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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는 진짜 도움 안 되내요 미국은 같이 가고 평양은 안간다 모순적이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특활비 없어서 인지 역사적으로 야당들은 자존심 때문인지 국민들이 뽑은 국회 야당 의장단 진짜 도움도 안 되내요 의장단은 못 간다 친다고 합시다 야당들은 가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총선을 1년 몇개월 남겨두고 총선하기 뭐 하내요 주권자로서 참 짜증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합니다 어휴~ 언제쯤 구태정치에서 벗어 날까요? 한달 전 쯤 부터 흘러나온 것인데 말이죠 주권자에게 예의 참의로 없내요 안 갈 수도 있지만 예의 없는 건 맞습니다 미국은 같이 가고 평앙은 못 간다 모순적이내요 특활비줘야 가는 걸꺄요? 의심스럽습니다
제목: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3

헌법재판관 후보라는 사람이 1. 위장전입 8번에(뻔뻔하게 어머니가 한 일이라 본인은 모른다?) 2. 세금탈루 의혹(실거래가 신고 이전의 일이다, 세금 납부하겠다?) 이게 도대체 멋 같은 나라냐 이거죠? 도대체...???? 민정수석실은 머하는 곳인지?? 아님 아직도 우리나라에 인재가 이렇게 없는건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탄생한 정부인지? 고위직에 있는 양반들 생각좀 하세요들...
제목: 화물차운전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오늘아침뉴스 를보고몇자적어봅니다.. 트레일러기사분의 한달 천 만원의생활고에시달려 음주운전에 공무집행방해까지하셨더군요.. 목숨걸고한 행동같았습니다..그분이하시는말씀이 알선소 업체들만 배채우고 정작 짐나르는기사분은비싼 차할부값에 유지비에 힘들어하셨다구요 .제가보기엔..이건시작에불과합니다..작년에비해 일 도많이없고 명절도의미없어진지 오래입니다..아이들키우면서 할부값에카드값에정말지칩니다..운전기사분들 정말졸릴때 잠못자고일합니다..일 잡으려고 핸드폰 어플들여다보면서 잠깐 눈붙이고싶어도 못붙입니다ㅜ 일을잡지못했으니까요..점점작아지는 운임비..일없어서 더줄어드는운임비.. 올해도 이렇게 만신창이중인데., 내년에는...정말이지..,.........운전기사 가족분들..포기하시는분많을듯 싶습니다...
제목: 경기도에불법체류자 외국인 근로자  추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9

경기도 에 불법체류자 외국인 근로자 추방시켜주세요 경기도 지방쪽에 불법체류자 추방시켜주세요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자 늘어나고 점점 늘어나는 있습니다 이슬람인 중국인 불법체류자 점점 늘어나는 있어요 자국민 안중에도 없고 개무시 하고있습니다 자국민좀 보호를 해주세요 (이슬람인.중국인 . 러시아인.베트남인.이집트 인) 외국인 인조절 해주세요
제목: 제 재산 사회에 다 헌납 하겠슴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2

젏 은 세대 들이 집 이 없써서 결혼하지 못하고 결혼해서도 집마련할려고 삶이 황폐해지는 대한민국' 유럽의 어느나란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결혼하기 전에 임대아파트를 신청하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정부가 집을 제공해주는 나라가 있는것을 Tv 에서 보았슴니다. 그래서 유럽국가들의 행복지수가 높지않슴니까. 저는 나이가 곧 70 이되옵니다 , 우리세대 때는 방 한칸부터 시작해도 행복하게 잘살았슴니다.어쩌다 우리나라는 주택이 돈버는 수단으로 절락 되었는지 ,,,,그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인들 때문임니다. 저희 자식 들도 집이 없슴니다.청약 통장 만들어 놓은지 10년 이제나저제나 기다려도 자식등이 모은돈으로는 아파트 사기에는 턱없시 모자람니다. 그래서 부모님 들이 도와주지 못하는 흙 수저들은 평생 어찌 해야한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건설회사 배불리는 세상 아니였 슴니가? 미래를보고 정책을 해주시기를 제발 부탁드림니다. 용산 미군 기지를 공 원 으로 만들지 말고 젊은세대들이 신청하면 들어갈수있는 임대주택5만호를 지어주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값은 내려 감니다.확실함니다. 그렇게되면 부모재산 탑내는 자식들도 없게되고 나같이 전재산 자식주지않고 나라에 기부하겠다고 생각하는 세상으로 바뀌세될것입니다..돈때문에 부모죽이고,자식간에 의상하고 ,이런 대한민국이 되지말게, 징부는 고민할때가 되었슴니다.용산기지에 임대아파트 5만호 지어서 젏은세대에게 희망을 주셰요,저는 부동산 중개업응 30년째 운영하고있는 중개사 입니다,,,,
제목: 저는 택시기사 아버지를둔 16살  중학생입니다  (카카오 카플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2

