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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세먼지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5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대한민국의 기상 환경에 대해 청합니다.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가 나쁨, 매우나쁨에 다다르고 있고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도 매우나쁨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갈때마다 안개보다도 뿌옇게 보이는 미세먼지를 보면 편히 숨을 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고 마스크에 의지를 하며 숨을 쉬며 살아야한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기상이 이렇게 나빠졌는지 화가나기까지 합니다. 하루 하루가 다르게 기상이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상이 많이 악화되어서 미세먼지가 많아진 것도 있지만 중국공장에서 날아온 황사와 미세먼지 바람의 영향도 매우 크다고 합니다. 서울에만 미세먼지가 심한것이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대책과 해결방안이 정말 정말로 궁금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이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함께 숨을 쉬며 살아가는데 많이 불편함을 함께 느끼고 있음을 압니다. 부디,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환경과 기상이 하루 속히 좋아질수있도록, 국민들이 마음껏 숨을 쉬며 살아갈수있도록 해결방안과 대책 부탁드립니다.
제목: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아 효창공원을 성역화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4

[제안 내용] 효창공원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다 목숨을 바친 애국독립 투자들이 잠든 성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오직 나라와 민족만을 위하여 살다가 장열하게 세상을 떠난 애국지사들이 잠든 이곳은 온 민족이 한번쯤 참배해야 되는 성역으로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우리나라를 찾는 외빈이나 관광객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쯤 다녀 갈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의 기상을 한눈으로 체득할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대형 관망대도 만들어서 모든 기록과 영상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우리 민족의 독립 운동 정신과 투혼을 누구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념관도 지어 전시함으로써 민족적 단결은 물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효창공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제안 드립니다. - 다 음 - 1) 지역 명칭 : 효창원 2) 조형물 : 3.1문 (전망대가 있는 대형 조형물) 3) 기념관 : 백범 기념관 (독립운동에 관한 각종 기록과 영상물을 전시) 4) 묘역정비 :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국내에 있는 애국 지사들의 묘를 유족들과 상의하여 이장하거나 해외에 있어서 유해를 찾지 못한 애국 지사들의 경우 기념비를 세워 후손들의 귀감이 되게 함 5) 기타시설 :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개발하고 황사나 미세먼지를 여과할 수 있는 대형 시설물을 만들어 대기환경을 정화함으로써 신선한 이미지를 부각시킴. [제안 목적] 흔히 우리는 가치관의 혼돈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그간 누려온 영화와 복락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화해와 용서라는 명분을 활용하여 끊임 없이 기만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려 하거나 극한 투쟁으로 저항하기도 합니다. 반면 일제 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다 희생된 사람들의 자손들은 감시의 눈을 피해 어두운 곳을 찾아 살다보니 배움은 커녕 먹고 살기조차 힘든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가치관의 혼돈 시대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역사관의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북 평화 무대 조성 및 통일을 위한 발걸음의 이유도 큰 틀에서는 3.1운동 정신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효창공원 성역화도 이와 같은 가치관 혼란을 바로잡는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효창공원을 새롭게 정비하여 올바른 역사관 및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나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참고 : 효창공원의 역사개요] 효창공원은 원래 정조의 아들 문효세자(文孝世子)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다. 문효세자는 불행하게도 5살 때 요절하여 정조는 이곳에 세자를 묻고 효창원이라 하였다. 1940년 일제는 이곳을 도시 계획상 공원용지로 책정하고 1944년 10월 9일 문효세자의 무덤을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원당리 서삼능으로 옮겨 놓았다. 해방 후 1946년 7월 9일 김구(金九) 선생은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등 세분의 유해를 일본에서 모셔와 해방 후 처음으로 국민장을 치른 후 이곳에 이장하였다. 남북이 각각 정부를 수립하고난 후에 김구 선생은 민족분단의 비애를 벗어나기위한 민족 통일 운동을 재야에서 전개하다가 1949년 6월 26일 자택 경교장에서 육군소위 안두희에게 암살당하여 동년 7월 5일 국민장을 마친 뒤 이곳에서 영면에 들어갔다.
제목: 암사역 사건 관련해서 경찰의 실탄 사용 권한을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6

