 인하여 정해진 날짜에 채무를 갚지 못하였으나 항상 채권자는 원금은 천천히 갚으라고 하였으며 우선 이자만 달라고 하여서 2021년 3월15일에 원금의 10%인 이자금 700만원을 가지고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빌리지도 않은 3천만원을 더해서 합계 1억원을 가져오라는 말과 함께 차용증을 보여주겠다며 아버지에게 숨도 못 쉴 정도로 목을 조르고 옆에서 말리려던 어머니에게 발과 주먹으로 위협하며 온갖 모욕적인 욕설과 협박을 하여 무서워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고 빌어서야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이후 빚을 갚으려고 농사를 다시 시작하려는데 채권자가 농장 입구 길을 막고 여러번 상습적으로 협박과 폭력을 하며 온갖 방해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농기계 트랙터의 열쇠를 강제로 빼앗고 아버지의 목을 조르고 끌어내려 쓰러뜨리고 무차별 폭력을 아주 위급한 상황을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겨우 생명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가능한 병원비를 아끼려고 약국에서 연고만 구입하여 바르고 진통제만 드시고 참고 지내시다가 무서운 트라우마로 인하여 고통을 참지 못하고 나쁜 약물을 심하게 복용하고 자살을 선택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지금도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며 날마다 식사와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쓰러져 병원에 장기 입원하여 계속 치료중에 있습니다 채권자분께서는 수 십년간 항상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원금과 이자를 갚을때 수표받기를 절대 거절하였고 통장으로 입금받기를 강하게 거부하였으며 현금으로만 가져오라고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다 갚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여도 단 한 번도 영수증을 계획적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차용증에 본인 필적은 점하나 남기지 않고 채무자의 필적으로만 남기는 수법으로 원금과 이자를 부풀려 도저히 빚을 못 갚게 만들어 땅을 헐값에 빼앗고 아버지가 여태까지 갚아준 이자만도 2억 가까이 됩니다. 무지한 저의 부모님은 이렇게 지금까지 바보같이 노예처럼 당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저희에게 그 오랜 시간동안 말씀도 한 번 못하시고 상습적인 폭력과 협박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무서운 공포속에 병원의 신경 안정과 불면 치료중에 있습니다. 저희 자식들은 얼마전에 이런 사실을 너무나 늦게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즐거운 추석이 아니라 가족들이 대성통곡하면서 유서를 남기고 집단 자살하여 세상에 폭로하여 억울한 한을 풀고 죽을려고 농약까지 준비하였습니다. 어이없고 기가 막혀서 억울하여 어디에 호소해야 할 지 잘 몰라서 이렇게 여러 국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엎드려 빌고 호소의 청원 글을 올립니다. 앞으로 저희 같이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쓰러진 부모님의 인격을 되찾고 채권자에게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엎드려 빌며 마지막 소원을 구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가족들도 하루속히 땅 부자의 온갖 파렴치한 계획적인 상습 협박과 상해 폭력 갑질에서 벗어나고 무서운 공포에서 해방되어 불쌍한 농민의 억울한 한을 풀고 비록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과거처럼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정의로운 여러 국민들께서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내려 주실 것을 가족들의 집단 죽음을 앞두고 우리 모두 큰절을 올리면서 사력을 다 바쳐서 긴급 호소 드리고 청원의 말씀을 머리 숙여 정중하게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책은행 정상업무를 위해 밤새 뜬눈으로 냉동기 매시간 열심히 점검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23 ~ 2021-10-23
참여인원: 148

