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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법의 헛점을 악용하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12 ~ 2019-07-12
참여인원: 245

대책을- 경기도 안성에서 위탁,단체급식일을 하고있는 소규모 영세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너무 억울해서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식당에서는 구인 광고를 할때 지역 벼룩시장이나 교차로 같은곳에 채용 광고를 냅니다 일하겠다는 분이 찾아 오면 적정 봉급 근무조건 등 협의 하에 채용을 하는데 여기서 부터가 문제인 겁니다 대부분 일하겠다는 사람이 조건이 맞으면 일 하겠다 하면 채용 하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문서상 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구두상 으로만 채용을 하게 된거고 그런거는 운영자로써 책임을 통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달 기사로 고용한 직원이 근태 불량(사사건건 동료 직원들과의 시비걸며 말다툼) 그런 이유로 그 배달기사 직원에게 여러차례 구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던 차 그 직원이 구두상으로 그만 두겠다 해서 본인 스스로 봉급날이 며칠날이니까 그때 까지 일하겠다 해서 그러라 하고 일한 그날 까지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불 했습니다 그런후 그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오면 서류 준비해서 실업급여 탈수 있도록 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몇달까지 연락이 없다가 사직후 3개월 후에 문서 상으로 사직서 제출 안했다고 부당해고로 경기도 노동 위원회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때까지도 노동법을 몰랐습니다 그런 노동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부당해고라고 경기도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한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제소를 당해서 어떤 대응 할 방법도 모르고 전전긍긍하다가 경기도 노동위원회에서 8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2천만원을 제소자에게 지급하고 복직 시키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래도 처음엔 억울 해도 그런 판결을 따르려고 복직 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본인이 거부를 했던 상태이고 그래도 사직한 그분과 최대한 합의를 보려고 시도 했지만 그분이 분할 지급을 거부 한상태이고 오히려 지급을 안해주면 변제액 돈 액수는 늘어나고 강제 이행금이 부과 된다고 협박 까지 합니다 저희는 워낙 자본금 미약하고 거의 대출에 대출 심지어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직원들 봉급은 제때 제때 꼬박 꼬박 지급하려고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경기 노동위원회 공무원이란 사람은 하루가 멀다하고 불친절하게 전화 해서 그 당사자에게 빨리 돈 지급 하지 않으면 강제 이행금 500 만원씩 불어 난다고 쪼아대고 노동법이 아무리 근로자 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본인이 구두로 그만둔다고 했음에도 불구 하고 문서상 사직서를 안받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라는 판결을 내리고 몇개월치 일도 안한 밀린 임금 2천만원을 지급 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영세 업체에서 자금이 딸리니까 분할로 하자 여러차례 면담도 하고 통화도 했지만 그 분은 안된다는 말로 일관했고 저희로써는 도저히 억울하고 힘들어서 이곳에서나마 많은 분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노동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이런식으로 돈 뜯어 먹는 사람들 많다 들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노동법악용
제목: 정부 기관,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 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시하고 싶습니다. CCTV 한 대 씩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목적도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12 ~ 2019-07-12
참여인원: 354

아파트에 있는 승강기는 민간인인 승강기 기사가 마찬가지로 민간인인 입주자 대표회의와 맺은 계약에 따라 월 1회의 자체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자체점검을 제대로 하는지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정보로 국민이자 민간인인 승강기 기사들을 감시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러자 웃기게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2019. 6. 16부터 이러한 감시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호 대상이 무엇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하고 감시를 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를 요청하였더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하였습니다. (접수번호 19-진정-0424300) 행정안전부의 민간인 감시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일반적인 감시활동으로서 문제가 없다며 각하하였습니다.(접수번호 19-0005951) 개인정보인 CCTV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범죄예방과 사고방지 등으로 설치,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과도한 감시를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을 감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견제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오히려 도와주는 형식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앞으로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한 국민과 민간인 감시가 정부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만 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지 힘들게 순찰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CCTV를 꼼꼼하게 설치하고 사장실에 앉아서 들여다보고만 있으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사생활보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들은 힘들 것도 없습니다. 이미 승강기 기사들은 당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부 기관에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정보로 국민을 감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도 감시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영상을 공개해 주십시오.
