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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사건으로 살펴본 사기금액 회수액의 정정액 산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7

20여 년 전 사기를 친 금액이 20억이었으면 지금은 얼마를 갚아야할까요? 전두환 장군께서는 옛날 옛날에 3천억이었는데 아직도 추징해야할 금액은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분들이 계속 추징을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는거 아닐까요? “물가상승률 + 서울 아파트 상승률 + 징벌적 성격의 상승률” 기타 등등을 적용하여 현재에는 그 판결이 내려졌던 그 시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추징해서 국고로 환수하던가 또는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사기당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쥐어줘야 그것이 “정의” 아닐까요! 그 사기당한 세월동안 피해자들이 얼마나 애태우고 울부짖었겠습니까? 많은 가정이 파탄나고 가족 구성원들의 삶이 일그러집니다. 우리 나라 교도소는 다른 나라(일본. 미국 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사기범”이 많다고 그럽니다. 사기범이 사기를 저지르고 고소당해도 돈을 다 써버렸다고 주장하거나 어디에다가 꽁꽁 숨겨놓으면 법적으로 몇 개월에서 몇 년만 형무소 생활하다 나오면 된다고 그러네요.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사기범을 엄벌합시다! 사기범은 형량과 별도로 그 사기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족들로부터라도 추징하는 법안을 만듭시다. 이게 연좌제라고요? 아니요... 이건 연좌제 아닙니다. 이것이 정의 입니다. 어린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그 부모가 죄값을 갚아야 하죠. 마닷(마이크로닷) 부모를 당장 우리나라로 소환해서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사기 횡령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한 이 땅의 법 때문에 너무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너무 많은 범죄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법을 무섭게 만들어서 범죄자 양산을 줄입시다. 끝으로 전두환 장군이 국고로 반납해야할 금액도 판결이 난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으로 다시 계산해서 추징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물가가 몇 배 올랐나요??? 황제노역... 이런 것도 다 없애야 합니다.
제목: 각종 페이 난립에 대해서 당정청에 대해서 규제법안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0

전국에 그리고 삼성페이부터 엘지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전국의 각종페이가 난립하고 있습니다.보다 정부가 나서서 페이 난립에 대해서 철저한 규제와 처벌규정 과태료기준과 범죄행위등 메뉴얼이 있어야 할것이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대책등에 대해서 법안 마련도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제목: 사기집단 근로복지공단, 비호하는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기피하는 법제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

제목 : 사기집단 근로복지공단, 비호하는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기피하는 법제처. 사기집단 근로복지공단과 이를 비호해주는 고용노동부, 국민의 법령해석을 회피하는 법제처를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여러분께 고발합니다. 1. 권리 찾기 : 여기서 근로복지공단에 사기라고 칭한 것은 알면서 고의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할 때 수습기간이나 적응기간을 2~3개월을 두고 근로계약을 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평균임금은 수습·적응기간의 임금이 아니라 이 수습기간이 끝나고 난 후 정식으로 받을 임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8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어 법으로 규정한 평균임금입니다. 이들은 관계기관에 확실한 답변을 받고 수습기간이라도 말을 했는데도 오히려 특근한 날까지 계산 해서 더 지급했다고 사기를 쳤습니다. 이에 평균임금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5개월여 만에 정정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습기간을 가지고 산업 재해자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을 것입니다. 요양 중에 평균임금을 이같이 받은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산업재해의 발생시기가 처음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경력직이라도 이직을 하면 그 회사에 적응기간이 필요하므로 이 기간에 산업재해 발생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처럼 평균임금 산정에 사기를 당한 재해자들은 청구를 하여 반듯이 권리를 찾으십시오. 지금도 어디선가 사기를 치고 있을 것입니다. 2. 법령해석: 법제처의 법령해석의 절차를 보면 민원인이 해석을 의뢰하면 해당 부처에서 공문으로 법제처에 요청하면 된다고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3.31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는데 고용노동부와 법제처에 무슨 꿍꿍이 인지 법령해석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기에 청와대까지 낸 민원이 이첩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민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절에[민원의 처리기간·처리방법 등]에 의거 처리기간과 연장사유가 발생할 때는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등 법을 지켜야 하는데 무법자들입니다. 이 법을 어긴지가 지나도 한참 지났고 이자들은 행정의 독재자들입니다. 국민에게는 법을 어기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데 이렇게 위법을 하는 자들은 왜 그냥 둡니까? ◆ 법령해석 의례건의 일부 ◆ 1. 이중처분: ① 재요양을 하면 평균임금의 적용방법이 2008.8월에 고임금자와 저임금자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산재법 제52조와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재요양을 받는 진단명이 최초 요양 때 받은 진단명이나 증상이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어 자문의사회의에서 기술하면 최초 요양 때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보면 재해자가 최초 요양이 끝나고 대략 7~10년이 지나 재요양을 하면서 앞에서 말한 법률에 의해 최초로 받은 평균임금을 달라고 청구하였는데 재판부에서 이 건은 최초 요양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해자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② 또 하나는 최초 요양을 한지 약10년이 지나 재요양을 한 사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을 최초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였다가 재판부가 이 또한 최초요양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없다고 판시하여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패소 판결한 사례입니다. 이 같이 이 집단은 법을 이중으로 적용하여 법의 권력위에 군림하면서 이중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2. 소멸시효: 우리나라 민법은 가장 오래되고 세분화 되어 있어서 다른 법률들이 많이 준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제112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라고 되어 있고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여기서 [권리]란 민법에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그 손해를 구체적으로 안날이라 했으며, 일반인 입장에서 시효가 시작된다고 알 수 있는 급여·월세 등은 그때부터 시효가 시작된다는 법의 해석이고 해석을 의뢰한 시행령 제11조[평균임금의 증가]는 일반인 입장에서 알지 못하는 사항으로 당연히 시효의 시작점은 그 사실을 안 날이고, 또한 이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인 업무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3년만 지나면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또 이들은 얼마나 법을 무시하고 산업재해자들을 향해 사기를 치는지 분명하게 국민들께서는 알아야하고, 이 같은 행위를 일삼는 근로복지공단은 무법자 집단입니다. 특히 1번 : [권리 찾기] 은 국민이 알도록 전파하여 그 들이 입은 손해를 되찾게 해 주십시오. 네티즌의 강한 힘을 기대하겠습니다. 1918. 12. 10
제목: 유치원3법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하며 반대하면 정당 해산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1

