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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명 MBC 드라마 PD, 상습 성추행으로 대기발령???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

MBC 드라마 PD의 성추행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상당하다. 1일 일간스포츠가 단독 보도한 'MBC 유명 PD 성추행 사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관심도 치솟고 있다. 재계에 이어 법조계 등 공직사회의 성추행 파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방송계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앞서 본지는 지난해 방송된 드라마 PD가 경기도 일산의 한 편집실에서 메인 PD인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해 여사우협회에 제보, 사측에 안건을 상정해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해당 PD는 대기 발령 상태고 인사위원회 회부를 앞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MBC 총파업과 맞물려 성추행 건에 대해 잠시 잠잠 했으나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면서 안정화를 되찾은 뒤 다시금 성추행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MBC는 1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며 해당 사건을 공론화했다. MBC 측은 '문화방송은 오늘 언론에 보도된 드라마PD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문화방송 내부에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게 생각한다. 문화방송은 지금까지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왔고 이번 사안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사건은 지난 경영진 재임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발생 당시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 현 경영진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 가해자로 지목된 PD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대기 발령을 냈으며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해당 보도 이후 비슷한 사례를 당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질 조짐이다. 한 관계자는 "비슷한 일로 인해 퇴사 처리된 PD도 있었다.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며 다시 언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5월 MBC 예능국의 한 PD도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B씨는 지난해 4월 중순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MBC 측에선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 보호처분 판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9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고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보호처분 판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압니다. 가해자들을 엄히 처벌하는 것만이 해답이 아님을 압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중학생이면 어른은 아니지만 본인이 한 행동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처벌이 필요한 사안임엔 틀림 없습니다. 시정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임 부장판사의 자질, 청렴결백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도도맘 사건 아시나요? 간통법 부활을 희망합니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4

현재 실검에 올라와있는 도도맘 사건들을 아시나요? 두 가정을 잿가루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정이들어 헤어지지 못한다 라는 망측한 말을 내뱉고 있는 일입니다 한상수 김민희 라는 사람들도 아시나요? 내부모까지 모셔주던 사람을 사랑이라는 허울앞에 짓이겨버린 일이였죠 그 사람들은 사랑하고 행복하다는데 왜 그의 가족들은, 자식들은 피눈물을 흘립니까 간통법이 사라지고 이제 기가살아서 날뛰는 쓰래기들이 더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들에 하루에도 몇건씩 사례가 쏟아집니다 간통한 년놈들이 이혼 안해준다고 소송을 했다 위자료 줄테니 꺼지라고 하더라 .. 사람으로서 할 짓 입니까 ? 최소한의 죄책감은 있어야지요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미안하다 해야하는게 정상이지요 길가다 누군가를 때려도 처벌이 되고 사고를 내도 처벌이 되고 도둑질을 해도 처벌을 받는 세상입니다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스트레스를 받게해도 처벌 받습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는 간통은 왜 처벌받지 않습니까? 예로 들은 두가지 사건보다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겁니다 티비에서 나오던 가십거리들이 아닙니다 엄연한 범죄입니다 가정파괴,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정신적 학대, 재산에 대한 피해 등 수없이 많을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살도 하겠죠 꼭 다시 부활해서 기존보다 더 강력한 처벌 수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복수를 해도 정당방위로 해줄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간통법 부활을 희망합니다 !!
제목: 300만 목숨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0

20대 가상화폐손해 자살 ? 지금 당신네들이 규제 떠들어대는 마이크줄이 300만 투자자의 목숨줄이란걸 알기나 한지 ?
제목: 출산지원금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

현재 출산지원금이 50만원인데요. 5년전 첫째아이때와 동일!!! 5년전 집값 시세차이와 비교해 봤을때 정말 실질적인 저출산정책은 없는거같습니다. 아기 키울집이없어서 집을마련하고나면 고령 임산부가되고 고령 임산부되면 출산비용도 두배로 많이드는데 출산지원금은 같다는건 계속 저출산으로 이어질수밖에없습니다. 차등둬서 올려주세요.
제목: 이명박 죄가 확정되면 구속은 물론 예우박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4

이명박, 박근혜씨때문에 나라경제 파탄은 물론 국민모두가 분노하며, 증오하고 있습니다. 이젠 소망교회도 필요없고, 죄가 확정되면 확실하게 국민들이 예우박탈 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표절기준및 표절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

