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분권강화,자치제정권강화, 자치입법권,민주화경제&토지공개념(자유시장경제 삭제,국유화=중국식 공산주의)는 개헌에서 입법 시도하지 말고 삭제폐지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8

1) 지방분권 강화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지방분권국가 지향성을 명시하는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1조에 국가의 지향점으로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할 것인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지방분권국가는 정부의 적극적인 균형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단일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표어에 불과할 뿐 의미를 갖기 어려우므로 지방분권국가 선언은 불필요합니다.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반면, 개념상 혼선만 야기할 뿐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패 등의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지방분권화를 추진하지 않고 중앙집권화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는 결국 세금의 폭발적인 증가와 지역경제 불균형을 심화시켜 잘 못 사는 지역은 더 많은 지방세를 걷어야 유지가 되므로 오히려 주민이 떠나서 유령도시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증산층과 서민층에 상당한 세금 폭탄을 부과하고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겨 중산층, 서민층이 상당히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부담을 봅니다. 이는 국민 세금 폭탄을 안겨 국민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큰 부담이 되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 안에서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2) 자치제정권강화는 개헌안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만 정할 수 있고, 법률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세를 신설하거나 세율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등 자치재정권을 확대할 경우, 지방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필연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정부는 과도한 세금 부과로 나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도 역시 국민, 중산층, 서민층 세금 폭탄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줍니다. 이도역시 마땅히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생각해서 자치제정권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3) 자치입법권은 개헌안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 하에서 법률개정만으로도 자치입법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은 상위법률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면, 무분별한 지방조례의 남발로 지방입법춘추전국이 될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에게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경찰권을 부여하여 강력한 제왕적 시도지사가 되어 무소불위 권력 행사시 주민에게 상당한 불이익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각자 법률 제정이 가능해지므로 지역별로 근친, 동물성애 , 성매매, 동성혼 같은 것들이 합법화가 되는 위험이 있고 이에 반대를 하면 국민들의 반대 의견에 대하여 이를 탄압해 제갈을 물려 강제로 과도한 벌금과 처벌도 가능해져 표현의 자유침해, 비판적 가치, 가치판단, 양심의 자유도 침해하고 역차별 우려가 크고 기본질서, 결혼의 가치, 가정의 가치와 가정의질서, 근간을 크게 훼손시키고 혼란을 초래하기에 당연 개헌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4) 경제민주화&토지공개념(자유시장경제 삭제, 국유화=중국식의 공산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삭제해서 경제민주화하겠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따져 보았을때 모든 기업경제를 국가 소유로 하여 국유화해서 국가가 직접 경제를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시장경제를 훼손 입히고 국가 경제와 기업발전에도 악영향이 끼치고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경업자, 창업에도 상당히 경제손상을 입힐 수 있고 중소기업, 자경업자 창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또한 청년 일자리 진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청년 실업자 수도 대폭 상승하는 부작용이 매우 크고 토지 국유화를 한다는 것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중국식의 공산주의=사회주의 체재를 따르는 것이기에 이는 국민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국가 재산으로 이속시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국가가 농민과 국민의 개인사유재산을 강탈하고, 빼앗아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크고, 이는 명백히 국민의 사유재산을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에서 크게 위배되는 것이기에 국유화시도하여 자기땅에서 농사 짓는 농민과 국민의 사유재산 토지를 강제회수하여 강탈하는 행위는 헌법상에 있는 국민 재산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이는 농사짓는 다수 농민들은 물론 국민들중에서도 상당수 개인토지투자자들이 많고 토지 개인사유자들이 많은데 이를 중국의 공산화식으로 강제로 국민의사유재산인 토지를 강탈하여 국유화하겠다는 것은 상당한 크나큰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는 예상이 크고, 현실적으로 매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권을 국가가 침해한다는 시도 자체가 상식적으로 안 맞고, 국민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민 재산권에 상당히 피해를 초래하고 또한 국민의 개인재산 토지에 투자하는 것에 크나큰 손실과 불이익을 끼칠 확율이 크기에 개헌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장경제를 삭제시켜, 국유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에서 언급한 대로 사회주의 신봉가 핸리조지의 책을 읽고 그에 따라 중국식의 공산주의 체재로 하겠다는 것이기에 이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부합한 것이고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아닌 모든 걸 국유화하여 국가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 매우 경제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발전에도 최대로 손상입히고 청년 일자리 취업에도 부작용을 일으키고 실업자 수를 대폭 늘리고 국가 경제를 훼손하고 잘못하다 국가가 부도를 맞이 할 수가 있고 국민 전체를 가난하게 만드는 결과로 가져다 주기 때문에 득 보다 오히려 실이 상당히 많아 반드시 개헌에서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자치 잘못하다 위 같은 잘못된 개헌 정책들로 인해 국가가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처럼 부도나고 파산이나 경제적으로 망할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 안전이 되지 않다 보니 물가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같은 악영향 여파로 국민 전체가 가난해져 돈으로도 못 사먹고 사 먹을 것이 없어 길거리서 쓰레기를 주어 먹는 최대 극빈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와 약영향, 부작용 낄 칠 우려가 있고 국민 탄압과 역차별 소지로 이어질 수가 있는 지방분권강화, 자치제정권강화, 자치입법권,경제민주화&토지공개념은 당연히 개헌안에서 삭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개헌안에서 삭제 폐지하십시오. 그리고 이 4가지 사항 개헌중에서 일부 동사무소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불법적으로 개헌에 대해 시민에게 억지로 동의서명받는 것이 적발되어 고발된 것이 있는 가 하면, 더구나 청와대 올라와져 있는 국민헌법 개헌 사이트내에서 덧글 토론회라는 곳에서 온라인 찬성과 반대 체크하는 쪽에 경제민주화&토지공개념에서 분명히 반대표도 많은데 이상하게 찬성만 계속 쭉 반영되고 오히려 반대하는 체크가 제대로 반영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무슨 오작동이 있는지 오류가 있는지 조작인지 의심 의문이 있어 이같은 것이 제대로된 공정한 투표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 지 의문입니다. 부당하고 불공정하거나 의문적인 부분들이 속속 있기에 이같은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 개헌을 투표를 붙인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분권강화, 자치제정권강화, 자치입법권,경제민주화&토지공개념 이부분에 대해서 입법 시도 할 게 아니라, 국가존립과 국민전체와 국민 사유재산권이 달린 문제이기에 이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로 밑바탕한 한국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기에 냉정히 판단하여 오히려 개헌안에서 삭제되어야 함이 마땅하기에 개헌안에서 즉각적인 삭제 조치 폐지 바랍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이 위협받고, 국가 부도와 국민재산권 침해, 국민 세금폭탄, 물가폭동 사태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를 막기 위해서 이 4가지 개헌은 투표 반영할게 아니라, 아예 시도조차 하지도 말고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