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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기범죄 관련 수사 강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19 ~ 2020-06-18
참여인원: 936

3달 전, 제 가족의 SNS에 한 외국인의 계정이 접근하여 친하게 지내자고 한 뒤 갑자기 "난 방글라데시 파병 미국 군인인데, 곧 은퇴하니 은퇴 자금을 지불해주면 내 70억 재산을 너에게 전부 상속해줄게. 평생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어." 라는 되도 안되는 말로 꼬드겨 은퇴 비용이라는 말로 미국 국방부 계정이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어 5천 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입금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말도 안될거라고 생각 하시겠지만, 70억이 든 외국 통장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전화번호를 흔쾌히 알려주는 등 상당히 믿을만한 증거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여 천천히 자신에게 유리한 길로 끌어들였죠. 결국 그 사기는 들통나버렸으며 저희 가정은 말 그대로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싸우게 되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그 5천 500만원이 친적분들께 빌린 돈이여서 친적들에게도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를 하고 통장 가압류 신청도 했으나 수사도 감감 무소식인데다 은행 측에서 가압류를 신청한 통장에서 돈을 돌려준다는 소식도 아예 없습니다. 저희 집엔 빚까지 잔뜩이라 그 돈을 갚을 여유조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범죄 수법을 "로맨스 스캠" 이라고 하머 이 사기범죄는 상당히 옛날부터 전해져와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수사를 하더라도 범인을 검거 뒤 돈을 돌려받는 건은 극소수인데다, 잃은 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체 수사가 흐지부지 마무리 되는 것을. 전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FBI나 CIA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범죄 수사 조직과의 해외 공조수사 제도 강화와 이러한 신종 사기 포함 다른 사기범죄 형량 상승 등의 제안을 받아주시길 촉구합니다. 제발 저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청원이 올라온 이후의 정부 기관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등교 개학 연기 또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5,241

고3입장으로 공부하다 글을 써 봤습니다. 바로 몇칠 전에 있었던 4차감염 노원구 18세 여학생이 학교를 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 졌을거라고 감히 예상해봅니다. 과연 감염된 고3학생들이 "모두 발견했을까?" 라는 의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총리는 생활방역 전환 시점이 이르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경제를 계속 희생시킬 수는 없다"며 "시점은 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를 희생하는건 문제있고 고3 학생들이 학교를 목숨걸고 가는건 문제가 없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교육부가 고3이 개학을 6월 이후로 밀리면 입시제도 손봐야되고 손볼거 점점 늘어나니까 귀찮아지기 싫어서 고 3 개학시키는거 밖에 안보입니다. 동시에 저는 국회의 존재에 대해 고민을 해봤습니다. 2018년 9월 3일 문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본다”며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입법부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제정하고 필요한 내용을 고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고3이 목숨걸고 학교를 가서 수업을 듣게 생겼는데 나라에서는 국민에게 "5월 20일 개학을 해야한다"이 말만 하고있다. 고3이 5월 20일 정상등교를 하게 된다합시다. 5월 20일 인제 정말 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방과후와 야자까지 한다 하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좋게 10시간은 거뜬히 넘김니다. 그 더운 날씨에 정상 수업만 한다해도 너무 긴 시간에 마스크를 한번도 안벋고 생활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란만장한 19살들이 증상 나타나는애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모님과 친구, 친구의 친구 쭉쭉 감염이 되면서 감염이 더 될거라는 예언을 감히 해봅니다. 지금 저는 세월호 때랑 다른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라앉는 배에서 괜찮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발언한 사람들이나 코로나 사태에 감염 확률 적다고 학교를 가라하는 사람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3입장에서 걸리면 대학만 바라보고 온 학생들은 재수를 하게 될것입니다 가뜩이나 이번 21수능 수학에서 기벡이 사라져서 재수생 반수생 파티인데 지금 이 상황에 학교를 가서 걸리면 나라에서 책임을 지나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말할게 아니고 대책을 만들어야 할거 같습니다 만약 걸렸을때 고3학생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세요. 국민은 당신들에게 이런 상황에 대책을 마련하고 생각을 하라고 뽑아줬습니다. 고3이라고 그 더운 날씨에 마스크 한장쓰고 그 위험을 다 감수해야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입 일정 바꾸기 골아파서 제발 한치앞을 못보는 결정 좀 안하면 좋겠습니다 못해도 고3은 학사일정 때문이라고 치고 초저학년은 지켜줍시다 자기 자식 아니라고 신경 쓰지않고 바이러스와의 전쟁터에 던지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구 코로나 재확진자 관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247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 재확진자는 전염력이 없다고 하였지만, 근래 대구지역 확진자들은 재확진자들의 밀접접촉자인 가족으로 재확진을 통해서도 전염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천지 사태에서 보았듯이 대구시 보건당국의 행정력은 무능의 극치를 보입니다. 시민들이 개인위생에 힘쓰기만을 바라지만, 개인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가가 행정력을 발휘해야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 지역에서의 코로나 확산 방지는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전염병 관리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지자체가 무능하다면 전국적인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신경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의 코로나 재확진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완치 후 퇴원자들의 주기적인 검사를 통한 재활성 여부를 평가해주시고, 재양성인 사람들의 동선도 관리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법률을 무시하는 판사 ***, ***을 탄핵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748

