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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ady first 文化와 Me Too 성범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지금 우리 사회는 Me too 운동으로 들썩거린다. 그동안 묵인해 왔던, 그리고 관행으로 여겨졌던 권위에 의한 강압적인 성폭 력 범죄가 사회 수면으로 떠 올랐기 때문이다. 피해자인 여성은 위계, 위력에 의해 말을 못하고 그져 침묵하고 고통속에서 인내만 하는 것이 더 이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최선책 이었기에 외상을 가슴속 깊이 남기며 고통속에 삶을 포기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피해자는 고통속에서 침묵속에서 삶을 힘들게 버티며 살아가는데 반해 가해자는 마음편히 생활하는 반면에 가해자는 마음편히 생활하며, 또 다른 대상자에게 성범죄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멈출수가 없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고 침묵하거나 2차 보복에 따른 공포심으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큰 변혁을 수용하고 면밀히 성범죄 예방을 위해 사투를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 서양에는 ‘레이디 퍼스트(Lady first)’라는 관습이 있다. “무슨 일이든 기사도 정신에 입각해 연약한 부녀자나 약자를 먼저 배려하라“는 뜻이다. 레이디 퍼스트 정신 유래 1852년 영국 수송선 ‘버큰헤이드호’ 에는 군인 500명과 그 가족인 여성과 어린이 130명을 태웠고, 아프리카 남단 항해 중 암초에 부딪혀 좌초됐다. 무엇보다도 최악인 것은 새벽이고 정전에 구명정이 3척(척당 정원 60명) 밖에 없었다. 630명 중 180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령관이었던 시드니 세튼은 침몰 직전 500명의 군인을 갑판에 집합시킨 세튼 대령은 침착하게 횃불을 밝히고 우선 부녀자들부터 구명정에 나눠 하선시킬 것을 명령했다. 하선작업이 끝나자 이들은 갑판 위에 군인답게 나란히 정열했다.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부녀자들을 실은 구명정이 떠날 때까지 조금이라도 움직인 군인도 단 한명도 없었다고 한다. 처음 정렬자세 그대로 500명이 바다에 수장된 것이다. 이 사고가 세간에 알려지자 전 세계는 감동했고, 레이디 퍼스트라는 전통도 생겨났다. 배에서 사고를 만나도 약자들을 먼저 바다에 던져버리는 일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서양에서는 ‘레이디 퍼스트’ 의 실천을 많이 하는 편이다. 편리함과 좋은 것은 항상 여성이 먼저 할 수 있도록 남성이 배려하고 존중하기 때문이다. 가부장의 전통이 오랫동안 전해왔던 우리나라도 현대에 들어와서 많이 유해진 것 같지만 여전히 사회속에서 여성이 우선적으로 배려 받지는 못한 채, 잔존 가부장 문화가 남아있다. 레이디퍼스트 문화와 성범죄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모두가 의아해 할 것이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가 성범죄는 40년동안의 통계를 볼 때 1972년 년간 성범죄(암수범죄 제외) 건수는 2,000건 미만 이었으나 40년 이 지난 2012년 성범죄 신고건수가 20,000건이 넘는다. 40년동안 해마다 증가를 거듭하여 10배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용이한 접근성, 실제적 성교육 및 성전문가의 양성 미흡 그리고 사회변혁에 부합하지 못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성문화와 관념도 배제 할 수 는 없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남성이 여성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 태도에서 더 큰 비중을 찿을 수 있다.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성폭행 할 경우는 남성이 여성 대상으로 성폭행 하는 것보다 극히 적기 때문이다. 남성의 성폭행의 경우라도 여성이 가해자일 경우는 거의 없고, 이 마져도 남성 동성에 의한 성범죄일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남성이 여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국가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나라보다 성범죄의 비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남성의 성범죄의 근원이 여성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싶어하는 욕망이 클수록 범죄행동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일상 생활속에 성범죄가 다양한 이유는 여성이 남성의 성적 욕망의 충족의 대상으로만 인지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백건의 (암수범죄 포함) 성범죄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다. 위력에의한 성폭력, 데이트성폭력, 친족성폭력, 장애인성폭력,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스토킹성폭력, 군성폭력, 집단성폭력등 다양한 성폭력이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가해자와 주위의 시선은 성폭력 피해자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여성이 왜 옷을 점잖지 못하게 입고 다 니느냐“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 뿐 이었어요“ ”그러게 똑바로 쳐신을 했어야지“ ”전철이나 해수욕장에서 여성이 특히 몸조심을 해야 합니다.“ 국가가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높이고, 전자발찌부착을 명령하고, 생물학적 거세와 강제 교육이수 프로그램 명령을 하고,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해도 성범죄가 감소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에 국내 성범죄의 재범률이 50%나 된다. 그것은 가해자의 성도착에 대한 치료와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관련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남성이 여성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을 기본 윤리강령으로 인지하는 남성의 태도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이제는 우리 한국사회도 성범죄에 관련하여 변혁을 하고 고정관념을 바꾸어야 한다.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범한다면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어 가해한 댓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이었기에 원래대로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 아무리 성범죄 예방을 외치고 캠페인을 벌인다 한들, 남성들의 의식이 근본적으로 깨이지 않는 한, 성범죄는 지속적 으로 은폐되고 숨겨진 암수범죄로 지속적으로 발생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국민 효과적인 성범죄 감소를 위한 묘책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심리학에서 애기하는 ‘개인적 심리거리’ 이다. 가까운 사람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개인적 공간(1.2m)을 남성들은 여성의 동의없이 그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모든 성범죄의 시작은 강제 접촉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의 동의없이 개인거리 안으로 접근하지 않는 인식을 위한 대국민 켐페인 운동을 성범죄가 저하 되리라 사료된다. 이처럼 강제적인 수단에 의해서이기 보다 남성 스스로가 성장기때부터 여성의 개인적 공간안으로 진입하면 도덕적으로 크게 비난을 받는 교육과 사회풍토의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성범죄가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결론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는 성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레이디퍼스트 문화일 것이다. 한국심리과학센터 선임연구원, 성범죄 전문가, 사법심리전문가 김경수.
제목: 고속도로 제한속도 통일 또는 대폭 손질 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1. 고속도로를 운전하면 들숙날숙한 제한속도 표시로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로 인한 교통제증은 더 증가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행하다 보면 속도 제한한 정도가 타당성이 있는지 불신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어느 구간은 시속 110킬로미터이다. 편도 2차선에서다, 그런데 구미-동대구 경부고속도로 구간은 편도 4차선인데도 불구하고 제한속도은 시속 100킬로미터입니다. 그곳의 도로의 굴곡이 중부내륙고속도로보다 월등하게 낫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 곳이 수두룩합니다. 도로연결지점이나 교차로 굴곡이 심한 곳은 더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현재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너무 옭아매는 규정입니다. 고속도로 전구간을 점검하여 개선하여야 합니다. 마치 차량이나 도로에는 비단길깔아 놓고 야간에만 다니라고 하는 격입니다. 차량성능이나 도로 사정은 월등하나 제도는 수십년 전과 같습니다. 그럴려면 만다꼬 비싼 돈 들여 고속도로 만들고 차량성능 향상에 투자 합니까? 2. 제한 속도 올린다고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인 문제점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봐서는 안됩니다. 변해야 합니다.
제목: 위수지역 폐지가 아닌, 확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7

