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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장 전입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벌금 판결을 받은 저희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49

저희 어머니는 31년간 교직에서 2세 교육에 열심히 성실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교직에 있으시면서도 6남매 중 장녀로 항상 친가, 외가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시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생활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 저희 집에서 함께 거주하시면서 언니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발단은 큰외삼촌이 10년전부터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하고자 외할아버지에게 재산을 넘겨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괴롭혀서 이를 견디기 힘들어 했던 외할아버지가 어머니를 포함한 다섯명의 자식들을 불러 모아 2016년 재산을 증여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 증여처리 후 외삼촌이 외할아버지의 땅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혼자 차지하고자 건축업자랑 짜고 건축허가를 내어 놓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외삼촌의 욕심을 채우고자 고령의 무지하고 가부장적인 외할아버지에게 소유권 반환소송을 하게 만들고 계획대로 쉽게 자신의 뜻을 이룰수 없자 폐암4기인 외할아버지를 앞세워 평생 외가집의 모든 일을 처리해준 어머니에게 사건을 뒤집어 씌워 형사사건10개를 고소해서 어머니를 비롯 이모님들까지 경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것은 무혐의로 나왔으나 할아버지가 저희집에 자주 거주하셨으며 할아버지의 사업자 등록증 폐업신고로 인해 외할아버의 의료보험등재를 위해 어머니에게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어머니의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데 위장전입이라고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구약식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조사에서 나왔지만 위장전입도 아니고 추구한 이익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인 어머니는 이일로 인하여 심신이 황폐해 졌고 현재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당할지경에 이러렀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생활하신 어머니가 너무 억울해 재심을 청구하는 뜻에서 글을 올립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은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처리해야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주조사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한 사건에 진실성이 결여된 판결에 억울하고 부당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일은 관여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위층 권력자들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위장전입 인정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아니하고 힘없는 서민은 정당한 절차없이 이런 판결에 응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고령의 판단력을 잃고 가부장적인 외할아버지를 이용해서 이런일을 벌이는 외삼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누가봐도 알수 있는 진실인데 저희 어머니가 왜 이런일을 당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여 국민들의 청원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외할아버지는 폐암4기로 머리까지 암이 전이 되어 전혀 판단력이 없으며 외삼촌이 치료보다는 외할아버지 재산을 노려 법원과 경찰서를 모시고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건번호는 대구 지방법원 관할 2018 고정 504 주민등록법위반 입니다. 어머니는 모든 일이 진실이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대처하니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판사가 왜 변호사를 선임 안했냐고 그것부터 질문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지시로 의료보험등재를 위해 전입신고 하였고 실제로 자주 거주도 하셨는데 거주조사도 않고 이웃에서 외할아버지의 거주를 본 주민이 증언도 해주고 외가집 친척들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선 남이 어떻게 아냐고 몰아부치고 한번 난 판결을 뒤집긴 어려웠습니다. 자신들의 과오를 남기지 않기위해 서민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현실이 참 비참하고 앞날이 어둡습니다. 저의 어머니 뿐만 아니라 부디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잘못된 법의 심판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게 되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위 서술한 모든 내용이 임의적 허구의 내용이 아닌 모두 그동안의 사실에 근거한 명백한 진실임을 밝히며 부디 원칙있는 철저한 수사로 진실이 규명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로 여호와의증인 종교적 특혜 부작용으로 우리나라 망할까봐 걱정이됩니다~이거 꼭~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41

양심적 병역거부로 여호와의증인 종교적 특혜 부작용으로 우리나라 망할까봐 걱정이됩니다~이거 꼭~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많이 적고 해야 알아주시나요? 이정도 글로도 20만명 넘어도록 해서 대책을 세워 봅시다.
제목: 초등학생과 동거해 딸 낳고 낙태까지 시킨 30대 장애인 감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54

안녕하세요 . 고등학교를 다니고있는 17살 학생입니다. 11월 2일 '초등학생과 동거를 한후 딸을 낳고 낙태까지 시킨 30대 장애인 감형'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신을 돌보던 초등학생과 수년을 함께날며 딸을 낳고서 또다시 임신.낙태까지 시킨 30대 지체장애인이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판결을 받자 "성덕.정서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고 항소를 하였고 그로인하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상당수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학생은 "계속 거부하는데도 가해자가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였고,두번째 임신했을 때도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가해자가 낙태를 강요했으며 지쳐서 여러 차례 가출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피해자 학생은 현재 16살 중학교 3학년입니다.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고 학대하며 낙태까지 강요해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낙태를 시킨 가해자에게 1년 6개월의 형벌은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받았지만 3년후에 또 다시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다시 이러한 참혹한 결과가 없도록 국가에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개인카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32

개인택시 하시는분들이 힘들게 번돈으로 택시넘버값을 비싸게주고 구매해서 일하는건데 왜 그걸 정부에서 개인카플을 해도 된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남의 재산을 왜 정부에서 깍게 만드는것이고 정해진 룰이 있는건데 그것까지 정부에서 건드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52시간 일하는것 때문에도 많은분들이 일자리를 잃으셨어요 많은분들이 문재인대통령 믿고서 뽑아드렸는데 이런 문제로 실망을 자꾸 하게 되네요 야간근무를 줄이는건 좋지만 그로인해 피해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생각좀 깊게 해주세요
제목: 방탄소년단 빅히트는 한국팬 갑질중단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8

