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불공정한 여행약관을 손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2

롯데홈쇼핑에서 판매하고 롯데관광이 주관한 “마음으로 그리던” 서유럽 6개국 12일 일정 상품의 여행을 다녀왔으나 롯데관광의 숙소, 식사, 교통의 문제점과 인솔가이드의 인지 및 숙달되지 않은 안내, 태도불량, 안전 불감증, 설명부족 등의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여 너무나 힘든 여행을 하였습니다. 롯데관광은 여행약관 제8조, 제14조의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전혀 질려고 하지 않으며 해외여행이 대중화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여행사의 횡포와 문제점의 피해가 크지만 개인을 모아서 함께한 여행이기에 단체행동을 하기 어려운점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있어도 이슈화되지 않고 묻혀버리는 현실에 대해 국가관계기관에서 조사하여 더 이상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행약관이나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불공정위원에 제소했으나 손해보상을 언급해서인지 소비자보호원으로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불공정한 약관과 규정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아래에 세분하여 적었으니 참고하시어 이부분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뀌기를 희망합니다. 1. 불공정 거래 : 1) 여행인원 : 여행사에서는 여행객이 20인 이하 시에는 여행 7일전 취소할 수 있으나 소비자는 여행출발 3~4일 전에 여행인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행을 취소하게 되면 많은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여행을 신청하게 되면 울며겨자먹기로 여행을 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단체관광의 인원은 최소 20인 이상부터 45인까지라고 하나 최소인원보다 2배 이상 차이나는 최대인원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가이드 1명과 하루 6시간이상 탑승해야 되는 버스는 50인승 버스는 앞자리와의 간격이 20cm로 꼼짝달싹할 수 없고 가이드가 앉을 앞자리 4석을 제외하면 2사람씩 빽빽이 앉아야 겨우 앉을 수 있었으며 여행 중에는 보통 배낭을 가지고 배낭 속에는 물이나 옷, 목 베게가 들어 있어 장거리 및 차량 속 에어컨이 추울 때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어 가방을 선반에 올려야 사람들이 앉을 수 있었습니다. 여행객 인원이 2배까지 차이나게 받을 수 있다면 정해진 가이드와 차량에서 얼마만큼의 불편함이 일어날 것인가는 예견되어 있습니다. 최소인원과 최대인원의 범위를 2배를 초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 교통, 호텔, 식사, 가이드 문제 교통문제는 앞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이에 갈음하며, 호텔은 곰팡이로 냄새가 나고 화장실 샤워부스에서는 물이 안내려가고 침대에서는 벌레가 나오고 음식에서도 벌레가 나오고 가이드는 38명을 인솔한 경험이 없는 미숙한 가이드의 안내에 따른 우왕좌왕과 여행자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여행중 공포와 극기훈련과 같은 여행을 다녀와서 롯데관광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해줄 수 없다는 답만 듣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주관업체인 롯데관광에서 사전답사와 가이드 교육을 통해 해결되었어야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손해배상에 대해 해 줄수 없다는 말만해왔습니다. 이런 업체가 연속 3년간 한국서비스대상을 받았다고 선전을 하는데 기가막힐 일입니다. 국가에서 관리감독이 허술하니 돈으로 이런 상들을 사고팔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3. 선택관광 : 알뜰관광이라고 하지만 선태관광비로 460유로의 돈을 더 지불하였습니다. 결국 품격관광과도 차이가 없는 경비를 지불하고 개고생을 하고 왔습니다. 선택관광비도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 수 없고 돈을 내라고 하니 내고 선택관광을 하지 않으면 뭔가 소외되는 느낌이 들어 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여행객이 내는 선택관광비가 가이드 및 롯데관광사의 수입이 되니 소비자는 2중으로 롯데관광에 돈을 뜯기면서 질 낮은 형편없는 관광을 하게 됩니다. 4. 여행금액의 차이 : 같은 상품에 대해 다양한 루터를 통해들어오기 때문에 38명의 여행객이 지불한 금액도 시시각각 다 달랐습니다 5. 싱글차지 : 혼자 온 사람은 싱글차지를 더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블룸이 아닌 싱글룸으로 배치 받았으며 그 차액은 롯데관광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6. 롯데홈쇼핑 : 롯데홈쇼핑 또한 상품을 팔았으나 본인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단서를 붙입니다. 판매업체나 대행업체 모두가 소비자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 채임을 지지 않을려고 합니다. 여행인원이 최소대비 최대 2배의 차이가 나는 여행은 최소인원과 비교했을 때 최대인원이 여행을 갔을 때는 너무 많은 불편함이 예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관광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여행객들이 안전의 위협까지 받으며 고생을 한 여행상품에 대해 롯데관광에서는 나 몰라라고 합니다. 또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롯데홈쇼핑 또한 상품을 판매할 때 모든 책임은 롯데관광에 있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단체해외여행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시점에 여행특성상 단체행동을 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보상 받을 방법도 없고 여행업체에 유리하게 정해진 규정 때문에 수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일방적으로 여행업체에 유리한 규정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여행인원의 조정과 어떤 이동수단과 호텔인지에 대해 모든 여행상품에 대해 명기하여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롯데관광에 대해 여행객들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요구합니다. 여행을 간 사람들 중 동의한 19인의 단체이름으로 이 사건을 청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면이 좁은 관계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할 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목: ★★★★★7월 14일 2차 난민법 무사증 폐지 및 무슬림 난민 반대 시위가 서울과 광주, 익산,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41

