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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 (부실)조사 관련 - 대한항공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7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관세 탈루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 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기사에 따르면 조회장 개인카드 해외 사용실적이 zero 이라면서, 법인카드는 (공용으로 사용함으로) 조사에서 제외 했다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회사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조사 계획을 수립하니까 여기저기 허점 투성이 입니다 - 일반 직원들이 회사일로 사용하는 법인카드는 통상 팀 공용입니다 - 그러나, 임원 이상은 본인 이름으로 등록된 법인카드가 지원되어서 그 법인카드 사용하면 card holder 이름으로 마일리지 추가됩니다 - 따라서, 조회장 사용하는 법인카드는 당연히 혼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내역 확인하면, 탈루 분만 아니라 횡령도 일정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치하긴 하지만) 고위 임원은 출장 나가면 해외 지점에서 회사비용으로 전부 현지 결제해주고, 임원은 서울와서 출장비 현금으로 따로 받아갑니다 그리고, 관세탈루 밀수 관련해서는 본인들 결제내역만 확인해서는 실제의 1/2도 확인 못합니다 - 해외 본부/지점 회계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목: 광화문광장, 불법시설물 철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

광화문광장에 4년넘게 불법으로 설치된 혐오스러운 물건들과 시설물 철거해주세요~ 광화문 갈 때 마다 너무 더럽고 혐오스럽습니다. 안전사고도 문제있고요~
제목: 대한애국당 조원진을 처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382

막말과 억지로 일관하며 촛불혁명을 거부하는 수구꼴통 조원진이 드디어 공개된장소에서 대통령에게 할 수 없는 욕까지 내뱉았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의 앞날을 위해서는 조원진같은 인간말종은 대한민국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여야한다.
제목: 금융권 노동절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

전 금융권에서 몸담고 일하는 분들이 왜 노동절에 휴무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평상시에도 토요일 뿐 아니라 빨간요일도 휴무를 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제조업 건설업,연구소, 교육직 많은 직종에 몸 담고 계시는 분들이 노동절에 전부다 휴무를 못하는 실정인데 유독 금융권에 몸담고 계신분들만 휴무를 적용한점은 민주주의 나라로서 형편성에 안맞는다고 생각하니 다시 금융권에 적용된 노동절 휴무일을 폐지 시켜주십사하고 청원 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빕니다.
제목: 승차거부 없는 우버 합법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8

항상 문제였던 택시 승차거부를 없애기 위해 우버 합법화를 요청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핑계대고 승차거부하는 택시들 앞으로는 고객이 골라서 탈수 있게 청원 도와주세요 우버 택시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핵실험장 아닌 핵폐기를 유엔에 보여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

북한 해실험장이 아니라~~ 핵이 위치한곳 그래서 핵을 폐기해야죠~~ 북한한테 한두번 속은것도 아니고 이번에 문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해주세요~~ 북한은 승복해야합니다~~ 전세계가 지켜보는데 거짓말 하지 않도록 문정부가 잘해주세요
제목: 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하루만 쉬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오늘 근로자의 날에 저는 회사에 나갔습니다 유일하게 하루 유급휴일인 날에요 회사에서는 오늘 나왔으니 다음주 대체공휴일때 연차를 사용해서 쉬라고 하더군요 휴일근무수당 제대로 챙겨주는건 당연한 것임에도 안줄까 노심초사하고있습니다 공휴일, 늘리는건 좋은데 공무원만 좋은 공휴일이 아닌가요? 아래 청원글을 보니 공무원부부가 근로자의날에 해당이 안되어서 아이를 맡기기가 어려웠다고 하시던데, 반대로 공휴일에 쉬기 어려워 아이를 맡기기 어려운 사람도 있기마련입니다. 그 날들은 더 많구요. 이럴바엔 달력에 빨간날이 왜 있나 싶고 대체공휴일은 왜 만들어서 사람을 싱숭생숭하게 만드나 싶습니다 대한민국엔 대기업 다니는 근로자와 공무원만 있는게 아닙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제외되는 사람들과 악덕사장 밑에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직원 생각은 둘째치고 최소한의 법만 지키려고 하는 사장 밑에 있는 사람들 등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휴일을 마치 모두가 쉬는 날처럼 만들어놓고 정작 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소방공무원 폭행은 살인미수죄로 처벌하는 법조항 신설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7

