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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차)금융감독원은 왜 하나금융그룹과 짬짜미가 되었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1

2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그림2. 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그림1. 뉴데일리 기사>.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제목: 자동차와 오토바이 배기통 관련 규제 및 단속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0

원래 배기통을 교체하여 땅이 뚫릴듯이 지나가는 오토바이나 차들은 규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바꾼 배기통 때문에 다수가 많은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 물론 지금 현재도 규제 법규는 있다고 알고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속을 강화와 함께 정기적인 검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중소기업 야근수당 없이 일하는 사무직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4

이게 말이나됩니까 진짜 헬조선이란 말이 확 와닿습니다. 아무리 중소기업이래도그렇지 대놓고 저녁시간을 뺏었음 수당이라도 제대로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아침 7시30분까지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9시에 퇴근하면 가뜩이나 개인시간도 없는데 이러니 중소기업 가기싫어하는겁니다. 일시키려면 정당하게 수당 다 주면서 일시키도록 법으로 조치좀 해주세요. 무보수로 야근하는게 너무 당연시되는 중소기업사무직이 많습니다........제발 숨좀쉬고 일하게해주세요.
제목: 집회장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사유지내 집회가 가능한가요? 롯데타워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싶은데 타워를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이동의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면 가능할까요? 그럼 수고하십시요~~
제목: 반려견 안락사 하는 부분을 시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85

반려 동물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소에서는 잠시 맞겨 질뿐 입양이 되지않고 몆달후가 되면 안락사를 시키는게것입니다 그러나 이아들도 버려진 상처를 치료 해줄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아들이 새주인을 맞이 하여 사랑받고 또다시는 아이가 버려지고 상처를 받지않게 이나라 동물 법을 강화 시켜 주셨음 좋겠 습니다. 분양을 받던 입양을 받던 절차를 더 까다롭게 더욱 강화시켜 강아지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주인과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셔음 하는 바램이며 꼭 강아지를 버리고 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법을 주셨음 좋겠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나 동물도 감정이 있습니다 말은 못해도 주인이 이뻐하는지 싫어하는지 다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반려 동물이 더욱 늘어나지 않게 해주셨 음 합니다 꼭 이나라 동물 법을 강화시켜 법을 시정 하게 해주세요
제목: 강력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6

우리나라는 근 20년간 사형제도를 집행하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에 약자에 대한 성범죄 그리고 살인행위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강력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출발점으로 사형제도의 부활이 가장 우선시 돼야한다고 생각하구요 우리나라가 강력범죄를 뿌리뽑고 안전한 나라,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청원한번 올려봅니다
제목: 유치원 재롱잔치 이제 그만 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11

매년 이맘때가 되면 유치원이나 큰 규모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재롱잔치 연습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 이걸 해야 하는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채 2~3번 무대위에 올라가서 율동, 노래 등을 하기 위해 춤추고 노래하고 반복에 반복. 못하면 혼도 나고... 과연 이 재롱잔치는 누구를 위한 행사 일까요? 아이들? 선생님? 학부모?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돌아오는 아이의 표정에서는 지친 모습이 역력합니다. 가끔은 묻더군요. 재롱잔치 안하면 안되는거지? 어떤날은 선생님이 원장선생님에게 혼났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우리반 아이들이 못해서... 유치원은 이 재롱잔치를 다음 한해동안 새로운 아이들 확보를 위한 홍보행사로 생각한지 이미 오래고, 아이들은 이 행사를 위해 여름이 지나고 부터 교육보다는 춤연습, 노래연습에 올인을 하는 상황입니다. 전에는 재롱잔치 연습시 제대로 못따라 온다고 선생님이 아이를 폭행하다 뉴스에 나온 사건도 있었지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조손가정, 편부모 가정 또는 맞벌이나 기타 사정으로 재롱잔치에 가족이 오기 어려운 아이들은 그리 생고생을 해서 연습하고 재롱잔치 후 다른 친구들이 받는 꽃다발을 부러워 하면서 가슴에 상처만 안고 집으로 갑니다. 이런 재롱잔치를 계속 하는게 맞을까요? 이제 이런 재롱잔치 그만하고 아이들 춤 연습시키는 동안 유치원 주변 숲에서 낙엽이라도 한번 더 만지게 하거나 놀이터에서 한번더 뛰어 놀게 하는게 진짜 유아교육 아닐까요? 자율에 맡겨 놓으면 재롱잔치는 계속됩니다. 원장님들이 그만 둘리가 없죠. 정부차원에서 이런 재롱잔치, 학예발표회 더이상 할수 없도록 지침을 내려주세요.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서..
제목: 주차라인을 고의로 물고 주차하거나 , 2칸을 차지하는경우 과태료 처분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산업용 센서를 영업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업을 하다보니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차장에서 심심치않게 일부로 다른옆에 다른차가 주차하지 못하도록 주차선을 물고 주차하거나 고가의 외제차의 경우 당당하게 2칸 사이에 주차하는경우도 자주 보곤합니다. 외제차거나 세단이라고해서 주차칸을 2곳 사용할수있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라인을 물고 주차를 하거나 두칸을 차지하는 차랑에 대해서 과태료를 처분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요즘 스마트폰앱으로 신고하는 어플이 많이 나와서 사진이나 영상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매우 활발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차난 때문에 고성이 오고 가는 기사도 많이 접하는 요즘 얌체주차족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우리나라는 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2

