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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업을 홀대하고 닥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뭘먹고 어떻게 살건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지난 전쟁후 잿더미속에서 오늘의 풍요한 삶에 기초가 되어서 그 덕택에 잘먹고 등 따시고 그로벌 부랜드 유행 옷입고 다니면서 왜 제조업을 홀대와 각종 규제로 옭아매서 숨도 못쉬게 하는 이유가 뭔가.? 일하기 싫어 캥거루처럼 부모 등처 먹으면서 실업 수당은 왜 타먹고 있는 건지..왜 그런 영혼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무능하고 게으른자들에게 왜 혈세를 뿌려주는 건지..? 납세자는 처자식과 국가와 민족의 자존감을 위해 안먹고 안쓰고 하루 18시간 일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납세하고 있는바 왜 헛되게 낭비하는가.?
제목: 외국인 지문날인제도 부활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6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를 다시 도입해서 국내 불법체류자들 관리좀 해주세요
제목: 손흥민 군대 가면 안됀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7

우리나라를 빛내는 선수인데 군복무라는 21개월은 맞지 않다. 일반 대한민국 남자들과는 다르게 손흥민은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선수이다. 이 선수에게 군 복무라는 21개월이라는 시간은 그 선수를 죽이는 방법이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방부장관님 제발 손흥민 선수 승승장구하게 군대 보내지 마세요. 지금 뭐 같은 한국축구의 희망입니다.
제목: 건설사의 횡포에서 국민을 지켜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선분양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 바랍니다. 결혼 후 8년만에 새집을 분양받아 들어가게된 34살 가장입니다. 분양 후 내집 마련이라는 꿈을 갖고 사전점검 / 입주일만 기다리는 입주민의 마음과는 다르게 건설사가 정말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더군요. 공사 인부분들의 처우가 얼마나 않좋으면 새집 변기가 대변이 막혀서 흘러넘치고 천장에 물이새고 문틀을 반대로 시공해놓고 땜질만 하고 국회의원 분들은 아파트 분양받을 일이 없으셔서 그런지 서민이 사는 아파트라서 이런식으로 하는 건지 몰라도 찾아봐 고쳐줄께 근데 못찾을꺼야 너희가 건축법을 알기나해? 이런 느낌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분양된 아파트가 많은 관계로 사전점검하시는 입주민이 많을 텐데 많이들 답답함을 토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점검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확인도 불가하고 입주민들은 아파트값 떨어질까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건설사는 이를 이용하는건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선분양 제도... 이제는 정말 국가가 국민에 편에 서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뜯어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실업급여 신청 통근시간 기준을 확실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6