제목: PD수첩에나온 ** **제련소 폐쇄청원합니다!영남국민이 죽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12 ~ 2019-07-12
참여인원: 3,544

6월11일 PD수첩에 방송된 <책과 독, **의 두 얼굴> 재계순위 25위인 ** **제련소의 만행을 보셨나요? 불법을 저질러온 그들과 비호세력 강력처벌과 공장폐쇄 청원합니다. 영남의 식수원 낙동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영남의 국민들도 죽어갑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가족들이 이런 카드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쓰며 살아야하는게 치가 떨리게 화가 납니다. 근방의 광범위한 농산물에서도 카드뮴이 검출되고, 제련소 근처의 학교 운동장, 화단에서도 검출됩니다. 관계부처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룹의 **재련소를 폐쇄하길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충북혁신도시에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12 ~ 2019-07-12
참여인원: 993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가의 백년대계 충북혁신도시에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관심가져 주시고 도와주신 대통령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숙원 사업의 첫 출발부터 해당 자치단체인 음성군의 형식적인 행정의 구태 앞에 혁신도시 주민들은 연일 분노하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체육 인프라 구축 등의 일환으로 주민들 최대 숙원사업이던 수영장(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자치단체(음성군)의 일방통행으로 주민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방향으로 흘러 가고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기금 30억원을 포함하여 모두 150억이란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은 이 사업을 유치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시설을 건축하고자 5년 이상의 인고의 세월을 투쟁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주민들의 숙원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어 올해 지난 5월 28일 주민 설명회란 것을 개최하였는바, 문제는 여기부터 꼬였습니다. , 음성군에서의 주민 설명회가 혁신도시의 일반 주민들은 전혀 모른채 사업에 별로 관심이 없는 엉뚱한 이장단과 사회기관 단체장에게만 형식적으로 전달되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은 설명회가 끝난 뒤에야 설명회가 개최된 사실을 여기 저기서 주섬주섬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전까지 말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공공연히 부르짖던 그들이 정작 이해 당사자인 실제 거주 주민들은 전혀 배제시킨채 사업 기본계획이란 것을 만들어와 70년대식 군사 작전하듯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발표하고 뚝딱 끝낸 것입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현재 충북혁신도시 및 인근 지역들의 각종 SNS 상에서는 이사태를 일제히 이슈화하여 연일 명렬한 기세로 음성군의 구색갖추기식 복지부동 행정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의 원망과 좌절이 점차 분노로 바뀌어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업 계획에 의하면 수영장 25미터 7레인에, 핸드볼 경기장하나, 그에 따른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하는 충북 혁신도시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어진 예산을 이것 저것 구색갖추는데 찢어 쓰지 말고 정작 기회가 주어졌을 때 수영장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된 것을 제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곳 충북혁신도시의 인근(음성, 진천, 괴산, 증평)에는 각 군 마다 공설 운동장과 각종 체육관, 체육공원 등의 체육 시설들이 주민 수에 비하여 오히려 넘칠만큼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년중 무휴로 전 주민이 가장 실용있게 이용하는 현대 체육 복지 시설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수영장만은 위 중부 4군에는 거의 없고 설사 있다한들 모두 지극히 협소하고 낡아 대중 목욕탕 수준의 것에 불과합니다. 특히나 인구 20만에 가까운 음성군과 진천군의 수영장은 합쳐서 겨우 두개가 있지만 그야말로 시설이나 규모가 조악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하여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의 염원은 주어진 150억 예산으로 제대로 된 중부권 최고의 수영장 하나만이라도 만들어 충북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인근 중부 4개군의 염원을 동시에 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예정된 부지의 면적이 수영장과 핸드볼장을 동시에 지을 경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조잡한 과밀 시설이 되고 특히나 핸드볼 경기장은 주민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을 시설로 그것은 추후에 공설 운동장 등의 시설과 함께 다른 넓은 부지에 함께 건축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너무 길어져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우선은 음성군에서 주민 설명회 개최를 모든 주민에게 일괄 재 통보하여 참석을 원하는 주민들을 최대한 참석시켜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위와 같은 주민들의 염원을 자유롭게 토론케하여 그들이 말했던대로 실제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복지 시설이 탄생할 수 있도록 명실상부, 열린 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꼭 염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목: 남부화력발전으로 인해 맨몸으로 쫓겨나게 된 이모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12 ~ 2019-07-12
참여인원: 199

