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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인가족 한명으로써 여쭤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17 ~ 2019-08-16
참여인원: 179

저는 강원도에 살고 있는 군인가족입니다. 현재 아이가 둘이고 직장맘입니다. 이제 몇 주뒤면 저희 신랑은 6주라는 긴.........시간동안 집에 없을 예정이고 그 동안 직장다니며 독박육아라는것을 할 예정입니다. 군인들이 할 일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아빠덕분에 너희가 잘 지낼 수 있다 이야기하며 그 동안 2주훈련동안 아빠를 찾고 울고 밤마다 전쟁을 치뤄도 아빤 나라를 지키는 분이다 곧 오신다 이야기하며 아이를 설득했는데요... 6주요...군인들경우 다자녀가 참 많습니다. 이미 성장해버린 경우 상관없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한 집에 가장없이 6주요...어떻게 지낼까 무섭기까지 합니다. 군인이 할 일이 훈련이라 당연하다 싶고 이해하고 더운 날 고생할 모든 군인들께 감사하고 안쓰러운 마음 가득입니다. 문재인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굳이 6주라는 긴 시간동안 훈련이 강행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지만 내 가정도 지켜야 하는 군인아빠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도 생각이 나네요. 아빠만 없으면 애들은 아프다는것도 아시나요 군인들뿐아니라 군인가족도 군인으로 훈련시키시는 걸까요 청원까지 넣을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정말 궁금합니다.
제목: 관공서의 종이신문 구매중단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7-17 ~ 2019-08-16
참여인원: 4,924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청원 담당자님! 살점같은 저의 세금이 관공서에 폐지로 널부러져 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관공서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종이신문의 구독중단을 청원합니다. 청원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공서에서의 종이신문 구독은 업무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낡은 관행이 관성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불과합니다. 2019년 현재 모든 종이신문의 기사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종이신문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기자의 기사작성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업무상 기사를 참조해야 할 관공서의 직원은 컴퓨터를 통해 더 빠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종이신문이 꼭 필요하던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끝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관공서의 종이신문 구독은 낡은 관행의 관성적 진행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2. 관공서의 종이신문 구독에는 국민 세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필요치 않은 종이신문의 구독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관공서의 신문사 편의 봐주기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관공서의 신문사간의 은연한 친목질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치뤄집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세금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관공서의 안일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불필요한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관공서의 새로운 인식이 이전의 낡은 인식을 대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서 관공서의 종이신문 절독은 새로운 인식전환을 위한 작은 한 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3. 형평성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무수히 많은 매체들이 존재합니다. 이들 매체의 대부분은 종이매체가 없는 전자적 매체만으로 필요한 기사를 제공합니다. 유독 종이 매체에만 구독이라는 형태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적어도 공적 기관인 관공서가 취해야할 모습은 아닙니다. 각종 매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종이 매체들에 대한 시혜적인 구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4. 환경의 문제도 있습니다. 종이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라고는 하나, 가능하다는 것일 뿐, 애초의 100퍼센트 상태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종이의 소비는 일정 부분 자연과 환경의 파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원절약에 관한 한, 관공서는 국민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낭비가 명확한 종이신문의 절독은, 그 모범을 보이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5. 마지막으로 종이신문들이 지니는 이념적 편향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보수적 신문이라 일컬어지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라든지, 진보적 신문이라 일컬어지는 한겨례, 경향 신문의 이념적 편향성은 극단적입니다. 이러한 이념적 편향성의 존재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공기라 일컬어지는 매체들의 최근 보도 행태를 보면, 거의 모든 기사들이 자신들의 이념적 편향성을 주입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오피니언이나 사설과 같이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지면을 통한 것 뿐만이 아닙니다. 사실보도 기사에 대해서조차 자신들의 이념적 편향성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편향성의 정도를 넘어 왜곡, 거짓된 해석, 심지어는 가짜뉴스에 이르기까지, 이제 신문은 매체로서의 가치가 무너진지 오래입니다. 이는 보수, 진보 어느쪽 매체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매체의 구입에 국민의 세금을 써야한다는 사실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관공서의 종이매체 구입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관공서의 필요성에 따라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실무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추정합니다. 따라서 비록 청와대라 하더라도 절독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자치 관공서에 대해 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당연 불가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1. 정부가 먼저 해 주십시요. 중앙정부,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 사용하는 하급 관공서에서 먼저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도 중앙정부 각 부서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종이매체의 구입이 꼭 필요한지의 여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하되, 반드시 전자매체가 아닌 ‘종이’ 매체를 구입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업무 담당자의 구입요청을 첨부토록 하는 실무적 방식 등을 통해 불필요한 종이매체의 구입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 부처의 예산을 받아 사용하는 하급 관공서에 대해서는, 종이매체의 구독절감을 위한 취지를 문서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참고토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 경우에도 ‘종이’ 매체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의 구입요청을 첨부토록 하는 방식을 지정, 혹은 권장함으로써 상급관공서의 구독절감 방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종이’ 매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업무담당자의 소견을 해마다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점차 불필요한 종이매체의 구독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2.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이같은 노력이 실행에 옮겨지면, 각 지방정부및 관공서에 대해서는 이를 근거로 저희 국민들이 직접 요청, 설득하는 작업을 다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모범이 큰 힘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취지를 이해시키고, 중앙정부의 모범을 사례로 설명해 나가면서, 각 지방정부 산하의 관공서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종이신문을 절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성매수·성범죄 전과가 있는 교사를 피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7-17 ~ 2019-08-16
참여인원: 2,194

