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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일 대통령님께 노래 들려드리는 치매걸린 울 어머니 청와대 대통령님 뵙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13

4년전부터 치매가 오신 울 어머니. 올해 85살이 되십니다. 젊어서 부터 천성이 배우는것 좋아하시고 남 돕는거 좋아하셔서 어릴때 저희 집은 지나가는 장사꾼들도 식사를 하고 가실 정도로 인정 많고 사람 좋으신 어머니 였습니다.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치매가 오기 전까지 복지관 노인대학에서 열공하셨던 어머니가 이제는 미운 5살이 되었답니다. 티비속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도구로 때려서 티비 2대가 화면이 나가 고장이 나고 그렇게 밖으로 다니기 좋아하셨던 분이 올해 부터는 문밖 출입을 안하시고 집에만 계신답니다. 그런 어머니를 위해 오빠가 노래방 mp3기기에 흘러간 노래들을 담아 드렸는데 얼마전 집에 갔더니 선거때 홍보지인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소파위에 모셔 놓고 아침에 눈뜨자마자 https://youtu.be/w0HYXs3ZY5k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처럼 mp3 기기 노래를 문재인 대통령님께 들려 드리고는 사진 앞에다 두신답니다. 낮에도 수시로 그러시고 저녁에도 잠들기 전까지 그런 행동을 반복 하신답니다. 떼를 쓰다가도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 있다 하면 조금 수그러드니 울 엄니에게 문재인 대통령님이 우는 아이 달래는 곶감이지요. 올해부터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안좋아 지시는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랍니다. 자존심이 세셔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게 된다면 죽어 버린다고 엄청 소란을 피우실 것이고 자식들이 모실려고 해도 당신 집을 떠나려 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요근래는 귀신 들린 사람 마냥 헛소리도 하시고 과격하고 이상한 행동도 하셔서 가족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답니다. 젊어서 그리 열심히 하시던 기도도 치매 오시고 부터는 일체 하지 않으시고 하루 종일 티비와 mp3 노래 틀어놓고 옛날 사진들 속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답니다. 가족들이 할수 있는건 어머니를 위해 매일 기도해드리고 전화상으로 나마 어머니 자존감을 높혀드리기 위해 온갖 애교와 사랑을 쏟지만 어머니의 괴이한 증상 앞에서는 큰 도움을 줄수 없다는게 너무 허탈하기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 매일 시도 때도 없이 노래를 들려드리는 울 엄니 청와대로 초대해주셔서 대통령님을 친견하게 된다면 혹시나 증세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대통령님께 직접 노래를 들려 드릴수 있게 울 어머니를 청와대에 초대해 주십시요.
제목: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13

2018.07.28여름휴가 시작날 보증금500월35나이39살 여자 김채윤입니다. 교통사고 100프로 피해자 입니다.억울하여 난생처음 글을 올립니다.7월28일 토요일 17시10분경 특근하고 회사에서 항상 부르던 콜밴에 연락하여 승객인 제가 혼자 탑승하여 가던중 근처 새로 생긴 삼거리에 대기중 제가탄 콜밴기사님이 직진하던 차선을 일찍 좌회전하려 차선을 반을 나가있던중..가해차량이 앞차에 가려 사고를 냈습니다.가해자가 내리고보니,술냄내가 진동할 정도 였습니다.아마도 시간상 낮술인듯 했습니다.가해차량은 운전석을 박았고, 운전석 뒤에 탑승한전..다발성 골절에 30일 입원 늑골 교정술에 10센치 절개,티타늄 영구 핀 두개를 박았습니다.헌데 가해자는 두달이 넘도록 전화나 문자 한번이 없었고,가족하나 없는전 씻는거,대소변까지 너무 힘든 시간과 고통과 물질적 손해를 입어가며 살고 있습니다.회사는 상여 빼고 기본급에서 세금떼고..평균 250받 다가 이번 사고로130을 회사로부터 지급 받았습니다.다연히 생활도 안됬지만 병원 전전 사느라 사비도 많이 들읬습니다. 경찰서 찾아가 가중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도 넣었습니다.200백밖에 없으니 합의하자는 백프로 과실 가해자..잘못 일도없이 젤 많이 다친저로선 우리나라법은 없는 사람에겐 한없이 우겁고,있는 이들에겐 한없이 너그럽게 보이고,느껴집니다!! 제발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법을 강화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풀무원을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1

안녕 하십니까? 저는 여러 인부들과 같이 근로 현장 일명 공사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정부에게 부탁 드리고자 하는것은 다름이 아니라 임금문제 입니다. 저는 구리 포천 고속도로 현장에서 작년에 휴게소 인테리어 전기공사에 많은 인부들을 모집하여 현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임금이 정리가 되지않아 수십명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 입니다. 그러다보니 저는 고발을 당해 수배가 되어 있고 다른인부들은 임금을 정리 하지 못한상황 입니다. 대기업은 공사를 지시한 사람과는 더이상 결론이 나지 않는다며
제목: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아동. 청소년기의 성폭력.성폭행사건에 대한 현행법 이전의 성범죄 공소시효 유효기간을 폐지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17

