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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상화폐 관련하여 "거래소" "펀드" "증권" 이란 용어를 사용 못하게 금융감독 법규 규정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0

■ 가상화폐 관련하여 "거래소" "펀드" "증권" 이란 용어를 사용 못하게 금융감독 법규 규정을 마련해 주세요. - "가상화폐거래소" "가상화폐 펀드" "가상화폐 증권" 등의 용어는, - 엄격한 고객자산의 분리 수탁 보관, 정기적 수탁자산 회계및 관리, 높은 법규 준수 감독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에 존재하던 개념의 " 증권과 유가증권에 대한 "한국증권거래소" "주식펀드/채권펀드" "주식 유가증권"등의 용어로 - 공인 인증되고 법규로 관리되는 개념을 더럽히고,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ex. 기존 금은방--> 금거래소로 간판달고 있고.... 오늘은 지닉스 라는 한중 합작 가상화폐교환소가 가상화폐펀드 ‘ZXG 크립토펀드 1호(이하 ZXG 1호)’를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떠벌리고 있음.. 이를 매일경제같은 신문이 게시하고 있는데 어이없음) ----------------------------------------------------------------------------------------------------------------------------------------------- ○ 금융감독기관은 자기 밥그릇도 못 지킬 정도로 허약하고, 그 아래 민초들은 사기와 혼동에 시달리고 있음. ○ 이러다가 가상화폐나 가상화폐 투자조합(지닉스같은 ZXG같은)가 혹시나 한국의 금융위기에 100조대로 크지면 어떡할 건가요? 가상화폐가 잘되면, 미일의 금융속국이 될거고, 100조로 크진 가상화폐가 폭망하면 100조를 도둑질 당하는 것이 될텐데... ※ 해외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영업정지해도 자산처분이 가능한데, 가상화폐라는 TOKEN은 상품권과 똑 같은거입니다. 상품권 운영 안해주면 가치가 0임.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하지 않은 금융당국은 무지식 무책임한 기관임. 그러면서 한국이 인도나 중국처럼 가상화폐거래소 폐쇄할 정도로 멍청한가? 라고 여론호도하는 신문들을 보면 어이가 없음. ○ CME 등에서 가상화폐 futute를 상장하것은 미국내 일반인 매수를 상쇄시킬 헤지펀드들이 Short Sell할수 있는 Vehicle을 제공한 것임. 공매도한 헤지펀드 수익율이 1000%인 곳도 있더군요. ○ 미국 GDP의 10분의 1, 일본 GDP의 2분의 1 밖에 안되고, 뉴욕금융시장에서 IPO를 할 역량이 하나도 없는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가상화폐라는 법규가 거의 저촉되지 않은 상품권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임. ○ 하루라도 빨리 가상화폐를 폐쇄하고 KRW(원화)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함.
제목: 쿠키여론조사는 45.2%인데 쿠키가 뭐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쿠키뉴스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45.2%...늘어가는 부정적 평가 여론조사 아무나 해도 되나???
제목: 생리대 값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위생상 1시간에 1번씩은 생리대를 갈아주어야 되는데, 생리대값이 너무비싸서 경제적 부담이 크고, 10대에서 5~60 대 까지는 월경을 하는데 월경을 하는동안 쓰는 생리대 깂을 합쳐도 100만원 이상 된다. 심지어는 크키별로 큰것부터 소형사이즈 까지 가격대가 다르고 사야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배가된다.
제목: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문제 개선의 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문제 개선의 건 저는 약 30년 전에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직후에 제 지인으로부터 참전 고엽제 후유증환자 판정을 받아두라는 연락이 와서 일언지하에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지인의 말에 의하면 훗날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유를 받았으나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 같은 건강한 사람이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죄악이라는 생각에서 권유를 거절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때는 웬만하면 후유증 판정을 받을 수 있었나봅니다. 경제생활에서 손을 놓고서 아내에게 용돈을 타서 사용하기 시작하니 그때 후유증 판정이라도 받아둘 것을 하는 생각에 미련도 가져봅니다. 1)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쟁터에서 부상당하지 않고 주어진 복무 기간을 다 채우고 귀국한 사람과 전쟁터에 나가 몇 달 만에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조기 귀국한 사람과 비교하여 본다면 누가 더 국가에 공을 세웠다고 생각 합니까? 참전하여 부상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복무를 마치고 귀국한 것이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가(?) 아니면 죄라도 지었단 말인가 하는 착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2) 부상을 당한사람은 부상 정도에 따라서 상응하는 예우를 수십 년 간 아니 평생 동안 받으나 복무기간을 다 채우면서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은 아무런 대가가 없다가 최근에서야 보훈처에서 월 삼십만 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월 오만 원을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3) 대한민국의 현실상 65세 이상이 되면 거의 모두가 경제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당시 파월 한국군의 대우는 미군에 비하여 미흡한 대우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경제부흥의 초석을 이루었다 하여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4) 65세 까지는 최소한의 경제능력이 있었으나 이후부터는 경제능력이 없으므로 상이용사 또는 고엽제 후유증 판결 자들 중에 최소한 또는 중급에 해당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하여주는 것이 보상적 차원에서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요? 5) 과거에 국립공원 입장 시 무료였으나 지금은 65세 이상이면 모두 무료입장이 가능하다보니(월남 참전용사들의 나이가 칠십대 임) 국가유공자 증은 거의 쓸모가 없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6. 일반 국가 유공자증 휴대 자는 고속도로 통행. 열차표 구매. 등 각종 혜택을 받으나 파월유공자증은 정말 암짝에도 쓸모가 없는 휴지 조각으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파월장병 국가유공자도 모든 국가 유공자와 동일한 예우를 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이기적인 주장일까요? 7.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고 노인들에게도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판국에 국가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하여 전선에서 사투를 벌려서 대한민국의 경제초석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 사람들에게 월 30만원의 보수가 전부라면 균형이 맞는다고 볼 수 없지 않나요? 8. 파월 참전 유공자들은 파월 근무 중에 미군에 비하여 적게 받은 급여를 돌려받는 차원에서라도 이제 칠순이 지난 지금에 예우를 주장하는 것이 욕심으로만 느껴지는지 묻고 싶군요.
제목: 정부는 더이상 대북주 투기 방치말고 증시 건전성을 관리감독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증시가 건강해야만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지 않고 증시로 옮길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가 건전하지 못한 상황에 미국 금리 역전현상에 외인 자본마저도 빠져나간 마당입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주식시장이 대북경협주 이상 급등과 투기수요자금이 몰리는데도 건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북주 감시나 감독에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말이죠. 만약, 다른 종목군들이 몇배씩 주가가 올랐다면??? 어땠을까요??? 경제를 잇고 미래산업의 기업에 자금이 융통되고 하여야 하는데, 기대감에 오르는 대북주에 지속적인 증시자금이 쏠린다면 한국 증시 건전성을 헤치는 일입니다. 지금 한국증시에 돈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 떄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대북주의 감시를 강화해주십시오. 최소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제목: 죽음으로 몰고가는 회식문화 대책,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남편이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식이 잦을 뿐 아니라 한번 회식을 하면(특히 술문화가 센 거래업체와 회식할 경우) 밤새도록 구토와 신음을 할 정도로 폭탄주를 마십니다. 이런 구시대적인 회식문화가 아직도 금융권과 일부 대기업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술로 온몸이 망가졌을 뿐 아니라 건강상태도 적신호입니다. 한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지만 목숨을 담보로 계속 일을 하게 내버려둬야 하나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이런 퇴폐적인 회식문화로 우리 금융권이, 대기업이 미래의 선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캠페인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 벌점제라든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하라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1