소방공무원 폭행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국민들중에 많은 수가 공무원중에 일하는 공무원으로 세금 아깝지 않은 공무원은 소방대원들이라 생각할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은 소방대원 뿐이라고 까지 생각하고 있구여... 그런분들 폭행 당하고도 항의 제대로 못한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여... 국민 생명을 지켜주는 분들을 폭행한다는건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는거 아닌가여...? 그럼 살인 미수잖아여.. 소방대원 폭행은 단순폭행이 아닌 살인미수로 처벌하는 강한 법조항 개정 또는 신설이 필요하다 여겨 청원합니다... 세금 도둑들은 잡아 처벌하고 세금 아깝지 않은 곳에 밝은 빛이라도 비추게 해주세여~~
제목: 빠른년생대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

빠른년 생들에게 같이 학교를 다닌 동기들과 같은 대우를 해주 가십시요. 분명 청소년으로 가야할 과정을 이수하였고 다른 안에서는 성인으로 취급하지만 술과 바보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미성년자 취급을 합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제목: 조원진의원,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8

고맙습니다. 주적 김정은에 대항하는 국회의원! 자유를 지키는 국회의원! 존경합니다.
제목: 휴일 서울시 도로를 점거하는 마라톤(42km, 4시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0

1. 정황 4월 28일 서울시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성남에서 잠실올림픽주경기장까지 잊는 대로, 42km거리를 7:20~11:20까지 반나절 동안 차단했습니다. 주최 측에서 홍보를 했다지만, 대부분의 주민은 마라톤을 인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재난문자는 오지만, 이런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주는 교통통제 문자는 안 오네요. 저는 강남구 자곡동 주민입니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동네가 지리적으로 대로를 막으면 차로로 빠져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골목길조차 없습니다. 또한 저희 집은 지하철과 도보로 40분~50분 거리라 시내버스가 없으면 사실상 이동이 불가합니다. 당시 시내버스 운행 중지구요, 택시, 자가용 다 못 다니게 막았습니다. 저희 동네가 아파트 단지라 1만??세대가 넘어서 토요일 아침 교통대란이었습니다. 2. 피해 사항 저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집에 자차가 없습니다. 그날도 1년에 두 번인 공기업 A매치 날이었습니다. 소요시간의 두 배의 시간보다 먼저 집을 나왔는데, 시험에 30분 지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능처럼 당일의 모든 상황을 체크했어야 하지만, 채용 특성상 A매치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시험, 면접 등 거의 매주 채용과정이 있고, 매일 도로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3. 문제 사항 첫째, 마라톤 코스를 잘못 설계한 대회 주최 측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 중심가를 가로 지르는 핵심도로를 반나절동안 차단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이동을 해야 하나요? 또한, 그 구간은 수서 SRT역이 있는 곳으로 서울시내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통 네트워크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둘째, 경찰의 교통통제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오지 않을 때에는 통제를 풀고, 근접했을 때에는 통제를 하는 유동적인 교통통제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대회를 개최할 때에는 교통통제의 직접적인 알림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대안이 시급합니다.
제목: 정부 행정기관 명칭을 간편하게 줄여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0

정부조직개편은 의도는 좋지만 개편시 너무 명칭이 길어 집니다 그냥 부르기 쉽고 알기 쉽도록 명칭 간소화 부탁 드립니다 한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너무 길잖아요
제목: 대한애국당, 조원진의원을 칭친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6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외롭게 혼자 투쟁하시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를 칭친합니다 썩은 국개의원 중에 유일한 애국 국회의원을 칭찬합니다.
제목: 광주서구갑 송갑석 후보의 거짓뉴스와 허위사실 그리고 인맥정치에 따른 후보 철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5

