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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관, 경찰관의 직무상 손실에 관한 보상을 공무원 개인이 아닌 국가 또는 책임면제 해줄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들이 지금도 열심히 직무를 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전 저는 유튜브에서 한 동영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경찰관련 다큐멘터리인것 같은데 아파트에서 새벽에 매일같이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놓는 집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경찰관들은 그 이상의 대처를 하지 못하고 문을 따달라고 소방관에게 출동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출동을 나온 소방관도 "왜 열었냐고 보상 문제를 제기하면 시끄러워진단 말이예요"라고 하며 선뜻 행동을 옮기지 못합니다. 작년기준으로 최근 6년동안 약 30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이 소방관 개인에게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경찰관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직무중 손실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를 청원합니다. 매뉴얼 및 규칙 등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직무를 행하였을 때(예: 위의 사례를 보면 집 안에 범죄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문을 강제로 딸 수 있다! 라고 경찰직무집행관련 규칙 상 그게 맞을 때) (경찰 및 소방공무원이 손실보상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공무원 개인에게 손실보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과실이 크거나 실수 등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보상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손실보상을 처리해야지 공무원 본인에게 청구서가 가고 관련 재판을 준비하고 변호사도 선임하고 해야한다면 누가 그런 리스크를 지고 본인과는 아무상관이 없는 남(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희생하겠습니까? 손실의 범위를 넓힌다면 신체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소방관이 구조 등을 위해 신체접촉을 하는 것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면책특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고 경찰관이 제압 등을 위해 신체접촉을 하는 것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면책특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는 경찰은 직무집행규칙대로 맨손 또는 도구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테이저건이나 총의 실탄을 발사할 때 면책특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술한 '매뉴얼 및 규칙 등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직무를 행하였을 때'와 일맥상통합니다.) 간단히 말하여 규정대로 했을 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존경못한 경찰,소방관도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경찰관 소방관들은 자신의 안전과 심지어는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처우를 개선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이 청원에서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 일을 함에 있어 이런 정당하지 못한 법의 틀에 묶여 양심과 정의, 또 규칙상으로는 마땅이 해야 할 일이나 미래의 자신에게 올 피해를 예상하여 주저하여 해야할 일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소방차와 경찰차 과속·신호 위반 어떻게 처리될까? 라는 제목의 기사의 내용 일부입니다. "각 기관 및 병원은 응급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면제요청건수와 면제건수가 동일하다” 제가 아는 사람도 면제받기가 어려워 신호위반을 주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것이 번거롭고 후에 있을지 모르는 자신에게 올 피해때문에 그들의 직무를 주저하면 되겠습니까? 최대한 간소화시켜 이런일이 없게 해야겠죠 우리집에 불이 났는데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오거나 내가 죽어가는데 경찰관이 성범죄에 연루될 것을 우려하여 소방관을 기다리며 심폐소생술을 하는것을 주저하는 일이 어떻게 없을 수 있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소방차앞,측면에 전투범퍼를 달아서라도 불법주차차량 피해를 신경쓰지 않고 박아서 길을 뚫고 또 경찰이든 일반시민이든 이러한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성범죄등에 관해서 면책이 부여되어야겠죠. 정상적으로 직무를 행하였을 때 공무원 개인에게 손실보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경찰관 및 소방관 개인에게 청구서가 날라온다면 누가 그런 리스크를 지고 아무상관도 없는 남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본인을 희생하겠습니까?
제목: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는 드라마 PD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44

어제 그것이 알고싶다는 방송 미디어 권력의 깡패짓이다. PD가 나비효과처럼 얘기를 극적으로 엮어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 이재명이 뭐가 아쉬워서 조폭과 거래를 하겠는가? 두서없지만 한마디합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진보.민주세력만 지지해온 사람으로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마다 ‘새날’들으면서 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적극 이해하려고 노력해온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됩니다. 우리 진보 민주세력은 친문단일대오로 가다가는 쫄딱 망합니다. 진영내에서 다양한 세력과 의견이 존재해야합니다. 그래야만 권력 후반기 과오에 대한 비판이 흡수될 수있고 또 민주진보 내에서 대안세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마녀사냥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친문세력과 적극 지지자들의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노통을 피눈물에 보내고도 또 다시 그 시련을 반복하려고 합니까? 친문친문친문친문 이 단어가 미디어에 차고 넘치는 것 만으로도 미래권력의 칼에 목을 반쯤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제목: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5

