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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값 안정화 및 미분양해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7

서울 집값은 오르고 수도권및 인천은 집값이 그대로인지역이 많습니다 지방 혁신도시들은 폭망수준이고요 국토부에서 집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10년후에나 될까말까하다고 합니다 둘다 해결할수있는 방안은 수도권및 인천쪽에서 서울 접근성이 좋게 전철 확장및 대중교통보안을 해주고 혁신도시같은 문화적 의료 낙후 지역에는 이시설이 들어오게끔 각종 세금 혜택및 추가 지원을 해준다면 서울 오르는 집값은잡고 지방 미분양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제목: 3신도시 계획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4

지금주택이부족해 집값이 뛰는게 아닙니다 투기때문에 집값이 뛴것인데 이걸 잡겠다고 주택 공급을 더한다고요? 국토부장관님 제대로 보고 정책좀하세요 인구절벽 이미 시작되었고 주택만 공급하면 나중에 이미분양되는 집들은 어쩌실려고 현실좀보세요 집값 잡겠다 인구는 감소하는건 뻔한현실에 주택을 더 공급하겠다 이거 애들 장난하세요?
제목: 부동산 대책, 대통렬 실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27

지금 수도권 부동산 개폭등으로 젊은이들 결혼, 출산도 불가능하고, 무주택자들 전부 집단 우울증에 걸려있는데... 부동산 개폭등으로 온나라가 민란 직전인데도 대통령은 사실상 실종 상태, 이게 나라냐? 젊은이들이 왜 최경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그토록 싫어했고 탄핵했는지 모른단 말인가.. 문재인을 지지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거품 제거가 절박해서인데, 김동연, 이주열로 젊은이들 뒤통수 제대로 후려쳐.. 문재인정권은 출범시 김동연을 임명하면서부터 이미 끝장났지.. 이넘이 은근히 부동산투기에 기름을 부었지.. 탄핵하고 새정부 들어서면 긴축하고 부동산 잡겠지 하고 간만보고 있던 투기자금이 경제책임자가 김동연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순간부터 미처날뛰었고, 부동산투기가 폭발한거지.. 그때 금리올리고 긴축해 부동산을 확실히 잡을 마지막 기회였는데.. 아직도 1%대 기준금리라니.. 김동연, 이성태, 장하성의 금리발목잡기 적폐 또한 최경환의 적폐보다 더 심각하다.. 김수현은 "임대등록제"로 “빚내서 집세장사하라”고 노골적으로 다주택자 특혜주기에 나섰고, 이러니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적폐에 신적폐까지 더해져 미칠지경.. 임대등록제와 비정상적으로 낮은금리, 임기라도 채울지.. 금리발목잡기와 임대등록 특혜제도...이것 폐기 없이는 임기 절대 못채운다.. 이 두 신적폐가 지속되는한 부동산 개거품은 계속될것이며, 문재인정권은 끝이지.. 세계역사에 지지자를 이렇게 철저히 배신한 예를 찾을수 있는가? 남북회담 이딴거 관심 갖는 사람 하나 없고, 강남에 미사일이 쏟아져서라도 부동산값 떨어지기만 바란다.. 이미 식물정권이요 불임정권이지만, 임기라도 채우려한다면 두 신적폐를 하루 빨리 해결하라!! 금리발목잡기와 임대등록 특혜제도...이것 폐기 없이는 임기 절대 못채운다.. 이런 문제는 대통령이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다..다시 한번 문재인을 수배한다.. 요즈음 문통, 남북회담, 부동산등 뉴스만 나오면 채널돌리기 바쁘다..열렬한 지지자가 더 그렇다. .지지자 실종이다..이상태로 정권 유지하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역방향으로 들어왔다.. 이제 김동연, 김수현, 장하성을 내치고 새로운 인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역주행을 멈추고, 두 신적폐를 청산하라!!
제목: 20년이된 채권 추심때문에 신용이 다잡겨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

20년된 채권이 이제야 제출해서 신용불량자가 됬읍니다 억울하고 미칠것같아요 십년동안 신용회복하여 회복기금잘내고 있는 이제와 이십년이된 채권을 법원에 제출하여 신용등급에 올라가서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이런법이 어디있어요 그럼 만원씩 천명한테 빌러주고 저도 이십년있다가 받을수있는건가요 이십년동안 한번도 돈내라고 종이하나 보내지도 않아놓고 이제 신용회복했다고 다시 신용불량자을 만들는게 어디있나요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제목: 서울부동산가격답합비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31

이제는 5060세대의 베이버부머 세대는 이제 자식들을 위하여 이제는 갭투자에서 벗어나야한다. 또한 부녀회등 각종모임에 여성분들의 가격담합비리는 이제는 범죄임을 깨달아야한다
제목: 노인 정년퇴직을 늦춰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6

주변에 65세 이상이신분들이 많아서 보니 다들 일을 할수있을정도로 정정하신데 강제퇴직으로 인해 실업하신 분들이 상당하시더라구요 일하고싶어하시고 생계 유지를 위해선 계속 일을 하셔야하는데 청년실업도 문제지만 노인 실업도 신경써야할문제인거같습니다. 취준생인 자식을둔 퇴직을 앞둔 노인분들 청년들도 취업이 안되니 부모님 아래 생활 하는데 그 부모님조차 강제퇴직을 하셔야 하니 ... 나이제한을 무조건 정하거나 강제퇴직을 시키는거 보단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적성 검사를 통하여 일할수있는 분들은 계속 일을 할수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23년까진 정년을 65세로 늘린다는데 23년에 65세 . 터무니 없는 젊은 나이 같아 보입니다. 청년실업도 문제고 노인실업도 문제지만 초고령화 시대로 넘어가는 지금 결코 넘겨서는 안될 노인실업문제입니다.
제목: 군사합의서공청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46