은행 이자보다 못한 기금운영하면서 정치권이 장난 못치게 폐지하면 된다. 돌려받자!
제목: 원어민 영어강사와  영어방과후 저학년  수업금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6

저는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영어방과후 강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제가 몇년전에 중학교 영어회화강사로 제직중이었을때 남아공출신의 여자 원어민강사와 수업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봐도 영 수준이하이고 주말되면 자기는 서울 모처에 있는 게이바에가서 놀았다는 이야기를 하곤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는 사탕을 매일 한 봉지씩 가지고와서 애들에게 게임만 하고 시간을 떼우는거 같았습니다 제 생각으론 원어민들도 우리나라 모국어를 배워야하고 우리나라 문화도 의무적으로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어민들의 자질에 비해서 대우는 우리나라 영어전공자들보다 더 대우가 좋습니다 집에다가 연간 비행기 티켓에다가 적지않은보수 과연 이게 올바른가요? 저는 우리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것도 중요하지만 이이들의 정서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주세요 그리고 초등1,2학년 영어방과후 수업을 선행금지라는 이유로 페지시켰는데 학부모들이 영어를 안시킬까요?? 다들 사설학원으로 보냅니다 그것도 방과후 수업의 몇배가격으로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제발 일선에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주세요
제목: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 철회하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62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관하여 현장 경험도 전혀없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여 또 우리나라의 교육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어찌할려고 하시는지요? 다시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제목: 강남 집주인 천민자본가 장하성을 내치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0

강남은 대한민국 집값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강남이 오르면 키맞추기 한다고 그 주변이 오릅니다. 그 주변이 오르면 또 거기 인근이 오릅니다. 그래서 다 오릅니다. 정책실장이라는 자가 이런 사실조차 모릅니까? 자기 집 있는 강남은 안 건드려요? 강남이라서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재산이 많으니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겁니다. 강남이 재테크 수단이라구요? 장난해요? 이런 천민 자본가가 정책실장이니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꼴 아닙니까!!!
제목: 울산어린이집 원장부부 재수사 및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나라만의 문제도 있겠지만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아이들의 교육과 인생을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고통 또는 부모의 고통을 다시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사람이 해서는 안되는 행동 우리의 아이들의 꿈을 묵살하고 무시한 이사람들의 재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마음놓고 아이를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보낼수 있는날,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는 한걸음이 되길 기원합니다.
제목: 앞뒤가 맞지않는 법 개정 필요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

제가 올리는 청안건은 다름 아닌 형평성이 없는 형법에 관해서 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형법중에 사고를 일으키고도 심신미약 관계로 형이 감형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심신미약자 보호도 좋기는 하죠 예전에 법조항 개정을 국민들이 제안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청와대는 면제권에 의해 함부로 손 댈수 없다는 식에 답변을 내놨죠 그럼 음주에 적용되는 심신미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에 적용되는 심신미약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마약이나 술이나 모두 인간에 뇌를 조종하는 것은 똑같은데 왜 분리해서 해석을하고 법을 움직이는 것이죠? 주취폭력 근절하자 법조항까지 만들어 놓고서 실상 강력한 처벌은 없는 것일까요? 국민들에 세금을 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건에 강력하게 물리면서 주취나 각종 법죄에는 벌금을 약하게 책정하여 삶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것네요 주취자 처벌은 강력히 개정하여 주시고 심신미약 면제권에 주취자는 제외 해줄것을 다시 한번 청안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슬로건처럼 '사람이 먼저다' 이중에 선량한 사람이 우선이다로 바꿔 주십시요
제목: 관변단체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