요즘 가요계에 나오는 신곡중 외국노래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노래들이 많습니다. 국내에서의 여론만이 아니라 외국의 노래를 직접 작곡한 작곡가가 직접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만들어진 노래도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있고 k-pop의 위상이 하루하루 높아져 가는 요즘 이러한 표절의혹 곡들은 우리나라의 표절법안으로는 절대 잡아낼수 없다고합니다. 왜냐하면 우러나라의 표절기준이 너무 표절을 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표절기준은 표절을 잡아내기 위한것이 아니라 표절을 피하기 쉽기 해주는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악문화가 더욱 성숙해지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도록 표절기준및 표절처벌에대한 강화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여러 사이트의 거짓뉴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와 같은 사이트를 보면 항상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궁금해서 무슨 일인지 보면 말도 안되는 거짓말들을 늘어놓으면서 국민들 선동하는 듯한 내용을 펼치고 있더군요. 아무리 봐도 어떻게든 남남갈등을 만드려는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방학시즌이기에 학생들이 유튜브와 같은 여러 포털사이트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이 이와같은 거짓 선동 뉴스에 속아 올바르지 못한 가치관을 가질까 걱정됩니다. 뉴스는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거짓 없는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만이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김어준이 공중파에 와  많이좋아졌네ㅋ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난 보수 진보 다싫다 근디 문씨 찍었어 김어준방송잘본다 욕잘하고 재밋어 근디 그가 공중파에ㅋ 편파방송얘기하던 이들이 자기들이 편파방송을하고있네ㅋ 방솜들면 다 진보것들 닭년땐 다 보수것들이 판치더만 볼께없어
제목: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있죠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입니다 법률소비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공정위에서까지 사기분양이라고 벌금을 내기까지 했는데 대한민국 사법부는 무죄을 선고했습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거나 썩었습니다
제목: 독립유공자 후손 제대로 예우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4

보상금지급 1인 후손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명 빼곤 모두 죽어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명의 후손 빼고는 모두 살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보통 자녀는 한명만 낳기도 하지만 예전엔 여러명을 낳지 않았습니까? 유족등재만 해주고 후손으로서 아무런 보상금도 복지혜택도 주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보훈복지를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은 반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말장난처럼 처우를 하지 않는 것이 처우라는 신념을 간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해방 후 몇년인가요 ?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챙겨야 합니다. 애국지사 손자녀도 60대이상이 90%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중 90%이상이 보상금지급에서 배제되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후손중 1인한정은 그래서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초등생 화재 신고했지만 끝내 숨져,개학 나흘 앞두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3

경북 봉화에서 개학을 나흘 앞둔 초등생이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5분께 봉화군 한 단독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초등생 김모(9)군이 숨졌다. 불은 1층 단독주택 53㎡를 태워 910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피해를 내고 1시간18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A군은 "주방에 불이 나 연기를 피해 화장실에 숨어 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 12대와 소방관, 경찰관 등 250여 명을 투입해 진화·수색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김군이 홀로 집을 지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군은 겨울방학을 마치고 오는 5일 개학을 앞두고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화재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목: 제발 규제좀 그만 하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9

제발 살려주세요. 명퇴하고 지방에서 부동산하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거래절벽이고 안 팔리니..... 다 정리하고 시골에나 갈까 생각중인데 팔려야 우짜지요. 지발 좀 살려주세요.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그냥 폭망했습니다. 대출로 집한채 가지고 있는 서민이고 부동산하다보니 이것 저것 투자도 좀 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투자도 적폐로 보는 것 같은데, 정권에 이기는 사람없다고 정리하고 부동산도 폐업하고 싶은데 거래절벽에 팔려야 우짜지요. 손해보고 팔고 싶은데, 자꾸 떨어진다고 하니 누가 사야 팔지요. 지방은 조선경기침체로 죽을 지경이고 신도시에 대출받아 집한채 산 젊은 사람들 집값폭락에 소비도 안됩니다. 대출받아 집 산 사람들이 적폐도 아니고 다 국민이고 서민입니다. 제발 규제좀 그만하세요.
제목: 통신사들 강력 규제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

통신사들의 짜고치는 고스톱 형식의 마케팅을 철저히 수사하여 뿌리뽑아주세요 스팸문자 아무리 거부해도 계속 옵니다. 단말기로 번호변경 해서 다시 보내고 또 보내고 왜못막나요? 의도적으로 막지 않고 제제를 않하니 선량한 소비자만 피해를 봅니다. 강력한 제제를 촉구합니다.
제목: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4

어른들의 범죄만큼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의 대한 법적 처벌이 세다면 지금 처럼 청소년 범죄가 자주 일어날까요? 나이가 어린 청소년도 중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것도 범죄인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모르고 저질렀을까요? 어려도 알만한건 다 알고있습니다. 허나 범죄를 저지르는것에 비해, 중범죄라고 해도 그의 대한 처벌은 심할정도로 가볍습니다. 피 터지도록, 그것도 물건을 이용해서 여러명이 한명을 폭행을 해도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봐주고, 본성은 나쁘지 않다 같은 이상한 이유로 감형하고, 집행유예 등 비교적으로 아주 가벼운 처벌이 주어집니다. 가해자들을 그런식으로 한다면 피해자들은 어떡합니까? 죄를 지으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건 당연한겁니다. 재판과 처벌은 가해자가 이미 저지른것의 관하여 처벌을 하는것이지, 저지른 일은 무시하고 어리다는 이유로, 혹은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는 등으로만 처벌의 정도를 판단하는게 맞는겁니까? 이렇게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데 있어서 법을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봐서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겁니다.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 지금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 사람의 인권과 인생, 그 가족의 인생까지 망쳐졌는데 법은 오히려 가해자의 인권과 미래를 더 보고있네요
제목: 공매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6

개인투자자들 다 죽이는 공매도 금지해주십시요.... 국민들 피 같은 돈 다 뻇어 가게 하는 이 나쁜제도 금지 시켜주십시요...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LH는 독립된 LH공화국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861

