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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송도 *****병원의   갑질을  폭로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539

저는 2020년 12월 송도에 위치한 600평의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 입니다. 그 당시 소아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과 새로운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하고, 12월부터 2월까지 협력업체 대표님들과 작업자와 같이 크리스마스,토,일요일, 설날 연휴에도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원장은 병원측의 사정으로 빠른 개원을 해야하니 저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요청이 있었기에 저희는 짧은 일정에 맞춰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자재와 인건비가 어느정도는 선지급 되어야 공사진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원장에게 수시로 공사대금을 청구했지만 ***원장은 현재 자금이 원할하게 풀리지 않는다며 저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하였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협력업체에게 미안함과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인테리어 계약 금액은 총 8억 3천만원(필름 마감재 제외)이지만, ***원장이 입금한 금액은 5억 4천 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skc불소 필름 마감재로 1억 6천만원이 별도인데, 인테리어와 필름값을 합하면 총 금액은 9억 9천만원 입니다.) 그동안 저는 병원장에게 수시로 자금요청을 하고, 협력 업체 대표님들을 설득해 가면서 힘겹게 공사완공을 하였습니다. 제가 공사를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원장의 순수한 모습과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모습을 2달간 지켜봤고, 병원이 개원할 수 있게 인테리어 공사만 완공시켜 주면 리스사에서 나오는 자금과 병원 운영하면서 나오는 자금으로 돈을 지불하겠다는 ***원장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저와 현장소장, 협력 업체 대표님들은 본인들의 자금까지 투입하면서 2021년 2월 23일 사용승인까지 받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원장은 텔레비젼 콘센트 위치가 맘에 안든다. 실리콘 마감이 삐뚤빼둘하다. 천장이 꺼졌다. 전기,소방도면 없이 설계하고 공사한것 아니냐... 하면서 저와 업체들을 무시하다니 결국 본인이 마음에 드는 공사 업체를 선정하더니 몽땅 다 수리하겠다며 지금까지 지급한 5억 4천만원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중지 하였습니다. 만약에 공사가 하자가 있었다면 사용승인도 나지 않았을것이며, 정말로 저희가 오시공 했다면 공사에 대한 수정도 저희가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개원을 늦추고 다시 몽땅 재 공사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원장은 3 월에 병원개원을 하더니 지금까지 병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억 3천만원 공사비에서 5억 4천만원만 주고 나머지 미지급을 해 버리는 것은 2~3달 쉬지 않고 일한 저를 기망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사기 칠 목적으로 저희를 공사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돌변해서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아서 돈을 안 주려는 명백한 갑질 행위 입니다. ***원장은 의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본인의 지갑만 두둑히 채우는 사람입니다. 확인해 보니 그간의 모든 병원공사를 이런식으로 걸고 모든 공사에 소송을 걸어 시간만 끌면서 업체들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이런 식으로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한다면 ***원장이 의사의 사명을 다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환자를 돈으로만 보고 진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착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원장의 두 얼굴을 고발하고 신고합니다. 또한 제가 2달 이상 ***원장의 자금의 흐름도 지켜본 바 불법리베이트로 자금 지원을 받아서 저에게 공사 대금으로 지급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강력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교폭력 형벌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513

안녕하세요.전 12살 입니다. 제가 학교폭력에 대한 트라우마로 친구도 맘놓고 편이 사귀지 못합니다. 한 친구의 뒷담,거짓말, 작은 폭력 등으로 친한친구랑 저는 사이가 멀어졌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자해,자살시도를 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우울해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제 다른 친한친구랑 웃으면서 있는데 너무 울고싶었습니다. 그친구가 또 뒷담,거짓말로 제 친구를 잃게 하는거 같아 불안해졌습니다. 큰맘 먹고 청원에 올림니다.
제목: '5월 1일 근로자에 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허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877

