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가상화폐 막아야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4

실체가 없고 그저 이유없는 숫자놀이에 불과한 가상화폐인데 무슨 전세계 다하고 있다지만 한미일 세개국만 90%나 됩니다 세개국 중에서도 인구적고 gdp도 적은 한국에 30~40%나 잡고있구요 4차혁명이라며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본사람들은 그냥 돈맛보고 게임 못할까봐 온갖 핑계대며 노심초사 하는겁니다 그리고 폭탄돌리기죠 투자한사람들 돈벌려면 빨리 신규사람들 유입되거나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점점 사람들 신규 안 들어오고 못하고 있으니까 전전긍긍 노심초사하고요 가장 큰건 신규막았는데도 벌써 이용자 수가 330만이라는겁니다 단 몇개월만에요 한탕주의에 빠진한국 김치프리미엄에 외신들까지 관심가질 정도며 미래가 걱정입니다 이젠 학생, 주부, 직장인 너나할것없이 투기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버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도 있는법. 제 주변에도 벌써 코인에 빠진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학생은 공부 잘안되 직장인은 일이 잘안되 취업준비생은 취업포기하고 코인투자자 되겠다는 사람이 늘고있는 실정입니다 나라에서 바로 잡아주지 못한다면 나라 경제도 더불어 도박장이 될것입니다. 언젠가 터질 거품이 꺼진다면 국민들은 어디에 한풀이 해야할까요? 한탕주의 만큼은 막야야 됩니다
제목: 사교육비좀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여주기식으로 치킨값만 잡을줄 알고 정작 필요한 사교육비는 못잡군요. 문재인대통령님은 분명 기회는 공정해야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사실상 기회가 공정하려면 교육의 기회가 공정해야합니다. 금수저나 흙수저든 최소 사회통념상 인정할만한 같은질, 같은양의 사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취준생의 사교육비는 정말 입이 벌어질정도입니다. 큰 자격증을 따기 위한 단과반 하나에 20만원이 훌쩍 넘는정도입니다. 어떤건 30만원도 넘습니다. 다 포함한거가 아니라 수많은 과목중 하나의 가격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문제풀이나 모의고사같은 강의까지 모두 다 포함한다면 아무리 적게 쓴다고 해도 300~500은 듭니다.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학원강의의 질이 좋다고 해도 거의 대부분 학원업체가 터무니없게 돈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정도 가격상한선을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강력 규제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3

돈이 있는 곳엔 욕심이 붙고 무노동 대박 꿈에 사로잡힌다 페이스북 창시자가 처음부터 가상화폐로 돈 벌었냐 자신만의 아이디로 벌고 그 충분한 자본으로 공부를 해본다는거지 지금 이 나라 가상화폐는 주머니 돈 얼마 없는 것 다 털어서 투자하겠다는건데 하루종일 가상화폐만 쳐다보는 이런 나라가 정상이냐 근본적으로 막아야한다 몇백억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만큼 잃는 사람들은 더 많은거다 그만 미치고 본업에 충실하자
제목: 가상화폐합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6

선진국들은 이미 다 인정하고 세금 걷고 좀더 안전하게 가게끔해주는데 왜우리나라는 선진국을 따라가지못하나요? 영감님들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하니 아니꼬와서 그런거아닙니까.. 투자들 투기든 자기돈으로 하는건데 왜들그러세요? 솔직히 형평성 맞게 그럼 주식시장도같이 폐지해주시던가요.. 주식도 솔직히 다잃어서 한강가는사람 가상화폐보다 훨씬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인정?어인정
제목: 가상화폐규제가 맞다가 생각 하지만..이제와서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가상화폐가 규제하는거를 이해하겠지만, 가상화폐거래가 언제부터 진행되어 왔는데..이제서야 진짜 겉만 번지르한 정책만 해가고 있는 정부인듯.. 잘좀해주세요.
제목: 가상화폐를 4차산업의 선봉장으로 만들어주십시요.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를 위해 정부에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는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옛것만 고집하다 자칫 흥선대원군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4차산업을 말하면서 가상화폐를 억제한다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봅니다. 유명한 페이스북 창시자 저커버그도 올해 목표가 가상화폐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공부해야 겨우 아는 것 같습니다. 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금거래소도 있다고 들었어요. 시세가 많이 올라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가치가 떨어져서 손해보는 사람도 봤어요. 주식도 비슷하구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 하시려면 주식시장, 금거래소, 기타 거래되는 모든 시장은 다 폐쇄 시키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보다 코스닥 뉴프라이드 같은 기업이나 철저히 조사해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4

금감원 법무부 등등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 정신 차리시고 코스닥 상장사들 뉴프라이드 같은 비이상 급등 후 개인투자자들 죽여버리는 기업들이나 철저히 조사하고 가상화폐 시장 건전화에 앞장 서시죠? 당신들 주식시장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가상화폐 대책을 만든 다고요? 코스닥 시장 질서부터 제대로 잡는 법안을 만드세요 가상화폐로 피해 보는 국민들이 많습니까? 코스닥 개잡주 장난질하며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보는 사람이 많습니까? 정말 하는 짓거리 보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금감원 법무부 기자들 가상화폐 안하십니까? 그것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뉴스 보도 나가면 등락폭이 장난이 아닌데 당신네들 직원들 한 명 이라도 이런 리스크 기사 내보네고 이득 본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정부에선 저 관련 기관과 기자들 가상화폐 계좌부터 조사하길 바랍니다
제목: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 제한을 해제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동작구 상도동에서 3살 딸아이를 키우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 워킹맘 입니다. 저는 출산 후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였는데 아기를 맡아줄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어린이집 대기가 많아서 육아휴직을 3개월 정도 더 연장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빈자리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복직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맡아줄 사람을 최대한 빨리 구해서 연장한 3개월도 채 쓰지 못하고 조기 복직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에 따라 저는 앞으로 남은 8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6개월 떡 애기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아이를 집에 두고 출근하며 애기랑 저랑 매일 울며 출근을 했습니다. 공무원이나 복지가 아주 잘되어 있는 여성이 많은 대기업 아니고선 육아휴직 1년을 한번에 다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육아 복지 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이러한 부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장 육아 휴직을 쓸 수 없지만 남아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분할 횟수 제한을 해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관련 제제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22