2019년 1월 13일, 암사역에서 한 미성년 범죄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칼부림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튜브에는 해당 장면을 찍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의 무력한 대응과 범죄자의 돌발적인 행동이 겹쳐져 하마터면 더욱 큰 비극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영상의 경찰은 테이저 건을 발사했지만 전극이 1개만 박힌 탓인지 범죄자는 제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주위에 모인 군중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여기서 경찰이 무얼 할 수 있었나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천만다행히도 범죄자는 도주를 택했지만, 만약 이 범죄자가 도망가지 않고 군중들에게 칼을 휘둘렀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까요? 복불복인 테이저로 경찰이 제압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거기에 서있었다면 또 어땠을까요? 이 때문에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찰의 실탄 사용에 매우 엄격한 입장입니다. 후첨한 문서대로 경찰관의 실탄 사용 규정이 경찰관 직무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실탄을 사용하면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이 실탄 사용을 꺼리는 것이기도 하겠죠. 저는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실탄 규정을 행정부 최고 기관인 정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처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든 사람이면 마땅한 수단이 없을 경우의 최종수단으로 실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손쉽게 사람에게 중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를 든 사람이면 권총으로 대퇴부를 사격하여 제압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적극적인 발포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처럼 그냥 보자마자 권총으로 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보단 발포 규정을 완화해서 경찰들이 국민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암사역의 영상처럼 확실한 위협은 빠른 시간 내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해달라는 거죠. 영화 공공의 적 2에 나온 등장인물인 강철중의 말마따나, "각목 야구방망이 까지는 몸으로 막으시고, 식칼 사시미급 연장이면 발포 허가합니다". 이 대사가 이렇게 공감 갈 줄은 몰랐네요. 아무쪼록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빕니다. ===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1988.12.31, 1999.5.24> 1.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4.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②제1항의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등을 말한다.<신설 1999.5.24> ③대간첩·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목: 경찰의 적극 진압을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0

오늘 밤 암사역에서 칼부림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범인을 체포하려 했으나 범인은 경찰에게도 칼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다 도주했으나 체포되었습니다. 범인이 이런 행각을 벌일 수 있는 이유는 경찰의 진압이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역할은 국민을 수호하고 치안을 유지하는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진압하면 과잉진압 취급만 받기에 적극 진압을 안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여러 사람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는 과잉진압이라도 필요합니다. 타인의 인권을 저버린 범죄자의 인권보단 선량한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경찰에게 흉기를 소지한 범죄자에 한해서는 최대 사살까지 할 권한을 부여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자를 단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수처를 신설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8

고위공직자 신설을 위한 조국 수석과 문재인 대통려의 호소에 국민청원으로 들어와서 글을 남깁니다. 우리나라가 부정부패와 권력자의 권한 남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구가 필요합니다. 반대하는 일부 정당, 사법부, 언론, 검찰의 저항을 넘어서서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 기간에 설치해서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모든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합니다.
제목: 전세자 울리는 집주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8

미친듯이 집값이며 전세값이 오르던 2018년 여름... 아이들과 얻어살 집이 있기는 한 걸까 울며 시름 속에 2019년을 맞았습니다. 저는 안양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6년 동안 올려달라는 전세며 월세를 다 맞추어 주며 살다가 더이상은 감당하기 불가능한 집값이 되어... 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6년이나 버티며 산 건 자녀 전학을 또 시키는 것이 부모로서 마음아프고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전세금이며 월세를 올려줄 형편이 되지 못해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형편에 맞는 집을 구해 경기 외곽으로 나가겠다고 하니 이제 와서 새로운 세입자가 없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 재산을 현금으로 받아 놓고 그 돈을 대체 어디에 썼기에 제게 줄 돈이 없다는 건지 눈물만 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없으면 제 전세금을 못 받는 겁니까? 시세가 올라갈 땐 때마다 욕심껏 다 올려받고서 이제 와서 집이 나가지 않으니 돌려줄 돈이 없다는 집주인은 대체.... 집주인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제목: 미혼부들의 처벌규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 초 첫돌을 맞이했던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입니다. 아기아빠는 저와 결혼준비 제가 혼전임신을 했을 당시에 저에게 먼저 아기를 낳고 결혼하자, 자신의 부모님을 설득할테니 신부수업을 하고 있으라고 안심시켜놓고 결국은 지속적인 반대를 하게되자; 모든 이유를 반대로 저한테 뒤집어씌우며 파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곧바로 저는 뱃속의 아기와 함께 서울가정법원에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하여 끝날때까지 동시에 미혼모시설에 입소한 뒤 아기를 낳고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제가 억울한 점은 파혼소송에서 제가 승소했음에도 아기아빠나 그의 가족들이 뒤늦게 판결금만 갖다주었을 뿐, 저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나 반성을 하는듯한 행동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소송 진행도중 아기가 태어나 당시에 판사님의 권유와 지시로 인지청구와 양육비 송금까지는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기를 보러오지 않아 아기를 키우는 것이 갈수록 힘듭니다. 같이 살았던 다른 미혼모들을 떠올려보면 그나마 낫지않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를 비롯한 미혼모들이 진정으로 사회에 원하는 것은 솔직히 미혼모시설에 입/퇴소를 하는 것보다 자신들을 미혼모로 만든 미혼부와 어떻게든 같이 아기를 키우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미혼부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민사적인 법률로는 미약한 부분이 있고; 형사적인 죄값을 물어야만 이세상의 미혼부들이 좀 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까요? 선진국들처럼 미혼부들이 미혼모와 자신의 아기를 모른척했을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여권을 금지시키거나 하는 규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미혼부가 누군지도 모르거나, 연락이 끊긴 미혼부들의 경우 정부에서 어떻게든 찾아내 신원조회를 하고; 신상공개를 하는 제도를 마련해 제 2의 또다른 미혼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원을 아무리 하면 뭐하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4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여기에 제 기능을 못하는 입법부가 있다. 연봉으로 따지면 대기업 이사수준으로 우리 혈세를 가져간다. 온갖 나쁜 짓을 다하면서 그들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대기업 이사들은 열심히 일을 한 만큼 가져가지만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놀고 열심히 스트레스를 주면서도 잘 먹고 잘 놀고 스트레스를 잘 주고 있다. 이런 기생충 같은 집단을 우리세금으로 먹여야 하는 아이러니다. 스스로 부끄러운 것을 모르니까 갑질을 한다. 회기중에 해외외유를 간다. 참으로 한심한 집단이다. 이렇게 끌고 갈 것 같으면 입법부는 없애고 행정부와 사법부로 국정을 운영해도 잘 될텐데~~~~~ 국민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줄기 불씨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국회가 과연 무사할까? 깊이 생각을 해 볼 문제이다.
제목: 일자리 창출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4