지금 다음 카카오회사에서 카풀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상황에서 여태까지몇몇택시기사분들의 승차거부 ,서비스 상태 로 인해 택시기사들을 비난하는 여론인데 일단 카풀이 생기면 범죄사고가많이 일어날것입니다 무엇보다 택시기사들의 돈벌이 가 반이상 감소할것입니다 안그래도 불경기인 상황에서 택시기사님들이 저희아버지같은경우에는 300정도 많이 벌어야 300만원버십니다 저 좀있으면 고등학생입니다..안그래도 밤에일하러가시고 입술이 부르트시고 항상 손님이 줄어들고있다 일하기 너무힘들다 그러십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카풀이 생긴다면 택시기사님들..어떻게살라는거지요?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풀생기는걸...막아주세요 카풀생성 방지를 강력하게추구합니다 카풀방지되도록 저도 많이 도울게요 ..!제발 문재인대통령님 저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택시기사님들을 생각해서* 카카오 카플*이 생기는 걸 적극적으로 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제목: 규제 혁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수고많으십니다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인 규제 혁신을 과감하게 하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불합리도 있을겁니다 그러한 불합리들이 생기면 그때 그때 개선해가면 됩니다 시행도하기전에 여러 불합리를 따져서 논쟁을 한다면 어느것 하나 시행되지 못할것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여러 문제점을 듣고 보완하되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큰 틀에서 규제 개혁 시기를 놓치지않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소득주도 성장은 크게 중하위층의 소득을 늘리면 경제가 선순환 된다는 건데 첫째 우리나라가 경제가 않돌아 가는 이유는 부동산에 온갖돈이 몰려 있다는거고 둘째 사교육에 돈이 다 매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둘을 바로잡지 않고 소득 조금 올라간다고 절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부작용은 최저시급이 올라도 바닥임금은 오르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조사해 보십시오. 정부말대로 직원등 임금 올려주는지.. 오히려 임금 오름다는 핑계로 물가만 올리고 있어 돈의 가치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인상 속도와 정말 핵심인 부동산과 교육에 집중해 주십시오.
제목: 용산 미군기지 부지 (공공임대)주택 개발을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93

용산 미군부지 활용에 대한 여러방안이 있습니다 1) 서울을 쾌적하게하기 위해 공원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2)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지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의 공원은 북한산, 관악산도 있고 현재 남산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용산 미군기지를 공원으로 개발할 경우 그 주변 부동산 가격만 천정부지로 높힐 것이기 때문이며 현재의 부동산 광풍은 나라가 결딴날 지경입니다 국론이 양분된다면, 그리고 중대한 일이라 생각된다면 그 개발방법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의 정권이 불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5

대통령님 정책이 성공해야 우리 민족과 후손의 장래가 보장이 됩니다 헌데 대통령님 정책이 너무 불안합니다 하여 몆갸지 저의 생각을 제안합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국가 장래를 위해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일자리가 더 줄어지고 화페가치를 저하시켜 물가를 올리는데 부추겼습니다 최저임금 적용받지 못한 농촌 농민들의 한숨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외국 근로자가 약 100만명 이상이라 합니다 그들이 가저간 돈이 얼마입니까 이건에 대한 말이 너무 많습니다만 시간 관게로 이만줄이고 다른 국민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둘째 -원자력 .화력. 발전 소 축소함은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책이 없이 너무 빨리 서둘러 정책이 흔들려 손실을 많이 보신줄 압니다 하여 겨우 태양광에 의존하여 국토를 오염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3년내에 30조를 투자하여 만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그기업이 성공해야 대통령님도 빛을 보실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기업이 실패가능이 99%입니다 왜냐 면은요 부산에 사는 어느분이 무한동력 발전기를 연구 하여 미국 특허를 등록했고 더 업그래이드 하여 국내 특허 출원중입니다 이 발전기가 나오면 태양광 10배의 효능이 있습니다 앞으로 태양광은 지구촌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공개 하지 않는것은 터키 나라에서 이 발전기를 연구 하는 과학자가 암살 되였습니다 누가 암살 했을까요 애너지 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이문제도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셋째 - 대한민국 조선업계 철강업계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도 곧 무너집니다 원인은 철강 원자제를 외국에서 반입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또 노조가 너무 지나처 과한 임금을 요구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지구촌 경쟁력에서 우리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수한 기술과 한국에서 쟁탈한 재산으로 버텨 갑니다 한국은 두동강이 난 국가로 서로 헐듣고 정쟁하여 자급자족이 불가합니다 실패가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한 사람 들 한사람도 고민하는 사람없다는것 너무 저질스럽습니다 대통령님 통큰 정치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의 생각은 포항 제철을 함흥으로 옮기는것입니다 물론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면 보란듣이 빨갱이라 하겠지요 미국에서 옮겨주면 대몽령님의 책임을 피해갈수 있습니다 이제안도 여기까지만 겠습니다 넷째- 도시에 아파트 주택 문제입니다 콘크리트 수명이 약 70년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50년 된 건물은 불안하여 가겠지요 재건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런데 투기 목적으로 건축붐을 일으켜 집값이 너무 오르는군요 투기 목적을 구분하여 잡아야 할것 같습니다 탐욕으로 눈이 어둔 사람들 깨우처 주시길 청원합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혹시라도 탐욕은 버리시고 꼭 성공하는 대통령 되셔서 역사의 인물 되시길 빕니댜
제목: 한국전력 검찰조사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7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압전류로 인한 사고로 화상을 입고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한전 눈치보느라 산재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수많은 하청업체 들에게 몇천만원씩 하는 장비를 강매하게 하였으며 장비를 구매하지 않은 업체에는 일감도 주지않는 악질스러운 갑질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국정감사 당시 한전사장은 위험한 공법은 전면폐지 시켰다고 당당히 말했지만 현실은 정반대 였습니다. 고무장갑 하나 낀 손으로 22900V의 고압전선을 만지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먹고살기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책상머리 앞에 앉아서 매해마다 보너스 파티 벌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돈으로 웃는 얼굴로 보너스 파티를 벌였다는 사실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울화통이 터집니다. 이게 무슨 공기업 입니까?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기업이 공기업입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된채 작업을 하고 있는지 한전은 제대로 알고는 있을까요? "하청업체 직원들이 사고를 당한건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는 한전 직원의 인터뷰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은 사람도 아닙니까?
제목: 정치인부터 부동산불로소득 희생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3