성범죄를 겪은 피해자는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뿐 스스로를 죽이지 않은 것일뿐.. 고통과 아픔을 가슴에 묻고 한스러운 세월을 보낸 지난 시간속에 남겨진 피해자 구제를 청원합니다. 공소시효는 시간의 죄값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죄값을 치루지 않는 자, 마땅한 죄값이 주어져야 합니다. 피해자의 약한 처지를 이용해 삶을 도둑질하고도 아무일 없었던 듯 일반에 섞여사는 그는 어떤 식으로든 죄값을 치룬 적 없는 성범죄자입니다. 그 가해자는 여전한 공소시효 예외자입니다. 공소시효법 앞으로 그를 불러 죄를 용서받고 뉘우쳤는지 물어 봐 주십시요. 잘 숨어지낸 값인 공소시효!! 그가 잘 숨은 것인지 피해자의 처지로 묻혀 온것인지 물어 봐 주십시요.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시켜 주십시요. 아동. 청소년기의 성폭력.성폭행사건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 유효기간 모두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가해자와 피해자로 왜 그랬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이 먼저 가해의 죄를 덮어주거나 묻혀지게 하면 피해자는 살 의지가 없는 겁니다. 살아남은 피해자로 간청합니다. ("너에게 정말 미안해") 그 어렵지도 않은 말, 그 말도 하지 않은 가해자는 여전히 범죄의 죄값이 유효합니다. 세월은 피해자에게 고통스런 죄값으로 남고 그 시간들은 가해자에게 포상이 되었습니다. 법은 피해자 편이어야 합니다. 법이라도 그래주어야 합니다.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아동. 청소년기의 성폭력.성폭행사건에 대한 현행법 이전의 성범죄 공소시효 유효기간을 폐지시켜 주십시요.
제목: 음주운전 홍보대사 연예인 방송출연 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6

음주운전을 아직도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음주사고 내고 일이년 지나 방송에 나와 깔깔대며 방송에 출연하는게 마치 “음주운전은 실수” 라고 홍보하는대 큰 역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건 저뿐인가요? 청원해봅니다
제목: 혼인신고 부부에게 태극기 선물을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4

요즘 국경일에는 아파트나 주택가에는 혼인신고 하는 부부에게 태극기 선물로 국가로부터 국민 대접 받는다는 기분을 들게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8천원 주고 태극기를 샀는데 새출발하는 신혼부부에게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부양가족수당지급제도의 개선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14

국가유공자 부양가족수당지급제도의 개선청원 최근에 2019년 보훈예산으로 5조5,006억원이 편성 의결되어 보훈의료·복지 및 예우사업에 집중 투자된다는 국가보훈처의 보도자료배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및 수당과 중상이 유공자에 대한 간호수당을 3.5% 인상하고,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미성년 자녀를 둔 상이군경 등에 대한 부양가족 수당을 월 5만원씩을 인상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가 갈수록 강화되는 것은 반갑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여전히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불합리한 면이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한 부양가족수당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12. 7. 1. 개정·시행 이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들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위 부양가족수당의 인상 또한 2012. 7. 1. 위 법 시행이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2012. 7. 1. 이전에 등록된 기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있다는 것이 위 보도의 이면에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1961. 7. 5. 군사 원호청 설치법을 공포하고 같은 해 8. 5. 군사 원호청을 창설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은 많은 개선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나 2012. 7. 1. 이전과 이후 등록 국가유공자로 분리하고 소위 구법적용대상자와 신법적용대상자로 구분하면서 정책의 개선은 소위 신법적용대상자에게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2. 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한 이래로 지금까지 28차례나 해당 법률의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7. 1.이전에 등록된 무수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을 살피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소위 구법적용대상의 기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부양가족수당 미지급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이 2012. 7. 1. 법률의 개정·시행 후 줄곧 그 차별의 부당함을 무수히 주장해왔지만 단 한 번도 공론화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보훈예산 5조5,006억원의 편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 국가유공자들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을 동일한 잣대로 품지 못하는 점은 참으로 부끄러워해야할 현실일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는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차별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대한 숭고한 희생을 존중하여 존재 그자체로 동일하게 예우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디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정책들이 현실적인 부분들을 잘 채워나가서 국가유공자를 구법적용대상자와 신법적용대상자가 아닌 동일한 가치로써 예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조두순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22

조두순 출소일까지 2년 이란 시간봐께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동성폭력이란 죄는 12년이란 시간으로 끝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두순은 그 당시 이미 전과도 몇번 있었습니다.그런데 무기징역을 줘도 모자랄 판인데 알콜중독으로 심신미약 상태그리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12년은 말도 안됀다 생각합니다.피해자(나영이)는 조두순이 출소 할때 20살인데 조두순이 출소한다 하면 얼마나 남은 삶을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하겠습니까?2년봐께 남지 않이 조두순 출소 지금이라도 처벌강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길거리 담배땜에 죽을것같아요.. 초4가 글 남겨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양주신도시에 거주중인 4학년 학생입니다. 어린 제가, 여기에 글을 쓰는이유는 담배냄새때문에 환경이 점점 파괴되어간다는 느낌을 받고 냄새를 맡을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신도시라서 그런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제한구역이 아니라 해도, 냄새가 너무 심해서 죽을것같아요. 물론 담배피시는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실수도 있겠지만요.. 특히 길거리에서 피는 담배는 너무 심해요 지나갈때마다 인상이 찌푸려지고요.. 담배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아까말했듯이 여기가 신도시라 상가분양하는분들이 홍보판? 을 들고서 홍보를 하시는데요. 그 분들마저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거의 길거리가 담배냄새로 도배가 될때도있어요. 담배냄새 맡을때마다 아직 어려서 무언가 되돌아올까봐 무서워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늘 조용히 숨만 참고 가는데요.. 그것도 싫고요.. 아파트에서 담배피우는 것도 법좀 강화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윗층에서 어떤 중년남자분이 담배를 피우시는데.. 제가 공부하는 방 쪽 창문을 열어놓면.. 하필 그 위 창문으로 팔을 내밀고 담배를 펴서 너무 괴롭고요 진짜 담배가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담배를 피시는분들이 있으니까 물론 그 점은 어쩔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담배피시는분들.. 제발 길거리에서만 피우지 마세요.. 눈치를 못채실수도 있는데.. 지나가는사람들이 많이 코를 막거나 숨을 참고가요.. 제발 집이랑 사람많은 길거리에서만 피지 말아주세요.. 아파트에서는 피실꺼면 밖에 현관에 나가서 펴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목: 방탄소년단 강제해체 반대합니다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19

