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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폐아이 치료한다고 야외에서 찬물로 씻기는 **×이 학대인정 해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12 ~ 2021-03-14
참여인원: 2,348

안녕하세요 지금 42개월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니다 저희 아이는 자폐진단를 받고 작년부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아이 치료에 도움이 될까 싶어 유튜브며 책이며 사서 공부하던중 유투브에서 자폐아이들 치료로 유명한 한 채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란 채널 이였는데 이곳에서 저희 아이가 치료를 받게 되면 정말 좋아지겠단 생각으로 인천점도 있어서 상담을 받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작년 2020년 5월부터 다니게 되었고 한달에 100만원에서 120만원씩 수업비를 내고서 다녔습니다 큰돈이지만 아이만 좋아진다면야 빛을 내서라도 다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ㅜ 상담할때도 **×이 *** 대표도 저희 아이 좋아질꺼라고 낳을 수 있다는 말에 ㅠ 제가 진짜 맹신 했던거 같아요 아이가 센터를 다니면서 사소하게 다쳐오는건 비일비제 했고 멍 또한 말도 못했으며 구강추구가 있는데 자꾸 몰 먹고 왔는지 여기 다니고선 장도 망가져 아직도 장약을 달고 살고 병원 진료 기록도 있습니다 게다가 밤에 자면서 갑가지 놀라서 일어나선 울고불고 경기하듯 잠도 못자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물론 아이도 센터 가는거 싫어 했고 억지로 선생님이 안고 들어 갔습니다 다닌지 반년이 다~ 되어가는데도요 그러던중 한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0년 9월에 야외테라스에서 아이들을 기저귀만 입혀 놓고 온몸에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진흙을 발라 놓고는 야외에서 찬물로 아이들을 씻겼다는 겁니다 참고로 9월 그날은 긴팔을 입을 정도로 날이 쌀쌀해진 날씨였어요 같이 수업듣는 아이는 입술이 파래져서 나왔고 저희 아이는 이 일로 그날 저녁부터 일주일이 넘게 밤마다 경기하고 샤워기도 무서워하고 머리도 일주일 넘게 감지도 못했습니다 실내에 굳이 따듯한 물이 나오는데도 아이들을 야외에서 그렇게 찬물로 씻길 수 있나 우리 아이가 분명 울고불고 했을텐데 ㅠㅠ 그 선생님들중 누구하나 따뜻한물 떠오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는게 .... 다들 악마 같습니다 정말이지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뿐 입니다 어른들도 한여름에도 따뜻한 물로 샤워 하는데 정말이지 너무 화가나서 바로 경찰과 인천아동보호시설에 신고한 상태 입니다 저희 아이는 자폐라 지금 대화가 안되고 장애진단까지 받은 상태이고 그일 이후로 병원에선 야외찬물로 샤워시킨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의심 진단도 받았는데 아직.조사중이라곤 하지만 아동보호시설에선 야외에서 찬물로 씻긴건 학대로 볼 수 없다네요 그게 말이 되는건지 이러니 인천에서 자꾸 이런 학대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는게 아닌지 너무 화가나네요 게다가 그센터에 다니는 동안 현금 영수증은 한번도 받아 본적 없고 주말에 센터 대표가 하는 특강이 있는데 그 특강은 한아이당 30~40만원 정도 하는데 이 특강은 **×이 와 상관없는 ***대표의 개인적인 활동으로 현금영수증과 연말정산이 안된다고 공지를 올리더군요 ㅠ 대표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그 센터 아이들 상대로 주말에 특강을 하면서 이건 **×아 란 ***의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ㅋㅋㅋㅋㅋ 하네요 엄마들은 없는 살림에도 진짜 맹신으로 한센터에서 10명 300~400만원 정도 금액인데 이게 주말특강이 3군대 정도 돌면서 시간별로 하기 때문에 최소 그돈만 달에 천 정도 입니다 게다가 발달바우처 부정 사용처더군요 인천서구청에다가 부정사용 신고했고 벌금정도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천점만 있는게 아니라 과천점 산본점 일산점 인천점 4지점이라게 문제죠 무엇하나 제대로 운영 되는게 없는 돈만 보는 센터 였던거 같습니다 엄마가 되서 아이가 정상될 수 있다는 그말에 ㅠㅠ 정신이 나갔던것 같습니다 진짜 세상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평생 살면서 누굴 고소하고 경찰서 갈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ㅠㅠ 하지만 제가 이번에 이렇게 넘어가면 저희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른척 하게 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이런 아픈 아이들 가진 부모 마음 가지고 장사 하지마세요 !!!! 그리고 *** 대표란 사람이 저에게 카톡을 보낸 내용 중 진짜 이런 사람한테 내가 내아이를 보낸거구나 하고 ㅠㅠ 생각이 든 카톡 내용 입니다 사실 전 조사 받고 하는 것은 하나도 두렵지 않거든요 이 현장에 있다 보면 이런 일들은 종종 접하게 되니깐요 정직하고 올바르게 대답하면 다 문제없이 지나가더라구요 그리고 **×이는 늘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축복해 주는 기관이기에 두려움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주실 거라 믿고 지금까지 담대히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카톡이 왔죠 어디서 하나님을 들먹이는지 정말 기가 차더군요 그리고 저에게만... 이사건으로 저말고도 다른 학부모님도 그만두셨는데 그분에겐 연락 한번도 없었다네요 저는 고소를 했으니 저에게만 이런 내용의 카톡이 3일뒤에 왔어요 본인이 한일에 반성할줄 모르고 얼굴 두껍게 아직도 방송하면서 부모들 피빨아먹는 이런 센터는 없어져야 맞고 나라에서도 이런 센터 혜택 주실때 제발 좀 잘 알아보고 해주세요 다시는 저희 아이같이 상처 받는 아이가 없기를 기도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원임용 2차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12 ~ 2021-03-14
참여인원: 421