상가건물의 경우 3기분의 월세를 미납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들도 특약으로 그렇게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법률과 당사자들의 약정을 무시하고, ‘2기분 연체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 - 피고 김**) 설령 당사자들이 월세를 2기분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약정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판사는 “그런 약정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법에 반해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당사자들도 3기분 이상, 법률에도 3기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2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으므로 계약해지는 적법하다는 기이하고 황당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판사도 인간이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과실)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사람은 없지만, 실수(과실)로 사고를 내면 그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 판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니까, “원고의 청구원인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무변론 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거나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 - 원고 전**) 그때까지도 자신이 위법하게 재판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거나, 판사로서의 특권의식에 절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위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 판사는, 피고(판사 ***)의 요구대로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로 10일 이내에 9,000,000원을 현금 공탁하라, 불응하면 변론 없이 소송을 각하시킬 수도 있다”며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내렸습니다.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원고는 성북동에 주소지를 두고, 종로5가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피고의 재판 잘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에 반하여 담보명령을, 그것도 직권으로, 그것도 현금900만원을 내라고 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재판입니다. 법률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재판하도록 놔둬야겠습니까? 첨부서류: 법원도 조폭 집단인가? http://cafe.daum.net/****************** 검찰보다 법원이 더 문제입니다 http://cafe.daum.net/************** 법원이 ‘입법부’입니까 http://cafe.daum.net/***************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http://cafe.daum.net/************* 新 민중의 소리 http://cafe.daum.net/************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방화 및 테러(살인)교사범을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 마을 주민들은 오늘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361

지난 2006년, 서울 **구 **동 한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한 방화 및 테러(살인)를 교사한 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6년 4월, (주)***의 대표 황**은 *******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 페이퍼컴퍼니는 **구 **동의 무허가 건축물 밀집 지역 마을의 토지를 모두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만들었고, 페이퍼컴퍼니의 대표가 황**이었습니다. 황**은 하루 빨리 땅을 사고자 하였으나, 땅 팔기를 거부하는 땅주인들이 많아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반대하는 땅주인들을 대상으로 방화와 테러(살인)를 계획하고 철거업자 등을 동원하였습니다. #상황 1. ∙ 2006. 6. 초순경 황**은 불을 지를 가구점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을 철거업자 방○○에게 전달하고 방○○은 이○○에게 황**의 지시사항과 함께 도면을 전달하였고, 이○○은 임○○에게 전달함. ∙ 이○○은 2006. 6. 하순경 임○○, 황○○에게 방○○이 지시한 곳에 불을 지르면 2억 원을 주겠다고 함. ∙ 2006. 7. 3. 02:30경 임○○, 황○○, 송○○은 ○○○가구전시장과 ○○가구전시장 두곳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함. #상황 2. ∙ 2006. 6. 21.경 황**의 지시를 받은 철거업자 방○○은 이○○에게 ‘○○가구단지 입주민들의 대표격으로 ○○새마을추진위원회 전무를 맡고 있는 한○○이 철거 시행에 반대하여 말을 듣지 않으니, 네 차량으로 겁을 좀 주어야 한다’며 한○○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의 차량번호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 출·퇴근시간, 출근방향 등이 적힌 메모지를 건네줌. ∙ 위 메모는 황**이 ‘한○○이 아침에 출근하는 것을 따라가 그 차량을 뒤에서 들이 받아 상해를 가하라’는 지시와 함께 방○○에게 전달한 것임. ∙ 2006. 6. 28. 10:40경 송○○은 숨어서 망을 보고, 황○○은 테라칸승용차를 타고 기다리다 한○○의 에쿠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하는 동안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 받아 한○○에게 상해와 승용차를 손괴함. 위 영화 같은 내용은 법원 판결문(2009고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일들에 대하여 당시 마을 주민들은 이상하기는 했지만 단순 사고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2009년 용산 철거민 사망사태를 수사하던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붙잡은 용역들을 조사하던 중 밝혀낸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청 광역 수사대 담당 반장은 방화 및 테러(살인)피해자에게 끝까지 사실을 밝혀내겠다고 약속까지 하였지만,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사건과 관계없는 자리로 보직 이동이 되고 사건은 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교사 당사자인 황**에 대하여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피교사자들만 기소하였고, 이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21세기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서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도 최근에 판결문을 입수하게 되어 알게 된 사실입니다.) 