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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 대전교도소의 실태와 아르페*오라는 회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전 얼마전에 대전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출소를 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직도 70~80년대의 권력의 횡포가 이루워지고 있는 교도소의 실태를 고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아르페*오 라는 이불회사를 고하고자 합니다. 1, 아르페*오 이불의 실체 전 대전에서 구외 1공장이라는 이불만드는 곳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교도소는 강제출력이고 하여 무조건 일을 해야 합니다. 아르페*오는 대전교도소와 협약을 맺고 들어온 회사이지요 하지만 교도소 특히 대전교도소는 오래되고 사람도 많고 해서 모든게 낙후되었습니다. 쥐들의 천국이나 다름이 없죠, 그런곳에서 이불을 만듭니다. 미싱사? 기계? 검사? 거의 해본 사람들 아니죠 배우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장기수들은 숙달이 되어가는거지요 대전은 외국인이 많다 보니 공장에도 2/1이 외국인입니다. 하지만 거의 외국인은 말이 안통하고 해서 마무리(검사)로 많이 뺍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게 마무리인데요 그냥 눈으로 대충보고 포장을 하지요.너무도 허술하게 만들어지고 완성이 된답니다. 저희들끼리 농담식으로 이야기 하죠 너라면 이 이불 살거냐? 하고요 하지만 산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가격도 중상급인 이불을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죠 것도 비위생적인 곳에서요 새 이불이라고 세탁을 안하고 쓰는 사람들도 있을건데요,, 그리고 올해 7월에 일이 하나 터집니다. 그전에 이불에서 쥐가 다니고 거기서 발로 밟고 쓰던 솜 갔다 쓰고 곰팡이 쓴 쏨 쓰고 버렸던 원단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서 짜집기 해서 다시 이불에 쓰고 한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터집니다. 한 2년 넘게 묵혀뒀던 원단이 있었습니다. 그 원단은 완전 폐기용이였죠 원단에 쥐 배설물에 쥐가 뜯어먹은 흔적에 아주 심했죠 결국은 그 원단을 밖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폐기처분하나 보다 했는데, 얼마 안지나서 다시 공장으로 들어 오는겁니다. 설마? 설마가 사실이 되었지요 그 원단으로 다시 이불을 만들라고 지시가 내려온겁니다.. 밖 공장이였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사진찍고 핸드폰으로 올리고) 하지만 교도소에 그런게 있지 않으니 그리고 저희는 강제로 일을 해야 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했죠 혹시나 유행성 출혈열 걸릴까 마스크 끼고 고글쓰고 그리고 그 원단으로 이불을 만들었습니다.그것도 몇 천개를요 이런 이불을 쓸 사회의 소비자를 생각하니 너무도 화가 났지요 전 가족들이 접견을 오면 항상 말합니다..아르페*오 이불 절대로 사지말라고....... 지금도 그런 이불이 사회에서 나돈다니 열불이 터집니다......제발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알았으면 해서 보복을 감수하고 글을 남깁니다.... 2번 째는 현 교도관들의 횡포입니다... 아직도 교도관들은 욕설과 폭행이 있습니다. 그나마 가족들의 접견이 있고 돈이 있는 재소자들은 거의 그런일을 겪지 못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재소자들은 사람취급을 못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있는데 현 재소자들은 그런 혜택을 못받지요 100명에 1~2명 정도 받아 들일까? 합니다 그 이유는 녹취록이나 영상등이 있어야 하는데 재소자들이 그런게 어딨습니까? 그나마 CCTV가 있는데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니 증거잡기가 힘들죠 얼마전에 나이가 50정도 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40대도 안되는 교도관이 욕설을 하면서 사람을 잡는 겁니다. 전 그걸 보면서 80년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교도관들은 나이가 없습니다. 그냥 야,임마, 어이 그러다 마음에 안들면 욕하고 사람들 안보이면 폭력도 쓰고 합니다. 하지만 재소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다.... 제발 이런 행정들이 물론 죄를 짓고 들어가 있는 재소자지만 제발 이런 횡포만큼은 없어졌음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이글을 썼다고 혹시나 얼마전에 당하신 분이 또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지만 현실을 밝히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썼지만 글재주가 없어 너무 두서없이 썼습니다.하지만 제 마음이 좀 국민들에 통해서 이글이 청화대에 계시는 분들이 읽어서 교도소에 차별없이 인권이 존중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인권위,법무부장관 해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2

