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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세먼지 단속하면서 길거리 담배피는 것은 왜 단속안하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76

존경하는 대통령이하 관계 공무원님. 외국 선진국에서는 볼수 없는게 한국의 길거리 담배문화입니다. 그러기에 외국인들이 한국오면 인상을 찡그리고 이해못하는 것이 한국의 담배문화입니다. 물론 지자체가 거리에 따라 금연을 단속하는 공간도 있지만 그것갖고는 길거리 담배행위를 단속하기엔 터무니 없는 결과입니다. 요즘 길거리 담배연기로 인한 화학가스매연은 자동차 배기가스 못지 않은 미세먼지의 유발요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수백가지 발암물질이 무작위내지 제어없이 배출됨에 의해 한국의 공기질의 나빠짐에 상당수 원인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못지 않은 화학연소물을 쉴새없이 내뿜에 의하여 비 흡연자들은 한국의 길거리를 지나다보면 숨이 콱콱 막힐 형국이 됐습니다. 흡연자들은 자신들 습관에 의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피우지만 비흡연자는 길거리도 마음대로 지나지 못하고 거리를 걷다보면 아무데서나 담배피워대는 사람들때문에 갑자기 생담배연기를 본의아니게 마시게 되고 이러함이 반복되니 이유없이 한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게 만듭이다. 그러나 모든국민은 각자 행복추구권이 있듯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권리도 마땅히 있는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국가가 이러한 비흡연자의 헌법상 부여된 쾌적한 삶의 환경권을 간과한다면 국민일부를 살 수 없는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밖에 안되는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길거리 흡연을 요즘 미세먼지 대책일환으로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법률을 제정해서라도 길거리 흡연금지를 실현해 주십시요. 중국의 대기공해는 주장 언급하면서 한국내 발암물질 배출이 공공연하게 길거리서 자행되는데 그런 주장을 할 자격이나 과연 있는 것입니까? 부디 청와대가 나서서라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담배문화를 지양토록 법제정내지 홍보강화.그리고 국민의 계도를 해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군인 병사 봉급좀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군인 병사 봉급 말하면 떠오르는 그겁니다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겁니다.
제목: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도덕성에 대한 평균은 뭔지요? 도덕성에 평균이 있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

김기식 금감원장 문제로 도덕성 평균이하면 이라고 하셨는데,,, 도덕성에 평균이 있다는 이야기는 첨 듣습니다.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도덕성에 위배되면 무언가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지요,, 그것을 평균이라는 잣대를 대고 시간끌기와 진실 호도를 해야 되었는지,, 참 궁금하비다.
제목: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76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국민세금으로 택배비를 지원해줄려하는지 알길이없습니다. 세살버릇 여든까지간다는 말이있듯이 아이가 때쓴다고 다해주는 부모밑에서 자란아이의 미래는 어떨까요? 당장 다산신도시가 실버택배로 해결했다고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대해서 궁금합니다. 국민의 세금은 국민이 필요로하는곳에 국민의 발전에 이바지할수있을때 국민의 행복에 한발더 다가설수있을때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써야하는 그런 국민의 피와땀이섞인 소중하고 귀중한 돈을 고.작.택.배.비.에.쓰인다는 기사를보고 청원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제목: 해외직구 물품 다시 팔경우 밀수로 처벌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75

헌법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는 위와 같이 재산권이 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관에서는 직구한 이후 사이즈가 안맞는 등의 이유로 중고로 재판매한 물품에 대해 밀수입죄및 관세포탈죄로 처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 5조 1항을 보면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관세법의 목적은 해외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물건을 구매할 시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처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몫이고 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밀수입죄의 경우 국내법규가 요구하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물품을 국내로 불법양륙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행위 ㄴ.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름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행위 로 규정되어 있는데,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미국200불이하 기타 국가 150불 이하로 관세를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외국물품을 국내로 불법양륙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세포탈의 경우에도 해외직구 물품을 사이즈 미스 등의 이유로 되파는 것은 관세법 270조 어느 항에도 해당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규정들을 적용함으로 인해 얻는 공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큼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관세청의 권한을 뛰어 넘는 행동을 제한해 주십시오
제목: 2019 5월 5일•8일을 가족의 날로 임공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5