지역이기주의를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그 분들을 위해 위수지역 폐지를 폐지한다고 들었습니다. 군인 등골 좀 그만 빼먹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위수지역 폐지가 아닌 '확대'를 요청합니다. 이를테면 전국 확대라든지요. 이건 위수지역 폐지가 아니잖습니까?
제목: 국민을 죽이는 압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6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의료보험이 체납되었습니다 허나 공단에서는 압류통지서를 보냈고 결국 압류를 하더군요 하루하루 바쁜 관계로 일일이 체크하지 못한 저의 불찰은 인정 합니다 하지만 추후 분할납부로 체납을 청산하고자하는 의지를 보이던 도중 급한일로 개인 자산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인소유인 토지를 1.173.340원 때문에 압류를 당해 급하게 받으려던 대출이 무산 되었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법일까요? 죽이려는 법일까요?백십만원이 체납이면 자동차한대만 압류를 걸어도 그 10배를 압류 잡는것인대 전 재산에 대한 압류라니요 상습 고액 체납자들에게는 받아내지도 못하면서 힘없는 서민에게만 큰소리치는 공단 이게 진정 국민을 위하는 나라의 법입니까? 공단 근무자들도 상황얘기를 듣더니 본인이 미안하다고 할 정도인대 관연 윗분들은 이런 곤란을 안격어봐서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국민은 죽던지 말던지 국고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목: 수입차 수리비 현실화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787

