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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일자리창출?? 그리고 최저인금 인상 후폭풍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내년을 몇일 남지 않은 지금 큰 고민거리가 생겼는데요...집 장만 걱정 결혼 걱정도 아닙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내년에 시행될지도 모르는 주40시간 근로 법안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주 40시간 일하게 되면 삶의질이 더 향상되지 않느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이 희생해서 다 같이 잘 살자! 이러는데 그건 여유로운 사람들이나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 입니다. 당장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중견기업 다니는 교대 근로자는 전혀 달갑지 않습니다. 현재 주 52시간 일을 하는데 주 40시간 일을 하게 되면 식사및 쉬는시간 10분 빼면 하루 인정 근로시간이 7시간 입니다. 임금이 30%이상 줄어듭니다. 솔직히 주야 힘들게 한달동안 일해서 300만원 조금 더 넘게 받는다면 주 40시간으로 바뀌면 200 만원 초반대로 받게 됩니다. 거의 7~8년전 임금으로 돌아가는거죠....내년 시급인상으로 물가도 많이 오를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받아서 어떻게 삶의질을 높일수 있고 누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리고 일자리 창출 문제는 단순히 아무 일자리나 많다고 해결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다니는 중소기업은 매주마다 최소 10명 이상씩 들어왔다가 또 그만큼 나갑니다. 저도 아직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자기 전공이나 편안하고 돈 많이 벌수 있는 대기업을 선호 하기때문에 청년실업률이 높다고 생각 됩니다. 내년에 진짜 법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 된다면 진짜 중소,중견기업 교대 근로자들의 삶의질이 올라가기는 커녕 막막하고 위태하고 삶의질이 떨어질겁니다. 업장별로 투표른 치르게 하던지 해서 근로자들한테도 일할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 차등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하여 후폭풍은 당연히 생각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일급직 근무자들은 회사에서 상여금이 나오는데 이 상여금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상여금을 인상을 하든 줄이든 없애든 회사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떤회사는 상여금을 삭감하는 회사도 있고 아예 없애서 시급으로 전환해서 최저시급 맞출려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결국엔 상여금을 줄이거나 없애면 시급이 오른다고 해도 연 500~800만원정도 임금이 줄어드는데 최저시급 올랐다고 내년물가는 10%이상 뛸것이 뻔한데 ...어떻게 살라는건지 참 막막합니다.
제목: 아파트 단지내 자동차 운행속도 15km 법제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구지 빨리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도로도 아니니깐요~ 근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애들 노는거보면 차 사이로 순간 순간 나오는거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속으로 시간 타이밍만 맞으면 백발백중 사고 나겠구나 가끔 보면 뭐가 바쁜지 차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도로처럼 모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더가 애들이라도 나오면 브레이크 밝아도 순간 속도땜에 사고날 가능성이 있게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속도 15으로 법제화 시켰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애들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는 여러분 자기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시면 아실겁니다~
제목: 세무서의 협박문자가 합법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청년사업자이기도 한 사업가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도 중간세납이라는 부가세납부서가 임의로 계산되어서 예정고지서로 왔습니다. 올해8월에 사업을 바꾸고자 사업자명을 변경하고 인테리어작업때문에 약2개월간 영업을 못하고있었는데, 10월 에 부가가치세를 미리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수입이없기때문에 낼수없는 상황이고, 고지서에 써있는데로 2018년1월2일까지 가산금이 있는 금액을 내야겠다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서세무서 체납담당자로부터 계속 문자가 오는겁니다. 당장 내지못하면 재산을 압류하겠다는겁니다. 전화를해서 제가 여태 사업하면서 체납한적이 한번도없는 성실한납세자인데, 사업전환으로 2달간 수입이없는데 정식부가가치세도 아니고 임의로계산해서 고지한 중간세액을 당장내라고 안내면 재산압류하겠다는 협박문자를 보내는게 대한민국 공무원이 해야할일이 맞는거냐고 했습니다. 세무서측은 사정은다알지만 메뉴얼대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여러번 또 수금독촉 전화오고, 문자도 또 왔습니다. 마치 제가 엄청난 채무자인것처럼 사업방해를 하고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라는건지 세금을 내야하는것 잘알지만 예정고지는 말도안되는법입니다. 모든상황이 경우의수가있는데 이렇게 융통성없이 국민을 괴롭히는 메뉴얼을 만들엇다는게 정말 화가많이납니다. 개인납세1과최영실로부터 문자를 계속받았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공무원의 갑질은 아직도 뿌리가 깊은것같습니다. 해결해주십시요.
