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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번 7월 건보료 개편 안으로 인한 피부양자 개편을 다시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6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었다가 이번 7월부터 개편안이 되어 건보료를 내고 있는 구직자 입니다 3년 넘게 구직중인데다 현재도 구직중인 상태입니다 취직을 못하여 소득도 없는 사람에게 지역건보료를 내는것이 참 힘들고 이해가 안됩니다 개편 안 되기전 그나마 겨우 일용직처럼 생활비 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7월부터 형제 자매 밑으론 피부양자가 등록이 안된다는걸 1월부터 소식을 들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1월달에도 국민신문고를 넣어봤으나 별 소용없고 국민청원을 넣었으나 20만이 안돼서 그런지 무소식이군요 아니 왜 소득도 없는 사람에게 국가 의무란답시고 강제로 보험 가입시켜서 납부하게 합니까?? 국민연금 조차 소득없으면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국민연금도 상당히 시끄럽군요 국가에선 건강보험을 혜택을 넓힌다 하지만 병원 갈 일도 없는 설사 갈 일이 있어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병원비 갈 조차 없으므로 혜택을 저 같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병원 갈돈 조차 없어서 병원을 못가는데 건보료를 내는게 의미가 없지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겐 매달 지역건보료를 내는것이 짐덩어리 같은 것 입니다 무임승차를 얘기 하는데 진짜 소득없는 사람한테 피해가 오는군요 개편이 되고나니 만원 조금 안내는 돈을 내는데 갑작스런 개편 안으로 30퍼센트 경감을 해 주더군요 경감이 얼마 안됩니다 일반인들이야 별 신경 쓰이지도 않는 돈이죠 하지만 이것까지 내야하니 여간 신경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답답합니다 이걸 내는것보다 하루먹고 사는 돈 지출이 건보료 낼 돈보다 저에겐 더 중요하단 것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기타매체에선 이젠 소득없어도 알바 해서라도 내야 한다는둥 건강보험 적자 때문에 매꿔야 한다는둥 그딴 소리를 하는데 왜 이것 때문에 알바나 억지로 맞지도 않는 일자리 구해서 라도 내야 하나요? 이해도 안가고 납득이 안갑니다 인터넷 댓글러들이 남의 인생을 책임 지는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구직자의 취업의 자유를 두는것 마냥 하는건가요? 티비나 인터넷 매체에선 청년실업 및 대책안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저같은 구직자한텐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실감조차 나질 않네요 너무 이름난 대기업 입장 및 기준으로 내놓으시는것 같습니다 정작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미만에 4대보험 조차 가입시키지 않는곳이 널리고 태반입니다 현실이 아직도 그러한것 같습니다 국민의 건강복지를 위해 개편 안을 시행 했으나 정작 취준생이나 소득없는 사람에겐 지역건보료 만원정도내는것 조차 부담스럽고 일상생활의 위협이 되는군요... 국회에 통과가 된거라곤 하나 참 국회의 법안 발의가 소득없는 사람한텐 힘들게 하는군요 국민연금 처럼 소득이 없어도 납부유예 제도를 만드시던지 특별히 다시 형제자매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하는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 도끼 사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46

상황이 어렵다는 친구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받기로 한 날이 다가 왔고 친구에게 연락하였습니다. 받지 않길래 점신시간에 카톡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카톡답장이 왔습니다. 연락못받았다 돈은 다음주까지 줄게. 알겠다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다음주가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 다음 날 저도 상황이 급했기에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집에 물어보니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그후 계속 연락이 안되다 없는번호로 나옵니다. 수소문할 방법도 없어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은 그 친구를 찾았고 조사결과 돈을 떼먹을 의도는 없었다 진술했다며 혐의가 없다고합니다. 사건기록을 갖고 법원을 통해 법적조치를 취해봅니다. 이 또한 주소보정, 송달문제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판결문으로 초본을 열람한 곳을 찾아가 봅니다. 처음찾아가니 아무도없습니다. 기다리니 벤츠를 타고 그놈이 왔습니다. 차량원부를 조회해보니 그놈명의는 아니였습니다. 돈을 달라고했습니다. 배째라며 가라고 욕하고 사채업자냐며 협박하냐고 윽박을 지릅니다. 도어락으로 되어있는 문이였는데 따라들어가려고 하니 주거칩입죄로 신고한답니다. 나와서 인터폰을 계속 해봅니다. 고장났는지 고의로 안되게 해놓았는지 안됩니다. 저녁까지 기다리니 부친과 모친을 만났습니다. 상황을 얘기하니 빌려준 게 잘 못한거라며 돈없다며 밤늦게 찾아와 뭐하는 짓이냐며 법대로 하라며 가라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밤늦게 온것에 대해 사과드리고 빌려준돈에 대해 구걸도 해보지만 역시나 반응은 같습니다. 말한대로 법적조치를 시도해봅니다. 아무도 송달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지연되어 살고있다는 증빙을 해서 유체동산압류와 계좌압류도 진행해봅니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은 지역까지 알아야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해봅니다. 열쇠비용도 꾀듭니다. 그놈 부모의 집이라 그놈의 재산을 확인할수 없다며 집행불능 이 나옵니다. 그놈은 저에게 무슨 짓을 한거냐며 기분이 나쁘다며 다시 욕을 해댑니다. 어려울 때 아무조건없이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받으려하니 범죄자와 거지 취급을 받는 이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돈 때문에 살인이 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돈을 받기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제목: 미세먼지문제 근본적 해결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4

