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간통죄 폐지는 누굴 위한 법인가? 법인사업자로 악행을 일삼는 것은 정당한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491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6년 차 두 아이를 키워낸 엄마이자 한 남자의 부인입니다. 저는 지난 26년간 마음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의 부도덕한 행동과 간통, 그리고 사업적 편법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습니다. 지금껏 자식을 위해 참아보자! 좋은 쪽으로 해결해보자!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더 참을 수 없는 상황이라 국민들 앞에서 청원 하려 합니다. 인륜과 천륜을 버리고 자신들의 행복만을 위해 법을 악용하는 한 남자를 고발합니다. 저와 남편 정OO는 23살에 만나 24살에 첫째를 낳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한 저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정OO는 가지고 싶은 건 모두 가져야 하는 외향적인 성격이었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항상 자신이 먼저였습니다. 자식들 학원 비 줄 돈은 없어도 몇 백만 원짜리 골프채는 사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철없는 남자로, 사업가들의 성향 정도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정OO는 지난 7년 동안 저와 자식들을 외면한 채 내연녀와 외도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 정OO의 간통은 2013년경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제 큰딸이 정황을 포착해 내연 상황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가족을 생각하는 정상적인 가장이라면 언젠가 마음 고쳐먹고 돌아올 거라 믿고 딸애 혼자 알고만 있었답니다. 하지만 외도와 간통은 점점 대범해졌고, 심지어 저와 남편 정OO가 함께 일궈낸 회사들의 모든 수입이 내연녀 명의로 돌려지게 되었습니다. 남편 정OO는 현재 내연녀와 함께 동거 중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저의 두 딸 또한 정서적으로 큰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남편 정OO에겐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술집에서 일하다 손님으로 만나 한 가정을 파탄 내고 그 남자와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잘사는 OOO. 딸들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 본인이 뺏어 아파하고 있을 현동거남의 전 처와 같은 아픔, 그 남은 자식들에겐 저의 딸들과 같은 아픔. 수년 동안 내연관계를 이어 올수 있는 데는 OOO는 알고도 숨겨 줬고, 뒤로는 그 내연녀를 챙겼으며 결국엔 회사까지도 다 넘겨주는 것 에도 동참 했으며 저와 제 부모형제 앞에서도 OOO 노릇으로 기망했습니다. 또한 YES를 NO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회사 운영에 조력자 아닌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남편 정OO는 저와 딸을 사업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의 곁엔 항상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남편 정OO는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사업을 했습니다. 첫 사업 시작할 때, 저는 노점 장사를 통해 사업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꿈만 컸지 궂은일을 꺼려했기 때문에 궂은일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 정OO는 국세(부가세, 법인세)를 체납하고 주변 지인(저, 친누나, 주변 친구, 회사직원)의 명의로 수많은 사업자를 내게 됩니다. 법인일 경우, 체납된 국세가 몇 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남편 정OO는 법인사업자를 2개 가지고 있으며 회사명을 수시로 바꿔가며 법을 악용했습니다. 큰 애가 만20세가 넘자 소득신고(회사경비처리, 기타사업자)를 해년마다 몇 천만 원 씩 신고했습니다. 집을 나간 후인 2018년도에도 저와 딸 앞으로 5천만 원을 신고 했습니다.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자,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회사의 모든 수입뿐 아니라 명의까지 내연녀 앞으로 돌려져 있었습니다. 남편 정OO는 본인명의였던 ㈜HOOO 라는 법인에 3억 9천만 원의 세금을 고의적으로 체납하고, 내연녀 명의로 미리 해 놓은 ㈜HO&OO 법인을 실질적인 회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제 명의로도 사업자를 냈었고, 저에게 체납 압류가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남편 정OO와 내연녀는 회사 수익금으로 놀러 다니고, 몇 천 만원짜리차를 현금으로 사고, 팔고, 둘이서 펜션 사업 하고 살겠다고 전남 해남군 땅 끝에 만평이나 되는 땅을 내연녀 이름으로 구입 하였습니다. 남편 정OO가 내연녀와 일을 꾸미는 동안, 가족들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회사 운영이 벌써 20년이 다됩니다.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 지점 한곳을 제가 맡아 했었습니다. 남편 정OO의 내연녀는 이미 회사의 사모님 인 냥 회사를 좌지우지하고 있었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회사 한 켠 에서 열심히 회사를 위해 일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가 일을 꾸미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바보처럼 살았죠. 이 당시 저와 딸이 살고 있는 집은 80%가 은행 빚이었고, 남편 정OO는 심지어 큰딸의 대학 등록금도 내주지 않아 딸은 학자금 대출(1,600만 원)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어렵게 장만한 집을 팔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보증금/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 정OO는 먹고 살길은 마련해주겠다. 2억을 주겠다고 하며 저를 회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돌변, 현재까지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고 되려 보증금을 분할하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남편 정OO이 속해 있는 클럽모임이나 몇 몇 지인들에겐 내연녀는 공공연히 부인 이였습니다. 가정을 외면하고, 내연녀와 상간한 제 남편 정OO는 저와 딸을 고소했습니다. 제 큰딸은 그 당시 2013년(대학1학년) 남편 휴대폰에서 내연녀와의 섹스 동영상, 누드 사진 등을 보고도 숨겨 왔습니다. 하지만 일이 커지자 저를 도와 남편 정OO의 행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딸은 남편 정OO의 그릇된 행동을 찾기 위해 저와 함께 회사사무실 , 남편과 내연녀가 구입한 해남 땅의 창고 등을 돌아다녔었죠. 