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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먹는 샘물 병마개에 글자표시 법개정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제가 존경하는 저의 작은아버지께서는 생수회사설비를 모두 갖추고 영업을 시작하려는 회사의 공장장으로 계십니다. 작은아버지께서 정부에서 먹는샘물마개에 먹는샘물이라고 표시하는 법개정을 추진중이라고 한숨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문제작을 맡겨서 비용이 또 들어서 원가상승의 요인이 되고 이것은 소비자가격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요즘 혼합음료, 해양심층수, 빙하수 등등이 먹는 샘물관련법을 적용받지 않으면서도 먹는 샘물처럼 팔리고 있어서 소비자가 확실히 물에 대해 알고 사먹으라는 취지에서 저런 법개정을 추진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샘물병마개에 먹는 샘물이라고 표시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 방법만이 품목명이 먹는 샘물이라는 것을 알릴수 있는 방법은 절대 전혀 아닙니다. 생산원가만 높일뿐이고 그것은 생수업체의 부담, 소비자부담으로 됩니다. 물의 질과 상관없이 디자인비용추가로 가격상승의 원인입니다. 병마개에 굳이 먹는샘물표시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먹는샘물에 붙이는 라벨에 품목명: 먹는샘물 글자크기를 다른글자보다 굵고,크게 하면 됩니다. 그럼 눈에도 잘띄고 좋은데 왜 돌아서 힘든길을 가라고 생수업체에 강요하시는 건가요? 정말 경제발전을 위하고 국민들의 비용편의를 생각하신다면 병마개에 라벨찍으라는 법개정을 철회하여주십시요. 부유한 생수업체만 살아남고 가난하게 첫 삽을 뜨거나 유지하고 있는 생수업체는 살아남을수 없는 병마개 '먹는샘물'표시하라는 법개정을 철회해주세요. 지금도 충분히 먹는 샘물인지 아닌지는 소비자가 (품목명)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알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링크는 먹는 샘물과 혼합음료, 해양심층수같은 구별이 중요하다는 기사입니다. 그러나 법개정은 정말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문재인아들 권성동 자유한국당이채용비리관련됬자나요 이거는 처벌안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7

나라꼴이 말이 아닌 국민이 소모품이 아닙니다. 방송에다가 언질플레이 선동플레이 문재인씨아들뵈다 내가 착하게 산듯하고 권성동씨뵈다는 내가 깨끗한듯 한데 사람을 따라하기 듯한 방송띄워서 뭔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국회의원 국회의원답게 처벌받고 책임지고 해야지 뒷돈받고 배경으로 출세한다 저는 용납못하겠습니다. 잘못 했으면서 뻔뻔하네요 미안하지 않습니까 국민한테 국민그리고 공산당 빨갱이정권 시대도 아니고 맘에 안든다고 국정원동원하고 기무사써서 방송국 언론인해서 마인드컨트롤하자나요 그거 문재인아들이나 권성동씨 아들이나 하세요. 경찰되서 반드시 잡는다 너네. 인생 쓰레기같이 사는 나라에서 주장하는게 고작 이런거냐. 참 대통령 국회의원 다하네 다하네 적법하게 문제가 있으면 절차밟아서 마무리합시다.
제목: 사립초중고등학교 임용권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63

교육청 산하의 학교는 국립, 공립, 사립의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고, 다시 국립과 공립, 사립의 2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사립학교의 임용권입니다. 자사고를 제외한 일반 사립학교는 모든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국가지원금(보조금)으로 운용이 됩니다. 즉 국공립 교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임금을 지급합니다. 임금 지급의 주체가 사학재단이 아니라 국가입니다. 사학 재단의 돈은 1원짜리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립학교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하게도 정말 이상합니다. 임금근로자에게 직접 월급을 주는 국가의 임용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1원짜리 하나 내지도 않는 사립학교의 이사장과 교장이 임용권자가 됩니다. 자체적으로 정교사 임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가 각 지역의 교육청 위탁 시험을 치르나 1차 시험에 한정될 뿐이고, 그 선발 배수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을 사학 재단의 재원으로 지급한다면 당연히 임용권이 이사장이나 학교장에게 있어야 하겠지만 1원짜리 하나 쓰지 않는 상황에서 임용권을 가진다는 것은 앞뒤 말이 맞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의 임용권을 사립재단이 지니니까 숙명여고 성적 비리, 각종 채용 비리 등의 문제가 지속적,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적 실력보다는 자신들의 사학재단 이념에 맞는 사람들을 채용합니다. 종교 편향, 재단 편향, 사상 검증, 남녀 차별, 학벌 차별 등 갖가지 차별이 동원되어 채용됩니다. 이를 어찌 공정한 선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세금으로 사립학교 교사의 임금을 지급하므로 사립학교의 교사 임용권과 행정직원 임용권을 국가가 지니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사학법을 개정핳여 임용권을 반납하지 않는 재단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교사를 임용하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을 받는 사립재단은 임용권을 국가가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침몰위기 문재인 정권의 돌파구! 최저임금 재조정 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8

