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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학생인 저는 페미니스트 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 전 이제 15살이 된 중학생여자입니다 .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는 여성우월주의가 아닌 성평등을 주장합니다. 전 이제 15살밖에 안된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서 페미니스트가 됬습니다. 아직 6학년밖에 안된 여자아이들에게 사회수업도중 너네는 원래 밭에 나가서 일하고 , 집안일을 해야되는데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너네가 지금 의자에 앉아서 책을펴고 공부하는것이라 며 나무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애들은 그것을 듣고 집안일이나 하지 학교 왜 왔냐 , 밭 갈러 안가냐 등등 심한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애들과 갈등이 생길때마다 여자주제에 ? 라는 소리를 들으며 수치심을 안겨줬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잘못한것이 아닌 우리가 조선시대 ? 아니 그전부터 쭉 지켜왔던 수칙. 바로 여성은 당연히 조신해야하고 함부로 다니면 안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여성과 다르게 남성은 항상 자신만만해야되며 당당하고 멋져야한다. 라는것 이였습니다 예전과 달리 많이 발전한 지금은 .. 달라진것이 많지만 아직도 자신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을 무시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물론 여성도 남성을 무시하고 욕설이 난무하는 상황까지 만든것은 서로의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싸움이었습니다. 여성이 편하게 살도록 도와달라는게 아닌, 남성과 여성 둘다 모두 서로의 생활이 , 취미가 뒤바뀌어도 아니꼬운 시선으로 보지않는것 , 저는 이런사회를 원합니다. 남성이 화장하고 반바지입는것 ? 저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않는 사회를 원합니다. 여성이 바지를 입고 머리를 숏컷으로 하는것 ? 저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않는 사회를 원합니다. 남성도 여성도 모두 이싸움을 그만하고 싶어합니다. 저도 아직 어리지만 저보다 훨씬 어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가들을 위해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성우월주의 페미니스트가 아닌 , 평등함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제목: 오십팔 비방하거나 유포하면 징역7년 벌금7천만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7

오십팔 비방 유포 관련자 처벌법 징역7년 벌금7천만원 몬가 있구만 문재인 그 딴 개법 만들꺼면 문재인 욕하면 사형법 만들겟다
제목: (재)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의 사무국장직 채용 문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20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부산시립예술단의 사무국장직 채용에 있어서 ( 서류전형 2019.1.31. 발표 : 2019.2.1. 17:00 ) ( 면접전형 2019.2.14. 발표 : 2019.2.20.17:00 )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이의 신청을 제기하오나 명확하게 알고싶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첫 번째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장 채용에 있어 02월01일에 발표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공지 사항을 보면 각 지원자의 채용분야 직무 면접시간이 명시되어있고 그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때는 자동 탈락이라는 말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사무국장 면접도착시간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 강의실(중 극장 지하) 09:30 응시번호 : 100038 09:50 응시번호 : 100039 10:20 응시번호 : 100054 10:40 응시번호 : 100056 면접 당일 (2월14일) 응시번호 100038인 저는 9시15분경 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 강의실(중 극장 지하)에 도착하여 대기 하였고 10시10분이 되어서야 면접시험이 시작되어 정확히 10시40분에 면접시험을 치르고 나오니 대기실에 응시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응시 장소를 나오는 시간이 10시50분경 이었고 그때까지 심사 위원장께서 시험 진행을 도우시는 여러 선생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 귀가를 하였습니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공지 사항을 보면 각 지원자의 채용분야 직무 면접시간이 명시되어있고 그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때는 자동 탈락이라는 말을 명시를 분명히 하였는데 그때까지 아무도 없던 지원자 중 100056번이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었는지 분명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2. 두 번째는 사무국장 면접시험 심사위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같은 동급의 위치에 있는 직무 자가 그 위치의 직무 자를 심사를 하는 건 모순이 있다고 사료되기에 심사위원들의 신원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그리고 응시 심사 때 질문사항 중 작년 시립예술단 공연을 본 소감을 말하라고 질의를 받았을 때 정말 황망해서 말이 않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시립예술단 사무국장 시험 질의에 맞지 않는 질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무국장을 뽑는 면접이지 교향악단 기획자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3. 마지막으로 이번 부산시립예술단의 사무국장직 채용에 있어서 벌써 정확한 이름까지 거론되며 (저도 정확한 이름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벌써 내정되어있고 그 사람을 뽑기 위한 형식적인 시험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설마 그렇게까지 ..... 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시험을 보았지만 들리는 말 그대로 합격자가 선정이 되었기에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랴”말 같이 어떻게 시험 전 합격자의 이름과 신분이 소문을 타고 사무국장 채용시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고 또 제 귀에까지 들린 그대로의 결과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응급구조사 일반인 교육기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0

