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상수원, 정수장, 하수처리장을 재난 예방지구 지정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23 ~ 2019-05-23
참여인원: 124

일반국민들이 아는 수돗물 안전 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 미국, 일본의 수돗물 안전은 오염 수돗물 마셔 많은 국민들이 사망하고 부터 안전 경각 심 고취로 지금의 수돗물 직접음용률(일본 53% 미국56% 한국2%)을 확보했답니다 국내 상수원, 정수장, 하수처리장을 재난 예방지구로 지정해 현장 내부자 고발 및 정수처리시설 적정성 여부(세계화 역행), 정밀감사 해서 수돗물 안전 챙겨요 ○ 침묵의 살인자 간암, 매년 사망자수 1만1,566명 전체 암 종 중 2위 5년 생존율 33.6% 미국 EPA 1.4-다이옥산을 간암 발암물질 지정, 한국 기준치 1/14 강화 온갖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 궤변, 완전처리기술 도입 막아 * 1,4-다이옥산 인류 멸망까지 야기, 국내수돗물 기준치가 미국보다 14배 높아 ○ 1.4-다이옥산은 인류의 3대 재앙인‘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인류의 멸망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우리 주변에 널려 있음. 염소 소독 부산물: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등). 그 피해가 단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몇 세대에까지 비가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함. 미국 환경부(EPA)가 간 암 발암물질 지정. 국내수돗물 기준치 50ppb 의 1/14 인 3.5ppb 강화 (2010년) ☞ 침묵의 살인자 간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간암사망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 연간 사망자수 1만1,566명으로 전체 암 종 중 사망률 2위 차지. 5년 생존율이 33.6% 밖에 되지 않고 재발률도 70%, 물 오염과의 관련성 의학분석 논문 제기 국민 일생동안 10년을 앓아눕던 통계가 17년으로 늘었음 국내정수장 재난지구 지정 필요 ○ 한국은 선진국의 지하수 정수공정인 오존활성탄 조합공정만 국내도입, 다수 유기물과의 반응이 느리거나 전혀 반응하지 않아 국내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 시설로는 주오염원인 유기물 정수 안 되고 끓이거나 정수기에서 처리 안되어 이중삼중 국고 낭비, 국민 안전 비상. ○ 한국은 선진기술 도입을 막고 ‘총량규제 확대’라는 후진국형 정책 전개로 발생지 현장이나, 하수처리장, 정수장에는 초고도 처리장치가 없어 수돗물 안전 위기 ☞ 온갖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 생떼, 완전처리기술 도입 막아
제목: 산불 화재 한전 노후 개폐기 , 변압기 ?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요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23 ~ 2019-05-23
참여인원: 165

강원도 고성 산불 재난지역에 왔습니다. 마루에 앉아계신 할머님이 그 밤의 상황을 이야기 해주십니다. 집 바로 뒷산의 나무들이 타서 불꽃이 날리고 검은 연기가 자욱해 어떻게 할수가 없고 무서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감나무 등 농사 지으시는 할아버지는 불탄 나무들과 창고, 비닐하우스를 바라보시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도 나무 밑둥이 덜타거나 불의 피해를 가까스로 벚어난 나무 둘레에 땅을 파고 비료와 거름을 주었습니다. 주민들 마을 턱까지 산불이 왔지만 바람이 불어 어떻게 할수가 없으셨다고 마을 주민분은 말씀하십니다. 전봇대 개폐기, 변압기 노후된것... 또한 사용연한 늘려서 사용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교체 부탁드립니다.
제목: 산재 처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4-22 ~ 2019-05-22
참여인원: 177

안녕하세요 세무사사무실에서 25년간 일해온 45세 남자입니다. 근무중 거래처 외근중에 뇌출혈로 스러져병원에 입원한지 6개월째 재활중입니다. 왼손과왼다리가 불편해 휄체어의지하고 생활중인데 스려진 날짜가 신고기간이 아니고 바쁜시기가 아니라고 산재가 불승인나는것은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약한번 병원한번가본적없는 40대 남자가 25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뇌출혈이 발병했는뎅 업무랑 연관성이 없다고 산재가 불승인나는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업무와 연관성을 개인이 어떻게 증명하라는건지 연관이 없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너무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자체가 특권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22 ~ 2019-05-22
참여인원: 1,080

현재 국회의원의 장관겸직은 오래전의 정부에서 국회법의 겸직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삼권 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한것이으로 마땅히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장관직에서 물러나면 또 국회의원 신분으로 탈바꿈하니 장관직에 있을때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를 견제해야할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가면 행정부에 충실할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바뀌면 입법부의 역활을 충실히 할 수 있을까요? 소신이 계신 분이 있다면 국회의원에서 장관직으로 갈때 국회의원 직을 내려 놓으신 분이 있었을 텐데 누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장관직으로 가면 후원금부터 달라진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국회의원에서 장관직으로 가게된 분들의 후원금 내역을 전후 비교해 주실수는 없는지요? 한가지일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제발 한가지일만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시도 기초의원(구의원, 시의원)등 업무와 관련없는 해외연수, 국내연수 제발 가지마세요. 국민 세금 낭비하는 일이니깐요 그리고 연수가서 제발 사고치지마시고, 연수 다녀오면 꼭 연수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남겨서 모든 국민들이 볼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제목: 아동학대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법의 진실은 꼭 밝혀질것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4-22 ~ 2019-05-22
