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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폐지해야만 하는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3

형법은 행위를 우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걸 행위의 객체라고 합니다. 그건 범행도구(혹은 활용한 흔적도), cctv 영상, 파손된 물품, 신체 상해 확인 가능 여부 등이 있고요. 객관성이 없으면 형법에서 주관성은 기각됩니다. 왜냐하면 법의 상위법, 헌법의 기본권 보장(평등권, 자유권 보장 등)에 무리가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이영실 의원이 자신의 주장을 비유법으로 표현했는데요 그 "표헌의 속 뜻"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봅시다! 기분 좋아도 사람 때리면 안되는데 기분 나쁘다고 사람 때리면 됩니까? 여성, 혹은 남성이 기분 나쁘다고 누군가를 막무가내로 신고해서 처벌해도 됩니까? 안돼죠 법질서에 위해를 가할 만큼 악용의 위험이 큰 게 여성폭력방지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을 여성이 불쾌해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정하려 든단 말이죠 법의 여신 디케는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판단을 위해 눈을 감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은 지금 대체 뭐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법의 의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목: 👎명절에 실직에 사방이막힌 정말어려운국민들위한대책은없네??말잔치와정쟁뿐징그럽다배부른정치인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7

실직에 사방이 막히고. 신용불량자라 대출도 안되고 더 이상 돈나올때도 없어 빚투성이 사방이막힌 막다른골목에. 다다른분들 위한. 대책은. 없는듯 합니다 이들에게도 예전에 직장 다니다 국가가 묶어놓은. 국민연금이 있을거다 액수가 얼마가되든 원하는 사람들은 당장 일시급 반환하면 빚을 값거나 생계형. 자살등. 죽음에서 건질수있다 최근 청와대 청원에. 이런 국민연금돈을 급박한분들이 찾아 쓰게 해달라는 절박한 글들이 무수히 올라와도 국민연금논리와 국가논리로 외면한다 아무런 대책도 해주지 못하면서 당장급한분들이 자신돈 찾아 쓸수있게 해달라는데 사회보험이 어텋코하며 앵무새 처럼 반복하는걸보면 탁상공무행정의 전형을본다 아무런 도움도 못주면 쪽박만깨는게 현재 이나라 복지제도의 현주소같다 국가는 심사해서. 대통령령으로. 이들의 돈을즉시 돌려주어 현재를 먼저살려야한다 국민연금은 직장취직함 다시 첨부터하게하더라도 10년가입미만. 국민연금은. 60세때주지말고. 특히50이상된분들은. 오늘당장이라도 돌려주어 빚이라도 값게해야한다. 오죽하면 10년만기 못채웠겠나?? 외 안주고 60세까지 틀어쥐고 있냐?? 어차피 그런 어려운분들은 기초노령 연금으로 대체되는데 그런 어려운분들 돈을 노후 복지라는 명목으로 국민연금 강제로 뜯어가는게 진정한 복지인가? 묻고싶다 앞뒤안맞는 모순된 논리인거다 즉시 일시불 반환받을수있게해서 현재의 삶부터 살려라
제목: 서울 아파트 적정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합리적 방법을 제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

서울 아파트 적정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합리적 방법을 나름 제시합니다 아파트 값은 대지 지분 땅값 + 건축물 등 부대시설 값의 합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의 방법으로 아파트를 새로 지었을 경우 새 아파트의 땅값은 신축하기 전의 주변 일반 주거지역의 토지 중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과 관련 없는 보통 주거지역의 8미터이상 골목 도로변 주택과 3미터 좁은 도로변 주택 땅값의 평균값을 A라고 하면 ( 보통은 A의 값은 다세대주택 건축업자들이 신축 다세대주택을 짓기 위해 매입하는 평당 땅값에 0.9를 곱해 주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다세대주택은 보통 노폭이 6미터 도로 이상에서 짓게 되므로 노폭이 작은 도로가 섞여 있는 안 동네의 평당 가격보다는 높기 때문입니다 ) 서울의 단지형 아파트의 경우 A 곱하기 1.8배가 적당한 수치라고 봅니다. 다만 새 아파트가 동간 거리가 넓고 햇빛이 오전 오후 모두 잘 들어오는 구조라면 새 아파트의 땅값은 최대치인 2.0배를 곱해 주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곱해 주는 이유는 단지형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보다 토지 효용도와 편의성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새아파트 주변의 보통 주거지역 중 위에서 말한 A의 값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새아파트의 토지 지분이 11평이라고 가정하고, 동간 거리도 넓고 오전 오후 해가 잘 들어오는 구조라고 한다면 아파트의 땅값은 4천만원 곱하기 2배 곱하기 11평 = 8.8억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B의 경우 동간 거리가 좁거나 햇빛이 만족할만큼 잘 들어오지 않는 구조라면 1.8배를 곱해 약 8억원이라고 보면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c의 경우 그러면 B의 경우 아파트가 전용 면적이 25평이고 대지 지분이 11평이라고 가정한다면 적정가는 얼마일까요? ( 적정가 :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적당한 가격을 말함) 대지지분 8.8억원 + 건축물값 2.8억 = 11.6억원이 적정가이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봅니다. ( 오래된 구형 건축물은 새 아파트보다 쾌적도나 편의성, 보건위생적 만족도에서 낮으므로 곱해 주는 비율도 낮아야 하고 건축물은 경과 연수와 관리 상태에 따라 감가 상각을 해서 잔존가치를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달릴 경우 가격이 적정가를 엄청 웃도는 거품이 나타나게 되므로 재개발 재건축에 총력을 다 해야 하는 것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해법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정원 300명을 더 줄이고, 비례대표제 330명 늘린다니 무슨 소리인가? 기초의원도 줄여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6