똑같은 인재사고를 면하지 못하는겁니까? 최근 창원에서 막을수 있었던 교통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重화물, 위험물을 실은 화물차엔 반드시 견고한 탑차형태로 구조변경을 하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항상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국민의 작은 소리하나도 지나치지 말아 주세요~
제목: 대형 치과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는 치위생사 불법 위임진료를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7

치위생사의 합법적인 진료 참여 범위는 스케일링 정도입니다. 그런데 환자로서 치과에 가면, 특히 큰 치과에 가면 의사가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잘 없거니와 (대부분 코디네이터라고 '실장'이 와서 다 판단합니다) 중요한 부분만 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위생사에게 맡기고 가버립니다. 환자는 치료중에 얼굴에 포를 덮고 있어서 정확한 상황 판단도 어렵거니와 내 몸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라서 불만이 있어도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치과에 종사하는 위생사나 양심적인 개인 병원을 하는 치과의사들에게 물어보면 대형치과일 수록, 그리고 도시일 수록 불법적이고 안전하지않은 위생사 위임진료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봐주는 치과의사 선생님이 가면, 후배 치과의사가 그 지시에 따라서 저를 치료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치료하는건 의사면허가 있는 치과의사가 아니라, 무자격자인 치위생사였던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대형 치과일 수록 믿을만 하겠지, 막연한 생각에 치과를 다녔는데 너무 속이 상합니다. 시린니 치료를 위해서 치아의 파인 부분 떼워달라고 갔더니 치과의사는 잠시 드릴링을 하고, 다른 환자를 보러 가버립니다. 뒤의 치료는 위생사가 한거죠. 아니나 다를까 2주가 안되어서 떨어져서 갔더니 또 그렇게 위생사가 합니다. 더이상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의료인이 아닌 위생사가 한 진료를 정말 믿어도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분명히 불법진료인데 버젓이, 어느 치과를 가도 개인이 간판에 자기 이름걸고 하는 치과가 아니고선 다 똑같이 불법을 공공연히 해오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무섭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치치료도 마취를 위생사가 하려 해서 깜짝 놀라 다른 치과에 간 적이 있고, 마취와 드릴링까지 의사가 하는 것 같더니 그 이후에 메꾸는 치료는 또 위생사가 합니다. 심지어는 그 이후에 떼운 부분이 너무 높아서 손봐달라고 갔더니 치아의 미세조정이 필요한 부분조차 위생사가 합니다. 임플란트 조차도, 수술은 의사가 하고 그 위에 보철 씌우는 것은 위생사가 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형으로 몸집만 불리고 양심은 돈과 바꿔먹은 치과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양심적인 치과도 분명 있습니다. 제 경험상 그런 곳은 대부분 의사 한 두명이 있고, 대표 의사가 자기 이름을 간판에 걸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위생사가 중간에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없고, 바꿔치기를 하더라도 자기가 수제자처럼 옆에 두는 새끼 의사가 선배 의사의 지시를 따라 합니다. 아무튼 가운 입은 사람이 진료를 하지, 위생사를 진료를 시키지 않고요.. 하지만 몇 층씩 큰 건물에서, 수 명의 의사가 자기가 무슨 분야의 전문가니 뭐니 하는 곳은 100% 확률로 대리 진료를 시키는데, 요즘같은 세상에 치과가 대형 아닌 곳이 몇 개나 있습니까? 환자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안전한 진료 하는 치과를 발품팔아 찾아다녀야 한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뭘 모르는 우리같은 환자들은, 된통 당해보기 전까진 대형병원은 사람 많이 가니까 믿어도 된다 싶어서 그런 곳만 찾아갑니다. 요즘은 하도 믿을 수 없어서 무조건 보건소에 가서 확실한 충치가 몇개고, 애매한 충치가 몇개인지 진단을 받고서 치과를 찾습니다.. 그러고도 불법 진료를 할까봐 구석진 곳, 멀리 있는 개인 치과를 버스타고 지하철타고 그렇게 힘들게 매번 가야하는데, 환자가 정당한 치료 받고자 왜 이렇게까지 수고해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법 행위를 공공연히 저지르는 대형 치과를 일벌백계 해주시고, 국민들이 믿고 정당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수경(물안경)을 쉽게 구매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1세 남성이며 평소에 수영을 즐깁니다. 저는 시력이 나빠 안경을 착용하며 수영할때도 도수가 있는 수경이 필요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수영전문브랜드의 도수수경을 온라인상에서 쉽고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안경사 협회와의 법적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안경점 여러 곳에 문의한 결과 수경을 팔지 않거나, 저질의 중국산 제품을 매우 비싸게 팔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나 일본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비싼값의 직구를 하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 쓰는 안경이 정확한 도수 측정으로 만들어져야 함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영 할때 쓰는 도수수경은 길어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착용하는 도구일뿐이며, 세계적으로곳 ‘디옵터’라고 하는 도수보다는 범위가 넓은 어림값의 단위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2.5, 3,0 디옵터 2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안경사 협회의 괜한 트집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속히 많은 수영인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엠비시 사장 임명에서 방문진 이사의 비율 2/3 로 바꾸는법안   절대  안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0

