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4

맞벌이 부부인 우리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조금은 가계소득이 인상되겠구나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라니...어이가 없네요 저는 최저임금이 적용안되는 임시직이고 집사람은 월 20만원 정도 월급이 인상되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올 고2학년인 아들의 학비지원이 전면 중단 되어 버렸다 작년엔 분기마다 45만원씩 내는 기성회비와 매달 8만원정도 되는 식대를 지원 받았는데 올해는 가계소득 인상으로 해당이 안된다 하네요 5월에 지급받던 근로장려금 250만원이 이 또한올해는 가계소득 인상으로 해당이 안된다 하고 자녀장려금 50만원도 40만원만 지급받았다 월급 20만원 인상이니까 년 240만원 증가 했는데 아들 학비지원금 과 근로장려금 등 520만원의 햬택이 사라져 버렸으니 년간 280만원의 실질소득이 줄어버린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이 증가하면 다른 부수적인 지원금도 인상이 되야 하는데 이럴바에야 임금 인상 안받고 작년에 받던 지원금을 그대로 받는것이 훨 이득인 셈이다 관련부서 에서는 오로지 최저임금인상만 생각하지 말고 그에 따른 추가 지원금의 한도도 인상하여 나처럼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제목: 불법체류자가 1년 만에 42%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17

건설현장엔 온통 동남아,중국인들 뿐입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이후 불법 체류자 42% 급증했다고 합니다 우리국민을 위해 인상한 최저임금인데 왜 불체자가 강탈해가는겁니까 정부는 왜 추방하지않고 있는겁니가 이대로 가다간 불체자 천국이 될것이고 자국민은 일자리를 강탈당해 빈곤을 면치못할겁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면 중국의 마오쩌뚱(모택동)을 연상케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10

근세에 중국대륙을 통일 시켰던 장졔서(장개석)가 그넓은 대륙을 소수의 농민들을 규합하여 공산주의 이념을 내세우면서 국민당 정부의 부패를 틈타서 중국 대륙에 중국 인민민주주의 공산 정권을 수립했던 모택동이가 왜 지금 시점에 문제인과 겹쳐 보일까? 그 야망은 커겠지만 더 약삭빠르고 교활한 북한의 김정은이에게 자유 대한민국이 차려주는 먹기좋은 밥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느낌이 내개인의 망상으로 제발 거쳤으면......
제목: 법원의 채무자 압류 진행 시  채무자의 재산과 구별된 3자 재산에 대한 압류진행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2

사건 경위: 2018년 12월 12일에 스노우타이어를 교환 하려 갔다가 당한 사연입니다. 맡겨둔 타이어를 교환하려 갔었던 사건의 경위를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인천 브리지스톤 송도점 사장(채무자)에 구속으로 인한 고객들이 맡긴 3자 소유의 스노우타이어 등 일체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 (사건번호:2018본 736) 의 건 소재지: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센트로드 D-110,111 인천 법원 해당건 압류담당자: 조성규 과장 관련 해당건에 대한 법원의 압류절차시, 채무자의 재산과 구별된 3자 재산에 대한 강제압류는 압류시 소유권 확인 절차가 없는 법원의 행정편의에 의한 관행으로 인하여 무관한 피해자를 양산 하는 행정 절차이므로 법원의 행정 메뉴얼에 대한 개선 조치를 건의함. 현재는 이 같은 압류조치시 맘대로 타인의 재산을 채권자가 압류하여 이를 증빙하는 이의신청이 있으나 소액 자산의 경우,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로운 면등 오히려 피해자가 불편한 여러상황을 야기하는 소지가 많아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자산을 압류당하는 상황을 먼저 이르게 하는 행정 절차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함. 개선 방향: 압류진행시 채무자의 소유권과 분리된 타인의 재산에 대한 확인 절차 메뉴얼을 만들어 행정관행이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자신들은 절차에 따라 했다는 행정편의에 의한 타당하다는 식이나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이후 불법 체류자 42% 급증했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20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2배이고 저임금 노동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현장엔 동남아,중국인들로 들끓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를 강탈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22만7000명이던 불법체류자가 올해 6월 32만3000명으로 1년 만에 42%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불체자들 배만 불려주고 자국민들은 쫄쫄 굶어 죽을 판국입니다 누구의 나라입니까 불체자,난민의 나라입니까 불체자,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추방하지않고 정부는 뭐하고 있는겁니까
제목: 예비군 불합리한 처우 및 제도 개선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 예비군입니다. 예비군이 거의 끝나가지만 글을 씁니다. 예비군을 4번 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할 때도 있어, 청원을 합니다. 1. 예비군은 근로자인가요 아닌가요? 편의에 따라 바뀌는 규정 - 동미참 훈련을 받으러 갈 때 제가 훈련 받으러 가는 훈련장 접수처의 가장 앞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점심시간은 훈련시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 그런데 훈련 수당은 근로기준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소정의 교통비만 지급되더라구요. - 근로자로 취급해주실 거면 일관되게 근로자로의 대우를 해주시던지, 아니라면 일관되게 아닌 대우를 해주셔야할텐데 편하신대로 취사선택하는 것 같네요. 2. 예비군이 신병인가요? - 옛날의 예비군은 군기도 헤이하고 복장도 불량하다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예비군은 정말로 훈련도 열심히 받고, 교관, 병사들의 지시도 잘 따릅니다. - 그런데 제가 훈련 받았던 교정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비군들에게는 훈련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조기퇴소라는 카드로 협박아닌 협박을 하시면서, 군가를 부르게 하고, 오와 열을 맞추게 하고, 전투모를 벗는 등의 사소한 복장불량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같이 신병교육대와 같은 군기기강을 잡으려하네요. 훈련 중에는 전방을 향해 함성을 지르고 질주하라는데 갓 입대하는 20대 초반도 아니고 30대 왔다갔다하는데 신병과 같은 자세를 요구하면서 충족이 안되면 조기퇴소를 못할 것 같다는 말을 넌지시하여, 목이 쉬도록 함성을 지르고 숨이 넘어가도록 뛰도록 하더라구요. - 제가 알기로는 예비군 훈련의 목적이 전역 이후에도 꾸준한 전력유지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까지 필요로 하는지 저로써는 잘 모르겠네요. 특히,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는 행해지지 않다가, 최근에는 훈련 과정에는 포함되지는 않으면서 조기퇴소를 어렵게하는 카드로 예비군들을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더욱 그렇네요. 만약, 전력유지 목적에 이러한 군기기강확립이 필요하다면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에 넣었을 수도 있었을테니까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비군 훈련을 열심히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2번, 후배 예비군들에게는 국가를 위한 마음 만큼 남은 예비군 훈련을 더욱 열심히 받기 위해 제가 위에서 제기한 2가지 처우 개선에 대해 다시 한번 눈길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민이 잘 살아야 나라도 있는 겁니다.경제 바닥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27

