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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흡연자를 위한 정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와 통화중 다소 황당한 소리를 듣고 이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현제 나라에서 지정된 금연구역은 있으나 별도의 흡연구역은 따로 없다. 라는 말 이었습니다. 반론 하자면 이는 명백한 역차변적인 정책이 시행되어지고 있다 할 수 있을것입니다. 흡연자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담배소비세를 지불하는 성실한 납세자라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처럼 아무곳에서나 흡연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청원이 아니옵고 실질적으로 흡연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사료되어 집니다. 현 운영중인 금연보상 및 장려같은 실효도 적고 몸에 않좋이니 끊으시죠 라는 일방적인 정책이 아니라 흡연자들이 느낄수있는 정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연구역이 있다면 반대로 흡연구역도 있음이 옳은것으로 생각되어지나 지금 국가시행 정책은 금연구역 이외 지역은 어디든 흡연지역으로 생각하시는건지 이것또한 궁금할 따름입니다.
제목: 범죄수익 징벌적 처벌을 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범죄후 추징금액은 밝혀진 뇌물 등 범죄수익과 벌금이 전부여서 범죄를 저지르고 몇년 징역을 살거나 감옥 다녀 오면 떵떵 거리고 잘사는 세상은 선량한 국민 들에게 좌절감과 범죄의 유혹에 흔들리게 합니다. 따라서 처벌조항을 "범죄 수익 은 밝혀진 것에 최소 10배 이상을 회수한다" 등으로 법제화 하여 회수하고 회수 하지 못하면 미회수금액에 대해서는 징역살면서 하는 일의 1인당 노임단가로 계산해서 미국처럼 "징역 200년" 처럼 처벌하여 범죄수익을 숨기더라도 범죄자가 절대로 범쇠수익의 헤택을 보지 못하도록 하여야만 사회 정의가 바로 설 것이며 정당한 노력은 반드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제목: 수시정책 철폐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6

지난 이명벅근혜 정부가 10년동안 크게 늘려온 수시정책의 결과는 결국 사교육비 증가 입니까? 김상곤 장관까지 포함해서 당신들이 말하는 지금교육정책의 목적은 의도한 것과 반대로 가고 있네요??? 눈이 있고 머리가 있다면 보고 생각이란 걸 좀 하시죠!!!! (아래 기사 참조하시고요) 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1인당 月 27만원… 사상 최고치… 예체능 사교육비도 9.9% 증가 수능 영어 절대평가 '풍선 효과'… 영어 비용은 줄고 국어·수학 늘어 지난해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7만 1000원으로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5.9%(1만5000원)나 증가했다. 사교육비 총 규모도 2년 연속 상승했다. 교육부·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7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18조6000억원이다. 학생 수는 2016년 588만명에서 지난해 573만명으로 15만명가량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더 늘어난 것이다. 사교육비 총액은 2009년(21조 6000억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줄어들다 2016년 7년 만에 반등했고 올해는 더 큰 폭으로 늘었다. . 한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7만1000원이라는 수치가 현실에 맞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과목만 과외를 시켜도 30만~40만원이 넘는데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사교육을 받는 학생(70.5%) 외에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29.5%)까지 포함해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공정하게 실력만으로 선별하는 정시로 대입전형 돌려주십시오!!!!!
제목: 이 나라 팔 아 먹는 막장판 성 벽중 한사람  이 팔 성  즉각 수사 부탁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중국 우리은행 화푸 빌딩 대출 사건에 관여의심되는추악한 막장판 이팔성 즉시 수사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6

사랑하고 존경하는 각하께 오늘은 불안한 마음으로 청원서를 넣습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오늘 아침 날씨는 굉장히 맑으며 미세먼지가 없는 맑고 푸른하늘고ㅏ 산을 볼 수 있으며 대자연이 수 놓은 곳곳의 아름다운 색들과 바람이 그려놓은 구름의 가닥들이 다양한 아름다움을 선물해주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런데....오늘 저녁부터는 미세먼지가 심해질 것을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래왔으니까요. 주말민되면 화력발전소등을 마구 가동하는지 급격히 나빠지고 그것이 주말을 지나 평일까지 지속되다 비가와서 해결이 되면 또 주말 가까이 되면 좋아지다 다시 나빠지는것의 반복입니다. 사실 이 전 정부때는 그마저도 없이 단 하루도맑은 하늘을 볼 수 없었지만요. 정말 각하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가 없다 생각됩니다. 부디 이 국민들에게 주말이 있는 삶을 허락하소서. 출퇴근 길에나마 자연으로 위로받게 하소서....
제목: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화 대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1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화 대책을 촉구합니다. 지난해부터 몇달 사이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자고 일어나면 올라있을 정도로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 담합도 서슴치 않고 투기, 갭투자를 노린 수요 몰려들어 부동산 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오를대로 오른 뒤에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내놔봐야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에서 손놓고 관망하고만 있는 느낌이라 답답합니다. 서민들은 부동산으로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근본적인 투기수요 차단, 이로인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제목: 트럼프가 미군 철수 카드로 한국을 무역으로 협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6

