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계약 종료에 따른 부당해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23 ~ 2019-09-22
참여인원: 304

안녕하세요 저는 ****** 장애인 전형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입니다. 계약 종료에 따른 퇴사과정에 회사측의 부당함이 판단되어 문의 드립니다. 2018년 9월 10일~2019년 9월 9일까지 근로기간을 회사측과 계약하였으나(촉탁직) ****담당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입사함에 촉탁 2년 근무 후 사무지원직으로 전환심사 기회가 있음으로 팀장님과 인사담당자도 확인했습니다. 그랬음에 계약 연장 및 사무직전환하여 지속 근무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업무에 임했으며 근로계약서상의 명시되어 있는 제 업무 외에 추가적인 업무 분장과 정확한 업무지시와 교육은 없었지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고 근무 기간 내내 지적을 받은 적과 특별한 사정이 발생이 된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대와는 달리 7월 9일 팀장으로부터 계약 만료를 근거로 퇴사를 종용받았으며, 사유는 "업무 협조 부족, 팀내 관계 부족" 이었습니다. 전환심사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팀장의 주관적인 판단과 납득되지 않는 사유로 계약종료 통보를 받게 되어 회사측의 부당한 처리에 대해 정식으로 구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제1조(계약기간) 2. 당사자가 일방 또는 쌍방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당사지간 재계약에 대한 조건 등을 합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재계약 체결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 재계약 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라는 항목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회사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이의제기(사내 게시판 기재 및 담당자와 통화)를 했으며,재계약 의사를 회사에 전달했음에도 제 의사만 확인할 뿐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원 작성하라는 메일을 수신했으며, 아직 계약 종료 15일전임에도 불구 재협의 없이 이미 회사측에서는 대리업무자를 배치한것은 부당한 처사라 판단됩니다. 7월경 팀장과 퇴사 관련 면담시 팀원들이 "일을 안주는 것도 본인 탓이다. 잘하는 것도 할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먼저 말씀하셨던 부분은 남자들만 근무하는 환경에서 정확한 업무 지시도 없이 오히려 제가 일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신것으로 생각됩니다. 미 부여한 업무를 협조가 안된다는 등 팀원과 관계가 안좋다는 등의 사유는 전환심사의 기회조차 박탈하고 이미 정상적으로 퇴직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대리업무자를 마련한건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분장도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조 미흡했던 부분은 어떤 내용이며, 소통의 기회가 없었던 상황에서 팀원간의 관계가 부족했다는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의 정확한 해명을 요청하는 바이며 부당한 해고 처사에 대해 구제를 재차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십만 국민청원 답변한 최종구 위원장 직무유기 고발 합니다 작년 삼성증권 위조증권110조 불법 거래된 70년도 시스템 교체하겠다던 국민약속 배신한 직무유기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8-23 ~ 2019-09-22
참여인원: 1,721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증권시스템은 주식 시장이 생기고 최초의 시스템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삼성증권 위조증권110조 불법 거래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국민들은 더 이상 증권 금융 시스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매 해년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이루어졌고 시간이 많이 지난 뒤 금감원은 거의 매해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고 수익은 빼고 껌값의 벌금을 내렸습니다 몇 천억 몇 백억씩 불법 거래를 하고 고작 5천만원의 벌금으로 대한민국 금융 시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계좌가 0 원 불법으로 공매도하고 돈 없이도 공매도해서 돈을 벌수가 있습니다 또 한 매해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면서 그걸 막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본주의에서 투명하고 안전해야 할 금융시장이 불법이 가능하고 불법을 하더라도 막을수 없는 시스템을 계속 방치하고 말로만 계속 시스템 구축한다고 말로만 떠들수가 있습니까 매해년 불법으로 거래해도 알수도 막을수도 없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방치하고 있나요? 국민들이 모두 불신하고 시스템을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방치하고 있나요? 삼성증권 111조 위조 주식 유통 사건이후로 최종구는 공매도 금지 2십만 국민 청원에 답했습니다 작년 4월 1년안에 최종구는 기자들 모아놓고 불법을 할 수도 없는 시스템을 구축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가 그렇게 국민들에게 2십만 청원에 답을 했습니다 최고 높은 관료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1년 반동안 처 놀다가 아무것도 안하고 이제 사퇴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증권 거래 시스템을 5차혁명 시대에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매해년 불법을 적발하고 시스템 적으로 불법을 막을수도 알수도 없는 시스템을 계속 방치하면서 어떻게 믿고 그 누구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투자를 할 것이며 어느 국민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제발 대통령님 알아 주십시요 왜 눈과 귀를 닫고 계십니까 없는 말을 하고 있나요? 전 세계 수 많은 투자 자산가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금융을 신뢰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현금 인출기 소리 듣고 싶습니까? 자본주의에 투자가 없으면 어떻게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도전 할 수 있습니까 ? 국민들도 믿지 못해서 투자 하지 못하는 금융시장 어떻게 새로운 기업이 생기며 새로운 창업자들이 자금을 원할하게 공급 받을수 있겠습니까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사람들이 투자하고 수많은 창업가들과 청년들이 투자금을 받고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며 수 많은 투자금들이 또 다시 투자되고 경제도 부흥하는거 아닙니까? 