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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HACCP업체 관리용 측정기 교정서 비치 문제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0

청 원 서 수 신 : 청와대 민정 수석실 발 신 : 주식회사 이멕스 대표 송유진 제 목 : HACCP업체 관리용 측정기 교정서 비치 문제점 폐사는 주식회사 이멕스로 19802.5.1 창립하여 가전제품 제조를 하다 인건비 상승으로 주 수출원이던 소형 가전제품 생산을 중지하고 고부가가치 아이템을 찾아 제일 기술 발달이 저조한 커피 분야에 all in하여 22건의 커피 관련 특허를 가지고 생산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간의 인건비는 너무 올라 사업을 포기하려던 중 “고 농도 콜드브류 커피의 대량 추출장치”의 특허를 2018.2월.7일 받아 콜드브류 공장을 추가 설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식품 가공을 위해 2018.1.18일 HACCP 인증을 취득했으며 본격적안 콜드브류 커피 식품가공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콜드브류 식품 가공업을 시작하면서 가전제품 생산을 35년 이상 생산하여 신뢰받는 전기 제품의 안전 규격과 다른 식품가공상 규제 사항을 보고 어이없는 규제 내용이 많아 식품가공업에서 느낀 점을 청원하고자 하는 것이니 참조하시어 불필요한 규제는 청산하여 주실 것을 앙원합니다. <청원 내용> A. 희한한 식품 가공 규제 사례 식품 가공 업체가 비치하는 측정 장치들로 1) 온·습도계 2) 조도계 3) 식품용 탐침 온도계 4) Brix 측정기 5) 가우스 메타 6) 저울 또는 분동 등을 정부 측에서 일 년에 한 번씩 교정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소견입니다. 이중 엔 전기제품에서 시행하는 비치 측정 장치는 동일 한 것 중 큰 차이점은 온. 습도계입니다. 1. 온·습도계(디지털 타입 혹은 아날로그 타입)의 시중 가격은 10,000~15,000원 정도이고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기기인데 이의 검교정 비용으로 검증사에서 요구하는 가격은 120,000~161,300,원입니다. 10,000원 정도 하는 디지털 온·습도계의 교정검사 비용이 신제품 가격에 12 ~ 16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평범하고 정확하며 또한 가격도 저렴하여 어디에서나 사용되는 기기로 법규에 따른 교정비가 신제품 가격보다 12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일반 식품 HACCP 업체가 2018년 약 11,140 업체, 축산물 HACCP 업체가 2017년 약 11,102 업체로 모두 약 22,242 업체로 140,000원씩 환산하면 26억만 원을 매년 지불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모든 업체는 다른 측정기 5~6개를 의무적으로 평균 8~9 만원씩 추가하면 153억 단위가 넘는 비용이 교정업체로 가야 됩니다. 이 교정 비용을 전국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하여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비쌉니다. 정부가 의무 조항으로 고시가가 KTL를 가격을 토대로 식품업체에서 사용 되는 모든 측정기보정가격이 모두가 상강을 초월하는 가격입니다. 이중 제일 많이 사용하고 평범하고 정확하고 저렴한 10,000짜리 온·습도계만 유독 모든 업체가 비쌉니다. 교정비로 모든 식품가공 업체가 1조가 넘은 교정비를 매년 지불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낭비입니다. 참고로 전가제품의 교정료는 저렴하여 신품을 사지 않고 교정을 합니다. 평범하지만 아주 정확한 디지털 계기를 꼭 교정비를 12배 이상 지불해야 합니까? 디지털 온 습도계가 만약 1℃가 틀리고 습도가 1%가 착오가 식품안전에 제품 문제가 생긴다고 식약처에서 생각한다면 이를 검교정후 사용하라는 것은 교정 조합에 특별한 이익을 주는 희괴한 발상이 뿐입니다. 이 평범한 온·습도계를 계속 사용하려면 이렇게 몇 조원이 소비돼야 하는 것입니다. 기상청에서도 일기 예보도 못 맞추는 온도, 습도 이렇게 중요하다면 기상청 온·습도계의 정확성부터 시정해야지 중소 업체에게 조단 위 금액을 내고 지키라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또 재미있는 규제도 있습니다. 식품가공공장의 벽시계는 필히 투명 비닐로 감싸야한다는 지침서가 있고 이를 어기면 공장 심사시 감점이 됩니다. 19세기에서 사용하든 유리를 21세기에 벽시계를 비닐로 감싸라는 발상은 벽에 걸린 시계의 전면의 유리가 깨졌을 때 식품 가공 시 식품 내부로 들어간다는 심사 담당자의 이야긴데 20세기 이후 벽시계 전면을 유리로 만드는 업체는 없습니다. 모두 투명 플라스틱이 나오면서 유리로 생산하는 하는데 유독 식품관련자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든 벽시계 가격이 10,000~30,000원 인데 시계에 유리 사용하는 어리석은 시계 제조사는 없습니다. 누구의 발상인지 기가 막히는 것은 이것 하나가 아닙니다. 좀 더 HACCP 기준을 과학화 내지 상식적인 관리를 한다면 누구나 공신하는 제도로 모든 업체가 솔선수범하여 안전 식품제조에 발전을 도와 대한민국은 세계 으뜸가는 안전한 식품을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청원인이 이를 다 열거한다는 것은 정부 측도 낮 뜨거운 일이 될 거 같아 작은 2건을 보내 드리는 것입니다. HACCP 시행규칙은 너무나 황당한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선처하여 모든 식품업계가 정부의 지침이 타당하게 인정하면서 상호 협조하여 안전한 식품을 만들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7월 2일 청원인 (주) 이멕스 대표 송유진
제목: 권선동을 풀어준 허경호 판사 의 어처구니 없는 결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70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강원랜드 측에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는 권성동이를 풀어주며 내뱉은 황당한 발언이다 권력을 이용해 압력을 넣은 채용비리가 범죄가 아니면 뭐가 비리인지 그에게 묻고 싶다 신호위반 한가지만 해도 딱지 끊고 빵하나만 훔쳐도 절도죄로 기소되는데 국개의원이라는 이름표 때문에 범죄성립이 안된다면 법은 왜 있는지 썩어빠진 사법부에 붇고 싶다 그전에 안태근이,대한항공 악질갑질 이명희 국방부 비리온상 김관진이 까지 풀어준 대표 수꼴 판사가 영장실질심사 부장판사로 있는한 이나라는 있는 놈들이 잡혀 들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양승태 처럼 개혁대상이 포함시켜 옷을 벗겨야 할것이다 정의를 지키는게 아니라 돈과 권력을 지키는 개로 전락한 사법부 도저히 봐줄수 없는 썪은 시궁창 같다 허판사는 좋겠네 부장판사라는 타이틀이 있어 당신자식이 어디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을테니,,, 강원랜드에 합격하고도 부정한 청탁앞에 고배를 마시고 허탈해 했을 그때 응시생들의 한과 경제정의,정치개혁등 많은 난제를 포함한 본보기였는데 보기좋게 풀어주며 내가 가진 권력이 이정도 라는걸 많은 비리들을 풀어주며 계속보여준 어이없는 결과이고 같은 사법부 출신이라고 감싸고돈 한심한 현실이 가슴아프다 도대체 이나라 정의는 언제까지 국민이 세워야 하는가?도저히 믿고 맡길수 없는 사법부 언제까지 이지경이 될것인가?
제목: 태양광 사업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5

