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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나라는 전쟁 범죄 국가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3

우리나라는 전쟁 범죄 국가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지켯지만, 이 과저에 많은 북한 군인들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 명령에 따른 죄 말고는 없는데 말입니다. 2010년에 북한은 연평도를 포격했습니다. 우리 해병대는 반격을 했고 이 공격으로 인해 죽은 북한군 수가 30~40명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적피해보다 높았습니다. 분명 대화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 압니다. 이게 정말 개같은 소리라는거, 그 누구도 6.25때 국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국군을 욕할 수 없고 2010 연평도 반격은 정확한 판단과 훈련으로 이루어진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위에처럼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게 우리나라 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또는 가정환경 이라는 이유로 범죄자를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헛 소리인지 알겁니다 (1)평소에 착하고 정신적질환도 없는 사람이 참을 수 없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 욱 하고 범죄를 일으킨 것과 (2)우을증,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일으킨것중 누구를 풀어줘야 더 합리적일 까요? 답은 1번입니다, 얼마나 화가났으면 그랬겠습니까. 반면 정신질환자는 말 그대로 정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 또 그럴지 모른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해석해야 정답입니다. 그런데 법은 너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보호 받아야해, 너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약자니까 이번은 용서해줄게 이렇게 대합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범죄가 정확한 판단으로 이루어 지는 겁니까? 모든 범죄는 비정상적인 판단과 실수로 인한 결과입니다. 대학 나온 사람이 돈을 훔친다면 그건 정상적인 판단입니까? 심신미약자가 돈을 훔친다면 그건 정상적인 판단입니까? 전 둘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둘다 비정상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은 두 사람에 차별을 두어 논란거리를 만듭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기서 법이 보호해야 할 사람은 1번의 대학생도 2번의 심신 미약자도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로 법이 신경 써야할 사람은 돈의 주인입니다. 근데 법은 여기서 돈의 주인은 신경 쓰지도 않고 범인이 무슨 우을증약을 복용하는지 거기에만 논란거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도 법은 범인이 심신미약자인지를 두고 논의합니다 정작 피해자는 죽었는데 말입니다. 제발 판결할때 심신미약자 이런 쓸모없는 경우의 수를 없애 버리고 <범죄자> - < 피해자> 이렇게 팩트만 나열해서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수적인 개인 사정은 제발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 두번째는 정당방위에 대한 것 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2014년 도둑 뇌사사간이 있습니다 전 이 사건이 논란거리가 된거 자체가 의문입니다. 도둑은 한 가정을 침입했고 이에 집 주인은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도둑은 뇌사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때 판사의 말을 보면 "박 판사는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럼 이 사건에서 아까 말한 심신 미약을 적용시켜 볼까요? 세상에 어떤 가정이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심신이 정상일까요? 두렵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평소에 얌전하던 사람도 이때만큼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여기에는 심신미약이 적용되지 않고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겁니까? 법에서 정당방위가 성사될려면 상대가 공격을 멈추면 나도 멈춰야 하고 범인이 싸움을 걸어도 범죄자의 피해가 나보다 크면 안됩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공격을 받았는데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겁니까? 쌍방이 인정되려면 나 한대 때리고 그 다음 너 한대 때리고 이렇게 주고 받아야만 하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내가 당해야만 재판에서 이길 기회를 주는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권이 있다고 범죄자든 피해자든 누구나 존중 받아야 한다고. 아직 10대인데, 20대인데 그렇게 가혹한 벌을 주면 이 학생의 앞날은 누가 책임지냐고. 법은 미래를 보고 판단하기 전에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 결과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10대든 20대든 심신미약자인지 우을증 환자이든지 그런 부수적인거 때문에 재판의 결과가 피해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어서는 결코 안되는 겁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사건은 막을 수 있는 사건이였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60

사건의 내용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피의자는 태도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고 피해자 조모씨에게 말했습니다. 장난으로 한 말도 아니고 다툼중에 한말, 그리고 조모씨가 두렵다고 하면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분들은 사건을 단순한 시비로 보고 가해자 형제들을 pc방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은 곳에서 풀어줬습니다. 그때 만약 경찰분들이 상황을 조금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피해자 입장에 조금더 신경을 써주셨더라면 과연 지금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었을까요. 또한 조모씨는 신장 193cm에 검도 유단자로써 만약 뒤에서 그를 붙잡은 동생이 없었더라면 조모씨는 피의자를 충분히 제압하거나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힘이 강했다고 합니다. 제가봐도, 누가봐도 동생은 공범입니다 하지만 경찰분들만은 그를 공범으로 보지 않고 피의자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동생을 잡아가지 않았더군요. 말릴려고 했다고요? 칼로 찌르려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중에서 다툼을 말릴려고 당하는 사람의 팔을 붙잡다니 이건 또 무슨 말도안되는 말입니까. 그걸 믿고 풀어주는 경찰분들을 보니 너무나 답답합니다. 지금 강서구 pc방 여자 알바분도 동생의 2차 범행이 두려워 은신하고 있는중이랍니다. 동생도 공범입니다, 동생도 처벌해주십시오
제목: 은혜로교회 사이비  강력처벌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73

은혜로교회 사이비 교주 와 그 아들 반드시 강력처벌 해야합니다! . 저리 미친 집단은 반드시 파괴 시켜야하고 사이비 교주는 태형에 처해야합니다! 국가망신입니다! 은혜로교회 외에 신천지 등등 사이비 이단집단들은 반드니 강력처벌해야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가장한 팔아먹는 사탄 마귀집단입니다!
제목: 강서구 피씨방 동생 도 범인 아닌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64