노년인구가 증가하고, 저출산으로 인구는 절벽으로 줄어드는데 청년 중장년 고용절벽 아는가? 오히려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 지역구 늘리기,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원늘리기, 세비 인상등 국민의 뜻은 아량곳 않고 국회의원 일자리만 늘리고 있는 작태 이젠 국민이 붕기하여 나서서 척결 할 때다. 이렇게 해서는 경제도 머도 않되고 선진국 진입이 요원하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는 좋은데 기초의원도 너무 많다. 고로 국회의원및 기초의원 정원을 확 줄여야 된다. 국민여러분 함께 총 궐기 바랍니다~~~
제목: 클럽 *** 폭행사건 과잉대응 경찰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415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 1. 폭행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2. 상황별 수갑차용 지침을 어김 - 지구대에서는 수갑을 앞으로 채워야 하는데 뒤로 채움 3. 갈비뼈가 부러져 호흡 곤란 발생했는데 119 이송 거부 분명히 ***의 클럽 ***에서 돈 받은 견찰들 같습니다. 경찰 수사와 ***수사해주십시오. 이러면서 공권력 강화 수사권 조정 원합니까? 후진적인 불법경찰 처벌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연말정산 보험료 금액 인상요청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2

연말정산시 보험료는 100만원만 혜택이 됩니다 1년으로 따졌을때 100만원만 혜택이 되는건 너무한거 같습니다 1인 혼자 살아도 1년에 100만원이 훌쩍넘고 아이가 있다면 더 큰 금액이 나갑니다 월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인데 연말정산에서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음주문화 이대로 좋은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3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금도 여전히 음주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체나 언론에서 현재의 법보다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그러면서도 음주로 인한 사고나 실수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게 우리 사회 분위기입니다. 술 먹었으니까 이해해주고, 술 먹었으니까 심신미약자고,(절제않고 먹은자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사고를 낸 운전자가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아,운전을 할 수 있다는것이 이 모든것이 얼마나 관대합니까? 우리모두가 음주사고의 위험성을 너무도 잘 알고,자각하고,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법만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지.... 매체에서 밥 먹는 장면처럼 음주장면이 수시로,너무나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술 따르는 기술,술자리에서 하는 게임등이 매체는 물론 동영상을 통해 쉽게 찾아볼수 있을뿐더라 매체에서는 모르면 유행에 뒤쳐진 사람취급을 하며 놀림거리가 되고 술따르는 기술이나 게임을 뽑내며,누가누가 잘하나 박수치며 환호까지 합니다. 또한 토크쇼에서 연예인들의 술먹은 주사,실수담은 최고의 웃음포인트가 되어,주량을 따지며 자랑꺼리처럼 떠들어댑니다. 아~술 먹는건 좋은거 술 먹으면서 기술,게임이 있으면 더 좋은거 아~술 먹고 하는 주사,실수쯤은 애교로 서로서로 봐주는거 이런것들이 우리 무의식속에 "무한관대함"으로 자리잡은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담배는 매체에서 노출을 차단하고,흡연의 위험성을 수시로 부각시키며, 금연을 권고하는 반면 술은 전혀 걸러지지 않은채,음주관련 장면,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담배는 본인의 목숨만 앗아간다면,잘못된 음주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도 앗아갈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매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한때 내가 한 행위가 성추행인지도 모른체,내가 받은 행위가 기분은 나쁘지만 성추행인지도 모른체 사회적 분위기가.....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인지하지도 깨닫지도 못했었적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사회적인식!분위기! 변화가 좀 더 일찍 되었더라면,미투에 피해자는 줄어 들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음주문화에 대한 사회적인식 변화에 매체가 큰책임을 갖고 힘써야 할때라 봅니다.
제목: 손혜원의원은(본인 입으로) 전재산을 국가에 반환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28

