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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철현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1,222

청와대 및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제목과 마찬가지로 주철현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국민청원을 요구하였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청원이 비공개로 처리되었었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은 주철현 입니다. 해당 의원은 상포지구/웅천지구 관련하여 조카사위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끔 하였습니다. 이는 엄연히 사실이고, 허위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첫번째, 주철현 의원의 지난 2014년 여수시장 선거 경선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흠집을 내기 위해 금품을 동원한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데 이어 이와 비슷한 정치공작을 벌인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주철현 의원과 5촌조카 사위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공개되면서 정치공작은 의혹이 아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녹음 파일에는 박 씨 사건 외에 또 다른 정치공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철현 의원의 5촌조카 사위 김모 씨가 “물론 가지치기를 하겠지만 양 씨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 대목입니다. 이 녹음파일에서 김 씨는 “자술서를 쓰고, 검찰 조사를 받은 양모 씨에게 A 씨가 200만 원을 줬다”면서 “검찰에 사실대로 말을 하네 마네하는 등 양 씨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 A 씨가 만났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A 씨는 박모 씨가 관련된 금품수수 신고 공작에서도 2억 원의 돈을 마련해 준 인물입니다. 두번째, 주철현 의원의 5촌조카 사위는 지난 선거투표일 전날에 기자회견을 통하여 녹음파일에 나왔던 내용들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 다음날 해당 의원의 5촌조카 사위는 횡령으로 징역3년을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세번째 입니다. 뉴스타파의 후보자 검증 보도가 나가자 주철현 후보캠프 유세단장은 곧바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뿌렸습니다. 뉴스타파의 4.15총선 후보검증 리포트 도입 부분과 MBC 보도를 이어붙여 마치 뉴스타파가 이용주 후보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뉴스타파 보도가 특정 정치인과 교감하에 이뤄졌다는 허위 사실도 지역 언론에 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주철현 후보 검증 리포트와 관련 어떠한 정치 세력과도 교감을 했거나 정보를 주고 받은 적 없었다고 밝혔고 이는 사실로 검증되었습니다. 네번째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투표당시에 해당 의원실의 선대본부장 박 모씨가 후보자의 명함을 대량으로 살포한 사실도 있습니다. 지역선관위에서 사실로 확인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선거기간에 발생하는 불법선거운동 또한 범죄로 포함됩니다. 마지막 입니다. 상포지구 특혜 관련하여 위 의원은 5촌조카 사위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녹취파일을 통하여 명백한 허위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개발이 되지 않던 땅을 5촌조카 사위의 회사에 허가증을 내주었던 사실도 있습니다. 주철현 의원의 5촌조카 사위에게 투자한 여수시 공무원들도 투자를 하며 "인사상 이익을 기대했다"라고 한 사실 또한 있습니다. 국민을 농락하고 지속적으로 의혹이 나오는 의원은 필요없습니다. 해외도피, 금품수수 등을 지시하거나 가담한 행위도 범죄입니다. 이에 주철현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바 입니다. 정확한 사실로 판명된 글 입니다. 제가 쓴 글에 어떠한 허위사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한번 더 국민청원이 비공개 처리가 된다면 청와대의 더불어민주당 감싸기 와 청와대 내부에 주철현 의원의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개는 훌륭하다에 방영된 담비 코비를 구조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51,004

6월 22일 방영된 '개는 훌륭하다'에 학대피해견 담비와 코비의 구조를 청원합니다. 1. 청원 이유 1) 공격적 동물 반려동물 학대는 개의 정서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며, 추후에 불안 우울 등으로 공격성 높은 개로 자랄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안전 위협 공격성 높은 개는 사회전반의 안정성을 저하시킵니다. 3) 문제해결을 위한 비용 발생 문제견은 유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 다른 거대한 사회적 문제를 연계됩니다. 누군가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4) 대형견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대형견, 특히 보더콜리는 좁은 아파트에서 기를 수 있는 개가 아닙니다. 견주는 물론 개와 주변 이웃에게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사회에서 좀 더 성숙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사건에 대해 공론화의 필요성이 요구됩다. 2. 학대 근거 1) '개는 훌륭하다' 6월 22일 방영물 * 견주의 입양 목적은 딸과의 대화가 증가했고 가정의 화목을 위한 수단으로 입양했음을 밝힘 * 대형견 두마리를 기르기엔 좁은 주거 환경 *코비의 문제행동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생후 2개월 된 담비를 또 입양 *담비를 향한 코비의 입질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개인공간을 따로 마련해주지 않습니다. 