하루하루가 가시밭길 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꽉 막혔습니다.돈줄도 꽉 막혔습니다. 국민들 돈도 못벌고 낼거는 많은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모든게 다 안됩니다. 시장, 자영업, 중소기업 일도 없고 장사도 안됩니다. 하루하루 견디는게 너무 힘듭니다..국민들 밥도 못먹게 생겼다구요. .정말 이나라에 사는게 너무 힘듭니다..노조 무시하고 최저임금 내리고 주 52시간도 하지마세요. .그리고 내국인,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우리나라 국민 자국민 잘 살게 해줄 생각을 하세요. .지금처럼 힘든시기에 하루가 시급한데 당장이라도 최저임금 내린다고 해야합니다.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습니다.우리나라만 지금 경제 불황이라고 합니다. 너무 심각한거 아닌가요??
제목: 변질되어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4

1994년 대학입시 개선안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되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지금 그 시험은 변질되어 sky를 갈수 있는 사람을 추려내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서울대에 입학하는 사람은 머리만 좋고, 수학만 잘 풀면 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계, 재계, 법조계, 의료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다. 국어 시험은 지문을 읽지도 않고 시험을 봅니다. 지문은 이미 EBS교재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새로운 지문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생활이 EBS지문만 알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학문제는 고난이도라고 해서 나오는 문제를 보면 추론능력을 요구하는 시험문제가 아니라 장시간 계산을 요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보다 빠른 산수실력을 요구하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다 계산하기 때문에 이러한 산수능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학교내신도 1학년때 4번, 2학년 4번, 3학년 2번의 내신을 합해서 계산을 하며 이 자료를 가지고 수시에 지원하게 되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딱 1번 시험을 보고 이 시험이 불수능이면 불수능에 대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물수능이면 물수능에 대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도 모의고사 보듯이 여러번 실시하여 학생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평등한 평가를 받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1년내내 수능을 출제하는 전담 요원이 필요하다면 부처에 신설부서 하나 두면 되는 것이고, 그 예산은 다른 예산에 비해 아주 미미합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잊고, 정치, 외교, 복지 아무리 해도 앞으로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운 내용인데... 우리나라의 유일한 재산은 인적자산이라고 하더군요. 제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기 바라며, 대학교수, 해외유학파 교육위원 들은 이론말 알고 있을 뿐 현실을 모릅니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식에게 이익이 가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말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학은 30년넘게 가르쳐온 수학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현장의 소리를 들어 주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들은 제2의 박정희를 원하고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28

종북 좌파 주사파 중심의 운동권 출신이 중심이된 이정권이 번영된 자유대한민국을 지금 망국의 길로 이끌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군부가 종북 좌파 정권의 눈치나 보면서 허물어져가는 안보를 외면하고 있고 전직 기무사 사령관 투신 죽음으로인한 장례식에 정의와 신의를 목숨보다 중히 여겨야할 현직 장군이 한명도 찾지 않은것은 이나라 군인이 얼마나 비열한 똥별로 가득차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마디로 조폭 깡패집단의 의리만도 못한 비굴한 인간들이다. 정은이에 의해 남한 정권이 접수되면 너희들이 제일먼저 처형될것이다. 군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것이 법률이지만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우가 다르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것을 느끼는데 국가 안보를 지키는 군부마저 이것을 못느낀다는 것은 군부도 미쳐가는것이라고 생각되는것이 내 개인의 생각이면 얼마나 좋을까?
제목: 몸만들기까징 국가가 해주시네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1

