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편의점 점주를 사지로 내모는 담배광고 단속은 철회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689

중증의 장애인으로 6명의 가솔을 거느린 가장이자, 지방에서 편의점 하나로 가계를 꾸려가고 있는 편의점주입니다. 장애 때문에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난 후 구직을 위해 수십 군데 찾아갔으나, 가는 곳마다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편의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받아주는 곳도 없고, 신체 장애로 할 수 있는 자영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퇴직금과 대출을 받아 주택가 좁은 골목에서 편의점을 시작했습니다. 입지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집사람과 열심히 한 덕분에 근근이 생계를 이어갈 정도였습니다. 대출도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크진 않지만 장래의 계획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꿈꾸던 작은 희망을 버려야 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4대보험 징수 강화로 수익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희망은 고사하고,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근무시간을 늘여야 했습니다. 장애 때문에 오랜 근무를 하지 못하는데도, 고통을 참으며 하루 10시간씩, 많게는 16시간도 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6명의 가솔과 가계를 꾸려 나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죽으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적자를 보면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데, 정부의 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 매달 30만원정도의 고정 수입이 날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 소식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담배광고비로 들어오는 매달 30만원. 이 돈이 줄면 적자를 보게 되는데, 더 이상 편의점을 꾸려 나갈 방안이 없습니다. 돈보다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정부의 제도와 정책입니다. 현장을 고려 않는 탁상행정과 기초적인 법 원칙도 어겨가면서 무조건 따르라는 겁니다. 좁은 점포에 지체 장애 때문에 공병 수거 처리가 힘들다고, 몇 번이나 사정을 해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계속 적자를 보는데, 편의점이라 한푼 지원도 없었습니다. 이 거뿐 아닙니다. 자영업이라고 국민으로써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양보하라 합니다. 이젠, 정부가 편의점 점주를 패닉에 빠트립니다. 법 원칙도 지키지 않고 담배광고가 밖에서 보이면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코로나로 하루하루 근근이 버티고 있는 이 시국에 말입니다. 지원은 못해줄 망정 어렵게 버티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어처구니가 없는 법 잣대를 내세우면서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부터 담배광고 외부노출 단속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오니, 올바른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 . 1. 담배광고 외부노출 단속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의 담배광고 외부노출 금지조항 시행 이전에 상당수의 편의점에서 광고진열장 및 광고판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점포까지 일률적 기준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법률의 가장 기본인 불소급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2. 해당규정은 사문화되어 있어서 담배소매인들은 법규정을 몰랐습니다. 일반 서민이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 조항을 인지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관련 규정에 대한 집행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대한 사전 홍보와 안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부의 홍보 및 안내는 없었습니다. 특히,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조차도 십여 년간 집행을 하지 않을 정도로 사문화되어 있었습니다. 최소한 담배소매인 허가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관련 조항에 대한 안내 및 고지 절차가 있었더라면, 상당수 점포가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즉, 허가 단계에서 고지를 통해 인지를 하였더라면, 해당 규정을 위배하지 않도록 담배진열장 및 광고물의 위치를 바꾸어 설치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기회를 정부가 빼앗았습니다. ( 참고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실태와 인식 등의 조사에서 점주 등의 46.8%가 ‘법령을 들어보거나 잘 알고 있다’는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당시 이미 정부가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계고장을 보낸 이후의 설문조사이므로 담배소매인들의 법률 인지 정도를 왜곡한 것입니다. 즉, 이 법률조항이 사문화되었다가 다시 적용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담배소매인들은 이 규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 . . 3. 단 3개월 계도했으니, 단속을 하겠다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지난 2월 단속 계고장이 날라왔습니다. 5월 1일부터 단속할 테니 그동안 고치라는 겁니다. 당시 계고문을 보낸 보건소와 구청을 찾아가 사정을 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담배광고를 외부에 보이지 않게 하려면, 수백~수천 만원을 들여 실내 인테리어 전체를 바꾸어 카운터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데 3개월 내로 하라는 겁니다. 아니면, 실내가 보이지 않게 외부유리벽면 전체를 불투명 시트지를 바르라는 겁니다. 현실적 문제와 편의점이라는 특성을 전혀 고려 않고 단지 법조항만 집행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 . 4. 수많은 편의점이 폐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광고물을 철거하면 된다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광고물을 철거하면, 수많은 편의점들은 폐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계도기간 중 광고판을 철거하라 합니다. 편의점 개점 준비 단계부터 담배진열장 및 광고판 설치 조건으로 받는 담배시설물관리비(담배광고비)를 포함하여 수익성 분석을 합니다. 매월 많게는 50~60만원, 적게는 20~30만원을 기본 수익으로 잡혀 있습니다. 광고판을 철거하면, 수익에서 이 금액이 빠지므로, 대부분 적자로 전환됩니다. 지금도 ‘편의점 점주가 알바보다 못번다’는 말이 회자됩니다. 갈수록 수익이 떨어져 편의점주 절반이 최저생계비조차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월 고정 수입인 수십만원의 고정 수입이 중단된다면 폐점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행정기관의 계도대로 하면 수많은 편의점이 폐점할 수 밖에 없습니다. . . 5. 법 규정도 중요하지만 국민 정서도 더 없이 중요한 때입니다. 편의점 점주들의 상당수는 청원자인 본인처럼 장애가 있거나,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없는 고령자나 주부들이 대부분입니다.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지 못해 마지막 수단으로 편의점을 택한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더욱 고된 나날을 버티며, 빚을 내가면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여 주위에는 폐업하는 동료 점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지로 내모는 것은 국민 정서 및 법 감정과 상치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국민이 코로나로 인한 위기 극복에 힘겨워 하고 있는 이 같은 상황에서는 사회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한 불요불급한 이같은 법 집행은 유보되어야 합니다. . . 6. 왜, 아무 힘없는 편의점주만 처벌을 받아야 하나 편의점 개점에서부터 실내 인테리어, 담배 진열장위치, 담배광고판 설치여부 등 모든 부분에서 편의점 점주의 의사결정권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란 특성(통일성, 일체성) 때문에 광고진열대 및 광고판의 설치여부는 물론이고, 위치까지도 가맹본부의 엄격한 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담배광고판은 담배제조사 담당직원이 직접 점포를 방문하여 점주 의사와 관계 없이 제조사의 매뉴얼대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배광고판 설치에서부터 관리까지 모든 부분에 편의점주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일부인데도, 모든 법적 책임을 편의점 점주에게 부과합니다. 담배 제조사와 가맹본부의 결정과 영향력이 더 지배하는데, 힘 없는 편의점주만 처벌을 받아야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처럼 담배광고물 외부노출 단속은 법 제정 이후 십여년간 단 한차례 시행을 하지 않아 사문화된 법 규정을 갑작스레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행정기관은 사전에 취해야 할 기본적 행정절차(법규의 사전 안내 등)를 진행하지 않은 실책은 아랑곳 않고 단순 법 집행만을 고집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 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단순 법 잣대로만 집행하겠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법 감정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담배광고물 외부노출 단속은 그간 법조문의 사문화로 인한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고 및 유예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