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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갑질의 횡포에 부도 위기에 처한 저희 회사를 부디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5,703

롯데건설㈜, ㈜선경이엔씨 두 회사의 무책임한 갑질로 인해 저희 회사 ㈜이김건설이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어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와 같이 청원을 올립니다. 우선 글을 올리고 있는 소규모 하청업체인 자사 ‘㈜이김건설’은 건축 시공분야에서 PC(Precast Concrete)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자사 ㈜이김건설은 롯데건설㈜, ㈜선경이엔씨의 공동도급 현장인 “양지 SLC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의 하도급사로 ㈜선경이엔씨와 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12월 28일부터 계약종료일인 2018년 06월 30일이 지난 현재 18년 11월 21일 현재까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기 현장은 당초 17년 10월 31일까지의 계약이었으나, 선행 공정인 롯데건설㈜의 토공사, 그리고 ㈜선경이엔씨의 기초 공사 등이 지연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는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공사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투입되는 비용도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을’인 자사는 ‘갑’과의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순 없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후 설계변경 해줄 것이라 믿고 공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1월 현재 15억 원에 달하는 초과 투입이 발생하게 되었고 ㈜선경이엔씨에 수차례, 몇 개월 동안이나 현 상황에 대해 호소하며 도와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선경이엔씨는 공사 금액에 대하여 직불처리 해줄 것을 구두로 약속했으나 약속과는 다르게 공사에 당장 피해가 가지 않을 장비비, 노무비 등만 직불해주어 당장의 공사만 가능하게끔 호흡기를 달아준 것과 다를 바 없었고 나중에는 회사임직원들의 예적금,보험,연금까지 해지하여 하루하루 공사비를 충당해 오던 중 비록 회사는 소규모이나 외상을 모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시스템이 외상에 외상으로 빚만 누적되어 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거래처에 외상까지 해가며 죽어라 일하는 자사에게 현장에서 타절하고 나가라는 폭언까지 했으며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공기가 지연된 사유까지 자사에 모두 전가하고 피해 금액까지 청구할 것이라는 등 그야말로 ‘갑’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자사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관사인 롯데건설㈜ 현장관리자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롯데건설㈜ 신문고에 제보하여 도움을 받고자 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폭탄 돌리기 식의 책임 회피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장을 책임지는 두 회사가 서로 문제를 떠넘기며 회피하고 있을 뿐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진척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 ㈜이김건설은 거래처로부터 신용을 잃게 되어 자재 등의 조달도 쉽지 않은 상황이며 당장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회사 가족들 급여지급 마저도 위태로운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뿐 아니라 관련된 거래처들 또한 대금 지급이 미루어짐에 따라 곤혹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이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금액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인 롯데건설과 이젠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선경이엔씨가 왜 이러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소기업을 죽여가며 돈을 벌어왔는지..... 부디 이런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나서서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이후에도 ‘갑’과 ‘을’의 관계가 그저 상하 관계가 아닌 진정한 협력관계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제목: 프로미스 나인  학교폭력 가해자 이** 탈퇴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7

데뷔때부터 학폭 가라고 나오는 말들 포항 사람들은 이** 모르면 간첩 이라네요 학교폭력을 당한 당자사는 하루하루가 끔찍해요. 증거도 다 있고 그런데 왜 탈퇴 안시키죠? 걔는 아이돌 할 자격도 없는애에요. 따시키고 지만 좋은세상 사면되나요? 한사람 인생 망하게하고 좋은세상 살면되요? 똑같이 느끼게 해줘야죠 피해자가 껵여 왔던 힘든순간들 포항 사람들 다 해주세요 이**피해자 모두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꼭 억울한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억울암이 회소됬으면 좋겠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평가원에 묻고 싶습니다. 수능의 목표가 아이들 멘탈테스트입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2

저는 올해 수능을 치른 고3 아이의 학부모입니다. 이번 수능 결과를 보고 저도 함께 평가원을 성토하고 싶은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이는 1교시 국어 시험의 영향으로 오히려 2교시 수학 시험을 망친 케이스입니다. 수능 국어 시간에 당황하여 그다음 수학 시간에는 너무 떨려서 마치 사형장에 끌려온 느낌이더라고 합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시간이 끝나고는 풀이가 바로 생각난 문제가 시험 시간 중에는 풀이가 전혀 생각 안 났다고 합니다. 수능이 끝나고 집에 와서 울면서 수학 시험을 생각하면 그 때 왜 그랬는지 자신한테 화가 난다고 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만점자도 나오고 있고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한 아이도 있을테고 물론 그에 비하면 저희 아이가 실력이 부족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어 시험 영향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저희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을 지도 모를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월 국어 모평이 너무 변별력이 없어서 수능 국어는 그보다는 변별력이 있도록 낼 거라고는 예상하긴 했지만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만약 모의고사도 이 정도 난이도였더라면 미리 예상가능하여 다른 과목에는 영향이 없었을 것입니다. 평가원에 묻고 싶습니다. 평가원 모의고사는 도대체 왜 친 겁니까? 난이도 높이고 싶었으면 모의고사 때부터 높이면 안 되는 겁니까? 국어 시험 난이도가 어느 정도 예상치 못 할 정도로 높아지면 다른 시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설마 몰랐다는 겁니까? 알면서도 내 아이가 안 치니 상관없다고 생각한 겁니까? 문제를 생각없이 내든 어떻게 내든 누가 가도 갈 테니 줄만 세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수학 시간에 문제 풀이가 생각이 안 난 자신한테 화가 난다는 아이를 보며 평가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능의 목표가 수학능력 테스트라고 생각합니까? 멘탈 테스트라고 생각합 니까?
제목: 인터넷 뉴스 성인광고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5

