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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갑질' 이상한 동호회, 마라톤 연습도 회사 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9

뉴스데스크]◀ 앵커 ▶ 쉬쉬하고 묵인해 온 직장 내 횡포, 이른바 직장 갑질 실태를 오늘(30일)부터 연속 보도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마라톤을 강요하는 한 회사를 통해, 업무와 무관한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고발합니다. 오해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둠이 내린 잠실 주경기장. 10여 명의 중년 남녀가 강추위를 피해 지상터널에서 몸을 풀고 이어서 두어 바퀴를 뜁니다. 그런데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회사 현수막을 들고 사진을 찍기 바쁩니다. 이들은 중견 생활가전 회사의 지국 직원들입니다. 대부분 40대 이상인데 매주 목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마다 이렇게 조금 희한한 마라톤 연습을 합니다. [지국 직원 A] "영하 15도가 내려가든 아니면 한여름에 장마가, 천둥 번개가 치더라도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게 많이 좀 회의감을 느끼죠." 일종의 사진 찍기용 야외연습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습 뒤 누가 참석했고 누가 빠졌는지 SNS 대화방에 세세히 공유하고 인증사진까지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화방에는 본사 간부들이 들어와 있어 매번 연습상황을 감시한다고 직원들은 말합니다. [지국 직원 B] "회원들이 자꾸 빠져나가거나 그러면 거기(동호회) 임원들이 또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마라톤 회장이 무릎도 꿇고 (본사 팀장한테) 잘못했다고 울고불고했다고…." 영하 12도의 강추위에도 퇴근 후 반드시 모여서 운동은 하지 않은 채 사진만 찍고 뿔뿔이 흩어지는 이유입니다. [지국 직원 C] "(그런데 오시자마자 가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날씨가 추워서 감기 걸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들은 명목상 회사 마라톤 동호회 소속이지만 수도권 지국 직원 210여 명 가운데 마라톤 동호회 가입률은 무려 70퍼센트가 넘습니다. 열 명 중 일곱 명 이상이 마라톤이 취미인 셈으로 달리기를 싫어해도 가입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지국 직원 B] "저 사람은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고 마라톤도 안 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그냥 넘길 일도 저 사람은 괜히 전화 한번 해서 다시 푸시를 하고…." 훈련 참석률이 낮으면 바로 제재가 들어옵니다. 동호회는 수도권 5개 지부로 나뉘어 있는데 열성을 보이지 않는 지부는 집에서 먼 훈련장으로 보내 특별훈련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근 뒤 마라톤 연습하러 두 시간 가까이 이동하는 징계를 받는 겁니다. [지국 직원 A] "다쳤다고 하는데 깁스하고 오셨더라고요. 나뿐만 아니라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혹시 피해가 갈까 봐…." 거의 마니아처럼 매년 5번 이상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야 하고 대회 참가 비용과 동계훈련 합숙 비용 모두 직원들 부담입니다. 회사 측은 회식 문화를 없애고 운동을 장려하면서 마라톤 동호회를 활성화시킨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집단주의를 주입하고, 대회에 단체 출전시켜 회사 홍보 효과를 거두기 위해 사생활을 빼앗는 행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정소연/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가정생활이라든가 사회생활에 지장을 입은 점을 생각할 때 이것을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 송년회에서도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불편한 이벤트는 계속됐습니다. 본사 사장과 임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중년 지국 직원들은 걸그룹 음악에 맞춰 군무를 추고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밴드 공연을 했습니다. [지국 직원 B] "사장님이 참석을 하니까 열심히 준비를 해라. 어디 아프거나 이랬던 사람도 있는데 파스 붙이고 그러면서까지 열심히 했어요." 비슷한 연배의 임원들 앞에서 재롱을 피우는 느낌이었다고 자괴감을 토로합니다. [지국 직원 A] "나이가 좀 어리면 덜 민망할 수 있는데 나이가 오히려 (임원보다) 더 많은 사람도 있어요.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죠. 재롱 잔치하는 그런 기분…." 회사 측은 마라톤과 송년 이벤트 모두 직원들의 자율적인 활동으로 본사 개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켜 힘들다는 민원이 직장갑질 119에만 최근 석 달간 1천 2백여 건이나 접수됐습니다. [박점규/직장갑질119 위원] "그런 잡무를 시킨다는 것은 위법한 일이라는 것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릴 필요가 있고 사용자들도 그런 일이 결국 회사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제목: 이영학 판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

이영학 1심 판결 사형 판결 났는데 사형 언제 집행하냐...? 국민은 알 권리 있다......뉴스나 메스컴에 사형 날짜 알려라...궁금해 한다... 나도 궁금하고...
제목: 음주감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4

'술 마시고 판단력 떨어졌으니 감형'이 아니라 '술 마시고 판단력이 떨어져서 감춰 둔 본성이 드러났으니 가중처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술 마시면 나오는 행동, 소위 말하는 '주사'는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누가 마시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조절에 실패해서 스스로 본성을 드러낸 것을 왜 감싸줘야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음주감형은 잘못된 판결입니다.
제목: 문재앙 빨갱이 여적죄 조사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4

아무리봐도 문재앙 빨갱이인데 여적죄 조사좀부탁드립니다.
제목: 반려견들도 행복할권리를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9