안녕하십니까..저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40대 중반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요...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가장들의 꿈중의 하나로 아마 내집마련도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꿈을 이루기위해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요...저의 자식도 그 후손들도 똑같은 꿈을 꿀꺼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즘 새아파트에 관심이 많습니다...그런대 말입니다...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엄연한 대한국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법을 따로 같고있는 그런 곳이 있더라구요? 요즘 여기저기 LH의 독불장군식 시공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기가막힌 시스템을 도대체 이나라는 왜 적용하고 있는걸까요...감독기관없이 자체적으로 착공,설계변경,준공과 자체 지침서라는 법규까지 마치 LH공화국인냥 스스로 허가해서 아파트짓고 스스로 만족해서 입주자 들이고 준공하고 입주민의 신음소리는 나몰라라하고...이게 말이 되는소립니까? 대한민국에 이런법은 없습니다...무조건 1순위가 원가절감인 LH는 모든하자의 근원이 이때문에 발생하는거죠...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한 계속.... 본디 주택공사라 함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보다나은 주거환경을 만들기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거늘...그들만의 리그로, 서민들을 볼모로 재왕적 지위를 행사하는 LH에게 대한민국정부는 서민들이 호소할수 있는 법(국토부기관에서의 감독 및 준공검사,LH자체설계지침이 아닌 공공설계법으로 설계 등)을 마련해주셔야 할 것 입니다... 문대통령정부에서 바꿔주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제목: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한 통보 절차.양식과 시한 위반시 과태료 문제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한 통보 절차.양식과 시한 위반시 과태료 문제점 저는 지금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과 권위적 업무처리여건 및 해당 당사자의 피해에 대하여 국민 신문고에 이의와 제도개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국민 신문고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저희 사업장 한일 철도에서 재해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병원에 산재처리를 접수 하였는바, 산재처리 접수신청( 금년11월6일)을 1차하고 서류가 미비하여 2017년 11월 중순경 산업재해신청을 병원에 하게 되었습니다. 11월 중순경 산업재해보험 승인을 받고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2017년12월1일)하였는바 3일 늦었다고(재해발생일 금년10월28일02시30분경) 과태료 6,400,000원(조기납부5,040,000원)이 부과되어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당해 직원들도 선량한 고객 피해자가 많아서 몇 년 상부에 법률개정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하였는바 이에 이의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첫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시한과 제출시한 위반 시 과태료 통지를 공식적 통보를 하지 않고 있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는 산재신청하고 산업재해승인이 떨어지기도 전에 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는 문제점이 있고 해당 사업장에 통보도 하지 않고 또 제출기한을 3일 넘겼다고 막대한 과태료를 내라는 것은 법을 모르는 사람을 함정 파놓고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법을 아는 자가‘재해 조사표를 기한 안에 미제출시 과태료가 막중하니 기한를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하고 통보 고지해주어야 당연한데 그런 고지의무도 저버린 채 그냥 내라면 낼 수밖에 없다고 고지서만 발부하면 그만이다는 안하무인 식 행정에 너무 억울하고 분통터집니다. 둘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 분) 신청(청구)서에, 기록된 맨 밑 하단에 작은 글씨로 산업재해조사표 기한 위반 시 과태료를 명기해 놓아(별표 첨부1) 어느 누가 동신청서에 관한 내용인줄 착각하기 쉽고 산업재해조사표 기한 위반 시 과태료 내용인 줄 알겠습니까? 또 산업재해보험 처리를 하면서 어느 누가 눈 여겨 보겠으며 그 막중한 과태료가 붙는 알림장이나 통보인 줄 알겠습니까? 또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하루만 초과되어도 최고 일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라는 통보를 받고도 대기업재벌이라 해도 아니 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시 과태료별도 통지가 있어야합니다. 정부 공공서비스가 보험사 끼워 넣기 약관과도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셋째, 고용노동부 해당 직원에게 ‘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기한 넘길시 고지를 안 하느냐고 묻자 산재병원에서 서류 넘어와 검토하고 인지하는데 한 달 되는데 어느 때 통지합니까, 하고 오히려 반문하고 고충을 토로하면서 당해 직원 분들도 수년간 수없이 상부에 제안을 했으나 헛수고였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서 몇 칠 늦었다고 일천만원 내라하니 누가 수긍하겠냐고 반문합니다. 기막힌 일 아닙니까? 법을 집행하는 자도 공감 못하고 피해고객들 국민도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넷째, 이런 서민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법이 군사 권위주의 전두환 정권(1983년)에 만들어져 국민의 뼛속을 갉아 먹고 있답니다. 구시대의 군사 독재적, 관료적주의적, 행정편의주의적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가 지금은 공무서비스 집행자나 수혜자가 모두 피해보는 적폐는 청산해 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의 제안은 현 정부의 빛나는 업적의 한부분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다섯째, 운전자의 주정차 위반 몇 만원짜리 과태료도 한 달 전에 고지하여 이의 신청 시간을 주는데 최고 일천만원의 과태료를 기한 통보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세금강탈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섯째, 손가락 인대 부상에 대한 병원치료비 보상도 문제가 많습니다. 환자는 의사의 권유로 치료 받은 건데 과잉 진료라 하여 MRI 치료비등 값비싼 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되고 전체 치료비 20%도 안 되는 보상비로 인하여 환자 부담도 크며 산업재해보험의 유명무실함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여섯 번째 이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재심 청구 절차를 통해서 해결됨] 그래서 행정처리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엄청난 과태료와 흉내만 내는 치료비 등에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산재신청을 취소하려 했으나 담당 공무원 말은 과태료가 3천만 원 이라하니 손가락인대하나 산재보상 받으려다 피눈물이 나며 가렴주구란 말이 실감납니다. 게다가 재해자는 일평생동안 남잘 때 밤에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가와 해당 기관이 막가파식 행정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국민의 피해가 막중함에 따라 조속히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서만 산다는 이정부의 능력을 지켜보겠습니다. 이모순과 문제가 해결되지 될 때까지 민원을 넣겠습니다. 끝으로 드릴 말씀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사업주의 의무라 하여 등한시 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기한이나 과태료 예고고지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한 넘었으니 과태료 내라하는 것은 만부당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주 영세한 하도급회사입니다. 중소기업이 편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정 국민과 서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현재도 피해 국민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속히 국가가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인 성명: 이 득 호 연락처 :***
제목: 병역의무제의 직업군인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현제 우리나라는 의무 복무제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항상 이슈가 되기도 하고요 복무기한도 계속 줄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사병들의 월급여 또한 점차적으로 현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의무복무 18개월 지금으로 보자면 일병전역 그 후 상병부터 는 지금의 하사관 교육대 입소후 직업군인으로 전환 하심이 어떨지요 물론 장교 임관까지 길을 열어 주어야 겠지요 청년실업난 해소에도 어느정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소수 정예화 되어야 함은 당연한거지요. 그리고 현대 전은 병력싸움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된 전자무기에 따라 결과가 좌우 되는 만큼 거기에 따른 전문 인력이 반듯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가는 단세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잔화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두뇌세포 죽이는 단세포정부 따라가지 못하면 가만히둬 알아서 진화하게 이 단세포들아
제목: 최저 임금에 관한 부산 교육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나라걱정에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청원코자 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관한것입니다. 저는 35년간의 근무로 퇴사한 65세로 부산에서 3년차 초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지향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와 최저임금에 관하여 청원코자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부산시 교육청인데 대통령님의 정책인 최저임금이 공공기관인 초등학교에서 지켜지지 않으니 저희처럼 힘없는 국민은 어디에다 하소연하여야 하는지요. 용역이란 회사를 통한 근무도 억울한데 최저 임금 마저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 공공기관에서 이렇다면 타 사업장은 어떨까요? 무지한 국민은 선거 당시 대통령님의 선거 공약을 믿고 1표을 투표 하였습니다. 2018년 1월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약속이 있어 내심 바라고 있었고 최저임금을 기다렸으나 허사였습니다. 1월의 급료 결과는 예전과 동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문의하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모든 학교에다가 문의 해놓았습니다. 저희도 기다리는 중입니다. 변동상황이 생기면 소급적용 시킬 예정입니다. 학교 예산 문제가 관건입니다” 이 정부가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타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예산타령을 하지만 어느 기관이든 예비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고 하신다면 다른 사람도 약속을 안 지켜도 되겠지요? 오로지 나라는 國正天心順과 官淸民自安이라고 합니다. 국민한테 한 약속이 공공기관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텐데 역주행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나라의 공직자에 대한 불신은 높아만 가지않을가요? 대통령 당선을 위한 허위 공약이라면 지금이라도 국민게 사과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어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에서 애국 국민 올림 2018년 02월 02일
제목: 이명박씨 죄가 확정되에 구속은물론 예우박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6