박용진의원이 발의한 유치원3법 국회에서 조속한 통과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은 모두 없애 주시길 유부총리에 촉구합니다.이것을 반대하는 집단과 정당은 강제해산 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목: 김성태 딸도 KT 특혜 채용 의심이 간다고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0

김성태 가 김기식 을 피감 기관 의 돈으로 여비서 와 해외 여행 다녀 왔다고 언론 을 이용 해 성난 민심 을 만들어 놓고 검찰에 고발 하여 금감 원장 김기식 을 낙마 시켜 놓아 일부 국민 들은 피해 를 보고 있는데 이 과정 에 김성태 외 여.야 의원 159 명도 똑 같이 피감 기관 돈으로 해외여행 다녀 온것도 밝혀 졌지만 어느 누구 하나 죄 값을 받은자 1 명도 없었던 사건 이 1 년도 안된것 같은데 한계례 신문 에 김성태 의 딸 이 KT 에 특혜 입사 한것 같다고 의심 이 간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본인 은 아니 라고 적극 부인 하고 나오지만 믿을수 가 없다 정의당 에서 는 김성태 가 특혜 채용 비리 를 밝혀야 한다고 서울시 를 항의 방문 하여 국정 감사 에서 밝히자고 한것이니 김성태 딸도 KT 특혜 채용 의혹 이 있는 것을 국정 감사 하는 길에 같이 밝혀야 한다고 논평 을 하니까 김태우 사건 을 물타기 하여 덮으려 는 수작 이라고 한다 김태우 사건 은 본인 이 지은 죄 와 사찰 폭로 한것과. 수원 지검 으로 이첩 시켰고 그곳 에서 밝혀 질것 이라고 본다 똑 같은 짖을 하고서 도 낮짝 도 두껍게 언론 을 이용 하여 성난 민심 을 만들어 놓고 검찰 에 고발 까지 하여 금감원 장 김기식 을 낙마 시킨 전력 이 있는 자 의 말을 어떻게 믿을수 있겠는가 김성태 는 KT 에서 노조 위원 장 으로 근무한 경력 도 있다고 하는데 한겨래 신문 에서 김성태 딸이 KT 입사 과정 에 의혹 이 있다고 하니 특혜 채용 비리 를 밝히는 국정 조사 에서 같이 밝혀야 한다고 본다 .
제목: 성범죄자 조두순 평생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7

1. 조두순 출소후 신상정보를 왜 공유하면안되나요? 범죄자주제에 인권이라는게 왜 있나요? 분노가 하늘로 치솟아 오릅니다. 2. 조두순은 전과 18범입니다. 여러차례 18번이나 범죄를 저지른범죄자가 출소하게되면 또 범죄를 저지를질도모르는데 고작 12년? 이라고요 또한 전자발찌가 효과가있을까요? 3. 조두순 알콜로인한 심신미약 술을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줄어드는나라는 대한민국뿐이없습니다. 음주운전을하다가 적발이되면 처벌이쌔지고 술을먹고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이줄어드는게 말이되는소리입니까? ----------------------------------------------------------------------------------------------------------------------------------- 조두순 신상공개 5년이 아니라 평생공개를 원합니다.
제목: 반난민,반다문화 반외노자 반동성애 극우파정당 창당을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

우리나라를 기본부터 잘 못 되니까 보수가 하면 나라를 말아 먹고 진보가 하면 북에 퍼주고 이런 논쟁은 필요가 없습니다.국민들이 체감 못하는 정책과 정당은 존재할 이유는 없습니다.난민들을 받아 주고 일자리 제공하고 마음대로 설치대록 허가 해주면 국민들은 불안해 집니다.여성주의,동성애,페미니즘,강성노조의 파업,자한당의 엉터리 사기꾼 집단의 국민농락과 부정부패 쓰레기 집합소 같은 친박무리의 국민들의 농단 이런식으로 발전 못합니다.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그래서 기존의 모든 보수진보세력들 막라하고 새로운 극우파정당 창당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럽,미국,일본,중국,러시아,헝가리,오스트리아 남미의 극우파정당의 정책을 도입해서 새로운 반난민,반다문화,반외노자,반동성애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집권을 해야하고 수권정당이 되어야 합니다.이런세력들이 대안정당으로 국민들의 먹을 거리 일자리 자영자의 생활고 서민경제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의 극우파정당에 나서주시길 촉구하며 국회에서도 이루어지고 당정청에서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제목: 택시의 대대적 개편과 시대흐름을 막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1