아니 증인도 동생이 무서워서 증언도 못하는데 왜 동생은 안잡아갈까요 ? 대한민국 경찰 정말 대단합니다 저가 이런데 글은 처음 쓰는데 너무 너무 화가나서요 그자리에서 바로 동생도 잡아가야지 왜 안잡아가고 나중에 불러서 조사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돼네요 동생이 말렸든 안말렸든 당연히 잡아가야 되는게 정상 아닌가요 씨씨티비 일부만 공개되서 잘모른다고 하지말고 전체공개 하시고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도와주세요 진짜 이래서 죄없는 경찰들만 욕먹지 세상이 정말 망하려나 무서워서 집밖을 나가겠나 은둔형 외톨이 도ㅣ겠다 정말 모든 국민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되봐야 정신 차리련지 정말 정말 답이 없는 세상이네요
제목: 포괄임금제 없애주세요.중소기업도 추가수당을 주거나 근무시간 지키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4

저는 중소기업에 사무직으로 재취업하였습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게되었습니다. 월급제라하고 격주로 토요일출근하여 주52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솔직히 주52시간도 생각보다 긴 업무시간입니다. 8시출근 6시퇴근, 매주로 토요일출근해서 5시퇴근.딱 52시간에 월급이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상은7시반까지 출근해서 체조하고 매일 야근에 토요일까지 10시에 퇴근합니다.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날이라고 쉬지도 않습니다. 생산직처럼 휴일수당도 없죠. 연차에서 까거나 법으로 휴일이아니라는 이유로 못쉽니다. 그런데 추가수당은 꿈도 못꿉니다.사장이 짜르니깐요.일도 많지만 끝나지도 않습니다. 저녁있는 삶을 위해 52시간이라고 하셨지만 실상은 전혀 지켜지지도않고 월급은 줄었고, 오히려 잠이 줄었습니다. 이런데 누가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싶어하겠습니까. 경제가 안좋아서 취업이 안되는게아니라 취업을 할곳이 엉망이라 지원을 안하고 지원해도 바로 퇴사하는거같습니다. 먹고사려고 여기서 정말힘들게 일하고있습니다. 또 실직자가 되기싫어서 버티면서 이직을 준비하지만 이런식이면 앞으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나라전체가 발전이 없을것입니다. 대기업보다 전국에서 중소기업에 일하는 근로자가 더 많습니다. 개선을하려면 중소기업을 먼저 바꿔야하지않을까합니다. 악법으로 사용되는 포괄임금제부터 없애주세요. 차라리 시급제가 낫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언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데이트를하고 결혼을 해도 언제 아기를 돌볼수있을까요? 대통령님. 국회계신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사람도 아닌가요? 아니면 하소연하는것 뿐인건가요? 실업률 낮추고 고용율높인다고 엉뚱한곳에 예산낭비말고 제대로된 근로법과 점검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립대 육성사업 예산집행 너무나 헛되고 부당합니다. 철저한 감찰 그리고 예산 삭감 고려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5

유치원만 사업비 횡령 비리가 문제가 아니네요. 지역의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연구원과 대학회계직원간의 차별, 날마다의 인격모욕 등 개인적인 근무환경 문제도 크다고 생각됩니다만 무엇보다 국가 사업비를 너무나 헛되고 악하게 낭비하는 것을 고발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총장과 기획처장 등 2-3인의 해외여행비가 5천만원 가량 됩니다. 국제 대학들과의 교류 협력 좋지요. 하지만 전문 역량 연구가 아니라 스포츠 아카데미나 어학연수를 위한 협약때문에 호화 출장(식비 호텔비는 최고 수준)을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도 않은 직원들의 회의비 등 사업추진비와 일반수용비 역시 5천만원 잡혀 있고 얼마전 워크숍을 고급 호텔에서 1박하고 온직원(10명가량)이 저녁 8만원 조식 3만원짜리 먹고 그냥 놀더군요. 아직 잘 어울려지지 않는 계약직인 저는 그냥 안 자고 왔습니다. 문제는 교직원과 교수가 5년간 고정적으로 지원되는 이 사업비를 무조건 탕진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2018년 지역 국립대 육성사업비로 300억 지원됩니다. (거점 국립대는 450억) 우리 학교는 올해 4억 3천 받았는데 한 예로 초등학교 교사들의 연구회를 지원한다면서 회의비, 소모품비 무조건 지원하고 사진이나 모임 내용 서너장을 결과보고서로 받으면 된다며 의미 없는 사업비로 돈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 돈이면 사업계획 실행할 곳 많습니다. 재정 지원해주면 이렇게 악용해도 되는 겁니까? 제발 국가에서는 세금을 이렇게 악용하도록 기회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검토 감찰을 해 주십시오. 문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자로서, 공무원과 국가 관리 지원 정책 이해하고 싶습니다만 이런 식으로는 결코 국가 발전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저 재계약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공정한 세금 집행은 진정한 국립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재정 지원이 교수와 교직원의 나태하고 비열한 범죄를 조장하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감사 내려와 주십시오.
제목: 사이비종교집단의 교주의 무기징역 및 단체의 강제해체, 단체일가의 재산환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51

사이비교주는 사회에 나올경우 다시 문제가 될것이니 사회와 완전 격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단체는 반드시 강제해체해야하며 모든 재산은 압수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도 사이비종교집단 많이봤는데 지금 보고있는 은혜로교회..열이 받네요...
제목: 방탄소년단 해체 결사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9

방탄소년단 해체결사반대입니다 빌보드차트에서1위하고 문대통령님께서도인정한7명남자아이돌 방탄소년단 해체결사반대입니다
제목: 유튜브 가짜뉴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4

유튜브 신의한수 신해식 이놈좀 처리좀 해주세요 가짜뉴스 생산 공장입니다
제목: 김포맘카페 해체시키고 운영진전원 구속 시키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81