★★★★★7월 14일 2차 난민법 무사증 폐지 및 무슬림 난민 반대 시위가 서울과 광주, 익산,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페를 참고하세요. -----------------------https://cafe.naver.com/refugeeout
제목: 수입품목 세관 통관 심사 절차가 너무 깁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

불철주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본업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고 부업으로 수입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아주 작은 쇼핑몰의 대표이사이자 회사원 입니다. 사업이라고 하기도 뭣하지만, 사업을 시작한지 어느덧 3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3개월동안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불편함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합니다. 부디 고위관료분들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의 글을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가 수입해서 들어오는 의류는 운송방법에 따라서 인천항 세관, 김포공항 세관에서 통관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약 5년전에 개인적으로 해외직구를 해야할 일이 있어서 해외직구를 해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오전에 출하하면 그날 오후에 바로 통관이 완료가 되었으나, 지금은 상표권위반상품 때문에 통관절차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게 현재 실정 입니다. 피해를 보시는분이 한두분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상표권위반상품을 들여오는 몇몇 악덕한 사람들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상표권위반상품이 한국에 고스란히 들어오면 안된다는것쯤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대책을 내 놓을만큼 머리가 좋은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 제가 겪고있는 이 고충을 청원을 통해서 모르고 계셨던분들에게도 알리고, 청와대 고위관료분들이 보시고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해주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보잘것없는 젊은 청년의 고충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통신사와 제조사들의 무제한,무결점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22

통신사들의 경우 데이터 무제한 이라는 용어들을 남발합니다. 이러한 용어는 실제 무제한이 아닌 일정 용량이 넘어가면 제한이들어갑니다 이런 경우, 텍스트 정도이외에 휴대폰을 사용 할 수없을 정도가 됩니다. 여러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은 무결점 정책 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더 많이 받으면서도,실제 디스플레이상에 결함이 나와도 자체 규정상 무결점 정책에 맞다고 합니다. 무제한,무결점 이라는 단어는 없을 무자를 포함한 정말 제한이 없고,결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이름인 무제한과 무결점을 마케팅 으로 사용하며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돈을 더 받아 가는 이런 형태는 없어져야 합니다. 무제한,무결점 등과 같은 실제뜻과 다른 판매정책들을 가진 제품,정책등을 기업에서 사용하지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남양주시-조정지역-평내진주 9년전에 사서 3천오백만원 손해보고 팔리지도 않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3

제가 9년전에 평내 진주3차 아파트 샀는데요.지금 손해가 3천5백만원입니다. 손해금액은 제가 해안이 없어서이지만 일부 지역-다산신도시 때문에 저는 손해는 고사하고 팔리지도 않고 다 제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운이 없는거 아닌가요? 여기 평내동 아파트값 한번 와서 보세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모 이런 지역이 조정지역이래요>>>> 남양주시 일부 지역만 조정지역 하시고 다른곳은 풀어주세요. 재산권 행사하는데 잘못도 없는 서민인데 이거 너무 편협한 정책아닌가요!!!!!!
제목: 강력범죄 관련 및 청소년 범죄등에 대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더운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즘들어 강력 범죄 및 청소년 범죄에 관련하여 몇자 적어 봅니다. 한때 노태우 시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범죄률도 많이 떨어진적도 있었구요 그러나 요즘 보면 너무 인권만 강조하다 보니....그리고 청소년법 등 법률은 제자리인데 사회 범죄률은 정말이지...너무 잔인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강력범죄 및 청소년 범죄에 관련하여 전쟁을 선포해 주십시요. 인권단체에서 인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 인권은 사라진지 오랩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라지만 이건 아니지요.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범죄등에 관련하여 좀더 강력하고 피해자 중심적인 법률이 나왔으면 합니다
제목: 앞전에 가혹행위 와 휴대폰 불법 복제  사건 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앞전에 가혹행위와 . 휴대폰 불법 복제 사건 .세월호 선장과 교도관 등 올린 글들을 참작하시여 꼭 조치해 주셨으면합니다
제목: 제주도 남민에 대해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44

제주도에 들어와있는 예맨 난민들은 절대적인 이슬람들입니다. 이들은 강간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호주에서 이슬람한테 성추행을 당한 한 여자가 결국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호주도 이 이슬람들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차별법을 통과시키거나 이 이슬람 난민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대한민국은 바로 이슬람에게 당하는 민족이 됩니다. 미국도 이슬람 난민 만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허가를 안하고 있는데 이 작은 민족 대한민국이 땅도 좁은 이 민족은 그들을 받아 들인다는것은 절대로 절대로 하면 안되는 일입니다....국회에 계신 분들의 자녀가 그들한테 성추행을 당하셔도 그들은 도의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목: 극악무도한 페미니스트&워마드 언제까지 보고만 있으실겁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2