택시업계의 카풀반대로 전국에서 파업이 이어지고있습니다. 소비자는 선택할 권리가있는것이고 세계의 시대적흐름이 합리적이고 추세가 그렇다면 거기에또 따라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파업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모든길을 막아 통행의 방해로 볼때 다 현행범으로 체포해도 모자를 판이라고 생각합니다 . 매년 택시 요금은 인상하면서 거기에 따른 서비스, 승차거부 ,바가지요금 등은 개선되지도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저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아울러 이제 향후 10년후엔 자율주행 택시도 상용화가 멀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때도 억지때쓰며 반기를 드실껀지도 궁금하군요. 시대적 흐름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많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구조적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성숙한 시대 구성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친누나는 장애2급에 다리가 불편하여 이동시에 택시를 이용할수 밖에 없는데 택시파업덕분에 고생한 누나생각에 이렇게 청원까지 남깁니다.
제목: 이제는 대통령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1

우선 오늘의 논점에 들어가기 전에 몇몇 독자들이 궁금해할 사실 두 가지 밝힌다. 첫째,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감(私感)이 없다. 단 한번도 사석에서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사적 감정이 있겠는가? 다만 공분(公憤)이 있을 뿐이다. 촛불정부의 대통령이 국민을 저버리고 기득권에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모피아 해체,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둘째, 나는 민정수석실에 사감이 없다. 이번 정부에서 그나마 할 일을 하는 부서 중의 하나가 민정수석실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일에 기죽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다만 절대로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 권력은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오늘은 ‘모피아 해체’를 생각해 보자. 모피아란 구 재무부 경제관료들이 서로 똘똘 뭉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모습이 마치 이탈리아의 불법 갱 조직인 마피아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통상 금융위의 전·현직 관료를 지칭한다. 왜 모피아를 해체해야 하는가? 그들의 존재가 금융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정부의 정상적인 경제정책을 왜곡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이 되었다. 그래서 해체해야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금융위가 무슨 잘못을 그리 했길래 300여명 남짓한 엘리트 관료조직을 날려야 한다는 말인가? 그 이유는 많다. 첫째, 금융위는 우리나라 재벌 특히 삼성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 잘못을 전부 금융위가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융위는 최후까지 그 하수인 역할을 자임했다. 참여정부 시절, 삼성생명을 지배하던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적용 배제, 계약자 배당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된다면서 특혜에 특혜를 거듭하던 삼성생명 상장 등은 금융위의 전신인 금감위의 얼룩진 과거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건희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하여 “차명, 도명 계좌도 실명계좌”라는 희대의 유권해석을 내리고, 그 이후 “차명계좌에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다”는 또 다른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 유권해석을 내렸던 현직 금융위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실명법의 집행을 사실상 사보타주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분산투자를 장려하는 보험업법의 취지에 반하여 삼성전자 주식에 ‘몰빵’하던 삼성생명을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라는 쥐꼬리만 한 규정을 가지고 온몸으로 방어해 준 사실이 들통났다. 그리고 이를 개정하라는 압박에 대해 아무런 논리 없이 바보 시늉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와 과징금 부과에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올해 삼성 방어의 금자탑은 삼바 사태에서 콜옵션 누락으로 적당히 때우고 넘어가려 했던 점이다. 금융위는 분식회계 처벌을 원하는 국민과 꼼짝도 하지 말라는 삼성의 눈짓 사이에서 나름 묘수를 찾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결정적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콜옵션 누락이 생각보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태풍이었고, 금감원의 제2차 감리에서 삼바의 분식회계 모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내부문건이 세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코너에 몰린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짓이란 그저 밉기만 한 금감원에 C등급 평가 주고 예산 깎자고 덤비는 것뿐이었다. 이 얼마나 치졸한 노릇인가. 둘째, 금융위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관치금융의 본산이다. 관치금융은 마약이다. 정치가에게는 이것만 한 도깨비방망이가 없고, 국민들조차 때로는 그 마약의 단맛을 주문하기도 한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행정부 조직인 금융위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그 좋은 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회생법원 판사 앞에 가서 채무재조정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필요하다면 자본시장이 돈을 넣고 부실기업 중 나름 괜찮은 사업전망을 가진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다. 이것이 원칙이고 정부는 국민경제상의 긴박한 필요가 있는 일부 예외적인 사건에 한해 국민 세금을 가지고 구조조정에 개입할 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외가 원칙이다. 언론이 앞장서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장탄식을 하고, 이해관계자들은 국민 세금을 따먹지 못해 안달이다. 정치권은 해당 지역에서 표 떨어질까봐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하자고 입도 뻥긋 못한다. 모피아는 바로 이 틈을 비집고 자신의 존재의의를 공고히 한다. 금융기관 팔 비틀고, 국민 세금 슬쩍 ‘삥땅’하는 더러운 일을 자임하는 것이다. 물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을 앞장세워서. 그리고 그 일의 대가로 조직의 번영과 퇴직 후의 일자리를 보장받는다. 모든 정권이 선거 때는 자본시장에 기반을 둔 구조조정 원칙을 내세우지만, 집권만 하면 한시법으로 연명해 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소위 ‘기촉법’)을 연장하는 데 혈안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 관심사안인 은산분리 완화 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던 지난 8월에 보란 듯이 이 법안은 정무위를 통과했다. 관치금융이 판을 치는 곳에서 금융이 제대로 자랄 수는 없다.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숱하게 쏟아졌지만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낙후되어 있다. 저축은행 발전을 위한다며 신나게 나팔 불었던 ‘8·8클럽’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이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은행산업에 메기를 넣겠다면서 시작한 인터넷전문은행도 BIS 자기자본비율조차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케이뱅크라는 중환자를 만들어냈다. 초대형 IB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뜯어보면 어음 발행의 형태로 돈을 걷어 부동산 대출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은행업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모피아를 해체할 수 있을까? 나는 지난번 KDI 정책토론회에서 금융위 부위원장부터 장악해서 모피아를 해체하는 방안을 발표하려고 했다. 이 내용은 비록 발표 자체는 무산되었지만 여러 정책부서에 이런저런 경로로 전달되었다. 이제는 대통령의 선택만 남았다. 과연 문재인은 할 수 있을까?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모피아 해체,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

