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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원글을 올리고 바로 확인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

어제 저녁에도 올리고 좀전에도 올렸는데 제가 올린 글은 왜 목록에서 확인이 않되는 걸까요? 저장이 되고 있긴 한건가요? 목록에서 제가 올린 글을 확인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다시 같은 내용을 다시 올려봅니다. 아래는 제가 올려려다 올리지 못한 글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9월1일 마을버스를 타고가시다가 과속방지턱에서 기사분이 과속을 하여 흉부압박골절이라는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엄마가요. 올해 연세 만74세이신데 쉬는 시간 보단 움직이고 계시는 시간이 더 많을 만큼 바쁘게 사시던 분인데, 골절교통사고로 움이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계시는 엄마를 보니 답답하고 우울한 감정을 넘어 울화통이 터지더군요. 엄마 인생에 어떤 것으로도 보상되지 않을 건강하게 보낼 수있는 시간을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빼앗긴 것이기에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났습니다. 처음엔 병원에서 지금 움직이면 하반신 마비가 올수있으니 절대 움직이지 말고 누워만 있으라고 하고 엄마는 통증이 심하니 계속 진통주사를 놔주라 하시는 상황이었고, 2주가 훨씬 지난 지금도 하루에 진통주사를 기본 2개씩 맞고 계시는데 그래도 불안하신지 이거 다 맞아도 아프면 진통제 주사 더 놔 줄수있냐고 물으시는 엄마를 보기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10년전 뇌출혈로 왼쪽에 편마비가 오신 아버지를 오랫동안 간병하셨는데 지금은 연로하시고 병까지 있으셔서 더 이상 집에서 모시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지 만 이틀이 멀다 하고 다니셨는데, 당장 오늘 가셔도 이상 할 것 없는 아버지 때문에도 엄마가 빨리 일어나셔야 하기에 더욱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 글을 적고있는 이유는 이런게 아닙니다. 이런 사고가 있었더라고 사후 조치가 적절했다면 여기에 이런 글까지 적지는 않았을 것인데..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척추골절환자에게 간병비가 지원이 않된다네요. 보험회사에서.. 사고 후에 술을 하지 않은 것이 이유라고합니다. 일주일 간병비가 68만원입니다. 얼마 않되는 급여로 생활하고 있는 저로서는 택도 없는 얘기죠. 그렇다고 우리 형제 중 누구도 생업을 버리고 엄마 간병에만 매달릴 만큼 넉넉한 사람도 없다보니 답답한 마음만 더해지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어디에도 할곳이 없었습니다. 사고 후 에 처음 진료한 병원에서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만 거기선 척추수술은 어려우니 상급병원으로 가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게된 상급병원에서는 수술 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그곳으로 엄마를 입원시키고 치료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상급병원이다 보니 수술을 하지 않으면 2주이상 입원할 수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옮겨 가시라고 하네요. 움직이는 자체가 어려운 분에게 간병비가 지급이 않되고, 계속 옮겨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사고를 당한것도 억울한 일인데 이런 저런 이유로 마음 아프고 걱정되고 불안하지 만 어디에도 얘기할 곳이 없고 답답하여 여기 적어봅니다. 적절한 보상과 치료. 상식적인 얘기인데 상식적이지 않은 현실 때문에 여기에 글을 적게 되었으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난민 반대, 돌려보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7

불법 난민을 모두 돌려보내라. 이 작은 땅덩어리에 너무 많은 불체자, 난민들이 있다. 모두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우리 살길도 막막하고, 더욱더 중요한건 그들은 우리와 동화 될수 없다. 그저 그들은 돈만 벌고, 법질서 이런거 지킬 생각도 안하거 안하무인하게 사건•사고를 저지르고 있다. 그런데 인권단체들은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게 참 어이가 없다. 그들의 인권보다 국민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 그들보다 대한민국의 법 질서가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 현재 기초 질서가 무너지고 공권력이 닿지 않은 음지에서 너무나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불법 난민, 불체자들이 사고를 치면 이건 잡지도 못한다. 하루빨리 모두 색출해서 본북으로 돌려보내라. 대한민국은 지금 병들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우선이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다. 국민이 먼저다. 어설픈 인권, 인도주의, 온정주의 국민들을 병들게 하지 마라. 하루 빨리 그들 모두 본북으로 돌려보내라. 국민은 그들을 원치 않는다. 그들도 우리와 동화될 생각도 안한다. 또한 우리도 그들과 동화될 생각도 없다. 모두 돌려보내라.
제목: 경비원및 감단직 근로자의 휴게시간 연장및 변경 금지법안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

과거부터 자행해오던 감단직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늘리기로 인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못받고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은 똑 같은데 휴게시간만 근로계약서에서 늘려 계약하는 현실태를 노동부도 알고 있을터인데 수년간 방치하고 법을 고치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알고 있다면 막아야할 의무가 있는것 아닌가요? 최저임금 정책에 반드시 병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것을 모르시진 않을 줄 압니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가 생각하기에 100만명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부동산도 잡아야 하고 물가도 잡아야 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6

https://www.youtube.com/watch?v=hlZk65eRXME 나 이 영상 보고 깜짤 놀랐다. 독일이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지 않냐? 그런데 물가가 3/1 수준이라는데 이게 말이되냐? 우리나라는 물가는 어쩌다 이지경이 된거냐? 요즘 물가는 일본보다 높다던데 사실이냐? 이게 나라냐?
제목: 주거목적이 아닌 아파트 매매는 100% 양도세 부과해야 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6

