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채무이자 감면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50살 여성입니다. 2003년도에 전남편의 명의로 사업을 하던 중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사업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게되었습니다. 저는 부부로써 연대보증인으로 맞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업이 어렵게 되어 남편의 사업은 파산하게 되었고 남편과는 이혼을 하였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후 저는 개인회생절차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채무액을 면책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모든 여건이 좋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의 도움없이 근근히 어렵게 조그맣게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이제 어느정도 신용도도 회복되어 1~2등급이 되어 사업장 이전계획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으나 예전의 제 명의로 보증채무액이 남아 있어서 보증재단이용이 불가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으면 제 명의의 보증채무액이 없어지는 줄 말 알고 있었기에 너무나 놀라고 절망하였습니다. 적은 금액이면 제가 대신 갚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려했는데 2003년도의 채무라 원금은 1100여만원인데 이자만 5000여만원이 된다고 하네요...거의 6천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회생으로 보증채무액을 면제 받았기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저에게 갚으라는 요구는 할 수 없지만 채무액은 그대로 남아 있기에 보증재단이용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제가 갚을테니 이자라도 좀 감면을 해달라고 사정을 해봤지만 10원도 감면이 않된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명의의 채무도 아니고 연대보증인으로 갚으려고 하는데 전혀 감면이 않된다고 하니 막막합니다. 제가 갚지 않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부실채권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면 제가 갚으려고 하는데 전혀 감면이 않된다고 하기에 너무 절망됩니다. 어떻게 도움을 주 실 수는 없는지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실한 여성 자영업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국민건강보험폐지청원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7

국민 건강 위한다는 구실로 과도한 국민건강보험료 강제 부과로 국민을 압살하고 국민재산 강제 수탈하는 국민건강보험을 없애 줄것을 청원함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자유의사을 무시한 법으므로 조속한 폐지가 답이다 생각함
제목: 모든 공적연금 폐지하고 "노령연금"만 남겨두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6

국민혈세 구멍난 독에 물빠지듯 붓지말고 노령연금만 남겨두고 군인, 사학, 공무원, 국민 모두 폐지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은 노령만 있으면 됩니다 연금 떼는 돈으로 개인이 알아서 노후준비를 할수있게 안전하고 친절하고, 수익성 좋은 시중은행 이나 보험사에서 준비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제목: 우리밀을 살려댜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밀은 국민이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하는 우리 국민의 제2의 주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밀 자급률은 1.5%에도 미치지 못하며 연간 200만톤 이상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991년 민간에서 우리밀살리기운동이 시작되고 2010년 정부에서는 우리밀자급률향상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생산량과 소비량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재고만 가득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밀 생산과 소비확대를 위하여 2014년 중단 된 군인급식사업을 재 추진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전국의 7,000여 우리밀 생산농업인은 안정적으로 군인급식을 책임질 수 있는 생산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치 재고를 쌓아두고 있고 수매대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야하는 정부의 소명으로 우리밀을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인상을 적극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5

국민연금은 누굴위한 연금입니까?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라고 하고 노후대비라고 하지만 주식투자로 날리고 기업투자로 날리면 나의 노후는 어찌 합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부부가 국민연금 가입해서 한사랑이 사망하면 사망한 사람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관에서 꿀꺽합니다. 부부의 연금을 비교해 더 많은 쪽 연금을 준다고 하지만 어찌되었건 나머지 한쪽의 연금은 기관에서 가져간다는거 아닙니까? 부부가 함께 내는 국민연금은 한 가정의 생활비에서 내는건데 그걸 국민연금에서 꿀꺽한다는건 이치에 맞지않습니다. 이자를 바라는건 아닙니다. 최소한 사망자가 넣은 만큼 원금은 줘야한다고 봅니다. 사망연금 받고 있는 자가 회사에 다니면 국민연금 가입해야합니다. 연금수령까지 닙입해서 사망자 연금과 비교하여 사망자 연금이 많으면 연금수령자가 넣은 연금을 고스란히 국민연금기관이 가져갑니다. 실예로 저희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유족연금 받으시며 회사다니고 연금가입하였는데 100만원정도 납입했는데 그거보다 사망연금 원금이 더 많아 100만원 못 받았습니다. 유족연금의 금액이 많은것도 아닙니다. 그거로 생활이 어려운데 그래서 일다녀 생활을 하는건데 연금떼고 그 연금을 국민연금에서 가져간다는게 이치에 맞습니까? 이렇듯 이치에 맞지않게 많은 사람의 연금을 꿀꺽드셨는데 그 많은 돈은 다 날리고 연금고갈되니 연금 올린다고 하고. 월급쟁이의 월급이 봉입니까? 국민연금 인상을 결사반대하며 대기업 투자해 날린거는 대기업에서 다시 받아내야한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전면 다시 검토해주시고 이치에 맞지않게 가져가는 연금들은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돌려주었음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폐지 국민운동갑시다.촛불을 듭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76

이름은 국민연금이고 . 정작 국민연금 직원들 일자리를 위해 . 쓰이고 돌아가는 국민들의 혈세.. . 폐지가 답이다. . 반드시 폐지합시다.
제목: 1959년~1960년생 만 62세가지 국민연금 납인연장 절대 반대 합니다(국민투표로 결정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0

