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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재개발 원주민들 쫒아내는 악법으로서(도적법) 폐지밎 재개발 해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111

재개발 사업의 대안. 지금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우리 지역처럼 사업성 없는(신당 9구역 실제 용적률 160%,5~7층 ) 재개발 사업을 해제시켜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 시키고, 현행 조합개발방식을 폐기(도정법 폐지)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개발 행위를 중지한다. 그리고 가옥주들의 대지와 주택을 시가에 준하여 보상하고 매입한 후 도시재개발사업의 주체가 정부와 건설사가 되도록 입법하여 개발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 현행 도시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 도시 재개발이 민·관·기업의 갈등 속에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현행 도시 재개발이 서민들의 재산을 재벌건설사와 금융자본이 약탈하는 ‘약탈식개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자본에 의해 자행되는 부패와 비리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모두 주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주민들은 파산의 위험까지 안고 있어 주민들의 저항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즉각 해결해야할 적폐 중에 적폐인 것이다. 하지만 대자본(대기업 건설사)는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을 해결할 생각이 없다. 그들에겐 이 보다 좋은 먹이 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병폐가 지속되는 한 사회적 약자인 소규모 가옥주나 세입자들은 끊임없이 약탈당하는 구조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운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현행 도시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1. 행정과 대기업 건설사가 개발과 관련된 사업 전 영역을ㅡ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소유자인 주민들은 들러리로 전락한다. 2. 불법 비리로 얼룩진 부당한 재개발사업이 발생시킨 사회적 비용도 주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3. 재산권을 가진 주민(조합원)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저항에 대기업 건설사는 물리적 폭력수단(용영깡패)과 자본력을 앞세워 무력화 시킨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조합은 자본(건설사)의 앞잡이로 전락하여 건설사(자본)의 입장만 대변한다. 4. 현행 도정법 하에서 건설사는 언제든지 서면결의서를 조작하여 주민(조합원)의 의사(주민총회의결)를 왜곡할 수 있다. 5. 그 결과 사업의 모든 책임은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건설사는 이윤만 챙기는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다. 6. 부동산시장에 위험신호가 계속되고 있어도 과잉공급이 수년 째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하루 빨리 시정되지 않으면, 부동산시장의 몰락과 더불어 임계점을 넘어버린 가계부채 문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다. 소규모 가로주책정비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등은 여전히 조합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현행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축소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설자본의 비리와 부조리,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숙제인 것이다. - 사업을 공공이 주도함으로써, 공공은 있는데, 주민이 없다. ■ 현행 도시재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현행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현행 도시 재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사실,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우선 가옥주들이 재개발에 저항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현행 조합개발방식을 폐기(도정법 폐지)한다. 대통령령으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개발 행위를 중지한다. 그리고 가옥주들의 대지와 주택을 시가에 준하여 보상하고 매입한 후 도시재개발사업의 주체가 정부와 건설사가 되도록 입법하여 개발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이는 사실상 도시 재개발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정부와 기업이 사업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개발해야 마땅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시 재개발 계획을 공익적 관점에서 입안하고, 기업은 부동산 시장에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여, 사업결과에 따른 적정이윤과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리해야 비로소 주민을 위한 주거정책이라 이름 할 수 있을 것이다. ㅇ 또한 그동안 주민들을 명목상 사업의 주체로 앞세워 놓고 책임만 지게하며, 실질적인 사업의 주도권은 건설자본이 행세하며 이윤만 빼가던 약탈식 개발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2. 조합개발방식을 유지한 확정지분제 방식. 그동안 도시 재개발사업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재정이 부족하다’ 는 이유로 주민들을 형식상 사업의 주체로 만들어왔다. 그 결과 도시 재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행정과 자본이 주도하고 있었음에도 ‘민간이 주체인 민간사업’ 이라는 허울을 씌워 왔던 것이다. 그리고 사업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주민들에게 전가시켜 왔던 것이다. 그러나 굳이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조합방식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주민들의 토지와 건물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시가에 준하는 지분을 확정(확정지분제방식)해 주고, 사업의 주도권을 기업이 행사하고,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도 기업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각 절차마다 일일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고(따라서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추가사업비로 건설사와 주민이 갈등을 겪을 이유도 없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분양이 잘되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는 확정지분제로 계약을 하다, 분양이 안 되고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시기에는 도급제 방식으로 계약을 하여 주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사악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니 부동산위기의 시대에도 건설사가 무분별한 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문제는 건설자본과 금융자본이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을 동업자로 만들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한 각종 재개발 관련 법령에서 악법조항을 만들고, 불법 부당한 방법까지 동원해 가며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이다.
제목: 주택재개발 원주민들 쫒아내는 악법으로서(도적법) 폐지밎 재개발 해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3

