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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제 50대 여자 묻지마 폭행사망사건 담당경찰을 구속.파면 시켜랏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69

거제 50대 여자 묻지마 폭행 사망사건을 담당한 당시 경찰관을 엄벌하고 구속.파면 시켜랏.!!! 키 132센치. 35키로의 작은 체격으로 남편 사망하고 먹고 살아보겠다고 폐지를 줍고 살던 50대 후반 여자였다. 폭행한 20살 이 개 떠라이는 술 쳐먹고 체격이 작은 여자를 골라서 장난으로 패서 죽여버리고, 그 50대 여자는그 20대 악마한테 이유도 모르고 맞고 있으면서도 제발 살려달라고 두손으로 싹싹 빌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지나가던 23세 청년들이 이러한 폭행상황을 발견하고 20살 가해자를 두들겨 패고 잡아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은 오히려 왜 이렇게 가해자를 폭행했냐고 화를 냈다고 한다. 야 이 짭새 ***야. 그 미친 놈을 그럼 두들겨 패서 잡지말고, 대화로 잡으라고? 이 상황파악도 제대로 못 하는 짭새를 즉각 구속.파면시켜랏!!! 저 짭새 말대로라면 앞으로 어떠한 폭행사건을 봐도 그냥 지나 가란 소리냐? 야 이 짭새 ***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는 외국인 특별 정부인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7

문재인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외국인 특별정부인가? 한국인 정부인가? https://news.v.daum.net/v/20181102130219734?d=y 불법 외국인 문제는 그동안 많은 문제가 나와서 알고 있음에도 아직도 방임을 하는가? 일자리정부라고? 이런 불법외국인을 방치하면서 무슨 일자리 정부라고 하는가? 우리 바닥 시민들의 일자리를 망치고 있는 불법외국인을 못본체하는 정부가 무슨 한국정부인가? 문재인 정부는 도데체가 정체가 무었인가? 인권변호사 출신이라고 하지만 정말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정작 지키고 보호해 줘야할 선량한 시민의 인권은 정작 무시하고 소수의 병역 거부자나 불법 외국인들 등등 소수만의 인권인건가?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여당내에 인권단체 출신이 많고 그들이 주도하는 정책에 많은 시민들은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그들의 시각에는 소수의 인권만 보이고 다수의 국민의 인권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나온 정책과 법원 판단을 보면 다수의 선량한 시민은 비양심가로 몰거나 폭력배로 몰거나 외국인에게 당하기만 하거나 등등 저들은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분명 후회하게 될거다 최소 나의 한표는 잃었다는 거다
제목: 술마시고 저지른 범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00

술마시고 저지른 범죄를 강력 처벌하는걸 반대하는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왜 계속 감형이 되는건가요? 범죄가 이렇게 증가해도 왜 법은 계속 범죄자 편에 서는건가요? 누굴 위한 법인가요... 대한민국 법은 범죄자들을 위한 법인가요? 너무 답답하고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나요.. 아!! 이 나라는 원래 이런 나라니까.. 항상 조심하며 운이 나쁘질 않길 바라며... 살아야 하는건가요? 범죄자만의 잘못일까요? 우리나라 법이 더 잘못인거 같아요. 법이 엄해도 이렇게 범죄자들이 많을까요? 음주운전,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형은 안되겠죠?... 무기징역을 받게 해주세요.
제목: 자동차 환경부담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자동차 환경부담금 세금과. 자동차판매사 회사의 찬조금 받아서 각지역 구마다 부지 무상제공하고 세금으로는 공용주차장건물 신설하여 불법주차 피해로부터 피하고 교통체증으로인한 시간낭비 개선하고자 제안합니다. 부디 신중히 국회는 안을 통과시켜주십시오! - J -
제목: 대체 복무 수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6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대체복무를 36개월과 소방소에서 근무 하고 출퇴근까지 가능하다면 누가봐도 그냥 36개월의 알바 개념 아닙니까? 이게 대체복무라고 보기엔 제 생각엔 좀 힘든거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서 예비군도 안간다죠? 제가 알기로는 36살이 되어서도 예비군을 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지금 병역기간이 제일 적은 육군을 기준으로 36개월을 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공군이나 해군은 아직까지 대략 2년인데 빡세게 조항을 만드신다면서요? 그러면 공군이나 해군 기준으로 하여 4년하시고 예비군을 안가니 1년을 더 해서 5년으로 해야 적당할거같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이요?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그러면 군대에서도 출퇴근 허용하고 휴대폰 쓸수있게하시고 두발 자유하고 하십시오.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렇다면 그들도 똑같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게하고 두발규정과 합숙 출퇴근 허용불가로 이렇게 하면 될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번 판결로 인해 불만이 많습니다. 누구는 군대가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십니까? 적어도 지금 현역복무중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미안함이라도 있다면 규정을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의 시기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도 합니다.
제목: 검찰들도 어리버리하긴 한데 경찰들은 왜이리 어리버리한가요? 아님 멍청한 경찰들만 뽑은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0

아니. 시민이 20대 건장한 청년이 50대 130cm 밖에 안되는 외소한 여성을 엄청 패서 죽게 했는데 경찰의 부실수사가 왜이리 심각한건가요? 경찰들의 직위해제 및 연금 박탈 정원 합니다.
제목: 차라리 통합진보당 이정희가 대통령 되는게 나았겠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나라꼴 완전 개판인데다가 김정은한테 굽신 거리는 모습 보기 싫다. 차라리 이정희가 문재인보다 낫지
제목: e스포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0