2016년 6월말 퇴직하여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259.55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13.400원 합계 272.950원의 예상보험료 징수 사전 안내장을 받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방지 하기위하여 5년간 매년 인상되던 연금액을 동결하는 입법으로 울리더니 건강보험료까지 부과한답니다. 저는 월 2.973.460원의 연금월액 에서 재직 시 자녀의 학자금대출금상환으로 691.000원을 공제 후 2.282.460원을 수령하여 배우자와 취업준비생인 자녀 등 3인이 생활하는데 이달부터 건강보험료가 272.950원이 산출되지만 정부의 너그러운 아량으로 건강보험료 30%를 감액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할인하지 않고 월 195.090원을 내라고 하니 큰일 났습니다, 학자금 상환이 완료되면 조금은 나아질 것 이란 희망으로 부풀었었는데 평생 수령액의 약 9.2%의 건강보험료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도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관리비. 각종세금. 자녀학원비. 교통비 등등 부부가 기본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생활도 안될 것 같습니다. 2016년 6월 저의 연금액 확정시 위와 같은 변경사실 을 인지하였으면 연금수령액을 조정하였을텐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아무런 통보도 없었으며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의견이 반영 되지못한 개정안” 이란 답변만 하니 한심스럽습니다. 2016년도 퇴직하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안내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월 연금수령액을 150.000원 조정 하였어도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세대 기준액 을 년 1.681.520원 초과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보험료가 년 3.275.400원 입니다. 1년에 1.5개월의 연금이 날아가 버립니다. 2017년 3월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의 시행이 확실시 됨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인지하고있었음 에도 2016년 퇴직하는 이해당사자 들에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함이 명백합니다.
제목: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이대로 방관하고 놔둘건지요? 조사도 아나는건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13

현제 빗썸은 해킹이라는 이유로 원화 및 코인을 입출금 정지를시켰습니다. 현제는 원화 입출금을 2018월7월16일 오후11시 기점으로 원화 입출만을 정지 해지 시겼습니다. 그동안은 원화출금을 막아 회원들은 고스란이 피해를보며 빗썸에서는 은행이자만 한달에 수백억 씩 들어오는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코인 입출금을 막아 일부 코인을 작업하는 삶들이 알트코인들을 펌핑작업을 하여 가격 상승을 유도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보고 있는데도 빗썸은 아무런 조치 를 취하지 안으며 다만 나중에 책임회피를 위하여 그저 공지글 과 이메일로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보다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지만 어떻게 이렇게 방관하고 있을수 있는지..이해가 가질안습니다. 오늘만해도 2018/7/23일 20시 45.000원~60.000원 하던 어거라는 코인이 단 1분만 에 530.000원까지 가수있는지...... 이것뿐만이 아닌 알트코인들이 하루에 수십번씩 가격이 펌핑이 되고있습니다. 속히 가격상승 을 작업하는 몇사람들이 모여 이러한 가격 장난을 하고 있는데도 빗썸은 그져 수수료만 챙기기 급하고 정상적인 암호화폐 거래를 할수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빗썸은 코인 입출금을 막고 입출금을 풀지않는 것은 지금 코인 입출금을 풀면 알트코인들 을 구매한 회원들이 죽어나가거나 심한경우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올수 있습니다. 예) 업비트 거래소에는 현제 2018/7/23일 오전12시13분 어거코인 각격이 42.200 원입니다. 빗썸은 257.000원입니다. 이런듯 빗썸은 몇몇사람들이 코인 가격을 작업을 하기때문에 타 거래소 보다 가격이 차이가 업청납니다. 이렇기때문에 빗썸에서는 코인 입출금을 막고있는것입니다. 손해는 고스란히 회원들만이 피해를 보고있는 것입니다. 모니터링을 한다던 빗썸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둬도 평소보다는 수수료는 더 늘어나니까요. 저도 코인을 가지고는 있습니다.채굴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빗썸은 완전히 도박판이 따로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이지 누구라도 사고 칠고 큰일 치룰것같습니다. 정부 또한 수수방관 하지 마시고 조사든 경고든 뭐든 하셔야하지 않을까요? 도박판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그때서야 조사하고 뒷북 치시렵니까?
제목: 국민연금선택제또는국민연금대출가능또는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선택제로 할수있게 해주세요. 또는 젊은이들도 국민연금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시던지 폐지를 원합니다.
제목: 이재명 은수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119

조직폭력단하고 연루되어있는 이재명 은수미를 당장 엄벌로 처벌해주세요 이런 개판치는 나라 더이상은 지겨보기 힘드네요
제목: 전매청을 없애고, 판사를 AI 바꾸고, 성매매합법화지역을 지정하라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4

담배는 팔면서, 마약처럼 단속하는 나라. 어린애를 강간해도 술마시면 감형시켜주는 판사, 못생기고, 장애있거나, 힘든생활에 찌들어서 결혼못하고 혼자인사람에게 분출을 허용치않는나라.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힘있는자는 가능한것이고, 힘없는자는 불가능한 것이다. 국가가 소외된 국민의 욕구분출을 그런식으로 막는다면 폭동밖에 더나긋나? 개,돼지도 구석으로 몰면 콱 뭅니다.
제목: 99절 아리랑축전 참관해야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2

북측의 관광사가 아리랑축전 상품을 세계에 판매한다고 보도했다. 우리의 참여를 바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 배경은 일러하다. “새해는 우리인민이 공화국 창건 70돌을 대경사로 기년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여 북과 남이 다 같이 의의가 있는 해이다.”라고 김위장은 신년사에서 밝혔다. 그리고 대표단과 선수단을 파견하여 단일팀으로 입장하게 했고, 응원단과 예술단을 파견하여 동질성을 느끼게 했다. 이로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빛나게 했다. 우리도 이에 답해야 한다. 판문점 회담과 북미회담이 있었으니 과거의 아리랑축과 같은 반미적 내용은 아닐 것이다. 이에 참관단 참여를 정부는 허가해야 한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 친구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651

