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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 횡포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9

전라북도청/완주군청 이야기입니다. 26년동안 지자체에서 완주군 산북리 일대를 온천개발지로 지정(지구지정 1~3지구)했습니다. 26년이란 세월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구획정리가 끝난 1지구는 모텔 건물이 올라가다가 멈춰 철골이 흉물스럽게 놓여있고, 10년전 부동산업자들은 온천개발지로 개발중이라고 속여 땅사기를 쳐댔고, 지금도 사기를 칠 수 있는 곳이 되었지요. 나머지 지구로 지정된 2~3지구는 아무런 개발도 되지 않고 26년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2지구 토지주들은 지자체에 온천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끈임없이 넣었지만, 지자체에서는 용역의뢰하여 검토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이것이 용역을 의뢰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요. 남의 사유재산 토지를 갖고 지자체가 다른 계획을 수립할지, 지구지정을 해제할지를 지속할지를 연구한다는 말입니까) '온천법'은 2년내 개발완료나 6개월 연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온천법 10조) 그러나 강제 취소라는 문구가 없지요. 시골분들이라서 변호사를 고용할 금전적 여유가 없습니다.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이나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골땅 토지주는 26년동안 사유재산침해받은거 보상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장마때 범람하는 문제로 하천공사한다고 토지를 내놓으라해서 일부토지를 수용해 갔습니다. 물론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했습니다. 미안했는지 담당공무원이 나머지 토지라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 흘리고 가더군요. ㅠㅠ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할 의지가 없습니다 ㅠㅠ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달랐을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 모지역 신도시개발한다고 26년전에 발표해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서울시에서 시소유 땅처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시골에서 피눈물나게 하는 일이 26년 동안 일어난 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4년 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답변: "온천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진 한장이면 확인될 것도 확인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거짓 민원회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원에 요청했습니다. 민원 내용은 지자체 공무원이 업무를 회피하고 있는건 아닌지 확인부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잘못된 민원 답변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원 답변(관계기관의 재량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감사원에서 직접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종결함) 우리(토지주)는 민원을 넣기 농번기가 아닌때에 완주군에서 세종시의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가기도 했고, 많은 시간을 들여 문서를 작성 등기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민원 회신 내용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민원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민원제도를 없애고 공무원이 일 잘할 수 잆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게 좋겠습니다. 지자체는 꼭 감독기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지자체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지자체의 횡포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하천공사한다고 토지수용에 대한 공문하나 받아보지 못했고, 어느날 공사 현장 소장님이 집으로 찾아와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문화재 지정도 산 전체를 역사적 격전지라 하여 문화재로 지정해놓고, 주변 반경 토지주에게 안내문 하나 없었습니다. 어느날 등기부를 보고 그 사실을 알게되었다. 도대체 지자체 공무원은 누가 감사한다는 말입니까? 감사원은 성역인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민원 2달만에 받은 회신은 참으로 참담하기 짝이없는 "감사원 관련없음으로 종결"이란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연세 많은 어머니랑 새집 짓고 살아보고 싶다고 지난 3년간 열심히 '온천지구지정 해제'를 위해 노력해온 이장님은 이제 지치셨고, 어머니도 요양원으로 가셨다. 이래도 피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니까...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감사원은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만 일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온천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해제하지 않는게 정당한 건가요... 그 사유 정도는 알고 싶네요 ㅠㅠ 대한민국은 쓴 뿌리는 저 아래 약자중에 약자와 함께 있는 지자체 공무원부터 바뀌어야 그 뿌리는 튼튼해진다고 봅니다.
제목: 모든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통일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

5급 7급 군무원 교원임용시험뿐만 아니라 9급도 한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제목: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5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제목: 이런 건 좀 삼가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

TV에 음식 소개 화면에 뜨거운 찌게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불에 올려 놓은 뜨거운 찌게 위에 산 낙지나 산 조개나 산 전복을 올려 놓아 그 생물들이 뜨거워서 몸을 비트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보이는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보면 정서상으로나 교육상으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식재료가 신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겠지요. 그러나 그보다는 날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잔인한 것 같아서 화면으로는 보이지 않게 청원합니다.
제목: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

