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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여건을 고려한 최저임금 제도로 개선되어야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지금사회는 일자리가 줄어 들고 있다. 100만원짜리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다. 기업은 최저임금떄문에 고용을 까리고 경비를 죄대한 아끼기 위해서 지출을 줄이고 있다. 지금최저임금 정책은 지금 구축되어 있는 일자리에 대한 임금인상의 효과만 있지 일자리 창출괴는 전연 다른 현상이다. 공공부문의일자리 창출은 다소 인정하나 기업은 그렇치 못하다. 기업은 최저임금 때문에 창업할수도 없고 계획을 세울수도 없다. 저임금 일자리라도 많이 만들어 공급할수 있도록 최저임금 차등제도를 도입해애 한다. 직장 인푸라 없는 최저 임금인상은 독에 물 붇기다 .최저임금 정책 대신에 빈부의 격차를 해소할수 있는 부동산 투기 자와 부동산 자산가에 대한 누진 과세, 땅 보유자는 지금 엋에 대한 과세강화다. 따이 너무 많이 올라 서민은 접근할수 없는 시장이다 최저임금을 적용시 월 152만원 무조건 주어야 함으로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창업시 부담이 되지 않을수 없다. 경비원도 220만원 이상 수준이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100만원의 일자리도 아예 창출하지 못한다 .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정답이다
제목: 조정지역 확대 발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조정지역이나 투기지역 확대로 돈없는 사람들은 대출받기가 어려워져서 아파트 구입은 점점 어려워진다 돈있는 사람들만 투기해서 돈을 벌수 있게 한 정책이다 왜 돈없는 사람들 대출규제로 희망을 없애는가? 이건 공산주의보다 더한 악질적인것이다 대출은 거의 어려운 사람들의 선택이다 국토부 김현미를 경질해라 김현미 장관을 퇴진시켜라
제목: 네이트를 위시한 인터넷 포털 대통령 비방 댓글 조작 의심 조사 요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6

청와대 및 여당 관계자분께,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맞선 보수언론과 야당의 총공세와 맞물려 네이트, 네이버를 위시한 대통령 및 현 정부정책 관련 기사에 대한 비방 댓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 및 지지층 나이대를 감안한 인터넷 이용자 세대분포를 볼 때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수준이며, 마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군부 등 국가기관을 이용한 댓글 작업이 활개치던 양상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아무래도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경제프레임의 대전환을 깎아내리고 이를 통해 현 정부를 정치적으로 유린하기 위한 보수기득권 세력의 최후의 발악이라 생각됩니다. 백프로 댓글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발!! 선비짓한다며 뒤에서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이 드러운 세력들의 여론 호도 작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불량청소년 및 불량녀 보호법을  폐지시켜 주세요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먼저 , 소득주도성장 , 공정경제 , 일자리창출 등 , 국정 업무에 노고가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작년 2017년경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 특히 , 중장년층은 일자리가 심각합니다. 장사나 해볼까하고 , 동네 게시판을 보고 ,
제목: 촛불로탄생 집값불붙어 국민이 불나타죽겠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0

국정농단 열이나 촛불을들어드니 촛불로 탄생한 새정부는 서울집값을 불붙게하여 주변으로 확산 양극화확대하여 대다수국민들 박탈감허탈감좌절감고통만안겨주고 국민들 마음에 큰불을부치니 정말답답하다 지금이라도 나라를 망국으로 가게하는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투기를 근본적으로 뽑아낼수있는 강도높은개헉을 하여야 나라가살고 국민이산다
제목: 대통령님~~꼭보세요~~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임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9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잠이 안옵니다...기사를 보다 너무나도 공감이 되서 올립니다
제목: 불법적인실업급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불법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 거나 실업급여를 받는사람들을철저히 조사해서 국고손실을막아주에요
제목: 지하철 무임승차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하여 적자를 줄이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4

33년간 유지되어오고 있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 때문에 현재 서울 지하철의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노령인구 14%이상의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은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매우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맞물려 손실액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1953년생으로 현재 무임승차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사람 입니다. 노인들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만,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의 연령을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올려, 70세로 전환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니면 무임승차가 아닌, 할인(50% 정도) 제도로 대체하면 좋을 듯 합니다. 제기동역의 경우는 무인승차 점유율이 무려 51.8%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무임 승차카드의 타인(65세 미만)에 대여 빈도도 많아져 더 많은 적자를 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책이 시급합니다.