방탄소년단 강제해체를 결사반대합니다 ! 방탄소년단 강제해체를 요구한 분의 글에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에 올라갔다고 너무 허세를부려서 짜증이 난다고 하셨는데 방탄소년단은 남을 깔보고 허세를 부릴려고 올라간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빌보드에 올라가려고 일부러 앨범을 낸것이 아닙니다. 이 방탄소년단의 강제해체를 반대하는 분들은 대부분 아미들이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타팬이었어도 방탄소년단 강제해체는 결사반대 할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은 팬들을 위해 항상 완벽한 무대를 보이기위해서 하루의 16시간을 연습실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해외투어일정 때에도 해외연습실을 빌려서라도 연습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팬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모습이 어째서 허세를 부린다고 짜증난다고 할수가 있습니까? 방탄소년단 강제해체는 결코 보실수 없으실것 같습니다 아니 볼수 없습니다.
제목: 중증 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의 빛을 면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36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국종 교수님을 영상으로 통해 몇십번씩 돌려보던 학생입니다그러던 오느닐 이국종 교수님께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약 1년이 된 이야기이지만 지금 현재로써 빛이 더 쌓였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이국종 교수님은 외상센터에서 근무하시고 외상센터는 주로 교통사고나 추락등으로 인해 주로 장기 파열이나 손상이 일어납니다 이럴경우 환자를 빠르게 병원까지 이송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헬리콥터를 띄워야하고 헬기가 뜨기까지는 기상과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저번 아덴만작전때 미국헬기가 아주대병원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석선장님이 치료을 안받으면 응급한 상황이였었고 비용이 약 4억 4천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북한 귀순병사들을 치료할때도 4억이 들었다고 총 8억 8천만원 사실 국가에서 책임지면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국종 교수님의 지인도 친척도 가족도 아닌 그저 학생신분인 저는 지금도 그 빛이 있는 지에 대해 자세히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그냥 의사라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다는 것에 대해 화가 나서 이렇게 긴 글을 씁니다 우리나라 의사가 빛이 있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 전 그런소리는 처음 듣습니다 물론 소수의 의사분들은 환자분들을 위해 돈을 쓰시지만 이렇게 거액을 혼자 부담하시는거는 이국종 교수님의 스트레스만 쌓이게 만들뿐 다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으셨고 지금도 미래도 겪고 있으실 이국종 교수님의 대해 조금의 미안함과 고마움의 성의라도 보여주는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이 긴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의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제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5

최근에 무슨 일 있었는지 잘 아실겁니다 징역6개월,곰탕집,성추행... 말이됩니까? 된다고 생각합니까? 삼권분립 내세우면서 핑계대지맙시다 삼권분립의 목적엔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함도 있습니다. 사법부는 증거가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을 억압했지요 징역을 내린다는것은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한다는것아닙니까? 이것은 사법부의 권력 남용으로 볼수있지않을까요? 정당하지못한것을 정당화시켜 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또한 지켜지지않은것같습니다 이쯤이면 삼권분립에 따라 개입을 피할 것이 아니라 견제를 해야하는게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해주십시오 (물론 당신들에게 솔직함은 기대도 안합니다) 그냥 귀찮은것 아닙니까? 업무가 늘어나니까 그런게 아니라면 보여주십시오 제발.. 제발 부.끄.럽.지.않.은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제목: 해킹범 처벌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8

해킹범 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 학교에 있는 컴퓨터실에 있는 컴퓨터가 해킹범에게 해킹되었다고합니다. 그 해킹범은 이전에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와같은 죄를 저질렀으며 대규모인 학교의 컴퓨터실에 있는 컴퓨터를 해킹했기에 징역 5년을 내려야만 합니다. 해킹범은 총 3명이었으나 2명은 구속되었지만 한명이 끝까지 남아있다고합니다. 이 남은 한명을 징역을 내려주십시오.
제목: 난임부부 지원사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509

