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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 학대 방지 예산을 요청합니다! 경찰, 아보전의 전문성을 키우고 현장에서 매뉴얼대로 지켜지도록 특별기구설립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8 ~ 2021-02-07
참여인원: 3,141

16개월 정인이가 모든 장기가 끊겨 죽기 전에 수많은 정인이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정치권에서 인천 캐리어 사망 사건 터졌을때도 개선안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껏 뭘 했나요? 아동학대 현장에서 병원에 가야하는 비용도 예산 책정이 0원이라 사비로 누군가가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안그래도 제일 돈 많이 버는 배달 앱에 1만원 보태주고 쓸데없는 보도블럭 뒤집을 돈은 있어도 우리나라의 뿌리인 아동을 위한 예산 책정은 거의 없습니다. 1. 충분한 예산 책정을 통해 아동 학대 방지 예산을 확보해주세요 2.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책임있는 특별 기구를 창설해주십시오 - 현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 TF 가 있지만, 유명무실 합니다. 도대체 무슨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인천 계부 사건 때도 담당자와 통화했지만 시원한 답변도 해주지 못했고, 대책도 없었습니다. 3. 현장에서 현재 매뉴얼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의무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해주세요. 경찰청의 아동학대조사단, 아동복지전문기관의 전문성 강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의 교육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문가를 양성해주세요. 현재 국회의원들이 내고 있는 무분별한 법안은 오히려 현장에서 제대로 아동학대를 접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차라리 예산을 책정하고 개정할 부분만 손 보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현재는 너무 권한이 분산 되어 있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제발!!!! 필요한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정인이 사건 재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8 ~ 2021-02-07
참여인원: 9,914

경찰은 정인이 학대와 관련하여 세번의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로 의심되는 부모의 말만 믿고 사건을 마무리하여 16개월 아기를 죽음에 이르게 한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정인이의 죽음은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습니다. 경찰관계자분들은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정인이 양부와 양모를 아동학대죄가 아닌 살인혐의가 있는것으로 보고 정인이 사건을 처음부터 재수사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정인이는 많은 관계자들의 무관심 속에 온 몸의 뼈가 부서지고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햇살같은 미소가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16개월 아기가 견디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훈육을 위해 아이의 뼈를 부러뜨리고 장을 끊는 부모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줄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사안인만큼 재주사 해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제목: 내용추가)충청북도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행정명령 철회해주세요!!! (어린이집 코로나 대응지침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08 ~ 2021-02-07
참여인원: 10,956

충청북도에서는 2021년 1월 7일 목요일 00시부로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감염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외부인 출입자제 위반 등 어린이집 방역지침 미준수에 대한 언론보도로 방역관리에 힘써온 보육교직원들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는 추가 설명도 있습니다. 외부인 출입 자체 위반 등 어린이집 방역지침 미준수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와 해당 어린이집의 아동,학부모 확진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더욱 신경써야 될 부분 아닌가요? 같이 첨부 된 보육교직원 모니터링 기록지 양식을 보면 보육 교직원들에게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체크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타시군 방문, 대면모임 참석, 다중시설 방문, 외부인 접촉 등. 모두 체크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외부인 접촉 등.... 말도 안되는 .. 마트도 가지 맙니까? 보육교직원들의 기본 생활은 어떻게 보장하십니까. 또한 행정명령 사항에는 보육교직원은 1주 1회 PCR검사 의무라고 써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육교직원 즉 ★종사자의 가족도 1주 1회 PCR검사 권고입니다. 어린이집 시설 종사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보건소에 가서 검사 권고는 무슨 말입니까? 보육교직원의 가족에는 연로하신 부모님, 어린자녀 등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왜 코로나 전파자가 된 것 마냥 당연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까. 보육시설 종사자들은 충분히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방역관리를 위한다는 포장으로 보육교직원들을 범법자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정작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은 놀이공원에 갔다왔다, 캠핑에 갔다왔다, 긴급보육이 정말 필요해서 신청해서 하는 아동들이 몇이나 될까요 분명 가정에서 충분히 보육할수 있음에도, 제한 없는 증빙없는 긴급보육 신청에 많은 아동들이 등원을 합니다. 열이 나도 콧물이 나도 한파 경보가 떠도 애들 데리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습니다.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정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보육을 신청하시는 분들 외에 아이가 집에서 심심해 해서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긴급 보육인가요?? 즉시 귀가조치 하라구요? 연락해도 못온다, 나도 일하고 있다, 근무중엔 못나간다, 잠깐 외출해서 타지역 가있다 등등 물론, 아이 걱정으로 빨리 오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앞에서 이야기한 상황들로 정말 힘써주시는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로부터 내 아이 감염병에 노출될까 노심초사 하십니다. 그마음 알기에 보육 교직원들은 혹여나 문제 발생 될까 자택과 어린이집만 오갑니다. 귀가조치 바로 안되면 분리공간에 보육교사와 따로 있으랍니다. 귀가조치 해야할 아동이 2인 이상 3인 이상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실적인 상황을 보고 대응지침을 만들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지침만 딱 보내놓고 어린이집에서 방역관리 제대로 안할 시 행정조치라니요.. 모니터링을 할거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해야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국의 모든 보육교직원들은 방역지침에 매우 철저히 따르고 있습니다. 아주 극소로 나온 보육교직원 확진으로 인한 마녀사냥이 아닌가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행정알림에 따르면 왜 어린이집과 정신병원 요양시설이 방역지침이 같냐는 말입니다. 엄연히 이용자가 다르고 시설이용방식이 다릅니다. 보육시설과 왜 정신병원 요양시설의 방역지침은 시설장과 병원장의 표기만 다를 뿐 왜 모두 같은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나이의 아동들이 있는 유치원 시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교육부 소속이니까요.. 학교니까요 단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 적절한게 맞나요? (과태료 300만원 이하, 종사자 10만원 이하,이용자 10만 이하) 보육시설의 방역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과 보육시설의 특성에 맞게 정하는게 나랏일 하시는 분들의 일 아닌가요. 교육부와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래도 보육시설에서 방역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주시란 말이에요. 충청북도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행정명령을 철회해주세요!!
제목: 노후 경유차 5등급 단속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08 ~ 2021-02-07
참여인원: 988

