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메르스 때 서울삼성병원에 소급입법을 통해 전액 손실보상한 것을 잊으셨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28 ~ 2021-02-27
참여인원: 1,137

집합금지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입니다. 오늘 경제부총리께서 “손실보상” 입법을 위해 여러가지 검토나 따져봐야 할 내용이 많다고 말씀을 하셔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청원드립니다. 1. “손실보상”에 대한 정부관료 인식 문제 및 이에 따른 잘못된 보상 ◌ 정부의 강제적인 재산권 침해(영업정지, 영업제한)에 따른 헌법이 정한 자영업자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일부 경제관료들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및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발언으로 과연 공직자의 발언 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 헌법 23조 제3항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인 “손실보상”을, 마치 정부가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고, 아무런 산출 근거나 기준 및 철학도 없이 행정편의에 의해 일괄적으로 200만원, 300만원 지급하니까 “퍼주기다” 라는 비난을 받고 있고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 “지원”으로 착각을 하니까 매출액 4억이 넘거나 종업원수 5인 이상의 자영업자는 아예 보상에서 제외하고, 여러 사업장이 있어서 받아야할 “손실보상”액이 큰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업장만 보상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손실보상” 기준을 거꾸로 적용함으로서, “손실보상”을 많이 받아야할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보상에서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2. 재정부담에 따른 “손실보상”액 결정 ◌ 경제부총리께서 재정은 “화수분” 아니라고 하시면서 헌법에 명시된 “손실보상’에 부정적이시던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결국 정부의 “영업금지”, “영업제한”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고백 하는 것이 됩니다. ◌ 경제부총리께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이유는 두가지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코로나 초기 때는 “영업금지”에 따른 감염병예방효과가 100 이고 “손실보상액”이 80 이라고 예상해서 “영업금지”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예방효과가 100이 아니고 60 이였거나 아니면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되어 “손실보상액”이 80이 아니고 120 으로 늘어난 케이스 일 것입니다. ◌ 세번째는 차마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데, 당초 구체적 경제분석없이 중수본 말만 믿고 “영업정지” 를 남발 하다보니 “손실보상액”이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경우입니다. 설마 세번째 경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앞의 두가지중 하나 일텐데, 어떠한 경우라도 지금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정부가 예측을 잘못한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 이도 저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이 맞다고 가정한다면 100이라는 경제효과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를 위한 80의 희생을 보상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헌법조항까지 갈 것도 없고 길 가는 어린아이를 붙잡고 물어봐도 상식적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취할 태도는 아닙니다. 3. 손실보상액을 정부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 ◌ 이재명 지사께서 오늘 “배상과 보상은 다르고 국가가 “보상”할 때는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면 된다” 라는 황당한 말씀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피해의 본질은 동일하고 다만 관련법 및 발생원인에 의해 정당한 법률행위로 인한 피해는 “보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배상”이라는 용어로 구분할 뿐인데, 어떤 근거로 정부가 마음대로 “보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헌법 23조 제3항에는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명시한 법률(전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있는데 그 법을 무시하고 정부가 마음대로 “손실보상”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손실보상”을 해야할 채무자이고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자는 헌법에 의해 정부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아야하 채권자인데, 어떻게 채무자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금액만 변제하면 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관련 법률에 “손실보상액”은 “폐쇄 또는 업무정지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메르스 사태 때 삼성서울병원등이 이 법률기준으로 “손실보상”을 받았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메르스 당시 “손실보상” 기관 및 금액 (삼성서울병원 607억원 제외) 의료기관 177곳 ( 평균보상액 10억 362만원 ) / 약국 21곳 ( 평균보상액 788만원 ) 상점 35곳 ( 평균보상액 954만원 ) → 메르스 당시에도 정부의 강제적인 “영업정지”에 대해서 자영업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했었는데 지금도 정부는 “손실보상’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아마 메르스 환자가 방문한 곳이라 “영업정지”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렇게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사례 및 근거가 있으니까 이 기준으로 보상하면 됩니다. 4. 