제목: 한부모및 워킹맘이 일하면서 아기를 잘 케어할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한부모가 된지는 얼마 안됐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는 얼마안된 네살 민재엄마입니다 어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후 일주일 남짓 지나 일을 구하여 일을 시작하고 애기가 아플때 이후로 정말 애기엄마로서 가슴이 아픔을 처음 느끼게 되었어요 일을 끝내고 어린이집에 가보니 불이 다 꺼진 어린이집 현관 앞에 어린이집 가방을 둘러매고 당직선생님 한분과 쪼그리고 앉아있는 우리민재를 보고 눈물이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저랑 저녁에 마트갈땐 어두운데 걸으면 제손을 꼭잡고 무서워하던 애기인데 엄마도 없는데 오히려 눈물 흘리는 제게 "울지마 안돼"이러면서 투정한번 안하는 우리민재가 대견하고 고맙고 했지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청원글을 쓰게된 이유는 제가 사는 남가좌동 지금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님 말씀으로는 엄마들이 일을 하셔도 다섯시 반정도 되면 애기들을 다 데려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속으로 ' 일하는 엄마들도 있을텐데 말이안돼'라고 했지만 실제 제가 어제 접해보니 정말 다들 일찍 가시는구나 라고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전기료라도 아끼려고 우리 민재가 어제 저녁 겪은 것처럼 불꺼진 방에서 이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친언니와 예전에 이런얘기 한적이 있는데 언니말로는 애기 엄마들이 아기 돌보는 도우미 를 쓰는 비용과 일하고 받는 비용이 비슷한 엄마들은 일하는것과 사람두고 등원하원 및 어린이집 이후 봐주는 비용이 별차이가 지지않으면 차라리 어린 자녀를 돌보기위해 일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곳 남가좌동에 이사온 후 정말 그럴수도 있겠다 싶네요 한부모든지 워킹맘을 준비하시는 모든분들이 안심하고 애기를,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할수 있는 환경이 되게 어린이집 자체에도 국가에서 보조 금액을 늘여주셔서 비용을 아끼고자 불꺼진 어린이집 에 아기혼자 남겨지지 않게 일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지않게 집에서 애기를 봐야만 하지않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음주운전 처벌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72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운거 같습니다~ 잠재적 살인으로 볼수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중된 처벌이 있어야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에대해 경종을 울릴수있지 않을까요? 어떤나라는 사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법이 있다고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제발 밥그릇싸움 그만하시고 민생법안발의에 노력해주세요 제발요~~
제목: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도수치료, 운동치료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3

안녕하세요 저는 목디스크 수술 후 1년여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국민 입니다 1년의 시간동안 후유증을 앓으며 여러병원에 다니며 재활의료업계의 현 주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병원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은 재활치료가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재활치료에 대해 알게 되어도 쉽게 진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도수치료, 운동치료, 물리치료, 필라테스는 대표적인 재활치료이나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해주지 않고 개인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보험회사에서 쉽게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고 분쟁이나 소송으로 넘겨 버립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16년 금융감독원에서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 한 사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의학적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위 사례는 특수한 경우일뿐, 일반적인 기준이나 판단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공지 하였지만 보험사에서는 위 사례를 환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20회 이상의 진료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것을 두고 20회 이상의 도수치료는 국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 치료 횟수를 줄이거나 기간을 제한하거나 치료방법을 바꾸라 회유하고 종용 합니다 또한 위 사례를 근거로 들어, 재활치료 주치의의 진단을 무시하고 보험사에서 특정한 제3의 병원에서 진단을 새로 받을 것을 강요합니다 위와같은 구조에서는 정말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건강권' 은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문재인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문재인케어에서 재활치료에 관한 국가보장이 전면 삭제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령층 인구가 급증하면서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청년층, 장년층에게도 노인성 질환이 늘어나는 현 시점에 재활치료에 대한 보장은, 국민들의 건강권에 직결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의료업계에 이 재활치료를 둘러싼 수많은 의견대립이 있지만 그 중재와 조정을 피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로 치료를 필요로하는 국민 누군가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재활치료가 선택적 진료가 되고, 국가나 기업 그 어디에서도 보장받을수 없게 된다면 정말로 치료를 필요로하는 국민 누군가는 계속하여 고통받을 것입니다 재활치료를 정말로 필요를 하는 국민들이 진료를 받고 재활치료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본인들의 역량을 십분 발휘할수 있는 재활치료가 대한민국에 자리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자율적선택으로 국민연금 해지할수있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당장 내일이 보이지않습니다 잠을잘수가 없습니다 두다리뻗고 누울수가없습니다 월급명세서에는 분명 더있었는데 들어오는돈은 누군가에게 뺏긴거같은 기분으로 13년을 살아왔습니다 나중을위해 미래를 위해 우리가족에 보탬이되기에.. 그런데 지금당장 내일이 보이지않습니다 10년20년을 내다볼수가 없습니다 어쩔수없으니까요 어쩔수없이 빼고 주신월급으로 살아보려하는데 안됩니다. 정말 마음같아선 바지가랑이라도 붙들고 애원하고싶습니다 신용불량자안되려고 내가진빚 내가 끝까지갚겠다는생각으로 잠1시간도 못자고 하루24시간을 눈떠서일해도 그것마저부족합니다 뭘더할까요 정말절실하니 내가동의할테니 그동안 가져갔던 월급의 일부분들 찾아서 다시한번 일어서보겠다는데 그것마저도 내마음대로안됩니다 국민연금 여태까지 낸돈들 환급해주세요 기분좋게 나라에 감사하며 웃으며 그돈받을수 있을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필요로할때 찾아쓸수있게 자율을 주세요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내일이 오는게너무싫습니다 이나라에서..