세계제일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 나가려면 체력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세금많이 내줘도 세금환급받은 적자회사 살리려고 바둥데는 나라에서 하루 빨리 엑소더스하시라구... 삼성바이오 보다 월등 나아지려면 이정도의 골탕먹이기정도는 이겨내시라고... 훌륭한 정부 당국이고 언론이지요???
제목: 소방공무원 뿐만이 아닌 간호사가 시간외근무 훨씬 많아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9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넷 뉴스나 이런걸 봐도, 소방이니 경찰이니 근무시간 외 많이 일한다니 이런 말들이 과장이다 싶을 정도로 많이 적혀있습니다. 물론 정말 각 직업마다 힘든일도 있고, 근무시간외 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분야, 특히 소방(구급)에 대해서는 사실 잘모르겠습니다. 사실 소방공무원은 그에 따른 수당이 많던데요, 그래서 사실 저런 뉴스를 봐도 이젠 이해가 아닌 화가나려합니다. 왜 간호사에 대한 근무시간외 일하는 것에 대한 조사는 없으며, 묻혀버리고 있는걸까요 , 간호사 인력보충이 문제가 아닙니다, 복지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그에 비해 간호사, 저희는 3교대 근무하며 오버타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수당? 터무니없게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말을 쓰다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목: 국민청원을 폐지해주세요(정작 필요한 내용은 듣지만 원하시는데로만 할거면 굳이 필요 없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제가 국민 청원을 폐지 하고자 하는것은 처음 의도는 좋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요청한 부분들에대해서는 일단 들어주지만 정작 국민들이 필요한 부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성범죄,살인죄,음주,소년법 기타 세금탈루 등등은 아직까지 나라를 위한 법이지 국민을 위한 법은 아닌것으로 생각합니다. 돈없는 국민들이 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 사형,을 외치고 국회의원,고위 공직자 분들과 그의 가족들이 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 처럼 죄를 내려주는것은 참 답답한 심경입니다. 국회의원 각개 각층 고위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고를막아 주고자 세금을 내는것도 아니고 일반 기업들 잘살라고 세금내는것도 아닙니다. 위범죄들을 당한사람은 평생 숨죽이며 숨기며 살아야하고 가해자는 1년 2년 만 살다 나오면 죄를 뉘우쳤으니 난 당당하게 살아도 돼라는 법을 만든 국회의원님들 생각대로 살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민청원은 국민을 위한것이지 국회의원,고위공직자,돈많은 사람을 위한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지역아동센터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43

충남 홍성군의 아주 작은 면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아동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는 그 동안 도시에서 가정해체로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있는 조손가정 아이들과 다문화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사라져가는 농촌을 그나마 이어가는 유일한 희망으로 소외된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읍소재지에서 한때는 1,000명이 넘는 초등학교들이 올해로 학교가 폐교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면소재지에 있는 초등학교가 해마다 입학생이 생겨나고 운동회도 하고 소풍도 가고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고 있어 학부모 및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가 또 무산되고 2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그 만큼 인상된 사회보험을 지급하고 남는 운영비가 8만원에 그치고 있으니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골 곳곳마다 차량운행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차량유류비 및 자동차보험, 아동상해보험, 각종 공과금은 무슨돈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운영비는 마땅히 현상황에 맞게 최저기준이라도 맞추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한 상황임을 알립니다.
제목: 흡연자들의 비애와 성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6

담배값 올리고 더러운 사진 올려도 잠시 줄었다 원상복귀로 압니다... 전매공사는 룰룰루 하겠지요....판매 수량 안줄고 매출만 늘어 나는데.... 나라는 4조이상 후루룩 마시고.. 통계로 담배값 올려서 금연자는 안줄고 전자담배로 옴겨타는 풍선만 불고있네요.. 조사 바랍니다.. 담배값 올리고 혐오사진 붙혀 국민건강 숫가 얼마나 내렸는지?.. 담배각 혐오 사진을 본 비흡연 국민과 흡연자들 공포 조장 스트레스로 지출된 의료보험 숫가 얼마 되는지.. 의보는 투명한 전수 바랍니다..끼리 작당 말고... 담배각 혐오 사진으로 정신적 고통 받는 사람은 사회와 가족 입니다.. 담배가 국가에 최악이라면 담배에 정도량 청산가리 썩어 10년이상 피우면 무조건 사망 공지하면 청와대 인간부터 식겁하고 끊을 겁니다.. 애굿은 유리지갑 세금 몇조 더 걷을려고 서민죽이고 혼란에 빠뜨리는건 박근혜로 멉추세요... 미세먼지가 담배연기보다 80%는 더 국민건강을 해친친다는 발표 뉴스 봤습니다.. 미세먼지로 국민생명 실제 스스히 앗아가는데도 입다물고 있고 흡연자에겐 온갖 방식으로 없는 서민 주머니 털어 건강 운운 하는 정부..... 담배값 인상분 서민들 한달 자식 용돈입니다...고등생 아들 한달 용돈차비 빼고 2만 입니다... 서민 위한 입바름 말고 현실 입바름에 침 묻히길 바래봅니다... 참........ 담배각 혐오 보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얼마나 죽는지 사회적 손실로 보험수가 얼마나 오르는지. 조사해서 천만이상 흡연자에게 보고 바랍니다..
제목: 쌍수를들고 문제인 탄핵시킵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42

능력부족 자질부족 고집불통 공산주의자 무능 그자체 기억력저조 오로지북한 거짓정권 외국에서는 인간취급안함 일자리/경제/복지/정책 모든걸 돈으로 해결할려고 한다. 이나라 국민들이 부자인줄 착각하는구나
제목: 49년전 육군12사단에서 실종된 김용기 이병의 억울한 죽음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3

