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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 집단갑질과 방패 검사의 횡포에 흘린 눈물을 닦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26 ~ 2019-07-26
참여인원: 416

집단갑질 경찰과 그 방패 검사 저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종종 있는 일이지만 밤 12시 쯤 술에 취한 손님이 들어와 담배 한 갑을 사면서 자신이 달라는 담배를 바로 찾아주지 않고 손님에게 건방지게 꼬박꼬박 말대꾸를 한다며 온갖 욕을 하고 손으로 때리려고 하면서 경찰을 불러 혼내주겠다며 바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하고도 온갖 욕설을 하며 매장 안에서 담배까지 피우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얼마 뒤 경찰이 4명이나 떼로 출동하여 상황을 설명하자 손님이 욕하고 때리려고 위협한 증거가 있냐고 하여 2명의 경찰과 함께 편의점 사무실로 들어가 녹화된 당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경찰이 녹화물을 다시 보겠다며 사무실에 남고 한 명의 경찰은 매장으로 나왔습니다. 매장으로 나온 경찰이 욕설을 했는지는 녹음이 안 돼 알 수 없고 때리려고 위협한 모습은 있으나 실제 때리지는 않았고 손님에게 불친절하게 해서 신고까지 하게했으니 서로 사과하라고 하였습니다. 행패를 부린 손님은 미안하다며 사과한다고 하였으나 나는 사과할 것이 없다며 거부하자 경찰이 쌍방 잘못이라며 사과를 하라고 저에게 거듭 강요하였습니다. 그런데 녹화물을 더 보겠다며 사무실에 남았던 경찰이 사무실서 나와 난데없이 저를 즉결심판에 넘기겠다며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나는 즉결심판을 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고 거부하자 녹화물을 자세히 보니 손님에게 삿대질을 하며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며 거듭 신분증을 요구하며 거부하면 끌어내겠다고 하였으나 부당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어 신분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검은 장갑을 꺼내 끼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와 저를 강제로 끌어내려 하여 저항하자 3명의 경찰까지 달려들어 저를 질질 끌어 강제로 매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사장에게 전화하여 사장이 바로 매장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자 근처 파출소 자전거 자물쇠를 가져다 매장 문을 잠그고 저를 **경찰서로 끌고가 손님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즉결심판에 불려나가 제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자 판사가 형사사건으로 돌려 저는 범죄 피의자가 되어 **경찰서에 여러 번 나가 조사를 받아야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손님에게 불안감을 주었다는 범죄혐의를 뒤집어 씌어 형사처벌 하기가 어려워지자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그간의 마음고생이 엄청났고 당시 일하던 편의점에서도 사장이 당장 그만두라고 하여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을 고소할 생각이었으나 고소해봤자 한통속인 검사가 무혐의 처분 할 것이 뻔해 포기했다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가 들어서 주저주저하다가 약간의 희망을 안고 손님에게 불안감을 주었다며 저를 끌어내어 즉결심판에 넘긴 경찰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녹화물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고 불안감 조성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음에도 담당 검사는 경찰은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였다는 억지논리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밤에 배달일을 하던 어린 중학생을 경찰이 잔인한 강도살인범으로 몰아 검찰에 넘기고, 담당 검사는 진범이 나타나 자백까지 했음에도 진범은 무혐의 처분을 한 ‘익산 오거리 살인사건’을 기억할겁니다. 경찰이 글도 모르는 장애인을 강도살인범으로 만들어 검찰에 넘기고, 담당 검사는 진범이 나타나 자백까지 했음에도 진범은 무혐의 처분을 한 ‘삼례 3인조 강도살인 사건’을 이 나라 오천만 국민들은 기억합니다. ‘수원역 노숙 소녀 사건’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등 경찰과 검사가 합작하여 죄 없는 사람을 살인범으로 만든 천인공노할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겠지만 밝혀진 사건 모두 힘없고 빽 없는 집 자식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 많고 빽 좋은 집 자식들에게 경찰과 검사가 감히 이런 만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할 수 있겠습니까! 제 사건도 손님으로 온 자는 밤새 편의점에서 알바나 하는 하찮은 사람은 함부로 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행패를 부리고 오히려 혼내주겠다며 경찰까지 부른 것이고, 여기에 국민의 안전과 평온을 위해 존재하는 경찰조차 밤새 시간당 몇천원 받으며 일하는 너는 함부로 해도 되는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해 법의 쇠갈고리를 잔인하게 걸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경찰의 불법을 바로잡고 범법자를 처벌하여 법의 기강을 세우고 국민을 보호해야할 검사는 가장 악질적이게도 힘없는 국민을 괴롭힌 경찰을 위해 방패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같은 검사의 행위는 이 나라의 법적 체계를 무력화 시키고 주권자인 오천만 국민을 상대로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일개 검사 한 명에게 이 나라의 법적 체계가 무력화 될 수 없으며, 이 나라 오천만 국민을 상대로 도전장을 낸 일개 검사에게 이 나라 오천만 국민이 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이 나라 주권자인 오천만 국민들입니다.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들의 뜻을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보호해야할 힘없는 국민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른 경찰이 응분의 법적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질 경찰의 보호자로 나선 검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범죄혐의로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고 이 나라의 검사 행세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힘없는 한 사람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시 편의점 녹화물- https://youtu.be/RNPWdJ8pbac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부 대기업 건설사의 횡포에 도산하는 건설 하도급업체들의 실태 조사를 하고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26 ~ 2019-07-26
