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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 문화훈장 회수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5-19 ~ 2020-06-18
참여인원: 5,970

코로나 19가 잠시 잠잠해진 사이 ** 외 3명의 아이돌 들이 이태원에 있는 음식점과 바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1주 후에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 19가 다시 터져서 상황이 악화 되었습니다 ** 외 3명의 아이돌들은 모두 코로나 검사를 하였고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 외 3명이 이태원 간 사실이 밝혀지고 ***** **이 너무나도 잘못했다고 생각 하는 사람들 또는 *****의 안티들 등의 사람들이 ***** 전**의 문화 훈장을 회수 하자는 글을 쓰고 동의를 하였습니다 **인 저는 *****의 **이 확실히 잘못했다는것을 알고 있고 잘못한 대가에 대한 벌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SNS 와 청원에 올라온 상처를 주는 글들로 부터 계속 울고 있진 않을까, ‘만약 나의 문화훈장이 회수 된다면 나는 우리 멤버들에게 피해를 주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까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저희 **들에겐 저희들에게 항상 행복과 재미를 주고 따뜻한 마음까지 주는 정말로 한없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 ** 이라면 저희 **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쯤 이면 충분히 잘못을 깨닫고 반성 하고 있을 것 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 그만 ***** **을 선넘어서 상처주는 말은 그만해 주세요 그리고 청원은 아무때나 와서 놀이터 처럼 놀 수 있는 장난치는 곳이 아니라는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 전**의 문화훈장 회수를 반대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전**의 문화훈장을 회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5-19 ~ 2020-06-18
참여인원: 6,033

*** 엔터네이먼트 소속의 ***** 전**은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코로나라는 세계적 대유행의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아이돌 3명과 함께 이태원의 유흥주점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한 국민들과 공무원 의료진의 노력을 무시하는것이며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의 취지와도 맞지않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를 홍보까지한 아이돌이 사회적거리두기를 지키지않는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정서를 반영하여 ***** 전**에 대한 문화훈장을 박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과 함께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한 아이돌들을 조사하여 엄중하고 신속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난지원금 하나로마트,식자재마트,사용금지로 소상공인,자영업쟈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5-19 ~ 2020-06-18
참여인원: 254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려주세요 코로나19로 너무나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이 매일 쏟아져 나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부. 각 시도에서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난 지원금을 지급 하고 있는데 그 취지에서 어긋나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한 쪽만 배불리게 하고 있다.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농민들 위에 군림하는 기구이며,농민들이 생산하는 1차산업은 잊은지 오래고 하나로마트에서 수입 농수산물과 공산품 판매로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고 농민단체라는 이름으로 각종 이권 행사에 개입하고 있다. 읍,면.리까지 하나로마트가 오픈하면서 마을에 있던 슈퍼,점빵이 없어지면서 마을 공동체 문화가 사라지고 있고,마을에 희노애락과 하루 고된 일과를 끝내고 동네 어른신들이 웅기종기 모여 앉아서 막걸리 한 잔으로 하루에 삶을 얘기하고 마을 일들을 의논하던 정겨운 부분들을 농협 하나로마트가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 농협이 우리나라 고유의 농촌문화를 말살하면서 농민으로는 배가 안 불러는지 이제는 도심까지 파고들어 힘겹게 하루 하루 살아가는 골목상권까지 집어 삼키면서 배 불리고 있다. 금번 코로나19로 정말로 힘들고 길 거리로 나 앉고 울음을 참으면서 어려운 시간을 이겨 내는분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인데 재난 안정기금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곳은 하나로마트와 식자재마트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벌고 있다. 참 슬픈 현실이다. 이럴바에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고 자기 집에서 가까운 대형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너무 어렵습니다 각종 지원들이 어려운 소상공인매장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쇼핑몰 사기 **마켓을 엄중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19 ~ 2020-06-18
참여인원: 2,118

**마켓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 (주)***** 대표자 최** 위 업체는 저렴한 가격의 이벤트로 많은 소비자들을 현혹 시켜서 상품 구매를 유도한 뒤 배송을 계속해서 지연하며 상품을 주지 않고 환불 요청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으며 많은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예전에도 위와 같은 문제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돈을 갈취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러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고 소비자들이 빠른 시일안에 환불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1대 국회에서는 '역사왜곡처벌법'이 꼭 제정되어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5-19 ~ 2020-06-18
참여인원: 617

