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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도 비자입국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35

제주도 비자 입국을 원합니다. 난민문제도 그렇고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비자입국으로 해서 인터뷰도 하고 대한민국 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립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비정규직 4대보험 상실, 취업규칙불법 변경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너무 억울해서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국립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조 사무국장 이영미 입니다. 저희는 학교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조리원, 판매원, 관리원, 미화원, 영양사, 사무직으로 구성 된 비정규직 노동조합입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결성된 계기는 방학중에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기중 8개월, 4개월은 방학이라는 이유로 방학동안 4대보험을 상실 시키고 8개월만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인정하겠다는 불합리한 계약서를 들이 밀고 싸인을 강요했습니다. 저희는 문재인정부가 내건 비정규의 정규직을 기대했지만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모든 수당이 없어지거나 삭감되었고 근무시간 마저 줄어서 조리원분들께서 엄청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보수체계, 근무환경, 그리고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계약설명회... 저희는 계약서에 싸인하기를 거부하였지만 7월부터 4대보험을 상실 시키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저희가 고용안정을 꿈꾸는 것이 잘못된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발 저희의 문제를 살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립대에서 시행하는 이 문제가 정당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제목: 수소차 산업화에 대한 국민 공청회 및 전문가 공청회 개최 요청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ㅇ 수소 포집에 소요되는 전기에너지량과 전력발전소 추가 건설의 가능성 ㅇ 수소 누출시 대기중 탄소와 결합 되어 수생동물과 포유류에 미치는 생식기능에 대한 영향 ㅇ 바닷물을 전기분해시 발생되는 부산물( 나트륨, 미네랄) 산업화 계획 ㅇ 바닷물 취수 및 처리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비용 ㅇ 수소가스통 이나 운송파이프로 배송에 필요한 기초 건설 원가 ㅇ 수소가스를 전담하는 정부부서를 어디로 할 것인지 : 한국전력거래소 대상 품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ㅇ 대외적으로 인정된 현 기술수준과 대외적으로 유출될 기술로열티 규모,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파생산업
제목: 직구금지  말이되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4

아니 세금 뜯을려고 날리치내 그따구로 해서 국민세금 떠뜯을려고 좋냐!! 내가사서 되파는데 너네가 뭔상관인데 세금을 더내라말라야!!
제목: 양승태 전대법원장 PC 디가우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44

국민의 한 사람으로...용기를 내서 청원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가장 공정해야 하는 분이 본인이 근무중에 사용한 컴퓨터를 전문가가 아니고는 이해하기도 어려운 작업(디가우징)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건가...싶네요... 저는 궁금합니다. 1.법원 내 근무자들 컴퓨터를 디가우징 하는게 과연 일반적이라면 언제부터 어느정도 직급과 인원의 컴퓨터를답 그 과정을 거치는지... 2.(위의 디가우징이 일반적인게 아니라면)법원 근무자들은 대법원장외에도 중요문서를 다루는게 대다수일텐데 그 분들은 디가우징을 안했다면 그들은 왜 안하는걸까요? 3. 양전대법원장이 특별히 디가우징을 한거라면 그럴동안 증거인멸이 이렇게 가능한걸 대체 법원은 일처리를 어떻게 하신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통사람의 관점으로 이해하기에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제목: 핸드폰 내구성에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필자는 핸드폰이라는 전자기기에 대해서 써볼까 합니다. 현대시대에서 절대빠져서는 안될 전자기기 입니다. 그러나 이 기기는 100만원가량하는 전자기기 인대도 불구하고 품질 내구성이 너무나 말도안되게 약하다고 봅니다. 대기업들이 핸드폰기계를 100만원이라는 값어치하지도못한채 만들기만합니다. 소비자는 금전적으로 손해가 막심하다고 생각듭니다. 무상 A/S기간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핸드폰 약정과 단말기값 할부를 24개월 또는 26개월로해야됩니다 여기서 말도안되는 핸드폰기계에 A/S기간이죠 무상이 고작 1년이라는게... 특히나 배터리 같은경우는 더운 여름에 열발생이되서 배터리가 뚱뚱하게 배가 불러옵니다. 이러면 소비자는 얼마나 불안감을 가지고 어쩔수없이 핸드폰을 사용을하고.. 수리하자니 유상이니 금전적인손해를 또보고 참 말도안되는애기입니다. 여기서 이해안가는 한가지 냉장고 TV 전자렌지 세탁기 모든 전자제품들에는 배터리 또는 전자장치들이 존재하는데 똑같이 들어가는거는 아니겠지만서도 소비자 시민들은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TV를 구매할때는 매우심각하게 고민을하게 만드는게 사실입니다. 반면 핸드폰같은경우는 고장이나면 수리를 하거나 구매를 바로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구성이 정말 문제가 많은거를 알수가있는데 왜시정이 안되고있는지 의문이갑니다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서 꼭 밝혀져야되는부분아닌가싶어요
제목: 대포통장 피의자들도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1

