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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력발전소에 국무총리상 받은 미세먼지 100 프로제거기술을 왜?사용 하지않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5

미세먼지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기술이고 , 이낙연 국무총리님께서 대상도 주셨는데 왜? 이기술을 방치 하고 있는지요? 당장 화력 발전소에 사용해야 하지않을까여? 밑에 기사 참고해보세요. 백연제거장치는 기존 플라스마를 활용한 장치보다 유지관리비용이 1/20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설치비도 절반 이하다. 이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국내 대기업 산업현장, 화학 공장 등에 납품 계약을 체결하며 신뢰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게 누리플랜 측의 설명이다. 맨홀과 보수공사 현장에서도 저감시스템의 활용도는 다양하다. 이 같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백연제거장치는 ‘2017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상우 누리플랜 회장은 “LED도 전력소비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환경적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에 개발한 백연제거장치는 환경 분야의 최첨단 기술”이라고 자랑했다. 한국호세코 부천공장에 백연제거장치를 처음으로 설치했는데. “2011년 개발 당시 백연만 잡으려고 연구개발에 나섰지만, 중간에 미세먼지까지 제거하는 기술을 더하면서 총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백연에 초미세먼지, 악취까지 제거하는 기술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최초라고 자부한다. 글로벌 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환경기술이다.” 누리플랜의 백연제거장치의 효과는. “한국호세코 부천공장의 경우 만족도는 매우 높다. 정전응집 및 고속냉각 이중결로 필터 등 2단계 여과를 통해 배출되는 연기는 사실상 공기와 다름없다. 입소문을 타고 삼성 반도체 공장 등 설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탈황 등 환경설비가 설치되어 있지만 걸러내는 불순물의 입자가 크다. 우리 회사의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면 초미세먼지까지 잡을 수 있다. 최근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으로 노후 석탄화력의 발전량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백연제거장치를 설치하면 발전설비의 풀가동도 가능할 것으로 자신한다.” 공장 및 발전소에만 적용이 가능한가. “아니다. 생산공정에서 백연 및 불순물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설치해야겠지만, 일반적인 수증기를 발생하는 대형 빌딩 등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 백연의 성분이 아무리 수증기라고 설명해도 미관상 좋지 않고 시민들도 불쾌감을 느낀다. 수증기의 경우 정전응집 단계를 제외하고 고속냉각 이중결로 필더만 설치하면 된다. 유지관리비용도 저렴해 설치 후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환경 문제로 인해 많은 조사연구가 이뤄졌는데 백연에는 각종 미세먼지와 환경유해물질이 함유돼 국민의 삶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백연저감 관련 정책 입안을 통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백연저감장비들은 기술적으로 부족한 반면 막대한 설치비와 높은 유지관리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우 회장은 2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누리플랜 본사에서 진행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개발한 백연저감장비는 기존 제품과 비교해 초기 설치비는 50% 수준이고, 유지관리비용은 경쟁제품 대비 평균 10% 정도여서 투자성이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백연저감효율은 95% 이상”이라고 밝혔다. 누리플랜은 대기 오염과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해부터 관련 기술 사업부를 출범해 기반 기술과 설비를 개발,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LNG 발전소를 비롯해 여러 산업 현장에서 배출되는 수증기성 백연은 공기와 만나 유해 물질을 발생시키는데, 집진기에서 정전기를 활용해 분진과 악취 등 입자상의 유해 물질을 1차 제거하고, 음압과 양압을 이용해 백연을 결로시켜 액체 상태로 변환, 물에 침전시켜 2차 제거하는 기술이 이 설비의 핵심입니다. 이 기술은 백연은 95%, 미세먼지는 100% 제거함과 동시에, 기존 설비의 20분의 1에 불과한 비용이 들어 고효율을 실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IoT 제어 기술이 접목되어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융복합 기술의 결정체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원리로 백연과 분진,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술은 누리플랜이 독보적으로 보유하고 있기에 향후 이 분야의 기술 발전 가능성을 더욱 낙관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콘텐츠는 에이빙뉴스와 서울산업진흥원이 공동 기획 및 취재한 내용이다
제목: 당신은 북한을 잘알겠지만 국민은 잘모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1

당신은 공산주의자라 잘알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모르는 북한을 당신이 억지로 끌고 가지마십시요. 평화?? 그딴거 기대 안하고있습니다. 평화란 자연스레 오는것이지 억지로 대변인 역할해가며 자존심 버려가며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당신도 이나라 국민이라면 이제라도 늣지 않았으니 잘못된것은 인정하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양해를 구하십시요. 일부 지지자들의 힘만믿고 가다보면 얼마안가서 돌에 맞아서 저세상 먼저 가는수가 있습니다. 자손대대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일은 하지마시길 간곡히 당부합니다
제목: 정부포상관련하여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보면 사전예고가 있었어면 명퇴하여 정부포상이라도 받고 명예롭게 명퇴할수 있었는데  사전예고도 없이 밀어붙이는식으로 한것은 분명히 잘못된행정이며 불소급 원칙에 위반인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