작금의 여론과 언론을 볼때 심히 불안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공청회 꼭 부탁드립니다 알고 하는것과 모르고 하는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진영논리나 정치적 의도없이 진실을 알고싶고 이해된다면 지지하는 것이 뭐 어렵겠습니까 부디 공청회를 거치면서 합리적 합의를 도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영업자파산기키는 고액에보증금 임대제도를개혁해야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3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고액에임대보증금제도를 유지하고있읍니다!본인은 홍콩,중국에서 제조,유통업을하는사람입니다!미국,일본및유럽까지도 모두 3개월월세보증금과월세제도를운영하는데 한국만이 고액에보증금제도로 임차자영업자들을 임대업자들에 갑질과인질이되어 내수경제붕괴로이어지고있읍니다!빨리,선진국기준으로 임대제도를개혁하여 개업과폐업을쉽게만들어 가계파산을막아야 내수경제살아납니다! 더이상 우물안개구리경제가되맙시다!
제목: 우리 해군도 함미기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20

이번 제주 관함식에 전범기를 단 일본 군함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일본은 전범기를 내릴 생각도 없을뿐더러 시비거리로 우리나라를 상대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위안부문제에 소녀상이 좋은 방법이 된 것 처럼 아직 해군 함미기가 없는 우리나라는 이순신장군이 들어간 함미기를 만들어 일본관함식에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제목: 20여년 전에  선 연대보증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

사업을 한 배우자가 20여년전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제가 보증을 섰는데 계속 이자 불입을 해 오다가 사업이 잘못되어 몇년전부터 갚을 능력이 없어 남편은 신불자가 됐고 무주택이라 임대아파트라도 입주하려 했으나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니 보증금을 압류당할 수 있다기에 망설이고 있는 70대 부부입니다 연대보증에 대한 책임이 해소된 법률이 몇년전 통과된걸로 아는데 법률이 개정되기전에 선 보증은 효력이 없는건가요? 지금은 월세를 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월세 내기도 힘들거 같고 살길이 막막합니다
제목: 해양 군사 훈련 한미일훈련떄  일본 군함 욱일기 깃발 들고 오는 것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56

일본은 자기 국기 있으면서 욱일기 깃발 들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기 국기 있으면 국가인 국기를 들고 와야지 대한민국 영토인데 욱일기 라니 상식이 없는 일본 행태가 싫내요 해양 군사 훈련 한 미 일 훈련 있을때 일본 욱일기 깃발 군함이 들고 오는 것 반대합니다 욱일기 들고 오면 심히 유감입니다 일본에게 욱일기 들고오면 같이 훈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목: 동성애남자도 여장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3

저도 동성애자이지만 남자인데 여성스럽게 다니고싶어요 하이힐신고싶고 화장하고싶고 친구끼리 놀면서 하고싶어요 문재인 대통령이면 결정해주세요 동성애 반대분들은 동성애자들이 여장한다고 놀리면서 신고 당하잖아요 동성애자도 처벌 안받아주면 좋겠어요
제목: 차라리  부동산을  국유화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7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가관이다 국민의 재산을 가지고 세금만 올리는 세금장사를 하고있다. 서울에 주택이 모자라다면서 집을 늘리는 거는 못하게하고 집 수요자를 투기꾼 .죄인 다루듯한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데.....그 값이 왜 오르냐고 국민 탓을한다. 재건축 .재개발을 확 풀어서 공급을 늘리면 간단할것을 대책없는 대책을 자꾸낸다. 서울에 집이 필요하다고 했지.....경기도 논바닥에있는 집 구하고 싶다 했나......장관님이나 거기 가서 사세요 부동산을 정부 입맛대로 가지고 놀려면..차라리 국유화하라
제목: 국민연금 및 청년실업 해결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4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으로 연금 관리에 따른 인건비 지급 및 주식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안해하므로 아래와 같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 국민연금 금융그룹화 - 청년실업 10,000명 구제 예상 - 어려운 기업, 소상공인 및 저소득자에게 저 이자로 대출하여 도움 2. 시중은행, 증권, 생명보험, 화재 등을 기업 공개하여 운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경제도 살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꺼라고 봅니다.
제목: 집값 담합 처벌법 신속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23

시장에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일해서 버는 돈보다 반상회에서 모여서 끌어 올리는 돈이 더 많으니 이 투기판에 안들어가면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본보기가 없으면 이기주의로 넘치게 됩니다. 9.13, 9.21대책 발표 했으면 또 언론에 흔들리지 말고 확실하게 실행 바랍니다.
제목: 다음달에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이 전범기를 못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84