안녕하세요 제 글은 저희 이모를 대신해서 올리는 청원입니다. 저희 이모는 인생의 하반기를 보내고 조용한 노후를 계획하던 고향 땅에서 맨몸, 맨손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공기업의 횡포 때문에 말입니다. 저희 이모는 서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다가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19년전 삼척시에 있는 '작진항'이라는 작은 항구에 집을 매입하여 이사를 하셨습니다. 유명한 휴양지는 아니지만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절경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마치 그리스의 산토리니 해변 같은 절경이었습니다.) 전경이 너무나 아름다워 주변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펜션을 운영해보려 하셨습니다. 문제는 발전소 건립 공사가 진행되면서부터입니다. 저희 이모가 거주하던 집은 다행이 발전소 공사 부지로 들어가지 않아 안심하고 있었는데, 발전소에서 나오는 유해가스 때문에, 이주해야만 하는 지역에 포함되어 원치 않는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남부 화력발전은 감정평가를 진행하며, 토지 매입과 이주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시간을 끌며,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년간의 공사를 끝내고 발전소를 운영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거주자로 말미암아 준공검사를 완료할 수 없게 되자, 울며 겨자 먹기로 일방적으로 책정한 보상금을 받아들일 것과 이주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상 문제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모를 강제로 이주시키기 위해 명도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이모의 억울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1) 주변 시세의 10%도 반영되지 않은 평가 금액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 1000만원에 구매한 토지를 100만원에 판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부발전은 우리 이모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이모는 10년전 토지 매입시 받은 대출 상환에도 부족한 자금으로 인해, 노후를 보낼 집과 땅에서 빈 손으로 내쫓겨야 합니다. 2) 주민 이주비용에 공정하지 않습니다. -> 이모는 자식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서울을 다녀오십니다. 그것 때문인지 자기들 멋대로 이모를 '비거주자'로 분류해놓고, 이주비용 책정에 이모만 누락시켜 버렸습니다. -> 이주비용 누락에 대해 항의하자, 남부발전소는 본인이 거주자라는 것을 이모로 하여금 직접 증명하게 하였습니다. 어르신이 일일이 13년전 농어민 취득한 것과 지역 조합원이라는 것, 10년 넘게 전기세를 내고 있었다는 고지서를 준비하여 거주자임을 입증하자,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의 50%에도 미치지 않는 터무니없는 이주비용을 책정 후 강요하고 있습니다. 3) 지장물 검사에 누락된 건축물이 있음에도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건물 옥상에 놓고 사용하던 창고용 가건물이나 이동식 화장실 등등, 분명 이모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이 외에도 여러개의 지장물을 자기들 멋대로 누락시켜놓고 이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남부발전 직원 입회하에, 재감정평가사의 누락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4) 담당자의 태도 때문에 더욱 상처 받습니다. -> 남부화력발전소는 분명 거대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우리 이모는 그저 한명의 힘없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담당자는 일관되게 "우리는 문제없다", "이의제기는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고소하려면 해봐라" 라는 태도로 이모를 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하반기를 계획하고, 노후를 보내기 위해 찾아온 고향 땅에서 맨손으로 그것도 빚만 남은 상황에서 내쫓기게 된 마당에 그 어떤 설명이나 납득할만한 해명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결정을 강요하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호소해야 한단 말입니까? 힘없는 개인은 '을'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 있는 이 현실에서 누구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바이올린이스트 ***. 정부차원에서 보호해주고 지원해줘야 하는 대한민국의 음악가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6-12 ~ 2019-07-12
참여인원: 561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오늘 또 한번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감금에 갈취 폭행.. 이제는 제일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아마 많은 국민분들께서는 안타까움 보다는 가슴이 미워졌을 겁니다. 바이올린이스트 ***의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심신미약 상태임에도 매니저는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이 이런 일을 또 당했으니 가만히 앉아있을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떤것 보다도 바이올린이스트 ***을 보호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광주 10대 집단폭행 결과는 사망 동생의 억울한 죽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6-12 ~ 2019-07-12
참여인원: 100,841

6/11일 가해자들의 자수로 인해서 지금 까지 떠들썩하게 이야기 되고 있는 광주 10대 청소년 집단 폭행에 대한 피해자 가족의 지인입니다 동생(피해자)은 지난해 한 직업 전문 학교에서 가해자 4명을 만났고 모두가 타지에서 생활하는 처지였기때문에 이번해 3월부터 한 원룸에서 같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모여살게 된 부분에 대해서 동생은 친구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심부름을 시키기위해 불러 드렸다고 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다보니 어느순간부터 힘에 의한 상하관계가 생겨났고 평소 동생을 장난감처럼 취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부분 또한 그들은 이미 심부름을 시킬 생각으로 데려왔기에 처음부터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망에 이르러서야 알게된 부분이지만 지속적으로 폭력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해당 빌라의 주민들도 종종 소리를 들었다고 할정도로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날 가해자들의 강요로 인해 동생은 친구 한명을 지목해 놀리게 되었고 시키는대로 놀렸다는 이유로 무차별하게 동생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과 발길질도 모자라서 우산, 철제 목발 등이 휘어질 정도로 폭행해서 동생의 온 몸에는 시퍼런 멍자국뿐 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폭행 끝에 동생은 쓰러졌고 결국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가해자들이 동생이 숨을 쉬지않는 것을 알고 나서는 겁을 먹고 렌트카를 빌려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도망까지 갔습니다. 