국가 인권위는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설치된 기관임에도 외국인,불법체류자들의 인권과 범죄자들의 인권만 우선시 되고있습니다. 이런 인권위의 존재 자체가 피해자를 우롱한다고 생각하며, 이를위해 필수적으로 인권위를 해체하고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길 청원드립니다. 저또한 인권침해 건에대해 문의한적이 있었으나 '본인들이 할일이 아니다.'는식의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진정 국민이 인권을 침해당했을때 침해사실에대해 조사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주고자 인권위를 설치했으나 오히려 가해자들을 옹호하고 외국인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준답시고 억울한 국민들만 더 나쁜 사람을 만드는게 인권을 위한곳이 맞습니까? 또 취임하자마자 보여주기식으로 이집트 난민을 받아주라고 청하겠다는 식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묵살시키고있습니다. 인권위가 진정으로 인권이 중요하다면 이슬람권의 여성 억압 의상인 히잡,차도르,부르카 착용을 금지시켜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또한 이에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성범죄 추행관련 범죄에대해 초.범 이라는 이유로 추방하지 않고 집행유예로 판결한 사실이 수백건은 될겁니다. 범죄자가 초범이면 재범 확률이 없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초범은 더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하며,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들의 범죄 형량을 늘리고 재입국 금지를 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나라 땅도 아닌곳에서 살인을저지르고 폭행을 일삼아도 버젓이 거리를 활개하게 만드는게 국민의 세금을먹는 법무부가 할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난민 신청자들의 국가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종교적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고 이땅에서 대우받고 살게해주는 멍청한법이 존재하는게 이나라빼고 또 있나요? 자국의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나 생존중인 독립운동가들은 일본 친일파만도 못한 대우를받으며 서럽게 죽어가는 마당에 난민신청자에게 세금까지 퍼주다니요? 또 위안부 할머니들의 억울함도 보상해주지 못하는 어리석은 나라에서 난민들이 우선시 되다니요? 당장 개정해야 마땅합니다. 또 외국인에게 귀화 후에 투표권이 주어져야 하는게 당연한일 아닌가요? 내나라 일을 다른나라 사람들에게 맡기는게 코미디같네요. 투표가 용병제도아니고 ..공무원들이 무슨생각인지 진짜 한심합니다. 제가 고쳐졌으면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1. 난민신청을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하도록 하여주십시오. 2.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르도록 한국의 정서와 맞지않는 이슬람,스리랑카,중국등의 전능신교 종교 개토지를 만들거나 짓지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여주십시오. 3.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는 히잡,부르카,차도르등의 착용을 엄격히 금지하여주세요. 4.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존재한다면 애초부터 난민신청을 받지말아주세요(인도,중국,스리랑카,파키스탄) 5.무사증 불허국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를 전부 추가해주세요. 중국 외에 나라가 우리나라의 관광 수익에 도움이 됩니까? 6. 외국인 범죄의 가중처벌등 엄격한 기준을두고 국내의 범죄가 발생하면 즉각 추방하여주세요. 8.불법체류자 강화단속해주세요 9. 혼인이 아닌 혼인+거주 10년이상 귀화후 자국의 언어 및 이해도 귀화시험을 보게해주세요. 10. 미혼모에게 지원금을주세요. 11.독립운동가 및 그의 직계존속에대한 지원금을주세요. 12. 다문화,외국인들의 취업및 청약 금리 특권제도를 폐지해주시고 외국인들의 공무원특혜 폐지해주십시오 많이 동의하고 퍼뜨려주세요
제목: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정당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9

근로정신대와 강제징용으로 대표적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에게 배상요구 및 대법원의 재판결을 요구합니다. 또한 일본의 유초은행에 보관되어있는 우리의 강제징용자들의 우편저금 명단도 환수해와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대통령의 재판 거래 재조사 또한 필요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풀어야 할 숙제, 인정하고 반복하지 않아야 할 역사, 과거가 아닌 잊어서는 안되는 역사,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게 해준 분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제목: 문재인대통령 지지자분들 필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4

당신들은 백수들이요?? 아니면 금수저라 이자 받고 먹고 삽니까?? 문재인정부들어선 뒤로 매출이 날로 갈 수록 하락 되고 있는데 무슨 경제가 좋다 입벌리는겁니까. 그래프는 집어치우고 국민들 매출을 보시죠?? 뭐가 걱정 없다는 겁니까 대한민국 자영업자들 송두리째 신용불량자.범죄자 만들려고 작정 했습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정신들
제목: 저희 여성들도 군대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0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한, `여성은 남성보다 약하고, 지켜줘야할 존재`라는 의식 으로 인해 남성만 군대를 가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몇십 년이 지나고, 가부장제가 사라지고 있으며 양성평등에 가까운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그러나 여전히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한 남성만 군대를 가는 법은 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들은 여전히 `남자보다 약하며, 지켜줘야 할 존재`로 취급됩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나 저희도 총을 들거나 쏠 수 있습니다. 몇십 킬로미터를 걸을 수 있습니다. 군대의 훈련을 버틸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 전쟁이 나면 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그냥 뒤로 도망친 후 간단한 밥이나 응급처치를 하며 남자가족들의 소식이나 승전보를 기다려야 하나요? 저희 여성들만이 지켜줘야 할 존재나 남성들만이 지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남녀노소가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누군가를 지킬 의무가 있는 존재입니다. 군대는 국민에 의해 유지되며 그들을 보호하는 국가를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 방패입니다. 그러나 왜 여성들은 `지킬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음에도 여전히 `보호받야 할 대상`인가요? 저희 여성들에게도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 그리고 의무를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다시 한 번 돌아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18년 9월 15일 방영한 ‘그것이 알고싶다’ 1137회를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 분들은 국가가 약한 탓에 강제로 끌려가 가족을 그리워하며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지옥과 같은 청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나요? 어렸을 적 잃은 아버지 뼈 한 마디라도 찾겠다고 이리저리 고군분투하는 피해자 분의 가족들이라도 도운 적이 있나요? 정부에선 그 분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은 여전히 정부의 도움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시는지도 모르고, 얼굴조차 기억이 나지않아 그나마 고작 한 장있는 사진을 들고 그리워하시는 할아버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그 분들을 도와주세요
제목: 용인수지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묶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8

