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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세 소상공인도 건강보험 50프로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3

현재 직장인에게는 국가가 건강보험료의 50프로를 내고, 회사와 직장인이 나머지에 반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고통받고있는 소상공인 그중에서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자영업자에게도 직장인에게 지원하는 건강보혐료를 자영업자에게도 지원해 주십시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혜택은 직장인들을 기준으로 이루어 지고있고, 자영업자는 나라의 복지나 혜택이 직장인에 비해 너무도 적습니다. 지영업자는 월세늘 살아도 월세는 경비처리가 되지않고, 일년에 4번내는 부가세 또한 가격에 반영못하고 자영업주가 부당하다보니 실질소득이 너무 낮습니다. 이런 자영업자에게도 직장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 지원을 해준다면 실질적 도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목: 오전에 발표한대놓고 오후가 지났는데 발표안하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3

폐쇄할거면 폐쇄한다 말을하던지 시간 질질끌지마세요.
제목: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2

전 1977년 10월에 군입대를 하여 35년 6개월 정도 특전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군생활도 열심히하고 천하제일 1공수여단에 주임원사 보직을 끝으로 전역을 하였습니다. 군생활 기간중 주야로 훈련을 실시하고 또한 여단 작전처에서 전부대 평가 및 교육을 담당하고 일년중 7~8개월은 야외에서 숙영하며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2033년초경 오후 4시경만 되면 어지럽고 서있을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인근병원에 진료를 받았으나 피로에 의한 증상일수도 있다고 하여 참고 견디며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증상은 계속되어 2003년 2월 일요일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 가서 CT를 촬영한 결과 오른쪽 눈위 부분이 하얗게 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부대에 보고하고 분당수도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고 본인의 의사에 삼성서울병원에 가서 진료결과 뇌 수막의 양성 산생물이라는 병명으로 2003년 3월 5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응급실에 3일정도 치료를 받던중 오른쪽 눈이 전혀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문의를 하였으나, 수술부위가 너무 신경조직이 많은 부분이라서 수술이 어려워 아마도 시신경이 잘못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삼성병원에서 안과치료를 계속적으로 받았으나 시신경이 잘못되어 시력 회복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청천벽력같은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회복은 불가능하고 교정시력 0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시력장애 6급이구요 전 77년도에 입대를 하여 2014년 6월말에 35년 6개월 정도 생활하다 전역을 하였습니다. 전역을 하고 국가보훈처에 상이등급판정을 받기위해 신청을 하였으나 군 생활중이라도 업무중이 아니라고 하면서 기각처리가 되었습니다. 왜 입대전 발생한 질병도 아니고 특전사에서 힘든 군생활을 하면서 발생한 질병이고 그로 인하여 시력을 잃고 도무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병이 가족력에 의해 발생한 질병도 아니고 개인부주의로 발생한 질병도 아닌데 왜 그러한 판정이 나왔는지 국가를 위해서 수많은 대간첩작전과 소요진압,대한민국이 어려울때 부산,마산 서울전지역에 불철주야 공을 세웠는데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게 원통할 뿐입니다. 대통령님 부대 잘 판단해 주십시요 70-80년대 특전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한 국가가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 그리하여 특전사가 국가을 위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생활중 발생한 모든 질병과 훈련으로 인한 부상등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요 명쾌한 답을 주십시요 그리고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재도 머리 수술후 잔재가 남아있어 어지럽고 오른쪽 시력은 0이고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정말 경찰들은 피해자보다는 범죄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나 개같은 청와대인데 도와줄까 ㅉ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2

사기사건은 피해자는 당하면 개보다도 더한가 보네. 논산경찰서 손경장인지 배상신청서 하려고 증거자료 진주경찰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사람을 개처럼 생각하나 ㅋㅋ 정말 개같은 나라인것 같다 빨리 망했으면 좋겠네. 나도 범죄자가 되고 싶은 생각만드네 나쁜놈들은 잘살고 착한놈들을 죽어야 되는 이개같은 나라 죽을때까지 법도 안바뀔것 같도 다른나라보다 제일 최악이 개같은 나라는 확실한것 같다.
제목: 정부 가상화폐에 개입마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8

주식,경마,카지노,복권 다없애주세요 원리는 똑같잖아요 따는사람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는게 가상화폐만 왜 정부가 나서서 반토막을내고 죽이려하는지 정부대책이란것에 분개하게되네요 규제도 적당히 해야지 시장을 숙대밭 만들어놓구 본인들이 이렇게 한게 아니라하니 기가찹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활력은 남겨 둬야지 아주 고사시키려하네요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제목: 학생들의 정서교육을 위해 에너지 발산을 위해 하루 한시간씩 예체능 시간을 의무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4