국민 몇천만명중에 일부 인 사람 입니다. 문대통령님을 지지 하는 입장이지만 이건 아닌것만 같습니다. 경마,부동산,토토, 주식 같은경우는 합법화 이면서 왜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불법화 하시는지 지식이 무능한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 입니다. 물론 투기라 생각 하시겠죠 그럼 여기서 제가 무지한 지식이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주식같은경우는 매일매일 사람들이 금액을 넣고 빼고 하는 방식 인겁니까..? (가상화폐도 주식과 비슷한 개념으로 알고 있는 저로서는 투기란말이 주식도 있는것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경마,토토 같은경우도 선수들이 이기고 지는것에 대해 돈을걸고 하는 도박아닙니까?? (언론에 나온 위원장 님들이 가상화폐는 도박이라 했는데 이 부분은 왜 시행하고계시는지...) 3. 부동산 관련으로 전격 적인 일에 나서는건 아는데 지역,그지역의 동네 별로 금액이 천차만별인건아시나요 ?? (강남 13평 아파트가 얼마인지 타지역 13평 아파트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 이런게 거품가격이 아닐런지..) 4.로또,즉석복권,연금복권 이런건 왜 시행 하고 있는건가요 ??? (로또,복권 등도 도박 아닌건가요 ?? 소액으로 고액을 딸수있다는 개념 의 사행성 도박과 틀린게 무엇인지..) 5. 이를 종합적으로 1~4번의 질문 모두다 세금을 받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럼 가상화폐 관련 쪽은 정부로 세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막는것 인가요 ???? 해외 나라들은 가상화폐을 하나의 화폐로 인정하고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왜 이걸 사행성 투기,도박으로만 생각을 하시나요 ??? (이렇게 생각하면 앞서말한것들이 도박이 아니라는 타당한 제시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투자자가 아닌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4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투기꾼이아닙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고 있는 젊은층의 국민이며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저같은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몰아가시는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0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런데 어떨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생활수급비로 마이너스처리를하는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재산이많은사람도받는 노령연금인데 수급자에게는 노령연금을줌과동시에 수급비를 공제한다는건...정말이해가되지않습니다
제목: 개인사업자하기힘듭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2

건축쪽 개인사업자입니다 수금은안돼는데 세금어렵게 내다가 결국밀렸습니다 신용등급 바로하락돼네요 업자들은 수금안해주고 떳떳하게 살고 열심히일한 하청업체는 세금도 못내 빌빌돼는데 신용등급까지하락 시킵니까 수금안해주면 법으로제제라도 해주던지요 없는놈은 사업도못하겠네요 가진건 몸하나가지고 열심히사는사람 맥빠지게 만드는게 국새청이네요 욕나옵니다
제목: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 및 국회의원 전관예우 개선의 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

우리나라의 고위직 공무원 즉 장,차관을 비롯한 국무총리,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처우가 너무 과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도 연금에 있어서 상한 금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에 비해 고위직 공무원 과 국회의원들의 퇴임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 과 기타 경비에 대한 처우가 과연 적절한 것이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이나라가 진정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 분들께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하자는 사람들 코스피, 코스닥 하는 기업가 사장, 회장들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0

개미들이 돈을 안바치고 가상화폐로 돈을 벌고 있으니 지들이 돈을 못버니깐 이제까지 정말 도박판인 주식의 공매도를 당장 없애고 부당 거래가 판을 치는 주식시장의 폐쇄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자리 창출의 현실적인 방안을 제언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

저는 20년 대기업에 재직후 현재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리 20% 시대도 살았고 IMF시대도 거치고 나름 대한민국의 격동의 시절을 겪으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문제에 대해서 실효성있는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1. 현재 일자리 정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안됩니다 / 공무원 일자리는 당연 늘겠지만 향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법인세인상 - 공무원증원 - 대기업압박 - 심지어 저같은 소기업에도 일자리 창출 협조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이미 전 정부에서도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2. 교육/부동산/출산율/일자리 등 사실상 연결된 것입니다 - 복잡합니다 - 그러나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3. 고등학교 교육에서 출발점을 찾아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 아래 제언이 적용되면 교육/일자리/출산율에 획기적인 변화가 옵니다 (장담합니다) - 선취업 후진학 제도로 대학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 고등학교 교육을 취업위주로 개편해야 합니다 (특성화고 등 직업고 70%, 기타 30%) - 고등학교에서 국,영, 수는 선택과목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더이상 뒤에서 잠자는 학생이 없어야 합니다) - 고등교육의 중심은 코딩을 필수로하는 직업교육이 되야 합니다 (40%이상 실습, 스마트팩토리, AI, 무인차, 드론, 3D프린터 등이 중심이되는 산업) / *심지어 문학하는 학생도 코딩은 배워야 하는 세상이 됩니다 - 특목고,외고 등을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야 합니다 (출산율 제고) * 대학은 절대 무상으로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단, 장학생은 제외) - 모든 고교졸업생들은 일부 제외하고 취업하므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대학공부가 필요한 경우 해당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합니다 4. 결국 핵심은 실효적인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실업자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목: 주식시장을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9

