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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치매국가책임제, 전문간병사부터 길러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치매 노인 환자 병원에 자주 출입하고 수년째 치매 노인 환자분들을 지켜봐온 사람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치매 노인 병원에는 간병사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대로 노인환자를 대하는 법을 배우지 않은 중국 국적의 간병사들뿐인데 그들만으로는 치매 환자분들이 충분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치매가 죄입니까, 치매 환자도 사람이고 사람으로서 복지를 누려야 합니다. 치매 환자 분들께는 보다 따뜻하고 전문적이고 환자를 세심히 살피고 대할줄 아는 간병사의 존재가 절실합니다. 현재의 정부는 치매를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하셨습니다. 치매 지원 센터 등 여러 대책을 내놓으신걸로 압니다. 하지만 치매 노인환자분들과 환자 보호자 가족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시급히 필요한것은 좋은 간병 서비스를 해줄수있는 전문적인 간병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다는 노인 요양병원에도 간병사의 자질이 부족한 중국국적의 간병사들이 있을뿐입니다. 진정 치매를 국가에서 책임져주시고 싶으시면 정부에서 전문적인 간병사를 키워야 합니다. 제대로 교육받아 제대로 환자분들께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대로 월급도 받고 제대로 인정도 받는 그런 간병사가 있어야 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간병사 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주시고 간병 인력을 길러주시면 일자리도 더 늘어날뿐더러 국민들이 더욱 복지 혜택을 받게 될수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돈만으로는 복지 혜택을 받는것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은 간병사의 따뜻한 말한마디가 더 큰 복지 혜택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치매 노인 병원에는 그런 따뜻함이 너무 없습니다. 너무 차갑기만 합니다. 치매 환자라고 보호자가 힘들어서 병원에 오지못한다고 살아계신 환자분들을 사람취급하지 않고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좋다고 소문난 병원마저 간병인들의 간병 실태가 정말 참담합니다. 뇌에 이상이 생겨 말 못하고 마음대로 몸을 못움직이는게 죄인가요? 환자면 그렇게 막 대함을 받아도 되는 나라인가요 이 나라는? 제가 알고있는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부디 저의 청원을 깊이 고려해주시길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치매 노인 환자 간병 시스템만이라도 확 바꿔주십시오. 그런 간병 문화만 바뀌어도 치매 국가 책임은 거의 전부 행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더 행복해질것입니다. 저의 청원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나는 이런 가격의 집을 사지 않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7

투기세력과 일부 탐욕에 눈이 먼 이들로 인해,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 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이들의 희망이 절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투기세력과 탐욕으로 사회를 도탄에 빠뜨리려는 세력들에게 고합니다. 나는 이런 가격의 집을 사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천박하게 쫒는 불로소득은 독이 든 성배가 될 것입니다.
제목: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범국가적 이벤트를 개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2019년은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 입니다. 뼈아픈 일제강점의 역사를 기억하고 대대적이고 의미 깊은 역사로 남기고 앞으로의 미래 속에 후손들이 이어나갈 뜻 깊은 범 국가적 이벤트를 준비해주세요.
제목: 문정권 물러나고 부동산투기 다음정권에 넘겨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4