2019년 5월 달력에는 5월 5일 어린이날과 대체 휴일을 포함한 짧은 2일의 연휴가 있으며 어버이날의 경우 휴일이 포함 되어 있지 않은 수요일입니다 각각 떨어져서 별도의 날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통합하여 '가족의 날'로 정해서 임시공휴일 기간동안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수 있게끔 해달라고 글을 올립니다 더구나 5월은 가정의 달로 이미 인식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대부분 맞벌이가 많은 가정인점을 배려하여 2019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통합한 가족의 날이라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돌봄반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리:2019년 5월 5일, 8일을 통합하여 '가족의 날'로 정해서 임시공휴일 기간 동안 가족과 보낼수 있게끔 하자!(시댁, 친정일은 각자 알아서 해결하세요)
제목: 중국을너무믿지마세요다시북한과혈맹관계로돌아가습니다      북한핵미사일때문에사드를배치하는것인데북한에는아무소리  안하고대한민국에경제보복및관광객도차단했습니다  중국은믿지못할국가입니다  제생각으로는중국보다는인구12억인인도를 믿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청원에20만명넘게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은중국경제의존도가너무높습니다 인도도인구12억의거대시장입니다그리고인도경제도매년 성장하고있습니다중국경제의존도가너무높으니 북한핵미사일때문에사드배치하는데중국은자기맘에들지 않는다고경제보복및관광객을차단했습니다 중국은못믿을나라입니다북한핵엔한마디말도안하고대한민국에는 경제보복을했습니다이젠대한민국경제는중국경제의존도에서 벗어날수있도록인구12억의인도와다른나라로옮겨가야합니다 관광도중국만발아볼게아니라인도및다른나라도대한민국 관광을할수있도록관광상품개발및교류도활성화해야합니다 인도는매년경제성장을하고있습니다 다른나라가나서기전에대한민국이먼저인도및다른나라에교류도활성화하고 다양한방법으로노력해야합니다
제목: 중.고생 교육과정중 정치구조와 노동자의 권리를 교육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

개헌안에 근로라는단어가 노동이라는 단어로바뀌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한 선거연령에대해 변경이 추진될것으로 보고있는데요 연련제한이 낮춰지는것과 개헌안의근로가 바뀌지안는다 하더라도 미래에 노동자 또는 사용자가 될 청소년들이 노동의가치와 자신의 미래를위한 정책을 만드는 정치권 구조를 보다 가깝게느끼고 유권자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권리에대해 충분이 이해할수있는 교육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모든 유흥업소-페지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8

모둔유흥 주점-룸싸롱-술집-페지 청원합니다-갑질이제일 심한유흥업소-페지청원합니다-권력있고돈있는인간들-주폭-폭력배-양아치들제일심합니다.불법범죄 장소 성매매)유흥업소다니는인간들은불법으로수입이들어오는인간들이지요)페쇄.청원합니다.
제목: 정시 비율좀 확대해주세요. 저 같은 아이들이 불쌍하지도 않으신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949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고등학교에 다니는 어느 고3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것은 독서실에서 1시 30분 귀가하는 셔틀에서 본 프로그램 "백분 토론"에서의 어느 토론자의 발화 내용때문인데요. 학종을 지지하시는 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너무 화가나서 올리게 되네요.(평소에도 적은 정시비율에 불만을 품고있었어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굳이 1학년때 내신4 5등급 맞던 사람들이 2 3학년때 갑자기 잘해서 상위권 11개의 대학에 가는 것이 인생역전이 아니다, 전문대를 가더라도 가서 열심히해서 그곳에서 좋은 성과를 얻는 것이 진정한 인생역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그 얘기 듣고 진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인생역전을 고등학교때는 1학년때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기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때까지 미루워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1학년때 성적을 못 받았다면 나머지2년은 뭐 그냥 막살으라는 건가요?? 아니 그리고 그런식이라면 저는 왜 이 시간까지 잠도 안자고 힘들게 공부하다가 집에 와야하는건가요?? 솔직히 누가 공부하는걸 좋아하나요..극히 일부일거에요.. 근데 왜 이렇게 공부하냐고요?? 대학교 잘가서 인생역전 하고 싶어서에요. 근데 뭐 좋은대학 가는게 인생역전이 아니라고요?? 그게 할 말인가요?? 말로는 이렇게 해놓고 전문대 이력서 보면 들춰보지도 않고 탈락 주실거잖아요. 그리고요. 솔직히 말해서 학종 너무 기준이 모호하지 않나요?? 저희 학교가 그래도 나름 지역에서 알아주는 학교라고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막 자사고 나 특목고 같은데도 아니고 어디가서 알아주지도 않아요. 저희 학교 주변에도 다른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가든요?(저희 학교보다는 성적이떨어지는)(다른 고등학교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거기서 일등급 받는게 어려울까요??우리학교에서 일등급 받는게 어려울까요?? 거기 학교 일등급이랑 우리 학교 일등급이랑 같은 취급 받는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두 학교 학생을 모두 가르치시는 학원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 수학과에서 그 학교1등급의 수준이 저희학교 3~4등급 아이와 실력이 비슷하데네요..(저희학교 3~4등급 아이들 불쌍하지도 않으신가요?? 이것마저 2년전 학교를 잘못 선택한 저희의 탓으로 돌리실 건가요??) 이런데도 이게 정당한 방법 같으세요?? 그리고 작년 2학년2학기 제 성적은 정말 억울 했습니다. 해당 등급의 석차가 일등인 과목이 3가지나 있었어요.(물론 일등급이 아닙니다)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해당 등급 일등과 해당 등급 꼴찌와 같은 숫자,해당 과목에 동급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 하시냐고요. 아니잖아요. 1~2등급 10%내외의 학생들을 위해서 80%~90%의 대학 인원 모집을 해서 굳이 나머지 90%의 아이들의 희망을 짓밟아야 겠습니까?? 그리고 정시가 얼마나 좋은 성적을 받기에 얼마나 취약한지 생각해 보세요. 뽑는 인원은 드럽게 적은데 절대적으로 유리 할 수 밖에 없는 재수생들과 함께 경쟁해야하고 수시 합격해버린 사람들은 기분 좋다면서 수능도 안보고(학종 최저 폐지시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최악의 상황) 수학 못하는 아이들은 나형 보러 가버리고 (수학이 가장 중요한 과목인데..) 심지어 작년 수능은 4과목중 2과목을 택하여보는 과탐 과목중 하나인 지구과학이 수학 가형 선택자보다 많았다네요. 이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수로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대학을 갑니까?? 심지어 이렇게 힘든데도 정시로 사람을 뽑는 비율은10%남짓. 이게 진심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정시 비율 적어도50%내외로 올려주세요. 공부 할 맛좀나게. (새벽에 정말 졸린상태에서 감정에 치우쳐서 쓴 글이여서 문맥이 자연스럽지도 않고 맞춤범도 틀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진지하게 읽어주세요. 전국의 터무니 없이 높은 수시 비율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을 고3학생들 모두가 공감할 내용임이 틀림없습니다.)
제목: 음주운전 뺑소니 살인자는  법적 최고형으로 선고 할수  있도록  법개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6

