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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BK기업은행 국책은행 비정규직 전환꼼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작년 가을 기업은행에서는 정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발맞춰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정규직 전환일뿐 기업은행은 지금의 파견용역과 다름없는 자회사로의 동의없고 일방적인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어 국민여러분과 문재인대통령님,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은 청원문을 작성합니다. 부디 많은 동의와 관심 부탁드리며 청원을 시작하겠습니다. 1.대표단 선출회의 문제제기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2017년9월1일에 공고한 대표단 선출회의 일정 및 장소입니다. 대표자 회의 소집 공고: 2017.9.1 대표자 회의 신청마감:2017.9.12 근로자 대표단 선출회의 개최:2017.9.19 장소:중소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15층 비전1강의실(수용인원 약50명) 다음은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일정입니다. 기간:2017.7.3~2017.9.22 휴가 가능인원이 초과될시 휴가신청 불가 하루휴가 금지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기간에 대표단 선출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의 참석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시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가 차감되어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약2000여명 중 2.5%인 50여명만이 참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극소수의 근로자만이 참석하여 선출된 대표단은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에서는 참여제한 및 이와 관련된 공문공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2.협의기구 외부전문가의 일방적인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전문가는 중립적인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외부전문가들은 협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은행을 두둔하고 자회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선정한 외부전문가 3인입니다. 송00변호사 (법무법인 세한) 공00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정00노무사 (동화 노무법인) 3.기업은행의 자회사 강행을 위한 억지주장과 꼼수 그리고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의 기업은행과의 커미션 의혹, 김모씨의 기행과 악행 경비직군의 경우 공동대표 2인을 선출하였으나 기업은행측은 기업은행 역삼동 모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와 일방적이고 동의없는 자회사를 진행중입니다. 김모씨는 은행과 커미션 구설수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묵묵부답과 답변회피로 일관하여 구설수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반대성향인 직접고용 근로자와 구설수제기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대응 예고와 더불어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측은 대표자 선출과정에서 본점과 지점의 대표를 나누지 않았지만 억지주장을 펼치며 하나의 직군을 둘로 나누며 경비직군을 자회사로 결정했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경 근로자 대표단 단장 김모씨가 근로자와 대표단의 동의를 구하지않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찬성한것을 근로자전체가 동의한것으로 간주하는 억지주장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자회사로 전환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정책에 역행한 공공기관이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대해 즉시 공정한 조사를 부탁드리며 청원을 마칩니다. *최근 기업은행은 12000여명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정직원에게만 지급했습니다.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회사로의 전환은 쉽게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제목: 세무서 직무 유기로 민원인 소송비용 손해  와 조세 징수 우선권  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

해운대 세무서 직원의 직무 유기로 인해, 채권 회수 기회 박탈,및 소송비용 허비함 * 사건 :2018타경1376 부동산강제경매(시세:6백만원) 민원인 (1억5천 대여금 손해 )은 고려상호정보 에서 물건 하자 없다고, 채권자 압류 한다는 판결 받음 해운대 세무서 에서 늦게 통보 받아, 국세징수 우선권으로 채권회수 기회 강탈, 소송비용 2백7십 그냥 날리게 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대한민국이 행복하게 변화 고 있다.. 그러나, 돈을 만지는 세무서는 서랍에 약(6억.세금 미수금) 두고 방치를 하며, 피해는 이상한 예전 논리로 국민이 손해 보는 것이 당연 하게 여긴다. *경매 물건 금액 : 6백만원 (제안) 1.공무원이 직무 유기로, 국민이 먼저 제기한 소송에선, 국세 징수 우선 순위가 바뀌어야 한다. 2. 공무원 직무 유기로 파생한 실수는 , 최소 국민의 개인 소송비용은 국가에서 보상한다.. .
제목: 어린이집 cctv실시간 볼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2

아파트에 아이들이 다니는길 , 놀이터도 cctv도 요즘 다 tv로 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 폭력 후에 해결방안이나 처벌강화도 문제지만 미리 예방할수있는방법은 cctv공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동물들도 개. 고양이 들도 보호받고 키우고 가족같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출산저출산 하면서 힘들게 또 누군가에겐 어렵게낳은 아이들마저 말도안되는 법으로 잃고있습니다. 폭력을 당하거나 부주의로 피해를본 가족들이 꼭 이렇게 청원을 써야 하거나 사람들의 동정을 받으며 동의를구하고 상태가 심각해져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우리나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요? 왜그런거죠? 지금 법에는 태아도 한생명이라고 낙태도 중지시키고 불법이라하면서 낳은아기들은요? 왜고작 처벌이 그것 밖에 안되는건가요? 부디 말도안되는 걱정없이 행복하게 낳고 키울수있도록 어린이집선생 폭력별 처벌강화와 신원(이력)공개바랍니다.
제목: 누진제  폐지 20만명  클릭!!!!!!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25