여행객들이 찾는 전국의 무수한 식당, 카페, 음식점등 각종 업소들.. 그곳의 업주들이 좀더 손님을 끌기위해 음악 연주인을 쉽게 몇명 고용해서 멋있는 라이브 음악을 연주할수 있을까요? .... 불가능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세청 세금문제 때문에 업소의 영업허가 종류를 바꾸어야 합니다. 음악인을 여러명 고용하면.. 세금 감면 혜택은 커녕..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업종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어느 영세업주가 음악인을 고용하겟습니까? .. 음악인 월급 주기도 무서운데 세금까지.....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 못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국세청의 그 낡아빠진 조항은 몇십년 된 낡은 법 입니다. 지금은 취업자를 쫒아버리는 악법 입니다. 매년 수백 수천명 음대 졸업자가 나오는데 음악연주를 하고 춤을 추면 세금을 왕창 내라는 법..... 시대착오적 악법입니다. 한류 케이팝이 세계를 이끄는 현재에도 국세청 직원의 조세업무 편의를 위해 그런법이 존재해야 하는법일까요? 업소 종류의 구분을 음악인 유무, 가무 유무등으로 구분하는 현재의 법 기준을 바꾸기 바랍니다. 영업장 넓이, 주류의 판매가격, 접대부 고용여부, 웨이터 숫자등 구분할건 많습니다 .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낡은 구세대 조세법등으로 인해 취업을 막는 경우가 음악말고도 현재 숱하게 있을 겁니다. 법 조항을 바꾸면 일자리 창출 가능한 아이디어 제공하는 공무원들에게 포상등을 내걸고 머리 짜게 하십시요. 현재는 공무원들 전부 그저 눈치보며 복지부동하는거 같아 안타 깝습니다. 또 시나 국립 공원등에 음악 연주인, 인물화가가 자유롭게 돈 몇푼 받고 예술활동 할수 있게 공원 관리법을 바꿔 주십시요. 제가 미대 나와서 인물화를 공원에서 돈 조금 받고 그렸지만, 공원내 영업금지 조항 법적 단속에 걸려 결국 집어 치웠습니다. 수십년된 구태 악법은 단순 영업과 예술활동을 구분 못합니다. 한류~ 문화 대국을 꿈꾸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박통시대의 군사독재 전체주의적 적폐 악법 조항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용관련 하위 법조항 바꾸는 것만으로도 최소 수만개 일자리는 창출 될 겁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해병대 궐기대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0

1월12일에 있는 ''해병대 궐기대회'' 로인해 집회및 시위에 동참했던 해병대및 해병대출신도 아닌분들이 해병대 군복을 입고 횡단을 하였으며, 저들의 모든 행동과 시위로인해 해병대출신 예비역 20만명 선,후배님들의 위상을높였던 이미지타격과 각지회 해병대전우회 선,후배님들의 수고와노고들이 하나같이 이미지 손상을하였으며 저들의 하는 일에 있어서 엄벌한 처벌을 원합니다. 해병대 군가와 해병대군복을 입고 어떠한 정치적개입과 집회참석및 시위는 할수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군대의무기간내 사소한 형사사건으로 처벌된 전과 전부 사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

