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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방역에 주한미군만 제외? 주한미군과 미군기지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769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계신 국민여러분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주한미군들이 우리 한국 정부의 코로나19방역통제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강력히 통제하고 코로나19 전수조사를 해주실 것을 청원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게 자화자찬이 아닌 게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언론들이 우리 한국의 코로나19방역체계에 찬사를 보내고 있죠. ‘K방역이 글로벌 표준’, ‘전 세계로 전수되는 K방역’.. 정말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의 참여와 노력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방역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입니다. 코로나19확진자 세계 1위인 미국, 그 미국에서 넘어오는 미군들이 우리 정부의 통제 밖에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이 우리 정부의 방역관리 하에 있지만 주한미군은 제외? 이게 무슨 말인가요?? 왜 주한미군만 제외인거죠?? 주한미군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검사 및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 세계1위인 코로나후진국의 방역시스템을 믿을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코로나방역을 극찬하면서 마스크를 보내 달라, 의료장비를 보내 달라 이러고 있는데 왜 주한미군은 우리 정부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는 미군들을 보고 있으면 화가 나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평택, 이태원 등 미군기지 근방에서 코로나19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는 잘 알고 계시죠? 이태원에서 확인된 코로나19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유행한 바이러스와 동일하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 전 세계가 극찬한 K방역. 우리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과 미군기지에 대한 코로나19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코로나19방역에 주한미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은 영내외 근무자 및 그 가족들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한국 정부의 코로나19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극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라며 청원에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23,552

안산 H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기사는 처음 10여명으로 축소 보도 되었고ᆢ아직도 모르시는분들도 쉬쉬하는 분위입니다. 현재까지 90명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위급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서울로 옮겨서 투석 받은 아이들 수술한 아이들 단순 식중독이 아닙니다. 투석으로 인해 거부반응을 일으켜서 기절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이라고 하는데ᆢ이런 환경에서 출산을 장려할수 있을까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ᆢ정말 너무나 큰고통을 감당하고 있어요ᆢ 피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세요ᆢ 원인을 명백히 밝혀야합니다. 더이상을 쉬쉬 되어서 안됩니다.
제목: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사'가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교직에 발을 들일 수 없게 임용 제도를 보완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1,977

안녕하십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이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만큼은 상처받지 않고 자라기를 바라는 국민입니다. 고3 때(2011년) 한 학생을 괴롭히며 쾌락을 추구했던 악마가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중등 교사가 된 것과 지금까지 사회적 장치 하나 없었다는 것에 분노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글을 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아이의 공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의 인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귀 기울여 주십시오. [1] 졸업하고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고교 스승님과 오랜만에 식사를 하다가 가해자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교에서 교생실습도 했다기에 실제로 검색해보니 가해자의 대학교 학생회장 이력, 임용고시 준비한 흔적, 임용고시 합격한 내용 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작년(2019년)에 임용되어 (2019학년도 중등교원 선발시험 서울지역 수학교과) 실제로 '은평구 구파발의 한 공립 중학교에서 수학 교사'를 하고 있고, 부임 첫 해를 *학년 *반 담임으로서 학생들과 함께 보냈더군요. 올해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학교의 수업은 선택을 통해 수업을 듣는 상황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정해준 교사로부터 수업을 듣는데, 자질이 의심되는 사람이 아무렇지 않은 척 학생들을 가르친다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학생들과 학부모를 생각하니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올곧지 못한 교사로 인한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에 보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고, 애들끼리도 싸울까봐 불안한데 하물며 교사가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니요. 작년에도 담임을 맡은 적이 있으니 교직에 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 담임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신이 맡은 반에 학교폭력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올바른 처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학생들은 비윤리적인 교사 밑에서 수업 받지 않을 권리가 있기에 재발 방지 차원에서 청원합니다. 교사라는 가면을 쓰고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교단에 있을 것을 생각하면 '과연 저 사람이 교사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의문이 샘솟습니다. [2] 가해자(조 모 씨)는 피해자를 학기 초부터 1년 내내 괴롭혔습니다. 반이 달라서 마주칠 일이 적었는데도,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괜스레 어깨를 치고 지나가고 쉬는 시간에 반으로도 찾아와 다른 가해 학생들과 어울려서 조롱하는 말을 한 마디씩 하고 갔습니다. 특히, 수준별 수업이나 보충 수업 때는 반이 달라도 같이 수업을 들어야만 했고, 한번은 여름방학 보충 수업 때, "여기에 ㅇㅇ대학 ㅇㅇ과 가려고 준비하는 애 있다며?" 하는 글씨를 칠판에 크게 적어서 망신준 적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위원회가 열렸지만 예상과 달리 징계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절차상 어쩔 수 없이 개회된 것 같은 형식적인 위원회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니 좋게 좋게 해결하자.'는 학교 측의 의견과 더불어 '같은 이과이니 어디에서든 만날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선생님의 만류도 있었습니다. [3] 아래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피해자는 졸업을 하고도 완벽히 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713014 https://news.v.daum.net/v/20190618213450171 "생각을 잘 안 하게끔 해주는 그런 약도 먹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했지만, 또 그게 놔뒀을 때 어느 순간에는 계속 문득문득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나에게 했던 일은 생각조차 않고 멀쩡한 교사인 척 생활하고 있겠지?', '학생들도 그저 좋은 수학 선생님인 줄로만 알고 있겠지?' 등을 생각하면 피해자는 괴롭기만 합니다. [4] 2011년 겨울, 대구에서 한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이 사회가 학교 폭력에 대해 본격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었기에 '교내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이 없어서 제대로 된 사후 처리가 없었고,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자임을 적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학교 폭력 문제로 사회가 들끓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가해자의 교직 진출을 막는 법적 장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의 경과와 함께 피해자도 가해자도 사회 진출을 하는 시기인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경미한 학교 폭력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지 않는다(http://www.ktv.go.kr/news/major/view?content_id=587508)고도 하지만 남을 아프게 한 자에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어른들이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가 교사로의 임용 및 학원 취직 등이 불가능한 것처럼(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학교폭력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성범죄자와 준하게, 학생과 일하는 직종에 발을 못 들이게 해야 할 것입니다. (①성범죄자인 경우, ②형사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경우, ③법원 판결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를 빼고는 교사가 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도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미 생긴 상처를 없애줄 수는 없더라도, 더 이상 덧나지는 않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6.17 대책 이후 미쳐가는 집값 안정화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501

