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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개정 산안법 관련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2-12 ~ 2021-03-14
참여인원: 144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개정 산안법 내용과 관련하여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개선 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언 드리오니 부디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1. 금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그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자 개인에게 필연적으로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게 됨으로써, 이로 인해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업주 처벌수위를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합니다. 이에, 이러한 사후 처벌 중심의 입법보다,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산안법 취지상 더욱 부합할 것입니다.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직업병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만약 직업병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포함할 경우 대한민국은 대혼란에 처해질 것입니다.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 대기오염, 황사, 미세먼지도 1급 발암원인으로 포함되고 본인의 선천적, 후천적인 요인 등 발병 원인이 다양하고, 더구나 최근 산재 승인에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면서 업무상 과실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 승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승인 만으로 사업주에게 형사책임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로 인해 소송 사건 남발에 따른 사업장내 노사관계 훼손은 물론, 대한민국 국가 전체 노사관계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오니, 이를 감안하여 대통령령 입법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안법 및 산재보상보험법 관련] 1. 산재 승인에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면서, 산재 승인이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산안법도 개정되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입장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함께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살이나 각종 질병(백혈병, 폐암, 유방암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러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관리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영역의 예측할 수 없는 사고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기업내에서 발생되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과 같은 정신과적인 질환에 따른 자살이나, 각종 질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정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으므로, 불가항력적인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되고 산재로 승인되어 이 법에 적용이 된다면 이 또한 기업에는 매우 억울하고 부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질병의 경우에도, 모든 질병은 의학적으로 그 원인이 하나라고 단정할 수 없고, 더구나 의학적으로도 정확히 입증이 불가능한 질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 전에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으면 이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관리범위가 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 정신과적인 질환 및 질병에 따른 사망시, 추정의 원칙 등에 따른 산재승인으로 기업을 처벌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각 기업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업체에 우울증, 공황장애 및 개인질병에 대한 개인건강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입법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개정된 산안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최근 정부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국내의 기업경영을 위축시켜 가뜩이나 고인건비로 고민하고 있는 다수의 국내 기업들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동시키거나 철수하도록 하여 종국에는 국가경쟁력과 고용시장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수립시 기업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성과 균형을 견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소방관 보험 특약 임의해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2-12 ~ 2021-03-14
참여인원: 160

****를 통해 보험을 가입한 고객입니다. 보험 유지중 직업변경시 고지의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올 1월 직업 변경이 될 예정으로 작년12월 직업변경을 하고자 알아보니 1급->3급으로 전환되어 골절 등 상해에 관련된 특약은 전부 소멸되고, 장해 관련 특약은 감액하여 유지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소멸, 감액된 특약에 대한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는 전액 고객부담으로 그냥 없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적 신분(소방관, 군인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신설된 것으로 압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직업)을 이유로 이렇게 법을 어기고 특약을 임의적으로 해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변경 대상자는 동생이고, 변경될 직업은 소방관입니다. 동생이 공무원이 되었다며 축하도 받고, 어렵게 공부하여 합격을 하였으니 기쁘기도 합니다만, 이제 발령을 받아 현장에서 근무하며 불구덩이로 뛰어들고, 화마와 싸울 소방관이 제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가슴이 먹먹합니다. 나라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꼭 필요한 직업이지만 그 어려움을 동생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누나로써는 걱정이 앞섭니다. 화재에 대한 뉴스가 날 때마다 뜨끔뜨끔합니다. 우리집이 될 수도 내 가족,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생 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 애써 수고하는 많은 소방관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알리고 싶고, 이런 피해로 인해 소방관이라는 숭고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깎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청원 합니다. 소방관이나 군인등의 직업은 특별한 사명감이 없으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직종으로 분류하여 보험 가입이 쉽지도 않고, 가입했던 보험마저도 전부 고객부담으로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하는 입장으로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가입당시 변경전 직업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하고 정상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유지중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사의 요구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의 답변은 가입당시 앞으로 변경될 직종이었다면 인수를 안 했을것 이라는 답변 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가입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입후 유지중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해서 보험 유지를 못하는 것도 속상한데 납입한 보험료는 모두 소멸되어 금전적인 손실은 오롯이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링크는 직업에 대해 차별하지 않도록 법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SBS뉴스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 ****배구단 ***, *** 선수의 배구계 영구퇴출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2-12 ~ 2021-03-14
참여인원: 22,236