방탄소년단 공식다음카페 팬클럽은 정회원으로 가입하기 매우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잡아 먹는다. 방탄소션단 공식다음카페 팬클럽은 2주에 한번씩 문제가 출제되며. 매주 둘째 넷째주 금요일에 문제를 배포하고 해당 주간 일요일까지 3일 안에 일요일 밤 11시 59분 59초까지 답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검토기한도 3주에서 한달이나 되고 그 문제를 풀기위해선 멜론스트리밍 인증샷을 올려야 하는데 그에 대한 비용이 1만원 가까이든다. ㅡ일명 '공카고시'라고 불리우는 방탄소년단의 다음카페 공식팬클럽 정회원이 되기위해 시험 출제일을포함해 결과가나오까지 시간환산으론 1개월 하고도 2주라는 시간이 필요. ㅡ문제도 어려워 황금주말을 포기 ㅡ멜론 스트리밍인증을 위해 최소 1만원가까이의 비용발생, 불합격시 합격할때까지 멜론 스트리밍을 지속적으로 비용을 투자해가며 희생해야한다. ㅡ청원본론-ㅡ 1.방탄소년단 다음 공식팬클럽은 지난 181026일 공카고시 문제를 출제했다. (해당문제: http://m.cafe.daum.net/BANGTAN/kNMp/37?svc=cafeapp) 2. 그러나 방탄소년단 공식팬클럽 관리처 빅히트엔테인먼트는 다음과같이 공지글만 딸랑 올려놓고 준회원들이 보기도 전에 1번사항문제 풀이를 모두 삭제했다. 해당공지ㅡhttp://m.cafe.daum.net/BANGTAN/kNMp/39?svc=cafeapp 3. 이에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고한다. ㅣ)방탄소년단 공식팬클럽 관계자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제보된 정답유출건'을 즉각 증거로 공개하라. 2)그리고 증거도 제시하지않은채 회원들의 문제풀이 게시물을 게시자가 알기도 전에 전부 삭제한 것은 불법이다. 제보 수집 증거날짜 이전에 올려진 게시물을 당장 복구하라. 빅히트는 방탄팬들이 놀고먹고 시간이 남아도는줄 아는가? 주말을 투자해 밤새 초성에 해당되는 가사제목을 찾으려 전 앨범의 전곡을 다 가사읽어야 하는 눈빠지는 고충을 당신들은 아는가? 반강제적으로 멜론은을 유료결제하게하고 멜론스트리밍인증을 해야하는 이 살림살이의 빠듯함을 빅히트 알고 있는가?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는 한국팬들을 계속 이리무시하는가? 아픈몸 참아가며 새벽4시까지 문제풀고 올려놨더니 단체메일도 안보내고 공지만 딸랑 올리고 3주후나 나올 문제를 또기다리고 풀어야하나? 혹시 또 같은일이 생길까봐 답안지 올리기가 이젠 겁난다. 방탄소션단 공식팬클럽 직속운영처인 빅히트는 당장 제보된 해당 유출근거를 입증하고 제보된 날짜와 게시자허락없이 삭제된 게시글을 복구를 요구하며, 더이상 방탄소년단의 팬들(40대도많고 50대도 많다)을 기만하지 않을것을 서약하라. 우린 더이상 이런 불쾌한 대우를 두번 다시 겪고 싶지않다. 빅히트는 더이상의 갑질을 중단하라.
제목: 대학 총장은 이래도 됩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8

