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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핵 , 촛불혁명, 언론을 탄압하여 북한과 손잡기 위한 개략였던 것 ㅠㅠㅠㅠ내나라를 구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2

아무리 무능하고 못나도 내 나라 국가원수 였던 박근혜를 그리 몰아 부칠때 문재인의 인격과 됨됨이와 사상을 알아봤어야 되는데 ㅠㅠ 국가원수였던 사람을 누드그림으로 그려 , 갤러리에 걸어놨더라구요 어린 제가 봐도 아니다 싶더라구요 이 건 국가적 망신입니다 우리라면 내부모가 아무리 잘 못헀다해도 그리하나요 내 얼굴에 똥칠이죠 잘 못한 것은 법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학업과 입시 취업준비하느라 세상 물정 모르고 정치를 모르는 우리들 귀에 입시를 부정으로 그냥 들어갔다고 하니 젊은 우리들은 눈이 뒤집힐 수 밖에요 차라리 무능하니 잘 못 되지않게 가만히 있는게 백번 낫죠 탄핵 촛불혁명도 언론을 탄압하여 북한과 손잡기 위한 개략였던 것 ㅠ 지금는 문재인 보다 트럼프가 더 의지가 되네요
제목: '기림의 날'을 '불망(不忘)의날'로 바꾸는걸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0

8월14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을 맞아 참 감격스럽고 찡했습니다 . 선풍기 방향도 할머니들에게가게하는 섬세함까지 잊지않으셨지요 외국인 친구가 한국의 위안부 기림의날 행사를 한다는 소식을듣고 기림의 뜻을 찾아보고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기림은 기리다의 명사적 용어로 기리다의 뜻을보면 뛰어난 업적이나 바람직한 정신, 위대한 사람 따위를 칭찬하고 기억하다 라고 ... 이번 행사가 일본군의 만행에 농락되고 강제 징용된 여성들을 보호하며 위로하고 또 잊지말자는 좋은 취지로 지정한건 맞지만 그 뜻의 맞게 불망(不忘)이란 단어로 변경하는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해봅니다. 추모의 날이나 희생의 날도 생각해봤지만 아직 살아계시는분들도 있으시기에 .. . 숙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전관예우 금지법 위반 처벌 과태료는 법조인 부패 촉진법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6

프랑스같으면 당장 대법원 쳐들어가고 법원 기능 정지 시키고 혁명으로 혁명 재판소 설치하여 새로운 사법 구성한다. 이런 강도 조폭에게 우리가 통치받고 재판받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네. 돈으로 재판 뒷거래가 양승태(법원행정처 뒷거래) 건 뿐인가? 내가 보기엔 민사 형사 가사 벌금 과징금 전부 뒷거래 대상이다. 변호사와 판사 검사는 원천적으로 거래하도록 되어 있고 그들은 그것을 범죄시 하거나 죄의식 없이 부정한 돈 많이 챙기도록 만들고 있다. 판사 부인이 고발한 남편 판사의 뇌물죄는 한국 판사의 전형적인 본보기이다. 그래서 재벌들 갑질과 추문과 비리는 판치고 법원의 본질인 정의는 없고 더러운 정신만 양산하는 풍토와 국민성을 만든다. 경제범죄가 일본 대비 33배나 많이 발생한다해도 눈도 깜빡 안한다. 해괴한 나라민족이로다. 다시 불러올 국가적 비극이 나에겐 보이네 그들 스스로 양아치임을 드러내는 법조인들이 결국 정치도 장악함으로써 나라가 부패 개판오분전이다. 신이 이 나라 지키는 것은 오로지 미군 힘뿐이다. 미군 떠나는 날 나라가 망하고 소금이 뿌려질 듯하다. 징용(노예 노무자 학살)과 위안부 치욕은 더 이상 추억거리가 될 정도로 나라가 소멸될 것이다. 그만큼 가혹한 심판의 역사가 마지막 신의 카드로 남아 있다. 정치가 개선이 안되는 것은 사법시스템이 제대로 가능을 못하고 소수의 손안에서 축재도구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인들이 같은 패가 되어 안 고친다. 같은 패거리다. 배심원제 활성화 안하고 선택적인 것도 일반 재판하면 전관변호사 고용하여 뇌물 판결 가능한 마당에 누가 참여재판 신청할까? 살인죄 같은 것은 판사 변호사 개입 여지가 적으니 참여 재판하라고 하지...그리고 전관예우 금지법 위반해도 과태료 400만원이라는 천하에 웃기는 처벌을 보라. 전관예우 변호사 촉진법이라고 하지....이런 미친 것들이 자기들 맘대로 재판을 축재도구로 삼아서 나라 부패천지 만들 고 국정농단하고 황제급 법조3륜의 부정 축재 땅짚고 헤엄치기식 부정과 비리로 돈 챙겨서 다시 그돈으로 정치판 가는 사람들이 구정 장악하니 국가는 기능이 마비된다. 오로지 미군의 힘만이 그냥 나라 유지시킨다. 이런 망국적폐가 사법부 대법원(로펌 변호사 부패고리,검찰) 인데 그들이 아직도 군부 쿠데타 겁내며 기무사 죽이려고 하는 구나.
제목: 문재인 you때문에 스트레스받아 미칠것 같다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2

