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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어준 블랙하우스 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29

SBS는 김어준의 첫 시사교양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를 오는 8월 폐지한다고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80712065410150 우선 주진우 편들기 논란을 부른 회차 봤는데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조심하고 노력하는걸로 보였지 전혀 편들기로 안보였는데 도대체 뭔 편들기라고 논란이 되는건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그런거 정도로 문제삼는다면 뻑하면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오보를 내는 조선은 왜 폐간하지 않는거죠? 국회문제..남북문제..한미문제..재벌문제..사회이슈 등등에 대해서 썰전은 진보와 보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완전히 다른 두 성향의 인사가 토론하는 방식이라 이슈에 심층적으로 접근하기는 힘든 프로그램이라면 블랙하우스는 전문가들이 이슈를 깊게 다뤄줘서 시청자가 제대로 이슈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고 두 프로그램 모두 시민들의 정치관심과 제대로 된 이슈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블랙하우스 폐지 절대 반대!!!!!!!!!!!!!!
제목: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기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3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을 받아서 힘겨운 경영을 이어 나아가고 싶은 중소기업입니다. 저희는 봄부터 시행된다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여러가지를 알아보며 기다렸습니다. 알아볼 방법이 고용보험 싸이트와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주요 일간지의 기사였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시행된다는 말에 주요일간지의 기사와 여러가지 소식지들을 검색하며 기다렸습니다. 처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회사의 총인원수와 구인하려는 사람의 나이제한만이 조건에 해당되었습니다. 정책이 시행되길 기다리며 계속 알아보았지만 자세한 조건은 이 두가지 조건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산이 통과되어 저희는 구인광고를 내고 사람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나중에 알게된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주요지원 조건이 근로자수 증가였는데. 그 기준이 전년말 보다 증가한 근로자수 였습니다. 불행히도 저희는 17년말에 9인이었다가 18년 1월 1명이 자진퇴사하여 이번에 구인을 하여도 다시 9인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원조건의 하나인 근로자수 증가가 전년말 기준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근로자수3인으로 시작하여 몇년전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정책지원금을 받아 3명을 구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조금씩 성장하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혜택에 늘 감사하였습니다. 그 정책지원금을 받을때도 그 기준점은 최근 3개월의 평균근로자수보다 증가된 근로자수 였습니다. 정책이 국회통과로 많은 시간이 흘러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년말 기준 근로자수 증가의 잣대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실질적으로 구인하였거나 구인을 하여 지원금을 받고 싶어도 제대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이 많을 것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넣었더니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기준 피보험자수 산정시 통일된 기준(17년의 경우 연말 기준등)을 두고 있으며, 이는, 각 사업장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다양한 기준을 마련시 오히려 사업참여시 혼란, 지침의 안정적 운용 등의 어려움이 있고, 기존 일자리에 청년을 "추가"적으로 채용하여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동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수 증가를 17년 말 기준에서 -> 최근 3개월의 평균 근로자수로 제안함이 왜 각 사업장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다양한 기준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의 중소기업 구인상황(재직자수)을 반영한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시행했던 정책들은 최근 3개월의 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것은 사업참여시의 혼란과 지침의 안정적 운용등의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시행이 여지껏 되었단 말인지요. 제안의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시지 못한 것 같아 국민의 한사람으로 실망을 금할수 없습니다. 진정 중소기업을 위하는 정책이라면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근의 상황이 반영되는 지원 요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JTBC를 보도국 국영TV, TBC로 변경 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34

이번 북한 평양지부로 KBS와 JTBC 두 채널이 신청했지만, 한국방송 KBS보다 민간 종편 보도채널 보도국 대표 손석희 앵커 대표로 선점 했습니다. 처음 MBC 100분 토론, 아침6시~8시까지 손석희의 시선집중이 전국 청취률 1위로 선점할때 이명박 정권에서 손석희 앵커를 하차 시켰습니다. 그런후, JTBC에서 손석희 앵커를 보도국장에서 스카우트 제의로 했을때,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JTBC 보도국을 분리하면 가겠다 그래서 없던 사례를 만들어 JTBC 보도국을 분리하여 대표이사로 선임 했습니다. JTBC가 평양지부로 선점했으니 국가 차원에서 JTBC 보도국을 TBC 보도국 국영채널로 선점하여 제대로된 보도가 이루어 질 수 있게 국가가 함께 해야 합니다. 공적자금 투입하여 보도 채널 많이 있습니다. YTN, 연합뉴스 KTV 등 몇개의 공공기관 보도 채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보도채널은 없습니다. 손석희 대표가 민간 종편 보도 채널을 시청률, 청취률 높이는데 사례가 없습니다. 공적자금 투입했다며 정부에서 개입없이 공정한 보도와 정직한 대표를 선임하면 보도 채널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KBS 왜 신뢰도 하락 했습니까?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자기 입 맛 대로 보도를 하니 국영 채널인데 불구하고 신뢰도가 하락했지 않습니까, 보도 채널 공적자금 투입하여 보도 채널 만들게 되면 경쟁 채널로 선의의 경쟁이 발생하여 정권의 입 맛이 아닌 국민의 정직성으로 보도가 이루어질 겁니다. 보도 채널이 평양지부에서 세계적인 유명한 TBC 보도 채널로 발돋음 할 수 있게 민간 종편 보도에서 국영 보도 채널로 변경 해 주세요.
제목: 19몰카 촬영 방지위한 휴대폰카메라 AI기능 탑재 의무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8