지금부터 49년 전인 1969년에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육군 12사단에서 “김용기 이병”이 실종되었습니다. 김용기 이병은 2018년인 지금도 군복무기록에는 “현재 복무병”으로 기록된 유령병사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창에 “38년째 군복무 중인 유령사병”이라 키워드를 쳐 넣으면 관련기사가 뜹니다. 2007년 7월 3일에는 “38년 동안 군복무 중인 김이병은 어디에”라는 KBS 뉴스에도 떴었고, 서울신문, 뉴시스에도 기사가 떴습니다. 김용기(1950년 4월 30일생)씨는 저와 “씨다른형제”입니다. 1950년 6.25전쟁 때 김용기의 친부가 실종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1955년 재혼하여 3남을 낳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용기형이 집에 자주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용기형”이라 부르면서 같이 밥도 먹었고 잠도 같이 잤습니다. 그리고는 첫 휴가 때 군복입고 저의 집에 찾아온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것이 제가 용기형을 본 마지막 모습입니다. 김용기씨는 1969년 3월에 군입대하여 육군12사단에 근무하였습니다. 그해 7월 사격우수로 포상휴가 후 마지막날 귀대 중 육군 헌병대에 이유없이 체포된 후 실종되었습니다. 군에서는 탈영이라 하였지만, 저의 집에서 마지막 잠을 자고 어머니께 인사 후 귀대한다고 갔던 형으로서는 탈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후 가족은 어떠한 통지서 한 장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실종 후 용기형의 작은 아버지가 군부대를 찾아 갔었고, 저의 형이 군 정보기관에 아는 사람 연줄로 실종 사실을 캐려 하여도 돌아오는 답은 “더 이상 알려고 하지마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이 사건이 용기형의 친부가 6.25때 실종(월북 소문도 있음)된 것과 관련 있을 거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추측건데 저는 헌병대에서의 구타사망 후 시신을 유기한 군의문사로 추정합니다. 이제 저의 어머니 연세가 92세(1927년생)이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마지막 소원으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봐 달라 하십니다. 당신님의 손으로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제사상을 차려 주고 눈을 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대통령님, 과거 정권에서 밝히지 못했던 “김용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 정부에서 밝혀 주십시오. 어머니를 대신하여 청와대 게시판에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6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장려금 및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중단으로 가계소득이 줄었습니다
제목: 슬픈 비정규직의 현실을 고발하고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한 대기업의 계약직으로 종사해오고있는 사람입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2년이 최대 근무기간입니다.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무조건 회사 퇴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당 회사의 한 계약직 사원이 2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하지않더군요. 이 회사의 회장님을 건너건너 인맥이라는 이유로 같은 동료인 계약직들은 물론 모든 회사 사람들이 모르게 일사천리로 별정직으로 전환을 시켰더군요. 대기업의 별정직이 되는 것은 일계 계약직 사원들에게는 꿈같은 현실입니다. 물론 정규직 분들도 어렵게 관문을 통과해야되는 입사입니다. 그런데 인맥을 통해서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전제 하에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대기업은 법 상, 바로 적용이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은 인건비의 최소화를 위해서 추진이 불가한 현실인거라고 알고있습니다. 저희같이 인맥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 말 못하고 나가야되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사실을 꼭 비판하고싶습니다. 관련 답글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해당 회사명을 밝히겠습니다.
제목: 자기들만 정의라고 믿는 쓰레기 문제인과 참모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24

후세와 국민에게 부끄러운줄 알기 바란다.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하니 곧 현정부의 밋낯이 들어날것이다. 사람이 먼저고 인권얘기하는 문제인은 이나라에 크다란 암덩어리이다.
제목: 이것이 과연 119구조대 상황실에 최선일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5

