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요양병원과 요양 시설 cctv 및 진료와 투약 내역 필수 공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1,209

요양병원과 요양 시설 cctv 및 진료와 투약 내역 필수 공개 청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던 한 가장이 갑자기 들이닥친 사고로 인한 심한 뇌출혈로 최후의 수단으로 뇌를 절제하는 수술을 해야 했고, 그분이 바로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에겐 감히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일들에 덜덜 손을 떨며 들리지 않던 주치의의 수술 후유증과 부작용, 장애, 혹은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으며 마지못해 수술에 들어가셔야 했고, 뇌과부하으로 인해 뇌가 버티지 못하는 한계치까지 올라갔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끝끝내 사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 그저 암흑과 같았습니다. 의식이 없으셨지만 제 목소리에 눈물만 흘리시던, 수술실 들어가시기 전, 마지막일 수 있을 그 생각에 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아주며 마음 편히 받고 오라 말해주었고 그때 아버지가 손을 한번 힘주어 잡아주시던 그 때의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무사히 실력 좋으시고 훌륭하신 의사선생님을 만나 그렇게 한고비 두 고비 차례차례 넘기었고 감당하지 못할 환경에 허덕이면서도 그렇게 호전되어가는 모습에 아빠와 농담도 하며 저희도 점차 조심씩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지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나 재활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과정도 너무나도 끝나지 않을 듯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가요? 소중한 그 무언가를,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크나큰 고통이란 것을 누구나 잘 공감하시고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막상 그 상황이 닥치니 더욱 크게 아니 상상할 수 없던 만큼 누가 툭 치기라도 하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으니까요. 그래도 내일은 어김없이 찾아오기에 가족들이 서로 다독이며 슬픔을 견디어 지금 시점까지 오게 되었지만 시련은 어김없이 또다시 저희를 찾아왔어요 수술서에 또다시 동의하고 오는 길, 그렇게 절망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말하기를 생각보다 심각하다. 오래되었다. 수술하고 나서 잘 아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재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그야말로 최악 수술을 하다 다른 과까지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눈앞에 펼쳐진 종이 그리고 후에 남겨질 폐경색, 폐렴, 당연하듯 따라오는 후유증과 절제에 관한 이야기 심각하기에 패혈증까지 배제할 수 없는.. 이번엔 사인을 하는 손이 아닌 몸이 벌벌 떨림을 느꼈고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꼈어요 평일 방문하지 못하면 주말에는 꼭 방문했었던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면회를 하지 못하자 일어난 일들 요양원 측에선 되려 자기들도 모르는 환자 상태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에 추궁을 하였고, 묻는 질문에 번복하기를 반복했으며, 그에 그동안에 노고에 감사하던 마음이 인간에 대한 배신감과 무책임함에 말로 표현 못 할 수만가지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신경 써주듯이 말씀해 주셨고, 또 믿자 하던 만큼 그분들의 영역까지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조심히 행동했기에 조금만 더 하루라도 더 늦었다면.. 아니, 하루만 조금만 더 빨랐으면 오늘 본 아버지의 모습에 억장이 무너질 일은 없었으리라는 어딜 향한지도 모를 책망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혹 불이익이 있을까 겁이 나기에 상세하고 자세한 사항은 열거하지 못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자니 숨통이 막혀 숨 쉴 곳이 필요했고, 글 한 번 올려보지 않던 제가 모두가 보는 곳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막힌 숨을 조금이라도 뚫어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간병인도 요양원도 탓할 생각이 아닌 취약한 생명들이 모인 병원과도 마찬가지로 부디 같게 생각하시어 조금이라도 더 보호받고, 삶이 병들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요양시설의 존재 의의를 다시 한번 새기고 되돌아보시길 바라며 (전문적으로 돌보고 케어하며 업무보시는 분들께는 피해가 가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린이집에 도입된 시스템과 같이 *시설 각기 cctv 코로나 여파로 인해 요양시설 cctv의무화 조속한 추진 (상세cctv가 인권침해에 우려된다면 각 환자와 보호자간의 개인 홈씨씨티비 설치허용) *환자 기록일지 수정 불가한 시스템 도입 추진 *앱으로 투약한 약과 복용한 약들 보호자 열람 시스템 도입 추진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부디 아픔을 이는 슬픔이 없으시길 바라며 횡설수설 할지 모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힘을 보태 청원에 동의하시어 사회에 선한영향력의 손길에 기여해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힘을 보태주시어 옥죄는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일 수 있게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획재정부는 꼼수부리지 말고 국민뜻을 그대로 받들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3,922

