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젊은실업자  대책에 관한 제안ㅡ모병제 수용이 답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2

실업자 대책 의 근본적 해결을위해 모병제로의 흡수 방안을 조심스럽게 연구검토 해야할 시점임을 생각하여 정중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목: 고니고니 중고니 생일이라고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2

고니고니 중고니 생일인데 만나지도 못하는 우리 아그들아 다음엔 꼭보자..해피 2019 라고 청와대에서 꼭 축하해주세요
제목: 우리민족의 자존과 영광, 북한 핵을 바로 봅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2

한반도를 무단 점령한 침략자 양키 점령통치술은 분단고착, 한민족 학살 정책이었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을 강제로 분단 시켜서, 소련과 재고무기털이 전 6.25한국 전쟁을 조작, 금수강산을 초토화 시키고, 우리 핏줄들 300만명을 학살해 분단 고착, 통일 방해 전략으로 74년째 유린 중입니다. 북한을 옥죄어 세습 독재토록 조성하여 악마화하고, 남한은 일방적인 불평등 계약아래, 손,발 묶어 꼭두각시 괴롸화로 마음대로 농락, 북한과 휴전 상태는 그들이 노리는 것으로, 전쟁 승패가 아니라, 분단 고착을 위한 것이며 북한의 종전협상 NO, 평화협정 NO, 핵협상도 NO하다가...이제는 북핵폐기로 벌거 벗으라 합니다. 북한은 74년간 옥죄임에 경제난으로 재래무기로는 감당할 수 없어 핵과 ICBM을 보유했지만 전쟁 수행능력이 없다는것인데도 북한에 돈주고 총 쏴 달라...... 평양 선제공격이니, 김정은 참수니 끔찍한 막말에 안보사기로 전쟁 공포를 유발하며 한민족을 농락하였던 것입니다! 북핵을 폐기하라는데...그렇다면 핵무기는 무조건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물론 인류 전체를 본다면, 마땅히 지구상에서 폐기 되어야할 무기이지만,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냉혹한 생존경쟁의 장에서, 빈번히 이익 충돌로 빚어진 전쟁들을 막지 못할 바에는, 역설적으로 핵무기가 전쟁의 난무를 막을 수 있는 비장의 무기인 것입니다! 구 소련의 우크라이나 핵무기 포기는 서방과 러시아의 평화보장을 전제로 이뤄졌지만, 진작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한 사태에, 누구하나 보장은 커녕, 버림받은 결과로 냉혹한 약육강식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으며, 마찬가지 리비아도 오히려 내전사태로 아비규환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지정학상 상시 침략을 받아온 한반도가 필요한 것이 바로 민족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북한핵을 폐기하라는 트럼프 정부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1000배 ‘핏’ 대량 생산한다고 NYT가 전했고,"파월" 전 미국무가 밝힌 이스라엘 핵 200기, 누구하나 시비는 커녕 오히려 감춰주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약소국이 생존 유일한 보장책은 핵 보유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북 핵을 포기하라는 누워서 침 뱉는 매국노들의 반민족적 역적질! 침략자 양키로 평화가 보장된다는 환상을 버리지 않는 한, 침략자가 되려 수호자로 변신 주둔비 100%인상을 요구하고 "사드"배치로 수십조 재앙을 안기는 등, 끔찍한 안보사기로 민족혼을 빼버려, 자립능력 자체를 말살시켜 분단 고착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전면전시 공멸을 부를 현대의 핵은? 전쟁 억제용이지... 공격용이 아니란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핵사용은 미국 뿐이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았고, 리비아에서 보여줬듯, WSJ지가 보도한 중동에서 IS 등, 반군을 양성, 이스라엘주변을 초토화시킨 이이제이 작전 대로 피비린내 진동한 전쟁으로 유지되는 유태계 악마들이란 것입니다! 잔혹한 전쟁으로 유지되는 유태계 군산복합체놈들의 재고무기 털이용 전쟁 조작, 그들의 생존환경에 방어막을 제거 시키려는 악마의 술수를 막을 수 있는것은... 역설적으로 유일한 북한 핵이요, 한민족의 핵과 ICBM 뿐입니다, 자한당과 조중동 매국노들의 누워서 침뱉는 자해공갈 청산치 않고는 한반도 평화는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제목: LH주택청약 신혼부부 전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0

LH주택청약 예비신혼부부 로 신청을 했다가 연락이 없어서 떨어진줄만 알았는데 며칠뒤 재검토 대상이라고 전화가왔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문자로 서류제출에 선정되었다고 연락받고 정말 되긴 되는구나 하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날저녁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lh쪽 실수로 제가 애기가 있는 1순위가 아니라 예비 신혼부부 2순위인 것을 확인을 미처 못했다고 서류선정 대상자에서 제외됬다는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이게무슨 경우인지 어이가없고 분통해서 다시전화해서 이것저것 따져봤더니 자기네 잘못이지만 어떠한것도 보상해줄수 없다 계속 불만은 표시하니 자기네들이 전화를 안할수도 있었다 어차피 내봐야 안될껀데 헛걸음 하지말라고 전화준거라고 하더라구요 이거 제가 고마워해야하는 부분인가요? 안끊고 계속 따지니 그럼 그냥 서류 내라고 하더라구요 어차피 안될꺼라면서 서류를 내라는 말이 말인가요 똥인가요 이런 중대한 사항을 아주 기초적인 것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일을하고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이 신혼부부 주택 청약이라는 것이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 결혼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취지가아닌가요 예비 신혼부부라는 전형과 신혼부부라는 전형은 따로 분류되서 신청이 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영영 2순위고 주택청약은 1순위사람들만 뽑는데 그럼 뭐하러 신청합니까 저처럼 농락당하기만할텐데 그리고 애딸린 예비 신혼부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없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애초에 예비신혼부부랑 애있는 신혼부부랑 같이 경쟁시킨다는게 말이안되지 않나요? 따로따로 신청을 하게 해주세요 얼마 뽑지도 않는데 기운빠지네요 정말 청약 십년부었는데 허탈하네요 결혼에 전혀 도움이 안되네요 현재로선 애를먼저 가질수도없는 노릇아닙니까
제목: 택시기사들 노후생활하실때 동남아로 해외진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2