이 땅에서 “을”들이 안전한 곳은 대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에서 50대 가장이 그것도 사회적 약자계층 서민이 어느날 갑자기 해고를 당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사형선고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더우기 교육분야 공공기관의 고위대작들의 갑질횡포에 의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과학기술 대학"을 비전으로 한다는 한 대학교에서 인류공헌은 커녕 힘없는 한사람의 삶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분노스러운 사건을 고발합니다. 대학의 총장이란 자가 이런 짓을 할 것으로 누가 상상할수 있습니까?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이런 슈퍼갑질의 근절을 위해 고민고민하다가 청원합니다. 저의 지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저의 지인 장모씨는 2016년 9월까지만 해도 곤궁하지만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며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아들을 키우는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라냐?" 외치며 1000만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오던 촛불혁명이 시작되기 불과 며칠 전인 2016년 10월 10일 청천벽력같은 일이 일어 났습니다. 장씨는 울산에 있는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의 운영사인 LG서브원 하청 업체직원으로 유니스트 교수아파트 유지보수 업무를 하고 있었고 당시 태풍 차바의 피해복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 였습니다. 그 학교 상임감사의 관사 (학교의 임원에게 제공하는 숙소) 수리요청을 상임감사로부터 받고 방문했다가 어이없게도 주거침입죄로 검찰에 고소되었고 해고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종교적 신념때문에 받아들이긴 했지만 너무 억울하고 기가막혀 아무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한동안 실직상태로 방황하다가 생활고가 극심해 일자리를 찾아야 했고 다행히 회사에서 울산을 피해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장씨는 최근에 자신을 해고시킨 것이 회사가 아니라 울산과기원 총장의 지시때문이었다는 것과 해고 이후 LG서브원 관리자 등 주변인들이 유니스트 간부들로 꾸려진 위원회로 부터 4개월에 걸쳐 불법적 조사와 인격모독을 집단적으로 당하였고 결국 상임감사의 지휘를 받는 감사실로부터 파면요구를 받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고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울산지검의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그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감사 가족의 폭언과 대학 당국으로 부터는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종결처리하였습니다. 태퐁 복구 등 일을 열심히 하려다 빚은 작은실수로 인해 장씨와 가족, 그 주변인들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 그리고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면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유니스트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경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행을 저지른 총장은 지금도 존경받으며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벌써 몇년 전부터 유니스트는 전임총장의 각종 의혹과 연구비리, 성희롱교수 문제 등등 이건 뭐 교육기관이라 불러야될지 피교육기관이라 불러야 될지 구분이 어려운 지경인데 정부가 도대체 왜 이런 공공기관을 이 지경이 될때까지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혹시 캐어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애써 믿고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비리의혹 갑질의혹 몇개쯤 저질러야 총장 할수 있는 그런 나랍니까? 최근 제26호 태풍 위투로 인해 사이판에 고립된 여행객 구출을 위해 발빠르게 수송기를 보내는 모습을 보고 자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정부의 모습에 박수를 보내며 이제는 과거와 많이 달라졌고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실감나고 있는 이때에 저의 지인 장씨도 엄연히 자국민인데 서민이라 소외하지 마시고 언론에서 떠들지 않는다고 외면마시고 "공평.공정.정의"를 국정철학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울산과학기술원 총장과 감사 그리고 불법위원회 간부들이 장씨를 대상으로 저지른 "갑질 태풍" 피해자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해고를 지시한 총장과 갑질을 일삼은 상임감사와 간부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강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유니스트 총장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시잖아요! 책임져 주십시오. 국정농단을 일으킨 세력에게 이게 나라냐라고 준엄하게 꾸짖어 주신 촛불시민께 호소합니다. “이게 총장이냐?” 라고 꾸짖어 주십시오. 정상적인 학교로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목: 대한민국 축구 앞날 위해 안산 축구팀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5

축구 선수들이 군대에 가서 계속 운동 할수 있도록 하는 축구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없다면 2년 동안 축구 선수들은 운동을 못 해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안산팀이 곹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과연 안산팀이 없어지다면 우리나라 축구가 미래가 보일까요?
제목: 조선 선박 관련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소다니는 노동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조선 침체로 인해 통영 안정공단은 회생불가로 중형 조선소들은 이미 폐업이 되었고 군산, 전남영암 대불산업단지에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유일하게 흑자 조선이였던 SPP 조선은 삼라 마이더스 그룹에서 인수 무산으로 돌연 폐업되었고 현재 사천 SPP 조선의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고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아깝지 않나요? 경남지역의 조선소들은 대우와 삼성밖에 없고 (대우/삼성또한 문닫는 협력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현재 중소 중형 조선소들은 회생불가로 그지역에선 감당이 안돼 박물관 식으로 바꾼다는데 그지역에 조선소에서 일하셨던분들은이제 멀 먹고 산답니까? 정말 대책이 없는건가요? 이렇게 되면 가족과 떨어져 타지역으로 일감을 찾아 취업을 하는수밖에 없다는겁니다. 무슨 철새도 아니고.... 대체 정부에서는 이대로 정말 방치 하실껀가요? 지금 다니는 분들도 회사가 언제 폐업을 하고 문을 닫을지 전전긍긍하며 일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경력과 상관없이 전업을 하여 생활비충당도 안되는 푼돈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생활고도 시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청년 실업율만 야기 할게 아니라 조선 실업율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물량 감소로 인해 대책방안을 조선소 본청만 할게 아니라 나라에서도 무슨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대선때 하신 말씀을 회상하시어 조선 침체로 인해 조선 노동자들의 목숨을 파리목숨보다 못한 취급을 받지않게 도와 주십시오. 참고로 제가 오직했겠음 이런 글을 계속 올리겠어요?
제목: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기가 무섭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30

안녕하세요. 고등학교3학년으로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거제살인사건부터 PC방 살인사건등 최근 계속 되는 있어서는 안 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에서 진행되어 나온 결과 즉 판결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불안함을 계속해서 심어주고있습니다. 심신미약이라는것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감형은 물론이고 결과에 맞는 그러한 법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한 인격체로 행동하고 판단할수있는 그런 지능을 지니고있습니다. 욱해서, 정신과치료를 받고있는중, 심신미약이라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맞는 확실한 치료와 계속되는 관찰을 통해 이렇게 모호한 부분을 확실히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사건과 폭행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제대로된 해결방안도없고, 처벌도 약하고 이렇게 국민을 불안에 떨게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앞길이 막막하고 하루하루 제일이 될까 무섭고 겁이납니다. 저는 이렇게 제대로 되지못한 법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하루 빨리 제대로된 법으로 가해자를 처벌해주시고 피해가자 억울하지않도록 그에 따른 법으로 처벌해주세요.
제목: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파 11인의 묘지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2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광복을 한 이후 친일 세력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친일파 후손들 색출해서 그들의 선조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만천하에 밝히고 그 재산을 몰수해 독립 유공자들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현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워 주신 독립운동가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나라를 팔아넘기고 동포들을 착취하며 재산을 증식하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역사 정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친일파 11인의 묘지를 당장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팔아넘긴 죄인들이 어떻게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나요? 더욱 놀라운 것은 독립운동가들의 묘지는 보이지 않는 변두리에 안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명당 자리를 차지한 친일파들을 몰아내버리고 그 자리에 독립을 위해 헌신한 열사들을 안장해 주십시요.
제목: 지옥철 9호선 개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6

