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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힘드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4

최저임금 자꾸 오르기만하고 살기가 더 팍팍해집니다. 돈 오르게되면 많이 오던 알바도 줄이고 그냥 돈 조금밖에 못버는 사회적기업은 죽으라는 거 같습니다 오죽답답하면 제가 청원을 하게되네요 최저시급 너무 급변하고있습니다 이러다 서민 소기업은 다같이 망하겠어요
제목: 서민과 전혀 상관없는 그들만의 최저임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

원재료 , 석유 , 몇년만에 인상, 최저임금, 금리 명분으로 물가 인상 한계까지 이르게 하고 대인지? 소인지? 알수 없지만 국민의 몇프로 편의점 이들의 8000원대 경영자 몇몇들은 동결을 주장하고 노동자들은 10000원대를 주장하고 어떻게 보면 ... 편의점이들과 경영자 이들... 서민과 전혀 상관없이 득을 얻은 셈이네... 앞으로 ... 끝나지 않는 최저임금 또 다시 인상 할때 또 다시 물가 인상 한계까지 오를듯하네 그리고 ... 편의점 이들이 이야기 하는 임대료 문제가 서민들과 무슨 상관일까? 그리고 택시요금 처럼 야간의 할증 ... 서민 입장에서 아에 편의점 이용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아무튼 이번 최저임금은 ... 동결은 주장하는 경영자와 편의점이들에게만 잘된일이네... 민노총? 가끔 모순된 점이 많이 보이네... 왜 그회의 자리에서 불참석했는지 명분도 알수 없고 요세 대한항공 민주노총 가입시키고 아시아나 항공 가입시키려 하는것이 왠지 보이네... 만약이지만 ... 최악의 경우 ... 이들이 가입후 ... 민주노총 집단 파업할 경우 ... 미래가 걱정 스럽기도.... 국민들 대부분 서민들은 청원 계시판에 글을 작성하고 20만 돌파해도 그것이 해결 될지 않될지 불투명하고 ... 100%로 보다 해결은 한자리 숫자 %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대통령님과 만남후 서민도 요구 하기 힘든 석방을 요구 하고 알수 없는 명분으로 석방... 이점에서 청원 게시판의 모순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가장 걱정스러운 민노총 ... 파업하더라도 한가지 명분 변질되지 않는 명분만 주장 하시길... 주시하는 서민들 제법 많이 있어니... 아직 현 시대에는 목소리 큰자들의 영향력이 큰 시대이라... 마무리 최저임금 목표 달성 ... 편의점 이들과 경영자들만의 나름 미션 성공 일까나?
제목: 지원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의 시각장애를 가진 청년입니다 약시에 의한 시각장애인으로 시각장애5급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저는 각종 질병을 가지고있습니다 그질병들 대부분은 불치병으로 치료약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아픈 저를 뒷바라지 하시느라 지금껏 고생하시다 결국 모든 재산을 텅어 전라북도 고창의 한 시골마을로 이사오게되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생활하는게 거의 불가능하여 부모님과 동거생활을 하면서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적지않은 나이지만 제가 노동(?)으로 경제 생활을 한다고해도 생활비는 커녕 병원비 조차 충당할수없는 처지라 힘드네요 제가 아픈곳이 많아 대학병원등의 종합병원에 가야됨으로 고창에서 광주광역시에 있는 대학병원에 다닐수밖에 없는데 너무 의료비가 비싸고 생활하기도 힘들어 요즘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올해 초까지 사업을 조금했다는 이유로 각종지원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면서 지금은 취직도 못하고 얼마남지않은 돈을 까먹으면서 생활하는게 고작입니다 제가 건강상 불편곳을 열거하기 힘들정도로 아픈곳이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암진단후 수술받으시고 저까지 뒷바라지 하시느라 힘드신에 저희와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수있는 정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말이 길어졌네요 항상 수고하세요
제목: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9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 20대 알바생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임금이 인상되었을 경우 자영업자 분들이 가게 문을 올해보다 더 닫을 가능성이 크고 저 또한 해고될거 같아서 두렵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된거에 대해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인상은 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다문화정책 폐지해라...각종인종 수입 결사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4

니들이뭔데 국민 동의 없이 각종 인종 무분별 끌어드려.우리서민층 단가 하락.서민들 죽음으로 내몰고있다.이젠 난민까지 받냐..유럽은 다문화 정책 실패햇 다 인정햇다.일본은 일절 외노자 거의 안받고.아베.인구 1억사수 내걸고 있다. 무분별 다문화 혼혈 정책 폐지해라.
제목: "오토바이 굉음" 단속과 "담배꽁초 버리기" 단속 법령제정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

1,오토바이 굉음-은 시내도로 주행중 과인 굉음으로 주위 시민과 주민에게 너무많은 불쾌감을 줍니다.평범한 소음이 아니라 튜닝해서 일부러 굉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 굉음 방지법을 꼭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담배꽁초 버리기-담배의 해악은 먼저 개인건강을 위협하고 주위사람들에게 간접흡연으로 해를 끼치며 더 중요한것은 피운 꽁초를 꼭 길에다 버린다는것입니다. 하수구가 막히고 도로를 지저분하게 하는 주범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꼴 이런 행위는 더이상 방치는 안되고 법령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제목: 최저임금이 있듯이 최고임금도 제한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더운데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렵게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지만 논란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을 두고 논란한다는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쓸쓸합니다 한가지 제안을 하자면 최저임금은 있는데 최고임금 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회사에 등록하여 월급을 중복으로 받아갈 뿐만 아니라 배당이나 기타 방법으로 연간 수백억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년간 5억으로 최고임금을 제한하면 수십만명을 고용시킬 수 있고 이것이 선순환되어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도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성장이 정체되어 대한민국도 쉽게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최고임금 제도를 만들어 일부에게 돌아가는 부를 국민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 때가 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기초수급자정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

