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노숙인수용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

올 초에, 거리에서 41년생 이종철 노숙인 노인을 만나 치매끼가 있슴을 확인하여 몇일 보호후 서울역 다시서기센터를 거쳐 서울 은평구 소재, 수용시설인 은평의 마을. 이라는 곳에 이종철 할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막상 가보니, 이 분이 거기있다가 나오신 분으로 밝혀졌는데요. 1. 치매끼가 있으니, 그 연세에 다시 노숙을 하다가는 길에서 변고를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두고 혹시라도 나오려고 한다면 개인후원자가 될테니 연락을 즉시 달라고 시설측에 부탁했습니다. 2. 3회차 정도 면회를 갔더니, 시설관계자 중 출입구에 종사하는 자가 귀찮았는지 왜 자꾸 오냐면서 이곳 사람들은 당신말고는 면회오는 사람도 없는 사람들인데 시끄럽고 귀찮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기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3. 이날, 비록 치매끼가 있지만 제가 노여워하고 마음속으로 아 이제 자주오지 말아야 되겠다. 는걸 느끼셨는지 이종철 할아버지는 헤어지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종사자 박안나 선생님과 위 성명불상의 출입구 종사자는 자신들이 잘해줄거라고 하였지만, 4. 그러나, 수일전에 동작경찰서에서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작구에서 노숙하다가 사망하셨다는 것입니다. 휴대폰에는 오로지 제 번호 하나가 저장되어 있어서 전화했다는 것입니다. 이종철 할아버지는 , 전화기에 전화번호조차 누군지를 기억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존경하는 청와대관계자와 대통령님.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역사의 흐름이 지난날 우리가 겪은 6.25의 배경과 인류의 2차세계대전 의 근본적인 문제, 환경과 사상의 대립에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이며, 누군가는 가질 수 있고 누군가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환경과 체재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셨던 인본의 가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던 분들이 지금의 권력자들이 되셨습니다. 시설에서 한달에 받는 용돈이 3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3만원을 주면서 한방에 여러사람이 외출도 자유롭지 않고, 첫달은 무조건 외출외박불가에 이후에도 한달에 수일만 외출이 가능한 환경에 있기때문에 나오면 다시 들어가기 힘든 상황에서 노숙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3만원이면 하루 나와서 소주한잔 삼겹살먹으면 끝나는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관에 할아버지 몫의 기초생활수급비 55만원과 노령연금 , 기타 후원금까지 받아가는 것입니다. 한편, 월세보증금만 도와줘도 자신이 거친밥을 먹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돈일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한 것을 깊은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으로 여러날을 지내다가 더 훌륭하고 탁월한 실력으로 이 모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젊은날부터 개혁하시고자 했던 분들이 권력까지 이제 가지고 계시기에 이것을 조사해주시고 고쳐야한다면 고쳐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웃중에는 , 아버지도 놀고 아들이 지적장애인인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들 소유의 집을 인테리어수리를 정부지원으로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매달 동사무소 직원이 나와서 라면이며 여러가지 지원하고 돈도 줍니다. 그러나,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이러한 지원조차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집이라도 있는 사람이 이런 저런 지원을 받을때에, 41년생의 노인이 치매에 걸린채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쓰러져 머리를 다쳐 돌아가셨습니다. 수십킬로가 넘는 것으로 보이는 봇짐을 지고 어디가냐고 물으니 행군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전 민족상잔의 비극에도 , 어떤 사람들이 가난을 참을 수 없고 다른 이들의 지나친 가난이 진정 잘못됐다고 여겨 행군을 했을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살게 되었지만, 그때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군을 멈추게 해주신다면, 그 사람들의 역사속에 그 사람들이 근원이었던 과거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 영원히 여러분들의 이름이 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제목: 우익기술자는 우익집단에 끼워도 되는건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0

우익 이승만 시절 독재권을 반대하는 헌법개정 운동원 신조어?! 우익기술자 우익아이를 내세워 허수아비 정책을 실현하는 흥선대원군 철종
제목: 조폭화한 사법 시스템을 방치하고 잘된 나라가 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6