부동산대책이 가혹할정도가 아니면 성공하기 어렵다 국민의 대다수가 1가구1주택이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당 거주주택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매매는 양도세 100% 부관하여 취등록세만큼 오히려 손해가 나도록 해야 매수나 매도의지를 꺾을수 있다 물론 다운,업계약시 추가과징금 부과 필요
제목: 오른 집값의 착익 실현을 위해 청와대가 나서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0

미국 금리는 계속 오른다고 하지 이로인한 국내금리인상 압박은 커지지 다주택자 대출을 막겠다고 하지 단기간 너무 오른것 같아 쪼매 불안해서 일부는 팔아 차익이라도 챙기고 싶은데... 그래서 다주택자가 팔수 있도록 양도세를 감면하여 퇴로를 열어달라고 여론을 형성한다. 작금의 부동산 사태는 집값을 유지하는것이 아니라 주택가격을 적정가격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질로 집값이 올라 주택 구입 시 집값과 현재의 시세 차익이 10억~20억, 혹은 30억이 되어 10억 혹은 20~30억의 자산가가 된 자들이 많다. 적게는 2~3억에서부터 8~9억까지 올라 수억대의 자산가가 된자들이 많다.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조금밖에 부과되지 않아 집값 상승분만큼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불릴 수 있었다. 그러니 누가 주택에 대해 투기질을 하지 않겠는가? 전문투기꾼 뿐 아니라 전 국민이 부동산투기꾼이 되었다. 부동산 투기로 오른 집값으로 얻어진 불로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너무다 당연하며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다. 그래야 나라 살림을 할 수 있다. 특히나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100%환수하여야 부동산 투기질을 하지 않는다. 투기를 해봐야 양도소득세로 다 나가기 때문에 투기질을 해야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도득세는 철저히 100% 환수해야 한다.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100%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더욱이 일하지 않고 얻은 불로소득에 대해 100%세금을 부과할 때 모든 국민이 똑같이 일을 해서 재산을 형성하는 공정경쟁과 공정기회가 보장될 수 있다. 또한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고 내집 마련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시대는 부동을 가진자는 더 부자가되고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져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져 버렸다. 열심히 일한들 높아지는 집값을 따라잡을 수 없고 소유가 아닌 거주를 위해 빚을 더 내야 하는 실정이다. 피땀흘린 노동의 대가를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으로 혹은 월세로 갖다 바치고 금융권력에게 이자로 갖다 바친다 집없는 서민들은 뛰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소유가 아닌 실거주를 위해 또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삶의 연속이다. 뛰는 집값으로 인해 평생 내집을 마련할 수 없다. 부동산 투기는 집값 상승을 가져왔고 집값 상승은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서민들을 절망케 했다. 서민들 뿐이랴 젊은 세대는 높은 집값으로 인해 금융지출이 많아 애 낳을 생각을 하지 않고 젊은이들은 직장생활 만으로는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결혼을 포기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진정 나라를 망치는 행위이다. 부동산 투기는 자기 자녀세대에게서 희망을 빼앗는 행위이다. 부동산 투기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치치고 절망케 하는 행위이다. 부동산으로 얻은 불로소득에 대해 100%환수하여 가난한 자 소외된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곧 정의이며 질서이다. 정당하게 땀흘려 일한 소득이라면 양도세를 대폭 낮추고 거래가 활발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낮추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불로소득을 다 가져가겠다는 심보의 표현일 뿐이다. 이들은 불로속을 세금으로 빼앗기기 싫어서 거래위축을 경고하고 있고 거래위축으로 인해 부동산이 상승할 것처럼 겁박하고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100%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정사회를 위한 길이고 재산 형성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공정한 질서를 만드는 길이다.
제목: 친일파 안익태가 작곡한 애국가를 국가에서 지정 해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

안익태는 친일파 작곡가였습니다.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를 연주하는 등 여러 친일 행적이 발각되었습니다.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작사한 가사를 친일파가 작곡한 음악으로 불리우게 하다니요.. 친일파 안익태가 작곡한 애국가를 국가로 쓰는 건 민족의 수치이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애국가를 국가에서 지정 해제해주세요.
제목: 공인중개소  허위매물 시정조치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0

일부부동산중개소에서 싸게 허위매물을 몇달아니 몇년동안 지속적으로 내놓습니다 저는 정말로 어떤곳은 가격이 싼줄알았는데 허위매물들이 많은바람에 가격이저렴한거였습니다 근데 요즘에아파트가지고 있는분들이 자기것아파트가 더비싼데 부동산에서 허위매물을 지속적으로 싸게 내놓는 바람에 이사실들을 알았죠 이번에 알았죠 차이가없다는것을 일부중개소에서 매물을 싸게받아 이익챙기고 더비싸게 판다는것을 그래서 더오른것도 있습니다 중개소와부동산카페및 지역카페모두 실거래가와 어디는 몇억가치가있네요 또 판매까지금지시켜야합니다 그래야 뿌리가 뽑힙니다ᆢ
제목: 불법 주, 정차 차량을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8