탐욕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모든 국민입니다. 이명박씨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가 밝혀지면 모든 예우 박탈합시다.
제목: 더 나아지는 삶을 지금이라도 주십시오. 가상화폐 우리나라에서 선점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4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대책없이 뱉어난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일제히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그 뒤로 줄줄이 연이어 압박과 탄압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전세계인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끔 장세를 조장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식으로 자금이 옮겨가도록 하는 것 같은 의심마저 듭니다. 최근 코스피지수며 코스닥이 최고점을 찍었는데 거기서 서민들은 또 고점에서 물렸더군요. 기관과 해외와 반대로 가니까 불균형이 이뤄지면서 가상화폐에서도 까지고 주식장에서도 까지고 서민들만 호갱됬습니다. 이제와 이러는 정부가 진짜 ㅡㅡ^ 예전부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하여 고민하고 대책을 미리 세워놓고 차근 차근 규제를 만들고 그것을 거쳐 제도권안으로 들여와서 건전하고 안전하며 투명하게 거래를 할수 있도록 지향했더라면 이 사태까지 왔을까요? 서민들의 더 나아지는 삶을 위해 일하라고 거기 앉혀놓은겁니다. 서민들의 재산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라고 거기 앉혀드린게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네 돈이 아니라고 그렇게 대책도 강구 하지 않은채 4차 혁명산업 어쩌고 떠들면서 가상화폐의 본질과 그 안을 들여다 보지도 않았으면서 말로만 폐쇄를 운운합니까? 아예 몰살 시킵니까? 프랑스의 대통령은 젊은 사람답게 혁신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니 다른 나라에서도 너도나도 투자하겠다며 몰려든다고 합니다. 가상화폐에 들어있는 돈이 서민들의 돈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해외자금과 큰손들과 우리나라 연기금과 각종 펀드들의 자금 또한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신네들 말 한마디에 한꺼번에 나가버리니 시장이 흔들거리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셨나요? 왜이렇게 무책임하십니까? 서민들이 호갱으로 보입니까? 당신네들때문에 해외자금들이 다 빠져나가고 투자하겠다는 기업들도 다 나가고 서민들의 세금으로 북한에 보내고 10만원짜리 도시락 까먹고 ... 참 나라꼴 잘 돌아갑니다. 당신네들 무책임한 태도에 여럿이 자살하는 꼴 보게 생겼습니다. 이 사태 책임지십시오. 어떻게든 책임지세요. 세금 내라고 하지 마세요. 내 피같은 돈 이런 나라에 세금내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책임지십시오.
제목: 차고지 증명제 시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해야합니다. 일본 갔다오시죠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러니 관광객들이 많이 찾죠 공기도 맑고 불법주차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버스, 지하철 이용도 적고 그러다보니 지하철은 적자보고 있죠 노인때문에 적자는 아니죠
제목: 희귀암환자에게 비급여약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40이되는 가장입니다.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를 하다보니 결혼도 늦었고 아이도 늦게 갖게 되어 이제 25개월 지난 딸이 있습니다. 작년에 희귀암이 소포성림프종 2기를 판정 받아 아픈 몸을 가지고 고3담임을 하며 임상실험에도 참여하였으나 스트레스 때문인지 탈락하고 암이 커져 올해 수술까지 했네요 병원에서는 항암을 하자고 하는데 제가 혼자 버는 외벌이라 경제활동을 안할수도 없고 치료를 받자니 이병은 3기가 되야 약지원이 되는데 2기때는 본인이 약비용을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을 고치자니 실업자가 되는데다가 고액의 약값을 부담하자니 빚을 내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 일을 하자니 학교에서는 병 걸린 사람이 일을 왜 하냐 하네요 참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죠?? 작년에 암을 알고 학교에 알렸지만 암에 걸린건 산재가 안되어 병가로 처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병걸린 사람 계속 써야하는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보란듯이 열심히 했지만 올해는 채용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일했는데 ㅠ) 암을 키워야 국가에서 약값을 지원해주고 암이 초기면 본인이 부담하라는 건 어떤발상인건지 ㅠ 지금 직장도 잃고 병을 치료하려면 5천이상의 빚을 내야하는 상황이네요 제발 희귀암을 위한 약들을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혼자였으면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지만 25개월 딸을 두고 어떻게든 살아보려는데 고치고나도 빚 갚을 생각을 하니 앞날이 깜깜하네요 ㅠ 제발 희귀암에 걸린 사람도 보험약을 확대해주세요
제목: 기초수급요건 완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기초수급을 받으려면 재산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수입이 없어야 하고 65세이상이어야 하고 만성질병이 2가지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그러면 65세 이하에 재산도 수입도 없이 질병 하나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하다보면 생각지도 않은 낙상사고로 팔다리가 부러져서 수술과 입원 통원치료하고 다시 철심을 빼는 재수술도 해야하는데 2가지이상 질병이 입증이 아니면 3개월후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이런 정도의 사람에게 치료대신 부분적 근로능력 있음 판정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거 아닌가요? 적어도 재수술해서 완치될 때까지는 부분근로능력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기초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인가구 고작 50만원이 전부인 기초수급 그마저도 2개이상의 만성질환이 아니면 기초수급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기준이란 생각이 듭니다. 뼈를 다쳐서 수술하는 치료과정이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인지 다쳐서 치료과정을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관료들의 경직된 폐쇄적인 기초수급적용 이로인해 정말 기초수급이 필요한 분들이 누락되어 고통속에 신음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뒤돌아 보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목줄풀린개는잡아먹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어제또목줄풀린개에 어린이가 물렸다 애완견 키우는사람들이 아직도 개를 풀어놓고 마트 심지어 식당까지 데리고 오는사람들이있다 목줄안맨개는잡아먹어도 된다는법을만들어달라
제목: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긴한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해서 여기라도 묻고 싶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30초반 남자입니다. 사실 이번 정권 바뀌면서 정말 많은걸 기대했습니다. 좌파 우파를 떠나서 초반에 정말 많은걸 변화하려는 노력이 보였으니까요. 근데 달라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놈은 더가져가고 없는놈은 끝까지 없는게 대한민국입니다. IMF때 집이 완전이 풍비박살나서 다섯식구 반지하에서 부터 생활했습니다. 지금 그나마 동생들과 제가 성인이되고 돈을 벌면서 조금씩모아 그래도 방2칸짜리 집을 얻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무려 15년입니다. 그나마도 월세입니다. 그래도 조금 노력하 다보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막내동생을 만나 밥한번사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과연 삶이더 나아질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막 21살 된여자아이입니다. 대학교 포기하고 본인도 일을해서 돈을 조금씩모아 이번에 방2칸짜리 월세집 구할때 돈을 보태더군여 솔직히 대단하기도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다 연차하루쓰고 점심에 동생 밥한끼사주고 옷한벌 사입히고 싶어 만나서 이런저런얘기를 나누다가 물어봤습니다. 회사생활은 어떠냐, 일은 할만하냐, 다른거 하고 싶은건 없냐 근데 제동생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답을안하고 바로 하는얘기가 지금 우리가 월세로 얼마씩나가는데, 본인이 조금더 모으고 다같이 조금 아끼면 전세로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더군요. 할말이 없었습니다. 21살된 여자애가 어디 가고싶다 뭐사고싶다가 아닌 월세에 집걱정을 먼저합니다. 옷을 사주려고 해도 비싸다고 안산다고합니다. 그냥 그돈조금더 아껴서 전세로가자고.. 지금 정책들 많이 펴시죠? 청년들의 말에 귀기울이겠다. 저출산문제 해결하겠다. 지금 가장 큰 문제 정말 모르시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외면하시는건가요? 결혼,저출산가장큰 문제 정점은 집아닌가요? 결혼할때 가장 큰문제 되는게 집이고, 아이를 키우려고해도 빚지고 산 집대출금 갚으려다보니 여력이 안되서 아이를 못낳고 아닌가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코인,주식은 투기고 도박이라고 패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근데 왜 부동산은 투기가 아니고 투자에요? 집을 사는 이유가 살기위해서가 아니고 돈벌기 위한 수단이 되고있는데 투기가 아닌 투자로 불려지며 있는놈들은 한채 두채 여러채 가지고있는걸, 없는사람들은 단 한채도 가지지 못하는건가요? 노력하라구여? 반지하에서 방두개짜리 월세로 오는데까지 5식구 모두가 일해서 15년 걸렸습니다. 웃긴게 뭔지 압니까? 월급인상은 많아야 2~3프로 오르는데 집값은 한두달만에 1~2억씩 오릅니다. 제발 1인 1채만 허용하든 뭘하든 제동생이 집걱정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거, 배우고싶은거 꿈을 이루면서 살수있게 코인 제재하는것처럼 부동산도 강력하게 제재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주공항 의문의가방 130명 대피소동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6