우리 나라에 응급구조사 일반인 교육을 받을수 있는곳은 대구에있는 영진 전문대 응급구조센터 1군대 밖에 없습니다 응급처치 관련 강의를 하는 사람 으로서 좀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자 응급구조사 일반인 과정에 지원 하려고 하지만 등록이 쉽지 않습니다 매년 모집 날짜가 되면 서버열리기가 무섭게 마감되어 버리고 접수가 되었다 해도 75명 뽑는데 대기 번호가 130번 .... 접수당시 몇번째로 접수가 되었는지 알 혀 주지도 않고 발표 날이 되어서야 접수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선발 과정이 투명 하게 진행 되는지 의혹이 제기 됩니다 매년 안전교육 이 강화 되고 았는 지금 실정에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에 1군데 밖에 없는것도 문제이며 그 나마 접수방법이 투명 하게 운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이 더 생기길 바라며 접수방법이 개선 되길 기대합니다
제목: Https  차단 정책의 답변이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재답변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9

존경하는 방송통신 위원장님 글 잘 읽었읍니다. 그러나 본문 내에서는 청원글의 첫번째 주장인 도청 가능성에 대하여 단순히 기계적 차단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답하셨는데 이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청원글의 첨부파일 에서도 알 수 있듯이 https의 차단 방식 자체가 가진 문제점과 정부가 바뀌었을때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도청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세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에서 두개의 기본권의 충돌시 어느 한쪽이 희생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저도 정부측의 입장을 이해하는 바이지만 이 역시 설명이 부족합니다. 위원장님 께서는 성인 사이트의 차단이 단순히 몰카 방지와 불법 도박의 차단에 있다고 하셨지만 이는 실제와 괴리가 있읍니다. 정작 몰카가 아닌 일반적인 성인물도 함께 차단당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청원글도 공감한 대상인 몰카 방지 이야기와 불법 도박사이트 이야기만 하고 계시는 점은 청원에 공감한 국민으로서 심히 유감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위원장님의 글의 후반부에서 인정하셨듯이 이번 정책은 충분한 시간과 국민들의 합의 이후에 진행되었어야 할 정책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책의 시행을 중지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의 답변을 볼때 정책의 중지나 변화가 아닌 유지하겠다는 의지만이 느껴지니 한명의 국민의로서 정말실망스럽네요 저희는 저희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답변을 듣게되길 원합니다.
제목: 말도안되는 정책을 내새우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2

말도안되는 정책을 세워 세금빨아먹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제목: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처벌을 엄격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1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처벌을 더 엄격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제발 돌려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2

천만원 미만 납부하고,그이후 국민연금 납부할 능력도 없다.내가 언제 내 노후를 나라에서 책임져 달라고 한적도 없자나? 당장 돈 빌리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일자리를 구할수도 없고 이 나라가 그 마음을 알기나 하나? 천만원 미만 납부하고 그이후 미납부한 사람들중 10년 넘은 사람들에 대해 돌려다오 못살겠다...
제목: 생리대 판매 금지를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48

14살 학생인데요 생리대 판매 금지를 절대 반대합니다 휴지가 있는데 생리대를 왜쓰냐구요? 생리대와 휴지는 달라요 휴지로 대신한다면 생리가 새서 어디 나가지도 학교도 못가요 생리대는 생리가 새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생리대 판매를 금지시킨다? 이건 말도 안되잖아요 생리 대신해주는 것도, 대신 생리통 겪어주는 것도 아니면서 뭐요? 생리대 판매를 금지시킨다구요? 그리고 여자는 무슨권리로 생리대를 차냐구요? 여자도 사람이니깐 인권이있어서 찹니다 아니 이젠 여자를 사람으로도 안보네요? 생리해보셨어요? 해보셨냐구요!! '생리대판매를 금지합시다' 라는 글을보고 여자들 생각은 해보셨어요? 그리고 환경오염이 된다구요? 언제부터 그런거에 신경을 쓰셨어요? 생리대는요 여자들한테는 없으면 안돼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생리대는 최악에 물건이 아니에요....그리고 제발 생리랑임신을 군데랑 비교하지마세요... 생리는 여자가 10년 넘게 해야되는 거고, 임신은 죽을 듯이 아프고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느낌인데......군데는 1년 6개월(?) 그정도만 하면되는 거잖아요 군데가 힘든거 알아요 근데 그힘듬이 여자에게는 몇배가 되요 제발 여자들 생각도 해주면 안됄까요?
제목: 국내 스마트폰에도 암호화폐 지갑 기능 추가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2

오늘 미국에서 갤러시s10 언팩행사가 있었죠.. 제가보기엔 한가지 특이한건 세계최대의 스마트폰 생산회사인 삼성이 해외 판매 갤럭시 폴드에만 암호화폐 지갑(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과연 삼성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미래 희망을 보지 않았다면 탑재를 했을까요? 삼성은 누가 뭐래도 미래를 보는 눈이 세계 어느기업보다 빠르고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 비전을 보고 블록체인 도입을 위해 미리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했다고 봅니다. 현재 스마트폰의 APP이 가까운 미래에 Dapp(분산화 앱)으로 바뀔것으로 예상하고 탑재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먼저 블록체인이 상용화 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또 4차산업에서 뒤떨어지게 되겠죠??? 정부에서는 블록체인은 산업분류로 분류하면서 암호화폐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갤럭시 폴드에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가 안된것 같은데.. 과연 제대로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나스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지수(BLX:Bitcoin Liquid Index)와 이더리움 가격지수(ELX:Ethereum Liquid Index)를 오는 25일부터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암호화폐투자에 부정적이었던 JP모건체이스도 월가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JPM코인’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지 규제만 하고 ico도 다 해외가서 해야하고 정말 이대로 가다간 블록체인 기술은 세계 어느나라보다 뒤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해제를 통해 삼성과 협의하여 갤럭시폴드 국내판에도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할 것으로 요청합니다.
제목: 5.18 관련 징역형 제고에 덧붙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2

