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차량 제한 속도 규제 완화 또는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얼마전부터(17년도)부터 변경된 차량 운행 제한 속도가 기존 대비 10Km정도 감속적용되어 국도 및 일반 도로에 적용 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속도가 변경 된 것을 인지하고도 습관으로 인한 기존 제한 속도 운행으로 과태료 부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회사 업무용 차량 담당자로써 과태료 용지가 많아짐) 이러한 차량 운행 제한을 10Km감속하여 차량 사고를 줄인다는 것에는 크게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 국도의 경우 기존 60Km에서 50Km로 변경된 운행 제한 속도을 지키기에는 차량의 성능이 너무 좋고 현실성에서는 너무 벗어난단는 판단입니다. 예전에 생각한 것입니다.. 왜 차량의 계기판에는 운행하지도 않는 고속 Km까지 표기를 해 놓았을까? 그리고 그렇게까지 고속의 기계임을 증명하듯 계기판에 220Km-240Km-260Km......이렇게 차량의 성능은 일취월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일반 시민들을 달리지도 않고..달리다가 잘 못하면 큰사고로 이어지는 차량의 성능을 아무런 제약없이 판매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판매 이후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만 전가되는 것인가? 국가에서는 이러한 모순(제가 생각할때는)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차량의 운전 속도를 제한하는 시스템(현재 버스에 적용하는 것과 비슷한)을 적용한다든지. 일반 국도에서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속도로에 진입시에는 해제되어 고속도로게 맞는 속도까지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등등 서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현재까지 차량을 판매만 하는 기업에 대한 요구일 수 있으며 당연한 요청이라 생각 합니다. (성능만 올리는 그런 기술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형편을 위한 기술 ) 또한 근번 경찰청에서 규제한 10Km 추가 운행 속도 제한은 현실성에서 너무 벗어나 있으며(예를 들면 운행속도을 낮추면 차량사고율이 낮아진다면 차량 운행을 10Km제한하면 사고는 더욱 더 줄어들 것입니다) 이로 인한 서민들의 불편함과 관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규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과태료가 얼마나 더 부고가 되었을지 발표해주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보잘 것 없고 두서 없지만 서민들은 항상 약자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법이 있으면 지켜야 하겠지만 잘 못된, 현실성없는 행정은 분명히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고쳐져야 한다고 판단 합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십시오
제목: 전쟁연습 중단요구 - 4.27정상회담의 '일체의 적대적 행위 중단' 합의를 이행하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47