지금도 수없는 저출산대책이 쏟아지고 예산이 들어가고있지만 실효성없는 단순시혜적은 예산쏟어붓기식의 사업이 지자체별로 우후죽순 진행중인걸로 압니다 저희는 직장인 부부이며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낳고싶으나 난임부부입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들을 보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며 소득 나이 제한등으로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맞벌이가정이니 지원가능한 중위소득을 벗어납니다 중위소득보다 많이 번다고 인공수정비용들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인공수정진행과정도 괴롭고 힘든부분인데 금전적인부분까지 더해지니 시도하기 꺼려집니다 난임부부를 위해 출산장려대책으로 인공수정부분 건강보험적용을 받을수있거나 소득에 상관없는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지자체별로 실효성 의문투성이인 다자녀혜택 중구난방으로 국민혈세 낭비하지말고 국가차원에서 아이 낳을수있는 제도를 확립해야한다고 보며 난임부부지원사업이 그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전 아이가 낳고싶습니다...
제목: 학교수학여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1

단학교들은 수학여행을미국으로가던데 저희학교는한번도않갔습니다. 심지어단학교는일반곤데도갔습니다 저희학교는한번동않갔습니다.
제목: 올뉴쏘렌토 에바가루 관련 진짜 국토부는 답변을 주던지 일을 안하는겁니까? 이대로 가습기때처럼 당하고만 있어야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25

올뉴쏘렌토 에바가루 리콜이 실시가 안되는게 정말 이상합니다 차량 10대중에 8대 시간이 지나고 수리를 해도 다시 나타나는 에바가루 이 페인트 성분 가루 도대체 얼마나 더 모든 가족이 다마시면서 차를 타야됩니까 기아자동차 생각있으면 입장발표라도 하던지 차를 만들어놓고 3천만이상이라는 거금을 받고 차량을 판매햇으면 그에대한 똑바른 대처 입장도 해줘야되는거 아닙니까 무조건 에바가루 날리면 교체해라 교체하면 뭐합니까 1년후에 또나오는걸, 일반 영업소 사업소에서는 교체또한 쉽지도않습니다. 제발좀 팔때만 그렇게 광고하면서 팔지말고 이런문제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답변이라도 합시다 국토부 관계자분들은 도대체 세금으로 월급받으시면서 이렇게 노십니까 참답답한나라 청와대 청원게시판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당신네들은 확인도 안하는 이게시판을
제목: 비리 사립유치원 원장 재산 환수 및 법정구속 제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4 ~ 2018-11-13
참여인원: 181

금번 MBC에서 공개된 비리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불법으로 착취한 혈세 지원금과 어쩔수 없이 등록하여 다닐수 밖에 없는 .학부모에게 받은 교육비 등을 걔인적 용도로 사용한 모든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와 강력한 법정 구속등을 청원합니다. 노원구에 사립 비리 유치원 "아**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이 지역내 많은 원아들을 교육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많지도 않고 합격률도 낮다 보니 부득이하게 국공립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유치원부터 납부하며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기타 교육비, 교재비, 학습비 외 최소 월 40여만원이 원비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국가에서는 그저 유아양육비라고 월 10만원만을 부모에게 줄뿐 사립유치원에 원아 한명 당 얼마의 국가보조금을 주는지 공개도 하지 않고 관리도 소홀하니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가의 세금이 사립유치원을 기업으로 생각하고 사리를 채우는 이러한 원장과 그 관계자에게 돌아가는것입니다. 정말 국가의 무능함과 여성가족부, 교육부의 터무니없고 아무 생각없는 행정관료적 발상에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너무 답답합니다. 저출산률을 해결할려는 모든 정책을 책에서 법령에서 배우지 말고 현장에서 (국민의 삶 안) 답을 찾으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국가보조금을 낭비하지 않게 제안합니다 1.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국공립화 2. 유아 교육 국가보조금 교육기관에 지원이 아닌 해당부모에게 전액 지원하여 유치원 납부 3. 유아 교육기관 국가보조금 매입매출 전액 공개 4. 기타 현실적 방안 또한 국가에서 이번 비리사건을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을 청원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학부모를,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죄이니 엄중하게 원장 및 관련자 전원 구속, 모든 재산 환수 및 해당유치원 국가 압류하여 국립화 요청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비리와 국가지원 아무리 해도  줄지않는 학부모 부담금 국공립유치원 확충이 답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167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국가에서 유아학비 지원금으로 교육과정 22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 등 유아1인당 29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유아학비를 지원하기 전에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방과후과정 포함하여 월 23만원~30만원까지 받고 있었습니다.(지역별로 다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유아학비로 29만원을 국가에서 처음 지원했을때 학부모 부담금은 0원이 되거나 적어도 10만원 미만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유아학비가 지원되기전 분명히 23만원~30만원까지 받고 있던 사립유치원이 국가지원금 29만원에 학부모 부담금은 종전과 그대로 였습니다. 처음에 국가에서 지원할때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단서를 달고 지원했어야 하는데 아무 대책없이 무조건 지원해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해마다 지원금은 유아학비외에 학급운영비 매월 학급당 25원만, 교사 처우개선비 55만원, 환경개선비, 교재교구비 자원봉사자비 연중 지원, 방과후 과정비 별도 지원 등등 지원금은 계속 늘어났는데 학부모 부담금은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여러가지 명목으로 올라가고 있지요. 내년부터는 지차체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급식비도 지원한다네요. 예를 들어 유아1인당 급식비 5만원을 지원하면 학부모 부담금은 5만원 줄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국가가 아무리 지원해도 학부모 부담금이 줄었다는 얘기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대충 월 몇천만원에서 ~ 1억 5천, 대형 유치원은 2억까지 매월 지원합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월 지원금을 계산해보면 대형 유치원에는 년간 10억 이상이 지원되며, 10년이면 100억이상이 지원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학부모가 유아학비로 내는 금액은 국가지원금 보다 훨씬 많지요. 감히 서민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 사립유치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립단설유치원 하나 신설하려고 하면 사립유치원 연합회에서 온갖 민원을 넣고, 정치권이라는 정치권에 모두 줄을 대어 방해합니다. 생각없는 정치인들은 사립유치원 편에서서 사립유치원 생계운운하며 공립유치원 확충을 방해합니다. 시도의원들은 기회만 되면 사립유치원 더 지원하라고 교육청을 압박합니다. 대형유치원을 운영하여 떼돈을 번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어느나라가 사립유치원비율 77%, 국공립유치원비율 23%인 나라가 있나요? 우리가 10년전에 이런 고민을 했다면, 사립유치원이 난무하고 거대한 사립유치원연합회를 만들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압박하며 아이들 볼모로 휴원한다고 협상하는 말도 안되는 사태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국가 지원금은 더 올라가는데 학부모 부담금은 전혀 줄지 않는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학부모가 되었을때도 지금처럼 똑같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법인도 하지 않겠다. 감사도 받지 않겠다. 회계관리시스템도 하지 않겠다. 교원능력개발평가도 하지 않겠다. 입학관리시스템도 하지 않겠다. 교육부의 교육정책도 따라가지 않겠다. 도대체 하겠다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국가지원금만 더 지원하라고 합니다. 적어도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이 사립보다 많아야 사립의 비리가 줄어들 것이며, 교육이 바로 설 것입니다. 국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할때는 비용이 좀 들겠지만 설립하고 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며, 학부모의 부담금은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고민하지 않고 사립유치원에 계속해서 지원금만 늘린다면 이것이 미래에 국가의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적고 싶지만 또다시 보이지 않는 압박을 누군가에게 받을까봐 더 이상 적지를 못하겠네요. 국민들께서 도와 주셔야 합니다.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국공립유치원 확충이 답입니다. 많이 서명해 주십시오. 대통령님의 공약처럼 국공립비율 40%라도 화충할 수있도록 모두 도와주십시오.
제목: 울산 성민이 사건 재조사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96