참여인원: 198

우리나라에는 건설 하도업체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란 것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업 하도급법 위반 및 횡포에 대해 속수무책인 상황이 현장에서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한 피해는 하도급업체가 떠안을 수밖에 없고 작은 중소기업이 10억 이상의 피해를 보아 도산(부도)이 되는 경우가 건설업계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를 지켜주는 하도급법이 있는데도 이렇게 큰 손실을 하도급자가 볼 수밖에 없을까요? 그 원인은, 대기업 건설사가 갑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업체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도업자는 대기업 건설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로 인해 향후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냥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공사기간 동안 대기업 건설사에게 끌려 다니다 보면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어느 순간 하도급자의 손해는 감당할 수가 없어 하도급법으로 조정이나 신고를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가면 “하도급법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처벌이 확정되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돈을 줄 필요가 없어지니 하도급법으로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도업체는 공사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신고해서 처벌만 되는 것이라면 부도가 난 업체에게는 별로 소득이 없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조정이나 신고를 한 후 처리되는 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리므로 하도급업체는 그 사이 버티지 못하고 부도를 맞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도급법 제도는 하도업체에게 있으나 마나인 것이지요. 그리고 일부 공공사업 수주를 하는 대기업 건설사의 경우 공사 현장마다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하도업체를 도산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사업 공사의 경우 그 특성상(공항의 경우 보안구역의 이유로 작업이 늦어짐) 발주자나 원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최초 계약 공사에서 공기(공사기간)가 연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그 만큼 하도업자는 공사비용(간접비 등)이 증가하지만 대기업 건설사는 공기 연장 계약을 할 때 추가비용(간접비 등)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하도록 합니다. 하도업체는 부당함을 알면서도 나머지 공사비를 받기 위해 도장을 찍게 되고 나중에는 법적으로 인정이 안되어 결국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하도업체는 자재비나 인건비를 협력업체에게 미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기성금(공사비)에 대해 대기업 건설사가 협력업체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급” 상황이 되고 하도업체는 공사는 하면서 본인이 받는 금액은 없이 순전히 공사를 위한 인건비와 자재비로만 소진되어 회사 운영비나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는 대기업 건설사가 조금씩 지급하는 비용을 받기위해서 부당한 계약이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서서히 도산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도업체가 공사비용을 증액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지금 검토 중이니 기다리라고 하며 기성을 약속한 날짜에서 지연시켜 압박하며 시간만 끌고 넘어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업체가 도산되는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추가공사 불인정”입니다. 건설 공사는 추가공사에 대해 변경 계약 및 작업지시서를 제시하고 공사를 수행해야 추가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데 바쁜 공사 현장에서 일부 대기업 건설사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서면 교부 없이 말로 지시하고 나중에는 공사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하도업체가 가장 손해를 보고 도산이 나는 이유가 이런 방식의 추가공사 불인정입니다. 서면교부 미 발행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 사항이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가도 지고 하도업체는 그 손해를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 계약을 할 경우 일정 요건 내에서 대기업 건설사는 공사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야 하고 하도업체는 공사 이행 보증을 하여 동등한 계약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도업체는 지급보증 없이 공사 이행 의무만 가지고 불공정거래에 따라 하도업체는 공사 중 어떠한 부당한 상황에서도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많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하도급업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중소건설기업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부도가 날 경우 중소건설기업이 가장 힘든 부분은 세금 미납부와 직원 인건비(퇴직금 포함) 미지급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감면을 해주어야 하고 개인이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합니다. 2. 그리고 도산 후 받지 못한 공사비를 받으려고 해도 비싼 소송비를 낼 수가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기업 건설사가 하도급법 위반 사실 이 확인이 된 경우 민사 소송비를 대기업 건설사 또는 국가에서 대신 납부를 해 주어야 합니다. 3. 무엇보다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건설사의 공사로 인해 부도가 난 회사를 조사하여 원인 파악 후 일부 대기업 건설사의 위와 같은 행태를 못하도록 현재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해 감시 및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도 대형 공사를 할 때 마나 중소기업 하도업체가 하나 둘씩 부도를 맞거나 대기업 건설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사업 공사의 경우 정부의 책임이 막중함을 느끼고 더 이상 이런 이유로 부도가 나는 회사가 없도록 실태 조사 및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사전 예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황교안 아들의 ** 입사에 관한 의혹을 풀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6-26 ~ 2019-07-26
