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남성 징병제 폐지 및 징병제 피해자에게 보상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6

매일 성평등을 외치는 국가에서 왜 남성만 국가에 의해 자유권을 박탈 당해야합니까? 남성도 징병제 폐지해주세요...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헌법11조에 써있으면서 왜 남자라는 이유로 자유권을 박탈하는건지 이해 할 수 없네요... 또한 그동안의 징병제의 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보상해주길 청원합니다.
제목: ◎재벌을 개혁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0

◎재벌을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럽고 무기력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우량계열사와 합병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족의 축제에 이용하고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 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며,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기업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1. 지주회사체제를 사업지주회사 위주로 재편하고, 사업지주회사의 지배주주는 반드시 등기이사로 등재하여 책임경영을 하게 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 유를 금지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완전한 금산분리를 실시한다. (감독기관에서 제아무리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이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전적으로 선량한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일체의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제목: 한샘 성폭력 관계자들 강력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13

이번 한샘 성폭력 사건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이번거 해결 안되면 대한민국 헬조선 입니다 처벌해주세요
제목: 이화여대 로스쿨제 폐지하거나 남자들에게도 동일 비율로 문호개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3

이화여대는 왜 여자들만 로스쿨가나요? 아니면 남자들도 로스쿨에 동일 비율로 들어가게 해 주던가요. 이화여대 로스쿨에 여자들만 들어간다는 것은 위헌에 해당합니다. 특정인에게만 문호가 개방되고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21세기 평등 지향 사회에서 불공정한 현상입니다. 성차별 시정해 주세요. 대통령님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이화여대 로스쿨을 폐지하거나 남자들에게도 동일 비율로 문호 개방해 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구요, 그럼.
제목: 유사종교에 대해 수사촉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0

유사종교에 대해 수사부탁드립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화 부분을 악용해서 명예훼손죄로 신고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대체왜 그걸 받아주는지 사실관계 확인안하고 하는 것인지 수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신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돈 드는 것 아니니 다른사람의 글들도 읽고 옳은 얘기면 동의도 좀 해주고 해야 서로를 소외시키지 않는 소통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1

박근혜 정부때 마냥 그 절차에 문제가 많고 소외가 심한 청와대 청원게시판 입니다. 그런 혹독한 환경에서 모두가 자신의 주장만 하고 가버리는 모습을 취한다면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행태라고 생각됩니다. 당신의 의견이 아무리 옳아도 그것이 소외되면 그져 온라인의 쓰레기로 전락할 뿐입니다. 부디 다른사람들의 글들도 좀 읽고 옳은 이야기라면 동의하는데 돈드는 것 아니니 참여들 좀 합시다. 시대의 악인 어느분이 그랬었지요 "우리가 남이가..."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소외하면 결국 함께 몰락할 뿐입니다.
제목: 뉴스에 보고되거나 화재가되는 범죄자 모두 얼굴공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20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고 경찰을 얼굴을 드러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인 경찰의 얼굴과 신변보호를 하고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여 사람들에게 주의하며 항상 조심하고 알수있도록 해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나 언론에서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지않고 공개하도록 해주세요.
제목: 입양조건의 현실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조석으로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유념하시고 뜻하시는 모든것들을 이루시며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날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선 저희부부는 반포에처가와 남양주에 본가를둔 45세 44세의 난임부부입니다. 시험관조차 실패후 우울증을 동반한 갱년기 폐경에 이제 아이는 가질수없게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빚이 1원도없습니다. 사회, 나라, 부모형제 , 지인친척까지 ... 전부 저희둘이 이루어 모은돈으로 서초구의 비싼 곳에서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비록 사연이있어 파주임대아파트로 들어와 살고있으나 이또한 빚을지기싫어 결정한것이고 5년간 살며 예금6천만원을 모았습니다. 비록 임대아파트이나... 저희부부의사랑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전 44세남자이며 필터를 제작판매하는 회사에서 생산과 경영을 관리하는일을하며 36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세후 320여만원을 수령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입양하려면... 국민1인평균소득이 500만원이 넘어야한다더군요. 배우지못하였고 가진기술이없기에 누구도 탓할수없기에 포기했습니다. 헌대... 해외로 한국의 아기들을 보내고 그곳에서 고통받고사는 아이들의 현실에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화가납니다. 대한민국 평균소득... 어떤근거인지는 알겠는데... 그걸 적용하고 인정하는것이 말이 안되어 보입니다. 입양의 첫번째의미는 ... 아이의행복한 미래 라 생각합니다. 부디... 현실성있는 입양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목: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혐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제목: 국민들은 빚에 찌들고 가난에 찌들어 가는데 지금 알게 모르게 시행되고 있는 반서민적인 정책들은 언제 개선할 겁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0