대통령님 현재 증권 시스템은 우리 나라 최초 증권 시스템이며 내일도 앞으로 불법 거래를 해도 금융당국자는 막을 방법도 알 방법도 없는 시스템 입니다 언제까지 방치 하실 건가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20년동안 우리나라에서 200 조를 해외에 돈을 벌어 갔다고 합니다 2009년 리먼 금융위기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선진국들은 투자 붐이 일면서 선진국은 매해년 최고의 주가를 매해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어떤가요? 국민들은 불신과 허위루머 찌라시 등으로 불법 공매도에 지처 투자하지 않고 있으며 10년동안 코스피2천에서 맨돌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요 선국들은 대부분 사상 최고 주가를 기록하며 수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가 투자를 포기하며 불법이 가능한 시스템을 불신하면서 투자하지 않고 있는데 투자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기업이 잘되며 새로운 중소기업이 계속 생기며 새로운 창업자들이 어떻게 계속 생기겠나요 이번 일본 사건으로 금융시장은 대한민국만 최저점을 기록 중입니다 금융 당국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기자회견 하면서 주가 급락 사태로 시장을 주시하며 감시와 규제와 강화를 즉각 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겠다고 회의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버러지같은 금융당국자들이 말이 참 모순인게 불법이 가능한 시스템은 방치하고 주식시장이 안정만 찾으면 불법이 되는 시스템을 계속 방치하고 나두 겠다고 들리네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불법이 안되는 시스템으로 당장 교체하고 국민들과 세계에 안전한 금융시장 이라고 말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금융당국자들은 시장만 주시하고 불법이 가능한 시스템은 아무말고 없네요 이게 나라인가요? 이게 과연 최선을 다한다는 고위 공무원들인가요? 이렇게 삼성증권 111조 사태이후 아직도 최초의 증권 시스템을 방치하고 2십만 국민 청원에 답한 전 최종구 위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 합니다 제발 직무유기로 최종구 이 사람을 심판해주세요 작년 4월 최종구 위원장의 국민들과의 약속 합법적인 증권 시스템 구축 하겠다던 2십만 국민청원의 답변하며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1년 반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사퇴한 최종구를 직무유기로 제발 심판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의심과 불신 믿음도 없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그 누구도 투자를 하고 싶지 않고 있습니다 수 많은 정치인과 금융당국자들이 불법을 하는 공매도들에게 로비와 뇌물 자금을 받아서 시스템을 구축 안한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투자 없는 나라는 미래도 없고 새로운 기업도 없습니다 제발 대통령님 꼭 아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은행이 불법으로 계속 돈을 인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금융당국자들이 시스템을 막고 그런 불법이 가능한 시스템을 정지 시키고 불법이 안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할 것입니다 제말이 틀렸나요? 그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정상적이고 상식 적인 일들이 왜 금융증권 시스템은 왜 계속 방치하나요? 불법이 계속 가능한데도 국민들에게 말로만 구축한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나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게 해준다면서요 제발 대통령님 보아 주세요 말로만 떠들고 사태한 전 금융위원장 최종구를 직무유기로 제발 심판해 주세요 2십만원 국민청원에 국민들의 바램을 말로만 거짓말한 그 최종구를 벌해주세요 국민청원에 대통령이 본다는 희망으로 간절한 바램으로 글을 마칩니다 보잘것이 없고 배운것도 부족한 글 읽어주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국민이 피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마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일본 현지 상황에 대해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23 ~ 2019-09-22
참여인원: 1,290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일본 현지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현재 여행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시국이 시국이다보니, 저희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한 게시글에 여행업 종사자가 파장을 일으켰던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을 향한 불매운동을 해도 여행사는 망하지 않는다, 굶어죽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그 말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저희 굶어죽을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 아시는 대로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무급휴가와 급여 삭감 등으로 여러 여행업 종사자들의 일상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저희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일본 현지에는 불가피하게 이 곳에서 생활을 이어가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가정이 있거나 직장이 있거나 학교를 다니는 등 지금 당장 돌아갈 수 없는 이유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그 글에서는 '여러분들 오지 않으셔도 된다, 저희는 망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적어두었으나, 그 글에서도 적혀있듯이 무급휴가와 정리해고를 당하는데 어떻게 망하지 않고 어떻게 굶어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일본으로 여행을 와달라고 호소하는게 아닙니다. 단지,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는 글에는 너무 단편적이고 현지 상황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욱 분노만 부추기는 자극적인 글들이 재생산되고 있으나 사실, 그 글들은 현지에서 사는 저희가 보기에는 극히 일부인 이야기들이며 일본 현지에서는 한국인들의 불매운동을 무시한다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 일본분들은 지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더 친절하게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항에서 환영을 해주는 이벤트를 연다거나 #좋아요_한국 이벤트를 하는 등 한국인에게 호의적인 행동을 하며 이 상황을 호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인터넷에 떠도는 불매 운동 관련글과는 다르게 멀쩡하게 살고 있지도 않으며 노재팬 운동에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는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일본에서 여행업에 종사하는 것은 저희의 뜻이었지만 이러한 국제 상황은 저희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의도와는 달리 이런 상황으로 저희가 짊어져야 할 짐은 참으로 무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목: OO농협 조합장 선거법위반 및 횡령사건 - 이런 것도 수사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23 ~ 2019-09-22
