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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종국제도시 국민들에 대한 초법적 차별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673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거주지를 선택 할 자유가 있으며 또한 거주지에 따른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평등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차별이 지속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영종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버스 환승할인 해택을 누릴 수 없는 지역입니다. 또한 지역에 유일한 철도 노선인 공항철도도 별도의 요금체계를 적용해서 초법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공항철도주식회사의 수익감소와 수익자 부담원칙을 내세우는 국토부와 차별 철폐라는 원론적 주장만 반복하고 개선을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지 않는 인천시 사이에서 벌써 10년째 10만 영종국제도시 국민들에 대한 차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 보다 공항철도주식회사의 수익 감소를 먼저 고려하는 국토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 기관입니까? 그런 국토부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지하철과 철도 노선 가운데 운영수익 흑자를 얻고 있는 노선이 과연 몇 곳이나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와 지하철 운행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이유는 그것이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길이며, 또한 공익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영동국제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만 국민 누구나 받고 있는 보편적 교통 해택에서 소외 되는 차별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공정사회의 기치 아래 출범한 새로운 정부에서 차별이 철폐 되기를 기다려온 주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하고 심각한 차별이며 횡포입니다. 특별한 해택을 바라는 이기적인 주장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모든 국민이 누리는 보편적 복지해택인 환승할인과 다른 국민들과 동일한 차별 없는 요금체계를 적용해 달라는 지극히 정당하고 합당한 요구입니다. 하루빨리 영종국제도시 국민들에 대한 초헌법적인 차별이 중단 될 수 있도록 거듭 요청드립니다.
제목: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이중잣대를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453

정부의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 일관성을 가져 주십시오. 코로나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총리의 말씀에서, 이 정부가 과연 정책을 일관성이 하는가에 의문이 듭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규제는 꼭 필요한만큼 하는것이 정상이다.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게되면 그것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꼭 필요한 정도의 규제를 실행하는냐가 과제이다. 전문가와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의 여론도 듣고..." 라고 했습니다. 어째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코로나19방역과 다른 잣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부동산의 과도한 규제로 유발될 부작용을 알고도 24번의 규제와 법안 소급까지 밀어부쳤으며, 피해 입은 국민들의 목소리 조차 듣지않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을 소급하여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고있습니다. 임대차 3법을 폐지하십시오.
제목: 영종국제도시 주택가에 유흥시설 허가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728

수고하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올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영종국제도시 중구는 지난해부터,인천최초로 "어린이안전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 그런데,영종도 하늘도시 주거지역에 단란주점,모텔이 건축승인직전에 있습니다. ㅠㅠ 부디, 담당부처인, 경자청(인천경자유경제청)이 승인하지 않도록 요청해 주시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 현장에 가보시면, 압니다. 온통 어린아이들뿐입니다.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제목: 수능을 연기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698