자동차도 개인의 자산 입니다.. 개인의 자산을 강압적으로 폐차를 하라 하시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고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폐차시 일부보상이 전부입니다.. 누군가는 가 차가 있어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밤낮으로 다니시고 누군가는 그 차가 있어야 가족과 아이들을 무사히 귀가 시켜주기도 합니다.. 현재까지(2021.01.07)미세먼지 이야기 나온날이 거의 드물었어요..경유차들 계속 운행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미세먼지 주 요인은 중국이라고 발표에 뉴스언론매체에도 나왔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 아닌 한국에서 직접연구를 하시고 공식력있는 분들의 발표 입니다.. 1) 2016.01.16 YTN사이언스 내용중..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key=201901161136107183 한국의 천리안이 확실이 찍은 영상 입니다.. 2)미세먼지 주범은 중국발 오염물질.. https://mk.co.kr/news/society/view/2020/11/1147507/ 기사내용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따르면 환경복지연구센터 김화진 박사팀이 고해상 측정분석기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의 구성성분을 측정한 결과 지난 2019년 3월 발생한 고노동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날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3) 중국발 미세먼지..왜 기업에게 화풀이 하시나요?? 자~~ 잘생각 해보세요.. 1970~1990년대까지 한국의 경제는 급성장을 했어요.. 그 당시 공장에서 내뿜던 연기.탄소등등에 필터장치가 지금보다 더 좋았을까요? 더 안전했을까요? 더 섬새했을까요? 그 당시에 밤하늘의 별들은 잘보였어요....그렇게 뿜어 내어도... 지금은 까다로운 규제 첨단 시설장비 에서 배출하는 탄소 가 더 심각할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중국의 산업단지가 멈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었는지는 다들 아실겁니다.. 1) 중국의 대기가 파랗게 변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18941 기사내용중 신종 코로나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1월 1~20일 촬영된 중국 위성 사진에는 황갈색 이산화질소가 대기를 덮고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1000명 이상씩 발생했던 2월 10~25일 촬영된 위성 사진 속 중국의 대기는 푸른 빛이다. 2)"中 대기질 개선?" 확인해보니...韓이면 비상조치 발령 수준 https://www.fnnews.com/news/202005171237487513 ============================ 이 글들은 제가 꾸며 내것도 아니고 소설을 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5등급 차량때문에 미세먼지 경보 발령했다는기사는 단 줄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규제를 만들었을까요?? 이번정권의 탄소중립의 과도한 욕심이 아닌가 합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을것이고 그중에 하나가 5등급 차량 없애버린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코로나 전에도 그 차들은 잘 다녔고 코로나 이후에도 잘다니고 있습니다.. 그걸로 대기질이 나빠진다..미세먼지 많아졌다고들 한적이 없습니다.. 기사하나 보겠습니다..(개인적인 의견은 반영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장담에도 여당은 고개 저은 ‘2050 탄소중립’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40100004&ctcd=C05 기사내용중 세계 주요국도 탄소중립 흐름에 동참하고는 있지만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하는 2050 탄소중립 계획엔 아직까지 국내처럼 탄소중립을 적시하지 않고 있다. 2020년 7월 기준 영국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80% 감축, 독일은 1990년 대비 80~95% 감축, 프랑스는 1990년 대비 75% 감축, 미국은 2005년 대비 80% 감축, 캐나다는 2005년 대비 80% 감축, 일본은 2013년 대비 80% 감축을 목표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보다 10년 뒤인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것 때문에 무리하게 5등급 차량들을 없애 버리려는 것인지요?? 정말 그게 정답이라면 적극 동참하겠지만... 그 어디에도 5등급 차량들때문에 숨을 못쉬겠다...시야가 흐리다...공기가 탁하다..라고 하는기사 있나요?? 아닌거 다들 아시잖아요... 1일 1회 벌금이 10만원... 하루 용역(잡부) 노임이 13~15만원 입니다.. 한번이라도 단속이 되면 그 힘들게 한 일당이 벌금으로 나가게 됩니다..1회만단속 되었을경우..하지만.. 3번단속 되면 20만원... 자 그러면 궁금합니다..저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것인지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하기위해 만든 숫자인가요?? 그래요...다 좋아요... 남의 재산을 폐차시켜야 한다면 새로 자동차를구매할수있게 같은CC .. 같은 동급의 자동차 구매의 비용을 90%정도 지원을 해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개인 재산인데요.... =======개인재산===== 예금/보험/자동차(오토바이포함)/임차보증금/부동산/사업용설비/대여금채권/매출금채권..등이 있습니다.. ============================== 예전에는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하시던거 아시죠? 개인 재산인 자동차를 애지중지하면서 더 타고싶은데... 나는 폐차하고 싶지 않은데... 폐차하라고 하시니 그러면 거기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차를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매입하시는게 어떨까요?? 물론 다 안된다고 하시겠지요... 그럼 상생할수있는 방법을 찾아는 보셨나요?? 그 차를 폐차하면 누군가는 당장 일을 못하고 기동력이 없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손실은 누가 보상하죠? 누군가의 생계가 달린 것이란걸 생각은 하고 만드신 법안 인가요?? 대통령님... 많은글들이 올라오고 수많은 안좋은 언론과 비방속에 계시는거 잘 압니다.. 관계부처 분들도 마찮가지 인거 압니다.. 하지만 5등급 제한은 터무늬 없는 것이라는 다들 아시죠... 코로나로 인해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다시한번 꼼꼼히 검토하시고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단속 해제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양이를 무차별하게 학대한 사람들에게 처벌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1-08 ~ 2021-02-07
참여인원: 5,007