EBS 중학 EBS 수능 뿐만 아니라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강의들을 촬영하여서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k-mooc를 EBS로 통합해야 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꼭 읽어주세요 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일용직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29살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제가 11월27일경 대치동 해암빌딩이라는곳으로 작업을 들어 가게되었고! 일하는 도중에 무릎이 꺽이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퍼하는 모습을 보자!우선 쉬엄쉬엄 하라고 하면서 위로 말을 전해줬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릎이 아퍼오고 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야할거 같다고 관리자와 소장님에게 말을 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일끈나고 갈거니깐! 기달리라고만 하는 답변 뿐이였습니다. 그렇게 일이 끈나고 병원 갈준비를 했지만 소장님과 관리자는 바쁘다는 핑계아닌 핑계를 되면서 저혼자 가라고 하면서 병원비는 자기가 나중에줄테니 먼저 치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부상 당한 당일은 너무 아파서 못가게 되었고 다음날인 28일 병원을 찾아가 진료받게 되었고 무릎쪽에 부상이 있다고 하여 못해도 한달동안 치료는 받고 안정을 취한다고 하였습니다 치료가 끈나고 공사담당자에게 전화를 하게되었고 처음에는 치료를 받으면 자기 돈을 바로 준다고 했던 사람이 저 얘기를 듣고 내일 전화를 준다고 하였고 저는 오늘 전화를 기달렸지만 전화가 없자 제가 먼저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안하다 바빠다 이런얘기를 하면서 산재처리를 할거니깐 내일 필요한 서류를 준비 할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언제 주실거냐고 물어보니 산재 처리를 하면 거기서 보상이 나오는데 자기가 왜주냐는식으로 말을 해버려 .당황스럽고 화가 났지만. 우선 참고 이곳저곳 알아 봤습니다! 하지만 어디든 하는 말이 산재처리전까지 본인이 부담하든지..고용한 곳에서 부담하든지 해야한다고합니다. 부모없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당을 벌어가면서 살고 있는 일용직분들은 정말 너무 힘든시간입니다.. 저도 산재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산재처리 되는 시간이 일용직분들한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조금만 힘이라도 도와주세요
제목: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간첩 판결 내린놈이 김정은 환영단체 지도부인데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0

북한의 지침을 전달받아 우리 사회에 전파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람이 김정은 환영단체 지도부인데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저기 지도부로 활동하면서 떡하니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데 이거 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되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더 큰 국방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 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 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 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 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 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8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가 날이 갈수록 점점 악화되고, 심각에 이르는 수준까지 다달았는데 정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도대체 대책이 있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중국을 상대로 미세먼지 해결이 정말 불가능 한 것이라면, 어쩔수없이 살기위해 써야하는 마스크 미세먼지 황사 차단 마스크를 지원을 해주는것도 불가능한 것인가요?? 아시다시피 서민들 주머니에서 그닥 저렴하지 않은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구입하는게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해라, 외출자제해라 이런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책 말고 정말 필요한 대책을 좀 세우고 실천해주세요. 마스크 무상 지원이 국가 예산에 그렇게 치명적인가요?? 국민들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가요?? 제발 이야기좀 들어주세요.
제목: 버스회사 횡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69

저는 스카이일을하는 사람입니다 스카이(고소작업차) 11월20일 서대문구청에서 시행하는 신촌거리 크리스마스트리 작업을 허가받고 도로통제하고 트리작업을 3일간 하는 둘째날입니다 도로위에 세우고 작업을하는거라 교통수신호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어서 전부밥먹으러 간사이 수색공영차고지 원버스7737 버스가 세워져있는 작업차를 추돌 하였습니다.사고처리를 위해 서대문경찰서에 버스기사와 갔습니다 경찰조사관은 버스운전자 부주위라 판정 났습니다 문제는 버스보험은 버스공제조합이고 저는 삼성화재입니다 보험사쪽은 버스가8 제가2라고 하는데 원버스 이사라는 사람이 5대5라고 주장합니다 가만히 서있는차를 추돌하고 5대5라고 하는 버스회사가 이해가 안갑니다 막무간에 입니다 깡페수준이죠 저는그사고로인해 지금9일째 일을못하고 다른차를 돈주고 쓰고있습니다 버스회사가 개인을 상대로 너무갑질을 합니다 생계에 연관이있는 스카이차를 수리도 못하고 일도못 하고 죽으라는거지 이게 뭡니까.법이 있으면 뭐하나요 경찰말도 안듣고 배째라입니다 제발 저의 사연을 봐주세요 생계에 지장이 많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

