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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안법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9

회사퇴사후 시장에서가게운영하고있습니다. 이제 사년째 열심히 노력해서 운영하고있는데 어제 전안법 소식 듣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지않게 꼭 전안법 폐지 시켜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기업만 살아날수있게하는 전안법은 꼭 시행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원법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5

지금 너무도 어이가 없고 당혹스럽습니다 전원법이라뇨 저는 대학진학보다 의류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패션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누구보다 옷을 좋아하고 진로를 찾은 저에게는 지구가 내려앉는 기분입니다 KC마크를 받기위해서는 그에 따른 기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으로 소비자가는 올라가게되고 브랜드 역시 타격이 큽니다 옷을 너무 좋아해서 꿈을 꾸라해서 꿈을 꾸기 시작했더니 이게 뭡니까 이것은 젊은사람의 꿈을 짓밟는 것이며 국민 한명이 힘들어하눈 이유가 됩니다 제발 전안법을 폐지 시켜주십시오
제목: 이해안되는 우리나라법 2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건강의료보험 납부요금 산출시 임대소득 건물주 중에서 상가 건물주는 사업자등록을 해서 피부양자등록이 안되는데 원룸 이나 다세대 소득은 소득이 더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을안해서 재산이많아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의료보험을 내지않는데 너무불합리한것 같습니다 상가 크기에따라 시세에따라 임대 소득이 적은사람들은 피부양자 등록을 하게해주시던가 감액해주세요
제목: 왜아프면회사규정따라야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왜 일하다가 아프면 병가도 못내고 마음대로 했다고 회사가 부당해고를 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아프면 병가하고 쉬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휴가는 왜 있는겁니까?
제목: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짜리 임대주택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어떤 카테고리의 기초도 주거의 안정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 주변에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3.3제곱미터당 1만원짜리(月) 임대주택을 만들어 주세요. 결혼, 저출산, 육아복지를 위한 기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요? 부동산 투기의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임대형식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4세이하 어린이집 토요일 등원 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3세. 아이를둔 엄마입니다ㆍ가정경제가 어려워서 제가 취업을 해야하는데 토요일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없어. 매번 취직이 안되고 있습니다ㆍ어린이집에서는 영아반 아이들이 등원을. 안하니 우리아이만 보기 힘들다는식이고 무작정 맡기자니 눈치가 보입니다ㆍ나라에서 시행중인. 아기돌보미 서비스가 있는거. 알지만 토요일만 근무해주길. 바라는데. 사람이없다는말만 나옵니다. 사비로 하는. 돌보미 서비스는 한시간에 만원입니다 전문적직업이 아닌저는. 버는것보다 손실이 큽니다ㆍ며번 둘째 계획하다. 이런 문제를 생각하니 다시금 포기해야 하는 현실입니다ㆍ자꾸 아이만 낳으라고. 하지마시고. 저같이 아이봐줄수없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ㆍ
제목: 이해안되는 우리나라법 1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소득공제 시 부양가족 등록에있어 부모님 소득이 없어야되는데 농사를 짓는부모님은 왜등록대상이되는지 궁금하고 이해할수없습니다 월100만원밖에 못버는 근로소득이있는사람은 못 올 리고 그이상 버는 농민은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있어 자녀들이 의료보험과 소득공제 시 혜택을 다본다는것은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제목: 출산지원장려정책ㅡ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3

이번에 새로 나온 출산지원장려정책을 보니 한숨이 나옵니다. 또 포인트를 엇나간 코끼리다리긁기식 정책이기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습니다. 저도 일하면서 두아이를 키운 엄마였기에 워킹맘의 고충을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아이 맡길곳이 없어 발동동거리며 나라원망 제도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힘들게 아이들 키우면서 이런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느꼈던 방법을 제안해보겠습니다. 워킹맘들이 진짜힘들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있는 시간외 다른 시간에 일은 있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아이를 다른시설에 또 맡기면서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은게 엄마 마음이고요. 그래서 어린이집ㆍ 유치원ㆍ 학교에 있는 아이를 보모가 픽업해서 집에서 돌봐주는 보모제도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그러자면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모양성이 필요하겠죠. 민간에 맡겨서 또 엉성한 보모가 아닌 내집안까지 들일 수 있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보모양성이 선행 되어 영아부터 초등생까지 엄마의 케어가 필요한 곳에 이른아침부터 늦은밤까지 시간구애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모제도만 잘 구축된다면 워킹맘들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거라 확신합니다. 제발 수박 겉핥기식 탁상행정에서 나오는 제도마련이 아닌 실효성있는 제도마련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 오랜시간 보육교사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 메일 주세요. ***
제목: 육아휵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누구를 위한 육아휴직입니까? 아직도 생산직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눈치보느라 육아휵직 꿈도 못꾸는데 개선 점이없이 대책도 없이 시행한다고 다돼는건 아닙니다 모든 회사에서 당연시육아휴직을 쓸수있게끔 개선통보를 해주시구제대로 시행하는지 정부에서 감시하구 그리구 나서 육아휵직을 논쟁해 주셔야죠 정말현실성 없는 육아 휵직 입니다.
제목: 제천 화재관련 소방관등 건축물 세움터등 접근강화 필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제천 화재관련 소방관들이 부출입구를 찾지 못해서 아까운 사망자가 발생됨을 애석하게 생각하며 건축허가시 세움터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면등 을 올려서 볼수있는데. 소방관 및. 소방본부에서 세움터 접근만해서 도면만봤어도 많은 생명을 구하수 있었는데 아깝군요. 세움터란 프로그램이 이런 비상시 소방관 및 구조자가 사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제목: TBS 뉴스공장에 유시춘 작가님의 출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6