지금 심각한 위기의 국가경제는 침몰직전의 난파선과 같은 형국이다. 왜 국민들의 '죽어가는 소리'를 외면하는가? 어설픈 좌파 경제참모 몇사람이 허황스럽기 그지없는 "소득주도성장론" 가설로 혹세무민 하여 온나라를 같이죽게 하는(공멸)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멀쩡한 대한민국 풍비박산이 눈앞에 훤히 보인다. 하루속히 "소득주도성장론"의 오류를 심각하게 깨닫고, 기업과 소상공인이 매출성장으로 경제를 이끌도록 "임금을 재조정"하고 각종 규제를 혁파하여 경제가 선순환 하도록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 작년과 올해의 2년 동안 약 30% 임금인상은 가히 "살인적이고, 폭압적인" 임금인상이다. 이웃 나라 일본은 약3% 임금인상에도 그렇게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는가? 그 나라의 10년간 인상분을 단 2년만에 뚝딱 해치우는 그 용기는 가히 경제분야의 금메달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 30% 인상분에서 뚝 잘라 15% 임금을 인하하는 읍참마속 큰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정말 어렵다면 내년도 인상분이라도 원상태로 환원하여 동결시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내년 10% 인상만 안한다면 현재의 충격을 내년까지 2개년에 결쳐 해소하게 되면서 그나마 영세서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멈출것이다. 지금 북한비핵화와 남북관계개선, 평화체제 구축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대북문제에만 매달릴것이 아니라 우선 발등의 불인 경제위기 타파가 시급하다. 두 문제를 병진하되, 서민들이 죽어나는 경제문제가 더 급하다.
제목: 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5년이상 최대 45%로 환원하고 6억 한도를 신설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1

작금에 일고 있는 서울 및 일부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 급등은 그야말로 광풍이며, 그 해당 주택을 소유한 사람외의 모든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는 마약과 같은 독소이다. 그 해결책 가운데 한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질 하는 것이다. 1996년부터 15년 이상 보유해야 45%까지 공제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이명박 정부에서 70% 박근혜 정부에서 10년 80%로 아무 근거도 없이 대폭 올렸다. 이에 혜택을 보는 사람은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1주택자들이다. 매우 간단히 말해서 1996년 당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환원시켜야 한다. 여기에 한가지 더 수정/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1가구 1주택자 중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해서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가구의 주택을 매물로 유도하기 위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한도제를 제안한다. 장기보유자에게 어느 정도 공제를 해주는 것은 1주택이므로 그럴 수 있겠으나, 무한정 공제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그래서 그 한도를 6억으로 하고, 2019년에 9억으로 한 후에 2020년에 6억으로 제도를 수정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강남의 오래된 1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꼭 이런 매물이 나오기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공제 한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몇십억원이 남았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80%로 거의 면세가 되는 것은 조세정의에 매우 좋지 않게 영향을 준다. 고가 아파트 뿐만 아니라 고가 주택도 이 공제 혜택을 과도하기 받고 있으며, 이는 강남 및 일부 신도시 등에만 해당할 것이므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제목: 남대문경찰서 여청수사팀을 칭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0

대한민국 경찰의 표상으로 삼고 싶은 남대문경찰서 여청수사팀을 칭찬합니다. 저는 최근 남대문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수사를 맡은 데이트폭력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입니다. 이번 수사를 담당하신 김샛별 경장님과 장시희 팀장님의 헌신적이고 엄정한 수사 진행과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따뜻한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상황에 놓인 우리 가족에게 많은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달리 표할 길이 없어 이렇게 글로써라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건 피해자인 저희 딸은 1년 넘게 데이트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다가 거주지까지 옮겼는데, 가해자가 집을 찾아내고 집으로 찾아와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인근 경찰서에 찾아가 고소를 했고, 주소지가 중구로 되어 있어서 남대문경찰서로 이관되었습니다. 이후 성폭행 등 추가고소장을 남대문경찰서에 접수하였고, 여청수사팀에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찾아갔던 인근 경찰서는 형사들이 미온적인 태도로 건성건성 응대하여 크게 실망했습니다. 반면 남대문경찰서는 여청수사팀 김샛별 수사관님께서 극도의 불안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배려하며 안정된 분위기에서 장시간 조사도 해주시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셨습니다. 장시희 팀장님은 딸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김샛별 수사관님과 신중히 의논하시고 지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에 딸아이는 깊은 신뢰감을 느낄 수 있었고 어느정도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했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보호에 남대문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라고 한 남대문경찰서의 모토를 앞장서 실천한 표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추가 고소한 부분의 사건발생 장소가 인근 경찰서 관할이어서 다시 그곳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었지만, 김샛별 수사관님은 이리저리 옮겨다니면 마음의 상처를 더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고 장시희 팀장님과 의논해서 수사를 맡으셨다고 합니다. 과중한 업무로 힘드실텐데도 피해자 입장을 생각해서 다른 관할로 옮겨질 사건을 자청해서 맡아 수사해줄 경찰관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저희 가족에게 그래도 힘을 낼 수 있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놀람과 슬픔과 두려움에 처해 있던 저희에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와 제도를 안내해 주시고 저희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세심하게 살펴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를 꼭 전하고 싶은데, 식사 한끼 대접하는 것도 금기시되는 상황이 안타까워 글 올립니다.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해주신 남대문경찰서의 모범 김샛별 경장님과 장시희 팀장님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의 감사한 마음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경찰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목: 광주 부동산 미쳤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5