누진제 완전한 폐지를 못한다면 여름철 만이라도 한시적 폐지는 꼭 해야합니다!!!!!!!!!!!!
제목: 허스토리 주인공 김문숙씨 국가훈장수여를 추천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자신의 20년넘게 노력하신 김문숙님을 이번 광복절 국가훈장수상자에 추천 합니다. 관부재판을 통해 당시 정부도 실행하지 못한 일들을 자신의 재산및 젊음을 바쳐 희생하신 김문숙 할머님을 적극 추천합니다. 허스토리를 통해 알게 되었지만 지금 연세가 91세 라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일본의 사과를 받으셨으면 좋겠지만, 우리라도 그녀의 희생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힘 없는 국가의 국민이 처해야 하는 그녀들의 슬픈 이야기를 우리라도 알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슬픈이야기를....끝낼수 있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댓글 실명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댓글 실명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0

1. 대형포털사이트 부터 순차적으로 댓글 실명제 도입 규제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2. 뉴스 기사, 정치 기사, 연예인 기사 기타 등등 댓글 실명제가 어렵다면, 댓글 없는 댓글을 달 수 없게 만들어 주십시오. (댓글을 달지 않아도 대다수의 대중들과 사람들은 내용을 보고 인터넷 상에서 의견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줄 아시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댓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상 공간 보다 현실에서 아는 지인이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의견을 나누는것이 더 우리나라 발전과 국민 의식수준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익명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상대를 비난, 비방, 조롱하고 심지어 고인에 대한 모독, 욕설이 난무합니다. 자유란 나의 이득과 기분만을 위해 남을 헐 뜯고 하고 싶은대로 다 하는것은 자유가 아니라 타인과 이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러면서 도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것을 하는 것만이 자유라 생각합니다. 욕설, 부모욕, 없는 사실을 있다고 만들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또한 일부 세력들이 악의적으로 대형 포털사이트 네ㅇㅂ, 다ㅇ, 구ㄱ, 유ㅌㅂ, 페ㅇㅅㅂ, 트ㅇㅌ, 인ㅅㅌㄱㄹ, SNS, 커뮤니티 사이트 등 정치 관련 기사나 심지어 연예계, 게임에 관한 기사, 연예인 관한 기사, 정치에 관련없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사들의 들어가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가짜뉴스를 이슈로 띄어 일반적인 사람들 까지 혼란과 거짓을 사실로 만들어 사회에 대한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댓글 실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나지 않기에 자기 마음대로 비방, 비난, 조롱, 욕설, 부모욕(패드립),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가짜뉴스가 사실인 것처럼 댓글에 고인에 대한 모욕 등 오히려 10년 전 만해도 이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발달에 따라 다수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다수를 악의적으로 조종, 정치적으로 이용할려하는 극 극 극 극 소수의 집단 세력이 있습니다. 댓글 조작을 하는 일은 사실로 들어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놓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보다 심했으면 심했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댓글 실명제를 도입하거나 모든 사이트 들에 댓글 실명제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과 동 떨어진 사람들이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인터넷 가상 현실에 뒤에 숨어서 키보드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댓글과 글을 작성하고, 현실에서는 정상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또한 선량한 사람들에게 혼란과 이간질 하고 본인이 위선자이고 악한 사람인데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제목: 난민좀 제발 영구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43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라면서 왜 70만이나 넘는국민이 동의했던 난민수용반대글을 지우신거죠? 아무리봐도 이상하네요 삭제하셨으면 답변이라도 하시든가요 요새 문재인대통령님 하는짓보면 무슨 중동지역에 친척있고 중국인중에 친척있는것마냥 조선족들 다 들이고 중동난민 다 받아들이고 심사도 제대로안하고 그냥 ㅇㅋ하면 뭐합니까 그들이하는짓 모르세요? 여자들 강간하고 빵값비싸다고 벽돌던지고 이슬람 안믿으면 죽여버리는 추악한존재들입니다.......... 제발 이런거 아시면 난민추방좀 해주시고 난민들좀 영구추방해주세요. 국민도 감당못하면서 무슨 난민을 받아들입니까.......... 링크는 해외사례지만 곧 한국도 이렇게될것입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덕에 한국 떠나겠다는 계획을 확고히 하게됬네요 정ㅡㅡㅡㅡㅡ말 감사합니다.
제목: IMF의 경고 “韓, 최저임금 인상 너무 빠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9

