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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명한 국회의원 수당을 위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삭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0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84·12·31> 제6조(입법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의 수집·연구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2의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84·12·31> ② 입법활동비의 지급일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여비) ①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84·12·31> ③ 국외여비는 여행목적을 고려하여 국외공식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안에서지급한다. 별표 1 국회의장 1,496,000 국회부의장 1,275,000 의원 1,014,000 별표 2 1,200,000 별표 3 회기중 일인당 12,000 80년대 까지만 해도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수정하려면 반드시 이 법률을 개정해야 했고 또 이 법률을 보는 것 만으로 수당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후에는 별표에 적힌 80년대 이후에는 갱신되지 않은 수당만을 써놓고 있습니다. 다시 수당을 파악 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된 국회규칙을 보러 가봤습니다.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이 위임한 국회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의 조정과 국회의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의 지급기준 및 조정)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때까지 수당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보수의 조정비율의 범위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3조 (입법활동비의 지급기준 및 조정)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입법활동비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입법활동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4조 (여비의 지급기준)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의여비에관한규칙에 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여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여비의 조정 범위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별표 1 국회의장 1,496,000 국회부의장 1,275,000 의원 1,014,000 별표 2 1,200,000 별표 3 회기중 일인당 12,000 하지만 규칙을 봐도 법률과 마찬가지로 같은 별표를 쓰고 있고 수당들이 얼마인지 찾기는커녕 이상한 대목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여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여비의 조정 범위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말은 국회의장을 포함한 모든 의원들의 세비를 국회의장 자신이 정한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국회 내부 법규 담당하는 쪽에서 국회의장의 결재를 받아 정할 수 있고 또 세비가 오르면 '국회의원수당등지급에관한규정' 에 정확한 금액과 항목을 해당 규정에 적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또 비공개라더군요. 법률에서 규칙으로 규칙에서 의장에게 최종적으론 '국회의원수당등지급에관한규정' 이 과정에서 국민은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을 파악할 수 없게됩니다. 세비는 모두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눈 가리고 코 베어 가는 짓입니까 국회의원은 일반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정책개발비, 상여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를 받는지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게 모두 법률에 명시되고 법률에서 끝나야 합니다.
제목: 학생들 외투 착용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마이 위에 입기 너무 불편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4

현재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외투를 입을 거면 마이(재킷) 위에 외투를 입어라.'라고 하는데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를 입으면 활동하기가 정말 불편합니다.팔도 잘 안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몸이 둔해지니까요. 마이를 입는다고 해서 더 따뜻해 지는것도 아닌데 왜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를 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박수진  특혜 진상규명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24

박수진 특혜 조사해주시고 돈 있다고 특혜 받는데 당연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있는 정확한 조사 부탁드려요
제목: 박수진  특혜 진상규명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32

박수진 특혜 조사해주시고 돈 있다고 특혜 받는데 당연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있는 정확한 조사 부탁드려요
제목: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로봇의 일자리 차지,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잉여인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로봇세를 통해 복지혜택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0

이미 우리나라에도 직원이 없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기계가 초밥을 만들고 있고 ‘아마존’이라는 온라인 쇼핑 중개 업체에서는 인간이 옮기던 짐들을 로봇이 옮기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중 하나인 로봇은 인공지능의 개발에 따라 급속도로 상용화되어 인간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해결방안으로 로봇세를 청원합니다. 인간 대신 일하는 로봇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일자리를 뺏긴 사람들을 위해 복지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로봇들이 대신 일해주고 소득은 우리가 받는다면 공산주의의 문제점이였던 일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없어져 이상국가 실현도 가능하지않을까요?
제목: 청와대 청원 중 정책과 맞이 않는 청원 걸러내는 청원 필터링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0

문제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 정부까지에서는 없던 청원하기 페이지가 그 변화입니다. 청원하기는 국민들이 각종 정책을 제안하면서 정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니까요. 하지만, 요즘 들어 이 정책을 오용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청원이라던지 최근에는 일부 아이돌 팬들이 어긋난 팬심을 표출하는 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청원들을 걸러내는 청원 필터링을 제안합니다. 청원 필터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각종 시민단체 중 일부와 시민단체를 가입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국민 대표단을 선정합니다. 이 국민 대표단이 먼저 청원의 글 내용을 보고 적절한지 중복된 청원인지 판단하고 부적절한 청원과 중복된 청원은 한 곳에 모아 집계하는 방식으로 필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하기 페이지에는 국민대표단이 처리한 결과만이 나오고 청원하는 페이지는 국민대표단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그쪽에다 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도 봅니다. 청원하기 페이지가 더는 악용 오용되는 장소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와 같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제목: 문대통령 대통령 자격이없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0