재개발 사업의 대안. 지금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우리 지역처럼 사업성 없는(신당 9구역 실제 용적률 160%,5~7층 ) 재개발 사업을 해제시켜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 시키고, 현행 조합개발방식을 폐기(도정법 폐지)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개발 행위를 중지한다. 그리고 가옥주들의 대지와 주택을 시가에 준하여 보상하고 매입한 후 도시재개발사업의 주체가 정부와 건설사가 되도록 입법하여 개발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 현행 도시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 도시 재개발이 민·관·기업의 갈등 속에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현행 도시 재개발이 서민들의 재산을 재벌건설사와 금융자본이 약탈하는 ‘약탈식개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자본에 의해 자행되는 부패와 비리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모두 주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주민들은 파산의 위험까지 안고 있어 주민들의 저항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즉각 해결해야할 적폐 중에 적폐인 것이다. 하지만 대자본(대기업 건설사)는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을 해결할 생각이 없다. 그들에겐 이 보다 좋은 먹이 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병폐가 지속되는 한 사회적 약자인 소규모 가옥주나 세입자들은 끊임없이 약탈당하는 구조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운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현행 도시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1. 행정과 대기업 건설사가 개발과 관련된 사업 전 영역을ㅡ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소유자인 주민들은 들러리로 전락한다. 2. 불법 비리로 얼룩진 부당한 재개발사업이 발생시킨 사회적 비용도 주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3. 재산권을 가진 주민(조합원)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저항에 대기업 건설사는 물리적 폭력수단(용영깡패)과 자본력을 앞세워 무력화 시킨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조합은 자본(건설사)의 앞잡이로 전락하여 건설사(자본)의 입장만 대변한다. 4. 현행 도정법 하에서 건설사는 언제든지 서면결의서를 조작하여 주민(조합원)의 의사(주민총회의결)를 왜곡할 수 있다. 5. 그 결과 사업의 모든 책임은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건설사는 이윤만 챙기는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다. 6. 부동산시장에 위험신호가 계속되고 있어도 과잉공급이 수년 째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하루 빨리 시정되지 않으면, 부동산시장의 몰락과 더불어 임계점을 넘어버린 가계부채 문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다. 소규모 가로주책정비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등은 여전히 조합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현행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축소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설자본의 비리와 부조리,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숙제인 것이다. - 사업을 공공이 주도함으로써, 공공은 있는데, 주민이 없다. ■ 현행 도시재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현행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현행 도시 재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사실,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우선 가옥주들이 재개발에 저항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현행 조합개발방식을 폐기(도정법 폐지)한다. 대통령령으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개발 행위를 중지한다. 그리고 가옥주들의 대지와 주택을 시가에 준하여 보상하고 매입한 후 도시재개발사업의 주체가 정부와 건설사가 되도록 입법하여 개발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이는 사실상 도시 재개발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정부와 기업이 사업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개발해야 마땅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시 재개발 계획을 공익적 관점에서 입안하고, 기업은 부동산 시장에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여, 사업결과에 따른 적정이윤과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리해야 비로소 주민을 위한 주거정책이라 이름 할 수 있을 것이다. ㅇ 또한 그동안 주민들을 명목상 사업의 주체로 앞세워 놓고 책임만 지게하며, 실질적인 사업의 주도권은 건설자본이 행세하며 이윤만 빼가던 약탈식 개발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2. 조합개발방식을 유지한 확정지분제 방식. 그동안 도시 재개발사업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재정이 부족하다’ 는 이유로 주민들을 형식상 사업의 주체로 만들어왔다. 그 결과 도시 재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행정과 자본이 주도하고 있었음에도 ‘민간이 주체인 민간사업’ 이라는 허울을 씌워 왔던 것이다. 그리고 사업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주민들에게 전가시켜 왔던 것이다. 그러나 굳이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조합방식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주민들의 토지와 건물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시가에 준하는 지분을 확정(확정지분제방식)해 주고, 사업의 주도권을 기업이 행사하고,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도 기업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각 절차마다 일일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고(따라서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추가사업비로 건설사와 주민이 갈등을 겪을 이유도 없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분양이 잘되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는 확정지분제로 계약을 하다, 분양이 안 되고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시기에는 도급제 방식으로 계약을 하여 주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사악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니 부동산위기의 시대에도 건설사가 무분별한 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문제는 건설자본과 금융자본이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을 동업자로 만들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한 각종 재개발 관련 법령에서 악법조항을 만들고, 불법 부당한 방법까지 동원해 가며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이다.
제목: 공공기관 인사비리 척결을 간곡히 소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2