현재 대한민국엔 코로나가 다시 들불처럼 처지며 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주 평균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섰고, 지난 1,2 차 대유행 때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수능 응시인원이 많은 수도권에 확진자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전국적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며 확진자 동선 파악과 감염원 추적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면에서 전문가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험생들의 건강을, 나아가 생명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 뻔한 현재 시점에서의 수능 강행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첫째, 아무리 현장에서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49만명이 동시에 응시하며 12만명에 달하는 관리 감독인원을 동원하는 수능시험은, 반드시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그렇다면 어차피 연기를 해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처럼 재확산 추세가 뚜렷한 때에 강행을 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확진 추세가 누그러졌을 때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방역 대책이라고 내놓은 고사장당 4명의 인원 감축과 불필요한 아크릴판의 설치는,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히터를 틀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신분확인이나 점심시간 처럼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내려야하는 상황에서는 비말을 통한 공기 중 전파 감염을 전면 아크릴판만 가지고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74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었다고 하는 재활용도 힘든 플라스틱 쓰레기를, 얼만큼의 방역효과가 있는 지 제대로 검증도 해보지 않은 채로 설치를 강행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수능을 연기하고 수험생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더 나은 방역대책을 강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셋째, 대학별 고사 일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수능이 아니라 이후에 시행되는 논술이나 적성시험 같은 대학별 고사 입니다. 국가가 주관하여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수능과는 달리, 대학별 고사는 대학별 방역역량의 한계로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말 피땀흘려 노력한 많은 수험생들이 자신도 모르게 확진자와 같은 고사장,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로 시험 응시 기회자체가 박탈되는 불공평한 사례가 나올테고, 더군다나 무증상 수험생이나 증상을 숨기고 대학별 고사에 응시를 하는 수험생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수능 이후 빠르면 이틀 후 부터 치르는 대학별 고사로 인해 대학당 몇 천에서 몇 만명의 수험생과 학부모 및 관리 인력이 움직일텐데 일정 이후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수험생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강행한 수능 이후 대규모 감염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원망과 비난의 화살은 어디를 향할 것인지 잘 알지 않으십니까. 거리두기의 예외사항을 언급하며 수능 강행의지를 피력하시는 교육부 장관께, 잠을 줄여가며 하고 싶은 것들을 억눌러 가며 전염병의 위험과 싸워가며 그렇게 고생한 수험생들의 건강과 안녕을 진정 책임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소중한 자식을 뻔히 보이는 사지로 내모는 학부모의 마음을 정녕 외면하시는 겁니까? 넷째, 작년 2020년 수능에 비해 2021년 수능응시인원이 감염병과 여러 이유로 10% 가까이 감소했는데, 무리한 수능 강행으로 인해 기존 같았으면 경험 차원에서라도 응시를 했을 수능 성적이 필요없는 수시 수험생들이 대거 이탈해 수험생 모집단의 크기가 추가로 대폭 감소해 학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미 2018년도 수능 부터 결시율이 10%를 넘기 시작했는데 올해 이보다 결시율이 치솟는다면 등급 산출에 있어서도 많은 수험생들이 불리해지게 되고, 이는 열심히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할 겁니다. 오죽하면 수험생 커뮤니티에 와서 쭉 자도 좋으니 제발 응시만 해달라는 애원글들이 올라오겠습니까. 모집단 크기의 급격한 변동으로 입시에 혼선을 주기 때문에, 수능을 연기 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머지 수험생들도 안심하며 부담 없이 수능에 응시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과 인간의 기본 권리 중 하나인 생존권이 내년도 학사 일정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감히 침해되어도 좋은 지 묻고 싶습니다. 일선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수많은 영웅들의 노고와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는 국민들 덕에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안전한 축에 속합니다. 수험생들도 많이 지쳤습니다. 누구보다 얼른 홀가분하게 털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피와 땀, 눈물을 볼모 삼아 불확실한 위험 속으로 걸어들어가게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12월 3일날 수능을 강행한다면 두려운 마음을 애써 외면하며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보러 갈 수 밖에 없는 우리 수험생들입니다. 원만한 학사 일정의 진행이 수험생들의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힘든 상황속에서도 노력해온 수험생들이 꼭 안전하고 무탈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교육부는 현 상황에서 수능강행을 재고해주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2단계로 소상공인만 피해를  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949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피해를 나눠야하는데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임차인에게만 일방적인 피해를 보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임차인도 임차물건을 사용 못하는시간만큼 임대인도 임대료 차감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부디 공정한 정책으로 조금이나마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무고(죄없는)한 본인을 누명씌워 범죄자를 만든 **서부경찰서 *** 수사관을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347

1. 수 십 년전,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인은 수사관의 고문과 증거조작으로 억울하게 옥살이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2020년이 된 요즘 세상에도, 본인은 수사관의 불법수사와 누명으로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3. 본인은 수사관에게 시종일관 주장하길, "제 누명을 밝혀줄 목격자 100명이 있다" 호소 했음에도, 수사관은 단 1명의 목격자에게 확인도 않하고 고소인의 거짓 고소대로 본인을 죄인처분하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4. 저에게 있어 경찰관은 '민중의 지팡이' 가 아닌 '공포의 대상' 이기에 국민청원 올리며, 반드시 처벌하여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연축성 발성장애도 장애 등급이랑 의료보험 되게끔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278

안녕하세요 30세 남자입니다 저는 오년전 연축성발성장애라는 희귀 질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달전 입사한 회사에서 저의 질환으로 권고 사직을 받고 이번주에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그전에도 수많은 면접에서 저의 질환으로 어려움을 받아 취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연축성 발성장애는 평상시 말할때 목소리가 조이거나 떨려서 자기 의지대로 목소리가 않나오고 이로 인해 사회생활에 큰 손해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축성 발성장애는 발병원인도 확실히 밝혀진게 없고, 치료법도 명확하지 않아 많은 환우 들이 보험도 안되는 보톡스 치료를 몇십만원 지불하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또한 효과가 미미해 금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연축성발성장애 환우들이 조금이나마 도움 받기 위해 장애 등급과 보험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제천의 코로나확진자 동선공개 상세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3,623

제천시의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공개가 상세하지 않습니다. 옆동네 충주, 영월은 '몇번 확진자'가 '어디'를 방문했으며, '무엇'을 타고 다녔는지 상세히 적혀있습니다. 반면 제천은 '몇번 확진자'가 아닌 확진자의 동선들을 마치 하나의 확진자가 다녀간 것 처럼 합쳐서 나타내어 시민들의 불편함과 불안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좁은 제천은 가는 곳이 한정되어 있고, 학교도 많이 없어서 학생들이 한번 걸리면 다반사로 퍼지게 되는 곳입니다. 또한 제천시의원 한분 께서도 확진판정을 받았고, 그에대한 동선도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제목: 도박사이트를 폐쇄하여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433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고3아들아이가 중3때부터 스마트폰 불법도박으로 도박중독이되어 중독자의 삶을 살고있습니다. 이로인해 저희가족은 물론 일가친척모두 삶이 피폐해지고 한가족의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당사자인 아들과 가족모두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살고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를 전면 차단케하여 도박을 청소년들이 쉽게 빠질수없도록 하여주십시오. 국가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반드시 도박사이트를 전면차단하여 나라다운나라만들어주십시오
제목: 제3차 전국민정부재난지원금을 설날전에 지급하여 내수시장을 살려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2,193