2018년 1월 31일 오후 11시 30분 "제주국제공항에서 폭발물 의심 가방이 발견돼 공항 내 직원 13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공항을 혼란에 빠뜨린 가방은 단순 여행용 가방으로 20대 여성 여행객 3명이 일부러 놓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사건에 대해 "여성 3명은 서울에서 제주도로 여행을 온 관광객이었다.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 제주 시내 PC방에서 시간을 보냈고, 편안한 이동을 위해 가방을 공항 화장실에 두고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가방 해체과정에서 여행용 가방이 파손된 것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른 손실 보상을 검토 중이다." 국가보안시설인 공항에서 이런 말도 안돼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처벌은 커녕 가방 파손에 대한 손실 보장을 검토 중이라는 경찰의 발표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130여명이 긴급대피하고 경찰과 국정원, 기무사, 공항공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이 투입되는 등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상당한데 파손 가방 손실 보상이라니요!!! 무지로인해 많은 공권력이 낭비되었는데 처벌은 선처하더라도 손실 보장은 아닌거 같습니다!!!
제목: 청원에 대한 정확한 해결장안과 그 방안의 실효성을 다시 자세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지금까지 여러번의 청원과 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있었지만 그에 대한 답변은 어느 것 하나도 만족스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청원이라는 것이 소통의 창구이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수 있다는 면에서 참 좋은 정책이지만 그에 대한 답변은 국민들의 의견에 대한 답이라기엔 부족했습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를 아직 청소년들이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어렵다고했지만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보여주고 그 방안에 대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있는 이유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청소년 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청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나라일이 바쁘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의 답변은 물음표만 자아내게하고있습니다
제목: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하소연..  필요없다 할까봐 걱정, 새벽출근 10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하소연 오전 5시까지 허겁지겁 출근 화장실ㆍ강의실ㆍ복도ㆍ계단… 눈코 뜰 새 없어 ‘아오지 탄광’ 퇴직자 빈자리 알바로 채운 뒤 일자리 걱정에 ‘불안한 나날’ 새벽 4시. 아직 하늘은 껌껌한 시간, 연세대 청소노동자 석봉옥(67)씨는 집을 나선다. 학교 대우관(경제학과 건물)에 오전 5시까지 도착하기 위해 ‘새벽달 출근’을 한 지 벌써 5년. 석씨는 이 건물 지상1층 전체와 지하1층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 석씨는 학교에 도착해 고무장갑부터 낀다. “일찍 학교에 오는 학생들 때문이라도 지금부터 일을 시작해야 해요.” 석씨가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화장실. 전날 저녁 내내 더러워진 화장실 청소를 빨리 끝내야 한다. “말도 말아요. 어디서 그렇게들 술을 마시고 오는지 화장실 변기 여기저기 구토를 해놓기도 하고, 휴지를 어찌나 많이 넣었는지 변기가 막혀 물이 넘쳐 있는 건 일상다반사죠. 소변기를 닦는 건 기본이지요.” 심지어 화장실 쓰레기통에 오줌을 갈겨 놓아 직접 닦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화장실 청소를 끝내고도 일은 산더미다. 쓰레기통 분리수거를 하고, 아침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강의실을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둬야 한다. 70~80명이 들어가는 강의실 3개를 청소하는 데만 2시간은 넘게 잡아야 한다. 전날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흘린 커피부터, 칠판을 닦는 것까지 모두 석씨 몫이다. 강의실 바닥은 물론 책상과 의자까지 하나하나 닦는다. 이러고도 오전 오후 내내 담당하고 있는 복도와 계단을 빈틈없이 닦고 화장실과 강의실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고무장갑 벗을 시간이 없다. 7층(지하1층, 지상6층) 규모 건물을 지난해까지 담당했던 청소노동자는 8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을 기해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16명 자리를 ‘단기 아르바이트(알바)’로 대신하기로 하면서, 지금은 7명이 담당하고 있다. 이 건물에서만 10년을 일한 최춘연(64)씨는 “워낙 면적이 넓고 힘들어서 동료들끼리는 ‘아오지 탄광’이라 부른다”며 “각자 한 층하고도 다른 층 절반을 맡았는데, 1명이 줄어 꼭대기 층을 7등분해 청소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청소노동자들은 앞으로 정년퇴직자가 나올 때마다 단기 알바로 그 자리를 채우다 보면 결국 자신들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란 걱정도 하고 있다. 올해 정년(70세)인 이재윤씨는 “이대로라면 내년에 내 빈자리는 또 알바가 채울 것”이라며 “이렇게 조금씩 자리를 줄여나가면서 우리가 속한 용역업체와 계약을 끊는 방식으로 아직 정년이 남은 사람들도 쫓아낼까 두렵다”고 했다. 