우선 오늘의 논점에 들어가기 전에 몇몇 독자들이 궁금해할 사실 두 가지 밝힌다. 첫째,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감(私感)이 없다. 단 한번도 사석에서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사적 감정이 있겠는가? 다만 공분(公憤)이 있을 뿐이다. 촛불정부의 대통령이 국민을 저버리고 기득권에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모피아 해체,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둘째, 나는 민정수석실에 사감이 없다. 이번 정부에서 그나마 할 일을 하는 부서 중의 하나가 민정수석실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일에 기죽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다만 절대로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 권력은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오늘은 ‘모피아 해체’를 생각해 보자. 모피아란 구 재무부 경제관료들이 서로 똘똘 뭉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모습이 마치 이탈리아의 불법 갱 조직인 마피아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통상 금융위의 전·현직 관료를 지칭한다. 왜 모피아를 해체해야 하는가? 그들의 존재가 금융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정부의 정상적인 경제정책을 왜곡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이 되었다. 그래서 해체해야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금융위가 무슨 잘못을 그리 했길래 300여명 남짓한 엘리트 관료조직을 날려야 한다는 말인가? 그 이유는 많다. 첫째, 금융위는 우리나라 재벌 특히 삼성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 잘못을 전부 금융위가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융위는 최후까지 그 하수인 역할을 자임했다. 참여정부 시절, 삼성생명을 지배하던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적용 배제, 계약자 배당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된다면서 특혜에 특혜를 거듭하던 삼성생명 상장 등은 금융위의 전신인 금감위의 얼룩진 과거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건희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하여 “차명, 도명 계좌도 실명계좌”라는 희대의 유권해석을 내리고, 그 이후 “차명계좌에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다”는 또 다른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 유권해석을 내렸던 현직 금융위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실명법의 집행을 사실상 사보타주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분산투자를 장려하는 보험업법의 취지에 반하여 삼성전자 주식에 ‘몰빵’하던 삼성생명을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라는 쥐꼬리만 한 규정을 가지고 온몸으로 방어해 준 사실이 들통났다. 그리고 이를 개정하라는 압박에 대해 아무런 논리 없이 바보 시늉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와 과징금 부과에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올해 삼성 방어의 금자탑은 삼바 사태에서 콜옵션 누락으로 적당히 때우고 넘어가려 했던 점이다. 금융위는 분식회계 처벌을 원하는 국민과 꼼짝도 하지 말라는 삼성의 눈짓 사이에서 나름 묘수를 찾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결정적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콜옵션 누락이 생각보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태풍이었고, 금감원의 제2차 감리에서 삼바의 분식회계 모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내부문건이 세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코너에 몰린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짓이란 그저 밉기만 한 금감원에 C등급 평가 주고 예산 깎자고 덤비는 것뿐이었다. 이 얼마나 치졸한 노릇인가. 둘째, 금융위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관치금융의 본산이다. 관치금융은 마약이다. 정치가에게는 이것만 한 도깨비방망이가 없고, 국민들조차 때로는 그 마약의 단맛을 주문하기도 한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행정부 조직인 금융위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그 좋은 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회생법원 판사 앞에 가서 채무재조정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필요하다면 자본시장이 돈을 넣고 부실기업 중 나름 괜찮은 사업전망을 가진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다. 이것이 원칙이고 정부는 국민경제상의 긴박한 필요가 있는 일부 예외적인 사건에 한해 국민 세금을 가지고 구조조정에 개입할 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외가 원칙이다. 언론이 앞장서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장탄식을 하고, 이해관계자들은 국민 세금을 따먹지 못해 안달이다. 정치권은 해당 지역에서 표 떨어질까봐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하자고 입도 뻥긋 못한다. 모피아는 바로 이 틈을 비집고 자신의 존재의의를 공고히 한다. 금융기관 팔 비틀고, 국민 세금 슬쩍 ‘삥땅’하는 더러운 일을 자임하는 것이다. 물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을 앞장세워서. 그리고 그 일의 대가로 조직의 번영과 퇴직 후의 일자리를 보장받는다. 모든 정권이 선거 때는 자본시장에 기반을 둔 구조조정 원칙을 내세우지만, 집권만 하면 한시법으로 연명해 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소위 ‘기촉법’)을 연장하는 데 혈안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 관심사안인 은산분리 완화 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던 지난 8월에 보란 듯이 이 법안은 정무위를 통과했다. 관치금융이 판을 치는 곳에서 금융이 제대로 자랄 수는 없다.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숱하게 쏟아졌지만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낙후되어 있다. 저축은행 발전을 위한다며 신나게 나팔 불었던 ‘8·8클럽’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이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은행산업에 메기를 넣겠다면서 시작한 인터넷전문은행도 BIS 자기자본비율조차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케이뱅크라는 중환자를 만들어냈다. 초대형 IB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뜯어보면 어음 발행의 형태로 돈을 걷어 부동산 대출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은행업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모피아를 해체할 수 있을까? 나는 지난번 KDI 정책토론회에서 금융위 부위원장부터 장악해서 모피아를 해체하는 방안을 발표하려고 했다. 이 내용은 비록 발표 자체는 무산되었지만 여러 정책부서에 이런저런 경로로 전달되었다. 이제는 대통령의 선택만 남았다. 과연 문재인은 할 수 있을까?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202101015&code=990100#csidxc1af404f1acd1e69fc5bf113e19b5de
제목: 물가 올리는 대기업,택시,지하철,상수도,전기요금은  10년동안은 동결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

