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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비중 형편성 문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453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된 공공분야에 대한 특별분양 비율 증가(특히 신혼부부)대해 사실 40대 중반 동안 무주택으로 청약저축 하나 가지고 내집마련 꿈꾼자로서 공공분양 특별공급증가에 따른 일반공급 물량 감소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서 민간분양 받아 은행대출 산더미처럼 지고 살까도 고민했지만 그러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설령 전환한다 해도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보유기간은 모두 만점이나 부양가족수(배우자, 자녀2명)는 제 힘으로 점수을 늘릴 수 없는 사항이라 점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가족을 주민등록등본에 꼼수로 올려놓고 해당 점수로 민간 분양당첨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무주택 기간 15년, 청약저축 납입횟수 180회가 조금 넘습니다. 또한 40대 중반에 일반 기업에서 일하다 보니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을 조금 상회 합니다. 열심히 저축하고 성실하게 살다보면 내 집마련의 기회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잦은 부동산 정책변경, 특히 특별공급이라는 제도로 인해 저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수많은 무주택 청약자들의 기회가 박탈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증가는 이해가 안갑니다. 신혼부부들에게 꼭 그것도 5~6억 이상 하는 집을 마련할 특별한 기회를 주어야 하는게 맞을까요? 또한 신혼부부가 내집마련이 되었다고 해서 출산율이 증가할까요? 정말 결혼을 장려하고 집이 출산율과 관련이 있다면 장기 공공임대등으로 거주지 안전 마련을 하게 한 다음 차곡차곡 성실하게 저축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도 되지 않을까요 ? 지금의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불평등한 기회는 오히려 은행대출만을 믿고 조금 여유있어 진다 싶으면 외제차를 사게 하는 시장만 조성합니다. 대한민국은 같은 환경, 조건이라면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집이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등학생 자녀2명을 둔 저는 공공분양 청약하려 특별공급 신청을 하려 해도 소득제한 문제로 할 수도 없고 또한 일반분양 비중 축소로 불공평한 조건에서 청약을 하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이룬 집을 장만하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무주택 청약저축자들에게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을 더욱 확대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도 같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소방관들에게 더욱 안전한 장비등을 지원해주십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5

가끔 뉴스에서나 티비등에서 대한민국의 소방대원들의 장비부실등의 여러 문제점등을 보여주었는데 이점은 개선해야할것같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는 분들로써 타당한 대우를 받아야된다 생각합니다.
제목: 서산개척단에대한 조사와 보상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42

3월3일 방영한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서산개척단에대한 자세한 조사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청춘을 바치신 어르신들께 합당한 보상을 드리길 원합니다 국가가 해야마땅한 일을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가장 빛나던 시절에 착취당했지만 땅이 자신의 것이 된다는 희망하나를 믿고 그 시절을 바친분들께 국가가 당연히 해야할 사과와 보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초등학교앞 등교시간 교통경찰 서계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3

8차선 신호등두번을 건너야합니다 우회전 차들이 무섭습니다 공사차량도 위험해요 아이가 건너기에 신호시간도 촉박해요 인천서구청라루비로68 앞 사거리 초등학교 등원시간만이라도 교통경찰분들의 도움부탁합니다
제목: 촛불 유혈 진압 모의 철저한 수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6

생각만해도 끔직하고 소름끼치는 그 무식한 군인들이 집회 참석한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가족들 모두 죽였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빨갱이로 또!!! 몰아부쳐..2중 3중의 피해를 가하는 악랄함..정말 아찔합니다. 촛불 유혈 진압 모의 정말 철저한 수사로 공모자들 모두 찾아 내 주십시요. 사형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폭로한 군인권센터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목: 미투를 관련해서 청원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한 청년입니다. 이번 미투와 관련해서 청원하고 싶어서 이렇게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투로 인해 연예계, 정치계가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피해자들은 전부 다 남자입니다. 저는 남자이지만 평등하게 보고싶습니다. 만약 여자가 성폭행을 했다. 라고 하면 믿을까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남자가 무슨 성폭행을 당해' 이런 식으로 사회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바꿔서 서로 합의하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저 남자가 성폭행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증거물도 없는 남자쪽은 당하기만 합니다. 항상 양성평등을 하자는데 이런식으로 된다면 이건 양성평등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거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말 남자들이 살기 힘든 나라인거 같습니다. 툭 하면 남자가 다 잘못 하는 경향이 많은거 같습니다. 이번 일에서도 느꼈습니다. 저는 남자라 남자를 감싸는것도 여자가 아니라 여자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며 이런점을 사회에서 보완해줬으면 하는 바램에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제목: 평창 슬라이딩센터를 운영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4

우려했던 부분을 기사로 접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시스템에 답답합니다 올림픽 개최후 선수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장소가 생겼다는 생각에 참 좋았는데 올림픽 이후 운영예산을 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비군도 없이 해체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제목: 자녀 우선 채용하는 대기업 노조들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2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자녀들은 일정한 자격조건만 되면 쉽게 그 회사에 취업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노조는 노조원들의 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위의 일들이 과연 권리일까요 아니면 더 노력한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일까요. 문제인 대통령님 노동자들의 참된 권리를 위해 세워진 노조도 필요하지만 저런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행위를 지속해 온 강성노조들 개혁이 필요합니다 평등한 기회를 박탈시키는 강성노조들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제목: 패럴림픽중계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23