미세먼지 문제는 누가 실수로 일으킨 것도 아니며, 어쩔 수 없이 적응해야할 글로벌 현상도 아닙니다.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오고 있으며, 그 공장들이 한국 가까이에 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우리는 피해자. 중국은 가해자입니다. 우리쪽에서 마스크를 끼며 다녀야할 이유는 더더욱 없으며, 우리 세금으로 국가에서 무상으로 마스크를 뿌려야한다,아니다 문제를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되는 중국과 이야기 하셔야합니다. 문제 해결하기를 더이상 미루지 말아주십시오. 이것이 해결되기를 국민들은 일터에서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먼지를 마셔가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선택할 때, 안전/환경 문제인지 인권 문제인지 헷갈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두 쪽에 다 속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런 나라에서 청년들의 미래와 새로 태어날 아이들의 삶을 논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공기가 아니라 먼지를 들이키게 하실거면 출산율 올려야한다는 안건도 무책임한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어떤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어야 할지 돌이켜 생각해주시고, 대한민국이 더이상 피해자의 입장에 서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미세먼지 예방이 아닌, 미세먼지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무원을 위한 나라는 희망이 없다. 국민이 먼저 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7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형평성있게 개혁하라 국민은 공무원들의 노예가 아니다. 공무원 노후를 위해서 세금 못내겠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
제목: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2회 이상시 면허 재취득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11

윤창호 법 제정이 아직까지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법 제정 내용을 살펴 보았는데 단속과 처벌 규정이 강화되긴 한것 같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이상 면허가 취소된 사람일 경우 이유 불문하고 면허 재취득을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음주운전은 습관성인 경우가 많고, 두번이나 면허를 취소당한 사람이 세번째에 그렇지 않을거란 보장도 없을뿐더러.. 그런 사람들에게는 운전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남편도 지금 면허 취소 세번째 입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1년만 지나면 다시 면허를 딸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남편이 면허를 다시 따면 절대 안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겠지만.. 안되는건 안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으로 강력히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의 음주운전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권선동.염동렬도 이재명 시장처럼 왜 조사 안할까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9

이렇게 수사했음 권선동.염동렬은 감옥살이 할텐데 그쵸?
제목: 연예인만물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8

지금 마이크로닷 도끼 비 등등의 연예인이 부모님 사기죄로인해 고생을하고있습니다. 근대 연예인뿐만아니라 정치인. 스포츠인 등등 더있을꺼같은느낌이듭니다. 근대 한국사람인식이 안유명해서 어차피 머라도못받아낼꺼같으니 연예인만 골라서 하고잇는거같네여 있으면 다밝혀주세요
제목: 안전개념으로 보상(재해안전진단)되고 철거 및 신축된 사안의 건축신고와 착공신고 및 민원사항(15평,3천만원)의 미확인,그리고 사기에서 증거없음 및 증거불충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0

2016년4월10일경 건축업자 박**에게 20평취소 원래계약(15평,3천만원)대로 법률적취소하고 건축사에게는 4월3일경 15평으로 이미 취소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박**가 전화를 안 받아서 공사3일전에 화산면 현장에서 취소를 했읍니다.그러나 박**는 화산현장에 오지 않았다고 거짓진술을 하고 현재까지 증거불충분으로 사기가 아니라고 합니다.재해안전지역d등급지역으로 선정돼 국민안전처(2018년초 행정안전부로 업무이관)가 하급부서 및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이주민들을 위하여 해당관청의 이주(관련업무)업무를 지원하고 편의를 봐주라는 식의 개략적인 명령이나 지시를 했다고 보여집니다.그러나 참 민원을 넣었을 때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건축사나 건축과직원들의 말대로 믿고 넘어갔읍니다.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증거가 안됐을 때 참으로 처참했읍니다.물론 전주 완산경찰서의 수사 및 조사과정에도 문제가 참으로 크지만 국가안전의 개념이 절대평등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나 행정청에서 솔선수범하지 못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저는 약2년정도를 유랑민처럼 떠돌고 있읍니다.보상문제가 시급합니다.현재까지 1억3천여만원의 피해 및 손해를 입고 있으니 시골사는 농민이 어디에 하소연할지 모르겠읍니다.그동안 들었던 공무원들의 짜증과 반말들,그리고 욕설이 뼈에 사무칩니다.평등한조사만 됐어도 이렇게까지 청원하지 않을겁니다.제 민원넣은 회수만 행정안전부에 완주군청에 무려 타기관까지 35번이상입니다.제 민원내용만 간추려서 고발해도 무방한 것을 왜 대위하여 보상하고 법적조치를 안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더이상은 증거가 미진하고 거짓말(공무원,건축사,건축업자들)들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받았읍니다.이래도 되는 겁니까?시스템상으로 계산해 본 결과가 무려 곱셈으로 고의적결과추산이 5백억번에서 5백경번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한국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 하는지 참 감동이 넘쳐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공평하게 개혁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2

공무원연금과 차별없이 공평하게 개혁해주세요. 지금은 공무원만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공무원 처럼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연금이 차별없는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민주당은 이재명을 탈당시키면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당하지 마십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2