역사상 재판은 구성원간에 공정한 판결로 통합과 힘의 결집을 이룰 수 있는 좋은 통치수단이다. 통치나 재판에 불만이 없어야 국민들 상호간이나 지도자와 국민간이나 혹은 신과 국가 신과 국민간에 자연스러운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어 국운이 뻗어나갈 수 있다. 고대 로마제국은 이미 그때 배심제가 있었고 항소라는 말도 있고 황제는 최종심 대법관에 해당한다. 그 당시에도 악명 높은 변호사가 피고인 재산 삼키려고 하던 시대도 있었다. 그런 선진 재판제도하에서 로마제국은 지중해 패권을 유지하고 유럽의 도나우강 남쪽과 라인강 서쪽에 해당하는 유럽 전체를 제국 관할 하에 둔다. 제정 시대로 접어들어 결국 황제의 자질 문제로 로마가 쇠퇴기를 맞는 천년제국은 빛을 발하고 대영제국이 계승자가 된다. 대영제국의 사법시스템은 더욱 엄격하다. 대법관 징계로 베이컨 대법관은 말년을 비참하게 보냈다. 그를 이어받은 현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선진국은 사법시스템이 엄격하다. 아프리카 후진국 중 하나로 여겨질 한국, 라이베리아나 레바논이나 이런 나라 는 내전이나 전쟁 군부독재가 판을 치고 외세가 주둔해야 나라가 유지되는 실정이다. 미국 보호 안에서 그럭저럭 유지되는 나라가 한국이지만 미군 철수만 한다면 이것은 불안하기 그지없는 나라이다. 경제는 지금도 미국 영향권 아래에 미국이 기침만해도 흔들리는데 미군 철수해봐라, 나라가 분열 망조 급히 온다. 그만큼 내부가 썩고 당파로 분열되고 결속력이 약한다는 것이다. 검은 돈에 눈이 먼 재판관들과 변호사 결탁으로 모든 사건사고는 축재 먹잇감이고 그들은 서로간에 유착 비호결탁하고 대법관마저 조폭 행님을 자처한다. 거액의 횡련사건이나 사기사건이나 금전적 사건은 좋은 먹잇감이다. 이호진 전 태광회장의 회사돈 횡령건은 좋은 예이다. 400억대 횡령하여 재판에서 변호사 100명 선임하여(대법관 출신 2명 포함)징역형 받고도 형집행정지로 7년간 구속을 면하고 형도 확정이 안된 상태다. 추징금이나 벌금도 400억 중에 6억만 내게 선고하고 나머지 400억으로 그들끼리 잔치하는 모양이다. 참 해괴한 나라다. 이건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정운호 법조비리에서, 혹은 진경준 뇌물 사건에서, 혹은 홍만표 사건에서 보듯이 100억대 돈이 오가도 추징을 피하고 별짓 다한다. 수십억 백억 주가조작 3회사에 검찰이 청구한 추징금 0원 선고. 과징금 SK에 1400억 부과한 사건도 로펌 대어서 취소하였다. 빙그레도 125억에 재판가서 5억만 내게하고 취소한다. 재벌 갑질 횡령 분식회계 온갖 비리는 항상 거액의 재판 비리와 연결된다. 대법관도 전관예우로 수십억 챙겨도 대법관에 임명되고 부장판검사 시절 그렇게 챙겨서 대법관 되는데 문제가 없는 나라다. 전관예우가 중대 범죄라는 것을 무감각하게 인식한다. 당연한듯하게 챙기는 데 혈안이다. 그러곤 전관예우가 없단다. 경제공동체로 서로 묵인하고 밀어주고 당겨주면 그것이 전관예우인지 정상적 재판인지 인지가 힘들지만 조금만 바로 보면 인지가 가능하다. 교수나 장성들비리나 의료비리 사학비리 주가조작 등 모두가 이구조를 이용하여 처벌을 피해가고 방치 묵인하는 것이 다.누구든 정상적인 처벌 받으면 억울해 하는 재판이 되고 이런 법조인들이 범죄를 조장하는 세력이 되어버린 현실에 누구도 경고하는 사람도 없다. 종교인 언론인들도 이제는 입을 닫고 방치 묵인 이용하는 사태로 간 것이다. 이런 나라가 과연 정상일까? 비극을 낳을 역사의 참화가 미래 후손들에게 다시 전가되어 국가적 재앙이 다시 등장 할 것이 역사적 법칙이다. 선진국은 그런 것을 체험하여 다 조심하고 법에 견제를 제도화했지만 미개한 야만국가는 정의와 양심을 팔아서 국가적 명예심에 똥칠하고 후손들에게 재앙을 다시 물려주는 것이다. 내전 혁명 외세 주둔이 필요한 나라의 특징이다. 이런 부패 범죄가 일본의 33배라고 해도 눈도 깜빡 안한다. 이런 풍토가 세월이 흘러 일본에 다시 점령 당하는 것이 역사의 법칙이 아니겠는가? 신은 부패하고 야만적인 나라를 선진적이고 건강한 나라에 먹히게 허용한다. 그들의 지배도 당하게 허락한다. 한반도에 다시 올 재앙이 반복적으로 등장 할 듯하다.
제목: 김** 유튜브방송을 없세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

https://www.youtube.com/channel/UCrr71c0C4QC9MKGFhagMP1Q 정치로 어그로 끌고 지금은 개그로 가는 방송입니다 방통위로 통해서 이런방송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싹을 잘라줬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위디스크 양** 회장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81

우리 위디스크 실소유주 양** 한국미래기술 회장님의 무차별 폭행과 관련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우리사회에 이러한 악습이 계속되는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 저러한 사람이 기업인으로 인는 한, 우리 젊은청년들이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인격이 되지 않은 기업은은 기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폭력죄도 크지만, 그것을 촬영하고 소유하고 있었다는것은 정말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그럴수는 없을 것입니다. 강력하게 처벌, 기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최종구, 장하성을 이대로 놔두실겁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51

경제수석 장하성과 금융위 최종구는 대학동문이고 서로 밀고 당겨주는 사이라는것 세상이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요란하고 주목받던 재야 경제통 장하성실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존재감없이 청와대에 근무하는게 맞습니까? 그리고 최종구 이 자는 촛불혁명정부에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금융 마피아 그 몸통 아닌가 합니다. 국민들 특히 소액주주들 목소리를 외면하실겁니까? 주가하락으로 수익을 얻는 외국기관들의 공매도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그들 놀이개가 되고 있어 이를 호소해도 모두가 들은척도 않고 오히려 개인도 공매도 할 수있게 하겠다는 발표로 분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느 국민이 개인 공매도를 원한다 말이니까? 자본도 정보도 신용도 열세인 개인이 공매도를 한단 말입니까? 더구나 공매도 제도에 폐해를 막는 장치로 이제도에 대전제가 될 차입공매도가 현시스템상에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입에 달고 산 최종구 이 자는 그동안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긴 금융적폐인 것입니다. 그동안 무차입공매도 불법사례가 수십건 적발된 사실을 감추고 하나마나한 처벌과 이런 불법행위를 시스템상 감독이 불가능한 실정임에도 내년 상반기에나 개선한다는 그는 국민편입니까 외국자본에 고용된 하수인입니까? 대통령님 촛불혁명정부는 달라야 합니다. 무능한 장하성실장과 최종구 적폐 몸통 쫒아내주십시요. 분노합니다!
제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로 죽어가는 지방경재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8