2020년 현재 저희가 이 사실을 다시 들추고, 국민 여러분께 알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이 범죄자가 설립했던 페이퍼컴퍼니가 어찌된 일인지 다시금 저희 마을에서 불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3월 12일, 우리지역 지역구 국회의원 박**(전 **구청장 : 2009년 페이퍼컴퍼니에 불법 허가를 해준 당사자, 현재 21대 **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페이퍼컴퍼니가 주관하는 총회에서 ‘축사’까지 해주었습니다. 우리지역구 국회의원 박**은 이 마을에 단 한번도 살지도 않고, 0.01~0.7평 밖에 안 되는 땅을 100여명으로부터 이름을 빌려 이전하게 하고 사업을 진행하려는 페이퍼컴퍼니를 2009년에 이어 2020년까지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2006년에도 그래듯이 15년이 지난 오늘도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고있는 집에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한 사실을 경찰이 수사에서 밝혔는데도, 검찰은 이런 범죄자를 기소조차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범죄집단이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박**이라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민인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지 않으십니까? 저희는 잊고 살아왔고 그리고 지난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 반복되려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정신적, 물질적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겪어왔던 두려움과 공포를 더이상 느끼지 않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음을 느끼고 싶습니다. 부디 범죄집단이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길 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제발 더 이상 무고한 저희 마을 주민들을 이 끔찍한 범죄집단으로부터 지켜 주십시오. (참고로 앞으로도 본인의 청원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금융기관들의 비리, 국세청과 **세무서의 비리, 도시개발조합의 비리를 계속하여 청원할 예정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선생님에게 매국노를 응징한 댓가로 징역 6월이라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979

위안부상 철거! 수요집회 중단! 이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매국노와 그 단체에 대하여, 분연히 일어나 응징하고, 계란을 가슴에 맞쳤다는 이유로 검사는 징역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매국노에게 계란을 던지고 혼을 내는 것은 상을 줘야 할 일이지 벌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찰은 인의 장막을 쳐서 그들을 보호하고 검사는 그들의 소송을 받아 들여 애국자에게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없는 표창장이라도 만들어서 애국봉사상을 줘도 부족할 판에 표창장이 무서운지 오히려 징역을 구형한 검사는 도대체 어느나라 검사 입니까? 매국노와 그 단체가 어떤 경로와 어떤 돈으로 움직이고 있는 지, 그들 뒤에는 어떤 세력이 있어서 이렇게 내란을 조장하는 지, 검사와 경찰은 인지 수사를 해서 그들을 처벌해도 부족할 판입니다. 언론은 할머니들을 위해 애쓴 정의연을 기사로 모함하는 쓰레기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매국노 단체의 매국 행위와 그들의 세무 투명성을 조사하여 기사로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매국노를 응징하려는 애국자를 감옥에 보내려 하다니 반민특위를 만들어 매국노를 잡아 친일 청산을 해도 부족할 판에 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속에서 욕지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6월 11일 결심이 열린다고 하는데 부디 이 글이 이슈가 되어 애국자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애국하는 일이 징역 살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18 광주에서 끔찍한 학살을 벌였던 공수부대원들의 신상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5,336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눈물로 남은 518이 곧 다시 돌아옵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려는 수십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책임자 처벌은 커녕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와 희생자 모욕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책임자 단 한 사람만 잘못이 있고, 처벌하면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간인 학살에 참여했던 이들에 전원에 대한 책임은커녕 책임자 처벌도 안되고 있기때문에, 내가 역사를 왜곡하고 희생자를 모욕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생기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다행히 대통령님과 정부여당 그리고 많은 분들이 노력으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과정은 늦고 더딘 과정을 통해서나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자의 부당한 명령, 인권과 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노력에 당당히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인 학살에 참여한 공수부대원 전원에 대한 신상공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과도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나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프랑스는 90이 넘은 교도소 간수마저 재판에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믿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더욱 두터워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미 많은 문서와 증언으로 밝혀진것처럼, 공수부대원 개개인의 행동은 책임자의 명령에 수동적으로 따랐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끔찍합니다. 시위와 전혀 관계없는 지역의 어린이들을 조준사격하고, 거리에 나와있다는 이유로 임산부와 장애인을 학살했다는 것은 이미 정부 지정 기록물로 보관중인 문서와 증언들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국민에 대한 진압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행위들을 해놓고도 지금까지 두발뻗고 잘 살고 있을 공수부대원들이 있는한 광주 영령들은 영면할 수 없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에 위협하는 세력들을 뿌리뽑겠다는 대통령님의 의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입법 또한 필요하겠지만 정부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최강욱의원법사위배정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13,281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강력히 원합니다 대통령이 속한 여당 더불어 민주당은 무조건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에 배정 하십시요
