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주민센터에서 아파트 직거래 중개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4

주간조선] 부동산 중개수수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4/2018050401906.html 아파트값 8배 오를 때 중개수수료 18배 "... 전국 10만2000곳, 서울 경기에만 5만여곳이 있다. 통계상으로 편의점의 2배, 치킨집의 4배인 이곳은 바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다. 서울 강남구에만 2300곳이 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다. 그 많은 중개소는 다 장사가 잘되는 걸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15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9%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 답했다. 통계까지 들먹일 것도 없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단골로 등장한다. 지난해부터 등장횟수가 잦아졌다.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다. 그중 하나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6억원짜리 집 한 채 거래하면 수수료 0.4%, 계산하면 240만원에 부가세 24만원을 달라 합니다. 매도·매수인 합쳐 500만원이라는 금액을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 한 달 월급입니다. 1억원을 거래하든 10억원을 거래하든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중개소 보증금액도 같습니다. 거래금액에 따라서 수수료를 달리 받습니다. 10억원이 넘어가면 0.9%, 900만원에 부가세 90만원을 수수료로 냅니다. 매도·매수인에게 받으면 2000만원입니다. 이 가격이 이해가 되십니까? ...’ 아파트 등의 실거주 주택을 매수, 매도하면서 항상 느낍니다. 부동산 중개료가 너무 비싸며, 중개인들이 정말 하는 일 별로 없이 엄청난 돈을 쉽게 번다는 것! 차라리 주민센터에서 직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정말 필요하다 봅니다.
제목: 사형수  사형시키고 살인자들도 사형시켜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2

사형수를 왜 형집행을 하지않고 국민의 혈세로 먹여살리고 잇습니까 사형수1인당 1년예산이 2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현제 우리나라 사형수가61명 그러면 12억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민의혈세가 그런범죄자에게 들어가야 합니까? 사형수 모두 형집행하고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인 범죄자들 다 사형시켜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사람들 무기징역 또는사형 선고하면 음주운전 많이 줄어들겁니다 제발 사형수 형집행하고 살인한사람들 사형하고 음주운전하다 사람죽인 사람들도 다사형시킵시다
제목: 2008년 숭례문 방화범 채종기씨를 역사에 남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2008년 대한민국 국보 1호 숭례문 화재사고에 대한 범죄자를 역사에 기록하여 남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보 1호의 회손을 하였던 대형 사건이니만큼 역사교과서에 등재하여 시대가 지나도 이런일을 하면 안된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도 인지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교과서에 실명 등재 및 채종기씨의 일대기를 알려 다시는 역사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시민,서민이 우선입니다:국민시민이정치를 해야 할것 같군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3

결국엔 모두 인도적체류로 출도해제로 전국 어디로 갈수 있게 만들었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이들에게 체류 허가하고 전국어디로 갈수 있게 하는 행위는 앞으로 한국에 더 큰 분란을 발생하게끔 만들었다. 많은 국민들이 집회를 해도 정부는 오직 난민과 불체자 옹호뉴스와 언론탄앞으로 국민들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정부는 즉시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 유럽처럼 분란과 테러가 발생할수 있다 유럽을 보지 않았느냐 이들은 전세계 무슬림 인구에 30%가 극단주의자들이다. 이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전세계 테러와분쟁을 일의키고 있다. 한국은 조선족들이 서서히 중국화를 만들고 있고,불체자는 자국민 일자리 점령하고 있고,외노자들은 자국민들 생계에 위협을 주고,법범죄노출 확률이 높다, 무슬림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중에 서서히 한국에 자리를 잡고 있다.또한 각 인권단체와인권위,민노충,노동단체,이주노동자단체들은 옹호를 하고 언론에서 국민혐오 방송내보고,정부는 다문화나라를 고집하고 있으니 우리 나라는 도대체 누굴믿고 자국민 안전을 맡낄수 있는지 우리 자국민 여성들과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다 무슬림을 혐오하는게 아니라 이슬람을 배척하는거다 무슬림은 우리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통과 문화,법과 원칙을 무너뜨릴것이다 또한 자국민 서민들 일자리 모두 잠식할것이다 국민여러분 제발 똘똘 뭉쳐주세요 ~~다시한번 국민들이 촛불로 민심을 보여 줘야 하는가요? http://cafe.daum.net/kukmincimindang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8885?navigation=petitions~~~이곳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정부와 여당언론들은 제대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보도하라. 좋은 뉴스만 보내지말고, 진실그대로 보도하라, 지금 한국은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 유입으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작은 땅덩어리에 시골만 가보세요 동남아 노동자들 천지고, 서울은 조선족들 천지고, 인천은 무슬림 천지고, 김포는 러시아사람들 천지고, 면목은 몽골사람들 천지고, 장안동은 이집트 사람들 중고부품가게 천지고 그속에 난민들,불체자 천지고.안산은 이미 자국민 안전에 취약하고 도대체 정부와 국회는 누굴위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가? 후세들에게 부그럽지 않는 세상을 물려줄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왜 강력한 정책과 법을 적용하지 않는건가요? 독재정치를 하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자국민들이 안전하게 살게 해주고, 자국민 일자리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제목: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3