무능력정권에 대한 서민의 기대는 너무 커서 실망이 하늘로 치솟는다. 투기는 부추키고 나몰라라하는 낯 부끄러운 대한민국정부는 국가는! 있기는한가요?
제목: 부동산 정책 중 그린벨트 해제 결사반대한다 강남 개발 멈추고 서울시내 노후지역부터 개발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서울시내에 시골읍만도 못한 열악한 거주환경 천지베까리더라 특히 이 나라에 힘없는 그림자같은 서민들 사는곳 더 하더라 그린벨트해제해서 아파트만 때려부어놓고는 도로만들고 전철역 만들고...도체 머하는짓들이냐 정책입안자들중에 그린벨트내에 땅 사놓고 정책낸다고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그 돈으로 서울시내 노후한곳에 인프라 확충하고 먼저 개발하라 모든 정책이 아파트 위주로 또, 강남위주로가는것도 문제다 아파트만 집이고 강남만 서울인가?? 도체 왜 이러는가 서울시내 아파트값만 뛰는게 아쉬워 서울근교, 것도 강남근처 땅값까지 올려서 모든 국민들 근로의욕 떨어뜨리고 이제 국민모두 돈싸들고 땅사러 쫒아다니게 하려는가? 나는 물론 그런돈도 없지만 말이다
제목: 존경하는관리자  여러분 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 입니다   집가까운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큰병원  보훈병원 항당한일ㄹ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보훈병원 응급실 에 가니 멏시간 동안 환자만 처다보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발 많이 상처나고 부산동아대병원에 갔는데 환자 를 캠코더 찍고 환자의 행동 찍는다고합니다 앞에 도 보훈병원 에 갔는데 자기가 치료한것 아니라고 다른큰병원에 갔습니다 문자보내기가너무힘들고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무억울하고 항당 010 2551 9983 입니다 송 창규 6.25 참전용사 송 성대 입니다
제목: 다시 군대 가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현재 나이 24살 22살때 제대한 이유로 정말 한심하게 살고 있습니다 분명 전역하기전엔 열심히 일해서 살자고 마음먹었는데 막상 할려고 하니 고졸에다가 공장도 여러군대 옮겨다녔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지금 심정은 죽고싶고 우울증이 걸릴꺼 같습니다 기를 쓰고 군대 면제 할려고 하는 분들을 대신해서 다시 군대 가고 싶습니다
제목: 핸드폰 도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핸드폰이 말을 듣고 있는데 이건 누가 관리합니까. 핸드폰이 비디오를 찍는데 이건 또 누가 관리합니까.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제 인권은 누가 지켜줍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불쌍한 나는 누가 지켜줍니까.
제목: 서울대 국가연구개발비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 빼돌린 김진수 교수 겸찰에서 수사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서울대 김진수 교수가 국가연구개발비를 지원 받아 수천억대의 원천기술 가치가 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자기가 최대의 지분을 갖고 있는 툴젠이 개발한 것 처럼 빼돌려 수천억원대의 개인 이득을 부당 취득한 사안에 대하여 이는 적폐중에 적폐로서 이를 방조한 서울대와 김진수 교수를 즉각 검찰에서 수사하여 진의를 밝혀라
제목: 억울합니다.인감도용가족도벌받아마땅한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중증장해인엄마인감으로차량구매하고이젠아픈엄마못보겠다병원에버리고나가서인감몰래띠고차량명의변경하고경찰서에다는부모부양했다거짓자료내고무협의처리로판정이났다네요. 이런개같은법도법입니까? 부모님과나머지형제들은이런어처구니없는결과에할말을잃었습니다. 이런에메무의한법때문에고통받고있는가족들은땅치고통곡합니다. 가족이기때문에대수롭지안게 그냥 집안싸음으로만여기는이나라가가족간의칼부림도일어나게만드는것을왜모르는지이해가가질않습니다. 부모와자식그리고형제간의살인이왜일어날까요? 국민세금으로녹봉을받으시는분들이서민들의고충을얼마나알까요. 부모를교묘히속여방치아닌방치인데도아니라하는이런법도법이라할수있습니까? 보여지는것만이능사가아닙니다. 거짓으로하는자들이작정하고교묘하게빠져다니려하는자들을어떻게압니까. 제발 가족간의사소한분쟁들이라생각하지말고깊은내면을보시길바랍니다. 가족이라해도 일원짜리하나라도득이되는자가있으면일른자도있는법입니다. 자식도다같은자식일수없듯이한자식에게만편차있는재판이라면법이평등하다하며누가믿고법을인정할까요. 자식이부모형것을도둑질을해도죄가성립되지않는다하시겠습니까? 제대로된법만들어 억울한국민들이생기지않도록해주세요. 국민들고충은뒤안길에놓고밥그릇싸움그만하시고 제발 국민들 서민들의고충을먼저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원하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의무, 납세의의무,교육의의무,근로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의무를 지키는 국민들이 몇퍼센트나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50%정도가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고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이죠.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나라에 바라는것이 너무 많으니까요 저소득자라는 이유로 세금을 물리지 않죠.....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이 1년에 5만원씩만 세금을 내어도 우리나라 지금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을까요? 대통령님, 국회의원들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 내가 세금을 낸만큼 혜택을 받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면 세금을 내면서도 행복하겠죠 세금도 잘내면서 자녀도 3자녀이상인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더 많은 혜택을 준다면 아마도 저출산 문제 해결될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정책은 세금 잘 내는 사람들에게 더 세금내라고 강요하고, 세금도잘내는 3자녀이상인 사람들이 조금 살만하다고 모든 혜택에서 다 제외시켜버리고~~~ 세금 내는 맛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무슨 아이는 더 출산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나라 정책이 조금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도 잘 내고 아이도3명이상인 국민들에게는 피부로 느낄수있는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절로 모든 국민들이 세금도 내고 아이도 더 출산 할거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제발 국민의 세금을 허튼곳에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세청 서울에 있는 콜센터도 없애버리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상담원들 너무 전문성이 없음... 맨날 잠시망 기다려달라 금방 전화주겠다... 나도 바쁜 사람이야!!!!! 제주도에 있는 국세청 콜센터 공무원 직원들은 연결도 안되
제목: HOT 콘서트 예매관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7

실제 콘서트에 가지도 않으면서 예매후 중고나라 등 재판매 사이트에 올려서 암표 상행위를 하는 사람을 적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히여 실수요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제목: 신창현 국회의원 당퇴출 및 검찰조사 실시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3

1. 웃지 못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민주당이나 민주당 정부라는 정부책임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해명도 없음에 국민의 한없이 분노를 느낍니다. 2. 청와대는 정부 책임자들은 공직기강 좀 바로 잡기 바랍니다. 통일이고 포용적 경제고 간에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적 규칙도 못지키고 관리도 못한다면 다른 것은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3. 하물며 여당 국회의원이 지금 얼마나 민감한 사항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무책임하고 탈법적 행태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민주당과 청와대는 분명한 입장을 피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4. 이뿐 아니라 경제나 국방 연금 등 등 제각각 목소리내는 장관들 수석 누가 교통정리하고 통일된 목소리로 국민에게 일관성 있게 전달되어 불필요한 논쟁과 불신감을 해소할 것인가? 국무총리인가 아니면 대통령인가?? 묻고 싶습니다. 5. 제발 기본에 충실해주기 바란다. 일반 사조직도 이렇게는 운영 안한다고 봅니다. 제발 공직기강 좀 바로 세우고, 잘못한 이들에게는 엄정한 잣대를 적용바랍니다. 6. 지난해 취임식에서 했던 과정은 어떻고 결과는 어떻고... 말 뿐이 아닌 진정한 행동과 실천이 따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7. 비핵화 진행을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연애 및 잠자리 관계로 표현한 얼빠진 민병두 의원 행태도 민주당과 민주당의 정부라는 현정부의 민낯은 아닌지 의구심이 깊이 들며 실망스럽습니다. 제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한 잣대를 세우기 바란다
제목: 관공서에 혈세로 조중동 구독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6