뉴스에서 공개되었던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급박했던 순간에 한 학생이 죽음을 앞두고 소리 높여 외친 소리는 “나는 살고 싶다, 나는 꿈이 있다고” 였다. 그 꽃다운 나이라고 하는 18살의 학생이 죽음이 임박한 정말 극도의 공포 속에서 외친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이것을 들으면 사람은 행복한 삶을 꿈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누구나 좋은 꿈을 꿀 텐데 왜 이렇게 어렵다고 힘겨운 청원들이 쏟아지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그 학생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직업과 삶에 있어서 행복한 꿈을 진정으로 가져다주는 나라인가? 박정희는 무엇을 위해 대통령이 되었을까? 그는 일본군 장교(이 정도면 엄밀히 말하면 친일파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어 독재를 했다. 하지만 경제를 발전시켰다며 지금도 그를 추앙하는 지역과 국민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나는 박정희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교육열과 부지런함 때문에 경제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박정희의 역할도 조금은 있겠지만 그가 우리 역사에 없었어도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발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가 독재를 하며 우리 국가에 끼친 폐해를 생각한다면 그는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한다. 김대중은 민주화의 대명사로 많은 훌륭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민주화를 가로막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국민의 동의도 없이 김영삼과 상의하여 풀어줌으로써 한국의 민주화와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그리고 노태우에게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였지만 처벌받지 않았다. 김정일과 정상회담 대가로 엄청난 돈(이 천억??)을 김정일에게 지불하였다. 존경받는 김대중이 이 정도인데 다른 대통령과 정치인 말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양승태는 무엇을 위해 법관이 되었을까? 정의를 위해서 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까? 법관이 되어 출세를 하고 변호사로 개업해 돈을 긁어모으기 위해서 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정치인, 검사, 경찰, 공무원, 교사... 등등 무엇을 하려고 되었을까? 요즘 취업하기 힘드니 인기 있는 직업이 안정된 공무원이라고 한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무조건 나오는 월급 받으며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다. 물론 자기 잘 사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기만이 아니고 이 사회, 국가에 기여하면서 자기도 잘 살면 좋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오직 자기 자신만 있다. 지금은 과학이 그 나라의 성패를 가름할 정도로 중요한데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이 공무원, 의사, 판검사 등으로 몰려 자신의 출세와 권력과 돈만 생각한다면 국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까? 한국 사람은 정이 많고 착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거의 배려가 거의 없다. 나는 한국인이 좋지만 이런 한국인의 배려 없는 행동은 싫어한다. 운전하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가라고 양보하면 뭐가 그렇게 손해가 된다고 먼저 갈려고 목숨까지 걸며 과속을 일삼는가? 건설사가 돈을 벌려면 좁은 장소에 공공주택 높이 지어야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려고 바닥이 크게 진동을 하게 지어놓고 여기에 배려 없는 국민의식으로 쿵쿵거리고 문하나 조용히 못 닫아 깨지는 소리를 하는 한국 사람들. 사람들만 모이면 쓰레기가 여기저기 천지로 바다 물고기에서 배가 볼록해 배를 갈라보니 큰 플라스틱 병이 나오는 것을 볼 정도이다. 행복이 넘치는 나라라고 하기 힘들다. 권력과 돈 앞에 진정한 정의가 실종되고 동물도 걱정하지 않는 집을 투기로 끌어올려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하고 어린 학생들이 명문대를 위해 유치원 때부터 고생을 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라. 한국에서 직업뿐만이 아니 삶 전체의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을까? 그 꿈은 자기만 생각하는 한 개인의 노력이 아닌 국가와 서로를 생각하는 국민 전체가 힘을 모아 노력해야 진정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세월호에서 마지막으로 절박하게 외친 한 학생의 꿈이 다른 모든 국민들의 꿈의 실현으로 되살아 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제목: (조두순) <- 화학적 거세 요청(출소전 ~ 죽을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5

조두순 출소 전부터, 조두순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합시다. 실제로 화학적 거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아래 링크 누르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카페 등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코인제스트 코인 업체가 제돈먹고 시치미  땝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0

솔직히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쪽에서 하라는데로 다 해도 결국엔 돈 못돌려준다고 하네요 저는 돈을 받지 못해도 다른분들 조심 하세요
제목: (의사면허) 살인 및 수술 중 강간한 의사 면허취소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8

의사들이 갖고 있는 '의사면허'는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대리수술 등으로 환자를 살인하거나 수술 중 강간해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대부분 '면허정지'나 그 이하의 징계를 주로 합니다. 국회의원 같이 의사의 무소불위의 권력인 '의사면허'를 형사상 유죄가 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강력하게 '취소' 처분을 함으로써, 의사들에게 강한 '도덕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의사들이 사람을 죽이는 의료사고에도 죄를 묻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해 주세요. 국민들은 병원 가는 것도 이제 무섭습니다. 우리들이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킵시다. 아래 링크에 누르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악마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물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5