뭐하자는 겁니까? 온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아, 4.27정상회담 에서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중단키로 선언해 놓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전쟁연습 하는건 무슨 경우 입니까? 이래놓고, 北이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중지한다고 통보 했다고요? 입은 삐뚤어 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요. 썩어빠진 기레기들은 거짓 프레임을 씌워서 제비 새끼처럼 입을 모아 왜곡보도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이런 엉터리 기사를 읽은 무지렁이는 "거 봐. 북한은 믿을 수 없다니까?", "그럴 줄 알았다", "북한을 믿는 놈이 바보다.", "빨갱이는 어쩔 수 없다.", "좌파정권 x됐다.", "폭격해서 항복을 받아내야 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을 이런식으로 속아 놓고도. 이렇게 생각이 없으니 저들의 '개.돼지'로 살아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진정성 없습니다. 강자의 오만과 횡포만 있었죠. 한국은 제놈들의 반식민지고 빨대꽂아 빨아먹던 먹잇감일뿐. 남북한이 화합해서 좋을게 없는 놈들이라 북한이 파기할때까지 합의이행 미루면서 긴장관계를 유지해서 고철무기 팔아먹던 놈이 미국이었습니다. 보다못해 북한이 핵개발로 자력을 갖추니까 어쩔수 없이 협상하자 해놓고는 북한이 모두 양보하고 나오니까 마치 승전국인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야 국제 깡패에 세계 모든 악의 근원이라 그렇다지만, 우리는 적어도 스스로 우리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4.27회담의 합의가 무시되고 미국의 논리와 주도로 사드배치와, 전쟁연습이 강행되는 이 상황에 주권국인 우리정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내 땅에서 이루어지는 미국놈 전쟁훈련을 중단시킬 주권조차 없나요? 그런 재량도 없는 국군통수권자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판문점에서 손잡고 끌어안고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 했던것은 가식적인 쇼 였습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주권자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운을 결정하고 민족통합 절호의 찬스에서 어쩌는지.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차려진 밥상도 못 줏어먹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이라면. 밥값 못하는 정권이라면 촛불은 더 크게 일어 납니다. 겨우 촛불로 얻은 기회였음을 꿈에도 잊지 마시길. ▶︎ 北은 오사카성의 교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https://goo.gl/aJfeKJ ▶︎ 시진핑에 토로한 김정은 - 승전국 같은 美 태도 : https://goo.gl/pvEpHA 통일부 - “북, 고위급회담 일방적 연기 유감…조속히 회담에 응해야” 중앙일보 - 김정은"美 승전국 같은 태도 수용못해" 시진핑에 토로 조선일보 - "북, 한미공중훈련 이유로 남북 고위급회담 중지" 중앙일보 - "통일부 "北 회담 일방 연기 판문점 선언 취지 어긋나" 한겨레 - "북, 고위급회담 ‘중지’ 일방통보" 경향신문 - "北, '오늘 고위급회담 취소···남한 탓' 통보" 이데일리 - "北 지목 태영호, "'격노한 반응' 보일 것" 예상" MBN - "北, 고위급 회담 중지 통보, 맥스 선더 훈련에 뿔났다" MBN - " 고위급 회담 중지한 속내는, 주도권 잡기?" NEWS1 - 한미 군 수뇌부 오전 긴급회동 "훈련 계획대로 진행…한미간 이견 없어" NEWS1 - "北 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내세운 '맥스선더' 훈련은? 연례적인 방어훈련 프레시안 - '맥스선더' 판문점 선언 위배? 靑 "논의 필요하다", "그런 군사적 긴장 완화하자고 고위급 회담 예정됐는데…" 머니투데이 - 靑 "北 고위급회담 취소 진의 파악중…맥스선더 조정 계획없다" KBS - 北, 남북 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통보…‘맥스선더 훈련’ 이유 노컷뉴스 - '맥스 선더'로 제동 건 北…군 "방어적,연례적 훈련인데..." 한국경제 - 북한, 한미 공중훈련 이유로 16일 고위급 회담 중지…맥스선더 어떤 훈련? ▶︎ 남북경협과 대륙으로의 진출 활로를 찾지 못하면 우리사회는 빈부양극화와 인구절벽. 고령화등으로 지금보다 더한 그야말로 진짜 헬조선이 될 것입니다. 지금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청년들이 연애하고 결혼하고 집사고 출산하는 매우 기본적인 삶의 패턴을 꿈 꿀수나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게는 희망이 없는 땅입니다. 이대로는. 그럼에도, 잘 되겠지.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선거로 뽑힌 위정자들은 당선만 되고나면 안주하고 맙니다. 수없이 그래왔습니다. 지금의 문 정권과 집권여당도 기득권자일 뿐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질타해야만 이들은 정신차리고 일을 합니다. 우리 모두 깨어 납시다. . .
제목: 정부는 대진침대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3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정말 말도안되는 결과 발표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한건 이해는 안가지만 참는다 해도 (스펀지 없이 속커버만 측정해서 그랬다는 말은 정말 자기들의 무능을 인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을때 소비자, 환경 관련 부처는 뭐하는 것인가요? 어쩌면 파산할 수 도 있는 사고 당사자 중견기업의 리콜만 바라보고 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리콜해버리면 증거자료도 안남는데 축소해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는것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라듐으로 인한 폐암은 가습기세정제에 기인해 생기는 폐질환과는 달리 시간을 두고 발병이 일어날 듯한데 이에 대한 역학조사를 철저히 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 피해자들이 라듐측정기를 개별적으로 구해서 측정하고 있는데 정부를 믿지못하고, 회사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죽했으면 이럴까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바랍니다. 1. 관련 리콜 제품을 보유한 집에 빠른 시일내에 방문해 라듐측정 및 DB화 2. 대진침대의 모든 매트리스 제품 라듐 측정 및 DB화 3. 문제 매트리스 수거 지원 4. 당시에 은이온으로 홍보했던 다른 침대들 역학조사 (우선순위는 모자나이트를 사용한 침대 매트리스) 5. 현재 침대 매트리스 주요 상품별 라듐측정 대진침대만 바라보지말고 사용자들이 어떻게 나올까 간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문무일 검찰총장 파면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55

강원랜드 비리를 바로잡겠다고 일갈하면서 문 검찰총장이 직접 약속한 말입니다 '수사단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수사경과 과정에서 일절 보고를 받지 않겠다' 그런데 어떤가요 중간중간 보고토록 하고 검사단의 결과에 비토하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건 분명 약속 위반이요, 적폐청산에 반감을 갖고있는 증거 아닌가요? 적폐세력들과 여전히 내통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안에서부터 흔들고 있는 이런자를 개혁이란 사명을 맡기기에는 가당치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권의 중반부를 넘어서부터는 서서히 예전으로 돌아갈것입니다.
제목: 중장비학원설립 건축법상 용도관련질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중장비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용도인 자동차관련시설에서 해야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0호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조에서는 자동차관련시설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절차 즉,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상에 자동차관련시설(중장비운전학원)로 등재하여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 중장비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원 뿐만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중장비 학원이 건축물용도가 자동차관련 시설입니다. 하지만 몇몇 학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없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장, 철도용지에서 중장비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해당 교육청, 구청 건축과, 국토교통부, 교육부에 수차례 질의를 하였으나 애매한 답변만 하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련시설은 건축법상 자동차관련 시설군에서도 가장 상위에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련시설군에서 하위에 있는 산업등의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신고만 하면 되지만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 용도변경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자동차운전학원, 중장비운전학원은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쳐 허가를 내준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설을 심의도 거치지 않고 건축한 근린생활시설, 제조장, 철도용지에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장, 철도용지등에서 건설기계(중장비)운전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제목: 초중고 교육비지원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8