성매수 및 성범죄로 처벌받은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주십시오. 현재 성매수 및 성범죄를 일으킨 부도덕하고 자격 없는 일부 교사들이 받는 처벌은 죄질에 비해 너무도 가볍습니다. 고작 몇 개월의 정직 또는 감봉 처벌에 그친 경우가 대다수이며, 최근 처벌이 강화되어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있으나 이들 또한 시간이 지나면 교직으로 되돌아와 아무렇지 않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함께 생활합니다. 완전히 파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매수·성범죄 교사들이 학교 및 모든 교육현장에 끼치는 악영향은 지대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어린이,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관념을 가진 교사에게 나쁜 영향을 받는 피해가 가장 큽니다. 성매수ㆍ성범죄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들을 성적대상 취급하고 남학생들에게는 성추행, 성매매가 유흥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일베를 하며 초등학생마저 ‘로ㄹㅇ’라며 성적대상화하던 교사, 자신이 성매수한 일을 자랑처럼 학생들에게 떠벌리던 교사, 미성년자를 만나 성매수를 한 교사들이 지금도 멀쩡히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학생들의 소중한 터전인 학교를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이런 악질적인 전과를 가지고도 무탈하게 승진하여 교육현장 분위기를 망치는 관리자도 더러 존재합니다. 그들은 또 비슷한 교사끼리 모여 자신들의 카르텔을 형성하며 친목을 빙자한 성매매와 성희롱을 지속해가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처벌수위가 낮으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에서 진정으로 성폭력을 막을 의지가 있다면 공공기관, 특히 학교에서부터 성매수 및 각종 성범죄를 일으킨 교사를 강력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성매수·성범죄 전과 교사가 교단에 존재할 때 학부모는 교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윤리적인 생활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고자 노력하는 교사들마저도 함께 비난받으며 교육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일부에 불과한 성매수·성범죄 교사의 존재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고는 암환자를 치료할 수 없듯 추악한 성관념을 가진 성매수·성범죄 교사를 배제하지 않은 상태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모든 어른들이 뜻을 모아 교단에 남아 있는 모든 성매수 교사들을 파면으로 처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Q. 잠깐의 실수로 성매수를 한 것뿐인데 파면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A. 네, 아닙니다. 성매수 및 모든 성범죄는 잠깐의 충동이나 실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업소와 대상을 물색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어이 저지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또한 성범죄자들은 반성을 하지 않으며 재범률이 무척 높아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능당 필요한 일입니다. 애초에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을 배제하는 일이 가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파면 후 교사 외의 성매수·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상관없는 다른 직업을 찾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스스로의 몫입니다. 성매수·성범죄 교사에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더 가혹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Q. 교사가 성매수를 한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래도 교사로서 자기 일은 성실히 할 수 있지 않은가? A. 그것도 아닙니다. 성매수 교원들은 평소에도 불륜, 성희롱 등 성추문이 많으며 교대시절부터 교사가 된 후에도 단톡방 성희롱을 하는 등 교원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교내문화를 망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은 대체로 무책임하고 욕심은 많아 승진점수가 되는 일에만 관심을 쏟고 학생들의 교육은 뒷전인 교사인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부인과 자식을 사랑하는 가정적인 사람인 척 하며 뒤로는 성매수·성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경우 또한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자리를 성실하고 성범죄 전력 없는 선생님이 채우는 것이 더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 대부분의 성매수 교사는 남자인데 남교사에게만 불리한 처사 아닌가? A. 이런 억지스러운 의문을 가질 분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매매는 한쪽 성별에게만 불법이지 않으며 남녀 구분 없이 같은 죄를 지었다면 같은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참고기사 1. ‘성매매’ 하나고 교사는 초범이라 ‘기소유예’ 됐다 2. “일베 초등교사 성매매까지 자랑…어린이위해 파면해야” 3. 길거리에서 만난 미성년자에 성매수 시도한 교사 4. <부산>교사 3명 성추행 혐의...경찰 조사 5. 청소년 성을 사는 '35세 한국남성'(교사 포함)...왜 근절되지 않나 6. 지적장애 여중생과 성매매 초등교사 '징역 1년’ 7. 또…특수학교 교사, 여학생 성폭행…‘제2의 도가니 사건’ 되나
제목: 도쿄올림픽에서 선수들이 후쿠시마 농산물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7-17 ~ 2019-08-16
참여인원: 1,555

우리나라 선수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는 소시민입니다. 2020년에는 다른 행사들도 많지만, 단연 국제적으로 열리는 도쿄올림픽이있습니다. 근래에 일본의 수출규제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피땀 흘린 우리 선수들은 2020년에 도쿄로 가야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올림픽 선수단의 식단을 후쿠시마 농산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노고가 결실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선수들이 살아가야하는 삶도 국가에서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국제적인 행사이고, 그만한 위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빠질 수도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선수들도 이제까지 올림픽을 바라보고 왔으니까요. 안 그래도 야구 경기장이 후쿠시마쪽에 만들어지며, 불안감이 큽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때문이지요. 선수들 또한 마찬가지일겁니다. 이때에 정부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위로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내년 올림핌에서 선수들이 더 좋은 활약을 펼치고, 국민들도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지켜보지 않을까 합니다. 도쿄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후쿠시마 농산물을 먹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몬스터 패어런츠로 부터 학교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7-17 ~ 2019-08-16
참여인원: 526