1.현재 지방부동산 시장은 입주 폭탄으로 역전세난과 수요가 없어서 집을 부동산에 내 놓아도 안팔려서 난리입니다. 2.이번 대출규제 DSR 로 인하여 전세 만기시 집이 안나가서 집을 담보로 하여 세입자 전세금을 반환하려 해도 대출금액이 생활자금이라 하여 1억까지 밖에 안나와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싸움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읍니다. 3.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방사는 사람들이 보면 딴나라 얘기입니다. 4.서울과 지방의 상황이 다른데 동일한 부동산 규제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초토화 시키고 있습니다. 5.지방 아파트 전세금만기시 반환 대출은 DSR 규제에서 예외로 해주세요 6.미분양 많은 지방 신규 분양 아파트 허가를 막아주세요. 7.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아파트로 활용해 주세요 8.세제 혜택을 주어 준공후 지방 미분양 아파트 빨리 소진시켜 지방아파트가 정상적인 매매나 임대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펴주십시요.
제목: 왜 청와대게시판에 아이돌그룹까지 거론이되는지 청원시스템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

아이돌그룹팬싸움이 이런데서 까지 생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드론관련 시험권 전문교육원으로 이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6

드론관련 시험권 전문교육원으로 이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제한 배경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직종인 드론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수강생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인하여 전문교육원의 시험일정 및 시험인원 제한 때문에 교육을 마치고도 바로 시험을 보지 못하고 수개월 이상 대기하고 있다가 시험에 응시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등 불만이 고조되어 있음에도 행정청에서는 이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아, 교육 및 시험권한을 전문교육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육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로인한 직원채용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드론관련 규제 완화조치에 따른 법 개정이 필요함. 교육운영 등 실태 ○현제 드론은 무게를 기준으로 장치신고, 기체검사, 비행승인, 조종자격등의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12kg 초과 기체에 대해서는 기체신고(비사업용 드론한정, 사업용 드론은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를 해야 하고, 조종자 증명 취득(사업용 한정)도 필요해 그에 따른 교육과 자격증시험을 실시하고 있음. ○ 교육 실태를 보면, 사설학원은 이론교육 없이 실기교육(비행경력 20시간)이수, 전문교육원은 학과교육(이론:20시간+시뮬레이션:20시간)과 실기교육(비행경력 20시간)을 받고 있는데 수강생들 대다수가 교육시간과 교육인원의 제한 때문에 교육을 더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 ○시험 실태도 상시시험장과 전문교육원등 2군데서만 실시하고 있는데, 상시시험장은 사설학원에서 교육받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으나, 상시시험장은 전국에 9군데(경기1,강원1,충북1,충남1,전북1,전남2,경남2)밖에 없어 수험생들이 교육을 마친 후 시험장을 본인들이 선택하여 지방에까지 내려가서 시험을 봐야 하고 이마저도 시험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수험생들이 기본적으로 평균1∼3개월 기다려야만 시험을 볼 수 있는 현실이며, 전문교육원도 교육생들을 상대로 학과교육과 실기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험 볼 수 있는 일정도 교육원당 년18회로 제한을 두고 공단에서 지정한 시험날짜에만 시험을 볼 수 있으며 시험인원도 1일 1교육장에 9명이하로 제한을 받고 있는 실태임. 대책방안 ○ 현실적으로 드론교육을 받고 있는 수강생들이 교육정원 기준과 전국상시시험장 부족으로 인한 시험 대기인원 해소 대책 및 전문교육기관에서 시험 볼 수 있는 시험정원 제한 등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뚜렷한 대책과 방안이 없다면, 정부(행정청)에서는 전국에 있는 드론전문교육기관에 자체시험 권한을 과감히 넘겨주는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현 운전전문학원은 자체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같이 처음부터 학원에서 시험을 바로 본 것이 아니라 몇 번의 법령을 개정하여 국가시험장에서 하던 업무를 넘겨받아 현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자체에서 모든 교육과 시험이 이루어지게끔 개선된 것임. ○ 따라서 행정청에서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같이 법령을 조속히 개선하여 드론전문교육원에 자체시험 권한을 넘겨준다면 수강생들의 편의뿐 아니라 교육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들을 많이 고용하게 될 것이며, 행정청에서도 전국 전문교육원에서 필요한 실기평가조종자들을 더 많이 양성하고 배출할 수 있어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고용창출 부분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청원사항 ○ 대통령님께서도 개혁차원이라면 국민들을 위해 규제를 풀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창출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니 여기에 발맞춰 실무자들도 위와 같이 수험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시험제도에 대한 법령을 과감히 개정하여 점차적으로 전문교육원으로 시험권한을 넘겨준다면 그에 따른 인력(실기평가조종자,지도강사,사무직원,셔틀기사)들이 동시에 교육원으로 채용되는 등 수많은 드론관련종사자들의 고용이 창출 되고 이는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청년실업 고용과 직결되는 것이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실무자들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그냥 흘러듣지 마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야만 10만∼20만명 이상의 고용인원도 창출된다는 것을 대통령님께서도 보게끔 꼭 알려주셔야만 앞으로의 미래도 더 밝아질 것입니다.
제목: 유은혜 교육부 장관 해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8