출퇴근시간에 한번만 타보길바랍니다 인간적모멸감 느낄수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ㆍ 방치도 이런방치가 없지요ㆍ 유리지갑 샐러리맨 돈없는 워킹맘이라 이용하고있지만 외국인에게 지옥체험 관광지로 개발해보여주고싶습니다ㆍ 한국 특집 기사로 나길바라고요ㆍ 한번타보시고 위험보고도 아무조치않하고 방치하는거 방임죄도있다는거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ㆍ
제목: 부산의 빈집과 불편한 도로사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시 서구남부민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저희 동네는 6.25동란으로 많은 피난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던 경사진 동네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동네에는 한명 두명 떠나고, 돌아가시고 하면서 빈집들이 더 많아지고 있으며 사람보다 길고양이들이 더 많이 사는 동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로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 송도윗길과 아랫길사이에 중간도로가 있으면 지금 살고 계신 주민들에게도, 앞으로 발전계획에도 좋은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빈집들을 방치하여 청결과 위생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도심의 범죄와 방화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점점 구도심이 황폐화되어 살기 힘든 동네가 되기전에 정부에서 빈집들을 사들여 도로로 내어 가난하지만 깨끗하고 살기좋은 동네가 되었으면하고 청원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정부정책에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더불어 민주당 "난 공산당이 싫어요"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4

이해찬,홍영표,송영길은 북한으로 이민가셔서 가족 같은 조국품에 안기세요. 세분 떠나면 대한민국이 남쪽 나라에서 구제될듯...
제목: 지체장애인 제 여동생을 2년 넘게 염전노예처럼 월급한푼 잆이 부려먹은 광주광역시 이**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31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저는 부산 사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지체장애를 가진 제 여동생은 이혼을 당한 후, 부산 친정 부모님께로 오기가 죄송해서, 홀로 광주광역시로 갔습니다. 그리고 벼룩신문을 보고 무작적 이경분이 운영하는 횟집직원 채용을 보고, 취업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이**은 2년 넘게 횟집에서 제 동생이 지체장애가 있는걸 알고 월급 한 푼 안 주고,맥주병으로 수 차례 폭행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이 구해준 원룸비 25만원만 주며,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 25만원을 줬다는 것도 알고보니 원룸비였습니다. 심지어 원룸에 감시용 CCTV까지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과 이** 남편은 제 동생이 어리숙하니 부산 저희 집도 어리숙한 집안인줄 알고 2년동안 저희 부산에 사시는 부모님께 전화해서 보이스피싱성 금품갈취까지 수 차례 시도한 악마같은 여자입니다. 이경분은 경찰 진술에서 1년에 1억이 넘을 만큼는 많은 매출을 올리는데, 왜 월급을 안줬겠냐며 진술했다고 합니다. 돈을 그렇게 벌면서도 지체장애인 제 동생에게 월급주기도 아까웠던 거 아닙니까? 이에 도저히 참지 못한 제 여동생은 급히 부산으로 도망쳐 나왔으며, 이 사실을 들은 오빠인 제가 분노하여 광주지검.광주지방노동청에 고발하고 성실히 부산에서 광주까지 제 동생을 데리고 조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심지어 급여 160만원을 현금으로 꼬박꼬박 매달 다 지급했다는 거짓말도 서슴치 않고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철면피 악마 같은 말과 행동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애초에 이경분은 모든 법적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2년 넘게 증거를 조작까지 했습니다. 이에 광주광산경찰서.광주지검 광주고검에 재항고까지 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리통지를 어제 받았습니다. 이제 오빠인 제가 할 수 있는건 대검에 다시 재항고를 해서 수사를 다시 시작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뻔히 가해자가 거짓인줄 알면서도 수사기관의 어처구니없는 무성의한 수사에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전 끝까지 정의를 밝혀내려 합니다. 고단한 싸움일지라도 결코 염전노예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됩니다.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가해자 이**은 또다시 법을 악용하여 또 다른 정신지체 피해자를 양산시킬게 뻔합니다. 검찰과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할 지언정, 비겁하게 피하진 않겠습니다. 사건번호..2018 고불항 제 1008 호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현 정부에 일독을 권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6