산이나 논 밭을 개간해서 태양광 설치를 중단해라. 부실시공에 자연훼손 자연과 국토가 망가진다. 태양광 설치를 할려면 도로옆이나 가축지붕,옥상, 창고에다 설치하기를 바란다.
제목: 집값좀 제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8

서울이든 지방이든.. 전부 부동산 사기판인거 같아요!! 집값 가지고 장난 못치도록 집값 안정화 시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지지하고 있었지만.. 지금의 집값 대책을 보면.. 정말이지..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건지 폭등시겠다는건지.. 분간이 안갈정도입니다.. 정말 집값 안 떨어지면.. 젊은사람들 살수가 없고.. 그럼.. 그에따른 심판을 받게되겠죠.. 지금의 대책들은 너무너무 소극적인거 같습니다.. 제발 집값좀 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고생 정도면 집단폭행 폭력 이런건 강력하게 처벌좀 해주세요!  알거 다아는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17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중고생 청소년 집단폭행 기사가 뜨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법의 적절한 심판을 받지 못하는것 같네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알거 다아는데 심지어 중고등학생 정도면 사리분별 또 인간이면 할짓 못할짓 정도는 판단할수 있다고 봅니다 딸 둘 키우는 엄마로 이렇게 사람이 사람에게 못할짓 하는 세상에서 저희 딸들이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미안해지네요 자기 아들딸이 당할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처벌좀 해주세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 오늘 아침에도 관악산 기사보고 울화가 터지네요
제목: 촛불의 정신으로 재벌 적폐 개혁해야 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8

한진그룹의 실례에서 보듯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적폐는 재벌체제입니다. 이전 정권은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재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런 적폐를 방조하였습니다. 재벌체제를 개혁해야 해당 기업과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지주회사 체제의 보완 (재벌 총수의 경영권 및 지분 확대의 수단으로 활용) 2. 경영의 불법, 편법 세습 3. 회사 공금의 유용 (비자금 조성, 사적 유용) 4. 불법으로 처벌 받은 총수의 경영 복귀 차단 5. 재벌 총수의 독재 경영, 황제 경영 차단
제목: 퇴직연금 제도를 근로자에게도 선택할수 있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0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에서 각 은행사에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상품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원천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의 경우 현재 결혼을 5달 앞두고 있는데 사정이 좋지 못해 임대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하여서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증금 중 일부가 필요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싶어 현재 다니고 있는 기업 퇴직금 관련부서에 문의를 하였는데 우리 기업에서 취급하는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DB)이며, 확정기여형(DC)는 도입하지 않고 있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사해서 지금까지 단한번도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설명들은바도 없고, 선택할수 있는(확정급여형 Or 확정기여형)방법을 얘기들은 적도 없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서민들은 임대아파트도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미리 수령하여 보증금으로 납부하여 살 방법조차 없다니 정말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주위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의 얘기도 많이 듣고 저또한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글 올려 봅니다.. 근로자는 기업에 입사할 시 법적으로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의 퇴직연금 제도를 근로자가 선택할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해산국민투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7

저는 65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여러번 정권이 바뀌어도 다람쥐 쳇바퀴돌듯 반복되는 반대를위한 반대만 하는 신물나는우리나라국회현실이 결국 망국의 길로 간 조선왕조를 보는듯 함니다. 오늘 소방차 관련 뉴스를 보며 하도 개탄스러워 일은하지않고 세비에 비자금까지 국민세금만 축내는 국회. 이현실을 타파하려면 년간 일정일수를 채우지않은 국회에 대해 해산을 청원하는 국민 소환권이 필요하다고 감히 청원함니다.옳은 일에는 소속정당관계없이 박수를 보내고 그른 법률,정책에는 끝까지 소신을지켜 no할수있는국회의원만선별할수있는 나라가 자랑스런 미래의 내조국 이었으면 함니다.
제목: 촛불정부는 물건너간듯!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