열심히 공부한 끝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 겨우 취업에 성공 그동안 빚진 학자금 생활비 등을 갚아가며 결혼을 준비하던 중 6.17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부동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부동산도 심리가 큰지 이번 규제로 전세값 상승할 수 있다. 이제는 입지 좋은 서울이 상승한다. 규제 지역 피해간 김포로 가자 그나마 조정지역인 남양주로 가자 이번 규제도 상승하니 기다리지 말아라 집값 떨어지길 기다리다 더 후회하니 지금 집사라 등 이런 글들과 말들이 무성하게 부동산카페 댓글 등 올라옵니다 최근 저희 동네 아파트도 2주 사이 5천만원이 올라가버렸네요 대통령님 공약 믿고 그동안 실거주할 집이 언젠가 떨어지겠지라고 관망한 제가 순진한거일까요? 투기는 안좋은거고 부동산은 실거주 1채만 있으면 되니 열심히 일 하자라고 학습당한 모범생인 제 자신을 원망해야 될까요? 의식주에서 ‘주’ 가 해결되지 않으니 결혼도 미루게 되고 심리도 불안해지네요 1. 40년간 쌀 상승 3.2배, 서울 부동산 값 84배 상승 물가 대비 건전한 상승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 상승이 건전한 상승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제 월급은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동결입니다. 제가 버는 월급으로는 미친듯이 폭주해가는 집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분수에 맞게 살라고 합니다. 네 3년전까지는 열심히 몇년간 벌어서 살 수 있었던 3-4억대 아파트가 지금 7억이 되어버렸습니다. 3-4억대 아파트가 없습니다. 전세도 하루사이 몇천만원이 올라 3-4억대로 수렴하는 분위기더군요. 제 월급은 경제 위기라 동결인데 경제 위기인데도 집값은 왜 이리 미쳐 올라갈까요? 월급쟁이는 이제 아파트에 살아야 될 꿈을 포기할 수 밖에 없네요. 분수에 맞게 살아야겠죠. 대출도 나오지 않으니 돈을 조금 더 모아 결혼을 해야해서 결혼을 늦추려합니다. 그러면 노산이라 아이 낳는 꿈도 포기하게 되네요. 2. 6.17 이후 언론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쏟아내니 답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1) 공급량이 충분하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네 100% 넘어가는 공급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급량을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임대사업자들입니다 2019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음에도 자가보유율은 60%대에 그치고 있는 주택시장 현실과 너무도 멀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 47만명이 150만채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3월 기준 등록 임대사업자가 52만명, 156만가구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이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이들 상위1% 부동산 소유자들은 종부세 비과세로 종부세를 1원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종부세의 실효적 강화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폐지한후 종부세를 강화하여야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전세값이 폭등합니다. 공급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2) 30-40대 청약 당첨률이 70% 되니 젊은 사람들은 로또분양이 아니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조건에 몇명이나 부합을 할까요 맞벌이 기준으로 100% 민영은 130%까지 더군요 100% 넘어가는 사람 중 6-9억 아파트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청약기회조차 없는 청년들이 있으니 당연히 % 가 높아질 수 밖에 없잖아요. 저 %를 계산할때 전체 무주택 30대 비율로 계산하면 당첨자가 얼마나 되는지 산정해보셨나요?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 기준 완화해주셔야 합니다. 월급상승 대비 집값 상승 / 평균 월급 대비 평균 집값 차이가 너무 납니다. 정리하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다주택자 (2채이상) 보유세 증세,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꼭 집값 안정화 후 서민들의 대통령으로 기억 남을 수 있게 멋있게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학교 총장님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192