실업급여 신청 통근시간 기준을 확실히 해주세요. 이번에 회사의 대표님이 바뀌면서, 회사 위치도 바꼈습니다. 역촌동에서 강변까지 가야하는데, 실제 회사도착까지는 1시간 4~50분정도 소요됩니다. 지하철 환승거리가 걸어서 5~10분인데, 네이버에서는 환승을 1분만에 하는걸로 나와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번에, 옮기게 되므로써 왕복 4시간인 분들도 네이버에서 1시간25분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했을 때 퇴사를 하고 나서 확인을해야된다고, 담당 노동부도 잘 모르겠다고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생계가 달린문제이고, 가정이 있는분들도 많습니다. 제발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제목: 너무 황당한 정비소기사를 알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제가 얼마전 너무 황당하고,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5월26일 마시안해변근처에 낚시를 하러갔다가 마무리를하고,집으로 오려고 차에 올라 출발하려다 실수로 뒷차(카니발)를 살짝 접촉을하였습니다.누가봐도 흠짓하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차주님에게 전화를 하여 상황설명을 하고,와서 확인해보시라고하여 차주님이 오셔서 이리저리 살피시더니 차뽑으신지 10일됬는데 속상하시다 하시면서 아무 흠이 없다하시면서 그냥가라고 하시더군요.흠짓은 없었지만 차주님께는 너무 죄송했습니다.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저희는 근처에서 식사를하고 서울로 오던중(1시간30분후)차주님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정비사에(인천 기* 오토*)왔는데 기사가 차 범퍼를 갈아야한다고 했다는거예요.너무 놀라서 차를 돌려 다시 그 정비사를 갔습니다.그 기사 하는말이 차접촉으로인해 범퍼가 틀어졌다는거예요.너무 기가막히고 황당하던지 할말이 없더군요.진짜 누가봐도 전혀 티도 안나거든요.오히려 차주님까지 "제가 봐도 어디가 틀어졌는지 모르겟지만 기사님이 ..."그러시더군요.기사는 차가 틀어져 범퍼를 갈아야된다고,,,봐도 모르겠고,만져보라해서 만져도 봤지만 전~~혀 모르겠드라고요.일반인은 안보이는 그런상황이 그 기사는 보이나 봅니다.너무 기가막히고 황당!!!어쩔수없이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사고처리반에서 휴일이 지나 가서 봤는데 ,역시나 "어디가 틀어졌나요?"란 말이 먼저 나왔답니다.범퍼교체를 해야된다해서 차주님은 월요일 렌트를 해야했고,차는 1급정비소로 옮겼는데.그쪽 기사님도 범퍼교체까지는 아니라고 했답니다.렌트를 하지 않아도 될것을 그 기사분!!(이*현기사)때문에 렌트비까지 물게되어 속상하네요.,속상함이 돈문제만은 아닙니다.그 기사가 너무 괘씸하고,어디 억울해서 차 몰고 다니겠습니까?차 뽑은지 10일된 차주님께는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그러나 흠하나없는 차를 엉뚱하게도 범퍼교체란 말을한 그 기사때문에 화가나네요.다른 누군가가 또 그 기사같은 사람한테 억울한일 안당하길 바라는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그런 기사 처벌방법은 없을까요??
제목: 버스터미널앞 자가용정차 공간 마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이 변하는 모습에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청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경남 하동군에서 여든을 바라보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자식의 입장이고 아들 둘이 있는 부모의 입장입니다. 이시대의 평범한 가장이지요. 그런데 저의 모친은 운전이 불가능한신 분이라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해서 버스터미널을 자주 가곤 합니다. 근데 터미널외부는 택시의 전용 주차장입니다. 연세가 있고 몸이 불편해서 터미널입구나 출구에서 모친을 버스에서 제차로 모시려고 정차를 하면 택시기사분들의 폭언과 막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곳은 택시를 위한 곳이라 자가용은 멀리 가서 정차를 하여 사람을 승.하차 하라고 합니다. 여기는 시골이라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하는건 비용이 너무 들고 거리가 멀어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는 생활이 불가능 한데 버스와 택시만 타야만 하는건지요. 자가용으로 버스를 환승 할려면 정차를 할 곳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전에도 택시기사와 언쟁이 있어서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전혀 시정이 안되고 여전히 폭언과 욕설을 들어야 잠시라도 정차가 가능합니다. 택시업체와 담당공무원의 유착관계가 어떤지 몰라도 이건 아니다 싶네요, 아마도 대한민국 시골지역의 버스터미널앞이 전체가 그럴것 같은데 전수조사를 해보시면 안될까요? 제가 다녀본 모든 터미널은 자가용이 사람을 태우고 내릴 공간을 만들지는 않더군요. 통영시외터미널은 출구쪽에 유료주차장이 있어서 돈을 내고서라도 사람을 기다려서 태우면 되는데 진주시나 거제시 광양시등 암튼 거의 모든 터미널은 그리하니 이렇게 청원을 넣으니 아무토록 해결을 바랍니다.
제목: 축구 국가대표 전략,전술의 한계가 들어난 무능한 감독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4

너무나도 답답하고 한탄스러운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우리나라 경기 전 멕시코전에서와 같이 선수들의 스피드를 바탕으로 하는 전략,전술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슈팅 한번 없는 축구경기는 정말 어이없고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초반 김신욱을 전방에 세워 상대팀 수비수 2~3명을 묶어놓고 양쪽 윙에서 공격을 한다는 전략은 좋았으나, 전반 10분 까지만 통했으며 이후 김신욱은 존재감이 아예 없었지요~(마치 우리 10명하고 상대팀 11명이 싸우는 느낌!!) 그렇다면 플랜B로 후반에 김신욱을 이승우와 같은 스피드와 개인기가 있는 선수를 교체해서 전략을 바꿔 대응했어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한~~~참 수비하다가 공격이라도 나갈려면 공격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 중간에 멈춰서 다시 백패스.... 손흥민은 수비만 하다가 한두번 공격이라도 나가면 동료선수가 없고... 축구하다가 패널티킥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전략과 전술이 없는 이번 축구경기는 전적으로 무능한 감독의 책임이 있음이 밝혀졌네요~~~ 기본적인 선수간의 패스는 실책이 난발하고 양쪽윙에서의 센터링은 그냥 없고..유효슈팅은 커녕 그냥 슈팅이 거의 없었지요~ 슈팅이 없는데 어떻게 골을 기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선수들의 기량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끌어올릴 수 있는 감독의 교체가 절실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에서 끝까지 살고싶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얼마전 선거도 끝나고 결과도 현정부에 큰힘이 되는것으로 되었습니다. 적폐청산도 좋았고, 대북정책도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대한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우리나라에도 북한주민보다 어려운사람,힘든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니 일자리는 감소하고, 자영업자는 세금내느라 등골빠지고. . .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을 보고 제대로 알고 정책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새벽농수산물시장, 건설인력사무소,출근시내버스,지하철에 1주일만 나가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든지 아실겁니다..
제목: 소통은 전혀없고 오로지 아부와 주머니뿐인 우리나라 정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