대학재학시절 2년간의 교련교육을 다 이수했음에도 등록금을 늦게 냈다는 이유로 교련이수혜택이 단축되어 억울한 마음에 인사과 선후임들에게 하소연하해서 전역명령으로 90일의 병역단축혜택을 받고 제대후 다시 재입대하여 보안사와 헌병대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조사를 거쳐 육교소로 입소 총 4년여의 군생활후에도 이병전역이라는 불명예를 평생 짊어지고 군복무내역을 제출해야하는 기업입사등에 불이익을 당하며 평생 잘잘못을 가려보지도 못한채 숨죽이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대학 2년동안의 교련교육은 하루도 빠짐없이 다 이수하였으며 인사과 제출서류는 제가 받아서 전달만 해줬을뿐 서류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보안사와 헌병대의 강압과 폭행속에 변론의 여지 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일도 아니지만 나로 인해 빚어진일이라 생각하고 육교소안에서의 헌병부사관들의 인간이하의 폭언과 폭행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군생활은 연대장표창을 두번 받을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등록금을 늦게 낸것도 돈이 없는 죄요. 변호사를 살돈이 없어서 사령부 유치장에서 기소유예정도로 나올일을 육교소까지 간것도 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작은 잘못이 평생의 족쇄로 사회생활에 까지 지장을 준다면 어느 부모가 자식을 선뜻 국가를 믿고 내주겠습니다? 군생활중 성폭행이나 살인등 중범죄를 제외하고 본의아니게 발생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불명예 제대를 하고 평생을 그 그늘에 숨막히게 살아가는 모든 대한의 아들들을 모두 사면해주세요! 그들이 원해서 간 군대가 아니잔아요! 더한 중범죄를 짓고도 빽과 돈을 동원해서 군전과없이 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불합리한 사회구조에서 돈과 빽이 없어서 남이 저지른 죄까지 덮어쓰고 덤으로 평생을 불이익에 살아야한다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피하지 않고 선연히 국가의 부름에 나섯지만 그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각종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평생을 불명예의 덫에서 신음하는 대한의 아들들을 다 사면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들에게 다시 잘할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국가의 부름에 피하지않고 당당하게 나섯던 그들 아닙니까!
제목: 난임 부부 지원? X 자궁 기부? O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5

여러가지 이유로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궁을 검사해서 임신 가능하면 난임부부에게 기부할 수는 없는 건가요? 같은 혈액을 수혈할 때 검사를 하듯이, 기부한 자궁의 세포와 난임여성의 세포를 검사해서 성공 가능성이 있으면 건강한 자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생리대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월경 그만하고 싶은데,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폐경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목: 경찰의 실탄 사용 권한을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6

2019년 1월 13일, 암사역에서 한 미성년 범죄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칼부림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튜브에는 해당 장면을 찍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의 무력한 대응과 범죄자의 돌발적인 행동이 겹쳐져 하마터면 더욱 큰 비극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영상의 경찰은 테이저 건을 발사했지만 전극이 1개만 박힌 탓인지 범죄자는 제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주위에 모인 군중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여기서 경찰이 무얼 할 수 있었나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천만다행히도 범죄자는 도주를 택했지만, 만약 이 범죄자가 도망가지 않고 군중들에게 칼을 휘둘렀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까요? 복불복인 테이저로 경찰이 제압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거기에 서있었다면 또 어땠을까요? 이 때문에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찰의 실탄 사용에 매우 엄격한 입장입니다. 후첨한 문서대로 경찰관의 실탄 사용 규정이 경찰관 직무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실탄을 사용하면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이 실탄 사용을 꺼리는 것이기도 하겠죠. 저는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실탄 규정을 행정부 최고 기관인 정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처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든 사람이면 마땅한 수단이 없을 경우의 최종수단으로 실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손쉽게 사람에게 중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를 든 사람이면 권총으로 대퇴부를 사격하여 제압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적극적인 발포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처럼 그냥 보자마자 권총으로 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보단 발포 규정을 완화해서 경찰들이 국민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암사역의 영상처럼 확실한 위협은 빠른 시간 내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해달라는 거죠. 영화 공공의 적 2에 나온 등장인물인 강철중의 말마따나, "각목 야구방망이 까지는 몸으로 막으시고, 식칼 사시미급 연장이면 발포 허가합니다". 이 대사가 이렇게 공감 갈 줄은 몰랐네요. 아무쪼록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빕니다. ===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1988.12.31, 1999.5.24> 1.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4.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②제1항의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등을 말한다.<신설 1999.5.24> ③대간첩·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목: 일제식민지 피해 배상 보상 청구 방안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

