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여성이 어렵사리 맞벌이 하여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집 한채를 1세대 2주택이라 하여 종부세를 중과하는 악법을 수정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2,455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여성과 가정 차별문제 개선요청 1.문제의 제기 징벌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학계의 비판이 넘쳐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핵심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다음 선거에서는 더욱 쟁점이 될 것이다. 주택가격의 급등과 함께 다주택자들의 투기적 주택 보유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1세대 1주택자들에게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정부정책을 이해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한 당위성을 일견 공감하려는 국민조차 집 한 채를 장기보유하며 실거주하는 경우까지 종부세를 중과하는 점과 부부가 집 한 채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공동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한 조세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등 종부세가 마구잡이 저인망식이어서 정권거부적인 조세저항감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 한 채를 장기보유한 경우에는 세월이 흘러서 주택가액이 올라간 것이지 투기를 한 것이 아니며 특히 은퇴한 분들의 경우에는 종부세 중과로 평생 살아온 집을 처분하고 떠나야 하는 딱한 상황이다. 이들은 억울할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인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세대)가 어렵사리 집 한 채를 장만하여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단독’ 소유하는 경우보다 몇 배의 세금을 부과하여 야기되는 어처구니 없는 불평등을 해소시켜 주어야 세금폭탄이라는 비판과 불합리한 과세로 인한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부공유라 하여 투기꾼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으며 종부세법상 현행 ‘1세대 1주택자’이상으로 혜택을 주지 않으면 되므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개선한다 해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부분이며 이러한 모순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종부세의 존속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 국민과 학계가 이해 못하던 토지초과이득세도 결국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되었다.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의 부부 합산과세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혼인과 가정생활자를 차별한 것이어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또한 종부세 역시 부부 합산과세로 중과되는 부분 역시 결혼과 가정생활자들을 비합리적으로 차별하였다 하여 위헌판결이 나왔다. 현행 종부세 역시 비합리적이고 징벌적이어서 국민(유권자)는 물론 학계 전반에서 법리적인 여러 결함에 대한 비판이 넘쳐나고 있다. 2.현행 제도의 문제점 나란히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면적에 사는 이웃 여성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그리고 서로 종부세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에 놀랐다. 한 집은 100만원 안팎인데 옆 집은 500만원이 나온 것이다. 같은 면적의 아파트이고 두 집 모두 아파트 한 채뿐이었다. 국세청에 그 이유를 알아 보니 국세청 답변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았다. 종부세가 적게 나온 집은 아파트 등기가 남편 이름 단독으로 되어 있어서 1세대 1주택으로 본 것이고, 다섯 배 나온 집은 맞벌이 부부 공동 명의라서 1세대 2주택으로 본 거란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이런 세금 제도를 국민(유권자)이 수용하란 말인가? 이 두 가정은 똑 같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세금은 몇 배로 차이가 나니 그 세금을 과연 내고 싶겠는가 말이다. 이런 식의 세금은 아무리 고상한 이유를 동원하여 설명하여도 국민이 이해할 수 없다. 우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힘들게 맞벌이 전선에 나선 주부가 남편과 함께 벌어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 명의로 등기한 것 때문에 1세대 2주택이라 하여 부당하게 차별할 수 있는가 분개한다.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한 것이 징벌할 행위냐고 묻는다. 아니면 가족이 공동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비윤리적인 것이냐고 묻고 있다. 이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부부나 여성차별적인 세금이다.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가 함께 벌어 집 한 채 장만해서 남편 명의로 등기하면 1세대 1주택이라고 경감 혜택을 주고, 부부가 공동 명의로 등기하면 남편도 집 한 채, 배우자도 집 한 채를 가진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본다. 세금이 왈칵 늘어난다. 실제로는 집이 한 채인데도 말이다. 여성의 경제참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일이다. 맞벌이는 보편화되었다. 소위 홑벌이를 해서는 가정경제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함께 벌어 주택을 공동소유하게 된다. 이런 경우 한 가정에서 집 한 채를 장만했는데도 1세대 2주택이라 하여 종부세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매우 부부 경제공동체라는 사회현실에 대하여 차별적이다. 한편 양도소득세의 경우를 보자. 한 가정이 ‘공동소유’로 집 한 채만 장기보유하다가 팔면 1세대1주택이라 하여 비과세혜택을 준다. 종부세처럼 1세대 2주택이라하여 징벌하지 않는다. 부부나 한 가족이 집 한 채를 공동소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은 한 가정이 눈과 비를 피할 집 한 채는 국가가 넘보지 않아야 한다는 매우 소박한 이유에서 출발하고 있고 이는 국민에게는 거주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출발인 셈이다. 종부세 역시 양도소득세처럼 부부 혹은 가족 공동소유의 집 한 채는 기본적인 의식주로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세대주 단독 소유에 비하여 결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양도소득세제가 오랫동안 존중해온 집 한 채의 사유재산 보호제도를 종부세에서는 징벌하며 이상한 논리로 1세대2주택으로 볼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3.현행 제도 그렇다면 왜 이런 불합리한 세 부담 결과가 나올까? 