1. 선거전 부터 송갑석 후보는 임종석 비서 실장과 친하다며 인맥 과시 2. 중앙당 면접 이후 송갑석 후보는 라디오에 나와 2번의 전략공천 야기 하였으며 마녀사냥의 시작. 3.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는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했지만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았음. 4.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나 송갑석 후보는 박혜자 후보가 전략 공천이며 2번이라고 허위사실 유포 5. 방송사 및 언론을 이용하여 질 나쁜 거짓뉴스와 허위사실 유포 등 선동정치 진행. 6. SNS등에서는 허위사실로 전략공천 3번이라는 등 권리당원 및 시민들을 현옥 시킴. 7. 2012년 그의 캠프 직원의 한사람이 허위사실 유포로 박혜자 후보의 아들에 막대한 피해를 줘서 검찰까지 송치한 전례가 있음. 8. 네이버 조작 의심 1) 연관검색어 : 송갑석 후보와 관련없는 핫키워드인 UAE, 박근혜 7시간 등에 키워드를 등록 2) 상위노출 의심 : 2016년 여론조사 뉴스를 상위노출 시킨것을 의심하는 이유는 드루킹 사건 시 아애 밑으로 내렸다가 다시금 경선 당시 복구. 보통 아래로 내려간것이 하루 이틀만에 가장 상위로 복귀 한긴 힘든것이 현실. 9. 여론조사 1) 면접 결과 발표에 맞춰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 일부러 리서치뷰 여론조사를 발표. 2) 리서치뷰 여론조사는 2012년부터 2016년 2018년까지 송갑석 후보 의뢰 실시하여 무조건 상대 후보보다 높게 나올수 있는 조건으로 진행 3) 이유: 박혜자 송갑석 보다 송갑석 박혜자 차례가 많으며 20대 층에 높은 송갑석 후보는 20대에 배를 부가 10. 선동정치 박근혜 퇴진 촛불당시엔 촛불 한 번 안들더니 자신의 공천에 촛불을 들며 마치 거짓 뉴스가 진실 이고 피해자 인척 하는 못된 정치를 함. 11. 선관위 1) 연관검색어 및 상위노출 조작 의심에 증거를 보여줬으나 송갑석 후보의 눈치를 보는것을 느낌 엄밀히 말해서는 그가 인맥과시한 임종석 실장에 눈치라고 보여질 정도였음. 2) 광주서구선관위 :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당에서도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밝혔지만 당한사람은 생각하지않고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끔. 결국 상위인 광주 선관위로 제출하여 중앙선관위로 자료 올림. -> 이런 인맥정치 및 눈치 보는 행동은 정말아닌거 같음. 결론. 이와 같이 도덕적이 못한 사람은 후보 자격이 없으며 철회를 요구하며 선관위가 눈치를 보지 않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길 부탁합니다. 만약 중앙선관위 이의 명백한 허위사실에 또 누군가의 힘이 사용된다면 정말 촛불이 무엇인지 알게 될것이며 정식으로 항의진행 하겠습니다.
제목: 주차문제에 관한 과태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강동구 고덕1동에 살고있는사람입니다 집이 빌라고 주차구역이 따로 나눠있진않지만 집앞 공간을 주차장이라 부르고 강동구청에 도로사용료로 년 90만원 상당의 금액을 내고있습니다 재개발이 많이되면서 주차구역은 점점 줄어들고 집앞 공간에 주차했는데 보도에 주차했다며과태료가부가되고 주거지주차구역에 주차했다며 견인해가서 교통과에 문의하니 어쩔수없다고합니다 주거지주차를 이용하려면 이년을 대기해야하고 다른곳에는 주차할공간도 없습니다 주차공간도 만들지않고 과태료만 부가하는건 문제이지 않나요?? 해결좀 해주세요
제목: ◈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

◈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이제 지방의 부동산경기는 침체기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허나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GTX A로선인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왔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 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게 된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 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다. 국민을 볼모 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 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3.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을 학생부종합(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로 평가하여 강남학군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제목: 문정인 특보 해임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1

문정인 교수님 특보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해임시켜주세요~~민감한 시기에 언행이 너무 가볍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학자로서 연구에 매진해 주세요 그게 제일 어울려요
제목: 통일한국 인구 8천만에서 1억명으로 늘려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