안녕하세요 저는 24개월아기를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평범한 엄마입니다. 울산 성민이 사건을 보고, 화가 너무 나서 처음으로 청원동의도 해보고 이렇게 글도 직접 올리게 되었네요 성민이가 그렇게 죽었지만, 벌을 받지 않았다는게 너무 놀랍습니다. 대한민국 이정도 인가요? 아기가 죽었는데 1년6개월이라니 정말 .... 너무합니다.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이 분개할 일이예요. 재수사 해주시고 벌 받게 해주세요. 어린이집 원장도 자기자식이 있다던데 자기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자식도 귀한줄 알아야죠 제발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잘못하면 벌 받게 해주세요. 벌 받아야합니다.
제목: 휴대폰 계통 안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

스마트폰을 계통하는데 나이제한을 너주세요. 미성연자가 안되겠으면 초등학샹 까지만이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초등학생은 아무래도 어리니까 판단역이 어른 보단 없을겁니다 그러면 절못된 인터냇에 들어갈수도 있고 잘못하면 결재까지도 할수있읍니다. 재발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범죄 예방 대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

뉴스를 보다보면 범죄 관련이야기가 끊임없이 보이곤 합니다. 수 많은 범죄를 일일이 해결할 수는 없지만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기때부터 범죄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통 청소년 때는 남을 괴롭힌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여깁니다. 그래서 남이 조금 만만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그 뒤에 싸우고 그 뒤에 괴롭히고 그게 결국 어른이 되서 범죄로 이어지고 악순환이 반복되죠. 따라서 저는 범죄 악순환을 막기위해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기교육이 단순히 남을 괴롭히거나 물건을 훔치지 말라거나 등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범죄관련법의 일부를 외우게 하는 것입니다. 범죄의 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을 외우도록 하여 확실히 머리에 각인시켜서라도 범죄행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릴 때 법을외우게 하면 청소년들이 범죄지르기 어려워하고 청소년 피해자들도 법을 아니까 신고하기 쉬울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범죄를 예방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채용 절차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채용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여 이 청원을 올립니다. 공무원의 경우 일정 기간만 접수를 받는데, 그 기간이 매년 그리고 전형별로 다릅니다. 그 기간을 알지 못하면 접수를 할 수가 없어요. 올해 7급 공무원 시험이 이러했습니다. 접수 기간이 미정이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접수 날짜가 지나가더군요. 접수 하라고 문자나 메일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공기업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일정이 각기 다 달라서 지원자가 계속 정보를 확인하다가 접수해야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각 홈페이지 별로 접수를 받아서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나만 잘 만들면 복사해서 똑같이 쓸 수 있는데, 각자 따로 만든다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해요. 최근 문제가 되었던 공인인증서처럼, 기업의 편의에만 맞추어진 엉터리 보안 프로그램을 강요하는 곳도 있고요. 서류나 자기소개서의 항목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매번 입력하는 것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원자가 서류나 자기소개서 등을 무기한으로 미리 작성할 수 있게 해두고, 어디에 지원할지 미리 체크하게 해두었다가, 각 채용의 전형날짜가 되면 그 문서를 자동으로 가져다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접수가 되었을 때, 그리고 서류 통과가 되었을 때, 각기 문자와 메일을 주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자나 메일을 줄 때는 합격 여부를 적어서 보내주면 좋겠어요. 수많은 지원자가 매번 다른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확인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수험표도 첨부하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중앙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두면,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를 더욱 엄밀히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거른 서류만 보내주면, 각 기업들이 꼼수를 쓰려 해도 쉽지 않을 테니까요. 덧붙여, 같은 날짜에 채용시험을 치르는 기업들 중 하나에만 갈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험치러 갔는데, 빈 자리가 많이 보이더군요. 아마도 다른 시험을 보러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원자는 하나에만 지원하지 않으니, 그 중에서 나름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하나를 골랐을 것입니다. 몇 달 전에 미리 서류전형 등이 시작되면, 다른 전형에도 붙어서 오지 않을 사람이 거부를 표현하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이 서류를 통과할 수 있고, 또 채용시험을 치르는 인원이 개별 기업입장에서 줄어드니, 대부분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대학의 예비합격자 제도와 유사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이 없는 실수로 일정을 놓치니 속이 쓰리네요. 끝으로 우리 문재인 아저씨 화이팅! 그 밖에 도와주시는 분들도 화이팅!