대진매트리스와 어떤 라텍스 가 방사능이라는 오염물질로 많은 문제가 많음 에도 빠른 해결을 위한 방법도 대책도 없는 한심한 우리나라 정부 담당이 누구 이고 또 어떻게 진행 할껀지 방법도 그리고 피해를 어떻게 할껀지도 생각이 없다 왜 시간 지나면 또 해결 되겠지 하는 생각 뿐인듯 하거나 현재 북한과 월드컵 등으로 많은 시선이 대진침대매트리스에서 멀어졌다 생각 하고 그냥 아무 곳에 가져다 놓고 빠르게 해체 해 지시가 내려온건지 우체국을 통해 빠르게 수거하고 아무 시골에가서 빠르게 해체하고 그 지역의 주민은 모르겠고 .... 이딴식으로 진행하는 한심한 행정 제발좀 그만 좀 정신좀 차리자 어떻게 해야하는 모르면 물어봐 가르쳐 줄께 어떻게 하면 되고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지 좀 정신좀 차리자 제발 ~~~~~ 하루빨리 소통하는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말도안되는 청원올리면 그에알맞는 조치를취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8

이게 유치원놀이터입니까 개나소나 다올리게 뭔 축구하나졌다고 청원을 올리나요 들어줄수도 들어줘서도 안되는거죠 그선수가 심각한잘못한것도아니고 비리가 있는것도아닌데 단순히 져서 감정이 상해서 화풀이겸으로 올리는걸로밖에 보이지가않네요 이게 청원입니까 대통령이 바라던 전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에 나이제한 글에 제한도 둬서 개념있는 청원만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제목: 한국축구 국가대표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출하는 기준이 뭔가요? 테스트를 통해 선출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오죽 하면 인맥축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력은 있는데 인맥이없어서 못나오는 선수들 많지요 어제 스웨던 전을보고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래도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단이 슈팅 2개 유효슈팅 0개 .. 열심히 뛰지도 않더만요 ... 의지라도 보이면 안쓰러워서라도 응원할텐데.. 세금아깝다는 사람들 말이 너무많네요 다음 월드컵 부터는 테스트를 통해 실력 기본기라도 갖춘 선수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경력이없다고 못하는건 아니 니까요.
제목: 경제관련 기사와 그 댓글에 나타난 민심을 파악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0

각종 경제관련 기사에 댓글들을 보면 각종 경제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성 댓글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공감도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이렇게 댓글다는 사람들을 다 드루킹 일당으로 보고 있습니까? 국민의 촛불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국민이 만들어준 정부입니다. 제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요. 지금과 같이 귀들 닫고 일방적인 경제정책들을 펴다가는 엄청난 민심의 분노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일각에선 청와대 경제관료 11중 경제전문가는 단 1명 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청원 카테고리만 봐도 '경제'라는 카테고리는 없고 '경제민주화'라는 카테고리만 있습니다. 즉 이 정부의 경제에 대한 시각이 민주화 해야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까지 나타난 경제 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을 살펴서 과감한 개각을 단행해주시고, 정책방향도 현실에 맞게 수정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도대체 경제는 개판으로 몰고가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0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라 보답이라도 하는 것인가? 세계경제는 갈수록 한국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이 정부는 도대체 그나마도 경쟁력이 있는 삼성등 대기업의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게 정의라는 미명하에 지배구조에만 혈안이 되어 경쟁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미국을 봐라. 세금 깎아주고 활력을 넣어 미국내 고용이 완전고용을 이루고 있으며 성장률도 한국을 넘어서고 있다. 이정권은 경제는 신경도 안쓰고 최저임금 고용시간등 비용상승하는 정책과 북한에 퍼주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 저녁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사먹을 돈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을 해야지 단기적인 정책자금 으로 돈으로 고용하는 후진적인 정책이 얼마나 갈거 라고 생각하나.. 답답한 마음에 청원하니 심각히 고려했으면 한다
제목: 축구 국가대표 해체해줘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9

국가대표 대표란 말 그대로 국가를 대표하는겁니다.. 어제 스웨덴전은 국가대표로써의 자질을 없음을 증명하였음다.. 실력이 없으면 투자라도 잇던지 이도 저도 없으면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이 먼 필요이겟음니까...??? 국가대표 선발이 투명하던지 없애던지 해주세요 세금 아까워요
제목: 부정수급자 및 장애인복지수당 부정수급자 한부모가정 전수조사 다시 하기바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9

정부에서 이벙에 대대적인 행정업무및 사회복지 서비스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정수급자한테 나가는 정부 예산이 너무 많아서 다른곳에 들 예산이 부족한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사회복지 공무원과 행정 공무원 대학 관련 학생들을 투입해 부정수급자들 색출해서 나라 예산을 세는돈을 막아야 합니다
제목: 국공유자산 관리법 수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전통시장(공설시장)은 국공유 자산 관리법에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유물건에 대해서도 권리금을 인정하는데ᆢ전통시장은 개별 상가 밀접으로 대규모 점포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즉 점포의 양도양수를 그 시장의 자율권에 맡기지 않으면 기존 상인들이 업종변경이나 확장이 불가능하고 새로이 영업을 하고자하는 새로운 피를 수혈할 수 없는 법 규정입니다. 차라리 전통시장 육성법에 이 부분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어 해당 지자체장의 재량이나 시장관리자를 통해 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시장 침체의 원인은 여러가지 있지만 무엇보다 장사하는 분들이 원만하게 서대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 지하도 상가 관리조례에도 양도양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목: 유럽파 리그에서 뛰고 있는 실력 좋은 선수들 대한민국 대표 달고 명성깍아먹으면서 군대가게 두지말고 다른나라로 귀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