제목: 제주 ㄴㅁ 종교포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7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으로써 문재인 대통령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현재 제주도 예맨 난민들이 페이스북에 이들 난민들이 소지한 총기, 마약을 찍어올리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제주공항 사진이 함께 찍혀있다면요? 그리고 왜 매번 제주 난민 글이 올라오면 삭제 하시는거죠? 대통령님과 같은 최상위층 부류 사람들은 경호원을 붙히면 난민들로 부터 안전할진 몰라도 우리 서민들은요? 우리 서민들은 앞으로 무슨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그 난민들로 부터 어떻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무슬림에 대한 혐오가 아닙니다. 그들은 나라보다 종교를 더 우선시합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종교를 포기하면 받아들이자구요. 종교에 대한 자유? 네.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 종교 코란에서 가르치는 13 교리에는요. ‘사춘기 여자아이(즉, 미성년자) 강간, 결혼, 이혼해도 된다. 다른 사람을 성노예로 만들어도 된다. 아내를 때려도 된다.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여라.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등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죠? 자국민보호를 위해 우선 법안이라도 만들어놓으셨나요? 자국민 보호가 우선 아닌가요? 그들이 이땅 대한민국에 자국민과 같이 살려면 종교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우지 마십시오! 저는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지우셔도 또 글을 쓰고, 또 글을 올릴 것 입니다. 저번 국민 난민 청원에 무슬림 혐오, 배척이란 이유로 청원글을 삭제하였다고 기사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 글에서 혐오라는 글이 들어나나요? 그들이 종교를 포기하면 받아들이자구 했는데도요? 혐오, 배척이 아닌 사실만을 이유로 들어 작성하였습니다. 또 지우지 마시고. 지우시더라도 글을 지우는 타당한 이유를 들어 답변해주십시오. 국민의 자격으로써 청원합니다.
제목: 에바가루에대한 국토부의 대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8

리콜 판단하는 공무원이 총 13명 인가 하고, 리콜로 확정돼서 올리면 심사위원단들이 있다는데, 거기에 교수님, 연구원 , 자동차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는데... 현대/기아의 눈치를 본다 ??? 솔직히 왜봅니까? 눈치를???????. 즉, 리콜 공무원이 서류를 올려도 심사위원들이 거절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래서..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권고 했습니까? 머하십니까? 문대통령님 여기 적폐청산 / 정경유착 잡으셔야합니다.. 말로만 적폐청산/정경유착 잡는다 하십니까? 이런것도 잡으셔야죠..??? 저딴 회사 눈치를 왜봅니까? 심사위원들은 쏘렌토 탑니까? 쏘렌토 타라고하세요.. 에바가루 퍼마시게..지금슬슬 에바가루에대한 알러지 피해등이 나오고있으니.. 그에대한 책임 누가지실래요? 대통령님이 지실래요? 아님 국토부?? ==================================================================>> 이러니.. 제대로 돼겠씁니까? 겨우 저딴회사..눈치나보는 정부인가요? 말을 제대로하고 정부 칭찬하고싶습니다..저도 이정부 싫지는 않아요.. 저도 문대통령님 무쟈게 좋아합니다.. 저또한 문대통령님 뽑은 1인이고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거에요? " 사람이 먼저다"면서요? 저딴 회사가 먼저에요? 리콜 때리셔도.. 저회사 안무너져요.. 전혀~~~~~~~~~~~~~~~ 지장없습니다.. 해결 의지는 있으세요? 국토부에서 ..발표한것때문인가요? 그건 국토부에서 축소한겁니다.. ======================================== 국가 공인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흰 가루는 수산화알루미늄으로, 단기 노출시에는 폐기능 저하, 장기노출시 폐섬유증, 기종, 기흉, 뇌병증, 폐병변, 뇌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치매유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매우 유독한 물질로 밝혀졌다. 수 년 전 도요타에서 동일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전 차종을 즉시 리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1]를 취하는 등 보통 심각한 물질이 아닌 것이다 ================================================= 보셧어요? 이게 ... 별거아니라고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람죽이는거지 이게 별거아니라고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 현기차 도와주고싶으면... 문재인 대통령님.. 이외 각장관들.. 국회의원님들 쏘렌토 차 뽑아주시고 타고 다니시죠.. 그럼 심각성을 아시겟죠? 사람이 해가된다는데.. 왜 안잡습니까? 리콜 때려야합니다 !!!!!!!증말!!!!!