안녕하세요! 국책은행 본점에서 기계설비 시설관리일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야간근무시 정상근무가 아니라서 수당 및 임금을 지급할수 없다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야간에도 평소에 국책은행 직원 몇몇분들이 야간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야간에도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을 공급합니다. 전산실 ( 컴퓨터 서버장비의 급격한 온도상승)의 급격한 온도상승이 발생하는곳, 전직원의 정상적인 컴퓨터 작동을 위해 밤새도록 냉동기 및 각종 순환기 펌프를 가동시키고 매시간 냉동기에 부착된 온도 압력 온도등등을 점검후 기록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특히 주간시간에는 여러직원이 출근해서 함께 근무를 하지만 야간시간 및 공휴일 국경일 명절에는 오롯이 혼자서 냉동기와 연동되는 장비를 24시간 가동 운전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물론 각종기기들의 운전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업무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비중있는 주요업무는 전산실 과부하를 방지하기위해 가동시키는 냉동기및 연결 기계장비 입니다. 예를들어 제조공장의 생산품이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 점검하는 업무인것과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책은행 특성상 전산실 관리업무가 엄중하기 때문에 경비가 상엄한곳이고 가끔 근무자가 야간에 졸고 있는지 자리를 지키고있는지 확인하는 타근무자로 인해 감시를 받는곳 이기에 더욱 긴장하며 일을했습니다. 저희는 동료직원들이 퇴근후 야간근무자 혼자서 위와같은 일을 하는데 회사는 정상근무가 아니고 일.숙직 업무라고 합니다. 분명 회사는 저희에게 농사를 지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지어서 분명 쌀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쌀은 없었다는게 회사의 답변입니다. 회사는 위와같은 저희들 이유사항의 민원에 대비하여 사전에 감시단속적 업무라고 고용노동부에 승인을 얻은 상황이었으며 저희는 노조결성이 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신청 정상근무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이것이 현장확인 없는 고용노동부의 탁상행정의 일례인것 입니다 ) 이에 저희는 민사소송을 진행 2심 항소까지 진행 하였으나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법원에서 항소기간중 조정일자에 피고인 회사측에서 원고인 저희에게 일부 수당으로 보상을 해줄수있다고 항소포기를 요청 했었는데 저희는 돈보다 정상근무로 인정해줄것을 요구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기다리대 결국 법원판결은 기각 되었습니다. 정말 속상했습니다. 대략 의심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법원에서도 저희와 같은 시설관리직들이 야간근무시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계실분들이 전국에 많이 계실것이라 예상하고 저희 사건이 승소 판례가 된다면 엄청난 파고가 일어날것이라 생각하는 상황의 분위기 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가재는 게편이란 말 이럴때 쓰는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항상 갑인 그들이 저희 입장이었다면 그판결을 받아들였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일은 판결내용이었습니다. 은행 전직원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 서버 정상기능을 위해 밤새워 가며 냉동기등 장비운영을 한 사항에 관한 판결이 누락되어 있는것 입니다. 즉 저희가 가장 정상근무라고 주장했던 내용에 관한 답변은 없는것에 황당했습니다 . 더욱이 여기에 3심인 대법원에 상고기간이 무조건 2주입니다. 그런데9월9일 기각 판결났는데 17일 오후에 연락이 왔고 추석연휴 다음날인 23일 딱 하루가 마지막 상고기간 인것입니댜. 어이없음 그자체 상황에 처한것입니다. 저희는 몇년을 질질 끌어가는것에 모두들 지쳤습니다.. 처음 노조결성도 갑측의 방해와 협박으로 너무힘들었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고소도 당하고 가진자들만의 욕심은 끝이 없는거 같습니다. 같은건물에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온갖 서비스를 제공받고 일하는 국책은행 직원들 ... 복지는 물론 최고이며 저희보다 몇배의 임금을 받으시면서도 은행노조에서는 현재 피켓시위를 하며 정부에 대해 부족하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공정! 