이번 러시아 월드컵 스웨덴 : 대한민국 축구 경기를 보고 다른거 아무것도 필요없이 이거 하나면 됩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달고 경기에 열심히 참여하는 국내파 말고 해외파 선수들이 원하는 나라에 귀화시켜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김신욱은 키 크다고 뽑아논거고, 국내파 나머진 말할것도 없고, 괜히 대한민국 대표 달고 월드컵 출전해서 명성깍아먹는 짓 시키지마시고, 다른 나라 귀화시켜서 우리나라 축구 망신당하게 해주세요. 특히, 손흥민은 뭐 메달같은게 없으면 대한민국 남자라는 이유 하나로 '군대'에 가야되는데 연봉이 어마어마한 선수를 대략 2년동안 국내에서 월급 100만원도 못받고 어디죠? 그 체육선수들이 군대 대신 다른곳에서 훈련하는 곳 거기에 두다니 정상입니까? 진짜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아주 잘 하고있는 선수를 위해서 다른 나라 국적을 갖게 해주세요. (저는 솔직히 <빅토르 안(안현수)>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예금금리 인상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8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나 예금금리는 올리지 않아 은행의 배만 불러오고 있습니다. 은행은 더 이상 시민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높은 대출금리 이자로 인해 많은 가정의 가계경제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에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인상 조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다자녀 가정에도 주택공급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9

최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에게 신혼희망타운을 제공한다는 뉴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를 낳고 기르고 있는 가정 중에서도 주택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신혼부부와 같은 주택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은 멀고도 험합니다. 장기전세나 임대 등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공급 정책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월성 1호기 매몰비용 6천억..탄핵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0

박근혜가 기업으로 부터 받은 돈이 천억이 안되는데.. 월성 1호기 매몰 비용만 6천억이면.. 이건 기업으로 받은 뇌물보다 죄질이 더 안 좋고 금액도 10배나 많으므로.. 당연 탄핵에다., 징역 100년짜리다.. 기업으로 받은 뇌물보다.. 국민 혈세를 갑질로 낭비하는 죄가 더 크다.. 국민은 속일 수 있어도 하늘은 속일 수 없는 법.. 죄는 벌을 받게 되어 있다..
제목: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

중국과 협의를 맺어 중국 공장 가동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는 협약을 맺어주세요.
제목: 법무부는 대체 무얼하는건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4

열학한 법의 심판아래 그것을 악용하는 범죄는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도 그저 심신미약에 초범 반성한다는 명목하에 고작 2~3년내지는 1년에 집행유예까지 많은 법조계분들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그런일을 당해도 과연 그런 판결을 내릴수 있을지 되묻고 싶구요. 조두순이나 이영학 같은 범죄자를 사회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건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수 있다라는것을 모르는지 어찌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차단을 안하는건지 정말 분노가 차오릅니다. 요즘 다시 사형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절대 반대합니다.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사형수를 만들어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들을 먹여살리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사형집행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싶네요 범죄를 저질러 사형판결을 내려도 그범죄자가 과연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닐겁니다. 사형수로 살다 모범수라고 무기징역으로 감형 그러다 다시 출소되지말라는법 있나요?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은 세상과 단절을 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발 모든 법조항을 개정하여 앞으로 우리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법무부는 법을 더욱 강화해 주길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제발요
제목: 지역 내 버스노선 운영 확대 및 운영시간 연장 촉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지역버스 운영 시간을 확대해서 통학 및 지역 주민 교통과 복지 분야에 지원해주세요
제목: 임산부 간호사 얘기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9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병원에서 근무하는 26살 간호사이기도 하고 저의 뱃속 아기 예비엄마 이기도 합니다 아직 아기가 5주라 초기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죠 저는 3교대 간호사입니다 법적으로 3교대간호사가 임신할경우 주5일근무만 보장이 되고 나이트(밤9시부터다음날아침8시까지근무)근무는 조건없이 갯수 제한없다고 들었습니다 노동청에서도 상담사가 그랬구요 임산부인 간호사도 사람인데 모든 상황을 조심해야 할시기에 나이트 근무라니요 저출산이다 뭐다하면서 왜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지요.. 법적 개선 부탁드립니다 만약 나이트를 하게되서 아기가 잘못된다고 하면 모든책임은 아기엄마를 탓하지않을까요 사업주한테도 국가측에도 보상받지 못하잖아요 더구나 나이트를 하지않는다고 거부권 행사시 해고를 당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말이 됩니까? 내 아이를 위해 나이트만 못한다는 건데.. 해고라니요..제발 개선 부탁드려요...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도 힘이드시겠지만... 같은 여자로서 이해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예맨 난민 신청을 불허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49

