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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두 전직대통령이 구속되어져도  끝임없이 민간인 불법 사찰은 계속 되어지고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2

대한민국정부는 범죄들에게 특혜를 주는 나라임에 틀림이 없다.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가정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일가족들이 도모한 범죄이다. 이들 범죄자들은 온가족이 범죄를 도모하고 실행하여 부귀를 누리면서도 한 개인의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유린하며 선출직 공무원제도에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커다란 권력을 이룰수 있다는 맹점을 이용하였다. 범죄자는 사건당사를 속이고 사촌오라버니를 협박하여 허위문건까지 만들어 자신들의 가압류를 해지 한 다음 그 허위문건으로 권력에 힘껏 아부하며 사람들을 속이며 범죄를 저질렀다 그것이 진실된 문건이라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며 (간통제도]를 굳이 폐지 해 달라고 국회의장인( 6선의원) 박희태와 이명박의 형 이상득 과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말하지 않았을것이다. 이때부터 [17대 관봉오천만원의 입막음의 범죄]가 시작되었다. 더불어 허위문건을 만들고 혹 그 문건이 내 손에 들어 왔을까 염려 되어 나의 가정에 모자가 번갈아 가며 주거침입을 시도 하여 증거인멸 하려 들었다. 시 외각 지역에 거주 하던 일 가족들은 가족회의를 하고 온 가족이 타인의 일터에 와서 일터에 위장취업한 다음 아들 ㅈ은 오토바이 사고를 저질러 보험사기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일터에 전 직원들이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그로 인해 엄무가 마비 되었고 이를 신고 하자 국방의 의무를 하는 척 하며 군대로 입대해서 도피 시켰다. 그것도 부족해서 사건당사자인 나를 해고시키려고 온힘을 다 했고, 일터에 직원이였던 제 3국인 중국인까지 매수 오토바이로 나를 위협하여 죽이려 들었으며 , 그것이 실패하자 중국인은 비자만료 증거인멸하며 귀국조치 시켰다. 본인이 퇴사후 그 직장은 결국 페업 하여 또 다시 증거를 인멸하였다. 그후에도 권력형비리는 쭈욱 이어졌으며 추미애 당 대표는 무서운 귀신정치를 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홍대표는 정치가 무섭다 라고 표현하였다. 심지어 무속인은 주술로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며 시공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일련의 주술을 과학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하며 다년간 권력위에 군림하였다. 무속인은 24시간 다년간 주술로 아랫층 사람을 괴헙히면서 타인의 음해하면서 헛소문을 퍼트리고 그들은 나에게 이제 [빙의 ]라고 까지 하며 괴럽힌다. 타인의 윗층에서 24시간 주술을 하며 실시간 사람을 감시하면서 타인을 괴럽히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진정한 정의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어찌 미신타파를 하지 못하고 이럴까 싶다. 범죄자들은 17대 부터 허위문건으로 [관봉 오천만원 입막음]을 하며 그들은 권력에 힘껏 아부 하며 19대 현재까지 쾌락과 이익을 취하며 타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권력형비리가 이어져 오고 있다 타인의 집에 칩거 하고 타인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법도청과 주술로 폭행을 가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파렴치한들을 보호 해 주는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란 말인가? 심지어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져도 마찬가지이다. 이전대통령은 아랫사람이 한 일 이라고 묵비권을 행사 했다. 여기서 아랫사람이란? 누굴 이칭하는가? 최병국 전 국회의원이 변론을 맡았다. 과연 이들은 올바른 변론을 할 수 있을까? 국민의 기본권은 과연 법전속에 있는 아름다운 글귀인가? [관봉 오천만원의 입막음의 범죄!]는 ............ 언제쯤 해결될까? 온 가족형이 타인의 재물을 노리며 권력에 힘껏 아부하여 저지른 범죄사실을 관봉 오천만원으로 입막음한 권력형 비리 이다. 자신의 집에서 조용히 생활 하는 이가 크게 잘못 된걸까? 아니면 타인의 집에 칩거 하고 허구헌날 불특정 다수인들을 모아 놓고 한 개인을 주술로 폭행을 가하는 이가 크게 잘못된걸까? 과연 기본과 상식이 있는 자 들일까? 거짓을 문건을 만들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주거침입을 일삼았던 명백한 범죄자들이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있는 이들인가? 미신타파 하시고 ,적폐 청산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합시다!
제목: 공무원들의 대민 업무태도 및 윤리의식 강화 , 그리고 대통령직속 민생을 살피는 암행어사(*감찰)가 있었으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8

1. 최근에 젊은 층에서 공무원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세드신 분들에 비하면 스마트하게 일처리는 잘하지만 대민은 대하는 태도등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나 그런 요금을 납부할때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돈이 있으면 다 내고 싶지만 생계형 통장정도로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억박지르는 말투등에 말못할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님께서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조선시대 암행어사처럼 전국을 두루다니면서 민생을 살피며 탐관오리들을 색출하여 엄벌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교육부에서 문제가 된 공무원(*제보자를 비밀로 보호하지 않고 해당학교에 알려준 공무원)이런 놈들을 색출하여 파면시키는 제도가 정착이 되어 일벌백계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억울함) 파출소  경찰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1