저는 2021학년도 중등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입니다. 교사가 되기 위한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올해 임용시험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고 커트라인보다 8.33점 더 높은 점수로 1차에 합격하였습니다. 한 달의 기간동안 비대면 2차 스터디를 구성하여 코로나19 시국에 국가 방침을 준수하며 또다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합격이 가능할 거라 믿었고 충분히 여유있는 점수도 이미 받아놓았기에 합격이라는 목표가 더욱 절실하였습니다. 2차 시험이 치러졌고 스터디 구성원들과 답변을 복기하고 확인하면서 서로의 합격을 위해 격려하던 차 2주의 시간이 지나고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데 비슷한 답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터디 구성원들의 면접점수는 면접실 별, 과목 별로 상이하였고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차의 면접점수로 인해 1차 시험에서 13.67점, 8.33점, 6점이 높았던 수험생들이 대거 탈락하였습니다. 다시 뼈저리는 수험생활을 눈물로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0.01점의 소수점이 합격의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시험에서 분명한 채점의 기준도 공개하지 않고, 같은 과목임에도 면접실이 2개 이상으로 나뉘어 채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면접실 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실 마다 다른 채점관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모든 수험생이 같은 조건으로 심사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채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전국의 중등교사임용선정경쟁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당락이 갈라지던 2021년 2월 10일 오전 10시, 각 시도 교육청은 수많은 항의전화에 시달렸고 1차시험에서 고득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시험의 납득할 수 없는 낮은 점수로 인해 최종탈락한 전국의 수많은 임용시험수험생들은 눈물과 무기력한 심정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납득도 되지 않고 확인도 불가능한 이 임용시험의 2차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마이너스옵션제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2-12 ~ 2021-03-14
참여인원: 144

지금처럼 아파트 시행.시공사들이 마감공사까지하지않고 지옉 사업자들이 개인공사를 집집마다의뢰를해서 건축사는 뼈대와마감만하고 입주자들이획일화된 하고싶은 디자인도 있는데 비싼금액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있습니다.돈이없어 신문지를바르고 살사람도있고 대리석으로.금으로 마감재를할수도있게지요.지역 소상공들이살려면 건축회사는 건축 마무리만하고 주위 실거래자들이 인테리어를해야합니다.
제목: **** 사이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12 ~ 2021-03-14
참여인원: 158

**** **** 페이지 안녕하세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20대 입니다. 평소에 ****을 자주 하는데 항상 보면 ****는 유용한 정보 보다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기사를 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들은 항상 자극적인 제목과 본문 글 등 19년도 한 해 많으로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분명 영향력이 없지않아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근데도 항상 변함없이 반복되곤 하더라구요 코로나와 주변 상황들로 민심이 좋지 않을 이 상황에 좋은 기사들을 쓸 생각이 아니고 매번 누군가를 조롱, 비판 등 어떤 식으로든 사용자들의 관심을 받을라고 너무나도 자극적이게 기사들을 쓰곤 합니다. ****에게 경고를 주든지 이미 경고를 줬으면 더 강경한 대처 방법을 찾으셨음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남에게 비판하지않고 관심만 줄 수있는 사회를 좀 만들었음 좋겠어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이제는 처치곤란이 된 코로나19 전담부서 간호사들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12 ~ 2021-03-14
참여인원: 423

전체 병상의 1%를 코로나 중증 병상으로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아 코로나 전담부서가 된 경기도의 3차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코로나 환자 전담 부서 간호사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이후 20년 3월 저희 병원은 중환자실내에 음압병실 2개를 코로나 확진자 병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서 내 간호사 중에 지원자를 받아 코로나 병상이 운영되던 저희 부서는 작년 12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부서 전체가 코로나 전담 병상으로 바뀌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추가필요 지원인력을 제때 확보해 주지 않아 입원 환자가 증가할 때 마다 근무가 강제로 변경되어 제대로 된 휴무를 보장 받지 못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로 병상이 매일 공병상 없이 운영이 되었고 환자 상태가 회복되면 경증 병원으로 전원을 보내고 중증 환자를 입원 받기를 반복하며 바쁘게 코로나 전담 간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확진자 감소로 입원환자들도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경증 및 경중증 환자를 따로 관리 하고 있어 저희부서는 코로나 중환자가 아닌 환자들은 입원을 할 수 없고 지금은 입원환자가 1~2명으로 감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저희 부서는 원래 운영되던 일반 중환자실로 돌아 갈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 병원 뿐 아니라 지금 많은 대학병원의 코로나 전담 부서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명령으로 하루아침에 코로나 부서로 바뀌어 코로나 환자가 줄어든 현재까지 저희는 간호사라는 이름으로 모든 일을 묵묵히 해왔습니다. 행정명령은 환자의 병상수를 보장해서 코로나 환자의 입원은 해결했지만 그 병상 수 별 코로나 전담 간호사의 필수 인력 수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환자수가 감소한 지금, 저희는 쓸모없는 간호사입니다. 때문에 병원에서는 코로나 입원 환자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를 이대로 근무 시킬 수 없다하여 코로나 환자가 입원할 때 까지 다른 부서로 파견을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타 부서에 지원을 나가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같은 병원내의 부서이지만 그 부서마다 주가 되는 과가 다르고 병원에서 일하는 특성상 진료과목에 따른 환자의 간호가 다르며 그 병동의 일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병원에서는 파견 나가는 저희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준다고 말하며 배려해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선택지가 없는 통보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파견 나가서 그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대우를 받을 지에 대한 내용은 정해 주지도 않고 우리의 의견을 얘기해 보라고 합니다. 저희가 간호할 환자가 없는 이 상황에서 일을 안 하며 월급을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행정명령으로 유지시키고 있는 코로나 전담 병상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그 전담병상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의 현실을 보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세요.
제목: 교사 임용시험. 공정한 시험 실시 및 평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12 ~ 2021-03-14
참여인원: 4,092