제목: 대한민국 미래의 목소리들을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고등학교생활을하고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등교시간이 7시50분입니다. 어느날은.학원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면12시쯤 심한 아이는 새벽에 오기도 합니다. 겨우 잠이듦린 6시30분쯤 일어나야하는데 많이 자봤자 5시간30분정도 잠을 잘수있습니다. 그러고학교에 가면 공부를 해야하는데 진짜 너무 잠와서 제정신이 아닐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잠깰려고어쩔수 없이 카페인을 마시게 되는데 처음에는 조금만필요하다가 양이 점점많아져서 슬슬 건강도 걱정이됩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을려니 잠이오고 마시니 또 건강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등교시간을 늘려주신다면 피곤함이 덜하여 수업에 집중도 훨씬 더 잘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시간에 자는아이들도 훨씬 줄게 될것입니다. 이상 등교시간이 늦춰지길 바라며 청원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 . 한가지만 더 적겠습니다. 바쁘신 분들 또는 글이 너무길다 하시는 분들 https://youtu.be/dqTTojTija8 이거를 봐주세요 여기서 내용을 더추가한것 뿐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사회는 아이들을 개성과 창의성의 죽여놓고 경재을 중요시하게 만들어 놨습니다.하지만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는 경쟁보다는 협력과 창의력,혁신적고 비판적인사람을 더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협력과 창의력을 절때로 키울수없습니다. 휴대폰과 선풍기 자동차 등등 가전제품을들 몇백년동안 참 많이도 변화하였습니다.하지만 교실만큼은 한세기가넘을때까지 바뀌지않았습니다.학생들은 서로가 잘하는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한가지를 잘하면 다른 어떤걸못합니다. 누구든 완벽할수는 없으니까요 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소리일겁니다.학생부기록에서는 무얼보죠?꿈이 3년내내같거나비슷한아이들을 더 유리하게 합니다. 꿈을 찾는시간은 주지도않고 세상에는 얼마나 다양한직종이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요그런데 서로 다른 개성 꿈 욕구 성격 재능을 가진 이러한 아이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가르침니다.한반에 몰아넣고 하루에12시간을 학교에있습니다. 잠깐은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을제외하면 9시간 잡겠습니다.30명당1명의 교사가 서있습니다 그러곤 9시간동안 다 똑같은걸 배우죠 학교에있을 시간은 길고 꿈을찾을시간은 짧습니다. 그러곤 아이들은 이렇게생각하죠 자기자신을 쓸모없고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재을 하다보니 서로견제하게 되고 친구가 친구가아니라 새로운 경쟁자가 됩니다. 이것이 과열되어 서로가서로를 비교하고 내가쟤보단 낫지 아 난 쟤보단 보잘것없는사람이지 난 대체 할수있는게 무엇이지 대체 난 무엇을 잘하는거지 이것이 OECD자살률1위의 원인입니다 물론 자살률1위의 원인이 저것만은아닙니다.여러가지의 원인이 있겠지요 선생님이란 직업은 가장훌륭한직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가낮습니다. 왜 이많은 학생들이 그대로인지 조금은 이해가가네요 선생님들은 전문직만큼 수익을 얻어야합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마음을움직이고 진정한삶을 살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선생님들은 비난받는 영웅들이죠 하지만 선생님들은 문제가아님니다.선택도권리도 없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정책입안자들이 만듭니다 그들은 거의 살면서 단한번도 누군가를 가르쳐본경험이 없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학생들은 시험지에 매달리게 합니다. 그게성공을 규제한다고요 참 기이한 일입니다 시험지를 처음 만든사람도말하죠 이 시험들을 너무나부실해서 폐기되어야한다고요 수능 창시자 박도순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교육이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가 만연하고 그 과정에서 서열 중심 상대평가가 자리 잡았다”며 “학업 성적 우수학생만 높이 평가받는 무한경쟁 상황이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절대평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또한” 학교 교육과 평가는 교과 성적을 우선시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철학과 인식에서 벗어나 경쟁완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자동차,페이스북,의료처방약 처럼 개개인에 맞춰져있듯이 교육역시 개개인에 맞춰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고있든이 교육역시 바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준대로사는건 의미없습니다.우리의 스스로가 학생의 전체가 스스로의 가치를 가져와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것이 바로우리가풀어야할 과제입니다. 물론 수학도중요할수있겠지만 춤 미술 노래들도중요합니다.모든 재능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합니다. 이모든게 꿈같은 이야기 일수있지만 필란드에서는 이런 인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학교에 보내는 시간은 짧고 교사들에 대한처우는 괜찮으며 숙제는 존재하지않고 경쟁보다는 협력에 초점을 맞춤니다. 하지만 놀라운것이 있습니다. 이나라의 교육체제는 세계 어느나라보다 놀라운 성과를 내고있습니다.싱가폴을 비롯해서 다른나라도 이러한 방법을 뒤쫒아가고있습니다.몬테소리 학교나 칸아카데미 같은걸로말입니다. 정답이 있지는 않겠지만 시도는 해보는거죠 왜냐하면 학생들은 전세계 20퍼센트 밖에 안되겠지만 “미래는 100%”입니다. 그러니 학생들의 꿈에 관심을가져주세요. 저희가뭘 원하는지 잘하는지 무엇을성취할지 미리정해두지 말고요 긴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제목: 한겨레신문사의 가짜 보도를 엄중 처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56