이슬람 앞에서 인권을 말하는 것은 이슬람에 대한 몰이해 때문입니다. 난민은 언제든 자국치안이 안정되면 돌아가야 하는 지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동 이슬람의 목표는 전세계의 이슬람화 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교도의 인권은 없습니다. 같은 이슬람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도 없습니다. 오직 남자 이슬람인의 인권만 있습니다. 난민으로 정착하고 그들의 본국이 안정되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이슬람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선의로 베푼 호의가 어떻게 되돌아 오는지 볼 수 있는 유럽의 사례가 이미 너무도 많습니다. 100만명이 넘는 난민에게 생활지원금을 주던 독일이 대표적으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국제사회 평판을 의식할 때가 아닙니다.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돌 빼고 눌러앉는 수가 있습니다.
제목: 따릉이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 입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가끔 따릉이를 이용해 퇴근을 합니다. 따릉이 어플을 사용하는데 대표 따릉이 어플이 너무 느리고, 돈을 내는 방법도 복잡해서 인증하고 결제하면서 렉이 걸리거나 결제가 불발되는게 자주있고, 제 지인같은 경우엔 결제가 되었는데 두번이나 타지 못하고 고객센터도 연락이 받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따릉이가 외국인도 사용 가능하게 되어있지만 정작 내국인이 사용하기 힘들다면 외국인은 사용하지 못할거 같고, 자전거 순환율이 좋지 못한것도 관리를 통해 조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 많겠지만 중국에서 위쳇이란 통신어플을 사용해 자전거를 좀더 쉽고 편하게 빌릴 수 있도록 하는게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온 국민들이 , 또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이용하는 어플 [ex,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시스템 사용 ), 네이버 (네이버페이) 등등 ]을 통해 결제하고 인증하는 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원활한, 대중교통을 위해 힘써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축구 이래선 안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0

지금 현재 러시아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우리라라 경기 보셨나요? 국민들이 오열을 금치 못하고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 선수선발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감독선발도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문제가 많아보입니다 단순히 선수들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축구협회 조사를 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목: 공권력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6

공권력 강화해 주세요 이번 여성단체 시위가 아주 질 나쁜 사례입니다 이 여성들은 경찰을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그럼에도 경찰분들은 아무런 대응도 하실수 없조 저런 여성분들도 범죄로부터 보호하시는게 경찰분들인데 이분들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여성인권도 좋지만 공권력 강화하고 경찰분들 인권 지켜주세요 안타깝습니다
제목: 우리나라 땅을 아무 걱정없이 가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8

제목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현재 난민 신청 허용으로 제주도에는 많은 예맨 사람들이 난민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난민을 받아들인다는 좋은 취지는 알겠으나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난민을 받아들였을 때 문화의 차이는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고, 여러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제일 시급한게 문화의 차이와 범죄에 대한 처리입니다. 특히 외국에서 난민으로 들어온 예맨 사람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지금 정착을 하고 난 후 자신들의 법을 만들고 자신들만의 나라를 만들었으며 그 주변 뿐만 아니라 많은 빈민가에서 범죄란 범죄는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급증했고, 마약같이 허용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약없이 만들어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나라 사람들은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범죄 도시를 피해다니는게 다 입니다. 물론 이건 그쪽의 일부 모습이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러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그 사람들이 난민으로 받아들인 모든 나라에서 보여지고 있는 '실제'모습입니다. 절대로 소수만이 아닌 대부분이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다보니 나라에서 제재하기도 껄그럽고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청와대 분들이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국민의 권익을 우선시 한다는 이번 청와대 분들을 믿습니다. 난민이 불쌍하다고 하여 다 받아 들인다면 그 후에 일어날 국민의 앞으로의 안전한 삶과 행복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과연 지금 난민을 다 받아들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 후에 우리는 안전하게 걱정없이 우리나라 땅들을 여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없습니다. 항상 어딜가나 자신의 신변을 걱정해야하고 그러다보면 오히려 여행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많이 나가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동안 관광으로 먹고 살던 곳들은 대부분 망하게 되고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올 것입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큰 숲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예멘입국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6

예멘 제주도입국 반대 우리나라사람도 일자리 없는데 지금 서민들은 힘듭니다 쉽게생각 하다가 어떡하시려구
제목: 도로위의 흉기로 인한 자동차 사고 대책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

얼마전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날아온 판스프링에 가격당해 아깝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었죠. 그 운전자는 막 결혼한 신혼이자 누군가의 자식이며 남편이었답니다. 그것도 몸이 안좋아 아내와 찜질방을 가던중 사고를 당하여 안따까움이 더했죠. 물론 고의도 아닌 지나가다 길에 떨어져있던 물체를 밟아 자기도 모르게 가해자가 된 버스 운전자도 불쌍하긴 매한가지 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지고 누가 지켜줘야 할까요?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말해왔던 사람이 먼저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세월호 사고와 같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다 말한 것 처럼 국민 전체가 하루종일 이용하는 도로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방지 시스템을 정부가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중앙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인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해서라도 세금 내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는 국민들에게 걱정없이 운전하고 생활하며 우리의 아이들을 키울수 있게 특단의 조치를 꼭 세워 주길 바랍니다. 도로위 순찰과 청소 또한 실시간으로 엄격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도로위의 수많은 위험요소들의 피해는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공무원들 국회의원들과 그의 가족들뿐 아니라 그들을 있게해준 온 국민들에게 갈수 있다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꼭 알아주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청원을 바랍니다.
제목: 국가인권위 사형제도 공식 중단 선언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1

