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만13세 저희딸이 45세 범인에게 강간,강제추행을 상습적으로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56,794

저도 피해자의 아빠입니다 3주전 아이의 행동이나 상황이 이상하다는걸 감지하고 심리센터에 치료를 받는중이였습니다 저의 아이가 말을 잘 하지않는 성격을 침착하게 알아내기위해 가슴이 무너지는 부모에 심정을 꾹꾹 누르고 치료중인 와중이였습니다 우연히 딸의 휴대폰을 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통화내역도 학원보내는 시간에 교묘히 이루어지고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사를 이용하여 아빠인 저보다3살이나 많은 45살인 남자가(아이에겐25살이라고속임) 아이에겐 얘기를 들어준다는 이유로 만남을 요구하였고 딸은 말만믿고 만나기로 하였나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방탄소년단을. 이용하여 환심을사고 범죄자의 교묘함에 아이는 세뇌당하고 조력하고 지배당하고 있었던거 같아요 범죄장소도 우리아이가 댄스학원을 다니는데 그 학원 주차장에서 12.14. 12,16. 강제추행 1.20 강간까지 상습적으로 우리아이의 인생을 짊밟아 놓았습니다 참 교묘하게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있는 2시간을 이용했더라고요 그 학원을 저희부부가 데려다주고 다시 퇴원시 데리러 오는데 그걸알고 대스학원가는 날만 노렸더라고요 그 범죄자도 두아이를 그것도 11살인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악마같은 얼굴을하고 이럴수있는지 눈문만 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것도 증거수집을 위해 아빠인 제가 직접 위험을 무릎쓰고 범죄자를 3회만나 녹취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 자를 죽일정도로 소름끼치고 괴로웠지만 그 범인을 가만둘수 없었지만 아이와 암에 걸린 우리아내에게 더 이상 아픔을 줄수 없어 증거수집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범인이 연행되는 모습에 참기도 힘들었지만 우리아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참았습니다 솔직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조사받은 이후부터 화장실을 수십번씩 가고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빨리회복될수없겠지만 우리가족과 아이의 안전 그리고 자아형성중인 사춘기시기의 저의아이가 더이상 극심한 고통과 치욕 앞으로의 아이에 바른치료를 위해서라도 왜곡되지 않는사건의 결말이 날수있도록 철저한 수사 꼭 부모된 마음으로 챙겨봐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범인은 현재 경찰에서 긴급체포하여 48시간안에 영장이 바로나와 구속수사진행중이고 진술과정에서 합의하에 이뤄진거라고 합니다 아이말로는 톰화할때마다 사랑해 자기야 너도 사랑해라고 해줘 이런말을 강요했고 문자나 카톡으로도 먼저사랑한다하고 거기에 답을 안하면 통화로 굉장히 지배하고 세뇌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족은 암에 걸린아내와 딸을 생각하며 2차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않도록 더 살펴봐주십시요 교육장소에서 일어난 이런비극적인 사건에 우리모두 동참하여 더 이상 우리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도움부탁드립니다
제목: **자동차는 *** *** 8단 미션 결함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1,274

현재 국내 최대 인기 차종 ***에 대한 결함 이야기 입니다. *** 습식*** 8단 미션은 가솔린 및 디젤 차량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구성이 너무 낮아 신차 인수 후 1만km도 안되서 고장이 나는 일이 다반사 입니다. 더큰 문제는 뭘까요? 수리(교환)를 하면 문제가 개선되야 하는데 똑같은 일이 계속 발생되어 자동차 미션을 2번 3번 계속 수리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4천만원 넘는 차량이 장난감 입니까? **자동차는 *** 4세대 출시 후 반복되는 이 현상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선품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미션의 고장 상황이 천차만별 입니다. 시동 직후 , 기어 변속시 등, 그리고 제일 위험한 주행 중 입니다. 주행 중 미션이 기능 상실 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결국은 누군가 다치고 언론적으로 회사에 피해가 발생되야 움직일까요? 미리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소비자들이 지금 당장 미션이 결함 있다고 해서 4천 만원 이상주고 구입한 ***를 당장 팔아 치울까요? 아니면 현재 신차 출고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차를 쉽게 취소 할까요? **자동차는 이런게 무서워 조용히 하고 있는 걸까요? 소비자들이 원하는건 간단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결함이 인지 되었으며, 개선품을 개발 중이니 기다려 달라. 현재 미션의 내구성을 최대 유지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알려드린다 개선품 개발 전까지 고속 주행 지양 및 미션 충격을 줄 수 있는 운전 습관을 자제 해달라. 개선품 개발 후 필히 대상 차량 미션 교체 리콜을 실시 하겠다. 이런 진심 어린 입장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많은 외제 차들이 리콜을 실시하였지만 회사가 망했나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기술력이 이러면서 발전하는거 아닌가요? **자동차는 *** 습식 *** 8단 미션에 대한 결함 관련 입장을 신속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결함 인정 후 후속대책을 제대로 세워 소비자들이 향후에도 믿고 살 수 있는 완성차 대표 회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양이 N번방은 사라지지 않았다! 수사 및 재발방지 대책 요구 청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9,368