화장실 구석에 숨어있는 담비에 대해 " 담비는 저 자리를 좋아해요" 라는 발언으로 동물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 *개를 두 마리나 기르지만 제대로 된 배변패드 없이 신문지로 대체 *해당 프로그램 사이트에서 신문지 지적에 대해 '배변 패드 사주실거냐'와 같이 공격적인 댓글을 남김 *추후 강형욱 훈련사님이 진행하는 교육에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고, 담비를 훈련소에 데려오지 말라는 주의도 어김으로서 반려견 행동교정에 대한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추정 *제작진 측에 의하면 보호자 요청시 다른 훈련사를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아직 연락이 없음 2)페이스북 대화 기록(유기 정황 포착) 3년 전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너가 강아지 버린 것만 5마리는 되는 것 같아 ◆견주답변: 우리 마루 포천가쬬 *이번엔 포천? ◆견주답변: 버리다니 공기 좋은 시골로 요양보낸 거지 *야 ##솔직히 말해 니 전국 분양시키는 업자지 *그게 버린거지ㅠㅠ ◆견주답변: 야진짜너죽을래? 위 대화를 통해 3년 전까지 약 5마리를 개를 반복적으로 유기한 것이 드러남 *저번에 그 똥개는 어디갔냐 ◆견주답변: 그러지 말아줘. 아니 제발 *하...또 뻔한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견주답변: 강아지가 아니자나 이번엔, 나 열심히 분양사이트 돌고 있단 말이야. 하.. 제발 그러지 말아줘 *그래서 언제 버릴건데? 위 대화는 2016년 7월 30일 기록입니다. 반려동물이 개에 한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요구 1) 문제 견주에 대한 처벌 동물보호 상담센터는 이 날 스타뉴스에서 "동물보호법 8조 2항에 따르면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면 '학대'에 해당한다"고 전했으며 또한 "동물시행규칙 제 4조에도 동물학대 금지 조항이 있는데, 위의 내용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웃 주민 등이 반려동물 학대와 관련해 경찰서로 제보나 신고를 하면 경찰 조사를 한 후 법원에서 처벌을 할 수 있다. 동물학대 관련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출처 스타뉴스 2) 문제 견주에 대한 사후 제재 개인 sns 계정에서 반려동물을 약 5차례 꾸준히 입양 후 유기한 정황이 있고, 위 문제에 대해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 마땅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최근 동물학대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으나 법제도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견주님 이 청원도 보고 계신가요. 부디 일이 커지기 전에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들에 대한 배포를 허용합니다. 더 첨가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6개월동안 성폭행 당한 저를 도와주세요 .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도 끔직한 일이 기억이나고 저를 괴롭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16,393

안녕하십니까 저는 15살 여중생 입니다. - 양 할아버지 그날 당시 저녁이였습니다. 저는 어제와 다름 없이 휴대폰을 하였고 양 할아버지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양 할아버지께선 일어나시더니 소중한 분위에 이상한게 있다하면서 봐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엔 거절 하였습니다. 그러자 계속 봐달라고 강제로 손을 잡고 하길래 불을 켜드리고 혼자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강제로 잡고 왔다갔다 하며 놓지않았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불켜진걸 보고 들어와서 뭐하냐고 하였고 할아버지는 얼른 옷을 입으시고 나가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언니한테 달려가 상황설명을 하고 울었습니다. 언니는 그냥 자라고만 하였고 제가 왜그렇게 말을 하냐 이러면서 언니에게 짜증을 내였습니다. 그러자.. 어쩔수없이 방에 들어가 자는척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양 할아버지가 들어와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벌 떨며 자는 척을 하였고 할아버지는 저에게 말을 걸듯 혼잣말을 하던 중간에 저에게 와 가슴을 만지셨고 가슴을 만지며 가슴이 작네라는등 마구 마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성폭행을 당하였고 저는 울면서 싫다고 소리를 치며 그렇게 하자 양 할아버지가 그만하시며 내일 2층에서 하자는 등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화장실을 갈꺼라고 나오면서 언니에게 달려가 상황설명을 또하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짜증과 욕설을 하며 가라했고 저는 화가나 성폭행 당한 동생한테 할말이냐 하고 짜증을 내고 방으로 들어와 , 잠을 못이루며 밤을 새던중간에 언니가 11시쯤에 문자를 보내며 그 문자내용이 미안하다 라고하였습니다. 저는 그문자내용을 보고 너무 속상한 나머지 그 담날 아침에도 언니를 모르는척 했습니다. 학교 저는 다음날이 되어 학교에 왔습니다. 친구들에게 제가 있었던일을 털며 이래이래했다 는등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놀라며 침착하게 상황 설명을 듣고 ,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선생님은 듣고 충격 받으셨는지 그자리에서 손을 벌벌떨며 우셨습니다. 저는 그자리에서 너무 무서웠고 6개월동안 할아버지께선 가슴을 마지셨지 성기를 넣을려고 한적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이 됐을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경찰 경찰이 와서 저를 도왔습니다. 그러자 엄마아빠가 찾아왔고 저는 벌벌 떨었어야만 했습니다. 엄마아빠는 저를 자주 때리셨고 저는 그런 엄마아빠가 무서워서 선생님이 저를 넣고 문을 잠갔고 그래도 안정되지않아 친구들과 같이 있게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안정되게 말을 걸며 , 저한테 상황 설명을 듣고 , 저를 대리고 인근 대학 병원에 대리고 가였습니다. 인근대학병원 인근대학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해바라기 센터에 가 , 촬영을 하고 몸을 채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응급실로 가 긴급피임약을 먹고 빈속에 설사와 토를 하였습니다. 증거 몸을 채취하고 저는 긴급 시설로 이동되었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클때까지 보호해주는 시설을 알아봐줄때까지 있을수 있는 시설이였습니다. 단 기간이였기 때문에 그 안에 찾아야했고 , 저는 몸을 채취한 동시에 증거가 나올때까지 기다린 차날 , 증거가 나왔고 할아버지는 나오자마자 고속 되었습니다. 그러자 엄마아빠는 믿는듯 그런행동을 나왔습니다. 