마무리가 덜 된 듯 하네요 아쉽습니다 한번 더 출연하시어 마지막 뒷 이야기 들여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제목: 종교인 무인기계 도입 . 종교법 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종교인들 보면 정화를 해야한다고 돈을 요구 하고 또 이걸 주면 자발적으로 지급한 했다고 법적 처벌도 안 받습니다 종교 오라고 집 방문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천국가고 싶다면 성금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게 과연 종교의 진정한 목적인가요? 종교는 마음의 정화인데 돈을 추고하고 홍보하고 마치 무슨 사기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신이 돈을 추구 하라고 했을 까요? 욕심을 추구하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욕구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라고 하죠 내 이웃을 도우라고 하죠 이웃을 도운다면서 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쌀을 홍보 용도로 이용합니다 우리나라는 실태를 보면 돈을 추구합니다 반 자발작으로 성금을 해야합니다 저는 절대 종교인이 돈을 적접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돈을 성금하는 것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1.절대 종교인이 돈을 받으면 안됩니다 2.절대 많은 성금을 하면 안됩니다 3.단 무인기계 성금을 모을 수 있다 하루 만원이로 가능 최소 10원 부터 만원이하 4.개인적으로 전도는 가능하지만 종교 단체로는 안됩니다 5.정식적 신체적 피해를 주면 안됩니다 해야 히나다고 생각합니다 6.절대 개인적 사용은 안됩니다 종교 성금은 기부 또는 종교 건물 유지 보수로만 이용 가능 7.기타로 필요한 전도 책 같은 경우 개인이 사야한다 위반시 강한 처벌과 종교인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헌법소원 과정에서의 국선대리인 선임 기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헌법소원 과정에서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및 인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재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인용률이 지난해 15%에 그치는 등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은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 등에게는 헌재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준다. 그러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인용률은 2001년 55.8%에서 2014년 10.5%까지 줄어들었다. 올해도 7월말까지 인용률이 16.7%에 그쳤다. 나머지 83.3%는 사선 변호사를 쓰지 않으면 헌법소원 자체를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2017.09.29 연합뉴스 이혜련 기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며 할 시 85%가 기각되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이 받는 국선대리인 신청 기각 결정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이유에서 자신들의 청구가 부적합하거나 권리남용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등의 문제로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재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로운 법을 관장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소원 청구권을 행사치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위헌 소원마저 그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없다면 시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매번 촛불 시위를 해야합니까? 국민들이 재판관 임명에 개입할 수 없고, 재판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도 없고, 공개성과 책임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헌재의 재판관들은 주관적으로 헌법을 해석하고 관습 헌법을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현재 헌재의 운영방식에는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민들에게 가장 실제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국선대리인 선임 기각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대한민국 시민의 당연하고 소중한 권리 보장을 위해 본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청원합니다.
제목: 실내 공기질 검사 및 관리방안 마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최근 미세먼지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외교 및 현실적 문제로 해결이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미세먼지를 걱정하는것은 뿌연시야때문이 아닌 가족의 건강때문입니다 즉 투자대비 효과가 없는 미세먼지 감소 정책보다는 실내 공기개선이 국민체감면이나 정부성과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정부의 노력을 잘 홍보해야겠지요. 미세먼지가 아닌 실내환경(습도, 먼지 등)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도 국민은 미세먼지와 이를 해결 못하는 정부에 불만을 갖습니다. 공공기관, 학교, 서울주요지역 고층건물, 대기업 사무실 등을 시범적으로 공기질검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공기질, 습도 개선 등을 유도하는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알바보다 못버는 자영업자 최저임금 왜줘야 합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8

잠을 안자고 일할수도! 혼자서 할수도! 없는 일도 있는데 그때 사람좀 쓰고 싶은데~ 왜 성실히 세금잘내고 일하는 사람 소득보다! 알바 잠깐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더 좋게~ 바뀌게 하는겁니까? 알바가 일을 주인보다 더합니까?세금을 더냅니까? 알바는 왜 해마다 파격적으로 임금이 인상 됍니까?해마다 기본 재료비상승, 원가 상승, 인건비상승, 세금 상승, 임대료 상승은 주인 몫이고! 소비는 점점 줄어드는데! 정부 정책이 잘못 됀건지 뭐가 문젠지 갈수록 인건비 올라서 일은 점점 더해야하고 그냥 장사안돼면 투자비도 못뽑고 매번 폐업해야합니까?그렇다고 자영업자가 취직이 잘됍니까? 정부 대출 싸다고 그렇게 부추기더니 이젠 나 몰라라 이자상승까지!! 그냥 자살이라도 할까요? 해도해도 너무 끝으로 모네요~~ 인건비상승에 따른 자영업자 인권은 그에 맞나요?잘못됀거 누가 책임질건가요?
제목: 홍준표 성완종리스트 재수사 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319