제목: 정말 끈질기고 집요하게 67세 고령자 임에도 불구하고 괴롭히는 카드사와 신용정보회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끈질기고 집요함과 고통을 주는 우리카드. 신용정보. 저는 경험도 없이 사업하다 거의 인터넷 광고료로 집.재산.전부 잃고 신용불량자 가 되었습니다 2007부터 올해까지 11 년 경제활동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대통령 저소득 층 특별 사면대상 인지는 모르겠으나 2017.10월경부터 신용회복 되고 3건의 채무 있었는데 2건은 신용조회하면 지금은 깨끗이 지워져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신용조회 걸리는게 없습니다 현재는 전화도 제 이름 으로 개통도 되고 신용카드도 발급 되었음 신용거래 에 아무런 제약도 없음 그런데 우리카드는 신용정보회사 에 팔았는지 부실 채권 으로 넘겨주었던 채권을 다시회수 해서 10 년 동안 1.000원이라도 단 1번만 갚아도 신용회복. 언제.언제.까지 방문예정 입니다 우편물 발송 하던 신용정보회사 채권을 다시 회수해서 우리카드 민원담당자 말로는 시효 연장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지급명령. 신청 하면서 신용정보 회사 미래신용정보로 다시 바뀌 었다고 합니다(우리카드 민원당당자 가 말함) 저는 지금 변론기일 2018.9.5.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신용회복 이후에도 계속 우편물 오 길래 우리신용 정보 전화 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본 이후 바로 지급명령 서 오대요 신용회복 후에도 (1.000원이라도 단 1번만 갚아도 신용회복) 된다는 우편물 받았습니다 (참고로 *나이스신용정보 이용안내.본 내역은 등록된 정보가 아닌 삭제된 과거 이력입니다 채무상환 부담없음 매우 오랜 신용거래 이력보유 과거신용도 판단정보 패턴과다보유 5년간 확인가능 관련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삭제 1건 금액 13.514원 발생일 2008.7.10. 삭제일 2015.7.10. 삭제사유코드 D22.등록사유코드 9801 신한카드 4건 채무자 변제 해제일 2013.06.21.일 사유코드 0103) *한국신용 정보원 제공* 위 글은 우리신용 정보 전화한 이후 전부 삭제되고 없음 그리고 새로운 문구로 바뀌였음 현재 신용조회 하면 우리카드 관련 글만 있습니다 우리카드 발생일2008.04.05.일 서울중앙지법 접수일 2018.04.10.입니다 하지만 저도 11년동안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고통 속에서 돈 때문에 파산 신청도 못하고 살아 왔습니다 현제 저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에 살며 입에 풀칠만 하며 근근히 살아 가고 있고 기초연금 수급자이기도 합니다 건강 보험료 지역가입자 인데 24.950 원 내고 있습니다 이미 신용정보 에 넘긴 채권 다시회수 했는지 (뺏어왔는지) 10년이 지난 채권가지고 그것도 신용회복 되여 있는 채권자 에 고령자 를 상대로 소송할수 있는 건가요 신용조회 하면 2017.10월 ~ 2018.4.월 초 우리신용 정보에 전화하기 전까지 채무상환 부담없음 이라고 분명히 떠있었습니다. 신용회복이 된 것은 우리카드 도 동의해서 신용불량 해제 된게 아닌가요 우리카드. 인지 신용정보회사 인지. 사체업자 인지 신용회복 되어있고 10년 지났는데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계속 우편물만 오다 10년이 넘어서 시효연장을 위해 고령자인 저에게도 소송이 가능 한지요 시효 연장하면서 우리신용. 정보에서. 미래신용 정보로 다시 바뀐거는 무슨 이유 인지요 궁금 합니다 도움이 절실이 필요한 대한민국 67 세된 국민입니다 좀 도와 주세요 ?
제목: 강의보조인력을 늘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대학 또는 중고등학교의 강의 보조 인력을 늘려주십시오. 예를 들어 이공계 전공의 기초과목인 미적분학이나 공학수학 등 수학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과제를 내어주어 많은 문제를 풀도록 해야합니다. 100명의 수강생이 듣는 미적분학 강의에서 일주일에 3번 모두 30문제를 과제로 내어주면 100명*30문제=3000문제입니다. 즉 강의를 돕는 조교는 서술형 문제를 일주일에 3000문제 한 달에 12000문제씩 채점해야 합니다. 도저히 1명의 조교가 맡을 수 없는 업무입니다. 실제로도 과제량은 훨씬 적고 학생들이 풀어보는 문제 수도 훨씬 적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제 채점을 맡은 채점 조교나 학생들의 질문에 답해줄 튜터 등 강의보조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사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강의들도 비슷합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대학에서 강의보조인력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축구팀에서 점점 더 업무를 세분해서 여러 역할을 맡은 코치들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강의보조인력으로는 재학생이나 졸업생 모두 가능합니다. 이때문에 교육 정책이면서도 일자리 정책도 보완합니다. 물론 강의보조인력으로서 필요한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강의보조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판검사 변호사업무제한 및 변호사 정년도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6

고위법관 및 검사를 지낸 후 어찌보면 과거 이들이 해왔던 업무와 이질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변호사를 신청서 한장만으로 개업하여 소위 정관예우로 막대한 수임료를 챙기는 구조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사법시험 현재는 금수저 전형이라고 일컫는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통과 후 사실상 죽기전까지, 즉 정년이 없는 직업으로 평생 보장받고 있습니다. 앞서 첫번째로 언급한 바와 같이 정관예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에 폐단을 막기위해 몇가지 제한을 두어 이를 억제한다고 하지만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며, 나아가 "퇴직전 어제까지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에게 최고의 형벌을 구형하지못해 안달이 나있던 사람이 퇴직후 오늘.. 어제 그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해서든 깎으려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안간힘을 쓰는 모순된 행동이 과연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보기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나아가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사라진 법조계에서 이를 착수금에 포함시켜 수천~수억원을 이웃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 너무나 쉽게 벌어들여 일반국민은 물론 정관출신이 아닌 다른 변호사와의 괴리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고 할 것입니다. 두번째 언급한 바와같이 행시와 외시 등 국가고시 및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들과 일반 대기업 중소기업 내지는 거의 모든 직종에 근무하는 국민의 대다수가 60세까지밖에 일하지못하고 정든 직장을 떠나야하는 정년이라는 제도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에서 왜!!! 변호사는 정년도 없이 수십년전 합격한 자격증 하나로 사실상 죽기전까지 그 업에 종사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한 번의 시험으로 법률시험 등 제대로된 검증없이 그때 그 당시 공부했던 지식이 수십년이 지난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이가 되어도 그대로 존재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변호사도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정년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그렇치 아니하면 테스트 등 철저한 검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판검사가 당연하게 변호사 등록하여 활동하는것도 변호사가 정년없이 일을 한다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면, 4차산업혁명시대 기계가 일자리를 대신하여 일자리가 감소하는 이제는 이것이 괴연 옳은 것인지 공론화하여 논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출신들이 독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간 법조비리 사법불신 등의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도 이들 법조삼륜의 구조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되길 바랍니다.