현행 음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형량이 너무 미약하고 적다보니.. 음주운전이 양산되고 음주뺑소니로 인한 인명 살상이 끊임없이 반복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범죄자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국민 생명안전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별장 성접대사건 재조사 (김학의.윤중천)등 법을 유린한 이 두사람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4

피디수첩을 보다가 너무나 화가나서 처음으로 이곳을 찾아 왓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을 마시며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부디 피해을 당한 힘없는 여성들을 가엽게 여기시고 분명하게 준엄한 법의 심판대에 그들을 세워주십시요 인간이기을 포기한 그들을 같은 식구라며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당시 검찰수사라인들도 끝까지 밝혀서 엄한 처벌을 해야만 대통령님게서 말슴하신 사람이 먼저 나라다운나라가 만들어 잘 것이라 믿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두려움과 절규가 저도 느껴지는데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처벌없이 이대로 묻혀진다면 제2.제3의 김학의 윤중천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딸들을 키워야 합니다 진심으로 바라고 바랍니다 그들을 재수사하여 우리 딸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자라날수있도록 엄한 처벌을 바랍니다
제목: 정시비율좀 높여 주세요 저같은 아이들은 불쌍하지도 않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7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고등학교에 다니는 어느 고3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것은 독서실에서 1시 30분 귀가하는 셔틀에서 본 프로그램 "백분 토론"에서의 어느 토론자의 발화 내용때문인데요. 학종을 지지하시는 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너무 화가나서 올리게 되네요.(평소에도 적은 정시비율에 불만을 품고있었어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굳이 1학년때 내신4 5등급 맞던 사람들이 2 3학년때 갑자기 잘해서 상위권 11개의 대학에 가는 것이 인생역전이 아니다, 전문대를 가더라도 가서 열심히해서 그곳에서 좋은 성과를 얻는 것이 진정한 인생역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그 얘기 듣고 진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인생역전을 고등학교때는 1학년때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기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때까지 미루워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1학년때 성적을 못 받았다면 나머지2년은 뭐 그냥 막살으라는 건가요?? 아니 그리고 그런식이라면 저는 왜 이 시간까지 잠도 안자고 힘들게 공부하다가 집에 와야하는건가요?? 솔직히 누가 공부하는걸 좋아하나요..극히 일부일거에요.. 근데 왜 이렇게 공부하냐고요?? 대학교 잘가서 인생역전 하고 싶어서에요. 근데 뭐 좋은대학 가는게 인생역전이 아니라고요?? 그게 할 말인가요?? 말로는 이렇게 해놓고 전문대 이력서 보면 들춰보지도 않고 탈락 주실거잖아요. 그리고요. 솔직히 말해서 학종 너무 기준이 모호하지 않나요?? 저희 학교가 그래도 나름 지역에서 알아주는 학교라고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막 자사고 나 특목고 같은데도 아니고 어디가서 알아주지도 않아요. 저희 학교 주변에도 다른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가든요?(저희 학교보다는 성적이떨어지는)(다른 고등학교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거기서 일등급 받는게 어려울까요??우리학교에서 일등급 받는게 어려울까요?? 거기 학교 일등급이랑 우리 학교 일등급이랑 같은 취급 받는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두 학교 학생을 모두 가르치시는 학원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 수학과에서 그 학교1등급의 수준이 저희학교 3~4등급 아이와 실력이 비슷하데네요..(저희학교 3~4등급 아이들 불쌍하지도 않으신가요?? 이것마저 2년전 학교를 잘못 선택한 저희의 탓으로 돌리실 건가요??) 이런데도 이게 정당한 방법 같으세요?? 그리고 작년 2학년2학기 제 성적은 정말 억울 했습니다. 해당 등급의 석차가 일등인 과목이 3가지나 있었어요.(물론 일등급이 아닙니다)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해당 등급 일등과 해당 등급 꼴찌와 같은 숫자,해당 과목에 동급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 하시냐고요. 아니잖아요. 1~2등급 10%내외의 학생들을 위해서 80%~90%의 대학 인원 모집을 해서 굳이 나머지 90%의 아이들의 희망을 짓밟아야 겠습니까?? 그리고 정시가 얼마나 좋은 성적을 받기에 얼마나 취약한지 생각해 보세요. 뽑는 인원은 드럽게 적은데 절대적으로 유리 할 수 밖에 없는 재수생들과 함께 경쟁해야하고 수시 합격해버린 사람들은 기분 좋다면서 수능도 안보고(학종 최저 폐지시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최악의 상황) 수학 못하는 아이들은 나형 보러 가버리고 (수학이 가장 중요한 과목인데..) 심지어 작년 수능은 4과목중 2과목을 택하여보는 과탐 과목중 하나인 지구과학이 수학 가형 선택자보다 많았다네요. 이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수로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대학을 갑니까?? 심지어 이렇게 힘든데도 정시로 사람을 뽑는 비율은10%남짓. 이게 진심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정시 비율 적어도50%내외로 올려주세요. 공부 할 맛좀나게. (새벽에 정말 졸린상태에서 감정에 치우쳐서 쓴 글이여서 문맥이 자연스럽지도 않고 맞춤범도 틀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진지하게 읽어주세요. 전국의 터무니 없이 높은 수시 비율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을 고3학생들 모두가 공감할 내용임이 틀림없습니다.)
제목: 지잡대 폐교하고 요리 학교,예체능학교, 지원했으면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