대체 어디에 있는것인가요.. 다시한번 용기내서 청와대에 청원을 넣습니다.. 판례를 인정하면 저희는 사실인게 거짓이 되는것입니다. 저는 명절연휴인 오늘도 야간근무로 밤을 새어가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날도 근무입니다.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요.. 법원 항소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 2020나 *****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시각장애 아동을 폭행한 음악 특수 교사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9-23 ~ 2021-10-23
참여인원: 406

안녕하세요. 저는 성악가가 되고 싶은 꿈많은 시각장애 청년입니다. 저에게 있어 크나큰 상처가 있어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97년부터 2019년 2월까지 시설에 거주하다 2월 25일에 아버지 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2010년 부터 2014년까지 ****학교 특수교사인 *** 음악선생님에게 아동 학대와 성적인 학대를 당헸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고소를 하고싶었지만, 시설과 학교의 관걔자 분들이 저를 늘 지키고 있기에 무서웠고 당시 청소년이었던 저는 힘을 쓸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감 선생님과 시설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맞은 사실에 대헤 이야기를 했지만 "네가 잘되기위한 목적이니까 참으면 안될까?"와 같이 말씀하셔서 구타와 폭행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그 결과 저는 5년이라는 시간을 고통스러운 나날들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결국, 2014년 7~8월 쯤 저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신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학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부터 2018년까지 K대학교 음악학과를 다녔고 제가 거주하던 시설로 부터 조금은 자유로워 젔지만, K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고있었기에 방학이되면 다시 시설에 들어가서 제가 또 폭행을 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2019년 2월 25일부터 그 해가 가기전까지는 아버지와의 가정생활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개가 틀어지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재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아빠와 행복하게 새 인생을 살고싶어 2020년 5~6월쯤 아버지에게 이 사실들을 털어놓았고, 같은해 11~12월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1월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사건을 진행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8월쯤 불기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억울하여 저는 트라우마를 상담받고 있는 S센터에 도움을 받아 1심에도 가지 못한채 함고장을 작성하여 오늘 검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건이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그 누구도 얘측할 수 없다고 변호사가 저에게 사실을 통보해주었습니다. 당사자인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저에게 새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스트라 제네카 2차 접종 이후 아버지는 뇌경색 진단을 받아 목숨이 위험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23 ~ 2021-10-23
참여인원: 2,353