최근 끊임없는 성관련 몰카 범죄가 정부와 산하각기관의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있음에도 끊임이 없습니다. 우선 각 휴대폰 제조사가 남성.여성의 성기부분.엉덩이.가슴등 성충동을 자극할만한 부위 촬영시 카메라 촬영이 되지 않는 어렵지 않은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면 합니다. 아울러 폭력적 장면을 촬영하는 것도 제어하는 카메라 기능을 함께 탑재하도록 의무화 한다면 100%수준으로 우리사회가 염려하는 몰카범죄.성범죄.폭력확산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상당수준 개선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표헌의 자유. 경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해줘야 할 정의를 악용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횡횡하고 있어 심각하게 걱정됩니다. 싱가풀과 같이 엄정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고용노동부 에 더큰 권리 주어야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

대한 민국 고용노동부 현상황은 권리가부족하다.체블임금같은것도.담당사법경찰관인데 경찰.검찰권리다주어야 제대로된 법집행.할수있는거다. 악덕.고용주.오야지.새끼들.온갖.수단방법.이용.해서. 임금.체블.아니면.돈.뜯어.먹.고있지. 고용노동부 현제도.개선하고.더큰.권리 주어야된다. 불법체류자를.쓰는기업들.법무부 혼자서감당할일.아니다.고용주에대한.처벌.고용노동부 가하는거다.이러기에.더큰.권리 주어서.불법체류자고용.불법취업.난민.들.전부.몰아내야된다 지금.최저임금 오르니까.중소기업들.농촌.등.곳곳에서.내국인.안쓰고 외국인.불체자들 쓰고있다. 이런상황.고용노동부 가.관.리해야되는데.그들.권리 가.부족하다
제목: 장애인배출 많은 병원과 장애인을 많이 배출한 의사 공개(의사들의 근무태만과 불친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3

하루 아침에 장애를 입은 장애인으로써 의사의 의료행위가 아무리치료를 목적으로 한다하여도 그 도의적 책임은 있슴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목숨은 구했다고 하나 죽음보다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의사는 골든타임이 지나서야 증상을 발견해서 장애로 인한 그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평생을 장애를 안고 가야 하기에 의사에게 항의 한번 제대로 항의 한번 못하고 수긍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 생각하지만 앞으로의 생활이 암흑처럼 갑갑하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스럽습니다.다른 많은 장애인들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숨만 쉬고 식사만 한다고 해서 살아 있슴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이 안 보이지 않습니다.
제목: 고독한 1인 청년 군입대 개인 짐 대책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24살 청년입니다. 저는 내년 군 입대를 바라보고 있는 청년이며, 정말 자랑스럽게 군대를 다녀오고 싶습니다. 하지만 군 입대를 앞둔 현제 한가지 벽에 가로막혀 매일 갈등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가정의 형편이 좋지 않았고, 부모님은 매일되는 싸움에 남들보다 많이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살게 된지 벌써 8년째가 되어 가고있으니깐요.. 그렇게 혼자 안해본 일이 없이 열심히 살며 남의 손 빌리지 않고 작은 원룸을 하나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헌데 현제 군 입대를 앞둔 지금, 지금껏 모아온 짐은 어쩔 것이며, 이 짐을 보관한들 그 짐을 보관할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할지, 그리고 휴가를 나와서, 제대를 해서 모든 것을 정리한 상황에 거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벌써부터 눈 앞이 캄캄합니다.. 살아야 한다는 욕심에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부모님과의 불화로 친척 또한 연락이 두절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에 맡기면 안되냐구요? 플라스틱 한 박스 한달 5천원이랍니다.. 이 한 박스로 개인의 짐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또한 집에 있는 짐을 모두 맡긴다면 그 금액은 군대 신분의 사람은 절대 감당하지 못할 금액이겠지요.. 국방의 의무 정말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부모와 떨어져 살기위해 발버둥을 치며 고통받았던 어떠한 청년들은 군대로 인해 말하지 못할 큰 상처 속에서 군생활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힘들게 살아온 청년들에게 더 큰 짐을 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정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1

중국은 한국산 밧데리 장착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지로 한국 기업들의 입지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 국내시장을 급격히 침해하고있고 전기버스 시장 에서 비교적 후발업체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 시키고 있습니다. 국가간 호혜평등원칙과 중요한 국가산업 발전을 위해 중국산 전기받데리 장착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지햐여 주십시오.
제목: 문통 찍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  서울 전월세 서민 일동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8

