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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편히 숨쉬던 파란가을하늘을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6

높고 파란하늘을 자랑하던 가을하늘을 사라졌습니다. 10월 11월초는 온가족이 단풍 나드리를 다닐 시기입니다. 이는 작년 2017년 부터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아시지 않습니까? 공약 또한 초미세먼지 걱정없게 해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는 조금 멀리본다면 저 출산율에 더 이바지하는 환경이 될 것 입니다. 심지어 이미 태어나 자라나는 아이들의 호흡기에 점차점차 초미세먼지들이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놀이터는 주인을 잃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불과 이틀전 2018년 11월 7일 미세먼지가 137 초미세먼지 125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 산동지방 쓰레기 소각장이 동쪽으로 이전하면서 시작되었단건 2017년부터 언론매체등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2020년까지 모두 동쪽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으로 베이징시내의 공기를 맑게라는 뜻으리 중국은 글로벌 정신에 위배된 이기적인 행정으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엔 이미 다 옮기고 난 후에는 손쓸 방도조차 없어집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옮기기 전부터 이미 한반도가 이렇게 될 것이란 것 이슈화 하고 있었으니까요. 한마디로 중국은 한반도의 미래를 전혀 생각하고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시라도 빨리 막아야하지 않나요? 더 늦기전에 근본적인 것을 차단해주세요.. 증거는 수두룩합니다. 개인이 간단히 싸이트만 들어가 검색해도 나오는 나사 등 공기의 흐름지표 싸이트들은 중국발초미세먼지가 한반도로 흘러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미세먼지가 중국 소각장의 미세먼지가 같은 성분이란 것 또한 밝혀진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있습니까? 이런데도 국내에서 차량이부제운운하는 것은 근본적인 정책이라 느껴지질 않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시행된 이틀간 100억의 세금으로 무료대중교통 또한 초미세먼지해결에 무슨 도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 세금으로 학교나 관공서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끔 마스크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모두 oecd국가의 일원으로 국민 개개인 또한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석탄사용을 줄여야 미세먼지가 줄어든단 사실 또한 모두가 알고있는 진실입니다. 국가에서는 석탄주력인 화력발전소는 풀가동하면서 국민들 현장근로자들의 차량은 제지한다는 것은 옳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먼저 해결해 주세요. 국가 또한 근본적인 해결에 노력하는 것을 보여야 개개인의 국민들도 국내발 초미세먼지 절감에 동참할 것입니다. 다른 것 안바랍니다. 제발 숨이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일해주십시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표해서 내어달라고 세금을 내고 투표를 하여 대통령과 각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선출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권리를 위임한 것일 뿐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가까운 미래에도 초미세먼지 같이 생존과 직결된 매일매일의 깜깜한 환경에 소리내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위의 직업들이 존재 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제목: 대한민국증시는 공매도세상, 개인 피빨아 먹는곳인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9

도대체 금융감독원은 어디에있으며. 공매도 금지조항은 요리조리 피해나가고. 시장조성자란 명목으로 공매도 치고 세금도 안내고. 성장하는 회사고 나발이고 맘에안들면 찌라시뿌려서 공매도 치고. 이나라 증시는 개인들 피빨아 먹는곳인가요? 내가 도박하는 건가요? 감시감독만 제대로 해도 무차입공매도를 치겠습니까? 유령주식이 돌아다니겠습니까? 찌라시뿌려 공매도 30%치면 어느회사주가가 안떨어지겠습니까? 이나라 증시는 불법천지입니다. 공매도의 순기능따위는 존재하지않습니다. 제발공매도 금지시켜주세요!!!!!!!!!!!!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판례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공개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9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단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우려가 많이 되어 해당 판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고, 또 이후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일반 IT회사에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물론 남자입니다. 1. 양심적 병역 거부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국민의 4대 의무에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와 함께 국방의 의무도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 이행하는 병역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성인 남성이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 복무를 선택하는 것이 적법합니까? 이와 관련하여 저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제가 낸 세금이 국방비로 쓰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위와 동일한 이유로 적법합니까? 국방비라고 되어 있어서 판단이 흐려지신다면 '저는 제가 낸 세금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면 적법합니까? 해당 판례로 인해 향후 헌법 혹은 재판을 하는데 영향이 없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 종교적 믿음, 개인의 가치관과 같은 주관적인 근거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믿음이나 가치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모든 국민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증명할 수 없는 주관적인 요소가 법 이행의 근거가 되었을 때 재판의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으십니까? 정말 평화주의자만 인권을 침해 받지 않고 병역 거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까? 3. 병역의 의무를 합리에 의한 선택 사항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2번과 같은 이야기이지만 병역 거부로 인한 대체 복무가 개인의 가치 판단에 의해 현역병을 이행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판단될 경우 병역 거부를 할텐데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까? 4. 대한민국 모든 남성이 '나는 평화주의자이다'라고 한다면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개발자라서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해 프로그래밍을 해야되는 직업이라 만약 현역 대상인 성인 남성 모두가 평화주의자라고 한다면 현역병이 없을 텐데 이에 대한 상황은 고려되었습니까?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대체 복무 수단이 있습니까? -언론에서 공개한 내용 말고 실제 법을 집행한 곳과 앞으로 정책을 펼칠 곳에서 공개하는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제목: 우리나라 스포츠단체의 각종 비리와 사건 사고, 이거 손쓸 수 없는 일인가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5