참여인원: 516

선거법이 20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일 후에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OO지검수사관이 OO농협 조합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횡령" 사건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 없음”으로 사건 수사가 종결되어 검사실로 송치되었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OO지검수사관들이 OO농협조합장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1. 위탁선거법 위반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인, 2018년 9월 13일부터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있는데도 OO농협 조합장은 2018년 10월 13일 로컬푸드 준공식을 가장한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를 하였습니다. OO농협 조합장은 행사장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3행시를 낭독하며 연예인을 동원하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을 대형버스(45인승) 4대와 12인승 차량 등 총 34대로 수송하고 버스 안에서 인원 체크를 하면서 까지 행사에 동원시켰습니다. 또한 2100여명의 조합원 중 행사장에 OO농협 조합원이 1200여명이 참석하여 있었고, 그 중 244명의 원로조합원 중에서도 원칙도 없이 본인을 지지하는 조합원 91명에게만 10만원 상품권을 지급(총 910만원)하였습니다.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나머지 원로조합원 153명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OO농협 조합원 1인당 3만원씩 행사장에 참석하는 식비 명목으로 1900명에게 행사참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등 로컬푸드 행사비로만 총 2억 5천만 원을 이사회 및 대의원 회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2. 친환경사업 업무추진비 임의대로 지급 OO농협 조합장 및 OO농협직원들의 잘못으로 2018년도 북구청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사업에 관한 예산을 조합원 160여명이 받지 못하였고 조합원들이 농협의 잘못으로 친환경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항의하였습니다. 선거일 180일 전인, 2018년 12월 13일에 북구청 예산에서 집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 승인을 얻어 사용해야 하는 농협 예산을 승인도 없이 현금 116,000,000원(일억일천육백만원)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당선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임의대로 지급하였습니다. 3. 공문서 위조에 관해 OO지검수사관의 “혐의 없음” 자체감사 업무상 횡령사건은 216건을 전수조사 하였는데, 그 중 98건 1158만원을 사용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둔갑시켜 허위로 공문을 작성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경조비로 사용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중가족 또는 사망한 사람의 경우, 사망한 조합원의 통장으로 10만원씩 입금시켜줘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망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름, 생년월일, 사망일자 등 간단한 것만 확인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본인은 모른다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직속직원인 OOO 상무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전이사들한테 직원들이 징계 받을 수 있으니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전이사들 해외 갈 때 사용했다고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여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의 모든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혐의 없음” 으로 검사실로 송치되었습니다. 4.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허위사실 유포 [OO농협 조합장이 보낸 문자내용 중 일부] “3월말경! 보답대회때! 참석실비와 참석식비로 현금 2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그때 보답물품도 지원이 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영농지원비와 복지지원비 등으로 4백3십9만원까지, 최고한도로 올해 지원해 드린다고 했는데, 조합장인 저는 실천할 수 있는 것만을 공약하겠습니다.” 문자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 조합장후보 유인물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OO지검수사관의 부당행위 OO농협조합 이사들은 대질조사를 받는다고 하여, 검찰청에 출석하였으나 대기실에서 5시간 이상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OO농협 조합장만 변호사와 같이 와서 조서를 받고 나머지 이사들은 대질조사를 받지 못한 채 집으로 갔습니다. 또한 OO농협조합 이사들이 증거를 제출하자 ‘이것도 증거냐’ 하면서 서류를 던져버리고 이사들에게 ‘무식하다’라고 말하며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OO지검 OOO수사관은 4년 전에도 OO농협 조합장의 선거법위반사건을 처리하면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봐주어서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6월 15일경에 전화가 와서 OO농협지검수사관은 모 이사에게 진술서를 작성할 때, “고소인 조서 받은 날짜를 5월 22일자로 진술조서를 고쳐주라”, “조서 내용에서 금액이 높은 친환경 사건(1억1600만원)은 진술에서 제외시켜주라”라고 거짓 진술을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명백한 모든 증거가 있는데도 4개월 동안 제대로 수사한 것이 없고, 현재 선거법 기간 6개월 중 1개월만 남겨놓고 수사관 2명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모든 사건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검사실로 송치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50여명 OO농협조합원은 이 뜻을 모아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선거법 20일 남겨두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 현 간호수당으로는 간병인을 도저히 구인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1급 중상이용사들의 고충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23 ~ 2019-09-22