제목: 국가가 창녀들한테 감정이입좀 하지마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5

창녀들은 엄연히 돈 편하게 벌려고 자기 몸 파는 범죄자일 뿐이지... 절대 피해자는 아니다. 요즘 창녀들한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매체들도 많고 국가에서 등록금도 제공한다하는데 대한민국이 무슨 창녀국가냐...? 더 이상 창녀가 활개치는 나라로 만들지좀 마라
제목: 방송 제작 환경 개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0

이번 TVN 방송사고를 보면서 진짜 이게 우리나라 방송의 현실태 입니다.. 방송사들의 외주 제작사의 갑질 횡포와 최근 EBS 외주제작사피디 사망사건, 외주포스트포스덕션 종편실은 외주 제작사들의 잦은 미수금으로 인해 너무 힘든 업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독립 제작사 협회는 있지만 힘은 없고 그나마 외주 포스트프로덕션은 협회도 없어 서로 단가 낮추기등으로 인해 일은 일대로 늘어가고 월급은 그대로고 잦은 철야작업 주말 반납등으로 추가 근무 수당도 없이 일을 합니다.. 젊었을때는 꿈과열정으로 버텼는데 이제는 더욱 심해져서 힘듭니다. 쉬는날은 고작 설 추석이 전부이니 이업종을 하려는 사람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방송 제작기간이 너무 짧고 말도 안되는 시간을 주니까.. 이런 사태가.. 저도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CG 의뢰서 만드는거 며칠 걸리면서 CG 아웃풋은 뭐 하루만에 만들어 달라는 일이..많습니다 그래서 영상디자이너나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일하는 분들 밤샘 많고.. 단가는 낮아서.. 10년전 제작단가로 일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안오르는 포스트 프로덕션 직원들 너무 힘듭니다..정말 제발!! 방송 시스템제작 환경 변화가 필요합니다. 후반 스텝들도 좀 알아주세요.. ㅠㅠ
제목: 도축장,  식품공장 등에 초미세먼지 제한 기준을 세워주시고 관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제약회사같은 곳은 클린룸을 하겠지만 식품공장은 강제된 것도 없고 비용문제도 있고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WHO기준 외부공기정도에 맞춰서도 안되고 훨씬 낮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초미세먼지 정체가 산업 오염물질인만큼. 제한기준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초미세 200찍은 날 도축한 고기를 여기 저기 널어놓았을 냉장고에 초미세먼지가 얼마나 됐을까를 생각하니 저걸 먹고 병걸리면 실험대상으로 카운트될까 이나라에 살수 있을까 암담하고 처참하고 그러네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최저임금의억울함 ㅜ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1

저는 지방에살고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며칠전 청천벽력같은 소식을듣고 너무억울해서 몇글자적어봅니다 작년 최저임금이인상이 확정됐다는 뉴스를보고 너무나 기뿌고 뿌듯했습니다 제손으로 한표를찍어 당선된 대통령님께서 서민의맘을 알고 이제 우리를살게해주시려 우리가 꿈만같던 임금으로 인상해주셨구나.. 너무나 기뻤습니다.기쁨도잠시 우리신랑이 다니는회사는 대기업보단작지만 중소기업보단 크다고하는 중대기업입니다 이름도 하물며**그룹(대구에서는 아주탄탄한 우수기업체로선정되기도했지요.그전정권 탄핵된박대통령때)입니다. 우리신랑은 그계열중에 하나의 사업장(구미공장)일반 노동자입니다.임금인상확정후..그때부터 이상한그늘들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적자다!물량이없다!그러니 인금인상으로 회사가 너무어렵다 그러니 상여를 삭감해야한다등등 그런소문요.그러나 그게 진실이 될지는 몰랐고 안믿었습니다 그래도 큰기업이니까요 우리서민들 밤낮안자고 2교대로일하고 여름엔 40도가 육박하는 찜통현장안에서 약까지먹어가며일하는 노동자들 그나마 상여700프로 그하나끈만믿고 그나마 버티고 다녔는데ㅜㅜ 며칠전 상여를 400프로를 깍고 300으로 합의했다는군요 일반 노동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회사내노조위원장은 사인을 했다는군요 우리신랑은 주말을 잘보내고 월요일 출근했다가 충격적인소식을듣고 허탈해했습니다 회사내 노조는 정말허울뿐이고 노동자편도아닙니다 어떻게 그런게 노조가될수있는지..그흔한 공고문도 붙이지않고 각반 반장에게 통보식이라니..저는 그소식을 듣고 너무 막막했습니다 1년으로치면 1000만원은 손해볼겁니다 이제 임금땜에 근무도 통제시킬거랍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고용촉진정책땜에 사람은 더 취업시키고 기존에2사람이가져가는월급을 4사람이 나눠가야하니까요ㅜㅜ 우리처럼 일반서민은 아파트도 다 대출이고 임금도 최저로 받는데 상여가 유일한 끈이였습니다 하루에 회사에서12시간 13시간씩일하고 일요일하루휴무하고 한달에 세금떼고 200만원받습니다 이걸로는 공과금에 자녀양육비에 아파트전세이자에 빠듯합니다 그나마 2달반에 100프로씩나오는 상여가 숨통이였는데 이게 말됩니까??저는 제가 존경하는 문대통령님께서 임금을 안상할땐 이런 후폭풍에 대처하는 대비책은 만들어놓고 정책을 펴실줄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뭡니까 또 현실은 힘없는 노동자들이 다치는것밖에 없군요 너무 억울하네요 연봉겨우 4000만원 이것도 세금떼기전이예요 세금떼고나면 3500만원정도인데 여기서 임금이 더깍이면 우리는 오르는 물가 세금내고 어떻게 대처하고살라는건지.. 우리 힘없는 일반노동자들은 이런일을 당하면서 찍소리도 못합니다 혹시나 불이익당해서 회사에서 영원히 아웃될까봐ㅜㅜ 이제 30중반에서 40대를넘은 노동자를 받아주는 기업들은 그리 많지않으니까요ㅜㅜ그사람들이 여기서 나가서 무엇을하겠습니까??안그래도 청년들도 실업이 심각한데 우리의 겨울은 마니 춥습니다. 