뉴스를 보는건지 야동을 보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성인과고 못하게 해주세요 ;; 뉴스는 저희만 보나요 어린얘들도 보는데 제발
제목: **동물병원장님비인격적인태도고발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3

18일밤 10시경 중성화수술이 되어있지않은 말티즈 남아 몸무게2.5kg나이추정2~3세안팎으로추정되는 한아이가 동네슈퍼근처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저희딸에게 다가와 안기더랍니다 동네에있는슈퍼와치킨집에 저희 전화번호를 남기고 누가 강아지 찾으시는분 있으면 연락달라 부탁드리고 주위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일단 떠는아이 진정 시켜고 우리반려견옷을 그아이를 입히고 하넥스를 채운뒤 그아이를 만난장소를 데려가 혹시 집을찾아가지 않을까 주인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마음에 그아이가 이끄는데로 다니다 핫독이란 애견샵에데려가 자초지종울 말했더니 비슷한 안적상황을 확인해주시고 전화도 돌려주셨는데 찾을수가 없었어요 일단 밤이 너무 늦어 저희집에 제우고 내일 동물병원에 혹시나 인식칩이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으로 저희딸을 보냈습니다 집근처 동물병원은 이른시간이라 그런지 문을 안열었고 겨우 문제의발단이된 병원이 문이 열린상태라 들어갔습니다 기대했던 인식칩은 없었고 우리딸은 학교도 가야하고 집에 으르렁거리는우리 반려견과 놔둘수 없는 상황을 설명 드리니 오늘 하루는 맡아 주시겠다 하셔서 전화번호를 남기고 학교를 갔습니다 우리딸왈 의사선생님이 저희가 연락을 안주면 내일 유기견보호센터로 보낸다 했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3주정도 머물러도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시킨단 말에 저희는 임시보호자를 개속 수소문한상태에 임시보호를 해주시겠다는 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는 식당을 하고 딸의 알바는 9시30분에 마쳐서 월요일밤10시에 의사선생님 핸드폰이라도 알려고 병원을 찾아 병원문에 내일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써서 붙히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셔서 문자로 남겨 놓았습니다 혼자 병원에 떨고 있을 아이 생각을 하니 마음이 좋지 않아 거의 뜬눈으로 세우고 아침8시10분부터 병원으로 계속 전화를 돌렸지만 연결이 안되어8:50분쯤 병원 앞에서 문열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9시에 의사로부터 전화가오자 하는말이 애가너무짖어 케이지에서 병원거실에 내놓았더니 거실에 있는 사람이 나갈때 따라 나갔는지 없어졌다는 무책임한말을 하며 지금 통영으로 내려가고 있어 통화하기 힘들다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 맡겨 놓은 아이가 없어졌다는말이 웬말이냐고 전화번호도 남겨 놨는데 울면 운다 없어졌으면 없어졌다 전화를 주셨어야지 이추위에 어떡 하냐고 했더니 아줌마개도 아니？아요 개는 어디가서 잘지내고 있을거라며 자기 통영 가고 있으니 내일 통화하자며 전화를 끊어 버렸어요 그래서 문자로 애기 찾아내시라고 안그럼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자기가 되려 우리딸을 동물유기죄로 고소하겠답니다 이런 경우없고 죄의식도 없고 억지 부리는 이 동물병원원장을 법으로 벌하여 주시고 불쌍한 이아이를 찾을 방법을 가르켜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해 치유 재단 해체와  관련한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0

지금 일본 아베총리를 비롯한 외교 당국과 언론은 우리나라의 화해치유재단 해체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며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정부는 고개 숙이고 당하기만 하는 모양세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우리 정부의 공식대응은 여유있게 가져가되 여당내의 인사들 이라도 과거 무라야마 담화 등 그들의 총리들이 시인했던 과거사 사죄 등을 저들이 나중에 정권을 잡고 뒤엎은게 많은데 왜 우리만 당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정부와 여당이 각자 개인들 인기관리만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조직적으로 과거 일본의 반성 등을 찾아서 "너희들의 총리가 한일을 다음 정권이 뒤집는데 우리는 왜 못하나?" 하고 적극 홍보해야한다 국제외교가에도 아무말 못하고 당하기만 하지 말고 전세계 외교가에 적극 나서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저들의 말대로 정말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가 될까 걱정된다 때에 따라선 독설도 필요한게 아닌가?
제목: 정치문화 좀 바꾸면 안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