손혜원은 본인 입으로 말 한대로 전재산을 국가에 반환하고 의원 직 을 사퇴하라.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상세히 밝혀야 한다. 관련기관 모두 조사하고 특혜 주어진곶 있다면 모두 사법처리 해야된다. 손혜원친.인척.보좌관 진.인척.문화체육부. 문화재청. 목포시장.더불어 민주당. 홍영표대표. 청와대.등 모든 기관 밎 관련자모두 특검을 통해서 상세히 밝혀야 한다. 또 인사문제까지 까도 까도 계속 나오네. 더불어 민주당은 손혜원을 감싸지말고 당을 해체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제목: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2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초과→ 137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초과→ 219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제목: 산에나 가고 댓글 안달게 일 좀 시켜 주이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9

얼마나 힘들면 백성이 아우성 하는데 주딩이 닥치고 외국이나 가라? 그러고 보니 박정희 대통령 이 선경지명이 있었네! 힘든 시절 외국나가서 나라경제 살린분을 그리도 혹독하게 욕하더니 차라리 외국이라도 나갈 일자리 해주이소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기는 않을망정 비아냥 거리는게 지금 정부 본모습 입니까?
제목: 동남아를 바라보면 해피 조선이라는 멘트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김현철을 당장 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3

1%가 99% 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해피조선??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당장 해임해주세요.
제목: 외치 & 내치 많이 춥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3

외교(미국, 일본, 중국), 국방(북한, 일본, 미국)등 모든게 어렵고,,, 취업 및 경제도 어렵고,,, 좀 따뜻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 줄 수는 없는건지요? 선거때만 재일 따뜻한 나라인게 불쌍합니다.
제목: 불법! 정당! 헷갈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4

불법입니까? 정당한 겁니까? 많이 많이 궁금 하구요~ 헷갈립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요며칠사이 구정(설)명절 인사하신다고 의원님들께서 길거리에 현수막을 여기저기 걸어 놓으셨습니다. 어제(28일)오후에 남구 백운동로터리를 지나다 불법현수막 단속하시는 분들이 불법이라 현수막을 제거하신거 같은데 김**구의원님 현수막을 달고계시더라구요~ 단속하실 분들께서 현수막을 걸고 계신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각 구청에서 지정한 게시대에만 현수막을 걸수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의것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같은 당이고 해서, 어제(28일)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전화를 하여 전,후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제게 돌아온 답변은 "구청과 협의로 일주일 정도는 괜찮다"고 하시데요~ 구청과 이야기만 하면 길거리에 현수막을 걸어도 되는지요? 의원님들의 구정인사는 불법 현수막으로 하시는것보다 평소에 잘하셔야 하는게 아닌가요~~^^ 많이 많이 헷갈립니다
제목: "황교안"     빨리  구속  수사해야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9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들이 하나 하나 밝혀지고, 청소가 되고 있다. 너무 오랫동안 누적 되다보니, 적폐인지 아닌지 조차 , 국민들의 판단도 흐려지곤 했다. 황교안의 청와대 문서 봉인 사건은 30년 후에나 밝혀질 , 천인공로할 사건이다. 자한당에 입당이 대단한 울타리가 되지도 못할꺼다. 빨리 구속 수사 해야 한다 !
제목: 우리는 알고 있다 당신의 과거를....김현  전 더불어 국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5

서민을 위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서민위에 굴림하는 당신.... 당신이 항상 말문이 막히거나 할 때 억지쓰는 예전에는 어째더라 하는.... 당신은 서민중에서도 최하층인 대리기사를 폭행하고도 어찌 그렇게 T.V에 나와서 뻔뻔스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지...... 일반적인 국민으로서는 이해가 안된다. 아직도 당신이 한 짓이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T.V에 나와서 떠드는 것인지... 방송 언론은 아무리 그래도 폭행을 한 사람을 패널로 초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음부터는 T.V에서 얼굴을 보지 않게 되길 바란다.
제목: 도시가스 요금  겨울철에  혜택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3

혼자 살아서 살림도 잘안하니 가스렌지 사용도 적고. 집에 있는 날도 별루 없어 샤워도 안하는데 가스보일러 타임 5시간마다 20분 돌아가게 했는데 10만원돈이 나옴. ㄷㄷ 노인이나 아이들 있는집.기타 집에서는 가스비때문에 잘못쓰겠네요 여름에 에어컨사용시 요금때문에 무서워 못돌리는거처럼 겨울철에 도시가스 비용도 그러네.. 한시적으로 매년 11월12월 1월 2월까지 요금 할인해주는식으로 해주면 안되나요. ? 마음 노고 돌리고 할수도 없고.. 가스보일러도. 에어컨처럼 가격이 비싼데.. 해택좀 주세요 마음노고 보일러 돌려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게 해주시면 다좋아 할것같은데요 내가 만약 타임아니고 매일1시간 2시간 보일러 돌리고 했으면 요금이 15만원 이상 나오겠네.. 거기다 또 이런식으로 하면 24시간중에 5시간 보일러 가동하면 가스비요금이 얼마임 ㄷㄷㄷ 해결이 되면 좋겠네요
제목: 보좌관 김현철씨에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34