집값 고공행진계속. 불로소득 양극화 극대. 문통은 해여행 계속. 서울 서울 전월세 서민은 지옥. 근로의욕 제로.
제목: 공직 선거 입후보 정보공개에 다주택 소유여부 필수 항목으로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및 고위공직자들 상당수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첫번째 문제점은 건전한 소비와 재투자가 아닌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평등과 빈부격차입니다. 다주택소유를 막고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 입후보자및 고위공직자 정보공개에 다주택 소유 여부를 필수 사항으로 주가해 주세요. 유권자들이 입후보자들 홍보물을 받아보고 판잔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위해 다주택을 구입한 정치 지망생이라면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유권자들에게 알권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불법 외국인  노동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53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일자리가 줄었다는 보도를 봤읍니다 저도 소규모 중소기업 에 다니고있는 사람으로써 최저임금이 올라 올해는 월급이 135만원에서 157만원으로 (세전 전) 기분이 좋읍니다 그런데 지방도시및 시골에 입주한 업체에서 불법이 난무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한국 사람을 고용하지않코 불번 외국인을 고용합니다 불법 외국인은 한달 임금 1,200,000만원(야간을 하면 1,550,000)을 보통받읍니다 이러니 한국 사람 일자리는 줄고 불법 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희 회사도 외국인이 50프로 이상 고용이 오르고 한국인 고용은 없고 있는 사람도 퇴사하는데 퇴사자리에도 외국인 고용자가 증가하고 있읍니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는 사고가 났을때 (4대 보험도 없음)문제가 더 커지는 실정입니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그래야지 최저입금 수혜자인 영세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혜택이 돌아 갈거으로 보입니다 영세 사업자는 자금난이 어렵다고 핑계로 불법을 저지르는 회사가 너무 많읍니다 영세업자 지원도 부탁드리고 불법 외국인 근로자 단속도 부탁합니다 고용부나 지방 경찰에서 1년에 한번 단속 나오지만 단속을 예정하고 나오기 때문에 단속날 외국 근로자는 쉬는 날입니다 형식적인 단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이어서 인권침해로 심각합니다 부탁합니다 국내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최저입금만 올리시지마시고 그에 따른 불법 편법 고용을 단속부탁합니다
제목: 원자력을 없애면 나라가 망한다 청원제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9

원자력을 없애면 나라가 망한다 청원제안 청원제안인 : 철학박사 고주몽 교수 청원제안일 : 2018년 7월 11일 앞으로 전력이 열 곱 이상 필요할 것인데, 원자력발전을 없애면 전기로 돌리던 모든 공장들과 병원이 문을 닫게 되어 나라 자체가 멸망합니다. 현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세계최고로 안전함이 증명된 한국원전을 없애려 하지 말고 위험하기 그지 없는 외국(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프랑스)의 원전을 전부 없애고 한국원전으로 대체할 것을 전세계에 공표해야만 합니다. 전세계에 한국원전 1천기를 수출하면 1천만명의 일자리가 생겨나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몽땅 해결됩니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풍력발전, LNG발전 등)는 아직은 보조적으로 소규모 발전은 되지만, 그 이상 대규모로 할 때에는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고 날씨에 많이 좌우되며, 특히 남중국해에서 미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자원전쟁으로 무역선이 전멸될 경우 LNG 자체의 수입이 안되어 발전이 멈추고야 맙니다. 그리고 LNG발전은 탄산가스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엄청나게 비싸서 미국 네바다주에서는 6년간 실험 끝에 전기료가 6.5배로 되어 결국 작년 11월 네바다주 의회에서 원자력으로 다시금 돌아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본도 원전을 많이 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동남부 지역 바닷가에 위험한 원전을 엄청 많이 짓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첫째, 세계최고로 안전한 코리아원전 수출 1천기를 달성해서 1천만명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원전을 열 곱 이상 늘려야 합니다.둘째, 현재 원자력 기술자들이 엄청 부족하므로 원자력 인재들을 많이 키울 장기교육계획을 국가적 차원에서 한 시라도 빨리 결정시행해야만 합니다. 셋째, 원자력 세계패권의 위업을 달성한 원자력학계와 산업계에 국민적 치하와 큰 박수를 보내고, 여러 가지 금전적 지원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넷째, 원자력에 관한한 대한민국 원자력학계에 모든 걸 일임해야만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모든 원자력관련기구들의 중요간부와 기술자들 모두에 관해 원자력지식이 거의 전무한 대통령 등 정부고위인사들이 절대로 개입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등 정부고위인사들이 원자력지식과 기술이 거의 없는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사람들을 임명해 온 것은 원자력안전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으로 결국 모든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엄청난 범죄행위임을 우리 국민 모두는 똑똑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중환자 수술은 오직 최고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대통령의 막강권한으로 선거공로가 있다는 것만으로 무식쟁이를 최고의사로 임명하여 수술을 하는 즉시 그 중환자는 바로 죽고야 마는 것입니다. 끝.
제목: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현재 1년 3개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재직자입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안건은 제목 그대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한 사안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게 하고, 종소기업근로자들에게 목돈을 마련해주어 대기업과의 격차를 벌린다.' 라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애매하게 걸려있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불평등을 위해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를 만들어 주셨는데,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돈을 납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기업이 안해주지는 않겠지만, 많은 기업이 기업 납부금때문에 안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주셔서 제도를 다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한 청년입니다. 저는 받지도 못하는 제도를 위해서 세금만 더 납부해야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취업난때문에 이제 막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로 인해 불만도 많은 재직자들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근로기준법 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도 폐지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6