함께 일하는 허자(67)씨는 “우리 중에는 가장인 사람도 있다”며 “가족들 밥벌이가 벌써 걱정된다”고 했다. 현재 연세대엔 300여명의 청소노동자가 있다. 학교 측은 추가 비용 40억원 정도를 들어 단기 알바 채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단기 알바와 청소노동자들 간 충돌이 발생해 청소노동자 한 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청소를 ‘별것 아닌 일’ 정도로 여기는 학교 측 인식도 문제다. 연세대 고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학 청소 일은 꿀직업이다(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다혜 민주노총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청소노동이 얼마나 힘든 지 모르는 대학이 청소노동자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제목: 대하축제로 유명한 남당항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저는 1969년도에 충남 홍성군 서부면 거차리 에서 태어나 80년도에 서울로 이사 온 후 회사 정년퇴임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귀농하기 위해 충남 홍성군 서부면 거차리에 집을 새로 건축하고 귀농을 준비중에 있는 사람 입니다. 아직도 어머니는 이곳 거차리 에서 조그만 텃밭을 일구며 농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회사 정년 퇴임을 하고 귀농을 한후 산 좋고 물 맑은 이곳 고향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작은 텃밭 농사나 지으며 생활을 할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오르곤 하였습니다. 제가 태어난 정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부푼 꿈과 생각에 밤잠도 설치곤 하면서 몇년전에 집도 새로 짖고 귀농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변 자연환경도 너무 좋아 요양목적, 노년을 자연환경이 좋은 이곳 에서 보내기 위해 타지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오시고 있는 곳 입니다. 그러나, 요 몇일 전에 저희 고향인 충남 홍성군 서부면 거차리에 대규모 돈사(축사)가 건립 된다는 소식에 화들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기업형 돈사(축사)가 건립되면 온 동네가 환경오염과 악취로 고생 할것은 뻔한 일이 될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축사(돈사) 건립문제로 저희 고향 동네 어르신들은 일상생활도 못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건립 반대를 위해 군청 앞에서 삭발도 하시고 이의제기와 민원을 넣으셨다고 합니다. 더욱 중요한것은 "3년전 까지만해도 수자원보호구역일 만큼 청정지역 이었는데 이해 할 수 없는 이유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축사허가 지역으로 개방을 하였습니다. 축사허가 지역으로 개편된 홍성군 서부면 거차리 및 어사리일원은 홍성군의 유일한 관광특구인 새우(대하)축제로 유명한 남당리 남당항과 직선거리로 2KM정도 떨어진 비교적 바다와 가까운 지역으로 축산지역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홍성군민들의 여론이 조성되어 있슴에도 불구하고 군청 공무행정의 탁상공론으로 인해 환경오염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 입니다. 이러한 먹거리로 유명한 관광특구를 목전에 두고 대형 기업형 돈사건립을 추진하고 허가하는 것은 홍성군민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대하(새우)를 맛보려고 오는 국민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허가 한다는 홍성군청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물 맑고 산좋고 인심좋은 동네를 돈벌이 수단에 물들어 악취와 수질환경에 찌들어 고생하는 동네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돈사건립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중단 해야 합니다. 충남 군청 공무원들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채 돈사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군민들의 위한 공무행정이 아니라 생각 합니다. 지금 이라도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그리고 이곳에서 대대로 살아오고 계신 어르신, 그리고 저 같이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돈사 건립으로 인하여 희망과 터전을 잃는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이면 풀벌레 소리와 향긋한 자연의 소나무 내음, 그리고 시냇 물에는 1급수 에서나 볼수있는 도롱뇽, 가재, 물고기들이 사는 이곳에 돼지 분변냄새와 해충, 소음, 분변으로 오염된 시냇물이 되어 인근 하천과 바다로 유입되어 지역주민과 그리고 이곳으로 관광 오시는 분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 하지 못합니다. 자연환경을 지켜야 하는 시대에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역행하는 행정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형 돈사가 건립되면 하천, 저수지, 바다로 흘러 결국은 바다가 오염되어 그 오염된 수산물을 우리가 결국은 섭취해야 한다는 무서운 건강위협 입니다. 대형 기업형 돈사 건립이 반드시 철회되어 청정지역이 되어 이곳 주민 분들과 관광오시는 분들이 깨끗한 자연을 만끽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요.
제목: 박상기 법무장관이야말로 적폐중에 살아있는 적폐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2