문대통령이 말씀하신 나라다운 나라가 어떤 목적과 행동이 수반되는지 몰라도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과는 상당히 괴리가 느껴진다 최근들어 한 개인과 사법부와의 관계보면 아무튼 우병우 손아귀에 벗어나지 못하는 대한민국 아닌가 심각하게 생각이든다 우병우 대단하다 대한민국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까지 장악했서니 당신이 실세 권력이다 인정한다 앞으로 당신 구속시켜라 댓글 달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었다 당신을 이명박과 함께 꼭 구속되는거 보고 싶었는데 나 생각이 틀렸다 미안하다 근데 웃기는게 뭐냐면 노무현 죽이는데 딱 2개월 걸렸다 겁쟁이 대통령과 참모진들은 자격없다 내가 청와대 들어가서 죽여버리기전에 나와라
제목: 보육교사자격증 강화 시켜주세요 어린이집폭행예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0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전 이제 곧 태어날 아이까지 해서 아이가 셋이되는 엄마입니다. 제가 엄마가 되는순간부터 자식이란 존재가 정말 표현할수 없을만큼 내목숨보다도 소중한 존재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후 아동폭력등에 관한 소식을 접하면 남일같지 않더라구요, 특히나 어린이집에서의 폭력,사망 같은 경우엔 정말 있어서는 안될일이라 생각이들어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빠르면 겨우 100일지난 아기부터 늦어도 3세부터는 다니는데.. 혼자서 밥도못먹고, 배변도안되고, 더구나 말도 다 안트인 아이들이 세상 처음 부모곁을 떠나서 시간을 보내는곳 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폭력당하면 반항도, 도망도 못가는데.. 어른입장에서 군대.감옥같은 곳이라 밖에 표현이 안되는거 같아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어린이집이 얼마나 중요한곳인데. 그곳에서 아이들의 보호자가되주시는 원장.교사님들을 봤을땐 준비가 너무 안되신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는거 같아요 초.중.고 교사되기까지는 그렇게도 어려운데. 어린이집.유치원교사는 대학졸업만하면 주는 자격증, 대학안나오면 인터넷강의듣고따는 자격증으로 바로 취업하시는데. 주위에 봐도 보육교사자격증에 대해 말하는거보면 "그냥 할게없으니깐 안전하게 얼집선생이나할려고 따놓고 쉬다가 나가도 언제든 할수 있잖아" 이런 마인드로 시작하시는분들이 대부분이예요. 더구나 어떤분은 돈은있고 어린이집을 차리고 싶은데 자격증이없어 원장자격되는 사람을 바지사장처럼 앉혀놓는곳도 있다고해요 갈수록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사라져가고 어린이집은 그저 시간때우기용으로만 생각하시는 원장. 교사님들 잘못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도 초.중.고 처럼 생각하시고 좀더 엄격하게 검토한후에 허가내주셨으면 좋겠고. 선생님들도 자부심가지며 일하실수 있도록 가벼운마음으로 자격증을 쉽게따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자기힘으로 뭐하나 할수없는 아이들 더이상 다치지않게. 바깥세상이 무섭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비둘기 사냥을 합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

길가다가 지나가는 비둘기만 봐도 무섭습니다 비둘기 사냥을 합법화해주세요
제목: 조기취업 현장실습 폐지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7