대통령이 몰하든 관심 없던 난데 요즘 처럼 스트레스 받아보긴 첨야 사고 안쳐논게 없잖아 그냥 하야해 진짜 you얼굴도 보기 싫어 다 짜증난다고
제목: 저는  인권이 없는 보육교사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565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고 아이들을 보며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지 벌써 7년이 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근무 중인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하루만에 부모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아동의 인권, 학부모님들의 인권만 있지 교사들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하지 않은 교사들도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모인 부모간담회.. 거기에 참석한 구청공무원이 교사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모든 교사의 60일 cctv를 전체 학부모에게 공개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거기에 교사의 인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작정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cctv를 보여주지 않으면 범죄자 취급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아동학대의 범위... 억지로 먹이면 정서 학대, 그렇다고 먹이지 않으면 방임, 때리면 신체학대... 당연히 다 해서는 안되는 일이지요... 하지만 교사도 사람입니다. 당연히 실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교사를 이미 불신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모든 cctv를 보시면 어느 선생님께서 아동학대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일이 생김으로 제가 선택한 이 직업이 잘 한 일인지 앞으로도 자신 있게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몇 날 몇 일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습니까? 교사의 인권을 찾아주세요.. 모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와 교사님들의 인권을 찾아주세요...
제목: 부동산규제 조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

대구남산동 일대지역 2013년정도 전요연적85m2면적 아파트가격1억7천 정도한것이 현제3억전후되며 90%올랐으도 매매가되고 있습니다 대구남산역드림파크 9원 입주예정이며 매매가는 4억9천 매매가 나와있습니다 청약률 최고 200대1최하18:1입니딘 인터넷상 보면5:1이상되면 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데~ 조사해주기 바람니다 비율비율로 보면 서울강남 못지 않게 상승 하는데 ~~
제목: kbs시청료 거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4

노조위원장이 탈취하다시피 사장 자리를 빼앗고 방송 장악하여 편역된 방송을 하는 kbs 시청료 거부합니다 취임한지 3개월도 안된 mbc 사장을 노조탄압했다고 해임하고 코드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언론폭행의 정체가 드러났다
제목: 국방의 의무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보존 기여의 의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한 국민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를 마친 남성 입니다. 짧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국방의 의무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그리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들을 보았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우리 대한민국이 건실히 유지됨으로써 결국 우리 모든 국민이 평범한 일상 및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여해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는 우리 모든 국민과 이 혜택을 위해 기여를 하는 일부가 나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바는 "국방의 의무"라는 좁은 범주의 의무를 조금 더 확대하여 "국가보존 기여의 의무"와 같이 (명명은 최적안을 도출하여 진행) 포괄적으로 국방의 의무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의무를 주고 싶습니다. 성별, 종교, 신체조건 등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에 필요충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국가 발전 혹은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혜"를 박탈당한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에 필요한 일, 봉사 등) 개개인의 조건 및 적성에 맞게 배치되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동일하게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 됩니다. 현명한 대한민국, 합리적인 대한민국 우리 모두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원답변이 국민을 우롱하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6

청원의 답변을 보았습니다.... 국민은 이 하나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겠다고 한 달간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노심초사하여 20만명을 모았을것인데... 그 답변들이 허무함을 뛰어 넘어 국민들을 비웃고 있는것 같네요... 궁금하면 한번 보세요. 동영상으로 찍어서 답변하는데 처음에는 웃고, 떠들고, 점심 뭐먹을지... 뭐 그런거 몇분 이야기하다가 답변하네요. 내가 답변이라도 성의가 있으면 이 글 안쓰려고 했는데 네이버IN보다 못해요. 대부분 답변이 한결같이 "우리는 권한 없다. 딴데 가서 알라봐라" 이거네요. 답변 받은 사람은 정말 모욕감 크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쑈통정부네요...
제목: 기무사보다 해괴한 대법원(전국산하법원) 적폐를 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8

프랑스같으면 당장 대법원 쳐들어가고 법원 기능 정지 시키고 혁명으로 혁명 재판소 설치하여 새로운 사법 구성한다. 이런 강도 조폭에게 우리가 통치받고 재판받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네. 돈으로 재판 뒷거래가 양승태(법원행정처 뒷거래) 건 뿐인가? 내가 보기엔 민사 형사 가사 벌금 과징금 전부 뒷거래 대상이다. 변호사와 판사 검사는 원천적으로 거래하도록 되어 있고 그들은 그것을 범죄시 하거나 죄의식 없이 부정한 돈 많이 챙기도록 만들고 있다. 판사 부인이 고발한 남편 판사의 뇌물죄는 한국 판사의 전형적인 본보기이다. 그래서 재벌들 갑질과 추문과 비리는 판치고 법원의 본질인 정의는 없고 더러운 정신만 양산하는 풍토와 국민성을 만든다. 경제범죄가 일본 대비 33배나 많이 발생한다해도 눈도 깜빡 안한다. 해괴한 나라민족이로다. 다시 불러올 국가적 비극이 나에겐 보이네 그들 스스로 양아치임을 드러내는 법조인들이 결국 정치도 장악함으로써 나라가 부패 개판오분전이다. 신이 이 나라 지키는 것은 오로지 미군 힘뿐이다. 미군 떠나는 날 나라가 망하고 소금이 뿌려질 듯하다. 징용(노예 노무자 학살)과 위안부 치욕은 더 이상 추억거리가 될 정도로 나라가 소멸될 것이다. 그만큼 가혹한 심판의 역사가 마지막 신의 카드로 남아 있다. 정치가 개선이 안되는 것은 사법시스템이 제대로 가능을 못하고 소수의 손안에서 축재도구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 이다. 여야 정치인들이 안고친다. 같은 패거리다. 배심원제 활성화 안하고 선택적인 것도 일반 재판하면 전관변호사 고용하여 뇌물 판결 가능한 마당에 누가 참여재판 신청할까? 살인죄 같은 것은 판사 변호사 개입 여지가 적으니 참 여 재판하라고 하지...그리고 전관예우 금지법 위반해도 과태료 400만원이라는 천하에 웃기는 처벌을 보라. 전관 예우 변호사 촉진법이라고 하지....이런 미친 것들이 자기들 맘대로 재판을 축재도구로 삼아서 나라 부패천지 만들 고 국정농단하고 황제급 법조3륜의 부정 축재 땅짚고 헤엄치기식 부정과 비리로 돈 챙겨서 다시 그돈으로 정치판 가는 사람들이 구정 장악하니 국가는 기능이 마비된다. 오로지 미군의 힘만이 그냥 나라 유지시킨다. 이런 망국적폐 가 사법부 대법원(로펌 변호사 부패고리,검찰) 인데 그들이 아직도 군부 쿠데타 겁내며 기무사 죽이려고 하는 구나.
제목: 축구매너 한국 망신준 황희찬 빼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7