정말음주운전은 사화악이며 실인자라도 할말은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사망건,중상,경상등)심각한 사회문제인건 맞습니다 국회의원 이용주의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되어 윤창호법 제정한 의원입니다. 이제 제가 입이열개라도 할말은 없지만 음주운전에도 차등이 있고 구분이 되어야합니다. 모둠하여 매도된다면 인권의문제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저는26년전 과회식끝나고 100M정도 운행중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벌금70만원 부과받고 많은반성과 뉘우치면서 하루하루보내면서 더욱더 업무에 매진하고 그때 술을끊고 오히려 전화위복이되어 나에게는 모든것이 변화되어 상급자로부터 더 인정받고 업무에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하고 1년후 운전면허득하고 선,후배들에게 음주운전금지에 대한 사례발표등 앞장쓰고 많은 노력도하여 부서장표창등 수많은 표창및대외표창(동해시장)등 살맛나는공직생활을 하였습니다. 가끔씩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로 중징계처벌 벌금 350만원부과되는 동료들도 있어 많은 홍보도 하는데 나의부족함이 미안한감을 가졌습니다. 그이후5변이나 발령나 근무하면 매 2~3건은 음주운전단속에결려 징계먹고 벌금250만원 또는 인사사고로 퇴직하는동료등 없어져야하는데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던중 강산이두번변화고 6년이지나 퇴직에 임박되어 그동안 한건의사고 없이 또한 징계도없이 성실히 근무하였지만 공직생활36년하고 퇴직시 정부에서 주는 정부포상에 제외 되어 갑작스러운 일이 생각도 못하던 일이 였습니다. ~~2011,2012,2014,2015년12월말등 벌금200만원미만은 정부포상(훈장,포장등)가벼운 단순읍주운전1회자(인사사고 無) 벌금200만원미만시 당연히 훈장(옥조근정훈장)받고 공직생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최초로음주운전자)포함 적용하겠다고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52페이지 행정사항에 기입되어 한시름 놓았지만, 2016년도 4월21일발표시 삭제되어 저는 2106년6월말에 퇴직하여 정부포상에서 제외되어 어떻게 할수 없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해보았지만 [1996,2.16일 헌법재판소 96헌가2 부진정소급효-원칙적허용] 22년전 판례로 이용되어 패소되었습니다. 과거 26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70만원부과한죄 징계도 없습니다. 사람살다보면 경미한사고도 있습니다. 기계가 아닌이상 한번의기회도 주고 하는것이 타당하나 전혀 기회도 주지않고 예고도 없이 전정부가 급하게 지침을 여러번수정끝에 이유는 훈장감소,국방부 국정감사시 지적사항(새누리당 정미경의원) 2015년도에 실시함,최근3년간 상훈관련에 대해 조사하여 지적사항이 되었고,훈장값어치등~~~~~~ 이것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이며 재검토하여 수정되어야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심사하고 똑같은 조건하에 불공평없이 심사하여야 하는데~~~~ 편파적으로 장관(홍윤식)이 일방적으로 변경수정하여 퇴직자에게 더 불리한조항을 추가하여 받을수 있었던 훈장을 받을수 없게 교묘한방법을 적용하여 정말 너무하고 비열한방법으로 공직자들에게 아품을준사람이 홍윤식입니다. 저사람은 공직중에 훈장(2,3급)2개,포장,대통령표창등다수있으며 2017년도 후반기때 1급 청조근정훈장을 현정부에서 챙겨주었습니다. 정무직끝나고 1년5개월하고 최고의훈장을 현정부에서 챙겨주었습니다. 차관(김성렬)이또한 1년4개월하고 2급 황조근정훈장(2017년후반기)을 현정부에서 챙겨주었습니다. 그이유가정부포상업무지침에 보면 [정무직제외] 이단서가 정무직끝나고 훈장을 받을수 있다는 단서입니다 [정무직포함] 이단서는 결격사유시 훈장수여금지된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정무직(청와대 비서실장,청와대정책실장등장,차관,비서관듣등) 경질되어도 훈장수여가 가능합니다. 그이유가 정무직특권이기도합니다. 공직기간에 훈장이 기본이2~6개정도이며 포장,대통령표창등하면 기본이 15~20개정도됩니다. 공직생활이 끝나고 대통령이 임명시 정무직공무원으로써 재임하고 경질되어도 훈장챙겨주고 있습니다. 정무직(고위직)공무원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인가요^^* 행안부는 정무직(고위직)공무원 위한 부처인가요^^ 면저 행안부전직원 대상으로 5년단위로 전근발령내도록함이 맞습니다. 장기근속시 부정부패,탁상행정,복지부동등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5년단위로 전국지역(면,읍단위)발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먼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어야합니다. 국민들 다수가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해야할일 임무입니다. 지금당장 시행하여 고위직부터 먼저하시고 내년에는 나머지 전직원들 시행하여야합니다.
제목: 북한만 이롭게 해줄려고 대통령 되었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2

지금 이게 뭡니까?? 스스로 자살골 넣기하듯이 혼자만 허공에 손흔들고 있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제목: 문제인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

제 이름이 김진환 입니다 80년 생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에 대한원망은 없으며 제 마음이 복잡한 겄만이해 해주세요
제목: 일본한테 위안부 정식사과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평소에 위안부에 관심이 있어서 가끔씩 위안부에 관해 찾아보는데 더는 기다릴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한분씩 세상을 떠나시는데 일본은 아직도 사과를 안하고있는 상태라는 것에 너무 화가납니다. 1000여명의 소녀들이 2018년인 지금은 서른분들도 안계십니다. 피해자 할머니분들이 더 별이되시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일본한테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국민들은 위안부에 딱히 관심이 없어보이는것 같아 보여 너무 속상합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한달에 한번만이라도 위안부를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안부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고있는데 일본은 부정만 할뿐 사과는 안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이대로라면 위안부 생존자 0분이 되었어도 절대로 사과는 못받아 낼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힘을합쳐 위안부에 관심을 가져주고 위안부 관련 청원에 동의만 해주신다면 한분의 피해자분이 생존하실때라도 사과를 받을수 있을거 같으니까 제발 많이참여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국전력공사의 부당한 횡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7