선거철만 되면 시장 돌아다니면서 악수하고 길거리에서서 지나가는 차들한테 꾸벅꾸벅 인사하고 길거리 트럭에서 음악 크게 틀어놓고 시끄럽게 하고 율동인지 춤추고 있고 이런거 이제 안하면 안되나요? 현수막 같은것도 다 환경오염입니다. 그럴 시간에 차라리 선거철에는 방송사에서 꾸준히 토론 방송 같은것을 많이 해서 그런것들을 유투브같은데 사람들이 쉽게 볼수 있는데 올려놓고 인물 검증을 하는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직도 선거나 정치는 구시대에서 발전을 안하나요? 그리고 투표하는 방법도 간편하게 할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 공인 인증서 인증으로도 으로도 할 수 있게 바뀌면 투표율도 많이 올라갈것입니다. 뭐하러 힘들게 종이 찍어내고 사람들 번거롭게 하고 그거 다 개표하는데 많은 사람 동원되고 그런데 세금을 낭비하나요? 지금 현재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것도 다 되는 시대에 왜 투표는 인터넷으로 못하나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분식 배후는 한국공인회계사와 금융위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1

요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 회계에 대해 반발하는 댓글에서 정권이 바뀌니 결과가 바뀐다는 식의 글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상장회사의 회계 감독은 삼정 같은 회계법인이 실시하고, 비상장기업의 회계 감리는 금감원의 위탁을 받아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실시합니다. 금감원의 인력이 비상장회사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국공인회계사에 위탁을 준 것이죠. 당연히 금감원으로서는 한국공인회계사가 공신력 있는 회계사 협회이므로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가 감리한 결과를 또 감리하려면 애초에 한공회에 위탁할 일이 없겠죠.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 결과를 토대로 상장을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 이후, 참여연대가 문제를 제기하자 금감원이 특별감리에 나서서 이번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찾아 낸 것은 그래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상장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공인회계사의 만행을 보았죠. 상장 지연을 위해 일부러 정밀감사를 실시하면서 셀트리온 주가를 폭락시킨 주범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문제없음이었죠. 한국공인회계사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있는지는 위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없는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주가를 폭락시키는 이슈를 만들면서 정밀감사를 한 한공회가, 정작 망국적인 고의적 분식회계를 자행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문제없다고 감리하여 상장시킨 것이 팩트입니다. 금감원의 결과가 정권에 따라 달라진 것이 아니라, 비상장회사의 감리 책임이 한국공인회계사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비상장회사의 감리업무가 한국공인회계사로 넘어갔다가 다시 금감원으로 넘어갔는데, 이 일정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금융위, 비상장법인 감리업무 한국공인회계사회 일원화> 1.개정공고: 금융위에서 2016.1.7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감사인에 대한 감리 주체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변경 > 1.개정: 2016.5.16년 2.시행시기: 2016.11.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11월10일에 상장했죠. 즉, 비상장회사의 감리업무가 한국공인회계사에 넘어간 것이 2016.1.7일이고, 다시 금감원으로 가져간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이후인 2016.11.17일입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완벽한 우연 아닐까요? 결국,한국공인회계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적 분식회계를 덮고 상장해 주기 위해서 비상장회사의 감리업무를 가져가고, 그런 업무 이관을 주도한 주체가 바로 금융위가 됩니다. 적폐들의 몸통이 그대로 보여지지 않나요?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한공회와 금융위등의 적폐등을 조사하여 일벌백개해주십시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제목: 조선일보사장의 딸 신상정보 대대적으로 공개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4

조선일보 딸의 신상정보요구합니다 대대적으로 국민들이 알수있게 신상정보 오픈 바랍니다 사람은 바로앞에 위협이 닥치지않는이상 반성도 잘못도 모릅니다 자신도 알아야할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말입니다 어리다고 미성숙해서 그런거라고 그말은 다 옛말인거 아실겁니다 지금 현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직시를해야합니다 지겨줄필요없습니다 잘못을했음 당연히 벌을받고 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제목: 환경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0