홍준표 대법원 판결 이후로 척당불기 액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정계인사들은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단연은 홍준표입니다. 이게 나라냐 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일반 서민은 김영란법이네 뭐네 해가면서 5만원짜리 선물 하나만 해도 잡혀들어가는 세상인데 홍준표는 1억이나 잡숴놓고 뜨끈한 방에 앉아 배 두드리고 있을 걸 생각하니 이번 대법원 판결과 검사의 조사과정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졌나 하는 의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정치개혁. 적폐청산 정말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 일제와의 악연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던 과거를 돌아봐야하며, 적폐를 양산했던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아파했던 모습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베 알현하러가서 머리를 조아리던 홍준표가 척당불기 액자는 의원실에 두지 않고 당대표실에 두었다라고 법정에서의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적폐 없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한 국민으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뇌물을 받고 아직도 저렇게 뇌물한국당의 수장으로써 큰소리 치며 MBC가 변했네 라는 이상한 소리나 하고있는 홍준표에게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전안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4

동대문에서 사업시작한지 4년차입니다 항상 경기가안좋아 매해 죽네사네 .... 세월호 ,메르스,사드로인한 중국보복으로 매해 힘들게 장사하며 빚만 수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내년부터 새로마음다잡고 정말 장사한번 열심히해보려 노력하고있는데.... 전안법이 대체 왠말입니까? 대체 누구를 위한법인지 정말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리실생각이신건지 서민들이 설곳이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는 한국민으로 국민을위한 결정을 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숨쉴 구멍만들어주세요
제목: 경찰은 5촌 살인사건 수사 하는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고발된지가 언제인데 아무소식도 없는 겁니까 이철성씨 뭐하는겁니까 뭔가 수사하기 껄끄런게 있습니까
제목: 부정축재 환수해서 아기 낳으면 1000만원씩 줍시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찔끔 지원은 요원합니다 뭔가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정한 돈들 다 환수 해서 저출산 해결 합시다 사교육 필요없는것들 싹 없애구요 유치원도 공립으로 많이 지읍시다
제목: 친 부모님의 손자를 잘 돌 봐 주지를  않고 학대 비슷하게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다름이 아니라 친부모가 저 부터해서 손자한테까지 학대를 비슷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신고를 하고 싶어도 집에서 아이 엄마랑 같이 쫒겨 날 거 같아서 신고도 못 하고 살고 잇읍니다 어찌 할 수 잇는 방법이 없 쓸까요;;
제목: 깜깜이 무소식 대법원장 교체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3

목소리를 통 들어볼수 없네요 도대체 뭐하시는 분인지 사법개혁이 핵심개혁이요 중차대한 자리에 왜 이런분이 자리 차지하고 앉아 국민들을 실망시키게 만드나요 개혁적인 분을 원합니다
제목: 미숙아/조산아들을 위한 인큐베이터 및 신생아 중환자실 확대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3

