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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1차)금융위원회에 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하였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 인사이트코리아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1 ]
제목: 병역 기간 선택제를 통한 병역기간 단축 및 국방력 강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사병들의 군 복무 기간 선택을 통해 국방력 강화를 요구합니다. 현재 육군 기준으로 사병들은 21개월을 복무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을 나누어서 복무하게 하는 군 복무 기간 선택제를 제안합니다. 21개월(기본) - 18개월(-3개월) - 15(-6개월)개월 - 12개월(-9개월) 이렇게 하면 남성들의 사회활동 단절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국방력이 약화된다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기본 복무 기간이 아닌 다른 복무 기간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단축된 군복무 기간에 12개월을 곱하여 동원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면 오히려 국방력이 강화되는 장점으로 전환됩니다. 가령, 군복무 기간으로 15개월을 선택한 사람의 경우에는 단축된 군복무 기간 6개월에 상응하는 6년간의 동원 지정 기간 연장이 되는 겁니다. 이는 실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더 많은 병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그 만큼의 인건비를 다른 곳에 사용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사실상 복무 기간이 줄어듦으로써 경비병력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역시 간단한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동원예비군 훈련은 일시에 진행하는데, 상시적으로 진행하게 하여 현역과 예비군이 함께 근무를 하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원예비군 훈련이 더욱 더 현실화되는 효과도 발생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제가 다 답변하겠습니다.
제목: 김영란 법 완화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4

요즈음 김영란법을 일부 완화 하려는 정부움직임이 있습니다.부정부패를 막자고 만든 법을 일부 업종을 살리려고 완화 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자는 법을 완화하여 부정부패 금액을 올려 일부시장을 살리겠다는 생각을 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가정하여 경기가 부진하다고 도둑을 양성화하면 그들은 없어서 도둑질을 하기때문에 바로 그돈을 쓸 겁니다.그러면 소비가 늘고 경기가 일부 살아 나지 않겠습니까?이게 맞는 대안 일까요? 물론 어려운업종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이건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도와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그래서 이런 일을 하라고 공직자들이 있는거고요.김영란법 완화 반대를 청원 합니다.
제목: 조만간 국정원 내부파트 금지하는거에 반대합니다. 대안 마련 후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지금 북한의 위협이 높아지고있는 상황에 대외적으로도 그렇지만, 내부에서 암약중인 간첩을 잡기위해서도 기능을 강화해도 부족할 판에 비리를 빌미삼아 대안도 없이 국정원의 내부파트를 무력화 시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대체할 만한 기관이 확보가 되는 상태에서 분리가 되면 모를까,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무턱대고 국정원 내부파트를 손보게 되면 결국은 적들 좋은일만 시키는 것이고, 많은 간첩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조만간 행해질 것이라는 국정원 변경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독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서독이 예상했던 동독 간첩보다 훨씬 많은 수의 간첩이 숨어 있었고, 간첩들은 음지에서 정체를 감추고 암약하기에 감시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절대로 공백이 생겨선 안됩니다. 국내파트를 대체할 적합한 기관이 마련되고 평가 후 이관시켜서 손 떼게 해도 늦지 않을텐데, 졸속으로 진행하려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내부파트 기능에서 손 떼게 하더라도 그 시점은 대안을 마련 후 행해야 하며, 그때까진 국정원 내부파트 기능이 존속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청와대에서는 다시한번 생각하여 주셨음 합니다.
제목: 여성들의 의무 군복무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