교사가 꿈이었으면 교대 나와서 교사를 한 다음에 경험을 쌓고 교육부 장관 하는게 정상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교대 입시 준비해서 교대가서 교사의 꿈 이루도록 해임 시켜주세요.
제목: ★청와대의 독선과 고집불통 도를 넘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8

요즘 청와대의 국민을 무시하는 독선적인 행보는 도를 넘어섰다. 이래가지고 어찌 야당과 협치가 이루어지고 국민화합과 설득이 이루어지겠는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청와대와 여당은 항상 옳고, 야당의 주장은 맞지않고 억지주장이라는 관점이 깔려있다. 물론, 남북문제 등에 있어 현격한 인식의 차로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부분은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불합리한 주장일지라도 경청하고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서 서로 견해차이를 좁힐수있다고 본다. 청와대와 여당의 가장 큰 실책은 지나친 독선과 아집, 합리적인 야당의 의견까지도 묵살하는 점이다. 단적인 예가 그렇게 결점이 많고 능력이 미흡하다고 보여지는 유은혜의원을 거대한 국민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점이다. 당신들이(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위장전입 하나만 있어도 줄줄히 낙마를 시키던 사람들 아닌가? 내로남불의 극치이다. 진정 청와대가 국회를 존중하고 여론을 받든다면, 조명래 환경장관 후보자는 자진 또는 직권낙마를 시켜라 아무런 도덕의식도 없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 무슨 좋은 각료가 되겠는가? 제발 자중하고 국민들의 따가운 여론과 질책을 수용하라. 그래야 정권이 지지를 받고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다
제목: 시리아 난민 체류취소 고향으로보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0

시리아는 지금 죄에대해서도 면죄부 준다고 고향으로 돌아오라는데 아직도 난민 지원금에 체류자격주냐? 돌려보내라 나라안정되면 돌려보낸다며?
제목: (SK브로드밴드의갑질)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해지했는데 3년동안 요금이 계속 청구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3

저희 아버지가 3년전에 LG인터넷을 사용하시게 되면서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은 전화통화하여서 해지를 하였습니다 저도 해지된거 확인완료했고 SK인터넷은 더이상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아버지 통장을 확인하다가 SK브로드밴드에서 매월 21900원씩 3년동안 빠져나간걸 확인하게 되었고 통신사에 항의를 하니 해지진행을 한뒤 며칠뒤에 이벤트부서에서 저희 아버지께 전화해서 연장을 했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전 관련녹취기록을 들려달라고 하니 오래된 내용이라 삭제처리가 되어서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해지신청한것도 전산엔 남겨져있고 해지보류를 한것도 전산엔 남겨져있지만 녹취기록은 둘다 없다고 합니다 해지나 해지보류같은 녹취내용이 삭제되었다고 하는건 너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여 미래창조부랑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었지만 민원내용은 접수를 해줄수 있지만 해결해주는 주체가 SK브로드밴드 본사이기때문에 SK브로드밴드본사랑 원만히 합의를 하는게 좋을거 같다고 얘기합니다. 현재 SK브로드밴드 본사에선 저희집에서 LG인터넷을 사용했다는 증거자료를 달라고 하고 그 증거자료가 있다고 해도 100%환불처리는 불가능할수 있다고 얘기만 합니다. SK갑질은 많이 들어봤지만 저도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될줄은 꿈에도 몰랐고 또 저같은 피해자 더 발생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청원을 넣었습니다 부디 제글 꼭 읽어주시고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또 하나의 갑질, 한국미래기술 양**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01

오늘 인터넷 기사를 통해 한국미래기술 회장인 양**씨의 폭행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대기업 오너들의 갑질이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 그에 대한 처벌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이건 솜방망이, 물방망이도 아닙니다. 가해자 측인 재벌 일가들은 이 정도의 사건으로 입게 되는 피해가 그리 심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저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으로 인해 오히려 이후에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자들만 늘어날 뿐입니다. 저는 오늘 양**라는 자의 폭행 동영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동영상에 나온 내용들은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뉴스타파의 보도 동영상을 보시면 전체적인 상황을 금새 파악할 수 있을겁니다. 동영상을 보기만 했는데도, 당사자가 아닌 저도 분노와 떨림을 금치못할 정도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서도 안되고, 이해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난 인간 이하의 언행에 대해 분명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추가 신청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6

저희 아버지 께서 일제시대때 강제징용을 갔다왔는데 2005년쯤에 강제징용자 피해자들께서 신청을 다했다고 하네요. 그때쯤에 신청한다는 소식을 저희는 몰라서 강제징용피해자 신청접수를 못했습니다. 요즈음에 메스컴등을 통해서 강제징용이란 말들을가끔씩들어서 행정안전부 알아보니 신청접수가 마감되서 이제는 더이상신청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강제징용을 갔다왔는데 저희처럼 신청 하는걸 몰라서 신청못하는사람도 많이 있을거라 사료됩니다.다시 신청할수있는기회를 주십시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기회를 한번 만 더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헌법개헌과 정치. 국회.  개혁에 대한모든것 지금 국회에서 하는것을 멈추고 국민 여론으로 공론화로 만들도록 해야한다 바꿔서 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헌법개헌과 정치. 국회.개혁을 실시하고 있는되 지금하는것은 다멈추고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고양이한테 방울달아 주기다 자기들 이익만 챙길뿐이다 다른생각들은 안한다 그것은 하나마나다 불신만 더만들뿐이다 이번에는다 다시 국민 여론으로 만들어 조성해 공론화로 만들도록 해야한다 이것은 정말 그렇게 해야할때다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에게 맡겨놓으면 안된다 자기것들만 서로챙긴다 고양이에게 생선고기를 뫘겨 놓는격으로 봐야한다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다시 바꿔야한다 이건 잘못한다 ~👎😰
제목: 한부모복지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3