소수 1%보호를 위하여 99%국민은 없는듯! 국민99%를 위한 정책은 없는듯ㆍ 세제개혁x 통신요금은 겨우 기본요금만 할인! 그것도 통신사에 요청해야만가능! 쇼!쇼!쑈! 기술보증서는 90%이상 돈때일 염려 없을시만 보증! 90%이상 성공시만 보증한단다! 기술필요없고 돈 있는회사만 대출받으라는 뜻! 중소기업ㆍ벤쳐육성하겠다는것은 사기극! '흑수저는 꿈께라'는 촛불정부! 국민기만하는 정책 중단하라! 역겹다!
제목: 대한축구협회 회장 교체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9

대한민국 대통령도 법에 의해 바뀌는데 축구협회장은 왜 안바뀌는겁니까? 물도 고이면 썩는다고 썩은 냄새가 풍깁니다. 감독만 교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바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축구 학연 지연 혈연으로 하여 축구몰락을 지켜만 봐야합니까?
제목: 무노동 무임금,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4

국회원들님들 일년에 몇일 일합니까? 국민들을위해 일해달라고 뽑아줬는데 세금으로 월급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왜 일은 안하십니까. 일하시기 싫으면 월급도 포기하세요. 일반 시민들은 일한만큼만 월급받는데 국회의원님들은 왜 일도안하면서 국민들 세금을 축내십니까. 어떻게된게 대통령보다 더 일안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무노동 무임금 법"꼭 만들어주세요.
제목: 구급대원및 소방관님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47

오늘도 전국의 소방서에는 국민을위하고 나라를 위하여 물불 안가리고 희생하시는 소방관님들과 구급대원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급히 출동하다가 사고가 나면 소방,구급자동차의 운전자 혼자 처벌을 받아야된다는 말도안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것이지요.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위해 신호위반과 과속을 할수밖에없는 상황에서 사고발생시 그책임을 구급,소방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묻는다면 너무 가혹한것이 아닐까요?. 이번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위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기사를 보다보니 119구급차 운전자가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있답니다. 심정지 환자를 이송중 일어난 사고인데 119구급차와 승합차의 충돌 사고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도대체 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분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아야하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다만 하루라도 빨리 관련법을 서둘러 정비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도로명 주소 수정에 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9