금번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공공기관내에서 비열하고 지능적으로 고착된 인사비리에 대해서도 조사와 척결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지연과, 학연, 대가성 아부와 청탁으로 채용비리보다 더 광범히 하고 노골적인 인사비리를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과 규정을 비웃듯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사비리(승진, 인사고과, 포상 등)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성과와 실력으로 평가받고 대우받는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반드시 조사하여 원망과 분노로 비정의 침묵으로 일관하는 우리네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용부터 정년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비정상이 정상으로 대우받는 모순된 사회와 조직문화를 바로잡아 노력하는 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다시금 갖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곡히 바랍니다. 후배들만이라도 정상적인 조직에서 원망과 상실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부탁드립니 다.
제목: 충주현대모비스그린파워대경코빌휴무없이일시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4

한달에 한번밖에 못쉬구 일합니다 주간일주일하고 야간은삼주하구 12월달까지만이라더니 또 1월달까지라며 계속늘어납니다 심지어 연차월차같은거도 못쓰게합니다 강제로 일을 시킵니다 야간 추가근무시간 법적으로 허용되는추가근무시간 꽉채워 일주일내내시켜 일주일 지금 68? 78? 시간 근무시킵니다 심지어최근엔 법적근로시간보다 일을많이시키거되어 하루는 일찍퇴근시켜주더라구여 하루 고작 두세시간 일찍이여 점심시간도 삼십분밖에 안됩니다 한시간도안됩니다 힘들어서 링겔맞고합니다 한달에한번쉬는게말이됩니까 야간연장근로시간 법적으로허용된시간 줄여주세요 대통령님., 일주일에 한번이라두쉴수잇게 현대모비스공장좀 어터케봐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혐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제목: 청와대 경호처 국정농단방조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814

2017 11 06일 청문회를 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 청원드립니다. 지난 국정농단에서 종범 역할을 했으나 철저한 조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경호처입니다. 그들은 최소한 국정농단 방조 및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근무태만 및 직무유기 국가기밀인 대통령 혈액등의 외부유출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있는 범법을 행한 자들이 다수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처벌이나 인사를 하지않고 국민이 뽑은 문재인 대통령 지근에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국감에 나온 경호처장의 태도를 보건데 더욱 쇄신의 태도는 없었으며 비서실장 또한 이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항에 대해 청원드리며 대통령의 경호를 더욱 철저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줄임말 좋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까지 자막으로는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줄임말 사용때문에 그렇습니다. 네트워크 즉... 인터넷에서 만들어지는 신조어가있죠. 줄임말. 이런걸 대체 누가 왜 무엇때문에 만드는 이유 만드는 목적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떠한 사람이 줄임말을 사용하길래 저도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수서 이게 뭔지 아냐고... 근데 모른다 하더군요. 어떠한 단어라던가 문장이있으면, 뭐든지 1글자 1글자 따서 줄이면 다 줄임말이 되지 않습니까. 대수서 저도 지어봤습니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줄임말이 왜 뭐때문에 소통이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이용되는게 줄임말인데 그 이유를 결국 알아봤더니 말하기 쉬우니까. 말이 쉽게 나가서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이런 이유인데요. 근데 말이죠... TV방송 자막에서까지 줄임말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네요. 제가 20대 후반인데요. 20대 초반도 모를수있습니다. 10대도 모를수있죠. 모르는사람이 태반인데 결국 어른들까지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줄임말의 자막을보고 저게 대체 무슨 말인고... TV시청하는데 의문점을 가져야할까요? 방송 자막으로 보내주는 말에서는 줄임말이 없도록 해주셨으면합니다. 대한민국 언어 한글의 훼손이 아닌가 싶네요. 이미 방송 고객센터에 문의글을 남겨보았으나, 달라는게 없어서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제목: 만나이 사용 대중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7