저는 27 남성입니다. 우선 저는 육군 병장을 만기전역 하였습니다. 제가 남성임에도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에 관해 저의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여성이 군대에 가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 나라는 휴전중인 국가이지만 당장 전쟁이 일어나거나 항상 위험을 떠안고 본인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나라처럼 특수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각 가정에 총기가 비치되어 있다든지 방탄모, 방탄복, 비상물자 등 개인 스스로 자위권을 행사해야 하는 일부 국가와는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국가적 예산 문제입니다. 만약 여성도 군대를 가게 된다면 국방비는 늘어날 것이고 세금도 더 올라갈 것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자면 남성들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 여성들이 경제활동도 하면서 다양한 지식을 쌓아야 국가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셋째. 우리 나라도 이제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여 큰일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사회생활의 주를 이루었으며, 그래서 아직도 사회적 동물이라는 정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성들이 군대를 가게 된다면 여성들만의 집단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의 개선점들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도 많은 소모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욕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군대를 갈 경우 남성 군인들과 같은 부대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까? 신축 부대를 지으려면 예산과 경제적 문제를 엄청 떠안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훈련을 남성과 여성 군인이 나누어서 하게 된다면 실전에 대비하는 군의 훈련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남성, 여성 모두 성욕의 해소 문제를 갖게 될 것이며 이는 군에서의 연애, 성문제 등으로 탈영, 임신, 성병의 문제도 우려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남성 군인들 중에도 동성애자가 있듯이 여성 군인 중에도 동성애를 하는 분들도 계실것 입니다. 기타 등 등 성에 관한 문제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하기 위해 곤란함을 겪을 것입니다. 다섯째. 자녀를 둔 부모와 그 가정, 즉 가족간의 문제입니다. 이는 사회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어찌 되었든 자녀 모두를 군에 보내게 되는 샘입니다. 남자 형제들만 있는 집안이라면 조금 나을 수 있겠지만, 남,여 모두 자녀를 둔 집안이라면 그들 남매들이 전역 후 둘 중 한쪽은 군에대한 트라우마를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남여간의 갈등을 더욱 부축일 것입니다. 가뜩이나 현재 남혐 혹은 여혐 이라는 단어가 SNS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여성이 군대를 간다고 해서 남여 갈등이 완화되리라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현재 국군 장병들의 봉급이 올랐으며, 복지와 처우의 개선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의 국군 장병들의 복지와 질 향상은 훈련과도 직결되며 이는 실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현재 쓰이고 있는 국방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서 국방력의 강화와 군에대한 새로운 시각으로의 개선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방산 비리라든지 현 군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직업 군인으로도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이라도 본인이 원하고 적성에 맞아서 직업적으로 하는 것과 의무적 징병제로서 여성들을 군에 보내는 것은 엄청 큰 차이입니다. 여성 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보직인 간호 등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특화되어 자신의 특기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직의 지원이 우선이라 사료됩니다. 여덟째. 여성들의 의견과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여성들이 군복무를 꼭 해야하만 하는 이유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국민 투표를 통해 진행해야만 하며, 여성들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시킨다고 해서 100퍼센트 나쁜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좋은 점들에 비해 좋지않은 점들이 압도적으로 많기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소모되는 경제적, 시간적, 사회적 등 모든 문제를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대에 더욱 촛점을 둔다면 향후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홉째. 우리 민족의 지금까지의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임진왜란 등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쟁 당시 남자들의 활약이 컸습니다. 물론 신사임당님과 같은 현모양처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 일이었습니다만, 남성들의 전투력은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방력과 직결되어 왔습니다. 만약 조선시대에 율곡이이 선생님의 십만양병설을 따랐다면 피해를 최소화 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남성들의 전투력은 국방력과 직결되어 왔음을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열째. 따라서 이 전투력은 무언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이며 이것은 곧 여성들의 모성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여성들의 모성과 사랑이 남성들로 하여금 나라와 가정을 지키게 만든 샘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로 볼 때 외세의 침략과 전쟁 속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여성들의 인권과 성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 역사를 막론하고 마찬가지 입니다. 여성들은 여성으로서의 성 역할이 있고 남성들은 남성으로서의 성역할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붕괴되면 서로가 서로를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중 많은 비극적인 부분들 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고 동의하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회 발전을 위해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제가 제시한 10가지 외에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주거지 쓰레기 상습적 무단투기 법안 청구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공동주택 및 아파트 단지내에 쓰레기 무단투기 및 상습적 투기 로 인한 주민들과의 마찰 발생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상습적 투기 고발 합니다 공동주택에서의 무단투기는 근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인데 누군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누군 그것데메 스트레스 받고 산다면 치명적입니다 빠른시일내에 쓰레기무단투기 법안을 만들어 근절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종교인과세법 폐지! 근로소득세 과세! 공평과세 실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032