아이들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의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하에 우리 아이들은 닭장 같은교실에서 오로지 재미도 없어하는 책과 씨름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나마 몇시간 되지 않는 예체능마저 자율학습으로 대체하기도 하며 오로지 학과공부만 하기도 합니다 한창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을 하루종일 교실이라는 좁은 공간에 가두어놓으니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가 없어 때로는 어른들의 잣대로 나쁘다고 하는 일들로 표출되곤 합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음악 악기 그림 축구 야구 농구 등 예체능을 하다보면 스트레스도 풀릴것이고 그러한 취미활동 속에 정말 자질있는 분야를 찾아낼수도 있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정서가 안정되는 데 일조를 할것이라 확신합니다 부디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임을 명심하시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는 것이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 미래의 주역인 그들에게 대한민국이 행복한 사회로 다가올것입니다
제목: 채용 비리 끝까지 조사해서 관련자 처벌해 주세요. 매년 나오는 채용 비리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5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 온 이들이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너무 그렇지 않아 슬픕니다. 채용 비리 관련 뉴스는 왜 끊이지 않을까요? 그건 채용 비리 관련해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리들도, 부모들 덕에, 학연 덕에, 지연 덕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런 배경도 없는 이들에게 돌아갈 자리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 및 관련 기관은 채용 비리를 철저히 조사를 하고, 처벌을 제대로 해야만, 채용 비리는 절대 안된다는 사회 풍조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언론도 단지 일회성 기사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채용 비리가 어떤 처리를 받게 되는 지 끝까지 취재 해주시고 보도해 주셔야만 젊은 청년을 위한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국민 겁박 문정부 20-30대빡치기일보직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9

20-30대 빡침 감당할 자신있음 자꾸 이렇게 행동하세요~청와대 앞으로 몰려갈 기세임을 마지막으러 경고합니다~국민의 귀를 닫는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제목: 가상화폐 정치적으로이용하지마라 잡것들아.!!!!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9

니들생각하는수준이 고등학생만도못하다고 느끼면 수준미달이냐.ㅡ.ㅡ???아니면 정치적으로이용할라고 자꾸수준미달 이하인척하는거냐./// 들쑤셨으면 해결을봐야할거아녀...!!!!
제목: 왜 국가는 국민을 위해 생각하지않죠 ?  왜 책임지지 않나요. 암호화폐 짖눌리는거 우리정부에서 먼저 시작한거아닌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5

아직까지도 해결할방도가 전혀 없습니까? 왜 아무말도 못하죠? 특히 대통령님은 한마디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얼굴조차 비추지 않습니까 "문재인대통령님 TV연설 보기 너무힘드네요. 전 지금 그리운 대통령님들께서는 문제가생기면 직접나서 연설하셧습니다." 비트코인 3년동안 지금처럼 엉터리 차트에 엉터리 흐름을 본적이없습니다. 왜이리 사람을 괴롭히십니까. 책임도 못질거면서 그러면서 말도안되는 발언이나오고 내려가니까 정부에서 비트코인 매집을 그렇게 하셧습니까? 진짜 한국더러워서 살기 싫어질라고하네 대한민국 정부에게 국민을위해서 해야하는일을 말하라고 하면 왜정부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생각해서 이딴꼴을 만드는겁니까. 이젠 울지도 못합니다. 비트코인으로 겨우 마련햇던 수술비, 학비 생활자금 자체가 얼마나 힘이됬는지 당신들은 아시나요? 개인사는 말하고 싶지않지만 흩뿌린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걸 알고는 있지만, 정부에서 그래도 구원의 손한번 내밀어 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정부에게 "암호화폐 피해 해결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보상조차 안되는 이딴 정치 필요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망에 호재를 주시고 국민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주세요 말 한마디가 이지옥같은 구역의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하는 나라라면 이번기회에 180도 바뀌길 바랍니다.
제목: 비상발전기 엘레베이터있는곳은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

초등생아이가 엘레베이터 어둠에 갖힌이후로 엘레베이터를 못탑니다 엘레베이터 있는곳은 작더라도 정전시 엘레베이터만이라도 작동될수있는 비상발전기 안될까요? 이번 화재사고를보니 중요성이 더 간절한생각이많이나네요 부탁드려봅니다
제목: 청원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지 수석님들 나와서 토론 하는걸 듣고 싶은게 아닙니다. 부처간 협의를 통해 변하는걸 보여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

청원된 항목들중 한가지라도 제대로된 답변이 된 청원이 없습니다. 잘못 된것이 있으면 시정해 달라고 청원을 하는 것인데!! 수석님들 나와서 이러니 저러니 이런 답변을 듣고자 20만명의 시민들이 참여를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재대로된 부처간 협의가 완료된 온전한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답답한 속을 후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예비군에 대한 현실을 알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군 4년차가된 사회초년생 직장인입니다 저는 예비군분들이 겪는 고충과 아직까지 남아있는 잘못된 사회 통념에 말씀드리려합니다 먼저 말씀드릴것은 직장내에서 겪는 예비군에 대한 대우 입니다 대부분 예비군을 가시는 분들은 사회초년생일것입니다 2년간 나라를 위해 군대에 다녀오면 먼저 겪는것은 동기들보다 2년 늦게 시작하는 경력과 호봉 후배였던 친구들이 직장상사로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불만 불평하지 않겠습니다만 2년 만기 전역후 6년간 예비군은 가야하는 상황에 직장의 눈치를 보며 가야하는 상황은 바뀌었으면 합니다 아직까지도 예비군 훈련이 쉬러가는곳 대충 시간떼우러 가는곳이라는 잘못된 사회 통념때문에 2박3일 훈련 가기에 눈치를 보고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자 상사분들의 빈정거림과 잘 모르시는 분들에 의해 휴가를 반납하고 가라는 소리에 예비군 훈련가기가 무척 죄송스럽게 느껴지까지 합니다 다음으로는 예비군훈련장을 가는 고충입니다 앞서 말한바와같이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인 예비군 상황에 자차가 없는 분들이 많을텐데 대중교통으로 가기 힘든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택시를 타고 가야할 텐데 택시비도 안나오는 훈련을 본인의 사비로 충당하여 가고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처우에 직장에선 눈치를 보기일수인 환경에서 누가 과연 예비군가는것을 달가워 할까 싶습니다 이상이 사회초년생으로써 느끼는 예비군으로써의 고충이었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주시고 널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가지고 장난하는 정부 오늘부터 지지철회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3