부동산 정책 세울때 왜 2%도 안되는 부자들 눈치를 보는 이유는 뭔가요? 해당부처 공무원과 민주당이 가진 사람들이라서 그런가요? 그럼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다른게 뭔가요? 촛불혁명을 논할 자격이 있나요? 적어도 아파트 폭등에대한 불로소득 차단의지를 분명히 해주세요. 98% 서울지역 무주택자, 집있어도 가난한 자들의 삶을 생각해보세요. 정말 비참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대부분 먹고살만한 사람들이라서 이런 부자들을 위한 정책 세우는가요? 다음 선거때 지금 여당에게 표가 갈까요? 말로만 민주를 외치고, 촛불혁명의 주체인 것 처럼 떠들고 있는건 아닌가요? 촛불들었던 상황 다시한번 되새겨 보세요. 지금 여당이 한 게 있나요? 정치인들 뒤따라왔잖아요. 국민들 스스로가 앞에 나갔잖아요. 전승이익은 모두 여당이 가져가고 서민들은 아무것도 얻는게 없잖아요. 피를 토하듯 싸워 주세요. 지금 빈익빈부익부가 심각합니다. 부동산 폭등 원래대로 돌려놓아주세요. 지금 부동산 입안자들 정치인들 자기희생해주세요. 최소한의 희생이라도 해주세요. 그건 가진 만큼 세금내고, 불로소득 토해내는거에요. 그래도 당신네들 우리보다 잘 살잖아요. 그것만이라도 해주세요.
제목: 부동산 광란에 서민들은 피를 토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3

집값이 올라 좋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허지밀 집없는 서민들은 5년 저축 하면될걸 20년 더 저축해야 한다. 그것도 부동산 투기가 지속되면 죽을 때까지 내집 마련은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나라냐! 서민들은 피토하는 심정으로 청원한다. 제발 투기좀 퇴치하고 집값을 2년전으로 되돌려 주세요.
제목: 부동산대책 메가톤급 한방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1

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을때 마다 집값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급등 하는데 솜방망이 처방 그만하고 충격요법으로 대응하라. 정부의지만 있으면 지금도 집값 되돌릴 수 있다.
제목: 청약자격 무주택자로 한정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7

신규 아파트 분양 신청 자격 조건을 주택 있는자는 완전 배제 시키라. 너나 할것없이 청약 통장 만드니 실수요자는 낄 자리가 없고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제목: 국립공원 계곡의 건물 제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사(私)와 소(小)를 버려라 " 여사님 ! 문재인대통령님은 앞으로 5년동안 고생문(苦生門)이 훤히 열렸습니다. " 김정숙여사가 부군인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첫 광주(光州)를 방문했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댓글을 달았던 내용이다. 1년하고도 5개월 정도 세월이 흐른 오늘이다. 국정운영에 대한 잘잘못은 차치하고 접어야겠다. 임기가 끝났을 때 그 날을 기다려주는 것도 예의가 아닐까. 오늘도 70대 후반의 고교동기들이 북한산둘레길 21코스인 우이령(일명 김신조길)을 걷기로 예정한 날이다. 청담역에서 7호선 전철에 오른다. 건대입구역에서 2호선으로 성수역에서 다시 신설동역으로 갈아탄다. 신설역에서 북한산우이신설 경전철을 다시 승차한다. 작년 9월 초에 개통했으니 바로 1주년 기념일이 아닌가. 난생 처음으로 지하 경전철을 경험하는 날이다. 차량도 달랑 두개뿐으로 한칸에 좌석도 24개에 불과하다. 승객들도 모두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여유로움까지 있다. 달리는 앞쪽을 바라보며 몇컷을 폰에 담는다. 운전키를 잡은 승무원은 보이지 않으며 그냥 전방을 응시하고 있는 승무원 한 사람이다. 모든 것이 전자동으로 운행하고 있다. 노인네 승객 한명이 음악을 크게 틀자 잽사게 가서 제지한다.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를 담당하는것이 승무원의 역할인 모양새이다. 30분도 채 않되어 우이역을 빠져나온다. 네명의 백년지기들이 환한 웃음으로 서로 인사를 나눈다. 처음 타는 경전철이 생각보다 빠르고 쾌적한 편리함에 칭찬 일색이다. 4호선 수유역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30여분이 소요되던 번거로운 곳이었다. 언제까지 지금처럼 전철 무임승차를 할 것인가. 경로우대의 기준을 과감하게 바꿔야할 때가 아닌가. 머리속을 무겁게 하는 생각일랑 당국에 위임하는 노객들이다. 주머니에 버스요금도 절약(?)되고 가벼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우이령으로 향한다. 몇년만에 다시 찾은 이곳이 신선함으로 다가온다. 우이령을 가르는 좌측에는 상장봉이 오른편에는 우이암이 시야를 즐겁게 하고 있다. 그것도 잠시 좌우로 즐비한 식당들로 불쾌함으로 바뀐다. 북한산 계곡물을 독차지하고 있는 역겨움이 아직도 그대이다. 국립공원에 어울리게 과감하게 정리를 할 때가 아닌가. 수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계곡이다. 맑고 시원한 계곡물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사(私)와 소(小)가 아닌 공(公)과 대(大)를 우선인 국가로 이제는 바로잡아야 하겠다. 사소(私小)를 버리고 공대(公大)를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대한민국으로 올곧이 서야한다. " 오늘은 우이령으로 통행금지입니다. 도로를 공사중이니까요. " 이 한 마디를 내뱉고 국립공원을 지키는 차량이 스치고 지나친다. " 어 이게 뭐야 " 몇일전에 북한산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우이령 탐방신청을 예약한 상태이다. 기가차고 어이가 없다. 사적으로 상품을 인터넷상에서 주문하면 수시로 배송현황을 폰으로 연락이 오고 있는 현실이다. 메세지 한통이면 될터인데 무슨 황당한 짓꺼리인가. 아직도 이 나라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작태가 변함이 없음에 울화통이 치민다. 어떻게 할 것인가. 네명의 노객들의 허탈감을 우이령입구 계곡에 묻을 수 밖에 방법이 없다. 오던 길로 다시 내려온다. 맥빠진 걸음으로 어디로 가야할까.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되는 청와대에 청원을 하기로 다짐을 한다. 오늘의 기분을 그대로 옮기는 차원에서 서론이 길어졌다. " 국립공원 곳곳에 사유화된 식당등을 과감히 제거해라. 말단 공무원들의 책임감이 마비된 정신적 해이와 방관을 다그쳐서 고쳐야 한다." 허접한 노인네들의 잔소리나 푸념으로 넘기지 않았으면 한다. 씁쓸한 마음을 뒤로하고 북한산둘레길 1구간인 소나무숲길로 들어선다. 솔밭근린공원을 빠져 나온다. 무거운 몸과 마음을 버스에 싣는다. 우리 노객들의 마지막 즐거움인 완샷의 회식장소에 배낭을 내린다. 목청껏 부르짓는 권주가와 짜릿한 알콜향이 오늘의 불쾌함을 씻어 내리고 있다. 곧 즐거운 낭보가 날아들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2018년 9월 12일 무 무 최 정 남
제목: 법원 판례를 모두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4