제3차 전국민정부재난지원금을 설날전에 지급하여 내수시장을 살려라.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들이 받아 내수시장이 활발하게 하여 소상공인들이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2차는 8조원을 투입하여 선별로 하여 소상공인 보다 건물주와 통신3사가 유익을 보았습니다. 대신 내수시장 경제는 활발하게 하질 못해 어려움이 더 하게 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국민의힘에선 뉴딜예산 삭감하여 3조6천만원 선별로 정말 어려운 곳에 하자는군요. 국채를 발행하여도 경제지표가 0.4% 라네요. 15조 애산하든, 8조 예산하든 3조 예산하든 그 폭은 0.4%라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이 아닌 전국민정부재난지원금으로 보편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채가 늘어난다고 내수시장을 뒷전으로 하면 안됩니다. 15조원을 편성하여 1차때와 같이 재난지원금 편성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패닉이 온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국민들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전국민정부재난지원금으로 국민들이 함께 청원해 주세요. 내수경제가 살아야 하며 방역대책을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하면서 내수경제를 살리는 살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설날전에 전국민정부재난지원금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목: 난자공여를 합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526

아이를 너무 갖고싶어요ㅠ 31살 젊은 나이에 조기폐경 진단을 받아 난자 공여를 통한 방법밖에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매 또는 친인척으로부터 난자를 무상으로 기증받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제3자를 통한 난자 공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저처럼 조기폐경으로 인해 시험관아기 시술 시도 조차도 못 해보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난자공여나 매매제도를 합법화 하여 양성화 한다면, 조기폐경이나 난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해줄 수 있을뿐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이슈도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엄마가 되고싶습니다ㅠㅠ
제목: 수능을 연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583

수능을 최소 1~2주 또는 한달 연기해야 합니다. 아래에 몇가지 이유를 적겠습니다. 1. 우선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능은 여러 학교의 학생들, N수생, 감독관 등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날 한시에 치뤄집니다. 아무리 환기를 잘 하고 무슨 가림막... 같은걸 한다 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ex 점심시간, 양치 등) 2. 감염자가 해열제를 먹고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상 수험생들에겐 코로나<<<<<<수능 입니다. 다급하고 조급한 마음에 열이 나는 등 코로나 '유증상자' 인 수험생들이 당일날 해열제를 먹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수능 이후도 문제입니다. 수능을 친다고 모든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수능 외에 논술/실기 고사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이 만약 시험을 치는 과정에서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면 격리를 해야되고 결론적으로는 논술/실기 고사에 응시도 못하고 대입 진학을 포기해야 합니다. 4. 수험생들은 개인이 아닙니다 수험생들 중에는 물론 1인가구도 존재하겠지만, 대부분의 고3 수험생들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합니다. 그 가족들 중에는 평소 지병을 앓는분, 노약자, 임산부 등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결론은 이대로 수능을 강행해서 코로나가 확산된다면 수험생 개인 뿐 아니라 그 '가족 전체' 가 평생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K-방역, 앞으로도 K-방역이 되기 위해선 수능 연기는 필수 아닐까요? 계속해서 교육부에서는 수능을 강행한다고 하는데, '코로나 방역' 은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수능 강행 주장을 번복해도 지금 상황에선 모두가 이해합니다!
제목: 콜센터 근로자 재택근무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220