대한체육회게임스포츠아니다라는말철회부탁합니다 대한체육회회장부터열러있는사고을갖길 시대도변하고있는대
제목: 양회장이 돈번 방법/음란물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웹하드업체 필터링 업체 공생관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4

안녕하세요 저는 웹하드 P2P 업계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지금은 그쪽일을 안한지 오륙년쯤 된듯 합니다. 위디스크 양 사장 사건을 보고 너무 어이없고 화가나서 글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위디스크 파일노리는 제가 당시 업계에서 있을때도 "방송사(IMBC , KBSI등)직원과 결탁이 있다, 필터링 업체와 결탁이 있다, DCNA(웹하드 P2P업체 모임)의 사무국장이 그쪽출신이다 등등" 는 소문과 의심들이 많았습니다. I사들과의 결탁 여부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는 이유는 웹하드 업계가 어떻게 필터링을 무력화 해서 불법을 저지르는지르고 돈을 버는지와 음란물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등을 설명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웹하드 P2P업체는 의무적으로 동영상 필터링 음원필터링 서비스를 본인의 웹하드에 장착해야 서비스가 가능 합니다. 하지 않으면 불법이죠. 몇년전에 의무화 되었습니다. 불법동영상 및 음원을 차단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목을 이용한 방법 2. 파일고유의 값(해쉬)를 이용한 방법 3. 음성 매칭 화면매칭을 통한 방법(음성,동영상DNA필터링) 영상의 경우 파일고유의 값(해쉬)과 단어(EX. 야동,노모,섹스 등등)등으로 차단이 가능 하며, 1 차적인 필터링 단계입니다. 이 경우 회피 방법은 동영상을 재인코딩(컴퓨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해쉬값을 만듬)을 하여 회피 하기가 쉽고, 파일압축(ZIP.RAR등등)등을 이용해서 해쉬값을 변경하여 필터링을 회피 할 수 있습니다. 단어 필터링의 경우 "노-모, 노~모,노..모 등등" 의 형식으로 회피하기가 편합니다. 해비업로더의 경우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1번과 2번의 방법으로는 완벽하게 동영상을 차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인력을 4명 이상만 운용하더라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차단이 가능 한 방법입니다. 다만, 업체에서는 음란물이 차단되면 돈이 안되기 때문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처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웹하드 업체에서는 암묵적으로 이런일들을 용인하고 있으며, 경찰/검찰 조사를 대비해서 파일 몇개를 지우고 대부분의 자료는 놔두는 식으로 삭제한 근거와 차단한 근거만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입건되더라도 많이 때려 맞아봐야 방조범만 될테니까요 사실은 지운근거와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돈을 들여 차단하려고 노력한다는 표만 내더라도 법에서는 방조범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동영상 DNA값을 활용 하는 방식입니다. 동영상 DNA는 동영상의 음성 파일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또는 업로드전에 미리 확인(다운 또는 업로드 되는 파일이 필터링 업체에 있는 동영상의 DNA값과 일치하는지 확인) 하여 매칭 된다면 음란물 또는 저작권침해 영상으로 판단하여 다운로드 또는 업로드 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MP3(노래파일)의 차단방식과 이론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다만 MP3의 경우 용량이 적기때문에 판단하는 시간이 짧지만 동영상의 경우 파일 용량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동영상을 압축한경우 압축을 풀어서 영상의 음성을 확인해야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DNA필터링 업체에서는 파일의 제목, 해쉬값, 동영상음성DNA값을 모두 이용합니다. 필터링 업체가 맘만 먹으면 대부분의 웹하드 및 P2P업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음란물이나 불법저작물을 차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차단되지 않고 유통이 되는걸까요? 저는 이렇게 의심 합니다. 1.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와의 암묵적인 결탁 2.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와의 직접적인 결탁 필터링 업체와 웹하드 업체는 공생관계입니다. 웹하드 업체가 없으면 필터링 업체도 돈을 벌 수 가 없습니다. 웹하드 업체가 주고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터링 업체는 적당한 선에서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것입니다. 음란물 수익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자의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필터링 업체에서도 철저하게 필터링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란물 보다는 매일매일 방송되는 TV프로그램의 양이 훨신 많을 것입니다. 매일 매일 수백개의 컨텐츠가 나오니까요... 음란물의 경우 일본에서 들어오는 불법영상이 가장 많은데, 매일 나오는 TV방송보다는 양이 훨씬 적고, 국산 영상물(유출파일,리벤지 포르노등)의 경우는 아주 많이 적습니다. 국산 영상물의 경우 그파일이 그파일이란 얘깁니다. 그런대도 웹하드에서 국산 리벤지포르노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TV파일, 영화파일은 거의 대부분 뚫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과금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과금이 된다는 것은 전부 정상적으로 필터링이 된다는 얘긴거죠. 매일 매일 나오는 수많은 TV컨텐츠들이 대부분 필티링 되어 정상 과금 된단얘깁니다. 그렇다면 음란물은 TV프로그램에 비해 양이 훨씬 적은데, 왜 필터링이 안되는걸까요? 그냥 안막는다는 겁니다. 그게 돈이니까요 웹하드 에서 음란물 매출의 비중은 상당합니다. 거의 90%를 넘을겁니다. 웹하드도 살고 필터링 업체도 살아야 합니다. 암묵적 공생관계니까요. 필터링 업체는 적당한 수준으로 음란물을 차단하고 웹하드는 돈을 벌고 필터링을 붙였으니 경찰한데도 할말이 생기는거죠. "필터링을 붙였으니 음란물이 싸이트에서 유통되더라도 정범도 방조범도 아니다." 이런 관계 입니다. 음란물로 돈을 벌어 필터링 업체에 돈을 줍니다. TV프로그램, 영화로는 돈을 줄 정도가 안됩니니다. 저작권자들이 갖고 가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음란물이 없어지지 않는것입니다. 그럼 직접적인 결탁은 뭘까요? 웹하드 업체에서 필터링 업체를 샀거나, 사실은 다른 회사지만 속은 같은회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MB가 다스를 소유하는것과 같은 이치죠 위디스크에서 모 필터링 업체와 결탁했다는 소문 의심등이 그런것입니다. 이부분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웹하드 P2P 수익의 90%이상은 음란물입니다. 불법 음란물로 벌어들인 수익은 환수해서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떵떵 거리며 갑질 하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대로 중구난방썼습니다. 오타나 문맥등 오류있더라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미래의 가치투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국민 연금의 행태는 대기업 위주의 투자 지덜이 삼성사태처럼 똥오줌 못가리고 투자 해놓고 국민들이 질책하니 해외투자 늘리고 자국시장 축소 똘아이 정부 무능한 정부 그렇게 못이 밖히게 이야기 하것만 중소강소 기업 투자 해주고 배당성향 활성화 해주면 그렇게 까지 대란이 없고 거래세 인하하고 공매도 기간축소 하고 무차입 공매도 자본금 몰수 하고 국가가 바로 서야 민생도 있다 이 멍청한 정부야 초등학교 가봐 배울것이 많을거다
제목: 국방부랑 통일부 해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0