공보실 외에 일반 부서 관부급들이 부서 예산으로 특정 신문을 구독하는 것을 금지해 주십시요. 인터넷 신문도 보편화 되어 있고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면 개인 비용으로 구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 부서원을 위해 써야할 예산으로, 국민의 혈세로 조중동 같이 특정 계층을 위한, 사주만을 위한 기사를 쓰는 신문을 받아 보는 것은 배임이자 국고 손실입니다. 더불어 신문부수 현실화를 통해 왜곡된 언론 지형을 개혁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유해 컨텐츠를 강력하게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804

요즘 초등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희 반에 언어생활과 인터넷 사용 습관 지도 등으로 갈등 중인 학생이 있는데요, 어제는 '대가리 박고 자살하자'라는 노래를 교실에서 몇 차례 불러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녁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실제로 있는 노래이고, 유튜브에서 자유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귀엽고 경쾌한 목소리에 자신에 대한 조롱과 자살이라는 끔찍한 내용을 담았다는 게, 아이들을 염두에 둔 것도 같아, 창작자가 괘씸하다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이것 말고도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는 것들 중에 패륜과 음담패설, 조롱과 혐오의 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이 지도 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아이들의 정신에 해악을 끼치는 이런 저질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구조를 더는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면 법적, 금전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처럼 이런 유해 컨텐츠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노출이 되었을 경우 아이의 학부모가 신고를 하면 컨텐츠를 만든 사람이 건당 벌금을 물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청소년 대상 유해 컨텐츠 제작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이 가도록 하면 안될까요? 돈 몇 푼에 아이들 정신과 미래가 황폐해지는 것 같아 너무 걱정됩니다.
제목: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성남) 직원 자르고 김천으로 내려보내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성남에 있는곳 kt cs라는 아웃소싱 콜센터 직원들이 운영해서 전문성도 상당히 떨어져요. 도로공사 직원들이 모든 전화업무 소화할 수 있도록 내려보내세요.
제목: 그린벨트풀지마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8

서울아파트재건축규제풀고 경기도 지역의 그린벨트해제하지마세요. 왜서울아파트값 때문에 경기도 망치려고합니까?
제목: 주 52시간 외 추가근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주 52시간 근무 제도에 의해서 돈이 부족하여 더 일을 하고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봉 4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추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비열한집단 국회 숫자 반으로 줄여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민생법안 안중에 없고 미루고 재우고 민인들 이해관계에 혈안이 되어 세비 오르는것 만장일치 번개보다 빠르고 정말 비열 비겁한 집단 혈세 아까우니 반이상 줄이세요
제목: 물 만난 고기같아.. 김정은보고 서울로 오라고 해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서민들의 대통령이라는거 잊으셨나요? 서민들 세금으로 북한 여행 가실려고 당선되셨나요?
제목: 암표상을 처벌을 강화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6

안녕하세요. 국민 복지 및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암표상에 관련된 처벌을 강화하여 주세요. 실수요가 아닌 개인의 이득을 위해 타인에게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암표상 처벌을 강화하여 국민들 및 외국인 팬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쾌적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인기그룹 H.O.T 의 콘서트 예매가 1분도 안되어 매진이 되고 바로 중고거래 커뮤니티에 웃돈을 주어야 살 수 있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제3의 이익집단의 부당이득 추구임에 분명합니다. 개인 및 국가위신을 떨어트리는 암표상의 부당이득 취득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여 문화선진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주류랑 담배사는 미성년자들 소년원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편의점 업주를 구속하고 영업정지 먹일게 아니라 구입하는 미성년자에 대해 즉각 소년원 보내버리세요.
제목: LH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문제 해결방법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1

LH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문제 해결방법 있습니다. 공공임대10년이 만료가 다가오는데 아파트 입주자들이 분양가 책정문제로 거주민들이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5년공공임대에 비해 분양가책정이 현저히 비싼문제입니다) 해결방법은 만료가 다가오는 아파트를 분양하지 않고 다시 계속해서 더 10년공공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거주민은 최대10년 거주하면서 정든 집을 떠나지 않아도 좋고요,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더 건설해야 할 공공임대를 그 만큼 더 건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10년공공임대를 재갱신계약할 때는 5년공공임대분양가 방식으로 법률개정하고 계약쳬결하면 또 10년 뒤의 분양가 문제가 없어집니다. 본래 취지에도 맞고 서민부담 거주복지에 부합하는 이 방법을 제한하는 바 입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8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을 여러채 가지고 임대 소득을 올리는 목적으로 다주택자가 많아 져서 생기는 현상인거 같다 집이 없는 서민들은 부동산이 비싸 월세 부담이 크다 국가가 나서서 아파트를 많이 지어 서민들에게 장기 임대 주택이나 싼 월세로 분양 한다면 월세 수요가 줄면서 월세 내먹기 힘들면 다주택자가 집을 서로 팔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안정 될거라 생각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니 정부에서 아파트를 많이 지어 서민들에게 ㅜ싸게 분양하면 해결 될거라 생각 됩니다.
제목: 이순신. 장군이  가슴을 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6