주한 미군은 미국이 중국과 소련 지금은 러시아를 견제 하기 위해 대한 민국 땅에 북한을 핑계 삼아 주둔하고 있는게 사실.. 주한 미군은 70 년동안 미군 기지 사용료를 단 한푼도 내지 않고 공짜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세 -물세 -가스비등 온갖 부대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고 무료 숙식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 비용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 되지 않으니 .. 이런 개 같은 계산법이 어디 있는가? 또한 용산 기지에도 온갖 치명적 오염 물질로 오염 시키고 그 처리 비용까지 전부다 한국 정부 한테 떠 넘겼고 평택 미군 기지 건설 비용도 전부다 한국이 지불 했는데도 그 또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 되지 않는다 .. 이런 개 호구짓을 한국은 왜 하는가? 세계 60여개국에 미군 기지가 있는데 그 나라들에서는 미국이 전부다 기지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 땅에서만 미국은 무료 숙식을 하고 있고 그 비용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비용으로 책정도 안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거리인가? 이 뿐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에 연간 40조씩 무기를 팔아 먹고 있다 .. 물론 그 비용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 안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한미 동맹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주한미군인가? 트럼프가 감히 더이상 우리를 우습게 보고 협박하게 해서는 안된다
제목: 군대 문제 해결방안 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은 늘 군복무에 따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의무 복구때문인데요.. 돈 많은 사람들 연예인 운동선수...기타 등등 젊은 시절을 황금기를 군대에서 보낸다는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하여 대안으로 대리 복무제도 어떨까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댓가를 받고 대리 복무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축구선수인 손흥민선수 연봉이 20억이라면 2년동안 40억을 벌지못하고 황금기를 날려보내는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손흥민 선수를 대신해서 군생활을 하고 그사람에게 손흥민 선수가 연봉에 10%를 지급하게되면.... 과연 어떤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젊은 친구들 서로 군대갈려고 하겠죠.. 이렇게되면 실업율 줄이고 손흥민선수는 운동선수로서 스트레스 안받고 운동에 전념할수있고... 참 좋은생각 아닙니까... 이런제도가 있었으면 유승준도 미국 시민권 받지 않았을껀데요...안탑깝다 스티브 유..
제목: 저출산의 현실적인 지원과 확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7

저출산의 현실적인 지원을 확대해주기를 요청합시다. 우선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의 경우 하나, 과도한 생리대 비용에 세금을 부과하기 보다는 지원금 대상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둘, 40~50대 결혼이지만 아이를 출산하고 싶으나 현재 인공수정 시험관시술 등 지원금 대상 연령은 만 44세까지만 지원됩니다. 50세 출산 쉽게 생각한건 아닙니다. 건강하고 강한의지가 필요하며 늦은 출산에는 용기 또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발전하는 의학을 믿으면 내 스스로 용기를 주며 출산을 희망한다면 정부에서는 50세까지는 지원금 확대 되었으면 합니다. 셋, 아이출산 후 각종 예방접종이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지원금 확대되어 유가비용의 부담감을 덜어주어 출산을 장려하는 현실적은 온도감을 받았으면하는 바램에서 청원합니다. 끝으로 나 자신과 온 국민들에게 그 동안 잘 버티었다고 칭찬하고 싶고 우리민족이 얼마나 대단한지 최근 10년간의 흑역사에서도 우리나라의 발전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문재인대통령님의 한걸음 한걸음을 뒷따라 응원하며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발전과 밝은 미래를 곧 볼 수 있을것 같아 감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목: 한국 중.고 수업시간 단축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청원을 하는이유는 어느날 한국 키가 00 년생이 19세기만큼 평균키가 작아졌습니다 이 이유는 지나친학업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침 일찍일어나서 피곤하게 학교가서 6시에 끝나고 계속 앉아서 공부만 하는데 어떻할가요 이렇게 주입식 교육이 우리 미래와 모두에게 과연 도움이 됄까요? 엘빈 토플러 - 한국의 학생들은 15시간의 무의미한
제목: 민생 처리하라고 의원을 선출했는데..!!  ☜▣ 웬 출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국민의 명령 ☞ "현직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 금지..!!" 민생 처리하라고 의원을 선출했는데..!! "현직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한다..?? 당선시킨 유권자들은 황당 그 자체를 지금 느끼고 있다는 점..!! 당선시킨 유권자들은 "민생 법안 처리"가 최우선임을 외치고 있습니다....♡
제목: 헌법 개헌..!! 대통령 후보 및 모든 정당이 국민과 한 약속..!!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7

대통령 선거 당시 모든 정당 및 모든 대통령 후보께서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 개헌하기로 약속했지요. 그런데 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지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였나요..? 하찮은 존재였다면, ■국민의 눈과 귀인 "방송 매체들"은 국민과 약속했던 그 과정을 반복 방영해야만 할 것입니다.■ 국민은 그 약속을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친다면, 국민은 심판할 것입니다...!!
제목: 대학교 (중학교,고등학교 포함) 기숙사 식사 및 시설개선 요청의 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4