불필요한 예산 낭비하는 국방부랑 통일부 해체 청원합니다.
제목: 아이즈원 랩 없이 멤버들 전부 보컬 포지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아이즈원 랩도 정말 애매합니다. 아이즈원 다음 앨범 나올 때는 래퍼 없이 전부 보컬 및 안무 포지션 청원합니다. 리더와 센터와 메인보컬 자리 그대로 하되,다음 앨범 때는 랩 없이 전부 보컬 실력 늘렸으면 좋겠어요. 리더-권은비, 센터-장원영, 메인보컬-조유리, 리드보컬 라인-권은비,최예나,김채원,안유진,야부키 나코 서브보컬 라인-미야와키 사쿠라,강혜원,김민주,혼다 히토미,장원영 많이 도와주시고 아이즈원을 항상 응원합니다.힘내세요.
제목: 부동산투기꾼인 임대주택사업자 혜택 폐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1

부동산거품 제거하여 젊은이와 서민들의 근로의가치를 돌려주시오...시급인상 안해도 부동산거품을 없애는게 더 큰 소득주도성장이요...난 대통령도 투기세력이 아닌가 하는의심이 듭니다...강남아파트부터 투기세력 임대사업자 중과세하여 집모두 내놓게해야 나라 살아납니다 명심하시오 그리고 앞으로 택지개발시에 절대로 민간에 분양하지말고 정부가 토지를소유하고 아파트건물만 장기무주택자 순으로 건축원가로 분양하면 투기꾼들 없어지고 해피한 나라 됩니다
제목: 사형 제도 시행 및 주취폭력 엄충 처벌 청원합니다. 법 개정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3

나라가 점점 개판으로 돌아갑니다 . 법의 강화 및 집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문프께서는 지금 북한과의 상생으로 국력의 힘을 키우는것이 선택과 집중이시겠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모방 범죄와 우발 범죄, 또 금번처럼 군대를 면하고자 계획 범죄 등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마시고, 사람죽이면 감형? 미성년자들은 또 어떻구요? 민주주의도 서로 상생해야 민주주의가 빛을 바랍니다. IT발달 이후로, 자라라는 청소년들은 더욱 안좋은것만 보고, 모방 할 수 도 아님 차후에 참고할 수도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렇게 법이 말랑말랑해서야, 질서가 성립이 될까요? 정말 영화처럼 슈퍼 히어로가 필요한 시대 같네요. 형법에서 심신미약 안에 알콜중독자가 표기 되어있는데, 정신력이 부족해서 술로 세월을 보내 알콜중독자가 됩니까? 의지 박약입니다. 의지 박약. 다들 이 X같은 나라에서 이 악물고 살겠다고 살아보는데, 나라에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 세대가 바뀌면 법도 변하고, 집행도 변해야지 언제나 썩은 고인물만 담아놓고 법을 집행하려 하시는지요? 촛불집회가 이제 무슨 소용인가 싶을 정도로,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갑니다. 이러다 민중의 힘으로 쿠테타라도 일어날 판입니다! 제발 인권도 중요하지만, 인간 이하의 것들에게 나라의 세금을 사용하지 말아주십쇼. 힘 약한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차라리 그 비용을 나눠주십쇼.
제목: 피디수첩에 관한 언론기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1

아직까지 피디수첩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사를 다룬 언론이 하나도 없네요 이대로 묻히는건가 봅니다 온국민이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집단 우울증세를 보일 정도로 심각한데 모든언론과 기자들이 기득권세력들의 눈치를 보느라 실패한 임대사업자정책에 대해 그 누구도 나서는 이가 없다는게 마음이 아프네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기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방부 해체하고 복지예산 투입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

앞으로 군대갈 사람 없습니다. 차라리 서민들을 위해 복지예산에 투입해주십쇼.
제목: 나의 권리를 보호해 달라! 다수의 인권은 권리가 아닌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4