안녕하세요. 2021 중등 임용 상담(초등) 응시생입니다. '초등 임용시험 고사실의 저주'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생길지 몰랐습니다. 경기도 중등 임용시험 결과가 2021년 2월 8일 오후 3시 30분에 결과가 나왔고 저는 80점대로 아쉽게도 최종 탈락했습니다. 1차 컷에서 9.67점 높은 점수로 통과를 했기에 처음에는 면접을 정말 못 했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실별 점수를 취합했을 때 제가 시험을 쳤던 * 평가실에서 유독 점수가 낮은 분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견 공유 중 같은 * 평가실의 선생님 중에서 1차 컷 19점이 높았으나 2차에서 76.5점으로 1점 차이로 최탈하신 분도 계신걸 알게 되었습니다. 면접 점수를 취합한 결과 다른 평가실에서는 최소 80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경기 상담초 * 평가실에서만 70점 대를 받은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평가실 별 12명이 시험을 치르는데 3명이면 1/4이나 이러한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이번에 경기도가 2차에 변별을 두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유독 * 평가실만 이러한 점수를 부여했다는 것은 의문입니다. 이는 평가실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채점을 했으며 불면접관, 물면접관 중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다른 점수를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연 경기초상담 * 평가실만의 문제일까요? 비슷한 양상으로 경기중상담 *평가실에서도 불공정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 중 상담 선생님들의 2차 점수를 취합한 결과 12명 중 적어도 7명 이상이 80점대이고(최대점수 87) 그 외 평가실은 90점(최하 89.xx) 이상입니다. 경기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여러 과목에서 불공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더 열심히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임용 시험이 소수점으로도 붙고 떨어지는 시험인데 어떤 면접관을 만나는가에 따라 점수 차이가 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며 명확한 기준 없어 운에 자신을 내던져야 합격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사장은 90점을 기준으로 ±10으로 변별을 둘 수 있고 어떤 고사장은 85를 기준으로 ±15로 변별을 둘 수 있습니다. 임용 면접의 경우 100점에서 점수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접관들이 감점 방안을 어떻게 선정했는가? 어떤 것을 답안으로 인정했는가? 에 따라 채점이 달라진다면 면접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적은 채점 방식은 틀릴 수 있으며 카더라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임용 면접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안내하지 않아 면접관으로 들어가셨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알음알음 들어서 공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임용고시 2차 시험과 관련된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학을 공부하며 형성평가, 피드백의 중요성을 달달 외웠습니다. 개선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 하므로 교사는 개별 학생들을 관찰하고 이를 알려줘야 한다.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야 할 우리가 치는 시험은 명확한 근거도 없으며 어떠한 피드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최종 합격하고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면 된단다. 그리고 명확한 기준 없는 시험에 응시하고 고사실 운이 좋으면 합격할 수 있어!” 지금 최탈 후 힘도 없고 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빨리 마음을 추슬러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이유는 또다시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수험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치는 시험에서 고사실의 저주로 또 탈락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싶지 않습니다. 1차 점수를 높여서 합격하라고 해서 열심히 1차 점수를 높였더니 평가실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니 이젠 무력해집니다. 운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수험생들은 자신의 점수에 의문을 가집니다. 저득점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고득점을 받은 사람들도 자신이 왜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올해만이 아니라 지속해서 평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그때마다 '모른다.' '개선하겠다.' 는 형식적인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채용문의 연락처로 통화를 했으나 “점수 결과 외 문항별 점수나 채점 기준, 감점 이유를 알릴 수 없다. 평가실 간 점수 조정은 없으며 평가위원이 채점한 점수가 끝이다. 논란이 있어서 공개를 안 하려고 하고 문제가 제기될 대단한 여지가 있어 비공개로 하고 있다. 평가실별 면접 편차나 점수 분포 확인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명확한 답변과 개선 방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요구하는 바는 이와 같습니다. 1. 중등 임용 1, 2차 시험 채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2.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 방안 마련. 3. 최종합격발표 일자를 2차 시험 이후 최대한 빠르게 발표하여 이의기간 설정 및 정정 기간 제공. (현재 시험 실시 2주 후 결과 발표) 4. 이의제기 시 객관적인 근거 마련하며 평가 근거에 대해 열람 가능토록 함. 5. 2차 시험 관련 면접 점수 분포 공개 6. 현직 교사 및 수험생 의견 수렴한 시험 방안 마련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코로나 시대에 강제집행이 웬 말이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2-12 ~ 2021-03-14
참여인원: 320