초중고 교육비지원이 소득환산 60%까지 지원인데 금액이 5인가구 기준으로 3원 이랍니다. 저희는 세전 소득이 360만원이라고 안된다네요 그기준은 어디서 나온걸까요? 고등학생 2명에 초등생1명 360만원으로 한달 생활하기 너무 힘듦니다 대통령님께서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하시겠다 하지않으셨나요?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고 어제 학교에서 지원받지 못한다는 연락받고 그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을정도로 참담했습니다. 도와주세요~~출산장려는 하면서 근본적인 다자녀 지원은 안해주시니..작은 목소리이지만 믿음을갖고 청원해봅니다
제목: 입시비리,취업비리,인사비리 관련 상시특별사법기구를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기회의평등, 평등한경쟁을 방해하여 사회결속력을해치고 지금그폐단이 국민들의마음을왜곡시켜놓았습니다. 이제초등학생들도한국사회는공정한경쟁의사회가아니란것을알고있습니다. 국민의오랜노력과정성을휴지조각으로만듭니다. 애초부터정해져있다는인식이팽배합니다. 예로부터 "인사가만사"라했습니다. 공정한경쟁은사회의근본중에근본이되는뿌리입니다. "상시특별사법기구"를만들어일하면 그효과는 경제적,사회적,정서적으로어마어마할것입니다. 한국하면공정한경쟁의나라라는인식을만들어주십시오. 이에대한국가적노력,투자가많이부족합니다.
제목: 10년전 과태료로 통장압류하는 한국경찰 행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집도 없이 고시원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극빈층 입니다. 어제 갑자기 은평경찰서에서 제 은행계좌의 거래를 제한했다는 문자를 받고 오늘 아침에 무슨 일 때문에 그런가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이유인 즉, 10년 전(즉 2008년 3월)에 과속 과태료가 미납 되어서 조치를 취했다 하네요. 제 성격상 보통 과태료 같은 것은 한달 안에 내는 성격이라 그걸 안 냈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차는 2008년 말에 처분을 했기 때문에 현재 차 같은 건 없습니다. 일단은 짐을 맡겨 놓은 어머니 댁에 가서 영수증을 찾아 보겠지만, 그게 있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어느 누가 10년씩이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론 이러한 점을 악용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10년동안 연락 한번 없다가 갑자기 과태료 안 냈으니 통장 압류한다. 사채업자도 이러진 않습니다. 본인들은 고지서도 보냈다 하는데 10년동안 받은 적 없고요. 오늘도 고시원에 제 앞으로 온 우편물 확인 해 봐도 그런건 없었습니다. 고지서도 그렇고 과태료도 그렇고 본인들이 컴퓨터로 입력만 해놓으면 끝나는 일이니까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너무 이상해서 인터넷을 조회해 본 결과, 이러한 일이 저한테만 일어난게 아니더군요. 10년, 많게는 20년 전 과태료를 이제 와서 내라고 하는 조선시대적 억지 행정에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게다가 부자도 아니고 없는 사람들을 뜯어 먹으려는 심보가 너무나 고약합니다. 설상 제가 과태료를 안 냈다 하더라도 시효가 5년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 본 바로는 과태료 몇개월 인가 안내면 면허정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 팔때까지 면허정지 전혀 없었고 현재도 면허증 소유하고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죠? 결론은 제가 과태료를 냈기 때문에 면허정지가 안 된거죠. 그걸 사람들이 기억을 못한다거나 영수증을 오랜 동안 보관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이용 한다는 점에 치가 떨립니다. 부디 이 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표적인 남혐싸이트 워마드의 남성몰카 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3

어이가 없고 어이가없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몰카가 큰 이슈가되고 이번 홍대누드크로키 몰카사건을 개기로 여성단체들이 편파수사를 주장하며 18일 집회까지 연다고 하는데 저는 그와 반대로 대표적 남혐단체 워마드를 수사해달라고 청원을 넣고싶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유료회원만이 볼수있는 게시판에 남성들의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사진을 공유 유포 ,해당 영상의 인물의 신상정보까지 공유 유포하며 조롱하였다고합니다. 이에 워마드 폐쇄와 해당 사이트에 몰카 사진을 올리고 가담한 모든 가해자들의 엄중한 법의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현국방부장관을 해임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8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있고 북미회담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5월에 꼭 훈련을 해야 했을까요? 이 모든것 사전에 미국과 조율해서 연기도 가능 했을 텐데.... 요즘 각부처 장관들중에 국방장관의 행동과 말을 보면 불안 불안 합니다...
제목: 워마드및 일베 등등의 사이트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1