저는 운동선수는 잘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구타와 칼로 살인협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과할 생각도 없다가 피해자가 폭로를 하여 이슈화가 되니 부랴부랴 사과문을 sns에 올리는 보여주기식 사과를 통해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2명의 선수는 운동선수가 될 자격이 없으며 배구계에서 영구퇴출을 통해 스포츠는 단순히 운동만 잘하면 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현직 여자 프로 배구 선수 학폭관련 배구계 퇴출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12 ~ 2021-03-14
참여인원: 14,679

초등.중등 시절 배구를 하며 학폭을 일삼은 **** ***.*** 선수 영구 퇴출 청원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칼을 들고 협박을 했을 정도면 인성은 안봐도 알것 같습니다. 더이상 운동하는 어린 학생들이 학폭에 시달려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폭력을 일삼던 아이들이 프로에 입단 해서 나대는 모습도 보기에 역겹습니다. 제발 퇴출해주셔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자배구 선수 학교폭력 사태 진상규명 및 엄정대응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2-12 ~ 2021-03-14
참여인원: 151,278

대한민국의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더 이상 체육계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범죄에 대해 지켜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최근 배구 갤러리에 여자 프로배구선수로부터 학교폭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구단과 배구연뱅은 이를 방관하고 KOVO는 배구연맹 차원의 조사나 징계 조차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 나라의 체육계의 신뢰와 도덕성의 문제 입니다. 야구구단 및 협회들도 최근에 학교 폭력 사실이 드러난 선수들에 대한 제명 및 지명철회 등 강력하고 당연한 조치를 행했던것 처럼 만약 여자배구선수들의 학교 폭력이 사실이면 배구연맹은 해당선수들에 대한 영구제명을 해야할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배구를 대표하는 스타 선수라면 이는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문체부를 통한 국가 차원에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더이상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단순한 자유나 상징적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에 불가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야할것입니다. 사과를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체육계의 국격이 손상된것은 사실이며 배구연맹과 배구선수들 전체에 대한 이미지에 손실이 되는것도 사실입니다. 단순한 개인적인 해결이 아닌 제대로된 조사와 엄정한 처벌만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것입니다.
제목: 여자배구 ***, *** 등 학폭 가해자는 엄중 처벌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12 ~ 2021-03-14
참여인원: 6,228

배구연맹 KOVO측은 스타 선수에 대한 감싸기 전략으로 해당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스포츠계 뿐만 아니라 폭력은 근절되어야 하는 악의 뿌리입니다. 동료 선수들을 폭력으로 짓밟고 인성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에서 스타 대접을 받는 상황은 학폭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무력감을 계속해서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말대로 한 장의 사과문으로 지난 과거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민들 하나 남은 사다리마저 걷어차는 정부의 고분양가 관련 시정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10 ~ 2021-03-12
참여인원: 1,560

문재인 대통령 집권동안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정부의 무주택자를 포함한 엄격한 대출 규제로 정부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인 내집이 없는 벼락거지 무주택자입니다. 금방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시세의 90%로 올린다는 뉴스를 접하고 너무 흥분되어 글을 적어 조금 매끄럽지 않아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부는 집값을 아예 올리기로 결심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뤄내신것같습니다. 이번에는 돈없는 서민들이 10년을 넘게 청약을 하려고 기다린 많은 사람들의 희망도 걷어차버렸습니다. 5억하던 분양가가 10억이 된답니다... 10억 대출도 안나오지만 이자낼 돈과 계약금 중도금이 없어서 청약을 이 되어도 포기해야 할 것같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정부에서 아예 집값 올리기로 못을 박았네요. 대통령님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되었나요? 우리아들만 보면 나라가 이모양이된게 참으로 죄스럽습니다. 저아이들이 커서 얼마나 어른들을 원망하겠습니까 진정으로 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고분양가 시세대비 반영률 낮춰서 발표해주십시오. 공급을 늘리고자 분양가를 올린다는 역발상은 상상도 못해본 정책입니다.누구의 의견인지는 모르나 서민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참으로 부끄러운 정책입니다. 제발 서민들 생각하며 정책 발의해주세요!
제목: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시세의 90%까지 책정할 수 있게하는 것은 무주택자들의 기다림을 헛되게 하는 것 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10 ~ 2021-03-12
참여인원: 5,723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시세의 90%까지 책정가능하게 하는 방안은 청약을 위해 기다리는 많은 서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박탈하는 방안입니다. 지난 1년간 서울 및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 모두 부동산가격은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서울 주택의 중위가격은 9억대로 상승하였고 그에 따른 전셋값 폭등으로 수요자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매매가 및 전셋값이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비조정지역이던 김포와 파주는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지난 1년간 20%가 넘게 주택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자 실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으로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무주택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보다 저렴한 분양가로의 주택 구입을 위해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을 겁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시세의 90%로 분양할 경우 아파트 분양가 뿐 아니라 옵션비를 포함하면 시세 100%로 분양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누가 지금 당장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두고 시세보다 10%저렴한 전매제한이 걸려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기위해 2-3년씩 기다릴까요?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택의 분양가가 시세와 별반 다르지 않은 가격으로 공급된다면 기존 주택의 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주택의 매수가 늘어나면 시세는 상승하고 그에 따른 분양가 상승은 당연한 악순환입니다. 또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또한 과거보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의 분양가 상승은 "현금부자"들 만을 위한 방안으로 무주택자 서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 입니다. 그동안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 책정은 같은 지역 내 1년 이내 분양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서 합리적으로 책정되지 못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세분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분양 심사 과정에서 2년 이내 분양가의 110%, 3년 이내 분양가의 115%와 같이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아 책정해야 합니다. 같은 지역내의 분양가를 책정하는 기준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로 밖에 생각되지않습니다. 고분양가 관리 지역의 분양가를 시세의 90%까지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하기위해 오랜시간 기다려온 서민 무주택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방안입니다.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검찰發 피의사실 유포, 법무부 감찰에 착수하고 피의사실 공표죄 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10 ~ 2021-03-12
참여인원: 1,591

