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유사수신 사기행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4

응원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평범한 어쩌면 그 이하의 생활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한 남성입니다 최근 투자사업에 손을 대었다가 20년을 모은 돈 전액을 사기당하였습니다 참으로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작년 위리치에셋, 위멤버스라는 투자업체를 알게되었습니다 전직 세무공무원이면서 인터넷상에 절세 부동산 강의등을 하고있던 전모 소장의 인지도 등을 믿고 투자를 시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소액으로 몇백만원으로 시작하다가 점차 몇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월 이자를 받다보니 신뢰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하는 식이었습니다 일명 유사수신행위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2017년 6월 중순에 전모 소장과 동업자 김모대표는 잠적한 상태입니다 저를 포함한 300여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총 피해액이 약 250억 정도입니다 40대후반의 나이로 평생을 모아온 돈을 다 잃었습니다 물론 제 책임이 큽니다 한끼 한끼 아껴가면서 모은 생명같은 남의 돈으로 사기치고 도망간 전모 소장과 김모대표를 잡아주세요 저는 법에대해 잘 모릅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의 처벌이 가벼워서 이런 불법행위가 계속되고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핵항모가 있어야 진정한 군사강국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4

북핵 문제로 당장 탄도중량이 증가된 탄도미사일을 많이 만들어야 하고, 이미 개발된 중거리 미사일요격 시스템도 다량 구축해야 하며, 대선공약인 핵삼수함도 만들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많은 국방비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한국의 국방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 핵항모(배치-1, 5만톤 수준)를 건조하고 F-35B 를 탑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25년이후 중기적으로 배치-2로 7만톤 이상의 핵항모 2척을(영국 핵항모와 동급) 건조하기 바랍니다. 핵항모는 1990년대이래 모든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읍니다. 당장 중국과 일본에서 한국 해군을 대하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2. 현재 이지스함을 3척 추가로 건조하기로 했는데, 9척을 추가 건조해서 6척은 항모를 호위하고 6척은 독자 작전을 하는 형태로 하시기 바랍니다. 핵잠수함도 항모호위에 2척이 소요되므로, 전체 핵잠수함은 12척은 만들어야 합니다. 추진 일정을 잘 짜서 2027년 이전에는 완빈될 수 있으면 좋겠읍니다. 3. 북핵으로 미사일 방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읍니다. 일본이 결정한 것처럼 오프쇼어 이지스 체제를 서울 바로 이남과 군산 바로 이남(서해관할), 영천 주위의 3개 지점에 배치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러시아로부터 찌르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기술을 라이센스스로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잘만 개조하면, 탄도미사일의 속도로 1000Km 이상의 초장거리를 초정밀도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탄도미사일로는 이동체를 공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순항미사일이 더 정확한 것 아닌지요 ? 감사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1

부산여중생을보고 그동안 학교폭력 실태를 쭉보았는데 이미 이들은 소년소녀라 보기힘든상태라 판단이 됩니다. 소년법을 악용할줄도 아는시점에서 이미 이들은 소년소녀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부디 소년법을 폐지 해주세요.
제목: 청와대 청원 목록 검색이 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7

청와대 청원 목록 "단어"검색 기능을 추가해 주세요. 유사한 청원이 있으면 동의 하려고 하는데 찾는데 매우 힘듭니다.
제목: 대한축구협회 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68

현재 대한축구협회의 행정과 직책을 무엇으로 결정하는지 조사부탁드립니다 부정한 행위가 있는지 조사 꼭부탁드립다
제목: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7

강아지 공장에서 잔인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무나 사고 팔지 못하게 해주세요 아무나 손쉽게 돈주고 사서 키우는일 없도록 해주세요 강아지농장 폐지,펫샵 폐지,일정 자격 요건이 되는(강아지 키우는데 드는비용과 수고,책임을 사전에 알고 감당하며 책임질 사람 선별)사람만 데려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강아지의 법적 지위가 물건이 아닌 생명이도록 해주세요
제목: 고등학교 체제개편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0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은 인재로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 사람으로 나서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양을 길러주는 일입니다. 즉 교육은 쓸데 있는 인간의 양성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고등학교 체제개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현재의 고등학교는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목적고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를 간단히 일반고와 전문고로 개편합니다. 그러면 복잡한 대입전형도 번잡하지 않게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고입선발을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1차(70%추첨)와 2차(30%성적)로 나누어 동시에 실시하도록 합니다. 3. 필수과정은 모든 고등학교에 공통으로 하며, 일반고는 보편적인 학문을 수행할 일반지식을, 전문고는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갖추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합니다. 4. 빠른 시일 내에 학점제를 실시합니다. 5. 계열(인문자연)을 통합하고, 인문 자연 예체능 3영역별 최소학점 이수제를 실시하여 균형있는 소양을 갖추도록 합니다. 6. 학습평가는 학년단위가 아니라 교사단위로 하여 학습내용과 평가에 대해 교사가 자율성을 갖도록 합니다. 7. 영재교육은 인문 자연 예술 영역으로 확장하여 균형있게 발전시킵니다. 영재의 역량은 그 사회의 문화와 문명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창조적인 역할을 하므로, 국가차원에서 고루 영재를 발굴하고 길러내는 일은 보통교육 못지않게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개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