저는 5살먹은 말티즈를키우고있습니다 처음엔 아이의 간절함으로 키우게되었지만 지금은 제가 더 큰 행복과위안을받있습니다 요즘들어 반려견들을 굶겨죽이고 내다버리고하는등의 상상도못할일들이 벌어지고있는 현실들을보면서 목이막힙니다 반려견들은 병원한번갈때마다 많은비용을치뤄야합니다 만약 나의사랑하는반려견이 너무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몇십만원부터 몆백이되는 비용을지불해야한다면 우리는 어떤결정을 내리게될까요? 일부 보험가입이되는것도있다하던데 반려견을 등록하게되면 우리가 이용하고있는 의료보험으로 어느정도의 분담을해서 병원방문이 너무큰 부담으로 다가가지않게해서 반려견과함께 아프나 건강하나 함께할수있는 여건은 만들수가 없는걸까요? 이렇게되면 반려견을 자동등록되게되니 내다버리는일도 줄어들것이고 병원비때문에 버려지는일도 줄어들것이라 생각합니다ᆞ 좋은의견들주시고 우리가함께할수있는 세상이 될수있도록 많은관심들 부탁드립니다
제목: 갑질에 우는 영업사원들.. 욕하고, 때리고, 그릇 던지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

앵커> SBS에 제보해주시는 우리 사회의 약자, 즉 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29일)은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건 물론이고 손해까지 떠맡는 제과업체 영업사원의 이야기입니다. 지역 영업소에 속한 상태로 마트와 상점에 과자를 납품해 실적을 올리는 구조다 보니 영업사원을 대하는 영업소장의 권한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제과업체 영업사원인 A 씨는 최근 5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실적이 안 좋다며 영업소장이 일삼는 욕설에 가까운 폭언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과업체 영업사원 :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도 기본적으로 욕하는 게 '개 쓰레기야, 너 같은 쓰레기는 처음 봤다'…] 더구나 A 씨는 거래처의 야반도주로 생긴 손해까지 남몰래 떠맡아야 했다고 말합니다. [제과업체 영업사원 : 저보고 100만 원인 손해 금액을 입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했어요.] 소장의 갑질은 말에 그치지 않았다고 A 씨는 주장합니다. [제과업체 영업사원 : 제가 제 이름으로 돈을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들통 날 수 있다며) 자기가 깔고 있던 방석으로 뺨을 때렸어요.] 동료 직원들도 여러 번 영업소장의 갑질을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피해 영업사원 동료 : 회식자리에서 밥그릇 날아가고 이런 거를 저희도 그냥 직원이니까 쉬쉬했는데 '좀 안됐다'… 그 정도로 심했어요.] 하지만 을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영업사원들은 노조를 만들어 대응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다른 영업소장의 방해 때문에 여의치 않았습니다. [ A 영업소장/노조 파괴 시도 : 솔직히 회사에서 노조 깨부수라고 나를 보낸 거잖아. (노조 활동하면) 어떻게든 그만두게 만들 거고.] 해당 영업소장은 관련 주장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제과업체 영업소장 : 아 그게 지금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통화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만 말씀해주세요. 폭행은 목격자가 많은데…) 아 글쎄요. 뭐 폭행을 내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해당 제과업체는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며, 소장의 폭언과 손해 떠넘기기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규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목: [꼭 읽어주세요] 성폭행 관련 법과 무고죄를 개정/강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4

처음으로 국민청원을 남겨 봅니다. 저는 16살, 이제 막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입니다. 아직 정치에 관심을 갖기에는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 청원을 올려 봅니다. 최근 성폭행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모두 나쁜 놈들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폭행으로 신고당한 모든 사람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법이 문제입니다.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만 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가 여자라고 가정하고, 사귀는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몰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A) 일단 임신 테스트기를 삽니다. B) 임신 테스트기를 가방 안에 넣습니다. C) 남자친구에게 모텔에 가자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알겠다고 하면 D) 모텔에서 뜨거운 밤을 가집니다. E) 다음 날 남자친구에게 카톡으로 너 강간범아 나 강간하는 게 그렇게 좋았냐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면 미안하다고 하고 차단하라고 합니다. F) 4달 뒤, 남자가 나를 잊었을 즈음에 신고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신고합니다.) G) 남자가 무고죄의 증거를 찾을 동안 (카톡, CCTV 등은 이 때쯤에는 다 날라가겠죠) 최대한 감쪽같이 진술을 합니다. H) 남자가 무고죄의 증거를 찾지 못하면 : 승리! (Win!) 남자가 무고죄의 증거를 찾으면 : 그 때는 부모님이 신고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술했다고 말합니다. 남자가 무고죄로 신고하면, 어차피 내가 아닌 부모님이 신고했기 때문에 나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 역시 처벌 안 받구요. 그 남자의 인생은 박살났으므로 승리! (Win!) 이렇게 허술한 게 무고죄입니다. (위의 내용은 실화입니다. 제가 꾸며쓴 게 아닙니다.) 제가 요구하는 무고죄과 성폭행 관련 법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거짓진술을 하였다면 무고죄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B) 무고죄가 약하면 신고해도 처벌수위가 약하다고 생각하므로 이런 범죄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무고죄의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합니다. C) 하지만 무고가 아닌, 실제로 끔찍한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의 처벌수위는 강화해야 합니다. D) 피해자의 진술부터 들을 것이 아니라, 일단 증거 (CCTV, 모텔 직원의 목격담, 카톡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술이 실제로 맞는지, 수상한 점은 없는지도 철저하게 검사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왜 개정이 안 되는지는 뻔하죠. 개정을 하면 여자 국민 표를 덜 받기 때문입니다. 착한 여자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여자도 많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말도 안되는 법을 개정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 청원에서는 성폭행 관련 법과 무고죄만 간략하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법도 문제입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아무리 악법이라도 지키긴 해야겠지만 이렇게 법에 문제가 있으면 법을 지키는 이유와, 보람도 없어질 것입니다.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구요. 국민들의 준법 정신을 위해서라도 이런 법들은 개정해 주십시오. 이 글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은 제 글에 동의하신다면 꼭 추천을 눌러 주세요. 200,000을 넘기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P.S. 성폭행/무고죄 관련 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구요? 이미 할 사람은 부모님 계정 빌려서 하고 있거든요. B) warning 사이트 폐지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토렌트 및 이상한 사이트들 가면 열리는 건데, 뒤에 https://만 붙여도 뚫리거든요. 방법을 바꾸시든지 폐지하세요. C) 저작권법 토렌팅 등을 철저히 검사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토렌트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죠. 대부분은 안 걸리구요. D) 술 술 마셨다고 감형하지 마세요. 할 거면 조금만.
제목: 대통령님..더욱 강력하게 적폐들 뿌리채 뽑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4