평소 부모로써 자녀 교육과 양육에 소홀하면서 학교에서 자기 아이가 혼났다고 하면 그때서야 부모노릇 한다고 달려들어 학교와 교사를 괴롭혀대며 갑질하는 한국의 몬스터패어런츠가 학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이 몬스터패어런츠가 사회적 문제라고 합니다. 또한 각종 사고(교사 면전에서 욕하기, 지나가는데 발걸기, 여학생들에게 성관계 이야기하기, 교사 얼굴에 공 던지기, 교사에게 헤프다고 하기, 수업 방해, 무단조퇴)를 치고 이런 부모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현 아이들의 실태도 심각합니다...나무라는 교사의 언행을 약점잡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으로 담임교체 및 학교를 떠나게 만드는 아이들과 학부모의 반성할 줄 모르는 자세가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이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제목: 후안무치 우리공화당의 매일 지속되는 소음에서 광화문주민들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17 ~ 2019-08-16
참여인원: 861

안녕하세요. 광화문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광화문에 살면서 수많은 시위를 겪어왔지만 이렇게 해도해도 너무한 시위는 처음 봤습니다. 불법시위니 밤새 끝나지않습니다. 밤이새도록 제일 크게 스피커로 떠들고,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칩니다. 새벽 6시가 되면 국기에대한경례, 애국가4절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쉬는 날인 주말에 늦잠을 자는 것은 고사하고 일 나가는 평일에도 밤새 소음으로 시달립니다. 서울시에서 손을 써주겠지 싶어 민원도 넣어봤지만 전혀 해결되지않습니다. 광화문에 살기에 어느정도 시위에 대한 소음을 이해하고 살았으나, 이건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단 하루라도 제대로 자고싶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살인도 나는 마당에 국가에서 이렇게 광화문을 상대로 소음 폭행을 벌이고있는 우리공화당을 막지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념을 떠나서 정말 새벽마다 불을지르고 오고싶은마음을 참고참습니다. 광화문주민, 그리고 광화문에서 일하는 모든 직장인들이 소음공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스피커만이라도 빼앗아주세요. 정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후안무치의 우리공화당을 가만히 두고 보지말아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목: 2020년 도쿄올림픽에 우리 선수단의 참가를 보이콧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7-17 ~ 2019-08-16
참여인원: 949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는 지구촌의 평화와 화합의 역할을 해왔기에 세계인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온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특히, 올림픽은 종목별 선수권 대회나 월드컵과 달리, 다양한 스포츠 종목이 종합적으로 경기를 진행하기에 각국의 생활스포츠를 활성화하고 그로인해 각국의 국민 건강 증진에 훌륭한 영향을 끼쳐온 세계인의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일본정부는 본디 올림픽의 긍정적 효과에 어긋나는 정책으로 세계인의 염려를 사고 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보다 더 심각한 피해로 추정되고, 더 위험한 지역으로 추정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역에 대해 애써 피해와 위험을 축소하려는 일본정부의 온갖 행태들은 일본 자국의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국민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이번 2020 도쿄올림픽을 방사능 오염지역인 후쿠시마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되어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농수산물을 수출하여 주변국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했던 지금까지의 정책이 가로막히자, 부당한 보복조치를 감행하는 한편, 도쿄올림픽을 이용하여 후쿠시마에 대한 안전성을 홍보하려는 부조리한 정책을 강행 중입니다. 세계적인 체육 축제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기량을 향상시키려 노력해왔던 대한민국의 모든 선수들의 노력이, 단 한 번의 잘못된 올림픽 참가를 통해 선수 생명이 한 순간 무너지거나, 또는 오랜 지병을 얻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서너 번의 올림픽 참가 가능성이 있는 젊은 선수들에게는 이번 도쿄올림픽 참가가 원망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2020 도쿄올림픽에 대해 보이콧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부의 보이콧이 세계 각국의 보이콧에 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보이콧이 세계 각국의 젊은 선수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훌륭한 명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두 해 늦어지더라도, 올림픽 본연의 정신과 의의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올림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주춧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젊고 창창한 세계 모든 선수들의 건강을 지켰다는 세계인의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제목: 10년 새 60명 숨진 청주 '암 괴담' 건강 역학조사 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17 ~ 2019-08-16
참여인원: 259