저는 동서울 터미널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입니다 저는 동서울 터미널에서 중국집을 5년쯤 운영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해 이렇게 국민 청원에 올리게 됐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은 일 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합니다. 10여 년 전부터 재개발을 한다는 소문은 해마다 있었고 그렇게 해마다 재계약을 해야 했습니다 5년 미만을 상가 보호법을 받을 수 있게 터미널 측에서 화해 조서를 쓰게 했고 저는 그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화해조서를 쓰지 않으면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협박 아닌 협박으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무지로 오늘 저는 강제 집행을 당했습니다 명절을 이틀 앞둔 상가 상인들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면서 명절이나마 손님을 기대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 모두 퇴근한 새벽 12시쯤 용역 300명이 들어와 가게 집기들을 모두 꺼내고 가게에 들어갈 수 없도록 판자를 박고 도어록을 설치했습니다 용역들이 가게 앞에 보초를 서며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1년 넘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소상 공인들이 폐업을 했습니다 저희도 많은 대출과 매출 하락으로 인해 폐업 위기에 있으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는데 인정사정없는 대기업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저를 밀어 버린 겁니다 앞으로 수많은 빚을 어찌 갚으며 무얼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모두들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저에겐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대기업(**)을 고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인정보법개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12 ~ 2021-03-14
참여인원: 5,147

안녕하세요 저는 한아이에 엄마입니다 이번일로 상처가진짜많이되어.. 두번다시는 저희딸과같은 피해를입는 아이들이 발생하지않았으면 좋겠다하여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저희아이가 2월6일 충남에서 낫선남자의 차에탄채 집에서오전11시20분경 나간걸알고.. 바로112에 신고후 찾아달라 애타게 부탁을하였습니다 그후 특정차를 지정후 경찰에서 6일오후6시 **라는 렌터카업체에 차를가져간 사람의 개인정보를 달라하였지만 거절당하는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걸 2월6일저녁11시쯤 경찰에게 들은저로서는지속적인 **측의 항의와.민원.사정.애원.부탁.을 계속했습니다. 2월6일저녁11시부터 다음날 7일 오전11시경까지 총8번 40분씩넘는통화를하며 제발부탁한다 나한테 알려줄수없으면 경찰한테 말해달라 내딸이 시체로오면 그때도 개인정보타령하며 그남자의 신원을보장할꺼냐하며 울며불며 사정.애원 등등 모든걸다해서 부탁드렸지만!! 그잘난 개인정보덕분에 알려줄수없다로만대답을 들었습니다 잠한숨못자고 목도 다가버렸습니다.. 저희딸아이를 2월7일 찾았다고도그잘나빠진 개인정보타령으로 그남자의 주소지를 못알려준다는 답변을 또들었고 무사희 찾긴했지만 이미 성폭행을 당하였고 그말까지다하며 경찰이 영장까지 가져갔지만 **에 담당자가 휴무라고등등 정보를 주지않는 이런 황당한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채널a에서 어제*** 기자님이 단독보도를 해주며 상황을 인지한듯 **측에서는 사과문을 올려대고 죄송하단말을 하는데 억울하고 죽지못해사는 저로서는 정말 눈물로만 하루를 보내고있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이게말이된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범죄가이루어지기전 찾을수 있던것도 개인정보법에의해 알려줄수없다고하는게말입니까?? 도대체 이 개인정보법이..누굴위한법입니까!! 저희가족은 이번일로 개인정보법이 다 개정되어안한다고생각합니다 재발 그냥지나치지마시고 다시는 저희가족같은 피해가 일어나기전에 개인정보법이 개정이될수있도록 청원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일을격고보니 진짜 진훍 구덩이속에서 간신히 기어나와 숨만 쉬고있는듯 너무힘듭니다!! 개인정보법이 범죄자를 위한건지.. 시민들을 위한건지..너무힘듭니다.. 제가 저희아이를위해 버텨야하기에.. 무너지지않도록 버티고있지만.. 너무상처가 크고 힘듭니다.. 이번일이 언론에 보도되어 개정만될수있다면 저로서는 할수있는한 다할것입니다.. 한아이에 엄마로써..대한민국에 모든 아이들이 다 저에자식이다생각하며 이렇게 국민청원을올리니 부디 다들한번씩만 동의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간호사들의 SOS] 코로나19 병동의 간호인력 기준을 만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12 ~ 2021-03-14
참여인원: 3,471