지금 "연차휴가사용계획서" 제출을 회사로부터 강요받고 작성중입니다. 저는 입사 7년차로 15개 + 2개 총 17개의 연차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에 육아휴직 후 복직했기 떄문에 사실 연차가 1개도 없습니다. 내년도 연차를 끌어다 사용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연차수당도 주지 않기 위해서 "연차휴가사용계획서"를 작성후 자필서명하여 제출하라고 회사로 부터 통지 받았습니다.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회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매년 인당 약 110만원를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의 직원이니 매년 1억 1천만원 지난 7년간 7억 7천만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2003년 이후 지난 17년간 18억 7천만원의 인건비를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미지급하겠지요. 직원은 쉬지 못하고 돈으로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강력하게 폐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에게 묻습니다.. 답변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6

저는 올해 중3입니다.. 아빠와 엄마 모두 저희 형제를 먹여 살리기 위해 맞벌이 하시는 중이구요.. 두분이 벌어 한달에 350만원 정도를 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해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했던 공약에 관해 여쭙고자 합니다.. 통신비 인하, 미세먼지, 최저임금 만원... 등등 저는 다음이라는 포털에 들어가서 정치나 혹은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어린나이지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진정한 포털이라기 보다는 문재인 지지자만들을 위한 포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요즘들어 더욱요. 그럼 정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이제 여쭙씁니다.. 지금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이 하나라도 지켜진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이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을 둔 가정에 아이들은 정말 통신비가 인하돼야 한다고 절대적으로 바랍니다. 저희집도 통신비가 20만원이 훌쩍 넘어가니까요. 어떤 공약이 지켜졌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네이버나 이런 곳에서 검색을 해도 안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께서는 공약이 지켜지는 것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무조건 적인 지지는 오히려 통치하는 사람들의 통찰력을 가리는 것밖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 나이지만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 좋아 보아보여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정치를 잘해서 지지하는 계층이 열혈 지지층이라면 몰라도 그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두리뭉실한 지지층이 많은 거 같아 어린나이지만 조금 우리나라에 대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꼐서는 제가 위에 열거한 공약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요.. 컴퓨터 관련 수업중에 학교에서 글을 써서 조금 앞뒤가 안맞는 다면 형님 누나들은 조금 양해해 주시구요. 답변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엄마와 아빠가 불쌍합니다..ㅜ.ㅜ
제목: 전기차  배터리 안전인증 제도만들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2

현재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되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아무런 인증제도가 없는데 하루 속히 이를 만들어 전기차 배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현재 외국(특히 중국)에 수출하려면 엄청 힘들게 배터리 인증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는데 국내는 인증제도자체가 없어 그냥 수입되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는 한국정부로 부터 보조금도 받는 상황이며 역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자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국정부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삼성이나 LG등은 중국에 설비투자한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이다 정부는 안전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은 물론 국내 베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인증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제목: 1차로 정속주행, 대형차량 및 고속버스 지정차로 위반, 원형 로터리에서 도는차량 우선 등 단속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3

제목으로 청원드린 내용들은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고의로 위반하는 항목들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잘못하고도 남한테 욕하는 걸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속보다도 안내 계도가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제목: 방향지시등 미점멸 강력처벌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8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다보면 방향지시등 미점멸로 사고날뻔한적이 몇번 있습니다. 미리 발견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갑작스럽게 들어오다보면 급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후미추돌을 당하는경우도 두루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멸에 대한 처벌규정을 요청합니다.
제목: 국민의 공동가치를 찾고 그것의 동력을 발견하는 '연구 위원회' 발족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2

이번 태국 동굴소년들의 구출과정을 보며 많은 감정을 느꼈고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국의 불교적 인류애 가치가 공공선을 발휘하는 데에 구심점 역할을 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종교와 철학, 이념, 소통. 이 모두를 함께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공통점과 핵심 가치를 발견한다면 모든 국민의 내면과 외면 모두에 통하는 하나의 가치가 형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사성, 민족성, 얼과 '통'하는 우리의 민족정신은 3.1운동과 그 이전부터 시작되는 변화를 추구하는 '뜨거운 역동성'입니다. 그 역동성은 우리민족은 물론 세계시민을 감동시켜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안보고 있던 곳,혹은 전혀 모르고 있던 곳에서도 전진해왔습니다. 지금의 현 시대는 정치가 상징적으로 파산한 모습이며, 돈과 연민이 흐르지 못하고 순환하지 못하는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가 내외적인 현실인 다문화 사회에서 우린 아직 이해와 행동을 위한 공동철학이 부재합니다. 이에 연구를 위한 위원회 조직을 건의합니다. 여러 층위의 학문, 사회, 경제, 철학, 종교, 여러 나잇대의 전형적,그리고 비전형적 대표인물(어려운 사람과 행복한 사람의 여러 층위와 계통의 인물들)과 여러 국적의 여러상황에 처한 국내외 다문화 외국인이 모여, 국가의 현재를 선명히 의식화하고 구체적으로 구조화 하여 국가의 방향과 가치세계의 모형과 동력을 발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공동가치의 발견은 경제성장의 방향성을 알게하고, 그 동력과 과정을 옳은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시장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실체없는 유령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욕심이라는 몸체를 가진 현재 우리모두의 '손'입니다. 우리의 공동가치가 스스로의 동력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지금 세계를 보는 다른 눈, 다른 철학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가치는 어느 미래에 '보이는 것의 증거'가 될것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될것입니다. 연구하고 행동하는 뜨거움을 발산할 연구 위원회를 바랍니다.
제목: ₩ 언론  삼 사가  정부의   목소리  대변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3