제목: 유은혜 현 교육부 장관의 사퇴와 등교 개학 연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16,002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 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한 명의 학생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 전반을 맡고 있는 교육부, 그곳의 우두머리인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의 무능함을 정말 몸소 느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대와 관련 된 일을 총괄하는 국방부와 우리나라의 법률과 관련 된 일을 총괄하는 법무부의 장관들은 대부분 군인 출신, 법관 출신인데 반해, 교육부의 장관은 어째서 교직원 출신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교육 기틀을 잡고 교육과 관련 된 일을 총괄하는 교육부의 장관은 교육과 관련 된 업무를 맡아 본 교직원 출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은혜 현 교육부 장관님의 학력, 경력 사항에 기재 된 교육과 관련 된 경력이나 학력은 기껏해야 1년 남짓 모 대학교 행정학과의 겸임, 외래 교수 그리고 6개월간의 더불어 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 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유은혜 현 교육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사회 교과서 무단수정 의혹으로 전임 김상곤 장관과 함께 논란을 빚었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만 조사하고 조국 일가 조사는 하지 않아 편파적 교육행정 논란이 불거지며, 장관의 자리에서 여당 국회의원 노릇을 한다는 평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도 못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씩 심각해 질 때마다 등교개학을 1주일 씩 늦추는 것 외에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2020년 4월 9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온라인개학이 시작되었지만, 온라인 수업의 출석체크 방식, 커리큘럼, 수업방식이 학교마다, 심하게는 학교 내 과목마다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어떤 학교는 5월말 어떤 학교는 6월 말에 중간고사를 치루는 등 등교 개학후의 학교 일정조차도 결정 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커리큘럼들을 오직 학교, 학교장의 재량에만 맡긴다면 대체 교육부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등교 개학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근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SNS의 파급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때 확진자에게 찍히는 낙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현재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직 학교의 방역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반복하는 것이 아닌 확진자가 나왔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이며, 확진자의 처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N차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정확한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4일에 발표한 5월 13일 이후 순차적 등교수업 일정 안에서 발표한 교원 57.1%의 등교개학 찬성, 학부모 67.7%의 등교개학 찬성은 도대체 누구를 조사한 것이며 전수 조사가 불가능 해 표본조사를 한 것이라면 그 표본의 대표성은 확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저 혼자 아픈 질병이라면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저로 인해 주변 지인, 가족들이 피해를 입고 심한 경우 부모님이 직장을 잃거나 누군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각 지방 교육청의 교육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순차적 등교 개학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어떠한 대책조차 내놓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윗사람이 먼저 바르게 행동해야 아랫사람도 본받아 잘한다는 뜻의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사태를 통해 교육부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낀 한 명의 학생으로서, 이전의 한 명의 국민으로써 교육부의 윗물, 유은혜 현 교육부 장관님의 사퇴와 등교개학 연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경주 M*** 사측 불법만행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548

경주 M***은 일감부족으로 인하여 현재근무중인 화물차 기사들을 강제적으로 계약파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막기간인 상태에서 어떠한 협상도 없이 감차를 진행하고있습니다 현재 한국노총화물연대,민주노총화물 연대 양대 노조가 있으나 사측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차량은 감차 진행이 없고 한국노총 차량들만 감차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측과 협상진행과정에서도 현상태가 잘못됐다는 거를 인정하면서도 협상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 한국노총화물연대 25명 기사님들이 생존권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무원 준비생은 K-방역의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평등한 기회제공을 위해 5,6월에 예정된 국가직, 지방직 시험 일정을 재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1,794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의료진과 중앙정부 주무부처 관계자 분들 그리고 질본, 중대본 관계자분들, 지자체장,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5월 30일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를 앞둔 수험생입니다. 