어째서 나라에서 임금을 인상할때 고용주들이 이런말도안되는 횡포를 부릴있도록 내버려뒀나요?? 고용주들이 이런횡포를 부릴수없게 확실한 대비책정책을 세워서 임금책정을 해주시지 최저임금법6조2항인가 뭔가는 허울뿐이고 고통받고 눈물흘리는건 서민노동자들과 그의가족뿐이지요 ㅜㅜ 왜이렇게 어깨에 힘이빠지는지 살기막막하다하네요 우리신랑은 저또한 힘들고 슬프네요 ㅜㅜ이게 청원으로 받아질수만있다면 제발 그기업체에 시정하도록 권고해줬슴하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녀) 때문에 영상물 항상 (성인) 희생을 해야 되나 이제는 (성인)도 편하게 볼 이유가 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15명이 동의 했습니다.) (국민청원:(국민)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청원)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함 (불편사항:어떤 것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거북하거나 괴로움 ============================ 어떤분께선 청소년(녀)학생 키우는 입장에서 스크린(사진복사) 문제가 있어 괜찮겠다는 댓글까지 주셨습니다. ============================ (청소년(녀)때문에영상물항상(성인)들이왜 케이블방송영상물을왜자꾸손해랑양보로자꾸자꾸 봐야됩니까.(이제는양보를받아줄수)없습니다.(영상물:방영성인들도편한시간때로바꿔주세요. 항상늦은시각(시간)너무피곤하거든요.편하게보여주세요.(가입자명단)(가족신원)확인후가입자 그래서영상물방영을 (성인/방영물은:자유롭게볼이유가있습니다!) ============================ (성인:방영을 자유를 주세요.라고이것도몇번씩말씀드립니까.) 대본:외움실력 열렬한 연기력 진짜 같이 다친 분장실력뿐입니다. ============================ (청소년(녀)들도같이가입되있으면(편집/삭제)(원합니다.) 폭행.싸움/욕설:짜르고/흉기:싸움/담배/술/선정성) 더문제아닙니까.(영화/애니메이션들좋지않은것 들이더많이나오는데(꼭같이보는데끊켰다나왔다하면얼마나스트레스받는줄아세요.) ============================ 어느쪽이옳고맞다고생각이드시죠. (캐치온영화회사)와(투니버스.애니맥스(자막).애니원티비.애니박스.애니플러스(자막)분들)(계속해서가입자회원을부탁드립니다.)말씀을했습니다.하지만영화회사와애니메이션회사에서는아무런답변이없었습니다.회원가입자가여러번이런것을하지말아주십시오.부탁을여러번씩이나말씀을드렸죠.하지만(영화회사/애니메이션회사)에서는아무런답변도없이입을꾹다물어버린채아무런소식을알려주지않고있죠. 그래서저는(제가부탁글을보낸몇통이죠.그냥신원확인도안하고이메일을지워버리시나요. (가입자명단)(가족신원)말씀했죠. (영상물)성인회원가입자있을경우(무:편집/무:삭제)다른영상물도없애버리지좀말아달고) 저케이블TV회원가입자성인입니다.(30세)라고요. =========================== 케이블TV회원가입자중에청소년(녀)가입자 있으면방영을다르게좀방영을부탁을 드린다고연락을하여알아봐주세요. (가입자명단)(가족신원)확인요.확인! 컴퓨터에모든가입자자료들이저장이되어있잖아요. (캐치온영화회사)(자막:애니메이션회사/더빙:애니메이션회사):(자막:애니맥스.애니플러스):(계속부탁을드려도영상물은계속0점이죠.꽝이라고요.꽝)(영화매니아와애니매니아를쉽게보질마세요.안본것이없다고말씀드렸는데) 아무리영화영상물방영회사가전부틀린회사라도그렇지그것때문에영상물(무:편집/무:삭제)에(DVD영화를심하게:망가트립니까.)(캐치온영화회사)(본/방영.재/방영)(있어야할장면들다른장면들이매우많고있어야장면들이(무:편집/무:삭제)로없고본래DVD영화대로나오지가않고다시(재/방영)을하게되여도영화가매우(무:편집/무:삭제/다른장면도)제대로바꾸서라도(DVD영화보여주신적있습니까./애니메이션회사(애니플러스.애니맥스:자막회사(애니메이션회사도:(없애달라고요.)영상가림.노출.편집/삭제(성인입니다.)/더빙회사)도영상물도(무:편집/무:삭제)이럴때만한국법이아주철저해요. 그래서(가입자명단)(가족신원)부탁얘기를몇번을말했습니까. (알꺼다알나이라고요.) (가입자명단)(가족신원)확인부탁드립니다. 영상물청소년(녀)을위해방영성인을위한방영들을 청소년(녀)때문에영상물항상성인들도케이블방송을 영상물을왜자꾸손해봐야됩니까.(받아줄수)없습니다.(영상과소리맞지서로않게틀어버리고) (캐치온회사/애니메이션회사):편집/삭제.(다른장면)들도있는데(슬쩍슬쩍)(편집/삭제)없애버린다든지요.)(영상과소리에맞지않게서로틀면서)(그것때문에항상 가입자)그러니까(영상물)편하게볼수있게 ============================ DVD두개로같은틀어주셔달고요. (주민등록증)있는:성인분들은가입자(자유롭게(무/편집.무/삭제)도못봅니까.) (성인가입자(영상물)건.건들지좀말고볼DVD자체그대로이유가있다고요.) ------------------------------------------------------- (청소년들이아직미숙합니다.) (편집/삭제).욕설끊킴.담배.술.선정성 욕설 끊킴이나 담배/술(가리거나)/선정성(끊길이유있다고요.) ============================ 또 하나 ============================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 감히 안부 여쭙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국토부에 제가 이런사유를 올렸습니다.사건번호1AA-1712-059540 입니다.현재 소속 구 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잘못된건 분명하다 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서민은 백성입니다. 부디 잘 보살피어 썩어빠진 민심 적폐부터 철저히 조사해서 청산하시길 간절히 청원드립옵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 감히 안부 여쭙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국토부에 제가 이런사유를 올렸습니다.사건번호1AA-1712-059540 입니다.현재 소속 구 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잘못된건 분명하다 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서민은 백성입니다. 부디 잘 보살피어 썩어빠진 민심 적폐부터 철저히 조사해서 청산하시길 간절히 청원드립옵니다!