만나이 사용을 정부가 나서서 대중화 해야 합니다. 1.국제화 시대에 한국만 만나이를 사용안해서 소통에 쓸데없이 불편함 2.쓸데없이 행정과 실생활에 혼란을 야기함 3.쓸데없이 사는데 불편하게 만듬
제목: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아픔 ,그리고 낙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직접 의견을 올리게 되어 무척이나 기쁜마음과 또 조심스러운마음으로 글을 정성껏 써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가지먼저 말씀을 감히 드리고자합니다. 가을은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계절이죠. 하지만 저는 가을이 사람의 본연의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뜬금없는 말이 사실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그저 아무이유없이 한게 아닙니다. 가을은 쓸쓸하지만 사람의 인생도 사실 너무 쓸쓸합니다. 쓸쓸하다 못해 씁니다. 누군가는 가난한고통에 힘들며 누군가는 부모의 그리운 애정에 힘들고 또 누군가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힘듭니다. 이처럼 각자의 이유도 천차만별로 다양하고 힘든 인생입니다 . 하지만 그 인생에서 가장 힘이 되어주는 존재는 부모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부모가 안계신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똑같은 환경에서 부모만 안계신다고 다시 생각해볼게요.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은 상대적이면서 절대적이며 또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이지만 위에 사실은 누가봐도 4살된 아이한테 물어봐도 아니오라고 대답할겁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보살핌과 따뜻함에서 크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귀한 생명들이 낙태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낙태'로 인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이렇게 불법의 낙태는 원치않은 ` 피임`을 하였음에도 세상의 따가운 인식 속에서 좌절하며 청춘을 말그대로 아프게만 살아갑니다. 정말 아파서, 아파야만, 아픈게. 당연히 청춘일까요? 청춘은 아픈것을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로 발을 딛고 일어날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청춘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무분별한 낙태가 발생하면 절대 안됩니다. 책임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으며 아이를 생명을 함부로 죽일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그 고귀한 생명이 안정적인 부부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닌 미혼모나 결여가정에서 충분히 사랑을 받지못하는, 더 나아가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는다면, 아이가 과연 의젓한 성인이 될수 있으며 그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이는 부모님이 건강하고 충분한 관심을 가져줬을 때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기 마련입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를 너무 잘알았기에 낙태수술이 합법이 아닐까요. 항상 선진국이 다 맞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맞는것을 따라가는건 현명함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는 선진국의 좋은 제도를 본받겠다는 의지와 함께 우리나라의 가능성과 무궁무진한 희망입니다 잘못된것을 바로잡으려면 뿌리른 뽑아야하지 썩은가지만 썩은 나뭇잎만 떼내면 되는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고 낙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다시 일어나지 않게 잘 교육시키고 반복되지만 않게 이끌고 가야합니다 낙태수술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것보다 한번 일어난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주의를 시키게 하는 그런 법을 마련하는것이 더 도움되지 않을까요? 틀린것은 없고 다른것 뿐이지만. 관점의 차이지만. 분명 답에 비슷한 의견은 있습니다. 부디, 상처받은 청춘과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어주세요. 읽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링크1. 다른나라의 낙태에 대한 인식 뉴스 기사 링크2. 부모교감과 아이의 성장의 관계성에 대한 책 링크3. 부모에 대한 애정결핍과 자살의 관계성에 대한 한 정신치료학자의 칼럼
제목: 난임건보 횟수 나이제한 페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252

난임으로인해 고통받는사람들이 수십,수만명일껍니다 인공수정, 시험관아기시술. 한번하는데 든이 얼마나드는줄 아시나요? 건보적용후 떠도는 말인 몇만원,몇십만원 시술비용은 말 그대로 시술당일 시술비용이겠죠 하지만 시술 전,후 사용되는 약제, 주사비용이 시술비의 몇배는 들어갑니다 근데 이마저도 횟수제한을 받죠? 대한민국 저출산이 심각하다면서요? 제가 다니는 병윈에 함께다니는 사람만 몇천명은 될껍니다 그사람들 지원해주면 몇천명의 생명이 태어납니다 요즘처럼 살기 어려운시대에 다자녀출산을 권유하기보단 1자녀이상을 추진해야하지 않을까요? 정말 아이를 갖고싶지만 한번에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800이상도 가는 시험관시술 어떻게받나요? 누구에게는 한달 월급 , 그 이상입니다 집사기도 어려워 대출받아 이자갚고, 그러다보니 시술비용 없어서 아이도 못가지고. . 저출산대책 말만하지말고 제발 현실을 봐주세요 진짜 청와대앞에서 목숨이라도 걸어야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는건가요?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 있는 난임부부들을 위해 제발난임 건보적용 횟수제한 나이제한 없애주세요 감기처럼 병원가면 횟수나 나이관계없이 의료보험 적용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제발
제목: **카드, ** 성폭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24

**카드, **성폭행사건에 대하여 올바른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난임지원해결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1