저의 친구는 14세 만 13세 입니다. 친구는 또래 남자애 2명에서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친구는 인생을 망쳤고요, 하지만 그 남자애들 '소년법' 이라는 법의 보호를 받고 벌금만 내고 끝났습니다 . 저의 친구 인생은 한순간에 망쳤지만 그 가해자들은 떳떳하게 잘 살고있습니다 제발 소년법이라는 법안에 다른 피해자들도 안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꼭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
제목: 담배!! 전매청을 없애라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0

담배는 찍어내고, 세금은 거둬가면서, 흡연하면 벌금을 물린다?? 담배는 마약보다 중독성이 강하며, 니코틴은 마약보다 끊기 힘들다. '국가가 마약을팔며, 세금을 물리고, 단속한다? 국민이 봉이니? 나라가 악당이니? ' 그럴바에야 전매청을 없애라 '
제목: 이재명 조폭연루사건 수사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295

이재명 조폭연루사건 수사 요청합니다. 이런 자들은 진짜 천벌받아야 합니다.
제목: ‘휴대폰 깡’ 대상자를 구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들 강력처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77

하도 어이없고 기절할 것같은 기사를 읽고 생전 처음 처원이란 걸 하게된 국민입니다. 기사 보면 진짜 기도 안 찹니다. 내가, 그리고 내 자식이 살고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게 그냥 그 어떤 끔찍한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역겹습니다. 기사에 표현된 가해자들의 일련의 행위들을 보고 판사라는 인간, 혹은 소위 법 좀 배우신 훌륭한 분들 제외하고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그 누가 동감할 수 있을까요? 감형된 20년이 길다고 할 사람들도 많겠지요. 가해자들 만기출소 해도 40대 초반입니다. 교화를 기대하여 20년 뒤 그 쓰레기들이 냄새가 좀 빠진다고 해서 피해자의 가족은 다시 행복해질 수가 있는건가요? 피해자의 유가족은 20년 뒤 우연히라도 소중한 내 가족을, 내 자식을, 기사에 나온 방식으로 죽여버린 그 인간쓰레기들을 마주칠 수 있게 되는 그 세상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만약 이게 내 일이었다면 나는 그럴 자신 없습니다. 내 가족의 개죽음을 일으킨 쓰레기들을 저렇게나 관대하게 풀어주는 나라 따위, 차라리 마음 편히 등지고 내 스스로의 판단대로 스스로 심판할 것 같네요. 그 잘난 법이 대체 뭔데 누구 맘대로 감형하고, 누구 맘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준답니까? 눈이 있고 가슴이 있다면 사람이 죽을 것임을 알 수 밖에 없는 일이...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가해자들 용서없이 극형에 처해주시기를 간청하고, 저 놈의 살인죄 판단에 관한 법이라는 거,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손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하 기사 내용 첨부합니다.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휴대폰 깡’ 대상자를 구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및 특수상해, 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1)와 C씨(20)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C씨는 15년을 선고받았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즉시 이를 판매해 단말기 판매금을 얻는 소위 ‘휴대폰 깡’을 하기로 공모하고 대상자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이미 지인이었던 D씨(22) 명의로 휴대폰 깡을 해왔던 A씨 등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알게 된 피해자 E씨(당시 20세)를 끌어들이기로 했다. 먼저 이들은 E씨에게 4만원을 주고 인터넷 도박을 하라고 강요했다. E씨를 범행에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미끼였다. E씨가 돈을 모두 잃자 이들은 40만원을 변제하라고 협박, 차용증을 받아 냈다. 이들을 그때부터 차용증을 빌미로 E씨를 데리고 다니며 협박과 강요를 일삼았다. 이들은 E씨에게 “휴대폰 깡 명의자를 데려오지 못하면 때리겠다”고 협박했다. 실제로 명의자를 구해오지 못한 E씨를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등을 때리기도 했다. 협박과 폭행은 D씨에게도 이뤄졌다. 같은 달 22일 오후, 이들은 전북 부안군의 한 펜션으로 놀러갔다. 이 자리에서 A씨 등은 D씨와 E씨를 수시로 폭행했다. 이들은 김치찌개에 들어간 고기가 익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지 펜션 거실에 누워 있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들었다. E씨에게 남은 음식물을 화장실 변기에 부은 뒤 먹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인근의 해수욕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E씨에 대한 폭행은 계속됐다. 결국 E씨가 의식을 잃자 이들은 E씨를 바닷물에 2차례 던졌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E씨의 몸에 소변을 보고 담뱃불로 지지기도 했다. 23일 오전 4시30분께 A씨 등은 E씨를 군산시 지곡동 D씨의 원룸으로 옮겼다. 당시 E씨는 의식이 없었지만, 이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다. 전날 오후 8시40분부터 약 7시간 30분 동안 소주 3병 반을 강제로 먹고 무자비하게 폭행까지 당한 E씨는 결국 D씨의 원룸에서 두부손상으로 숨지고 말았다. 1심 재판부(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잔인하고 엽기적인 행각으로 마치 오락을 즐기듯 피해자의 존엄성을 짓밟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주범인 A씨에게는 징역 25년을 B씨에게는 20년, C씨에게 15년을 선고했다. 중형이 선고되자 이들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은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잔인하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폭행, 결국 숨지게 했다”면서 “심지어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의 존엄성을 짓밟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동이 살인을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단정할 수 없고, 20대 초반의 나이인 만큼, 계도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B씨와 C씨는 범행 후 자수를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
제목: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여러분 이글을 꼭 봐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12