고양이 N 번방 참가자들이 채널을 옮기며 여전히 학대를 일삼고 있어 케어는 제보자를 찾고또 다른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고양이 포획틀을 직접 구매하고 고양이가 잡히면 잔인한 방식으로 괴롭히고 학대하고 상해를 입히며 사진과 영상을 찍어 공유합니다. 그리고 먼 곳에 데려가 유기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주방사 방식입니다. 결국 고양이는 죽을 것입니다. 학대 방식은 차마 글로 전하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얼굴에 불을 붙여 불타는 길고양이 비명을 고스란히 영상으로 찍어 올립니다. 다리를 부러뜨렸는지 기어 다니는 길고양이 영상을 올리기도 합니다. 끓는 물을 넣어 녹여버리겠다며 이들의 용어로 온천욕이라 지칭하는 학대를 기획하는 글을 버젓이 올려놓습니다. 얼마 전 부평공원 소시지 낚싯줄도 ** ****에는 고양이를 돈 안 들여가며 잡는 방식이라며 동일범으로 보이는 자가 익명으로 글을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살해자들은 길고양이 살처분 정책을 외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학대와 죽임을 넘어 조직적으로 길고양이 보호정책을 방해하는 집단 민원을 넣고 길고양이를 모두 잡아 살처분 하도록 제도화하자며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개입도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동물권 세력이 형성되는 것일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캣맘들의 신원을 확보해 공개합니다. 고양이를 입양보내는 글들을 보고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집 안 사진, 주소, 전화번호가 노출되어 버린 캣맘들도 있습니다. 캣맘인 여성들은 살해자들만의 방에서 조리돌림 당하고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캣맘의 뒤를 밟아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합니다. 스토킹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 ****, ** ***. *****, ***에 기생하며 고양이 학대나 캣맘 비방 글을 올리고 여러 명이 계속 추천을 눌러 3-4천 이상 조회수를 높이고 베스트 목록에 올립니다. 이런 글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길고양이와 이들을 돌보는 캣맘들의 활동을 자연스럽게 혐오하게 만듭니다. 길고양이 관련 뉴스가 올라가면 좌표 찍어 테러 댓글을 답니다. 주도적인 자들은 약 200-300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 홈페이지에 급식소를 반대하는 민원 글 올립니다. 약 80여개나 올라갔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길고양이 TNR 정책을 폐지하고 살처분 대상으로 바꿔 몰살시키는 것입니다. ** **** *** 갤은 고양이를 애호하는 사람들이 모여 고양이 이야기를 올리는 공간이었지만 최근에는 고양이 혐오자들의 전유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많은 수가 고양이 애호가이며 품종묘와 품종견들을 기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품종 반려동물은 진짜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며 믹스견을 혐오한다고 합니다. 길고양이는 피해만 주고 집안 고양이들에게까지 전염병을 옮기며 길고양이는 외래종?이며 조류를 죽이는 등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유명 사이트들이 잔혹한 학대 게시물들을 차단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동물단체나 언론이 아닌 이상, 인터넷에 학대 영상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동물보호법위반입니다. 케어는 이 사건 제보자등을 찾음과 동시에 이런 사이트들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글들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 게시물들을 방치하는 사이트 운영자들의 고발도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수사가 진행되도록 함과 동시에 만연한 길고양이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계획을 재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1,712

정부가 병의원을 통해 신속항원검사 체계를 만든다고 합니다. 국민은 5천원을 부담하고 건보료에서 5만5천원이 넘는 금액을 의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데 말이죠, 지금 약국에서 신속항원검사기는 8천원입니다. 신속항원검사기를 사용하는것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신속항원검사기가 전문 의약품도 아닙니다. 그런데 건보료로 5만5천원 + 부담금 5천원 합해서 사회적 비용이 6만원이 소요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는 걸까요? 병의원 돈 퍼주기인가요?