도로위의 불법 주,정차 차량좀 잡아주세요. 골목에서 불법 주, 정차차량을 실수로 긁어서 쌩돈만 날라갔습니다. 상대방은 불법인데 불법에 대한 돈은 안내고 저만 합의금이 날라가서 너무 억울합니다. 상대방만 불법으로 주차를 안했다면, 긁었을 일도 없었을텐데 너무 억울합니다. 출 퇴근길에 도로에 불법 주차 된 차량들때문에 한차선은 아예 못쓰게 되며, 이로인해 출 퇴근 시간도 늘어나게됩니다. 제발 법을 바꿔주세요 실수로라도 긁어도 불법 주, 정차 한 사람들 잘못이니 긁거나 뭉개진거에 대한 수리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게끔 해야합니다. 아니면 수시로 경찰단속을 하게끔 해야합니다. 잘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밞더니 비상등켜놓고 편의점 가는사람들도 종종있고 너무 심각합니다. 도로 교통법 강화 해주거나, 불법 주정차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 한차선을 불법으로 먹다 못해 대각선으로 주차하는 차량도 있어서 2개의 차선을 먹는경우도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4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께 요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 길 힘이 듭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바닥을 칩니다. 요즘 20대, 30대, 40대들이 죽어야 일하면 더욱 더 지옥 같은 사회 생활이 더욱 더 늪속에서 깊고 깊은 곳을로 빠져 듭니다. 저는 재작년에는 서울역,서울시청 지하도 노숙자로 지금은 차상위계층으로 30만원짜리 고시원 살고 있어요. 지금은 고시원 돈도 없어요. 꼭다시 노숙자로 되돌림 되겠지요, 일할 기운도 없어요. 몸도 아프구요. 요즘은 늘 우울증에 만성피곤이 심하게 오고 가슴이 답답하구요. 또 다시 자살 생각이 깊게 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목: 부동산 광풍, 부동자금 창업펀드로 흡수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6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이유는 10여년간의 양적완화와 저금리에 있다. 시중 유동성을 대폭 흡수하고 금리를 높이지 않는 이상 어떠한 대책에도 부동산 광풍은 잡히지않을 것이다. 서울 주택을 누루면 잠시 잡힐지도 모르지만 잡힌다 하더라도 잠시일 뿐이고 풍선효과로 상가로, 땅으로 또는 지방으로 번질 것이다. 지금의 서울부동산 광풍도 박근혜정부 때 지방을 돌고돌아 올라 간 것이다. 지방이 한창일 때 서울은 조용했다.그래서 나온 것이 최경환의 빛내서 집사라는 부동산정책이었는데 그 덕분에 지방은 초 투기장이었다이제 그 자금이 서울로 간 것이다. 경제가 좋아져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광풍은 일장춘몽이 되겠지만 현 경제기조에서는 그러기가 쉽지않다. 박근혜정부 저금리를 탓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들어 작년말 올초에 두번정도 금리인상하여 시장에 시그널을 주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친 것이 패착이다. 창업펀드는 곧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지 못한다면,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면 창업펀드를 조성해보자. 세제혜택주고 원금 및 일정 이윤보장으로 시중 유동자금 흡수해보자 일회성 일자리 자금에 허틀게 돈 풀지말고 그런 허튼 돈이라면 창업펀드 손실금에 대한 충담금으로 충분하다. 창업펀드는 현 경제기조에 부담을 주지않으면서 부동산으로만 몰리는 시중 유동자금 흡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제목: 군대도 1번가는데  파견직은 2년마다  평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

파견직좀 없애주세요 군대도 1번만 가는데 파견은 2년마다 군대를가니 비정규직 제로화보다 파견직 제로가 더 서민을 위한일 아닌가요
제목: 이게나라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6

전기세 별로안다온다고 국민우롱하고 누진제폐지라고는 하지만 진짜 너무한거아냐? 나라를 이루기 위한 3요소가 국민 주권 의무 라지만 누진세는 어디서 찻아야합니까?20만후반대세60만초반나와습니다
제목: 출산 및 육아 휴직 급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5

육아 휴직때 휴직전 받았던 월급 100%로 지원해주세요 육아휴직을 받으려고 해도 수입이 줄어 육어휴직을 받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매달기저귀 ,분유값등도 지원해주세요 아이들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곳을 만들겠다며 어린이집에만 지원 늘리지 마시고요 내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은 어린이집이 아닌 내집이고 부모입니다. 다자녀를 3자녀에서 2자녀로 내리는것도 좋지만 진짜 진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가 느낄 수 있도록 화끈하고 과감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제목: * 부당하게 공시지가 인상해서 국민세금 인상안 중지 하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1