극악무도한 페미니스트&워마드 강력처벌 청원합니다. 여태까지 페메니스트를 옹호하다가 이런사태가 점점커지고 있는데... 더 이상 페미니스트에 끌려다녔다가 나라가 망하는것을 보게 될것입니다. 이에 관련되어 페미니스트를 관련 보호하는 기사를 냈던 기자들,방송사들도 강력하게 처벌해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주택가격 상승분 전액 과세 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2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가격상승분 전액을 과세하는 입법을 청원합니다 1가구1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는 하되 일정부분 과세유예를 하고 처분하거나 상속할 때 과세하면 됩니다 처분하더라도 동일한 가격의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과세유예 해 주면 됩니다 가격상승분 중에서 소득의 5~30%정도는 당해년도에 징수하구요 1가구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가격상승분은 전액 과세하여야 합니다. 상가건물은 임대하지 않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물의 최고 임대가격 만큼 과세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해야 합니다. 농지는 농민에게, 주택은 거주자에게, 상가는 상인에게 !!!!
제목: 삼성증권,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촉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6

대한민국은 썩어 빠졌습니다. 삼성증권 120조 규모 대규모 위조지폐 발행 및 시중 유통 처벌이 겨우 1억 5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정황이 포착 되었지만, 고의성을 판단한다고해서 솜방망이 처벌. 이제 대한민국에서 위조지폐 발행은 죄도 아닙니다. 서민들이 복사기로 몇천만원 몇억 복사해서 시중 유통해서 벌금 1원도 안나오겠네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제목: 드루킹 특검처럼 여론조작 한국당 댓글알바와 편파신문방송사 금품수수 처벌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3

요즘 드루킹 사건으로 친일매국노가 만든 한국당이 물고늘어져 특검까지하며 시끄러운데 한국당이 저지른 군,경,국정원까지 동원하고 컴퓨터로 개표조작등 부패정권과 저지른 부정선거는 입다물고 똥묻은 개가 재묻은 사람 나무란다고 드루킹등 민간인 몇명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댓글추천수 조작한걸 확대하며 또 과거 한나라당이 만든 IMF로 나라망친걸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경제살려놓았더니 이명박그네 부패정권과 부패재벌의 세금도둑질로 경제 도로 망친걸 문재인정권이 살리고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경제망친다고 거짓소문퍼트리고 그전 댓글이나 글쓰기 알바들 다시동원해 거짓소문 퍼트리고 민주당 김경수에게 드루킹이 취업부탁했다 거절당하자 앙심품고 거짓을 확대시킨 드루킹이며 검찰에게도 자신의 불구속을 댓가로 거짓진술까지 할수있다며 흥정하려했던 사기꾼이라고 검찰발표로 나타나듯 드루킹의 사기발언과 편지를 친일파가 만든 조선일보와 짜고 협잡하며 사사건건 꼬투리잡고 물고 늘어지는데 이런 이유는 이명박그네가 우리세금 수십조씩 훔친거 들통나도 반성없이 감옥 오래살거같으니 마지막 발악으로 우리세금 훔친돈주고 이명박그네에 충성하던 종편 방송신문시키니 기레기들도 현정권 허위비방에 물고늘어지고 친박은 동네늙은이들 이삼만원씩 돈주고 동원 태극기 집회하는데 처벌과 신문방송사 직원계좌도 금품수사해야하고 이명박정권부터 국정원이나 악질재벌등 돈받고 여론조작하던 일베등 보수단체 글쓰기 댓글알바들 또 다시 돈주고 동원해 여론조작시키는데 불법이니 관련된 댓글조작알바와 보수단체들 계좌도 추적해야하며 박근혜 탄핵전 세월호 여론조사와 민심 조작위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글쓰기부대만들어 여론조작했으며 심지어 박근혜 탄핵전 쿠테타 벌여 촛불국민을 탄압하려했다니 기무사 처벌과 분명 그조직이 아직도 활동중이므로 정부는 네이버 다음등 포털싸이트와 또 sns등 인터넷에 여론조작하는 글쓰기나 댓글알바들 금품거래는 불법이니 전격 수사해야하며 중립지켜야할 공무원 군인들은 더한층 엄중 처벌해야할것이다 과거 친일파 처단못한게 얼마나 후회스러운가? 해방후 힘으로 유엔을 장악한 미국이 약탈한 금괴등 일본뇌물받고 독일처럼 갈라야할 전범일본대신 우릴가를때 조국분단 반대하며 일본을 갈라야한다는 김구선생에게 권총으로 위협하던 미군정 총책임자 하지중장처럼 김구 김규식 여운형등 애국자와 독립군과 4.3사태 제주도민등 조국분단 반대하던 전국서 애국국민들을 미국과 일본앞잡이 이승만이 처벌하려던 친일파를 구출후 친일매국노를 정부와 군,경 요직에 기용후 이북서 친일파를 처벌하자 남으로 도망와서 만든 서북청년단과 분단반대 애국국민을 빨갱이라 속이고 암살과 학살 당시 친일매국노들이 일본과 미국편들어 전범일본대신 우리가 강제분단돼 현재까지 분단고통 만든것이며 미국의 강제분단 정책때문에 삼백만명이 숨진 6.25비극과 현재까지 한국인에게 분단고통줬다고 주한미국대사 지낸 양심대사가 얼마전 한국서 무릎꿇고 사죄한것이다 그 친일매국노들이 정치와 재벌등 권력차지해 세계 최고노동시간과 최저임금으로 한국민 착취 등골뺀것이며 매국댓가로 돈이많아 학교도 많이 차려 일본침략 미화와 미국의 강제분단 미화등 역사조작으로 국민속인것이다 내말이 틀린가? 양심이있다면 세금도둑질하던 친일파 이명박근혜 돈받고 태극기집회 참석 늙은것들도 반성하고 이명박근혜 훔친돈을 정치자금받고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편드는 친일파 후손많은 한국당등 야당 정치인과 반민족 반통일로 향하는 친일파가 만들고 지원받는 조중동과 문화와 세계일보와 일부경제신문과 쓰레기 연합뉴스등 기레기와 일베등 알바들 또 국정원과 일부 경찰공무원과 군인들아 반성해라 나라망치는 허위기사와 댓글알바짓 그만하고 추신:김구선생님 암살범 안두희는 서북청년단 총무보다가 갑자기 포병 소위로 둔갑후 김구선생님에 접근한것이며 암살 저지른후 감옥에 잠시들어갔다 곧풀어주곤 군부대 납품업하며 떵떵거리고살다가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종적을 감춘걸 고 권중희 선생이 끝까지 추적해 위치파악후 제자이며 나랑 친분있는 박기서 열사가 너같은놈을 그냥 죽게 만들수없다고 직접만든 정의봉으로 패죽인것이다 박기서씨도 애국적인 행동으로 곧 풀려나 국민들 도움으로 개인택시하며 잘살고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9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아르바이트로만 겨우 먹고 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물가가 오르겠지만 그래서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 대부분이 10000원이 넘는데 우리나라만 7530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너무합니다. 자기들 힘들다고 청년들을 더욱 힘들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제목: 대책은 없는 최저임금 상승 그로 인한 물가상승과 취업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1