김포맘카페 폐쇄시키고 카페운영진들은 모조리 구속수사 시키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수사한다는 기사가 없는것으로 보아 아직 구속을 안되어 있는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반드시 법적 처벌해주세요 이러한 요구에 가벼히 여길경우 길거리 서명과 국민들의 힘을모아 시위도 불싸 하겠으니 꼭 잡아서 다시는 그짓 못하도록 해야 겠습니다
제목: 방탄소년단 해체 결사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2

방탄소년단해체반대입니다 빌보디차트에서1위하고 전세계적으로 인기가많은 남자아이돌입니다 방탄소년단 해체결사반대입니다
제목: 노키즈존 합법화 해주십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4

저는 호프집을하는 25살 남성입니다 제가 장사를 시작하고 손님들중에는 가족 회사원 대학생 등등 많은 손님들을 만납니다. 제가 청원하는이유는 부모님들과오는 어린아이들입니다. 가게를 뛰어다니며 기물파손 다른손님에게 피해를주는행동 그리고 소음과 안전사고 문제로 믾은 어려움을 격고있고 제가한번은 중학생미만 아이들은 오후7시부터 출입을금한다는 문고를 달고 해보았으나 손님들은 우리애는 안그런다며 들어간다고하면 저는 장사하는입장에 그러라고 하지만 역시나 다를것은 없고 부모님들이 술에취하거나 나몰라라 하는 비양심적인 행동으로인해 그간 피해를본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몇시이후부터라도 노키즈존 합법화해주십시오
제목: 부동산 문제는 경제논리보다 공개념으로 접근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8

대만이 과거 임대주택 정책으로 성공했는데 민간에 주택건설을 맡기면서 홍콩 꼴이 나고있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잘살건 못살건 생활이 편한 도심에 형평대로 살 수 있도록 임대 등 다양한 정책을 끌고가고 있습니다 딴 문제는 몰라도 부동산만은 자유시장경제 논리로 가면 투기심화로 계층갈등만 심화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건강보험 등 연금제도가 태동한 것입니다... 지금 만약 건강보험을 도입한다면 과연 가능할까요.. 아마 절대 못할 겁니다.. 이해에 따라 서로다른 목소리만 내고 제대로 합의가 될까요 기왕 부동산 제대로 잡으려면 몇가지 큰 그림은 그려야 합니다 보유세는 원래 내야할 세금인데 마치 부동산 규제책으로 오해받고 있습니다 -> 이대로 going 해야합니다 (그래야 서울 도심에 땅 깔고 놀리는 분들이 부담되서 토지를 팔죠 -> 서울시에서 우선매입해야합니다) 거래세는 집값이 안정되면 다소 낮추어서 거래에 숨통을 풀어야죠 정부가 민간에 맡기기보다 부동산은 정부가 소신을 갖고 끌고가야 합니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38

사형제도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소중한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스킨푸드 점주들의 보증금만은 제발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6,789

스킨푸드에 몸담고 있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 저는 올 6월에 계약을 하고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인생 첫 제 매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노력하면 될거란 생각으로 빚을내어서 가지게 된 매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물건주문은 잘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는 투자처가 생겨서 곧 나아질거다, 잘되는 시점에 인수인계를 잘받은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품공급이 원활하지않고 회사 상황이 어떠한지 기본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알고보니 이런상태가 1년가까이 지속되고있었습니다. 또한, 기업회생신청을한것도 우리 수백명 점주들은 뉴스,기사를 통해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회사는 공지하나 띄웠고 그게 다였습니다... 보증금은 따로 보관했다.안전하다 라는 말을 수백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수료미지급은 물론 빚을내며 마련한 피같은 보증금마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은 말그대로 보증금입니다. 투자금이 아닙니다. 근데 왜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폐점도 위약금을 줘가며 하고있는 로드점주님들, 유통은 그마저도 안되 하루 14시간씩 한달 2번 쉬어가며 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수없이 아르바이트를 쓰는 매장점주님들은 빚을내어 알바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기업회생신청을 한 와중에도 스킨푸드 대표는 수억에 달한다는 대형로펌을 선임하셨습니다. 점주들의 보증금과 수수료는 나몰라라 하면서 본인먼저 살겠다고 비싼로펌을 선임하셨습니다 대표의 이기심으로 수백명의 점주들이 적게는 천만원 많게는 억단위까지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를 침묵하고 더많은 점주님들을 모집,계약체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로인해 더많은 피해점주님들이 생겨났고 결국은 이지경이 되었습니다 모든점주님들의 목숨과 같은 돈입니다. 여유로운 생활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기초생활마저도 유지하기 힘든 스킨푸드 수백명의 점주들의 생계를 위해 보증금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게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은 약자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제발 저희 500명 점주들을 살려주세요. 돈있고 힘있는 사람만 법앞에 당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도 법에 보호받고 힘낼수있는 나라라는걸 보여주세요.
제목: 사립유치원 해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