사기꾼들에게. 속아넘어가서 체크카드,통장등을 빌려주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경찰,검사에게 조서받고 통장으로 들어온돈은 구경도 못해봤는데 벌금으로 200~300 나오고 정작 진짜 사기꾼들은 잡지도 못하면서 물론 통장을 빌려준 사람들도. 잘못을 했지만 얼마나 돈이 급하면. 그런말들에. 꾀여 속아넘어갔을지...사기꾼을 잡아서 벌을 주어야지 물론 통장을 넘겨준사람도 법을 어겼으니 벌을 받아야겠지만,벌이 감당할수없이 나오니...대포통장으로 사용된걸알아도 대포통장으로 돈을 보낸사람이 경찰에 신고할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기다리고 연락오면 조서받고 검찰처분기다리고 그동안 통장사용전혀 못하고 벌금나오면 내야하고 못내면 잡혀가고ㅠ 정작 대포통장사용한 범인들은 잡지도 못하면서 속아넘어간 사람에게만 벌을 받게하고 이건...바뀌어야 하지않을까요 높으신분들께서. 잘. 살펴주세요
제목: 산후도우미 정부지원대상 조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중인 임신29주차(8개월) 임산부입니다. 남편의 이직으로 인해 서울에서 살다 올해 2월에 용인으로 이사를 왔고, 이사온시점에서 새생명이 찾아온걸 알고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임신순간부터 정부지원 받을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조사해놓고 미리 메모도 해놓고 하루하루 뱃속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현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출산을 앞둔 9월.. 출산후 따로 돌봐주실 분이 없는 제게는 산후도우미를 알아보고 있던중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바우처가 있다는걸 알고 보건소를 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로 남편이 현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과 용인(해당지역)거주가 출산기점으로해서 1년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게되었습니다. 용인거주가 출산시점에서 1년미만인 저에게는 정부지원 혜택을 못받게 되서 산후도우미 업체를 통해 이용비용을 문의해보니 거의 40~50% 이상 비용이 더 나온다는걸 알고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출산날까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걱정스럽고 해결책이 보이질 않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게 저희가 출산시점에서 7개월째인데, 1년이 안되서 큰 차이의 비용발생이 되면서 산후도우미 업체를 통해 자비부담금으로 오롯이 결제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래저래 집대출을 받고 이사를 온상태에서 외벌이로 정해진 매월 수입에 산후도우미를 2주를 쓴다해도 조사를 해보니, 100만원이상은 들더라구요. 해당지역 거주기간 조건을 1년이 아닌, 최소 3개월~6개월이상으로 해주시면 안되는건지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민경제바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소비심리가 위축되고있습니다 대내적 경제 활성을 되어야 하는데 증산층 고소득층은 느끼지못하는 서민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신 심각한 상태인거 같습니다 대폭적인 유류세 담배세 여러가지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될수있는 세금을 인하하여 부담을 덜어주는것이 첫뻔째로 정부에서 해야 할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유류세 인하는 기업들에게도 원가를 줄이는 한방법이될수도 그렇다면 고용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최저임금 올리고 세금 내려주세요 나라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생활 안정이 더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 성장이 아무리 선진국 수준이 된들 실질적인 국민들의 빈부의 격차가 심하여 일부 상류층의 나라가 아닌 서민들도 사람다운삶이 있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가 아닐까요 ?
제목: 보유세율 강화하고 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 도입하여 양극화 해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42

문재인 대통령님, 송파구 소재 9억원 하던 33평 아파트는 박근혜 정권 4년간 3억원 상승하였고 문재인 정부 1년만에 4억원 더 상승하여 현재 16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문재인 정부때 상승한 4억원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부동산 폭등은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가를 일부 현실화 하는 등의 현재 정부의 보유세 개혁안은 국민들의 기대에 너무나 부족한 내용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일자리 상황판 옆에 부동산 상황판을 설치하시고 강력한 보유세와 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 도입을 기반으로 투기꾼들을 징벌해 주시고 양극화 해소에 전념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매국노방지법이라는 법을 제정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6

매국노방지법 제정해주시길 희망합니다 요새 보면 커뮤니티든 유튜브든 여러 사이트에 댓글등을 보면 매국노 같은자들이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그자가 진짜 한국인인지는 알길은 없지만 도가 지나치는 발언을 댓글로 남긴다던지 아님 위안부 같은 문제를 댓글로 오히려 한국인을 비난하면서 글도 남기고 독도도 우리땅 아니라는 글까지 쓰는 형국입니다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글이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런자들은 처벌 가능하게 법을 제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런자들이 많아진다면 전 나라에 미래는 없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되서 글을 남기는 겁니다 타인이 글을 신고시 벌금을 줄수 있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테러방지법도 존재하는데 이런자도 테러하는거랑 별반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국노방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보험사 갑질 횡포에 서민들 고통받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3

가입만 시켜놓으면 관리는 소홀하고 설계사,지점,대리점,보험사 그밥에 그나물이라 똘똘 뭉쳐서는 고객에게 떠넘기고 서로 책임회피하고 고객 전화 골라 받는것은 물론 고객전화 수신거부까지 대기업이 할수 있는 일이라곤 상상이 안되는 일을 저지르면서도 나몰라라 시간벌이만 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에 금감위 신고 한다치면 니맘대로 하세요 콧방귀끼고 도대체 국민들은 이런 잘못된점을 어디서 보호받고 이런 갑직횡포는 어디서 처벌합니까? 보험사 실명 거론하면 안되나요?ㅠㅠ
제목: 노회찬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법앞에선 평등한 세상을위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0