저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계속 소득이 낮아서 한부모 혜택을 받다가 이직을 하게되면서 하위소득 52% 1,480,490원에서 2만원이 초과되어 한부모가정혜택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올라서 급여는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지만, 그 최저시급 약157만원보다 하위소득이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쩐다 저쩐다 말들은 많으면서 정작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하는 한부모 가정에서 142만원으로 미래는 어떻게 그리며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하는겁니까 자립할 수 있는 복지가 아닌, 밑바닥에서만 근근히 살아가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건 진정한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이혼가정과 양육비 자체를 받지못하는 사별가정이 있습니다 사별가정에는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한 사항인데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등적인 복지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한달 160안되는 돈으로 4대보험 제외하고 140만원이 조금 넘는 돈으로 겨우생활 하고 있지만 하위 소득이 넘었다는 이유로 한부모 혜택까지 받지 못하고 한달한달 하루살이처럼 사는 정말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봐 주세요. 아이와 행복한 미래도 꿈꿀수 있게 한부모 복지를 변화시켜주세요
제목: 국회의사당은 연평도로, 대법원청사는 독도로 이전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7

하는 일 없이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은 연평도로, 국민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은 독도로 이전하여 국민의 세금에서 받는 세비와 각종 활동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은 연평도에서, 국민의 세금에서 급여와 각종 수당을 받는 대법관들은 독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회의사당은 연평도로, 대법원청사는 독도로 이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여 국회는 최 전방에서 북한과의 평화추진을, 대법원은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지키는 업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십시오. 국민의 세금을 국회의원들과 대법관들에게 이렇게 허망하게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 일이 뭐길래 그토록 많은 혈세를 축내고만 있습니까? 그들 모두 혈세값은 하도록 해야지요.
제목: 목사들 주최의 조찬기도회에 참석치 말아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

권력에 아부하는 용비어천가만 쏟아내는 얼빠진 목사들의 자칭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에 문 대통령께서 만큼은 참석치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괴한 아부만 쏟아내는 그들의 언행을 보고 듣노라면 구토가 날 지경입니다.
제목: 청년창업 사기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31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대통령님께 글을 올립니다. 저는 작년(2017년) 8월에 (주)**푸드 시스템이란 곳에서 피자자동자판기를 구입했습니다. 기계를 구입하고자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부산 담당자와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설명하는 내용에 따르면 1. 제가 기계를 구입하고 장소까지 구해서 기계를 운영할 시 수익금의 55%를 2. 제가 기계를 구입하고 회사가 장소를 구한 곳에 운영할 시 수익금의 35%를 3. 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장소만 구해서 운영할 시 수익금의 12%를 준다 하였습니다. 저는 2번 계약을 맺었고 부산 담당자에게 5천 5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결과를 먼저 말하자면 현재 2018년 10월 30일까지 제게 지급된 수익금은 0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계의 설치 여부 및 위치도 알 수 없는 상태이고 실제로 기계가 존재 하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 담당자(정**)에게 설치 여부와 수익금에 관해 물어보면 휴게소, 영화관, 스키장 등에 ‘설치하겠다.’ 또는 ‘설치하였다.’는 말을 했고 ‘수익금 500만원이 지급 될 예정이다.’ 등의 말을 했으나 실제로 돈이 들어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수익이 없는 이 기계를 환불요청을 여러 번 하였는데 그때마다 시간을 미루고 해결하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푸드시스템 본사에 문의 했더니 자신들은 판매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거짓말만 일삼는 부산 담당자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본사에 설치 및 구매여부, 환불만이라도 해결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담당자의 직위해제까지 고려하고 있으니 조용히 있으라는 식의 대답을 남겼고 전화도 받지 않는 본사입니다. 이들은 꼬리자르기로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또, 부당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은 아무런 운영도 하고 있지 않는 이 기계를 제가 임의로 판매 할 수 없다는 계약서상 내용으로 직접 해결 할 수도 없습니다.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도 판매자가 기계를 환불하는 것도 판매자의 손에 달려있는 그러나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이상한 구조의 피엔푸드시스템입니다. 오직 판매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돈을 환불 받고 싶으면 본사를 괴롭히지 말라는 통보와 함께 환불금액의 페널티를 운운하며 협박을 하는 부산 담당자. 그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말하는 피엔푸드시스템. 상관없다는 그 부산 담당자는 자신이 대표인 것처럼 박람회, 기술 설명회 등을 다니며 피엔푸드시스템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까지 돈을 환불하겠다고 한 정재현은 전화도 받지 않고 잠수 중입니다. 젊은 청년이 사업을 시작 해보려다 사기를 당해 신용 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꼭 한 번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동수당 너무 불공평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8