아버지는 8/31에 아스트라 제네카 2차접종 완료후 줄곧 계속 잠이 안오고 두통이 극심하다고 호소 하셨습니다. 워낙 과묵하시고 고집이 세셔서, 병원에 가보라는 가족의 권유도 무시 하고 일도 계속 다니셨습니다. 아버지의 성격 자체가 몸을 계속 움직이시고, 누워있지 못하십니다. 19일 오전부터 아버지는 계속 누워계셨고, 오전 중에 가족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했으나 아버지는 거부 하셨습니다. 누워계시다가 고통이 심하신지 앉아 계시다가 누워계시다를 반복했습니다. 19일 밤 아버지가 화장실을 가는데 걷는 모습이 너무 안좋아 딸인 제가 어디 아프시냐고 여쭤보니, 얼굴도 부으시고,말도 어눌하게 하시고 계속 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하셔서 곧바로 119를 불러 아버지를 모셔갔습니다. 아버지한테 얼굴이 많이 부었다고 하니까 본인의 얼굴이 부었냐며 놀라셨습니다. 당시 증상은 우측안면마비, 혈압 200, 우측 편측마비였습니다. 아버지는 12년전 뇌경색증을 앓았고, 스스로 꾸준한 운동과 식단조절로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 2년전 약 복용을 자의적으로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평소에 꾸준한 식단조절과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던 건강하고 매우 튼튼하시던 분이셨습니다. 평소 앓고 있던 질병중엔 고혈압과 협착증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 2차접종 이후에 뇌경색증이 2 차 발현이 되었고, 119에 실려가신 20일 새벽 MRI촬영이후 곧바로 시술에 들어가셨고, 혈관 두개가 막혀 있었으나 하나밖에 뚫지 못해 장정 7시간 시술이 실패를 하였습니다. 전공의는 하나의 막힌 혈관으로 인해 앞으로 뇌부종이 심하게 오게 되면 생명에 위협이 있다고 하셨고, 정말 심하게 될 경우 두개골 절제술을 진행하게 될텐데, 이와 같은 수술은 뇌를 보호 하고 있는 뼈를 여는 거기때문에 위험한 수술 이라고 하셨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오던 아버지의 모습이 앞으로의 모습중에 가장 괜찮은 모습이라고 하셨고, 수술이 잘됬다고 하더라도, 경과에 따라 한쪽의 시력을 잃을 수 있고,반신마비인채로 살아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는 중환자실에 계시며, 코로나로 인해 면회가 불가능 하여 21일 오전 CT촬영과 오후 MRI촬영을 하시는길에 잠깐 의사소통을 하였는데, CT촬영을 하러 갈 당시에는 몸에 힘이 없으시고 눈을 잘 마주치셨으며 끄덕끄덕 하는 등 의사소통은 가능하였고, MRI촬영 하러 갈 당시에는 아버지가 눈을 못마주치시고 찡그린얼굴로 힘들게 오른팔을 못써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간지럽다는 둥 말씀하셔서 저희가 긁어드리려고 하였으나 냅두라고 까지 하셨습니다. 침상을 옮기는 도중에도 아버지는 도움이 되기 위해 왼쪽 다리를 계속 움직이셨습니다. 저희는 간호사분께 언제 CT결과를 들을 수 있냐고 여쭈었고,의사와의 대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CT촬영 결과는 21일 오후 유선상으로 들었으며, 현재 조금의 뇌 출혈과 부종이 있다고 합니다. MRI결과는 추석연휴로 현재 당직의가 부족하여 24일 외래진료가 있어 상담이 가능해 24일 오전 중에 연락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불안감에 휩싸여 외래진료가 없는날에는 상담이 불가능하냐고 다시 여쭈어보니 23일 주치의와의 유선상담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연휴더라도, 응급환자의 상황에 따라 전공의가 상주하고 있어야 하는것도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응급구조대원께 백신부작용이라고 하자, 백신접종 한지 오래되지않았냐고 하고 전공의도 약물을 자의적으로 중단하여 뇌경색이 2차 발현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정말 너무 건강하시던 분이셨고, 두통을 호소 한적이 없으셨는데 아스트라제네카 2차접종이후 줄곧 두통을 호소하시니, 혈전부작용으로 의심됩니다. 백신 2차접종이후에 갑자기 뇌경색이 12년만에 발현된 것도 백신 부작용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이 박살났습니다. 딸인 저와 남동생도 정말 너무 견디기 힘든상황이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계속 보고 싶다고 하시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이며 딸인 저는 옆에 있어드리는 거 밖에 할 수 없어 너무 슬픈 상황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얼른 일상생활으로 돌아와서 안방에 앉아계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들은 저희 아버지가 쾌차할수 있도록 염원 부탁드리며, 아스트라제네카의 2차 접종이후의 아빠의 12년만의 뇌경색 발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인과관계를 뚜렷히 밝히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결과를 인정하며 그에 따른 올바른 대처를 청원합니다.