자해 와 트라우마 이 일이 끝날려고 , 재판 등 할아버지는 6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짧으면 짧다 길면 길다라고 설명할수있을정도록 어중간한 6년이였는데 만약 6년이라면 제가 20살때 출소를 하십니다 20살이면 저는 엄연한 성인이고 제몸을 제가 지킬수있는 나이인데 항소를 하셔 2심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더 줄어드면 제가 미성년자 일때 나오시고 누구하나가 저를 보호를 못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무섭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후 저는 제가 싫어 자해를 하였고 그 일이 계속 생각이 나였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가 생겨 저를 고통스럽게 한 너머러 비슷한 사람만 봐도 움직이지 못하는 제가 싫어 죽을려고 목까지 매달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심장이 쿵쾅 뜁니다.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어떤말로 제 감정을 표현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도 저는 말을해도 말을 못하면서 꾸역꾸역 살아가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 요즘들어 이 일이 자주 일어나고 우리나라 법이 좋지않은 상황이라 더욱 쉽게생각 하며 범죄를 더욱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성폭행 , 등 그런거는 범죄가 아니다 라는 말까지 나올수있는 상황이며 예를 들면 N번방 등등 많은 일이 있던것처럼 너무 드물게 일어나고 나이가 많다는이유로 6년으로 적게 준다는게 이상합니다. 10대는 미성년자니까 20대는 청춘이니까 30대는 사회생활해야되니까 40대는 중년이니까 50대는 내일모래 60대니까 60대는 애매하니까 70대는 나이가 있으시니까 80대는 내일모래 환갑이니까 라는 등등 이유로 처벌이 약하고 깍기고 그러는점이 너무싫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다른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244

전 난소암3기 판정받고 3월에 수술하고 현재 항암치료중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준공이 안떨어진 곳이며 제가 이사오기전부터 시공사라고주장한김씨와 건축주들과의 법적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A동과B동으로 나눠져있습니다. A동에 수도가 누수가 되서 수도요금만 1년넘게 20만정도 매달 나가고있어요. 근데 수도공사를 못하게 합니다. 이유는 건축주들 얄밉단이유로 수도공사는 절대 안된다고 정말 말도안되는 행동이네요 A동주민들이 공사를 하려했더니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중단시키고. 주민들을 위협하고 폭행까지 했습니다. 공사하는날 경찰들도 왔지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고 가버렸습니다. 이날 역시 주민들에게 폭행을 가했고 욕설과위협까지 했습니다. 그다음 다시 공사를 하려고 구청에서 행정명령까지 받아왔고 수도사업소에 얘기를 해봤지만 끝내 공사는 못했고 수도가 끓겼습니다. 공사하려고할때 주민이 폭행당해 다치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여자를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어요. 수도 누수가 심하면 당연히 공사하는게 맞지 않나요? 어쩔수없지 전 가족들과 함께 호텔1박 게스트하우스2박3일 있다 왔습니다. 집에 와보니 다행이 물이 나오긴하는데 나오는 물이 흑물에 냄새나고 녹물까지 나옵니다 정수기물에서 냄새가 너무 심해 마시지도 못합니다. 수질검사했더니 부적합판정 나와 쓰지 할라고 합시다. 정말 너무 속상하고 눈물밖에 안나옵니다. 제가 사는곳은 9층입니다 무거운생수를 가지고 9층까지 올라오는일은 정말끔직한 일이예요. 저희 어머니는 무릎관절과근육까지 파열되서 겨우 걷습니다. 이런상황들로 인해 몸은 더 약해지고 5번째 항암후 2번에 혈액검사가 백혈구 수치 낮게 나왔고 한번은 너무 낮아서 백혈구수치 올려주는 주사까지 맞았습니다. 항암치로받고 9층까지 걸어올라오는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7월1일 항암하는날인데 계단 올라갈일이 까마득합니다. 5차 항암맞고 9층까지 걸어온날 밤에 열이 38도까지 올랐고 엘리베이터가동이 안돼 병원도 가지못했습니다. 시공사란사람은 법적으로 권리없다 판정을 받은상태라고 합니다. 유치권행사를 하는데 수도 망가트리고 엘리베이터 중단시키고 하는행동이 유치권행사인가요? 심지어 시공사라 주장한사람은 지가 사는 B동에 몇몇집만 직수로몰래 공사까지 했습니다. 몇년째 B동은 엘리베이터 가동도 안되요. 정말 어의가 없네요. 깡패까지 대동하며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심지어 아파트까지 다른사람한테 팔았다고 합니다. 사기친거죠. 몇명사람한테 사기당해 고소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어의없고 화난상황에 준공이 안된상태라 도움도 못받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알아서 타협하라며 그냥 갑니다. 지금도 깡패들이 있어요 지금사는곳이 사람사는곳인가요? 나쁜짓하고 사기쳐서 수입차몰고 떵떵거리며 잘살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나쁜짓한 사람은 처벌 받아야하지않나요? 전 깨끗한 수돗물에 엘리베이터 가동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세요
제목: 경찰관이 폭행피해 장애인의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했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458

경찰관이 폭행 당한 장애인의 “고소를 취하라” 협박 했어요.. 지난 1월 12일 낮 12시쯤 전남 **시 **자동차 모대리점 김모 대표의 부부(**S교회 집사)가 같은 교회 출석하는 정모씨(65세·1급 정신지체장애인·S교회 집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자동차 김모 대표는 정모씨에게 ‘이 ××년아’하며 ‘발로 정강이를 세게 찼고’ 김모 대표 아내 이모씨는 정모 집사를 ‘주먹으로 세게 내리쳐’ 휘청거리며 앞으로 거꾸러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정모씨는 그 후유증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10일간이나 입원했고, 퇴원후에도 머리 등에 통증이 지속 되어 3차례나 더 입원하였습니다. 장애를 가진 딸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 너무나 억울해 어머니 양모(82)씨가 지난 1월 23일 **경찰서에 김씨 부부를 고소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양씨 딸이 맞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교회 집사 김모(66·여)씨가 해당 영상을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기가 막히고 가관인 것은 김씨 부부는 정씨를 때리거나 욕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다가 동영상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더니 그때서야 김씨 부인은 폭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 양씨와 딸 정씨를 불러 “당신들도 다칠 수 있다”며 3-4차례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했고, 급기야 담당 경찰은 고소 취하장을 내밀며 이름만 쓰라고 다그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양씨는 “당신들도 다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서류를 