50~60대를 동남아로 가라하면? 한창 자식들 출가와 손주볼시기에 대한민국을 떠나라? 건강을위하여 주말산행하고 치매방지?위하여 컴퓨터하는데? 무슨권리로 산에가지말고 댓글달지말라? 박항서감독은 가족과 최고 연봉으로 베트남간 사람과 비교해도 되나? 경제수석이 50~60대 일자리창출을위한 발언,계획이 그 정도 밖에 안되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것이 맞는것 같다
제목: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_ 권한 삭제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3

현재까지 대통령의 권한 중 사면은 있어야 하는 권한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특별사면은 없어져야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특별사면을 보면 대부분 좋은 의도가 아님을 누구나 알것입니다. 대통령께선 특별사면 권한을 포기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일반사면이면 될 것인데...
제목: 일본 출국및 입국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4

현재 일본은 인플루엔자로 인해 좀비인플루엔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좀비처럼 변하여 이상행동까지 보이는데 일본에 출국과 입국을 하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모릅니다. 일본이 출국금지령을 돈 받겠다고 안하니 우리나라라도 나서야 합니다.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잠시 병이 가라앉을때 까지라도 우리나라가 좀비나라로 변하기전에 일본 출국및 입국을 금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가 성희롱, 성차별에 대한 직접 조사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4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여성 가족부'가 성희롱, 성차별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이게 말이 되는 법안입니까? 삼권분립이 기초가 된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의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수사권을 가질수가 있는 것입니까? 현재도 성범죄에서 '무고'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무고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무시하는 편파적인 시각을 가진 여성부에게 이젠 수사권까지 부여하겠다구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난번 국민연금 발언도 그렇고 도대체 행정기관중 한곳이 안하무인으로 거칠것 없다는 듯이 마음대로 국민들의 돈과 사법권력까지 주무르겠다는 것입니까? 이 정부는 눈뜬 장님인가요? 어떤게 민주주의인지, 평등한 사회인지를 모르고 있습니까? 저 법안이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더는 국민들을 바보라 생각하지 마세요.
제목: 체육 정책 협회 임원 감독 선수 바뀌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먼저 병역 면제 특혜 철폐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2

요즈음 들어 컬링 빙상 야구 태권도 축구 등 어느 종목 할 것 없이 차례로 하나씩 곪아 터지다 못해 봇물 터지듯 부정 부패 비리 비정상 등 참으로 낯뜨겁고 부끄러운 일들이 신문 방송 인터넷 각종 매체를 통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체육 정책을 소수 정예 방식과 프로 스포츠 라는 물결을 타고 돈만 밝히는 쪽으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생겨난 부작용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과 국민들이 99%이고, 권한을 등 어깨에 두르고 힘있는 데 굽실거리면서 힘없는 사람을 폭행하다 못해 착취하여 삶을 망가뜨리는 체육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 0.01%는 누구일까요. 모든 정책 협회 단체에서 한자리 맡아 정치놀음 돈노림하는 회장과 임원, 더러운 욕심에 한눈을 파는 감독과 선수 모조리 퇴출시킵시다. 또한 선수 병역 면제 특혜의 부작용이 아주 크고도 뿌리 깊어 부작용의 온상이 되어 있으니 이제 그만 면제 특혜와 더하여 정부와 협회 단체의 보상금 지급을 철폐합시다. 일상속에서 숨쉬고 걷고 달리 듯 생활체육으로 바꾸는게 옳다고 보는 사람이 아마 99%, 권한 쥐고 흔들고 놀음하는 모리배 0.01% 쳐내 주기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20만 청원 보다 20만 사람의 한 청원이 소중하고 위대함을 보여줍시다. 의기천추 義氣千秋 대한민국!
제목: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강제적 전수 조사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1

윤창원 의원이 발의 한 모든국회의원 에게 강제적인 전수 조사를 찬성 합니다!
제목: 지방자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0

과거 나는 지방자치를 강력하게 주장 하였다. 이제 민주화가 되엿지만 그 부작용도 있는 것 이다. 기초단체의원은 삭제하기를 바란다. 장점 보다 단점이 더 많은것 같다. 기초단체 조례는 도의회 에서 심의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 정치는 중용지도 이다. 민주화가 우리지상 목표 이지만 그 부작용도 생각해야 정치발전이 이루 어 진다.
제목: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장과 건설사 투명성 정확히 감사 실시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8