고양이를 학대하는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키우는사람입니다 고양이를 키우는사람으로서 너무 화가나서 적습니다. 오픈채팅을 만들어서 고양이 학대글을 올리고 고양이고기 맛있냐고 물어보고 고양이가 냐옹거렸다고 화살로 쏘는게 사람이 할짓인가싶네요. 제가 설명을 못한점 죄송합니다. 다른내용과 사진은 링크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성 결혼을 합법화(법제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08 ~ 2021-02-07
참여인원: 767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여학생이자 한 사람의 연인이자 여자친구입니다 네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저는 오늘 동성 결혼이 필요한 근거를 두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다들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저는 현재 애인과 추후에 결혼 땜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불이득하게 가족과 떨어져 먼 나라로 떠나서 결혼을 하고 살아야 하나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동성 커플분들이 많이 겪으시는 문제이기에 동성 커플들이 불이득하게 가족과 떨어져 먼 나라로 떠나 결혼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 이런 불이득할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동성 결혼 합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남자는 꼭 여자랑만 결혼해야 한다 여자는 남자랑만 결혼해야 한다는 이런 차별적인 고정관념을 깨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여 차별 없고 더 좋은 우리나라를 만드는 한 발자국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결혼은 아이를 낳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기에 그게 동성이라 하여도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행복하려 한 것이기에 그 사람들이 행복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결혼을 하려 하는데 누군가 막아서 아예 얼굴도 모르고 사랑하지 않는 이와 결혼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렇죠..안 행복하죠 그렇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별에 상관없이 결혼을 하여 행복해야 하기에 합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 정국에 공인중개 보수를 하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08 ~ 2021-02-07
참여인원: 1,200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를 한시적으로라도 하향할 필요성 있음 개정이유 1. 코로나 등으로 경제가 마비 상태입니다. 이로인해 수백만명의 코로나 난민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막다른 골목에 접어든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집을 팔고 적은 집 또는 전세나 월세로 하향 이동할 것이며 전세살던 사람은 월세로 하향이동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2.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개대상가액에 따른수수료상한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련법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개정 2014. 7. 29.> ② 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7. 29.>
제목: 야외 체육시설 개방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08 ~ 2021-02-07
참여인원: 11,959

정부정책의 성공여부는 국민들의 공감여부 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책은 국민들의 공감과 거리가 먼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부분이 야외체육시설 폐쇄입니다. 개인영업장의 목적이 금전적이득인데 비해 공공시설의 목적은 국민들의 공공복리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영업이익은 크게 중시하면서도 전 국민들의 공공복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5만여개의 공공체육시설이 있고, 평균 100명이 이용하고 있다면 , 매일 500 만 국민들의 공공복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무형의 국민적 손실이라 할것입니다. 현재 2.5단계에서 국ㆍ공립공원이 문을 닫는데 이 기준이라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셧다운되어야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내 태권도장,복싱장등은 개방하면서 야외의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은 문을 닫는데 어느쪽의 감염위험이 더 높을까요?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야외체육시설만 방역지침을 지키는 조건으로 개방되고 있는데 개인시설에는 코로나가 비껴갑니까? 공공시설이기에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은 내돈 아니기에 상관없다는 생각과 무엇이 다른가요? 더구나 지금까지 야외체육시설에서 감염된 사례가 없으며, 오히려 국민면역증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하루아침에 없어질것이 아닌 바에야 이제는 과학적인 방역지침을 제시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묻는 생활방역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제목: 취미로 하는 모형비행기, 헬기(초경량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면허 시험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08 ~ 2021-02-07
참여인원: 2,380