내밀면서 이름을 쓰라고 해 얼떨결에 이름을 썼는데 그것이 고소 취하장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경찰서로 되돌아가 담당 경찰에게 취하장을 돌려달라 하였더니 담당 경찰은 한번 제출한 것은 번복할 수 없다며 거절했고, 양씨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여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찰은 소취하를 근거로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82세의 고령인 어머니 양씨가 **경찰서 앞에서 이틀 동안 1인 시위를 하였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서는 자체 조사에 들어가 담당 경찰관에게 ‘주의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주의 경고’를 했다는 의미는 사건 처리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인데, **경찰서는 이 사건의 문제만 파악하고 ‘재조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 **자동차 모대리점 대표인 김모(58)씨의 행악은 이 사건 뿐만 아닙니다. 지난 1월 5일에는 ** S교회 설교자로 방문한 허모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려 폭행했고, 이날 폭행으로 허모 목사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 일로 김모 대표는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지난 4월에는 같은 교회(** S교회)권사 김모(75·지체장애3급)할머니가 김모 대표에게 오른쪽 엉덩이와 허리 사이를 발로 폭행당해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모 할머니는 그 충격으로 지금까지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구토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씨 부부는 사람을 폭행하고 고소를 당해도 기적같이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죄 보다는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이 내려져서 이상하게만 생각했는데, 얼마 전 김씨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호세력은 바로 미래한국당 송파구(갑) 국회의원 김모씨라고 하는 제보를 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보대로 정말 현역 국회의원이 김씨를 비호하고 있다면, 해당 국회의원은 당장이라도 국회의원 뱃지를 반납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성직자를 폭행하고도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안 한 ** **자동차 모대리점 대표 김씨(58) 부부의 악행이 철저히 재조사되어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또한 사건을 무마하려고 온갖 수작을 부린 **경찰서 담당 경찰관을 조사해 주시고 이 사건을 재조사해 주십시오. 일련의 사건 외에도 ** **자동차 모대리점 대표 김씨(58)는, ** **동 H아파트 주민대표로 있으면서 “H아파트 조명등 및 CCTV교체비”를 5배 이상 부풀려 지역주민단체와 한국공익실천협의회에 고발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위원님들의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77,827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님께서 제 인생의 큰 울림을 주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 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 이 명언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더 많은 급여를 받기위해, 잠안자며 공부하고, 스펙 쌓고 , 자기 발전을 위해 몇년간 쏟아 부은 내 모든 행동이 얼마나 불공정스러운 결과를 위한것이 었는지 크게 반성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위원님 좋은 가르침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많이 배우시고 훌륭하신 국회의원님들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우셨다고 고액 연봉을 가져가시는건 너무 불공정 하지 않습니까?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해 주십시오. 솔선 수범하는 국회의원님들 기대하겠습니다.
제목: 김두관 의원 연봉 국회 9급 비서관과 동일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6,642

양산 을 김두관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것이 오히려 불공정입니다.” 먼저 인천공항공사는 공기업 중 가장 입사하기 어려우며 취준생들에게는 꿈의 기업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만큼 더 노력해야 입사할 수 있는 곳이죠. 12년동안 대학 하나만 보고 죽도록 공부하고, 대학 4년동안 죽도록 학점 관리하고, 졸업 후에도 죽도록 스펙쌓고 자소서 쓰고 ncs 준비해서 겨우 입사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장장 16년 이상의 노력이 당신에게는 고작 '조금 더 배우고'로 퉁칠수 있는 겁니까? 아니, 좋습니다. 2배 이상의 임금 차이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수도 있죠. 다만 그러한 논리는 본인에게 먼저 적용하고 말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2019년 기준 국회의원 평균 연봉은 1억 5174만원이고 직책에 따라 수당을 더 받습니다. 반면에 국회 9급 비서관은 34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습니다. 김두관 의원의 논리대로 라면 '조금 더 배우고' '표 조금 더 받았다는' 이유로 국회의원과 9급 비서관의 연봉이 4.5배나 차이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불공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김두관 의원이 솔선수범하여 국회 9급 비서관과 동일한 연봉을 받아야 본인의 주장이 더욱 효력을 얻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으로 김두관 의원이 본인의 연봉에서 3400만원을 제한 나머지는 국고에 기부하여 국회의원과 9급 국회비서관의 연봉 불공정을 개선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포천파출소에사는 왕방이 왕순이를 지켜주세요 !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2,734