참여인원: 512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저는 중상이자들을 대표하여 오늘 대통령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대한민국에서 군복무 중 부상을 입어 중상이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은 항상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말씀하십니다. 정의는 나라의 근본이고 누구나 지켜야하는 법과 정책에서 차별이 없음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고 말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들의 일부인 중상이자들은 행복하게 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말하는 그 정의로운 나라에서 중상이자들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희 중상이자들을 괴롭히는 문제 중 가장시급하게 개선해야하는 문제는 국가보훈처의 간호수당입니다. 척수마비, 뇌손상 등으로 살아가는 중상이자들에게 간병인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간병인이 없으면 이들은 옆에 있는 물과 생리현상인 용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처음 돌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결혼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미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연로하여 돌아가시고, 배우자의 고령화로 이제는 간병인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드리운 그림자는 중상이자들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그림자의 원인은 간병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에 비하여 부족한 간호수당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급이 40.3% 인상되고 예산총액이 85.9% 증액될 동안 간호수당은 3.5% 인상에 불과하고 예산총액은 오히려 6.2%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현간호수당으로는 간병인을 도저히 구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보훈병원의 실 간병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원과 간병인협회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대전보훈병원을 제외한 두 기관은 중상이자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였습니다. 두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이유는 이해 당사자인 저희 자료보다는 제 삼자인 두 기관의 자료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훈병원과 간병인협회는 상호 협약으로 하루 간병비가 9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공지하고 있으나 실 간병비는 이를 상회하며, 대전보훈병원의 자료는 10만원을 초과하여 1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간병인협회는 현 간병비도 타 병원과 비교하여 부족하다고 지속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집에서 간병과 가사의 도움이 필요한 재가 중상이자 최**(29)씨는 간병비로 한 달에 350 이상의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의 간호수당은 1급1항의 경우 238만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화재가 난 집에서 대피하지 못하여 돌아가신 중증장애인들의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비장애인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20cm의 계단과 작은 소소한 것들에 중상이자들은 생과사의 갈림길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사회안전망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중증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의 간호수당 지원목적도 중상이자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현 간호수당으로는 간병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중상이자들은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현재까지 중상이자들의 간절한 호소는 무시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중상이자들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간호수당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세상은 거대한 벽으로 저희들의 삶의 의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란 절박한 심정으로 2018년 10월 18일 대통령님에게 우리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집회를 준비하던 중 청와대의 만류와 국가보훈처의 개선약속으로 보류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중상이자들의 기대와 호소를 철저히 외면하고 예산심의가 끝났음 에도 보완 자료를 요구하는 기만으로 저희를 농락하여 그동안 보류한 청와대 앞 집회를 8월 26일 다시 열 예정입니다. 대통령님, 저희들이 청와대 앞으로 대통령님을 찾아가지 않고 간호수당의 문제가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원 일부는 경추손상으로 인한 신경마비로 땀을 배출할 수 없어 여름 날씨가 이분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 상이군인들 중 1급 중상이자들은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들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1년 1,800명 이던 대상자가 2019년 1월 13일 현재 1,33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중상이자들의 평균수명이 일반인들 보다 짧기 때문으로 간병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통령님, 저희 중상이자들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1급중상이용사 최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소미아 폐기 결정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23 ~ 2019-09-22
참여인원: 2,890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며 위협하고 있고 우리는 아직 적절한 대응도 하지 못하며 뚜렷한 방어 능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3중 보호막, 방어막을 쳐 주었던 한미일 동맹체제를 약화시키고 균열시키는 지소미아 폐기를 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부디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안전을 1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해주시고 다시 숙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동탄 인덕원선 급행 정류장(가칭 116역)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23 ~ 2019-09-22