2021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모든 근로자에게 차별없이 유급수당이 지급되게 해주세요. 저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입니다. 올 해 2021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유급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다는 고용노동부의 말을 듣고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정한 근로자에게는 유일한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란 근무를 했을 경우 휴일근무에 따른 초과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근무를 하지 않을 시에는 근무를 하였을 때 당연히 지급받을 걸로 예상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문제는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로서 현행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에게는 추가로 유급수당을 지급하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월요일에서 일요일사이 어느 날에 오더라도 이미 월급급여에 포함한다고 보아 유급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4년 4월의 행정해석으로서 당시 우리나라는 토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던 시기로 1주에 44시간(월 226시간)을 근무하던 때였습니다. 당연히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 어느 날에 오더라도 주휴수당을 제공하는 일요일을 제외하면 모든 요일이 근로를 제공하기에 토요일도 임금구성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추가로 유급수당을 지급해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 44시간제에서 주 40시간제로’ 하지만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2004년 7월을 시작으로 2011년 7월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근무를 제공하던 토요 근무일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무급휴무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2004년 4월 행정해석을 적용하면 월급제 근로자는 2021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법이 정한 유급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유급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무급일이 되며,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에게는 유급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해석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차별이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도 위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정 필요’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고 그 결과 근무일이 무급휴무일로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이 될 경우에 대한 새로운 행정해석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나 여전히 2004년 4월의 행정해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오히려 법률 위반소지가 있고, 또한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사이에 유급수당에 대한 다른 해석을 적용하고 있어 오히려 역차별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국가 공휴일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 추석 같은 공휴일과 다르며, 법이 근로자에게 정한 유일한 유급휴일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날에 오히려 차별을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통합적 사고를 추구해야 할 근로자 사이에 차이와 다름을 강조하는 역효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에 오는 경우는 1991년, 2002년, 2012년, 2021년으로 평균적으로 10년에 한 번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경우가 1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기에 10년에 한 번,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이 겹치는 날에 1일치의 유급수당 추가 지급이 사용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주장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에 따라 근로자를 구분하지 아니하며, 유급휴일임을 명시하고 있기에 주 40시간제 근로 적용에 따라 무급휴무일이 된 토요일에 근로자의 날이 겹칠 경우, 정당한 유급수당 지급을 위한 새로운 행정해석이 필요합니다. 이런 연유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세요.'
제목: 한국 조폐공사는 미국 소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공기업 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261

최근 한국 예능프로그램에서 조폐공사 관련자가 나와 대담 하는 프로가 방영 되엇습니다 한국 조폐공사 상징물이 방영이 되엇고 그 상징물은 미국 달러에 세겨진 삼각형 모양안에 눈이 그려진 상징물과 동일한 형태로 한국조폐공사 의 조형물로 방영이 되엇습니다 https://*.****.*****.***/******/************ 대한민국은 주권국가 이며 미국 소유가 아닙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의 도안 상징물도 https://****.****.***/*********/****/********* 미국 화폐에 그려진 삼각형 그리고 눈 모양의 상징물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폐의 경우 미국 화폐라서 미국이 알아서 할 일 입니다 이것은 미국민들이 선택 할 일 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독립국가 이며 미국소유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의 화폐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돈을 발행하는 기관 입니다 이 독립적 대한민국 공기업은 미국의 화폐 상징물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것은 국격의 훼손 입니다 미국 달러에 그려진 전시안 모양의 상징을 그대로 가져다 조폐공사 상징물로 사용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조폐공사의 상징물 설치 시 아무도 반대 하지 않았다는 게 놀랄 뿐 입니다 미국 달러 그림에 그려진 도안이기에 이런 도안은 대부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 입니다 조폐공사의 이런 미국 화폐에 사용된 전시안 상징물을 철거를 청원 합니다 이 제안은 여러커뮤니티 에 같이 공유를 할 것 이며 청원수가 만족 했지만 비공개 처리 되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청원 내용이 처리 될 시 그 내용 그대로 여러 커뮤니티에 공유 될 것 입니다 국민들이 청원 한 내용을 비공개 처리 하고 청원 내용이 공개가 맞지 한다고 게시를 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화폐 주도권을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 합니다 대한민국은 주권이 독립된 자유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다른 나라의 화폐 조형물을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사용 할 이유가 없는 너무 상식적인 일 입니다 대한민국 조폐공사 조형물을 철거 하고 이 조형물을 설치한 책임자와 그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이 가도록 충분히 공시 해야 할 것 입니다 폐미 그리고 일베 등등 손모양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을 분란 시키고 편가르기를 하고 싸움을 하는 지금 상황에 대한민국 조폐공사 가 이런 사대주의 적인 문제로 분란을 일으킬 이유는 없습니다 1-미국 달러에 그려진 그림 그리고 2- 대한민국 조폐공사 상징물 그리고 3- 가상화폐 상징물 도안을 보시고 일반적 판단력으로 판단 해 볼 일 입니다 공기업의 상징물로 국민들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조형물 설치가 너무 당연한 일인데 대체 이게 뭐하자는 건지 모르겟습니다 조폐공사 상징물 철거 와 조형물 설치 관련자들 찾아서 어떤 이유에 이런 상징물을 설치 한 건지 관련자 들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 합니다 * 여러 커뮤니티에 동시에 이글은 공유가 되며 그 결과 또한 공유 할 것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부권광역철도와 남부권광역철도는 반영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228