4살 .17개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아동수당 부적합통지 받았네요. 지자체마다 다른게 적용 되더군요. 어느곳은 선별없이 다 지급해주고요. 참. 세금은 같이 내고 못받는 사람만 바보인가요? 이게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요? 상위 10프로를 정확히 선별했다 자신있게 대답하실수 있나요? 엄청난 세금으로 산출한 그 십프로가 정확히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으니 참 우스운정책이네요. 참고로 전 노도강이라 불리는 대표적인 서민지역에 살고 있고요. 여기 살면서 대한민국 상위 10프로 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제목: NC소프트 리니지M 사행성 언제까지 눈감아 줄것인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2

도데체 NC소프트 의 사행성 과금에 대해서 언제까지 눈감아 주실건가요 말 그대로 게임입니다. 게임은 게임 다워야지요 저는 이미 게임을 하고있지않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행성 게임에 빠져 가정과 본인의 경제력이 무너지는걸 더이상 볼수가없습니다. 언론매체에서 나온 기사도있죠 아이가 부모 카드로 과금한 금액이 어마 무시하게 나온걸 게임은 게임 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게임회사도 돈을 벌어야합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유저들이 사냥을해서 보스몹을 잡아서 템을 먹는경우 가 있을까요? 현재 모든 전서버 랭커 유저들은 돈을 써가면서 템을 맞춥니다.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성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 보십시요 우리가 10만원이란 돈을 썻을때 아이템을 얻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 도박도 보세요 10만원이라는 돈을 다써도 돌아오는게 있을수도 있고 없을 수도있습니다. 0.0001의 확률로 아이템이 나오는마당에 이게 어떻게 사행성이 아니라고 말할수 있는지 최소한 아이템은 유저들이 노력한 결과에 따라 나와야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못하고 오로히 현금화된 패키지로만 구매를해야 아이템을 얻을수있습니다. 김택진 대표를 그렇게 얘기하겠죠 "필드에서 드랍됩니다" 네 그렇죠 되긴하죠 잘 나와봤자 영웅급들만요 ^^ 또 렙업을 올리는데 상당한 돈이들어갑니다. 예전처럼 차라리 월 3만원에 정액료로 운영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국정감사 왜한겁니까 도데체 저거해서 조치가 취해지긴 하나요 ? 국민들 가지고 하는 쇼로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제대로 해주십시요
제목: 세계사이버대학 폐교조치는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81

-성 명 서 「사학비리 범법자에게는 면죄부와 혜택을 주고, 정상 운영중인 대학은 폐교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사이버대학을 지켜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세계사이버대학은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의 전 이사장이 저지른 범법행위로 인해 2012년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고, 이에 따른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그 사이에 교육부에서는‘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우리대학 만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존립이 불가’하다는 법리 추정에 따라 “학교법인은 폐쇄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대학도 폐교하여야한다”.는 주무부서의 의견을 들어 학교법인에 대한 해산 청문을 진행하였는데, 대학 구성원이 법률자문을 얻어 이 것은 관련 법에 대한 교육부의 입법불비로 인한 행정상 착오에 기인한 부당한 처분임을 강력히 주장하자, 우리대학이 타 학교법인으로 설치자 변경되거나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으로 전환되는 등의 조건을 주어 해산을 유예해 준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비리로 승인 취소된 전 이사장이 우리 대학을 재 찬탈하기 위해 교육부 관련 당국자들에 대한 수많은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피로도가 쌓이고, 교육부에서 파견된 직전 임시이사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관련 공무원과 결탁해 우리 대학을 인수하려던 과정의 비위가 적출되자, 교육부 관계 당국에서는 적반하장 격으로 대학 생존과 발전을 위한 기회와 지도를 해야할 본분을 몰각한 채, 2018. 10. 29.자로 대학 폐교를 위한 청문을 예고하는 극단적인 처분으로 악성 민원인 (임원 승인 취소된 전 이사장)에 대한 해결과 교육부의 비위를 덮어 버리려는 극약 처방을 한 것인데. 그러나 이런 처분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교육부가 사학비리 주범에게 오히려 면죄부와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만일, 교육부가 학교법인을 일방 폐쇄하고 우리 대학을 폐교하는 경우에는, 구 재단 이사장은 그가 자행한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폐교된 재산의 처분에 있어 동일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타 법인을 물색해 잔여 재산을 수증토록 해서 자신이 영향력을 계속 미칠 것이라고 공공연히 세를 규합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이를 수수방관 또는 적극 도와주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학교법인의 부실, 불법 운영의 문제만으로 정상 운영되는 대학에 대한 폐교를 강제하지 마시고, 관련법의 미비가 확인 되었으니 이를 보완할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와 함께 대학민국 고등평생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 대학의 폐교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도리어 국가와 사회의 교육 공기(公器)인 우리대학의 존립과 활로를 적극 모색하는 것이 교육부가 할 일인 것을 천명합니다. 세계사이버대학 교직원과 2천6백 재학생 및 1만3천 동문은 대학 인가 취소 추진의 철회 요구를 천명하고 강력히 투쟁에 나선다. 하나. 학업의 길 막아버리고 재학생 피해 양산하는 강제 폐교 추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비리 사학법인 전 경영자에게 면죄부와 이득을 주는 강제 법인해산 즉각 철회하라! 하나. 잘 운영되는 세계사이버대학, 비리 학교법인 때문에 폐교라니 교육부는 누구 편이냐? 하나. 교육 소외계층(수급자, 차상위, 새터민, 경단녀)을 위한 대학, 국가가 나서서 폐교하냐? 하나. 입법불비 무능함을 감추려고 멀쩡한 대학 폐교하는 교육부는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2018.10.30. 세계사이버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세계사이버대학 교직원협의회 세계사이버대학 교수협의회 세계사이버대학 직원노동조합 세계사이버대학 총학생회 세계사이버대학 총동문회
제목: 사립유치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