참여인원: 778

이번 동탄 인덕원 지하철로 2기 신도시중 가장 먼 동탄의 교통혁신이 기대됩니다 이중 동탄1신도시는 인구 10만이 넘는 도시로 무었보다 급행열차 지정이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이번 철도시설공단 설명회에서 종착역인 117역의 급행은 지정되었으나 인구 10만의 116역이 급행역 지정에서 빠진것은 대중교통의 목적인 보다 편리안 교통을 많은 사람이 누란다는 가치와 상반되는것 같습니다 동탄1신도시에는 삼성전자등 대기업 출퇴근 근무자와 북남광장 사업체 종사자 그리고 서울오 출퇴근하는 인원이 효율적인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116역 급행역 지정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출산장려금 왜 지역마다 다른가요? 누군 대한민국 국민이고 누군 아닌건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8-23 ~ 2019-09-22
참여인원: 378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어디는 첫째출산부터 200만원 어디는 셋째부터 30만원 바로 옆동네 인데도 지원금이 다르네요 똑같이 세금이란 세금은 다 내고 있는데 왜 다른거죠?? 출산해서 지원받으려면 지방으로 이사라도 가야 하나요?? 어느지역은 애기를 많이 낳아서 지원이 적고 또 어느지역은 애기를 안낳아서 주는건지 어떤기준으로 정해서 출산장려금을 주는건지 모르겠네요 돈받으려고 애기 낳는거 아니지만 애기낳고 키우려면 한두푼 드는게 아니기에 정부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이 된다면 분유값이나 기저귀값등등 육아에 도움이 되니 그거또한 얼마나 큰 힘인데요 지역마다 출산장려금 지원 다를꺼면 아예 똑같이 다 없애고 올해 10월 주기로했던 출산지원금 250만원을 주세요 출산장려금 250만원 2019년 10월부터 준다한거는 왜 무산이 됐는지...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던 임산부로서 정말 더없이 기쁜 소식이였는데 다시한번 좌절하고 말았네요... 애기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돈 없으면 정말 애도 낳으면 안된다는 선배 맘님들의 얘기가 뼈를 때립니다 저출산 저출산 말로만 정책을 펴지 마시고 정말 출산에 도움이되는 정책을 해주세요 또한, 현재 출산율에 보탬이 되고있는 많은 임산부, 예비엄마들에게도 육아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장책이 많이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고 연장하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23 ~ 2019-09-22
참여인원: 3,025

북한 방사능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모르쇠 하시는데요. 국민의 말 듣는 척만 하고 강행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발. 시국선언으로도 시원치 않을 요즘입니다. 여러가지로 할 말은 많지만 이번 지소미아 건으로 청원합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파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파기결정이 오히려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파국의 길입니다. 지소미아는 정부 눈치보면서 언론에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하지 못하고 발사체라고 말하는 안보 박살나고 무너져가니 살판나서 쏴대던 북한의 위협. 그런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극히 중요한 정보 자산을 획득하는 채널입니다.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술 정보에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지리 정보와 인간 정보(휴민트)를 최적으로 결합해야만 우리가 북핵 위협에 철통같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신형 첨단무기 개발로 기술정보공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국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최근 개발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의 경우 전형적인 포물선을 그리지 않고 종말 단계에서 풀업 기동방식을 보이는 관계로 정찰위성은 없고 레이더 위주의 정찰 자산을 운영하는 우리 군은 레이더 사각지대를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더 즉각적이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다섯 대의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의 정보공조 꼭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잠수함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잠수함을 식별해내는 음향탐지 기능 등에서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진 일본과의 정보공조가 국민의 안보를 위한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소미아는 한번 파기하면 복구가 극히 어렵다는 점은 지난 두 정부 시절의 경험에 비쳐보면 명백합니다. 또 지소미아는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3자 협력에도 밀접히 연계된 한미일 동맹입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동맹 정신에 반하는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는 행동입니다. 한국 정부가 협정을 철회할 경우 미국과도 갓끈의 나머지 한쪽을 끊는 것입니다.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하는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자산과 생명을 지킬 중요한 정보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없습니다. 갓끈의 끈처럼 일본과 미국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동맹국 관계를 끊는 것을 결사 반대입니다 미군철수도 결사반대입니다 총선을 생각하고 반일감정 들쑤시지 마셨으면 합니다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신다면 외교왕따 자처하는 일은 제발 그만해주십시오. 두 동맹국에게 외면받고 완전한 안보 박살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 변화"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목적 협정 지속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34210&isYeonhapFlash=Y&rc=N - “지소미아 파기시 한국을 더 이상 동맹국 취급하지 않겠다”- “지소미아 파기시 한국은 경제적-안보적 파국 맞을 것”- ’친일‘이 아니라 ’친북·친중‘이 더 문제, 6.25전범 처벌 촉구하라 http://www.whytimes.kr/news/view.php?idx=4410
제목: 조국 법무부장관 예정자 특검 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23 ~ 2019-09-22
참여인원: 183,173

조국 예정자에 대한 탈세, 자녀 입학 특혜 등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실세라 불려지는 만큼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려면 청문회 해명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특검 수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조국후보자 의혹에 대한 딸의 학위취소 요청 청원을 허위라고 자의적으로 단정하고 반민주적으로 비공개조치한 청와대국민청원 담당자 당장 파면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23 ~ 2019-09-22