저는광주광역시에사는사십대가장입니다그런데저는장애인이기도하고기초수급자여서일을하고싶어도몸도좋지않고또기초수급자라는이유로일을할수가없내요 3인가족이받는수급비가지고살기가너무힘이드네요 저의이런고충을헤아려주셔서관계부처장관님께수급자들에대해수급비를좀더인상을하여주시던가해주십시오
제목: 어린집 교사 수당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96

'최저임금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차등적용해주시고 19년도에 동결바랍니다.'라는 글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 올바른 청원을 합니다. 먼저, 어린이집 지원받는 내역 교사들과 학부모들한테 투명히 공개해주세요. 저는 8년차 보육교사입니다. 저 글에 적은 내용은 듣도 보도 못한 시스템이고요. 일찍 등원하는 아이는 당연히 오전당직교사가 7시30분에 출근해서 보고요. 늦게 가는 아이는 당연히 오후당직 교사가 보잖아요. 이렇게 하는 어린이집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2시50분인거 아시죠? 그 이후에도 남은 아이들 더 보육하다가 4시~5시쯤 되야 교실에 교사 혼자 남게됩니다. 그럼 그 때부터 교실청소, 기타 구역 청소.. 하고나서 보육일지, 전화상담일지 등등 나열하기도 힘든 수많은 서류를 작성하고요. 그리고나서 학부모님들께 전화를 돌립니다. 안돌리면 원장님께 또 학부모님께 혼나니까요. 그리고나서 수업준비를 해야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1시간 휴게시간 지켜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점심시간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거 알죠?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 중 하나입니다.. 이런 최악으로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당이 나오는 건데.. 그걸 이용하려하시다니.. 최저임금조차 주기 아까워서 교사의 수당까지 갈취하려 애쓰는 모습이 참.. 보기 흉하네요
제목: 길거리 외국인 모금 사기에 대해서 (제발 관심가져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0

길거리에서 서명과 함께 현금을 요구하는 외국인 모금행위는 사기입니다. 잠실역이나 서울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외국인들이 무리지어서 본인들이 국제단체이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이유로 서명과 함께 현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붙고, 3~4명이 집단적으로 길을 못가게 막고서 요구하기 때문에 강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그것과 더불어 제가 알아보니 유니셰프 등은 이러한 형식의 모금 강요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정에 빌붙어 사람들에게 현금을 갈취하는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서명 목록을 보면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기부하신 분들이 수십명이던데, 하루에 남의 돈을 갈취해서 수십만원을 벌고 있는 판국입니다. 저는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서 한달에 백만원 남짓하게 겨우 버는 반면, 저들은 일주일 사기치면 백만원은 우숩고 한달만 사기치면 편하게 200만원은 벌리니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이게 사기라는 것을 모르고 착한 마음에 자꾸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널리 알리거나, 정부 차원에서 제지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한국인을 바보로 알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잠식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원에 동참해주셨으면 합니다. 닌민사태와 더불어 이를 통해 절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수한 우리 국민을 바보로 알게해선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음주로 인한 폭행,사고에대한 강력한 처벌과 술값 인상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

뉴스를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술을 마신뒤 사건이 많습니다, 누구처럼 기억이 안난다고 하던지, 술에 취해서 법적으로 효력이없다던지....술마시면 한국에서 천하무적인가요? 담배값을 올리고 흡연하는 입장에선 비흡연하는분들에게 냄새나게해서 금연시설,금연거리 만들었죠? 냄새맡아서 사망하셨나요? '담배냄새보다 자동차매연이 더 안좋을탠데 자동차를 없애주세요.'라고 할수있겠네요?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으면 사망입니다. 한순간에 살인범이 되죠. 근데 그 살인마는 술에취했다는 이유로 살인자(교도소 빨간번호)가 아닌 2년~5년 징역받고 거리를 활보하죠. 몇명을 죽여야 음주를 안하겠습니까? 한국에서 법은 애기들 소꿉장난 수준인가요? 강화할 필요성을 못느끼나요? 음주사고가 많으면 술값인상좀 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음주사고 발생시 한건당 술값100원씩만 인상해도 한달되면 소주한병에 10만원될거같은 이 위험한 나라에서 자식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초등학생이 살인을해도 구속1개월이상이라도 합니까? 아니면 부모가 징역10년이상을 살고 있습니까? 위에분들은 법이 안무섭자나요? 저희는 힘이없어서 법이 무섭습니다.
제목: 스피닝체육시설업종의 소음,진동 규제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0

