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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용화 특례입학관련 수사요망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3

연예인 병역비리 및 특례 입학관련하여 수사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제목: 급발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7

자동기어 차량의 ECU 오작등으로 인해 차가 급발진하는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면 결과는 처참합니다. 엔진 폭주 시 사용자가 강제로 스로틀 밸브를 수동으로 닫아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화하여 급발진 사고에 소비자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기업에서도 급발진의 책임소재를 훨씬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급발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여 도로에서 안전을 확실히 보장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천화재참사 한 달 제천... '달라지지 않은 시민·안전의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8

제천화재참사 한 달 '달라지지 않은 시민·안전의식' 교문 잠근 채 소방차 부르고 무분별 주·정차 여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시민의 안전의식과 배려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 19일 오후 5시3분께 한 학교로부터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소방서 소방관들은 황당하기만 했다. 교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고, 교문 안쪽에는 철제 바리케이드가 버티고 있었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자 소방관들은 뛰어서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다. 교문에서 화재 장소인 과학실까지 100m 남짓한 거리를 소방관들은 숨도 쉬지 않고 뛰었다. 다행히 불은 자체 진화돼 큰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는 교문이 열리지 않아 현장에 도착할 수 없었다. 이번에도 초기 대응에 나설 수 없는 장애물에 막혔다. 학교 주변 도로는 양쪽에 무분별한 주·정차가 여전했다. 폭 6m에 불과한 교문 앞 도로 양쪽에는 차량이 세워져 있었다. 교문이 잠겨 진입하지 못하고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승용차는 길을 가겠다고 소방차 앞으로 직진했다. 좁은 도로에 무분별한 주·정차, 긴급 소방차 배려 부족, 재난에 대처하는 학교 측의 미숙함 등 시민의식과 안전의식이 화재 참사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학교 대처도 너무 우습고 운전자 또한 몰상식하다. 국민성은 대체 언제 높아지려나"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래 놓고 무슨 일 있으면 또 소방관 탓할 거면서 진짜 ○○○ 같은 인간들 때문에 소방관들 힘들겠다"고 소방관의 어려움에 공감하기도 했다. 소방 환경 개선 목소리도 적잖다. 한 누리꾼은 "소방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돌리지 말고 소방 인력을 증원하고 예산을 증액해 어떤 악조건에서도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19일 열린 260회 제천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이근규 제천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이번 화재 참사는 제천으로서도 엄청난 참사이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며 "소방도로를 개설하면 양쪽에 주차해 실제적 가치와 의미를 훼손한다. 시민도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시민의식을 강조했다.
제목: 진천 음성 폐기물소각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이제곧 두아이를 키우게 될 엄마입니다 진천과음성 혁신도시 근처에 폐기물소각장이 생긴다고하네요..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것은 정말 아니다라고 봅니다 근처에다가 소각장을 만들고 할꺼면 혁신도시는 왜만들어는지 모르겠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세비를 9급 공무원 수준으로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93

국회의원 세비가 하는 일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요 9급 공무원 수준이면 적당한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선출했으니 세비도 국민들이 결정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9급 공무원 수준이라면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30년된 주택은 재건축 해야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5

첫째, 내진 설계가 전혀 안된 중고층 아파트들이 대부분입니다. 둘째, 주차난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아파트들입니다. 국민 안전을 일시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외면하면 안됩니다 . 투기꾼 보다도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공급이 줄면 부작용이 더 심할지도 모르는 근시안적인 정책은 삼가해주세요.
제목: 제천에도 또… 학교 불났는데 소방차에 ‘길 비켜달라’ 항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7

제천에도 또… 학교 불났는데 소방차에 ‘길 비켜달라’ 항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30일이 지난 19일 여전한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사건이 제천에서 발생했다. 이날 오후 제천소방서 소방관들은 스포츠센터 인근에 위치한 학교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굳게 잠겨있는 교문과 주변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진입에 애를 먹었다. 29명이 숨진 참사가 발생했지만 시민의식은 달라진 게 없었다. 교문이 잠겨 진입하지 못한 소방차가 대기하는 상황에서도 한 승용차 운전자는 길을 비켜달라고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분께 학교 측으로부터 본관 3층 과학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은 제천소방서에서는 현장지휘차와 소방차가 출동했다. 하지만 교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교문 안쪽에는 철제 바리케이드가 버티고 있었다. 학교 주변은 불법주차 차량으로 가득했다. 이번에도 장애물이 소방관들의 초기 진화를 막아섰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자 소방관들은 100m 남짓한 거리를 뛰어서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보충 수업을 받으러 등교했던 학생들은 방송을 듣고 운동장으로 뛰쳐나와 있었다. 과학실 내 쌓아놓은 신문지에 불씨가 붙어 난 불은 자체 진화해 큰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 측은 화재 신고를 하고도 소방차가 진입해야 할 교문은 잠가 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주차 또한 여전했다. 학교 앞 도로 양옆이 차량들로 가득했다. 소방차는 곡예하듯 화재 신고를 한 학교로 출동했다. 이 과정에서 한 운전자는 교문을 열기 위해 대기해 있는 소방차에 길을 비켜달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한 소방관은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부실 대응이란 비난을 감내해야 하지만, 불법 주·정차 만연과 시민의식 부족은 오늘도 현실이었다”고 뉴시스에 말했다.
제목: 민주노총 적폐청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7