공시지가 인상안 장기 1주택자 인하 청원 장기 주거 목적인 1주택자 공시지가 인하를 요구 합니다. 주거 목적인 1주택자 수십년 이상의 보유자는 인상 되는 재산세 부담으로 납부시 마다 매매 해야 하는 강박감이 들때마다 매도, 매수를 진행하려면 (중개수수료 정확한 금액도 없는 03%-0.9% 구간)의 수수료로 인한 갈등 또한 국가 행정 책임입니다.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의 입장 최하 수수료 갈등. 공인중계사 입장 최고 수수료 갈등. 이 또한 전부 행정(국가)가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금 인상으로 인하여 노후에 살고 싶은 곳에서 살지도 못하고, 이사시 모든 공과금 수수료 부담, 잘못 된 정부 세금 정책으로 1주택자의 노후 주거 문제도 국가[행정]정책 책임입니다. 1주택자 [집값인상, 공시지가]인상은 아무런 혜택 없으며 그져 세금 부담만 있을 뿐입니다. 주택이 더 좋아 지고 더 살기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주택은 세월따라 세금따라 멋진 변신도 안합니다. 고장 나면 수리하면서 생활하는 공간임을 나랏일 하시는[정부]관계자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공시지가 올리고 주택가격 상승해도 국민 1주택자느 주거를 할뿐입니다. * 부당하게 공시지가 인상해서 국민세금 인상안 중지 하십시오.* 1주택자는 주거만 할뿐입니다. 자가집으로 이사하지 않고 수십년 주거만 할 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근검 절약으로 겨우 장만한 1주택자는 국가 세금 인상에 다 뺏겨야하나요? 공시지가 인상안 뉴스를 보고 1주택자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부정책믿고 투기안하고 열심히사는 1주택자들 마음 병들게 하지 마시오.
제목: 세법을 모든 국민이 잘 이해하도록 알기 쉽게 개정하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9

최근 부동산관련 세법을 보면 쉽게 이해하기 힘들고 전문 세무사도 공부를 안하면 모를 정도이다. 모든 세법이 국민 누구나 이해가 가도록 제정하여야 하는데 전문가도 모를 정도로 어려운 현실이다. 세법을 모르는 사람은 돈으로 막고 그중 알고 있는 사람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이 없는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세법은 정부에서 세금을 거두워 들이기 위한 세법인지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세법인지 궁금하다. 국가 운영도 힘들겠지만 모든 국민들도 일하고 먹고살기가 힘든데 세법까지 어려워 알기 쉽게 개정을 하였으면 한다.
제목: 운전중 도로 배수뚜껑 부실관리로 차량파손 배상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5

다름이아니오라 너무 억울해서 민원을 올립니다 2018년9월17일 저녁 7시30분 쯤 금돋대로25번길 1->22 길에서 사무실을 들어가기위해서 우회전으로 진입하기위해 속도를 줄여 운전을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조수석 쪽에서 둔탁한 소음이나면서 무언가 차 타격을 준 느낌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곧장 차에 내려 확인을 해보니 도로 진입로 있던 배수관뚜껑이라고 해야돼나 아무튼 그물체가 튀어나와 제차량을 가격 하여 현재 조수석 문이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해당 구청에 전화를 하니 무조건 고등검찰청에 배상청구를 하라는 말뿐입니다 현재 자차 보험이 업는상태이며 제 자비로 수리비조차 없는상태인데 고등검찰청에서는 청구기간이 6개월은 걸린다고 합니다 차량운전으로 벌어 먹고 사는데 현재 자동차를 고칠수리비 없는 상태이며 검찰청을 왔다갔하면 심지어 6개월이라는 기간을 기다릴수가없습니다 지금 한국이 후진국도 아니고 도로에 배수뚜껑이 튀어나와 차량을 파손하며 그것도 모자라 국가에서 조사가나와 배상부분까지 처리해주는 부서조차 없으며 해당 구청에서는 무조건 배상신청해라는 말뿐이라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이 민원을 청와대에 올려도 해당 부서기관으로 내릴것 같은데 저는 끝까지 국민청원이나 청와대에 민원을 계속 보낼 것이며 각종 SNS를 통해 억울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처럼 이런일을 겪을수도 있으며 정말 저처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으시면 제 심정을 충분이 이해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시 무조건 검찰청에 배상청구를 해라는 말보다는 국가에서 사고 보상조사등 지원팀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여 빠른 보상처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무섭습니다. 집단최면에 동원된 북한사람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9

금일 문재인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경이할 만한 일이다 . 통일이 다될 것 같은 논리로 얘기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계산된 영화배우들의 표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필요하기에 동원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통일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빨강 솔을 똑같이 흔드는 모습을 보고 상기된 얼굴로 환한 미소를 짓는 한사람을 보았습니다. 마치 통일이 다 된것처럼.. 혈세로 만들어진 선물꾸러미를 펼칠런지요.. 아닙니다. 제발 퍼주기는 안됩니다. 그넘은 형과 고모부 측근들을 기관총으로 잔인하게 죽이고 우리 부모 형제 아들딸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제발...자제하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및 다자녀 주말 할인에 대한 건의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4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자연휴양림에 대한 건의 사항입니다. 장애인 및 다자녀 할인에 대한 안내를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 1인 1실에 한함 ※ 비수기 주중에 한함 상기의 내용을 보면 비수기 주말(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 전일)과 성수기(매년 7월 15일~8월 24일)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과 다자녀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중에만 휴양림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장애인이나 다자녀 가족의 가장은 할인을 받을 수 없는 제도라는 생각이드는군요 휴가 때나 되어야 할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나마도 우리나라의 휴가 특성상 성수기에 겹칠 가능성이 크기에 결국은 할인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주중에 할인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장애인 및 다자녀 할인에 대한 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닌가 합니다. 제도를 개선해 성수기는 아니더라도 주말에는 할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목: 제발부동산임대등록정책폐지해물량나오게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9

