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이대로가다간 한국에서 애들 불안해서 못키우겠습니다. 요즘 둥고등학생들 소년법믿고 살인 살인미수.. 제발 처벌좀 강력하게해주세요~~
제목: 같은 청소년으로써 청소년 보호법폐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이번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고 청소년보호법폐지의 절실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처벌을 받는것은 너무 아닌것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폐지를 시행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들이 반드시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제목: 제발 내 새끼들.모든 자식들 안전하게 자랄수있게 범죄자 양성 그만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아이들을 제대로 성인이 될수 있게 우리 어른들이 도와야됩니다. 이상한 범죄자 나이 제한법 당장 없애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강릉 폭행 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언론으로 접한 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도 처음일 만큼 소년법이 폐지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의 폭력이라고 하기엔 도를 지나쳤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판단이 미숙하다는 점을 고려 하기엔 중학생들도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나이가 어려 감형될 거라는 법을 이용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가해자들은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더욱 심한 청소년 범죄가 일어날 것이고 나중에 손을 쓰기엔 늦을거라 판단이 됩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보복 범죄 입니다. 그만큼 가해자들이 죄를 뉘우치기엔 처벌이 가벼웠고 피해자는 더욱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들어나지 않은 심각한 청소년 범죄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들과 피해학생들의 부모님, 국민들의 바람과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소년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미디어노출도 많이되어있고 정보력도 빠른 아이들입니다 법앞에 무서움 없는 아이들 두고 볼수없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옛날 아이들과 현재의 아이들을 비교하여 법을 적용 시키면 안됩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아이들의 생각 또한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쪽으로 발전한다면 다행이겠다만, 자극적인 매체를 통하여 비정상적이게 발전한 경우도 수도록 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옛날 법에 현재 아이들을 끼워 맞추면 안됩니다. 시대가 발전하는 만큼 법도 발전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더이상 어린 아이들에게 상처주고 어린 천사들을 잃게 하는 일 없게 청소년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세상이 아닌 모두에게 좋은 세상, 더불어 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폭행과보복행위는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용서받을수없는행위입니다. 지위고하 누구를 막론하고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법을바꿔서라도
제목: 청년층 취업을 위한 기본적인 정부의 노력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년층 에 접어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먼저 국가적으로 청년들의 취업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드는 몇가지 제안사항을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뻔한 말로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때문에 중소기업의 취업을 꺼린다는 시각에 대해서 꼭 임금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유급휴일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은 근로자의날, 주휴일, 연차 딱 이정도입니다. 모든 중소기업이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이러한 조건을 근로계약서로 작성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추석은 유급 휴일이 아닙니다. 그럼 추석기간을 쉬는데 연차를 소진하게 됩니다. 대체휴일 또한 연차를 소진하고 ..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연차가 없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업무가 있는 와중에 쉬는것도 아닙니다. 그냥 공휴일이니깐 나오지마라. 근데 연차 소진시키겠다. 딱 이런것입니다. 연차 없는 회사가 되는 것이지요.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은 항상 지적되어 왔고 지금 법안이 상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편법으로 회피할 수 있는 예외조항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귀신같이 이용하니까 말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인해 지급되지 않은 잔업 수당만 제대로 지급되었어도 소비문화가 살아났을꺼라는 우스겟소리가 마냥 우스겟소리로만 들을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문제는 잔업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근로자의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고 이로 인해 삶의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주6일근무 및 기약 없는 잔업 의 주된 요인임을 인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정부가 중소기업 활성화 및 청년들의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에서 꿈을 이루라고 독려를 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현실이 이렇게 비관적인데 어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려 하겠습니까.. 물론 그러면 그렇지 않은 회사에 들어가면 되지...