저는 청주시 **면에 사는 주민입니다. 제 아버님께서는 현재 치료가 어렵다는 폐암 3기 말 이라는 진단을 받고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며 병상에 계십니다. 저는 청주시가 전국 쓰레기의 18%를 태우고 있고 **면에서만 하루 543톤의 산업폐기물이 소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KBS 추적 60분(3월 15일)의 방송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각장 밀집 지역인 **면에서 재가 암 환자 비율이 청원군의 23%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아 주민 건강을 위한 건강 영향 역학조사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라는 전문가(충북대학교 ****과 김** 교수 등)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면 소재의 민간 소각 시설에서 불법적 과다 소각으로 인해 청주시와 행정소송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 주민 1523명은 지난 4월 22일 지역 내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중 유해물질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환경부에 건강 영향 역학조사 청원서를 냈고 90일 이내로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 하였는데 현재까지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청원구)도 환경부에 “주민들은 소각장의 건강 피해를 호소하지만 업체 쪽은 법정 기준에 맞게 운영한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제도가 업체의 면죄부가 되는 기막힌 현실이다. 고통·불안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건강 영향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실제 대기오염 피해자 일 수 있는 폐암 말기 환자의 아들이자 **면 주민으로써 호소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 국민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환경적 요인이 있다면 제도를 먼저 앞 세우기 보다 국민의 건강 영향 평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완벽하지 못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제도로 인해 역학조사가 미루어 진다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른들을 포함하여 환경 오염에 의한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이상 시간을 미루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민간 환경 전문 위원회는 소극적인 태도(회의 불참 등)로 연기된 바 있으며 왜 인지 모를 비공개 회의 진행으로 주민들에게 회의 결과를 전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불안함과 초조함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90일 이내에 결정된다던 역학조사 여부도 한차례 더 연장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해당 관련 기관들이 제도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며 평가를 미루는것 같다는 의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디 조속히 주민 건강 역학조사를 면밀하게 실시하여 주시어 추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국민의 건강이 제도의 뒤로 밀려 추가 사망자가 발생되지 않길 바라며 해당 지역 폐암 환자의 가족으로써 진심어린 청원을 드립니다. 부디 넓은 혜안으로 낙후된 농촌 마을에 사는 국민들의 아픔도 살펴 주시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자동차 수입 하지말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17 ~ 2019-08-16
참여인원: 945

일본에서 한국 자동차 보신분 있으신가요? 조는 일본 출장가서 매번 느끼는것입다 일본엔 왜 우리나라 자동차가 한대도 안보이는걸까 일본의 국민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국산품애용 그런거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국산자동차나 아니면 *** **** ** 그런차는 종종 보았는데 유독 한국자동차는 한대도 본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차가 너무 많습니다 왜그런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긴 하국 자동차가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비싸게판매되고있는것 같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 다른나라 자동차살려고 눈을 돌리는겁니다 기완 다른나라차 사실려면은 일본꺼 빼고 삽시다 우리나라에 반도체 보복하는것보고 열이납니다 이참에 반도체쪽도 국산화합시다 아무튼 일본제품 사지말자구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성공단을 DMZ 이남으로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7-17 ~ 2019-08-16
참여인원: 258

문제인대통령에게 제안 합니다. 개성공단에 시설을 경의선철도 DMZ 남쪽으로 이전 하여서 공장을 재 가동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통일을 앞 당기는 첫 단추를 끼우는 일입니다. 통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 모임 대표 ***가 제안 합니다. 전화 ***-****-**** 2017.05.26.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기업 갑질과 해외진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7-17 ~ 2019-08-16
참여인원: 226

저는 제조업에 몸담고 기술배워 15년넘게 자그마한 공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박근혜정부 탄핵, 한국사드배치로인한 중국인들의 반한감정, 미중무역전쟁같은 굵직굵직한사건과 현정부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도, 내년에는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으로 은행에서 빚내고, 지인들께 빌리고, 하루하루 힘들게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이제는 한계치에 다다라 추석전에 폐업을 하려고 마음먹고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 벤처기업육성에만 관심을가지시고, 수십년 제조업을 운영해온 소상공인,가내수공업,중소기업 안정화에는 관심밖인듯 합니다. 과거 광복후 농업중심사회에서, 제조업에 투신해, 기술직종에 종사하는 일꾼들이, 이나라 경제를 일으켜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기업,중견기업 할것없이 해외진출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임금과 원자재가 많이올라 기업을 운영하는데는 모두가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출 단가를 맞추기위해 국내보다 임금이 싼 나라로, 해외진출하는기업들이야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노동력싼 중국이나 동남아쪽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폭리를 취하려는 양아치 기업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fashion쪽 업체들이 brand가있다보니 특히 심합니다. 중국쪽이나 동남아쪽 원부자재 들여와 한국에서 만들면 made in korea가 됩니다. , 중국쪽에서 원자재를 구입하여, 베트남 등지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가져오는 기업들도, 수출이 아닌 국내내수 제품으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있으며, 이들은 한국 가내수공업이나 중소기업들을 말살하는 행위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거래하고 있는 업체도 원부자재는 중국, 생산은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몇십년을 함께해온 협력업체에게는 일말의 통보와 업무협의도없이, 문닫으려면 닫으라는 식입니다. 이같은 기업들에게는 국내의 법인세율이 아닌, 폭리를 취한만큼 과도한 세금을때려서 경종을 울려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국내제조업체를 죽이는 기업들은 공개해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익명제보 하였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청와대로 가시고 공석이라 처리가 어떻게되어가고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래하고있는 업체는 서울 동대문구 **동에 위치한(주)*******이며, ******라는 *** 브랜드를 국내에 들여와, 인수까지한 대기업입니다. 이들의 협력업체 말살과 갑질비리에 대해 철조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법 앞에 정당하지 않은 판결, 서민은 웁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17 ~ 2019-08-16
참여인원: 288