5.18에 대한 다른 의혹이나 주장은 징역형 제고라는 말까지 나온김에 덧붙입니다. 6.25를 북침이라는 중대범죄 징역 15년, 천안함 북한소행 부정하는 거짓유포자 징역 10년, 나라 근간을 흔드는"자유"민주주의를 획책하는 중중대범죄 징역 20년, 조국을 위해 산화한 국군장병 추모 및 6.25기념식 불참하는 국가원수는 헌법 수호 의지 없음으로 파면!
제목: 국민청원의 동의란을 재설정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2

* 동의합니다의 글에만 동의를 인정하야지 동의가 아닌 질문형, 애매모호한 글들은 동의에 카운트 계산하면 안됩니다. 관계자의 정확한 재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인터넷 검열 비겁한 변명하는것 보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6

누가 불법 도박, 몰카 촬영을 문제를 말했냐?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제작되고 판매되는 사이트 전부 막아 놓고 접속 기록부터 날짜 시간 아이피 같은거 추적해서 개인의 인터넷 활동 정치 성향등 파악할려고 했던것 아냐? 오늘 일본 합법 사이트 들어가니까 접속되더라? 문재앙 정부 말바꾸고 비겁한 변명하는것은 박근혜 정부보다 잘하는것 같다. 쇼통 그만하고 불법도감청 특검가자.
제목: 이명박님과박근혜무죄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5

지금 문재인 지금까지 말뻥치네요 북한 김정은과문재인유죄입니다 전대통령이명박님 전대통령박근혜 무죄입니다
제목: 국민들게 말합니다. 5.18 유공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7

https://youtu.be/pBGlFO9FJas https://m.youtube.com/watch?v=KFEKTRNEpN0&feature=youtu.be 두개를 올립니다. 광주 5.18 은 명단는 밝힐수 없다. 그렇다 그렇지만 참전용사는 밝힌다? 그리고 여러므로 이상한점은 이해찬의원님께서 자신은 광주에 가본적이 없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뽑힌 기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괴물 혹은 가짜유공자 및 여러 망언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을 이상하게 해서 울분을 터트리는 분들도 계실것 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에 세금으로 만약 5.18 관련된 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면 어떻한가요? 계엄군이 유공자가 됫다는 말 요새 떠도는 소문으로 이해찬 ,문재인,이석기,등등 다양한 정치인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 만약 이게 진짜 떳떳하고 그렇다면 밣히지 못하는 걸까요? 참전용사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한목햇기에 누군지 알고 고마워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기리듯이 5.18 유공자가 맞다면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 대단한 일을 했다면 감사한마음으로 기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기에 그 진실에 확실성을 알기위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들? 광주 사태에 진짜 희생자를 기르는게 맞을까요? 실제로 고생하신분들도 많고 아픈 사연가지고 계신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도 알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아무 관련없는 사람이 들어갔는지 모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자기가 나서서 5.18을 건든다면 나라의 근간을 무너트린다고 합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변에서 말이 많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문재인도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만약 광주 5.18 명단에 대해 명단을 물어본다면 5800에서 더 늘어나고 잇는 유공자를? 물어봐 폄외하고 혐오하는 것처럼 느끼는 걸까요? 저희는 광주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애기를 합니다. 왜 점점 여당이 점점 야당에서 여당이 되면서 달란지는 느낌은 뭘까요? 그리고 이상한 의문드는 것도 다 거부하며 이상한쪽으로 모는 사람이라고 칭하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여당이 다른점은 야당때와는 다릅니다. 촛불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자신들에게 안좋은 애기가 나온다면 촛불집회여러분 도와달라 등등 우리에 정권이다 이런식으로 애기하지만 촛불집회는 누구에 정당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진실을 알고자하는것이지요 이번에 5.18에 유공자,환경부블랙리스트,목포사건,김경수의원에법적문제 이런걸 볼때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않는 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라서 어떤 국회의원은 보호조차해주지 않으며 어떤 것은 크게 반응해서 모든 당과 싸웁니다. 약간 우리나라에는 교수 및 선생님 줄을 잘타라 인맥이라는 것이 팀이라는 것이 아직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존재하는 것 같네요. 이 모든 것은 권력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이 솔직히 여당야당 상관없이 법에 법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범죄를 지르는 것을 깔끔히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보면 김경수의원에 대한 청원도 보면 뉴스에 적폐청산판사 등등 이상하게 말하는 것도 많더라구여. 적폐청산(積弊淸算)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 쌓여온 악습의 청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솔직히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여당야당상관없이 다 청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우리카드 vs kb경기 관련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