새로운 주소가 시행된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택배를 보내거나 받을 때 예전 구주소를 요청하는 택배회사가 있으며. 심지어 우체국 택배 직원도 신주소로 찾기가 어려운지 예전 주소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전문 택배직원도 이로한데 일반 시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현재 행정복지센터로 개명된 고싱 동사무소로. 또 주민센터 등 여러이름으로 명명되기도 하며. 또한 비산1동. 비신2동 등의 동이름으로 행정복지센터가 존재하는데. 도통 우리들은 주소만 가지고는 도대체 이주소가 어디쯤인지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기왕 큰 돈을 들여서 개발한 주소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붕편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도로명 주소 앞에 실제 동명을 첨부하여 누구나 쉽게 주소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대구시 서구 국채보상로 36길4가 아니라, 대구시 서구 중리동 국채보상로 36길 4로 하면 누구나 아 이 주소는 중리동을 말하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해당 동사무소는 존재하고 있는데도 주소에는 해당동명을 붙이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신주수를 사용하는 것을 꺼리기도 하고 그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니.새로운 주소 체계를 빠른 시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입석금지 조치 후 49인승 차량이 생기는 등 광역버스의 좌석간격이 매우 좁아졌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전문형 49인승 광역버스 차량과, 전문형 45인승 현대 유니시티 차량의 좌석간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 이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유출입 광역버스의 증차거부와, 49인승 차량의 발생원인인 입석금지 조치로 인해 그에 대한 대안인 전문형 49인승 차량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입석금지 조치 후 승객은 많이 태우면서 운영비 절감을 위해 도시형 차급 전장을 가진 현대 유니시티를 전문형 41인승이 아닌 45인승으로 출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표적인 예시를 들면 선진네트웍스 사). 하지만 49인승 광역버스 차량과, 현대 사의 45인승 유니시티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좌석 간 간격의 협소함으로 인한 승차감 문제”. 가장 큰 문제라 봅니다. 좌석 간격이 미칠듯이 좁습니다. 조금만 다리를 뻗으려 해도 앞 좌석에 다리가 닿을 정도입니다. 어느정도인지 참고이미지를 해당 주소에 올려놓았습니다. http://gall.dcinside.com/transit/35047 제가 올렸었던 사진입니다. 해당 링크의 사진은 경진여객 8155번의 전문형 49인승 광역버스입니다. 저는 키가 164로 작은 키인데도 저정도입니다. 키가 175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은 앞 좌석에 무릎이 닿을 정도입니다. 광역 버스 특성상 장거리 이동 승객이 대부분인데 저런 곳에 앉아있으면 몸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협소한 좌석 간격 문제로 인해 창가 쪽에 앉은 승객은 하차할 때, 옆에 통로 쪽에 앉은 승객이 좌석에서 일어나 비켜주어야 창가 쪽에 앉은 승객이 통로 쪽으로 겨우 나올 수 있습니다. 내리는 사람은 물론, 옆에 앉아있던 사람은 짜증이 나고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급정거 시 위에서 언급한 좌석간격의 협소함으로 인한 무릎 부상의 우려와, 사고 발생(예로 들면 화재 등) 시 신속한 탈출 및 대처에 대한 문제”. 제 추측이긴 하지만, 49인승 광역버스 차량과 45인승 유니시티 차량 운행에 대해 시행 전에 안전문제 검사를 했을 거라 봅니다. 검사 결과 안전에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왔기에 49인승이, 그리고 45인승 유니시티가 지금도 있는 거겠지요. 하지만 글쎄요. 안전에 문제 없다고 하더라도 승객 입장에선 아니라고 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무릎이 닿는데 급정거를 해야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무릎이 앞 좌석에 부딪히면서 무릎에 충격이 오게 되지 않을까요? 심하면 부상으로 올 수도 있구요. 안전벨트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모든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는 것도 아니고, 키가 큰 사람들은 안전벨트도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저속주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구요. 또, 차량 내에서 신속히 밖으로 탈출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좌석 간격이 좁아서 행동에 제약이 오지 않을까요? 좌석 간격이 좁아 몸을 움직이기도 힘든데 이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화재 등 위험상황 발생시 창문을 깨서라도 탈출해야 하는데 좌석 간격이 좁아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 탈출이 불편할 수 있을거라 봅니다. 요즘 광역버스들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타기가 싫습니다. 입에서 욕이 나올 정도에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요즘 광역버스들을 보면 광역버스라는 의미를 상실한 것 같습니다.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이유 중에는 장거리를 비싸더라도 편하게 이동하려고 타는 이유도 있는데, 좌석간격이 좁아 불편함을 주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자면, 승객을 가축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구요. 2400원이라는 비싼 요금을 내고도 이런 불편함을 느껴야 하나 싶습니다. 차라리 시내일반이나 일반좌석버스를 타고 싶을 정도에요. 제발 전문형 49인승 차량을 전문형 45석으로 개조하게끔 방침을 내려주시고, 앞으로는 전문형 49인승이 아닌, 전문형 44인승이나 45인승 차량을 출고하게끔 정책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현대 유니시티 같은 경우 전문형 45인승 차량을 41인승으로 개조하게끔, 전문형 45인승 유니시티를 출고하지 못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구사항 : 1. 전문형 49인승 광역버스 차량들을 45석으로 개조하여 좌석간격을 조정할 수 있게끔 정책을 바꿔 주세요. 또한, 전문형 유니시티 45인승 차량을 41인승으로 개조하게끔 정책을 바꾸어 주세요. 2. 앞으로는 전문형 49인승 버스로 차량을 출고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문형 45인승 현대 유니시티를 출고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한 요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리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전 차량을 개조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거라 봅니다. 하지만, 승객 입장도 고려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탈때마다 좁아서 불편해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석문제로 인해 좌석을 더 늘린 게 위에 언급하였듯이 오히려 착석승객을 더욱 더 안전 부분에서 위협할 것이라고 봅니다. 추가로, 2층버스를 더 도입한다는 등의 답변은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층버스도 좌석간격이 좁고, 2층에 있는 승객의 경우 비상시 창문으로서의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브레이크 조작이 어렵고, 2층버스를 운행하기 힘든 지역이 있을 뿐더러, 2층버스는 고속주행에 적합한 버스가 아닙니다. 그러라고 만든 버스가 아니에요. 승객 입장에선 전복되진 않을까 불안하고요. 속도를 낮추면 된다? 그러면 광역버스로서의 쓸모가 있을까요? 제발 2층버스 도입을 철회하고, 일반 광역버스를 늘리는 방안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체 문제로 증차거부를 할 순 있겠지만, 그렇다고 2층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아닌거 같아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불복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8

양심적 병역거부라니요? 분단국가에서 다른나라와 비교하는 것도 말도 안되며 현 법에 의무로 되어있는것을 고작 양심이라는 단어로 왜곡하여 회피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총을 잡기 싫다구요? 분단국가에서 국방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킵니까? 그렇다면 다른 나라로 가라고 하세요...이민 신청을 받아요!!!! 지금 현역에 있는 장병들, 군복무를 마친 국민들은 무엇으로 보상하려 하십니까? 아까운 청춘을 국방의 의무로 인하여 국복무하다 사고로 희생당한 청년들을 무엇으로 보상하시렵니까? 그 죽음은, 그 장병은 군대에 가고싶어서, 총을 잡고싶어서 잡았나요? 어찌들 한가지만 보고 판결을 내리시는지....그렇게 판결을 내리신분들 군대는 현역으로 다녀오셨나요? 만약 모든 청년이 여호와의 증인에 신도로 가입하고 모두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다면 판사들, 정치인들 당신들이 총들고 나라를 지킬건가요? 개인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종교단체에도 세금을 부과해 세수를 늘리려하는 세상인데 양심적 병역거부라니? 참 나라돌아가는게 곧 통일되겠네요....전쟁으로
제목: 주식 공매도 제도  :  2년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시행함을 문재인 정부에 심각하게 요청,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4