난임으로인해 고통받는사람들이 수십,수만명일껍니다 인공수정, 시험관아기시술. 한번하는데 든이 얼마나드는줄 아시나요? 건보적용후 떠도는 말인 몇만원,몇십만원 시술비용은 말 그대로 시술당일 시술비용이겠죠 하지만 시술 전,후 사용되는 약제, 주사비용이 시술비의 몇배는 들어갑니다 근데 이마저도 횟수제한을 받죠? 대한민국 저출산이 심각하다면서요? 제가 다니는 병윈에 함께다니는 사람만 몇천명은 될껍니다 그사람들 지원해주면 몇천명의 생명이 태어납니다 요즘처럼 살기 어려운시대에 다자녀출산을 권유하기보단 1자녀이상을 추진해야하지 않을까요? 정말 아이를 갖고싶지만 한번에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800이상도 가는 시험관시술 어떻게받나요? 누구에게는 한달 월급 , 그 이상입니다 집사기도 어려워 대출받아 이자갚고, 그러다보니 시술비용 없어서 아이도 못가지고. . 저출산대책 말만하지말고 제발 현실을 봐주세요 진짜 청와대앞에서 목숨이라도 걸어야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는건가요?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 있는 난임부부들을 위해 제발난임 건보적용 횟수제한 나이제한 없애주세요 감기처럼 병원가면 횟수나 나이관계없이 의료보험 적용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제발
제목: 대한민국 군대 현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8

2022년까지 군은 60만 대군에서 50만까지 감축 됩니다 15만 간부는 20만 증원, 45만 병사는 30만 감축과 1년 9개월 군복무에서 18개월로 단축 됩니다 18개월군복무 기간동안 복무해야 할 20만명의 병사가 필요한데 2022년 현 징병제를 유지할 경우 22년도생 20세 남성 22만 5,000명이 징병에 의해 군에 가게 될 겁니다 이들 중 겉보기엔 문제가 없지만 우울증과 같은 치료가 시급한 정신적 질환이 있거나 계급 사회 위주의 엄격한 군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관심 병사가 45만명의 병사 인력 중 10% 4만명이 넘습니다 이들 때문에 복무 기간을 늘려 판정율을 낮추자는 청와대 제안이 있던데 늘려진 복무 기간으로 인해 사회에 있는 고령 노인 돌봄과 학업, 취업이라는 사중고를 병행해야 하는 저출산 시기 남성들이 과거 아버님 세대 처럼 3년 동안 군에 오래 있게 할수 없습니다. 대규모 감축은 불가가 아니라 고려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중인 인구절벽으로 인해 60만 군인력을 계속 유지할수 없으며 통일이 될 경우 우리군과 북한군 인력을 합쳐 120만이라는 대군이 되는데 주변국가에서 우리나라를 협조해줄까요? 현 징병제가 계속 유지 되는 한 정신적 질환 이유로 군에 오는 관심병사가 올것이고 복무 관리 부담 이유로 병사를 받지 않은 부대가 생기는 등 그피해는 우리나라 군대에게 가게 될겁니다 모병제가 불가능하다고 아예 접어둘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논의를 거쳐 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무고죄 처벌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17

박유천 사건 , 이진욱 사건 , 유상무 사건 ,한샘 사건 최근 사건들이 많았는데, 없는 일 지어내는 범죄자는 신상 다 공개하고 억울하게 누명쓸뻔한 죄목이랑 똑같은 형벌 받게 해야합니다. 무고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명예를 실추당하고, 자살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노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뭐만하면 죄없는사람 범죄자로 몰아가버리고, 남성분들은 무죄 판정을 받아도, 성폭행범 이라는 각인이 찍혀버립니다. 중요한건, 무고죄가 드러나도 '솜방망이 처벌' 입니다. 무고죄 처벌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관련링크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5/0200000000AKR20170915157700797.HTML <허위 고소 매년 증가…무고죄 2015년 5천386건 발생>
제목: 미디어방송의 욕설이나 혐오방송에 대한 법이 나오면좋겠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4

많은 부분들이 거침없이 아이들에게 보여지고있고 무분별하게 그리고 쉽게 볼수있다는게 좀 그래요 연령제한이 있었으면하고 개인방송도 거쳐서 미디어를 올릴수있도록 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목: 한번쯤은 시정되고 제고해야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외국인 의료보험 악용사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8

유튜브를 보다가 충격받아서 글올립니다. 외국인 관광객중에 3개월만 살면 한국 건강보험을 악용할 수 있다는걸 알고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주로 조선족, 중국인 관광객들이요. 저 사람들 말고도 한국의료를 이용하며 싸다고 글 올리는 유튜버도 많이 본거같네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적이 있지않은 외국인 이고요. 문제는 건강보험료가 고갈위기에 있고 한국사람들이 강제로 가입하여 건강보험료를 모두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강제가입에 대해서 가계부담을 줄이고 고위험을 분담하자는 취지여서 불만은 없지만..외국 사람들이 저런식으로 악용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어떤 제재나 해결책을 만들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그래도 의료부 부담이 심한데.. 누군가 글을 올렸으면 안올리려했는데 아무도 안올린거 같아서 청원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n45HQz_HQA
제목: 림종석 퇴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2