티비 수신료 . 세금 꼬박 꼬박 내서 우리는 난민 135만 원 *500 지급해 주고 숙 식 비용 도 국 민 세굼. 의료비 40 만 원 지굽. 거기에 우리 젊은이들 취직 못해서 힘들어 결 혼도 못하고 있는 대 . 앞으로 이슬 람 폭탄 테러. 여성 강간. 살 인 등 에 관 하여 두려워 해야하는 게 맞 나요 그래서 국 민 은 자국민 돠고 난민 은 외국에서 온 이방 손 님 !
제목: 횡단보도,에스컬레이터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주실것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4

휭단보도,에스컬레이터 스마트폰 사용과 이어폰 사용 금지해주시기를. 통화 이외에는. 요즘 스마트폰 사용은 사람들의 습관까지도 많은 변화를 주고있는것 사실이다. 스마트폰사용 횡단보도에 진입후에는 자동차와도 키스를 여러번 하는것을 지켜봐왔다. 그냥 무의식중에 서있는 자동차 곁으로 와서 앞범퍼에 슬쩍 스치는 장면도 스스로 범퍼에 부딪쳐 놓고도 자동차가 와서 그랫다는 어거지 아닌 어거지도 때쓰는것이라 말하는것이 맞을것이다.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니 무슨 소리가 들릴랴. 운전자는 무슨 죄인가? 그냥 횡단보도 정지선에 서있는죄 뿐이 없지 않는가? 이어폰착용과 스마트폰 문제있다. 횡단보도에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사용 금지 분명 필요하다. 에스컬레이터에서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타인을 위험으로 몰고갈수도 있고 자신을 위험으로 부터 방어능력상실을 가져올수도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사용과 이어폰사용을 금지 해주기를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이어폰을 사용할시에 과태료를 지불하게 하는것 또한 방법일수 있을것이다. 정신을 빼놓고 이어폰을 꽂은채 스마트폰게임을 하는것은 아주 위험한것일진데 흔히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하는것을 흔히 주위에서 발견할수 있다 횡단보도를 무심코 걷다가 발생하는 사고의 약 60%는 스마트폰 사용 때문으로 나타낫다고 합니다. 시선이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에 있다보니 소리 또한 들릴수가 없겠죠.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스마트폰만 사용할때보다 50%는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것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의 사용을 자제 해야 할것입니다. 횡단보도 스마트폰 사용으로 운전자들은 오늘도 가슴철커덕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기도 운전자만 조심해서는 않되고 횡단보도의 스마트폰 사고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사용을 법으로 금해주실것을. 에스컬레이터 에서 또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 해주실것을. 주의력태만인 상태에서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수도 있기때문에. 몇몇나라에서는 횡단보도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나라도 무거운 벌과금을 부담하게 하는 나라도 있다 합니다. 점차 스마트폰 횡단보도 사용금지 나라는 확대되면 되엇지 줄지는 않을것이다. 횡단보도,에스컬레이터 진입시에는 스마트폰사용을 전면금지해주시고 법으로 벌과금을 만들어 주실것을..,
제목: 최저임금 그만올려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6

우리아들 알바하다 잘렸다 열심히 했는데~~~ 현재 정도만 받아도 만족인데 일할 곳이 웁다 제발 최저임금 그만 올려라 돈줄 사람은 없어지는데 더 많이 받을 사람만 많아진다 정말 한심해서 한마디 한다 자영업자도 넘 불쌍하다
제목: 대교그룹의 직원을 무시하는 근무여건 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2

대교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으로써 벌써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물가는 오르는데도 임금은 동결 시켰고 임원들이상은 계속 임금인상을 시켰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요 말도안되게 영업을 밀어붙이는건 기본이고 지금은 52시간도 잘 안지켜집니다 저 역시 지점에 남아있을수밖에없고 본사이 행여 전화해보면 역시나 계속 야근을 합니다 하지만 제기 알기론 야근힌다고해서 수당을 더 챙겨주는 시스템이 전무합니다 출퇴근도장 찍는 관리시스템이 있는것도 아니고 전사컴퓨터 소등장치가 있는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인사 총무에소 전 층마다 돌면서 사람 체크히는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교는 직원이 진급하지않고는 항상 동일 임금을 받습니다 그론데 직급을 이제는 없앤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너무나 몰염치한 시대의 행정이고 회사 운영입니다 이런 회사는 일벌백계가 반드시.이뤄져야 합니다 대통령님 대교는 우리나라 1위의 교육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법망을 빠져나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경영진의 이해와 이기심만.배채우고 있습다 부디 꼭 이부분에대해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탑승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32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모를 지하철의 현실입니다. 지하철의 첫 운행부터 많은 만 65세이상의 국민이 무료로 지하철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출퇴근의 목적이 아닌 그저 시간을 떼우기 위한 용으로 말이죠. 만 65세 이상 국민들로 인해 몸이 불편한 젊은이들은 노약자석에 앉을 수 없으며 지하철 무리승차로 인하여 단 하루도 빠짐없이 연착이 되며 많은 경제를 위해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민폐가 되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고있습니다. (몸으로 무리하게 밀치기, 넘어뜨리기 등의 행위 후 일말의 사과도 없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이 대다수입니다.) 적어도 오전 6시~10시, 오후 4시~8시 경제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무료승차를 금하여 다른 국민들에게 민폐가 되지않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로 인하여 가속화되고있는 대한민국 경제 창출자들이 왜 이런대우를 받으며 살아야합니까 문재인 정부아래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그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젊은층의 미래, 인권은 무시하는 이 정부의 청년층이 진정한 난민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제목: 폭주 외제차량에 대한 법안개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50