시대에 맞지 않는 관변단체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전국의 모든 시. 군. 구 에서 지원하는 관변단체가 한 기초단체 적어도 100여개 이상 됩니다. 인구 약 30만 정도의 기초단체에서 연간 관변단체에 지급하는 비용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수십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단체가 설립되어 단체 스스로 운영을 한다면 백 개 천개가 창설된다 한들 아무런 상관이 없겠으나 단체만 창설되면 관으로부터 사무실. 직원. 차량. 차량운영비. 냉난방비. 전기료, 외에 운영자금. 심지어는 야유회 나갈 때의 지원까지도 요구하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지원금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 기타행사비(예 : 현수막비용. 식사비. 사진 값. 어깨띠. 장갑 등등)등인데 시민들이 보기에 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 봉사하는 줄 알고 있으나 알고 보면 모두가 혈세를 낭비하는 것들입니다 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하여주는 현실이지요. 이는 민선시대에 접어들어 표를 의식하는 단체장들의 선심성 지원금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단채로서는 새마을운동. 반공연맹단체이며 유사한 단체를 한 사무실에 같이 두고 관리하도록 강제규정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예 : 군(軍)과 관련된 단체를 살펴본다면 재향군인회. 6.25참전 전우회. 월남 참전 전우회. 고엽제회. 해병대 전우회. 공군회. 해군회. 북파공작회. 상이군경회. 국가 유공자회. 전몰 유가족회. 미망인회. 등등 이들 단체들이 모두 사무소를 가지고 직원을 지원받고 차량과 운영비까지 지급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꼭 필요하다면 한 건물 공간에 책상하나씩만 주고 통합관리하면 되는데 어느 단체의 경우 자동차는 단체의 간부들의 자가용 대용으로 사용하고 사무소는 사랑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정부조직이 부패하여 부조리를 유도하며 국민의 혈세가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인데 어느 정권에서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정책을 펼친다면 국민들은 크게 환영을 할 것입니다.
제목: 김성태 원내대표 연설 시원하다ㆍ국회의장 모욕이 국회모욕이라니 말도 안된다ㆍ국회의장이 행정부 들러리 하고 하수인 노릇하면 그것이 국회를 모욕하는것이고 문정권의 어설픈 정책들이 국민을  힘들게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9

능력 없는 정권의 어설픈 정책들 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ㆍ 핵무기 완전 페쇠되고 약속이 지켜지는 북한이 되어야만 경제 지원 가능하다
제목: 지방이 죽으면 나라 망합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이전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8

공공기관 다 이전해도 서울 황폐화 안되니 걱정 마세요. 인구 천만에서 8백만으로 줄어도 세계적인 대도시며 경제 중심지입니다. 사기업은 자유이니 건드릴수 없는 것이고 공공기관 공기업은 다 지방 대도시로 이전해 주세요. 서울, 인천 경기에 전국민 반 넘게 사는게 정상입니까? 너무 시골로 가면 인프라 구축에 돈도 많이 들고 직원들 불만이 생깁니다. 대전, 광주, 청주, 전주, 대구 다 사람 살 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3부의 상징인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은 다 세종으로 이전합시다. 마지막으로 대학이 중요한데 서울에 있는 사립대는 미안하지만 국비는 지원하지 말고 지방 국립대에 올인합시다. 다시 말하지만 지방 죽으면 나라 망합니다.
제목: 서울 집값 안정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4

서울 집값이 연일 급등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한마디 건의 드립니다.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에 있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럼 왜 서울에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이유가 무었일까요? 그것은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고 특히 강남에 직장을 다니려고 하니 강남 집값이 폭등하는 것도 이유가 될것 입니다. 저의 아이들도 집이 경기도 지역이다 보니 강남에 있는 직장을 다니기위해 강남에 원룸을 임대하여 살고 있으니까요! 그 모든것의 중심은 출퇴근 시간이 많이걸리다 보니 힘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및 서울 집값을 잡는 가장큰 방법은 서울과 경기도를 빠르게 연결 할수있는 광역 철도망(GTX)을 여러 노선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강남및 서울 중심의 집 수요가 많이줄어 들고 외곽지역(경기도)으로 인구가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서울의 집값은 당연히 떨어질것이고, 그나마 서울지역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아도 되니 일거 양득의 효과를 누릴수 있는 것 이지요! . 서울의 대기 질이 자꾸만 않좋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집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그린벨트를 없애 집을 짖게 되면 대기의 질은 더욱나빠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정책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 됩니다. 대통령님의 큰 결단이 있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서울부동산값과 명문대학교지방이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9

명문대학을 지방으로이전시 서울의 부동산값은 당현히 내릴것인데 알면서도 안하는건지요 못하는건지요... 대학교 이전 자리등~ 작은 평수를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진정모르는 것인지...
제목: 대한민국 공무원님 오늘도 잘하고 계시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

국가가관은 안가봐 모르겠고/시청.구청. 동사무소 가보면 민원실외. 일부 공무원님은 디비자고 잡답하고 게임하고 오늘 밥 뭘먹지 히닥거리다 민원인오면 개쳐다 보듯...ㅎㅎ 여러분 당해 보셨을겁니다.. 담담부서 직원은 법규도 모르는게 모가지 깁스까지 에구..."정부 방침"제일 쉬운게 깃털뽑아 일자리 늘리기는 공무원.끝
제목: 잠실 집주인 장하성 "강남은 재테크 수단이니 그저 내버려 두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6