통일한국의 인구는 현재의 8천만에서 1억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북한의 의료기술과 식량상태면 개선하면 지금의 북한 인구 2천6백만에서 4천만 이상으로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간도와 연해주의 조선족 고려인까지 통합을 한다면 통일한국의 인구는 1억명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도와 연해주를 통일한국의 영토로 넓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남과 북은 간도협약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러시아한테 두만강의 녹둔도 되찾아야 합니다.
제목: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이 토론식으로 바끼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당국과 교육전문가가 아닌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다. 대학입시의 당사자는 학생들인데,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해야 공정해 질 것이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활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해 진다. 그동안 대학은 본고사를 못보게 하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다는 핑게로 논술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왔다. 논술과 수시전형이 공정한 제도이고 또한 공정했다고 볼 수 있는가?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갖듯이 대학도 본고사라는 선택권을 가져야 공정해 지는 것이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크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사회에 나와도 빠른 변화에 대비하여 계속 공부해야 된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하는것이 좋겠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기둥뿌리가 썩는 줄도 모르고 설마설마 하다가 결국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 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제목: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1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심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국민이 원하는 순수 대통령제를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로 바꾸려는 시도는 꿈도 꾸지마라! 우리국민은 하늘이 두쪼각이 나더라도 결토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제목: 북한과의 철도 연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0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회담의 성과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철도가 /귾어진 상태 입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철도 연결을 크게 확대하여 실크로드가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화물의 운송료는 기차가 더 쌉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철도가 중국과 영국의 긴밀한 협조 아래 영국 런던까지 연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엄청난 화물 운송료의 절감을 가져 올수 있습니다. KTX가 있지만 비용이 비싸고, 기존 철도를 다 직선으로 바꿔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 꿈의 실현이 너무 늦어집니다. 그래서 무궁화 호 로도 갈수 있는 일반 철도의 사용을 먼저 제안 드립니다. 물론 KTX도 후에 분명히 설치 되어야 할것입니다. 먼저 휴전선의 철도 지역의 지뢰 제거 작업을 빠른 시일 내에 북측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진행해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기차는 관광의 목적으로도 사용 될 것이기에 일본 열차 같이 숙식, 세면, 식당, 화장실,TV 등을 고루 갖춘 열차로 개조해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차 몇대를 북측에도 기증해 주실것을 것을 청원 드립니다. 가장 빠른 방법으로 실크로드의 부활을 실현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마음 놓고 런던까지 가는 그때를 기다리며 이만 청원을 마칩니다. 안녕히 게십시요 ...
제목: 공무수행 중 폭행및 상해로인한 가해자 처벌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7

오늘 인터넷보도를통해 알게되었습니다. 4월2일 전북익산에서 쓰러진 취객을 여자 소방공무원분이 구급차로 이송하던중 깨어난 취객에게 폭행을당해 4월24일 뇌출혈증상등으로 결국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5월1일 인터넷보도에 따르면 현재 가해자는 공무집행방해등으로 송취되 조사를 받고있는중이라고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이 말이 이혜가가질 않네요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공무집행방해라는 예기가나오는지.... 가해자가 술취한 제대로된 판단을 할수없는 상태여서 인지 아님 고인이되신 피해여성이 공무원이라는 이유에서인지 납득이가질 않습니다. 소방, 경찰공무원분등 일부 상식밖의 분들도있겠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은 책임과 열의를다해 일하시고 계시다고 봅니다. 공무집행상의 피해시 위의 사례와같이 솜방망이처벌로 마무리되는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처벌강화와 대책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여성의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벌어졌는데 공무집행방해로 끝낼수는없지않겠습니까
제목: 체불입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0

인권침해인 규알저지을 위안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에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페지으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수백억 혈세만 축내고 매각한 사회복지재단 성재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8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던 장애인복지재단을 뒷돈 받아 챙기며 운영권을 넘기다니,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번기회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목: 태극기집회에서  대통령님과 영부인께 막말하는 조원진씨를  국가원수모독으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19

언제부터인가 태극기가 대한민국 극우 꼴통들의 장신구가 되어버렸고, 집회에서 대놓고 대통령 을 욕하고 영부인을 모독해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않으니 ,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트리며 막말을 하는 조원진이같은 자를 처벌 하여 주세요 국민으로써 창피할정도입니다
제목: 국가공휴일 통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6