엠비시 방문진 이사를 6:5 비율에서 2/3 찬성으로 사장 선임은 절대 안됩니다 야당에서 한두명만 반대하면 결국에는 임명도 못하고 시간만 가고 문제거리가됩니다 또 이걸 빌미로 야당은 말도안된느 조건을 내새울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여당은 양보하고 적폐한국당에서 원하는 사장으로 임명하게됩니다 아시다시피 야당은 특히 적폐한국당은 김잠겸 김재철같은 인간을 사장으로 임명하려고 무조건 우기고 억지부릴겁니다 그래서 일단 현체제로 하고 나중에 국민 또는 엠비시 직원들과 토론해서 정하는것이 좋습니다 여러가지 방안으로는 3가지가 가장 좋습니다 1. 규정되로 방통위에서 무조건 알아서 정한다( 관행대로 6:3비율로 해도되고~) 2. 엠비시는 국민것이니까 국민들 여론조사 와 엠비씨 직원들의 투표로 사장을 선임한다 3 원전 공론화처럼 국민 대표 100명을 뽑아 여야에서 사장후보를 한두명 또는 3~4명 추천해 국민대표가 청 문회를 통해 투표로 뽑는 방법입니다
제목: 대통령께서는 인본주의이신가요, 민주주의이신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0

저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요즘~ 점점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자꾸 보게 되어,..대통령의 진실한 철학과 속마음을 알고 싶고, 저의 간절한!! ㅠㅠ 부탁을 반드시 들어주시길 바라며 이제는 그냥 보고만 있을수 없어, 처음으로 청와대에 글을 올립니다. 먼저, 대통령께서는 처음 동성애 반대를 하시던 분이셨는데 지금은.. 그들의 눈치를 보며 법 제정으로까지 가도록 방치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저는 유치원생을 둘이나 두고 있는 학부모로써,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문화가 감히~!! 사회와 교육을 통해 당연한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 아이들의 생활이 될까 무섭습니다.!! 어떻게 학교에 제한없는 성교육 및 무분별한 강사 강의와 교육을 하도록 하는것이 교육의 장이라고 할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고, 불법 다단계 세뇌교육처럼 일제강점기의 강제적 세뇌교육처럼 되어가는 곳에 저희 아이들이 곧 가게 될 의무교육의 장이라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아직은 미성숙한 아이들을 방치하는것이 정말 어른들과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걸까요?? 지금 경기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복장.화장.흡연까지..! 모두 자유롭게 둔다고 들었습니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인지, 미성숙한 아이들의 놀이터와 무법천지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는 금연 캠페인이 한창인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흡연 및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가르치거나 제재하지 못해 교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 더구나 그런 상황을 이용해 나쁜행동이나 교육을 더 부추기거나 직접 하는 몇몇의 교사들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학교에는 더이상! 제대로 된 정서와 인격을 배양하는곳이라 할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가고 계신것이 맞습니까?? 혹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미성숙한 사람들의 비위까지 맞추는 인본주의의 길로 가고 있는건 아닌지..스스로를 매일 생각하고 오늘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하루를 되돌아보고는 계신지요?? 도와주십시오!! 부디~! 당사자인 학부모들과 미래의 나라를 끌어가야할 아이들에게, 눈감지 마십시오!! 대통령께서는 그 자리가 5년이지만, 그 5년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지 아시지 않습니까?? 잠깐 있는 자리가 대통령 당신께서 있는 잠깐의 생각만 하셔도 안되고, 지금 본인에게 닥치는 보이는 것들만 생각만 하셔도 안됩니다. 올바로 된!! 가치관과 정치를 정직한 지혜로 판단하며,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합니다.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불법을 가려내는게 나라 아닙니까? 그들이 하고싶으면, 자기들끼리 하라 하십시오!! 모든 사회를 자기들 입맛대로 맞춰달라는 것에 끌려간다는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히고,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처사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사회로 끌어가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고,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아이들과 학부모들 모두 학교를 거부할 것입니다!!! 학교에 무분별한 교육, 지금!! 빨리! 중단시켜주세요!!!!
제목: 중장년층여성에게 일자리창출 부탁드림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1