서부권광역철도와 남부권광역철도는 반영되어야 합니다 1982년 서울 2호선이 개통된 이래 현재 국철중 포화도나 가장 높은 노선이 되어있고 이는 서울시 서부권+ 낭부권+ 강동권의 교통 대책이 시급하며 2기신도시인 김포는 서울로 진입하는 2량의 경전철로서 285%의 포화도를 지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검단에는 7만이상의 신도시 주택개발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현 국토부에서는 김포,검단을 출발하여 부천이라는 28km 단거리 광역철도를 계획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한국교통면구원에서는 19년 11월 25일 발표된 "공간구조 개편에 대응한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운영"연구결과에 따라 경기도 김포(검단) 에서 출발하는 서부권 광역철도와 서울시 서부권, 남부권, 강동권 과 하남시를 아우르는 남부광역철도와의 연결로서 수도권을 실질적으로 동서를 연결할수 있는 광역철도인 GTX-D 노선은 반드시 4차 국가철도망 수립에 포함 되어야 할것 임을 건의 드립니다. 서부권 광역철도 와 남부권 광역철도를 즉시 반영 함으로서 서울 서부권, 남부귄, 강남권,강동권과 경기 서부귄(김포/검단.부천) 과 동서를 연겔되는 하남까지 GTX-D 노선의 수혜범위를 확대해주시기 비랍니다. 4차 국가철도망 수립에 위의 수헤지역 범위를 반드시 포함시켜주시기를 간절히 기윈 합니다.
제목: 길고양이 사체훼손 및 협박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14,402

경북 포항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로 2021.5.12. 18시20경 이웃집 노인이 혼자 사시는 어머니에게 고양이사체를 던지며 협박을 하여 경찰신고를 했습니다. 이전부터 길고양이 급식문제로 지속적인 폭언을 하였었는데 점차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고양이사체 2구(1구는 목이 없는 상태)를 마당과 지붕으로 던지고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합니다. 신고접수를 하였으나 2일후 또다시 혐오스러운 길고양이 사체(안구와 장기가 튀어나온상태)를 지붕에 던져놓았습니다. 현재 사건은 ****경찰서 경제1팀에 배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범죄는 동물혐오자의 인신에 대한 심각한 협박을 가한 중대범죄이지만 파출소 경찰관의 안이한 판단으로 협박죄가아닌 단순 동물보호법위반사건이 되어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으며 2차피해까지 입고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에 굶주린 길고양이들에게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수 있게 사료를 주었다는 이유로 혐오스럽게 죽어있는 고양이의 사체를 마주하고 이를 수습하며 온갖 욕설을 들은 어머니는 신경불안증세까지 겪고있습니다. 사람으로까지 이어질수 있는 동물혐오범죄의 근절을 위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용인 수지구 ****동 주민센터 새마을공원으로의 이전 결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232

용인 수지구 ****동 주민센터 새마을공원으로의 이전 결사 반대합니다. 용인 수지구 ****동 주민센터 아무 문제없이 민원인들이 잘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난은 어떤 주민센터라도 마찬가지이니 논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느닷없이 주차 부족을 이유로 ****동 ****아파트, ******(**동)아파트 앞의 새마을공원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동)아파트 주민들뿐 아니라 ****동 주민들은 휴식처인 공원을 잃게 됩니다. 또한 공원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주민센터 건립시 차량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아파트, ******(**동)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주민센터 이전 찬성을 유도하는 안내문을 붙여 놓고 주민들의 찬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공원 새로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왜 시민들의 휴식처인 공원에 굳이 주민센터를 이전시키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주민센터 근무하는 공무원 분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이전하려는 것이면 더더욱 안될 일입니다. 용인 수지구 ****동 주민센터 새마을공원으로의 이전 결사 반대하며 이전계획 즉각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전을 강행한다면 주민들도 시위 등 실력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간호법 제정 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190