동의합니다. 2018년5월5일 새벽 1시 25분경 대구 유니버시아드 도로 터널안에서 레이싱하는 외제 스포츠카가 제동없이 추돌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사고당시 스포츠카 동회회로 보이는 여러대 차와 차주들이 터널입구에서 모의를 하는걸 보고 큰사고 낼것같다는 생각과함께 터널로 진입를 했었고 잠시후 굉음소리와 작지만 밝은 헤드라이트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불안감이 오더군요 그러다 순식간에 스키드마크도 없이 당시 73km로 달리는제차를 뒤에서 추돌 하여 제차는 수리비용이 차값보다 많이 나오니 폐차하라는 가해자 보험사 삼성보험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정말 화가 나더군요. 저는 자유직이라 병원에 며칠씩 입원을 할수도 없는 상황이고해서 지금까지 우측팔 다리가 저리고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끼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조사에서 가해자에 대해 어떤 처벌를 하는지 물어봤더니 국과수 의뢰해서 과속이 있으면 과속에 대한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끝이래요 정말 어이없죠..? 자신들의 취미활동을 하기위해 3억 정도의 차로 도심을 질주하고 외제차라는 특권을 부여 받은듯 이사람들에게 고작 몇십만원의 벌금으로 서민들을 위협하고 생활에 지장을 주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가벼운 처벌 아닌가요? 특히나 굉음소리에 사고를 당하고나니 외제스포츠카의 굉음소리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생겨서 운전중 긴장감이나 불안감, 늘 유니버시아드 도로쪽에서 새벽 늦게까지 들리는 굉음소리가 넘 분하고 불안해서 경찰에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런 동호회나 계층에 대해 외국처럼 재산에 비례한 처벌이나 차량 압수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제 블랙박스를 올리고싶으나 가해차량 번호판이 나오는 더러운 이유로 올리지 못하는게 분합니다.
제목: 모욕죄,협박죄,명예훼손죄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3

법원에서 통과한 상황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법을 악용해서 아무 이유도 없는 겁박적으로 나오는 제안 떄문에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피해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저런 법이 있으니. 달라지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협박죄도 말이야. 그렇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내가 죽이고 싶다구 해서 상대방이 비웃음 주고 하면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들지. 안 하는 사람이 어딨나요? 그런 놈들은 처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비웃는 것도 모욕죄인데. 그것도 해당 안 돼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쌓이게 해줘서. 정신질환를 앓게 하는 인간들은 처벌 하지도 않고. 그런 놈들을 위해서 모욕죄,협박죄,명예훼손죄가 존재하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 이럴꺼면 세금이든 뭐든 피해자들에 대한 신분보장도 폐지시키세요. 누가 그런 놈들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다니. 악질같은 놈들이 오히려 법을 악용하고 있는데. 모욕죄,협박죄,명예훼손죄를 폐지 해야한다구 봐요. 그런 녀석들 떄문에 정실질환자가 한 두명 아니에요. 주변에 조현병,불안병,사회불안병등이 이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놈들 때문에 이유 없이. 갑자기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살인까지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죽이고 싶다는 말 한 마디에 협박성으로 몰아 붙이니. 화가 안 날 수가 있나요? 법도 말이야. 법이지. 아무 도움이 돼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슨 사회에 모욕죄,협박죄,명예훼손죄도 도움이 안 돼요. 당장 폐지하세요.
제목: 김동만 이사장님 HRD Korea(한국산업인력공단기관지) 편집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0

< 민원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매월 공단에서 발행 보급하는 HRD Korea 목차입니다. 영어 사용이 너무 많아 무슨 내용인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편집을 하면 읽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사장님의 CEO칼럼 사진도 책을 들고 서가 앞에서 촬영보다는 현장의 사진을 편집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우편엽서(독자엽서)로 개선을 건의하지만! 책자 기관지를 읽는 독자는 주로 노인입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 원 답 변] ○ 공단 사보 HRD KOREA 목차 내 코너명 영문 활용 관련 - 코너 명의 경우 연초 기획안이 구성될 때 확정된 관계로 변경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보 제작 기획안을 구성할 시에는 말씀주신 내용을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CEO칼럼 내 이사장 사진 관련 - 이사장 사진은 사전 촬영된 사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진의 경우 화질이 흐린 경우가 많고 단독 사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바로 활용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가급적 사보 제작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단 사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김해공항BMW운전자, 최소 무기징역 최대 사형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454