거부하라 서두르지마라 일본 식민지 피해배상보상 남북한 협의후 남북한 공동 대응 하라 1905년부터1945년까지 일제식민지 기간 40년 동안 국권찬탈 국모 살해 을사늑약 굴욕치욕위안부 강제동원 강제 징용식량강탈 대한국토 분단비극원흉 만행위안부정신대강제노역 강제징용가미가제 생체 실험 피해보상 요구를 남북한 충분한 협의 공동 대응 방안 구축후 남북한 일본 3자 협의 협상 테이블 요구청구하라
제목: 10,000,000,000 이 얼마인지 1초안에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

한국사람 중에 10,000,000,000 이 얼마인지 1초안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5초안에 말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청원인 본인도 안됩니다. 그런데,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숫자를 아주 쉽게 말합니다. 'Ten Billion"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옵니다. 서양인은 1,000 단위로 숫자를 나눠서 표현하고 그것을 숫자표기방식에 ','로 구분해서 나타냅니다. 1,000 = 1k = One thousand 1,000,000 = 1m = One milion 1,000,000,000 = 1g = One billion 1,000,000,000,000 = 1t = One trillion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숫자를 10000(만) 단위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숫자표기는 1,000(천) 단위로 하니까, 큰 수가 나오면 그것을 읽어내기가 어려워 집니다. 동양인이 서양인에 비해 수학계산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숫자가 크지 않을 때 이야기입니다. 숫자가 커지면 서양인의 계산능력이 동양인을 능가합니다. 큰 돈이 오가는 금융시장에서는 서양인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달러당 1,000원 이상의 환율로 계산해야 하는 우리는 큰 숫자를 다뤄야 하는 금융시장에서 핸디캡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아이디어를 내 보았습니다. 하나는, 숫자표기 방식을 10000(만) 단위로 바꾸는 것입니다. 10,000,000,000 => 100,0000,0000 이렇게 바꾸면 이 숫자를 '백억'으로 쉽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20,000,000,000,000,000 와 같은 큰 수도 2,0000,0000,0000,0000 로 표시하면 '이경' 으로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숫자를 읽는 방식을 1,000 단위로 바꾸는 것입니다. 1,000 단위 숫자표기가 국제표준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국제표준에 맞추어서 숫자를 읽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10 = 십 100 = 백 1,000 = 1k = 일키 1,000,000 = 1m = 일미 1,000,000,000 = 1g = 일기 1,000,000,000,000 = 1t = 일티 이 방식은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어느정도 익숙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0,000,000,000원을 '십기원'으로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IMF를 시작으로 한국이 국제 금융시장의 게임에서 계속해서 털리는 것을 보면서, "원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숫자표현의 표준체계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나서서 추진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바뀌었을 때 드러나지는 않지만 얻을 수 있는 국가경쟁력의 가치는 매우 클 것입니다.
제목: 암사역 칼잡이 꼭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4

제대로 된 법으로 처벌해주세요. 또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면 현장에서 제압할 수 있게 공권력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최저생계비 통장압류제도 개선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

최저생계비 급여를 회사에 압류 는 못하고. 모든은행 계좌에 압류를 걸어놓은줄도 모르고 회사에서 송금 한결과 150만원 압류가됐는데. 법률구조공단 이나 변호사를 써서 판결을 받아야 찾을수 있습니다. 온갖증빙을 제출하고 재판 판결 받아 은행에 제출 해서 찾는데 1년걸립니다. 정책과는 다르게 신용정보사들이 그물망 처놓고 물고기 걸리기 기다리는식 입니다. 최저생계비 는 입증서류를 은행에내고 바로 찾게 해주는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사업하다 한번실패하면 온가족 신불자에 흩어저살고 실업급여도 못받고 그나마 먹고살려고 작은 회사 겨우들어가서 몇푼받는것까지도 다 뺏기며 가정을 지킬수 없는나라입니다. 최소한 최저생계비는 확실히 지켜주는 제도좀 만들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을 없애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4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우리의 혈세를 축내면서 부끄러운 짓은 다한다. 그들이 어떻게 선량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그들은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국회를 없애는 방법을 강구하라!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럽지 않으면 개.돼지만도 못하다. 그것이 안된다면 세비를 아예 받지를 말던가?
제목: 미세먼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00