어제 (2018.9.29) 에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대한 기사가 올라와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군측에서 일본에게 전범기를 달지 말고 일본 국기를 달고 오라고 요청했는데 일본은 '예의가 없다' 며 거절하고 전범기를 달고 온다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해군은 최근 일본 해상자위대 등 관함식 해상사열에 참가하는 15개국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해상사열 참가 함선에는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위키트리신문) '욱일기를 내리는 것이 조건이라면 참가하지 않은 것까지 검토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사히신문) 일본이 전범기를 달고 한국에 입항하는 것은 마치 나치 전범기를 독일이 달고 영국에 입항하는 것과 같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예전 국제관함식 (이명박 전 통령) 때에는 한국 정치가 불안정하고 친일이 많아 그랬다 한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 취임하시고 북한 김정은 수령님과 같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시고 국내외로 노력하시는데, 일본은 언제나 어디가 아니꼬운지 시비를 걸어오고 당당하게 자국을 표시하기 위해 전범기를 달고 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민주주의의 발판에 서있고 한민족 통일에 서있는 우리는, 일본의 이러한 무례한 행동을 더이상 보면 안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일본이 전범기대신 자국의 일본 국기 (흰바탕 빨강원)만을 달고 입항하기를 원합니다.
제목: 자전거 타며 양귀에 이어폰끼고 타는 분들 강력하게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5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위해 산에서 음주를 없애고 자전거 음주측정하고 헬멧을 착용을 의무화 하는 지금까지 시행안했던 법안들 다 좋습니다...계도기간을 거처서 불필요하거나 의미없는 탁상행정은 수정 될것이라 판단합니다.. 자전거를 즐겨타는 한사람으로서 자전거 도로에서 음주한사람은 찾아서 범칙금 부과하기는 힘들어도.. 양귀막고 위험한 라이딩을 하는사람들...한손으로 핸드폰 보면서 라이딩하는 위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위험하다는걸 알고 있지만 아무도 제재하지도 않고 할수도 없습니다.....음주/헬멧 단속이 먼저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것은 두귀막고 딴짓하면서 20~30km 로 달리고 있는 자전거들 사이에서 대책없이 귀막고 눈가리고 라이딩하는 위험한 분들을 단속하는것이 제일 시급하다고 봅니다..... 뒤에서 벨을 울리고 "지나갑니다" 목청것 외쳐도 귀막고 주변안전에는 신경안쓰고 자전거 전용도로 차선 가운데서 나홀로 편하게 가시는분들 발로 차버리고 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제발 실속있고 현실성있는 법안을 만드셔서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라면서 자전거를 좋아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무단횡단자,역주행자전거도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7

최근 음주자전거 단속시작전 계도기간입니다 도로상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역주행하는 자전거를 심심찮게 볼수있습니다 전문라이딩장비갖추고도 역주행하니 어이가 상실될 지경입니다 그리고 무단횡단자들... 운전중 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무단횡단자들과 일명 자라니들 두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사고나면 선량한 운전자는 물론이요 무단횡단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이요 생명의 위험을 무시하고 ,철없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버젓이 성인들이 당당하게 무단횡단합니다 민주국가라 하여 이러한 불법적이 행태들이 우리사회에 만연해있고 내가하면 실수요 이번한번뿐이고,남이 하면 죽일인간처럼 욕하고 쌍심지 켜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요즘 우리사회의 단면입니다 경제에 모든 눈들이 집중되어있어 이러한 문제들은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소한것일수록 더 중요한것 아니겠습니까? (배고프면 힘들어도 며칠 견딜수있지만 숨은 3분도 못참습니다) 단속전 계도기간에 여러가지 불법적이고 안전하지못한 여러사항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계도후 단속이 바로 되어 안전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합니다
제목: 랜섬웨어 복구 툴  업데이트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3

랜섬웨어 감염으로 피해가 확산되는거 같습니다 한국 대표 백신 회사 안랩이라 던가 있긴한데 4월 이후로 복구가능한 백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발 복구 가능한 백신을 만들어주세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 상황이 랜섬웨서 변종, 신종으로 만들어져서 전문가들도 100%복구가 된다고 확답을 못해준대요 하다하다 해커한테 부탁을해서 해소한다는건데 그것도 비트코인으로 돈을 주고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 마저 먹고튀는 일까지 있다고해요 백신을 주기적으로 계속 만들고 배포해줘야지 4월달 백신으로 뭘 어쩌라는거예요 도와주세요
제목: 고용 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5

정말 기업들 사람 뽑지도 않을면서 동시에 일거리만 많이 늘리는 일처리 때문에 사람이 죽겠습니다. 예로 총 직원 10명이면 10명이 뽑아낼수있는 일거리를 해왔는데요. 여기서 더 마진을 늘리겠다고 일거리를 아무 생각없이 늘렸어요 그 상황에 한명이 그만 뒀는데 그럼 그 한명을 뽑아서 최소 인원은 확보해야할것 아닙니까?? 막말로 기업들 마진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우리 같은 직원들 급여 10만원이라도 더 준다고 합니까?? 이젠 명절에 만원 짜리 선물도 안 줘요 상여금도 없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월급은 줄어들고 일거리는 많아요 이게 무슨 일자리 창조 입니까? 차라리 추진할거면 북한식으로 까라면 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무력으로 무조건 직원 뽑게끔 하던가 고용,보너스 그런것은 죄다 기업이 정할수 있게 하고 최저만 법적으로 보장이니 이 난장판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 한국 망해요. 뽑지도 않고 일거리만 폭주에 가져가는 세금에 비해 급여는 없고 그런 거지 같은 직종은 한국인들이 다 기피할텐데 모든 한국인들 다 백수 만들고 조선족, 난민, 동남아인들로 국가 유지할려고 합니까??
제목: 자동차사고보험분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4