악마 이영학은 사형이 어울리지 무기징역은 아닙니다. 어린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사형만은 피해 무기수로 살더라도 가석방을 꿈꾸며 미래를 설계하려는 악마입니다. 꼭 사형언도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인천 다문화가정(러시아 어머니, 한부모가정) 중학생 집단폭행사건 후, 추락사 미스테리를 풀어 주세요! 살인사건 아닙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48

인천 연수동 어느 아파트의 15층에서 14살 짜리 아주 키가 작고 왜소한 어린 중학생이 떨어졌습니다. 아래 첨부 링크1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자가 너무나도 체격이 작습니다. 피해자는 러시아인 어머니의 외동 아들로 한부모 가정이자 다문화 가정의 아이였습니다. 4명의 덩치 큰 14살, 15살 짜리들에게 집단폭행을 장기적으로 당하였고 가해자들은 입을 맞춰서 폭행 중에 피해 학생이 아래로 뛰어내렸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내 아들은 키가 너무 작아서 아파트 난간(벽)을 뛰어 넘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숨을 끊은 다음에 추락사로 위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다리를 잡고 15층 아래로 던진 것은 아니냐?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아래 링크2) 떨어진 아이를 최초로 발견한 경비 아저씨 또한 피해자의 팔다리가 얼음장같이 차가웠다고 하였습니다. 15층 아파트 옥상의 난간(벽)은 1시간동안 피를 물처럼 쏟아내고 추위와 공포 속에서 집단 구타를 당하던 조그만 아이가 뛰어넘을 수 있는 벽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일반적인 체격의 중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링크의 사진을 봐주세요) 5시 30분만 되어도 요즘(사건 당시에도) 깜깜함니다. 6시 22분면 앞의 1미터도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정황과 증거들이 이 사건을 단순 집단 폭행이 아니라 “살인사건”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의 미스테리를 제대로 밝혀주십시오. 이 사건에는 너무나도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죽은 그 조그만 14살짜리 소년이 너무 불쌍합니다. 또한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여 가해자들에게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엄한 벌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건을 정말로 제대로 수사하려 죽은 아이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갚아주십시오. 살아남은 아이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십시오.
제목: 우리도 일본에 약탈 문화재 돌려받아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

프랑스 정부가 아프리카의 옛 식민지에서 약탈해온 문화재의 반환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요릿집에 조경용으로 있는 우리문화재들 일본에 최소 10만에서 최대 수십만의 우리 약탈문화재가 있습니다. 일본 내 공공기관에만 우리 문화재 6만7천여 점 입니다. 우리도 일본에 약탈문화재 반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50815210659064
제목: 누구에 잘못인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

저가 알고 있는 동생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내용은 2016년도 5월경 동생이 교도소에 갔습니다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대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2017년도 4월경 대구교도소로 이송을 가서 6월경 건강검진을 받았는대 비활동성 결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의무과에 이야기를 했던니 다시 엑스레이 사잔을 찍으니간 또같은 비활동성 결핵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3월결 출소를 해서 집에 있다가 같은해 8월말경 강동보건소에서 검강검진을 받아보니간 결핵이 의심이 간다고해서 병원가서 CT를 찍으라고 해서 찍어보니간 9월초 결핵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생이 그곳 교도소에 있을때 10개월동안 사동청소부를 했는대 의료하 병하 환자들이 입원곳에서 10개월있었는대 그곳에는 암환자도 있었고 다른환자도 있었지만 또 결핵환자도 있었다고 하는대 그곳에서 결핵환자들에게 목욕도 해주고 또 결핵성 뇌수막염 환자도 있었는대 그사람에게는 밥도먹이고 약도 먹이고 목욕도 해주고 빨레도 해주고 하면서 그사람을 50일정도 해주었다고 하는대 나와서 보니 결핵이라고 해서 그곳에 문의를 하니간 이곳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고 한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에 잘못인가하는 생각에 이렇게 한번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에 잘못인가요 그곳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인가요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관세사합격자를 많이배출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0

우리나라의 국가 자격증의 합격률을 보면 모두가 10%이상이고 100명이상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데 유독 관세사부분만은 아직도 90명선이고 합격률도6% 수준입니다. 국가간의 무역이 더치열해지고 교류가 많아지는데 왜 관세사는 합격선을 이렇게 낯추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관세사들의 텃세 때문인가요? 많은 젊은이 들이 무역학과를 공부하고 이자격증에 청춘을 다 보내고 있고 열심이 현장에서 일하려고 이자격증에 도전하는 데 왜 합격율을 이렇게 낮게 만들어 놓았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은행압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