제목: 정신보건법 재개정 요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6

13년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지겨워서 청원 올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정신과에 보내는건 품행불량에 의해서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신과 치료를 부모가 받으라 해도 받게하는게 민주주의인가요? 전국에 정신과 병원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서민의발?마을버스기사들의 근무환경개선을 꼭!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마을버스들은 대부분 쉬는시간없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운전만 죽어라고합니다. 식사는 제대로된 음식도 없거니와 시간조차없어 고통입니다. 급여는 최저임금을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가정을꾸려나가기에는 터무니없는 상황입니다. 서민들의안전한발이 되어주는 마슬버스기사들의 근무환경개선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도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6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도에 대해 개선을 요구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도는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보여주기 식 행정 처리에 불과합니다. 이번 인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어린이집 학대,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던 어린이집 모두 평가 인증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평가 인증제도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 구청에서 직원이 와 서류 몇 개만 훑어보고 간다는 어린이집 교사 분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심지어 술이 냉장고에 들어있고 평가를 나올 때면 창고에 치워두었다가 평가가 끝나면 다시 냉장고에 넣어놓는 일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제도부터 개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학대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맞벌이를 하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개선을 요구합니다. 또한, 평가 인증제도의 개선뿐만이 아닌 어린이집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요구합니다.
제목: (청소년.녀) 때문에 영상물 항상 (성인) 희생을 해야 되나 이제는 (성인)도 편하게 볼 이유가 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15명이 동의 했습니다.) (국민청원:(국민)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청원)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함 (불편사항:어떤 것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거북하거나 괴로움 ============================ 어떤분께선 청소년(녀)학생 키우는 입장에서 스크린(사진복사) 문제가 있어 괜찮겠다는 댓글까지 주셨습니다. ============================ (청소년(녀)때문에영상물항상(성인)들이왜 케이블방송영상물을왜자꾸손해랑양보로자꾸자꾸 봐야됩니까.(이제는양보를받아줄수)없습니다.(영상물:방영성인들도편한시간때로바꿔주세요. 항상늦은시각(시간)너무피곤하거든요.편하게보여주세요.(가입자명단)(가족신원)확인후가입자 그래서영상물방영을 (성인/방영물은:자유롭게볼이유가있습니다!) ============================ (성인:방영을 자유를 주세요.라고이것도몇번씩말씀드립니까.) 대본:외움실력 열렬한 연기력 진짜 같이 다친 분장실력뿐입니다. ============================ (청소년(녀)들도같이가입되있으면(편집/삭제)(원합니다.) 폭행.싸움/욕설:짜르고/흉기:싸움/담배/술/선정성) 더문제아닙니까.(영화/애니메이션들좋지않은것 들이더많이나오는데(꼭같이보는데끊켰다나왔다하면얼마나스트레스받는줄아세요.) ============================ 어느쪽이옳고맞다고생각이드시죠. (캐치온영화회사)와(투니버스.애니맥스(자막).애니원티비.애니박스.애니플러스(자막)분들)(계속해서가입자회원을부탁드립니다.)말씀을했습니다.하지만영화회사와애니메이션회사에서는아무런답변이없었습니다.회원가입자가여러번이런것을하지말아주십시오.부탁을여러번씩이나말씀을드렸죠.하지만(영화회사/애니메이션회사)에서는아무런답변도없이입을꾹다물어버린채아무런소식을알려주지않고있죠. 그래서저는(제가부탁글을보낸몇통이죠.그냥신원확인도안하고이메일을지워버리시나요. (가입자명단)(가족신원)말씀했죠. (영상물)성인회원가입자있을경우(무:편집/무:삭제)다른영상물도없애버리지좀말아달고) 저케이블TV회원가입자성인입니다.(30세)라고요. =========================== 케이블TV회원가입자중에청소년(녀)가입자 있으면방영을다르게좀방영을부탁을 드린다고연락을하여알아봐주세요. (가입자명단)(가족신원)확인요.확인! 컴퓨터에모든가입자자료들이저장이되어있잖아요. (캐치온영화회사)(자막:애니메이션회사/더빙:애니메이션회사):(자막:애니맥스.애니플러스):(계속부탁을드려도영상물은계속0점이죠.꽝이라고요.꽝)(영화매니아와애니매니아를쉽게보질마세요.안본것이없다고말씀드렸는데) 아무리영화영상물방영회사가전부틀린회사라도그렇지그것때문에영상물(무:편집/무:삭제)에(DVD영화를심하게:망가트립니까.)(캐치온영화회사)(본/방영.재/방영)(있어야할장면들다른장면들이매우많고있어야장면들이(무:편집/무:삭제)로없고본래DVD영화대로나오지가않고다시(재/방영)을하게되여도영화가매우(무:편집/무:삭제/다른장면도)제대로바꾸서라도(DVD영화보여주신적있습니까./애니메이션회사(애니플러스.애니맥스:자막회사(애니메이션회사도:(없애달라고요.)영상가림.노출.편집/삭제(성인입니다.)/더빙회사)도영상물도(무:편집/무:삭제)이럴때만한국법이아주철저해요. 그래서(가입자명단)(가족신원)부탁얘기를몇번을말했습니까. (알꺼다알나이라고요.) (가입자명단)(가족신원)확인부탁드립니다. 영상물청소년(녀)을위해방영성인을위한방영들을 청소년(녀)때문에영상물항상성인들도케이블방송을 영상물을왜자꾸손해봐야됩니까.(받아줄수)없습니다.(영상과소리맞지서로않게틀어버리고) (캐치온회사/애니메이션회사):편집/삭제.(다른장면)들도있는데(슬쩍슬쩍)(편집/삭제)없애버린다든지요.)(영상과소리에맞지않게서로틀면서)(그것때문에항상 가입자)그러니까(영상물)편하게볼수있게 ============================ DVD두개로같은틀어주셔달고요. (주민등록증)있는:성인분들은가입자(자유롭게(무/편집.무/삭제)도못봅니까.) (성인가입자(영상물)건.건들지좀말고볼DVD자체그대로이유가있다고요.) ------------------------------------------------------- (청소년들이아직미숙합니다.) (편집/삭제).욕설끊킴.담배.술.선정성 욕설 끊킴이나 담배/술(가리거나)/선정성(끊길이유있다고요.) ============================ 또 하나 ============================