워마드와 일간베스트 즉 소위 메갈과 일베들의 행동이 도가 지나쳤습니다. 일베는 이미 많이 죽었다 할지라도 메갈은 거짓된 페미니즘을 들고 일어나 여성인권 신장 및 성평등이 아니라 일방적인 여성 우월주의를 내세우며 일반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과 SNS 등등에서 여성범죄자를 옹호한다든지 의롭게 나선 사람에게도 여성이 상대라면 신상을 털고 조롱합니다. 저는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이것이 잘못되었고, 특히 메갈과 일베라는 집단들은 사회악으로서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며 특히 메갈은 성평등과 여성의 인권신장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페미니즘의 본뜻을 흐리고 있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영상을 보던 중 분함을 참지못해 청원글을 써서 올립니다.
제목: 보훈위탁병원 지정추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보훈위탁병원에 각대학병원이 추가되면 보훈대상자가 우수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있을수 있으리라 생각되여 건의드립니다.국가유공자를 위한 배려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재정산 애로가 있으면 자기부담도 다소하면 되지 않을까 여깁니다
제목: 일반 민간기업도 채용비리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일반 대기업들보면 면접시 이곳에 아는사람있는지 물어보고. 대부분 입사자들보면 회사직원의 자녀,친지,지인들이 많습니다. 공정한 경쟁에서 합격은 아무문제 없지만 합격자들 비율을 보면 의심할수밖에 없네요. 저도 1,200명 정도의 직원 회사로 대기업에 속하지만 요즘 입사하는 사람들보면 대부분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적폐중에서도 채용비리를 바로좀 잡아주세요.
제목: 국가유공자 무공수훈자의 가족들에게 수당을 하나도 안준다는게 말이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국가유공자 무공수훈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하나도 안준다는게 말이됩니까? 무공수훈자이셨던 아버지는 돌아가신지 10년도 더 되었지만, 국가에서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혜택이라곤 하나도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수당을 주려면 자녀들 소득을 보고 준다고 하고, 자녀들도 대학등록금 혜택받으려고 보훈청방문했을때 형제자매들의 생활능력과 그 배우자들(제부)까지 연봉을 본다는게 말이됩니까? 국가유공자 표장은 왜 준것인지..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닌데.. 아버지께서 6.25전쟁터에서 국가를 위해 열심히 싸우시다 총을 맞으셔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었으면, 당사자가 사망한 후에도 최소한 배우자에게는 얼마만큼의 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0원하나 지급되지 않는 국가유공자증 반납하고 싶습니다.
제목: ★자우한국당 심판 요청 국민  청원 잊지맙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2

자유 한국당은 4월내내 방탄국회로 이어지다가 특검 허용 하니 겨우 마지못해 은근슬쩍 끌려가서 국회는 열렸지만, 또 반대 반대만 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자기들이 18일까지 추경예산 . 특검 하자 해 놓고, 민생현안이 걸려 있는 현안을 반대 하고, 물고 늘어지며, 억지쓰고 있어요. 민생현안이 걸려있는 추경예산 처리해야만 , 절박한 시민 살리기, 국민경제가 살아나는데, (추경예산 안에 다 있음) 1년정부 경제 없었다 불평만 또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생현안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나요? 4월부터 정쟁에만 눈이멀어 보이콧 방탄국회 해 놓고 , 자기들이 일 안 해 놓고. 이제와서 시간없다 물고 늘어지는 자유 한국당 . 국민을 위한 민생현안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 결국 질질 끌어 공회전 국회로 또 만들겠다는 자유한국당. 더 이상 국민을 위한 당이 아닙니다. 국민으로써 심판 받아야 하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해산 심판 요청 하고싶다. 헌법 제1조1항 대한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힘을 모아야 할 때 입니다. 국민청원 추천순 1페이지 제목~ 자유한국당 심판요청 함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링크로 힘을 모아 주세요.
제목: 원광대학교 비리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원광대 부당 잔과 비리 적폐청산과 교직원 부당해고 철회해 주세요
제목: 국회 본회의장 의원좌석 평등화재배치 및 각의원자리 축소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서 접하다 시피 타 국가의 국회 본회의장을 보면 의원들 한 사람이 차지하는 자리가 의자 하나정도 놓고 앉을 정도로 좁은 데에 비해 우리나라 의원들은 권위적인 상징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넓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높은 자리에 앉아 접근하기 힘든 권위를 발산합니다. 이제는 의자 하나정도만 놓고 회의에 참석할만한 역량을 키우셔서 자유롭게 회의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이 국민에게 신뢰받고 다가가기 쉬운 의원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개방적인 이미지를 위해 본회의장 의원 각각의 자리를 평등한 위치로 재배치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다선의원 일수록 뒷자리 선호배치) 우리 국회의원님들은 하시는 것에 비해 많은 것을 누리십니다. 이제 내려 놓으실 때가 되셨습니다. 본인들 임금 상승 및 보좌관 인원수 늘리는 것만 속결로 처리하지 마시고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으로 국민의 마음을 충족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 본회의장 좌석 배치의 평등화 재배치와 각 의원님들의 자리를 축소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목: 다자녀 주택대출이자율?이게뭔가요 ?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주택금융공사에선 다자녀에 대한 주택대출을 잘해주고 있나요 혜택을 주고 있나요 다자녀인데 소득을 제한해두고 혜택을준다하면 4자녀인데 소득이 얼마여야할까요 그것도 미성년자 애들이4자녀인데 학교에서도 다자녀라해도 혜택이없고 집을 대출받아 이사하려하니 다자녀라해서 혜택도 없고 일반시중 은행보다도 못하고 저출산을 문제삼으면서 막상 출산을하면 제대로된 지원혜택도 없고 4자녀인데 이건 소득따져서 혀택을 주려하면 누가 출산을 하냐고요 공무원들 은행직원들은 이자없이 저렴히 대출잘도 받더만 그렇게 지원과 혜택을 줄것처럼 방송하고 말하면서 막상 받을라치면 없고 자녀장려금도 다자녀위주로 줘야지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들한테만주는데 그런사람들이 다는 아니니지만 주위에보면 더 잘먹고 잘여행다니고 놀데요 정말 어디에 혜택을 줘야하는지 생각좀하시고 다자녀에 대한 지원과혜택을 똑바로 해주세요
제목: 안미현 검사를 처벌하지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9