대학생 두명을 둔 학부모 입니다. 어제 아침 경기도 소재 'H' 대학교 기숙사의 조식 사진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사진 게시나 첨부가 되지 않아 올릴 수 없어 안타깝지만, 희밀건 국에(그냥 국물에 건더기는 하나도 없음) 깍두기 5개, 옥수수 콘 몇개, 곤약 3개와 푸딩인지 뭔지 모르지만 한 조각 이 다 이네요. 근데 이게 4,000원 이라고 합니다. 나온 거 대비 너무 비싸거나, 가격대비 형편 없거나 두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이 말을 쓴 것을 보면 " 오늘 아침 기숙사 아침밥입니다. 4000원이라는 가격이 믿기지 않습니다. 군대짭밥 사진을 보니 짭밥이 더 나아 보입니다. 긱식은 믿고 걸러야 하는 건가요..? 학교 식당 가격에 놀라고 메뉴에 두번 놀랍니다 " 라고 씌여져 있네요..- 사진을 보면 너무 공감가는데 사진을 올릴 수 없어서. ㅠ-ㅠ 한참 먹고 더 자라야 할 청년들이 너무나도 부실한 식사를 하니 건강에도 문제가 될거 같고, 식사가 맛이 없어서 인스턴트 식품으로 대체하거나, 아예 식사를 하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경북에 있는 'G' 대학은 각종 광고,홍보등으로 학교 이미지 홍보로 학생 유치에만 신경써지, 정작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는 노후되어, 너무너무 형편없습니다. 이런데는 시설게선 생각은 않고, 돈벌이만 하려고 하는건지.. 맨 위에 언급한 'H'학교는 방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따뜻하다고 합니다. 전에 기사에 수도권 대학 기숙사 건립을 하지 못하도록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내용을 봤는데, 있는 기숙사라도 제대로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에서는 전국의 중,고,대학교 기숙사 시설과 식사에 대하여 점검하여 식사의 질이나 시설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청소년의 장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
제목: 남북정상회담시 남북의 전방 배치부대 80%를 철수하는 협정을 체결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북한의 항구적 체제보장을 해주는 대신 완전한 핵폐기와 더불어 남북 전방 배치부대 80%를 철수하고 6.25전쟁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 비무장지대를 서계적 관광지로 공동개발,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남북 관광 선택적 자유화 등 많은 부분에서 준 통일에 달하는 많은 부분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제목: sbs 이 알고싶다와 jtbc에 나온 성범죄자 김기동 목사를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엄중히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5,669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081회’와 jtbc 3월 6,7일자 방송에 나온 성범죄자 김기동 목사는 지난 50년간 서울 성락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시인, 수필가, 국제 펜클럽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 수필 부문에서 다수의 수상이력까지 있습니다. 탁월한 말솜씨와 글재주로 지난 수 십년 간 거룩한 목사행세를 하며 성도를 현혹하여 국내최대의 침례교회로 성장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약 20여전 전부터 김기동 목사의 성폭력에 대한 소문이 떠돌았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추악하고 어마어마 할 줄은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의 언변이 하도 능수능란하여 성도들은 거룩하고 검소하고 절제하는 분을 모략한다 또는 루머일 뿐이라 생각하였습니다. 10년전 은퇴하여 무능한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여 주기 전에는 교회안에서 김목사를 의심한 사람은 극히 일부였고 피해자들도 의심자들도 대부분 교회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무능한 아들이 교회를 물려받은지 10년동안 교회는 1/4토막이 났고 성도들의 원성이 여기저기서 자자하던 중 김기동 목사의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피해자들이 교회를 나가면서 지인들에게 고백한 피해담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성범죄 폭로자료인 X파일이라는 것도 만들어 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김기동 목사 부자를 반대하고 성범죄 피해자들을 돕기위해 다수의 성도들이 개혁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김기동목사측은 자신을 옹호하는 성도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2차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하였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국내 2위 굴지의 로펌을 사들여 가난하고 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대통령 못지 않은 변호인단을 꾸려가며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울분을 터뜨려마지 않는 것은 저들의 피해자를 향한 2차 폭력입니다. 지금 미투 운동 피해자들이 당하고 있는 2차 폭력은 상대도 안 될 정도의 잔인하고 모욕적인 온라인상의 2차폭력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도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자들은 과거에도 김기동의 성범죄로 가정이 파탄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극심한 고통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네이버 블로그, 유트브, 페이스북, 자체 인터넷방송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상을 터는 것도 모자라 가족들까지 공개하고 ‘꽃뱀’, ‘백년 묵은 구렁이’,‘돈을 노리는 추악한 자’, ‘저주받을 자’,‘거짓말장이’, ‘지옥 갈 자’등 온갖 망언을 하며 피해자들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한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의 얼굴에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덮어씌우는 등 성범죄 당한 고통보다 더한 고통으로 내 모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만행을 미투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현재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김기동 목사는 뻔뻔하게 본인은 죄 없다.... 하나님도 내 죄는 찾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이 사태는 죄 없는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며 추종하는 성도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 일부는 2차 폭력을 가하고 있는 김기동 측 성도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상태이나 현행법상 몇 십만원 정도의 벌금형 이상이 나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들은 두려움 없이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향한 2차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동목사는 막강한 돈과 변호인단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맞서고 있고 추종자들은 사이버상에서 인신폭격을 하고 있으니 피해자들은 성범죄의 기억만으로도 고통스러운 데 돈과 권력으로 똘똘뭉친 거대한 괴물과 맞서 싸우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김기동 목사의 성범죄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조사하시어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김기동목사는 하나님을 팔아 모은 재산이 어마어마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그 돈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나서주시어 천신만고 끝에 겨우 용기를 낸 피해자들이 돈에 의해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목: 태극기의 태극의 방향을 바꿔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에너지의 순환 방향으로 볼때 현재 태극의 방향은 역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파괴, 분쇄,소멸을 의미하는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허리케인의 방향이 이 방향임) 제 생각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사찰이나 문화재의 태극문양 방향이 많이 바뀐것같습니다. 꼭 국민들이 알수있도록 이슈를 만들어서 의견을 수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아이러브 문재인대통령님  남북교류와 통일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우리한국은 남북과 교류를 하며 통일을 이루며 세계평화를 이루어내야합니다 사드를 철수하고세계평화를 구축해야합니다 한미동맹은 굳건히하나 한미군사훈련은 이제 필요가없으며 우리는 미국의개가 아닙니다 자주적 국방을 구축해나갑시다 그리고 이제 평화가 다가오니 군대를 모병제로 바꾸어서 사랑이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제목: 가증한 놈들아, 주한미군철수가 코앞이다. 대비하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3