택시 기사님들 한국에서 영업하면서 고가 요금을 요구하신다면서 ? 차라리 정부가 그 택시 기사들의 노후 생활을 위해 동남아로 해외진출할수있도록 지원해주시고 한국에는 젊은이들의 수입을 도와주고 카풀서비스를 허용하는게 서로 윈윈 솔루션이겠죠? 어차피 나이 많으신 분들이 동남아 해외진출을 꿈꾸셨다면서요?
제목: 대한민국의주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권력은 저에게서 나오기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께 국민으로서 말씀드립니다.이번에 https 접속을 막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하지만 https 접속을 막으시면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어기신거 같고 대한민국헌법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조항도 어기신거 같습니다.이에 대해 약 20만명의 국민들이 청원을 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므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https접속을 막으신걸 없던일로 하셨으면 합니다.
제목: 청년수당, 대한민국 2030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5

삼포, 오포 그리고 N포 세대라고 불리는 20대들은 취업 준비와 학업 병행 취업 이후에도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난의 영향으로 인하여 연애도 썸도 타는것 조차 사 치이며 20만원이 넘는 데이트 비용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포기를 하거나 데이트 비용의 마련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이 느끼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기본소 득을 바탕으로 한 청년수당이 지급 되어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청년 수당이 지급 되는 곳은 서울을 비롯한 지방 자치 단체이며 그 지방에 살고 있는 30대는 수당을 받을수 없는 문제점이 있 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에서만 지급 되고 있는 청년수당을 대한민국 2030대 청년층이 모두 받을수 있게끔 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청원 게시판을 통해 글을 올립니다 참고 자료 대학생의 연애③] 더치페이, 커플 통장…20대가 데이트 비용을 감당하는 방법 -출처:캠퍼스 잡앤조이 청년수당, 선진국 ‘기본소득’처럼 지원하자 -출처:경향신문
제목: 문대통령님 조원진위원을 명의고소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14

문대통령님 조원진의원은 전국적으로가짜등 유투브로 전국방송을하며 좌파라며 빨갱이등 가짜드로킹 김경수지사까지문대통령님을 가짜라며 흉을보고있습니다 이것이포용적인국가인가요 당장조원진대표을모욕죄로 문대통령이고소부탁드립니다 검찰에서무효로처리되었습니다 문대통령님께서 조원진을 고소간곡히부탁두립니다 정말개판만든조원진을고소하지안으시며 대한민국정말힘듭니다
제목: 많은적폐 중 유독 이명박정권때 만들어지고 기획된 학종은 왜 방치하시는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6

그 많은 비리와 부작용,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신음케하는 학종이 한국땅에 맞다고 보시는지요?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이 쇼를 겪은 아이가 정의로운 성인이 되겠습니까? 밤을새서 공부하는게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온갖수를 써서 목적을 이루는 과정을 아이들에게 보이고 참여케하는게 창피하다는 말입니다. 학력고사로 줄세우는것은 공정하기라도 했습니다...ㅠ
제목: 소년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5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되는 한 여학생입니다. 다시봐도 심한일들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소년법이란 아직 이성적 판단이 정확히 되지 않는 청소년을 위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년법을 악용하고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를 들었다 놓던 사건 부산 여중생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피해자는 몸에도 수없는 상처들이 있지만 마음에도 수없이 많은 상처들이 있을겁니다. 자신이 그 사람이였다면 혹은 자신의 자식이 그사람 이였다면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과연 그 가해자들에게 어떤 벌을 내린다해서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교도소에 있는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중 대부분은 전과가 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그래 너희는 아직 이성적 판단이 부족하여 쇠파이프로 사람을 쳤구나 그러니 이번은 봐주겠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그 누가 범죄를 안저지르겠습니까 이런사건의 잘못은 가해자에게만 있는게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어리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을 가지게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 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버닝썬 중국인 애나 추방하는김에 승리도 중국보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31

연예인들도 더이상 마약 못하게 경각심을 심어 줘야합니다. 승리도 중국보내서 애나랑 같이 중국에서 처벌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청년수당, 실업급여  없어져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21

왜 누군가는 놀면서 누군가가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먹고사는지요 일자리가 부족하다곤 하지만 힘든일 하기서라는 핑계가 대다수일거라 봅니다 실업급여, 청년수당 이딴것들 다 사라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편하다면 그만큼 다른 누군가가 고생한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돈없으면 일용직이라도 뛰어서 먹고살면 그만입니다. 항상 분수에 맞게 살아야하는데, 본인이 못들어갈곳만 지원하니 당연히 일자리가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돈과 관련된 부분은 항상 가장 공평하게 작용해야됩니다 아. 그리고 회사에서 사람뽑으면 기본급에 일정 퍼센트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것도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엄한 사람들 배불려주고있는겁니다. 회사에서 창출된 매출로 임금이 지불되어야하는데 노동력은 노동력대로 받아가고 ,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절감하고 누군가는 매년 꼬박꼬박 세금내는데도 그마저도 결정세액에서 부족하다고 연말에 50만원 100만원씩 토해내는 마당에.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들이야말로 민주주의에 위배되며 공산주의와 같은 길을 가자는것과 진배없는 정책들입니다. 부디 앞으로는 피땀흘려 떳떳하게 돈번 사람들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2