안녕하세요. 콜센터 근로자입니다. 코로나19 2단계격상으로 사업장 재택근무에 대해 재택근무 권고사항에 대한 청원입니다. 2단계 격상후 뉴스에서 콜센터 근로자 1/2 로 재택근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회사에는 재택근무 미실시에대한 공지가 있었습니다.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은 재택 근무 제외가능] 위의지침이 정부의 지침이라며 저희 콜센터는 개인정보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에 해당되어 재택근무대상 기관에서 제외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콜센터 집단감염이 우려된다는 뉴스는 있지만 개인정보를 다루기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한다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콜센터가 대부분으로알고있고, 콜센터 직원이 재택근무로 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재택으로 가져 오는것이 아니라 업무관련 교육자료로 재택 근무를 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은 재택근무 제외란 뜻이 재택으로 개인정보를 가져가면 안된다는 뜻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근로자는 코로나단계격상과는 상관없이 밀집된공간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근무를 해야한다는 뜻 인건가요? 코로나 집단감염이 나오면 콜센터는 고위험군이라하면서 재택근무는 제외가 된다는게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처럼 확진자가 일500 명씩 나오는 상황에서 어느누가 코로나에 감염될지 불안한 이런 상황에서 한공간에 100명씩 매일 모여 하루종일 밀려드는 전화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9시부터 18시까지 쉴틈없이 말을 합니다. 이러다 어느 콜센터에서 또 집단감염이라도 되야 정부지침이 바뀌는건지 회사의생각이 바뀌는건지 꼭 누군가가 마루타가 되어야 바뀔수있는겁니까? 미리 예방할수는 없는겁니까? 나 하나 감염이아니라 집으로 돌아갔을때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들을 통해 다른 아이들 그리고 영업을하는 배우자의회사까지 파장이 너무크지 않을까요? 정말 정부의지침이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그런뜻인건지 그게 맞다면 다시한번 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 특히 콜센터는 권고가 아니라 명령을 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한 마음 없이 근로하고 싶습니다
제목: 직업상담사1급 과정평가형 제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98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에서 진행되는 2020년 1월중 시행되는 직업상담사1급 과정평가형 제도 반대합니다. 기존에있던 검정형과는 다른 과정평가형이 도입되는데 , 직업상담사2급 과정을 무시한 채 직업상담사1급 을 아무 응시조건없이 교육을 이수할수있다는것이 매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직업상담사2급 과정을 들을 이유가있을까요? 그 상위자격증 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있는데 과연 어느 누가 직업상담사2급에 관심을 가지려할까요? 이 부분은 현직에계시는 상담사분들과 , 수험생들에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의견에의해 직업상담사1급을 과정평가형으로 만들었나요? 애초에 직업상담사1급 과정평가형 교육또한 지역도 한정적입니다. 이것 또한 불공평하며 대다수 현직에 계시는분들이 이 사실을 접하고 굉장히 황당스럽다며 이야기가 오가고있습니다. 아래는 직업상담사1급 관련 응시자격조건입니다. (1)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업상담사 1급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①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실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② 해당실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위와같이 모든 조건을 무시하고 직업상담사1급 과정평가형을 진행한다? 말이안됩니다. 그렇다면 직업상담사2급이 왜 필요한가요? 또, 왜 취득하려하나요? 너무 어이없는 현실입니다. 과정평가형 제도가 실무중심의 교육을따라가는것이 목표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있습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제도에 왜 정부는 귀기울이려하지않나요? 아직 직업상담사1급 과정평가형 제도가 도입되기전이니 국민청원 글을 작성합니다. 충분히 번복할수있습니다. 재검토바라며 꼭 직업상담사에 대한 인권을 지켜주세요.
제목: 대구 건설사 **의 부실시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190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건설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건설은 부실시공으로 악명이 높은 건설사이고 2016년 4월1일 “KBS소비자리포트 <새 아파트의 하자, 침묵하는 건설사(벽간 소음하자문제) >"로 방영된 적이 있는 회사입니다. 거실 천장을 "경량철골 천장틀"로 건축허가를 받고 실제 시공은 "목재 천장틀"로 되어 있었습니다. 스프링쿨러의 습기때문에 목재는 시간이 지나면 썩어 천장이 내려앉을 수 있는 안전상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에 이 하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 하였으나 담당자는 "천장이 내려앉지 않았으니 하자가 아니다, 타 건설사도 작업의 편의 상 다 그렇게 시공을 한다, 천장이 내려앉으면 수리 해 주겠다“고 주장을 하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왜 건설사들이 부실시공을 쉽게 자행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입주민은 건축도면 구하기조차도 너무 힘이 듭니다. 아파트 관리실, 건설사 본사에 도면을 요구하였으나 구하지 못하여 관할 구청인 대구시 **구 건축과에 도면 의뢰를 하였으나 건축과 직원의 첫 말이 "우리도 도면이 없어서 못 내어 줄 수도 있다"하여 그럼 도면을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물어 보니 "도면은 개인이 알아서 구해야 한다"라는 황당한 말을 하였는데 민원인에 친절하신 타 부서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 타 부서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었고 건축과로부터 한 달이 넘게 걸려 도면3장을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감리회사인 "***코퍼레이션 건축사 사무소"에도 하자문제를 제기하였고 담당자가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넉 달째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국민 신문고에 건설사인 **, 감리사인 ***코퍼레이션, 관리감독권자인 **구청 건축과를 처벌 해 달라고 민원 신청을 하였지만 신청 건이 해당 관청인 **구청 건축과에 현재 배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지...몆 달 전에도 같은 내용의 신문고 민원을 접수 하였지만 "이런 사실을 건설사에 통보하였다"라는 답변만 왔으니 아마 이번에도 아무런 제재는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국민신문고의 역할이 무엇이며 왜 존재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입주민이 부실시공을 밝혔으나 건설사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뿐더러 유관기관들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으니 이윤극대화에만 혈안이 된 건설사들이 굳이 성실시공의 해야 하는 의무를 못 느끼고 뻔뻔하게 지속적으로 부실시공을 자행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진행 중에 있으며 상식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시공사 "**건설"과 감리회사 "***"과 관리감독권관청 "대구시 **구 건축과"에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hanmail.net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D 아청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1,198