제목: *** 선교사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2,225

저는 *** 선교사입니다. 저는 현재 필리핀 앙겔레스에 살고 있으며 교도소에 갇혀 있는 남편 ** * 선교사가 돌아오길 기다리면 살고 있습니다. 제 남편 *** 선교사는 (1957년9월1일생) 현재 필리핀 마닐라 문틴루파 교도소에 (미성년자 강제노역 죄명)수감되어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 선교사는 2006년 바기오 신학교에서 선교 영어강의를 하다가 학교 가 문을 닫는 관계로 마닐라 소재 메트로 마닐라교회에서 통역을 했으며 까비떼 ****교회(필리핀 현지인교회)에서 협동목회를 했습니다. 2007년 4월부터 좀더 진솔하게 주님의 뜻을 체험하기 위하여 영어성경(NIV)을 2008년 1월까지 필사하고 곧바로 앵겔레스와 뽀락에서 이나라 소수인종, 아이따(삐나뚜보 화산 후 집성 촌 거주 소수인종)를 중심으로 2008년 6월부터 지금까지 *** ****교회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2009년6월부터 *** 신학교를 시작해 현지 목회자들의 추천을 받아 전액 무료로 신학생들을 훈련 교육하면서 졸 업후에는 해외 파송이나 국내개척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지도하다 보니 학 생들의 수가 급속히 늘었습니다. 함께 지역사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신학교는 부흥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금요예배를 통해 많은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졸업생 해 외 파송 4명: 한국2명, 캄보디아2명) 신학생수는 늘어가고 한국에서 제가 선교비용 일체를 보냈 어 사역을 하다 보니 늘 비용이 부족하여 힘들기도 했습니다. 늘어나는 신학생들의 숙소가 문제였는데 외부 인력으로 건축을 하다가 비 용이 부족하면 쉬곤 했는데 신학생들이 자진해 건축을 돕겠다고 하여 선교 의 참 교육도 되겠다 싶어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일부학생으로 돌아가며 신학공부도 하고 건축도 하면서 2013년 4월 제1회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후 예기치 않은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일부학생의 개인적 물질에 대한 유혹으로 인해 인신매매, 미성년 강제노역 이라는 죄로 고발하였습니다. 그후 재판을 받으며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는 선교사라서 필리핀 설정법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런 내 용이 법에 접촉이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 선교사 가 구속이 되고 범죄가 성립이 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법원에서는 1심에서 종신형에 1백만패소 벌금을 받고 항소에서 역시 종신에 2백만패소벌금이 판결을 받고 지속적으로 항소 항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부당함을 변호사가 호소해 현재 항소재심사를 대기중에 있습니다. 현지 국선변호인을 통해 재판을 하고 있는데 민선 변호 사를 살 힘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결백함으로 주장해도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 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필리핀 현지 대한민국대사관도 대한민국 국민이 억울함으 로 장기 교도소에 잡혀 있어도 전혀 관심도 없고 억울함 이 없는지도 살피지 않는 필리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관계자들도 무심 하기만 합니다. 저 *** 선교사는 신앙이 힘으로 지금까지 버티고는 있 지만 현지 필리핀의 느린 재판과정이 많이 힘들게 합니다. 과연 저희 남편 *** 선교사가 종신형을 받을 만큼 커다란 죄를 지었는 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지? *** 선교사 본인은 구치생활 중 당뇨.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인해 치아 거의 빠지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저희 가족이 힘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망막하고 우리 가족의 힘에 여기까지 한계를 느끼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한편 저는 지난 9일 토요일 이 일에 주동자였 던 **형제를 만나 사과하고 그 외에 형제들 과 함께 *** 선교사님을 탄원을 요청하고 힘써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안에서 동역자인 선교사님 형제 자매 님들에게 *** 선교사가 조기에 풀려나올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비가 없어서 국선 변호사를 이용하고 변호사를 살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을 요청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불쌍한 필리핀영혼을 위해 남은 생 애 몸바쳐 불쌍한 필리핀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2년 1월31일 필리핀에서*** 선교사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나라는 개인간 상거래시 사기범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231

****에 08년부터 약 10년동안 ***이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쳐서 누적 피해액이 수억에 달하는대도 아직까지 검거하지 못하여 이번주만해도 수차례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라는 이름의 대포통장이 수십개이고 대포폰 번호도 수십개 입니다. **** 계정을 해킹해서 글을 올렸다가 사기를 치고 글을 삭제하는 수법으로 피해가 지금까지 발생중 입니다. 서민들의 피같은 돈을 사기쳐먹는 범인을 잡기위해 ****/통신사/은행(**은행)의 철저한 정책과 협조가 필요 합니다. 사기를 당하면 경찰서에 신고를하고 해당계좌를 조회해서 계좌주가 거주하는 관할서로 이관하고 대포통장인경우 몰랐다고 해버리면 못잡고 끝나버립니다. 이런 악순환으로 우리나라는 10년째 한 조직의 좀도둑으로 병들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고 입증이 되면 경찰은 휴대폰 위치 추적을해서 바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는 해킹 방지책이 필요하고 **은행도 계좌 개설시 대포통장 방지정책을 강화해 주세요. 이번주만도 피해자 피해액이 파악된것만 천만원이 넘습니다. 꼭 제도를 개선해서 서민들의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막아주세요. 아래는 사기꾼이 사용한 휴대폰 번호와 **은행 계좌 번호 입니다. 