최초발단은 당시 문재인 후보가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최성이라는 인물로 카드를 활용하여 이재명, 안희정을 공격하였습니다. 특히 이재명을 타겟팅으로 삼아 공격을 하였고 이는 민주당에서도 암묵적으로 알고있는 사람은 다 알고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경선 패배하고 이재명 지지자들은 부정경선이였다며 난리칠때 이재명 시장은 인정하며 문재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권선동 .염동렬에 대해 법원에서 정확한 증언이 들어났음에도 자유한국당은 말 한마디도 안하고있습니다. 과거 부정청탁 들어나고 검찰조사 당시 자유당 지지자들은 시위한적 한번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시위하는 사람들은 과연 정말 민주당 지지자일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이재명시장 대장동 개발을 경찰이 건들였는데 아마 유사한 건들같은 경우 국회의원이나 시장직들 50%는 무사하지 못할겁니다. 그럴듯한 증거 또는 경찰은 무리할정도로 이상한 증거들을 내놓고 있는데 다음 아이디나, 교회 아이디 증거다. 라고 보도 한것을 보고 기가 막혔고.. 검찰 향후 조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 중립원칙을 근거로 수사하는것이 검.경찰이 할일이고 이는 분명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로 삼아 본인에게 위협되는 인물들을 쳐내는것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수밖에 없네요. 정말 별것도 아닌 건들도 엄청 많던데 ... 노상방뇨가 있음 이런것도 보도하여 망신주기 할겁니다. 민주당은 과거나 지금이나 이러한 일들로 자유당한테 많이 당했고 ... 과연 이재명 시장을 내치면 문재인정권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오를까요?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지자들이라는것을 잊지마시구요. 민주당은 이재명을 내치면 후속 보도로 " 이재명을 내친 민주당", " 이재명을 지켜주지 않은 민주당" 안봐도 뻔하고 오히려 지지율 내려 갈겁니다. 당과 지금 현 정권은 이재명 시장을 지켜주시고 정말 까놓고보면 별거 아닙니다. 조사 깜도 안됩니다. 트위터가 뭐라고?? 물건을 훔쳤나, 돈을 빼돌렸나, 비리를 했나, 분식회계를 했나, 취업청탁을했나? 염동렬 . 권선동이 왜 크게 보도 안되는지 모르겠고 삼성 분식 회계는 네이버에 아예 보이지않네요.. 이재명 시장을 제명시키면 오히려 지지율이 내려갈것이고 1번찍은 저도 문대통령 지지를 철회할것같군요.
제목: 디젤차 퇴할하라. 모두 폐차시켜주세요. 새로운 성장동력알려드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7

공기도 안좋은데 디젤차가 뭐가좋다고 디젤로 승용차 suv만들어서 팔고 또 그걸 사서 운전까지 하게 허용합니까.. 업부용화물차 이외 모든 승용차 suv 디젤 모두 운행중지요청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많이 받으면서 국민들 겅강해치는 디젤차운전을 장려하고 내건강보험료는 더 많이 착취해가는게 말이되는지.. 전기차 현제 판매하고잇는데.. 디젤차 모두 판매중지 운행중지시키고 전기차로 구입하게만들고 그만큰 차가 400만대정도 새로 구입한다면 공장들도 매출이늘고 새로운 한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것임 2019~2020년 전기차 판매로 성장동력을 만들수있음
제목: 이** 작가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

11원27일 화요일 수원 ** 고등학교에 성평등에 관한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성평등이 아닌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만 보여주고 그 반대인 양** 사건과 같은 남성들이 피해자인 사건들은 보여주지 않고 중립적인 가치를 지녀야 하는 학교에서 본인의 사상과 잘못된 성평등을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보았던 거의 모든 자료에는 몇몇 남성들이 저지른 행동을 가지고 모든 남자들은 가해자라고 말하듯이 남성들을 깎아내리는 악의적인 편집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를 이러식으로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페미니즘을 핑계로 많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성평등을 강의한 이** 작가를 처벌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는 사기범죄에 대한 중형과 엄벌, 범죄수익 환수을 약속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05

최근 마이크로닷과 도끼등 인기인들 부모의 사기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왜 대중들이 이런 연예인들에 사기 사건에 분노하는지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안일한 사법, 행정체계는 사기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 기소되는 사건의 7~80%가 사기 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이나 다름 없습니다. 서민들의 피해를 손꼽만큼도 공감을 하지못하는 판,검사들은 이쯤되면 사기꾼들과 사실상 공모를 하는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자 만큼이나 나라를 파괴하고 있는 사기범죄에 대해 국가의 강력한 처벌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1. 폐지주우면서 어렵게 생활하는 독거노인 할머니가 어렵게 모은 전 재산 3억 5천을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에 당해 다 날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선 범인들에게 고작 6개월 형을 내렸고 경찰은 그들이 중국으로 도망갔다며 날린돈은 어떻게 찾을수가 없다고만 하고 찾을 노력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2.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를 저질러 뉴질랜드로 도망을 했음에도 당시 사법당국은 마이크로닷의 부모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벌이지도 않았고 그들의 출국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제천 농가는 싸그리 망했고 아직도 제천 농가는 빛더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피해자들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돈을 훔치고 달아난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그 돈을 기반으로 뉴질랜드에서 요식업 사업에 성공해 수십억이 되는 저택을 구입해 잘만살고 있고. 더구나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그간 몇번씩이나 국내에 입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왜 그들에 대한 수배와 체포를 하지 못했습니까? 한 마을이 망할정도의 큰 사기범죄 였음에도 불구, 사기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것, 처벌의지가 없었던것 아닙니까? 3. 사기 피해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에서 무려 1조3천억을 사기친 범죄자로 인해 피해자가 18754명임에도 불구 이 사기꾼의 형량은 고작 징역 3년 ,550억 사기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는 11975명인데 이 사기꾼은 고작 1년 징역을 받았습니다. 200억 사기를 친 사기꾼은 벌금이 고작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4. 은행, 금융기관들의 안일한 보안대책에 그간 전 국민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가 다 유출되고 아직도 그 정보들은 전세계 인터넷망을 돌아다니는거 알고는 계십니까? 그것으로 인해 매번 보이스피싱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하는데 국가에선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조심하라고만 하실겁니까? 국민들이 정보를 유출시켰나요? 국민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왜 은행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그간 정부는 은행, 금융기관을 왜 압수수색을 안합니까? 은행, 금융기관들에게 왜 책임을 왜 묻지 않습니까? 아직도 왜 국민들이 은행 사이트에 접속만하면 부문별한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선진국에서 그간 국내에서 벌어진 정보 유출 사건이면 은행들 다 파산해야 맞는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사기꾼을 위한 나라입니까?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지, 범죄수익금 환수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한겁니까?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정부라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범죄수익금 환수에 대해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기범죄에 이골이 난 국민들이 결국 사기꾼에 동화되어 단군이래 최고의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두었던 지난날의 과오를 잊어선 안 될것입니다.
제목: 원주민조합원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재정착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5,303