현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대광고로인해 토지공사도 하지않은채1인당 5천-1억정도 분담금을 내라는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브릿지대출 중도금대출 그리고 잔금대출까지 내라고 하지만 토지공사만 합니다 주택청약저축으로 붙을가능성으로 희박하여 지역주택으로 서민들이 저렴한 아파트에 혹하여 사지만 3년째 토지공사도 안하는곳 대부분입니다 나날이 빛만 늘어나고 조합삼 실에서는 대출하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입주시에 잔금대출을 하면 된다고 큰소리 칩니다 조합장과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민간이 아닌 구청혹은 시에서 투명성 제고를위해 정확한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하고있는 감사는 내용망 감사지 정확하지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나라도 가석방없는 징역1000년 같은법이필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2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가석방없는 징역1000년 같은 법이필요합니다. 조두순이 이제석방되는거에대해 저도딸때문에 불안하고 많은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징역500년~1000년 같은법이필요합니다. 시체도 화영시켜서 유골만이라도 교도소에있길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들은 각성하여 주휴수당 폐지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7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받는 수당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당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다(55조1항과 18조3항).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일본을 본떠 만든 제도다.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된 지금에도 이런 제도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는 주휴수당 제도가 없다. 프랑스는 1년에 노동절(5월 1일) 하루만, 독일·호주·캐나다는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매주 하루씩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한국과 터키뿐이다. 일본마저도 1990년대에 폐지했다. 제발 쓰잘데 없는 법 만들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해라
제목: 청와대 경제 보좌관이라는 김현철  해임 바란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35

"할 일 없으면 아세안 으로 가라!" 50-60세 어르신과 청년들에게 헛소리 헀던, 청와대 경제 보좌관 이라는 쓰레기 김현철 을 당장 해임 바란다. 이 나라, 경제 주역 이었던 50-60대 어르신들! 사우디아라비아와 독일 파견 광부. 간호사. 월남 전에 참전하여 피흘려 딸러를 벌어들여. 대한민국이 잘살게 됨 을 망각하며.. 자기가 경제 보좌관이면 보좌관 이었지? 어르신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현실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엉뚱한 개 짖는소리! 김현철 당신이 무언지 아세안 으로 가라 말라! 헷소리 하느냐? 청와데 경제 보좌관 이라는 자 가 바라다 보는 시각이 저 정도밖에 안되니? 문재인씨도 불쌍하구나! 어떻게 지혜를 모아 어려운 시국을 잘 정리 할까?라는 생각은 커녕? 정신나간 백발! 하루속히 이 자 를 쫒겨 내길 바란다! 더 이상 정부는 욕 얻어묵고 개 대가리 되지 말고 말이다! 나는 60대 이다만,너무나 화가 난다!
제목: 경남도지사 양산시장은 보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3

경남도지사와 양산시장은 기초연금 삭감하는정책을 버려라 만76세의 고령으로 아무련 소득도 없는데 받고있는 기초연금을 삭감하다니 처음노령연금으로 신고할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약30,000원정도 삭감했는데 2019년1월에 또다시삭감 대통령 욕먹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 2018년도 기초연금 수령액은 월182,940원을 받았는데 2019년1월에는 181,190원 1,750원이 삭감됨 물가인상율은 반영해주지 못할망정 기본수령액을 삭감하다니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30만원까지 인상해준다고 해놓고 인상은 안해주고 기본금마저 삭감하다니 대통령 경남도지사 양산시장은 누구을 위해서 정치하나 명심하시요
제목: 언제까지 한국이 아베의 지지율상승의 도구로쓰여야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3

언제까지 아베의 지지율을 상승시키는데 대한민국이 도구로 사용되야합니까? 일본의 저같은 행위는 아베정권의 발언이나 외무상의 자극적인 발언에대해 한국정부는 외교부를통한 항의와 이에따른 답변을 촉구하는 소극적인반응 밖에 할수없다고 예상한거겠죠. 언제까지 혐한조장하면서 지지율상승을 얻는 아베를 지켜보실겁니까? 정부에서 정면으로 일본패싱발언을 하던지 아님 반복되는 저런행태에 어떤 꼬집는 발언을 하던지하면 일시적으로 우리경제의 타격은있겠지만 우리나라 또한 내제된 반일정서와 당하기만한다는 국민불만이 혼합되어있기때문에 문제인정부의 지지율은 무조건 올라간다고 확신합니다. 가만히있는 정부가 너무 아파서 글납깁니다.
제목: 난 아무것도 없소이다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4

5, 60대 나이에도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 청와대 밥 먹고 계시는 높으신 분들께 한 말씀 올립니다. 당신네들만 나라 위한다고 함부로 말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고관대작은 아니어도 나도 당신네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나라위해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요. 직장에서 명퇴하고 4년 동안 직장 못 구해 산에 가고 있어도! 아들넘 장가갈 때 전세집값 한 푼 못 주어도! 30년 다 된 싸구려 아파트에 살아도! 눈 은 점점 멀어져 앞은 잘 안보여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옥조선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작금 들어 당신네들 하는 짓들이 너무나 한심하여 험악한 인터넷 댓글 몇 줄 단 적은 있지만 이 나라 잘 되기만 간곡히 기도하는 사람이요. 평생을 살면서 부조리하고 부도덕한 짓 한적 없으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들과 우애하며 착하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으니 제발 할 일 없다고 베트남 가란 말은 하지 마세요! 박항서 감독은 축구라도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소이다. 못난사람 올림.
제목: 난민, 중국인, 조선족 다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8