대통령님! 이런 자를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앉혀두고 계십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 들어보셨나요? 혹은 읽어보셨나요? 장하성이라는 자 자기 집 있는 강남은 건드리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가 사는 강남 집값 잡고 싶지도 않고, 세금은 더더욱 내기 싫어하는 자가 지금 집값을 잡내 마내 하고 있어요. 이런 자가 집값 잡을 의지가 있을까요? 자기 재산 지키려 하지. ㅋ 얼른 내치세요. 자기는 이미 사다리 타고 강남 입성했으니 사다리 차버리는 전형적인 악질입니다.
제목: KFA 축구협회를 지배하는 정씨일가를 내몰아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3

어제 방송한 추적60분 ‘그들만의 왕국, 정가네 축구협회’ 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축구를 진정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냥 본인들의 욕망을 위해 장악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정부의 모토가 적폐청산이 아닌지요. 물론 체육계쪽은 2순위 3순위 겠지만 언젠가는 꼭 축구협회도 손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저희 어머님 좀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7

저는 고령의 노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br> <br> 저희 가족은 금년 초까지만 해도 어머님과 간단하게 맥주 한잔씩 하며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며 지내왔습니다.<br> <br> 그런데 금년 초 어머님께서 패혈증에 걸리셔서 종합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지만 다행히도 병세가 호전되어 상태가 많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br> <br>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br> <br> 어머님께서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 거동이 안 되어 대소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고 여기저기 몸이 아프다는 하소연을 하는 상태였습니다.<br> <br>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염증수치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퇴원해서 요양병원으로 가라는 얘기였습니다. 막말로 찍어볼 것 다 찍어봐서 이제는 돈이 안 되니 자리를 비켜달라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 갑갑한 심정이었습니다.<br> <br> 당연히 저는 버텼지만 결국 병원에서 쫒겨나듯 퇴원을 당해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br> <br> 종합병원에서 추천해준 요양병원으로 갔지만 거기서 채 한 달도 안 되어 다시 감염을 일으켰고 결국 원래의 종합병원으로 2차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br> <br> 그런데 이때부터 점입가경이 벌어진 것입니다.<br> <br> 2차 입원 시에는 1주일만에 퇴원하라는 압박을 가해왔고 간간히 1주일을 버텼지만 결국 2주만에 퇴원을 당했습니다.<br> <br> 환자가 의식이 없어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루 종일 잠만 자는 듯한 상태인데도 퇴원을 당한 것입니다.<br> <br> 환자 상태가 안 좋다보니까 요양병원에서도 서로 안 받으려고 핑퐁을 쳐댔고 그러다가 한 군데에 간신히 입원했지만 거기서 보름만에 다시 감염을 일으켜 세번째로 그 종합병원에 다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br> <br> 그런데 이번에도 상황은 똑 같습니다. 입원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일반 병실로 옮긴 바로 다음 날 다시 퇴원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br> <br> 이것이 과연 사람 사는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br> <br> 인간 생명의 고귀함, 환자의 권리 - 이런 것들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br> <br> 이것이 인권과 정의를 우선시하는 문명국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해도 좋은 것입니까?<br> <br> 그런데 이런 일이 저 혼자만 당한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주변 여기저기서 들으니 상당수 대형병원들의 실태라고들 합니다.<br> <br> 또 실제로도 입원해 있는 동안 저희 말고도 고령의 환자들이 심심치 않게 퇴원을 당하는 현실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br> <br> 이러는 동안 저는 2천만원 조금 못 되게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었고 제 가정과 개인생활은 완전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br> <br>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것은 어머님께서 한번 감염되어 입원할 때마다 신체 상태는 말을 할 수 없이 망가져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br> <br> 결국 평생 어머님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와 있지만 그런 수준이라도 제발 어머님의 병환을 고쳐 다시금 집에 돌아와 모자지간의 정을 나누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br> <br> 그런데 종합병원에서 쫒겨나면 요양병원 말고는 갈 데가 없습니다. 중소병원들도 이미 대형병원에서 각종 검사 등 중요 부분을 다 빼먹은 환자라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말씀 드린 것처럼 요양병원 사정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며 개인적으로는 신뢰하기도 어려운 심정입니다.<br> <br> 멀쩡한 시설들을 놓아두고 환자들(특히 노인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br> <br> 제발 이 말도 안 되는 의료 현실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br> <br> 이런 상황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일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간을 주어 완치시켜 내보내면 될 것을 아직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퇴원•입원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다보니 입원할 때마다 똑같은 검사가 재탕•3탕 되풀이되고 이러는 사이 건강보험 재정은 이중삼중으로 축나고 반대로 종합병원의 매상고는 높아지며 요양병원들은 사방에 우후죽순처럼 번성해가고 있습니다.<br> <br> 병원 측에서는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관련해서 심사가 엄격해져 그렇다는데 누구말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br> <br> 현실을 모르고 (푼돈 아끼겠다며 큰 돈 날리고 있는) 엉터리 정책들을 밀어붙여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일부 병원들의 지나친 영리 추구 때문인지 ...<br> <br> 아무튼 이 말도 안 되는 의료 현실로 고통받고 있는 저희 가족을 지금 바로 좀 구해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br> <br> 인권과 복지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보다 더한 적폐가 어디 있겠습니까?<br>
제목: 공정성을 잃은 국토부장관의 자기지역구 챙기기를 강력규탄하며 즉각 경질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9