제목: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세종시는 애초에 행정도시의 역할을 하는 곳인데, 왜 세종시로 이전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국립민속박물관은 현재 고궁 관람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고궁이 있는 서울과 아주 먼 곳에 있는 세종시로 국립민속박물관이 이전하는것은 고궁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경복궁 복원을 위해서는 국립민속박물관이 경복궁에서 다른곳으로 이전되어야 함은 맞는 말이지만, 서울 밖으로 나가는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을 위한 밑밥깔기식 조치가 아니길 빕니다.
제목: 남에게는 가벼울수 있으나 누구에겐 공포가 될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남에게는 가벼울수 있으나 누구에겐 공포가 될수 있습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평소 간단한 술자리와 노래방에가는걸 좋아했습니다. 자주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느때에는 이틀연속으로 간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어느때와 마찬가지로 노래방을 갔었고 놀다가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대 그날따라 여자친구의 표정이 안좋았고 저는 기분안좋은일 있었냐고 물어보았지만 여자친구는 답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다와서 계속 캐묻자 여자친구가 말을 하였고 노래방 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답답하고 목이 막혀 왜 이제야 이야기 하냐고 했고 저한테 말을하면 싸움이날까봐 라고 답하여 지구대에 신고를 하여서 경찰과 대동하여 그 노래방사장에게 찾아갔고 자백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나온 형사님과 경찰관님에게 어떠한처벌을 받냐고 물어보았지만 알수없다 기다리고 연락하면 받아라 라는 말만 계속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더이상 묻지 않고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이후 연락이 없었고 한달이 다되서 출석을 하라고 연락을 받았고 저와 여자친구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허나 이런 경찰과 관련된일을 잘모르는 여자친구이기에 같이 조사할때 있으려고 했으나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왜 안되냐고 물어보았지만 엉성한 답변뿐이었고 그냥 안된다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또한 잘모르기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온 여자친구에게 물었고 차후 연락이 갈꺼라는 말만 듣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따질수 없을거 같아 그대로 믿고 기다렸습니다... 벌서 세달이 넘어갑니다 경찰 연락조차 없고 전화를 연결해도 기다리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또한 알아보니 조사를 받을때 가족이나 지인이 같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때 말도없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렇게 글을 올렸냐면 정말 피해자는 고통뿐인데 엉성한 경찰들의안내와 피해자인데도 몇개월이지나도 아무런 안내조차 없는 대한민국 법 그리고 그 노래방 사장은 시인 이라고합니다 블로그를 자랑하여 그 일이 있은후에도 들어가봤으나 정말 아무런 일없이 시를 올린거를 보았고 아 정말 가해자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게 현실이고 피하
제목: 남에게는 가벼울수 있으나 누구에겐 공포가 될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남에게는 가벼울수 있으나 누구에겐 공포가 될수 있습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평소 간단한 술자리와 노래방에가는걸 좋아했습니다. 자주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느때에는 이틀연속으로 간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어느때와 마찬가지로 노래방을 갔었고 놀다가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대 그날따라 여자친구의 표정이 안좋았고 저는 기분안좋은일 있었냐고 물어보았지만 여자친구는 답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다와서 계속 캐묻자 여자친구가 말을 하였고 노래방 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답답하고 목이 막혀 왜 이제야 이야기 하냐고 했고 저한테 말을하면 싸움이날까봐 라고 답하여 지구대에 신고를 하여서 경찰과 대동하여 그 노래방사장에게 찾아갔고 자백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나온 형사님과 경찰관님에게 어떠한처벌을 받냐고 물어보았지만 알수없다 기다리고 연락하면 받아라 라는 말만 계속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더이상 묻지 않고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이후 연락이 없었고 한달이 다되서 출석을 하라고 연락을 받았고 저와 여자친구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허나 이런 경찰과 관련된일을 잘모르는 여자친구이기에 같이 조사할때 있으려고 했으나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왜 안되냐고 물어보았지만 엉성한 답변뿐이었고 그냥 안된다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또한 잘모르기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온 여자친구에게 물었고 차후 연락이 갈꺼라는 말만 듣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따질수 없을거 같아 그대로 믿고 기다렸습니다... 벌서 세달이 넘어갑니다 경찰 연락조차 없고 전화를 연결해도 기다리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또한 알아보니 조사를 받을때 가족이나 지인이 같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때 말도없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렇게 글을 올렸냐면 정말 피해자는 고통뿐인데 엉성한 경찰들의안내와 피해자인데도 몇개월이지나도 아무런 안내조차 없는 대한민국 법 그리고 그 노래방 사장은 시인 이라고합니다 블로그를 자랑ㅎ
제목: (청소년.녀) 때문에 영상물 항상 (성인) 희생을 해야 되나 이제는 (성인)도 편하게 볼 이유가 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 또 하나 ============================ (영화/애니메이션)에서학생들은:전부티비에서보고따라하는것이라서(폭력.욕설.술.담배)다 따라 한다는건 모르고 무조건 좋지 않은것은 왜 학생 때문에 성인들이 케이블 방송에서 손해를 봐야되는 것이죠. ============================ 전부티비에서보고따라한것입니다.(욕설/폭력)별거다따라하고요. 그래서(캐치온영화회사:DVD)영상물을 2개로나눠방영을편하게볼수있게영상을 (성인)과(청소년) 따로방영을2개로나눠방영부탁말씀드렸는데 답변이없으셨습니다. ============================ 청소년(녀):학생들꺼는(편집/삭제)를해주세요. ============================ (국민청원:(국민)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청원)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함