축구매너로 한국 망신준 황희찬 빼 주세요 축구 못하는건 이해하지만 매너 나쁜건 참을수 없네요
제목: 외국인근로자 전수조사및 불법체류자 추방 및 전과자 추방 정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0

외국인근로자 전수조사 및 불법체류자 추방 및 외국인전과자 추방 정책을 청원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52시간 근무제로 대기업의 근무시간을 줄여 근로자들이 돈을 쓰기 원했겠지만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주기별로 수출량이 몰리는 분야의 대기업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탄력근무제로 바꿔야 합니다 하청과 하도급업체들 일이 안떨어집니다. 경제가 안돌고 일자리 문제의 걸림돌입니다. 또한 가장 큰 걸림돌은 외국인근로자 200만 이상 불법체류자 70만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을 보아도 아베총리의 비정규직철폐 최저임금인상 4대보험 아무리 얘기해도 일본은 외국인근로자와 불법체류자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의 규모가 우리나라와 비교불가지만 하나라도 아쉬운 우리 입장에서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으며 또한 일자리의 환경과 질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들은 외국인근로자에게 힘든일을 적은 임금으로 부릴려고 하는 것이고 이는 일자리의 질적 하락을 유발합니다. 법적으로 금기시켜야 합니다. 또한 200만이 넘는 외국인근로자와 수십만의 불법체류자가 돈을 벌어 본국으로 송금하면 국고의 유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요. 당장 외국인근로자의 합법적인 체류 여부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체류자를 합법적으로 추방 시켜야 합니다. 또한 전과가 있는 외국인도 현지 대사관에 통보하여 추방시켜야합니다. 중소기업의 임금과 환경의 질적 하락이 최악의 실업률의 상황에서 더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줄 뿐입니다. 정부에서 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자들의 직장을 국민에게 주고 양질의 임금과 환경에서 노동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과 협력사 간의 불공정한 거래들을 적발하는 법적 근거와 책임있는 기관이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과 질적 환경이 상향된다면 젊은이들도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공공기관의 휴무일 발생 범죄에 대한 대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

한국에는 다양한 공공기관이 있지요 그런데 휴일에도 일하는 기관은 몇분류 안되죠 애쓰시는 소방, 경찰 또 업무상 필요에만 일하는 검,군 등 청원하고자 하는것은 수사권? 안전권? 이라는 분류아래 공휴일에 범해지는 범죄중 최소 경찰도 우리권한이 아니다라고하여 아무런 대처나 범법자에게 규제, 처벌도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로 공공장소 학교등에서 흡연을하고있다 경찰에 신고하니 보건소 관할이다 라고하는것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것은 당연히 범죄죠? 그런데 보건소 쉬는 날이고 경찰 담당이 아니라고 주의나 단속 을 안한다? 불법주차도 그렇구요 구청 관할이죠 그런데 그 불법주차때문에 사고나는일 허다하죠? 바로 단속 못하고 또 현장에 출동했어도 범법자가 자리를 떠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접수 받고 처리하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쉬는날은 작아도 별거 아닌거 처럼 보여도 범죄하기 좋은날 인가요? 경찰들 업무 부과이야기 아닙니다 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쉽게 마련되는것도 아닌거 압니다 그래도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나라가 어려워힘들어죽겠는데,,안희정씨,김지은씨.뭐하자는겁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8

두분은 창피한줄아세요...자라나는 애들이 보고있고 국민들이 보고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문제 ,일자리,난민문제.북한 .독도.등등등 그것만으로도 시끄럽고 힘들어죽겠는데 이게 뭐하는겁니까..둘이서 해결하세요. 저도 여자지만 ..김지은씨..당당하면 뒤에서 그러지말고 직접시위에 참가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직접 마이크 잡고 말하세요 편지나주면서 읽어 달라고 하지말고 직접 나서서 하세요 자라나는 애들이자꾸 물어보는데 어른인 내가 뭐라고 대답해줘야 할까요? 서민들은 관심없어요..먹고 살기도 힘들데..근데,,시끄러워요 안듣고 싶은데 뉴스에 자꾸 나오니까 이제는 짜증이 나네요 서민의 힘 빌리지 말고 안희정씨하고 김지은씨 둘이서 해결하세요
제목: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0

지금은 여성 장교들이 남성사병들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10만 장병들이 희생하고있는데 우리 남성들은 군에가서 다친걸로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있는거 아닌가요.. 거기 국민에 왜 여자들은 빠진걸까요 여성들은 신체적 구조상 군대와 맞지않다 하시는데 하다못해 공익이라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내 나라와 조국을 위해 남자들은 목숨바쳐 땀뻘뻘 흘리면서 군대가서 고생하는데 여자들은 대체 뭘하는 걸가요 앞으로도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하게된다면 여성들에게 필수적으로 아이2명은 낳아야 된다고 그래야 정당하다고 봅니다. (심신미약자를 제외한) 그리고 투표권도 남성들에게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평등이 무엇인지 정말 올바로운 사회가 무엇인지..궁금합니다.. 여성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제목: 이미 고갈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소득대체율 30%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8