참여인원: 611

황교안 아들의 ** 입사에 관한 의혹을 풀어 주십시요.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은 2019년 6월20일 ***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와 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거기서 아들이 스펙도 없는데 **에 입사한 것을 자랑했는데 그것은 취업이 어려운 대한민국 대학 졸업생들과 청년들에게 좋은 줄을 잡아야 취업이 가능하다는 비상식적이고, 혐오스러운 발언을 한 것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황교안 아들은 스펙이 없어도 다섯 군데서 합격됐다는 자랑은 그만큼 내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자랑입니다. 배경이 없는 평범한 젊은이들은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을 황교안은 오히려 너희들은 스펙이 좋아도 합격되기가 어렵지만 내 아들은 다섯 군데나 갈 수 있는데, 한 곳인 **를 갔다는 교만스러운 말입니다. 이 과정엔 황교안 만의 자신의 배경이 얼마나 작용하는 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아들의 ** 입사에 관한 어떤 배경이 작용했는지 또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주길 원합니다. 이것을 국민청원하오니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을 밝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생계를 위협당하는 소상공인을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6-26 ~ 2019-07-26
참여인원: 321

주민 복지라는 거짓된 편법으로 소상공인의 생계까지 빼앗는 파렴치한 아파트 운영위원들과 이를 방관하는 평택 시청 **과 국세청 경기도청 공무원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기도 평택시 **** ***** *차 상가에 주민들 상대로 12평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57세된 소상공인입니다. 2년여년 동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취업을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떠돌다가 도저히 생계를 이어 나갈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을 즈음 지인의 소개로 이아파트 상가에 있는 작은 카페를 인수할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카페라 단골 손님도 많고 월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선뜻 빚까지 내어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운영해 보니 동네 단독 상가라 하루 13시간을 일하고도 월세 재료비 관리비를 제하면 160~170을 가져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카페는 여름엔 호황기라 괜찮다는 말에 위로를 삼으며 또한 취업을 못했을때의 고통을 생각하며 견딜수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4월10일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파트 운영회측에서 아파트 관리동 편의시설에 저보다 가격을 1000원 정도 저렴하게 책정해 개인에게 3년 임대를 주어 카페를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여 매출에 큰 타격이 올것을 직감했지만 어쩔수 없다는 생각으로 체념할때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아파트 동대표의 딸이 운영하는 곳이며 심지어는 복지시설로 허가를 낼수 없는 공간이기에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할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은 간판까지 내걸고 하루 12시간 무허가 영업과 외부인에게 현금까지 받아가며 탈세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평택 시청 위생과에 민원을 제기 했지만 불법 영업과 탈세를 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며 오히려 민원인인 제게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고발하라 합니다. 심지어 한 남자 공무원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말해 놨으니 함께 의논해서 상생하라고까지 하며 제 신분을 노출시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당연한걸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범법자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대표 딸이 운영하는 그 무허가 카페는 버젓이 운영하고 있고, 저는 하루 하루 피가 마르는 상황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세무서에, 도청에, 시청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돌아오는 답은 없습니다. 그곳은 버젓이 외부인에게까지 현금을 받고 음료 제조 빵을 조리해 판매하고 있으며 아주 건재한데 말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평택시민이 맞긴 한가요 ?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던가요? 힘없고 돈없는 저는 정식 허가를 내고 하루 13시간을 다리와 손가락이 퉁퉁 부어 오르도록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든데 저들은 무슨 베짱으로 불법 영업과 탈세를 일삼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고 오늘도 버젓이 영업을 하는건지요? 그들이 말하는 아파트 복지란 대체 뭡니까? 자기네 상가에 있는 소상공인을 짓밟고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불법 영업을 자행하는것이 복지라는건가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운영회측에서 뽑았다는 주민센터내 무허가 카페 사장은 동대표의 딸이였고, 그 무허가 카페의 전기세조차 주민들의 관리비에서 납부되는데 그들은 어떤 권리로 이렇게 쉽게 돈을 벌어 본인들의 배를 불리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국세청, 세무서, 경기도청, 시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요지부동인지라 저는 얼마전 언론사인 KBS측에 제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되는 저의 제보에 주민들의 오해와 외면에 제 마음의 상처는 쌓여가지만 누군가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오늘도 용기를 내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같이 힘없고 돈없는 사람도 대한민국이 맞긴 하나요? 우리네처럼 힘없는 사람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되는건가요? 부디 저와 같은 약자들을 이 나라의 국민으로 여기시어 이번 상황을 제대로 조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 나라의 법을 지키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와 같이 이해조차 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과 *** 강사에 대한 처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6-26 ~ 2019-07-26