상을 줘야될듯한데. 처벌이라뇨.. 절대 아닌듯ㅡㅡㅡㅡㅡ
제목: 영세 자영자를 위한 특별 임대료 지원 방안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지금 영세 자영자업자들은 힘듭니다. 매출은 떨어지고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게다가 최저임금은 계속 오른다고 하니 근심이 큼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에 대하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란 대책이 있어 한시적이지만 지원을 받고 있어 그나마 도움이 되지만 임대료 상승에 대한 압박감은 매년 새롭게 다가옵니다. 최저임금이야 오르면 사람을 줄이고 몸으로 때워 보지만 임대료 상승은 참 난감합니다. 매년 임대료 상승 + 최저임금 상승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겐 크나 큰 고통입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만 우리나라의 고용을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세 업자들도 대한민국의 제일 취약계층에서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세금을 함부로 쓸수는 없지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곳에는 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세업자들이 처한 상황은! 현실은! 너무나 힘듭니다. 거의 전재산을 투입해 창업하고 스스로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영세업자들은 위해 한명이라도 고용하여 4대보험을 내고 있는 5인미만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임대료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40 ~50 대의 가장들이 주로 영세자업자들입니다.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혹자는 힘들면 패업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패업을 하고 싶어도 가족때문에 한푼이라도 벌어야 하기에~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꼭!!! 실효성 있는 영세자영자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임대료 지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강원랜드 특검과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3