0.현직 세무사입니다. 1.종교인과세법논의를 보면 제가 몸담은 세법이 얼마나 더 망가질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누더기가 될바엔 이법은 폐지하고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2. 종교인소득은 과세대상임에도 정권과의 결탁으로 지금껏 면세혜택을 누렸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실제 법제화가 논의된건 5년가량 됩니다. 3. 이명박은 세제실장을 강제경질하면서까지 종교인 80%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타소득과세안을 밀어붙입니다. 사례금이라는 용어자체가 한기총의 주장을 껴안은거라 정권말 대선을 염두에 둔 무리수였습니다. 4. 박근혜는 세무조사금지라는 초법적조항을 종교계에 선물합니다. 사실상 탈세용인법이죠. 5. 그런데도 광범위한 종교활동비 비과세, 기타소득종교인에대한 근로장려금지급 등 말도안되는 특혜들이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6. 국민들은 공평과세를 원합니다. 대다수 종교인들은 탈세종교라는 오명을 벗고 싶어합니다. 상당수의 내용이 위헌적 내용이라 두고두고 사회혼란만 야기할 겁니다. 7. 차라리 종교인과세법을 폐지하고,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로의 대체입법을 하여 세법과 헌법의 원칙을 재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로봇트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연인 계속되는 민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적폐청산을 향한 문제인 정부의 역사적 사명을 국민들은 응원합니다. 본인은 서울 서초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평소에 테니스를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서울시 공공시설 예약사이트를 통해 테니스 코트를 예약하려고 하였으나 니가 사람이냐? 로봇트 아니냐며 그림찾기를 하라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문제인 정부의 캐치프라이즈인 "사람이 먼저다!"를 무색하게 만드는 서울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로봇으로 의심하는 불신 풍조야 말로 우리가 청산해야할 제일의 적폐라고 할 수있겠습니다. 저희 600만 테니스 인을 대표하여 감히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공공예약 사이트에서 그림찾기를 철폐해주십시오.
제목: 국회의원 월급공개 및 분기별 보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7

모든 국회의원(시의원, 비례대표 포함)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기 위해 선출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정말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월급을 주고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일을 한 만큼의 월급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을 뽑은 것은 국민이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해서 해줄 사람을 뽑은 것이지 권력을 장악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님에도 욕심을 채우는 국회의원들이 많은 것 같고, 일을 얼만큼 하고있는지, 일을 한 만큼의 월급을 받고있는건지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국민이 피땀흘려 번 월급의 상당부분이 세금으로 나가는데 그 세금이 옳은데 쓰이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는지, 일을 한 만큼의 월급을 받고 있는건지 공개해주세요.
제목: 송진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희는 송진초등학교의 유나경 학생 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이 글을 올린 이유는 학교의 안전성 때문 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교통안전 지킴이 프로젝트를 하였는데 조사 한 것은 불법 좌회전 학교 앞 을 지나가는 차의 수 차량의 속도 신호위반 을 조사하였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기간은 5일동안 오전 8시10분~40분 오후 2시10분~40분 5일 동안 30분씩 조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 등하교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차를 타고 등하교를 합니다. 그런데 학교의 주차장을 들어오려면 불법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불법 좌회전을 하지 않고 유턴을 해서 학교에 들어오려면 먼 거리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유턴 하는 곳도 차들이 많이 다녀서 차사고가 날 위험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속도위반 차량 입니다. 저희가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어보았을때 평균 적으로 모든 차량들이 속도위반을 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지나가는 차의 수는 약500대 입니다. 그중 대형차량 화물차량이 있어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문으로 들어오는데 가끔 학교 정문 앞에 차량을 대고 몇시간 동안 차량을 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등하교 할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출입문의 중심으로 반경 300m 입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300m가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CCTV, 과속 방지턱, 좌회전을 할수 있게 해주시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300m로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1주택자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

신혼부부 입니다.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처가집 아파트 명의가 와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와이프가 명의로 집이 있다보니 실 수요자인 저희 부부는 정부에서 해주는 디딤돌이나 LH 임대아파트 모두 막혀 버렸습니다. 1주택자 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조그마한 월세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방안이 없을까요? 명의를 다시 처가로 돌려 버리면 압류가 들어와서 처가 식구는 길거리에 내 앉게 됩니다. 이런 수요자가 굉장히 많을꺼 같다고 생각합니다. 1주택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를 받게 해주세요.
제목: 군무원의 명칭과 제도개혁에 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0,175

안녕하십니까 군무원이라는 명칭에 관련하여 무지한 시민들도 많고 군 안에서 비주류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군무원으로써 다른 분들께서 항상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뿐입니다. 군무원의 명칭을 '국방 공무원' 같은 명칭 변경과 지휘부 군인이 군무원을 평정을 주는 제도는 불합리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평정제도가 섞여있는 상황때문에 군무원들은 항상 군인들에게 아쉬운 소리와 을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고 항상 당할 수 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또한 군인들의 급수에 맞춰서 군무원들의 급수가 내려가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엄연히 군인과 군무원은 다른 일에 종사하고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군같은 경우는 군인과 군무원이 완전하게 분리되어있어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의 군무원과 군인의 분리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산정기준이 불합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9

재산과 자동차까지 포함하여 산정함으로써 지나친 금액이 책정되고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수정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