안녕하십니까?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간호학생입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해 소리내고자 이 자리를 빌립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간호 단독법이 없다고 합니다. 선진국의 간호법 제정을 검토해 보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단독법으로 간호인력 양성교육에서 면허시험, 간호업무의 범위와 한계 등에 관해 ‘간호⋅간호사법’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간호법을 개별법으로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는 국가는 80여개 국가가 넘고 국제간호협회도 각 국가의 간호법을 위한 표준간호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만 가만히 눈뜨고 지켜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전체 의료분야가 하나의 법체계 속에서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간호사 업무에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범위 또한 모호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독자적인 간호법 제정은 진정한 보건의료 선진국의 위상과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따라서 간호사가 될 학생으로서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국민보건의료체계 패러다임전환을 위한 간호 관련 단독법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의료법 내에 기재된 간호사의 모호한 업무범위 약 7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간호사는 다른 의료인력과 함께 의료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현재 의사 중심으로 만든 의료법이 제대로 간호 업무를 규정할 수 있을까요? 예시. 의료법 제 2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전과 다르게 간호사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점점 다양해지고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료법으로는 의사와 간호사 간에 업무와 책임이 불명확합니다. 한 가지 예로 PA(전담간호사)가 있습니다. PA는 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하고, 의사의 ID로 진료 기록과 진단서를 대리 작성하며, 수술실에서는 수술부위 봉합과 같은 보조 업무를 주로 합니다. 모두 의사가 하는 일인데, 의사의 필요에 의해 간호사가 대신 업무를 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PA가 되기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함에도 불구하고 따로 기준이 없는 탓에 저희 간호사는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법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사의 다양한 업무를 인정하고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간호 관계 법령 체계 총정비 및 합리적 간호전달체계 구축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 업무를 의료기관에만 적용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타 보건의료 및 간호 관계 법령에서는 간호사 및 간호보조인력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80여개 이상의 다양한 법령에서 간호와 관계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각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 권한과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29개 법령에서는 의료인 간호사의 업무를 비의료인 간호조무사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호단독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간호 관계 법령과 체계를 정비하고, 간호인력이 해당 면허와 자격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환자와 국민이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간호전달체계를 구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근무환경 개선 및 간호서비스 질 향상 간호사수 천명 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수는 3.8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도 채 되지 못합니다. 근무환경은 간호사 1인당 환자 10~15명을 담당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휴식시간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 화장실 갈 시간조차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은 이직으로 이어지게 되고 빈자리를 신규간호사로 채우는 악순환으로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만으로는 간호사들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워 간호법 제정을 통해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면 이직률은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고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차 변화해가는 보건의료환경 속에서 간호사의 전문성과 독자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호단독법의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전문적 지위 확립과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이로 직결되는 질높은 간호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간호단독법 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교량상부에 시방서대로 비계를 설치하여 근로자 추락재해를 막아 주십시오(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해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213