정주 여당 문재인 지지 철회자들 매운맛을 보게될것이다~이리 무능한 정챡을 펴다니..
제목: 수급비인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

이게사는나라입니까?어케50만언으루한달살으란건지,,국방부사병월급은올리면서.같은세금인데..대통령님,월세주고남..남는것두업어요.복지쪽에제발신경좀쓰주십시요..정말간곡하게부탁드립니다
제목: IT 기업들의 불법 행태를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22

모두가 알면서 쉬쉬하고있죠? IT 개발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못받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하면서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이 돨까말까한 페이에 프로젝트중 연차사용 제한 주말출근 강요를 하고 포괄적임금제를 무기로 무제한 야근을 시켜도된다는듯이 사람을 부려먹습니다. 당장 법안을 수정해달란 부탁까진 않겠습니다. 실태조사라도 해주십시오.
제목: 두고봅시다!! 암호화폐 관련 문정부의 괴멸을 바라면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21

물론 암호화폐 투자 서민이 잘했다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언론의 추측성 기사와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각부처 어리버리한 수장들의 무책임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소명으로 인해서 현재 203040 세대의 가정은 초파탄이 되어서 수습 불능입니다. 하루하루 잠도 못자며 일도 못하고 원금 복구에 온갖 집중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지옥속에서 보내고 있는데 서민들만 생각한다고 떠들며 잡은 정권의 인간들이 콧방귀나 낄지 모르겠네요~ 결국엔 돈잃고 직장잃고 완전히 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만 잃으면 되겠네요~ 이 거지같은 답답하고 한심만 나라만 잃으면 될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구제정책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불거졌을때 얼마든지 정부는 수습할수 있었는데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을 들이 부은격으로 절대로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들더군요~ 문정부의 모든 각 기관의 오만하고 고지식하고 무능한 양반들에게 알립니다. 올 지방 총선부터 시작해서 이 정권이 얼마나 갈지 두고보십시오~ 완벽히 보수층 세력을 등한시하고 절대적인 젊은 세대층의 지지를 얻고 무혈입성한 주제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커녕 완전히 가산을 풍비박산으로 만든 이 멋같은 정부의 말로가 어떤지 두고보십시오. 수백만 억울한 투자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애환을 같이 나누는 마음으로 피눈물 흘리며 대신하여 적어봅니다!! 꼭 잊지않겠습니다 ㅠㅠ
제목: 부동산관련 세금폭탄질 적폐입니다. 버리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2

부동산관련 툭하면 보유세니 종부세니 세금을 들먹이며 국민들을 위협하는 못된 습관 버리세요. 적폐입니다.
제목: 기상청 새 슈퍼컴퓨터  도입 적절한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4

오늘 기상청에서 600억대의 새 슈퍼컴퓨터를 도입할 것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날씨 예측을 번번이 틀리는 기상청. 과연 컴퓨터가 문제일까요? 기상청의 문제는 기상청만 모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문제인 것을요. 마치 매일 자동차 긁고 다니는 사람이 차가 안좋아서 운전을 못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F1 경주용 자동차를 가져다 주면 운전능력이 확 오를까요? 기상청은 하드웨어 도입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적자원과 분석능력 향상에 더욱 힘쓰길 바랍니다. 기상청의 혈세낭비는 아주 유명하죠. 국민의 세금으로 갖고놀기 좋은 장난감을 구입하려는 생각은 이제 그만하시죠.
제목: 가상화폐 좀 가만 두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7

이렇게 서민들에게 직접적 재산 피해를 준 정부도 없었습니다. 제발 그만좀하세요. 유시민 앞세워 여론 선동도 그만두세요. 판단은 투자자들이 합니다.
제목: 참다참다 도저히 못참아 글올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31

요즘 일자리 구하기 힘든세대가 20,30대 인거 아시죠?.다른 분야는 단속강화 하는거 같은데 미용업계와의료계는 왜 배재하는 겁니까?.미용업계,헤어,피부,네일아트,메이크업 분야 일자리 환경 열악하고 장시간 노동시간에 건강진단도 못받고 있습니다.4대보험도 안들어주고 11시간근무에 점심,저녁시간은 근로시간에 빼고 나머지 금액에 월급주는데 주휴수당도 안주고 정말 노동착취 심하고 위생관리하는곳에 밥해먹고 식비제공해주는것도 없습니다.경력 있어도 작년이나 지금이나 150만원 이상 안주네요. 최저임금도 못믿칩니다. 피부관리실 여기 갑질 너무심하고 노동청에서는 감시도 안하고 뭐하는거죠?.업주들 8시간이상 직원들 일시키지 못하게 하세요!.
제목: 가상징표 사설교환소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0

사설도박장 폐지안하시나요? 도박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걱정되시나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해외가서 다 현금화해옵니다. 국내로 들어올때 세법 적용시키면 됩니다. 사설도박장을 이런식으로 묵인하신다면 다른유형의 사설도박장도 통제가 안될것입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번호도 신고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3