비규제지역인 용인수지 기흥구에 투자자들이 몰려 집값이 폭등하고 있어요.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제목: 남성들이여  !   떨쳐 일어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7

요즘 남성들이 성차별 받는 시대입니다. 능력없는 것도 성차별이고, 여자가 강간이라고 하면 무조건 강간이고 남자의 인생은 망가집니다. 이러한 작태는 그 동안 국가에서 여성단체만을 지원하고 육성한 때문이고 문재인의 잘못된 성인식에 기인한것 입니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남성들이여! 들고 일어나 성평등 사회를 만듭시다
제목: 용인수지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묶어주세요.공평하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0

비규제지역으로 투기자들이 몰려 집값 폭등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무주택자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이 큽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강제 징용 정보 통합을 대한민국에서 관리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강제 징용 및 이산가족에 대한 개념 자체에 대해서 이제는 다른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전쟁에 프레임에서 지금은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된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경제 협력도 좋치만 우리 민족 아픔에 지금도 강제 징용 및 일제 시대 / 남북 분단 가족 및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 합니다. 이해 관계를 떠나서 청와대 게시판에 정말 게시판 형식이라도 아예 우리 민족 가족 찾기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이트에를 연결할 수 있는 공개만 하더라고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제보를 가지고 이를 가지고 실제 맞는지 확인 작업을 최초 시작한다면 대국민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이런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국가 차원에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경로를 많이 제공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에 수집된 정보를 월단위든 실제 가족들과 연결된 부분에 대한 통합적으로 국민 참여 형식으로 유도를 한다면 많은 국민이 참여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청와대 사이트 트래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원이라는 개념으로 말도 안되는 게시판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정말 국민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였으면 합니다. 국가가 관리하는게 아닌 국민이 관리하는 사이트가 되길 바라며 예전 독일도 우편으로 통일전 많은 교류가 한 만큼 악의적인 내용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서로 우리 국민 /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라도 공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에 온라인 교류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 드립니다.
제목: 문대통령은 집값 안정시키겠다던 공약 지키세요! 북한만 신경쓰지말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6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촛불로선 대통령님! 대통령선거 공약이였던 집값 안정화 약속 지키세요!! 이미 폭등한 집값을 안정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5년전ㆍ최소 집권전 가격으로 복귀 시켜 놓으세요! 이래서는 서민들이 평생 벌어도 내집한채 못 가져보고 생을 마감합니다! 이대로 가난을 대물림 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북한ㆍ북한ㆍ북한만 신경쓰지 말고 당신을 대통령으로 세워준 국민과 서민든을 봐주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야 북한도 있는거고, 통일도 있는것이지 국민이 죽을판인데 그깐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정신 차리고 집값 안정화 공약을 지키시오!!!
제목: 역사바로잡기 다시 시작해주세요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

오늘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강제징용 고초를 당하신분들과 그 후손분들이 아직도 고통속에서 살아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위안부 사건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까지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개개인이 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습니다. 친일파 재산환수부터 위안부와 강제징용 배상 등 하나하나씩 해결해주셨음 합니다.
제목: 길거리 흡연금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7

오늘도 흡연자랑 길거리에서 싸웠다. .. 담배물고 길거리 활보 거기. 여기서 피면 어떻게요. 이랬더니. 한번째려보고 반대쪽으로 가는것이다 그래서 쫒아가서 아저씨 담배꽁초 던지고가면 어떻게요 경범죄입니다 라고했더니. 줍더라. 길거리 쓰레기 투기좀 막고 길거리흡연좀 막자!!!!발암물질 인도에 뿜어대는 인간들 제발좀 상식적으로 살자!!
제목: 사할린 강제징용 문제에 정부가 답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2

강제징용과 관련해 18년간 침묵했던 판결들 이제 서둘러야 합니다. 일본 은행에 보관중인 예금증서 공개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징용 당시 일본을 등에 업은 기업의 노무자 명단 요구해야 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더 늦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동산 대책 이미 너무 늦었고 너무 솜방망이같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3

https://www.youtube.com/watch?v=ZqupMqUFDZA 이재명님이 말하는 토지보유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만 가지고 자꾸 정책을 하는거 같은데요. 아파트만뿐만아니라 땅투기하는 인간도 많습니다. 제발 적폐청산 좀 제대로 합시다.
제목: 무분별한 미투 운동을 막읍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8

요즘 보면 모든 여성은 선이요 남자는 악입니다_ 입만 빌리면 성차별이고 여성비하 입니다. 남성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참고있지만 남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임을 문정권에 경고합니다
제목: 대형  화물차 가변축에 대해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정부는 가변축 허가을 안전성때문에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가변 축에 압조절 하는 기능이 있어 가변축 달고 과적을 합니다. 제발 정부는 전수 조사을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십시요. 과적은 불법이고 도로 파괴의 주범 입니다.
제목: 부동산 안정화를위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제안을 해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1