주식 하다가 겨우 가상화폐 와서 30% 이익 찾다가 어제부로 다시 50% 손실 입은 사람입니다. 주식을 안하는 이유는 개미투자자는 결국 거지가 되기 때문이죠. 기업과는 싸울수 없는 불공정한 주식시장을 전면폐쇄 바랍니다. 기업돈 좀 빼서 서민좀 잘살아 봅시다. 가상화폐는 적극 지원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는 꼭 대한민국이 선점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27

가상화폐는 진정한 미래를위한 투자입니다 계속 정부에서 정책발표하여 급락하는경우가 많아서 일반서민투자자 및 개미투자자는 불안감에 휩싸여 헐값에 팔고 나갑니다 이에 너무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있습니다 제대로된 규제와 정책이없어 작전세력이나 거대세력들의 타깃이되어 일차적으로 손실을입고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정부까지 개미투자자들을 바닥으로 몰아내고있습니다 솔직히 돈버는사람 많이없습니다 뉴스나 언론에서나오는 것이 다그런듯 보도하는데 그런세력과 정책속에서 어떤 일반 개미투자자가 예측하고 살아남겠습니까? 제대로된 규제와 올바른 정책으로 개미투자자도 정정당당하게 투자하고 정당한가 이익을 얻을수있게 해주십시오 솔직히 하루이틀만에 급상승하는 가상화폐는 개미투자가 감히 손댈수없는 작전세력의 행동으로보여집니다 순식간에 몇천억에서 몇조의 투자가 진행되는데 일반개미투자자들은 그때 많은손실을보고 나오기가 일수입니다 이런것들 단속좀 해주시고요 폐쇠할꺼면 폐쇠시키고 성장발전시킬꺼면 적극 일반 개미 투자자를 보호해주며 후원바랍니다
제목: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

저는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는 한 국민입니다. 하지만 요즘 나라 돌아가는걸 보니 참 과관입니다. 지금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코인규제니 뭐니 규제를 하라는 사람들과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떠한 국민의 외침도 듣지 않고 독단적인 일을 하고있는듯 보입니다. 정말 어느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잘 판단하고 지혜롭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경기도 양주시 독점 택시회사 빨리좀 처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2

☆ 집중조사 경기도 양주시 독점 택시 회사 비리를 파헤쳐라 기사돈 헤쳐먹은것 내놔라 회사직원들 집중 수사하라 증거자료 은폐처리하지말고 정비소 및 주유소 비리 엄청많다 비리에 비리를 양주시청에서 봐주고 있다 사장이 내돈 안먹은놈 있으면 나오라는데 벌금 물기싫어서 이제 세상에 알아야돼 개인택시 전환해라 한노 철폐해라 부가세 월급 휴가비 상여금도 개판으로 주는 회사 한달에 2억씩 벌면 세금 제대로 내냐 대충 나라에 주지 과태료500백 장난까냐 독점회사 철폐해라 이제 뇌물도 안통해 세상이 바꾸었다 따로따로 조사해라 장난하지말고 사고났는데도 이긴사고인데도 보험처리를 안하고 돈받고 대충 고치고 그돈 어디로 회사 직원한테로 돈 꿀꺽 해먹음 완전 사기 회사 그래서 정비소 주유소 비리가 많다는 거다
제목: 아파트 개발부담금 과 가산금 철회 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동작구 상도동 현대엠코 애스톤파크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청원을 작성합니다. 한 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지역주택조합으로 5년전에 내집 마련을 하셨습니다. 평생을 집도 없고 전세로 사셨는데..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한테 알리지 않고 아파트 개발부담금이라는 돈을 낼 수 없다며 법정싸움을 벌이다 패소해 현재는 조합원들이 가산금까지 적지 않은 돈을 물게 됐습니다. 한 가구당 1500만원이라는 돈을 내야하는데,, 지금도 장사하시며 어렵게 사시는데 당장 개발부담금과 가산금까지 내실 형편이 안되셔서 매일 매일 걱정하시며 잠도 못주무시고 계십니다. 제발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철회하여 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 심화하면 국민이 정부를 심판할것이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50

일본을 포함한 해외 여러나라에서 가상화폐를 독려하고 긍정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어째 한국만 가상화폐를 규제하고 억압한단 말입니까? 가상화폐는 세금을 받아먹을수 없습니다. 한국 거래소에 정부가 세금을 받는다면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면된다. 한국이 가상화폐를 금지시킨다고하면 우리는 일본으로 가서 가상화폐를 할것이다. 그리고 가상화폐를 금지시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시킨 정부를 심판할것입니다.
제목: 사이버마약 뉴로폰반입후 사이버 해킹 재밍범죄  범인 전국민 인공환청과인공이명신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뉴로폰을반입하여 3년간 인공전자기기로 환청을 전국민다듣게 유발하여. 정신적으로 신경적인장애가 많고. 범인은 중앙대출신이라고거짓말 하며 뻔뻔하게. 전자기적 테러 소리와. 해킹을 하는 사람을 고발합니다. 굉음을 유발하여. 무기징역에 처해야하는범죄자를. 당연히 사이버 수사대에서 체포할수잇도록 협조해주십시오 시끄럽고 시민들이 굉음에 무고하게 시달리며 대전충남권시민이름을거론하며 테러 한다며 협박하고 잇습니다. 또한. 1. 범죄자여자. 중앙대학서울이라고 학력을 거짓말하고 뻔뻔하게. 학력위조 사기죄로 엄벌. 부탁드립니다. 회사를 사기로 다닙니다. 2. 명예회손과.사이버테러범죄저지르면서. 사이버 마약과. 환청전자자기기로 해킹과 재밍을하며 시민들 시끄럽게 시달리는데 잠을 잘수없고눈이 빨갑니다. 시민들이.
제목: 부동산 정책 ....제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0