“21대 국회에서는 역사왜곡처벌법이 꼭 제정되어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올해는 5.18광주민중항쟁 40주년입니다. 40년 전 광주에서 무고한 광주시민들이 전두환 신군부의 총칼에 무참히 학살되었습니다. 광주시민들은 피를 흘리고 목숨을 읽어가면서도 신군부세력에 맞서 민주수호를 외치며 위대한 항쟁을 벌여냈으며, 이는 전세계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시민들의 항쟁입니다. 하기에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국민들의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막말을 일삼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난해 5.18망언을 일삼았던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의 이른바 ‘5.18망언 3인방’이라고 분류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들은 별다른 징계없이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했던 책임자, 전두환은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반성의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알츠하이머로 재판을 연기하는 자가 골프를 치고 있고, 지난해 12월 12일에는 12.12군사쿠데타의 주역들과 강남의 고급 음식점에서 기념오찬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분노케하고 있습니다. 극우유투버들은 16일과 17일 광주금남로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여 광주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군 침투설, 간첩 사주설 등을 떠들며 왜곡된 정보를 조작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였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수없이 학살한 살인자가 처벌받지 않고 있으니 5.18의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거짓을 유포하고 역사를 왜곡해도 처벌받지 않으니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거짓을 선동하는 자들이 벌을 받고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해야 다시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40년이 지나도록 밝혀지지 않고 있는 5.18의 진실에도 한걸음 더 다가갈수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말을 일삼았던 적폐세력들을 준엄하게 심판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그리고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합니다. 민주화역사를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제작, 유포하는 자들이 다시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할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으로 80년 광주에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죽어간 5월 영령들의 한을 풀어야 될 때입니다. 5.18광주민중항쟁 40주년을 맞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고 이 나라의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진실을 밝히는 길로 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후대들을 위해 우리들이 해야될 일입니다.
제목: 강원랜드 불법 영업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19 ~ 2020-06-18
참여인원: 209

강원랜드 불법 영업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 문대통령 취임 후, 청원인이 민원을 제출하는 것이 이번이 31번째이고, 청원인은 그 간 사회적약자인 우리들과 약속한 당사자이신 문대통령께서 “중독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는 약속을 지켜 주십사고 간곡히 청원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그 동안 강원랜드가 2003년 초 메인 카지노로 이전한 후부터 2008. 12. 29.까지 vip회원영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대리베팅을 허용하는 불법 영업을 하였으며, 그 후부터 지금까지는 일반영업장에서 대리베팅의 불법 영업을 은밀히 묵인하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음을 청원하면서 진상조사 요청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청원인은 국가의 합법도박장인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강원랜드가 공개적으로 대리베팅을 허용하는 게임진행을 매뉴얼로 정하여 불법 영업을 하였음을 상세히 말씀드리면서 공기업인 강원랜드가 전사적으로 정해 논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는 게임방식이 불법인 줄 모르고 2003. 4부터 2006. 11.까지 도박을 하였던 것입니다. 1. 탄원인이 강원랜드에 출입항 당시 회원영업장의 1일 입장객은 약 130명으로 당시에는 사채업자와 병정들이 50%이고 실제 게임 참가자는 50%인 65명정도이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 3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회원영업장에서의 공개적인 불법 영업의 피해자는 (약 3년 8개월 X 65명으로 계산하면) 약83,460명으로 추정됩니다. 2. 강원랜드가 탄원인이 제기한 민서소송에서 제출한 탄원인의 게임기록에 의하면, 탄원인이 강원랜드의 회원영업장에 출입한 것은 총 333회(예약실226회)로 1회의 평균 게임시간은 11시간 13분입니다. 1번 게임을 하는데 소용시간을 강원랜드의 주장과 같이 96초(1.6분)라 하면 총 게임횟수는 전체로는 333회⨯11시간13분/1.6분 = 140,068회와 예약실 226회⨯11시간13분/1.6분 = 95,061회 배팅을 하였지만 단 한 번도 지적을 받거나 출입정지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의하면 대리베팅은‘부정한 방법의 베팅 행위’로 규정하여 1회 적발 시 3개월 출입금지, 2회 6개월, 3회 출입금지(영구 출입금지를 의미함)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원인이 출입하였던 때에는 강원랜드가 회원영업장에서 대리베팅을 허용하는 불법 영업을 매뉴얼로 정하여 공개적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3. 강원랜드 직원들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3교대로 근무하고, 매 1시간마다 휴식을 취한 후, 회원영업장과 일반영업장을 번갈아가며 근무합니다. 강원랜드가 이 사건 민서소송에서 제출한 탄원인의 게임기록에 의하면, 탄원인은 평균 1일 11시간 13분 게임을 하였고 강원랜드 영업부 직원들 4팀(딜러 4명, 플로어 퍼슨 1명, 핏보스 1명) 내지 6팀이 번갈아가며 게임을 진행합니다. 즉, 전체 출입횟수 333회⨯5팀⨯6명= 9,990명, (예약실 226회⨯5팀⨯6명=6,780명, 일반실 107회x5팀x6명=3,210명)의 강원랜드 직원들이 회원영업장에서 탄원인의 게임을 회사가 정해준 매뉴얼에 따라 불법한 영업(진행)을 공개적으로 한 점과 부당이익금을 전액 강원랜드에 귀속시킨 점으로 보아 이는 강원랜드가 전사적으로 전 직원을 동원하여 불법영업을 한‘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공기업인 (주)강원랜드가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자행하였음에도, 대법원은 강원랜드의 대리베팅 불법 영업에 대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이라는 법리로 배상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불법 영업으로 취득한 부당이익금을 국고로 환수시키지도 않고 전액 강원랜드에게 귀속시켰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강원랜드 대리베팅의 불법영업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강원랜드는 국민들에게 대리베팅 불법 영업으로 과다베팅을 유도하여 도박중독에 걸리게 하고 도박중독환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몰염치한 공기업입니다. 강원랜드에는 약2000여개의 CCTV가 있고, 모니터링실에서는 서벨런스 시스템이 있어 강원랜드의 묵인 없이는 대리베팅 불법 영업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민사소송 잘못된 판결로 강원랜드 불법 영업이 정화되기는커녕 면죄부를 주는 판례가 되어 만연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과도한 도박(베팅)으로 도박중독에 걸려 재산을 탕진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의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조사하여 사법부의 적폐도 청산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4월 15일 총선거로 그동안 강원랜드로부터 여러 면으로 지원을 받은 정치인들이 대부분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희들과 약속한 “중독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지키실 매우 중요한 기회라 생각합니다. 강원랜드도 그 동안 저지른 불법 영업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여 환골 탈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강원랜드의 불법영업으로 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을 하였고, 도박중독자라는 주홍글씨 낙인이 찍혀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양승태 대법원의 부당재판으로 진실이 묻히고, 강원랜드는 아직도 대리베팅 불법영업을 사이드베팅이 허용되는 테이블에서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천추의 한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신들이 관리감독을 소홀한 잘못을 숨기기 위하여 거짓 민원 회신으로 일관하면서 도리어 강원랜드 불법 영업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아픈 사정은 수차례 정무수석실은 물론이고 민정수석실 이광철 비서관을 참여연대에서 만나 함께 도박추방운동을 하여 익히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합법도박장에서 도박을 하였기에 정서적인 죄인인 우리 도박피해자들은 아픔을 참으면서 숨을 죽이고 지내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 5. 13. 전국도박피해자모임 대표 정**
제목: 동물과 환경을 위해 채식하기 쉬운 세상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19 ~ 2020-06-18
참여인원: 782