군인연금은 지난 70년대의 초창기에 고갈되었고 공무원연금은 2001년에 고갈되었으며 사학연금또한 최근 고갈되는 마당에 또다시 국민혈세로 월급을 인상해서 보험료율을 올려준후 10년정도 고갈시기를 늦추었죠. 10년뒤엔 또 어떻게 할건가요? 계속해서 이 3대연금은 국민세금으로 그 밑빠진 독에 부어댈것입니까? 이런 중대한 소식은 안들려오고 왜 허구한날 쌈짓돈도 안되는 국민연금 고갈뉴스만 보도되는것이죠? 이런 말도 안되는 현실과 공무원만 참일자리인냥 처우개선해주고 월급 올려주니 일자리 문제도 저출산 문재도 해결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서민들 담뱃값 올릴때는 다른나라랑 비교해서 잘도 증세를 하고 일본처럼 공무원 월급을 삭감하는건 왜 비교조차 하질 않는지요. 요즘을 보면 차라리 대통령, 장관 모두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아야 제대로 문제해결 할겁니까.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등과 함께 국가가 지급보장하겠다는걸 반드시 법제화해놔야합니다. 아직 고갈된 안된 국민연금 걱정뉴스는 그만내고 이미 고갈되서 국민세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개혁하자구요. 소득 대체율 하나만 손봐도 한방에 해결되는 부분인데 언제까지 나라빚 주범을 본체만체...덧붙여서 서민들 담뱃값 인하하고 물가안정 시켜야합니다. 30여년간 2천원 오른 담뱃값을 한방에 다 올려놓고 이리저리 다 나눠먹는게 어떻게 복지라고 말할수 있습니까.
제목: 암덩어리 걸린 공무원 연금은 그대로 두고 종기쯤 걸린 국민연금을 수술 한다고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8

암덩어리 걸린 공무원 연금은 그대로 두고 종기쯤 걸린 국민연금을 수술 한다고요?! 연금간에 형평성 있게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 저항으로 개혁도 안될뿐 아니라 국민에게 화만나게 부추기는 꼴 될겁니다
제목: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 조사, 사후 검증 등 면제한다는 엉터리 정책 인정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

최저 임금제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계속 힘들다고 난리 치니까... 후속 정책으로 내놓는다는게 고작 저런 거라니... 어차피 자영업자들 탈세 전문이라고 규정 지어 버린 건 둘째 치고... 탈세 신고가 들어오면 엄격한 세무 조사가 들어간다는데... 이건 뭐 혜택을 준다는건지 안 준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일단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 주변 상가에서 신고하면 덤탱이 쓴다는 그런 얘기... 난 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일본처럼 장기간 임대라든지 임대료 인상 비율 제한이라든지...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것 같은 획기적인 걸 해주는 줄 알았다... 그렇게하면 부동산도 한 번에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엉터리 정책 인정하고 철회하는게 어떨지? 계속 정책 실패만 하더니 이제는 하나마나한 정책까지... 한심하다 문 정부...
제목: 인건비 탓 그만하고 물가 잡아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8

정부는 경제기본도 모르고 정치를 하니 앞으로 이나라 큰일날듯 인건비 올리지말고 물가잡아라 인건비 아무리 올리면 뭐해 그만큼 물가인상 뻔한데 제발 헛발질 그만해 가계세는 100프로 올려도 대책없고 전기세 누진제 추가 국민연금인상 수도세 재료비 생필품 급등 음식값 폭등 정부가 개판으로 운영하는동안 가정 소상공인 다 망하게 해놓고 공공세금조차 올리다니 도적늠이 따로 없잔아 공공기관 은행 공무원 군인 국개의원 당신들 나라 이따위로 만든 장본인들인데 니들은 배터지게 처먹고 살면서 왜 우리가 세금을 더내야해 니들 빚진거 니들이 책임지고 니들이 운영 잘해야 하는거 아냐 빚쟁이 정부가 보너스 성과급까지 챙겨먹는 이런 행태면 죽어도 이나라 바로설수 없다 정부 니들부터 임금줄여 국회 국민연금 금감원 이것들 월급만큼 일했다 보나 정말 정부 곳간 파먹고 밑빠진독은 니들이 장본인데 왜 국민들만 괴롭히냐 그리고 사교육 없세고 대학도 절반줄여 대학나온것들 취업 안해 아무리 좋은직장 있어도 차라리 알밥짓거리만 할뿐 일자리가 없는게 아니고 편한자리만 들어가려니 저모양 중소기업 외인들이 힘든일 다 받아주고 있고 공사장 앞으로 중국애들이 다 관리감독 할것같아 겁난다 이따위 젊은 사고방식으론 절대 중진국도 유지못함
제목: 네이버 댓글제한 당장 폐지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1

네이버든 네이트든 그 어디든 왜 선거철까지만 제한하겠다던 댓글제한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습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한것두 없는데 왜 내이버는 하루 몇십개의 댓글과 추천수만 달도록 조작해놨죠? 이것도 국민탄압이고 또다른 여론조작 아닙니까? 무슨놈의 정권이 바뀌고 나아진것은 하나도 없이 이렇게나 규제하고 탄압하고 국민들이 의견도 맘껏 못달도록 저울질을 한단말이오. 무슨 공산국가요? 당장 댓글제한 폐지하고 하고 살던데로 가만히좀 냅둡시다. 일반 국민들까지 드루킹 범죄자로 만드는 탄압을 멈추시라고!
제목: 아파트 베란다 및 공동계단 등 흡연규제 근거 법령 마련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3