많이도 이슈화 되었던 부분입니다. 국산차의 신뢰 하락과 FTA 등으로 인하여 수입차 시장은 날이 갈 수 록 커지고 있습니다. 수입차 시장이 커지는 것에 비해 그것을 뒷받침하는 A/S의 부분에선 여전히 답보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혀 투명화되어 있지 않은 견적, 공임비, 부품비 공정위와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오랜 숙제인 수입차 수리비를 해결해야 합니다. 수입차의 말도 안되는 수리비만 현실화 된다면 국내 자동차 시장은 더욱 상생적인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국민의 안전에도 좋은 결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제목: 스팸 문자 -왕창 과태료-부당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저는 알바생 1~2명 데리고 자본금 6천만원-작은 여행사 하는 사람입니다. 당사 고객들에게 신문광고 나 홈쇼핑 광고를 할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서 여행상품 광고 안내문을 기존 고객들에게 문자전송 업체에 돈들여서 보내는데 과태료를 근 2천만원을 떼리면 문 닫으라는 소리 같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하는데 주의,경고 이런것도 없이 인터넷진흥원,전파관리소 이곳들에서 자기들 원하는 방식으로 소명이 않 되면 무조건 과태료 700만원씩/1회 당 떼리는데 이게 북한 에서 파견 나온 관리 들인지 참 우스다 못해, 해외 토픽 감이다. 아니 고객들에게 문자로 몇일까지 문자 수신거부 답변을 않주는 분들은 동의 하는 것으로 알고 보내 드린다고 이것도 돈들여서 보내서 했는데 이것도 않된다고 하고 그러면 큰 기업처럼 시스템을 갖출면 돈이 몇억을 들텐데 그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놀고 먹지 왜 이러거 합니까? 아니 대통령은 자꾸 창업 해라 , 청년 고용 늘려라 하는데 밑에서는 공무원도 아닌 자들이 내 세금으로 월급 타 먹으면서 뭐하는지? [인터넷진흥원,전파관리소 ] 이라는 명칭을 바꾸세요. [스팸 관리 소상공인 돈 뜬는 사무소=구멍가게 구멍 뻥뻥 내는 사설업체] 로 세금으로 허구 헌날 이런거나 하고 있으니 참참 어이가 없네. 그세금으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서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던지 카카톡에서 로비 받고 이런 짓을 하는 건지, 아니 소명을 할려면 스팸신고 한 고객들 전화 번호를 정확히 풀로 주던지 010-XXXX-1818 이렇게 주면(010-1818-XXXX 이렇게 주면 좀 파악이라도 쉽지, 고의로 찾지 못하게 할려고 이러지) 어떻게 파악해서 소명 하지? 없는 놈 돈을 뜰을려고 작정 했구먼, 차라리 조포들을 고용 하지.그리고 겨겨우 찾아서 물어ㅡ 보면 할아버지 고객님이 나는 하지 않 았다고 하고 일부 잘못 눌렀다고 하고 극소수 도중에 여행가서 좀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건데 당사 무슨 중견 그룹 회사 인가요? 아니 2천만원! 중견기업처럼 신용대출을 한200억 을 해 주시던지. 자기들 맘대로 룰을 만들고 왜 우리가 알려 줘야 하느냐고 큰소리를 치지를 않나, 무슨 정팩을 시행 할때 6개월 시범하고 ,3개월 뭐뭐 하다 시행 하지 않나요? 그리고 무료수신거부번호는 왜 기재 를 하고 문자 보내라고 하지, 무료수신 거부 080-000-0000 이걸 않 넣고 해도 과태료 700만원/1회당 하면서 이걸 왜 하지. 어짜피 이렇게 떼릴건데, 이러저러나 똑같은디. 북조선 관리들에게 물어 봐야 하겟네, 이러니까 다들 세금 않낼려고 하고 세금 처먹을려고 하지(대통령부터~) 이건 어디 항소 에 해야 하지? 일본 언론에 기사거리로 제공 하면 좀 돈 줄거 같네. 쪼빠리들 완전 좋아서 개난리 치게네요. 이래가지고 고용을 늘려. ㅡ어떻게 0000정보원,0000진흥원,00000관리소 등등 계속 만들서 하지. 뭔 창압을 하라 하지. 계속 이러면 청와대 고 뭐고 갈것 없이 해외 뉴스매체에 기사거리 바로 주는 게 훨씬 나을 둣 이래 가지고 무슨 경제민주화 합니까? 북한도 이러지 않을 둣,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여기 밖에 없을 듯, 스팸 신고 번호 유사 번호 숨은 그림 찾아라? ㅎㅎㅎ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에 항의 했더니 아직 답변도 없고 , 인터넷진흥원에 이첩 했다는 문자 만 오고. 저렴한 시스템을 만들어 공급 해 줄 생각은 않하고 영세 사업자들만 잡아 돈 뜯어 먹는 조폭 보다 더 한 정부가 아닌 듯 . 참참참 할말이 없네. 외국인들이 알면 뭐라 할까, 남한 정부 하는 거 북한에 전수 해주셔야 할듯.
제목: 청년내일배임공제, 참여가능 기업 독려 필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입사한 청년입니다. 졸업 후 6개월간 취업준비를 했고, 제 능력을 알아봐준 중소(중견)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어제 문대통령님께서 청년내일배움공제의 강화와 독려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배움공제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업도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기업 측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봤을 때, 혜택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입사한지 3주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해당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제가 직접 관련기관에 문의해서 회사와 제가 혜택 적용이 되는지 물어보고, 그제서야 부리나케 신청 하려고 합니다. 인사팀에서는 담당자가 메일을 보낸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입사자가 저만 있는 것도, 한번에 같이 입사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담당기관인 HRM에 물어보니, 우리 회사는 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번 갱신되는 시스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황상 아마도 "우리회사는 공제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다"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제의 기능을 강화시켜 중소(중견) 근무자의 참여를 독려 하셨다면, 기업의 참여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장치들이 있겠지만, 피부로 느끼기에 부족함이 있어 글을 씁니다. 저는 혜택을 못받더라도 다른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베트남 방문에 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6