저는 자영업을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안좋아지는 겅제로 사업을할수록 빛만 싸여가는데 나이가55세이고 배운학벌은 중학교가 전부인제가 할수있는게 없어 지금의 사업을 할수밖에 없더군요. 그러다 보니 부과세가 밀려서 국세청에서 앞류를 했읍니다. 물론 제가 세금을 못낸건 잘못이지만 한달 100만원도 못버는데 개인회생돈 값으랴 기름값하랴 너무벅찹니다. 압류로 인하여 대출도 못받고 아무것도 할수가없읍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서민에게 은행압류는 사형선고 같읍니다. 집도 압류가 되어 은행에서는 연장을 안하여준다고 합니다. 대출 빼면 월세 보증금도 안되는집에서 이자내고 근근히 사는데 더이상 살수있는 힘이없읍니다. 몇 천만원도 아닌데 . 있으며 안갑는 돈있는 사람도 아닌데 . 서민들의 현 경제 상황을 아시고 유예를 해주시는 정책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읍니다. 꼭 살펴주싶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시장 만능주의, 시장 원리주의의 주술에서 벗어나 정부 경제정책의 효능감을 높이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0

언제나 '현자'들의 이야기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미국 경제학자이자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Josehp Stiglitz)는 "불평등 확대는 정책의 결과이며, 경제규칙을 새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이제 경제규칙을 불평등을 축소하고 경제적 성과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다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가 주력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포용적 성장에 흥미로운 새로운 접근방식의 표본"라고 말했다. 그렇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그 유효함이 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사회경제적 결과를 완화하거나, 더 나아가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점에서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포용국가 노선은 미친 경제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점 마땅히 취해야 할 정책적 도전이다. 이에 대한 스티글리츠의 긍정적 관심은 우리가 모두 아는 터! 물론 우리 사회에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 불신을 갖고 있으며, 대중들에게 이를 심화 확산시키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 자들은 우리가 원치 않는 현상에 대한 해법에 대해선 대단히 무능하다. 이들의 mantra는 오로지 "시장에 간섭하지 마, 시장에 맡기면 결국 해결되거든" 이를 시장만능주의자(fundamentalist)들의 주문(mantra)라고 부르자. 한국경제학회장을 했던 서강대 교수 조장옥, 미디어에서 하나 마나한 멘트 열심히 날리는 연세대 성태윤, 서울시립대 윤창현, 친박 캠프 참여 전력이 있는 숙명여대 신세돈 등이 이 부류다. 주의해서 이들의 주장을 들어야 한다. 시장만능주의자, 시장원리주의자들의 허왕된 신념과 달리, 경제적 성과를 더 낫게 하는 경제정책의 구사는 꼭 필요하다. 2017년 가을, 2018년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했어야 했다. 이 점에 대해서 뼈아픈 실수가 있었다고 본다. 소득주도 성장의 주된 정책적 수단, 최저임금 인상은 '확장적 재정'과 함께 추진되었어야 했고, 우리 경제의 취약 부분의 절망적 취약성을 감안해서, 2020년까지 10,000원 최저임금 인상을 누그러뜨리고, 오히려 적극적 재정편성으로 재정의 역할을 더 했어야 했다. 2017년 14조원, 2018년 19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초과세수는 소득주도 성장과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재정 편성의 결과다. 2019년 예산이 팽창적 재정의 효능감을 보일 수 있도록 예산 통과에 최선을 다하자.
제목: 전기차 번호판 인식 오류로 인한 불편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친환경 전기차 번호판 인식오류 인한 소비자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친환경 전기,수소 차에 한해 파란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따라 많은 친환경 차량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답변으로는 매번 기기 업데이트인데 이것을 왜 소비자가 해야되는 것이며, 소수의 친환경 차 이용자로써 실제로 실행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롭게 디자인 된 번호판은 파란색에 검정색 글씨로 상식적으로도 인식률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전기차 디자인의 심미적인 문제를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비전문가인 제 생각에도 파란색 계열의 바탕과 검은색 번호는 대비가 되지 않아 가시성이 높지 않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것이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새로운 번호판을 변경하는 정책이 나오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만, 전기차와 관련하여서도 당연 이러한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계속 친환경 차량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 정책의 방향일텐데 도로 위의 차 대부분이 파란색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아래 와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1. 소비자에게 선택지를 준다. - 파란색 번호판 의무가 아니라, 보편화 된 흰색 번호판을 영구적인든 소비자가 인식오류 인한 불편함이 없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허용해준다. 2. 번호판 삭제 - 솔직히, 번호판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라곤 인식오류로 인한 불편함 밖에 없습니다. 하이패쓰 할인도 받을려면 공단에 신청해서 스티커를 받지 (사실 이것도 불편) 딱히 기능도 못하는 번호판을 애초에 왜 도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봉제업계 좀 봐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

