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권과 **투자금융의 부당한 만기상환금(2027년)을 조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01 ~ 2020-07-31
참여인원: 329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으며 근래에 높아진 국격만큼이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최근 수많은 파생상품관련 사기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끝은 어디인가 싶을 정도로 서민들의 주변 어디에나 있을 정도로 금융사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명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에 상장된 대기업의 상품을 구매했고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인 건전한 투자를 했음에도 마치 보호받을 수 없는 불법 도박꾼 취급이나 비도덕적인 주거용 부동산 갭투기 세력과 동일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과거부터 그래왔듯 힘있는자들의 언론조작에 의해 조작되고 있으며 목소리조차 내지못하는 사회적 약자인 개인투자자들은 마땅히 받아야할 기본적인 투자자보호조차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올린 사항은 **투자금융의 **레버리지WTI ETN(500019)과 **증권의 **레버리지WTI ETN(530031)의 예상 만기상환금 상환이후 양사의 수익이 최소 수천억에서 수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사의 해당 수익은 금융시장을 발전시켜서 얻는 수익이 아닌 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만든 잘못된 투자설명서로 소액투자자들을 투자금을 갈취했다고 많은 투자자들은 생각합니다. 코스피에 상장했다면 한국거래소 및 금감원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설계되었고 투자자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엄격하고 세심한 심사를 통해 상장되었다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보시면 우리나라 금융정책 및 담당 공직자들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1.전문가를 통해 원유투자 광풍 유도 지난 3월말 4월초 국내 언론에는 원유투자 광풍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으며 그러한 기사 및 언론들로 인해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원유투자상품인 ETN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원유 선물시장에는 3월중순부터 붕괴를 예상하여 미국내 많이 알려진 UVW(ETN상품)는 3월23일 상장 폐지를 결정하였으며 **증권내 해당 상품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별첨 1과 같이 상장폐지 문자를 통지하였습니다. 만약, 양사가 3월말 고객들에게 상장폐지 및 전액손실의 위험을 고지하였으면 위 원유광풍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괴리율 역시 회복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명백히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고지 불이행이며 4월22일 이후에서야 본 위험이 최초로 고지되었습니다. 즉, 이미 마이너스 유가 및 투자자 손실확정 이후에야 뒤늦게 전액손실 및 상장폐지의 가능성을 고지하여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파생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상품 설명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개인이 파생상품의 구조 및 운용에 관해 알 수 없기 때문에 상품을 판매하는 대기업을 믿고 구매하며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양사는 공통적으로 WTI원유 선물의 수익률을 2배수로 추종한다고 설명하였으며 WTI원유 선물 가격과 ETN 상품의 가격은 완벽하진 않겠지만 어느정도는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많은 원유개미들은 특정 유가가 되면 종가 및 기초가치는 고정된 것으로 잘못 알고 투자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유가가 50불대라면 1만원이상, 그리고 40불대 라면 7~8천원대, 30불대라면 4~5천원대 정도로 알고 있었고 원유개미를 상담했던 증권회사의 지식수준도 동일했다는 사례가 많이 나온 현실입니다. 그러나 위 상품들은 정확하게 전일대비 유가 변화에 따라 지표가치가 하락하는 상품이지 일정 금액이 고정된 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잘못된 지식을 전해들은 투자자 들은 흔히 말해 광풍처럼 투자했으며 잘못된 지식이 괴리율 확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거래소에서 4월16일부터 거래정지를 시행하여 거래정지 기간중에 **의 경우 40%대 괴리율이 2,000%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한국거래소의 잘못된 결정과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용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일정 유가가 되면 수익 및 손실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날과 비교율에 의해 수익과 손실이 발생됩니다. 특히, 폭락하는 경우는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됩니다. 아래 유가와 종가 그리고 지표가치를 표로 표기하였으며 투자설명서를 읽어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으며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참담한 결과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3월11일과 6월19일 종가 비교 유가(*1)**(*2)**(*3) 종가 종가 3월11일USD 35.165,005원4,265원 6월19일USD 39.43400원300원 *1 당일 오후 3시반 WTI종가(3월11일 4,5월물, 6월19일 8월물, 달러/배럴) *2 **레버리지WTI ETN(530031) *3 **레버리지WTI ETN(500019) 3월11일과 6월19일 지표가치 비교 유가(*1)**(*2)**(*3) 지표가치지표가치 3월11일USD 35.164,520원3,641원 6월19일USD 39.43363원288원 WTI유가는 이전보다 오히려 상승했음에도 가치는 10분의1도 되지 못하는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은 시스템이며 **과 **만이 수익을 가져가는 시스템을 정부에서 인허가 하였습니다. 2.