2주정도 필기시험을 앞둔 시점 오늘 국가직 5급 1차시험을 강행하였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직 이태원발 코로나 19 지역감염이 종식 단계에 이르지도 않았을 뿐더러 꾸준히 지역감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험을 강행하였다는 자체가 수험생이란 이유로 방역성과에 대한 실험 대상으로 쓰였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청원을 올렸습니다. 곧이어 동년 동월 23일 공인노무사 시험, 30일 경찰청 순경 공개채용 시험, 동년 6월 13일 지방직 9급 공개채용, 동월 20일 소방직 역시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보아야 하며 과연 안전을 담보 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이태원 클럽 출입자, 강남 블랙수면방 출입자의 코로나 19 양성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을 뿐더러 또 서울 마포 홍익대학교 앞 유흥가 코인노래방 이용자 4차감염 까지 언론에 보도된 상황을 통해 보면 분명 확진자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시험이 치뤄질거란 것이 뻔합니다. 둘째 현재 지역감염이 발생되는 곳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둥, 관악구 대학동 및 신림동 등 지역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국가시험 준비목적으로 거주하고있으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수험생이 응시할 경우 무증상 감염자와 그렇지 않은 학생이 뒤섞여 고사장은 곧 바이러스의 확산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앞서말씀드린 두 이유 외에도 경찰, 소방등 강도높은 체력을 요구하는 직렬은 필기시험 통과 이후에도 체력검정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제가 경찰청 채용담당 교육계 담당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필기시험 이후 같은 고사장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후일 확진을 받은 경우 필기시험 통과한 수험생역시 체력검정에 응시 기회를 박탈받게 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중앙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협조한 학생이 기회를 박탈당하고 어떠한 구제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평등한 기회제공,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라는 국가 기조에도 어긋나게 됩니다. 열심해 준비한 수험생이 불합리하게 기회마저 박탈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한순간도 대한민국에 대한 믿음을 져버리지않고 오로지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경찰을 꿈꾸고 준비했습니다. 선의의 피해 수험생이 나오지 않도록 안전이 담보될 수있도록 상기에 명시된 국가시험 일정을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100년 기업, 글로벌 모범시민, 공생가치를 외치는 대기업 ***의 민낯을 공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395

****아파트는 1974년 준공된 오래된아파트로 2015년 ***건설을 우선시공자로 선정하여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총 653세대 단지로 리모델링후 97세대를 일반분양하는 단지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대기업 ***건설의 민낯을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 건설, 4년만에 35% 공사비 인상, 총 공사비 676억원 증액 요구 조합원 반발이 커지자 최종 공사비 27% 인상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높은 인상폭이고 내막을보면 서울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사 수준입니다(지하 소규모 커뮤니티, 외관, 각종 설계, 자재 등). 높은 공사비에 맞게 퀄리티도 올라간다면 조합원 대다수는 납득 할 것입니다. ***건설의 설명은 근거가 부족했고, 수차례 자료요청을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게다가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공사비가 높다고 설명합니다. 그럼 왜 수주 당시 리모델링의 장점을 재건축보다 저렴한 공사비라 소개하였습니까? 리모델링 공사비가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사비가 저렴한 신축동(97세대) 견적을 따로 요청했지만, 이마저 ***건설은 거절하였습니다. 주고받은 공문, 회의 속기록에 모두 존재합니다. ○ ***건설, 2년간 물가변동으로만 공사비 238억 인상 17년 계약체결후 2년만에 물가 변동으로만 12%가까이 공사비를 올렸습니다. 계약서 8조 1항 물가변동은 공사비산정 기준일부터 실착공까지를 의미합니다. 지금처럼 예상보다 공사가 지연되면 8조 1항 1호에따라 20년부터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야함에도 이 또한 지키지않고 2년만에 물가인상을 사유로 238억을 인상합니다. ****조합원은 싸게 공사짓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싸구려 사양을 높은 공사비로 짓는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 ***건설, 사업비 대여 중단을 통한 계약 수정 시도 가계약서에는 무이자 사업비 69억, 유이자 사업비 135억을 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무이자 사업비가 소진되었으면, 유이자 사업비를 대여하면 되는데 ***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계약이행을 못했고, 조합 직원들의 임금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대기업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만행이 시작됩니다. 2달 뒤 조합운영비 18억 8천만원을 빌려줄테니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합니다. 그 계약서는 가계약서상 유이자 대여비 135억을 없애고 지금 빌려주는 18억 8천만원으로 대신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다수 조합원은 ***라는 대기업이 그럴리 없다 못 믿겠다는 반응이었지만, 명백한 사실입니다. ○ ***건설, 시공사 해지 추진에 따른 조합 및 조합원 협박 본계약도 아닌 가계약을 했습니다. 본계약 협상과정에서 공사비가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공사비가 부당하다 판단되었고, 공사 퀄리티는 공사비에 한참 못 미친다 판단되었습니다. 그럼 해지하면 안됩니까? 이에 ***건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협박을 합니다. 직원들이 직접 이사 대의원 집을 방문하고 채권 가압류를 언급하고,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된 가계약서를 사진찍어 보내 겁박합니다. 조합원에겐 다른 시공사가 이 사업장에 참여할 가능성 낮다, 소송할 것이고, 사업이 지연되면 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기회를 상실할 것이라고 근거 없는 협박을 합니다. ○ 비방, 거짓 왜곡 선동 ***건설은 공사비 증액의 합리성을 주장하기위해 타사업장 사례를 가져옵니다. 타사업장보다 비교적 공사비가 저렴하다고 합니다. 