" 부디 올바른 경제정책 방향을 잡고 현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으로 경제부양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수를 올려 현 부작용을 막는다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결국 악순환의 고리만 생겨나게 될것입니다.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은 원상복구가 필요합니다. [기사펌] IMF의 경고 “韓, 최저임금 인상 너무 빠르다” “경제 펀더멘털 손상 가능성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 해야” OECD “인상폭 수용 지역차 명동·전라남도의 여력 달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들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실상 속도 조절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향후 한국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은 한미경제연구소(KEI)가 25일(현지 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페이지오글루 과장은 IMF에서 ‘코리아 미션 총괄’을 맡고 있다. 이번 발언은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10.9%로 결정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페이지오글루 과장은 한국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펼 때 “프랑스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프랑스는 지난 2005년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에 도달한 뒤 부작용이 생기자 인상 속도를 대폭 늦췄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에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다.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올해 이미 62%대로 올라선 상태다. OECD의 2016년도 통계에서 50.4%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인상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페이지오글루 과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경우에 따라 통화정책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랜들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도 최저임금 인상이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을 약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했다. 존스 담당관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역별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며 “서울 명동과 전라남도의 수용 여력이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제목: 계곡에  평상불법입니다 철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6

여름철 폭염을 피해 시원한곳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국민들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에 음식점들 불법 평상 철저히 제거해주세요 누구나 와서 쉴수있는 자연환경을 왜 음식점들이 그곳을 독점하고 있고 불법인줄알고도 방관하는 공무원들 업무태만으로 퇴사시켜야합니다
제목: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다시 '조국과 민족'을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490

국기에 대한 맹세 1974년 :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2007 :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가 2007년 7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으로 '조국과 민족'을 빼고 '자유롭고 정의로운'으로 바꼈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가 변화한 시대상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조국과 민족이라는 말이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표현입니까??오히려 조국과 민족은 시대가 변해도 우리가 지켜야할 것들 아닌가요?? 국기에 대한 맹세문에 조국과 민족을 넣어주십시오.
제목: 자연재해 폭염기간동안 전기세 대폭할인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6

대통령께서도 재난수준의 폭염이라구 하셨습니다. 7~8월동안의 전기세를 한시적으로 대폭할인 요청드립니다. 더위에 지쳐있는 국민들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면 폭염도 그나마 견딜수 있을 듯 합니다.
제목: 가정용 전기 누진제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64

안녕 하세요 저는 주택에서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도 전기 누진제가 무서워 추운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로 추운 겨울을 나고 올해 같이 더운여름에도 에어컨은 겨우 구매했으나 누진제가 무서워 한번도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고 온몸으로 이 더위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열대야로 잠들지 못하는 밤이면 아이스팩을 껴안고 잠들기를 여러번 입니다 서민들을 위해 가정용 전기 누진제를 없애 주세요
제목: 전기세 누진제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61

2층 건물의 주택중 2층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옛날 집이 되다 보니 너무 덥습니다. 거실에서 계란을 그냥 두면 익을 정도로 후꾼합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에어컨 털기 바쁩니다.퇴근 후 오후 7시 부터 다음날 오전 애가 도서관에 갈때까지 사용을 합니다. 하루 14시간 정도 사용합니다. 그럼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청원합니다. 누진세를 폐지 하던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아틸란티스의 부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6

폭염으로 인해 너무 더운데 누진세에 대해 완화를 안해주실꺼면 국가에 물을뿌려서 온도라도 좀 낮춰주세요~ 미세먼지도 많고~ 덥기도 너무 덥구~
제목: 건설회사 분양 불법현수막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

아파트 분양 현수막때문에 전국이 몸살을 앓고있습니다 도로변이며 가로수며 닥치는대로 분양광고에 정말 부끄럽지 않나요 어떤나라가 이럽니까 정부는 근본적대책 강력한 해결방안을 수립해주세요
제목: 전기 누진제 폐지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94

점점 갈수록 더워지고 있는데 에어컨사용하기가 두렵네요... 한참 더워지는 매년 7월부터 9월까지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요즘 더위는 살인더위라 돈 걱정으로 그림에 떡이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누진세 폐지좀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51

더워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누진세말도 안됩니다 왜 전기사용량을 누진세로 예비전력을 확보하나요 화장품매장 각종 매장 추울정도로 에어컨트는데 그런곳에 전기를 절약하고 가정집 누진세 폐지해주십시요
제목: 제발 소상공인들 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9

너무 빠르게 찾아온 폭염에 고생이 많으시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된 이유는 주제넘지만 자영업자들을 대변하여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최저임금이 또 대폭 상향되어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듭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매우 좋은 정책이지만 사실상 4대보험신고를 꺼려하는 종업원들이 많기떄문에 지원받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가게를 내놓아도 나가지가 않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빚만 내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장사를 접는 사람들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최저임금이 선진국만큼 올라간다면 선진국처럼 손님한테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제도가 생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은 현정권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단기간에 변화가 생길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발의만 된다면 조금의 희망이라도 생길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목: 노회찬 끝까지 공정하게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1