1.우리는1988년 최초 국민연금을 가입 하였습니다 2.조금 한두살 나이 지금 1956년까지는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오늘 뉴스보니 일반일들로로 모인 국민연금 요율을 인상하고 내년 만 60세는가 되는 1959년생부터 시작해서 65세까지 연금납입연장검검토(안) 벌써 엤날에 1957년생부터 1960생까지 이미 연금 수령 나이가 정해져 있었고 국민연금 지급나이도만60세에서 62세로(2년연장 )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와서 무순 65세까지 지급연장 하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에소 오신분들인지 이런 고산한 생각을 하고 검토하고 계시는 분들 아예 까지 밝혀주세요 만65세까지 국민연금을 내라고 하면 직장을 안다닐경우 우리는 멀 먹고살고 국민연금을 내라고 하는건지 생각을 하고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건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한두살 차리로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국민들에게도 1~2년유예한다고 한번 해 하시죠. 우리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런것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국민투표로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한테 권리가 있습니다. 낼 돈도 업습니더.
제목: 신세계백화점 갑질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97

다른게 아니라 최금 대구에 있는 대백아울렛이 현대로 바뀌면서 입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신세계백화점 측에서 대백아울렛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타 신세계 점포를 가지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서 입장이 많이 난처합니다. 요즘 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갑질을 하는 대기업이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꼭 시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팩트체크" 해보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7

고갈예측 기타 숫자는 이미 자료로 나와있고 시중에 홍보하는 글을 봅시다 1.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 증가? ---> 임의 가입자는 젋은 층이 아니라 대부분이 국민연금 타먹을 나이가 다된 사람들이다(연령대 확인하고 설문공표하시요) 2. 개인연금보다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자가 62%나 된다? ===> 당연할수 밖에...국민연금이 돈 떼가니까 개인연금 또 넣을 여윳돈이 없다 3. 공적연금이 중단된 사례가 없다? ===> 당연한거 아닙니까? 국민들 세금 뗄수 있는곳은 국민연금에 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각종 세금이 넘쳐나지요 우리가 매일먹는 커피, 마트물건등등..영수증 보세요~ (부가세) 있나없나? 부가세만 10%에서 12%올려도 국민연금 안걷어도 국민들 먹여살립니다 4. 국민연금은 나이들어 최후의 보루다? ===> 돈없는 서민은 병원갈 돈이 없고, 병 체크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요. 돈많은 한가한 사람들이 오래삽니다 그럼 연금은 누가탈까요? 돈없는 사람일찍죽은 돈으로 돈많은 사람이 여유있게 오래살아서 받아가는 돈입니다 돈없는 서민은 연금타기도 전에 각종질병에 시달리고 사고로 죽습니다 5. 국민연금 은 폐지가 아니라 개혁해야 된다? ====> 폐지를 해야합니다. 개혁은 국민들이 원하는게 아닙니다. 안내는게 원하는거지요. 개혁하면 역시 정치권의 노예가 됩니다. 개혁안 나올때마다 혈압올라 죽을겁니다
제목: 2018년신재형저축부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

경제가 어려우니 가정경제도 어렵습니다. 이럴때 신재형저축을 부활하여 국민들 신바람 좀 나게 해주십시요~~
제목: 국민연금존치 국민투표 갑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0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입니까?????? . 전국에 국민연금관리공단 건물 임대료 . 직원들 월급 성과금 퇴직금 보너스등 . 1년 유지비부터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요.. .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 국민연금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 반강제로 걷어 가나요? . 결국 삼성 고용승계에 뒷돈 받고 . 7000억 후루룩 한방에 까 먹는 거 보려고 . 국민들이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 660조나 되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 수익률 0%로 기금운영 하는 거 보려고 .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국민연금.. . 반드시 국민투표로 존치 여부를 결정합시다. . 민주사회에서 왜 국가가 반강제로 . 돈을 걷어 가나요? . 미래도 불투명한데.. . 국민투표 갑시다..
제목: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대국민 서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9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대국민 서명>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라는 소상공인 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최저임금안’이 2017년대비 29%로 일방적으 로 결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3일 이에 대한 재심의 불가를 천명하며 확정 고시 하였습니다. 2년 새 30%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 는 취약근로자들의 일자리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생존 터전마저 잃을 지경에 있습니다.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전개되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에 함께 하여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 하여, 소상공인 업종 차등화 시행,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성 보장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민여러분들의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및 환급해 주시고, 3대 공적 연금의 국민 세금 지원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43

역시 예상대로 국민 부담만 더 커지는 형국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현재의 연금 관리 정책이나 주체에 대해서 강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국민 개개인이 속 편하게 자신이 노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폐지하시고, 속히 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나 개인이나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필요하면 국민투표 붙여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공적 연금(공무원/군인/사학)에 대해서도 국민 연금 폐지와 동시에 국민 세금으로 보조하는 행위 중단해 주십시오 역시 필요하면 국민투표 요청합니다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부합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빠른 결정과 실행 기대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찬성 투표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3

국민연금 폐지찬성 투표하고있습니다. 아래 링크열어서 투표해 사람답게 삽시다
제목: 국민연금 인상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8