아빠의 그런 행위를 보고도 참아온 딸의 마음이 어땠을지 저로서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 와중에 딸과 내연녀 간 다툼이 있었고, 내연녀가 진단서를 떼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이 일을 빌미로 남편 정OO는 저와 딸을 상대로 내연녀이름을 내걸어 소송을 걸었습니다. 폭력이란 좋지 않은 행동이지만, 다툼이 벌어지던 날 내연녀는 제게 운전을 빌미삼아 상스러운 말을 먼저 해왔습니다. 그 모습을 자녀입장으로 보기에, 또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가정을 이미 저버린 아빠까지. 비통한 마음에 울며 불며 달려드는 딸애를 저조차도 미처 막을 새가 없었었죠. 하지만 저희는 잘못은 인정하고 있었고, 죄를 묻겠거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 그들은 1) 상해, 2) 손괴(차량), 3) 주거침입(창고), 4) 사문서위조(여직원퇴사), 5)협박(문자),6)정보통신위반(문자반복) 등의 출처도 알 수 없이 많은 갖가지 이유를 붙혀 저희를 고소해왔습니다. 그 후 연락을 취하기만 했다 하면, 남편 정OO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에게 비웃다 못해 갖은 욕설과 막말로 비아냥거리며 내연녀와 희희낙락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송은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되었습니다. 한 걸 안했다 할 수 없고 법이란 판결을 해야만 한다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정식재판까지 받았지만 가장 낮은 형이라는 말만이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2015년 발효된 ‘간통죄 폐지’ 덕분에 남편은 웃으면서 편안하게 내연녀와 간통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가장은 얼마든지 간통을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물론 남녀가 사랑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이성을 찾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처자식을 간통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자기 책임이 아닌 양 외면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통죄가 존재하던 시기였다면, 남편 정OO는 이렇게까지 대놓고 외도를 하거나, 가정을 등한시하지 못했을 겁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 부부에게는 이런 법적 의무감이 없습니다. 저희 가정과 같은 일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죠. 간통죄를 폐지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 해결할 수 있는 추가 법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간통은 죄가 아니지만, 결코 당당할 수 없는 일이며, 기존 가정을 함부로 버릴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제 남편 정OO는 간통죄가 성립되던 2013년부터 내연녀와 간통을 해 왔습니다.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2013년 내연관계의 증거가 충분하고 죄가 성립된다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은 용의주도하게 계획해서 지금까지 이런 법안들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통에 조력자, 회사 내부의 조력자, 기다렸다는 듯이 무너져 버린 저희 가정입니다. 법인사업자 승인 과정의 보안 및 절차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사업가인 남편 정OO는 20년 동안 여려 차례 국세체납을 일삼고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조세포탈, 탈세 등 편법을 위해 회사를 고의로 무너뜨리고, 다시 지인, 친구, 회사직원, 심지어 몰래 부인인 저의 명의를 도용해 새로운 사업자를 생성해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자로 장난치며 변칙적인 사업 행태를 이어나가는 건 무척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같은 업종으로 같은 거래처를 상대하면서 어쩌다 한 두 번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임이 명확한데 왜 법적 테두리에서 이런 행태를 규제하거나 보호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세포탈, 탈세, 고액상습체납자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등 막연하게 캠페인이나 광고 내보내고 정작, 정부는 재벌이나 정치인, 연예인, 대기업들의 탈세만 면밀히 조사할 뿐, 일반 사업자들의 탈세 행위를 등한시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납세자를 조사하긴 어려운 일이지만, 일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반 수준 납세자들의 탈세에 대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단속 및 규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눈물을 참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하루를 1년 같이 삽니다. 일이 불거진 지난 1년 8개월을 18년 같이 살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울게 됩니다. 제 꽃다운 청춘과 지난 26년의 결혼생활, 그리고 예쁜 두 딸이 받은 상처는 어찌 보상받아야 할까요? 보상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처자식을 외면하고 법적 보호 안에서 간통을 대놓고 일삼으며 떳떳하게 살아가는 남편 정OO와 같은 사람이 일말의 죄의식을 가질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법도 법이므로 법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법을 악용해 자행되는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 비윤리 안에서 저와 제 딸들과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보는 많은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기고 싶습니다. 25년 생사고락한 가족을 버리고, 내연녀와 간통을 일삼고, 법인을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고, 탈세와 사업 편법 운영을 자행한 제 남편 정OO의 불법 행위를 고발합니다. 고의로 명의를 도용하고 차용해 법을 어기고 유용한 벌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국가와 법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고, 나랏돈은 꼭 갚아야 한다는 것,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알려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