말 많은 사립 유치원 왜 못 없애는건지 ᆞ 유치원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어쩔수 없는게 아닌지 서울의 부동산 경기 마냥 대책없다 ᆢ 사립유치원의 횡포를 걍 볼수 밖에 없다 ᆞ아무리 지꺼려 봐야 뭔소용 ᆢ 달라질거라는 생각 하지 마라 서울의 부동산 달라졌냐? 사립 유치원 폐원이 답이다 끌려다니지좀 마라
제목: 박혁거세를 죽임을 하였던 차차웅처벌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

재미로인한청원이니 오열하지마시고 청소년은 유해게시물로 차단될 예정인 글이니 반드시 삼가바랍니다
제목: 조명균통일부장관 파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7

북한 리선권이 우리기업총수들과 식사자리에서 돌쌍놈같은 망발을 했는데도 한마디 말못하고 지난날에도 면전에서 자기가 눈뜨고 못볼정도로 부하에게도 못할일을 당했으면서도 또다시 멍청하게 저자세를 취하는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자존심에 큰상쳐를 받게한 그런사람은 장관으로써 도져히 있을수없고 이는 대통령을 욕먹이는 것이다. 당장 파면하라
제목: 양**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719

우리 나라 갑질 문화가 얼마나 뿌리 박혀 있는지 보여 주고 있습니다. 돈이 있고, 빽이 있으면 어떤 짓을 하던 죄를 받지 않고 풀려 나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바로 불공정 불합리한 사회 입니다. 돈이 있건 없건 자신이 권력이 있던 없던,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죄를 지으면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하며. 특히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를 처벌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가세 중간예납제도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

51세의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 부가세 예납(25일)을 잊고 있다가 30일 세무서의 미납 안내문자를 받고 곧장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납부금액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가산금액은 일종의 연체료처럼 예정납부금과 관계없이 처리되어 진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부가세 예납은 한꺼번에 세금을 많이 내면 부담될까봐 미리 앞당겨 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정된 금액에 대해 미납 (연체)한 것도 아니고 확정되지도 않은 부가세 예상액에 대해 미리 납부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가산금(연체금)이 부가되는 것은 너무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리 낸 금액에 대해 하다못해 은행이자 만큼 경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며칠 잊고 있었다고 가산금(연체금)을 내라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가세 예납에 대한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제목: 대리기사가 손님을 만나러 가다 사고를 당해 불구가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의 고충은 말로 다 헤아릴수 없지만 특별한 사례가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손님을 모시러 가는중 버스에치여 죽을고비를 겨우 넘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대리운전회사에서는 아무런 보상을 할수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제가 가입한 보험은 손님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고가 났을때만 보장되는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손님은 대리기사가 조금만 늦게와도 콜을 취소해버리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빨리 손님을 찾아가야합니다. 심지어 두세군대 대리회사에 전화해서 빨리오는 기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 덕분에 정신없이 달려가다보면 주변의 상황을 보지못하고 다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콜을 잡고 손님을 만나러 가는도중 큰사고를 당해도 이렇게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받을수 없다는게 억울합니다. 사회의 이익이되는 좋은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 뛰는 대리기사들은 업체의 경쟁속에 낮아지는 수입과 술취한 손님들의 갖은 모욕을 당하고도 묵묵히 일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대리비가 낮아지면 싸기때문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대리비사 낮아지면 대리기사는 조급한 마음이 생겨 과속을 할수밖에 없고 그것이 돌이킬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적당한 경쟁속에 적당한 가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리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있어서 택시나 버스처럼 뭉쳐서 무언가 요구하고 표현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제발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구의원 없애고 소방공무원 처우개선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1

아무짝애도 쓸모없는 구의원 없애고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해주세요
제목: 국민건강보험의 건강보험료는 한국 복지의 후진적인 극치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8

재산도 수입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에게 건강보험료 독촉하는 국민건장보험 공단의 행태는 어려운 국민을 착취하는 한국 복지의 후진적인 극치다. 더 이상의 말은 사치로 무의미 하다.
제목: 공장도 경쟁율이 40:1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

사람들이 가기싫은데도 이러는데 나라 단기간에 역대급으로 말아먹는 무능한 문재인
제목: 청년 구직활동수당 효율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

국비 교육 담당 직원 입니다. 직업훈련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교육 수료 15일 남겨놓고 구직수당을 받기위해 중도탈락 신청을 합니다. 2. 교육수료 후 취업알선을 하면 구직수당 받는다고 취업을 안합니다. 3. 청년 취업구직활동 수당 30만원 3개월 너무 적습니다. 폰비. 생활비. 교통비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생활비는 부모님에게 요청을 하면 되나요? 대통령에게 부탁하면 주시나요 ? 사람이 생활은 할 수있어야 하지않습니까? 부모님에게 손벌리지 않고. 임시 알바 하지않고 지원금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생활비도 부족한 청년 구직활동 비용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땅을 일구듯이 국민들이 직업을 갖기위한 기술지원 등으로 능력개발지원 등으로 대체 하는것은 어떠한지요? 청년 구직활동비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릿고개도 아닌데 의존 하도록 하여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리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국민들에게 좋은직업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에 지원하는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것입니다. 대한민국 가정마다 안정된 생활 이 지속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양**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전직 직원을 무차별 폭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9

양**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전직 직원을 무차별 폭행과 관련하여 엄중 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위디스크 양** 철저한 수사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4