제목: 댓글실명제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1

악플과 무분별한 욕설이 난무하는 이시점에 댓글자체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배우고 있는실정입니다. 익명이라는 방패 뒤에서 언어폭력을 일삼는 악플러들과 언어폭행자들~제발 댓글실명제 해주세요 상처주는사람의 인권이 상처 받는사람의인권보다 중요한가요? 정보유출이라는 핑계를 하기에는 이미 너무많은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해킹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댓글실명제 꼭 만들어주세요
제목: 롯데롭스임대차계약해지의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용인시에사는임대인김미향입니다.청원드릴내용은 다름이아니라 대기업인 롯데롭스와의임대차계약분쟁으로인해 청원드립니다. 내용 : 2015년7월30일상가임대차계약 입주일 : 2017년12월1일. 2017년2월6일 롯데롭스직원과미팅에서롯데롭스의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합의하자고하고 2017년4월19일 유선상의통화내용에입점안한다고하고 또한 기존임차인이동일건물내대형매장으로 이전한다고하니 계약서상에동종업종제한규정운운하며 더더욱입점못한다는녹취도있습니다 이에본인은계약만료시점이얼마남지않았기에후속 임차인을정했으니 원만한합의해지를원한다고수차례 통화도하고부탁도하고눈물로호소도했으나 롯데롭스는영세자영업자와상생은커녕 입주일인2017년12월1일계약서대로이행하지않아서 막대한금융비용에엄청난손실을입게됨은물론극심한 스트레스로인해시력손상도잃게되었습니다 이에청원드립니다.엄청난금융비용이나가더라도영세자영업자는 내상가하나갖는게꿈인데 분양받은지 약15년이다되도록아직도금융비용에허덕이고 있습니다.영세자영업자도 앞으로는잘살수있도록 원만한합의해지를원하며대기업에서 갑질논란횡포는사라지는그날이왔으면합니다.
제목: 집값 담합조장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4

서울에 일부 아파트들 에서 아파트 가격담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찌라시가 아니라면 사회적 문제가 될겁니다
제목: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대구교육청의 단시간사서를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오히려 늘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노동청,대구시교육청 사서 정규직전환 회피 의혹점검 “노동청, 대구시교육청 정규직 전환 회피 의혹 점검하라”12월19일 영남일보 발췌﻿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18일 정규직 전환 회피 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시교육청에 대해 대구노동청이 지도점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교육부 정규직 전환 기준에 15시간 미만 근로자·학교 회계직 등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도, 대구시교육청은 이들 대상에서 초단시간 사서를 제외시켰다”면서 “이에 초단시간 사서들은 정규직 전환은커녕 대량 해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학교도서관 업무보조원은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 사업에 따라 채용한 한시적 인력인 만큼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밝혔다.] 위의 기사 내용대로 대구시교육청은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른 교육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위배하고 비정규직인 시간제사서들이 무기직전환 대상이 되자, 한시적 사업이었다는 근거없는 핑계로 단시간 사서들을 모두 해고한다고 말하였고, 그 자리에 무기직전환대상 제외 직종인 기간제 교사를 투입하려는 비정규직 제로화가 아닌 많은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로 채우려는 임시방편적이고 원칙과 기본을 무시하고 꼼수만 가득한 계획을 내어놓았습니다.! 이에 단시간 사서들은 노동청장과의 단체면담에서 교육청이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우선, 대구교육청 학교 도서관에서 근무중인 초단시간 사서(교육청 공문에는 도서관업무 보조원)문제는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른 교육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단시간 근무 사서를 대구시교육청은 “한시적 사업이라”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1년만 시행하였다” “내년에 없어지는 한시적 사업이다” “교사를 채용하려한다” 는 등의 이유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는, 학교도서관 사서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사서가 줄어드는 만큼 단시간 사서를 확대해 오고 있었다(*첨부, 도서관운영계획 참조). 계약서, 모집공고, 사서운영계획 어디에도 한시적 사업이라고, 2018년부터 중단 된다고 되어있지 않다. 그리고, 2011년부터 사서실무원, 도서관 전담인력, 도서관업무보조원 등 으로 명칭만 바꿔서 계속 채용되어 왔다. 단, 육아휴직등의 대체 채용에만 한시적인 기간이 명시되어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가인드라인 내용에 ○ 사업의 명칭과 관계없이 향후 유사․동일한 업무가 2년 이상 계속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다 우리사서들은 교육부의 정규직전환 기준을 지켜서 시간제사서(도서관업무보조원), 무기계약 전환할 것을 얼마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동기 교육감은 “사서(도서관업무보조원) 분들은 최대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였다.”이라고 말했지만, 아직 저희의 요구사항은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정규직전환회피를 위한 해고를 중단하고,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고용보장 대책을 제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한심한 대한민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SM을 보믄 속터지는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너무 빠른 선진국에 합류를 해서 그런가 엉성한 법 개정 말도 안되는 법개정 결국에는 피해보는 사람들은 없이사는 시민들 국회의원들 법조인들 당신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진짜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느끼믄서 법개정 해줬음 좋겠네여~~ 이해1도 안가는 법개정 늘어놓지 말고