저는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 안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폭행사건 떄문에 청소년 보호법 폐지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그렇게되면 저같은아이들이 보호를 받지못합니다. 미성년자란 부모라는 틀 안에서 보호받는 존재인데 그 틀을 벗어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보호법을 폐지한다면 사소한 실수와 장난으로 일이 크게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 하지않고 그 대신에 법을 조금 바꾸는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우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가해자 같은 사람이나 심한 상황이나 조금이라도 심한 상황이라고 판결이 나거나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조금더 자세히 생각해보시고 판결을 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른에게 적용되는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것도 부탁드립니다.폐지라는것을 한다면 저희들은 자신이 할수있는것이 없을때 매우 힘들것이고 그렇다고 아무 변화도 주지않는다면 가해자분들은 한번 들어갔다나오면 끝이야 또는 끝까지 패고 들어갔다 나오겠다는 상황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저는 제 생각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내 자식이 저런일을 당한다면? 저아이는 저 상황에 어떤 생각과 기분이 들었을까? 등의 생각을 한번이라도 잠깐 만이라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로써 저의 청원을 무시하지 말고 단 한번이라도 1초라도 생각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친자확인 의무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곧 결혼적령기에 접어드는 사람이 글을 씁니다. 최근 주변의 부부들이 친자 확인을 한 결과 부부 둘중 한명이 외도를 하여, 결혼생활이 말그대로 '파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몇년동안 공들이고 기뻐하며 기른 아이가 실제로는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고 하니 제정신을 못차리는 사람도 많고요 이러한 소식들이 많아지자 다른 부부들도 설마 하는 불안감을 완전히 지우지 못하고있고, 자기 아들/딸들의 외모가 자신과는 닮은곳이라고는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배우자에대한 의심이 생기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남성, 여성 서로 친자확인이라는 주제를 꺼내기 껄끄러운 상황에, 친자확인 의무화를 실시한다면 남성, 여성 모두 떳떳한 상황에서 꺼려질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제도가 여성에게만 큰 부담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친자확인시에 나온 결과가 안좋을시에는 아기의 진짜 아빠에게 양육의 부담을 나누게 하는등의 추가적인 제도 또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여성을 임신시키고 도망가는 쓰레기 남성들을 줄이는데에도 한몫을 할거라고 장담합니다. 친자확인 의무화 법을 제정하여 부부 모두 불안없이 행복한 결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ㅠㅠ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1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초등학생도 가담했습니다 ᆢ 더이상 애라고 봐주면 안됩니다 10세이하는 사람을 죽여야 괜찮습니까 ? 어릴때부터 잘못하면 교도소 갈 수 있다는걸 가르쳐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여 죄 없는 학생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26살 대한민국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가해자가 보호받는 나라에서는 미래에 아이를 가지는 일 조차 두려워집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허락하여 앞으로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0

소년법폐지 강력히 청원합니다 장차 미래의 주역인 소년소녀들의그릇된 의식을 고쳐주지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끌 우리나라 암담합니다 부산소녀사건의 가해자한명이 경찰 자녀라합니다 인과응보 꼭 이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페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외국에 비하여 저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ㅠㅜ 저도 한명의 고등학생이지만 이번 폭생 사건으로 보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별로 가해자들은 자신이 잘못했다는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소년법을 폐지하여 가해자 학생들이 죄값을 치를수 있게 해주세요 따랑하요~
제목: 소년법폐지 학생인권조례폐지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나이가 어려서 용서해죠도 되나요 그아이들은 뉘우치는게 아니고 아 이래도 되는구나 하고 더둑 악랄한 방법으로 제2의 피해자를 찾고 다녀요 제발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경찰도 국민세금 받고 일하면서 왜 국민이 원하는걸 하나도 들어주지 않나여 법보다 주먹이라고 그렇게 만든놈들 똑같이 만들고 감방에 들어가라는 건가요 제 새끼가 그렇게 됐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주먹을 날리겠어요 제새끼가 그런짓을 했다면 저도 잘못 가르쳤으니 같이 가목에 갈거예여 제발 회피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해결해주세여 학생인권조례도 폐지해주세여 그때 이후부터 학교가 개판이 됐어요 이것도 악법이라 생각해요
제목: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성인과 다름없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소년법으로 보호받아 터무니 없는 형량으로 죄책감 조차 느끼지못 하는 아이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0