삼촌이 버스타시려구 정류장에 가신다가 쓰려지셔씁 니다 그디 주변에 계신분들이 술먹어쓰려졋다구 경찰에 신고을 햇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 데리구가 서 수갑까지 채우구 있다가 교도소까지 보내구 교기서 상태가 안좋다구 병원행 그리고 10시간이상 후 가족한데 연락 술을 먹어쓰면 술냄새가 날때디 모르다는거 이해가 안갑니다 몇시간 방치을햇서 상태가 안좋아지게 두구 나몰라라 처벌을 해야 합니다
제목: 나는 자유한국당이 싫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47

진짜 진짜 진짜 자유한국당이 싫습니다 애국보수도시 대구서 나고 자란 50대 지만 현재의 자한당은 너무 너무 싫은 나머지 혐오 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목: 굉주폭력배.살인미수.전원구속.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24

광주조직폭력 살인폭력.조직폭력범죄.전국.전원.대대적소탕청원 합니다.우리나라이래해서는안됍니다.갑질.주폭.소탕.청원합니다.
제목: 효를 생각하면서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2

부탁 합니다. 부디 당선 되시면.... 제 개인생각 어버이날을 쉬는 날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은요 1.어버님 돌아가신지 강산이 3번하고도 반이 지났지만 행복할때는 부모님 소중하다는것을 까맣게 잊어버릴수가 있더군요. 2.괴롭고 슬프고 특히 직업을 어쩔수없이 바꾸려고할때 포근한 그늘밑에서(부모님집) 잠시 쉬고나면 활력소가 되어 찾을수가있었는데 새삼 그리움이 떠오르게 합니다. 3.생전에 잘해드린 기억은 전혀없고 불효만 생각이 납니다 절실히 후회하면서 뉘우치곤 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문안 인사한다는것이 세월이 흘러보니 그리 어려운 효... 효도도 아닌데 왜그리 못했는지 (참고) 어린이날은 쉬는데 왜 어버이날은 쉬지 않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어버님 없이 아이들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버님을 공경해야 다음 세월이 흘러 또같은 공경을 받지않을까요? 힘좀 써주세요. 선거철때마다 3번째부탁이자 마지막부탁 입니다. 꼭 당선되시기를 빌며 좋은 하루되세요. -옛날위생 닭장사 용진 올림-
제목: 촛불을들어요 국회법개정을 위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49

특권폐지 무노동무임금 주민소환제 이거 꼭해야합니다 저 국개들 스스로 는 법개정 못합니다 또한번 일어서봐요
제목: *********난임부부 지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7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난임검사를 실시하여 남자 문제(무정자증)로 난임이라는 결과를 받아 세부 검사 진행중입니다. 난임검사 비용 40~50만원, 무정자증 세부 검사비용 1차(55만원) 검사비만 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후, 추가 검사 및 수술비, 인공수정비 등 아이를 갖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겠지요. 난임검사비용은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지원되지 않고, 난임부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혹시 실비보험이 되나 해서 알아보니, 금융감독원세칙 중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제5-13조 1항관련)에 실손의료보험의 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 포함)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불임검사 및 불임관련 시술에 대해 국가에서 정한 표준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제정된 이유는 분명이 있겠지만, 저출산에 불임/난임도 영향이 있으므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 청원 드립니다. 또한 난임부부의 지원범위 확대 요청드립니다.
제목: 노후경유차량의 조기폐차관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발전에 힘쓰고계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정부의 환경개선정책중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지원에 관한 의문점이있어서 글을올립니다 노후경유차량의 조기폐차의 목적이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알고있습니다 노후경유차량의 조기폐차에 해당되는시점이 중요한건가요? 2005년식 경유차량을 타고잇습니다 노후경유차량의 조기폐차지원을 해준다해서 이번에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사등으로인해 주소가바뀌었고 전에 타셔던분의 차량등록지가 조기폐차대상지역이아니었다하여 기간을 채워야 조기폐차지원이 된다고하네요... 저는 조금 이해가되질않아서요... 노후차량의 조기폐차를 왜 해당지역에서 해당기간동안 운행을하여야 지원이되는건가요? 그럼 그차량은 그시시를 맟추기위해 해당지역에서 그만큼 운행을 더해야한다는 강제성이있는것같아서요... 그기간이라도 대기환경을 위한정책이라면 기간을 정하지말고 해당지역에서 운행을 자제하도록해야하는것아닌가요? 지자체운영방침인지 정부에서 운영하는방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천상 저는 조기폐차지원을 받기위해서 노후차량의 조기폐차를 지원받기위해서는 더운행을 하여야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정부정책인 대기환경오염억제 정책에 어긋나는것아닌가 사료됩니다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뭔가 좀 정책방향과 맞지않는거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대기환경개선을 위한정책이라면 시시와관련없이 해당지역에서는 운행을 자제할수있도록 조기폐차를 지원해주시는것이 정책방향과 같은방향이라고 사료됩니다. 검토해보시고 환경개선을 위한 좋은개선을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가 나라를 퇴보시킨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39

국회는 마비상태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없이 당분간 국가를 운영해보고 국회없이도 잘 운영된다면 차제에 국회를 완전히 해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민의를 대변 하는게 아니고 이전투구로 자신들의 영리에 휩쓸려 일을 안 하는 자들이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정말 후대에 부끄러운 자화상을 청산 하는 국회 더이상 우리나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직접민주주의로 갑시다.
제목: 신중하지 못한점으로 피해 드린점 죄송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1