동생은 폭력을 당하면서 아무에게도 도움의 손길조차 내밀지 못하고 죽고난 순간조차도 아무에게도 알려지지못하고 혼자서 차가운 방바닥에 2일동안 방치되어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이 2일 뒤 자신들의 범행을 자수하기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동생은 혼자 너무 외롭게 힘들게 있어야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렇게 가족이 차갑게 시신이 되어 죽어갔음을 인지하지 못한채 즐겁게 웃고 일상을 보내고 밥을 먹었다는 몇일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죄책감에 지켜주지 못한 마음에 상실감을 느낍니다 또한 영안실에서 마주한 동생은 온몸이 피멍으로 피부의 살색이라곤 알아보기가 힘든 상태였고 너무나도 극심한 상태에 젖꼭지, 배꼽까지도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위치를 알아보기 힘들정도로 많은 아픔들이 스쳐간 몸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동생이 죽고나서 2일 뒤에 발견이 되어 장례를 치는데 있어서 3일장도 의미가 없고 동생한테 해줄 수 있는게 없어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미안하게 생각만 듭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자수를 했다는 이유로, 만으로 18.19세 나이라는 이유로, 죽일 동기가 없이 폭행을 하다가 의도적이지않게 죽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거라고합니다. 현재 가해자들은 20살 성인으로 술집의 출입과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없으며 실제로 범행 이후 도주를 할때에 사용한 차량 또한 렌트카로 성인으로써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만나이로 18세, 소년범에 준수하는 나이에 해당을 하고 있기에 다수가 집단 폭행을 했을때에 내려질 수 있는 특정 범죄가 아닌 단순한 상해치사로만 가닥이 잡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들은 내용으론 해당 가해자들은 소년법에 대한 부분으로 의거하여 받을 수 있는 처벌이 가장 심했던 주동자 한명은 3년 , 나머지 세명은 1년 5개월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 법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성인으로써 가지는 권리들은 모조리 가지고 있고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법에 대한 기준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 그것도 폭행으로 맞아서 죽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시점임에도 이게 가장 높은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소년법입니까 갈수록 흉악해지는 범죄 속에서 많은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로 인한 부분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안이 된다는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악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국민여러분들의 힘과 동의를 얻어 정부에 요청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심지어 이마저도 자수를 했고 미성년자라는 만나이에 대한 제한으로 인하여 감형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분통하고 억울합니다. 이제 갓 20살이 되었던 동생, 가해자들 마저도 동갑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이로 미성년자라며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왜 동생은 차디 찬 시신으로 저희의 곁을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아픔으로 남아 있는 동생에게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게 이런 글 쓰는 것조차라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유가족들에게 남은 희망이라곤 그 말 같지도 않은 작은 형량, 그것 하나라도 줄어들지 않고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동생의 죽음을 헛되게 되지 않도록 많이 공유하고 알리는 길 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만나이를 따져가면서 성인이 할수 있는 권한들을 누리는 그아이들을 꼭 보호해야할 만한 의무가 있는게 맞는건지 국민들의 힘과 동의를 얻어 정부에게 묻고자 합니다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6-12 ~ 2019-07-12
참여인원: 947

저는 아버지를 도와 8년째 서울 중구에서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는 40살 남성입니다. 저를 포함 총 9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영세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올해 문제의 외국인 근로자(F4비자 **인, 남 **세, ***** 국적)와 관련된 행정처리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법과 행정 집행이 국민의 권익을 위한 것인지 외국인들의 무사안일을 위한 수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서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글이 길 수 있습니다. 3년차 근무중인 외국인근로자는 제조공정 중 단순업무에 투입되고 현재 3천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폭력적인 행동, 근무태만, 사장님을 포함한 모든 직원과 싸움직전까지 가는 갈등 등으로 2018.8.9일 1차, 2019.4.26일 2차 경고장 교부 후 해명기회를 주고 정식 해고문서 발부를 위한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14일 1년 육아휴직을 쓴다고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기가 해고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알고 10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 국적의 **인 부인의 아이디어로 말입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행정관청 3곳, 노무 업무를 대리해 주시는 노무사님 등의 의견은 해고과정 중에 있어도 육아휴직은 받아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남년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에 의해서 말입니다. 