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해 처벌 수준이 너무 약합니다. 매번 청원이 올라오는 것이 흉악범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 살인,아동 성폭행등등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형량을 100년 이상씩 두어 평생을 감옥에서 살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월호 선장처럼 구호활동을 하지않고 침몰하는 배와 승객을 버린경우 200년이상의 징역을 선고한 예를 TV에서 접했습니다. 우리 나라는 가해자마저도 인권을 존중하여 범인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피해자의 생명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합니까? 과연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해야 합니까? 요즘은 경찰도 법과 규칙을 어긴 나쁜 사람에게조차 "선생님, 선생님" 하며 존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경찰에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말이죠.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범죄를 쉽게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 죽이고 5년 10년 살다오면 그만이니까요.
제목: 양**  확실하게 처벌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4

양** 같은 사람이 활개치는 사회가 정상적인 나라냐 ? 이게 나라냐 ? 청와대 똑바로 해라. 1700만 촛불이 우습냐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음주운전 경력있는 정부산하 기관장, 고위공직자들 전부 해고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4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헤아린다면 강력한 처벌만이 해법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음주운전경력의 기관장들 고위공직자들 다 뿌리뽑아 없애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정권들어서도 음주운전경력자 과연확실히 검증되고 있을까요? 그사람들은 국회에서도 인사검증을 따로 하지않기에 국민의 아무런 지탄없이 국가기관의 수장으로 오는적은없나요? 이제껏 너무나 당연시되었던 음주운전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않다면 앞으로도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은 불을보듯 뻔합니다. 그시작은 국가기관의 공직자들부터 음주운전단속의 유무여부를 철저하게 가려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음주단속에 한번이라도 걸린사람들은 평소도 당연히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통계는 너무나 많이 알려저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이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고위공직자라니요? 특히나 이정부들어서도 그런것들을 눈감아 주고 임명한것이 없습니까? 이번기회에 정말로 음주운전이 엄청난 큰죄라는것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반듯히 재검증해서 뿌리 뽑아주십시요
제목: 마약청 신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

신문고에 마약에 대한 민원 신청을 해보니 관련부서가 ( 법무부, 보건복지부, 검찰청,식품안전부, 기획예산처, 교도소 등)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앞으로의 정책이나 답변을 제대로 받지 못햇습니다.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마약 중독자들과 마약물에 대해 관리하는 것이 마약사범들과 전 국민들의 안위와 인권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 마약청을 두는게 필요하다고 건의합니다. 늘어나는 마약에 대한 법제정은 하고 있다는데 정책 수립에 대한 답변과 교도소내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 직업훈련이 실시되는 교도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마약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검찰 수사는 종료되는 것인지 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목: 대기업규제만 할게아니라 강성노조에 대한 규제도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8

대기업의 갑질도 문제지만 강성노조 또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컨트롤타워로써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해야하지만 강성노조 또한 규제해야합니다 파업은 회사를 망하게하고 자신또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걸 알게해야합니다 현대는 매년 흑자를 내면서도 돈 더달라고 파업합니다 지금의 노조는 70.80년 노동탄압의 의한 노조대표가 아닙니다 자기자식에게 일자리를 물려주겟다는것은 일자리도 빈익빈부익부입니다 형평성을 잘맞춰주십시요
제목: 나라를 망신시킨 장현수에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6

군면재를 받고 봉사활동을 조작한 장현수는 전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대해 완전 국가망신을 시켯습니다. 이에 대하여 장현수에게 내려진 벌금 3000만원+국가대표 영구제명을 하였는데 너무 관대한 처벌을 하신것 같습니다. 장현수는 거짓맒까지 하면서 국민들을 농락했기 때문에 죄질이 아주 큰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장현수에게 현역 군복무를 하게하는 벌을 주도록 청원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의 품위를 위해서 더 강력한 처벌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집값폭등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4

보유세 정책결정할때 기재부고워직포함10명 그들은 자기들이 부자라서 조금밖에 올리지말자고 최종적으로결정하였고 천하에역적들입니디 그래서 별것없네 세금물더라도 부동산값폭등의 주범입니다 부동산이 오르면 젊은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촐산을 포기하는것으로 직결됩니다 당연히 불로소득으로 이익이 발생 하면 많은세금부과해서 그돈으로 선진국 꼴지복지예산 우리나라 다함께 같이 살아야지요 대다수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것을 이치마세요
제목: 학교에서 학생들 전기사용 허락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저는 고2학생입니다 애들이랑 얘기를 해서 애들끼리 토스트기랑 식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우리반 애들이랑 다른반 소수의 애들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수업간에 선생님이 누가 빵 구워 먹냐고 뭐라하시면서 학교에서 위험성 때문에 전기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학생들이 고데기사용은 무었입니까! 학교에서 빵구워 먹은게 큰잘못인가요?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한것중에 군대에서 토스트기 가져와서 빵해 먹냐고 집 방에서 토스트기로 누가 빵해먹냐 등등 말도 안되는 논리로 우겨되는데 선생님이라고 말할수도 없고 이거 그냥 먹지 말아야하나요? 학교에서 출출하먄 과자나 먹고 그래야 하나요? 학교 교실에서 토스트기로 맛있게 빵을 먹고 싶습니다 아니면 학교에서 고데기 사용을 막던지 하세요 부탁들입니다
제목: 유승준에게 입국허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5