노동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휴일과 공무원의 휴일에 대한규정이 판이하여 통일시킬 필요가있다고 봅니다 근로자는 사실상 연중 유급휴가가 근로자의날 하루뿐입니다 대기업이이나 노조가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국가공휴일에 준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노동법에서 정하는 단 하루만 유급휴가를 갖게됩니다 휴일을 연차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니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휴일에서도 나타나는 차별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는 결국 무조건적인 공무원 선호현상을 만들고 모두가 공시생이되는 낭비의 주범중 하나가 아닌가합니다 공무원의 혜택을 부러워한 부모는 자식을 공무원으로 내몰게 되겠죠 심각히 고민해볼 문제인듯 삽니다
제목: 소방관 폭행사망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8

방금전 소방관 이 폭행을 받고 치료받던중 사망기사를 봣습니다 .. 경찰만 폭행당한다고 처벌하시지마시구 소방관에게도 처벌이있을수 있도록 법 개정안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님 .. 소방관이 무슨죄라고 폭행을 당해야됩니까...
제목: 육군부사관학교 임관제도를 좀간소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

10주이상 부사관이되기위해서 부사관학교에서 훈련을받는데 3아웃제와상호평가제는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제목: 지금이라도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줘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6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현재기준으로 약 9억원이라고 합니다.
제목: 반려동물 2천만 시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

반려동물 2천만 시대 입니다. 수의사가 절대부족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간 5천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진해는 분리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

창원에서 분리되어 다시 진해시가되어 진해군항제를운영했으면좋겠고 진해시였을때까 진해가 더욱깨끗하고 시청도있고 너무너무 다잘되어있는데 다시진해로분리되었으면합니다. 진해는창원이아닌 진해시가맞습니다.
제목: "대한항공 갑질폭행 새로운 진실을 알립니다" 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7

다른 제목으로 사기치세요? 혹시 제 글 보시고, 쓰신 거 있으세요? 상황도 모르시면서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도 돼요? 깡패, 조폭과 싸우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깡패, 조폭과 같이 깽판치는 사람과 싸우고 있는 거 였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무고한 국민들을 개ㆍ돼지로 인지하고 있는 이명희님ㆍ조현민씨" 이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그래서 대한항공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한대요? 물어는 봤어요? 개인 생각 아니예요? 개인 생각으로 이렇게 청와대에 기사에 단청처럼 글을 올리는게, "무고" 아니예요? 재벌한테 왜 그래요? 사장은 근로자, 노동자 아니예요? 이 분들이 자기 것에서 내 것 보다 열배 이상의 돈을 기부를 한 적도 있고, 수백억, 백억대의 돈을 기부를 하고, 댁이 사장이면, 돈을 잘 벌었으면, 이 수백억대, 백억대의 돈을 기부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가난하고 어려운학생들 어렵게생활하는 근로자 노동자 돈이없어 어렵게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과 서민층을 위해서 최저임금제 개인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하는 과정 에서 대한항공 강서구에 있는 건물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니, 이 분들이 한 일이 얼마나 고마운지 아시겠네요? 경비실에서 확인 받고, 가시려던 곳이 몇층이었는데, "가장위층"에서 내리셨어요? 혹시, 일 안하시고, 대기업에서 기부 받아서, 위에 말한 분들, 돕는 일 하세요? 자기 이름으로?
제목: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SNS 간편로그인 폐지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