현재 사립유치원 문제는 이런 방향으로 해결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현재 운영중인 사립유치원 시설 사용료를 국가에서 (공시지가, 감정원 평가등 이용 월 임차료 시세 평가등,주변시세고려) 지급 2. 유아교육인력을 선발 (행정 회계 유아교육 경비 관리) 공무원과 같은 지위이나 국가 공무원연금 부담을 고려 공공기관 근로자 들과 유사하게 운영 (이 경우 기존 설립자등 소유주등은 운영에 참여 제한)/기존 근무 인력 중 재 교육과 형평성 고려해 실질 교육에 필요한 형태의 임용고사 통과시 임용 3. 유아 인구 증가등을 고려해, 10개년혹은 15개년으로 계획해 공립학교 내 유휴교실 등 또는 구도심등의 학교등 활용해 국공립 유아학교화 시키는 계획 필요 4.임차한 유아교육 시설 중 국가가 정한 회계 시가 규정에 의해 처분 원하는 사립에 한해 국가가 매입처리 (단, 정치 ,교육등 이해관계자 로비가 불가하게 단기적인 처리가 아닌 세부 세칙 마련, 이에, 준할 경우 매입) 예를 들어, 5년이상 교육부에 임차한 유치원등을 대상으로 할 필요성 추가적 제안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주체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사성고려하여 교육부로 통합운영을 주장함. 기대 효과 현재 우리나라는 1980년 초반 기형적인 형태로 생긴 사립유치원 허가(사견을 전제로 다른 목적을 두고 설립을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함) 규정등으로 인해서 유아기초교육을 기대어 온 형태로 볼 수 있음 (여러 보도 기사등을 통해 생각될 수 있는 의견임) 현실적으로 사립유치원이 집단 이기주의를 보일 경우 막을 수 있을 방법은 적고 진통도 크다고 예상됨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임, 그중 가장 약자인 대한민국 어린이들임) 이에, 국민들의 피해 최소화 , 선의로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설립자이하 관계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본 제안한 방법도 고려시 현실적일 수 있다고 생각함 학부모에게 지원금 지급시 호주 뉴질랜드 사례볼 경우 오히려 비지니스적 접근이 더 커질 우려 (2010년 이후설립자등 투자자등을 추적확인 할 경우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고 생각됨) 일본의 경우를 참고해 장점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만약 현재 처럼 누리과정지원금만 줄 경우에는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사려됨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해결되어 어차피 갈 길이라면 합리적으로 가고, 이번엔 디테일하게 잘 설계해 공공성 회복과 사립유치원 소유자가 주장하는 이익에 관해서도 보장하는 형태로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달려 논점이 흐려지지 않게,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관료적 마인드를 접고, 내 아이를 보낸다고 생각하고 정책적 해결과 입법적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는 바쁘겠지만, 정확한 분석과 예측 시뮬레이션등을 통해서 세밀한 입법을 해주시기를 바람.
제목: 은혜로교회 강력히 처벌 부탁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50

타작마당이라는 시스템이 인권을 유린하는거고 저기있는 사람들은 감금과 폭행을 당합니다.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창피해요 제발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지하철 및 공공교통장소에서 이동 중 휴대폰동영상시청금지 법안및 개선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4년전 난치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각장애 3급장애판정을 받고, 현재 재할교육 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시민입니다. 2년간의 수술과 병원치료 후 많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나 공감은 하지만 선뜻 자신도 하고 있고, 나또한 하고있고 모든이들이 하고있는 행동이 사회적 ,신체적 이동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것으로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들 있으신지요. 저는 시야각이 좁은 약시 시각장애인입니다. 긴 이야기는 싫어하지만 조금 써보려 합니다. 처음 시각장애인 재할교육을 할 때에는 흰지팡이를 사용하는 법을 몰랐고, 그것이 나뿐만이 아닌 타인을 지켜주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교육 초창기 떄에 저는 익숙한 길의 이동은 일반분들보다는 느리지만 그래도 요령것 천천히 사람들 뒤로 따라서 그래도 다닐 수 있는 정도입니다. 절대 시각장애인으로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죠. 그러던 중 어느날 어떤 여자꼬마이를 제가 발로 차서 넘어뜨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꼬마아이를 일부로 차는 건강한 시민은 없겠죠. 그렇습니다. 제 눈에는 아이가 안보였던 것이었어서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 이후 보행의 조금의 불편함 보다는 나로인한 피해자가 나오게 하지 않기 위해서 흰지팡이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저는 장애인이 되면서 상활별 상활별의 피해가 아닌 나의 일상적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사회에 대한 배려였을까요? 저는 현재 서울 구로구에서 경기도 파주까지 지하철 2번환승, 대림역,홍대역, 등에서 환승을 하면서 지하철로 출퇴근 하고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장애를 인정하는데도 아직 적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출,퇴근이동중 혹은 지하철 이동중 너무나 사막해진 대한민국의 모습에 정말 비참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평균 보통 환승 시 "핸드폰동영상 시청하면서 이어폰 끼고 가는 시민"들과 평균 5회정도는 꼭 부딫히더라고요. 잘 보이시고, 저도 잘 보였었고, 그럴때는 요령것 피해다니면 아무일 아닙니다. 소음안내고 핸드폰시청하면서 이동하는 것이 죄도 아니고 강요도 안되는 것도한 상식적범위안에서 이해 갑니다. 하지만 그런분들의 행동 및 사회적 이동약자들에대한 인식들이 도를 지나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긴 이야기를 햇습니다. 장애인이 되고 약자의 입장에 서보니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엘레베이터가 과거에 생길 때에 지체장애인분들, 많은 사회복지사분들의 노력으로인해서 법제화 되고 많은 희생을 보았고, 그 결실이 대한민국지하철의 엘레베이터들이죠. 지금은 당연히 있어야하는 사회적 시설물로 자리잡혔고, 좋은 사회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파트엘레베이터사용하듯이 시민분들꼐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시각장애인 및 휠체어사용시민이 사용하려고 가고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서 먼저 올라가고 다음에 이용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비참했습니다.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지하철 및 공공대중교통 이동중 핸드폰 동영상 시청 금지 법안 및 법제화" 등을 청원합니다. 무심히 했던 행동들이 그리고 배려라는 말에 하는 행동들이 약자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일반 건강한 시민들은 어떻게 이동하던지 장애인,신체적약자보다 빨리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시민들은 밀려나서 그렇게 이동하겠죠. 개인의 핸드폰사용이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꽃는 원인이 된다면 사회적 배려라는 개념으로라도 법제화는 타당하다고 볼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핸드폰 및 멀티미디어에서 나오는 상황들은 일어났던 일들 입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보세요. 그러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보입니다. 제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저의 작은 바램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제목: 주입식 교육 폐지, 새로운 교육 체제 도입하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8