전날 인권위는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 70주년을 맞아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형제도 폐지 국가로 분류되지만, 공식적으로 사형제에 대해 유예선언을 한적은 없습니다. 인권존중도 필요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인권만 존중 할 겁니까? 피해자에 대한 인권은 조금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형수들을 혼자만 방에 수용하면서 안 그래도 모자란 교도소에 다른 수감자 들도 방을 좁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형수들은 3~4인방을 혼자서 사용함) 이제라도 이것을 기회로 사형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목: 지방선거일 마을이장이 마을에서 봉사활동 교통정리는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공무원들이 협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6.13 지방선거일 투표소 앞에 차량이 이중 주차관계로 많이 혼잡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서 마을 경비들과 함께 1시간 정도 봉사활동 한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공무원들이로 부터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마을이장들은 마을 주민을 위해서 교통정리 봉사활동은 죄가 되는지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립니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선출한 이장이 공무원으로 부터 협박 당하는 세상은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 선관위에서도 이부분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읍에 공무원들은 선거법에 저촉 된다는 말은 황당한 일입니다 마을이장에게 명령하고 따르라는 읍장에 말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고있는 1789여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주차 대란이란 불편한 점을 안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이 죄가 된다면 무엇이 상인가요 이제는 마을이장들이 열심히 봉사활동 하면서 살아 갈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도와 주십시요 국민신문고에 민원 건의 는 별 소용이 없네요
제목: 대통령 각하께 난민수용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0

평소 대통령 각하의 배려심에 존경하는 국민으로써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 난민수용을 청원드립니다. 난민은 더불어 살아가야할 중요한 사회구성원입니다. 난민을 인도적으로 적극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각하는 인류애를 실천하셔야 대통령 각하의 명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인권변호사로써 억울하신 분들의 변호하신 것으로 압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셨고 국민들은 대통령 각하의 따뜻한 인간성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 각하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마시고 난민을 수용하셨으면 합니다. 일부 국민들은 자신들의 이기심에 외국인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은 대통령 각하의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제목: 혜화역 미친 시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

혜화역에서 미친 사람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혜화역을 지나가기만 해도 욕을 하고 소리지르고 피켓에는 더러운 말들과 그림을 들고 추잡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혜화역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쓰레기들 치워주세요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방송사에서도 이번 시위를 미화하고 추악한 부분은 감추고 있습니다 국가와 저 미친집단이 하나 되어 대한민국에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게 소름끼칩니다 전부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제목: 지하철 노약자석에 커다란 지하철노선도 부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

며칠 전 서울 출장이 있어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한 할머니께서 남부터미널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내려야 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설명 드리려고 하자 너무 작아서 안보인다고 종이에 지하철 호선과 내릴곳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께 쪽지를 써드린 후 살펴보니 서울 지하철 안에 붙어있는 노선도는 그림과 글씨가 작아서 노인분들이 보기에 어려움이 많아 보였습니다. 노인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지하철 안 노약자석 벽면이나 천정에 커다란 지하철 노선도를 붙여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모든 결제행위에서 카드사용 의무화를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4

현재의 카드사용에서 영세상인 및 국가세금에 대한 카드수납은 불가합니다.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현재 개인사업자 년간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건을 악용해서 영세상인을 가장한 현금수입에 의해 불로소득 사업자도 누구나 알듯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있다. 세금을 정당하게 수납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를 살려서 모든 사업장의 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고, 현금을 사용했을경우도 현금영수증 의무화를 하면 소득에 대한 투명한 집계가 가능하며,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현재와 같이 년간 소득 26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수수료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 이상인 부분에서 부터 사업자가 책임지는 제도로 하게되면 세원 확보증대 및 공정한 과세가 가능할것이라 생각됩니다. 전 사업장의 수수료에 대해 국가가 집계를 하므로 국가는 카드수수료도 협상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도 가능합니다. 세원확보 및 과세투명성을 위해 전사업장 카드사용의무화를 요청합니다.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촉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

삼성이라고 봐주기 입니까? 이런식이면 불법을 저질러도 전부 봐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정상입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를 촉구합니다.
제목: 청원계시판에 장난식으로 올리는 청원글은 벌금내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0

청원계시판이 놀이터도아니고 장난식으로 말도안되는 청원을올리는글이 많아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대한민국VS스웨덴 호겔 아길라고 심판에게 주의를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7

이번 월드컵을 4년 동안 기다린 14살 김시후 입니다. 저는 스웨덴전 에서 심판 호겔 아길라고 심판이 체육에서 맞지않는 부정당하지않은 게임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엘로카드를 4번 주었으면서 스웨덴에게는 아무리 큰 반칙을 해도 단지 엘로카드 1장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세계여러 나라가 보고있는 축제인데 저희나라가 동양인 이런것으로 차별을 한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국제 대회 에서 이런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어린 나이에 월드컵 심판을 주의을 줄수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저와 같은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주세요. 부탁이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제목: 52시간 근무시간조정으로 면단위 버스노선 감소->인구정책과 지역정책과 반대 결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4