지금 청소년은 그옛날의 청소년이 아닙니다 아주 잔인무도한 겁나는 청소년들 입니다 법 계정을 검토하시고 국민의 말에 귀만 세우지 마시고 제발 실천에 옮겨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감이 뒤따른다는걸 알게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남에게 해를 끼치고 엄연히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는 것은 더이상 있어선 안되는 일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은 더 늘어날 것이며 하루빨리 개정해야 됩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고 범행을 저질러도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 합시다.
제목: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정말 억울한 재사연좀 들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올해 53세로 2015년 30년다닌 회사에서 명예퇴직를한 대한민국의 남성입니다. 2015년초에 다니던 회사에서 실적악화로 명예퇴직을 받았고 나이많은 저또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30년동안 직장생활을 하였고 한눈팔지앟고 열심히 살아서인지 어느정도 돈도모으고 직장을 그만두어도 퇴직금과 모아논 돈으로 그럭저럭 살수있을것 같아서 명예퇴직을 하고 정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장만 다니다 사회에 나와보니 할수있는게 그리 많지 안더군요. 하여 여기저기 교육도 다녀보고 부동산, 금융등 재테크 교육은 많이 받고다녔습니다. 그중에 주식회사 위리치에셋, 주식회사 위멤버스라는 업체을 알게되었고 연20%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보장과 담보로 부동산 질권까지 설정해주니 저에게는 정말 하늘에서 그동안 고생한거에 대한 보상이구나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였고 처음 1년간은 제때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하니 이게 진짜 투자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망의 수령으로 빠지는 길인지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점점 투자 금액을 늘리고 욕심까지 생기게되어 집담보 대출, 카드대출 친척에게 까지 돈을 빌려 8억4천만원을 투자하기에 이르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6월 17일 악몽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투자한 위멤버스의 대표인 김경민 이가 투자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챙겨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도주하였고, 위리치에셋의 대표인 전성규 역시 국내 어딘가에 잠적하여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200여명의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진척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경민 대해서는 하루 속히 인터폴 지명수배가 내려지기를 바라고, 전성규 또한 조속한 수사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위리치에셋과 위멤버스는 전직 국세청 공무원인 전모씨와 전직 은행원 출신인 김모씨가 공원금을 상환하니 모하여 만든 범죄 집단으로서 그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연 20% 이상의 경제적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들의 돈을 유치 받은 후, 유치 받은 돈을 다른 목적과 용도로 쓰거나 아예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모씨와 김모씨는 치밀한 계획 하에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철저히 돌려막기를 하였으므로, 저는 그 돈이 정상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 간 피땀 흘려 모은 돈, 퇴직금, 집담보대출 신용대출한 돈이 모두 위리치에셋과 위멤버스에 투자되어 있지만, 저는 가족에게 죄인 된 심정으로 정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돈으로 외국과 국내 어딘가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을 전성규와 김경민 일당을 생각하면 저는 억울하고 분통터져 삶을 놓고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사건이 나고 갑자기 몸이곳 저곳이 아프고 잠도 못자고 우울증 증세도 나와서 요즘은 병원다니며 약으로 살고있습니다. 정말 자살하는 사람 심정을 이해할것 같더군요. 지금은 제기할 의욕도 자금도 없습니다. 세상 그만살고 싶은 나쁜 생각만 하루에도 수백번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이 두 사람을 비롯한 공범들을 모두 찻아서 구속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또한 저와같은 피해자가 정말 나오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라도 꼭잡아서 피해액 환수는 물론 철저한 법집행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9급 경찰 법과목 시험문제관련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2