보이스피싱 전화번호가 와서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번호를 신고하려고 금융감독원과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도 연락해보았지만 직접적인 번호는 신고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고쳐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줄였으면 합니다
제목: [암호화폐] 입방정 떠는 고위 공무원들 징계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8

31일 가상화폐 종합 대책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발표 계획이 없네요. 덕분에 가상화폐 및 주식 시장의 시세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폐쇄 부터 지금까지 뇌를 안거치고 말하는 몇 공기관 수장들 국민 혼란만 가중시킨 벌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국민 우롱 할건지 두고 볼겁니다.
제목: 밤에 하는 회식문화 저출산 원인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3

저출산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회식문화도 문제입니다. 회식의 의미와 목적은 꼭 밤에 늦게까지 술을 마셔야만 전달되나요? 점심을 먹으며 회식은 안되나요? 김영란법이 있어서 회식 비용에 한도가 생겼다는 공무원들과 공기업들.. 정말인가요? 꼭!! 조사해주세요 돈만 주면 아이 많이 낳을거 같나요? 아이와 함께 할 시간적 여유를 주세요
제목: 한국거래소부터 시중 증권사 모두 폐쇄 시켜주세요,  주식시장 연착륙 시켜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47

증권사 빌려줄 돈 동났다…빚내서 주식투자 `최대` http://finance.naver.com/news/news_read.nhn?mode=mainnews&office_id=009&article_id=0004092430 지금 주식시장 난리 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정부가 펌프질 해서 지금 거품이 장난 아닙니다. 이거 한번에 꺼지면 서민들 다 죽습니다. ㅠㅠ 빚까지 내서 주식에 묻지마 하는.. 이미 주식시장은 투기판이고, 그 바다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거랑 같습니다. 도박판에 불과합니다.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세력근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세력이 연기금이라는 세력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거기부터 때려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가처분 각하..'간접고용·해고 중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

법원 "노조·경비원은 아파트 입주자 아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해고 위기에 처한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이 고용 방식을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려는 아파트의 결정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는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과 현대아파트 경비원 3명이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비용상 문제 등을 들어 지난해 10월 직접고용 형태였던 경비원 운영 방식을 간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비원 90명을 1월31일까지 해고하겠다고도 통보했다. 이에 경비원 등은 간접고용 전환을 결정한 입주자대표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니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비원들이 대표회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조와 경비원들은 아파트 입주자가 아니다"라며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한 용역 전환 결정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해고 결정에 대해서도 "해고의 효력 유무는 본안소송에서 당사자의 충분한 변론과 입증을 통해 가려야 한다"며 "이에 대한 판단을 가처분으로 구할 시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목: 수익이 보장되는 복권수탁사업자를 대기업등에게 맡기지말고 서민들 노후라도 도움될수있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맡겨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

복권구매는 서민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로 인하여 생긴 수익은 서민들을 위해 쓰여지는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수익이 보장되는 복권사업 사업을 왜 대기업이나 일반사기업이 해야만 하는것인지요~~~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보험료를 운영함에 있어 때로는 손실도 나기도 하여 국민연금 고갈이니 연금인상이니 여러가지 불안 요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복권같은 확실한 이익이 보장되는 공익적 목적의 사업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할수있게 법을 개정해서 국민 혈세를 줄이고 서민들의 부담도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제목: 서민들을 위한 정책 (로빈훗 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