유가 폭락의 사전 주의의무 미이행 3월초부터 유가가 폭락하였고 **과 **은 모든 주식을 투자자로부터 매수 및 매도의 LP로서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고 그냥 방치만 하여 괴리율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3월중순부터 미국에서는 유가 선물시장이 붕괴가 예상된다는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국내 ETN 상품보다 더 널리 알려진 UVW(미국 ETN 원유선물상품)는 투자자 보호의 원칙으로 상장폐지(3월23일)를 결정했고 먼저 배당을 하고 잔존가치는 이후 추가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내의 양사와 한국거래소간의 신규상장관련 한 승인과는 전혀 다른 원칙의 운영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은 3월말 UVW를 보유한 투자자에게 별첨 1의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한국거래소 및 **과 **은 이미 UVW의 상장 폐지등 해외시장에서 발생되는 긴급하고도 강력한 경고조치들로 인해 원유시장 붕괴 가능성은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양사와 한국거래소가 취한 행동은 많이 달랐습니다. 국내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시장위험을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LP(유동성 공급자)로써 괴리율 관리의 책임은 증권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서는 원유선물시장이 개미들의 투기과열로 인해 괴리율에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소식들로 온통 도배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언론보도로 상품을 몰랐던 일반 개미들에게 원유선물ETN 홍보만 한 것이 되었고 동시에 괴리율발생 문제의 책임도 개미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결과는 당연히 이전보다도 더 큰 괴리율을 발생시켰습니다. 결국 괴리율이 높다는 것은 경고가 아닌 주식시장에서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일종의 경고를 가장한 계획된 홍보였던 것입니다. 언론보도로 괴리율의 책임을 개미탓으로 돌리는데 성공한 증권사는 이미 괴리율 문제가 있던 상품임에도 추가상장 승인까지 받아내었습니다. 나아가서 탐욕스런 증권사는 괴리율 문제를 축소하고 LP매도로 돈을 벌 수 있는 추가상장일까지의 시간을 벌 목적으로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거래정지조치까지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거래정지 기간중인 4월22일 새벽시간에 미국USO와 **ETF가 동시에 진행한 조기롤오버로 인한 비정상적인 선물가격폭락으로 모든 원유개미들이 손절의 기회도 없이 가두리양식장에서 집단 대학살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유선물폭락의 원인도 섞연치 않으며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폭락을 일으킨 장본인들로 지목된 두곳의 대형 ETF중에서 미국USO는 실제 공시보다 많은양의 선물을 매도하였고 의혹들에 대해 현재 미국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원유시장의 신흥거물인 **ETF홍콩법인은 사전 공시조차없이 무단으로 조기롤오버한것으로 인해 모럴헤저드 의혹을 받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뒤늦게 4월22일 한국거래소는 전액손실 및 상장폐지의 가능성을 경고하였습니다. 시점상으로 이미 피해 발생이후에 행한 거짓 공시였으며개인투자자들에게 모든 피해의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이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를 4월초에만 하였더라면 문제의 시발점이였던 괴리율 문제도 막고 투자자 피해도 최소화시킬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보호보다도 힘있는 증권사들의 수익감소가 더 우선시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표 증권사인 양사와 한국거래소의 행태는 미국과는 다른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증권사와 금융당국 모두 개인투자자를 경시하는 이유는 아무리 심한 사기를 쳐도 국가가 사기피해액 회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민사소송등을 통해 싸우기가 어려움을 알기에 금융업 전반에서 이득을 편취하는 사기가 당연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3.지표가치 하락사유 1)괴리율 양사의 상품은 이미 3월초부터 괴리율 40프로~70프로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사전부터 문제가 생길 것이 예견되었습니다. 양사는 LP(유동성공급자)로써 괴리율 관리의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본인들의 돈벌이만을 위해 그냥 방치만 한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괴리율은 오히려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추가상장의 근거로 활용되었을 뿐입니다. 정작 괴리율 문제의 피해자인 개미들에게 가해자라는 언론프레임을 씌우고 피해자 스스로가 책임지게 만들어 정작 가해자는 빠져나가는 것은 파렴치한 성범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피해자를 수치스럽게 만들어 본인 탓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금융권의 도덕성이 그만큼 타락한 것입니다. 우선 4월 이전에 괴리율이 낮은 시점에 정상적인 상품을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당연히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 4월부터 발생된 괴리율을 모르고 구매한 신규 투자자들은 잘못인가요? 대부분은 괴리율을 잘 모르고 상품을 구매한 투자자들로 그들 역시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괴리율은 증권사가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는 부분이기에 괴리율은 없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품입니다. 그렇기에 상품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며 코스피에 상장된 대기업 보증상품이기에 믿고 구매하는 것입니다. 결국 증권사는 매수시점 괴리율 문제로 1차 피해를 입혔고 그로 인한 거래정지로 인해 더 큰 2차 피해를 입혔습니다. 