국민청원 게시판의 sns간편 로그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접근이라는 명목은 좋지만, 이번 여론 조작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누구나 여러개 만들 수 있고 제안자의 신병이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방식은, 특정 집단에 의해서 집중 동의가 조작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개선 방안은, 국민신문고와 같이 개인의 정보가 국가기관에 전달되고, 그로 인해 남발하지 않는 청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국민신문고가 있는데, 청원 게시판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신문고의 최 우선 담당을 청와대로 하고, 이를 관련 기관으로 접수시키는게 더 나은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아니면 신문고와 청원의 개념을 분리해 주시던가요. 이상입니다.
제목: '근로자의 날' 맞벌이 공무원 부부의 아이도 한번 만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고민이 생겨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와 저희 남편은 일을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아닌(?) 일하는 맞벌이 공무원입니다. 저에게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 아들이 한명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되니 어린이집도 쉬고 다른 아이들도 부모님들과 놀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아이가 생기면 어린이집 선생님 한분도 출근하시긴 합니다만 괜히 선생님을 괴롭혀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친구들 없는 빈곳에서 거의 혼자 놀게될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도 좀 아프고 그렇더라구요.) 이번에는 다행히 봐주실 분이 생겨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같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다른 분들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글을 올려봅니다. 모두가 더불어 같이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욕심이라면 욕심이고 푸념이라면 푸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목: 수시와 정시의 비율 조정 및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49

저는 현재 대학 입시를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공부를 하여도 정말 지금의 입시제도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약 8:2 정도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으나 김상곤이 교육부장관이 된 이후로부터 수시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상곤은 "대학 입시제도의 단순화와 공교육의 강화, 사교육의 비용 절감 등"의 이유 아닌 '핑계'로 수시의 비중을 늘리지 않는 대학교들은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는 명목 하에 대한민국의 대학교들을 돈으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비중을 늘리며 정시를 무력화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모두 자기 집안의 명예와 부의 번영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들끼리, 잘 사는 놈들끼리 다 해 쳐먹겠다는 말입니다. 정시는 대한민국 거의 모든 수험생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조건으로 치루는 가장 공정하고, 가장 오류가 없는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을 되도않는 핑계로 절대평가로 바꾸고 수시 비중을 늘리겠다는건 앞으로 대한민국에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수시비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은, 다른 말로 학생부소설전형으로 자기소개서와 기타 생활기록부를 자기가 창조하고 거짓으로 꾸밀 수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또한 일부 고등학교들에서는 심화반을 만들어 심화반 학생들에게는 교과세특을 몰아서 써준다거나, 내신이 상위권인 학생들에 한해 고등학교 합격 실적을 높이기 위해 상장을 몰아주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학교라도 내신이 반영되는 학교에서는 자신의 시험 기간에 질병이나 사고, 상을 당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학교를 등교하지 못하게 되거나, 시험기간에 컨디션 악화로 자칫 한 번이라도 미끄러지게 된다면 누적되는 특성의 학생부전형에서는 만회할 기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면 공교육 강화고 사교육 비용 절감이고 나발이고 평생의 후회로 남지 않을까,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서울 A고등학교의 전교 50등, 부산 B고등학교의 전교 30등, 경기 C고등학교의 전교 5등 중 누가 더 잘하고 못하는지, 똑똑하고 그렇지 않은지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각 고등학교마다 수준별 시험별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시 비중이 늘게 된다면 A고등학교의 50등이 C고등학교의 5등보다 똑똑하다 하여도 C고등학교의 5등보다 입시를 망치게 되고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같은 날 같은 시험지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줄세울 수 있는 정시의 비중을 강화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2018년 3월 26일,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안으로 수만휘 오르비 등 유명한 입시 커뮤니티들이 들썩이는 사건이 있었고 그 때 올라온 국민청원은 대한민국 입시생만 영향이 있는 소규모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만명의 동의라는 유일무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는 청원 횟수와 보여주기식의 정치를 위한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빠른 태세전환으로, 절대평가 전환은 아직 확정안이 아니라는 발표를 하였고 이에 수험생들은 안도하며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10만명의 청원으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청원이 마감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확정은 아니라고 했지만, 반대로 언제 확정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시점입니다. 대한민국 입시제도가 개판오분전이 되어버리기 전에 그런 일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수험생이 아니라도 이 청원을 보시는 분께서는 청원에 소중한 동의 한 표라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소년들에게 있습니다. 가난의 아픔을, 나눔의 기쁨을 잘 알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습니다. 결코 돈으로 모든 것을 휘두를 수 있는 집안의 청소년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한다면 부디, 소중한 한 표의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청원기간이 마감되어 이 글이 묻히게 되더라도, 내용을 그대로 옮기셔도 좋으니 부디 이 청원을 발견하신 분께서 재청원을 요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지영 작가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0