일자리와 연관된 것이라 청원합니다 민주노총 중앙에서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지부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건설현장이 생기거나 운영이되면 어김없이 찾아와 자기들 조합원 장비나 인원의 사용을 요구합니다. 비록 쓰고 있던 장비나 건설기계의 즉시 교체를 요구하며 요구 불응시 현장 앞이나 회사를 찾아가 집회를 하고 불법감시를 핑계로 협박을 일삼아 일의 진행을 방해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과거 10년동안 생겨난 일입니다. 민노총이 근로자를 대변한다는 미명하래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고 공정한 절차를 스스로 뭉개면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답시고 집회를 합니다. 이것이 이권단체의 짓이지 인권단체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권력화 되고 세력화 해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며 공정성과 자율성을 헤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필요조치가 필요합니다. 즉, 그 피해사례 신고시 경찰등에서 보복민원을 제기 하면 받아주지를 않는다든가 민노총 지부차량 금지 및 협박시 처벌를 현실성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가입시켜 조직화하고 세력화해서 또다른 소외자들을 생산하는 이런 적폐의 해소를 청원합니다.
제목: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3

국민들의 기억에서 벌써 지워졌는지 몰라도 김정은은 본인의 고모부는 물론 자기 형까지 죽인 극악무도한 인물입니다. 또 북한은 여전히 핵으로 우리국민을 위협하고 북한인민의 고혈을 짜낸며 인권탄압을 하는 비문명국가 입니다. 이러한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국가와 세계평화를 기리는 올림픽에 아무런 반성없이 참가하는 것 자체가 희극입니다. 북한과의 단일팀구성,동시입장 등으로 우리국민들 여론만 나누어져 시끄럽기 합니다. 김씨왕조 독재국가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평화올림픽으로써 더 바람직합니다.
제목: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25

단일팀을 하려면 선수들의 동의와 수년전부터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준비도 없이 단일팀.. 말도 안됩니다.. 역시사지 선수들 입장에서 민주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지 마십시요... 선수들의 피와 땀 인생입니다. 대통령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제목: 재건축 연한 원상복귀 서두르고 진행중인 아파트 반사이익 원천봉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3

재건축 연한 기존대로 40년으로 서둘러 주세요. 25년되어 멀쩡한 집을 부수고 집값을 올리고 투기 온상이었던것을 왜 재현하고 있는지요. 100년 가는 건물도 많은데 건설시공이 부실하다는 말인게지요. 대신 반사이익을 볼 것이 뻔한 진행중인 재건축 아파트의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강한 대비가 있다면 집값은 하락할 것입니다. 무조건 재건축 연한만 연장하면 부작용이 있을것입니다. 40년 정도는 되어야 재건축을 말할 수 있습니다. 건설경기 살리려고 만든 임시 정책이었을뿐입니다. 집값은 수도권으로 퍼지고 양극화 심해지고 서민등 살림 더 힘들어집니다. 재건축 연장허되 기존 진행하는 아파트 반사이익으로 폭등을 철저히 막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단일팀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4

지금 단일팀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선수들이 흘린 땀도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올림픽많을 기다리며 4년간 땀 흘렸는데 갑자기 대회 한달 전부터 단일팀을 만든다면 땀흘려 연습해서 힘들게 얻은 본인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북한과 이번 올림픽을 통해 가까워지게 되고, 화합하는 것은 좋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일팀을 만드는 것은 선수들의 인권도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성하고 깨끗한 스포츠에 정치적이거나 외교적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종목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부디 다른 종목들은 단일팀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공동입장과 한종목 단일팀이면 충분합니다.
제목: "학교 불났어요" 출동한 제천소방차 굳게 잠긴 교문에 진입 못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6