본인은 2017년 온라인상에, 오른손 진료비 미제공, 산재심사자료 조작, 진료,검진차트 수정등 피해자 하나병원에 대한 다소. 과장된 사실을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의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하나병원 및 대표자 이하 직원에게 본의 아니게 비방과 업무방해 등의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노 사과드립니다.
제목: 지금입는 학생들의 교복은 정말 불편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20

지금입는 학생들의 교복은 공부를 하기위한 교복이 아니라 보이기 위한 교복입니다. 학생들에게 치마 자르지 말라 라는등의 학교 규칙은 한번쯤은 왜 치마를 자르는 지의 대한 질문도 해봐야 할듯합니다. 타이트한게 불편하기도 하고 멋을 부리려고 하는 사춘기 시기이도 합니다. 학교생활에 틀을 만드는 교복부터 변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편한 옷~ 체육시간 아닐때 체육복을 입는것에 대한 제제도 이해가 안됩니다. 편한 옷을 입고 공부하는게 왜 안되는건가요. 교복의 의미를 다시 적립해서 아이들에게 자유롭고 편한옷으로 정해서 교복을 활용했으면 합니다.
제목: 토익위원회 갑질 규정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2

대한민국 청년들은 일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갑질에도 계속 토익을 보고 있습니다. 토익 주최측의 잘못으로 시험이 잘못 진행되었을 경우 환불 이외에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도 듣기평가를 볼 때 스피커 문제로 시험 응시에 피해를 보았는데 토익위원회 측은 환불 이외에 다른 피해보상은 없다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3시간 이상 시간과 노력을 들여 본 시험인데 그에 대한 피해보상은 없이 응시료만 환불해주면 된다는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익위원회의 갑질로 피해보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청와대가 큰 힘이 되어주세요!!!
제목: 일회용플라스틱용기를 100% 재활용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제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22

우리세대와 다음세대에게 깨끗한 자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지구가 아파하고, 자연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재활용 못 하는 쓰레기를 감당 못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제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용기 및 제품을 100% 재활용 가능한 용기 및 제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100% 재활용 할 수 없는 용기 및 제품으로 인해서 분리수거가 무의미 합니다. 제 말주변이 부족하여 다 표현하지 못 해서 이렇게 밑에 뉴스기사를 첨부합니다. 환경부 장관, 경제부 장관, 대통령, 에코제품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이 나서야 되지만,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도 해 주면서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원내용의 검색편의 제공 및 집단지성으로 합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개설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물론 각 부처에서 받는 부처 청원도 있고 정부의 모든청원은 이곳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개선을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제안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단이 이중으로 내용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산만한 느낌이 듭니다. 최근 국민청원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비슷한 청원들도 많고, 검색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해당 제목을 검색하면, 최다청원이 조회되어야 하는데 등록순으로 검색하다보니 찾기도 어렵고, 어디에 청원에 동의를 해야할 지 난감합니다. 건의사항은 내용 확인도 어렵고 개별/이익 관변단체나 개인 민원청원 등으로 인하여 검색이 참으로 힘듭니다. 따라서 이번주 최다 청원 리스트 목록을 안내해주시든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IT강국에서조차 검색질의를 활용하여 중복청원은 다시 이를 통합청원으로 합류될 수 있도록 하거나 의견을 뭉쳐서 하나의 내용으로 했으면 합니다. 각자의 의견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동일 청원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그것도 분류가 제대로 안되어 오히려 운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안내에 민원성 청원등은 국민신문고로 이첩시키거나 순수한 카테고리에 의거한 국민청원이 될 수 있도록 청와대 관계자께서는 연구하시어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법 개정 (급여부분)급여를 받을 기여나 자격이 안되면 ~~무료봉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20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아무런 "법안 발의 및 개정 "도 내지 않고 또한 회기중 무단 결근(?)을 하신다면 국민의 일반상식에 맞게 급여를 제한 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따라서 급여를 받을 기여가 없거나 자격이 안되면 아무것도 주지 않은것이 어떨까요.
제목: 악질적인 공매도 대체 언제까지 내버려둘겁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33