앞으로 물가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반복하면서 국가의 기능을 마비와 부채를 끌어 올릴 것입니다.물가를 올리는 대기업들 프랜차이즈업체들 택시,지하철,버스,상수도,전기는 정부가 나서서 막아야 하고 동결해야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20년동안 노무현대통령에서 문재인대통령까지 나라가 과연 발전을 했습니까? 물가폭등 일자리창출도 못하는 머저리 같은 인간들이 나와서 대통령을 한 결과입니다.물가 부터 잡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
제목: 패닉(panic)의 대폭락을 잉태한 아파트(부동산)시장~~~~~~~~~~~~~~~~~`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0

아파트(부동산) 패닉의 대폭락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읍니다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대비하세요 전쟁 수준이 될겁니다
제목: 알바비 인상 그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

알바비를 너무 인상하면 인건비를 많이 들여야 하니까 물가도 오를거고 사장님들이 알바를 많이 안쓸테니 알바자리도 줄어들테니 알바비 인사을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06

거가대교 통행료가 만원으로 전국의 통행료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경기도 안좋고 실업자도 많은데 인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의 해명이 전부 사실이라고 해도 조국씨는 직무유기 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4

김감사원이 윗선이 지시하지도 않은 내용을 100번을 보고 하는 동안 다시는 이런 일을 하자 않도록 엄하게 주의를 주거나 감사원들 교육을 다시 시켜야 하는것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6급공무원쯤 되면 말을 못알아 들을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김감사원의 개인 비리와 김 감사원의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같이 명명백백하게 조사 해주세요 그리고 조국씨도 조사하세요
제목: 이 정권의 이중잣대. 자기들이 하면 내부고발 남이하면 비밀누설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6

더불당과 문재인 정권의 정권쟁취는 수많은 인간들이 자기조직에 대해 비밀자료 누설로 이루어졌다. 이 정권은 그걸 내부고발로 미화했다. 그걸 영화로도 만들고... 왜냐하면 좌파 연예인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공직을 꿰찬 인간도 많다.. 현직에 있던 인간들이다. 이번 김태우씨 전 청와대 감찰관은 업무상 비밀 누설죄로 몰고 고소했다. 이것도 내부고발이다.. 왜 이런 이중잣대를 대는가.. 유전자가 변형되었던지 조작되었던 것이다. 양의 탈을 쓴 늑대였던 것이다. 이게 이 정권의 본질인가보다
제목: 대통령님의 안일한 페미니즘,여성주의,동성애 관용 사회 분란을 일으킨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3

대통령의 안일한 사고와 방식 페미니즘,여성주의,동성애,외국인의 범죄에 대해서 관용과 혐오를 반대하는 것은 전혀 국민적인 정서와 맞지 않고 현재 제주도 예멘인 600명이 전국에 활개치고 시리아 출신 외국인 테러범까지 국내에 들어와서 검거 되었다.현재 정부가 외노자와 외국인들의 귀화 다문화는 우리나라를 망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당정청이 조장하고 있다.가짜난민을 대거 받아 들이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집회를 허가해 주고 이웃에 소음과 교통체증을 유발 시킨 주범들이다.동성애 집회 또한 사회분열의 한 축이다.사회의 악이며 유투브 동성애 포르노가 활개치고 있다.안일한 대통령의 인식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를 더 혐오스럽게 조장하고 있다.외국인들의 귀화와 다문화는 우리나라 발전을 저해 시키고 외노자들에게 일자리 제공은 우리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일베 워마드,메갈리아 혐오집단에 사이트도 못 없애는 주제에 대통령의 안일한 사고와 발언은 우리 공동체를 저해 시키고 있다.당정청이라는 곳이 뭐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외국인,가짜난민,다문화척결,동성애는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악의 축이다.관련법 개정과 국회에서 제 발의를 촉구한다.
제목: 조두순 신상정보에 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