부동산 정책, 오래된 주택. 아파트 ... 제발좀.....준공일자 기준으로,,,매매시세가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30년된 주택.아파트들도...똑같이 매매거래시세로 이루어지는것은 이상한 논리인듯합니다. 부동산에 ...내집마련에 목을 메는 한국이 싫습니다. 그것도 대출받아야만 ...집을 살수가 있고, 정작...대출 60%-70% 대출빚도 못내는 서민들도 많습니다. 자동차는 중고차 사기 싫어하는 한국사람들 월세살아도 새차사는 한국사람들. 하지만, 집은 남이 살다가,나간집도, 중고집사는대도...많은 돈을 주고 ...대출을 받아. 살려고 하는 한국사람들. 오래된 주택.아파트에 전.월세 시세대로 지급하면서, 사는 한국사람들.
제목: 타워크레인 안전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타워크레인 기사 아버지를 두고있는 한 가정의 딸입니다. 평소에는 아버지 직장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기사를 보고 아버지가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시고 일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인용된 기사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469&aid=0000269215입니다ㅇ 입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와 같이 타워크레인 기사분들은 좋지않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몇십층의 높이는 물론이고 부품이 심하게 녹슬고, 몇개가 빠져있어도 일하십니다. 여기서 문제는 아무리 기사분들이 신고를 하셔도 이득을 얻지 못하시거나 정기검사를 하셔도 정상이라는 결과만 얻고 다시 현장에서 일하시게됩니다. 또 타워크레인및 장비를 재사용하면서 노후가 온 것을 쓰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있습니다. 인용된 기사의 교수님 말씀처럼 장비검사 항목을 세분화시키고 노후장비 설치전 검수와 검사실명제를 도입해야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관심을 더 가져 주셔서 타워크레인 검사에 대해 더 꼼꼼히 진행할수있도록 법을 만들어주시고 기사분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기사를 인용하자면 최저입찰제를 통한 크레인 임대 계약 구조에 있습니다. 건설사와 계약한 임대업체가 크레인과 조종기사, 설치ㆍ해체기사를 공급하는데,경쟁이 심해질수록 값싼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유지 관리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건설경기 호황으로 크레인 수요가 늘면서 노후ㆍ불량 장비가 마구잡이로 투입되거나 임대업체 간의 빈번한 재임대로 인해 장비 관리는 더욱 허술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레인임대 계약 구조를 더 보완해주세요. 전국에 계신 타워크레인 기사분들은 어느 가정의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가족들은 맘을 졸이고 삽니다. 조금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타워크레인 및 기사분들을 위한 법을 내주세요. 저는 이런 점에서 지식이 없는 사람이지만 제 청원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안전이 보장될수있도록 청원을 들어두세요.
제목: 종현(연예인)이라는 귀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

돈도 많이 벌어서 나라를위해서 세금도 많이 냅니다 국민들에게 기쁨도 줍니다. 소수이지만요 이번자살을 보아서 우리나라에 총대제적으로 자살방지 운동프로그램이 대통령이 바뀌어도 임기가 끝나시구요 그래도 자살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쇼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는 규제하고 주식시장은 규제안한다?? 규제하려면 같이 규제해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33

주식시장은 기관매매자들이 공매도 부터 해서 개미들 피빨아먹는 시장입니다. 개미들이 그런 주식시장을 피해 온 곳이 가상화폐입니다. 주식시장을 규제하고 없애야지, 왠 가상화폐를 규제하고 없앱니까?? 가상화폐만 규제하고 주식시장은 규제안한다는게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저 역시도 주식으로 수억원 손해를 보았지만, 다행히 가상화폐로 원금회복했습니다. 저같은 사람 많을 겁니다. 주식시장 폐쇄해주세요.
제목: 가상화폐 즉각적으로 폐지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8

하루에도 몇백씩 몇억씩 몇십억 몇백억 벌었다는 사람이 인터넷에 수없이 나오는데 잃은사람은 얼마나 많겠는가? 그리고 누가 힘들게 일을하려고 하겠는가? 도박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정신차리고 즉시 도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세요 지금 가상화폐가 기술이 아닌 투기인것이 사실이다
제목: 가상화폐규제관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0

가상화폐 규제는 이미 많은 자금이 유통 매매 되고 있는 시점에서 거래서 폐쇠라는 극단적인 통보로 혼란을 야기시키지 마시고 규제해야 할 부분과 자유시장논리에 합당하는 정도의 규제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기로만 보기에는 전세계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데 무조건 투기로만 보고 거래소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로 국가적인 혼란을 부추기는 금감원장의 해임이 필요합니다. 투기로 인한 자국민보호를 위한다면 주식을 미수금으로 살수 있는 제도 및 선물옵션거래와 도박장을 먼저 없애야 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 강력 찬성합니다 (투기조장 일등 공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9

가상화폐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지금 젊은 세대는 정상이 아닙니다 간혹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순간에 거지나 폐인이 될수도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규제하려는건 그 심각한 부정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투기 조장의 선봉장에 서있는 가상화폐 규제해야합니다 사회는 점점 로또나 가상화폐 또한 제2 제3의 가상화폐 붐만 이대로가다간 계속 심해질것입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어떻게 있는 돈마저 다 잃는 다는 생각은 못하고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제목: 가상화폐 폐지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5

대한민국을 도박장으로 만드는 가상화폐를 조속히 퇴출하고 폐지 시켜야 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6

가상 화폐 막기전에 고위공무원들 특히 국회의원 청와대 있는 사람들 투기나 조사하시고 문제있으면 처발 하시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된게 재산이 수십억이 있거 민주당이나한국당이나 다 돈이 그렇게 많읜지요 서민들좀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억누르고 실제 돈 있는 사람들은 왜 가만히 놔두는지요... 부동산 투기부터 잡아보세요... 청와대 국회의원들 집 두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 부터 집 팔고 일년에 어떻게 하면 수억씩 버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가상화폐 안할테니...
제목: 공무원 월급 올리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3