지금 현재 오후 9시 50분.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수치가 10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우나쁨 수준도 아닌 최악입니다. 전국은 이미 미세먼지로 뒤덮여 뿌연 건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파랗던 하늘은 이미 뿌얘진지 오래, 마스크 없이는 외출이 불가능합니다. 집 안 환기도 못시키고, 외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님, 대선 공약으로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 만들어준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이 말도 안되는 상황에 피해받고 고통받아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답답하고 더러운 공기를 마시는 상황에 불과하는것 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런 상황이 4-5년 아니 2-3년만 지속되더라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 입니다. 숨을 쉬는 것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이리도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참다 못해 화가 납니다. 화가 나다 못해 지칩니다. 왜 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요? 너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게 그리고 그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가 너무나 기본적인게. 숨도 마음대로 못 쉬는 나라에서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이민을 가야하나 생각했습니다. 국내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요인 물론 있겠지요. 국내에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취하면 무슨 소용인가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온 나라를 뒤덮으면 끝인데. 제발 숨 좀 쉬고 살게 해주세요. 제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터무니 없는 대책 말고 미세먼지 없는 나라를 위해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발이요. 중국과 합의가 안된다면 강력하게 항의해주세요. 더 이상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유명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를 처벌 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05

안녕하십니까.. 부득이 하게도 기사를 본 순간부터 국민들의 분노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를 즉시 처벌 해주시기 바랄 뿐 아니라 반려동물을 유기 안락사 시키는것을 법적으로 금지 시켜주시고. 농장식 강아지 공장과 강아지 펫샵도 없애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정보와 지식이 너무도 부족하고 국민들이 동물에 소중함을 다시한번 깨닫게 해주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해당 관련자를 엄벌 해주시고.. 유명 동물보호단체 '케어' 와 박소연 대표를 즉각 처벌하고 이와같은 사건이 또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애서 도와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개헌.검찰 개혁.공수처 설치.조속한 시행 바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9

모든 대권 주자 들이 대선 공약 으로 개헌 과 검찰 개혁 과 공수처 설치 를 한다고 하였으며 6.13 지방 선거 전에 하려던 정부 주도 개헌 안은 야당 에서 폐기 시키며 2018 년이 다 가기 전 까지 분명히 개헌 한다던 야당 들의 약속 은 공 염불 이었나 검찰 개혁 은 정권 이 바뀐지 20 개월 이 지나고 있는 지금 까지도 아무 소식 이 없는 것인가 지난 정권 에서 정권 의 충견 노릇 을 한 검찰 을 개혁 해야 한다고 하나 같이 떠 들어 댄 것을 모두 잊어 먹은 것인가 검찰 개혁 을 하지 않 으려는 것인가 왜 ! 지금 까지도 아무 소리가 없는 것인가 정치 권의 충견 노릇 을 할수 밝에 없는 현 구조 에선 검찰 개혁 은 꼭 이루어 져야 할것이며 자유한국당 에서 뻑 하면 특검 하자고 하는데 공수처 를 하루 속히 설치 하여 공수처 에서 특검 역활 을 하게 된다면 특검 으로 인해 소멸 되고 있는 국민 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고액 의 혈세 낭비 는 막을수 있다고 본다 국가 와 국민 모두 에게 도움이 되는 검찰 개혁 과 공수처 설치 를 언제 까지 미루 려 하고 있는 것인가 개헌 과 검찰 개혁 과 공수처 . . 설치 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 속히 해결 해야 할것이다
제목: 국민연금 과연 노후에 도움이 될까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4

현재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개인이 가입후 중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입금을 연체하게 되면 재산과 통장을 가압류하는 강제 수단을 동원합니다. 정부에서는 노후 소득보장을 위하여 아주 좋은 제도라고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 향후에 미납액 만큼만 불이익을 주면 될 터인데 개인사유 재산을 이렇게 강제하 는 것은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또한 공평한 제도도 아니고 아주 불공정한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4지 선다형을 보고 있습니다만, 국민연금 가입자중 저소득 계층 가입자는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감안하면 향후 11년 -20년 가입후 받을수 있는 연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11년 이상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물론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차라리 가입하지 말고 기초연금 전액 받는게 유리 할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국민여러분! 지난해 피부 물가가 얼마나 폭등하였습니까 ? 정부기준 소비자 물가 상승율은 1.5%에 불과합니다. 향후 소득대체율 적용 및 연금수령액 인상율은 이기준에 따라 1.5%인상 적용합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연금 지급은 물가 상승율을 반영하다고 눈가림을 하고 있지만 이처럼 실제 물가와 정부물가의 괴리는 너무 큽니다. 향후 연금받는 시점, 미래의 화폐가치를 감안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 국민여러분! 정부는 당장 불만을 무마하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모든것을 비교 분석하여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국민연금을 이렇게 가입을 강제하고 불입금 연체를 강제하면서, 어찌 동일 조건에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전액지급하고, 가입한 사람은 기초연금을 감액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까 ? 소득이 많아서 또는 정부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여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감액 하는것도 아닙니다 . 모든것을 포함한 소득이 미가입자 보다 적거니 아에 없어도 미가입자 는 전액 지급하고 가입자는 감액하는 제도는 어떠한 명분에도 있을수 없는 제도입니다. 이게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정부 마음대로 이럴수가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 니다 .
제목: 환경 재난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실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9