청원인의 자녀는 2016. 10. 15. 13:15분경 "인천시 **구 **동 ***" 소재 "***공원(이하 "공원"이라고만 합니다)을 그네를 탑승하려고 기다리던 중 그네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휀스에 양손을 잡고 기대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안전휀스의 볼트가 풀린 채 360%로 회전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청원인의 자녀는 360%로 회전하여 반대편으로 돌아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오른쪽 팔꿈치가 그네 안전휀스 오른쪽 주축 봉 바닥에 그대로 충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오른쪽 팔꿈치 부분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자녀의 큰 언니도 바로 뒤에 있었는데, 이를 목격하고 당시 119 구급대 응급구호보고서 및 최초 진단 병원에서는 "상기 여아 철볼에서 F/D 발생한 골절"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자녀는 2016. 10 16. **대학병원에가서 골절된 부위의 고정수술을 받게 되었고, 2016. 10. 17. 통 깁스를 하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6주 동안 깁스를 하고 고정핀을 제거 후 4주가 안정을 취하여야 했습니다. 청원인은 위 공원내 사고 장소를 찾아가 안전휀스의 불트풀림의 따라 아주 손쉽게 안전봉이 돌아간다는 것과 3개의 손가락 만으로도로 안전봉의 360%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청원인은 제3의 어린이가 상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계양구청 ****과" 2016. 10. 18. 통화해 재발방지 등 없도록 하여 달라는 등 통화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계양구청은 공원 내 CCTV 촬영부위가 자녀의 상해를 당한 곳을 찍지 못하고 있다(CCTV 삭제되어 없다고 합니다)면서 "거기서(그네) 넘어진거 같은데...." 등의 내용으로 하자에 따른 상해를 회피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계양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기)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불트 풀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청원인에게 아이의 보호과실의무 등 70%의 과실 그리고 계양구청의 30%로 과실만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여기거 중요한 사실은 계양구청이 위 안전휀스를 용접으로 고정시킨 후 다른 타아이에게 힘껏 돌려보라고 지시하고, 돌아가지 않는 장면 등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위 공원에 CCTV는 90도 각도로 90초씩 4장면이 촬영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며, 상해를 당한 자녀가 5분이상 그 자리에서 기다렸으므로, 안전휀스에 기대어 서 있는 장면은 촬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유관으로 보아도 공원도 모든 장소를 찍고 있다는 사실이 확연히 들어남)이에 청원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 중이나 인천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항소 변론이 아닌 조정회부결정을 한 상태로 입니다. 청원인은 2019. 7. 12. 위 조정기일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위 조정위원으로부터 “왜 항소를 했냐”, “고작 치료비 6만원을 더 받고자 항소를 했냐?”,“상해를 당한 아이를 계속 보고 있어야지” , “1심 법원에서도 계양구청의 과실을 인정하고 30%를 책임을 묻게 한거 아니냐? ”아이의 상해정도가 크고, 치료비가 많이 나왔더라면 1심 법원에서 청원인의 과실을 70%로 정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정말 돈없고, 백없는 서민은 법 앞에서도 정당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인의 자녀는 안전휀스의 불트가 풀려있지 않았더라면 사고를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청원인 위 안전휀스의 불트가 풀려있어 안전하지 못하였다면 안전휀스에 기대어 기다리게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청원인은 정말 법 앞에 공정하게 제대로 된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살관련 법 개정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7-17 ~ 2019-08-16
참여인원: 371

지금도 인터넷에서는 자살 관련 글을 찾는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2달 전 부터 글이 발견되면 강제로 지워버리거나 차단이 다였는데 앞으로는 처벌을 받는다 합니다. 바뀐 자살 예상법을 보면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방법 등을 담은 글, 사진(자해), 동영상이 단속 대상입니다. 이런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공유를 하면 징역 2년 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하게됩니다. 정신건강이 안좋은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들이나 말못할 사연, 고민들을 일기장이나 메모장처럼 자신의 일과를 적거나 감정을 담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게시물들이였는데 통보없이 강제로 삭제를 하고 계정을 차단하고 그래서 심적으로 더 힘든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법을 개정하면 자살율이 더 높아질뿐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모 대학병원의 의료사고 회피!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17 ~ 2019-08-16
참여인원: 602