12년간의 교육이 아이들을 망치고있습니다 현장에서의 무조건적인 교육이 국민성과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육과정을 이미 마쳤지만 더이상 교육이 발목 잡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혁신학교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0

대구에도 혁신학교와 같이 창의적인 수업을 하는 학교 다양하게 만들어 주세요
제목: 개인회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

채무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위해서 개인회생제도가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는 많은 희망이 되기도 한다는건 알고있고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옳지못한 나쁜 자들이 있어 피해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전이 필요하여 3개월정도만 쓰면 되니 금전을 융통해 달라던 지인.. 하지만 제 상황도 좋지 못해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대부업체로 대출을 받을테니 보증을 서달라 간곡히 부탁하여 보증을 서 주었고 2개월여후 보증인에서 빼줄테니 제 앞으로 대출을받아 자신의 대출을 상환해주면 신용등급이 좋아져서 다시 재 대출을 받아서 제가 받은 대출을 상환해준면 모든게 정리가 된다며 제게 대출을 받아달리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사업을하고있는 지인이 일이 잘못되면 사업체라도 정리해서 갚아준다하여 2700만원을 대출 받아서 지인의 빛을 갚아주고 전액 대출상환이 되기전까지 이자는 지인이 내어주는 조건 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은 개인회생 할테니 나와는 이제 할말없다며 알아서 하라며 오히려 큰소리치고있습니다. 매월 이자만 70~80만원씩 나가고 있고 그렇게 갚아도 원금은 거의 줄지 않고있습니다. 직장도 계약기간 만료가되어 퇴직하였고 지금은 새벽부터 막일을하고 저녁엔 주차장에서 알바를하며 지인이 써버린 대출금 이자 내기에도 버겁습니다. 지인은 살려줄수있는 개인회생이겠지만 저는 이제 힘에부쳐 사람도 싫고 이런 완전하지않은 제도를 포장만 예쁘게해서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하는 이나라도 싫어집니다. 제발 다시한번 개인회생제도를 잘 다듬어서 어려운사람은 도와주되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은 엄중히 벌을주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합니다 개같이사는 사람들은 개같이 잘살고 사람들과더불어 살아가려는 선량한 사람들만 피해보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되지않게 하여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경제는너무중국에치우쳐있습니다  인도도인구12억의거대시장입니다  중국경제에너무치우치지말고인도시장으로 널펴야합니다  대한민민국경제는다변화를모색해야합니다  청원에20만명넘게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

대한민국경제는지나치게중국에의존하고있습니다 사드때문에중국이관광및여러방향으로경제보복을했습니다 대한민국경제가중국에너무의존하다보니손한번써보지못하고 당하기만했습니다 인도도인구12억의거대시장입니다 중국에너무의존하지말고인도나다른나라도경제활동을늘려야합니다 관광도중국관광객만유치할생각만하지말고인도나다른나라도대한민국 관광을할수있도록관광상품도개발하고여러방면으로노력해주세요 대한민국은중국관광및경제에너무의존하고있어서 북한때문에사드설치하는것인데도북한한테는동맹국이라 아무말도하지않고대한민국에경제보복을합니다 중국을너무믿지마세요 다시북한과가까워지고있습니다북한제제도허술하게하고 뉴스를보니북한에경제지원하는모습을보인다고합니다 대한민국경제는중국경제의의존도를줄이고다변화를모색해야합니다 미국과는동맹강화를굳건히해야합니다
제목: 다산 명품아파트 지원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0