본인 소유 경남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790번지에 한국전력공사가 소유주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송전탑과 345,000v의 특고압 송전선이 토지의 중앙을 가로 지르는 바람에 건축도 못하고 매매도 안 되는 큰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한국전력공사는 땅값의 겨우 7%만을 보상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보상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지감정사의 감정기준인 감정사협회의 내부규정이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규정이므로 현실과 부합되도록 동 규정을 검토바랍니다. 송전시설이 있고 없는 가격의 차이가 7% 밖에 안 된다고 하니 부근 부동산 사무소에서는 기가 막힐 일이라고 합니다. 2. 송전선의 공중부분 만을 사용 재결한 국토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재결일 2017.3.9. 사건번호 16수용0489호), 민사 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한국전력은 더 이상의 피해보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시설 설비기준 판단기준 제126조⓵의 3항에 의거, 35kv 초과 송전선인 경우 이격거리 폭이 7.65m로 적용됨에도 국토부와 중토위가 이를 3m로 위법한 재결을 하였으므 로 취소 또는 변경 바랍니다. 3. 전체토지 1,700여㎡ 가운데 공중부분 500여㎡만 보상하면 그 고압선 아래의 건축 도 못하는 토지는 어떻게 되며, 나머지 토지 역시 쓸모없이 되어 건축이나 매매도 안 되어 토지가치는 100%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임에도 7% 밖에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익사업을 앞세운 사유재산권 침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공기업답게 [토지보상법] 73조 및 전기사업법 제90조의2 등의 보 상규정을 이행하도록 청원합니다. 이와 같이 억울한 청원을 올리오니 불쌍한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 절히 소망합니다.
제목: 북한에 신경쓰듯이 대한민국 신경 써보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2

맨날천날 북한을 어떻게 해줄려고 하지말고 대한민국 국민들 좀 생각하십시요. 북한에 씬경쓰듯이 이나라를 신경썼으면 경제가 지금보다는 더나았겠죠. 하기야 경제를 알아야 어떻게 하지 ~~~ 이렇게해도 못믿겠고 저렇게해도 못믿을 정부
제목: 약자대상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62

연일 보도되는 사건, 사고 관련 기사를 보면 유독 노인, 여성, 아동 또는 '을' 의 위치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유독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묻지마 폭행이나 심신 미약에 의한 범죄들은 하나같이 범죄자보다 약한 대상을 상대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정말로 판단능력이 흐려질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라면 오히려 힘의 우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순간적인 분노조절 장애에 의한 우발적 폭행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같은 정도의 폭행이라 해도 80대 저체중의 노인이 당하면 심각한 후유증 뿐 아니라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규로는 위와 같은 사례들은 오히려 양형의 사유가 되면 되었지, 가중처벌의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만 해도, 자동차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가 일어나면 자동차가 더 많은 책임을 집니다. 본인보다 약한 사람을 상대로 한, 비겁한 의도를 가지고, 더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하여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안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양심과 도덕만으로 지킬 수 없는 약자들을 법으로라도 보호하여 주시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사유지 무단주차에 관해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6

제가 사는곳은 난곡이라는 주차자리가 비교적 부족한 지역입니다. 빌라 밀집지역이라서 더 심한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몰래 주차를 하고 번호도 안남기면 연락도 안되면 빌라 주민이 경찰도 신고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서 경찰도 손을 쓸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견인을 해도 불편을 겪는 사람이 직접 견인비용을 내고 견인을 하라고 하는데 견인하다가 혹여라도 차가 손상되면 견인을 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경찰주도하에 연락이 안되는걸 확인하고 강제견인 조치를 취하는 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달에 2~3번은 연락처 없이 차를 몇일씩 주차하고 몰래 빠져나가는 얌체족이 너무 많습니다.
제목: 경찰은 사람 죽고나서 수사해야 진급이되거나 수당이 나오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1

무슨일이 있을 것 같을때 신고 할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움직이지 않다가,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뉴스나와야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진급 문제인가요? 왜 그런거죠? 죽거나 다치기 전까지 고통을 받는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신병원 진단 1년 이런것이 있어야 움직이는 건가요? 그 전에 움직이면 감봉이나 진급 누락이 되나요? 왜 문제 상황을 예상은 하면서 사전에 조치하지 않는 거죠? 누나에게 누가 흥신소를 시켜 삶에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당했었고요. 얼마 전에도 누나에게 누가 붙었다며 저에게 전화왔어요. 왜 경찰에 바로 전화 안했을 까요? 죽지않거나 다치지 않으면 움직이기나 합니까? 문제 아닙니까? 흥신소가 불법적으로 하는 행위들 너무 문제 아닌가요? 알면서 왜 못잡나요? 건당 15만원정도..주는놈이 문제 아닙니까? 안받으면 해코지를 할테니까요. 인터넷 흥신소 검색만해도 많이 나옵니다. 누구 뒤를 알아보고 괴롭히는 것 현금을 받아 세금을 내지도 않는 것, 문제 아닌가요? 왜 나두는 거죠? 필요한가요? 탐정이요? 저게 무슨 탐정입니까. 만화 코난도 아니고 뭔가요? 흥신소 너무 문제입니다. 죽거나 다쳐야 움직이는 경찰도 문제입니다. 112신고할때 주소를 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화했으면 주소를 조회해서 출동하면 되지 않나요? 위급한 상황에서 어플을 실행해서 정확하지도 않는 주소를 알아보고 전화로 알려주어야 되나요? 여담으로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데 왜 잡지 못하나요? 집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윗분들 때문입니까? 땅이 부족하면 지을 수 있는 땅에 서민들이 생각하는 면적의 집을 높게 많이 지으면 되잖아요. 이 글에 나비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 일도 일어 나지 않을 것 같지만요 ㅋ. 그리고 저번에 글을 잘못 적었는데 수정이나 삭제가 안되더라고요. 장 단점이 있지만 지우고 싶긴하네요.
제목: 인천중학생 살인자들 마스크와 모자벗겨 국민들이얼굴볼수있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03

인천중학생을 두들겨패고 아파트옥상에 떨어져 죽게한 저것들은 악마들이다 마스크와 모자를벗겨 국민들이 볼수 있도록 하라 살인자에게 무슨 인권이냐**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잘못 돤 건축법을 고쳐주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0