사건의 발단은 저희 아버지께서 대학병원(****병원)을 방문하며 발생하였습니다. 5월 중순쯤 사람 왼쪽 얼굴이 부어보이고 두통이 심하며, 왼쪽 팔, 다리에 마비증상이 있어서 동네 의원을 방문 하셨고, 동네 의원은 뇌신경외과로 가라며 진료의뢰서를 써주었습니다. 그 의뢰서를 가지고 아버지는 모 대학병원에 5월 27일 내원을 하셨는데, 의사가 증상을 듣고 뇌 문제는 아닌것 같다며 그냥 보내려고 하였고 아버지는 이거 뇌경색 아니냐고 의사에게 검사를 해달라고 하였고 의사는 아닐거 같은데 일단 찍어보자며 CT 예약을 6월 12일로 잡고 귀가를 시켰습니다. 처방도 없이... CT는 6월 12일로 예약을 하였으며, 병원에서는 CT찍고 외래 방문해서 결과 들으라며 6월 21일로 예약을 잡아주었고 그날 아버지가 병원 외래를 받으러 방문하자 의사는 뇌경색이나 뇌종양 같아보이니 MRI 예약하고 찍으라고 하고선 또 귀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귀가하신 뒤 아버지는 6월 23일 쓰러지셨고.. 급하게 응급실로 가자 뇌경색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되서 뇌의 4/1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이 부분을 정식으로 항의를 하였는데, 병원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저 : 처음에 뇌경색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왜 처방도 없이 귀가를 시킨거냐 뇌경색은 응급환자 아니냐 병원 : 뇌경색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아서 귀가 조치를 했고 잘못 판단한건 맞으나 이건 과실이 아니다 저 : 그럼 21일에는 CT결과 뇌경색 혹은 뇌종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왜 귀가를 시켰냐 병원 : 뇌경색인지 뇌종양인지 정확히 모르니 MRI 예약 잡아드리고 귀가 시킨거다. 저 : 뇌졸증, 뇌경색은 골든타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병원이 제일 잘 알지 않냐 지금 그게 말이 되냐 병원 : 확진이 되지 않았으니 저희는 응급환자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저 : 그게 뭔소리냐 의심이 되는 소견이 보였으면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하는거 아니냐 그게 병원의 의무 아니냐 병원 : 우리가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팀과 외부 의사들 소견 상 환자분이 23일 쓰러지신건 다른 부위에 뇌경색이 발생한거이므로 여태까지 내원한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 : 뭔소리냐 의사랑 면담한 거 녹취도 해놨다 의사는 5월경에 이미 뇌경색이 진행중이었을거고, 그에 따라 완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했다. 또한, CT 소견상으로는 다른 부위가 아니라고 했다. 병원 : 의사가 면담때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병원 공식 입장과 다르고, 그건 개인적으로 면담하신거라 인정해드릴 수 없습니다. 저 : 그리고 분명 의료 기록에도 나와있지 않느냐 환자는 계속 똑같은 증상을 호소 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다른 부위에 뇌경색이라고 하냐 그럼 증상이 달라야 하는거 아니냐 병원 : 그건 저희도 모르겠고 답변해드릴 의무 없습니다. 소송하시려면 하세요. 저희 병원 입장은 의료 과실이 없다는 것이나,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므로 합의금 100만원 드리겠습니다. 저 : 또, 의사 면담이 주치의 면담인데 주치의가 그러면 거짓말을 했다는 거냐 왜 주치의 의견은 무시하냐 외부 의사가 아닌 환자를 직접 보고 처방하고 치료를 진행한 주치의 말이 더 맞는거 아니냐 그리고 주치의 면담이 어떻게 개인적인 면담이냐 의사가 하는 말이 그냥 개인적인거라니 말이 되냐 병원 : 어차피 소송하실 것 같은데 병원측에서 불리한 답변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만,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고 있고 그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저 : 장난하냐 지금 사람 뇌가 4/1이 망가졌다 어떤 후유증이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그게 말이되냐 병원 : 저희 병원의 공식입장은 이러하고 더 답변드릴 것 없습니다. 저 : 그럼 이 자리에 담당 주치의 선생님 부르고 얘기를 하자 도저히 얘기가 안통하니 그렇게라도 해야겠다. 병원 : 저희는 소송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어적일 수밖에 없고 저희가 불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병원 공식 입장은 도의적인 책임만 느끼며 의료 과실은 없습니다. + 뇌경색과 뇌출혈이 같이 왔는데, 병원에서는 자기네측이 소송으로 갈 시 불리할 수 있다며, 뇌경색에 대한 진단서만 써주고 뇌출혈에 대한 진단서를 써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최소한 책임감 있는 사죄를 해야지 비웃으면서 저따위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소송 비용이 만만치않아 소송을 하기도 힘든 상황이며, 저희 아버지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여 소송을 한다고 해도.. 의료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병원에선 어디 소송할테면 해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생활물류서비스법에 진짜노동자성을 인정받고싶은 기사들은 직영으로 일할수있도록 선택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16 ~ 2019-08-15
참여인원: 551

택배노조는 민주노총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등에없고 5만 택배기사들이 전부 노동자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는것처럼 비춰지는 현실에 이건 아닌것같아 짧은 의견제시 합니다 노조측주장은 노동자성 근로자로 인정받길 원하면서 진짜 노조에가입된 택배기사들이 하루8시간씩 회사차를 이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정직원으로 일하는것을 원하는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직원으로 일하는사람들과 수입의 차이가 있기때문이죠~ 처우는 정직원처럼 그이상의 처우를받기 원하고 수입은 현재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로 남고싶고 너무 이기적인사람들 아닌가요? 택배기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주5일로근무하고 하루8시간씩 주40시간 월200시간 근무하고 최저시급이상 시급12,000원씩받고 일하라고한다면 월 240만원받겠네요~ 의료보험절반,국민연금절반 부담하면 실수령액은 더줄어들고요~ 진짜 회사가 노동자로 인정하고 최저시급 8,590원이상 지급하고 차량은 대리점이든 회사에서 지급하고 택배시장에 근무하는 기사들을 모두 직영체제로 하자고 한다면 5만명중에 몇 명이나 찬성할까요? 99%가 반대할겁니다 직영으로 입사했다가 퇴사후 대리점소속 택배기사인 개인사업자로 들어오는게 현실입니다 택배기사들 수입은 택배사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때문에 제가 일하고있는 수도권지역으로 택배사는******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하고 2천만원 조금안들여 차량을 구입하고 월600만원정도 벌어가고 있습니다 노조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름값에 차량수리비에 다빼고나면 200만원도 안된다며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200만원도 못벌면서 이일을하는 사람은 솔직히 없습니다 노조쪽이야기는 항상 택배기사는 불쌍하고 돈도못벌고 갑질만당하는 아주아주 불쌍한 코스프레를 하는데 진짜 그런기사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택배기사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극히일부를 전체이야기인것처럼 말할순 없습니다 5만택배 기사들이 주5일을 원하는것처럼 주장하는데 결국 내수입이 줄어드는 일이기에 원하지 않는 사람이 더많다고 확신하고요~ 노조쪽주장이 전부틀린것은 아니지만 택배기사는 집하를 병행하는기사들도있고 배달만 하는기사들도 있습니다 주로 배달만 하는기사들을 선동하여 택배노조로 가입시켜 집단적으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고객들의 상품을 볼모로 지역별로 부분적인 파업을 끊임없이 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하여 집하기사들이 어렵게 이루어낸 거래처와의 신뢰가 무너져 고객사들이 이탈하여 집하기사들이 피해를 보는상황이 노조설립 필증을 승인해준날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에 진짜노동자성을 인정받고싶은 기사들은 직영으로 일할수있도록 선택할수있도록 해주세요 개인사업자로 남고싶은 사람은 남을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개인사업자로 남는 사람은 노조에 가입할수없도록 해주시고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운전병 입대, 훈련중 사고, 형사재판, 그리고 민사재판 진행중~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7-16 ~ 2019-08-15
참여인원: 17,437