이번 대통령님의 베트남 방문에 있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유야 어쨌든 베트남의 국립묘지 무명용사 탑앞에서 무릎꿇으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사망한 월남인들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묵념을 올리시는 모습의 사진 한 장이면, 한-베트남 간의 언제가 불거질지 모르는 "베트남전쟁"에 대한 진정한 사과의 표시로 각인 될 것입니다. 일부 반대자들이 있더라도 문대통령님이 비난을 받더라도 개의치 말고 베트남과 역사의 물꼬를 트는 선각자가 되저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빌리 브란트의 유대인 묘지 탑 앞에서 무릎 꿇은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아무말 하시지 마시고 이번 기회가 하늘이 주신 기회라는 것, 그리고 문대통령님만이 하실수 있는 역사의 전환점이라는 것, 명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객리스트-스팸문자 과태료  -부당성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저는 알바생 1~2명 데리고 자본금 6천만원-작은 여행사 하는 사람입니다. 당사 고객들에게 신문광고 나 홈쇼핑 광고를 할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서 여행상품 광고 안내문을 기존 고객들에게 문자전송 업체에 돈들여서 보내는데 과태료를 근 2천만원을 떼리면 문 닫으라는 소리 같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하는데 주의,경고 이런것도 없이 인터넷진흥원,전파관리소 이곳들에서 자기들 원하는 방식으로 소명이 않 되면 무조건 과태료 700만원씩/1회 당 떼리는데 이게 북한 에서 파견 나온 관리 들인지 참 우스다 못해, 해외 토픽 감이다. 아니 고객들에게 문자로 몇일까지 문자 수신거부 답변을 않주는 분들은 동의 하는 것으로 알고 보내 드린다고 이것도 돈들여서 보내서 했는데 이것도 않된다고 하고 그러면 큰 기업처럼 시스템을 갖출면 돈이 몇억을 들텐데 그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놀고 먹지 왜 이러거 합니까? 아니 대통령은 자꾸 창업 해라 , 청년 고용 늘려라 하는데 밑에서는 공무원도 아닌 자들이 내 세금으로 월급 타 먹으면서 뭐하는지? [인터넷진흥원,전파관리소 ] 이라는 명칭을 바꾸세요. [스팸 관리 소상공인 돈 뜬는 사무소=구멍가게 구멍 뻥뻥 내는 사설업체] 로 세금으로 허구 헌날 이런거나 하고 있으니 참참 어이가 없네. 그세금으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서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던지 카카톡에서 로비 받고 이런 짓을 하는 건지, 아니 소명을 할려면 스팸신고 한 고객들 전화 번호를 정확히 풀로 주던지 010-XXXX-1818 이렇게 주면(010-1818-XXXX 이렇게 주면 좀 파악이라도 쉽지, 고의로 찾지 못하게 할려고 이러지) 어떻게 파악해서 소명 하지? 없는 놈 돈을 뜰을려고 작정 했구먼, 차라리 조포들을 고용 하지.그리고 겨겨우 찾아서 물어ㅡ 보면 할아버지 고객님이 나는 하지 않 았다고 하고 일부 잘못 눌렀다고 하고 극소수 도중에 여행가서 좀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건데 당사 무슨 중견 그룹 회사 인가요? 아니 2천만원! 중견기업처럼 신용대출을 한200억 을 해 주시던지. 자기들 맘대로 룰을 만들고 왜 우리가 알려 줘야 하느냐고 큰소리를 치지를 않나, 무슨 정팩을 시행 할때 6개월 시범하고 ,3개월 뭐뭐 하다 시행 하지 않나요? 그리고 무료수신거부번호는 왜 기재 를 하고 문자 보내라고 하지, 무료수신 거부 080-000-0000 이걸 않 넣고 해도 과태료 700만원/1회당 하면서 이걸 왜 하지. 어짜피 이렇게 떼릴건데, 이러저러나 똑같은디. 북조선 관리들에게 물어 봐야 하겟네, 이러니까 다들 세금 않낼려고 하고 세금 처먹을려고 하지(대통령부터~) 이건 어디 항소 에 해야 하지? 일본 언론에 기사거리로 제공 하면 좀 돈 줄거 같네. 쪼빠리들 완전 좋아서 개난리 치게네요. 이래가지고 고용을 늘려. ㅡ어떻게 0000정보원,0000진흥원,00000관리소 등등 계속 만들서 하지. 뭔 창압을 하라 하지. 계속 이러면 청와대 고 뭐고 갈것 없이 해외 뉴스매체에 기사거리 바로 주는 게 훨씬 나을 둣 이래 가지고 무슨 경제민주화 합니까? 북한도 이러지 않을 둣,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여기 밖에 없을 듯, 스팸 신고 번호 유사 번호 숨은 그림 찾아라? ㅎㅎㅎ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에 항의 했더니 아직 답변도 없고 , 인터넷진흥원에 이첩 했다는 문자 만 오고. 저렴한 시스템을 만들어 공급 해 줄 생각은 않하고 영세 사업자들만 잡아 돈 뜯어 먹는 조폭 보다 더 한 정부가 아닌 듯 . 참참참 할말이 없네. 외국인들이 알면 뭐라 할까, 남한 정부 하는 거 북한에 전수 해주셔야 할듯.
제목: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하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4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하기 바랍니다 6월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것은 지난대선때 모든유력후보사 한 공약이었습니다. 이번에 시기을 놓치면 언제 기약할수있을까요?(약속이란건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어떤당을 보면말이죠~) 자유당에서 국민의 냉철한 이성과 판단이있을때 개헌투표를 하자고 하는데~진짜 6월 지방선거에서는 국민들이 이성을 잃고 무분별하게 표를 던지기라도 한단말인가요?? 자유당은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국면에서도 조속한 개헌을 주장했던 당이 아니던가요? 개헌은 국민적 여망입니다. 6월 지방선거지나 10월주장하며 국민세금을 또 쏟아부을건가여?? 그비용은 자유당에서 부담할건가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개헌 국민투표 시기에대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한국당은 소모적인 트집잡기를 중단하고 생산적인 개헌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할것을 촉구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4년중임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짓여론 조성하려하지 마시고 ‘의원내각제’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6월 지방선거동시 개헌 국민투표로 국민에세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목: 음주운전 특사 실행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4