패럴림픽중계좀해주세요 첫날인데중계하는곳이두곳밖에안됩니다 그래도우리나라에서하는건데다른나라에비해 중계를안한다니제발중계좀많이해주세요
제목: 역사는되돌릴수 없다. 과거지향적은 멸망!의 지름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

1. 교권을 보장을 해달라기 전에 그 누구도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쳐라! 그럼 학생들도 선생님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먼저 학생들의 기본권을 마구잡이로 침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면 버릇이 없다고 채벌을 허락해 달라?(과거지향적, 이것을 반동보수라고 한다.) 2. 여성들의 성(sex)문제에 관한 자유권(남자들은 자유권이 있는데 왜 우리는 너희들에게 그것이 침해되어야 하나?)에 대한 운동(me too) 미래 지향적 대한민국 과거에 잠자리에서 조금만 기분 나뻤던 일이 있었던 것은 다 모조리 성폭행! 도덕(여기서 말하는 도덕이 뭔지는 모름)이 무너졌어! 남녀칠세 부동석으로 가자!(그것은 또다른 차별이야!) 뭐가 몬지 모름! 얼떨떨! 이미 친고죄를 폐지(과거지향적)해서 남을 팔아 성추행을 고소 고발할 수 있는 세상(타인의 기본권 침해 합법화)으로 후퇴했어! 뭐가 문제인데? 더 이상 어떻게 망가질라구? 3.법을 점점 약화시키고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반해서 시대역행적으로 강화시키고 있어!(시대역행적) 조선시대의 연좌제적 성격! 대한민국 보수(올바른 좋은 전통을 파괴하는 것에 대항)? 진보(나쁜 관습을 없애려는 행위)? 놀고 있다 반동보수[과거에 없어진 나쁜 관습을 되 살려 현재의 문제점을 고치려는 행위: 조선역사, 중국역사, 빈체제] 의 세계에 살고 있다. 정신차려라!
제목: 모든 선거홍보물에 학력사항삭제 ,경력및전과기록만포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3

선출된 정치인들은 해당지역 모든 사람들을 통합하고,대표하고,대변하는 직위이므로 능력과 인물과 법치주위의 도덕성에 기반되어야함. 따라서, ■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선출되면 무능력과 편가르기와 도와주기등으로 부정부패가 해소될수없음 ■ 법은 모든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최소한의 행동기준을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통치법에 기인한 법으로 운영되는 법치국가에서모든 유권자들은 정치후보자들의 전과사항에 따른 도덕성을 인식하고,선택해야함- 선출직은 모든면에서 모범이되야함. ===》그래서, 모든 선거홍보물(명함,벽보등)에는 학력을 삭제하고, 경력과 전과기록사항은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서 모든 유권자들이 인지하고, 선택해야할 것으로 생각됨(전과기록사항은 현재 인터넷에서만 확인가능하나,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선거명함과 벽보에 의존하는것같음)
제목: 진로변경 전입학제 제도를 모든 지역에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0

고등학교에 적응하기 힘들거나 적성에 안맞아서 힘든 학생들을 위해 진로변경 전입학제 제도를 모든 지역에 시행해주세요.
제목: 인터넷 뉴스 댓글 추천기능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2

최근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 다음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접합니다. 뉴스 댓글은 현대인의 정치적 성향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사람들이 선동에 취약하다는 것 입니다. 매크로든 트위터에 모 여론조작단이든 추천수 조작으로 국민여론이 형성되게 놔둬선 안될 것입니다. 이들은 어디 드러나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다 잡아들이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처벌하기도 힘들다고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추천과 비추천 기능을 없애자는 내용으로 청원드립니다. 베스트 댓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국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정치인들의 월급을 300만원 이하로 책정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5

현재의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연봉인상및연금인상은 바로 인상하면서 시민들의 300원 시급인상에는 반대가 있었다 그들의 월급도 그리고 연금도 각종해택도 없어야 합니다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가라
제목: 의사면허취소후 재발급 금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2

신해철 사망사고를 낸 의사가 전남 해남에서 외과 과장으로 있으면서 사망사고를 또 냈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의사들은 의사면허 취소 후에 재발급 신청하면 100% 재발급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잘 못 된 거 같습니다. 취소 후 재발급 금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김기덕 조재현 성폭행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42

영화감독과 유명배우의 지위를 이용해 신인여배우들을 자신의 변태적인 성적욕구를 채운 짐승만도 못한 김기덕과 조재현 그리고 매니저는 꼭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 오늘도 릴레이 이어갑니다. 청원은 아래 주소에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9779
제목: 엘지 전자 하청 단가인하 막아 주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