제목: 지역의료보험료 산정기준 개선 건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23 ~ 2021-10-23
참여인원: 256

현행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있어서 지역의료보험료의 산정기준은 세대주 명의 재산ㆍ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지역의료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불합리하므로 개선해야 합니다. 즉,재산가액에 은행융자를 받은 부채도 재산가액에 포함되어 고액의 지역의료보험료를 부과함은 불공정합니다. 따라서,재산가액 산정시에는 은행융자금액 등 부채는 제외하여 순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지역의료보험료를 부과하여 공정한 대한민국 건강보험료 정책을 구현할 것을 헌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원을 하오니,헌법제26조제2항(국가의 청원답변의무)의 규정에 의거 본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9-23 ~ 2021-10-23
참여인원: 1,234

저희 아들은 인천 미추홀구 **초 6학년으로 지난 여름 타학교 학생과의 학폭의 피해학생이고 가해학생은 인천**초 5학년으로 학교와 학년이 다릅니다. 저희 아들은 롤러스케이트 타는것을 너무나 좋아해 올초 봄부터 반친구들과 주말에 롤러스케이트장을 자주 갔습니다. 그곳에서 혼자오는 가해학생을 만났고 혼자오는것이 안타까워 아들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롤러를 타곤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친해지고서부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난치는것처럼 보이게끔 하면서 때리고 욕하며 매주 괴롭혔던 것입니다. 아이는 그걸 참고도 저희가 알면 롤러장을 못가게 할까봐 말도 못하고 있다가 어느날 아들의 힘든고백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학폭위 신고를 했고 교육청 심의위원회까지 가서 가해자/피해자 조취를 받고 일달락 될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9월1일자로 그 가해학생이 저희아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난것도 뒤늦게 아들 담임선생님의 연락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나이스라는 프로그램에 그 아이 이름을 보고 아셨다며 부랴부랴 동선이 겹치지 않게 반배정을 하고 동아리배정도 분리해 놓았는데 학교측에서는 이것만이 최선이라고만 합니다. 하다못해 중학교 배정도 다르게 해달라는 요청을 교육청 학폭심의위원회때도 얘기했지만 그것에대한 조취는 단 한마디도 없었고, **초등학교도 인천시교육청도 가능하지 않다라고만 합니다. 이일에 대해 그 어느누구의 책임도 없고 초등학생은 행정구역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가해학생의 전학을 막을 조례나 법령이 없어 전학이 허가 되었다는 말과 학교측에서는 어느누구도 몰랐다며 본인들도 놀랐지만 가해학생의 전학조취는 할 수 없다고만 할 뿐입니다. 단!! 가해학생이 받은 조취(보복금지, 신체 접촉금지등)를 어기고 또 같은일로 학폭위가 생기면 그때 다시 학폭신고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나온 조취가 강제전학 일경우에만 떨어뜨려 놓을 수가 있다고 하니.... 피해학생이 같은일을 두번 세번 겪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이기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행정이고 조취인지.. 이 일로 해당 인천시교육청 담당자와 만남도 가졌으나 해결해주고 싶어도 해줄수 있는 방안이 없어 본인들도 안타깝다는 같은 말뿐이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교육청학폭위에서 알려준데로 가해학생측과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는데 결과는 같은 학교 전학이였고 저희는 무기력하게 당한꼴이 되었습니다. 가해학생의 인권존중을 운운하며 저희에게는 어쩔 수 없다며 최대로 해줄 수 있는것은 다 해주겠다고 했지만 피해학생과 부모가 상담 받는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누군가는 "별일아닌데 일 크게 벌인다"라고 말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3개월은 얼마나 짧은 시간인가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일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에게 폭력을 가했던 사람을 마주하며 지내야 하는 정말로 길고 괴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인격이 형성되고 사회를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초등학생일때부터 이렇게 무의미한 행정 조치를 겪어야된다는게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건 저희 아이만의 일이 아닐거라 생각하며 글을 씁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피해학생 학교로의 전학을 막을 수 있는 네트워크나 조례 및 법령이 없다라는 것에 화가나고 무능한 교육부 및 인천시교육청의 행정에 화가나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갤러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9-23 ~ 2021-10-23
참여인원: 111

kpga 코리안투어 대회 갤러리 30프로 입장가능 하게 해주세요 접종 완료자에 한해 서
제목: 방탄소년단의 군면제를 위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9-23 ~ 2021-10-23
참여인원: 417