꼭 도와주셔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연락처 010 **** **** 010 **** **** 010 **** **** 010 **** **** 010 **** **** 010 **** **** 010 **** **** 010 **** **** 010 **** **** 010 **** **** 010 **** **** 010 **** **** *** **은행 계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을 중대재해 처벌법 1호로 선정하여 대표를 구속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550

광주 화정동 ***** 아파트 붕괴로 6명의 실종자 중 1분은 운명을 달리한 채 수습되었고 5명의 실종자가 아직도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공사현장의 안일한 안전불감증으로 누군가에게는 소중했던 가족이었을 실종자들이 안타깝게도 인명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전불감증으로 사고가 난지 몇 일만에 또 인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산업 양주 채석장 입니다. *산업은 국내 최대 시멘트·레미콘 기업이자 골재채취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금수강산 대한민국의 산을 마구 훼손하고 파주 쌍미륵불 문화재 훼손 시도도 서슴치 않는 기업입니다. 모든 증거는 언론에서 이미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산업은 최근 2년 동안 4건의 인명사고로 4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등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사업장으로 노동계에 인식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또 사고가 나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어 사고 2일째인 오늘밤 까지도 수색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7일 서울 성동구 **동 소재 *레미콘 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1명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2020년 3월에는 협력업체 노동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치여 사망했고, 같은 해 5월 컨베이어 끼임사고로 1명이, 7월에는 추락사고로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고들로 *산업은 지난해 8월 노동청 특별감독결과 471건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과태료 4억3000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시멘트 안전책임자 한 명은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야 한단 말입니까?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고 사고가 수습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중대재해 처벌법 미적용이 될거란 언론 기사가 도배되기 시작합니다. 벌써 언론에 손을 뻗친 듯 합니다. 국민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원합니다. 아니 외칩니다. 돈에 눈이 멀어 안전이 뒷전인 기업은 영구 퇴출을 시켜야 합니다. *산업개발도 퇴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산업도 동등한 기준으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양주 *산업 채석장 사고는 안전관리에 미흡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최고경영자를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현장소장 또한 중대한 잘못이 있겠지만 안전관리 소홀과 회사의 경영은 최고경영자가 하는 것인만큼 이번 사건에는 바지사장이나 현장소장이 아닌 최고경영자에게 처벌을 내려서 차후 이런 인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때입니다. 절대로 꼬리자르기식 처벌을 해서는 안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등에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과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선포했듯이 이번에는 재력에 의한 봐주기 처벌이 아닌 만인이 공감할수 있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산업은 전국 30여개 업체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또다른 지역에서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석단지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산업은 충남 공주시 **읍의 명산 **산에 채석단지를 조성하려 합니다. 채석단지 예정지 반경 2km안에 **읍민 7500여명중 75%가 실거주하고 채석단지 예정지 필지안에 민가가 있는데 반강제적으로 내쫓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까지 거리는 1.3km에 불과해 UN아동권리협약인 아동의 발달권을 포함한 실외학습권이 박탈되는 비인간적인 아동학대가 일어날 소지가 크고 더 나아가 학생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될것입니다. 또한 **읍 **천은 국가하천 금강수계의 최상류지역으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동물 1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달의 집단서식지입니다.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수리부엉이 등이 사업지 반경 500미터 안에서 발견되고 사업지 내에서 삵의 배설물이 발견되는 등 생태학적으로 보호가치가 큰 곳입니다. **에는 이외에도 천연기념물 원앙을 비롯한 10여종의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서식이 확인된 생태 보고 지역 입니다. 뿐만 아니라, ** **산은 병인박해 시기에 박회장, 윤자호 바오로 ,이화실 회장 등이 거주한 교우촌입니다. 이런 유서 깊은 산을 훼손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 받을까요?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주민의 동의 없이 회사 자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법망을 피해서 채석단지를 조성하면 온전이 그 피해는 주민의 몫이 되어 고스란이 병들어 갑니다. 이는 완주 고산 채석장이나 예산 대술 *사업장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암발생률이 전국 표본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다는 결과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피해가 더 크다면 추후 채석장 사업은 정부에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우수한 재생골재가 많은데 산을 마구 훼손하면 기후변화에도 큰 영향을 줄것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라도 산을 보호해 주세 요. 다시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직원의 생명과 인근 주민의 생존권을 경시하는 *기업에 경종을 울려 주십시오. 제2, 제3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처벌과 기업의 영구 퇴출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족이 있음에도 홀로 죽음을 맞아하는 요양시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579