현재 2021년 1월 부터 시행에 들어간 모형비행기, 헬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으로 사업자 취미자 구분없이 모두 시험을 보게 하고 있으며 또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사전 비행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받기 위한 비용이 300만원 에서 600 만원까지 엄청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모형비행기를 날리는 취미를 하고자 하는데 이런 말도 않된는 규제가 시행되어 취미자들은 어이없는 상황에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원하는것은 사업자와 취미자를 구분하여 사업자는 면허제도 그대로 하고 취미자는 등록제로 하여 등록하고 온라인등 안전교육을 받고 부여받은 취미자등록 번호로 기체등록 신고하고 비행할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드론등 무인비행기의 관리가 요구되어지는바 이러한 법이 시행되는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취미자의 취미활동을 과도한 규제로 제한하고 이로서 다음 세대의 모형비행기 취미활동에 대한 장벽으로서 창작 과학 활동에 대한 규제가 미래국가적 손실이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렇게 법이 시행된데에는 일부 모형비행기(초경량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교육사업등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모형항공협회등을 장악하고 돈벌이로만 정부관계자 들에게 안내를 해왔고 취미자들은 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에 있어 또 하나의 문제점은 취미자들어게는 의견을 청취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취미자들은 법이 개정된 뒤에야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권들이 개입되어 있는 단체들이 협회를 무력화하여 법에대한 항의를 방해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순수 취미자들은 이제서라도 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법은 그 목적에 부합하되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된다고 알고있으며 그러므로 취미자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법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 해야 할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위치에서 상식적인 법이 될수 있도록 검토와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ㅡ 모형비행기 RC 취미자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성남시 **동 ***** ***** 입주지연 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08 ~ 2021-02-07
참여인원: 223

성남시 **동 ***** ** *** 입주 예정자입니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 ****) 해당 아파트는 입주 예정 시기가 '21년 2월로 알려져 있고 현재 준공을 앞둔 상태입니다만, 원래대로라면 몇 개월 전 이뤄져야 했을 준공승인이 바로 옆 " ********" 소유의 정화조가 해당 아파트 부지 내에 있는 관계로 지연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번길*) 해당 정화조 철거에 대하여 재건축조합과 교회는 이미 협의한 바 있으나, 교회에서 최근 이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인해서 700세대가 넘는 시민들이 예정되어 있던 시기에 입주를 못함과 동시에 이사 계획등에 차질이 생겨서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야기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에서는 해당 단지 700여 가구의 정상적 입주를 위해 교회측에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와 별개로 해당 준공승인 관계부서에서도 준공과 관련하여 보다 융통성 있고 신속한 행정처리를 해줄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약을 위해 입양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청약제도에 아이들을 활용하지 맙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8 ~ 2021-02-07
참여인원: 1,448

지금 떠들썩한 정인이 사건. 입양이유가 주택청약때문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나라에 부동산광풍이 불어 청약이 로또인 요즘 부모 없는 아이들이 제물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0.1%의 가능성으로 아이들이 재산증식의 도구로 여겨질 수 있다면 나라가 만든 그 판. 다시 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망보험금을 아이의 목숨과 바꾸지 않도록 만 15세 미만 아이의 종신보험 가입이 불가한 것 . 이와 다를것이 없습니다. 아파트 청약이 한 아이의 학대, 목숨, 파양으로 인한 불행과 바뀌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제도 변경을 요구 합니다.
제목: 갈곳없는 요양병원 코로나 격리해제자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08 ~ 2021-02-07
참여인원: 458

안녕하세요 저는 ** 효***요양병원에 어머니를 모시던 딸 입니다.이번 코로나사태후 음성으로 잘 버티시던 어머니께서 결국 4차검사끝에 양성판정. 현재는 경기도 *천의료원에서 치료중이십니다. 천만다행으로 증상없이 잘 치료중이십니다... 너무나 다행이죠.. 그런데 30일 전원한 *천의료원에서는 연휴가 끝난 4일 전화로 퇴원준비를 하라며 코로나 검사하여 양성이 나와도 퇴원을하라고합니다..처음엔 너무나 의아하여 어떻게 음성도 나오지않은 환자를 퇴원시키냐니 정.부.방.침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같은 요양병원환자는 어디로 가느냐니 원래 있던 병원으로 돌아간다고합니다. 아시다시피 ** 병원...너무나 큰 타격을 받아 병원정리예정입니다. 갈 곳이 없다하니 그건 보호자가 알아봐야한다네요. 집에는 초1아이와 출근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판정도 받지못한 환자를 어느 요양병원에서 받아줄까요. 오늘 알아본 요양병원에서는 음성이 나와도 입원못한다합니다. 코로나걸렸던사람은 또 걸릴수있다고요. 병원에서는 정부방침이라고 무조건 퇴원하라하고 집에 있는 어린아이와 출근하는 남편은 가족이란 이유로 감염돼도 상관없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3일 중대본 코로나 브리핑에서 요양병원대응방침이 내려졌습니다. 격리해제자는 코로나검사를 하지않고도 원활히 타 병원입원할수있게한다고요. 그렇지만 정부만의 생각인듯합니다. 현장을 살펴보지않은. 저희 어머니는 중증치매에 고관절골절로 걷지못하는 와상환자입니다. 최근엔 말을 잊으셔 아파도 아프다 표현못하십니다. 환자가 아니라면 격리해제되어 어디 산속에라도 가 자가격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제발부디 이번 요양병원 코로나사태로 코로나환자주홍글씨가 박힌 어머니와 저희가족을.도와주십시요. 격리해제자인 어머니를 다시 원활하게 입원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홀트 재단 감사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08 ~ 2021-02-07
참여인원: 1,419

아기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 우울해집니다 4살 10개월 두아기 엄마인데 특히 10개월아기 보면 정인이 생각나서 너무 슬프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정인이를 보낸 입양 기관이면 학대신고 들어왔을때 다른 절차로도 얼마든지 관찰하고 보호 해줄수 있었을텐데 아주 뻔뻔하게 절차상 문제 없었다는 말만 해대니 가만히 있을수가 없네요 홀트는 정인이 같은 애들 팔아 돈은 많이 벌었는지 건물은 삐까뻔쩍 하다는데요 다른건 청원이 있던데 홀트만 없어서 청원넣어요 부디 대통령님 다시는 정인이 같은애들 없도록 강력하게 재단 감사부탁드려요 해체시킬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관리도 못하는 재단 있어서 뭐하나 싶어서요
제목: 친모에게 친자검사를 하라는 이해가안되는 아동전문기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8 ~ 2021-02-07
참여인원: 565