국민연금개혁 전에는 인상반대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4대보험 통합후 인력 재배치하면 임대료사용료 재경비 및 인건비 감소하면 추가 수익 발생할거같고 그러면 인상요인 없을듯한데 구지 인상먼져 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겟네요 이미 몇년전 4대보험 취득, 상실 어느공단에 보내도 일괄처리하는데 각각 취득상실 인원을 왜 두는지 모르겟고 납부고지는 건강보험에서 일괄로 보내고 있고.... 공단마다 건물차지하고있고 인원은 각각 나눠있고 같은일 3명이서 같이하고 , 아마도 통합한다고하면 공단직원들 난리 칠까봐 통합은 못하는거 같은데 만만한게 비공무원(일반인)인가 봐요~ 짜증납니다
제목: 현재 서민들이 그리고 장애인들이 할수있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서민들이 그리고 장애인들이 할수있는 일자리들을 많이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대한민국 전체인구수 : 51,806,977명 그중에 전체실업률 : 3.7%그리고 전체실업자수 : 전체 103만 9천명 그리고 청년전체 실업률과 전체실업자수 : 청년 실업률 9.3% 청년 실업자 40만 9천명 이 확률만 확인해도 실업률 장난 아니게 많이 올라가있습니다. 물가와 최저임금은 점점오르고 있고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경기라서 서민들은 일자리에서 한번 나가면 다시재취업이 될 때까지 엄청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장애인들과 중소도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소도시는 도시규모가 작다보니 일자리를 구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고 장애인들 일자리는 회사들이 장애인고용을 꺼리고 피하려해서 일자리 자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벌금까지 내서라도 장애인들의 채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불법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나라의 서민들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많이만들어 주십시요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온 불법외국인 체류자들 및 근로자들 전부다 우리나라에서 당장 퇴출시켜 주십시요. 관련사이트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etc&mra=bjJF&query=%EA%B3%A0%EC%9A%A9%2F%EC%8B%A4%EC%97%85%20%ED%86%B5%EA%B3%84
제목: 왜 국민연금법에 '정부의 지급보증'을 명문화하지 않는 건지 국민에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1

금일(8/17) Newsis신문기사에 아래 내용이 실렸습니다. ===========아래======================================================================== '제도발전위원회'에서 "급여제도와 관련해 적자 발생 시 급여지급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명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현행을 유지하되,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 등 추상적인 규정 반영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 공무원연금법에는 정부의 지급보증이 명문화되어있습니다. 근데 요 며칠 국민연금으로 국민들의 언성이 자자한 이 상황에서도 '제도발전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에는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추상적인 규정 반영만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법적 효력이 어떻게 다르길래 이렇게 국민들 애를 태우는 겁니다. 문구간 법적효력차이와 추상적인 규정만 반영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관계자께서는 TV나 신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반드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무원.군인.국민연금의 지급 효력의 우선순위가 같아져 향후 국민연금 문제가 생길시에 공무원.군인연금 수령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입니까?
제목: 국민적동의없이는국민연금인상없다면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1

국민적 동의없이국민연금인상없고 사실무근이라고 해놓고지금국민연그인상안네이버에뜨는거머죠? 국민가지고 장난한겁니까!!!! 문재인대통령 이렇게국민뒤통수치는겁니까,
제목: 완전 불평등한 통일특구 지정관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1. 연천군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요. 국가안보에대해 희생만 강요되는 곳인가요? 2. 6ㆍ25이래 인구감소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 연천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인가요? 4. 선거때만 얼굴 삘끔 내비치고는 선거끝나면 나몰라라. 5. 정치가 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뭣같네요. 균형발전이란 도대체 뭘까요?
제목: 헐~ 사업자 구제라니, 하루밤에 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0

차라니 말이나 말지. 최고 결정권자의 한마디는 그저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란다. 아무런 대책이나 방안없이 공염불하듯 하는 대통령 담화라니 고작 틀에 얽메여 몇가지 조건을 걸고 그에 부합하는 이들을 구제한다고 하니 참으로 가관이요 꼴불견이다. 희망을 잠시 갖은 1년 그리고 이제서야 대통령 담화 내용에 또다시 희망을 갖고 세무소를 찾고 묻고 하여 예전 관할 세무소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였는바 실로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다 구제할 수 없고 구제하지 않는것도 아니고 조건에 부합되면, 그래 차라리 이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희망을 주며 그저 한끼 식사처럼 행하는 뻔한 요식행위는 너무도 역겹다. 내가 세금을 체납했으니 납부에 의무는 당연지사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니 13년이나 되는 세월을 온갖 제재에 노출되었어도 고스란히 감내할 수 밖에 없었고 여태 떠안고 온것 아닌가. 나는 지금도 발부둥치며 살고있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럴테지만 이러한 차후 내 조건보다 더 열악한 사람은 일말의 희망도 없겠으니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져 있음에 코웃음이 절로 든다. 사업에 실패하고 망한놈 심정 따위 이해하여 달라는것이 아니고 단지의 그 기회에 감읍함이었는데 알까 모를까 온전히 잘 사는 사람이 나같은 이런 사회의 낙오자 대열에 머무르며 벗어나기 위해 갖은 발버둥을 치고 있는 이 치열함에 대해 서류 따위로 말하는 그들이 알까 모를까 제대로 할것이 아니라면 누구를 구제한답시고, 누구에게 기회를 준답시고 공치사나 하지 말았으면 싶다. 단지 하루밤의 꿈이라니 로또라도 샀다면 일주일에 행복이라도 있었을 터인데 고작 하루짜리 행복이라니 정말 허탈하다.
제목: 국민연금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6

