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기업 ***건설 **의 불법적인 재재하도급 묵인과 공사비 미지급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02 ~ 2022-04-01
참여인원: 202

마지막으로 국민청원게시판에 하소연 합니다. 저는 **에 있는 *** 입니다. 몇몇 군데 하소연을 하고 대응을 하지만 일개 개인이 대기업인 ***건설과 **의 묵인하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중소기업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제게 고통만 안기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에 위치한 소규모 건설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입니다. 저희는 ***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기도 광주시 ***의 물류센터 신축공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저희에게 공사를 도급한 업체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의 ***건설산업으로 그들 역시 (주)**의 불법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로 공사 입찰 단계부터 저희에게 견적을 요청하고 그걸 가지고 **은 ***건설의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은 다시 ***건설산업에게 재하도급을 했고, ***건설은 저희 회사에 재재하도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건설은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2021년 7월 13일 ***건설의 **부장 ***부장이 ***건설산업 **대표에게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유선 공사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초 계약당시에 주자재인 샌트위치판넬은 **이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있었고, 저희는 시공만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던 상황이기에 시공사인 ***건설의 판넬입고 및 자재생산에 대한 의견청취는 당연한 것이지만 ***건설 *모 대표는 자기에게 ***부장이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건설공사 특성상 판넬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판넬을 부착하기 위한 기본작업(하지작업)을 각파이프 등의 부자재를 이용하여 틀을 만들고 그 틀 위에 주자재인 판넬을 시공해야 합니다. 계약상 하지작업을 위한 각파이프등의 부자재 그리고 장비(크레인, 스카이장비 등), 그리고 인력은 저희 회사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기로 약속하였기에 저희는 위의 일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관련 직원 및 안전관리 직원 그리고 공사를 책임지고 관리감독할 현장대리인을 저희 회사에서 채용하여 공사를 수행하던 상황이라 하루아침에 날벼락 같은 계약해지를 통보 받고,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서 실투입비 정산을 요청했고, 해지 당일 ***건설산업 측에 실투입비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을 알려줬고, 하루 빨리 정리해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 회사에서 채용한 설계인원과 안전관리자 및 현장대리인까지 미리 말을 맞춰 저희 업체만 빼고 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했고, 계속적으로 정산을 해준다는 핑계를 되며, 차일피일 미루웠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건설 *모대표에게 정산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양심상 같은 건설업체의 손실을 막기 위해 최소금액을 요청했더니 2021년 추석전까지 해결한다는 답을 듣고 기다렸지만 그들은 해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점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제가 공사를 진행했던 2021년 4월 부터 2021년 7월 13일 까지 약 8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지만 ***건설 *모대표와의 통화 중 계약해지 당일 기준으로 2021년 6월 까지 발생한 실투입비가 7억1천만원 이였고, 그들이 제공한 기성금은 2021년 7월 16일 까지 2억 9천만원 정도 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회사는 2021년 6월말 현재 약 4억5천만원 정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계약해지 당일까지 헤아리면 약 5억7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정산 받지 못한 겁니다. ***건설은 약속한 7월 분 조차 현장노무비 장비비 등 경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해놓고 지급완료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2021년 11월 초까지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건설 현장사무소에 이와같은 상황을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기에 ***건설 본사 감사팀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문제를 제기했고, **에 제기했지만 ***건설 본사에서는 저희 회사로 내방해서 저희가 제기만 문제를 4시간이 넘게 파악했습니다. 1. 공사비 미지급 2. 불법재재하도급 3. 총공사비 55억 중 안전관리3천만원 4.***건설과의 관계 등에 대해 상세하게 조사를 실시했지만 그들은 일체의 문제해결을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건설 직원들의 비위 사실만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도 마찬가지 입니다. 년간 매출 1조에 가까운 **은 10년 동안 공사를 수주해서 직접시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무조건 재하도급을 진행했고, 그 재하도급 업체는 ***건설산업 이였습니다. **은 건설현장의 퇴직공제 의무가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도 허위로 가입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임을 알고 있던 저는 **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돌아오는 아무런 답도 없이 ***건설과 협의해보겠다. 법무팀에서 노력중이다 라는 말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자님. 저는 힘없는 일개 작은 회사의 대표입니다. 기껏해야 작은 회사에서 수억에 이르는 공사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저로 인해 저희 회사에 부자재등을 납품한 업체도 저희와 함께 도산은 물론 채무불이행 등이 등재되고 회사의 존폐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은 물론 사채인 급전까지 빌려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장장 8개월이 넘게 버텼습니다. 이제 더 버틸 힘도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자살을 생각합니다. 누구 한사람 조차 저희 얘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건설은 상생경영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불법재재하도급인걸 인지 하고도 공사를 강행합니다. **은 아무런 대답조차 없습니다. 대기업이 자행하는 탈법과 불법은 용서가 되고 저희 같은 힘없는 업체는 당하기만 해야 합니까? 대통령님. 저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남은 가족들과 저희에게 납품해준 업체들을 생각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아야 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빚독촉 전화와 사채업자들의 독촉에 내일을 꿈꾸지 못합니다. 어린 아들을 생각하면 버텨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횡포에 힘없는 저는 이렇게 울면서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두차례의 청원을 했지만 결과는 없습니다. 몇몇 중소 언론사에서 위 내용을 취재하고 기사화 했지만 오히려 **은 제게 법적 대응을 한다는 협박을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인가요? 먹고 살려고 땀흘린 결과가 이렇다고 하면 제 자식은 무엇을 바라고 살겠습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요. 확인만이라도 해주세요. 제가 만약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못난 아비로 기억되어야 합니까? 대통령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마지막까지 국민 한사람의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잘못된 부정과 불법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십시요. 건강하시고 간절한 못난이의 하소연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1일 *** 010-****-**** http://kpenews.com/View.aspx?No=2215520#:~:text=%EC%86%A1%EC%A0%95%EC%9D%80%20%EA%B8%B0%EC%9E%90%20%EC%8A%B9%EC%9D%B8,%EB%B0%94%EB%9E%80%EB%8B%A4%22%EA%B3%A0%20%ED%98%B8%EC%86%8C%ED%96%88%EB%8B%A4.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0243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