참여인원: 248

안녕하세요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어제 *****과 *** 선생님에 대한 댓글 공작과 이로 인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냥 덮고 가면 될 일이지만 ***선생님이 다시 강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입니다 아이가 참 좋아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교사라는 꿈도 꾸었고 저 역시 아이를 분당에 현강 보내주는 그 나날들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먼 훗날에 제 자녀가 부모가 되서 그 아이가 공부하는 세상은 아직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고 가치판단이 바로서지 않은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욕망에 가려진 댓글공작과 수강후기가 아니라 깨끗하고 공정한 교육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공부해야한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번 계기로 부디 다시는 아이들의 꿈과 땀과 열정이 담긴 이시간에 사교육에 불법적 행위들이 드러나서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국가차원에서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의 불법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엄중한 조치와 처벌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라는 회사때문에 전재산 날릴것같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6-26 ~ 2019-07-26
참여인원: 248

제목 : *****라는 회사에 전재산 날릴 것 같습니다. 요즘 말많은 *****란 회사에 투자하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기였고 회사는 사기였습니다. 투자금액이 늘어 날수록 회사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순진하게도 저렇게 오랜 기간을 상장 유지 하면서 유명한 회사가 설마라는 생각을 가지며 돈입금되어 회사 살림이 좋아질거다. 외국의 유명인사가 사외이사가 될것같다 여러명의 국회의원 연예인까지 참석하여 화려하게 출범식한 영상을 보면서 살림하고 병원갈돈까지 모두 긁어서 투자했습니다. 거래정지란 말이 잠시인 건줄 알았고 상장폐지라는 것이 제돈 1억 휴지 된다는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손이 떨리고 며칠째 잠을 못자 잠깐씩 졸기만 합니다. 지금은 잠깐 눈붙이는 5분10분외에는 화를 참지 못합니다. 사기를 당해봤고 좌절도 해봤지만 지금은 정말 끝을 볼것같습니다. 저는30살에 이땅에서 취업 사기를 당했습니다 재 꿈은 요리사였고 사업을하다 크게 망가져 다른 직종을 알아보던 중 외국 취업 사기꾼 에게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세상에 너무 실망했고 일본에서 노가다로 먹고 살다가 일본에서도 다시절망을 했습니다. 기왕 죽을꺼 한국에 들어와 하루하루 살다 죽기를 생각하고 고속도로에 뛰어 들었습니다. 즉결 심판을 받았습니다. 판사님이 이유를 물으시더군요 사실대로 말하고 돈이 없으니 벌금은 나중에 돈 벌어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살겠다고 말씀드리고 집에 돌아와 노가다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이쁜 와이프와 결혼도했고 이쁜 딸까지 생겼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일을 했고 와이프가 너무 힘들었는지 그로인해 유산을 했습니다 밤마다 배를보면 칼자국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머나먼 외국에 시집와서 적응하며 사는것도 힘들건대 그놈에 돈때문에 재가 너무 한심하고 요행을 바랬나 봅니다 한달후면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다시 이땅, 이 사회에 절망하게 되는 것 불과 몇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재산 다 날리고 당분간을 술로 살아도 끝까지 이악물고 아이를 위해 버틸겁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님 그리고 많은 분들 저 못됀 사기꾼들을 용서하지 말아 주세요. 저같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뻔뻔하게 좋은차 좋은집 권세 누리면서 살고 국회의원들과 박수치면서 출범식 날짜까지 맞춰가면서 주가조작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조사해주시고 가담한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송중 한부모가정 등재 및 지원 적합성 판단에 대하여 청원 및 문의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26 ~ 2019-07-26
참여인원: 287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10개월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현재 "이혼 소송중"에 있으며, 아이 아빠라는 사람이 아이가 8-9개월 무렵 이혼 소장이 접수된 것을 안 이후로 제가 아르바이트를 나가 집을 비웠을때 "아이를 무단으로 탈취해"가서 아이를 못본지 2달이 넘어서는 중입니다. 법을 전공하여 배운 사람이라 아이를 데려가서 양육을 하고 있으면, 양육환경 변화를 선호하지 않는 법기관의 맹점을 잘 알고 있어서 일까요.. 7개월을 제품에서 키운 아이입니다.. 저는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의 마음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타들어가는 동안, 아이 보육과 관련하여 아이의 엄마인 저의 사전동의 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지역 보육지원과로 아이이름으로 날아온 통지서를 보고 관련 담당자와 통화를 하니, "이혼소송중이라도 한부모가정으로 등재가 가능하여, 아이가 국가의 혜택을 받는게 가능하다,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이보육 지원에 있어서 문제 될게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답변을 받고 너무 당황 스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무단으로 탈취해 간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것만 증빙이 된다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니요.. 지원 적합성 판단에서 봐야하는건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1. 그 지역에 살고 있는지 여부 확인도 없이, (현재 거주지와 국가지원 거주지가 다릅니다.) 2. 