저는 **대학교 *******학과 2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며 오늘 6월19일 우리대학 총장님과 각대표들이 학교 건의사항을 말하는 회의가 있는 자리에서 저희학과에서는 교육조건이 다른과 강의실에 비해 사물함도 없고 고장난 프로젝트빔 전자교탁도 배치가 안되있고 사용을 못해서 교수님들께서도 수업하시는데 어려움을겪고 계시고 저희과 강의실만 청소도 해주지않는 등 다른과들과는 다른 대우를 해주는것에대해 몇번 건의를 들였었지만 그때마다 무산되고 총장님께서 회의자리를 만드신자리인 이번에도 총장님께서 합리적인 검토의 답변보다는 질문을 드릴때마다 몇번째 건의가 들어왔던 사안이라는 말씀과 학교에 화장지가 배치되있지않아 배치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에는 “화장지때문에 변기가 막혀 배치 해줄수 없다”고 하시는 등 어처구니 없는 답변과 함께 다른과 대표들에게는 건의를 조금해주어 고맙다는 차별과 저희 학과 대표들을 향해 손을 뻗으며 “이게 루저집단”이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루저(loser)는 말이나 행동이나 외모가 볼품없고 재력도 없어 어딜가든 대접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을 말하는자리에서 어떻게 미래를 나아가는 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수 있을까요?? 다른 학우들이 모두 보는 자리에서 저뿐만아니라 저희과 모두를 루저집단이라고 함축해서 말하신 총장님을 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용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고용주법도 만들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212

제가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를 파견하는 업체를 샀습니다~ 그런데 다음해 망했습니다 ~ 저는 빚내서 투자하고 무급으로 일하면서 제돈을써서 운영하고 대출받아 강사들월급을 주었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일이 있을거고 진심을 알아줄거라 생각했지만 영어강사들 말도 안듣고 무책임하게 그만두고 가버리고 지시에 불응하며 학교와 교육청에도 무고하여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울 지경으로 만들고 결국 다음해 모두 그만두고 실적없이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적 손실 뿐만아니라 정신적 손실또한 컷고 그고통이 이루 말할수 없었숩니다 그법인 강사 9명중 2명, 1명, 3명, 1명이 노동부 고소를 하였고 저는 처음에 암것도 모르고 감독관이 벌금내면된다고 해서 시키는대로 벌금 내엇고.... 그다음은 합의추천하길래 저의 가계 생활비에서 150만원 때주고 합의습니다... 세번째 고소는 너무나 지난일이 억울하고 잊을수 없어서 한번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재판하엿지만 근로기준법앞에서는 고용주 억울함은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하는것이 었습니다 ... 거짓말을하여도 법은근로자 편이엇습니다 .. 노동부는 쌍방 조사를 하면서 고용주라는 이유로 한마디도 저의말은 들어주지 않앗고 지금 몇년동안 지속적인 고통과 억울함이 끝이 없습니다 ... 고용주라는 이유로 아무리 참을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으니 제가 제출한 어떠한 증거도 인정하지 않고 강사들은 말만하면 증거 없어도 인정 됩니다 암튼 근로기준법 아래서는 강사들은 고소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 1. 왜 노동부 감독관은 쌍방 조사를 하면서 노동자들 진술만을 위주로 조사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고용주의 정황이나 증거는 아예 안중에도없던데!!! 무조건 고용주라는 이유로 고소하면 기소되고 기소되면 벌금받아야하고 지금껏 바르게 살아온 제가 왜 근로기준법 위반자가 되고 전과자가 되어야 합니까??!!! 도대체 감독관들은 사법 경찰관이라고 일방적으로 고용주에겐 피해가 되고 현장상황과 괸행을 무시하고 왜 고용주들만 억울하고 분통 터지게 만듭니까?? 왜 고용주 말이 무시되는지? 연유를 알려주십시오... !!!근로 감독관들의 업무가 무엇이며 노동자들만의 이익을 위한다면 노동단체 산하기관으로 들어가는게 옳지 않은지? 당해본 고용주들은 모두 분통 터집니다.. 우리가 낸 새금으로 월급 받지 않습니까?? 2. 설마 검찰청 기소 되어도 검사님들은 알고 살펴주시겟지했는데 ... 그게 아닙니다 ! 감독관 의견이 그대로 채택되어 벌금 맞는것이고 감독관 진술대로 벌금 명령서가 옵니다.... 검사님들은 왜 사건현실을 살피지 않고 감독관 진술서 대로만 왜곡된 기소를 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죄인 을 만드는지요? 감독관이라도 잘못된 사람 , 잘못하는 사람도 잇습니다... 기소되고 벌금 받고 억울함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이중 장치를 만들어 주십시요..!! 고용주 얘기도 들어 주도록 장치를 만들어 주십시요 3. 판사님도 그렇고 주변사람들도 그렇고 ...변호사님 상담을 해도 그렇고 모두 한입으로 말하기를 근로기준법은 무조건 노동자를 이기게 하는 법이다 . 고용주가 절대로 이길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고용주라는 이유로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물론 대표가 강사들 수보단 수적으로 열세 합니다!숫자가 많아서 두려워 해야합니까?? 잘못을 용인해야 헙니까?? 9인 강사들에게 한푼 이익도 없이 억울함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것은 1인 고용주!!! 바로 접니다. 당한사람들 억울한 소상공인들 ...주변에 고용주라고 힘들고 억울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무책임하도 제멋대로 행동하며 고용주에게 피해 주는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도 잘못을 알려주지 않나요?? 노동자만을 위한 일방적인 근로기준법만 존재 하는것은 부당합니다 고용주도 대응할수 잇는 고용주를 위한 법도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집값을 정말 잡으시려면 이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738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정부에게 기대하는 바가 컷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의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간 20차례 발표한 정책에 대한 부작용 및 결과적으로는 실패에 가까운 상황과 이번 6.17대책을 보면서 저 같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희망 보다는 절망감을 준게 사실입니다. 강력한 규제의 방향은 다주택자와 투기꾼에게 향해야 하는데 저같은 무주택 서민들이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면 이 정책은 부유층이나 서민들 모두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각설하고 정말 집값을 정상화 하고 싶으신 의지가 있으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요. [비정상적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물건을 토해 내도록 유도해 주시면 집값은 잡히게 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자연스레 공급은 늘어나게 되고 수요-공급의 발란스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만 하더라도 주택의 가구수는 가구인구 대비 100%를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다주택[임대사업자 포함]으로 공급의 발란스가 깨진 것입니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은 투기의 목적이 분명하다고 여겨집니다.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 곳[live]이라는 명언은 다주택을 막지 않는다면 구호일 뿐입니다. 위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 대안을 제시합니다. 1. 우선 주택보유수에 따른 종부세의 누진세를 적용해 주십시요.. 현재 종부세를 인상하려는 의지는 보여지나 1주택자와10주택자, 100주택자가 동일 세율로 적용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최고세율 3~4% 뿐 아니라 1채당 추가 세율을 적용한다면 비정상적인 다주택으로 인한 수요/공급 발란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추가 추가 주택을 구매할때 취득세를 더 강화해 주십시요. 이역시 누진세 형태로 강화 되는 것이 강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주택자가 3번째 주택을 구매할때 취득세를 더 책정하고 3주택자가 4번째 주택을 취득할때는 누진세 형태로 더 강화되는 방식] 이것을 정부가 모를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부동산 기득권이라면 이 정책은 영원히 구호에 머무를수 밖에 없습니다. 정책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솔선수범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한사람이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일할 의욕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요. 청년들이 의욕을 상실하고 성실히 일한 자들이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면 출산율 저하는 여전히 해소가 안될 것이고 국가 경쟁력은 점점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민들에게 더욱 기회를 열어 주십시오 무주택자에게는 6.17 대책과 같이 서민 대출 규제를 통해서 절망감을 주시지 마시고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출 제도를 보완해 주십시요. 현재 6.17 대책에서 무주택자에게는 대출규제를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간곡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제목: 억울함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165