축구협회의 빙상연맹의 각종 비리와 사건, 사고 다른 스포츠분야도 마찬가지... 다양한 스포츠 분야만큼 각종 체육관련 협회와 연맹, 단체들 공명정대한 스포츠정신이 올곧은 정신문화의 대표정신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매번 심심찮게 뇌물같은 비리나 학연 혈연 지연같은 망국적 고질병에 늘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선수선발, 이거 정말 잘하는 이가 제대로 평가받고 인정받아 국위선양하는 모습, 우리나라에선 보기 힘든 일인가요?
제목: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도와주세요 강제 정신병원 입원중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도와주세요 충북정신 병원 강제 입원중입니다 아들 입니다 어머니 보호자 큰이모 입니다 어머니 강제 입원 시키고 동사무소 알아보니 어머니을 증평 주고아파트 주소 이전하고 지금 어머니꺼 기초 수급자 타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병원 원무과장하고 큰이모 하고 아는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면회도 못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을 제사는근처로 요양원 모시고 싶습니다 어머니 기초수급자 큰이모가 타먹고 있습니다 보복이 무서워서 18년동안 면회을 못갔습니다 제발 어머니 도와주세요
제목: 음주운전법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7

오늘 음주운전으로 뇌사상태빠졌던 윤창호씨가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젠 가해자 강하게처벌해주세요 제발 좀 음주운전법 강화시켜주세요 꿈을꿔보지못하고 청년이 하늘나라로떠났습니다 정부에서 음주운전강화하겠다고해도 전혀달라질게 없습니다 제2의윤창호씨가발생하지않도록 강력한법을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검찰 농단 수사기밀누출과 사건 무마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4

검찰에 몸담은 김0규 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고 검사 시절에 맡았던 수사 사건의 피의자 박옥수 구원파 관련 사건을 제가 형사 고발을 하자 수사기밀 유출(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범죄를 덮고자 사건을 무마하고 수사보고서와 구속영장청구서를 유출하여 사건들을 무마한 검찰 농단 사건입니다. 현정부에서도 이런 검찰 농단이 벌어지고 있으니 통닽스러운 일이라서 제가 형사 고발을 하여 서초경찰서에서 조사중인데 전현직 검사, 변호사들이 다수 연루된 중범죄라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윤석열 지검장이 사건을 덮을 것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현정부에서도 이런 범죄행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아시고 청와대가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고 청원하는 바입니다. ○ 전해동 여보세요? ○ 김0규 변호사 네, 전해동 씨. ○ 전해동 네, 네. 변호사님? 저 지금 전산치고 있어요, 사무실에서. ○ 김0규 변호사 어, 언제 올 거예요? ○ 전해동 시간 날 때 연락을 드릴게요. ○ 김0규 변호사 어, 그러면 전화로 하십시다, 전화로. 그, ○ 전해동 안 돼요. ○ 김0규 변호사 왜? ○ 전해동 내가 지금 바쁘다니까요? ○ 김0규 변호사 아니, 전화도 안 돼? ○ 전해동 아, 전화로 조금 하시려면 하세요. 너무 길게는 못하고. 네, 네. ○ 김0규 변호사 어, 아니야. 아니, 길지 않아요. ○ 전해동 네, 네. ○ 김0규 변호사 그 왜, 그 자료 붙여서 고소했던 사건들, ○ 전해동 네, 네. ○ 김0규 변호사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 정리했으니까? ○ 전해동 아, 네. 그래요? ○ 김0규 변호사 네, 정리했으니까. ○ 전해동 네, 네. ○ 김0규 변호사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 전해동 네, 알겠어요. ○ 김0규 변호사 그래요. 저기 뭐야, 내가 문제가 돼. ○ 전해동 아, 그래요? ○ 김0규 변호사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 전해동 네, 알겠습니다. ○ 김0규 변호사 약속,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처리한 사건들은 그냥 잘 처, 무마했으니까 항고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 사건은. ○ 전해동 아, 그래요? ○ 김0규 변호사 네, 네. 항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그게. ○ 전해동 네, 그래요? ○ 김0규 변호사 네, 네. 아셨죠? ○ 전해동 네, 알겠습니다. 네, 네. ○ 김0규 변호사 네, 네. 그래요. 추석 끝나고 점심이나 한번 먹읍시다. ○ 전해동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 김0규 변호사 아니면 다음주에 한 번 오든지. 점심이나 한 번 먹게. ○ 전해동 아이고, 다음주에는 한 월요일 날부터 시간 나니까 전화드릴게요. ○ 김0규 변호사 그래요, 그럽시다. 그러면 다신 하면 안 돼? ○ 전해동 네, 알겠습니다. ○ 김0규 변호사 그래요. (이상 끝)
제목: 도로정비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서울사는시민입니다 저는 운전하는일을하고 출퇴근을하고있습니다. 요즘 도로정비를한다고 이곳저곳 도로공사중이더군요.. 도로평탄화 공사 좋습니다. 멀쩡한 보도블럭 다시까는거좋습니다. 매년 이맘때만 몰아서 공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건의하고싶은내용은 1. 남은예산 몰아서 쓰는것이안지궁금합니다. 2.자동차도로 페인트 잘보이는제품(ex.야광이나 빛이나는 페인트)으로 교체부탁드립니다. 최근몇일간 비가왔는데 도로에 차선이 보이지않아 일중,출퇴근길에 몇번이나 사고날뻔 했습니다 개선될수있을까요?
제목: 가톨릭국교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