부동산 안정화에 현실적인 제안을 해봅니다 1. 갭투자 못하도록 부분 전세제도 폐지합시다. 1가구 1주택 한하여만 전세줄수있게 하면 지방 발령자나 어쩔 없는 상황이 생기는 사람에게 전세를 줄 수 있게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 이억가지고 전세끼고 집사는 전통적인 방법이 어렵게되어 집값이 안정화 됩니다. 2. 집값담합을 무슨수로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집값답합 고발시 보상금 지불합시다. 까페나 집주인 만들어갈 수 있게 담합까페가 운영되는데 고발하면 종부세 받은걸로 보상금 지불합시다. 3. 무주택자를 1순위 청약제도 하게하여 무주택 기간으로 가점을 높게하여 실 주거자 중심 청약을 해주십시오. 등기부 등본상 세대주와 같이되어있게 하되 와이프 자식들 이름으로 청약 넣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4. 실 자산 20억 이상 정부 관료들은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가급적 강남소유 고가아파트 알아서 매각하게 해주십시오. 정부관료자리가 부동산으로 돈벌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것 아닙니다. 소탐대실 하지마시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줄때 국민들의 신뢰를 얻게됩니다. 지금 정부관료의 신뢰도는 바닥인걸 아셔야합니다.
제목: 임금체불하는 한국전력공사 처벌 안 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

추석 명절이 며일 앞으로, 확 줄어든 일거리도 걱정이지만 준공되면 당연히 공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만 기약없이 한 없이 미루고 미뤄 추석 명절조차도 외면하며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명절 임금 체불하면 악덕 기업주로 쇠고랑 찰 것 입니다만 대한민국 최대 공기업이라 그런지 호소를 해도 최대 공기업답게 눈하나 까닥 안하고 여유롭게 가볍게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걱정되는게 체불된 임금 언제 받을 줄 모르는 깜깜이에 갈수록 줄어드는 공사물량 누가 체불된 임금 좀 받아 주세요
제목: 임금체불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0

현재 임금체불하고 발뺌하는 사용자가 너무 많습니다. 관련법이 너무 부실한것같습니다, 임금체불에관해서 노동부에신고하고 소송을건다한들 자기들은 버티다 판결 나면 더러워서 준다는식으로 그냥 줄 것만 주고 끝내는 식이니 노동자들 입장에선 너무 부당합니다. 임금 못받아서 생활못하다 대출까지받아서 겨우 입에풀칠하면서 이자까지 내면서 사는데, 사용자는 몇달이란 시간을 임금체불하면서 필드에 골프치러다니면서 히히덕거리면서 임금지급 판결이 나도 아무런 손해없이 그냥 밀린임금만준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몇달간 받은정신적스트레스며 생활비대출이자값이며, 사용자들은 불리한자리에 있습니다. 임금체불시 관련법을 개정해주셨으면합니다. 현상태가 계속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더욱늘어날것입니다. 좀 살려주세요
제목: 홍준표가 돈떨어져나 돌아왔다 왕짜증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7

홍준표가 돈떨어졌나 또다시 정치판에 얼쩡거린다 재발 정치 판에 나타나지 말고 조용히 살어라
제목: 부동산 값 잡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6

한국 사람들 대규모 단지나 신도시가 집값 상승 요인 이다 도시 계획을 퍼줄 맞추기형으로 개발 해야 합니다 낙후 지역에 아파트/빌라형을 한 동씩 지어 아름 다운 도시로 개발하고 정부가 계획을 만들어 어떤 방향으로 집들을 지을지 밑거름을 만들고 한동 한동식 짓다보면 다자인도 다르고 조화있게 지은것이 지금 필요하다 중소형 건설사들을 이용해서 일년 몇 만호씩 지어 정정 수준의 주택을 지어서 주택 난 해소 집값 안정에 기여할것입니다. 대규모 주택 건설은 주택 정책에 실패로 갈것입니다 중소형 건설사들에게 만은 세제 혜택을 주어 장려 정책을 해야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도 살리는 일이 아닐까요, 2주택 이상은 더 강력한 법을 적용하고 집을 시장에 팔라고 정책을 펴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임대업을 허용하고 아파트는 임대업 철회해야합니다 , 소리 소문 없이 짓고 가령 한동씩 있는 아파트 가격이 대규모 아파트 보다 저렴합니다 재건축 주택 집들을 한체씩 개발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그린밸트 규제완화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6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정책인 그린밸트 해제를 반대합니다. 지금 당장의 그대들 정권의 소유물이 아닌 자손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입니다
제목: 성추행 성희롱 범죄를 악용하는 일을 없애주세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7

남자분들이 성희롱 성추행을 하지않았으나 여성분들이 이런 범죄를 악용하여 죄없는 시민들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범죄를 악용하면 징역형을 내리는 벌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유흥탐정 신종 사기 근절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7