이번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지켜보면서 지금 현재 태어나고 있고, 또 지켜줘야 마땅할 아이들도 못 지키면서 저출산이니, 고령화이니 말해봤자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만큼, 해마다 산모들의 초산 연령 역시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임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는 조산 산모들 혹은 신생아들의 수 역시 높아졌습니다. 난임부부들이 많아지다보니, 자연스레 인공수정 혹은 시험관시술 등으로 임신을 시도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쌍둥이를 임신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조산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는 쌍둥이들에게 인큐베이터는 필수적인 요건들 입니다. 나라에서 꼭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전국의 산부인과에 비용적으로 지원을 하여 인큐베이터의 설치 확대, 그리고 대학병원에 신생아 중환자실 시설의 확대와 인력확충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인큐베이터가 절실한, 꼭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적어도 신생아 중환자실만이라도 국가적으로 관리 지원을 해주세요. 더 이상 이대병원, 삼성병원과 같은 일은 일어나선 안됩니다.
제목: 정부에 대한 비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를 알고 있다. 또한 대톨령에 대한 호감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또 비판 할 것은 비판해야 나라가 제대로 갈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여당과 야당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초콜렛을 달라는 아이를 어떻게 달래는가 하는 것이다. 아이가 우는 소리가 싫고, 또한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초콜렛을 듬뿍듬뿍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달콤한 국민적 지지에 취해서, 국민이 해 달라는 것을 모두 해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임금도 올려주고, 군인들 봉급도 인상해 주고, 또 노조의 요구도 들어주고….이런것들이 틀렸다고 할수 없다. 세상일이란 것이, 옳고 그름을 계량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정신없이 바빳던 지난 얼마간의 시간을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한번 모든 것을 검토해 보시기를 기대한다. 좋은 말만하고, 달콤한 사탕만 주는 사람을 경계해햐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목: 신생아 인큐베이터 빛 중환자실 확대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이번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지켜보면서 지금 현재 태어나고 있고, 또 지켜줘야 마땅할 아이들도 못 지키면서 저출산이니, 고령화이니 말해봤자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만큼, 해마다 산모들의 초산 연령 역시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임신 40주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는 조산 산모들 혹은 신생아들의 수 역시 높아졌습니다. 난임부부들이 많아지다보니, 자연스레 인공수정 혹은 시험관시술 등으로 임신을 시도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쌍둥이를 임신할 확률이 많아지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조산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는 쌍둥이들에게 인큐베이터는 필수적인 요건들 입니다. 나라에서 꼭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전국의 산부인과에 비용적으로 지원을 하여 인큐베이터의 설치 확대, 그리고 대학병원에 신생아 중환자실 시설의 확대와 인력확충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인큐베이터가 절실한, 꼭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적어도 신생아 중환자실만이라도 국가적으로 관리 지원을 해주세요. 더 이상 이대병원, 삼성병원과 같은 일은 일어나선 안됩니다.
제목: 1자녀 출산가정에 무혜택과 3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획기적인 혜택 부여 하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해 봅니다. 3명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각호와 같이 다양하고 획기적인 혜택 부여 등의 방법으로 정책이 대전환 된다면, 출산정책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성과에 따라 기업체에 파급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모든 국민에 적용(괄호는 공무원의 경우에만 해당) 1. 1자녀 출산 가정: 기존 혜택 모두 폐지 2. 2자녀 출산 가정: 2명 자녀중 1자녀에 대해서만 혜택 부여 : 유치원~고등학교까지(무상교육) 등 3. 3자녀 이상(다자녀) 출산가정 자녀에 대한 혜택 - 3자녀 출산시 부터 출산할때 마다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 등 부여(공무원만 해당) - 아래 별표 참조 - 3자녀 모두 : 유치원~대학원까지 무상교육 (국공립 유치원 등에 입학시 입학 우선혜택 부여) - 회사에 입사 시: 공무원시험이나 중소기업 이상 입사 시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주는 혜택 부여 및 입사우대 장려 - 예) 무주택 가정 또는 년소득 600만원 이하 및 총자산 3억 이하의 가정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무료 공급 및 입주권 우선 부여 등 ※ 적용 계급 한계(공무원) - 특별승진: 6급 이하, 공무원이 부부인 경우(1명) - 특별승급: 5급 이상, 공무원이 부부인 경우(1명) ※ 특별승진 등의 혜택 부여 시기: 장래효 4. 기대되는 효과 0 2자녀 출산의 경우 보다 3자녀 출산시 획기적인 각종 혜택이 부여 되기때문에 3자녀 이상 출산 기대됨 - 특히 공무원이 먼저 3자녀 이상 출산시 당해 규정을 적용하면 다자녀 출산정책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음) - 이유: 3자녀 이상 출산하여만 대한민국 미래를 희망을 가질 수 있음 그래서 예산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음) 0 본 정책을 시행시 효력 발생 시기가 장래효 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즉시 시행가능함 0 공무원의 경우 특별승진(6급 이하), 특별승급(전계급)의 혜택을 부여하여 공무원 조직의 혼란 차단 가능 0 모든 국민 포함 3자녀 다자녀 가정 및 부모에 대한 획기적인 혜택 부여 등으로 출산장려 정책에 참여 유도 0 교육비 등 미래 불안정성 해소를 통해 출산장려 기대 0 기존 1자녀에게 부여했던 혜택을 폐지하여 3자녀 이상 다자녀에게 다혜택 전환 가능 * 추신: 이글을 보시는 분이 공무원이시면 설문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자녀 이상 출산하는 국민은 애국자 이며 그에 합당하게 대획기적인 혜택을 부여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출산장려 정책만큼은 선택적 복지제도를 적용하여 1자녀 출산가능은 무혜택 제도를 두어 대신 그 혜택을 3자녀 이상 출산 자녀에게 전환한다면 출산장려 정책에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정책담당자께서는 심도있게 고민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3자녀 이상 출산시부터 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승진 등의 특별한 혜택부여 제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3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해 봅니다. 3명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각호와 같이 다양하고 획기적인 혜택 부여 등의 방법으로 정책이 대전환 된다면, 출산정책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성과에 따라 기업체에 파급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 적용(괄호는 공무원의 경우에만 해당) 1. 1자녀 출산 가정: 기존 혜택 모두 폐지 2. 2자녀 출산 가정: 2명 자녀중 1자녀에 대해서만 혜택 부여 : 유치원~고등학교까지(무상교육) 등 3. 3자녀 이상(다자녀) 출산가정 자녀에 대한 혜택 - 3자녀 출산시 부터 출산할때 마다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 등 부여(공무원만 해당) - 아래 별표 참조 - 3자녀 모두 : 유치원~대학원까지 무상교육 (국공립 유치원 등에 입학시 입학 우선혜택 부여) - 회사에 입사 시: 공무원시험이나 중소기업 이상 입사 시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주는 혜택 부여 및 입사우대 장려 - 예) 무주택 가정 또는 년소득 600만원 이하 및 총자산 3억 이하의 가정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무료 공급 및 입주권 우선 부여 등 ※ 적용 계급 한계(공무원) - 특별승진: 6급 이하, 공무원이 부부인 경우(1명) - 특별승급: 5급 이상, 공무원이 부부인 경우(1명) ※ 특별승진 등의 혜택 부여 시기: 장래효 4. 기대되는 효과 0 2자녀 출산의 경우 보다 3자녀 출산시 획기적인 각종 혜택이 부여 되기때문에 3자녀 이상 출산 기대됨 - 특히 공무원이 먼저 3자녀 이상 출산시 당해 규정을 적용하면 다자녀 출산정책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음) - 이유: 3자녀 이상 출산하여만 대한민국 미래를 희망을 가질 수 있음 그래서 예산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음) 0 본 정책을 시행시 효력 발생 시기가 장래효 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즉시 시행가능함 0 공무원의 경우 특별승진(6급 이하), 특별승급(전계급)의 혜택을 부여하여 공무원 조직의 혼란 차단 가능 0 모든 국민 포함 3자녀 다자녀 가정 및 부모에 대한 획기적인 혜택 부여 등으로 출산장려 정책에 참여 유도 0 교육비 등 미래 불안정성 해소를 통해 출산장려 기대 0 기존 1자녀에게 부여했던 혜택을 폐지하여 3자녀 이상 다자녀에게 다혜택 전환 가능 * 추신: 이글을 보시는 분이 공무원이시면 설문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자녀 이상 출산하는 국민은 애국자 이며 그에 합당하게 대획기적인 혜택을 부여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출산장려 정책만큼은 선택적 복지제도를 적용하여 1자녀 출산가능은 무혜택 제도를 두어 대신 그 혜택을 3자녀 이상 출산 자녀에게 전환한다면 출산장려 정책에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정책담당자께서는 심도있게 고민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경제에 대한 짧은 생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3