육식소비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동물 그 자체이겠지요. 늘어난 동물소비에 맞추어 공장식축산이 생겨났습니다. 공장식 축산은 비좁은 공간에서 살이 빨리 찌는 사료를 주고 일찍 도살합니다. 좁은 공간으로 인해 동물들은 평생 움직이지 못하고 뼈가 뒤틀리며 고통받습니다. 죽을 때 또한 효율을 위해 기절하지 않은 채 부위가 나뉘거나 털을 뽑기위해 끓는 물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의 많은 고기 소비에 의해 동물들의 고통과 감정은 무시해도 되는 것 정도의 취급을 받습니다. 또한 빠르게 돌아가고 동물을 가혹하게 대하는 축산공장의 노동자들 또한 신체가 손상되는 사고와 정신질환에 고통받기도 합니다. 고기소비는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엄청난 수의 가축동물에게서 대기변화를 일으키는 가스가 나옵니다. 또한 동물을 키우기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식물이 필요하기에 숲을 태웁니다. 숲이 사라질 수록 기후위기는 심각해집니다. 숲에 사는 다양한 동물이 죽거나 다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채식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식을 하기에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급식, 학식, 군대의 병영식은 고기 위주입니다. 번화가에서도 채식당이나 채식옵션이 되는 식당을 찾기 어렵습니다. 급식, 학식, 병영식에서라도 채식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채식인들의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동물과 환경에 대한 인식과 비인간동물들의 삶,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제목: 대학등록금 감면조치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9 ~ 2020-06-18
참여인원: 1,712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료진들의 의료봉사, 착한임대인들의 임대료 인하운동, 정부 소상공인 지원대책,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생활속 거리두기 등등 국민들이 힘을 합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올해 대학을 갓 입학한 신입생 및 재학생, 고3이되는 수험생과 부모들은 더더욱 경제적, 심적으로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이나, 타지역으로 진학한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대학등록금을 내고 정상수업을 못하고, 1학기 전면 비대면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몇백만원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또한 지방학생들은 수도권 대학진학에 따른 숙소마련 비용까지 지출되고 있지만,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않아 숙소비만 지불하고 현지에서 머물지도 못하고 방세만 지출하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등록금 감면에 대해 학교에 건의하여도 학교에서는 한국에서 처음있는 일이고, 관련된 법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에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대학에서만 처음있는 일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처음있는 재난입니다. 정부도 국민들을 위해서 긴급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착한임대인들도 임대료 인하운동을 하는데, 교육기관인 대학도 국가적 재난에 대하여, 적은 금액이 아닌 몇백이 되는 등록금에 대해서는 감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지않은 대학등록금, 방세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있는 분들을 위해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수업외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만큼 대학교 수업료에 대해 감면 등의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진행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대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이전에 비정상적수업(비대면수업)에 대한 정당한 등록금 감면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중학생 수행평가 잠정 중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9 ~ 2020-06-18
참여인원: 1,008

저는 경기도 김포시 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온 국민이 힘들게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현실이 힘들지만, 교사로서 흔들리지 않고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교가 계속 변경됨에 따라 바뀌는 학사 일정으로 해서 교육과정이나 평가 등이 벌써 여러 차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아이들에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수행평가 관련해서 아이들이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학과 동시에 시험 준비에 빠쁠 현실 속에서 과목당 2~3개의 수행 평가가 진행된나면 아이들은 한달 사이에 20~30 개의 수행평가를 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주 1~2회 등교하게 되면 대부분의 수업시간을 수행평가로 보내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보다는 아이들에게 대면 수업에서 꼭 해주어야 할 것들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교사의 재량으로 줄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학기만이라도 아이들에게 수행평가를 실시 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를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9 ~ 2020-06-18
참여인원: 447