미군 없는 국가 운영과 존재에 대하여 한국 지도자는 대비가 전혀 없다. 부패와 당파를 즐기고 망조를 드리운 최근 부패를 보면 정치지도자(특히 사법 관료들), 재벌총수와 일가, 각종 사기꾼(횡령 주가조작 가짜 석유 원산지 성분 속여 폭리 취하기 유사수신 자동차 보험사기) 뇌물 등 경제사범의 결탁은 미군 철수 이후 나라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인즉 미리 대비함이 좋다. 그러나 대법관 법무부 국회법사위 행정부(법무부, 검찰, 청와대 민정실) 모두 너무 썩어 전쟁나면 내부 불평 불만자들이 총구를 내부로 향 할 것이다. 전쟁나면 그들부터 제거 할 것이다. 대법관 로펌간 변호사 부정 축재한 판사 검사 의원 재벌총수 등 상당수 처형 대상이다. 가증한 놈들아 정신 차려라. 법관 장군 교수 의사 의원 재벌 모두 썩어 진노를 부르는 일을 쌓아가고 있다. 트럼프가 이렇게 썩은 나라 미군이 왜 지켜 주냐? 무역으로 벌어주고 군인으로 희생해서 지켜줄만한 가치가 있는지 저울질을 시작했다.
제목: 외국 언론에서 Moonshine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 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9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나서 해외 해외 언론에서 문대통령님의 대북 정책 기조를 전전 정부의(김대중, 노무현) 햇빛 정책(sunshine)에 빗대어 "Moonshine policy" 라고 영어로 표현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moonshine이란 영어 단어는 아래의 관련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허튼 소리"," 밀주"란 의미가 있어서 마치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정책을 조롱하는듯한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청와대 및 문체부에도 이런 내용을 알려 드렸는데 아직도 이런 표현이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Economist 잡지(2018년3월15일자 판)에서 여전히 사용되네요. 다른 표현이 사용되도록 해외 홍보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아쉽네요. Moonshine이란 단어가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북 정책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구태여 Moon을 꼭 써야 한다면 Moon's sunshine policy라고 )
제목: 군대 훈련 중 카톡 사용 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당나라 군대에서는 군대 훈련 중 카톡을 사용합니다. 전시때도 카톡이 되나보죠?
제목: 노래방 보도및 아가씨들 단속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안산에사는 주민입니다 가족들과 아이들 데리고 노래방을 다녀왔지요 안산시 선부동 근데 무슨 노래방에 짧은 치마 아가씨들이 그리많은지 아이들과 같이간 부모로선 도저희 교육상 안좋다는생각듭니다 왜 단속을 깊이하시는겁니까 밤에 봉고차 아가씨 잔뜩 태우고 신호위반밎 차선변경하는 보도방 업주들 단속좀해주세요 노래방에서 버젖이 술팔고 아가씨장사에 이건 좀 아니라구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단속부탁드려요 벌건 대낮에도 영업하는 노래방들 대다수인데 안산 경찰서 분들은 우째서 단속자체를 안하시는건지 나라에 녹을먹으면서
제목: 남녀 불평등을 me too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평등 왜치는것도 지겹다. 여자들은 불평등을 왜치는데 남자들은 그반대다. 나도이제 여자와 마찬가지로 한다. 남성부 개설해라. 남성전용 국가지원하라. 몽정 휴가줘라. 그리고 남자들은 군대 안갈란다. 이재부터 여자 보네라. 집지키는개는 너희 준다.
제목: cbs 보도된 '단역배우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여 급기야 한가족을 파탄낸 성푹행범'들을 처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29

'18.3.14 cbs에 보도된 '과거에 단역배우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여 급기야 한가족을 파탄(당사자와 여동생 투신,아버지 충격으로 사망, 어머니 생계막막)낸 성폭행 범죄자(영화스텝중 반장보조)'와 부실 수사한 해당경찰들을 처단해 주십시오
제목: 공공기관은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수 없도록 이명박정권 때 만들었는데 풀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제가 국민신문고에 제안하였는데 공공기관은 학자금을 지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복지를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이 요즘 중소기업도 지원하는 학자금을 지원하지 않게 규정이 되어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전 이규정을 하루 빨리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제가 기획재정부에 국민신문고 답변입니다. ----- 아 래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획재정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2-001846)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먼저,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질의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업 대학 학자금 지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2013.12월) 등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무상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혁신팀 김재중 사무관 (☏044-215-561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목: 강원랜드 채용 불법 저지른 지역유지 서둘러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8