여자친구가 유흥탐정을 조회해서 제가나왔다고 이별통보받았습니다 근데 진짜간적도없습니다 저는영업직이라 통화녹음을다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통화기록과 통화녹음을들려줘서 아니라고했지만 끝까지 믿지않는 눈치입니다 여자친구는 여초카페를 거의하루종일봅니다 이 유흥탐정 사기꾼들이 여초카페위주로 홍보하며사기치고 가정불화 . 명예훼손을하고있습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불신을 이용해서돈을벌고있습니다 이일로저는 너무억울해서 일상생활이안될정도로 너무화가납니다 억울한 저같은 피해자가없도록 빨리 근절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 징병제를 시행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6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차별없이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에서 단지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결격사유가 되어 배제 되어지는 이같은 현 징병제도의 성차별적 불평등성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고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성차별적 제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이행해야 할 국민의 4대 의무에 대해서 헌법은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1.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 납세의 의무 대한민국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3. 교육의 의무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32조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4. 근로의 의무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32조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국민의 평등권을 다음과 같이 명기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 중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앞에 평등함을 명기한 대한민국헌법 제39조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의 조항을 근거로 현재 시행되어지고 있는 성별에 의해 차별적인 남성 선택적 징병제도를 폐지하고 남녀를 단지 성별로 차별하지 않는 공정한 징병제의 시행을 요구드립니다. 현재와 같은 남성 편향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여성의 능력과 권한을 단정하여 국민으로서 만인이 마땅히 평등하게 짊어져야 할 신성한 의무들을 이행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심각한 여성인권에 대한 침해이자 여성에 대한 선입견이 만들어낸 모욕이며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여성의 사회적 참여나 의무와 권리가 차별받는 남성 징병제를 시정하고 여성 징병제를 시행 해 주세요. 대한민국이 하루 빨리 진정한 의미의 국민 평등권이 이뤄지는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바라며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영국영어도 교육을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이때까지 중학생 영어듣기 평가에서는 영국발음도 추가하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3 영어듣기 평가에서 영국발음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은 미국식영어, 단어, 발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이라 영향을 받은것일 수도 있지만, 미국영어가 실제 전세계 영어에서 주로 쓰이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이유에는 영국이 제국일 시대에 많은 식민지국가들에게 영어를 전파한 면도 있습니다. 영연방 국가들이나 유럽권에서는 주로 영국식 영어를 사용합니다. (호주나 인도등 발음차이는 있으나, 문법이나 단어는 영국영어에서 기반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편향된 미국영어만 가르치는것은 교육에 질에도 좋지 못하며, 청소년들이 해외로 나가서 발음으로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또한 영국발음을 배우고 싶어도 유학이 아니면 정확한 RP발음을 배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두 영어를 모두 가르쳐 발음과 영어선택의 자유를 주세요
제목: 광주 부동산 투기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광주 투기, 집값 상승 제발 막아주세요. 아끼고 아껴서 1억 모으기 힘든 상황 속에서 눈뜨고 일어나면 1억 2억이 우습게 오르는 현실에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쉴 수 있는 안전한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광주는 정말 시급합니다!! 부동산 게시판에는 아직도 투기꾼들이 광주는 이번 정책에서 제외라는 글로 집값은 더욱 상승할 뿐입니다. 지혜로운 대통령님 삶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로 장난치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제목: 뉴스란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

News is information about current events. This may be provided through many different media: word of mouth, printing, postal systems, broadcasting,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also on the testimony of observers and witnesses to events. It is also used as a platform to manufacture opinion for the population. Common topics for news reports include war, government, politics, education, health, the environment, economy, business, fashion, and entertainment, as well as athletic events, quirky or unusual events. Government proclamations, concerning royal ceremonies, laws, taxes, public health, and criminals, have been dubbed news since ancient times. Humans exhibit a nearly universal desire to learn and share news, which they satisfy by talking to each other and sharing information. Technological and social developments, often driven by government communication and espionage networks, have increased the speed with which news can spread, as well as influenced its content. The genre of news as we know it today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newspaper, which originated in China as a court bulletin and spread, with paper and printing press, to Europe. 뉴스 는 현재 사건에 대한 정보 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를 통해 제공 될 수있습니다 매체 : 입소문 , 인쇄 , 우편 시스템 , 방송 , 전자 통신 , 또한에 증언 관찰자와의 증인 이벤트. 또한 인구 집단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는 플랫폼으로도 사용됩니다. 뉴스 보고서의 일반적인 주제에는 전쟁, 정부, 정치, 교육, 건강, 환경, 경제, 비즈니스, 패션 및 엔터테인먼트, 운동 경기, 기이 한 이벤트 또는 비정상적인 이벤트가 포함됩니다. 왕실의 의식, 법률, 세금, 공중 보건 및 범죄자에 관한 정부의 발표는 고대부터 뉴스로 불려왔다. 인간은 서로 이야기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충족시키는 뉴스를 배우고 공유하려는 거의 보편적 인 욕망을 나타냅니다. 정부의 통신 및 간첩 네트워크에 의해 주도되는 기술 및 사회 발전은 뉴스의 확산 속도와 콘텐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있는 뉴스 장르는 신문 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법원의 게시판으로 시작되었으며 종이 와 인쇄기 로 유럽으로 퍼졌습니다 . <--구글번역 우리나라 (한국)뉴스는 너무 주관적이고 사실을 바탕으로 관찰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작성을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진아웃제를 두어 객관적으로 뉴스를 안쓴다면 3진아웃제로 걸린 기자는 영구 기자권을 박탈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해당기관도 영업정지 3달이상을 먹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까짜뉴스와 거짓된 정보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를 넘어선 언론의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꼭 바로 잡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고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와대 사이트에서 청원을 하는 이유는 법 개정 요청을 하기위해서입니다 저는 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솜방망이 처벌이야 다들 아실테고 청소년이라고 형량을 약하게 주거나 술을 마셔 심신미약이라며 형량을 줄이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성폭행을 하고 자신은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고 잡아떼고 형량을 작게 받는다면 피해자는 무슨 죄입니까 이미 성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 육체적 피해는 피해자가 다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범죄자가 나오는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불안함에 떨것입니다. 청소년이라며 감형을 시켜주는 것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학생 정도만 되더라도 혼자 생각하고 스스로 모든 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 나이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나중에 언제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페이스북같은 sns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이 내린 형량에 의의 제기하는 분들도 많고 그것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중 훨씬 많이 힘든 쪽은 피해자인데 상처를 받은것도 모자라 왜 피해자가 가해자가 감옥에서 나오는 게 두려워 떨어야합니까 범죄자도 사람이니 인권을 지켜줘야한다는 말은 대체 어디서 나온걸까요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른 순간부터 인간이길 포기한 짐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범죄자가 있는 감옥이 편하면 안됩니다 우스갯소리로라도 주변에서 감옥은 의식주 해결되서 개꿀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ㅋㅋ 이번 여름 정말 더웠지요 그때 감옥에 에어컨 설치한다는 소리도 있더군요 정작 감옥 밖에서 독거노인분들이나 저소득층 국민들은 더위에 지쳐가고있는데 왜 범죄자가 더 우선시 되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런 인간들 챙기시기전에 다른 국민들을 더 주의깊게 바라보시는게 어떨까요 , 저는 대한민국이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법을 강화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집값 폭등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부담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0