기획재정부는 대주주3억 양도세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꼼수를 절대로 부리지 말고 동학개미들이 요구하는 대주주10억 유지 및 폐지검토를 하기를 바란다! 1. 대주주 금액 3~10억 사이에서 조정 2.3억유지 및 연좌제만 완화 이상의 꼼수는 국민이 요청하는 사항이 아니니 더 이상 꼼수부리지말고 10억 유예하든지 아예 폐지하라! 이것이 700만 개미투자자들이 한심한 기재부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제목: 피시방의 미성년자 출입과 음식 판매를 허용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201

기본적으로 피시방은 다른 공공시설에 비해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더 안전한 구조입니다. PC방의 특성상 다른 시설보다 명단 조사가 훨씬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qr 코드나 전화번호로 본인 인증을 해야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피시방에 들른 날짜 시간까지 전부 기록됩니다. 주된 콘텐츠가 게임이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게임만 하며, 헬스장이나 식당, 카페보다 마스크 착용률도 훨씬 높습니다. 거기에 정기적으로 알바가 컴퓨터 장비를 소독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주된 감염은 비말을 통해서 전염됩니다. 말을 할 때 나오는 미세한 침방울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지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떠다니면서 퍼지진 않습니다. 여태까지 대거 확진자가 무더기로 생긴 사례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 안 하고 부주의한 접촉을 통해 발생했습니다. 피시방은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시방에서 마주 보고 대화하지 않으며, 음식을 먹을 때도 혼자 먹고, 당연히 먹으면서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식당이나 카페보다 훨씬 안전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확진자가 훨씬 많이 나온 식당과 카페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는데 피시방은 음식 판매가 불가능한 것이 말이 됩니까? 가장 확진자가 적게 나온 피시방을 같은 중 위험시설 중 제일 방역을 까다롭게 하는 건 분명 잘못됐습니다. 이미 여태까지의 사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미성년자만 올 수 없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대부분의 확진은 성인층으로부터 이루어졌고, 경제 능력에 따라 활동 범위가 훨씬 넓은 것도 성인입니다. 오히려 미성년자만 출입을 금하는 정책은 분명 잘못됐습니다. 미성년자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 하지 않는다? 학원에는 집합해도 되는데 피시방은 가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위에서 말했듯이 피시방은 다른 공공시설보다 안전한 구조이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거의 모든 학생이 매일 학원에 다니지만 반대로 피시방을 가는 학생은 훨씬 적습니다. 일례로 독서실이나 피시방은 구조적으로 상당히 비슷한데 독서실은 정상 영업하면서 피시방은 미성년자 출입이 안 되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학원에서는 마스크 끼고 얌전히 공부만 한다고요? 피시방에서도 그냥 게임만 하고 갑니다. 피시방은 단순 PC 제공이 아닌 먹거리나 게임을 위한 환경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입니다. 고사양 게임을 위한 컴퓨터 사양, 고가의 게임 장비(마우스, 키보드, 헤드셋), 환기 시스템과 에어컨, 먹거리 등등 다양한 부분에서 돈이 나갑니다. 현재 피시방에서 미성년자와 음식 판매가 불가능하게 한 것은 마치 식당에서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것이며 클럽에 20대를 출입을 못 하게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게임 따위 별거 아니라고 선입견을 갖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힘든 시기에 그나마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은 피시방이라고 봅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방역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법부출신 국회의원전원이 현직에있을당시의 수사재판변론기록 일체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인터넷상에 한건도 빠짐없이 공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769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려면 사법부출신 국회의원전원이 현직에있을당시의 수사재판변론기록 일체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인터넷상에 한건도 빠짐없이 모두 공개하라”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가지고 국민의 이익을위하여 활동하여야하는 임기4년의 자리이다. 일반국민과는다른 특권과 독자적권리 그리고 의무를 부여받으며, 불체포특권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않는 면책특권이 부여되며 항공기,철도,선박을 무료로 이용할수 있다. 청렴하고 법을준수하며 국익을 우선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앞으로 사법부출신들이 국회의원이 되기위해선,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모든것에대해 명백히 서류로서 공개해야한다. 즉 검사판사시절과 변호사시절에 온갖 편법과 술수로 일관해왔던 자료들과 돈만 밝혀서 판단했던행위들, 전관예우,전현직관련하여 학교와 사법연수원의 온갖연줄과 검찰계장, 법원서기, 검사및 판사에대한 줄을찾아내어 편법과 술수로 얼마나 일반국민들을 억울하게 양산했는지에대해 일일히 밝혀야하는 것이다. 그동안 참여시민단체에서는 대한민국정의와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위해, 10여년전부터 공수처신설과 민주시민이 지켜야할 법과 시민단체가 하는일등을 현장교육과 계몽운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왔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관습에대해서도 방관하지않을 것이다. 이는 이 나라를 병들게하는 원흉이므로 밝혀내고자 한다. 사법부출신 국회의원출마자들은 반드시, 언제든지간에 국민이 요구하면, 이전 그들의 현직근무당시에 공정한 수사와 재판과 변론을 정직하게 하였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국민들이 검증을 할수 있도록하여, 누구든지 언제든지 항상 열람을 할수 있게 온라인상에 공개를 하라는 것에대해 청원을 올린다.
제목: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251,996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손명수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으신 유족 분께서 올린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 소재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 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25만1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무면허 렌터카 운전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가족 분을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무면허 렌터카 사고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찰청은 본 청원의 발단이 된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여 운전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적용하여 구속 송치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하였습니다. 렌터카 대여와 관련 명의를 빌려준 자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상 유상운송 혐의로 불구속 기소 송치하고, 렌터카 대여를 불법으로 알선한 자를 검거하기 위해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무면허 렌터카 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렌터카 업체에서 자동차 대여 시에는 운전자격을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대여를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366건, 2019년 375건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이번 청원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대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추진,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기준을 높이겠습니다.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이 지난 10월 20일 개정 공포돼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무면허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토부에서는 11월 말부터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운전자격 확인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한 예방 조치도 필요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함께 형사 처벌 가능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무면허 운전과 불법 렌트카 대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아동학대 누명쓰고 “역겹다”," 시집 가서 너 같은 X 낳아" 폭언에 시달린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354,600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차관 양성일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폭언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보육교사의 유족분께서 올린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은 35만4,6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가족을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보육교사인 누나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보육교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사실 조사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합동의 엄정한 사실 조사를 통해 보육교사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보육교사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기관 주도의 고발 절차 마련 등 법적·행정적 장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둘째,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보호자 대상의 권리 인식교육 등 사전 예방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보육교사에게 전문가 심리 상담, 법률 상담 지원, 유급 휴가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폭언・폭행 등 보육교사의 권익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늘 우리 아이들의 곁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30만 명의 보육교직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한복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761