여호와의증인 국민들은 양심있어서 무죄라고 하시는데 유승준씨에게는 왜케 가혹하신가요?♡이렇게 판결나온마당에 유승준씨 입국허용하세요 본인이 군대 가겠다고 하면 보내세요
제목: 사형 집행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2

국가 공동체 속에서 다른 이의 인권을 무참이하고 잔혹하게 고통을 주고 살해한 인간이길 포기한 괴물들이 있습니다. 이번 거제 폭행 살해 와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처럼요 . 그들은 인간이길 포기하고 타인을 고의로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법은 너무도 너그러운거 같습니다. 범죄율이 낮아질려면 위로는 부자들 부터 아래로는 가난한 이웃들까지 고루 윈윈 할수있는 사회 기반정책 과 어릴때부터 받는 학교 교육 및 가정에서 받는 교육 ,사회 생활에서 얻는 경험의 교육 등또한 중요하지만 중대 범죄에 따른 강력한 처벌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사회에서의 인권은 선하고 법을 치키는 자에게 존재하여야 하며 경미한 실수 혹은 경범죄에는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고 잔혹한 범죄다들에겐 단죄를 내려주세요.
제목: 네이버 편파 뉴스 순위 조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요즘 가짜 뉴스도 많고, 좌/우 편향적인 정보들이 매우 많습니다. 보통 현대인들이 포털에서 뉴스를 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이버 뉴스 순위 및 배치가 매우 주관적입니다. 특히, 네이버에 조선일보 뉴스들이 메인으로 등록 되는 경우가 많고, 이번주 "이언주 (박정희 천재), (독재시대로 회귀) 등 2~3일 연속 순위에 변경없이 등록하는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네이버 순위를 올리고 내리는 기준이 명확하지 안고, 특정 신문사 비중이 매우 높은 건 뭔지요? 우편향적 신문사의 뉴스 비중이 매우 높고, 반복적으로 올리는 것이 정치적 고려가 없다면 무슨 이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포털의 정치적 교감없이 공정한 뉴스 순위 올라 올 수 있도록 공정성 확보 필요합니다.
제목: 비폭력운동 정부기관설치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폭력이 만연해있습니다. 여성들 데이트폭력 묻지마 폭력 아이들 학대 기업간부들의 부하직원 폭행등 힘없는 약자들이 폭력으로 인하여 죽을만큼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는데도 그 처벌은 그에비해 너무 약합니다. 폭력을 당할때 그 육체적 정신적고통은 죽을때 까지 갑니다. 그러나 너무 무관심합니다. 아이들도 20대 아이들도 욕과 폭력적인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중년들과 청년들의 헤어지자는 여성을 죽이는 범죄를 너무 많이 봅니다. 관련기관을 설치해서 대화와합리적판단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책 공약을 책임져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

장하성 실장 님은 곧 대통령 공약을 실천할 분 입니다 김동연장관은 사상과 노선이 다른 사람입니다 보수 수구 세력들과 기득권 세력들이 말도 안되는 소리로 그렇게 좋은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을 거품을 물고 반대 하는데 절대로 현혹되서 물러서면 안됩니다 너무 좋은 정책이라 시기하는 겁니다 이 정권의 흠집을 내려는 악마들 입니다 이제 보수가 할 정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바꾸거나 장하성 실장을 내 치면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책은 없으며 정체성 또한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노무현대통령 처럼 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근로자를 위하는 강직한 여성 노동부 장관을 내 치기까지 하고 장하성 실장을 버리면 정말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지지률은 곧 흔들리지 않는 공약 실천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거제 살인 사건 피의자를  개잡듯이 제압한 시민 세분은 의인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39

오늘 목격자분 한분이 sns에 올린 글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서 청원합니다. 도대체 경찰에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찢어죽여도 시원찮을 놈을 현장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제압한 시민에게 상은 못줄망정 오히려 혼내고 피의자에게 자신을 제압한 시민을 폭행죄로 고발할수 있다고 안내까지 하고 도대체 경찰이 이딴식이면 누굴 믿고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눈앞에서 불의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도 눈감고 귀를 막고 모르는척 지나가야 합니까? 기가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미쳐돌아간다 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제목: 비리 유치원 뒤에  비리 원장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7