라고 반문하실수도 있겠지만, 그말은 그럼 대기업에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과 같습니다.. 많은 환경의 변화도 아닙니다. 쉬는날 쉴 수 있도록 법제화 하고, 일 한만큼 받아갈 수 있도록 법제화 하면 중소기업에 취업 하더라도 나는 회사의 노예라는 생각은 안들것이고 그러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청년들도 중소기업으로 취업의 눈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로 법을 무시하며 음주, 폭행, 무면허 운전, 성폭행 등.. 자신이 얼마나 잘못을 한지도 모르는 청소년은 법을 지켜줄필요가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움이 절실한 청소년에게는 법으로 감싸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공정한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미성숙하다고 해서 그들이 지은 죄의 무게가 가벼워 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을 신속히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소년법을 신속히 폐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리다고 해서 덜 악한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그 범죄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성인의 범죄에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신속히 소년법 폐지 및 법 강화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청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 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창소년법 폐지해주세요ㅠ피해자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 스럽겠어요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사건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년법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형량이 적어 법 무서운줄 모르고 죄의식없이 더 악랄하고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있습니다. 저희 주변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행동은 행하지않았으나 "우린 미성년이라 그래도 처벌안받잖아"라는 말을 많이하는것을 들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성인과같이 폭행,강간등 청소년 강력범죄에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피해자들이 억울하지않고 조금이라도 더 살기좋은세상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년법 폐지 및 처벌강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처음으로 청원해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같은 끔찍한 사고기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부탁드려요 문재인대통령님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꼭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인생을 생각해주시고 청소년법을 폐지함으로써 자신들의 폭력을 가볍게여기는 제2의 가해자가 생기지않게 도와주세요. 꼭 상처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인생과 인권을 생각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고 해서 범죄의 크기가 작지도 않은데 법은 왜 작게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호해줘야할 약자이지만 동시에 소년법을 어깨에 멘 가장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날이갈수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잘못된 걸 알고 있음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에게 무슨 가르침이 더 필요하겠습니까.솜방망이 처벌로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알 때까지 더욱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첫 범행부터 가볍게 넘어가니 이는 무시하고 두번째도 쉬웠을 터.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해자 부모, 사건을 쉬쉬하며 넘어가려는 경찰관계자, 학교관계자 등 어른에게도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에게는 평생의 상처와 장애가 됩니다. 대통령께 꼭 이 소리가 들리길 바래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극악무도한 범죄로 인해 심각한 피해도 발생할 뿐더러 청소년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보고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목: 청소년 법 형량 개정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들의 끔찍한 악행과 범죄가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 때문에 보호 받는다면 그 아이들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은 누가 보호 해주고 누가 그들을 위로해 줄수 있을까요 보호 받을 만한 자만 보호를 합시다 인간의 모습만 했지 악하고 더러운 영혼과 생각을 가진 그 누구도 보호 하지 말기를
제목: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더 이상 청소년은 순수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제목: 청소년폐지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진짜 지금 학생들이 학생들이 아닌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결혼을했을때 자식들을 어떻게 학교에 보내야 되나 미래가 안보일정도로 이건 아니지않습니까 대통령님 ㅠㅠ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새나라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미래의 청년이 될 학생들을 위해서 부산 폭행사건 강릉 사건 제 3의 일들이 나오지않게 처벌 좀 강화시켜주세요 ㅠㅠ 법이 서민들의 법이 아닌것같습니다. 살인사건 가해자들 형집행도 그렇고 이나라에 무서워서 어찌삽니까 ㅠㅠ
제목: 소년법폐지하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폐지하세요 나라가엉망진창입니다.요즘애들 애아닙니다 어른보다 더하다고요 ..보는사람가슴도아픕니다 제발아이들이 소년법알고 더 범죄를 일으키는걸 왜 모르실까요..폐지하세요
제목: 소년법과 형량법 개정 강력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5