1. 조두순 출소후 신상정보를 왜 공유하면안되나요? 범죄자주제에 인권이라는게 왜 있나요? 분노가 하늘로 치솟아 오릅니다. 2. 조두순은 전과 18범입니다. 여러차례 18번이나 범죄를 저지른범죄자가 출소하게되면 또 범죄를 저지를질도모르는데 고작 12년? 이라고요 또한 전자발찌가 효과가있을까요? 3. 조두순 알콜로인한 심신미약 술을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줄어드는나라는 대한민국뿐이없습니다. 음주운전을하다가 적발이되면 처벌이쌔지고 술을먹고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이줄어드는게 말이되는소리입니까? ----------------------------------------------------------------------------------------------------------------------------------- 조두순 신상공개 5년이 아니라 평생공개를 원합니다.
제목: 600만자영업자 민심잃고 선거때 정권재창출힘들다 참여정부정권재창출실패도 그거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

최저임금 급격인상. 국민연요율인상. 4대연금인상. 고세금정책. 가는곳마다 범칙금과태료 인상정책 자영업자들 원성 사면 정권수명은 짦아진다. 대통령선거는 항상 500만표에서 당락이 갈린다 난 자영업자 아니다 현정부 정책이 참여정부 전철을 밟는듯 안타깝다 제발 잘해서 정권 재창출하기 바라지만 지금처럼 해서 되겠소??? 참여정부때도 이런 충고 올렸는데 개선 안되고 결국 보수정권에게 정권 넘겨주더만 ㅉㅉ 외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 바보들야 ???
제목: 무단횡단 사고에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이글을 올리게된 계기는 얼마전에 무단횡단 사고 를 당하여 사람이 다치고 재산피해를 입고 심적불안증상이 생긴 사람입니다 무단횡단 처벌에 관련하여 무단횡단시 처벌수위가 많이 약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단횡단 시 처벌수위를 음주운전 처럼 강하게 하여 2차사고 를 예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먹거리 상권살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

현재 김영란법과 미투운동으로 회사차원의 회식,모임이 실종되었다고 하며, 점심식사로 대체했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폭염을 고비로 음식장사하시는분들 장사를 망쳐서 가게를 거의 내놓은 실정입니다. 연말특수 또한 없다고 푸념들 많이 듣습니다. 법과 운동의 취지는 좋으나 정신 함양과 함께 지역경제를 살릴수있는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디 살펴주시면 더없이 소상공인들의 가슴이 따듯해 질것입니다
제목: 탈원전&대북사업 국민투표붙여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9

정권잡았으면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지~~이렇게 혁명군이 되어서는 되겠는가? 당신들은 겨우 5년짜리(줄어들수도있지만)대한민국은 영원하다~~국민의 소리를들어라~
제목: 택시파업 도로 점거 등 불법적인 행동은 벌금 등 법적조치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2

저는 택시 VS 카풀 어느쪽의 입장을 편들기 위해서 글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제 택시파업 중 불법적인 행동은 당연히 법적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은 무단횡단, 차량운행 중 끼어들기만 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단체라고해서 법적조치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저는 카풀 찬반을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가된 공간에서의 집회는 관계 없습니다. 도로, 대교 등을 무단 점령한 행위는 가담자 모두에게 과태료 등의 법적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기 않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거잖아요. 법은 최소한이기 때문에 "사회적약자니까" 등등의 정성적인 요소가 고려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인천공항 확장 중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0

국토부에서 인천공항 허브에 목숨걸고 지역공항은 죽어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항건설이 완료되고 일본 하네다 나리따공항이 본괘도 오르면 누가 인천와서 갈아타겠습니까. 그러니 확장을 중단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항 건설과 확장에 쓰야합니다. LCC등장과 함께 허브공항이라는 개념도 없어졌습니다. 지방에도 사람이 살아야합니다.
제목: 카풀 무인택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

여러분 무인 택시를 택시 업계가 독점하는게 배아프십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시죠. 대학 입학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고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 이유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사람들은 노력해서, 시간,돈등을 투입해서 결과를 성취한 반면 그들은 꽁으로 결과를 얻었습니다. 택시는 그동안 택시요금도 정부에 통제받고, 운행일수도 통제 받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택시요금으로 강제적으로 저소득층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운행일수 통제로 일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이제 무인택시가 나와서 생계좀 피나 했더니 대기업이 자본력을 무기로 그 시장을 가로채려고 하는 군요. 당연히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앱하나 만든게 다이잖습니까. 앱 계발회사에 돈 좀 내면 누구나 만들수 있는 앱하나 만들어서는...
제목: 국립암센타 교통개선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