5개의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위디스크 양**를. 세무조사와 더불어. 추가 범죄까지. 철저히 해주셔서 이나라의 갑질과. 적폐들을 몰아내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가 조작질의심되는 기업. 통일교산하. 용평리조트" 조사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7

저는 용평리조트 개미 주주입니다. 튼실한기업이란 판단하에 이기업에 투자했지만. 책임은 안안했던 저의책임이지만. 대주주의 횡포스러운. 블록딜2번에 주가는 누구의장난인지. 아무 이유없이 고점대비. 70%나 빠졌는데도 회사는 아무대책도 이유도 설명없어 힘없는 개인투자자만 이렇게 당하고있습니다. 죽고싶습니다. 도덕적으로 무책임하고. 개인투자자를 우롱하는 어처구니없는 주가하락에 대하여. 당국으로 하여금 조사케 해주십시요. 누가봐도 주가를 장난치고있다는걸 알수있을겁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힘없는 개인투자자를 우롱하는 이회사를 조사좀 해주세요.
제목: 교복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5

현재 많은 중학생/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이 많이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교복은 겉으로는 예쁘게 보이지만 교복은 다소 활동에 불편합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게 교복을 입고 학교 생활을 해야합니다. 여학생들은 치마를 입을때 신경써야 하는것이 많아 져서 활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남학생 바지는 의자에 앉을때 뒷부분이 상당히 땡겨 불편하다고 하더라구요, 게다가 교복살때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도 몇 년후면 중학생이 되는데 교복이 너무나도 걱정입니다. 차라리 초등학생 처럼 자유로운 복장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교복이 어디 학교인지 알려주는 용도라면 차라리 교복말고 자유 복장위에 학교 뱃지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교복보다 더 간편합니다. 이제 답답한 교복은 입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퇴직금 소송 패소_ 증거가 없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

농협자산관리와의 퇴직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유는 근로자성에 대한 정황은 보이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굴러가는 회사에서 처음부터 비정규직인 저에 대한 출퇴근 기록, 교육기록,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출퇴근*교육*성과평가에 대한 증거를 찾아서 제출하라니.. 회사는 2012년도부터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저와 같은 직종들의 근로계약서를 변경했습니다 저를 개인사업자화 시키고 마치 개인사업자에게 용역을 주는 식으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서 내밀었고 회사에 종속관계에 있던 저는 들이밀기식으로 내미는 계약서에 반박한번 해보지 못하고 자세한 내용도 따질 겨를 없이 매번 서명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전과 변화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계약서를 만든 것이지요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데 저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큰 회사에서 이미 작정하고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 손을 쓴 뒤였으니까요 1심 패소하고 2심에 가기 두렵습니다. 2심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비용도 물어야 한다면서요 퇴직금도 못받았는데 돈은 어디서 나서 변호사를 고용합니까. 2심에서 이겨도 농협은 대법원까지 물고 늘어진다고 합니다 하. 진짜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살아가기 힘드네요 내가 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법정까지 갔는데 못받다니.. 작정하고 달려드는 대기업과 힘없고 돈 없는 개인이 어떻게 법원에서 싸워요 게다가 원래 불공정한 시스템 하에 고용되서 약자로 일해왔는데 증거까지 어떻게 찾아요 회사에서 작정하고 법망피해가려고 다 손써놓은 것을. 1심 항소를 포기해야 하나. 억울해서 하고 싶은데, 질까봐 못하겠고 돈도 많이 들어서 못하겠고 권리를 주장하자니 약자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제일 후회되는 것은 농협자산관리라는 회사에서 밤낮없이 7년간 일한 겁니다. 대통령님 한테 고발합니다. 제 퇴직금 좀 받아주세요..
제목: 경인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징수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

경인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징수 폐지는 언제 하나요? 경인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데, 서인천IC 부터 인천방향으로는 이미 일반도로로 바뀌어서 속도도 6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고 (친절하게 CCTV도 많이 달고 단속하심..) 일반도로이니 중간중간 도로도 다 합류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천 톨게이트에서 아직 통행요금을 받는 이유가 인천 톨게이트에서부터 서인천까지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인가요? 그 사이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운영하시는지..?? 톨게이트 부분 도로 정비가 바로 안되서 게이트들을 없앨 수 없으면 그냥 요금 받지 마시고 서인천IC 전에도 속도 제한을 하세요. 이해가 안 가네요. 경인고속도로는 이제 일반도로인데, 톨게이트는 여전히 요금을 받고 있는... 요금은 어느 지자체로 가서 어떻게 쓰고 있나요?
제목: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7

공인중개사 2차 과목중 지적에 관한법률 과 등기법및세법 있습니다. 지금은 지적법12문제 등기법12문제 세법16문제 합계 40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할려면 요즘 세법은 필수입니다.하나의 독립과목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정부는 죽으나 사나 북한북한북한북한북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3

내가 문정부 지지철회한 계기로 땅콩항공 수사와 사법부 아무것도 하지않는 썩은 문재인 정부 싫었서 강 건너 불구경 그런 일은 당신들 알았서 하시라 우리한테(청와대) 똥물 튀게하지 말라 정말정말 지지한거 후회함
제목: 출산수당 아동수당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7

저는 경기도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한국은 같은 한국인데 왜 도시마다 출산장려금이 다른거죠? 심지어 제가사는 지역은 첫째때 주지도 않던데,,,같은 한국땅에서 같은 애기 힘들게 낳으면서 누군 50 누군100 누구는 한푼도 못받는게 불함리적인거 같아서요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6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