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재 2020년 7월 대한민국은 반칙없는 사회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22 ~ 2020-08-21
참여인원: 565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분단의 국가에서 분열의 국가로 가는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어쩌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것일까? 생각을 해보니 아래와 같은 일련의 상황들이 떠오릅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에 남기를 기원하면서 글을 올립니다. 우선,﻿ "사람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대통령님께서 2020년 7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셨던 반칙없는 사회인가? 이 화두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국가가 ﻿ 국민에 대한 신뢰 신의 정의 공정이 있는가? 또한, 대통령님께서 진정으로 대한민국 헌법 수호 의지는 있으신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셨을때 41%의 국민이 아닌, 나머지 59%의 국민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7조 ②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선출직 공무원 이신, 대통령님 이하 국회의원 및 행정각료들께서는 어떤 봉사와 어떤 책임을 지고 계신가요? 봉사자들이 적폐 고통 이런 말을 사용해도 되는것인지요?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당정청에서 발언되어지는 내용들, 입법 발의안들을 보면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있는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13조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현재 발의되고 있는 입법안을 보면,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거소를 정함에 있어 국민 개인의 의사로 움직이는데 이걸 왜 제한을 두시는지요?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평범하고 선량한 국민들이 범죄자, 적폐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입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동산 문제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말도 안되는 반헌법적인 요소를 지닌 법안을 입법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겠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대책을 제시하는게 어떤지요? 제가 감히 생각하는 현재의 문제점은 공급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직장다니기 좋은 환경.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없는 곳 이런곳을 찾습니다. 실례로 반지하 빌라에 사는 사람들의 낙은 1층이라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1층은 사생활 침해가 안되는 2층으로. 그러다보면, 생활이 더 좋은 아파트. 구축보다는 신축 등등...이건 모든 사람의 생각입니다. 한강 스카이라인 뿐만아니라, 왜 재건축 재개발을 막으시는지요? 미래세대에게서 빌려온 그린벨트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공급을 해야합니다. 강남에 직장이 있는 사람이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에서 직장을 다닐수 있을까요? 출퇴근으로 저녁이 없는삶이 되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이 있는겁니다. 사람이 원하는것을 인위적으로 누른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희귀템이 될수록 그것의 가치는 더 오르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22번째 대책을 쏟아내면서 그런 풍선효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국민이 왜 사이버상에서 거리에서 이런 온오프 조세 저항 운동을 펼칠까요? 행복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공정 신뢰 신의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가집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발의되는 법안처럼 소급은 안되는것입니다. 그건 국가가 정해놓은 법을 신뢰한 국민들이 국가 시스템에 정의를 믿기때문에 실행을 한 것입니다. 소급이 된다하면, 누가 모든 계획을 가지고 부동산 매매를 했을까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도 3개월 6개월 할부를 하는데 어찌 몇억 몇십억짜리 주택을 사는데 이렇게 개인의 계획을 흔들어도 되는 것인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여당 원내대표께서 청와대 국회 이전을 이야기하십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세종시 이전은 아닌거 같습니다. 차라리, 강원도 접경지역 경남&전남 도서지역으로 옮기는건 어떨까요? 지방 전 국토 균형 개발도 하면서. 또한,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서울에 남아있는 정부청사 이전하면서 그 기관에 근무를 하는 선출직,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들은 서울에 주택 매매를 아니한다라는 법안을 입법 발의하는건 어떨까요? 왜! 지방의 국회의원이 서울 아파트 특히 강남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 오피스텔만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윗물이 맑지 아니한데 어찌 아랫물만 깨끗하라고 외치시는 것인가요?﻿ 왜! 공정의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중요합니다. 축구에도 야구에도 혹은 화투판에서도 각자의 룰이 있습니다. 누구에나 소급되지않고 유리하게 만들지않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는 공정한 게임판에서 심판의 역활을 하지는 않고 게임참여자로 이분법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게임참여자를 적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찌 공정한것인가요? 고통, 적폐 헤아릴수도 없는 험한 말을 쏟아내면서 입법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자는 성폭행범 연쇄 살인범들보다도 더 나쁜 사람인가요? 지금껏 국가의 법 망에서 매매를 했었는데 어찌 소급을 하고 그 화려한 언변으로 적폐로 몰아가나요? 아동성착취범 성폭행범 연쇄 살인범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아무리 법개정해서 단죄를 물으라해도 소급 적용이 안됩니다. 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정보공개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보다도 더한 적폐인가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투기꾼을 잡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공정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로소득 환수라는 대명제하에 토끼몰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어디까지 투기이고 어디까지가 투자일까요? 그리고, 소급은 왜 해야하는 것일까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 대통령님 아드님께서도 3억1000만원에 매수해 6년 뒤인 지난 1월 5억4000만원에 매도해 2억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 등본상 채권최고액이 1억6500만원 포함) 또한, 국회를 대표하시는 께서도 엄청난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행정각료 중에서는 자녀에게 쪼개기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도 다주택자들도 많구요. 블로소득 환수의 문제는 당장 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 만일 소급 적용을 원하신다면, 반칙없는 19대 대통령 임기 시작하셨던 그때부터 소급을 요청드립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블로소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분양가 통제로 인해서 로또 청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것인가요? 이것은 블로소득이 아닌가요? 그리고, 얼마전 매출 경상이익등을 고려했을때 최근 상장했던 바이오 주식의 매매는 불로소득이 아닌가요? 진정으로,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몇십년동안 2~3번 등기를 치고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몇년동안 몇십번의 등기를 친 현재 무주택자와 어떤게 투기꾼으로 느껴지시나요?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확고한 국정 철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 소리치고 있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 국민들도 대통령님의 사랑스런 국민입니다. 대통령님의 철학과 다르다하여, 외국인은 아닙니다. 좀 더 마음을 열어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