주식, 부동산, crypto currency 동일하게 적용 부탁 드립니다. Fact = 사실 그대로 보고, 듣고,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하루 하루 숨쉬는데, 보이십니까? 무엇으로 숨쉬는지? 원래 있었고, 그냥 있고, 국민들 세금으로 지원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깐 모르시죠? 내가 하는 게 옳고, 그냥 국민들은 따라오면 돼, 그럼 우리 다 잘 먹고 잘살아. 그런대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마트가면 장을 못보겠네요.. 월급(연봉제) 그대로인데, 세금은 더 많이 떼어가네…… 나라가 힘들다고…… 저희 세금으로 저희한테 정책 하신다고 했는데, 왜 더 힘들어지죠? 답변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 = 마트 아껴보고, 추운날 보일러 덜 틀고, 여름에 에어컨 덜 틀고… 독거 노인들 = 폐품 줍고, 굶어서 죽고, 더운날, 추운날 상관없이 힘들어 죽고... 무엇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책을 내놓으셨는지요? 배고파 보고, 힘들어 보고,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래서 국민들을 생각해서, 없는 서민들 생각하는 하는 정책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지금 현정부가 원하는 정책 해달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정확히 집고 넘어갑니다. Crypto currency (암호 통화) 입니다. 하지만 currency 라는 뜻은 화폐에 의미 이기도 합니다. 무역업무상 이런 말도 있습니다. What currency you would like to use? USD? EURO? Depends on your currency I can convert into KRW today’s exchange rate. 어떤 화폐를 사용하고 싶어? 달러? 유로? 네가 사용하고 싶은 화폐에 따라 오늘 원화 환율로 바꿔줄게. 영어 가지고 시비걸지 마십시오. 영어 할만큼 합니다. 즉, 저희가 필요한건 달러, 하지만 바이어가 유로로 사용하고 싶다면, 사용하게 선택을 하게 하고, 원화로 환산했을때 얼마라는건 알려주죠, 당일 환율 시세에 따라 알고 싶어하는 바이어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총 일컬어 화폐라고 부르지요. 가상화폐, 암호화폐, 암호통화, = 이 문구가 그렇게 중요한지요? 전부 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미국도 사기치고, 일본도 사기치고, 전 유럽도 사기치고 있습니다 맞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국, 일본, 전 유럽이 사기치고 있습니까???? 확실한 대답 주십시오. 사용되고 있고, 사용하고 있고, 추가 계발하고 있고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한테 외치는 소리 (아래글 참조) 너희는 지금 투기를 하고 있어!!!!!! 하지만 국민들은 사용 못해, 대통령, 국회의원, 은행만 사용 가능해!! 국민들은 그냥 세금만 내고 열심히 내가 시키는 것만해!!!!!!!!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외치는 소리 (아래글 참조) 당신들 전부다 사기치고 있어!!!!!!!!!!!!!!! 그런대 난 너희가 하는걸 보고 따라 할 거야!!!!!!!!!!!! 저희가 돈이 남아돌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음달 세금 낼 돈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저희한테 얼마 주시겠습니까? Crypto currency 을 통해 돈을 많이 벌면 저희는 이렇게 말하죠 전생에 복이 많아서, 조상이 덕을 많이 쌓아서, 왜냐면 저희는 몇 십만원, 잘하면 몇 백입니다. 그럼 이번 달 다음달 세금 낼 걱정 안하는데… 그런대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주식은 괜찮고, crypto currency 는 안된다고 하시는지요? 회사 망하면, 주식도 종이조각 되는데, 맞나요? 틀리나요? 회사 망하면, 주식도 종이조각 되는데, 맞나요? 틀리나요? 회사 망하면, 주식도 종이조각 되는데, 맞나요? 틀리나요? 동일하게, 그렇게 평등사회를 외치시니깐 가상화폐 = 세금 때리지 말고, 그냥 폐쇄하세요. 정부가 원하는걸로 하세요. 주식 = 폐쇄하세요, 안되려나? 국회의원들과 기타 공무원들 주식 가지고 계시죠? 주식 & crypto currency = 동일하게 세금 추징하십시오. 주식 = 외부세력 전부 차단 부탁 드립니다. 아… 그럼 안되겠군요… 높으신 분들 주식이나, 부동산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위와 같이 하면 안되지요? 그럼 높으신 분들 돈 못 벌고 화나니깐 그죠? 부동산, 주식, 전부 외부 차단 다 막아주세요. 그리고 북한에 돈 그만 주십시오. 국민들 사각지대에 죽고 있습니다. 그런대 북한으로 돈 주고, 평화통일을 위해서 라고 하시는데, 그럼 국민 개개인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5000천만 국민한테, 세금 써도 되는지, 물어보고 쓰십시오. 저희 돈 주라고 한적 없습니다. 대한민국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그런대 소기업 다니는 제가 느끼는 것이 있다면, 현 정부 정책 저희가 혜택 받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건비 올라간다 = 위에서 내려오는 건 연봉 동결 인건비 올라간다 = 사람 짤라. (잘려서 세금 못 내면 나 길바닥에 앉아야 하는데, 대한민국정부에서 책임을 안지는데, 세금 걷어서 뭐하세요? 국민에 권리로 알고 싶습니다.) 알아서 선두 주자가 되어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서 한국을 알리고 있는데 방법이 불법이라… 그래서 세계 국가들이 crypto currency 을 하는거라고 말씀 하시면…. 각국 대통령 만나서 전부다 폐쇄하라고 말씀하세요 사기고, 그걸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바다이야기처럼 온라인에서 도박을 하다못해, 일도 못하니깐. 부탁드립니다. 전 정치색깔 모릅니다. 그냥 세금 걱정없이, 회사는 관둘수 없으니깐, 그런대 월급은 동일하고, 임금 오르면 그 타격 저희가 받습니다. 도박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5만원, 10만원을 번다면 마트 더 많이 보고, 배부르게 먹을수 있으니깐... 그 행복 만이라도 지켜주세요. 배고파 봤다면, 정말 그걸 아직도 기역 하신다면, 제발 여기서 원래 상태로 복귀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보안 문제를 더 강화시켜 IT 쪽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뉴데일리 뉴스타운 미디어워치등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기사를 내보내는 극우언론을 폐간시키고 극우인사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7

저는 지금 너무 역겨워서 토가 나오는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제가 언급한 저 언론들은 극우언론으로써 참아 입에 담기도 힘든 기사를 내보내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현재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네이버가 저 언론들을 아무런 제제없이 뉴스란에 뛰운 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세계가 인정한 광주학살을 부정한 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하는등 명백히 반헌법적인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반드시 폐간하고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저들의 중심에는 극우인사들인 조갑제 지만원 변희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사는 너무나도 역겨워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데 "청와대는 김정은이 기르는 개집"이라던가 이미 법적으로 처벌이 끝난 광주학살을 저지른 학살자 전두환을 가리켜 "전두환은 위대한 민주주의자였다" 라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국민들을 선동시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언론들을 폐간시키고 저들을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동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KT올레tv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