29일 발표된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에서 채무 탕감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연체 기간 10년 이상의 대상 채권을 소각한다는 내용인데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나눠 본다면, 하루 3000원씩 만이라도 10년을 모았다면 상환하고도 남습니다.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지금 부터라도 10년간(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진 못하겠지만) 국가가 재화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대체 근무라도 시켜 상환하도록 하는게 상식적으로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분명 이러한 해결은 소액 채무에 대한 더욱 안일한 자세를 만연시키는 계기가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간곡히 재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등 1, 2 학년 영어 방과후 금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1

방과후 영어 폐지는 절대로 안됩니다. 지금 초1 들어가려 준비중이고 방과후 수업 좋아 사립초 입학하려 합니다. 학원은 비용이 너무 비싸서 학교수업으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비싸다고 하는 사립초큰 결심으로 넣으려고 결정했는데 이게 왠말인가요~~!!! 다시 방과후영어수업 할수있게 도와주세여 학원비로 가정이 너무 힘이듭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폐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62

오늘 기사에 따르면 2가지를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해당 내용을 보면 전형적이 탁상행정의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말을 제대로 배워야 할 시기라고 합니다. 방과후 수업 1시간 남짓한 시간에 영어를 한다고 우리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말이 생활권인 나라에서 초1,2 학생에게 1시간 남짓한 영어 교육이 정말 우리말을 배우지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우리말을 배워야 할 시기인 유치원에서는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비싸다는 영어 유치원 조차 정원이 다차는 현실에 대해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도한 사교율이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초등 1,2학년에 영어 수업이 정규 편성이 된다면 학업, 성적을 위해 사교육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전혀 현실 감각이 없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미 정규 수업 편성이 되지 않아도 영어에 대한 관심은 높습니다.(내신이든 수능이든..) 많은 부모들이 이는 일찍이 영어를 접하여 영어에 대한 부담,무서움 등을 낮추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다 그르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현실이 그러합니다. 이에 위에 언급 드린 유치원 영어수업 , 영어 유치원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를 폐지한다고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관심이 없다면 지금 이런 청원들이 진행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견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관심은 유지되니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은 영어 학원으로 가게 될 것이고, 경제적 여유가 없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는 부담스러워도 영어학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방과 후 수업 비용이 5 ~ 8만원, 영어 확원의 경우 20 ~ 40만원 가량 하고 있습니다. 울고 겨자먹기로 방과 후 -> 영여 학원으로 이동은 단순 계산으로도 15 ~ 30만원의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 옵니다. (그런 경제적 여유조차 되지 않는다면 영어 교육을 포기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딸아이 학교 이야기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학교에 돌아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아빠 OO,OO,OO,OO가 이번에 방과 후 영어 신청 안했어. 그래서 우리 반에 많이 빠졌어." 방과후 영어 참관 수업을 가봐도 수업 자체는 흥미를 유발하게 괜찮았는데, 왜 그럴까? 수업이 별로 였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일 후 전부 OO영어 학원으로 옮겼더군요. 왜 그랬을까요? 내년 3월부터 영어 방과후 수업이 폐지가 되니, 영어 학원의 수요가 몰릴 것 같아 미리 자리를 잡기 위해 옮겼다고 하더군요. 이게 현실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뭐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교육은 국가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시대에 맞추어 교육도 변화되어 왔습니다. 교육도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입니다. 시대의 현실과 서비스를 받는 대상의 요구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이사장 김성주 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

꼭읽고 대통령께 말씀드려주세요 맘마이스 공지영편 듣고 지금 국민연금이아장으로 내정된 김성주씨 잘 조사해보시길바랍니다 적폐청산은 경북대구뿐아니라 호남에도 뿌리깊게 자리잡고있는듯해요 오히려 호남은 가림막이 쳐져 더보이지않고 더수사도않고 이러다 내년지방선거때 야3당들 공격거리되기에 충분하고 야3당들이 열심히 자료모아서 터뜨릴려고 계획하고있을겁니다 그렇잖아도 호남은 국민당이 다차지하고있는데 특히 광주지역구국민당의원들은 현정부에 반기를들고 무조건반대만하고있는 이시점에 하루빨리 김성주씨다시한번 철저히 조사해보시고 거기에 관련된인물들은 책임지게하세요 이미 국민당이 접수하고있어요 한사람 소수의견이어도 꼭 참고하셔서 내년에 지방선거 호남에서참패하는일없게 미리 막아주세요 안그러면 대통령님 하시는 모든일에 동력을 더많이 잃게됩니다 지금도 야3당들땜에 많은걸못하고계시잖아요 꼭 진상규명하셔서 미리 차단하시길 간절히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들월급줄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7