1. 경찰을 많이 뽑는 이유 경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경을 대체하는것이라고 햇습니다. 법지식이 없는 의경대신 법을 알고잇는 일반 순경을 증원함으로써 경찰의 자질을 높이고 국민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로 돌아가는 효과를 기대한것이죠 근데 지금 선택과목을 선택해서 경찰이 된분들.....과연.....의경과 뭐가 다른가요....... 의경중에서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나온 사람 있습니다. 의경도 경찰학교에서 3주 교육받고요 2년동안 거의 개인지도와 비슷하게 시위에 필요한 법지식 방범에 필요한 법지식은 습득하면서 직접 몸으로 부딧히며 주먹구구식으로 습득할수있습니다. 비법과목을 시험보고 경찰이된 친구들....과연 이분들이 경찰이 증원되는 취지에 부합한지 묻고싶습니다. 2. 법과목에 대한 기준시점을 제시해주세요 이건 그냥 노량진 선생들이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올리는겁니다. 시험문제가 이제 법과목을 선택하면 기존의 비법과목보다 어렵기때문에 법과목이 쉬워지면서 점점 시험문제 질이 떨어집니다 시험 출제자는 잘못된 문제를 만들었을때 오는 패널티를 떠안기싫어서 법조문을 그대로 시험에 내고 판례를 그대로 시험문제에 내고 단어하나 숫자하나 바꿔서 정답과 오답을 만듭니다 이것역시 지금 경찰을 증원하는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이런문제가 계속 나오자 노량진 선생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 이론은 중요하더라도 가르치지 않고 기본서 요약서에서 그 부분 이론을 완전 삭제해버리고 책을 개정판을 냅니다 6개월 전에 삿던 책을 1년도 쓰지 못하고 4만원짜리 책을 버려야 하고 새책을 삽니다 이것도 꼭 시험 2달전 1달전에 개정판을 내서 손수 수정을 할것인지 아니면 새책을 살것인지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삭제한 부분의 이론이 시험문제에 나왔다하면 그부분을 다시 추가한다음 새책을 만들구요 이것을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법과목 교과서는 국정교과서처럼 사관이 들어가지 않기때문에 나라에서 통일된 하나의 교과서가 나와 그 교과서의 최종 수정본이 시험의 기준이 된다면 시험 출제자도 그책을 참고해서 어려운 모험을 할필요없이 문제를 낼수있고 수험생도 잣은 개정판을 내는 노량진 선생들의 손아귀에 쉽사리 휘둘리지 않게 될것입니다. 같은과목의 기본서가 2~3개정도 있는 친구들이 허다합니다. 아니란걸 알면서도 절대적 약자인 수험생은 선생들의 말에 휘둘릴수밖에 없습니다. 3. 20문제 너무 짧고 시간도 부족합니다. 20문제 X 5과목 100분 = 한문제당 1분 읽고 풀고 마킹해야하는데 위에서 말한것과같이 판례를 그대로 오려붙이기 때문에 문제가 5~6줄짜리 지문이 한문제당 4개씩...... 단어하나 숫자하나 바꾸면서 정답과 오답을 바꾸기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물론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야죠 그러나 제가 제시하는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한문제당 5점인것이 큰 문제이죠 솔직히 2개 틀리면 90점 1개 실수하면85점입니다. 이러면 각과복당 실수 2개하면 그 시험 붙기가 힘들어집니다. 실수를 하지않게 해놓고 실수를 하면 그 패널티를 안게 해야 하는데 지금 9급 시험문제는 실수를 하게 하고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 혹은 잘찍은 사람의 행운이 크게 작용해서 붙게되는 시스템이니다. 글을 빨리 읽는 사람도 있고 늦게 읽는 사람도 있는것인데 글을 늦게 읽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100문제 100분안에 풀어서 마킹을 하지 못하게 되있습니다. 시험문제를 늘려서 각 과목의 시험을 따로 보게 해주세요 10시 시작 11시 40분 종료 이거 시험감독관들 점심식사가 중요하게 작용된 시험시간 아닙니까? 화장실을 2시간동안 참으라뇨......... 좀더 양질의 경찰을 선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보다 똑똑하신분들이 더 잘알것같습니다 솔직히 경찰필기시험은 80점 컷트라인의 절대평가로 하고 체력시험을 상대평가로 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됩니다. 80점이면 법지식에대한 체계는 잡힌것이고 바보가 아니란것도 입증한 셈이구요 이런 법지식도 중요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써 범인을 잡는 체력 스트레스받는 상황을 대처하는 인성 사생활에있어서의 도덕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9급공무원은 막다른 골목입니다 군대전역하고 대학졸업하고 24~26살에 준비합니다. 경찰준비 3년하면 그야말로 아무런 스펙없이 사기업 취직은 아무곳에도 할수 없는 잉여인간이 되는것은 막아주세요 1년하고 2년하면 포기할수있는 선택지도 마련해주세요 지금의 시험은 포기를 선택할수없습니다.
제목: 탈노동을 돕는 /자본형성부/ 설치 : 퇴직금을 정부가 적립하여 펀드 조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자본형성부의 목적. "정부가 노동자의 (소득 일부를 떼고 퇴직적립금을 합치고 정부한테로 모아 전문가를 고용하여 투자해서) 자본을 길러주어 노동이쓸모없는시대, 대실업시대의 문제를 막아내자." 노동자를 붙잡아둘수록 유리한 자본가와 빨리 탈노동할수록 인생이 있어지는 노동자의 이해관계에서 회사의 퇴직금은 족쇄끝의 썩은당근일 뿐이다. 썩은당근을 받을때쯤 인생은 이미 끝나있고 그로부터 노동자는 무한히 절망에 빠져 사회진보에대한 모든 기대를 잃고 극우화된다. 중요 개념 실업에뒤따라일어나는극우화 사회총극우화 대극우시대 탈노동 퇴직이아닌탈노동 직(장)으로부터의축출 인생으로부터의직장을축출 탈노동을위한자본화 노동의존 인간수준인공지능 : 이 이전에 이미 재벌기업대공장은 절대무인간노동상태가 될것. 인간수준인공지능을 개발할 때부터 인간은 /사무직을고용하는회사나 창조적회사나 가릴것없이 모든종류회사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급락한다. 그러니 더이상 장기노동에 기대지 말자. 노동없이도 노동자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내생각에선 상상도 못한다. 하지만 또한 그러므로 <단기노동 즉, 총생애기간중의노동을 단기화>로 줄이면 <일자리회전률 개념> 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그리하자. <일자리회전률 개념>을 만들어내면 탈노동을 빨리해서 총생애기간중의노동을 단기화 : 이것을 해내려먼 반드시 자본형성부를 세워서 정부의 손으로, 정부의 이해관계에서 노동자의 소득을 떼어 돈을 불려놓고 분배해야한다. 일자리회전율 대실업시대 : 인공지능의 능력범위안에 들어갈 때마다 노동자는 쓸모없어지니 고용할 이유가 없다. 해고한다. 그것이 "당연"한 선택일 것이라. 대실 총실업시대 : 대무업시대 새보통(뉴노멀)인 대해고 절대인간무노동상태 입노동 入勞動 인공지능의영토인노동의범위 비인공지능노동 당연성 당연의시대 직업변경이그나마유연할수있는시기 관련된 핵심적국가사회문제. 1. 사차산업혁명과 인간수준인공지능 이후 인공지능에 밀려나 대실업시대 또는 대무업시대 시작. ㅡ1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대실업이전의 노동소득을 극대화시켜 자발적 퇴직자를 만들어 내자. ㅡ2 고용의 양이 줄어들 것이므로 많은 양의 사람을 살려남기려면 노동에 의지하지 않고 자본에 의지하게 해야한다. ㅡ3 퇴직금 만으로는 삶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해서도 안된다. 중년들이 퇴직금만 바라보며 일할 때 청년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다. ㅡ4 2. 끊임 없이 줄어드는 실질소득을 떠받쳐 끌어올리기 위해 문제 . 방법.
제목: 소년법폐지강력히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