저는 신림동 거주자입니다.공사장.먼지.소음등으로 관악구에환경부서에. 수차례민원등 .넣엇지만.이곳.관악구에선.바란말로 콧방꿔도 안꿔는상황입니다.제가 수차례 동영상파일등 보냈지만 무시하시는 행정하시는데요.정말너무하시는 행정 아닌신지....문을 닫아도.먼지가 예전말할까요ㅣ돼지마구라고 할까요.그정도입니다.그런데 기가막힌겨 이곳현장 주인이 구의원이시라는데 그 정도의 빽으로도.새벽4시에도.쇠소리에 잠을 이루지못합니다ㅡ 저는척추골절환자로서 너무 고통스럽고 죽고십을 정도입니다 관악구1421 ㅡ 40번2ㅣ현장입니다. 봐주기행식의.공사아니라면.이정도는 아님니다 다른구에서는 토요일.일요일 작업하지안는걸로알고있어요.여긴 주망 슈일도 없어요.새벽4시에도 작업하면어 던지는 소리가들리는데 오죽하겠너요어요.빠른처리 부탁드리구요.이곳현장 소장 이라는 사람은.작업중에 술마시고 있어니 주변 주민들 생각은 조금도 하지안는 사람입니다.관악구청장님이 참.....주민위해 힘써주신다는 분이.주민을 괴롭힙니까.??
제목: 국책공기업들 고용세습 청년절망 국정감사 확실히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

이런 적폐를 눈감고 있다니. 이런 적폐를 청산하셔야지요.
제목: 용산 미군기지에 임대주택 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0

지금처럼 집값이 비싸서 청년및 주택을 소유 하지못하는 서민들을위한 임대주택 을 건설 하여 주셔서 서민들의 주택난을 덜어주세요
제목: 0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0

피시방에서 유료게임을 하면 시간이 좀 더 빨리 차감되는 것 까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시간이 차감되지는 알려줘야하지 않을까요? 양심적으로 어떤게임에 따라 얼마나 시간이 차감되는지는 알려주거나 공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히 50분 게임했는데 10분 이 차감되는 정도면 말을 해줘야하지 않을 까요? 피시방 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제목: 공무원, 정부(국가.지방)공공기관 모든 직원들을 상대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여 능력없는 직원을 퇴출시켜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7

박정권때 도입하려 했던 성과연봉제를 하루빨리 도입시켜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집단을 바로 세워야 한다. 점심시간 30분전 뒷자리가 하나둘 비워지고, 10분전이면 민원업무를 제외한 청사전체가 비워지거나 조기퇴근시간, 휴일의 변칙적인 근무 등... 옳바른 공직사회 근무기강이라고 하겠나 행정감사라든가 감찰기관들은 낮잠자고 있는가?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건가?. 참고로 능력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젊은 직원은 예외겠지만...
제목: CJ 갑질횡포 ---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엇하고 있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95

오늘 광화문 광장을 지나다가 보니까, 한 중소기업 대표가 삭발을 하고 CJ의 갑질 횡포 근절을 주장하면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이 회사 직원 100명이 직장을 잃어버릴것 같다고 하는데 누구하나 관심을 가져 주는 사람들이 없는것이 안타깝네요.. 과연 대한민국은 갑의 횡포에 대해서 언제까지 말로만 근절한다고 할것인지? 오직했으면 대표이사가 광화문에서 이렇게 삭발농성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뗀 굴뚝에 연기안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반드시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심한 갑의 횡포가 존재할것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뭐 하고 계신지? 대통령님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맨날 북한일만 하시지 마시고.... 있는 일자리도 없어질것 같네요..
제목: ♠-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

♠-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다.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 (정동영)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도→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 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제목: 영화 독과점 행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

인기있거나 돈을 많이 사용한 영화의 경우 한 영화관에서 거의 30분 마다 상영을 하는등 극심한 독과점 행위로 다른 영화들은 아침, 심야에 한두번이 끝일 정도로 다른 영화를 선택할 권리조차 없어졌습니다. 한국 영화, 특히 할리우드 영화의 독과점 행위로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줄이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악덕한 행위입니다. 아무리 잘 만든 영화라 해도 30~40분 마다 상영관을 독점하는 상황은 고쳐져야 합니다.
제목: PC방 살인사건 김성수만 얼굴공개된 것에 대한 다른 범죄자들의 신상공개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4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성수만이 최근 언론에 얼굴까지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현재 과연 누가 더 얼굴까지 신상이 공개됐나요? 어떠한 이유에서 김성수만이 신상이 모두 공개됐는지 알고 싶고, 다른 범죄자들도 공평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찰이란 권력을 이용하여 압박을 가한 것은 아닙니까? 명확히 밝혀주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목: 시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해서올립니다 저는 시간제알바를합니다 알바를하다보면 정말열심히 하는직원이있는가하면 시간만때우다가는 직원들이 너무너무많습니다 헌데 정부는 그저 직원시급만생각하는거같습니다 저야많이받으면좋치만 그런직원들보면 정말화가나고 사장님들이 불쌍합니다 사장님들은 열심히하는직원들은 알아서따로챙겨줍니다 경제도엉망인데 자영업하시는분들이잘되야 우리도먹고삽니다 너무 근로자들편에만서지마시고 의외로 시간만때우고가는 알바생들이 많다는걸 그걸보고 속앓이하시는 사장님들이 많다는것도 헤아려주세요
제목: 공항  입국장면세점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