림종석은 전대협 출신으로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자가 청와대에서 중요 요직을 담당하고 있는지 자유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사임하시오!
제목: 국세청의 더러운 짓 처벌하고, 탈세 조사하여 국고 손실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0

탈세 최소1000억 원, 명의위장, 차명계좌 수금,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배임, 횡령 등 최소 10년 이상 징역형의 범죄를 저지른 온갖 비리 백화점 탈세업자를, 국세청은 비호하고 은닉하기 위해 탈세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2013. 9. 2. 서울지방국세청에 1차 ‘고의적 탈세고발장’을 제출하였고, 1차 탈세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래도 탈세조사를 하지 않아 2014. 2월경 종로세무서에 2차 ‘탈세고발장’을 제출하였고, 그 후에도 탈세 조사를 하지 않아 2016. 2월경 서울지방국세청에 3차 ‘탈세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내가 제출한 ‘탈세고발장’은 나와 직접 물품 거래한 업체이기 때문에 모든 증거가 다 있습니다. 이 업체는 물품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는 한 장도 발급하지 않았고, 3개의 차명계좌로 수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별도로 또 부가세를 받고는 다른 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당연히 배임, 횡령죄가 따라가며, 또 나와 물품 거래한 업체는 명의위장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국세청에 거래명세서, 은행송금내역서, 허위세금계산서, 물품거래 민사소송장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3개의 차명계좌를 열어 계좌 추적한 다음 전체 탈세조사를 해 달라고 수 없이 요청하였으나 4년이 지난 아직도 탈세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문의를 하면 국세기본법 제81조 13항[비밀유지]를 들어 전혀 답변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직접 물품 거래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지 않고 탈세포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탈세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탈세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으로 인해 탈세금액이 1/3로 줄어들었고, 탈세 포상금도 1/3로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빨리 탈세조사 해야 합니다. 모든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4년 간 탈세조사를 하지 않아 생긴 국고손실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관련된 공무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제목: "한국인 해외여행 긴급상황시 일본대사관에 가야하는 이유..." 기가 찰 일이다. 정말... 이게 나라냐 싶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7

https://www.youtube.com/watch?v=GeplnI_cp2A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 "한국인 해외여행 긴급상황시 일본대사관에 가야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컨텐츠가 나온다. 내용인 즉은 해외여행중 범죄를 당해서 여권등을 분실하거나 혹은 부당하게 경찰서에 잡혀갔을때 한국의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연락해도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한단다. 그래서 부득이 한국사람임에도 일본대사관에 연락하면 거국적 차원에서 일반적인 것들은 도와준단다...ㅠㅠ 우린 지금 이런 개같은 나라에 피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거다. 타국 대사관 만큼도 자국민에게 도움안돼는 해외대사관(총영사관) 직원들 급여를 삭감해 버려야 하지 않겠나... 안에서 세는 바가지 밖에서도 센다는 말처럼... 이놈에 한국이라는 곳은 참 답이 없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아까울 만큼... 망조가 들었으니 오죽하랴만은....
제목: 개식용 금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4

정말 이나라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살기 힘든나라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전해지는 동물학대 소식과,개식용문제! 대통령님께서 세계시민상을 받으신 나라에서 개식용 이라니요?! 정말 말도 안됩니다! 제발 하루 빨리 금지시켜 주십시오!
제목: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국가적 재앙, 범죄의 온상 신천지 반사회적집단을 처벌하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 주저없이 현 정부의 탄생은 촛불혁명에서 피어난 ‘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으며 정부역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현안을 살피고 계시잖습니까? 인간을 신격화하고 시한부종말론을 내세우고 금품을 착취하는 범죄집단은 종교의 너울을 쓴 반사회적 집단입니다. 사회법으로 신천지의 수사를 촉구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자기를 믿어야만 육체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고 맹도들을 시켜 거짓포교하여 1년에 2만여 명씩 신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부모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세요. 현재 10만여 명의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 시한부종말론에 빠져 현실감각을 잊은 채 현실의 백치가 되어 가고 있고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너를 내가 구원한다”라고 속여서 신천지 집단체면에 걸려들게 하여 우리나라 청년들은 지금 현실과 미래의 불확실성의 불안감 속에 있다가 명쾌한 답을 들고 나온 이만희 교주에게 열광하며 거대한 사이비집단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별 방법을 동원해도 자식은 신천지집단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제개종목사들이 부모들을 시켜 신천지를 핍박한다고 신천지 내부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입니다.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도 신천지가 그 내용으로 피켓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거짓된 것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을 바보로 만들고 정부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말( 예: 천지일보 등 ) 과 모든 교육은 거짓입니다. 인생의 초반의 나이에 허망한 신천지 사이비집단에 묶여 거짓된 교리에 묻혀 나오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건져 주십시오. 20대부터 거짓을 배우는 이같이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이 진리와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것을 누려도 부족한 시간인데요.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신천지 사이비집단의 국가적 재앙상황입니다. 반드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제발 젊은 청년들을 구해 주세요. 신천지 청계산 극기훈련을 받던 여자신도 1명이 죽은 사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이비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발 범죄의 온상인 신천지를 수사하십시오.
제목: 사형제도 다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9