저 음주운저1회에단속되어 면허 취소되엇읍니다 저도 음두운전으로 깊이 반성하고 후회도합니다 저잘못한점도 인정하고요 제발 한번만 기회주신다면 다시는 음주운전 안할겁니다 지금 면허취소로 인하여 가정에나 생계에 너무나도 영향 잇어요 제발 이번 북미정낭회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는 의미에서 음주운전 1회 해당하는 면허취소 된 사람 구제해주시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만세 문재인대통령 화이팅
제목: 청년내일배임공제, 참여가능 기업 독려 필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입사한 청년입니다. 졸업 후 6개월간 취업준비를 했고, 제 능력을 알아봐준 중소(중견)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어제 문대통령님께서 청년내일배움공제의 강화와 독려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배움공제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업도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기업 측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봤을 때, 혜택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입사한지 3주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해당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제가 직접 관련기관에 문의해서 회사와 제가 혜택 적용이 되는지 물어보고, 그제서야 부리나케 신청 하려고 합니다. 인사팀에서는 담당자가 메일을 보낸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입사자가 저만 있는 것도, 한번에 같이 입사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담당기관인 HRM에 물어보니, 우리 회사는 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번 갱신되는 시스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황상 아마도 "우리회사는 공제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다"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제의 기능을 강화시켜 중소(중견) 근무자의 참여를 독려 하셨다면, 기업의 참여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장치들이 있겠지만, 피부로 느끼기에 부족함이 있어 글을 씁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현대스타렉스 프레임하자보수 연식제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현대자동차 스타렉스가 프레임부식및 절단(사람으로 치면 척추에 해당됨) 현상으로 인해 운행중 차가 주저앉는 불상사로 이어질수 있기에 현대자동차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인지하고 무상수리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아연이 들어가지 않는 철판을 사용했기에 중요한 부분인 프레임이 썩고 절단되어 차량이 오랜 된 차는 도로에서 불안하여 언제 주저앉을지도 모르기에 조마조마 하며 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차를 교체하고 타고 다니면 문제가 없겠지만 형편이 그렇지도 못한 서민이기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무상수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연식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식이 12년 미만된 차만 무상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년 이상된 스타렉스는 고쳐주지 않는 다는 겁니다. 불과 무상수리하기 시작한것이 2016년도 부터인데 말입니다. 불과 시행한지 2년정도밖에 안되면서 12년 이상된 차는 무상수리가 안되는다는 것은 하나의 꽁수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연식이 오래되어서 부식이 되었다고 핑계를 될수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차들은 무상수리를 안해줍니다. 그 이유는 스타렉스 프레임이 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2년식 스타렉스를 강원도에 애들 등하교를 시키면서 차도 못바꾸고 그럭저럭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해당차량 연식 제한 없이 해당부분을 무상수리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별것아닌것처럼 여기실지 몰라도 저에게 있어서는 생활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수고하고 애쓰시는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제목: 초중등생 스마트폰사용제한 ㅡ>기본사양갖춘키즈폰사용을 법제화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59

청원제목: 미성년자들에게는 기본적인 사양만 갖춘 키즈폰 (사진찍기, 음악듣기, 전화걸고받기,간단한문자주고받기, 위치추적)을 사용하도록 법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요즘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할수 없는 초중등학생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되면서 여러 사회현상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1. 특히, 아이들이 부모의 눈이 닿지 않는 sns 단톡방에 초대되어 학교에서 끝나도 단톡방에서 아이들이 나쁜말을 주고 받고, 그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이 오히려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왕따>>는 폭행으로 이어지고, 왕따 <<학교폭력>>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이유가 스마트폰과 연관이 있다는 점이 주목해야합니다 2. 또 단톡방에서 <<나쁜 영상(폭력, 야동) 을 공유>>하고 그를 <<모방>>하여 미성년자들이 <<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스마트폰은 <<중독성>>이 심해서 집에서도 스마트폰을 놓치 않아,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되고 진정한 사랑과 교육을 받아야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4. 아이들이 자아가 형성되고, 상상력이 커져야할 시기에 책을보거나 창의적인 활동을 하기보다는 스마트폰만 보게 되어 이는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꿈나무들의 지적 성장이 저해하여 나라에도 큰 손해>>가 될것입니다. **아이를 키워보거나 키우는 것을 옆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은 이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나라적인 차원에서 법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sk나 kt와 같은 대기업이 이러한 법제도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됩니다. 이제는 절제하라는 캠페인으로 컨트롤할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부디 정확한 지침으로 법제도를 통하여 아직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할수 없도 백해 무익한 스마트폰으로부터 우리아이들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부터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7

개헌 발목잡는 새누리당 의원들 더는 못봐주겠습니다 국민소환제부터 먼저 시행해주세요 저사람들도 해고라는걸 알아야 똑바로 일할거 아닙니까?
제목: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4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 법의식은 한결 높아졌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따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해야지, 만명에게만 평등한 법은 있으나 마나 입니다. 이재용 판결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상실감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감투가 아니라 법 앞에 죄인인지 아닌지만 물으십시요. 국민은 지금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법은 공평해야 하고 정의로와야 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코너에 몰린채 세금을 못내고 방세를 못내서 생을 마감하거나 옥살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발 법 정의가 서기를 바랍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가 법적 책임을 지는 건 마땅합니다. 이명박을 구속 수사해 주십시오
제목: 프레시안 폐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607