보통 방송은 광고료로 이윤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올레TV에서 영화나 TV를 다시보려고 하면 돈을 내야 합니다. 광고는 광고대로 나옵니다. 이중빨대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광고를 할꺼면 이용료를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적폐가 너무 많습니다. 믿을 수 있는 건 청와대 뿐이라 모든 문제를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적폐청산을 통해 모든기관이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셔요^^
제목: 농림부장관을 즉각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쌀유통을 하는 사람으로써 정말 해도해도 너무해서 한마디 남기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작년에 쌀이 싸서 올해 농가소득을 위해 올린다고 하여 벼를 수매하여 격리시켜 쌀가격을 인상해 농가소득을 보전해준다고 했습니다. 지금요 쌀이없습니다. 정부가 수매를 다해가고 내놓지않으니 정미소에 있는 쌀을 가지고있는 농민들이 시간이 가면 쌀값이 올라가니 쌀이없어 장사를 할수가없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쌀값 거기에 다른 쌀들도 덩달아 오르고 쌀값 상승에 기대 완전 개판이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해 정책인가요? 쌀값 올려서 도움되는게 무엇인지요? 지금 쌀값 가지고 장난하나요 서민들 등터지고 돈많은 쌀유통하는 사람만 돈벌게하고 먹거리 물가 이거 어떻게 할거냐고요 최저인금 올려 소득이 보전되고 소비를 통해 경제가 순환되게 한다는게 정책아닌가요 지금요 쌀값 너무 비싸 장사도안되고 쌀도 못구하고 쌀도 안팔리고 장난아닙니다. 정미소도 죽을라고 해요 이러려고 농림부장관하셨나요 즉각 그만두고 시장경제에 맡기시고 격리시킨 쌀 당장 풀어 쌀값안정에 온힘을 기울여주세요 서민들만 죽어나는 이런 말도안되는 정책할라고 대통령되셨는지 집값올라 물가 올라 돈은 더 안쓰고 영세사업자는 다 죽어나가 몇십년 쌀장사를 해도 이런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서민들 죽어나가게 하는게 이번 정권인지요~~
제목: 비트코인 팔아 한국 금괴 68kg 갖고 출국한 일본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1

금융은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금융은 한 가정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외화반출은 금지하면서 금괴는 되나봅니다. 가상화폐는 유사이래 글로벌 최대 금융 사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가상 코인은 최종적으로 진짜 화폐로 바꾸는 것이죠. 누구 하나 가상 화폐를 위조 화폐, 가짜 화폐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된 것이 한탄스럽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박상기 법무장관의 가상화폐의 관점은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폐는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에서 발행해야하고 통제하고 신뢰성을 줘야 합니다. 옛날의 미국의 수 백개의 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때의 혼란을 겪어서는 안됩니다.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금으로 바꿔 간다면 대한민국의 금 보관소는 가짜 코인으로 쌓이고 금은 도둑맞은 결과가 될겁니다.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이 망하는 꼴이 됩니다. 너무나 끔직합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자산을 해외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주십시오.
제목: 외교는 1도못하면서 내교하는척은...내교가 뭔지 알려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4

외교문제 속시원하게 해결하신거 있나요? 북한,위안부,독도등.. 반면에 내교는 하는척 엄척하시네요... 부동간규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고... 말하면 집값이 상승하네요 가상화폐? 옛시절 생각하세요? 남들 총들고 싸울때 또 활, 창 들고싸우시게요? 결과는 참담하죠 노동시간? 일자리 창출? 말만하고 계약서에 쓰지만 말고 무기명신고지 해서 신고들어오면 조사들어가고 과징금물게하고 업장 영업정지 이런거해보세요~ 일자리 최소 3배이상 창출됩니다.
제목: 조속히 공수처 신설하라!  왜 국민들이 바라는걸 아직도 시행 하지 않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9

성추행 집단 검찰을 허구헌날 제식구가 조사하게 하냐? ? 이젠 검찰의 공정함은 시궁창에 떨어진지 어언10년이다. 공수처 빨리 신설 해서 진상조사후 사법처리 및 퇴출,변호사개업 절대 못하게 하라!!!
제목: 나경원은 올림픽에 걸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끄럽습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2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표라는 게 싫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목: 장난치는 정부(가상화폐 발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23

오늘 31일입니다. 가상화폐 정부 발표날이라고 하네요. 근데! 발표계획이 없다~ 지금 장난 하시는건가요? 정부는 일반서민들은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확실한 팩트만 전달해주세요~ 당신들 때문에 300만 또는 가족들포함 1000만인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제목: 청년일자리정책 일환으로 공무원 정년을 오십세이하로 낮춥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3

OECD추세를 따라가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정년은 높아만 가고 조만간 65세를 찍을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득권에 너무 많은 혜택이 가고 비 기득권은 사회의 하층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히안한 구조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현 기득권층보다 훨씬 정의롭고 업무역량 또한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이들은 사회적으로 바닥직업인 알바자리 말고는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고 수십년 근무하면서도 엑셀하나 다루지 못하는 공무원들 정년은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 잘못돌아가고 있는게 맞지 않나요. 제 생각으로는 현 공직사회를 대수술해서 정년을 50세 이하로 대폭내리고 그 자리에 젊은이들을 수혈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자들이 현 젊은이들 알바자리를 대체하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공직사회에 흡수되어야 합니다. 젊은 조직은 보다 창조적이고 개혁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발전하려면 가장 젊어야할 조직이 공무원입니다. 현재 젊은이들 업무능력이면 현직 50대이상 공무원의 서너배의 업무를 쳐낼 수 있습니다. 세계의 정년추세는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공무원 정년을 대폭 낮춰서 유능한 젊은이들에서 보다 넓은 문호를 공무원 세계를 개방하고 조직을 젊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급변하는 세상에 현재의 공무원체계로는 국제사화의 흐름을 따라잡는다는것은 역부족이며 국가의 후퇴가 조장될 뿐입니다. 대통령이나 정무직 공무원도 나이제한을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나 여기서 이야기할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청년일자리 정책 좀 일자리같은 일자리를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기득권이 조금만 양보하시죠.
제목: 가상화폐-책임은 투자자의 몫이라며. 왜 정부에서 관여를 하는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2