올 해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함으로써 달라진것은 근로자의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물가 상승 그로 인한 지출 상승, 근로인력 감소 그로 인한 기존 근로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 증가, 업주들의 인건비부담 그로 인해 전보다 어려워진 취업. 최저임금 상승 취지는 좋으나 대책없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물가는 오르고 오른 임금이 무색하게 지출이 증가하고 물가는 오를대로 오르지만 업주들은 최소한의 근로 인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강제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누군가 퇴사하여 인력충원이 필요해져도 고용하지 않고 현 인원들의 업무강도를 높여 최소한의 인력을 유지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증가하게되고 취준생들의 취업난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고용을 할때에도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 주휴수당이라는 근로자의 권리마저 책임져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되면 주휴수당을 챙겨주어야하니 일 7시간씩 주 2일만 채용하거나 풀타임 근무자는 채용하지 않고 오전, 오후로 나누어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아도 되게끔 채용을 하는 식의 공고가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하니 최저임금 상승이 무색하게 소득이 늘지 않게 되었지요. 반면 물가는 하락하지 않죠. 지출은 늘고 소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무시간과 근무요일이 거의 다 줄어들어 두 곳에 근무를 하는 투잡을 해야 할 정도로 많은 업주들이 주휴수당이라도 주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업주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도 없고 물가도 오른 마당에 주휴수당이라도 받고 싶은 근로자의 입장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최저임금 만원으로 하자는 의견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올리기 전에 물가 안정과 관련된 대책부터 필요합니다. 올리자고 올려놨더니 상여가 줄어들고 보너스가 줄어들고. 예상 못 한 결과입니까? 여기서 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려봤자 기존 근로자들의 급여인상이 더뎌짐은 물론 안 그래도 안 챙겨주는 곳이 더 많은 상여, 보너스 마저도 다 없어질 것이며 취업난도 심해질 것이고 물가 대폭상승에 저소득층은 더 힘든 생활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지만 퇴사 후 이직 준비를 하면서 작년과 다르게 이번 해는 더더욱 취업할 곳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 다른 취준생분들 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대책 없는 최저임금 상승에 혼자 열 받아있었고 하여 주저리주저리 글을 써봤습니다. 무작정 임금 상승이 아닌 매 해 꾸준히 생길 취업 할 사람들의 수용과 근무자들의 근무만족도, 업주들의 인건비 부담, 물가, 취업난 등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고려하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들 민생법안 통과시키시고 제발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부에서 공표해주셔서 지역간 차등 없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40