이 더운날씨에 국민을 위해서 업무를 보시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공항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중3학생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문제들이 피해가 막대합니다 열사병,일사병에 걸려 쓰러져 잘못하면 사망으로 이어질수도 있어 위험합니다. 서론은 이정도만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택가에 사는데 요즘들어 산책하면 나이드신 노인분들이 밖에 삼삼오오 앉아계시는데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보니 집에 에어컨이 없는게 이유더군요. 굳이 에어컨이 집에 있는데 밖에 나와있을리가 없잖습니까. 집집마다 에어컨이 거의 있겠지만 없으신 분들도 많을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인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에어컨을 쓰시는 분들이 어느정도 있을겁니다. 그러나 집에 에어컨을 달 형편이 안되는 분들은 이 여름에 엄청나게 고생하실 겁니다. 2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았는데 첫번째는 나라에서 선정(예를들어 65세 이상 소득 매우낮음 선별)을 해 에어컨을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비용이 너무 클겁니다. 두번째가 이번에 건의할려고 한 것인데 바로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에 가면 밖에서 탁탁 막히는 숨도 트일 만큼 꽤 시원한 곳입니다. 새벽에는 열차가 다니지 않아 역을 쓸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역에서 밤동안만 지낼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낮에는 어쩔수 없지만 밤에는 최소한 잠이라도 자거나 돗자리를 가지고와 쉬게 하는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비용은 많이 들지라도 노인 분들을 위해 실현되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노인들 그러니까 소외받는 노인들에 대한복지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꼭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만 글을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정부는 즉각 ktx 여승무원의 특별채용을 중단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163

ktx 여승무원들은 2004년 ktx 경부선 개통을 앞두고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이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계약당시 자신들이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필서명을 하였으며 철도공사가 철도공사로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철도공사 관계자가 언급한 정규직화는 철도공사가 아니라 철도유통(나중에 철도관광레저)의 정규직화를 언급한 것입니다. 이미 철도공사는 2004년 쯤에는 기존에 철도공사 정규직이 근무하던 새마을호 여승무원들 조차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있던 단계입니다. 1심 2심의 우여곡절을 겪였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 철도공사와 승무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원고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뒤집는 이번 철도공사와 정부의 조치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이자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램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철도공사는 흔히들 말하는 신의직장이라 일컸는 공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전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철도공사에 입사하기 위해 머리를 감싸고 몇해 동안 피말리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ktx 여승무원들의 특별채용은 수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입니다. 일자리 채용은 공정한 경쟁과 합법적인 절차를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여승무원들의 특별채용은 사실은 특혜이자 청산되어야 할 적폐입니다. ktx 여승무원들이 투쟁을 시작한 2004년 이후 철도공사와 계열사에는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과 계열사들이 고용한 비정규직들이 있고 현재 위탁회사에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이 있습니다. 특별채용을 할려면 이들도 같이 해야 형평이 맞습니다. 철도공사와 정부는 특별채용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제목: "응답하라"문재인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저는 (고)노무현 전 대통령와 문재인대통령 지지자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은 촛불혁명으로 나셨습니다 그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였고 촛불혁명은 성공으로 마쳤습니다. 2017년 5월 9일 문재인대통령께서 당선되셨고 민주3기 문재인정부를 탄생하였습니다. 국민들이 문재인대통령님을 뽑은이유는 박근혜전대통령 보다 더나은 대한민국이 되길바라고 국민과 소통을 되길바라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뽑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소통을위해 광화문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국정현황보고까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말들었을때 너무나 신선했고 희망이 보인다고 기대했습니다 문재인정부 초기 몇달까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청와대내에서 일자리현황판과 방송에나와 진짜로 국정현황보고까지 하셨습니다 제 주변에 문재인대통령 지지반대자도 쇼라고하면서도 내심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총리내정할때 또는 장관급내정할때 직접 소개하는것도 너무나 적응 안될정도록 하셨고 기자들과 소통을 하니 너무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께서 광화문청사에 직무실에 옮기고 국민들과 직접 만나소통하셨다고 하는데 문재인정부 1주년이지나도 언제 계획말씀도 없고, 요새는 국민들에게 국정현황보고 방송도 없으시고, 물론 해외순방가서 외교문제 하느라 바쁠수있지만 그래도 최소 몇달에 한두번 나와서 30분시간만 투자하면되는것인데 조용하시고 또 한 청와대 일자리현황판은 그냥 폼으로 갔다놓은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이상 답변도 제대로 해결되는게 없고 답변하기 난감한 난민법대한 답변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소통하는 대통령바라고 높은 경제성장률 바라고 헬조선아닌 대한민국에 살고싶어야합니다 요새 경제성장률 보면 너무나 심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경제대해서 잘 몰라서 자료검색해보니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찾아보니 노무현정부 경제성장률 4.3% 이명박정부 경제성장률 3.2% 박근혜정부 경제성장률 2.9% 문재인정부 경제성장률 최근기준2.9% 입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는 노무현정부때 비서실장이시고 국정경험 있는분이십니다 이때 노무현정부때 뭐가 잘되었고, 뭐가 실패했는지 대통령께서는 잘 아실꺼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노무현정부때보다 더욱안되는건지? 어떻게 박근혜정부때보다 다를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참모진들이 무능하면 과감하게 짜르시길 바랍니다. 의리로 가는게 아닙니다 이제 문재인정부2기 시작되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쓴소리했지만 대통령 지지자으로서 문재인정권이 잘되길바램으로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좋아하는만큼 실망도 큰법이니 국정을 잘 이끌어주셨음 바램입니다 이글이 20만이상 청원되서 직접 대통령님께서 답변해주는 마음으로 바램입니다
제목: 왜 보조교사들이 담임선생님들 휴게시간에 애들을 봐야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도 지역 어린이집 보조교사 입니다. 보육교사 담임샘들 휴게시간에 저희 보조교사들이 아이들을 봐야한다는건 도저히 말이 안됩니다.. 사고라도 나면 보조교사 책임으로 몰아세울텐데요..정책을 다시 한번 바꿔주세요~문재인 대통령님ㅜ
제목: 김형진 살인죄 기소! 이재명 제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113