20대인제가 제일 걱정인것은 바로 취업입니다. 공무원이 왜 인기가 많을까요? 돈을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그냥 안정적이라서가 대부분입니다. 점점 시대는 발전해내가면서 로봇이나 기타이유로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있습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게 아니라 사람이 일자리를 만드는거라 하셨잖아요. 1500명이 지원했다는 중소기업 이앤디 일렉트릭을 보면 사람취급해주고 기업에서 갑질을안해주는 그런느낌이 나기에 수많은 인원이 지원한거입니다. 서울대vs9급공무원 둘중에 고르라면 9급공무원을 고르신분들까지있는거보면 "안정적인"직업을 갖는다는게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갖을수있게 정책좀 잘펼쳐주세요.. 그럼 저절로 공무원경쟁률이나 인기도 줄어들면서 공무원들에대한분노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제목: 마이스터고학생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15

안녕하십니까 올해 마이스터고를 들어가게된 17세 청소년입니다 저는 평소 컴퓨터에 흥미가있어서 광주에있는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에 들어가기위해 중학교3년동안 많은노력을 해왔습니다 입학하기전 마이스터고 관련 보도자료를보니 취업난에서 안전하다해서 저는 그동안 대통령님이 해오셨던 많은 경제,일자리 정책들로인한 취업난으로부터 안전할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학교에 합격하고나서보니 마이스터고도 취업률에서 안전하지못하다는것을 알게됬습니다 평균 취업률이 90%이던 마이스터고가 작년 2018년 졸업생기준 약 50%로 반토막났습니다 흔히 많은 언론보도매체가 대통령님의 최저임금인상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영세업자들이 힘들어졌다고만하지 마이스터고졸업생들이 취업하기 힘들어졌다고하는 언론보도는 잘보지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이유로 이러한상황들을 모르고계신건아닌가요? 대통령께서 특목고 폐지를 추진하려하신적이있습니다 입시경쟁을 부축이는 요인으로 특목고를 뽑으셨던걸로 기억하는데 과연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고있는 일자리나 경재관련 정책들이 과역 최선책,하다못해 차선책이라도 되나요? 자신의 진로로 원하는일을하기위해서 마이스터고로진학한학생들 하다못해 높은취업률을 매리트로 취업한 학생들은 뭐가됩니까? 심지어 마이스터고학생들은 졸업후 3년간산업체에서 재직하지못하면 대학진학의 길도 막히게됩니다 이런데도 정말 지금 대통령께서 하고계신 정책들이 다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마이스터고학생들은 누구보다 각자의분야에서 최고가되고싶어 할껍니다 실제로 60 70년대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성장을 일구어낸건 각 분야의 명장들,마이스터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힘쓴 국가산업발전의 주역이십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발전하기원하시면 지금하시고있는 정책들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만약이게 계속유지된다면 마이스터고는그저 청년실업자들을 양산할뿐입니다 지금하시고 계시는 정책들 그저 영세업자,소상공인들만 죽이는일이아니라 마이스터고 학생들도 죽이는일 이라는것을 한번이라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여가부 폐지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30

남성 역차별하는데 앞장 서서 세금이나 축내는 여가부 당장 폐지해라. 성평등이라는 가면아래 여성우월정책이나 펴면서 시대를 역행하는 문재인은 당장 여가부 폐지와 각종 여성우대 정책 폐지하라
제목: 쌀 사료화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2

2018년부터 2014~2015국내산 쌀이 1kg 에 사료공장에200원대 사용중이며 2019년도는 중국 외국산까지 사용중입니다 쌀은밀가루대신 과자잋주류용으로 지원책이 더 효율적으로 봅니다 사료용 옥수수나콩등곡물재배를 권장하여 농부님분을 부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정부또한 국세손실을 줄일것으로 봅니다
제목: 국가인권위원회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권한제한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10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속중 도주하다 추락사한 미얀마인에 대한 조사에서 출입국관리청의 과오를 지적하며 대책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엿다 타국에와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하직한 외국인의 영혼에 대해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되는 것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비교할 수 없는 경외심에서 당연한 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원인이 발생한 것은 인간의 끝없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양심과 법제도 사이를 잘못해석한 아직도 이땅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35만명이나 되는 현실에서 이들을 무분별히 내국인보다 더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국가인권위와 일부 시민 단체탓으로 돌려야한다 누구나 돈을 더 벌고 싶고 애착이 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리지만 한국은 고용허가제란 노동허가제도를 통해 내국인과 똑같은 생산성이나 모든 경제적 효과가 떨어 지는 외국인에게 국민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4년10개월이란 장기간 돈 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제는 이들이 돈 욕심에 출국하여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불법 체류하며 욕심을 채우고 노동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며 다른 선의의 한국에 신규입국하여야 할 자국민및 다른 나라 사람들의 취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더불어 잘 살아야한다는 인류 보편의 원칙을 무시하고 혼자만의 탐욕에 묻혀 한국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활개치는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과연 국민의 인권은 외면한채 갑질문화 체육계 성추행문제 등 산적한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인권위가 국민보다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를 느낀다 불체자 단속은 당연한 국가기관의 존재이유이며 이들을 단속키 위하여 열악한 인원 및 제도에서 고군분투하는 공무원들의 실상과 고용주및 외국인들로 부터 역차별 부당 대우를 당하는 현실을 인권위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공무원들을 탓하기에 앞서 단속 현실 현황 파악 어려운 점 예상되는 사고 대책등을 파악치 않고 불법을 저지리는 외국인들을 무작정 보호하고 인권침해로 몰아 간다면 인권위는 한국에 존재하지 말아야할 정부 기관이 아닌지 묻고 싶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은 원칙이 아닌기? 정부는 입법 조항을 신설하여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권위의 간섭을배제하여야 이땅의 5천만 국민이 인권을 침해당하지않고 불법을 저지르는외국인으로 부터 안전한 생활을 누릴 것으로 생각한다
제목: 택시기사 동전 살인사건 지켜보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886