미세먼지로 창문을 열 수 있는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그런데 저는 그런 미세먼지 보다 예보없이 기습하는 담배연기가 더 두렵습니다. 요즘처럼 공기좋고 선선해진 계절마저 저는 창문을 꼭꼭 닫고 공기청정기를 틀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바람이 좋아서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선풍기만 약하게 틀어도 시원한데 문을 닫고 에어컨을 돌려야 합니다. 창문을 열어둘때면 얼마 지나지 않아 올라오는 아래층의 담배냄새 때문입니다. 담배냄새는 바람을 타고 집안 곳곳 들어와 퍼집니다. 뒤늦게 창문을 닫아봐야 이미 들어온 유해한 공기속에 절 가두게 되는 꼴일뿐입니다. 냄새가 날때 베란다에 나가 큰소리로 부탁도 해보고 관리실에 연락해 방송도 몇번 했습니다. 그래도 전혀 변한게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벽에 부탁의 글을 적어 붙여둔적도 있는데 몇시간 되지 않아 갈기갈기 찢어져 바닥에 흩어져 있더군요. 물론 여전히 흡연의 향기는 저를 괴롭히고요. 창문 열고 싶습니다. 창문 좀 마음 놓고 열고 신선한 공기 좀 마음껏 들이마시고 싶습니다. 몇번을 국회의원들께 요청드렸는지 모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집에서 내가 피우는데 무슨 근거로 뭐라하냐면서 자기 집에 냄새 밸까봐 베란다니 계단에서 피우는 이웃이 너무도 많습니다. 숨을 안쉬어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사를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새로 이사한 집은 괜찮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코로 제 집에서만이라도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청원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비랍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에 관여한 자문위원과 장관포함 실무자들은 전부 사퇴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32

최근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부동산 폭등 소식에 서민들은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부터 경제 근간으로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유지 시켜온 기조가 있었으나 이번 정권에서는 부동산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폭등하고 경제상황은 폭락하는 역설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믿을 수 있는 투자처와 재산 보존의 목적으로 부동산 매입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매도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양도세 문제도 매도를 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많은 유동자금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재투자와 내수 소비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제 경색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래에 볼수 없는 최악의 경제 상태와 부동산 폭등은 현정권의 시장 경제 원리를 이해 못하는 아마추어적인 자문단과 실무진이 초래한 인재입니다. 더우기 국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는 억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시그널을 주고 있고 정책발표와 동시에 상승이 동반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말만 전문가들의 정책때문입니다. 시장의 소리를 듣고 최소한 실제 부동산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의 의견만 들어도 정책은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실무에 경험이 없는 소위 전문가 집단 사람들만 모인 탁상공론자들의 정책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일삼았던 최순실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나 국토부의 경우는 최근 부동산 문제, BMW문제, 대한 항공 문제, 진에어 문제 등 최근에 발생한 여러 문제만 보더라도 국토부 자체의 혁명적인 인사 개선 없이는 해결할 수 있는 있는 것은 전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지지율 떨어진다고 걱정인 듯 한데 가시덕인 정책 변경와 인사 개편없이는 떨어지는 지지율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예전과 다릅니다. 촛불민심으로 탄핵을 경험한 국민입니다. 정치적 보은 인사로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 승리를 망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국민 청원 게시판은 많은 유사 내용들이 게재되고 있으나 20만명 동의라는 문구로 유사 내용들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유사내용들은 하나의 청원내용으로 관리해서 반드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시판 운영방식도 마치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는 것 같은 착각을 만드는 적폐정책입니다.
제목: 사상최대 은행이자수익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7

연일 언론에 은행이자수익 사상최대라고 보도되는데 금감원에서는 방관만 하실건가요 정부는 부동산 잡는다고 대출조건 까다롭게해서 오히려 서민들 대출못받게하고 대출금리 올라 부담가중되게하고 오히려 은행 배만 불리는 꼴 만들고 올해 은행은 성과급 잔치하게 생겼네요 이게 정상밉니까 그럼 예금금리도 같이 올리든지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제발 탁상공론에 세금 엉뚱한데 새게 하지말고 현장을 좀 둘러보고 정책시행 하든가 하세요 정부는 경제를 아주 시원하게 말아먹고 있네요 최악입니다 최저임금에 52시간에 아주 하고싶은거 뒷일생각않고 다 한번해보고 나가자 이건가요 부동산정책이고 뭐고 제대로 하는거 하나도 없네요 뭘 가대하겠습니까 제일 답답한건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는게 문제죠
제목: 조영남식 창업 설명회 홍보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

자기가 그림 직접 안 그려도 된다고 판결 났으니 이제 앞으로 미술 창업 유행 하겠네요... 가난한 미대생 알바로 고용해서 오더 내리고 납품 받은 뒤 자기 이름 아니면 유명 연예인 이름 써서... 팔면 대박이겠습니다... 물론 그 연예인과는 동업 계약을 맺던지 합법적으로 이름 사용료를 지불해야겠죠... 그렇게 하면 거의 아무 것도 안 하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자영업 보다 낫습니다... 그림당 비용 지불이니 지속적으로 알바비 나갈 일도 없고요... 가만히 앉아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 여담인데 다른 연예인 화가랑 조영남 너무 비교 됩니다... 그들은 OEM 할 줄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조영남이 하는 짓은 대기업 OEM 하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협력 업체에는 눈꼽 만큼 비용 지불 하고 자기는 엄청난 프리미엄 받아 먹는... 대기업 제품은 그래도 A/S 비용이 포함된다고 하지만 그림에 무슨 A/S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 그림은 몰라도 조영남 그림 사는 사람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과거 예술계에 비슷한 사건이 많았죠... 유명 작가들이 자기 문하에 있는 무명 작가들의 뛰어난 작품들을 자기 이름으로 공개를 해서... 엄청난 수익을 갈취한 사건들... 그것과도 매우 닮아 있는데 과연 그 때도 무죄였을까요? 앞으로 3심 지켜 봅시다...
제목: 세종시 공무원 출퇴근 통근버스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4