BMW 김해공항 영상을 보고 정말 충격받았네요. 그리고 사람죽인 가해자가 조사받고 귀가조치됐다는걸 보고 또 충격먹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에 풀려나면 또 그럽니다. 피맛을 본 개는 죽여야하듯이 이런 사람은 최소 무기징역 최대 사형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청와대직원들, 장관들 한명도 경제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1

현재 자영업자 560만명 다 죽어나자빠지게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들 한명도 없다 경제학교수들도 엄청 많을텐데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웁다 중소기업도 어렵다 제발 청와대직원들 중 한 사람이라도 장관들 중 한사람이라도 하루라도 중소기업 한군데라도 나가서 인터뷰해봐라 그리고 보고해라 이것이 어려운가??? 그 많은 직원들 공무원들 한사람이라도 현실을 그대로 보기가 어려운가???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다 그만 올려라 돈줄사람은 줄어드는데 받는 금액만 많아진다고 경제가 발전하냐???
제목: 난민 수용에 긍정적인 행정/정치인들에게 질문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52

안녕하세요. 요즘 난민신청/수용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음을 온/오프라인 상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사람들의 경우, 여성들을 도구로 본다는 이야기와 해외사례들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요. 관련되어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들 또는 행정가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슬람 난민들을 수용한 후, 자신의 가족(아내, 딸, 어머니)을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봉사활동 보내실 수 있으신가요?” 최근 유럽에서 난민을 돕다가 그들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이야기, 길거리에서 집단강간을 당한 이야기, 국내에서도 난민들이 임신한 아내를 노렸다는 이야기 등등 흉흉하고 무서운 사건들이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인권이 중요하니깐 받아들이고 케어해줘야한다고 주장하는 국가인권위나 시민단체, 장치인과 행정가들은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한 난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봉사활동하실 수 있으신가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보니, 별 고민없이 질문이 올라왔으니 답변만 한다.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라는 형식적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이 채택되면, 인권위 책임자, 난민수용 관련 부서의 책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책임자(정치인, 행정가 모두)들이 모두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국가나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봉사활동을 많이 하실텐데, 정말 본인의 생각이 맞다 하시면 가족들도 참여시킬 수 있으시겠죠. 감사합니다.
제목: 예멘난민 생계비 43만원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43만원..나는 어느나라 사람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84

난민(?)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주고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 말이 정말 너무나 치욕스럽네요. 부디, 이나라 국민이 먼저란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나라을 위한 희생을 했다면 응당 희생한 자에 대한 국가의 보살핌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멘 난민(?)에는 어떻게 그런 빠른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지향적 정신을 가지면서 왜 우리 유공자들 7급에겐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린 봉인가요? 호구들인가요? 십수년을 부르짖는것은 국가유공자 7급의 처우 개선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인권은 나몰라라 하면서 그 나라에서 싸우든 타협하든 쟁취해야할 그 자유를 버린체 남에 나라에 도망온 이슬람인과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지네요 우리는 국가의 부름으로 힘든 군 생활중 장애를 얻어야 했고 7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경으로 데모진압 도중 얻은 상처에 결핵균이 침투하여 폐에 물이 가득 차는 중증 폐결핵에 걸렸고, 수술까지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병증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지에서 간문맥까지 대정맥이 전체 혈전으로 막혔고 평생 '항응고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리는 항상 부어있으며 그로 인해 발바닥까지 족저근막염으로 발전하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생명에 위급하지 않은 '유공자 7급' 입니다. 대부분의 7급 분들은 겉으로 일상 생활을 해도 실제로는 생활에 지대한 지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훈련을 받다가, 데모를 막다가, 전쟁이나 각종 사고로 받은 후유증을 평생 안고 갑니다 7급의 애환은 1~6급까지 있음에 이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나마 비슷한 6급 2항의 보훈수당은 1,200,000만원 대입니다. 7급과는 3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7급은 사후 배우자 인계가 불가능 하며 '구법'의 경우 보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급은 이렇게 큰 문제가 많습니다. 문젠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들 중 80프로가 7급입니다 오죽하면 7급을 무슨 나이롱 환자 취급하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우리는 소위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그런 상이자들이 아닙니다. 제발 수년간 입마르게 말해온건 6급과 차이 격차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 격차는 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중에 예멘 난민 에게는 인권위가 달려들어서 인도적 차원에 지원을 해야한다고 난리입니다... 7급은 대체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자국의 평화를 싸워 이겨낼 생각없이 남의 나라로 도피해서 떼를 쓰고 요구하는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 요구에 이렇게 빨리 응답하고 요구에 대응하는게 과연 옳은 건가요? 머? 인도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웃음이 나올뿐입니다... 나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좀 그렇게 인도적이고 인권을 생각해보시죠 저들은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고 싸운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 자기들에게 보다 큰 이윤을 줄 수 있는 국가에 체류 쇼핑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고 나서는 이슬람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건 추론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과 정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만 봐도 그러하며,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나라식 예법을 과연 따를까요?... 저희 7급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7급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고 차이가 납니다 제발 좀 이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유공자는 7급입니다. 이들은 고통을 악물고 산업전선에 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챙겨주고 배려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문대통령님께서 현충일에 "더이상 법이나 제도, 예산문제로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처우에 대해 눈감지 않겠다" 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응당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떼를 쓰는게 아닙니다 7급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예멘 난민에 대한 처우와 배려등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히고 화가 너무나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7급 유공자에 대한 빠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언론  방송  삼사애   목 소리가    한 목소리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9