강원랜드 부정/불법 인사 청탁에 권성동과 염동열 국회의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장/군수/강원도의원/시군의원/언론사기자... 지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이런 사람들이 온갖 쓰레기짓을 해놓고도 처벌 받지 않는다면 강원도의.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 밝혀주십시오. 지방선거까지 이제 불과 두 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이 범법자임을 모르고 투표하지 않도록 엄정 수사해주세요. 그리고 이를 엄정하게 보도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지역언론인이 불법 채용 청탁이란 범죄에 가담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어떤 기레기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명백하게 밝혀주세요.
제목: 감시단속직을 철회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4

건물에 가스안전,소방안전,전기안전, 승강기안전, 유류안전,보일러관리자등은 안전사고 대비 항시 상주 해야하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법적 고용인력 입니다. 원 취지는 각 해당분야에 안전시설물을 관리,감독하여 사고예방 과 그책임을 부여 하였읍니다. 헌데 지금은 갑이 요구하는 건물 보수,영선공으로 전락되어 본 업무의 책임만 그대로 떠 안은채 다음과 같은 잡업무로 하루 일과를 채웁니다. ㅡ변기,세면기 막힘통수/타일수리/페인트도색/ 각종 문수리/형광등,안정기교체/의자등 집기류 수리/액자부착/용접/커텐등 마감재 보수/누수방수 단열작업/파티션 설치,철거/정화조내 이물질관리 등 ~~ 시설관리자 주 업무는 다음과 같읍니다. ㅡ가스시설점검/소화기 분말,압력정검/방화문 도어클로저 점검,수리/자동제어시스템관리 /냉방기,보일러운전,점검/전기 절연저항측정/비상계단 적재물관리 /공조기 필터청소/각종모터 베어링,밸트교체/기름탱크 급유관리/ 콘센트,차단기 ,스위치 증이설/동파방지작업 승강기 갇힘등 대응 훈련/화재감지기교체 수변전설비 점검,수리/실내온도,환기 관리/자동화재수신기관리/정화조 시설 보수 등~~ 이러다 제천 화재사고때 처럼 사고나면 업무과실로 구속도 됩니다. 이같은 과다업무와 중대직종이 상주기간이 길다고 간헐적 업무군으로 몰아간다면 대한민국 노동자는 짐승이란 말입니까? 신분은 용역이고 근로기준법에도 제외 되 공휴일,근무시간제한,연장야간수당도 제대로 없는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감시단속직 분류는 국민 안전관리 시스템에도 배치되는 불합리 처사입니다.
제목: 소위 "주총꾼" 또는 "총회꾼" 이라 지칭되는 주주총회 교란자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요망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73

매년 소위 주총꾼 또는 총회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매년 이맘때(2~3월) 만 되면 상장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총회를 방해하겠다며 협박을 하며 금품을 갈취해 가고 실질적으로 기업으로 부터 금품을 받지 못하면 주총에 참석해 경영진에게 많은 질문과 고성등을 통해 주주총회를 지연시키고 방해하여 결국 금품을 얻어가는 행위를 해오고 있음. 이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그들이 찾아올수 없도록 기업들이 가장 많이 주주총회를 하는 소위 "주총집중일"에 개최하기도 하는데 금감원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도리어 주총집중일에 하지 못하도록 기업들고 하여금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매우 행정편의주의적인 대응만 하고 있음. "주총꾼"의 역사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역사와 같이 하는데 사실상 블랙마켓이 될 정도로 큰 돈이 오가고 있으며 이런 모습은 세계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며 하루속히 근절되어야만 후진국적 작태임. 가장 좋은 해결책은 금감원등에서 기업이 주총꾼에게 참석하지 않는 댓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김영란법에 버금가는 패널티를 부가하고 또한 누가 봐도 주총꾼으로 보여지는 사람 또는 조직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어 기업들로 하여금 이부분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주었음 함
제목: 故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혀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90

故 장자연(배우)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가해자(당시 언론사 대표, 방송계 인사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제목: 일자리 추경 4조원 투입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5

지금 용역,파견업체 배불리는 돈으로 직접고용으로만 전환해도 질좋은 일자리가 많은부분 늘어 납니다. 중소기업 회피한단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 이시점에 정부는 기업 체질개선 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혈세로 추경만 생각한다니 타 정부와 다를게 없네요.
제목: 공공기관 및 공기업 낙하산 방지 원칙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기관장 인사가 여전히 객관적인 해당 전문성은 뒷전이고 나눠먹기식 보은인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반드시 사라져야할 적폐 입니다. 최소한 해당 기관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없는 인사는 반드시 배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 없는 사람이 기관장 자리에 앉아 정권의 눈치나 살피고 엉뚱한 일이나 벌리고 다니는 건 분명 혈세 낭비 입니다. 법안도 법안 이지만 정부내 공공기관 및 기관장 인상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원칙을 반드시 세워 주십시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 정부 또한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책들 영어로도 출간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파머 작가란 분이 문대통령님이 자기 책을 읽어줘서 고맙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뉴스에 기사가 났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00217 문대통령님 책들도 영어 번역이 출판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파머 작가도 문대통령님의 책들을 읽어볼수 있을텐데요.
제목: 경찰댓글부대 조사를 철처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22