바쁘신 국정에 애쓰시는 청원게시판 담당자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청원 게시판의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소도시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서 작은 업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50대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연은 유튜브방송https://www.youtube.com/channel/***************************** *****(***) 에게 온갖 욕설과 허위사실 및 협박으로 생업마저 포기한 채 죽음과 같은 나날을 견디기 어려워 이러듯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 유튜버 ***은 저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 특히 여성들을 골라 괴롭히는 악마와같은 자로 모욕 및 허위사실 등으로 피소되어 재판을 받는 전과 16범의 피의자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비웃듯 자신이 피의자로 출두한 법원에서도 방송을 송출하며 자신만이 정의사회를 구연한다는 어불성설로 눈먼 구독자를 모으고 그 수익으로 끊임없이 타인을 괴롭히는 악질 유튜버입니다. ***** ***은 재미교포(애틀랜타 거주) 한국명 *** 이란 71세 노인으로부터 금전적 후원을 받으며 그 노인이 사주하는 대로 움직이는 행동대원으로 범법행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파렴치한 자입니다. 유튜브 측에 저자의 방송 중지 및 차단 요청을 수없이 하였으나 저의 미약한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중과부적이었으며, 제가 이러듯 올리는 사연을 철저히 조사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나타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하며 끝을 맺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분공장 악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158