자동차사고보험분쟁으로 국민신문고 금융감독위원회 등등하여 민원제기를 해보았지만 몆달이 지나 돌아온 답변은 보험회사와 협의를 하세요 라는 답변만 돌아오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아니하여 이렇게 민원을 올려봅니다 ㄱ) 차대차사고일 2017년05월30일 ㄴ) 각차량과운전자는 보험처리완료 알고싶은 내용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인이 자고있는 본인을 깨워서 조수석에 태워 가던중 상대방차량이 제가 타고있는 조수석쪽으로 추돌하여 본인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2) 입원4주/오른쪽어깨수술/현재통원치료중 3) 53세/사고전까지 모텔청소일로 생활을 하였고 사고전까지지는 어깨통증으로 병원을 다닌적도없고 아프지도 아니하였습니다 4) 수술한병원측 : 사고로인하여 출혈발생하여 수술을 하였다고 진단서기재 5) 보험회사측 : 사고로인한 출혈발생하여 입원4주와수술은 인정하나 나이로인한 기왕증과 호의동승20%과실적용하여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를 감안하면 상해12등급위자료/입원4주휴유수당 등등하여 계산을하면 본인에게는 한푼도 지급할것이 없다고 하는사항 6) 본인주장 : 사고전 어깨통증도없고 병원다닌정도없었고 현재통원치료중이니 사고로인하여 아파 지금까지 일은못하는부분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하는것입니다 *) 보험회사측 결론은 추후 아프다고하면 치료는 계속하여 해줄수있으나 위의사항에 대하여는 보험금지불은 한푼도 줄것이 없다는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자동차사고보험 관련하여 법이 이러니 다른 방법이 없다는것 *) 본인생각은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치료만 해주면 된다는 보험회사측 주장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을 할수가 없습니다 지인의 부탁에 조수석에 탄죄밖에 없는데 모텔청소일로 생활유지를 하였는데 이마져 사고로인하여 현재1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생활자체가 안되고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전화를주시어도 무관합니다 *** 이게 정말 법이라는것이 이런건가요 진짜 너무하네요 휴
제목: 세계 최악의 조직 폭력집단 한국 사법부(정치의 기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7

정치의 기본 바탕은 사법시스템의 건전성이다. 사법 시스템이 공정하게 바로 서면 반칙과 불법이 줄어들고 국민의 창의력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 선진국은 그래서 선진국이다. 강대국 개념도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 한국은 이게 바로 안되어 있으니 계속 양아치 짓을 할 환경인 외국군 주둔이 필요하고 조선시대는 조공이나 사대주의자들이 필요했다. 가증한 놈들 돈으로 판결을 매매하다니.... 다수의 국민이 알면 폭동 혁명 바로 이어난다. 지금 한국 사법 시스템은 이와 같은 부패한 정치와 국민성으로 미래의 한국에 어둠을 던진다. 후손들도 여전히 그렇게 이어 받은 사고방식으로 배우고 정치하고 강대국 섬겨야 할 것이다. 그 대신 자기 약한 국민은 등쳐먹고 돈 앞에 명예와 용기를 팔고 정의를 팔아서 배부른 돼지를 추구한다. 한국의 지성인 역사학자 언론인 문인들 성직자들 눈은 이 부분에 검보다 강한 펜의 날카로움이없다. 그래서 노벨 상도 일본이 26번 타는 동안 한번도 못탄다. 양아치들은 정치를 장악하고 법과 재판을 장악하고 재벌과 사기꾼과 횡령범과 비호 결탁하여 부를 축적하여 그것이 출세요 성공이라고 한다. 이것을 인식 자각하지 못하는 한에서 한국 정치는 후진성을 면하기 어렵고 역사의 질곡에서 한국사를 구하기도 어렵다.
제목: 불법도박사이트 제재 관련 기관 직원 교체 및 폐쇄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2

불법도박사이트를 알아냈을 시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에 신고하라고 만들어 둔것같은데 실질적으로 클린스포츠에 신고했을시 단 몇초만에 비정상 접수 라며 그냥 모른척 해버립니다. 제가 직접 그 사이트에 계좌까지 팔아가며 가입을 해서 아이디 비번까지 친절 히 넘겨주었지만 돌아오는것은 몇초만에 비정상 접수로 끝. 또한 불법도박사이트 이용자를 신고 하는 것이 있기에 신고를 했지만 한달동안 접수대기중... 모든 증거들도 다 안에 넣어주었지만 해당 사용자에게 경고 조치도 없음 심지어 이용자는 어린 고등학생들 정부에서 불법도박사이트를 이럴꺼면 합법으로 만들던가 고등학생들도 손쉽게 여러명이서 유행처럼 하는데 귀찮은건지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는 묵묵부답 일하는 것 같지도않은 클린스포츠 직원들을 다 교체시켜주시거나 , 사이트가 필요도 없어보이니 폐쇄해주셨음좋겠습니다. 또한 불법도박사이트에 관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사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개선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20

저는 2011년 11월에 구입하여 지금까지 1가구 1주택 소유자 입니다. - 2018년9월13일 부동산 대책 발표를 보고 관할 세무서에도 문의를 했습니다만 2020년 1월01일부터 매도시 실제 2년이상을 거주 안했으면 장기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최고 80%를 받을수 없다 합니다. - 2018년9월13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것 부터 적용을 해야지 7년전에 구입한 집도 똑같이 적용하는것은 불합니합니다. - 9.13발표한것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위한 것인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는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아심이 듭니다. - 좀처럼 억울해서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는 바이오니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진짜 투기 세력들을 대상으로한 갭투자자,1가구 2주택 이상 대상으로 정책을 펴서 부동산으로 인한 부를 축적하겠다는 국민에게 과감하게 세금을 부과해야지. 왜 몇년전에 집한채 사서 가지고 있는 사람한태도 불이익을 줘야 하는죠? - 제발 9월13일 이후 1가구1주택 대상자 부터 실거주2년을 적용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아이 셋이상을 낳으면 18세까지 아이 1인당 100만원/월 씩 지원해 주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3

이제 인구 절벽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따라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이곳 저곳에다가 예산을 쓰지말고 아이 3명이상을 낳으면 (1, 2명은 제외) 아이 한명당 100만원씩/월 (3명이면 300만원/월) 지급 하면 어떨까요? 만 18세까지 . 그러면 세번째 아이 낳을때부터 적용되니 .. 대부분 큰애는 5살 정도, 둘째가 3살 정도 부터 시작된다고 치면 큰애는 13년, 둘째는 15년, 세째는 18년을 양육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그러면 편안히 애들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정책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제목: 우리 조합원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268