아름다운 세상, 행복을 추구하기위해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노회찬의원을 법사위원장 을 추천합니다. 뜻을 같이하시는분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제목: 안전한사회는 멀리 있는곳이 아닐지다. 내진설계의 현실화, 주차공간의 현실화 가 이뤄진다면 조금은 안전한 사회의 일부분이 해소 되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주차공간 태부족 건물은 올라가지만 필로티구조물 진정 지진으로 부터 안전한가 의문이 가는것은 왜일까, 어떤 한축이 금이 간다면 분명 그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질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요즘 유난히 지하 주차장 보다는 지하 파서 주차장으로 하기 보다는 1층을 필로티 구조물화 하여 주차장으로 수많은 빌라,원룸 형식의 건축물은 앞을 다투기라도 하듯이 자고 나면 필로티 구조물로 주차공간이 태부족인 데도 불구하고 필로티 구조물로 대신하는 경향이 주위를 돌아보면 흔히 접하곤한다. 주차장은 주차공간 태부족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허가만 겨우 나게 편법 건축물을 올리는 것 아닌지 의심도. 건축법상 플로티 구조물의 허가의 법을 강화해야할것이다. 감리는 짜고 치는것은 아닌지도 결코 지진으로 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플로티구조물의 건축물의 안전진단점검과 허가를 강화시켜라. 또한 태부족인 주차공간의 주차최대수치를 높여라. 그냥 행정에만 통과하면 되는 주차수가 아니라 이제는 주차대수를 한집당 한대 정도는 확보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강력한 주차최대 대수를 늘리는것도 바람직 스러울것이다. 혹 다시 법이 바뀔것 같아서 온동네 원룸을 짓거나 골목마다 빌라를 짓기에 몸부림인지 알수가 없다. 요즘 신건축하는것을 흔히 볼수가 있다. 주차대수를 빌라면 빌라. 원룸이면 원룸 가구당 한대를 주차공간 확보시에 관할 관청에서는 허가를 내줘라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태부족인 나라에서 주차대수를 최고대수가 아닌 건축물 허가를 득할수 있는 최소대수 아니면 변칙대수의 운용을 하고 있지 않는지도 특히 골목길 의 빌라나 원룸등은 주차공간이 태부족인것이 사실이다. 거의 건물에 1층10가구가 산다면 층당 1대를 주차할수있는 공간의 주차공간의 허가를 주는지 1층에서 5층 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50가구가 주거하는 공간안에 주차대수는 5섯대에서 6대정도의 주차공간만 있어도 건축허가를 내주는것아닌지 시대가 바뀌엇고 각 가구당 한대거의 차를 가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건축이지 않는가? 현실에 맞는 건축허가와 플로티 건축물의 검사를 시대에 맞게 바꿔 나가야 할것이다. 언제 어디서 지진이 일어 날수 없는 세상이다. 많은 파괴에 의한 건축물의 축에 의한 눌림으로 어디에 큰 빈공간이 이동하고 있는지도 모를일이다. 어느한축의 이탈로 지진은 우리주위에서도 일어날수 있다. 무자비한 힘은 지질을 변하게 할수도 있기에 미리대비하는것도 안전사회를 건설하는것이라 할것이다. 태부족인 주차공간 현실에 맞게 주차공간을 확보할수있게 건축물주차공간 법의 강화 분명 필요하다. 현실에 맞지 않는 주차공간은 앞으로도 길거리나 골목에서 주차시비는 끓이지 않을것이고 주차장때문에 사람도 걸어 다닐수 없는 공간으로 탈바꿈 해버리고 말것이다. 아마 차도에 한차선은 주차공간으로 내어주고 그다음에는 2차선 마저 주차된 차에게 내어 주게될것이다. 주차공간의 현실화 분명필요하다 필로티 건축물은 안전에 대한 강한법의 적용도 시대적흐름일것이다. 시대는 변하고 있고 그시대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안전사고 인제사고 가까운곳에서 도사리고 있을것이다.안전한 세상을 원합니다. 나의 근처에 위험한 건축물은 없는지? 불안하다면 가까운 곳에 신고 해서 건축물을 진단받게 하는것도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막상주거 하는 사람은 놓칠수도 있기에 신고해서 철거나 보수를 하는것도 올바르지 않을까 염려의 말을 올립니다. 신고하는것이 안전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기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메세나뉴스의 기사중 일부입니다. 국내 건축물의 내진율은 30.3%로 일본(82%) 내진율의 절반도 안되는 실정을 감안해 신규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도 강화한다. 신규건축물의 내진설계 대상은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한 점을 감안했다. 내진설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시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을 현행 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에서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한다. 건폐율 및 용적률도 완화한다. 또 지진보험에 가입할 경우 신규 건축물은 30%,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시에도 20%까지 지진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공공시설물은 현재 40.9%인 내진율을 2020년까지 49.4%로 높인다. 국가 주요시설물 중 고속철도 및 고속국도 등은 2018년까지 내진설계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현행 31종의 시설물 별로 서로 다른 내진 설계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공통 적용기준'을 제정해 개선한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내진설계 강화 분명 필요하고 관리감독 또한 병행해야 할것입니다. 주차공간의 확보를 현실에 맞게 법 개정분명 필요하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안전한사회는 멀리 있는곳이 아닐지다. 내진설계의 현실화, 주차공간의 현실화 가 이뤄진다면 조금은 안전한 사회의 일부분이 해소 되지 않을까요.
제목: 대진 침대 수거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서울 도봉구에 사는 김수구 라는 평범한 서울 시민입니다. 저도 자식들이 약 8년전에 사준 대진 침대를 사용하고 있던 터에 방사능 물질 검출사태 이후 대진침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거 요청 신청을 지난 5월 18일날과 24일 두번한뒤 연락이 갈꺼라는 회신이 와서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었으며 그러던중 정부에서 우체국을 통해 수거해간다는 소식을 듣고 또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다시 도봉 우체국에 연락을 해보니 우체국에서는 대진으로 부터 요청 받은 곳만 수거해 간다고 그외 사항은 모른다고 합니다. 저희는 낼 모레 70을 바라보는 늙은이 둘만 살고 있는데 힘이없어 들지도 못해 베란다에도 내 놓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아파트 경비원이 도와줘서 겨우 베란다에 내놓았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벌써 두달 가까이 베란다에 방치된 상태이며 밖에 내놓을려도 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내 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진 침대회사와 관련된 모든 전화는 수없이 해 봤지만 먹통 이더군요. 이럴땐 어떻햐야 되는지요. 다른집들은 우체국에서 와서 수거 해갔다고 하는데 우리집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수거 해가는 벙법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하도 답답해서 청와대까지 글을 올립니다. 교환 보상은 나중에 하더라도 수거라도 먼저 해 갔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혹시 방법을 아시면 연락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와 같은 환경에 있는 세대들도 아직 많이 있을꺼라 판단 됩니다. 도움을 주시면 너무 감사 하겠습니다. 김수구 배상
제목: 성범죄 형량을 종전보다 두배이상 상향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4