48살의 싱글여성입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창업이란것을 했다가 3개월만에 전 재산을 잃게되었습니다. 창업이란걸 처음해봐서 몰랐는데 모든 경제적인 책임은 대표에게 돌아오고, 직원들은 실업급여챙겨가고, 월급챙겨가고.... 좋은뜻으로 창업을 했지만, 경제적손실만 남아 살아갈길이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저희 나이대에 할 수있는 일이 한정되어있어 하루라도 빨리 일을해야 먹고사는데 한번 크게 당하고 나니 믿을수가 없어서 인터넷에 시간제 알바는 믿을만한곳인지 알 수도 없고.... 한달 100만원 이상 급여를 준다는 기획부동산같은곳에서 연락은 오는데 불법으로 진행되는 곳인 느낌도나고.... 100세시대라하면 이제 반정도 남은상황에 노후에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합니다.... 사는게 맞는지, 살아가는게 무섭고 두렵습니다.... 시나 구청에서 중장년 싱글여성들을 위한 믿을만한 일자리창출을 간곡히 부탁드림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8

사회복무요원들에 처우 개선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 등 분야에서 업무의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제 사회에서 만연하고있는 갑질에 문제, 이로인한 부조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내리보는듯한 대우, 폭언, 업무 지원을 초월한 업무 부여등 복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신고를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피해당한 요원을 복부지 변경을 시킨다거나 가해한 직원은 특별한 처벌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청와대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0

제발 중국에서오는 미세먼지, 스모그 유입에대한 강경입장과 책임 해결 방법 모색 좀 제발 국민만 숨시는게 아니잖아요 정부도 숨쉬고 살아야 하잖아요 가뜩이나 아이도 많아 안 낳는데 지금 있는 아이들 마져 병 들게 하시렵니까?! 제발 적폐청산만 강조하지말고 미세먼지도 청산 해주세요!!! 제발요 오늘 아이 유치원버스 태운다고 밖에 10분 서 있었는데 목 찢어지는지 알았습니다ㅜㅜ
제목: 네덜란드와 스위스 국가처럼 정신질환자(우울증등 각종정신질환)들의 조력자살(안락사) 합법화 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96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정신직인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전 세계에서 자살을 최고로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저 역시 10몇년간 만성 장기 우울증으로 하루하루 공허한 마음과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의 소원은 고통없이 죽는 것입니다. 저에겐 돈, 명예, 권력,이성 따위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쓸모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빨리 헬조선이라고 불리우는 대한민국에서도 외국처럼 조력자살(안락사)이 합법화 되어 고통없이 죽을 수 있는 날만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꼴에 용기가 없어서 자살하지 못하여 한마디로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처럼 총기 허용이 합법화 되는 국가였더라면 고통없이 권총으로 죽었을 것이고 네덜란드나 스위스 국가처럼 안락사가 합법화 되었다면 안락사를 신청하여 고통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 권리만 내세우고 인간이 고통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는 묵살해 버립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듯이 죽음에 대한 권리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고통스럽게 죽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말하기를 '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까 살아야 된다 ' 라고 말하고 자살만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은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삶에 희망도 없고 의욕도 없고 오로지 고통없이 죽는 것이 소원인 사람에게 '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 목숨이 다해서 죽을때까지 그냥 살아라 '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지가 멀쩡하더라도 마음이 죽어있으면 살아있는 송장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합법적으로 고통없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살자들이 고층건물에서 투신, 익사하여 자살, 몸에 자해를 하여 자살, 목매달아 자살등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현대 세상에서도 우리나라는 고통스럽게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살하는 당사자가 가장 고통이 클 것이며 주변에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이런 자살자들에게 조금의 편의도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만약 안락사가 합법화 된다면 당사자도 고통없이 죽을 수 있어서 좋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네덜란드와 스위스등 안락사 합법화가 되어있는 외국처럼 자비로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건전한  서바이벌게임 스포츠  생활체육인  들을   보호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207

