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법 동영상 촬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에게 아동 학대를 자행한 유치원 특수 교사를 엄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12 ~ 2021-09-11
참여인원: 388

1. *OO 아동의 **군 A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전입 배경 저는 현재 인천광역시 **군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A초 병설 유치원에 재원하였던 *OO(7세) 아동의 아버지입니다. 2019년 6월 저희 부부는 서울대 병원에서 딸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딸 아이를 7월 1일 당시 **군에서 유일하게 특수 학급 자리가 비어있던 A초 병설 유치원에 전학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 엄마는 A초 행정실로 복직하였고, 저는 아이의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1년 간 휴직을 선택하였습니다. 2. **군 A초 병설 유치원 특수 교사의 아동 학대 2020년 1월 3일 우리 부부는 A초 병설 유치원 특수 교사와 특수 학급 교실에서 학부모 상담(3차)을 진행하였습니다. A 교사는 딸 아이가 유치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촬영한 영상을 1시간 30분가량 동안 무찰별 상영하였는데, 당시 동영상을 확인한 저희 부부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당시 특수 교사는 특수 학급 교실 내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인 저희 딸(5세)을 자석 칠판과 업무용 책상 사이의 비좁은 공간에 강제로 앉힌 뒤 아이가 유아용 의자에서 일어서지 못하도록 자신의 두 다리를 벌려 막은 채로 불안과 공포에 떨며 울고 그치기를 반복하는 딸 의 모습을 무려 1분 11초 동안이나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울고 있는 저희 딸이 일어서서 앉아 있던 자리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 “OO, 이제 놀이하러 가세요.”, “OO야 미끄럼틀 타러 가세요.”라고 말하는 등 가학적인 아동 학대를 반복하였습니다. 더구나 아이가 연신 손을 비비꼬며 괴로워하고 있음에도 “울지 마세요.”, “눈물 뚝.”이라는 형식적인 말만 되풀이할 뿐 자신의 휴대폰으로 계속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특수 교사는 유치원 내에서 벌어진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철저하게 연출된 상황 속에서 다른 학대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특수 교사는 5세 일반반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아예 촬영 시작부터 “그렇게 고개를 들게 해줘야지.”, “몸을 좀 편안하게 해줘야지.”라고 구체적인 지시 사항까지 내렸습니다. 처음엔 웃음을 짓던 저희 딸은 친구들이 얼굴을 꽉 감싸고 목을 조르자 점점 얼굴을 찌그리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 광경이 신기한 듯 남자 아이 두 명이 교사의 휴대폰 카메라 앞으로 다가와 “사진 찍을라고요?”라고 질문하며 촬영을 구경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의 장난이 더욱 심해지자 딸 아이는 더욱 더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이때 저희 딸에게 심한 장난을 치던 여자 아이들도 “사진 찍을라고요?”라고 또 질문하였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딸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며 간신히 싫다는 의사 표현을 하자 동영상 촬영을 위해 이 상황을 그저 관찰하며 지켜만 보던 특수 교사가 그제서야 “그만”, “그만”하라고 뒤늦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러자 장난을 치던 아이들도 저희 딸을 풀어주었습니다. 다시 그는 저희 딸에게 “OO야, 친구들한테 ‘하지마’, ‘싫어’라고 얘기해.”라고 얘기했고, OO가 그대로 따르자 두 여자 아이들은 멋쩍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영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 볼 때 5세 아이(그것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가 울고 있거나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유치원 특수 교사는 동영상 촬영을 중단하고 아이가 왜 울고 있는지, 그리고 왜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이유를 세심히 살펴 아이를 성심껏 달래주고 마음을 안정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AOO 교사는 울고 있는,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딸 OO를 달래주고 안정시켜 주기는커녕 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동영상을 촬영하는 가학적인 행동을 자행하였습니다. 또 그는 딸 아이의 고통이나 괴로움, 기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어떻게 영상을 연출할지만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마치 유튜버나 자연 다큐멘터리 PD처럼 말하고 행동하였습니다. 3차 학부모 상담 당시 저희 부부에게 위 영상을 보여줄 때조차 상황에 대한 문제 의식이 전무하였습니다. 심지어 다른 동영상에서 해당 특수 교사(남자 교사)는 유치원 화장실까지 집요하게 쫓아와 딸 아이가 양치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학부모 상담 시간에 저희 부부에게 태연히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밖에도 저희 부부는 특수 교사가 불안과 공포에 떠는 장애 아동인 딸 아이를 장기간 방치한 채 불법적인 방식으로 촬영한 동영상들을 22개 확보하였고, 최소 100여 개 이상의 다른 동영상들을 상담 시간(1~3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촬영은 같은 유치원의 다른 장애 아동들까지 똑같이 자행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군 A초 병설 유치원 특수 교사의 불법 동영상 촬영 행위에 대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영상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표명문을 학교에 전달하였으며, 동시에 교장에게 유치원에서 아동의 정서 발달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3. **군 A초 병설 유치원 특수 교사와 학교 관리자의 갑질 행위 2020년 3월 새학기가 다가오자 밤잠을 설치며 자퇴까지 고민하던 우리 부부는 더이상 특수 교사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치원에 요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특수 교사와 딸 아이가 1:1로 있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교육 과정(방과 이전) 시간 중에도 2020년 3월 새롭게 발령 받은 특수 종일제 강사와 기존 특수교육 실무사 2명이 서로 번갈아 가며 딸을 돌보는 방안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CCTV조차 없는 유치원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겪고 있는 6세 여아를 남교사가 아닌 여교사가 돌보는 것이 사리에 더 맞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치원 부장 교사에게 먼저 요청하였지만 회피하는 태도로만 일관하자, 다음날 교장을 직접 면담하였습니다. A초 교장은 저에게 요구 사항의 실천을 약속하였고, 부장은 약삭 빠르게 태도를 바꿔 사과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5월이 지나도록 2달 동안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감을 만나 약속 불이행을 따지자 "특수 교사를 시켜 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문의한 결과, 특수 종일제 강사는 방과후 강사라 정규 교육 시간에 돌봄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답변을 수상하게 여긴 제가 그날 밤 인천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2020 인천 특수교육 운영 계획>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94쪽 ‘Ⅴ. 