성범죄사건은 피해자가 평생 씻을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것에 비해 형량이 매우 낮습니다 종전 형량의 두배이상 상향을 통한 성범죄자의 성범죄에 대한 각성과 피해예방, 양성모두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바에 청원합니다 건의사항 : 성범죄 형량을 종전보다 두배이상 상향조정
제목: 현대기아차와 국토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47

지금 현대기아차의 에어컨에서 에바가루가 나오고 있습니.현대기아는 처음엔 무해하다 해놓고 유해한걸로 밝혀지니 모르쇠로 일관하다 이제서야 무상수리를 한다고 합니다.예전 옥시사태만큼 심각할수도 있는일 인데 무성수리 라뇨?리콜을 해야 될일... 국토부가 현대기아 눈치를 봐서 무상수리로 간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지금까지 현대기아 문제 터졌을 때보면 다른 외국계 회사들 한테 제제 가하는 거처럼 못 하더군요. 제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차량에 위험한결함이 발견되거나 똑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소비자는 그 차를 환불 받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지금 있는 법은 다 허울만 좋지 여전히 대기업들의 편입니다.판매자가 갑이고 소비자는 을인 실정이죠.소비자의 권리가 보장 되게 해주세요
제목: 추방하세요.. 당장  이나라 국민것 이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옵니다..  촛불시위 잊지마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52

제주도 무슬림 실체를 확인 해주세요.. 기사를 보는순간 숨이 막혀 오더군요.
제목: 극빈국 식량원조 확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최빈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식량무상원조의 확대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6.25전후 미국의 무상원조 덕택이었습니다. 미국의 식량원조가 마중물과도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제 최빈국에 대한 식량원조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프리카 땅덩어리의 절반 이상이 식량과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고요.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ㅡ 의.식.주 중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식량과 의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돌아 쌀 저장고에 묵혀두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이 정치적인 이유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 확대는 그 명분과 타당성이 매우 뚜렷하고 확실합니다.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은 좋은 일에 쓸수록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식량 무상원조를 대폭 확대하여 주십시오.
제목: 사형집항제도 동의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4

문재인 대통령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마시고 단 한번이라도 진진하게 생각하십시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게 아니라 .... 억울하게 죽은 학생들이나 피해자분의 가족을 생각해 주셔야 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지 진진하게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교도소에서 주는 밥을 꼬박꼬박 챙겨먹고 시간되면 운동이나 하고 있는 범죄자들을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피해자분들의 부모님들은 얼마나 가슴아파하겠습니까? 말은 못하지만 살이 찢겨져 나갈..가슴아픈고통을 겪으면서도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저 묵묵히 바라보고있는 대한민국의 시민들도 피해자 분들의 마음과 똑같을 것입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겐 교도소 안에서의 희망을 주는게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꼬박꼬박 밥을 겨주는것이 아니라... 운동을 꼬박꼬박 시켜주는것의 희망을 주는것이 아니라 사형제도를 만들어서 사형을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발~사형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저만 원하는 것이아니라 온국민이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재판을 받고 무기징역을 받는것이 아니라 사형을 주는것이 맞고 사형집행을 실천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흉악한 범죄자들에겐 웃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망이있고 웃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화가 납니다. 사형집행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간절히 간절히..눈물 흘리며.....청원합니다ㅠㅠ
제목: 조재현 당장수사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3

조재현한테 성폭행 당했다는 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닌데 왜이리 조용한지 빨리 수사바랍니다
제목: 국가장학금 다자녀(3명) 소득구간 제한 완화 및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2