집값 폭등에 부동산 중개수수도 부담 됩니다. 중개 수수료도 인하해주세요!
제목: 부동산대책의근본적ᆢ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수도권부동산문제는 sky 소위 서울대 연대 고대 지방촌으로이전 한다그리고 부동산문제는 중계업자 수수료를 기존의 매도자위주가아닌 매수자가 이익을 봤을때 지급하는 제도가 되어야 겠습니다
제목: 용산에 영구 임대주택 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1

용산에 영구임대 주택 지어 젊은이들에게 공급하여 주십시요 나중에 서울 집값 떨어지면 공원으로 환원하면 됩니다.
제목: 롯데 신동빈 회장의 석방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

롯데는 투자를 많이 할 것입니다. 대학생들 신규인력채용도 많이 할 것입니다. 롯데는 지방의 인재들도 중용합니다. 매년 고용을 하지만, 퇴사자도 거의 없습니다. 이에 롯데 근속연수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만큼 고용 안정성 면에선 최고의 직장입니다. 롯데가 계속 투자를 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동빈 회장님의 석방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중증장애인에게 건보료 독족장 때문에 살수 없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이번 건보료 개편으로 돈도 없는 장애인에게 건보료 17만원 나왔다 중증 1급 장애인이다 24시간 동안 집에만 있지 눈만 떠서 사람이지 사는게 힘들다 근데 올 7 월부터 건보료 내라고 독족장 2장 왔다 힘들고 돈 없는 장애인에게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돈 내라고 날리다 나 정부에서 이제까지 돈 1원도 받은적 없다 80십 넘은 노모에게 건보료 내라고 하는것도 내가 한심 하다는 생각이 든다 달달이 어떻게 건부료를 내라고 하는지 알수가 없다 말은 서민 하는데 내 피부에는 과거 정부보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 죽겠다 개편전에는 동생이 건보료 부담 해서 걱정이 없었는데 오늘도 저녁은 비도 내리고 근심이 가득한 저녁이다 한숨만 나오는 저녁.........
제목: "누리호"로 쏘아 올릴 "종부세 위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

"누리호"로 쏘아 올릴 "종부세 위성"..!! 그런데 이 첨단 위성을 쏘아 올려야 하는데 법 통과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첨단 위성을 올리는데 반대하는 자들을 국민 곁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국민 중 극히 일부를 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법 통과를 반대하는 자들..!! 국민의 적이지요..? 맞소..!!
제목: 저는 무주택자인데요. 과거당첨5년제한에 대해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5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지금 살고있는곳은 투기과열지구이구요 제가 청약을 잘 모르고 ㅜㅜ 작년에 제것과 신랑것 두개를 넣었습니다 그곳은 집과도 일터와도 떨어진곳인데. 아파트값이 너무 오르고 덜컥 겁이나 무조건 넣었던거죠.ㅜㅜ 그런데 미분양으로 두개다 당첨이 되버렸어요 당시 계약금준비도 못하고 이사갈형편도 안되어 통장을 그냥 버린거죠 그런데 과거5년당첨제한에 걸려버려 제가 살고있는쪽. 하남인데 임대아파트도 민영아파트도 아무곳에도 청약을 넣을수가 없습니다 계약을 한것도 아니고.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이번 부동산대책이 무주택자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신줄은 압니다만. 저같은 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미분양아파트에 계약안하고 취소된경우 과거당첨5년 조정이 안되나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ㅜㅜ 이제 전세집에서도 나가야하는데 막막해서 글 올립니다ㅜㅜ
제목: 기획부동상 부동산 사기 엄격히 벌해 주시고, 막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7