충북 제천소방서 소방관들이 학교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교문이 굳게 잠겨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학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발생 30일째인 19일 오후의 일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분께 학교 측으로부터 본관 3층 과학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은 제천소방서에서는 현장지휘차와 소방차가 출동했다. 하지만 소방차량은 화재 현장으로 접근하지 못했다. 황당하게도 교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고, 교문 안쪽에는 철제 바리케이드가 버티고 있었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자 소방관들은 뛰어서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다. 교문에서 과학실까지 100m 남짓한 거리를 소방관들은 숨도 쉬지 않고 뛰었다. 보충 수업을 받으러 등교했던 학생들은 방송을 듣고 운동장으로 뛰쳐나왔다. 다행히 과학실 내 쌓아놓은 신문지에 불씨가 붙어 난 불은 자체 진화해 큰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도 소방관들은 초기 진화에 나설 수 없는 장애물에 막혔다. 학교 측은 화재 신고를 하고도 소방차가 진입해야 할 교문은 잠가 둔 상태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문이 잠겨 진입하지 못한 소방차가 대기하는 상황에서도 한 승용차 운전자는 길을 비켜달라고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소방차가 출동한 학교 주변 도로는 양쪽에 각종 차량이 주차해 있었다.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처럼 무분별한 주·정차가 소방차 진입을 방해했다. 한 소방관은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부실 대응이란 비난을 감내해야 하지만, 불법 주·정차 만연과 시민의식 부족은 오늘도 현실이었다"고 탄식했다.
제목: 우리나라 가장들의 위엄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저는 우리나라의 당당한 아들 이호영 이라고 합니다. 이런곳에 처음 글을써봅니다. 우리나라의 아버지들의 근엄함과 위엄을 살려주셨으면하여 이렇게 청원의글을 써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임금 피크제"라는 좋은제도로인하여 정년퇴직의압박과 젊은이들의 미래를위하여 임금피크제라는 제도가 실시되고있지만 사실상 이제도의 본취지는 흔히들말하는 고위급 회사간부 및 고위급 계층에 속하여 월급을 나이비례 10%정도 삭감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버지세대인 50세~60세의 연령대계층인 아버지세대는 누군가는 높은직급으로 년간 소득이 4천~7천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분들때문에 생겨난 제도로인해 제가존경하고 그 위엄있는 아버지들의 자식생각과 더는 먹고살기힘들어지게끔만들어지는 이 제도가 청원을 통해서 법이조금더 개정이 필요하다..생각이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하여 다같은기준의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게된다면....소득이 많은 가정의 가장에게는 아쉬움이 남겠지만 소득이 적은 가정의 가장은 자살까지 생각을한다라는 말에 너무나도 가슴이 저리고 쓰라립니다. 나라를위해서 어떠한일을해서 더욱더 나라를 빛낼수있을까라는 마음가짐으로도 벅찬 나이에 이런 고민들이 너무나도 가슴아프게만 하는것같습니다.
제목: 지역자활센터 정부보조금 운영비 현실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900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자 불철주야 애쓰시는 지금의 현정부에 박수를 보내며 머리숙여 감사인사드립니다. 저는 종합복지관에서 15년을 근무하다 최근 지역자활협회의 사무국에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의 시책에도 적극 부합하는 국민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의 일자리창출과 탈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18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올해 주어진 많은 업무량에 반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은 운영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해 실제 충족한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일을 하고 있어 급여테이블도 복지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고, 대상자들도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힘들어 이중삼중 힘든현실입니다. 이로인해 이직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라건데 확보해야할 실무자 인원에 맞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 지급해 주실순 없는지요?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약속하셨던 지난 부산사회복지사대회때의 문대통령님의 영상인사를 보며 한가닥의 희망도 가져보지만 ... 센터장들을 비롯해 중간관리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며 유지하는 모습을 보며 제대로 된 서비스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안정이 우선이 아닐까합니다. 한해운영에 대한 고심으로 시름이 깊어가는 센터들의 한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모센터장님은 운영을고심하다 대상포진까지 격고 계시단 얘길합니다.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그 바탕은 기본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차가 높아갈수록 임금때문에 눈치보며 일해야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평창 동계 올림픽  제의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4

북이 무엇을 노리고 저러는지 전세계가 증오하고 북한 인민이 추위와 굶주림에 허덕일때 저들은 착취하여 핵 개발로 온같 못된짓을 하고 세계가 제재 하는데 청와대 가저들의 광대가 되어 북한의 놀음에 놀아 나는 현실이 안타깝다 김대중 노무현 문제인 실패한 정권레 뒤를 따르지 맙시다
제목: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바라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0

자연을 훼손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최하는 평창대회의 성공이 비관적이었는데,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 각 부처의 눈물겨운 노력에 희망이 조금 보이고 있는데, 일부 언론과 종편에서는 평창대회를 훼방내지는 실패로 몰아 가고 있어 심히 걱정됩니다. 평창대회는 남북의 평화를 넘어 통일의 밑거름으로 발전하여야 됨으로 이를 훼방하는 일부 언론 및 종편에 강력한 법적조치가 필요합니다. 무섭진 않지만, 우습게 보이면 안 됩니다.
제목: 그랜벨트내 취락지구와 관련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83-32에 사는 사람입니다. 11년전 40년된집을 수리하여 지금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내 취락지구에 살고있는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서 팔려고해도 팔리지도 않습니다. 지인들에게 분양해서 공동체를 마을을 만들려고해도 그린벨트로 묶여 아무런 행위를 못 합니다. 취락지구로 지정했으면 그곳에는 행위를 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매입해주던지 그린벨트를 풀어주십시요 경제적 수입이 궁핍한 농촌에서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도로가 6미터가 되어야 신축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목: 한반도기에  왜  독도는 안 그려저  있나요  우리나라 땅이 아니란 말인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4

한반도기을 보면 항상궁금했는데 왜 독도는 한반도 기에 안넣은건지 궁금하네요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란 말인가요? 한반도기 에 독도가 안들어간게 일본때문인가요 일본이 제일 좋아할것 같네요 간곡히 부탁드림니다 한반도기에 독도 도 필히넣어주세요 그래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것 을 만천하예 널리알리세요 한 시민 의 작으만한 소망입니다
제목: 제천화재참사에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0