공지영작가를 도와 주세요. 전주시에서 봉침사건을 제기한 공지영 작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공지영 작가가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터무늬없는 주장으로 말입니다. 전주시의 봉침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공기업(시장형) 직원 평균연봉이 8200만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8

서민들은 죽어나는데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 직원들의 복리후생은 신의직장을 넘어서 신도 깜짝 놀랄 지경이다. 참 답답하다.
제목: 북한핵시설 폐기참관인에 홍준표 대표도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

직접 참관하시면 마음을 여시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남북화해에 동참하실것입니다. 직접 보시고 싶으신듯하네요.
제목: 창원에서 진해는 진해시가맞다고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

원래는진해시였던 진해가 창원이되어 진해구가되어 진해시청처럼 큰게없어지고 구청만달랑있고 창원시에붙힐려고하려고 시청이 진해에 온다고하거나 큰게 하나는 와야는거아닌가요?진해시였을때을때까 진해가 더깨끗하고좋았다고생각합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3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워치동의 QR를폐지하고 밀린임금체불지불해주시고 정규직으로전환데었지만달라진것이없는상황 월급제로전환시켜주시며 처우개선해주시고 인권위는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 시켜주세요!!!!!!제발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9

너무나도 세상이 무섭습니다 하루라도 성폭력 기사가 보도가 나지 아니하면 않나오는 세상이되었습니다 게다가 죽여놓고도 형은 고작 2년 오늘 인터넷 기사 보니 황당 하더라구요 인권 중요하죠 하지만 중요 하니까 더이상 이러한 성폭력 ,학교폭력그누구도 일어나지 못하게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그뿐 아니라!!! 전짜발찌는 예산 낭비인거 아시죠??? 왜 사형제도 않많드는지 국민들이 원하는 소리 않들리시는지요???
제목: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중 자동차 금액을 총자산에 포함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중 자동차 금액을 총자산에 포함해주세요. 신혼부부나 청년기준중 자동차가 2500만원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아기가 있거나 일적으로 큰차량을 쓸경우 자동차 금액이 높아집니다. 총자산은 2억대에 차 금액이 포함되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동차는 구매할때 대출이라 필요로인해 2500 넘는차를 살수있지만, 아무리 돈을 벌어도 자산 2억은 안되잖아요. 총자산기준에 자동차 금액을 총자산에 포함시켜주세요. 자동차 2500만원이라는 제한말구요.
제목: 약대 입학정원 연 5천명 수준으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6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원갈일이 잦아졌고 상대적으로 약국 갈일이 늘었습니다. 약국을 여러번 다니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 카운데 뒷편에 칸막이를 쳐놓고 밖에서 안쪽을 전혀 볼 수 없게 하고 누군가가 약을 조제들 합니다. 약국에 약사는 한 명인데 칸막이 뒤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덜커덩 덜커덩 약을 조제하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 약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 조제를 끝나고 약을 줄때는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약을 건네주지만 조제는 칸막이 약사라고 불리는 무면허 약사가 조제를 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하여서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70대 할머니 약사에 약 조제하는 아줌마들 젊은 여자 약사도 칸막이 뒤에서는 몰래 약조제하는 사람들 약사가 화장실을 가도 칸막이 뒤에서는 계속 약을 조제하는 그러나 약은 반드시 화장실 갔다 온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건네줍니다. 여러차례 tv에서도 반영되지만 이런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뻔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품목은 대동소이하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나이든 할하버지 할머니 약사분들이 약을 잘 못 조제할 염려가 우려돼기도 합니다. 아무튼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약 자판기가 생겨서 약조제를 기계가 하는 약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이제는 동네약국도 약 자판기가 한대씩 있습니다. 이런 불법 칸막이 약사를 없애려면 약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사가 부족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까지 고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대를 보면 정원이 30명 40명입니다. 30-40명 가지고 무슨 약대교육이 이뤄집니까? 최소한 100명 정도는 유지되야지요..... 일본처럼 약대르 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최소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 늘려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칸막이 약사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도 너무 늦습니다. 교대 사범대 정원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 보건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의대 약대 등등 의료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번 기회에 표준시간을 일본동경 기준에서 원래대로 한국기준으로 변경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5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북한이 남한 기준으로 시간을 바꾼다는 언론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고마운 일이고 하나의 시간을 쓴다는 것에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쓰는 시간은 원래쓰던 한국 기준의 시간이 아니라 일본 도쿄 기준시간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일본시간과 같게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은 원래의 시간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우리 경제가 발전했고, 여러가지 신경쓸것도 많겠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우리나라 기준에 맞는 시간으로 다시 돌리는것이 의미도 있고 세계적인 이벤트도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주성을 알리는 의미도 될것이라 봅니다. 독도 문제, 동해 명칭 문제 등 일본과 영토나 지리적 분쟁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표준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더 없이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민여론 수렴 등 공론화를 거쳐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려봅니다.
제목: 국민의 최고대표를 미친새끼라고 말한 조원진을 퇴출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11