안녕하세요 저는 왕방이 왕순이를 멀리서나마 지켜보며 항상 응원하던 시민입니다. 먼저 2019년 06월 27일 처음으로 왕방이와 왕순이에대한 포천파출소 칭찬 청원글이 올라온 후, 사연을 알게되었고 그간 이런저런일이 있었겠으나 그래도 파출소 앞마당을 꾸준히 지켜오던 왕방이 왕순이를 보며 진심으로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하였지만 1년만에 이렇게 또 청원글이 올라오게 되어 무척이나 유감입니다. 이전에 청원글이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으나 갑작스레 비공개가 되면서 제가 다시 올리게되었습니다. 포천파출소에 사랑스러운 강아지 왕방이와 왕순이가 살고있고, 많은 분들이 왕방이 왕순이를 보러 파출소를 방문하여 동네의 분위기가 좋아져 파출소 직원분들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네 주민분이 칭찬청원을 올렸던걸로 알고있습니다. 당시 청원을 올리셨던 당사자 분을 편의상 '그 분' 이라 지칭하겠습니다. 청원을 올린후 포천경찰서장께서 그 분께 직접 인사를 가셨고, 고맙다며 감사패를 드리겠다하셨으나 거절하며 그냥 왕방이 왕순이가 지금처럼 예쁘게 지낼수 있게만 해달라 부탁드렸습니다. 이후에 또 포천경찰서에서 꽤 높으신듯한 분이 그 분께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고, 또 그냥 왕방이 왕순이가 지금처럼 지내게만 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당시 저를 포함한 우리, 여러분들의 관심덕분에, 포천경찰서와 파출소에 왕방이의 안부를 묻는 전화들이 왔었고,칭찬들도 많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칭찬을 받을때는 좋으셨을겁니다.홍보영상 만들겠다고 영상 모으고, 좋아들 하셨던걸로 압니다. 개 두 마리가 포천을 홍보했다며 너무 좋아들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왕방이는 몇해전 근무하던 파출소장이 데려다놓고 다른곳으로 발령을 받아 가버렸고, 왕순이 또한 파출소 직원이 데려다놓고 다른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유기된 유기견인데, 애들 먹는다, 어디 준다, 개답게 키운다등등 소리 듣고싶지 않은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저 지금처럼만 지낼수 있기를 바랄 뿐이였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케어를 모두 다 담당하시는 그 분께서는 "내가 데려다놓은 애들도 아닌데, 내가 왜이렇게 조마조마해야 하고.. 바뀌는 직원들, 소장들에게 내가 왜이렇게 눈치를 봐야하나" 싶어 매번 파출소장의 임기가 종료될때를 생각하며, 다른 파출소장이 와서 개가 싫다고 하면.. 이녀석들을 어디다 치우려나... 불안해하십니다. 데리고 온 당사자 뿐만 아닌 파출소 직원들 누구하나 왕방이 왕순이의 사료를 돈주고 사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녀석들의 동물등록을 할생각을 하지않아 이웃주민인 그 분께서 좋은사료 사다 먹이고, 동물등록도 했습니다. 아프면 병원데려가고, 때가되면 잊지않고 내외부 기생충 예방도 했습니다. 빨래줄로 묶여있던 녀석들에게 와이어줄을 사줬고, 작은 목줄에 목이 조여갈 때 목줄을 바꿔주었습니다. 이런 구차한 이야기는 진짜 하고 싶지도 않았다고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그저 본인이 애들이 예쁘고 안쓰러워서 내손으로 내돈들여 시작한 일이고, 그냥 조금 불편한 것으로 사람들이 이녀석들을 보고 힐링하고, 보러오고, 예뻐해주는 것이 좋고, 애들도 행복해보여서 주말마다 씻기고 예쁘게 해서 찾아오시는분들게 인사시키고... 그런데 정말 하고싶지 않았던 이런 구차한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주민신고로 인해 경찰서에서 파출소로 개를 치우라는 지시가 내려와 개를 치워야 한다고 합니다. 개가 짖어서 주민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이랍니다 저 또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짖는게 문제라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하나 생각을 할줄 알았습니다. 새벽에 총기찾으러 오시는분들이 계셔서 그 분들을 보면 왕방이가 짖습니다. 저도 몇차례 목격하였습니다. 유독 그분들에게만 짖습니다. 이제 더운날씨에 창문을 열어놓고 주무시는 분들에게 민폐가 될까 얼마전부터는 밤마다 그 분께서 본인 집으로 따로 데려가 재웁니다. 그분들만 아니면 애들이 짖을일도 없으니 그시간 그분들과 마주치지 않게만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또, 이런 날씨가 지나가고, 총기찾으러 오시는분들이 안오시는 계절이되면 이녀석들 또 안짖습니다. 그래서 왕방이 왕순이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생각한 방법입니다. 대통령을 뽑아놓아도 좋아하는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를 싫어하는 사람을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테니까요. 그리고 개가 짖어서 못주무시는 분들은 정말 피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개가 짖어서 잠을 깬다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럼.. 치우는게 정답입니까?? 그분들은 개를 치우라고 민원을 넣으신겁니까?? 짖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작고 귀여울때는 데려다놓고 이뻐라하다가, 유기 아닌 유기를 해놓고 사라지신 분들 때문에, 어디 내다 버릴까봐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칭찬청원까지 올렸는데, 칭찬받을때는 신났다가 개짖는다고 민원이 들어왔으니 치우라면... 어디다 치우실겁니까?? 개는 다 짖습니다. 하다못해, 사람도 짖는데 개라고 안짖겠습니까? 파출소에서는 경찰서에서 치우라고 하면 치워야 하는 입장이랍니다. 제가 경찰서에다 파출소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살겠다, 주취자들 때문에 잠을 깬다고 민원을 넣으면 파출소 치우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서 데려다놓은 내 의지의 개들이 아닙니다. 그 개들도 자기의 의지로 이곳에 와서 있게된 것이 아닙니다. 경찰들이 데려다 놓고 본인들 갈길 가버려, 동네 주민들이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는 녀석들입니다. 왕방이와 왕순이는 동네 아저씨와 가끔 산책도하고,아침에 어느집 누가 출근하는지 알고 그쪽을 보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산책길에 무식한 사람에게 지팡이로 두드려맞아도, 짖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면 초등학생 친구들과 놀기도 합니다. 동네 산책하는 개들은 다들 왕방이 왕순이에게 인사를 하고 갑니다. 산책하는 시간에 유독 왕방이 왕순이에게 달려와 한두시간씩 놀다가는 강아지도 있다고 합니다. 유모차를 타고 왕방이 왕순이를 보러오던 아이는 이제 걸어서 왕방이 왕순이에게 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말했습니다.‘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개가 짖으면 방법을 모색하기 전에개를 치우자...안타깝고 슬픕니다.내가 살고있는 내 나라의 경찰 수준이 이정도라는것에..이런 무책임한 경찰들이 내 나라를 지켜준다며 경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제목: 자금조달 계획서 없애주세요(개인 재산 침해 과도한 서류 주택거래 허가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415