최근의 “소급입법” 이슈 검토 ◌ 최근 정부관료 및 여당에서 “손실보상”에 대해 현재까지 발생한 손실은 보상할 수 없고 소급 입법 사례도 없다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무시하는 이런 망발을 계속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부 관료나 여당정치인들의 이런 설익고 철학이나 논리가 없는 발언들을 남발하기때문에 정부의 좋은 정책들이 폄하되고 반감이 커진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메르스때 정부관료들이 어떠한 행동과 발언을 했고 어떤 절차로 소급입법에 의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졌는지 다 알고 있는데 어찌 부끄러움도 모르고 저런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메르스 때의 기사(2015년 6월)를 되돌아보겠습니다. ----------------------------- “메르스 병원보상 공염불 우려, 기재부 “피해 불명확” 개정안 및 지원책 신중검토입장, 복지부 손실보상 필요성 공감” (메디칼타임즈, *** 기자 ; 2015년 6월 22일 기사) 대통령부터 복지부장관까지 공표한 “메르스 피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약속이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에 전달한 “메르스” 관련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보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의료기관 피해보상 방안에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 검토의견을 통해 격리자와 의료기관 손실 및 손해보상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대상 및 지원범위는 예산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공권력이 투입된 경우만 보상, 적절치 않아"…감염병 연구병원 설립 주장도(6월26일 기사)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로 공권력이 투입된 경우에만 보상해주겠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메르스 진료로 인해 감소한 매출도 직접손실로 보고 보상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메르스 자진 폐쇄병원 무보상, 말도 안돼" (6월 26일자 메디칼 타임즈 ***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은 26일 전문지기자협의회 만나 "메르스 폐쇄 의료기관은 손실을 보상하고 자진 폐쇄(휴원)한 의료기관은 안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의 “손실보상” 대상에 대한 입장 변화 - 지금의 자영업자들의 경우와 같이 메르스 초기에는 병원들에 대한 “손실보상”에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 폐쇄"한 경우만 보상하고 자발적인 “병원폐쇄”는 손실보상 할 수 없다고 일부 입장이 바뀝니다. - 2015년 12월 법 개정시에는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강제적, 자발적에 관계없이 “병원폐쇄”한 모든 병원에 대해 손실보상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여, 소급적용하여 보상하였습니다. ☞ 최근 국무총리께서 “나라가 기재부의 것”이냐고 기획재정부를 질타를 하신 바 있는데 기사를 보면 과거 메르스 때도 기획재정부는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위 첫번째 기사에 의하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을 약속하셨는데, 그때도 기획재정부는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사항인 손실보상에 대해 처음에는 미온적이거나 반대 했었던 것 같습니다. 5. 소급입법의 실제사례 ◌ 오늘 기사에 정부관계자가 소급 입법 사례가 없어서 지금까지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부 스스로 앞장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급입법해서 삼성서울병원에 “손실보상”한 바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 소급입법의 다른 사례로는 2020년 7월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그 밖에 세법 등 이러한 소위 부진정(不眞正)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통상적으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는 형식으로 소급합니다. * 헌법에서 금지하는 소급입법은 “진정(眞正)소급입법” 이지 부진정(不眞正)소급입법은 대부분 허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법(2020년 7월 31일 개정) 부칙2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즉 신설된 “전월세 인상율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법 개정후에 체결하는 계약 뿐 아니라,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도 적용을 하도록 부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세법(근로소득세) 예를 들어보면 2020년도의 근로소득세율이 10% 였다가 2020년 9월에 개정되어 세율이 15%가 변경되었다고 가정할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지금 정부주장대로 하면 1월부터 8월까지는 10%를 적용하고, 세법이 개정된 9월부터 12월까지는 15%를 적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적용세율은 전체를 15%를 적용합니다. 즉 정부의 강제적 영업정지에 의한 “영업손실”이 2020년부터 발생하였고 아직도 진행중이기 때문에 위의 세법에서와 같이 기존 손실도 새로운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소급효과는 있지만 헌법에서 금지하는 소급입법 금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소급입법은 아니라는 뜻으로 이런 경우를 “不眞正소급입법”이라고 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 12월 29일 개정) 부칙 제3조(손실보상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의 신청·결정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조치 * 메르스 당시에는 소급해서 손실보상을 해주기 위해, 정부는 법 개정전에 “손실보상위원회”를 미리 만들고, 이를 통해 “손실보상”액을 확정해 두었다가 법 개정하고 바로 “손실보상”액을 지급했었습니다. 