이명박근혜 정부때 옥죄여온 반서민정책들... 그 제도들을 서민들을 위해 조금만 느슨하게 해줘도 숨쉬고 살 수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헌데 현정부는 이에 대한 검토는 고사하고 관심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정책이 똑같다면 탄핵도 똑같을 수 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숨 좀 쉬고 삽시다. 언제까지 이런 이가 갈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요? 그런 상황이 서민인 우리도 징그럽지만 당신들도 징그럽지 않더이까...
제목: 한샘기업의 성폭력 사태의 진실규명과 엄중한 문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12

내용은 제목과 동일하며. 딸가진 부모로서 너무나도 흔하게 벌어지는 성폭력에 대해서 이번 정부에서 만큼은 꼭 해결하고 가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사랑의pc 컴퓨터 최신형으로 바꿔서 지원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3

정부 는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원도 너무 대충대충 하는듯 하고 ... 컴퓨터 도 치사하게 중고 ???? 말도 안되죠 ... 아무리 못 사는 사람이라 해도 중고 지원 해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도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세상은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누구는 중고 누구는 새 컴퓨터 이런 건 말도 안됩니다... 그러니 개선 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복무기간 연장과 여성징병 둘 중하는 반드시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4

남녀의 3대 중량 자료를 보시면, 보편적으로 여성은 남성의 70% 전투력입니다. 여군은 일부 를 제외하고 전투병과에 배치해선 안 됩니다. 비전투임무도 남성이 우수합니다. 하지만 이것 은 여성 징병을 반대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닙니다. 이건 정상적인 남녀의 비교 입니다. 관심 병사는 정상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거나 멀쩡해도 정신이 불안하여 전시 임무가 불가 합니다. 즉, 이들을 대체 하는 일부 여성을 징병하자는 겁니다. 14년에 현역 판정율이 91%가 넘었습니다. 관심 병사는 병 44만 중 10%인 4만이 넘습니다. 판정율이 75% 미만이면, 이들이 안 옵니다. 22년까지 군은 50만까지 감축됩니다. 간부는 20 만으로 늘고 병은 30명으로 감축되고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 됩니다. 연 20만의 신병이 필요 합니다. 간부 자원과 의사, 과학기술자의 대체복무까지 22만 4,000명쯤 필요, 22년에 20세 남성 이 22만 5,000명입니다. 1,000명 빼고 현역인 셈입니다. 대규모 추가 감축은 정부 기조 상 불가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단독 평양 함락을 위한 전력 보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참여연대는 그 능력을 포기하고 휴전선 방어만 만족 한 채, 전군 30~40만, 병은 10~20만으로 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 점령 능력은 큰 대북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세에서 수세 전략으로 바꾼다면, 대남도발은 더 강해집니다. 모병제는 불가 합니다. KIDA(1)의 연구에 따르면, 모병제 시 우리가 확보 가능한 병력은 15만에 불과 합니다. 육군은 6만, 미군조차 6만으로 100만에게 덤비지 않습니다. 남성의 75%가 18개월 간 복무하고 여성 상위 75% 중 자원을 받아 25%는 군 복무 18개월과 사회 복무 24개월 중 택하게 해야 합니다. 남녀 모두 군필자는 취업 시, 가산점을 주고 세제 혜택을 줘야 합니다. 이리 하면 관심병사를 군에서 퇴출 할 수 있으며 우수한 여성 인력으로 군을 굴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복무기간을 늘려 판정율을 낮출 수 밖 에 없습니다. 각주 (1) KIDA 국방논단 제 1657호
제목: 성폭력무고자 최소 징역4년 이상으로 입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6