더욱 웃긴 것은 2018.8.9 경고장 1차 서류 교부 후 고용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여 현재까지 20만원 남짓의 고용보험료를 지불하였는데 ***** 국적과 *** 국적의 부부와 *** 국적의 아들이 1년간 육아휴직으로 받는 돈이 1300만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번 일로 주변 식당, 원단사업, 의류 사업을 분들께 여쭤보니 **족, **인 흔히 재외동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180일간의 고용보험 가입 후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타먹는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위에 언급한 관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께서도 해당 내용을 알고 계시고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적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들은 육아휴직 혹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자기 국적의 나라에 가서 체류하거나 한국에 거주하면서 현금을 받는 일을 하며 월 소득을 높이는데 제도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당사 외국인 근로자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여행하며 지낼 거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와 저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 정규직 혹은 비 정규직이든 전국 곳곳에서 성실히 세금 내며 일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땀방울이 외국국적자의 주머니로 그들의 여행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곳의 관청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간편한 말 한마디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젊은 청년들, 실직 위기에 놓여 불안에 떨고 있는 가장들, 폐지를 주워가며 생활을 연명하는 어르신들,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버티는 소상공인들,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투입되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귀중한 돈이 외국국적자들의 놀이로 사용되는 불합리성을 덮어버리고 맙니다. 도대체 *** 국적의 아이에게 또는 타 국적의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적용되어야 할 제도가 그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아이가 대한민국 미래와 도대체 어떠한 연관이 있습니까 제도의 적용을 공평하게 하는 취지라면 F4비자를 갖고 고용보험을 내는 그들이 낸 돈의 범위 안에서 받도록 해야지 왜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자기들이 낸 세금보다 몇 십배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까. 시행령이면 대통령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힘들지 않게 손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게 내버려 두는 것인지 이게 "우리"를 위한 국가입니까 더 이상 불합리한 곳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면 안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돈이 우리를 위해서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 나이제한을 형평성 있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6-12 ~ 2019-07-12
참여인원: 41,629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정책에 대한 청원입니다. 현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4.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자 이 중 4번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만 34세까지, 병역의 의무를 마친 사람은 만 39세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5년이라는 기간이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현재 병역의 의무 기간은 약 21~24개월이며, 2018년 보고된 '국방개혁 2.0'에 의하면 2020년부터 육군과 해병대 복무기간은 21개월에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병역 의무 기간을 가장 긴 24개월로 가늠 하여도, 60개월(5년)이라는 기간의 차이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나이를 상향 조정하고, 병역의 의무를 마친 자의 나이를 하향 조정하여 형평성 있게 정책을 정비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실업, 주거 등의 생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평등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U20 결승전에 제발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하는 불상사가 없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6-12 ~ 2019-07-12
참여인원: 2,801

대한민국이 U20 월드컵에서 에콰도르를 꺽고 결승에 진출 하였습니다. 오는 6월 16일에 결승전이 열리는데 혹시라도 응원을 한답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다면 선수들이 신경이 쓰여 제대로 뛰지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혹시라도 U20 결승전 참관계획을 급하게 기획하시는 청와대 관계자가 계신다면 절대 그런 계획은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길거리 흡연에 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12 ~ 2019-07-12
참여인원: 558

길거리에서 흡연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를 봅니다. 길거리 흡연에 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딸 '문다혜'씨의 공익감사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6-12 ~ 2019-07-12
참여인원: 7,235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다혜씨 가족 해외 이주 의혹에 대해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에 따른 경호 예산과 인력 증가 실태 △구기동 빌라 거래 시 대통령 딸 부부간의 선(先) 증여 후(後) 매각 사유 △구기동 빌라 처분 시 급매인데도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한 경위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했던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정부 부처가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 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대한민국은 당연하게 세금의 용도를 아는것도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통령 딸 문다혜씨에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충북 교육청의 '교육비리3'에 대한 미온적 대응?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6-11 ~ 2019-07-11
참여인원: 290