드루킹 특검보다 훨씬 더 위중한 사안인 강원랜드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또한 정치인들과 재벌들이 온갖 청탁과 뇌물수수, 배임횡령, 갑질, 사기 등의 범법행위를 스스럼 없이 저지르는 이유는 이나라 양형기준과 사법시스템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말아먹은 범죄라도 심지어 살인이라도 온갖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그 누가 양심적으로 살겠습니까? 이제 세상은 수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대다수 국민들이 범죄자 천국 피해자만 바보되는 곳이 한국이라는 것을 알기에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현재와 미래의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은 범법행위를 할 수 있는 큰 용기를 줍니다. 강원랜드 특검과 더불어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도입이 국회에서 공론화 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여당이 앞장서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된후에도 컴퓨터시뮬레이션조차 할수 없게 해야 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된후에도 경제적으로 지원받은후에 추후 다시 만일에 하나라도 컴퓨터시뮬레이션만으로도 핵실험장치 만들수 있다면.. 국내전문가들과 세계전문가들이 모두나서서 다시는 핵실험장치를 어떤방법으로든 할수 없게 조치가 된후 남북정상회담합의 내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봅니다.
제목: 제조업(생산직) 주말근무 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국민의 대다수 직업이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대부분 교대근무로써 평일에 쉬는날이 오는데 주말에 쉬는 국민들이 많아져야 내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청년들은 연애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시간이 맞아야 만날수 있습니다 시간이 맞아야 연애하고 결혼도 합니다 결혼을 해야 출산율도 올라갑니다 다른가족(부모,친척) 만나러 가기도 힘듭니다 가족과도 시간이 안맞아 명절이나 공휴일 아니면 만나지도 못합니다 쉴때는 같이쉬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주말이란 개념이 왜 존재합니까?
제목: 정치선동 댓글 단속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5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지만 표현의 자유가 도를 넘는 댓글 선동 기생알바에 대한 규제, 처벌 방안 강구 바랍니다. 막말뿐만아니라 대놓고 욕하는데 더이상 듣기가 거북하고 짜증 납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간 댓글을 보기가 싫어집니다.
제목: 판문점 선언 2조 1항 과 맥스선더 훈련의 관련성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5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으로서 대통령께서 이뤄내신 판문점 선언에 찬사를 보냈었는데 선언 내용과 이 훈련의 관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 청원 드립니다. =판문점 선언 전문 관련 부분 인용시작=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판문점 선언 전문 관련 부분 인용 끝= 누가 봐도 맥스선더 훈련과 같은 것은 "군사적 긴장" 을 조성하는 행위로 느껴지는데 현존하는 북핵위협에 대해 대비를 할 것이면 판문점 선언은 왜 하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냥 남북정상 회담 결과로 간략하게 "한반도의 비핵화를 함께 이뤄나가기로 합의 했다" 정도로 하셨으면 북핵은 현존하는 위협이니 북핵폐기를 하는 날까지 자위권 차원에서 한미연합 훈련을 하는 것에 누가 문제를 삼았을까요? 판문점 선언 관련문구에 대한 수정을 하던지 북한에 사과를 하던지 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갈등은 염려되지만 자연스러운 것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면서, 남북대화는 물론 북미정상회담까지도 불투명하게 하였다. 매우 우려되고, 뉴스를 보니 전문가들이 발빠르게 분석에 나선 것 같다. 비록 예상하지 못한 일이지만, 오히려 이런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에대해 우리는 너무 비관적으로 사태를 바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즉 그동안의 북미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에대해 실망하거나 분노하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미국측은 북한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의 행보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오히려 미국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표출하지 않다가, 막판에 표출하게되면 그때는 수습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북한의 요구대로, 백악관 참모들의 표현의 수위조절은 물론,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현재 협상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물론 세계제1의 대국이나, 북한은 자신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핵과 미사일을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미국은 이를 존중하고 그들의 의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 잇어야 한다. 북한은 미국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종식시키고 체제룰 유지하고 또한 경제발전을 위해 협상장에 나온 것임으로, 미국이 혹시라도 승리감에 도취되어 었다면 이것은 크나 큰 오산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진행될 협상을 긍정적으로 바라 볼수도 없고,또한 비관적으로 생각해서도 않되는 상황이다. 냉철한 이성과 상호존중, 그리고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불신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 상대를 보고 나를 믿어라고 강요하지 말고,상대가 나를 믿을수 있도록 내가 변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북한은 많은 성의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함으로, 우리 정부나 미국 모두 들떠있는 분위기를 가라 앉히고, 냉정히 줄것과 받을 것을 생각해야 한다. 리비아식이니 이라크식이니 하는 기존의 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북미간의 핵문제는 대화를 하면서,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으로서는 리비아식이니 이라크식이니 하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는 논리이다. 리비아나 이라크가 미국으로부터 얻은 것이 없었는데, 이제와서 북한보고 그런 방식을 강요한다면, 누가 이를 받아 들이겠는가? 여러 번 생각하시고, 한 번 말하시기를 기대한다.
제목: 영어 특기자 전형 없애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부모 잘만나서 해외에서 몇년 거주해서 영어 좀 한다고 영어특기자 전형이라는 수시제도로 대학가는 제도 없애야 합니다. 대표적인 금수저전형입니다.
제목: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58

매년 5.18 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아직도 5.18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일부 극우 웹사이트에서는 5.18을 폭동 비하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전두환은 회고록을 출간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5.18 민주항쟁을 폄하, 왜곡하는 세력들이 준동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결과, 일부 시민들도 5.18을 잘 알지 못하고 폄하에 찬동하거나 왜곡된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5·18기념재단에서 실시한 '2017년 5·18인식조사' 결과 일반 국민과 청소년 10명 중 1명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과 연결돼 있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 국민·청소년 10명 중 1명 "5·18은 북한 소행",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http://news1.kr/articles/?2993906 ) 인터넷에서도 5.18에 대한 비하는 자주 보여집니다. '518콜라를 마셨더니, 배속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민주팔이에 의해 518폭동이 민주화 둔갑하더니...' 한 인기 BJ 는 시청자가 별풍선 518개(후원금)를 선물로 보내자 "별풍선 518개, 폭동개"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前文)에 기록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점점 그 내용이 보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5.18 민주항쟁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역행하는 왜곡과 폄하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런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행위로 5.18 유족 및 민주화를 위해 힘쓰신 분들의 명예를 훼손하며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또 다시 건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금지되어야 하며, 법으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휘귀성난치병환자의로비헤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ᆞ저는 휘귀성쉐그랜과 휘귀성간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디ᆞ완쾌 할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에는 진료를 받을수 없기에 지방에서 서울까지 월1~2 회 진료를 받고있습니다ᆞ쉐그랜으로 인하여 입이 마르고 결국 지아가 썩어 치료를 받았는데 비급여 항목이라서 혜택을 받을수없다고 합니다ᆞ질환과 직접관련한 치료인데도 의료혜택을 받을수없다는게 이해가 되십니까? 암은 완쾌도 가능하지만 저희 휘귀성 난치병 환자들은 생명을 보장 받을 수없습니다ᆞ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ᆞ 말뿐이 아닌 진정한 세계 글로벌 대열에 당당하게 견줄수 있는선진의료 서비스를 받을수 있기를 꼭~~~~~~~~부탁드립니다
제목: 탈모시 모발이식도 의료보험이 적용 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5