공무원들 중에 실망이 너무 큽니다. 그 중에서 경찰,보건직,노동직,국방부 공무원들이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 수사를 하라구 민원 접수를 해도 대충 사고 처리러 하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 같다가 탓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협박,모욕,사기,횡령 저지려도 증거가 없다면서 핑계 되면서 증거도 제출해도 이거 하고 맞지가 않다. 안 맞다는 말만 하지 제대러 수사도 안 하고 넘어갑니다. 듣자하니, 일단 자기들 마음대러 민원을 취소 시키게 하고 검사한테 일단 제출하는게 먼저데 티비에서 보면 자기들 마음대러 민원 처리하게 해서 민원에서 자기들 마음대러 만족시키게 하고 미처리러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욕죄 역시 공연성 있어야 한다구 하는데 공연성이 있어도 그걸 입증할 증거를 제출 해도 안 해주고 1대1 녹음테이프러 녹음 해도 모욕죄가 안 된다구 합니다.또, 협박을 해도 사기를 쳐도 꼭 화가났다면 사유가 달라줘서 상대방이 분노를 했다면 모욕죄,협박죄에 해당이 안 된다구 합니다! ㅡ,ㅡ 보건직공무원 역시 의사가 환자를 쫓아내고 막말러 욕을 했는데 단순하게 여기고 대충 미처리를 합니다. 모욕죄에도 해당하지도 않고. 상대방 정신적인 압박감을 주고 해놓고 지들끼리 모독을 줘놓고 말이죠. 보건직공무원들도 참 웃긴점은 자기들끼리 경찰이란 비슷하게 미 처리를 하는거에요. 노동직공무원 허위 광고를 올린 용역회사와 기업 놈들 수사도 안 하고 미 처리를 해요. 아무 증거가 없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퇴직금 역시 3년 지나면 신청 할 수가 없다구 하는데 이런 말 도 안되는 법이 어딨나요? 다시 법을 바꿔 주세요.
제목: 가상화폐규제 적극지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3

지금 가상화폐투자를 두고 4차산업이니 말들 많이 하지만, 내용을 알고 투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결국에는 전국민적인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도박에 빠지면, 삶이 피페해 집니다. 그리고 이미 도박중독자들이야 어쩔수 없지만 건전하게 살아왔던 국민들까지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도박=폐가망신입니다. 삶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규제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와 별도로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국가적 연구 및 투자는 별도로 이어져야 할것입니다.
제목: 공공사업 입찰시 "유사사업경험"이 있어야 입찰가능하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5

조달청의 공공사업 입찰시 "유사사업경험"에 배점이 높은데 이말은, 유사사업 경험이 없으면 입찰을 할 수 없다는 말이며, 마치, 신입직원은 뽑지 않고 경력 직원만 뽑겠다는 말입니다. 기업에겐 신규채용을 독려 하면서 , 왜 정부는 경력 직만 뽑으려고 하시는지요? 다시말해서, 유사사업경험이 없는 신생회사는 어떻게 입찰을 해서 돈을 벌라는 뜻인가요? 공공사업 입찰 시 유사사업 경험을 빼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간통죄 처벌을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9

예나 지금이나 간통은 늘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에도 남편 외도로 인해 아이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아무 죄없는 그것도 아주 어린 생명을 해친다는건 정말 엄마로서 사람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하지만 그 한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힘들었을지는 이해합니다.사람의 마음이 변하는건 어쩔수 없긴 합니다만,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둘이 사랑하고 모든 사람앞에서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또한 남은 한사람을 기만하고 죽음까지 생가하거나 이르게 하는 고통을 줍니다. 불륜의 사랑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깐의 쾌락을 위해 배우자와 자식을 저버리면 안됩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은 되돌릴수도 없을수도 있겠지만,,,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고통과 배신감은 평생 가겠지만, 이렇게나마 처벌을 해야합니다.개인의 성적 선택권이 아니라 이건 범죄입니다. 같은 가정아래 사람들,특히 생각없이 유부남 만나는 미혼녀들...제대로 처벌해야합니다.인생에 빨간줄 하나 그어줘야합니다. 이렇게 간통죄를 원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꼭 재검토 해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
제목: 아동방임,학대한 어린이집운영금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5

남양주 별내동에 위치한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하는 시간에 시설장과 몇몇교사들 그리고 교사의 지인인 외부인까지 아이들의 생활공간인 교실에 아이들을 다른교실에 보내고 그 교실에서 불법눈썹문신시술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군다나 그 불법눈썹문신시술자는 그 어린이집 조리사선생님의 여동생이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전문의가 아닌사람이 시술을했을경우 의료법위반이라 알고있는데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수업하고 놀이하는 공간인 교실에서 아이들을 다른교실에 몰아넣고 시술을 받았다는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런 어린이집의 시설장과 교사들이 계속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일을 하고있다는 것에 부모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린이집에서 그당시 눈썹문신을 받지않았던 선생님 중 한 분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내부고발을 하였지만 불법시술자에 대한 처벌로 벌금형만 이루어졌고 아이들을 돌보아야 할 교사가 아이들을 방치하고 불법눈썹문신을 받은 시설장과 교사들은 처벌을 받지않고 당당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방임, 학대의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교사들이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않고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도 어떻게 교사자격을 유지할수있는지 의문이고 교사들의 임금이나 처우에 대해서 소리높여 보장해달라 질을 높여달라 하는데 과연 자신들의 자질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고 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제목: 대기업말고 중소기업말고 개인사업자들도 쫌 둘러봐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1