2018년 11월 4일 오후 8시 52분경 어머니께서 호흡곤란으로 인해 119에 통화를 하여 구조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8시 58분경에 저한테 전화를 하시곤 호흡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119에 전화를 했으니 가까운 구리시에 있는 구리 한양대학병원으로 갈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곤 연락이 계속 되지 않아서 병원으로 가는 동안 계속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조대가 병원으로 이송도중 핸드폰을 못챙겼을 수도 있기에 병원으로 계속 향해 있었는데 어머니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시각 9시 30분경 구조대원이 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셨고 어머니가 거주지를 가르쳐주지 않으셔서 그때 도착했고 도착했을 때는 어머니가 쓰러져 계셨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던 전 집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며 도착했을 떄는 심페소생술을 하고 있었으며 결국 골든 타임을 놓쳐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생각해보니 의문이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위치 추적만 하고 왜 상황실에서는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상황실에 전화를 했더니 녹취내용이 어머니가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았던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주소를 알려줬는데 검색을 해보니 없는 주소다. 어머니는 새마을 금고 맞은편 카센터에서 계속 올라오면 막다른 곳에 위치한다 나가서 기다리겠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녹취내용을 확인한것이 아니라. 상황실 책임자 말씀입니다. 그리곤 어머니가 숨을 못쉬어 죽을것 같다 라고 하셨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헌데 제가 이야기 하고싶은 것은 늦게 발견한 구조대원이 아닌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숨을 쉴수 없어 죽겠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으면 위급상황입니다. 헌데 정확한 위치를 파악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화를 종료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소를 잘못 알려주셨다면 주민등록증이나 집밖에 주소를 안내하여 확인할수 있었고 소방청에 전화를 해보니 지붕밑은 위치추적이 방경으로만 나오고 밖에서는 정확한 위치추적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밖으로 유도하여 그런 상황에 대처할수 있었으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으로 인해 상황실과 통화를 했습니다. 녹취록을 확인하시고 저와 통화를 하셨던 분은 그 상황에 가장 냉철하게 판단하여 어떤것이 미비했고 그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면 인정해야 했습니다. 헌데 자신의 후임에 잘못됨을 감싸려고만 하며 어떻게든 지금 순간만을 잘넘겨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말은 즉 핑계만 될뿐 자신들은 잘 대처 했다라는 식에 말뿐이었으며 그로인해 하나하나 반박을 하니 그제서야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나라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인가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셔야 될분들이 내부적 잘못을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과연 잘하는건가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을것이냐 라는 물음에 조금에 생각도 없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는 대물음을 1초에 생각도 없이 하였으며 생각하고 전화해달라 했는데 10일 지나도 연락이 없어 먼저 연락을 하고 늦은 것에 대한 핑계만 되고 다시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는 말로 대풀이 하며 그떄 근무자가 직접 전화해서는 상황설명만 하고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식입니다. 어느 누가 호흡곤란인 사람에 위험도를 모를까요? 그래서 또 다시 전 통화자와 같은 내용으로 위치를 파악할때 주민등록증 확인할수 있는지, 집 밖에 거동이 되시는지 된다면 집 밖에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던가, 아님 집밖에 나와서 위치추적을 했냐 라는 질문에 아무런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곤 그제서야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함을 인정 했습니다. 사람을 구조하는 임무를 가진 그러한 사명감이 있는 집단이 구조대입니다. 위급상황이라는 것을 인지 했다라면 상대방에 위치가 정확 하지 않는다면 일단 말로써 설명한 그 위치로 구조대원을 보내고 구조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신고자의 위치를 최대한 알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나요?.. 그떄 그 상황실 근무자가 하시는 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흡곤란이 왔을떄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다는 식에 말과 그리고 상황실에서 오래 통화를 할수 없다 다른 전화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랍니다. 호흡곤란이라면 말하는 도중이든 통화를 끈자마자 심정지가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증상입니다. 이런데도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말과 대처가 최선을 다한 것인가요?
제목: 노동자 안전 사고 사망시 원청업체는 100배 징벌적 고용제 채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6

1.정규직 이든, 비정규직 이든, 기업은 최소의 사람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2.고용 안 늘립니다. 3.절대로 4.임금피크제 직원 퇴사 시키고 최소 인원 채용하기 때문에 5.현장에서 사건 사고 일어납니다. 6.현장에서 공사하다 죽고, 나이 많다고 다른 일 시켜 견디다 못 해 뇌졸증으로 죽고 7.참, 나빠요. 8.그래서, 산재사고 나면 100명이사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9.안전사고 책임 물어 100배 징벌세 또는 100명 직원 채용하는 징벌적 채용제를 시행해보세요. 10.사고 나면 무책임하기 짝이 없지요. 11.안전 사고 줄이거나 인력 채용을 촉진할 수 있어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청원 참여부탁드립니다.국민연금 정말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3

아래 링크 걸었습니다. 제발 참여 부탁드립니다.국민연금 찬성하시는분은 필요없습니다.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이렇게 묻혀버리면 결국 삼성이나 딴놈들이 좋은 세상만 됩니다
제목: 시청료 부당징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68

전기요금에 시청료를 포함시켜서 징수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에서 공산당이 좋다는 방송이나하는 그런프로에 돈내고 싶지않씁니다. 앞으로 오늘밤 김제동 하차하기전까지는 KBS시청 않할꺼닌까 시청료 받지말아주십시요
제목: 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54

국민들에 의한 정치 진보와 보수 정권을 겪어 본 국민들은 체감하는 문제입니다. 자기 지역구의 경제 발전과 성장도 이룩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국가 경제를 책임진다고 권력을 잡고 나면 무엇을 합니까? 명분 쌓기라고 이해하기 힘든 최저 임금 상승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지 조사하라고 발언한 대통령의 기사는 나는 경제 바보라고 자인합니다. 한유총 사태와 노조의 테러에 아무 대안도 없는 국가입니다. 비전문가들이 낙하산으로 공직에 임명되어 국가의 발전을 망친 역사는 어떠합니까? 모두 국민은 없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매진할 뿐입니다.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여 국고 유용죄에 대한 환수와 함께 부여된 권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경제 중심의 시민 공동체가 전국에 연결되어 전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목적 달성이 필요합니다. 일을 통하여 검증된 지역 인재가 정치와 공무원으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한 일자리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미래에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실력이 대세가 될 것입니다. 이게 나라의 미래입니까? 자동화, 로봇으로 대체되는 미래에 급격한 기업의 탈 한국 현상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할 상품과 경제 시스템 및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이미 달성되었습니다. 바보거나 사기꾼이거나 비난하여도 국민이 주인인 국가를 위하여 제공할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현재 정권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시작되어야 할 듯합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은 빠지십시오.
제목: 거짓선동으로 들어선정부 곧 촛불로망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24