금번 문재인정부의 모토가 공정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바램과는 달리 현재 국토부장관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년후 있을 총선에 대비해 자기지역구를 챙기기에 급급하고 이는 도를 넘었다고 생각됩니다. 집값 잡기에만 매달리다 현재 수도권 교통사업은 뒷전에 있으며, 수도권광역청 조차도 설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은 광역버스에 입석으로 매달리며 고속도로를 달리고 목숨을건 출퇴근 전쟁중입니다. 신안산선이 국토부장관의 지역구사업인 GTX-A사업보다 사업속도가 빨랐음에도 착공은 김현미 장관 지역구사업이 1년이나 먼저 한다고 하니 가히 기가 찰 일입니다. 또한, 집값 안정화 대책에 따라 수도권 추가공급 택지에는 김현미 지역구인 일산서구는 제외되었습니다. 교통 좋은 대곡역 부근에 땅이 즐비한데도 말이죠. 현 국토부장관은 이미 정부의 최고위급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자기지역구를 최우선적으로 챙기며, 공정성을 잃었습니다. 김현미 장관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다른 지역은 예산을 덜 책정되거나 제외되고, 가뜩이나 공급 많은 지역에 또 추가공급으로 베드타운을 확산하는 결과로 더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공정성을 가져야 하는 장관급 인사가 그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까?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정치파트너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바라보지 마시고, 국민들의 국토와 교통을 공정성을 가지고 책무를 다해줄 능력있는 인물로 교체해줄 것을 요청드리고, 지금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더이상 국민의 세금을 자기지역구 우선 챙기는 것에 남용하지 말 것임을 강력 규탄하는 바입니다. 국민들도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제목: 공기업 임원급여를 대폭 삭감해야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0

국가가 관리하는 공기업(도로공사. 철도청. 한전. 수자원공사. 석탄 공사. 한국은행. 농업기반공사 등등)의 대표나 이사(사외이사 포함)와 임원진들의 급여를 일반 중앙공무원 2~3급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가 한사람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위직 근무자들은 전문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퇴직 후 손자들이나 보면서 소일거리나 할 사람들인데 이처럼 고액의 보수를 주지 않아도 전문성과 기동력이 활발하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평상시 줄서기(라인)를 잘하여서 즉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아니면 판검사 또는 군 장성 아니면 정당의 요직생활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나이 들어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반 직장인들보다 월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데서 오는 박탈감이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정부당국에서 이러한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하면서 사기업에도 종용을 한다면 점진적으로 사기업에서도 정부 고위 관료출신자들을 사외 이사라는 직함을 주어 고액의 급여를 제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외 이사를 두는 국민들의 시각은 기업이 부정으로 어려움이 처할 때 관으로부터 제재를 적게 받도록 하자는 방파막이로 삼기 위함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회의 부조리를 키우면서 세월호 사건과 같은 사고를 유발하고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게 됩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 S 회사에서 사외이사 4명은 지난해 총 7차례 이사회에 참석하고 7800만 원의 연봉을 받았으며 이는 이사회 한 번 참석에 1,114만 원을 받은 셈이다. 또 다른 S은행 사외이사 6명은 지난해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최저시급의 약 40배인 27만 원의 시급을 받았다. 금융회사들은 사외이사들에게 이처럼 높은 연봉 외에도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고 일부 회사는 별도의 사무실도 제공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할 때 상대적 빈곤감으로 이어지고 곧 정부당국과 대통령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상 고위공직자들의 정년퇴임 후 받고 있는 급여를 과감하게 제한 한다면 그 파급효과가 사기업에도 전이되고 이어서 전반적인 급여상승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단 여기서 발생하는 급여는 중하위 또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기와 같은 정책을 펼친다면 중하위층의 든든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불평불만이 줄어들고 생산원가도 줄어드는 시너지 효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목: 신규아파트건축●장기임대형으로만●허가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18년 10월 부터 신규 아파트허가는 21평미만 50년장기임대아파트형으로만 허가신축하면 치솟는 부동산 잡을 수 있고 빈부의 격차 같은말은 적어지겠죠 신축아파트는 크기에 비례 단지내 15년생 나무를 10% 숲을 조성하게 해야겠죠 알면서 않고치는건 본인들 또한 투기욕심이 강하다는거죠
제목: 농사지으며 농작물자라는것보며 삶의 고달픔 덜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본인은 사기를 당한후 부채 탕감을 위하여 무리하게 일하다가 팔목을 수술해야한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하면 힘든일을 할수업다는 진단에 일년여동안 재활치료하고 하루 제한된일만하다가 현재 동거인을 만나서 지인은 운전을 하며 진정여동생 밭에 농사를 지으려고 운전하는 틈틈히 농사일을하고 있습니다.다행히 집앞에 도로가 개설되므로 수도설치비가 업어서 농가에 정착할수 업었는데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 수도가 지나가므로 도로가 빨리 개설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입로 확보가 되지 안음에도 불편을 감수하고 편의를 제공하였으나 마을구간임에도 저희만 통행로가 차단되었습니다.주변인들이 저에게 진입로 확보요청안하고 공사에 협조를하니 바보로 보여서 무시한 처사라고 합니다.실제로 사람들이 이기주의로 변하는것이 선의를 베풀면 감사하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선의를 베푼이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라고 사려됩니다.부디 저희 사실혼부부가 농가라도 입주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군산미서열대자간도로 진입로 확보를 요청합니다.희망이 죽음의 고통으로 변하여 하루하루 독해야산다.남을 믿으면 안된다 그렇게 주문하고 살아야하는 현실이 가슴아프고 두렵습니다.부디 두려움에 떨며 잠못이루지못하여 설움을안고 죽지 못해서 서로 의지하고 사는 불쌍한 처지를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불로소득 공화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2