신축건물에 의하여 아무 잘 못도 없이 일조, 조망, 재산권을 빼앗기고 햇빛 드는 집을 찾아 이사를 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정부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에 所要되는 큰 비용과 시간을 할애하고 스트레스의 부담을 감당하며 민사재판을 해서 損失된 권리를 찾으라니 이 건 매우 不當한 處事이며 국민이 眼中에 있다면 감히 있을 수도 없는 명령입니다 이 문제로 근 2개 여월 동안 여러 곳에 민원을 올려보았으나 각각 다른 곳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돌아오는 답변은 시청으로 이송이 되었음, 하고 1차적으로 연락이 오고 또 “시장은 민원이 들어 온지 아닌지도 모르는 채 하부 직원 선에서 민원처리가 되는데, 민원이든, 탄원서이든, 호소문이든 모두 민사법으로 해결하시오 라는 복사된 동일한 내용의 답변서만 날아옵니다. < 이 때 易地思之로 생각을 해보세요. 민원인을 얼마나 무시를 하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구태의연한 작태에서 탈피하지 않는 한 좋은 세상이 만들어 질까요 진정 법의 보호를 받을 대상들을 이렇게 무시를 하니 약자들은 반감을 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국민적 和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물론 소송을 하면 勝訴할 것은 불 보듯 뻔히 보이는데도 열악한 환경(비용과 시간 이해부족) 때문에 2~3명의 연대조성도 안 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있다는 점을 윗선에서는 꼭 認識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이유에서 혼자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근 2개월여 동안 여기저기 민원을 수없이 올려 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오로지 한 가지 민법으로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민사소송?: *** 억울한 대로라면 소송을 수 천 번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 것마저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其實 이런 곳에 법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신축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이 때 現場의 소리를 輕視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할 이유가 전혀 없이 무고히 잘 살고 있던 사람의 집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피해를 가했으면 책임을 지고 거기에 相應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原則이지 *건축주는 돈을 벌기위한 목적으로, 또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위법이 된다나요(?) 암튼 이래저래 자기들의 목적에 의하여 자행한 분쟁의 불씨를 제공한 자들이 무조건 책임을 지지 않고 賊反荷杖으로 <법을 빙자하여 법에 의거하여 건축을 하였으니 법대로 하라 또 허가권자는 법대로 허가를 내주었으니 법대로 하라는 식의 作態를 볼 때 기막힐 따름입니다. 우리는 신축건물에 의해 피해를 입고 억지로 이사를 해야만 하는 입장이니 집의 가격을 논할 필요도 전혀 없고 다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햇빛이 드는 집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러자면 이 집을 팔아도 5천만 원 이상 더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햇빛 드는 집에 살 수 있게만 해주면 될 것을 이런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인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송두리째 먹겠다는 것은 너무나 破廉恥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 우리는 배상금보다 *예전처럼 햇빛 드는 집에 살게 해주면 됩니다. * 그러니까 집만 필요합니다.>그럼에도 불고하고 싸우기 싫어서 합의를 하려고 2천만 원만 주면 월세라도 가겠노라고 하였는데 500이상은 못준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이 집은 우리에게는 맞춤집처럼 잘 살고 있던 집이었고 우리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도 않을뿐더러 떠날 이유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억울한(햇빛이 100%차단) 일을 당하고 이곳을 떠나야 하는 처지입니다 허가권자는 부득이하게 신축허가를 내줘야하는 사정이었다면 신축 건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할 것까지 사전 대비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대비책도 마련이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법을 내세워 법대로 허가를 내 주었는데<분쟁이 발생되었으니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시오 하는데 지금이 무슨 獨裁治下입니까 정부 입맛대로 무책임하게 해도 되는 세상입니까>이것도 하나의 적폐청산에 해당되는 一環이기도 합니다. 적폐가 따로 있습니까? 잘못된 법 때문에 순진무구(純眞無垢)한 국민들이 잘못한 일 없이 <약자라는 이유로 남모르게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런 일들이 적폐가 되는 것이지요. 現 世態가 신축문제로 분쟁이 나날이 深化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렵니까? 직접 당신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피해자들을 전적으로 무시하며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갈 수 있는 한계가 언제까지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요? 언젠가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루 속히 이 법을 고쳐서 불쌍한 사람들을 편안히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2018년 11월 19일 김 순영 드림
제목: 청소년법좀..강력하게좀봐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45

길게쓸필요도없이..요즘왕따니폭행이니..청소년들은법무서운줄모르고..폭행부터.살인까지저지르고있습니다... 자신들이 뭘잘못햇는지도알면서.어차피 법이 자기들을 가둘거라생각않하는 청소년들이참많은것같습니다. 아기를낳고살다보니..참 미래라걱정되는 나라인것같습니다.. 뭘믿고..아이를 사회에내보낼수있을지...학교보낼것부터생각하니.참무섭습니다.. 생각좀해보세요..당신아이가 피해자라면..어떨지요.. 저희나라법이정말국민을위한법인지..다시한번검토해주세요.. 다른법들도...좀 검토바랍니다.
제목: 유전무죄 무전유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8