저는 이 사건의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우선 유가족께 재차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군대에서 군인이 운전할 때, 사회에서와 다르게 군인과 군인간의 사고 발생은 종합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사고가 발생한 후에 알았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과거에도 지금도 운전병에게나 부모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운전을 하려면 자동차책임보험,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무보험으로 운전을 하게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은 운전병으로 입대해서 전역을 불과 넉달 앞두고 강원도 지역부대의 통일훈련에 1박2일간 운전병으로 참여하여 군용화물 트럭으로 탄약을 싣고 선탑자(부사관)와 함께 목적지로 이동중에 삼거리에서 갑자기 우회전하라는 선탑자의 지시로 우측으로 핸들을 돌렸으나 트럭에 실은 무거운 탄약등으로 인하여 화물이 쏠리면서 마침 통제관으로 훈련에 참가한 부사관을 치게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통제관께서 후송중에 돌아가셨고, 선탑자는 군에서 재판받고, 운전병은 전역 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큰 사고이기에 교통사고 형사범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이번에는 민사소송이 걸려왔습니다. 참 허탈합니다. 민사재판이 어떻게 마무리 될 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군징집으로 군에 입대한 병사에게 무보험으로 운전하게 하고, 사고나면 병사가 형사합의금 들어 합의하고, 병사가 형사재판으로 처벌받고, 이제는 민사까지 감당을 해야 하네요. 사회생활도 하기전에 재판 결과에 따라 수억에 빚을 지게 될 수도있습니다. 아버지로써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방제도에 정말 분노하게 되네요.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군대에서 운전병이나 모든 군인이 훈련을 비롯해서 임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이 될 수있도록 신속조치 해주십시요. 그리고 어찌하여 젊은이가 국방의 의무를 하다가 훈련중에 사고가 났다고 민사소송까지 받아야 합니까? 이것은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고쳐주십시요. 참고로 비용은 운전병이 형사재판으로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을 부담했고, 앞으로 민사소송 패소시 수억원의 비용과 양쪽 변호사비용, 그리고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도 운전병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과연 군대에서 훈련중에 발생한 운전병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고로 너무 큰 고통을 받고 계시는 유족께는 정말 한없이 사죄드립니다. 운전병 아버지.
제목: 단역배우의서러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7-16 ~ 2019-08-15
참여인원: 307