보육교사를 오래 해 온 가족이 있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관련 집중점검에 이것까지 보진 않겠다' 싶어 가능하다면 이 부분도 함께 점검해주셨으면 하고 청원합니다. 여기에 올린다고 '뭐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옆에서 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 언니은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 10년정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교사입니다. 모두가 그 정도되면, 지원금도 나오고 급여도 호봉이 높으니 당연히 월급은 높을 꺼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호봉이 높아 급여가 높은 만큼 어린이집 원장들을 고용을 꺼려하고, 설사 고용한다하여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죠. 위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는게 제가 점거할 수 있다면 해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이 상황이란게, 급여가 높으면 원장들은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고용을 빌미로 보육교사에게 상납아닌 상납을 요구합니다. 급여는 호봉대로 받되, 그 일부를 다시 원장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지요. 급전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언니의 경우 통장에 남지 않고도록 현금을 인출하여 준다고 합니다.), 현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이면 어린이집에 따라 월2~30만원씩 연240~360만원을 원장에게 되돌려주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지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립일 경우 "그래. 어린이집 원장들 다 그렇다더라, 드럽고 치사해도 먹고살아야지 어떻게하겠냐."라면서 다니고 있었다 쳐도, 사립에서 국공립으로 변한 후에도 이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에게 아직도 돈을 요구하고 받고 있습니다. 원장 또한 같은 월급쟁이 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인 어린이집 운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시간외 수당도 주지않는데 새벽부터 이거해와라 저거해와라, 이거 사놔라 저거사놔라하기 일쑤고, 법정 공휴일이 평일이라는 이유로 토요일 당직을 해야한다는 막무가내 행동들도 말한마디 제대로하지 못하고 당해내야합니다. 지금 보육교사들의 현실이 이러합니다. 원장또한 1급보육교사입니다. 하지막 보육활동은 하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보육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만큼, 유아의 수도 더 적게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유아의 수는 원장을 포함하여 유아반을 구성하고, 그 구성 인원은 고스란히 다른 보육교사에게 넘어갑니다. 이것은 비단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한다고 말씀하시는 원장님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러하지 않습니다. 365일을 지켜보지 않는 이상 누구도 모를 일이지요. 제가 한달간의 짧은 실습을 하는 와중에도 그곳 원장은 보육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다닌 몇곳, 주변 보육교사들이 다닌 몇몇곳들까지 합쳐도 50곳은 넘게 알 수 있을텐데 그곳 원장들도 동일했고요.) 1명의 보육교사 맡는 유아의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불이 났다거나, 지진이 났다거나- 이보다 작게는 옆에서 유아 하나가 넘어져 케어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보조교사 없이는 나머지 아이들은 아무런 케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마저도 보조교사가 고용된 상황이여야지 어느정도 케어가 가능한 일이죠. '모든 원장이 나쁘다' 일반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이기보다 좀더 많은 원장들이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부디 수박 겉 핥기가 이런 비리들까지 모두 뿌리뽑을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가계부채 해결방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

1.가계대출 문제의 해결책은 없을까요? 가계대출 증가 요인은 부동산 대출, 학자금 대출, 자영업자 대출 등 때문 입니다. 대출을 투자개념으로 역발상하면 어떨까요? 2. 즉, 아파트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그 아파트를 다시 매도하는 시점에 가격이 올랐다면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이 그만큼 이자를 훨씬 더 받고, 가격이 하락했다면 금융기관은 이자를 덜 받게 하면 어떨까요? 즉, 금융기관은 대출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것으로 바꿔보는 것 입니다. 3. 학자금 대출도 학자금 투자 개념으로 바꿔 투자를 받는 학생이 나중에 빌게이츠처럼 크게 성공했다면 수익정도에 따라 많은 수익금을 납부하게 만들고, 별로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금만 갚게 하면 어떨까요? 4.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사업 성공 정도에 따라 상환금을 다르게 하는 것 입니다. 즉, 투자받은 금액으로 사업 후 발생하는 수익에 따라 상환금을 다르게 하면 어떨까요? 5. 대출제도를 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제도처럼 바꾼다면 어떨까? 대출도 매월 누구나 소득에 따라 일정액을 나누어 내고,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게 한다면 어떨까요? 6.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떠도는 1000조원의 시중 유동자금을 벤처창업에 투자되도록 유도해서 부동산이나 다른 투기성 투자수익보다 훨씬 큰 수익이 보장되도록 한다면 강소기업 육성은 물론,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부동산 투기 등의 불건전한 자금을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생산적인 자금으로 양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목: 연말정산 1가구1주택 부동산이자 조세법을 수정 변경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

안녕 하십니까? 저는 직장생활만 27년째 하고 아들 둘 있는 평범한 근로자 입니다. 찬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하니 연말 정산할 시기가 다가 오는것 같습니다. 제자 작년 연말 정산을 하다가 부동산 이자 부분을 세제 공제를 받지 못한것이 생각이나 이렇게 모든 국민이 알고 국세청 행정에 반드시 반영을 부탁 드리기고자 이렇게 청원 합니다. 내용은 간딴합니다. 4억원의 집을 3억원을 대출을 내어 집을 집사람 명의로 집.(아파트)을 구매하여 살고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근로자 명의가 아닌 집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고 근로자는 연말정산의 혜택을 볼수가 없다는 내용 입니다. 제가 여기에 불합리를 주장하는 부분은 근로자가 또 다른 집이나 동산을 가지고 있다던지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던지 뭔가 잘못 된점이 있다면 세금 징수에 불만이 없을 겁니다. 직장생활만하며 어렵게 집을 장만하여 집사람 명의로 등기한것이 연말정산의 세금을 단 1원도 혜택 받을수 없다는게 한 스러워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집사람 명의로 하여 집 등기한 그때와 현재가 너무나 온도차가 큽니다. 원금과이자를 제 월급으로 충당하고 조금씩 갑아 나아 가는데 조금의 세금 혜택을 못 받는게 너무나 억울 합니다. 대한민국 이런 법을 알면 모든 가장 어느 누가 부동산을 집사람 명의로 할것이며 남녀평등 부부간의 동등이란 말을 누가 쓰겠습니까? 현행 연말정산 부동산이자 조세법을 수정 변경 청원 드립니다
제목: ★국방의 의무 폐지와 모든 군필자들에 대한 실손배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9