트럼프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선포 제3성전시대 대한민국이 살려면 하느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신교 성범죄 사이비사기꾼 목사 처리합니다
제목: 광주광역이 경찰 폭행 있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9

광주광역시 한 번화 가 에서 술 을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 한테 아무 이유없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지구대 경찰관이 나와서 인적 사항을 묻자 닫자고짜 경찰관을 뒤로 자빠트려 발로 발바서 십자 인대가 파열 되는 중 상을 입은 경찰관 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놈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28살의 이종격투기 선수가 경찰관을 반 불구로 만들어 놓고 법정에서 판사는 이종격투기 선수가 만취 상태이 기는 하지만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는 아니어고 다만 심신미약 상태라 6개월에 실형을 내렿다 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을 전치12주 중상을 만들어놓고 6개월 형량을 받았다면 이게 실형 인가요 정말 어의가 없고 화가 남니다 이런 양아치 놈들 한테는 기본3년은 살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재판 결과가 문재 있다 생각 드내요 .
제목: 공매도를 폐지하여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9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공정한 룰이 없는한 공매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공매도 폐지 요청 간절히 드립니다 공매도 옹호론자 최종구 파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5

공매도 옹호론자 최종구를 파면하고 즉시 공매도를 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다 망가지고 10년째 박스피에 갇혀 있습니다. 한종목에 공매도를 거래량대비 20-30프로씩 치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공매도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대통령님은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제목: 버스택시및 대중교통 난폭운전 처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1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을 포함한 도로위를 다니는 모든 시민들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최근들어 택시나 버스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피해자들이 늘고있는 반면 그에따른 처벌이 미약하거나 개인과 회사의 싸움으로 넘어서 피의자가 처벌을 제대로 받지않고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또한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에 관한 처벌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강화하여아합니다.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권장하는것과 반대로 안전성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교사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0

저는 사립유치원 교사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교사를 한 번 봐주세요. 미래의 아이들, 이 나라의 미래를 한 번 생각해주세요. 아이와 사람들을 다루는 곳이라면 또 그 곳에서 사용하는 돈이 나라 돈이라면 돈을 잘 사용하는 것! 중요합니다.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님께 받은 교육비 정말 잘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으로 투자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비리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가지고 있던 자율성이 사라지다니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박용진 3법이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유치원마다 정기적인 감사시행 꼭 제대로 해주세요. 잘못사용한 만큼 정정해주세요. 민주주의 사회에 맞는 사립유치원을 만들어주세요. 민주주의 사회인 다른 나라만 봐도 정말 부러운 유치원 시설과 저마다 가지고 있는 교육철학이 멋집니다. 미국이나 덴마크의 유치원 검색하면 정말 잘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배운 유아교육은 아이들을 다똑같이 생각하지말고 그 개별성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을 보면서 더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릴 수록 받아들이는 흡수력과 교사나 어른에게 의지가 강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모두 같은 잣대를 대야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갖힌 교육관이 아닌 열린 생각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먼저되고 아이들이 자아가 올바르게 형성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주세요. 그리고 교사를 생각해주세요. 유아교육을 열심히 공부하여 아이들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현장에 나가기 전에 교육실습도 하면서 나의 천직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위에서는 힘든 직업이라고 하며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행사 전에는 야근도 해야하는 직업... 맞습니다. 힘들어도 저는 합니다. 저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생각하면 꼭 내가 해야할 일이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이 이제 사라진다고 하네요... 폐원이라는 단어는 이제 너무 쉽게 들리네요... 유치원 교사의 미래는 점점 희미해지네요... 박용진 3법이 통과 안되게 해주세요...
제목: 사립유치원 교사도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5

사립유치원 교사도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요즘 유치원 비리에 관련하여 여론이 들끓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감사를 받은 결과를 가지고 비리 유치원이라고 마녀사냥하듯이 그렇게 다 몰아가시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유아교육을 전공하여, 대학교 3년제를 마치고 제가 꿈꾸고 바랬던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 자리 걱정도 없고, 현 기관에서 열심히 일을 배워 경력도 쌓고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엄청 들떠있었던것도 잠시, 지금 이렇게 여론에서 비리유치원이며 박용진 3법을 추진한다는 등 여러가지 말들이 오가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놓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초년생으로써 제 나이 또래 얘들보다 좋은 직장과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 정말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치원 폐원한다고 하면 제가 일을 할 수 있는곳은 없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이 곧 생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아직 모아둔 돈도 적고, 임용을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돈이 부족합니다. 당장 제가 먹고 살길이 없는데 할 수 있는거라곤 아이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며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것 뿐인데 7년동안 제가 노력한 것 들이 모두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청년실업자들이 많아 취업하기도 힘든 시점에서 이렇게 갑자기 일 자리를 잃어버릴 생각을 하니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청년실업자들을 위해 현 정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것은 압니다. 허나, 청년실업자중 한명인 청년이 처음 선택한 직장인데 일자리를 뺏어가고 싶은가요? 다른 직업을 선택하려고해도 제가 원하는 직업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고 저에게 제일 맞는 직업이 바로 유치원교사입니다. 임용이야 준비해서 쳐라고 하지만 모아둔 돈도 없고 적어도 3-4년은 걸릴텐데 이시간을 누구한테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정부에서 사립 유치원 교사들을 위해 임용 준비해라고 돈을 지원해줄껀가요? 사립 유치원 교사들도 대한민국 국민중 하나이며, 청년 중 한명이며, 또,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이자 배우자입니다. 부디, 현실을 즉시하시여 올바른 대책과 방안을 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님북 문화체육협력 특별위원장 경고 조치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7