뒤에서 봐주는 사람 있으면 사람 죽여도 기소도 안 됩니까? 어린 청년 인권은 누가 보호해 줍니까? 기껏 힘들게 인터폴 동원해서 잡아와 놓고서 살인죄 기소도 안 되다니... 이재명은 제명! 거짓말 변명 해명 더 이상은 안 돼요 도덕성이 없는 지도자는 싫어요
제목: 누진세폐지! 제발 내가 쓴만큼만 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43

제발 70년대 아니다. 그때랑 전기사용량 자체가 다르다
제목: 전기누진제 7,8달 만이라도 한시적 폐지나 기타방안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64

대통령닝 지금 24년 만에 전국의 여름이 뜨겁습니다 아프리카 보다 더 덥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집에서 아이들 임신한 와이프는 에어컨에 선풍기를 틀지 않으면 살수도 없습니다, 혹여 나이드신 어르신 노인분들 저소득층 아이들과 임산부 더 나아가 건장한 청년들도 못 버틸정도 더위에 누진제 라는 것 때문에 전기세 걱정을 하며 틀고 있습니다 7,8 월 한시적으로 나마 누진제 폐지나 기타 다른 방법 전기료 보전을 해준다는 차원으로 국민에게 시원한 여름을 보낼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 일 돌보시느라 힘드신거 국민들은 압니다 앞으로 더욱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만원 이하 소액 결제시 지금 10프로의 부가세 감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3

연일 최저시급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깍아주는것도 좋지만 만원이하 소액 결제시 부과되는 10프로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어떤지 불가능한 사안일까요? 요즘은 5백원도 카드로 계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원 계산하고 카드 계산하면 부가세 별도로 받는 경우를 많이봤습니다 그만큼 부과세가 부담이 되는거겠지요 일반 과세자의 경우 이중과세가 되는 만큼 결제시 바로 떼어가는 부과세 소액 결제시에는 감면 혜택을 준다면 카드 수수료보다 더 효과가 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봐주십시오
제목: 임선하양 사건 재조사 요청합니다. ( 17살 소녀의 사체를  불법 부검함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12

나찬기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부장검사 ) 검사가 담당했던 사건입니다. 17살 어린 여고생을 마약범죄자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한 어린여고생의 사체를 가족들의 동의 없이 불법 부검 하였으며 여러정황들이 보여주듯이 검찰이 제시하는 어떤 증거에도 수많은 의문점이 보여집니다. 어린딸을 두번죽인 부모님의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수가 있을까요? 재수사를 하여 의문점들을 풀어내고, 범죄를 저지르고 공모한 자들을 엄벌에 처하여 유가족들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임선하양 사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술먹고 범죄 형벌 감소가 아닌 가중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41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제 의견은 술 먹고 좋지 않은 사건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형벌 감소보다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술 먹고 사고와 살인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술 먹어서 그랬어요.","술 먹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술 먹어서 잘 몰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걸 술로 연관시키고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듯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술 먹고 사고가 나서 형벌이 감소가 줄어드는걸. 웬만해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 소수 몇 사람이 범죄를 계획하고 술 먹은 척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술을 먹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이 됩니다. 이게 이유가 합당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자기 자식을 칼로 찔러 죽였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반응이신가요? 아 술 먹고 그랬으니 이해돼. 뭐 그럴 수도 있지.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뭐. 봐줄 수 있어. 라는 반응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 나쁜 놈 왜 형벌이 감형되나 왜 고작 술 먹어서 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는 거냐 라는 이 이상의 반응도 있겠지요.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술 먹고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 큰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중에 저도 한 피해자입니다. 전 집으로 가던 중 어떤 술을 드신 아저씨께서 저 멀리서부터 동네 떠나가라는 듯이 욕을 쩌렁쩌렁하게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게 입에 담지 못할 험하신 말씀과 성희롱을 하셨습니다. 그로인해 전 충격을 먹고 무서웠습니다. 지나가다가 만난사람이고 처음 뵌 분인데 어찌 나에게 성희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 험한 말씀을 하실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가벼운 수준으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심하게 당한 피해자와 피해가족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리고 살해당한 피해자의 주변인들은 하루 전, 몇 시간 전만해도 내 곁에 있고 말도 같이 나누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충격 먹고 많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도 뉴스는 보고 사시지 않습니까? 6월 7일 기사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한해 439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취객들의 가당치 않는 이유로 사람을 폭행하고 살인하고 그런데도 형벌을 감형하는게 마땅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은 아닙니다. 어째서 이유 없이 살인을 당하고 다치고 사고 나야 하는겁니까 한사람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피해보는 나비효과. 이제 없어져야 생각합니다. 피해를 본 피해자와 모든 국민들이 형벌 감소보다 형량을 늘리는 것을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아닙니까.. 국민을 생각하고 아끼신다면 이 작은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정말로 제발 도와주세요. 어긋난 법을 조금이라도 고칠 순 없는 건가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청년일자리와 최저임금은 세계교류가 답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2