제목: 군함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일본은 군함도에 대한 꼼수로 한국 정부에 약속한 한국인 징용 정보를 일체 인정하지않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이렇게 청원하는것은 박정권때는 위안부를 자신들의 임의대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안부희생자분들께선 아직도 고생하시며 싸우고있습니다 과연 이번 정부의 올바른 선택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목: 집값 담합자 처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4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계혁 과제는 건물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 그 부작용으로 링크와 같은 개인간 담합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는 과도한 집값 상승세를 고착화시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젊은이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립니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로 따져보아도 이는 매우 잘못된 행위입니다. 국회가 저런 담합제제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으나 모 당이 틀림없이 반대할것이 예상되는고로, 행정절차를 통한 담합제제수단을 임시해결책으로라도 제시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의전을 버리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대톨령님 두손으로 인사하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무한정 지지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대통령께서 중국 국빈 방문을 다녀오신뒤에 몇몇 언론에서 폄훼된 보도로 오역되어 있는 상황에서더도 한결같이 문빠로 꼿꼿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시민입니다. 그러나 요즘 대통령께 한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왜, 국민들과 악수할 때에 한 손으로 하십니까 의전으로, 또는 청와대의 정해진 기본적인 법칙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년간의 대톨령 직위를 역임하실 때에, 대통령의 권력, 대한민국의 권력은 헌법의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민으로부터 생성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지지 하지만, 의전을 너무 따르지는 마십시오. 평소 선거 운동과 유세에 대통령님이 후보 시절 좋아해 따랐던 그 시절에 개인으로서 괴리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와 더불어 술 한 잔 기울이는 고우들도 느끼는 하나의 단편입니다. 대통령님 어떠한 행동으로 그 사람의 전체를 보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가장 단순한 클리세입니다. 다만, 5년동안 국민의 권리를 이양받아 대한민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의전이나, 또는, 정책에 따른 비선에 관해 자문을 얻기에 앞서 가장 현명하고 투명하게 행동하것 또한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막강하고 가장 책임이 수반되는 자리에 앉아계셔서 나라 안팎의 길을 조율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대톨령님이 18대 대선때의 낙선되셨을시에 흘렸던 눈물과, 19대로 당선되었을시에 두 팔 뻗으며 행복하게 미소짓던 저에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는 국민입니다. 부디 국민을 만나게 되시면 두손으로 인사드립니다.(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자라왔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그러한 모습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정통성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애절함으로서 받아 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평범한 소시민에게는 노력하지 않아도 때론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태껏 그래왔던 것처럼 위정자들의 감언이설은 막연하게 보였던 현안을, 현묘하게 제어할 수 있는 환상을 이식합니다. 배경없고 앞 날이 막연한 사람들은 그렇게 느낍니다. 소위 얘기하는 통합, 통합에 대한 반대 또는 적폐라든지 일반 국민들은 크게 관심이 없겠습니다만, 국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삶, 그 날 저녁 노을을 보며 느끼는 단 하루의 마무리, 잠 들기전 나는 내일도 일 할수 있다는 소소한 기대를 , 제발 그러한 삶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인간적인 사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의전을 무시하세요,,문 대통령님 국민들께 두 손으로 인사하십시오 부탁합니다.
제목: 방송가, 아이돌 노동환경 개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자에게서 붐처럼일어나고 있는 칼퇴근문화와 노동환경, 처우개선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법제화되고 있습니다.물론 법이 제정된다고 하지만 실제 노동현장의 개선은 더욱 더딜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방송가,연예 기획사의 노동환경은 더욱 더 열악 할 것입니다. 이것은 법제화도 구체적,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니 문제인거죠. 최근 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의 자살문제가 그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줄만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아이돌 공화국이라고 할만큼 많은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꿈을 안고 희생을 하며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책없는 아이돌양성 기획사의 문제점과 이렇게 경쟁이 과열된 분위기에서 개인은 사라지는 문제, 이것들로 인해 도태된 아이들은, 사회는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이돌 기획사들의 과잉경쟁이 나은 폐해에 대해 법제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방송국에서 드라마촬영을 무리한 일정으로 촬영을 강행하다 방송사고가 난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터진 사고라기보다 예고된 사고라 생각합니다. 방송시스템과 조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이와 관련된 방송을 제작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의 노동환경처우개선도 청원올립니다.