BTS를 평양 공연을 추진 한다니 자랑스런 세계적인 가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할생각이십니까?? 자신의 잘못된 견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위원장이 되어야지요 지금 아픈몸으로 연일 고군분투하면서 유럽투어 마치고 아시아 공연 준비 하는거 알고나 그런 말씀하시는지.. 평양에 가서 공연하면 북한에 팬들이 있어서 가서 하시라는 말씀이신지 평양공연에 대한 저의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발언에 대해 경고조치 바랍니다
제목: 간경화로 장모님이 돌아가셧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7

와이프가 만24세입니다 장모님은 저번달에 간경화로 돌아가셧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이 천팔백만원이라고합니다 10년이상납부하여 유족연금 받을수잇다고합니다 얼마를받을수잇냐면 한달에 20만원여씩 내년생일지나기전인 4월까지 140만원받을수있다고합니다. 이게 강도새끼지 무슨 국민연금입니까 더받을수없냐니까 아 장례비 지원같은걸로해서 500만원에서 140제하고 받은 300얼마정도를 받을수잇다고합니다 이게 국민을위한기관인지 국민삥뜯어서 돈놀이하다가 남은돈 돌려주는 기관인지 강도새끼인지 알수가 없네요 여테까지 지급한돈에 이자가붙어도 100~200이붙엇을텐데 대통령님이건아니라고보네요 좀 도와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2

대통령님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생각을 하냐면요 비나 왕창 쏟아졌으면 좋겠다에요 비오는날은 미세먼지 좋음이거든요 제가 비를 정말 싫어하는데도 365일 내내 와도 좋다는게 요즘 생각입니다 비는 한계가 있으니 최근에는 다른나라로 이민갈까? 라는 생각도 하게됩니다 어찌보면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오로지 실외에서만 일하는 저는 당연하게 그런생각이 듭니다. 언론에서는 경유차 때문이라는데... 위성사진은 그럼 뭘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통일보다 중요한게 이겁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나아질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땐 진지하게 고민해볼래요
제목: 윤창호씨를 치고사망하게한 가해자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66

윤창호씨가 9일오후2시27분쯤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불의의사고를당한지 한달보룸만입니다 경찰은 윤창호씨를친 음주운전가해자대해 체포영장발부되었지만 가해자가 전치10주진단 병원입원중 무릎골절로수술했고 아물러가는단계이라고 합니다 가해자가어디가 아픈지 뭐하러 체포영장이 늦어집니까 음주운전으 인해 꿈을꿔보지못하고 청년은 하늘나라로떠났습니다 가해자는 반드시 댓가를치러야합니다 음주운전했다고 솜방망이처벌하지마세요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금융적폐 공매도 제도 폐지하라. 최종구 사퇴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3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 채널을 갖고있는 외인과 기관을 위한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라. ㅗ 개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옹호하는 최종구를 비롯하여 김용범 ,김학수등을 즉시 몰아내라. 공매도 때문에 주식시장이 황폐화 되고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매도 제도의 폐해를 즉각 조사하고 잘못을 저지른 금융위원회를 즉시 해산하고 경제정의를 바로 세워달라. 나라 경제를 좀먹는 공매도 제도 즉시 폐지하라.
제목: 경기도에 국립대학 더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4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전체 면적 중 9분의1을 차지하는데 이런 경기도에 국립대학(한경대) 1개 밖에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모두 대학을 서울로 가려고 하는이유는 제가 생각했을때 인서울 아니고서는 중간에 중간층 흡수 지점이 없어서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서울 아니면 지방...이런 경우,물론 지방에도 좋은 학교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 따라서 중간에 상위권에서 미끄러져 재수하는 학생들을 늘리는것 보단 중간흡수점으로 경기도에 국립대학 더 만들어 주세요
제목: 쿠팡을 고발합니다(할인항공권으로 제주도 여행하는 분들 필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5