일단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그저 변명뿐인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법 개정을 원합니다. 일단, 아청법 중 가상의 표현물도 같이 처벌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가상의 표현물에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은 우리의 사회구성원이 아닙니다. 만약, 가상의 아동을 본 것이 현실의 아동에게 피해를 입힐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처벌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27조 제4항을 보면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릅니다. 내용은 당연히 알고 계실거라 생각하니 따로 후술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현실의 아동을 위해 서브컬처를 는 사람들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른다면, 정말로 보호해야하는 현실의 아동을 위해 가아청이 아닌 진아청의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현실의 아동을 보호하는 쪽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무능하니 결국에는 뿌리부터 뽑는 것인데, 이것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아청과 진아청의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상의 아동 또는 청소년이 현실의 아동 또는 청소년과 똑같이 생긴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드뭅니다. 결국, 가상의 아동 또는 청소년을 현실의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입해서 본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 피해자도 아닙니다. 정말로 그들을 위한다면, 현실의 사람이 나와 서로를 죽이는 전쟁영화나 액션영화들부터 규제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가상의 표현물로 현실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일으킨다면, 현실의 인간이 실제와 다름없이 사람을 죽이는 영화들을 보고 살인충동에 휩싸일 게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현실에서의 포르노에 교복을 입은 성인이 나온다고 가정합시다. 이를 아청물로 여기고 아청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는 위에서 말한 이유와 같습니다. 저희는 사람입니다. 본능에 따라 미쳐 날뛰는 범죄자가 아닌 그저 서브컬처를 즐기는 국민입니다. 가상의 표현물(애니메이션, 게임, 라이트노벨, 만화 등등)을 즐기는 국민이지 모두가 조주빈같은 범죄자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 청원도 서브컬처의 영향력이 약하기에 무시당하겠지만, 점점 국가가 서브컬처를 즐기기엔 어려워지는 것 같아 청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아청법에서 가상의 표현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음란물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가상의 표현물에서 성착취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만들어진 것이고, 그게 다입니다. 정말로 현실의 아동을 보호하고 싶다면, 현실의 아동 청소년을 위한 법률을 만드세요. 막말로, 현실의 아동 청소년을 강간, 살해한 아동 성범죄자들은 법이 있어도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어차피 할 사람들은 다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실의 아동을 위한 법, 조두순이 그렇게 심한 짓을 했는데도 12년, 말이 됩니까? 현실의 아동 청소년을 위해 성범죄자의 재범을 형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물리적으로 막고, 가상의 표현물에 대한 아청법을 폐지해주십쇼.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하는 짓은 180석으로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저도 3년 뒤에는 투표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세대교차가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당신들의 표도 소중하지만 소수의 국민도 소중하다는 점, 부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목: 애플의 새 운영체제(OS) 업데이트로 인해 손상이 된 구형 기기 사용자들에 대해, 제조사가 기기를 원상복구하거나 무상 수리 할 것을 명령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13,469

저는 특정 맥북 (맥북 프로 2014년형 13인치) 을 5년째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밤 (11월 18일), 저의 맥북에 새 OS인 '빅서' 의 업데이트 알림이 표시되었습니다. 저는 그에 따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맥북은 완전한 벽돌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AS 콜센터에 연락을 했고, 지시에 따라 여러 복구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국 콜센터는 한국 공식 AS 센터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애플 스토어 가로수길점 방문을 권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무상 AS 거절 뿐만 아니라, 황당한 대응을 계속해서 겪었는데요, 끝내 저는 저의 맥북을 현장에서 부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624979?po=0&sk=id&sv=dgiim&groupCd=&pt=0 * * * 위와 같은 AS에 불만이 많습니다만, 그보다는 제조사(애플 및 애플 코리아) 문제에 대한 책임 지려는 자세가 부재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2013년-2014년 제조된 맥북 프로 래티나 13인치 기기들 중 일부는 사용 불능 상태, 즉 ‘벽돌 상태’ 가 되는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I/O 보드라는 부품이 망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 또는 애플 코리아로 하여금, 문제가 발생한 기기들을 업데이트 이전 상태로 돌려 주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기기들을 무상 수리 해주도록 명령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 단계별 기준. 좌석비율제, 면적비율제 제안합니다. 지키면서도 창피한 기준..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396