검찰의 공보 준칙 강화 다짐에도 불구, 검찰發 피의사실 유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셀프선언은 여전히 허언(虛言)에 불과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동아일보〉는 9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수사와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일 때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날 “2019년 12월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청와대 보고 문건 등 530건을 삭제할 당시 백 전 장관이 관련자들과 20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관여한 정황도 추가로 밝혀졌다”는 내용도 까발렸다.하지만 이는 검찰이 흘려준 이른바 ‘피의사실 유포’에 의한 보도임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내밀한 정보를 언론에 흘려 검찰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여론화를 꾀하고 이를 통한 정략적 목적 달성에 초점을 맞춘 '검언유착'이다. 이번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는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만 하다. 전혀 낯설지 않은 이른바 검언유착의 매뉴얼 순서대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될 정도다. 검찰은 〈동아일보〉를 골랐고, 대전에 주재하고 있는 *** 기자는 이날 새벽 3시 「‘檢 “백운규, 원전 감사 중 靑고위직-與의원 접촉”」에 이어 2분 후 「백운규 前장관 구속 불발…월성원전의혹 윗선 수사 ‘숨고르기’」라는 기사를 두 차례나 단독으로 썼다. 이른바 〈동아일보〉에 몰아주기다. 〈동아일보〉보 기사는 앞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올라온 것들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에 급제동이 걸리자 영장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의 길목에서 암초를 만났으니,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검찰의 본능이 발동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니 바로 영장청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의 행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소리쳤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백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윤 검찰총장의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뻗어나가기 위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게 증명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리고는 개인 견해를 전제로 “검찰과 언론, 정치권이 이번 사건을 거의 공모수준으로 부풀렸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종 **** ****아파트 예비번호 번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10 ~ 2021-03-12
참여인원: 754

저는 이번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을 지원하였습니다. 요즘 세종은 아파트 값이 전국에서 제일 급속도로 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당첨되면 로또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어이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은 5배수로 예비순번이 배부됩니다. 헌데 특공에 총 40명이 지원한 청약에 저는 70번이라는 어이없는 숫자를 예비번호로 받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황당해서 인터넷에 찾아보았지만 어떠한 정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 시공측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약홈의 오류로인한것이므로 청약홈측에 문의를 해달라는 말뿐이였습니다. 남탓하시며 모르쇠로 일관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청약홈측에도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일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이번엔 시공측에 문의를 해달라더군요... 황당했습니다 여기도 남탓 사과는 거녕 서로 떠넘기기 바빳습니다. 청약홈에서는 예비번호만 뽑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예비번호에서만 오류가 있었다고 단정지어 얘기하는건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각각 따로 추첨을 하는데 어떻게 예비번호가 그렇게 섞여서 나올 수 있나요?? 세종이 생긴지 10년이 되었고 이전기관 특공과 기타 특공은 예비번호가 따로 나온다는건 청약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아는 사실입니다 이걸 담당자가 오류로 이렇게 올렸다고 주장하는것은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또한 무주택자 50프로, 무주택자&1주택소유자 50프로 추첨이 진행되는 새로운 제도가 잘 시행되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지금 청약홈에서는 잘못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추첨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식입니다. 저는 그럼 예비당첨자들에게 납득이 될 만한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자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였습니다. 청약홈의 이런한 대처가 예비당첨자들을 더욱더 답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식적인 사과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시공측에서는 아직 명확한 대답도 안해준채 당첨된 사람들이 계약을 모두 마치면 예비당첨자들에게 연락이 갈것이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진상규명없이 진행하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일관하고 제대로된 해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예비당첨자들이 많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에 매우 예민한 이시기에 이런 불미스러운일을 겪는 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제목: 비트코인은 250만원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원이상 과세 차별 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2-10 ~ 2021-03-12
참여인원: 51,245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 분들에게 묻고 싶은게 있어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 **** **라는 가상화폐 정보를 다루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제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청원을 드립니다. 2023년부터 주식 투자이익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 소득에 한해 20%의 과세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비트코인(가상화폐)은 25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 소득의 20%를 과세하는 건가요? 정말 제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게 아닙니다. 단지 왜 세금을 내는데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 머리로는 비트코인(가상화폐) 투자자는 주식 투자자에 비해 인원이 적어 목소리를 못 내니 세금을 왕창 걷어도 따라야 할거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절대적 다수인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250만원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실수 있나요? 절대적 소수인 비트코인(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왜 주식 투자자들과 다른 차별을 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박상기의 난 기억하실 겁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난 2018년 1월 11일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투기세력으로 보고 거래소를 폐쇄해 투자 자체를 금지 시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었죠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지금에와서는 세금을 다른 투자종목보다 배로 가져가는 종목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꼭 받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식약처에 국민제안, 특허를 빼앗겼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10 ~ 2021-03-12
참여인원: 292