동의합니다. 저는30대 개인사업자입니다. 돈이 많아서 하는사업도아니지만.빛이라는 짐을 등에 지고 열심히 기술배워 시작한 사업입니다. 직원을 쓸수있다는 생각도못하고 있지만 만약 저처럼 힘들게 지내온사람이 있다면 힘들드라도 기술을 전수해주고싶지만 그것조차 할수없습니다. 노동자인부모님을보면 시급오르면좋습니다.다만 시급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생각을 안하시진 않았겠지요 요세 기사보면 답글들 보면서 한숨이 나옵니다. 사장들은 다 비싼차.골프에 주점다니는것처럼 올라오는글보면서 왜이렇게 힘들지 라는생각이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개인사업자분들 조금만 눈돌려봐주세요. 빛덩어리에 허덕이면서 그래도 직원들 돈줄려고 노력하는분들많습니다. 시급이 오르면서 더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는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정도도 못주면 폐업 하라네요. 폐업하면 빛을안고 나가야되는 사업주들은 누가 먹여살립니까 ? 그사업주들가족은요 ? 그리고 그사업주들이 처음으로 돌아가면 지금 시급때문에 머라거하는 20~30대 분들 죽음문턱 앞까지 서있는 분들 기술적이나 사회돌아가는 방안이나 보는시점 등을 그분들을 이길수있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그분들이 취직대고 당신들이 취직이안되면 또 일자리없다고 난리치실거잔아요. 저는 나이는 어리지만 지금 사람들이 이런일 어떡해 해 라고하는일들 기술자로서 인정받고싶어서 전국을 돌면서 기술을배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었죠 3d 직종 근데 이제는 5대 직종 10대 직종까지 나오드라구요. 그직업들이 없으면 당신들이 얼마나 힘이들건지는 생각도안해보면서 아무말 대잔치점 하지마세요 대통령님 다른건 다 그렇다 치고요 제발 사람들점 살수있게 해주세요. 국민들이 왜 많이 싸우는지. 왜 죽기살기로 살아가는지. 왜 힘든지.왜 죽음까지 생각하는지.그걸 생각해주는 대통령은 아직 제가 살아오면서 뵙질못했네요.
제목: 개인의  권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4

투자의 책임은 본인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내고 있습니다 리플ㆍ이더리움 등등 10원부터 하던 코인들을 미래로 생각하고 투자한사람들도 있습니다 투자가 모아져서 리플 이더리움 등등이 성장하였습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들도 리플등등이 이런 가치가 없었다면 거래를 왜 합니까 10원일때는 보고 있지도 않다가 투자로 인해서 성장하니까 은행권들 기업들도 투자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은 불법이고 은행 대기업은? 합법입니까?
제목: 가상화폐 규제 철회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87

서민들에게도 잘살수있는기회가왓습니다 투기든 투자든 자기돈 자기가알아서 하겠다는데 왜들그러십니까.. 주식시장 무너지고 영감님들 한테가야할돈을 서민이 가져가는게 보기 아니꼽습니까? 중국도 거래 금지시키고 하는사람들은 다 해외나가서합니다 결국 할사람은 한다 생각합니다.. 저희도 폐지하면 해외나가서 하면그만인것을. 왜모르시나요? 원화 다른나라 빠져나가는걸 원하시는겁니까?
제목: 의사들 면허박탈 안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3

수면내시경 할 때 성폭력하거나, 대리수술 시키거나, 한때 난리났던 일부러 얼굴 괴물로 만들고 폐업처리하고 다시 병원내서 또다시 성형외과 운영하거나 이런 행동을 해도 어떻게 의사면허박탈이 안되나요? 심지어 의대생이라고 성폭행사건에서도 판사들이 형량 줄여줬다는데 진짜 이런거 볼때마다 이런 나라에서 아이낳기 싫어집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 손가락을 자르지않나, 주사 정량 용액을 1/3 씩 나눠서 접종하지 않나.. 의사들이 오히려 법 적용이 엄격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의료사고도 왜 환자들이 알아내야하나요??외국에서는 의사들이 증명해야하는데. 막말로 내 아이가 의료 사고로 손가락 절단됐는데 그 의사가 잘만 생활한다면, 누군가는 눈 뒤집어져서 사람 고용할지 모르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흉악범죄가 더 증가하구요. 의사들도 중범죄에 속하면 면허박탈이나, 병원에서 아예 일 못하게 하는 법 만들어주세요.
제목: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금지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60