대기업 유통업체인 "쿠팡"을 고발합니다. 제 처와 함께 부부동반으로 2박 3일간의 제주 여행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인터파크에 접속하여 11월 20일에 김포에서 출발하는 항공권 2매(49,800원)를, 쿠팡에 접속하여 11월 22일에 제주에서 오는 항공권 2매(67,800원)를 구매하여 들뜬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겨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인터파크에 연락하여 자연스럽게 8,000원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취소했습니다. 문제는 쿠팡! 위약금을 무려 40,000원 지불해야 하고, 취소하려면 먼저 위약금을 자기네로 계좌이체를 해야만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담당자에게 불평했더니 인터넷으로 항공권 구매시에 전부 동의 표시를 해서 어쩔 수 없다고. . . 말이 됩니까? 해당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는 네티즌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해당 항공권이 언제 소진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 .무려 13일 전에 취소했는데 항공권 가격의 약 70%의 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청와대 민원 담당자에게 부탁합니다. 할인항공권은 저희같은 서민들이 애용하는 것이고, 또한 불가피하게 취소할 수도 있는데,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이런 불상사를 방지함으로써, 진심어린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제목: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수수료 폐지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45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 그런 왜 등기부 발급 열람시 수수료를 받습니까? 주민등록증, 건축물대장 도 수수료 받지 않습니다. 법원관할이라고 갑질 그만하고 수수료 당장 폐지하라.
제목: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뭘 해야 먹고 사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사립유치원에 4년째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의 비리사건으로 많은 뉴스와 기사들을 읽고 있습니다..사립유치원에 근무하면서 그 기사들을 읽으며..많이 불편하고 화도 납니다...우리 원장님은 항상 아이들을 위하고 항상 교사들편에 서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깨끗하게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고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순간 그 비리라는 잘못된 보도르 비리유치원, 비리원장님이 되었습니다.. 감사받을땐 시정조치하시라고 이정도면 잘 받으신거라고 하시면 가셨습니다..그런데 잘못된 보도로 모든 사립유치원들을 비리유치원이라 매도하고 있는 걸 보며 화도 나고 교사로써 책임감과 사명감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뒤이어 교육청이선 비리유치원 아니다...시정조치 받은거라 작게 기사가 났지만..이미 비리유치원이라고 벌려놓은 상태에서 누가 눈에 들어올까요.. 조금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보도했다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겁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보고 유치원마다 다른 교육을 받으며 아이들 개개인 마다 개성이 나오고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학부모님들은 직접 선택을 하십니다..하지만 만약 사립유치원이 없어지고 국공립유치원이 많아진다면 우리 아이들 모두 똑같고 획일화된 교육을 받습니다...이건 유치원이 아니라 탁아소라는 느낌밖에 들지 않습니다... 똑같은 아이들도 어디에서 생활하면서 무엇을 느끼고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그런데 지금 나라에서 나온 것은 ...그저 단편밖에 보지 못한 거 같습니다.. 우리 나라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교육을 배우고 자란다면..어떻게 될까요.. 교사로서 걱정도 앞서고 미래가 막막합니다.. 지금 박용진 3법으로 인해 유치원들이 폐원하고..원장님들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지금 나라에선 전혀 듣고 있지 않습니다.. 박용진 3법을 읽어보며..사립유치원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교 맞지 않는 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법은 실제적인 현장과 맞아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무조건적인 도입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3법이 통과되고 유치원들도 더욱 힘들어지고 점점 유치원들은 폐원하게 되면 지금 사립유치원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과 생활하시는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현장에 계신 교사들은 직장을 잃으면 무엇을 해야할까요...? 일자리 창출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국엔 교사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유치원은 분명 처벌받아야합니다..하지만 깨끗하고 운영하신 유치원까지 힘들어지는건가요...?? 지금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압박하시고 대화를 단절하고 귀를 막고 계십니다..과연 이게 옳은 방법일까요..?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로써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앞섭니다... 교사들도 국민입니다...사립유치원에 열심히 근무하시는 교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교사로써 국민으로써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박용진 3법 검토해주시고 유치원의 이야기 서로 대화로 풀어갔으면 하는 작은 바램입니다...
제목: 사주(생년월일시)로 뇌(생각)마저 해킹하는 엽기인간 심부름센타(흥신소)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심부름센터(흥신소) 불한당은 "당신의 사주정보(생년월일시)로 신통방통 쪽집게 점쟁이와 결탁하여 신통방통한 주술(주역)로 당신의 뇌(생각)조차 해킹하고 당신의 프라이버시와 고급정보를 노리고 심지어 "방자(주술로 신체를 저주함)까지 서슴지 않는 최악의 사이코패스이자 인간괴물이다" 가정문제로 심부름센타가 (진성) 생년월일시를 물어보면 무조건 의심하라. 당신과 당신의 자녀가 핸드폰 해킹보다도 백배 더 무서운 아주 " 치명적인 인권 유린의 위험" 에 빠질수 있다. 사악한 돈벌이를 위해 개인정보침해와 인권유린하는 심부름센터와 신통방통 쪽집게 점쟁이를 선량한 전국민이 감시하여 사법기관에서 조속히 일망타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청원 합니다 저는 50대의 평범한 시민입니다. 저는 과거 수십년동안 돈받고 불법적으로 남의 뒷조사를 하는 심부름센터(구.흥신소)들에게 인권유린을 당한 선량한 국민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간 경찰 사법기관에 수차례 탄원을 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이라는 모호한 잣대하에 방임되고 묵인되는 그 사이에 여전히 이 민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불법 심부름센터(구.흥신소)가 음지에서 숨어서 활개치고 있어 참으로 피를 토하는 분개한 마음으로 우리사회의 제3의 무고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생겨서는 안된다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문을 두드립니다. 저의 과거의 억울한 사연을 필설로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불법 심부름센터의 만행으로 인해 저는 수십년간 정신적 육체적 트라우마와 인권유린에 시달렸습니다. 이 불법 심부름센터자들은 "속칭 자기네들에게 한번 낚인 "개인의 사생활 정보"는 같은 업계에 개인정보나 피해자의 약점을 되파는 방식으로 인수인계하는 거머리같은 비정함과 악랄함으로 짧게는 수년간 내지 그이상으로 음지에서 암약하며 지극히 탈법적 상업적인 이권을 챙기는 자들로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되어야 할 악의 축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개중에 문제있는 심부름센타(구.흥신소) 자들은 주역에 정통한 일부 쪽집게 점쟁이들과 돈벌이 이해타산으로 야합하여 불법 의뢰인이 주는 피해자의 개인신상정보나 사주정보등으로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신통방통하게 염탐하고 홍길동같이 법망(증거 물증주의 부족)을 교묘히 피하면서 무소불위의 인간 레이다(Big Brother)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인권의 위협과 개인의 사생활침해측면에서 매우 심각히 우려할 수준입니다... 최근에 심부름센터 자들의 교활한 수법들은 갈수록 범죄가 더욱 지능화하고 첨단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한 사례와 목격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의뢰인이 제공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핸드폰번호로 1) 심지어 어떤 조직력이 있는 심부름센터는 IT전문가를 고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자주 쓰는 앱에 spy virus를 침투시켜 "내장메모리의 구동"이라는 이상한 메세지가 뜨면, 이것은 피해자의 Usim chip정보가 복제되어 피의자에게 동일하게 핸드폰 메세지등이 열람 감청 노출 위험에 처합니다. 2) 상대방의 GPS를 이용한 최신식 도청기로 핸드폰의 문자나 통화내용, 개인의 주민번호나 정보를 탈취하여 당사자를 가장하여 아이디/비밀번호 잊었다는 식으로 인증을 받아 불법 이메일 확인도 합니다. 3) 과거 한 때 특히 2003~4년도부터 몇년간 이상하리 만큼 각종 스포츠 신문에 점쟁이들 광고들로 도배하고 인터넷 운세, 케이블TV의 060 각종 운세상담(새벽 시간대), 모바일로까지 무료운세 미끼로 각종 매스컴에서 판치고 있는 모습을 보자면 ...케이블TV의 060 각종 운세상담(새벽 시간대) 등등이 심부름센터의 배후 냄새가 아주 짙게 느껴 집니다 4) 과거 수년전부터 대학가(특히 건국대등 일부 대학가),유명 쇼핑거리등에 타로점을 빙자하여 개인의 생년월일을 수집하며 문전성시 성업중인 자들중에 매우 의심스런 점쟁이 무리들의 행태가 보입니다 (이들의 막대한 현금수입은 국세청의 과세조차도 교묘히 피해 갑니다 ) 개인의 불륜조사부터 온갖 산업 스파이짓을 통한 기업 기밀을 팔아 넘기는 탈법과 불법행위로 어떤 심부름센터는 조사 수수료로 20억까지 챙겼다 하는 매스컴의 정보가 무성한 불법 심부름센터 (흥신소)들도 있다 하는데, 이들을 발본색원하는 한 방법으로 국민이 감시자가 되고 사법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끈즐긴 추적과 인터넷이나 벼룩시장의 이들의 광고를 역추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온갖 "천하의 탈범 불법행위”로 많게는 수억원대의 불로소득을 취하면서 수사기관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들의 만행은 이 사회에서 계속 될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정부에서부터 추진했던 4대 사회악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등과 더불어 불법 심부름센터(구.흥신소)까지 5대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이것들이 한국사회에서 퇴출 되어질 때까지 정부, 사법기관과 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팀,매스컴 감시를 강화하고 이들이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의 철퇴를 지속적으로 받게 하여 주시길 매우 간곡히 촉구 드립니다. 의뢰인 역시 엄정한 처벌을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이들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제한 하는 입법으로 진정한 사회정의가 실현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뿐입니다. 두서없는 긴 사연을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생각하는 정의의 시민 드림 P.S. 아래는 2013.2.27 매일경제 장재웅 기자가 심부름센터(구.흥신소)의 만행을 취재한 것을 인용한 기사 입니다 (해당연월에 기사를 찾아보시면 상세히 알수 있습니다) 남편의 불륜? 궁금하면 일당 50만원" 위치추적기로 뒷조사 심부름센터 난립 청부살인까지 저질러 범죄의 온상으로 '배우자 불륜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만원.'
제목: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4