오늘 KBS1 역사를 말한다에서 임진왜란후 조선시대에 성리학을 바탕으로 쇄국정책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만 동시대 일본은 왜국 교역을 통하여 엄청남 부를 축척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지금은 반쪽무역과 반쪽교역을 하고있습니다 더이상 성장이 제한되었지만 알면 보이고 실천만 하면 됩니다 육로는 북한에 의해 막혀있지만 육로를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을 지나 중국과 러시아와 동남아시아와 유럽을 자유롭게 왕래할수 길을 개척해야하고 더나아가 북한을 지나 러시아와 캐나다와 미국등을 자유롭게 왕래할수 길을 개척해야합니다 금융역시 미국과 일본에 막혀있지만 이슬람국가의 마이너스 금융을 이용해야 합니다 종교에 막혀 점찬케 성장을 멈추고 반쪽무역과 반쪽교역을 하지말고 이제는 일자리와 금융을 한번에 해결할수 있습니다 제가 그길을 안내하려고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했으나 국무총리실은 통일부로 이첩했습니다 통일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이라도 범미래적으로 범국가적으로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야합니다 우리나라와 인류의 행복을 위해 제가 그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언젠가는 제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계모든국가와 교류를 희망합니다
제목: 청원게시판이 일베노름판이 되가고있습니다.단속좀 하십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8

아주 대통령이름을 청원게시판에까지와서 욕을하고 반말하고 네이버나 청원게시판이나 정말 걔판입니다. 좀 단속좀 하세요.아무리 소통광장이라지만 이건뭐 악의적으로 청원게시판에 글올리고있습니다. 네이버는 필히 조사해야합니다.아주 악성댓글러는 넘쳐나고 국민들 분열시키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라도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는것들은 정도를 지나칠경우 제재해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sbs가  해믁은 이재명의 풍문을 끌어와 ! . . 국가반란 계엄령을 덮으려는게  아닌지 ! 의심된비다 ! 조사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43

sbs는 선거때나 중요한때 ! . . . 분탕질을 한것으로 의심 됫던때가 한두번이 아님니다 !
제목: 대학교실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1

대학입시를거의정시로바뀐다는말이있습니다. 근데정시로갈자신이없어수시로가려고열심히한사람도있을것입니다,그런데정시로바뀌어버린다면지금까지수시로준비하던사람들이희망을 잃어갈것입니다.그러니까수시로도갈수있도록해주십쇼
제목: 포스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5

수구꼴통정권은 자기들원하는데로 휘둘으면서 국민돈 맘데로 쌈지돈 쓰듯이쓰는데 이정부는 너무나약한것 아닌가 포스코 보면서 억장이 무너진다 이정부는 강력하게 포스코 수사해라
제목: 청와대 국회 당신들 전기 사용하지마라.특히 에어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20

당신들이 인간들이냐?탈원전시켜 언론에는 말도 못하게하고 28도를 유지하라고 무언의 압력을 넣는 인간들아?애들이 땀 범벅으로 쏟고 또 쏟고 쓰러질까 걱정이다.당신들이 재난이라 했으니 애들이 쓰러지면 당신들은 밖에서 12시간 뛰어다니며 일해라?해도해도 당신들은 너무한다.언제까지 대책없는 정책을 낼건데 우리 국민보다 김정은이가 더 불쌍하냐?월급도 꼴랑 160 그러고도 당신들이 한개 뭐가있냐?그런데 에어컨도 못 틀고 비오듯이 흘리는데 청와대 국회 전기 쓰지마라 에어컨도 틀지마라?놀고 할일없는 당신들은 밥도 불떼서 해먹어라,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도 아까우니.위가 멍청하면 밑에서 고생이다.이나라가 븍한인지 모르겠네
제목: 금전적피해가 없어도 범죄과정에 고의성과 계획성과 사람이 사칭이면 `사기죄`로 처벌 할수 있는`형사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2