성폭력으로 혐의를 받으면 무죄로 판명되더라도 그 남자는 인생 끝장납니다. 이사실을 대통령님은 아십니까? 지금의 법률은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악법이 어디 있는지요. 꽃뱀들은 순간 기분이 나빠서, 저 남자에게 원한이 있어서, 바람피다가 남편한테 걸려서, 한 몫 단단히 잡아으려고 등등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걸려도 집행유예 이상 안 나오니 너무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대통령님은 아십니까? 허위성범죄 무고, 교사, 위증 등 꽃뱀들은 불구속에 소액벌금뿐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미국은 최소 징역 20년 이상에 벌금도 수십억입니다, 우리나라도 구미 선진국처럼 허위성범죄 신고, 위증하거나 성범죄당했다고 금품갈취, 원한 등등 허위 신고한 죄명의 형량의 10배로 가중처벌하고 성범죄자와 똑같이 20년 신상등록 및 공개, 동네주민 우편고지, 전자발찌착용, 취업금지케 해 재범을 못하도록 허위성범죄 무고 가중처벌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며 허위성범죄 누명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에게 일반 형사보상금의 10배 보상과 치료를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해 주는 허위성범죄 무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빨리 제정해 주세요!! 말뿐인 성범죄사건에서 여자진술만 믿고 처벌하는 것을 악용하여 성범죄당했다고 무고하는 꽃뱀들이 매우 많은 게 현실입니다 !! 허위성범죄 무고범죄 전세계 1위 !! 성범죄로 누명 쓰면 살인죄보다 더 크게 처벌되지만 꽃뱀은 소액벌금뿐 대한민국 현실은 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앞으로 꽃뱀에게 무고한 죄명의 형량보다 10배로 가중처벌하고 성범죄자와 똑같이 인터넷에 꽃뱀이라고 사진포함 신상을 공개하고, 동네주민에게 꽃뱀임을 우편으로 알리고, 전자발찌를 착용시켜 다시는 재범을 못하도록 허위성범죄 무고자 가중처벌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회 악질 꽃뱀을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성폭력 무고범들을 성범죄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해 주시고 꽃뱀처벌법같은 관련 입법 법안을 발의해서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앞장서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시구요.
제목: 국군장병 위문금 모금액, 사용처 투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1

해마다 국군장병 위문금 모금이 이루어집니다. 관공서나 기관의 경우 참여인원, 참여액을 제출도록 하여 비교의 대상이 되게하고 있으며, 참여하지 않으면 무언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반강제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둘째로 하고, 해마다 모인 국군장병 위문금의 액수와 그 위문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비는 전 세계 10위, 년간 40조에 이를 만큼 막대합니다. 이러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각종 국방비리로 나라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부분은 하루이틀 접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은 뉴스에서 접하는 각종 국방 비리의 일들에 허탈함과 분노를 느끼며, 국가의 안위까지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만원짜리 야전침대가 130만원에 구입되고, 4GB usb 하나를 95만원에 구입하고 있는 국방부에서 국군장병을 위해 사용할 돈이 모자라니 위문금을 모아달라는 목소리는 그저 우스운 개그로 들릴 뿐입니다. 나라의 세금이 줄줄 세고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국민들을 상대로 국군장병 위문금을 모금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못살고 국가 위상이 낮던 시절에는 국민들의 모금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 국방비 지출 순위 10위에 이른 오늘에도 과거 못살던 시절의 일들을 반복하며 돈을 모아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모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정말로 국군장병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또 누군가의 뒷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95만원짜리 usb를 사는데 쓰이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필요해서 걷는 것이라면 연간 모금액, 사용처 등등을 매년 투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밝힐 수 없다면, 제발 국군장병 위문이라는 포장으로 밝힐 수 없는 모금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국군장병의 노고를 알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 쓰이는 돈이 아까운게 아닙니다. 정말 그 분들을 위해 쓰이길 바라기에 이러한 청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대학 등록금 반값 정책, 시행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114