가상투자를 하면서 손실부분이나 이익부분은 투자자의 책임이라 하면서...왜 정부에서는 이리도 관여를 하시는지 "어"다르고 "아" 다른거 같습니다. 이런 나라가 진정 대한민국입니까....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목: 가상화폐란  조폭화폐,범죄화폐,환치기화폐,개미등치기 화폐의  허울 좋은 포장일 뿐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

이미 폭락한 선진국 가상화폐 시장에서 환전처를 노린 블랙머니들이 한국을 가상화폐 환전 놀이터로 만들고, 엄청난 국부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이나라 서민들의 피와 땀입니다. 블랙머니들의 집결지가 된 가상화폐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바랍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그 형태만 달랐을 뿐, 새로운 정부의 성패는 블랙머니를 제대로 규제해서, 국부의 손실을 막고, 건강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 냈느냐로 판가름 납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한 집요한 블랙머니의 공격에 정부가 흔들리면 서민경제는 피멍이 듭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더욱 강력한 정책으로 서민경제가 범죄화폐의 먹잇감이 되는 일을 결단코 막아내야 합니다.
제목: 늑장 발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2

국민을 우롱하는것도 아니고 벌써 몇번 째 발표를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정말 지겹습니다. 발표한다했으면 시원하게 하시든가요 그리고 암호화폐를 도박 투기로 표현하실거면 강원랜드 토토 경마 경륜 로또 다없애요
제목: 부산권 대학교를 포함한 많은 대학교 기숙사 식권 강매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03

기숙사 신청을 할 때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일정 갯수의 식권을 구매해야합니다. 그 많은 식권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남아 버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작년 말에 기숙사 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많은 관생들이 기숙시 식권 강매에 대해 항의를 하였지만 '복지관리팀 관할 업무로 복지관리팀으로 이관합니다.'라는 답변만 내줄 뿐 다른 해결책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퇴사 후 어느 정도의 잔여 식권이 남을 시 전체 식권의 10% 안팍으로 반환을 해주지만 그조차도 버려지는 식권에 비해 턱없기 부족한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내는 기숙사 등록금과 별도로 세탁시설 비용도 별도로 납부하고있는데 기숙사 강매까지 하니 기숙사 입사 비용이 만만치않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의 식권 강매 금지를 원합니다.
제목: 화재의 원흉 경남도지사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9

경남도지사가 아무것도 안해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입니다. 잡아들여서 곤장이라도 치던지,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한건 아니군요. 진주의료원 날려버려서 여러사람 죽은것도 같이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공개살인을 한것입니다.
제목: 불법 도박사이트 폐쇄 7개월째 '0'…차단 신청 1만건 미심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0

도박사이트가 최근 7개월 동안 전혀 차단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 6월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차단 의뢰한 심의 건수 약 1만 건이 처리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감위법 개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불법사행업체에 대한 감시 활동을 담당하는 사감위에 단속을 위한 사이트 폐쇄 권한도 함께 부여하자는 것이 골자다. 25일 사감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방심위에 차단 심의를 의뢰한 8355건 가운데 접속차단 및 이용해지 건수는 '0'이다. 차단 의뢰가 거절(각하)된 경우는 191건뿐이며, 신청 건수의 대부분인 8164건이 '심의 중'(미회신) 상태다. 방심위 심의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보내는 불법정보를 차단하거나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도메인 이용 권한을 해지하는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반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사감위가 차단 의뢰한 1만263건 중 접속 차단은 7445건, 이용해지는 23건에 달했다. 반면 각하된 건수는 1108건, 미회신 건수는 1687건에 머물렀다. 이렇게 상반기와 하반기 불법 도박 사이트 폐쇄 심의 실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방심위원들이 지난 6월12일 퇴임한 이후, 후임 위원의 선임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도박 사이트 차단과 관련한 마지막 조치가 이뤄진 날짜는 6월1일로, 이후 방심위에서 잠자고 있는 폐쇄 심의 건수는 모두 9651건에 달한다. 방송위 8개월만에 출범했네요 밀린 심의건 일괄 차단해야 안되겠습니다 너무 심하네요 이번정부 행정처리는
제목: 초등학교겨울방학 1월과2월을 함께 방학으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입니다 겨율 방학이 2월1일 끝나고 2월14일 학년말 방학을 하는데요 1월달 방학기간과 2월 방학기간을 합쳐주시면 부모님들은 좋을듯싶습니다 2월에 눈도 더많이 오고 눈도 쌓이고 미뤄왔던 여행이나 친척집 방문도 계획할수 있도록 초등학교 겨울방학을 1월과 2월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시 초등학교 학부모 건의사항입니다 수고하셔요
제목: 사형제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사형제 부활을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금니 아빠 사건과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 그리고 고준희양 학대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7년도 이후에 사형제를 하지 않았잖아요 사형을 폐지하는것은 범죄자 인권옹호를 하는것과 같습니다. 사형제는 반드시 부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하고 싶으시면 우리나라는 법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하지않습니까? 어금니 아빠를 계기로 사형제 부활을 하여서 중국과 필리핀처럼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폭행과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제를 실시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 폐지는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사형폐지가 아니라 사형제를 부활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철 김해선 강호순 같은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해야합니다. 그것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사형은 반드시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제목: 소방공무원의 폭넓은 시·도교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