다산신도시 명품아파트의 품위 유지 및 그로인한 본 아파트 매매가 상승에 있어 국가 요직에 계신 어느분께서 발벗고 나서 큰 도움을 주시고자 뼈를깍고 피가 마르는 장고 끝에 드디어 본인이 아껴뒀던 국민의 세금을 이용할수 있는 권리인 "나라예산"을 투입하여 힘드신 어르신 일자리도 제공해 드리고 문제가된 명품아파트 입주민들의 너무 큰 고통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네요.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근데 얼마만큼의 입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국가 예산으로 문제해결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지요? 전 국민이 하나되어 돈 걷어 그들아파트 문제를 해결해 준다니 고맙기는 한데 왜 그들의 문제를 다른 분들이 돈 걷어 해결해 주는지 한편으론 이해가 안되기도 하고 , 이런 고마운 법을 이제야 알게되서 그동안 이용 못했던 멍청한 내자신이 화가 나기도 해서 여쭤봅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담당자와 싸인하신 윗분께요. 제발 고차원 적인 업무처리를 바라지도 않치만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라도 업무처리를 할 순 없는지요? 힘든 공무원 시험 통과하신 분들 머리속에서 이따위 정책이 나온다는게 , 결국 시험 붙으면 그 때부턴 놀고 먹는 공무원이 된다는 모두의 얘기를 흘려들을순 없는 애기로 만드는거 같아 참 씁쓸 합니다. 오늘도 너무 힘든 하루를 보내고 보니 이 소식이 더 황당하고 화가나네요.
제목: 대통령님, 사회적약자 서민들과의 접촉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일개 민초로써 별 도움될 일도 없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드릴 말씀은. 지금 남북문제등등으로 경황이 없으실줄 알지만 바라건대. 고생스러울지라도 보다 짜투리 시간이 혹여라도 있으시다면 반대자들이 쇼다 뭐다 하든 말든 더 많이 소외자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들을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 주셨으면 소망합니다. 대통령님의 살아오신 실천적 일생은 이미 위인의 반열에 드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끝까지 님께서 가지신 권한들이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많은 관심으로 표출되어 길이 기억되는 님으로 남아주시길 소원합니다. 건강 언제까지나 유지하시고 여사님께서도 그러하시길 기윈드리며 민초 한 말씀 올렸습니다.
제목: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이 너무 약해 사용자들이 우습게 압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8

진보정권은 보수정권과는 달라야겠지요.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근기법이 약하고 아주 처벌 규정이 없는 사항도 있다 보니 사업자들의 횡포가 심합니다. 1. 개인사업자들은(특히 음식점, 커피점, 빵집 등) 이런 데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근기법 위반할 목적으로 남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거의 대분입니다. 음식점은 정말 다 아내 이름으로 하거나 남의 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한 달 이내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당해도 사용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기에 이를 특정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많이 아예 구제를 포기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국선 노무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지마세요. 어떤 이들에겐 이런 제도가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어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신청인에게 해롭게 하고 사업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퍼 나르는 간첩 질 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이 불가합니다. 집단괴롭힘 피해자들이 이런 이중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계약서도 거의 다 써주지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도 않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 해 보니 걸어두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4. 포괄 임금제를 없애주십시오. 음식점은 1일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근무하고 종일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갔다 해야 해서 매우 힘든 중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5일 근무제가 아니여서 피로도는 극에 달합니다. 5. 이러한 저질 마인드를 가진 개인사업자들 업무상 노동자에게 한 비리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업장을 방문하면 까딱하다간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맞을 위험성이 다분해 제대로 증거수집하는 데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6. 악덕업주 집단괴롭힘, 불법행위 업주들을 노동청에 게시해 노동자나 구직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해 보게 하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행정력 낭비도 줄고, 노동자들도 원치 않는 분쟁에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 괴로움이 야기시키는 일이 줄어 좋을 것입니다. 7, 사업자의 근기법 위반을 형사처벌에 버금가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업자들은 노동청, 노동위에 진정 고소당해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해당 기관 담당자들도 너무 사업자 편만 대놓고 들어줍니다. 8. 5인 이하 사업장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게 해 주세요. ‘영세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영세사업자는 보호대상이고 그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보호대상이 아닌가요? ‘영세사업자들’은 그래도 몇 억씩 재산 가진 부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재산 1억 이하의 서민이거나 빈민입니다. 누가 더 영세하고 보호대상인가요? 9. 나아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영업개시’ 한 달 미만 사업장은 기산일을 무조건 오픈한 날로 해야 영업개시 일이 맞습니다. 같잖게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들려고 이전부터 고용된 직원이라며 교육을 시켰다는 둥 하며 근로자수를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문서 공문서 위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하면 사업자들 금전보상 안 해주려고 오직 거짓말만하고 거짓 증거만 내밀고해도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어 또 다른 괴롭힘으로 이용되는 수단이 되더라구요. 10. 임금체불 사업자 처벌 또한 너무 약합니다. 체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체불횟수가 3번이 아니더라도 단 한 번 만이라도, 넷상에 명단공개하고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벌금도 체불액의 두 배로 해야합니다. 요즘 현대판 노예가 많은 이유가 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야 어찌 인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난은 개인 탓이 아니라 나라 탓입니다. 위 10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들은 적극 동의하세요. 모래알이 되지 말고 찰떡이 됩시다. 내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제목: 대리운전비 받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8