체육시설업종중 하나인 스피닝의 업종은 실내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엄청난 고음으로 음악에 맞춰 자전거를 이용하여 유산소 운동 및 체력 단련을 하는 업종입니다. 영업도중 발생하는 고음과 발성음 및 음악에 맞춰 여러사람이 일제히 율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한 건물의 흔들림으로 이웃간 민원이 빈재하고 동일 건물내 타업소에서는 스피닝 영업으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상호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스피닝 업소의 환경적인 소음 및 진동에 관한 규제 사항이 전무 함으로 스피닝 시설은 아무 제한을 받지 않음으로 그 어떤 방음 및 진동 저감 시설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실태 입니다. ㅎ스피닝 업종을 체력 단련업종 또는 에어로빅 업종으로 존속 시켜서 시설에 규제를 두어 관계기관에서 엄격히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제목: 알바생시급 올려주는건 아깝고,본사는 무섭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0

그냥 자영업하지마 이개돼지 사장놈들아 아주 갑은 저기있는데 을,병끼리 못삶아먹어서 난리치잔격이네 애초에 편의점 너무많다 이참에 최저시급도 못줄정도 경쟁력없는 점포들은 문닫아야한다 최저임금꼭 올리자
제목: 최저임금인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

올해 최저임금올라서 좋아했는데 자영업자들은 시급올라서 물가도올려버리고 난 회사에서상여금 잘라서 기본급맞춰버리니ㅋㅋ내생활은 그대론데 물가는 올라있고 이게 뭐하자는건지 시급올린다고 살만해지는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편법을쓰면 어차피 직원이받는금액은 똑같아버리는데 최저시급 오르면 물가올라가니 싫네요 난 받는돈은 똑같을건데 그냥 최저시급 올려서 살기좋아지겠네 이딴생각좀 하지말고 올린거를 확실히 좀 지켜지게 해주십쇼 이런식의 최저임금상승은 무책임하고 시급알바쓰는 사장님들만 힘든거같네요
제목: 최고시급 최저시급 동일시해보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

돈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는 시급8350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서민 자영업자에게는 무척이나 부담 되는 금액이다. 이런식으로 정부가 나서서 시급을 정해 버리는것은 경제 민주화에 이반 되는 행위이다. 최저 시급을 올린다고 현실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이 가능한 건지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 양극화 해소 방법이라고 이런식의 정책을 펼친다면,, 반대로 국회의원,공무원,의사,약사, 검사 판사, 소위 돈잘버는 직업에게도 최고 시급을 정해줘야 한다.. 당신들은 돈을 너무 많이 받아서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돈을 조금씩만 받아가세요. 최고시급은 8350 입니다 이렇게 말이다 힘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들한테 너무 뜯어갈려고만 한다
제목: 중국의 경제 조치에 우리도 합당한 조치를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4

정말 자존심이상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걸 제발 보여주세요 트럼프 비슷하게라도합시다 일본한테 그렇게 당하고.. 아무리 구호성금줘도..저들은 전혀 기억도못하고 반성도 않습니다. 정말 자존심 지켜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인상 누굴 위한건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

물가는 오르는데 돈은 수입은 없고, 자영업자들도 힘드니 알바자리는 줄고 별도의 수입이 없는 대학생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더 부담됩니다. 아니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이 공부를 목적으로 대학에 온 대학생들도 일해야만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건가요? 올려봤자 물가 오르면 또 "한 시간 일하면 한 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 더 올려주세요" 라는 게 반복되는 것 뿐인데 도대체 누굴 위해, 어떤 생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건지 수입이 없는 대학생은 모르겠습니다.
제목: 최저임금도못줄정도면 자영업하지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

노가다나 뛸것이지 개나소나 은퇴후에 편의점이네,치킨집이네 아무런 연구와 상권분석없이 뛰어들어서 남들하니 따라하다 장사안되는게 나라탓이냐? 최저임금탓이냐? 니들탓이지 ㅉㅉㅉ안그래도 편의점 너무많았는데 이참에 알바생 최저임금도 못줄정도 경쟁력없는 편의점은 망해야한다 집단휴업꼭해라 하도 집단휴업이 유행이니 별잡것들이 다설치네ㅉㅉ
제목: 자영업자들이 힘들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7

다음 년도인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8,350원, 즉 10.9% 인상되었습니다. 지금, 경제에서는 계속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제의 현실을 말하자면, 카페에서는 금요일, 토요일마다 1,000,000원 일 매출을 쉽게도 가던 카페는 모조리 문을 닫거나 금요일, 토요일마다 일 매출이 60만원으로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아마 2020년 쯤에는 최저임금이 10000원 대로 가, 모든 일자리들은 없어지고, 자영업자들은 다 문을 닫는 계기가 올 겁니다. 제발, 근로자들의 말만 듣지 않고, 자영업자들의 소리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은 지킨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이 답이 아닙니다. 원인부터 파악해야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5