세종시 공무원 통근버스 중단 필요 - 현재 국민 혈세로 매년 몇백억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통근버스 중단 한다고 하더니 현재까지 운행 - 대형버스에 1-2명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으며 - 세종청사 터미널도 만들어 놓고 공무원만을 위해 운행한다는게 말이 안 됨 이런식으로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고 지방분권, 행정도시 한다고 하는데 서울집값 폭등이 이래서 잡힐지 의문임 따라서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조리사 정부지원비 연령제한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0

노령화시대에 발맞춰 퇴직연령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만 60세 이상은 지원금을 받지못한다는 이유로 어린이 급식조리사는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채용을 거절당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조항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나이든 세대도 평등하길바랍니다. 어린이집에서라도 작은일자리를 잃지않고 일할수있도록 조리사인건비 지원 연령제한을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 교원, 군인연금 과감히 개혁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0

20년전에야 공무원월급이 적어서 연금만 바라본다고 하지만 지금은 평균연봉 6500만원에 가깝고 연금은 연금대로 속된말로 귀족연금입니다.어설프게 개혁했죠..국가세금으로 그건 메꾸면서 국민연금은 나몰라라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고 ...일반 국민들이 요즘은 공무원들에게 굽신거리며 봉사하고 있습니다...이게 나랍니까?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데 .요즘은 돈 많이 벌려고 공무원이 희망이랍니다...일반 국민들은 지금 심각한 고통에 살고 있습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일도못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이제 스무살이된 학생입니다.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많은 사람들은 수급자는 "나라에서 돈받아먹으면서 왜 목소리를 높이냐"이렇게들 말합니다.아르바이트도 몰래해야하고 통장으로는 절대 돈을 받지 못합니다. 대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타서 학교다니면 되지않냐 무슨돈이필요하냐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어떡해 공부만 하면서 살수가 있습니까. 친구들과도 놀아야하고 교통비,재료비 등등 이런것으로 돈이 상당히 많이 깨지는데 저희 동네 동사무소에서 저희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수급비 나오는게 어디에여"한달에90만원으로 3가족이 살려면 핸드폰도 없어야하고 식사비용도 줄여야하고 등등 모든것을 제한 하면서 살아야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수급자인데 얼마전에 알바했다가 걸려서 수급자 탈락 할뻔 했습니다. 저희엄마는 수급자 탈락하지 않기위해 야쿠르트를 아침마다100개이상씩 무거운가방을매고 돌리시고 봉사를 하여도 여전히 동사무소 사람들은 무시만 합니다.자신들이할수도 있는일을 저희 엄마보고 해달라고 하고 또 저희 엄마는 수급자 탈락하면안되니까 자존심이 상해도 그냥 꾹입을 닫고 열심히 봉사를 하십니다.다른거 다 필요없슺니다.수급자들도 일좀할수있게 만들어주세요.매일매일 멀리 아무눈에안보이게 아르바이트 다니기 너무힘듭니다. 다른조건 하나도 없이 그냥 아르바이트 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 그만 내려오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7