몇년만에 서울 집값 2배 강남 집값 3배 되었습니다. 장하성 실장님 말 처럼 부자들은 부자로 인정 하자는 것이 서민들의 분노를 사는 이유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꿈은 건물주고, 투기꾼들은 다시 담합해서 가격 올리고, 투기 대열에 합류하지 않으면 뒤쳐지는 것 같은게 현재 사회 분위기 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개념과 목표는 좋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꿈 있는 사회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꿈이 있는 공정한 미국을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연설에서 규정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회사에서 철밥통이 될 수 있는 나라, 돈 좀 생기면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투기 하는 나라, 부동산 소유 시 담합해서 호가 올리고 자산 증삭 하는 나라... 이게 현실이고, 모두가 다양한 상각을 안하고 같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형 사이클에서는 세금 걷고 재분배 하면 돈의 가치만 더 떨어지고 자산 가치만 올라가고, 다시 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이 지속 될 것입니다. 목적이 뚜렷하고 의도가 좋다면 원인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수정 부탁드립니다. 제발 공정한 나라 만들어주세요.
제목: 주택임대정부가책임지고민간임대완전폐지해물량이나올수잇게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8

임대 주택 수량만 매물로 나와도 신도시 몇십개나 될것입니다~~~
제목: 임대사업자 집사재기 장려하는 멍청한 정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4

8.2대책이후 서울 아파트 구매 40%가 임대사업자다. 이래도 청와대는 죄송하다는 말이 없네. 임대사업자 120만호중 대부분이 서울에 있다. 그러니 매문이 나오겠니? 밇이 지으면 뭘해. 임대사업자가 싹슬이 하는데
제목: 장애인인 어머니가  강간상해를 당했습니다 피해자인데도 쫒겨다녀야하고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

몇주전에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는데도 증거부족이라고 경찰측에서는 말하고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 제대로 수사하여주실 여기에 호소합니다.. 70세인 어머니는 허리수술로 허리에 쇠가 8개나 들어있고 무릎도 퇴행성으로 수술을 하셨기에 또 오래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겪으셔 장애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63세인 어떤놈이 어머니집에 새벽에 무단침입을 해서는 엄마를 뚜드러패고서는 강간을 하였습니다 완강히 저항하였으나 힘도 딸리시고 경찰에 신고하려해도 전화기까지 다 뺏어버리고 배위에 올라타는순간 허리뼈가 무너지는줄 아셨다는데 또 계속 거부하니 싸다귀를 세계 쳐버려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정신을 잃으실뻔했답니다 검사해보니 허리연골이 내려앉아 터지기직전으로 팽창돼있어 어머니는 엄청나게 고통을 호소하고있습니다 어머니가 상해로 병원비 많이 나올까 가해자놈한테 받지도못할까봐 입원도 못하고있는상황인데 가해자 그 놈은 새벽에 그날 강간폭행을 해놓고도 뒤돌아서며 진작 이렇게 응했음 실랑이를 안했을텐데 하면서 자기를 받아달라며 어머니에게 구애를하고 차비 1만원 달라며 되돌아갔답니다 그 뒤 어머니는 경찰에 바로신고했고 그 가해자놈은 자긴 담넘은적 없고 대문이 열려있어 들어갔으며 둘은 사귀는사이로 말싸움 좀 하다 성관계하고 나온것뿐이다라고 진술했답니다 그래놓곤 지금까지도 어머니를 여기저기서 몽둥이로 쳐죽인다며 찾고다니고 주변사람들에게 자기가 좋아해서 어머니랑 잠을 잤다고 그래서 임신했으니 곧 애기 나올꺼라고 애기나옴 자기딸이 키워줄꺼라고 미친소리하며 유포하고 다닌다는데요 그 놈은 그 지역에서 미친놈으로 정평이 나있더라구요 현재 어머니는 저희집에 피해있는상태이고 이 가해자놈땜에 고향집도 팔아야겠습니다 어제도 어머니집 대문을 두들겨패고했는지 대문이 찌그러져있고 가해자는 전혀 반성도 없이 술쳐먹고 돌아다니고있으며 피해자는 온몸에 상처투성이와 정신적고통을 껴안으며 피해서 살아가고있습니다 왜 피해자가 도망다녀야되며 티비에서나 보던내용을 직접 겪으니 이나라 법이라는게 너무 무능하고 답답하고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경찰측에선 가해자 생긴걸로 봐서는 담도 못넘게 생겼다며 거짓말탐지기에서도 진실로 나와서 의아스럽지만 그대로 처리할수밖에 없겠다라고하는데 이놈이 구속되지않고있는한은 저희어머니는 계속 쫓겨다녀야할꺼고 숨어지내야할것입니다 사건이 있기전 몇일전 계모임 술먹는자리에서 처음 알게된사람인데 어머니가 예쁘시다고 지가 갖고싶다고 안받아준다고 스토커처럼 미행하고 따라다녀 시달리게하고 전화를 몇수십통을 해대고 택배왔다고 거짓말해 대문열게해서 집안까지들어와 자자고 강요하고 싫다고해도 사람을 올가메다 결국은 계속 안받아주니 이렇게 새벽에 무단침입해 강간상해까지 입힌건데요 우리나라법이 이렇게 약하니.. 가해자는 둘만 있었던공간이다보니 그걸 노리고 거짓진술을 하고 팔팔 날뛰고있는데..피해자가 강간당했다 신고했어도 저항하다 멍든거며, 허리 3주 진단서며 산부인과며 지문까지 다 제출했어도 사귀는사이였다 말다툼에 손으로 잡았을뿐인데 멍들었나보다라고 한마디만 해버리면 귀찮으니 증거부족으로 끝내버리는건지..!! 변호사선임까지 해서라도 감옥에 쳐넣어야 다음 피해가 없을텐데 피해입은 저희돈만 작살나는것같아 그러지도못하고 병원치료도 못하고있는게 너무 한스럽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거말고도 5남매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을 너무많이 하셔 몸이 여기저기 많이 아프신분입니다 부디 노후의 편안한삶을 위해 이 한스러움이 남지않게 장애인 성폭행피해사건에 대해 엄격한 대응이 있어야될것입니다 이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어 가해자가 다시는 이런행동할수없게끔 만들어주십시요.. 거짓진술로 빠져나온사람은 또다시 잘못을 저질러도 경찰수사의 헛점을 이용해 또다시 죄를 저지를것입니다!!
제목: 또 보유세 몇만원 올릴거면 하지마세요. 장난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6