누구를위한법인지알수가없는지경에이르렀 습니다 어른못지않게끔찍한범죄가자행되고잘못을깨닫기는커녕더심해져가는양상입니다
제목: 사드배치 명분소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0

사드배치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익훼손 안되는 수준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대통령님이 지지율하락 되는거 원치 않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학교다니기가 두려운학생들도 몇 있을겁니다 . 없다고 장담못합니다 . 청소년 보호법 꼭 폐지되어야하고 악용하는 짓은 없었음합니다 .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2

청소년이란 이유로 사람으로서 차마 하지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법을 악용하는 교활함에 치가 떨립니다. 저도 부모지만 무조건적인 보호는 안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이번 부산여중생 사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앞으로 이런일 생기지 않도록 소년법 폐지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좀 살려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9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아주 평범한 직장인으로써 과거에도 현재에도 법앞에서는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법없이도 살수 있는 만큼 건전하게 살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 저에게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일어나 하루하루가 지옥을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어 이렇게나마 몇글자 적어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4년전쯤 회사를 이직하면서 사장님을 알게되었고 저보다 3살 위라 형님이라고 호칭을 불렸습니다. 약 1년정도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이후 저는 회사를 다른곳으로 이직하게 되었고 계속 형님하고 왕래를 하면서 인간관계를 맺고 지냈습니다. 허나 17년도 3월에 저한테 개인신용대출로 max 7,990만원을 대출을 받아 형님을 믿고 그리고 형님에 친형님이 안산에서 법인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형님도 월 매출이 500~1,000만원 정도 매출을 하고 있어 정말 선의의 마음으로 제 명의로 대출 을 신청하여 그 형님한테 송금을 했습니다. 17.3.7일 쯤 대출받은 돈을 송금하였고, 이후 한달만에 갚는다고 약속했으며, 안되면 큰형님한테 애기해서라도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돈을 못 받고 있으며, 제가 17.8월에 이사문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 대출금으로 인하여 전세자금 대출도 못받고 이사할 집에 계약금이 걸려있어 해지를 하면 계약금이 날라가는 상황이 되어 어쩔수 없이 집주인한테 사정하여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7.3월 이후 한달이 지난 4월이 되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차일피일 돈을 갚지 않았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수 없어 17.6월에 그 형님을 고소하였습니다. 집에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정말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냈으며, 고소 이후 안산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았으며, 그 형님도 1차 조사 후 추가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오늘(17.09.07일) 안산경찰서에서 대질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동안 제가 몰랐던 내용이 너무나도 많고 알고 보니 그 형님은 자기 이름으로 이미 약 7천만원 대출을 받고 저한테 갚지도 않고 일부는 큰형님한테 3천만원 보내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다 썼다고 합니다. 정말 이 부분에 제가 미치고 환장할노릇인데요. 그동안 돈 해결해달라고 정말 수십번 수천번 애기를 하고 문자보내고 해도 곧 대출나오니 좀만 기다리라고해놓고 벌써 7천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아논것입니다. 정말 처음부터 돈을 상환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오늘 경찰서에 들어올때부터 아주 정말 당당하게 들어오는데 정말 미치는줄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그 한순간에 잘못된 정 때문에 한순간에 바닥에 떨어지고 있고, 지금 다니는 회사도 대출 독촉으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보이지 않고 있어 죽겠습니다. 40년 평생 정말 열심히 일만하면 앞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실수로 모든것이 다 물거품이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확인한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민주주의 말로는 하고 있으나, 사기에 대한 처벌도 약하고 8천만원이 작은 금액에 속해 구속역도 약하다고 구속까지도 가지않고 벌금형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정말 대한민국은 사기쳐서 살아가는게 맞는 상황인가요??? 대한민국에 현 주소는 사기쳐서 벌금 일부 내고 남은 죽던지 말던지 사기 친놈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어 사기 당한 사람은 하루하루 지옥에서 살고 있고 이거 대한민국 맞는건가요???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저는 힘도 없고 그 좋다는 빽도 없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렇게 아무렇치 않게 남 인생을 다 망치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저한테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워서 앞뒤 문맥없이 주저리주저리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만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저 같이 이런 억울한 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여중생폭행사건 한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청소년이 아무죄없이 아무렇지 않게 산다는게 정말 말도안되는일입니다 피해자의 부모라고 생각해보세요 용서가되나요 피해자만 평생 사람답지못하게 살아야 하는겁니까 제발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현명하신 대통령님께서 해결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개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여중생 집단 살인미수 폭행보니 이게 나라가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강력범에 대해서 소년법 개정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잔악한 범죄의 시초입니다. 가벼운 절도등이 아닌 상대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준 강력한 범죄일경우 청소년 적용을 없애야합니다.
제목: 대한축구협회  적폐청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27