국회의원들의 월급 반으로 줄여야된다고생각합니다 또한 하라는일은안하고 언론플레이만하고 놀고계시는의원님들!!! 당장 잘라야한다고생각해요 하라는 일은안하고 자기들 이득볼생각만하고 말로는 국민들위하는척 뒤에선 언제그랬냐는듯 행동바꾸는...국민들대신 일하라고 뽑아놨고 월급주는거지 놀고먹으라고 뽑아놓으거아닙니다 누구는 집에가서 잠도 못자서 바닥에서주무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대통령님 !!!!놀고계시는의원님들 당장 잘라주십시요 피같은세금 걷어가서 놀고있는 분들께 월급주고싶지않습니다 개나소나 국회의원하고있는거같아서 화가나네요
제목: 크림하우스 환불조치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어린아이 용품에 있어서는 철저한 테스트가 필요하다고합니다. 가격이 저렴한편도 아니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환불요청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부서명을 성평등가족부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여성가족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름때문인지 주로 여성을 위해서 하는 일만 있는 부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하는 일도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영문명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입니다. 원래 부서 설립 취지에 맞게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고, 하는 일 역시 성평등과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는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이국종 교수님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4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자 평범한 집안의 가장인 47세 남자입니다 이국종 교수님의 소신과 열정을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일선에서 고되고 힘든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최 전선인 응급실 상황과 골드타임에 놓인 분들의 처우는 아직 열악하고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국종 교수님을 도와주세요! 저는 그 분을 인간극장과 유튜브로만 접하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보고 세상에 이런 의사분도 계셨구나 했어요! 존경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세월호가 가라앉는 상황에서도 그 많은 헬기가 착륙해 있는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이국종 교수님을 태운 헬기는 세월호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떠있었다는 사실,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유일하게 말을 안들어서 혼자 떠 있었다고... 도와주세요! 갈길이 멀고 험하지만...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프신분들 긴박하게 삶의 끈을 잡아야 하는 분들 다들 소중하십니다. 이런 분들을 살리신다는데...본인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일을 하신다는데... 도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와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이런 글을 올려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릅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외상 지원센터!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이 보다 중요한 곳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세자녀 및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면적 및 연소득에 대한 대출 제한 폐지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5

세자녀와 장모님 장인 어른 모시고 있으며, 아이들이 커갈수록 집이 비좁아서 조금 큰평수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대출에 따른 제한이 많군요 ! 연소득 6천 이상 안되고 ( 3자녀에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남들보다 조금 더벌어도 훨씬 지출이 많아 더 힘듭니다) 120m2 면적 제한 그럴거면 애를 왜 낳으라고 나라에서 권장하나여? 정말 필요한 다자녀 가족들은 혜택도 없이 힘든데 결국은 3자녀 가진 사람이 없으니 투표수가 적다는 건가여? 2명이 벌어서 7천을 벌어서 3명이서 사는것과. 2명이 8천을 벌어서 7명을 사는것이 같다고 보시나 봅니다. 자녀는 많이 낳았는데 살길도 집도 막막하기만 한 우리나라 정말............
제목: 대공수사권페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페지를 반대 합니다. 아직도 한국이 분단상황에서 전문적인 인력이 더 투입되어도 모자랄 판에 대공수사권페지는 국가의 안보를 북한에 내 맡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종교인 과세 제대로 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6

금번 종교인들에 대한 세법 개정은 국민 감정과 역행하는 형평성을 심히 저해하는 개정안이다. 유리지갑인 직장인, 소액을 버는 개인 사업자와 비교할때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길을 아주 편안하게 안내해 주고 있다는 느낌이다. 일반 국민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시 몇십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하지만 종교인들은 종교활동비, 교통비 명목으로 신고하면 세금을 한푼도 안내도 된다. 종교인들은 사회지도층으로 모범을 덕목으로 해야하는 지위에 있는데 이런 편법적인 안내서로 당장은 이득을 보겠지만 종교의 부정적인 인식 확산으로 결국에는 설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금번 개정안은 사회 형평성을 조장하고 특권의식을 부추기는 잘못된 행정임으로 일반 국민과 같은 잣대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제목: 아반떼md 오일감소 및 노킹 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6

지금 주위이서도 그렇고 뻔히 아반떼 md 오일 감소 및 노킹음 문제로 말이 많은데 국토부 왜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일처리 하나요 누가봐도 분명 엔진 불량맞는데 빨리 조사 끝내길 바랍니다.
제목: 예비 부모를 대상해 '부모되기교육' 필수 실시를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4