참여인원: 25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JKn2t7 먼저 잘못 기재 된 허위 청원 게시글임을 대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이혼소송과 상간남 소송중으로 한 아이의 아빠임을 밝힙니다. 해당 링크 본문 작성자(여자)의 부정행위인 외도로 현재 이혼소송과 상간남 소송 진행중에 있으며, 배우자와 상간남, 배우자의 모친 외할머니에게서 아동학대 및 구타가 확인이 되었으며 증거와 자료 첨부하여 고소장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각 종 인터넷 맘 카페와 커뮤니티 사이트에 링크를 추가하여 대국민의 청원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유리한 글만 작성하여 대국민의 동정심을 바라고있습니다. 추후 대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를것이며, 아이는 안전한 환경에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며 아이와 안전하게 잘 지내고있습니다. 현재 관할 아동기관에 사건도 접수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모들로 인해 어린나이에 부모의 이혼을 맞이해야하는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울뿐입니다. 부모라도 아이에게 있어 아동학대와 구타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법의 진실은 꼭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다시금 하여 이 글을 읽어주시는 대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목: 세종고속도로 안성3공구 고삼교 및 고삼휴게소 건설간 재난 및 피해방지책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22 ~ 2019-05-22
참여인원: 140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대통령님 이하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금번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예상되는 사고 및 피해에 대한 방지책을 수년간 관계기관 및 요로에 수 차례 진정하였으나 그 확답을 듣지 못하여 그 상황을 설명 드리고 해결책을 강구해 주십사 이 청원을 드립니다. 금번에 건설되는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건설하고 있는 고속도로이나 이곳에서 대를 이어 수십 년간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임에 틀림없습니다. 특히 이곳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삼은리 일대는 1960년대 중반 국가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개발계획으로 수몰지구로 지정되어 주민 모두가 이전을 하는 희생을 감수하고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금번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 건설 또한 국책사업임을 감안하여 모든 주민들이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허나 워낙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공사간 다발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공사 후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바 하기사항들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도로건설 현재 이 구간의 주요공사현장이 될 고삼교 및 고삼휴게소 구간에 경기도 지방도(고삼-삼죽간 306번 지방도)의 건설이 계획되어 2009년 일차 토지보상이 마무리 되고 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나, 그 중요도에서 순위가 앞서지 않았고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그 착공이 십년째 미루어 지고 있는 실정 입니다. 허나 금번 세종고속도로 건설과 맞물려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아 경기도 도로정책과에 전구간의 개통은 차치하고라도 우선착공구간을 선정하여 세종고속도로 안성3공구의 주공사구간이 될 안성시 고삼면 봉산리에서 안성시 보개면 남풍리 구간 3.5키로 구간의 선착공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확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의 안성3공구 주공사 구간으로 향후 그 공사가 착공이 되었을 시 하루에도 수십대의 대형공사차량의 통행이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이곳의 현재 도로상황은 4미터 일차선 도로로 주민들 스스로 수십년전에 농로로 닦아 놓은 도로에 불과하고 이곳 주민들이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세종고속도로 고삼교 교각의 기초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벌써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종고속도로계획 확정 후 이런 점을 십수차례 경기도 및 안성시, 한국도로공사에 진정하였으나 그 진전의 기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노인들이 대부분인 마을에서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인사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함입니다. 2) 상수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이곳 주민들은 수십년간 마을 관정을 통한 상수도를 무리 없이 공급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허나 향후 고삼휴게소의 건설로 인해 휴게소에서 사용할 대형 관정과 그곳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에 의한 상수원의 오염 및 마을 관정의 고갈은 명약관화한 바, 그 문제점을 제기하여 안성시에서 급수취약지구로 지정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예산부족으로 그 착공시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바, 이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로 국책사업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주민들을 위무해 주심이 마땅하다 사려되어 집니다. 3) 방진림조성 이곳 안성시 고삼면 삼은리 일대는 세종고속도로가 완공되는 시점에는 고삼교, 고속도로본선, 휴게소진입을 위한 인터체인지 및 고삼휴게소에 완벽하게 둘러 싸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여 극심한 소음, 차량불빛 및 분진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 그 예상되는 피해를 설명하고 그 방지책으로 방진림의 조성을 요구하였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허나 완공되는 시점에 도로공사의 조경팀이 들어온다는 구두설명 이외에 문서화된 답변을 듣지 못한 바, 주민들의 불안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어 집니다. 기 언급되었다시피 상기 사항들에 대해 관계기관과 요로에 십수차례 진정하였으나, 결과는 항시 해당기관으로 이첩되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들어왔으며, 그 해당기관은 논의하기가 시기상 이르다거나 늦었다는 이유 혹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등 동일한 답변들만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수년간 되풀이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누적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들은 국민의 안녕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한 사항들로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의 배려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려되오니 긍정적인 검토와 답변을 앙망합니다.