제목: 정말궁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여기에 글쓰면 누가보는지요? 국민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곳인데 실제로 대통령님이 보고 답변을 하는지 여느 홈페이지 답변알바들처럼 알바가 보고 컨트롤 브이 컨트롤씨하는지 궁금하네요
제목: 성장은 이제 그만 생각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시람도 유년기를 지나 청소년기를 지나면 성장이 멈춥니다. 그 다음 부터는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지가 관건입니다. 이미 개발도상국가를 지나서 충분히 성장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언제까지 성장을 바랄것입니까? 그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이제는 성장을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더 건강한 세상,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양심 기득권들의 수많은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최저임금 같은거 자꾸 건드려서 을과 병의 싸움을 유발하고 딴지걸 빌미를 주는것보다 적폐청산에 더 속도와 힘을 실어야 할때입니다. 적폐청산을 제대로 한 다음 단계적으로 해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 봅니다. 정책이름에 굳이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헬조선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더 양심있는 건강한 국가가 되는지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무슨일을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가 보일것이니다. 1순위는 수많은 기득권들의 적폐청산입니다. 그 속도를 더 높여야 하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구렁이 담넘어가듯 넘어갈려고 하다가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것입니다.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먹고사는게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상대적 박탈감과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지금 당장 영양실조걸려서 분노한게 아니라 암세포들 때문에 분노한것이란 말입니다.
제목: 병역거부 이해할수 있을것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올해 고등학생입니다. 뉴스 기사를 보면 연예인이나 국가대표들도 군대면제를 받을려고합니다. 한국은 군대를 꼭 가야한다는것이 의무인것은 압니다. 통일이된다해도 꼭 의무가 아니더라도 선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아니면 태국처럼 뽑기를 해서 하는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역을거부하는 사람들이 대체복무로 많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많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결과 낙태죄 폐지 국민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72

많은 인권 단체와 여성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을 기다렸으나, 9명 중 5명의 법관이 교체되기 전 마지막인 이번 달 판결 사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낙태죄의 위헌 판결 시기가 무기한 늘어났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낙태를 시행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 의사를 밝히며 여성들은 꼼짝없이 “아이 낳는 기계”로 전락 해 버렸습니다. 자아 정체성도 확립되지 않고, 고통도 느낄 수 없는, 세포에 불과한 초기 태아들의 권리가 대한민국에서 의무를 다하며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권리보다 우선시 된다는 것은 쉬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신으로 인한 경력 단절,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시선, 양육비 지원 미흡 등 아이를 키우기 위한 여러 사회적 장치들이 현저히 부족함에도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기만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가 가하는 폭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100프로의 피임 방법이 없다는 점, 임신시킨 남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 방법은 존재하지 않다는 점,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어도 그 입증과정에서 시기가 늦어져 합법적 낙태도 어려워 진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낙태죄는 과학적, 법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강행되는 무자비하고 비논리적인 법이라고 사려됩니다.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혹은 세포의 권리를 위해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 보다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미혼모, 고아, 결손가정, 청년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더 크게 기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 토론회등을 거쳐 낙태죄라는 중대하고 민감한 사항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아르헨티나 상원은 14주 이내 태아에 대한 임신 중절을 허용하였고, 아일랜드는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죄가 폐지 되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시민들에게도, 특히 개인의 미래와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직접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제목: 문재인님보세요~소득주도성장하려면세금부터뜯어가지마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9

국민들로부터 갈취한세금이사상최대 라면서요 예상보다 더뜯어같다면서요 흡족하십니까? 서민들세금뜯어가서 푼돈몇푼던져주고 생색낼생각하니 뿌듯하십니까? 서민들돈으로 자기돈쓰는냥 막뿌리지마세요 하나도 고맙게 생각안하니깐 그러기전에 서민들에게세금갈취하지마세요 그러면소득주도성장됩니다 말로주고대로받는복지정책 그게복지입니까? 서민을위한정치입니까? 국가제정은사상최대? 가계부체도사상최대? 이런극과극의상황 이걸어떻게설명할겁니까? 정부제정은쌓여서주체를못하고 국민은 가계부체가늘어나 피가마르고 얼마나 마구다지팔단으로 각종세금을만들어서 이중삼중으로갈취해갔으면 이런비정상적인 결과가생기는것입니까? 정부제정이 많아지면 가계부체는 줄어들어야 정상아닙니까? 제발현실을직시하세요 국민이뭘바라는지 두눈과귀가멀쩡하시면 귀담아경청하세요 국고는미어터지는지 모르지만 국민특히서민들의 지갑은 걸레처럼너덜너덜거립니댜 제발좀 그만좀 서민들 쥐어쨔십시요 더이상괴롭히지마시길!