ㅇㅏ주 뿌리깊게 박힌 적폐, 사회 암덩어리들을 임기동안 모두 뽑아주세요. 역사를 보면 탐관오리들때문에 나라가 항상 어지럽고 백성이 힘들고 결국은 망해왔지요. 망하기 전 마지막 문턱이라 생각되네요. 제발 더러운 정치인들부터 고위공무원들, 끼리끼리 감사는 높은 암덩어리들 ... 제발 없애주세요. 정말 징글징글 합니다
제목: 박찬주 이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7

어허.. 쉽게 가려거든 .. 이민가세요.. 당신 하고 부인 때문에 법처벌을 받아야합니다. 나라를 위해 고생하셨나요. 아닙니다..운이 따라 계급도 늘고 하셨죠 이제는 뉘우치세요..
제목: 나이먹어도 퇴직 걱정없엇으면 좋겟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

취직질문인데요 나이먹어도 오래할수있었으면 좋겟습니다 취직시스템 일한만큼 받았음 좋겟고 나이먹어도 퇴직 걱정없이 60살넘어도 직장 다니는거 퇴직 걱정없이 오래하고싶다고 생각이드네요
제목: 경비원폭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7

몇일전 아파트경비일을 하시는 아버지가 소방차전용주차구역에 정차하고있는 차량에 이동주차를 권하던 중 실랑이끝에 폭행사고가 있었습니다. 얼굴과손타박상과 무릎뼈골절상 전치7주 진단이나왔습니다. 상대는 20대초반남녀였고, 현장에 왔던 지구대경찰두명은 저희아버지께 택시타고 병원을가시라했다는데 이유가 어찌됬든 걷지도못하게 다친사람을 본인이직접 구급차를 불러타고 가게만든 상황이 어이가없었습니다. 사건다음날 아파트cctv확인을위해 관리사무소에 갔는데 경찰동행없이 보여주기를 꺼려해 해당지구대 문의했지만 사건을 경찰서로 넘겼으니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서는 아직 담당형사 지정이 되지않았다하고, 그 다음날은 해당팀이 휴무라 문의를할 수 없다하고.. 오늘이 사고3일째이지만 아무것도 진행되지않고 있습니다. 해당아파트는 3개월 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중 사고가일어났는데도 연락한번 없더니 내일이 계약종료일이고, 아빠가 서명도 하지않은 계약서를 사진으로찍어 문자로통보 했습니다. 최저임금보장도 안되고 휴게시간 .휴게장소 또한 보장되지않고 ,자기들 주머니 채우려고 경비원이 안해도되는 부당업무를 시키는 일 억울해서 살 수 있겠나요?
제목: 근로자의 임금..월230이면 어떤가요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4

한달 세후 230이면 많은건가요? 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란 없습니다...임신 중이라 맞벌이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임금이 많다는 이유로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건 그 230이라는 돈이 주야교대로 하루12시간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주 40시간이라면 생활이 빠듯하면 알바라도 뛰라하고싶은데 12시간 근무에 먹고 자는시간만 주어질 뿐이네요ㅡ남들보다 노동을 많이해서 얻은 임금이지 시간당 최저임금뿐인데 복지혜택으로 부터 대부분 제외된다는 현실이 슬프네요ㅡ노력하면 안하는 사람보다 더 살기가 좋아야하는데 노력하면 복지혜택에서 제외되서 오히려 경제활동에 발목을 잡는 우리나라 싫어지내요.. 이밖에 한 예로 한번 보십시요 동사무소에서 지원하는 기초수급만하더라도 월 수입얼마 이하만 가능하다했을때, 일하든 안하든 나오는 금액이 같다면 일하시겠습니까? 소득이 없던 사람이나 근무시간 대비 임금이 적다면 고생했다면 잘했다고 격려차원에 지원을 해주는건 어떻습니까?
제목: 남자들이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7

왜 남성부없나요? 성폭행,강간.문제심각합니다. 남성들이풀수있는것을너무막지마세요. 선진국선진국하면서 왜 성적으로는왜개방을안하나요? 리얼돌합법화합시다! 리얼돌이라도있어야지 불법성관계도없어질겁니다.
제목: 성폭력 법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6