먼저 이런 청원을 할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에 한명의 국민으로서 큰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약 20년이상 서바이벌게임 스포츠를 즐기는 체육인중 한명입니다. 서바이벌게임 이란. 페인트볼 총 혹은 비비탄총 으로 팀을 나누어 승패를 가리는 게임입니다. 미국, 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문화체육의 한 장르로 자리잡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실을 외면한 규제와, 지나친 처분으로 말미암아 관련 국내기업들은 거의 괴멸하였고, 해당 문화체육인 들 또한 제품을 거의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럼 어느부분에서 지나친 점이 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서바이벌게임 스포츠는 대부분 비비탄총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비비탄총을 규제하는 모의총포 관련 항목 (총포.도검.화약류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 0.2J (파워 에너지단위) 초과는 모의총포 이다 > 여기서 0.2J(주울이라고 말함) 이란, 성인남성이 비비탄총 총열에 비비탄을 넣고 입으로 불어쏴도 같거나 초과되는 파워입니다. => 사람이 입으로 세게 불어쏘는 파워만 갖춰도 국내 법률로는 모의총포 에 해당되어 수십~수백만원의 제품을 압수당하고, 30만원에서 100만원 의 벌금 처벌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럼 왜 이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그이유는 국내법에서 정한 0.2J 의 파워로는 비비탄알의 사거리가 너무짧아 정상적인 스포츠를 즐길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파워를 증강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쩔수없이 게임을 위해 파워를 증강해야하지만, 법적기준치가 너무 낮아 순식간에 해당유저들은 총포사범으로 경찰에게 단속당하고 있는 점입니다. 모의총포 사범이 되는 순간. 해당 제품은 무조건 압수처리가 되고, 벌금이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기보유가 금지된 국가입니다. 그리고 관련법률과 경찰분들의 노력으로 치안상태가 굉장히 우수한 상황입니다. 저는 국내의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법률중 모의총포 항목이 개정되어야 한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장구를 올바르게 장착하고, 현수막을 개시하여 서바이벌게임중 임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건전하게 스포츠를 즐기고있는. 군복무까지 완료한 서바이벌 체육인들이 사용하는 비비탄총까지 일반적인 모의총포로 똑같이 분류하여, 단속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내규정 비비탄총의 파워 0.2j 만 초과하면 마치 인마살상이 가능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마살상이 가능한 장비들로 어떻게 웃고즐기며 수십년째 사상자가 안나오는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국내규정치의 4배 즉 0.8j 의 파워로 풍선을 약 10미터에서 쏴도 터지지 않습니다) 법률조항에 개시된 숫자단위를 넘어서냐, 아니냐만 볼것이 아니라 서바이벌스포츠 인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해외선진국과 비교해볼때 어느정도 국가가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람을 해할수 있는 불법 모의총포와, 경기용으로 운영되는 비비탄총을 동일시하여 처벌하는것은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서바이벌 스포츠인들은 게임을 즐길때에, 혹시라도 지나는 시민들이 있을때 불편을막고자 현수막으로 안내를 하고, 장난감총임을 피력하는 칼라파츠란 부분(총구가 주황색등으로 되어있음) 을 잘 준수하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에 미리 신고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점을 참고해볼때에. 저는 아래와 같은 자율이행사항 을 하는 스포츠인들에 대해서는 비비탄총의 파워를 해외수준평균치(약 1j ~ 최대 2j)까지는 신고한 일자와 장소에 한해서만은 허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아 래 - <서바이벌스포츠 자율이행사항> 1. 게임진행시 인근 시민들의 오해를 막고자 4개소 이상 현수막등 설치 (운영진 연락처도 게재) 2. 경기용 장난감총임을 알리는 칼라파츠 반드시 장착 3. 주위 시민들의 불편사항 접수시 즉각 스포츠 활동 중단 4. 주위 시민들의 통행 및 안전한스포츠를 위한 게임진행요원 운영 (만20세이상 성인/형광조끼 착용) 마치며. 국내의 모의총포관련 항목은 무분별한 장난감총 사용으로 인한 사건,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코자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위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게임용 장난감총임을 충분히 알리면서,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서바이벌 스포츠를 즐기는 체육인들까지 단지 0.2j 이라는 파워 조항으로 사회에 총포범죄를 일으킬수 있는 모의총포사범과 동일한 처벌을 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이번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바이벌 스포츠도 문화체육활동의 한 종류입니다. 건전한 스포츠인들을 더이상 흉악한 총포사범과 동일한 처벌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직장 주5일 합법화 어길시 벌금 부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3