조기취업현장실습을 폐지하시면 현재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온 학생들은 조기취업현장실습 폐지로 인해 피해를입습니다. 이번 제주도에서 실습현장 사망사건과 조기취업현장실습을 별개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다수이며 제도의 폐지에 반대하는 마이스터, 특성화고 학생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은 소잃고 외양간고치기 식으로 이렇게 극단적대처보다는 실습시설에대한 안정성강화등을 제도로 올리는것이 마당하며 급격한 현 제도의 폐지는 다수의 반감을 사는것만이 아닌 현 정부의 대처가 무능력함을 인증하게 되버리는것입니다. 현재 많은 이들이 이러한 뉴스기사를보며 ‘헬조선식 대처다’ ‘세월호 터지니 수학여행폐지하더니 조기취업도 폐지하네’ 등 다양하게 정부의 대처에 반론을 제기하고있습니다. 현재 조기취업 제도 폐지에 반대입장을 이렇게 청원으로서 올립니다. -SUST 재학생-
제목: 내가 예견했던대로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0

내가 예견했던 일이 벌어졌다 내가 그동안 계속 말해왔다. 북한이 3개월 내 핵실험을 하던가 미국 본토에까지 다다르는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라고. 오늘 내 예견대로 미본토까지 이르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호전적인 트럼프가 가만있을까?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한다면 아무 잘못 없는 많은 우리민족이 죽게 된다. 그것을 막으려고 계속 경고해왔다. 그런데 청와대는 내 말을 묵살했다. 문대통령에게 과연 북한위협과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룰 마음이 있는가? 의심을 아니할 수 없다. 박근혜처럼 또 잘못 선택한 걸까? 만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 많은 민족이 죽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청와대의 잘못임을 알아야 한다.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무능해 막지 못한 청와대 6개월이 지났으면 많은 국내외위협 해소할 기미가 보여야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 왜? 청와대가 그런 일을 하기엔 너무 무능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청년일자리, 전세값폭들, 부동산투기등 많은 위기들 다 해결 할 길이 있는데 무능한 청와대비서실은 전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혼자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믿에서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 노력은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문대통령이 나와 같은 생각하는 게 하나 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걸 막는 것 그러기 전에 막을 길이 분명 있고 난 그 길을 잘 안다. 대통령이시여 부디 내 말에 귀를 기우시길 빕니다. 이번은 미사일이라 트럼프가 그냥 넘어갔지만 김정은은 3개월 내 7차 핵심험을 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공격당해 많은 우리민족이 죽게 될 것이다. 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비서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말을 대통령께 전해주기를 바란다. 많은 우리민족이 죽게 된다면 막을 기회를 놓쳐버린 비서실 때문이란 걸 명심하기 바란다.
제목: 여자라고 처벌조차 회피할려는 헬조선법치주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9

낙태죄 폐지 논란 낙태는 살인행위 신생아 유기하여 아파트 난간에서 던져버리는 잔학한 사건도 제대로 헬조선 사법부가 처벌조차 안하는 판국에 낙태죄까지 폐지하면 길거리에 아기들 시체가 버려질것입니다 낙태는 살인죄로 처벌해야합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명윤리위원회 낙태죄 폐지 논란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발표 생명윤리위는 낙태죄 폐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낙태는 살인행위 라고 지적 이어 모든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닌, 새로운 한 사람의 생명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그 존엄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다 생명윤리위는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들 가운데 태아를 고의로 낙태하는 것은 살인과도 같은 유아 살해이며, 흉악한 죄악이 아닐 수 없다”고 낙태 반대를 거듭 주장했다. 천주교는 여론에 떠밀려 낙태를 정당화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생명윤리위는 사회 일각에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보다 더 우세하기 때문에 그 여론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면서 현재 헌법소원 심리 중에 있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은 결코 다수의 의견으로 생사가 갈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이순간에도 신생아를 유기하고 아파트 난간에서 던져버리는 잔혹한 살인행위도 헬조선 사버부가 피의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처벌조차 하지않고있으며 지금이순간에도 신생아 몸을 유기하고 절단하고 화장실이나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등 살인행위가 만연해지고있는 판국에 생명을 경시하는 낙태죄 폐지는 더욱더 인간을 등급을 매겨 장애인이나 장애 자신의 아이가 몸이 불편하단 이유만으로 부모로부터 죽임을 당한다는것은 살인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순간에도 낙태는 3천건이 불법으로 이루어지고있으며 부모조차 제대로 처벌조차받지않고 오히려 선고유예로 처벌을 감경해주고있는 판국에 낙태죄폐지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내로남불 법치주의 법과원칙을 전세계에 천명하는것과 마찬가지이다 낙태죄는 살인행위이며 살인자이다 헬조선 정부는 더이상 신생아들의 부모로부터 죽임을 당하는것을 방임방조 해선 절대안된다.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죽임을 당할수없다
제목: đề nghị xóa bỏ mama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2

