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이미 고소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강력하게 폐지간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4 ~ 2019-04-23
참여인원: 16

처음으로 이글을 적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이하 국민여러분 , 대한민국은 이미 고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중에서 사실적 적시한 명예훼손(건설적비판)과 모욕죄(가벼운시비)가 있는 나라는 전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처벌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이버모욕에 대한 가중처벌 X 모욕에 대한 형사처벌 X , 대한민국 O 모욕에 대한 민사손배 X , 대한민국 O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X , 대한민국 O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손배 진실 X , 대한민국 O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손배 허위 O , 대한민국 O # 예 ) 어플맛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입맛이 맞지않아서 맛이 없었다고 어플후기에 올렸습니다. -> 식당주인은 어플후기를 작성한 사람을 사실을 적시 또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습니다 -> 그럼 후기를 작성한 사람은 초범이라도 해도 횟수와 수위에 따라서 벌금과 위자료를 줘야 합니다. -> 결론 밥 한끼 먹자고 , 고소를 당해야 하며 벌금과 위자료까지 줘야하나요 ? -> 현실적인 대안 , 식당에서 밥을 먹되 (입맛에 안맞으면 함구 또는 속으로만 생각한다) -> 그럼 이러한 고소가 남발하는 상황에서 집밥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고소가 두려워서 식당을 절대가지 말아야할까요 ? 예)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에게 요즘 TV 드라마 주인공하고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요구했는데 전혀 다른 스타일이 나와서 서로 다툼이 벌어져서 미용사는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고 , 손님도 맞고소 할수 있습니다. 이럴려고 법이 있는게 아닙니다. 예) 거리에서 상대방을 두눈을 부릅뜨면 -> 모욕죄로 고소가능합니다. -> 길거리 다닐떄는 누구도 쳐다보지말고 착하게 눈떠야 합니다. 예) 사람이 붐비는 거리에서 어깨가 서로 부딪쳤을때 " 상대방이 뭐야 또는 뭘봐 " -> 모욕죄로 고소가능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설과 비판과 가벼운 시비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허용됩니다. 이것마저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제 모든 분야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여러분들과 자녀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떄문입니다. 직장생활하거나 단체생활하면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를 하지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생활하다보면 서로 오해가 생기고 사소한 다툼이 생길수 있습니다. 현재과 미래의 대한민국은 이렇가 예상됩니다 1. 식당에 가서 밥을먹고 절대 후기를 써서는 안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민형사상 고소를 당할수 있습니다) 2. 미용실에 가서 머리자르고 망한 후기를 써서는 안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민형사상 고소를 당할수 있습니다) 3. 인터넷으로 옷을 구매했는데 사진과 달라서 후기에 안좋은 표현을 쓰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민형사상 고소를 당할수 있습니다) 4. 숙박업소에서 어플로 예약을 하고 방을 들어가니 담배냄새가 너무나서 후기를 쓸떄 안좋은 표현을 쓰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민형사상 고소를 당할수 있습니다) 5.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이것도 똑바로 못하고 00같으니라고 , 여러직원이 보는곳에서 혼을내면 그 부하직원은 모욕감을 느껴서 퇴근후에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민형사상 고소를 당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한다면 정말 사회생활을 할수가 없습니다. 아무하고도 다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늙어 죽을떄까지 혼밥해야 합니다. 가족하고도 다툼이 생기는데 직장이나 그외에 단체생활에서 다툼과 시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건설적 비판도 못하는 나라는 전세계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GDP 2%수준인데 , 선진국인 미국.독일.일본보다 기업들 규제나 이상한 법은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출산율이 세계 꼴치수준으로 세계최초로 지구상에서 나라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영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800~2900년사이 대한민국은 이제 최초로 자연소멸된 나라로 기록될거라고 보도합니다 작년 1000명당 결혼은 5명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20년.30년지나면 지금보다 더 결혼을 많이할까요 ? 적게할까요? 생산인구 또한 2018년이후 급격하게 감소가 될것으로 보도됩니다. 지금은 2019년으로 앞으로 50년안에 현실적으로 결혼제도와 출산 그리고 주택수요 및 주택보급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합의금 벌려고 가벼운 시비에도 고소가 남발할것입니다 다문화 국제결혼 : 동남아 처녀들이 결혼하고 비자얻고 다시 자기나라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좋아서 국제결혼하는것은 찬성하나 다른 나라 어린처녀와 결혼하기위해 돈을 지급하고 하는 결혼은 이건 결혼이 아닙니다. 정말 18~25세 어린처녀가 40~50살 남자가 좋아서 타국까지 결혼하러 오는게 정상입니까? 돈받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도망가거나 적응못한다고 다시 돌아갑니다 다문화 가정보다 자국민의 취업과 결혼지원 및 국민주택 보급을 더 확대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미국 부동산 학자가 부동산 가격을 소득과 비례해서 판단했을떄 연 소득에 4배가 적당하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즉 , 대한민국 소득이 3만불기준으로 서울을 제외한 4배 : 약 1억2천정도가 가장 현실적이고 적당합니다. 그렇다면 최소2명을 출산하려면 4인가족 기준으로 방3개가 필요하고 , 28~32평을 신혼가구나 또는 자가주택이 없는 서민에게 공급해주고 정부에서 장기전세 10년이 아니라 , 기본 20년 + 추가 20년까지 최대 40년까지 장기전세로 거주할수 있게 해주면 지금 결혼을 망설이는 20~30대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데 정부 고위관료들은 정말 모르는겁니까? 그냥 모르는 척 하는겁니까? 나만 아니면 돼 ? 나 죽으면 다음 세상은 알아서 하겠지 ? 지금 대한민국은 인간의 정도 사라지고 아주 막막한 사막과 같습니다. 말조심 입조심 행동조심 각종 SNS 댓글조심 , 어플 후기 조심 , 길거리 시비조심 , 학교 다툼 조심 , 직장 생활 조심 대한민국에서 착하게 살아가려면 아무말도 하지않고 그냥 혼자서 조용히 살아야 합니다. 누가 시비걸면 현장에서 112 누르고 경찰관 불러서 조사하고 민원실에서 고소 작성하면 됩니다 누가 떄리면 그대로 떄리는 대로 맞고 욕도 하지말고 무음으로 계속 맞다가 112 누르고 경찰관 불러서 조사하고 폭행죄와 상해죄로 고소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 미래의 세대인 18세이하에게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좀더 기회가 많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을 실패해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 결혼을 대한 비용과 주택마련으로 인한 과도한 부채에서 걱정없는 나라 자살율이 가장 적은 나라로 기억되는 그런 멋진 국가로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이미 가능성 1%도 없는 이야기지만 , 이 나라가 답답해서 미칠지경입니다 저는 최근 제 몸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장기기증을 신청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릴수만 있다면 죽음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술 담배도 하지않고 몸 온전하게 사망해서 많은 장기들이 병원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전해지길 바랄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기암 또는 70세이상 고령에 대해서는 안락사 및 존엄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해 주십시요 처음으로 글을 청원하다보니 여러주제가 나온거 같습니다. 건설적 비판과 모욕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강력하게 간청하며 촉구드립니다 최소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청와대에서 보여주십시요 만약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모든 투표권을 거부하겠습니다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나라에서 더이상 투표를 할 마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