□ 전주시 덕진구 우아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재건축사업 비리 척결을 위해 청원드립니다. ○ 이곳의 구주소는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7-81번지 (우아주공아파트1단지) 신주소는 ? 전주시 덕진구 우아로 33 (우아주공아파트1단지 ) ○ 이곳의 재건축정비사업이 17년째 거북이 걸음식의 시늉으로 겉보기에는 일하는 것 처럼 보이고 있으나, 그 사업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모든 서류들을 확인해보면, 너무나도 많은 허위와 조작과 부정들이 정도를 넘어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 검찰과 경찰에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우아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사를 해주시어 엄단을 내려주셔야만 조합원들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습니다. ○ 허위 조작한 사문서 및 공문서들을 악 이용하여 허위 공문서를 취득한 후 소송사기 등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가운데 15년간 장기 독재 집권하고 있는 현 조합장 이**의 도덕적 해이와 갑질 행각으로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그 피해가 너무도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조합장과 결탁한 일부 조합 대의원들이 술대접받거나 식사대접 등을 받고 과일상자를 받는 등 뇌물에 찌들어 있어서 현 집행부의 조합장 이**을 교주도 아닌데 맹신하고 있는 가운데 각 조합원들의 금전피해가 막대하다는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하나 올바르게 이구동성으로 발설을 하지 못하고 쉬쉬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조합원들은, 검찰과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정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15여년간 독재집권하고 있는 조합장 이** 과 임원 전부를 철저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 전주시에서 고발하거나 조합원들이 고소하여 현 조합장 이**에 대한 법의 심판 및 수사 진행중인 사건도 있으며 사건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449 죄명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피고인 : 조합장 이** 이 범죄사건은 현재 공판 진행중입니다. 2) 전주지방검찰청 2018형제16994 죄명:업무상배임 및 횡령죄 피의자: 조합장 이** 현재 조사담당은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경제2팀이고 조사사건번호는 2017-005858입니다. ○ 이밖에도 너무도 많은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범죄혐의가 많은 상태로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조합원들이 조합장 및 건설사 등을 상대로 하는 온갖 소송과 분쟁이 뒷따를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계속하여 추가 고소 사건들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 이러한 조합원들의 억울함을 살피시어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우아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이** 을 엄정하게 처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특히 전북지역의 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전면적 조사 및 엄정한 조치를 위한 특별 수사본부를 설치 해야 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특별 수사본부 설치를 원합니다. ○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분을 하시어 전북의 주택 재건축 사업 분야 경제를 살려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필리핀  출신  이쟈스민 전  의원과  삼성경제연구원의  말과  똑같이   되어가는  대한민국,   참으로  미래가  너무나  암담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7

무섭습니다.
제목: 공항내 흡연에 대하여 ~~흡연자로써의주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3

저는 무척이나 담배를 사랑하는 애연가 입니다 가끔씩 여행이나 업무차 공항을 이용하는 많은 애연가들중 한사람입니다 공항에 맘 편하게 흡연할수있는 쾌적한장소 만들어 주실껏을 청원 합니다 전국흡연자께서 내는 세금이 얼마인데 이런편의는 주장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흡연자 여러분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은 양반 이고 부산은 머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5

미친 집값 얘기는 정부나 매스컴이나 연일 서울 양반들의 집값 상승 얘기뿐이고 바닥집값과 거래절벽으로 힘들어하는 바닥 부산집값 얘기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네요... 전재산인 집을 팔아서 뭐래도 해야 먹고 살겠는데 가격도 바닥이고 거래도 안되고 죽으라는 얘기인지..... 제발 서울 집값은 잡드래도 부산 집값에도 관심을 가지고 더 이상 하락을 막아 주세요, 그라고 서울 양반님네들 이제 부산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 신경 써 주세요. 요즘 같아선 차라리 지독한 구린네는날지언정 지난 정부가 그립네요~~
제목: 나라에서 너무 많은 세금을 떼갑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5

제발 제발 제발. 국민들에게 걷는 세금 좀 줄이고 세금 좀 아껴써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치겠습니다.
제목: "갭 투기"를 잡으면 , 미친 아파트 가격 잡을수 있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0

2~3년전 부터 최경환씨가 9억원 이하 아파트 구매시, 나라 돈 마구 푸는 바람에 재건축 아파트 단지 (특히, 서초,강남)에 2억 정도 은행에서 쉽게 대출 받아, 갭투기 한 ,천벌받을 만한 짓을 한 자들이 서초,강남 재 건축 단지에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 2년전 당시 전세입자의 전세금을 담보러
제목: 문재인정부는 서울만을 위한 정책그만 펴시고 모두를 위한 정책을 펴주세요 더이상 이정부를 믿을수가없네요 3기신도시 절대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30

항상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믿었는데 보면 볼수록 계층간에 간극만 만드네요 각료들이 전부 서울거주에다 몇주택씩 소유하고 있어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지금 2기신도시 거주자들은 대부분 서울에 비싼전세값에 치이고치이고해서 어렵게2기신도시에 대출받아서 내집마련하신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중에 많이는 아니어도 대출이자낸만큼은 오르겠지하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불편한교통 감수하면서 출퇴근시간만 3-4시간씩 버티면 힘들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구요 그런데 2기신도시에 교통인프라나 문화시설들이 더 생기기는 커녕 더좋은 자리에 더좋은 여건에 3기신도시만들테니 서울에 짒사지말고 거기에 가서 살아라 하는 정책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2기신도시를 서울사람들도 가서 살고 싶게 만들어주면 모두가 다 행복할텐데 세금 수십조원 퍼부어서 가진사람들 살기좋은 3기신도시 만들어 준다? 누구를 위한정책입니까? 3기신도시 절대 반대합니다 제발 생각좀하고 정책발표하세요
제목: ■모병제 최고아이디어 년봉4천20만명년10조 현재국방비50조 일자리20만개 출산문제 해결가능한아이디어 2년년봉 1억중 3천이상 강제저축 사회진출시 기본자산형성 일자리20만개창출 출산문제해결 베리베리굳 아이디어 군은정예화 최첨단무기로 모병제시험선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2