왜놈들이 어디 감히 전범기를 달고 우리 바다에 오나. 우리 해군은 바보냐, 왜 욱일기 달고 제주도 앞 바다에 오게 두나. 한심하다. 이순신 장군이 가슴을 칠 것이다. 참 한심하다. 국방부.
제목: 인천동인천북광장동성에축제퀴어축제어떻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0

인천동인천북광장동성에축제퀴어축제어떻게해주세요 초등학생도있고청소년들이음란행위볼수가있어서축제를없에주세요.축제때문에집근처를나갈수없어서불편해요.지하철이용도못해요밤에는퍼레이드를한데요.못볼것보면안되잖아요.축제를없에주세요.
제목: 담배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8

담배를 피우면 우리에게 좋은 게 뭐죠? 담배는 피우는 자신에게도 안좋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 사람에게도 안좋은 영향이 갑니다. 요즘에는 중학생들까지 담배를 피우는 추세인데 어릴 수록 담배를 피우면 더 해롭다고 합니다. 담배예방교육을 해도 피우는 사람은 아직도 많고 담배회사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 하면서 광고회사와 손잡고 은근슬쩍 담배를 피도록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면 부디 담배를 없애주세요.
제목: 국가유공자분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9

성매매여성분 지원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매매여성분들은 누군가에의해 협박당하여서 억지로 하는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정당한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겠다며 자신 스스로 몸을 포기하신분들입니다 스스로가 자신 성이 소중한지 모르는 분들에게 돈을 주기 보다 자신의 몸이 소중한지 알면서도 국가에 힘을 쓰신분들, 훈령중 부상입은 군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이 소중한지 알면서도 나라에 힘을 쓰신분들이 스스로가 소중한지 모르고 정당한 일자리를 찾는것을 포기하고 몸을 판사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무게는 젤수 없는 것은 알지만 순서가 틀렷다고 봅니다 국가 유공자나 국가에 힘을 쓰기위해 훈련을 하다 부상당한 분은 도와주지않고 성매매하는 여성을 먼저 챙기는것은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목: 아동학대 처벌 강화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26

인천광역시는 최근들어 계속되어지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해 온 결과 온나라 아동학대의 성행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조사를 통하여 아동학대 사실이 인정 된다고 하면 해당 교사의 영구 자격 취소. 해당 분야의 재취업을 금지하며, 원장 또한 관리 감독의 소홀로 인한 범죄 예방의 적극적 자세가 미비하였다는 판단아래 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케하여 아동 학대 사건의 발발에 대힌 경각심을 주어야합니다. 현재 인천시의 처벌은 사건의 경중에 상관없이 여론에 흔들리며 여론에 노출된 사건에 대한 처벌과 그렇지 않은 사건에 대한 처벌이 천차만별합니다. 2014년 일명 김치학대 사건은 지역 주민들의 일인 시위로 연일 방송에 오르내렸습니다. 이때에는 구가 직접 나서서 해당 어린이집을 폐원조치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즉시 전환하여 주었습니다. 참으로 명쾌한 처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주민들이 피켓 들어야 합니까?? 방송국 동원해야 합니까? 조용하면 살만 한 것입니까? 울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는 것! 이런것이 행정입니까?? 심지어 작년 2017년 송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은 아직도 해결이 미비하여 주민들과 원장과의 대치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고, 법정싸움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학대를 직접행한 교사는 6개월에 2년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고, 원장은 18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이 원장은 1800만원 과태료에 격분하여 시에 이의제기를 하는 동시에 어린이집 운영을 잘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니, 관계기관의 행정 처벌을 모두 받은 상태이고 따라서 자기는 떳떳하다며, 상처입고 분노에 휩싸인 주민들앞에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이런 당당함은 나라가 주신거지요? 1800만원만 내면 너는 깨끗해진다~ 원장은 1800만원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면죄부 값이라고요. 양심도 없고 도덕성이라고는 1도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에게 어린이 수십명을 맡기라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나라가 힘없는 어린아이마저 지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어찌 나라를 믿고 아이를 낳습니까? 나라가 무심하니 주민이 나서서 싸워야 합니다. 이게 나라있는 국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절대 근절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및 아동관련 범죄자들의 처벌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외유의원 전수조사 하고 처벌 안합니까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7

비열 비겁 혈세 놀부 집단 국회의원 외유 전수조사하고 왜 처벌 안하나요... 이나라 도통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 ....
제목: 제발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63