무주택 서민들 이제나 저제나 부동산 떨어지기만 기다립니다~~
제목: 운전법규교육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

운전면허법규 교육을 강화해서 면허증 발급시 교육시간을 4시간 이상 늘려서 발급후 법규를 몰라서 억울하게 검찰에 출두하여 시간 돈 행정인력 낭비하는 것을 최대한 줄였으면 합니다. 예) 뺑소니 오인 사고.
제목: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자인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아파트 가격 상승분을 환수 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3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폭풍인상 등 기업주 및 자영업주 들이 생산투자 의욕을 상실하여 시중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여 떠다니는 유휴자금 1600조원이 결국 서울 강남과 대도시 부동산 가격 폭등의 현상을 초래하였고, 이로인해 집없는 서민 또는 지방에서 사는 국민들이 허탈감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주도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강남 아파트는 1년새 4억5천만원이 올랐다고 한다. 다른 무수히 많은 공직자들의 경우도 비슷하다고 한다. 경제민주화를 표명하면서 결국 개인적으로 자신이 축재한 꼴이 된다. 혹시 일부러 부동산 폭등을 노리고 그런 정책을 편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현 정부의 정책실패의 책임론은 별개로 하더라도 최소한 장하성 정책실장 및 현정부의 고위 공직자들만이라도 자신의 아파트 가격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마땅히 자진해서 사회에 환원 해야만 최소한 양심있는 공직자라 할 수 있다. "대통령님!! 장하성 실장을 비롯한 현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사회로 환원시켜 주십시요. 그래야 책임정치이며, 국민이 현 정부를 믿을 수 있습니다"
제목: 평양 남북정상회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

오늘 대통령께서 남북 긴장완화 및 비핵화를 통해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신 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환영하고 잘 한일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유감인 것은 교육계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교육계 인사는 한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자체장 대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장인 박원순 시장과 최문순 시장이 참석하셨는데, 전국교육감협의회 의장은 어찌 초대를 안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계 인사는 여러 명, 체육계 감독도 2명, 가수도 여러명이 수행했는데 어찌하여 교육계 대표만 빠졌는지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추가로 가셔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임금피크제 지원금연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내년2월에 정년퇴직을 앞두고잇는 직장인입니다 임금 피크제지원금이 올12월까지로 한정된다는데 지원금이없어지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를것 같습니다 연장을 다시한번 신중이 검토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준공공임대사업이 투기를 양산하는 온상이 됨을 아시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

요즘 수도권 및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지역에서 수채- 수십채 구매하고 구매하려는 준공공임대사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준공공임대사업자 양산하는 강좌도 늘고 있어 계속 늘어나리라 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본인 자금없이 전세보증금과 임대사업자에게 2.5% 이자로 대출해주는 매매자금으로 여러 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들어주고 있어 lh전세임대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를 들어준다면 임차인이 손해 보는 경우는 없겠지만 집 값이 하락을 하면 대출은행이나 보증보험사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의 실제 사례를 올려보겠습니다. 매가 2억 1000만원구입(국민은행시세 2억5000만원---최근 수도권이라도 집값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출 8000만원(59평방미터까지는 8000만원 2.5%로 금리 혜택 줍니다.) 전세보증금 1억5400만원(실제 전세시세는 1억7000-8000)으로 세입자를 맞췄습니다. lh전세임대로 맞추면 전세보증보험 안들어도 됩니다 갭투자보다 더 매력적이지 않나요?
제목: 부동산대책을 지방에도 적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6

전남여수순천은 2년사이에 1억이상의 집값이 올랐습니다. 투기지역대상이 아니다보니 외지투기세력들이 몰려들어 주택공급량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규제를 피해 내려오는 투기꾼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발 지방에도 부동산규제나 청약규제 대출규제를 똑같이 적용시켜주세요. 집사기엔 너무 비싸고 청약 당첨도 경쟁률이 쎄서 당첨이 너무 힘듭니다. 제발 어떤 지역만 규제하지말고 지방도 똑같이 적용시켜주세요
제목: 부동산 규제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5

.풍선효과는 이미 예측가능한것입니다. 방치말고 수도권 전체를 규제로 뭌어야 합니다. 핀셋규제는 다른지역 집값상승 방치나 마찬가집니다. 암은 주변까지 잘나내야 하는겁니다. .집값담합 직간접 관련자들 형사처벌 당장 시행하세요.적폐청산은 법적용 마음대로 적용하면서 이런거는 법따지면서 왜 시간끄는지요. 당장 할려면 얼마던지 합니다. .향후 더 강력한 뭔가를 하겠다고 자꾸 말만 떠드는데 더 강력한게 있다면 당장 시행하세요 말만하지말고. 더오르고나서 하면 서민들 염장만 지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부는 무능하고 의지가 없는겁니다. 세금수탈말고 제대로된 신속한 정책이 뭐가있나요.
제목: ★녹색보전을 하면서 건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