국민대다수를 거지로 만드는 제일 무능한 문재인정권.
제목: 영구 임대 아파트를 국가에서 정말 많이 보급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9

1.서민(주택 보유 없이 어려운 이) 2.젊은세대(부모의 환경이 어렵지만 열씸히 노력하는 이) 위 국민들을 위해 영구 임대아파트를 많이 공급해 주세요. 건설사와 협의하여 건설 경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국가가 건설사를 지원하면서 매우 많이 보급해 주세요.
제목: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

현재 1억 5천 정도의 집이 하나 있는데 전세를 1억 3천에 내주고 그돈으로 다른 지역에 9천만원에 전세를 살고 저와 아이둘 이렇게 셋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있고 전세 보증금이 있어서 해당이 안된다는 전화를 받았네요. 원래집에 있는 1억 3천의 전세보증금은 곧 돌려줘야하는 부채인데 왜 재산으로 잡혀서 한된다는건지 부채가 왜 재산인건지 이해가 전혀 안되고 억울합니다. 곧 지급받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급일 며칠 남겨두고 갑자기 해당조건이 안된다니.... 부채도 재산으로 보고 해당안된다는건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세계최강 ｢안전.경제.청정 원자력｣ 영덕군 천지원전 백지화의  반대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54

◆세계최강 ｢안전.경제.청정 원자력｣ 영덕군 천지원전 백지화의 반대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최후.천혜의 원전부지-천지원전수출전략지구 사수하자! ▶영덕군수는 천지원전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라! 천지원전 건설사업이 진행되던 경상북도 영덕은 원전건설의 천혜 조건인, 바닷가를 끼고 있는 암반 지형에다, 원전 밀집 지역이 아니다. 천지원전에 설치예정인 차세대원전 모델 APR+는 8년에 걸쳐 정부 예산 2,357억 원을 투입, 각고의 노력 끝에 100% 대한민국 기술자립을 실현한 최신 안전성 개념을 탑재한 3.5세대 원전이다. 아랍에미리트 원전에 적용되어 대한민국 원전의 우수성을 알린 APR1400에서 진일보한, 최강의 안전설비와 완전 국산화로 인해 최단기로 건설 기간이 가능하게 되어, 안전성과 경제성으로 세계 원전시장을 확실히 제패할 수 있는 최상의 원전 수출 모델이다! 600조 세계원전 시장에서, 가장 우수한 원전기술과 시공능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원전 수출을 사장 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전기요금인상과 그에 따른 물가 고공행진과 국민 생활고 지난여름의 폭염 같은 기상 이변은 점차 고조될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절치 못한 정부 대응은 국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할 것이다.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의 교과서가 된 독일은 원전을 포기한 후, 전기요금이 OECD 35개국 가운데 2위로 비싸고, 이는 OECD 전체 국가 평균의 배가 넘는 요금이며,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2.76배 요금이다. 더 큰 문제는 원전을 대체한 석탄 발전의 증가로 인해 지구온난화를 가속 시키며 파리협약에도 철저히 역행하고 있다. 독일은 그나마 부족된 전기를 인접 국가인 프랑스에서 사들여 급한 불을 꺼나가지만 우리나라는 그나마도 불가능한 게 당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 선언 후 이후 불과 1년 만에 우량공기업 한수원과 한전은 경영난 수렁으로, 한전의 경우 올해 순손실 1조2,058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되고, 부채비율은 153%에 달한다. 전반기 3조9,000억어치 채권 발행에 이어 연내로 3조원 이상을 추가 발행할 관측이다. 공기업의 적자 누적은 결국은 전기요금 인상과 공공요금 인상,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 밖에 없다. ▶신규원전 전면 백지화로 인한 안전한 원자력 운영 저해와 실직자 속출 2012.9.14. 신규원전예정 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무려 7년간을 끌어오다 겨우 시작된 천지원전1.2 및 신한울 3.4 원전 건설이 탈원전 공약과 맞물려 한수원 사장의 도둑이사회 의결로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60년에 걸친 완만한 탈원전 정책은 이미 허구로 증명되고 있다. 정책 시행 1년 만에 이미 원자력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은 도산에 직면하였고, 이는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져 복구가 불가하고, 원자력 부품 조달이 원활치 못하게 되면 안전한 원자력 유지에 치명적인 난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실업자 100만 시대에 원전산업 인력 1만2000명이 가량이 추가로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는 원전인력 4명 중 1명 꼴이며, 고급인력의 해외 유출로 이어져, 세계최고의 한국원전기술은 그대로 사장되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원자력 인재양성의 산실인 카이스트 원자력학과 응시생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환경훼손, 국민건강 위협, 에너지 안보 저해하는 재생에너지 폭발적 증가 산업부는 ”재생에너지3020정책” 이행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면서 2030년까지 20% 목표치에서 더 나아가서 2040년까지 에너지발전 비중을 30% 이상을 늘린다며 올 연말 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도 온 산야를 훼손하며 뒤덮고 있는 태양광 판넬과 풍력단지가 아직도 부족하단 말인가? 태양광 판넬에서 나오는 니켈. 카드늄의 발암물질의 위험도는 원전의 300배 이상, 건국 이후 가꿔오던 자연림이 모두 훼손되어, 산사태, 난개발,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니, 위험을 지속적으로 안고 살아야 한다. LNG 같은 화석연료는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이 많고, 고비용과 공급의 불안정성과 에너지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으며, 북한을 통한 러시아 가스관 유입은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될 것이다. ■최강 안전! 최대 경제성! 깨끗한 에너지!! 대한민국 원자력으로 부강 한국의 기적을 이루자!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판도라” 영화 한 편으로 촉발된 원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문제였다. 후쿠시마의 경우 원전 자체로 죽은 사망자는 없고,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들이 발생한 것이다. 하물며 사고 당사국 일본도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원전 부품을 교체 관리하며 80년 이상을 쓰고 있다. ▶신고리 5.6 공론화 이후 원전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개선되어, 2018.8 원자력학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1.6%가 원전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데 찬성했고, 반대는 26%였다. 원전 찬성은 보수·진보 같은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일관됐다.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 없는 청정에너지 원자력이 우리나라의 기저발전원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하며, 전세계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국제적인 약속 이행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은 반드시 지속 가능해야 한다. ■정부는!! 신규원전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라! 순조로이 진행되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원전 수출에 급제동이 걸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루빨리 무소불위 탈원전정책 철회하라! ■ 차세대 기술 APR+ 천지원전 수출전략지구 조속히 조성하라!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에너지 자립의 초석을 다지고, 최강 안전. 최대 경제성 실현이 가능한 미래세대를 위한 부강 한국의 기적을 이루자!!
제목: 행정비효율 초래하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는 서울대학교로 대체하고 서울대학교자릴로 정부종합청사를 이전해야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