공항에서 면세 해주는 이유가 무었입니까? 국내상품이 국외에서 소비되기에 면세해주는 것으로알고있는데 잘못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하면 국내에서 소비하는 건데 왜면세를 해주는것인가요?? 다음 외국나갈때까지 집에 보관하라는 건가요?
제목: **동물병원장 비인격적인 행동고발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07

18일밤10시경 말티즈 남아 몸무게2.5kg나이추정2~3세언팍으로추정 중성화수술 안되어있는 한아이가 동네슈퍼근처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저희딸에게 다가와 안기더랍니다 동네에있는슈퍼와치킨집에 저희 전화번호를 남기고 누가 강아지 찾으시는분 있으면 연락달라 부탁드리고 주위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일단 떠는아이 진정 시켜고 우리반려견옷을 그아이를 입히고 하넥스를 채운뒤 그아이를 만난장소를 데려가 혹시 집을찾아가지 않을까 주인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마음에 그아이가 이끄는데로 다니다 핫독이란 애견샵에데려가 자초지종울 말했더니 비슷한 안적상황을 확인해주시고 전화도 돌려주셨는데 찾을수가 없었어요 일단 밤이 너무 늦어 저희집에 제우고 내일 동물병원에 혹시나 인식칩이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으로 저희딸을 보냈습니다 집근처 동물병원은 이른시간이라 그런지 문을 안열었고 겨우 문제의발단이된 병원이 문이 열린상태라 들어갔습니다 기대했던 인식칩은 없었고 우리딸은 학교도 가야하고 집에 으르렁거리는 우리 반려견과 놔둘수 없는 상황을 설명 드리니 오늘 하루는 맡아 주시겠다 하셔서 전화번호를 남기고 학교를 갔습니다 우리딸왈 의사선생님이 저희가 연락을 안주면 내일 유기견보호센터로 보낸다 했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3주정도 머물러도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시킨단 말에 저희는 임시보호자를 개속 수소문한상태에 임시보호를 해주시겠다는 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는 식당을 하고 딸의 알바는 9시30분에 마쳐서 월요일밤10시에 의사선생님 핸드폰이라도 알려고 병원을 찾아 병원문에 내일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써서 붙히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셔서 문자로 남겨 놓았습니다 혼자 병원에 떨고 있을 아이 생각을 하니 마음이 좋지 않아 거의 뜬눈으로 세우고 아침8시10분부터 병원으로 계속 전화를 돌렸지만 연결이 안되어8:50분쯤 병원 앞에서 문열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9시에 의사로부터 전화가오자 하는말이 애가너무짖어 케이지에서 병원거실에 내놓았더니 거실에 있는 사람이 나갈때 따라 나갔는지 없어졌다는 무책임한말을 하며 지금 통영으로 내려가고 있어 통화하기 힘들다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 맡겨 놓은 아이가 없어졌다는말이 웬말이냐고 전화번호도 남겨 놨는데 울면 운다 없어졌으면 없어졌다 전화를 주셨어야지 이추위에 어떡 하냐고 했더니 아줌마개도 아니？아요 개는 어디가서 잘지내고 있을거라며 자기 통영 가고 있으니 내일 통화하자며 전화를 끊어 버렸어요 그래서 문자로 애기 찾아내시라고 안그럼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자기가 되려 우리딸을 동물유기죄로 고소하겠답니다 이런 경우없고 죄의식도 없고 억지 부리는 이 동물병원원장을 법으로 벌하여 주시고 불쌍한 이아이를 찾을 방법을 가르켜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시와 협약 체결한 외부 업체면 국민 재산 뺏어도 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