2018년 주방 CCTV를 통한 조리과정 공개 및 식자재 창고 영상을 최종 소비자가 직접확인할 수 있게 하는 특허를 등록을 하였습니다.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니 개인이 하기에는 사업규모가 워낙 방대해서 국민신문고에 국민제안 형식으로 식약처에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식약처에서는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라는 사업자를 내고 중소벤처기업부 통해서 컨설팅을 받으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여하는 컨설팅 우수사례 상도 수상하였습니다. '혁식적인 음식배달서비스 앱 등장'이라는 인터넷 기사도 있습니다. 현재는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사업에 대한 꿈은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2달전 족발집 쥐 사건이 터지고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는 중에 식약처에서 제가 했던 제안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무엇보다 좋은 소식이었고 한달 전 국민제안 형식으로 식약처에 2018년에 제안햇던 제 제안 및 그 당시 답변을 첨부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 제가 했던 제안이고 특허였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시스템 이용을 제안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답변은 앞으로 시범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를 하였지만 담당자는 아니었고 식품관리 사업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그 곳과 연락 후 다시 답변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기대하는 답변이 오기를 바래보지만 지금까지 받은 답변으로는 회의적입니다. 국내 특허 보호는 대기업이 빼앗아 가도 소송으로 가서 중소기업을 말려죽이면 끝이지요. 저는 개인입니다. 상대가 대기업인가요? 정부 부처인 식약처입니다. 국민청원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글 씁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주 코로나19로 돌아가신 아버지 사망자 통계에 집계가 안되어 억울한 마음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10 ~ 2021-03-12
참여인원: 2,062