-최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문제로 기업들이 비상인 가운데 지난 십수 년간 이 법의 도입과정을 지켜보았고 중대재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추락재해를 해결코자 하는 기술개발자(*** 대표)로서 청원 드립니다. -매년 수백 명씩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례에서 가장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업종인 건설업의 추락재해를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건축과 토목을 놓고 보아도 구조물의 집중도나 입지 등으로 소홀히 할 수 있는 교량의 추락재해를 가장 유의해야 합니다. -고공의 교량상부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 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어 근본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추락이 발생하는 공중에 안전한 작업대가 아닌 작업자가 무슨 물건처럼 떨어지면 걸려서 추락하지 말라는 추락방지망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가상하여 몸무게에 맞춘 낙추시험도 합니다. 얼마나 비인간적인 일터의 현실입니까. 막상 이 추락망은 가장 큰 위험작업인 거푸집 해체작업 시 걷어내야 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 추락방지망은 환경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망으로 한번 사용 후 버리고 있습니다. 매년 폐기되는 전국 건설현장의 안전망도 어마어마합니다. 페트병은 걱정하면서 안전망은 괜찮다는 것입니까. 혹자들은 데크시공이니까 필요 없다고 하며 비용이 적게 들어서 망으로 대체한다는 논리입니다. -관련 시방서(도로공사표준시방서, 고속도로공사전문시방서, 철도공사전문시방서 외 모든 시방서)대로 2m 이상의 고소에는 안전한 비계(가설작업대)가 설치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대가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도면과 시방서대로 하는 것이 건설이며 도면상에 나타낼 수 없는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지키라고 있는 것이 시방서입니다. 기본은 소홀이 하면서 당국에서는 충격요법을 쓰고 업계에서는 편법과 읍소만 하는 작금의 사태로는 진정한 해결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준만 외국 것을 베껴서 도입하고 현업에서는 빠져나갈 방법만 찾는 대응으로는 비교가 안 되게 높은 OECD회원국 산재사망율 1위의 오명은 영영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십수 년간의 시도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넘어가는 시방서 조항 등 선언적인 규정들이 정말 진지하고 치밀하게 검토하고 빈틈없이 실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실제로 지켜지는 기술기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아니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비용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이 선진화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사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붙들고 창업하여 수십 건의 특허와 건설신기술 등 많은 연구노력의 결과 ***공법으로 이 문제의 해결과 적용을 강조해온 교량비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기술개발에 소위 올인한 이십 여년의 나날이 존립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기술기업 현실입니다. 작은 기업으로 아무리 외쳐보고 피력해도 현장에서는 적용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내역에 없는 시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방서에 맞추어 건설공사내역서에 포함하여 내역화하고 일치시켜야 합니다. 당연히 발주자가 챙겨야 하는 문제입니다. 기술기준(시방서)과 교량의 관리주체는 정부입니다. 이 부분만 본다면 건설사만 닦달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설업계는 이제부터라도 안전한 작업대 설치로 인한 전체적인 작업효율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시행되는 당면한 시점에 이미 개발되어 검정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난제 중 하나를 해결해야 합니다. 1. 교량상부에 시방서대로 비계를 설치하여 근로자 추락재해를 막아 주십시오. 2. 건설업계에서는 이제부터 고공의 교량상부에 추락방지망 대신 가설작업대를 설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공사 전체의 작업효율을 높이고 현장의 중대재해를 방지하여 주십시오. 3. 정부와 발주처에서는 교량상부의 비계설치를 건설공사내역서 상에 포함하여 시방서와 일치되게 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콘텐츠평가단 사기 한번씩만 청원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285

안녕하세요.저는 올해로 63살이고 아들 16살 ,딸 13살 아이들을 두고 있는 아빠 입니다 애엄마랑은 애들이 엄청 어릴때 이혼을 해서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약 720만원의 돈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저는 3월 초에 허리 수술과 혹 제거 수술을 한 상태이어서 일을 나가지도 하루에 영상을 3시간씩 보면 하루에 4만원의 돈을 준다 했는데 정작 돌아오는 돈은 없었고 35만원의 세금만 떼어갔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고 그 사이트가 점검을 한다는 핑계로 저는 영상을 보지 못하여 돌아오는 수익이 없었습니다 저는 환불요청을 했는데 그 본사에서 기다리라는 말뿐 밖에 없었고 저는 기다리면서 온갖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빠져 나가야 할돈은 많은데 내고 있지도 못하는 상태 입니다. 한번만 다들 청원 한번씩만 해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E9비자선원 입국을 허가해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374

현재 E9비자 선원입국 불허로 농.어촌 인력이 부족한 상태 입니다. 불법체류의 입금이 3백만원을 상위하는 실정입니다.
제목: 간호법(간호사 단독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733