저는 봉제업계 종사 중 한명입니다. 한국봉제업계의 보통의 일일노동자 분들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전태일열사 이후 이쪽이 사람인듯 대우를 받고는 있으나 대기업 종사자 외에는 아직도 발주처의 사장들에게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옷을 만들어 온다.이거 받고 하려면 해라. 보따리로 들여오면 관세도 없고 있다 해도 과세싸다. 수입하면 된다. 이런데 하청 그만둘꺼냐? 발주처 사장들 말이. 이러합니다. 한국에서 봉제 종사자들의 경쟁력이란 낮은단가에 옷을 만들어야 하는 강요 뿐입니다. (옷 하나 완성 건당 수익금. 기본급여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으면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거나 자기 개발을 통해 이직하는 것이 맞겠으나 인간적 대우도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질 못하는 인건비를 받아가며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쪽 분야도 정부에서 들여다 보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하소연 할곳이 여기 뿐이라 청원글 올립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료이중과세를 납득할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9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인 50대 직장인입니다 올해8월부터 의료보험법이 개정됐다며 제가 회사에서 내고있는 의료보험료외에 별도의 사업소득 의료보험비 추가분을 내라며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 문의를 하니 법이 개정돼 어쩔수없다며 자세한 설명을 해주기는 커녕 안내시면 과태료를 많이 내야하니 빨리 내야한다는 협박조였습니다 저의 경우 어머니와 공동으로 임대사업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저는 직장인으로 월급을 받으니 어머니의 노후자금으로 임대소득은 전부 어머님이 가져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에 십만원이 넘는 추가의료보험료를 내라는 것은 제 직장 의료보험료에 어머니 지역의료보험료, 거기다 제 사업소득의료보험료 추가분까지 징수하는 전형적인 이중, 삼중 과세아닙니까? 어머니 의료보험료야 사업소득이 있으니 어쩔수없다고 이해한다치지만 제 직장의료 보험료와 사업소득 의료보험료는 엄현히 이중과세 아닙니까? 빤한 직장인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동일한 의료보험료를 이중과세로 한달에 몇십만원씩 내야합니까? 이건 법개정이 아니라 법개악이고 이중과세방지라는 엄현한 헌법정신에 대한 중대한 침해아닙니까? 올중순부터 부가된 보험료에 대해 낼돈도 없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없고 납득이 가지않아 내지않고 있습니다. 개정된 의료보험법 규정은 상위법에 이중과세 방지규정을 넘어서는 초월적 법률입니까?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단체소송을' 해서라도 잘못된 규정을 바로잡도록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이 제가 이해할 수있도록 법취지나 다른 법과의 저촉여부를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음주와 관련된 모든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3

요즘 음주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윤창호법으로 약간 강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미흡합니다. 술먹고 행한 모든 범죄행위는 실형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순간부터 거제 주취폭행 사망사건은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주취폭행, 음주 살인 등 음주와 관련된 형사처벌의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도서정가제 4년 실험은 실패했다. 당장 폐지해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

2014년 1만5600원 정도였던 평균 책값은 2017년에 1만6000원으로 올랐고 2014년 4조2300억이었던 출판사 매출규모는 2016년 3조9600억원으로 확 줄었다. 2014년 1979부였던 도서의 초판 평균 발행 부수 역시 2017년 1401부로 계속 줄고 있다 활성화가 목표라던 지역서점은 2014년 1625개에서 2017년 1536개로 더 줄었고 출판시장 종사자 수 역시 3년째 답보 상태이다. 4월 말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하는 청와대 민원이 올라왔고 참여인원이 3만5000명에 육박한다 여론 반영을 살펴봤을 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도서 정책의 기본방향은 결국 책 읽기를 권장하는 쪽이어야 하는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와 출판업계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림함과 동시에 독서 인구를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도서정가제는 없애야 한다.
제목: 대통령 문재인의 국정농단을 중단할 것을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1