원주민 재정착을 도와주세요! 원주민조합원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 1주택 원주민조합원은 주택가격 폭등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세 및 보험료 부담 증가를 버거워하고,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면철거 방식으로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원주민재정착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이주비와 추가입주부담금 마련입니다. 동일생활권역으로의 이주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적 활동과 자녀교육문제에 필수지만 현재와 같은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규제 제도하에서는 추가자금 조달이 어려운 원주민조합원과 정부정책을 믿고 사업에 참여한 ‘1+1분양신청’조합원에게 투매나 현금청산을 강제함으로서 경제적 약자인 원주민은 내쫓고, 지분을 매입한 경제적 강자(가진자)가 원주민 대신‘개발이익’을 차지하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한 문화적 이익마저 향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대출규제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된 원주민조합원이 이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사업참여를 철회하는 경우 (사업지연, 소송, 사업중단 등으로) 조합원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추가비용이나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호소드립니다. 1. 정부정책에 의해 사업에 참여한 ‘1+1분양신청 조합원’은 일반분양자와 동일하게 ‘분양계약체결일’을 ‘분양권 취득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주비 대출 시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 시 ‘3~5년 전 평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기준 40%’가 아닌 ‘이주시점의 평가액 기준 60%(감정평가액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를 한도로 종전과 같이 조합이 자율적으로 운용(기본 이주비 대출 40%, 필요 시 이자 본인부담 20% 추가 대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출제한정책 수정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0

부동산 다주택자 잡는다고 만든 대출제한규제 철회 또는 수정 바랍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자산으로 내가 레버리지 효과 등 고려해서 내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왜 일부 다주택자 때문에 대출제한규제에 막혀서 내 자산관리를 못하게 하나요. 이게 자본주의에 맞는 발상입니까. 부동산 매수자는 떨어지길 기다리고, 매도자는 안 팔려고 하고, 그래서 거래는 사라지고, 전세나간다고 전세보증금 돌려달라는데 전세는 안들어오고, 이사하려는데 집이 팔리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내 신용 내 자산으로 은행에 저리로 대출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이 현실이 지금 정상입니까? 정책입안자들은 은행대출 필요없는 부자들인가봐요. 갑자기 이렇게 대출을 막아버리면...분명히 그 피해자들이 생기기 마련인데...그 피해자가 소수든 약자든 그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현정부에서 그 사람들 인생 책임질건가요? 신규대출 막더라도 기존에 받아놓은 대출은 연장이 되거나 담보물교체 등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건강보험요금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2

우리는 공산당이 아님니다 건강보험료 내려주세요. 직장다니면 회사에서 절반내주고 요금도 조금저렴하죠.. 그래서 국민모두 일하는 노예로만들고 싶은건지.. 사업자는 건강보험이 왜이렇게 비싼지 왜 차별해서 사업자라고 건강보험료가 더비싼지 이부분수정해야되고 혼자사는데 내는 금액 치고는 너무 비싸네요.. 아무리 모두의 건강한삶을 위해서 만든거라도 여러가족이사는 집이 가족인원수 * 곱하기하여 추가되는 비용을 더 물어야되며 출산을 장려하더라도 낼건 내면서 장려시킵시다 출산하는데 왜 나라레서 애기 수당을 주는지 본인들이 알아서 키우는겁니다. 나라에서 키루고 관리해주는 시대착오적발상을 마치 그게 복지하는 이름으로 공산당화 되게만드는 철학임. 건강보험로 5~8만원 수준으로 내려주길 요청함.. 한국은 겨울이면 추워서 난방도해야되는데 지역 특성도있고 급여도 다들 많이받는거도아닌데 사업자라고 월급받는분보다 많이버는거도 아니고 건강보험료 개혁 요청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알려드림니다. 감기나 비염등 단순 진료시 현제 3500~4900원 약값 3000원 정도 나옴니다. 가벼운 질병도 병은 병이고 고처야되는데 너무 병원비가 저렴함.. 아예 간단한질병은 건강보험 처리를해주지않거나 상한 선을 1만원으로 올림. 병원비 1만원 약값 1만원.. 1번 질병걸려서 이정도 치료비는 내고 고필만함 병이 매일걸리는거도아니고.. 그래야 비염등 자주병원에가는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 공기질개선도 더욱열심히 해줄것이라봄.. 큰돈들어가는 질병을 수술비 치료비를 국민 부담을 줄이는쪽으로 가고 가벼운질병은본인이 치료하는것으로하고 건강보험요금을 인해해줄것을 청원합니다.. 1년에 몇백만원씩 보험료내는게 말이되는지..
제목: 자해공갈당한 제친구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5