본인은 2015년11월부터 2016년11월까지 근무한 직장(대전소재 의료법인삼영의료재단 )에서 퇴직금 미지급의 사유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2017년 2월에 소장을 접수하여 현재(2018년11월)까지 피의자 의료법인삼영의료재단)이사장과의 장기간 민사재판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당시 임금체불은 형사건과 병행한다 하여 검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여러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최근까지 형사건의 결과에 따른다는 "속행"으로 변론기일이 장기간 이어 오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로서는 당연히 지급 받아야 할 상식적인 퇴직금을 수년째 못받고 있음을 감수해왔습니다. 다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액이 채 300이 안되는 270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판결만 받으면 300만원 미만의 소액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선지급을 받을 수 있고 체불업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장기간의 미결 사건을 감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법무법인을 통하여 대법원에 항소를 이어감에 따라 유죄에서 무죄로 판결이 바꼈다고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도 대전지방검찰청에서는 입사부터 퇴사까지 임금의 변동이 있었는 지-중간퇴사에 따른 변동을 확인하기 위한- 물어 오셔서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았던 은행(임금)거래내역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대법원에 항소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에서 무죄를 전환됨은 사건의 종결이 안되었음을 백번 양보해 이해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금일(11.16) 법률구조공단에서 연락이 온 내용이 이번에 유죄에서 무죄로 전환되다보니 민사재판은 그것에 따른(속행) 판결이 무죄로 나올 수 있다라는 청천벽력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2년을 넘게 기다려 왔는데 피의자의 무조건적인 항소에 따라 임금체불은 끝가지 법적싸움을 이어가면 근로자에게 이런식의 악성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데 더욱 울분이 터질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항소까지 만에 하나 피의자가 갔더라도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을 피의자와 체불임금의 피해자와 민사재판도 이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돈도 돈이지만 이나라 이땅이 법적인 공정성이 있다면 몇년이 더 걸리 더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무죄로 나온다면 어찌 그 이상 일개 근로자가 더이상 뭘 더 해보겠습니까? 경제력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다양한 인맥등을 지닌 힘있는 기업인이 나약한 일개 근로자의 임금은 언제라도 시간을 끌어 법적싸움으로 지연 시킨다면 항소에 항소를 거쳐 무죄로 바뀌고 한다면 이나라 이땅은 아직도 불공한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많이 달라지고 공정해 지고 경제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는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도 존엄한 법 안에서 보호받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해야한다고 봅니다 신문고에 올려봐도 돌아오는답변은 재판중에 사건은 그누구도 상관할수없다는답변뿐이고..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을 주지않는 악덕업주는 법의보호를 악용할수없도록 도와주세요 오죽하면 여기에 호소하겠습니까?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그악덕업주는 당연히 지급해야할입금은 주지않고 오히려 비싼개인변호사까지 채용하는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일부러 임금을 안주려 법을이용하는자입니다 호소해봅니다..도와주세요
제목: 취준생(백수)들은 온라인게임 못하게 통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4

온라인게임 회원가입시 재직증명서 제출하게하여 가입하게 하고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하루 게임 이용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해주세요. 직업없이 집에서 게임만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가 나서야합니다.
제목: 스페인 항공기도입 문제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

정부에서는 스페인 항공기와 우리 K50전투기를 서로 물물교한 한다는데 스페인 항공기는 가격도 비싸고 1시간 운영비가 5천만원이나 든다는데 어찌하여 가격 비싸고 운영비가 비싼 항공기를 도입하려고 하십니까 ? 우리 전투기판매에도 신경을 써야하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생각하시어 가격싸고 운영비 적게드는 항공기를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8

제가2017년11월경보이스피싱사기를당햇습니다 .분당경찰서에다가신고를하고왓는데요. 수사과정에서분당경찰서지능팀에서전화가왓습니다. 제돈이다른계좌로돈이입금이됫다고그계좌를분당경찰서에서지급정지해놓앗다고은행가서구제신청을받으라거해서은행을방문하엿습니다. 그런데제이름으로들어온게업다고은행에서안된다거하더라고요. 그래서분당경찰서에다가전화를다시하니깐. 자기네는어떻게할수가업다거해서경찰서에서민사소송을하라고해서진행을햇습니다. 2018년3월경. 변호사를선임해서민사소송을진행하엿습니다. 2018년10월경민사소송해서승소하엿습니다. 그계좌를승소해서판결문하고채권추심하거해서은행을방문하였는데. 지급정지가되어잇어서돈을찾을수가업다거하더라거여. 그래서분당경찰서에다가전화해서지급정지를풀어줘야지급이된다고하니깐요. 그계좌가사기계좌라고풀어줄수업다거하더라고요. 제가너무힘들다고수사관님한테말씀을드렷는데요. 저한테민사소송승소한걸팩스로보내달라거해서보내드렷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연락을드려도똑같은말만하고사기계좌니깐안된다는소리만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지금1년동안고통을받으면서여기까지왓는ㄷㅔ. 안된다고하니깐요. 너무힘들거. 괴로운하루하루보내거잇습니다. 제가32개월짜리아들이잇습니다. 태어나서지금까지겨울점퍼를사준적이업습니다. 울와이프랑울아들을얼굴볼자신도업고. 죽고싶은생각밖에안드네여. 잠도못자면서하루하루견디면서지내거잇습니다. 제가2천만원사기를당햇는ㄷㅔ. 그계좌에잇는돈은고작9백만원밖에업습니다. 전부는못찾아도조금이라더찾아서울와이프랑울아들이랑따뜻한겨울좀나앗으면좋겟습니다.
제목: ****지검 수사과 강**사무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5

법을 잘 아는 사무관이라는 직업을 이용 재산증여 받을 때 더 좋은 땅으로 조작해 받고 그것을 안 할머니가 돌려주라고해도 안하고 죽음으로 내몬 강**씨를 고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부모 가정 자격 조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전 두딸을 키우는 가장입니다. 3년전 남편의 사망으로 41살에 가장이 되였습니다.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러 동사무소에 한부모 가정을 신청했으나 여러가지 자격조건이 있어 아직도 한부모 가정이라는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어느날 갑자기 한부모가 된 가정에게 자격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나라에서 힘을 주였쓰면 합니다. 전 한부모 가정을 해택을 못받아서 남편이 사망한뒤로 국민연금 35만원과 학교 급식소에서 조리원 비정규직으로 땀흘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 하는것과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 아니고도 저와 같은 가장이 울면서 하루 하루 열심히 살것 이라고 믿어요. 조금만더 한부모에 대한 자격조건이 없이 해택을 주세요..
제목: 국가 부도가 얼마 안남았다 당신 때문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2