커서가 저절로 움직이고 길게쓴 글이 삭다지워지고 화면이 8번째 바뀌었습니다 외신기자와 경찰청에 고발하겠습니다. 형사가 사칭사람이 도덕적 결함이 있고 나쁜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글자만 아는 사람이 들어도 계획성이 있고 사람까지 사칭했는데 법이 없다고 합니다 신분증도용인지 복사인지 공모인지 형사가 사칭사람을 못잡습니다 형사도 못하는것을 제가 어떻게 어디서 잡아 오나요 말을 잘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법 보호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형사 가족이 사칭사람에 의해 정신적 피해를 보고 신체적피해를 봐도 법이 없다고 할수 있을까요 피가철철흐르고 정형외과적인 피해나, 금전적 피해가 있어야있어야 하는 형사법 만 있습니다 정신에 피를 철철흐르게 하고 정신적 외상을 입힌 범죄는 형사법이 없습니다 고의성 계획성이 있는데 누가들어도 범죄인 것이 정신적 피해를 빙자해서 법을 피해갑니다 정형외과만있고 다른진료과는 이세상에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생계를 위협하고 일상을 괴롭힙니다 몇년씩이나 사칭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생계를 위협한다면 계획성이 충분합니다 일부러 만나려고 해도 어디가서 이런사람 못만나겠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도 정형외과적 피해만큼 엄하게 법으로 다스려 주세요 어떻게 글을 적어야 법이 만들어질수 있을까요 없던 병도 몇년씩이러면 병이 생기 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정신적 피해를 우습게 보지마시고 범죄자가 죄를 지은 댓가를 치르게 형사법을 만들어 주세요 미수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사칭처럼 일반일 사칭으로 계획성이 있으면 `사기죄`성립시킬 형사법 만들어주세요 죄지은 자는 발뻗고 다니고 피해자는 생병얻어 이렇게 글만 쓸수 있는게 할수 있는것이 다입니다 돈보다 더 큰것이 사람 인생입니다 외과적인 것만 형사처벌 하지마시고 계획성 정신적 피해범죄도 형사법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8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 통탄하는 심정으로 글 올립니다.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청원의 취지와 맞지 않는 난잡하고 쓰레기 같은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게 보입니다. 그런 글들로 인해 정작 중요한 청원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동의 받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아마도 현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반대세력들이 이러한 짓들을 하는건 아닌지 심히 의심 스럽습니다. 청와대쪽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을텐데, 왜 아무런 조치도 노력도 안 하는것인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냥 국민청원 받겠다고 게시판 하나 열어 놓기만 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국민청원게시판에 대해서 당연히 외면하게 되고,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한숨짓게 만들어 이렇게 글 써 봅니다. 다시 한번 호소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담당자 및 일체의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 직원들은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게시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공약, 취임때 약속한 초심 들을 벌써 잊으신 건가요? 국민들은 늘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소리나 잠재울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소리를 낼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해 주시고, 초심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부정한 세력에 굴하지 않는 정부가 되주길 바랍니다. 국가다운 국가! 국민이 바라는건 그것 뿐 입니다.
제목: 유럽을 제3국가로 만든 난민을 더 빋아들이면 않된다. 국민이 싫어히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58

난민,불법체류자 신세로 타국에 유입된 무슬림들이 그들만의 게토를 형성하고, 자경단과 자체 사법기구를 두고, 해당 지역에 원래 거주하던 국민들에게 이슬람 율법 샤리아와 무슬림들의 생활양식을 강요하는 사례는 이미 유럽의 대도시 각지에서 분명하게 경험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개정안 집어치우세요. 폐지만이 우리국민,우리후손,우리문화가 살길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말을 따라야합니다 ㅡ 누굴 위해서 의원이 됬는지 생각해보세요 ㅡ 주인이 싫다고나서는데 한낱 대리자가 낄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언제 누가 만들었던 과거는 묻지 않겠다, 지금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진정 정치인이요, 공직자다!! 1.난민법 당장 폐지하라!! 2.무사증제도 즉각 폐지하라!! 3.외국인투표권 즉각폐지하라!! 4.불법체류자,인도적체류자 즉각 추방하라!! 5.외국인 각종 지원제도 즉각 폐지하라!! 6.외국인처우개선법 즉각 폐지하라!! 7.반난민법 제정하여 국론 분열시키는 반국가단체, 개인 처벌하라!! 8.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인권위원회 해체하라!! 국민이 일어나 난민신청 하지도 못하게 막읍시다
제목: 국민청원제도 동일 사안에 대해서 동의합산을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47

현재 국민 청원을 다수의 사람들이 제목을 다르게 여러개 올리는 경우 같은 테마의 청원은 전체 동의자수를 합산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예를 들어 이재명 관련 사안이면 이재명 관련자들이 여러개의 같은 안건을 서로 다른 아이디로 올려서 한쪽에 청원숫자가 늘어나는것을 의도적으로 방해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엄청 동의수를 분산 시키고 있습니다
제목: Posco 회장 내정자랑 금감위원장 왜 가만두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16

문프님 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증선위 적폐세력들을 가만두시나요? 진짜 문프님만 바꼈지 그 밑에 있는 기레기들은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게 매일매일이 새롭네요 제발 적폐세력들은 공직에서 배제시켜야 하지않나요? 그리고 posco 회장 새내정자도 회장으로 갈수없게 철저햐 검찰수사를 해서 국민기업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제목: 적폐청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12

포스코 회장 내정자의 적격성 여부를 공개적으로 다시 검토 바랍니다. 미르재단 자금 30억을 바로 출자한 회장 내정자..다시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제목: 은수미.이재명 그냥넘어가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183

그청년이.내동생.내아들이라면... 은수미.이재명 똑같은 살인자입니다... 동네이장도할 자격이없는사람들입니다... 사퇴하라
제목: 간첩죄는 명백한  탄핵 사유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50