사람이 죽었는데. 폭행치사 또는 살인죄 적용해야지. 단순폭행이라뇨.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제목: 장애인복지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남동생이 20대 여자친구 만나 매독에 걸렸습니다 생활때문에 치료시기 놓치고 말았습니다 서울ㅇㅅ병원에서 신경매독 만기 판정받아 3년째 사회활동을 못하며 보행이 어렵습니다. 가족이 죽고나면 동생혼자 살아갈생각하면 눈물만 나옵니다. 현재 장애인 기준에 준하는 코드가 없어 안된다고 합니다. 신경매독 만기상태는 죽는 그날까지 보행이 어렵습니다. 죽은 신경은 살릴수 없다고 하면 장애인 준하는 법령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만40세 남동생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 받았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제목: 3.1절 대규모 특별사면 18년12월까지 벌점삭제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12

이번 대규모 3.1절 특별사면에서 벌점삭제 청원 부탁드리고 기간을 18년도 12월까지 벌점 삭제하는 기간으로 부탁드려요. 벌점초과로 면허가 정지나 취소가 된 분들이 많은데 100주년을 맞이해서 벌점초과자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목: 더불어 민주당은 거리로 나와 국민께 보고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5

자한당 저들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해온 가장 중용한 과정을 부정하고 있다 저들이 지금 저렇게 맘대로 떠들수 있는 것도 민주화운동의 희생으로 이루어 졌음을 저들은 잊고 있다 지만원....박정희 시절 같음.. 이미 외 딴섬 골짜기에서 변사체로 발견되고 사인은 우울증으로 안한 자살...이렇게 되었을 거다.. 물론 이들만은 아니다... 보수당이라는 것들의 작태를 보라 반민주시설 양지에 있었으면서 올히려 그 혜택을 지금 그들이 만껏누리고 있는 꼴은 그시절을 격은 일반백서으로서 도저히 참기 힘들다. 518에서 군부독재 그니까 지금 자한당 패거리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잔학상을 다시 알려라... 철저히 전국 도시를 돌며 알려라... 신세대들은 상상을 못하고 있다 나아가... 자한당 지도층 모두 도려내야 하고 그를 위해선..... 민주당이 거리로 나와 춥지만...진상을 국민께 보고할는 기회를 지금 당장하라... 그리고 모든것이 법으로 결정되는 지금... 검찰 개혁과 사법개혁이 꼭 인적청산 방법으로 진행되어져야 하고 그다음이 제도와 법의 개정으로 이루어져... 훗날....민주화의 진행이 역행되지 않도록 못을 단단히 박아놔야 다시는 저런 만행을 하지 않는다...
제목: 장애인복지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남동생이 20대 여자친구 만나 매독에 걸렸습니다 생활때문에 치료시기 놓치고 말았습니다 서울ㅇㅅ병원에서 신경매독 만기 판정받아 3년째 사회활동을 못하며 보행이 어렵습니다. 가족이 죽고나면 동생혼자 살아갈생각하면 눈물만 나옵니다. 현재 장애인 기준에 준하는 코드가 없어 안된다고 합니다. 신경매독 만기상태는 죽는 그날까지 보행이 어렵습니다. 죽은 신경은 살릴수 없다고 하면 장애인 준하는 법령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만40세 남동생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 받았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제목: 지난2019년6월 세종*****주상복합상가화재사고 시행사(**건설)의 사고보상이 없어서 답답한마음에 국민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3