치매를 앓고 계신 아버지께서는 ******병원에 입소 하셨습니다. 3개후쯤 부친께서는 열이 많이 나고 컨디션이 안 좋다는 연락을 받고 둘째누나가 병원에 1월20일 15시 30분에 면회를 요청 하였으나 코로나로 면회는 거절 당했습니다. 직원은 나가라고 누나를 밀쳤다고 합니다. 영상통화를 시켜 준다 하여 두번의 면회 신청을 거절 당하고 누나의 연락처만 남긴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후 아버지께서 돌아 가시려 한다고 한통에 긴박한 전화가 왔고 누나가 병원으로 간다 하니 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전화가 끊기고 몇 초 후 아버지께서 운명하셨고 합니다. 돌아 가시는날 10시에 어머니와의 통화에서도 아버지는 괜찮다 하였습니다. 장례절차가 끝난 후 의무기록사본을 확인과정에서 간호기록지에는 사망하시기전 아버지는 13시38분에 도파민을 주입하고 계셨고 14시59분에는 동공이 풀린 상태 였습니다. 1월17일 비위관 삽입시 가족 동의도 없었고 간호사가 작성 해야하는 간호정보조사지에는 원무과 직원이 작성 하였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도 어머니 전화만 적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하신 상태여서 전화를 못 받았고 늦게나마 전달한 누나의 전화로 별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무기록사본 복사 당일에 병원장님께 한마디만 여쭈워 보겠다는 요청도 거절 당하고 저희 때문에 피곤 하단 말만 듣고 원무과장님이 가라고 쫒아 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밖으로 나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가족에게 확인도 없이 장례식장으로 보내도 되는 건지 시신인계 절차도 잘못되어 보여집니다. 요양병원에서 아버지의 임종 직전과 망자에 대한 대우가 어디에도 찾아 볼수 없고 의무기록 복사시에도 의사의 설명의 의무·환자에 대한 알 권리 조차 멸시당하며 아버지가 쓸쓸히 돌아가셨 다는 생각에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병원 의사는 진료과정·처방한 약품·임종시기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요양병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1. 임종직전의 가족의 면회 2. 시신인계 절차 3. 환자 치료과정의 의사의 설명의 의무 4. CCTV 의무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등 돌봄교실 확대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347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한부모가정, 맞벌이 가정 등의 조건으로 돌봄교실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학교당 1학년 20명 정원 한 반, 2학년 20명 정원 한 반입니다. 이번 동탄2 지역의 1학년의 경우 맞벌이 아이들이 20명 정원보다 훨씬 넘는 수의 아이들이 돌봄교실을 희망하였지만 20명만 되고 나머지 20명이 넘는수의 아이들은 3월 입학한 순간부터 학원으로 몇시간 씩 돌아가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게 과연 저출산나라의 정책인가요? 부모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봐야하나요? 아니면 12시 하교 후에 혼자 집에가서 아이가 부모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버텨야 할까요? 돌봄교실의 대안인 다함께 꿈터 또한 동탄2에는 두군데 뿐입니다. 물론 그 두군데도 정원 초과 입니다. 요지는, 원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학교는 돌봄교실을 모두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특정 지역의 문제는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필요한 곳은 모두 지원해줘야합니다. 현재의 제도만 고집하지말고 예산이 없으면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대한 지원 가능한 방안을 찾아주세요. 기존학교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수가 증가 한다고 해서 증원이 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아래 신문고 답변참조) 학교의 상황에 맞게 부모가 일하는게 가능한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는게 학교 아닌가요?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과정까지 겨우겨우 버텼습니다. 학교에 입학한다고 해서 아이가 혼자 다닐수있는게 아니잖아요. 왜이렇게 아이 키우기 힘드나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퇴사의 위기가 온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있습니다. 제발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모두 돌봄교실을 지원해주세요. 아래는 신문고를 통해 돌봄교실 충원 요청에 대한 담당자 답변입니다. -----‐--------------------------------------- 초등돌봄교실은 경기도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 및 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를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학교 자체 여건에 맞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급당 정원은 20명입니다. 나. 또한, 오후돌봄교실은 경기도교육청 운영계획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학교에 한하여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존 학교의 경우 지역 내 전체 돌봄교실 수 중 학급수 감축이 있는 경우 가능하며, 2022년 돌봄교실 확대는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다함께 꿈터(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모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목: 오토바이 도난 경찰수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147