제목: 여성에게도 대체복무를 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8

총들고 군사훈련 받으라는게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유치원을 국공립화시키고 여성을 유치원 보육교사로 남성들이 군복무 하는 만큼 복무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젊은 여성들이 아이들을 돌봄으로써 아이들 안전에도 좋고 또 유치원을 국가가 거의 무료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혜택은 나중에 그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자신의 자식도 무료로 유치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나 간호원같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로 대체복무를 하게 하고 대체복무를 한 여성은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유치원 전액 무료로 해주면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 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남자만 군대가는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성도 군대간다고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인상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0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제도발전위)가 재정 고갈을 막을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세부안을 마련하고도 의도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막대한 보험료 부담을 떠안을 20, 30대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다. ㅡ 검색어 국민연금 25% 국민이 반대하면 안한다는데 몇백~몇천명으로 인기도 조사하는것 처럼 진행할건가요? 아니면 반발 예상해서 인상 폭 크게해서 반발오면 깎아주는것처럼 할려고 하나요? 인상하기전에 공무원,군인 연금부터 일반인 국민이랑 차별하지 마세요 ^^ 인상하기전에 모두 같은 금액을 받아야 반발 적습니다.
제목: 바람나서 딸을 죽게한 사위에게 상속을 하라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3

25년전 형부는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와 살고있고, 언니는 애들2을 데리고 친정에 와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혼이 되지않은 상황이라 그 보상금 600만원을 형부가 가져갔습니다. 25년정도를 아버지와 엄마가 언니 제사도 지내고 봉안도 관리했습니다. 형부는 한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은행에 갔더니 그 인간도 상속권자라네요.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대통령님.. 바람나서 언니를 버린 그 인간에게 상속을 하라니요..
제목: 기업이 지방으로 이사를가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기업이 지방으로 이사를가야.. 서울부동산도 잡고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을까요? 결국 서울에 해먹고 살게 많으니 붙어있자나요. 큰기업이 이동을 한다면 엄청난 인구 이동이 있을거 같은데..말이죠 이걸 정부에서 할수있는 일인지가 궁금하네요. 그전에 지방도 부동산 투기 잡는 법안을 만들고 시행하면 좋을거 같아요. 늘어나는 일자리가 분야별로 틀리겠지만 말이죠.. 어짜피 일자리 증진을위해 국가에서 기업에다 쏟아부워 봐야 기업은 이익창출 안되면 내칠거고 악순환은 계속 될거라봅니다. 왜 사람들이 서울에만 있는가.. 한국은 살만하고 좋은곳이 너무 많은데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출세하고 싶어합니다. 출세하고 싶으면 서울로 가라 라는 말을 뒤집는 방법을 제안 드린겁니다. 노고가 많으시네요.. 이나라의 국민으로써 나라가 잘되길 바라고, 혹시나 도움이 될까라는 마음으로 이방법이 시행될지 모르겠지만 얕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봅니다.