울산 경기가 안좋아 하청이란 이유로 무기한 휴가를 받은 신랑이 몇년전부터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리운전을 하던중 손님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고성이 오가다 경찰을 부르게 되었는데 목적지 부근에서 시비가 붙은 상황이고 운행요금이 2만원 정도가 됩니다 손님이 먼저 차를 세우란 거였고 더이상 운행 불가능 하기 때문에 경찰에게 요금을 받게 해달라 했더니 민사사건이라 번호판을 찍고 어쩌고저쩌고..자기들은 못받아 준답니다 대리기사가 무슨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손님이 못준다면 알겠습니다~~하고 가야합니까? 저는 신랑 픽업하러 뒤에 차를타고 따라다니고 애까지 데리고 다니는데 저희 기름값과 인건비 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정당하게 받을돈은 받아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민사사건이라 돈은 못받아주고 대리기사가 아무데나 차를 세워두고 가는건 또 법에 걸린다하고 그럼 다시 출발지로 돌아가는건 괜찮겠습니까? 정말 한푼이 아쉬워 온가족이 대리운전에 매달려 있는데 술먹고 이런 갑질은 누구한테 보상받나요 경찰이 대리요금 받아 주는 정도는 해주십쇼
제목: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대통령님의 명확한 입장발표와 특검조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0

이번 드루킹의 댓글공작사건이 터지자 청와대가 가장 먼저했던 입장발표는 "모른다" 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요? 드루킹과 현직 국회의원 간의 소통이 있었음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드루킹은 현직 국회의원을 통해 청와대에 공직에 대한 요구까지 요청해왔고 청와대는 실제로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를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김정숙 여사님은 드루킹이 이끄는 "경인선" 이라는 단체의 존재를 작년부터 알고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드루킹"과 대통령님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갈 것 입니다. 대통령님 ! 저 뿐만이 아닌 국민들 모두가 이번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여러 의혹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며,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대통령님의 명확한 입장발표와 특검조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IT서비스 업계의 '특례업종' 지정 요청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91

// 기사 내용 중...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417024208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IT서비스 업계가 '특례업종' 지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긴급한 버그(프로그램 오류) 수정, 보안 업데이트, 신규 시스템 오픈 등 불가피하게 '몰아치기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업종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는 입장이다. IT개발자로서 위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진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종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업종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없도록 제외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상당히 어긋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정부는 IT업계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포괄임금제로 인해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또한 받을 수 없는 IT업계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 IT서비스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IT근로자들이 '특례업종 지정'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명목하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포괄임금제 미적용 대상 지정'이라는 법의 보호하에 '노동권'만은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기사 내용 중...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390335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규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한다. 법정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이고, 이후 직원과 합의해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가 아니다. 사용자에게 인건비 부담을 주어 최대한 야근시키지 말고 법정근무시간을 지키라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포괄임금제는 사용자가 이러한 입법 취지를 의식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 몇 시간을 일해도 임금은 똑같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의식이 마비된다”라고 말했다. // 기사 내용 중... http://blog.kcomwel.or.kr/tag/2099 이 제도는 노동자 입장에서 야근을 하지 않고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야근 시간에 상관없이 같은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 비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후자로 악용된다고 봐야하며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의 월 초과근로시간은 평균 13시간 6분, 이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받는 곳은 3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미 임금에 포괄되어 있다는 핑계로 초과근로의 정당한 대가를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변태임금제’인 포괄임금제의 최대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는 제도가 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권리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걸 정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왜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까? IT개발자분들! 이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IT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똘똘 뭉쳐져있어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언제까지 노동자의 권리의식조차 마비되버린 IT근로자가 되어야 합니까. /******************************************************************************************** * 동의 댓글에는 포괄임금제로 인한 무보수 야근/주말근무를 하고있는 지인이 다니는 회사명을 적읍시다! * ********************************************************************************************/
제목: 민자 고속도로 이용요금 인하 및 고속도로 주말할증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

민자 고속도로 이용요금 인하 및 고속도로 주말 공휴일 증 폐지해주세요 이명박 정권때 시행된 주말 및 공휴일 고속도로 이용시 평소 요금의 5%를 더받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만 매년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목: 故강 민규 단원고 교감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56

세월호 사고 당시 강교감선생님은 단원고 수학여행의 총책임자로 자신의 본분을 다하셨던 분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증언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구조되는 과정과 마지막에 대하여서도 이미 상세히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 강교감선생님이 받으셨을 충격과 그 중압감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분은 책임자로서 모든 책임을 당신의 온 몸으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 분의 마지막 행동은 책임자로서의 귀감이 되는 행동이었다고 여겨집니다. 단순히 시간적 공간적인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되기에 고인의 순직 인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교사의 교권 확립 및 학생의 권리 균등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2