제가겪은일은 아니고 저의친구일입니다 탑차운전하는친군데 차는 신호대기중이었고 갑자기사람이와서 그냥박더니 드러누웠고 목격자들은 많고 목격자진술도했는데 주변cctv도없고 블랙박스 영상도 없어서 친구가 가해자가 되어 보험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경찰도 억울하신거아는데 어쩔수가없다고하니...이런억울함은 어떡해야하죠...그냥보상해주고 억을해하고끝나야하나요 기사에보니 억울함에자살한 사람도있던데 친구가 너무걱정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시대가  열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0

모두가 존중받고 성별 차별없이 법에 규제를 수 있게끔 해주세요 ㆍ나라에서 많은 사회제도와 혜택을 받게끔 해주세요ㆍ모두가 시험을 볼수 있는 제드를 해 주세요 ㆍ또한 그것이 범죄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인권기본권중 10조에서 21조 까지 현행법중 기본권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ㆍ또한 죄를 지었어도 본인 죄를 모른다면 남을 비판 한다면 그건 비굴 합니다
제목: EBS의 김정은 캐릭터와 김정은 환영단 모집???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0

EBS에서는 김정은 캐릭터로 미화상품에 대하여 논란이 일고...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한국에 올것을 대비해 환영단을 모집한다고하고.. 이게 정상적인건가요 ??? 북한은 아직도 인권문제라면 이를갈고있고 아직 북미 회담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물론 김정은이 온다면 환영행사는 해줘야 하긴 하겠지만... 벌써부터 국민 분열시켜가며 김정은 방한을 추진하는건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북미회담의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 군의무복무 추진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4

이스라엘의경우에는 여성 출산시 군면제라고합니다 결과 출산율 2.66 명이라고하더군요 기타사회원인탓도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아직 군부대가여성을 받아들이기에 미흡한것은알지만 계속 출산률 높이려고 애낳으면 효과없는 퍼주기식정책만 나오는데 그런것보단 좀더 강제적이지만 효율적이라고봅니다 군복무가산제로인한 사회적문제나 남녀간의 차별이나 갈등도 상당히 해소되리라봅니다
제목: 지역 의료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0

1인 자영업자 입니다. 지역 의료보험료가 2.5배 인상 되었읍니다. 주위에 물어보니 다들 의료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 되었다고 난리들이네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곤 인상 하는거 밖에 없네요 다들 동참해주세요
제목: 보이스피싱 근절대책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4

보이스피싱이 문자 카톡등 수십통이 날라오고 중국에서 전화도 왔었고 경찰에 신고하니 신고도 안돼고 대포폰에다 해외계정이라 찾을수 없대요 도와주세요. 서민들 가뜩이나 힘든데 한강가라고 부추기나요??
제목: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응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91

국가가 개입하여 7만 5000명 여성의 삶을 빼앗았던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기지촌 미군 ’위안부’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 정부가 개입하여 미군기지 주변에 세운 위안시설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들을 말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이미지는 아직까지도 자발적으로 성을 파는 사람들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기지촌 여성들은 인신매매나 사기, 허위광고 등으로 인해 기지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이후에도 부당한 빚 뿐만 아니라 성착취, 약물중독, 폭력과 질병, 강제낙태, 살인과 같은 중범죄 등 수많은 인권침해로부터 고통받아야 했습니다(주한미군 평택시대, 의미와 과제(정책토론회 자료집), 2017년 4월 19일, p67,70~71). 외부에서 도움을 구하려고 해도 경찰은 이미 포주와 손을 잡고 있었기에 기지촌 여성들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곳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당시 정부는 오히려 이를 주도하여 기지촌 여성들을 ‘달러벌이 애국자’로 칭하며 순종을 강요하고 이들을 세뇌시켰습니다. 또한 ‘기지촌 정화 운동’을 추진하여 성병에 걸린(또는 성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검진증을 지니지 않은) 성매매 여성들을 낙검자 수용소에 강제 수용하고 페니실린을 강제 주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각한 인권유린에도 불구하고 기지촌 여성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습니다. 우선 반복된 세뇌를 부정하고 구조적 불합리함에 저항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어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또한 국가 폭력에 대한 증거는 정부 기관에 있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레방, 새움터와 같은 단체와 학자들, 변호인단의 도움이 있었기에 증거 수집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고, 2014년 6월 25일 드디어 첫 번째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140625114300005) 현재는 기지촌이 없어지고 낙검자 수용소가 마지막으로 철거된 지도 어언 20년이 다 되어가지만(2002년 의정부 낙검자 수용소 폐쇄), 아직까지도 피해 여성들은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게 책임과 배상을 물은 것처럼, 우리 정부도 미군 '위안부'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무리 미군들이 저지른 범죄라고 해도, '위안부'를 본격적으로 체계화하고, 심지어 애국 교육까지 시키면서 관리한 우리 정부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게 다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온전한 책임 인정과 사과, 그리고 피해 여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을 요구합니다. 2014년부터 진행해 온 소송에서 우리 정부는 책임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의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할 때입니다. 현재 그분들에게는 금전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위안부'로 생활했을 당시 받았던 트라우마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피해자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료 및 법률적 지원, 일자리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할 것입니다. 둘째, 기지촌 여성에 대한 진상 규명과 올바른 역사 교육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며 그때 당시의 공식 문서들을 공개하여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기지촌 ‘위안부’는 아프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역사인만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군 '위안부'와 국가의 잘못 및 대응에 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최대한 빨리 반영해야하며, 초,중,고 교과서에 이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에도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 여성분들은 평생 기지촌을 벗어나지 못하고 빈곤과 낙인에 고통 받았지만, 마지막 죽음만큼은 명예롭게 맞이하고 싶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피해자 분들이 마지막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제목: 오합지졸군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0