현재 제가 탈모로 머리가 빠진지가 약 10년정도 되었습니다. 약도 발라보고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별 짓을 다해봤지만 전부 소용이 없더군요. 모발 이식만이 탈모를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탈모의 모발이식 비용은 평균 600만원 이상이 되다보니 일반 서민들은 그냥 대머리로 살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요즘은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질병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탈모로 인한 서민들의 스트레스, 우을증, 사회생활문제, 대인기피증,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모발이식도 의료보험이 적용되게 해주세요.
제목: 대진침대 리콜이 아닌 환불 조치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91

대진 라듐 침대 리콜조치 중입니다. 리콜이 언제될지도 모를 상황에서 아이가 있는 집에 방사능이 나오는 침대가 방치되어있습니다. 해당업체에 환불명령해주세요. 이미 제품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대진에서는 동급 매트리스로 교환해주겠다고 합니다. 그 어떤 고객도 다시 대진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싶어하지 않을것입니다. 생리대/ 치약과 같이 유해성분 논란이 있을때 환불조치 되었던 것처럼 당연히 구매 내역이 증빙된다면 판매처에서 환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유통몰(현대아이파크몰)에서 구매했음에도 판매처는 대진침대에서 처리할 일이라 합니다. 구매한지 1년도 안되었습니다. 심각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판매처에서 환불이 안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환불 조치 명령 해주세요.
제목: 적폐검사 문무일 파면과 문씨 문중정치를 중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0

성완종 리스트 수사책임자로 친박무죄 비박유죄의 창시자 문무일 검사 문씨 성 가지면 다 출세하는 문씨 문중 정치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허상을 보는가??? 촛불 민심을 말하면서 이중 인격으로 정치를 하지마라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문무일을 파면하라 더러운 정치검사 문무일을 파면하라
제목: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4

문화가 있는날 영화 5천원 마지막 주 수요일이 아니라 월 2회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제목: 상업성을 띠지않는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결혼보허"(가칭)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돈이 없어서 혹은여타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 적정연령이 됐어도 혼인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타고 들었습니다. 또한 가정형편상 자녀의 결혼자금 마련할라 부모님들의 등골이 시리기도하고요. 결혼을 미루거나 못한다는겄은 저출산으로 이어집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결혼을 하기 위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수있는 보험 하나쯤은 있으면 어떻겠나싶습니다
제목: 재외국민특별전형은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이제 금수저 전형으로 전략한 재외국민특별전형은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하나은행， 법인세 1조7000억원   다시 부과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하나은행，서울은행 합병때 부과된 법인세 1조7000억원 이명박 정부당시 면제받았는데 다시 부과해야 합니다.
제목: 옥시보다 더나쁜 대진 침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9

대진침대 회장집 침대 전수조사해서 국민에게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단체는 조사기관 검찰 고발 바랍니다..
제목: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목: 권선동/대검간부/문무일 즉각 특검수사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54