지금 당장도 힘든데 미래를 생각해야 되나요??? 국민연금이 소진되는것이라면 실패한 정책 아닌가요??? 왜 실패한 정책에 지금도 살기 힘든 국민들 뺏어 가나요? 내 노후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국민연금폐지하고 내가 낸 돈 돌려주세요 진짜 국민이 걱정되서 연금이 필요하다는 인간들 수령시기를 늦추나요??? 국민연금폐지해주세요
제목: 페미니즘운동캠페인을 공익광고로 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6

페미니즘이 세상을 바꿉니다!! 확산시켜야 세상이 바뀝니다!! 한국형 페미니즘을 확산시켜 남녀간 완전히 분리되는 그날까지 남녀갈등조장 제대로 조장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어떤 커플, 부부라도 ‘너 한남이니?’ ‘너 페미니?’ 하면서 서로가 조금의 의심이라도 하는순간 신뢰을 잃어 파탄나는 가정도 늘어날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나라 제대로 분리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남녀간에 모두가 의심으로 변할것입니다. 한국의 남녀가 완전히 갈라서도록 열심히 확산에 노력해 나갑시다!
제목: 국민연금 정부지급 법적명문화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4

아니 무슨말인지 모르겠다 .세대간의 갈등을 고려해서 국민연금 법적인 명문화를 거부하는것이. 이것은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과 무엇이다르단말인가 무책입 집단인가 문정부는... 의문이다. 세금만 올려서 다른데 퍼주려고 하지말고 자기 국민의 삶을 좀더 가까이 보고 느껴라 우리도 힘들다. 먹고 사는게
제목: 조현민을 강제 추방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9

조현민은 불법 취업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진에어를 폐업 위기로 내몰았으나 결국 여러 이유로 진에어는 살려주는 결과를 갖어왔습니다. 진에어에 대한 징계는 이유가 납득됩니다. 하지만 원인 제공자인 조현민은 외국인 불법 취업이니 법적 처벌이 필요한 부분은 처벌 하시고 그 후 강제 추방하여 영원히 입국 불허하시길 청원합니다. 과거 한 가수가 병역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강제 출국되고 지금까지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사례를 본다면 지금의 사례가 더욱 엄중하다 할 수 있으니 충분히 조치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공무원을 위한 국민연금 폐지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5

4대보험 통합하든가~ 폐지하자~ 이나라 신분계층은 공무원과 비공무원 공적연금은 돈잔치다 더이상 국민연금 건들지 마라
제목: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대한애국당,... 이러한 보수정당 당장 해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9

이 청원 지우기만 해보세요😡😤🤬🤬 분명히 지우면 지지율 박근혜 탄핵정국처럼 4~5% 떨어지고 탄핵위기 옵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적폐청산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국민들에게는 전혀 여전히 불만족입니다 WHY NOT? 취임 초기 가장먼저 했어야 할 작업!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대한애국당,... 이러한 보수정당,보수단체들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여전히 개판이고, 남녀갈등,사회갈등,경제 심각,취업난 심각,... 기타 등등 이러한 현상이 지금도 이명박근혜때 보다 더욱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는 최순실 꼭두각시 놀음에 따라 국정운영을해서 그렇지만...ㅋㅋㅋ 몇일전 박원순서울시장님 서울옥탑방 퇴근길에 대한애국당 몇몇 ㅁㅊ인간들이 주변 주민들 불편하게 만들고... 박원순 아들 잡으라고 하고 박원순 사장님에게 “정치쇼 하자마라”... 일반식으로 하고 주민들 폐 끼치는 대한애국당 무조건 없애버려 하고요🖕🏿 문재인은 광복절 전날 여야 원내대표 5명 회담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했는데... 이제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말고 국내 적폐청산 및 많은 문제점들 빨리 해결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 보수정당들 먼저 해체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보수정당들은 여당,국회, 대통령 국정운영에 발목잡기, 시간지연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지고 싶으면 이대로 국정운영해서 멍청한 🐔 닭대가리 박근혜처럼 탄핵당하던지... 아님 저같이 현명한 국민들의 요구 잘 들어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 보수정당 먼저 없애고, 박사모,홍사모같은 보수단체, 정규제 TV,조갑제 TV,신의한수,미디어워치 TV,..보수언론들 없애기나 하세여👿🤬 국민 요구대로 실시하라 Just do it! IDIOT MOON PRESIDENT!
제목: 김상곤장관?해임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70

작년에 수능절평 1년 유예이후 여러차례 공청회와 토론회에서 무던히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여론조장과 보도에 힘쓰는것도 힘없는 국민들이라 피눈물을 흘리며 참았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숙의과정을 통해 490명 시민에게 투표한다 했을때도 교육부가 자기 할 일 못하고 떠넘기기에 급급하구나 싶어 무능함을 보였지요 그런데 그 4가지 안중에서 자기들표를 가장 많이 받게하려고 정시확대도 분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45%이상 정시확대건이 제일 표를 많이받자 2안과 표수차가 작다는 핑계로 제일 표를 못받은 3안을 한다고 기사화되더군요 민주사회에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발표에서 숙의과정에서 결론난 사항과는 다르게 현행과 큰 차이없는 30%대 정시확대에 지방대는 수시30%대일경우 정시는 대학자율ㅎㅎ 이런 불경기에 20억이라는 나랏돈을 써가며 숙의과정이니 하며 여론 듣는척하더니 결국 국민우롱이군요 바르고 정의롭고 정직하며 성실함을 가르쳐야할 교육부와 교육부장관이라는 분이 이러하니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해임해주십시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면서 이리 국민을 우롱함이 몇번째입니까
제목: 동물과 사람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살해하는 범죄자들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4