제천시민입니다 화재참사의원인은 건물의부실관리와 소방관의초기대응부실 (세월호선장같은인간)로 인함을 유가족은물론 시민도알고있으며 그건물의실제주인은 처남관계인 강현삼도의원이라는사실관계도있으며 제천의희생자유족의 아픔에 동참하며 소방관의초기대응 처벌은 당반듯이 하기바람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 대국민 아이디어 공고 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4

국가를 하나의 집으로 비유 하자면 우리는 지금 매우 지저분한 집에 살고있으며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국내 많은 국가적 과제가 있겠지만 지금은 집안 청소부터 먼저 하고 다른 과제를 처리 해야 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은 재난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그 대책으로 나온 정책들은 매우 미비 한 상태 입니다 많은 실효성있는 정책들이 나올수 있도록 대국민 미세먼지 대책 공고문을 상금을 걸고 운영해 주신다면 지금보다 많은 좋은 정책이 나올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목: 부산영도를 공원으로 만들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

부산 영도는 지리적으로 아름다운 환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정비되지 않은 주택과 도로로 복잡하고 도시 공동화로 빈집이 많이 발생해 환경이 안좋아지고 우범화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할 한대안으로 영도의 전체섬 공원화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명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단기간에 할수 있는 일은 아니라 생각되고요 50년 100년 계획으로 추진하면 좋을듯 합니다 먼저 산쪽에 위치한 집과 부지를 정부에서 사들이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재건축40년으로 집값  안정 기대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8

목동아파트는 시공할때 한강에 있는 모래를 퍼다 사용해서 지었다는 얘기를 몇번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아파트들 보다 더 튼튼하다고 들었습니다 가진분들은 더 오르기만 기대하지만 없는사람은 아둥바둥 살아가며 멀어져만가는 집값에 한숨만 납니다 도색작업만으로도 깨끗하며 건물안에도 튼튼합니다 이상없는 아파트를 개인의 이익으로 재건축을 추진하여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를... 더불어사는 세상 하루빨리 집값이 하향 안정되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의 반대 합니다 그리고 문제인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 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22

요 몇일 남북 단일팀의 대한 뉴스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해 이렇게 청원을 올림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전철을 밞을 생각이신지요 자신의 정치적 욕심에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밀어 붙이는 모습에 전 박근혜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건 저의 단순한 염려 일까요 대통령으로써 국민과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을 생각 하지 않고 정책을 실행시키는것은 독재자나 할 생각 이라고 합니다 평창올림픽 이 내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몇일 남았네요 자신의 업적 때문에 남북단일팀을 밀어 붙치는 당신 자신의 업적 때문에 위안부 합의를 밀어 붙여 성사시킨 전 박근혜 대통령을 보는거 같습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여 하는건 좋아요 그래도 단일팀은 좀 아니잖아요?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됩시다!! 적당히 합시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도로의 무법자인 화물차들의 횡포 (특히 야간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2

고속도로는 물론 자동차 전용도로의 운행이 야간 운행이 직업으로 인하여 잦은 도로 교통의 운행자 이다. 그러나 고속도로등을 이용시 이건 목숨을 건 야간 운행이란 생각이 한 두번 아니란 생각과 과연 이렇게 무질서한 도로의 운행이 계속되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명을 달리할 경우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를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을 한다. 이것은 바로 덤프 또는 대형 트럭(트레일러등)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무분별하게 수없이 많이 임의로 설치한 등이다. 승용차가 추월할시 대형트럭이 설치한 임의 차량등이 승용차의 운전자 눈에 비추게 되어 잠시동안 앞이 않보이는 맹인의 시력으로 되어 사고가 날 뻔한 날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것이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대형트럭등 운전자의 연령이 점점 젊어지고 있어 이것을 자동차의 튜닝으로 알고 멋으로 한다고 생각하나 이것은 살인도구로 전락되고 있는것을 알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할때 검사를 철저히 한다던지 화물차 운전자 교육시 이를 홍보 하여야 하며 또한 입법하여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벌을 가 해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보다 또 도로의 살인 무기를 또한 점차 늘어나는 이러한 불법 등 설치를 사전에 차단 단속 하여야 한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기전 사전에 이러한 입법적인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여 붑법사항을 사전에 근절하여야 할 것이다.
제목: 연차 공휴일 대체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을 이용한 악덕업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6