요 말많은 강원도 토착 비리세력 주범 권선동이와 그 유착 비호 검찰간부 및 문무일에 대한 특검 수사 촉구한다. " 권선동이~~" 시작하는 국민청원에 힘을 모아주세요
제목: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8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제목: 삼성전자 공장만 들어가도 北 5% 성장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삼성전자 공장만 들어가도 北 5% 성장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만 이전해도 북한 경제는 당장 5%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 김정은이 결심하면 북한을 ‘제2의 베트남’으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진단이다.
제목: 법률의 근거 없이 법원의 판례에 의지하여 소송을 걸어온 사건은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해결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0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원에 청원해 봤지만 개개 법원의 법관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해결해 줄 의도가 전혀 없는 답변을 해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청원이라는 생각에서 청와대 청원 창구를 두드려 본다. 물론 청와대에 청원해도 20만표의 찬성 없이는 청와대에서 쳐다보지도 않을 민원을 뻔히 알면서도 하도 답답해서 청와대 청원의 창구를 두드려 본 것이다, 법률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만들고, 법관은 법률의 근거에 따라 법률을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해석하여 사건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법률의 근거 없이 소송을 의뢰해 오면 과감히 각하시켜야 옳다고 본다. 어떠한 정치적 이유나 사회적 필요가 있어도 입법의 과정 없이 법관이 입법의 수준에 이르는 판결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러한 나의 생각은 나의 개인 생각이 아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23조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법관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판결을 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법률의 근거 없이 입법의 수준에 이르는 논리를 가져와 판결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한 판결이 일반적인 계약의 예를 벗어나든가 형평성을 잃은 것일 경우는 헌법의 위반을 넘어 비상식적이고 무리수적인 판결이라고 본다. 그런데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매도청구의 경우에 이러한 법관의 위헌적인 판결을 볼 수 있다. 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에게 하는 매도청구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는 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매도청구가 매매계약을 의제한다라는 문장은 눈을 씻고 찾아 볼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매도청구가 형성권으로서 매매계약을 의제한다고 판결하면서 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법원은 모든 법관은 10년이 훨씬 넘은 이 낡은 판례를 아무런 비판없이 그대로 수용해온 결과, 오늘날 비조합원들은 같은 가치의 주택이면서도 매도청구된 집의 매매금액보다 훨씬 비싼 비싼 가격에 새로 살 집을 사야 하거나, 가처분이라는 굴레를 안고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는 집에서 이사도 못가고 감옥처럼 살고 있는 형편이다. 매도청구를 바라보는 법관의 잘못된 시각은 사유재산권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 하라는 헌법의 위반에 거치지 않는다.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헌법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매도청구된 매매계약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각 금액과 일자, 부동산인도 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결국 비조합원은 돈 한푼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강제로 매매계약 당한 것이다. 이사 또한 언제 갈지도 모른다. 오직 재건축조합이 매매대금을 주어야만 이사를 갈 수 있다. 반면에 재건축조합은 언제든 필요에 따라 지금 당장 또는 10년 후라도 매매대금을 주고 강제로 비조합원에게 매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집을 비우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매도청구 판결된 지 3년이 지난 후에도 매매대금을 못 받아서 이사가고 싶어도 현재의 집에 발이 묶여 있다. 매도청구 소송을 할 때는 당장이라도 이사가라고 할 기세로 덤벼들던데 막상 재판이 확정되니까, 언제 그랬냐듯이 매매대금을 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마 재건축 시세가 상승세를 호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도청구된 매매대금으로는 이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같은 평수의 집을 사더라도 막대한 손해를 보아야 하고, 집을 축소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비상식적인 법원의 판결이 힘없는 비조합원을 불쌍한 하층민으로 내모는 결과도. 주위를 보면 10년이 지나도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비조합원도 있다.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상황까지 예상못하였을까? 과거의 첫 대법원 판결에서는 예상못하였지라도 현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매도청구되어 판결된 매매대금이 일반시세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이라서 판결 시기에도 동일한 규모의 새집에 이사가려면 많은 손해를 봐야 하는데도, 몇 년이 지난 시점에 이사가려면 집을 축소하든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이사를 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매도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공용수용의 경우에 비추어봐서도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다. 공용수용의 경우는 수용의 시기가 있어 그 시기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수용의 효과가 소멸되어 더 이상 수용을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지급과 부동산 인도가 오로지 재건축조합측에 달려 있는 매도청구의 예와 비교하면 얼마나 합리적이고 헌법합치적이지 아니한가 생각한다. 법률의 근거없이 법상식과 형평성에 맞지 아니한 판결이 매도청구 외에 또 있을 줄 안다. 법원은 이러한 위헌적인 판결을 대법원 판례라는 벼슬을 주어 반성 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심지어 그 판례가 수십년 지나서 시대에 낡은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쉽게 변경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보면 이러한 생각이 든다, 아마 매도청구와 유사한 사례의 판결을 접하여 사유재산권이나 인권을 박탈당하여 고통을 겪어본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법원의 사법권을 제한하여 국민의 비난을 받았던 판결이 있는 사건은 법원의 관할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형평성에 부합하는 해결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거기에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다.
제목: 인천초등생 사건을 둘다 무기징역으로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28

솔직히 인천초등생 사건은 한 가정의 안좋은 사건인데 왜 감형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반성의 기미도 안보인다고 뉴스에는 적혔는데 감형 되는게 말이 되나요?? 피해자가족은 하루도 딸을 못잊고 사는데 그사람들은 다른사람이라고 잘사는거보기 싫습니디. 정말 돈이면 다 되는 국가면 정말이세상에 억을한사람들이 많네요 혹시 판사가 뇌뭏을 받았는지 철저히 조사바래요..왠지 가해자 변호사와 판사랑 친분이 있거나 돈거래 있을지 모르죠 돈이면 다되는 세상 정말 언제까지 이걸 봐야하나여... 판사이름알면 또 가해자 가족들은 돈으로 변호사를선임하여 판사를만나겠죠. 둘다 그냥 무기 징역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