주식시장은 본래 도박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들이 투자를 받는 곳입니다. 이곳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기업과 투자자의 피해가 심각하게 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정상적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정권이후 한없이 공매도가 몸집을 불리고 있는데 국내 작은 시장 규모에 비해서 지나치게 규모를 키워가며 국내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시장인가요? 어항만한 곳에 공룡이 들어와서 밟아버리면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시스템인가요? 제한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정황을 찾아내서 처벌하든지 공매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주가가 하락할 것을 배팅해서 자연스럽게 공매도를 거는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 거꾸로 성장하는 건실한 기업에도 무차별적인 자본으로 해당 기업을 망하게 할 목표를 가진듯 무자비하게 공매도를 치고 불법 자전거래를 날마다 일삼는 이런 공매도 세력들이 국내 자본시장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게 눈에 전혀 보이지 않으시나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 지난 9년의 악질적인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삼*같은 악질적인 재벌외에 특히 모든 중소기업들이 공매도로 신음하고 제대로 된 투자를 받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고 위험해져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국가 경제랑 관련 없습니까? 국가 경제의 가장 큰 축은 기업들입니다. 기업이 망하면 국민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겁니다. 특히 지금의 삼*같은 부패한 재벌위주의 경제는 대한민국의 암덩어리처럼 커져서 모든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다른 기업들은 점점 말라가듯이 죽어가고 있죠. 그게 지금의 자본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금융범죄의 실상입니다. 삼*같은 재벌들이 넘쳐나는 자본을 가지고 뭘 할까요? 이미 드러났듯이 대한민국에 온갖 불법적인 행위들과 다 관련되있는 삼*같은 재벌들이? 그들의 비자금으로 돈 세탁해서 자본시장을 통제하고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면서 자신들만 대한민국에서 거머리처럼 피빨아먹게끔 공매도 시스템을 악용한다는 추측은 전혀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심각해졌을때 세금으로 기업들을 몇푼 도와주는건 문제 해결이 전혀 아닙니다. 주식시장내에서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받고 도전해나가게끔 공정한 시스템을 마련해주는게 국가의 할 일 아닙니까? 일자리의 대다수는 중소기업들이 책임지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의 112조 위조증권과 이건희 차명계좌 사례에서 보듯이 불법 공매도 배후엔 재벌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증거를 그들이 감추고 썩은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이 그들과 담합해서 묵인하고 있고 이게 나라입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외국인을 위장한 검은 머리 외인들과 그들과 연계된 외국계 증권사들의 다분히 고의성을 지닌 무차별 공매도가 주식시장을 다 망가뜨리고 온갖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한지 오래인데 심각한 상황을 강건너 불구경을 언제까지 하고 있을겁니까? 자본시장과 국가 경제가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할정도로 진정한 금융 전문가가 대한민국엔 아무도 없습니까? 삼성이 삼성 바이오 로직스를 박근혜 게이트의 댓가로 지난 정권에서 불법 상장할때도 , 삼성물산 합병을 하면서 해댄 온갖 이상한 상황들을 주식시장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다들 눈치 챌 정도로 지켜봐왔습니다. 소위 가진 놈들에 의한 자본시장 교란은 공매도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끝도 없이 망가뜨리고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국부 유출되고 있으며 삼성외의 온갖 기업들이 공매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제발 공매도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들여다보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분양대행업 규제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67

건설업 등록 안 된 분양대행사 분양대행 못한다. 분양대행업의 등록기준이 건설업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분양대행업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등을 모델하우스에서 청약 및 계약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서 관련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중개업법과 관련이 있지 건설업 등록 기준과는 전혀 무관 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중 건축기술자 5인을 명시하고 있는데 분양대행에 건축기술자를 두어서 어떤 업무를 시키라는건지 그것도 5명이나 중개업 등록기준에 따른다고 하면 모를까 이번 규제는 부동산 대행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듯 보입니다. 규제를 할 거면 관련이 있는 규제가 어떨까요
제목: 고인물은 썩는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9

지금 우리는 경제/ 정치 /생활의 과도기에 있는 듯 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생과 개혁...그리고 국민이 국민다운 모습을 보이고 정부와 기업은 국민에 의해 존재하는 정부와기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빠져 무한경쟁과 이익추구에만 빠진 정부와 기업이 이제는 개혁과 국민과 상생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과 그렇게 하려는 모습들이 충돌하는 과정 속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몇가지 제안과 청원합니다. 1. 정치개혁을 통한 국민들에게 결정권을 온라인 투표참여로 정치인들의 이력과 1년동안 계획안을 보고 평가하는 방식도입을 통해 능력있는 정치인들을 계속 신뢰할수있게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투표로 정치인들을 심판할수있는 법안을 모색 실행해주십시오. 2.대한민국의 문화를 만들어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단합과 합심하여 어떠한 일들을 함으로서 자존감 을 느끼고 내제되어 있는 깊은 정을 나누는 문화였습니다. 이 문화가 사라지면서 지금 한국은 옆집과도 담을 쌓고 지내는 냉랭한 이기심에 빠져있습니다. 대국민 단합대회라든지 동네 청소라든지 박정희대통령때 새마을 운동처럼 국민들을 하나로 만드는 문화가 있음 좋겠습니다. 3. 기업체들이 내국인들에 대해 등돌리지 않고 이윤추구만 생각하지 않게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현재 일자리 창출 보다는 주변 쓰레기과 기업체의 어긋난 실무를 막는 법안이 우선인거 같습니다. 3D업종에는 무조건 외국인들을 채용하여 이윤추구를 하는데 , 왜 자국민 먹고사는것도 어려운데 외국인이 왠 말입니까. 청년실업을 줄이려면 실제적 기술을 습득할수있는 학교를 만들어 외국인채용건은 차후책으로 삼고 부족한 인력은 만들어진 학교에 공지하여 채워넣는 방식이 필요 할듯 싶습니다. 청년들 현재 편안한 일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안정적이고 오랫동안 기술로도 먹고살수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제한도 기술이 좋은 나이드신분들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 일할수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말씀을 하시더군요. 버스를 타도 70대 청노년들도 노약자석에 앉질 않는답니다. 4. 속이 썩은 대한민국이 아닌, 내국성이 튼튼한 대한민국이 되길 소원해봅니다.
제목: 국회 해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61