요즘군대도대처왜이랍니까?기강이이게무슨유치원도아니고 지금정부가너무대북정책을북한을위해하니까군인들이하는소리가요즘훈련이없어서심심해죽겠답니다.걸핏하면핸드폰만잡고살고어디조금만아프면집에전화해서부모님들바로중대장한테전화해서따지고훈련도안시키고작업도없고낮삼기가막혀서지금무슨나라꼴이이게뭡니까?다좋다이겁니다.하지만국민들대다수가이렇게불안해하는데군대만큼은만에하나를대비해서훈련도더빡세게하고군병력감축하지말고해야지어떻게이렇게걱정근심만안겨서도대체가이럴꺼면그냥군대해체하세요.어떻게군대가서총한번수류탄한번안던지고월급만엄청올려주고더이상국민들우숩게보지마시고군대기강이라도제대로잡아야북한애들이우숩게안볼꺼아니예요.통일도다좋고한데아니지요즘젊은이들그누구도통일을원하지않지만이왕하는거면국방력이라도나라라도제대로지켜주세요.
제목: 군지원 민원신청의 오류 수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0

이번 현역병입영월선택지원을 희망했던 20대 초반 남성입니다.저는 스마트폰내의 공인인증서가 지원 하루 전 휴대폰의 이상으로 인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2개월전 카투사 지원결과 확인을 위하여 발급받았던 아이핀을 활용해 현역병지원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병무민원포털의 첫 화면에서 나오던 아이핀 사용가능이라는 문구와는 달리 실제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게되었습니다.이는 명백한 행정사이트의 오류이며 제가 희망하였던 군대 입영월에 신청조차 하지못하게 되었습니다.대한민국 남성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이 바로 군 제대 후 복학시기입니다. 애매한 입영일자를 고르게 되면 복학시기가 꼬여 빠르게 사회로 돌아가 학업에 전념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이런 상황 혹은 비슷한 상황을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군 징집 대상 남성분들이 겪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병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방부에서 제작한 어플리케이션 '병역안내'는 느린 속도와 편의성 부족에 관한 컴플레인이 앱 평가란을 도배하고 있는 수준의 앱입니다. 군 복무는 대한민국 남성의 의무이기 때문에, 복무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병들은 소가 도축장 끌려가듯이 억지로 가는 경우가 태반일겁니다. 그런데,이러한 군 지원 민원신청에서조차 애로사항을 겪게된다면 군 입대에 대한 적극성이 더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지원 민원신청의 오류 수정과 간소화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건배가 응원가 기상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0

건배가 응원가 기상가 힘 힘힘 힘힘힘 문재인 문재인 힘내라 힘내라 힘힘힘 김정은 김정은 힘내라 힘빼라 힘힘힘 트럼프 트럼프 불어라 주어라 힘힘힘 백두산 천지야 한라산 백록담아 힘내라 힘내라 힘힘힘 동해바다 독도의 붉은 해야 서해의 땅끝마을 아름다운 석양아 힘내라 힘내라 힘힘힘 버들 강아지야 초롱꽃아 진달래야 보리싹아 죽순아 애솔나무야 힘내라 힘내라 힘힘힘 함경도 아바이 충청도 아즈메 경상도 머스마 전라도 가시내야 힘내라 힘내라 힘힘힘 신라의 김유신아 고구려 을지문덕아 백제의 계백아 세종대왕아 광개토대왕아 젖먹던 그 힘을 몽땅 내라 힘내라 힘내라 힘힘힘 철수야 영희야 영자야 송이야 탱자(밀감)야 심어라 키워라 피어라 날아라 뻗어라 심심심 이글대는 저태양아 숨소리 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귀신들아 매섭게 빛나는 그 눈을 그 힘을 지켜보고 있구나 우리 모두 힘써서 그 심을 하나로 모아 자손 만대에게 넘겨주자꾸나 (트럼프는 큰소리로 하늘을 찌르고 김정은은 낭떠러지 절벽에 서서 버티고 문재인은 두 거구(?)에 끼어 애가타고 그래도 힘내라 힘)
제목: 남의 돈 빌리고도 안 갚는 사람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64

공감이 되는 글이라 다시 올려봅니다 그어떤 젊은 가수 자기엄마가 돈빌려 안갚는다고 난린데 너무 당당 해서 남의 돈 빌리고도 안 갚는 사람들. 배째라 나오는 악질들. 100원이든 1000원이든 1억이든 빌려갔으면 갚는게 맞는거다 근데 법적으로 안 갚아도 상관없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돈 받을거면 와서 찾아가라고? 도끼로 그냥,,,하.... 돈 빌려놓고 안 갚는게 갑이네 도대체 세금체납 된건 쉽게쉽게 그렇게 즉시 압류들도 잘해 가시면서 왜 서민들 빌린돈은 받기 힘들게 해놓는건지 누구말대로 구걸해도 못 받는게 빌려준돈이네
제목: 김정은과 북한을 찬양하는 모든자는 북한으로 보냅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43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민주도 좋고 자유도 좋습니다.그러나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추구하는 자유 민주주의와 북한이나,중국에서 말하는 인민 민주주의를 동일시하는 어리석은 자들 .... 할 말이 없습니다.북한과 김정은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세금으로 살게 하는 것은 정말 국가적인 낭비 이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원 하는 모든 자를에게 행복한 북한에서 김정은과 잘 살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심...한....
제목: 한부모 가정 돌보미 예산 전액삭감을 주장한 송언석 의원의 지역구 경북 김천시 예산의 전액삭감을 국회에서 논의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04