경찰댓글부대 운용과 공무원과 민간인 불법사찰은 2009년 광우병 촛불시위 이후 부터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권이 광우병 촛불시위로 위기에 봉착하자, 먼저 청와대 지시하에 국무총리실, 국정원, 군 기무사, 경찰 등 각 기관별 비밀조직을 구성하였다. 그래서 진보 및 좌파로 분류되는 인사에 전방위적 공격을 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경찰 비밀댓글 공작 인원이 1,800명, 보수단체 70,000명이 연대하여 댓글 공작을 하였다. 이과정에서 아이디를 도용하여 활동한 흔적이 있는것 같고, 민간인 공작요원이 경찰등 공무원 조직 내부망까지 활동한 의혹도 배제 할 수 없다. 1, 경찰 댓글 부대 1, 800명의 신상을 공개 하라! 2, 경찰내부 게시판에 활동한 공작요원의 명단도 공개하라! 3, 다음 아고라, 일베 등에서 도용한 닉네임으로 활동한 공작요원들을 색출하라! 4,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경찰수뇌부가 과거 경찰내부게시판 글들을 모두 삭제 하였다. 이 부분도 수사를 철저히 하라! 5, 이명박이는 다스문제, 특활비, 뇌물문제 보다 더욱 중요한것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블랙리스 작성과 댓글부대를 만들어 정권을 유지한 공작활동에 있다. 6, 이문제는 경찰에 맡기면 안된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여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가담자는 파면조치하고 형사 처벌까지 하라! *;경찰의 문제점을 진정으로 파헤치고, 개혁 대안을 내어 놓을수 있는 곳은 무궁화클럽밖에 없다. 대부분 어용집단이며, 밥그릇 싸움에 관심있는자들이다 2018년 3월 16일 무궁화클럽 사무총장 양 동 열
제목: 마치 수익률을 보장하듯 소비자를 기만하는 주식 투자 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함을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청원인 본인은 주식시장의 그저 개미일뿐입니다. 2017년 8월말경 모바일 주식어플의 종목시황을 보다가 주식 컨설팅 광고에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모바일 메신저 'ㅋ**톡' 무료 주식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계속적으로 주식 수익률이 매우 않좋았고, 2017년 11월말경에는 총손익률 약-29%(약-4천여만원)으로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였습니다. 당시 무료 주식방 방장 컨설터분께서 VIP서비스로 차별화적인 운영관리로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한명한명 VIP 고객으로 별도의 주식방으로 모셔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시 나름의 절박한 상황이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2017년 11월말 VIP서비스를 받기로 결정하여 계좌 이체 및 카드 결재로 6백여만원을 결재하였고, 결재일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VIP 주식 컨설팅 서비스를 받게되었습니다. VIP 주식 컨설팅 내용은 2개월동안 +50%이상의 목표 누적수익률 제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2개월 누적수익률 +50% 달성을 못할시에는 한달 무료로 연장을 하여, 최종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게 해주는 주식 컨설팅 상품입니다. 하지만, VIP 서비스 받은지 2달이지나도, 무료 서비스 한달이 지나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익률 +50%로는커녕 +1% 내외로 아주 기대 이하의 성적을 냈습니다. 기대한 목표 수익률에 미달하여 그동안 들인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까워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환불 요청한 상태이지만 피신청인으로부터 서비스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당했고, 금액적 환불 대신에 추가로 1달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추가적인 실망과 손해를 줄거라고 판단하여 저는 거절하였습니다. 처음 계약 및 결재시 계약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모든게 계약 내용은 모바일 메신저 'ㅋ**톡'상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당시 저의 상황이 절박해서 그런지 저는 모든 약점에 노출되었다는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익률에 대한 견해도 달랐습니다. 처음 서비스 제공시 평가손익(-29%)를 뺀 잔고평가금액이 대략 7천여만원 넘게 있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50%수익률이라고 하면, 잔고평가금액에 대한 수익률 +50%인 대략 3천여만원이라고 당시 저는 당연하게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종료시점에 그들이 말하는 수익률 얘기는 투자 금액에 상관없이 추천해준 종목 개별 수익률 퍼센트(%)를 더한거라는거 알게되었습니다. 예를들어, 50개 추천 종목별 100만원에 투자하여 개별적으로 +1% 매도수익이 발생되더라도 +50%(50만원) 수익률에 도달했다는거죠! 업체에서 말하는 수익률은 누적수익률이라는거죠!! 이는 정말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입니다. 수익률 목표 달성해줄 것처럼 달콤한 유혹만 있었지, 소비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 조건은 없었습니다. 수익률 미 달성시에 대한 보상 내용을 못 챙긴 것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은 물론 저한테 있습니다. 하지만, 딱 보아도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주식 컨설팅 회사의 처사에 대해 화가나고 너무나도 분합니다. 환불(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는걸 압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가 있다는걸 알리는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것은 이런 유사한 건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분명 많을겁니다. 부디, 저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미리 제도적으로 보완 및 강화를 시켜줬으면 합니다. 부디 사회의 불공정함을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비정규직 증가에는 산재 법적 책임 벗어나려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같은 회사 내에서 1개 부서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은 왜 입니까 ? ㅡ 지속적으로 늘 같은 업무를 지속합니다. ㅡ 회사 부서들 중에서 사무직은 정규직 현장직은 비정규직으로 전환 합니다. ㅡ 회사의 중추적인 현장 부서 입니다. 그런데 왜, 정규직으로 수십년 해오다 비정규직으로 돌릴까요. ㅡ 가장 큰이유는 용역으로 돌리면, 산재에서 법적으로 피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ㅡ 원청에서는 산재 벌점은 받을 수 있지만, 골치아픈 법적으로 책임 안지니까. ㅡ인건비 등 문제도 있지만, 이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점차적 메리트 없어집니다. 결론은 산재 법적 책임을 원청에서 하청보다 더 무겁게 책임 지워지면 됩니다. 이렇게 안되면, 비정규직 부서들이 계속 늘어나고 고용불안으로 이어집니다. 한 회사안에 용역회사가 몇개인지, 계속 늘어납니다. 그곳도 현장에서. 갑에서 을 한순간에 바뀌어 집니다.
제목: 중소기업 지원안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무조건 중소기업만 취업하면 되는것인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기업 계열사나 1차협력사라도 중소기업으로 분류해서 임금상승을 적용해주시는지, 그리고 특히 제조업 관련된 중소기업은 성수기 비성수기 나눠서 임금이 달라지는게 일반적입니다. 1년 급여에 대한 상한액이 따로 설정되어있다면 얼마인가요? (예를들어 책정 연봉 이하여야 받을수 있다 라든지)여름에 취직을 하게되면 계절적 비수기에 해당하는데 급여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면 1년 평균급여 계산을 임의로 해서 신청해도 나중에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만 보면 대졸 기준으로 맞춰져 있는것 같은데 중소기업 제조분야 기피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연봉제가 아닌 경우 성수기 비성수기 임금격차가 큰 것이 기피현상의 제일 큰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임금이 일정하지 않은 시급직, 월급직까지 고려해서 구체적인 지원안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데이트폭력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8