대통령 문재인은 국가권력을 사사롭게 여기고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자신이 대통령 되기 전 일했던 변호사 사무실 동료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앉히고 자신의 팬카페인 문팬의 수장을 공기업 코레일 유통 비상임 이사로 앉히고 자신의 대학교 친구를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 앉히고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 동기동창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에 앉히고 최근에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상임이사에 앉혔다. 국민을 정말 우습게 봐도 이렇게 우습게 볼 수 있는가? 최순실 비선세력에 의한 국정농단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가? 대통령 문재인은 답해 달라!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 중 아직 감투쓰지 못한 사람은 누굴일까? 다음 차레는 그 사무실 누구일까? 대통령 문재인이 정직하다면 스스로 사퇴하라! 탄핵당하기 전에! 당장 국정농단을 멈추기를 청원한다. 동료들 친구들 동창들 그 사람들 모두 쫓아내라!
제목: 중고차 인터넷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4

비바람을 맞으면서 인터넷올려진 차를사러 통영에서 경기도까지올라갔습니다.그런데 모든게 사기더라구요. 할수없이차를구입해내려왔지만 자동차에많은이상과차파신분은연락을해도 연락도일되고자동차검사일도고지해주지않아서고지서가날라와서알았습니다.차검사를하니통과가안돼서알아보니오일도새고있고 가스차매연잡아주는촉매이라는부품도빠져있었습니다.성능검사했다고한게 형식인것같습니다.고칠려면돈도많이들고 고쳐도안된다고합니다.너무억울합니다.없는살림에 카드끊어서달달이 갚고있습니다.자동차산지2개월지났다고소비자보호센타에접수도안된다고합니다.너무억울해서 매일잠한숨못자고있습니다.도와주세요.
제목: 미래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에서 내려와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2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 하시고 나서부터 점점 불안해져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시라면 제발 대통령 직 물러나주시길 바랍니다 발전이 없으며 점점 경제가 마비가 되어가며 남쪽을 신경써야할판... 계속 북한을 신경쓰고 있으니 남북통일 좋지만 남한은 신경 안쓰고 북한에만 온갓 다 정성을 퍼부어버리니 국민들이 지금 너무 많이 뿔이 나있습니다 명예롭게 물러나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열심히 일하는 중년층(40/50대)을 위한 복지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9

지금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 고령인구를 위한 복지정책, 젊은 청년층을 위한 복지정책은 서서히 늘어나고 있으나 유독 나라살림을 도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30대 후반 40대 50대를 위한 정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더군요. 중년층을 위한 복지정책 개선이 시급합니다. 가족 생계걱정, 나라걱정에 열심히 일하는 중년층을 위한 복지정책 개선에 힘써주세요
제목: 음주운전 강력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4

대체 음주운전 처벌이 왜이렇게 솜방망이 인거죠? 이러니까 쓰리아웃만 아니면괜찮아 라는 인식이 머리속이랑 행동에 박히는겁니다 걸려도 대충 교육받고 벌금내고말지 식아닌가요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주시네요
제목: 성범죄가 매일 라이브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8