문재인 정부는 정말 고민해야 합니다. 부동산 값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뛰다니요. 박근혜 정부 적폐라고 하지만 그건 남일이구요, 이건 내 일 입니다. 이렇게까지 오르는 집값 투기 이게 맞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촟불들고 거리로 나갈 판입니다. 대통령님 정말 정말 죽겠습니다.
제목: 청년 취업율 바닥 이게 맞다고 보시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지금 우리나라 취업율이 바닥을 치고 청년실업자가 늘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매일 앉아서 탁상공론이나 하시는게 우리나라 국회와 대통령이 하는 일인가요?? 처음부터 믿지도 않았고 정치는하는 사람이라고하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참 답조차 없다고 느껴지네요. 매일 잡코리아, 사람인 등등 취업사이트 뒤지며 이력서를 넣고 기다리고 .. 또한 내가 원하는 일은 전부 4년제 이상 (석,박사) 또는 경력직만 뽑는다는 공고 뿐.. 남들이 보기엔 니가 니가 하고싶은일만 하려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할수도 있지만 저는 대구에 살고있고 대구같은경우 임금은 최저수준으로 아주 낮습니다. 제가원하는일 ? 임금수준은 월평균 급여 180-200 수준입니다 단지 제가 원하는건 주말에 남들 쉴때 쉬면서 평일저녁에는 가족들이랑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원하는 것인데.. 그것조차 어렵다는게.. 네 ~ 저 공부 못했고 어릴때 놀기 좋아하다 4년제 대학이 아닌 전문대 나왔습니다.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해주기 힘든 일인가요 개인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왠만한 기업들은 모두 저런조건이면 4년제 이상 .. 전문대 나온사람은 야간에 일하면서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는것 조차 마음대로 할수가 없는 건가요?? 공무원 많이 뽑는다?? 공무원공부하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 경쟁률 .. 네 안해보고 무슨말하냐.. 뭐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닌가요 공무원되는게 어렵다는거 4년제 대학가는거보다 더어렵다는거 나라에서 만들어 나라가 운영하는 기업을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요? 차별하지않고 누구나 원하는 그런 직장 학벌, 성별, 나이에 구애되지 않고 누구나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곳 생산직으로 일을하더라도 야간에 일을 하지않고 가족들과 같이 보낼 시간을 주는 그런 국가기업을 만들어 청년실업율을 줄일 생각은 없으신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럼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삼성, LG, SK, KT&G 등등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협력하여 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할 생각은 없으시고 기업에서 주는 뒷돈 이런거 받으면서 배부를 생각만 하시는건가요?? 제발 본인들 배부를 생각 하기전에 국민들 배부터 채워주세요. 그러라고 뽑아준 국회의원, 대통령 아닙니까?? 외국의 어떤나라는 월급 200받고 국회의원 한다고 합니다.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제발 기성세대 분들생각만 하지말고 뒷일좀 생각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장단+야당대표+KOICA동행. 북한 방문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남북정상회당에 초청된 국회의장단과야당대표. 김병준 +대표님과손학규 대표님은. 은. 코이카 와 함께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하면 갈겁니다 비록 두분은. 국회의원 신분은 아니지만 국회원내 2ㆍ3정당 대표님 인데 코이카가 당연히 같이 동행 해야 가지 않겠습니까 청와대는 코이카에 협조요청 하는게 빠릅니다 정무수석님. 일하는게 영 삐리 합니다 코이카 동원 하면 바로 갑니다
제목: 제발 군인 핸드폰 인증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곤란한게 한두개가 아니에요 속이 타들어가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무슨 안에서 일처리하려하면 공인인증서나 핸드폰 인증은 기본인데 진짜 속만타고 휴가때까지 2~5개월 기다려가면서 할 수도 없고 화가 너무나네요 진짜
제목: 아르헨티나 전 정부서 공무원160만 연금수급자 440만명 늘려 재정 파탄나자 통계왜곡해 숨겨..결국IMF구제금융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7

이 논리를 분명 알텐데 왜 시행하는걸까요
제목: 15억아파트보유세9만원인상해서 집값잡겠다고 웃기지좀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3

문재인정부 집값 잡는다고 그짓말 그짓말좀 하지마 절대 집값 못잡아 왜? 잡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1. 투기과열지구 지정(아니 대출 규제 하면 뭘해 돈많은 사람은 현찰로 사는데) 2. 정작 집값 올리는 것은 아파트 부녀회 에서 올리는데 (우리나라 개인은 담합을 해도 법에 접촉이 안되기 때문) 즉 법을 바꾸지 않는한 아파트 부녀회에서 날뛰고 다닐걸 백날 집값 잡아 봐야 아파트 부녀회에서 집값을 몇배로 뻥튀기 하기 때문에 절대 집값 못잡는다 3.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세금올리는것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함 그래서 15억 아파트 몇억씩 집값이올랐는데 보유세 9만원 인상! 9만원 인상 하면 집값 잡겠다고 웃기고 있네 4 공급 대책 발표하면 뭘해 돈많은 사람이 몇채 또는 몇십채씩 웅켜지고 있는데 즉 공급을 해도 돈많은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인데 (즉 홍콩 같이 빈집세 도입안하면 소용없음 홍콩은 20억 아파트 빈집 가지고 있으면 1년에 8천만원 세금부과함 그런데 우리나라는빈집세 없음) 돈 없는 사람은 사고 싶어도 엄두가 않나는데 그리고 임대아파트 공급을 해도 누가 거기가서 사는데 (변두리가서 살라구 그러지좀마) 문재인 정부 지금 어떻습니까 구멍이 너무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뒷목잡을일 아닙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보면 탄핵 하라는 말이 대부분 입니다
제목: 부동산 대출규제대상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서울 거주중인 결혼 4년차 남자입니다. 정부에서 아파트값을 잡겠다는 명목으로 작년부터 서울 및 일부지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묶어 대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집값은 내려갈 생각을 안하고 계속 상승중입니다. 제대로 알지는 못하겠지만 집값이 내려가지는 않을것 같아요. 파는 사람이 싸게 내놔야지 집값시세가 반영되어 하락 될텐데... 과연 대한민국 국민중에 몇명이나 내가 산 가격보다 싸게 집을 팔려고 내놓을까요? 아무튼 지금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요. 일반 서민들은 전세계약 만료되기도 전에 전세금 5천 1억 오르는 상황이니 전세금 마련하기도 벅찹니다. 과연 몇명이나 전세금 몇천만원씩 빚내서 집주인한테 올려주려고 할까요? 저 뿐만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 보증금에 맞춰서 이사를 하려고 할거에요. 그러다 보면 점점 서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서울내에 집을 10채이상 보유중인 사람이 몇만명된다고 들은거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시행중인 대출규제는 그사람들.... 집을 가지고 투기목적으로 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에 더불어 집값이 오르면 전세금도 같이 오르니... 매년 은행 빚만 늘어납니다. 대통령께서는 사람이 먼저다. 국민이 먼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 생각됩니다. 집값이 너무 오르니 전세로 2년 살면 이사가야해요. 그 2년 금방 오드라구요. 정부일 하시는 분들도 전세 월세로 사시는 분들 있으실거잖아요. 그럼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집 걱정 안하고 한곳에서 살려고 집을 살까 생각도 합니다만. 서울도 지역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25평형 6억~7억은 있어야 살수 있습니다. 근데 대출을 40%~60%로 규제하고 있어요. 그럼 6억집을 사려고 하면 2억4천~3억6천은 내 돈으로 보유중이어야 살수 있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대출은 투기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우리 같은 신혼부부나 서민들이 실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려고 하면 LTV DTI 낮추지 말고 대출규제 완화 해주세요. 그게 서민들 국민들이 하루라도 집 걱정 안하고 열심히 살수 있는 길입니다.
제목: 새일센터종사자들 처후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9