제 아이는 2020년 5월 현재 6세(2015년 5월생)입니다. 저는 2015년 12월 아이엄마와 완전히 헤어진후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엄마와 헤어지고난후 2017년 6월중순까지는 아이엄마가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기간동안 아이의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7년 6월 중순경 아이엄마는 아이엄마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국가시설에 약1년가까이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이엄마는 국가시설에 가면서 아이를 보육시설(고아원)에 보낼려고 했고, 이런 내용을 아이엄마의 동생으로부터 전달을 받은후 본인은 즉시 아이를 데리고 오핬고, 지금까지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엄마는 그후 2년 가까이 아이를 찾지도 않다가 2018년 12월 말에 아이를 되돌려 달라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권 양육자 변경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이사건은 조정중에 있습니다. 한편, 2019년 7월부터 아이의 면접교섭이 성남지원 면접교섭실에서 시작되다가 2019년 9월부터 1박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아이엄마의 거주지도 모른체 1박2일간 면접교섭이 진행되어 오다가 2020년 2월초를 지나면서 코로나19사태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 대유행이 되었고 비상상황이 되면서 부득이 면접교섭도 제한을 하였습니다. 아이를 아이엄마에게 데려다줄려고 거주지 위치를 물어보니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하고, 본인과 아이가 거주하는 집으로 아이를 데릴러 오라고하니 그것도 안된다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2020년 5월 9일 아이가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다'하여 아이엄마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문자메세지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연락이 되어 아이를 데리고 서울 송파구청 정문앞에서 아이엄마에게 인도를 하였습니다. 이후 아이엄마는 현재까지 아이를 법적보호자인 저에게 되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사태로 어린이집도 정상적으로 등원이 되지않고 있는 상황이라 며칠 돌봐줘도 괜찮을것 같아 가급적 빠른시일안에 되돌려 보내주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냈습니다만, 답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5월 11일 아이의 병원 진료예약이 되어 있어 진료를 받아야한다고 병원진료예약 정보를 문자메세지로 보냈는데 아이엄마는 병원에 전화해서 임의로 진료예약을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잘다니고 있던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서 임의로 퇴소신청을 요구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친권자의 동의 없이는 퇴소신청이 안된다고 하니 광주시청 여성보육과에 전화를 하여 어린이집 퇴소신청 승인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본인은 아이를 인도받기 위해 법원,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을 하였으나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아이와 함께 법원으로 소환을 하였으니 기다리란 답변을 들었을뿐입니다. 지금까지도 아이의 안전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소재파악도 되지않고 있습니다. 경찰측에선 알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알려줄순 없고 아이는 안전하게 있다고만 합니다. 2020년 5월 14일 112에 신고를 하였고 당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모현파출소 직원이 아이엄마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아이는 돌봄교사와 집에서 자고 있고, 아이엄마는 직장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현장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후 서울 광진경찰서 자양파출소 지원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집에 가보니 돌봄교사는 없고 아이와 아이엄마가 같이 있었으며, 아이엄마는 직장에 휴가계를 내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부분 때문에 저는 불안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2020년 5월 18일 아이의 안전여부에 대해 확인하고자 다시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되돌아온 답변은 동일했습니다. 다만, 현장에 출동했는데 집안에 아무도 없는것 같았고 아이엄마에게 전화를 하니 아이는 잘있다라고만 하였습니다. 법적 보호자인 저는 왜 아이를 돌려받을수 없는 것입니까? 법적 보호자인 저는 왜 아이의 안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까? 법적 보호자인 저는 왜 아이의 소재파악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법은 왜 친권 양육자에게 면접교섭을 반드시 해야한다며 강제하면서 아이를 인도받을수 없는 것입니까? 딸아이를 아빠가 키우면 불행해지나요? 딸아이는 무조건 엄마가 키워야 행복해지나요? 이런일로 청와대에 청원을 올린것은 본인의 딸아이가 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행복하게 잘 자라길 바라는 아빠의 심정인데 법으로도, 공권력으로도 아이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찾을수 있게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요. 아이를 집으로 되돌려 보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19 ~ 2020-06-18
참여인원: 5,428