최근 언론에 보도된 청소년 범죄 관련 사건들을 보고 매번 느낀건데 형량은 죄에 의해 결정되어야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량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일은 있어선 안됩니다. 요즘 애들 오히려 어른들 깔보고 자기들이 더 위라고 생각하고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깟 숫자에 불과한 나이가 좀 더 낮다고하여 성인과 차별을 달리하는건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히러 어른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치밀하게 흉악하게 어차피 처벌 크지 않다는걸 생각해서 처벌 무서워하지 않고 범행 저지르는 애들이 주변에만 봐도 매우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년법 외에도 형량에 관한 법들을 개정 및 처벌 강화해주세요. 알려진 사건들만해도 저 정도인데, 알려지지 못한 사건들까지 다 합하면 어느정도일지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나이 어린 범죄자도 똑같은 범죄자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안그래도 약한 처벌을 더 약하게 한다면, 얼마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지를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재판에서 판사가 가해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과 자수했다는 점,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줄인다는 말도 안되는 잡소리가 들리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평생 남습니다. 가해자 또한 평생 그 이상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을 해치는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년법과 형량법 자체가 법이라는 타이틀에 어울리지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나라에 미래가 있지 않을까요.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것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정작 학교폭력 당하는 학생은 오히려 보복이 두려워 반항하지도 신고하지도 못합니다. 용기내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씀드린다고 해도 제가 목격한 바로는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전혀 없었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도 사회 봉사, 정학 등으로 끝났습니다. 도움 전혀 안되는 예방교육 따위에 돈 쓸 바에 피해학생 보호, 치료에 돈이 쓰였음 좋겠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피해자는 보호되지 않고 가해자가 보호받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요? 이제는 법의 힘을 보여줄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잡지 못한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상처받을 것 입니다. 제발 지금 바로잡아주세요..
제목: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을 성인 흉악범처럼 처벌해 주세요. 잘못된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을 성인 흉악범처럼 처벌해 주세요. 잘못된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가해자들이야 솜방망이 처벌받고 출소해서 개명하고 성형하고 제2의 흉악한 인생을 살겠죠. 피해자만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게됩니다. 특히 이번 부산 여중생 살인미수사건을 일벌백계하시어 자라나는 청소년의 기강을 잡았으면 합니다.
제목: 정당방위 기준을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요즘 험학한 사건들을 보며 세상이 무섭다는것을 느낍니다 2014년에 발생한 도둑뇌사사건은 다들 아실것같습니다 이사건에 대한 법원판결은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판결이였습니다 이때 빨래대와 허리띠를 사용했는데 법원에서는 이런것들을 쓰면서 방어행위를 할 필요가 있었냐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형법 제 21조 1항에 명시하고있습니다. 현재 정당방위 기준 8가지 입니다 방어 행위여야하며 ,도발하지 않아야하며 ,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하며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되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 안되며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되며,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하며 ,전치 3주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일반인의 집안에 도둑이 들었을때 그사람의 여러가지 상태를 고려해서 심각한 상해를 입히지 않는것을 계산해야하고 또한 그 도둑이 흉기를 소지하고있는지 분별이 되지 않을때 그 도둑을 3주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고 맨손으로 제압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당방위 기준은 미국의 정당방위와 180도 다릅니다 미국의 정당방위는 내집안에 정체모를괴한또는도둑이 무단침입을 했을때 내가 어떠한 공격행위를 해도 정당방위를 인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당방위 기준은 범죄자를 도와주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협한 범죄자를 힘들게 제압했는데 그 범죄자에게 벌을 주지않고 제압한 피해자에게 벌을 준다는것을 이상한 법안입니다 저와 다르게 생각하시는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당방위 기준은 피해자들에게는 거의 성립되지않을기준이라 생각합니다 이 청원을 계기로 조금이라도 기준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저19살 고삼이지만 정말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피해자만들지말아주세요 제발요 우리나라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한사람을 그렇게 무참히 때려놓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에 심판에서 벗어날려고 하는 것이 참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런 짓을 해놓고 벌을 정당하게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피해자의 인권을 더 존중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가 언제까지 보호받아야 하나요. 