국민을위해~~ 나라를위해 대통령님도 국회의원도 뽑아드렸는데 왜 도대체 민생법안은 통과시키지 않고 국회의원들은 쌈박질이나 하시고 특활비 받고 출장다니시고 왜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할까요??? 저는 개인회생비 내는 주부입니다 회생비 인가결정후 뜻하지않게 자녀 둘을 출산하여 편의점파트타임도 간단한 알바도 못하고 집에서 육아독박하고 있네요 남편혼자 외벌이로는 개인회생비 내기가 무척 버겁네요 집도 월세고요 오늘 뉴스보니 젊은 주부가 지인에게 3살자녀를 맡겼는데 지인이 실수로 애기를 떨어뜨려서 애기가 사고나고 몇일후 사망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회생비라도 벌려고 간단한 알바라도 하고싶지만 돌도 안된 자녀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개인회생비 내기가 매우 버겁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네요 매번 어려움을 호소해도 수급자가 아니니 해택도 못받고 참 난감하네요 서울만 회생비 부담을 줄이지마시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되도록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세요 제발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목: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근퇴관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취직중인 시민입니다.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52시간 근무를 시작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허접이 너무 많아서 불만을 토하고자 국민청원을 적습니다. 저는 제조업을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제조업에 특성상 불량이 많이있고 대기업에서 요구하는것도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 9시 퇴근을하고 주말에 출근을합니다. 주 52시간 근무가 투입이 되어 회사에서는 늦게 퇴근하는사람은 퇴근 타각을 하지말라고합니다. 퇴근 타각을 안하는경우 오후17시30분 퇴근으로 적용이 됩니다. 늦게 퇴근시 퇴근 타각을할경우 사유서 및 3회이상이면 부당이익에 해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는데 무서워서 타각을 어뜩해 합니까? 또한 타각을 하려면 17시30분에 타각을하고 사무실에들어와서 근무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런상황에서 52시간 도입을 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2시간 도입은 개인시간 및 가정이있는분들은 가족과 함께 지낼수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시작한걸로 알고있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는듯 싶습니다. 오히려 긴장을하며서 제가 일한것에 대한 보상도 못받고 일을하고있습니다. 주말에는똑같이 출근합니다. 주말 출근은 52시간 투입전에는 특근비라도 받아서 출근은했지만 52시간 도입을하고서는 주말특근비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현장은 물론 특근비를 지급하지만 시간이 줄었습니다) 52시간 도입을하고서는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출근시간을 늦게하고 밥시간을 늘려서 평일에는 52시간을 못채우고 주말에 나와도 52시간을 안넘을수있게 시간 조정을해서 실 사무실 근로자들은 더욱이 힘들어져습니다. 이런점을 보안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사무실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를 사용못하게 만들기 아 2. 사무실 CCTV설치를통해 5시30분이후에는 일을 못하는 방안 52시간 근무후에 저희가족은 시간을 많이 지낼수있다는 생각에 너무 좋아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근무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제도인듯 싶습니다. 적절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실직적으로 오전 17시30분이후에는 컴퓨터를 사용못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시행할수있게 해주시는것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하는곳에는 필요한듯 싶습니다. 꼭 이청원을 받아 검토부탁드립니다.
제목: 긴급자동차(구급차량 등)의 긴급운행 시 다른 차량들의 행동요령 교육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61

최근 광주 북부 운암동의 교차로에서 심정지 환자를 이송하던 중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당시 긴급상황으로 인식한 구급차량의 운전자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였고, 교차로에서 진행신호를 따라 진입하던 승합차가 충돌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이송 중이던 대상이 심정지라는 점에서 해당 구급차량이 긴급차량으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송대상의 사망이 본 사건의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실치사의죄책까지 물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구급대원들과 구급차량 운전자는 이송중인 심정지자를 살리려는 의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해내기 위한 판단이었고 이를 수행하였으나 불행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여기에서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교차로 전면에 있던 차량들은 정지한 상태에서 구급차량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고, 후에 진입하던 차량이 미처 확보하지 못한 시야에서 나타난 구급차량과 충돌을 했습니다. 여기서 당장에 필요한 것은 구상권의 확보와 면책요건 구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면에 있는 차량, 특히 트럭이나 버스 등 큰 차체로 인해 후속 차량의 시야를 가리게 되는 경우 뒤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정지의 신호를 보낼 수 있는 행동양식이나 규칙을 만들어 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육하고 실제 운전환경에서 사용되게 끔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상권과 면책요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는 입법적으로 분명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저는 국도교통부가 중심이 되어 경찰청 또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긴급차량에 대한 다른 차량의 행동요령을 만들고 운전면허시험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하고 현재 운전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의 운전자들의 의식이 크게 성숙하여 긴급차량에 대한 길 터주기나 정지선 준수 등 오랜기간에 걸쳐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이처럼 긴급차량에 대한 요령을 익히고 도로에서 할 수 있게 된다면 긴급차량이 불행한 사고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히딩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

좌우가 균형감이 있어야 되니, 지금 망가져서 누더기된 김성태등 깜도 주제도 능력도 머리도 안되는 사람들의 집단을 그나마 약간이라도 구제하려면, 방법은 하나, '히딩크 감독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라"
제목: 인천 여학생 폭행사건 관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34

인천 여학생 폭행사건으로 가해자들이 징역5년형밖에 처벌을 받지않았습니다. 살인미수인데 나이어리다는 이유로 징역5년이 말이됩니까?? 그리고 가해 여학생들은 가정법원 선처라니요....남자는 징역이고 여자는 선처???똑같은 가해자들인데 법으로남녀차별합니까??법 개선이 필요해보여서 청원올립니다.
제목: 인간 광우병 실태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9

그저께와 어제 JTBC 에서 인간광우병 확진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거부로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에 대한 뉴스를 봤습니다. 한미 FTA 당시 한국에는 인간광우병 확진 환자가 단 2명이라고 보도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 2 사람은 외국에 잠시 머물렀거나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라는 보도를 기억합니다. 한국은 광우병 청정지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광우병 같은 것은 걸리지 않을 듯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인간 광우병은 잠복기간은 길지만 일단 발병하면 8개월을 생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된지 10년이 되니 인간광우병 확진 환자 중 생존자가 30명 이상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생존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라는 말입니까~???? 정부는 국민의 목숨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소고기를 보란듯이 쳐 드실때 국민들은 의심을 하면서도 내심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광우병에 대한 어떠한 치료기관도 치료대책도 치료설비도 없이 국민들은 무방비로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를 검역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허술하다는 과거 발표를 알면서도 정부를 믿고 먹고 있습니다. 오늘도 라면 조미료에서 부터 고급 부페에까지 국적 불명의 소고기가 판매됩니다. 호주산 소고기~~국민들은 그것이 전부 호주산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발표하십시요~!!!! 도대체 그 동안 몇 명이나 인간광우병 확진을 받았으며~~!!!!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향후 국민들은 소고기를 먹어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목: 장애인 복지관 전문 운영 감사팀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6