정신차려 운동권얘들로 뚤뚤뭉쳐진 문재인정권. 적폐청산에 현 관료들이 일순위자나. 장난해!! 적폐청산 적폐청산 말로만 떠들지말고 현재 살아있는 적폐 박상기부터 해임해라.
제목: 서울-세종청사 공무원 출퇴근버스 운행,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세종정부청사가 만들어진 이후로 현재까지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서울에서 세종정부청사간 공무원 출퇴근버스를 매일 100여대씩 운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없어져야만 합니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서울 거주 공무원들을 위하여 매년 100억이 훨씬 넘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것이 세종청사 입주당시인 2012년말부터 현재까지 6년가까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매일 수도권과 세종시 인근 도시에서 세종청사로 운행하는 출퇴근버스가 150대가 넘습니다. 이런것이 적폐입니다. 이제는 사라져야만 합니다. 서울거주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출퇴근 버스를 계속 운행하는것은 첫째, 세종시의 조기정착과 정상건설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걸림돌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건설 추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국가정책에 의해 태어난 세종시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 시키는 처사입니다. 둘째, 수백대의 출퇴근버스로 매년 100억이 넘는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얘기죠. 이제 이러한 적폐는 사라져야만 합니다.
제목: 발전 진화에 정부는 왜 태클을거는가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3