2014년에 해외에서 한국에 돌아온 후부터 급격히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가 확산되면서 2019년 현재 너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타국이나 순환의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미세먼지의 원인을 들고 있지만 자국 내에서 일단 해결방안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만으로는 이 먼지를 결코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상 생활을 하면서 사시사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도 불편한 상황이구요. 근본적인 원인을 조금씩 고쳐나가지 않는 이상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 가다보면 결국 모두의 건강에 이상이 오게 되겠지요. 이미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 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으며 병원에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물과 공기인데 그 중 하나인 공기가 좋지 않으니 산업적인 발달은 일순위여도 환경적인 발달은 최하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겠지요. 공장 건축을 줄여달라 빌딩을 더 이상 짓지 말아달라 하는 것은 또 생업에 관련된 일이라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일도 조금씩 생각해 보면서 혹여 다른 방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논의하여 전국에 상황을 알려주시고 대외적으로 필요한 조처가 있다면 그 조처도 하루 빨리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환경 재난으로 인해 결국 여기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선례들을 통해 저희도 대책을 세워서 직접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점들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만 아는 것이지 그 이상의 원인은 저희도 잘 모르니 보다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시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이 심각성을 모두가 알고 바꿔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와 같은 시민들 대부분은 일회용 마스크 하나 사는 것도 힘든 상황이고 더군다나 단순히 마스크 하나로 가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단호하고도 확고한 대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청원을 해보는 것이 처음이라 걱정도 되지만 분명 무언가를 조금씩 이뤄내고 있는 분이 지금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청원을 합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황교안 구속, 하옥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7

황교안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 분위기는 민주당 쪽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지사이고 자유한국당이 망하는 길입니다. 황교안은 박근혜와 똑같이 국정농단 범죄자입니다. 황교안을 절대로 대통령 후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황교안을 구속시키고 하옥시켜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옛날의 새누리당과 다름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5.18 진상규명으로 인해 후퇴하는 중입니다. 황교안을 절대로 대선에서 뽑아주지 마세요. 황교안도 범죄자입니다. 박근혜처럼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사람을 절대로 대통령 시키지 마세요. 이제 자유한국당은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추락 멀지 않았습니다.
제목: 고평사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0

전남 신안군수님 고평사도리 주민들 좀 살려주세요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 http://www.kbsn.kr/news/articleView.html?idxno=96572
제목: 유튜버 **의방송을 정지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0

**는 개인방송을통해연령대가낮고 지식이부족한시청자들을 이용해서돈을벌고있습니다 자극적이고성적이고정치적이면서 공격적인말들이 남발하는 방송을이용해서 아직 **의실체를알지못하는 시청자들을 착취하고있습니다 제발 그의방송을 정지시켜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육아휴직 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6

현재는 육아휴직 1년차에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4~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하한 7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2019년 기준). 과거보다 많이 개선된 것이지만 2~3년차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혜택이 없는 상황입니다. 2~3년차에도 단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면 어떨까 하여 제안합니다. 1년차에 경력 인정 100%와 앞의 설명과 같은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2년차는 경력 인정 70%, 급여는 통상임금의 30%(상한 75만원/하한 45만원) 3년차는 경력 인정 50%, 급여는 통상임금의 20%(상한 50만원/하한 30만원) 이런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금전적인 이유로 1년차 이후 육아휴직을 감행하긴 사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과 상징적인 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3년차 때 금전적인 측면보다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고 싶은 부모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면 좋지 않을까 하네요.
제목: 양진호 뉴스  다 어디갔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4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뉴스 싹다 없어진거 같은데 돈받아 쳐먹고 뉴스 내린건가요? 아님 왜?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경찰대학교 졸업생의 무시험 경위임관제도를 폐지시켜 주시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