창원 엘지 전자 정부 최저임금 인상에 단가 인하로1.2차벤드 다죽어. 상생협력 우수업체 소가 웃는다 협력 업체 빨대 빠는 1위 원청 멀정 한대 하청 부도1위 정부는머하노?
제목: 부정 부패에 대한 미투운동 확대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2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성 학대 관련 미투운동을 부정부패에 확대해 주십시요. 이제까지 노출된 뇌물 수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뇌물공여자의 미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면책권을 부여해서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여 정권만 바뀌면 적폐 청산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국민은 지긋지긋 합니다. 맑고 투명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후손이 행복하게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및 군인 연금을 더이상 세금으로 충당하지마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8

이미 적자로 해마다 수조원의 세금으로 메워지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개혁하여 더 이상 국가재정이 보조하지 않게 한다. 정년이 되는 60세까지 국민세금으로 먹고 살고 죽을 때까지 40년을 또 국민세금으로 먹고 살게 하는 이런 구조는 개선되어야한다 이에 반대하는 자는 전원해임 조치하고 전원 청년 및 경력자로 대체 충원한다.
제목: 미투 운동처럼 이에 못지않은 피해가 심각한 간통죄 부활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7

요즘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가족도 심각한 피해자입니다. 간통은 범죄인데 처벌을 못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간통을 하고서 배우자에게 당당히 이혼을 요구합니다. 피해자인 배우자는 이중으로 고통을 받게됩니다. 아무리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하나 이는 배우자와 가정이 있는자는 이에 해당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려고 하지만 너무나 고통이 심각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해야하는데 이걸 무너뜨리고도 죄의식이 없다면 우리 사회의 가정이 온전히 버틸 수 있을까요. 간통죄를 인정함으로써 범죄라는 인식이 생기면 지금처럼 무분별한 성에대한 인식도 많이 바뀔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간통죄 부활을 청원합니다.
제목: 3자녀낳으면  집을 무상으로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7

도심이나 농촌의 비어있는 주택이나 아파트중 보육시설 및 학교 근처 등을 위주로 2 곳 이상의 부동산 감정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분의 집 순으로 국가가 구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증개축내지 신축하여 결혼을 하면 보육시설이나 학교 혹은 직장근처 임대주택 신청 권을 주고 자녀를 분만 하면 역시 위같이 원하는 장소의 임대주택 입주권을 준다
제목: 학교 선생님들 교권인권도 강화시켜주세요 /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3

학교 선생님들 교권인권도 강화시켜주세요 1. 요즘 학생들 너무 버릇없다 요즘 학생들 너무 버릇없습니다 선생님들 무시하기 일쑤고 기간제 교사라고 욕하고 물건 던지고... 담배 아무데서나 피고 주민등록증 위조해서 술 마시고 걸리면 그 가게 신고해버리고... 너무너무 버릇없습니다 2. 소년법 폐지하라 소년법 폐지했으면 합니다 청소년들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고... 미래 생각해서 죄 지은 거 덤어준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꼭 소년법 폐지해서 다시는 법 무시 못하게하고 더불어 청소년들도 감옥가서 반성했으면 합니다 3. 꼭 담배 판매 금지하게 하라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에서 담배 사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가 알바하는 편의점이나 슈퍼 가서 담배를 사고 판매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으로 만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 할 경우 법적 처리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보좌관중 일부를 국가 공무원에서 파견근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0

현재 국회의원은 4급보좌관 2명과 5급보좌관 2명과 6.7.9급보좌관각1명및 유급인턴 2명등 총 보좌관 7명과 인턴직원 2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좌관은 국회의원 선거캠프에서부터 보좌해오던 인원이고 일부 인원은 계속해서 국회에서 다른 국회의원 보좌직을 수행했던 인원이 선발되기도 하지만 공개적으로 보좌관을 채용을 하는 국회의원은 소수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국회의원 보좌관을 일정 인원을 국가직 공무원에서 파견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차기의 선거도 소홀이 할 수 없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한 이유는 선거캠프 때부터 국회의원을 보좌해오던 보좌관은 국회의원의 성향를 잘 파악하기 때문에 국정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는 어느 측면에서 보면 선거캠프에서 도와주었던 캠프직원에 대한 보은행사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국회의원의 권력으로 인한 합법적 채용비리인 것이다. 여러 분야의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국가의 혁신과 변화를 주는 법률개혁 및 제정과 국정감사기능등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조언하여야 함에도 선거캠프의 보은행사로 채용한 인원과 국회의원 근무경력을 이유로 채용의 선택 기준없이 발탁되어온 보좌관은 인원채용권자인 국회의원의 말에 당연히 순종하는 하급직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어느 국회의원은 선거캠프에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회의 전문성도 없는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도 목격이 되기도 하였고 어느 국회의원은 선거캠프로부터 보좌해오던 보좌관을 이용하여 보좌관의 급료를 갈취하여 등재되어 있지 않은 국회의원 추종자의 월급을 주는 경우가 언론에서 보도되기도 하고, 국회의원 친인척을 고용하여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는 절대적 권력자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의원에 대해 견제 기능이 없고, 예측하기 어려운 불합리적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위에서 국회의원의 보좌관의 채용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제안 국회의원 4급과 5급 직원을 국회의원이 담당하는 해당분야에 근무하는 국가공원의 사무관1명과 6급공무원 1명으로 대체 파견근무하게 함으로써 해당분야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재고할 수 있다고 본다. 파견된 국가공무원은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으므로 국회의원에게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정책 입안에 보다 더 수월하고 확실하게 제공하게 될것이고 해당공무원은 해당 국회의원이 임기만료되면 해당 보직에 원대복귀하기 때문에 부조리에 관여하는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간접 감사기능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닌가. 국가를 위해서 말이다.
제목: 의료과실로사망할경우의사면허정지/취소하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2