경기도 부천시 계수동 정원주택 명도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18가단***** 건물명도(인도) 건축주 ㈜정원주택 은 1981년 지상층과 지하층중 지하층의 용도를 공용부분 시설이 아닌 “연립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였으며 1983. 12. 27일 사용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건축주는 1982년부터 1983년 사이에 지상층과 지하층을 분리하여 별도로 분양 지상층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서에 “지하실과 지하실에 해당하는 토지(이하“지하층”이라 함)에 관한 모든 권리는 갑(건축주)에 귀속 된다”는 약정 지하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지하층의 분양대금에서 금150만원씩을 지상 3개층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에서 공제하여 분양을 완료. 건축주는 1984년경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할 당시에는 지하층에 대하여 지하층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으나(1984.04.10.일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 경과 1년 이전 이므로) 건축주는 정원주택 공사대금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상층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얻어 임시로 지하층의 소유권을 지상층 수분양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입니다. 건축주에 대한 채권자들이 이 사건 정원주택에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경우 공사 중단위기에 처해질 상태에 있어 채무자의 면탈을 위한 편의적 방안으로 지하층부분의 소유지분을 지상층 수분양자들의 지분에 포함시켜 이전등기 하자는 건축주의 제안에 응했고 지하층 수분양자들도 지하층 소유권을 지상층에 붙여 임시로 이전등기 했다가 악화된 채무상황이 해결되면 당연히 지하층 수분양자에게 환원 이전등기 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 제1차 소송-“수원지방법원 84가합796”에서는 지하층 소유분을 지하층 수분양자 에게 구분등기 하도록 판결이 났었으나, -서울고등법원 85나3267호에서는 형식상 이전등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따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라 기각되었습니다. 지상층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당시의 약정을 이행하려는 의도가 점차 희박 되어가는 배신감에 대한 분노와 지하층 수분양자들에 대한 죄책감에 건축주는 재차 지상층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지하층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제2차 소송-“인천지방법원 91가합18909”를 제기하였으며 재판부는 “명의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하층은 대피소로 건축된 공용부분이라 분리등기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축주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94나12717)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실관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 지상층 소유자는 지하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나. 지하층에 대한 권리포기 조건으로 지상층 소유자는 금품을 수수했다. 라는 사실만으로도 정원연립주택의 관계 당사자 ①(주)정원주택, ②지상층 소유자, ③지하층 소유자들 간의 소유권에 따른 법률관계는 이미 성립된 것이며 분리등기 가타여부를 떠나 성립된 법률관계는 사회적으로 존중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분양 후 십수년의 경과와 여러 차례의 법리 공방을 거치면서 건축주 (주)정원주택은 폐업과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정원연립주택의 제1주체인 건축주 당사자가 소멸됨에 따라 지하층 부분의 이전등기의 문제는 수년간 수면 아래에서 잠잠 했었습니다.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칭)가 설립되면서 2008년까지 추진위원회는 지하층 소유자들과 상부상조하면서 조합원지위 부여에 협조적이었으나 2008년 이후부터 조합원지위 부여에 부정적 태도로 변하게 되었고 살고 있는 주택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으로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지하층 소유자들은 계수 범박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청구소송“2010구합5459”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지하층 소유자들은 분양이후 현재까지 근 35여년동안 거주에 관련해 아무런 시비나 다툼 없이 무탈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재개발과 관련하여 지하층에 아무런 보상이나 주거에 대한 대책마련도 없이 무조건 내쫓으려는 조합의 처사는 지하층 재산을 강탈함으로서 지하층 소유자들의 주거생존권을 침해하는 파렴치한 현상입니다. 1) 지자체에서는 여는 주택과 동등하게 전출입을 허락 함. 2) 전입세대에게 주민세, 자동차세, 적십자회비, 양도세 등 각종 지방세를 포함한 제세공과금을 수령 함. 3) 전기계량기, 가스계량기를 설치하여 여러 기관에서 각종 공과금을 수령 함. 이러한 사실은 정원주택 지하층을 대피소가 아니고 지자체는 물론 여러 공공기관에서도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하고 실제적 구분 소유를 인정하고 있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명도를 해야 할 지금에 와서 법리적 소유권을 주장하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양당시 지상3개층 수분양자들은 지하층 수분양자들로부터 금150만원씩이나 되는 당시의 거금을 분양대금에서 공제 받은 사실과 몇 년간 지하층 소유자들로부터 재산세를 수령한 엄연한 사실은 인인정하고 당시 받았던 금전을 지하층 소유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함이 당연한 도리 이며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미명하에 불쌍한 약자들의 금품을 먹고 나몰라라하는 것은 사회적 도리에 크게 어긋남을 뼈저리게 인식하시어 명도전 우선보상 집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정원주택이 재개발구역에만 포함이 안 되었다면 지하층 소유자들은 소유주택에 거주하고 이를 매매하더라도 어떤 제약을 받거나 어느 누구의 간섭 없이 사실적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으나 재개발이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때문에 피고들은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아무런 혜택도 없이 사실적 소유재산만 강탈당할 위기에 있으므로 원고인 조합은 피고들 재산의 사실적 소유를 솔직히 인정하고 강제적 명도에 앞서 금전적 보상 또는 주거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 마련하여 주도록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사건의 내용으로 권익위원회에 민원(민원번호:ICA-1804-323814) 2018.04월에 민원접수 하였으나 계속 처리는 되지 않고 연장만 되고 있습니다. 분양계약서 사본,매매(양수 양도)계약서 사본,포기계약서 사본,지상층에 재산세지급 영수증 사본을 입증할수있습니다.
제목: 주52시간 파리바게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파리바게트에 근무하는 서규원 이라고 합니다. 주 52시간 정말 좋고 긍정적인 상황이 발생할꺼라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니면 지금 52시간 근무가 준비되지 않은 직종이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현 정부를 너무 좋아하는 1인 으로서 52시간은 자유롭게 진행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눈치보고 안잡는거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9

개인 총 보유 가격이 높을 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부동산세 올리면 한방에 잡히는걸 지금 혈세녹봉받는 공무원들 아예 재력가 눈치만 보고 있지요 한심한 것들 ... 초딩도 할줄아는 걸....
제목: 여성 생리통 출석 인정 처리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8