말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동물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살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법이 강하지않아서 그런지 더 그런거 같습니다.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해하는 일도 하루에 엄청나게 일어나고있습니다.동물을 괴롭히거나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했거나 괴롭힌 자들은 자기들이 행한대로 똑같이 벌을 받아야 된다고생각합니다.피해자의 인권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합니다.범죄자들이나 돈많은 사람들이 살기좋은 나라인거 같습니다. 피의자를 위한게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공무원 연금.사학/군인연금,먼저 개혁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71

공무원연금 등은 60살에 스급하는데 극민연금은 단계적으로 65세에 수급하는 구조부터 불합리하다. 공무원등은 많이 돈을 내니까 많이 받는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수급액 산출식부터 다르다. 국민연금을 공무원 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납입해도 공무원 연금보다 적게 받는구조 먼저 개혁해야 한다. 철밥통 공무원들 사기업에서 일하는것의 반도 일안하면서 평생 철밥통으로 국민세금 축내고 정년퇴직햇음,,,됐지 ...노후까지 일반 국민들 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현실부터 개혁해라
제목: 국민연금에대해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9

국민연금 의도는좋습니다 이래나저래나 지금상황에선 미래른위해그남아도움이됫고 오래사시는분들에한해서 이득이되는구조니까요.하지만 매월최저인금또는200정도받는국민들이태반인데 먼미래? 지금당장이힘든데강제성을띈 국민연금돈을내라?그건좀아닌것같네요 지금당장먹고살기힘든분이많습니다 뭐든민주주의는국민들한테강제로요구할수읍습니다. 국민연금이외 공무원 군인연금 그분들나라위해고생한거압니다.하지만 너무많치안습니까연금이?모자른건세비로매꾸고 지금 문재인님이공무원 그렇게늘려놓고 그인건비 나중 연금 어떻게하실작정입니까 아무튼 남일다관심읍고 지금당장먹고살기힘듭니다 맨날내가낸돈으로 어떻게하지도못하고 이렇게강제성이다분한 국민연금제도폐지부탁합니다 내돈내고부탁도머합니다사실 화날라고하네요
제목: 국민연금 개정한다면 내목숨 드린다고 단언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3

59세 두아이의 애빕니다.. 직장 해고 사업망해 신불자 입니다.. 몸은 망가질대로 망가졌습니다 숨이차셔 10분노동도 힘듭니다.. 5년전 병원에서 심각한 천식이라 들었는데 병원비 땜에 방치했습니다. 일을 나가도 당신은 병원가라 하네요.. 올해 아이 대학 들어 갔습니다.. 겨우 학자금 대출로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장학금으로 많이 줄었지만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내년 내나이 60되면 국민연금 일시불 받아 학자굼 대출 모두 갚아주고 절대 너에게 사회 빚 만들어 주안는다고 약속 했습니다.. 또하나는 중1입니다.. 매일매일 보면서 눈물만 흘립니다.. 우찌할꼬 하면서요.. 내 목숨 던지면 모든게 끝난다는데 그건아니잔아요.. 애들만 보면 하루하루 한숨과 눈물만 나옵니다. 제발 연금 건들지 마세요..내년 꼭 일시반환금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받질 못한다면 내목숨 누구에게 던질지 모릅니다... 엄마는 외국인이라 더참담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국토부 해명 자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2

자전거래 담합 등으로 반시장적인 사기 행위로 특정지역의 집값을 올려놓는 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하루속히 관련법 마련과 함께 저러한 행위를 근절시키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0일자 국토부 해명자료를 보니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고만 나오고 뭐하나 제대로 해놓는게 없습니다.더민주당 임종성의원이 하다못해 60일 신고제한을 30일로 다시 바꾸자는 법안을 제출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이거 법안 통과될려면 또 세월 보내게 되는데,도대체 정부는 이런 사기행위를 근절할 생각은 하고 있는지요? 1년이 지나고 난뒤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하나도 안하고 있는듯 하니 어떻게 된겁니까? 반자본주의 반시장적인 사기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제목: 성인용품을 카드결제나 휴대폰결제등으로 결제하면 왜 불법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업하려는 청년 입니다. 시대가 발전해감으로써 시대의 변화도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건전한 성생활을 도와주는 성인용품들을 판매하는것이 도데체 왜 범법자 처럼 여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외각지의 유명 브랜드 성인용품들은 제품의 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경영이념도 뚜렷하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2조3호 으로 인해 성인용품을 구매할때 카드결제나 통신사 휴대폰결제로 진행이 불가합니다. 그로 인해 제가 창업할려는 쇼핑몰이 PG사의 통합결제 심사를 거절당했습니다. 다른 제품들이 더 많은데 유럽의 유명브랜드의 성인용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말이죠.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으로 밖에 결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계좌이체와 무통장입금으로 결제를 하시는분들이 많을까요? 한마디로 성인용품을 하나라도 판매할 생각이라면 쇼핑몰을 하지말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픈마켓이나 소셜마켓들은 멀쩡이 성인용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걸까요?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유명제품을 우리나라 국민들도 편리하게 소비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의 양면성 규제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2조3호 개정이 필요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공인중개사가 아파트가격을 올리는것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8