촛불 대통령이지 서민들 살리는 그런 사람은 아닌것같네요 말은 청산유수,,, 실력은 허당이네요
제목: 소득주도성장 철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10년째 오픈마켓에서 직원 8명과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올해 폐업을 심히 고려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소득이 늘지 않는데 무슨 소득주도성장입니까? 대통령이나 청와대 고위공직자 주변에는 자영업자나 사업자가 없습니까? 문재인 정권 GDP 4.7% 오르는 동안 최저시급은 29% 올렸습니다. 그 GDP 오름폭도 삼성이나 롯데 같은 대기업들이 해낸 것이지 사드 반한감정 때문에 돈 많이 쓰고 가는 중국 관광객도 줄고 중소기업 이하 실물경제 GDP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또한 매출이 줄었고 내년에 인건비를 올려준다면 최저시급 인건비에 해당하는 막내 신입직원만 올려줄 수 없고 다 같이 올려줘야 하는 형평성에 또한 맞추다 보면 직원 한두명을 자르던가 그게 여의치 않으면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최저시급 올랐을 때는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고 급여는 동결로 해서 문제 없었지만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사업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에서도 발표했듯이 한시적으로 주는 것이고 한시적인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 받아서 그냥 직원들한테 명절 보너스나 휴가비를 더 챙겨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5~8% 정도 최저시급이 올랐던 것으로 압니다. 그 정도면 매출이 그대로라도 사업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임대료도 그 정도 수준에서 올랐습니다. 지금 처럼 인건비를 29% 올리면 세상에 어떤 착한 사장이 자기 29% 주머니를 줄여서 그대로 직원들한테 퍼줍니까? 매출이 주는 기업 입장에서 대안은 저희처럼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감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실직 안당하고 남아있는 직원은 월급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실업자가 많아지고 절대 근로자의 전체임금의 합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늘지 않는 이상 소득주도성장은 애초부터 말이 안됩니다. 자꾸 정부는 편의점 문제만 해결하면 자영업 및 전체 중소기업 인건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본사갑질이나 카드수수료 같은 것에 포커스를 두더군요. 우리 같이 오픈마켓 하는 사람들은 본사갑질은 물론 있지만 청와대는 상상도 할 수 없이 손댈 곳이 많은 부분이라서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카드수수료 이런 것 깎아줘도 지마켓, 옥션에서 그 이득을 취하지 우리 같은 업체한테는 혜택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소득주도성장과 같이 틀린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정책이면 인정하고 수정을 해야하는데 그걸 아직도 고집한다는 오늘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대기업낙수효과도 전혀 효과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왜 그 전철을 또 밟을려고 하는 지 답답합니다. 일본 내년 도시별 평균 최저시급 8750원, 우리나라는 주휴수당 포함해서 10020원입니다. 일본 GDP 가 우리나라 보다 3배 많습니다. 일본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보다는 매출 대비 최저시급이 작습니다. 그러니 일본 시급은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시급 만2천원 정도에서 사람이 구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아닌 나라에서 알바비를 정하니 이게 올바른 고용시장입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처저시급을 30% 올리기 전에 GDP를 30% 올려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정부 욕할 사람 없고 최저시급 올리지 말라고 해도 시급은 올라갑니다. 물론 일 잘하는 직원부터 올라가겠죠. 저는 그게 올바른 고용시장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못하면 글로벌 형평성에 맞게 적어도 옆나라 고용시장이 좋은 일본 기준이라도 따라서 일본이 최저시급이 8750원이면 그보다 GDP 1/3 수준인 우리나라는 6000~7000원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우리나라도 고용시장에서 시급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돈 없고 아픈 사람들한테 복지혜택이 가야 하는 것은 저도 백번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지 멀쩡한 사람들한테 근로장려금이란 명목으로 자꾸 퍼주지 마세요. 저도 젊었을 때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 없이 투잡, 쓰리잡 하면서 집 장만했고 지금 이 자리 까지 온 겁니다. 사지 멀쩡한 사람들,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소득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으로 퍼주면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적당히 못벌고 세금 타 쓰죠. 실업률은 더 악화됩니다.
제목: 김동연부총리께 한마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6

TV뉴스로 볼때마다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항상 볼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할 말이 많은 표정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하면 그냥 묵묵히 드기만하고... 표정은 그게 아닌데 반대하다 찍힐까... 잘릴까... 자리 보전하려고 그냥 그렇게 사는게 전형적인 공무원이시네요. 미국은 보니깐 대통령과 뜻이 달라도 할말 다하고 모자라면 SNS까지 동원해서라도 자기 의지를 보여주는데... 공무원의 고용인은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재인씨가 대통령이지 왕이 아니듯, 당신도 국민의 공무원이지 신하가 아닙니다. 제발 아닌건 아니라고 말씀좀 해주세요
제목: 총체적 난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7

경제는 최악 국방은 닭나라 군대 국민연금 운영을 엉털이로 하고 국민에게 부담증가 공공 기관 빚쟁이 기관임에도 책임지는사람 한명없고 낙하산 인사 줄줄이 체용비리 강원랜드 은행 다 구속기각 언론 가짜뉴스로 몰아가는데도 언론자유란 단어로 국민 분열 열중 정부 경재에 아주무능하고 대처또한 늦음 차라리 아무것도 발표 안하는게 경제도움
제목: 투기지역은 1가구1주택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2

강남4구 마용성등 이런곳이 한사람이 여러채 가질필요가있나요??1가구1주택만 살게해도 저곳들은 공실이 없어 오를것입니다 인기있는곳에 돈있는사람이 물건죄다사들이고 전세돌리고 오르믄 한채씩 팔아넘기고 이게 말이됩니까 그러니 양극화만 심해지잖아요 투기지역내 다주택 금지만해도 돈이 부동산으로만 쏠리지 않을꺼같네요
제목: 불법체류자,조선족들 때문에 일 자리가 없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36

도대체, 정부는 뭐 하는거요 불법체류자,조선족,난민 모두 추방시키세요. 일 자리 없어 국민들끼리 싸우게 하지 말고 외노자.조선족들을 추방 시켜 주란 말이요 진짜. 문재인 정권도 뭐 하나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구만 도대체 뭘 잘 한다는거여 어리버리 정부 무능한 정부 세금만 쪽쪽 빨아 쳐먹는 것들
제목: 저출산 대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0

출산 문제만 나오면 신혼만 보지 말고 커가고 있는 세대를 보고 정책을 결정 해야할 것 같은데 주먹구구식 대책만 남발 하는것 같아 몇자 적어 봅니다 현재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결혼과 자식을 놓을지 걱정 입니다 우리아이들이 커 가면서 부모의 힘든경제 생활 여유가 없는 하루를 살아 오면서 결혼을 하라고 강요도 못 해요 부모가 힘들어 하는것을 보고 컷는데 다시 또 그길을 가야 한다면 피하고 싶을것 같은데 요 저출산으로 국가가 힘들겠지만 전 주위에 아이를 많이 낳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사람들은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많은 줄 알아요 지금 커 가고 있는 아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도록 해야 해결 될 문제 아닐까요? 올해부터 대학교 혜택이 생겨 조금은 위안이 되지만요 학원도 마음편히 못 보내는 부모 하루를 걱정 해야하는 데 그것을 보며 자란 아이들 결혼과 출산을 한다 그건 아닌것 같아요 누구 힘든건 피하고 싶으니까요 저역시 다시 돌아 간다면 안 낳을것 같아요 아이들과 캠핑도 하고 여가도 즐기면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지다고 느끼지만 그래도 웃는날이 더많지만 우리 아이들도 같은 생각을 할까 싶네요 고3인 큰딸은 혼자 산다고 합니다 구지 결혼을 해야 하냐고 ! 지금 힘겹게 살고 있는 다웅이가정이 먼저 행복 해야 그아이들이 가족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이 생기고 그것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양육을 책임 진다는 마음으로 다둥이가족을 바라 봐야되지않을까 싶네요
제목: 갈등부채질의 국민연금을 폐지만이 살길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4