여자들은 한달에 한번 생리통이 심하면 출석 인정으로 학교를 하루 쉴 수 있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생리통으로 출석 인정이되면 당일날 수술하는 것도 출석 인정이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일날 수술 통증은 생리통이 아무리 심하다 하여도 통증이 비교가 되지 않는데 오히려 수술하는 것을 병결 처리하여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제목: 부동산 투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0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투기는 정상적인 투자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마비시키는 수준에 까지 이르른 듯 합니다. 따라서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기능으로 해결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파트 담합행위나 일부 부동산업자들의 비정상적인 호가 띄우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일부 언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한편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여 시민 스스로가 감시자가 되어 좀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 에서만든 보훈병원이환자를방치하고있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

안명하세요. 저는 부산광역시에서 사는 학생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데 편무도증이라서 부산에있는 보훈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병원에서는 자기일이아닌것처럼 5시간동안 방치를 하고있어서 환자침대엎에있는 떨어지는것을방지하는곳에 손이랑 발이 계속 박아서 손이 많이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병원 간호사를 징계조치를해주세요.
제목: 사법시험을 부활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1

사법시험제도 부활 청원 사법시험제도는 사회적 약자가 신분상승, 자수성가, 계층이동, 인간평등, 기회균등 등의 여러가지의 공익적측면이 강하다. 민주국가에서 시험만큼 정의로운 것이 없다. 시골에서, 특히 가난한 학생이 사회지도층으로 이동하기란 우리 사회에서는 쉽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를 이끌고 계신 지도층도 사법시험을 거치지 안했으면 지금 그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상하기 어렵다. 자신은 사법시험을 통해서 사회지도층이 되었으면서도 사법시험을 없애버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청원으로 변호사 선발을 로스쿨 700명, 사법시험 700명으로 해서 1,500명을 선발하면 사회적 약자가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로스쿨 제도가 반드시 좋게 보이지 않는다. 한국인의 성격에 맞는 변호사시험 제도가, 사법시험제도가 부활 되길 학수고대한다. 낭인은 로스쿨에서도 있다. 정부와 국회의원님은 하루빨리 사법시험이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집값 잡는 방법..저만 아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0

집 사려다 박시장님 발표와 맞물려 고통받는 40대입니다..하루만에 7천 일주일만에 1억..급등 직장 다니는데 힘이 안납니다..눈물납니다. 부동산 대책 진정 강력하게 못합니까?? 서민들 삶 진짜 알지도 못하는 관료들 말 믿지도 마세요.. 그들이 내는 단순한 정책에 더 힘듭니다. 진정 촛불이 다시 모이길 기다리십니까?? 해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1. 서울대 부터 대학교 반이상 지방으로 분산 2. 정치인들 직계가족까지 강남거주 금지 3. 정치인들 2가구 금지.. 4. 정부청사 지방 분산 5. 5억 이상 주택건물대지 양도세 80프로 부과 6. 양도세 비과세 20년 7.종부세 강화 8.실거래가 기준 세금 부과 위정도는 되야 잡힙니다.. 모르시겠어요??? 짜치게 몇프로씩 올리는 세금은 메히지도 않는다구요!!!
제목: 보험사의횡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제목 : 가해 보험사의 횡포 저는 2017년4월2일 가해운전자의 졸음 운전으로 중앙선 침범으로 하반신마비가 된 피해자입니다. 그 사고로 허리 대동맥파열 및 골절(수술) ,오른쪽정강이와발목 분쇄골절(수술),양쪽고관절 골절(오른쪽수술),왼쪽무릎골절(수술),왼쪽어깨판 분쇄골절,갈비뼈13군데 골절,엉덩이 꼬리뼈 욕창(시술,수술),오른쪽 허벅지 욕창으로 수술4번 시술2번을 받고 한번에 어깨 인공관절 수술을 남겨두고 재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1년 동안 여러번의 수술과 시술로 침대에만 누워있다 이제 재활을 시작하려 휠체어 관련 의사소견을 받고, 의사소견에 따라 휠체어 견적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 청구 한지 3주가 지났지만, 비싸다며, 회사규정을 언급하고, 보험사에게 유리한 판례 2건 찾아봤다며 이를 근거로 거절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상 판단을 받아보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판례와 규정을 보내 달라고 했으나, 아직까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제기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치료받고 있는 피해자의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지하거나, 치료관계비를 처리안해주는 보험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치료관계비를 처리해주지 않고, 재판상 판단받자는 메리츠 보상담당자의 발언은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고통까지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다른 두 환자 (이 분들도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는 같은 종류의 휠체어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처리받았다 합니다. 제가 그 휠체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소견에 따라 휠체어 업체가 휠체어에 욕창방지방석, 등받침대 등 을 추가하여 제작하여 책정된 가격입니다.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못쓰는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휠체어를 타지 못하게 횡포를 부리는 보험사를 고발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자동차 보험약관 제29조에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0조 4항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때 지체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약관 별표1 적극손해에 보면 "입원료, 응급치료, 진찰, 투약, 수술,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를 보상해주는 항목으로 열거 해놓았습니다. 휠체어도 당연히 보상해 주는 항목으로 해석되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휠체어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7일이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다쳐서 장애자로 만든 것도 모자라 휠체어 처방을 받지 못하게 하는 메르츠화재 박재성 센타장 과 김경태과장, 김용범 사장이 이와같은 일로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치료 해 주라고 보험 가입하고 돈을 지불하는데 가해자 대신 치료 해 줘야 할 보험사가 오히려 안하려 하는 경우는 무슨 경우인 것인지... 보험사로 부터 저와 같은 피해를 보신분이 엄청 많을것 같습니다.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제목: 정책홍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전북 전주에사는 이문희라 하옵니다 (***) 저는 SNS중 페이스북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 폐친이 금일현재 5000명입니다 페이스북을 이용하다보면 소득주도성장에대해 국민의 인식이 매우 부족함을 느끼던중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장하성실장이 소득주도 성장에관해 질의 응답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를 하게됐는데 장실장님을 폄하하는 분도 있고 언론으로 보도된 일부내용만을 가지고 현정권및 정책 전반에대하여 모르거나 오해하는 분들도 많아 장실장의 설명내용을 수차례 올려 알리고자 노력을 했는데 저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예전엔 청와대내 홍보부서도 있고 홍보처도 있어 국정운영내용이 국민이 인식할 정도의 전달되곤 했는데 요즘은 일부내용만 언론에 노출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장하성실장이 제도권 방송에 출연하여 전반적인 경제정책과 실정을 설명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주시기를 창원합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가야 하는길이지 특정 소수만 알고 있다는것은 소통부재 국민오해만 낳기 때문에 청원하오니 검토하시어 참고하시기 앙망합니다
제목: 충남 천안시도 서울특별시로 편입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8