저는 한 직장에 근무중입니다. 개인적인 의견도 있지만 최저임금 관련해서 너무 매뉴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첫째 최저임금 올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왜 꼭 시급으로 계산해서 대분류를 책정하시는지요? 최저시급을 올리는 것보다 대기업과 계열사, 협력사등의 근로자는 시급제가 아닌 월 기본급으로 해야되는 것 아닌지요? 주 52시간으로 출퇴근 체크기 만들면 뭐합니까..6시 30분이면 자동으로 자동 전산 처리가 되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깔끔하게 1000대 기업 및 영업이익 기준으로 근로자 최저 월 기본급을 200만원이상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편의점, 식당 등등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소상인 기준으로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을 적용하되 최저시급의 재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손해와 폐업을 원치 않습니다. 대부분 무리한 투자를 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의 선택은 물가인상입니다. 사소한 커피, 돼지고기, 치킨등 메뉴들을 인상해야 아르바이트 시급도 흐트럼없이 지급하고, 자신들도 이익을 챙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되면 애써 올린 최저임금을 혜택받은 근로 소비자들은 오른 물가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최저시급 10%올라간 만큼 10%가격 인상된 커피와 치킨을 사서 먹게 됩니다.국가적인 물가상승에만 도움 될 뿐입니다. 이 글 보시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분노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아르바이트 하시겠습니까? 삼성, LG, 공무원 등등에 다니시는 분들은 왜 애써 힘들게 공부해서 취업했을까요? 더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대기업은 성과급 및 보너스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성과급과 보너스가 없습니다. 박근헤 정부때 만든 실적 연봉제 때문에 성과급과 보너스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차별화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월급과 대기업 근로자 기본급과 급여가 동등하다면 어느 누가 힘들고 난이도 높은 대기업 근로자를 선택할까요? 아르바이트생분들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월급받는 회사 근로자들은 더 힘듭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셋째, 수도권, 지방 마다 물가가 틀립니다 같은 삼겹살을 먹어도 1인분에 어느 지역은 8천원, 어느 지역은 6천원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최저시급을 정부에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에서 선정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앞써 말한 박근혜 정부때 만든 성과연봉제 패지입니다. 성과연봉제 좋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하는 직원이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간다는 것은 정말 민주적인 생각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업무를 진행할때야 민주적이고 동등하지, '갑이라는 업무는 쉬운 업무이고 을이라는 업무는 어려운 업무지만 각각 갑과을 성과는 동등한 1이라고 봤을때, A라는 직원은 갑이라는 업무를 하루에 10건 처리하였고, B라는 직원은 을이라는 업무를 하루에 1건 처리했을때, 민주적인 성과연봉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누가 B라는 업무를 맡을 것이며, B라는 업무처리를 처리하는 직원은 인사고과 및 여러 실적 및 급여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희 회사만의 내적 문제 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근로기준법 테두리 안에서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경제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젊은층둘은 말합니다. 중소기업들과 제조업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이 나라의 경제는 암흑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기업은 문을 닫고 가장들은 삶이 지쳐 술과 자살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합니다. IMF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이 나라 경제를 회복되도록 경제부처 인재들과 경제국들의 도움을 받아 혁신적인 경제회복정책을 추진해주십시오. 국민의 삶이 개선되어야만 나라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의 방향성이 이 나라 경제면에 집중되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싼 임금을 찾아 외국에 공장을 세우고 국내는 일이 없어 노동력은 쉬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요 국내의 제조업.건설업이 살아야만 경제도 일어나고 가계들의 빚증가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제목: 편의점주협회 집단휴업하면 영업권박탈해버리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6

최저시급도 못줄정도면 무슨놈에 자영업인지,문제는 편의점본사 프랜차이즈업체이고 정부에서 최저임금인상과 맞물려 여러가지 혜택도 준비중이라는건데 별시덥잖은것들이 동맹휴업이니머니 가게안열면 지들만 손해줘 문재인정부는 이런한심한인간들 맞춰주지말고 망하라고 내비두세요 절대지들이 아쉬워서 영업할겁니다 안해도 근처마트가면되니 상관없어요,이참에 포화상태인 편의점 정리좀합시다
제목: 최저임금인상 좋습니다. 주휴수당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7

최저임금 내년에도 10% 인상입니다. 좋습니다. 인상하십쇼~~ 하지만 주휴수당은 반드시 이번에 폐지해주세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고, 오직 대만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기형적인 제도입니다. 왜.. 최저임금은 선진국 수준에 맞춰 간다 하면서 다른나라에는 없는 주휴수당은 없애지 않는 것이죠?? 부당하고 불합리한 제도인 주휴수당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반드시 폐지해주세요.
제목: 저도 서민입니다..(최저임금 인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3

저는 인터넷에 글한번 써본적없고 대통령님께서 민생을 걱정하시며 밤낮없이뛰고 계심에 감사하는 서민입니다. 그런데 서민 자영업자를 고려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에 너무나도 답답한마음이들어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들어와 글을 남깁니다. 대통령님.. 자영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돈이 많고 벌만큼 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민의 노동력 착취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달에 210만원을 버는데 직원급여가 160만원입니다. 번 돈으로 직원 급여주고 가게세 내고 겨우 그거벌면서도 정부에 세금냅니다. 그럼 혼자일해라? 하겠지만 버는거에 비해 일이 많아 혼자서는 엄두가 안납니다. 혼자도 해봤지만 직원없이 혼자하니 일처리가 늦어지고 그러다보니 손님들은 다른데로 가거나 짜증을 내더군요. 게다가 직원없이 일하면 전 혼자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매일 쉬지않고 일만 해야합니다.. 그게 싫으면 사업을 하지말라고요? 저도 정말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도 절 써주지도 않네요.. 나이가 많다며 서류접수부터 탈락하고 그나마 받아주는 업종은 힘을 쓰는 일이라 오래 서있을수 없는 저는 하고싶어도 할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최저임금을 올려서 서민을 살리시려는게 맞습니까? 임금 오르면서 물가도 함께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른만큼 최저임금도 올랐으니 직원 삶은 그나마 다시 원점이겠지만 저는..저는 어떨것같나요? 버는건 똑같은데 직원 급여는 오르고 게다가 물가까지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전 정말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어째서 한곳만 바라보십니까.. 서민층 속에서도 장사해서 간간히 먹고사는 자영업자는 왜 돌아봐주지 않으십니까.. 정말 너무나도 살기 힘들고 이렇게 서민의 한쪽면만 보시는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제발 저같은 서민 자영업자의 고충또한 생각하시어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대기업도 야근2시간치만 돈주고 이후 시간은 알아서 하라고 해요 52시간의 폐해와 시급올는건 왠말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6