제주 코로나19로 돌아가신 아버지 사망자 통계에 집계가 안되어 억울한 마음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주도에서 코로나 합병증으로 돌아기신 ***의 아들 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2020년 12월16일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아 무증상으로 격리병동에서 격리중 꾸준한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산소수치가 90-95정도가 정상수치인데 80 밑으로 내려가서 코로나 음압병동으로 병실을 옮겨 집중치료를하였습니다. 치료에 쓰인약은 렘데시비르.덱사메타솔을 투약을 했음에도 불고하고 계속 산소 수치가 떨어졌고 고유량 산소치료하는중이여서 ct찰영 및 다른 검사를 진행하지못하였습니다. 치료중에도 불고하고 산소수치는 계속 떨어졌고 제주대학병원 코로나 담당의께서 기도삽관 인공호흡기를 달아야된다는 연락을받아고 교수님이 마지막통화가 될수있으니 가족들에게 전달을하여 통화를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아버지목소리였습니다. 12월16일 코로나 양성을받아서 1월4일까지 음압병동에서 치료를받고 1월4일 기도삽관 인공호흡기를 착용한체 코로나 재검사를 1월4일부터 1월6일까지 3회에 걸처했습니다 모두 음성이나와서 인공호흡기를단체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로 이송된날짜는 1월6일 입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검사결과 다른장기들은 모두정상수치였고 오로지 코로나 합병증으로 인해 폐에만 상처가 입었다는 교수님의 소견이있었습니다. 중환자실로옮겨 기관절개 인공호흡기를달고 집중치료했음에도불구하고 아버지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하고 사망날까지 아버지를 만날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주위에서 코로나 사망자 가족이라고 옆에오지도않고 우리가족들은 죄인처럼 다니고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입원해 있는 기간은 부담해주나 이후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의료비는 지원을 중단 하였습니다. 1월 초부터 아버지가 사망한 2월까지 2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자기부담으로 돌렸습니다. 코로나로인해 상병명도 코로나19 합병증 폐렴으로 판정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버지가 코로나19로 인해 폐가 망가져 사망을 하였는데 음성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코로나 사망자로 집계가 잡혀있지 않습니다. 정부부처에서는 코로나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무책임하게도 떠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질병 질환도없었고 너무 건강하셨는데 저희가족들은 너무억울합니다. 제주도 도청 진병관리본부에서도 아버지같은 사례는 없는걸로 알고 질병관리청에도 문의를 해봤으나 아무런 대책마련된게 없다고합니다. 억울하게 코로나 합병증으로 아버지를 잃은 저희 가족만이아닌 누구나가 이런 억울함에 처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고려해 앞으로 있을 코로나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정부행정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4050 사망률 1위인 간암에도 면역항암제를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10 ~ 2021-03-12
참여인원: 1,178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간암 환자입니다. 암… 아마 환자 본인이나 가족 외에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고 건강에는 언제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50대 초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암은 정말 사람과 시기를 가리지 않고 갑자기 찾아오더군요. 모든 암이 두렵고 치료가 힘들겠지만 간암은 특히 치료 경과가 나쁘다고 합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인만큼 증상이 없어 암 발견 또한 늦은 편이라고 하네요. 저 역시 2년 전 생각치도 못한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 다른 간암 환자와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색전술을 받다 결국 더 이상 색전술을 받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이제 항암 치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간암 치료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항암 치료까지 오게 되니… 참 여러 모로 복잡한 심정입니다. 저 역시도 생각치도 못하게 간암판정을 받았습니다. 문맥침범으로 수술불가판정을 받았고 3회 색전술을 시행했지만 간내재발과 근처 림프가 커졌다고 하여 최근 항암 치료를 권유 받았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간암에도 면역항암제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유방암만 해도 다양한 표적 항암제가 있고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면역 항암제가 여러 암에 좋은 효과를 보여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암에 비해 간암은 쓸 수 있는 항암제가 매우 부족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간암에 효과가 좋은 면역 항암제가 개발되었다는 사실이고 여전히 나쁜 소식은 아직 급여 즉 정부 지원이 안돼 억 단위의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찾아보면 티쎈트릭이란 면역 항암제가 간암에 좋은 효과를 보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작년에 허가가 났습니다. 기존에 쓰던 항암제에 비해 효과가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허가만 내놓고 급여가 없다면 억 단위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환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간암은 저와 같이 한창 사회 활동을 하는 40대 50대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50 세대가 간암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20대에 사회 생활을 시작하여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제 세대 모두가 그렇듯 사회 초년 IMF까지 거치며 생존에 생존을 거듭해왔습니다. 이제 딸 아이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고… 더 이상 앞만이 아닌 가족과 주변을 돌아봐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암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저는 항암 치료를 곧 시작하기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 그리고 보건 당국에 촉구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4050 세대 간암 환자가 희망을 눈 앞에 두고도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면역 항암제에 급여 정부 지원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건축주 송파구청의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불법주차행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2-10 ~ 2021-03-12
참여인원: 238