영등포 구청장님!자동차 세금이 밀렸다고 강제로 끌고가서 팔아 버리는것 까지 좋다 이겁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후지고 똥차라도 운행하는 자가용인데 2천원은 너무 심하잖아요? 이런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를 않아서 직접 확인해보니 자동차를 끌고간 중간 업체가 주차비용으로 다먹고 2천원 남아서 그 2천원을 세금에서 감액해 놨더라구요 이런짓은 범죄가 되냐 안되냐를 떠나서 국가가 국민에게 할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순간에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그 중간 업체와 공무원이 짜고 100대 이상은 해 먹었을 걸로 예상됩니다 제 차가 당해서 이런다기 보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당할까봐 지금이라도 이런 못된 행정 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을 징계라도 해야 이런 행정처리가 멈추어 질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요 공무원들과 중간 업체의 해 먹기 범죄 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적폐 사례들이 핫한 정치적 이슈에 묻히지 않고 담당자에게 잘 전달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 청원 조회 숫자만 보지 마시고 내용을 봐 주시는것이 이 청원 게시판의 참 뜻일 것입니다 목록보기 게시물 답변 정보 : 등록일, 첨부파일 답변일 : 2018.11.21 16:03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에 주시는 귀하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가 신청한 민원을 검토한 바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체납차량 단속업무 위탁 및 상습체납차량(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차량) 단속계획에 따라 2009.10.16. 고척2동마을공동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양천구에서 단속하여 우리구로 공매의뢰한 것으로 인터넷을 통한 공고절차를 걸친 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468,000원에 낙찰되었으며 체납처분비로 449,000원이 우선 지급된 후 차액 19,000원이 체납액에 배분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체납처분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및 우리구를 포함한 서울시 자치구는 공개모집 과정을 거친 외부업체와 협약체결에 따라 공매과정에서 압류차량 견인, 보관, 감정, 인터넷 등록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견인료, 보관주차료, 차량관리비, 감정비, 인터넷등록비, 수수료 등을 해당 업체에 지급된 것입니다. 또한 공매는 매각예정가액 이상으로 입찰한자 중 입찰가액이 최고액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공매진행이 완료되어 낙찰자를 선정하기 전에는 정확히 낙찰금액을 알 수 없는 것이며, 비록 낙찰금액으로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소액이라도「지방세기본법」제72조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당해 체납처분비는 체납세액에 우선하여 지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양해바랍니다.
제목: 철책 제거 라니 말이 안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3

철책제거 라니 말이안됩니다 안보는 걱정안합니까 신인균의 국방tv보니 앞으로걱정입니다
제목: 현실에 안맞는 농지법과 공무원의 업무소신부족을 책망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여주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입니다 30년을 거주하며 살아온 집을 매매해서 소유권을 넘겨줄려고하니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안된다고 하여 소유권이전이 안된다네요 농지법상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 안된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주택이있슴을 확인하여, 주택으로 보고 현황과세로 재산세를 20년 넘게 부과하고있는데 농지법에서는 주택이아닌 불법건축물로 보고있답니다. 그래서 대안은 철거후 원상복귀하여 농지로 만들거나,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건축물대장을 만들라는 것인데 문제는 양성화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개발행위절차와 건축허가를 득하여 부담금 및 설계용역비 다 지불하고 하여야하는데 배보다 배꼼이 더크니 문제지요.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확인하여 주택으로보고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법저법을 따로따로 떼서 고지식한 적용을 하여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민봉사를 위한 공무원이 사실확인하여 서류상 혜택을 볼수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법적논리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법이어야하지 않겟습니까? 구태한 법이 개정은 어렵더라고 공무원이 현장확인과 사실확인을 통하여 구제를 당연히 할수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생활과 관련한 이런 농지법은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실생활과 관련한 이러한 민생법들 우선하여 구제받을수있도록 함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사합니다.
제목: 11월 20일에 있었던 오송역 단전사고와 관련한 비상식적인 코레일의 열차 지연 배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0

저는 어제 울산역에서 17시 23분에 KTX를 탑승하여 0시 1분에 서울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유는 오송역 단전사고의 여파입니다. 코레일의 사고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연 배상에 대해서는 참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레일에서는 1시간 이상의 지연에 대해서 운임의 50%를 배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4시간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이것도 규정대로 운임의 50%만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어제 대부분의 승객들은 도착 지연으로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비보다 더욱 귀한 4시간이나 되는 시간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를 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코레일은 이 시간까지 한마디의 사과도 없습니다. 코레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다시는 어제와 같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만, 만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였을 때 코레일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어제의 사고로 피해를 본 승객에게 코레일은 운임의 200%를 배상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

민주노총의 갑질에 저같은 여성 기업인은 살아날수없는 세상입니다. 무지한게 죄가 되어 기업을 이끌어나갈수없음을 알립니다. 일을 할수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공평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제목: ●삼성을 비리 덩어리로 만들고 있는 삼성일가와 이재용이는 물러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8

삼성 이재용은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의 후손. 비리의 온상 친일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나와야합니다. 삼성가는 아무리 정치인에게 뇌물주고 해택받아도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가 구속된적이 단 한번도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친일 사법 판사무리와 친일 이건희가의 비리라 아니할수 없을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큰비극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일제강점기때 일본에 우리 나라를 판 종자돈으로 시작한 삼성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나라 팔라먹은 국민의 목숨같은 돈과 우리 근로자의 목숨과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삼성 입니다. 삼성주식도 우리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이보다 더 많은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이 국민기업 삼성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이 삼성을 계속 비리 투성이로 만들고 있는 돈밖에 모르는 친일 삼성일가와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이제는 대한민국 능력있는 젊은 경영 전문가에게 삼성의 경영을 맡길때입니다. 이 나라의 친일세력 삼성가 이씨일가와 친일한국당을 국민여러분 청산해주세요
제목: 데모 소음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2