우리민족의 전통의상 한복 BTS와 블랙핑크 등 아이돌들이 한복, 국립박물관 등 고유문화를 가지고 국위선양 중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외교부, 방송심의위는 그렇지 못합니다. 티빙에서 '대송소년지'라고 송나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방영합니다. 역시나 한복을 입고나온 사람은 중국의 소수민족이고 노비신분이죠. 당연히 고증에도 있을 수 없죠 그런 배경의 드라마가 티빙에 수입이 되고 제재없이 방영이 됩니다. 한국에서 말이지요. 방송심의위 왜 있죠? 비단 한복뿐이 아닙니다. 이미 고조선까지 동북공정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이러려고 국방력 기르시는건가요? 얼마전 중국의 중추절에서는 소수민족의상이라며 한복을 입고 '도라지타령'을 부릅니다. 전세계에서 이용하는 틱톡에도 소수민족의상이라며 한복이 나오지요. 우리와 외교적 마찰이 빈번이 있는 일본은 대통령만찬에 나오는 식단메뉴에도 항의를 합니다!!! 조선족은 중국인이며 중국의 소수민족인가요? 한국교포인가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 조선족을 교포라고 F4 F5 비자발급해주고, 귀화를 용이하게 왜 해주는건가요? 중국의 소수민족이라고 한국정부에서 인정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게 맞는겁니까? 중국은 한국을 속국처럼 생각하던데, 이런 인식은 우리 정부와 외교부가 중국에 심어준겁니다. 이러려고 우리 조상들이 피흘리며 독립운동한 것이 아니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라고 세금내고 있는게 아닙니다. 국격은 이럴때 만들어집니다.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합니다!!
제목: 대주주3억 연좌제만 완화하려는 기재부 꼼수 결사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3,372

대주주3억에 대한 기준완화 및 유예를 하지않고 연좌제만 손 보려는 기재부의 어처구니 없는 꼼수에 국민은 결사반대합니다 개인만 차별하고 외인 기관에는 특혜만 주려는 기재부 모든 세금은 구분없이 평등하게 걷어줘야 합니다 기재부는 꼼수부릴 생각일랑 말고 당장 대주주3억 기준완화또는 유예를 시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국가 공무원의 한을 꼭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936

2020년 9월22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국가 공무원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고 계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국가 공무원의 한을 꼭 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대주주 3억 연좌제만 완화 절충안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4,038