2019.02.21일 펼쳐진 우리카드와 kb의 배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카드는 아가메즈가 부상으로 결장했구요 근데 갑자기 kb감독이 용병인 펠리페를 벤치로 빼기시작합니다. ??????????? 아무리 범실이 많다고 하더라고 이길 생각이면 용병을 쓰는게 정상적인게 아닌가요? 보면 주작한다고 아예 대놓고 용병을 뺴버리네요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kb감독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이길 생각이면 용병 범실 줄일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해야지 아예 뺴버리고 우리가 져주겠다 하는 심보로 게임을 진행하네요~ kb감독 진짜 철저한 수사 필요합니다
제목: 이대목동 신생아사망 무죄판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한가족의 가장이자 한 아이의 아빠 입니다 이번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사망관련하여 무죄판결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어이가 없고 화가나 청화대에까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판결내용에도 나왔다시피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사망에 대해 오염된 주사제로 패혈증이 일어났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입니다 그럼 아기들이 혼자서 패혈증에 걸려 사망한겁니까? 과실이 인정되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 큰 어른에게도 오염된주사를 사용하게되면 무슨 병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 이런 몹쓸 짓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법의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일이 무죄가 된다면 또 어디서 똑같은 일이 반복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꼭 악행을 져지른 의료진들이 벌을 받게 해주세요
제목: HTTPS 차단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42,280

20만명 이상이 청원한 지난 https 반대 청원에 대한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은 '불법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 와 '우리가 감청을 진행한다는 오해'에 대해서만 답변하고 있을 뿐, 대다수 국민의 우려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https 차단 기술은 암호화되기 이전 평문을 확인해 차단하는 기술이며, 이를 주로 편지봉투의 수신지와 발신지를 확인해 차단하는 기술이라 설명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용자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서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기술이며 이는 형사들의 잠복수사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https 차단 기술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나라의 근간이 될 국민들을 의심하는 정책이라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https 차단이 중국과 대한민국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이에 대한 부분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에서는 '암호화되어있지 않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감청이 아니다' 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링크 1)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답변에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https 차단에 대해 저희는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기 때문에 반발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고통을 가중하는 디지털성범죄는 차단되어야 마땅한 것도 사실이며, 이는 불법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헌법 위반과 감청의 여지가 충분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일은 폭력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폭력을 활용하는 일입니다.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폭력으로 폭력을 막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 없는 사회를 지향해야 하며, 이번 정부의 https 차단 조치는 기존 피해 집단을 해체하고 새로운 피해 집단을 규정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시청을 막는다고 한들 해외의 시청자가 차단되는 것도 아니기에 피해자에 대한 완벽한 보호도 불가능합니다. 이번 청와대 공식 답변은 인터넷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논지로 영상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https 차단을 시행하기 전 국민에 대한 설문조사나 사회적 합의조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영상을 마치는 것은 '일단 시행된 정책은 어쩔 수 없고, 다음부터 사회적 합의 하겠다' 는 내로남불적인 행동입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1.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가 왜 감청이 아닌지 설명하고, https 차단이 헌법에 왜 저촉되지 않는지 해명해 주십시오. 2. https 차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 뒤 정책 시행을 결정하십시오. '암호화된 정보를 해독하는 것이 감청이다' 라고 주장하는 트위터 링크(링크1)와 문재인 대통령님의 '인터넷 검열국가라는 오명 벗겠다'는 2012년 발언을 첨부합니다.(링크2)
제목: 은평구청장님, 은평뉴타운 북한산에 쓰레기장 만들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7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은평뉴타운에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매일 버스를 타고 연신내로 나가고있는데,힐스테이트,기자촌등등의 아파트가 정말 많이 보입니다 물론 제가 살고있는 푸르지오 아파트도 많이있구요 , 그런데 은평구청장은 갑자기 북한산에 쓰레기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은평뉴타운 주민들에게 투표도 하지않고요 만들거면 사람 없는 아파트,빌라등등이 없는 그런 곳에다가 만들어달란 말입니다. 지나가는 아파트 하나하나를 보면 '주민등들 동의없는 쓰레기장을 만드냐 ' , ' 은평구청장 일하냐 ' 등등 글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부디 이러지말아주세요
제목: 빌려주고도 못 받는 돈 어떻게 해결 안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2

돈을 빌려주고 돈 빌려 간 사람은 잠수 타버리고 법원에 ** 신용에 위임하여 법적 절차 다 하고도 빌려간 사람은 배째란 식이고 ** 신용에서 착수금만 챙겨 먹고 나 몰라라 이사람인데 못 받는다 하고 법원에선 이사람 줄때 까지 기다려라 하고 빌려준 사람은 대출 받아 빌려준 돈 때문에 죽기 일보 직전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 먼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네이버,다음 중간광고 금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0

포털사이트 네이버,다음 비롯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간 광고 금지합니다 원인은 5초,15초 광고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영상 나오도중 오류발생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님,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님,김범수 다음카카오의장님 네이버,다음 중간광고 금지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목: 북한 김정은을 모든 대한국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4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먼저 사과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말고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제목: **손해보험의 잘못된 관행을 막는데 힘을 모아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2