이번에 일어난 서지현 검사님 성폭행 사건은 정말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됩니다. 검찰 내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성폭력 사건들을 조사하고 처벌하던 사람들이 , 한 나라의 법을 그 누구보다 더 잘알고 있는 사람이 성폭력을 행사하다니요..아무리 술을 먹었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검찰이라는 직위라서 감형을 준다거나 술을 먹었다고 감형시킨다는 그런한 판결만은 내려지지 않아야 됩니다. 검찰은 그냥 직업일 뿐이지 검찰이라는 그 직업이 자신의 벌을 무마시켜 준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나라 성폭력 법을 좀 강화시켜 주세요.그리고 이번 사건도 얼렁뚱땅 넘어가서 나중에가서 몰랐다 이러지 말고 자세한 조사를 해주세요..
제목: 이게나라냐  문재인 강점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8

태극기말살 , 보수말살,관치언론,문재앙 천왕식 숭배 , 일제강점기 따라하는 문재앙강점기 에서 독립해야한다.
제목: 최저시급제 폐지  최저연봉제시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

30인이상 기업 최저연봉제도입.. 최저연봉3000만 주5일 일8시간 연장및야간수당 특근수당 따로책정 4대보험 의무가입 3인이상 30 인이하기업 통상임금제 최저연봉 3000만 주5일 일8시간 연장수당및 야간수당특근수당 따로책정 4대보험 선택가입 (실효성있는 국가보조금지급 형식) 3인이하 소상공인 시간제 근무로 최저시급 지급의무화 4대보험 미가입 (실효성있는 국가보조금 지급) 현재 최저시급의 문제는 국민의 삶의질향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문정부 주관하에 계획없이 시행된 최저시급인상안과 소상공인 지원방안계획은 실효성이 전혀없다.. 오히려 국민 삶의질이 저하되는 역효과를 내고있음에 무능한 문정부는 손놓고 멍하니 보고있지만말고 실효성있는 대응책을 제시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기억난다.. 지금당장은 최저임금이 혼란스러울수 있겠으나 점차 안정이되고 자리를 잡아가면 괜찮을것이라는말.. 아무것도 하지않은채 안정되고 자리잡길바라는 멍청이가 대통령인게 수치스럽다 감나무밑에서 감떠러지길 기다리는격.. 현행 4대보험을 가입해야 소상공인이 13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수 있는 제도는 반드시개선해야될것이다..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책정된 예산이 엄청난금액인데반해.. 실제 신청자는 4천명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이는 정책이실패했음을 말하고있다 실효성없는 정책은 정부의 무능함을 인증한다 무능의 선두주자들아 정신차리고 일해라
제목: 건설업계(일용 근로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세 이며 23살부터 해왔습니다 건설업계 일용근론자들을 위한 임금체불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올려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공사 공정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하는 일은 건설 공정중 마지막 공정: 외부 페인트 칠 하는것입니다.. 솔직히 목숨걸고 로프2개에 의존해 열심히 나름 성실히 일은 하고 있지만 공사를 받은 하청은 임금을 안주거나 구두계약으로 한 그것마저도 아니라고 발뺌 하는 씩입니다 생활에도 불편을 겪고 있는 일용근로자들 임금 못받아 가정에 불화 등등 생기는 일도 허다하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건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몇달 몇일이 걸리며 또 재판으로 넘어가면 민사재판으로 인해 10년이상 걸리는게 참 억울합니다 돈이 뭐길래 그리고 법이 뭐길래 그런 사람들 처벌 하나 제대로 못하는 우리나라가 솔직히 원망스럽니다 법.정치 이런쪽으로는 까막눈이지만 그래도 법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임금체불 회사들은 그 직계 가족까지 사업장을 못내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이사람들은 사업자 이름만 바꾸고 가족 이름을 아용하여 회사이름 바꾸어서 운영하는 불법임금체불 회사들을 좀 엄한처벌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현재 노동청에 진정서 넣어논 상태입니다 해마다 이런고생을 해야 하는건지 정작 땀흘려 일해봐야 헛수고에 허망합니다 ~
제목: 최저임금 무력화를 펼치는 기업 및 업주들에게 처벌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0

최저임금 인상이 된 지가 지금 1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최저임금을 맞추지 않는 업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8시 뉴스에서 또한 최저임금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상여급을 200% 낮추는 꼼수를 부리면서 돈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일에 대한 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 순수한 청년들에게 악덕업주들은 마치 정부를 무시하기라도 하듯이 단합을 하여서 최저임금을 자기들끼리 낮추고 있습니다. 한 예로 X플러스의 매장에서는 알바생들에게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며 자기들 가게는 다른 가게처럼 단합을 하여서 7000원에 알바생을 고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을 하고 나왔더니 자기들은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 싸게 구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대통령님, 정부의원님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일을 하면서 저희 학생들 또는 노동자분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최저시금 청원관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018

아래의 청원내용에 격하게 동감하는 1인 입니다. 아래의 청원 내용이 6월 지방선거 또는 별도의 선거를 통해서 국민투표로 진행되도록 원합니다. 국회로 넘어가 입법이니 뭐니 한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하지 못할거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과 관련되 사안이니만큼 그들의 손에 맡긴다는건 고양이앞에 생선을 두는격이니... 개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10000배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주세요 나랏일 제대로하고 국민에게 인정 받을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젤아까운 세금이 입에 걸레문 국회의원 월급입니다
제목: 전세 수수료 조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9

전세 수수료를 대폭 내려 주세요 매매는 일생에 몇번 이지만 전세는 이년마다 거금이 들어 갑니다 세입자 측 부담만이라도 완전 다운 시켜주세요 아니면 전세 제도로 인해 집값이 요동치니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고 월세율을 정부가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고용노동부 콜센터 직접고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55