서울시 아파트가격이 올라가자 부동산실거래 신고시 공인중개업소에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라고 하는것은 공인중개사법에도 없는 것입니다. 국토부, 서울시에서 아파트가격을 잡겠다고 재건축에 분리한 정책을 펼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니 아파트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반인도 알수있는내용인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격을 올린것처럼 생각하니 공인중개사들은 억울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있지도 않은 것을 국토부에서는 요구를 하니 공인중개사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파트 가격을 공인중개사가 많이 올린다해도 수요자가 없으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갑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인기가없으면 부동산가격은 당연히 내려가는데... 누구나 살고싶어하는 서울 부동산이 떨어진다는것은 말도 안된다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공인중개사에게 잘못을 떠넘기지 마세요.
제목: 국민연금 해지권을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3

국가부채중 50%이상이 군인 공무원연금 때문이라더군요 이것과 같이 국민연금도 그리하신다면 두말 안하겠습니다 망해도 평등하게 대우받고 망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해지자유를 주세요 이것은 차별이고 갈취입니다 정말 국가가 말하고 광고하듯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처럼 좋은거라면 국민들은 스스로 가입할것입니다 지급보증도 결국 내주머니에서 세금내서 받는 것이니 말만 지급보증인 사기 주장입니다 얼마전 국민연금폐지는 세계적 유례가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군인과 차별해서 국민을 착취하고 지급보장도 안하는 일방적 연금제도는 전례가 있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해지의자유박탈하고 강제로 징수하는 국민연금 폐지를하던지 해지 자유를 주세요
제목: 남북 이산가족 남은여생을 함께 보낼수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1

이산가족분들의 짧은만남뒤에 찾아오는 공허와허탈감 은 말로표현할수없이 클것입니다. 죽기전에 다시는볼수없을것이란생각은삶의 의미까지도 놓게만드는 엄청난 고통으로남을것입니다. 남과북의 이산가족중에 노령자에한해서 서로가원하는분들에 한해서 DMZ에 이산가족촌을만들어 짧은여생이라도 함께할수있도록 해주실순없는걸까요?
제목: 장사하는사람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1