안녕하십니까 이 나라엔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환경보존의 의무입니다. 이 중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는 강제적인 의무입니다만.. 강제징병이라도 누군 군대가고 누군 안가고 누군 아예 열외됩니다. 이런식의 징집은 성차별이자 인권탄압이 아닌가요? 오히려 군 복무를 안한 사람에게 그만큼의 시간적,경제적 혜택과 함께 불공정한 특권이 주어지는 역차별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은 2년 2개월 3일을 복무 했습니다. 전역후 예비군 동원훈련, 민방위, 뭐 이런 쓸데없는 곳에 역시 강제로 시간을 소모했죠. 보람, 명예, 이런 생각은 안들고 그저 인생낭비에 억울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땅에선 남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죄인이고, 2년 이상을 복무해야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는 것입니까? 더우기 국민의 의무라는 국방의 의무도 안한 분들이 국민투표를 하고 공무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서 나라를 운영한다는게 코메디 아닙니까? 국민의 의무라고 명시했으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 군 복무기간만큼 사회 곳곳의 산업현장에서 대체복무라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이 된다면 당연히 이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공평하다면 애초 이런 청원도 안했겠죠. 의무는 안하면서 권리는 누리는, 그리고 권리 위에서 호의호식하는 무리들을 언제까지 봐야합니까? 누구에겐 강제성이 적용되고 누군 열외되고 이게 국민의 의무라면 관련기관은 물론이고 이를 제제하거나 바로잡지 않는 또다른 국가기관과 행정부처는 버젓이 일어나는 차별, 범죄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집단 아닌가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민과 이민자들에 대한 특별대우가 그것입니다. 난민이 들어와서 살든 이민으로 귀화해서 거주하든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만, 이들이 이 나라의 국민이면 당연히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도 해야 정상 아닙니까? 나이가 들었거나 여성이라면 사회봉사같은 대체복무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취사장에서 조리를 도울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민원상담을 한다거나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들의 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낙엽이라도 쓸던가 길거리 가로수 은행알이라도 줍던가 병원에서 중증환자의 재활치료를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실생활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데.. 왜 이들은 국방의 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누리고 여러가지 지원까지 받아가며 살게 합니까? 혹시 엄청난 능력들이 있거나 세금을 많이 내나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이게 나라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요즘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한 남성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매우 가치없는 것이자 위헌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냥 종교를 믿으며 소신을 지키는게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칼은 흉기이니 절대 잡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논리와 다를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음식재료도 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자 아이들을 둔 부모는 자식 걱정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나면 국가의 자식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었지만 다치거나 사망하고 나면 국가의 자식이 아니라 남의자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 장병들의 처우가 많이 좋아졌고 복무기간도 많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저희 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는데 이게 좋은 일인지 안좋은 일인지는 모르겠고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까지 국민의 의무를 지키면서 이 나라를 잠시나마 지킨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무원을 지칭해서 하는 청원이 아니라 일반 서민을 지칭하는 청원입니다. 그동안 모든 정책들은 공무원들에게 적용을 시작으로 그냥 공무원으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그 정책들에 대해 적용의 시작점인 공무원들은 명확하게 혜택을 봅니다. 그러나 일반 중소기업에도 적용되고 또 서민들도 고루 혜택을 본 정책이 제 기억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젠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지킨 자들에 대한 배상을 논의하고 지급해 주십시오. 국방의 의무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강제로 박탈하는 것이니 폐지하고 정 존재의 필요성이 타당하다면 모병제로 하고 직종으로 분류하여 근무자에게 공무원 자격을 주던가 일반 직장인처럼 월급을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 상관없이 공정하게 모든 군필자들의 군 복무기간을 전수조사하여 복무기간만큼 현 시점의 연봉에 맞게 계산하고 절상절하를 감안 협의하여 보상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주십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9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던 국회의원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이게 울 한국의 현실입니다. 하기사, 음주운전 처벌강화 대책 수립하던 날(Day) 음주운전 한 경찰공무원이 적발됐으니 알만히지요ㅉㅉㅉㅉㅉ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딱 잘라 청원합니다. 서울여의도순복음교회 대학청년국 성도 시민 성희철(Joshua Huicheol Seong)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주십쇼. 술 한방울도 안마시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제목: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모욕한 대학교 강사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8

연세대학교에 어느 강사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주장이 과장되었다."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이 대학교 강사는 의도적으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 창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망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해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또다른 국방의 의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5