** 손해보험에서 백지동의서와 여러 장의 위임장으로 개인 의료 정보를 악용 및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관행을 막는데 힘을 모아 주세요!! 전 ** 손해보험(*********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가 2018년 8월, 발바닥에 이상이 생겨 보상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 측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상 받는 절차라며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백지상태의 진료기록 동의서와 병원명이 적혀있지 않은 위임장을 심지어 진료한 병원들의 숫자보다 더 많이 서명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 측에서는 이렇게 임의로 작성한 서류로 진단받은 족저근막염과 전혀 상관없는 산부인과, 안과 등 여러 군데의 병원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5년을 넘어선 10년간의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조사 과정이 불쾌하여 ** 측에 항의를 했고 결국 이러한 의료자문 횡포에 대해 불만을 민원을 통해 금감원과 국민신문고에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사를 감독·관리해야 할 정부기관들은, ** 측의 피보험자에 대한 무리한 조사를 했다는 점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 보험사들의 처리 결과에 대해 억울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주장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보험 세계의 현주소입니다. 백지서류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타당치 않는데, 타당하다면 그 근거를 설명해줘야 할 것이며, 그 효력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손해보험사에서 소액의 보상처리를 위해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백지상태의 진료기록 동의서와 병원명이 적혀있지 않은 위임장을 요구하여 일반적인 5년이 아닌 10년의 병명, 병원 기록을 무차별적으로 의료자문할 경우 이는 누구에게 불리한지 불을 보듯 뻔한데, 정부의 감독·관리기관들이 이런 ** 측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 못한다니 정말로 허탈합니다. 상품가입 전에 보험을 들려는 이들에게 백지서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면 모르겠으나, 보험설계사를 앞세워 상품만 팔더니, 앞으로 지속될 보상은 최대한 피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지상태의 진료기록 동의서에 10년 치의 병력을 들추는데도 감독·관리기관의 경고 없이 지나가는 손해보험사들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와 같은 보험사가 지금도 어느 곳에서 백지 정보 동의 서류를 들고서 상식을 넘는 수단·방법으로 한순간에 피보험자를 바보로 만들고 있을 것을 우려하여, 저라도 나서서 제동을 걸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피보험자의 정보를 악용과 남용하는 **도 밉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면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눈감아 주는 금융감독기관들의 자세는 더욱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런 제보에 대해 유무선상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지만 탁상행정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처리할 일이 많아 보험사에 주의·경고 한 번 주지 않고 지나가겠다는데, 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피해자가 나서서 최대한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이런 행위를 공론화해야겠다는 생각에 청와대에 민원을 넣습니다. 비상식적인 보험사의 백지서류를 통한 개인정보 악·남용을 묵인해서는 안 되기에 우리들의 의료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나 규정이 만들어지도록 제 민원에 동참해주세요! **와 같은 손해보험사의 잘못된 관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선을 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7

저는 대한민국에서사는 평범한중학생입니다. 제가 청원하고싶은 내용은 남성과여성끼리의 문제점입니다.현 대한민국에서는 성폭행범죄가많이일어나고생리대나여성단체등을없애달라는 등의 말았는데 한쪽이편해지기위해 싸움을이르켜 죄없는 사람들까지 피해보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한쪽만 편해진다면 대한민국이 양성평등을 하기위한노력이사라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형태가 깨지게됩니다. 제발 싸움을 멈추고 더이상 피해보는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목: 생리대 가격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29

여성분들의 생리가 하고싶어서 하는것도아닌데 생리대의 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인권도 존중해주세요
제목: 신고가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청원을 오랜만에 합니다. 그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대통령님 권위를 떨어트리진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여러 군데에 신고 했는데 다시 신고답받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문제는 해결할수없다하십니다.학교폭력을 경찰서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에 신고를 해야되지않나요? 하나같이 책임 회피를 하면 어떻게하나요;
제목: 여자를 노예로 만든다,생리대 판매를 금지시켜달라는 등의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80

여자들은 보통 12살에서 ~ 15살,16살이 되면 생리, 즉 월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리대가 필요하고, 비싸지만 여자의 2차성징이 시작되면서 가장필요한 것이 생리대이기 때문에,비싸도 좋은 걸로 삽니다 그리고 여자의 성평등이 잘 조정되지않아 페미니스트 라는 것이 많아지게 되고 남자들은 그게 어이없다는 듯이 말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글들을 페북에서 보이고 인스타에서도 보이며 너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자만 이렇게 살아야하나 여자들은 이렇게 되야하나... 구속을 하든 뭘 하든 제발 ' 여자들을 노예로살게해주세요. ' , ' 생리대 판매를 금지시켜주세요. '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무슨 그리고 생리할때 휴지로만 됩니까 ??? 휴지를 생산하니 생리대를 없어달라는 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말이지요 ??
제목: 건설노조 행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9,369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침체되어있고, 거기에다 불법외국인 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현장은 건설노조 패악으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무조건 패악질이통해서 인지 이름도 처음듣는 건설노조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노조개설은 내국인이 했겟지요! 그러나 노조원은 대부분이 중국인들입니다. 일도거의안하고 지들말이 바로법이요! 맘에안들면 새벽에 현장 틀어막고, 출근노무자한테 신분증보자고 합니다! 명분은 불법근로자 출입 못시킨다는 것은데 결국은 지내들도, 인원이 현장 들어오면 반이상이 불법조선족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노동조합이 근로자 권익보장,직업안정,실질임금보장 등이 아닐까요? 이렇게 불법으로 이권화 되어 가는게 대한민국의 진실한건설노조인지 누구한테 물어봐야할까요? 노조팀장은 집회나 다니고,일도안하는데 일당은고액을 청구합니다! 현장소장은 발바닥이 닿도록 다니는데, 노조팀장은 여름에는그늘에서,겨울에는 난로에서 보란듯이 놀다가 퇴근합니다! 그래도 현장에서는 말을못합니다! 왜말못할까요? 잘못보이면,한팀더받으라고,억지부리고,여기저기 사진찍어서 엄청난민원을 넣어버립니다! 이것은 누가 올바른것일까요? 우리나라 현장구조가이 잘못된걸까요? 건설노조가 잘못된것일까요? 그것을 알고싶읍니다** 답좀 주세요! 알고싶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헷갈림니다!
제목: http 야동막는데 돈쓰지말고 유기견보호,독거노인,장애 를 겪고있는사람들에게 도움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6