52시간 근무시간 조정으로 시골면단위 버스 노선이 사라지거나 줄어 들고있습니다. 하루 막차 시간도 단축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시골 학생들의 통학 방해 시골분들이생활 불편이 더심화 되고있습니다. 미래를 볼때 인구감소심화 나가 지역 소멸을 부추기고있습니다. 인구감소로인한 버스노선 단축 버스노선단축으로인한 찾아오 인구감소 악순환이 지속되는 가운데 52시간 근로단축은 면단위 인구소멸을 더가속 시킬수가있습니다. 대안적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면단위 버스증편지원과 대형버스를 소형버스로 교환을 건의 드립니다.
제목: 대한축구협회 국민 게시판좀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9

전세계 축제인 월드컵축구가 시작되었습니다. 5천만 대한국민이 잠을 설치며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 거짓말로 만 얼버무리는 축구협회는 게시판도 없고 국민들의 질타를 받기 싫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축구협회가 쓴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스웨덴 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한국민 대표라는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유효슈팅0개의 경기를 하였습니다.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감독을 앉힌 축협이나 감독.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경질 시켜야 합니다. 아직 배워야 할 한국 축구가 2002년 이후 동남아 축구를 보는듯 합니다. 돈이 들더라도 선진 축구 감독을 모셔햐 하는데 국민들은 히딩크 감독을 원합니다. 제발 다음 4년은 2002년을 떠올릴듯한 공격축구 히딩크 감독님을 모셔 주십시오.
제목: 축구협회 특별감사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40

1. 협회장의 무능력 ( 명예직인지 활동이 거의 없음) 2. 머리 나쁜 경기인 출신들 소위 "축피아" 들이 한국 축구를 좌지 우지 3. 감독 및 선수 선발의 공정성 (학연, 지연, 인맥에 의한 선발) 4. 협회 운영 비용의 사적 유용
제목: 지역 불평등 역시 인권침해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84

최근 6월 13일 개정된 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기간단축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각 지방법원에서는 저마다 다른 법안으로 대처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지방의 2개의 법원만이 확대적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방법원에서는 확대적용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서울,수원,대구,청주,의정부,인천,창원,전주,춘천,부산,울산,대전,광주, 모든 지방법원에서 동일한 법 앞에서 동일한 개정된 법으로 확대적용해야 전국 모든 국민이 평등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 차별 역시 인권침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목: 민사소송에서 헌법과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를 배척하고 명확한 증거자료도 무시한 재판결과에 대한 적폐청산의 감찰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대법원 2017다229772 법정모해위증죄진위에대한 확인의 소송에서 판사의 제1,2심 판사의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착오, 채증법칙위반 등 위법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해당 판사의 재판진행 및 그 결과에 대한 비위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고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글압나더 대법원 답변은 동문서답 - 직무유기로 범죄자(피고)를 비호하는 답변입니다., [그 이유 및 감찰요구사항 ] 1). 제1심 및 원심에서 명확한 판결을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 신청의 채택여부)에 의거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로 증인신청서를 채택하여야 하며,(강제규정) 2). 제1심 및 원심에서 명확한 판결을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93조(증거조사의 집중)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강제규정) 3). 성동구청 2006년도 상반기 5급, 6급 근무평정서 조작관계가 과장된 허위내용이 아니고, 모두 사실관계라는 원고의 유일한 증거자료인 2017.02. 02일자로 접수한 (피고)의 당사자신문신청서를 및 증인신청서 3명을 필연적으로 채택하여야 하나, 피고를 비호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하고서 “원고기각 판결”은 위법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법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명확한 증거자료도 무시하고, 범죄혐의자인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결과의 적폐청산 대상의 사건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것이 없음)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며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는 법률규정은 없으므로 이런 문장을 사용하지 마세요. 위 청원서는 재판부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민사소송에서 명확한 증거자료도 배척하고, 민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 판사의양심을 버리고서,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이 해당 판사의 재판진행 및 그 결과에 대한 비위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고, 또한 회신해 달라는 것이지, 허위공문서를 남발하라는 것이 아니며, 이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도 가능한 것입니다.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하여 본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의 답변서는 대통령님, 청와대, 신임 대법원장,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으로 발송하려고 하오니, 해당 재판부의 판사가 헌법과 법령에 의거 직권남용, 직무위기, 월권 등 으로 증거자료를 묵살하고 헌법과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 등을 무시하고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을 하였는지를 6하원칙으로 답변 바랍니다.
제목: 편의점 앞 흡연 금지법 개설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8

편의점 앞 흡연 금지법안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24시 편의점은 어린이 및 청소년, 노약자, 임산부 등 누구나 이용하는 편의시설이며 대부분 도로변이나 길가에 위치하기때문에 비흡연자 도보 시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금연 캠페인을 권장하는 대한민국 내에서,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삼삼오오 모여 피고 있는 흡연자들을 보면 인상이 찌뿌려지고 직/간접적으로 비흡연자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우려됩니다. 최근 공공시설과 카페도 금연구역이 확장되고 있는데, 편의점 앞은 흡연이 자유롭다는 형평성에 문제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공중이용시설의 실내외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있는데 편의점같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또한 공중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은 학교나 학원 앞에 많이 위치하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므로 흡연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흡연은 흡연자의 자유지만, 비흡연자의 심신 건강에 해를 끼칠 자유는 없으며 시민들이 원치않는 간접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부탁드립니다. * 관련 링크 : 편의점 앞 흡연 관련 뉴스 링크 첨부
제목: 비례대표 여성 홀수제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9