현재 정부에서 출산장려 정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시행중인 대학생 국가장학금 중 다자녀 부분의 신청조건중 소득구간 제한의 폐지 및 완화를 청원드립니다. 물론 정부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한것은 아니지만 미래, 이 아이들이 국가와 사회의 미래라는 것을 인식을 같이한다면 충분하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염치불구하고 청원을 드립니다. 부디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드 철수하여 민생경제 살려 주시길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안녕 하십니까? 북핵 미사일 종전 평화협정 등 큰 이슈가 많았던 반년이 지나가고 있 습니다.민생경제 서민경제가 어렵고 우리 국민에겐 필요치 않은 사드는 즉시 철수해야 합니다.중국의 보복성 반한령은 아직도 모든 업계에 심히 부정적 영향에 미치고 있습니다.사드 철회하고 민생경제 살려주세요.국민 여러분 적극적인 동참 호소 드립니다.
제목: 난민 불체자 범죄현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84

.2016년 광주 pc방에서 젓가락과 숫가락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케냐 난민신청자 2.2015년 이집트 국적인이 경주 금은방 주인을 찔러 살해하고 귀금속 훔쳐 달아남 3.2008년 대구 여대생 유신해 성폭행한 파키스탄인 4.2001년 경기도 연천군에서 12세 여자아이 강간한 모하메드 5.2002년 경기도 의정부시 공장기숙사 침입해 15살 여자아이 강간한 punsal batbayer 6.2002년 종로구 주점 화장실에서 17세 여자아이 강제추행한 eduado 7.2007년 부산 남자 중학생 성추행한 파키스탄인 8.경기 양주 가출여학생 성폭행한 불법체류자 방글라데시인 9.2006년 수원 7살 여자아이 성추행한 불법체류자 스리랑카인 10.2007년 유부녀를 스토커한 불법체류자 파키스탄인 11. 경기 수원의 여성을 난도질하고 280조각으로 해체하고 17개 비닐에 담았던 조선족 오원춘 사실 언론이 난민,다문화에 옹호적이어서 보도만 되지않았을 뿐 음지에서 알지못했던 사건들 위 이상 상기된 목록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제주도 예멘 이슬람 난민 560명이란 대거 입국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난민,불체자에 대해 무지상태로 남아 정부주도의 다문화,인도주의 명목으로 난민,불체자 대거 수용했을겁니다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난민, 불체자 송환해주세요
제목: 우선주차구역 관련사항 제도에 대하여 수정안 제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나라일에 대한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국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우선주차구역제도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의제기를 하려합니다. 부정주차에 대한 벌금이 실행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우선주차지역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여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상당한 민폐가 되는 일이라는건 알고있습니다만 벌금제도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차량이 견인조치되어 견인된 시설에가서 69000원의 벌금을 내었습니다 그렇게 반성하며 지불을 하고 차를 찾았습니다만 주차요금이라는 것이 또 한번 청구가 되어 고지서가 날라오게 될줄은 벌금을 내면서도 따로 공지를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주가 지난지금 그 주차요금에 대한 가산금 30000원이 더해져서 36000원이란 금액을 갑자기 한번에 청구된 고지서를 받게되었는데요 1차기간에 고지서를 우체국을 통해 발송을 하였다고 하고 지금 제가 확인한건 2차고지서라며 36000원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셔야된다 라는 말만 담당 은평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말을하더군요 원래 그렇게 정해져있어서 등기로밖에 벌금부과안내문을 보낼수가 없다는 말만 계속. 이렇게 처음당시 벌금69000원을 내면서 차를 찾을때 주차요금벌금은 따로내야된다는 공지도 못받았고 설령 우체국에서 등기를 발송을 하였어도 스티커나 이런걸 발견을 못해서 2차가된 지금 알게된 저는 어처구니가 없는겁니다. 이렇게 적지않다고 생각하는 금액이 가산금으로 붙어서 나올정도의 벌금제도라면 차주의 주소를 알아내어 수령이 불분명할수있는 등기만 보낼것이 아니라 문자나 전화로도 공지를 충분히 하였어야 되는거 아닐까요?
제목: 한전철탑부지 사용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0

한전이 남의 땅에 고압선로를 설치해놓고 영구적 사용료로 58,500원을 지급한다합니다. 58.500원 지급하고 법정 지상권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수긍하지 못하면 소송하라 하네요공익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수탈 해도 되는 지요. 한전 철탑 부지및 선하지 보상 금액 산출액및 근거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이라지만 현실에 맞게 보상을 해주세요.
제목: 한국선원7명 죽인 조선족들 변호하던 문재인 한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43

이슬람 난민 문제는 페스카마호의 선원1 1명이 조선족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되고 그 조선족들을 위해 변호하셨던 말그대로 인도주의 끝판왕을 보여주신 문재인 변호사였던 단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2011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도움받으려는데 우리는 조선족을 깔보는 심리가 있다. 페스카마호 사건 범인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라고 했고 학비벌기 위해 배에 탔던 20살 대학생조차 살인한 조선족들을 위해 변호에 영치금에 중국에 있는 가족까지 초청해 교도소 만남을 주선했던 그 인권변호사가 아닌 한 나라 5천 1백만명이 넘는 국민들을 통솔하는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은 테러,강간,살인을 일삼는 이슬람 난민들을 돌려보내길 청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럽니다 잘난 인권단체나 기독교단체에선 일어나지도 않는일 걱정하지 말라구요 9 11 테러를 누가 일어날거라 상상이나 했나요 유럽에 만행을 저지르는 이슬람 난민들을 예측이나 했나요 이 모든 일들은 이슬람 세력이 확장하면서 그들이 거주하는 나라에 파괴를 가져온겁니다 우리나라 사정상 난민 일자리지원도 지나가던 개가 웃을일입니다 청년고용율 저조에 실업률 증가의 우리나라에서 국민 일자리 뺏어서 난민 나눠준다구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제목: 국민 청원 무시하고 묵살하라고 한 표 드린거 아닌데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43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음이 참 감사하다고요. 평상시에는 잘 못 느꼈었지만 요즘들어 많이 실감하고 있어요. 난민 수용은 겉으로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슬람들이 모두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테러리스트는 모두 이슬람들이다.' 란 이 문장 하나에 마음이 쿵쾅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딸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는 두려움과 염려로 하루하루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겁이 났거든요. 과연 대통령 따님이 이슬람 청년들에게 강,간을 당해도 난민 수용에 찬성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벨평화상이 그렇게 받고 싶으셔서 국민을 내팽개치는 그런 분은 아닐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광화문 시위도 불허하셨다구요?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독재로 비난받던 그런 대통령님들보다 더 심한 언론장악과 독재정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적어도 제 눈에는요.. 참으로 씁쓸하기만 합니다. 이러시라고 한 표 드린게 아닌데.. 대통령님을 믿고 신뢰했던 국민들의 말에 부디 귀를 기울여주시고, 저희들이 왜 그토록 반대하는지 그 마음을 한번 더 헤아려주세요.
제목: 삼청교육대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5