국민연금이 재분배적 성격과 노후보장 그리고 국민의 안정적 생활유지 다 좋은데 빠진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연속성 부재라는 겁니다. 불확실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곳에 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깡패집단과 다를바 없습니다. 연금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더 많아야 유지가 될텐데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내는 사람이 준다면 분명 연금은 사라질겁니다. 혹여 기금을 재투자해서 늘릴 요량이라면 여지껏 투자생산성이 낮아서 힘들다고 봅니다. 이렇듯 해결점도 없이 세수만 확보하려고 하고 운영의 미는 없으니 불보듯 뻔한 일에 왜 자꾸 문제를 만드는지 알수없습니다. 기금운영의 아마추어리즘과 저출산 세수 부족과 경기변동에 의한 매년 재정고갈 지적에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정부요구등 갈등만이 양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국민연금 폐지만이 살길입니다.
제목: 온국민이부동산투기하는나라!그것이부끄럽지않는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8

망국의 징조입니다 40년 아파트 투기를 방치하는 국토부 김미현 장관을 직무유기로 구속합시다
제목: 여성가족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4

요즈음 여성가족부에 대한 기사를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여성가족부에서 마땅한 저출산대책도 마련하지않고 할일을 하지 않는점이나 위안부위로금으로 받은 돈을 한푼도 주지 않았다는점은 잘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리고,게임중독 방지차원에서 실시하는 셧다운제 같은경우에는 허점이많습니다.우선,스마트폰게임은 금지되지 않는경우도있고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중독이 주는 효과는 거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대로 된 일조차 하지않는 여가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일본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에게 진심어린 공식사죄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7

현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께선 여러 번의 소송에도 단 한번의 승소를 제외하곤 패소하시고 일분정부에게 과거에 대하여 아무런 진심어린 사죄를 받으시지 못하였습니다. 전 정부에서 보상금 10억엔을 받았다고 했지만, 결국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식으로 형식적으로만 보상금을 주고 진심어린 사죄의 뜻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는 일본에게 10억엔을 돌려주고 그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의 한을 풀어드려야됩니다.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은 27분밖에 살아계시지 않으십니다. 이 분들께서 다 떠나시기 전에 생전에 꼭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진심어린 사죄를 받을 수 있게 일본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주십시요
제목: 석탄과 탄핵 소추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20

북한 석탄 밀반입은 정부의 묵인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걸 방조했다는 것은,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준 것이므로, 국보법 위반이며,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탄핵 절차를 진행하라!!
제목: 국민연금의 미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4

19대 박근혜 대통령- 공무원연금 칼질 20대 문재인 대통령 - 이번에 반드시 인상, 연장 21대 ㅇㅇㅇ 대통령- 공무원연금 칼질 22대 X X X 대통령 - 북한 지원으로 털자~~!! 동의하시면 아래링크 청원좀요
제목: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연계한 정년연장은 정부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 예의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11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점차적으로 65세까지 정하고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60세 정년을 채우는 곳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수령까지 최대 5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부서가 다르다 하지만 정부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엇박자를 내서야 정년을 채우든 채우지 못하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정년)도 없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이전 정부의 권위적태도와 다를 바 없다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전 국민의 관여되다시피한 이 문제를 가볍게 보다가는 밑바닥 민심이 뒤집어질것이라는 점을 전하고 싶다
제목: [문재인 정권은 전세금 사기범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9 ~ 2018-09-18
참여인원: 0

[문재인 정권은 전세금 사기범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 많은 서민들은 이 글을 읽어보시고, 이 글이 서민을 위하여 올바른 글이라고 생각되시면, 찬성을 많이 해주시어, 이 나라가 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 중개업자 김 모 씨처럼 약 50억 원 정도의 전세금 사기를 친 사기범에게, 겨우 4-5년 정도의 형을 받게 하는 지금의 법으로는 사기를 막을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에게 묻겠다.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약 50억 원 정도의 사기를 치면, 몇 년형을 받게 하는가. 짐작하건데, 미국과 유럽은 40-50년 이상의 형을 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민들이 전세금을 사기 당하면 살집이 없어지는데, 이런 질이 나쁜 사기범들에게 겨우 4-5년 정도의 형을 살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이런 물렁한 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 서민에게 50억 원의 전세금 사기를 친 사기범을, 국회에서 40-50년 이상의 형을 사는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면, 부정과 비리를 흔하게 저지르는 정치인들 또한 50억 원을 해 처먹었을 때에는, 엄하게 처벌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경우에 엄하게 처벌받지 않으려고, 사기범들의 죄를 물렁하게 처벌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 사기범들을 처벌하는 법을 미국과 유럽처럼 국회에서 엄하게 제정하면, 사기가 지금보다 매우 줄어들 것이다. 국민은 국민의 4대 의무를 반드시 다 해야 하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나라 정부는 국민에게 4대 의무만 강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법을 엄하게 제정하여 보호해 주려고 하지 않고,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보호하라.”는 식의 정치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게 간곡히 고한다. 서민들의 전세금 등의 피 같은 돈을, ‘고의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기범들을’(사기는 과실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미국과 유럽처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반드시 제정하여, 서민들이 엄한 법에 의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