알고봤더니 우리 공사규모에 절반도 안되는 100~300세대 사례, 일반분양이 거의 없는 공사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사례였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사업장 사례를 가져오니 역시나 우리공사비는 비교적 높았고, 퀄리티는 낮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공사 교체시 소송 통한 사업지연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사업장 사례를 가져왔으나 이 역시 본계약 또는 착공 후 계약해지했거나, 방배5구역처럼 전혀 다른 사업방식의 소송사례를 가져와 왜곡하고 선동하였습니다. 이 글을 보는 법조계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행, 도촬, 개인정보 유출 이 내용은 ***건설이 관여했다는 정황만 있을 뿐 현재 증거가 확보되진 않았습니다. 몇 일 전 조합장을 미행하고 도촬하던 사람을 잡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도촬한 핸드폰에서 조합장 최근 동선은 물론 만난사람까지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다고 했고, 경찰은 도촬을 통한 구체적 범죄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 후 돌려보냈습니다. 누가 왜 조합장을 미행하고 도촬하도록 지시했을까요? ***건설은 대다수 조합원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인정보를 취득했나요? 최근 본인을 조합원이라 소개하는 분이 익명으로 모든조합원에게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조합, 임대위원을 비방하는 내용인데 그분은 어떻게 이 많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했을까요? 그리고 혼자 수백통의 편지, 주소라벨까지 일괄프린트하고 부착하여 발송했을까요? 이분이 발송한 편지내용에 감동을 받았다며 몇일 뒤 다른 익명의 조합원이 똑같은 방식으로 발송합니다. 게다가 두 편지 모두 용산이 아닌 타지역 같은 우체국에서 발송되었습니다. 이런 우연이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누가 관여했나요? ○ 그래서 청원합니다 *** 최** 회장과 ***건설 한** 사장은 진심어린 사과와함께 재발방지 약속하시길 바랍니다. 100년 기업, 글로벌 모범시민, 공생가치 창출을 외치는 ***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낮은 공사비로 수주하고 본계약 공사비를 터무니 없이 올리니 수주실적은 최고인반면 과천주공1단지 등 계약해지가 속출하고 여러단지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현혹한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23일 총회통해 시공사해지건이 통과되면 그동안의 사업비 대여금은 물론 법에서 정한 이자까지 제공할 것이니 고의적인 사업방해를 계획하거나 또다른 분란을 일으키지 말길 바랍니다. 그땐 지금처럼 넘어가진 않을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민식이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5,508

저도 두아이를 키우는 부모이지만 현재 민식이법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식이법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모든 운전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폐지'가 아니고 '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반드시 존재해야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cctv, 속도제한, 불법주정차 단속 등 안전조치는 당연히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도 '불가항력'이란 상황이 존재합니다. 제아무리 규정을 지키며 운전을 해도 사각지대에서 순식간에 도로를 향해 뛰쳐 나오는 어린이를 무슨 수로 피합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하자는 뜻입니다. 부모는 어린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외출시 보호자는 어린이가 외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동반한 외출시 어린이가 단독으로 도로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호자인 부모도 보호조치 소홀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 운전자가 불가항력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과실비율을 따져서 처리해야지 일방적인 운전자 과실로 판단하는 것은 분명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처럼 예측불가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도로에서도 돌발적인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지키고 제아무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운전해도 돌발적인 어린이들의 행동에는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민식이법 개정을 촉구드리니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제목: 생활지원사들의 인권은  침해당해도 정당한 겁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344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든 생활지원사들에게 앱을 깔아야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앱은 위치 추적이 되는 앱입니다. 생활지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생활지도사들의 의견도 물어보지않고 무조건 깔라고 하면 생활지원사들은 인권을 침해당해도 무조건 깔아야 하는지요? 제가 알아본 봐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부 필수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라고 하는데, 고양시에서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해서, 고양시에 가서 말을 하니,담당 주무관님이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복지관과 잘 대화를 해보라고 하지만, 복지관에서는 일을하고 싶으면 이 앱을 깔는 것이 생활지도사를 할 수 있는 근무 조건이라고 하셔서 저는 저의 인권이 침해 당하는 것이 싫어서 깔 수가 없다고 하니 그러면 일을 같이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제가 그만둔다고 말씀드렸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공고문을 올리겠다고 하더군요. 생활지원사들은 인권을 침해당해도 아무말도 할 수 없는 을도아닌 병도아닌 정도 될 수 없습니까? 저는 노인돌봄서비스가 좋습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싶습니다. 하지만 개개인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에서 일을 할려면 깔라고 말하는 것은 계약서에서도 보지 못했고 어느 헌법조항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앱을 안깔 권리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앱을 안깔면 이 일을 정말 그만두어야합니까?
제목: '본인 의지가 아니면 싸인을 했어도 부당사직서는 무효''라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187