안녕 하세요 넘 어이 없고 경찰수사 형편 없고 그래서 제보 합니다 2021년10월22일 짚앞 상시 주차중 이던 오토바이가 없는걸 오후 1시30분 정도 확인하고 바로 112신고 했구요 저희 짚앞 8미터 도로 가라 100미터 점방에 방범 cctv 있읍니다 제가 지역 까페랑 ** **에 분실전 오토바이 사진이랑 기타 정보 올리고 제보 받는다고 글을 썼읍니다 그런데 절도범 친구가 제보를 해주었읍니다 저 오토바이 훔쳐서 오토바이 락카 칠하고 번호판 때고 그때 같이 있었다고 그 훔친 애들 전화번호 까지 받았구 집 위치 까지 제보 받아 다시 담당 형사님께 전화하니 그 제보 어찌 믿냐고 하면서 그 사람 조사도 못 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할수 없이 제가 직접 아들하고 25일 아침 6시 부터 그애 집 앞에 가서 저희 오토바이 작업다 해놓은 상태로 범인집 옆 원룸에 오토바이 주차 제꺼 확인하고 담당형사 한테 오전 9시 정도 기다리다 전화하니 막 귀첞은듯 해서 지금 범인 짚앞이고 오토바이 확인 했고 오라 했읍니다 그러다 마지 못해 와서 그애 집 도 안드간다해서 제가 간다고 형사님 가시라고 화내니까 마지못해 개 집 들어 가더니 범인 델고 진술 받고 가서는 아무 연락도 없고 물어 보면 개인정보다 뭐다 가르켜 주지도 않고 한참 만에 전화하니 검찰로 송치 됐다고 하고 담당 검찰 전화 해도 수사중이다 말해줄수 없다만 하더니 또 한참 많에 전화하니 지금 12월 9일날 소년보호사건으로 울산 가정법원으로 넘어 같데서 거기 물어봐도 아무 것도 가르켜 줄수 없다 합니다 저흰 피해자인데 지금 아무 합의 도 안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제 오토바이 수리 견적글 올리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제보 결심 했읍니다 저희가 25일 범인 잡아 조사중 에 있는데 또 다른 피해자 어떡해 22년 1월 3일 오토바이 아파트 주차장 에 있는걸 훔쳐 가 그 범인 잡은게 저희랑 같은 애들 넘 소름 끼치고 그분역시 아무것도 합의 되지도 않고 경찰 전화해도 수사중 말만 한다 하네요 범인 * ** 2005년생 * * * * 동생 둘이 형제 하나는 * * * 이 랍니다 여기서 어찌 저런 애들 경찰이 관리도 안하고 수사중에도 계속 같은 범죄를 할수 있나요 ? 1월 3일 피해자 그분 알기론 자기 껀 말고 그후로 또 3건 더 했답니다 이 아이들 미 래를 워해서 방송 한번 해주시면 감사 드립니다 꼭 보시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피해자 분과 같이 인터뷰 해드릴 수도 있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신부 고위험군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5,667

제목 그대로 임신부 고위험이 맞나요? 아닌가요? 임신부는 고위험군이니 백신을 필수로 맞아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요번 pcr 검사 할 수 있는 고위험군에서는 빠질 수가 있는 건가요? 임산부는 언제든지 위급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응급수술 등의 긴박한 경우 대처인 호흡기치료를 위한 기도삽관 등의 조치는 필수겠죠. 이에 마스크를 벗는 경우 행여 감염된 어머니의 출산으로 분만실 혹은 수술실 등의 오염은 물론 신생아들의 감염은 기정사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보건소에 문의하였더니 병원에서 하는 7~8만 원 하는 검사하시라고 하는 답변이 맞는 겁니까? 질병 관리청에 문의하니 제가 문의한 내용에 본인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침 내려온 것만 안내해드릴 수 있다. 꼭 메모를 남겨 건의 올리겠다 하더라고요. 제가 질병 관리청과 보건소에 문의한 것처럼 임신부에게 백신을 맞추어야 할 땐 고위험군이고 pcr 검사할 땐 고위험군에서 쏙 뺀다는 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출산으로 인해 아이를 낳아야 한다면서 이런 지원에서 예산이 아까운 건지 쏙 빼는 게 너무 웃긴 경우네요. 이런 내용으로 제가 청원을 올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필요에 의해 고위험군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 하는 대한민국에 실망감이 드는게 현실인가 보네요. 그래서 고위험군에 임산부와 취약계층의 인원들은 꼭 포함하는 게 바르다고 보고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코로나19의 위중한 시대에! 선출직 공무원 자진사퇴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212

최근 우리 국민들은 누구도 겪어 보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을 넘어 패닉(Panic)으로.. 가고 있는 위중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중증 높은 델타+전파 센 오미크론 에서 '델타크론' 까지 나왔다는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직 공무원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를 하기 위해 줄 잇는 "자진 공직사퇴" 예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관련법규 의거 공직자 사퇴 시한이 3월3일(선거 90일 전) 사퇴를 해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연 이게 시민을 위한 올바른 선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하루하루 확진자가 연일 2만명 가까이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 시민이나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인원제한, 영업시간규제 등 이중고 인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위중한 시기에 "재난 컨트롤 타워"를 지속 가동하여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매진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이 시장 직을 버리고 나간다면, 신속을 요하는 이 재난을 잘 해쳐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유력한 경기지사 거론되고 있는 모 후보는 지금은 "코로나 종식"이 먼저라고 하며, 출마 자체 거론을 불쾌했다고 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엄연히 임기가 보장된 자리입니다. 왜 임기가 보장되겠습니까? 외압에 흔들지 말고 소신껏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책무를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누구나 선출직 공무원분들 이라면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는 더 침체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이 명령합니다!! 선출직 공무원분들은 지금은 개인 영욕은 잠시 접어두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접종' 후 '망막출혈'로 인한 시력저하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백신부작용의 인과관계와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821

'백신접종' 후 생긴 혈전이 망막의 혈관을 막아 '망막출혈'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널리 알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망막 출혈로 인한 비문증, 지속되는 눈 앞 번쩍거림 등으로 시력저하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라에서는 백신과 시력저하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백신부작용의 심각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성,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기저질환 없이 체력도 좋고 운동과 식이를 꼼꼼히 챙기는 건강만큼은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차 백신접종 후, 갑자기 눈앞에 픽셀화 된 빛이 모자이크 처럼 전면의 시야를 가려 앞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일시적인거라고 생각했는데 몇십분, 몇시간 지속되더니 점점 시간이 길어져서 하루종일, 그 다음날 까지도 이런 증상이 지속되어 이제는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정밀검사를 진행하였고 검사결과, 망막출혈로 인한 증상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망막박사인 의사는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나이의 여성에게서 나타나기 힘든 매우 드문 이례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관심환자'로 지정 후 심장내과, 류마티스내과, 신경과에 협진을 요청하여 보다 면밀히 들여다봐야겠다고 했습니다. 