4년째 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노무법이 바뀌면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사업장 측에서 그동안 변경되지 않았떤 항목에 대해 변경이 되었다고 통보아닌 통보를 했습니다. 그간 공휴일을 뺀 나머지 연차는 15개며 연차 미사용시 미사용수대로 지급되는 방법으로 일을 해왔으나 올해 2018년도부터는 바뀐다고 하는 취업규칙이.. 유급휴일 - 사업장에서 지정하는 신정.설날(당일),근로자의날.추석(당일) 4일을 뺸 나머지 공휴일은 연차로 써야된다고 합니다. 통보아닌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 받은후 찾아보니 공휴일은 공무원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사업장과 근로자의 서면으로의 합의하에는 법적으로는 아무문제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법이 없었다면 지금 이런 일도 없었을겁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 정말 그동안의 복지는 그대로 유지하며 최저임급이 오른곳은 얼마 없을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대신 그동안의 복지를 뒤집어서 통보 형식으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길을 통해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며 그거에 합의하지 않으면 사직을 해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공무원만 해당되는 연차 공휴일 대체 관련 법이 정말 근로자들을 위한것인지 사업장들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강원랜드수사는또덮는건가?춘천지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0

강원랜드는조사덮은거같다!!춘천지검놈들아무래도뒷돈받아쳐먹은거같다!!딴데서조사해라!권성동,염동렬,한선교등해당자들은조사조사받지않고있다!! 이래서적폐청산이제대로되겠는가?? 공기업들전부마찬가지다!!몇명잡아넣고끝!! 제발확인좀해보고일들좀해라!! 밑에서는속이고보고도안하니알지못사는거다!! 확실히조사해주길바랍니다!!
제목: 군인을 군인답게 만드는 새로운 모병 시스템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국방의 의무를 마친 31살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그동안 여러 정부를 거쳐 오면서 의무복무 기간과, 부사관 제도등의 개편등 여러가지 정책들을 관심있게 지켜봐 왔습니다. 매번 정권이 교체 될 때마다 군 복무기간과 관련된 ‘표 몰이용’ 공략과 실질적인 군 운용에 대한 충돌. 그리고 이것들로부터 결정 될 ‘현실적 국가방위’를 놓고 저런 방식의 대화가 과연 실직적으로 우리나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군 체계’ 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선이 있을때마다 각 후보들 간의 쟁점 대상이 되는 의무복무 기간의 연장과 축소. 다분히 전문적인 경험과 교육이 요하면서, 직접적인 국민의 안전과 연결되는 의무 복무기간은, 줄여졌을때 군사력의 문제를 야기 할 수 있고, 늘어 났을때는 청년 층의 사회 이탈로 인한 개인적인 손해와 피해를 주는 정말 손대기 어려운 부분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의무복무기간의 증감과 감소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의무 복무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첫번째 의무복무기간과 의무 복무기간을 마친 장병의 선택을 통한 추가 복무제도의 실시 입니다. 의무 복무기간을 1년 으로 대폭 감소 하면서, 장병들의 선택에 의한 추가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1년 + @(제한적 기간) 의 복무를 통하여 사회 진출의 시기와 학업으로의 복귀 기간을 장병 스스로 선택 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추가 복무 기간은 제한적인 기간을 두되, 의무 복무기간을 끝마친 이후에는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전역 이후에 사회 진출 및 학업을 준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의무 복무기간 중에는 국가가 지급 할 수 있는 적정선에서의 소량의 월급을 책정하여 말 그대로 ‘국방의 의무’ 에 대한 개인의 역활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현 부사관 제도의 폐지 입니다. 첫번째로 기제한 ‘의무 복무기간의 단축’으로 인해 직업 군인을 희망하는 장병들과, 사회로의 복귀을 희망하는 장병들이 모두 같은 과정의 군 입대를 하고, 의무 복무를 마친 이후에 직업군인을 희망하는 장병은 장기 복무체재를 선택하여, 장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사관 교육을 받은 하사관 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부대 경험이 적은 초임 하사 같은 경우는 일병 보다도 업무 능력이나, 경험적인 측면이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계급사회의 군 내에서의 이런 방식이 실제 군 운영에 적잖은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의 의무복무, 지원부사관 제도는 ‘ 사병들을 생리를 이해하기 힘든 관리자’ 를 양산하는 제도 입니다. 모두 다 같은 병사로 입대하여 본인의 의지로 경험과 군 지식을 습득한 이후에 ‘진짜 부사관 자격을 갖춘 부사관’을 양산 하는것이 국방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 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며, 정치인들의 정치 공략과는 무관 하게 현실적인 방향으로 지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군 복무기간과 관련된 후보간의 공략들이 과연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과, 현실에 부합한 것인지를 놓고 많은 고민끝내 나온 생각입니다.
제목: 강남 집값 한방에 막을수 있다 (싱가포르 성공사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4

현재 서울 강남지역 부터 시작된 부동산 광풍을 잡기위한 제안입니다 . 싱가포르에서도 7 차례의 조치끝에 이조치로 마침내 가격이 안정 되었습니다 . "두번째주택 취득시에는 15% 취득세"를 기존 세금에 보태어 내라는것입니다. 반드시 집을 팔고 나서야 새로 집을 사야겠지요 !!! 혹자는 이렇게 말할듯 합니다 . 똘똘한 한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팔게하는 정책아닌가 하는데. 우선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를 줄여야하겠지요 . 어차피 투기자체를 못하게하는대책이고 두번째 주택은 사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 주책은 투기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현재의 부동산 광풍을 막는 길은 바로 이것뿐 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 하락하고 안정된 후에는 다시 내려주면 됩니다.
제목: 일베,박사모,메갈,워마드,자유당.. 이 씨레기집단들 우리나라에서 퇴출좀 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6