얼마 전 국회 예결위 여가부 예산 심사에서 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한부모 가정 돌보미 예산 전액삭감을 주장하며 예결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미 여가부에서 16억 삭감안을 제시했고, 직접적인 유관부서도 아닌 기획재정부의 차관마저도 “이 예산이 삭감되면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고아원으로 가야 한다.” 며 호소했지만, 그 의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만 반복했습니다. 송언석 의원의 재산은 2017년 기준 35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돈이 그렇게 많으신 분이니 당연히 가난한 한부모 가정 아이들의 고통에 찬 울부짖음은 “인정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라며 무시하실 수 있으셨건 것이겠죠? 그리고 그 의원, 61억원 삭감하여 남의 가정에 피눈물 흘리게 해 놓고 본인 지역구에 도로 확장공사 예산 827억을 확보했다며 자랑스럽게 떠들었다죠? 이게 정치인을 떠나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언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경북 김천시 예산에 대한 전액삭감 및 일체의 특별교부금 지급의 금지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눈 하나 깜짝 않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을 뽑은 동네는 그 책임도 대가도 모두 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경북 김천시 예산에 대한 전액삭감 및 일체의 특별교부금 지급의 금지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차명계좌 신고시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비일비재한 일들이 지역유지, 인맥으로 묻힙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

포천 가구 업자중 하나 입니다 부모와 친구명의의 사업자를 만들어 차명계좌를 사용해 왔고 인터넷에 운영중인 가구쇼핑몰에서 그행위를 캡쳐해 증거로도 제출했습니다 아들이 사업주인 업체에서 제조하여 만들고 쇼핑몰에 올리고 입금대금이나 이체결제는 아버지 명의의 사업자 계좌로 받았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내내도 부모명의의 통장으로 대금을 받고 몇천만원씩 현금을 인출해 출처도 모르게 사용해 왔습니다. 이런 내역을 모두 신고했지만 제대로 조사도 이뤄 지지 않았고 그냥 무마되어 버렸습니다. 포천은 가구제조업이 활성화 되어 있고 지역기관의 후원과 지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터를 잡고 가구제조를 해온 유지들도 많아 영향력도 있으며 같은 동종 업체라 감싸주고 주고 업주들끼리 공유도 많이 합니다. 제가 신고하는 사람 역시 불법건축물로 인해 문제도 있었고 공장신축 당시 길을 내는 문제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자 이장에게 몇백만원의 유흥비를 제공했었고 그조건으로 마을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주기로 했고 평소 아는 공무원을 들먹이며 편법과 제재를 피해 왔으며 현재도 부모명의의 사업자이외 아는 가구 판매업자들에게 끼워 팔기 하며 그수입을 숨기고 있습니다. 뒤로는 얼마인지도 모를 수입을 숨겨두고 직원들의 채불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새출발을 위해 이혼하면서 버려진 아이들에게 양육비 조차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업자들에게 당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개인이 알아낼수 있는 증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러 시간내어 정보를 찾아내고 제보를 받고 어렵사리 어느정도의 증거를 제시 했다면 이후 기관이 처리하기 훨씬 수월해지고 충분히 밝혀 그에 타당한 법적제재가 내려져야 합니다. 밥상차려 줬더니 밥먹여 달라는 꼴의 있으나 마나한 신고제로 인해 시간 할애하여 신고한 사람이 허무해지지 않게 70~80년대도 아니고 유지나 인맥으로 편법이 묻혀지는 살기싫은 지역이 되지 않게 신고라도 해드림 하는 척이라도 보여주십시오. 이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청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한국거래소 국민연금에서 인수하여 운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국민연금은 현 상대로 가면 2050년도에 연금이 고갈된다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여러분야에 투자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운영에한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거래소는 다중의 증권회사에서 투자하고 있는 일종의 민간기업이지만 민간기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안정적 수익은 내면서 주인없는 민간기업은 국민연금에 운영을 맡겨 안정적 고 수익을 창출하여 미래의 연금고갈을 늧추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민자고속도로, KT&G, 포스코,KT등의 주인업는 회사의 수익이 국민연금의 이익으로 돌아 갈수 있도록 경영구조 를 전반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업과정에서 다소간의 정책적 특혜를 부여하여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이해 할수도 있고 요 또한 정책적 이슈가 되는 영리병원, 경마장, 강원랜드, 도박장 개설등도 국민연금을 통해 해결하면 명분도 있고 갈등도 해소하지 않을까요?
제목: 민노총조합원들의  유성기업 간부 집단폭행을  철저조사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83

민노총이 이제는 법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고 정부나 국가를 완전히 무시하는 안하무인격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매일 경제에 따르면 26일 충남 아산 소재 유성기업 에서 금속 노조 조합원 10여명이 사측 공동대표를 집단 폭행하여 코뼈가 부러지고 눈 아래 뼈가 함몰되는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깡패보다 못한 조폭 과 같은 이들.부자노조.족벌 세습 노조 이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나라의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제목: 고층빌딩에.천으로만든.불연재.워터슬라이드를.설치해주셍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0