애기 아빠란사람이랑 15년차이로 사실혼 관계로 살던중 5년만에 아이를 갖았는데 부채와 도박 술 폭언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애기아빠도 아이를원하고 저도 아이를 지울수없어 낳앗습니다 임신중에 폭력을행사하여 유산끼가 심하여 혼자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유산방지제주사를 맞아가며 아이를 지켯습니다 제가 갑상선항진증 10년투병 중이라 임신중에도 약을복용하며 보호자없이 홀로 대학병원을 다니며 주치의사가 정상적인아이가 태어나긴 힘들다며 절망적인소리만 들었어도 차마 지울수없엇고 음식가리며 운동도 조금씩해가며 할수있는만큼 최선을다했습니다 아이아빠는 임신기간동안 도박과 유흥 술에 빠져살았으며 산달이 다가와도 출산비용조차 없어 미혼모센터에서 낳은다고 했으나 반대하고 혼인신고를 요구하였지만 미혼모센터에 들어갈수도있어 혼인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임신중아빠의 폭행으로 ct까지 촬영해야했으며 의료진이 아이가 태어나서 암에걸릴 확률이80%높아진다고 그말을 들었을때 눈물바람으로 지내엿습니다 그래도 다행이 지병이있어 전신마취도 못해서 부분마취하여 힘들게 제왕절개로 예정일다 채워 건강한 우량아로 태어낫습니다 그후 3개월만에 부분마취하여 자궁경부암수술도 받았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옮기는 거라고 하더군요 억장이무너졋지만 참았습니다 산후조리도못하엿고 출산한지 8일만에 아이까지 돌보았고 신생아 분유타서 아이 아빠 일터에 운전해서 왕복10시간 거리를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무릎이 산후풍과 산후우울증이 왓고 애기아빠와 다툼이 잦았습니다 경찰도 왓었고 제가 사건처리는 안했지만 경찰에 신고가 들어와서 아동전문관으로 넘어가 아이가 고아원에 강제입소 되버린 상태입니다 법적으론 혼인신고가 안되어있어 친권양육권 모두 애기아빠란사람이 갖고있는 상태라 친모이긴하나 남이라는겁니다 코로나19때문에 면회도 안될뿐더러 앞으로 4~5개월 까지 볼수없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못볼 자신이없어요 답답한마음에 보육원찾아갔는데 다시오면 접근금지 신청한다고해요 제가 죄가있다면 나이많고 무능력한 남자만나서 아이갖은거밖에는 없는데 엄마와 아이가 생이별 해야되니 법이 너무잔인한것같아요 사실혼관계중인 남자와 살다 아이를 낳게되면 남자와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아이친모에게도 양육권을 갖을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全공무원  급여를 30%삭감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08 ~ 2021-02-07
참여인원: 1,353

■ 全공무원 급여를 30%삭감하라. ㅡ 절약된 예산 54조원을 민간 경제 지원으로 돌리라 ㅡㅡㅡㅡㅡㅡ 셀수없이 많은 납세자 들이 돌림병 공황사태때문에 월수입은 저리가라이고, 끼니를 걱정하는 지경이다. 급기야, 수시로 단행되는 영업금지 조치로 극도의 경제난에 빠진 중소사업주가 자살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영업금지 조치를 주관하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민간 중소사업주들의 이러한 생존위기 고통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죽어가는 납세자들 돈으로 월급받는 책상머리 공무원 들은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니 죽음과 같은 경제난 현실을 모르고 있다. 현실 무감각 게으름 끝에 벌어진 결과가 지각 백신 사태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EU27개국 중국 러시아 등 30 여개 이상의 나라에서 이미 작년부터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해를 넘기고 5월부터나 시작하려나 보인다. 한국 국민은 2류, 공무원은 3류라고 국제 공인되었다. 하루 10만명씩, 5천만 全국민의 60% 3천만명 주사맞는데 1년걸린다. 즉, 1년 내내 하루 10만명이라는 "경이적인 속도"로 진행 하더라도, 앞으로 16개월 이후 2022년 5월쯤에 상황이 안정된다. 그때까지 공무원 월급대주는 납세자 들은 어떻게 하란 소리인가 ? 납세자는 공무원들의 게으름으로 죽어나는데 그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 全세계적 全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데 특정 분야 납세자 들만의 희생을 法으로 강제하는가 ? 국제 공인된 3류 공무원에게 급여 삭감 채찍으로 책임을 물으라. 공무원은 국가적 위기 사태에서 납세자의 고통에 동참하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軍 경찰 학교 등 全공무원의 급여를 30% 삭감 하라 ㅡㅡㅡㅡㅡㅡ 참고 총 예산 : 550조원 인건비 : 181조원 (33%) 절약분 : 54조원 (30%)
제목: 당신들은 왜 세금으로 월급100%받으며 국민은 왜 일방적인 피해만봐야하나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08 ~ 2021-02-07
참여인원: 1,290