살인,강간등의료사고와관련이없는의사는왜!?? 종신면허를가지고있나요~~현시대흐름으로보나국민정서로봤을때법개정을반드시해야합니다
제목: 최흥식 금감원장의 채용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5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채용비리 관련, 금감원장의 친구 아들이 점수 미달임에도 채용되어 하나은행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장은 관행이라고 하는데 남이 하면 비리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비웃고 있습니다. 적폐가 다른 적폐를 감독하는 모습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한심스럽습니다. 조속한 조치를 통해 선진화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다자녀 대학등록금지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2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주부입니다. 올해 다자녀 대학등록금제도가 바뀌어 이젠 첫째부터 등록금을 지원한다는데, 저희같이 하나 부족한 아이가 둘인 가정도 대학등록금 지원혜택을 주십시요. 아이가 하나건 둘이건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는건 힘이드는데, 아이가 셋이라고 소득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등록금을 지원해주는건 도저히 말이 안됩니다. 한 예로 연봉이 일억이 넘고 재산도 많은데 아이가 저희보다 하나더 있다는 이유로 대학등록금을 지원받고, 또 아빠가 현대자동차를 다녀서 아이들 대학등록금이 전액 나오는데도 또 다자녀라고 대학등록금을 또 지원받고 있고, 저희같이 둘이나, 하나인 가정은 살기가 힘든데도 이것저것 따져 지원을 안해주고. . . 정말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떠나 베트남으로 이민을 갈까 하는 진지한 고민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발좀 형평성에 맞게 고등학교 학비고, 대학등록금도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하지마시고~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자동차, 집, 땅(단지 세금만 내는땅인데~~) 이런것으로 따져서 극소수에 아이들암 지원해주지 말고 월소득이 적은 가정은 고교무상교육도 신속히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의 현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4

근무시간 단축시행예정으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최저시급제로 시급인상으로 겨우숨통이 트일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연장근무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급여가 낮아져 삶의 질은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졌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가고있습니다. 대기업과 공무원 그리고 현실과 다른 중소기업의 근무조건 급여조건 .. 우리나라의 문제점... 시행하기전..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시행부터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떼우기식으로 해결하는 습관들..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발전할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중소기업에 지원할수있는 정책을 더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여총액 190만원...사원에게 지원하는 임금지원정책....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정책.. 최저시급인상으로 중소기업에서 받을수있는 사원은 겨우 경리사원1명정도.... 이런게 지원입니까? 도대체 이해할수없습니다.. 제나이 45세 여자입니다. 정치...경제.. 에대해 전문지식은 없지만 관심을갖고 늘 지켜보지만...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누구를 위한 개선인지..모르겠습니다.. 급여 227만원으로 근로시간단축한다고 해서 과연 삶의 질이 높아질수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고 기업의 형태에 따라 자체적인 근무조건..급여책정할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죄인 아닌 사람을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6

요즘 미투운동으로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만으로 다른 한 쪽은 다시없는 죄인이 되고 있고 그가족들 또한 죄인이 됩니다. 시달리다 결국 조민기 자살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묻고싶습니다. 고조민기씨가 사형에 연좌제 까지 받을 죄인 입니까?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미투도 좋지만 확인 되지 않고 판결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공인이라도 개인신상이 공개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제목: 광양만 목질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

광양지역은 다른 산업단지 주거지역에 비해 중금속 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이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2016), “광양만권 산단 주변 주거지역주요 대기오염물질 평가 연구”) 환경이 아프면 사람이 아픕니다. 광양지역의 대기오염은 심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목재펠릿을 이용한 화력발전의 위해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은 석탄보다 20배가량 높게 배출되며, 발암물질인 벤젠이 배출됩니다.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이면 이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이 상식이고 기본 정책입니다. 그런데 정작 광양에서는 이와 반대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양 목재펠릿 화력발전소의 계획은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본 사업의 위치는 광양만권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대기오염물질 감소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입주하는 황금산업단지의 경우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을 제한하는 것으로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행계획과 충돌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둘째, 국가 상위계획 정책과 충돌되기 때문에 상위계획과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실가스감축, 폐기물에너지화, 미세먼지 감축 등 국가주요의제와 조율된 상태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셋째, 본 사업계획을 보면, 주민갈등을 발생시키는 송전선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발전소부터 건설하고 나중에 송전선로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광양주민들을 두 번 죽인다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넷째, 본 사업부지 인근에 다수의 산업단지 및 발전소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누적영향을 고려하면, 카드늄·6가크롬·비소·니켈·포름알데히드 등이 위해도 기준이 초과 될 것이 뻔한데, 특정대기유해물질 저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4계절 조사 누락, 온배수의 확산의 부정확성 등의 여러 문제가 파헤칠수록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양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가상위계획, 지역발전계획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광양 목재펠릿 화력발전소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광양만권에 6개(16기)의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화력발전소가 더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정말 발전소가 필요하면 환경을 비롯해 여러 면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제목: 경찰의 공권력 강화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0