판례는 법률의 여백을 채워주는 또 하나의 법입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은 아무런 이도 없이 대부분의 판례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처리된 776만7673건의 본안사건 가운데 그 판례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에 공개된 건수는 2만2776건(0.29%)에 그쳤습니다. 이는 헌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많은 여백이 존재하고, 판례는 그 여백을 채워주는 또 하나의 법입니다. 때문에, 판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법을 알려주지 않고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판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정보 단절로 인한 법적 차별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법원 판례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자기방어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소액 재판에 있어서 판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자기방어권을 상실로 이어집니다.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죄를 가늠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아울러 법원판례 미공개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법조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판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국민으로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일부 법무법인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협박과 고소를 남발하고 있으며, 일부 국민들은 저작권 침해가 아님에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 판례가 모두 공개된다면,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소액재판에 있어서 국민은 스스로 판례를 찾아보며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도 (저적권자를 대리한)법무법인에게 잘못도 없이 수백만원을 갈취당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판례는 법의 여백을 채워주는 또하나는 법입니다. 그런 판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을 국민에게 공표하지도 않고 법을 적용하는 것과 다름 없으며, 이는 역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모든 판례를 공개해 주십시오.
제목: 사형제도 폐지하려는 인권위부터 폐지할것을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1

사형제도 폐지하려는 인권위 폐지 찬반 여론조사는 해봤는지 범죄 피해자 유가족들의 원통함을 공감못하는 싸이코패스들인지 도대체 당신네들 하려는 위험천만한 뻘짓 사형제도 폐지 추진을 반대함 왜그렇게 국민들 싫어하는 짓을 하려는지 박근혜 503번이 추진하려고 했던 국정교과서랑 뭐가다름 아니 이게 더 국정교과서보다 악질중에 악질아님 사형제도유지는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 안그래도 천인공로 흉악범 사형집행 않해서 대다수의 국민은 천불난다 이런식으로 사형제도 폐지해서 인권국가 타이틀만 따와서 뭐할건데 국민혈세로 흉악범죄자들 먹이고 재우고 풀어주고 또 살인해서 잡혀오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따위 호구짓만 할 인권위 니들부터 사라져야됨 사형제도는 전쟁터로 따지면 군인의 총칼이다 사형제도 폐지하자는 것은 군인이 총칼없이 전쟁터로 나가서 걍 다 전멸 집단자살이나 다름없다 사형제도는 사회 공동체 쓰레기 종말 처리 최후의 보루임을 인식해주길
제목: 이론위주의 노동정책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5

답답한 마음에 현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할까합니다. 노동자를 위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본급을 올려주고 다 좋습니다. 추경해서 일자리 늘리는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론적으로 머리속에서만 존재하는 유토피아 입니다. 현실은 어떠냐하면 노동자가 투자하지는 않습이다. 도대체 나라를 어디로 끌고갑니까. 정작 투자를 해야할 기업인들은 무슨 범법자 취급하고 처내야할 적패로 피쳐지게끔 여론 몰이 하는데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저는 문재인찍어준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정권 들어서고 15개월동안 변변한 일거리 없어 15개월동안 놀았습니다. 기업이 설비투자해야 일거리가 생길꺼 아닙니까. 얼마전 이재명 유세에 대기업들이 4000조 쟁여놓고 풀지않는다 합디다. 잘알고있으면서 왜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여건조성을 안해줍니까. 당신들은 부동산 절대 못잡습니다. 잡으려하면 오히려 천정부지로 뛸겁니다 왠줄 아십니까. 돈있는자들이나 강남에 부동산가진 공직자들이 절대 문재인정권이 잘되길 바라지않기때문에 계속적으로딴지걸고 삐딱하게나갈겁니다. 그러면 어떻게해야 될까요. 해법은 간단합니다 당근과 채찍을 함께 던져야합니다. 그런측면에서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정말 잘하는겁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나라 이끌어주세요. 순진하게 대통령이 잘하면 모든공직자들이 따라올꺼란 생각은접고, 메르스사태나 식중독사태, 상도동 유치원 무너지듯이 일안하는공무원 엄하게 처벌하고 세무공무원들 국민혈세 10원이라도 철저하게 돈쓰는거 감시하고 제대로 하십시요. 장하성씨 말대로 올해말까지 기다리다 굶어죽을판입니다. 당신들은 많은봉급 다달이 받으니 여유있을지 몰라도 국민른 밥 굶게생겼습니다. 위기의식을갖고, 이론 환상에빠져 헛발질하지 마시고 나라좀 제대로 이끌어주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범죄 심해지네요 술취한 여중생 경적울렸다고 50대 시민 돌로가격 무차별 폭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0