이혼이 진행 중인 상태에 아이의 보호자가 제대로 정해진 경우도 아니며, (한부모 등재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이의 친권은 현재 각각의 부모에게 다 있기 때문에 아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이혼 소송중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알아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며, 3.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탈취해간" 아이 아빠가 국가의 지원을 100프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황당하기도 합니다.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이 되어야하는 이 시점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엄마는 아이를 보지못하고, 경찰이나 아동복지관련부서에 전화를 해도 어디도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없더라구요.. 아이 아빠가 데려갔다는 이유로.. 아이를 기관에 등록시에, 거짓으로 "이미 이혼해서" 아이를 본인이 돌보고있다 라 이야기 하였으며, 기관입장에서는 양육자의 허락없이는 아이를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이엄마인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 현실이 정말 공정한 걸까요? 아이를 보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제발 읽어보시고 청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목: 6.25 전쟁 참전 용사분들계 재대로된 보상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6-26 ~ 2019-07-26
참여인원: 1,903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지 69년된 해입니다.그런데 지금 6.25전쟁 참전 용사분들께선 나라를 지키시고도 재대로된 보상한번 못받으시고 살기위해 악착같이 파지를 줍거나 전단지를 돌리시는등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십니다.우리나라를 지키신 참전 용사분들께 재대로된 보상조차 하지 않고 다른곳에 세금을 쓰고있는 현실이 안타깝네요.지금 우리가 살고잇는 시대를 지켜주신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레 청원해봅니다
제목: 국가유공자분들의 복지를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26 ~ 2019-07-26
참여인원: 1,150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한 초등학생입니다. 79년전 오늘, 동족상잔의 비극 6.25전쟁이 벌어진 날입니다 6.25전쟁이 휴전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 나라를 위해 목숨걸고 싸워주신 참전용사 할아버지분들 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목숨을 다해 나라를 지킨분들께 나라에서 해주는게 도대체 뭡니까? 전쟁트라우마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나랍니까? 딸랑 돈 몇푼 이것으로 할아버지분들의 아픔과 가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폐지를 11시간동안 주으시고 받는 돈이 고작 1만 5천원입니다 나라라는 큰 집단에서 우리가 살수있게 해주신 참전용사분들을 욕하는겁니까? 양심이 있더라면 감사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참전용사분들께 나라에서 해주는게 뭡니까? 고작 몇푼? 그냥 주지마세요 전쟁을 통해 동료를 잃은 슬픔이 돈으로 해결될까요? 제발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6.25전쟁참전용사,월남전 참전용사분들께 복지좀 올려주세요 이게 뭡니까? 나라에서 주는게 없으니 서민들이 돈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드리는게 나라가 해야할일 아닙니까? 복지를 강화시켜주시고 당장 국회에서는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치매환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이의신청 접수조차 안된다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25 ~ 2019-07-25
참여인원: 207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법이 유지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할때 하는거 아닙니까? 담당판사는 이의신청서를 확인하고 코멘트도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무시한 행동 아닙니까? 국민신문고에도 올려 답변을 받았지만 요점을 응대한 직원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 하시더군요 감사계에서 일하시는 분은 글을 올린사람이 왜 올렸는지 요점파악도 못하시는지 회피하시는게 맞겠죠! 그래서 다시 청원게시판에 다시 글을 올리게 됩니다. 몇년전 아버지(78세)가 통장인지 인감도장인지 어머니(77세)가 가져갔다며 폭행하여 신고되어 경찰서에 다녀오신적 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의 행동들이 정상이 아니구나 생각되어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치매진단 판정 받았고, 현재는 치매센터에 다니십니다. 그런데 올해 초 폭행에 따른 벌과금 50만원이 나왔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가 어렵고 해서 그냥 납부하게 되었는데 며칠 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어 나왔더군요. 당사자가 치매라는데도 무슨과태료인지 알아보는 것도 본인이 아니라 쉽지 않더군요 결국 아버님과 직접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 후 알게 된 내용이 폭행관련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서 부과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금방 밥을 먹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 못하시는 분한테 참석하라는 등기우편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못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자문을 받고 거기서 써 주신 이의신청서와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가정법원에 접수를 하였는데 결과를 주지않아 전화로 결과 확인을 물으니 이미 과태료 부과된 것은 이의 신청 접수조차 할 수 없다고 하시더니 신청사유를 설명하니 다시 올려보겠다고 하셔서 꼭 연락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역시 연락이 없었고 다시 확인하게 되었지요. 또 같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또한 답변을 통보해 줄 의무도 없다고 알려주시더라구요. 이의신청 접수중인데도 불구하고 그사이 과태료 100만원 미납에 차도 압류하고 통장도 압류하여 현재도 압류 상태입니다. 이의신청서를 무시당한채로 과태료를 납부하는게 맞습니까? 신문고답변과 가정법원 답변한 음성파일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신문고에 올릴때는 사진파일과 음성파일 모두 쉽게 올릴 수 있었는데 어려워서 못올립니다.