이 쓰레기 집단들이 나라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빨리 퇴출시키고 처단이 필요합니다..
제목: 평창에서 태극기 들고 입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이범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동계 올림픽에서 한반도기가 아니라 태극기를 들고 입장해주세요. 이번 올림픽은 평창에서 하는겁니다 그리고 주최도 전부 우리나라가 다 했습니다. 북한의 참여를 반대 하는건 아닙니다 통일을 반대하는것도 아니고 현 정권을 북한 대응을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아이스 하키 단일팀 강제로 되는것도 좋은뜻이겠지하며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근데 올림픽 개최국에서 자기나라 국기를 들지 못하고 입장 하다니요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그런 태극기를 마다하고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 하는건 국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판단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하게 입장하실땐 태극기를 들고 개최국이 대한민국이라는걸 알려주시고 입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과 세금인상은 동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2

서민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세금이 인상되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사업자나 노동자들은 서글풉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2시간을 일해도 제대로임금을 받지못하고~~ㅜㅜ 노동부는 노동자를 위한건지 사업자를 위한건지 사업자가 접수하는 계약서는 무조건 접수가되어서 억울한 노동자는 신고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번도 최저임금에 치이는 사업자들은 걱정하는데 세금에 치이는 노동자들은 어찌합니까
제목: 가상화폐 금지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3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 간섭하지마세요 적법하게 세금걷고 일방적인 폐지 규제하지마세요
제목: 연말정산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6

월 마다 급여에서 세금을 내고 하는데.연말에 정산한다고 매년 연말정산 하는데 복잡도 하고 환급받기도 어렵고 대부분 왜 이걸 하는가 하는 불만이 많은데 연말정산 제도를폐지나 개선이 필요 하지않을까 합니다,
제목: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 나경원 자격박탈 제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72

냐경원의원이 IOC·IPC에 남북 단일팀 반대 서한’ 발송하여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을 방해 시도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단일팀 구성 반대 여론이 70%이상이라는 불명확한 거짓 근거로 혼돈조성
제목: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0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면서 그리고 뉴스기사를 보시면서 알고계실것입니다 심석희 선수가 코치에게 폭행을 당한것을요 그런데 빙상연맹 이나 정부에서는 특히 빙상연맹에서는 고작 솜방망이처벌로 끝이났습니다 이것이 정녕 말이되는 것입니까?? 저도 한때 운동선수로써 코치에게 혼나기도했지만 이번일은 폭행입니다 우리사회는 여전히 인권을 보장하고있지만 그속내는 아직 인권이라는 단어 그한가지도 없습니다 선수가 흐트러진다고 폭행을하면 그것이정녕옮은길입니까?? 처음에는 말로 천천히 어떻게하자 어떤점을 보완하자 그말한마디가 그렇게아려운말입니까?? 저는 이번청원으로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좀더 안전하게 편하게 훈련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빙상연맹과 다른 연맹에대한 알맞은 해결책과 방안을 이야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얼마남지않은 평창올림픽이 선수들의 안전한 올림픽이되었으면합니다 또한 다시는 절대!! 이런일이발생하지 않았으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2

아무리 글을 남겨도 소용없겠지요 초등학생도 다 압니다 .. 중국발 미세 먼지 인걸 미세먼지가 제가 알기론 담배 보다 훨씬 안좋은걸로 알고 있어요 우린 그걸 매일 계속 마시는것이지요 왜 중국에 항의를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하 ~~~ 정말 이민가고 싶네요
제목: 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이행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3