불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와 각종 항목증가로 개인 사적 재산권을 감시하고 침해하여 주택을 거래하는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침해합니다 세금을 매기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표적이 대다수가 서민이 되어 서류제출 복잡화로 주택거래를 침체시키고 서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공포 정책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철회해주세요 서류가 많고 복잡하고 자의든 타의든 표적 대상이 되어 세금 및 과태료 부과위하고 주태거래를 침체시키고 억제시켜 부동산 가격을 거래없이 안정시키려는 자금조달 의무 계획서 제출을 철회해주세요 원래 자금조달계획서 없었고 이번 정권이 만든 희대의 주택거래허가제 , 주택거래억제, 표적 을 만들어 세금 및 과태료 부과 위한 사악한 부동산 정책중 하나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철회해주세요^^
제목: 다주택자 처분 강제는 위헌적인 행정지도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826

국민의 자유와 소중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주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위헌적인 다주택자 강제 처분서약을 철회해주세요 서민들이 필요한건 규제완화해서 재산을 안전하게 소유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는 적폐이고 투기고 국민의 재산과 주거자유를 침해하고 처분하는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공산주의와 강도같은 정책입니다 타인이 망하고 재산을 빼앗아야 목표를 달성한 정권이 되겠습니까? 계약시 처분조건없는 1주택자이상 다주택자들에게 처분서약서 강요하지 마세요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입니다 법과 신뢰가 송두리째 없어지고 국민들을 거지로 만드려는 정책입니다 공공임대 당첨되기 힘들고 공공임대 거주하면 살림살이 나아집니까? 나라의 세금에 더 의존하고 그 세금은 재산을 강제 처분당하고 세금 부과되어 돈 뜯긴 피해자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집도 없는 노숙자가 되게 강제 집 처분 조약 없애주세요
제목: "성범죄,상해죄,모욕죄,협박죄,무단침입죄, 자기가 저지른게 범죄인지 모르고 뻔뻔하게 카페를 낸 카페사장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1,217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했었던 이야기로써, 최근 버닝썬, N번방 조주빈 사건으로 요즘 이슈화가 된 “성범죄”에 심각성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교제했던 남자한테서 저는 성착취물 동영상 강제 불법촬영과 유포를 당했으며, 하물며 추후 저희집 무단침입과 최악의 상황으로 폭행을 당했었습니다. 당시, 저는 사회 초년생이고 제가 사는 지역이 좁다보니, 친어머니께서 조용히 넘어가자며 상대측 부모님과 가해자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얘기는 이러합니다 “1.보복하지않기 2. 눈앞에 나타나지않기 3.조용히살기”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가해자측은 선처아닌 선처로 피해자를 가볍게 생각하였으며, 그뒤로 제가 다니는 병원근처 원룸촌에 현여자친구 집주변에 거의 매일 차를 세워두며 그당시 트라우마를 자꾸 떠올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코 가해자에게 용서못한다하였고, 저는 저의 친어머니를 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가해자는 SNS페이스북에 떡하니, 카페를 내었다고 유명 SNS광고업체에 흥보를했습니다. 그때 저는 심정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간이 그리 많이 지나지않았습니다. 2018년 11월 16일 아직도 저는 그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땐 가해자측 부모님께서 미안하다며 자기아들이지만 아닌거같다며 눈물을 훔치며 제게 하고싶은거 다하라고 부모님은 더 이상빠지고 가해자가 알아서 해라 “벌달게 받겠다고” 가해자도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이루어지건 하나도없었습니다. 저는 폭행으로인해 전치2주 판정이 나왔고 일도 쉴수없는지라 얼굴,몸에 멍이 든체 일을했으며, 제정신에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선처 아닌 선처 후 가해자측 부모님은 행동이 완전 뒤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자기 하나뿐인 외동아들이고 아들 입장에서도 저를 만났을 때 당시 힘들었을 상황을 말했을테니깐요. 하지만 저도 하나뿐인 제 부모님의 귀한자식인데 그것도 여자를 때린다는게 말이됩니까? 심지어 그 가해자 측 부모님은학교 선생님 집안인데 제게 성착취물동영상에 대해선 “합의하에 한거아니냐” 폭행에 대해서는 “너도 그러지않았냐” 등 태도가 변했고 “언제까지 질질끌고 갈거냐”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물며, 저는 피해자인데 어쩜 눈하나 깜짝 안하고 저렇게 얘기할수있는지....심지어 그 가해자측 아들은 저를 현여자친구 앞에서 폭행후 여자친구를 집에 보낸뒤 다시 술집으로 내려와 “너네집 돈없잖아 우리집 돈많아 신고해”라며 저희집을 대놓고 비하했으며, 제가 하지도 않은짓을 교제때 남자들과 잣다며, 여사친한테 다짜고짜 연락해줄까?라며 저보고 그 여사친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병신이”라며 꼽을 주곤했습니다. 또한, 한번만 더 그러면 죽여버리겠다며 욕을하고 폭행후 자기 아버지께 제가 술병을 자기한테 던졌다며 허위진술을하였고 결국 CCTV를 확보해간 가해자측 부모님은 그런 사실이 없자 또 미안하다며 등등 말과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가해자,가해자부모님에게서 자꾸 연락이와서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가해자측 부모님께 제가 자꾸 연락와서 무섭다?라는둥 또 허위진술을 하였고 결국 전화번호를 바꾼사람은 저고 아직까지도 전화번호를 안바꾼 사람은 가해자입니다. 그후 가해자측 부모님(아버지)의 연락이 오는게 싫어 저는 전화번호, 모든 SNS계정, 핸드폰을 바꾸었습니다. 왜 항상 가해자가 피해자인척을 하고 정말 오로지 힘든건 왜 피해자가 다 감당을 해야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아직도 뻔뻔하게 카페를 운영하며 인스타그램에 흥보하는 가해자가 싫습니다. 사업을 할 자신이있으면, 저런짓을 하지말았어야지요. 저는 매우 사는게 힘듭니다.....얼마나 더 참고 얼마나 더 버텨야 이세상 ‘성범죄‘피해자들이 행복한순간이 올까요..이런 처벌로 과연 피해자들이 행복할수있을까요?...저는 이제 지쳐갑니다....제게 단지 가해자측 부모님이 안쓰러워 저희 친어머니가 안쓰러워 선처아닌 선처를 우선적으로 한건데..어떻게 이제와서 저렇게 행동을 할수있는건지. 선생님 집안이라며 늘,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가해자가 부모님이 선생님이라 돈도많다, 연금이 빵빵하다며 얘기하고 다니는데 버젓이 카페까지 차려주고 도와주기까지 합니까?....제가 하루라도 이 고통속에 빠져나올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제발 부탁입니다 한번만 저 가해자가 제대로 벌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내용의 사항은 최대한의 증빙자료가 있는것을 근거로하여 사실만을 얘기한것을 밝힙니다.)