인권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더 우선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개선해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소년법은 실수로 상대에게 해를 가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상은 강력범죄를 일으키고도 처벌을 피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개선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가해행동에 대해 사죄의 마음과 죄책감을 가질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동의합니다. 소년법은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이라는것을 악용하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습이다. 소년법 폐지보다는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범죄적인 것은 꼭 필요합니다. 폭행 살인미수 성범죄 살인 등 이런 악질적인 범죄앞에서는 청소년 여성 이라고해서 절대로 처벌이 가벼워져서는 안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짓밟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온 국민들이 박근혜 탄핵에 이어 이제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외칩니다. 제발 머리로 말고 가슴으로 법을 보여주세요 법이 왜있는건지!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미친짓입니다. 또 이와같은바 강릉폭행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 부모,피해자 자신 시종일관 괴로울것입니다. 법정에 있는 모든분들이 사람이라면 이번 부산,강릉 폭행사건을 보셨으면,또한 온 국민들이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외치는 소리를 보고,듣고,느끼셨으면 감정의변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목: 관광무역 수지적자 해결 - 역사놀이공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관광무역 무지수지 적자가 지난 3개월 동안에만 40억 달러, 4조 원이다. 외국인들은 볼꺼리가 없어서 더이상 안 온다고 하고, 내국인들도 외국으로 여행가고~ 볼꺼리 없으면 만들면 되는데~ 국정과제 73번 - 문화복지, 관광개발. 육성 국정과제 78번 - 국토균형 발전. 일자리 만들기에도 도움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 하고, 외화 획득에도 관광산업 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관광의 형태가 쇼핑, 스포츠, 레저에서 역사. 문화체험 관광으로 바뀌었다. 광개토대왕 역사놀이공원을 관광개발하려 합니다. 한류 촬영장 겸 청소년 수련장, 광개토대왕 역사놀이 공원, 국민 청소년 승마장. 그런데, 부지 의존도가 높기에 넓은 땅이 있는 산속은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관련 입법을 제안합니다.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은 두 곳이 있는데, 1. 사드 설치 지역인 성주 - 나라안보 때문에 불이익 받아선 안 되기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2. 전북 김제 공항부지 - 그넓고 좋은 땅을 고구마밭으 로 써야 합니까? 용도 변경하면 바로 건립할 수 있는 곳. 프랑스 퓌뒤푸는 역동적인 역사만을 재구성하여 공연 하는 역사관광 상품. 1년에 200만 명 관광객이 온다. 이지역이 먹고 산다. 사업계획서 성주 참여마당 사드 게시판 - 역사놀이공원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남녀역차별과 페미나치 교사 옹호하는 여성단체들의 머릿격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하는게 답입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나이와 상관없이 죄질이 나쁘다면 형평에 맞는 죄값을 치르게해야합니다..그래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도 아이들 인성교육에 좀 더 관심가질것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해당되지않는것 같습니다 .. 나이에 기대어 죄를 피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입니다 그리고 ㅇ그것이 안된다면 아이를 그렇게 방치한 부모에게 죄를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법 폐지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전국민이 흥분한 사건을 토대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댄다고 생각합니다. 어린나이에도 이미 생각은 다 있는건데 청소년이란 이유로 범죄를 묵인한다는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집이 안팔려요 ..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17년만에 좁은집에서 넓은집으로 이사갈려고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안팔려요 .. 어떻게 해야하나요 ..잔금 치르는날도 얼마 안남았는데 집보러 오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 3600만원 날려야하나요 .... 아껴쓰며 모은 내 피같은 돈이예요 ㅠ
제목: 범죄의 수위가 이미 소년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성인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상황...부디 지금까지의 모든 피해자들 심정을 백번만번 헤아려주세요 상식을 넘어선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이미 소년이 아니라 도를 넘어선 범죄자일 뿐입니다
제목: 청년법 폐지 용망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해당되지않는것 같습니다 .. 나이에 기대어 죄를 피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입니다 그리고 ㅇ그것이 안된다면 아이를 그렇게 방치한 부모에게 죄를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법 청소년들이 악용하면 필요 없다는 것!!!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앞으로 저희 아이들이 자라날 대한민국법이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피해자분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힘있는 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강력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들 너무 무섭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고 청소년들이 올바른 행동과 판단을 할수있도록 더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일들이 남일 같지 않고 너무 무섭습니다. 요즘 중고등학생은 성인보다 더 무섭네요.