저는 지난2019년6월 세종*****주상복합상가를 분양받은수분양자입니다. 지난 2018년12월경 시공사에서 보낸메시지전문입니다. ~~~~~~~~~~~~~~~~~~~~~~~~~~~~~~~~~~ [Web발신] 입 주 지 연 안 내 문 ​저희 (주)**건설에서는 세종시 2-2생활권 H1블럭 트리쉐이드 주상복합 화재사고로 인하여 아파트 입주예정자, 상가 수분양자분들의(이하 입주예정자) 입주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공사지연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초 분양공고 당시 2018년 12월 말 부터 입주가능 안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2018년 6월 26일 당해 현장 지하1층의 원인미상의 화재사고로 인하여 사고 조사 및 구조물 정밀안전 점검실시 기간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 등으로 2018년 10월 10일까지 총 107일간 전면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현재 지하1층 일부와 상가 일부분에 대하여 보수‧보강은 완료하였으며 본 공사인 아파트 외부벽체 커튼월작업, 계단실 바닥타일시공, 엘리베이터 공사 및 상가의 외부석재, 바닥분수 수경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재개 후 화재수습과 관계사의 일정조율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예정공정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입주예정자 분들께 본 입주지연 안내문을 현 시점에 발송드리게 된 점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입주예정자분들에게 향후 진행사항 및 준공일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 1. 사전점검 및 입주예정일 - 사전점검 예정 2019년 5월 - 입주, 입점 예정 2019년 6월 ​ 위에 따라 입주,입점 예정일을 2019년 6월 중으로 위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주,입점 일정조율 및 추가 피해를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입주예정일을 조속히 안내드리지 못한 점 다시한번 머리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안전하고 튼튼한 건물로 보답드리기 위해 저희 (주)**건설에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2018년 12월 28일 ​ **건설 대표이사*** ~~~~~~~~~~~~~~~~~~~~~~~~~~~~~~~~~~~ 입주.입점점지연에따른 지체보상금도 없고 계약해제도 해줄수없다고합니다. ​또한 **건설은 최근 천안차암초등학교 증축공사현장의 화재가있었는데 그곳의 시공사라고 밝혀지면서 건설사(시행/시공)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설은 중도일보라는 언론사의 계열사로서 화재원인진실을 왜곡밎은폐 피해사례축소하고있습니다. 입주예정자는 빠른 시공보다는 시간이걸리더라도 안전하게 공사마무리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건설사(**건설)는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어 국민청원에 제보합니다.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하시고 회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폭렬이라는 화재로 철근및콘크리트가 고온에장시간노출되었는데 보강/보수로 안전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들이 이민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8

문재인이 싫어서 탈조선 하고 싶답니다. 그 분들에겐 비행기 탈 돈 조차 없습니다. 국민한테 받은 세금으로 그 분들 좀 도와주세요.
제목: 지방의원들의 유명무실한 해외연수. 과연 이대로 놔둘것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31

지난번 나라망신과 국민들의 분노를 들쑤셔놨던 예천 의원들의 해외연수? 그 실태가 낱낱이 밝혀졌는데 이후 뭐가 달라진게 있나요? 정부서 뭘 어찌했나요? 그러고도 떳떳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말할수 있습니까? 명목상 해외연수지 자신들의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와 발전을 위한다는 사탕발림으로 포장한채 실질적으로는 한두군데만 살짝 맛만보고 대부분의 시간을 본인들의 머리나 식힐겸 개인의 힐링과 유흥을 위해 자비 한푼도 안들이고 오로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편하게 나갔다 들어오는...허울뿐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연수. 최초 취지와 달라도 너무다른...목적달성도 없었고 그렇다고 연수가서 국위선양은 못할망정 국제적 망신과 조롱이나 받아오는...이러고도 그들이 국가와 국민을 대표할 수있는 의원 달 자격이 정말 있는겁니까? 연수 다녀와서 제출한것들도 절반이상은 거짓말 투성이로 작성된 허위보고서들뿐... 다녀와서 그들이 뭔가를 달라지게한거는 있습니까? 연수다녀온 동안 밀린 국민들의 원성과 민원들만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결코 득도 없는 실만 무성해진 해외연수.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아래 첨부된 과천시의원의 해외연수건도 잘들 보십시요. 더이상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원들의 이런 말도안되는 해외연수 자체를 그냥 보고만 있을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더이상 저런 사기꾼들과 위선자들한테 퍼주기를 거부합니다. 국가망신을 시키고 돌아오는 저들을 두번다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둬선 안됩니다. 대통령님께서 아직 눈이 보이고 귀가 잘 들리신다면 국민들의 원성을 직접 보고 들어주십시오. 국민들이 원치않는 이 허울뿐인 의원들 해외연수 막아주시고 당장 없애주십시요. 이미 정보화 시대입니다. 직접안가봐도 사무실에서 집에서 PC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나라들의 벤치마킹할 정보들 수두룩하게 얻을수있습니다. 의원들의 당연시 해왔던 해외연수를 즉시 없애주시던지 의원 본인들이 정 그리 필요해서 가고싶다면 본인들 자비를 들여서 갖다오도록 제도를 다시 마련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름만 허울뿐인 이 해외연수에 가서 혹여나 구설수에 오르는 의원들이 있다면 분명 그 댓가를 혹독히 치르게해야됩니다. 의원직 사퇴는 기본이고 가장 큰 죄인 국가망신과 국민을 기만했으니 그에따른 핸디캡도 강하게 추가로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정부에서 남성들은 그냥 호구일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17

여성가족부에게 1조가 넘는 예산, 그리고 어떤 작당모의를 해도 무조건 지지할 여가부 산하 여성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하는것을 법으로 허락하는 것을 묵인. 이제는 방송과 광고까지 검열을 하고 여가부가 조사권까지 가지며 국민연금까지 멋대로 유용할 생각까지 하네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감히 여성가족부는 마치 어리석은 우민들을 계도하는양 함부로, 꺼리낌없이 국민들을 '통제'하려 드는군요. 없는법까지 만들어 감히 사람들을 통제하려 들지 마세요. 더이상 여성가족부와 문재인정권 당신들한테 검열당하고 간섭받을만큼 남성들 모두가 잘못살고 있지 않거든요. 혹시, 사람들을 잠정적 범죄자로 각인시켜 통치를 강화시키고 자유의지를 뺏으려는 생각을 하는거라면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나는 내가 할수 있는 권리를 누릴것이고, 꽁꽁 숨어서 '무고'죄를 저지르는 것들에게 내돈을 갖다바칠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요.
제목: 공주보가 철거될 가능서이 크다는 소문이 돌자 공주의 모든 이.통 단위 388개 마을에서 공주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반대 서명 받기에 나섰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6