양 할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 글을 한번더 적은 이유는 여러가지 못 적은 부분도있고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풀어드리고 저의 억울 함을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다시 올리게됐습니다. 현재 저의 나이는 15살 이제 중2입니다. 양 할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당시에는 2019년 9월 어느날 밤 7시 정도였습니다. 저는 어느 때와 같이 휴대폰을 하고있었고 양 할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양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셔서 소중한 부위 밑에 뭔가 있다면서 일어나라고 한다음 만지게 했습니다. 저는 어쩔수없이 만지다가 불쾌감을 느껴 시선을 돌려보지만 양 할아버지는 손을 꽉잡고 내려줄 생각을 안했습니다. 당하고만 있던 저는 너무 가슴이 쾅 내려 앉는 느낌이였습니다. 그때 그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 밤에 친언니가 들어와 양 할아버지는 잽싸게 바지를 입고 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화나고 짜증나고 이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화나서 정말 울면서 언니한테 말을 하였는데 언니는 들어가서 자라해서 그렇게라도 잘려고 불을 끄고 누웠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와서는 가슴이 작네 라는 단어를 쓰시고 만지면 커진단다 라는 말과 함께 제 몸을 막 만지셨습니다. 저는 하지말라고 싫다고 여러번이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말은 들어주시지 않았고 계속하며 차가운게 3번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다음날에 학교에 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봐라 해서 선생님한테 가 이야기를 한뒤. 경찰이와서 대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부모님이 저를 아동학대를 많이하시는데 그걸 아는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를 숨겼는데도 부모님은 학교로 찾아왔고 저는 두려움에 울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 기억을 아직도 잊을 수 없고 친구들이 지켜주었고, 친구들도 무서워하는게 보였지만 경찰이 올 때까지 옆에서 지켜주었습니다. 경찰이 오자마자 인근 대학병원에 가 몸을 채취 하고 증거가 나오자 할아버지는 구속 되었습니다. 지금은 1심 재판 까지 끝난 상태에서 판결문을 들으니까 할아버지가 6년을 선고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되게 긴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무리 저한테 이래도 키워줬으니까 6년이면 많다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는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6년이라는 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항소중이라고 합니다 .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 왜 가해자 주로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말고 다른 피해자가 계속 생겨나는 가운데 N번방, 성폭행 등등 이런일이 너무 일어납니다. 이상태에서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더욱 많이 쉽게 생각 할겁니다. 저는 그날이후 피임약을 먹고 부작용으로 설사와 토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울고 학대당해서 집에 갈 수도 없는 상태에서 긴급 시설로 간뒤 지금은 저를 성인될때까지 키워주는 시설에있습니다. 걱정이많습니다. 시설에 산다는 이유로 나쁜 눈빛을 받아야하고 놀림감이 되어야한다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무서워서 밖을 못나가고 힘들어서 자해까지하고 온몸이 성한데가 없습니다. 근데 저라도 말을 안하면 이런 일이 더 일어날 것이고 손 잡을 수 없을때까지 커질까봐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저말고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기게 법을 차근차근 바꿔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트라우마로 인하여 엄마 아빠 닮은 사람만 봐도 숨게되고 할아버지 같이생겨도 너무 무서워서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용기를 아무리 가져도 너무 무서워서 잘 나가지도 않아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시설은 부모가 없어서 오는게 아니예요.. 부모가있어도 마음이아프거나 그러면 오는곳이에요. 그리고 저한테는 6년이란 시간은 되게 긴 시간이자 짧다고 느끼면 짧은 시간입니다. 6년 뒤면 저는 20대 초반이고 할아버지는 80대 정도 되십니다.6년보다 더 깎이게 된다면 제가 제 몸을 지킬 수 있는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때 나오십니다. . 저는 지금 현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적은 이유는 할아버지의 형량을 깎아주지 말라는 게 아닌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안 생기게 법을 바꿔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바꾸지 않는다면 .. 첫째. 이런 피해가 계속 생길 겁니다. 둘째. 피해자는 우울증에 걸리기 쉬워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을 해치는 행동을 할 겁니다.. 셋째. 나중에는 이 성범죄가 무섭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넷째. 그 짧은 기간 동안 반성을 안 하고 다시 그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습니다. 다섯째.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 못 하게 될 겁니다. 여섯째. 나이가 많다 해서 형량이 내려간다는 걸 알면 나이 먹고 하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가해자 주로 된 법입니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성범죄가 아무것도 아닌 단어가 되지 않게 차근차근 가해자 위주로 된 법이 아닌 피해자 위주로 된 법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더욱 우습게 보지 않을 테고 행동에 대해서 조심히 생각할 터이고 반성도 똑바로 할 테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목: 9월 학기제를 시행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9 ~ 2020-06-18
참여인원: 2,114