충북 교육청의 '교육비리3'에 대한 미온적 대응?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1. 미국에서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대회에 학교장이 교장 자기 자녀를 동행시킨 사실을 교육청에 진정했는데 6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지역 언론에도 보도되어 충북 교육계 다수가 아는 사실인데도 말입니다. 당시 그 교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도교사가 요청해서... 학부모 동의도 얻어서 했다."고 했습니다. 지도교사는 왜 교장의 초등 6학년 아들을 미국까지 데리고 가야 했을까요? 아들을 돌볼 50대 여교사까지 특별히 출장을 내준 학교장,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교육 비리의 전형 아닌가요? 비위 진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장 누구의 비호를 받았는지 충북교육청 중등교육과장-장학관-하다가 청주 모고등학교 교장으로 승승장구 승진 발령 했습니다. 2. 충북 D양의 공립학교, 이 교장은 수학교사(여)에게 자기 딸을 가르치도록 수업배정하고 보충수업까지 지도하게 하고, 당연 시험도 엄마가 출제하고 딸이 시험보고 서술형도 엄마가 채점하고...이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 찍어내기를 자행했습니다. 문제제기하자 당시 그 교장이 하는 말 "충북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해도 충북에 있는 다른 학교는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상피제는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단위학교 교장으로 자격이 있을까요? 정의, 진리, 자유를 가르칠 교육자가 편법, 부정, 갑질을 가르치시는 분이 교육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이 여교사 승진점수 받아 곧 충북 어느 중고등학교에서 교감-교장 하실 터인데 교사들에게 청렴교육 잘 할 수 있을까요? 충북 교육청 관계자님 제발 조사하여 의법 조처해 주시면 안 될까요? 대통령님께서 재조사하고 처벌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3. 충북 북부 모 사립학교 도교육청 감사에서 교원징계권남용, 법인의 학교운영개입,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조작부정, 학생 선수 위장 전입 및 상시 합숙소 근절 위반 총 23건을 지적해 시정 등 행정상 조치와 함께 소속 중학교 교장 중징계 요구 등 22명의 신분상 조처를 요구했으나 단 1건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도교육청이 불법감사를 했다고 도교육청을 고발했습니다. 소속 학교 교사 2명이 학교의 문제점을 정상운영을 도교육청에 진정했다고 재단으로부터 직위해제, 파면을 당했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해 죽게 생겨 도교육청에 구원을 요청했는데도 묵살 당했습니다. 3~5년 법정 투쟁 끝에 그래도 대한민국이 정의가 있어 승소하여 복직했으나 학교 측의 협의회, 회의 배제, 왕따, 감시 등으로 제2-3차 피해로 죽기보다 힘든 연명으로 근무하고 있어 도교육청에 구원요청 했는데도 도교육청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든다는데, 지쳐 곧 죽게 생겼습니다. 족벌 비리사학의 갑질 횡포에 손들어 버린 도교육청에 대한 서운함으로 두 여교사 죽을 지경입니다. 분명 공익제보자 불이익 없이 구원해 준다고 했는데 죽기 전에 대통령님 구원 요청합니다. 이 사립 학원 소속 중학교 교장 학업성취도평가 부정행위지시하고 각종비리로 감사 지적받아 중징계 언도 받았으나, 사립재단 측이 징계하지 않고, 도교육청 열중쉬어 하는 3년 사이 훈장까지 받아 정년퇴직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가업처럼 물려받아 남편이 이사장, 이사장 처는 40대 초부터 교감도 안하고 교장부터 하더니 지금은 평교사로 있으면서 무슨 협력수업 하면서 수업도 몇 시간 안한다는데 관리 감독해야 하는 충북교육청에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사립재단 재단전입금 몇 % 안내고 거의 교육청 지원으로 학교 운영합니다. 사실상 공립입니다. 대통령님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시기 바라는데, 지방에 사는 민원인 해결해 달라고 청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어 주시겠다 하셨는데, 돈 없고 배경(소위 빽)없는 사람들 지역 토호세력과 결탁한 가진 자의 갑질 황포에 죽게 생겼습니다. 대통령님 죄상 밝혀 엄벌해 주시고 힘없는 사람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도교육청 믿고 3년을 기다리다가 지쳐 죽게 생긴 마당에 대통령께 청원해 봅니다. 우리 충북교육청 힘이 연필심입니다. 사학횡포에 곧 부러질 지경입니다. 대통령님 우리 충북교육청에 힘 좀 실어 주시어 파사현정하도록 지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대법원 공직자들의 카르텔 부패 등기부 등본 조작을 발견해 형사 고소해도 수사 진전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6-11 ~ 2019-07-11
참여인원: 312

형사 고발장(대법원 공직자용) 1 고소인 성명: 이** 직업: 자영업 주소: 인천 서구 원당대로 *** (**동.**타워) *층 ***호 2 피고소인 성명: 2015년 4월 8일에 충남 당진시 송산면 **리 ***~*번지의 갑구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전부 이전으로 소유권 이전을 접수해 공문서로 발행한 대법원 공직자. 직업: 대법원 공직자. 주소: 2015년 4월 8일에 충남 당진시 송산면 **리 ***~*번지의 갑구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을 소유권 이전해 공문서로 발행한 대법원 공직자. 고소취지: 2015년 4월 8일에 충남 당진시 송산면 **리 ***~*번지의 갑구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을 소유권이전을 협의에 의해 상속을 받아 확인해보니 갑구의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의 이** 이** 합리합번지의 합병된 면적을 누락하고 표제부에 소재 지번 면적을 누락과 조작한 공문서를 발견해 직무 유기죄로 형사 고발합니다. 고발내용: 2015년 4월 8일 갑구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을 소유권 이전 받아 수년에 걸쳐 확인해보니 표제부에 소재 지번이 누락하고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의 이** 이** 합리동번지의 합병된 면적을 누락하여 직무 유기죄로 형사 고발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대법원 공직자를 직무 유기죄로 형사 고발합니다. 인천 서구 원당대로 *** (**동.**타워) *층 ***호 (전화: 010~****~***6) 신청인: 이** 증거자료 1: 2015년 4월 8일 갑구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과 표제부에 소재 지번과 면적이 틀린 충남 당진시 송산면 **리 ***~*번지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2:2015년 4월 8일 갑수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된 등기부 등본과 이전 내용이 같은 토지대장 3장입니다. 이** 이** 합리동번지의 합병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3장입니다. 3: 폐쇄등기부의 이** 이** 합리동번지의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사전 책에 옥편 글씨 합할 합의 증거자료입니다. 