결론부터 말하자면. 좌석비율제, 면적비율제를 제안합니다. 업종 구분 없이 전체 좌석수를 기준으로 좌석 비율로, 좌석이 없는 업종이라면 업장의 면적 비율로. 인원수 제한을 두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한가지 업종을 막고, 보상을 해주고, 너무 절차가 복잡합니다 우리 국민은, 또한 이런 단계별 기준을 만든 높으신 분들은, 이것으로 인해 이미 많은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지금의 단계별 기준이 정답이 아님을 알고 계실겁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오답은 말아야하지 않겠습니까? (클럽이나 나이트 같은 신체접촉이나, 면적이 넓어도 밀집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특수 업종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히 말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확진자 수를 보며 왜 그때 3단계를 하지 않았나. 왜 아직도 안하나 너무 원망스럽고 일찍이 굵고 짧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큰 마음에 적어봅니다. 저는 브런치를 팔고있는,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이번 2단계 기준에서 영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노래방 피시방에 이어 프랜차이즈카페 영업제한 그리고 전체 카페 영업제한까지.. 어느 한 부분이라도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의 이 기준 또한 공평하게 제한되었다고 생각들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조차 불공평이 존재하니까요. 좌석이 없는, 테이크아웃전문점인 카페는 거의 타격을 입지 않았겠죠? 공간을 판매하는 개념인 대형 카페는 엄청난 타격을 입고있을겁니다. 임대료나 인건비로만 따져봐도 이미 타격의 차는 크게 나니까요. 게다가 그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영업제한에 대한 내용을 재빠르게 공문이나 문자 한통 날라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전화도 오지 않았었죠. 그냥 저 혼자 스스로 뉴스, 인터넷으로 접한 내용으로 제한된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 시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영업장에 해당되는 주민센터로 넘겨줍니다. 다시 여기서 보건소로 넘겨줍니다. 보건소는 내려오는 지침에 대해 안내하니 질병관리청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1339. 질병관리청에서 또 다시 시청으로 문의하라고 넘겨줍니다. 제 문의는 결국 돌고 돌아 제자리더군요. 한숨만 나왔습니다. 공통된 질문과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1. 브런치는 식사에 해당되고 본인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저에게 단계별 기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길고 오래걸리는 청원 말고 공무원분들이 역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음을 보고하거나 제안할 수는 없나요? 첫번째의 답변은 시청, 주민센터, 보건소, 질병관리청 모두 대답이 달랐습니다. 심지어. 같은 기관에서조차 전화받으시는 분 마다 답변이 다르더군요 두번째의 답변은 네. 못합니다. 위에서 하달되는 것만 할 수 있고 아래에서 위로는 의견이나 생각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나중에 이걸 내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쳐주어야하나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과연 내 아이가 성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런 멍청한 일이 없을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가.. 선진국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후진국만은 되지 말아야할껀데 후진국보다도 못한거같아 창피했습니다 이런 말같지도 않은 제재를 지키고 있는 내가 한심했습니다 이런 말같지도 않은 제재를 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한심했습니다 이런 말같지도 않은 제재를 만든 그 누군가가 한심했습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식사는 되고 커피는 안된답니다. 물은 된답니다. 커피는 안되는데 술은 된답니다. 모두 입으로 마시는 행위인데 그 안의 액체가 바뀐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카페는 안된답니다. 식당은 된답니다. 카페에서 먹는 커피는 안되는데 식당에서 먹는 커피는 된답니다. 장소가 달라지면 밀집도와 관계없이 커피 마시는게 안전해지는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식당으로 인정되어 제한에 걸리지 않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대화도 하겠죠. 마시는게 술이라면 대화를 해도 안전한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접촉 시간이 위험하다 라고 한다면 시간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주세요 밀집도가 위험하다 라고 한다면 인원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주세요 업종이 문제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청원을 올리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고, 코로나가 사라진다고 해도 또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생활을 산산조각 낼 지 모릅니다 버티고 있는 국민을, 이 상황이 힘들다하여 미리 산산조각 내지 말아주세요
제목: 애플의 새 운영체제(OS) 업데이트로 인해 손상이 된 구형 기기 사용자들에 대해, 제조사가 기기를 원상복구하거나 무상 수리 할 것을 명령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289

한국 시각으로 2020년 11월 13일 오전 3시경, 애플의 최신 운영체제 빅서의 업데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원 기기 전체에 업데이트 알림이 표시되었고, 많은 사용자들이 이를 따라 최신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물론 어떠한 유의사항이나 경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2014년 제조된 맥북 프로 래티나 13인치 기기들 중 일부는 사용 불능 상태, 즉 ‘벽돌 상태’ 가 되는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I/O 보드라는 부품이 망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에 개별적으로 항의하고 있지만 애플은 문제가 없는양 굴거나, 보증기간 밖의 제품이라는 등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대며 유상수리만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문제가 발생한 기기들을 업데이트 이전 상태로 돌려 주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기기들을 무상 수리 해주도록 명령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 2단계에 재건축 임시총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241

저는 비리백화점 은평구 ***구역 재건축 조합원입니다. 저희 재건축 조합은 비리가 너무 많습니다.2중계약.정관무시 등 하지만 은평구청 민원제기 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실제도 없냐 그건 아니다 판단됩니다. 현재는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12월11일 임시총회를 한다고 27일 공지하였는데,현재 거리두기2단계로 100명이상은 모이면 안되는 상황이나 이를 무시하고 2단계 임에도 불구 총회를 한다 합니다.상식적으로 이해는 안됩니다.구청에도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분명히 조합에 요청 드리겠다로 민원이 끝날 듯 합니다.이런 의미 없는 조합을 위한 총회 막아 주셨음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 소비자를 업신여기는 애플을 비롯한 해외IT기업의 국내 소비자 차별, 대책은 있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435