저희 어머님이 30년 직장생활만 하셨고 거의 가정을 책임지시다 시피 하셨어요. 30년 한 회사에서 일만 하시느라,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좀더 알아 보지 못한 부분이기도 해서 모라 할말은 없는데 암튼여 본론은 30년동안 일해 모으신돈으로 사시는 주택 있으시고, 월세받을수 있는 소형 오피스텔이랑 연금받고 그렇게 생활 하셨는데 시작은 어머님 친구분이 기획 부동산에 일하시면서, 60이 넘은 노모를 꼬신겁니다. 직장생활만 하시다가 집에계신 어머님은 돈을 벌수 있다하여 부동산을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투자를 권유 해가꼬 투자 목적으로 월세나오던 매물을 팔고, 땅을 샀습니다. 근데 그게 필지를 나눠서 팔고, 등기를 낸 이상한 말도 안되는 땅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합법인게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땅을 피붙여서 팔면된다는 식의 영업을 한듯 합니다. 땅을 일도 모르는 어머님 호갱님 되어서 등기를 총4개나 내셨더군요. 근데 처음 땅을 산것이 너무 금액도 크고 생각보다 안팔리며, 기간이 길어져서 조급해 하니, 다른땅을 등기를 내고 사면 이땅을 사무실에서 팔수 있게 해주겠다는 머 이런 딜로 꼬시면서 사무실에 상주 해서 영업아닌 영업도 시키면서 다른땅 등기도 강요 하며, 여기아니면 땅을 팔수 없다는것을 안 어머님은 이 사무실에서 어떻게든 땅을 팔아 보려고 영업같은 일을 하고 계신데. 이게 악의 구렁덩이에서 못빠져 나오고 자꾸 돈을 붓고 계십니다.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지도 모르고, 그 투자금을 잃게 될까봐 대출을 내서 자꾸 등기이자를 내며 지금 돌려 막기 사태까지 왔습니다. 이런거지같은 영업을 못하도록 막아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이렇게 필지로 부동산 영업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100만이 넘는다고 어디 카페에 나와 있드라고요. 진짜 없고, 모르는 사람은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네요. 본인이 잘 알아 보지 못한것도 있겠지만 저희는 거의 지금 당장 나가서 살집도 없게 생겼네요. 구제를 받으려고 했더니 그러면 파산 신청을 하는데 그런면 없는 살림에 잃으는게 너무 많아 지는듯 합니다. 소득도 없으신 분들인데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네요. ㅜㅜ
제목: 불법체류자  난민  추방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0

우리 일자리 다뺏는 불법체류자 당장 추방 해주세요 관광비자 15일 로 줄여 주세요
제목: 핵폐기 없이 먼저 종전선언부터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6

과거에도 무수히 약속을 어겨왔던 북한정권입니다. 무엇을 믿고 종전선언부터 해주려는 것인지요? 종전선언이 되면 미군철수가 되고 북한이 쳐들어와도 국제사회에선 내전으로 인정돼서 미군이 도와주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 아실텐데, 적화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째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런 위험한 결정을 밀어붙이고 있는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믿음이 가지 않네요!!!! 북한의 인권유린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고도 북한체제를 동경하고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용히 자신과 가족들만 북한으로 이민가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종전선언후 전쟁발발의 위험에 대한 현정부의 견해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판사 판결 책임제 도입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7

작금의 사법농단은 당연히 특별재판부 구성하여 별도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권익이 원천적으로 보장되려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송법을 개정, 판사의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거나 연대기적 모순이 있을 경우, 자동 재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소송법은,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판결을 하거나 연대기적 모순 판결을 하여도 그 판결이 확정되고, 이러한 사유로 재심은 불가하니, 사법폭력은 존재할 수 밖에 없고, 판사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사 판결책임제을 도입하여, 적어도 판결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거나 연대기적 모순이 있는 위록지마의 판결은 아니라는 것을 책임지게 하여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연결할 때 판사의 개인 판단이 상이할 수 있으나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A는 A 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을 A는 A가 아니고 B이다 라고 판결하거나, 신라의 솔거 화풍이 조선의 장승복 화풍에 영향을 받았다거나 하는 연대기적인 모순 판결은 없다는 것을 판사가 책임지게 하여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책임질 것인지는 사법부 내부의 일이고, 국민을 위해서는 이러한 위록지마의 판결은 없어야 할 것이며, 만약 있다면 동급 심에서 자동 재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급심에서 재심이 이루어지면 상급심으로 가는 경우가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상급심의 심리가 감소하면 대법원의 업무도 경감되고 고위 법관의 수 (차관급 대우 이상 80여명 ) 도 감소할 수 있어 국민의 세금도 절약될 것입니다.
제목: ***전국 지자체 공무원은 복지부동 안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4