전 중학교 3학년 평범한 남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집에서 평범히 인터넷 영상을 보다 경찰의 공권력 관련 영상을 봤습니다. 그걸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찰의 공권력을 너무 무시하는듯 싶고 시위때도 경찰이 타이르기만하고 폭력시위를 제압 못하는것이 중3인 어린 제가 봐도 너무 경찰이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제가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러는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경찰의 공권력이 다른 선진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경찰을 깔보지 않을정도로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농협 가상통화용 계좌발급 불가 방침, 정부 눈치보기인가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65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정부보다 한발 앞서서 움직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신규 계좌 발급에 있어서 규제를 하지 않는 다고 밝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은행(농협)에서는 가상통화 거래목적으로는 계좌 발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전남 K지역의 농협에서 신규 계좌 발급중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침이 농협에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상통화 목적으로는 계좌 발급 불가" → 떡하니 붙여져 있음 그리고, 가상통화 목적이 아니더라도, 신규 계좌 발급을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타 은행의 급여이체 및 기타 자동이체 내용들을 농협 계좌로 변경해야만 신규 계좌 발급 된다고 합니다. 농협 규정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규정은 없으며 내부 지침이 있다고 해당 담당자 께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농협은 왜 가상통화용으로 계좌를 발급해 주지 않는걸까요? 가상통화 거래가 범죄인가요? 왜 계좌발급 담당 은행원은 저를 범죄자 보듯 쳐다보면 계좌 발급 불가를 왜쳤을까요... 그 표정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상통화 거래 목적이 아니더라도 신규 계좌 발급시에 타 은행에서 이용하는 자동이체 항목들을 왜 농협으로 옮겨야만 신규 발급이 가능한가요? 농협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농협 내부의 지침 또는 방침이 국민들께 설명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 주십시오 또한 은행이 정부 눈치를 안볼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울뿐인 "규제없음"이라는 발표대신 적극적인 지원/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1,2학년 방과후영어금지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1

새학기가 시작되었고 예정대로 1,2학년 방과후영어는 폐지되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법만 실행해놓고 현장에서 학생들과 강사들이 겪고있는 현실은 나몰라라 하는 기득권들의 모습에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하나.. 하는 깊은 생각이 듭니다. 형편이 되는 집의 아이들은 영어학원으로 몰려갔고, 형편이 안되는 우리 아이들은 1학년때 배우던 영어를 이유도 모른채 그만두었고 학원으로 가서 새로운걸 배워 자랑하는 아이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하고 부러운 눈으로 쳐다볼수밖에 없습니다. . 생계형 강사들은 1,2학년을 수강생으로 받지 못하니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방과후 영어는 놀이식이라 고학년들은 어짜피 다 학원으로 가거든요. 한숨만 나오는 이 상황~ 강사들, 저소득층 학부모들은 힘이 없다보니 그냥 이렇게 묻혀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목: 종전협정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3

4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 합의까지 이끌어내기 위해 애쓰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참모진, 관계당국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제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평화를 위해 일하는 정부를 보는것 같아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켜 나갈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무조건적인 체제 통합, 단일체제로의 통일이 아니라 우선 평화체제부터 만들어가기 위해 북미대화와 함께 휴전협정 당사국인 중국을 포함해 정전협정체결과 북미수교를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빠지지 말고 4자가 참여한 종전협정으로 해서 상호 적대시정책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잘 해주시리라 믿고 응원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금지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3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현 에서 170km 떨어진 이바라키 현에서 주성분 유리조각인 세슘볼이 발견 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눈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기존 방사성 물질의 100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강이나 바다에 들어가서 민 물고기, 바다 물고기에도 피폭이 된다는것 입니다 그리고 농경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후쿠시마산 뿐만이 아닌 일본산 농수산물 모두 수입을 금지 해야합니다
제목: 학교 선생님들 교권인권도 강화시켜주세요 /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

학교 선생님들 교권인권도 강화시켜주세요 1. 요즘 학생들 너무 버릇없다 요즘 학생들 너무 버릇없습니다 선생님들 무시하기 일쑤고 기간제 교사라고 욕하고 물건 던지고... 담배 아무데서나 피고 주민등록증 위조해서 술 마시고 걸리면 그 가게 신고해버리고... 너무너무 버릇없습니다 2. 소년법 폐지하라 소년법 폐지했으면 합니다 청소년들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고... 미래 생각해서 죄 지은 거 덤어준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꼭 소년법 폐지해서 다시는 법 무시 못하게하고 더불어 청소년들도 감옥가서 반성했으면 합니다 3. 꼭 담배 판매 금지하게 하라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에서 담배 사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가 알바하는 편의점이나 슈퍼 가서 담배를 사고 판매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으로 만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 할 경우 법적 처리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생리대 가격을 인하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1