[코로나 영웅이 보내는 SOS] 안전할 수 있게, 모두를 위한 간호인력기준을 만들어주십시오. 벌써 일 년째 입니다. “코로나” 라는 말만들어도 지긋지긋하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라는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나는 저희들은, 간호사입니다. 위험하고 감당하기 힘든 환자 수에도 우리 모두 처음이니까, 이 고비만 넘기면, 하고 견뎠습니다. “환자도 간호사도 위험합니다” 라고 하면 “감사합니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라고 하면 “영웅입니다.”라고 합니다. “간호사 한 명이 최대 몇명의 환자를 보는 것이 기준입니까?”라고 물으면 “힘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힘을 내고, 또 내어 봅니다. 그런데 간호사 힘을 쥐어짜는 것만으로는 안됩니다. 대구시에서 대유행을 겪고나서 만든 중증도별 인력기준(환자 중증도에 따라 간호사 수를 배정하는 기준)이 수도권에서는 없습니다. 대유행이 올 때마다 병상과 인력 운영 계획 없이 우왕좌왕 하는 일이 1년 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사태는 인간의 존엄성 마저 내팽개쳐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감염병은 반복될 수 있고, 우리 모두는 질병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간호인력기준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첫 단추입니다. 간절히 요구합니다. 안전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의 감염병동 간호인력기준을 대한민국이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17,000명의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고사장은 단 두 곳 뿐, 경기도 제발 고사장 지역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12 ~ 2021-03-14
참여인원: 496

안녕하세요. 경기도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입니다. 저는 학업지원 관련 담당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업지원을 하며 검정고시 대리접수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은 경기도에서 단체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경기권에는 수원, 의정부 단 두곳에서만 검정고시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포시에 있는 청소년은 경기도 김포교육지원청에 원서접수를 하면 대중교통으로 약 2~3시간 거리에 있는 수원 의정부 고사장에서 시험을 쳐야합니다. 경기도 학업중단 청소년의 현황을 보면 초등학력-6,422명, 중등학력-3,432명, 고등학력-6,919명 등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중에 가장 많은 학교 밖 청소년 인구수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시도별 사유별 학업중단 현황-통계청) 경기도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약 30여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 속해있는 청소년은 한 센터 당 100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정고시장은 수원 및 의정부 단 두 지역에서만 진행합니다. 왜 두곳에서만 접수를 하는지 경기도 교육청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유는 재정적인 한계와 보안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검정고시원서접수관리를 해서 보안적 문제상 그곳에서만 갈수 있는 두곳만 편성을 하게 되었고 수능처럼 돈이 많이 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가지의 문제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각 시의 청소년은 검정고시를 볼때마다 2~3시간이 소요되는 검정고시장에 직접 가야합니다. 또한 가까운 인천이나 서울의 고사장에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체접수를 할 때, 김포에서 그나마 가까운 서울에 단체접수를 했었습니다. 그 곳도 1시간 반이 소요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김포학교밖청소년은 경기도에 속해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봐달라 요청하신 상황이고 서울의 가까운 고사장의 인원수도 적어진 상황이라 이번년도부터는 단체접수도 가려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김포청소년은 일부 인원은 못볼 수 도 있다고 답변받은 상태입니다. 각시군구에는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어야하고, 학교 밖 청소년은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정고시장을 경기도에 단 두 곳만 그것도 재정적인 이유때문에 경기도에서 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선생님은 수능처럼 한다면 김포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검정고시이기때문에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늘릴 수 없다. 늘릴 수 없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재학중인 청소년과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재학중인 청소년에 비해 반토막도 지원받지 못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몰라서 지원을 아예 못받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학업부터 제대로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자립, 건강한 학업복귀를 못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시에 고사장이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이 힘들지 않게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고사장을 여러곳을 제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청원 11탄] 헌재는 신속히 법관 특권 판례가 ‘위헌 무효’임을 확인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12 ~ 2021-03-14
참여인원: 981

모든 국민은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지는데, 유일하게 법관만은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ﾠ2003. 7. 11.ﾠ선고ﾠ99다24218ﾠ판결)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재판의 특수성' 때문이랍니다. 재판만 특수합니까? 당신들 하는 일만 특수하고, 일반 국민들이 하는 일은 다 허접합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법대로' 재판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법관들은 '법대로' 재판하지 않고 '마음대로' 재판하더라도 '위법, 부당한 목적'만 없으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해버렸습니다. 재판의 피해자가 법관에게 '위법,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답니다. 심령술사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이에 필자가 위 판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20헌바1)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방치된 위헌상태를 해소하지 못 하고 '각하결정'한다면, 문 닫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신속히 '위헌 무효'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올림
제목: 중개수수료, 고가주택 획기적으로 낮춰 주는 게 공정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12 ~ 2021-03-14
참여인원: 1,187