미친짓 그만 하고 돌아와라 국민이 죽어간다 현실을 직시해라 일개 국민보다 못한 정치 누구를 위한 것이냐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 것인지 배부른 돼지가 될것 인지 선택의 기로에 왔다
제목: 실업급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

한회사에 5년이상 근무했습니다 이제 실업급여를 탈려고하는데 고용보험에서 신청자격이 안된다고하더라구요 제가 장거리로인하여 퇴사를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니 서류를 지참하라고하는겁니다 배우자 재직증명서 어처구니가없더라구요 결혼해서 배우자따라 이사를했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재직증명서를 땔수가없으니 다른거는 안되냐고 물어보니 고용보험 실업급여담당자가 화를 내시더라구요 다른거는 안된다고 배우자재직증명서 내라고 ㅠㅠ 배우가 하루일하고 일당을받는 생활을 하는데 실업급여를 탈수가 없다고하니 ㅠㅠ 너무하는거 아닌가요 결혼하면 배우자따라 간건데 그쪽에너는 조선시대 사냐구 이러는겁니다 ㅠㅠ 너무 힘이드는데 실업급여를 받아야 입장인데 어떻게 안되는건가요?
제목: 문제인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8

대통령께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국회의원 반으로 줄이세요 쓸모없는 인간들 너무 많습니다 특히 간에붙었다 쓸게에 붙는것들 국민이 증오 합니다 유치원 비리자들 법이 필요할까 ? 일부 국회의원 너무 웃깁니다 갑질 제대로 하는 사립 유치원 강력 수사 바라며 아이들까지 죽일건가 소년법 폐지 강력히 바라며 사법부 해체및 양승태및 연류된 판,검사 하루속히 구속및 자격박탈 해주십시요 의사법 의사도 아닌 자들이 수술을 해서 환자를 죽인다 ? 이게 나란가 ? 외국순방도 국교도 할일이지만 국민이 죽고 있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 이게 나라냐구요 ? 살인자는 사형 범법자는 나이 제한 없이 상응하는 벌을 주어야 합니다 살인은 사형 강간은 남녀모두 성기제거및 최하 20년 강도는 최하 30년 절도는 최하 10년 위생법및 먹을걸로 죄지으면 최하 사형 도둑놈은 팔자르고 강간범은 성기 자르고 살인자는 목을 자른다면 범죄는 줄것 중국인및 외국인 범죄시 사형내지 바로 추방 왜 이리 못합니까 여성법 바꾸고 여자들 범죄 너무많음 날이면 날마다 나라는 뒷전이고 비행기에 몸싣고 외국 순방 하시는 동안 나라가 미쳐갑니다 이대로 하실건가요 이러자고 도장 꾹꾹 눌러 나랏님 만들었나요 원망이 커지면 흘릴 눈물또한 만은 것입니다 제발 사형좀 시킵시다 애들이 아닙니다 어른들 머리 위에 있다고요 애들부터 사형 시켜 주세요 악마들 인간이길 포기한것들 세금으로 살리지 맙시다 죽여야 합니다 부디 대통령으로 돌아오시길 나라가 위급 합니다
제목: 우크라이나인 대상 한국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0

한국 국민은 우크라이나 방문 시 90일 비자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일방적 면제로 우크라이나인이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제 신성장 동력 상실과 저출산 문제로 요즘 한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문화주의와 인도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인의 국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인천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을 보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46

저는 중학교 교사로만 재직하며 18년간 학생부장을 하며 집단폭행 사안을 많이 접하고 너무나 고생하다 결국 그런 건으로 병들어 명퇴한 7년차입니다. 모든 집단폭행 사건들을 보면 연결 고리로 되어있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퇴학이 없고 등교정지로 해서 출석미달로 다음해에 복학하는 걸로 알고 있는바, 피해자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가해자로들 변하더군요. 이번 사안을 보면서 미국과 같이 불량청소년들을 훈육하는거와 같이 재직시도 의견을 제시했었고 각 도 별로 지금과는 다른 강력한 교육을 시키는 센터들을 만들어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훈육하여 내보내고 또다시 그러면 다시 불러들여 더 강력한 훈육을 시키고하여 인권도 있지만 정말로 인간다운 학생들이 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현재도 그런 곳들이 있지만 그런 학생들을 다루기 힘들다고 다시 되돌려 보내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바 위에 언급한 좀 더 강력한 훈육을 시키는 센터를 정부차원에서각도 별로 만들기를 재삼바라며 본 사건의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 바라며
제목: 고소왕 이재명 혜경궁 김씨관련 고소자들 왜 고소 고발하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4

혜경궁 김씨 관련 이재명은 휴대폰 제출 하면 해결 우연의 일치 안드로 폰 사용하다 아이폰 바꾼 사람 그시기 1명 마눌 미국 트위트 본사 트위트 로그인 정보만 제공해도 풀린다. 고소왕 이재명 왜 혜경궁 김씨 고소인들 맞고소 안하는가? 문재인 정부 경찰 욕하면 탈당 상식 이해찬은 민주당 당헌 당규 직접 조사후 윤리위원회 회부 출당이 원칙 자신의 SNS 여론조사 경찰 수사 발표 신뢰 81% 부끄러움을 모르면 짐승이다.^^*
제목: 도가 지나친 여성들의 성매매(비제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8