제목: 태극기집회 지원금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22 ~ 2019-05-22
참여인원: 13,830

이명박근혜 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보수집회 지원금을 지원하고 시위대를 알바비를 지원하여 밝힌 사례가 있습니다. 요즘은 한기총을 통해 대형교회들이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 직접적으로 지원이 아니라 선교헌금으로 탈세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관계자들이 몇몇 담당자들을 정하여 그 담당자들이 시위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집회 참여하고 행진전에 알바비를 전달하고 남는 금액은 각각 담당자 명의로 대한애국당 후원금을 납입하는 시스템으로 얼마나 고단수 시스템인지 얼마전 각 당 후원금 순위로 대한애국당이 1위, 정의당2위로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순수 당원의 후원금과 특별후원금이지만, 대한애국당은 대형교회로 통해 몇단계 걸쳐 선교헌금 탈세하여 대한애국당 후원금을 납부하는 일이고, 대형교회들이 그것으로 인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애국당 후원금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일이고 집회도 세금으로 운영하는셈이죠. 철저하게 세무조사 하여 대형교회들이 선교헌금 탈세를 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대한애국당 태극기집회 면목으로 색깔론을 막아주세요.
제목: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기자 단체 카톡방'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4-22 ~ 2019-05-22
참여인원: 37,473

이틀 전 한 언론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기자 단체 카톡방'의 적나라한 현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6&aid=0000096441 기자 단체 카톡방에 “성관계 영상 좀” - 첨부링크 1 60여명이 있는 익명 카카오톡방 ‘기형도 시인 30주기 추모 문학방’(이하 문학방)의 대화 일부다. 이 방은 기자들이 익명으로 모여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한 ‘정보 카톡방’에서 파생됐다. 각 100여명씩 모인 정보방 두 군데에서 채팅방 링크를 알려 인원을 모았다. 방장은 정보방에선 “거시기/일간/사회부” 예명을, 문학방에선 ‘거시기’를 쓴다. 일간/사회부는 일간지 사회부 기자란 뜻이다. 이곳은 불특정 다수가 모인 정보방에선 자유롭게 얘기하기 어려운 소재로 잡담한다. 쉽게 말해 성적인 표현이나 농담이 허용된다. 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불법의 선을 넘나들었다. 불법촬영물 공유나 성매매 업소 추천을 요구하는 대화가 여러 번 이뤄졌다. DSO는 이들을 ‘남언론인’이라 특정한다. 이유는 ‘블라인드앱’과 ‘정보카톡방’의 기자 인증 절차다. 정보방은 방장 허가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한 폐쇄방이다. 방장은 이를 블라인드 ‘언론인 라운지’에 홍보했다. 블라인드는 직장 메일계정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고 언론인 라운지는 메일계정이 언론직종으로 등록된 이용자만 접근할 수 있다. 방장은 참가 희망 댓글을 단 기자들에게 다시 카카오톡으로 매체와 부서명 등을 보내게 해 확인한 뒤 그를 정보방에 가입시켰다. ‘문학방’은 이 기자들 정보방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인증번호(비밀번호)도 방 내에서 공유됐다. 가입 과정이 ‘블라인드→정보방→문학방’ 순이다. 비언론인이 언론사 메일 계정을 구해 블라인드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고 인증번호의 외부유출 가능성도 있지만 소수일 가능성이 크다.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대화 내용은) 성폭력에 대한 윤리의식이 전무한 수준이다. 2차 가해성 보도, 선정적 보도에 가장 예민해야 할 기자들의 사생활이 이렇다면 사회는 언론과 기자를 믿을 수 없다”며 “당사자 동의가 없는 불법촬영물 유포는 명백한 불법으로 카톡 기록을 근거로 수사를 의뢰해도 무방한 상황”이라 밝혔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동일한 언론은 또 다른 '기자 단체 카톡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6&aid=0000096447 여성 피해자 장난감 취급한 기자들 - 첨부링크 2 방 이름은 ‘시가 흐르는 문학의 밤(이하 문학방)’. 기자들 200여명이 익명으로 모여 각종 정보를 나누는 한 ‘정보 카톡방(정보방)’에서 파생된 소규모 비공개 카톡방이다. 정보방에선 성적인 대화를 나누기 어려워 한 기자가 따로 만들었다. 이 방은 성희롱·2차 가해가 난무하는 방이 됐다. 성폭력 피해자 신상 유출과 외모 품평이 노골적으로 이뤄졌다. 이밖에도 불법촬영물이 유포됐다는 연예인 소식이 들리면 그때마다 관련 링크를 공유했다. 가수 **의 연인이라 지목됐던 여성의 영상, 모 걸그룹 연습생의 영상, 포르노사이트에 올라온 유명 BJ나 여성 연예인 관련 영상 등이다. 이들에겐 성폭력특별법 14조와 정보통신망법 44조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성폭력특별법 14조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둔다. 정통법 44조의7도 “음란한 음향·화상이나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는 정보” 유통 행위를 금지한다. 이와 관련 김**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미투 운동 때 사법기관이 성인지 감수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나왔듯 언론도 마찬가지다. 여성폭력 등 사안을 공정하게 취재·보도하기 위한 필수 전문성”이라며 “이 기자들은 그런 전문성을 심각히 결여했다. 입수한 사건 증거를 제대로 관리할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김 활동가는 또 “성폭력을 포르노로 소비하는 등 여성을 성적으로 소비하고 희롱하는 수준이 심각하다. 다른 분야의 강간문화를 비판해온 집단이 스스로에 인지나 반성이 전혀 안된 점이 놀랍고 제대로 된 처벌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기자분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밤낮으로 열띤 취재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등 저마다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일부 타락한 가자들 때문에 언론에 대한 불신감만 조성되고 있고, 2차 피해가 더욱 확산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이미 기자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영원히 언론계에서 퇴출당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해당 단톡방을 명명백백하게 수사해 주시고, 단톡방에 참여한 기자들을 관련 법에 따라 단호하게 처벌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베가족 아쉬운 것은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서 진취적으로 자기일처럼 나서주실분을 다시 만날 기회가 과연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22 ~ 2019-05-22