요사이 들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피해자의 인권은 없고, 가해자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사회적 풍토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힘 없는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법으로 주는 2차 간접 처벌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사회에 나가 자신을 고발한 피해자에게 앙금과 보복을 다짐하는 시간만을 제공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법이나 제도보다 물리적 형벌을 제공하는 1차적 벌을 제공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게 해야 다시는 재범의 꿈을 꾸지 않을것입니다. 이는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 나아가 아파트 고층에서 아무렇지 않게 벽돌같은 물체를 던지면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압박을 주어, 다시는 사회의 안전에 해랄 끼칠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감히 전두환이 잘한 일이 있을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지만, 삼청교육대는 전두환의 유일한 업적입니다. 1차적 형벌이 2차적 형벌보다 더 직접적으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막는 심리적 기제임을 지금이라도 고위관료들이 알고 느껴서 삼청교육대를 부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너무 힘들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볼수있을지는모르지만한글올립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나란일 하다보면 힘없는자가 당한다고 하던데 그말이 저한테도 통할줄은 모랐어요. 제가 일을 많이 했는데 나라에 wto.ato 알죠 그래서 개인 사업이 망하고 도시에서 취업을 했는데 나라에서 돌보지 않는 바람에 집재산도 엄청 손해보고 회사도 어이없이 짜리고 빛까지 갚지 못하게 되어 너무 힘들어요. 피해에 보상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목: 2억 아파트 거주(대출 無), 월수입 200만원 vs 1억 아파트 거주(전액대출), 월수입 400만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

2억 아파트 거주(대출 無), 월수입 200만원 vs 1억 아파트 거주(전액대출), 월수입 400만원 위 상황일때, 도대체 누가 잘 사는 겁니까? 저는 월수입이 직장다니며 400만원정도 됩니다만, 아내도 무직, 부친도 무직, 장모님도 무직 다 무직인데, 저로 인해 저 주위의 모든 분들이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1억짜리 집에 살면서 전액 대출로 살고 있고, 차도 소형 몰고 다니는데, 저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단지 월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모든 혜택을 누립니다. 세금 더 내고, 혜택 못 받고, 도대체 이게 공정한 일인가요?
제목: 개혁입법연대로 경제살리기 입법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3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집권여당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로 문재인의 정부의 국정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그러나,현실은 많은 개혁 경제살리기 양극화 해소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들은 대선에서 출마한 모든 또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약한 공통 현안들이었고 이는 곧 당론과도 같은 법안들이었음에도 여야라는 당리당략 때문에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민주당. 평화와 정의의 모임. 바른미래당이 개혁입법연대(또는 연정)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실적으로 합당이 불가능하다면 연정을 포함한 연대는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이들 세 개 정치 집단은 큰 틀에서 보면 정책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대선 때 보면 외교안보분야를 제외하고는(옛 바른당)거의 같습니다. 따라서,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표의 등가성을 확대하는 선거법 개편을 고리로 한다면, 충분히 3개 군소정당과의 개혁입법연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더 나아가 상호간의 신뢰가 쌓이면 내년 초 즈음 내각교체 시기가 다가오면 환경 노동 산자 여가 농림 국방 등 일부 부처를 연대3 당과 나누는 연정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야3당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 상임위 배분도 양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교문위나 환노위 등은 상임위가 비대하므로 쪼개서 야3당에 상임위원장을 맡기는 식으로 하고, 대신 국회의장과 법사위는 민주당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상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개혁입법연대는 청와대가 물밑에서 주도해야 합니다.민주당은 특히, 원외위원장들은 선거법과 선거구제 개편을 대체로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습니다.따라서, 청와대가 주도하되,이런 부분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약 10%정도 늘리면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추구한다면, 민주당 내의 반발이나 국민여론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가장 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는 바른미래당이 지금 앞날이 불투명합니다.당내 실권자 유승민 안철수가 2선으로 물러나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연대나 연정에 가장 반대할 두사람이 전면에 없는 겁니다.또한 정책적으로 연대가 어려운 보수적 의원은 이미 자유한국당으로 모두 복귀한 상황입니다.더우기 이번 지선에서 보수세력의 참패로 여러 지역구 의원들이 차기총선을 기대하기 힘들게 됐고 자유한국당과의 보수통합도 의미를 잃었습니다.자유한국당이 거듭낸 내홍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는 보수세력으로 거듭나기 불가능하고, 통합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영남권 조차 당선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앙금.조금의 다름.당내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모두 집어 치우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개혁입법연대 추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지난 1년의 높은 지지율은 허상일 수 있습니다.대통령이 말씀하신 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앞으로 2년이 너무 중요합니다.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느냐?아님 또 부정부패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의해 좌초하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만약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개혁입법연대을 성공시켜,여러 적폐청산,경제살리기,조세개혁 등의 입법들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선거법 개편과 분권형개헌이 완성된다면, 역사가들은 대한민국을 문재인정부 전 , 후로 평가할 것입니다. P.S 분권형 대통령제도 여.야 협상의 결과로 대통령이 수용한다면 국민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겁니다. 또한 이번 지선을 보면, 지역감정이 상당히 완화되어 장기적으로 민주개혁세력이 국회 다수를 차지할 수 있는 선거지형이 마련됐다고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연속 집권하는데도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목: 신체장애인에 대한 간음죄에대한 처벌처럼.. 정신장애인에 대해 간음한 경우도 가중처벌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의 아무게 여성입니다. 최근 서점에서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이라는 변호사 조명원 님의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읽던중, 신체장애인의 경우와는 달리,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정신장애인을 간음한 경우에는 그형이 가중되지 않는데(성폭력 처벌법 제6조 제4항 참조). 이는 입법과정의 실수라고 여겨진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위의 같은 경우가 현실로 생기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실수 있을까요?
제목: 남녀차별 없이 범죄자들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할수 있는 형벌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2