고층빌딩에.천으로만든.불연재.워터슬라이들를설치해주세요
제목: ebs 교육방송의 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0

EBS 교육 방송 중 '조식 포함 아파트'를 비롯한 많은 예능 프로그램이 본래의 교육내용과 맞지 않는 오로지 '재미'만 추구하는 방송이 많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EBS 교육 방송이라는 이름을 가진 방송국이 교육 방송을 내보내지 않고 타 방송사와 구별되지 않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교육방송국답게 더 교육적인 방송을 송출해야 하는데 방송사 본래의 목적을 어기고 재미만 추구되는 방송을 송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재미만 추구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져 EBS 인터넷 교육을 자주 보는 아이들이 EBS에서 배움이 점점 줄어들고, 과외 등 사교육을 더구나 중요시 하게 생각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EBS 교육 방송에서 '재미만 추구하는 예능'프로그램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적인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무집행 경찰관이 술먹고 저녁11시에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9

올해초 3월경 부산 동부 경찰서 경찰관이 저녁11시에 술이 만취가 되어 협박전화가 왔었습니다.(녹취본공증 )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도 조사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혀꼬인 상태로 협박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한테 불리해진다' '말을 삐딱하게 한다'등의 내용이였습니다. 공무원 품위 유지법에도 공무원법령에도 어떤 행정업무를하는 경찰공무원이 술을 먹고 심야에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하고 사건에 불리 할수도 있다는 말을 할수 있는지? .. 청탁을 받았는지? 아님 경찰관이라는 공무원의 자질이 없는건지.. 청와대에 묻습니다. 경찰관을 감시하는 청문감사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고 이 경찰관은 저 말고도제2의.제3의 무고한 사람에게 또 협박을 하는것을 방관만 할건지? '대한민국 경찰이 문제가있다? 없다'가 아니고 이런 미꾸라지같은 경찰이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경찰공무원 먹칠하는거 아닙니까? 청원드립니다. 자격도 없고 법도 모르는 경찰공무원이 부산동부경찰서에 근무중입니다. 징계처분을 청원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0

해마다미세먼지는 급증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 중국정부 화석연료단지 건설 2.봄겨울철 대기정체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로 중국당국에선 환경개선을 한다 노력한다지만 최근들어 화석연료단지를 중국의 동쪽(서해바다)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도 건설단계고요. 이로인해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한반도는 대한민국에서 뿜어져나오는 미세먼지보단 중국발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는 겁니다. 단 동풍이나북서풍이 강하게 불면 대기순환으로 먼지는 분산됩니다. 지금처럼 계절상 대기안전화일 경우 스모그 현상이 심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에 살 권리라는게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자손들을 위해 중국정부와 미세먼지 감축 및 공단 이동을 해줄수 있는 협약을 만들어 주시고 이땅에서 마스크를 끼지않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목: 교차로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신호 추가 설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

아시다시피, 보통 교차로에서의 횡단보도는 교차로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시,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 아닌 이상 빨간신호등에서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행방향 정면에서는 보행자 신호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아 보행자 횡단시 위험한 상황이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를 용이하게 식별가능하도록, 별도의 교통신호를 추가 부탁드립니다. 보행자신호등이 설치된 기둥같은 곳에 차량우회전 빨간불 또는 우측 방향등의 초록불(->)로써 설치하면 될 것이므로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미국의 52번째주의 주지사가 되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5

능력도 없으신데 대통령같은거 하지마시고 미국의 52번째 주지사가 되어주세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중요현안들은 트럼프각하께 맡기고 문재인 주지사님은 뒤에서 구경이나 해주세요. 트럼프각하같이 뛰어난 대통령이라면 GP폭파시킬시간에 중국한테 미세먼지 참교육이나 시켜주실거예요ㅋ
제목: 탈원전 국민투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40

대만에서 탈원전 국민투표 결과, 탈원전 반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대만을 롤모델로 삼던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이제 와서 우리는 대만과 다르다는 헛소리로 국민투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롤모델로 삼아 급진적인 탈원전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권 아닌가요?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무서워서 국민투표를 거부하는 겁니까? 당연히 탈원전 반대로 나올게 뻔하니까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본인들의 뜻을 굽힐 생각 없이, 그저 공포심 조장해서 탈원전을 밀어붙이려는 생각이죠? 원전을 대신한다고 주장하는 태양광이 친환경 입니까? 산림을 밀어내고 설치하는 태양광이 무슨 친환경 입니까? 친환경 운운하지 말고, 그렇게 탈원전이 소신이고, 당당하다면 국민투표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것 입니다. 빨리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목: 은 도끼 를 빌려간 신령님 만났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6

돈 빌려간 산신령님이 있었다. 그 분을 만나기 위해 팔도 곳곳을 수소문하여 돌아다녔다 20년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한 끝에 찾았다. 나무꾼 : 신령님 저의 은도끼를 돌려주십시요 신령 : 너의 은도끼는 법적으로 내가 사용하다 모두 갈려 사라졌느니라. 나무꾼 :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란말입니까? 신령 : 나는 현재 금도끼를 쓰고 있지만 내 명의와 내 재산이 아니라 줄 수가 없네. 나무꾼 : 20년동은 마음고생 몸고생 하며 겨우 찾았습니다. 저는 어떡합니까 신령 :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내 다른 도끼를 주겠네 옛다! 그것은 바로 나무로 만든 도끼였다.
제목: 반려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청와대犬 대통령퇴임때 갈곳없는겄보다 국민들에게 추첨 무료분양 동물행복 지켜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