미국이 양적완화에 이어, 이번에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은 친기업정책으로 완전 고용에 이르렀다. 나의 생각으로는, 미국과 우리의 경제성장 발전 방법이 다른 것 같다. 미국은 막강한 내수를 바탕과 시장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경제 침체기에 성공한 적이 많았다. 우리는 내수 시장이 작고, 정부가 작아서 , 대규모 인프라 투자의 효과에 의문이 간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법인세 감세가 미국처럼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법인세 인상을 주장해 왔다. 지금 세계적 추세가 법인세 감소에 있는데, 나는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일단 우리나라처럼 취약한 경제구조하에서는, 첫번째 과제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수를 위해서 법인세의 인상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서, 상대적으로 균형울 멎추어야 기업의 경쟁력이 유지 될 것이다. 즉 법인세를 인상하더라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인하된 법인세와 우리의 인상된 법인세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정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뜻은, 과거 우리의 법인세가 낮았다는 뜻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경제에서 보듯이, 친기업적인 정부 정책은 국가경제를 살리고, 복지비용을 줄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우리 정부의 기업에 대한 인식전환은 내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중요하다. 우리 경제는 미국과는 달리,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라기 보다는, 정부가 주도하고 이에 따라 민간이 그 정책에 대해 호응함으로서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다. 이런 경제구조에서 정부가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반기업적 정서를 가진다면, 기업은 설자리를 잃고 , 그 결과는 국민들 모두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운용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 회복과 국민들에 대한 친기업적 정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결과는 정부를 비롯한 저소득 가정까지 모두가 향유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법인세 몇 프로보다도, 정부가 경제에 대한 리더십 확보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을 멀리하고, 경제를 살리는 것은 거의 힘들다. 물에 들어가지 않고, 수영을 배우기는 힘들다. 따라서 기업의 기를 살리기 위해, 기업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강성 귀족 노조에 대한 정부의 인식변화도 필요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재고찰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면, 기업은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자동화를 앞당기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제품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지금의 노동자를 해고 할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림으로서,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나도 물론 우리 국민이 많은 급여를 받고, 더 풍족해 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급걱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합리적인 인상을 통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더 보탬이 되고, 노동자에게도 더 많은 일자리를 보장함으로서, 골고루 열매를 나누어 가질 것이다. 정부에서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실것을 기대한다.
제목: 최저시급 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대학병원앞 약국에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다가올 2018년 최저시급 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경력단절로 원래 전공하던일은 하지못하고 알아보다 약국에 조제원으로 취직하게되어 근무중입니다. 하루에도 수백명의 외래환자가 다녀가는곳이고 대학병원앞인만큼 중증환자도 많이 다녀갑니다. 처음에는 별생각없이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되고자 채용해주는곳이라 취업했지만 일하면할수록 이해안되는부분이 많습니다. 몰려드는 환자의 약을 나누고 세고 포장하면서 약이 뒤바뀌거나 빠지는 아찔한 순간도 하루 몇번씩 경험하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은 물론 최저시급도 맞춰지지않고있으니까요. 현재 점심식사시간도 따로없이 밥먹다 손님을 받고있어 총9시간 근무하며 받아가는돈이 저희약국은 130-150입니다. 물론 신입과 경력자차이로요. 이렇게 열악하다보니 한달만에 근무하거나 한꺼번에 그만두는일도 비일비재하고 그러다보니 숙련되지못한 신입으로 구성되어 사고가 하루에도 몇차례 일어나고있습니다. 물론 약이 바뀌거나 빠진건 환자에게 갖다드리거나 택배로 보내드려 사고수습을 하지만 아찔한순간 정말 수명이 단축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자주 그만두다보니 약국입장에선 퇴직금도 지급않아 현재 저희약국내 퇴직금도 받아본사람없습니다. 사람들이 노동에비해 임금이 너무낮다보니 수시로 바뀌고있는데 현재 약국내 분위기로는 내년 최저를 맞춰 주지않고 10만원 올려준다입니다. 청원드립니다. 월차도없이 주휴수당,최저도 맞춰주지않는. 그래도 대한민국사회에 지식인이라는 약사들이 이런 기본조차 지키지않는곳이 많다는것을 대통령님께 알려드리며. 약사회 공문을 통해서든 각각 약국에 정확하게 숙지할수있도록 공문이라도 제발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근무자입장으로 최저시급지키지않는 고용주를 직접 신고할수도 없기에. 이곳에 남기니. 꼭 약사회를 포함 각각 약국장에게 꼭 숙지할수있는 공문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곳곳에 귀기울여주는 청와대로 대한민국 소시민들 꼭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대책  제발 그만! 서민들만 잡아대서 다 죽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8