đề nghị xóa bỏ mama bởi vì quá vô lí EXO chúng tôi đã tháng vote mà sao chỉ đc 1 giải đã vậy còn k đ dùng lastick nữa đề nghĩ xóa bỏ mama
제목: 낙태는 본인이 더 상처로 남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2

두아이의 엄마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낙태를 했는데 그 죄스러움과 낙태수술할 때 받았던 수치심은 평생을 지고 가는 나의 슬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것은 그 결정과 결과에 대해서 남들이 떠들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올바른 성교육과 안전한 사회기반은 갖추지 않은 채 애를 가진 여자만 낙태 하는 여자만 죄인으로 모는 것은 옳치 않습니다. 낙태죄 뿐만 아니라 사후 피임약도 허용하여 여성의 건강한 신체와 자기 권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목: 신생아 유기하여 아파트 난간에서 던져버리는 잔혹한 사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3

낙태죄 폐지 논란 낙태는 살인행위 신생아 유기하여 아파트 난간에서 던져버리는 잔학한 사건도 제대로 헬조선 사법부가 처벌조차 안하는 판국에 낙태죄까지 폐지하면 길거리에 아기들 시체가 버려질것입니다 낙태는 살인죄로 처벌해야합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명윤리위원회 낙태죄 폐지 논란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발표 생명윤리위는 낙태죄 폐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낙태는 살인행위 라고 지적 이어 모든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닌, 새로운 한 사람의 생명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그 존엄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다 생명윤리위는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들 가운데 태아를 고의로 낙태하는 것은 살인과도 같은 유아 살해이며, 흉악한 죄악이 아닐 수 없다”고 낙태 반대를 거듭 주장했다. 천주교는 여론에 떠밀려 낙태를 정당화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생명윤리위는 사회 일각에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보다 더 우세하기 때문에 그 여론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면서 현재 헌법소원 심리 중에 있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은 결코 다수의 의견으로 생사가 갈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이순간에도 신생아를 유기하고 아파트 난간에서 던져버리는 잔혹한 살인행위도 헬조선 사버부가 피의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처벌조차 하지않고있으며 지금이순간에도 신생아 몸을 유기하고 절단하고 화장실이나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등 살인행위가 만연해지고있는 판국에 생명을 경시하는 낙태죄 폐지는 더욱더 인간을 등급을 매겨 장애인이나 장애 자신의 아이가 몸이 불편하단 이유만으로 부모로부터 죽임을 당한다는것은 살인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순간에도 낙태는 3천건이 불법으로 이루어지고있으며 부모조차 제대로 처벌조차받지않고 오히려 선고유예로 처벌을 감경해주고있는 판국에 낙태죄폐지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내로남불 법치주의 법과원칙을 전세계에 천명하는것과 마찬가지이다 낙태죄는 살인행위이며 살인자이다 헬조선 정부는 더이상 신생아들의 부모로부터 죽임을 당하는것을 방임방조 해선 절대안된다.
제목: 수시를 축소하고 정시를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5

수시를 축소하고 정시를 확대해주세요. 정시가 가장 공정한 시험입니다.
제목: 박수진 특혜 철저한 수사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76

박수진 산부인과 특혜 김영란법 위반 반드시 조사해주세요 문대통령님이 공정사회 외치셨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차별이 있었다니 어이없네요 이런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 그아이가 어찌되겠습니까? 돈없어 서러운데 박수진 이런 사람때매 더 서럽네요 반드시 조사해주세요
제목: 진짜로복지법대처방법좀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장애인등급폐지반대합니다 장애인뭐먹고살아가라고취업도안되구요 회사들어가며스스로나가라고하구요
제목: 조두순을 격리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0

조두순의 형을 더 집행할 수 없다면 무인도 같은 곳에 격리해서 살게 해 주세요. 한 아이의 인생과 가족을 짓밟은 져 치고는 너무나 가벼운 벌입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 논란 낙태는 살인행위 신생아 유기하여 아파트 난간에서 던져버리는 잔학한 사건도 제대로 헬조선 사버부가 처벌조차 안하는 판국에 낙태죄까지 폐지하면 길거리에 아기들 시체가 버려질것입니다 낙태는 살인죄로 처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0