대한축구협회좀 꼭 재저사해주세요 특히 김호곤 기술협회장좀 조사해주세요 제발 한국축구를 위해 속이 타들어가는 국민중 일인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한국을 맡을 수 있다는데 꼭 월드컵에서 오천만 국민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대한축구협회의 비리는 척결되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1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동급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대라고 하기에는 너무 잔인한범죄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처벌받아 마땅한 10대를 대상으로 반드시 청소년보호법이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모든 국민이 이번일을 계기로 하나되어 폐지되는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 법 강화 정말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동의합니다 청소년 법 강화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시급합니다... 솜방망이로 처벌 안되게 폐지 하여야 합니다..
제목: 빠른 년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빠른 년생에게 주어지는 패널티와 불이익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현재 특성화고에 재학중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빠른 년생이라 초과근무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초과 근무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년생에게 주어지는 불이익들을 하루빨리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1

청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이번부산사건뿐만아니라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심한사건사고등 많이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람을심하게다치게하고 정신적피해를입혀서 사회생활을 못할정도가 되었다해도 청소년법이 작용해 작은벌만받고 끝났습니다 결국 힘든건 피해자뿐입니다 청소년법을 폐지해 앞으로 이런사건사고가 일어나지않게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올바른 교원 선발을 위해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1

1. 최근 초중등 임용시험관련 해서 특정과목교사 수를 늘리고 주요교과 교사수 및 초등교사 인원이 확연히 줄어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다시 검토해 주셔서 교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2. 강사 및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관련 임용시험이라는 공정한 시험이 있기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고생을 한다는 것에 인정을 하지만 교사와 같은 대우를 받는 다는것은 부당합니다. 국가시험은 가진자나 가지지못한자가 공정한 시험이라는 타이틀안에 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것으로 못사는 흙수자도 신분상승할 수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인맥없고 학교연에 닿지않는 사람은 기간제 및 강사도 힘든 사회에서 다시검토해주세요. 3. 사립학교의 비리를 밝혀 깨끗한 사립학교를 만들어주세요. 행정실장 이사장 등등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목아래 돈만 내면 들어가는 사립학교들이 수도권을 포함한 지방 곳곳에 암덩어리 처럼 존재합니다. 누가 그돈을 받고 그러는지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대통령님의 손이 닿지 않는 말초인 지방에서는 오늘도 누구학교 누구가 이번에 내정자래 라는 소문이 들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떠벌리면서 올해 내가 들어가는데 돈이 많이들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공교육의 약화는 물론 학력격차가 심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대통령님이 바뀌고 나라가 살기 좋게 바뀌고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것에 뉴스를 통해 들으니 뿌듯합니다. 하지만 여지껏 살아오면서 저처럼 서민은 그런 좋은 세상이 왔다는 것에 피부로 느끼진 못하도 있습니다. 아직도 은행금리로는 돈을 못모으고 밖에나가 밥한끼 사먹는것도 버겁습니다. 하지만 공정한세상을 위해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기초인 교사를 뽑는 과정은 정직하게 잘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제목: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3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시켜 주십시요 대통령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해결 할수가 없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 반드시 폐지해서 이번사태에 가담한 악랄한 아이들 ,무겁게무겁게 벌주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2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탁 드려요. 하루가 멀다하고 청소년 범죄는 날로 늘어갑니다.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하루 하루 마음 조이며 살기는 싫습니다.
제목: 문재임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0