김현미 국토해양부 장관님. 집값 잡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쏘겠다는 피자 한 판은 드셨는지요? 대책을 쏟아내서 강남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으니 정말 참 잘 했습니다. 용인, 수원, 동탄, 기타 지방들의 집값은 똥값이 돼서, 팔려고 해도 살 사람 없고, 전세가격은 떨어졌어도 찾는 사람 하나 없으니, 역전세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폭삭 망했습니다. 강남 집값이랑 서민들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수십 억 하는 강남에 전세 사는 사람이나, 집 갖고 있는 사람이 서민입니까? 무슨 억하심정으로 서민들만 잡아 족치는 겁니까? 대책도 대책 같은 걸 만들어야지 이렇게 잘못 만들어서 애꿎은 서민들만 죽일 필요 있습니까? 자꾸 더 이상 이상한 대책 만들지 마시고, 국가대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시지요. 더 이상 부동산대책 만들지 마세요. 이러다 서민들 더 죽습니다.
제목: 청원제도를 악용하여 말도 되지 않는 청원내용을 올리는 사람들을 차단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4

청원제도를 악용하여 말도 되지 않는 청원내용을 올리는 사람들을 차단합시다. 특히 일 잘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자들은 반드시 아이피 조사해서 댓글 알바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제목: 화재 시 긴급 차량의 권한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1

최근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 차량이 불법 주차 등으로 출동이 지연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출동 시 방해가 되는 불법 차량에 손괴를 입히더라도 출동 및 진압을 먼저 시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소화전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 활동에 지장이 되는 차량은 밀어버리거나, 필요한 경우 유리창을 깨고 소방 호스를 잇는다거나,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차량이 부서지더라도 소방공무원 분들이 징계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절대 사면 해주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4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무고한 생명을 잃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은 굉장히 관대하며 이로인해 음주운전또한 줄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거의 매년 사면국면만 되면 음주운전자들 사면으로 인해 음주운전걸려도 웬만하면 사면되니 운전자들 경각심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잠재적 살인자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사면불가는 물론 처벌수위를 더 강럭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아이를 낳아 맡길 수 있는 국 공립 보육원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아이를 낳아 맡길 데가 없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기를 맡아 기르는 현실에서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간만 확보 되어도 출산율은 자연히 올라갈 것입니다 맞벌이를 해야만 생활이 가능한 현실에서 공무원 만큼만 보육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면 출산율은 자연히 늘어날 것입니다. 현실 보육 교사 수도 부족 하고 월급은 최저 임금 수준이라 더 이상 늘지도 않습니다 국 공립 보육원을 늘리고 보육 교사 수를 늘린다면 일거 저출산 및 일자리 대책도 되지 않을가 올려 봅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에게 탄저균 백신 접종 선택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2

탄저균 백신... 신종플루 백신처럼 선택권이라도 주세요... 북한 탈출 병사도 백신 맞았다고 하고... 주한 미군 장병들도 백신 접종했다고 하고.....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 국민은? 백신접종 부작용은 딱히 없는것 같고..... 백신 가격도 별로 안비싸보이고(약6만원?!). 혈맹국으로서 인도적으로 대량 구매한다고 하면 가격도 많이 내려갈것 같습니다. 북한 인도적으로 도와야한다고 지금까지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 국민들도 인도적으로 생각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안법이라... 박근혜랑 뭐가달라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대통령 바뀌어도 변한거 없는건 수십년 느꼇지요. 이것저것 내놓아도 실제로 우리삶의 영향을 0.1%도 못줍니다. 이번 전안법이야 말로 전면삭제뿐이 대다수 국민이 대통령으로 인해 삶의 영향을 받을수 있는 순간입니다. 아직 박근혜와 다를빠 없습니다
제목: 소상공인창업 위해 대출까지 받았는데 전압법폐지만이 답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7

창업위해서 대출까지 받고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전안법이라니요? 소상공인 모두를 범법자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애초에 원자재에서 kc인증을 받으면 되고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도무지 이법은 누굴 위한 법입니까? 대기업 입니까? 전 정권의 졸법을 개정을 안시키시다니요? 적폐 청산하고 하셨자나요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하는겁니까? 1000~3000원 남기는 장사에서 100만원 인증비를 내라는법이 법이 맞고 소상공인에게만 부과되는 이법이 진정 법입니까?
제목: 유치원 아이와 행복찾기란 명목하에 사교육 부추기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7