고용노동부 고용콜센터 상담사입니다 2014년 748000원 임금에 식대5만원별도였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81만원입니다~ 직접고용으로 바뀔거라 기대했지만 아무런 통보없이 ktcs용역업체에 재계약 되었고 임금은 1.5프로 형식적으로 올랐습니다 노동부에서 모범이 되지 않고 이렇게 용역업체를 고용하고 임금조차 몇년째 거의 동결 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용역업체와 계약파기하고 직접고용과 임금인상을 요구합니다
제목: 전세 수수료 조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

전세 수수료를 대폭 내려 주세요 매매는 일생에 몇번 이지만 전세는 이년마다 거금이 들어 갑니다 세입자 측 부담만이라도 완전 다운 시켜주세요 아니면 전세 제도로 인해 집값이 요동치니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고 월세율을 정부가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정원 자살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

Jtbc뉴스를 보면서 무슨 사건이 터지고 국정원 모 회장이 자살인가요.. 누군가 술자리 만들고 자연스럽게 .. 영화처럼 죽일수도 있겠군아. 조심스레 생각이 드네요
제목: 기상청에 대한 감사와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5

지난 몇년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갈수록 기상청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떨어지고있습니다 주변을 봐도 일주일 예보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심지어 하루 뒤, 당일 예보도 틀리기 일쑤입니다. 얼마전 기상청의 미세먼지 농도 오측으로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를 실시한 당일 농도 자체는 보통수준이였습니다. 결국 서울시의 재정이 큰 의미 없이 소비되었습니다. 이 처럼 기상청의 오측은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지난 몇년간 기상청의 예산이 쌓이는 만큼 국민들은 기상청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쌓이고있습니다. 당장에 오늘도 눈이 내리는 그 순간까지도 맑음이였다가 눈이 내리자 예보를 바꾸는 무능함을 더 이상 보고싶지 않습니다 기상청에 대한 강력한 감사와 처벌로 일기 실시간 중계가 아닌 일기 예보를 볼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봐주실때까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5

차상위계층으로 아파서 울기도 잠만자며 현실을 회피해보기도 죽을려고도하며 힘겹게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5인가족의 엄마이며 아내이며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아파서 24평짜리 공간에서 화장실만 겨우오가며 살지요. 살기가 싫습니다, 하지만 이것 저것 다 버리고 은따의 고통으로 아이셋 중 두아이가 아파요, 이 아픈아이들 때문에 죽지도 못 하겠습니다. 네 ~ 이렇게 살더라도 살아볼께요. 아파서 또는 굶어서 죽을때까지요 ...... ※몇가지 청을 들어주세요. 1.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쪼겨나는 아이, 치료조차 아니 병원입구도 못가는 아이들 살려주세요. 2. 아이를 낳아라만하지말고 키울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저 또한 아이들 밥도 못 챙겨줍니다. 밥을 라면국물과 김치로만 먹지요, 학교를가야 밥다운밥을 먹지요, 하지만 이렇게도 못 먹는 아이들이 있어 방학급식 신청 못하겠더라구요, 그러니 아이들 눈치 안보고 밥먹게해주세요. 북한선수들먹을거 챙겨주는거의 3분의1만 나누어 아이들 밥과 반찬 좀 주세요 3. 대학 입학은 누구나하되 졸업은 꿈이있어 공부하는 아이들만 졸업시켜주세요, 공부 안하는 아이들은 입학조차 안한걸로 해주세요(예:최종 학력 고졸), 학비는 고등하교수준으로 해주세요. 위 같이 아이들을 키울수있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늘어나고 행복해 할 것 같습니다
제목: 전국 건설근로자 퇴직적림금을 20여년간  지급않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

◆건설근로자 퇴직적립 금을 100만원 이하는 근로자가 사망을해도 고령으로 100세가 되여도 지급하는 법이 없어 지급 못 한다는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시행 법이 1998년 시행이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는 금액이 천문학적 금액이라는데 원금과 이자는 누가? 그런데 100만원 이상은 지급하고 100만원 이하는 법이없어 못 준다는데 이런글이 감사원 고용노동부 등에 민원이 무한정 떠 돌고 있어도 대통령님은 모르시는듯 ◆풍문에 국회에서 지급해도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 하는지가 오래 되였다는데 설 선물 받을 5만원을 10만원으로 올리는데는 일사천리로 통과하셨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누구인지 아래 blog에 하소연을 했더군요 http://blog.daum.net/skagnsrms/561
제목: 서지현 검사의 지나간 8년간의 세월을 돌려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85

서지현검사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조직인 검찰에 몸 담고 있으며 대한민국 검사이다. 함께 본 동료직원과 간부들이 못 본 척 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그 동료와 간부들이 알아야한다. 성추행을 한 검사 외에도 함께 자리에 있었던 장관 이하 직원들은 서검사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조직에서도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에서는 더욱 성평등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본다. 직장생활을 하는 대한민국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 차별 등을 극복하고 조직에서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남모르게 노력하는 지를 대통령께서는 알아주셔야 한다. 검사조직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길 간절히 바란다. 대통령께서 챙겨주셔야 한다.
제목: 내부 고발자 보호법이 신설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94