요즘 인터넷 비제이들의 노출수위가 횟수가 정말 위험수위을 넘어 모든여성들이 매춘부로 보입니다 에전 매춘부들은 인신매매 강요 협박에 의한 매춘이었다면 현재는 자발적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나 인터넷비제이들은 노출정도나 성매매정도가 도을 넘어 건전하게 일하는근로자들이 박탈감을 갖게 만듭니다 흔히들 남성들중 일부는 차라리 여자엿음 3~4년 매춘을 하던 도우미 하던 비제이 하던 짧은기간 목돈을 만들수 있다면 남성보다 여성들이 쉽다는 정설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여성이 많은것은 사실이지만 미꾸라지가 한두마리가 아님 다수의 미꾸라지들이 독버섯처럼 벗방을 함으로써 근본적인 남여평등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기반 자체을 해칠수 있는수준을 넘어서서 걱정입니다 이들을 단속하여도 법적으로 벌금형 1차 50만원인데 반해 구매자인 남성들 같은경우는 실형입니다 미국 마약문제로 보기을 드릴께여 쉽게 미국에서 마약을 흡입하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마약을 유통 판매한 자들만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 이미 마약중독자들이 통제할 범위을 넘어 일반국민들 대부분이 마약을 하기때문에 이들을 처벌할경우 더많은 문제점이 생겨나기 때문에 판매및 유통 하는자들만 처벌 하는겁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이미 미국의 마약문제처럼 남여 성매매가 위험수위 입니다 성매수자는 강력하게 처벌하지만 성매매 하는 여성들에게는 가벼운 벌금형만 내려집니다 어느한족만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성들도 성매매도우미 할 경우 구매자들과 같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러다 정말 대한민국 여자들 태국처럼 될까 두렵네요 지금 벗방 디제이들은 일반인들입니다 에전 매춘부들이 아닌 일반 주부 대학생 직장인 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길을 택하는지에 대한 대책과 이런길을 함부로 발디딜수 없게 강력한 처벌을 촉구 합니다 인터넷 비제이들 강력한처벌과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사형제 부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76

인권이니 평등이니 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국민은 '정의'를 원합니다. 범죄자에게는 엄벌을~ 흉악범에게는 자비없는 죽음을~ 소년법을 폐지하고, 사형제를 부활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사형수 전원을 1년이내에 처형하세요. 그리고, '의도적인 살인범죄자'는 예외없이 무기징역 혹은 사형을 구형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학생들이 한 학생을 구타하여 죽음에 이르게하고 옷을 갈취해서 입고 다닌 기사를 보았습니까? 성악설을 믿고싶은 기분입니다. 이래도 소년법, 인권 타령을 하시겠습니까? 가해자에게는 응분의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교수대에 그 머리를 걸어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하게끔 하십시오.
제목: 중국과 멀리하고 미국과 가까이 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8

오로지 북한밖에 모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각하님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속아넘어가는 더불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뭘 바라겠나요? 제발 미국 눈밖에 나는 외교 (중국 과 외교하기 등)는 하지 맙시다. 그나마 믿을국가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시켜 주고, 소련으로부터 공산화도 막아주고, 6.25전쟁 도와준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중국견제에 힘써주고 있는 만큼 저희도 미국에게 무엇인가를 보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 출생인구와 생계복지 대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

* 국민복지는 보육복지와 노후복지가 우선되어야 저출산의 인구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1. 저출산 원인 중에는 유아보육을 어렵게 생각하고 어린이집 불신 때문이므로 출산 휴가에 연이어 출산 휴직 1년을 의무화하여 아이 돌 까지는 모성애로 양육하게 하며,출산휴가 3개월 급여는 직장에서 지급하고,휴직기간 1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2. 유아 보육비 걱정없이 출산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보육비와 유치원 교육비를 모두에게 전액 지원하여 무상보육으로 해야 합니다. 3. 출생 아기를 호적에 출생신고하면 국가에서 아기명으로 1천만원 정기예금통장을 만들어 주고 18세가 되어야 인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4. 노후복지로 상위 계층 20%를 제외한 만65세 이상 경로자들에게 기초생활보장의 최저생계비 기초노령 복지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목: 혹 북한이 기습한다면 제일먼저 남한 내 좌빨을 때려잡아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9

만약 북한이 기습남침 한다면, 남한 내 수두룩한 친북 종북 좌빨들을 잘 봐두었다가 제일 먼저 때려 잡아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1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2018 실직자입니다, 노후연금의 중요성은 잘알고있지만, 한도내에서 대출이나 납입액의 10~20% 의 수급 제도가 있으면 저소득자는 힘이될텐데요, "60세이상만 반영이되더군요" 그럼 60세이하는요? 제가사는곳이 2018년 위기지역으로 선정이되었을정도로 지역경제(불경기)가 심각합니다 ! 50세 이상은 취업이 아예 안됩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일때 "특별제도"나 기간을 만들어서 '나이불문'하고 조건에 합당하면 "조기수급"을 받을수있도록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랏돈을 그냥 달라는것도 아니니 !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저소득자들이 생활고를 해쳐나갈수있도록 다시한번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한국도 일본처럼 외국인정책 대대적으로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1