송파구청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 현재까지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403번지에서 '풍납동 복합정부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청은 위 공사기간 내내 공사차량을 인도에 불법주차하고 있어, 이 곳을 통학길로 이용하는 학생 및 어린이들이 오늘도 위험천만한 등교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곳은 어린이구역이자 횡단보도 교차로이고, 인근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가 밀집하여 많은 학생 및 어린이들이 통학길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송파구청의 공사차량이 인도를 전부 점령한 탓에, 아이들은 차도로 걸어가거나 공사차량 사이의 좁은 틈새를 비집고 곡예하듯 지나가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송파구청은 인도에서 각목을 자르는 등의 위험한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어, 언제 아이들이 다쳐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 4개월 동안 불법주차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할 때마다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송파구청 주차관리과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감안하여 공사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송파구청은 단속이 아니라 계도를 주 목적으로 한다" "단속원이 현장에 갔을 때에는 이미 차량이 이동 중이었다"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였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면, 제발 공사현장사무소에 불법주차행위를 중단할 것을 전달해 달라"고 하소연해도, 송파구청은 "담당업무가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담당부서를 국민인원위원회, 감사원 등 다른 부서로 지정하여도 보았으나, 결국 해당 민원은 송파구청 주차관리과로 배정되고, 해당 담당자가 동일한 답변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 외에 개선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에 건축담당부서인 송파구청 여성보육과(네, 놀랍게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불법주차를 자행하는 담당부서가 여성보육과입니다)에 직접 전화해서 하소연해 보았자 민원을 제기한 하루 한때에 차량을 이동해 줄 뿐이고, 근본 원인은 개선되지 않은 채 오늘도 아이들이 인도에 불법주차된 공사차량들을 피해가며 통학길에 오릅니다. 과연 건축주가 송파구청이 아니라 일반인이었다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행위가 어떠한 제제도 받지 않은 채 4개월 동안이나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송파구청 담당자가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회사원이었다면, 지속적인 민원 접수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었을까요?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여기저기에 마련해 두었다 한들, 그 민원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으면 대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부디 송파구청의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불법주차행위를 막아주시고, 이를 방치한 담당자들을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제목: 광명시 ****** 재건축 조합장 ***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10 ~ 2021-03-12
참여인원: 537

강원도 동해시에 살고있는 본인 ***은 <경기도 광명시 ********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입니다. 조합장 ***는 본인을 비롯한 <***, ***>등의 다수 조합원을 <조합홈페이지> 및 <조합 BAND> 글쓰기를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차단사유는 조합장의 사업추진에 반대의견을 올린다고 하여 도정법과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악용하여 반대하는 조합원에게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선량한 다수 조합원의 알권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 *** 조합원은 수년째 글쓰기를 차단당하고 있으며 본인 ***은 조합장이 2021.01.08 현재 <이사회의, 대의원회의>를 거쳐 조합임원의 직접선거 없이 연임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2020.02.14 조합장이 약속한 조합임원의 직접선거를 이행하라고 글을 올렸더니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악용하여2021.02.02 경고 조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경고 사유를 밝히라고 다시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2020.02.14 임원선출 방식을 질문한 조합원의 글에 대하여 *** 조합장은 분명히 <조합정관을 개정해도 현재 임원 임기가 만료되면 선거를 통하여 선출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21.0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임원의 연임을 추진하는 지금의 행위가 조합원을 속이는 거짓인 지를 밝히라고 게시판에 글을올렸더니 2021.02.08 오늘부터 글쓰기를 차단시켰습니다. 본인보다 앞서 글쓰기를 차단당한 ***,*** 조합원 등이 재건축사업 인가권자인 광명시(도시재생과장)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도정법의 관리감독 사항이 아니라며 조합원의 세금은 모두 받아가면서 <조합원의 기본권> 보호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 ***은 광명시장(도시재생과장)의 직무유기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 조합장은 <홈피 이용약관> 제17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2항의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였음에도 경고사유를 밝히라는 본인의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글쓰기를 차단시켜 다수 조합원이 <임원 선출 방식>에 대한 조합장의 사전 약속을 알지 못하도록 언론탄압을 일삼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광명시 도시재생과장이 *** 재건축조합장의 조합원 언론탄압을 조속히 바로잡아서 올바른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직접 사실을 확인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월호 고의침몰설로 국민을 우롱한 김어준씨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2-10 ~ 2021-03-12
참여인원: 8,323

세월호 고의침몰설을 주장하고, 그것으로 영화까지 만들어 국민을 우롱한 김어준씨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을 전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들어 국익을 손상시킨 방송인 김어준씨를 퇴출 시키고,무겁게 처벌해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가짜뉴스로 피해보는 공무원과 국민이 없기를 바라는 청원입니다.
제목: 범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의 처벌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10 ~ 2021-03-12
참여인원: 466

안녕하세요. 제가 제보한 이 사람은 동물학대, 성희롱, 명예회손, 고인 모독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의 처벌을 도와주세요. 1. 범죄자 조두순과 피해자 나영이를 마치 연인인 것 처럼 묘사한 글을 게시함 2. 위안부 피해자 분들을 "**" 라고 지칭하며 댓글에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을 "돈 벌려고 몸 파는 사람" 이라고 표현함 3. 키우는 것으로 보이는 햄스터를 니퍼로 학대하고 괴로워하는 햄스터의 모습을 여러차례 사진을 찍어 게시함 4. 가수 ***의 **에 **을 쌌다는 글을 게시하며 희롱함 5. 가수 *****(***)과 그의 부모님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힐만한 게시물을 작성함 6. 햄스터 학대글의 분노한 네티즌의 댓글에 고인 박지선님을 언급하고 희롱하며 놀림감으로 삼으며 고인을 모독함 위 내용은 모두 "***" 의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번이 끝이 아닌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과 동물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절대 저런 짓을 일삼을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건을 해결하여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난명분으로 국민연금 한번만 찾을수있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2-10 ~ 2021-03-12
참여인원: 581