“병원에서 오래 버틸 수 있을까?” 현재 간호학과 4학년으로써 약 1000시간에 가까운 병원 실습을 해오면서 동기들과 가장 많이 나눈 이야기입니다.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간호사가 된 우리가 어떠한 업무를 하며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게 되면서 저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걱정이었습니다. 식당에서 15분도 채우지 못하고 병동으로 가시는 모습, 아침 6시에 출근한 선생님께서 오후 6시를 넘겨 가까스로 퇴근하시는 모습,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겠다는 농담 아닌 농담들. 이러한 업무 환경의 개선은커녕 간호사 수급에 급급하여 간호대학 정원 증가, 공공 간호사제 등으로 깨진 독에 물을 붓는 모습이 현 상황입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에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46만여 명임에도 실제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는 24만 명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간호사 수를 단순히 늘리는 것은 미래의 유휴 간호사를 늘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깨진 독에 더 이상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구멍을 막는 것입니다. 깨진 부분을 막아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간호법 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간호사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6.9회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평균 입원일 역시, 연간 19.1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2.5배 이상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게 되시면 필연적으로 간호사를 보시게 됩니다. 입원부터 퇴원, 외래 진료, 수술에 이르기까지 간호 인력은 병원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또한 ​간호사는 의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료인입니다. 의료인 직군별로 따지면 46만명으로 인원 또한 가장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업무에는 기준이 없고, 범위 역시 모호합니다. 간호법, 간호 정책 또한 없습니다.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은 환자 안전과 직결 간호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과 기관이 증가하면서 간호대학 정원 증가 등 간호사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간호사의 이직률은 증가하고 있고, 간호사의 종별,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가 돌보는 환자 비율이 낮아지면 환자 사망률, 감염률, 재입원률이 낮아지고, 의료과실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법정 정원의 준수를 촉진하고 바르게 규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및 계속근무 촉진을 위한 임금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합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간호정책을 심의함으로써 간호인력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신규간호사의 현장적응력 강화, 이직률 감소, 숙련된 경력간호사 확보를 통해 간호사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것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를 규정하여 간호가 전문직 자율성을 획득하고 더 나은 업무환경을 만들어 간호계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간호법의 구성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간호와 간호업무에 대한 정의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역할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호활동의 명확한 범위를 설명하지 못해 간호조무사와 역할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간호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야합니다. -둘째,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면허 간호사중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절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간호인력 부족 현상이 간호사의 노동 강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 1명 당 간호하는 환자의 수를 제시하는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간호사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고 이는 간호사의 이직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간호사의 간호행위에 따른 임금 산정에 관한 사항이다.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체계는 의료행위 생산자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의료행위가 단지 의사에 의해서만 생산되는 것으로 산출되고 있고 간호인력은 비용지출 인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간호법에 임금 산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간호행위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넷째, 간호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에 관한 사항이다. 신규간호사는 채용되면 몇 개월 동안 프리셉터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우고 그 후 독립하여 일을 하게 되는데 신규간호사를 교육하는 시스템이 병원마다 각기 달라 병원 별 간호사의 적응과 업무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도입해 간호사를 교육하며 간호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간호사의 사기를 향상시켜 전문화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의 질 향상의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을 통해 더 나은 의료환경에 한 발짝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제목: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세뇌하려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 처벌, 신상공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314,254


답변원고: <조직적 페미니즘 사이트 수사 요청>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교사집단 등이 정치적 사상(페미니즘)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자 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면서 “사실인지 아닌지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실이라면 전말을 밝히고 관계자를 처벌할 것”을 청원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31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청원에서 지적하신 사이트의 진위 여부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 교육부는 경찰청에 공식적으로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청원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근거로 제시된 웹사이트 링크 글이 해외 IP로 작성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검찰에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한 상태로 사이트의 진위 여부 등이 확인 되는대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방송인 **의 공중파 출연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96,751