처음 편의점에 생리대가 들어오는 가격은 2,445원(납품원가)이지만 나갈때는 8900원이라고 합니다. 거의 2,3배가 되는 가격입니다. 생리대는 날이 갈수록 점점 비싸지기만하고 여성들은 점점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생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더욱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생리대에서 발암물질(ex좋은느x,릴리x,바디피x)등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있는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확인되는 등. 나라에서 조사해 안전한 생리대 리스트 같은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가격을 인하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온라인 댓글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2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아닌 죽자고 댐비는 온라인 댓글들 폐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저희 아이들에게도 부끄럽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40대인 저도 당혹한 써보려도 힘든 도로명주소 원래 지번으로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3

택배를 하나보내려도, 관공서에 문서하나 작성하려고해도 도대체 떠오르지않는 이런 주소체계는 저같은 사람을 불편하게하고 인터넷으로 주소를 찾아도 답을 찾기에는 시간과 돈그리고 내가 이것 택배하나보내는데 이렇게 힘듭니다. 정말 잘못된것 일재를 옹호하는거는 아니지만 잔재라고 다 잘못된거는 아닙니다. 밥도 젓가락이니 숟가락이니 일제니 전틍이니 따지는것도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급조한 불편함은 일제 잔재보다 더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유류세 인하의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3

대통령님께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위해 많은 노력 하심에 매우 고맙습니다. 전략 하옵고, 과거 우리나라의 IMF 이전에는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500 원대 이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1500 원대이고요. 제안 드립니다. 유류세를 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미투운동한답시고  조민기 죽게한  간접살해 여성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27

여성이란 호칭을 없애고 여성들도 당해야 한다. 그런남자들도 그런 짓한건 나쁘지만 조민기를 죽게한 후배된다는 여성이 더 나쁘다. 남자로서는 여자들은 남자에게 갖은 모멸감과 괴리감을 주는 인간일까? 차라리 갈라져서 전쟁을 분리하자. 어차피 여성들과 싸워할 처지다. 아무리 나빠도 티비보는 시청자의 입장좀 생각해봐라 어떤영화를 만들지 기대했는데 심지어 오달수까지 .. 신과함께2 기대했는데. 게누므 여성때문에 신과함께2도 못보네 개 나쁜놈들. 정의도 중요하지만. 충남도 무너트리고 남자의 기본적인 성적 욕구도 박탈 시키려해. 그러나 나쁜건 나쁜건줄 알지만. 미투운동을 적절하게 했으면 사람이 안죽는데 여성 권익을 위한다고 이나라가 여성이 살아지냐? 평등하게 남성권익과 여성권익을 동등하게 어루어져 나가면 안되는거냐? 성폭력도 나쁘긴 아주 나빠 근데 니들이 더나빠. 용서안해. 나도 남자 로 살기 싫어. 한국여자 로 산다는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래 한국여자는 견제를 너무하고 경계가 심해. 게다가 무시 와 대화 도 안하면서 문자는 남자가 쓴걸 봤는데 " 이러지마세요"라는 글자도 안보이드라고 그러니까 남자를 개무시가 한다는거야. 미투운동의 좋은점이 뭔지 모르겠는데 남자는 원래 무뚜뚝하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가정적이도 하고 때론 나쁜놈일경우 여자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여자를 괴롭히는거는 남자로서는 참을수 없는게 정답이야. 근데 가해성 여성들이 있다는 얘기는 답이 안나오는다는거야. 이거는 정치속에 남자까지 죽이려드는데 모략이 담겨진 것같은 느낌이 들어. 남자들이 없어졌으면 좋을까? 대한민국이 이런 미투 운동 언론때문에 시끄러워지고 있어. 좋은건 맞아. 정의로운건 맞아. 그래도 남자가 나쁘다는거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여자들때문에 남자들이 홀로 사는거야. 그런데 억울하게 성추행 당하거나 성폭력을 당하거나 하게 한 남자는 용서안되지 그거는 여성들의 입장과 같어. 그런데 니들이 우리 충남을 건드렸다는거야 그거는 용서안되는거지. 충남이 정치인 호감도 경기 수도권 서울 보다 약세이거든 근데 호감도 수치를 올려야 되는데 니들이 망친거야. 아주 정의롭게 망친거지. 이만 쓰겄다. * 보시는 여성분께 모든남자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남자라는이유가 여자를 성폭행한다는거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으나 이를 악용하는 여성도 있을수 있게 씁니다. 충남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충남은 남자의 자존심이 강한 지역입니다. 건들면 안됩니다. *
제목: 한국은 범죄자보다 재판하는 놈들이 더 악랄한 조직조폭력집단 같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5