나라꼴이 잘돌아가네요 머리에 피도 안마른것들이 술 처먹고 어른들 집단폭행 이라니 가정교육얼마나 못받았으면 법이 너무 약하니까 그런겁니다 이런것들은 구속해야합니다 술먹었다고 봐주지 마시구요
제목: 판문점 선언 수십조 비용 덮어둔 정부, 국회 비준 동의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8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 합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2019년 한 해에 4712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예산 1726억원에 비해 298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2년에 걸쳐 6438억원을 책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 돈이 남북 철도 연결 사업, 산림 협력 등에 쓰인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주시기 바란다"며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야당에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수십조로 불어날 경제 협력 예산을 감추려 1년 예산만 넣고 어물쩍 비준 동의를 받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주요 비준 동의안은 해당 조약이 앞으로 5~10년간 세수(稅收)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담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남북 철도 건설에만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데 본사업비는 빼고 사전 타당성 조사 등 '미끼 예산'만 넣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소 5년간의 장기 추계를 밝히지 않으면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정부가 비용 추계서를 통해 밝힌 추계는 과거와도 큰 차이가 있다. 통일부는 지난 2008년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10·4 남북 공동 선언을 이행하는 데 14조3000억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10·4 선언 이행'은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그런데 정부가 2년에 걸쳐 책정한 예산 6438억원은 10년 전의 4.5% 수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판문점 선언 이행'이 본격화되면 수십조원 이상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는 비준 동의안을 통해 철도 연결 및 산림 협력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진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국회에 사업 추진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한 모양새다. 야당 관계자는 "북한 비핵화는 진전이 없는데 우리만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며 "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에게 선물 더미를 안겨준 것 아니냐"고 했다. 여권은 이날도 비준 동의안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이 비준 동의안에 담긴 비용 추계에 강력 반발하며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제목: 1가구1주택 6억부터 종부세 부과 해야 투기 잡힌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1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려면ᆢ 1가구1주택 6억부터 종부세 부과 해야 투기 잡힌다 똘똘한 한채 6억부터 종부세 매기면 투기 바로 해결된다
제목: 서울에 집을 더 짓는다?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0

가뜩이나 수도권은 인구과밀화로 미세먼지, 교통지옥, 부동산 과열 등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울에 있는것중에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것들을 이전 하는 방법으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청와대나 국회같은것들이 있고 또 주요 대학들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것만해도 서울 부동산 집값 안잡고 싶어도 잡힐 수 밖에 없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대선 공약중에 청와대를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세종시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제발 서울 만큼은 벗어나세요. 미국은 뉴욕이나 엘에이 같이 더 큰 도시가 있지만 수도는 워싱턴입니다. 가뜩이나 도시에 녹지 면적이 적어서 여름에는 열대야 겨울에는 미세먼지등으로 최소한 기본적인 자연환경도 안좋아지는데 또 개발제한 구역을 풀어서 집을 짓겠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몰라도 4대강사업처럼 잘못된 정책입니다.
제목: 법은  강해야  지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7

양육비에 관해서 글올립니다 제일좋은방법은 1)양육비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는것입니다 딴나라는 이방법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사례가 아예없습니다.줄때까지 구인하여 가두면 줍니다 2)그리고 국가가 선지급후 비양육부모에게 받는것입니다 3)법원의 이행명령.감치명령을 빨리시행할수있게하고 경찰서가 적극 협조하게 해야합니다 모든 양육비미지급자들에게 적용되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 여권발급취소는 일상생활에 큰지장은 아닐수도 있다는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육비미지급부모들중에는 사업을 타인명의로 돌려놓고 본인은 재혼까지 했으면서 안주는 사람도 허다합니디 이런사람들의 재산도 속속들여 파헤쳐야 합니다 법은 강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몇년을 법원서 소송해온 사람입니다. 양육비 부분 좀 더 나은 해결방안 필요합니다
제목: ★★★이번에 발표될 부동산카드ㅡ정권의 명운이 달렸다(사즉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7

*개인임대업 등록폐지ㅡ다주택 매집자는 투깃꾼이다 (임대업 관리는 100%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보유세는 실거래가의 3% 이상으로 주택수별로 누진과세 한다 *1가구 1주택 법제화 한다 *모든 주택청약 1순위는 무주택세대주만 되도록한다 *주택담보 대출제도 차등화(2주택부터는 금리를 2배이상 부과) *APT부녀회.일부떡빵의 홋가인상강제 담합행위는 사기. 공정질서교란.업무방해등의 중한범죄이므로 형사구속등 신설 *실거래가 등록은 법원 등기소 기재금액으로 한다 *자.타칭 싸이비 부동산전문가들의 공급부족등등 궤변 묵살 ★집은 가족구성원들이 나름 안락하게 지낼 최소한의 거소 (거주)공간 개념으로 국가가 국민들의 인식전환토록 한다 ㅡㅡㅡ>절대 투기해서 노략질.갈취질해서 재산증식 수단이 절대로 못되게 한다 ㅡㅡㅡ>현재의 적정재화가격 대비하여 3~4배이상 튀겨져 있는 집값(속칭 똥거품)의 거품을 반드시 국가가 신속히 제거해 주어야만 저출산공포.청년들의 N포화 세대 탈피를 가능하게 해준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들께서 위임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항상 나오기 때문에...정책의 오류.부작용은 그때 그때 시정하고 궤도수정하는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마지막으로.....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당시 국민들께서 서슬퍼런 시퍼런 칼자루를 쥐어 줬는데 그걸 제대로 못 휘둘러 본게 제일 통탄스럽다" 하셨다.현정부는 사즉생이라는 결연한 각오와 자세로 50-60년간 지속된 부동산투기를 이번에는 척살 (투기꾼 씨앗박멸)하여 시대.역사적 소임을 완수해야 한다. ☞☞☞절때로 투깃꾼그룹 눈치.신경쓰지말라 !!! 10% (500만명)투깃꾼 씨앗 박멸하여 90%(4500만명)국민 들께서 절대행복 찿게끔 해주는 것이 정부의 소명이다. ★★★ YS의 금융실명제.하나회척결 이상의 조치를 단행해야 합니다.(암울한 터널속에 갇혀 있는 젊은 청년세대를 위해 극단적인 자기이익만 강제해온 틀딱세대의 과감한 기득권을 강제로 파괴해야 합니다)
제목: 주거용 주택에 양도세 90프로 적용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주거용 아파트나 주택등이 주식처럼 한탕주의로 거래되고있는데도 정부는 왜 아무런효과도없는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 인상으로 서민들을 힘들게하러고 하는겁니까?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원천적으로 주택으로 차익을 실현하지 못하게해야하는겁니다 상업용 건물만 차익이 가능하도록해야합니다.
제목: 예비군 작계훈련 다른지역에서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0