제목: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8

어린이집 사건사고로 떠들석한 요즘 어린이집 교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사직을 하고 있지만 하루에도 수십번 도망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만큼 업무가 과다합니다 평가인증으로 인해 보여주기 식의 많은 서류들, 평가인증이 아닌 시기에도 저녁시간과 주말을 보낸적이 드문만큼 매일 8시간 근무를 하고도 퇴근후 행정업무 출근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사들은 잔병이 없는 사람이 없고 정부에서 쉬라고 준 휴게시간도 퇴근 후 해야할 일만 더 늘어나게 할 뿐입니다 필요없는 서류들을 줄이고 오로지 보육과 아이들과의 시간에만 집중을 하고 싶지만 신경써야할 다른 잡무들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점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인건비를 줄이고자 교사들을 착취와 가까울정도로 많은 잡무와 당직을 세웁니다 물론 추가 비용은 없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9시에 출근을 하고 8시까지 매일 당직을 습니다 퇴근후 서류업무는 필수입니다 보육의 질은 교사에게 달려 있지만 하루 8시간 근무를 넘어 평균 12시간을 근무를 하는 교사들이 많고 퇴근 후에도 업무의 연속 입니다 다른 쓸데없는 정책과 처우개선비 다 필요가 없습니다 처우개선비 또한 아이들의 수업준비로 사용을 합니다 그 돈 받지않고 주말을 보내고 싶습니다 보육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를 줄여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들의 숨통을 트여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장애인 밑반찬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사랑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주민센터 복지관 반찬 지원없네요 혼자사는 장애인 조사하여 밑반찬 지원해주세요
제목: 낙태죄 폐지 (모자보건법은 경제적 사회적 여건은 고려하지 않았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74

낙태죄를 국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져야하는 권리인지?에 대한 생각을 접어두고 현재의 모자보건법에 적용된 내용이 적법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낙태가 도덕적인 행동인지 비도덕적인 행동인지에 대하여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낙태를 현재의 모자보건법에 적용된 내용에서만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 성폭행, 질병, 미성년자 임신 등에만 한정한다면, 불행한 부모와 불행한 자녀를 만듭니다. 양육은 경제적 사회적 안정과 준비가 필요한 중요한 일입니다. 경제적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게 된다면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됩니다. 다른사람에게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강요할 수 없고 국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강요한다면 국가에서 인간사육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여성은 특히 더 임신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여성은 임신으로 인한 육체적 부담으로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위협받는 여성이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거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여성에 미래는 누가 책임 질 것인지? 책임을 진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책임 질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는 남성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아이를 키우기위한 경제적 여건을 만들어 주거나 인생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약 낙태를 금지하고 싶다면 성행위를 금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성행위 중에 콘돔을 착용한 커플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 커플은 임신을 원하지 않았고 이러한 증거로 콤돔을 착요하였습니다. 임신을 원하지 않은 커플에 대하여는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성행위를 했음으로 낙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 만약 허용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임신을 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성행위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랑을 하는 행위를 주민센타에서 허락받고 해야 합니까? 이는 인간이 가지는 기본권입니다. 낙태의 반대 이유를 산모의 건강이라고 한다면 산모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은 왜 고려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여건으로 산모의 건강이 더 악화된다면 이는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낙태를 너무 쉽게 결정하는 사회도 문제지만 강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목: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 프로선수 구성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아마 체육대회 취지도 그렇고 여러가지 잡음도 그렇고 아마선수들의 설자리도 점점 없어지는 면을 봤을 때 순수 아마선수들로 구성하는게 의미 있을것 같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아마선수로 올림픽은 프로 선수로 구성하는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여성부 폐지를 왜 안하는가? 할 수 꼭 좀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7

여성가족부는 우리 나라의 대부분, 심지어 여성에게 조차 욕을 먹고있다. 게다가 내년 예상안이 1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굳이 이런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아까운 세금을 낭비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다. 여성가족부의 폐지 및 어디에 돈을 쓰고 무엇을 하는지 모든 것을 국민에게 알려주길 바랍니다. 국민이 가장 중요하지 돈만 먹고 하는 거 없어보이는 미개한 사람들이 중요한가