세계의 아동들은 아동학대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30일에는 자신의 한 살 된 아들을 때리고 학대하다가 숨지자 잔혹한 방법으로 사최를 손괴하고 은닉한 혐의로 20대 친부와 친모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혼한 전 부인과 닮았다며 딸을 담뱃불로 지지며 학대한 아버지가 있었고, 평생 분유만 먹다 숨진 10살의 남자아이도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112 신고가 2016년(1월~8월) 1만 486건에서 2017년(1월 ~ 8월) 1만 2930건으로 23.3%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전국 아동 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전년 대비 59.6%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동학대를 막고자하는 많은 노력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2년부터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검거 및 사후지원 연계에도 계속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방’일 것입니다. 아동학대를 보고 즉시 신고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태도지만, 아동은 이미 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얻습니다. 저는 지금 아동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모두 미혼모들이 시설에 맡긴 아이들이거나, 혹은 학대 가정에서 구출된 아이입니다. 아이들이 가끔씩 폭력성을 보이기도 하고, 시설장님과 아동의 일화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아동의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법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아동에게 제 1의 보호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은 ‘부모’일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존재할 수는 없지만 아동에게는 부모는 최대한의 사랑과 교육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동들은 부모에게 학대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는 무관심, 물리적 폭력, 정서적 폭력 등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들 중에는 아동을 대하는 법에 무지하거나, 아동을 학대하는 것에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되기교육’을 실시하자고 주장합니다.
제목: ★의원 세비 2.6%인상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5

`현재 국회의원의 월평균 세비 1149만 원 중 일반수당은 646만 원이다. 이 수당이 663만 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들어 가보면,월급150이하가 태반입니다.최저시급 2015년은 5580원, 2016년은 6030원, 2017년6470원.모든 국민에게 영향이 있는 최저시급440원 올리는데는 이렇게 힘들게 올리면서,수당17만원은 이렇게 쉽게 올리면,국민이 이해가 갈까요?축구대표팀감독도 외국인으로 바꾸듯,국회의원들도 외국에서 데려올 수 있도록 하자고 우스게 소리로 할 정도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된다 보십니까?이제껏 민주당을 지지한 저이지만 이 번 만큼은 아닌듯합니다.
제목: 연대보증 장기 체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4

얼마전 소액 장기 체무자들에 탕감에 대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천만원 넘는 10년 넘은 보증으로 인한 장기체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에 대한 대책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 채무자들은 파산이나 신용 회복을 통해 그 채무에서 벗어났는데 제3자 연대보증인 본인은 그것으로 인해 10년마다 법원에 불려다니고 제3금융권에게 소송을 당하는 입장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제목: 아이스클라이밍의 평창동계올림픽 쇼케이스 무산에 대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560

먼저 아이스클라이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계종목인 아이스클라이밍은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해오던 빙벽등반입니다. 이것을 스포츠화 시켜서 우리나라 청송을 포함 매년 5~6개 나라에서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때부터 쇼케이스종목으로 선정되서 아이스클라이밍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면서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 정식종목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점에 이번 평창동계 올림픽에서 쇼케이스조차도 못하게 된것을 전세계모든 아이스클라이밍선수들 및 관계자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런사단이 난것이 불가항력적인것이 아니라 산악연맹 회장 및 이번일을 초래시킨 임원들의 무능과 무관심에서 비롯된것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를 읽어보시면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염원하고 있고 산악연맹 집행부의 태만과 거짓이 고스란히 들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땅에서 하는 쇼케이스 부지 대여비가 3억원씩 한다는게 쉽게 이해가 가질 않네요 무슨 장사하는것도 아니고 순수 체육행사하는데 그런 돈을 내고 한다는게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부분 조사가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링크 꼭 읽어주십시요.
제목: 정유사 기름값 산정방식 투명하게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6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요즘. 기름값이 또 오르고 있네요 지난 수년간 이어져왔던 기름값에 대한 국민들의 한탄.. 정유사는 왜 유가가 올라갈 땐 바로 적용하면서 내릴 땐 세월아 네월아 입니까 물론 세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정유사들의 의견도 이해하지만 2대 정유사들의 경영방식이나 회사내 성과급 잔치를 볼 땐 상당한 폭리를 취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기름값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유사들의 기름값 산정방식에 대해 정부가 투명하게 밝혀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통행료 폐지해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7