<정봉주 변호인단 보도자료> “ 정봉주 누명 벗다 ! ” - 12월 23일 결백 입증할 사진 780장 나왔다 -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정봉주 전 의원 변호인단 제 목 : “민국파”의 최근 인터뷰와 2011년 12월 23일 당일 기록에 대한 정봉주 전 의원 변호인단 입장 1. 귀 언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변호인단은 정봉주 전 의원의 결백함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1. 12. 23. 일정이 연속적으로 촬영된 약 780여장의 사진이 그 증거입니다. 이 사진들은 1명의 사진 전문가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촬영한 것으로, 사실상 정봉주 전 의원의 2011. 12. 23. 일정을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 변호인단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봉주 전 의원은 2011. 12. 23. 무렵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과거 사실에 대한 기억은 착오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봉주 전의원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프레시안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변호인단 역시 그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4. 정봉주 전 의원을 밀착동행한 사진작가에 의해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촬영된 780여장의 사진을 통해 2011. 12. 23. 정봉주 전 의원의 일정과 함께 ‘정봉주 전의원이 당일 오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 갔다’는 민국파와 프레시안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은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변호인단은 이 사진증거를 곧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6. 아울러 이 사진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이날 정봉주 전 의원뿐만 아니라 ‘정봉주 전 의원을 수행해서 여의도에 갔었다’고 주장하는 민국파 역시 당일 여의도에 간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변호인단은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7. 변호인단은 2011. 12. 23. 촬영된 사진 가운데 11:54 무렵 ‘나는 꼼수다’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사진 하나를 제시합니다. 이 사진은 당일 ‘나는 꼼수다’를 녹음하기 직전 스튜디오에 모인 정봉주 전 의원을 비롯한 나꼼수 멤버들이 촬영된 것인데, 사진 안에 촬영된 휴대폰 대기화면을 통해 해당 사진이 촬영된 시각이 ‘11시 54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사진이 촬영된 시점을 포함하여, 당시 정봉주 전 의원의 모든 일정이 시간순서대로 촘촘하게 촬영된 780여장의 사진을 통해 당일 정봉주 전 의원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관련 기사와 민국파 등 주장의 허구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8. 변호인단은 일부 언론들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해 왔고, 객관적 물증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다수의 언론에 관한 고소를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여, 프레시안 기자들을 제외한 모든 피고소인들에 관해 고소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9. 프레시안은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는 민국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미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에 관해 언론을 통해 공방을 벌이는 것은 수사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민국파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이 이미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민국파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지는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언론들이 프레시안의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 보도함으로써, 마치 민국파와 변호인단 사이에 사실관계에 관해 팽팽한 대치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어 변호인단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10.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된 만큼 그동안의 잘못된 보도가 바로잡혀 실추된 정봉주 전 의원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2018. 3. 16
제목: 대한민국 미투 여성들의 수준을 알고 싶다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5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여성단체들, 인권팔이 단체들, 대한민국 검찰, 경찰에서 근무하는 쓰레기 여성들하고 비교해보면 답 나옴! 무능,부패,무개념, 몰상식, 음탕함, 거짓말, 사기, 변명, 갈취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음! 그들과 동격임 쓰레기들 이유여하 막론하지 않고....성인이 되어가지고 지몸하나 간수 못하는 것들이 무슨 말이 많아? 무슨 강간이나 겁간이라야 이해가 가지!!! 적어도 강제추행도 아니고!!!쯔쯔 최악의 것! 인권팔이 범죄자들 임!
제목: 비리의온상강원랜드를없애주세요.외국인전용카지노로변경하든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어제뉴스보니 강원랜드 부정특혜채용자 226명 직권면직 한다더니 오늘뉴스보니 직권면직 대상자 노조가 직권면직에 법적대응 나선다니..... 참으로 뻔뻔하고 후안무치한듯요 부정채용도 문제지만 강원랜드 때문에 돈 다 잃고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비리온상부터 패가망신까지 말도많고 탈도많은 강원랜드 차라리 폐쇄하는게 어떨까하네요 정선 지역경제 때문에 즉각 폐쇄가 힘들다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전환 요청합니다
제목: [제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올리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3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이 들어가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 중심의 사회구조를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서, 대기업에 편중된 일자리를 많은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전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전적 지원이 있으면, 그때 잠시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개선은 중소기업도 자체 경쟁력을 높인다면 얼마든지 신규채용을 늘릴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여년간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최근 중소기업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부로 느끼는 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재원조달의 문제가 우선이겠지만, 가장 피부로 느낀점은 중소기업 종사자들에게 대기업의 경영 노하우 및 기술적 감각을 잘만 전달해 준다면 얼마든지 경쟁력을 올릴수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기업 종사자들은 회사에서 풍부한 교육을 받아, 경영 노하우나 기술적 감각이 잘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나이들면 회사에서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수십년간 그렇게 훌륭한 교육을 받고,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소유하고도 더 이상 쓸수가 없어 대부분 장사나, 귀농등으로, 그 아까운 지식을 썩히게 됩니다 이처럼 대기업의 풍부한 경험이 많은 장년층의 노하우를 경쟁력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잘 연결시켜 주면, 중소기업의 경영이 개선될 것이고, 자연히 사업 확대로 이어져 신규 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처럼 당장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금 지원보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서 자연스럽게 신규채용 창출과 년봉차이도 줄일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먹이를 잡아주기 보다, 먹이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신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청년내일채움공제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면 재가입할수있대서 전직장에 문의해봣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입한 다른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권고사직 처리가 안된다네요 전 그만둔다 말한적도 없는데 퇴직서 주셨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껄끄럽게 전직장이랑 이야기하지않고 고용노동부랑 얘기해서 할수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세요(1년 미만 가입자 나라에서 돈 받은거 돌려주고 재가입이라던지..)
제목: 비정규직 계약직 정규직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3