제목: 소년법 폐지를 간절히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분들 바쁘신거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부산과 강릉에서 일어난 또래여학생폭행사건를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슷한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청소년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분을 받게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미래도 아름답지는 못할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미혼입니다. 몇년 뒤 결혼할거고 아이를 낳아 키워야합니다. 이번일이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훗날 제가 낳아 키워야할 아이가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년법 폐지하고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범죄를 저지른 성인이 강력히 처벌받는 것처럼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받게 해주셨음 합니다. 사건을 뉴스로 접하면서 경찰의 부실조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경찰들도 같이 폭행만 안했지 공범이라 생각합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부실한 수사를 하고 한 사람의 국민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생각하니 이것도 세금낭비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강력히 해주셨음 합니다.
제목: 소년법 좀 제발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아 진짜 소년법 좀 폐지 해주세요 솔직히 중학생이면 저정도 하면 안되는거 알 나이잖아요 저도 중3인데 해야할거 하지말아야 할거 구분가요 이번건 너무 심하잖아요 제발 청소년이라고 감싸주지만 말고 엄격할건 엄격해야 나중에라도 철이 들죠 소년법 폐지가 힘들다면 나이라도 낮춰주세요 중학생부터는 성인에게 내리는 법 똑같이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국민들의 청원을 듣고 소년법 개정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에 연령을 만12세이하로 낮추어주시거나 그것이 안돼시면 폐지하는것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이란 법이 누굴 위해 만들어진건가요? 청소년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건가요? 청소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건가요? 가해야이들은 청소년이라는 이름 밑에서.. 보호라는 말의 밑에서 이 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3살, 4살 아이들도 친구를 때리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 나이때의 아이들이 폭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모를 리 없겠지요 이를 계기로 확실히 하지 않는다면 더더욱 청소년들은 이를 악용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좋습니다!!! 허나 가해자까지 보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재정되길 바랍니다 범죄자들이 자라는 대한민국이 되질 않길... 약자가 보호받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법안 개정을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산 사건과 같은 사건이 다신 일어나면 안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살인미수를 저질렀는데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도 괘도만 한다면 이 나라는 정말 살지 못 할 나라입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폭행사건_ 청소년보호법 개정요청의 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개정 요청합니다. 딸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참을수없는 사건이며 이 사건을 포함하여 앞으로 재발하지않도록 강력한 처벌바랍니다
제목: 계획적, 고의적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성인흉악범과 동등하게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만 선도, 교육 위주로 교화하고 계획적, 고의적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청소년 흉악범들을 감옥에 수감해서 20~30대가 되어야 최소 가석방 기회를 주거나 석방시켜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청소년 기간 동안에는 감옥생활을 계속 하게 하고 출소는 무조건 성인이 되어야 가능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연령도 만10~만12세 정도로 낮춰야 합니다. 수감기간 동안에 쌀, 빵, 떡, 과자, 육류, 생선, 튀긴 음식, 과일, 탄산음료 등의 섭취를 일체 금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는 음식은 썩어가는 채소와 물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이 수감기간 동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섭취를 거의 또는 일체 못하게 해서 그들의 체력을 "계단 한층만 올라가도 '억' 하고 쓰러질 정도" 또는 "등을 한대 가볍게 쳐도 '억' 하고 쓰러질 정도" , " 앉아 있을 때 책상을 탁 쳐서 충격을 주면 '억' 하고 쓰러질 정도' 로 체력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그 정도로 체력을 약화시켜야 출소하고 나서도 "굶주림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난민들" 처럼 조금만 힘들게 움직여도 "퍽" 하고 쓰러지니까 강력범죄를 못 저지를 테니까요..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방금 영상보고 충격받았습니다 가해자들을 엄격히 처벌해주세요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트러깸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트럭캠퍼는 적재물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즉시 내리거나 올리거나 할 수 있으면 적재물인데~트럭에 적재물을 위법이라고 판단한다면 짐을 어찌 실고 다닐 수 있습니까? 즉시 적법으로 돌려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제발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제발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지난 8세 초등생 살인사건에 이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등 너무 많은 청소년 범죄사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성인 범죄자에 준하는, 어떻게 보면 그를 뛰어넘는 악랄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소년법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들의 인권도 소중합니다만, 피해자와 이들 가해자들로 인해 향후 피해받을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해서라도 소년법 꼭 폐지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처벌에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청소년 범죄도 줄어들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도 잘못을하면 그에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폭력 등 청소년문제가 끊이기는 커녕 증가하고 있는시대에서 이에대한 분명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더험한 사건나기전에 소년법 청소년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범죄 너무 악랄하고 무섭습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솜방망이처벌은이제그만해야합니다 이런판국에누가자식낳아키우겠습니까..