낙태죄 폐지 논란 낙태는 살인행위 신생아 유기하여 아파트 난간에서 던져버리는 잔학한 사건도 제대로 헬조선 사버부가 처벌조차 안하는 판국에 낙태죄까지 폐지하면 길거리에 아기들 시체가 버려질것입니다 낙태는 살인죄로 처벌해야합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명윤리위원회 낙태죄 폐지 논란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낙태죄 찬반 논란은 지난 9월 30일 청와대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면서 또다시 시작됐다. 최근 청원 참여인이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는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짐 생명윤리위는 낙태죄 폐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낙태는 살인행위 라고 지적 이어 모든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닌, 새로운 한 사람의 생명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그 존엄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다 생명윤리위는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들 가운데 태아를 고의로 낙태하는 것은 살인과도 같은 유아 살해이며, 흉악한 죄악이 아닐 수 없다”고 낙태 반대를 거듭 주장했다. 천주교는 여론에 떠밀려 낙태를 정당화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생명윤리위는 사회 일각에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보다 더 우세하기 때문에 그 여론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면서 현재 헌법소원 심리 중에 있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은 결코 다수의 의견으로 생사가 갈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이순간에도 신생아를 유기하고 아파트 난간에서 던져버리는 잔혹한 살인행위도 헬조선 사버부가 피의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처벌조차 하지않고있으며 지금이순간에도 신생아 몸을 유기하고 절단하고 화장실이나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등 살인행위가 만연해지고있는 판국에 생명을 경시하는 낙태죄 폐지는 더욱더 인간을 등급을 매겨 장애인이나 장애 자신의 아이가 몸이 불편하단 이유만으로 부모로부터 죽임을 당한다는것은 살인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순간에도 낙태는 3천건이 불법으로 이루어지고있으며 부모조차 제대로 처벌조차받지않고 오히려 선고유예로 처벌을 감경해주고있는 판국에 낙태죄폐지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내로남불 법치주의 법과원칙을 전세계에 천명하는것과 마찬가지이다 낙태죄는 살인행위이며 살인자이다 헬조선 정부는 더이상 신생아들의 부모로부터 죽임을 당하는것을 방임방조 해선 절대안된다.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죽임을 당할수없다
제목: 몰래카메라  소지/설치/판매/촬영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