충남 공주시 쌍신동 길이 80m 비닐하우스 밭에는 누렇게 말라 죽은 대파가 흙을 덮고 있었다. 이곳은 공주보에서 차로 10여분 거리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무성한 대파가 자라던 비닐하우스지만 지금은 텅 비었다. 비닐하우스 주인 김모(57)씨는 "지난해 3월 보 개방 이후 지하수가 말라 물을 대지 못해 두 달 만에 대파가 말라 죽었다"면서 "공주보를 개방한 이후부터는 손해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씨의 비닐하우스 대파밭에는 이랑에 물을 공급하는 호스 14개가 흙 아래 묻혀 있다. 김씨가 흙 속에서 호스를 들어 올리자 마른 흙먼지가 날렸다. 김씨는 "정부가 공주보를 없애려는 것은 금강 주변 농민들 모두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제목: 일자리 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5

문재인씨 당선되고 나서 취직이 안되요. 일거리도 매번 끊겨요. 문재인은 내 인생 책임져라
제목: <노동사건 처리시 공안검사를 배제하고, 자치 사법경찰에게 이관>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317

공안검사가 노동자를 괴롭힘을 멈춰야하지 않을까요? 문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회의에서 <일제 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강압적 식민 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검찰, 경찰개혁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쉽네요.ㅜ 지난해 6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공안 기능의 재조정’ 권고안을 통해 공안 개념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 위태롭게 하는 분야에 한정해 정예화하도록 하고, 노동·선거 분야는 검찰 공안부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권고는 <공안검사의 반대로 공안부 개편에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한겨레신문 기사 참고) 공안검사는 일제시대 독립운동가, 미군정에서 사회주의자, 그리고 민주정권에서 노동자를 잡는 순사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안검사는 노동사건을 담당하고 노동자를 괴롭히겠다는 발상입니다. 당연히 공안검사 뒤에는 불의한 권력과 악덕 자본이 있겠죠?ㅠ 노동자와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합니다. 문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투쟁이고 밥그릇 싸움입니다. 국정개혁의 목표는 <권력분산>입니다. 하지만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이 국회로 넘어간다면 아마도 산으로 갈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노동사건은 일반 사법경찰에 의한 수사와 기소, 재판이 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땅의 노동자도 허리를 펼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사건에서 공안검사의 업무배제는 대통령령으로 개혁이 가능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노동사건은 자치 사법경찰에게 업무를 이관시켜야 합니다. 문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노동존중 사회>는 이제 정치적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야 합니다. 이땅에서 권력과 자본가의 노동자 괴롭힘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선열의 희생으로 일제와 미군정에서 독립하였지만 여전히 다수의 노동자는 공안검사의 괴롭힘을 당하며 하루하루 눈물짓고 있습니다. ㅠ 공안검사의 노동사건 처리는 노동자의 헬조선이 회자되는 이유입니다. 노동자도 권력자와 자본가와 같은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과연 권력자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의문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그런적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 박근혜정권에 대항하여 불의한 권력을 추방하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노동자, 농민, 청년 그리고 국민은 공안검사의 노동사건 처리에 분노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절박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동참을 요청합니다 #노동자 #공안검사 #검찰개혁 #자치경찰
제목: 드라마에 불법행위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심의강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7

KBS2TV 주말드라마 '하나뿐인 내편'이라는 작품을 시청하는 시청자입니다. 처음엔 소소한 재미와 찡한 맛으로 보았는데, 요즘에는 이미 물 부어놓은 컵라면이라서 몸에 안좋은걸 알면서도 그냥 먹는다는 느낌으로 먹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막장으로 지저분해지는 건 차치하고, 드라마에 캐릭터들이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식의 전개를 보여줍니다. 사형(私刑)이라고 부르는 사적제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해진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 유형적 또는 사회적 제재(制裁)를 말합니다. 이는 법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극중 한 여성캐릭터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사업장을 손괴하고 공공연하게 모욕을 줘 버립니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불법입니다. 동네주민들은 땅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자식키우기 무섭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장을 역시 손괴하고 협박합니다. 이 역시 불법입니다. 드라마같은 컨텐츠는 잠재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예전에는 청소년 이하에게만 교육적 효과를 따졌지만 지금은 평생교육시대라고 하죠. 하물며 온 가족이 티비에 앉기좋은 주말 저녁입니다. 모든 미디어들은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불법접 행위를 조장하고 내면화하는 미디어들은 강한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이를 청원합니다. 긴 글은 읽지 않을 것이 우려되어 간결히 서술하였습니다.
제목: 세금, 물가 자꾸 올리지 마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6

세금, 물가 자꾸 올리지 마셈.. 택시 요금도 점차로 올려야지 한꺼번에 500원씩 올려요?..... 정치를 하는건지 ... 나라를 조지는지 .............. 한숨밖에 안나온다. 마이동풍이고
제목: 악습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6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스포츠인 국궁(대한궁도협회)은 우리 민족의 역사이며 우리민족의 얼이 담겨 있는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온갖 부조리와 악습의 온상이라.. 여기에 대해서 얘기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 시도 협회에서 기득권들에게 대항하거나 말을 듣지 않아 재명과 같은 징계를 받게 되면 다른협회에서도 활을 쏘지 못하고 어디서도 활을 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 나고 있습니다. 대한궁도협회에서는 이를 중재하고 재조사해서 불합리함을 막아야함에도 물건너 불구경 하듯하고 갑질의 정도도 심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운동할수 있는 권리를 쉽게 박탈해 버리는 이들이야 말로 적패가 아니고 무엇이겟습니까? 둘째 우리나라의 이 유산을 잘 살렸으면 합니다. 세계속에서도 절대 뒤쳐지지 않는 우리 국궁입니다. 몇몇의 기득권들이 오히려 발전을 일부러 저해해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고 보여질 정도로 폐쇠적이고 시대에 뒤 떨어진 사고를 가지고 운영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무예인 태권도에 버금갈 문화 유산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고유 무예이자 스포츠인 국궁의 적패 청산과 발전에 신경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글 솜씨가 없어 전달은 잘 되지 않앗겠으나 전화를 주셔도 좋고 연락 주시면 감사 드리겟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1인의 국민으로 각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전국민에게 비행기값+이민비용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15