문제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새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업상담사 입니다. 2019년에는 새일센터 종사자들 처우개선이 조금은 될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데 2019년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을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상담사로써 자부심을 갖고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 급여 수준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점심식대비도 없고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도 없이 157만원정도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고용에 대한 불안과 함께 종사자들 이직률이 매우 높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기관, 중장년기관에 비해 너무 낮은 임금을 받고 근무하고 있는 새일센터 종사자들 처우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왜 우리는 서울에 살아야 하는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지금 부동산 정책은 국민을 위한건가요 세수확보를 위한건가요 인 서울 이것만 해결하면 지금 같은 부동산정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겁니다 균형발전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발전 확대방안을 연구해 보시길 건의합니다
제목: 최저임금과 야근수당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안녕 하십니까 저는 서울 제기동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고산자로62길 17 거주 이금자입니다. *** 오래전부터 의류 만드는 가내공장에서 일하면서 근근히 그런대로 살아왔습니다. 직원이 몇 명부터 30여명까지 있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창신동. 신설동. 마장동. 근처엔 이런 시장 의류 만드는 가내공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엔 지금까지 정부에의 도움이 전혀 없이 공장 주인이 하라는 대로 지금 까지들 일하고 월급이라고 해야 백 여 만원씩 받고 좀 잘하면 200여만 원 받아 오면서 그런대로 열심히들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노조가 설립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소개로 들어가고 일감 없으면 쫓겨나고 하는 것이 이곳 현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대통령님 최저임금인상 정책으로도 이곳은 전혀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일하고 받는 노임150만 원 정도 그리고 조금 바쁘면 저녁 늦게까지 일해도 수당커녕 저녁 간식도 없는 형편입니다. 하루10시간 꼬박 일하고 또 저녁 야근 일주일에 두 번은 기본으로 하면서 월 받는 보수가 160만원이라면 현 정부정책 최저임금에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뉴스에 나온 것 보면 늘 편의점 알바 생들에 기준해서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만 사람이고 저소득으로 벌어 가며 살아가는 저의 같은 사람은 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가난을 벗어 나보려고 힘들지만 굳은 일들 하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지금도 엄청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편의점 알바로 하는 분들의 기분으로만 최저 임금 이야기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가슴이 아파요. 다름 곳에서 일하며 최저 임금 받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은 소외감도 느끼지요. 일해주고 받는 돈이 적어서 올려 준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꼭 기준을 편의점 알바 하시는 분들의 잣대로만 해야 하는지가 많은 국민들은 의구심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곳 한곳은 더욱 심해서 이렇게 글로나마 고발해봅니다. 이곳에서 일하게 된 것은 지난 2018년7월13일이였습니다. 한참 일하는데 남편이 심근 경색 시술 한곳에 문제가 있어 병원에 입원 하게 되어 병간호 하고자 한 달 만에 퇴사를 한다고 미리 말씀 드리고 퇴사 했는데. 한 달 일한 월급을 안 주고 있다가 2주 만에 165만원 입금 해주고는 끝이 난 것입니다. 하루 오전 9시부터 오후7시까지 일하고 일주일에 두 번은 기본 야근 했습니다. 그것도 두 시간씩 그런데 그 야근 수당도 전혀 안주고 본봉도 165만원만 주고 공갈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 보내라고 해서 왜 그것 보 내냐고 문의하니 세금 내는데 사용한다면서 보내야 돈 보내 준다고 해서 주민번호 보내고 나니 2주 만에 통장 입금이 165만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최저 임금 인상 하신다고 늘 추구 하신 것이 이런 돈이 최저 임금 올린 것이지 묻고 싶어 이렇게 아녀자가 글로라도 문의 드려 봅니다. 공장 주인이 세금 내는데 직원들 주민번호가 필요 하며 정말로 세금 잘 납부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국세청에 문의해서 세금 잘 납부 했는지도 알아 봐주셔요. 이곳에서 일하다가 퇴사 하면 월급은 기본 2주에서 한 달 더 멀게/가지도 있다가 준다고 퇴사 한분들이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업주는 배불리고 노동자들은 노예처럼 일 부려 먹는 악덕 업주는 대통령님께 고발 합니다. 세세히 조사해서 세금 낼 것 밀려 다면 다 받아 내시고 저임금 주고 노예처럼 부리는 직원들 최저 입금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그곳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바보라 말도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집 근처에서 일 감 찾아 일하고 싶어 그냥 말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일들 하는 개미 같은 분들이지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업주는 배불리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다수가 주부님들 아니면 나이든 고령 자분들인 여성분들이다 보니 갑 을 관계에서 자기는 갑이라 생각 하고 을은 마음대로 시켜도 된다는 구태의연한 업주라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서울엔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쪽으로 또는 수출용으로 가내공장 하면서 적게는 5명부터 많은 곳은 수 십 명까지 의류 업에 종사 하시는 분들이 엄청 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대도 의류 가내공장 노동자들은 노조도 없고 최악 조건에서 일들 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이란 말은 뉴스에서나 보는 무지개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라도 정부에서 악덕 고용주들은 법으로 철퇴를 내리시고 서민들이 편하게 일하면서 가사에 종사 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살펴 주시길 저희 가내공장 종사자들은 간절히 원합니다. 일주일에 2번 야간 일 하면 한 달에 8번 야간 일 2시간씩 한 16시간 수당은 어디로 갔는지요. 이곳 업주는 한 달 일했는데 165만원 입금 해주고 전화로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자 일할 때 불량 냈다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업주입니다. 공장에서 일 할 때는 아무 소리도 없다가 퇴사 하니 월급 주면서 이런 소리 하기에 예전에 근무 했다는 분들 몇 분 만나 이야기 하니 웃으면서 그 공장주인 원래 그러고 월급도 늦게 주면서 웃기는 사람이라고 말들 하 더라고요. 지금 그곳엔 일하시는 분들이 30분정도 게십니다. 모두가 노동착취 당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왜 필요한지도 많은 분들이 궁급해 합니다. 그렇다고 4대 보함 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월급 주면서 세금 내야 하기 때문에 필요 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도 궁금합니다. 악덕업주 공장 주소 - 서울시 **구 **로***길 ** ** 어패럴 사장 핸드폰 01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다음번 선거는 정의당이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 철회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4