금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뇌물준 사람이 왜 아무 이유도 없이, 금품을 주었겠습니까? 뇌물수수=청탁 입니다. 혐의자가 죽었다고 해서, 봐주거나 그를 신격화해서 죄를 면책하려는 시도가 있어선 안된다. 정의당도 그가 죽자마자 표적수사라며 여론몰이를 하기 시작했다. 고인을 위해서라도 진실 규명은 필요하다!!
제목: 일간베스트(일베)싸이트 폐쇄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0

http://www.****.***/************ 위 조수에 게시된 글과 같은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과 인격살인, 명예훼손 글들이 난무하고 그런 글을 올리고 그림 편집하는게 무슨 시대의 자랑인양 자랑질에 그 글에 맞장구 치는 정신 너갱이빠진 애들이 모여만든 싸이트를 왜 아직까지 저대로 놔두시는지? 아무리 인터넷은 개개인의 공간이고 외국에 서버를 둔 싸이트라 하지만 적어도 국내에서는 해당 싸이트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수 있을텐대도 정보통신관련 공무원들이나 세금충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뭣들하고있는지 답답합니다. 위에 게시한 게시물은 아주 약한 정도의 수준이고 심한 내용들 보면 구역질이 나올정도입니다. 커나가는 아이들이 재미삼아 들었다가 누군가를 모욕하는 분위기에 빠져 일베회원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노무현 전대통령이나 최근 스스로 몸을 던지신 노회찬 대표를 ... 이미 사자의 몸이 되신 그들에게까지 보기도 역겨운 글들이 난무합니다. 제발이 아니라 반드시 일베싸이트 폐쇄가 되길 희망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공하려면...(외국인 노동자 규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8

현재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 경제 성장정책을 시행중이긴 한데 여러가지 부작용과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끝까지 이 정책을 밀고 나가 성공시키려고 한다면 외국인 노동자 규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지식이 얕은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1.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200만명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수 대비 4%정도인데 이 정도면 매우 과포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은 외국인 노동자는 필요 없으며 이들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자리를 잠식해 실업률을 높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2.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것은 위에서 말했듯이 지식이 굉장히 얕은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월급을 받으면 일단 절반 이상을 고국으로 보내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고용하는 업주나 기업체 사장들은 월급을 적게 주어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일자리를 잃고 저임금을 받는 한국 사람들의 소비가 줄게 되어 결국 피해가 부메랑처럼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3. 한국 사람들이 회피하는 3D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취직해 있기 때문에 규제하기 어렵다? 일단 위에서 말했듯이 외국인 노동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 전체 노동 시장에서 보면 노동 공급 과잉을 일으켜서 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있긴 하지만 고용주들은 이를 어기고 현재 실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고용하고 그들에게 최저 임금보다 더 낮은 수당을 주면서 비정규직, 시간제, 일용직 등의 일자리는 수년째 임금이 제자리이고 갈수록 실업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지 않음으로서 전체 노동 공급부터 줄이면 해결됩니다.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지면 자연히 임금이 올라가고 노동조건이 개선되어 자국민들을 고용하면 실업률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임금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선진국들의 3D업종 예를 들어 배관공같은 경우는 연봉이 2억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정상이고 이렇게 임금이 높아야 사람들이 이런 직업을 선택하고 이런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므로 내수가 좋아져 그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아예 받지 않는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들의 수를 규제하여 자국민의 고용률을 높여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를 줄이면 자연히 일할 사람을 찾고 고용하기 위해 근로환경과 임금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낮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도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제목: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구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9

금 번 기무사 계엄령작성문건을 tv를 통해 보았습니다. 기무사에서 전 국방장관 한민구에게 지시를 받아 작성했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전국방장관 한민구가 자살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일어날 경우에는 이 수사가 종결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루 속히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예비 조치를 바랍니다. (이번에 출국조치는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제목: 출산가정 전기요금 할인제도 개편 검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4

한전에서는 출산가정에 한해 1년 동안 전기요금을 30%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 할인 상한액이 18,000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727090726732?d=y 오늘자 포털 기사에 따르면 한전에서는 하루 10시간 에어컨을 사용시 평균적으로 17만 7천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같은 날씨에 1돌 미만의 아기를 키우는 가정집은 사실상 24시간 에어컨을 키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도 거의 하루종일 키고 있고 빨래도 일반적은 가정집보다 더 여러 차례 돌려야 합니다. 출산가정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전기소비량이 늘어날 것을 고려하여 도입되었다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공공주택(다세대/오피스텔/아파트 등) 실내에서 담배 못 피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1