참여인원: 9,468

조국후보자 의혹에 대한 딸의 학위취소 요청 청원을 허위라고 자의적으로 단정하고 반민주적으로 비공개조치한 청와대국민청원 담당자 당장 파면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후보자 딸의 논문1저자의 등재에 불법이 나타났고 이미 대한의사협회에서 고발을 하였고 해당논문에 박사라는 허위 자격과 고등학생1학년생을 해당연구소로 소속을 허위로 기재하였음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담당교수또한 외국대학에 도움주려 1저자 부여를 부끄럽게 해줬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당연히 고대학위는 물론이고 부산의전 학위도 취소되어야 마땅한 상태이고 이러한 내용으로 고려대 학위취소를 청원하는 청원이 얼마전 올라왔습니다. 한데말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담당자는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고 비공개로 숨겨버렸습니다. 나경원의원의 자제분에대한 비난하는 글은 지금도 이곳에 공개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청와대 청원관리자는 누구입니까? 이런 반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자기맘대로 명예훼손운운하며 정당한 국민의 글을 비공개조치한 담당자를 당장 파면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글마저 비공개로 전환시킨다면 국민들의 뜨거운 저항을 맞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단국대학교  ***교수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8-23 ~ 2019-09-22
참여인원: 1,213

나이든 의학박사 출신 개원의입니다 단국대 *** 교수의 인터뷰를 보고 도저히 참을수 없어 수사를 의뢰합니다 어떤 대가도 없이 단순하게 고교2년생 그것도 문과생이 영어 잘했다고 몇년 걸려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 시켰다는건 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절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의과대학 들어가서 의락용어 배우는 데만 머리좋은 의대생도 1달 걸립니다 2주만에 영어를 잘해서 논문을 쓴느데 큰 도움이 됐다는말은 정말 말도 안되는 변명입니다 그밑에 레지던트즐이나 단국대 학생들은 전부 바보들입니까 논문 영어를몰라 외고생 도움을 받습니까 뭔가 주고 받은거 없이 대학에서도 모르게 혼자서 그동안 한번도 없는 인턴쉽을 받아서 그 중요한 논문 1저자로 등재한것은 논문조작과 댓가성이 있는지 꼭 조사해 봐야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최대피해자 **** 조합원의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23 ~ 2019-09-22
참여인원: 1,103

저는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발표 후로 몇날 며칠을 잠못이루며 고심 끝에 이렇게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요즘 연일 뉴스에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언론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속에 [분양가상한제최대피해단지****]이란 말이 마치 수식어가 되어버린 듯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동안 메머드급 최대단지로 불리며 철거마무리단계로 곧 일반분양에 나서리란 우리아파트가 소급적용이란 갑작스런 국가정책 덕분에 6000세대의 조합원들이 투기꾼이란 오명하에 순식간에 최대피해단지로 전락하며 피눈물을 쏟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봅니다. 일반분양세대가 가장 많은 우리단지를 타깃으로삼아, 우리의 희생으로 집값을 잡아보기 위한 수단을 마련 할 계획이셨던가요. 우리조합원들은 우리힘으로 마련한 우리땅에 좋은아파트를 짓고 살 권리조차 없는 건가요? 그토록 집값안정을 바라신다면.. 누군가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또 누군가에겐 피해가되는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게 아니라 진짜투기꾼들을 몰아내기위한 그야말로 모두가 공감할수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요. 왜 우리를 미운오리새끼 취급하나요. 그동안 의무임대주택비율과 기부채납,, 모두 수용하며 단계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 받았습니다. 그건 국가와 국민 간에 지켜야 할 하나의 약속으로 끝까지 책임져야 할 부분이었기에 지금의 이 상항이 더욱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주까지 끝내고 건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나갈 구멍하나 없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생쥐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 나눠주라구요? 추가부담금 1~2억만 더 내라구요? 평생직장에서 월급쟁이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아이들키우고.. 대출얻어 집사고.. 빚갚으며 살보다니 어느새 은퇴가 코앞입니다. 그동안 퇴직금도 중간정산 받아 내집하나 장만하는데 다 썼습니다. 퇴직 후 수입은 150만원정도의 국민연금으로 살아가야하기에 노후대책마련을 위해 절약하고 절약해서 한평생을 바쳐 장만한 집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나눠주란 얘긴가요. 아무노력없이 국가정책의 수혜로 로또당첨자를 꿈꾸는 일반분양자들에게 말인가요. 그들은 불쌍한 국민이고 우린 투기꾼 역적입니까? 집값이 오른들 떨어진들.. 우리에겐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당장 처분할 생각도 없는데 오르면 뭐하나요. 그냥 노후에 자식에게 부담주지않고 마음편히살고자 누구의 도움없이 내 스스로 살기좋은곳에서 살고싶어 마련한 집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마련한 내 집을 추가부담금까지 감수하며 반값으로 로또분양을 하라니.. 그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노후까지 생각해서 자금여력을 감안하여 조합원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부담금을 더 내라는건.. 그냥 집을 처분하란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로또분양을위해 내 목숨같은 재산을 감당못하게 해놓고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실 건가요? 그냥 만만한 우리 **** 조합원들만이 그 희생양이 되어 피눈물 흘리는 정책을 꼭 이렇게 강행해야만 하는 건가요? 아무리 국가정책이라지만 어쩔수 없이 피해를 봐야하는 단지가 필요하다고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정부관계자들의 인식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법과 원칙이 살아있고 정의를 외치는 정권에서 과연 올바른 처사로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이 법과 원칙을 어긴 적이 있나요? 투기를 조장한 적이 있나요? 최소한의 신뢰와 기준이 살아있고 원칙이 있는 행정이 대통령님이 추구하는 정부 아닌가요? 우리 ****을 핀셋규제 운운하며 마치 응징 받아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고 올바른 행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급적용하려는 분양가상한제에 경과규정을 두어, 제도시행으로인해 저희처럼 고통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법과 제도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억울한 현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23 ~ 2019-09-22