지금 현재 이태원 클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감염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대 교육부는 아무생각 없이 계속 고집을 피우며 20일 부터 고3을 시작으로 다음주는 고2 이런식으로 개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개학을 한다면 학생들. 마저 감염되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진자가 순식간에 늘어날 것 입니다. 또한 학교 생활을 하다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거리두기 생활을 하기 힘들어지고 그로 인하여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 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학생들은 내년 수능일 까지 공부 시간을 더 주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남으로 더 좋을 것 입니다 그러니 9월 학기제를 실시하는것을 강조 또 강조합니다. 다른 선생님 분들도 현재 모두 9월 학기제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으신 시민 여러분들 께서는 이 글을 읽고 모두 9월학기제 실시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재난지원금 사용처 확대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5-19 ~ 2020-06-18
참여인원: 492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형할인마트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가재난지원금 관련하여 문제점과 시스템의 허점을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는 공룡기업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자 감히 용기를 내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우선 어려운 시기로 대한민국 국민과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국가재난지원금을 승인해 주신 대한민국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국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완벽하지는 않지만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히 지급해 주신것은 감사드리오나,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용처 제한에 대기업, 대형마트, 유흥시설,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등등의 공룡기업 등을 제한해 주신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역시도 사용제한을 하는것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대형마트 내 대리점은 아니지만 브랜드를 끼고 중간관리자 즉, 점주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마트에 입점하기 위한 입점브랜드와 계약을 하고, 초기 거대 비용(인테리어,보증금 등)을 투자하여 어찌보면 소상공인과 같은 맥락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브랜드가 대형마트 내에 있다고 하여 대형마트로 취급을 하는건 개개인의 점주들을 지켜보았을때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달 매출이 나오면 매출만큼 수수료를 빼고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급여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지출이 줄어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 가뭄에 단비와 같은 재난지원금으로 소비가 활성화 되겠지란 기대가 컸지만 대형마트로 취급하는 바람에 부푼 기대와 희망마저 저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는 매출이 없어 아르바이트 인력 조차 쓰지를 못하고 아침부터 출근하여 밤10시까지 홀로 매장을 지켜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임대매장이라 하더라도 다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마주한 소상공인격인 매장주들은 줄어드는 소비위축에 더 이상 설자리가 줄어들고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라는 말밖에는 안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대형마트 사용제한은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소상공인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외국계기업인 이케아는 사용이 되고 있고, 이마트계열인 노브랜드 역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동네 마트는 매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사용이 안되고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다시한번 사용처에 대해 고민하여 주시고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트내 임대매장도 소상공인으로 운영하는 점주들입니다. 그분들의 고통스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친정 아버지께서 오피스텔 분양 사기를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19 ~ 2020-06-18
참여인원: 602

강남역 및 테헤란로 근처 만연한 길가 호객형 오피스텔 분양 사기를 근절해 주세요.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는 평범한 77세의 할아버지입니다. 젊으셨을 때 쌀가게를 하시면서 넉넉하진 않지만 앞을 잘 보지 못하시는 친정 엄마(지금은 1급 장애인)와 세 자녀를 열심히 보살피고 키우셨습니다. 그런 친정 아버지께서 핸드폰 요금제를 바꾸시려 핸드폰을 개통했던 강남에 있는 대리점에 가셨다가, 강남역 대로변에서 호객 행위하시는 분의 권유로 오피스텔 분양 상담실(밀폐된 공간)로 이끌려 가셔서 분양 상담자의 집요한 설득과 권유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신 친정 아버지 손에는 계약서 보관증(반으로 찢은 보관증)과 카드 결재 영수증만 있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 친정 엄마가 자녀들에게 전화하셔서 저희들도 친정 아버지께서 사기를 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정 집에 찾아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인천 영종도에 호재가 많다며 일방적으로 수익성과 미래 발전 계획만을 강조하면서 관심을 갖게하여 그 자리서 바로 계약하도록 유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양 상담자는 현금이 없다는 친정 아버지에게 카드라도 있지 않으시냐며 카드로 500만원을 결재하고, 나머지 잔금을 이틀 뒤 입금하는 약속을 받고서야 친정 아버지를 분양사무실에서 나가게 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오셔서 정신을 차리신 친정 아버지는 다음날 가계약을 해약하고자 분양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분양 상담자는 계약 잔금만을 강조하면서 잔금을 넣지 않으면 본계약 위반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 친정 아버지의 최저생계비 지급 통장과 사시는 빌라에 대한 압류를 포함한 강제집행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협박 하였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답답한 나머지 공사 현장인 인천 영종도을 찾아가 둘러보았으나, 주변 부동산에 저희 친정 아버지와 같이 많은 분들이 분양 사기를 당했다며 손해보고라도 팔려는 매물이 10개 이상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해지 의사를 밝힌 친정 아버지 앞으로 (주)광**** 시행 법인 명의의 계약잔금 납부독촉 내용 증명서가 왔고 이를 아신 친정 엄마(1급 장애인)와 아버지께서는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분양 담당자는 문자로, "3차례 내용 증명을 보낸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통장과 빌라를 압류하는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계악도 계약이니 계약해지의 위약금은 총분양가의 10%이며 민,형사상 어떠한 청구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법적 내용만을 주장하는 합법성을 가장한 분양 사기입니다. 분양 사기의 이유는 첫째, 억대가 넘는 고가의 부동산을 일반적인 홍보가 아닌 길을 가는 불특정 다수(특히 경제능력 없는 77세 노인)를 상대로 반 강제성을 띤 호객행위로 맺어짐. 둘째, (요즘은 대중교통 환승제도의 편리성으로,누구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기에) 억대가 넘는 부동산을 현금이 없이 일방적 수익성 강조로 현혹하여 쉽게 카드결제하도록 유도함. 셋째, 가계약금(500만원) 카드결재 후, 계약서 보관증과 카드 결재 영수증만 주고 계약서와 카다로그(제품설명서), 현장 안내 없이 "잔금에 대한 내용 증명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협박함. 필요한 소비자가 홍보자료를 보고 현장확인, 허가사항, 건축일정,금융과자금문제 등을 객관적인으로 비교 겸토 후, 결정할수 있어야 함에도 오로지 나머지 기회를 주지 않고 계약서 사인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며 법적절차로 압류만을 논하는 불법성을 밝혀주시어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세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당한 오피스텔 사기 건이 잘 처리되어 부모님께서 불안에서 벗어나 편히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부모님과 비슷한 오피스텔 분양 사기를 당한 분들도 억울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합법적인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이 있기를 청원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난지원금 진짜 전국민으로 확대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9 ~ 2020-06-18
참여인원: 396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현재 가구원수로 되어 있읍니다. 외국으로 출국한 사람은 가구원수에서 재외되는 거지요. 2020년 4월 30일까지 한국에 입국해야 해당된다네요. 이런저런 사정과 여건 등으로 입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가 많은데 가구원수로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읍니다. 현세계가 글로벌시대이고, 어떤 기업은 초시대 경쟁을 위해 해외로 몇달씩 뛰어 다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은 한국에 있는 사람만 지원한다니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입니다. 그리고 국민이면 다 지급해야지, 해외있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편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외공관,주재원, 유학생, 교환학생, 파견근로자 등이 제외될꺼 같네요.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대한민국에 돌보는 가족들이 없나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나요? 세금 안내나요? 정부는 생각을 글로벌하게 전환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자가 가구원수에서 전국민으로 확대되기를 바라며, 명실공히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분배될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제목: 아이들 개학연기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9 ~ 2020-06-18
참여인원: 1,827