일단 저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임시로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 교사 선생님과 협력으로 수업하고 있는데, 최근에 외부에 들어온 제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학생들의 지도가 되지 않아서 교사분들이 포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체벌이 되지 않으니 학생들도 무서울게 없는데다 교칙에 의거한 벌점 등의 제도도 효과가 미약한 부분이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이 교사분들에게 대하는 태도의 부분이 제일 큽니다. 교육과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것은 무론, 학생 개인의 기분 따라서 면학 분위기를 흐리며 교사에 대한 반항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저 또한 오늘 수업중 무단이탈 한 학생에게 결석처리 한다고 이야기 하고 분위기 흐릴거면 교실을 나가라는 이야기를 하니 서슴없이 문을 닫고 나가더군요. 그리고는 나중에 들려온 이야기가 제가 그렇게 교실을 나가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학생들이 가진 ‘교육권’을 침해하는 거라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는 순간 이해는 했지만, 당황스러웠으며, 그 이야기를 해준 교사분도 제 기분을 이해해 주시더군요. 제가 그 학생에게 유일하게 내릴 수 있는 처벌이 출석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학생권리 침해가 될 소지로 묵인이 되어 버린겁니다. 어차피 저는 임시 교사라 나중에 상관없겠지만, 남아계신 교사분들은 그 학생을 또 어르고 달래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뿐이고 또 문제는 쳇바퀴처럼 반복이 됩니다. 매질을 통한 체벌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도 교사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교사분들이 아이들 교육지도에 문제가 있어도 어떤 해결책이 없어 스스로 삼키는 모습에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남겨보게 됩니다.
제목: 미세먼지에 있어 보건용 마스크와 산업용 마스크에 대한 차이와 구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매해 증가하고 있음을 체감합니다. 주변에 무덤덤했던 이들이 하나 둘씩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다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유아와 어린이를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은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부모의 무지도 원인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부족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청원은 관련 부처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성토하고 자 합니다. 본인은 보건용 마스크와 산업안전등급 마스크에 대해 식약처와 고용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애초에 기대를 안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 뻔한 소리였습니다. 기존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열거하면서 자신들에게는 뭔가 새롭게 바꿀 의향이 없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대체 민원이 있기 전에 먼저 일하는 공무원은 이 나라에 없는건가요? 최근 기사에 미세먼지 마스크로 10%정도의 사람들이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는 조사를 접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대다수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자들과 다르게 왜 산업용을 사용하냐는 점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보건용을 사용하다가 그것으로는 안심이 안되거나 불만족스러워서 보건용보다 극한이라고 생각되는 산업용으로 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불안하거나 호흡기계통에 어려움을 겪는 분일 경우가 높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보건용과 산업용에 대한 비교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하도 답답해서 본인이 직접 제조 업체에 문의한 바, 보건용과 산업용은 거의 같은 테스트를 거친다고 하는데 정작 관련 부처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뻔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고용안전부에 고용안전은 식약처에. 정말 시민이 알고 싶은 건 "보건용과 산업용은 어떤 기준에서 구분되는가?", "산업용은 미세먼지에 대해 보건용 보다 나은가 혹은 부적절한가?", "둘이 거의 동일한 테스트를 거친다면 왜 같은 등급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가?"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위기감은 날로 고조되는데 정작 관련 부처에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보를 밝히지도 않고 기존의 복잡성을 단순화 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지도 않고 있으니, 타성에 젖어 있는 관료조직에 대해 실망이 커져갑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산업용과 보건용간의 차이와 등급간 기준에 대해 공개해주십시오. 2. 산업용과 보건용 사이에 병용이 가능하다면 등급 표기를 동일하게 하던가 병기 해주십시오. 3. 보건용과 산업용은 미세먼지에 대해 같이 쓸 수 없어서 반드시 보건용만 써야 한다던가 산업용도 착용 가능하다던가 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주십시오. 4. 미세먼지에 대해 지금 보다 더 선제적으로 정책과 관련 법,규범을 개선해주십시오. 5. 제발 책상에 앉아서 정책을 만들지 말고 거리에 나가서 실제 시민들이 겪는 고충을 보고, 살아있는 행정을 해주십시오. 관련 담당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나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기사가 자주 올라오는데 미세먼지 원인을 왜 계속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

우리나라 차량과 교통문제로 돌리나요 차라리 그런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기불편해요 충분히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이 무엇이라고하는 줄 알겠으니까 제발 이제 그런 공감안되는 기사 좀 그만 내보내주세요 볼수록 반감생기시는 분들 많을거예요 오히려 도덕성과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큰 현정부에 감동과 신뢰를 바탕으로 글 씁니다 앞으로도 더더더 개선되고 좋은 정책 펼쳐주시고 너무도 고단한 길에 많이 힘드실텐데 건강관리 잘 하셔서 대한민국도 더욱 건강한 나라로 발전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대입 학종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0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입니다 아이를 일반고에 보내고 선생님들의 학생들에 대한 무관심에 너무나도 놀랐고 학종을 모두 사교육에 의존하여 상담받고 대비해야 함을 알게되었습니다 교사의 무관심과 무능력으로 뜻이 있어 일반고를 진학한 많은 학생들이 특목고 자사고와 비하기 어려운 생활기록부로 대학을 진학할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사의 능력에 의해 대학이 좌우되는 학종 무조건 폐지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장래희망 직업을 중학교때부터 미리 정해서 학종대비를 해야 하다니 슬픈 현실입니다 아이들의 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건데도 말입니다 어는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교육제도 아이들을 초등학교부터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교육제도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특목고 자사고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대중문화 키스신 배드신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

아무리 연기라지만 배우들의 인권문제인것 같아서 글 올립니다 지금은 합법이지만 먼훗날 그런적도 있었지...... 19금 영화를 보면 배드신도 나오고 키스신도 나오는데.... 여배우를 생각하면 아름답지가 않네요 굳이 그장면이 필요하다면 애니로 넣는걸 추천해 드립니다 21세기는 퓨전이라고 하잖아요 대중문화에도 퓨전이 되었음 하네요 감사합니다
제목: 헌법 제8조 4항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제소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9