지금 국회 해산을 청원합니다. 국민을 위한 의원이 아니라 의원기득원을 위한 의원이라면 의원직 박탈이 맞습니다. 무노동 세비 수령.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회의원 해외 시찰에 국회 전수조사도 기득권에 의해 무산 될것 같습니다..왜 안하는지..국민이 원하는데. 뽑아주면 틀려.. 언제가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려고 하는지 국민만 애쓰는것 같습니다.. 특권과 기득권 내린다고 뻥친...... 공약과 틀린 국회의원들은 의원직 해산이 바람직 합니다. 여러가지 많은게 있으나 이정도로 국회해산을 청원 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을 뽑읍시다.
제목: 김성태의 연기 대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53

자유한국당 인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먹은 인간들이기에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고 나라와 민생에는 관심조차 없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른팔이 불편해서 왼팔로, 그것도 아래에서 위에 서 있는 사람을 슬쩍 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쓰러져서 턱을 쥐고 생쇼를 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참으로 연기력 하나는 배우 뺨친다는 생각이 드네요. 에이, 더러운 인간들! 앞으로는 그런 쓰레기들 건드려서 괜한 손 더럽히지 말고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국민의 힘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로 모여서 힘을 모아주세요!
제목: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6

머시닝센타를 몇대 리스로 구입해서 남동공단에 임대공장을 얻어 온식구가 생산 기술 관리를 분담하며 외국인근로자 몇명과 함께 11년차 제조업을 운영중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어나가며 희망을 갖고 내일 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몇년 전부터 제조업종이 해외로 수주가 빠져나가고 기업들은 작은 업체들을 경쟁을 붙여 단가를 20% ,30% 무조건 내리며 안내리면 수주를 안준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같이 비싼 기계값을 충당 하기위해 주야 2교대를 해야만 하는 업종과는 아무 해택도 없는 일자리정책금 이란걸 내어 놓고 인권비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으니 그나마 직원은 줄여야만하고 힘없는 영세 업체만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젠 중국이나 베트남에 대기업(요즘 증권회사건으로 시끄럽게하는 기업)들이 지회사 라인을 대량으로 깔아 물량을 다 싹쓸어 외국으로 빼니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들 2년전부터 저희 업종중 영업을 잘해서 대기업에 제안을 받고 베트남으로 많이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중소 기업들은 망해서 돌아왔고 그중 저희랑 함께 일 하셨던 사장님이 베트남에서 대기업에게 버림받고 빚을 산더미 같이 안고 본국으로도 못들어오고 그곳에서 헤메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누구에게 이 답답함을 호소해야 할까요? 이자에 원금에 한해 한해 빚은쌓이는데 세금은 수입의 전부를 뺏어가 카드로 납부, 그나마 체납은 면했는데 날로쌓이는 카드값으로 내목을 조르고 젊은 시절 기술과 열심으로 시작한 작은 꿈의 인생길은 퇴비로 가득한 막다른길에 와버렸습니다 북한과의 교류도 좋고 같이 살기위한 도움도 좋고 대화도좋습니다 그런데 한숨속에 하루를 간신이 넘긴 작고 초라한 제조업장의 사장들은 오늘도 죽을곳을 찾아 헤메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나라 안에서 생산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대통령께서 도와주십시요 일 할수 있도록 일감을 줘야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살려주세요~~
제목: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빗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5

국내대형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상장거래소들이 투자자 들에게 부당하게 시세조작을 해도 손놓고 있는 정부 많게는 수조에서 수십조가 거래되는 거래소들에 대해 아무런 관리.감독 기능도 없이 놔놓고 있는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좀전 금감원에 민원 넣은거에 답변이 거래소서 장난을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그러고 폐쇄드립했다는게 기가차서 말이 안나온 다...도체 이넘의 정부는 일은 하고 있늣건지 묻고 싶다 가상화페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불공정한 거래로 피해 보아도 방법은 없다...개인이 거래소에 폭력적인 분풀 이하는 방법밖에...참다참다 못참으면 신문에 대문짝 만하게 한번 나올거같다..정부는 일좀 제대로해라 관리도 못할거 허가는 왜 내주었나?
제목: 지방 부동산 시장 정부규제  (미분양, 집값하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6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 때문에 지방 부동산 시장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분양아파트는 넘처나는데.... 수요는 한계가 있어서 매물만 쏟아지고 부동산 규제때문에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지방별로 나눠서 해주셔야 대는거아닌가요? 부동산이 5년전보다 몇천만원씩 떨어져서 전세금도 못빼주고 손해보고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은 실정입니다.. 집한채 가지고 있는게 이렇게 무서워 질줄은 몰랐습니다.. 청약이 제로인 아파트도 생기고 있다는데.. 부동산 규제가 지방 부동산을 죽이는 일이라는걸 생각해주시고 다른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살려주세요
제목: 의료 무호흡 의료보험화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2

애초에 무호흡증이 의료보험화가 되지않는다면 모를까 의료보험 적용이 곧 될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술 혹은 양압기 구매를 계속 미루고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일것입니다. 빠른시일안에 시행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SBS방송국 런닝맨 시청관람과 새로 심의등급받았으면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2

sbs fnuE 채널애서 런닝맨 398 회 19세장면이 많이나오는데 sbs방송국 시청자로서 말하는겁니다 진정한 런닝맨 12세 관람과 할수있는지 심의등급 새로받았으면합니다 sbs 방송국 런닝맨 시청관람과 심의등급 새로받았으면합니다 sbs방송국 런닝맨 개선및 건의합니다 링크주소들어가보시면 알겁니다 많은청원 참여 했으면합니다
제목: 모발이식 수술을 건강보험 적용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6