한 애플 맥북 이용자가 운영체제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서 기기가 사용불능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기기 고장에 대한 과실은 명백히 기기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운영체제를 사용자에게 배포한 애플측에 있음에도, 애플은 이러한 과실을 소비자에게 떠넘겼습니다. 게다가 이미 애플은 국내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모독하는 태도를 여러차례 보였고, 한국 소비자가 해외 소비자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상품을 구매했는데도, 아이튠즈 서비스를 비롯한 해외 이용자가 누리는 서비스를 우리나라 소비자는 누리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미국 등의 다른 나라와 달리, 이러한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우리나라의 태도도 애플을 비롯한 해외 IT기업의 한국 소비자 차별에 한 몫했습니다. 부디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는 해외 IT기업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목: 외유성 또는 관광성 연수를 없애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925

최근 경남 진주시 이-통장 단체 제주도 연수로 인해 진주시에만 코로나 확진자 수십 명이 발생하였고 진주뿐 아니라 제주도와 인근 지역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자체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장-통장들까지 시민들의 세금으로 연수를 빙자한 관광을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박3일 일정동안 연수에 해당하는 세미나는 고작 1시간뿐이었고 사흘 내내 제주도 곳곳을 돌며 관광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마사지샵까지 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이 왜 이들의 관광에 쓰여야 할까요? 진주시만의 일이 아닙니다. 경상남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해·밀양·거제시와 함안·함양군도 이·통장단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창군 이·통장 회장단 66명은 11월 25일 제주도로 연수를 가려다가 진주 집단감염 발생 소식을 듣고 긴급히 연수 계획을 취소하였으며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경상남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분명 비슷한 일이 행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각 지자체 시의원들의 외유성 연수에 대해서는 늘 말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관행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이-통장뿐 아니라 각 지자체 의원, 공무원, 교사 등 전 영역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시행되고 있는 “관광성 연수”, “연수를 가장한 관광”은 없어져야 합니다. 꼭 필요한 연수라면 그 목적과 일정 등을 반드시 사전에 심사를 통해 승인 받은 뒤 공개하고, 다녀온 뒤에는 일정대로 진행했는지 점검하여 문제가 될 경우 징계 또는 연수비용을 반납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최근 방송사 보도에 따르면 국회가 의원외교를 위해 해외 출장비를 증액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75억에 50억을 더> 늘리려 한다는데 실제로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 어떤 외교를 얼마나 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과연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선,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비 증액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 또한 외유성 출장은 아닌지 사전-사후에 국민들 누구나 쉽게 이들의 출장 목적과 일정, 사후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특정 개인들의 관광에 쓰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목: 대구가요대전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6,754

대구에사는 시민입니다. 우선 코로나로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각 지역의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코로나로 극복하고자 개인방역에 힘쓰고있는 우리 국민여러분께도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이번 sbs가요대전을 대구에서 연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못하여 올립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연말연시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문자는 빚발치는데 아무리 언택트니 뭐니 해도 가수들이 공연장을오게되면 그 뒤로 각국 아니 각 나라 팬들의 이동은 불보듯 뻔하고 기자들 스텝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텐데 방역 안전하게 할수있겠습니까? 멀지않게 얼마전 대구에서 콘서트를 연 윤도현은 사과를 하는 웃픈일이 있었지요 기사를보니 코로나이후 대구를 알릴 절호의 기회를 놓칠수없다 방탄소년단을 모시기가 쉬운일이 아니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는데 코로나 이후가 있을거라 어떻게 장담을 하시는지 방탄소년단 유치가 지역민들의 방역보다도 우선한것인지 그러면서 왜 국민들 지역민들에게는 움직이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그러는것인지 도대체 나라에서 하는 방역이 뭘 위하는것인지 이제는 도통모르겠네요 말마딴아 랜선이고 온라인이라면 궂이 그 많은 낯선 외지인이 타지역을 꼭 와야하는지 의아합니다. 현재 열심히 방역을위해 애를쓰는 Kf94마스크를 2천장씩 재놓으며 6세 4세 남매를 지키고 있는 엄마로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국민들 지역민들에게만 연말연시 조용히 보내라고 하지말고 공연계 문화계 이하 공적인 단체활동도 자제를 아니 하지를 말아주세요 그 방역이라는거 맘먹고 한번만 제대로 해봅시다!
제목: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대면시험 강행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244