휴대폰이 2G 3G 4G로 발전진화 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태클건적이있는가 ? 평창올림픽 5G로방송하네 어쩌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엔 왜이리 난리인가 ? 우리아버지 시절 TV는 밖에 안테나 돌려가며 보던시절 생각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엉청난 발전이지요 진화발전 하는데 가만히 두세요 물흐르듯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태클 안걸어도 발전하고 진화해 갑니다
제목: 주취감형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참작을 절대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5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감형, 강력범죄이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범죄자에 대한 참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하고 절대로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해당한 당사자가 용서할 수 없거나, 돌아올 수 없는데 도대체 범죄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이따위 나라가 어딨습니까. 미친겁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있으면 술마시고하면 되나요? 정신질환을 앓는 척 하면 되는겁니까? 제발 말같지도 않은 이런 형태의 모든 상황을 정리해주요. 대통령님 변호사셧잖습니까. 이뿐만이 아닌 정말 불필요한 법에 대한 개정 및 삭제에 신경을 써주세요.
제목: 허위사실 유포 선거사범 구속수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선거철만 다가오면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사실이 만무합니다. 박근혜 정부 2014년 6.4 지방선거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한 네거티브 선거가 만연했으며, 검찰에서는 증거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고소건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에서는 각종 탈법, 불법, 흑색선거를 자행하여 신성한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기초 진술조차 생략한 채 피고소인측의 일방적인 진술을 토대로 사건처리를 종결하는 등 편협되고 공정하지 못한 수사로 일관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가 당선되고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지방 언론사와 짜고 허위내용으로 기사를 게재하게끔 하고 이를 사실인 것처럼 선거에 이용하는 악질적인 선거와 당선되고 보자는 이기적인 사고는 신성한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야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허위사실 선거사범은 구속수사를 해야 합니다. 총대를 메고 선거법을 위반하고 당선 후 보은차원에서 일자리를 주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의 대상이며 신성한 유권자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저 이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음해하고, 없는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편법을 쓰지 않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대접받고 성공하는 세상이 되어야 희망이 넘쳐나고 정의로운 국가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목: 인혁당 사건외 피해자 가족에게 지급된 국가배상금 반환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5

저는 인혁당 사건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제 모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사법 불신의 시초 '인혁당 재건위 사건' 진실 추적이라는 방송을 보고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보는 내내 정말 분통과 함께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지난 1975년 박정희 정권이 유신체제 유지를 위해 8명의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에 처하고 15명을 무기징역 등 장기 투옥시킨 사건이었습니다. 2008년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 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11년 대법원은 2009년에 피해자 가족에게 지급된 국가배상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판결을 내렸고 결국 피해자 가족들은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국가배상금으로도 피해자분에게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다시 돌려달라고 국가가 피해자분들에게 소송을 진행하고,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놓고...... 정말 tv 시청하는 시간내내 가슴 한켠이 얼마나 답답하고 이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추락했다는 사실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분들에게 다시 대한민국이 당신 편이라는것을 꼭 믿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