극 소수의 병역거부자의 인권은 보호하면서 왜? 다수의 인권과 권리는 보호를 안하나? 문재인 정부는 각성하라 이 정부는 왜 소수의 인권에는 적극 보호하는데 다수의 인권과 권리는 보호 안하나 다수의 인권과 권리는 무시하고 소수를 위한 정책들인가? 이게 인권 변호사의 문재인 정부의 선택인건가? 한국 사회에 극소수의 종교적 국방의 의무 거부자들 인권보호! 그런데 다수의 권리인 병역을 수행한 선량한 시민은 왜 보호를 안해 주는건가? 다수의 병역 수행한 사람들은 저 거부자들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동급으로 보호하기를 거부한다 저들 거부자들은 자신들은 폭력배가 아니라며 거부함을 허락하고 왜 선량한 시민은 폭력배로 몰아서 병역을 수행하게 하는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 이번 병역거부자들 보호 불법 채류 외국인 보호 https://news.v.daum.net/v/20181102130219734?d=y 사법부 비리 알면서도 방임하고 개혁과 적패청산은 관심도 없다 경제 :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 싫어서 세금으로 막기만하는 정부 국민이 힘들어서 아우성을 치어도 무시하거나 방임하는 정부 세금이 만능 치료제라고 떠드는 정부 개인정보 보호 각종 규제해제 금산 분리법 규제해제로 개인정보 기업사용 허가 국민의료보험 틈을 만들어 주려하는 행위 각종 공기업의 비리를 개혁보단 드러난거만 막는 정책 대북정책만 하면 고공지지율이라며 다른 정책에는 관심도 없는 정부 정부여당은 오로지 권력유지에만 관심있고 국민은 괌심도 없는 여당 : 이해찬 의원 20년 권력 유지위해 당을 운영한단다 그렇다 저들은 지금 국민보단 권력 유지이다 난 외친다! 그동안 성실히 수행한 국민의 의무를 이제 거부한다 나의 권리를 무시하는 정부를 거부한다 국민의 기본 의무라며 순진한 국민에게만 요구하는 정부에게 요구한다 나의 권리는 저들 소수의 권리보다 우선해야 한다 저들은 거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요구한다 그럼에도 들어준다? 그럼 난 충실히 이행하면서 요구하므로 나의 권리를 우선해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국민의 의무를 거부하는 저들을 보호하는 정부인가 난 왜 이 문재인 정부로 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가? 저들은 폭력을 싫어해서 국방의 의무를 무시함에도 보호받고 난 폭력을 좋아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김명수 사법부는 사법부의 적폐에는 아무른 대처도 안하면서 소수의 국방의 의무 거부자들을 보호하려 드는가? 이건 김명수를 임명한 정부의 의도 아닌가 난 단호히 거부한다 이런 문재인 정부와 김명수 사법부 그리고 여당 특히 박주민 최고의원을 거부한다 당신들 다음 선거에서 이번의 선택을 후회하게 될거다 최소 나의 한표는 못받게 될거다!
제목: 양심적 병역근무자 예비군관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6

양심적 병역근무관련 대체복무는 거론되면서 복무후 예비군관련건은 어떻게 해결되는지 논의도 해야하지 않을까요?
제목: 새누리당 이은재 탄핵 및 제명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4

툭하면 사퇴하라는등 논리와 팩트도 없이 사는 이은재 탄핵 및 제명 청원합니다. 국회의원도 인성이랑 품행이 중요합니다. 제발 없애주세요
제목: 여성청소년에게 자유와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제강간_연령상향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7,214