지금 있는 낡거나 이미 있는 것을 고쳐서 재생시켜야지, 또 다른곳에 자연환경을 깍아서 지으면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미세먼지가 가장 심해요. 꼭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녹색건물'이라는 친환경 녹색건축을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서울 말고도 경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강원도 등의 다른 지역들도 녹색을 잘 보전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추석에도 학원 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 일요일 공휴일에 선행 학원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

어른들은 주 5일 근무다, 주 52시간이다 하면서 피로 사회를 벗어나고 있는데 아이들은 주말에 공휴일이 더 바쁘다고 합니다. 너무 늦게까지 애들 잡을까봐 학원 수업을 밤 10시까지 제한했더니, 이제는 토 일요일에 종일 학원가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공휴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습니다 명절 연휴도 없고 크리스마스도 없습니다. 수능이 코앞인 고 3 수험생 재수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어느 수준의 대학에 갈지는 초 중학교때 이미 결정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휴일까지 뭐 대단한 거 배우냐 하면, 학교에서 배울 거 미리 배우는 겁니다. 초등학교때 중학교 배울 거 끝내고, 중학교때 고등학교 때 배울 거 끝내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엄청 영재들이라 학교 수업으론 너무 느려서 그런 게 아니라, 경쟁에서 선점하려는 거죠. 스포츠로 치면 미리 출발하는 반칙을 서로 하다보니 점점 출발선이 어린 나이로 내려가는 겁니다. 미리 배워서 잘하는건 누가 못합니까? 처음 보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게 진짜 능력 아닌가요? 미리 배운 아이들 때문에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자신감을 잃고 포기하게되고, 미리 배운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해볼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높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없는 사람은 충분히 뒷바라지 못할까봐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있는 사람은 그 있는 만큼 뽑아내는 사교육 시장의 치열함에 허리가 휩니다. 그리고 가장 불쌍한 것은 아이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경쟁에 치여 맘대로 놀지도 못하고, 학교 분위기는 사교육 때문에 엉망인지 오래입니다. 주말, 공휴일 선행 사교육 금지는 명분도 있고, 실시는 쉬우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선 가계의 사교육 비용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최저 임금 조금 올리면서 온갖 욕을 다 듣는 것보다 가계 살림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출산 장려금을 아무리 무리해서 줘도 사교육비를 아껴주는 데 비할 바 못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소득주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강남 중심의 사교육 인프라를 무너뜨려 부동산 정책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 다들 강남 못살아서 난리일까요? 대부분 교육 때문입니다. 강남 아파트 불패의 이유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도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덕분에 교육의 기회가 균등해지고, 평생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는 시대입니다. 전에는 직접 가야 들을 수 있던 좋은 강의를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시대에 역행해서 극도의 선행학습 인프라로, 지역 기반의 교육 불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아무리 좋은 취지로 공교육 시스템을 개혁해도 강남 학원가에서 온갖 반칙과 변칙으로 오염시킵니다. 선행 사교육의 절대적인 시간을 줄여서 강남 학원가 중심의 기형적인 불균형 구조를 깨뜨리면 굳이 강남 가서 살아야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장하성 실장님이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다죠? 그럼 그런 필요가 없게 좀 만들어 주세요. 굳이 종부세 올려가면서 힘들게 조세 저항에 부딪히지 마시고 굳이 그린벨트까지 풀어가며 빽빽한 서울 더 빽빽하게 만들지 마시고 지방에 남아도는 아파트에 살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공휴일에 학원 못하게 하면 결국 불법과외 받고 사교육 시장이 음성화 되지 않겠느냐 하시겠지만, 음성화 되는 것 보다 오히려 인터넷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거구요. 혹 불법과외는 (역대 정부에서 좋아하시는) 주민 신고제를 실시하면 엄마들이 눈에 불을 켜고 남의 과외 못하게 할 겁니다. 다들 사교육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거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반칙해야만 이길 수 있는 교육환경에서 크는 아이들에게 책임감있고, 남을 배려하는 바른 인성으로 자라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초 교육에서조차도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빼앗긴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인재가 되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아이들이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가족들과 교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음같아서는 평일 학원 닫는 시간도 당겨달라고 하고 싶네요. 아이들이 밤 10시까지 학원에 있다는게 사실 말이 되나요? 학교에서 그냥 엎어져 자라는 거지요. 어른들은 매일 10시까지 야근 가능하신가요?) 어른들은 가지는 주말 왜 아이들은 가질 수 없는건가요.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의 식탁에 사랑하는 아이들도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니란 것 모두 알고 있지 않으신가요? 명분이 있고 뜻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신 일입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제목: 10억이면 군대 면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