대기업다니는 사람들 52시간 일하야 한다는 방침때문에 야근을 5시간을 해도 2시간 돈만줍니다 일은 많이 주면서 .... 이렇게 법이 악용되고 있어요 ....;;;;;;;;; 근데 시급 올리면 보너스에서 또 깍겟죠? 상여금 포함이라며 월급은 오르지가 않네요 이런거 다 법적으로 처벌할거 아니면 올리지마세요
제목: 최저임금 공무원을 위한법인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0

최저임금으로인해 소상공인들은 영업조차 버거워지니 일자리는 줄어만 갑니다 서비스업은 하루 열시간 열한시간 일해야 한달을 먹고삽니다 노동시간을 줄이고자 사람한명 겨우쓰려면 그마저 최저임금인상으로인해 내 월급을 털어줘야 쓸수밖에 없으니 사람한명 고용할 엄두도 못내고 열한시간을 꼬박 혼자 일해야하며 가정과 아이들에게 소홀할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낳지말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할까요? 물론 국민세금으로 어떻게든 공무원들은 다 챙겨갈수있겠지요 세금도 오르고 최저임금도 오르고 결국 영세없자는 살길이없고 영세업자들에게 고용의길도 막히니 대기업 공무원아닌 사람들은 더욱 먹고살기 힘든 나라를 만드시는 겁니다 전 대통령처럼 귀를 막지마시고 지지자들 후회하게하지 말길 바랍니다
제목: 90년대에는 하루에 10,000원, 몇년후에는 시간당 10,000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0

90년대 서울 남대문 00도매상에 있을때이다. 14시간일하고 초봉 월300,000원 받은적이 있었다. 오로지 일요일만 쉬고, 토요일 회식이 있스면 일요일 아침까지 일 한적이 있었다. 근로자의 날 눈물이 날 정도였다. 근로자의날 공무원의날로 생각이 들 정도였다. 사장님이 이야기 하기를 "직원 부리는것도 기술이라고"이야기 한것 기억이 난다. 나이많은 어르신들이 많았었는데, 가끔 과로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한달에 350여시간 일하고, 어떻게 일했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명절때 하루쉬고, 국경일 일하고, 4대보험 없고, 월차.반차 없고 -----.ㅋㅋㅋㅋ 출근시간 어기면 벌금, 퇴근시간 가라고 이야기 안하고 눈치만 ㅋㅋㅋ 요새 참 좋은 시대인것 같다. 한시간에 6천원이 넘어가니 ------. 7년반 일했는데 월급 1,000,000원도 안되었다. 도매상들은 시간당 얼마 생긴후 다들 망하거나, 이사가고 시간당 만원이상이면 문닫는 가게들 많을것이다. 외국인들 시간당 너무 적은것 같다. 한국인처럼 동등하게 주어야 한다. 완전히 노예처럼 생각하고 ------. 연봉 1억이상이면 대기업에서는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명절때 외국에 많이 보내거나, 일 많이 시킨다.
제목: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세요. 자영업자의 전면적 세금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39

정부가 얘기하는 노동시간 단축, 과로사회 탈출은 소상공인들에겐 너무나 먼 말입니다. 인상 결정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직원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자영업자의 노동시간이 늘어날 판입니다. 노동자의 과로는 줄지 몰라도 자영업자의 과로는 늘어날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것은 아닙니다. 이미 최저임금의 인상은 세계적 추세이고 노동자의 권리 또한 보장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누가 보호해줍니까?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대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마저도 13만원뿐이 안됩니다. 그 지원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인상이 확정된 최저임금을 지키기 위해 소상공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인상되는 물가, 치솟는 최저임금, 지독한 세금, 카드 수수료까지 이미 버티는것은 한계에 다다랏습니다. 매출액의 대부분이 카드매출이며 배부르는건 오직 카드사뿐입니다. 여기저기 빠지는 수수료에 손에 남는 돈은 한없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현금이 돌지 않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경제가 활성화됩니까? 국내 자영업자 700만명이 고통받고 그들의 가족들이 고통받습니다.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십시오. 중소규모 자영업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세금, 수수료 인하가 필요합니다. 연 매출 1억원 미만 자영업자들의 전면적 세금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독립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6