워커홀릭이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한국은 다른국가에 비해서 많은노동력이 이용되고있습니다. 정부는 이부분을 고려하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빠른 퇴근 혹은 주5일근무가 합법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말에 일을 시키는 회사들이 많고 최저시급조차 지키지 못하는 아르바이트 사장들도 많습니다 속히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주차단속에 대한 전국 통일의 시스템 관리와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 주의식 주차 단속에 대한 문제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1

같은 지역 같은 조건에서 단속나온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서 누구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누구는 계도로 끝나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뭐 조그만한 주차단속인데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는 법의 적용이 담당 공무원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어디서든 동일한 법의 적용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봐주고? 이건 지금 정부에서 해서는 안되는 일인데 말입니다. 시스템의 부재 서울시의 경우 각 지자체 별로 단속 시스템이 다르고 통보방법 또한 다릅니다. 이데 대해서 서울시 주관의 단속 시스템도 필요하고 전국적인 통합관리로 동일한 민원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함 단속 공무원의 성항에 따른 단속 결과행위 근절 예) 용산구의 경우 특정 지역에 대한 단속이 아주 다채롭습니다. 단속에 임한 공무원의 성향에 따라서 과태로도 나올 수 있고 경고장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직접 주차단속 공무원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해 봤습니다. 동일한 주차 단속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신고하니 한번은 과태료 한번은 경고장으로 끝났습니다. 같은 법인데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으나 법에 정확히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편의 주의와 나몰라라식 판단은 아닌거 같습니다.
제목: 담배는 냄새 안 나게 못 만드는 걸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1