제가 **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교사로 근무 중 영아를 돌보다 5월6일날 문에 제 발가락이 골절이 되어 어제 5/8일 금요일에 반깁스를 했는데요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지금(진료비 계산 방법 미확정인 상태에서) 잠깐 오라고 하셔서 일단 깁스에 관한 병원비는 의료보험으로 계산하고 산재보험 상의를 하실줄 알았는데(어린이집 원장님께서는 원래부터 산재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좋겠지만 어린이집이 나중에 관리대상이 될 수도 있을까봐 염려되어 공재로 하시는게 어떻겠냐고 제가 원장님을 설득하던 중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로 할지 어린이집 공재로할지 상의하고 확정해야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다녀 오라고 하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미리 프린터 해서 뽑아 놓으신 종이를 꺼내시며 ''선생님 깁스까지 하셨는데 쉬셔야죠 이젠 그 다리로는 여기는 못 다니세요 선생님 조심하셨어야죠 어제까지 근무하셨으니까 어제5/7목요일까지 근무한걸로 할거예요 이 사직서 **구청에 오늘 빨리 제출해야하니까 빨리 이름 쓰시고 싸인 크ㅡ게 하세요'' 저는 하루종일 물 한모금도 못 먹고 병원에서 진료 받느라 심신도 지쳐 있었고 발가락은 아픈데다생각지도 못하게 해고 소리를 들어 정신적인 충격이 와서 아무 생각도 없고 정신도 없었습니다 빨리 싸인하라고 재촉하시니까 그만 시키는대로 했는데요 보통은 사직서 싸인할때 는 원장님께서 상황 설명을 하시고 '권고사직서'를 주셨어야 한다고하네요 ''원장님께 그래도 아가들이 안 다치고 제가 다쳐서 너무 다행이예요 다쳐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 드렸더니 ''다른데 가서는 조심하세요''라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발가락을 다쳐서 우리 연장반 아가들 돌봐줄 선생님 빨리 구인해야돼서 서두르시는 줄 알고 시키는대로 싸인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원장님이 정말로 하나도 안 밉습니다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밖에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해합니다 다 제 불찰과 무지로 사직서싸인한걸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힘든 저희 남편이 많이 속상 해 합니다 ''직장 일 하다가 다쳤는데 1년 계약서도 있는데 통보도 없이 해고까지 했다고...'' P.S.원장님께서 고맙게도 산재보험은 처음부터 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원장님께 정확히 산재 확답을 받고 금요일 오후 2시 이후에 진료한 병원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구청에 사정을 말씀 드리고 제 의지로 자필로 작성한게 아니고 일방적인 사직서라 보류 가능하냐고 여쭤봤더니 본인이 싸인을 해서 안되고 그런건 노동부에 민원을 내 보라네요 노동부 민원실로 찾아 갔더니 억울해도 본인이 직접 싸인을 했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제 근무 날짜가 3/2일 부터 2개월 밖에 안 되서 6개월 이상 된 사람만 신청 가능하고 사직서가 아니라 권고사직서를 받았어야한다네요 그렇죠 법이 그렇다면.. 국민이라면.. 나도 국민인데 국민이라면 당연히 그 법을 존중하고 따라야겠지요 하지만요.. 옳지 않은 사람에게 유익한 법은 바르게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앞에 평등해야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 해 주는 사람을 위한 법 맞지요? 법은 법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 하는게 아니쟎아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우리 공동의 규칙, 질서, 노력등이 동반되어 하루 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힘 없는 약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켜 주는 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든 국민들이 더불어 아름답고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인 우리 예쁜 아이들의 세상 속에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더라도 저 처럼 말 한마디도 못 하고 시키는대로 밖에 할 수 없는 아이가 되지 않도록.. 불의를 보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당당히 말 할 수 있는 주체성을 간직할 있도록 .. 행여나 직장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갑질로 인한 부당대우와 직장내 사고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 ''본인 의지가 아니면 싸인을 했어도 부당 사직서는 무효''라는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통사고 사망자들과 유가족들을 우롱하는 ****과 **손해보험의 업무를 중지시키고 진상조사와 합당한 처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2,589

저는 2019년 10월 21일 저녁 8시 20분경 연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인 ****에 가입된 70대 노인분이 운전하던 산타페 차량과, **손해보험에 가입된 20대가 운전하던 벨로스터 차량 간 교차로 내 교통사고로 인하여, 벨로스터 차량 내에서 사망한 네 명의 군 하사관 중 한명의 아버지입니다 제 아들과 다른 사망자들 2명 등 총 3명은 부대 내 상급자가 운전하던 벨로스터 차량에 단순 동승한 상태였으며 사고 내용은 산타페 차량이 소로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려 하였고, 저희 아이들이 탄 벨로스터 차량은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직진중인 상태였습니다. 당시 사고는 벨로스터 차량에 탑승한 인원 4인 전원이 모두 사망한 큰 사고였습니다. 그날 사고 이후 합의를 하자며 산타페 측 보험사인 **** 직원이 가해차량 보험사라고 저와 다른 장병들 유가족들에게 계속 전화를 하였었습니다. 사고일인 작년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수시로 저에게 전화를 하며 합의를 하자고 유도한 것은 거짓 없는 사실입니다. 작년에는 연천경찰서 내에서 가해차량, 피해차량 상관없이 ****측에서 모든 보상을 해주겠다며 가지급청구서와 준비서류등을 적은 안내문을 유가족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초경 경찰조사상 **손해보험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은 저희 유가족들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와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아들들을 잃은 슬픔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희 유가족들은 나중에 얘기하자는 뜻을 현대보험사 보상과 직원에게 전달하였으나, 그분들은 뭐가 그리 급한지 그 이후에도 계속 저에게 만나자고 전화하였고 올해 1월 말경에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구체적인 보험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올해 2월까지 계속 합의를 하자던 ****이 최근들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며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기에, 이러한 보험회사로서의 기본 기능을 상실한 회사들이 계속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생각이 들고, 이러한 작태를 방치하면 또 다른 교통사고 피해자들까지 우롱할 것이라 판단되기에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유가족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두 보험사의 행태는 A. ****의 돌변한 태도들 1. 