2013년도 성범죄여성피해자율은 16세~20세가 가장 높습니다.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연령대는 13세~ 15세 청소년기로 청소년의 성보호, 특히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의 임신 및 성착취를 막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발달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13세 이상부터 입니다. 청소년기 성발달의 발달과업을 긍정적으로 성취해야하는 여성청소년기에 자유를 요구합니다. 안전하고, 내가 원하고 긍정적이어야하는 성발달의 경험은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청소년에게 "사귀면 성관계를 하는거야"라는 식의 성교육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관계로 생기는 환경의 변화와 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내게 적용되는지 연상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아직, 책임을 질 수 없는 나이입니다. 여성의 첫성경험 다수가 성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만하더라도 17세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에 성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7세가 되기까지 성관계, 성적접촉이 어떤 것인지 전혀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지식적인 정보로써 성관계를 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 착상을 하고 임신이 되어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과 현실에서 내가 경험하는 성관계와 연인사이에서의 성관계를 연관시키지 못했고 성관계를 어떻게 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난다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남자가 만졌고, 남자가 옷을 벗깁니다. - 괜찮냐는 물음에 싫다고 해야하나? 좋아하는 사이면 하는거라고 했는데? 저는 괜찮다는 말을 하지도 싫단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남성은 그저 계속 성관계를 위한 행동을 이어나가고 상황은 흘러갈 뿐입니다. 이 과정을 성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호기심에 성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험을 하고 싶은지 아닌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도 갖지 못한채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때는 골목에서 갑자기 나타난 아저씨가 자위하는 정액을 손으로 받아내는 성학대를 받아내야했고, 학교뒷골목에 감따준다는 고등학생 오빠가 옷을 벗기고 성기를 관찰하고 강간을 당하는 일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나마 성경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연인과의 성경험은 내가 어린시절 경험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SNS 에서는 14세 청소년이 19세 남성과 첫성관계를 맺은 일에 대해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이 삽입이 아프다고 해서, 항문성교를 하면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남성. 그리고 이루어지는 항문성교가 여성이 원하고 선택하고 충분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동의하게 이루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험이 준비되지 않은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사회와 남성들은 취약함을 파고들어 1. 여성이 안전한 성경험을 할 수 없도록 함. 2. 여성이 원하고 동의하는 성경험을 할 수 없도록 함. 3. 여성이 알지 못하는 성교를 강제당하는 과정 속에서 선택권 박탈 4. 나이많은 남성들에게 정서적 학대와 성착취로 끝나는 성경험 획득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6세~20세 여성에게 일어나는 성범죄는 여성일생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방관하는 사회속에서 건강하고 성적주체성을 가진 성인으로 사회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이 SM플레이를 하며 남성 돔(지배자)의 성적 가학을 받으며, 강력한 집착과 정신적인 피폐를 경험하게 되고 이후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겪게 되는 장애는 모두 여성의 산물로 남게 됩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권리를 사회는 보장해주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들은 디지털성폭력에도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SNS에 올린 일상사진이 불법사이트와 남초싸이트에서 19카테고리에 불법으로 게시되고, 카톡의 프사사진에 정액을 묻혀 유포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어보내게 하는 가학행위이후에 협박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성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이 진정한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고 있는 환경인지, 한번이라도 제대로 된 성적자기결정권을 사회가 부여해주고 있는지 돌아보아야합니다. 사회가 여성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을 때, 여성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탐색하고,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청소년기를 보내고 발달과업을 마쳤을 때 성경험에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어야합니다. 지식인에 검색만 해봐도 변호사들이 13세미만의 여아와의 성관계를 했을 시, 13세이상으로 보였다.라는 변론을 알려주고 있으며 의제강간조차도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0세(초3)여아와의 성관계 또한 여아의 저항이 없었거나 "네"라고 동의했다며 그루밍행위조차 여아의 자기성적결정권이있다는 식의 성인남성이 주장속에서 여성들의 성학대와 침해로 인한 피해는 여성들이 고스란히 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부적절한 행동과 선택, 태도만을 문제삼는 사회속에서 여성이 동의한적도 부적절하게 행동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그침으로 여성의 책임으로 돌려버립니다. 여성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하더라도 보호해야할 위치에 놓인 성인이 쉽게 침해하고 가해하며 가학할 순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여성청소년이 져야하는 무게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쉽게 학대당한다는 것을 알려주는것이 성인과 사회가 갖춰야할 태도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특히 성범죄자들은 피해자를 고를 때, 그들의 피해를 타인에게 말할 것 같지 않은 상대를 고른다고 하여, 수치심이 많거나 수동적인 미성년자들을 고른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들이 성인들의 성범죄의 목표물이 되기 쉽다면 법적으로 여성청소년의 성을 보호해야합니다. 강간사건 발생시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대처하지 못합니다. 저항을 하더라도 성인에 비해 강도가 낮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미흡합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16세~18세까지 의제강간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수많은 나라들이 의제강간연령을 상향하며 여성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신, 성병, 성적학대로부터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세요. 의제 연령을 상향하여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청소년의 성보호, 특히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의 임신 및 성착취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 식약처 ★★★ 급식 식중독 케익 발생 관련) 프랜차이즈 및 크리스마스 케익 및 냉동케익 판매 금지 요청 건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2018년 9월, 학교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초코 케이크를 먹은 다수의 학생들이 살모넬라 균으로 인해 57개 학교 2207명이 식중독에 걸린 사건과 관련하여 '크리스마스 냉동케익'의 판매의 전면 중단을 요청합니다. 일반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 톰슨'(지정감염병 원인균)은 주로 닭고기, 계란 등 가금류 식품을 통해 전파되는데 정황상 케이크에 들어가는 계란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데, 살모넬라 톰슨 균은 달걀 껍데기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으며, 섭씨 65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면 사멸하지만, 냉동 상태나 건조 상태에서는 없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재료에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어 있었다면 아무리 멸균을 시켜도 균체는 사라지지 않거나 저온상태에서도 균이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케이크는 냉동 상태에서 유통되지만, 전국의 각급 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볼 때 해동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납품을 받으면 상온에서 천천히 해동시키거나 냉장에서 해동시키기도 하기도 한다는데, 학교별로 이 과정이 천차만별하여 발생한 것으로 언론에서 추정하였습니다.) 곧 12월이면 크리스마스케익을 위와 같은 유통과정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판매할 것입니다. 학교와 같이 관리가 철저한 곳에서도 식중독이 발생하는데, 유통과정이 제각각인 프랜차이즈 빵집에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리스마스 케익 및 냉동 케익판매를 전면 중단 요청하며, 순수하게 점포에서 만드는 케익만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쇄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2

여성가족부가 쓸데없는 일로 저희의 피같은 예산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예산 50억 가지고 여자 직원 2명이나 취직시킨 위대한 여성가족부고 테트리스게임과 뻥이요 과자를 고소한 위대환 여성가족부이지만 여성가족부가 남성 중심의 유교적 사회를 너무 과장시키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원래 페미니스트의 의미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뜻이 변질됬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라는 공식적인 조직이 있기 때문에 워마드, 메갈리아 같은 사이트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승민 의원의 공약처럼 여성가족부를 폐쇄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지금이라도 개혁하고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웁시다!
제목: 중소기업대상 고용증진을 위한 장려금 이나 지원금에 대한 개선 및 소급적용에 대한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11월에 창업을 한 소상공인 중 한명입니다. 당연히 사회에서 회사를 처음 운영하다보니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와중에 1인 기업에서 차츰 직원수를 한명, 두명 늘여나가고 있던 중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청년고용에 대한 청년고용지원금 등이 지원되고 있음을 알고 뒤 늦게 신청하였으나, 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와는 맞지않는것 같은 몇가지 제도가 있어 개선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현재 고용안전장려금은 직원을 채용하기전 사전접수 및 확인을 받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2018년 1월1일부터 청년고용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3개월 미만의 인턴사원들을 고용 3개월안에 정규직 전환시켜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몇가지 잘 몰라서 이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어둠의 동굴을 좀 더 견딜수 있는 정책을 활용하지 못하고 가슴만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저는 직원의 부담을 덜고자 26살의 직원을 미정규직으로 채용하다가, 7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 케이스로 위 규정에 어긋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지원을 늦게한 원초적인 문제는 저에게 있지만 저와 같은 소상공인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아직도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소상공인 또한 많을거라 생각하여 좀 더 유연한 정책으로 개선 및 소급적용의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상신하오니 많은 관계자분들은 원초의 많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를 살려주셔서 도움을 주실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렵겠지만 좋은 뜻과 정책을 피셔서 널리 사회를 이롭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