정신없이 4년째 치료차 병원을 다니다보니 이젠 체력도 바닦으로 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여간 힘든게 아님.몇번을 갈아타고 다닐수는 있는데 25분정도 걸어야 환승버스탈수 있다보니 금식하고 검사라도 하는날엔 초죽음.풍산역인근에서 환승할수 있도록 셔틀버스나 일반버스 노선이 필요함.보통 큰병원이라는곳 거의 지하철 이용이 용이하도록 되었는데 중증환자가 대부분인 만큼 꼭 개선되었으면함.
제목: 삼성에 대한 공격 이제 멈추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5

삼성에 대해 이제는 투기자본감시 뭐라는 단체까지 나섰다. 이단체는 예전에 론스타사태때 회장이라는 인간이 론스타에 유리하게 하려고 거액의 뇌물까지 받은 비정상적인 단체다. 이런 골때린 단체가 지들의 존재감을 나타내려는지 또 삼성에 대한 고소고발을 하고 좌파언론은 계속 이를 보도하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는 도대체 누가 세우는지 ...전국민이 이 정권을 탄핵후 특검을 통해 밝혀야할거라고 본다. 이게 나라냐.. 몇년에 걸쳐 탈탈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조직이 어디있나..청와대를 왜 민간인 사찰인데도 검찰은 압수수색을 안하는가. 바로 실시해야한다. 증거자료 다 없애기전에... 드루킹 댓글작업시 몇달지나서 압수수색 모양새 갖추니 증거 다 없앤후 생색내고 증거는다 없어졌다. 이게 나라냐.. 도대체 삼성에 대한 공격 언제 끝나려하는가...삼성을 공중분해라려는가... 이게 나라냐... 제발 그만두기를 청원한다.
제목: 택시업체를 모두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8

택시기사들 개인택시를 천단위 오가면서 거래하고 일반택시는 사납금 맟추고 급급하고 승차거부에 여성 성추행 절도질 더불어서 음주운전에 신의 한수는 과속운전입니다.택시업체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그리고 외국인 바가지 요금은 말 할 것도 없습니다.이런 짓꺼리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자기의 기득권 유지 하고 싶은가요? 당정청은 택시업체를 줄이고 차를 감차해서 없애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요금인상은 말 할 것도 없으며 늙은 노인들 부터 운전 못 하도록 하세요.
제목: 나라에서 지원하는 국민대출 자격 범위 좀 넓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0

신랑이 지금 화물 트럭을 하고 있는데 매달 수입에서 기름값 빼면 연 부부합산 이하인데 기름갑까지 포함시켜버리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요금처럼 노력해서 줄일수 있은 금액이 아니라 어쩔수 없이 나가야 하는 돈인데 이 돈까지 포함시켜버리니 대출을 받을수가 없네요 아마 저 같은 부부들 많을겁니다
제목: 저항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5

국민호주머니 돈을 자기 호주머니 돈으로 알아 마구 강탈해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통령 문재인을 지옥으로 문가야 가라 깜방으로 하여 국만재산 강탈범 문가을 파면하여줄것을 국가에 청원함
제목: 꼭 카풀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2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 카풀 꼭 시행될수 있게해주시길 바랍니다. 택시기사들의 불법적인 파업. 도데체 21세기 자유민주경쟁 시대에서 본인들 밥그릇 뺏기기 싫어서 무조건 적인 반대가 말이 됩니까? 지난 수년동안 택시 기사들의 불법적인 승차거부 , 불법주차, 신호위반을 비롯해 서비스 개선이 전혀 되고 있질 않습니다. 돈을 내고 타는 입장인 제가 손님인지 아니면 공짜로 부탁해서 타는건지 구분이 안될떄가 많습니다. 이런점을 고치겠다고 몇차례 약속을 했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건 경쟁자가 없기때문입니다. 아니 도데체 택시기사들은 법위에있습니까? 무슨 법적인 권한으로 무슨 권리로 카풀을 반대합니까? 만약 택시기사들이 먹고사는문제를 빌미로 이를 막는다면 정부는 대기업 마트를 비롯해 대기업 프렌차이져 등 모두 법적으로 지금당장 엄격한 규제 및 수를 줄여야할것입니다. 일예로 시장상인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마트를 허용했나요? 택시기사들의 무논리라면 이나라 이땅에는 대기업 마트도 있으면 안되는거쟌습니까? 그러나 그로인해 마트에서 어렵게 일하시는분들 즉 일자리도 생겼고 물론 시장의 경쟁력을 위해 마트의 의무 휴일등 여러 규제를 진행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렇듯 카풀도 여러 제도를 통해 택시와 상생할수 있게 또는 국민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 있게 해줘야지 앞뒤 없이 무조건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본인 택시기사 운영과는 다른 카풀을 반대하는건 납득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글을 보고있다면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한번 보시고 국민의 여론이 어떤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치인들. 선거를 위해 단체에게 매몰차지 못하죠? 보세요. 국민대다수가 원하는 카풀을 저런식으로 또 끌려가면 어떻게되는지. 당장에 내년부터 택시요금은 오르고 반면 서비스는 전혀 개선이 안되고 도로위에 무법자. 내가 공손히 부탁해야 가까운거리도 눈치보고 가는. 이는 절대 택시회사 스스로 변할수 없습니다. 경쟁자를 통해 스스로 살기위해 변해야한다는게 국민으이 목소리입니다!
제목: 국회위원들대통령우우우우우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0