전 현 고1인 학생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에 있어선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제도의 문제점은 교육부, 나라, 사람들의 인식 문제입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그 누구도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학 안 가면 사람 취급 안해주는 경우 실제로 있고요. 교육부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그냥 자유학년제만 실시하고 정작 실제로 청소년을 위한 교육 정책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교육부에서 뭘 하는 지 도통 모르겠어요. ■지금은 21세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19세기의 교육 방침을 지원하고 있어요. 100년이 넘는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교육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수업 방식은 아직도 100년 전 그대로에요. 과거 힘들었던 우리나라는 교육 방식으로 인해 현재 교육 면에서는 세계 2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나 여전히 학생들의 만족도에서는 하위권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 이 주입식 교육은 아인슈타인이 혐오했어요. 이 교육의 역사는 일제 시대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억압당할 때 일본식 교육이 우리나라로 넘어왔죠. 근데 우리나라는 1945년에 해방이 됬습니다. 근데 아직도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을 벗어나지 못 했어요. 이거면 답이 이거야 라는 식으로 외우기만 달달달 외우죠. 막상 우리가 외우는 것은 미래에 쓸모가 없어요. 그냥 암기력 향상이지, 시험 끝나면 막상 다 기억 못 해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어른되서 고등 과정에 나오는 걸 쓰긴 합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외우기 식의 주입식 교육을 강요하지만 정작 사회에 나가면 다들 창의성(창의력)을 요구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없는 듯한 이 기분. 배워도 정작 쓸모가 없어서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 기분이 들어요. 19세기의 교실에서 21세기 학생과 교사가 있습니다. ■괜히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 1위 국가를 찍은 것이 아닙니다. 15년 동안 무려 14번이나 했으니. 우리나라 청소년은 학업에 열중하는 시간이 오바됬죠. OECD의 15세 사교육 평균 시간 자료를 보면, 한국이 3시간 36분이고 OECD는 36분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8시 정도에 등교를 해서 대략 5시 쯤에 하교를 함. 다만 보충이 있으면 늦게 끝나고 야자까지 하면 10시에 끝나게 되죠. 보충과 야자가 의무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걸 안 하면 눈치 주는 교사들이 몇몇 있습니다.(아닌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근데 수행평가까지 겹치면 그럼 진짜 밤 새고 난리 나요. ■수능도 주입식 교육 때문에 이상했던 적 많아요. 유튭에 수능 외국인 반응 검색하고 영상 다 보면 알 거에요. 다 공통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현지에서도 안 쓰는 영단어, 본인도 안 쓰는 단어를 한국 학생들이 알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수능 영어 시험이다. 문맥상 말도 엉터리다. 등등이에요. 그리고 전에 국어 문학 분야에서는 최승호 시인의 아마존 수족관이라는 시가 수능 시험에 출제됬는데 원작자 최승호 본인은 이 문제를 틀렸었죠. 원작자도 틀리는 수능을 우리 보고 풀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문제에 답 한 가지만 나오게 하는 것은 주관식 교육의 폐해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자기 스스로 터득하는 게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교육은 수동적으로 받는 수업이지, 능동적으로 하는 수업이 아니에요. 한 반의 최소 20명이 넘는 학생들은 각자 다른 장점, 다른 욕구, 다른 재능, 다른 꿈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수업을 합니다. 수학과로 가고 싶은 아이에게 예체능이 꼭 필요할까요? 음대로 가고 싶은 아이에게 수학이 필요할까요? 자기 진로에 맞는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해주길 바랍니다. 물론 다재다능하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너무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잘하려고 하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고등학생이 1시나 2시에 하교에요. 그 후로 집을 가거나 방과 후 활동을 해요. 그 활동에는 축구 악기 등의 취미 생활이나 진로에 맞는 활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방과 후에는 학원을 가거나 독서실을 가서 또 공부를 해요. 학교에서 8시간이나 있었는데도 공부는 계속됨. 학교에서 하는 진로체험? 이것은 그냥 본인들이 다 짜놓은 거에 우리가 맞추는 거에요. 정말 도움 안 되는 활동입니다. ■학교는 그저 아이들을 등급으로 세울 줄만 알아요. 교칙만 지키라 그러고. 배우는 것은 학원에서 다 배우고 학교는 그저 아이들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급을 매깁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기반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유학기제만 실시하는 교육부 관계자 분들은 반성하시고 새로운 교육 체제를 도입하는 게 우리나라의 미래와 청소년을 위한 길입니다. 교육 체제가 잘 되있는 핀란드의 교육 체제를 보시고 핀란드의 교육을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언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3

저는방송언어에 문제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줄임말 이것은 청소년 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 모든 언어를 약식의로 바꾸는 자채가 문제 입니다 예(나라를 사랑하는 모임 ㆍ나 사 모 ) 나이 조금먹은저희는 알겠지만 약간 더드신 분들은 아실가요 방송에서 아나운서 분들이 힘드셔서 말을 줄이시는가요 요즘 모든 방송에서 이런식으로 한다는게 화가납니다 불분명한 언어 고쳐 주시고요 방송에서 만이라도 정확한 단어를 쓰게해 주십시오 예(민노총 민주노동총연합회) 이렇게 방송에서 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청원경찰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을 원합니다 !  - 탄원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6