이번 선거 비례대표 당선 97.1%가 여성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비레대표 여성 홀수제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비례대표 후보 1번이 여성에게만 할당되기 때문이죠 정치가 성별로 하는겁니까? 이건 명백한 성차별이며 이 제도때문에 능력있는 남성 비례 대표들을 제치고 남들보다 평범하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경력을 가지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선순위로 당선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폐입니다.
제목: 대한축구협회 해체,적폐 비리조사,정몽규회장사퇴 등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27

대한민국 축구팬으로써 꼭 이글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늘 주변사람들한테 똑같은 얘기지만 어제 스웨덴전 경기 보고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선수탓? 코치탓 ?심판탓? 상대팀? 절대아닙니다. 감독전술 문제는 있지만 신태용 감독을 대표팀 감독선임 얹혀준건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입니다. 정몽규회장은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사라져서 축구팬들의 소통을 차단시켰습니다. 신태용감독을 억지로 얹혀 준건 회장으로써 큰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회장뿐만 아니라 브라질 월드컵 이후로 아직까지 대한축구협회 적폐청산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유능한 외국인감독 선임 영입 할려고 하면 대한축구협회에서 맨날 돈없다고 하고 그렇다고 무조건 외국인 감독 영입 하자는게 아니라 국내 지도자 육성 강화,유소년 선수 육성등 엄청나게 100프로 투자를 해줘야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낡은 대한축구협회 행정 싹다 바꿔줘야합니다.왜 박지성 이영표 그 두분들이 축구행정가 가시는 이유를 알겠더라구요 저는 대한민국 축구 싫어서 올리는게 아니라 다 바꿔야 하기때문에 청원에서 글올립니다 그래서 한마디하겠습니다 대한민국협회 해체,적폐 비리조사, 정몽규대한축구협회장 청원합니다
제목: 청기와집은 당장 경제챙기세요 곧 IMF온다는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

오늘도 외환시장 자금유출. 든든한 외환보유고 믿고 버티다가 큰일난다 미국과 기준금리가 이렇게 벌어진적이 없고, 북한과 경제협력한다고 난리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가능한상황도 아니고 미중 무역전쟁에서 가장 큰피해국인데 왜 계속 북한놀음만 하고 있는건지? 이게 직무유기아닌지? 탄핵감아닌지? 지지자이지만 참으로 요즘 경제 정책을 보면 개탄스러움 나라 망하는 느낌이 있는데 일부러 이러는건지? 자한당꼴 나지 않으려면 기회줄때 잘하세요 경고합니다
제목: 자동차 정기점검 시스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요즘 부산에서 일어난 트럭 브레이크사고등을 막기 위해 자동차 정기점검 시스템 부활을 청원합니다
제목: 정부가 돈을 써서 승부조작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스웨덴전 져서 16강 못가게생겼는데 문재앙정부가 돈을 써야한다 생각합니다 승부조작이라도 해서 16강 가게해주세요
제목: 재벌 개혁은 시대사명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5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는 지속적인 강력한 적폐청산입니다. 우리사회 적폐중 가장 시급한 것이 재벌의 폐해입니다. 특히 능력도 자질도 없는 재벌 총수의 2세 3세들이 경영을 세습받아, 오랫동안 황제처럼 군림하며 갑질만 해대고, 온갖 불법과 약행을 하고 있어도 이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약회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발전을 해치는 암적 존재입니다. 빠르고 강력한 재벌 개혁을 하십시오. 이것 하나만이라도 잘하면 문정권의 경제부문 치적은 OK 입니다.
제목: 제주난민 지원하는 원희룡 도지사 사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54

제주도는 난민 범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민혈세를 외 범죄자들한테 지원합니까 제주도민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계속 난민 지원을 합니다 성차별이 심하고 여자를 물건 취급하는 난민들의 문화는 위험합니다 원희룡도지사를 사퇴 시켜야 합니다 지금 제주도 서민들이 고통과 죽음의 공토에서 살아갑니다 원희룡은 경호원의 보호를 받으니 서민들 안전에 신경도 안씁니다 모든 난민을 쫓아내고 제주도의 치안을 강화해야합니다 제주도에 군을 더 투입해서 난민들 쫓아낼 때까지 치안을 강화해야합니다
제목: 황표정사인가요? 기호1번만 달면 뽑히는 건가요?  공약은 보신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전 청치에 큰 관심도 없지만 공약에는 관심이 많이있습니다. 무소속으로 나온분들 공약이나 그런거 읽어보면 참 좋은부분들이 많이있었던거같던대 궁금한점이 정말 많이 있는거같습니다. 길거리 다니다 기호1번 플랜카드 보면 전부 여당에 힘실어 달라는 이야기만 써둔거같아 아쉽네요. 저처럼 정치를 잘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일을 해줄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구요. 일잘하는 일꾼들이 뽑히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을듯합니다. 당이 모가 중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