사립유치원 5년차 교사입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사건으로 속상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제가 근무하는 원은 작년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감사를 받았습니다. 크게 문제 될 것도 없었고 잘못 된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받은 감사결과로 저희 유치원은 한순간에 '비리유치원'이 되었고 원장선생님께서는 비리유치원의 원장님이 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유치원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 힘써주신 원장님께서 비리유치원 원장님이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물론 정말 비리를 저지른 분들도 있습니다. 잘못 된 것은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비리를 저지르지도 않은 유치원까지 똑같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오신 원장님과 선생님들 등등 모든 분들께서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이번 일로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폐원으로 한순간에 직장을 잃은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제가 일하는 몇년 동안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좋았고 뿌듯했습니다. 이 일은 저의 꿈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할 미래입니다. 하지만 '박용진 3법'이 시행된다면, 수많은 사립유치원이 폐원해서 사라진다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꿈도 직장도 잃은채로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나요? 늦게라도 공부해서 임용고시라도 쳐야하나요? 그게 과연 쉬운 일인가요? 박용진 3법 시행을 위해 협박아닌 협박으로 대책없이 무작정 강력하게 밀고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현실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수많은 교사들이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람이 먼저인지 술과 차가 먼저인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4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총은 없지만 총보다 위험한 차가 있다. 사람다니는 길로 차가 다니고 주차를 해도 제대로 된 벌을 안준다 술먹은 차는 소총에서 탱크로 돌변해서 사람을 깔아뭉갠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차를 용서한다 사람보다 차가 먼저인 세상이니까 사람사는 세상은 언제 만들어지는건가 궁금하다
제목: 변호사 판사 유착비리 막을 근본 대쳑 입법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1