참여인원: 283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비통하여 어디에다가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1년하고 2개월전 초등학교 다니는 제 조카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상대자는 지적장애자라는 이유로 구속도 되지 않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첫재판일정이 다가오자 그 가해자 엄마란 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100만원에 합의 해달라고 그러더군요.. 자기 아들이 얼마전에 동거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번일로 구속이 되면 그 여자분이 같이 살겠냐면서요.. 첨부터 저희 조카는 어쩐지 저희 동생부부는 괜찮은지 물어보는게 인지상정인데..그것은 생각도 안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미처버릴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 1심 판결에 구속5년을 검사님이 애길 했는데 판결은 벌금 3천만원에..정신교육8시간이 다 더군요..너무 억울해서 1심 검사님께서도 항소심 서류를 작성하셨다더군요..(그 검사님께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이 됏습니다.. 그런데 오늘 항소심 결과는 1심과 아무런 변함이 없이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가해자를 동네에서 가끔봅니다..지적 장애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밥먹고 자전거타고 읍내까지도 가고 동네에 있는 술집에서 술도 마시고.. 그런 모습을 볼때마다 저는 심장이 내려 앉습니다.. 제가 이동네에서 이사를 가지 않는한 앞으로도 계속 부딪힐 텐데 걱정입니다.. 그 가해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반성이라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처음 현장에서 저희 식구들이 잡았을때 도망을 갔던 사람입니다.. 얼마가지 못해서 저희 식구들에게 다시 잡혀서 지구대에 넘겨졌지만요.. 그런 사람이 지적장애자라는 이유..또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벌도 받지 않는다면 또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런데 저희 동생네는 아무런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조카는 지금도 메스컴에서 성추행 애기만 나오면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소리를 치고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 조카에게 그 피해자가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그 피해자 쪽에서는 3천만원 벌금이면 큰 벌이라고 생각하겠지만)끝나다고 어찌 말을 할수 있을지 그 또한 저희 동생부부가 짊어지고 가야되니 얼마나 힘들지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밉니다..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습니다..대법원에 항고하라는 분들도 있고..다시 민사진행을 하라는 분도 있습니다..하지만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었는데 또 다시 데풀이 한들 좋은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좋은 방향이 았으신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거침입범죄를 저지른 군인!  휴무중으로 연락이 없는 담당 형사! 그럼 피해자는 누가보호하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8-23 ~ 2019-09-22
참여인원: 428

﻿ 2019년 8월 20일 저녁 9시 30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외곽 단독주택의 1층에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저는 출입문이 분리된 2층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거실 베란다 창문을 열어둔 채로 제 방에서 통화를 하던 중에 쿵! 소리가 나고 곧이어 슥~하고 문 여는 소리가 들려서 바로 일어나 거실을 바라봤는데 낯선 남자가 흐리멍덩한 눈빛으로 서 있었고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침입범은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침입을 하였고 침입범과 저는 세 발자국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며, 저는 너무 놀라 소리치며 현관문을 열고 부모님이 계신 1층으로 뛰쳐내려갔습니다. 저는 112에 신고를 하였고 부모님이 바로 2층에 올라가서 봤을 땐 범인은 도주한 뒤였습니다. 2층 계단에 범인의 삼단 슬리퍼가 나란히 벗어져있었습니다. 이후 청주**지구대에서 출동을 하였고 동네 순찰을 하던 중에 저희 동네 주민처럼 보이긴 하는데 맨발의 수상한 남성을 발견하고 저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맞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정확이 그 남성이었습니다. 범인은 술을 먹은 상태였고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었고 슬리퍼는 증거물로 가져갔습니다. 외곽의 주택이다 보니 집에 보안업체 카메라가 몇 군데 설치되어있는데 확인을 해보니 저희 엄마가 마당에 계실 때도 범인은 차 뒤의 가까운 거리에 숨어있는 영상과 제가 소리를 치고 도망칠 때 범인은 2층에서 담너머로 뛰어내리다가 낙상하는 영상이 남겨져있었습니다. 저는 관련 영상을 사진을 찍어 경찰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경찰관은 다음날 아침에 담당 형사가 배정될 것이고 범죄자의 정보는 담당 형사에게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이 돼서 확인을 해보니 철로 된 패널 지붕을 타다 미끄러질까 봐 슬리퍼를 벗어둔 거였고 패널에는 맨발 자국 몇 개도 남아있었습니다. 2층이긴 하나 작정하지 않은 이상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이고 바깥 현관문은 물론 내부 현관문까지도 2중으로 잠금장치가 되어있었습니다. 동네 사람은 아닐지.. 여자 혼자 있는 걸 지켜보다가 온건 아닐지.. 사람이 집에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시간에 대범하게 들어온 걸 보면 흉기 소지는 없었을지.. 정말 너무 놀랐고 두렵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범인은 제 얼굴, 제가 사는 곳, 타고 다니는 차등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으니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떨궈버릴 수 없습니다. 그 순간만 생각하면 살아나온 게 다행스러우면서도 범인의 얼굴이 끔찍하고 공포스럽습니다. 마당 어딘가에 누가 숨어있을 거 같고 누군가 절 쳐다보는 거 같고 무섭습니다. 범인이 풀려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절 더 무섭고 화나게 하는 거는요. 다음날 연락이 올 거라던 담당 형사에게 연락이 없기에 ** 경찰서로 전화를 하니 담당 형사가 야간근무를 해서 퇴근을 했고 이틀간 휴무랍니다. 