전직자영업자입니다 가게는다망하고 이제는 대출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인해 얼마전 권고사직되었고 한치도 앞을 내다볼수 없는 서민들의 삶은 자식과함께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죽게 생겼는대 노후준비가 무슨 소용입니까 대통령님 권한으로 국민연금원금 찾을수있게 해주십시요 재난명분으로 일회성으로 내가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가져간다면 급한불 당장생활고에 해결에 아주큰 도움이될것입니다 이자따위 바라지도 않습니다 통과가된다고 해도 여유있는 분들은 국민연금 유지할것이고 당장 급한 분들은 연금해지할 국민들이 많을것입니다 코로나사태 진정되고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하면 되지않습니까?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지급으로 재정따지는거 보다 국민연금 1회성으로 해지해서 가져가는것이 더효율성이있다고 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건설업자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3 남매 아버지의 분신자살에 대한 억울함 호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10 ~ 2021-03-12
참여인원: 1,983

글머리에, 밀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해 분신자살하신 고 *** 대표의 명복을 빌며, 어린 3남매와 미망인 그리고 유가족 분들께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라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연립주택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하소연 할 곳이 없어, 감히 신문고에 노크 합니다. 본 현장은 2017년에 착공하여 2020년 4월경에 준공된 64세대의 연립주택신축현장입니다. ★1차분 공사는 2017년에 착공, 2019년 초에 자금난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압니다. ★2차분 공사는 2019년 9월 공사 재개 하여 2020년 4월 입주 할 수 있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1차분의 공종은 연립주택 5동의 골조 공사가 끝난 상태이었으며, 1차분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30여억 원에 이릅니다. 2차분은 창호, 내부 인테리어.설비,도배 등 약 30여개의 공종에 32개 공사업체가 참여하여, 입주할 수 있게 마무리공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발생한 미지급된 공사비도 33억 원입니다. 공사시행 및 시공사는 2차분 공사 착공시, 2억4천5백만원 의 입금확인서와 **** 분양계약서 13세대 분을 공사참여업체 대표자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공사참여업체들은 “분양계약서가 있으니, 공사비 못 받을 염려는 없겠다” 라는 생각으로 상호간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자재비, 인건비등 투입공사비를 전혀 받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되고 나서 “준공검사가 나면 최우선으로 밀린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시행.시공사의 약속과 녹음파일을 믿고, 몇 달을 기다렸지만, 시행, 시공사는 2020년 12월18일 경북 ** ****으로부터 38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비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 행방만 묘연해지고, 대물로 받은 13세대 연립주택은 1억2천만 원의 금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밀린공사비를 받지 못한 32개 업체들은 공사비를 받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수차례 독촉도 해보고, 영세업자들의 어려움도 전달해보고, 절실한 마음으로 사정도 해보았으나, 시행, 시공사대표는 “내 배 째라”는 식의 답변과, 흉기난동을 부리는 등, 약자들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법에 호소도 해 보려하였으나. 적지 않은 수임료, 피해자들의 의견불일치 등 해결해야 할 문제의 어려움을 직면한, 한 가정의 가장이자, 3남매의 아버지인 폐기물처리업자 한분이 본인 사무실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지친나머지 분신. 자살하였습니다. 연립주택 64세대 신축하면서, 63억 원의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음은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또한 전국에 이와 비슷한 처지의 영세업자, 근로자가 어디 한.둘 이겠습니까? 아울러,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은 정녕 없겠습니까? 할수만 있다면, 이런 고차원의 사기꾼들이 없는 깨끗한 나라에 이민 가서 살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가, 건설교통부가, 검, 경찰이 무슨 소용이래요? 진정 어려움에 직면할 때 과연 “내 편은 어디 있나요? 건설, 건축행정법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식한 시골 중년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사현장에서 행정기관에 준공검사 신청 시, 공사참여업체 들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입금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라는 법을 만들면 해결 되라라고 봅니다. 정상적으로 공사하고, 공사업체도 이윤을 남기고, 더불어 공사참여업자들도 인건비등을 수령하여, 떳떳하게 사용할 때 진정한 건설현장의 분위기가 창출되리라고 봅니다.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고통 받지 않는 나라 크고 작은 일터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나라.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 아닐까요? 2021년 2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종식 전까지 대체휴일 확대 요청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2-10 ~ 2021-03-12
참여인원: 189