■모병제 최고아이디어 년봉4천20만명년10조 현재국방비50조 일자리20만개 출산문제 해결가능한아이디어 2년년봉 1억중 3천이상 강제저축 사회진출시 기본자산형성 일자리20만개창출 출산문제해결 베리베리굳 아이디어 군은정예화 최첨단무기로 모병제시험선발
제목: 무주택자 우선 창약 1순위 정책 빨리 실행 안되면 또 타이밍 놓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20

대책 발표후 적용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기꾼들과 건설사들이 분양가 올리고, 분양권 올리고, 주변시세 끌어 올리고... 반복됩니다.
제목: vre 병원균감염에 의한 병원의강제퇴원의  부당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

77세 아버지의 뇌경색및 폐암치료중 거동도 못하시고 vre cre감염 병원에서는 강제퇴원 요구로 국가적 신고의무상황이라 감영환자로 등재되어 다른병원도갈수없고 집으로만 데려가라고하는데 당뇨를갖고계신 76세의 어머니가 돌볼수없는 이론 경우 과연 요양병원도 못가시고 생업을 포기하며 모셔야하는건지 대책도없이 감염관리한다는 명분하에 모든병원에 가지못하게하는 이런 잘못된정책 누구를위한 정책인지 보건복지부는 탁상행정에 대해 해답을주세요
제목: 3기 신도시 추진 이전에 2기 신도시 적극 추진과 마무리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6

현재 2기 신도시의 많은 문제를 안고있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추진하면 분당을 제외한 2기 신도시의 주거 교통 교육 문제와 특히 미분양 문제는 해결도 되지않고 2기 3기 합쳐 더 많아지고 또한 서울 주거난 해결과 집값 안정(특히 강남)을 위해 마련한 이번 방안이 비록 지금은 거래나 가격면에서 잠깐씩 주춤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강남이나 특정 지역의 집값만 더 올리고 서울외곽의 신도시 미분양 물량은 더 많아져 여러모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것임이 불보듯 보입니다.진심으로 재고를 부탁합니다.2기 문제와 현상황을 같이 풀어가면서 이후에 문제를 남길 양적 성장 급히 치르려 마시고 야무진 질적 성장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내 문제처럼 생각해 주세요.
제목: 부동산 광풍파탄.책임지는 놈이 없네. 장하성은 국민울리고. 김현미는 엄포대책만 내고. 부동산투기세력 과 손잡은건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34

그냥 할말이 없다. 역대 최고 반서민정권
제목: 우리은행 은행장 징계 청원(추석전 은행 전산장애 초래로 국민불편 야기 이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민족통일을 위하여 불철주야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전 우리은행 전산장애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급여나 명절보너스를 받지 못하는 등 불편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로서 지분을 18.4% 나 가지고 있는 공공투자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은행에서 한번도 아니고 벌써 두번씩이나 전산장애를 일으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은행 전산망 교체 과정상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잿밥'에만 관심을 두고 내부관리를 소홀히 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우리은행장에 대하여도 금융당국이 감사를 하여 징계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근래들어, 우리은행장은 우리은행의 지주회사 전환시점을 기화로 삼아 본인이 회장을 하고자 하는 욕심을 내고서, 첫째, 우리은행 노조를 부추겨서 본인이 회장을 겸직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며, 둘째, 은행 내부관리는 소홀히 하면서 본인이 회장 겸직해야 한다고 주장하러 주주들을 찾아 다니며 로비 하고 있다는 설이 있으며, 셋째, 금융당국도 찾아 다니면서 겸직 논리를 주장 하면서 로비하고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지주사들은 겸직의 폐해를 줄이고 지주회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현재 모든 금융지주사들이 회장ㆍ은행장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우리은행장은 본인이 회장을 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내부업무 보다는 외부 로비에 치중한 결과로 이번과 같은 전산장애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현 우리은행장이 자신의 회장 욕심을 위하여 외부로비에 치중하여 내부관리를 소홀히 하였는 지에 대한 감사를 하여, 사실일 경우 우리은행 은행장을 징계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금융권의 갑질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3