참여인원: 305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를 맡은 박항서 감독의 거듭된 활약으로 베트남 국민영웅으로 떠오르면서 한국과 베트남은 그 어느때 보다도 지금이 더욱 친밀하고 양국의 국민들도 서로를 더 존중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현재, 베트남에 거주하는 우리 한국교민 수는 약 18만명에 이르고, 베트남 현지인들과 결혼이 꾸준히 늘어나며 한베부부는 8천∼1만쌍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베가정 아버지들 대다수는 생업에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기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현저히 작았고, 자연스럽게 베트남인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고 주변의 베트남 현지인들가 함께한 시간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가는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한베가정의 아이들 중 한국어를 전혀 못하거나 기본적인 말만 사용하는 아이들 수가 적지 않았고 고국과는 전혀 다른 베트남에 살아가다 보니 이러한 상황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국에 살면 자연스럽게 고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겠지만 고국과는 전혀 다른 베트남 현지에 살아가는 한베가정 아버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이들 자녀들이 초등학교 취학 전에 한국어 교육에 특화된 곳이나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교육 받을 곳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라고 절실함을 대사관과 유관기관에 절실히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대사관의 대답은 무관심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몇 년간 지속적으로 자녀들의 한국어 수업과 정체성 교육을 위한 유치원 설립을 최대의 숙원사업으로 정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가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도현 주베트남 한국대사가 작년에 부임해 오면서 본격적으로 한베가족협회의 최대 현안인 한베유치원 설립과 관련하여 높은 이해도와 추진력으로 하노이시와의 협의 그리고 예산확보 지원에 나섰으며 작년 9월 제1회 한베가족협회 자선바자회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하여 모금활동과 발족식을 직접 찾아 오시기도 하였습니다. 하노이 교민들 사이에서는 김도현 대사의 복지부동하는 여타 공무원들과는 달리 친기업적인 행보,교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나서 해소하는등 외교관 답지 않은 파격적인 행보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화입니다. 최근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에 대한 귀임설이 나돌면서 베트남 교민들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김대사는 공무원답지 않는 공격적 업무 추진과 파격행보로 눈길을 끌었다. 저희 한베가족협회는 그 동안 김 대사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베유치원 설립이 성과를 이루기도 전에 물거품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실망감을 감출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아쉬운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김도현 대사 보다 더 진취적인 분을 우리가 만날수 있는 기회가 다시 돌아 오겠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베가족유치원 관련하여 저희가 아쉬운 것은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서 진취적으로 자기일처럼 나서주실분을 다시 만날 기회가 과연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베가족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지원을 논의할 시점으로 한베다문화가족, 베트남 귀환 여성과 자녀들을 위한 교육시설 설립은 향후 한-베 양국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우호관계의 새로운 상징적인 산물이 될 것입니다.
제목: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 김도현 관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4-22 ~ 2019-05-22
참여인원: 564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 김도현과 관련한 청 원 서 최근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김도현 대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논란에 대한 우리 베트남중부 교민들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모름지기 외교관이란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교섭과 자국의 경제적이익 증대 그리고 자국민 보호 등을 위하여 파견된 자를 말하며 이것이 외교관 본연의 임무입니다. 김도현 대사는 2018년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로 부임한 이래 이러한 외교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베트남당국의 비자과잉단속으로 우리 교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교민들의 탄원서를 접하고 이미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다낭을 방문하여 교민들을 위로하고 다낭시장 및 중앙정부의 고위관계자와 만나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었고, 또한 우리 중부지역 교민들의 숙원사업중 하나인 총영사관 설립을 적극 추진하여 올해 하반기 개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만명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영사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들의 세금문제 해결 등등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교민들은 외국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외교관을 만나기는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기 보다도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김도현 대사만큼 발로 뛰며 교민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는 외교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김도현 대사야 말로 모든 외교관의 표상이요 외교관들이 본받아야 할 귀감인 것입니다. 김도현 대사의 업무추진 방식은 매우 적극적이고 업무지시 방식은 직선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빠른 결과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부작용이 발생하여 지금과 같은 논란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대사관 직원 개개인의 인권도 소중하고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교관 본연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에 비하여 김도현 대사가 교민들을 위하여 노력해 온 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부적인 일로 크게 문제가 된다면 장차 그 어느 누가 김도현 대사와 같이 자국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번 일로 김도현 대사께서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위를 돌아보아 혹시 발생할지 모를 섭섭한 이가 없도록 살피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 베트남중부지역 교민들은 김도현 대사가 계속해서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로서 우리 교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모두의 뜻을 모아 청원합니다.