주식 공매도 제도 : 2년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시행함을 문재인 정부에 심각하게 요청,제안합니다. 사유 : 매출 50조, 이익이 2조에 가까운 거래소 H그룹 계열 회사가,,, 주가가 3만원(순자산, 청산가치가 6만원내외) 이익이 거의 안나고, 자산가치를 수조원을 부풀리는 S바이오회사는 주가가,, 40~60만원대,,, 이런 주가 역행 주원인은,, ELS, 인버스 ETF등을 증권사가 판매하고 그 판매한 상품을 운용하면서 수익을 내기위해 없는 주식을 빌려서 해당 관련 회사 주식을 매도하는 상품이,, 정상적이어야 하는 회사의 주가를 6년 넘게 하락시키는 주된 원인인듯 판단됩니다.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이,,, 무슨,, 큰 주식의 Skill인듯,,, 기관을 두둔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입니다. 증권사는 매매행위를 많이할수록,,, 매매수수료 수익 챙기고,, 투자한 고객은 판매시점대비 과도한 하락시 가입 펀드 상품의 손실을 입는,,, 정말,, 개인에게는 99% 손실만 발생하는 잘못된 제도라고 봅니다. 해결책 : 1년 또는 2년간이라도,, 해당 종목의 공매매를 금지시켜,, 주가를 하락시켜서 수익을 내는 증권사의 역행적 매매 행위는 중지되도록 해야,, 주식시장이 다시 정상화 될 것입니다. 조속히,, 검토,, 시행하여 자금의 원천인 개인이 손실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개선하여 주길 바랍니다.
제목: 국회특활비 보좌관폐지 최저임금 적용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0

여야 할것없이 대다수 국회의원들 눈감고 아웅하는 넘들이다. 국민들 세금 도둑질해먹고, 자기들 유리한 법률만들고, 나라를 도륙하고 있는 넘들이다. 특활비를 교섭단체장은 매월 5천만원? 이런 도둑넘들이 어디있나. 근로자 1년 피터지게 일하고 받는 년봉보다 많다. 세비는 세비대로 수당은 수당대로 연금은 연금대로 상여금은 상여금대로 회의비는 회의비대로 대챙겨 먹는넘들 거기다가 보좌관은 9명이나 두고 그들도 월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 잡비 출장비 다챙겨 주고 있다. 도대체 이게 나라가 맞나?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 처럼 보좌관1명이 국회의원 2명을 보좌하는것 본좀 받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세금을 아껴야 하는게 국회의원들 아닌가? 지금의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 1명도 과분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자건거 타고 다니면서 자기들 관할 지역을 샅샅이 살피고 민원을 해결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떵떵거리다가 선거철되면 청바지 입고 돌아다니면서 표를 달라고 한다. 결론은, 국회의원 숫자도 55명 정도로 줄이면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며, 세금도 줄일 수 있다. 보좌관은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1명으로 하고 특활비는 완전히 없애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 등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한다.
제목: 다자녀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2

저출산 고령화로 출산이 중요한 이 시대에 다자녀 혜택이라고는 차량 구입시 면제받는 취득세 외에는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아동 수당 10만원 준다고 애를 낳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얼마 안되는 돈을 생색내기식으로 주는 것으로 출산이 장려된다고 생각하진 않겠지요? 다자녀를 키우면 당연히 주택이 가장 큰 우선 순위인데 지금 부동산 규제 정책에 유화 정책으로 3자녀 이상 있는 가정은 주택 취득세 면제 해줘야 합니다. 3자녀를 키우면 한 달에 교육비만 아무리 아껴도 1백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추가되는 세제 혜택만이 그나마 출산을 장려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 평생 동안 친오빠에게   폭행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99