세종시 정부종합청사는처음부터 잘못된 결정이었다 수도서울에 잇어야할 정부종합청사를 분리하는 바람에 길바닥에서 공무원들이 시간을보내고 월급받아가고 공무원들의고통은 이루말할수없이 큰데 그대로 방치하는것은 잘못된처사다 해결방법으로 서울대학교를 세종시청사로 이전하고 서울대학교 자리로 세종시에있는 정부종합청사를 이전하면 모두해결된다고 생각한다
제목: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망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6

나라에 싫은 소리 한마디 합시다..지우지 마세요! 능력도 없고 뒷개들과 작당해 띁어먹는 개돼지들이 모여 기금운영 하다보니 경제는 수십배 발전했는데 기금은 늘 적자타령 합니다 ..이건 국민돈 띁어 배 채우는 개돼지들 마트에 세일 안하면 국민연금 망조 남니다.. 여기 실시간 감시 하나 봅니다..안좋은 글 쓰면 창 맘되로 움직이고 ..글올리면 바로 삭제.. 이정부도 쥐나 닭이나 다를게 없는것 같습니다..지워라 다른곳에 올리게...
제목: 국도 지정차로제를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예전엔 각 차량마다 지정차선이 있어서 차선위반 하면 경찰이 바로 과태료 부과릍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어느해 부터인가 지정차선이 폐지가 되었는지 차로 구분없이 차들이 도로위를 질주 합니다.그러다 보니 마티즈 나 모닝.프라이드 같은 경차들 뒤에 25t대형 덤프트럭이나 대형 트레일러.대형 컨테이너 차량.대형버스들이 바짝 붙어서 운행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보고 있으면 정말 아찔하고 등에서 씩은땀이 납니다.게다가 대형차량들은 클락숀 소리도 너무 커서 경적을 울릴시 정말 깜짝 놀라기 일쑤 입니다.그래서 청원 합니다 도로 지정차로제가 다시 부활이 돼서 저속주행 하는 대형 차량과 고속 주행하는 소형차량을 분리 시킨다면 교통사고시 그나마 소중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이제는 국가 지방도로(국도)도 고속도로 처럼 길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만큼 도로 지정차로제의 부활이 시급 합니다.그리고 고속도로는 지정차로제가 있는데 유명무실 합니다.버젓이 대형 저속차량이 도로 교통법위반인걸 알면서도 1차선 고속주행차량 추월차선으로 질주합니다.일반도로의 지정차선제를 부활시켜 주시고 고속도로에서 지정차선 위반하는 대형 차량들 단속좀 강하게 해 주시고 과속.과적.적재불량.정비불량.난폭운전 하는 대형차량들 단속을 좀 강하게 해주셔서 애꿎은 중.소형차량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국토부 장관님! 투기 시작점 시세담합 중형으로 처벌해주세요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0

부동산 투기의 시작인 아파트 시세담합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주범은 '아파트입주민' 특히 가정주부이고 '인근 부동산'에서 가세하는 것인데 당사자들은 시세담합을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재테크 정도로 인식하지 이것이 중대한 범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제 경험으로 서울 목동 살때 부동산 문에 버젓히 쓰인 문구가 생각납니다. 한 20년전에 일입니다 '' 아파트 주민들의 요청으로 ** 억 이하로는 매매가 안됩니다" 정말 황당한 문구이고 이것을 부동산 문에 버젓히 게제를 할 정도로 투기 담합이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세담합을 아줌마들의 재투자 정도로 인식해선 절대 안됩니다 (이런 주부들이 싫어서 아줌마라는 용어를 쓴 것을 이해바랍니다) 시세담합은 국가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빈익빈부익부를 조장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시세담합 적발시 부동산은 면허취소 , 해당 아줌마들은 벌금 1억의 벌금을 부과해주시기 바랍니다 2회이상 시세담합시 법정구속하고 10억의 벌금을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부동산 투기 70%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금번 부동산 조치에 이 내용이 들어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