그들이 있으면 테러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추방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조경태의원을 대통령으로 뽑읍시다.
제목: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6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을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갖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 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20년도 입학을 2013년생과 2014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1년도 입학은 2014년 7월이후생과 2015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제목: 국회와 대법원도 자체적으로 국민청원제도를 운용해서 민의를 수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3

국회와 대법원도 작금의 잘못을 인정하고 석고대죄하는차원에서 자신들의 자체 홈페이지에 즉시 국민청원코너를 두어서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라!!!
제목: 경북 북부지방에 부족한 보훈병원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4

보훈병원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유공자분들이 병원을 힘들게 다니고 계십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보훈병원을 개설해주세요.
제목: 민주당은 썪은 사과를 찍어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5

바둑도 경기후 복기를 하는데 하물며 명운을 걸고 싸우는 정치판은 경선 과정에 대한 복기가 없을 수 없지 더우기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바닥일때 원인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군에 대한 당내 총질로 멀쩡한 당을 분란으로 빠뜨려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내린 썪은 사과는 당이 안정화되면 될수록 당내 총질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점증할것을 우려해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즉 희생양이 필요 할 것이고 이로인해 당이 계속 혼란 상태가 지속돼야 자신에 대한 비난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고 있겠지 손혜원 의원에 대한 언론의 의혹 전개 과정이 과거 이재명 죽이기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 보는데 썪은 사과에 묻노니 전해철 그대의 생각은 어떠신가 손혜원 의원 다음의 희생양은 누구로 설계 하시는지 무척 궁금하네 표창원 의원 , 이해찬 당대표 , 박주민 의원 ,아니면 박원순 시장 민주당에 충고 한다 썪은 사과는 한시라도 빨리 들어내야 계속되는 민주당의 혼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제목: 대법원장   구속?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4

전직 대법원장이 국가를 위하여 재판에 관심을 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가? 리스트 만든것이 죄가 되는가? 대법원장 구속은 정치발전이 아니다. 비열한 보복행위 이다. 개천에서 용난 자들, 개천이 오염된 것 을 모르나?
제목: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없애고 자격증 대여, 등록증 대여를 뿌리 뽑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25

요즘 공인중개사가 포화 상태다 말이 많습니다.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한 건물에 부동산이 여러 개 붙어있기도 하고요. 몇 년 안에 상대평가로 전환될거라는 말도 있고, 시험 문제도 점점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평가로 전환하고 시험문제 어렵게 낸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문제 어렵게 내서 탈락자 많이 생기게 하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 포화 상태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개보조원을 없애고, 자격증 대여와 등록증 대여를 뿌리 뽑는 것입니다. 중개보조원이 왜 필요합니까? 말 그대로 보조하는 역할일뿐인데 현재 많은 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도 없고 전문지식도 없는 가족이나 지인 데려다가 중개업무를 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동산에서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외에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개보조원이 하고 있는 일 소속공인중개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으나마나한 포상금 제도. 대여한 자나 대여받은 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아닌 이상 자격증이나 등록증 대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까? 실제로 부동산에 가서 사장님(대여해준 자)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외근 나갔다고 하면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무슨 수로 일반 서민들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두 문제만 해결해도 전국에 있는 공인중개사 3분의 1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 두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두 문제를 일반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전담팀을 꾸려서 전국을 돌며 자격증 대여, 등록증 대여를 샅샅이 조사해서 밝혀내고 중개보조원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중개수수료가 비싸다 말도 많은데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이 중개하는게 말이 됩니까? 집값이 한 두푼도 아닌데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이 중개를 하니 문제도 많이 생기지요. 중개보조원을 없애고, 자격증 대여와 등록증 대여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프리미엄고속버스 시행을 재겁토 꼭 하기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