그 건 양도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의 개념과는 달리 종부세에서는 부부를 각각 별도의 소유자로 보아 부부 공동 소유시는 1세대 2주택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 차별에 대한 해법은 간단하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이므로 종부세도 이를 1세대로 보면 해결되는 것이다. 부부 공동소유이든 1인 단독 소유든 물리적으로 집 한 채만 보유하였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과세하면 되는 것이다. 부부 혹은 한 가정이 집 한 채라면 종부세제에서 단독 소유와 공동 소유를 차별할 이유가 전혀 없다. 현행 제도로는 한 채의 주택을 부부 중 한 사람의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만 장기보유 혜택과 노령 어르신 혜택을 70%까지 부여한다. 이러한 경우 부부 공동 소유시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살펴보자.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단독 보유시 허용하는 보유기간별 공제혜택(장기 보유시 산출세액의 20~50% 공제)을 박탈한다. 은퇴자들을 배려하는 60세 이상의 고령 납세자에게 허용하는 연령별 혜택(10~30%)도 박탈해버린다. 합하면 최대 80%(공제한도는 70%)의 세액공제 혜택이 박탈된다. 이 것이 현재 부부 공동 소유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다. 이 차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부부 공동 소유시 3억(공동 소유시 6억씩 2인이면 12억- 단독 보유시 9억 = 3억)을 과표에서 더 공제해주므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그 효과는 실제로 계산하여 보면 미미할 뿐이다. 왜냐하면 그 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줄어드는 금액이며 세액공제가 아니라서 효과가 작은 것이다. 반면에 장기보유시와 노령 어르신에 부여하는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에서 무려 70%를 경감하여 주므로 그 혜택이 단연 크다. 3억의 과표상 건물가액 공제효과를 크게 압도한다. 더욱이 10~30년 이상의 장기 보유자는 실거주자이지 투기꾼이 아니다. 세월이 가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고가주택이 된 것 뿐이다. 이들에게 1세대 1주택에 부여하는 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50%)와 노령 어르신 세액공제(최대 30%)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 4.현행 제도의 위헌성 제거 필요성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는 공유든 단독소유든 1세대 1주택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종부세는 부부 공동소유라 해서 1세대 1주택을 다주택자로 취급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조세 철학의 빈곤이며 세제의 일관성도 없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과세상 차별하였다는 사유로 위헌판결이 난 사례들(헌법재판소 2002. 8. 29. 2001헌바82 소득세법 제61조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가6 등)이 많다. 따라서 혼인한 부부가 공동 소유한다 하여 부부 일방이 단독 소유하는 경우보다 과도한 조세의 부과는 위헌적이다. 위 판결문은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성인 남녀보다 조세부담의 점에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주택을 공동소유 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독 소유할 때보다 조세부담을 현저히 더 하도록 하는 세제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혼인한 부부간의 가족 특수성에 기인한 부부 공동소유를 징벌하여 헌법 제36조의 가족생활 침해는 물론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공동 소유한다는 이유로 단독 소유한 부부에 비하여 현저히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할 때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부부가 함께 벌어 주택을 ‘공동 소유’한다 하여 ‘단독 소유’보다 종부세가 징벌적인 현행 제도는 그 수준이 가혹하고 비합리적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도 위반하는 것이다. 결국 현행 규정은 부부 공동소유 처벌세이며 단독소유 옹호세라 할 것이다. 강조하건대 집 한 채의 부부 공동 소유에 대하여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특정 목적이나 공익이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부부 공동 소유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공익에 전혀 저촉되지도 않는다. 더욱이 60세 이상의 어르신은 1천만명이 넘는다. 이 분들은 대부분 은퇴하여 정규소득이 사라진 터에 노인들이 공유 주택에 산다는 이유로 노인공제를 박탈하여 징벌하면 그 분들은 집을 팔고 떠나야 한다. 그 분들에게 노인공제가 허용되어야만 평생 살아온 그 집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할 수 있다. 과연 이 정부나 현 의회가 그런 권리를 빼앗을 급박한 공익적 명분이 과연 있는가 묻는다. 이 규정을 개선하지 아니한다면 그 분들의 거주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5.개선 방향 가.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공동 소유 부부에게도 적용하는 안 부부(1세대)가 공유든 단독 소유이든 집 한 채만 소유한 경우에는 무차별하게 과세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현행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시의 종부세와 공동 소유시의 종부세가 무차별하게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것이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과세하는 것이 평등을 확보하는 세법이다. 1세대에 집이 한 채라면 부부가 공동 소유이든 단독 소유이든 같게 과세하면 되는 것이다. 공동소유 1세대는 단독소유 1세대의 산출세액을 동일하게 부담하면 된다. 물론 그러려면 현행 세제상 3억의 건물가액 공제 제도는 없애야 한다. 3억 공제를 박탈하므로서 형평성이 확보되고 세수에 큰 변동도 없다. 나. 현행 제도와 공동 소유 허용안 중 선택하게 하는 안 더 친절한 세제는 종부세 신고시 현행 3억 공제를 받는 종부세 제도를 선택하는 사람과 위 가항의 납세방법 중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각자의 사정에 맞게 두 방식 중 선택 납세를 하게 하면 친납세자적이고 조세저항이 작을 것이다. 이 안도 3억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와 연로 납세자 연령별 공제’가 당초부터 모두 존재하는 세제이므로 추가로 커다란 세수변동도 없다. 가안을 취하나 나안을 취하나 어느 경우이든 공동 소유자의 차별을 폐지한다 하여 세수 영향이 매우 미미하여 세입 차질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종부세가 비판 받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개선하여야만 정말 국회/정부가 실현하고 싶은 다주택자의 주택 방출을 유도하는 공익적 측면을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고 추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안을 수정한다 한들 종부세 세수 손실은 거의 미미하다. 불합리한 부분은 과감이 고쳐주어야 만신창이 종부세 제도가 살아남는다. 종부세가 제2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