문 대통령님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어금니아빠 사건 2014년 임 병장 사건 2014년 우리집 주변에 일어난 수원 토막살인 사건 올해에 일어난 여중생폭행사건까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은 사형판결나서 아직까지 사형시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끔찍한 범죄자가 탈옥한다면 다시 살인사건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제목: 강아지 입마개 착용 의무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30

무분별한 입마개 착용 의무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입마개 착용 의무에 대해 정확한 라인을 제시해주세요 -다양한 개들의 습성을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몸무게로 입마개 착용 기준을 삼지 말고 현실적은 대안을 주세요 -경기도민 1천명을 상대로 88%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는 말도 안되는 근거로 경기도 조례를 개정하지 마세요. -입마개가 이 사회적 문제의 근본책이 아닙니다. 목줄과 배변봉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철저한 의무 집행에 대해 더욱 확고히 지킬 수 있또록 사회적인 교육 실천을 요구 합니다.
제목: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징역기간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2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징역을 바꿔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바꿔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평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경상남도 거제 거주하고 있는 29살 남자입니다.저는 그렇게 지식도 높지 않고 학력도 좋지 않는데 정치에는 관심이 많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세가지 건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첫째:박근혜 최순실... 이 두 사람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무기징역 입니다 죄가 다 들었는데 제대로 처벌 안되고 시간만 질질..물론 제가 법적으로 잘 모르지만 일반인 국민이 그런 비슷한 죄를 아니 더 못한 죄를 지었더라면 보다 신속하게 처벌 받았지 않나 생각됩니다.신속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특수 활동비.. 지금 이 문제로 매일 뉴스에 나오는데 저 활동비는 국민의 세금이자 저희 대한민국 미래라고 생각합니다.뉴스를 보니 국회의원 개인의 생활비 아들 등록금 이건 진짜 국민을 모독할뿐더러 나라 가계부처가 많아진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이건 남용이고 일반 국민 일반인라면 범죄에 해당 된다고 봅니다.개선 부탁드립니다. 세번째:공영 방송 수신료...예전 타 케이블 방송 생기전부터 받아가셨는데 국정농단 국민농단 거짓방송 하는데다가 더 이상 수신료를 내야 싶네요. 지금은 파업 문제로 국민들이 즐겨보고 스트레스 풀고 화합되는 예능 프로그램도 안하고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손 아귀에 놀아난 방송국...힘드실거라 생각듭니다.하지만 정말 다른다는걸 보여주셨음 좋겠습니다.부정부패 적폐청산 꼭 이루어 주시고 언제나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대통령님♡^^
제목: 병역 신체검사 제대로 해주시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3