제가 일때문에 다른지역에 잠시거주하고 있는데 예비군 작계훈련을 제 거주지역에서 받으라고 통보오고 또 그 훈련때문에 제가 하루이틀 일도못하고 또 왕복교통비쓰면서까지 훈련받으러 갑니다. 향방작계훈련도 다른훈련처럼 훈련장 날짜선택해서 갈수있겠금 할수없을까요? 향방작계훈련때문에 일못해서 손실도 있고 교통비써가면서 훈련을 받아야되고 또 주소이전까지 할수없는상황인데 진짜 작계훈련을 폐지하던가 아니면 지역선택해서 훈련받을수있게금 해주세요.
제목: 판문원 선언 이행은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2

갑자기 이 무슨 말도 안되는 판문원 선언 이행 입니까.. 이럴려고 국민들 세금 많이 걷어가셨던 겁니까? 4대강 사업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면서 내년엔 예산이 2000억 더 올라간다고 하던데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가실건지요.. 이러다 저희가 낸 국민연금 돌려받을 수나 있겠습니까.. 제발 국민들이 힘들게 뼈빠지게 일해서 낸 세금 그 세금을 저희 국민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아직까지 적국인 북한 위해서 돈을 퍼다주는게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일 입니까..
제목: 국민여러분 탄핵해야하나요? 정부가 무능하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정부가 합리적사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도 지켜만보다 시간만 낭비햇잔아요 문제인정부도 안되겠다싶을땐 국민들께서 과감히 내려오게 해야합니다 그나마 박원순이 괜찬으니 박원순으로 바꿉시다 박원순도 안되면 하태경의원. 홍준표는 안됩니다 싸가지가 없어요 대통령임기 2년씩 연기하는걸로 바꿔야겟습니다 자리차지하니 군기가 빠졋어요 국민이 주인인데 잘못된건 바꾸고 고치게 해야죠
제목: "SBS 위장전입8번 이은해 논란" 현 정부가 새누리당과 뭐가 다른거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8

이런 논란이 될만한 일이 왜 일어나는거죠? 과거 정부와 현정부의 인사기준이 똑 같은건가요? 뭐가 달라진건지 꼭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냥 답변없이 대충 넘어가면 그것도 과거 정부와 똑같은 거? 겠죠. 제발 아니길 기대하며 답변 기다려봅니다~
제목: 무주택자만 청약할수있게해서 청약경쟁률 거품제거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2

지금의 부동산 미친듯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 올해 및 내년 수도권 택지지구에 분양물량이 많습니다. 청약과열로 인해 무주택자들의 불안감도 그만큼 높아지고있습니다. 현재 85제곱미터 이상은 유주택자들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최근 미사나 감일 분양한 곳 경쟁률은 어마어마하여 부동산 시장의 뇌관을 자극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약시장도 이대로 둔다면 뻔히 보입니다 반드시 무주택자들만 전평형 청약하게 하여 로또라는 마음으로 찔러보는 유주택자의 투기 심리를 꺽어야 합니다. 반드시 고려해주세요 무주택자만 전평형 청약할 수 있는 정책 원합니다. 시급합니다.
제목: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아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6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지 벌써6개월이 넘어갑니다 악덕사업주는 노동법이 약한줄알기에 임금 언제준다기다려라 또 언제준다기다려라 이런말만되풀이합니다 노동자는 얼마가 되었든 그임금이업으면 생활이 안되 죽어갑니다 대한민국은 진정 돈있는 사람들만 살수있는 나라입니까? 계획적으로 임금안주는 악덕사업주 놀아나는 대한민국이 진정 힘업는 노동자들은 죽으라는겁니까? 일한만큼 내돈을 받는데 빌며 또빌며 아쉬운소리 하면서 받아야합니까 노동청 고소를해도 6개월이걸렸습니다 처음담당자3개월 진도가 하나도 나간게업더군요 기다리라는 말밖에 그러더니담당자가바뀌었더군요 2개월걸렸습니다 결국 소액채당금 받을수있게 하더군요 근데 소액채당금 신청해도6개월 하 기다림에지쳐 다포기하게만들어버리는 임금채불 노동법 존경하는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악덕사업주들이 노동법에 너무나잘알고있습니다 노동법이 사업주편인걸 그건 노동청에서도 그렇게 하니까요 이렇게글올리게된계기는 악덕사업주 하는 행동에 너무큰 마음에상처와 분노가 끌어올라 참을수가업습니다 임금가지고 장난질하는 악덕업주 너무 화가나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임금채불 사업주 강력하게 처벌을 원합니다 이젠 임금조차 받기가 너무지치고 또한 분노가 차올라 참을수가업습니다 차라리 사업주가 너무힘들어 폐업을했다면 사정이 임금을줄수업는상황이라면 원칙대로하겠지만 너무뻔뻔하게 잘운영하면서 업다고 임금을 안주는데 믿어야합니까? 노동청에서는 대채 무엇을하며 6개월동안 악덕사업주에게 어떤 처벌을하였나요 노동청에서는 전화도안받고 출석요구에도 오지않는 악덕사업주에게 출석요구만하더군요 4개월을 도무지 누구를위한건지 모르겠더군요 노동자를 위한 기관인지 사업주를위한 기관인지를요 저말고 앞으로 다른 노동자들도 저같은피해를 입지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원합니다 노동법 강력하게 개혁해주시고 노동자들 임금못받아서 죽어나가지 않게 개혁해주십시요 그리고 악덕업주 고발합니다 또한 노동청도요 고양노도청 (주)태흥씨푸드 영업을못하게 하던지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요 청원드립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
제목: 고양경찰서 사이버팀 박** 반말, 폭언, 업무태만, 비정상 수사에 대한 감사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5