한계려신문 [편집국에서] 노무현은 했고, 문재인은 하지 않는 일 김규원 기자 등록 2018-10-07 2002년 9월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혁신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해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정책에 따라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22개 중앙행정기관의 1만4002명, 20개 소속기관의 1596명이 세종시로 옮겨갔다. 이와 함께 153개 공공기관의 5만1천명도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 또다른 지방 도시로 자리를 옮겼다. 모두 195개의 공공기관, 6만6천명이 지방으로 갔다.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 결과로 혁신도시에선 매해 2천억~4천억원의 지방세가 걷힌다. 지방정부당 매해 100억~700억원의 세금수입이 늘어났다. 2012년 2.8%에 불과했던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 인재 채용률은 지난 6월 12.6%까지 높아졌다. 매해 1천명 이상의 지역 인재가 이 혜택을 보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이 비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도 지난 6월까지 639개에 이르렀다. 눈부신 성과였다. 이 정책의 효과는 수도권-지방 사이 인구 이동에서도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엔 13만명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됐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떠난 2008년엔 그 규모가 5만명으로 줄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입주를 앞둔 2011년엔 6·25전쟁 뒤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8450명이 순이동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입주가 활발하던 2013~2016년 사이엔 모두 5만8722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순이동했다. 규모는 작았지만, 거대한 변화였다. 그러나 성공은 짧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다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1만6006명이 순유출됐다. 올해는 8월까지 4만5816명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됐다. 올해 말까지는 순유출 규모가 6만5천~7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 말기와 비슷한 규모다. 꼭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을 멈춘 결과다. 온갖 고난 속에서 추진된 노무현의 꿈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 문제는 ‘노무현의 친구’인 문 대통령이 균형 발전엔 별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공약이나 취임 뒤 ‘국정 운영 계획’에서 이렇다 할 균형 발전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그의 지역 정책은 ‘분권’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런데 ‘균형 발전’ 없이 ‘분권’만 추진하면 가난한 지방정부들은 더욱 가난해진다. 지방정부별로 재정 자립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균형 발전의 방아쇠인 제2청와대의 세종시 설치도 방치돼 있다. 이것은 헌법 개정 없이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오히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들고나와 혼선을 일으켰다. 제2국회는 현재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데, 제2청와대는 청와대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122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것도 씁쓸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동안 청와대나 민주당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관심이 없으니 이해찬 의원이 대표가 되자마자 총대를 멘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에서 대외 정책의 근본이 남북관계라면, 대내 정책의 근본은 지역 간, 계층 간 균형 발전이다. 친구이자 동지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운명을 걸고 시작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부디 문 대통령이 더욱 발전시켜주길 바란다. 균형 발전은 집값과 인구 문제의 근본 대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제목: 다자녀  혜택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3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교대근무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잘 사는거 같지만, 교대근무시 아이를 맏기 려면 새벽, 밤 늦은시간. 24시간 맏겨야해서 사람구하면 200만원 넘게 부릅니다. 그리고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에서 벗어 날 수없는지 시댁과 친정에 금전적으로 보태고나면 한명받는 월급도 안되게 남습니다. 그러나 이런건 집게 되지 안으니 고액 연봉자로 잡혀서 혜택은 99% 받지 못합니다. 맨손으로 결혼해서 하나씩 늘려나가지만, 많이 버거울때가 많습니다. 반면 부모님께 재산받고 홀벌이하면서 지내시는분들은 세금도 많이안내고 .. . 뭐가 문제 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상황에 3남매를 키우게되었습니다. 유치원 3명보내니 70 만원에 아이돌봐줄분 구하니 달에 300만원 훌쩍 넘습니다. 다자녀 혜택 늘려주세요.. 맞벌이는 공립유치원 우선순위도 없고 된다고 해도 샌드위치날 등등 일반유치원보다 쉬는 날이 많아 그림에 떡입니다. 그리고 곧 차량구입시 취득세혜택도 없어지고.. 일반 승용차로는 카시트 3개를 설치할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차량도 바꿔야하지만 선뜻 바꾸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자녀혜택이 틀린데 출산율이 높은곳은 혜택이 줄어 듭니다.. 아이가 많은곳에 아이를 잘 키울수있게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제목: 저출산에다자녀키우기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8

저출산시대라고 힘든시국 지금넷째를 가져서 출산임박으로있는 산모입니다. 아동수당 9월20일부터 10만원들어왔었죠.. 시마다 보육료부모부담금이 다르더라구요~ 부산에서 창원시로넘어오니 부모부담금이 2배더넘게 내게되었습니다~ 활동비까지 유치원생한명 어린이집한명 보내면 30만원은더들어갑니다~ 출산하면 나라에서 나오는돈은 고작 한번 100만원내외..넷째가 생겼을때에는 앞이캄캄했네요.. 나라에서 저출산이라 큰걱정을하고있지만 키우는가정에서는 돈이 얼마나 많이들어가는지를 생각조차안하고있나봅니다.. 넷째라면 산후조리원을 얼마선에서 지원을 해준다던지..출산축하금을 지역관계없이 공통으로 높이주시던지...출산하라면서 왜나라에선 지원을 쥐꼬리도안되게 주시는거죠? 신랑월급받아봐야 300도안되는돈..빚없는사람이어디있으며 차는애가많아서 있어야하고 출산이 다가와서 몸도힘들어 애들은 유치원어린이집 무조건보내야 하구요..그러려면 지원을 많이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친정에서 애들을 봐주신다면 좋겠지만 20살어린나이 준비안된상태에서 결혼하기전 엄마가 돌아가시고 하나뿐이없는핏줄언니는 서울로가서 1년에 아빠도 안보구요..이른나이결혼한지라 친척들도 안보는상태이고...저는10년이란 세월동안 첫째,둘째,셋째 어디한번 편안히 맡겨본적도없이 저혼자만의 있을수있는시간 하루없이 저혼자 오로지 키워왔습니다~ 저말고도 힘들게 애기키우시는 젊은 부모들도 많으실꺼라 생각하지만.. 저출산시대라고 지원을 많이해줘야 애기를 키울환경이 되겠습니다.. 셋째부턴 정말 애들키우기힘들더라구요.. 낳아서 길러본사람만이 안다고..요즘세대에 넷째 말로만들어도 다들어째키우노~이러세요~ 정말로 아기를 낳아도되겠다하게 지원을 해주십시요!!! 아동수당100%지원, 출산지원금확대 꼭지키게해주세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공공임대주택의 조속한 시행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알뜰 절약하게 생활하며 내집마련을 꿈꾸고 있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의 집값은 다소 상승세를 멈춘듯 하나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호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에서 갭투자를 권유하는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구요. 10년간 4번 집을 옮겨야 했던 저는 전세가 만기되는 시점 집을 사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싶었는데 1년전보다 너무 많이 오른 집값에 망연자실 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는 순간 전 많은 빚을 진 빚쟁이가 되니까요.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며 주거안정을 꿈꾸는 서민을 위해 세가지를 청원합니다. 첫째, 921 공공택지지구 발표의 조속한 시행을 바랍니다. 신규 택지지구 30곳 모두 발표해 주시고 분양과 건설에도 빠른 이행을 바랍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들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깰 수 있도록 중산층을 위한 공공주택과 더불어 평수를 다양하게 건설해 주세요. 세째, 부동산 투기를 막는 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우리 경제를 좀먹는 행위입니다. 서민의 주머니를 가볍게 만들어 거시적으로 내수 경기를 위축시킵니다. 이번 정부들어 서민 주거안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강서구pc방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8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분노조절이 어려워 다른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은 피의자에게 중형이 가해지길 빠릅니다.
제목: 보건소일자리창출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0