매주, 그리고 한 주에도 몇번씩 휴가를 내서 병원에서 받으라고 하는 모든 검사를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는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나오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 돈을 들여서 받은 검사 결과는, '이유를 찾을 수 없음' 이었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다니던 최근 몇 주 동안에도 증상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눈은 물론 심장, 혈관, 자가면역성 질환 등 온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망막출혈을 일으킨 혈관을 막게 한 요인, 즉 혈전이 생기게 된 이유는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를 모르니 치료해줄 수 있는 방법 또한 없다고 합니다. 그저 증상을 2주 간격으로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는 말 뿐입니다. 의사가 백신부작용으로 인한 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걸 들어본적 있냐- 라고 하길래 백신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거냐고 물어봤더니, 백신 부작용과 해당 증상의 인과관계를 '밝혀줄 순 없다' 라고 하면서 대신 백신 패스를 위한 '백신을 미루는게 좋겠다-'라는 소견서 정도 써줄 수 있다고 해서 받아왔습니다. 해외에서는 백신부작용과 망막출혈에 관한 인과관계를 밝힌 논문들이 허다한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문제시 하지 않는지, 뻔히 연관성이 보이는데도 왜 쉬쉬하고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3차 백신을 맞으라고 독려하는 나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22년 1월 27일 기준] 1회 이상 접종 86.2% 접종완료 84.8% 부스터 샷 접종 완료 50.9% 국민의 대부분이 백신을 맞았음에도 1월 28일, 코로나 확진자가 17,000명이 넘었습니다. 뉴스에서 백신부작용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보면서 안타깝지만 나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나에게도, 너무나도 평범한 그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하면서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 유명 연예인도 저와 똑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상태가 심각해 프로그램을 하차했다는 뉴스(링크첨부)를 보고 관련 내용들을 찾아보니 저와 비슷한 상황인 분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증상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을 들으러 병원을 수차례 다니며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썼습니다. 그 무엇보다 갑자기 찾아온 이유 모를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망가졌습니다. 원인을 모르니 치료법도 없이 평생 앞이 안보이는 상태로 살아야 하나- 무섭습니다. 보상은 물론이고 해당 문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크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점점 더 많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백신을 독려하는게 맞는지도 다시 한번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륜차(250cc이상)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9,454

경부 고속 도로 개통으로 전면 금지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의 허용을 청원 합니다 자동차와 똑같은 취득세와 보험료 를 내는데 1000cc미만 자동차는 허용 하며 오토바이는 불허하는 모순된 정책 안전성은 도심 교차로 보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 도로가 더 안전 합니다 OECD국가중 유일한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제한 국가 자동차 기술은 세계 5위 이면서도 이륜차 사업은 후진국인 국가 모든 오토바이에게 허용 하라는 것이 아니라 250cc 이상의 오토바이에 한하여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허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금지된 1975년 그 시대의 자동차 산업이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현재의 발전을 이루었듯이 통행의 허용 으로 죽어가는 오토바이 산업의 혁신을 이룰수가 있읍니다 국민의 주거,여행 제한은 없으나 국민의 통행권을 제한하는 모순된 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간곡희 청원 드립니다 이륜차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는 국가는 OECD 국가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심지어 필리핀도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것이 현실입다 우리나라 보다 교통문화 후진국인 필리핀에서도 고속도로 이륜차 통행으로 사고율 높다는 통계는 없습니다 법률방송의 [도로위의 서자 이륜차] 기획 보도를 보더라도 이륜차가 얼마나 차별받고 위험의 구렁텅이로 내몰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허용 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최소한 자동차 전용도로 만큼은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해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동해안 7번 국도를 보더라도 곧게 잘 닦여진 자동차 전용도로를 옆에두고 꼬불꼬불 급커브 심하고 울퉁불퉁한 구 도로를 다녀야 하고 그로인해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는 멀쩡한 길을 두고 험한 길로 이륜차를 몰아내는 꼴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잘 가다가 갑자기 전용도로가 나타나고 우회길이 없는 도로들도 있습니다 이륜차는 보호해야 된다고 방송 켐페인을 하면서 실상은 반대로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잘 닦여진 일반국도와 구분되는 기준이 무엇인지요? 