담배 냄새는 어떻게 해결 못 하나요? 냄새 안 나게 못 만드나요? 전자담배도 니코틴 있는것도 있어서 점자담배도 안 좋다고 해요. 흡연자 분들 담배 안 피면 스트레스 받는거 이해 합니다. 근데, 그 냄새를 맞아야 하는 주변 사람들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담배를 만들 때 흡연자도 비흡연자도 서로 피해 안 받게 못 만드나요? 주변 길 바닥에 쓰레기 안 생기게 못 만드나요?
제목: 대구시 대리운전회사의 횡포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고쳐 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늘 수고하심에 고마움을 가지고있으나 정말 힘들게 그래도 누구에게도 폐끼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기에 당당히 부탁드립니다. . 저는 대구시에서 대리운전기사로 12년째 일 하고있습니다. 근래의 대구시에 카카오드라이버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대리회사들이 기사분들께 너무 심한 억울함을 생산하고있습니다. 복종을 강요하고있는 콜 배차방식을 고집하고 많은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 자사의 부당한 기준에 항의하거나 다른 일정상 해당 대리회사의 콜을 많이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엔 아예 콜 배정을 하지않는 폭행을 일삼고있고 심지어 1주일째 단 하나의 콜도 주질 않으면서 계약관계인 대리기사와의 단 하나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콜 배정방식을 대리회사 유리한 방식으로 바꾸고 단말기만 처다보고 잘 찍으면된다고하나 사실은 아무리 콜 배정을 눌러도 클릭되지 않거나 이미 다른 사람이 콜을 배정받는 나쁜 운영을 일 삼고 많은 분들이 하루 2~4만원의 수익도 힘겨워하는 실정입니다. 아마 하루 5만원도 벌지 못한다면 믿으시려하질 않으실겁니다. 그렇다고 저의 경우를 볼때 31년 무사고입니다. 대리운전 12년간 무사고입니다. 12년간 부당한 경유요금이나 고객 분쟁없습니다. 단 한번도 블랙박스를 통한 위반 신고사례나 범칙금 스티커 발부나 무인카메라 단속적발 사례없습니다. 그만큼 조심해서 운행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일했음에도 억울함을 당하고있습니다. . 저가 고객님께 받지 못하는 대리운전비만 년간 최소 5회정도 되지만 단 한번도 센타나 대리회사에 변상이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저가 대리회사의 콜을 배정받지 못할 기본적 이유는 없습니다. 어느 운송업이라도 사고없고 고객 클래임 없는 사람을 배제하는 경우는없습니다. 그러함에도 한달에 14콜을 배정받아 탔으며 이 또한 행선지 기록을 보시면 과관입니다. (한달 14콜이면 수수료 감하면 약 12만원입니다. 보험료 미 산입 년간 100만원 월로는 보험료만 90,000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통신비 등 미포함입니다.) . 다른 가시분들이 가질않는 지역이라 몇번을 다른 기사분들이 캔슬한 콜을주고 전 그마저 아쉬워 수행하다 그 콜로 그날 일정을 마무리한적도있으며 심지어 그 마을에서 나오질못해 아침 첫 버스를 이용해 귀가하기도했습니다. 경북 경산시 남천면...등 심지어 저에겐 콜을 배정하지않고 다른 기사분들께 배정하다보니 저가 받은건 14초전인데 고객님은 대리회사가 배정한 다른 기사님의 거부로 시간이 누적되어 12분이나 경과해서 저가 연락드리니 화 내시는일이 다반사였고 저의 전화로 위치를 여쭙는 동일한 멘트인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어디로 찾아가면될까요?" 라는저의 말에 "미쳤나? 콜 부른지가 언젠데 이제 전화와서 어디로? 이제껏 기다리란말이가?" 라는 황당한 일도 하루 두차례 있기도했으며 이 모든건 기록이있습니다. . 년간 백만원의 보험료를 지불하며 하루 정보사용료라는 명목으로 500원을 전체 기사분께 받아가며 셔틀버스 구간 확장이라는 명목으로 콜 비를 인상하고 셔틀버스를 일부 구간 폐쇄시키고도 콜비는 인하하지 않고 콜은 한달 14콜을 줍니다. 그것도 다른 기사분들께 먼저가서 돌다 오는 콜이라 거의 적자 수준인 콜(택시를 타고 나오거나 나오는데만 최소 50분 이상소요 콜등) 만 주는 이런 황당한 대리회사의 갑질을 제발 조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저는 지금까지 대리회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고하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흔한 블랙박스를 통한 신호위반 교통위반 신고 사례 없습니다. 무인 카메라 등 스티커 발부 한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조심해서 운행했으며 고객 만족도가 높은 기사입니다. 그러함에 계약관계인 대리회사의 일방적인 콜 배정방식 변경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디에 하소연해야할런지 황당합니다. 저의 콜 배정에서 몇 차례 센타와의 통화도했지만 도저히 이해가 가질않는다는 센타 직원분의 말씀처럼 저의 개인적인 어떤 사유로 콜 배정 받을 사유는 없다고 생각되어 저가 당시 사용하던 선불폰이라 전파가 늦어서 그런가? 해서 통신사를 알뜰폰에서skt로 바꿔 정식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안되어 겔럭시노트3를 사용하던 저가 오래된 폰이라 전화기가 문제인가? 싶어 없는 돈에 겔럭시s6를 중고 구입해 사용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한등급 높은 겔럭시s7을 구입해도 마찬가지라 skt에 사정을 말씀드리니 통신은 유심칩에서 중요한 변화가있을 수 있으니 지금은 이전 사용하시던 유심칩을 짤라 사용하시고있으니 가까운 skt직영대리점에서 유심칩을 사용하시는 기종인 겔럭시s7에 맞는 나노 유심칩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시고 전화 다시 주시면 유심칩 가격은 삭감해드릴테니 현금지불하지마시고 다음 달 요금에 합산해 달라하시고 전화 한번주세요 저희가 삭감해드리겠습니다 라고해서 유심칩까지 바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대구시에 콜 수가 격감하였다하나,. 물론 저가 초기 대기지역이 경북 경산시 임당동일대 영남대학교앞이라서 이기도 하겠지만 콜이 많은 지역에서도 콜을 거의 주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매일 전파사용료와 보험료는 지불되고있습니다. . 저의 억울한 현실을 제발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구사랑대리운전(주)사와 대구시민대리운전(주)는 대구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와같은 피해를 입으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콜 배정 방법이후 콜을 상당히 더 많이 받는 분도 있겠지만 불만인 분들이 거의인건 사실입니다. 제발 국가에서 이 일을 바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카오드라이버의 경우 이런 콜 배정 방식을 대리회사가 임의 설정하지 않습니다. 전파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보험료도 카카오드라이버가 부담하고있습니다. 물론 수수료는 20%라하나 간섭이 없습니다. 대구시의 대리회사의 갑질을 제발 조사해 주십시요. 너무 억울해서 솔직히 신나들고 찾아가서 함께 불을 지르고 죽고싶은 마음뿐입니다. 귀하께서 밤 새도록 콜 하나 배정받지 못하고 기다리다 주변 분들의 콜 배정받고 가는 일을 매일 겪어보십시요, 단순한,격한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들게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서민은 그냥 아무런 대책없이 죽어야 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살펴 봐주십시요!
제목: 너무 힘들어 자살까지 생각하는 건 도저히 벗어날수없는 과거로의 채무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1