저는 십여년을 객지생활을하다 일년전에서야 제주도 서귀포시 **면 **리라는 고향으로 돌아와 생활을하게 되었는데 해변근처에 위치한 두개의 전분 공장 으로인한 악취로 생활하기가너무 힘들어 이렇게 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저 미미한 냄새라면 그려러니 하겠는데 여름이 다가와서 창문을 열면 어디 쓰레기 똥통에 들어와 있는다는 느낌이들어 생활 자체가 힘든지경입니다. 지자체 도.시청에서 민원 제기하면 법적으로 제제 또한 안되면 개선 되는것또한 아무것도 없어서 답답한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심지여 그공장이위치한 해변은 올레길 코스인데 감자와 고구마를 갈다 남은 슬러지는 며칠동안 방치해두고, 씻고난 지하수마저도 퇴적물이 쌓이고또쌓여서 미관상도 악취역시도 너무 심하여 관광객들,올레꾼들역시도 민원을 제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전혀 관할 도.시청은 서로 임무를 미루고있고 강경하게 대응한다면서 말로만 미루는 실정입니다. 신문,바송사에도 호소를해보고...어디에다 이야기를 해야하나 찿고 찿다가 답답한 마음에 청원에 글을 올림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 관보에까지 등재되며 여러 산청 어르신들 재산 편취한 ***가 유튜브방송까지 진출, 쌍욕저질방송으로 심각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기에  강력 처벌과 방송금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178

유튜브 채널 ‘******’ 운영자인 ***는 과거에 이미 노동자임금체불 4천6백여만원 등 범법행위로 관보에까지 기재된(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8779호 14페이지. 2016년 6월 13일) 전력의 상습사기꾼입니다. 또한 더 심각한 것은 이 자가 저지른 천인공노할 행위들은 현장을 주변으로 다수의 증언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사기전력도 있는 者라는 점입니다. 경남 산청을 중심으로 진주 통영 등지의 건축자재상들에게 미수금을 달아놓은 채 아직까지 안 갚은 금액만 해도(알려진 것만해도) 대략 3억1천5백만원 이상이며, 순진한 시골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유하신 땅의 반을 소유권 이전해주시면 나머지 반의 공간에다가 전원주택을 지어주겠다'고 속여 행정비용 등 초기비용을 선불로 받은 후 공사도 날림공사를 한후 도피한 사건의 피해자도 다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탐문결과 알려진 것만 해도 이상의 내용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유튜브 영상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 ***는 과거에 경남 산청 소재한 ******의 대표이사직을 역임하던 때에도 그 회사의 자신의 활동팀원과 합의하여 돌아가면서 대표이사직을 맡아서 사기사건의 피해자에게 혼동을 줌과 동시에 자신들의 리스크를 분산시켜서 위험부담을 줄이는 편법을 써 가면서 몇 년째 이러한 오프라인 사기 행각을 벌여왔었습니다.(다수의 증인과 진술녹취 등 존재함) 이러한 者가, 이제는 온라인세상인 유튜브에까지 진출하여 ******를 운영하며 또다른 눈먼 후원자를 물색하고 수익발생수단인 슈퍼챗과 광고기능을 활용해서 자극적인 허위의 명예훼손 방송과 음란한 내용과 욕설의 방송을 상습적으로 하루 1000명 이상의 시청자들을 향해 방송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일반시청자들을 성희롱 발언하고 심각한 여성모욕과 음란패설 행위와 사생활 침해행위, 그리고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녹취한 전화내용을 방송에다가 송출하여 시청자들과 타유튜버들 사이도 이간질을 해대며 유튜브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 시청자들은 이러한 비열한 ***의 실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데, 이유는 이 ***가 손혜원 국회의원의 ***인 *** 도박 및 후원사기를 파헤치고 추적하여 처단하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스스로 교묘하게 이미지메이킹을 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금 이 순간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의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낱낱이 밝혀내서 다시는 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이러한 상습사기와 명예훼손의 가짜뉴스 유포행위가 없도록 하고 다수의 피해자의 피해가 구제가 되도록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불법체류자 고용 업체 및 이들을 알선 해주고 있는 직업소개소장에게 강력한 벌금과 최소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631

현재 남구로 대림의 직업소개소에 가면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불체자들이 우리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관광비자로 한국에 와서 불법으로 취업을 하거나 혹은 취업비자로 왔다가 연장이 완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를 하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들을 단속하기 어려움이 따른다면 이들 불체자들을 고용 하는 업체 및 이들을 알선해주고 있는 직업소개소장에게 강력한 벌금과 최소 6개월간의 영업정치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제목: 실거주하는 원분양자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은 기존규정대로 갑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408

<내용정리> 다주택자도 규제대책발표전 계약자이면 대출규제 종전대로 적용해주세요!!!!!!!!! 원분양자이고 실거주예정입니다. 투기목적 아닙니다!!!!!!!!!!!! 입주 보름앞두고 현금 5억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대통령님 저는 다주택이고!!!!2017년 분양받은 원분양자이고!!!실거주예정자 입니다!!! 잦은 매매를 하는 집장사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주택자인데 팔리지 않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명함만 다주택자입니다. 2017년이 도대체 언제적입니까? 그때는 대출규제한다고 안하셨지요? 투기과열지구로 묶는다고 안하셨지요? 그때 발표하셨다면 2017년에 분양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그동네는 미분양이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실거주할꺼기 때문에 미분양 물건이어도 신경 안쓰고 계약금을 넣었고 옵션도 신청했고 돈이 없으니 중도금도 후불이자로 신청했습니다. 부동산규제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선의의 피해자가 전국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무주택이나 1주택자들도 6.17일부터 일주일 동안 가시방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등기치고 일주일 후에 파는 그들이 투기꾼인데 아마 그들은 못잡는 정책이 되고 저처럼 실수요자만 잡는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3년전 계약한 집의 입주를 한달 앞두고 갑자기 대출 불가라니요! 초등아이들사이에서도 게임 도중에 게임룰 바꾸면 안된다는거 압니다. 그만큼 상식선에서 룰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은 위한 정부라면 이젠 그만 상식선에서 행정을 해주세요.
제목: 실험비글 혹은 동물실험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1,341