심신미약으로 절대 흉악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 교도소 열악했던 환경과는 달리 요즈음은 인권이란 명분 등으로, 범죄자에게 교도소는 평안한 휴식처가 된 것 같습니다. 매끼 식사제공, 난방공급,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 TV시청 등 문화생활로 우리의 세금으로 범죄자들은 너무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신미약 웃기는 소리... 세상 모든 사람, 인간들은 누구나 다 심신미약과 정신과적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억누르고 참고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도 사형도 없을 뿐 아니라 평생토록 무료로 숙식제공되는 좋은 교도소로 인해 범죄가 더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청교육대 같은 곳이 필요합니다. 5공의 삼청교육대는 죄없는 억울한 국민들을 많이 잡아가서 문제가 되었지만, 제도를 잘 정비해서 확실한 흉악범들(여러방면으로 검증된 흉악범)을 죽을 때까지 힘들게 해야 합니다. 법이 무서우면 범죄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흉악범 자신도 똑같이 공포와 고통도 느껴보도록 해야 합니다. 흉악한 죄를 지으면 나도 그만큼 고통받는다는 것을 인지하면 분명 범죄는 줄어듭니다.
제목: 아동수당 10% 선별 희대의 삽질을 중단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92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공무원의 야근 및 조사 비용과 커 가는 아가들 입에 들어 갈 소고기 한 점 중에 무엇이 더 값진 것입니까 ? 무엇이 이 땅의 30대 부모들에게 아이 하나 더 낳고 싶은 마음을 만들겠습니까 ? 20대 청춘 열심히 근로하며 버는만큼 성실히 세금 내며 아이 하나 낳아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너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뒀으니 아동 수당을 받기에는 '부적합' 하다라고 통보하는 나라 이런 땅에서 아이 하나 더 낳고 싶겠습니까 ? 세금을 걷기에는 '적합'하나 아동수당 받기에는 '부적합'한 부모들 내는 세금에 의심 한 번 없다가도, '부적합'을 안내하는 전화 한 통에 나라에 호구 잡힌 기분 들게 하는 현행의 아동수당 즉각 재검토해주십시오 최초 도입 취지 자체가 100% 지급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를 선별하는데 10%에게 지급하는 것 만큼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언론이 알고, 국민이 알고, 국회가 아는데도 이 희대의 삽질을 지속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 지자체별로, 시구별로 어디는 100% 하고, 어디는 90% 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아이를 낳으려다가도 나라의 행정에 단념하는 사회를 만들지 마십시오. - 서울시 어린이집 부족으로 아이를 볼 사람이 없어 장기 근속한 회사를 그만두고, 외벌이로 들어오는 수입은 월급 밖에 없는데도 근거를 알 수 없는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아동 수당 지급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제가 거주하는 집으로 월세를 받나요, 제 차로 렌트비를 받나요. 제 20대를 바친 그나마의 자산 때문에, 경력 단절로 앞으로의 Income도 희박한 상황에서, 10명 중에 9명이 받는 아동수당을 저희만 못 받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희 아이 내복 7,8천원짜리 입고 삽니다 그마저도 작년 꺼 입힐까, 취소할까 매일 고민합니다. 그런 제가 상위 10%라고 합니다. 2년 전에 제가 퇴사한 회사를 아직도 근속하고 있는 걸로 조사해내는 그런 비용이 저희 아이 입에 들어 갈 귀한 음식들일 수 있었다니, 이 희대의 행정에 황당할 따름입니다
제목: 사기죄 형량을 올려주시고 사기당한 사람들이 자리잡을수있는 나라가 되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2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38살입니다. 작년 12월22일날 동생이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후 견디지 못하고 하늘에 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친구가 개인 병원 사무장과 함께 몇명을 물어 사기를 친듯합니다. 착하디 착하고 친구를 믿었던 제 동생은 바보 같지만 그친구를 믿고 투자하였고 빚도촉에 결국 나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그친구도 본적이 없던 저라서 어떻게 나서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던중 며칠전 티비에서 우리나라는 사기 형량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청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동생에게 사기친 친구는 명동에 조직이라고도 하고 결국 도망다니고있습니다. 무능한 저희 나라 경찰들은 누구든 잡혀야지 수사가 진행된다며 수배 내려 놓았으니 일단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여? 또 다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모은돈을 노리며 또 한명이 죽어 나가진 않을까여? 답답한 대한민국입니다. 사기를 치고 사람이 죽어도 범인을 잡지 못해 수사를 할수없고 감옥에 가더라고 2~3년안에 나와버리는 나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동생에게 그런 놈은 잡을수 없다지만 다른사람들에게 나쁜짓한 사람들 너무 쉽게 풀어 주지 마세여 국민에 편이 되어주세여
제목: 이용주의원 어떻게 처벌 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8

사회 지도층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부동산투기에 음주운전이라니요
제목: 사형제도나 형벌이 가중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7