난민반대 의견 수십만이 동의했는 무시하는 것부터, 국민청원 의견글이 삭제되었다는 말까지. 청와대라는 입김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청원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청원이라는 것을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이는 독자적인 부서로 만들어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4곳이 서로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가 행정을 처리하고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사법부가 법을 시행한다면, 그러한 법과 정치같은 실무에 대한 국민들의 피드백을 받는 곳, 즉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국민 스스로 하여금 그들을 막는 부서가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사법부야 검사들과 판사들은 국민이 뽑지 않으며 행정부 역시 마찬가지고 그나마 있는것이 입법부인데, 이들은 간접선출로 뽑히고 나서는 언제 국민을 떠받었냐 하듯 자신들의 이득만을 챙깁니다. 그렇기에 국민청원이라는 것을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통계하며 정부의 정책등을 알리는 등 국민들과 밀접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부서로 독립시키길 바랍니다. 정치세력에서 벗어날 수있는 독립권을 준채로요!. 전 정치인들을 못 믿겠습니다. 국민들이 국민청원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무엇보다 해도 안된다는 것이 가장 클 것입니다. 국민청원은 청와대에서 주관합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모이든 그 마지막 결정권을 청와대에서 쥐락펴락하고 있죠. 난민 70만명이 되더라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만봐도 그렇습니다. 또한 국민청원 사이트가 효율성도 그렇습니다. 국민청원을 들어갈 때 검색에 의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를 위해 로그인을 하면 해당 청원이 아닌 청와대 홈으로 들어가집니다. 그러면 또 다시 그 청원을 찾아 들어가야겠지요. 어차피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들때도 있습니다. 귀찮고 바쁘니까 그냥 나간적도 있지요. 국민청원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하는 만큼 더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도록 사이트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모습으로 진화해야할 것입니다.
제목: 이슬람난민 불법체류자들 다 추방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61

불쌍하니깐 인도주의적으로 받아주자고요? 우리나라에 못사는분들이 훨씬더 많습니다! 아래쪽링크 보시면 제주도 가짜난민들에관해 조목조목 적어놨습니다 꼭봐주시고 오늘 7시 난민반대 집회에 나와주셔서 국민의 힘으로 나라를 지킵시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 문제점 검토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1

물론 노동자들에게 시급을 올려주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려는 의도는 좋습니다만 최저임금을 한번 올렸을 때 물가가 오른점에 대한 피드백은 없이 꾸준히 올리기만 하려는 모습이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되면 노동자에게 더 많은 돈을 줘봤자 똑같은 삶을 살게 할것이고 오히려 물가만 올라 큰 범위의 사럼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학생들도 물론이고요 자영업자들도 힘들어지겠죠 기본 베이스를 깔고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문제가 없겠지만 계속 임금만 올려주려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꾸준히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를 생각해주시는 마음은 이해되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쳐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정부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편의점의 무분별한 주택지 확장을 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0

대형 편의점 프렌차이즈들의 경쟁적일 정도로 부분별한 주택지, 빌라단지내 오픈 때문에 취객 고성방가 및 밤낮할 것없이 켜져있는 간판 불빛 때문에 시민들이 밤잠 설쳐대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클레임을 걸어도 해결할 생각도 적극적이지 않고 결국 피해보는건 그 곳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일반 주민들 뿐입니다. 대형 프렌차이즈 편의점 때문에 슈퍼마켓 같은 소형 자영업자 들도 매출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혹은 경력제를 도입하여 편의점 경력이 적어도 3년 이상되어 어찌 대처할 수 있는지 아는 점주만 주택지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이슬람 자본 수쿠크가 샤리아법에  따른거라면서요? 할랄푸드는 이슬람 포교에 쓰이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7

왜 이슬람 자본을 들이려고 하나요?? 절대 수쿠크 받지 마세요!!샤리아법 따르기 싫습니다. 이건 자국민의 뜻에 엄연히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들여올 자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할랄푸드 업체들 수익금 일부가 이슬람 포교에 쓰이는지요? 맞다면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마땅합니다. 이마트 노브랜드, 동원, 신세계 푸드, 오리온 등 엄청 많던데..내가 산 제품이 나도 모르게 이슬람에게 헌금하기 싫습니다. 이거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아닌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슬람의 자본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할랄푸드 이슬람 포교 수익금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금융계도 어디가 이슬람 자본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제목: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 임금이 같다? 최저인금 결정된 마당에 이젠 더이상 안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66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저는 몇해전부터 일거리는 있는데 일할사람이 없어 사업을 하기 힘든 딜레마에 빠저있습니다. 내국인을 구하기 힘드니 어쩔수없이 외국인이라도 써야하는 상황이라 외국인과 어렵게 면접을 봐도, 예전의 일만 시켜주세요라고 하는 외국인들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회사를 면접보는 느낌... 잔업은 얼마나 있냐? 상여금은 얼마냐? 밥값은 따로주냐? 등등.. 예전의 드림코리아를 꿈꾸며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금은 입장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어느나라에서 하루 8시간 일하고 본국에서 하루종일 일하는 급여의 8~9배를 벌겠냐라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로자들과 똑같은 처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오른 이유중에 하나가 내수경기 활성화의 목적이 꽤나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말 악착같이 안쓰고 월급날되면 은행으로 달려가 본국으로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칭찬해줘야하겠지만 의사소통도 안돼는 외국인을 한국인 노동자와 같이 똑같이 줘야한다는 사실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잘하고 똑똑한 친구들에게는 당연히 최저임금만큼만 주지는 않죠.. 하지만 최저임금이란 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들도 똑같은 처우를 해줘야한다건 개선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란 좋은취지의 제도가 이제는 내국인의 역차별을 주도하고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만큼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아주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얼마전 저희회사 베트남 여직원이 너무 일잘하고해서 영주권을 받는데 사비를 들여서 도와줬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베트남 현지에 있는 한달남짓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었죠. 처음엔 축하해 줬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보니 브로커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목적인 남자였죠. 위장결혼후 한국에 들어온 베트남 남자는 이제 3년정도만 한국에 거주하면 영주권을 얻을 자격을 갖게됩니다. 아주 소름끼치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허술하고 외국인들이 보았을때 만만한 나라가 되버린겁니다. 참고로 더 나가 이 베트남 근로자는 엄마,아버지 죄다 한국으로 데려와 불법 근로까지 하고 있더구요.. 호구 한국입니다. 최저인금도 결정난 마당에 외국인의 임금이라도 동결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주세요.. 제발 대책을 세워주세요..
제목: 답답합니다. 최저임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9