우리나라 법은 범죄에 매우 관대합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결국은 평생 감옥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벌금, 또는 징역 말고는 딱히 없는거같습니다. 따라서 범죄자에 대해 신체적 체벌을 가할수있는 형벌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도소에 복역중인 수감자들에게 일주일에 주1회 맨엉덩이에 매질을 가하여 고통을 주어야 하며 가벼운 경범죄 같은 경우도 벌금대신 곤장형으로 다스려서 사회질서를 바로잡아야합니다. 다만 14세 미만 어린이/노약자/환자/임산부는 예외로 하고 신체건장한 남자,여자 모두 차별없이 범죄에 대해서는 살집이 제일 많은 엉덩이 부위에 매질을 가하여 다스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동산정책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7

저는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고 있고, 가촌리 지역에 한양수자인이라는 아파트를 분양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정부정책의 변화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기존에 살고 있던 집도 매매가 되지 않고 있는데, 한양수자인 입주기간이 2개월 지났다고 한양수자인 측에서는 계약금 해지통보를 해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의 부동산 대책을 왜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바로 옆동네인 진해, 창원쪽은 계약금 포기 등등 사태가 심각합니다. 돈이 많은 경우도 아니고, 저 역시 서민입니다. 돈 많은 사람 집 많은 사람 잡기 위해서 초가산간 다 태우면 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이 있나요? 또, 저희같은 서민만 계약금 날리고 신용날리고 인생 망합니다. 무슨 여러개 투자로 인해 돈을 벌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집이 안팔리게 정책을 써서 집이 안팔려 이사 못가는것이고, 그렇다고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판다고 내놔도 계속 이자만 나갈뿐 팔리지도 않는 상황에서 계속 독촉만 하고... 입주 기간 2달에서 시간을 잡는거라도 국가에서 시간을 늘려주시던지 지역별로 다른 정책을 해주시던지 진짜 서민들은 죽으라고 하는 정책입니까? 북한만 살리지말고 대한민국 서민도 살려주세요
제목: 성범죄 형량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5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에 발생한 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을 아실 겁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여고생 아버지에 친구가 일으킨 범죄로 죄 없는 여고생은 안타까운 나이에 성적,인권적으로 수치스러운 모욕을 당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는 이전부터 자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성을 포함한 신체적 약자들은 세상 살기가 참으로 무서워지고만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이런 성범죄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서 성범죄자들이 대한민국 법을 개똥으로 여기고 순간적인 욕구를 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인 미국을 포함한 외국에 여러 국가들은 성범죄에 관한 처벌이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실을 보십시오. 교육,정치,경제,군사분야 등 모든 분야는 선진 외국에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환장을 하지만 정작 성범죄에 관해선 쓸데없는 인권을 들먹이며 아주 관대하게 대해 주고 있습니다. 영화에 한 대사가 떠오릅니다. "여기가 강간의 왕국이냐?" 더 이상에 피해를 줄여야만 합니다. 사형제도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성범죄 형량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서 한번 성범죄 저지르면 인생 종치게 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손흥민 법 하나 만듭시다. (군면제 관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50

항상 운동 잘하는 선수들 보면 안타깝더라구요. 군대에 가서도 할 수는 있지만... 특히 손흥민 선수도 그렇구요.^^ 그래서 말인데요. 손흥민 선수 말고도 운동을 잘 해서 국위선양을 하는 선수들에게 군면제 혜택 법안 만드는 것을 제안 합니다. 혜택 조건) 1. 메이저급 리그에 있는 상위팀에 이적 2. 이적한 상위팀에서 리그경기가 예를 들어 1년 40경기이면 20경기 출전 득점 5점이상 득점 순위 10위권안에 들면 면제에 가산점 부가 3. FA 컵 경기나 챔피언스 리그와 같은 경기 10 경기 이상 출전 또는 3득점 이상 4. 상위팀 이적 이후 자동산정해 면제 혜택부여. 이런 혜택을 각각 축구나 야구 농구 골프 등등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조건은 제가 축구밖에 몰라서 예시일뿐이구요. 이런 조건으로 좀 더 나라도 알리고 선수들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청원 보신 분들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나라로 만들어 봅시다.
제목: 2019학년도 중등임용선발 계획_상업정보 과목 교원수급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595