중개수수료, 고가주택 획기적으로 낮춰 주는 게 공정입니까? 1. 빈번한 거래구간, 중개수수료 조정은 필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을 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 절반이 이미 9억을 초과했다는 의미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개현장에선 9억 초과 중개수수료 0.9% 협의구간이 많아지면서 공인중개사나 중개의뢰인간 수수료와 관련된 갈등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고 주무부처가 아닌 국민권익위에서 이런저런 안을 만들어 판을 깔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 안을 기초로 국토부가 올 6~7월에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게 앞으로의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빈번하게 거래가 일어나는 구간에 대한 중수수수료 조정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개편 방향과 수수료 인하로 인해 누가 이득을 보는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합니다. 계약한건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다는 선입견을 덧씌어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방적 개편안은 받아드리기 어렵습니다. 2. 책상에서 뚝딱뚝딱, 숫자놀음은 안돼! 유력해 보이는 권익위 1안, 책상에서의 숫자놀음으로 만들어진 조정안은 절대 안됩니다. 거래가 빈번한 구간에 대해 즉, 대대수의 국민이 조정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수정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구간 고가주택, 초고가 주택의 일방적인 감액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18억 초과 0.3%, 24억 초과 0.2%, 30억 초과 0.1%라는 그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바로 책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숫자놀음이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대상이 과연 누구입니까? 문재인정부에선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에 대해 신경을 써왔고,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들에게 대한 세금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부동산 세제는 강화하면서 그들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파격적으로 줄여 주는 게 과연 권익위에서 말하는 공정입니까? 고가주택, 초고가주택 중개수수료를 파격적으로 줄여주게 되면 강남3구, 용산, 고급빌라밀집주거지역등 특정지역 거주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고급공무원들, 대기업 재벌들, 연애인들, 법조인들, 의사,교수등 우리나라 상류층들의 비용을 파격적으로 줄여주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11만 공인중개사 중 30억이 넘는 물건에 대해 중개거래를 해본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고가주택 중개보수가 공인중개사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건 불공정이고, 고가주택 중개보수를 일방적으로 줄여 줘 상류층의 호주머니를 두텁게 해주는 게 권익위에서 말하는 공정인가요? 3. 거래가 빈번한 구간 수수료 조정 외, 나머지는 중개시장에 맡겨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있어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입법 만능주의에서 나옵니다. 임대차3법을 만들면서 2+2가 안되면 일각에선 3+3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놀라운 입법만능주의 발상입니다. 부동산 세법도 너무 자주 바뀌니 누더기 세법이라고 합니다. 시장기능이 해결할 부분을 입법이란 수단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그 부작용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공공이 할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만 적용하고 그 외 구간은 시장기능에 맡기십시오. 거래가 빈번한 구간 (9억~12억) 에 대한 조정 외 그 나머지 구간은 0.9% 협의구간으로 존치 시키고 중개시장에서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에 맡겨야 합니다.
제목: 장엄한 종묘에 쇼와가 왠말입니까 문화재청의 빠른 조치를 바란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2-12 ~ 2021-03-14
참여인원: 2,119

종묘 서순라길돌담길에 일제시대 쇼와38년개축 이라 쓴 돌이 광복한지 80년이 되가는 오늘날에도 9블럭이나 박혀있고, 조선 정통성의 상징이자 조선 역대 왕의 제사를 지내는 종묘가 일본인들이 관광와서 사진찍어가며 일제의 향수를 느끼고 돌아가는 관광코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역대 왕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농사잘되길 비는 충과 효, 유교정신을 구현한 중요한 공간이고 유네스코 등재까지 되있는 조선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건물 외곽에 아직도 일제의 낙인이 남아있습니다(동영상 참고) 알고 논의를 거쳐서 놔 두는것과 관심없고 몰라서 그냥 놔두는 것, 그리고 알고도 공식 논의도 없이 그냥 뭉개는 것은 똑같이 남아있더라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알려졌고 누군가 문제제기를 했으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할 지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놔 두는 것 조차 메시지가 됩니다. 요구사항 1. 종묘 담장 9군데 쇼와 연호를 당장 지우고 민족적 자존심을 세울것을 요구한다 2. 글씨를 지운 곳 앞에 안내판을 세워 일제의 만행을 알리길 요구한다
제목: 주식 우선주 단일가 제제를 풀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12 ~ 2021-03-14
참여인원: 239

우선주들의 단일가 제제를 풀어주십시오 .. 한때 우선주들의 급등으로 인하여 30분 단일가를 만든 제제는 합당하지 않은 법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수가 작은 일반 주식들도 전부 단일가를 만들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급등과 혼란을 막는다고 단일가로 제제를 걸면 우선주 외에 주식들도 급등하면 1년이든 2년이든 전부 단일가 를 만들어 버릴껍니까?? 주식이 오를때는 무한한 정책으로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면서 이유없이 하락할때 정부는 어떤 방침으로 그걸 막을겁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하이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투자를 하는데 우선주투자자들만 이렇게 피해를 보는게 시장에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소액주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소액주주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우선주를 처음부터 상장 시키지를 말던지 몇년째 아무일없이 거래하던 주식이 그 주식의 본연의 회사 문제가 아닌 정부정책으로 거래에 불편함을 느낀다는게 답답할 노릇입니다 . 오를 주식은 단일가와 상관없이 오르는게 주식시장인데 굳이 우선주 전부를 거래할수 없는 주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
제목: 뇌병변 장애우 에게  보험으로 보톡스 치료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12 ~ 2021-03-14
참여인원: 260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68세 뇌병변3급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어깨와 팔 손. 근긴장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내의지와는 다르게 자꾸 손에서 부터 어깨까지 꼬이고 틀어지고 이제는 뼈까지 닳아서 매일을 뼈를 깎는 고통속에 잠못 이루고 있습니다 대형병원에서 보톡스 치료를 받으면 그나마 힘이빠져 4개월은 견딜만하여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보톡스 치료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4개월에 한번씩 맞는 보톡스 주사가 비용이 의료보험 이 되지않아 매번 맞을때마다 큰금액 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되는지 지식도 없어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위험한 외국인 유입시키는 난민법은 폐지하고 원조를 통해 난민국을 지원하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2-12 ~ 2021-03-14
참여인원: 601