거제 조선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동 현 입니다. 2016년 3월 부산의 새마을금고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을 2년 계약했습니다. 대출당시 혹시나 해서 계약 만기시 연장 가능하냐 라고 물으니 2년,3년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떠한 조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출금 실행시 집주인, 저희(저랑 아내), 금고측대리인(법무사) 이렇게 모여 서류 작성하고 금고에서 바로 집주인에게 대출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후 다들 아시다시피 조선경기가 나빠져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2년후 2018년 3월 계약만기 일주일 전에 새마을금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기가 다 되었으니 금고로 방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제서야 계약 연장을 하려면 몇 천만원을 갚아야 한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약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다 라고 따져 물으니 그건 자기는 잘 모르겠고 규정이 그렇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서류를 좀 보여달라고 하니 보여줄 의무가 없다고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집주인도 돈 없다하고, 저희도 다른사정때문에 돈이 없고, 금고에서는 막무가내 이고 그래서 법무사에 알아보니 경매(아파트)를 진행하는것이 좋겟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금고에 전화해서 우리가 경매를 진행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깐 금고에서 우리가 채권자이니 경매는 우리가 하는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경매비용과 2년동안 한번도 연체 없이 매달 지불했던 대출이자를 매달 우리가 내겠다고 하니 일단 이사회 회의에 올려보겠다고 하더군요. 그게 4월초 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은 없고 연체되었다는 문자와 독촉장을 보내왔습니다. 다시 연락을 하니 아직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 다시 연락을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5월2일 연락이 왔습니다. 법적근거가 나왔으니 경매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들은 잘 모르겠고 자기들은 저한테 채권추심 하겠다는 것 입니다. 이사회 얘기는 시간끌기용 거짓말 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연락을했습니다. 며칠후 중앙회에서 회신이 왔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요청하고 5월28일 부산으로 찾아가서 면담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금고측과 똑같은 말만 했습니다. 그래도 담보물건 경매를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남부산새마을금고에 찾아가서 받지못한 서류를 받고, 경매서류를 법무사에 넘겨 진행중이다라는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6월 16일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금고에서 타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것 입니다. 그래서 무슨 근거로 가압류를 했는지 법원에 가서 자료를 복사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저랑 연락도 되지 않고 대출초기부터 연체가 발생하고 거래도 전무해서 채권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한다는 것 입니다. 완전 사기 이죠. 2년동안 연체없이 이자 지불했고 금고에 수차례 찾아가고 연락도 되었고 또한 지금도 새마을금고 보험만 3개가 들어있는데 말입니다. 그날 당장 중앙회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니 또 금고편만 들었습니다. 무조건 되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귀찮아 하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정말로 화가 나더군요. 하지만 더이상 싸우면 큰일이 나겠다 싶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채권(담보채권)은 근저당 설정 되어 있고 담보물건경매진행중인데 무슨 채권보전을 위해 가압류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장래 발생될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는 불확실한 채권미회수금(신용채권) 때문인거 같은데 이것은 정부에서 금지한 포괄근담보 행위 아닌가요? 두 채권은 완전히 다른성질의 채권이지 않습니까? 담보물건 경매 낙찰후 정확한금액을 가지고 법적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정확한 근거도 없이 고의로 거짓으로 꾸며 고객의 재산을 침해하는것은 갑질이고 권리남용 인거 같습니다. 또 어떻게 재산조사를 해서 가압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의 금고의 행태를 보면 분명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체가 되었다고 신용카드까지 정지 시켰습니다. 근저당 설정시 120-130 % 설정하는 이유는 법적비용, 이자를 포함하는것으로 아는데 경매진행중인 상황에서 연체되었다고 카드정지가 말이 됩니까? 제가 알아보니 담보물건의 근저당 설정시 채무자가 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법무사에 알아보니 잘못되었다 하더라구요. 원래는 집주인이 채무자가 되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돈을 가져간사람이 집주인이기 때문이죠. 하나의 담보채권에 채무자가 2명이 되는거죠. 연대보증인제도는 폐지되었는데 제가 보증인도 아니고 이것도 갑질 아닌가요? 담보물건 가격하락이 제 탓도 아니고 굳이 책임을 따지자면 대출당시 여러가지 고려해서 대출금을 산정했을텐데 계산 잘못한 금고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돈 1원도 써보지도 못한 저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는것은 갑질이고, 불법 사채업자들이나 하는 행태 같습니다. 부동산가압류가 가능하다 라고 주장하는데 가능은 하겠죠 법원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압류는 왠만하면 다 해준다라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 법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데 너무 쉽게 허가를 해주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원이라도 악착같이 받아내는 정확한 금고에서 가압류는 왜그렇게 거짓을꾸며 고객을 공개적으로 나쁜사람 만들고, 금액도 정확히 모르면서 대충대충 하는것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는 고객동의 없이 사용해서는 않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상담을 위해 제공한 고객정보를 메모해 두었다가 고객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재산조사를 어떻게 해서 가압류를 했는지 구체적(6하원칙)으로 궁금합니다. 저와 같이 억울한 사람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금고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제목: 박근혜시절과 문재인 지금. 국민들이 편안한 정권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42

당연 박근혜시절이 국민삶은 편안했다는 국민들 소리 경청해라 북한문제야 미국 여부에 달렸고.
제목: 세금 많이 내는 중산층이 해택제일없다 저소득층을 위한나라?아이들은 동등한대 왜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1

대구에서 소아ㆍ청소년정신건강지원사업으로 300명정도 모집하는데 선발기준이 웃깁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커트라인으로 뽑는데 아이들은 왜 저소득층아이들만 정신ㆍ건강치료받을수 있는지....중산층아이들도 똑같이 정신적문제ㆍ스트레스가 많은건 당연한데 이런부분은 동등하게 지원해야하고 선발기준을 달리뽑아야합니다 우리나라는 극단적이게 저소득층에 대한 해택이 많아요. 세금 많이 내는 증산층은 세금내고 남는것도 없는데 교육비는없고. 아이들 문제행동에 심리치료받기도 금액이 비싸고ㅡㅡ "중산층이 점점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저소등층배려 하양지원사업은 우리나라 구조자체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은 나라에서 주는 세금받고 일 안합니딘 증산층만 세빠지게 일해도 세금ㆍ교육비를 빼면 너무 빠듯해서 죽고싶은 심정이지요. 우리나라에서 무얼기대해야 합니까? 골고루 잘 살기위해 대통령님은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기본본질을 이해하시고 소득기준이아닌 정확한 모두가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세금에 허덕이고 하루종일 일에 지쳐사는 증산층 우리나라의 허리ㆍ기둥역할을 하며 열심히 살고있는 저희를 기역해주십시요
제목: 대출규제로 부동산정책을 바로잡고 있는게 맞긴 한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6