거짓과 인권유린으로 인간의 목을 옥죄는 문제인정권은 다음정권에선 땅을치고 통곡하는 그날이 올꺼라는것을 잊지말기를 바란다. 이재수 사령관이 죽어도 정부요직에서 한놈도 안갔다는게 말이되는가. 이게 사람이 먼저고 인권이 먼저라고 말할수 있는가. 아무리 잘못한게 있더라도 장군까지 지낸분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보낸다는건 아니라고본다 물론 잘못이 있다고 한것은없다. 그런데도 수갑을차게하고 모멸감을 줬다.
제목: 4조 고의분식회계로 판명난 삼성 바이오 로직스 신속한 재상장에 침묵?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34

신속히 다시 상장재개? 지금 장난하십니까? 금융위와 거래소 증선위의 삼성 장학생들의 활약을 보고도 못본 채 하는겁니까? 아니면 무능의 끝판왕 정부입니까? 선진국에서 왜 자본시장 범죄에 대해 강력한 중범죄로 다스리는지 모릅니까? 주식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은 기업의 원할한 투자와 도전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동안 이명박근혜 정권하에 건정성은 추락하고 재벌 권력에 의해 연기금까지 장악되고 무차입 불법 공매도마저 심각하게 큰 규모로 시장을 농락하고 있는데 이명박이 국가 기관에서 떼어놓은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미 적폐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수수방관 혹은 아예 불법 비리 세력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혹시 코인같은 도박으로 보고 계시나요? 전 문재인 정권의 주식시장에 대한 무능함을 보면서 심지어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국내 주식시장의 건전성이 아프리카 국가들 수준보다 더 심각하게 왜곡되고 오염되있다는 현실을 그냥 외면하십니까? 그런 무능함이 기업에 경제에 투자자들에게 미칠 파장은 전혀 고려를 안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삼성같은 재벌권력의 노예가 되어 정부 권한을 다 넘겨주고자 하는겁니까? 온갖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대단하신 삼성탓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분식회계는 기사 한줄이 안나오고 있고 더욱 기가 막힌건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침묵입니다. 도대체 이런 망국적인 행태가 주식시장에 어떤 사인을 보내고 있는지 아시기나 하는겁니까? 이제 앞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마음껏하라고 조장하고 있는겁니까? 건전하고 상식적인 투자가들을 전부 시장에서 몰아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삼성같은 비열한 재벌권력만 살아남고 중소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투자는 원천 차단해서 다 망하게 하고 싶습니까? 중소기업이 국내 일자리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까?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컷 해대고 국내 연기금도 그 모든 비리를 도와줄테니 삼성의 이재용 승계 작업을 위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애쓸겁니다.하고 충성서약하시는겁니까?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기회와 과정을 공정하게 한다면서요? 다 입바른 세치 혀로 나온 말들이였습니까? 한결같이 지지했는데 이젠 진심으로 환멸이 느껴지고 등돌이고 싶네요.
제목: 가짜뉴스를 만틀고 퍼트리는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5

2년전 아버지의 카가오톡창에서 다수의 단체카카오톡방을 보았습니다. 한 두개가 아니었습니다. 합성사진도 있었고, 유투브방송이며 동영상이 차고 넘쳤습니다. 계속 보다보니 '정말 그런가' 싶을 정도로 전문적인 듯 있지도 않은 근거들을 삼아 어르신들을 초대해놓고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쇄뇌같아 보였습니다. 사진은 젊은 사람들은 딱 보면 알만한 합성이었습니다. 사진을 따는 게 어설퍼서 경계선이 보였지만 노령이신 저희 아버지께선 안 보이신다 하셨습니다. 초대한 사람을 보니 모르는 사람 계정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부모님과 심하게 다투었고 명절은 완전히 망쳤습니다. 세대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악의를 가지고 어른신들만 공략해서 단체 카톡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거짓 뉴스를 올리고 현혹하는 집단을 찾아 엄중히 처벌해 주십쇼. 궁금한 것은 어떻게 딱 어르신들한테만 그 카톡이 가는지 참 궁금합니다. 유투브 동영상은 정말 심각합니다. 하루빨리 싹 잡아서 정체를 밝혀주십시요.
제목: 일자리 안전자금이 노동자에게 혜택이 주어지지않고 줄줄 새고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3

2018년도에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원을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정작 지원 대상 노동자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않고 지원 대상을 맞추기 위하여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전년도에 비해 저하시켜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정수급하여 고용인이 착복하여 국고를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할 경남 창원지검에 고발하였으나 제대로 수사를 하지않고있습니다,일자리안정자금 지급분에 대한 정밀 감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분에 대하여 즉각 환수조치하고 관련자들을 국고 횡령죄로 처벌하여 주시고 ,내년도 집행 예정분에 대해서는 수혜노동자 계좌에 직접송금 지급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본건에 대하여 바른 미래당과 정의당에 관련 자료를 제공한바있습니다.신속히 처리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제목: 북한하고 같은 수준으로 가시려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19

차세대먹거리요 세계최고의 바이오 기업마져도 바이오실적이라고는 미미한 회사하나 살려보겠다고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당국...국가부도로 가시려고 발버둥을 치시는구만...몇번째인지나 아시나요???
제목: 담배각 혐오사진에 흡연자 사회적 손실  조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3