옛날부터 동물을 의료용을 목적으로 약물실험,장기이식실험등 많은곳에 사용을 했습니다.하지만 이 실험이 꼭 필요한걸까요?실험비글은 태어나서부터 좁고 어두운 철장에 갇혀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는 약을 삼키고 아무이유없이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해야하고 인간들이 꾸미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장품을 몸에 발라야 합니다.그리고 이러한 실험에 사용되고 쓸모가 없어지게되면 안락사를 당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한해에 사용되는 다른 동물들을 제외한 실험비글로만 13500마리 정도 모든동물을 합치면 308만여마리가 이런곳에서 사용됩니다.그렇다고해서 이것이 인간들에게 도움이 안된다고는 말할수없지만 완벽하게 동물에게서 나온 결과가 인간에게 딱들어맞아서 완벽하 도움이 된다고도 할수없습니다.그리고 지금은 기술도 많이 발달이 되어 대체할만한 방법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배양을 이용해 인공피부로 실험을 하여 기니피그와 쥐의 희생을 막고 인공각막을 통해서 토끼의 희생을 막을수 있습니다.그리고 인간의 장기세포를 추출해 장기칩(골수칩,허파칩,신장칩,자궁칩등)을 만들어 실험을 할수있습니다.이외에도 많은 대체 방법을 두고도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것은 비인도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동물실험을 금지시켜주십시오.
제목: ****병원 야간 응급실에서 강제 해고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156

****병원에서 야간에 응급실 청소일을 하고 있는 60살 여자입니다 코로나로 어수선한 이상황에도 힘들다 생각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해고됐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복직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약기간도 남아있고 일도 열심히 했으며 어긋나지 않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천안 아파트 집값 상승 잡아주세요. 실거주는 피눈물나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474

수도권 규제로 인하여 지방 천안에 투기 투자로 인한 분양권 프리미엄이 너무상승하여 집을살 기회가 더 어려워지고있습니다. 실거주가 아닌 투자로 집값 상승요인을 시킨 외부자및 다주택자를 규제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천안도 규제를 빠른 시행 부탁드립니다.
제목: 617부동산대책 이전의 계약자들에게 잔금대출규제를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902