6. 메르스때의 삼성서울병원 사례와 현재의 자영업자의 사례 비교 ◌ 메르스때의 삼성서울병원도 지금의 자영업자처럼 처음에는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에 반대를 했었고 또한 관련법에도 “손실보상” 조항이 없는 등 상황이 지금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 삼성서울병원은 2015년 6월 “병원폐쇄”를 하였으나, 12월 29일 손실보상에 대한 법 개정을 하고 부칙에 의해 소급적용하여 손실보상을 받았습니다. 메르스때 삼성서울병원등 의료기관 및 상점에 대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손실보상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및 일부 정치인은 메르스때와 다르게 “소급적용” 불가 운운하면서 현재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없고, 보상금액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 정부에서 재정형편 봐가면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 어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 정부가 메르스 당시 삼성서울병원에 특혜를 제공한 것은 전혀 아니며, 삼성서울병원이 “손실보상”을 받는 것은 개정된 관련법 및 헌법 23조에 의한 당연한 보상입니다. 삼성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는 안되지만, 삼성이라고 해서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된 정당한 “손실보상”을 못 받는 것 또한 절대 안됩니다. 삼성서울병원이 이처럼 헌법에 명시한 “손실보상”의 전례를 만들어줘서, 현재의 자영업자들도 정부에 법개정을 통한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삼성서울병원에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7.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 및 검토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청원드립니다. 1)향후 또다른 형평성 논란 방지 및 현재 진행중인 각종 소송의 취하를 위해, “손실보상”은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나 기준이 아닌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 즉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 기준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메르스 당시 손실보상대상은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및 약국이 대부분이였으며, 그들보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자영업자들이 그들보다 더 열악한 “손실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법률적 문제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현행 법률에 의하면 각 자영업자 별로 손실보상액을 산출하고, 거기에서 기존에 받았던 “재난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법 제정하고 손실보상액을 확정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동안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손실보상금중 일부(개산금)를 먼저 지급해 주시고, 향후 정산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엉터리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으로, 규모가 크거나 또는 여러 사업장이 “영업정지”가 되어 더 많은 “손실보상”을 받아야 할 사업자들이 반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해 도산위기에 몰려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 중 일부(개산금)를 더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3)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 ◌ “손실보상” 대상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법 제정 후 각 자영업자별 “손실보상”액을 산출하는데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법률적 근거도 없고 퍼주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수많은 관련 소송을 야기하는 현재의 엉터리 “손실보상” 방식은 당장 중단하고, 법률의 “손실보상” 기준에 의한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코로나로 직장을 잃은 분들이나 또는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 청년들을 임시로 고용해서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하면 적법한 손실보상액 산출 및 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과 같은 여러가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 과거 1998년 IMF 금융위기때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해서 정부에서 은행의 부실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은행들의 유동성 부족이 심각한 상태라서, 정부는 먼저 은행들에게 개산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자금지원을 했고, 파산해서 일자리를 잃은 은행직원들을 정부에서 임시로 채용해서 채권매입 및 정산작업을 했던 사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IMF 금융위기때 그 당시 금액 100조원의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국가부도 위기사태를 극복했던 사례를 및 20년이 지나 당시에 비해 몇배로 성장한 경제규모로 볼 때 국민의 힘 김종인 대표님께서 제안하신 100조원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금 조성을 통한 “손실보상”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 발의한 정책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협의해서,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자영업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보상하고, 신속한 코로나 극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