금요일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인이 유치장에 있는지만 확인해달라니까 풀려났다네요. 바로 전화가 다시 왔고 범인이 군인이어서 헌병대에서 데려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담당 형사가 부재중이기에 직접 국방부에 정보 요청을 했더니 국방부 민원실에서는 어디 있는 헌병대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어디 헌병대인지만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그건 담당 형사만이 알 수 있고 헌병대에서 데리고 갔음 거기서 알아서 하겠죠, 형사도 야간근무하면 이틀은 쉬는 것이 절차이니 금요일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발견한 발자국이 지워질까 하여 발자국 찍힌 증거자료는 없어도 되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모든 대답은 짜증 나는 말투의 담당 형사가 없다였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담당 형사가 없음 피해자는 누가 지키고 국민은 누가 지키느냐고 언성을 높이니 그제서야 처음으로 담당 형사에게 확인을 해본답니다. 다시 전화가 왔고 증거자료가 있으니 발자국은 지워져도 된답니다. 이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담당 형사가 없음 피해자는 누가 보호해주나요? 그 범인은 제 신상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저는 범인이 유치장에 있는지 헌병대로 갔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사건 신고 시간대에 근무하던 형사가 담당이 되었는진 모르겠지만 이틀간 휴무인 형사는 최소한 피해자를 위해 인수인계는커녕 일처리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피해자가 여기저기 범죄자의 동선을 알아봐야 하는 것인가요. 저는 피해자에 배려는 바라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신변보호를 위한 정보조차도 제공해 주지 않았던 그 담당 형사와 안일한 대처로 모르겠다고만 한 ** 경찰서 ***팀 사람들 그리고 범죄자를 인계받고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연락 한 번 없었던 국방부 수사관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징계와 조사를 원합니다. 형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사건인계나 사건 진행상황은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범죄자는 피해자의 신변을 알고 있고 피해자는 범죄자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이동해서 어디에서 현재 있는지조차 모르게 하는 국가 기관을 고발합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왜 우리는 일본을 제국이라고 부르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23 ~ 2019-09-22
참여인원: 365

1910~1945 위 시대를 우리는 일제시대(日帝時代) 또는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帝 라는 글자는 임금제 자 입니다 제국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의미가 큰지 묻고 싶습니다 로마제국, 그리스제국, 대영제국, 몽골제국 뭔가 화려하고 영화로운 시대를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본제국시대, 일본제국강점기라고 부르는것과 마찬가지의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라고 위 시대를 명명하고 있습니다 유럽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저 시대의 독일을 나찌라고 부르며 혐오하고 독일제국시대라고 명명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일제를 영어로 번역하면 The Japanese Empire 입니다 전 세계사람들이 우리의 역사관을 어찌 평가하겠는가요 또한 위 시기를 우리의 관점에서 명명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 시기는 우리조상님들이 독립을 챙취하기 위해 투쟁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관점에서 독립운동시대, 주권회복시대등으로 위 시기를 지칭하는것이 맞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대한민국은, 위 시기의 시대호칭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제1종 일반거주지역 내 세탁공장 허가 철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23 ~ 2019-09-22
참여인원: 215

**동 ***-**번지에 근린생활시설이라 하고 ***** 세탁 공장이 세탁소로 허가를 받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제1종 일반 거주 지역으로 주변이 학교,어린이집,주택가로 구성되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3층 건물에 세탁소로 허가를 내고 1,2층을 다른 명의로 해서 들어와 1층은 세탁소로 2층은 빨래방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세탁소는 지사로서 개인 세탁물은 취급하지 아니하며 ***** 가맹점들의 세탁물을 받아 처리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업소개 기사에도 "지사에는 세탁공장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라고 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법률상 500제곱미터가(498.5제곱미터)안넘어서 공장이 될수 없고 그래서 허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장인데 공장으로 허가 받지 않고 법적인 공장 면적을 피해 일반세탁소로 신청해서 "세탁공장"에서 주는 피해는 주민이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건지 공무원은 1종 주거지역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허가를 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탁소 규정상 세탁기 두대(22kg,35kg)만 허가가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1,2층 세탁기와(운동화 세탁기 포함)건조기등 육안으로 봐도 10대가 넘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각종 기계 시설과 화공약품 상존으로 인한 위험안 안전사고 발생에 상시 노출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내 뿜는 미세먼지,폐수, 발암물질(솔벤트 유증기)배출로 인한 주민건강 위협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또한 건물 외벽에는 LPG가스통(1톤짜리 두개)이 불법으로 설치가 되어있고 이부분 대한 사용중지 민원을 시에 넣었지만 철거예정이란 말뿐 자기들 권한이 아니라고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가스폭발 사고에 대한 뉴스보도가 끝임 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안일한 대처로 방관만 하고있는 공무원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세탁소에서 나오는 기름냄새에는 발암물질이 들어있어 암 유발를 한다는데 주민들 말에 귀기울여 주지 않고 제대로 나와 파악도 아니하고 업주쪽에서 편의를 봐주는 공무원들이 한심하기만 합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 하신다면 저희 민원인들 말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