http 야동을 막는데 엄청난 돈을쓰지말고 유기견보호 독거노인, 고아원도움,장애 등 을 겪는아이들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세요
제목: 경복궁의 외국어 안내 보완을 필요해 보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2

요즘 TV프로그램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가끔 시청합니다 아쉽게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문화유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박물관(경복궁,전쟁기념관,경주,기타) 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 안내판에는 영어 제목만 있고 내용은 한글로 되어있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멋있다 등으로 느끼고 갑니다.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것 답답하고 아쉽습니다. ex) mbc한국은 처음이지 란 프로그램이 폴란드 1편을 보시면 됩니다. 1)IT강국 답게 다국어로 유적지.유물등에 대한 안내 장비를 설치하면 어떨까 합니다. 2) 안내 해설사 담당자 충원도요 감사합니다.
제목: 임금체불 관련 법규를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3

임금체불 관련 법규를 강화해 주십시오 일시키고 돈 안줘도 이렇다할 조치사항이 없음에 사용자들이 배째라 식의 행태가 정말 화가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임금 금액당 며칠씩 구치소 수감 같은 처벌 강화를 통해 다같이 살기 좋은 나라 만듭시다
제목: 쌍용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는 5월부터 서울도 못가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5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공문받고 신청하려 했더니 쌍용차는 벤츠엔진이라...불라불라...어찌됐건 신청은 하되 대책도 없고 혜택도 없으니 5월부로 서울에 들어오지 마라??? 차를 새로 사라는 건지... 뭐 어쩌라는건지... 돈 없어서 서럽습니다!!!!!!
제목: 국군장병의 핸드폰 사용을 금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22

국군장병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얼마전 장병들에게 핸드폰을 지급해 주어 집에 연락을 자주 주고 받는 것은 좋으나 요금이 문제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전화보다 게임이나 유튜브등 동영상을 보느라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와이파이가 설정되어야 하나 군부대에서는 그게 안되니 데이터를 사용하다보니 6만원 짜리 요금제를 쓰고 있답니다. 개인 사업자인 저도 3만5천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는데 하루 서너 시간 지급되는 핸드폰의 사용으로 6만원짜리 요금제를 쓰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군부대에 와이파이를 넣어주시던가 핸드폰 사용을 금해주시던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21

아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무슨 여성가족부가 정해줍니까?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여성가족부가 왜 여성분들과는 관련이 없는것을 합니까? 이로써 여성가족부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할당제 뿐 만이 아니라 남성할당제 여성할당제 트랜스젠더할당제 장애인할당제 범죄자할당제 에이즈할당제 등 다양한 제도로를 만들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4

이 세상에는 여성 남성 뿐 만이 아니라 게이 장애인 범죄자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로 넘쳐 납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가진 이들을 감싸고 포용할 수 있는 포용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다 다양한 할당제를 제안 합니다. 먼저 정부와 공기업이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공기업에서 먼저 나선다면 그 다음 민간에 뿌리 내리게 될 것 이고 우리 사회는 다양성과 개방성이 넘치는 역동적인 사회로 나아갈 것 입니다.
제목: 장난식으로 청원 게시글을 올리는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20

청원 게시판에는 ' 남성의 성기를 떼주세요. ' , ' 생리대를 없애주세요. ' , ' 아이돌 ### 을 해체 시켜주세요. ' 등 각종 장난식의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게시판이 놀이터인가요? 이런 글은 청원 게시판에 올릴 만한 것이 되지않습니다. 이런 글을 올려도 처벌 받지않으니 장난식으로 이것저것 글을 쓰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 사정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난식 글들은 여성과 남성의 싸움, 팬덤과 팬덤의 싸움 등을 일으키고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난식으로 글을 올린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서로의 다름을 생각하지않고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자신들만 생각하고 자신들만 피해 보지않으려 한다면 권리를 보장 받을 자격이 있는걸까요? 과연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제목: 야동 사이트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5