시행이 안되고 있는거같아서요 지금 국민은행 청원경찰인데요 현재 계약직3년인데 주변 은행들이점차 없어지면서 청원경찰들이 잘리고있어서 정규직전환이될지 안될지 궁금하네요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6

청년내일 채움공제 취지는 아주 좋은것 같습니다 적은 월급에 목든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좋은 일이긴 하나 -- 이미 중소 기업에 취업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혜택이 적용 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으나 실수령액 150도 안되는 직장에 다니면서 저금하고 월세내고 용돈도 빠듯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 제 아이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좋은 제도를 저의 아이도 받아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 알아 보았으나 .. 이미 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 제 아이 회사도 작년에 취업한 제 아이는 해당이 안되고 올해 새로 입사한 직원들은 해당이 되어 모두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조금 더 놀다 늦게 취업할 걸 ,,, 오죽하면 지금 사표 쓰고 다시 입사할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지금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 다시 취업을 해야하는 건가요. 제 생각이지만 많은 청년들이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이왕 좋은 취지에서 하는 사업 어려운 모든 청년들이 그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적은 월급에도 직장 잘 다니는 청년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비정규직 계약직 정규직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

시행이 안되고 있는거같아서요 지금 국민은행 청원경찰인데요 현재 계약직3년인데 주변 은행들이점차 없어지면서 청원경찰들이 잘리고있어서 정규직전환이될지 안될지 궁금하네요
제목: 직장인 부당대우 처벌조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현재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얼마전부터 다른 상황도 아닌 생리현상으로 화장실가는것 조차 관리자한테 승인 요청을하고 다녀오라고 승인이나면 그때 가라고하는데요.노동부에서는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인권위원회에 알아보라고 하고 인권위원회에서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부분으로 노동부에 문의하라고 하는데요.다른것도 아닌 생리현상에 대해서 재제를 한다는것은 회사 갑질로 밖에 비춰지지 않 습니다.근로자가 근로를 하기위해서 생리현상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처벌 규정이 없어 갑질하는데로 근로자는 당하고만 살아야하는가요?노동부에서 들은 최종답변은 얼마전 간호사들 순번으로 애기 낳으라고 언론에서 이슈가 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다는 부분을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네요.한마디로 근로자 니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 아닌가요?비단 저뿐 아니라 근로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도 처벌할 법령 자체가 없다는게 어이 없네요.이러한 생리현상 부당재제 관련 법령 만들어주세요!!!
제목: 집값 안정은 언제 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7

오늘 과천 주공2단지 분양가격이 발표되었습니다. 초반에는 3000만원이 넘을갔다던 분양가격 2,955만원으로 결정됐긴하지만 25평 아파트가격이 8억이라니 이게 말이되는 일인지 개인적으로 상실감과 자괴감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1년 죽어라 모아도 한주 가격상승을 따라갈수 없는 이 현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뉴스에서는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하락했다는등 주택상승가격이 보합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미 상승에 꼭지까지 올라탔던 부동산가격을 떨어졌다고 볼수 있는 건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서울에 집중된 부동산가격부추기를 막을 방법은 정령 없는걸까요?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 특히나 서울에 집이 필요치 않지만 시세차익을 누리고 사두는 것을 막는 방법은 어떨까요? 이 글에 반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서울에 회사나 특별히 실거주 계획이 없는데 집을 구매하는 사람이 제 주위에서도 종종 볼수있는데 그런점을 좀 차단한다면 가격을 조금이나 조정 가능하지 안을까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봅니다. 제발좀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가격과 분양가 조정을 해서 서민들이 안락한 주거환경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국민청원 입법제  제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국회의원이 일을 안한다면 국민이 한다! 국민청원 입법제도 선거철 또는 대통령 선거 시 입법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투표로 정하는제도
제목: 정부개헌안 발의 예정대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4

국회의 개헌안 논의는 언제 될지 모르니... 정부발의를 바랍니다. 국회에는 기대할게 없는듯 합니다. 작년부터 모든 정당이 동의한 대로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안 투표를 실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후에도 논의할 수 있을테니 이번 일정을 더이상 미루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미성년자 금연법을 시행 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3