저는 작년 10월경 미분양이었던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내년 7월에 입주예정입니다. 중도금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추가보도에 따르면 입주시 주택담보대출(잔금대출)로 전환시 문제가 생깁니다. 기존계약에서는 무주택자의 경우 입주시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였고, 그래서 계약한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 617 부동산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 소급적용에 대한 사람들의 항의가 많았고 그로인해 추가보도를 하신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중도금대출은 종전 LTV에 따라 진행됩니다. 하지만 잔금대출은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의 규제에 따르며 그 기준은 아파트의 시세라 하였습니다. (즉, 해당 아파트 시세의 50%) 단,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최대 분양가의 60%) 내에서 종전 LTV (무주택자의 경우 70%) 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씌여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시 계약금 10% + 중도금 60% + 잔금 30% 입니다. 애초에 중도금대출은 60%입니다. 중도금대출이 60% 인데 그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 였던 70%의 대출을 받으라니요? 이게 말장난 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입주시 해당아파트 시세의 50% 또는 분양가의 60% 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존계약 때와는 다른 대출이 나온다는 겁니다. 몇몇 분들은 아파트 입주시점에 아파트 시세가 올라서 대출이 더 나올 것인데 뭘 걱정하냐고 비웃더군요. 하지만 전매제한인 아파트가 주변시세에 많은 영향을 받을지도 미지수이고, 그 아파트의 시세가 오르리란 보장도 없질 않습니까? 하여 6월17일 이전에 아파트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아파트값의 10%를 갑자기 따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 10%를 신용대출이나 다른 대출받거나, 또는 부모님께 부탁드려서 잔금을 채우질 못하면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부자들이 대출 조금 덜 나온다고 타격이 있을까요? 그분들이 아파트값의 10%를 준비 못해서 계약금을 날리는 상황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대출규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출규제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저같은 서민들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대책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나온 정책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617대책 이전에 분양받았던 계약자들에게 잔금대출(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종전대로 시행해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저는 흙수저 투기꾼입니다. (6.19 부동산 규제 철회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799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나라에서 투기꾼으로 분류해준, 혹은 분수에 맞는 집을 구입하라고 경고를 받고 수천만원을 날릴 예정인1주택 1분양권을 가진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14.5평 작은 빌라에 살고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한창 전세대란에 에어컨 설치도 못 하게하는 집주인도 만나보고 결로 투성인 집에 살다가 결국 빌라 구매했어요. 맞아요. 부동산에 무지해서 빌라가 나중에 안 팔리고 이런거 몰랐고 정말 저희 수준에 맞는 금액과 크기, 그리고 원금 및 이자 갚는데 월세값 정도의 빚만 져서 잘 살았고 행복했습니다. 저랑 신랑 둘 다 술 담배도 안 하고 사고 싶은거 아껴가며 열심히 돈 모아 이제 아이 초등학교 보내기 좋은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했고 인근 신도시에 분양권 구입했어요. 입주까진 2년 가까이 남았기에 기존 집 팔리면 대출금도 적당히 지고 또 열심히 살아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집이 안 팔리네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일단 대출을 조금 더 받고 이사 후, 기존집이 팔리면 분양한 곳 대출을 갚자! 어차피 둘 다 열심히 돈 벌고 있고 건강하니까. 그런데 입주 한 달 앞두고 부동산 규제를 한대요. 수중에 얼마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구입하는 빌라는 투기과열지역이라 돈 없는 사람은 더 못 사게 되었어요. 얼마나 더 안 팔릴지 몰라요. 저희 가는 곳은 조정지역이래요. 처음엔 그래도 시세의 60% 해준다기에 그래 열심히 모아 놓은돈이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하루 아침에 50% 이래요. 정말 하루아침에요..ㅎㅎ 정말 하루아침에 달라졌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투기꾼인가요? 저희가 너무 분수에도 없는 집 장만을 꿈꿨나요? 둘 다 부모님께 받은 돈 없이 열심히 벌어서 행복하게 살았고 또 그러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남들 부모가 해 준 집에서 시작할 때 저희는 차곡 차곡 월세부터 전세를 지나 여기까지 왔어요. 바보같이 빌라는 구입한 우리 잘못인가요. 열심히 번 돈으로 집 장만을 꿈 꾼 우리가 잘못인가요. 갚을 만큼의 대출을 계획 후 집을 장만한 우리가 잘못인가요. 갑자기 어느순간 모든걸 바꿔버린 이 나라가 잘못인가요. 저는 제가 산 집값이 억소리나게 뛰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족 행복할 공간을 바랍니다. 정말 슬프고 화나고 속상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바쁜 신랑을 보면 힘드네요. 국민여러분, 저는 투기꾼입니다. 나라에선 수중에 돈 없으면 니들 집이 안 팔리던 말던 수준에 맞는 집에나 살라고 합니다. 계약금을 날리던, 분양권을 팔아치우던 현금도 두둑히 없이 집을 사려곤 한 우리는 투기꾼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투기꾼입니까? 2년 전에는 전혀 몰랐던 이 규제에 수 많은 흙수저 투기꾼들은 정말 피 같은 내 돈을 날리는게 당연한걸까요? 묻고싶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보시기에 저는 서민입니까 투기꾼입니까? 제발 규제 전 구입자들은 이 새로운 정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눈물이 납니다. 몇월에 이사가냐는 아이의 질문이 제 마음을 힘들게합니다.
제목: 초/중/고등학생 대상 필수교과목(가칭-‘공존’)을 새롭게 개설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549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 여러분, 함께 새로운 것을 해내보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 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진정한 공존을 위해 필수 교과목(가칭-‘공존’)을 개설해주세요.” 저는 장애아동의 엄마입니다. 아이를 낳은 후 축복보다는 죄책감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제 개념 속 장애인은 열등하고 도움 없이는 살지 못하는 ‘불구’의 개념에 가까웠으니까요. 사회의 시선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아이를 동정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혀를 차시는 분, 다가와 일방적인 조언을 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차별의 제스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그 속에서는 모두가 장애인이기에 편안함과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양육하다 아이가 교육을 받아야 할 나이가 되어 일반 학원을 찾았지만, 안정상의 이유로 여러 차례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작은 저의 예이지만, 이러한 패턴의 일들은 장애인들의 일상입니다. 지금 현실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공존하기엔 이미 차별이 고착화 되어있고, 장애인들은 복지와 배려에 안정을 취했고, 그러한 분리 상태가 너무나 사회적으로 평화로워 보입니다. 20명중 1명꼴인 5%의 장애인들이 소수인의 고통이니 개인이 감내하며, 사회에 나와 생활하지 않는 것이 진정 평화로운 것일까요?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 새로운 과목 [공존]을 초, 중, 고 교과과정에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주세요. 세계화에 따라 영어과목이 생기고 몇 년 뒤 제2 외국어 과목이 생겼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이 변해가듯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목이 생겨야 합니다. 이는 다양성이 이질감 없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저학년부터 교육이 되어야 하며, 올바른 개념으로 자리 잡기위해서 지속적이고, 필수적인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과목의 시수는 초등학생 일주일에 두 번(2시간)이상, 중고등학생 일주일에 한번(1시간)이상으로 배정해주세요. 초등학생들은 1시간은 교과서수업, 1시간은 실습으로 배정하고, 중고등학생은 한 달(4주 기준)에 3회는 교과서수업, 1회는 실습수업이 들어가도록 배정되어 형식상이 아닌 진정성 있는 교육이 되어야합니다. 2) [공존] 과목에 실습과정을 장애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실습해주세요. 단순한 줄글들을 암기하는 교육이 아닌 경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케인으로 시각장애인 체험하기, 휠체어 타보기등의 장애체험 경험이 아닌 비장애인으로써 공존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로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인도하기, 간단한 수화 익히기,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작동법 이해 등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평가방법으로는 필수 이수학점제도나 PASS or FAIL 제도를 도입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자가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장애인 강사가 실습수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어 교과 외국인 원어민 강사로 인해 아이들은 실제 Free Talking을 학습합니다. 이와 같이 장애 종류에 따라 강사를 고용해 실질적인 학습으로 발전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경계감을 줄이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사회화,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은 소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부족합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중 어느 한 집단만의 노력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하나의 집단이 되어 해결해 나갑시다.
제목: 6.17 부동산 대책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894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송도에 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2017년 6월 29일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청약을 진행하였고 당첨을 통해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3년전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금일자 해명 자료를 보면, 1) 무주택세대, 2) 처분서약을 한 1주택자에게만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미 3년전에 공지된 내용을 뒤엎는, 원분양자들의 법적/행정적 신뢰를 배반하는 규제 소급이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첨부된 2017년 6월 19일자 대책을 살펴보면, LTV DTI 규제를 강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제의 적용은 17년 7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보유 중인 2017년 6월 29일자 입주자 모집 공고인 분양권은 종래 규제인 LTV 70%가 적용돼야 하고 DTI는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첨부된 2017년 8월 2일자 대책을 살펴봐도 동일한 취지로 새로운 규제는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 부터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집단대출 규제는 대책 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실수요자의 자금애로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앞으로 분양신청자는 분양공고시점의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청약을 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강조하였습니다. 즉, 저는 제가 보유중인 분양권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17년 6월 29일 시점의 규제만 유념하면 되는 것입니다. 첨부된 2018년 9월 13일자 대책을 살펴보면,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주택 2년이내 처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의 시행시기는 대책발표 이후인 9월 14일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적용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주택이란 분양권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첫째, 제가 분양 받은 시점에서는 제가 무주택인지, 1주택인지, 다주택인지와 전혀 무관하게, 잔금 대출 시 LTV는 70%이고 DTI는 보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제가 분양 받은 시점에서는 1주택자라고 할지라도 처분조건 2년을 걸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017년 6월 29일에 입주자 모집공고 후 2017년 7월에 분양권 계약을 체결한, 2018년 9월 14일 이전 계약건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금일자 보도 참고 자료에 기재된 1) 무주택세대, 2) 처분서약을 한 1주택자에게만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은 규제의 소급이 명백하며, 규제에 대한 신뢰성(법적 안정성)에 매우 반하는 처사이므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
제목: 부동산대책 소급적용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450