사람은 기본적으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3대 욕구에는 수면욕, 식욕 그리고 성욕이 있습니다. 지금 야동 사이트를 차단함으로써 얻는 게 뭐가 있나요 생물들의 욕구를 억지시키면 언젠가 터지게 되어있습니다. 억지로 막아봐야 지금껏 잘 된 적이 있습니까? 정치인분들은 성욕이 없나요?자신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나요?
제목: 생리대 판매 중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3살이 된 여학생입니다. 저는 5학년때 초경을 시작했는데요. 생리대 판매 말도 안됩니다. 휴지로 막는것도 불가능해요. 다 새고 , 찝찝하고 , 불편하고 ,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리대 판매 중지라뇨.. 안됩니다. 제발 판매 중지를 반대해 주세요. ㅠㅠ 진짜 여긴 장난 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댓 남기면 동의됩니다. 그러니 제발 생리대 판매 중지 글에 댓글 남기지 말아주세요. 제발 판매 중지 막아주세요....
제목: 청소년 술담배 규제 정책을 탄탄하게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3

현재 시스템 상 판매자가 임의로 신분증 검사를 생략하고 술담배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판매자가 무조건 검사를 해야하는 것이 맞습다. 하지만 신분증 검사를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편의점 알바생에게 칼을 들고 찾아가 협박했던 사례나, 개인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신분증 검사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 사이에 소위 '뚫리는(신분증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게'라 불리는 곳이 생기는 것을 보면 판매자가 신분증 검사의 권한을 전적으로 갖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신분증을 위조하여 판매자를 속여 구입하는 청소년들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판매자에게 돌아오게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예 시스템 적으로 방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 지문을 인식하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방안입니다. 단순하고 보완해야할 점이 많은 방법이지만 더 나은 방법을 나라에서 직접 나서서 해준다면 청소년 술담배 판매에 얽힌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생리대 판매금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2

아니 생리대가 환.경.오.염 물질이라서 휴지로 하라고요? 휴지로 해결될 문제였으면 애초에 왜 만들었겠습니까 또 기저귀로 하라뇨 기저귀는 환.경.오.염물질이 아닙니까? 아니면 남자분들이 대신 피 흘려드리시게요? 아기 대신 낳아드릴거에요? 솔직히 생리대 없애는건 남자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생리통 겪어보셨어요? 남자 거시기 찼을때 고통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는 살면서 피도 안 흘리고 아기도 안 낳으셔서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생리대판매금지라는 하찮은 글도 올리시고 생리는 여자가 아기를 가질수있는 능력을 가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존중 못 하시겠는 분들은 **없애세요 있어봤자 뭐합니까? 아기도 못 낳게할거 걍 없애시구 어차피 있어봤자 그걸로 성폭행도 하던데 **는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무기,흉기에요 그러니까 생리대 없애실거면 남자**부터 없애세요
제목: https 차단 철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2

오늘 방통위 위원장님의 답변은 국민들이 원했던 답변이 아닙니다. 완전히 발바닥 가려운데 등긁는 답변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잘못한거 없는데 우매한 국민들이 잘못알아 먹으니 멍청한 놈들 가르쳐줘야 되겠네라는 답변이 아닙니까... 청원을 하면서 원했던 답변은 국민을 감시할 수단이 될 수 있는 SNI 의 전면적 철회를 원한거 아닙니까 정말 또다시 이상한 답변이 달린다면 헌법소원도 불사해야할 것입니다...
제목: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28

제목: 경유차량 조기폐차에 대하여 수신: 대통령님께드립니다. 날마다 국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1953년생의 평범한 서민 부천시에 거주하는 박재철 입니다. 최근에 미세먼지로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차량까지 문제가 되어 경유 차량을 소유한 서민들이 힘들어 합니다. 12인승 승합차 스타렉스 2006년 3월식 (당시 중고차로 3개월된 차량)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운행해 오고 있다가. 최근에 부천시에서 5등급 판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1) 저감장치를 부착하든지 2) 조기 폐차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통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 차를 구입할 형편은 안되고 5등급에 겨우 해당 안되는 11인승 중고차 2011년식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5년 정도는 충분히 탈수 있는 차량을 어쩔수 없이 조기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보조하는 저감 장치를 부착할 경우 2년 내 폐차나 사고 팔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저감장치 비용을 전액 차량소유자가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 차량이 어떻게 될까 자신감이 없어서입니다. 조기 폐차시 기관(부천시)에서 165만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입니다. 5등급 차량으로 운행 적발시는 벌금을 무시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아니 10년도 탈수 있는 성능 좋은 차량을 조기 폐차한 것입니다. 오늘도 5등급 판정을 받은 2007년식 6월식 경유차를 소지 운행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에서 통지를 받았다고 걱정스럽게 사정을 이야기하는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저히 새 차를 구입할 형편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승합차나 기타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 트럭을 운행하시며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도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절약하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힘이 듭니다. 새차를구빙한다면 빚을 내든지 혹은 비싼 이자를 내고 캐피탈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느낀 대로 저의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조건 차량 연수와 관계없이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새 차를 선호하기에 앞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통 1년에 두 차례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경유차 새 차일 경우 1년에 한번 검사차량도 있음) 이에 대하여 정기 검사를 통하여 기준 매연에 문제없이 합격한다면 그대로 운행하는게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5년이상 노후된 차량을 검사 할 때는 매연 기준 초과시 일주일내 수리해서 제심토록 하고 또 일주일내 검사해서 1-2차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검사소에서 바로 해당 기관으로 연결해서 저감장치 혹은 조기 폐차를 권장하는 걸로 결정한다면 정부에서도 과대한 지출이 노후차량으로 소요되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공장에서 출고시에 매연방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출고 한다면 몇 년 지나면 이런 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휘발유나 경유 값이 큰 차등이 없지만 수년전만 해도 차이가 많아 조금이라도 절약하려고 경유차를 선택했고 9인승 까지는 승용차로 되있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11인승 내지 12인승을 구입해서 운행하며 한 때 승합차는 1차선 도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꿈에라도 1차선을 달리는 승용차를 타 보는게 소원 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면을 해아려서 서민들이 운행하는 트럭이나 승합차가 문제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2월 21일 박재철 드림 부천시 원미구 심곡3동 영빈빌라 401호 전화: ***
제목: 의료사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