청원인은 고양경찰서에 고소를 하러 고소인 신분으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1. 청원인은 해당 고소건으로 정신과를 다닐 정도로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고,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2. 박** 경위는 고소에 대해 무조건 고소가 안 된다고 반려시키려고 했고 가해자가 민원인을 특정하는 것이며,사건에 대해 여러번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주니 본인이 들고온 고소장을 책상에서 던지며 '어, 그럼 접수받고', '그냥 고소한다고 다 고소되는 게 아니라니까' 라며 반말과 함께 업무적으로 태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 박** 경위가 본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책상에 던지고 '어, 그럼접수 받고', '아 접수받겠다니깐?' 이라는 비정상적인 태도에 민원인이 항의를 하자 또 다시 박** 경위는 재차 비아냥 거리며 '아 그럼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야돼?' 라며 비아냥 거렸습니다. 비아냥 거리는 태도에 '사과해주세요' 라고 항의하자 '사람 말꼬리 잡고 붙으면은 끝이 없어, 끝이 끝이없다고 '라며 반말과 비정상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6. 이에 대한 반말과 폭언, 업무적인 태만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어떤 사과를 해', '내가 사과못한다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며 끝내 사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7. 이에 민원인이 박** 경위에게 '저는 지금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힘들게 온 것이다'고 이야기 하니 박** 경위는 비아냥 거리며 '내가 의사는 아니잖아'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8. '법보다 빠른 것은 주먹이다'라며 경찰 수사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비도덕적이며, 법치국가의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말을 민원인에게 이야기 하였고, 9.'내 아내가 강간당하고 있어 남편이 ** 그걸 가만히 놔둬 반 죽여버리지? 막 패버리지' 라는 사건과는 관계도 없는 이야기를 꺼내며 욕설과 반말을 하며 조사 중 위압감과 불편함을 조성했습니다. 9. 박** 경위는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무조건 고소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고소건이 민원인을 지칭한 것이고, 민원인 아이디가 노출됐고, 민원인의 만화를 보여준 상태에서 주변인들도 인지했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도리어 언성을 높이고 피해자인 민원인의 진술을 채 듣지도 않은 채 끊으며 '내가 말한 건 말이 안되는거야? 본인이 말한건 말 다되고? 먼저 상대방 얘기를 들을 준비부터 자세를 해야지'라며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채 듣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오히려 훈계를 하는듯한 비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0. 기존에 접수한 고소 건에 대해 피해자 신분으로 진술을 하러 해당 경위에게 유선상 전화를 했으나 진술하러 오지 않아도 된다는 박** 경위의 말을 철썩같이 믿고 진술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로인해 해당 사건은 진술 부족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가 됐습니다. 경위의 말을 믿고, 통상적인 진술서를 쓰지 않은 것인데 그로인해 검찰측에서 불기소 처리가 됐습니다. 11. 박** 경위는 민원인이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임을 나타내는 진단서와 진술서를 제출하여 검토한 이후였으며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반말과 폭언을 하였습니다. 더구나 여러차례 사과를 요구했고, 지속적인 비아냥과 폭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청문감사실에 신고하던지'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피민원인 박** 경위의 동료 경찰들이 전부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고, 동료 경찰들은 피해자가 이러한 부당행위를 입고 있음에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찰 앞에서 이러한 부조리한 부당행위를 당해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고양경찰서 사이버팀 박** 경위 반말, 폭언, 업무태만등에 대해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는 그리 억울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0

올해 5월6일 분당경찰서 1과 심경섭형사님에게 개인정보 유출을 불합리하게 당하여..부당한 연락을 받았고.제대로된 수사조차 받지 못하였고,일방적 피의자가 되었으며..기초생활수급자이며,정신과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기본적 인권조차 지킴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번 신문고에 글을 올렸고..증거채택 가능하다 생각한 통화내역조차 올려 저의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돌아오는 답은..팔이 안으로 굽는 답안이였을 뿐입니다. 저보다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사회에 지쳐버린 사람들에 비하면. 전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하지만.한명의 상식없는 형사로 인해 피해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그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는게.. 이런 작은사건조차 상식이 통하지 않고,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덮어버리는게 그런 건가요?분명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사건 조차 공무원이란 사람들이 자신들끼리 감싸안고 쉬쉬하는 나라에서.. 없는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건가요..제발 대답해주세요
제목: 제발 대한민국의 주적 대북지원을 당장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3