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에 올라온 여중생폭행사건을 보고 잔인하다못해 사람이 할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는것에 더 경악했습니다 나중에 내 아이가 피해자든 가해자든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으로 솜방망이처벌을 하게 되니 이런일들이 일어나도 다시 반복이 되고 쉽게 발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짓이 얼마나 나쁜짓이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반성을 할 수 있게 강력히 처벌을 해야합니다 피해자의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그일로 인한 트라우마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남을지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피해자의 가족들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청소년이라는 울타리에 숨어서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꼴을 더이상 볼 수 없습니다 꼭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강력범죄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년법을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소년법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사람을 피투성이가 될때까지 폭행했지만 우리나라 소년법으로 인해 고작 몇개월, 몇년 갔다오겠네요. 이런 처벌이 청소년 교정이 될까요? 어린건 어린거고 죄는 죄입니다. 엄중히 처리해주세요. 피해자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제목: 파라솔 자리 장사 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여름이 이제 곧 지나가는 시기이지만, 해변가 파라솔 자릿세 장사 금지 제안합니다.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한 해변가에 해봐야 2-3 단체가 하는 걸로 보입니다. 파라솔 무늬들을 보면요. 해변가에 가면 넓은 바다와 모래사장을 보고 싶은거지, 파라솔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서양 해변가들가 비교하면 정말 탄식 밖에 안나옵니다. 이게 해변인지, 파라솔밭인지. 서양 해변들을 보면 본인이 원하면 스스로 가지고 와서 펼치고 그 자연스러운 낭만과 운치를 즐기지, 무슨 모텔/호텔도 아니고 입장료 받듯이 쓰는게 참 정말 솔직히 말해 촌스럽습니다. 굳이 파라솔 장사를 할거라면 차라리 파라솔을 대여하거나 파는 식으로 허용하는게 나아보입니다. 오죽하면 국내 해변가들에 갈 비용으로 해외 해변가들로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가겠습니까?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다시올립니다 청소년 솜방망이처벌로 청소년들이 더 위험한행동을 서슴치않고 하는거같습니다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소년법 수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올해 고1 여학생 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최근 뉴스와 기사를 봤을 거라고 그래서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다니. 그리고 하나가 아닌 여럿. 여러 사건들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대통령께서도 정말 말이 안되고 소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소년법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보호를 받는다고 이런 일을 저질러도 죄책감 없이 사는게 어이없지 않습니까? 역지사지로 내 딸이 저랬다. 내 손녀가 저렇다. 저러면 마음이 엄청 속상하실 겁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내 동생,내 딸, 내 손녀처럼 생각하여 이번 사건을 큰 분노를 삼고 있습니다. 물론 저 생각을 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있다면 큰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은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데 교육을 받아 온 아이들이 저런 큰 사건을 벌여놓는다? 이건 말이 안되죠. 더 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소년법으로 다스려야 되는게 아니라 형법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죠. 지금 나이가 안된다는 이유로 저 이유 하나만으로 벌을 약하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모든 국민들이 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이것도 대한민국을 휩쓴 사건이죠. 이에 이어서 이번에 이슈가 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강릉 그 사건까지. 이 사건 모든 가해자가 누구이신지 국민들도 알고 대통령님도 아실거고 청와대 관계자분들도 다 아실겁니다. 바로 다 청소년 저희 10대들이 일으킨 사건들이죠. 그러므로 저희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할 수 없다면 그 조항들을 수정해주세요. 그 많고 많은 조항에 사람 목숨을 갖고 행한 일이라면 소년법으로 처벌을 하지 않고 형법으로 처벌을 받게 한다. 딱 이 문장만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소년법 폐지 어려울 거 같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청소년들을 위해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해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소년법 이것이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것인지. 모든 청소년들도 이건 좀 잘못 됐다라고 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자면 소년법 이것이 정말 과연 청소년들을 위한 것일까요? 청소년들은 단지 이것을 악용할 뿐입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진심 소년법개정 부탁드립니다. 사진과 씨씨티비봐주세요.이건 애들을 떠나 악마입니다.제발 이런일이 다신 일어나지않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그래야 이런일이 안일어납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와 강릉,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처벌을 시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2

청소년 보호법 폐지와 강릉,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처벌을 시행해 주세요.