5살. 9살 아이키우는 엄마입니다 코로나19사태로 몇달을 아이들과 외부활동 자제하며 어린이집. 학원도 보내지못하고 생활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지나간다고 생각하며 아이들과 지내지만 이태원 코로나확진자 이후 지역에서도 감영경로도 파악되지 않는 확진자들이 나오고있는시국에 개학을 강행한다니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대부분의 부모님들 께서 저와같은 마음이실꺼라 생각됩니다. 바이러스에 취약하고 우리아이들이 걸릴껄 생각하니 끔직하고 그아이들이 걸리면 보호자들도 함께 병원생활 해야하구요. 정말 성인혼자의 몸이아닌이상 아이들은 부모의 보호아래 병원생활도 강해해야합니다ㅡㅜㅜ 교육부에서는 정말 부모들이 원하는게무엇인지 잘파악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건강 가족의 건강 지역사회 더나아가서 우리나라건가을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잘판단해주셨으면합니다 정말 부모들이 원하는게 개학이 아니란걸요
제목: 정말 간절한 9월 신학기제 추진 청원,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9 ~ 2020-06-18
참여인원: 1,592

저는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말하는 바 그대로 정말 간절히 9월 신학기제를 추진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꼭 읽어 주십시오. 첫째,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교개학을 한다면 이 권리를 국가가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은 '의무' 입니다. 코로나 19라는 무서운 질병의 위험이 있는 곳을 국가의 정책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야한다는 거죠. 만약 학교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다면, 교육부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를 보상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 됩니다. 확진자 수가 0에 수렴한 채로 며칠 가는 상황이라면 납득할 수 있겠지만, 현재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시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해지는 때에 등교개학을 강행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일어날까 심히 우려됩니다. 게다가 등교 개학을 선언한다면, 사람들의 코로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더욱 해이해질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개학 선언했는데, 나가서 논다고 뭐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생길 거고, 이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산보다도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현재 온라인 수업의 수준은 등교 개학에 비해 정말 하찮을 정도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상황이 정리된 이후, 9월 신학기제를 추진해서 안전도 확보하고, 양질의 한 학기 교육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모든 국민은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입시 제도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현재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2달만에 1학기를 대충 마쳐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란 수시 제도로,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과 생활기록부를 종합하여 대학에 지원서를 제출하는 전형입니다. 3학년 1학기의 성적은 그 중 가장 큰 점수의 비중을 차지하죠. 고3의 경우, 2년간 자신이 피눈물을 흘리며 쌓아온 노력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겁니다. 저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고2인데도 이렇게 불안한데, 저보다 1년이나 더 노력하신 선배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현재 온라인 수업이라는 명분으로 수업같지도 않은 행위를 하며 1학기를 넘어갈 생각을 하는 중인 교육부, 안일한 대처에 정말 실망이 크네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9월 신학기제를 추진해서 학생부종합전형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한결같은 도전의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친한 고3 형누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착잡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공부한 것이 한 학기만에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정말 눈앞이 깜깜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현 상황에 학교에 갔다가 확진 진단을 받는다면, 육체적 고통은 고사하고 그 정신적 타격은 어떻겠습니까? 평생 질병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것이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시켰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겠지요. 이 글을 보실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도 학창시절에 열심히 땀 흘리고, 공부하고, 성취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제발, 제발 학생들 생각도 좀 해주시고, 신학기제를 추진해서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와 도전할 기회를 챙겨주세요. 이 글이 청와대에 닿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경비원을 폭행한 남성 강력처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19 ~ 2020-06-18
참여인원: 1,093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서울 강북구의 모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경비원을 폭행하여 안타깝게도 자살로 이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당일 술에 취해 주차문제로 싸우다가 경비원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는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번째는 감형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과거 재판 결과를 보면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도 그렇고 대부분 기억이 안난다는 식으로 일관해 왔고 지금도 그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남성도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기사를 읽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번째,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세요 음주운전이나 음주 후 폭행을 가하는 것은 살인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를 용서해주고 감형해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유족들의 피해정도를 고려하면 결코 쉽게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최소 무기징역을 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중 경범죄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주세요 이전부터 나왔던 이야기 인데요 아무한테나 인권이 적용되다 보니 술에 취해 용서받기를 원하고 감형 받기를 원하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최소 징역형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경비원을 폭행한 남성에게 강력한 처벌 및 위 3가지를 제안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신분을 세탁하는 대기업을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5-19 ~ 2020-06-18
참여인원: 212