내부 고발자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내부 고발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를 국가에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내부 고발자로서 저들의 전횡을 폭로한 고영태, 노승일 씨의 경우와 이번 검사들 성추행 사건에서 양심 고백을 한 서지현 검사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를 국가에서 보호할 법과 사회적 장치가 미비합니다. 이런 법이 활성화 되서 내부 고발자의 신변과 안전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그 어느 누가 자기가 속한 조직 내의 추악한 내부 부조리를 폭로하려고 하겠습니까?. 비록 내부 고발자들이 거기에 잠깐 발을 담궜던, 깊게 발을 담궜던 반드시 법으로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태나 노승일 같은 사람들과 이번 서지현 검사의 경우처럼 죄의 경중이 크고 작든 내부 고발자들이 사회적인 보호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법의 보호를 받음으로서 보다 더 많은 양심 고백을 하는 내부 고발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에 쌓인 조직 내부의 각종 부조리와 병폐를 해결해서 더 건강한 대한민국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세요.
제목: @@가상화폐 거래자들 구속 수사가 답이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9

오늘부터 실명 확인을 위한 실명제를 도입햇습니다. 하지만 절대 실명을 확인 할 수 없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꼼수를 부리며 거래를 할려고 할겁니다. 국가의 화폐질서를 교란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혼란을 초래한 가상화폐 거래자들 전부 잡아들여서 수사 하셔야 한다고 청원 합니다. 반드시 생각지도 못한 큰 것 이 걸립니다. 또한 가상화폐는 전에 바다XXX 가 답입니다. 늦을 수 록 피해는 눈덩이 처럼 불어납니다. 빠른 조치 바랍니다.
제목: 휘귀성산치병환자 부담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

존경하는대통령님 저는 휘귀난치병 환자로 지방에서 서울로 월1회 진료차 병원을 방문합니다ᆞ지방과 달리 진료비도 높고 경비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ᆞ환자 본인부담금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ᆞ그래서 휘귀난치병 환자에게도 장애인처럼 복지카드를 발행하여 의료비 ᆞ교통비ᆞ숙박비등의 혜택을 주실수는 없으신지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마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 낙심하고 있을 저희 에게도 행복 할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ᆞ
제목: 강원랜드는 국가기관에 아무리 불법을 제보해도 끄떡도 안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5

강원랜드는 국가기관에 아무리 불법을 제보해도 끄떡도 안한다? 1월28일 정선경찰서에서 두 차례나 집사람에게 전화로 청와대청원을 했느냐고 질문하여 집사람은 자신이 외국인임을 알리고 자신은 아무 것도 모른다고 경찰에게 답변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남편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며, 누굴 만나고 다니는지를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1월29일 정선서에서 집사람에게 2월2일까지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언제부터 ‘NAVER’의 ‘N’만 가지고 본인과 집사람이 청와대청원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까요? 이미 한국에도 C.S.I 수준의 뛰어난 능력을 가진 특수수사대가 정선서에도 있나 봅니다. 강원랜드비리와 관련하여 본인이 청와대청원을 했다고 고발당한 수가 모두 15건입니다. 그런데 15명 모두가 본인이라고 지목을 했고, 강원랜드 송무팀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고 영월지청에 접수까지 했다는 사실을 정선경찰서 조사 중 본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강원랜드는 전산실에서 알아낸 본인의 아이디를 가지고 영월지청에 제출했고, 영월지청에서는 정선서로 이 사건을 다시 정선경찰서로 내려 보내서 정선경찰서에서는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네이버사에서 본인의 아이디를 바로 찾아내었다고 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강원도 정선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의 아이디까지 단번에 찾아내는 무에서 유를 찾아내는 C.S.I수준의 뛰어난 수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은 분명 정선서 1~2차 조사에서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단독조사실에서 경찰관 3명이 본인을 조사하는 것도 이상했지만, 본인이 분명 아니라고 부인했고 자신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냥 본인을 기소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수사 중에도 일부 수사관이 계속하여 자기 개인소견이라며 그냥 했다고 시인하라고 강요까지 하였습니다. 강원랜드는 왜 이렇게 치졸한 행동을 보여주며 정선서에서는 왜 이렇게 강원랜드의 종노릇을 하는 것일까요? 하기야 전임사장때 정선서 고위급 간부가 강원랜드 감사2팀으로 입사하여 지금 편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강릉지역 권모의원 비서관출신 김 모 과장은 무자격으로 워터 파크 TF팀에 입사하여 지금은 건설관리팀에서 아주 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들은 바로는 이 김 모 과장 입사 후 여태껏 단 한 번도 자체 조사나 징계조치가 없었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불법 입사 국회의원 보좌관 중 7명 중에 최근 1명만 대구지방선거에 출마한다고 퇴사를 했고, 전임사장시 입사한 1명은 7개월 만에 2급차장이 되었습니다. 단 한명도 징게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부정입사 및 불법청탁 사례를 확실한 증거자료와 함께 권익위에 아무리 제보해도 돌아오는 것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자신들은 이 건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물론 국무조정실도 도찐개찐입니다. 이낙연총리가 한 번 알아보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며칠 후 국무조정실소속 권 모 조사관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본인은 조사관이 요구하는 대로 증빙자료들을 다 건네주면 며칠 후 “다른 공무원들 감사시 참고하겠습니다!”라는 단군할아버지 이전의 불확실한 답변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권 모 조사관은 바로 제 전화를 회피합니다. 물론 민주당도 도찐개찐입니다. 국정감사때 자기들 정보만 본인에게서 실컷 챙기고, 아예 연락을 끊는 인간들이 민주당입니다. 본인은 민주당의원들이 본인의 정보를 가지고 국정감사때 엄청 활약을 하는 모습을 TV에서 그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문재인대통령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 문대통령과 수석들은 과연 바로 알기나 할까요? 하기야 주미대사발령할 때부터 인사행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민주당에 그렇게 조언을 해줘도 그들은 철저하게 무시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이를 따르는 관료들이 재대로 국정을 수행하지 못하면 지금처럼 인재가 계속 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경화장관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수 없이 지켜봤지만, 주미대사가 일하고 있다는 소식은 뉴스에서 단 한 번도 들어 보질 못했습니다. 그건 본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모두 느끼실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하여 강원랜드같은 비리의 온상을 아무도 혁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강원랜드의 특징은 국가기관에 아무리 제보해도 본인 신분만 노출될 뿐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출석요구서도 회사(경영기획팀)에서 먼저 개봉하고 본인에겐 복사본 1장만 달랑 건네줍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답변서도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청와대는 분명 자신들의 청와대청원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은 불법해킹 사실과 경찰의 불법수사 등에 관한 청원을 하여도 아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제목: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