이 제도만 시행된다면 몰래카메라 범죄 줄어듭니다
제목: 특성화고현장실습이라 죽음을 당했다? 노동계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909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12월1일,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대다수의 취업부장님은 물론 특성화/마이스터고 1,2학년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준 특성화고현장실습폐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어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특성화고현장실습생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사망한게 아니라,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간 산업체의 안전이 문제였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생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산업체 근로자들의 미개한 의식이 특성화고현장실습생들을 죽음과 부상으로 이끌어 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고졸자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무시를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 이것 역시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2016년 산재로 사망하신 분들과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자료를 찾아보니 사망자 약 1,777명 부상자 약 7,800여명이 되었습니다. 과연 저 인원중에 특성화고현장실습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또한 특성화고현장실습생이기 때문에 부당대우를 당한다? 청년유니온이라는 단체를 아실겁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특성화고현장실습생 취업자들이 많을까요,, 대학을 졸업한 성인취업자들이 많을까요?? 정말 시위를 해야 할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한 성인취업자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특성화고현장실습생의 부당대우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여론이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어있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유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좋아야 정부부처의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가 학생들을 사지로 몰아넣어서 학생들에게 사고가 일어났다? 이게 순서가 맞는 것일까요? 이 역시 특성화고현장실습생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사망한게 아니라,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간 산업체의 안전이 문제였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생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산업체 근로자들의 미개한 의식이 특성화고현장실습생들을 죽음과 부상으로 이끌어 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럼 반대로, 특성화고에 취업률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 괜찮은 대안일까요??? 안그러실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인지라.. 더이상 평가항목도 아니고 실적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괜히 내보냈다가 사고나면 독박쓰는 학습근로자를 보내려고 그 리스크를 감당하실까요?? 지금 개선방안 대로라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진짜 취업준비가 잘된 학생들을 취업을 잘 하겠지만 대다수의 특성화고학생들은 취업을 하지 않고 오히려 대학진학에 몰리게 될것이고 그렇게 되면 과거처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자의 수가 많아지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력인플레가 더 심해지겠죠... 그러면 지금 인원모집이 되지 않아서 힘들던 대학들에게는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기겠죠... 그러면 젊은 청년 실업률은 더 늘어나겠죠?? 학습근로자 개선방안대로라면 이제 더이상 학생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방학을 해도 취업을 못 한 학생들은 더이상 학교의 케어를 받기 힘들것이고, 그렇게 졸업을 하면 이제 학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든 학교든 학생이 취업을 해서 사고가 나도 더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속이 후련하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상상일까요.. 오히려 특성화고를 졸업한 고졸취업자들이 더욱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악덕 업체들에게 시달리며 지금은 아주 안타깝게 가끔 발생하는 사고들이 더 늘어날거라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현장실습근로자를 학습근로자로 명칭만 살짝 변경하고 이상적인 개선방안이라고 개선방안은 내놓았지만 과연 정말 이상적인 개선방안일까요.... 전국의 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의 취업관련 업무를 담당하셨던 취업부장님, 산학협력부장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 늘, 정부에선 이상적인 개선방안은 내놓는다.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 저렇게만 되면 대한민국 특성화고/마이스터고는 일반고를 능가하는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저건 이상적인 개선방안일 뿐이다.. 늘 저렇게 이상적인 개선방안은 나왔지만 항상 고생하는건 학교였고 항상 책임이 막중한것 역시 학교였다.... 현장실습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체를 벌하고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취업부장님들을 벌하고 추궁하고 책임을 물었다... 이 문제는 특성화고현장실습을 폐지한다고, 말만 살짝 바꿔서 학습근로자라고 변경한다고 한들..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개월 이내로 학습근로자 파견이 될텐데.. 물론 국가에서 그런 업체를 필터링해서 관리해 학교에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신다고는 하지만, 학교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학생들을 3개월이내라고 하지만,, 3개월간 학습근로자로 사용해줄 업체가 있을까.. 혹시라도 학습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더욱더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여론의 화살을 받을 것인데.. 3개월 말구,, 1주일만 학습근로자로 채용해야겠다... 라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1주일만 기업체에서 학습근로자로 근무한 학생이 과연 무엇을 얼마나 배울 수 있을까요?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의 현장실습이 이뤄질까요?????? NCS기반의 교육은 학교에서 해야 한다?? 이게 말이 될까요?? 그동안 교육부만 욕을 먹어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어떤 언급조차도 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안전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책임을 물고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살인을 가져다준 기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와 근로자들에 대한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들을 채용할만한 자격조차도 되지 않은 기업체, 그리고 기업체의 문화. 미성년자들을 공부도 못하는, 고졸이라 저런가?, 대학이나가라,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언행을 사용하는 의식 낮은 기업체의 근로자들... 이들이 변해야 하고, 이들에게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교육부와 함께 이 사안에 대해 서로 일을 떠넘기지 마시고, 책임을 미루지 마시고, 부처간에 힘싸움을 멈춰주시고 국민들,,, 그 중에 가장 나약한 미성년자인 열아홉 사회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제목: (35차)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제목: (32차)금융위원회에 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하였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 인사이트코리아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1 ]
제목: 문재인 정부에 속았다. [김영란법 개정을 찬성한 장관들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5