전 최근 부천 장애인 종합 복지관에 부당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사건핵심은 이러합니다. 내부불화(팀장과 치료사의 불화) - 일방적인 치료종료 통보 (치료사를 더이상 구하지 않겠다) -치료사를 구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구( 시청 민원 포함) - 해결 (하지만 민원을 넣은 비난을 받아야 함) 전 복지관의 내부문제로 일방적인 치료종료 통보가 굉장히 부당하다고 여겨지는데 복지관은 민원을 넣어 해결한 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은 신부님이 관장님이시고 수녀님이 사무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인사권과 운영 결정권이 그분들께 있습니다. 절대 그분들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신부님과 수녀님이 큰 복지관 전반적인 운영과 운영비 사용능력이 전문 복지사분들에 비해 부족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이번 사건만 보아도 2년 치료 이용계약중 1년반을 사용하였고 6개월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부문제로 일방적으로 종료 통보를 받았고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운영비를 다른 사업 운영비에 넣었습니다. 다행이 부천시청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을수 있게 되었지만 복지관은 민원을 넣어 해결한 저를 비난하였고 현재도 비난중입니다. 전 떼를 쓰거나 억지를 쓴것이 아닌 내부문제로 치료사가 갑자기 그만둬 치료를 종료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니 어서 다시 치료사를 구하셔서 치료를 지속해달라는 요청이 비난 받아야 할 행동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선생님을 안구하고 그 비용을 다른 사업에 쓰려고 했는지도 전 솔직히 지금도 이해가 안됩니다. 복지관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장애인들과 복지를 받아야 할 분들을 위해 일하시고 애쓰시는지 압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복지관 전반적인 운영을 체크하고 감시하고 더 좋은 기획과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적어도 6개월에 한번씩 전문 장애인 복지관 운영팀이 감사를 해주시면 어떨까 조심스레 청원 올립니다.
제목: mbc충북뉴스데스크청주**학교학댜거짓의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0

어제7월10일날오후8시45분mbc충북에서저희학교가장애인을학대했다는뉴스가보도되었는데너무어이가없어서학대가아니라혼육인데그게학대인가요학부모들의처벌을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지를 사법 처리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9

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간의 갈등에 개입해, 공정한 것도 아닌 자신의 성별에 따라 여자의 편을 들고, 남자를 사실상 범죄자로 여론몰이한 수지의 행동은 사회적 영향력을 악용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한 인격살해 행위입니다. 당사자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으니 이에 대해서 법이 죄를 묻지 않는다면 정의가 죽은 사회일 것입니다. 아울러 사건을 담당한 검경에 대해서 부당한 외압이나 차등수사 있었는지 반드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목: 피해자가 피해야되는 나라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8

천안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집의 가장 입니다. 얼마전 저희 복도쪽 창문이 아무도 열지 않았는데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07.11 수요일에 저는 출근하고 집사람과 갓난아기가 집에 있었습니다. 택배를 급하게 받을 것이 있어서 여자 혼자있다 보니 집앞에 물건을 두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사람이 택배 물건을 찾기 前 바로 옆집 살고 있는 미혼 아저씨가 저희집 택배 물건을 보더니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크게 두드리고 하는 행동을 하였고 상대방이 저희집 수화물을 들고 있으니 당연히 택배기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방은 저희 집 문이 열리자마자 문을 닫지 못하게 발로 문을 고정을 시켯고 집사람에게 하는행동이 매우 탐탁지 않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 어디 택배에요? ' , ' 뭐 시키신거에요? ' , ' 집에 혼자있어요? ' , ' 저희집에 놀러올래요? ' 등등 수많은 이상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집사람도 놀란 나머지 상대방을 밀치고 재빨리 문을 닫고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이 오고 저도 일하다말고 경찰 도착 후 5분만에 도착하였습니다. 제가 경찰에게 CCTV와 차량 블랙박스로 상황파악과 수사를 부탁드린다고 하였는데 젊은 경찰분이 "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되죠? " 라는 대답이 경찰로써 해야되는 대답인가요? 나이드신 경찰분은 인권과 여러가지 문제로 CCTV에 대한 조사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범죄를 예방을 하는것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요? 꼭 범죄가 일어나야 수사를 하는게 우리나라 경찰인가요? 그리고 제가 직접 관리사무소에 양해를 구하고 서류작성 후 CCTV를 확인해본 결과 택배기사가 아니라 옆집아저씨 인것을 확인하고 경찰에게 이야기하니 그때서야 '주거침입' 으로 판단하네요. 저희는 전세계약이 아직 남은 상황이다 보니 아무데도 가지도 못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방치만 되어있네요. 상대방이 전기톱들고 문을 자르거나 칼들고 쫒아오거나 하면 그때가서는 늦은 상황이 아닌가요? 잠재적 범죄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라는 편견이 경찰분들이 참 많이 가지고 있는거 같은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 요청을 하였지만 집앞을 비추는 것은 인권침해, 사생활침해 등등 법적으로 걸린다고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경찰도 아무 방책도 없고 죽을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것이 인권인가요? 아무리 복도식 아파트에 집앞을 비추는 것은 법적으로 걸린다고 하여도 이런식의 범죄가 일어났는데도 대책방안이 없다면 일반사람들로서는 죽으라는 것 밖에 안보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 그 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범죄자 조회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1