10억에 군면제를 실시하면 좀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거 같아 청원합니다. 2년동안 10억이상을 벌수 있는 능력자들이나 부자들 에게 여러징병제 나라에서 하는 돈으로 군면제를 신청할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최소 10,000명만 면제를 신청하여도 10조원의 세금을 더 걷을수 있기 때문에 여러방면 에서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1. 범죄가 줄어 드는 효가(불법시술이나, 기타 음성적인 범죄나 정신병자들을 줄일 수 있다.) 2. 공직자들을 비리나 청탁을 줄일 수 있다. 3. 국위 선양을 위한 가수, 배우, 스포츠선수, 과학자등 좀더 공백없이 국위 선양에 노력할수있다. 4. 국방의 전투력 상승(모금한 돈으로 좀더 신무기를 사거나 만들수 있고 현역군장병들의 좀 더 나은 군생활을 할수있다.) 5. 돈많은 부자들의 다른나라로 이민를 막을 수 있다. . . . . 대부분 위의 분들은 군대가서 제대로 군 생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잦은 휴가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보직를 받기때문) 군병들의 사기와 전투력 상승을 올릴 수 있다.
제목: 2년내 나머지 주택 처분 조건으로 다주택자도 조정대상지역내 대출 가능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54

부산사는 6살 아기엄마입니다. 제가 투자목적으로 집을 여러채 샀던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 초등학교 입학 때문에 이사가려는고 집을 내놓은지 6개월이 되어 가는데 집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가려하는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라 대출도 한푼도 안나오고 제가 다주택자라 전세자금대출도 안나온다합니다. ㅜㅜ 팔고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어 못파는데, 산가격보다 손해보고 내놓는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투기수요로 몰아 규제하는건 너무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앞으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집을 전부 팔 의향이 있습니다. 집 매매가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는경우 다주택자라도 대출규제좀 풀어주세요. 2년내에 가격을 낮추든 어떻게 하든 소유주택을 모두 처분하겠습니다.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목적인게 추후 확인될 경우 대출금 회수하시면 되잖아요. 부산은 거래끊겨서 난리인데 이런 부산의 사정은 고려하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픈 한 아이엄마의 소망을 들어주세요.
제목: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난민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8

국가인권위원회 는 당장 해체하세요 난민반대 합니다 안돼요 당신들이 먹이고 데리고 하세요
제목: 중앙2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서 행정청의 제대로된 역할수행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0

현재 재개발이 추진중인 중앙2구역 현석영 조합원입니다. 지난 10년 넘게 조합에서는 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도 공개하지 않으며 별다른 정보 공유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장이 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등 조합운영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조합원 권익보호를 위해 조합원명부(전화번호 포함)를 요청했지만 조합에서는 전화번호는 줄 수 없다는 이야기만 고수하고 관련담당 부서인 의정부시 도시재생과에서도 비슷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은 공익성이 여타 재건축보다 크며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관계로 서울시 서대문구청장, 광주 서구청장은 전화번호부블 포함한 조합원 명부공개 조치명령을 해당 조합에 내렸으며,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으로부터 적법성까지 인정 받았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왜 전화번호를 공개하라고 했으며 법원에서는 왜 적합성을 인정하였겠습니까? 의정부시에서도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조하여 전화번호부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공개와 관련된 조치명령등 적극적인 행정청의 역할을 수행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관련근거 : 서울행정법원 2017년 08월 19일 선고 2013구합64844 광주지방법원 2015년 07월 09일 선고 2014구합11076
제목: 부동산카페에 어디지역 몇억가격제시  삭제부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0

이젠 실거래가 얼마다고 못하니깐 어디지역 얼마다고 싸다고 그게 그거죠 그것도 삭제부탁드려요 아파트 억 억 어디든 몇억숫자들어가기만하면 삭제부탁드려요
제목: 무고죄 형량의 미니멈<최소>를 2년이상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9

무고해서 씌운려는 형의 두배 해달라고 하고싶지만 그건 바라지도 안으니까 미니멈좀 지정해주세요
제목: 식약처에 허가를 받지않은 의료기기에 대한 처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0

요즈음 게르마늄 팔찌의 인기가 솟구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대부분은 식약처에 허가를 받지않고 판다고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통증과 관절염을 약화시켜준다는 말을 믿고 구매하는데 이에대해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식약처에 허가받지않은 의료기기르르 단속해주세요
제목: 차별금지조항에 대한 벌칙조항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

우연히 휠체어 장애인 호프집 거부 사건을 듣게 된 학생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벌칙조항이 미비하다고 들어 요구하기 위해 글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휠체어를 탄 뇌성마비 장애인 두 명과 비장애인 한 명이 토요일 저녁에 맥주를 한 잔 하기 위헤 호프집 방문. 2. 그러나 연달아 세 곳의 호프집에서 출입을 거부당함. 3. 휠체어를 타고 있는지라 아무 호프집이나 갈 수도 없어 편의시설이 되어 있어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만을 찾아갔는데, 자리에 앉은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와서 메뉴판을 걷어가며 자리가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도 있었음. 4. 결국 네번째 호프집에 자리가 있어 술을 한 잔 하고 헤어졌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그 날의 일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씁쓸하고 아프고 분노할만한 일이었다고 함. 이번 사건만을 보고 이렇게 청원을 쓰게 된 것이 아닙니다. 평소 우리 일상 속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깔려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차별금지규정(제 8조)에는 벌칙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벌칙조항을 만들어야 사람들의 장애인 차별을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임금체불 법 강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두아이키우며 열심히 살아가고있는 26살 엄마입니다. 열심히 일한죄 밖에없는데 임금체불이 왠말 입니까! 노동청에 신고를 해봤자 법으로 잘피해가고 벌금형으로 끝난다.. 피와땀을흘리며 악착같이 일한 임금은 도데체 어디에 받아야하는걸까요..제발 법적대응이 강화될수있게 힘을써주십시오. 저희같이 두아이 키우며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은 죽어야되는건가요...
제목: 성매매 합법화해주시면 안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5