강북 지역은 걷는 곳곳마다 크고 작은 규모의 데모 부대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속사정이 있으시니 나와서 알아달라고 어필하시는 거겠죠. 아마 부영빌딩 주변 빌딩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근무 시간내내 데모 소음으로 괴롭습니다. 가끔 마이크 드시고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치시기도 하고, 어쩔땐 노래도 부르시더라고요. 가장 괴로운 건.. 하루종일 오로지 한가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민중가요. 고문이 따로 없어요. 부영에서 거주 공간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해 주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에 데모를 하시는 건 머리로는 이해합니다만, 잘못은 부영이 했는데,,,, 집보다 사무실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은 부영빌딩 주변 사무직 근로자들은 대체 무슨 죄인지. 저도 데모 부대 앞에서 노래 좀 멈춰달라고, 아니면 다양한 노래를 틀어달라고 시위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러다가는 회사에서 잘리겠죠.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수능, 가장 공정하단 여론 압도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5

문재인 대통령 "수능, 가장 공정하단 여론 압도적" 맞습니다. 수능이 가장 공정합니다. 상장 몰아주기 성작 조작 온갖 불법이 판을 치고 구역질 나는 수시모집을 지금 당장 폐지하고 지금 당장 2020년 입시부터 100% 수능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수시모집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빨리 인정하시고 100% 수능성적으로 한 줄 세우는 정시모집으로 선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목: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

병장월급이 2017년 21만 6천원 2018년 40만 5천원 2019년 54만원 2020년 67만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모든 참전용사가 병장월급만큼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제목: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5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현재 기준 11억 이라고 합니다.
제목: 도서정가제는 생활적폐 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

도서정가제를 폐지하자는 국민의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도서정가제는 대표적인 생활적폐 입니다.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잘못된 제도입니다. 개선 바랍니다.
제목: 신도시 초등학교 신설불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88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로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최대 4번 전학할 수도 있는 현 상황을 받아 들일수 없습니다. 단순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를 신설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이 우려된다고 교육청에 문의를 해도 원칙이라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번 전학을 할 때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 및 교육방식을 적응해야 하는데 어른들 조차 하기 힘든 것을 아이들한테 시킨다구요? 실예스로 김포한강신도시는 오히려 학교가 부족하여 과밀학급이 생긴다고 보도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곧 생길수 있는것을 미리 준비는 못 하는지요? 분양 세대수가 부족하다고 초등학교 신설을 거절한다고 합니다.즉 다른 아파트 들이 분양에 들어가면 분양이 되면 그때가서 계획을 새운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입주시 한번 전학은 선택이 아닌 필수지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건 재학중인 학교에서 신도시 입주하면서 전학 (개교가 지연되면 근처 다른 초등학교로 셔틀버승 운영) 신도시내 학교 신설시 전학 신도시 분양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늘어나는 세대수에 따라 신도내 다른 학교들이 신설되면 그때가서 원래 계획에 따라 각 지역 배정학교로 전학 아이들 전학학습 해주기 위해서 신도시 이사하는건 아니지요!!! 일부 아파트 입주민 자녀들은 해당지역 초등학교가 신설될때까지 검단을 가로지르는 광역 8차선 도로..... 30M가 넘는 8차선 광역도로를 건너고.작은도로 두번을 더 건너야 통학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인걸음으로 15분이에요. 아이들 걸음은요?? 막 뛰어다니는 아직은 혼자두긴 불안한 아이들은요? 그냥 그 넓고 위험한 도로를 아이들 눈높이에서 보면 몇배는 더 넓게 느껴질 그 도로를.....건너고 건너서 20분을 걸어서 통학해야 해요. 유치원을 막 졸업한 유아들한테?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교육청은 통학거리라고 말 하더군요. 단순하게 지도인지 도면인지 그냥 줄자나 컴파스로 원 그려보고 아 ~ 반경 몇키로 이내니까 규정상 통학거리니까 상관 없다는 건가요? 주변 환경만 관심있게 보셔도 아이들을 위험으로 내몰진 않겠죠! 입주할때 검단신도시는 개발이 한창일 때 입니다. 그때가 되면 더욱 많은 건설 공사로 인해서 8차선 도로가 아침부터 덤프트럭,레미콘 같은 건설기계들로 붐빌텐데 우리 아이들을 그 위험한 길을 꼭 건너도록 만들어야만 하는건지. 같은 반 정들었던 아이들을 가까운 지역 신설학교로 의무전학을 해야 하는건지. 눈물 납니다. 만일 안타까운 사고가 생겨도 규정상 이었으니까. 라고 할건가요? 예방이 가능 했음에도? 어제도 초등학교 보안관으로 근무하시는 70대 어르신께서 아이들 하교안전도움 하시다 버스에 치어서 사망하셨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검단 신도시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신도시가 격고 있는 문제이지요. 사람이 먼저다. 지켜주세요. 사람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외부감사시 감사인에게 수사권이나 수사권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0