조회할 수 있는것은 성범죄자 뿐입니다 폭행 살인 등 실 거주지로 범죄자 조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해지 허용 대출 신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1

취업도 할수 없고 자영업 망해서 당장 목숨을 끊게 생겼는데 무슨 노후냐? 내가 낸돈 필요할때 쓰지도 못하는 국민연금 해지 허용하라.국민연금 대출이라도 해줘라.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분신시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2

어머니와둘이살고있는아들입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 충북보은이라는 곳의 어머니 고향에와서 지내고있습니다. 힘들어도 어머니와 의지하며 참고 견뎌왔는데 월세 임대차계약을 잘못 하면서 어머니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관련행정기관에 말씀드렸지만 해결할수없어 무례하지만 글을남기게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어머니건강이악화되어 어머니만생각하며 도와주실수있는지 청원드립니다.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 돈없는 서민은 두번 웁니다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7

어린아이와 원룸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벌어도 벌어도 언제나 제자리걸음밖에 할수가없어 제집장만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클수록 집의 간절함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천안에 살고있습니다 뉴스에서 접하는 임대주택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부모들이 자기아이들과 어울리는게싫어 다른학교로 전학을시키고 임대주택아이들이 본인들아파트 놀이터에서 노는것이 싫어 철장을 쳤다는 뉴스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역시 임대아파트를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그것역시 신랑벌이가 3인가족기준보다 조금더 나온다는이유로 또는 저희명의 빚마져도 재산으로 여겨 되지않았었습니다. 그러던중 동생의 권유로 아파트 분양사무소를 한번 방문하게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상담하시던분께서 저희는 돈이 한푼도 없다 말씀드리니 90%까지 대출이 전부 나온다 말씀하시더군요 욕심을 내면 안됐었지만 아이와 원룸생활하는 언니가 안쓰러웠던지 동생이 10%를 본인명의로 대출받아 줄테니 이번기회에 언니도 잘살아보라고 하는말에 무엇에 홀린것처럼 가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도 이자가 1%대로 나온다는 이야기에 저희부부 열심히 벌어서 아이와 잘살아보자는 생각으로 들떠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욕심이 너무 컸었나봅니다 90%나온다던 대출은 많아야70%가능하고 대출이자역시 거의4%대로 저희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벅찬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입주시기는 이미 지나버렸지만 저희는 아무런 손을 쓸수가없고 답답한마음에 찾아간 법률사무소에서는 저희가 할수있는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아파트 본사측에서 원하는 위약금을 다 물어줘야 한다고 하십니다 아파트측에서는 저희가 사정을해도 본사분들과 전화연결을 시켜주시지않습니다 분양사무소에서 나누었던 대화는 부동산사람들과 한 이야기이고 그이야기역시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기때문에 저희는 본사사람들이 어떠한결정을 내리던간에 그무엇이든 다 해드려야한다고합니다 그사람들이 원하는 금액을 다 물어줘야한다 그금액이 어마어마할거다.. 그런돈이 있었다면 저희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까요. 본사분들과 통화해서 10%역시 대출받아 어렵게 마련한돈이지만 포기하겠으니 집계약을 해지해주실수 없겠느냐 말씀드리고싶다해도 상담원분들은 코웃음 치십니다 당신들이 해지하고싶어한다고 해지가되는일인줄아냐면서요.. 저와 신랑은 지금 어린아이를 두고 안좋은생각까지 하고있습니다. 사는것이 너무 힘들어서요 저희에게 너무 과분한 큰욕심을 부린 죗값이라 생각하기에도 너무 사는것이 버겁게만 느껴집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저희같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아무것도 할수없을정도로 숨이막혀옵니다 제발 저희를살려주세요
제목: 비정규직 문제 해결없이, 한국지엠에 8100억 정부지원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784

비정규직 문제 해결없이, 한국지엠에 정부지원을 반대합니다 8100억의 정부지원 받고, 77억4천만원 과태료 내겠다니! 지난 5월 한국정부는 한국지엠에 8100억원 지원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엠을 정상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상화되었습니까? 아직 100여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되어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월 28일에는 노동부에서 불법파견으로 창원공장 7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시정명령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정규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국내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지엠은 시정명령 이행을 거부하고, 과태료 77억 4천만원을 내겠다고 합니다. 부평공장에도 900명가량 직접고용 시정명령이 떨어지면 과태료는 총 170여억원이 됩니다. 이를 국민 혈세로 떼우겠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부지원 받은 돈으로 과태료 내겠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정부는 한국지엠이 부당하게 해고한 비정규직을 복직시키고,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해야합니다. 한국정부의 명령을 무시하는 한국지엠에 대한 정부지원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목: 인천 여학생 폭행사건 관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2