제목: 낙태법 폐지에 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4-22 ~ 2019-05-22
참여인원: 866

<낙태법 폐지에 대하여> 국가법은 사랑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4월 11일. 이 뜻 깊은 날에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재판관들이 정치적으로나 사회분위기에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위에 법질서를 세워야함에도 불구하고 낙태죄를 폐지시킨것은 국민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하는 권리를 무너뜨린 행위이며 직무유기입니다. 태아는 잉태된 순간부터 귀중한 생명이며 큰 선물입니다. 자기결정권이라는 명분아래 젊은이들을 죽음과 불행의 길로 몰고 있으며 살인교사하는 행위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성모마리아도 17살 미혼모였고 스티브잡스도 미혼모의 아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살, 낙태, 이혼, 졸혼, 결혼안하기 등으로 인구절벽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동네도, 학교도, 농부도, 기술자도, 노동자도 소멸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젊은이들이여 자식을 많이 낳아서 세계로 퍼져나가 평화의 일꾼으로 세계를 정복하십시오.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을 살인해서는 안됩니다. 천성산 도롱뇽을 살리겠다고 단식 투쟁도 했습니다. 하물며 태아를 죽이는 것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동물보호법은 있으나 태아를 보호할 법은 없습니다.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생명이냐 죽음이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려있는데 낙태죄 폐지 찬성이 웬말입니까. 독일의 히틀러는 처음 학살대상은 장애인이었으나 점점 가속화되어 대량학살로 이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늙고 병들면 자녀들을 통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낙태를 허용한 재판관7명, 정의당 대표 이정미 이들 모두 퇴출시켜야 합니다. 나라를 멸망으로 이끄는 장본인들입니다. 지난 15일 이정미 정의당대표는 14주이내는 임산부 판단에 의해, 임신22주 내에는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신들도 아무 힘없는 태아였음을 기억하시고 죽음의 문화를 조장한 죄, 이제라도 깨끗이 물러나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낙태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끝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하는 등의 무서운 후유증이 생기며 평생 죄책감으로 불행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낙태죄가 폐지됨으로써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되면 자식이 부모를 죽여도 되는 법도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제목: 자운대 군 주거시설  시설 및 미화노동자에 대한 무기계약정규직 전환의 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4-22 ~ 2019-05-22
참여인원: 146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노동조합이 ‘국방부’가 정규직 전환은커녕 고용불안을 야기하며 노동자들에 해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지역일반지부(이하 대전일반지부)는 9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자운대 군 주거시설의 시설 및 미화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은 못할망정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는 즉각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해고 위협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자운대 군 주거시설) 시설 및 미화 노동자 40여명이 4월 30일부로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정확안 고용승계 지침을 내리지 않아 이들이 집단해고의 위협 앞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중 일부 조합원의 경우 국방부 직접고용 노동자에서 2015년 용역노동자로 전화되었다”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함에도 용역노동자라는 핑계를 대며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더니 이제 해고위협마저 하고 있다”며 국방부를 비판했다. 또, “현재 계룡대 숙소지역을 포함, 원주신통일 아파트, 3함대, 2군단등 타 지역의 용역노동자들이 용역계약 만료 후 새로운 업체 변경 과정에서 대부분이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가 되지 않고, 모두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뿐 아니라, 2012년 정부가 발표한 ‘용역근로자보호지침’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대전일반지부)은 “조합원 중 20명은 2015년까지 국방부 직접고용 노동자로 일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이 분들을 용역노동자로 전환시키더니 이제 고용승계마저 명문화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며 국방부가 직접고용 노동자를 용역노동자로 전환한 후, 고용승계마저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노동자들은 당연하게 정규직 전환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자운대 측은 뚜렷한 이유없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추후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까봐 사전에 해고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자운대 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 이** 분회장(대전일반지부 자운대분회)도 “십수년간 용역노동자로 일해온 분들이고, 십수년간 직접고용 노동자로 일하다가 3년전부터 용역노동자로 일해온 사람들인데, 하루 아침에 ‘근로 계약 만료 통보서’를 받았다”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정부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해고 통보를 받아야 하는가? 국방부는 이 정부의 조직이 아닌 것인가?”라며 현 국방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자운대 관계자는 “해당 근로자들은 자운대나 국방부와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고용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용역회사와 상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고용승계 의무와 관련 잘못된 조치는 없다고 답했다. 이후 정규직 전환 문제와 공고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2012년 발표된 ‘용역근로자보호지침’과 2018년 9월 발표된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설명자료’에 따르면, 원청은 용역 공고시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해지, 해제 가능’등을 명시해야 하고, 계약서에 ‘고용을 승계’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자운대 측은 공고에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로 명시했을 뿐, ‘고용승계’를 의무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속 조항을 통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용역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지부장(대전일반지부)은 “결국 국방부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라며 “우리 노동조합은 용역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내쫓으려고 하는 국방부에 맞서 하나된 모습으로 고용 안정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향후 고용이 승계되지 않고 노동자들이 해고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성한전발화 피해보상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22 ~ 2019-05-22