아이셋을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아이셋을 키우다 보니 학원비가 넘 부담스러워 방과후 수업 잘 보내고 있습니다. 막내는 병설을 보내고 있지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행복찾기라는 명목하에 유치원 1,2학년 특활활동수업이 없어진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을 학원보내라는 소리입니까? 다양한 특활활동 수업으로 만족하며 사교육비를 줄이고 있었는데 날벼락같은 소리에 직장을 다녀야하나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을하는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세금내고 왜 외벌이하고 있는 가정은 혜택이 없나요? 진심 저출산을 고려한 정책 맞나요?
제목: 전안법 계속할거면 음식도 추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떡볶이에 치즈나 오뎅 추가할때도 돈내고 신고하게 해주세요. 재료마다 돈내고 신고받으세요 흔히먹는 과자로 예를 들까요? 감자칩과자 감자(미국산) 식용유(말레이시아) 해바라기유 ( 우크라니아 스페인) 혼합분말 (미국산) 가공소금 (미국산) 과즙분말 (이스라엘산)
제목: 전안법 맞게 부과하시는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5

공방은 폐업해야겠네요. 건보 분리에 전안법에 따른 인증에.. 전안법 인증은 재료에서 받아야 하는게 맞지 싶은데. 재료 제조및유통에 필요한 인증들을 받았을텐데. 또 영세 업자에게 이중부과시키는 꼴인듯. 범위 또한 너무나 광범위해서. 이건 뭐.. 폐업에 세무서 서버 다운 되겠어요~
제목: 불법주차! 처벌 강화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5

요새 진짜 문제죠!? 불법 주차! 불법 주차된 차들로 인해 소방차나 다른 한시를 다투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힘든하루가 계속 됩니다. 사실 이번 화재때도 불법 주차로 인해 더 큰 인명 사고가 있었을 뿐더러, 앞으로도 계속 같은일 이 반복 될꺼라 확신하기에 청원합니다. 청와대, 국민들을 위해 힘써야 하는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 법을 살수 있는게 아니듯이, 벌금 많이 물려봐야 안내면 그만이고 똑같은 일 이 반복 될 터인데, 재난시, 불법 주차 된 차들 어떻게 되더라도 그 책임은 "불법" 주차한 차주들한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한시가 급한 상황에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구조자들을 위해, 불법주차야 말로 가장 먼저 근절되어야할 예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법 개정 한시라도 빨리 해주세요!! 지금도 불법주차로 인해 대한민국 어디선가에서 살수 있는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목: 세금을 내기 위해 또 빚을 졌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빚으로 시작한 사업에 수입이 생겼고 그 수입으로 열심히 빚갚아 나가며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어떻게든 갚아 보려 애쓰는 사람은 외면 당한체 안갚고 버티면 탕감해주고 감면해주고 그렇지 않아도 속이 상한데 니 사정이야 나라에선 알바 아니니 벌었으면 소득의 일정 부분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답니다. 꼭 빚을 안갚고 또는 못갚고 신용 불량자가 되거나 파산이 되어야만 나라의 관심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적어도 소상공인을 살리고 서민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나랏일 하시는 것들이 바란다면 적어도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이며 나는 보호 받고 있구나 라고 느낄수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쥐어짜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만큼 쥐어짜야만 하는건지 저는 나라에서 내라는 세금 낸다고 캐피탈에서 19%가 넘는 이자를 감수하고 빚을 냈습니다. 이러다 저 역시 이 빚을 갚지 못하면 한번쯤 탕감의 ...감면의 대상이 되어 볼수 있을까요? 국민이 피 땀흘려 노력하여 납부한 세금을 정말 써야 할곳에 제대로 써 주세요. 그렇다면 설령 내가 빚을 내서 세금을 내게 되어도 이렇게 화가 나진 않겠죠.... 내 앞에서 옆에서 줄줄 세고 있는 세금을 보고도 말도 못하고 나는 또 빚을 냈습니다. 그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이 있으믄 이민도 못간다죠? 맞나요? 전 정말 이 나라가 싫습니다. 국민이 보호받지 못하고 이용만 당하는 이 나라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는 명목으로 없는 사람들 그만 쥐어짜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힘빠지게 제발 그만 좀 하구요 어려운 사람들이 일할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꽁짜인듯 매달 받는 돈으로 살아가게 하지 마시고 꽁짜로 할일없이 지하철 이용하는 노인들이 차지한 자리에 오늘 하루 정말 힘들게 공부한 학생이 ....또는 하루가 정말 힘들었을 직장인이 앉고 싶을수도 있습니다. 제발 생각 좀 하면서 일좀 해주세요 그 자리에만 앉아서 안주하지 말고...
제목: 불법주차를 막지 않는 것은 자동차 회사에 대한 특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4