제목: 여성 징병제가 뭔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ㅎㅎ 저는12살 이승헌이라고하는 학생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여성 징병제 찬성vs반대라는 영상을 봤습니다. 여자도 군데가는 거라고 하는것 같은데 맞나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2

청소년 솜방망이처벌로 청소년들이 더 위험해지는거같습니다 폐지시켜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정말로 소년법 폐지 악용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므로 더이상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안타까운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꼭 폐지시켜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시기바랍니다 흡연 폭행 강간 등이 청소년들이 성인못지않게 난무하고있습니다. 반드시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및 범죄자 처벌법 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게 이뤄지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동의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법 폐지가 시급하다고생각합니다. 저희 나라는 범죄자가 살기 너무 좋네요^^ 이러는게 정말 청소년을 보호하는것 입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나라를 이끌 인재가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그아이들의 잘못을바로잡아주세요.
제목: 재건축 꼭 해야합니까? 서민은 갈곳이없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대통령각하 방배13구역은 건설사선정이 되어 조합원ᆞ건설사ᆞ 집주인들은 재건축이 드디어 성사됐다며 좋아하지만... 올 12월에 안전성검사 등을 통하여 재건축 및 이주, 이주비 등관련하여 확정된다고합니다... 서민들은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재건축때문에 이주라니요... 지금 당장 쓸 현금도없는데 어디에 어떻게 집을 얻을수있겠습니까... 방배13구역은 세입자들이 많으며, 아이들도 어려서 이곳에서 초ᆞ중ᆞ고를 끝내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요즘 부산여중생, 강릉학생 등 청소년들의 폭력, 범죄 등 문제가되고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가정에서 비롯되어 혼란과 관심을 받지못해 생깁니다.그런데 이 시점에서 재건축으로 인해 자아가 혼란한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사갈곳도 현금도 없어 밤낮걱정하고 매일 부부싸움 등으로 갈등을 겪고있는 부모를 본다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기때문에 더욱더 큰 범죄와 심한 폭력성을 조성해줄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아이, 청소년, 세입자가 많은 방배13구역 재건축은 재검토하여 막아주세요!!!)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 재건축이되는것을 수백번 수천번 수만번 안되길 기도하고있습니다. 지대가 높고 뒤에 산이있어 재건축시 위험할수도있습니다.(제2의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할수도있습니다.) 그너니 제발 방배13구역 재건축을 하지말아주세요... 아이와 청소년, 서민들을 살려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이 되게 해주세요. 청소년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2

인처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생사건,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등 큰 형사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청소년법은 법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더욱 잔인한 청소년 범죄를 양산합니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 법으로 가해자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임은 맞지만, 폭력 등과 같은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법 개정으로 앞으로의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악용되지않게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 어린친구들 워낙 소통과 인터넷발달로인해 주듣그는게 많아가 부산여중생 또 오늘은 강릉중학생 집단폭행 잔인무도합니다 재질이 아주 좋지않네요 제 자식이 없는 저로써도 분노가 치밀어오르는데 딸자식 키우는 부모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제목: 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인처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생사건,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등 큰 형사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청소년법은 법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더욱 잔인한 청소년 범죄를 양산합니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 법으로 가해자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임은 맞지만, 폭력 등과 같은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법 개정으로 앞으로의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폐지지해주십시요. 국민의목소리를들어주십시요. 필요할때만국민의목소리다.ㅡ하지마시고.. 진정국민이 원하는것에 귀담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미성년자 폭행 폭행이 심한 정도가 성인만큼 또는 그 이상 입니다, 가해자가 보호받고 피해자가 고통받는 이 현실 빨리 없애주세요