저는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큰딸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둘째딸을 키우는 직장인 아버지입니다 누구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했으며 지지하는 국민중에 한사람이죠 제발 이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저와같은 어린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을 꼭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아니라 지금 교육부에서 시행하려는 초등학교 1~2학년 영어방과후 수업금지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합니다 교육부 장관님이 옛날 주입식 교육을 받으신분이라 그런지 정책시행이 불러오는 부작용이나 교육현실을 도외시한채, 이상적인(장관본인만의 생각이겠지만) 그러나 결코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은 고려하지 않은채 졸속행정을 시행하면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은 상상이상이며 그 후유증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리라 생각됩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이기에 그렇지요 저는 정말 교육부장관께서 교육현장을 답습하고 요즈음 교육현실을 한땀 한땀 들여다보았다면 이런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일부 제한된 전문가 단체에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하는게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제 아이가 유치원에서 그렇게 기다려하고 흥미를 가졌던 수업(사실 놀이라고 봅니다)을 왜 정부는 금지 시킬까요? 저도 늦게 얻은 첫아이라서 공부 강요하고 시키는거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아이는 재밌어서 그런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영어숙제도 혼자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님들도 초등학교 1~2학년 영어방과후 수업을 매우 기대하고 있는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부모들의 수요가 있는데도 어째서 영어교육이 공교육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사교육으로 내몰리는 걸까요? 많은 국민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한 수요가 있다면 그건 공공재의 성격입니다. 즉 공교육에서 이를 어느정도 흡수할 수 있도록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는거죠(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지만) 복지가 따로 없습니다 그게 복지입니다. 그러나 현 교육부수장은 이를 사교육을 유발시키는 그래서 단계적으로 없애야 할 사회악으로 여기는 참으로 기가막힌 견해를 가지고 있는거죠 (장관님 지금 소신과 고집을 혼동하면 안됩니다) 그러니 사교육을 없애려는 정부가 사교육장으로 아이들을 내모는 아니러니가 지금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영어 방과후가 무슨 선행학습입니까? 영어에 선행학습이라하니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뭐 수학이라도 되는건가요? 이건 정말 오래전에 전체주의가 일부 개인의 희생(이 경우 초등학교 1~2학년 이겠죠)이 따르더라도 국가가 우선이라는 시대를 연상케하고, 때로는 군사정권이 국민의 의견수렴없이 정책을 집행하는 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즉 과거로의 회귀이죠..(장관께서 그 시대에 교육받은분이라 그런건지) 그리고 사족인거 같지만 좀 더 써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와 달리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즉 만국공용어인 영어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글로벌하게 펼칠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수 있는겁니다 왜 정부는 아이가 어릴때 영어를 배우는게 모국어습득에 방해되고 학습능력에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검증된 과학적 근거 있기나 한지요? 전 스웨덴, 네델란드, 스위스 같은 나라의 어린이들이 자국어 구사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상기의 나라들이 언어계통이 영어와 같은 국가라고 쳐도 그러면 우리와 같은 우랄알타이어족인 핀란드나 싱가포르(중국계 화교들) 어린이는 모국어 장애가 있나요? 그건 아닌거죠 그냥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영어열풍으로 인한 사교육이 걱정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상기에서 언급한대로 공교육으로 흡수하세요, 그게 고용창출 효과와 복지 둘다 잡을수 있는겁니다 지금처럼 하다가는 사교육이 더 판을 치게되고 그나마 공교육현장에서 일하던 분들은 대량 실직으로 정반대의 결과만 낳게 될 겁니다 정말 저의 의견이 다른 여러 부모의 의견이라 생각해주시고 정책에 반드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현 교육부장관에게도 꼭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주식으로 집날리고 가정날리고, 주식판의 증거금 거래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2

예전에 20대 사회 초년생 시절 어렵게 모은돈과 대출금으로 주식을 시작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날 증권회사에서 문자가 옵니다. 증거금만 있음 원금의 4배까지 주식을 살수 있다구요. 정말 고마운 문자였죠..그래서 미수몰빵으로 여러 주식을 삽니다. 하지만 저는 대박은 커녕 쪽박을 찼습니다. 벌었던돈, 원금 및 대출금까지 모조리~ 한달만에 깡통계좌가 되더군요. 직장잃고 이혼하고 신용불량되고.. 그게 10년전 이야기네요. 지금은 어느정도 복구했지만~ 그 시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같은 사람 아직도 많지요? 증권사만 그동안 배 많이 불렸죠..피같은 내돈 가지고.. 증거금 거래 ~ 미수거래 이거 도박 아닙니까? 왜 정부는 이런 도박 거래를 용인하는겁니까? 증권사들의 미수거래를 모두 금지시켜주시고 주식담보대출도 막아주십시오.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지침적용하여 새롭게 출발하여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4

잘못된 행정지침, 바로잡아서 수정 반영하는것이 맞습니다.....;;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수혜자(하위직 재,퇴직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정무직에게는 유리하게 적용하고 왜 정무직이 제외되는지, 정무직 포함하여 똑같은 잦대로 해야하나 행안부에서는 전혀 반영 안하고 있으며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징계벌,형사벌 주요비위포함 적용하겠다고하고 1년후 삭제, 1년단위 수정개정하고 있는데 이또한 전정부의 꼼수이며 갑질입니다. 그럼 국민들이 건의사항,개선사항,추후개선사항,앞으로 이렇게 해야한다는 당부및 잘못된행정지침등 투서의글을 올리면 전혀 반영은 하지않고 이상한답변만하고 잇습니다.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고 고위직 후보자임명시에도 7대비리중에 6번사항 한번보세요**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이것만 보아도 정무직에게 유리한내용 지침적용하고 일반공무원들에게 정부포상은 너무도 가혹하게 엄격하게 적용한것은 어느누가봐도 잘못되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말이 틀렸습니까. 그리고 음주운전도 같은 음주운전이 아니며 처벌수위,양형기준도 전혀 다릅니다. 예)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 없을시 면허정지:촤하기준이 250만원이상이고 면허취소시:벌금 350만원이상1000만원입니다 만약에 음주운전 2회,3회 인사하고 없을시 (벌금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고 ,구속수사및불구속수사하여 과중하고 재범일경우 정식재판하여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구형.선고합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사망1명,중경상,경상) 구속수사하여 재판받고, 합의후 형량살고...... ( 사망2명,중경상) 또다릅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인사사고(사망1명,중경상,경상) 또 형량이 다릅니다.. 뺑소니음주운전 인사사고(사망1명,중경상,경상) 또 형량이 다릅니다.. 음주운전 사건 종류별 형량이 같습니까. 음주운전1회,2회 가 뭐가다른지요^^ 처벌수위 ,형량(인사사고시-사망,중경상,경상) 같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등있게 구분하여 분류하여야 공평성이 있습니다. 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공평성이 전혀 없고 음주운전이 자체만으로 메도하여 지침에 적용한다는것은 법적으로도 형평서의원리에도 부당하며 적용자체가 행정지침에 문제소지을 알수 있는근거가 됩니다. 분명히 잘소돤사레는 바로 잡아서 지침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말한 나라가나라다운나라인지요^^ 아니쬬^^ 국민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하는자세는 전혀 없다는것이 큰문제입니다. 정무직공무원들은 5개월이상 재직하면 정부에서 알아서 챙겨주는것이 타당합니까..........: 모장관은 나는 모른다 정부에서 챙겨주니까 받을수밖에 없었다. 그석도 최고의훈장 (청조,황조근정훈장)입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하지 않고 전정부가 만든 지침그대로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발표하면 문제의 소지가 되며 ,부정부폐의비리 천국 전정부(박그네.이명박정부) 말로만 하지말고 정부포상업무지침도 전반적으로 수정및 재검토하여 더 이상 수혜자에게 불리한적용지침이 없어면합니다. 공평하게 적용하는것이 나라가 나라다운나라가 문재인대통령님이 바라는것이 됩니다. 꼭! 꼭! 꼭!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재검토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가상화폐거래소 폐지전에 주식시장 먼저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45