현제 대한민국은다민족국가가자명하다 보건일력너무부족합니다 현정부 보건일력우선시바란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28

대한민국 헙법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번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은 오히려 특정 종교가 아니거나 집총거부의 신념이 없는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헌법에서는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 판결은 특정종교인에 대한 특수계급 인정으로 보입니다. 판결문 취지에 대한 팩트체크가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법학 관련자도 아니라서 이런 답변 요청을 하는 것이고 이번 판결은 선뜻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번 판결이 위헌에 소지는 없는 것인가요?
제목: 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 권선고등학교,경기평생교육학습관,ㅇㅇ아파트 근처 채소임시매장 즉시 당장 폐쇄 철거 실시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33

저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 권선고등학교,경기평생교육학습관,ㅇㅇ아파트 근처 채소임시매장으로 인한 소음공해, 빛공해,쓰레기 냄새 때문에 올해 7월부터 앞으로 2년 이상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짐 현재 11월달 이므로 5개월 이상입니다 5개월! 제가 7월달 청와대 국민청원 올려서 어느 방송사에 나왔던 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및 권선구청에서는 여전히 아파트 주민들 하나도 생각하지 안하고 오직 시장상인들만 생각합니다 제 말은 아파트쪽 전등 💡 led전등에서 일반전등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등들 빛공해 때문에 여전히 아파트 쪽에서 빛공해 심합니다 소음공해 🔊 경우에는 만트럭 주로 권선고등학교로 향해서 지나가는 권선고사거리에서 권선고등학교 앞 세권로 지나갈때 방지턱 좌우로 두개씩 있습니다 방지턱 두개 밟고 지나가는데 방지턱 때문에 소음공해 완전 욕 나오고요! 소음공해 측정결과 약 70 dB A 이상 나옵니다 중장기 크레인형 로더 있습니다. 로더로 4군데에 쓰레기 네군데를 매일 오전 11시 전후에 쓰레기 치웁니다 소음공해는 최소 65 dB, 로더 크레인 바닥 긁을때, 속도 낼때, 위에서 아래로 찍어내릴때 70~80 dB A 정도 심하게 소음공해 제대로 나옵니다! 특히 밤부터 새벽에 (만)트럭들 움직임 및 이런저런 소음공해, 트렉터들 움직임 및 특히 후진시 사이렌 🚨 소음공해, 파레트 세로에서 가로로 쓰러트리는 소음공해 완전 심합니다🤬 (만)트럭들 경적소리 완전 심해서 욕 나옵니다!🤬 제가 자주 소음 측정하면 소음공해 측정결과 최소 65 dB A 이상, 트렉터들 시장 건물 안과 밖 움직일때 바닥 덜컹덜컹 소리 날때 최소 70 dB A 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 글구 새벽 3~4시에 경매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수 없고 잠 깨기도 합니다🤬 쓰레기 냄새피해 경우에는 쓰레기 매일매일 냄새가 끝도 없이 납니다! 쓰레기 치우는 시간 매일 오전 11시 전후에도 매일 쓰레기 치울때에도 냄새가 아파트 1~14층 303,304동 전체에 쓰레기 냄새 피해 봅니다! 이러한 소음공해,빛공해, 쓰레기 냄새 피해 매일매일 평일,주말 끝도 없이 발생합니다 (단, 시장 휴일 제외) 아래 이번달 수능일 및 농수산물 시장, 권선고등학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참고 바랍니다! 특히 권선고등학교 옆 농수산물 시장 지도 꼭 주목바랍니다! 수능일 18/11/15일 (목) 수능 D-day Counter http://jinh.kr/SAT_kr/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용안내 http://www.suwon.go.kr/sw-www/sw-agrfish/agrfish-03/agrfish-03-01.jsp - 개장시간 청과부류 : 오전3시부터 오후7시까지 (단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오전4시~오후7시) 수산부류 : 오전5시부터 오후7시까지 - 휴업일 : 1월1일(신정), 8월 첫째 주 토요일(하계휴가), 설날(3일간), 추석(3일간), 매월첫째⋅셋째주 일요일 - 문의사항 : 열린시장실 홈페이지 (mayor.suwon.go.kr)내 '시장님 보세요' 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운영담당 (☎ 031-228-2721)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이용안내 http://www.gglec.go.kr/n_guide/index.aspx 수원 권선고등학교 월중 행사 스케줄 http://www.kwonsun.hs.kr/?_page=42 [카카오맵] 권선고등학교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76 (권선동) http://dmaps.kr/2etqk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76 전화번호: 031-230-0141 지금 현재에도 이러한 소음공해, 빛공해, 쓰레기 냄새 피해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은 무조건 시장 강제로 폐쇄 철거만이 답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괸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시청,구청에게 민원을 끝도 없이 넣어도 아파트 근처 시장 소음공해,빛공해, 쓰레기 냄새 피해 해결하지 않을려고 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기마가 없습니다 예전 7월달 처럼 소음공해,빛공해, 쓰레기 냄새 피해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 즉, 공무원들이 주민들,시민들의 생각은 0.1%라도 생각하지 않고 피해 희생 강요만 요구합니다 , 오직 시장 상인들만 편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발 아파트,학교,경기평생교육학습관 근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들어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사건 붕괴위험, 주택가 근처 발암물질 석면, 부산 청학2동 주택가 근처 옛 해사고에 해경특공대 훈련장 짖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들 처럼 공무원들의 탁상행정, 탁상공론 참 마음에 안듭니다!🤬 ㄹㅇ 적폐! 이러한 적폐들을 사라지기 위해서 꼭 청원 부탁드립니다. 🙏 이 기사들 꼭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동아일보 18.09.10 “지반 이상무” 공사허가 구청, 5회 “붕괴위험” 신고에도 현장 안 가 http://naver.me/5A8exPdD 2018년 이시대에도 공무원들의 탁상행정 탁상공론 현실이다!🤬 JTBC 18.09.11 [Talk쏘는 정치] 급하게 철거된 상도유치원…동작구청장 검찰 고발 http://naver.me/5acIvKON JTBC 18.10.19 주택가 앞 공장서 뿜는 '1급 발암물질'…왜 반복되나 http://naver.me/GorDRcA8 YTN 18.10.22 [현장24] 나무 합판 놓고 '대테러 훈련'...놀이터보다 못한 특공대 훈련장 http://naver.me/GympvQpq 여기 주택가,학교 주변 시장처럼 공무원의 탁상행정 & 탁상공론의 실체 적폐 드러나는 현실! JTBC 18.11.01 [밀착카메라] 한적한 농촌 마을에…악취 뿜는 거대 '쓰레기 산' http://naver.me/xnE5SaCV 제발 이 청원 꼭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많은 방송사들 및 인터넷 언론사들 제발 이 청원 꼭 홍보해서 많이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긴글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원 꼭 무릎꿇고 진심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 🙏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에대한 대체복무제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2