팝콘tv 등의 헌팅 방송이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길거리에서 헌팅한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노출 의사가 없는 여성을 이런저런 말로 속이고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bj들이 이런 방식으로 방송을 하고,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최근에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한 bj에 대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 섭외 당시 평소 방송 콘텐츠를 속입니다.﻿ - 술 마시고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간단한 게임을 하는 방송이라고 속입니다. 2. 녹화나 캡처가 불가능하다는 말로 속입니다. - 방송은 쉽게 녹화가 가능﻿하고,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여러 사이트에 바로 올라옵니다. 3. 손으로 가슴을 잘 가릴 테니 걱정 말라고 합니다. - 키스하는 동안 눈을 감게 하고 교묘하게 속옷을 올려 가슴 등을 노출시킵니다. 4. ﻿화면을 어둡게 해서 잘 안 보이게 하겠다고 속입니다. - 본인의 핸드폰 화면만 어둡게 될 뿐 촬영 화면 밝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정보가 많지 않고 호기심 많은 20대 초반의 ﻿여성이 주로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술 게임을 통해 술을 많이 먹인 후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이런 방송을 합니다. 이런 범죄행위가 라이브로 방송되고 있는데 아무런 제재도 없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현재 출연자를 속이고 방송하는 bj들은 모두 방송정지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우연히 출연한 방송 때문에 평생 지우지 못할 노출영상이 떠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도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후부터 노출이 있는 성인 방송을 할 때는 술을 마시고 심신 미약 상태가 되기 전 사전에 노출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과 인터넷 확산 등의 위험이 고지됐는지 확인 후 방송을 허락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현재 미성년자인지 확인하고 방송하는 확인 절차 등을 거치고 있으니, 위 제안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피해  국민청원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8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피해자 입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라는것이 그냥 일반 아파트분양 인지알았습니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지금가입하시면 몇일후 가격이뛴다 그리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동호수 지정해드리겠다 지금가입하시면 얼마안지나 가격이 삼천만원정도 오를거다 (가격부분에서 강조했구요) 이 아파트가 2022년도에 입주할수있다던데 정말인가요? 공사하다가 아파트가 안올라갈수도있는건가요? 저는 그돈이전부인데 만약 위험부담이있다면 안하고싶다고 수차레말했습니다 상담원은 그럴이유가 하나도없다면서 우리아파트 시공업체가 63빌딩지었던 업체고 지금 1차모집끝내고 2차모집을하는건데 1차도 아주잘끝내고 2차또한 50프로이상이 벌써모집이되어서 내일모레부터는 다른지역으로 이동해서 모집할것이니 빨리하시는게좋다면서 안심시켰습니다 제가좀알아보고 오겠다고하자 오늘계약하시면 좋은뷰 채광이잘되는 하나남은호수로 할수있고 몇일내로 시세차익을 삼천만원정도 볼수있으니 오늘꼭계약하라고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계약을하고 다음날 조합아파트 에 대해 알아보니 아파트10개를 올리면 8개가 안올라가는게 조합아파트 라는걸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가입한 조합이 상담했을때랑은 다르게 조합원들도 얼마안되고 아파트부지에 사람들이 살고있어서 못올릴 가능성이 크다고들었습니다 계약하고 바로다음날 계약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상담직원이 하시는말이 취소하시면 아파트총 분양가에 10프로 내셔야하는데 고객님이 지금내신금액보다 돈을더 주셔야 탈퇴가능하십니다 다른방법은 다른사람을 가입시키시고 빠져나가세요 이게말이됩니까? 계약취소시 어떻게된다고 상담할때 아무말도없다가 너무억울하구요 평생모은돈 그리고 지금 소송건다고 법무법인 회사에 또 돈내고 소송중입니다 너무억울합니다 서민을상대로 사기치는거 아닌가요?? 평생모은돈 내집마련해보겠다고 들어갔다가 지금 머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목: 3년째 국회 계류 중인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0

■ 대한민국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던 지역균형발전은 이제 초고령화시대를 맞이해 지방소멸이라는 난관 앞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농촌 마을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인구도 줄어 마을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있고, 도시는 공동체가 파괴되어 관계가 단절되어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모두의 고향인 농촌 마을을 살리는 것이 지역을 살리고, 도시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국가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자치분권과 협치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흐름에 발 맞춰서 민선 7기로 새롭게 출범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가능한 마을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이사장: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은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만인 청원 서명운동을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은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통해 일자리 문제 혀결과 동네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효과적 지원체계를 정립하고자 제안된 법안입니다. 현재 마을공동체 활동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며 동네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가고 있으나, 부처 간 지원체계 혼선으로 비효율적 지원이 난무하고, 주민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6년 11월 새누리당 유민봉의원실에서 ‘지역공동체활성화기본법’을, 2017년 2월 민주당 진선미의원실에서 ‘마을공동체기본법’을 발의하였고, 두 법안의 병합논의 결과 2017년 8월,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이하 ‘마을기본법’)을 수정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법안소위 안건 채택을 기다리며 국회에 계류 중인 ‘마을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마을공동체’의 정의 (제 1장) - 마을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단체를 말하며,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발적 활동을 한다. 둘, 아래로부터의 마을발전계획 수립·시행 (제 2장) - 마을(읍면동)-시군구-시도의 순서대로 지역의 기본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계획‘을 세운다.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워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셋,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체계의 정비 (제 3장) - 마을중간지원조직은 각 시도군구 및 행정안전부와 함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축한다. 부처 간 칸막이와 중복지원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사업간 연계협력 체계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이 가능해진다. 넷, 마을공동체의 자립 기반 조성 (제 4장) -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창출과 공간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실현을 위한 공공자산을 더욱 쉽게 모을 수 있다. □ 서명운동은 12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홈페이지(www.koreamaeul.org)를 통해 법안 원문을 확인하고 서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서명은 전국 각지 마을중간지원조직, 마을공동체 관련 행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