이슈되는 사건들에만 귀 기울이지 마시구요. 국민들이 입법 미비로 피해 보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해주세요. 이직 준비로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30대입니다.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꼴로, 화장실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분명 화장실에서 용무보면서 피거나, 나가서 피기는 귀찮고 집안에 냄새가 배면 안 되니까 환풍기 틀어놓고 화장실에서 피는 거겠지요. 담배연기를 싫어하거나, 폐 질환 환자가 집에 있는 경우 그들은 무슨 죄입니까? 저희 집은 모두 해당합니다. 아버지 담배 안 피시지만 폐암환자로 아직 완치 판정 못 받았구요, 저도 담배 냄새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담배는 기호 식품이니까 저는 담배냄새 극불호입니다. 흡연 권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비흡연 권리가 흡연권리보다 앞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은 흡연자 권리가 엉망이라 비흡연의 권리마저 침해받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담배세 올렸잖아요. 왜 흡연실이 거의 안 보이고, 보이더라도 관리 안 해서 결국 철거하게 만들죠?(건대입구역 2번 출구의 사례) 공공주택이나 건물 내부에 담배냄새가 정체되지 않도록 강한 환풍 능력에 관한 법을 만들든가 실내금연법을 제정해주세요. 사람들의 양심에 기대지 마세요. 입법이 미비한 만큼 국민들은 고통받습니다.
제목: 재난수준인  폭염에 도로에 물좀 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

요사이 폭염과미세먼지때문에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궄민들을 생각하시면 쉼없이 흘러가는 한강물을 퍼서라도 도로에 뿌려주는 성의를 보여주셨으면합니다
제목: 재난수준인  폭염에 도로에 물좀 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

요사이 폭염과미세먼지때문에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궄민들을 생각하시면 쉼없이 흘러가는 한강물을 퍼서라도 도로에 뿌려주는 성의를 보여주셨으면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 및 대통령님..이글 한번만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6

저의 올해나이는 만20세..저는 6살때부터 러시아에서 와서 19살때까지 한국에서 살아왔습니다.유치원도 한국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도 다 일반 한국학교를 나왔습니다.고등학교 진학을 했는데..중간에 중퇴를하고 러시아에 군대만 갔다왔는데..다시 한국에 귀국을 하니깐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혼하시는 바람에 저는 한국국적을 못 따게되었습니다.평생 고향같은 대한민국에서 살아왔는데..곧 불법체류자로 넘어가는데..너무나도 열이받고 억울합니다.러시아 가면 할수있는건 아무것도없고,학력도 없는데..어찌 러시아로 가서 살라고 하고,방법은 결혼밖에 없다고 하는 외국인출입관리사무소.. 생각을 해봤는데...아직 21살이고,결혼은 너무나 이른 선택이고,제가 아직 어리고 그 방법은 너무나 부담을 주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저는 평생여기서 살아왔고,여기가 편하고,여기가 제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한국 국적을 받을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제목: 언론플레이 잘하는 특검에 대한 의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0

범죄자와 같은 짓하고 ... 하루 이틀 지나 타이밍? 시간차? 의심할수밖에 없게 드루킹 usb가 각언론매체에서 나오는걸까? 드루킹 당사자 옥중에서 각 정당? 언론매체에 편지도 그렇고 여러면에서 거래 하려는것 같은데요 이번 특검이나 몇몇 정당이나 언론사의 유착 관계가 아니라면 그렇게 금방 usb라는것이 ? 어차피 각 언론매체에 나오는 방송를 골라 시청하는 국민입장이라지만 퍼즐을 아주 쉽게 아니 막장 스럽게 이어가는것에 의심만 생기네요 한분 돌아가신 시점 이후 그런 자료가 나왔는지? 드루킹이나 그 관련 법조인이였나 이분들 의도에 악의성만 느껴집니다 무기징역이 답일듯 하지만 ... 현행법으로는 힘들겠죠 얼굴 공개가 가장 효과적일텐데 ㅎㅎ 이런 자들이 앞으로의 죄값을 받기에는 특검역시도 잘해봐야 이제 본전도 못하니 ... 바램이 있다면 ... 특검에 법조인들 방송에 나오지 마시길 ... 흡연 유발자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dmz내 유해발굴을 하루빨리 성사 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1