담배값 올리고 더러운 사진 올려도 잠시 줄었다 원상복귀로 압니다... 전매공사는 룰룰루 하겠지요....판매 수량 안줄고 매출만 늘어 나는데.... 나라는 4조이상 후루룩 마시고.. 통계로 담배값 올려서 금연자는 안줄고 전자담배로 옴겨타는 풍선만 불고있네요.. 조사 바랍니다.. 담배값 올리고 혐오사진 붙혀 국민건강 숫가 얼마나 내렸는지?.. 담배각 혐오 사진을 본 비흡연 국민과 흡연자들 공포 조장 스트레스로 지출된 의료보험 숫가 얼마 되는지.. 의보는 투명한 전수 바랍니다..끼리 작당 말고... 담배각 혐오 사진으로 정신적 고통 받는 사람은 사회와 가족 입니다.. 담배가 국가에 최악이라면 담배에 정도량 청산가리 썩어 10년이상 피우면 무조건 사망 공지하면 청와대 인간부터 식겁하고 끊을 겁니다.. 애굿은 유리지갑 세금 몇조 더 걷을려고 서민죽이고 혼란에 빠뜨리는건 박근혜로 멉추세요... 미세먼지가 담배연기보다 80%는 더 국민건강을 해친친다는 발표 뉴스 봤습니다.. 미세먼지로 국민생명 실제 스스히 앗아가는데도 입다물고 있고 흡연자에겐 온갖 방식으로 없는 서민 주머니 털어 건강 운운 하는 정부..... 담배값 인상분 서민들 한달 자식 용돈입니다...고등생 아들 한달 용돈차비 빼고 2만 입니다... 서민 위한 입바름 말고 현실 입바름에 침 묻히길 바래봅니다... 참........ 담배각 혐오 보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얼마나 죽는지 사회적 손실로 보험수가 얼마나 오르는지. 조사해서 천만이상 흡연자에게 보고 바랍니다..
제목: 양구 군인 사망사건은 이대로 은페되는건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14

11월 18일 이후 소식이 뚝 끊겼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겠다 말 많지만 기사 하나 올라오는게 없습니다. 기자들이 모두 담합이라도 한듯 18일 이후 소식이 딱 끊긴게 미덥잖습니다. 진상규명 해주세요
제목: 시장은 얼어붙어있는데 꼭 이시점에 셀트리온헬스케어 회계감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21

말씀하시던 경제는 언제 살리시렵니까. 금감원은 현시점이 어떤지 정말 모른답니까? 코스닥 부양이 아니라 코스닥 죽이기같은데요? 딱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재개 하는 시점에 맞춰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회계감리 한다는게 이게 지금 말이됩니까. 시장은 얼어붙어 있는데 더추워 죽으라고 부채질 하는것 같네요.
제목: 지금 "국회의원 내년 연봉 2천만원인상추진 청원"이 19만정도가 동의가 되었습니다..의견을 하나로 모웁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46

4.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 청원에 19만이 되었습니다...100명만 되면 이제..청와대답변을 들을수 있습니다. 어떤 답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사람들이 같은내용에 여러종류의 글을 올리니까 20만이 아직 넘지 못했습니다 하나씩이라도 정확한 답변을 받읍시다 그것이 청와대 게시판의 단점입니다....여러사람이 다 올리면 여론이 분열됩니다..그것을 유도합니다..그기에 속지마시고.. 하나로 의견을 모아서 지금 18만정도 되었으니 그쪽으로 동의를 모아서 한번 국민의 힘도 보여줍시다....
제목: 상품 포장재(박스) 비닐코팅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3

상품 포장재 중 많은 포장재 (종이박스)가 비닐 코팅이 되어있어서 재활용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태우는 쓰레기 배출량도 많아집니다 종량재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하는데 몇 개 안 넣으면 종량제 봉투가 가득하여 쓰레기 배출 비용이 늘어 납니다 종이박스에 함께 분류해서 재활용 배출하는 날 내 놓으면 아예 가져 가지도 않고 폐지 주우시는 분들도 필름 코팅 안된박스나 종이는 골라가고 나머지 비닐코팅된 박스 등은 그냥 내버리고 가서 집앞이 쓰에기가 흩어져 엉망이 됩니다 이젠 재활용 시대인 만큼 포장재 박스 비닐코팅한 제품에 대하여 규제가 필요합니다 생산부터 생각해 볼 때 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제목: 난임부부 정부 지원에 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149

저출산 문제가 매년 큰 문제로 확대되고있는데 그에따른 난임부부 정부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한 많은 부부들이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자연임신이 어려워 가지지 못하고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시험관 시술 비용이 너무 부담되어 임신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난임부부 정부지원의 나이 제한과 지원 횟수를 첫아이에 관해선 없애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9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공유경제-카쉐어링(택시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5

최근 카풀제도 도입에 관련한 택시기사들의 파업에 관련하여, 몇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 택시(법인, 개인)의 서비스에 대한 내용부터 제대로 점검이 되어야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또는 일본만 하더라도 택시는 고급 운송수단의 개념으로 친절, 서비스, 차량 운행, 청결 등이 한국 택시에 비해서 너무나 다른 것이 현실이다.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외국인 지인의 표현에 의하면 한국은 음식, 문화, 환경 등 너무 맘에 드는데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너무나 지옥 같다고 한다. 운행중 개인 통화, 너무나 난폭한 운행, 담배냄새 등 각종 악취가 난무하는 건 일상이며, 짧은 거리를 이동할 경우 하차시에 뒷통수에 욕 비슷한 걸 하는 등 너무 많이 경험하지만 별달리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이 외국인에게는 쉽지가 않아서 택시를 이용하지만 참으로 힘들다고 한다. 더불어서 저도 웬만한 거리는 대중교통수단 이용하지 택시 이용 안합니다. 멀미납니다! 더불어서 어느 분의 청원에 의하면 택시운행 즉, 이동 행위를 약사나 의사에 비유한 바 있으나 비할 바가 아니다. 가령 전문가라고 본인이 판단되면 전문가처럼 해야한다. 서비스, 청결, 운행방법 등! 택시요금 지금보다 2-3배 인상하고 택시댓수 과감히 정리하고 카쉐어링, 카풀, 우버 등 선진 공유 경제 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제목: 굴지의바이오기업에 몇번째 족쇄인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7