방송인 **는 ***뉴스 PD이자 유튜버로서 현재 많은 예능에도 출연중인 자타공인 유명 연예인입니다. *** *** * *** * *** ** *** **** ***** ** *** ***** ** ****** ***. 2018년 5월, 유튜버 ***이 자신이 당한 성범죄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공론화된 논란이 있습니다. 당시 언론과 경찰은 제대로된 검증없이 ***의 피해호소만을 듣고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 실장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몰아가기 바빴으며, 한 사람의 인권을 이렇게 말살시켰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 실장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복구 내용으로, 유튜버 ***이 호소한 성범죄 피해사실은 상당수가 **임이 드러났으며 이로서 실장의 억울함도 일부 해소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언론의 편파, 왜곡 보도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 실장은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였으며 이는 **** ******. 이때 ***뉴스와 방송인 **도 언론으로서의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의 **선동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크게 일조한 장본인들입니다. 또한 **** 실장의 친동생이 2018년 11월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당시 실장에게 접촉하여 인터뷰 기사를 작성해 **선동에 기여한 ***뉴스가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었던 카카오톡 대화본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즉 ***는 당시 사건의 내막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나 **** 실장을 가해자 몰이하기 위해 이를 묵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송인 **는 2018년, *** 뉴미디어국의 자회사인 *** 디지털뉴스랩의 제작진으로서 사건 당시만 해도 페미니즘을 외치며 *** 내에서 이 사건을 탐사보도하면서까지 ***의 **선동 공론화를 주도하였으나 실장의 억울함이 해소된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과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엔 남성혐오 커뮤니티 '메갈리아'의 로고를 연상시키는 손동작을 시상식에서 취해 큰 논란을 일고 있는데, 평소 여성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며 ***뉴스의 여성 문제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제작해온 그녀가 이를 몰랐을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는 ****대학교 재학당시 사이버불링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존재하며 2018년 취재진과의 인터뷰 당시 남성혐오 커뮤니티 '메갈리아'에서 유래된 단어를 사용한적이 있는만큼 현재도 많은 논란속에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그녀가 남성혐오주의자라는 주장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 *** *** **가 공중파에 버젓이 출연하며, 심지어는 **** 광고모델로까지 선정돼 승승장구하는 현 대한민국의 실정에 참담한 심정일 뿐입니다. **와 ***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고 **의 방송출연을 금지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부와 서울**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486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 검사의 비윤리적 일탈과 비위, 그리고 사건을 덮기에 급급한 **부와 서울**지검의 행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3월 서울**지검 ***부 *모 부부장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저와 연인관계이었던 서울**지검 **부 소속 *모 검사가 수개월 간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저와 만나며,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검찰 측에서 요구한, 데이트 중 지출한 수백만원 상당의 카드 내역, *모 검사가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마라'며 제 서명을 강요한 각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감찰을 담당한 서울**지검 ***부는 "* 검사에 대한 징계는 이뤄질 것"이라고 수차례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저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여 "아직까지 감정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며 진정을 취하하도록 유도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첫 조사를 하루 앞둔 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찌라시가 돌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제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유출 과정에 대해 서울**지검 ***부 부부장에게 즉시 항의했습니다. "**부 등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샜을 가능성도 있다"는 면피성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보고를 받은 **부 또한 이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찰에 나설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는 가운데, *모 검사는 제 의사와는 무관하게 수차례 제 집 앞에 찾아오고 휴대폰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와 제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찰 및 징계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 검사가 집에 찾아오고, 연락해 괴롭다"고 수차례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검 ***부 부부장은 절차에 따라 신속히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손해배상, 피해보상을 원하지 않느냐", "*검사의 부인이 상간녀 소송을 걸 수도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일을 은폐하려는 듯한 인상을 풍기며, 회유를 할 뿐이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한지 두달이 경과했습니다. 두달 째 감찰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저는 더 이상 검찰 내부의 자정작용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 검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서울**지검 ***부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건에 *모 검사가 공판검사로 배정됐습니다. 감찰을 진행해야 하는 사람과 감찰 대상자가 함께 근무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검찰은 자정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가해자인 현직 검사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모와 부인은 돈을 못버니 나는 바람을 피워도 된다', '형편이 좋지 않으니 2000만원을 받고 진정을 취하해달라' 등 제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말을 저에게 반복했습니다.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부와 검찰의 이 같은 조치가 법과 원칙에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와 검찰은 수차례 연인관계를 악용한 데이트폭력에 대한 엄정한 사건 처리를 약속해 왔습니다. 검찰은 책무를 져버린 검사의 일탈을, 자기 식구라며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시시때때로 피해자에게 진정 취하를 종용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사건을 축소하려는 검찰의 행태가 올바른지요? 검찰개혁의 모습이 이런 것인지요? **부와 검찰은 *모 검사에 대한 감찰 절차를 즉각적으로 진행하길 촉구합니다. 이 모든 사실이 거짓말이라면, *모 검사는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시 표준선거규정 등에 금지된 OS 홍보요원을 동원한 불법선거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240