저는 치매에 걸리신 시아버지 및 세자녀와 소방공무원 남편을 둔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이 경기도에서 20여년동안 소방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족모두 경기도에 터를 잡고 살고있었지만 시부모님께서 치매 및 건강악화 그리고 가족 미래를 위한 계획으로 이사를 하게되었는데 거리가 아주 먼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모두 시골로 이사를 하여 살고있는데 남편은 시·도교류가 이루어지지않아 혼자서 경기도에 남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휴가를 내서 가끔 집에 다녀가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자주 올수도 없고 힘들게 근무를 하고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한 야간근무 마치고서 장거리 운전을 하며 오는데 혹시나 피곤해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 늘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시·도교류가 1대1 방식이라 여간 어려운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족이 멀리 떨어져 어렵게 지내는 경우엔 좀더 폭넓은 시·도교류가 이루어져 가족모두가 함께 모여 살수있도록 폭넓은 시·도교류를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집안에 남편이 없다보니 시골 생활하는데 견디기가 많이 힘들고 가족모두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살고있습니다 남편 또한 경기도에 근무하면서 시골에서 살고있는 가족걱정에 마음이 초초하고 불안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화재 및 구조·구급등 현장활동시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걱정이 많습니다 존경하옵는 관계자 여러분 조속히 폭넓은 시·도교류 시행으로 이렇게 가족과 멀리 떨어져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고충을 헤아리시어 다음 시·도교류시 폭넓은 교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청년실업난에 청년과 서민을 울리는 대기업들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

친정아버지는 60이 넘으신 나이에도 관광버스 운전기사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대장암 투병2년째이신데도 아파트 청소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이어 나가시고 친정오빠가 있는데 몇년째 하던 공무원 공부를 집안 형편으로 인해 그만두고 직장을 구해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4년제 대학을 어렵게 졸업했고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과 책값을 벌어 가며 공부를 했지만 현실은 어려웠습니다.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준비를 위해 딴 많은 자격증들도 많은 나이와 경력이 없다는 탓으로 중소기업은 커녕 개인사무실 조차도 취업이 힘들었습니다.그러던중 알바천국에서 대기업 택배직 고수입이라는 직업 알선 내용을 보고 고민을 하다가 2018년1월25일 그 사람들이 시키는대로 인감5통과 인감도장을 들고 서울까지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그 사람들은 제대로 된 설명조차도 해주지 않고 신용조회로 대출가능여부를 조회해보고서는 희미하게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계약서 서류 두장에 읽어 볼 시간은 커녕 조차도 없이 사인과 도장을 찍게 사람을 현혹시켰고 현대캐피탈 서류를 꺼내들어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도장찍게 만들었습니다.내용은 대기업 택배 고수익 물류 배송직 직업 알선 조건으로 영업용 넘버도 없는 자가용 기아봉고차3 신차 대출 비용1544만원과 냉동차 개조 특장비용1189만을 대출 하독록 유도 하였고 사회경험이 없고 아무것도 몰랐던 오빠는 단 한두시간 만에 현대캐피탈의 125%라는 대출 상품을 사용하게 되었고 48개월 할부에 다달이 60만원이라는 할부를 떠 앉게 되었습니다.2018년1월30일 뒤늦게 제가 알고 취소요청을 해보았습니다.이제와서 왜 그러냐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법대로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말과 함께요..택배를 하는데 냉동차가 왜 필요하며 영업용 넘버도 없는 자가용으로 배송직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위반인데 그런 설명 조차도 없이 터무니 없는 빚만 떠넘겨 줬습니다 계약 조건에 본인 변심으로 계약해지시 10%의 위약금과 차량 출고 후 특장개조 중에는 해지 할 수 없다고 해놓고 차는 계약 당일 날 출고 시키고 특장 또한 다음 날 바로 보내버려 해지 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현대캐피탈의 14일 이내 대출철회 조건은 기아자동차의 딜러의 허가가가 없으면 불가능 하다는 어이없는 통보만 돌아왔고 기아자동차 사원의 대답 또한 물류센터와 계약을 한것이기에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는 무심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물류센터 쪽에서는 차량 출고 되었고 특장개조중이기 때문에 절대 취소 불가능하다는 대답 뿐이었습니다.남은 건 영업용 넘버 조차 없는 냉동탑차와 터무니 없는 빚을 갚을 일만 남았습니다.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과 힘 없는 서민들을 우롱하고 농락하는 사기꾼들과 대기업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벌하여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다.
제목: 입학을 허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5

저는인천에서일하고있는택시기사입니다. 이혼후10년 착한베트남 아내와 결혼5년째.. 아내 딸 아이를 데려와 고교 입학을 준비하다보니 교육청 쪽에서는 집에서 가까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된다고 했읍니다. 작년 8월에 입국해서 한국어도 부족하고, 공부해서 대학에 가기 힘들까고 해서 실업계 고등 학교에 의뢰하니 정원및 학력은 여러가지 이유로 입학 거부를 했읍니다. 전 현재 어머니 아내 딸 이렇게 함께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 하는데요... 저출산 국가에 아이까지 데려와 살려고 하는 저희 아이에게 실업계고등학교에 입학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