안녕하세요 상업정보 과목 중등임용교사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9학년도 중등임용고사 선발 계획에 전남 지역 4명을 제외한 전국 어디에서도 선발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작년은 80여명 2016년도는 100여명 가까이 웃돌던 정원이 전국 4명으로 줄었는데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들쑥날쑥한 교원 수급문제와 전국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받게 될 수업의 질과 양을 지켜주십시오! 전국에 있는 상업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의 미래가 불안정합니다. 점차적으로 교원 및 학급 수를 줄여나가는 것도 아닌 이렇게 급작스러운 교원 감축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받게될 교육환경 꼭 지켜내주십시오
제목: 비행기 탑승지연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개선노력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4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용자친화적 개선이 가장 부족한 것이 비행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루 생활권 한국에서 비행기는 이제 더이상 특수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대중적 교통수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너무 빈번한 탑승시간 지연이 아닌가싶습니다. 오늘도 서울에 출장이 있어서 비행기 탑승하면서 한시간 탑승지연을 격게되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안내, 대응방법은 없었습니다. 물론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항공운항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고, 불가피한 최소한의 탑승지연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항공시간 대부분 한시간 이내인데, 대기가 한시간이 넘는다니요.. 이것은 탑승자의 시간 따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닌가요? 돈으로도 바꿀 수없는 탑승자의 시간은 합리적으로 보상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항공사의 무리한 운항편수 늘리기를 막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저 출산을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8

국가에서 얼마 돈을 준다해도 아이들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모두 국가에서 감당하기 힘듭니다. 또한 저소득층 출산율을 높히면 도시 빈민 가구만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라도 아이를 많이 나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직장맘들은 보육 때문에 아기 낳기를 꺼려 합니다. : 보통 아이 시부모/ 친정에 맡겨도 용돈 백만원씩 드려야 합니다. 별도로 사람을 쓰면 200은 넘게 들어갑니다. ☞ 제안 : 필리핀 보모들이 한국에 와서 아이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최소한의 교육을 시키고, 50~100만원 이내로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2. 세금 할인 및 면제 : 소득세, 법인세, 건물 임대료, 부동산 취등록세 , 보유세, 상속세 등등 중산층 이상의 세부담은 이미 40% 수준 으로 유럽 선진국 수준 입니다. 반면 복지는 늘렸다고 하지만 동남아 수준입니다. ☞ 제안 : 최소 3자녀 부터는 상속세를 50% 할인, 4자녀 부터는 상속세 면제 국가는 세금 취득율이 당장은 줄 것 같지만, 그 자녀들이 어짜피 상속받은 돈 소비하고, 경제 생활 하면서 국가는 장기적으로 그 이상 세금을 취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징수요율을 전체적으로 높히고, 결혼자는 공제 기본 천만원 (그래도 결혼 한 사람들이 집사고 차사면서 그 이상 국가는 취등록세 징수 가능 합니다.) 아이 한자녀당 백만원이 아니고 5백만원 기본 공제, 두자녀는 2천만원 공제, 세자녀는 5천만원 공제 수준으로 공제액수를 급격히 올립니다. 재원을 아무리 투입해도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복지는 불가능 합니다. 중국이 토지에서 합동 농장 운영할때보다 개인에게 나눠줬을때 3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모두에게 육아수당 10만원 나눠주는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많이 낳는 사람이 많이 해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난민반대청원에 대한 정부의 답이 늦어 질수로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52

어짜피 정부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인도주의 인권운운하며 난민들을 받아 들일겁니다 결론이 이미 정해졌는데 빨리 듣는다고 머가 달라집니까 차라리 난민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호기가 될것입니다 난민반대 청원이 백만 천만이 될수있도록 분발해야합니다 아직도 난민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카톡으로 지인들에게 이슬람의 실체를 알리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들의 뜻을 한곳으로 모을수 있는 모멘템으로 만들어야합니다 힘을 모아서 이슬람을 추방하는 그날까지 전국민이 싸웁시다
제목: 대통령 전용기로 330MRTT(공중급유기) VIP 옵션을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7 ~ 2018-07-27
참여인원: 1

우리공군이 공중급유기건으로 발주한 에어버스 330 MRTT를 대통령 전용기로 도입했으면 합니다. 이미 마무리단계인 2기는 그대로 인수하고, 나머지 2기를 VIP와 요인 수송용 기체로 개조했으면 합니다. 이 vip 전용기 개조 솔루션은 이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옵션입니다. 소모되는 비용과 많지 않은 훈련 일정으로 인해 급유기조종사의 기량을 떨어뜨리기보다는 대통령 순방등으로 가동률을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로테이션의 일환으로 4기를 주문한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2기를 추가 주문해야한다고 봅니다. 임대비용이나 새로사는 비용이나 단일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러니 그 비용을 공군전력도 강화하고 전용기도 확보할 수 있는 MRTT VIP버전을 추천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