2017년11월,12월.데이트폭력 피해자 79년 6월25일생 임미숙입니다. 상대방을 고소해서 구속이됐었는데,,,,,,그사람은.89년 이상연은 제범에 집해유예기간이었지만. 벌금내고 풀려났습니다. 주민의 신고로현행범으로. 잡혔는데도. 말입니다....처음에 보복이 두려워 신고안하려고 했으나 경찰들이. 이런거 그냥두면 더심할꺼라고해서 신고했다가. 시간이 지나제가 합의한번해 줬고요. 두번째는. 주민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잡혀서 제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했는데 풀려났어요..너무억울하고 심장이떨려서 살수가없습니다. 찾아와서 해코지할까봐 혹은 제식구들에게 보복할까봐서요ㅠㅠ 전화,카톡전부차단하고 번호를 바꾸었는데 구속돼고 두달만에 풀려나서 카스로 또 연락이왔어요 ...너무무서워서 바로지우고 카스,카톡 전부 탈퇴했습니다. 죄를짓고도. 돈만내면 풀리는 대한민국 법때문에 피해자들이 무서워서 제대로신고도 못하고. 보복이 두려워 일상생활이 힙듭니다. 그동안. 당한것도 힘이들고 상상만해도 치가떨리는데. 이제는 보복할게 두려워 잠을 못잡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강력하게 처벌을 도와주세요 제발요
제목: 여성가족부 역차별 정책 반대 서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3

저 또한 남성중심주의 반대하고 여성주의 꽃피우려고 노력한 페미니스트입니다. 여성도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여권상승이 목적이 아닌, 평등을 가장한 우대정책, 여성만을 위한 혜택성 정책을 국가에서 펴는 것은 사회적으로 역차별 요소가 분명히 될 수 있는만큼 여성,남성 모두 동등한 사람으로 국가의 복지를 펼치고 성별로 인해 불합리함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종소기업 소득지원 철회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현 정부에서 잘하고 계신 부분도 많지만 이건 아니지 싶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정책을 내어 놓을 실때는 정책에 대한 필요성, 형평성 및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모든 부분에서 미흡해 보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지만 세금으로 충당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슈는 대기업에서 충분한 보상을 안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 노동에 대한 댓가 수준으로 중소기업에 대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지적, 무형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70%이상이 대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어찌보면 간접적 대기업 지원과 유사해 보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처우가 좋아 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인을 해결해야 지속적인 안정성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건 대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 두 번째로 형평성 부분은 소외되는 계층(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 일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 임금에 대한 체계 및 중급 인력 대란이 올 수 있습니다. 34세 까지 지원한다고 하시던데 35세 부터는 소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5세 이상에 대해 중소기업에서 임금을 인상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 임금 수준에서 지원이 된다면 임금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중소기업에서는 34세 이하에 대해 임금을 낮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35세 이상의 우수 인재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을테니깐요. 3. 세 번째 효율성 부분은 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에 실질적 보상을 주어야 하고 중소기업은 직원들에게 충분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기업들의 문화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번 정책으로 대기업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변화가 없을 것이고 중소기업에서는 지원금이 나오므로 실질적인 임금 개선이 아닌 정부에 의존성만 높여지는 구조입니다. 자선책이 차선책으로는 기업들의 임금 문화가 개선되는데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차라리 여기에 사용할 세금을 폐지를 주으시는 어르신들과 열악한 환경에서 주거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게 더 뜻이 깊고 국민을 위한 길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에게 의무만 주시고 권리를 주지 않는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정부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납세의 의무로 세금을 납부했을 때 그 가치 이상으로 정부에서 국민에게 돌려주고 이 나라에세 태어난 누구나 행복하게 살 아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주셔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해결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철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편의점 1회용 봉투값 폐지신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편의점 봉투값20원 폐지해주세요 파파라치에 걸리면 수십~수백만 손해보고 손님들은 무상으로받는데 익숙해져서 반발이심합니다 단비 세금받아 내려고 만듬 법으로 밖에안보입니다 포상금 조금주면 과태료 엄청얻는거니까요 아니면 재활용봉투 라고하는걸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든가요
제목: 상속세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3