제목: 주택가 및 아파트 등 밀집 주거지역 반려견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우리나라는 서울 및 경기권에 인구가 밀집되고 빌라나 아파트같은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주거문화가 많습니다. 1인 가족의 증가로 반려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밀집해 생활하는 주거환경과 반려견 증가가 맞물려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제나 법령이 미비한 관계로 일부 몰상식한 견주가 일반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아파트에서 반려견이 밤새 짖는다면 대부분은 쉽게 잠을 청하지 못할 것 입니다. 현재의 법령으로는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경찰은 관리대상이 아니고, 자치단체에 민원을 넣어도 조정 요청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분쟁 조정위원회가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고 여러 민원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일부 주의 경우 소음민원이 일정 횟수를 초과하면 정부가 견주로 부터 반려견의 소유권을 가져가는 규제를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견주의 행복추구권도 중요하고 반려견의 생명존중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과밀한 주거 환경상 다수의 행복추구권이 더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반려견이 밤새 짖지 않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견주가 인근주민의 밤을 앗아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분쟁 등으로 불필요한 사회비용이 증가하고 이런 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사에 따른 비용, 비약 하자면 재산권 침해까지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령이나 조례등을 통하여 반려견의 소음에 관한 제도를 하루속히 정비하여 피해받는 주민들에게 편안한 밤을 선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연예인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3

연예인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따지면 그들은 '공인'이 아닙니다. '공인'의 정의는 '국가 또는 사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 또는 공직에 있는 사람' 입니다. 물론 그들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을 보면 공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공인보다 더 많은 사회적 영향을 끼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을 것 입니다. 그들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의 폭력을 받고, 평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일생 중에 단 한번도 우울증을 겪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무언의 폭력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그들도 노동자 입니다. 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1주일 기준 12시간 초과근무가 금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에도 연예인들을 위한 법이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자 한 국민 입니다. 우리나라 피폐한 연예계를 조금이라도 바꿔주세요. 연예인을 위한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탈북자를 초청해서 위로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4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분들이 남한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탈북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그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시면 큰 위안이 되고 용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 던지는 의미와 가치도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남한사회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프로그램도 매우 촘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방과후 영어 강사들 실직 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3

1,2학년이 주를 이루는 수업입니다. 시간당이 아닌 학생당 교육비로 수업을 하면 저희는 방과후 일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끼지만 생계가 달린 일이라서 많은 강사들이 일을 그만 두고 다른 일자리를 힘들게 찾아야합니다. 물론 여러 해 동안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보육교사 자격 학점은행제 및 인터넷 강의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대학생으로 유아교육을 전공하였습니다. 대통령님 거두절미하여 보육교사자격취득 학점은행제 및 인터넷 수강을 폐지해주세요. 이글을 보면 대학을 나온 사람들만 할 수 있냐는 의견도 많을 것이라는거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실습하면서 겪은 일들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6주 실습으로 학교에서 배정받아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전문대학 및 학교가 아닌 인터넷수강으로 실습을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실습을 하던와중 그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 진짜 귀찮다 언제 이거 끝내냐?” “그냥 대충하고 끝나면 자격증 나오니까 좀만하자” 이런 이야기가 오가더군요. 그리고 수시로 핸드폰을 보면서 어떤 과목 과제떴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더라하는 식으로 정보를 받는거 같더군요. 가까이 옆에서 들은건 아니라 단정짓지 말라고는 하지만 자격증이 어련히 나오겠지라는 저 태도를 보며 너무 화가났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실습나가기 전까지 학생들끼리 모여 끊임없이 모의수업하고 본인 사비로 교재교구를 만들어 한달 생활비가 마이너스인경우도 많습니다. 거기서 지쳐서 포기하는 학생들은 알아서 자퇴 및 휴학을 합니다. 정말 모의수업때문에 아르바이트할 시간도 없어서 부모님의 용돈으로 해결하고 현장실습을 나가서도 재료비를 대주지 않는 원은 마이너스 생활로 실습을 버팁니다. 그렇게 아이들 보는게 쉽지않다고 뼈저리게 느끼고도 계속 이곳에 남아 교사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저희들에게 매번 보육교사 폭행 및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 사람뿐만아니라 단체로 욕을 먹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는요? 이제까지 유치원교사에 대한 사건사고를 들은것이 거의 드뭅니다. 특히나 아이들을 폭행, 폭언에 있어서 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유보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교사를 추출하는 제도부터 개선해주십시오. 보육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보살핌과 교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맞벌이시대에 부모가 불안하게 맡기는 보육교사보다 제도로 인성과 자격증을 이용하려는 교사들을 걸러낸 와중에 제대로 된 교사를 만나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정의 바라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정의 바라지 않습니다 정의 바라지 않겠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며 그 가치관들을 정의는 전부 담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법 또한 완벽한 정의를 담아내지 못할것이며 앞으로도 그럴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누군가에겐 정의라는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이되어 그 삶을 피폐하게하며 불신과 고립을 만들어냅니다 정의라는 지나친 이상을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생각하며 국민들을 최소한 엇나가게 하게 하시지말아주십시오. 방황하는 이들에게 서로 용서할 권리, 용서받을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등 기존에 있는 권리 즉 최소한 인간이 누릴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생각해주시고 그 권리에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홀로 설 수있게 도와주고 보살펴 주십시오. 요약하자면 기본에다가 정의라는 말을 포장하여 국민들이 상처받지 않게해주시고 기본에 충실하며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고 그 삶을 위해 권리에대한 책임감을 기르게 해주십시오. ->제일 중요 그 권리를 누리면서 행복에는 책임감이 따른다는것을 국민들이 느낀다면 저는 국민의 질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것을 확신합니다. 부디 기본에 충실해 주십시오. 기본,행복,책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