양심적 병역 거부가 합헌이란 판결이 나오면서 국방의 의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역복무가 20대초에 시작하여 한 2년을 국가에 봉사하는거로 생각되며 신체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하는 의무인데 종교와 개인차로 인하여 총과 칼? 그리고 전쟁을 거부하는 양심적 거부라고 있으니 그냥 병역 거부인데 그렇다면 너도 나도 안가려고 할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될수 있으니 진정 군대를 안가겠다면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말인데 어제 국회에서 예정은 3년정도로 보고 있는듯 싶네요. 그렇다면 누가 군대를 갈까요? 너도 나도 거부하여 편하게 하겠지요? 대체복무기간을 한 5년으로 해야 할듯 싶네요. 그래야 찬라리 짧게 가고 말지 하는 생각이 들게 말입니다.
제목: 청원 동의해도  숫자가 안오르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5

어턴것은 동의하면 바로 추가되는데 어떤것은 동의수가 안오르니 어케된거요?? 이것또한조작의심 하지 않을수 없다 눈과귀를 막는 무조건충성자를 제거하시요 그들이적폐요
제목: 우리 아이들에게 체육 시간을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6

고등학교 체육시간이 줄고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 권장체육시간인 150분을 채우지 못한다고합니다 체육시간을 지킬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납금운영  불법이자나요 22년전에 개정대짜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2

얼마전 택시요금 인상과 더불어 시에서 육개월동안은 사납금 인상못하게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내용자체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분명21년전에 사납금제가 폐지되었는데 21년이면 택시회사 사장들 배 부를만큼 부르지 않았을까요 ? 21년동안 법인택시기사들은 노예생활을 해왔던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합니다 사납금제 확실히 전액제로 바꾸고 승차거부 호객행위등등 법규위반시 벌금액을 현재에서 수백프로 인상하고 어떠한 사항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운영한다면 누가 감히 승차거부 등등 법규위반 하겠습니까 ? 좀 강하게 제지하십시요 법인택시기사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사납금제운영 불법운영 으로 21년을 속엿으면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바로잡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 하루열시간 열한시간 꼬박 운전대잡아야 사납금채우고 겨우 3만원정도 남네요 식비하고 담배값 빼고나면 2만원이 쪼금 모자라네요 그렇게 50~60만원정도와 기본급여130만원이 채 안대는 금액 합하면190만원이 왔다갔다하겠네요 뉴스에서는 평균210여만원 이라고 보도되었던데 거기에도 한참 못미치네요 이게 21년간의 현실입니다 기사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발 바꿔주십시요
제목: 주둥이가 있으면 한번 말해보시오 당신들의 공약중 실천하는것이 어떤것인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6