지방선거때만 되면 유능하고 입바른 소리 하는 정치신인들은 갈곳이 없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영주 노릇을 하기때문이다 당원모집에 일등이 되어야하고 국회의원 선거때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눈도장을 찍기위해 지방의정 활동을 포기 하고 운동원으로 등록 발로 뛰어야 한다 지역구국회의원에 충성심으로 좌우 된다 중앙당의 공천권에 예속 노예가 되어 지방의회도 당대 당으로 늘상 대립 편가르기 의정으로 자치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문제인 대통령도 선거 공약으로 정당공천 폐지 약속한바 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이행을 촉구한다
제목: 국회의원 서민체험 1년 후 국회의원 자격 획득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0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맨날 싸우고 일 안하고, 자기들 밥 그릇 챙기기에는 태평양처럼 넓은 마음으로~ 자기 밥 그릇이외엔 손놓고 밥만 죽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자격조건 같은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일반회사의 신입사원들 수습기간이 있듯이 국회의원들에게도 수습기간 형태의 일정조건을 걸어 최종합격한 사람한테만 자격을 부여하는것 입니다 청원사항★★★ 예를들어 서민체험 1년 유예기간을 두어 상류층의 삶이아닌 이 나라의 원동력이자 소중한 존재들인 일반서민들의 삶을 체험하여 몸으로 마음으로 느낄수 있도록하여 최종 합격제도 필요 사유★★★ 서민들의 삶을 눈으로보기만, 듣기만하고 하는거 보다 직접체험하고 느끼며 좀 더 나은 세상만들기 위하여~결론은 일안하고 노는 국회의원들 혈세낭비방지 및 실직적인 법안 발휘유도
제목: 군대 징병제 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0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국가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북한과의 휴전을 핑계로 많은 수의 남성들을 강제로 군대에 집어넣는 현황이다. 열악한 환경에 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도 못하고 강제로 끌려가 온갖 고통을 당하는데 정부는 그저 국가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이러한 처사를 용인하고 있다. 국가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란 어디까지나 국민의 필요해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국가를 위해 국민을 희생하라라는 정신나간 마인드를 가진 국가는 차라리 망해 없어지는 것이 낫다. 막노동 현장보다 더 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떠안기며, 정산적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에 대한 보상조차 없는 군대 징병제를 폐지하라. 하루 24시간 내내 1년 8개월 동안 강제로 끌려가 온갖 위험부담을 안은 채 인권을 무시당하는 현장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보상도 없는 군대 징병제를 폐지하라. 심지어 인권 개념이 열악한 고대나 중세에도 군대에 복무할 경우 국가에서 가족을 책임지며 토지와 화폐, 식량을 보상했고 군인은 사회에서 선망받았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24시간 복무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에 대한 보상은 고작 수백원 내외, 사회에서는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대한민국의 잘못된 관습인 똥군기에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이제부터 국민을 국가를 위해 희생시키지 말지어다.
제목: 개별주가도 궁금하지만 코스피기업전체의 PER가 궁금하다. 그러나 그런 지표는 없는 것 같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0

개별주가도 궁금하지만 코스피기업전체의 PER가 궁금하다. 그러나 그런 지표는 없는 것 같다. 그럼 종합주가가 이상과열인지 아닌지 더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코스피기업전체의 per도 그래프로 보여주는 통계가 있으면 좋겠네요^^
제목: 군복무기간단축 및 군인인원 감축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7

현 군 복무기간21개월 도 주특기 100% 습득 하기에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상황 으로써 복무기간 단축과 인원감축은 위험한 발상 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면 국가 가 평안을 유지하려면 강한군대가 둣받침 되어 있을때 평안 했습니다 반대로 군대가 약하고 인원이 적을경우 외세 침략 으로 인한 전쟁 발발이 많았고 약탈 등 국민들 의 피해와 국가 가 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역사들을 교훈삼아 현재 보다 더욱 강한 군대 육성을 해야 할때 입니다 또한 망각 하고들 계신거 같은데 다시 한번 상기 시켜 드립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노동당 및 북한군 입니다 그리고 현재 총성 이 없는 전쟁 중입니다 총성이 없어서 전쟁 이 끝난것으로 망각 한신 정부 및 관료 들 상기 하세요 북한 과 전쟁이 끝난것이 아니고 현재도 진행형 이며 잠시 휴전 하고 있는 부분으로써 불안전 상태 입니다 군복무기간 단축 및 인원감축 철회 바랍니다
제목: (비트코인)하나 묻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6

비트코인 하든말든 너희가 간섭하는 이유가 머니? 이득을보든 손실이나든 본인이 책임지고 하는건데 규제하는 명확한 이유가 듣고싶다. 일자리 창출도 못해 일을 하고싶어도 못하고, 니들이 잠못자고 핸드폰, 컴퓨터만 들여다본다해서 통신료,전기세, 건강검진 하는것에 도움주는것도 없으며,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지도 않는데 막는이유가 무엇인지 대답좀 해줘봐
제목: 비양육부모도 양육비  소득공제 혜택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7

저는 9,7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혼5년차이며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일주일에 하루씩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소득에서 양육비의 비중이 큰데도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길이 없네요 피치못하게 이혼은했지만 아이들에게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비양육부모도 많습니다 출산 장려도 좋지만 이런부분도 관심가져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게 감사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7

문정부 들어서고 확실히 강남의 존재감이 부각되어 강남사람으로써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ㆍ조금만더 단속해주시고 만지작거리만 주시면 5년이내 강남지역은 평당단가 30~40억 정도 되겠지요 ㆍ김현미 장관님, 김동연 부총리님 정말 정책 잘하십니다ㆍ이제 강남에서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ㆍ왜냐하면 , 여기서 탈락하면 다신 재진입이 어려우니까요ㆍ그냥 자식들에게 물려주거나 8년간 임대하면 또 양도세 대부분을 면제 시켜주니 이또한 고 맙지 아니한가ㆍ재건축 연한 40년 또한 집값을 갑자기 끌어 올려주니 너무 감사드려요 짝짝짝ㆍ김 모 장관님들 강남집 팔때 ᆢ제게 파시죠ᆢㅋㅋᆢ 그런데 노무현 정권때도 그렇고 이렇게 강남사람들 부자 만들어주는데 왜 싫어할까? ㅋㅋ 그건 자꾸 오르면 다른지역도 올라요 그건 강남사람들은 용납 안하지요 우리만 오르면 오케이 ᆢ오를 비공개 회의 한다며 ㆍ제발 조금만 흘려주세요 또 폭등하지요ㆍ감사 꾸벅
제목: 정부와 대기업의 구내식당을 없애보자[실질적인 소득주도 성장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