대통령님 저는 한부모 가정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재산분할한 자금과 위자료로 대출을 받아 구축아파트를 2억 중반에 장만하였고 금수저 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기죽이며 키우는게 싫어 분양권도 전매했습니다. 열심히 번돈으로 대출금을 갚으며 내년에 입주할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이들과 행복한 대화를 나눌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동안 제가 대출받아 장만한 구축아파트는 조정지역이 되었고 내년에 입주할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가 되었네요. 전 대통령님께서 대책발표하기 전까지만해도 자본주의 사회인,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가 너무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난을 물려줄까봐 겁이 납니다. 3억미만인 구축아파트는 조정지역! 4억아파트 분양권은 투기과열지구! 더군다나 미분양무덤이라는 타이틀을 뗀지 몇개월만에... 입주자 한명없는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라니... 대통령님 현재 국민들은 코로나때문에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저같은 한부모가정 아이들은 학습결손중에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매출로 인한 고통을 겪고있습니다. 거기에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가난에서 벗어나려 노력중이였던 국민들이 계약금 환불로 입을 손해와 대출금 및 중도금 승계를 못받을까 근심 걱정속에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된다고요?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아파트면요? 2년동안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빈집으로 두고 아파트 관리비만 냈던 지인분이 이제는 제 일 같습니다. 부동산 대책... 소급적용! 이제부터 하지말라! 말씀하시면 앞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건 어쩌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계약을 파기해야되나 그냥 끌고 가야되나... 수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불안감으로 건설사에 은행에 금융감독원에 국토부에... 계속적으로 문의하고 또 문의합니다. 계약금 몇천만원이 서민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돈입니다. 소급적용시키면 자살한다는 소리도 나오는데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실건가요? 대책발표이후부터 효력을 발생시킨다 믿었습니다. 소급적용...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제발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지 말아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두아이의 엄마가 잠자는 아이들을 보며... 대통령님께서 꼭 봐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내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