우리나라 수도권, 특히 서울의 좁은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불법주차의 천국입니다. 인도는 사라지고, 불법주차장만 남았습니다. 인도는 차들이 점유하고, 사람은 차도로 다닙니다. 구청에서는 불법주차를 신고하면, 널려있는 다른 불법주차 차량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신고된 차량만 단속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불법주차는 불법주차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많은 불법주차차량을 치우기 위해서는 한대한대 모두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 건가요? 이것이 잘못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적폐입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타워를 개발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돈이 아무리 없어도 차는 한대씩 갖고 있는 나라가 되면서 그 이득은 누가 가져가는 것인가요? 주차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면 차에 대한 소유욕구는 감소하고, 차량은 판매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재벌에 대한 특혜입니다. 현대기아에 대한 특혜입니다. 현재 상태는 현대기아의 차량판매가 줄어들지 않게 사람이 다니는 길을 차에게 무상임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먼저인 나라인지, 사람이 먼저인 나라인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불법주차가 사람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의 피해자를 더 이상 만들지 않으려면, 불법주차의 단속은 확실해야 합니다.
제목: 전안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68

월급이 오른다해도 손톱만큼 오르고 손톱만큼 오른 월급도 월급이랍시고 세금을 더 떼이고 먹고살아가기 급급하고 힘든 이 나라.. 전안법이 왠말인가요? 서민들 다 함께 몰살되는건가요? 대통령님 소통을 중시여기시는 분께서 왜 전안법을 시행하시려하나요? 도데체 누구와 소통이되신거죠? 그게 정말 서민들과 소통한 결과입니까? 묻고싶습니다 누굴위한 법안인지 그리고 대통령님이 바라시는게 무엇인지.. 정말 서민들과 소통하시고 서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전안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와대 이름을 바꾸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청와대의 대 자를 한자로 풀어보면 경포대의 대 자와 같은 것으로 사방을 관망 하기 위한 잠시 둘렀다 가는 정자의 뜻이라고 들었습니다. 수년전 한문학자가 강의 한 내용입으로 청와대는 일제시대 때 일제에 의해 불리워 졌다고 합니다 일제가 대한민국을 격하 하기 위해 청와대로 지은 것이랍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관저는 백악관 처럼 ~~관으로 바꾸어 대한민국을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대학 부패/교수연구 비리 갑질 등을 1차 판단하는 옴브즈만 제도 제안합니다(영국제도 참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석사까지하고 박사 입학까지 하였다가 현재는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현재는 유학생이긴 하나 한국에서 연구원 생활을 몇년 해오고 친구들이 대부분 석박사 생들이기에 누구보다도 한국의 대학,연구 교수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학생활을 하면서 여기서도 교수들의 갑질이나 대학의 부패 인종차별 등등의 문제를 겪었는데 한국과 아주 어마하게 다른 한가지 차이점은 대학만 중점적으로 커버하는 옴브즈만이 있어 학생들이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빠르게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명칭은 옴브즈만 혹은 독립 중재자 기관인데 학생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가입 대학들에게 후원을 받습니다만 가입 대학들과 예산을 다 공개하기에 대학들이 이미지 때문에 참여를 안할 수 없고 사법기관이 아니기에 강제집행력은 없으나 대학이 기관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매년 보고서로 따르지 않은 대학을 공개하기에 사실상 더 무서운 강제집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루는 범위는 불공정한 시험평가부터 입학처리, 단순 행정 처리 문제 부터 교수나 직원들의 괴롭힘 (소위 우리나라로 치면 갑질이라고 할만한), 대학의 여러 내부 부패, 교수의 지도 문제 등등을 다룹니다. 결정을 할때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 법령보다는 자체적 대학의 내부 규정으로 대학이 실제 자신들의 내부 규정을 따랐는가, 학생들이 옴브즈만에 오기 전 학교 내부에 진정을 했을 때 이에 대해 자신들의 내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였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건은 법원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학계와 연구계는 실제 뉴스에서 밝혀진 것보다 더 많이 더럽습니다. 자신들연구 못하고 교수들 연구 뒷치닥거리하고 그나마 그게 연구라면 다행인데 본인들 돈 벌기 위해 따온 프로젝트에 제자들 논문과 상관도 없는데 투입되어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 본인들 연구를 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연구비라고 준다고 하더라도 투입되는 시간이나 실제 노동력에 비례하지 않고, 그나마 공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무료 착취가 많으며 몇년 빨아먹히더 더러워서 학위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고 연구비 처리는 너무 더 더럽습니다. 손대기 힘들만큼 연구비 처리는 너무나 더럽고 학생들이 법원을 찾기엔 우선 법대생이 아닌이상 변호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힘들고 이 모든 것들을 청와대에서 언제까지 직접적으로 신문고 형태로 할 수도 없을 것이며 경찰을 찾는건 정말 심각한 폭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에 무료로 진행하면서도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대학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 대학만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면 학생들도 조금 쉽게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것이고 열심히 성실하 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성적 공정한 평가를 받아 학위도 잘 받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영국의 OIA(Office of Independent Adjudicator)와 스코틀랜드의 SPSO(Scottish Public Services Ombudsman)의 대학담당 업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 두뇌가 나가는 이유는 첫째로 연구계 임금이 너무 박하고 둘째는 문화가 너무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보호해서 윤리적으로 양심있는 아이들이 목소리를 내게 하고 그들을 보호해서 제대로 평가받아 학위받고 석박사되어 제대로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