민주당은 배반의 정치. 이젠 그만 접어라. 공직자들이 먼저 집을 파는 모습으로 솔선수범해라. 집값 잡는 해법 알면서도 하지 않는 당신들의 모습에 진저리가 난다.
제목: 국회의원과 정치인들 tv토론방송 출연 자제를 촉구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도 힘겨운 서민들에게 그나마 돈 안드는 문화라면 문화 활동이 tv 시청이다. 공중파, 종편 할 것 없이 현실적인 의미를 찾기 힘든 이슈를 가지고 또다른 이슈를 만들고 결론도 답도 없는 토론같지도 않은 토론이 난무하는 토론방송들... 보고 있자면 한심함을 넘어 조롱당하는 느낌이다. 그들이 토론하지 않아도 이미 국민들은 더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척... 마치 공정 사회를 이루려는 척... 국회위원들 방송 출연 할 시간에 국정에 더 힘써주길 바란다. 국민들의 절실한 관심을 이용해서 여론몰이 이미지관리에 그만 신경쓰길 바란다. 분별없는 톤론방송들... 이 또한 여론을 조작하는 행태이다. 무엇보다 그들의 갑론을박이 의미가 없을 만큼 아파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
제목: 무엇이든 최상의 방법은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1. 재산없는 무주택자를 위해 임대주택을 대폭늘려라(수요가 있는 곳에) 토지가 없어요? 용산 미군부대에 3만가구 이상. 서울공항 자리에 5만가구. 하천위에 10만가구. 서울시내 폐가 정리 등등 연구하지 않고 의지가 없는거지 토지가 없는게 아니다. 제발 5년 혹은, 10년만 빌려주셈. 잘 사용하고 반납 후 지방으로 갈테니. 2.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육아 문제인데, 아이를 낳으면 맡길 곳이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이다. 그래서 출산하면 국가가 보육과 양육을 하면 해결됨. 3. 전국의 폐교를 적극 활용하자. 한 해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이 6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들을 국가가 적극 수용하고, 또한 노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방을 내어 주거나 임대할 수 있게 해주면 서울을 떠나 그곳으로 가겠다. 4.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잘 알고도 안하는데 참 나빠요! 실천하면 장기집권에 동참할 것이요.
제목: 쥐꼬리 규제해서 집값 잡겠다로 웃기지좀마 절대 못잡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문재인정부 집값 잡는다고 그짓말 그짓말좀 하지마 절대 집값 못잡아 왜? 잡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1. 투기과열지구 지정(아니 대출 규제 하면 뭘해 돈많은 사람은 현찰로 사는데) 2. 정작 집값 올리는 것은 아파트 부녀회 에서 올리는데 (우리나라 개인은 담합을 해도 법에 접촉이 안되기 때문) 즉 법을 바꾸지 않는한 아파트 부녀회에서 날뛰고 다닐걸 백날 집값 잡아 봐야 아파트 부녀회에서 집값을 몇배로 뻥튀기 하기 때문에 절대 집값 못잡는다 3.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세금올리는것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함 그래서 15억 아파트 몇억씩 집값이올랐는데 보유세 9만원 인상! 9만원 인상 하면 집값 잡겠다고 웃기고 있네 4 공급 대책 발표하면 뭘해 돈많은 사람이 몇채 또는 몇십채씩 웅켜지고 있는데 즉 공급을 해도 돈많은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인데 (즉 홍콩 같이 빈집세 도입안하면 소용없음 홍콩은 20억 아파트 빈집 가지고 있으면 1년에 8천만원 세금부과함 그런데 우리나라는빈집세 없음) 돈 없는 사람은 사고 싶어도 엄두가 않나는데 그리고 임대아파트 공급을 해도 누가 거기가서 사는데 (변두리가서 살라구 그러지좀마)
제목: 나라는 좋은나라 나쁜 나라 국민이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문정부는 좋은나라를 만들겁니까.나쁜 나라를 만들 겁니까? 당신 보기싫고어지고 .당신 듣기 싫으지는 글 삭제 하십니까? 당신들 세계 그전들 우주 닮은꼴이라서 글쓰는겁니다. 삭제좀 마세[요.. 나라 수출은 대기업 중심. 나라 부동산은 가진자 중심. 나라 교육의 희망은 돈과 혈.학.지연의 중심. 나라 낙하산은 끼리들의 중심. 나라 이끄는 세력은 대통령 좌.우 상.하 중심 이권에 놀음 하는 사회 단체들. 나라 주식은 유래없는 공매도 중심. 쳇바퀴 오뚝이 당신들의 나라운영에 국민은 지쳐 갑니다.. 나라의 중심은 천지를 보면서민초에 다가가야 하는데 지금이나 2년전이나 10년전이나 50년전이나. 민초는 없고 이완용 같은 쓰레기들로 세상을 만드니 1000년전 속국이 아직도 경제 10위국인데 속국으로 살아 가는겁니다. 가진놈은 오늘 즐기기위해 본인 디지는 날짜도 모르면서 서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면서 킥킥 히히 즐기고 살지요. 묻습니다.. 이럴려고 촟불앞에 그리도 나선 겁니까? 이럴려고 세상앞에 나온 겁니까? 이럴려고 서민 팔았습니까? 아니라 봅니다. 당신은 80년대 어려운 사람 도와줫고 당신은 90년도 어려운 사람 도와줄려 했고.. 당신은 2천년도 자신을 발견 했고. 당신은 2010년도 맛을 안사람 처럼 생각 됩니다.. 이젠 2018년도 입니다.. 다시 1980년대 문제인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해야할일은 효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민초의 뜻 입니다..
제목: 성범죄무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49

