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누진제 폐지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8

폭염으로 사망하신 분 들도 많으시고.. 한달 넘게 폭풍 이라는 것은 한반도를 피해가 버리고? 이것이 무슨 조 화 인가? 수많은 국민들은 밤낮 더위로, 누진제 무서워 에어콘도 맘대로 틀지 못하며, 저녁에도 열대야로 인하여 잠을 자지도 못하고! 우리 국민들 너무나 피곤하다!피곤하다! 날씨가 선선해지면 누진제 폐지 소리가 뭍쳐 버릴까봐? 하늘에서도 이 참 에 전기세 누진제 폐지 라도 하는듯..... 연일 땡 볕 만,,, 너무나 덥다! 전기 누진제 폐지하여, 인간답게 시원한 에어콘 바람 아래서.. 편하게 잠자고 싶구나!! 누진제 폐지하라!
제목: 국민의동의가없었던국민연금폐지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74

국민의동의없이 납부가된 국민연금폐지해야합니다 그리고국민에게돈 돌려주십시오 30년뼈빠지게일하고 65세되서 연금타먹는데 본인이낸거다찾아먹을라면95세되야겠네요 100세시대라고 다100세까지사나요? 지금까지 걷었던 돈 원래주인인 국민에게돌려주세요 국민의동의없이 그동안걷었던 국민의피와땀입니다
제목: 경찰대학교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우리 사회의 정의구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되곘다는 초등학생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경찰대학교를 유지시켜 주십시요. 경찰 공무원 시험도 있다는 주변의 의견도 있지만 어린 초등학생들이 큰 꿈을 가지게 하고 싶어 경찰대학교를 현행대로 유지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여자도 군대를 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7

군대는 여자도 가야한다 생각합니다. 쿠바, 노르웨이, 스웨덴, 북한은 여성징병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나 여성징병제가 실행되고 나서 똑같이 훈련받는게 아닌 응급처치나 간단한 수술같은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화장실 들어갈 때 신분증 검사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

이젠 화장실 들어갈 때도 신분증 검사해서 몰카 범죄 예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개혁 이전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개혁이 우선이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73

오늘 자 중앙일보 사설에 의하면 작년까지 우리나라 국가 총부채 1555조원 중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결손액 보조로 인한 부채증가가 총 부채의 55%인 845여 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하면서 왜 국민연금은 고갈우려하면서 더 오래 내고, 늦게 받게 만드냐. 이게 개혁이냐? 고갈이 우려되면 이미 고갈되어 세금으로 퍼붓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부터 더 오래내고, 늦게 받게 하는게 정상아니냐. 일반국민은 50대 초반에 퇴직해서 자영업으로 몰리는데 정년 60세가 보장된 공무원에게만 세금으로 연금지원하고, 또 납입 20년만 하면 300여만원을 지급하는 군인연금은 또 뭐냐? 현재 공무원, 군인 20년 납부에 300만원, 국민 30년 납부에 겨우 100여만원. 군인은 40대 중반에 퇴역해도 다음달부터 군인연금나오는데, 국민은 퇴직하고도 65세까지 납입하고, 68세부터 받아라? 국민이 봉이냐? 국민연금 개혁하겠다면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부터 개혁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이야기 해라. 그러면 국민도 이해할거다.
제목: LG 유 플러스를 사용하시는 분들  청구서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휴대폰 LG 유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가이용(데이터 안심옵션, 전화요금 안심로그인)을 신청하시도 않았는데 요금이 부과되어 청구가 됐습니다. 이번 만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와이파이가 잇는 곳에서만 사용) 데이터를 사용햇다고 요금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7월과 8월에 걸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야만 시정이 되곤합니다. 아무래도 LG 유 플러스가 이상합니다. LG 유플러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에 알뜰폰을 사용할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구서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 당국도 이런 점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이제 안찍어도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할 곳을 찍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7

정부가 찍으면 오른다고 합니다. 가격이 낮은 지역을 찍어 주세요. 오른 데를 계속해서 찍으닌가 계속 오르는 것 같습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81313335830371
제목: 국민연금 국민동의없는 일방적 개편없다 좋고요 일시반환급좀 될수있게부탁드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5

국무회의에서 국민동의 없는 개편좋습니다 이번 공청회시 당장 어려운분들 심사해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 받을수있는 방법강구 부탁드려요 현재가 살아야 미래가 있죠 국민연금 77조 일시반환에 실직이나 생계곤란시 채무유무에따라 심사해 긴급 반환할수있다 라는 일시반환조정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보다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을 먼저 개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9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누적 적자가 심각한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을 먼저 개혁하라~~!!!
제목: 종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

종교 색채 이미지가 있는분들은 ..정치인으로 활동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봉사를 해야지 ..종교 활동을 하면 안됩니다. 국민의 종교간 대립양상..대한민국은 특정종교국가가 아닙니다. 특정종교인들로 부터 득표활동등..이제 그만 대한민국국민들 갈라치기 그만들 하세요..역겹습니다.
제목: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도 경제위기가 도래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6