6.25 때 참전하여 현재까지도 생사를 알수 없는 분이 수만명 이상 입니다. 그분 가족들은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체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도 모른체 긴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현충일에 대통령님 께서 dmz내 유해발굴을 반드시 한다는 연설을 접하고 그날을 학수고대 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로 언론이나 정부 당국자님 그 누구에게서도 한 마디 언급도 없으시고 현재 까지 유야무야 되어 가는 것 같아 실망스러움을 떠나 참담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북한 에서 장성급 회담을 개최 하자고 제의 하여 7월31일 판문점에서 만나는걸로 뉴스에 나왔더군요. 이번에는 반드시 dmz내 전사자분들의 유해발굴을 성공적으로 합의하여 수만 명의 생사도 모르는 전사자 가족들의 심정과 전사자 분들의 넋을 조금이라도 기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유튜버 '영국남자' 문화체육관광부 홍보대사 선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

유튜버 '영국남자'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 영국사람인 '조쉬'가 한국에 대한 문화를 외국인에게 알리고, 한국에 관련된 것들을 외국인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남자'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7월 27일 기준 268만명 입니다 2013년 6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한국을 알리고 있습니다. 270개의 영상들을 올리면서 7월27일 기준 총 조회수 6억5천2백만이라는 큰 조회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유튜브 채널은 1400개의 영상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총 조회수는 3백만도 안되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버 '영국남자'를 문화체육관광부 홍보대사로 선임해 지원을 해주면 더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더 잘 알게 될것입니다.
제목: 원주치악산국립공원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82

치악산 구룡사 문화재관람료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됐고 주차요금도 최근에는 받지않습니다. 문화재관람료는 사찰내에 지정된 문화재가 있을 경우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보든 보물이든 도지정문화재든 문화재로 지정된것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룡사는 현재 보광루가 강원도 지정문화재이고 이것을 근거로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광루는 구룡사 대웅전이 화재로 소실된 이후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보광루가 지정되기전에는 대웅전이 도지정문화재였기때문에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제가 기자였을때 구룡사 대웅전은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완전히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 구룡사가 취한 첫번째 행동은 오대사 월정사박물관에 소장중이던 구룡사의 문화재를 다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재관람료를 받을 근거가 사라졌기때문에 논란이 생길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구룡사 대웅전 복원에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화재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데도 세금이 쓰였습니다. 대웅전소실이후 가져왔던 문화재는 보광루가 도문화재로 지정되자마자 오대산 월정사로 다시 반환됐습니다. 문화재를 단지 관람료를 징수하는 수단으로만 여긴 것으로 비춰지는 이유입니다. 구룡사 문화재관람료는 그 돈을 내고 문화재를 보겄다는 분들께만 받으면됩니다. 치악산이 더많은 분들께 사랑받는곳으로 다시 자리잡기위해서라도 문화재관람료를 모든사람들에게 받는 횡포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제목: 쭉빵 여성시대 폐쇄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5

다음카페인데 암걸리네요 ㅈ같고 이딴카페들이 왜있는지 모르겠네요 워마드 일베하고 똑같은카페인데 폐쇄해주세요 못볼거보기싫네요 페미들도 너무많고
제목: 왜 공무원에게만 1년치  봉급을 주며  공로연수를 1년씩이나 시행하는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6

얼마전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만59세가 되니 퇴직하는 공무원을 만났는데 일년동안 아무 사고없이 잘 쉬어야 한다고 하기에 왜 그러냐고 물으니 공무원은 퇴직 전 1년동안은 공로연수를 하게끔 되어있어 쥐 죽은듯이 가만히 있어야 국가에서 주는 봉급을 탈수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공무원에게만 특혜를 주어 일하지도 않는 기간동안 1인당 년간 5-8천만원이라는 국가 세금으로 뻥뻥 놀고 있는 자들에게 그 많은 봉급을 주고 있는지요? 무노동 무임금이란 법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유독 공무원에게만 그리 관대한지 그 많은 돈이라면 청년들을 년간 몇 백명, 몇 천명을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될텐데 과연 그렇게 해야할 피치 못한 사정이라도 있는지요? 없다면 당장 공무원의 공로연수를 없애 민간기업에 다니거나 자영업, 혹은 일용직처럼 공평하게 일한대로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이재명지사 청원 참여 가장 많은 곳으로 링크 합니다(링크가셔서 동의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5