인기많은 '프리미엄 고속버스'…대전·경주·삼척행에도 투입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7 11:00 송고 ******** 이런 정책은 문대통령정부 답지 않다. 분명! 잘 알지 않는가? 기존 고속버스와 전혀 차별화도 없는-단지 세월이 흘러 나온 다른 기종 버스 일 뿐인-우등고속버스를 생성 시키면서 주로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기존 고속버스를 우등고속으로 바꾸면서 업자들 요금인상을 들어주어 교묘히 국민을 우롱하여 얼마나 경제적 부담과 요금 아끼려고 잘 없는 우등이 아닌 기존 고속버스를 이용하려고 버린 시간괴 겪은 육체적 고통이 많은지. 각하나 관련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은 이런 것을 겪지 않으셨는지. 가족이나 지인들이 하는 얘기를 듣지도 않았는지. 다시한번 속히 검토하시길. 더 나은 장비로 더 싼 가격으로 고객에게 고속버스 관련업체가 제공하는 것이 살아 남기 위한 관련 회사간의 당연한 경쟁이 아닌지. 우리에겐 조그마한 회사에게만 시장원리만 있지 버스 지하철 선박등등 주로 서민이 이용하는 관련 분야에서는 시장원리는 서민 발목 잡기로 교묘히 자리잡고 있을 뿐이다.이게 시대에 맞지 않는 공사기관이 존재하는 병폐와 상호일관성이 있어서 타성이 생겨서 그런거다. 걱정이다. 철도에서 비둘기호가 사라지듯 고속버스에선 우등버스가 프리미엄버스로 바뀌지 않고 아주 낡고 각 노선에 이용되는 횟수가 얼마 남지 않은 고속버스가 프리미엄버스로 바꿔져 사라질텐데 앞으로 뭘타고 다니냐. 먼 옛날 오지에서 살듯 살아야 하는가 보다.버스가 다니지 않아 산 넘고 물을 건너던자.하루에 한 번 다니는 버스를 위해 모른 생활을 그 버스가 움직이는 시간에 맞춰 살던지.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7009200003?input=1195m *민초고 신문고 울림. 대통령각하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데-국토교통부와 고속버스 업계는 작년 11∼12월 실시한 고객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 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프리미엄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 어떤 분류에 속할까요?꼭 통찰 하고 대다수 서민 삶을 보살피시길..失政(실정)은 이런데서 생기고 쌓여서 백성에게 고통을 주고 나라가 살지 못합니다. *미니투데이 기사에선 공감이 14% ,비공감이 86% 입니다.참고 하시깋 바랍니다.
제목: 도시가스 할인 적용건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0

도시가스 할인 적용을 자녀 3인이상 혜택에서 -> 1인이상 자녀 적용으로 변경해주세요 아이가 1명만 있어도 뜨거운 물도 많이 쓰고 (외출 후 손씻기기, 목욕시키기, 빨래하기 등 ) 온도도 따뜻하게 올려야 합니다 저는 자녀 2명이라 하루에 도시가스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데 3인이상부터 할인이 되니 이건 너무 불합리하네요 검토 요청드립니다
제목: 힘든 국민이 숨을 쉴수 있도록  국민연금은  대책을 내어놓아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4

아무리 청원글에 올리고 소리를 내어보아도 무시를 당하고 있는 힘든 국민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힘든 국민과 더불어 살지 않나요 왜. 모른척을 하시나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힘든 국민들은 절망의 벼랑끝에서 빛이 안보여 지치고 병이 들어 갑니다. 문씨야 더불어 사는 나라를 만든다면서 왜 실천하지 않으시나요. 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요 뭐가 문제 일까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힘든 가정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사각지대에 있는 힘든 국민들이 소리를 내어도 들어주지 않으니 마지막 선택을 한것이 아닐까요 문씨 정말 이러시면 안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납부된 내 눈에 보이는 내돈 국민연금 일부라도 숨을 쉴수 있도록 돌려 주시던지 은행에서도 대출이 안되는 힘든 국민들에게 소액이라도 대출을 해주시던지 다가오는 명절이 싫습니다. 즐거워야 하는대 현재 시간이 지옥인대 미래 노후보장 개뿔입니다. 지금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가 있어야 미래도 있는것이 아닐까요 문씨 (도둑놈)연금 국민연금 내 돈을 왜 공적자금으로 묶어놓고 안주는거니 지금 꼭 필요한대 나도 웃으면서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대책을 내어놓아라 내 돈이잖아 내 돈이잖아 내 돈이잖아 내 돈이잖아 피같은 내돈이잖아
제목: 김현철 보좌관부터 인도로 보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29

무슨 정책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그런 망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본인이 먼저 인도로 가서 한번 일자리 구해보시지요. 정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대통령ㅡ최종구 칭찬 기사  ㅡ생각없는 리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9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의 기사를 보고 이것이 진짜인지 기자의 생각뿐인지 의심을 했다 이것이 진짜라면 문재인도 답이 없는 대통령인것이다 자영업자 붕괴의 방조자 삼성봐주기 공매도 방치로 선량한 개미 투자자의 돈을 잃게 만든 무능력 경제인과 같은 생각이면 적폐정부 적폐 청와대인것 당신들의 무능이 서민 국민들의 가슴을 찢어놓고 빛좋은 개살구 3만달러의 나라가 되어서 역사에 기억 될것이다
제목: 김현철을 즉각 해임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28