이 정권의 목표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인가? 아니면 대북제재를 푸는것이 목표인가? 선자라면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훌륭하고, 실현된다면 역사에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겠지만, 후자라면, 명백한 이적행위로 이는 탄핵 사유다. 북은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그런데 혼자서 대북제재 풀고 남북경협이니 뭐네 하면서, 설레발 치는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북이 변하기 전에 대북제재를 풀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하게 이적행위에 해당한다. 북한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것을 알고도, 묵인,방조했다면 이도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 이적행위에 해당한다. 간첩죄는 명백하게 탄핵 사유가 된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해명 한마디 하고 있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해명을 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은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 것이다.
제목: 반려동물 보유 세금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10

국민청원 개시판에 반려동물 개시판이 단독으로 이렇게 떠 있습니까? 국민은 개돼지처럼 세금과 민생고에 힘들어 하는데 반려동물이 더 중요해? 그렇다면 반려동물 보유세금도 만들어주세요..
제목: 80년대 일반시민 간첩만들고 고문했던 사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4

80년대 군대가 정치권을 쥐고 있을 당시 일반 죄없는 시민들을 데려다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고문을 행하고, 억지자백을 하게만든 고문관들과 이에 가담한 검찰 판사 등 의 사람들에게 적절한 조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그사람들 그때당시 간첩 잡았다며 지금까지도 연금 타먹고있을 껍니다. 이것은 국가제정,세금낭비입니다. 자유한국당에도 지금 그때당시 판사직을 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본인들의 잘못을 쉬쉬하며 떵떵 거리고 살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치가 떨립니다. 대대적인 수사를 펼쳐 그당시 억울한 누명을 썼던 무고한 사람들의 한을 씻어 주세요.
제목: 누가 죄인인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3 ~ 2018-08-22
참여인원: 3

문제인이 죄인이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 한 것을 나열해보자. 1. 북한, 중국 눈치보기 2. 모든 사고처리 미흡 그리고 한게 없다.
제목: 답없는 보육현실ㅏ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2 ~ 2018-08-21
참여인원: 10

제 글이 한사람에게라도 읽게된다면 전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8년 보육교사로 근무한결과 물질적인 급여보다 보육정책이 모두 다시 수정해야하며 보육교사 인성 학력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 인성과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 우리나라는 학력으로 나오는 대학으로 그사람을 결정하죠 저 교육원나와도 시간제 대학이라도 공부하며 아이들 지도하고 있어요 보육교사에게 부모님들 니가 교사 맞냐 라는막말 무시 이런현실 아세요 부모님과 틀러블 있음 교사책임 원 허드레일 일명노가다 수업중에나가서 원 일하고 점심도 허둥대며 먹고 서류 알림장에 24시간이 못자라는 상황에 어찌 아이들에게 웃으며 대할 수있을까요 교사는 신이 아니랍니다 그만두면 되지 그말 맞죠 한가정에서 사랑 듬뿍 받고 사는 아이도 있지만 외면당하는 아이들 누가 안아줄까요 저 그아이들 곁에서 그들을 안아주고싶어요 더이상 저희 보육교사들 밞지말고 처한현실 숨쉴수 있도록 제발 제대로 정책을 하여 나라가 저희들을 보듬어 주세요 저희들 위한 정책이 뭐가 있나요 부모님이 삿대질하고 욕설할때 안아주는 분 있나요 누가요 정말 요즘 저 개인을 생각하면 여길 그만 떠나고 싶지만 소외된 아이들 편견으로 힘든 다문화 그들이있어 오늘 저는 눈물을 참고 그들 곁에 있습니다 제발 사건 터질때마도 힘없는 교사들 밟지 마세요 전 그들이 한짓는 잘못이라고 압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거기까지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일은 제가 뉴스에 나올 수도 있겠죠
제목: 애완동물도 생명입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22 ~ 2018-08-21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가 키우는 친구, 애완동물에 관심이 많은 한 중학생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애완동물 학대 및 유기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제 마음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갑니다. 앞과 같은 상황이 아니어도 키우는 방법이 서툴고, 어떻게 캐어를 해야는지 모르시는 주인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애완동물 전문 자격증(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동물들을 잘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취득 후 그런 동물들을 기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글이 서툴지만 저의 진심이 더 이상 애완동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재명 지사 명맥한 수사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2 ~ 2018-08-21
참여인원: 176

그것이 알고싶다의 보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아직 정치판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네요 시대에 맞지않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32년형을 받은 시점에서 강력하고 명백한 철저 수사를 청원 합니다. 미래에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신뢰 할수 있는 나라를 보여주고 또한 만들고 싶습니다. 간곡히 청원 합니다
제목: 왜 국정농단이 난무하는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2 ~ 2018-08-21
참여인원: 7

나라가 어러운데 삼성 포스코의 국정농단은 왜 지속되고 있는가? 최순실 정부 똘마니들이나 촛불정부 똘마니들이 전부 한통속이니 뭐가 되겠는가? 내로남불 정치는 전형적인 적폐다! 국민은 안중에도없고 자기들 배채우느라 정신없는 폐륜정치 중단해라! 과거정권이나 촛불정부나 전부 한통속이고 썩어문드러진 정부다! 포스코 삼성비리는 도대체 누구의 비호하에 보호되는가? 파렴치의 극치를 보는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