제발...전쟁나지 않게해주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초등학생이 이 일에 끼어드지 말아야 겠지만, 너무 무서워요.. 진짜 엄마아빠, 언니 그리고 친구들 가족들...모두 그냥 살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통일 않하고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요....아니면 전쟁하지말고 통일을 하면 좋겠어요......부탁드려요....꼭!봐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0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울산 남중생 자살사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전주 여중생 자살사건-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7624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있는 일들입니다. 아산폭행사건도 더해져야하구요 청소년보호법이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겠습니다. 아마 어리니 개과천선할거라는 믿음때문일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어난 일에 보호법으로 한명이 무죄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애들이 이번에 자신들을 욕하고 비난한 사람들과 아이들을 가만히 둘까요? 자퇴를시켜도 전학을 보내도 똑같을겁니다. 이는 정말로 범죄자를 보호하고 양성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무죄로 풀려난 아이가 피해자를 찾아가 난동이라도 부리면요? 그럼 또 보호법이라면서 무죄가 나옵니까? 그렇게되면 가해자는 잘살고 피해자는 공포와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점점 청소년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한 인터넷방송bj가 뺑소니범을 잡은거 아십니까? 그 뺑소니범도 청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이 술마시고 담배피고 차운전하고 다른사람때리고 이러는데 보호법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말로 만13세들이 인천초등생살인사건처럼 살인사건을 일으켜도 보호를해줍니까? 가해자는 잊고 잘사는 세상이되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은 평생을 아프고 괴롭게 지낼겁니다. 제발 청소년 보호법좀 해결해주세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온갖 범죄를 다일으키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지금 폭행사건만 봐도 성인이나 저지르던 범죄들이 고등학생들이 저지르더니 중학생들도 저지르고 만13세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큼 소동이 났는데 또 안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럼 교도소는 왜있고 범죄자들이 왜있겠습니까 지금은 중학생들이 저지르지 초등학생들이 저지르기 시작하면 보호법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을겁니다.
제목: 폭력청소년 문제 제대로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최근 학생들의 폭행문제에 대해 기사를 본 후 분노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제발 제발 잘못한 사람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강력요청> 범죄청소년을 보호해야할 의무는없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3

이법이 폐지되지않는다면 청소년을 이용한 성인범죄도 많아질것입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아산에서또? 이제는 남의일이아니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3

(청소년법폐지)아산에서또? 이제는 남의일이아니네요
제목: 인구절벽외치면서 난임여성지원은왜뒷전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정부가저출산으로인한고령화를외치며 출산장려를위해지원하는대책을보면 다 자연임신부부들을위한거네요 .. 난임지원해주겠다보험적용하겠다하지만 아직뚜렸하게적용이어디까지되는지발표두없고... 그적용두그나마 일부만될것아닐까요.? 혹시시험관시술이난임여성들에게얼마나 큰고통을감내하며하는시술인지아시나요?? 아이못가진다 욕은욕대로들으면서 또시험관결정을해도돈들어간다2차로욕을먹습니다..막상시술을결심하고이식까지약을통해난포를키우고 나중에난자채취하고이식하는과정이얼마나 여성들에게아프고힘든일인지모르실겁니다 그래두엄마가되기위해고통을참는것이죠 근데이식을해두나이제한에 이식배아갯수가정해져있어하나또는 둘밖에이식이안됩니다 임신확률이떨어지는것이지요. 임신이안되면그속상한마음을추수릴세도없이 휴식기를갖고 몸을회복시킨다음또시도를하게됩니다 그렇게힘든과정을반복하게되고 여러번시도하다실패를하면결국포기하게됩니다..돈은돈대로들고몸은몸대로많이망가지니까요 .. 수많은난임부부들은아이를가지고싶어도 못가지는슬픈현실입니다 ...돈두어마무시하게들고 (한번시도시정부지원제외해두200~300)시도와실패를경험하면서 고통은모두여성의몫이고.. 출산장려를정부에서말만할게아니라 막상아이를가지고싶어두 못가지는난임부부들을위해 기존 한,두개였던이식배아갯수를늘리고 보험적용범위를 확대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
제목: 이 나라 경찰부터 여가부장관까지  가해자만 생각하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3

어떻게 가해자편을 들지요? 자기 자식이었으면 그렇게 말햇을까요 소년법 폐지해주시고 청소년폭행사건을 강력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봅 계정 또느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2

청소년법으로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는 법의 계정 또는 폐기를 청원합니다. 현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법은 유동성있게 변경되어야 하며 적절한 저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제목: 부동산 투자사기 수사촉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3