미성년자에게..판매를 금지 한다는 것은 당연히 피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전제하여야 법이 맞습니다. 판매는 못 하게 하지만 누구주던, 어디서 구했든 상관 없고 오로지 안팔고 못사게 하면 된다? 그럴려면 피게 하시던가 구입은 못하게 하고 피는건 상관 없다? 어쩌다 신고하면 판매처를 물어서 벌금을 때린다? 마약을 못 팔지만 하는것은 상관 없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인에게도 독인 담배 청소년에겐 마약 이상의 독약입니다. 한번 피면 20~30년 간 끊지 못합니다.
제목: 직장맘되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71일 된 아기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현재는 아기가 너무 어려 제가 키우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2년 뒤쯤엔 직장생활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사랑사이트에서 입소대기신청을 해 놓았는데요 생각해보니 아이러니 하게도 직장을 다니거나 다자녀이어야지 대기순번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어야 직장도 다시 다닐 수 있는건데 면접에 붙었다 하더라도 아이를 맡을곳이 없으면 직장도 못다니고 또 직장이 있어야 대기순이 빠르니 도대체 어디에 맞춰 해야하는지 그렇다고 아이 교육기관이 될때까지 기약없이 기다리기도 애매한거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결혼한지 7년만에 아이를 낳은거라 나이도 있고 해서 아이를 더 낳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짧게 생각이 든게 일단은 아이가 교육기관에 다니고 엄마가 재취업서류라든지 이런 서류를 해당 교육기관에 제출하면 계속 그 기관에 다니는 그런생각을 해봤는데 엄청난 보완이 필요한 생각이겠죠... 아니면 최소한 순번에서라도 밀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무래도 고위험군에 속하는게 많았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50만원이 일반 산모들 아껴쓰면 남기도 하고 부족하진 않은거 같던데 고위험산모는 엄청 부족하더라고요. 전치태반이거나 철분수치가 낮거나 아이가 문제있거나 이런. 그래서 이런 고위험 산모들에게 조금의 혜택이 더 있었으면 좋을거 같더라고요. 물론 당신자식 당신이 낳아 키우는데 그정도면 됐지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외벌이가 되다 보니 비용이 부담이 되던 경험이 있어서요. 이래저래 국정운영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가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목: 강원랜드 폐쇄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0

강원랜드 부정채용자들이 민주노총과 함께 염치없이 소송을 한답니다. 다수의 국민을 도박중독자로 만들고 우리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도박장폐쇄를 청원합니다.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정치인과 부정청탁으로 채용된 철면피들에게 강원랜드를 폐쇄함으로 부정을 저지른 댓가를 보여주세요.
제목: 강원랜드 채용비리자들에게 업무방해죄를 물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6

강원랜드 채용비리자들에게 지금까지 받았던 임금은 물론 업무방해죄를 물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해야 합니다. 그 들로 인해 고통을 받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줄서서 기다린 착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칙이 바로 잡힙니다. 안걸리면 그만. 걸리면 그냥 나오면 돼..라고 하는 정서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국민 개인이 할수 없는 일을 대신 국가가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보복이 아닙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제목: 김상곤교육부 장관 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1,403

고1을 둔 엄마입니다.학부모총회때 두툼한 안내책자를 주었습니다.아무리 내용을 봐도 모르겠고 복잡했고 학부모 모두 한숨뿐인 총회였습니다.가장 불행한 고1!누가 ,왜,이렇게 정책을 만들었습니까?오락가락 정책으로 아이들을 파김치로 만들고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공정한 사회는 물건너 갔습니다.대다수 학부모와 교사들은 학종을 반대해도 김상곤은 귀를 닫고 있습니다.2015년 교육개정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최악입니다.최악의 교육개정때문에 우리 아이는 이 따스한 봄날 교실에서, 학원에서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무능하고 불통인 김상곤장관때문에 정치인들때문에 대한민국 교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대통령님!출산율 최저라고 정책 백날,천날 만들어도 필요없습니다.출산율 높이고 싶으면 가장 썩어버린 교육부터 개혁하십시요.다시한번 제안합니다.학종폐지,정시모집 비중 확대,김상곤 장관 해임하세요!!!공정한 사회라는걸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요.
제목: 경찰, 소방 공무원  및 군 필수 장구류에 관한 내용... (드라마 라이브를 보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며칠전 tvN에서 방영하는 드라마 '라이브' 를 보고 청원을 게시판에 글을 올려 봅니다. 위 드라마는 지구대 경찰을 소재로 한 내용인데요.. 내용 중... 경찰들이 필수로 휴대하는 장비들 (3단봉, 경찰 조끼...) 등 지급품은 쓰기에 불편하니,, 필요하다면 사제로 구비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단순히 드라마의 재미를 위한 허구 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너무나도 아까운 세금의 낭비이고,,, 또 장비를 사용하는 당사자에게는 본인의 안전과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해야합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군과, 경찰, 소방 공무원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제대로된 장비 하나 지급하지 않는 나라(국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할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요새 무슨 사고가 나면 소방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고, 경찰에게 책임을 묻고 하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제대로된 장비도 지급해 주지 않고서 일을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청원 드리는 내용은... 당장에 이런 장비들을 바꿔 달라는 것이 아니라... (면밀한 조사를 통해 바꿔 주시면 더 좋구요) 이러한 공무원 혹은 군인 들이 휴대/사용하는 장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매부서에서 결정해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이런 곳에 비리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던데요..) 아무튼 구매 시스템이 좀 효과적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방산비리나 몇십만원짜리 메모리스틱 사는거나,, 다 이런 일괄적인 구매시스템에서 발생한 비리 인것 같아요. 제품의 선정 과정이 실 사용자들에게 공개되고, 사용자들에 의해서 선정되는 시스템으로 바뀌길 기대합니다.
제목: 자유 한국당은 해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20

자유 한국당은 해체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80%이상이 대통령 4년연임제를 원하는데, 이자들만 분권형 대통령제를 고집하고 있다. 이자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인간들인가? 국민들의 힘으로 이번 지방선거부터 자유 한국당을 해체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