자영업에 종사중인 한 국민입니다 . 우선 재난지원금 이딴거 다 필요없습니다 . 그돈받아도 월세에 반도 안되는금액입니다 . 착한임대인 , 그런거 없습니다 . 어차피 이전부터 말도안되는임대료 . 최저임금으로 더 이상 버틸힘도 없었습니다 . 잘벌때는 더 낸다고 하시는분들 , 안되면 폐업하라는분들. 당신들은 항상 남밑에서 월급만받으며 사실건가요 ?? 잘벌때 다 세금내고 임대료내고 말도안되는 최저임금줍니다 . 그리고 아홉시 뭐 그런제안은 누구머릿속에서 나오는겁니까 ?? 거리한번만 나가보세요 밥집이며 버스며 지하철이며 아홉시전엔 코로나안걸리나요 ?? 고통을 나누자하고 평등하자고 하시는분들은 왜 지금 이시기까지 국민세금으로 월급다받으시고 그러시면서 피해입는 국민들은 다 그 피해를 감수해야만하나요?? 그 잘나신분들부터 월급 단몇%라도 반납하시는분들이 있다면 이런말도 없을겁니다 . 수입이 줄어든게 아니라 마이너스부터 시작합니다 . 한달 두달 나아지겠지 . 답이 보이지않습니다 . 불면증에 우울증 답답함 이시간까지도 잠이오질않습니다 . 제발 말만 하지마시고 조금 이라도 진짜 한국민으로써 생각을 다시한번 해주십쇼 . 돈을 달라는게 아닙니다 . 그냥 제가 제힘으로 살수있도록 기회라도 달라는겁니다 . 제가 열심히 안하고 부족하고 간절하지못해서 안된다면 후회라도 없을겁니다 . 코로나같은 누구도 생각지못한 재해와같은 질병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것은 이해합니다 . 허나 정책을 조금더 신중히 하셔서 아예 장사를 다 안하든 아니면 가게규모의 몇%만 평등하게하든 정책을 조금 생각을 깊이 하시고 결정을 해주시길바랍니다 . 정책의 잘못으로 인생을 망치게 된다면 거기 높은곳에 계신 당신들은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
제목: ***** 추장관을 공수처1호로 대역죄를 엄히 수사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08 ~ 2021-02-07
참여인원: 3,536

추미애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의 위치에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온갖 노력과 대책을 강구하여 교도관 이나 죄수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함으로써 코로나가 걸리지 말아야 할 소중한 사람들을 집단꼬로나감염소굴로 만듬으로써 엄청난 직무유기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를 살려달라는 아비귀환의 소굴로 만들어 ***** 내지는 공포에 떠는 감염지옥으로 만든 대역죄인이라는 사실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직무유기 *****라는 사실에 이의있는 국민이 거의 없을 것이므로 코로나걸린사람 1인당 손해배상을 계상하여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하며 직무유기*****로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나 법치주의 정의 국민의 상식에 부합되는 합당한 처분일테고 평생동안 사죄해도 부족할 것이오 따라서 공수처 1호대상으로 엄히 수사해 대역죄를 묻는것만이 하늘을 찌르는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더는 길이 될 것이므로 강력처벌해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감염병처벌법에 따른 처벌에 형평을 기해 주시길 강력히 청원하는 바이니 부디 제 청원을 국민의 목소리로 귀기울여 굽어살펴 주시오 세종에서 소림 *** 배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플라즈마 dpf 노후경유차 적용 추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08 ~ 2021-02-07
참여인원: 162

현재 발표되고 있는 기사에 따르면 한국기계연구원에서 플라즈마 dpf에 대한 개발을 끝내고 선로연마차와 같은 특수차량 및 군 특수차량에 장착하여 실증운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적용 기술의 경우에는 이미 성능을 확인하였으며 2021년에는 민간기업에도 적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현재 환경부에서 민간업체에 하청을 내어놓고 개발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는 dpf미개발 차량들에 대해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대기환경개선 관련 특별법을 발효하여 이를 노후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국민들의 재산권보다 더 우선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대의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는 정말 불가피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라도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물며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정부가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dpf 설치지원금도 그러한 수단 중에 하나이며 최근 개발된 플라즈마 dpf도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이는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이며 더 나아가 행정부의 소극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기술이 민간업체 및 언급 차량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고 적용시기까지 노후경유차 단속에 대해 유예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는 반드시, 노후경유차를 운행하고 있는 국민들이 차량을 폐차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점 확실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제목: 해외선박 및 외국 선원 접촉이 잦은 항만 청원경찰 백신 접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08 ~ 2021-02-07
참여인원: 238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코로나19 및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방역지침을 지키고 있지만, 외국 선원들은 방역지침을 따라주지 않아 검문·검색이 주업무인 항만 청원경찰은 매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부산항 23개의 부두 중 비대면 열화상 감지기가 단 2대뿐이며, 규모가 큰 부두는 하루에도 수천명의 인원이 입·출입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접촉이 높은 항만 청원경찰은 마스크 하나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경우 다수의 해외 선박이 접안중이며, 외국인 접촉 빈도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외국 선원으로 인하여 코로나19 감염시 부산시민 전체를 넘어 전 국민을 위협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해외 선원들 접촉으로 인하여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으며, 혹여 부산에 영국발 바이러스가 퍼질 시 지역사회 내의 ‘숨은 감염’이 도래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침에 협조하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간절히 바라며 우선접종 대상자 접종 이후 고위험군인 항만 청원경찰 백신 접종을 청원합니다.
제목: 나라님   저희도 일하게해주십시요  공등하게 일할권리를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1-08 ~ 2021-02-07
참여인원: 262