도마로, 전화기로, 무스통으로 머리를 맞아 찢어진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고, 몽둥이로 허벅지를 맞아 살이 찢어진 적도 많았습니다. 자살도 두번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빠와 멀리있고 싶어 죽기살기로 공부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대학을 마쳤습니다. 한국에오니 오빠는 딴여자와 살며 어린두 딸을 때리고 있었고, 평생동안 고생하신 엄마를 위해 전 엄마와 오빠 딸둘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후로 온몸을 각목으로 맞아 전신의 뼈가 부러지거나 주먹이나 뺨을 맞는건 일상적이었고, 심지어 결혼식 날에도 맞았습니다. 오빠는 자수성가한 매우 부자였으나 가족에게 돈 한 푼 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빠는 KBS에 강호 아빠라고 얘기하면서 1억을 기부하고 소위 어깨동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집과 자동차를 사줬으며, 수시로 바뀌는 여자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갔다와 인사 안했다고 신랑한테 욕하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혼수비용 6천만원을 다시 해 오라고 하였습니다. 부조금도 자기가 다 가져 갔으면서 말이죠. 혼수 비용이 너무 많이 쓴 저는 돈이 없었기에 할 수 없이 아파트를 다시 팔아서 돈을 주었고 저희는 먼동네 단칸방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때 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직장이 없었고 술 마시고 들어와 물건을 마구 부셔 버리고, 제 오빠를 죽여 버린다는 둥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도 학원은 잘 되었고 저는 금방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출산 일주일 전까지, 출산 일주일후까지 쉬고 일했습니다. 직업도 없는 온라인 게임 중독자와 알콜중독자의 남편은 저를 더 괴롭게 한 것은 주사였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 엄마가 800만 원을 해 주었으나 금세 접어 버렸고 알고보니 빚도 5천만 원이 넘게 있었습니다. 게다가 결혼도 초혼도 아니고 집안, 학력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바람도 몇 번이나 피워 이혼하기 위해 친정에게 말하니 오빠가 당장 와서 제 뺨을 때리고 남편에게 제가 속썩이면 가만히 안 놔둘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바람피면 걸리지 않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고 집에 갔습니다. 그 지옥 같은 삶을 사느라 저는 속이 말이 아니었고 끝내 2013년 위암에 걸려 위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모든 친적 그리고 가족들의 자녀들을 고3 때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엄마가 언니네가 힘들다고할때마다 도와주고, 오빠애들이 친엄마도 만날수있게 어릴적부터 해주었지요. 시댁도 제사 때마다 생일 때마다 놓치지 않고 챙겨 드리고 그렇게 가족만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네살이 되었을 때 남편은 술만 마시면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고 물건을 부시는게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암에 걸려서야 이혼 할수가 있었습니다. 남편빚과 대출금을 갚기 위해 5억원짜리 아파트를 경매로 넘겨 파산면책을 받았고, 학원과 차는 남편에게 주고 아들을 데리고 이혼했습니다. 이후에도 친오빠는 7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사망신고도 안 하고 혼자 36억 상속을 받기위해 저보고 상속포기를 하라고 반년동안 때리고 협박을 하고, 평생동안 엄마를 못 만나게 한다는 말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전에 제 땅이 있었는데 오빠가 대출 7천을 해 달라 해서 해주었으나 이자도 갚지 않아 제가 대출금 갚으라고 땅을 그냥 주었습니다. 오빠는 명의만 가져가고 대출금은 제앞으로 그냥 남겨버려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항암치료 하면서 돈 한푼 없이 아들과 산다는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더 힘든 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가족들이 아무도 연락을 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동안 저는 재기하기 위해 자격증공부를 해서 7개를 땃고 간신히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너무나 힘든건 체력이 약해 강의조차 할수도 없고 그래서 독학으로 입시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느 곳에서도 돈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파산면책자, 신용불량자는 저의 주홍글씨가 되었습니다. 이미 정신상태는 금치산자이지만 전 죽기 살기로 버티면서 공부했고 연구했고, 수많은 설명회, 포럼, 세미나를 참가했지만 방법은 없었습니다. 항암치료 끝난지 얼마 안되고 그렇게 다니니 목,허리, 다리가 디스크와 관절염에 생겨 몸이 내 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빠집에서 파출부처럼 계시는 허리장애를 가지신 팔순노모인 엄마의 "엄마가 너무 미안해. 불쌍한 내딸" , 아빠의 폭행으로 정신불안을 가진 아들이 아침에 등교하면서 "엄마 죽지마"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죽고싶은 마음을 다시 다 잡습니다. 대통령님 제 편지를 읽어 주세요. 전 이제 버티기가 너무 힘듭니다. 표의워님, 이재명도지사님, 이낙연국무총리님께 글을드렸으나 읽어보시지도 않으셨읍니다.,.. 혹여 제가 버티지 못한다면 부디 혼자남을 아들과 불쌍한 제 팔순노모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청년 취업 잘 되게 해주시고 비정규직, 수습기간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7

20대 청년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몸, 마음, 정신이 너무 힘듭니다. 청년 취업 잘 되게 해주시고, 해고도 잘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비정규직, 수습기간 폐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및 처벌강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71

청소년법 처벌 필요합니다 성인들이 청소년들을 조직폭력이나 그외다수가 청소년이란 이유로 문제 빨른 시일에 촉구합니다
제목: 법원의 범죄 혐의자 구속적부심 판사를 3인 합의제로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발...제멋대로 하지 마시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6

법원의 범죄 혐의자 구속적부심을 진행하면서 판사 1인이 단독으로 결정을 하고있는 현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민들의 원성이 정말 들리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자의 인신 구속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을 판사 1인이 결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적어도 3인 합의제로 운용하여 결정을 한다면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다툴 수 있는 과정이 남아있으나 구속 적부심은 피의 당사자들과 또 각 개별 사안이 따라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의 혐의자들에 대한 적부심 결정에 관심을 갖는 국민들까지도 수용이 가능한 방법이 판사 3인 합의제 일 듯 하여 제안 하오니 반드시 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헌법을 고쳐야 적용이 가능한 제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원하고 공정한 법제도 운용을 위하여 반드시 신속하게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안에 주휴수당 산입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7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넣으시던가... 주휴수당 자체를 없애주세요. 주 40시간 일하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7,530 * 40 = 301,200 원입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란게 붙어서 361,440원이 됩니다. 최저시급 1만원 시대를 만들자면서요. 실제로 최저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 붙으면 12,000원입니다. 주휴수당 있는 나라가 전세계에 두세개 나라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최저시급을 7,530원이 아니라 9,036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도 아니지만....이건 좀 이상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도안하고 놀면서 돈받아가는 아르바이트생 회사 입사후 아무것도 안하면서 월급 받아가는 사람들 제가 봐도 한심한수준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에게 돈을줘야합니까. 일을 시켰는데 안했잖습니까. 노동부가 있으면...그 반대급부의 부서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분들 ....정하실때. 주휴수당을 산입하시던지 아니면 주휴수당을 완전히 삭제하고 3년간 시급 9,036원으로 유예하시던지 하세요.
제목: 부유층 대변하는 김동연부총리 해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7

문정부 개혁드라이브 제동거는 부유층 대변인 기재부 김동연부총리 해임을 원합니다
제목: 재활용 쓰레기 번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재활용쓰레기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아파트에 주거 하면서 관리인 직원분들 그리고 주민들간 가장 분쟁이 많은게 애매한 쓰레기 분류인데 재활용 쓰레기 제품에는 재활용 표시와 분류 번호를 부착 해서 폐기물을 배출 할 때 망설임 없이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페트병, 페트병 뚜껑, 페트병 커버가 다 따로 되야 하는데 1, 2, 3 이라든가..폐지류 중 신문은 재활용 번호 4, 우유팩은 5, 6이라든지.. 색맹분들이 계시니깐.. 번호가 나을 것 같습니다. 분류번호를 제품 생산자가 제작 단계에서 포장용기에 기입하여 폐기물이 재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주셨으면 합니다. 폐기물 분리장에서 혼돈과 싸움이 일지 않고 번호만 보고 넣을 수 있도록 고려 해 주십시요. 오늘도 열일 하십시요!!
제목: [익산응급실폭행사건] 병원 시설을 국가중요시설로 등록하고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34