일단 저는 프랜차이즈 요식업장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운영하는데에 있어 매출이 부진하거나 인건비에 허덕여서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니며, 단지 현재 실업,일자리,자영업자들의 문제해결방안이 잘못된방향으로 나가는것 같아서 적습니다 뉴스나 각종포털사이트에서 일자리,고용문제가 화제되고 있길래 문제에 대해 얄팍한 개인견해에 대해 말해보고자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전문성없는 자영업자의 의견이니 참고해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글솜씨, 말주변이 없어 두서없이 생각나는대로 쓰는 것이니 이것도 참고해주세요 최저임금7530원.. 참 이번년도에 많이올랐죠. 장사하는 사람입장에서 알바,직원 채용하기 참 겁납니다. 단순히 7530원만 주면 문제가 안되는데 주에 몇시간이상 근무시간이 초과되면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줘야되죠. 최저가 9036원 거기다가 4대보험 들어주고 식대 빠지면 진짜 사람2명 필요한곳에 답이 안나와서 1명쓰거나 바쁜시간 피크에만 아주 잠깐 쓰게되고..저도 현재 2년전부터 피크시간6시간~8시간만 잠깐쓰고 시급10000원지급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결코 좋은고용이라 할수없죠. 업주입장에선 돈은더주니 최대한일시키고 다른기타 잡일도 시키다보면 여러가지일을 직원이 쳐내야하고 그러다보면 또 많은노동과 업무전문성은 떨어지게되니 말이죠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각지역 공단에 중소기업들은 잔업,특근이 많았던곳은 아예 잔업,특근없애거나 노동력임금이 싼 동남아로 진출하는 기업들도 수두룩 하구요. 그러다보니 그지역 상권은 자연스레 안좋아지는 상황입니다. 관심이 없어서 제대로 제도내용은 보진않았습니다만 주변 취준생 또는 젊은동생들보면 여기저기 수급신청해서 돈 타먹을수있는 제도가 많더군요. 일자리안정자금, 뭐 각종 지원수급 제도들.. 근데 그렇게 돈 풀어서 고용 촉진되던가요? 주변에 보면 전부 그돈으로 통신비나 내고 여행이나 다니던데 물론 제대로 자기개발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쓰는 사람도 있긴하겠죠. 근데 대다수가 그냥 꽁짜로 정부에서 주는 용돈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4대보험 가입지원금등등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쓰는 돈들은 전혀 고용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할수없을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연4800만원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간이가 나오죠. 이것또한 물론 정말 영세한 사업장과 정말 제대로 부합한 사업장, 장사꾼들이 있긴하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연4800만원이면 한달에 총매출 400만원인데 예를들어 요식업 평균 마진율 30프로라고 쳤을때 한달120만원 수익이여야만 간이과세자가 되는건데 120벌자고 다들 장사하고있겠어요? 연1억 매출이여도 잘벌면 3000~4000만원인데 그래봐야 한달 250~350만원 회사다니는 수준이죠. 이런 앓는소리나오면 그정도면 장사소질없는거니까 장사하지말고 남밑에 돈벌러 다녀라 하시는분들은 생각하고 말씀하시길. 시장통이나 영세한 사업장들 나이드신 어머니세대 장사오래하시던 그분들이 어디가서 뭐할까요? 원래 먹고살고 하던게 그런건데..(저는 연매출3억은 찍어서 그나마 입에 풀칠은 하고사니까. 훈수 및 헛소리 사절) 자..다시 본론으로 말하면 현재 고용촉진을 위해 썼던 각종 지원금들 그렇게 돈쓰지말고 차라리 간이과세자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제정하고 현재 일반과세자들 종소세,부가세 세금폭탄들..거기서 2~4% 적게 걷어가고 최저임금률 상승에 대해 어떤 부정적요인들이 작용하는지 직시한다면 고용촉진을 위해 쓰던 각종지원금들? 그런거 다 안해도 알아서 고용많이하고 실업률 내려갑니다 결국 적게 걷어가는게 생색내며 효과없이 쓰는것보단 낫다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요즘 젊은청년들도 그런말 합니다. 푸드트럭이 현금장사에 세금없고 최고라고..하..문제점 느껴집니까? 자영업자들 달래기 위해 세무부담축소대책 내놨는데.. 진짜 누구머리에서 나온건지..진짜.. 머리아파서 병원왔더니 엉덩이에 청진이 대는꼴인데..진짜 삽질..와.. 자꾸 직접적으로 돈을주고 장려금이니 뭐니 하지말고 좀 옳바른방향으로 효과있게 움직이란 말입니다. 장사도 안해보고 야전경험없는 사람들이 다들 자리앉아있어서 그런건지..참 답답합니다.
제목: 산재보험억울함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초등학교4학년때부터 35살까지 육상선수로생활하였습니다. 2012년 운동을하다 허리를다처 수술을하였고 2014년 운동을하다 다시제발하여 또다시수술을하였습니다. 그만둘까도 생각해봤지만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할수있는게 이것밖에없는 저에겐 또다시 할수있다라는 노력아닌미련을자기고 다시시작했고 다시성적을내서 실업팀에들어가 다시운동을하다 2017년 운동중 2번에 허리수술을하였습니다. 이제운동을할수없게됬고.산재라는걸신청해서 승인을받았지만 장애보험을받지못했습니다 예전에 수술한기록이있어서 안된다고함니다. 저는 운동할때만큼은 최선을다했습니다 누가알아주지도않지만 이렇게 운동만하다 다처 장애를갖고사는데 아무런도움도받지못함니다. 치료에대한도움도받지못하고.운동하다 다친건데 같은부위에 수술한기록이있다고 도움을못준다는게 저로선 납득이안가요..도움을받을수있게 부탁드림니다 .꼭읽어주시고 답변부탁드림니다
제목: 국민연금 완전 자율로 바꿔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9

국민연금 완전 자율로 바꿔주십시오. 벌써고갈된다고 년도 수 까지 나온 기업에 왜 투자를 반강제로 해야 합니까? 고위험군 펀드를 나라에서 강제로 들게하는것과 다를것이 뭘까요? 원금손실이 뻔히보이는 내돈을 뺏어가선 주식놀이 하고, 다른 기업 배불려 주는겁니까? 지금도 제세공과금 떼면 자유라곤 하지만, 사업장에 따라서 혹은 법인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이 선택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현재처럼 국민연금 미가입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는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0959~1960  62세까지 납입 검토 절대 잔대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6

1.우리는1988년 최초 국민연금을 가입 하였습니다 2.조금나이 차리로 지금1956년까지는 연금을 수련하고 있는데 오늘 뉴스보니 일반일들로로 모인 국민연금 요율을 인상하고 먄60세는가 1957년생부터 1960생가지는 이미 연금 수령 나이가 정해져 있었고 국민연금 지급나이도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와서 무순 65세까지 지급하느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이런 생각을 하고 검토하고 계시는 분들 이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직장인들은60세도 간신히 단닐까말까 하는데 65세까지 국민연금을 내라고 하면 멀 먹고살고 국민연금을 내라고 하는건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건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한두살 차리로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국민들에게도 유예하본 해 보 하시죠. 이런것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국민투표로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한테 권리가 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폐지 국민투표 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69