문재인 대통령님 때문에 대한민국에 일분일초도 있기가 싫습니다. 제 가족과 주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비행기 탈 돈이 없어서 가고 싶어도 못갈 뿐입니다. 이 나라를 뜰 수 있게 전 국민에게 여권과 이민비용을 지원해주세요.
제목: 유병언 일가 재산 압류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12

유대균이 배상책임이 없다고 대법원에서 퍈결냈는데 무슨 근거인지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 개인 잘못으로 발생한 사건을 세금으로 처리하고 큰아들의 책임을 안진다면 다른 자녀들이 책임지나요? 가족재산 모두를 몰수하여 변제해야합니다
제목: 표 주면 공항 준다는 나라, 보름 새 공항 3개가 뚝딱 청와대는 총선용 세금 퍼붓기라는 언론 지적에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도 않고 있다. 기막힌 일로 사전선거운동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16

표 주면 공항 준다는 나라, 보름 새 공항 3개가 뚝딱 청와대는 총선용 세금 퍼붓기라는 언론 지적에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도 않고 있다. 기막힌 일로 사전선거운동이다. 문정권이 2016년 경제성 심사에서 탈락해 백지화됐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시사하자 곧바로 대구·경북 지역에선 대구 통합 신공항 추진설이 나왔다.
제목: 문재인과 노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4

문재인과 노조 떼문에 실업자 뎃는데 문재인 님이 보상해 주세요 노조는 보상 못해 준다고 합니다 노조가 문재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라는데요 어떻게하나요
제목: 지구상 유일한 미국 식민치하 한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4

전 미국무부 장관 "틸러슨"이 젊잖게 알려주웠습니다, 일본은 동맹, 한국은 파트너, 즉 미국의 외교격 동맹-친구- 파트너에서 한국은 친구도 아닌, 일방적인 불평등 노예계약 아래 전작권도 없는 손,발 묶인 주종관계하의 꼭두각시 괴뢰 형태란 것입니다! 그래도 동맹을 찾는 천박한 매국노들의 횡설수설 이것이 바로 왜놈36년, 양키 74년 110년간 외세 점령치하에 "과거사정리"가 않되니 역적질로 출세해 나라 곳곳을 장악 허위선동에 세뇌된 나라로 자정능력 자체가 상실되니 통일은 멀기만하고, 지구상 유일한 침략자가 되려 수호자로 변신 하루 100억씩 강탈할수 있는 것입니다! 개성공단 북한핏줄들 5만명이 일년 내내 죽자살자 일해도 1천만불이었지요. 범법자,마약중독자가 들끊는 미국 길거리서 모병한 양키 총알받이 양아치 미군에 천문학적 혈세를 강탈 당하며, 통일을 위한 자금은 퍼주기라니... 조건없이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해 통일로 유럽을 제패한 독일은 바보였나요??? 통일한국시 동북아 괴물이요, 강국이 될것이란 미 CIA 와 골드만 삭스 그리고 각국의 예견! 그러나 친일숭미 조중동과 자한당 그리고 그들에 세뇌된 흉노 버러지들은 미국없으면 자립이 불가하다니, 북한 보다 인구2배 경제력50배를 갖고도 민족자결을 못지키디면 우리는 영원한 외세 개짓이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제목: 문정권 인사들엔 한없이 관대한 검경은 반대편 사람들에 대해선 잔인할 정도로 가혹하다. 이런 권력기관 개혁은 대통령이 충견인 검경의 인사권을 버리면 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11