위 제목의 주인공 철학자는 누구십니까. 청와대의 주인 이십니까.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이게 뭡니까. 국민이 물었는데 왜 답을 안하십니까. 이런 개똥같은 철학은 어디서 나온 발상 입니까. 꽉 안물어서 안아프니까 신청도 안 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더 꽉 물어 버리세요. 디지게 아프게 무세요. 그래야 철학이 나온답니다.
제목: 화물차 표준운임제 시행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235

2020년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너무 늦는거같습니다 알바들을 위해 최저시급을 7530으로 1060원이나 올리셨던데 화물차기사분들은 생각해보셨습니다
제목: KRX (거래소) 상장 기업공개(IPO) 하라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4

KRX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공개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는 취지로 현재 거래소지주회사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16.7.8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지역 이기주의로 답보 상태에 있는 바 직무를 게을리하는 국회를 독려해서 빨리 KRX 지주회사 전환 및 상장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다문화가족 차별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4

현제 국제결혼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문화가족들이 사회에 많은 불평등한 대우를받고 있습니다. 회사나 공장이나 어디에서도 쉽게 볼수있는데요. 한국인들은 그저 국제결혼이라고 쉽게 무시하고 인종차별에 또 아이들도 학교에서까지도 폭력 폭언등에 아이들까지 피해를 당합니다. 여러 뉴스에서도 예전에 많이 접했는데 가슴이아프고 속상하네요 저또한 다문화가족중한사람인데 외국인가족들도 차별안당하고 잘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또 출입국 관리소 지역 통합도했으면좋겠습니다. 가까운곳도있는데 주소로인해 2시간거리의 교통을 이동해 지정된 곳으로가서하는건 좀 문제가있는것 같습니다. 불편부분을 좀 바꿔주세요. 또 주민등록등본 등에 따로 기제하는 번거로움도없게해주시고 건강보험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실시간 뉴스 검색어 순위에 대한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를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0

최근 출퇴근 시간대의 실시간의 검색어가 얼마나 직장인들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지 모두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대의 뉴스토픽이나 검색어가 회사의 이익에 따라 조작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실시간 검색어는 국민의 알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공공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시간 검색어의 순위를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입법을 부탁드립니다. 혹은 실시간 검색어를 각 회사가 할 때, 정확한 근거와 신뢰도가 어느정도인지 함께 보여주게 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올바른 나라를 만들지만,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언론보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 제고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5

강남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온갖규제를 내 놓으면 지방 부동산은 어떡하란 말이요 어렵사리 은행돈 빌려서 집하나 장만했드니 오르기는 커녕 정부 정책 때문에 내리막치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없고 더 내리겠지하고 관망하니 결국은 상투 잡은 사람만 망쪼네요 부동산이 거래 되야 양도세도 네고 취득세도 네고 나라 살림도 할만 하여 나눠먹을 자금이 생길 텐데 이리도 거래가 없으면 집못팔아 미친놈 생기고 세금 안걷히니 나눠먹을것도 없고 결국은 국채 발행이 길이 아닌가요 웃기는 애기지만 돈많은 것들은 쪼되로 해라 난 안죽는다고 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놈은 갈수록 힘들어 지니 언제나 돈걱정 없이 살날 있을련지 비트코인이나 사둘걸
제목: 부동산 대책 서울 1가구 2년 미만 거주시 양도세40% . 저희3자녀 다둥이 가족에겐  너무 큰 형벌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

저는 인천에서 세 딸아이를 키우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다둥이직장맘”입니다. 저희는 서울 영등포에 작은 오피스텔을 대출을 받아 1억9천에 어렵게 장만해서 신혼을 시작했지만 곧 아이가 생겨 출산을 앞두게 되어 신혼집에 거주한지 1년도 되지못해 전세를 놓고 친정 옆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인천에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임신부터 외벌이 신랑월급(170만원)으로 둘째 셋째까지 낳아 열심히 살고 있지만 매달 적자는 면치 못하고 일 년이면 빛이 천만 원씩 늘어갔습니다. 다행이도 서울에 신혼집이 있어 전세 값을 조금 씩 올려 가며 적자를 메울 수 있어 아주 고마운 신혼집 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한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저희가족의 희망 이였던 신혼집이 큰 고민으로 자리 하게 되어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거주 2년 미만일 경우 1주택일지라도 양도세를 40% 까지 내야 한다는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지금서울에 신혼집은 보유한지 9년 이 되어가고 구입한 시점보다 1억5천 정도 올랐지만, 양도세를 내야 한다면 6000만 원가량의 세금을 내야한다니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 큰 형벌로 느껴져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최근 막내가 4살이 되어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5시간 정도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절약하며 살아도 높은 물가에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세 아이들과 살면서 작은 희망이자 빛이 였던 서울집이 큰 빚으로 돌아올 걱정에 요즘은 하루하루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이지만 매매가 3억4천인데, 6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하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목: 안태근 적폐검사 신속히처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98