경찰대학교 졸업생에게 주는 무시험 경위임관제도는 언제, 왜 시작되었는지요. 현재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출발하려는 순경시험에 2018년도 1차 응시생을 분석한 표가 있어 인용하여 봅니다. 2018년도 1차 경쟁률은 평균 남자 30.2:1, 여자 59.1:1, 의경 24.9.:1 이었습니다. 이 경쟁률을 지역별로는 (최고,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남자(111:1, 20:1 ), 여자(116:1, 38:1), 의경(51:1, 17:1) 이었습니다. 사회적문제점이 되었던 사법시험도 폐지되었는데 이러한 경찰대학교 졸업생에게 주는 무시험 경위임관는 사법시험보다도 더 문제점이 많은 불평등한 제도라고 봅니다. 경찰대학생들에게도 순경에서 출발하는 시험을 치뤄야 한다고봅니다. 순경시험을 함께 본다고 하여도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경찰대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사관학교 졸업생들에게는 소위임관부터 시작을 합니다. 소위임관을 위하여 순경의 경쟁률처럼 수험생이 몰리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9급공무원이든 7급공무원이든 5급공무원이든 무시험으로 특채를 통하여 임관되는 음서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특채를 통한 발탁만큼 인맥 학맥 등 음서제도로 국민의 평등한 수험에 응시할 인권을 박탈할 확률은 높아질 것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문제점을 양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계약직을 늘리고,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원으로 가는 코스처럼, 계약직이 되지 못하고 평등한 수헙의 기회를 바라보던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공평한 채용의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입니다. 경찰대학교졸업생들에게도 순경시험이든 간부시험이든 5급시험이든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졸업후의 길을 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나라에서 경찰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국민은 소수의 경찰대학생뿐만 아니라 2018년도 1차 순경모집 경쟁률처럼 넘치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경찰대학교 졸업새 무시험 경위임관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국회의원정수300명을100명이하로주리고정치개혁 현법개정조속히  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6

당리당략에의소수정당에서연동형비례대표를늘 려360명로늘리지고하는데 한국은 미국의 50분의1도안되고캘리포니아주2분1의도안되는국가에서 강력한중앙집권정치는 못할 망정 국회의원수늘리자는어처구니없는발상으로당리당략 전략으로국회일정도보이콧하는작태는 국민의민심을 우롱하는처사이니 밥그릇 싸움마시고 국회의원정수100며이하로이번에주리시고 나라와국민을 위해 조속한 정치개혁과헌법개정논의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권력구조개편 내각책임제든 4년중임대통령중심제든 공론화하여 조속히여야합의하여 처리하는것이 정치개혁이고 국회의원수 100명 이하로 주려서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국민혈세를 주리고 국민 민심을읽어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가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예산,운영하는 방식이 바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4

뉴스보고 올립니다. 당장 스페인 국회의원 업무방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제공되는 과다한 설정들이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에게 제공되는 설정은 허세가 많고 갑질하기 좋은 스타일이라고나 할까요. 보좌관 월급도 국민세금으로 주는 건가요? 보좌관이 한둘이 아니던데 기본제공서비스가 너무 과합니다. 그 외 월급이나 영수증 오픈안하는 등 문제가 많던데요. 투명한 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법을 바꿔주세요. 이 뉴스는 매번 나오는데 어찌 이리 반영이 안되는지요. 이것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야 국회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통과해주는 건가요??
제목: 입으로만 규제갸혁과 혁신을 외치고 적페집단 공공기관들은 요지부동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4

경제가 총체적 위기인 이때에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혁신을 외치고 규제를 개혁한다고 말하며 미래먹거리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과 바이오 산업을 키운다고 하지만 정작 인허가권을 가지고 갑질하는 무능한 공공기관은 정부에 외침에 기업들에 외침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들만에 리그를 즐기며 갑질을 하고 밥그릇을 챙기고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식약청 같은 무능한 뒷북 행정 일삼는 공공기관 부터 개혁하고 그런 조직도 관리 못하는 식역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다음 개각에사 당장 교체하세요 아울러 인허가에 관련된 전문성도 부족한 자들을 당장 교체하고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하루속히 규제를 개혁하고 혁신하여 신속한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초석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2

날씨가따듯하면미세먼지가 올라가고 날씨가추워지면 미세먼지가낮아지고 미세먼지때문에 매일마스크쓰는것도 귀찮고 답답합니다 이렇게미세먼지가 건강에미치지만않으면상관이없습니다 건강에해를끼칩니다사람들은 미세먼지심각성을모르고 그냥가벼운 미세먼지라여기죠 건강에안좋다는걸모르는거같습니다 밖에나가보면마스크 쓴사람보다안쓴사람이더많이보입니다 노후경자동차는 미세먼지랑 거리가멀어보입니다 중국에서오는미세먼지가 원인이죠 노후자동차는 원인이아니구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해결해야 공기가맑아지죠 중국은 미세먼지가심각성을 모르는건지 해결하지하지도않고 그냥무시하는거같습니다 공기가 맑아야 건강에해끼치지않죠 깨끗한공기를 마시고싶습니다 미세먼지발암물질이사람몸에한번들어가면안나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제발미세먼지때문에 걱정되서죽겠습니다 미세먼지를해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