인천 여학생 폭행사건으로 가해자들이 징역5년형밖에 처벌을 받지않았습니다. 살인미수인데 나이어리다는 이유로 징역5년이 말이됩니까?? 그리고 가해 여학생들은 가정법원 선처라니요....남자는 징역이고 여자는 선처???똑같은 가해자들인데 법으로남녀차별합니까??법 개선이 필요해보여서 청원올립니다.
제목: 처벌에 있어 심신미약이라는 단서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45

죄를 저질러 놓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단서를 달아 제대로된 형벌을 받지 않고 감형되는 그런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인을해도 심신미약 상태여서 감형 성폭행,성추행을 해도 심신미약 상태여서 감형.... 정말 화가 납니다. 심신미약 은 누구에게나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들 범죄를 저지르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어도 원래 그런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든 나쁜짓을 저지를수 있고 그런 법적 맹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을 받아 고개를 쳐들고 다닐수 있는거 아닙니까? 정말 화가납니다. 추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 상고 상고를 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쓰레기 만도 인간들한테는 제발 법의 관용따위는 베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정치 좀 잘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6

국회 특활비 눈먼 돈에만 신경들 쓰질 말고., 국민들이 잘 지낼수 있게 정치에 신경쓰면 안되나? x 이 염불에 신경 안쓰고 잿 밥에만 쓴다는 옛말이 있듯... 정치 좀 잘 들 하게나! 주식,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보질 않는지? 정치 판이 하두 개 판 이라?주식 판 도 개판? 국민 들.개미 들 힘들다! 정치배들 제발 잿밥 의 정신버리고,,, 국민들 편히 살수 있겠금 ,힘 써주길 청원한다,
제목: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을과 을들의 분쟁을 만들게 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2

5인이하 서비스직 소상공인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 금액이 매년 300, 400원대였는 올해는 1,000원을 돌파했지요. 평소에 직원들 월급은 최저임금대비 20~30만원 정도 더 높았으나, 올해 16.4%로 상승하면서 이제는 최저임금대비 직원월급이 10만원 남짓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뉴스에 보면 올해는 유독 인원감축을 하는 사업장들이 늘어났다고 해도, 저는 몇년동안 같이 함께한 직원 3명 모두 안짜르고 저의 수익은 줄지만 상반기를 버텼습니다. 7월달 최저임금이 뉴스화되니까 저의 직원들이 자기들 월급이 최저임금 대비 얼마 차이가 안난다며, 사장님한테 섭섭하다며 월급을 더 올려달라고 컴플레인을 하네요. 이부분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신규채용은 둘째치고, 기존직원들 월급들도 따라서 많이 올려줘야 됩니다. 8월달 부터는 한명을 자르고 두명 월급을 올려줄 계획인데, 금액도 그렇고 나의 육체적 노동이 늘어날꺼를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최저임금 상승율을 현실성 있게 반영해주세요. 대한민국에는 OECD 평균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제발 을과 을들의 분쟁으로 번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각 아파트단지 입대위 전체적으로 조사감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아파트 입대위 문제들 기사나 뉴스로 간혹 접하셧죠? 기사나 뉴스만 나오고 해결은 전혀 안되고있습니다. 이 해결책 정부에서 도와주시면 좋겟습니다. 요즘 아파트 입대위에들어가는게 대기업 입사하는거 마냥 힘들다고 합니다. 자기의세력을 구축해야하고 언론통제 카페통제 까지.. 작은 나라를 운영하는것과같이 권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속속들이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감사하고 입대위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검은돈들을 잡아주시면 좋겟습니다. 물론 아파트를 위해 노력해주는거 압니다. 그에따른 보상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투명하게 얼마를 가져가는지 여기저기 찾아보면 상상이상의 금액을 가져가더군요. 그래서 어떻게해서든 할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억대가 넘어가는부분도 있다고하더군요.. 거두절미하고 전국적으로 입대위 감사바랍니다.
제목: 돈때문에 영혼을 파는 여자들 때문에  한사람이 죽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21

요즘 한국 사회에 미투운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미투가 아닌 또다른 것으로 변질이 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양혜원 이라는 여자분이 강제 촬영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 했지만 스튜디오 실장이라는 사람과 나눈 카톡 내용을 보면 자신이 돈때문에 일을 요구했지요 강제 촬영과 강제 추행이 있었다면 왜 진작 경찰에 말하지 않았나요? 요즘 미투 폭로 하시는 분들 좀더 일찍 왜 하지 않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 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성평등을 외치며 자신들이 약자라고 외치지만 개그맨 주병진씨 등 일부 유명인들 관련 미투에서 보듯이 무고에 의한 피해를 강력히 처벌해야 하며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편향적인 수사를 해야 할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미투를 외치는 것이 과연 당시에는 말할수 없어서 못했다는 것에 많은 사람이 공감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들을 이용하여 자신을 알리거나 관심에 대상이 되려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비난 받아야 할것이며 유명인 이라는 유명세를 이용하여 섣부른 언행은 진실이 가려지기 전에는 경고망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제목: 스포츠지도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0

생활2급 보디빌딩을 응시하였습니다 실기에서 한두개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인원은 붙고 다해버린 저는 떨어졌네요 제가 가르쳐준 엉망진창이였던 인원은 붙고 저는 떨어졌네요 이딴게 대한민국 국가 자격증 시험이라는게 어이가없네요 한번도 아니고 두번째입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암담합니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