대주주3억 양도세는 연말 주식폭락과 더불어 개인들의 손해,기관 외인들에게 단기이익을 가져다 주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대주주3억 자격완화건에 대해서는 벌써 청원 20만건이 넘어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언론에서는 절충안으로 연좌제 즉 특수관계인만 완화하려는 꼼수를 부릴려고 합니다 20만 이상의 청원건에서도 말하는듯이 대주주3억 제도는 폐지 또는 유예입니다 절대로 국민은 절충안을 받아 들일수 없습니다 기재부는 꼼수부릴 생각이랑 말고 국민의 뜻을 엄중히 받아들여서 개인 기관 외인 모두 평등하게 주식시장에서 대우받는 환경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좌제만 완화하는 절충안은 절대불가하며 대주주3억 자격건을 완전폐지 유예하라!
제목: 반정부 쿠데타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허용한 유환우 부장판사를 영구제명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633

광복절 쿠데타 시위 허용해서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국에 코로나 더 확산시키더니 이번에도 또 시위 허용하네 ****가 아 유환우 ***가 개천절 집회 허용했단다 부장판사면 다냐 이 ***야 저번에 광복절 집회 허용해서 다 끝나가는거 다시 유행시킨거 보고도 느끼는 바가 없냐 이번에도 또 유행시키면 다음에는 니 집 앞에서 시위하고 니한테 구상권 처리할테니까 알.아.서.햇.
제목: 추석명절기간 동안 봉화마을에 다녀온 이낙연의원은 의원직 사퇴하고 정은경질병관리청장은 봉하마을에 모인 시민들  대상으로 코로나검사 전체 실시하고 전수조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846

코로나 확진자증가세로 이번 추석연휴는 고향도 가지 말라고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안내하였으며 국민들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가족모임도 제사조차도 각자 알아서 지내는 식으로 외로운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전직 총리를 지낸 이낙연의원은 너무나 당당하게 보좌진을 이끌고 봉화마을 다녀오며 아무렇지도 않게 봉화마을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이 모였다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10월3일 광화문에서만 전파된다는 논리적 근거가 있습니까? 코로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나 위험합니다. 10월1일은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코로나 전파가 안된다는 논리적 근거가 있습니까? 전직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가 있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라도 있어야 할텐데 대선주자라는 사람이 정부가 지키라는 코로나 가이드라인 조차 지키지 않고 모여있는 시민들에게 마음은 고마우나 이렇게 모이면 안된다고 얘기는 못할망정 시민들이 많이 모였다고 좋아하며 그걸 페이스북에 올려 홍보를 하다니 그걸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광화문시위는 왜 막으며 각종 유흥업소나 자영업자들의 공간은 왜 막은 겁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고 정부 정책조차 지키지 못하는 의원은 민주당은 반드시 제명하고 이낙연의원은 의원직 사퇴바랍니다. 또한 정은경질병관리청장은 봉하마을에 모인 시민들 전수조사를 통해 코로나검사를 전부 실시하길 바랍니다. 시위하는 사람은 걸리고 모여서 노는 사람은 안걸린다는 논리적 근거가 있다면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해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전수조사하길 바랍니다. 감염병관리에 진영논리를 앞세운다면 정은경질병관리청장도 공무원으로써 직무유기입니다. 원칙에 입각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평범했던 제 일상을 성희롱으로 무너뜨린 이 남자아이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12,648