영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국방의 의무로서 또 다른 국가봉사의무를 제정하는것을 청원합니다. 국방의 의무 1. 병역 의무 현존 체제 유지 2. 국가 봉사 의무(추가 방안)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게 대한민국의 국민 일원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편의를 제공하는 의무를 가지게 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기회를 주는 제도. 복무기간 24~48개월 *소방대 창설 소방학교에서 체력운동, 기본적인 구급법, 정신교육등 교육이수 후 실무배치 소방대원과 함께 실무수행 (기상시간 일과시간은 군복무와 동일 체력운동도 동일) -화재 진압조 -환자 호송조 * 노인요양대 창설 요양학교에서 체력운동, 요양법, 인성교육등 교육이수 후 실무배치 요양원에서 실무배치(일과는 8시간 3교대로 건강상태 확인, 식사 준비하고 식사 도와드리기 등 요양병원에서 숙식)(감찰관 수시로 파견 점검요망) *건설대 창설(기술자격증 우대) 국가 발전을 위한 국가시설을 만드는 작업을 도와주는 요원. 건설학교에서 체력운동, 작업교육, 안전교육을 거쳐 국가시설 건설현장으로 실무배치(일과시간 군대와 동일) *지뢰폭발물제거특공대 창설(메이커 부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뢰 또는 폭발물을 해체하는 요원. 특수학교에서 지뢰 관한 교육(실습)을 받고 합격점을 받은 요원 실무배치 *교도대 창설 교도 부속학교에서 체력, 인성교육을 수료후 교도소에 교도원으로 실무 배치. 상급자인 교도관 지시를 받아 실무수행. * 지역사회 청결대 동네주민 민원과 관련 공공기관을 요청을 받아 관련 읍, 면, 동 마을 보수(페인트칠, 청소, 오염 물질 제거, 도로가 껌떼기등) 일정기간 작업(보수업체 지원요청시 공공기관 동의하에 작업지원 가능) 완료하면 다른 지역으로 전출(숙식해결은 관련 기관과 협의) 또한 정기적인 체력검사와 감찰필요
제목: 표가 분산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원: 첨부한 링크로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7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안입니다. 모두의 뜻이 모여 잘못된 일이 바로 잡히길 바랍니다.
제목: 카풀 택시영업 금지해야됩니다 택시업계가 망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5

카풀 서비스를 금지시켜야됩니다 이런 자가용들이 불법으로 택시면허도 공제조합도 가입되지않은상태에서 영업을 하는것은 택시를 망하게하는짓인데도 왜 제재를 안하는겁니까? 법인택시 개인택시 모두 이런 비열한 카풀 유상운송업 때문에 손님이 급격히 떨어져서 죽을맛 입니다 이런 오만한 불법을 일삼는 카카오를 강력히 제재해야됩니다 애시당초 카풀서비스자체가 불법인데 왜 방치하는겁니까? 카풀 금지법안 통과시켜주세요
제목: 아이즈원의 공연방송활동을 지지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

저는 아이즈원이 우익이라고 해서 방송을 허지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전에 있던일들때문에 조금 예민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로가 문화를 나누고 존중한다면 그것은 우익이아니고 좋은것인것같으니 아이즈원의 공연방송을 지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초등학교 , 중학교 페미교육과정을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요즘 페미에 관심을 갖고 페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주좋은 현상인데 문제는 어린친구들이 제대로 된 페미를 배우지 않고 변질된 페미(트위터페미 등)를 보고 배워서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바른 사회를 위해 초 중 고 교육과정에 페미니즘에 대한 교육을 넣어서 옳바른 페미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목: 수영장에서 오전 강습을 받고싶은데 "여성전용시간"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정부에서 거주 하고 있는 24살 남성입니다. 요즘 운동을 하고싶어 알아보던중 수영에 관심이 생겨서 의정부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고자 알아보던중 오전9,10,11,12시는 여성전용시간이라고 이 시간에는 수업을 받지 못한답니다. 남자는 오전6,7시랑 저녁 늦게 오후7,8,9 이렇게 수업이 있다는데 저처럼 출근시간이 오후이고 퇴근시간이 저녁 늦게이면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는 멀더라도 의정부 전지역을 알아봤는데도 의정부에 있는 5~6개의 모든 수영장이 오전9~12시까지는 여성전용시간,주부수영시간 이 두개밖에 운영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오전에는 남자의 소요가 적다고, 많은 여성들이 수영은 노출과 터치도가 심한 운동이라고 말들이 많아서 여성전용시간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이나 수원같은경우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여성전용시간을 없앴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수영장이 남자들도 오전에 수영을 할 수 있게 공용시간타임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제목: 개인회생자 뿐만하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요율도 인상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개인회생자들의 생계비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비 차이가 너무 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개인파산 이 후 기초생활 수급자 다시 신청하고 싶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생계비도 퍼센트를 올려주세요.
제목: 양심적병역판결에 이의제기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7