상당히 민망한 일이지만 상당히 기대했던 부분이라 힘들게 망설이다 글 드립니다. ,. 정부의 빛 탕감정책이 헤이함을 유발할수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저의 경우 현제 공정위를 비롯한 4군데 민원제기한것처럼 하루 벌어 밥 먹기도 힘든 수익을 갑질당하고있는 경우도있습니다. , 시효완성된 빛만 탕감한다는건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20년이 지난 채권이지만 금융사가 고의로 시효를 조절해 현재 시효완성이되지 않은 부채에 대해서도 탕감해 주셨으면했는데요... . 돈이있으면 납부하지 않겠습니까? 다리를 심하게 다쳐도 병원엘 가지 않는 대리기사분 많습니다. 지역 의료보험도 채납금으로 혜택 받지 못하고 약국 약으로 치유하는 분들이 저를 비롯해 많습니다. 직장의료보험은 배부른자의 노래겠죠... . 저의 경우 사랑모아라는 추심금융기관에 3건의 20년도 훨씬 지난 채무가 총 950여만원 있습니다. 있는 분들이야 그게 돈이야? 하시겠지만 매년 대리회사보험료 100만원도 힘듭니다. . 그렇다고 현제 헤이가게 살아가느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20년전 당시 채무이후 단 하나의 채무도 없습니다. 후불 교통카드 역시 제가 은행에 직접 찾아가 납부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는 납부할수 없는 금전이라면 국가의 힘에 의지할수도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시한번 빛 탕감의 취지를 혼탁하지 않으셨으면합니다. 너무 힘들어 자살까지 생각하는 건 도저히 벗어날수없는 과거로의 채무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목: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2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한 나라의 큰 발전은 사회지도층이 될 인재들을 국가가 공정하게 선발하여 교육,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들이 우리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청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가진 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너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교육의 잘못으로 우리는 돈, 돈, 돈이 만능인 나라로 변질되었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하라! 중학교부터는 기업가정신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또한 창의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교육방식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로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도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도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맥을 같이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하라!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공정하고 단순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수시전형을 10%이내로 하고, 수능(절대평가)+ 본고사(2과목 이내)로 단순화 하라!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흙수저에겐 불리하고 금수저에겐 아주 유리한 제도이다. 학생부종합평가는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학생부종합평가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 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제목: 성탄절 맞이 사면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0

민주당은 항상 빨갱이 쪽이라는 공격을 받는데 재판으로 유죄받은 사람을 풀어주면 민주당출신 대통령께서는 또 공격받습니다. 재판으로 무죄를 받으면 되지요. 그리고 이해당사자만 사면을 원하지 다른 사람들은 반대가 많습니다. 재벌만큼 정치성향도 항상 이슈입니다. BBK관련자도 BBK배후 밝힌후 사면해주세요.
제목: 부동산문제-사업자 주소 등록 철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1

현재 사업자를 내려면 사무실 주소가 꼭 있어야합니다. 주소 없이 사업자를 낼 수 없죠. 하지만 사무실이 필요없는 사업이 많습니다. 인터넷만 이용하는 사업(보통 자택근무), 무형의 서비스업 등 특히 우리나라처럼 잘 발달된 인터넷으로 영업하는 사업체들은 사무실이 따로 필요없습니다. 사무실이 꼭 있어야만 사업자를 낼 수 있는 현행법은 시대에 매우 뒤떨어지며, 현재 부동산 문제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부동산(사무실) 때문에 초기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사업을 하는 중에도 가장 큰 문제는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는 업체들도 사무실을 구하느라(혹은 돈을 주고 주소만 사기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사무실이 꼭 필요한 업체들도 덕분에 부족한 사무실 공급에 비싼 임대료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무실 주소 기재 사업자등록", 철폐해주십시오.
제목: 이번 러시아월드컵 포기하고 출전권 반납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1

이번 러시아월드컵 나가는게 뭐가 중요해요 걍 포기하고 출전권 반납해야합니다. 축구협회는 간부놈 썩었는데 한국은 축구는 몰락하고 망하고 가는중인데.. 당장 축구협회 해체하고 월드컵 출전권 반납해야 적실하지 않는가요.
제목: 사법부의 적패들을 청산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완성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1

이명박 박근혜 9년간 수구보수들이 국정원을 동원하여 사법부를 사찰하여 진보적인 판사들을 대거압박하여 쫒아내고 자기입맞에 맞는 판사들로 사법부를 채웠습니다.지금 사법부에는국정원 이명박.최순실.우병우와 관계된 적패판사들이 대거 있습니다. 판사의 판결 하나하나가 독립된 헌법의 판결인데 이런적패판사들이 어떻게 숭고한 헌법이라고 할수있겠습니까? 국가다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암덩어리를 제거해야합니다. 다른곳의 적패를 청산한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적패들을 청산하지 못하면 끝내는 암덩어리가 퍼져 국가를 죽이고 국민을 죽일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인것을 압니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청산하여 국정원 우병우 최순실과 관계된 적패 판사들외 불법을 저지런판사들을 도려내야 나라다운 나라를 완성할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