지금 우리나라에선 대학이 거의 의무교육 수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쳐야하는 관문이지요. 한국에서의 대학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대학은 더 이상 고등 교육 기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수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세가 되자마자 빚을 집니다. 매 학기 400만이라고 가정하면 원금만 3200만입니다. 평균적 등록금이니 비싼 대학이나 예체능 대학은 학기당 500을 넘습니다. 보통 학과 내 10%에게만 돌아가는 성적 장학금도 타기 쉽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공부할 것도 많은데 용돈 벌이를 위해 아르바이트도 해야합니다. 와중에 빚은 늘어갑니다. 최근에는 졸업 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신청을 하는 추세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수천만원을 들여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은 어렵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스펙을 쌓아봤자 임신, 육아 등을 핑계로 뽑아주질 않습니다. 뽑힌다 해도 남성 월급의 60%로 같은 양의 일을 해야합니다. 임신/출산을 하면 '경단녀'가 됩니다. 취업 어렵다는건 누구나 다 아는 현실입니다. 하물며 최근에는 아르바이트에서도 자소서를 요구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답니다. 최저시급으로는 한시간 일해도 밥 한끼 사먹을 수 없습니다. 운이 좋아 취업에 성공한다 해도 월 150으로 어느 세월에 빚 4000을 갚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학생으로 산다는 건 부모에게 빚을 지거나, 국가에 빚을 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성세대도 고생입니다. 학기당 400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대학입니까? 현재 체계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은 과연 누구입니까? 대학생들의 등골을 빼먹으며 대학재단의 배를 불리는게 옳은 처사입니까? 저는 국민 중 한 사람의 자격으로 건의합니다. 대학 등록금 반값 정책, 시행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다는 걸 잘 압니다. 그렇다면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힘써주십시오. 학생들이 짊어진 짐을 덜어주십시오. 빚에 시달리지 않고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강제가 아닌 온전한 본인의 필요에 의해 대학 진학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권성동 사법위원장..염동열의원강원랜드  채용/ 비리/청탁 확실히  조사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139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이어 그 사촌 동생의 강원랜드 채용 청탁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같은 당 염동열 의원도 수십 명을 인사 청탁한 정황이 있다며, 두 의원이야말로 이번 채용 비리의 몸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사법위원장..염동열의원강원랜드 채용/ 비리/청탁 확실히 조사랍니다 (잘못 했으면 처벌받아야죠) 봐주기 조사는 국민이 용서 못 합니다 사법부/법무부/검.경찰 /국회의원 당장 개혁 하세용. . 잘못하면 죄를 받아야 합니다 "권성동, 강원랜드 비리 몸통"..재수사 요구 봇물 http://v.media.daum.net/v/20171024201117464
제목: (6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0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 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제목: (9차)금융감독원은 왜 하나금융그룹과 짬짜미가 되었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0

10월 2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그림2. 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그림1. 뉴데일리 기사>.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제목: 다문화가정 직계가족 초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0

저는 베트남 아내랑결혼해서 아이랑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맞벌이로 인해 베트남에서 장인장모를 초청하여 부모님께서 아이를 돌봐주시고 계십니다.그런데 와이프 동생이현지에서 결혼을해 제수씨가 임신을하였는데 몸이 좋질않습니다.그래서 장모님께서 가셔야할 형편이 되버렸습니다.그러면 저희부부중 한명은 일을 당분간 쉬어야 합니다.그래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와이프 친동생과 제수씨도같이 총청하면 제수씨도 의학이 발전된 대한민국에서 아이도 낳고 저희부부중 한명이쉬지 않고 일도 계속할수있습니다.부모님만 초청하지않고 직계가족도 초청하여 다문화가족의 왕래가 자유러웠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의료용대마 합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743

각종질병(뇌전증,암 등)에 효과적인 대마를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할 수 있도록 합법화되길 청원합니다. 불법이라는 이유로 치료를 위해 합법인 국가로 이민을 가거나 가족의 고통을 지켜만 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목: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0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즉 모든 인간을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남기는 기록이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http://cafe.naver.com/119bum
제목: 주4일제 시행 부탁드립니다 (휴일 기준 :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청원드릴내용은 주4일제 시행입니다. 일주일(7일)중 5일동안일하고 2일만쉬는데 당연히 피로누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7일중 5일 일하는건 아무리생각해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제안합니다. 2일일하고 1일쉬고 2일일하고 2일쉬는 (2.1.2.2) 방향을 택하면 만성피로도 사라지게될 뿐더러 주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도되며 한국에서 가장어려운 가정에서의 시간도 보낼수 있습니다. 주4일제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무단횡단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과실이 없도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4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사람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운전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가끔씩 무단횡단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가 얼마정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무조껀 과실 보행자-운전자 100-0으로 돼야합니다.
제목: 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1

자꾸 교육정책 그쪽 입맛대로 바꾸지마세요. 왜 자꾸 우리나라 미래를 당신들 입맛대로 결정하려고 합니까?? 정부가 바뀔때마다 교육정책 바뀌고.. 그쪽들은 제일 만만한게 교육이겠죠 투표할당시에 학부모 겨냥해서 단기간에 득표 할수있으니깐 그렇겠죠..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일자리창출에나 더 신경쓰세요. 당신들이 진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였으면 교육에대해서 입 닫고 있는게 훨씬더 도아주는것 일거에요
제목: 인구감소의 원인인 불임해소를 위한 제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2