참여인원: 7,293

2019년 4월 4일 19시경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하여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에 책임을 묻고, 피해 이재민에게 조속히 손해배상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고성산불은 천재지변에 속하지 않는 인재(人災)라는 점, 전 국민은 가해자가 한국전력공사임을 알고 있습니다. 최초 목격자의 블랙박스 영상, 각 종 언론보도자료,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고압전선의 단절이 화재의 원인인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1200여명의 이재민은 임시대피소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 버텨 나가고 있습니다. 고성군 원암리를 포함한 피해지역은 평생 농사 지어 겨우 마련한 집 한채가 전부인 노인들이 80%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20년 넘게 혼신을 다해 일궈온 사업장(음식점, 카센터, 물류창고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살아온 곳입니다. 노인들을 포함한 이재민은 국고보조금 1,300만원(주택복구비) 지원이 전부이며, 융자받아 다시 터전을 마련해야하는 어처구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사업장은 복구비 마저 지원대상에 빠져있으며,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융자받아서 다시 시작하라고 합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한전의 과실(관리소홀, 체계적인 안전점검 아닌 육안점검 등)로 발생하였는데, 왜 피해주민이 빚더미에 앉아 터전 마련 및 생계를 이어가야 합니까? 정부에서도 제대로 된 대책이 없고, 내 집 태워놓고 1,300만원이 전부라니!! 어디 월세보증금도 안되는 금액으로 이재민을 우롱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법 제18조 제4호에 따라 “공익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며, 한전이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첫째,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이번 산불로 인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둘째, 피해 이재민에 대하여 합당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셋째, 한국전력공사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전력공사의 출연기관이자 여러사업 등의 승인권을 가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손해배상을 해주시고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에서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채, 13년이 넘도록 노후시설의 교체없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인 나라를 추구하는 대통령님의 국정방침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을에서 30년 이상 살아온 주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마을을 바라보고 있으면 매일 눈물과 원통함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재민들이 정당하게 배상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대통령님의 의미있는 결단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살고싶습니다. 바른정비하는 자동차정비공업사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22 ~ 2019-05-22
참여인원: 536

1. 자동차정비공장의 가난한 사장입니다. 고객의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직업이라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해 고객의 차량의 고장을 성심성의껏 수리하고 정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로인한 경제적 피해 너무 커서 지금 공장을 운영하기 힘들고 죽어야 할지 살아야할지를 고민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분신자살까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시한번 의견을 올리고 희망을 가져보려 합니다. 2. 현재 보험사가 10년 전 등급제로 정비업계의 시간당 공임을 부여하고 있는데 고객의 평가나 서비스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정비업계 등급은 공업사의 자산과 급여에 따라 부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이 많은 정비업체는 적정한 등급을 받고 있으나 자산이 적은 공장은 절반도 안되게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와 보험사의 횡포를 묵인하는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의 세 단체의 작태입니다. 3. 저 처럼 가난하여 직원이 적고, 자산이 적은 업체는 아무리 고객의 평가가 좋아도 등급이 낮게 측정되고 이에 시간당 공임 수가가 직원의 급여에 절반도 안되는 수준으로 부여됩니다. 4. 결국 고개의 자산과 안전은 무시된 채 그저 빨리 대충이라도 해서 내보내야 수가에 대한 손해가 적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수명 또한 점점 짧아지는 것이 됩니다. 5. 저처럼 고객의 생명을 가족의 생명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적자로 허덕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현실로 많은 공장들이 문든 닫고 직원들은 직장을 잃는 악순한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장 주는 자살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6. 보험사의 평가가 공정하지 않은 것은 이뿐많이 아니라 대형공장이거나 자동차협회 임원진 공장은 등급을 매우 높게 받아서 수가를 높게 측정받고 있고, 소송을 견딜 수 있는 업체사장들은 소송을 하여 승소하고 그로 인해 적정한 수가를 받게 됩니다. 7. 소송을 할 수 없이 가난하고 성실한 대부분의 공장들은 낮은 수가에 허덕이고 매일매일 죽지못해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일을 많이 할 수록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적절하게 등급을 측정하거나 현실적인 임금수준에 맞는 수가를 적용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이 업계는 신규사업자와 소규모 업체는 모두 도산하고 말것입니다. 8. 현재 대한민국 임금수준에 맞게 시간당 정비 공임을 측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끝으로 두서 없는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살하지 않고 힘을 내어 살 수 있도록 꼭 도와 주십시오.