종일제 강사 복 무 및 채용 – 라. 종일반 담당 강사의 업무’에 ‘방과 이전: 수업 보조, 급식 보조, 수업준비 지원을 통해 장애 학생의 보육과 교육 활동이 통합지원 될 수 있도 록 교육활동 참여 등 학교 실정에 따라 실시하고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개별지도 및 그룹지도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날 이 내용을 교감에게 따지자 교감은 위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일제 강사 현황은 매년 교육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고, 유치원 부장과 특수 교사가 함께 근무했던 유치원엔 종일제 강사가 이미 2명이나 있었습니다. 또 <2020 인천 특수교육 운영 계획>은 특수 교사에게 가장 기본 문건이었고, 매년 교육청에 보고하는 문서에도 위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교장은 특수 종일제 강사가 원하지 않으면 해줄 수 없다며 갑자기 말을 바꿨고, 유치원 역시 차일피일 시간을 끌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아이의 등원까지 거부하며 규정에 따르면 종일제 강사의 참여 의사보다 학부모의 요구 수용이 먼저라고 따졌습니다. 결국 유치원은 2달 내내 시간만 질질 끌다 특수 종일제 강사를 정규 교육과정 활동 지원 시간표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치원의 업무 과실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사안 감사 당시 신분상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그야말로 솜방망이에 그쳤습니다. 감사관실은 이들의 업무 과실이 고의가 아닌 규정 미숙지로 인한 실수로 판단하였고,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고의적인 학부모 기망일 수밖에 없는 여러 근거들을 교육청은 모두 무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위 사건을 <인천투데이>(2020년 8월 11일 기사, *** 기자), <투데이신문>(2020년 10월 19일 기사, *** 기자), <인천투데이>(2021년 6월 23일 기사, *** 기자)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4. **군 A초 유치원 특수 교사의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제23조, 제29조, 제35조 등) 위반 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는 특수 교사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정보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A초 병설 유치원이 부존재 통지문을 일방적으로 보내고, 이미 전학을 떠난 딸 아이를 촬영한 불법 동영상과 사진들을 계속해서 무단으로 소유하자 이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5월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동영상, 사진 미파기) 위반'이라고 통지하였고, 현재 과태료 부과(3000만원 이하) 문제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정보 주체의 열람권 제한) 위반' 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위원회로 사건이 이관되어 이를 심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 보던 중 추가적인 위반 사항을 새롭게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들은 해마다『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를 제작 ‧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 안에 대부분의 특수 교사들은 「개별화 교육계획서」,「특수학급 운영 계획」을 편성하여 향후 1년 동안 진행될 교육 과정 및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초 병설 유치원의 특수 교사는 모든 특수 학급(무지개반) 아동을 대상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대량의 동영상을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교육 계획서에도 자신이 찍은 동영상의 촬영 목적을 밝히거나 촬영 일정과 내용, 방법 등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도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A초는 아이의 민감 정보(동영상, 사진)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파기 절차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채 아이가 다른 유치원으로 전학을 간 2020년 6월 이후에도 안전조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민감정보에 대한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조치가 전무한 채 동영상은 특수교사의 업무용 PC에서 방치되었다가 2020년 11월이 다돼서야 파기되었고, 사진 또한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방치돼다 2021년 1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통보가 있고서야 뒤늦게 폐기되었습니다. 사실, 동영상의 폐기 시점조차 특수 교사의 진술에 의존할 뿐 폐기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2항에 따르면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치원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에 대한 동영상 촬영에 대해 내부 관리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았고, 사전에 내부 보고나 결재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 의무 사항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5. 저희 가족이 입은 피해와 고통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에 걸쳐 우리 가족들은 A초 병설 유치원의 특수 학급 담임 교사의 아동 학대와 학교 측의 갑질 행위, 교육청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하여 막대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특히 우리 부부는 올해 1월부터 피가 마르고 살이 타는 듯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거의 매일 고통 받았고, 저의 경우 대상포진까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유치원을 신뢰할 수 없어 작년 7월 딸 OO는 다른 일반 유치원으로 전학을 가야 했으며, OO 엄마 역시 아이의 케어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다른 학교로 전출을 가야 하는 불이익까지 감내해야 했습니다. 반면 A초 병설 유치원 교사들과 관리자들은 이러한 우리 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채 여전히 그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으로서는 왜 무고한 장애 아동 학부모가 이렇게 억울한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과오를 저지른 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