불임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불임여자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난자가 건강하지 못해서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난자는 옛날 민간요법에서는 익모초(益母草)라고 하는 한약재료를 사용하여서 임신을 시켰습니다. 둘째, 자궁 내에 불순물이 생리주기 때에 깨끗이 빠져 나가지 못해서 정자와 난자가 오염되어 수정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복용한 감기약이나 배탈 날 때 약 등이 몸속에 잔류해 있거나, 빵이나 식품 속에 방부제 등이 독소화되어 몸속에 가득히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불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요법에 의해 천화분(天花粉)이라고 하는 분말과 택사와 음양곽으로 자궁내의 불순물을 깨끗이 빠져 나가게 해서 자궁을 청청상태로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요법을 이용하여 생리주기에 자궁내막을 청정상태로 만들면서 몸속에까지도 청정상태로 만들어주었을 때만이 수정임신이나 자연임신이 가능해집니다. 본인은 국민의 불임해소를 위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나 한의사가 아니라 택사와 음양곽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생에게 택사와 음양곽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주신다면 불임을 해소시키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문 갑 주 ***
제목: 지자체 계약직 공무원 채용비리 근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3

1. 최근 공공기관 등의 청탁성 채용비리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2. 그래서 이슈된 곳만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근절에 노력하고 있으나, 3.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비리는 '내정자'가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4. 특히, 전문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그 보수가 상당히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채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단지 경력직이라는 미명 아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정량평가는 없거나 거의 미미하고, 면접 등 정성평가에 중점을 두고 선발하고 있으니 더 문제가 됩니다. 5. 따라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감사,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의 범위를 지자체로 빨리 확대 실시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퇴직연금제도 개편(중도정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5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드립니다. 현재 퇴직연금중에 중도정산 사유나 이러한 것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퇴직후를 고려한다는 것인데, 지금 가계부채로 어려운 이때에 퇴직금은 묶어두고 대출을 하고 이자를 내고, 향후를 기약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중도해지가 어렵게되어 있습니다. 이는 헌법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실히 어려운때에 자기의 돈을 못 찾는것은 권력과 제도권의 힘이 잇는 기관의 횡초가 아니고 무었이겠습니까? 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에 대한 제도개선을 시급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랑의그린pc신청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1

취업준비생 들은 돈이 없어서 알바 뛰며 취업 준비 합니다.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셔야 할듯 합니다
제목: 안무 저작권 보호 강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2

대중가요는 국민들 누구나 줄겨 들을 수 있는 노래이며, 그로인해 K-POP 열풍도 일어나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 노래를 즐겨 듣습니다. K-POP 열풍에는 노래도 노래이지만, 그 노래를 더 빛나게 해주는 안무의 힘도 큽니다. 어떤 가수의 신곡이 나오면, 그 노래의 안무를 똑같이 따라서 추는 COVER영상도 많이 나오며 각종 댄스 동아리나 댄스학원에서도 그 안무를 추고 배웁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안무가님들이 모여 안무를 창작하고 안무영상을 제작하는 한 유튜브 채널이 있으며, 채널의 구독자는 약 704만명이고 제일 조회수가 많은 영상은 4,600만회나 됩니다. 이렇게 K-POP 열풍에 더불어 안무 역시 그에 맞는 보호를 받아야하지만, 그 실상은 매우 열악합니다. 지금 당장 TV 음악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노래 시작할 때 뜨는 자막에는 작곡작사가 이름만 뜨고 그 노래의 안무를 창작한 안무가의 이름은 뜨지 않습니다. 그 가수의 앨범을 사야 이 노래의 안무가는 누구였는지를 알거나 가수의 인터뷰로 인해 안무가가 누구였는지를 그제서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같이 영상을 올리는 곳에서 각종 안무 COVER 영상이 올라오며 그에 따른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하는데, 노래에 대한 저작권은 강하게 보호 받고 안무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매우 약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는 수익창출이 가능한 영상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떤 영상 제작자가 한 노래의 안무 COVER 영상을 수익창출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여 업로드 할 경우, 저작권 보호를 위해 유튜브에서 필터링하여 그 노래만 안 나오게 하거나 그 영상의 수익은 음악 저작권자에게만 가도록 되있습니다. 그 영상에는 안무 저작권도 포함되어 있지만 영상의 수익은 음악 저작권자에게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익과 관련된 저작권 보호는 비단 유튜브에서만이 아니라 댄스학원이나 공연장같은 곳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안무 저작권은 K-POP 안무 뿐만 아니라 모든 노래에 창작되는 안무 모두 포함되며, 안무창작 역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음악방송에서 자막으로 작곡작사가 뿐만 아니라 안무가의 이름도 명시하거나 수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안무 저작권도 수익이 인정되야하며, 저작권법과 관련되어서도 여러 면에서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무가들의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