안녕하십니까? 난민대책 국민행동입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악용되고 있는 난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의 난민법은 난민이든 아니든 그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난민신청" 하기만 하면 최소 3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취업 비자를 취득하는 것보다 직장 이동의 자유가 있고 직종의 선택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처럼 불법도 아닌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돈을 벌 수 있기에 "난민신청"이 남용되고 있고 이 방법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장기간 체류하는 방법이라 최소 1인당 200만원 이상 수수료를 받고 변호사들의 밥벌이가 되어 변호사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브로커가 되어 최근에는 형사처벌 받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더 심각한 문제는 1. 10년 이상 한국에 머물며 IS를 전파한 시리아 난민신청자가 있었고 2. 최근에는 알카에다 교관이 대한민국에 난민신청했으나 당국은 모르고 있었고 러시아에서 인터폴을 통해 알려줘서 추방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3. 얼마전 불법체류자들이 자살폭탄테러하는 단체에 후원금을 모금해 전달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소수의 불쌍한 난민을 돕겠다는 선한 의도가 상당부분 돈벌이가 되어 왜곡되고 있고 테러리스트의 경우에는 제대로 거르지도 못하고 또 거르는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지금도 테러리스트들이 난민으로 유입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싯점에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담보하면서까지 외부에서 난민을 유입하는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자살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난민을 혐오하는것이 아닌 UN난민기구를 비롯 수많은 NGO 단체들에게 직 간접적인 후원을 통해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과 같은 난민법은 난민과 관련 공무원도 늘려야 하고 통역사, 건물, 사무실, 각종 지원금액 등을 늘려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차라리 대한민국 난민법은 폐기하고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UN난민기구와 같은 곳이나 해당하는 나라를 직접 지원한다면 훨씬 더 많은 난민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는데 쓰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소수의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과 에너지에 비해 효율도 너무도 떨어지기에 난민법을 폐지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하게 지키고 불필요하게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난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제목: 자영업자 사대보험,세금감면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12 ~ 2021-03-14
참여인원: 414

저는 1995년부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지금의 상황은 IMF때와는 비교도 안되고 20년넘게 장사를 하고있지만 이렇게 막막하긴 처음입니다.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보험이며 적금도 모두 깨서 생활비와 인건비를 충당하고 노란우산공제에서도 대출을받아서 직원들월급을 주었고 이젠 어디서 대출할때도 없습니다.저는 그래도 제가계라서 임대료가 안나가니까 겨우 버티고 있는데 임대료까지 내시는분들은 얼마나 힘드실지 눈물이 납니다. 코로나방역으로 영업시간도 제한받고 공간도 제한받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있는 막막한 상황에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하니 정말 원망스럽습니다.물런 기간은 유예시켜주고 있지만 기간이 연장된다고 영업이 되는것도 아닌데 당장 문을 닫을지경인데 세금까지 내라고 고지서를 받으니 도저히 그냥 있을수가 없었습니다.제대로된 영업보상도 없이 국민의 납세의무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것같습니다.제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인건비라도 줄이라고 무급휴가를 자청하고 그들도 가장인지라 임시 택배아르바이트,대리운전까지 있는 힘을 다해 가정을 지키고,직장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국가를지탱하는 국민이,그들의 가정이 뿌리째 흔드리고 있습니다.국가의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제발 국민을 생각해주세요.아무리 둘러 봐도 국민의 아픈 실정을 제대로 알고 정치를 하는분이 없는게 슬프네요.현실에 맞는 코로나대책을 찾아주세요.세금도 연기만 하지말고 코로나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은 감액을 해주고 사대보험도 실정에 맞게 몇달이라도 면제를 해주세요.대한민국의 국민이라서 자랑스럽게 해주세요!대통령님 임기가 끝나실때까지 언제나 낮은곳 어둡고아픈곳을 향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검찰청법ㆍ법원조직법ㆍ변호사법 개정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12 ~ 2021-03-14
참여인원: 593

검찰ㆍ사법적폐를 청산하기위해서는 법원조직법ㆍ검찰청법ㆍ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변호사는 절대로 판사 ㆍ검사로 임용을 금지하고 국가공무원시험인 5급상당판사ㆍ검사임용시험을 민간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학력제한없이 누구나 응시하는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자를 소정의 법무교육을 이수한 후에 5급상당 판사ㆍ검사로 신규임용함으로서 판사ㆍ검사 ㆍ변호사 등 법조3인방의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는 개혁입법으로 국회의원이 추진해야함에도 입법활동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출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검찰청법ㆍ법원조직법 ㆍ변호사법을 개정하여 검찰적폐ㆍ사법적폐 ㆍ변호사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실시간 cctv 공개 의무 법안 요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12 ~ 2021-03-14
참여인원: 963