존경하는 대통령님 주부부서인 국토교통부 장관님 제목: 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공정한 선거를 해치고 고질적인 적폐를 자행하는 불법행위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올바른 재건축 추진에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강남 최대어라는 재건축 조합에서는 조합장과 일부 추종하는 측근들의 불법, 탈법의 전횡으로 조합과 조합원의 많은 비용으로 금권을 동원하여 임원 선거를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현 ***단지조합장은 개인적인 연임에 대한 욕심으로 2019. 5. 30. 총회에서 개정 반영된 조합의 정관 및 선거규정에서 전자투표제 정관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조합이사와 조합원들의 전자투표제 병행하여 총회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거관리규정에는 OS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법적인 임기 연장을 추구하는 조합장은 총회 홍보를 구실로 OS 홍보인력 80명과 경호요원 100명으로 약 3억원 이상의 전체 9억원이상의 총회 예산을 반영하고, 외부 1,200명 이상의 인원을 참여하는 대규모 야외 총회를 서울대공원과 올림픽 공원 등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현재 임원(조합장 등)은 일체 선거 업무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여 중립선거 의무를 저버리고, 현 조합장 자신들이 선정한 인쇄업체에 투표용지 인쇄를 맡겨서 무한대로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불공정 선거를 추진한다는 의혹이 많아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주무장관님! 도시정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서울시 표준선거규정과 조합정관에 따른 불법적인 금권 선거를 계획하고 획책하는 임기만료된 조합장과 하수인들의 폭주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규정과 조합 정관 규정에 따라서 선거에 조합의 O.S 사용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장측은 법과 정관,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3억 가량의 조합원의 비용을 부담하여 총회 홍보라는 구실로 O.S를 활용하여 불공정 선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합장의 총회를 주관하는 OS팀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조합장의 연임(재선임)을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규정에서는 협력업체(OS 계약직원)는 선거에 서면결의서 징구에 개입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합의 선거관리계획에는 투표 및 개표관리에서 투표관리관 선정 여부를 협력업체에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서 서울시의 표준선거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조합의 비용으로 OS 금권 선거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선거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선거관련 조합의 지위 등) ① 조합 또는 조합과 계약된 모든 업체 관계자는 조합 선관위가 구성되어 선거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② 조합의 임원․대의원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 이외에 조합 선관위의 선거업무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공명선거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선관위는 지난 2021. 5. 11.에 있었던 제6차 선관위 회의에서 불공정 선거 우려가 있는 조합의 인쇄업체 등 용역업체 선정을 조합에 일임을 하겠다고 결의하여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을 무시하고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 1. 조합의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서 청와대, 국토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자투표제 시행할 것을 권고 공문을 ***단지 조합에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2. 관리감독기구인 국토부에서는 총회 홍보를 빙자하여 3억원의 조합과 조합원 비용으로 조합임원 불공정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조합장의 전횡에 대해서 즉시 시정하여 공정선거를 해치는 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행정 지시나 행정 명령을 강남구청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3.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협력업체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독과점대기업 갑질횡포 개선대책 수립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144

**전자가 제조한 **QLED 텔레비젼을 800만원 넘는 가격으로 구입했는데 3년 만에 패널과 기판이 고장나서 250만원 자비로 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패널하자보증기간은 2년이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입후 2년 뒤에 패널 수명이 다하여 저절로 고장난 것이라 합니다 **전자는 저질의 패널을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고장나면 고가의 수리비용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독과점대기업의 갑질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등 sns상에 보면 많은 소비자가 **전자의 이런 갑질 횡포를 당하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보입니다. 이러한 독과점대기업의 갑질 횡포를 예방할 수 있는 법령개정이나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800만원 넘게 주고 산 고가의 TV가 고장이 나서 고가의 수리비용을 부담하고 교체를 해도 AS기간이 1년이라고 합니다. 고가의 TV를 3년만에 쓰레기로 폐기처분하는 것이 너무 분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