이재명 은수미 조폭연루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청원을 한곳으로 몰아주세요! 동의는 아래링크로 접속하여 정의의 힘을 보여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212
제목: 빗썸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7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원합니다. 빗썸은 6월 20일 있었던 해킹 사건이후 암호화폐 거래는 가능하지만,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입출금은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빗썸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는 각각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최고 열배까지도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차후 암호화폐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순간 높은 가격에 암호화폐를 구입한 유저들은 가격 폭락으로 인해 크나큰 재산상의 손실을 볼수 밖에 없습니다. 빗썸의 기술력으로 볼때 현재까지도 암호화폐의 이동을 막고 있는 것은, 암호화폐 가격의 급등락을 이용한 수수료 챙기기 외에는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아무리 건의하여도 바뀌지 않는 빗썸의 운영에 대해서, 정부의 조사 외에는 방법이 없으리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래소의 농간으로 크나큰 재산상의 손실을 보지 않도록 빗썸을 꼭!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살인적인 건강보험료 전면 원상태로 돌리고 재검토 실시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5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형제자매 박탈 전면 재검토 실시할것 ------------------- 소득도 없는대 어떻게 냅니까? 60대 이상 무직자 전면 재검토 실시할것 부통산, 땅 소유자 무조건 부과 전면 재검토 -------------------- 빛내서 땅사고 집사고 자동차 사는 사람 많습니다. 무조건적인 부과하는 지역건강보험료 즉시 재검토 실시 해라 전국민 동의 채택 바랍니다.
제목: r 22 냉매 가격 급등 문제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대구 에서 에어컨 설치 수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시킨다고 2030년까지만 사용가능한 r22 냉매 가격에 문제가 있어서 청원을 드립니다 2016년만해도 r22 20키로 가격이 10만원 초반 가격이었으니 2017년 가격 폭등하더니 2018년에는 30만원초반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제 r22 에어컨 제품이 에어컨 전체 제품에 80%는 될것입니다 해마다 에어컨 가스 충전하는 수요는 줄어 들지 않고 있습니다 2030년 r22 사용중지 된다고 해도 앞으로 12년이 남았습니다 해마다 이상태로 폭등된다면 내년에는 40만원대 후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냉매를 수입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r22 냉매 생산 업체가 줄어 들어 가격이 폭등한것인지 수입업자의 횡포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냉매 가격이 급등하다보니 자연적으로 소비자 부담도 엄청 엄청 커집니다 아직 r22 중단까지 12년이 남았는데 이상태로 가격 폭등하면 돈없는 서민들은 가스 충전을 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업자들도 타산이 맞지 많아 A/S를 못할 지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청원을 한이유는 인상폭이 이대로는 아닌거 같습니다 R 22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를 알고 싶구 국가에서 가격을 어느정도 조정하실수는 없으십니까 저같은 대부분 설치 업자가 느끼는 현상일겁니다 저희같은 영세업자도 가격 부담에서 벗어나 본업에 충실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돈은 없고 날씨는 덥고 같이 좀 삽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5

광화문에서 맥주 마시고 일자리 최저임금 다 좋은데 푹푹찌는 날에 살은 짓뭉게 져도 누진제에 에어컨 한번 못켜는 서민 더위 먹고 다 죽어야 찔끔 내려 줄려나.. 공짜로 달라는게 아니자너.. 산업전기,민간전기 공평하게 하자는거자나.. 산자부 놈들은 오늘도 공짜 에어컨에서 탁상 놀음에 룰루루 즐기겠지... 더러운 나라 더 더러워 진다..
제목: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의 내실화 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866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는 「위기가정의 건강한 가족기능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의 내실화 정착’을 위한 예산지원」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청원개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일시적인 피해자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함이란, ‘가족의 기능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하여 원초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함이 가족의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하여 수행해 온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족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에 ‘피해자지원정책의 일환’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나, 작금의 추세가, 일부에서는 ‘가정폭력가해자에게는 상담이 필요 없고, 형사처벌 위주로 가야한다’ 또는 ‘여성가족부 산하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가해자 상담을 하지 말고 피해자상담 만을 해야 한다’ 는 등의 논리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수행하는 ‘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의 가치를 폄하시키는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019년 기획재정부 예산 수립 과정에서,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산하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지원액은 삭감되고 법무부 등의 타 부처에 이관된다는 등의 전언’이 전해져 오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는,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들이 수행해 온, 가정폭력가해자들의 폭력적인 행위근절을 위한, 더 나아가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족구성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가정폭력피해자지원정책 일환으로서의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사업이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수행하는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 첨부자료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가족들 간의 문제발생시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자녀들을 대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가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정의하면서 국가가 개입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접근은 다양해졌습니다. 우선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위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만들어졌고,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 유기 · 방임 등의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1차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폭력상담소가 생기면서 전국적으로 400여개의 가정폭력상담소가 활동해 왔습니다. 그 후 가정폭력에 대한 강력한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지원 뿐만 아니라 폭력을 가한 가정폭력가해자들의 폭력행동 근절을 위해 2004년 10월부터 15년 가까이 가정폭력의 주범인 가해자들의 성행을 교정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가해자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15년 가까이 각 지역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열악한 처우와 환경이지만, 열심히 피해자들이 인간의 기본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해자들과 씨름하면서 가해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처벌행동은 그 시간이 지나면 폭력행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더 악순환 된다는 과학적인 이론적 근거가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자신의 행동을 통찰하도록 하며, 폭력행동의 원인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행동 교정 및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부 국회이원의 발언(처벌중심)에 의해 그간의 여성가족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의 무기를 가지고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법무부소관으로 처벌중심으로 가고자하는 이야기들이 전해오게 되면서 여성가족부 산하 가정폭력상담소가 수행해 온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에 관한 예산지원은 점점 희미해지는 듯합니다. 이에 지금까지 임상현장에서 가정폭력가해자들과 만나온 경험에 의해 이 프로그램을 가정폭력상담소가 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나열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가해자들을 위한 임상경험의 전문영역입니다(이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는 없다는 의미임). 둘째. 가해자의 성행·교정은 처벌만이 최선은 아님으로, 행동 · 감정· 사고의 변화를 위해선 정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가정폭력행위는 가족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됨으로, 가족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넷째, 가정폭력상담소에 의한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15년 가까이 실시해오고 있는데, 최근 2016년 경찰청 조사에 의하면 재범률은 전국적으로 5.3%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가정폭력상담소의 전문성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가해자들의 성행. 교정 프로그램은 ‘가정폭력상담소의 전문성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와 소속 가정폭력상담소(전국142개소)에서는, 15여년의 긴 세월 동안 열심히 해왔던 대로 ‘여성가족부를 통해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가정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예산지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기’를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가정용 전기 누진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804