세계최고의 스프린터에게 정부가 나서서 족쇄를 체워 꽁지를 맹글고자 혈안??? 청년실업도 일자리도 국가의 미래도 나락으로 곤두밖질시킬려하는 작태... 삼성바이오가 어떤점에서 그리도 대단한가??? 돈많은??? 에라이... 바이오 실적이 엄청 많아서??? 에라이...
제목: 국회의원이 사용하는 모든 세비 공개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40

국감장에서는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질타하는 국회의원들... 그런 의원들이 왜 자신들이 사용하는 국민세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자기 자신들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대체 무슨 자격으로 다른기관을 감사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 힐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모든 세비를 일년마다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보이스 피싱 근절을 막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연출금제의 전면 시행을 조속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4

1. 서설 인구 23만의 소도시에서 매일 평균 1건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고, 피해금액이 경미하거나 경찰관서의 출석의 어려움과 귀찮음 등으로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피해까지 합하면 실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계에 알려진 그 이상이며, 1회 피해액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등 알려진 것보다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2. 문제점 보이스피싱에 따른 많은 대책이 세워졌습니다. 지급정지제도,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 구축, 대국민 홍보강화, 관련법률 개정...등 그러나 그 범죄 수법은 계속 진화되어 왔고, 미래의 수법은 예측조차 불가합니다. '내가 설마 바보처럼 보이스피싱을 당하겠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하던 사람들도 실제 피해자가 되어 가니까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연출금제도를 내놓았습니다. 초창기 300만원을 이체받을 경우 10분간, 현재는 100만원 이상 이체받을 경우 30분간 현금지급기 등의 출금을 불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체후 30분내 보이스 피싱을 예감하여 수사관서에 신고 또는 콜센터로 지급정지를 할 경우 피해금액을 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일반시민의 불편함만 증가시켰고,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혀 줄지 않았죠. 이체후 30분 내 경찰 등의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체 후 보이스피싱범들은 이 점을 악용하여 30분간 계속 피해자들과 통화하는 방법등으로 신고를 지연시켰기 때문입니다. 3. 결론 및 제언 외국의 몇몇 나라에서 시행되는 지연출금제도를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외국에서 실제 시행되는 지연출금제도란, 100만원 이체시 24시간내, 인터넷 뱅킹 이체 및 현금자동지급기에서의 출금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입금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 채무의 이행과는 무관합니다. 자기 통장에 돈이 입금된것이 인터넷 뱅킹 등으로 즉시 확인되고, 한번 이체하면 상대방에서 24시간내 찾지 못할뿐 이체한 당사자는 이를 취소 하지 못합니다. 돈을 이체 받은 사람이 즉시 돈을 찾고자 한다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대면 거래로 이체받은 즉시 찾을 수 있습니다. 24시간이 지나면 자유롭게 계좌이체, 현금출금기 거래등이 가능합니다. 시행초기에 많은 불편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24시간 지연출금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실제 장기간 거주 해본 당사자로서 조금 익숙해지면 전혀 불편함이 없는 만큼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 가족, 내 친구는 보이스피싱범죄의 대상이고, 국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목: 카풀 즉각 시행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13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입니다 뼈빠지게 벌어서 원유 사오는데 천문학적인 세금이 쓰이고 되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빈자리에 사람을 태워서 같이 타고 가고 기름 값을 줄이자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어 온 정부의 지속적인 방침과 일치하는 것 입니다 수 천만 서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택시 업계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택시 업체 오너들은 천문학적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미래와 대한민국의 수천만 서민을 위해 카카오카풀의 즉각 시행을 요청 합니다 택시업계의 열악한 현실은 그 나름 대로의 해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며 카풀과 별개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기사님들도 카풀 자체를 반대한다면 전체 서민의 주머니를 당신들 가족 친인척의 주머니를 어렵게 만드는 것 입니다 카카오카풀의 즉각 시행을 요청 합니다
제목: 신도시에 앞서 수요가 있는 낙후된 서울 개발이 먼저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4

국토부에서 서울 집값을 잡고자 3기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신도시는 개발비용이 엄청나게 들 뿐 아니라 신도시가 과연 소귀의 성과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서울 집값이 뛰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일 것입니다.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들을 밖으로 쫒아 낼 게 아니라 낙후된 서울 지역을 개발하면(예;강북구 등)인프라가 형성 되어 있어서 개발비도 덜 들고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을 서울에서 살 수 있게 해 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용산이나 마포등은 이미 강북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가격적으로 저렴한 지역을 개발 한다면 비용도 덜들고 교통난도 해소하고 서민에게 집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수요가 많은 지역에정부 차원의 임대아파트를 차등을 두어 공급하는 방안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