경인고속도로 인천방면에 통행료 폐지해주세요 외각순환고속도로 에서 인천가는방향 요금소에서 5키로남짓하게 가는구간부터 일반화 고속도로인데 5키로도 안되는구간 심지어 100키로도 낼수없는 상습정체구간인데 그5키로를 가기위해서 통행료를 받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일반화 인가요? 어짜피 부평요금소다음에타고 동인천이나 이쯤에 내리면 요금안내는데 지금은 그냥속도만 낮춘셈 아닙니까 일반화라면 정당하게 부평요금소도 폐쇄해주십시오
제목: 초등학교 방학이 너무 길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초등학교 방학 맞벌이 부부에겐 걱정거리중에 하나 같아요. 그 한두달 애 봐줄사람 구하지 못하면 하루종일 일하면서 아이를 걱정하면서 퇴근시간만 기다리게 만드는. . . . 솔직히 너무 깁니다. 외벌이로는 살기 힘든데 맞벌이는 아이를 방치한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렇다고 회사에서 사정을 봐주는 것도 아니고 제생각에 방학은 공무원인 선생님들 휴가만 주는꼴 갔습니다. 솔직히 방학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육아도 힘든데 일도 합니다. 그런데 방학이란것 때문에 일을 다니고 싶어도 못하는 엄마들 많습니다. 여성 경력단절 없애는 노력에 이 방학이란것도 포함시켜 주세요.
제목: 등록금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되는 학생입니다. 제가 가려는 학과는 국립대가 3개 정도 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립대학교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학등록금이 매우 비쌉니다. 가정의 경제상황도 좋지 않아 제가 등록금을 벌려고 알바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알바자리는 다 구했고 나이 때문에도 안되고 고등학교를 가야하기 때문에도 시간이 맞지 않아서 안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학교 등록금은 매우 비쌉니다. 사립대학교는 한 학기당 300~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며 그 부담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와 사회적비용으로 국가도 집니다. 한 학기당 500만원이라고 치면 4년제 대학을 다니면 4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3년제 대학이라면 3000만원정도 비용이 듭니다. 2년제 대학이라면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는데 대학등록금을 지불하려 돈을 벌고 그 돈을 갚지 못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빚의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상황입니다. 매 년마다 매 학기마다 등록금을 낮춰달라는 요구와 시위들은 있었지만 다 무효화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랴 등록금 벌랴 힘이 듭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등록금을 낮춰주세요 배우려 학교를 가는데 등록금을 내지 못해 갚지 못해 배우지 못하고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대학등록금을 10~50%정도 낮추거나 한다면 학생은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힘들어 하지 않으며 등록금을 때문에 자살시도하는 학생들이 매우 줄어들 것입니다. 더불어 돈 때문에 배우고 싶은데 배우지 못한 인재들이 나라 발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대학등록금을 낮추면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쉬울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반발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학생들을 젊은 청년들을 생각하신다며 대학등록금을 완화 시켜주십시요. 취업도 힘들고 돈도 벌기 힘들고 공부하느라 힘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부담을 줄여주세요 미래세대를 책임질 학생들이 고통스러워하면 어떡합니까?
제목: 친애하는 대통령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친애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인 25살 청년입니다.이런 청원자체를 처음 해보는데 정말 꼭 바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아니라 현 우리나라 음주운전문제때문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음주운전 문제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닌데 그 어떤 대통령도 엄하게 다스린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수많은 생명이 음주운전때문에 무고하게 사망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바쁘신거 알고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를위해 힘쓰시고 계신거 알고있습니다 몸관리 늘 잘하시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또한 다시한번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늘건강하셧으면 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제목: 저는 알바생 입니다. 알바생 무단퇴사 방지법을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5

알바생 무단퇴사 방지법을 주장합니다. 영세한 자영업자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작은 가게에서는 알바 한명 한명이 하루 일에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바 한명이 무단으로 결근하면 대체자가 없을 경우 남은 사람들만으로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현행법상 무단 결근시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알바생 빠지는 것으로 생기는 피해를 하나하나 설명해야 하며, 하더라도 소송때문에 생기는 비용이 손해배상액을 웃도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뭐라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를 아는 일부 책임감없는 알바들이 자기에게 손해올 게 없다는 식으로 배째라는 식으로 무단퇴사하면서 일한 만큼 급료는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26살 대학생이자 알바생입니다. 최근 알바를 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알바를 위한 법률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추가수당, 주 40일 근무제, 최저임금제 등등... 이런 법률들을 볼 때 마다 알바 역시 존중받아야 할 근로자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알바로서의 의무 역시 주장하고자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존중을 받았다면 그 만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혜택을 받았다고 그저 좋아라 하며 의무를 회피한다면 알바가 임금체불하는 사업주, 최저 임금 안 지키는 사업주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알바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압니다.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가 만족해서가 아닌, 바쁘고 지쳐서 힘을 모을 여력도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잘 압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최저한의 방책이 필요합니다. 알바의 무단결근,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이 좀 더 간략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영업자분들만이 아니라, 책임을 아는 알바생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유기되는 아이들이 없길 바라며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