최근 흉흉한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에 돌아다니기가 무섭습니다. 강서구 피시방 사건일어난지 얼마 안되어 거제 할머니..폭행사건도 일어나고 http://naver.me/5JiZsxI1 심지어 성남에선 영유아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11254 범죄자의 인권이라만, 살인을 저지른 순간 그 인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이 강화되지 않으면 계속 살인사건 및 상해치사 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심신미약이다 정신질환이라는 이유로 감형되고 범죄자중에 제정신인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기사 올라올 때마다 그저 약하고 범인을 보호하는 법에 답답할 뿐입니다. 청소년시기 폭행가해자였던 사람이 그대로 커서 거제 폭행살인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과연 한번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이 사회외 나와 얼마나 뉘우치고 얼마나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집행 끝난 후 나올 가해자들을 생각하며 피해자들이 떨고 있을 남은 시간들은요. 다른건 몰라도 살인죄에 대해서는 사형제도가 생겨야합니다. 사형제도가 아니어도 살인자들의 반인륜적이 범죄부터 인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자들을 차라리 연구에 쓰거나, 실험체로 쓰는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감방에 가둬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사형제도 부활을 원합니다.
제목: 살인범을 제압한 20대 남성이 과잉폭행으로 고소당할 뻔 했습니다. 정당방위 법 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96

최근 거제도에서 50대 여성을 20대 남성이 처참히 살해한 묻지 마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범인을 엄벌해 달라는 청원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해당 사건은 지나가던 의로운 행인 덕분에 범인을 검거하고,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행인은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폭행을 가하였는데 범인을 제압한 행인의 말에 따르면, 경찰은 행인에게 과잉 폭행이다며 범인을 너무 심하게 폭행했다고 범인에게 "자신을 폭행한 행인을 고소할 거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행인이 범인을 제압하지 않았다면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났을 겁니다. 여성분은 처참한 상태로 발견되지도 못하고 쓸쓸히 죽어갔겠죠. 그런데 지나가던 의로운 행인 덕분에 사건을 발견하고 범인을 검거까지 할 수 있었는데, 그런 행인이 과잉 폭행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표창장을 줘도 모자를 판에 고소라니요; 살인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폭행은 정당방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범을 제압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가지고 과잉폭행이라고 하면, 어느 누가 나서겠습니까? 경찰 당국은 범인을 검거하는데 국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무슨 앞뒤 안맞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즉시 관련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제목: 세금비리, 1000배 징벌세 도입하라. 공무원 연금 삭탈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0

1. 국민청원 보면 우리나라 범죄자 강력한 처벌 하라는 의견이 99%다. 2.국민이 낸 세금 빼 먹고 잘 못 쓰고 훔치고 낭비하는 사람들 살인자 만큼 엄벌해야 한다. 3.국방비리, 유치원비리, 요양원비리, 어린이집비리, 건설비리, 사법비리, 입시비리 등 4.국민 세금 빼먹은 것에 1000배 징벌세 도입하라. 5.국민 세금 빼먹은 놈이 공무원이면 연금 삭탈하라. 4.5번만 잘 하면 조금 더 깨끗한 사회가 된다.
제목: 국회는 '양심적병역거부 무죄'판결한 대법관들을 탄핵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3

국가의 제1의 의무인 '국방안보의무'를 와해시키는 '내우, 외환'의 근거를 마련하고, 적국인 북한을 돕는 '여적행위'를 일삼은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한 대법관들을 국회는 탄핵하라!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 아이디어 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5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36개월 기간이 유력 교도소 아니면 소방서가 유력하다는데 그리고 양심적병역 거부자를 어떻게 심사할지 고민중이라는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36개월 복무기간에 당연히 합숙이구요 당연히 교도소로 시킵시다. 소방서는 민간인들 하고 얼굴마주칠일 많아서 절대 소방서는 안됩니다 무조건 교도소에서 복무 시키구요 그리고 복무기간동안 휴가 외출 외박 면회 절대 없구요 월급도 주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통화 금지 오직 편지만 허용하구요 복무하는동안 인터넷금지 개인 휴대폰 금지 이런 조건을 추가해주시면 심사하기 쉬울겁니다
제목: 용어를 바꾸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2

대법원 판결로 다시금 "양심적 병역 거부자" 용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 내리고 있습니다. 현역을 마치고 전역한 저는 아들이 해병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아직도 남과 북이 휴전상태로 있고 이념적 대립을 하고 있는 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군복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도 나도 개인적 신념 및 종교적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는 누가 질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서 군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예비역들과 지금 현역에서 군생활하고 있는 군장병들은 "비양심적 복무자"란 말인가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그냥 "개인적 및 종교적 병역거부자"로 바꾸어 주세요. 현역을 잘 마치고 예비역까지 자랑스럽게 마친 제자신이 비양심자가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안좋네요.
제목: 지금 경제위기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입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0