제목: 학생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무시하는 학교통폐합에서 학교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6-25 ~ 2019-07-25
참여인원: 277

저는 부산에 사는 **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현재 교육지원청의 학생수가 작다라는 이유만으로 학교를 폐교시키려 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폐합 및 폐교 정책에 반대합니다. 첫째, 통폐합 논리인 ‘적정규모학교'는 허상입니다. 교육부는 2015년 12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발표하면서 통폐합의 수단으로 그들이 잣대로 ‘적정’하다는 기준을 정해서 모든 학교를 그 기준 속에 집어넣으려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학생 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꿈과 내재된 탁월성을 볼 땐 단순한 숫자로만 여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경제적 논리는 교육현장에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시장의 상품이 아닙니다. 둘째,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정책이 먼저여야 합니다. 얼마든지 작은 규모의 학교가 더 내실이 있고 21세기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개성을 살리고 적성과 흥미를 개발하여 미래인재를 만들어내는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열린교육, 수준별 수업, 소규모 학습, 토의 학습 등 다양한 학습방법과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과 교육당국은 이를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통폐합은 교육기본법 제4조를 무시한 위법행위입니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당국은 이 법을 위반하여 우리 자녀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무시함에도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떳떳하게 통폐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부는 오히려 법을 위반하며 세금 내는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 11조, 헌법 제31조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으로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벌써부터 역차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영혼에 큰 상처를 주는 당사자들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고 다른 보직을 맡으면 그만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어 평생 선생님과 학교를 신뢰하지 못 하며 나아가 이 나라를 신뢰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진정한 주인인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왜 통폐합을 해야 합니까? 다섯번째. 소통없이 일반적인 행정입니다. 통폐합 설명회에는 통폐합 장점만 나열되어 있지 그 후 교육영향평가나 단점들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통학거리의 안전대책이나 새로운 학교적응,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등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효율성과 학생수를 따져 학생들을 전학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곧 많은 학교들이 이런 교육당국의 잔인한 정책으로 문을 닫게 되고 그 마을 공동체는 점점 폐허가 되겠지요. 학교는 단순히 학교를 넘어 그 마을의 구심점이며 주민들이 소통하는 통로역할을 합니다. 경제가 낙후되고 인구가 없다고 이렇게 학교를 없애면 가난한 국민들은 어디까지 옮겨다녀야 합니까? 통폐합 성사시 받게 되는 인센티브를 작은 학교살리기에 투자한다면 작지만 위대한 학교가 되어 이 나라의 훌륭한 인재가 되지 않을까합니다. 여러분 작은학교가 폐교되지 않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3호선 파주운정 연장의 조속한 추진 및 덕이역 신설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25 ~ 2019-07-25
참여인원: 689

정부의 3기 신대시 발표 이후, 일산 동,서구 파주 운정 주민은 한 시도 편안한 나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매번 서울 부동산 가격 잡기의 일환으로 실행한 1신도시 배후 주변의 택지 개발과, 대대적인 2기 신도시 개발, 현재 모두 미분양이 속출 하고 있으며, 자족 기능이 배제된 베드타운이 되고 말았습니다. 1기신도시 주변의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정부의 정책과, 지역 정치인의 공약만을 믿고 지금껏 불편을 감수하고,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 퇴근후 집에가면 아이들은 잠에 들어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둔 일하는 부모의 눈물 좌시 하지 말아주십사요. 지하철 연장 해준다하여 이곳(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파주 운정 신도시)에 이사 와서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청원에 의해 만들어진 2기 신도시 가 아닙니다. 정부가 이런저런 자족기능 확충과, 교통망 신설을 전재로 2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 주변 택지를 추가 개발 하고 해당 주민에게 공약하고 약속 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여 이사를 가고 싶어 이곳 저곳 알아보지만,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다른 지역을 가격이 너무 오르고, 이 지역(일산서구 덕이동, 파주 운정)은 가격이 내려 다를 곳으로 이사 갈 수 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기다리기에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 계속 되고있습니다. 제발 선거기간에 필수로 등장하는 3호선 연장 공약,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빠르게 추진 해 주십시요. 대중 교통혜택에서 소외된 일산 서구 덕이동(6,454 세대), 파주 운정 주민의 한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변변한 버스 노선조차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현실적으로 인상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25 ~ 2019-07-25
참여인원: 312

저는 정부에 대단한 것을 원치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아주 작은 소망입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인 24살 청년입니다. 저는 극심한 우울증과 강박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매우 힘듭니다. 생계급여 50만원... 공급자중심의 복지정책이 만들어낸 폐해입니다. 50만원으로 그분들은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요? 오늘 쓴돈만 해도 저에게 너무나 큰돈인 3만원입니다. 지출은 오히려 식비 병원비등이 아닌 예상치 못한 항목에서 더 나갈 정도더군요.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름동안 먹을 열무김치 만원치 재작년 작년 2년동안 신었던 신발 새거산다고 만원치 잃어버린 열쇠복사 한다고 만원치 그렇게 3만원이 나가더군요. 사치인가요? 그냥 열무김치 안먹고 신발 다떨어진거 신고 문잠구지 말고 살면 되는것일까요? 정책책임자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생계급여를 인상해주세요. 우리는 일을 하기에도 힘들고 그렇다고 50만원가지고 살기에도 힘듭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생계급여 50만원은 최저임금의 3분의1(28.6%)도 되지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최저임금의 절반 50%(88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필 88만원이네요. 88만원세대가 떠오르는건 저의 착각이겠죠. 88만원 세대라고 한지도 벌써 몇년이 흘렀는데 지금 우리는 그때 부르짖었던 잔인한 금액만큼만 인상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으니... 부탁드립니다. 저의 의견이 이나라의 복지가 한층 더 개선하는데 힘이 되기를...