KTX,SRT 다있어서 서울까지 28분대인데 집값은 다떨어져서 분양가를 밑돌아요. 빈집도 넘치고요. 천안시도 서울특별시로 편입시켜 주세요. 66만인구 천안시도 이꼴 입니다 이게 나라냐? 순실이가 치마폭을 휘두르며 다녀도 훨낫겠다.
제목: 이러면 안돼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서울 - 문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4공구 현장내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공사구간내 성토재료로 사용하지않고 인근골재장에 골재원재료로 매각하고 성토재료를 매입해서 사용합니다 설계에 외부반출은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의돈 정부돈 어디로 갑니까?
제목: 문정부,청와대가 아닌 문재인대통령님께 묻습니다 부동산 가격 잡을 의지는 있는겁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1

보유세와 양도세강화로 다주택자들을 잡으면 부동산 급등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되는데 왜 계속 발표하는 제도들은 보유세만 피해 발표하는 거죠? 정녕 그런식으로 집값 잡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가 무슨 부작용이 있길래 시행을 안하고 있는것인지 관료들에게 휘둘리는겁니까 의지가 없는겁니까 이사테를 모르시는겁니까 왜 경제문제는 소통이 잘 안되는지 대통령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지역감정 일으키는 비인간적인 인간들 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모바일 방송채널 에서 지역감정을 일으키고 시청자들한테 옹호받고 , 사람들을 기만하여 전라도 사람들을 빨갱이(?) 라하며 전라도 경상도를 편가르게하는 비인간적이고 사회부적응 자들에게 법을 만들어 처벌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제목: 보유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8

1주택의부동산정책은 변경하지 말아주십시요 집하나가지고있고 현재집값이올라 내집을 팔아도 다시 지금 살고있는 집을 다시사지 못합니다.즉그냥 특별한일?없으면 그냥 자기집에서 살아야합니다 그냥 화폐가치하락 물가상승률로올랐다고해야합니다 이런상황에 보유세 마저 인상하면 국민들의삶은더욱팍팍해집니다 특히 갑작스런실직이나 은퇴후의삶 은 더욱 초라해집니다 지금 무주택자나 청년들을위해서는 주택공급을 확대하시고 세금은오히려 줄여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왜 과표는 계속그대로입니까 물가상승류만큼과표도 상향되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투기세력에게는 세금부과를 해도 1주택자에게는 현재의정책 ,장기보유공제,공시시가등 이러한정책은 현정책을 유지해주십시요
제목: 자전거대리점의 최대위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11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전거대리점을 30여년간 운영해온사람으로 해마다 격는어려움과 힘든고충을 이글로나마 띄우고자 합니다 몇해전만하더라도 자전거사업이 레져스포츠및 건강과 유망직종으로 각광받으며 자부심을가지고 가정의 생계를 위해열심히 일을하면서 보람도 느꼈었는데 3년전부터인가 해마다 매출이 크게 감소되어 올해는 최악의한해를 맞고 힘과용기를 잃고있는 현실니다 봄에는 미세먼지 황사 매스컴에서 매일같이 떠들고 여름엔폭염이계속 장마 태풍의비 겨울에는 4달동안의공방기 철장사인데 이러한이유는 자연현상에따른 매출감소라 이해하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공용자전거때문에 수도권 각도시마다 너무많이 깔려있어 일반용자전거 매출이 해마다 20%이상씩 감소되어 전국 3000여 자전거대리점 업주및 종업웝 생계가족분들의 도저히 힘들고 이업으로는 못먹고산다는 결론입니다 공용자전거를 시행한이유가 고용창출및유럽선진화라 들었는데 대리점 사장님들이 그렇게 반대도했지만 밀어부치더니 몇십개의 고용창출때문에 3000 여대리점 종사가족들이 생계박탈이 되었으니 민생정치가 완젼 최악으로 내몰린게 현실입니다 공용자전거의 물론 좋으점도 있겠지만 ... 해마다 몇백개씩 문을닫고 간신히 가게세내고 생활비가 안되어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장님들 어찌합니까?? 관련 윗분의 올바른답변및 처후개선방향 꼭 부탁합니다
제목: 동작구 유치원   문제     책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