2)부당한 거래정지기간내 유가하락 거래정지 기간중이였던 4/22새벽 WTI유가는 폭락하여 전일 20불대에서 11불대로 하락했으며 하루만에 지표가치는 86프로 하락했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은 거래정지 기간에 투자자의 권리인 지표가치 반영 및 추종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부당한 결정으로 괴리율(실제 종가와 기초가치를 비율로 계산함)은 거래정지 직전 4월14일 **ETN 기준 47.27%에서 거래정지후 무려 2,000%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한국거래소의 부당한 결정으로 인해 괴리율을 폭등시킨것이기에 개미들로써는 매우 억울한 상황인 것입니다. 거래정지 기간 손절의 기회도 상실된채 큰 피해를 입은 상실감과 좌절감은 단순한 투자 손실과는 다른 차원의 고통이였습니다. 3)부당한 투자설명서내 지표가치 조항 국내 규정에 의해 주가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본 상품의 경우 60% 입니다. 그러나 지표가치는 상하한선이 없어서 4월22일 무려 86프로가 하락을 해도 투자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하며 양사의 이익만을 추종하는 투자설명서를 한국거래소에서 승인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사의 투자설명서를 투자자 보호의 명분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이 한국거래소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러나 이를 저버렸습니다. 또한, 한번 폭락을 한다면 지표가치는 100원미만으로 하락하고 2027년 만기상환금액만 지불하고 난 후 합법적으로 투자자가 투자한 투자금들은 모두 양사에 수익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불리한 투자설명서를 한국거래소를 통해 상장승인 받은 것입니다. 양사의 투자설명서에는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양사만 이득을 얻는 너무나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들 상품들이 모두 상장승인을 받은 것은 근본적으로 언제가는 문제가 생길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4.재벌기업의 부당한 수익 내용은 6월23일 투자설명서(1P)에 발행예정금액이 5조원(으로 명기되었으며 현재 시가총액은 1,454억원(404백만주 기준)입니다. 유가가 USD60/배럴이 2027년만기 상환시 점차적으로 상승하여도 주당 천원이상 상승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주당 천원으로 가정한다면 대략 4천억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은 대략 4.6조원의 미래수익이 예상되는지 여부를 법원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 **은 아래의 미국 ETN상품의 투자자 손실해소를 위해 상장폐지(3월23일)를 알고 있으면서 4월22일 전액손실의 고시를 일부러 늦게 시행하였습니다. 사유는 26년(**) 27년 (**) 만기시 엄청난 큰 금액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본 상품은 한번 86% 하락한다면 이후 62불까지 상승해도 1000원/주까지 상승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남은 자산은 엄청난 큰 금액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이유로 양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만약 상장 초기부터 발행된 금액을 모두 계산한다면 청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이득은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5.각종 법률위반 1)파생상품을 부당한 방법으로 권유투자 유도 확인된 수백명의 위 상품들의 투자, 유가가 현저하게 하락했으니 많은 증권회사 PB들이 투자를 추천하였으며 복리효과로 커다란 투자수익을 추천했습니다. 투자설명서의 일별 복리화 효과에 따른 위험으로 표기하였으나 표는 아래와 같이 상승하는 표를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많은 투자자들은 주장합니다. [가상상황을 통한 수익률 예시] 구분일일등락률기간수익률 기초자산기초자산의 2배배율기초자산기초자산의2배배율 지수변동폭지수변동폭 T일1,0000.00%1,000 T+1일1,10010.00%1,20020.00%2.0010.00%20.00%2.00 T+2일1,2009.09%1,41816.18%2.0020.00%41.82%2.09 T+3일1,50025.00%2,12750.00%2.0050.00%112.73%2.25 T+4일1,400-6.67%1,844-13.33%2.0040.00%84.36%2.11 T+5일1,350-3.57%1,712-7.14%2.0035.00%71.19%2.03 T+6일1,300-3.7%1,585-7.41%2.0030.00%58.51%1.95 T+7일1,4007.69%1,82915.382.0040.00%82.90%2.07 T+8일1,5007.14%2,09014.29%2.0050.00%109.03%2.18 T+9일1,6006.67%2,36913.33%2.0060.00%136.90%2.28 2)자본시장법 위반 일부 공시들이 실제 운영과 상이하게 운용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자본시장법 위반의 불성실 공시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언론프레임에 의해 원유개미들은 모두 매우 위험한 불법도박장에서 투기를 한 투기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도 없으며 투자자 보호와는 무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유개미들은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들로 정작 전문투자자들은 직접 원유선물투자를 하고 있기에 이와 같이 주식형으로 만들어진 파생상품은 구매하지 않습니다. 모든 원유개미들은 유가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생각하고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상품자체가 문제가 있어 큰 손실을 입는 것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고 코스피에 상장되었기에 위험상품인 만큼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최고의 대기업인 **증권과 **투자금융의 부당 수익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반드시 적발하여 더 큰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공정한 금융시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유선물레버리지ETN 피해자 김태욱 외 190명 일동 별첨 1. **증권의 문자 [**증권] 해외주식 권리안내 고객님이 보유하신 종목에서 다음의 권리내역이 발생하였습니다. - 종목명: VelocityShares Crude Oil 3배 ETN - 종목코드: UWT.N - 거래소: 뉴욕 - 권리종류: 상장폐지 - 권리내용: 상환 - 효력일: 2020.04.03 (현지기준) ※ 상장폐지 전 영업일까지 매매 가능합니다. (단, 유동성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