안녕하셔요 거두절미하고 싸이버테러못하게해주셔요 맨날경찰서에전화신고해도감감무소식에다 들은척도안하고있어요 ㆍ함흥차사도아니고ㆍ증거불충분으로서류작성이 고소접수가안돼요ㆍ의사들이하는일에증거가어디있나요영상시대에‥지네들이시술했으며못찿게했지요 뻔할뻔자‥민사도필요업고형사처벌이니ㆍ형을받아야됩니다철창에안가두니계속근럽니다가두어주십시요그리고기계를나누어가지고그러니압수해서파기하며정리됩니다무슨휴대폰가지고다니듯선물주고팔고한다네요 병원도다문닫고 그장사해먹고사나봅니다 몇대를이어가며하고있군요 ㆍ하지못하게해주셔요슬슬해서계속할거예요콩밥을 먹어야된다구요 이상입니다ㆍ
제목: 여성단체가 꼭 필요한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70

안희정-김지은 사건을 보면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전부터 불륜인지 성폭력인지 항간의 여론이 뜨거웠지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는 여성 모두입니다. 특히 김지은씨 못지않게 피해를 본 여성이 안희정 부인 민주원씨였다고 대부분의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기혼여성들은 깊이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단체는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한쪽에 치우친 태도를 취하고 1차 공판후 법원앞에서 항의 집회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성단체가 하는 일이 뭘까 궁금해졌습니다. 1차 공판 내용처럼 안희정-김지은씨가 서로 사랑한 관계였다면.... 진정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여성단체에 항의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여성 모두가 피해자인 일에서 좀더 신중하게 언행하길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여성단체의 입장은 '김지은씨는 성폭력 피해자입니다'라고 말씀해주셨고, 게시글을 참고해서 보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의견이야 어떠든 상관없지만, 오늘 민주원씨 페이스북 내용을 읽으셨다면 여성단체는 일단 자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원씨도 대한민국 여성이고, 김지은씨도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미투'운동으로 사회에서 남성들이 여성에게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제가 직장생활 하던 90년대에 직장 선배가 문앞에 서있는 저의 엉덩이를 살짝 손으로 스치고 지나갔었죠... "이건 뭐지.."란 아주 불쾌한 감정이었지만 뭘 어찌할 도리는 없었지요.. 단지 제가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투운동'은 한 개인의 희생입니다. 그것은 보다 낫은 사회를 위한 한 여성 개인의 용기이며 희생입니다. 이것은 여성단체의 업적이 아니지요... 그러나 현 사태에서 가장 크게 염려되는 것은... 여성단체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미투운동'이 퇴색되고 변질되가 염려됩니다. 제발... 여성단체는 민주원씨도 남편의 외도를 폭로한 아픈 또다른 '미투(?)'로 봐주시고 그를 2차 피해를 주는 나쁜 사람으로 몰지 말고 언행에 자중하길 바래봅니다. 뭔가에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 , 한 여성, 대한 민국 여성을 보호하는 여성 단체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고 결혼한 기혼여성들도 인권이 있지요. 그녀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여성단체 아니어야겠지요. 참고로 게시글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 한말씀 드립니다. 안희정씨는 부하 직원에게 못된 행동하는 파렴치한 인간이고, 김지은씨는 힘없는 비정규직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해놓으셨는데요. 이건 본질을 흐리는 내용인거 같습니다(링크 참조) 왜... 여성단체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지연검사가 '미투'운동을 시작했고, 최근의 심석희 선수 사태를 보면서 여성단체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그들의 상처를 어떻게 보듬을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고등학교때 성폭행을 당한 것과, 불륜과 성폭력인지 여론상 애매한 이 일에 깊에 관여하여 어떤 일이 여성인권보호에 좀더 정당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일인지요.... 여성단체로 하여금 '미투운동'이 퇴색되어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게시글 링크합니다...
제목: 🔥참여정부 정권재창출 실패. 최근http 차단정책. 여가부나대며20대지지층이탈가속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4

이러다 참여정부 전철밟을라 ?? 외 하는 정책마다 그러냐??? 민심이탈정책하며 문재인정부 말아먹는 탁상행정 자들좀 솎아내라 민심에 끼칠 영향좀 분석하며 정책좀해라 ㅉㅉ
제목: 무단 행단 처벌을 강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2

사람들이 행단 보도가 있어도 도로가에서 무단행단을 합니다. 저번에도 어떤 아저시 3분이 도로가에서 무단 행단을 하다가 큰사고가 날번했습니다. 그러니 무단행단 처벌을 강화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