이낙연총리의 말대로 한겨레신문사는 거짓 보도를 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데 앞장선 신문사입니다.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서 동성애로 인한 AIDS 의 질병위험을 알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진실을 외치는 언론의 자유를 거짓인것 처럼 신문에 보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말하는 언론의 자유를 어기는 것이며 오히려 한겨레 신문사가 국민들에게 동성애가 건강에 위험하지 않는것인양 포장 보도한 것입니다. 언론이 이렇게 사실과 동떨어진 거짓말로 진실을전하는 기독교단체를 공격하는 행태를 엄중히 따져 징계하여주시기 청원합니다. 이미 동성간 성해위에 의해 AIDS가 확산되는 주요인으로 세계 의학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데이터 를 내놓는 정보망 시대에 국민으로하여금 AIDS에대해 경계하고 조심하게 만들어야할 공익의 신문사가 거짓보도를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직.간접적으로라도 한것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진실을 말하는 에스더기도 운동본부를 가짜뉴스라고 허위 보도를 하여 명예를 실추시킨점 경재적 피해를 입힌점 에대해 한겨레신문사는 국민앞에 언론사로써 거짓 보도한점에대해 사과하고 엄중한 처벌 을 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가짜 뉴스로 언론의 자유를 막는 한겨례 신문사를 영업정지 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5.18 유공자 공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7

5.18 유공자 공개를 청원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자랑스럽다 외치면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혹을 스스로 만들면서 고소고발로 진실을 감추는 5.18 유공자들을 공개하길 바랍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특혜도 공개해 주세요 그렇게 공평과 공정을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이니까요
제목: 제발 전두환전대통령좀 재산압수및 감옥좀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21

전 부산에 사는 중1학생입니다. 전 정치나 역사를 별로좋아하지않고 관심도 별로없었습니다.그러나 오늘1987이라는 영화를보고 전두환전대통령의 실채를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되었습니다.전두환의 행적을 영화를통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전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어덯게 같은민족을 죽이고,고문시키고,때리고,그런 전두환대통령이 정말이해가되지않았습니다.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그런데 더이해가되지않는것은 무었인지아십니까? 전당연히 전두환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을줄 았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도 살아있으면서 재판까지 받지않고 미루고있다니,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사소송법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를위해 싸우고 희생하신모든분들께 한분한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그분들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나다,전두환전대통령꼭 처벌해주십시오.
제목: 이 법을 만든 이유가? 윗분들 비리를 편하게 하기 위함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1

저는 2016년 12월 기독교 TV 방송에서 거짓말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목사를 봤습니다. 해당 목사는 누군가의 방화로 교회가 불타고, 건축자재가 불타고, 가방도 740점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보면 쓰레기가 탄 것이고, 가방도 2점만 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방송국에 알렸지만 CTS는 방송은 외주업체가 만든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냥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방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고 저는 아고라에 글을 올려 사기꾼 목사의 행각을 알렸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못된 후원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서와 고등 검찰청을 오가고 있습니다. 사기꾼 목사가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알려도 그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다면 오히려 칭찬을 하고 상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기꾼 목사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사기행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정의구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의가 아닌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입니다.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봐도 침묵 하라는 것이 법입니까?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가 이러하다는 것을 어찌 가르칠까요? 제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양심을 지키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채용비리 직원 퇴사로  정의로운사회로 한발 더 나아갑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7

채용비리가 확정된 사람을 조속히 퇴사 시키고 , 정당하고 평등한 방법으로 새로이 직원을 뽑아주셔야 정의로운 나라로 한발 더 다가갑니다. 채용비리가 확인된 사람이 해당 직장에 계속 다닌다는것은 불법임이 명백히 밝혀졌는데 이를 방조내지 방치하는것입니다.
제목: 내 입맛대로 대답하는 국민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8