위리치에셋과 위멤버스는 전직 국세청 공무원인 전모씨와 전직 은행원 출신인 김모씨가 공모하여 만든 범죄 집단으로서 그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연 18~30% 이상의 경제적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들의 돈을 유치 받은 후, 유치 받은 돈을 다른 목적과 용도로 쓰거나 아예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모씨와 김모씨는 치밀한 계획 하에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철저히 돌려막기를 하였으므로, 저는 그 돈이 정상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 6. 17. 위멤버스의 대표인 김모씨는 투자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챙겨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도주하였고, 위리치에셋의 대표인 전모씨 역시 국내 어딘가에 잠적하여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300여명의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진척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모씨에 대해서는 하루 속히 인터폴 지명수배가 내려지기를 바라고, 전모씨 또한 조속한 수사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부디 이 두 사람을 비롯한 공범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피해액 250억원, 피해자 수 300명이 넘는 이 사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달에도 수백명, 수천명씩 쏟아져 나오는 저희들과 비슷한 처지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남의 돈 수백억, 수천억을 착복하고도 어디든 도망가고 숨으면 그 뿐이고, 붙잡혀도 징역 10년도 선고받지 않는다면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이 땅에 저희들과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도록 굽어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동산 금융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법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5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주식회사 위리치에셋, 주식회사 위멤버스라는 유사수신업체에 사기를 당하여 수 억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본 선량한 피해자입니다. 위리치에셋과 위멤버스는 전직 국세청 공무원인 전모씨와 전직 은행원 출신인 김모씨가 공모하여 만든 범죄 집단으로서 그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연 18~30% 이상의 경제적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들의 돈을 유치 받은 후, 유치 받은 돈을 다른 목적과 용도로 쓰거나 아예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모씨와 김모씨는 치밀한 계획 하에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철저히 돌려막기를 하였으므로, 저는 그 돈이 정상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 6. 17. 위멤버스의 대표인 김모씨는 투자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챙겨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도주하였고, 위리치에셋의 대표인 전모씨 역시 국내 어딘가에 잠적하여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300여명의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진척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모씨에 대해서는 하루 속히 인터폴 지명수배가 내려지기를 바라고, 전모씨 또한 조속한 수사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현재 제가 지난 수십 년 간 피땀 흘려 모은 돈, 가족들의 돈, 지인과 친구들로부터 빌린 돈이 모두 위리치에셋과 위멤버스에 투자되어 있지만, 저는 죄인 된 심정으로 정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돈으로 외국과 국내 어딘가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을 전모씨와 김모씨를 생각하면 저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부디 이 두 사람을 비롯한 공범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피해액 250억원, 피해자 수 300명이 넘는 이 사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달에도 수백명, 수천명씩 쏟아져 나오는 저희들과 비슷한 처지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남의 돈 수백억, 수천억을 착복하고도 어디든 도망가고 숨으면 그 뿐이고, 붙잡혀도 징역 10년도 선고받지 않는다면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이 땅에 저희들과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도록 굽어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중학생) 학교 수업 시간 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근래 불미스러운 청소년 사건들을 접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내 아이가 살아가야할 미래가 참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에 청원 올려 봅니다. 근래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보며 혹자는 학교에서의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 말하며 혹자는 가정에서의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 이야기들 합니다. 둘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는 가정에서의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겠지요. 저 또한 8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지금은 아이에게 조금 손해 보더라도 사람에게 피해 주는 행동 하지 말며, 웃 어른에게 예의를 갖추는 아이로 자라야 한다고 교육합니다. 어디 가서도 아이 예의 바르다는 칭찬은 듣는 부끄럽지 않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후를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교육이 올바른지 자꾸만 회의감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키우다가는 흔히 말하는 어리바리 등쳐먹기 딱 좋은 사람 만드는 건 아닌지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현 대통령께서 또 다음 대통형께서 꼭 바꾸실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지금의 교육관 흔들리지 않고 키워 보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기에 두서 없이 몇 자 남겨 봅니다. 지금 초등 학생들 하교 시간과 중학생의 하교 시간을 비교 해 보면 왜 중학생의 교육 시간이 더 짧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까요? 실질적으로야 물론 중학생의 교육 시간이 더 길겠지요. 하지만 중학생들의 하교 시간이 들쑥 날쑥 한 것도 사실인 듯합니다. 체력 검사를 했다, 학교에 어떤 행사가 있다 일찍 마치는 시간이 상당히 많더군요. 오늘도 안동 경안 여중 체력 검사했다고 1시에 마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교에 있어야 할 아이들 일찍 마쳐서 모두 집으로 갈까요? 아닙니다. 일찍 마친 시간 누리고자 아이들 대부분 밖을 배회 합니다. pc방, 노래방... 모여 다니며 모두 좋은 것만 배울까요? 그 것 또한 아니라는것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요. 학교에서 공부만 시키라는 것 아닙니다. 아이들이 밖을 배회하며 좋지 않은 것을 배울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줄여 달라는 말입니다. 일찍 마쳐 배회하는 시간에 인성 교육, 실질적으로 필요한 성교육,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예방 교육... 시간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 많지 않을까요? 아이들의 폭력성을 문제 삼기 이전 방치한 시간이 많지는 않았는지 교육 일선에 계신 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책과 법안 세세한 것 모르는 일반 국민이라 두서 없이 적어 두었지만, 필요한 부분 잘 파악하시어 정책에 활용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그래야 더 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