얼마전 엉덩이를 스쳤다고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없이 여성의 증언만으로 실형이 선고되었는데요. 합의성관계를 맺고 9차례 강간당했다고 무고를 한 20대여성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9월11일자 뉴스를 보면서 성범죄에 관해 남자가 너무나도 불리한게 아닌가 하는생각입니다. 무고를 당한 남자는 거의 대부분 무혐의판결이 나더라도 이미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주위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힘든 인생을 살게되며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무고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조차 극히 미미한데요. 무고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 처벌의 수위는 극히 낮은데 반해 정확한 증거가없이 여성의 증언만으로도 큰 처벌을 받는다면 이건 법이 무고를 장려하는 결과를 낳지않을까요??? 아니 이미 이런사례를 통해 악용을하는경우가 날이갈수록 늘어나고있습니다. 어떤 한 여성커뮤니티에선 CCTV없는데서 남성을 유인하여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할까라는 황당무계한 제안이 상당히 호응을 얻고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성범죄무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면 합니다.
제목: 남북문제 제 글 꼭 한번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저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 입니다 그런데 남북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북한이 꼭 핵을 포기한다면 우리 남한 대한민국에도 많은 도움이 될거라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임기내에 핵포기가 돼지 않으면 다음정권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스타일이어서 주변생각 안하고 버틴다고 봅니다!! 지금이 진정한 국민에게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당과 국회의 의견을 신경쓰지마시고 북한을 설득 해서 좋은성과를 내시길 바랍니다.
제목: 서울시내대학 공동 통학버스 운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시내 주택가격 급등에는 서울시의 교육환경도 한 몫한다. 서울에 우수한대학이 몰려있는 것은 어쩔수 없는 현상이고 그렇다보니 자녀들을 위하여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려고 하는 현상이 서울의 집값상승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특히 수도권학생들은 대학의 기숙사배정에서도 가깝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현상이니, 하루에 왕복 3시간 통학은 다반사이고 그렇다 보니 이참에 서울로 이사갈까 고민도 한다. 대안은 근거리 대학별로 통합 통학버스를 운영하면 많은 학생들이 지옥철이나 만원버스에서 시달리지 않고 편안하게 통학이 가능하지 않을까해서 제안해 봅니다.
제목: 정운찬 kbo총재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1