4: 등기부 등본 갑구에는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으로 되고 토지 대장에는 소유권 이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갑구에 내용과 표제부의 내용이 다른것을 증명할 증거의 일부이다. 5: 고소인 이**가 2015년 4월 8일에 이** 이** 합리동번지로 합병된 땅을 소유권 이전 하면서 누락된 것을 복원해 보았습니다. 설명을 돕기위해 공문서의 일부를 삭제함을 참고하세요. 참고사항 1985년 3월 11일에 전산화 과정에서 표제부에 소재 지번과 면적에 합리동번지로 합병된 면적 누락. 1995년 3월 28일에 폐쇄 등기부 등본에 합리동번지로 합병된 땅을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을 표제부에 소재 지번과 이** 이** 합리동번지로 합병된 면적에 누락. 2015년 4월 8일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을 소유권 이전하면서 합리동번지로 합병된 땅의 표제부에 소재 지번과 이** 이** 합리동번지로 합병된 면적 누락. 조직적인 범죄 조직으로 의심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주시 개도살,법이요? 그지같아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6-11 ~ 2019-07-11
참여인원: 796

말티즈, 아기 진돗개, 삽살개 등 무수히 많은 개들을 수십년동안 집에서 도살해 먹은 양주시 **동 **리에 사는 아주머니. 동물학대로 고발당해 벌금을 물었는데도 또 개들을 데려왔습니다. 동물보호법이 그지같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개들을 계속 도살하는 걸 견딜수가 없어서 이웃에 사시는 맘 착한 분이 개도살할거면 나한테 팔으라고 해서 돈 주고 매입한개가 몇명(목숨 명)인지 모릅니다. 개인이 구조하여 위탁비내고 입양을 보내는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나쁜 나라에 태어난 죄로, 언제까지 구조자가 되어야 합니까? 양주시 **동 **리..이 작은 마을에 개도살자가 몇명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무지와 잔인함이 밴 시골마을 대부분이 이런 곳이 많겠죠. 공무원 왈 : 법이 이상해서 개도살하면 불법이지만 개도살자가 개도살하려고 개를 데리고 있는건 위법이 아니다. 동물학대자가 또 개를 데리고 와서 학대해도 위법이 아닌곳. 개발도상국..우리는 개발도상국 국민입니다. 선진국은 옳은 것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들이 있는 곳이기에 선진국입니다. 우리도 선진국 국민되고 싶습니다. 이 엉터리 동물보호법 만든 농식품부..분명 잘못된 인식을 가진 정부 관계자들이 있기에 법이 엉터리일 수 있는 겁니다. *** 사건 기억하시죠?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에게 다시 아이를 주어 결국은 죽인 사건. 법이 이렇게 되면 안되는거잖습니까? 600명의 길고양이를 산채로 끓여죽인 동물학대범에게 고작 벌금과 집행유예만을 선고한 사법부! 사법부가 이러면 안되는거잖습니까? 애견매매금지법의 부재로 마구 팔리고 마구 버려진 길고양이들을 책임지는 죄없는 캣맘들이 중성화수술을 하고, 사비를 털고 시간을 쪼개어 돌본 길고양이 600명을 끓여죽인 악행에 대해 벌금 내고 집에가, 라고 하다뇨...동물보호법은 왜 있는겁니까? '판사의 재량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한다', 의 뜻이 이런겁니까? 그지같은 국회의원은 그지같은 법을 만들고 정직한 국회의원은 정직한 법을 만듭니다. 동물학대자가 다시는 어떤 동물도 키우지 못하게 하는.. 다시는 ***를 죽이지 않을..정직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동차 부품대리점 자동차번호조회 개인정보 규제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11 ~ 2019-07-11
참여인원: 191

안녕하십니까?본인은 부품대리점운영하고있는 대리점 대표 입니다.자동차 부품검색시, 자동차번호와 차대번호로 자동차 제원및 적용부품을 지금까지 조회했어도 어느누구한사람 이의 제기한적 없었는데, 이번정보통신부의 자동차번호조회를 개인정보로 묶인이후, 부품대리점과 소비자분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현재 부품대리점에서는 자동차번호로는 어떠한 개인신장 정보를 볼수없음에도, 개인정보로 묶여 업무에 지대한 영항이 미치고 있습니다.경찰서나 자동차 등록사업소및 관공서에서는 자동차번호로 개인 신상정보를 알수있을지 모르나 대리점에는 규제를 풀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맞는 행정으로 규제를 풀어주시길 청원 합니다.
제목: 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위하여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11 ~ 2019-07-11
참여인원: 490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학생으로서 요즘 자주 발생하고 있는 성 폭행, 강간에 대한 법 강화를 위해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생활하시면서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들을 보며 ‘성 폭행’ ‘강간’ ‘성추행’ 문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 또한 그렇습니다. 그 중 몇 가지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SNS에서 큰 이슈를 모았던 ‘신림동의 강간미수’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혼자 사는 여성이 집에 갈 때까지 한 남성이 따라와 집 안까지 들어 가려고 하였는데, 다행히도 여성의 침착한 대응으로 집 안으로 들어 가지 못하였던 남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문이 닫힌 후에도 문고리를 만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돼 아직까지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런 끔찍한 행동을 한 남성에게는 절대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 안됩니다.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거라 생각되는 ‘조두순’사건입니다. 실제로 지식백과에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 내용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에서 조두순이 8세 여자아이를 심각하게 강간, 상해를 입힌 사건인데요. 당시 ‘음주 상태’ 였다는 이유 하나로 심신미약이 침착되어 12년형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피해자는 아직도 생활에 지장을 받고 그 때의 기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괴로워 하고 있을 텐데 정착 가해자는 범죄의 잔혹성의 비해 형량이 매우 미약하였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두순은 엄청난 항의에도 내년에 출소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 저는 매우 두렵고 화가 납니다. 이런 일들이 제발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법에 대한 강력한 강화를 원합니다. 1. 음주상태와 같은 행위로 심심미약이라 하는 법은 옳지 않으므로 이 법을 다시 새로 개선을 하였으면 합니다. 2. 성에 대한 법일 수록 강력하게 처벌을 하며 강화 하였으면 합니다. 저희의 의견이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한 분, 한 분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더 안전하고 성 폭력으로 부터 안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도와주세요!