울산 인천 등등 수없이 많은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한 교사의 한 아이에게 수백번 학대한 사건.. 아이에게 매일 7잔의 물을 마시게 한 사건.. 소름이 끼치고 경악스러워 말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가 cctv를 확인해보지 않았다면 아마 아이는 지금도 그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건들은 모두 cctv에 찍혔지만 그들은 당당하게도 학대를 자행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그 부모가 cctv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을 대동하여야 한다는 점, 그런 소란을 피운 뒤에는 절대 다시 그 기관에 아이를 맡기지 못한다는 점, 더 나아가 다른 기관에도 소문이 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또한 두 아이의 엄마로써 아이를 기관에 보내면서 종종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리분별 못하는 아가를 기관에 맡겨두고 맞벌이를 나가야하는 부모들은 그저 원장과 교사의 자질을 막연히 믿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신뢰에 대한 결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끔찍한 아동학대로 돌아왔습니다 교사가 학대한 것을 집에 가서 말하면 엄마에게 더 혼날까봐 .. 또는 교사가 엄마에게도 해꼬지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은 학대를 그저 견딜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담임선생님으로부터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아전문보육기관 cctv를 무조건 실시간 공개하여야 합니다 자녀를 기관에 맡긴 부모라면 누구나 언제나 투명하게 우리 아이가 학대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강력처벌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확인되지 않은 또는 부모가 앞으도 굳이 경찰을 대동하여 cctv를 확인하지 않는 한 영원히 묻혀버릴 우리 아이들의 절규가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치안이 다른 나라보다 좋은 이유가 어느곳에나 폐쇄회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동학대를 저지른 악마같은 그 범죄자들은 아마 학부모가 번거롭게 cctv를 확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였을겁니다 아이의 부모가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테지요 물론 사각지대에서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만 그래도 그 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에게 억지로 물7잔을 먹인 교사들.. 옆 교사들도 태연히 물을 떠다 갖다주며 동조하는 악마같은 모습들.. 그 아이가 떠올라 저희집 아기컵으로 물 3잔을 연거푸 마셔보았습니다 3잔만으로도 목까지 물이 차오르고 괴롭습니다 체온도 떨어지는듯 몸이 떨립니다 그 아가는 그 작은 몸으로 물고문을 매일 당해왔습니다 자폐아동의 긴머리가 예쁘다며 자르지 말라고 뻔뻔스럽게도 학부모에게 말했다는 그 교사.. 아이의 머리채를 편히 잡기 위함이었다는 기사를 보고.. 잠이 오질 않습니다.. 당한 부모와 무엇보다 그 폭력을 오랜시간 견뎌낸 아기들은.. 그 작은 몸과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우리 아이의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유아보육기관/교육기관의 실시간 cctv 공개!! 법으로 의무화하여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제목: 검찰의  감찰 및 민법27조 1항 실종선고 청구 업무를 개선 촉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12 ~ 2021-03-14
참여인원: 149

검사는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가진 행정조직이고 당연히 행정에 적용되는 행정절차나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에 기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수사에 부당을 시정요구하는 검사감찰요구나 검찰청법외 민법27조 1항 실종선고 청구에 대해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단지 검찰 자치 규범인 검찰내부규정에 따라 진정(내사)사건으로 처리해 권리남용하고 있읍니다. 본인은 최근 이루어진 법무부장관 청문회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에 관련 내용을 팩스로 보냈고 지인의 **지검에서 벌어진 기획부동산 사기 및 사문서위조 건 무혐의처리에 대한 검사 감찰요구는 법무부에서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쳐 부당한 수사를 한 검사가 부부장으로 재직중인 **지검에 진정사건으로 배당되어 있읍니다. 상식적으로 업무를 부당처리한 검사가 부부장검사로 재직중인 **지검에 감찰을 배정한 대검찰청 감찰부의 업무처리나 부부장검사보다 하위 직책인 평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것은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또는 감찰을 하지 말자는 것이고 실종선고 청구 업무거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반드시 제도적으로 시정 개혁되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로 생활이 힘들게 된 국민께 긴급 재난 대출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12 ~ 2021-03-14
참여인원: 219

고구려 고국천왕 때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백성을 구제 하기 위하여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 때 갚을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재난 극복 정책인 ‘진대 법’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장기적인 재해로 생활이 힘들게 된 국민께 우리나라 전성기 시대인 고구려 때의 정책 ‘진대법’을 도입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유수한 역사 유물 ‘진대법’을 현재 상황에 맞게 의 보안하여 실행한다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께 일시적 성격의 긴급 재난 지원금과 장기적 관점의 긴급 재난 대출금을 도입하면, 오랫동안 고통받고 힘든 국민께 희망과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러인하여 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해져 온 나라가 크게 기뻐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재건축아파트 실거주의무 법안으로 세입자가 쫒겨나지 않도록 폐기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12 ~ 2021-03-14
참여인원: 1,197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지위을 얻기 위해서는 2년동안 실거주를 해야하는 법안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구축아파트라 살기에는 불편하나 대단지 이면서 학군도 괜찮은 지역이 많고, 더욱이 나홀로나 주변 신축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를 살 수 있어 그나마 서민들에게 소중한 보금자리 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아파트 입주의무로 인하여 소유주들도 다른곳에 살다가 들어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세입자들의 경우 이미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쫒겨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그래도 전세가가 올라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건축 노후 아파트들 마저도 쫒겨나면 세입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임대차 2법으로 이미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니 추가적인 법안으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현재 검토중이 법안을 폐기하여 주시길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