변호사는 범죄자 대리인 역활을 하는데 이 변호사가 판사와 유착한다면 그 재판을 누가 믿을까? 한국은 대놓고 변호사 판사가 유착하도록 느슨하게 전관예우 금지법이라고 만들어놓고 위반해도 과태료? 참 웃기죠. 그리고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사건 개입 가능. 도장만 올려도 기본 3천만~5천만 받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 로펌 가서 기업처벌 벌그 과징금 대놓고 뒷거래 재판 주선. 수십억 몇달 안에 챙김. 밑에 지법 고법은 부장판검사 출신들이 도 그짓하고 수입억 돈챙기는 것이 땅짚고 헤엄치기식이다. 조윤선 50억 재산. 홍만표 100억, 진경준 100억, 대부분 50억 이상 100억대 재산가 도기는 식은 죽먹기다. 이런 조폭이 돈 챙기는데 재판이 농단 당하고 돈없으면 징역살아야하고 재벌총수나 일가는 수십억 수백억 챙겨도 집유 석방 송방망이 처벌. 그 대신 나라가 부패천지. 누구든 해먹고 보자는 식이다. 재판이 썩으니 누가 바르게 법을 지키며 살겠는가? 유사수신. 조가조작. 송유관 절도, 횡령. 자동차보험사기. 뇌물등 누구든 해먹는자가 장땡인 사회다. 완전히 후진국 사법인데 조폭이되어 버린 그야말로 강도 조폭에게 국민들이 1천만원 급여줘가면서 양심과 정의를 팔아서 그들의 축재 먹잇감인 재판이 되어버린 꼴이다. 이는 국회도 방치 묵인하고 행정부 검찰도 전정권 하에서 같이 비호결탁하였으니 이게 나라가 아니라 조직 폭력집단이다. 혁명으로 이를 제거 않으면 우리가 국가적 하를 당할 것이니 국민이여, 각성하라. 대법원 쳐들어가거 모두들 끌어내어서 처단하자.
제목: 사립유치원 교사 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올해로 사립유치원에서 6년째 일을하고 있는 교사 입니다.. 아이들이 예뻐서 웃는소리가 예뻐서 선택한 이길을 대학교 4년, 6년째 일하고 어느덧 10년정도를 유아교육에 몸을 담고 있답니다. 저는 부담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유치원에서만 6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소한 이유로 일자리도 금방 옮기고 근무 환경때문에 그만두고 다시 취직하고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 곳에서만 6년째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곳 원장님께서는 설립자 원장님인데, 아이들에겐 한없이 베푸시고 교사들에겐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한 곳에서 꾸준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유치원이 얼마 되지않는 돈, 누락된 몇개의 서류와 교사회식비용 때문에 비리유치원으로 낙인찍히게 되었는데 몇 년동안 원장님을 가까이서 본 교사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른 몇 개의 유치원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이 점점 커지면서 폐원을 하고 유치원 또한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사립유치원이 폐원이 된다면 저희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하며 뭘 먹고사나요,,? 올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늘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는 늘려주시면서 왜 열심히 일을하고 있는 우리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일자리까지 모두 뺐어가려고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립유치원이 있다면 그 유치원은 죄에 맞는 합당한 벌을 주시고 조치를 하셔야지 모든 사립유치원을 죄인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처를 할 기간조차 주지 않고 뜻에 따르지 않으면 감사를 한다는 둥 협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박용진의원의 3법을 재검토해주시고 부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거제할머니 폭행살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7

거제시에서 페지를 줍던할머니를 무참히폭행하여 돌아가시게한 이범인을 사형에가까운 형벌로써 다스렸으면 좋겠읍니다.
제목: 특정 사업자 편드는 방송통신 위원회를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9

최근 2~3년간 방송통신위회가 kt의 불법 보조금 영업을 묵인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국가 관리감독 기관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서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최근 2~3년간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동통신에서는 한해에 3번 판매량이 급증하는 스마트폰(갤럭시S시리즈, 노트시리즈, 아이폰) 출시됩니다. 이런 스마트폰이 출시 시점마다 KT는 타사 가입자를 빼앗아 오기 위해 번호이동 예약고객에 대해 고리베이트를 은밀하게 살포해서 이용자를 차별하고 및 시장과열을 주도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분야 관련자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지도 2~3년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무슨 유착관계가 있는 건지 엄포만 할뿐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다느니.. 다른 사업자도 마찬가지 아니냐.. 등등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할 국가 기관이 이 모양이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지겠습니까? 제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는지 조사 바랍니다.
제목: 법원공무원 500여명, 연차 내고 집회.."양승태 구속수사" 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5

법계분들 당신들이 지금까지 계속 살인자들을 키우고 있다 살인자들은 사형이 답! - 가해자로 죽은 피해자에서 다시 가해자들이 보이는 나날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면 이미 늦은 것이다 이 모든 문제를 너희 법 질서란 이름으로 만들어진 살인자를 키운것과 같은 것이다 언제까지 살인자를 키울 것이냐 ? 살인자들은 사형이 답 - 법과 질서를 더 강화할 필요성 있다
제목: 부과세 과세 기준 인상  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