현재 프로야구의 문제점이 뭔지 용병제의 문제 해결 병역문제 등등의 모든 사안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책상에서 팬대 돌리며 주먹구구식의 행정을보니 프로야구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정운찬총재의 사퇴 및 앞으로 프로야구의 총재는 선수출신 또는 최소한 프런트는 해본사람이 맡았으면 합니다. 더이상 스포츠에 정치인을 끌어드리는거에 반대합니다.
제목: 탈세, 국방의무, 독신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요즘 부동산 대책과 관련 많이 혼란스러운 분위기에 몇가지 제안을 해본다. 첫째, 불법증여나 불법양도를 찾아 과세를 통한 세수확보를 통하여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야 한다. - APT를 비릇한 부동산 거래에 있어 자금 출처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 젊은 소유자들이 아님 직장인이 수억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현실에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부분은 세무조사를 철저히 사회적인 지위를 막론하고 확실히 하여야 한다. 둘째, 양성평등의 시대에 국방의 의무를 같이하여야 한다. - 권리와 의무는 공평하여야 하기에 남성들의 국방의무, 그럼 여성들은 무엇을 하여야 할까? - 현제도는 양성평등에 위배된다. - 물론 출산과 신체적인 여건을 고려안할 수 없겠지만, 고민해볼 문제, 셋째, 혼자사는 국민에 독신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지금은 본인의 여력으로 살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가가 그들을 보살펴야 할것으로, 국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대다수는 아니지만 독신으로 지내는 분들로 인하여 사회적 가정적 불협화음으로 혼란도 있는 현실이다.
제목: 전자부동산 도입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5

부동산실거래는 조사가 불가능하고 집갑담합이나 투기세력억제하는 수단은 제제만으로 찾기어려워 보입니다. 이미전자부동산이 있음에도불구하고 활용이낮은것같습니다. 시장도입이된다면 중개업이나 투기세력이 격렬히반대를하겠지만 시장거래투명화로 집값담합이나 투기억제는 가능하리라봅니다
제목: 고용재난은 경제체질 바뀌며 수반되는 통증이니, 가만있으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7

靑, '고용재난' 통계에 "경제체질 바뀌며 수반되는 통증" 경제체질을 바꾸며 수반되는 아픔에 대해서 사전에 알렸서야 하지 않나요? 이제와서 수반되는 아픔이니 좀 기다리면 좋아 질거나. 가만 있으라......세월호 선장과 다른 점이 무었인가요?
제목: 범죄자 감시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해서 제보 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56호, 2017. 12. 12. 일부 개정] 의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에 대한 불법행위로 현장 체포되어 수사를 받은 범죄자입니다. 저는 노트북 2대와 스마트 폰 2대와 아이패드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최종 수사 진행 상태는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아마도 1회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통보 받아 현재 교육날짜 통보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며칠 전부터 제가 노트북과, 스마트 폰 과, 아이패드로 유튜브를 이용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할 때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아예 녹음한 파일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제가 범죄자이니까, 아마도 경찰이나 그리고 검찰에서 저를 감시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뭔가 착오가 있거나 해서 목소리가 새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라 만약에 정말 무슨 어떤 흉악범죄자를 감시하거나 관찰하는 경우에 지금과 같은 실수가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 그래서 오늘 오전 중으로 서울고등검찰청과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만 아직까지 속 시원한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익명이니까 솔직하게 말씀 드리자면 혹시 '폭탄 돌리기'나 '책임 회피'를 경험한 것은 아닌지, 정말 근거 없는 의심입니다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실책을 범한 사람이면 제가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당당하게 말해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요. 제가 전화들을 드렸던 이유는 감청을 당한 것이 불만 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흉악범죄자에 대한 감청에서 이런 실수가 있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전달 자체가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를 감시 관찰하고 계신 이분들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너무 멍청한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다 들립니다. 똑똑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들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이가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같은 일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외람되오나, 정말이지 멍청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흉악범죄자를 상대로도 이럴 건가요? ? 답답함에 결국 이런 식으로 제보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정확히 감시 관찰 담당관 분들의 성함이나 직급 등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 솔직한 심정으로 - 딱히 특정 계층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크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 보편 상식적으로 자기 실책을 아주 쉽게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정말로 안전,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마 경찰인가 보다 하고 신경 자체를 쓰지 않았습니다만 지금도 똑같은 음성 파일을 반복 재생시키는 등 정말, 죄송하지만, 멍청한 행동을 계속 바로 듣고 있으려니 속이 뒤집어져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인정을 하시기가 쉬우시겠지요. 저는 제가 감청을 당했다고 불만을 토로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를 잘 알고 있고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다면, 경찰이나 검찰이라면 어찌 보면 하실 수도 있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불만을 토로하려는 부분은 그렇게 그래서 필요에 의해 범죄자 감청을 하면서 범죄자 본인에게 다 들리게 했다는 겁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래선 범죄자 감시를 제대로 했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들키지 않는 건 기본 아닙니까? ? ? 그래서, 다행히 저는 흉악범죄자가 아닙니다만, 만일 이런 일이 진정한 흉악범죄자에 대한 감청 감시 중 이루어졌다면 발생했을지 모를 참사나 수사 실패를 방지할 수 있게 되기를 국민으로서 바라므로 개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꼭 보시고 참고하셔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앙원합니다.
제목: 서울의 집값을 빨리 잡아라  -  대학을 옮겨라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0

저가 오늘 이 글을 쓰는이유는 며칠전 한 종편에서 서울 집갑이 크게 오르면서 이제 지방의 큰손들 마져도 서울집 사려고 상경을 하고있다고한다. 정말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다할 것이다 그럼 왜 서울 집값을 못잡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서울에 있는 사람도 서울집이필요하고 지방에 내려온 서울사람도 서울집이 있어야되고 지방에 있는 사람도 서울집이 필요하다. 왜일까? 이유는 딱하나 자식들 때문이다. 학교에 보내야 하니까.우리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도 애착도 너무크다. 그렇다! 방법은 딱 하나다. 서울에있는 대학들을 모두 지방으로 옮겨라 서울 분교도 만들지 마라. 꼭 서울에 있어야할 이유가 없다 외국의 유수한 대학들 대부분은 지방에 다 있다. 이 대학들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택지가 없어 쩔쩔메지 말고 자연환경 해치지 말고 아파르를 지어라. 결국 대학을 옮기지 않는한 세대를 이어가며 나라가 망하지 않는한 이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일거양득이다. 지방의 균형 발전이다. 서울에 있는대학 출신 특혜가 없어진다. 왜 망설이는가. 내자식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녀서냐?
제목: 서울과 수도권 집갑 폭등은 재난 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8