제목: 국가가 이렇게 배신만 한다면 누가 전쟁 때 총을 들겠는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549

6.25 70 주년을 앞두고 국가에 의해 한없이 배반 당했던 6.25 참전 상이 용사의 기막힌 한을 기록한다. 나는 1924년 생으로 6.25 전쟁 발발 시 육군 8사단으로 징집되어 수많은 전투에 임하던 중 허벅지에 총상을 입는 중상인 채 당시 원호대에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명예 제대라는 미명 아래 버려져 가족들에게 내던져졌다. 이것이 첫 번째 배신이다. 이후로도 국가는 치료나 원호 등 어떠한 후속 조치도 없이 나를 내팽개쳐버렸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오롯이 가족들의 몫이 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국가의 의무는 어디에서도 없었다. 이것이 두 번째 배신이다. 이후 상처는 심해갔고 생활은 곤궁해져 국가에 치료와 보호를 수십 차례나 요청하였지만 돌아온 대답은 하나 같이 “그런 기록이 없다”는 단 한 마디뿐이었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나 조치는 전혀 없었다. 이러면서 지옥 같은 60년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끝내 국가로부터는 아무런 치료나 보상도 없이 이 병사는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지금 민주화 사회를 주창하는 이때 얼마 전 다시 고인의 명예를 지켜드리자는 생각에 다시 한번 보훈에 대한 문의를 하니 이번 역시 “기록을 찾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나 혹시 지금 진행 중인 군번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고 이를 통해 기록을 찾아보니 어처구니 없게도 병사의 생년월일 중 태어난 해가 1924년이 아니라 1923년으로 병적기록부에 잘못 기재되어있어 이제까지 모든 문의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60년간의 배신이다. 이에 유족들은 국가의 잘못으로 엄청난 고통을 야기한 행위를 규탄하며 적절한 보상을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병합해 해줄 것을 국민 신문고를 통해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의 잘못에 의해 상의 인정이 60년 이상이나 지연되었는데 대해 응분의 사과와 잘못에 대한 용서를 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도 보훈신청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 이 되므로 지나간 시절의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얼토당토않은 답변을 보내왔다. 이것은 또 다른 배신이다. 또한 육군은 그 당시 상황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입대하던 시절이 아니고 당사자의 구술에 의해 기록 담당자가 기록하던 시절이라 생년월일을 당사자가 불러주면 기록담당자가 적는 방식이라 당사자가 잘못 말해서 기록이 잘못되었거나 기록자가 잘못 적었거나하다는 얼토당토않은 괴변을 늘어놓으며 국가의 책임을 면탈하고 당사자에게 뒤집어씌우려하는 상황이다. 국가가 징집을 하려면 당연히 징집 연령을 정해 징집 자원을 징집하는 것이지 당사자에게 물어서 출생 년도를 기재한다는 괴변을 현역 담당자가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은 대표적 적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또다시 상의 병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배신 행위를 하고 있다.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를 위한 국방의 의무는 가장 신성한 의무이고 이 의무를 다하다 나라를 위해 희생된 상의 용사에 대한 예우는 모든 국가의 의무 중에서 최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지금까지 상이 군인의 헌신에 대해 배신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께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6.25 70 주년을 맞이하여 이에 대한 공정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6월 24일 청원인 : ***/위 6.25 참전 상이 병사의 자 서울 종로구 **로 **** ** *** ***호 Mobile 01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 잘하고 투명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를 확신하며 간곡하게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8,489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1천370만 경기도민의 56.4%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3심에서 판결을 내리지 못한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잠정 종결되어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도 쉽게 판결하지 못할 만큼 중대하고,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판결 내용의 불합리함과 부당함 때문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 지사는 '1위 후보'라는 이유로 타 후보들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의혹과 각종 네거티브 공세를 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지사 후보토론회는 이재명 지사에게 가혹하리만큼 정치적 공세가 난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 김영환 후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을 빙자해 그가 불법으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고 '진단서를 조작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공격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재명 지사의 답변은 악의적 질문을 단순히 방어하는 차원에 불과했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예/아니오로만 대답하라는 요구 속에서 유도하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여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행위가 위법이라면, 앞으로 TV 토론회 자체를 허위 사실 공표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정한 토론회를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다수의 헌법학자와 전문가 등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탄압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내고 맙니다. 