부정 부패를 없애고 적페를 청산하라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 아닌가요? (이 말에 너무 반했는데.. 내가 미쳤지... 정치인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어야 하는데.. 완전 속았습니다.) 도대체, 김영란법 개정이 어떻게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지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 사람들이 문재인 덕에 잘먹고 잘살자고 지지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 사람들은 부자는 아니지만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위해서, 또 그런 사회에서 살기위해 지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때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그렇게 열심히 외쳤지만, 정작 지금은 503호 때 만큰 김영란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503호와 다른게 무엇인지요? 농산물은 뇌물을 받아도 된다는.. 이거 미친 거 아니가요? 문재인은 약속을 지킬 줄 알았는데.. 완전 속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김영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낙연 총리,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수부 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끝으로, 저에게는 신뢰를 잃었지만 아직 문재인 정부를 믿고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몰래카메라 판매를 중단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274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이 인식하지 못하게, 타인을 몰래 찍을 수 있는 "초소형몰래카메라"를 인터넷 상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로 인해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소형 몰래카메라의 특성 상 인지하기도 힘든 데다가 요즘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쓸 수 있는 도구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시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구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하철, 화장실, 길거리 등등 소형 카메라의 위협은 어디서든 존재합니다. 특히나 "여성"을 상대로 한 몰래카메라 범죄 수준은 심각합니다. 여성을 몰래 찍은 영상이 야동사이트에 공유되기도 하며 판매되기도 합니다. 악용 범죄에 쓰일 수 있는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정부의 규제로 판매를 중단시켜 주세요.
제목: 삼성병원 니큐&배용준 박수진 부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147

조사해주세요. 돈있으면 뭐든 다 되는 세상이라지만, 생사 오가는 신생아들 옆에서 직수하는 산모! 그걸 눈감아주는 병원! 제발 혼내주십시오. 일반인들은 이렇게 밖에 못합니다. 신문고 두드리며, 역시 돈없으면 아기 낳으면 안되는구나 속상해하는 것 밖엔 못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강간,성폭력(미수) 물리적 거세법안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4