양심적병역판결에 이의제기합니다. 양심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사회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인 책임을 생각하는 감정상의 느낌을 말하는데 이는 개인적인것이며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개인적 양심이 사회적 규칙을 앞서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또한 판결에서 신념이란 말이 나왔는데 신념은 반사회적인 것일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IS는 이슬람 종교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무장테러단체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전세계를 이슬람 법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인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할것이나 우리사회의 기준에서는 테러집단,범죄집단일 뿐입니다.따라서 신념은 사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수없습니다. 또한 애초에 정당한 사유라는 말이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나타날것인데 이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없으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사회적형평성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군복무자들도 국민 중 소수자이며 그들은 양심이 없어서 복무를 하는걸까요?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애초에 병역의무는 처음부터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역법이 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왜 존재하는걸까요? 대다수국민들이 이부분이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 이의제기하지 않았을까요? 헌법은 한 나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국민모두의 뜻을 모아 만든 국가 최고법입니다. 헌법을 자기입맛대로 해석하는 것은 법의 고귀한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병역법 제88조 1항 정당한 사유라는 말이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모두는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있기때문입니다. 우리는 헌법 기본권을 가지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기에 병역거부를 할 수있지않습니까? 차라리 병역법을 없애시는게 차라리 정당성을 찾으시는데 빠를것같습니다 법은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우리사회의 이치에 따라야 하며 자율성이 아닌 강제성을 가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판결은 국민은 법앞에서 모두 평등하다는 평등권도 무시하네요? 조만간 양심적교육거부, 양심적재판출석거부, 양심적증인출석거부, 양심적동원훈련거부도 생겨서 무죄 판결하시는거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고자하는 신념으로 열심히 임무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신념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애하는 재판관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님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편을 들어주면서 유승준은 왜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5

유승준한테는 왜그렇게 억화심정으로 박대하는 겁니까 ?? 유승준이 잘했다는거 아닙니다...하지만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지금 이때에 유승준에게만 한국에도 못들어오게 하고 강압적으로 하는것은 이해가 안됍니다... 물론 유승준의 병역거부랑 양심적 병역거부는 또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쨋든 기왕이렇게 된거 그렇게 한국오고싶어하는 유승준에게도 한번의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수급자들 정비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

저는 복지할인을 신청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일을하면서 느끼는점은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너무도 당당히 복지할인받는 돈을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로 생각하더군요 생계 복지할인은 일도하지않고 일을 하려하지도 않지요 제가 본 대다수가 그렇습니다.사지멀쩡하고일할수있는 몸으로 주거 생계비를 지원받으면서 그걸 혜택으로 생각하더군요 어떤분은 도움을 받으셔야하지만 일할수있다고 신청하지 않는분들도 대게는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부쩍 투표한게후회가 되네요 열심히일하고 노력하며 사는게 바보가 되는것같네요 수급자를 어떤나라처럼 기간을 정하거나 신고를하면 확인이라도 좀 할수있도록 정비를 해주세요 생계수급자인데 건물주에 집주인에 하..수급자 주거가 더욱 늘어나는걸보면 차라리 일을하지 않는게 낫겠다 싶네요 청원합니다 수급자기간을 정하거나 수급자가 아닌데 수급자이면 신고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인데 자질구레한 청원이 무슨의미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

안보,경제,정치,외교가 다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자질구레한 청원 쑈가 왠 말인가? 온나라를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나라를 안하무인격으로 헤집고다니며 공무원과 검찰, 법관, 경찰들은 윗사람의 눈치를보며 미리 알아서 자리보전을 위해 기고있고 언론은 정권의 홍보기관이되어 국민을 농단하고있다.
제목: 피해자를 위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7

대한민국 인권보호는 가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제 피해자 사건의 목격자에게 기자와 경찰이 “왜 이리 범인을 심하게 때렸냐” 라는 질문과 말이 오갔다는 글을 보고 제가 더 화가나 청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건에 나서게 되었습니까 , 저희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신 용감한 분 이시라고 말을 못 할 망정 되려 가해자로 넘기려는 경찰의 태도 분노가 치밀어오르네요. 술을 마셨기 때문에 감형해준다 ... 것 또한 누굴 위한 법입니까. 앞으로는 화나고 누군가를 때리고 싶은 일이 있음 우선 술부터 찾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네요. 제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보호 해주는 사회 만들어 주세요 제발요 요즘 뉴스를 보면 변호사분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 중에 법적으로 처벌 할 수는 없어요 (강서구 살인사건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무시, 결국 살해) 등 충분히 처벌이 이뤄져야 할 상황인데도 저런 말들을 들을 때 마다 피해자는 그냥 죽어야 끝이구나 라는 생각 밖에 안드는 대한민국 사회 벗어나고 싶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 주세요..
제목: 기업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 기업 죽이는 공매도 폐지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4