가정용 전기 누진제 때문에 어린 아이/ 노인이 있는 집은 에어컨 켜기가 겁이 납니다. 폭염속에 가정용 전기에 누진제를 시행함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용/상업용/농업용 전기는 매우 저렴하여 한없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전기차를 사용 하는 사람은 정말 말도 안되는 저렴한 전기료로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 누진제 당장 폐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 동참하시는 국민 여러분은 널리 알려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23개월아기 폭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1

자식. 키우는 맘 입장에서 정말 가슴이 정말아픕니다 내 자식이라고 입장 바꿔 생각하시고 정말 큰 벌 주세요
제목: 정치인들 공약 남발이 결국은 피같은 국민들 혈세만 낭비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9

우리나라 주요 정치인(대통령,시,도지사,국회의원,자치단체장등)들의 공약남발로 피같은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예)로 4대강사업, 자원외교,철도사업,공항건설,도로건설,지역자원개발,아파트건설등 다 말할수 없을만큼 많은 공약들이 이행되면서 일부 공약들은 중간에 중단되던가 또는 완공 후에도 전혀 국민생활편의에 도움이 되지않아 폐지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모든것들의 예산은 결국은 국민들의 피같은 혈세이며 추후 내 후손들이 다 갚아야할 예산 들인데 자기돈이 아니라고 펑펑 선심쓰듯 써대는 정치인들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국민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정치인들도 정신차립니다. 공약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 편익에 도움이 되는 공약인지를 먼저 판단할줄 아는 유권자들이 되어야 하며 정치인들또한 이제는 정신좀 차리고 정치하세요.
제목: 경찰의 공권력을 확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5

미국과 비교해보면 한국 경찰의 공권력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경찰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것 같아요. 최소한 경찰을 위협하는 사람들한테는 무기를 사용해도 된다고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테이져 건 이있죠. 아무튼 결론은 한국경찰의 공권력을 확대해주세요
제목: 게임업계 매출 순위조작 관행 수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5

최근에 출시한 이카루스M 개발팀에서 페이백을 준다는 조건 아래 조직적인 매출액 조작을 요구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원들에게 일정액 이상씩 '과금'(앱 내 구매)을 요구하고, 추후에 회사에서 해당 금액만큼 지급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첨부 링크를 누르면 나오는 게시글 밑 댓글들의 내용으로 보아 이카루스M을 출시한 위메이드 외에도 와이디온라인, 조이시티, 엠게임 등 여러 개발사가 위와 같은 시도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내 게임 매출 순위 조작을 의도한 걸로 의심되는 바, 정부에서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강하천 불법 배터리꾼들 처벌강화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

전국의 강계에 불법배터리꾼들이 기승을 부리고있습니다. 물속 생명체들은 수백 수천마리가 죽어가고 그나마 살아남은 고기들은 생식기능이 파괴되어 더이상 산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파괴되어가는 자연을 지켜야 합니다. 불법어로행위를 당당하게 하는 이유중 하나가 처벌수위가 매우 약하다는겁니다. 벌금 300만원? 불법꾼들은 지속적으로 몇천 몇억을 벌텐데 저 벌금이 무서울까요? 생태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왜 저런것들을 바꾸지 않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벌금을 내라고 할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해야 다신 저런행위들을 하지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