저는 익산에 위치한 원불교 재단 모 보건전문대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 3차 대유행에 이르러서 전국 지역 으로 코로나가 안나오는 지역이 별로없을 정도록 빠르게 확산돼고 이제는 500명 육박해서 불안감과 위기감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저희 학교는 우리학교 옆인 원대병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11/20일 금요일 기점으로 제한적으로 대면수업 하던걸 멈추고 비대면을 시험보기 전 주 까지 실습과목도 비대면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확진자를 뚫고 대면수업을 강행하는것도 옳바른 수업방식이 아니기에 학교에서 현명한 선택한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수업 2주 남은거는 온라인으로 돌렸는데 시험은 대면 시험 원칙대로 한다고 합니다 2주간 안전하게 보내고 시험보는 5일간은 정말 위험무릅쓰고 학교를 나와 보게 된다는거는 안전하지 못한 선택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학교는 통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 이며 지역 대부분이 전주 군산익산 외 전북 지역 충남 논산 까지 통학을 하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고여 저 또한 통학생 입장으로서 대면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학교 통학버스와 시외버스 기차 여러방면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학교가서 대면시험을 응시하게 돼는데요 근데 지금 상황보면 익산 원대병원 확진자 부터 군산 전주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가 멀다하기 쏟아져 나오고 옆 학교인 원광대학교 에서도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고 전주 인근 대학교에서도 확진자가 생겨 재난문자가 쉴틈도 없이 울리고 있습니다 근데도 학교측에서는 시험 관해서 정확한 아전대책 공지사항도 안내놓고 있구 학교에 시험관하여 문의하면 이거는 우리과 학과에 시험 권한을 넘겨준거라 대책을 못세운다고 학과에 말을 하라고 하고 우리학교 과 인 간호학과 치위생과 방사선과 의무행정과 등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지않고 무조건 형평성을 위해서라면 대면시험을 치겠다며 공지를 내놓아서 학생들을 불안과 긴장감 또는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과 과 학교근처 원룸이나 기숙사에 모두 살아 학교 안에서만 왔다갔다 한다면 대면시험은 불만없이 볼수 있지만 과 대부분이 전주 군산 익산 학생들이 많아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니는거라 혹시 시험보러 나갔다가 확진자와 접촉해서 집단감염이 일어날까봐 걱정하는 학생들도 많고 이로 인해 비대면으로 집에서 안전하게 보자는 학생비율이 많지만 학과에서는 눈막 귀막 한채로 대면시험을 진행할려고 하고 있어 학생들이 익산시청에도 대면시험에 위험성을 강조하고 학교가기 불안하다고 문의를 넣었지만 익산 시청 관계자에게 돌아온 말은 저희도 학과를 통해 학생들 안전을 위해 비대면 시험 권고를 했지만 학과에서 그러면 제한적 인원으로 나눠서 대면시험 볼꺼다 라는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끝까지 대면시험을 강행하려고 한다는데 지금도 안내문자와 함께 살고 있는 학생들은 대면 시험 보러 갔다가 자치잘못하다가 코로나 확진자와 겹쳐 증상생기면 나 하나 때문에 가족들에게 피해 줄까봐 걱정돼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요 하루빨리 대면시험 진행하는 간호학과 치위생과 방사선과 의무행정과 등은 지금 상황에 대면으로 하는 거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학생들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안전한 시험이 될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학교인 원광대 에서도 학생들이 코로나 확진돼고 위험한 상황속인걸 인지 하고 비대면 시험으로 돌리고 시험에 형평성에 안맞으면 과제 대체로 해서 시험을 평가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옆 학교와 다르기 대면 강행 공지만 받고 있어 안타까워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게돼었고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길 기원하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조선업종 주52시간제도 적용 유예 및 고용위기지역 연장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3,128

2021년부터 시행예정인 주52시간제도가 조선업종에는 적용불가 하다는 것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줄기차게 건의해 왔으나 아직 정부로부터 명확한 답변이 없어 국내 대형조선소 5개사에 속한 전 협력사 전체 임직원의 명의로 국회에 건의문 제출(준비중)과 함께, 주52시간 제도 유예 및 고용위기지역 연장 청원서를 올립니다. 조선업은 수주산업으로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을 약속한 납기에 반드시 인도해야 하는 주문생산업으로 - 다양한 직종의 수많은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면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 장치설비와 자동화율이 극히 낮은 노동집약적 산업이며 - 일감의 기복이 심하고 2교대 근무가 원천적으로 안되는 산업 - 기후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옥외작업이 대부분인 업의 특성으로 장단기 부하계획과 예측된 인력운용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이러한 부하불균형을 사원들의 특잔업으로 조율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52시간제도가 시행되면, 변화무쌍한 생산활동의 변화를 적기에 대처하지못해 공정과 납기를 지키지 못함은 물론 사원들 입장에서는 실질임금 감소로 조선소 현장을 기피하고 특히 고기량자들의 유출이 심각 할 것이며 이는 한국조선업의 경쟁력 약화로 연결되어 수주감소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하게 되기에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주52시간제도의 2021년 적용유예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또한, 조선경기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 협력회사의 경영난이 날로 가중되어 임금체불, 4대보험 연체가 만연되고, 협력회사 대표들이 빚더미에 앉으면서도 언젠가 다가올 조선호황을 대비하여 사원들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고 고기량 숙련공들의 이탈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대형조선 5개사가 속한 울산.거제.목포지역에 대해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