중국인, 이슬람, 동남아, 인도, 백인, 흑인, 일본인등 외국인 범죄라던지 정치세력화(아시아인들)등 각종 심각한 문제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특히 이슬람은 테러리즘에 이슬람의 비인권문화적폐가 심각하고 이슬람쪽도 범죄율이 높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등 무슬림들이 한국여자나 장애인 강간임신시켜 국적취득하는 매뉴얼이 그들사이에서 떠돌고 실제로 그런식으로 국적취득하는 야만행각과 적폐들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멘난민, 이집트 난민이 남의나라에 와서 난민받아라고 난민출도제한 폐지소송걸어서 특히 정치세력화하며 설치고 있고 외노자들중에서도 스탄이라고 하는 이슬람출신 노동자들이 시위하는등 깽판치는게 가장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주노조라는 불법체류자로 주로 구성되었다는 외국인노조는 대법원에 소송걸어서 외국인범죄집단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이끌었습니다 또한 이슬람 지도자들은 한국을 동아시아 이슬람화 전초기지로 삼는계획으로 이슬람 인구침략으로 한국을 이슬람화 시켜 말살시킬려 합니다 일본은 80년대 무슬림 노동자들 받았었는데 특히 무슬림들이 문제많이 저지르고 문화적으로 문제가 특히 커서 무슬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등 서남아 무슬림들 입국 철저하게 제한하고 중동, 중앙아시아등 이슬람입국도 철저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가장 심각하죠 인육문화도 있고 중국인범죄도 심각한문제고... 중국은 한국과 가까운 인구대국인데 중국도 이민전술이라고 세계각지 중국인들 대거 이민보내서 중국인이 다른나라 잠식해서 중국화시켜 지배할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거리가 가까워서 더더욱 심각한 문제고 중국인들은 한국을 자기속국, 되찾아야할 땅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한국은 개도국-후진국민에게 무비자 혜택주고 오히려 서남아, 중앙아등까지 정부차원에서 나서서 무슬림 외국인 노동송출로 받아들이는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무슬림도 그렇지만 인도라던지 후진국인들 비자발급받기 힘들어서 입국자체가 상당히 힘들답니다 난민반대이슈라던지 무비자반대이슈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일본처럼 외국인정책 대대적으로 강화요구하는데도 하나도 반영안하고 있고 국민전반의 정당한 뜻과 입장을 무시하는건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이자 적폐인겁니다 일본처럼 무슬림같은거 받지말고 외국인 비자-입국-취업-영주-귀화등 일본처럼 강력하게 제한하고 일본처럼 불법체류자 단속제도와 인력 강화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시위깽판치며 각종 요구한다거나 정치단체만들거나 법이나 제도 바꿀려는 정치활동하면서 주권과 내정간섭 위협하는 외국인들 모조리 추방해야합니다 난민법도 폐지하거나 난민대량양산안되게 일본처럼 제도와 행정을 해야합니다 일정한 돈만내면 범죄자든 스파이든 뭐든 아무한테나 영주권과 투표권 주는 투자이민제같은것도 없애야하고요 즉 일본의 외국인정책과 똑같이 해달라는겁니다 외국인정책 강화해서 국가안보, 국가주권, 국민안전, 국가질서, 국민일자리를 지켜야합니다 가뜩이나 4차산업혁명 일어나서 일자리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는현실이고 국민일자리 사정도 악화되고 있어요 지도층들의 가장 큰 의무는 국가와 국민 이익과 안전을 지키는 건데 한국지도층들은 지켜주기는 커녕 말살시키고 있네요 다문화 강요하여 나라와 민족 말살시킬려는데 이완용과 다를거 없는겁니다
제목: 다문회가정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의 청소년들 엄벌에 처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38

초등학교때부터 괴롭힘을 당해온 소년,,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다문화가정이 정말 많은데,, 돌봄이나 정책이나 폭력으로부터 정말 도움이 절실한거 같습니다 너무도 상처받고 외롭게 떠난 이 아이의 한을 풀어주세요,,, 특히나 죄의식 없이 버젓이 뺏은 점퍼 까지 입고나온 파렴치한 이 동급 중학생들을 꼭 엄중히 첨벌하여 주십시요
제목: 사형제도 부활과 미성년자도 사형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08

이번에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들한테도 사형을 집행해주세요 초등생이나 그이상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어른못지않게 잔인합니다 잔인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해야 미성년자들도 범법행위에 대한 무서움을 알게되어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군무원 무시험 전환 채용 알고  계신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832

지금 비전투분야 (행정,군수 등) 군 현역 간부 무시험 전환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장기 안 된 장교 및 부사관들이 대부분일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9급 공채 인원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이게 낙하산 채용이랑 다른 게 무엇인가요 원래 경채도 전공과목 2과목 봅니다 근데 무시험 전환이라뇨 군시생들 1년 동안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돈 (500~1000만원)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는 쉽게 되고 누구는 뼈를 깎고 저도 정말 힘들게 돈 벌고 준비하는데 이게 뭔가요?(군뭔하려고 개인생활비에 공부비용 벌려고 1년 동안 돈 모았습니다) 애국심 가지고 열심히 일 하고 싶습니다.
제목: 이재명 vs 경찰 vs 네티즌수사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

이재명이 경찰조사를 비판하면서 네티즌수사대보다 못하다라면서 경찰을 폄하했는데... 이재명의 트위터 조사에서도 경찰조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한 그 네티즌들이 추적을 시작하면서 공통분모를 찾아냈다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제는 경찰과 네티즌들까지 비판할것인가 ??? 또한 기자의 질문이 잘못됐다고 했어도 이재명이 기자에 대한 태도 또한 잘못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북한 핵포기 의사 전혀없고 계속 첨단무기 개발중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6

남한은 국군통수권자가 국방을 포기한거 아닌지 모르긋다. 김정은이를 위해서 할만한 짓은 다한다. 국군 무장해제 거의 다됐고, 국방 정책 기술 다 막고 있다. 오직 북한 배려에 전심전력 하는건 같고 대한민국 안보는 예사로 여긴다. 가끔 말로는 안보를 말하지만 실제는 틀리다.
제목: 2019자동차번호판을 유럽번호판 모방으로 변하면 대한민국 자동차가 모방품처럼 보일것같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

2019년 9월부터 자동차번호판이 바뀌는 설문조사를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흰색 바탕에 검정글씨가 가장저렴하고 시안성도 좋으며 페인트방식이라 오래갑니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은 유럽식 디자인과 몇년후에 벗겨질수있는 필름식으로 설문조사가 유도되고 있는듯합니다 소비자가 비싸고 오래가지 않을것같은 필름방식은 비효율적이라 생각하며 특히 필름을 공급하고자 하는 회사가 외국계 회사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