서지현검사님 제자리로 돌려놓고 어떤피해도 받지않게 해주시고 적폐중에 적폐 우병우최측근 안태근 철저히조사해서 꼭 죗값받게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 강력하게 처벌규정 마련하고 화학적 거세도 꼭시켜서 더는 성범죄피해자가 없게해주세요
제목: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에 대해서 관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2018학년도 대학편입학 예정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소득분위 결과에 따라 취업후상환학자금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합격한 대학에 등록금을 못내어 강제로 재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장학재단에 올라와 있는 알림글에 소득분위가 정확하게 산정이 안되어 있으니 속지말라는식으로 글이 올려져 있습니다. 학자금을 받아야 대학을 갈수있는 편입생들은 어떻게 가라는건지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소득분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싶어도 문자나 메일이 오지않았으면 정확한 소득분위가 산정이 안된 것이기에 이의제기를 할수 없다는 답변만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번기회에 파해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보건소 복지정책 어느지역이나 동등하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0

각 지역마다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의 차이는 크네요 정부에서 각 보건소마다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공평하게 복지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꼼수 갑질 타도하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3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입니다. 정말 오른거 맞는지요? 저희 회사는 최저시급은 올려줬지만 상여에서 오른 만큼 공제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오른건가요? 기본급이 최저시급 이지민 그만큼 상여에서 공제를 하면 그게 오른건가요? 이럴거면 과거에 5~6백원씩 오르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는 꼼수다 집중단속 한다 하지만 정작 회사는 무언에 강압,억압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서에 사인 안했지만 안할수없는 상황에서 누가 사인을 안할까요? 고용 농동부는 과반이상 사인 안하면 된다는데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있습니까? 제안 합니다. 올해1월1일부로 취업규칙,근로변경,동의서 제출한 회사는 점검하여 어쩔수없는 억압에 의해 변동이 있는지 전수 조사하여 근로자에 기본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정말 한달벌어 한달 벌어먹기 힘드네요. 진짜 오너들에 갑질때문에 슬프네요ㅜㅜ
제목: 대통령의 가족들및 본인의 언론플레이자재하시고.정신차려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7

북한은 이미 세계적으로 아니 대한민국헌법에 나와있듯 불법 단체입니다. 올림픽이라는 스포츠에 정치적 각색을 그만하시고 북한의 핵포기에대한 본질적문제를 평창올림픽 참가로 평화가 될수 없음. 이내용은 초등학생도 아는내용이며 하물며 한나라의 대통령이 불법단체를 올림픽에 평화라는 잦대로 참가시켜 합법화 시켰으며 북한은 올림픽참가는 참가햇으니 북재재 풀어달라는 의미를 아시는지? 북한과 중국과 무슨 내용이 숨겨져있는지 모르지만 제발 할말좀하세요 뉴스나 언론플레이 잘하면서 중국하고 북한뿐아니라 다른나라에게 왜 한마디 말못합니까? 짱께와 북한은 핵있어 형이라 해야해요?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할말하고 어차피 전쟁나면 님은 먼저뜰거니 신경쓰지 않겟다하지말고 국민들은 전쟁나면 싸우던 죽던 둘중하나이니 끌려다니지 말고 할말하고 삽시다. 마지막으로 삼권분립은 옛날말인데 어이가없어 한말할께요 정치권력있는사람이나 돈있는사람과 먼저 분립시켜놓고 윗물이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말이며 아랫물부터 썩어 올라가면 어떻게할겁니까? 돈잇음 다되는 잦같은 대한민국 어디서부터 썩어 어디서부터 손대야할지 모르겟네
제목: 지하상가 화재 안전점검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

최근 화재사고가 빈번한데요,, 제가 평소에 걱정하던 부분 입니다. 평소 생활하다 보면 지하상가를 이용할때가 있습니다. 이때 느끼는것은, 화재,, 걱정 입니다. 지하에 빼곡히 들어선 상가들은 지상과 달리 전기조명 등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당 도 있구요, 지하 상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 화재시 대형 참사가 우려됩니다. 이번기회에 화재 안전점검 을 청원합니다.
제목: 독감 검사비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0

동네 소아과(삼천포 이신규소아과)에선 독감 검사비용이 2만원나왔어요. 근데 작지만 종합병원(삼천포 제일병원)에서 독감검사비용이 3만원 나왔습니다. 2만원 받는곳이 있으니까 독감 검사킷트는 2만원 이하라고 생각되는데 동네 소아과보다 종합병원에서 독감 검사비용을 더 많이 청구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않됩니다. 독감 검사비용.. 투명하게 해주세요..
제목: 인터넷 개인방송 (BJ) 1일 별풍선 상한선 1백만원 하향 조치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4

BJ님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에게 힘이 되어주는 직업인데 그들의 수입을 강제적으로 막는 조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부적절한 방송을 하는 BJ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서민에겐 문턱높은 지역건강보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5

집도 재산도없고 직장도 없는 서민 에겐 지역건강보험료 너무 부담 스러워요.. 너무 많이 부과 하고 있어요. 형평성에 넘 어긋나고 정직한 보험료 언제쯤 해결될까요?
제목: 파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0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의 잔치인 올림픽를 망치려고 혈안이 되여 있습니다.이런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것이 한심하고 개탄스럽습니다.하여이사람은 올림픽과 관련된 모든직책에서 반드시 파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