제목: 꼭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6-25 ~ 2019-07-25
참여인원: 225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사기를 당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드네요 주식을 잘못해서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와 관련한 금전적 피해는 정신적 충격이 크고 이게 정말 정당한 일인가 싶어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락 하고 본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종목으로 두고 있던, 초짜라 잘모르지만 *****가 ** 관련 주식인줄 알고 관심종목으로 두고 있던 차에 *****가 급등을 하면서 두 번이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틀동안이요. 그래서 저도 주식을 매수할까 관련 정보를 보았습니다. 관련해서 정보를 살펴보니 [특징주]*****, 180억 자금 확보 소식에 '강세'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2019-06-18 09:22:55) 재무정보를 보니 몇 년간 마이너스 성장이었습니다. 자본잠식이 50프로 이상 2년이란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500억정도인 것을 확인하고 180억 자금 확보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www.newsis.com/***************** 또한 ***** "세계적 물리학자 '*** ****' 박사 방한" 이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노벨상 후보 거론 물리학자…****로 영입 추진)(2019.06.18 09:44) http://news.mt.co.kr/************************ 그래도 보통 상한가로 두 번이나 상승하면 하락위험성이 있기에 사고 나서 팔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19일에 이 종목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포토] ***-**, ***** 출범을 축하합니다(2019-06-19 18:59) 이런 뉴스, 출범식을 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뉴스에는 위에서 언급한 *** ****와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이 참석했고 앞으로의 *****의 비전을 전하는 멘트들도 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 http://www.sportsseoul.com/********************** 종목 토론방에는 각종 빨리 매도 하라는 글과 몇배가 가니까 가지고 있어라 하는 혼재된 글이 난무했습니다. 저는 이런 혼전의 상황에서 참석한 ***과**, 정치인들, *** ****의 참석과 그들의 비전을 듣고 매수한 이 종목을 유지 했습니다. 그러나 6월 20일 19시 13분에 거래소는 감사의견 비정정 풍문에 의한 조회공시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한 대응이 없다가 *****는 감사보고서 제출을 하루 늦게 제출했는데(6월 21일 17시 56분) 그 감사보고서는 의견거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21일은 거래가 정지된 날이었고 매도를 하지 못한채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감사보고서 결과인 의견거절을 공시했습니다. 그 이후 바로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발생이라는 공시를 띄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각종 뉴스와 출범식으로 매수자들의 눈을 가리고, 출범식을 한 다음날 상장 폐지 사유 발생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초보에게 각종 인사가 소집된 출범식과 외국 박사의 사외이사 추진 소식으로 눈을 가리고 바로 다음날 감사보고서를 냄으로써 돈이 묶이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뉴스로 투자자의 눈을 멀게 하고 바로 다음날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지고 그 다음 대응도 없는 파렴치한 사기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식의 매매가 공정한 주식 거래인지 의문이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모든 행위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영화 ‘돈’에서나 나올만한 이야기가 현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영화에서는 금감원 담당자가 이런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같은 서민이 계획적인 이런 사기에 더 이상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갖고 조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연예계 정치계, 외국 박사를 포함한 화려한 출범식 다음날 바로 거래정지가 이뤄지고, 감사보고서가 의견거절이 나와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할 수 있는지... 저는 몇 억, 몇 천을 잃은게 아닙니다. 몇 백 잃었습니다. 소액이지만 저에게는 피같은 돈입니다. 이런 계획된 사기 행각이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사기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게 공정한 주식거래입니까? 조속한 관심과 해결과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황제보석 **건설 이**회장 보석 취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25 ~ 2019-07-25
참여인원: 269

6월 24일자 NBC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된 황제보석 **건설 이** 회장의 보석 취소를 청원합니다. 이**은 365억 7천만원의 횡령, 156억의 배임죄가 인정되어 올해 2월 구속된뒤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죄가 된 부분이 있어 법적으로 다툴 요지로 이 사람의 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반적으로 1심에서 선고가 되면 보석은 취소되어야하지만 재판부는 보석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은 보석 되어 나온 후 일반인처럼 생활하고 있습닏ᆢ. 주주총회도 참석하고 ***** 회장이란 직책으로 어버이날 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보석되어 제한을 받지 않고 살고있습니다. 하물며 어버이날엔 자유한국당 나경원이가 가슴에 카네이션까지 달아주는 세상입니다. 죄인입니다. 정치권도 정말 뭔짓입니까? ***** 회장이란 직책으로 전국 노인회 회원들에게 탄원서 돌려 사인을 받아왔습니다. 노인들은 내용도 모르고 그냥 사인을 해주네요. 거기에 압장선 인물이 *****간부입니딘. 그 간부는 이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건설의 고문입니다. 국세청장 시절 이회장으로부터 채권을 받이 교도소 다녀온뒤 **건설 고문이 된 인물입니다. 보석. 이 제도가 이렇게 돈있는 사람들 또는 힘있는 정치인들에게만 이용되고 아니 악용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법원은 당장 이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교도소에 수감해야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특수교사의 정원 확보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6-25 ~ 2019-07-25