한국은 범죄자보다 재판하는 놈들이 더 악한 것 같다. 법조3륜이 재판을 축재도구로 만들어놓고 관련 규제 입법 느슨하게 하거나 아예 방치한다. 예를 들면 전관예우 금지법 만들었는데 판사검사 재직한 후 3년간 변호사 사건 수임 못하게 한 것을 어떤 변호사가 위헌 청구하니 같은 패거리 헌재가 받아들여서 1년으로 줄이고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웃지 못할 처벌 규정을 만들었다. 이는 범죄자 대리인 변호사와 판사가 뒷거래 맘대로 하라는 것과 같다. 그리고 대법관도 퇴임후 사건 수임 금지하면 될 것을 자기들 선택권에 맡긴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해먹는 다는 것이다. 게다가 징계도 대검이나 대법원에서 자기들 패거리가 하기 때문에 가볍다. 무소불위 조직이다. 수사기소도 검사선에서 무마되는 것이 많고 양형도 상대적으로 가볍다. 무법천지 원인 제공자가 한국 사법조직이다. 국회가 또 어떤가하면 국회법사위가 율사출신이 장악하고 있어서 관련 입법하려고 하면 방탄 방해하고 더러운 것을 유지하려고한다. 행정부(법무부,검찰청,청와대 민정실)이렇게 셋이 비호결탁하면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대통령은 입법 발의권이 있는데 행사않는다 문재인은 자기 권한 밖이라며 방치한다. 외국 선진국 사례를 보자. 독일은 선후배 사이로 전관예우 재판하다가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판사가 처벌받고 손해액을 물어주거나 배상해야 한다. 아예 변호사로 나가는 것 금지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선후배나 다른 인연으로 걸려서 재판하다가 걸리면 그런 것이다. 호주는 형사범 양형 선고 할때 다른 처벌 받은 사례 3건이상 반드시 적시하여 판결하여 억울한 형을 받았다는 것을 방지 막아준다. 일본은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 금지하고 공증만 가능한 나라고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탄핵파면 시키고, 미국도 종신 대법관제로 대법관이 변론하는 일이 없다. 아예 전관예우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그건 범죄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법관 출신 전관예우로 16억 챙기다가 무기징역 처하였다. 영국 프랑스 등 우럽 선진국은 다 이런 형편이다. 일본은 선진국 수준 따르기에 잡음이 없다. 지도자와 신뢰감이 높은 편이다. 대놓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여 재판 불신이 가득하고 돈에 재판이 매수당하는 한국은 아프리카 중에도 한 두 나라에 비교되는 부패나라다. 라이베리아처럼 재판이 썩어 내전중인 나라와 비슷하고 미군이 질서 잡아주는 것도 미군 주둔에서 나라가 유지되는 한국과 비슷하다. 왜 이렇게 우리 지도자 정신과 생각이 썩고 낮은지 이것만 보아도 다 알게된다. 양아치 조폭에게 우리의 통치의 한부분인 재판을 맡기고 우리가 당파 싸움한다면 나라가 멀리 못가고 망할 것이다. 또 미군 의존도 때문에 미국이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미군이 철수하게 되어 국가적 위기가 닥쳐오면 대책이없다. 지금 곪아 터지는 온갖 경제사범의 사건사고와 성추행 성폭행,산재사고 도 모두들 재판의 정의보다 돈을 더 믿게 하는 사법의 부패와 관련이 깊다. 성추행 성폭행 받은 여자가 신고하다가 되레 명예훼손 운운하며 벌금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나. 경제나 정치나 모든 영역에서 재판이 불공정을 잡아주고 신뢰를 받아야 사회가 잘 돌아가는데 이게 무슨 나라인지 북이나 남이나 무기만 다를뿐 조폭질하는 것은 똑같아. 벌금 과징금 모든 우리의 사건사고 일처리가 재판으로 가서 판단 받는데 재판이 이렇게 썩은 구조 안에서 돌아가니 믿을 구석이 없다.그래서 자살자가 늘고 결혼해서 자식 갖기가 무섭다. 흙수저가 이런 구조 안에서 자식 낳아봐야 무슨 희망으로 고생 시키며 살도록 할 것인가? 이것은 문재인 정권도 해결을 방치하고 자기권한 밖이라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결국은 자기들도 같은 패거리라는 이야기다. 최순실 사건으로 정권을 잡았지면 만약 이를 바로 안잡을 경우 타도하고 국민 혁명으로 이를 바로 잡아서 선진국가와 선진 시민으로 살다가 후손들에게 좋은 정신과 가치를 스스로 물려줄 용기를 가져야 한다. 국민이 주권 시대고 국민은 대통령이든 대법관이든 검찰총장이든 타도 핳라고 갈아치울 권한이 있다. 양아치들 한테 우리가 다스림 받는 것은 수치요 굴욕이다. 당파 보수진보 이전에 이것부터 해결하고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제목: 코레일 채용 역차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0

코레일 채용을 보시면 다른 공기업과 비슷하게 고졸전형과 일반전형을 따로 뽑습니다. 일반전형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고졸전형은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률도 일반전형의 경쟁률이 고졸전형보다 높고 나이대도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기업과는 다르게 일반전형 합격자를 고졸전형 합격자와 동등한 호봉의 급수로 시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하는 일은 같아도 다른 공공기관은 차이를 두는데 코레일은 두지않는 것으로 이는 역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동네마다 넘치는 모텔 무인텔  교회 좀 법으로 제한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사는 집은 적고 동네마다 넘치는 교회 모텔 무인텔 이게 뭔지요 요즘 미투 운동 활발한데 그만큼 대통령이 좋은분이라 그런지 사람사는 세상 같습니다 예전 이명박근혜 정부 같으면 감히 미투운동이 생겼을까요 싶네요 이런 모텔들이 너무 많아 넘치고 넘쳐서 모텔앞을 지나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됩니다 이제라도 좀 갯수를 줄여야 합니다 본래 취지목적은 모텔은 잠자는 곳인데 불륜 뭐 안좋은일들이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이제는 더이상 영업 못하게 허가를 내주면 안됩니다 그러면 성추행 성폭행 이런것도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금지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4