최저임금 최저임근 하는데 진행이 안되죠? 하려는사람은 위원회만들어놓고 영차영차 자영업하는사람들 안된다그러고 왜이럴까생각좀해봅시다 하나빠진거같지않아요? 임금을 높이려면 뭔가는 해결해야죠 그냥 임금만올리면 자영업하는사람만 죽어나는거구요 자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거품좀빼야될거같지않습니까 임대료좀 내려야죠 임대료는 하늘높은줄모르고 계속 올라가는데 최저임금도 올리면 자영업다문닫으면 볼만하겠습니다. 요즘 수입차 많이들 몰고다닙니다. 어떤사람은 경차에 lpg까지 뭘할려면 이것저것생각좀하고 시작합시다 근본적인문제 해결하고 같이 최저임금을 논해야죠 누구는 외제차몰고 할라면하고 싫으면 가게빼 임대료 또올리고 최저임금 매일같이 위원회는 왜만들어놓은건가요? 생각도없이? 계속 최저임금만 올리면 해결될까요? 주변을 보세요 매일 나가자빠지는 자영업하는사람들을
제목: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차량가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8

자동차세 부과의 과세표준을 배기량이 아닌 자동차의 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전부터 나온예기지만 잠자는 국회때문에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한다고 인식은 하면서도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달라져야합니다. 2천CC이하여도 억대를 넘는 자동차들 지금 과세가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제목: 서민들 곡소리 안들리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8

최저임금 누굴위해 그렇게 무책임하게 올리는 거냐..?. 파란지붕 근무하는 니들은 짜장면값 만원 이만원 한들 가정경제에 티나 나겠니..?? 결국은 곡소리 나는건 서민들 뿐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보다 경제여건이 더 나빠졌다는걸 알기나 하냐구..?. 개뿔 최저임금 1만원 , 주52시간에 저녁있는 삶 좋아하구 있네..!!! 애들 학원비도 못대주는데 저녁있는 삶이 무슨 소용 인데 이 화상들아..,!! 다 원래대로 돌려놔라.... 원래대로...!! 국민적인 저항 받기전에...!!
제목: 양심있는 나라 갑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

임금격차 줄이기 위해 고위 공무원 먼저 시급 받고 일하자 양심이 있으면~
제목: 건물 높이에 따라 방화문을 차별설치하는 건축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5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에 위치한 신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입주할 아파트 평면도를 요청하여 찾아보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입주할 아파트 동이 9층으로 이루어졌는데(문화재 관리구역으로 인해 높이 제한으로 25m 9층으로 지어짐) 높이가 31m를 초과하지 않아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는 다는 것을 말입니다!!!!!! 최근 세종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도 지하 1층에서 연기에 의한 질식 사망자가 발생하였죠. 그 이유는 아직 다 완성되지 않는 아파트 현장이어서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 1층임에도 사망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느 기사에 보면 아파트 통로와 지하주차장 연결통로가 굴뚝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하 1층에서도 사망자가 나올 수가 있고 밀양 세종병원의 경우에는 2층에서도 사망자가 속출했는데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건물 높이로 방화문, 피난 계단등을 제한 설치하는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 건축법(15307) - 제7장 건축설비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제목: 자영업자의생존권도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저는37살 자영업자입니다.작은프랜차이즈빵집을운영합니다.저는동시에 세아이의엄마입니다.아직손이많이가는9살7살3살아이가 있지요 지금의 문제 최저시급 때문에 가게경영에 힘이들어 알바친구인원을 계속 줄이고 근무시간도 계속단축하는 추세입니다.동시에 우리 두부부는 가게오픈하는총시간17시간중5시간만 알바친구에게의지하고 오롯이 둘이 교대로 매장을 봅니다. 우리가선택한길이지만 최소한 노동자를 위해 올린 시급도 좋습니다.다만 저같은 자영업자도 국민이고 또 한편으로는우리도 노동자입니다.뼈빠지게 잠못자고 아이들과 같이시간못보내고 그러면서 시기마다 부가세 종합소득세 4대보험 등등 세금은 자영업자들 본인부담들입니다.벌은만큼 내야하는세금이 맞지만 정말 큰부담입니다.저같은경우매장매출이좋지않아 세금낼때마다 신용카드로 메꿉니다. 다른업종 사장님들과얘기를하면 형편들은 다비슷하더군요.이번 최저시급은 정말 이제는 자영업자들 아무것도 하지말고 일만하고 세금만 내라는 정책같습니다.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ㅜ.ㅜ자영업자를위한 정책좀수립해주시고 최저시급 확정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운영기간5년차인데 지금제일힘든시기인거같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아이는 세명이나 있지만 아이와보낼시간은 없습니다.저도 알바친구편히쓰고일잘하는친구시급보다 더 많이주고싶은 사람입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아 속상할 따름입니다 제발 저같은 자영업자들도 들여다봐주세요
제목: 청원하면 청와대는 청원사항 변경되으면 일간신문에공고하라 국민청원 모로쇠하지마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5