유기되는 아이들이 없길 바라며 반려인들이 중성화수술 시키고싶어도 수술비가 40만원이 넘어서 포기하는걸 봤습니다 치료비도 병원마다 차이가 크고 중성화수술비은 강력하게 규제해서 무책임한 출산과유기가 없어지길 바람니다
제목: 교수임용 비리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

<법률> 교수 임용 한 대학 출신 상한 30% 쿼터제. 어떤 파벌도 주도권을 가질 수 없어서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교수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 교수임용 비리를 막고 학벌위주의 고용을 실력 위주의 교용으로 바꾸어 모든 국민에게 교육과 취업의 균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 희망이 가득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즉 누구든지 노력하면 최고가 될 수 있는 희망이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근거>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학문 발전을 위한 본교 출신 교수 1.1%, 여 교수를 늘이기 위한 교수임용쿼터제 등 선진국에서 교수 임용제도. <문제점> 1. 우리나라는 어떤 대학에 입학하는가에 따라 18에 운명이 결정됩니다. 2. 전국민이 유치원 시기부터 특정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주가 시작되어 사교육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서 우리교육의 총체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특정 대학 출신이 모든 직역을 장악하여 학문과 모든 발전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4. 공정한 재판, 승진, 그외 다양한 분야에서 부조리와 부패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지역의 발전을 방해합니다. 6. 산업 발전 및 노벨상 수상을 막고 있습니다. <효과> 1. 희망이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2. 노벨상 수상 등 학문 및 산업 발전을 가져옵니다. 3. 교육 문제(학벌위주의 고용)와 함께 사교육문제가 해결됩니다. 4. 공정한 재판. 5. 깨끗한 세상. 6. 지역의 균등한 발전.
제목: 무주택청약예금  가입자에게도 공공주택 신청자격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4

2000년도에 청약예금 300만원 가입 하였으나 그 동안 분양한 공공주택에는 청약저축가입자만 신청자격이 주어져 청약예금 가입자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똑 같은 무주택자인데 청약예금 가입자는 공공주택 청약자격이 없어 분양신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 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하면 민영과 공공 모두 신청 가입할 수 있으나 제도가 바뀌기전인 2000년도에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민영주택만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청약제도 개선안을 준비중이라고 하여 청원드립니다. 청약예금 가입자도 무주택인 사람에게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신청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유튜브 , 아프리카TV 등 개인 방송자 등 .. 운전자 면허증처럼 자격증 소유자만 가능하게하고, 거짓 뉴스 등을 진실로 꾸미는 자들 영구 정지시켜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

유튜브 , 아프리카TV 등 개인 방송자 등 .. 운전자 면허증처럼 자격증 소유자만 가능하게하고, 거짓 뉴스 등을 진실로 꾸미는 자들 영구 정지시켜야.. 유튜브 - 허 , 애 snsTV, 최ㅇㅇ 등 방송 게시판들을 보면.. 허x선생 - https://www.youtube.com/channel/UCSj7NieW8raPLSzMx069dLA/videos 애 x xx - https://www.youtube.com/user/anjoongkyu/videos 최 xx - https://www.youtube.com/channel/UClsu-eJ1MznHoZGKlCf5Zkg 신xx- https://www.youtube.com/channel/UCgOLQwRv1r2m9mhE1tfsn3Q 보수니 뭐니는 다 좋다만.. 문대통령님을 욕하는 자들이나 기타 등등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이 나라에 많음을 느낍니다. 간간히 댓글들 보면 비정상적인 인터넷 문화의 형성의 심각한 단점임을 처음 알았네요. 이런 사이트 등이 있었다는것도 처음 알았고요.. 내용을 굳이 볼 필요는 없겠다 생각합니다. 보수=사기꾼 놈들이 모여있다란 걸 차떼기 한나라당때부터, 새누리당=국정농단, 이명박건, 자유한국당=자기 죄 남의 당에 뒤짚어 씌우기 등. 또한, 신xxx 유튜브는 사실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위는 예를 들은거고 앞으로 모든 인터넷 개인 방송업자가 거짓 뉴스를 진실로 꾸며서 유포시 1차 경고, 2차 경고 . 3차 이용 정지 등을 해서 그들의 수익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잘못된 사상을 국민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비정상적으로 거짓된 얘기로 남들을 비난하거나 , 잘못된 자료를, 거짓 뉴스로 남들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검찰청 조사는 반드시 들어가야할 심각한 문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짓 뉴스를 이용한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자들은 방송 자격증 정지 ( 벌금 + 별개가 아닙니다.@로 년 형무소에 살게 해야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