40여년을 공무원신분 과 계급(순경~경정)을 빼앗긴채 음지에서 온갖 잡일 을 다하며 공무원세계 에서 非공무원 으로의 멸시와천대 를 감래하며 어렵고 고난에찬 삶을 영위해야만 하는 국가및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신분보장에 대해서 청원하고자 이렇게 글을씁니다! 40여년 중에는 문민정부,참여정부 시절도 포함됩니다 ! 1973년12월31일 前 까지는 국가공무원이였고,계급또한 순경~경정(6단계)까지 위치했었 습니다 ! 그런데 유신의 군화발에 무참히 짓밞혔습니다 ! 국가및지자체 중요시설에만 필요했던 청원경찰에게 공무원신분 과 계급(순경~경정)을 위치했던 정부는 민간시설에도 청원경찰 을 배치함에 법을2원화하지 못하는 오류 를 범한채 국,지청원경찰 의 신분 과 계급 을 강제 하며 민간인 과 같은 신분으로 공무원사회에서도 멸시당하고있습니다. 1973년12월31일 이후 현재까지 공무원사회에서 非공무원 신분 으로 정규직 이라는 허울좋은굴레 로 비참한 삶을 살수밖에없는 신분에 있어 청원경찰법제10조의5배치및폐지항 에서 지자체장에게 청원경찰 의 배치및폐지를 할수있는 철권 의 권한 을 부여케함 으로서 저희는 공무원사회에서 멸시를 받고있고 언제 짤릴지 몰라 노심초사하고있습니다. 대승적보상차원 의 시각에서 저희 1만여 국,지청원경찰 의 공무원신분으로 다시되돌려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다시 말씀 올립니다. 많은기대를 가졌으나 , 2010년 에 경찰의 노예신분 을 18대국회와現 이명박정부 에서 연출합니다, 이렇게요! 재직기간15년미만~순경 재직기간15년이상30년미만~경장(경장봉급의98%) 재직기간30년이상~경사(경사봉급 의98%) 1973년12월31일 前 에있던 공무원신분 과 순경~경정 의 계급 은 어디가고 이런 노예계급을 위치케한 18대행안위, 법사위 위원 과 정부 를 규탄 합니다 ! 정부에서도 저희 국가및지자체 근무 청원경찰 은 그어디에도 거론조차 않되었습니다 ! 과거사문제 가 현재 이슈화되어 거론되고 있습니다 ! 이제는 재정적빈곤 을 들어 공무원신분과 계급을 빼앗은 1970년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 과거사문제 에 있어 저희국,지청원경찰 의 공무원신분 과 계급 을 원상회복 시켜야 하는 당위성 을 인정하시어 저희1만여 국,지청원경찰 도 공무원직재 에 포함시켜 주십시요 ! 원상회복 되기를 앙망 합니다 ! 1만여 국,지청원경찰 과 그가족구성원이 문재인대통령님 을 응원 합니다 ! 제발 이들 의 바램 을 뒤로 하시지말고 받아들이셔서 이들 에게 희망 의 멘토 가 되시어 대한민국에 진정한 정의감 을 기지신 문재인 대통령님임 을 보여주세요!
제목: 청소년 자해,자살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자해를 좀 하는 편 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왜 성폭력,폭력 예방은 하는데 자살,자해예방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가끔씩 해주긴 하죠. 하지만 너무 가끔 이거나 아예 안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저는 자살,자해예방교육 필수적으로 바꿔줬으면 합니다.인스타 그램 그곳에 올리죠 저도 가끔 마다 봅니다.근데 너무 힘들어 보여서 글을 씁니다.그리고 상담시설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갈려는 곳은 너무 멀어서 못 갑니다 용기를 내도 갈수가 없어요. 저희 자살방지를 위해서 자해 방지를 위해서 개헌을 해주세요. 그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도와 아니 살려주세요..........
제목: 심신미약 /사람죽이기정말쉬운한국/강서구pc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58

그놈의 인권이 뭐라고 조두순,김길태,강서구pc방가해자 등등 악한범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 법은 너무 약하네요. 가해자들은 그냥 깜방에서 시간을 채우면되죠 . 그냥 자기삶에서 시간을 채우면되죠. 피해자들은 , 피해자유족들은 시간이 채운다고 그 아픔까지 채워지나요? 18살인 저도 알겠는데 왜 어른들은 모르죠? 우리나라 법이 약하다는걸 왜 몰라요? 외국은 100년1000년형까지있다는데 , 죽어서도 감옥에서 못나오는 그런 끔직한벌이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죽이면 끝이잖아요. 참 사람죽이기 쉬운 나라네요 .한국은 당연히 이글은 묻히겠죠 .어차피 대통령님도 안보실꺼니깐. 그치만 이런글이 모이고모이고 더 모여서 작은힘들이 큰힘이되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수있는나라가 되었음해요.
제목: 깨끗한 온라인 댓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과 같은 SNS상에서 댓글과 같은것을 남길 때 자신의 개인정보와 관련된것과 동반해서 남겨졌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자신의 사진과 함께 댓글 이라던가 실명과 댓글 또는 생년월일과 댓글 이러한 것들 처럼요 불과며칠전 저는 실제로 네이버웹툰이라는 곳에서 저를 향한 악성댓글 즉 성드립 또는 패드립과 같이 저의 인격을 모욕한 댓글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 댓글의 수준이 너무 심해 제가 사이버팀에 전화를 하려했지만 주말이라 안 되었고 평일에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하고 나서 네이버 웹툰 댓글에 전화 했다 이런식으로 하니 가해자들은 댓글을 하나둘씩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남긴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수도 있고 그로인한 트라우마가 생길수도 있는데 생각 없이 막 남기고 지우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몇몇 예의없는 분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악성댓글로 인해 신고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 뿐만 아닌 어느 누군가도 댓글로 인해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댓글을 남길 때 정말 한번 더 생각 할 수 있게 아니 그 댓글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이 따르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러한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PC방살인/광주집단폭행/성폭행/음주운전살해 엄중한하게 처벌해야한다  어린시절 눈 높이에. 이 나라의 모습은 깨끗했다,  세월이지나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가정을 꾸리고 살다보니 깨끗하게 살기보단  멋 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즉 이나라는 흉악범 가해자에게  관대하기 때문이다,  PC방청년의 안타까운 살인 사건 광주집단폭행 사건 이영학 사건 10대 집단폭행사건 수없이 보도된봐있는 음주운전살인 사건 그외 많은  성폭행 사건 유치원아동 학대 사건  비리 사건  법이 얼마나 관대하면  이모든 악범들이  나날이 더 흉폭해지며 활개를친다  진화할수 있께끔 사회에 경종을 올리는 모습이 단한번도 본적이 없다 수십차례 흉귀로 안면부를 찌르고 그걸 돕는 인간에게 남득하기 힘든 불구속 수사 버젓이 살인을 동조했는데도~  참으로 관대하다    싸이코패스 와 흉악범 사회의 악 범죄자들은 법을 비웃습니다.  (심신미약/정신질환) 흉학한 범죄를 짓고도 가벼운 처벌만받고 그로인해 점점 더 악날한 비인간적인  사건이  빈번이 발생하는데도 이 나라는 그들을 보호해준다  아이러니하게 그것도 법으로 말이다 가해자 인권보호  살인 및 흉악범들의 인권을 박탈해주십시요   음주운전 살인 솜방망이 처벌은 반대로 음주운전으로  가해자를 찾아서 죽여도 된다라는 겁니까?  아니 성립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사회의 악 흉악범들  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나은 괴물입니다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로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정부가 직접나서주십시요,  법은 가해자를 보호하라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41