문재인 정부의 경제의 기본틀은 소득을 주도해서 경제를 살리자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므로 인해서 소비를 늘려 경제에 활력을 넣어 주자는 것에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저 임금의 인상은 소득을 주도하는 소비자에게는 좋겠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 서비스 업종의 일반 자영업주에게는 그만큼 희생을 가져와야 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소비자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소비자의 소득을 줄이는""역의 상관관계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이나, 카드수수료 인하,임차료 인상 제한등의 정책은 인상분 지원은 항구적이지 못하고, 임차료 인상 제한이 소비를 발생시키는 정책은 아닌 듯 보여집니다 문제는 일방의 희생에 의한 소득주도 성장론은 다른 일방의 소득에 불안으로 소비심리 악화에 의해서 소득주도 성장론은 성공을 거두기 힘든 시스템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에서 실질직인 서비스 업종에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을 해 보시지요 예를 들어보면 정부나 각종 공공기관 또는 일정 대기업의 구내식당이라든지 건물내 서비스 업종의 폐쇄를 한다든지 일정한 제한[가격제한]등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도 구내식당의 노동자분들과 납품 업체들 서비스업종의 종사자 분들에게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것은 정부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 보아야 할 듯 합니다. 정책은 한 쪽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소수의 희생으로다수의 행복을 찾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추상적인 대책 보다는 실직적인 보상책이 서비스 업종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맞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전전정부(이명박,박그네)나 현정부(문재인) 행안부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인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5

이게 대한민국 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까?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죠^^* (5개월~1년4,5개월) 재직하면 정부에서 그간노고에 대한 포상,경질되어도 주는 정무직공무원들에게 주는(훈장) 그래서 전 홍윤식(1년5개월)하고 청조근정훈장,김성렬(황조근정훈장),2017년하반기때 받고 가고 자기들유리한조항은 삭제없고 하위직공무원들에게는 더 불리하게 적용하고 유리한조항은 삭제하고 이게 우리나라 상훈법입니까. 현정부도 똑같습니다.(행안부) 장과,차관님도 재직끝나면 최고의훈장 받고 갈려고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및수정하지 않고 전정부가 만든 그대로 하고 있는지요^^ 좀 제발 정신차리세요^^* 수훈자 정부포상 삭제하세요^^ 오히려 이방법이 공평하고 말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건의사항입니다. 이명박정부때 정치인,정무직은 필요한경우 언제든지 훈장을 줄수있다는입징이며 자신밑에서 장,차관또는 청와대 수석을 했던 사람등 모두 117명에게 무더기 훈장(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을 수여 했다 1년미만(5~11개월) 재임한사람 29명이며 해당하는사람은 정병욱(장관8개월),정진석(점무수석 11개월),주호영(특임장관11개월),정운천(장관 6개월),유정복(장관 9개월),김성이(장관5개월 경질),강만수(장관11개월) 경질해도 훈장수여하는데 지장없고 하나같이 말은 정부에서 수여해주니 받았다는등 답변 이게 나라입니까. 재벌총수 67개 재벌 196명중 440건의 산업훈포장,수여 박그네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고 홍윤식(장관 1년5개월 청조근정훈장), 김성렬(차관 1년4개월 황조근정훈장) 이게 이병박정부때 최초도입으로 2012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추가 지침 적용한것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지금도 유효하게 지침적용되어 정무직 공무원들 재직끝나면 원하면 무조건 훈장(1,2급)준다는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안됩니다. 이게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인지요^^ 일반공무원들은 33년이상근무시 흠결이 없어야되고 징계사유가 없어야되고 제한사항이 너무많습니다. 한순간 실수로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벌금 80만원 징계없고 그다음해 사면이 되어도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하고 퇴직자에게 더 불리하게 적용 퇴직자에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한바 있으며, 수헤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삭제하는등, 힘없는 일반작공무원들은 결격사유 제한을 두고 이것 너무합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위한 지침이라면 페지건의합니다. 행자부장관(홍윤식)의 노름에 또한 부정부폐비리의 천국 이명박,박그네 정부 훈장 ......정무직,청와대 수석,정치인 한심한정부입니다. 저는 2008년도 노무현 대통령정부때 현 대통령님이 비서실장시절시 재임끝나고 훈장수여시 거부하고 제가 받을수 있는만큼 일을 못하여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19대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나라다운 면모가 조심씩 보이고 있으나 조금 아쉬운점은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 믿어주는것이 조금은 걱정됩니다 대통령님 너무 믿지 마세요^^ 묵묵히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장,차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주위에 따라다니는 보여주기식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욱더 조심하셔야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수 있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반대 및 금융위원장 해임 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5

이제와 거품이빠지는게아니라 니들이 가만히나둬도 되는걸 굳이건드려서 이렇게된거자나 덜떨어진인간들아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2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