안녕하십니까, 우선 코로나로 인해 방역, 경제 등 다방면의 많은 분들이 고생 중이시고,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면서 또 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금을 받으면 당장은 좋겠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데 일조하는 거 같아 마음이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엔 그 부채는 국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으니깐요. 일전에 IMF 때 전 어려서 직접적인 경험은 없지만, 부모님께서 상당히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돈을 쓰지 않고 사람들에게 돈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중 하나 좋은 생각이 떠올라 청원 올립니다. 바로 대체휴일을 코로나 종식 전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체휴일제도는 어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에 대체휴일을 주어 공휴일이 줄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1. 설날, 추석연휴가 일요일 등 공휴일에 겹치는 경우 2. 어린이날이 토,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날 입니다. 올 해에는 1. 설 연휴 중 하루가 토요일에 걸려 대체휴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 올해 현충일, 광복절, 성탄절은 일요일이지만 그 자체가 대체휴일 대상(설, 추석, 어린이날)에 해당하지 않아 대체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또한 한글날은 토요일이라 두가지에 모두 해당되어 대체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1. 대체휴일의 대상을 전체 휴일로 확대하고 2. 중복되는 것도 토요일, 일요일, 타휴일 겹쳤을 때 모두 인정을 하며 3. 소비 촉진 홍보를 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휴일 확대에 대한 부작용으로 여행증가가 떠올랐습니다. 이도 대체휴일을 공휴일이 지나고 바로오는 월요일이 아닌 수요일로 지정한다면 주말여행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도 방지 가능합니다. 휴일이 늘어난다면 당일에 가족끼리 배달음식이라도 한끼라도 사먹거나 장을 한번이라도 더 보게 되어, 국가도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 코리아의 갑질을 제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2-10 ~ 2021-03-12
참여인원: 284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33살 청년입니다. 글을 쓰기 전 많은 고민을 하다.. 더 이상 ****의 갑질 행태를 참지 못해 청원을 합니다. 저는 온라인 광고를 13년 정도 했습니다. **** 광고를 시작한지 6년이 넘었습니다. ****의 갑질적인 형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의 갑질로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글을 적어요 이들의 갑질 형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유”를 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광고를 돌리는 계정을 중지 시킵니다. 그리고 연락 할 수 있는 형태가 전혀 없으며, **** 코리아는 고객센터 및 연락처가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 코리아로 찾아가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 담당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절규를 해도 문전박대 당하고 쫓겨납니다. 영문도 모른 체 광고중지가 되면 회사 타격이 막심합니다. 그런데 ****은 여전히 “이유”를 말하지 않고 수 많은 광고주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화장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문”도 모른 체 “고객 피드백 점수”가 2점 이하라는 이유로 광고 중지를 당했고 이로 인하여 15일이 넘게 광고집행을 못하여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역시나 **** 코리아 측으로 연락을 시도 했으나 고객센터 전화번호도 없어서 어떨 도리가 없었고, 광고 대행사를 통하여 물어보니, **** 코리아는 아무일도 안하고, 이런 문제는 **** 싱가폴 지사에 물어봐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왜 싱가폴 지사에 문의 해야하는지 황당했지만 그래도 참고 광고 대행사를 통하여 **** 싱가폴 담당자에게 왜 “고객 피드백 점수가 낮나요”, “몇명의 고객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이런 점수가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니 돌아오는 **** 싱가폴 지사 담당자의 답변은 “모른다, 당신들이 잘못해서 그런다. 책임질 준비를 해라.” 이런식의 답변 뿐이었습니다. 저는 결코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드리지만, 고객님들이 환불과 교환을 원하시면 100% 환불을 해드리고 있고 죄송한 마음에 사은품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클레임 전화가 오면 죄송하다고 직접 사과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광고중지를 집행된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점”에서 어떤 “객관적”인 사유로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개선을 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을 해야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지극히 객관적인 사실을 요청 했을 뿐인데, **** 코리아는 고객센터 연락처도 없고, 연락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많은 청년사업가와 중소상인들이 이로인해 고통받고 있지만 **** 코리아는 외면합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해를 받고 있으며, 저 역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 갑질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너무 심하여 정신과 치료를 준비하고 있고 수 차례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정말 우리사회가 사람이 존중받고 갑질없는 세상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서 우리같은 중소상인은 늘 갑질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청원글이 얼마나 세상을 바뀌게 할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정의”와 “평등”의 가치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소박한 세상에서 공정하게 살고 싶습니다. ****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