저는 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9살 여학생입니다. 올 해 학교가 개학한 뒤로 저는 매일 온갖 성적 희롱을 당하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보내왔습니다. 아침에 등교를 하고 반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매일같이 한 남자아이가 할 말이 있다며 본인 옆에 강제적으로 앉게 합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 싫다고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했으나 화내고 짜증내고 소리지르며 옆에 앉을 때까지 좋지 않은 학급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어느날은 평소처럼 할 말이 있다며 옆에 앉히더니 저의 다리를 계속 훑어보며 "다리가 매끈하다. 만져보면 안 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말에 저는 싫다고 더럽다고 의사를 충분히 밝혔음에도 성희롱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만져보고 싶다고 제 다리를 강제로 건드렸습니다. 때로는 제 뒤에 앉아 겨드랑이와 브레지어를 만지며 "모텔 가자. 너랑 성관계 맺고싶어. 네 성기에 넣고싶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최근에는 9월 21일에 저를 불러 본인을 볼 때 설렐 때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성희롱을 반 년 넘게 당하고 있던 저는 당연히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성희롱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이유는 성숙하지 못한 제가 장난과 성희롱의 경계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성적 발언에 저는 점점 학교에 나가기도 무서웠습니다. 저에게는 춤을 추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출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제가 성희롱에 학교를 나가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 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의 꿈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친구들에게 오늘 학교가 끝나면 저와 성관계를 하기로 했다는 헛소문을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반 년동안 다음과 같은 말들을 들으며 학교 생활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너는 춤추는 애가 몸매가 왜 그러냐. 내가 너보다 가슴이 큰 것 같다. 골반 존나 좁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어 폭력 뿐만이 아닙니다. 제 허락도 없이 무릎에 앉아 제 몸을 함부로 다뤘습니다. 학교 끝나고 모텔에 가자거나 널 보면 꼴린다 다른 말은 주기적으로 들어 익숙할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울면서 학교 선생님들께 말씀 드려도 해결되는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울면 왜 질질 짜냐며 찌질하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수록 제 자존감은 점점 바닥을 쳤습니다. 싫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해도 페이스북 메세지, 카카오톡, 전화, 메세지 등 모든 수단을 동반해 때로는 돈을 빌려달라는 말만 했습니다. 언제는 반에서 옷을 벗고 자기의 몸을 만져보라며 팬티도 보여주겠다고 저를 데려가려고도 했습니다. 때로는 본인의 몸이 좋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다 보면 욕을 하며 무섭게 굴어 결국은 몸이 좋다는 말을 제 입 밖으로 내뱉게 합니다. 저는 매일 수치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밖에서 일하시고 집에 돌아오시는 부모님에게는 말씀조차 드릴 수 없었고 친구들은 입시에 바쁘고 지쳐 제게는 혼자 참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방에서 울고 죽고싶다는 생각만 하다보니 탈모도 생겼습니다. 점점 정말 이러다 죽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학교에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너무 지친 저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학교에서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신고를 하면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 것이라는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평범했던 저의 일상을 무너뜨린 제 귀에 신음소리를 내는 이 남자아이를 처벌해주세요. 진심어린 사과가 아닌 선처를 바라는 연락만 주기적으로 오며 그 아이의 친구들에게도 연락이 와서 삶을 살아가려는 용기가 점점 안 나기 시작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제목: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 대한 의견 표명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294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의 전쟁이 시작되고 5일이 지나고 있습니다.(10월 2일 기준) 2020년은 굉장히 힘든 해였습니다. 1월 달부터 매달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았고 많은 국가들은 Covid19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울해하며, 앞으로의 날에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흑해 인근에서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양측 모두 민간인 포격을 하거나, 서로 의미 없는 전쟁을 하며 터키와 러시아 간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유럽 연합에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동아시아에 위치한 아주 작은 나라이자 중동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라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평화" 입니다. 우리가 겪어온 역사와 역할과 관계가 없고 이해관계도 서로 다를 나라들의 전쟁이지만, 개전 3일만에 수많은 젊은이와 민간인들이 약 200명 이상 죽어가는, 지금도 누군가 계속 죽어가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평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표명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 는 우리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화를 지키고 이어나가는 것만이 목표가 되어선 안됩니다. 우리가 파병을 할 방법도, 직접적으로 개입해 전쟁을 중단시킬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 입장 표명을 하여 전쟁 중지 요구를 한다면 분명 더 많은 국가들이 평화와 전쟁 중지에 대해 관심을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르메니아의 경우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의 병력에 의해 금방이라도 무너질 상태입니다. 아르메니아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전투에 투입되고 있는 지경이며 이는 너무나도 큰 비극입니다. 또한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러시아와 터키의 전쟁으로 번져 수많은 이들이 무고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님, 외교부 장관님,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 대해 전쟁 중단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한번만이라도 해주십시오. 일본은 이미 평화 협상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였습니다. 2020년의 비극은 이제 충분합니다.
제목: 아제르바이잔 점령지에서 아르메니아 군의 즉각적이며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철수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312

