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최저수익보장제' 시행을 법제화 하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7

편의점주 눈물, 이대로면 월수입 180만→130만원 라는 기사을 보았습니다. [출처: 중앙일보2018.07.16일자 인터넷] 편의점주 눈물, 이대로면 월수입 2018년 180만→2019년 130만원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왜 이럴까? 최저임금 170만원도 사실 알바생인 '병'의 얘기대로 적은데 가맹점주인 '을'은 왜 그보다도 적은 최저임금도 안되는 수익에 허덕이는가? 프랜차이즈 본사인 갑의 책임은 없는가? 모두들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형태가 불공정한 계약이자 실적적으론 사업계약이 아니라 가맹점주와의 근로계약이란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주가 최저임금도 못받는 다면 그 차액을 보장하는 '최저수익보장제'를 약관에 규정해야 한다 생각 했습니다. 그럼 왜 본사와 편의점 가맹점주와의 계약이 외관은 사업계약이나 계약 문구 형태와 상관 없이 실질적으론 노동력을 지급하고 그 댓가를 받는 '근로계약'형태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매장하면 할인점, 백화점, SSM(기업형수퍼), 편의점, 개인형 수퍼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형 수퍼를 제외하곤 모두 대기업들이 운영하죠. 할인점과 백화점 등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등 모두 점포를 놓고 보면 적자가 나던 흑자가 나던 점장과 직원모두 본사가 직접 고용합니다. 신세계에브리데이, 롯데수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도 본사가 출점하고 점장은 월급쟁이죠?(요즘 가맹도 하나본데 이는 예외이고요) 편의점은? 가맹형태가 여러가지 있다 합니다. 첫째, 가맹점주가 매장 전월세계약 등 점포를 마련하고 인테리어까지 모두 하는 경우 -> 가맹 A형계약이라 합시다 둘째, 대기업인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포를 임차계약해주고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하는 경우->가맹 B형 계약이라 하죠 셋째, 대기업인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포를 임차계약하고 인테리어까지 다 해주는 경우->가맹C형 계약이라 하죠. (첫째,셋째는 확실한 계약형태인 데 둘째 계약형태는 현재 있는지 불확실 한데 2년전 인가 편의점 영업사원에게 물어봤을때 기억입니다) 여기서 첫째계약형태는 확실이 본인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B형), 내지 셋째(C형)계약 형태가 문제가 됩니다. 점포운영행위가 실질적으론 노동을 지급하는 것일뿐 실질적으론 근로계약 형태에 가까운데 본사의 고정인건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본사가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비정기급여형으로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표시한 C형 계약의 경우 대기업 본사의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점포가 오픈되면 편의점 본사는 점포로 들어가는 물품에서 물류마진을 보고요 , 또한 점포 운영수익에서 정액이 아닌 정률로 즉, 점포가 적자가 나던지 말던지 본사는 매출의 일정비율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여기서 불공정 거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C형 형태는 본사 자본이 들어갔음에도 할인점이나 SSM(롯데수퍼,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처럼 본사가 투자하나 매장에 대해 직원을 직접 채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직원 채용하는 곳도 있는것 같긴 한데 가맹점주가 자본이 없을때 본사가 점포를 임대하고 인테리어까지 한뒤 가맹점주에겐 소액의 물품 보증금만 받고 운영하게 합니다. 여기서 본사는 매출액대비 일정 %로 브랜드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가맹점주가 적자가 나던지 말던지요. 그럼 이러한 계약형태는 직접고용에 의한 '근로계약'도 회피하는데다 그럼 '동업'관계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본사가 자본을 대고 가맹점주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동업관계라면 적자일때는 본사도 매출에 비례한 정률의 수익을 가져가면 안되죠. 일반 상식적으로 동업관계에서 적자를 보면 모두 수익회수를 미루지 누구는 회수하고 누구는 적자보고 하나요? 적자 볼때 본사도 한푼 안가져 간다면 할말이 없겠죠. 그런데 일방을 가져갑니다. 정률로. 그렇다면 이건 무슨 계약일까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프린차이즈 본사는 전부 또는 일부의 자본을 출자하고 편의점 점포에 대한 실질적 자본 소유지분이 본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사 자본이 들어간 할인점, SSM 모두 점장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데 편의점만 이상한 계약방법으로 실제 편의점 점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실제이러한 C형 계약은 가맹점주 모집이란 '사업계약'의 위장된 형태를 보일 뿐 실제 본사-가맹점주의 계약관계는 '근로 계약관계'입니다. 그것도 하루 12시간 넘는 근로를 강요하는 계약이죠. 적자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맹점주는 12시간 16시간 밤낮없이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로 최저임금 밖에 안됩니다. 점장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면 본사는 이런 조건으로 직원 채용을 못하겠죠? C형 형태의 계약의 문제점은 A형처럼 가맹점 개인이 모든 자본을 될때와 달리 매출 후 수익배분에 있어 본사가 A형보다 많이 가져 간다는 거죠. 자본을 댔다는 이유로... 정률로. 일방을 자본을 많이 대고 일방은 물품보증금과 노동력을 제공한다면 동업관계인가요? 그런데 적자가 날도 한쪽을 일방으로 정율로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럼 동업계약도 아닙니다. 실제 노동력을 제공받는 근로계약인데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접고용을 회피하여 고정비 상승부담을 회피하고 이를 열심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가맹점주에게 책임을 전가 시키는 거죠. 주52시간은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편의점 가맹점주는요? 그렇다면 가맹점주가 편의점에서 주 52시간 일하는 기준으로 (즉 12시가,16시간 일하는게 아니라 주 52시간 기준으로) 나머지는 알바를 썻을때 매출이익에서 임대료, 인건비, 영업비 등을 공제한 순이익이 최저임금에 미달 했을때 그 차액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선 그래도 직접고용 인건비 보단 쌉니다. 그래야 흑자날지 적자날지 따져 보고 무분별한 출점을 안합니다. 지금의 영업형태는 보험사-보험모집인의 계약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못합니다. 보험모집인수가 늘어나면 이들은 월 10만원이던 100만원 이던 계약의 증가로 오기 때문데 보험사가 손해 볼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 모집인은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보험사의 자본이 (사무실 임차료을 준다던지, 차를 준다던지) 들어가는것도 아니어서 상호이해관계가 안맞으면 헤어지면 됩니다. 편의점 가맹계약은 그만두면 페널티도 있어 목돈이 나가니까 그만두지도 못한다 합니다. 노예계약입니다. 실질적으론 본사 자본이 들어가면 이는 본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직접고용을 회피하여 점장 직접채용시의 인건비 고정비화의 부담에서 본사가 벗어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보험설계사와 달리 편의점 가맹점주는 일정시간 이상 꾸준히 노동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근로댓가는요? 본사가 직접고용의 부담을 회피하고 가맹점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나 내용은 근로계약이므로 당연히 근로댓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가져 가도록요. 추신) 아침 라디오에서 전국 편의점 가맹점주 대표 인터뷰를 들으니 동일 브랜드간 250M 출점 거리제한은 있는데 브랜드가 다르면 ,, 예를 들어 C 편의점 바로 옆에라도 A브랜드 편의점 출점할 수 있다 합니다. 이를 공정거래위인가에 출점제한 검토 요청 했다 하는데 개선이 안된답니다. 현행 : 동일브랜드 250미터 출점제한---> 변경 동일업종 250미너 출점제한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응답하지 않은 복지부동의 담당공무원은 일벌백계 징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