PC방살인/광주집단폭행/성폭행/음주운전살해 엄중한하게 처벌해야한다 어린시절 눈 높이에. 이 나라의 모습은 깨끗했다, 세월이지나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가정을 꾸리고 살다보니 깨끗하게 살기보단 멋 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즉 이나라는 흉악범 가해자에게 관대하기 때문이다, PC방청년의 안타까운 살인 사건 광주집단폭행 사건 이영학 사건 10대 집단폭행사건 수없이 보도된봐있는 음주운전살인 사건 그외 많은 성폭행 사건 유치원아동 학대 사건 비리 사건 법이 얼마나 관대하면 이모든 악범들이 나날이 더 흉폭해지며 활개를친다 진화할수 있께끔 사회에 경종을 올리는 모습이 단한번도 본적이 없다 수십차례 흉귀로 안면부를 찌르고 그걸 돕는 인간에게 남득하기 힘든 불구속 수사 버젓이 살인을 동조했는데도~ 참으로 관대하다 싸이코패스 와 흉악범 사회의 악 범죄자들은 법을 비웃습니다. (심신미약/정신질환) 흉학한 범죄를 짓고도 가벼운 처벌만받고 그로인해 점점 더 악날한 비인간적인 사건이 빈번이 발생하는데도 이 나라는 그들을 보호해준다 아이러니하게 그것도 법으로 말이다 가해자 인권보호 살인 및 흉악범들의 인권을 박탈해주십시요 음주운전 살인 솜방망이 처벌은 반대로 음주운전으로 가해자를 찾아서 죽여도 된다라는 겁니까? 아니 성립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사회의 악 흉악범들 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나은 괴물입니다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로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정부가 직접나서주십시요, 법은 가해자를 보호하라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제목: 조속한 유치원(사립/국립어린이집 포함)  비리 조사/사후조치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7

적합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자라나는 아이들을 상대로, 또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적인 사용행위를 저지른 유치원 그리고 교육 공무원을 조사를 통행 밝혀 적법한 처벌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어린 아이 셋을 키우는 부모 중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경우는 적폐 중 가장 질이 나쁜 것입니다. 이 정부를 바랬고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 정책 중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우수한 다른 나라의 사례도 참고하고, 올바르게 되도록 이중/삼중의 대책을 수립하여 다시는 같은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 그리고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밝은 나라의 미래을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제목: 사창가 철거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5

전국에 있는 사창가 철거를 요구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고파는 일이 없도록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인신매매범들 또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사창가에 있는 여성분들의 인권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다시 되돌아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회적응 관련하여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성매매자에 대한 처벌강화도 함께 요구합니다.
제목: 살인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2

그놈의 인권이 뭐라고 조두순,김길태,강서구pc방가해자 등등 악한범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 법은 너무 약하네요. 가해자들은 그냥 깜방에서 시간을 채우면되죠 . 그냥 자기삶에서 시간을 채우면되죠. 피해자들은 , 피해자유족들은 시간이 채운다고 그 아픔까지 채워지나요? 18살인 저도 알겠는데 왜 어른들은 모르죠? 우리나라 법이 약하다는걸 왜 몰라요? 외국은 100년1000년형까지있다는데 , 죽어서도 감옥에서 못나오는 그런 끔직한벌이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죽이면 끝이잖아요. 참 사람죽이기 쉬운 나라네요 .한국은
제목: 한문 기가 도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3

저는 시험을 앞두고있는 중학교2학년 학생입니다. 근데 시험 과목들중 한문,기가,도덕도포함하여 총8과목입니다. 물론 학생으로서 시험을 보는것이 이해가되고 의무인것도알고있습니다. 근데8과목이말이됩니까??? 게다가 나중에 사회에가면 필요없을것같은 도덕,기가,한문이라뇨 또한 이과목들로인해 평균도 낮아지고 그렇다고 시험기간이긴것도아닙니다 내일모래, 10월 22일이 중간고사이고 12월 13일이 기말고사입니다. 약 1달 조금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동안 저 또한 물론이고 다른 친구들까지 힘들어하고있습니다 국영수만 해도 너무 힘들고 벅찹니다. 제발 도덕 기가 한문만 좀 어떻게좀 해주시면안될까요??
제목: 아시아 중앙은행 건립 및 통화 ara을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

