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여가부 산하 해바라기센터 심리치료사 자격기준 강화필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0 ~ 2017-11-18
참여인원: 1,391

저는 여가부 산하 해바라기센터 심리치료사의 부적절한 자격 요건 에 대한 규정 수정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청원드립니다. 먼저 여가부 산하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기관입니다. 해바라기 센터 내 심리지원팀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를 입은 분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증후군 등의 심리 장애를 평가하고 치료하는 직무를 맡고 있는 부서로 심리지원팀 내에는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직군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리평가와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임상심리직군의 경우 자격요건을 적절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상심리 전문가 (한국임상심리학회)혹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보건복지부 발급) 등 공인된 자격증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임상심리전문가에 비해 초급 자격증인 정신보건 임상심리사2급의 경우 이들(임상심리전문가 혹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의 슈퍼비젼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임상심리전문가 등과 더불어 고도의 임상군의 심리치료를 담당해야 하는 심리치료사의 자격요건은 그 전문성을 담보하기에 매우 부적절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심리치료사의 경우 심리상담이나 치료와 관련된 공인된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성폭력 등의 외상 환자의 심리치료세팅에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성폭력이라는 극심한 외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치료에 따른 2차 피해를 입을 위험성에 항시 노출돼 있음을 의미한 다는 점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는 법무부 산하 스마일센터나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 등에서 외상관련 임상군 혹은 준 임상군에 대한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에 대한 전문가를 고용 시 반드시 공인된 자격증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첨부 파일 1,2,3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들의 채용 규정은 외상치료 대한 보다 전문화된 치료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잘 반영된 실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중요한 규정의 부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미 규정되고 있는 심리치료사 자격요건은 부실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현재 여가부 산하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간인 해바라기 센터의 2017 사업지침에 따르면 심리지원팀 내의 심리치료사의 자격 요건을 하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기----------------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치료학 등을 전공 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자 ----------------------------- 문제되는 규정은 먼저 사회복지학, 여성학, 치료학, 아동학 등 정신병리나 정신병리의 치료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적으로 배우는 전공이 아님에도 심리학과와 혼용해서 자격기준에 명시돼 있습니다. 둘째, 석사학위 혹은 학사학위 취득 후의 추가적 요건 역시 공신력있는 심리치료 관련 자격증에 대한 규정 없이 심리치료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준용하고 있어 임상군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심리치료사에 대한 자격요건으로 상당히 부실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민간 심리치료 시설은 면허제가 아닌 바, 누구나 심리치료센터를 개업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세요.) 제가 제안하는 법안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기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소지를 필수 자격 요건으로 명시하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발급 임상심리전문가 보건복지부발급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 및 2급 한국상담심리학회 발급 상담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2급 한국상담학회 발급 상담심리사 둘째, 심리치료사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심리학 관련학과로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치료학 등을 전공 하여 졸업한 자로서" 본규정 중 -----------> 사회복지학, 여성학, 치료학 등 정신병리의 심리치료 및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무관한 학과 규정을 삭제하고 심리학, 상담심리학, 임상심리학 등 심리학 관련학과로 개정이 필요 아울러, 법안 개정 등의 문제 제기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외상 관련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국가기관의 심리치료자의 자격기준에 대해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 한국임상심리학회나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등 유관 학계의 자문을 얻어 적절한 심리치료사의 자격 기준에 대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해바라기센터내 심리지원팀의 인력, 특히 심리치료사에 대한 현황조사(치료사의 전공명, 학위, 경력 사항자격증명: 발급년도, 자격 번호, 발급기관(매우 중요합니다!) 등)를 통해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들이 성폭력 외상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부분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제기한 문제의 개선 방안에 힘써 주신다면, 적합한 교육과정과 수련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들이 외상 환자 군에게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고, 검증되지 않은 사이비 전문가 혹은 무자격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고도의 정신병리 및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내담자들에게 부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함으로써 이들에게 미치는 2차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심리서비스의 질을 높여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정책제안을 해보았으나,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라는 긴급한 사안의 개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등의 사유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하나마나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관할 부처의 적극적 문제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여겨져 이렇게 청와대의 문을 두드리는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외상관련 심리치료라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적절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 외상으로 이미 큰 심리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2차피해를 입히지 않을 수 있도록!! 부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간의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의 행태를 답습하지 않도록 힘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