동해안 7번국도도 잘 가다가 울진 지나서 부터 삼척까지 전용도로가 되어버립니다 4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를 꼬불꼬불 위험한 도로로 1시간 30분 걸려서 도착합니다 이륜차가 전용도로에 들어오면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은 교통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에 상반되며 자동차의 통행 편의만을 생각한 이기적인 사고라 생각합니다 통행 기준을 속도가 느린 50CC 또는 300CC 이하 이륜차는 통행불가로 예외 조항을 만드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높은 배기량의 고급 이륜차는 검사 기준도 승용차 보다 까다롭고 세금도 적잖게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퀴가 두 개 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위험한 길로 몰아내는 실정이 한탄스럽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한다면 위험한 도로를 주행하며 일어나는 수 많은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륜차 운전자들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국가가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하루 속히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차 통행을 허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절히 호소 드리는바입니다
제목: [부탁드립니다] **시청과 건설개발사간에 비리 의혹을 밝혀주세요. [** *** **_****개발(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1,702

● **시와 건설개발사간의 비리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ㅜㅠ ●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시 **공원에 만들어질 '** *** **' 아파트에 분양신청을한 **시민입니다. 최근 아래 링크되어 있는 『**시 **공원 민간 공원특례사업' 땅값 부풀리기 '폭리' 의혹』기사를 보고, '*** ** 아파트'에 청약을 넣은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건설사의 토지비 부풀리기로 인해 적정 분양가 보다 더 많은 분양가를 지불하게 되어 불쾌함과 더불어 비리 공원 아파트에 살게 될 수도 있다는 찝찝함을 느끼며 이를 방관한 **시청 담당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천안 *** 분양가 관련 문제점 의혹 기사 내용 中] 천안**개발(주)이 서북구 **·**동에 시행 중인 '** *** 천안**공원 아파트건설사업' 2개 단지의 책정 대지비가 취득가보다 3배 이상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승인한 '** *** 천안 **'의 이들 단지 입주자모집공고 상(`22년 1월 13일)에 대지비는 **동 ***-**번지 일대 1단지와 **동 **-**번지 일대 2단지가 각각 1,360억 원과 1,347억 원 등 모두 2,707억 원이다. 앞서 **시는 `21년 10월 이들 단지의 사업계획 승인 시에 이들 단지의 대지비가 각각 425억 원, 416억원 등 모두 841억원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결국 이들 단지의 대지비는 불과 2개월 보름만에 3.2배 급등한 셈이다. ○ 출처 : 스트레이트뉴스(https://www.straightnews.co.kr) 위 기사에서 보이시는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불과 2개월 보름만에 땅값이 3.2배나 올랐다는겁니다. 토지비가 올라가니 당연히 아파트 건설사는 분양가를 높일 수 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감당해야할 몫이 되죠ㅠ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정을 꾸려 천안에서 행복하게 출발하고자하는 많은 신혼부부, 열심히 돈을 모아 새아파트에서 희망찬 꿈을 펼치며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많은 천안 시민 가족분들이 시청과 건설개발사간의 비리 의혹으로 인해 더 지불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지불하게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시청은 이미 예전부터 시청과 건설개발사간에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前 **시장이었던 성무용 시장은 야구장 조성에 780억원이나 혈세를 부어놓고, 누구나 봐도 정말 허름한 야구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래 기사 보시면 이게 야구장인지 논밭인지 구분이 안가실 정도입니다.) 해당 사건은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서 **시민이면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시청의 무능함을 대표하는 사건입니다. ○ 또한 '** 공원 개발' 관련 **시 담당자의 말도안되는 행태가 기사로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출처: 일요신물 / 온라인 기사 2018.01.04 17:44) - 기사 내용 : **시가 **공원 개발 사업자 선정시 특정업체에 비공개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지난 2015년 7월 서북구 **산 일대 25만5158㎡를 공원으로 개발하고 시에 기부체납하는 민간제안 특례사업 사업자를 선정했다. **시 담당공무원 A씨는 사업시행자 통지예정일(2015년 7월31일) 전날인 7월30일 2순위로 선정된 업체 대표 B씨에게 C업체가 시행자로 선정됐다고 통보했다. B씨는 A씨에게 “점수표를 보여줄 수 있느냐”고 문의했고 A씨는 B씨에게 비공개 문서인 ‘제안서 심사 평가표’를 보여줬다. 평가표를 열람한 B씨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A씨는 이를 수용, 부시장 등과 협의한 후 B씨의 업체를 1순위로, C업체를 2순위로 번복했다. C업체는 **시를 상대로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시는 올해 4월 상고했으며 현재 이 사업은 멈춰있다. 감사원은 **시에 A씨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권고했다. 위 보시기에도 **시.......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시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성실히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위 사건이 있은지 몇년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청과 건설개발사간의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징조라고 생각됩니다.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듯이 문제가 없으면 세상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청은 이러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 중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시민들을 위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게끔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