1. 국민은 각 정당에서 공정한 방법과 경쟁을 통한 검증받은 후보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정당 후보공천은 반드시 성차별없이 누구라도 똑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그 자격을 검증받아야 하는 것이 수준미달의 정치인의 선발을 방지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 2. 국민은 여성할당제를 악용하여 특정한 학연과 지연으로 검증받지 않은 후보에 대한 투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현재 각 정당 내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제장의 출신 대학을 보라.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학연과 지연에 얽혀서 국민이 부여한 권리를 이용하여 기득권을 누리고 있나!.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맞는 후보를 국민의 손으로 국민을 위한 자리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3. 여성할당제는 화려하게 포장한 성차별이자 역차별이다. 이는 지방의 유능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허울좋은 대학수시입학제와 다름아니며 중학교부터 내신관리를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므로 서민들은 결코 대학수시입학제를 활용하여 원하는 대학에 갈 수없다는 것은 제도의 원래 취지와도 많은 괴리가 있고 지방지역내의 가진자와 없는자간의 역차별이다.
제목: 제 3차 남북정상회담 생중계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2

제 3차 남북정상회담 생중계를 요청합니다. 저도 남북회담은 생중계로 국민들께 전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도 생중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비밀리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전국민, 아니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생중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정부를 믿지만, 내부에서 조작하여 보도를 변형하여 보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중계하지 않고 보도로 중요 내용만 전달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남북정상회담을 생중계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제 의견을 주의 깊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우리나라재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

전새계예퍼져있는우리나라재산 고조선시대부터내려오던고서적이미국과프랑스일본등에있는우리나라재산을 언제돼찿을것인인지답변해주시기바람니다 그리고 자주국방은언제실연하실건지 언제까지다른나라힘을빌림건지요알려주세여 대마도 도 돼찾아야하고
제목: 층간소음 발생자에게 강한 책임을. 주택건설자에게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1

사람에게 집은 휴식 공간이고 집이라면 고요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은 피곤한지라 누구든지 집에서는 긴장을 풀어야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건설에서 층간소음 방지 공법이 부족하여 그 부담이 주민들간의갈등으로 넘겨진 상태고 피해자인 주민끼리 갈등하고 있지요. 부디 정부는 집을 지을 때 층간소음 강화를 의무화 해주세요. 그리고 소음을 만드는 주민(주로 윗층. 식구가 많거나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게 강력 책임을 물어주는 법규를 강화해 주십시오. 독일이나 미국은 책임부담과 벌금부과도 준엄하고 반복하여 소음을 내면 소음유발자를 주거지에서 내보내기까지 한다는데, 우리 나라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시민의식이 이기적인지라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행동도 못하냐고 적반하장이기 일쑤입니다. 워낙 무례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소음을 많이 만들고 나몰라라 하는지라 그들에게 책임을 확실히 지우는 사회적 법규를 만들어 주십시오. 수 백만이 고통받고 주민끼리 살인까지 일어나곤 해도 정부가 하는 일은 그저 위원회 만들어 신고하면 중간에서 서신이나 보내 개입하는 정도인데 소음유발자가 무반응이면 방법이 없다하는 식이니 정말 도움을 구할데는 없고 소음을 겪는 사람은 속이 미식거릴 정도로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 매일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각자 처참하게 대응방법을 고민하다(인터넷에서 각자의 고충을 담은 사연을 보면 처절합니다) 결국은 개인으로서는 답이 없다하고 이사를 가야하거나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지요. 진짜 미칠 지경입니다. 정신이 피폐해질 정도로 고통스런 층가소음을 겪는 많은 국민들은 집에서라도 편히 쉬는 시간을 박탈당하고 정신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어 주십시오. 주생활도 고통스럽다면 사는게 아니예요..
제목: 미투캠패인 허위유포자의 강력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5

최근 미투캠패인의 확산으로 뜻하지않은 허위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남성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많은지하철에서 어쩔수없이 밀려서 몸이접촉된다고 이유로 성추행범으로 내몰고 또한 이런이유말고도 여러가지 말도 안되는 이유로 피해를 보고 있는 남성들이 많이 생기는거같습니다 하여 이러한사유로 미투캠패인에 어긋나는 허위제보자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생활불편(주차금지구역 주창장입구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징계하는 안산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이며, 외부차량 주차장입구 가로막는 불법주차 담당공무원 법규정에 의거 재량단속에 불법민원을 응호하고 징계하는 안산시 이게 나라인가요? 관련자 문책하고 거주자주차장입구 방해 불법주차 근절조치 강력히 호소하면서, 청와대가 직접 조사하고 저분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