***전국 지자체 공무원은 복지부동 안한다. 공무원은 직무태만 한다. 공직기강이 확립 되어야 합니다. 썩엇다. 부정비리만 일삼는다. 문대통령 주장대로 ........적폐대상이다. 결국은 대통령 얼굴에 먹칠 한다. 신청인 불만은 권익위와 가평군청이 썩엇다. 국,공유재산을 허가 내주던지 용도폐지시켜서 매각 처분 해달라 !!! 요구 합니다. ,
제목: 인천공항운영관리(주) 채용 관련 감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9

인천공항운영관리(주) 의 채용관련 감사바랍니다. 상기회사의 차장/부장급 경력직 채용에 응시하였습니다. 서류지원후 9월7일 금요일 오후 서류 합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공기업 자회사로서 서류 전형 합격자는 9월 9일 일요일 NCS 시험을 치룬다고 연락받고 시간이 촉박하나 열심히 준비하여 시험을 치뤘습니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9월 11일 화요일 오후 6시쯤 발표되었습니다. 합격했고 9월 14일 금요일 오전 9시 45분까지 면접보러 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경력직으로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여러 군데 면접을 봤으나 사기업의 경우 이미 내정자가 있고 면접 들러리를 서러 갔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금번 채용은 공기업 자회사라 요즘 나라에서도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공정하게 채용하리라 기대하고 면접에 참석을 했습니다. 채용면접자 대기실에 가니 2명 채용에 면접으로 온 사람이 17명이었습니다. 18명을 불렀는데 1명 불참하여 17명이 왔습니다. 면접은 6명씩 3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대략 30분 정도 면접을 봤습니다. 6명이 들어가서 자기 소개하고 질문 2,3개 정도 답하니 시간이 다 되어 퇴장하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먼 곳까지 가서 면접을 봤는데 면접비도 주질 않더군요. 여기서 채용관련 아래와 같은 의심 상황이 있어 내정자가 있는 채용이라 판단하여 감사 요청을 드립니다. 채용관련 의문사항 1) 2명 채용에 면접자 18명을 불렀다. 채용인원 대비 9배수인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최종 면접에 부른는 경우가. 있는지? 2) NCS 필기시험을 20명 치룬것으로 아는데 면접에 18명 부른것은 채용 내정자가 필기시험에서 18등을 했기 때문에 내정자를 면접에 올리기 위해 18명을 부른것으로 의심됨 3)채용공고상에는 필기 전형시 이력서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력증명서 등의 관련서류를 지참하라고 되어 있는데 필기전형 뿐 아니라 면접시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얘기도 없고 당연히 확인하지도 않음 3)보통 공기업 시험시 서류 통과발표후 2,3주이상의 기간을 두고 NCS시험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서류전형발표후 2일후 필기시험을 치룸. 채용내정자를 급히 채용하기 위해 급박한 일정의 공고를 낸 것으로 의심됨 4)면접 또한 허술함. 6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몇 가지 질문에 답하니 시간이 다되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제대로 평가를 했는지 의심스러우며 6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면접본 경우는 처음임. 면접후 같이 면접받던 지원자에게 면접분위기를 물어보니 대부분 들러리 서러 왔다는 의견이 다수임 5)채용결과 발표일 인사팀에 전화해서 몇 명이 합격했는지 물어보니 회사 기밀이라 말해 줄 수 없다고 하고 다른 내용도 물어 보니 전부 말해줄 수 없다고 함. 상기와 같은 사유로 금번 인천공항관리운영의 채용은 내정자가 있는 채용이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같이 취직이 어려운 시기에 공정하지 못한 채용은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꺾어 버리는 고문입니다.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채용비리세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벌백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에 붙여 우주로 올려야 할 "종합부동산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종부세 올린 것에 대한 법 통과를 막는 자는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현재 극히 일부를 뺀 모든 국민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제목: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치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3

중동 자원, 돈 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성공한, 세종대왕 이상의 성군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글입니다!! 제발..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십시오!!!
제목: 가정 처벌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1

가정에서 하는 신체적 폭력이나 심각한 정신적 처벌을 억제 해주세요 아이들은 맞으면서 죄책감이 아닌 힘들고 심하면 자신이 왜살고 있을지도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하는 체벌을 없애거나 처벌을 내려주세요
제목: 영업용 화물차 졸음 운전에 대해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5 ~ 2018-10-15
참여인원: 0

지금 메르스 환자 한명 때문에 전국 메스컴에서 난리 입니다.다행히도 사망자는 없습니다.근데 최근 5년간 졸음 운전 사망자가 400명이 넘습니다.얼마전에도 대형 화물차가 졸음 운전 사고로 벌초 갔다오던 부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 했습니다.얼마나 더 죽어야 정부는 대책을 세울까요?메르스 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와도 정부는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니 이명박.박근혜 정부랑 다럴게 뭐가 있습니까?솔직히 말해 졸음 쉼터도 승용차 위주로 만들엇지 대형 화물차는 이용도 못 하는데 한 해400조 이상 예산 쓰시면서 대형 화물차 졸음 쉼터 하나 제대로 된 곳이 없으니 답답 합니다.제발 이 번 정부는 이 명박 박근혜 정부랑 다러게 선량한 사람 더 죽기전에 대책을 세워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