제목: 장애인 채용확대에 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어려운 취업난 현실과 녹녹치않은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심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문대통령님의 진심을 봅니다. 저는 집사람과 보기 드물게 신혼초부터 뇌질환으로 그것도 부부가 모두 번갈아가며 걸렸엇고 때문에 아이는 결혼후 최근 얻은 늦둥이를 보고 있습니다. 10 여년간 와이프의 7차례 뇌수술과 눈이식수술 그리고 최근에는 저의 뇌종양수술과 뇌혈관질환시술 덕분에 저축을 잘하지 못하였ㅈ만 환갑나이에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생각하면 정말 늦엇ㅈ만 지금이라도 저축을 시작하고 싶으나 저는 최근 잘 다니던 회사를 위로금을 타고자 신청하고 개인빚을 탕감하였습니다. 이후 취업ㅇㅣ 쉽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모순으로 좀 난관이 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장애인 등급 판정과 기업의 고용혜택부분입니다. 많은 이들이 장애인 신청을 합니다. 고용혜택도 많지만 다른 복지혜택이 다른 선진국못지않게 크기때문에 어쩌면 친절한 주위분들의 권고로 우리나라 행정부에서는 이를 관리하시기도 여간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저희 집사람도 뇌수술로 인한 보건복지부의 중증질환자라는 판단의 내용보다 외형적으로 실명을 했기 때문에 장애판정 6급을 통해 다시 사회 생활하겠다고 나선 그에게는 지금 아이를 위해 가족을 위해 다시 사회생활에 감사하며 S보험사에서 보험심사 일을 평사원으로 일을 합니다. 이때 장애인채용 가산점도 주요한것 같앗다고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저입니다. 뇌종양수술한 곳에는 그를 대처하는 보형물과 혈관에코일을 머리속에 박은 시술흔적이 잇고 정기적 관찰로인해 중증으로 등록되어 잇지만 외형상 멀쩡하기에 장애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할인이나 편의시설 혜택은 전혀 바라지도 않습니다. 기업입장서 의료기록상 중증기록은 잇고 장애인 취업혜택대상은 아닌지라 제가 사업주 입장에서도 구지 이러한 사람들 채용할ㄹㅣ 만무합니다. 대통령님 보건복지부에서 내리는 중증환자들의 대상들이 보호대상은 좀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장애인혜택을 본 경험들때문에 일반 장애인 혜택이 축소되야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자세히 색출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또 행안부와 보건부중 일원화 시키자는 주장도 아닙ㄴ다, 이렇게 운영되다보니 장애인 신청에는 명함조차 내밀지는 않지만 중증환자로 기록된 저같은 사람들을 채용해주는 따뜻한 기업에게는 적어도 동등한 혜택아니면 사회적약자의 모범고용 기업으로 구분시켜줘야 하지않을까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배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기업 쿠팡배송 상해 글을 올려도 서류만 이전 답없네요 ㅠ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나약한 힘없는 국민은 대기업 쿠팡이라는 기업의 나몰라 정책에 이리 당하고 힘없이 그냥 주저 앉아야 하는건가요? 여기에 글을 올렸더니 소비자보호원에 이전되고 몇차례 조율합의 권고에서도 굴하지 않고 무책임한 말로 일관하는 대기업 쿠팡은 저같이 힘없고 빽없는 서민으로는 당해낼수가 없는건지요? *사고경위* 피해자 원고 김미영은 2018년 7월 3일(태풍,비오는날) 피고 쿠팡주식회사에서 주문한 탄산수 한박스(1.5L 12개)를 받아 주방으로 옮기던 중 박스 밑바닥이 터짐으로 1.5리터 탄산수 12개가 모두 발등과 발가락(맨발)으로 쏟아져 내려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날 쿠팡으로 배송받은 택배는 총 3개이며 3개 모두 살펴본즉 제일 무거워 포장을 제대로 해야만 하는 탄산수 박스만 밑바닥 테입 미부착 및 포장상태 소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진첨부) 다음날 2018년 7월 4일 피해자 김미영은 정형외과에서 2주간의 치료를 진단받고 깁스 및 약물 물리치료를 하고 2018.7.3.~2018.7.8. 까지 발등 발가락 통증에 의한 근무불가로 진단서를 직장에 제출 후 직장 병결처리를 하였습니다 수차례 쿠팡 고객센터에 항의 및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쿠팡주식회사는 본인들은 생수회사에서 포장된 물건에 아무것도 일체 하지 않고 스티커 한 장만 부착하여 배송하기에 2차적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여 소비자보호원에 신고접수 소비자보호원과 쿠팡간의 수차례 합의조율 권고에도 완강히 피고 쿠팡측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와 2차적 피해는 본인들과 상관없다로 조율불가로 법률구조관리공단에서 상담 후 소장을 지금 조징을 작성중이다가 이렇게 청와대 청원에 올립니다 제가 아무리 해보아도 안될건 압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박스포장 불량으로 생수가 쏟아져 다친 경우로, 물건판매 및 자체 택배배송까지 직접 운영하는 피고 쿠팡 주식회사측은 고객에게 물건을 인도하기 전에 포장상태가 안전한지 아니한지 비가 오면 박스가 젖어있는지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 게을리 한 과실이 있기에 피고 쿠팡주식회사는 피해자 김미영이 입은 치료비 외 깁스로 인한 직장병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 그렇다면 판매측 쿠팡 주식회사는 판매를 하고 또한 배송까지 직접하는 업체로 상품 판매 및 배송 포장까지 끝까지 책임질 의무가 있다 할것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민법 제750조)이를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발등 발가락 상해를 입었슴에도 불구하고 가랑비에 솟옷 젖듯한 이 시기에 직장마져 잃어버릴까봐 단 5일만 쉬고 아픈발로 온갖 진통제와 파스를 먹고 바르고 직장을 나갔기에 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예상되고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기에,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로하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도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어려운고 힘든일읗 당했을때 진정으로 단 1% 라도 도움이 되는 국가 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번주에 법원 소장 작성하여 안될거 알면서도 끝까지 가보려 합니다 같지도 않는일에 메달리지 마라 해보았자 너만 손해다 그냥 잊어라 이런 말 수차례 들었습니다만 정말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면 작은일 소소한 일이라도 잠새워 가며 국민의 소리를 조금이나마 귀기울려 경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의무가입 해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의무가입 해지나 폐지가 될 때까지계속 쓰려구요~ 그냥 폐지 시키세요. 저는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65살이 아닌 지금 먹고 살 돈이 필요하구요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폐지 주우러 다니는데... 그나이에 연금이 무슨 소용있나요ㅎ 병걸려있을텐데 건강보험이나들어야지 저는 그냥 늙어서 폐지 줍고 다니겠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해지해라~ 내돈 내놔 니돈 아니야 내가 일해서 번거야 내돈내놔
제목: 광주 남구 집값이 폭등 미쳤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2

광주 남구 집값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자고나면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쏫고 있습니다 뒷북치고 일은 없어야만 합니다 투기꾼들을 부추겨 집값을 폭등하게 만들고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려는것은 아니겠지요 하루가 급합니다 빨리 광주 집값안정을 워해서라도 광주 남구 광산구를 모니터링만 하지말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주십시오 언제까지 모니터링만 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