집합금지명령으로 서울유흥업소는 6개월째 놀고있습니다 업주외에는단 한푼에지원금도 없이 그냥하늘만 보며 울고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병들어죽기전에 굶어죽을까봐 헬스클럽 관장님에 죽음이 남의일아닙니다 저희들에게는...... 어차피 지금상황이면 다공평하게 일하면서 방역수칙지키게 해주십시요 헬스클럽 유흥업소 교회 학원중에 어디서 코로나 환자가 제일많이 나왔을까요? 좀 일하게해주십시요 소상공인들만 국민입니까? 그분들은 돈이 쬐끔이라도 있으시니 장사하시는거고 저희는 그마저 없으니까 못 하는겁시다 누가더 힘들까요 나라님~~~~? 지원금안주셔도 좋아요 일좀하게 해주십시요 제발~~~나라님 공정 공평믿고 추운겨율에 밤새일하고 주말에 촛불들었습니다 지원금 바라지도 않습니다 공평하게 일만하게 해주십시요 제발 제발 제발 ~~~~~~~~~~
제목: 스티브유(유승준)의 국가적 명예회손을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08 ~ 2021-02-07
참여인원: 13,337

청원 오래된 이야기지만 스티브유(유승준)는 당대 최고의 연예인 이였으나 병역 의무를 앞둔 상태에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 병역을 기피해 현재는 병역 기피자로 분류되어 대한민국에 입국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스티브유(유승준)는 끝없이 대한민국에 입국을 시도 하였으며, 때로는 본인의 sns 또는 개인 방송을 통해 입국에 대한 의지와 반성을 토로 하였을 땐 측은지심 마저 들 때도 있었습니다. 허나 최근 발의 된 '유승준 방지 5법' 에 대해 스티브유(유승준)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한 분노와 반발심을 표출 하였습니다. 물론 개인의 채널이고 분노와 반발심을 표현한다 하여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스티브유(유승준)는 정치적 종교적 발언도 서슴없이 발언 하였으며,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아픔인 미군 장갑차 사건, 세월호 사건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채 언급 하였으며 또한 북한, 나치, 쿠테타, 전대통령 등도 언급하며,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도 넘어서며 대한민국을 비판할 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수치심도 느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미성년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플랫폼에 정치적, 종교적, 정부 비판, 사회 비판적인 내용들을 업로드하여 국민들에게 혼동과 국가에 대한 신뢰감 상실까지 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한 그는 외국인 신분이며, 범법을 저질러 입국까지 금지 상태인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라고 표현한 그가 국가를 비판 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분노 할 것이라 생각되며, 이런 파렴치한 외국인에게 국가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처벌을 부탁 드리며, 유튜브 채널에도 제재를 가하여 국가를 비방하고 국민 정서에 혼돈을 주는 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스티브유(유승준) 채널은 광고 수익이 창출되는 채널로 현재 채널 광고 수익이 대한민국의 기업에서 외국계 기업에 광고 홍보비를 내어 송출되는 광고로서 스티브유(유승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유익하지 못한 콘텐츠로 외화 벌이를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티브유(유승준)의 팬 분들과 스티브유(유승준)를 지지하는 분들께는 어떠한 감정도 없으며,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을 올린 것이니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스티브유(유승준)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재를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서 임차인을 희롱하고 기망한 관리소장과 건물주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08 ~ 2021-02-07
참여인원: 306

저는 26년 직장 생활을 마감하고 2018년 12월에 퇴직한 두딸의 아빠이자 가장입니다. 2019년 6월 각종 자격증 취득을 인터넷으로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강 교육 업체를 퇴직금으로 투자하여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으며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직원들 급여 지급하고 남는 돈이 없어 11개월 째 월급을 전혀 집에 갔다 주지못하고 있는 실정에 가정 살림이 어려워 서울에 있는 집을 전세 주고 2020년 12월 2일 저는 일산 풍동에 있는 아파트에 전월세로 들어 갔습니다. 전세보증금으로 뭐 라도 해서 대학 다니는 딸과 중학생 딸의 교육비와 가족의 생활비라도 벌어 보려고 여의도 ****타워에 있는 스터디카페를 2020년 12월 11일 인수하였습니다. 문제는 11일 잔금을 치루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들려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치루려고 하는데 관리소장이 15층 건물주가 스터디카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직 확정이 아니며 최대한 빨리 임대를 나가게 월세도 1,300만원 하는데 1천만원 이하로 낮추고 전체가 나가지 않으면 반을 쪽해서 라도 임대를 내 놓고 칸막이 공사까지 15층 건물주가 해 주겠다고 하고 최소한 2021년 3월까지는 임대를 기다려 주고 그때 가서도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답변을 듣고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같이 들었던 증인도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저는 법 보다 상식이 우선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로 2.5단계가 적용되어 밤 9시까지 밖에 영업을 못해 어렵게 월 임대료 462만원과 건물관리비 200만원을 합쳐 매월 고정비만 최소 662만원이 나가고 있는 이 어려운 싯점에 정말로 상식이 있으면 건물주가 하겠느냐 또 저렴하게 임대를 내놓았고 반을 나누어서 까지 임대를 냈기 때문에 최소한 2021년 3월 이전에는 임대가 나가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과 건물주가 짜고 1주일도 기다려 주지 않고 12월 중순 **스터디카페와 가맹점 계약을 모르게 체결하였고 2020년 12월 31일 어제 엘리베이터에 15층 인테리어 공사(스터디카페) 공고를 부착해서 보고 알게 되었으며 **** 건물관리소에 자초지종을 확인하려고 갔을 때에 관리소로 15층 전체 임대를 하겠다고 하는 임대인 나타났는데도 15층 건물주는 같은 건물에 스터디카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를 놓지 않고 스터디카페를 건물주가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속도 지키지 않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차인을 우롱하고 기망한 ****타워 관리소장과 15층 건물주를 처벌해 주십시요. 또한 관리소장은 공인중계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사적으로 이익을 취 했으며 건물(빌딩) 관리 자격증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공익과 건물관리를 해야 할 관리소장이 특정인의 편에 서서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주 또한 2021년 3월까지 기다려 준다는 말과 저렴하게 임대를 놓고 15층 절반 이라도 임대를 내놓겠다는 거짓말로 사람을 우롱하고 기망 하였으며 처음부터 스터디카페를 하려고 의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터디카페 *** *** *** 대표님께 묻고 싶습니다. 독서실은 교육사업으로 분류되어 나라에서 부과세 면제 받는 사업인데 이렇게 상도의 없고 비 양심적으로 같은 건물에 스터디카페가 있는데도 가맹점을 내주고 계약을 하는 것이 **스터디카페의 가맹점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당장이라도 가맹점 계약을 해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으로 몇억의 전세보증금 모두를 투자해서 스터디카페를 인수 했는데 15층 건물주가 스터디카페를 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하늘이 노랗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제 두 딸과 가정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할 지 저는 생계와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 주십시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서울 영등포구 ***** *** ****타워 8층 스터디카페 임대인이 국민청원 올립니다. 2021년 1월 1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낙연대표에 대한 대통령의 불신임의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08 ~ 2021-02-07
참여인원: 698