개인이 노력과 능력으로 일궈온 산물이자 결정체를 자신의 자유로 직계자손이나 배우자한테 넘겨준다는걸 나라가 나서서 개입하고 세금을 가져 간다는건 자유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손해보험사 보험금미지급 횡포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8

손해보험사의 사망보험금으로 유가족을 더 힘들게하는 만행들 보험금을 합의나 주지않으려고 유가족을 지치게해 소송까지 가려는 행동들 .국가수부검도 무시하고 본인들의 자문의사와 변호사자문으로 통보해버리고 시간만 길게 몇달을 조사만하다 결국 통보입니다.말로만 듣고 보던 것들이 저의 가족이 격으니 참 ...보험접수하고 6개월을 끌더니 .하위 보험사들의 이런만행들 더는 없도록 해주세요.나이많으신분들만 있는가정은 보험사가 원하는대로 포기하기 쉬울꺼같아요.
제목: 군대 의료시스템 개혁 및 군 복무중 부상을 입고 민간병원에서 치료한 경우에도 치료비 지원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6

2016.08.24일 만기전역한 예비역 입니다. 2016.7월 말 경 민간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연골절제술을 받고 7주일 후 자대복귀 하였을 때 국군 춘천병원측은 민간병원에서 수술받았다고 입실을 거부하여 의무대에 1달 여간 재활치료도 받지 못한채 억류되었다가 전역하였으며 국방부에서는 진료비마저 일절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뿐만아니라 자대 및 국군춘천병원측은 무리한 포탄운반으로 지속적인 무릎통증을 호소하며 적절한 진료를 요청하였는데도 경과관찰이라는 핑계를 대며 장기간 방치하여 양측 슬관절 연골이 모두 파열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대할땐 조국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전혀 변함이 없으니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군대 복무중 입은 부상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말은 그저 민심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 공약에 불과했던건지,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신청해봐도 당시 부대 간부 및 국군춘천병원 진료 거부로 인해 이러다할 의무기록일지나 증거자료도 수집할 수 없었고 이를 구실로 직접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요건심의에서도 제외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원통하고 원망스럽습니다. 눕거나 걷거나 그저 앉아만 있어도 통증이 오는 무릎을 보면서 나는 무엇때문에 2년동안 국가에 의해 착취당하고 부상을 입었나 회한과 분노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과거 일본 제국이나 독일 나치당도 자국군인을 이렇게 일회용 소모품처럼 취급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후진 국방체계를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국가는 세계 어디를 찾아봐더 유래가 없을정도입니다. 그저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포퓰리즘적 정책만 보여주기식으로 처리하는 행태에 신물이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백날 청원을 올려봐야 대다수가 관심도 없는 국방.보훈문제는 거들떠도 안보시겠지요. 이제는 기대하는것 마저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남의아들이 쓴 이 글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조금이라도 와닿는 무언가가 있었다면 최소한 이런 상황에 대해 몇마디 언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구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나라 국민이자 시민입니다. 결코 남의아들 되고자 한 적도 없고 남의아들 되고싶었던 적도 없습니다. 이점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정현백 여성부 장관 경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5

성균관대 성추행 피해자에게 덮자며 무마시키려 했던 의혹도 있었던 사람이 un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정부심의에 가서 위안부 문제를 말도 안하고 위안부 합의 이야기도 회피하려다 쫑먹은 한심한 사람이 이번 미투 운동에 편승해서 자신의 무능과 위선을 감추려고 애꿎은 한국 남성들만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았는데도 사법체계를 무시한 사적제재를 해서 비례원칙을 넘어선 보복을 위해 또는 누군가를 모함하기 위해 과장 내지 거짓 사실을 미투로 폭로하는 변질된 현실에서 남자들이 펜스룰로 최후의 방어수단을 궁구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 그리고 단어의 뜻을 왜곡해서 직장 내 업무상 차별하고 있다고(펜스룰은 사적인 곳을 차단하는 것임) 장관이란 사람이 선동하면서 남녀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더 심각한 고령화 저출산 문제인 나라에서 팩트에 근거안한 선동과 날조를 정부 관계자가 하면서 남녀갈등을 확대시킨다면 나라의 장래가 암울합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 많은 장관을 경질시키고 극단적 페미를 거르고 남자와 여자 모두 만족할만한 성평등 정책을 만들수 있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