청원 사항이 개서되으면 일간지에 공고하라 국민에게 널리알려라 희리멍텅한 청와대 청원사항 웃습게보지마라 국민마음이 오죽했으면 국민청원했을까 국민 청원사랑이 빨리빨리 개선이및 권고되되지않는것같다 국민무사마라 언제가는 국민청원 무시해다강 그게나중에 발목잡는다 개선할건 개선하고 청와대브리핑시간에 별도로 브리핑해라 청와대 개선점이 안보안다 청와대브리핑시간에 별도 국민 청원 브리핑하는 센스가 보여야지 청와대는 모로쇠하지마라
제목: 뉴스 선별방송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0

좋지도 않은 뉴스는 2차례정도만 방송요청합니다. 예) 안희정 불륜관걔 같은 뉴스는 사법처리 중입니다 라고 만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희정씨하고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제목: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한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7

길에서보면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싑게 볼수있는데 그중에서는 길바닥에서 탸어난 아이들도 있을수있지만 학대를 받고 길바닥에 버려져 쓸쓸이 생활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반려동물이 개인의 소유물이아닌 한 소중한 생명으로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반려동물(개,고양이)등에 대한 법을 강화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살신성인(殺身成仁) 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

노인(본인)이 장기(전신)기증을 하고 편안히 눈 감을 수 있게 존엄사법을 보완하여 주세요. 나의 눈과, 나의 심장, 나의 신장, 나의 수족을 더 늙기 전에, 실명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보지 못하고, 혈액투석과 끝없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 주십시오. 비용을 들여가며 스위스까지 가서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후손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억하신다면 미약하나마 살신성인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영원한 삶을 택한 노인이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제목: 현 법원 민간인 신분 집행관 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원 집행관 제도로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0

현재의 법원 집행관은 퇴직을 앞둔 법원.검찰직 고위 일반직 퇴직자들이 조기 퇴직을 하여 민간인 신분인 집행관으로 국가 공권력의 행사인 법집행을 하여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개인 신분인 집행과들의 수익으로 착복을 하고 있어 법피아의 적폐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발생된 수익은 국가 수익으로 귀속시켜야 함에도 전관예우의 하나로 매면 수억(법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4~5억이라 둘었음)을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 집행관들이 착복하는 현 제도를 고쳐 공무원 신분의 집행관이 법 집행을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된 수익은 국가 수익으로 산입되도록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가해자학생에게 솜방망이처벌을 하는 소년법폐지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6

가해자학생에게 솜방망이처벌을 하는 소년법폐지를 청원합니다. 소년법의 정의는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타학교 학생이 철골과 의자 등으로 2시간 이상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 사건이 커질까봐 겁이 났던 가해자학생들은 당일 밤 경찰에 전화하여 자수함. 그들은 '태도가 불량해서' 폭행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 출저 : 조동주 기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게 가해자 a,b양에겐 장기 5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구형. 가해자학생 c양에겐 장기3년,단기 2년을 구형함. 검찰은 '절도등 다른 범행으로 보호관찰 등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런 폭행이 이어진만큼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힘. 이 사건외에도 피해자 학생에게 피해만 주는 판결이 많습니다. 나이가 어떻든 범죄는 범죄입니다. 가해자학생만 웃게 해주는 소년법폐지를 도와주세요.
제목: 정신과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거나 약물처방을 받으면 보험가입 및 적용이 안된다는 사실이 정신과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취업,결혼 등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데 마음이 아픈분들이 모두 원해서 아프신것도 아니고 꾹꾹 참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제정 되기만 묵묵히 바라는데 너무 답답해서 청원 글을 올려봅니다. 개인외에 기록을 열람 할수없다는데 개인과 같이 동행하여 열람이 필요한경우 불가피한 상황에는 띄워올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평균 40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조기에 최적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불황일수록 효율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갖춰야 국가에도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저 역시도 자살하고 싶었고 병원 가는걸 많이 망설였지만 지금은 도움을 받아 상담사의 꿈을 가지게 된것처럼 많은 분들도 행복이란걸 느끼시길 바라며 글을 적어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과에 대한 안좋은 편견으로 차가운 시선과 소외감,고통을 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박삼구 회장의 사퇴를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요즘 박삼구 회장의 갑질이 너무 심합니다 요즘 박삼구 회장이 무슨짓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쁘고 젋은 승무원들 집합시켜서 기좀 받아 가겠다고 아침부터 밤까지 손을 쪼물딱 쪼물딱 만지고 기잘 받아갔다고 이런 말도안되는 말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승무원 한테 신체 접촉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박삼구 회장이 오면 춤이라던지 노래라던지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생들 한테 4개월간 춤이나 노래를 연습하고 회장님이 오시면 포웅하라고 눈물을 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삼구 회장은 춤이나 노래를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잘받아 가갰다고 말합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도 이러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생각 하면서 종이학 천마리를 접었다고 합니다 승무원 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힘들었겠습니까? 제발 저의 청원을 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