1999년도 부과세 기준이 현재도 그대로 적용 되고있다 간이 과세와 일반과세기준 년 매출액 4800만원 월 평균 400만원이다 부과되는 세금은 간이과세 사업자 4% 일반 과세자10% 요즘 저는 일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다 12월말까지 아무리 많은 매출을 올린다 해도 년5200만원 수준 그럼 내년에 일반 과세자로 분류듼다 매출액에 10% 부과대상자 물론 매입자료도 있지만 노동력이 매출이라 매입규모 작다 차량 연료비 차량 정비료 정도 계산 해보니 250~300만원이 세금이다 400만원 더 벌어서 세금 내면 적자 놀고 일 안하면 흑자 세금 내고 살고 싶다 과세 기준이 애매 모호하다 요즘 다 컴퓨터로 세금 구간 바로 정리됨 매출액에 따라 4.5.6.7.8.9.10%로 세분화 하던지 과세기준을 현실화 하는것이 맞다 생각됨 현금 없는 세상 카드로 모든것이 해결 되는 세상 투명한과세 찬성 그러나 20년이 넘은 과서 기준은 너무함 현실에 맞게 조정 해 주세요 경제수석 경제장관도 바뀌고 서민 정책 실현 해서 국민지지도 받고 ㅠㅠ 부과세 기준 인성 청원 합시다
제목: 윤창효씨 끝내  돌아가셨다는 보도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윤창호법 강하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회 너무 늦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7

국회는 청와대보다 약하다고 합니다 법사위가 그러더군요 청와대에세도 윤창호씨 돌아가셔서 애도에뜻으로 더욱 강한 법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회는 언제쯤 할지 미지수입니다 청와대 답변도 듣고싶고 국회 통과하더라도 청와대에서도 윤창호법대해 듣고 싶고 청와대에서도 강한 처벌 방법 모색해주세요 그리고 이용주의원 강항 처벌 원합니다 의원직 상실.제명 국회 방출등 웒합니다 여론 눈치보는 의원 반성 기미도 안 보입니다 여려분 많은 동의 제발 부탁합니다 아래 링크에서도 청원 동의 부탁합니다
제목: 비가오고 날이 어두워지면 차선이 안보여요(도로 관리 방식을 좀 개선해 주세요...차선 도색 방식 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4

현대 생활에서는 밤거리를 다니거나 운전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정말 이러다가 제 명에 살지 못하지 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다들 동감하시겠지만 비가오거나 밤이 되면 도로 차선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부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지요 특히 비가오면 아예 보이지 않아 감으로 다니는 경우가 수두룩하며 겁이나서 운전은 생각도 못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또 운전을 합니다 관련 지자체에 제안을 해보지만 아마 예산이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번거롭던지... 지금의 정부는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걸로 믿습니다... 작고 사소한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안될까요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운전을 하는데 차선이 아예 보이지가 않았어요... 정말 얼마나 겁이 나던지 더 웃긴건 차량이탈 감지센서가 있는 제 차가 차량이탈 감지가 안되었습니다...(올해 새차 입니다) 도로의 차선이 보이지 않으니 좋은 시스템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작은부분 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작은 부분부터 바꾸어 나가면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제안을 계속 해 보았지만 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2018년도 마무리 잘하세요...
제목: 카카오톡 카풀 결사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17

카카오톡 카풀을 결사반대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는 20년을 넘게 택시 업을 해오면서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택시기사 면허는 그냥 나라에서 준거 아닙니다. 어렵게 교육을 거쳐 받은 겁니다. 그러한 택시기사님들의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빼앗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가용 카풀은 어플 하나로 등록만 하면 되는 거 같더라고요. 너무 쉽네요. 저는 카풀을 이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유는 많은 택시기사님들의 생계가 걱정됩니다. 또 기사님들은 어느 한 가족에 가장입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건 무섭습니다. 한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이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카풀로 인해 사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더라도 제 가족 누군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카풀 영업 반대를 꼭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0

아이 3명 키우는 다둥이 엄마입니다. 문대통령님 요즘 아이를 낳은게 너무도 후회되고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맑은 공기 마시며 한창 뛰어 놀아야 되는 아이들에게 . 매일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씌워야 되는게 너무 싫고 미안합니다. 이 나라에 태어나서 숨도 제대로 못쉬고 밤마다 마스크 쓰고 해도 밤에 콜록 되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로서 마음이 찢어집니다. 중국은 자국민 살릴겠다고 별일을 다하는데 우리나라는 뭘 하는겁니까? 왜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진짜 이래서는 우리나라 아이들 못 키웁니다. 이민도 고려하는 상황 까지 갑니다.. 제발 우리나라 애들도 깨끗한 공기 마시며 클수 있도록 해결 해주세요.
제목: 이 정권 언제 정신차릴까요? 아파트값 폭등. 공정치 못한 나라. 저출산 충분히 이해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5

열심히 하라고 믿어줬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다. 정의도 죽어 있고 중산층마저 서민으로 만들며 일할 힘을 빼앗아버리는 정부. 아이둘 낳아 성실히 살아가고 있건만 시골 광주광역시마저 그 저렴하던 아파트 2억짜리도 4억 만들어 버리고.. 아이들 데리고 4식구 해외로 떠나버리고 싶다. 대신 이 나라는 북한민과 해외노동자들로 메워지고 그들에게서 세금 받아 국가를 통치해나가겠지.
제목: 핸드폰 데이터를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핸드폰 데이터를 1달 약정해서 쓰는데 1달도 안돼 다쓰면 용량을 늘려야되는데 국민들은 돈을 주고 늘려야합니다. 그런데 1달 동안 데이터를 다 쓰지 못할때도 있습니다.남은 용량을 통신 회사에서는 소멸 시켜 버립니다. 이월을 해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족할때는 돈을 주고 사야하고 남은 데이터는 소멸시켜 버리고 말이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