저는 올해41세로 홀로 두딸과 노모를모시고 사는 ***입니다 직업은 배우를꿈꾸며 수년간 영화나드라마 단역배우일을하고 촬영이없으면 대리운전으로 생계를유지하며 살고있습니다 하지만이번일로 꿈도 접고 희망도 좌절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16일 새벽1시경 드라마"******"촬영을하다 촬영도중 사고가났습니다 원래 현장부반장으로 3일전부터 촬영장에서 단역배우들 위치및동선을 봐주고 현장반장님을도와일을하다 3일째일요일 출연도같이하라고 제안이들어와 형사역2로 배역을받아 출연을하게되어 당시 역활이 차량3대가 급하게들어와 정차후 차량에서 형사들과지구대(단역배우들)등 우르르내려 범인을검거하는역활을하는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안에서 저는 운전석(스턴트맨)사람에게 정차하면 내리실거냐고질문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멈춘후 앞문이열리면 저랑 사고가날수있어 미리동선을맞추기위해 물어보았고 운전자는 내리지않을거라고 답을하였고 그렇게 2차례 리허설을마치고 액션이들어갔는데 내리지않겠다던 운전자스턴트맨이 제가내린후 달려가려고 빠르게 문을열어뛰어가는도중 문을 확열어 저의 오른쪽어깨 귀위쪽머리부분 강하게부딛히고 팅겨져나가 잠시기절후 깨어보니 머리부분에서 피가나고 어깨및손등 껍질이까지는등 고통을호소하는데도 끝까지촬영을하고 그운전자는 몸을숨겨 저를보고만있다가 컷 소리와함께저에게와서 "왜앞으로뛰어갔냐고"오히려 반문을하는거였습니다 저는 너무아파 피가나는머리를잡고 "안내리기로했는데왜내리셨냐고"하니 카메라에 자신이 보일까봐 급하게 내렸다고하는겁니다 그렇게 실랑이를하다 제작사중한분이저를태우고 인근작은병원응급실3군데 결국 큰병원응급실에가서 6시간대기후 3바늘 근봉합수술을하고 제돈으로 40만원상당에 응급실비용을 지불하고 택시를타고 집에간후 머리가너무어지러워 집근처 종합병원에 바로 입원을하였습니다 첫쨋날 ***프러덕션 관계자와 **기획사 직원 저를 책임지고있는 보조출연업체대표가와서 치료잘받고 있으라며 저희끼리 합의를잘봐서 이야기를하겠다고 하고갔습니다 저는 17일부터 24일까지 1주일간입원을하였고 이3군데 업체들은 서로 책임을묻고 자기들끼리 잘못이없다 계약서는 ***프로덕션 이랑 보조출연업체가 한거였으며 보조출연업체가 산재가입이 되어잇지않아 벌금을내고 산재처리하기 억울하다 왜책임져야하느냐등 결국은 제돈으로 병원비전부를 지불하고 퇴원후 혼자 산재보상을신청하러갔지만 작성도처음이고 업체이름이며 사업자등록증도몰라다시물어봐서 알아내긴하였지만 산재로병원비말고는 못해주겠다는식으로 입원으로인한 일을못한부분과 흉터제거를위한 성형비용도 제가 다책임져야하는게억울해 경찰서에 고소장을넣어놓았지만 업무상과실치상이 안되는경우 민사재판이라도하려고보니 비용과시간이너무들고 아무리생각해도 억울하고 분해서 청원을부탁드립니다 하루벌어 사는 서민으로서 촬영도중 다친것도억울한데 이많은비용부담과 전혀잘못을인정안하고 책임회피만하는 업체들이너무하다봅니다 **기획사 ***프로덕션 **보조출연캐스팅 꼭좀 처벌하고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추원장 의사면허 영구 박탈 및 의사면허 아웃제 제안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16 ~ 2019-08-15
참여인원: 9,503

최근 SBS궁금한 이야기Y에서 방영된 치과 피해자 중 한명입니다. 추원장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의사라는 직업 특성을 이용해 과실치료, 과잉치료를 일삼아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의사로써 거짓된 의학 정보를 환자들에게 전달 후 치료를 명목으로 삼고 사전에 정확한 치료에 대한 고지 없이 의사 본인 생각만으로 지나친 진료 행위를 진행 했습니다.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선납(완납) 요구를 했으며, 자기 자신도 감당 안 될 정도의 치료 과정으로 인해 과실 치상 발생, 치료를 연기하였습니다. 또한 갑자기 양수양도 관계로 인수한 원장에게 치료 떠넘겼으며 사전에 환자들에게 양도양수 관계 대한 고지 없이 양도 후 본인 폐업 후 책임을 회피 했습니다. 이전병원(이.치과)에서의 피해환자와, 현병원에서의 피해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피해자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를 팔 고사며 환자들은 치료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의료법 제30조를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입니다. 보건소는 보건복지부로 떠넘기고, 보건복지부는 보건소로 떠넘기며, 국민은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 오히려 치과의 특성을 들어 변호사 선임하여 환자들의 피해 호소마저도 차단하고 국민생명의 담보한 부당한 이익마저 방어까지 합니다. 잘못된 의사 하나가 그렇지 않은 수많은 치과의사의 품위 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추원장의 의사면허(*****)의 영구 박탈을 요구 합니다. 또한 과실, 과잉 치료를 일삼는 의사에 대한 새로운 법안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음주운전법안처럼 의사면허 3아웃 제를 만들어 믿고 신뢰 할 수 병의원이 되도록 해주세요. 사실상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요주의 의사 분들은 파악 하고 있을 거며 현행법 의료법 경우 정지나 면허취소(5년 뒤 재취득) 수준이며 간혹 영구박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면허 지속성은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며 크게는 가정파탄을 만들기 때문에 국민의 정서를 담는 ㅇㅇㅇ법안(의사면허 3아웃제)을 제정하여 더 이상의 그릇된 의사들의 완전한 차단을 통한 국민 생명의 안전지대를 확보 해주세요. 예) (정지 1아웃), (취소 1아웃), (의료분쟁조정중재원 5회 1아웃)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7-16 ~ 2019-08-15
참여인원: 796

소년법 적용 대상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들의 범죄 연령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낮아지고 갈수록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법 때문에 우리는 소년 범죄자들을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소년법 적용 대상 안에 있으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고, 검사 출석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소년 보호처분으로 송치되었다는 기록만 남고 전과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범죄율이 급증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소년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소년법이 보호하는 소년들의 연령이 너무 높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란 명목 하에 나쁜 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만 보더라도 청소년 범죄는 아이들 사이의 장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이 소년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처벌 규정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만19세 미만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밖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살인을 한 경우에도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이마저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감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가해자도 청소년이지만 피해자 또한 보호받아야 하는 청소년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죄를 뉘우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청소년이더라도 져야합니다. 더 이상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도 범죄자입니다. 그러므로 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