형평성에 맞게 도박꾼들이 더 많은 주식시장 먼저 폐쇄 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1 ~ 2018-02-10
참여인원: 33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것은 진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치를 약속하셨는데 오히려 서민에게 모든 규제를 적용한거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 정치 잘 모릅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이요? 남들 다 한다길래 100만원 투자해서 50만원 이득보고 있어요. 떨어질지도 모르죠. 사실 저는 잘 할줄도 모르고 원금손실도 되는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저같은 사람도 하게 되었을까요? 한국에서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원금손실이요? 손실 날것도 없어요. 계속 없는돈 100만원 없으면 어떤가요. 왜 제 나이40에 저런 안정성 없는곳에 돈을 걸게 되었을까요? 다른사람들은요? 정부는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모릅니다. 서민들 발목 다 잡고 숨통 다 막아놓고 왜 사람들이 코인판으로 투자를 했는지.. 저는 사실 10여년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이삿짐센터를 차렸습니다. 화물차를사고 사다리차도 대출받아 샀지요. 차만 사면 끝인줄 알았습니다. 영업용 번호판을 사야하더라구요? 화물차가 3500만원인데 번호판이 3200만원 ㅋㅋ 지입회사에 번호판 빌리는 댓가로 700만원 그냥주고 월20만원씩 내고 지입번호판 달았습니다. 그리곤 다 끝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화물주선협회에서 화물주선면허증을 사야한다더라구요? 가격이 3천만원 ㅋㅋ 장사 꼬박 하면 한달에2000~ 2500벌어요. 인건비 광고비 자재비 기름값 식비 기타등등떼면 400가져가요. 저는 진짜 많이 남은 편이에요. 제 주변 이삿짐들은 한달에 300가져가기도 어렵습니다. 그 수입에서 또 뭘 떼가는지 아세요? 건강보험료에서 재산기준으로 또 떼어가죠? 그러면서 재산세 중복으로 내죠? 부가세 내죠, 종합소득세 내죠?직원 4대보험 내야죠? 그런와중에 번호판 비용이랑 화물주선면허 삼천씩 내고 살수 있습니까? 도대체 열심히 일해서 떳떳하게 장사한다해도 일어설수 있는 사회입니까? 다른 장사도 그래요~우후죽순 한골목에 편의점 4~5개씩 허가내주고 프렌차이즈도 아무 규제없이 초기비용 많이 받고 인기있을때 프렌차이즈 사업본부만 돈 벌어먹고 밑에 사업주들은 장사도 안되는데 프렌차이즈에 돈 뜯기고 세금내고 4대보험 들고 그러다가 문닫는 가게 한두군데 아닙니다. 부동산이요? 화딱지나서 이삿짐 센터 접고 아파트 1채 살돈으로 1채는 융자받고 1채는 그냥 샀어요. 1채에서 월세 받아서 다른1채 융자받은거 이자랑 원금내고 몇십만원 남는거 저축할까 해서요. 그마저도 이제 보유세 낸다네요. 아파트도 화딱지나서 팔려구요 ㅋㅋ 저 같은 사람 솔직히 서민 아닐수도 있어요. 지금도 원룸 투룸에서 사시는분들도 계시구요. 지방외곽에 집 1채 살수있는사람 저같은 사람이 솔직히 서민인지 그렇다고 중산층도 아니고 애매하긴 하죠. 부동산규제 세금규제 도대체 이것들이 누구의 발목을 잡는지 현 정부는 제발 생각좀 깊이 해주세요. 시급인상 좋져~ 시급인상되었는데 물가도 인상되었죠? 저 혼자사는데 한달 고정으로 150만원 지출합니다. 식비빼고. 보험료20만원이 포함되어있긴하지만 규제하고 서민들이 어떻게 더 살기 좋아졌나요? 피부로 느껴지세요? 마트가서 장은 봐보셨나요? 한끼 장봐서 해먹는데 얼마드는줄 아세요?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저는 왜 국민들이 코인에 열광하는지 저는 충분히 알거 같은데요? 세금요? 주식처럼 인정하고 떼어가세요. 저 비트코인 알트코인으로 돈 못벌었어요. 하지만 돈 번 사람들 응원해요. 이런사회에서 그렇게나마 흙수저에서 금수저 생기는거 저 찬성해요. 현제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 기회가 있어요? 차라리 그들이 돈 벌어서 세금정책에 더 기여하고 나중에 부자세도 낼거 아니에요? 규제 적당히 하세요 제발. 서민처럼 안살아 봤으면 서민 도와준답시고 엉성하게 하지말구요. 진짜 재산을 들여봐서 몇십억 몇백억 있는 사람들한테 규제를 해달란 말이에요. 제발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