국회위원들똑바로하세요대통령도똑바로하세요대한민국개판입니다우우우우우우 마음에안들어요잘좀하세요정권개판입니다문재인대통령우우우우우우우우 경찰법원똑바로하세요우우우우우우우특히국회위원들치고박고싸움고정말꼴보기싫어요우우우우 문재인대통령NO문재인대통령사퇴하라사퇴하라예스예스정부끄럽습니다정치는제대로하세요정규직 로전환하세요죄없는사람다죽는다문재인대통령하고국회위원들책임감갖고일하세요
제목: 경남제약을 추천해 준 제가 죄인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57

제 나름대로 주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제약을 주변에 계시는 지인 분 들께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장폐지" 라는 거래소 발표가 잊자마자 사방에서 전화가 옵니다. "너 어떻게 할꺼냐구" " 니가 강력히 추천했으니 책임지라구 " 정말 머리가 멍~~ 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다는 말이 뇌에 되새겨지더군요. 거래소에서 공시한 내용엔 특별한게 없었습니다. 단지 경영투명성이 문제라며 상장폐지라고..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지인들에게 좋은 회사인 경남제약을 추천한 것 뿐인데.. 죄가 그 분들의 인생을 망치게 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경남제약에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요. 저를 살려주십시요.
제목: 황교익의 무분별한 백종원비판 미디어 방송불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0

무지한 지식으로 방송에서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거나 앞뒤가 맞지않는 언행등으로 방송해서 하차후 블로거및 유투브등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것은 좋지만 아직도 백종원선생님의 발목을 잡으려하는듯한 모습은 가관입니다 많은사람들이 그리느끼지만 스스로 불통의 방법으로 자기뜻만 주장하면서 백종원선생님과 기타 제작진들에게 우상화니 뭐니 하며 시청자들을 자극시키려는 모습이 이제 혐오스럽게 비쳐집니다 안보면그만이지만 언론에서는 계속 황교익씨의 일명 백종원까기 가 보여지는데 이정도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요식업계의 한사람을 부정하고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상권살리는 프로그램등 우리나라 자소업자들의 경기가 풀려가는거마저 부정하는짓 을 표현의 자유라 칭하며 욕하고 부정만하는것이 정말 옳은가 싶습니다 자신은 백종원이라는 유명한사람을 공격삼아 말그대로 노이즈효과로 유명세를 엎으려보이는 모습이니 유투브나 블로거 언론에서도 그저 보는이가 불쾌하고 사회적으로 계속 불화를 조장하려는모습 보기싫어서 청원하게되었습니다 자신은 모든요식업에 침을뱉으며 자신은 침에맞기싫은모습 어떻게든 백종원을 욕해보이려 애쓰는 허나 시청자나 방문자들에게 싫은소리는 안들으려하며 사회적으로 불화를 조장하는모습.. 너무 꼴보기싫을정도네요
제목: 금정산,고단봉이 사유지가 된 사유를 밝혀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

금정산, 백두대간 낙동 정맥이 언제부터 사유지 이였는지 그시기와 사유가 밝혀저야 한다.
제목: 모바일 게임회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한 모바일 게임회사에 피해를 보았습니다 반복되는 생활과 지루함에 처음으로 모바일 게임을 시작하였고 소소 하게 즐기다가 극악적 확률성 아이템을 몇배 이벤트를 하길래 좀 많은 돈을 썼습니다 아이템에는 3개의 옵션이 있고 그것을 바꾸려면 66.000원을 써서 구입 하여야 바꿀수 있었고 이또한 랜덤이라 원하는 옵션을 바꾸기 위에선 10~20개정도 필요 하였습니다 그렇게 7개 아이템에 21개 옵션을 큰돈을 써서 바꾸었습니다(2천만원정도) 그러나 회사는 아무런 사전 공지도 없이 이벤트 후에 게임 룰을 바꾸어서 많은 피해를 보았고 지금은 게임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아 여러 국가 기관에 도움을 요청 하였으나 이마저도 어렵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단 몇일도 해보지 못하고 큰돈을 버려야 한다는게 도와 주세요 대통령님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게 어렵다는걸 알기에 포기 하지만 다른 제3자 피해가 없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제목: 카풀반대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깡패같은 택시기사들 승차거부가 다반사인데 카풀을 무조건반대할개 아니라 개선대책을 먼저 내놔야 정상아닌가요? 택시기사들 밥그릇 지들이 서비스몬하고 왜들그러눈지 이해가안가네요
제목: 인스타/네이버스마트 스토어/슬라임카페 슬라임 유독성 성분 검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

저도 슬라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문구점 슬라임들이 유독성 물질로 인하여 또다시 리콜을 받은 상태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문구점 슬라임과 인스타/네이버스마트스토어/슬라임카페의 만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실 저도 꼭 이것들이 안전하고 좋다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저도 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슬라임을 검사 혹은 인터넷 판매일지라도 KC인증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아니면 슬라임 생성에 사용되는 물풀을 검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이를 검사하는 방법은 사용되는 물풀과 물+소량의 붕사를 섞은 후 이의 성분이 유독한 성분이 생성되는지를 확인해보는 것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