서울과 수도권 집갑 폭등은 재난 입니다. 재난에 맞는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을 일으킨 교란사범은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고졸의 특채 이해가 안갑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아니 애초에 대졸자하고 경쟁하는 게 힘듭니까? 왜냐면은 정말 열심히 한 대졸들도 떨어지는 마당에 고졸채용으로 쉽게 들어가서 편하게 일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제목: 더불어 민주당 다시는 절대 뽑지 맙시다 (다시 선거 할 수 있을때까지 나라가  멀쩡했으면 좋겠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0

나라가 걱정 됩니다
제목: 광복절 1919년 이정부 심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7

아니 광복절은 1948년이고요 처음 총선해서 정권 만들어져 이름도 생겼습니다 1919년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광복절은 법통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1919년이고 100주년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리고 북한도 우리나라 정권 맞춰서 이름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0주년 입니다 촛불정권이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1948년 광복절이구요 북과남 70주년입니다 100주년 절대 아닙니다 보수 진보가 아닙니다 절대로!! 정치적 따지는게 아니라 역사가 그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이 시급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4

나라경제는 개판으로 만들어놓고 북한에 수십조,,아니 수백조의 국민혈세 투입한다는게 말이나 되나???국민들 고민좀 해보세요!
제목: 국민의 워라밸을 지켜주세요!, 악덕 고용기업 처벌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14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싱글 청년입니다. 12년의 초중등 교육을 거쳐, 4년간의 상아탑에서의 교육, 그리고 취업을 위해 쉴새없이 달려왔던 2년간의 혹독했던 취업준비생 시절... 들어온 곳이 지금의 회사였습니다. 제가 입사했던 2011년은 그리스의 파산선고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 매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내년이 더힘들다.' 너나 할것없이 위와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고 야근은 물론이고 주말출근, 추가수당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GWP(Great Work Place)나 WLB(Work & Life Balance)라는 워딩은 선진국에서만 입에 담을 수 있는 꿈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들어섰고 우리가 그동안 입에 담을 수 없었던 '일과 개인의 삶의 조화'라는 워딩이 조금씩 우리나라 기업에도 퍼져나가는 꿈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도 직원들의 워라밸에 고민하는 때가 왔구나' 잠시동안이었지만, 행복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연봉계약을 다시하더군요. 연장 계약서 내부에는 매월 25시간씩의 연장근로가 명기 되어있었습니다. ㆍ 일일 근로시간 : 08:30~17:30 (8시간).... 8년간 봐왔던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이었지만, 전 단 한번도 17시 30분에 당당히 나갔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번 법정근로시간 52시간 한도가 제정되고 나서, 제 근로시간은 1시간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매일 한시간 이상을 연장근로를 해야 25시간을 채울 수 있으니까요 - 안그래도 지켜지지 않던, 퇴근시간 17시30분은 이제... 아예 근로계약이라는 명분하에 18시 30분으로 못박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급여를 유지하려면 25시간 연장근로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비통스러운 것은 사내 시스템에 매일 17시 30분 전까지 연장근로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1시간의 연장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1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신청하면 직원자체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치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주 주차별 인사팀에서 날라오는 연장근무 현황으로 어쩔수 없이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해당 명단을 받은 공장장이나 담당임원은 연장근로가 많은 팀의 팀장이다 담당자를 불러다가 문책을 하니까요. 이는 결국 연장근로는 하되, 자신의 근로시간은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신 법정근로 52시간 준수는 이런 그림이 아닐것이라 생각합니다 . 그러나 기업은 절대로 인원충원이나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52시간 근로시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드니까요... 가뜩이나 올 한해는 계도기간이라 평소보다 더 가혹하게 연장근로를 시킬 것같습니다. 어떠한 위반도 처벌받지 않는 계!도!기!간! 이니까요 말이 길었습니다. 각설드리며 제가 요청하는 것은 기왕 국민들의 워라밸을 지켜주실 것이라면, 불시 강경단속을 부탁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한번 혼나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제도가 혹은 대통령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핑계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입니다. 강경하게 단속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야 저임금 고노동의 과거 성장중심의 경영방식을 탈피하고,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할 것입니다. 지금이더라도 근로감독관을 각 사업장에 보내시어. 대통령님의 국민들의 개인적 삶 보장을 위한 강한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부디 국민들의 워라밸을 지켜주십시오!
제목: 여상규의원 저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여상규의원이 과거 재판한 내용을 한번만이라도 자세히 들여다 봐주시고 국민들의 생각을 보시고 할수있는 모든걸 해주세요
제목: 법원 영장청구제도 박탈(법원근무자들의 조직적 범죄 행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5

현 법원사법농단의 인물들에 대한 영장청구 기각이 법원 제식구들 감싸기에 급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법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판사들 단일 범죄가 아닌 조직적 범죄)에 대하여 법원의 영장청구제도를 사법부로 부터 박탈하고 제3의 기구(국회 및 행정부에서 추천)에서 법원관련자에 대한 영장청구제도를 심사, 승인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