다들 이번에 익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폭행사건에 많이들 분노 하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의료인을 보호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2016년에 통과되었지만, 아직도 심심하면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을 일삼는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원.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의 경우 '국가적 재난사건' 발생시 의료상황에 대응하는 정말로 중요한 시설입니다. 만약 지금 이 사건처럼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근무중이던 의료진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재난상황이 발생시, 재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이 그로인해 발생한 사상자를 저 술먹은 인간 하나가 도의적 책임을 질수 있으리가 만무합니다. 국가중요시설의 범주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을 추가하여 일반시설경비원대신 경찰이나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근무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기존에 있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을 강화하여, 또다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응급실 폭행사건이 발생할시 추가 폭행을 방지할 수있도록 법을 강화해 주십시요. 단순히 처벌만 높이는 법안만으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폭행사건을 예방하기는 힘듭니다.
제목: 전선 지하화 작업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김 주용 입니다. 저는 단독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단독주택과 빌다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 입니다. 그런데 한전의 전기공사와 인터넷 업체들의 신규,보수 등의 공사로 인해 수시로 전봇대를 타고 오르며 공사를 합니다. 물론 공사는 일과시간 중에 진행이 됩니다. 아주 대형사고나 특별한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일과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봇대가 바로 옆에 있는 주택의 경우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느 것과 같습니다 . 전선이 하늘을 덮고 있는 모습도 보기 싫은 모습입니다. 한전은 전봇대 설치를 통해 분명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업체들 역시 한전이 설치 해 놓은 전봇대를 이용해 인터넷라인 등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지화하를 통해 감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의 국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전봇대를 통해 공공의 이익이 증대가 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특정되지 않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개인이 재산산의 피해와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후진국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공공의 이익이 증대가 되는지도 검증되지 않았고 , 실재 업체들은 지속적인 가격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봇대에 인터넷 라인 설치 등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한전과 인터넷 업체 KT,SKT,LGU+등은 매년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 지속적인 이익 확대를 위해 상품개발 및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저는 전국토에 하늘을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덮고 있으며 , 개인들의 손해를 통해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봇대와 전선지화하 작업을 청원 합니다. 기업들은 사업의 이익을 위해 ,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것은 부담해야 합니다. 더이상 국민들의 희생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보장 해주는 것들은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십년을 이렇게 해 오고 있으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되레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 만큼 전선지화화 작업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사학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소극적 대응에서 비롯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학의 적폐 청산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1

제목: 사학의 갑질, 광주대학교의 민낯을 고발합니다. 내용: 최근 들어 대학평가를 빌미로 광주대에서는 호봉제 교수를 대상으로 정년까지 매월 일정 금액씩 발전기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강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기존의 교수 개개인이 직접 표기하고 체크(별첨자료 [가])하는 약정서가 아닌 별첨자료 [나]에서와 같이 대학 측에서 이미 호봉 인상분에 따른 일정 비율을 적용한 발전기금 액수도 정해지고 신청서 내용의 모든 항목들이 타이핑되어 이미 체크가 된 약정서에 일방적으로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각 단과대학장을 내세워 개인별로 연락해서 독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작년 말 2주기 대학기관인증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발전기금 기부용도가 광주대학교로 명기되었으나, 대학기관인증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마자 금년에 예정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대비하여 발전기금 약정서를 작년도 기부시점의 연속선상에서 학교법인 호심학원까지 포함하여 기부용도를 변경하여 발전기금 약정서에 다시금 서명하도록 종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유인즉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는 법인의 책무성 강화에 따른 평가지표가 있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서둘러 대비하자는 숨은 의도가 깔려있어 정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아무튼 정년보장을 빌미로 노예계약도 아니고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당연시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를 구성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이러한 비겁하고 불법적인 행위는 사립대학의 폐단을 넘어 사학의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대학들은 이미 발표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내 사학들 가운데는 많은 대학들은 대학 특성에 맞게 올바른 교육철학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대학들은 대부분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 구성원간의 합리적인 소통과 더불어 건전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학사운영 전반의 의사결정시 학생들을 최우선시 한다는 점이지요. 과거에는 광주대학교 교수로서 자긍심도 있었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후학양성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 것은 대학 내 비단 저 뿐만은 아니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광주대학교 또한 예전의 광주대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학교운영 및 부당하고 불건전한 재정확보 방법에 따라 예견되는 심각한 문제점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진상조사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 아울러 교육부로 배정된 이후 추가로 신청한 민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목: 사학의 갑질, 광주대학교의 민낯을 고발합니다.(추가내용) 내용: 저의 민원신청(1AA-1806-124748)과 관련하여 처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친절한 답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적인 내용인즉, 기존 민원신청 내용에 밝혔듯이 정년할 때까지 법인을 포함한 약정서[나]에 서명하지도 않았는데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이체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6월11일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였지만 대학측에서는 아무런 해명내지 변명도 없이 얼마전 6월분 급여지급일자에 기획처 명의로 그 동안 부당하게 이체해간 금액을 입금시켰습니다 (별첨 [다] 첨부자료 참조). 이러한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하여 사학의 횡포가 얼마나 심하고 비상식적인지가 대학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향후 본인의 청원과 관련하여 해당 증빙자료를 요청하시면 원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진상조사에서 한 점 의혹이 없이 소상하게 밝혀지기를 고대합니다. **** 6웡 28일자 민원처리 담당기관인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에서 저의 민원신청에 대한 회신내용에 대해 별첨(첨부파일 [라])에서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원내용에서 언급한 사학비리 및 교육부 답변 관련 첨부자료는 추후에 흔쾌히 제출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학적폐에 대한 실태파악과 더불어 진상조사 요청에 대해 교육부의 답변은 향후 조사 업무 계획 수립시 검토하겠다는 회신내용은 민원 신청에 대한 본질적인 답변 내용이 아닐 뿐더러 사학비리라는 문제해결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학교법인 발전기금 약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그에 따른 보복성 징계로 이미 해임 통보를 받은 저로선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비정상적인 일을 올바르게 바로 잡고 싶어 부당성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교육부는 교수 개개인의 교권보호보다 사학의 입장을 더 대변하고 심지어 비호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마저 들게 만들어 비통한 심정이고 무기력한 제자신이 무척이나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 부디 이번 기회에 사학비리가 명명백백하게 낱낱히 밝혀져 일벌백계하여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사립대학의 갑질은 물론 사학적폐가 청산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청화대에서도 목소리를 함께 보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 국회는 특활비사용내역을 전부 자진공개하여 반납하고 처벌을 받으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1