외부감사시 감사인에게 수사권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회계감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조달하여 이를 토대로 투자하여 부가가치를 생산한다. 이러한 주식을 통한 투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의 성적표인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공시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재무제표를 이용해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인증하는 과정이 회계감사이다. 회계감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잘못된 정보가 공시된다면 투자자들의 투자에 혼돈이 생기고 잘못된 투자가 이루어져 사회적 순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하듯 회계감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현행 감사시스템에서 감사인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증거를 간접적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장부를 속이고 장부를 조작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발견하기 힘들다. 그리고 기업의 거래는 상호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상대 거래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감사대상기업이 아니면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힘들며 이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감사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금감원에 감리 요청을 하거나 범죄사실이 드러난다면 검찰 고소로 강제수사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감사 이후에 이루어지기에 적시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중으로 인력이 소요되고 보고서 발행 후 사후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하여 외부감사시 감사인에게 수사권이나 강제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을 부여한다면 감사 시 증거확보가 수월해져 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거래에 연관된 거래처에 대해 조사가 가능해 공모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감사보고서 발행 전 감사기간에 수사가 가능해 사전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을 제고해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도 커질 것이다. 이러한 효과로 외부 감사 시 감사인에게 수사권이나 수사권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목: 대출금리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

은행 대출금리 단속 해주세요. 기준금리는 변동 없는데 은행 대출금리는 1,2%정도 올리네요. 글고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최대 3%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문제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지금 언론에서 국가가 수도권 노인들의 지하철 적자를 보존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전북 익산기준 1,700원 )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목: 대톨령님 보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6

국민위한 9적폐던 100적폐던 간 공기업 취업 비리 안족치면 대통령은 끝일 거라 나혼자 생각 해봅니다..
제목: 기술 공유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

디스플레이(특히 oled)생상공정중 진공박스(챔버)가 아닌 밀폐분위기(N2, Ar등 불활성가스 분위기조성,또는 O2, H2O관리를 위한 밀폐분위기 조성) 조성을 위한 밀폐박스(4.0t STS판 사용)의 제작과 관련하여, 6G까지는 제작,운송,후처리등에 문제가 없어 일체형이나 몇등분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으나, 8G QNXJSMS 마더글라스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제작, 운송, 후처리등의 제약에 의해, 모듈조립식이나, 부품조립식으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의 제작이 불가피해진 관계로, 개인적으로 개발을 시작하여 지난 2018년 7월경에 제작 리크테스트(0.05vol/hr)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특히 외국으로 수출을 해야하는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들로서는 필연적으로 개발해야하는 박스형태 이기도 하지요. 하여 독점을 위한 특허신청을 미루고 기술공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내의 설계자들 및 관련자들에게는 설계및 조립등 제작관련 노하우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모 대기업에서 개발완료사항을 모르고 저희회사에 개발을 요청하였고, 모르는 사이에 다른 설계자가 제가 개발한 설계를 근거로 대동소이한 방식(핵심기술인 씰링방식은 동일함)으로 개발을 하여 특허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허신청이 완료되면 그 대기업의 독점이 되어버리는 관계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기술을 공개해야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공익기관에서 공용으로 관리되는 방안은 없는지요? 있다면 기꺼이 기술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목: 퇴직금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

이런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황당함을 감출수가 없씁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않기위해서 매달입금시키다가 중간에 한번씩 입금하지 않고 봉투에 준다는 사실 그런사실을 알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상담을 듣고 할말이 없더군요 그런사장이 많다고 하면서 좋은경험이 된거라고 본인들도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10년을 재직해도 이런식으로 하면 법적으로 지급사유가 안되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씁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나요
제목: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삼성, 낡은 방식 청산하고 사회적책임 다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6

[심상정 정의당 의원]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가능성 발표에 대하여> ◇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 ◇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긴 것, ◇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책임과 혁신이 뒤따라야, ◇ 그간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상장요건의 변경이나 재감리 지시 등 금융위의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행태에 무척 경악, ◇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피했다, ◇ 이제 세간에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람,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계기로 삼성이 과거 낡은 방식을 청산하고 그야말로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국민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주주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7

정부에서허가해서상장된것아닙니까 허가한기관 관계자처벌해주십시요 국가를믿고평생모은재산투자해서 억울하고화가나서죽음이눈앞에왔습니다 이런더러운세상에살고싶지도않습니다 대통령님 부디빠른시일에해결해주십시요 부탁하고사정하겠습니다
제목: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5

대한민국은 공무원을 위한 나라입니까? 공무원만 잘 사는 나라 말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공무원연금에 비해서 너무나 불공평한 국민연금 입니다. 공무원 마음대로 개혁하지 마시고, 국민투표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