저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15년째 일을 하고있는 사무원입니다. 지역은 울산이구요 . 지역경기가 나빠지다보니 부동산 경기가 불황중에 불황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 가뜩이나 울산쪽은 경기가 힘든데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규제강화 그 덕분에. 매매가 일어나지 않고 집을 팔거나 사거나 되지 않으니 부동산 중개업소. 은행. 법무사 까지도 일자리를 잃을 판국입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엄마로써 . 사업장이 위태 위태 하다보니 답답한 마음에 토로해 봅니다. 돈 많으신 분들이 서울에서 무엇을 하고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대출규제로 인해 서서히 일거리가 줄어드는 현재가 답답할뿐입니다. 은행대출이 이자만 납입하게 하다가 원금을 매달 상환하는 방식으로 바뀔때에도 일은 줄어들었고 은행에서는 서서히 전자등기 방식으로 등기업무를 변환시키고있고 서울의 큰 로펌에서 엄연히 법무사 수수료가 법적으로 정해져있음에도 건당 수수료로 계약체결하여 전자등기업무로 전환하고있고 그러다보니 점점 개인법무사사무실로 수임이 줄어드는건 불보듯 뻔한일이 더라구요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지 않자. 대출은 줄어들고 그와중에 대출규제가 더욱심해지니... 앞으로 뭐 해서 아이들 키워야 할지 걱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저또한 원금균등으로 대출을 상환하고있는데.. 매달 나가는 이자와 원금을 갚기가 여간 빠듯하지 않을수 없네요. 내집마련 하기가 힘들어 대출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였습니다. 돈도없는데 집은왜 사냐 라고 하신다면. 열심히 일해서 갚고 그래서 내집이 되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 둘 태어나자 점점 힘들어지고 잇네요. 전세로 전환하려고 하니 전세는 2년 계약후 또 이사를 다녀야 하지요 . 저만의 고민이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대출규제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물론 가정의 채무가 늘어나고 있다는것은 알고잇습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더 부추겨야 하는건 아닌지. 담보대출 규제만이.. 그 채무를 줄이는 방법인건지.. 돈 있는 분들은 규제를 하건 말건 어쨌든.. 재산을 축적 하시는데는 방법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서민들을 위한 규제가 맞는건가요? 저는 정말 걱정이고 고민입니다. 남편이 일을 하고있지만. 그또한 고용이 불안정하다보니 저는 든든한 일자리라 생각했던 전문직인데 이마저도 이제는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건지 매일매일 고민 하고있습니다. 월급은 3년전에 깎였고. 보너스 상여금조차 꿈도 못꿉니다. 무려 15년을 일했는데 말이죠. 사무실이 너무 어렵다보니 월급받는것에 감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대출규제.. 올바른 담보대출규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뿐아니라 저의 아이들에게 쪼들리는 부모가 되지 않게 능력없는 부모가 되지않을수있게 제 월급 220만원으로 아이둘키우며 대출 갚으며 살아갈수있는 나라가 될수는 없을까요?
제목: 아이들 스마트폰의 심각한문제로 평가받고 있는 유튜브 영상 및 제작자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8

가정에서 청소년/유아들의 스마트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가족간의 대화가 사라지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 심각한 유튜브 영상 따라하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슬라임 및 플로랄폼 등등 몸을 좋지 않은 화학물질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사용하기를 간접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독성의 자제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유튜브영상에 빠져 부모들의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이니 국가에서 강력하게 스마트폰 유튜브영상의 법적 개정이 필요한 법률과 제작자 유포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유튜브영상의 제작자 요구조건과 청소년/유아들의 성장에 어긋나고 비건전한 내용의 유튜브영상은 삭제 바라며 추후 유튜브어플도 삭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를 가지고 있는 저로썬 심각한 문제이며 대한민국 어느 부모도 동감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기회에 국가에서 새로운 법률과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분들은 필수적으로 한국사 공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3

분야를 어떻게 넣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다가 기타로 분류합니다. 내년은 2019년입니다. 3.1운동이 100주년입니다. 현장에서 역사의 증인이 되었던 많은 어르신들은 고령이 되어가십니다. 역사와 기록, 문헌으로 남겨진 것들을 제외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입과 귀로 역사를 생생하게 들으며 깨달음으로 간직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듯 합니다. 역사를 담아낸 좋은 드라마와 영화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역시 우리가 스스로의 뿌리를 잊지 않고, 역사를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학창시절 내내, 그리고 취업으로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한국사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한국사의 굴곡을 책과 이야기로 배우는 작업을 쉼 없이 하게 됩니다. 가끔, 이토록 어렵게, 이토록 모두의 힘과 염원으로 찾게 된 주권에서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말인가- 뉴스만으로도 실망스럽고, 속상한 국민대표들의 일화를 접하게 됩니다.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형식상이라도 좋으니 바쁜 의정 활동 중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한국사 소양만큼은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회 내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지만... 의정 활동을 위한 한국사가 아니라, 이런 역사를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온 우리 민족이 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위한 방법으로 한국사 공부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제목: 궁민날강도 궁민날도둑연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1

평생 궁민연금에 8899만원 도둑질당한사람이 월157만원 받는다네요 평생 궁민연금에 707만원 도둑질당한사람이 152만원 받는다네요 국민의 노후를 위해 있다는것이 소멸시효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돌려주지 않는답니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5년간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몬한 돈이 1577 억원이나 된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이것이 상식적인 현상입니까 정답은 나왔습니다 궁민 날강도연금 궁민 날도둑연금 폐지만이 정답입니다 이자는 필요없습니다 원금만 돌려주고 폐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