BUTA-아제르바이잔-한국 친선 협회 안녕하세요? 우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인으로 구성된 아제르바이잔-한국 친선협회(BUTA)의 구성원입니다. 2020년 9월 27일부터 시작된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교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제르바이잔 국민의 일원으로서 최근 카스피해 인근의 아제르바이잔 서부 국경 지대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관련하여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의견을 드립니다. 1. 현재 모든 무력 충돌은 아제르바이잔 영토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접경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영토가 아님을 밝힙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무력 충돌과 관련하여 아제르바이잔의 유일한 이해관계는 국가의 영토를 외세로부터 보호하는 것일 뿐입니다. 2. 아제르바이잔은 코카서스(Caucasus) 지역의 가장 큰 평화의 축으로서, 근 30년 동안 모든 문제에 대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아르메니아 군대는 아제르바이잔 국토의 20%를 무단 점거하였으며, 지난 27년 동안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이를 평화적 대화로 풀어 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 만일 대한민국의 땅 일부를 다른 나라의 군대가 무단으로 점거하고, 민간인을 학살하고 민간시설을 파괴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간 아제르바이잔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르메니아 정치 지도부는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무단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고, 지속적으로 위협적 상황을 초래함으로써 코카서스(Caucasus) 지역을 지구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이 제안한 모든 조건들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무력 충돌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4. 또한 최근 아르메니아는 시리아, 레바논 등을 위시한 중동 지역에서 테러리스트 단체들과 함께 아제르바이잔의 국토 일부를 점령하였습니다. 그 테러리스트 단체들은 PKK 및 극단적 테러 행위를 자행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아제르바이잔 국토를 테러리스트들이 무단으로 점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이는 자국의 영토와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똑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5.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국경 분쟁이 종교적 문제에서 비화되었다고 알려진 보도와 관련하여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이러한 분쟁의 배경에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코카서스 지역의 또 다른 기독교 국가인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설립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6. 아제르바이잔의 국민들은 아르메니아와 국가적 분쟁을 치르는 데에 있어 숨겨진 어떠한 의도도 없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우리 고유의 국토와 국민들의 안녕 뿐입니다. 7. 나고르노-카라바흐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분쟁 지역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본래 아제르바이잔의 고유 영토이며, 이는 아르메니아를 포함하는 전 세계가 역사적으로 인정해 왔던 바입니다. 8. 현재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7개 지역을 무단 점거하였고, 아르메니아는 평화의 침묵을 깬 채 코카서스(Caucasus) 지역을 지구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9. 아제르바이잔은 그간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르메니아 총리 니콜 파시냔(Nikol Pashinyan)의 발언들에 비추어 볼 때 아르메니아는 평화적 해결책을 뒤로한 채 분쟁을 점화 시키고 있으며, 국경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포격이 자행하면서 현재 아르메니아는 코카서스(Caucasus) 지역을 지구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09월 27일 오전,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아제르바이잔 국민들에 대한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했고, 이에 아르메니아에 대한 무장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아제르바이잔의 이러한 아픔을 알고 공감해주고, 아르메니아가 저지른 범죄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22호, 제853호, 제874호, 제884호에 따라 아제르바이잔 점령지에서 아르메니아 군의 즉각적이며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철수를 요구합니다. 평화로운 아제르바이잔 민간인들에 대한 아르메니아의 도발적인 행동과 관련해서 아르메니아의 점령 정책을 비판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하며,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한국에 거주중인 아제르바이잔인 일동
제목: 10월 3일 광화문일대에 대규모로 모인 경찰들 자가격리 및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5,943

어제 10월 3일 광화문 일대에서 경찰들이 대규모로 모여있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는 전혀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수시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의 취식 및 흡연을 하는 등 코로나 감염증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어제 광화문에 모인 경찰관을 전수조사하여 자가격리 및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여 코로나 감염증 확산에 대비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소규모 드라이브스루집회 허가해준 이성용부장판사 탄핵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02 ~ 2020-11-01
참여인원: 80,925

지금 국민들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고있습니다 근데 소규모 차량집회 이른바 드라이브스루집회를 왜 허용해줍니까? 인원9명, 차량9대 이내로 제한을조건했는데...8.15광복절 집회때 보고도 허용해줬습니까? 그당시에 100명으로 신고해서 집회허가해줬죠? 100명 왔습니까? 몇만명왔습니다.. 이성용부장판사에게 진심으로 물어보고싶습니다 진지하게 고려하고 판단하신겁니까? 코로나가 확진되서 아이들은 학교에못가고,추석때도 시골에있는부모님을 찾아뵙지못하고,자영업자들은 문을닫아야했습니다.... 소규모가됐든 대규모가됐든 집회를 허용하면 안되는거였습니다.....차안에서 소리지르거나 나오는것을 금지시켰는데 보수단체가 지킬것같습니까?......국민들은 코로나가 언제끝나나 걱정하고있습니다.......이번 소규모 드라이브스루집회 허가해준 이성용부장판사 탄핵해야합니다
제목: ****전자재료한국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등의 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02 ~ 2020-11-01
참여인원: 1,114