1.부동산도 산업입니다. 2.거대한 산업입니다. 3.연관된 산업이 상당합니다. 목수, 안전, 식당, 서민의 일자리가 그대로 줄어들고 동네매출도 줄어듭니다. 4.부동산 정책이 너무 복잡합니다. 과도합니다. 불평등합니다. 다 죽습니다. 일본처럼 장기침체 갑니다. 5.지금 정부의 부동산 원칙이 없습니다. 몬가요? 가격인상 허용하지 않겠다..세금 많이 걷겠다. 이런 건 가요? 6.투기는 잡고 투자는 늘리고 서민주거는 확충하고, 제발요. 7.부동산 정책 심플하게 해서 운영해주세요. 지금처럼 하면 경기도 죽고 집은 없고 이사는 못 가고 새집은 못사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8.원칙 1)이익이 났으면 세금을 내라 부동산 실수요든 투기든 투자든, 한채든, 두채든, 세채든... 이익이 났으면 세금내라. 양도차익이 1억 미만 10%, 2억 20%, 3억 30%, 4억 40%, 5억이상 50% 양도차익 10억이다. 양도세는 5억. 끝. 2)보유중이라면 보유세 내라. 단, 오래 보유 할 수록 세율을 올려라. 꺼꾸로 해라. 한도는 정해라. 오래보유 한 사람 공제 해주지 말고... 오래 보유했다면 주택가격도 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를들면 0.1%로 시작해서 10년 1%까지 계속 누적 상승하도록, 10년이상 1% 유지 주택 공시가격 10억이다. 0.1% 100만원부터.. 한도, 10년째 1% 1000만원 3)금융규제 하지 마라. 은행 판단에 맡겨라. 이자내고 집 살 사람 사라. 이자 못내면 경매 가라.. 순리대로 하라 4)강북에 주택공급 늘려라 그린벨트 훼손말고 강북 뉴타운 촉진시켜라... 인프라 개판이다. 그러니 강남에 모이고 강남이 비정상적으로 비싸다 강북 개발 해라. 슬럼화 된다. 50년전이랑 도로 공원 복지시설 기반시설이 똑 같다. 강서, 강북 지역 지상 철도 지하화하고 그 위에 지하층 없는 10~15층 규모의 장기임대 아파트 공급하고 1층은 필로티 부분은 차량 다니는 도로를 만들어라 지하는 지하철 지상1층은 왕복1차선 도로 지상2~10, 15층 중저층 장기임대주책 교통문제, 주거문제 해결 빨리 해라. 시간 없다. 3년도 안 남았다. 경제 살리고 서민 살리고 정권 유지하라.
제목: 나라돌아가는 꼴을 봐라 제발.. 범죄자 양성하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6

하루가 멀다하고 하루에 도대체 몇건씩 폭행과 범죄자들의 감형과 이런 기사들을 봐야합니까?? 제발 외부에 신경쓰지말고 내부부터좀 다지십시오.!!!! 이나라가 범죄자 양성국가가 됐습니까?? 도대체 강력처벌이라고해놓고 8년 9년..형.. 이후 감형 경력처벌이란말을 알기나압니까??? 나라가 흉흉해서 아이낳기도 무섭고 낳을생각도 없습니다. .. 부정부패에 갑질에.. 점점 썩어가고있네요.. 안타깝습니다. 이나라에 정말 진정한 리더가 없습니까?? 타국처럼 나라잃어 도망다니고 이렇게 살아야하겠습니다. 과거 우리조상들이 지켜온 나라 제대로좀 운영해주세요...!!
제목: 법관이 잘못하면 그건 누가 판단합니까? 대법관들 탄핵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5

戊戌九賊(비양심적 병역기피에 찬성한 9명의 법관들) 은 누가 잘못을 판단하고 처벌합니까? 또 법원이 판단하고, 제식구 감싸기 해서 무죄가 나오겠죠? 법관 탄핵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대통령도 국민이 끌어내렸는데, 법관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견제 세력이 없습니다. 사법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법리를 왜곡해 사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으며, 분단국이라는 현실을 무시한 채 병역기피를 허용했고, 자유민주주의를 거론하며, 소수자 인권 운운했는데, 정작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군인들은 그 순간 전부 비양심이 되어 버렸다. 戊戌九賊, 국민이 끌어내려야 합니다. 국회를 압박해, 법관 탄핵을 추진해야 합니다.
제목: 여호와증인 올바른 처리방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6

여호와증인은 국방의 의무를 거부합니다. 군대관련시설에서는 복무할수 없다고합니다. 그러면 국방서비스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이상 국방서비스는 무조건 받고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 대한 올바른 처분은 대체복무가 아니라 그냥 국외로 추방입니다 그들은 그들끼리 그들의 신념을 지키며 국방서비스가 없는 데로 가서 살아야 그들의 양심에 맞는것입니다 군대의 존재자체를 거부하면서 국방서비스를 받는것이야 말로 비양심적인 행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양심적인 그들이 어떻게 양심적병역거부를 합니까 양심적으로 국방서비스가 없는 곳에가서 그들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야지요 여호와의 증인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신념대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수있도록 국외로 전원추방에서 그들이 양심적으로 살수있게 해주는것이 합당한 처사일것입니다
제목: 냉면 릴레이 동참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0

나라 경제 안보 망가져 가는데 평양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제목: 이용주 의원 탈당 안시키면 민평당 지지율 바닥까지 떨어질겁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2

박근혜 탄핵 시키고도 국회가 아직 정신 못차렸나본데.. 민평당분들 그리고 정치9단 박지원 의원님 지금 2015년이 아니에요. 음주운전 걸렸으면 바로 이용주 의원 제명시켰어야죠. 민주당은 안희정 사건일으키고 하루도 안되서 바로 탈당 시켰잖아요? 탈당부터 시키고 이용주 의원이 의원직 사퇴하던 말던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2018년이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감시가 높아졌고 법원 판결 기다릴거없이 이용주 의원은 바로 사퇴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윤창호법 발의한분 답게 1호 대상자가 되어 하루빨리 국민들앞에 보여주세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가 왜 무죄인지 납득이 갈수있게 설명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0

저는 2011년에 입대하여 2013년에 제대하고 올해로 예비군 5년차인 국민입니다. 휴전중인 국가에 부름에 망설임 없이 입대하여 예비군의 복무도 충실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화시기라 하여도 아직 종전협정도 맺지 않은 휴전상태이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향후 병력충족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판결이 남으로 병역기피를 허위로 조작하여 피해갈수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인지 현 정부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