참여인원: 6,332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교육 전공자이기 전에 장애인 가족이 있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제 가족은 공립특수학교에서 좋은 선생님께 수업 받았고, 그 영향으로 제가 특수교육과에 들어와서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중·고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9353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7만1484명)에 비해 25%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애학생 등의 교육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이 신설되며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급도 1250학급 이상 확충한다는 내용입니다. 2018년 4월1일 기준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2022년까지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이를 위해 특수교사도 5000명 이상 신규충원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배치 기준은 유아특수는 학생 4명당 교사 1명 , 초등특수는 학생 6명당 교사 1명, 중등특수는 학생 7명당 교사 1명입니다. 2018년 특수교사 신규임용은 이전에 비해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다가오는 2019년부터 장애인 교육보장과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약속은 다시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 비해 모든 지역에서 티오가 현저하게 줄었으며 심지어 0명인 지역도 있습니다. 현 정부뿐 아니라 이전의 정부에서도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계획은 계속해서 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의 약속만이 특수교사 증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임용선발을 통해 선발된 특수교원이 특수교육현장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어느 상황에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저희 아이들을 정말 좋은 교사가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 경영진들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25 ~ 2019-07-25
참여인원: 268

2019.6.21일(금)감사보고서 의견거절당한 *****(*****) 주주입니다... **회계사에서 의미 20일(목) 금감원에게 의견거절 자료를 접수 시킴에도 *****는 의견거절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으론 18일 정도면 이미 의견거절 결과를 대표나 경영진들은 알았은 텐데... 그리고 20일(목) 대기업에서나 가능한 성대한 창단식을 했습니다... 그곳에 ***의원 ***의원등 또한 고위관료들 및 연예인들이 동원된 글로벌한 창단식을 치르며 대표는 500명이상 되는 vip 관계자들에게 *****의 비전을 선포하고 화려한 정계 인사들 동원으로 주주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이런한 창단식과 국회의원 및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창립창단식을 보고 어는 누가 의견거절 상장폐지를 의심하겠습니까? 주식담당자란 이사도 창단식이 있었던 당일 20(목)까지도 감사보고서는 적정하고 법인세 차감손실로 관리종목으로는 편입할 수있다.. 자본잠식도 11%~13* 정도이기에 감자는 생각하지도 않는다 라고 전화한 주주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해 안심 시켰습니다... 그리고 20(목) 4시 시작한 창단식이 끝나고 저녁 7시에 금감원에서 의견거절 조회공시를 *****에게 요청하며 거래정지를 시켰습니다. 그후 아무리 전화통화를 하려해도 회사도 주식담당자도 지금이시간 까지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24일(월) 오늘에서야 주주들이 언론사에 제보하니 움직임이 보이니 그것도 당사인 ***** 대표가 아니라 최대주주격인 ****대표의 사과문이 3시이후에 올라왔습니다. 의견거절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재감사의지도 .이의신청도 없는 그저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언플에 불과한 내용이었습니다. 황당한 것은 이번 사태의 주범인 또한 이번 감사의견거절에 대한 책임으로 ***** 경영진들을 이미 사직 처리했다는게 주요 골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책임을 현경영진에게 돌리고 재감사착수도.이의신청도 포기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28일(금)에 있는 주주총회에서 180만주나 되는 스톡옵션(우리사주)를 전직원에게 임직원의 주인의식 고취 및 경영목표 달성에 대한 동기유발과 투자자들의 가치를 제고 하고자 한다는 명목으로 현 대표 10만주를 포함해 123명에게 180만주를 배정한다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한다는 것입니다.. *****의 비젼선포와 수많은 호재성 공시를 믿고 소중안 재산을 투자한 주주들은 현재 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불안감으로 떨고 있는데 현경영진들의 사직 처리로 모든걸 감추고 덮으려고 합니다... 이건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고 이미 *****(*****) 전 대표 및 경영진들이 주가조작으로 형을 살고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사태의 배후엔 최대주주인 ****가 있음을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게 수사해 주셔셔 이번 처럼 국회의원 및 고위관료까지도 이용해 자기들 잇속을 차리는 파렴치한 사기 행각이 주식시장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램입니다... 부디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조금이라도 건전한 금융질서가 세워지길 바라며 이렇게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구 대대적인 원룸전세 사기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25 ~ 2019-07-25
참여인원: 2,326

대구에서 대대적인 원룸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이런사기가 계속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살곳을 잃고 길바닥에 쫒겨나게 생겼고 사기를 친사람은 모든돈을 챙겨 잠적하고 정말 대한민국에 살기가 무섭습니다 6월7일 kBS2방송한 추적60분 원룸전세사기 같은일이 대구에서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지금 대구 수성경찰서 수사중입니다 건물주인은 원룸건물 수십채를 가지고 세입자들에게 전부 전세로 놓고 기한이 되어도 여러 핑계를 대고 전세금을 주지않고 모든건물과 집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받고 도주 하기전 전세 연장했던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올려서 그마저도 챙겨서 잠적 상태입니다 저또한 1억5천 전세금을 한푼도 못받을 상황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본 상황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이나 경찰서를 통해서 알아본결과 더많은 피해자가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하신거와 같이 수법이 아주 유사합니다 정말 전부 전세로 사는지도 몰랐고 부동산 역시 전세집이 2.3집이 전부라고 속였고 집주인은 돈이 아주많고 건물도 많아서 전세금은 걱정 1%도 안해도 된다고 하였고 주인역시 그돈은 돈도 아니라며 고급외제차에 재력을 과시 하였 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서민들은 한푼두푼 안쓰고 어렵사리 모은돈을 이렇게 다 사기를 치고 잠적하다니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너무 억울하고 정말 하소연 할때도 없고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앗아간 사기꾼을 꼭 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