탈모인들이 점점 많이 늘면서 탈모에 대한 방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많은 탈모인은 누군가의 아들 남편 가족 입니다. 모발이식 수술이 경제적 부담이 큰 많큼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인민재판  당했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8

저는 직원이 약 50명인 인천 송도의 생활용품 제조사를 다니다 지난해 2월 회사에서 이른바 '인민재판'을 받았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크게 꾸지람을 한 사장은 이후 전 직원들을 한곳에 모이도록 하고선 저를 포함한 직원 5명에게 한명씩 나와 자신의 문제점을 말하게 했고 곧이어 직원들에게 나눠진 것은 저를 포함한 5명에 대한 '징계 투표지'였습니다. 직원들은 '권고사직' '생산직 발령 및 생산직 급여로 감봉' '6개월 10% 감봉'과 '무죄-대표이사 포함 전 직원 10% 감봉'의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으며, 결국 '6개월 감봉' 항목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이씨는 며칠 후 아예 부장에서 차장으로, 해외 영업 부서에서 생산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연봉 약 25%가 깎였습니다. 저는 부득이 몇 달 뒤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그때 막 고3이 됐던 자식을 생각하며 참으려 했지만, 모욕감과 수치심을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장의 언행은 기가 막힙니다 - 일부직원의 급여를 대신하여 제품으로 주며 팔아서 급여를 충당을 하라했고 - 회의시간에 자주 가족들 운운하며, 모멸감을 주고 - 커피숖이나 술을 마실때 본인(사장)이 중병에 걸려 죽게되면 먼저 몇몇 직원을 때려죽이겠다는 말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 저녁회의 시간도 길어지면 밤 11시 또는 새벽 1시까지 이러지는 경우도 있었으며, - 식당에서 직원이 자기가 집으려고하는 반찬을 옮긴다고 젓가락을 던지고, - 일본 출장에서는 사장의 약을 제때 챙기지 못했다고 백화점안에서 약봉지를 투척한 일도 있었습니다. 2017년 한해 50명 직원중 30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연봉을 14/1로 산정하여 1년을 체우지 못하면 제대로된 급여를 받지 못했으며 80%이상이 1년내 퇴사자들입니다. 퇴사후 고용노동부에 고소를하니, 새벽에 양아치 운운하며 욕설 문자를 보내더군요. 강등시에도 회사의 정해진 인사절차없이 사장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이루어 졌습니다. 투표내용을 다시 직원 단체 카톡방에 올려 또 다시 수치감을 주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경찰서, 법률구조무료공단등 빨로 뛰어 얻은 결론은 일반 노동자에 인권은 저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제보를 바탕으로 기사화 되었습니다. 회사 내부적에서 스스로 개선을 바랄 수 없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개선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큰 힘 부탁 드립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65543
제목: 삼성에게만 면죄부를 부여하는 사법부는 각성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35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누구나 법앞에 평등해야 함에도 삼성이란 이름두글자 앞에서 법은 평등하지 않게 작용하는듯 하다 대한민국 누구나 삼성이 범법행위를 일삼고 있음을 언론과 매체를 통하여 알고있음에도 대한민국 1위기업, 대한민국 먹여살리는 기업이란 명분으로 그들의 범법 사실을 묵인할것과 방조할것을 강요한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졌다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기사건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더이상 빼도박도 못할 사안들조차 덮으려하는 자들이 존재하는이상 대한민국은 앞으로 법이없는 무법천지로 변할것이다 이미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이 폭행을 당했다 깨어있는 자들이 들고일어서기 시작하면 법위에 군림하려던자 그누구도 자유로울수없다 법이 안하겠다면 국민이 국민손으로 할것이다 법이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면 국민은 스스로 지키려들것이기때문이다 제2 제3의 김성태의원 폭행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터질것이다 정신들 단디챙기고 법집행이든 국정운영이든 해야할것이다
제목: 부정 . 불량 식품 판매 금지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3

부정 . 불량 식품 등을 판매하게 되면 국민의 건강을 해칩니다 .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부정 . 불량 식품 판매를 금지 합시다 .
제목: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국회는 필요 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34

국민 여러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촛불을 들어야 할 때가 온 것 아닌가 싶네요. 더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국회의원들의 말도 안 되는 행태를 우리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끌어 내립시다! 인간 쓰레기들을 국회에서 모두 몰아 내야 합니다!
제목: 국회해산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72