1ᆞ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실패에도 선별지급을 고집하는 죄 2ᆞ 자신의 대권을 위해 추미애장관의 경질을 요구한 죄 윤석열지지율에 대한 초조함을 장관경질을 요구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김두관의원의 윤석열 탄핵요구를 무시한 것은 탄핵으로 인한 윤석열 지지율이 반등할가봐서 철저히 의견을 외면한 죄 3ᆞ 박근혜 이명박 사면을 입에 담은 죄 국민의 온전한 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는 말 같지도 않은 구실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물어 봅시다 그들은 한번도 반성하거나 그것에 대한 일언방구도 없는데 왜 우리가 모든것을 용서하고 사면을 해야 합니까? 저들이 무슨 노력을 한게 있는지 어디 이야기해 줄래요? 그런데 당신이 뭔데 사면을 입에 담습니까? 대통령이라도 된 것 같습니까? 위 내용 외 이낙연 체재에서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불신임 의사가 절실히 필요할때라 믿습니다 이낙연과 지도부 불신임을 통해 개혁의 고삐를 다시 잡는 문제인 정부 마지막 박차를 기하시기 가랍니다
제목: 의료보험료 월소득100만원소득자에게  월10만8천원 의료보험료 징수 이래도 되는겁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08 ~ 2021-02-07
참여인원: 767

1. 국민건강 의료보험법 보험료 징수 등급표 이래도 되는겁니까? 2018년 6월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시작하였습니다. 녹록하지않는 사업환경속에서 올해 5 월에 종합소득신고 1,100만원을 소득신고하였습니다 2020년 12 월 처음으로 지역가입자 (자영업자)로 등록되어 의료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년소득 1,100 만원 월급으로 따지면 100 만원도 채 안되는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료보험료는 10 %가 넘는 10만 8천원(1,100만원에 대한 등급점수 552점×195.8원(점수당보험료))이었습니다. 월급에 10%가 의료보험으로 나간다한들 국민모두가 소득의 10%의 보험료를 낸다면 할말이 없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년 2천만원도 안되는 저소득자들에게만 유독히 10%이상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는게 공평이고 정의입니까?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다같이 잘사는 국민복지입니까? 2. 근로자들에게 징수하는 보험료율은 근로자의 년소득이 1천만원이든 5 억이든 상관없이 6.72% 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3. 지역가입자의 소득구간 년소득 4천만원대 부터는 1억이든 5억이든 6.8%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놓고서 4.년소득 1천만원 2천만원 저소득자에게 10%이상의 보험료 부과표를 적용하여 징수 한다는게 불편부당한거 아닙니까? 이부과표를 만든 법령관계자들과 의료보험공단관계자들은 이러한 불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사실들을 알고있음에도 개선할 여지없이 지금까지 오래도록 묵인해 왔다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5. 더많이 가진자, 있는자, 아는자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정신을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적어도 없는자, 가난한자,부족한자들을 기만하고 더한 고통의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불공정한 의료보험료징수표는 개선되어야하고 지금까지 과징수된금액은 환원해줄것을 탄원합니다 6. 탁상행정과 복지부동으로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수년동안 수수방관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앞에 해명을 하든 유감을 표해 주실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7. 뿐만아니라 의료보험료 재산등급표 또한 4천만원 재산을 가진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율은 년 1.41% 이고 3억이상의 재산을 가진자에게는 년 0.49% , 10억이상은 년0.24%등의 과표를 기준하여 징수되고 있는데 이또한 검토하여 상식과 국민복리의 관점에서 제도가 개선되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