어차피 성매매하다걸린 여자들 처벌은 안하고 돈주는 판국에 그냥 성매매 합법화합시다
제목: 성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6

지금 성폭행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8살 아이에게 끔찍한 기억을 남겨놓고 징역 20년 형벌만 받았다는 것에 대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성범죄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 같은 무거운 징벌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는 더욱 더 줄어들어 예방확률이 높아져 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밝게 만듭시다.
제목: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시 요금할인제도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5

고속도로 이용에 비싼 통행료를 내는 이유는 도착지에 신속한 이동이 담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잦은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지체가 심할때는 국도를 이용하느니 못한 결과를 가져올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럴때에도 통행료를 온전히 다 내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봅니다. 부득이 도로공사로 지체가 있을시 공사 건당 혹은 미터당 몇프로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제도를 만들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장애에 대한 몰이해가 가져온 공권력의 인권 침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

1.H군은 5월 어느 날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다가 근처 역에서 21세의 청년. 2.2001.5월 어느 날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다가 근처 역에서 소매치기가 성행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하던 형사 3명에 의해 절도범으로 오인 받아 하루동안 경찰서 유치장 신세를 지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 3.이러한 과정에서 H군은 깊은 심리적 상처를 받고 전에 보이지 않던 과인반응을 보이기도 하면서 (많은 서류를 보거나 이 사건관련 이야기를 꺼내면 짜증내고 화냄.) 4.가족들은 국가공권력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압력을 받았다는 것 떄문에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살기 싫다는 생각과 낯선 사람에 대한 과인반응 등 아버지는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음.
제목: 박동원,조상우 처벌강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0

2018년 지난5월 조상우,박동원 성폭행 처벌이 약한거 같습니다. 처벌강화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세청장을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1

요즘 국세청이 일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사업자도 세무조사하고 세금 내지 않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서민 착취형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 조사 도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시는 엉망인데 이번 기회에 국세청장을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국토부 실거래가를 취득세 납부 등과 연계하여 올바른 실거래가로 공개하도록 합시다.
제목: 폭력이 아무일 아니라는 동두천 경찰님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5

2018년 09월 18일 오전 1시 19분경 출동하신 경찰님이십니다. 새벽에 아파트근처에서 30분가량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들리고 때리는 소리도 들려서 112에 문자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후 동두천 경찰서로 연결이된후 출동을하심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중 위치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후 전화를 끊었고, 그후 다시 전화가 걸려왓습니다. 다시 갈려온전화에 여보세요를 말씀드리자 대답은 없고 경찰분들께서 대화를 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잘못눌린듯한 전화였지만 대화내용에서 너무 배신감을 느껴 신고를합니다. 경찰분께서 때리는 소리도 들렸다는말을 들으시고도 "별것도아닌일"이라고 말씀을 하신것에서 경찰분께 너무 배신감을 느꼇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걍찰이있는나라인데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경찰분의 처벌을 원합니다. 녹음내용도 가지고있으나 첨부방법을 모르겠네요..
제목: 문대통령님  환영꽃다발주는 아동에게 악수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

문대통닝께서 방북환영 꽃다발주는 여아에게만 악수하고 남아에게는 악수를하지았는 모습이 웬지 남아가 쓸쓸해보입니다 오시기전 남아찾아 악수를 하고오시면 아동이 얼마나좋아할까하는 생각이드네요
제목: 1주택자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를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1

갑자기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가 내려가 진행하던 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고 제가 들어가야 하는데 모자라는 금액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대금 치를 날은 닥쳤는데 은행에선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어 갑자기 한도가 줄었다고 하니 이를 어찌할지 죽을 지경입니다. 제발 규제를 풀어주세요.
제목: 한전 적자는 눈덩이인다 ᆢ대학교를 짓는다고ᆢᆢ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9

답답한 정부야 나라꼴은 엉망인데 축제마냥 북에서 쇼나하고 전기세 칼같이 걷더니 한전은 1분기만 몇천억 적자 하청업체는 대금 못 받고 일거리 스톱인데 대통령은 공약이라고 어마한 돈들여 한전공대 짓는단다 돈 없늣데 뭘로 할껀데 또 전기세 올리거나 세금 팍팍 올리게 ᆢ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목: 5G 통신기지국에의 중국산 사용 금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5

최근 중국 화웨이가 india 인도한테도 걷어차였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컴퓨터 스마트폰 통신기지국 등에 아예 하드웨어 칩으로 심은 백도어로 인한 대규모 해킹우려 때문입니다. 이 해킹 대상이 신분당선과 같은 무인 대형전철이면 실제 안전문제로도 직행합니다. 이 청원서 카테고리를 "안전/환경"으로 채택한게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 5G 통신기지국에의 중국산 사용 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미 중국산 쓰고있는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강제적인 통신기지국 교체를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