[OLED재료제조 일본계 화학회사 ****전자재료의 환경,노동,성희롱 관련 각종 불법행위 처벌 요청] ****전자재료한국은 엘지디스플레이,삼성디스플레이,AUO,BOE에 OLED재료를 납품하는 일본계 화학제품제조회사로 세제혜택등의 각종 지원을 받고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 외국인 단지에 입주하자마자 1.7년간 입주조건인 톨루엔, 디클로로메탄 등의 독극물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사용하다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파주시, 감사원, 국가권익위원회에 대한 민원에 의해 조사결과 톨루엔 등의 사용금지 독극물 사용이 적발되었으나 입주 당시에 입주 조건을 몰랐다는 황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서 7년간의 사용에 대한 주면 주거시설, 학교, 종업원에 대한 어떤 사과나 관공서의 벌칙이 전혀 없이 다른 물질로 바꾸는 것으로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옥상의 배출구를 통해서 7년간 주변 아파트와 학교로 흩어진 주민들과 학생에 대한 영향과 직접 취급한 작업자들에 대한 측정은 당연한 윤리적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입주 조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2018년의 사용금지물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한강유역환경청은 입주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톨루엔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하고도 이 사실과 다른 보고에 대해 아무런 확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해당 업체에서 2018년에 굴지의 로펌과 전문 기관에 고액의 컨설팅을 받아 입주조건 위반이라는 확답을 받고도 계속 이용하다가 적발된 것은 최소한 그 기간은 명백한 위법하여 처벌을 받아야하는 사안입니다. 2. 2020년2월20일 *** 대표는 전사원을 식당에 집합시켜 술과 담배와 커피는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톨루엔은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아 술과 담배와 커피를 더 조심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녹취록) 3.심지어 종업원 제조팀 *** 사원의 눈에 톨루엔이 튀는 화학물질누출사고의 즉시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감시단에 고발하였으나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같은 사고를 당했던 *** 사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산재예방과에서는 3년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4, *** 사원 등 현장사원들은 몸에 측정 기구를 부착하여 독극물 누출 정도를 반기별로 확인하는 보건협회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연히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한번도 본인에게 통보된바가 없고 여러 번 측정을 못하게 되어있는 측정에 매번 여러 번 측정한 것은 워낙 수치가 높아서 그중에서 제일낮은 수치로 법적 한도 이내의 수치가 나온 것을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산재예방과에서는 보건협회가 여러 번 나왔다는 증거가 없다는 논리로 더 이상의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5.인사총무팀의 *** 사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을 본인이 *** 대표이사에게 메일(별도첨부)로 신고 및 면담을 하여서 처벌과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가해자 *** 부장의 이름도 기재없이 잠시의 해프닝이란 표현(별도 첨부)으로 게시하는 것으로 아무런 인사조치없이 무마하고 일체의 불이익이나 근무장소 분리를 하지 않아 결혼 이후 계속 근무의 희망을 포기하고 퇴직하였습니다. 해당 성희롱 사건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혐오스럽고 역겨운 사안으로 *** 사원이 유일한 여성인 회식 자리에서 직속 상관인 *** 부장이 바지 지퍼를 열고 야채 고추와 젓가락등을 꼽고 소주병 등을 넘어뜨리는 등 목불인견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여사원의 충격은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보고도 하고 징계 요구를 해도 동일한 장소에 근무시키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아침마다 자신에게 웃어줄 것을 강요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근무를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대리, *** 대리, *** 사원 등이 해당 사건에 대해 *** 사원을 도와주려 하였으나 별다른 대응 해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문산 본사 및 공장의 현장 및 사무직 사원은 거의 퇴직하고 지금은 사무실에는 경리팀 신입2명, 기술서포트팀대리1명, 현장에서 사무실로 이동한 사원1명, 현장에는 분석실 1명이 여사원의 전부입니다. 6.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적발되어 3년치 미지급분을 지급하는 등 노동관계법도 위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7.통상임금에 현장수당, 직책수당 등 일체의 고정수당을 포함하지 않다가 노조가 생겨서야 3년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급 지급하는 등도 자행하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노조 가입 생산직 사원들에게만 지급하고 퇴직자들과 사무기술직의 직무수당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미산입분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8.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동대표중 *** 대표였지만 이러한 불법 사항들이 문제되자 일본인인 **** 대표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넘기고 임기만료를 핑계로 본사로 귀환시켜 코로나 등으로 인한 왕래의 어려움 등을 핑계로 조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9. 이러한 환경,노동,성희롱 등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 사원의 눈에 사용금지 독극물이 튄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은폐한 화학물질관리법 42조 위반 고발 건에 대해서마저도 아직 아무럼 처벌이 없습니다.
제목: 직장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골프장 캐디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02 ~ 2020-11-01
참여인원: 3,218