저는 방탄소년단이 군면제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메달리스트가 군면제를 받는다면 방탄소년단도 군면제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적: -빌보드 핫100 1위 경험,한국가수 최초 빌보드1위 (올해의 아티스트상)핫100을 1위로 진입한 최초의 비영어곡(한국어 최초)핫100에서 2개의 곡이 진입1위를 한 첫 밴드,이번 세기에서 3개의 핫100 1위를 가장 빠른 시간내에 만든 가수입니다. -2020년 9월 5일 Dynamite로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HOT 100 1위를 했습니다. -2020년 12월 5일 BE 앨범으로 빌보드 200 1위를 달성하며 2년 6개월 만에 앨범 5장이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기록, 이는 비틀즈 (2년 5개월) 이후 세계 최단 기록입니다. -2020년 4월 9일자 가온차트 '2020년 3월 앨범 차트'에서 7개 연속 밀리언셀러를 달성하며 데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앨범 누적 판매량 2000만 장 돌파했습니다.(현재는 2600여만 장) -뮤직비디오출시 50분만에 FAKE LOVE 뮤비 1000만뷰 돌파했습니다. 경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연평균 79.6만명입니다. -소비재 수출액 증가효과가 연평균 4조1400억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로 일본인 관광객이 38.9% 증가했습니다. -k-pop가수 콘서트 기간에 항공권 검색량이 최대 392%증가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데뷔 이후 10년간 경제효과 추정 생산유발액은 41조8600억원이고,부가가치는14조3000억원입니다. -또한 한국 GOP의 0.3%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매년 경제를 위해 4조 1000억원을 벌어들입니다. 방탄소년단은 한국을 알리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그리고 어떤 금메달리스트보다 더 국위를선양했습니다 빌보드가 군면제를 결정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빌보드 1위를 5번한 아이돌은 전세계에서 극소수입니다. 한국의 발전을 위해 방탄소년단이 군면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고 있는 트랙터 주인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9-17 ~ 2021-10-17
참여인원: 590

저는 주식회사 *****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간판이나 현수막 만드는 회사로, 큰 회사는 아니지만 몇 안되는 직원들이 힘을 합쳐 열심히 꾸려가고 있습니다. 조그마하게 공장도 있구요. 얼마전 공장 앞 공터의 땅 주인인 아주머니가 오셔서 공터 안에 폐기물이나 자재 등 쓰레기가 많은데 7-8년 정도 방치되었고 저희 공장에는 이걸 치울 시설이 있으니 치워만 주면 안에 자재들을 저희가 다 써도 되니 치워주면 좋겠다 요청하셨습니다. 남편분이 얼마전 돌아가셨다고 하셔서 치우기가 난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들을 치워드리는 김에 잡초도 다 뽑고 싹 청소해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갑자기 나타난 트랙터가 공장 앞을 막아버린 겁니다.... 트랙터 주인은 공장 앞 아주머니의 시동생이었습니다. 공터에 있는 쓰레기는 자기 것이라 주장하며 다시 갖다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땅의 주인은 형네 부부인데 하물며 그 곳에 7-8년 방치되었던 쓰레기들이 갑자기 본인거라니요... 자재가 들어오고 발주받은 상품들이 나가야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공장이 막힌채로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회사는 회사대로 주문 받은 내역 처리는 안되고 계속 지연이 되니 거래처에서는 계속 전화오고 손해배상 하라며 소송을 건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는 중 몇 안되는 직원들이 하나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고 트랙터가 떡하니 막고 있으니 무서워서 직원들이 안에서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거의 다 퇴사하고 남아있는 직원들끼리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돈 달라는 소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장과 사무실 다 합쳐도 10명 정도였던 직원들이 하나둘 빠져나가 이제는 5명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굴러가던 회사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제발 저희 회사 앞을 막고 있는 트랙터를 치우게 도와주세요. 저희 회사를 살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주가관련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9-17 ~ 2021-10-17
참여인원: 1,145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 즉 *******란 회사의 주가를 고발할려고 합니다. 공매도 개시이후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공매도가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어떤날들은 하루 거래량의 30프로가 공매도인 날들도 많습니다. 공매도의 순 기능이란것이 멀쩡한 회사의 주가를 매일 매일 공매도로 떨어트리는것이 이 기능의 순기능인가요???? 이것을 회사 내부나 일반이들이 했다면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적아닌가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매일매일 공매도로 멀쩡한 회사의 주가를 떨어트리는것 악의적으로 주가를 떨어트리는것 이것은 명백한 시세조작입니다 제발 이런 불평등한 거래는 조사좀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