국민들은 국민연금 폐지하자고 외치는데 국가는 왜 모른체하는지? 국민투표 실시해서 국민들이 원하면 폐지합시다. 말 그대로 국민연금인데 이나라 국민들이 원하는지 아닌지 어디봅시다. 국민투표해서 결과보고 국민들이 낸 돈 다 돌려주고 폐지합시다. 내 미래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요
제목: 전기검침일 변경하면 TV수신료는 이중부담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8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전이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할 수 있게 되어있는 현행 전기이용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은 불공정하다는 시정에 조치에 따라 8월 24일부터 전기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검침일 변경시 소비자 입장에서 TV수신료 부담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당 아파트는 기존 24일검침(7/24~8/23) 검침일을 1일검침으로 변경예정이었으나 8/24~8/30(6일간)은 메인계량기 조정의 기계적문제와 수작업의 인력적 일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검침변경일은 최소 10일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하여 5일검침(8/24~9/4)으로 1차례 변경후 1일검침(9/5~9/30)으고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 한전의 입장이었습니다. 7/24 ~ 8/23(31일) 8월분 TV수신료 ￦2,500 8/24 ~ 9/ 4 (12일) 9월분 TV수신료 ￦2,500 9/ 5 ~ 9/30(26일) 10월분 TV수신료 ￦2,500 TV수신료는 방송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TV수신료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1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월분 기준으로 12일사용분도 ￦2,500원 부과, 26일사용분도 ￦2,500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사용일수가 몇일이든 상관없이 한달분￦2,500 일괄부과하는 것은 몇백만세대를 대상으로 KBS에서 폭리를 취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가정으로 7/24 ~ 9/30일 동안만 전기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실제 사용총 일수는 69일이나 TV수신료는 3개월분 ￦7,500원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실제사용일수는 배제하고 무조건 1개월분의 TV수신료 부담이 소비자 입장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KBS부산총국 TV수신료 담당자는 자기도 만약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불합리한거 맞다고 합니다. 현재의 무조건 1월단위 TV수신료의 부과방식에서 실제 사용일수에 따른 부과방식으로 합리적인 부과가 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프로듀스48 코지마마코 다시참가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프로듀스482차에서방출된코지마마코다시참가하게해주세요 정말아까운여자아이돌입니다 부탁합니다아니면패자부활전이라도하게해주세요..
제목: 공무원, 사학연금 수급자 사후 배우자 수급 고쳐야 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공무원, 사학연금수급자 중에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는 본인100%와 사망 배우자 30%를 지급한다. 그런데 파면을 당한자는 연금 50%만 받다가 죽으면 반액에서 60%만 지급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왜냐하면 연금 반액(50%)이 최저생계비 밖에 안되는 돈이다. 죽기까지 충분히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죄없는 배우자에게까지 죄를 덧씌우는 것처럼 50%에서 또 40%를 삭감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제도같다. 앞에 부부 중에서 70%를 공제하고 주니 까 파면된 자의 배우자에게 노후생활이 될 수 있게 배우자가 받던 50% 전액을 줘서 최저생계비가 되게 제도를 고쳐주시기를 촉구합 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1

나이 56에 자영업 실폐후 어렵게 사는데 국민연금이나 갖고 장난 치듯하는데 이게 국민을 위한 국가인가? , 물론 연장을 하든 무얼 하든 낼돈도 없지만 지금것 낸 돈이나 상환해주어 라면이라도 먹게 해주는게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고 나라가 아닐런지? 많은 사람들이 애길하듯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은 평생을 먹고 살게 하는데 어찌 밑바닥 인생인 서민들의 고충은 모르는지? 통폐합을 하던지 폐지를 하여 상환하는게 답일듯
제목: 정부지원 확대(서울이 아닌 지자체 확대문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0

아파트 태양광설치 지원 땅속 자원이 없는 한국에서 친 환경으로 자원을 생산하는 태양광, 수력, 풍력 등 이용할수있는것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처럼 무더운 날씨 아파트에 태양광을 설치를 한다면 한전에서도 전력수요가 조금은 줄지 않을까 합니다. 전기 누진세도 잡을수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제가 살고있는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허나 돌아오는 답변이 정말 가관입니다 (정부에서 서울시만 지원을 해서 현 자치구-남양주시에 지원할 돈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서울만 신경을 쓰는것이 아닌 전국을 돌봐야 하잖아요 왜 모든것이 서울, 서울만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자체에도 신경을 써주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쓸대없이 정비 잘되어있는 도로공사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거에 신경을 써달라구요
제목: 도와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찰청 앞이고 시청 뒤이지만 지금도 고함소리 비명소리 검찰도 경찰도 어쩔수 없나요 거의 2달을 이렇게 지금도 이 사람들 대단한 힘을 가졌는지 검찰에 신고하고 했지만 저도 위험하지만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연락이 부동산 집보러 가기로 했는데 연락 두절 이런 일들이 도와주세요 처음엔 공기청전기가 빨간불이 올 정도로 냄새로 5개월을 견디었는데 잠도 제대로 자지 못 하고 도와 주세요 ㅅ
제목: 국민연금 폐지를 원합니다.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지 모르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40

1. 현행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구를 위한 연금인가요?. 2. 국민연금 개편이 누구를 위해 개변을 하는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국민을 위해 이런 결단을 내리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3.앞으로 2057년이면 현재 20~30대는 나라를 위해 국민연금(세금)만 바치라는건지 생각이 듭니다. 4.앞으로 젊은 사람들을 위해 생각 좀 하고 결단했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60세부터 지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6

국민연금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수 많은 국민연금 투자 운영을 방조한 정부가 책임질 문제를 국민에게 강제로 내게하고 복지라는 허울로 국민에게 전가하는 현 정부의 무능한 복지 정팩에 대해 현행 대로 60세부터 지급해야 합니다. 청년 실업과 중장년층이 일자리를 못찾는 현실을 무시한 복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60세 부터 국민연금 지급하고 대통령 포함 모듣 관련 정부 부처 책임자들은 목표를 세워 대국민 공약을 걸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대통령 포함 모든 관련 정부 인사들은 1년안에 사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