제목: 송정중학교 유지와 폐고반대의 대한이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6-11 ~ 2019-07-11
참여인원: 1,18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정중에 다니고 있는 1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송정중의 페교 반대와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드리겠습니다. 1.저희 학교가 좋은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분위기 부터가 다릅니다. 공부할 때도 딱딱한 분위기도 아니고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도 나누고 자기주도 학습과 드림클래스(수학,영어등)그리고 수업할 때는 아이가 한명이든 몇명이 되든 이해를 시키시려고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계시며 저희들을 즐겁게 해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또 각종 동아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혜택들을 없애버린다는게 말이 안 됩니다. 2.저희는 황당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이 학교를 통페합한다는 것을 숨겨오다가 모른다 모른다 하다가 이제서야 학교에 찾아오지도 않고 의견 수합도 안했으며 설명조차 없고 학생들의 인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물품취급을 당한것같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은 없는 것인가요? 학생들도 소리낼 수 있고 주장과 의견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에게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 학생들을 물품(물건)취급을 하지 말아주세요. 엄연히 학생들도 사람이고 인권이 있습니다. 행정으로만 처리하지 말아주시고,학생들의 목소리도 들어주세요. 부모의 마음으로 내 자녀의 일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학부모님들의 호소문> "우리 학교를 지켜주세요" 서울 송정중학교에 재학 중인, 그리고 앞으로 송정 중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학부모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저희는 현재의 서울 송정중학교에서 졸업하고 새로 입학 하여 송정의 좋은 문화가 앞으로도 잘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송정중학교는 1991년 개교하였습니다. 이후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과정에서 배움을 깨닫는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되었음을 자부합니다. 아이들은 시험과 성적만으로만 평가받지 않고 토론식 수업과 악기 배우기, 다양한 진로 체험의 기회,자기 주도 학습을 위한 지원, 활발한 학생회 자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이 존중받고 학부모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문화가 있는 학교입니다. 이러한 송정중학교의 장점이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우리학교로 입학하고 싶어 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학교는 서울시에서 단 4곳뿐인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선정되어 2019년부터 4년간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교육적 혜택을 받아 활발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근지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되고 취학 학생이 증가하여 새로운 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신설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관내의 학교 3곳을 페교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현재 455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 우리지역의 중학교를 없애고 아파트 단지에 새로 학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28년이나 된 학교를 없애려 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강서양천교육청에서는 지역주민이나 학부모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동의도 구하지 않았고 느닷없이 이번 7월 페교행정예고를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저희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지켜 주고 싶습니다. 우리 마을의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유지 될 수 있도록 주민 분들의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길 호소합니다. 마을이 아이들을 지켜주고 그 아이들이 다시 마을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른들의 뜻있는 마음을 모아 송정중학교 지키기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2019년 6월 송정중학교 유지를 희망하는 학부모 일동 지금 이와 같이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한마음으로 학교 유지를 위한 노력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육발전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제목: 건설사 협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11 ~ 2019-07-11
참여인원: 4,861

대통령님 너무하십니다 엘에치와 국토부가 대 놓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 죽어가는 서민들은 돌아보지 않고 도대체 무엇하십니까? 현재 10년 공공임대 입주하여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10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서실장 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판교 10년 공공임대를 도입하면서 서민의 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 놓은 정책이 현재 건설사(**,**,** **) 그리고 엘에치가 수 조원대를 서민으로부터 착취하고 있는 현실에 왜 입을 다물고 계신지 제발 적페청산 관리감독 제대로 해주십시오 10년전 2005년 ‘8.31 부동산정책’으로 더 이상 집값은 오르지 않고 집값안정을 최우선 정책을 내놓으면서 10년공공임대를 도입하였습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간사람이 호구로 보이십니까? 서민으로 안보이십니까? 아니면 관심밖에 서민들입니까? 저희는 당시 주택가격으로 공시되어진 가격으로 계약체결 주택가격의 90% 또는 50%를 내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임대료만 32평기준 60만원에 시작해 현재는 월임대료를 130만워까지 내는 세대들도 있습니다. 민간임대(**,**,** **) 기준입니다 그럼 관리비에 대출이자까지 맞벌이로 또는 2세대가 같이 납부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아파트였습니다 어려워서 나가려고 하면 보증금에 20%가 위약금오로 지금해야 했으며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엄청난 임대료까지 물리게 하고 재산세 수선비 발코니비 등 모든 것을 임차인이 지불하게 하고 만기가 되니 시세분양이 법이라고 어쩔 수 없다구여 뭐 이런 정책을 만들어 놓고 한마디 안 하십니까? 그저 만기되면 내집 하나 마련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맞벌이로 야간대리운전으로 등등 버티어 왔건만 시세분양의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온겁니까? 두 번의 정권이 바뀌어서 10년 공임에 사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법도 개정이 되었고 지금와서 시세분양 뭐 이런 계약도 있나요 일반 민간은 분양가 상한제 10년 공공임대는 상한제가 아니라고요 그럼 10년전에 국토부 발표 언론보도는 사기치기 위함이었나요 성남시 건설사 국토부가 주고 받은 문서에 분양가 상한제 승인되었는데 그 가격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요? 지금 저희들의 생활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10년전 당시 국토부는 각종 보도자료와 언론보도로 10년전에 입주한 사람들의 주거의 안정과 가격의 안정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누가 어떻게 이런 시세분양의 논리로 심었는지 제발 청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희는 죽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실 파악 좀 제발 해주세요 만기가 지났습니다 아직도 건설사 협박에 저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100만원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발 내집마련하게 해주세요 나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돈 다 지불하니까 지금은 시세분양이라고요 무슨 이런 더러운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계약이 존재하는게 맞습니까? 제발 제발 제발 내집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하루라도 내집마련해서 두발뻗고 자는게 소원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