안녕하세요? 저는 *** ***에 위치한 한 대학재단의 법인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다 직장상사(캐디관리부)의 지속적인 압박과 괴롭힘으로 결국 자살을 선택한 동생의 친언니 입니다. 세상에 이런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본인이 당하기 전까지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가질 뿐입니다. 저도 그랬구요. 하지만 이렇게 동생이 괴로움에 결국 떠나고나니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이제서야 이해할 수가 있네요. 동생은 모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6일 저는 동생이 *** ***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번개탄을 피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한편으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타지에서 생활 하다보니 외로웠나보다. 혹은 우울감이 있던 아이였으니 혹시나 우울증이 심해진건 아닌가?(우울증 병력 없습니다.) 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불합리함 속에서 버티다 버티다 그렇게 된건지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동생을 9월 19일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낸 후, 고인의 유품인 휴대폰을 전달받아서 보고난 후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일기에는 특정인물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일을 약점잡아 저만 보면 괴롭히듯 장난인듯 툭툭 내뱉는 말” “맞받아 칠수 있는 말이었지만 그렇게 하면 더한 말씀으로 저를 주눅들게 만드시겠죠? 아니 아주 퇴사하라고 말씀하셨겠죠?” “전 죄송합니다 반복 뿐이였어요. 그냥 바보였죠.” “제가 그러고 나니 이제 저만 보면 그러시더라구요. “ “밑바닥까지 가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00은 내가 상처받는거에 생각안하고 나만보면 물어뜯으려고 안달인것 같아.” “자꾸자꾸 무너지기만 하는 내가 너무 속상해…” “출근해서 제발 사람들 괴롭히지 마세요.” “같은 상황에서 무전도 차별해서 하지 마세요.” 등 여러 일기에서 특정인물때문에 상처받았음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 동료캐디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00때문에 이런식으로 퇴사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특히나 고인을 만만하게 보는건 확실했다. “ “고인은 00이 무서워서 늘 피해다녔다. 한 공간에 있는것 조차 두려워했다.”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서 대놓고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했다.” “기숙사 문제를 뒷담화를 하고 다녔고, 동생 잘못이라고 몰고가며 소문냈다.” 이런 소리를 듣고 과연 유족들은 가만히 있을수가 있나요? 회사측 입장= 지금 이 글을 작성하는 오늘(10월 1일)까지 회사에서는 단 한번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골프장 앞에가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서야 관계자가 총 4번이나 ‘오셨고’, 드디어 사장님께서 저랑 얘기를 나누고 싶어하신다고 하시네요? 이제와서야????? 그동안은 단한번의 연락도, 조의를 표하는 연락도 없다가, 1인 시위를 하니 이제서야??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영업방해로 신고를 했더군요. 경찰과 조사관이 와서 1인시위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나요? 또한 고인은 8월 29일에 회사 캐디 모두가 가입되어있고, 경기과에 의해 운영되는 카페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은 00님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기사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당사의 직원이, 누군가 떄문에 힘이들고 너무 힘이 들어 용기내서 카페에 올린글은 단 20분만에 누군가에 의해 삭제되었고, 동생은 강제탈퇴 당했습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처사인가요? (고용노동부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실시되어오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가 명시되어있습니다. 발생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등.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1인시위를 하고, *** 시의원님들과 기자님들이 도와 주신 덕분에 회사에서는 이제서야 ‘진상조사’를 한답시고는 비 관련자(일반캐디들)만 불러서 동생의 행적과 우울증, 먹고있던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만 캐묻고 다닌다고 합니다. 정작 가해자인 00은 ‘회사에서 변호사를 고용해준대.’, ‘나는 억울해 죽겠다.’ , ‘걔가 원래 우울증이 심했잖아.’ 라고 하고 다니며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 저는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려 약 60분께 이메일과 전화를 드렸습니다. 모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오셨지만 ‘자극적’ 영상이나 음성이 없어서 방송이 안되네요. 쌍욕을 듣고 신체적인 폭력이 있어야만 방송거리가 되는 현실을 또한번 배웠습니다. 저는 유족으로서, 또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자살’을 긍정적이거나, 무조건 억울하다 혹은 무조건 피해자라고 말 하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온가족과 측근들에게 상처준 동생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괴롭힘이 있다는걸 알고도 그냥 보고 둘 수만은 없습니다. 비록 동생은 견디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먼 여행을 떠났지만, 저는 언니로서 동생을 보호하지 못한 도의적인 책임과 평생의 한을 가지고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자합니다. 소송을 해서 이기고 지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소송에서 이긴다고한들 동생이 돌아오는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도덕적인 문제,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고통받고있을 캐디분들을 위해 용기내어 봅니다. 부디 국민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신다면 남아계신 더 많은 분들을 살릴수 있습니다. 청원에 동의하시어, 나아가 우리의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꾸는데 힘을 실어주세요. 국가는, 만들어주신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확실하게 지켜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