대한민국 국회의 해산을 요청합니다. 촛불의 심판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1년입니다. 그동안 새로운 정부는 많은일을했고 많은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민들또한 새로운 정부를 믿고 새로운꿈을 꾸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있습니다만 유독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만이 새로운변화에 따라가질못하고있습니다. 아니 따라갈려고 노력자체를 하지않고있습니다. 야당국회의원들은 정부/여당이 잘했으면 칭찬을하고 협조를해야하며 잘못된부분이있으면 강력히 비판해서 바른길로 인도를 해야합니다. 여당국회의원들은 잘못된부분은 겸허히 수용을하고 항상 야당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여야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의원들은 전혀 그런모습이 없습니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존재하며 여당은 야당탓만 하고있습니다. 국회의원이란 자체가 입법부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입법부로서의 소임도,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에대한 귀기울임도없습니다. 오로지 소속정당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국가입니다. 즉 국민이 주인입니다. 최저임금어치도 일하지않는 대한민국 국회를 국회의원들을 대한민국의 국민의이름으로 해산하고 파면해서 새로운 분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채우고싶습니다. 현행법으로 국회를 해산하는방법은 없다고하더군요. 단 헌법제41조 국회의원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즉 국회의원이 사퇴해서 200명이상을 유지하지못한다면 현재 국회는 위헌기관이되고 기능을 상실하게됩니다. 즉 국회가 해산되겠지요. 그러면 국회의원선거를 다시해야합니다. 이방법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자유한국당국회의원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러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여러분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국회의원여러분 무소속 국회의원여러분 국회해산합시다. 국민을 위해서 사퇴해주세요. 일안하는 국회의원은 필요없습니다. 오늘부터 세비반납하시고 사퇴하세요 !!!! 해산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20대 국회를 해산하고 21대 총선을 앞당겨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89

현 20대 국회는 도대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반성해도 부족할 상황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기득권 취하는 데만 열중할 뿐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받아가는 세금은 그야말로 줄줄 세는 세금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야말로 역대 국회 중 최악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국회입니다. 그 이외에도 그들이 해온 모습을 지금까지 보아온 바. 20대 국회는 세금만 축 낼 뿐 존재할 이유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 쓸모없는 20대 국회를 해체하고 21대 총선을 앞당겨 달라 요청합니다.
제목: 구급차 싸이렌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5

도로를 달리는 일반 구급차 중에 싸이렌 안켜고 달리는 차 보신적 있으신가요? 그나마 119 구급차는 싸이렌을 안켜고 주행하는 경우도 많더군요. 그런 경우는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하고 소방서로 들어가는 경우 또는 비응급 상황이라 판단해서 그럴거라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 사설 구급차는 단 한번도 싸이렌을 안켜고 달리는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응급을 요하는 환자가 타고 있는지도 의문 스럽습니다. 주행중 신호라도 걸려서 서거나 차가 막혀서 서는 경우에는 다른 경적을 울려서 더 시끄럽게 합니다. 엄청난 소음 그리고 과속 및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 유발까지... 정말 응급을 요하는 경우는 당연히 그럴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분명 그렇지 않음에도 싸이렌을 켜고 다닐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단속 해주십시요. 단속반을 만들어서 일반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따라가서 정말 응급한 환자가 타고 있었는지, 응급한 상황이 맞는지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의료과실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제도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30

의료과실에 대해서 써보아요. 가수 신해철씨도 안타깝게 돌아가셨고,, 한예슬씨도 성형사고가 있었죠 배우 한예슬이 의료사고로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가수 미나의 동생이자 가수 겸 연기자로 활동했던 니키타도 얼굴 양쪽에 화상을 당하는 의료사고를 당했고 꿈까지 거의 접게된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ㅠ.ㅠ 작년에도 이대 목동에서 안타까운 4명의 아기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동들이 고통 받는 뉴스는 접할 때마다 더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듯 의료과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회성 사고는 인간의 실수일 수 있지만, 반복적인 사고는 구조적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의료사회의 자정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 의료관련법 개정 의료과실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환자나 보호자가 아니라 의사나 병원 측에서 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보와 전문성을 모두 가진 병원은 과실유무의 입증이 쉽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즉시 반박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 측에서는 병원을 상대로 법적인 분쟁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의사나 병원 측에서 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억울한 일이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입증책임 전환 문제는 법리상 쉽운일은 아니지만, 국민적 합의가 있어서 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법원에서는 그에 따라 판단할수 있을듯합니다. 2. 의무기록 보존방법 개선 1번 방법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 통과가 쉽지 않거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의무기록을 병원 측에서 조작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모든 의무기록 관련 자료 및 영상물을 한번 작성하면 수정 및 변경할 수 없도록 생성 즉시 외부 기관에 보존할 수 있는 아카이브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 해킹방지 등 보안에 관한 기술적 문제가 선결된다면, 아카이브 시스템은 병원 경영을 투명화하고, 의료과실을 개인 차원에서 입증하는 데에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3. 의료기관 등급평가 시, 의료과실 지표 포함 2017년12월19일자 JTBC 팩트체크에 따르면, 국고의 지원을 받는 상급종합병원이 되기 위해서 병원의 규모 만이 고려되고, 의료과실 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의료과실이 있더라도 국고의 지원을 받으니 의료과실을 줄이기 위한 병원의 자발적인 노력이 부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등급 평가 시 의료과실 지표를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 의료과실 제보 창구 일원화 의료과실을 제보를 종합할 수 있는 창구가 정부 측에 확보되어야 할 듯합니다. 제보 창구가 어딘가에 있다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부차원에서 의료사고 제보 종합창구를 만들고 의료사고 제보에 대한 당근을 주거나, 창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5. 내부자 신고 보호 강화. 산발적인 제보나 방송사 취재로써 의료과실 정보를 밝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내부자에 의한 신고입니다. 그러나 내부신고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고를 했을 때의 불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의사는 전문성을 명분으로 한 폐쇄성으로 제대로 견제 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적인 간호사들은 의사들에 대한 견제가 가능합니다. 의사가 평생직업인 데에 비하여, 간호사는 근속년수가 10년도 채 되지 않아 이직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내부 정보를 제보해주는 간호사들에 대하여 정부의 복지/의료분야에 재취업 혜택을 주면 병원 내에 강력한 자발적 정화효과가 있을 듯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환자들을 위해 양심적으로 일하시는 훌륭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본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병원 경영의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의료과실을 줄이기 위한 상기 제안된 대안들이 실현된다면 건강보험제도처럼 우리 시스템을 더 선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 경영시스템을 구조적으로 투명하게 개선한다면 국민-의료계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듯합니다. 또한 의료수가 정상화 등 의료인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 관계자와 더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오랜시간 토론하고 연구해봐야할 문제인 듯합니다. 국민들이 건강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희망해보아요~
제목: 관세청은 대한항공 밀수 책임을 공항공사에 전가하지 마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308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의 밀수 건을 조사하고 있는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 상주직원 출입로가 밀수의 통로가 되었고 거기가 문제라는 식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 구조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이 조사 결과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상주직원 출입통로에서는 가방을 100% 열어서 육안으로 검사하고 엑슬레이 검색대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 직원, 면세점 직원, 공항 공사 직원 등이 줄을 서서 통과를 기다리기 때문에 보는 눈들도 많아서 절대로 밀수품을 옮길 수 없습니다. 양주 한병이라도 숨겨서 통과해보고 그런 발표를 해야 믿지 않겠습니까? 세관의 대한항공 유착, 밀수 묵인을 괜히 공항공사에 전가하고 있는 꼴입니다. 관세청에 대해 검찰 수사를 추진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파업시 임금 삭감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69