아시아에도 유럽의 유럽중앙은행과 같은 아시아 중앙은행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떨까요? 이와 동시에 통일 통화인 ara를 제안해 한국조폐공사을 살리는 것은 어떨까요? seacen에서 공론에 부치는 것은 어떨까요? 아시아 위크지의 뒷면에 실렸던 각국의 통계비교표가 오늘 밤에는 생각이 많이 나네요
제목: 국회의원들과 정당 당원을 동원한 위법 시위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5

청원에 앞서 카테고리 선택 사항에 법 위반 및 재정 보안 에 관 한 사항 이 없는 점 에 대한 아쉬움 을 표합니다 청원 내용 얼마전 서울시청에서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들과 당원들의 시위에 관한 내용을 뉴스를 통하여 접하였는데 이 건과 비슷한 종류의 시위를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국민으로서 법률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시위에 관한 법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한 시위가 신고 후 법적으로진행한 정당한 시위인지 건물 안 을 점거하다시피 하여 시민의 행정 을 위한 공공 시설물 에서 시위를 하며 시민에게 피해를 주며 시위하는것이 적법한지? 위법이라면 알고서도 항상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국회의원과 정당을 이용하는 정치수단이 왜 지속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혜가 아니라면 법적인 조치가 당연히 취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에 대한 공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 청원이 받아드려지지 않을것을 예상 하고 공감 하는 분들도 많이 없을줄 알지만 어떤 시위에서 용역을동원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위협하고 일반 시민이나 노동자 대표, 단체 대표등 시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기사는 보았어도 뻔히 뉴스에 나오는 국회의원 및 거대 정당들의 시위 행위에 대하여 처벌 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없어 위 내용을 청원합니다. 모든 법에대해 공정히 처우되길 희망 합니다
제목: 장애인 주차카드 부정사용 삼진아웃제도 검토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9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주차카드의 부정사용'이 생활터 곳곳에서 너무나도 흔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용 주차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의 상당수가 가족중의 장애인을 모시기 위한 목적이 아닌 자신의 편리나 고가차량의 손상예방을 주 목적으로 발급받고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매우 흔합니다. 장애인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분들이 장애인의 권리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분들의 그릇된 행태로 인하여 공동주택 등에서의 불필요한 주민갈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도 같은 라인에 어릴적 소아마비를 앓으시어 보행불편을 겪고 계신 자가운전 장애인이 살고 계신데, 지하주차장 입구 최인접한 장애인 주차구역은 매우 건강하신 외제차량 소유주의 전유물이 되고 있으며, 이분의 차량유리에는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카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인구고령화와 등록장애인 수 증가, 장애인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고가 외제차량 소유자 수의 증가,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운영취지를 구현하기에 부족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문제이며 갈수록 늘고 있는 듯 합니다. 이에, 장애인 주차카드 부정사용을 반복할 경우 발급된 주차카드를 무효화하는 삼진아웃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제목: 최악 경우 핵문제는 남북당사자가 해결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0

남과북은 열강들의 이해관계로 끊임없는 방해를 받고있다! 트럼프마져 70년동안 누려온 안보장사세력들을 극복못하고 두손들수도 있다! 특히 국내에서 안보장사꾼이들의 시녀로 전락하고 돈에 눈먼 역적질과 애국을 가장한 반역세력은 호시탐탐 방해공작 벌이고 있다! 결국 엄청난 자금력으로 혹세무민하는 친일매국노보다 저질 세력들 색출해야한다! 최악경우 남북당사자가 핵해결의 주체이고 직접 당사자인 남쪽이 북핵위협 안고갈테니 제3자는 남북당국인 할것이니 모든 세력은 뒤로 물러나 있으라 외고전을 펼쳐야한다! 한마디로 남북 문제끼어들어 한반도의 미래를 자신들 손아귀에 넣으려는 세력에 맞서기위해 남북이 협심하여 북의 핵을 보유하여 패륜세력 장난질 못치게 강한 남북신뢰구조 잘지켜내야한다!!! 제3자국가들과 역직질하며 안보장사누리는 이해세력 일망타진하여야한다!
제목: 왜 부사관은 봉인가요 부사관만 나라 일하나요? 장교는 뒷짐인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6

왜 하사 중사만 부사관 소양평가를 치뤄야 할까요? 다 같은 공동체로 모두 똑같이 공평하게 치루게 정부 측에서 및 군인들에게 인권 말만 하지말고 제대로 인권지켜주세요. 인원 설문지라고 간부들 다 모아두고 부대평가라고 상사들이 눈치주고 쳐다보면 인권 설문지를 정당하게 쓸수있을까요? 그 분들은 쉽게 상사 진급했으니 말이없지만 장교들은??? 소위 임관하고 부대 들어가자마자 중위(진) 000 이게 말이 됩니까? 하사 중사는 그냥 쓰레기 입니까 사람으로써 도리를 지킬수 있게 인권센터에서 노력 해주십시요 안되면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주세요 참고사항 해병대는 초급부사관 하사 중사만? 소양평가(진급시험) 을 봅니다 똑같은 초급장교들은 그냥 가만 있네요? 사관학교, 학군 , 삼사관학교, 사후 모두 답을 안주네요 이러다가 그것티 알고 싶다라는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 글 올리고싶터 미리 연락합니다. 제대로 모든 계급이 하던지 아니면 초급간부 (대위,중,소위+ 부사관 하사+중사+ 군생활 짧은 상사 다 모두 국방차원에서 시험보게 해주던가 인권에 위배되면 제거해주십시요 약한 계급 항상 눈치보는 계급이라 이렇게 청원글 씁니다. 미약한 나라는 사람이지만 노력하는 사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