젊은 실업자와 나이든 실업자들을 모두 외국으로 나가라는 이런 정신빠진 인간을 경제보좌관으로 임명한 대통령은 경제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도통 감이 안잡힌다. 정말 무능해서 그런건지 알고도 모른척 하는건지 혼란스럽다. 끼리끼리 노는건 좋은데 경제걱정좀 해가면서 놀아도 놀아야 할거 아닌가? 당장 김현철을 해임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좀 기울여라.
제목: 부산에서 시행중인 여성전용지하철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 현재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으로써 글을 올립니다 . 지금 부산에서 시행중인 여성전용지하철칸 에 대해서 글을 올릴까 합니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지하철칸에 의견을 보면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은 만족하고 있는부분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자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낙인이 찍힌거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성전용지하철칸을 보면 출퇴근시간에 이루어집니다 . 출퇴근 시간이라 함은 여자나 남자 모두바쁜시간되입니다 . 젤 바쁜 시간때에 이루어지다보니 여성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남자들은 회사 늦게 가서 욕먹고 퇴근할때도 남자나 여자 모두 지친몸을 빨리 쉬게 할려고 퇴근을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으면 퇴근을 하고 싶어도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있을거라고 봅니다 . 지금 전반적인 사회가 남자는 잠재적 범죄가 혹은 , 한남충으로 불리고 남자의 인권은 없어진지 오래인데 , 그상황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배려도 아닌 강제적인 구조나 개혁속에서 나오는 강제적인 배려가 과연 이 사회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존중과 배려는 서로 해줄때 그게 바로 진정한 배려과 존중입니다 . 한쪽으로 치우치고 강제적인 배려는 분란만 일으키는 것이므로 잘 생각하셔서 정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이게 부산이아니라 서울에서 까지 시행이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나라가 혼란해지고 시위까지 일어날수도 있는 정책이므로 한쪽에 치우친 배려는 배려가 아니가 강요밖에 안되는것이므로 합리적인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키지를 않는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8

집사람이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는 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지요. 원장님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라고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집사람 역시 출산 후에 1년 뒤, 아이와 함께 다시 복직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출산 한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원장님께서 부르시더니.... 육아휴직 해 줄수도, 출산 휴가도 줄수 없다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출산휴가는 솔직히 말해서 집사람이 바라지도 안았다고 하더군요. 육아휴직이나 해주고, 육아휴직으로 인하여서 들어가게 되는 보험이나, 어린이집에서 지출되어지는 부분은 본인이 또 자비로 감당하겠다고까지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줄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더라면, 일찍이 포기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봤을 것이라 그러더군요. 사실 집사람은 유치원에서 원감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남편인 제가 직장으로 이사를 하면서, 또 아이가 어려서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직장을 알아보다가 어린이집으로 갔었던 것인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너무 다르다며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어린이집은 1년 단위로 교사들이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한번도 줘본적이 없었던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교사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제한이라도 해서, 어린이집이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게 만들던,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화가나서 사직서쓰라는 말에 그냥 쓰고 왔다는 아내의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두서없이 글을 썼지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들 대부분이 다 이런 실정이라는 말에 제가 더 화가 납니다.
제목: 이런 말이 있지요..피는 못속인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8

노무현.문제인대통령이 발악한들 뭘 하겠나? 구석구석 조상피받아 비리.부패가 득실 거리는데. 피는 못 속입니다.. 그들의 근본 입니다... 돈이면 나라도 팔아쳐먹고. 돈이면 양반도되고. 돈이면 귀한 생명도 모기보다 못하게 죽이는 인간 피는 못 속입니다. 그들의 본능에서 나오는 근본 입니다...
제목: 손혜원와 문재인은 "혜원"아 할 정도 가까워 부친 독립유공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36

82년이후 보훈대상자 6차례 보훈대상 심사에서 탈락 마지막 2007년 탈락 한뒤에 11만에 8월에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게 되고 선정심사 전에 지난2월에 보훈처장을 직접 손혜원은 의원실로 직접 불러서 영양력을 행사 신청 4개월 뒤 보훈처가 사회주의 활동자 경력 인사에게도 독립유공자 기준을 변경, 유공자 신청을 전화로 신청한 손혜원 오빠가 처음. 문재인은 손혜원 한사람 때문에 역사도 바꾸고 원칙도 바꾸고 기준도 바꾸고 규칙도 바꾸고 이게 현제 나라가 저지르고 있는 참담한 현실 입니다. 이것은 적폐덩어리 입니다. 문제인을 탄핵해야 합니다. 국정농단을 한 손혜원 문제인은 국민앞에 석고대죄대하라!!
제목: 내국인 외국인 부등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조금이나마 좋은나라 를 꿈꾸는 한 사람으로서 글을 올립니다. A나라에 갈 경우 A나라에서 한국으로 온 외국인이 얼마나 많을까 한국에서 A나라로 간 한국인이 얼마나 많을까 입니다. 실시간으로 실시간 통계를 나라별로 알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외화를 아끼거나 획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상기 내용이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추진중이거나 아직이시라면 긍정적인 검토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