대기업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자 신분을 세탁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로 신분을 변경하여 사망처리하고 대기업은 아무런 법의 처벌도 경제적 피해도 없도록 사망자를 신분세탁하여 완전범죄를 꾸밉니다. 사망자는 말이 없으니 사망자 신분세탁은 이렇게 합니다. 대기업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19신고하여 사망자를 영안실로 보냅니다. 대기업은 사고현장 사망자의 직장동료들도 매수하여 입단속시키고 영안실 부근에 일체 출입을 못하도록 당부하고는 사고가 수습되는 동안 휴가를 보냅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대표를 협박하여 대기업 사망자를 지방중소기업의 근로자로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대기업은 사고현장 관할경찰서 경찰관을 매수하여 사고신고를 합니다. 대기업은 사고현장 관할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도 매수하여 사고신고를 합니다. 대기업 사고전담 임직원들을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직원들로 가장하여 중소기업대표를 데리고 영안실로 데려가 사망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유가족에게 소개를 시키고 흥분한 유가족들이 사망자 살려내라고 중소기업사장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방치해 둡니다. 중소기업사장에게 폭력을 가하던 유가족들의 흥분된 상황이 진정을 보이면 중소기업사장의 직원으로 가장한 대기업직원은 사망자의 직장동료처럼 행동하며 유가족을 위로합니다. 사망자의 미망인이 자기남편은 대기업에서 근무하였는데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지방중소기업 근로자라니 무슨 말이냐 하고 중소기업직원으로 가장한 대기업직원들에게 묻자 대기업직원은 남편분이 자신의 위신을 내세우기 위해 대기업건설현장에 근무한다고 이야기 한 모양이다 하며 거짓말을 하고 이에 주변에 있던 유가족이 대기업에 근무하면 대기업현장 직장동료들이 문상을 안올리가 없지 하며 중소기업직원으로 가장한 대기업직원 말에 동의하자 미망인은 중소기업사장 가슴을 치며 우리 아이도 어린데 어찌 살라고 사람을 죽게 하였느냐 하며 통곡을 하고 주변에 있던 유가족들이 중소기업 사장을 보고 남은 가족을 위해서 합의금을 충분히 보상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죽인다 하며 협박을 하자 중소기업직원으로 가장한 대기업직원이 우리 사장님 안정을 좀 시키고 올테니 그동안 보상관계를 합의할 유가족 대표분을 정해 두라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2일간의 협의 끝에 유가족과 중소기업직원으로 가장한 대기업직원들은 보상금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기업은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합의금도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사장에게 동반성장 하도록 하자며 협박해 돈을 갈취하여 합의금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대기업직원들은 합의서를 가지고 중소기업 사장을 데리고 경찰서로 가서 조사관련 자료에 서명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사장을 범죄자로 처벌받도록 하였습니다. 대기업직원들은 합의서를 가지고 중소기업 사장을 또 데리고 고용노동부로 가서 조사관련 자료에 서명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이 산재보험요율이 올라 보험료를 많이 내어 중소기업 경영에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지도록 하였습니다. 대기업은 갑질의 한계를 뛰어넘어 악랄한 범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였습니다. 대기업은 이런 식으로 번 돈의 일부를 가지고 언론도 매수하고 법을 관리하는 자들도 매수하여 사망자 신분세탁을 또 태연하게 하였습니다. 또. 또. 사망자 신분을 세탁하는 대기업을 처벌합시다. 청원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 사회를 바르고 투명하게 만드는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대기업은 정부로부터 무재해사업장으로 선정되어 표창도 받고 산재보험요율도 내려가 보험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제목: 급**,급***,급***,급**** 채널 삭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19 ~ 2020-06-18
참여인원: 1,614

급** 유튜브는 7대~11대가 즐겨보는 유튜버인데요 어린 아동들이 보는 영상에 부적절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뜻인지 더 자세히 설영하자면 7대~11대들이 보는 영상에 키스,담배,술,야한질문을 소재로 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표절을 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표절은 법적으로 문재가 되는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유튜버들이 7대~11대들이 많이 본다고 했죠? 근데 영상에서 욕을합니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EBS에 펭수 비하,비만 비하,독립운동가 비하,등 여러가지 잘못을 했는데요 저가 계산한 결과 15년의 징역을 받아야됩니다. 제발 어린이들에게 해가 되는 급**,급***.급***.급**** 채널을 삭제 해주시고 벌을 내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