동작구에서 유치원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고 만약 낮이었으면 아마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대부분은 즉사는 아니겠지만 사망할 수준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적어도 서울시보다는 동작구 청장과 동작구 사무직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공무원 사퇴하게 해야 합니다. 이유는 우선 인명피해가 굉장히 컷고 다수 동작구 시민들이 장기적으로 증거로 알렸지만 정작 동작구는 외면했다는 겁니다. 아니 몇개월 전 서울시에서 조직 인지 한건 그래도 애초 창설기간이 짧은 경력 부실한 초기 조직이 괜히 범위만 넓은거라 그러려니 하지만 구 단위 청장 조직이 자기 관할에 큰 인명 피해와 문제를 미리 알았음에도 해결을 못하거나 대충 무마하는 짓은 책임이 큼니다. 일단 적어도 동작구 공무원 전원 사퇴 시키면 한국의 여러 지역의 한심한 공무원들이 알아서 열심히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 들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뉴스에선 경찰이나 간호나 그런 것 빼고 그냥 사무직들이 공무원들이 무슨 고생을 과연 했나요. 아니 사무직 공무원들은 일찍 퇴근해 막노동 적고 임금도 좋고 퇴직금도 많고 그럼에도 이렇게 자기 관할의 구 단위 조차 제대로 해결 노력조차 없이 놀고 일하는 척했다. 여러분 걸핏하면 한국 지상파에선 공무원 되고 싶다는 어디 고시촌 애들 이야기 많죠 그런데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공무원이라는게 정말 동작구 공무원들이 같이 그냥 저냥 일다고 국민 안전이나 증거있는 요청에 대해서 대충대충 확인한 척 정도면 면 한국인 전체에게 해롭지 않나요. 동작구 사무직 공무원 전원 사퇴는 정의를 위한 겁니다.
제목: 신도림 lg부동산 훌륭한 부동산입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신도림 아파트 가계약금 환불에 관한 신도림 엘지 부동산에 관하여 오해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관하여 환불처리 되었으며 신도림 엘지부동산과 집주인은 보기드문 덕으로 계약금을 환불해 주셨습니다. 오해가 생겨 부동산과 집주인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청와대 게시판을 통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킨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옐로하우스 지원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부디 제 청원글을 진지하게 읽어주십시오. 국가의 옐로하우스 지원 공포를 중단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불법적 성매매를 통해 돈을 이미 벌었으며 그 길은 자신들이 선택한 길입니다. 제가 매정한가요? 아닙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세요. 취업실패, 심사부터 탈락 재수생 등등 여러 아르바이트 및 노동으로 돈벌어 겨우 학자금 마련하며 대학등록금 심지어는 본인이 살아갈 돈마저 벌며 빠듯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말로 몸을 팔고 돈을 얻은 여성들에게 2260만원을 지급한다구요? 세금이 장난입니까? 청년들이 어렵게 벌고 부모님 혹은 누군가의 언니 오빠 동생이 뼈저리게 벌어서 낸 세금이 그런 일에 들어간다구요? 인천 옐로하우스 지원공포를 중단하십시오. 그렇지않으면 우리 대학생들 취준생 재수생들의 피같은 땀과 노력은 무엇이 되는겁니까? 불합리한 차별막기 이런일이야 말로 정부가 할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인권과 권위를 논하기전에 지금 당장의 사람들의 인권부터 챙기십시오. 저 또한 여성입니다.불평등한 사회를 비판하고자 평등권을 내세워 바로잡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성이라해서 남성이라해서 차별받지 않을 국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남성과 여성이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끝 없이 성공했던 민족입니다. 제 청원의 한마디를 들어 부디 한번 더 하나인 우리 민족 대한민국을 보여주십시오. 성평등을 원하신다면 공포를 중단해주십시오. 정말 돈이 궁하다면 그들처럼 노력하십시오 수많은 청년과 실업자분들 혹은 대학생 재수생들 그들은 지금도 달리는 중입니다 2260이라는 우리의 세금이자 숫자를 악용하지 말아주십시오. 청년들의 빛나는 노력을 짓밟지 마십시오. 이런식의 지원은 성매매를 부추기는 일밖에 되지않습니다. 여자들을 혹은 남자들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목: ■  돈많은 전직  그분  특별 사식은  금지해  주세요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정치인은 빵에 가도 특실에 간다메~ 뭔 나라가 이따구고 자동차 사고 과실 치사로 돈이 없어서 합의 못하면 빵에 간다 자동차 사고 빵에 가면 폭력법 사기법 과 함께 집어 넣는다 ? 그런데 높은 자리 잇으면서 이리저리 해먹다가 빵에[ 가면 특실에서 잠시 쉬다가 나오나 ? 해처먹을때는 잘해먹고 빵에 가면 지병이 도져서 병원에 가고 또 특사로 나오고 정치인 치고 만기 채우고 나온 사람 누구고 ? 몇개월전 천안애서 고등학생 4명이 담배 4갑 홈첫다고 경찰서 검사 한태 넘기고 검사는 기소 시켜서 애들 마음에 두러운 나머지 아파트 에서 뛰어 내리지 안았느냐 ? 그런데 정치인 한태는 빵이 잠시 쉬는 곳이라매~~ 젠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