제목: ********아파트조합원임대일반분양취득세부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22 ~ 2019-05-22
참여인원: 301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조합원분을 매수한사람입니다. 이제입주시기가가까워졋는데 황당한등기를받앗읍니다 추가부담금이 많이 발생한거엿어요 그래서 조합에가서 알아보니 그당시법 은 취득세면제지만 올해부터 취득세를내고 또 전부터 영구임대분과 일반분양분취득세를 대신 조합원이 부담해야된다는애기입니다 근데 조합원들한테 영구임대와 일반분양취득세를받고 또 영구임대자와일반분양자한테 취득세를또받으면 이중으로 받게되는건데 너무 이해가가지않는 대한민국 법인것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찰서 경찰들이 김경수 지사 차량에 테러를 시도하는 태극기***을 비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22 ~ 2019-05-22
참여인원: 2,658

지난 17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된 지 77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수감돼있던 경기 **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김 지사는 승합차를 타고 경남도청이 있는 창원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승합차를 타고 나가는 와중, 테러를 가하려고 쇠막대기를 들고 김 지사가 탄 차량을 찌르려는 소위 ‘태극기 ***’이 있었다. 해당 사실을 <**신문> 만이 사진으로 짧게 보도했다. 이같이 ***** 당원으로 추정되는 태극기 ***은 박근혜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박근혜 석방’을 외치며 수십채의 천막을 치고 난동을 부리고 있는 있는 중이다. 그런데 <**신문> 사진 속 경찰들을 보면, 테러를 가하려는 태극기 ***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기는커녕 구경하고 있다. 엉성한 그물과 우산으로만 쇠막대기를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태러를 보고도 수수방관 한 경찰들을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남 진주 **시장 세입자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22 ~ 2019-05-22
참여인원: 311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진수 **시장에서 '**상회'라는 작은점포를 하고 있는 세입자 대표 대학생 김**입니다. **시장 재개발건으로 **시장상사는 반강압적인 행태로 세입자를 몰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활을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여 모은 돈으로 작은가게를 얻고 주변의 좋은 사람들 덕으로 이제야 자리를 잡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쯤 갑자기 재개발을 한다는 플랜카드와 4월 28일까지 점포를 비워달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에 가게를 비워야 한다는 걱정과 불안한 마음으로 영업을 하며,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보상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더욱 열심히 가게 일에 매진했습니다. 3월 16일 **시장상사에서 세입자들에게 설명회를 한다고 하여 진주시 **동 새마을금고 2층에서 설명회를 듣게 되었습니다. 말이 설명회였지 강압적으로 세입자들을 내보내기 위해 통보하는 자리였으며, 저희 세입자들에게는 억울함만 가득한 내용뿐이었습니다 ' 이사비용 70만원을 줄테니 가게 점포를 비우고 점포 포기각서를 쓰라' '70만원을 받고 나가는 것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동의한다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4월 28일까지 점포를 비우지 않으면 70만원도 주지 않을 것이며 어떤 불이익이 와도 책임지지 않겠다' ' 동의를 안한다면 그냥 포크레인으로 밀면 된다' 라는 조건을 걸며 무조건 비우라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았고, 세입자와 **시장상사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저희는 세입자들 입니다.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기간에 한에서는 저희가 주인입니다. 30개가 넘는 점포들이 아무것도 모른채 플랜카드와 짧은 기간을 주며 나가라는 통보로 인해 혼비백산인 상태입니다. 세입자들이 70만원을 받고 거리에 나앉게 되었는데 자기 배만 채우려는 **시장상사에게 저희는 세입자로서의 마땅한 권리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채 끝나지도 못한 채로 가게에 든 비용마저 받지도 못하고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무차별적인 '묻지마 점포 소매치기'를 당한 기분입니다. 여기에서 모두 열심히 장사를 하고 계시는 30개가 넘는 점포 세입자들은 거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길게는 40년, 짧게는 5년정도로 **시장을 일궈내신 분들입니다. 건축 설명회에 건축사들이 오지 않았으며, 건축사들이 전화받기 귀찮아 한다고 전화번호를 줄 수 도 없다고 하며 저희가 답답해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을 일절 해소시켜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힘없는 세입자들이 억울함을 알릴 방법은 TV와 SNS라는 매개채뿐이라 4월 2일 mbc뉴스데스크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날 **시장상사에서 세입자와 회의를 하자고 제안하여 저희 세입자 대표 4명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4월 30일까지 점포를 비워주는 조건으로 10억을 받기로 했다고 세입자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게 노력해 보시겠다 하시며 세입자들의 개개인의 점포에 들어간 비용과 원하는 보상금액을 측정 조율 해 모두 모아 보내달라고 하셔서 세입자들끼리 서류를 모아 **시장상사에 보내드렸지만, 아직까지도 답변 없이 4월 28일까지 나가달라는 서류만, 방송만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게마다 4월 28일까지 나가지 않으면 70만원도 받을 수 없다는 서면이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붙잡고 하소연 할 곳이 저같은 젊은 대학생에게 믿을 것이 저밖에 없다며 부탁하시며, 하루에도 몇번씩 오셔서 걱 정이 가득한 얼굴로 도움을 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 아직 어려서 그런지 크게 생각지 않고 믿고 기다리면 당연히 모두 좋은분들이시니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아버지, 할아버지뻘인 **시장상사 주주분들이 양해를 해주실 거라 생각하면서 가게를 끝까지 지켜볼 생각으로 다함께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너무 흘러 4월 28일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아무런 보상없이 계속적으로 강압적인 통보와 점포포기를 요구하는 **상사의 만행을 이렇게 나마 알려서 다함께 보상을 받고 권리를 찾아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세입자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느정도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속초 이등병 자살사전 묻히지 않게 제대로된 조사를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4-21 ~ 2019-05-21
