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직 조합장의 권력은 어디까지 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26 ~ 2019-10-26
참여인원: 209

현직 농협조합장의 권력은 어디까지 입니까? **농협 현조합장은 2015년과 2016년에 선거법위반으로 2번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는자 입니다. 금년 2019년 3월 13일 제 2회 동시 조합장선거에서도 쌀기부행위 및 고춧가루 기부행위로 인한 선거법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조합원으로 부터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명백히 증인이 있고 물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만기일 7일을 남기고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지방고등법원에 공소시효 정지를 위해 재정신청(2019***** 재정신청)을 한 상태이고, 엄연하게 불법선거행위를 목격한 증인이 있는데도 묵살되는 현실을 보며 현직 조합장의 권력이 위대함을 느끼고 또한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수사해야 할 검사가 힘없는 국민을 외면하기에 국민청원을 통해 그 진실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내용과 검사의 불기소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1. 쌀 제공 관련 기부행위금지법위반. 2019.1.16. 조합원에게 56,000원 상당의 쌀 1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금지법위반.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본건과 같이 조합원들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본건은 피의자가 조합원에게 조합장인 자신과 직원들을 찾아 유효기간이 경과한 10만원 상당의 영농자재교환권을 사용 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자 이를 해결할 생각으로 이 사건 쌀을 제공한 사안으로 피의자가 출마한 조합장 선거에 도움을 받을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의자가 제공한 쌀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등을 참작한다. ▷ 아울러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 기소유예한다. 1. 쌀 제공 관련 기부행위금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이유에 대하여, 2019.1.16. 조합원에게 시가 56,000원 상당의 쌀 1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금지법 위반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사는, 【 피의자는 본건과 같이 조합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진술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피의자는 2015년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6.11월경 **농협 상임이사 선거에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을 받아 항소하여 2018년도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 본건은 피의자가 조합원에게 조합장인 자신과 조합 직원들에게 찾아와 유효기간이 경과한 10만원 상당의 영농자재교환권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자 이를 해결할 생각으로 이사건 쌀을 제공한 사안으로 피의자가 출마한 조합장 선거에 도움을 받을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의자가 제공한 쌀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검사가 사실을 오인하고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 영농자재 구입 교환권은 **농협에서 취급하는 영농자재만 구입할 수 있으며,쌀 등의 일반 생활물자 구입이나 현금으로의 교환이 엄격히 금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환권의 사용기한은 당해연도 12월20일까지이며, 기한이 경과한 교환권은 당해연도 사업회계의 차기년도 집행이 불가하여 무효처리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은 십수년간 변함없이 이행해 왔던 사항으로 조합원이며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사항입니다. 그래도 기한을 넘기는 조합원이 있을 것을 방지하고자 교환권에도 사용기한을 넘기는 조합원이 있을 것을 방지하고자 교환권에도 사용기한이 크게 뚜렷이 기재되어 있으며 배부시에도 재차 주의를 시킬뿐만 아니라 3개월마다 발행되는 조합 소식지와 수시로 진행하는 조합원 대상 각종행사, 간담회 등을 통하여 꾸준히 홍보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이러한 사례가 더러 발생하는 일이 있었으나 민원해결을 위하여 사용기한을 경과한 교환권의 사용을 용인하거나 쌀은 물론 농자재 이외의 생활용품을 교환해 준적이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간과한채 검사는 피의자가 출마한 조합장선거에 도움을 받을 의도엿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의자가 제공한 쌀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라고 판단 정상 참작 사유로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명백히 사실을 오인하여 잘못 판단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엄하게 처벌하는 관례를 비추어 보면 56.000원 상당의 쌀 1포를 제공한 것은 가액이 소액이란 이유로 기소유예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 사료됩니다. 쌀을 받은 조합원 집에는 조합원이 3명이나 됩니다. 쌀을 받은 조합원이 아침 일찍 **농협에 왔었고 직원이 아침 일찍 왜 오셨냐구 물으니 조합장이 오라고 해서 왔고 영농자재교환권을 들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피의자는 직접 예천농협 조합장에게 전화를 걸어 쌀을 두포 달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고 이런 정황들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조합원 집에 배달을 하라고 지시도 하였고 그 직원은 사무실 배달 장부에 명백히 외상이라고도 적어 놓았으며, 판매계 담당자가 외상 누구 꺼냐고 물으니 조합장님 외상이라고 말을 하였으며 몇일 뒤에 예천에서 쌀을 두포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피의자측은 다 의도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이게 무슨 무관용 원칙이란 말입니까? 앞으로의 어떠한 선거가 있어도 적은 금액의 기부는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두번째로 2018.10.29., 2018.11.02.경 2회에 걸쳐 **농협 조합원 총 220여명과 함께 ***농협 고춧가루 공장을 견학하는 과정에서 위 조합원들에게 13,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한봉지씩 제공하고 남은 고춧가루 20봉지를 2018.11.중순경 **농협 지도경제과 직원 7명에게 제공하여 기부행위금지위반의 점에 대하여 검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농협에서 조합장이 홍보용으로 **농협 조합원에게 1봉지당 13,000원짜리 고춧가루 240봉지 300여만원 상당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진술입니다. 그 이유는 ***농협은 규모가 작은 농협으로 홍보용으로 300여만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거짓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검사가 이건 수사시에 ***농협에 그 당시 판매장부만 확인하여도 피의자의 변소가 거짓임을 당장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도 않은 채 피의자의 아무런 증거없는 일방적인 변소와 피의자측의 참고인 진술만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은 명배한 수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잘못 된 것으로 사료가 되며, 경제사업장창고에 고춧가루가 봉지가 아닌 선물용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것도 봤다는 직원이 있고, 승합차와 택시가 수시로 드나들며 물건을 실고 나갔다는 직원도 있습니다. 참고로 **농협 지도경제과 직원은 현조합장의 측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조합장은 제2회 조합장선거 과정에 있어서 자기한테 협조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좌천인사 로 보복인사를 하고 있으며, 보복인사를 당한 직원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