국민의 소리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청원에만 대답하는 청와대 그렇게 쇼를 위해 하는 국민청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분이 상하게 만드는 청원이라도 성심성의껏 답하십시요 그저 이슈를 만들고 쇼하기 위해 하는 곳이라면 국민우롱하지말고 청원게시판을 헛소리방으로 고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대통령에게 그사람은 자국의 국민이고 그 국민의 생명과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그걸 잊고 사는거 같아 사족을 달아봅니다 정신차리고 당신이 말하던 양질의 일자리나 많이 만들길 바랍니대
제목: 그들에겐 푼돈일지 모르나 저희에겐 전부 였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5

2013년 저희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어 시작 했습니다. 오래된 전세집 이였지만, 아이 출산도 했고 정이 많이든 첫 집 이였습니다. 전세 재 계약을하고 3년째 되던 어느 날 집주인이 바뀐지 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연락을 한다며 문자 한 통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고 저희도 당장 이사계획이 없었기에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둘째아이 임신한걸 알고 저희는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기위해 집 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 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곳은 남편 직장을 따라 이사 온 경북 구미시 입니다. 큰 대기업들이 일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나가면서 집값이 폭락 하였고,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월등히 떨어지며 매물 수요가 넘쳐 나면거 거래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저희 집 주인은 전국 수십채의 집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구미 지역에 밀집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를 비롯한 주변 아파트만 30채 가까이 고스란히 피해는 입주민이 받아야했습니다. 집값이 폭락해서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니요, 저희한테는 전 재산인데 말 한마디로 돈이 없으니 너희가 손해를 보고 집 매매를해서 그 돈으로 전세금을 대신 하라니요 저희와 계약했던 집 주인은 전국에 수십채의 집을 매매할 수 있을만큼의 재력도 있으며 능력도 있는 사람 이였습니다. 모 기업의 부사장 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집 값이 떨어질 거란 사실을 알고 전국 70여채되는 집들을 재산이 하나도 없는 분의 명의로 다 이전 시키고 집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도 명의이전 후 몇달 뒤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입주민이 주인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법적인 조취를 못하기 위해서 였을거라 생각됩니다. 자신은 단 1원의 손해도 보기 싫어서 자신과 약속한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다 떠넘기고 어디선가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요 변호사도 법무사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전세금 되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천만원씩 피해를보고 명의이전 받아야 했습니다. 바뀐 집 주인과는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매매받아 집 처분 하신 다른분의 말로는 매매하겠다 라는 연락에는 즉시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문자 내용에는 수십통해야 돌아오는 답변이라고는 "죄송합니다. 집 매매 하시는 길 뿐입니다" 정말 죄송하긴 한걸까요? 그들에겐 고작 1~2천 푼돈이라 할찌 몰라도 저희같은 서민들에게는 몇 달, 몇 년을 힘들게 일해 모아야 하는 돈 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다고 하니 누구에게 이런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구미지역을 비롯한 전국에 저와 같은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만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면 그에 따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벌 이라도 받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6살 저희 아들도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것 이라고 배웁니다. 대통령님, 저희가 피해를 보더라도 집 주인이 처벌 받을 수 있게끔 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초록불 횡단보도 보행중 교통사고 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3 ~ 2018-11-12
참여인원: 6

2018 년 3월 17일날 초록불 횡단보도 절반쯤 건너고 있을때 가해자 운전자로부터 무릎을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가해자는 제 딸을 병원에 이송했는데 진단결과가 왼쪽무릎에 골좌상과 좌측내측 측부인대 파열로 나왔는데 진단이 3주 밖에 안 나오고 형사합의는 벌금 백만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형외과 선생님이 mri 검사로 크게 무릎 인대파열은 안됐다고 하니 안심은 되었지만 여전히 걱정은 되었고 무릎을 지탱해 주는 보조기착용은 4 개월 정도 했고 날짜가 지나니 딸의 회복만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어 한 지역에서 정형외과 8군데를 다녀도 선생님들께서 제 딸에게 진료는자세히 진료안해 주시는것을 느꼈습니다 서울 대형병원 정형외과 교수 진료도 자세히 검사를 안해 주시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사고때 당한 무릎뼈멍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사고 7개월 가까이 됐는데 무릎 증상은 서 있는 상태로 심하게 왼쪽 다리 전체가 흔들리며 보행중일때는 무릎이 흔들려 자꾸 넘어질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느 정형외과 선생님께 딸 무릎에 엑스레이 검사로 잠깐 진료 했는데 인대가 다 파열 됐다고 무릎 인대파열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재건술 수술 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엄마로써 마음이 너무 너무 아프고 미칠것만 같습니다 무릎 좌측 인대 파열로 전국에서 후유증 없고 정말로 건강하고 예전 무릎으로 수술할수 있는 병원은 없는지요?ㆍ딸이 고1 인데 학업에도 충실해야 될 시기에 3월달부터 백프로 피해자가 되어 지금까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지켜보는 엄마로써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딸은 사고전으로 되돌아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3월달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 제 딸을 보면서 교통법이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사고 난후 잠깐 얼굴만 보고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그 후로는 연락두절입니다 아무리 가해자가 든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를 해 주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하지 않습니까? 백프로 교통사고 피해자인 저희 가정은 딸로 인해 온가족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멀쩡하게 횡단보도로 건너 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 나서 지금 무릎 수술을 할 생각으로 있는데 사고를 낸 가해자 한테 어떠한 처벌을 할수 없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나라 교통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너무 관대 합니다 더 엄하게 해 주십시요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다 끝났는데 다른 처벌은 없겠지요?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은 하루하루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