허구헌날 뉴스는 북한관련 기사로 도배되고 있고 경제 민생은 파탄지경이고 미세없는 나라 만들겠다던 인간은 기상청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도 맑음이다 쾌청하다 이런 거짓기사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요즘에 미세먼지 측정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는가!!!!!!! 대체 이 정부는 정신이 있긴한건가???단체로 치매라도 걸린건가??
제목: 8.2부동산 규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

저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 입니다. 세종시는 현재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고 8,2부동산 규제로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하는 생각으로 규제를 한다고 하겠지만 이 규제로 인해 돈 없는 서민들은 보금자리를 얻을려고 해도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오질 않아 보금자를 못 구하는 추세 입니다. 투기를 하는 돈 많은 사람들은 이규제와 무관 합니다. 대출이 필요 없고 내 돈으로 투기를 하면 되니까요.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한번에 강화 하다보니 너무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하루 빨리 규제를 개혁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셨음 합니다. 저는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이번에 분양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 보증서대출 80% 대출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부동산담보대출로 대환해여 하는데 담보인정비율이 현재 40%로 밖에 적요이 안되어 나머지에 40%에 대한 대출금을 어떻게 만련해야 할지 망막하기만 합니다.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규제가 정말 누구를 위한 규제 인가요? 지금 심정으로는 대통령님을 만나 직접 물어보고 답을 듣고 싶은 심정 입니다.현재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하루빨리 정치 개혁을 해줬음 합니다.
제목: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 개정으로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4

능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취업 할 자리가 부족하여 준비된 청년들이 구직 기회를 얻기위하여 취준생 또는 알바를 전전해야 하며 이런 현실조차도 막막하니 인생의 미래도 세울 수 없는 그 청년들의 한숨이 자포자기 인생이 되고, 그런 자녀를 늙은 부모가 봉양해야 하는 시대가 되니 나라와 우리의 미래 또한 밝지 않은 대한민국 현재 서민의 모습이다. 저출산시대라지만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취준생 자녀 부양 및 정년 연장 등으로 퇴직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경기 불황 등으로 취업 수요자에 비해 공급 자리가 부족하여 청년들의 취업의 문은 더욱 더 좁아지고 있다 몇년전부터 나온 일본의 공무원 정년 연장에 이어, 우리나라도 정년 연장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공무원 정년 연장이 된다면 사회 전체로 파급되는건 시간 문제로 청년들의 취업의 문은 더욱 좁아질 것같다 고령사회 준비라고는 하나 청년 실업률을 높이고 부모가 자녀를 봉양하면서까지 정년 연장을 해야하는가 2013년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늘어났고 20년 퇴직부터 지급했던 연금제도도 개정되면서 고령화사회에 대한 노후는 준비되었지만 청년 실업률은 퇴직자 감소로 증가 했을 것이다 현재 25년차인 공무원이 감액연금을 받을수있는 자격은 30년정도 근무 기간이다 정년을 늘이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있는 나이도 정년퇴직 정도까지 늘려버린것이다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공무원이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오해가 많다 공무원 9급임용자의 현재급여는 실수령액이 130만원선이다(1993년도엔 30만원선이었다) 매년 호봉이 올라가지만 미미하므로 25년 근무년수기준 연금기여금과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3백만원초 수준이다.(뉴스에서 가끔 공무원 평균임금 액수를 보면 어떤 근거인지 의문이 든다) 근검절약하게 살아야 하는 공무원은 급여가 아닌 정년 보장과 연금으로 노후를 보상 받는다는 결론이다 공무원 임용 연령 제한이 없어져서 40세전후 임용과 결혼시기도 비슷하니, 고령화시대에 맞추어 공무원 정년 연장을 할 수 밖에 없다면 근무경력이 없는 공무원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20년후의 경력자에게는 조기연금제를 보완적용하여 재직공무원의 안정과 급여가 적은 공무원이라도 당당한 사회인이 되는것이 청년들에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를 개정했으면 합니다.
제목: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방송, 언론사를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9

일부 아들을 입대시키고 지나친 간섭이나 개입때문에 열심히 훈련하고 훈련받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가만히 있는 부모님들을 화나게 하는 기사는 쓰지말아주세요. 며칠전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판결받고 마음이 안좋은데 왜 더 상처를 주나요. 멀쩡한 신체로도 병역거부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입대하기싫은거 의무니까 남자면 가야하는 이유로 군에가서 고생하고있는데 이건 뭐하는건지.... 요즘 군인이 모자라 한명이 여러가지 일을 해야한답니다. 총안들고도 군입대해서 할건 아주 많아요. 의무병도 있고 조리병도 있습니다. 조리병들은 휴가도 마음대로 못가고 외출도 마음대로 못한다고 들었어요. 일부사람들때문에 열심히 군생활하고 있는 군인들과 집에서 아들걱정에 잠도 잘 못자는 부모님들을 모두 똑같다는 식의 기사 는 쓰거나 방송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