하루끼니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으신데 혈세를 그렇게 가져다가 제맘대로 쓰고 관행이라고 우겨대는 철면피들에게 국정을 맡겨서 무슨 미래가 있겠읍니까? 국회는 자수하고 자진반납하고 당연하게 응분의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들도 잘하는게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

사댓질하며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싸우는거 방송으로 보여주기 목소리 큰사람이 이깁니다 소리질러 ~~!!! 지켜보는 국민들은 한숨만 .... 휴.... 사댓질하고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싸운 모습 보여준만큼 춥고 배고픈 국민들에게 좋은소식 전해주십시요
제목: 국방의무 하지 않은 사람 고위 공직자 정치인 할수 없는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여성제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3

최근 ISSUE 되는 양식적 병역 거부자 관련 대한민국 군민으로써 도무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평등평등 무임승차 이렇게 현 정부는 외치면서 정작 국민들이 반감될수 있는 사항을 반대로 이행하나요 병역의 의무는 아주 신성한것 이지만 솔직히 대한민국 남성 99%는 모두 명역을 기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의무이며 이행을 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존속할수 있으며 내 나라 내 국민을 보호 할수 있기에 모든걸 감내하고 병역에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엇으로 판단할수가 있습니까? 모두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기업인들... 즉 힘있고 돈있는자들의 자식들만 양심적 병역 거부를 빌미로 하여 병역의 의무를 회피할것 입니다. 이번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및 병무청은 인사들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제목과 같이 사유불문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은 인간!!! 절대 고위 공직자 정치인 되서는 안됩니다.
제목: 여자는 왜 군대안갑니까? 그리고 여경은 왜 팔굽혀펴기를 FM으로 하지않습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7

전쟁이 터질때 적군이 여자라고 매너를 지키고 총칼질과 강간 및 상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여자가 군대를 가지않아도 찬성입니다. 하지만 전쟁에는 매너와 도덕이란게 있지 않습니다. 총을 들기 무겁다면 공익요원이라든지, 여자가 감당하기에 힘들것같은 훈련을 제외하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꼭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런곳에 요양원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8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804번길 49~61에 위치한 고색요양원은 수원 비행장 북쪽 활주로 끝부분에 있습니다. 전투기 이륙시 상상도 못 할 엄청난 소음으로 귀가 아플 정도인데 어르신들이 어떻게 편하게 계실 곳으로 판단하여 요양원을 운영하게 해 주었는지 이해가 않됩니다. 현지 실사를 했다면 소음 측정을 해볼 필요도 없이 요양원을 운영 할 수 없는 곳이라 판단 했을텐데 어떻게 허가를 내주게 됐는지 긍금하고 빠른 시일 내 어르신들이 다른 요양원으로 이주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가대표 병역면제 법개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

국가대표가 된것만으로 그분들은 이미 국가에 공헌한것입니다. 스포츠에서 메달이나 순위는 실력이 우선이겠지마, 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선수는 5분 뛰고 병영면제, 어떤 선수는 국대를 10년해도 메달이 없어 병역면제 되지 않는다면, 스포츠에서의 우열을 강조한 처사가 아닐까요? 국대가 되는 것만으로도 병역면제를 해준다면, 더많은 선수들이 국대가 되기위해 노력을 할것이며, 경쟁력도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정기간 국대를 지낸 선수들에게 면제해주는 법개정을 건의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억지로 올릴 이유가 있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

최저임금 억지로 올릴 이유가 있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실업률은 높아질 것이고, 인금 하락 요인은 점점 늘어나는 데 어떻게 억지로 임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냐? 기업가는 바보 멍청이냐? 또 저임금 일자리라도 많이 있는게 낫지 않나?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일자리는 급속히 줄어들것인데. 소득격차 많이 나도 되니까 최저임금은 시장에 맡기고, 소득세와 재산세를 많이 걷어면 될것 아니냐? 많이 벌어도 배 안아프게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게 하면 되지 뭘 그리 어렵게 정치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