작년 연천경찰서 사고조사 발표일날 현대측 보상과 직원이 참석하여 말하기를 현대측 차량이 가해차량이던 피해차량이던 상관없이 유족들에게 모든 보상을 해주겠다며 가지급신청서를 포함한 보상 안내문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아예 책임이 없다고 하며 면책을 주장합니다. KB보험사에게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당 사고의 기본과실이 현대차량측 80%, **손해보험차량 20%의 과실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들이 탑승했던 KB차량이 과속을 했다하여 이 80%의 과실이 ****의 주장대로 0%가 될수 있는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억지가 아니면 무엇이 억지라 할수 있겠습니까? 2. 사고 초기부터 ****은 저희 아이들이 탑승했던 벨로스터 차량의 과속을 알고 있었고, 경찰서 사고조사에서 구체적인 과속이 확정되어진 날짜는 올해 1월 초였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2월까지 유가족들에게 전화를 하여 세부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다가 지금와서는 갑자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니.. 이러한 이랬다 저랬다식의 행태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B. **손해보험의 방관적 태도와 근거없는 과실주장 사고 초기부터 저희는 **손해보험 담당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받은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보상을 ****측에 미루다가 올해 3월들어 자기네가 가해차량이 되었으니 보상하겠다며 연락 온 것이 다입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저희 아들들의 과실을 그 차량에 탑승했다는 이유 하나로 20%를 잡아야 한다 합니다. 이에, 저희들은 사망한 아이들이 운전을 한것도 아니고, 탑승했다는 이유하나로 그렇게 과실을 잡아야 하는 것이 합당한지 그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달라 요구하였으나 막무가내식으로 그러한 감액비율표가 존재하니 이해하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KB보험사에서 근거없이 그렇게 과실을 잡겠다고 결정했다면, 피해자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지요? 이곳이 북한도 아니고, 힘 있는 거대기업이라고 보험사에서 피해자들에게 강제하면 피해자들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지 유가족들은 분통이 터질 따름입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너무도 기가 막혀서 상기 내용들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출한 상태이지만 ****은 여지껏 아예 연락도 없고, **손해보험은 근본적인 해결책 하나 없이 민원을 취하해 달라고만 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손해보험협회라는 곳에서 전화가 와서 보험사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민원을 낸 곳은 금감원인데 전혀 다른 기관인 손해보험협회에서 그것을 어찌 알고 전화를 걸어와 보험사 편을 드는건지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보험사는 사기업이고 기업이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를 일부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생각됩니다. 보험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운전을 하지도 않았고 상급자의 권유에 의해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망인들에게... 과실을 씌워 명예를 훼손시키려 하고, 비통한 마음뿐인 유가족들에게 객관적이고 일관되지 못한 보상행태를 보이는 이런 보험사들은 당연 사업을 못하게 하여야 한다 판단되어 청원합니다. 큰 사고인 사망사고도 이렇게 다루는데 경미한 사고들에서는 또 얼마나 주먹구구식 행태를 보이겠습니까 ****과 **손해보험은 보상기능이 마비된 보험사들이니 당연 사업자를 취소하여 국민을 보호해야 한단 판단됩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과 **손해보험의 업무를 중지시켜 주시고 이러한 행위들이 보험회사가 해도 되는 정상적인 행태들인지 엄중한 조사와 합당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빽 써서 나온 범인이 저희아빠에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18 ~ 2020-06-17
참여인원: 615

안녕하세요. 제대로 된 인사를 갖추고 글을 쓰고 싶지만 손이 떨리고 심장이 뛰어 글을 제대로 쓸 수 없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우선 저희 아빠는 몇년전 k회장과 알게됐습니다. k회장은 저희 아빠에게 바지사장으로 들어오면 너에게 월급 몇백 이상을 꼬박꼬박 넣어주겠다는 등 입발린 달콤한말로 아빠에게 바지사장을 주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참고로 장애가 있으십니다. 여태 제대로 된 직업 하나도 없으셨고 가족을 먹여살리기위해 그 옳지않은 노선을 타신겁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저희아빠는 회장이 말한 몇백이상의 월급을 받아본적도 없으며 회장은 저희아빠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빚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아빠는 바보처럼 주민등록증이며 도장이며..다 회장에게 맡겨뒀습니다. 회장이 그래도 된다고, 자기 믿으라고 했으니까요. 아빠는 신고를 하였고 반년만에 정확히 6개월만에 시흥경찰서에서 회장이 잡혔다는 소식을 바로 엊그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 11시까지 대질심문을 하고 집에 12시쯤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범인이 유치장에서 나왔습니다. 본인이 아는 검사,어느지역 시장, 국회의원 외 10여명 총출동해서 2시에 석방지휘 받아 나왔다고 하네요^^ 유치장에서 나온 뒤 아빠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넌 사람을 물로봤다. 잘못봤다. 널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검사빽으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너무 답답합니다. 녹음된 자료는 모두 갖고 있습니다. 빽 없인 살 수 없는 나라인가봅니다. 억울하게 사람 인생 하나 말아먹어도 빽만 있으면 나올 수 있나보네요. 어떤 검사, 어느 국회의원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겠습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경찰측에도 전화를했더니 경찰은 '저희는 잘모르죠 검사가 다 하는거니까요' 하고 있다네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저희아빠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 그 회장범인이 나와서 저희아빠에게 살인협박을 하고 저희아빠는 많이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그 범인을 유치장에서 나오게 해준 h검사, 특정지역 시장님, p국회의원님 실명은 아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기자님들과 미디어에 제보할 예정입니다. 부디.. 부디 이 사건을 다시 재진행하게 도와주세요. 공론화되게 도와주세요. 한사람의 목숨이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