그 험난한 과정에서 미움도 많이 받았고 적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확고한 비전과 강한 추진력은 거대권력 '이명박_박근혜 정권'을 거쳐오면서 숱한 방해와 위협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간절히 꿈꾸는 새로운 세상,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나가기 위함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직을 잃는 일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크나큰 비극으로 남을 것입니다. 부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유능한 정치인의 정치생명을 끊어서는 안될 것이며 국민의 염원과 눈높이가 맞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들의 공정하고 국민법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만 혹여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면 도민 국민들은 좌절할것이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강렬한 저항에 부딪힐까 염려됩니다. 지난 6월 리얼미터가 실시한 전국 16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도 이재명 지사는 70.3%로 지지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에는 전반적인 경기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코로나 19사태의 신속한 대응과 전광석화와 같은 단호한 일 처리,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다양한 정책실현 등은 국민들께 높은 지지를 얻을 수 밖에 없고 높은 점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도지사의 정치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 나라와 민족에 꼭 필요한 큰 자산이므로 직무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 ***** ********' 올림 ================================ 참고자료 출처: 이재명경기도지사 페북 대법원 상고이유서를 보시길 권합니다. https://m.facebook.com/***************************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유북한운동연합 ***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반국가적•반사회적 위법행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4,511

탈북자이자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인 ***과 동생인 큰샘 대표 ***(*** 개명)은 남북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4.27판문점선언과 9.19군사합의(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 조항을 중대히 위반하는 대북전단과 페트병 쌀 상습 살포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저해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끼친 점,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 이로 인한 군과 경찰 병력의 비상대기와 경계근무 등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많은 피해와 국가적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반국가적•반사회적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1. 통일부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로부터 고발된 내용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옥외광고물관리법,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동법 제100조 미수, 동법 제101조 일반이적예비, 일반이적음모, 일반이적선동, 일반이적선전죄 등입니다. 2. 경기도는 ***에 대해 사기 및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 했으며 3. ***과 동생 *** 일행은 다수의 위력을 행사해 2020. 6. 8. 강화군 석모도에서 다수의 기자들과 경비경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빨갱이 새끼” 라고 욕설하고 “차로 밀어 버려.저거” 라고 특수협박을 하며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하고 휴대폰을 들고 주민을 폭행하려는 위협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모욕, 특수협박, 폭행, 특수폭행,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이 있습니다. 4. ***은 2020. 6. 24. 사전에 미리 취재 사실을 알리고 자신의 집에 찾아간 SBS 모닝와이드 취재진 중 당시 카메라 든 취재진에 주먹을 휘둘러 폭행, 여성 PD에게는 욕설과 함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4명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하며 벽돌을 집어 들어 취재진을 위협하며 던졌습니다. 이와 같이 ***에게 폭행당한 SBS 취재진은 모두 4명으로 1명은 뇌진탕 증세로 2주 진단을 받았고, 다른 2명은 부상이 더 심한 상태이며 이를 말리는 경찰에게 가스총을 발사했습니다. 증거인 방송 영상으로 드러난 ***의 혐의는 SBS 취재진에 대한 모욕, 폭행, 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이며 경찰에 대한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입니다. 📌 위와 같이 ***은 본인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등 반국가적 위법행위와 함께 강화군 석모도 접경지역 주민들과 SBS 취재진, 경찰을 상대를 상습적으로 폭행, 상해, 협박, 특수폭행, 특수협박,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반사회적 중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경찰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수사와 함께 ***이 저지른 모든 반국가적•반사회적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 6. 26.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이 함께 합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