제목: 전쟁시 대피시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전쟁이 발생했을때 또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때 대피할수있는 대피소를 늘리기를 원합니다. 첫번째로, 도시는 대피소도 가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등 외곽지역에서는 대피소가 너무 멀거나, 잘 모릅니다. 인원에따라 대피소를 정한것은 알고있으나, 미사일이나 핵이 발사된후 5분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대피소가 너무 멀어 5분안에 갈수가 없습니다. 두번째로, 지금 북한과 핵에대해 갈등하는데 언제 핵이 터질지도 모르는상황에서 핵폭탄에 대피할수있는곳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안전한 지하로 가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살고있는곳에는 지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느곳에서든지 5분내로 대피할수있는 지하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번째로, 학생뿐만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두 의무적으로 전쟁시나 재해시 행동요령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사람들외에는 행동요령을 거의 모릅니다. 교육의 기회도 없기에 의무로 정해서 모두 자신을 지킬수있는 지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언제 전쟁이날지모르는 휴전속에서, 끊임없는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속에서 그저 두려워하기만 할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상황이라면 핵폭탄 , 미사일이 발사되었을때 아무것도 할수없고 그저 죽음을 기다릴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생명입니다. 북한과의 전쟁이 언제일어날지도 모르는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킬수있는 지식과 내 몸을 생명을 보호할수있는 지하 대피장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강력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점점 더 심해지고있습니다 아이들은 바보가 아니예요 그런 보호를 받는 순진한 아이들이 없는 세상이 벌써 왔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키우겠습니까? 본보기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조금이라도 이런사건들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아무리 민주주의국가라도 법의 기준이 너무 약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니 그 말자체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소년법 뿐만아니라 범죄자들의 인권은 아니 그런 범죄자들은 그냥 인간취급을 해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보호법을 악용으로 사용하는일 다신 없길바랍니다 간절히.소망합니다 내아이의 미래가 대한민국아이들의 미래가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이건 일어날수없는일입니다 엄중한처벌 피해자가.가해자가되지않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지않길 피해자가 보호받지못하고 가해자가 보호받는일은 반드시 있어선 안될일입니다 대한민국법중 청소년보호법폐지 간곡히 한부모의 입장으로써 딸을가진 엄마로써!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흉악범들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소년흉악범들도 성인흉악범과 동등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를 저지른 청소년들만 선도, 교육 위주로 교화하고 계획적, 고의적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청소년 흉악범들을 감옥에 수감해서 20~30대가 되어야 최소 가석방 기회를 주거나 석방시켜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청소년 기간 동안에는 감옥생활을 계속 하게 하고 출소는 무조건 성인이 되어야 가능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연령도 만10~만12세 정도로 낮춰야 합니다. 수감기간 동안에 쌀, 빵, 떡, 과자, 육류, 생선, 튀긴 음식, 과일, 탄산음료 등의 섭취를 일체 금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는 음식은 썩어가는 채소와 물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이 수감기간 동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섭취를 거의 또는 일체 못하게 해서 그들의 체력을 "계단 한층만 올라가도 '억' 하고 쓰러질 정도" 또는 "등을 한대 가볍게 쳐도 '억' 하고 쓰러질 정도" , " 앉아 있을 때 책상을 탁 쳐서 충격을 주면 '억' 하고 쓰러질 정도' 로 체력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그 정도로 체력을 약화시켜야 출소하고 나서도 "굶주림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난민들" 처럼 조금만 힘들게 움직여도 "퍽" 하고 쓰러지니까 강력범죄를 못 저지를 테니까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과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정말 같은 학생으로써 치욕스러운 일이고 학생이 할만한 행동이라고 전혀 볼 수없습니다 . 반성 하고 있다고 가해자가 말하여도 이 부분에서 절대 쉽게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 입장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