요즘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네요. 일하지 않은자 돈 받지 말라. 노동자들도 파업하면 돈 못받습니다. 국회의원이 일 안하고 국회 파행으로 몰아가면 돈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도 그 정도 각오하고 파업합니다. 국회의원도 그 정도 각오는 보여주세요.
제목: 대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대구 수성구, 중구를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13

대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대구 수성구, 중구를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청원합니다 대구의 평범한 직장인, 전세 세입자입니다 대구는 지금 투기 열풍으로 난리입니다. 동네마다 아파트 투기바람이 불어 너도나도 아파트값 이야기로 화젯거리입니다. 투기 광풍의 원인은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이 적용 되지 않는 등 규제의 허점 때문입니다. 최근 수성구의 1~3월 주택가격상승률(한국감정원 기준)은 1.68%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대구의 소비자물가상승률 0.7%(통계청)의 1.3배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조정지역 지정의 기본 요건을 우선 충족한다는 말입니다. 조정지역 지정 요건이 갖추어졌음에도 국토교통부는 검토만 하시고 계실 겁니까? 검토한다고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투기 광풍이 수성구를 넘어 옆 동네 중구로 이동중입니다. 경제지 기사를 참고하면, 이 지역의 경우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은 1.22% 기록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전매거래량도 지난해 60건에서 294건으로 약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구 중구 역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대구가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아 투기에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님께서 다주택자들 대상에게 살고 있는 집 한 채 말고는 다 팔게 하겠다고 공언하셨는데 대구는 전혀 부동산 규제 정책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고, 다주택자들의 갭투자, 아파트 부녀자회 중심의 가격 담합, 자전 거래 등등 서울 강남 투기 기법들이 대구에서도 그대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조속히 대구 수성구, 중구를 투기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하여 투기 세력 근절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회해산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170

도대체 여당 발목만 잡는야당 국회의원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처리해야할 민생 현안은 산더미같은데 항상 발목만 잡습니다. 국회 해산해서 이번에는 정신차리고 투표하렵니다.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국회의원은 꼭 out 시키렵니다.
제목: 국민연금개정으로 인해서 사람답게 살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9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생활비를 유통할때도 없고 아이는 혼자키워야하고 일자리는 구하기도 힘들고 하루하루 돈걱정만 해야하고 이제43살이지만 학력도없고 시각장애에 아이는고등학생이고 나라에서 교육비등 지원해줘도 생활자체를 할수가 없습니다.이렇게 몰리면 최후의 수단은 사채에 눈길을 돌릴수 밖에 없습니다.한가지 희망은 예전에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중간에 받아서 살수있으면 그나마 버틸힘은 생기지 않겠습니까?형평성 맞게 재산및가정환경.여권입출국내역등 살펴보면 다나오지않겠습니까?무작정 나이가 될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그때까지 버틸가정이 몇이나될까요?그래서 아이가 비뚤어지고 가장이 극단까지가는생각까지 가지게 됩니다.한귀로 흘리지 마시고 못사는 국민도 대한민국국민입니다.제가 납부했던 연금을 돌려달라는겁니다.
제목: 창업하기좋은나라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8 ~ 2018-06-07
참여인원: 1

얼마전 제조업창업을 하였는데 창업자금이 부족해서 여기저기알아보았지만 이래서안된다.저래서안된다고하면서 자금을 마련할 수가없습니다. 창업을하고 성공할 수있도록 하는게 창업자금으로 알고있습니다. 자금이부족해도 정부의도움을 받아성공창업이 될 수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