한니라의 대통령을 한 개인의 국회의원이 자기의 지지자들을 모아둔 장소에서 대통령을 미친놈 ..미친새끼..라고 한다는게.. 정말 할수있는 말입니까?!..법적으로 처리해주세요.
제목: 소방대원(119구조대원) 인권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9

잘 알고 계시다시피 소방대원들은 국민의 최근접 봉사기관입니다. 그러나 일부 무지한 국민들로 인하여 각종 트라우마와 많은 폭행,폭언들에 시달리고 있으나 있으나 마나 한 법 집행으로 계속 불안에 떨고 있으며 자부심과 자존감이 저하되고 있으니 미국처럼 존경받을 수 있는 소방대원들이 되어 국민의 안위를 더 지킬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꼭 지켜주십시오.
제목: 조원진씨를 당장 법적 소송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11

2018년4월28일 조원진씨가 집회시 현직 대통령에게 미친** 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생각같아선 법보다 주먹으로 하고 싶지만, 청와대에서는 명예훼손으로 반드시 법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저런 사람이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라는게 너무나 분통이 터집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생각이 달라도 현직 대통령에게 그것도 공개적인 시위현장에서 대중들 앞에서 욕설을 퍼부었으니 당연히 명예훼손입니다. 청와대는 꼭 법적 조치바랍니다. 관련 동영상은 유투브 "조원진"조회하면 증거자료는 차고도 넘칩니다.... 진짜 세금이 아꼅습니다!!!
제목: 제주도 수익형오피스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해결책을 찾으려다가 방법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40대이고 평범한 가정의 주부입니다. 우연치 않게 오피스텔 광고 전단지를 보게 되었고 수익형이라고 해서 친정어머니의 돈을 빌려서 오피스텔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라고 해서 마음 놓고 있었는데 신용이 부족하다고 중도금무이자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할당시 중도금 무이자 대출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제와서 무슨 소리냐고 항의를 했습니다.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법무사사무실도 찾아갔지만 우리에게 유리한 법은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계약금을 날리게 되었습니다.저에게는 너무나 큰돈 계약금이 거의 1400만원에 가까웠습니다.제돈이 여유가 있어서 계약을 한것도 아니고 수익형이라는 광고에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라는 광고에 속았습니다. 어쩔수없이 계약금을 날릴수가 없어서 2차중도금을 현금으로 입금하기로 각서를 작성했습니다.2차중도금이 입금안될시 계약을 포기하기로 한 각서였습니다.힘없는 서민으로서 사인을 했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현재 중도금 납부할 돈도 없습니다.그렇다고 계약금을 날릴수도 없는 상황이예요. 그리고 완공하기로 한 날짜는 2018년 3월인데 건물이 지어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벌써 준공하기로 한날짜에서 2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계약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없나요? 과장된 광고에 속았고 분양계약서에는 회사에 유리한쪽으로 작성이 되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저좀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나 힘이들고 저희친정엄마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제목: 종교 탄압 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

중국 공산당과 같이 종교를 탄압해야합니다 종교가 한국에서 는 이제 돈밖에모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빌겠습니다
제목: 조원진의원 사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38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자기와맞지않다고 새끼!공개사과는 물론 ,양심이 있다면 국회위원 사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