남자친구가 현재 25살인데 군대를 못가고 있습니다 가기 싫어서 안가는게 아닙니다 19살에 이미 해병대 자원 입대 하고자 했으나 떨어졌고 이후에 병무청 신검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고 훈련소 입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소 후 혈압이 높다는 이유로 퇴소 조치를 받았고 무려 5년이란 시간동안 재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24시간 혈압검사 받고 검사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지도 몇년이 지났구요 약물복용기록지도 제출해서 치료 받고 있다는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24시간 혈압 검사에서 평균 혈압이 180/130으로 나왔구요 훈련소 입소 후 퇴소 조치만 2번 받았습니다 훈련소에서 퇴소를 시킨다는건 이 사람이 훈련 받을 몸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병무청은 정말 말 몇마디 툭 던지고 검사도 제대로 안하고 서류도 제대로 안보면서 재검만 계속해서 준다면 도대체 이 답답함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요?? 빨리 군대 다녀와서 사회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답답하다고 늘 입버릇 처럼 말합니다 아버님은 본인이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아들에게 눈물을 짓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아들은 또 가슴이 미어져 술 마시고 저에게 눈물을 보이고요 이 악순환 언제까지 계속되야 하는 겁니까?? 지역이 제주라서 제주 병무청에선 안된다고 비행기 타고 타지역 병무청까지 3개월에 한번씩 나갔다 옵니다 그 예산과 시간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제 남자친구는 면제를 달라는게 아닙니다 제출하라는 서류 다 제출하고 검사 받으라는거 다 받았는데 결국 돌아오는 대답은 늘 다른걸 요구합니다 제발 공익이라도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본인들이 원하는건 이거라면서 또 다른 자료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료 이러면서 시간 끄실겁니까?? 제발...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인을 뽑는 곳입니다 허술하게 하지 말고 정성껏 해주세요 아무리 연예인 병역 비리 때문에 민감해졌다지만 국방부는 사건 터지는거 싫으니 돌려보내고 병무청은 병역비리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무조건 보내려고 하면 중간에 있는 국민은 누가 보호해줍니까?? 평균 혈압이 180/130입니다!! 더운 여름철 훈련 받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면 어쩌실겁니까?? 그런데도 병무청에선 아직까지 이렇다할 언질 없이 3개월의 치료기간 후 재검이란 조치만 수 없이 반복 중이네요 무려 5년동안 말이죠!! 지겹습니다!! 제발... 가타부타 확실한 결정 좀 내려주세요
제목: 대전 고법 차문호 판사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0

예산 집단 강가사건의 가해자들을 말도 안되게 집행유예로 풀어준 계기가 궁금합니다 가해자 가족 중 누구에게 이득을 받기로 하였나 싶을 정도로 일방적 가해자편 이더군요 가해자에게 관대한 판사라면 판사자격을 뺏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영세기업 발주업체로 부터 돈좀받게 보험공단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3

많은 영세기업들이 발주업체로부터 수개월 에서 수년동안 결제를 받지 못하여 월세 직원들의 임금 밀리게 되어 서민들의 기본생활마저 위태로워 지고 있습니다 보험공단을 만들어 선지급후 구상권 청구토록 제도 마련해 주세요 그래도 지급을 않는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 폐쇄 사업주 처벌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나라 정책을 당끼리 싸워서 정하지 말고 국민이 정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3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활동을 보면 국민을 위해 일한다 해놓고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높은 지지율을 받기 위해 뭐가 옳고 그른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상대 당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냥 국민을 핑계로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니 그냥 어린 학생에 그치지 않는 제 눈으로 봐도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유치하고 형편없기 짝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민 핑계로 당끼리 싸우면서 정책 결정하지 말고, 그냥 국민들이 인터넷 투표로 정하게 해주세요.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그냥 당끼리 싸워서 맘대로 결정한 정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나라를 일명 ‘헬조선’이라고 표현하는 건 순전히 모두 우리나라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쓴다고 꾸짖을 생각부터 하지 말고 정치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교육 정책에 대해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6 ~ 2017-12-06
참여인원: 4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이며, 전주의 상산고(자사고)의 2018년도 신입학전형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통령에 취임하시고 실행하신 정책들에 대부분 찬성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제도를 보고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첫 이유는 자사고와 외고의 폐지와 자사고와 외고의 입학원서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넣는 것인데, 이 정책을 실행하는 이유가 학생들의 무리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던데, 저는 지금까지 사고육을 하나도 받지 않고 상산고 입학시험에 합격했고, 저와 같이 사교육 없이 합격한 학생들도 적잖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자사고와 외고는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들끼리 모아 더 좋은 질의 수업을 듣게 해 주기 위한 학교인데, 이렇게 교육 정책이 바뀐다면 뛰어난 인재를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셈입니다. 또 제가 불만을 가지는 정책은 2-3년 마다 바뀌는 수능 방식입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 방식을 굳이 맨날 바꿔서 학생들을 혼란스럽게만 만들고 심지어는 재수를 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전 자사고를 다니게 될 것이고 의대 진학을 꿈꾸기 위해 어느 정도 재수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맨날 그렇게 수능 방식을 바꾸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자사고에 들어간 게 자랑스럽기보다는 후회스러운 느낌입니다. 남들이 놀 때 공부해서 자사고에 들어간 결과가 미래에 대한 절망뿐입니까? 이게 정말 노력한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까? 이런 교육 정책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직접 자사고 외고를 순회하여 그곳의 재학들에게 직접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들의 입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묻지 말고, 직접 우리들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고 동의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미래를 신경써주셨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