대통령은 15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전략회의에서 "국민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어떤 불공정이나 부조리도 용납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면서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 정경 유착 비리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쳇말로 유체 이탈 화법이 이런 것인 모양이다.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과 대선 여론 조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경찰은 김 지사의 휴대폰 및 통신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몇 달 동안이나 미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다. 애초에 사건 기소도 하지 않았던 검찰은 경찰이 뒤늦게 청구한 영장도 수사 미비를 핑계 삼아 기각했다. 재판에선 기본적인 질문에도 대답 못 하는 허술한 준비로 판사의 질책을 받았다. 특검이 아니었으면 대선 댓글 조작은 묻히고 말았을 것이다. 이것은 이 정권에서 권력기관이 대통령의 충견이 돼 반칙을 일삼은 극히 일부의 예에 불과하다.이 정권의 경찰은 지방선거에서 야당 후보들이 공천을 받으면 바로 그날 주변을 압수수색했다. 지방경찰청장은 그 야당 후보와 경쟁하는 여당 후보를 먼저 만나기도 했다. 야당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날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흘렸다. 검찰 고위직 비위 첩보를 받은 청와대 비서관이 바로 그 검찰 고위직에게 이를 알려주는 황당한 일에도 대통령은 모른 척했다.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을 권력기관의 치졸한 행태가 연속으로 벌어지고 내로남불의 도덕적 해이가 청와대에서 빈발해도 대통령은 '한 건도 없다'고 한다.문정권 인사들엔 한없이 관대한 검경은 반대편 사람들에 대해선 잔인할 정도로 가혹하다. 벌써 4명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모두 여섯 가지 혐의에 대한 인간 사냥을 당하고 있다. 전임 두 정권에서 일한 공직자 중 100명 넘는 인원이 구속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대부분이 '직권남용'이라는 자의적 혐의다. 이 직권남용의 잣대로 현 정권의 문제를 조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나.어떤 제도가 도입돼도 대통령이 검경을 사냥개로 부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대통령이 정말 검경 개혁을 바라면 당장 검경 인사권을 내려놓으면 된다.
제목: 이제 그만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및 간호사의 권리침해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75,486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승격시켜달라.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해달라. 이러한 주장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즉, 통계치 상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수치향상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승격시키려고 합니까? 아님 수적우세로 밀어부치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입김을 때문입니까? 2019.02.13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이 의료법개정제안으로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승격시켜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의료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만 포함되어있습니다. 공식적 교육인 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은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직렬도 의료인이 아닌데 그저 양성소인 학원에서의 공부와 실습을 실시하여 자격을 취득한 간호조무사라는 직렬을 의료인으로 승격시키겠다니요..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현 의료상황이 간호인력부족 및 수요증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맞으나 이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승격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그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실습을 통해 현장에 대해 익힌 간호사가 이를 수행해야합니다. 그에 비해 간호조무사는 전문적인 교육 및 실습이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못 합니다. 간호조무사를 의료직으로 승격시격시켜달라는 제안말고도 간호조무사로 일정기간 근무 시 간호사로 직렬이동을 시켜달라는 제안도 매해 꾸준히 올라옵니다. 간호조무사가 다른 의료직으로 되기 위한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누가 그런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지 말라고 금지시켰습니까? 될수있는 방법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를 통하지않고 근무년수만 가지고 직렬변경을 주장하는 상황을 지켜봐야할까요? 의료인인 간호사도 의료인인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현존해있는 방법이 있기에 그 방법을 이용하여 직렬이동을 합니다. 윗 글의 의미는 간호사를 의사로 승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각기 다른 직업이고 이 직업의 경계선은 유지되어야함을 말하고 싶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으로 승격되기위해서 또는 간호사가 되기위해서는 병원현장에서만 배운 주먹구구식의 의학지식이 아니라 근거기반의 의학지식을 보유하였는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여태 이렇게 해왔다. 행위의 근거에 대해 물어보면 그에 대해 대답하지 못 함. 의학논문 상 A라는 행위는 잘 못 된것이 명백하나 이를 인정하지않고 하던방식대로 행위를 실시함. 등 실제 2019현재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근속년수가 길면 전문성을 지닌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사람은 한 분야만 안다고 전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외과계에서 근무년속이 10년이상 되었다고 깊이 배우지도 않은 내과계, 혈액관계 등에 전문성이 생길까요? 타계통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기본의료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원에서 1년정도를 투자해서 얻은 지식이 과연 그 근거를 뒷받침해줄 수 있을까요? 누가 수행하는 간호를 받고 싶고, 누가 감독하는 간호를 받고 싶나요? 의료의 질저하는 곧 국민건강의 위협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수적우세만을 이유로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및 간호사의 권리를 뻔뻔하게 침입하는 것을 지켜봐야하나요? [의료법 제27조제2항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미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의 명칭에 간호가 들어가 간호사로 본인의 직업을 고의로 속이려들거나 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의 명칭자체에 간호를 제외시켰으면 합니다. 또한 간호조무사학원의 경우 간호학원이라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주시요. 「의료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지도하에 간호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해야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정의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합니다. 근거기반의 간호를 위해서라도 입원실이 있는 병원의 경우 수간호사의 직책(다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직책)은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간호사가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를 더 명확히 규정해주세요. 위법 시 어떠한 규제가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추가로 더 규정해주세요. 실제 현장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수간호사의 직책을 맡더라도 그에 대한 규제가 없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및 간호사의 권리침해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제목: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지만원 같은 미친 인간들을 위한 민주는 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39

일본의 아베보다도 나쁘고 옛날의 빨갱이보다도 더 못된 인간들을 도대체 누가 뽑은 것인지 그들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병자들도 그정도는 안 할 텐데... 참으로 놀랍네요! 뻔뻔하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것은 일본 정치인들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자유한국당 자체가 우리 국민의 수치입니다.
제목: 탈북민 허준을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7 ~ 2019-03-19
참여인원: 29

얼마전 유튜브를 통해 하나의 동영상을 봤습니다 탈북민이 눈을 가리고 번화가에서 한글과 영어로된 피켓을 세워놓고 프리허그를 진행하고 있더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프리허그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겠지요 당연히요. 알고보니 피켓내용 중 '나를 안아주세요'는 영어로 만 써져있고 한글로는 안써있었습니다. 해외반응은?? 우리나라 사람들 비난과 비하로 들끓는 댓글들이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가 누군가를 안아주는 문화가 아닐뿐더러 북한은 더욱이 아닐것이고 그것을 충분히 알고있을 탈북민이 위의 영상을 외국인들을 타겟으로 업로드를 했다는 점입니다. 의도적인 한국인 흠집내기로 밖에 안보입니다. 저런 사람한테 통일부장관상, 서울대 입학, 각종 지원금을 주는 우리모두 각성해야합니다. 모두 우리의 세금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탈북민들에 대한 사상검증과 철저한 감시를 통해 분탕종자를 색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