금융적폐 세력만 돈놀이 투기로 혜택보는 공매도 폐지하라! 공매도에 기업가치 떨어지고 기업들은 어려워진다!! 나라 경제를 위해서 기업을 살리고 정당한 평가를 받게 하라!!! 특정 세력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위하는 정부가 되라!!! 공매제도 폐지하라!!! 금융적폐세력 처단하라!!! 공정 경제 이룩하라!!!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면 군필자에게 응당 합당한 보상안 내놓아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8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면 군필자는 국가가 합당한 보상을 해야한다~!! 이미 9년전에 군대를 전역했으나 당시 신체적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병무청이 1급판정해 군대 입대해 훈련에 임하다 무릎을 다쳤으며 군병원에서 수술하고 불편한 몸상태로 자대복귀해 남은 군복무를 수행했으며 만기전역한 나로써는 병역거부가 무죄라면 나도 거부할 의사가 있었고 허나 당시의 법은 우리를 범법자로 만드는 시대여서 범법자가 되지않기 위해 억지로 군대를 다녀왔고 9년이 지난 지금도 내 무릎은 불편하며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천식과 혈액순환장애로 지속적으로 정맥류가 발생하는 등의 합병증에 시달리며 그 모든 피해는 본인이 다 책임을 지고 국가는 나에게 어떠한 보상도 없었고 국가유공자의 벽은 높아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으며 이제는 군대를 양심적 종교적 이유로 거부 할 수 있다는게 너무나 화가 납니다. 국가는 군필자들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우린 응당한 보상을 받아야합니다. 그게 인권이 공평한거 아닌가요? 군복무기간 + 예비군훈련기간 다 포함해 보상해주시길 요구합니다.
제목: 개인 양심에 관한 대법원 결정에 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대법원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이번 결정은 ㄱ.ㄴ. 을 판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형의 개인양심을 법 잣대로 어떻게 판단 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고 소수의 자유는 민주주의 대의에 일부인것을 개인의 양심을 법으로 구분 하는것은 대법원의 잘못된 법적용 으로 사료 되니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코스닥 신라젠 종목 검찰 수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

코스닥 신라젠 종목 이유없는 등락을 반복합니다. 검찰수사 해주시고 상장폐지 검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숙명여고 쌍둥이 신상공개하고 구속수사해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70

지난해에도 시험지유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데 사실이라면 이건 중범죄다 부모도 그렇고 도와준 교직원들과 당사자들 엄벌에 처해야하고 특히 숙명여고는 교직원과 교직원자녀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확대해서 이런식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얼마나되는지 전수조사해야한다 교육부는 전국으로 확대해주세요 수능시험 얼마안남았았는데 좀더 각성하고 진실을 파해치기 바랍니다 또한 유은혜 장관 교체해주세요 비리공화국의 표본이시네요 ( 위장전입. 논문표절. 아들군미필, 교통법규위반사고)등을 하시고도 장관일을 하시니 판타스틱하네요~~
제목: 군대기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

요즘군대보면너무한숨만나오고정말걱정만되네요.핸드폰소지에걸핏하면부모님전화오고피부가안좋으니위장크림못바른다그러고이런것들을믿고편하겠슥니까?이러다전쟁나면다죽어요.군복무기간축소를했으면군기강이라도바로잡아서좀국민들좀안심하고살게해주세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한 대법원장 대법관 물려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2

세계 유일하게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국방의의무 납세의의무 조세의의무 교육의의무 다해야한다 국방의의무을 양심적 병역거부을 받아주면 군에가는분들은 비양심적이라서 군에가나? 이러다가 군지원 병력이 없어서 군해제될수도 있다는 안보위기가 느껴지는것 나만의 생각일까 국민들은 경제파탄으로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든데 문재인정부가 북한지원에 올인하는데 양심적으로 조세거부해도 될까요
제목: 전세임대 차별없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

전세임대 금액 똑같이 차별없이 해주세요 지금 지원금액이 신혼부부, 청년은 1억2000까지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가정 은 9000만원 지원되는데 전세금액이 너무비싸서 이금액으로는 도저히 집을 얻을수가없어요 국민한명도 차별없는나라 만드시겠다 하셨으니 차별없이 해주세요 아이랑 작은 원룸도 힘든 지원금입니다
제목: 정당방위법이나 목격자 대응 법에 관한 헌법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7

정당방위법이나 목격자 대응법에 관한 헌법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작아서 네트워크로 커버되는거지 중국 처럼 인구가 많거나 넓으면 더한 우범국가였을것 입니다. 목격자가 도와줘도 고소 당하는 나라에서 옆에서 사람을 죽인들 누가 간섭 하고 싶겠습니까? 강도가 창문열고 들어오는데 밀어서 떨어져 죽으면 죄가되는 나라, 그럼 문 다들어오고 물건 털어 갈 떄 까지 두손놓고 구경만 해야되나요? 미국은 위협되는 행동을 한다면 총으로 쏴죽여도 정당방위라던데 미국법까진 못해도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방조, 방관하는 나라는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나라가 더이상 넓어지는것도 아니니까 이 법대로 괜찮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미군, 여행객, 조선족, 교포 등등 범죄는 제대로 케어되고 있습니까? 예로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에가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총을 맞아도 그 나라 법이기 때문에 찍소리 못할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와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당시 저항도 못해보고 당하거나 죽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면 끝이구요. ----------------------------- 해외에서 한인 폭행 뉴스가 왜 빈번한지 아시나요? 하나같이 피해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폭행, 맞대응 했다간 과잉으로 타국에서 법으로 처벌 받을까봐 겁나서 맞고만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러니 타국도 그렇단 생각에 우선 맞고 보는거지요. 국민이 호구입니까?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사람답게 살기위해선 개헌은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