수천억을 내년에 북한지원에 쓰겠다구요? 도로 철고 정비를 우리가 다 해주겠다구요? 차관으로 빌려준다구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 차관으로 준 돈만 얼마입니까? 그거 돌려 받았습니까? 도로 철도 정비하면 대한민국 처들어오는 길을 우리가 닦아준다구요? 제발 정신차리세요. 서민경제는 파탄나고 치솟는 물가에 본인의 조국부터 제대로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국이 다른가요? 제발 정부 집권여당은 정신 차리세요.
제목: 재건축 허용 필수조건 임대주택 확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7

투기지역내의 노후아파트 재건축 허가 필수조건중 초과이익 환수보단 이익의 90%등으로 20평 이하의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많이 건설하는 재건축단지 부터 허가해주는 것으로하되 임대아파트는 월세 관리비가 월50만원이 넘지 않토록 법으로 규정하고 임대 입주자는 저소득 우선 입주로 정부가 선출 교체등 관리했으면합니다.
제목: 집값 이대로 괜찮은가? 집 안사기 운동 캠페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7

부동산 정책은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한다. 있는자들이 집값 담합을 통하여 집값을 올리고 있다. 나라에서 평당 건축비대로 집을 보급 해주어야 한다. 빗내어서 집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나라에서 투기만 하는 자가 잘사는 것이 진정 올바른 우리의 미래인가? 거품이 너무 많이 끼었고 대출 받아 이자 내면 내수경기가 없어진다 부동산 진짜 이대로 괜찮은가?? 젊은 사람 부모에게 자본을 받은 사람이 더 잘사는 사회가 정말 정직한 사회인가? 부동산 정책 정말 중요하다 부동산에 10년이상 몸담았던 나로서도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현실이다 맘카페와 아파트 카페들 전부 담합이다 지역 부동산들 전부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중개수수료가 오르기 때문에 중개업소역시 집주인 편이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것이 없는 사람은 부모 부양의 의무도 지고 있다. 부모에게 받은 유산이 있는 사람은 2억에 집사서 7억이 되었다... 나는 십년간 1억모았다. 아끼고 아껴서 이런 현실에서 누가 미래를 꿈꾸며 아이를 낳으며 결혼을 하겠는가??? 내수경제 역시 은행들 빗잔치에 이자만 받는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는 10프로 이상 해야 하며 5년후에 집값이 하락할땐 우리나라 경제도 힘들어진다. 일본의 경우와 미국의 경우를 보면 알수있다 서울에 집중된 인프라 역시 시스템적인 고질적인 문제이다. 자 20 30 유산없이 자라며 현실에 충실한 사람들이여 집 안사기 캠페인에 동참하여야 한다. 이 정책은 물산 장려운동과 같은 시대적인 흐름이며 새마을 운동과도 빗대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집안사기 운동에 모두 동참하여야 한다. 그들만의 리그에 손 담그면 절대 안된다. 정부가 앞으로 십년간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땅 100평을 선사하며 만약에 사망 하였을시 국가에 귀속시켜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잡아야 내수경제 및 나라경제 세계경제가 발전한다. 조그만 나라에서 서로 아웅다웅 하지말고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자본이 필요하다. 집안사기 운동 반드시 실천하자 우리나라 교육열이 그렇게 좋지만 결국 공무원과 아파트 사야만 인정받는 나라 이것이 이나라 젊은이에게 교육할 내용인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행복해 하는 나라가 진정한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이다 인력만 있는 나라인데 아이가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부동산정책은 가장 중요한 정책중에 한가지 이다. 절대 외면하지말고 시장의 흐름에 맡겨서도 안되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카테고리에 부동산이 없다...
제목: 9월18일 대통령님 북한에 가지마시고  총리님이 가시면 안될까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5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처럼 따라하시면 안좋은 일이 생기면 어쩌 합니까 그리고 꿈자리가 안좋네요 몸이 아프셔서 다음에가시고 총리가 가도록 도와 주시면 안되나요 신탁통치가 있던 일이 생각 나서요 중국과 북한 러시아는 믿을수 없는 공산국가 입니다
제목: 안동 경찰서파출소 양아치 경찰들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0

서울에서 30년 살다가 안동온지 2년 조금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어서 말로 다표현할수없습니다. 9월 5일 스포츠용품 밀레매장에 5시20분경에 신발 사러 갔는데 안경낀여자직원이 내 핸드폰을 훔쳐갔습니다 오후8시경에 찾으러갔더니없다고하더라구요 .양심에호소해서 그이튿날 줄까봐 안주더라구요 .파출소에가서 신고했더니 가자마자 젊은 경찰이 소리소리를 지르고 난리도안니었습니다.저 휴대폰 도난당했다고하니 분실이라고 우기더라구요. 그래도 cctv 확인하러 가자니 신경질에 반말에 묻는말에만대답해 하면서 죄인다루듯하더라구요.제나이58세입니다 그러더니 매장 cctv 는 나는 안보여주고 혼자보고 나와서 들어갈때는 핸드폰이 있는데 나올때는 손에없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양심에 호소해서 2틀기다려도 핸드폰이 안돌아와서 다시 파출소 경찰과 함께직접 갔더니 핸드폰 훔치는 장면이 나오더라구 요.여기서 경찰이 도둑잡으러간사람이 도둑편을들어서 거의 행패수준에 말을 나에게 뱉어 내는 말이 저사람이 정말경찰 인지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요즈음이 어떤세상인데 남의 사유재산인데 함부로볼수업으며 경찰 한테 고분고분 해야지 도와주지 안그러면 안도와준다고 하면서 의자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데 조용하라고 계속 미친사람 처럼 달려들어서 나도 다 조용한데 경찰만떠들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cctv기사를 기다리면서 이미 평정성도 잃고 흥분해서 결과는 뻔하다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