강간이나 성폭력(미수)범들에게 화학적 거세말고 물리적 거세 도입해주세요 위의 범죄자들한테 인권이 어디잇겟습니까!? 저넘들은 많아봣자 15~20년선고받고 출소하면 다지 피해자분들은 평생씻을수없는 상처를 안고가야됩니다 피의자 인권이 아닌 피해자의 인권을 좀더 생각해주시고 화학적 거세도입말고 물리적거세법안 검토해주세요 국민세금으로 저넘들에게 약물치료를 한다는게 진짜 짜증납니다
제목: 국공립 유치원을 증설에 더욱 힘을 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6살 4살 두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오늘 둘째 아이(사립) 유치원 추첨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미 국공립 유치원 입학(온라인 시스템 - 처음학교로)에서 두번의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세번째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역시 탈락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지 4년된 아이가 교육받고 싶은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현실과 유치원 입학이 무엇이라고 아침 일찍부터 유치원 앞에 가서 기도하고 추첨을 기다리는 학부모들을 보며, 정말 대입보다 더 무서운것이 유치원 입학이라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되지 않냐고들 합니다. 맞벌이 가정으로 1년동안 다녔습니다. 4살 아이 가방안에 점심 때 쓸 식판과 수저, 오전 간식에 쓰는 간식 식판과 수저, 물통을 넣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그것들을 세척하고 소독합니다. (엄마라면 당연한 일이수 있으나, 여름철엔 위생에 더욱 신경써야 하고 ,맞벌이 가정에서는 수고로운일입니다. 교육비 다 내고 다니는데, 점심 식판과 간식도시락까지 씻어 넣기- 말이 안돼죠 이것은 조리 종사원의 월급을 적게주고 이익을 남기려는 어린이집의 꼼수 ) 금요일에는 낮잠 이불까지 가져와 세탁하고 월요일에 다시 보냅니다. (겨울에는 이불이 두껍고, 짐도 커져서 매우 불편합니다) 이러한 가방은 4살 아이가 메기엔 너무나 크고 무거운 가방입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매일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보내려 알아 보았습니다. 유아의 발달에 맞지 않는 여러가지 특성화 프로그램으로(중국어, 영어, 발레 등) 부모들의 교육열을 현혹시키고 프로그램 본래의 운영비보다 조금씩 더 받아 이익을 창출하고 있더군요. 식단을 보니 오전에 나왔던 간식이 점심 식사후 후식으로 그대로 제공되거나 시중에 파는 과자(양파링)를 아이들 오후 간식으로 주었다는 경험담까지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사립 유치원은 모두 개인소유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고 , 이런 방법은 다른 기관까지 공유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파행적 경영의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와 그 가정으로 이어집니다. 제발 어린이집 확대를 멈추고 국공립 유치원 증설에 더 힘을 실어 주십시오.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확대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육계 및 사립유치원 시설 종사자들은 그것을 두고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또 어떠한 일을 할 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며칠전 유치원 공청회에서 사립유치원 종사자들이 공청회를 무산시키려는 태도를 보고 저런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라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몇몇 유치원 추첨이 끝난 오늘 인터넷 카페에는 엄마들의 한숨과 탄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아이를 키우기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의 출발점인 유치원 교육부터 질적으로 재고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라의 의지를 국민들이 알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국공립 유치원을 많이 많이 늘려주세요.
제목: 줄기세포 규제 대한 정말로 간곡히... 청원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2 ~ 2018-01-0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규제 대한 정말로 간곡히... 청원이 있습니다.. 줄기세포치료는 환자들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정말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치료가 있었다면 당뇨합병증으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쉽게 안 돌아 가셨거고, 저도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줄기세포 시행이 된다면 외국 환자들이 유치로 외화벌이... 환자들이 회복이 된다면 복지혜택 예산이 축소 되고, 누구나 딱.. 한번 있는 인생을 자기 꿈도 못 펼치고 그렇게 허물하고 안 살고 더욱더 멋진 꿈을 향하여 펼치며 즐겁게 살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히나.. 연세가 드시고 몸도 불편 하셔도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식환자를 밤,낮으로 여러가지로 너무나도 힘드시게 안 돌봐도 되고... 우리 환자들에게 갈수록 나이만(너무나도 아까운 세월을.....) 먹고 있습니다. 저의 나이가 이제 벌써 38세입니다. 우리 환자들은 정말로 시간이 없습니다.. 줄기세포는 국가에 굉장히 큰 이바지가 되는 제도입니다. 성체줄기세포만이라도 안정성만 확인 되면 대략 10년 넘게 걸린 문제를 신속하게 허가가 되게 되야 합니다. 특히.... 어떤 질환을 임상시험 할 때 성체줄기세포를 신체에 주입 할때 주입 경로로가 똑같은 방식은 몇번 안전성이 확인 되면 됐지... 주입 경로로가 똑같은 방식을 질병마다 연구자임상부터 1상, 2상, 3상, 4상까지 이런 임상시험 단계를 다 거치면 이것은 너무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줄기세포전문기업도 경제(임상시험 비용...) 낭비이고, 환자들은 한번인 아까운 세월이 너무 낭비입니다. 그래서 성체줄기세포를 주입 할때 주입 경로로가 똑같은 방식은 몇번 안전성이 확인 되면 임상시험 단계를 두번 단계로 단축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만성질환만이라도 성체줄기세포치료 받게 해 주십시오.. 딱 한번인 인생을 이렇게 허물하게 지내기가 정말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신문 보고, 주변에 보면... 지금도 대부분 환자들이 성체줄기세포치료 하기 위해 비싼 돈을 주면서 중국, 일분에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도 이제 그만 중국, 일분처럼 성체줄기세포만이라도 규제를 풀어 주십시오.. 제발 좀... 간곡히 부탁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보조인 문제점이 많습니디. 죄송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활동보조인 시급보다 장기노인돌봄이 시급이 차이가 너무 높아서 대부분 활동보조인이 꾀 피우고 대략 6시간이나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고 시급 시간을 다 가지고 가고 활동보조인이게 얘기하면 노인돌봄이 시급이 훨신 높다고 일을 그만 한다고 따지고... 활동보조인시비스와 노인돌봄이서비스를 같이 하는 기관이 있어서 활동보조인이 거기서 일하는 분들한테 얘기 다 듣고 와서 나쁜 영향이 큽니다... 아니.... 활동보조인 시급과 장기노인돌봄이 시급이 똑같아야 그런 나쁜 양향이 없지요.. 장기노인돌봄이 시급이 높으면 뭐합니까.. 주변에 해당하는 기관이 잘 신경 안 쓰고 비밀로 하고 장기노인요양사 일도 않고 부정행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운 국가 세금이 줄줄 세고 있습니다. 이점 빨리 강구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번더 정말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그만 중국, 일분처럼 성체줄기세포만이라도 규제를 풀어 주십시오.. 정말로 제발 좀... 간곡히 부탁 합니다... 그럼. 언제나 건강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