한 목소리 난밈에 대하여 정부입장 대변인 인 가요!방송 사를 언론이라고 할 수 있을 까요? 앵무새?
제목: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에게 묻습니다.. 답변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2

저는 올해 중3입니다.. 근데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에 대해 여쭙니다. 후보당시 통신비인하, 최저임금 1만원시대, 미세먼지 해결.. 등등.. 자세한 공약은 제가 관심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이중 몇개가 지켜졌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빠 엄마 맞벌이를 하십니다.. 얘기 듣기로는 두분이 벌어서 35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신비 인하는 저같이 조금 어려운 가정환경에 태어난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통신비인하 공약도 흐지부지 된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어떤 공약이 지켜졌는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지지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좋아 보여 지지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어느정도 비판도 보이지만 다음은 거의 문재인 지지자만이 접속해서 댓글들 달아 놓으시는 거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공약에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공약을 했으며
제목: 경제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3)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28

저는 안성에서 14년차 작은 사출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가라도 인상해 준다면 별 문제 없이 회사&직원들을 지킬 수 있겠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고, 독립 형 구조가 아닌, 다단계적 구조로 이루어져있기에 도미노 현상으로 연쇄 도산이 잃어날 것입니다. 답답한 것은 대한민국의 현재 기업 생존율은 -20%로 개업하는 회사보다 문닫는 회사가 더 많은 나라는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10개의 회사를 개업 했는데, 12개의 업체가 문을 닫습니까? 위 내용에 대해서 정부는 반드시 변명이라도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직도 자신만의 창업을 꿈꿉니다. 기존 회사도 망하는 현 시스템은 절대 당신을 보호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정부가 국민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이러한 구조로 계속 진행된다면 세금&임금만 계속 올라가는 구조로 기업은 없어지거나 대한민국을 떠날 것입니다. 지금의 "기쁨"이 3년 안에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것입니다. 나눔은 저도 좋아하고 월 기부도 꾸준히 해왔지만,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저도 현 정부에 투표를 한 책임감은, 죄책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살아야 기업이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가 삽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물으신다면, 닭이 먼저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모든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기업주들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제목: 제발  제 빚좀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7

열심히 일해도 빚이 줄지 않아요 월급 통장 보면 세금이 장난 아니에요 죽으라고 잔업하면 돈이 좀 되나 싶으면 세금으로 나가서 너무 힘듭니다 서민 소통하시다면서요 제 빚 좀 갚아 주세요 빚만 없어도 살거 같아요 물가도 너무 올라서 시장 한번 보면 십만원이 넘어요 기름값은 어느새 이천원이 넘었구요 서민 다 죽이시고 어느 나라 국민과 소통 하시는건지 그리고 궁금 합니다 웬 세금을 그리 많이 올리는지 국고에 돈이 없나요 서민을 살게 해줘야 하는거 아니에요 서민을 다 죽이고 뭘 하시겠다고 서민들 빚만 갚아 주세요
제목: 연장근무(잔업) 및 특근 시 빠지는 인원의 수당을 그 빈자리를 메꾸는 동료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2

중소기업에서 시급직으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 입니다. 저는 평일에는 8시간 근무에 잔업 4시간 주말에는 특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이런식의 근무를 하다보면 급하게 볼일이 있어서 잔업을 빠진다거나 혹은 주말에 특근을 빠진다거나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회사는 몇명이 잔업을 빠지거나 특근을 빠진다고 해서 생산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동료들이 그 빈자리를 메꿔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무 손해없는 오히려 임금절감 효과를 취하게 되는 회사가 아닌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평소보다 조금 더 일하게 된 동료들에게 빠진 사람이 받기로 되어있던 수당을 분배 하는것이 공정한 근로기준이 아닐까요? 저희 회사의 관리자들은 잔업이나 특근을 빠진다고 하면 너 때문에 동료들이 힘들어지지 않느냐며 안좋은 소리를 하곤합니다. 왜 빠지는 당사자가 동료들에게 미안해하고 남아있는 동료들은 왜 빠진 동료에게 불만을 품어야 합니까? 빠지면 빠진만큼 수당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기에 책임감을 느끼며 미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며 그 수당은 빈자리를 메꿔주는 동료들에게 분배되는 근로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76

대한민국의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국민이 반대하는 이유가 단순히 다문화의 편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국민을 해치고 문화와 사고방식이 우리와 너무 달라서 자국민의 행복을 침해한다면 정부는 정책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국민의 손으로 세워진,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의 국민 한사람으로서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