엊그제 김기식 금감원장이 사직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국회의원의 공적 활동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들이 그 권한과 명예를 준 것만큼 당연한 권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 온갖 되지도 않는 소리로 사찰이니 뭐니 하면서 방해하는 정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라 생각됩니다. 당연히 국회의원의 활동은 공개되어야 하고 전수조사의 결과는 당연히 국민에게 보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조사결과가 정부인사를 낙마시키는데 활용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신들은 그러한 문제점이 없었는지 국민들이 알고 싶다는데 그걸 어떤 이유로든 막겠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국민들이 낸 세금 뒤로 빼먹고 감추고 증거인멸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닌 것이며..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에 기대어 이나라의 국민을 심각하게 우롱하는 처사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국민이 주인인 사회체제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돈을 어떻게 썼는지 보고 안하고 감추겠다는 것이 이 사회체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정당이니 정부는 자유한국당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을 제소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에어부산 승무원의 몰카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2

에어부산의 한 승무원이 에어부산 항공을 이용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뒷 모습을 몰래 찍어서 조롱하는 듯한 멘트를 덧붙여 개인 SNS에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SNS 사진에는 어머니들의 비슷한 파마 헤어스타일을 조롱하고 마치 어머니들을 제주 오메기떡으로 비유하여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놀라운것은 동료로 보이는 같은 에어부산 승무원들이 해당 행위를 지적하지 않고 웃으며 같이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여러 개 작성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승무원을 관리하는 사무장과 본인이 에어부산 SNS에 사과문을 올렸으나 해당 승무원의 실명이나 정확히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해당 사진은 단체 관광을 오신 어머니들이 요청을 해서 찍은것이고 해당 사진 1장만 본인의 휴대전화에 가지고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물론 이 직원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관광을 목적으로 혹은 제3자에게 사진 촬영 요청을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본인이나 일행의 휴대전화를 건내 사진 촬영 요청을 하는게 정상적이지 않나요? 헌데 어찌된 영문인지 해당 승무원은 본인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했다고 하던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네요. 마지막으로 기내에서 이착륙 이전에 항상 안전에 대한 안내방송을 통해 전자기기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면서 본인들은 뒤에서 사진찍으며 승객들을 조롱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직업적인 윤리나 책임이 없는 사람들같네요. 안전의 책임자들인 기내 승무원들이 저런 멘탈인데 해당 항공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관련 기관이 나서서 몰카 촬영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동물학대처벌은 처벌일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9

반려동물 1000만 시대 하지만 그만큼 매년 동물학대 사건도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조사한 결과 법무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는 158건 2013년에는 160건 2014년에는 217건 그리고 지난해 2017년에는 339건 입니다. 과연 이 통계자료에 있는 동물학대사건이 다일까요? 신고를 안 한 동물학대 사건도 있을 것이고, 남몰래 동물학대 하는 경우, 사고사로 포장하여 죽이고, 버리는 경우 등 세상눈을 피해 동물을 학대하는 사건은 무수히 많을 것 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방지하는 신고 시스템 및 처벌은 잘 이루어질까요? 처벌을 처벌이지만 합의적인 처벌, 신고를 했음에도 동물처벌법이 약해 방치되는 경우가 대반수이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것이 과연 처벌다운 처벌일까요? 2018년 동물보호, 처벌법이 개정되었어도 동물생명권을 중요시여기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약한 편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동물생명존중교육실시, 동물보호 및 학대처벌법 강화, 동물학대 신고시스템 다양화, 반려동물 등록의무제를 요구합니다. 인간만이 생명이 아닙니다. 동물도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저희는 생명을 함부로 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목: 이제 미래를 위해 현 정부의 정책을 되집어 볼때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2

점점 구석으로 몰리는 현 정권과 여당입니다. 야당에서 난리를 쳐도 잘해주리라 믿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불안해집니다. 왜 사사로운곳에 돈을쓰고 근시안적인 정책을 정부가 펴고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대통령님. 이제 정신차리세요. 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하십니까. 공무원을 줄여야지 왜 늘입니까? 작은 정부로 효율성을 높여야죠. 모든 대학생들을 공시생으로 만들 작정이십니까? 고용지표만 올라가면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됩니까? 경제학 전공한 측근들 없나요? 최저임금만 늘리면 잘사는 나라가됩니까? 일시적인 보조금을 중소상인에 지원해주면 그들이 잘삽니까? 그런돈으로 장기적으로 나라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와 정책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라고 대통령님 제가 뽑은겁니다. 문대통령님 재임중에 지표 상승했다고 역사가 좋게 평가해주지 않습니다. 왜 개한국당같은 행동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지금 뭔가가 거꾸로 가고있습니다. 왜 다산신도시 택배문제에 세금을 쓰나요. 정말이지 점점 한심해지는 대통령님과 정부입니다. 정말 한국당을 지지해야 합니까? 그러기는 싫으니 제발 정신차리세요. 이제 냉정하게 정부 스스로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보다 미래를 위한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