참여인원: 29,089

속초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목매단채 발견된 이등병의 진실을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군내 가혹행위는 엄연히 인권을 무참히 무시하는 행위이고 이에 대한 가해자를 필히 조사해서 엄중히 처벌하여야 될 것이며, 피해자 병사의 유가족에게도 그에 맞는 피해보상과 무엇보다도 납득할 수 있는 사건의 경위와 진실을 허황되지 않게 알려야합니다. 아니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건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단순 자살사건으로 포장하여 묻어버릴려는 행위는 국방부의 얼굴에 오히려 먹칠하는 행위이며 이에대한 확실한 진상규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로 돌아가는 군대인 만큼 그 혈세로 피와 땀을 바쳐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군인들의 헌신에 대해서는 국민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꼭 철저히 조사하여 대국민에게 정확하고 진실한 사과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방통행 무조건적인 과도한 부동산 규제정책  지역, 면적, 용도별  완화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21 ~ 2019-05-21
참여인원: 196

중,하위계층의 입장을 생각해보지 않고 일방적이고 무조건 막무가내식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수정을 요합니다. 우리나라 정책 특성상 한번 내뱉은 규제 정책은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완화시켜준 적이 없는듯 합니다. 이유는 현재 내놓은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해도 잘못을 인정 하기 싫은 이유에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하는 걱정에서 인지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몰라도요.. 현 정권에서 부동산 각종 규제 강화 정책이 나오면서 상위계층보다는 중,하위계층의 타격이 더 심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나온 각종 규제들... 치솟은 아파트 값을 잡기는 커녕 전 정권에서 권장해온 주택임대사업자 (소형오피스텔포함)들에게 피해만 속출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전용 면적 20제곱미터 이하에 있는 소형 주택들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형 오피스텔들을 조정지역내 신규 취득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양도세 중과.. 양도세 중과는 양도차익에 대한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거니 일반과세는 중과든 당연히 내야지요. 2000만원이상 합산과세 좋습니다. 임대소득세 당연히 내야지요.. 전매금지!! 전매금지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돈좀있는 상위계층은 걱정할리 없겠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잔금을 치루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돈없는 사람들은 팔지도 못하고 명의변경도 안되게 해놓으면 계약금만 날리란 소리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잔금치룰 충분한 여윳돈이 없다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소형오피스텔 신규 분양시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립니까?? 전용 6평짜리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아파트와 함께 묶어서 규제한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조정지역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2주택시 추가과세.. 합산과세??? 몇백 몇천을 푼돈이라 생각하는 강남 상위 계층에서 신경이나 쓸꺼 같습니까?? 강북에 아파트 한채있고 작은 원룸 한두개로 노후대책을 하려는 사람들이 더 큰 타격을 입겠죠! 돈 많은 집에서 대출규제??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대출규제하면 갖고있는 현금으로 내고 취득하면 되는데... 중위계층에 집한채있는 사람이 소액으로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원룸 소형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한두채정도 분양받아 작은 임대 사업에 대한 꿈과 희망을 짓밟고 애물단지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현정부의 부동산정책 정말 국민들 답답하게 만듭니다. 한순간에 집값을 잡고 싶습니까??? 그래서 자꾸 과도한 규제만 내놓습니까??? 그리고 과도한 규제만이 해결책이 될까요?? 그럼 1가구 2주택을 법으로 전면 금지! 3주택시 국고로 환수!! 모든 부동산 구입시 대출 절대 불가! 이런식으로 하는게 낫겠네요.. 아파트 집값 안정을 위한 대한 규제를 하려면 지역과 면적에 제한을 둬 주택, 아파트에만 적용하면 될것을 전체적인 부동산에 통합해서 과도한 대출 규제를 하려는 현 정부와 국토해양부!!! 국민을 정말로 답답하게 만드네요.. 북한에만 신경쓸때가 아닙니다. 현 부동산 과도한 규제 정책에 대한 보완 수정!! 국민의 한사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노후건물 외벽붕괴 위험으로 도로를 지나기가 불안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21 ~ 2019-05-21
참여인원: 125

저는 40대 직장인으로 매일같이 영등포 *가 **-**번지 건물앞을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3월 29일 08:45분경 **-**번지 앞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건물외벽에서 벽돌이 떨어져서 다칠뻔했습니다. 외관은 낡아서 40년도 더되보이 곳곳에서 벽돌이 떨어져나간 흔적들이 있으며 3층은 영업을 안한지 오래되었는지 창문이 깨져있는 상태 그대로 되어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앞을 지나다니는데 도저희 불안해서 못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금을 내면서 그앞으로 안가고 돌아다녀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런부분들을 다산콜센터에 4월1일경 민원을 넣고 접수했다고 하였습니다. 콜센터에서는 영등포 관할지역으로 바로 연락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4일이 지나도록 건물은 그 상태 그대로 보존이 되어있었습니다. 화가나서 영등포 관할 담당자와 통화하였고 담당자는 건물주인에게 수리요청 전화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직접 가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전화로만 수리요청하는게 맞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정말 그 건물앞을 지나가다 벽돌에 맞고 다치고 죽어야만 그때 실사나와서 수리를 당장 요청하는건지 어떻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시민으로서 당당히 이런 부분들은 요구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저 말고도 다른 시민들이 다쳐야만 그때 조치를 취해주실건가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