불철주야 나라를 보살피시는 험하고 어려운 일에 혼신을 다해주심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껏 단 한번도 제 의견을 공론장에 옮겨 본적은 없으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청원을 올려봅니다. 1. 부동산 대책. 현재 부동산 정부대책으로 인해 풍선효과와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들이 정권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매는없지만 호가가 2~3억 이상씩 오르는 기현상이 서울에서 일어나지만 정부는 앞서서 잡는 대책보다 끌려가는 대책이 주가되다보니 계속해서 투기 및 기득권에 주도권을 내주어 국민들의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정책이 실패하면 가장큰위험은 통화가치의 하락으로 물가상승 압박이 더더욱 거세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부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우리사회에 썩은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없다는 각오로 만전을 기해주세요. 2.저출산 문제 저출산문제는 지금 이슈가되는 국민연금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사람이 내는 사람보다 많게되면 자연스레 적자가발생하고 그게 쌓이면 고갈이 오겠지요.. 현재 2~30대 국민들이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면 지금 저출산율로봤을때 국민연금 부족은 당연한 순리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이제는 탁상행정의 돈 몇푼더주는 출산장려책이 아닌 정책적으로 아이를 나아서 기르는데 큰돈들어가지 않는 성장망을 구축해야합니다. 공립학교의 우월함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사교육이 자행되지 않도록 공교육의 시스템을공고히 해야하며 사교육없이도 우리아이들이 꿈을 이루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디 정책의 타이밍과 밀고나감에 두려움없이 100년 후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되도록 더 나은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더 노력해주십시오. 대북이슈는 하실만큼 하셨으니 경제 정책과 방향에 올인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튜브 자극적인 제목 썸네일 규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

미성년자도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에서 보고 싶지 않아도 쉽게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먹방만 규제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좀 규제해 주세요
제목: 적폐 국민연금폐지하라!! 국민에게돌려달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7

문통말씀잘들었습니다.결코 잊서서는안되는일ㅋㅋ 그런일을벌일려고 했었잔아요 국민의동의가없는일은일어나지않는다고했는데그거할라고했잔아요 국민이 바보도아니고 진정국민연금폐지하고 그동안걷었던돈일시불로국민에게지금해주세요 국민연금이 국민의노후보장보다는 눈먼돈이되서지난정권때악용되어 최순실의 국정농단사건의한축이되었습니다 폐지하여주십시오 적폐는국민연금과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국민연금이세금도아니고국민의 동의를구하지않고 강제로떼어갔으니 이제국민에게돌려주십시오
제목: 국민연금 많이들 외면하는데 국가만 밀어 붙이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6

국민연금 폐지 하길 바라고 전기요금 누진제도 가정용만 적용 폐기하길 또한 바란다 왜? 그러한지 그들도 잘 이혜할 것이다...
제목: 문재인 탄핵은 반드시 실행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2

형편성에 어긋나는 국민연금은 공무원 원금과 통폐합 시키면 됩니다. 얼마 전 서민을 도와준다며, 알바 고용을 하면 4대보험 의무가입을 실시했지만 이제서야 그 취지가 드러나고 있으며, 지금도 의문인 것은 지원금 지급내역은 본적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하는 척 하지만, 우리는 함정에 빠졌다는 것도 이제서야 알겠네요. 석탄 수입은 GPS 장치로 그 배의 움직임을 한국 정부에서 모를 리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남북 축구에 남북 정상회담은 왜 여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나라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양보할 것인데, 지금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국제법을 어기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한 복지가 아닌 북한을 위한 정치로 국민을 버리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제 파탄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겁니다. 우리 가정도 드디어 파경으로 끝났습니다. 돈이란 가정을 유지하는데 기본 BASE입니다. 이젠 정부를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사는 철저히 해서 국민을 철저히 이용한 문재인을 탄핵해야 합니다. 나도 미국이 싫지만,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나라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 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나 많이 발전한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가장 많이 도와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배신한다면, 필리핀과 같은 경제 제재로 한국은 파국을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북한에 넘기거나 대기업을 없애서 나라를 없애려는 문재인을 우리는 탄핵해야 나라라도 구합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우리도 이젠 행동해야 합니다. 제발 나라를 구해주세요. 국민을 이젠 그만 무시하세요. 댓글 조작 한가지만으로도 당신은 탄핵입니다. 탄핵 장소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날짜와 장소, 시간을 많이 좀 올려주시면 적극 참석하겠습니다. 가정 파탄과, 회사 폐업까지 어차피 전 죽은 목숨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라는 겁니다. 정부는 절대 국민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목숨 걸고 보호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존폐여부! 공론화 위원회에 맡길 것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9

국민연금은 태생때부터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만들어졌고, 연금개혁도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무원들이나 교수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연금 존폐 여부와 개혁은 당사자인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탈원전이나 대입문제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즐겨하시는 공론화 위원회에 맡길 것을 제안합니다. 공무원이나 교수들은 어짜피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는 사람들이니 국민연금의 존폐여부나 개혁에 대해 말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개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1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셨네요. 군인, 공무원, 사학 연금 수급자들과 국민연금 수령자와의 불평등을 축소하는 방안먼저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수급의 차이가 국민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 같습니다.
제목: 국민연금과 공적연금 통폐합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9

국민연금 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반대 합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기금이 고갈 되어도 국민의 혈세로 보전 하는데 국민연금의 법적인 제도가 필요 합니다 공적연금을 통폐합하여 공평성을 확보하여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제목: 이재명 지사 진실규명 청원을 한곳으로 모아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6

이재명 지사 불법여부 진실을 철저히 규명 합시다. 아래 관련링크에 연결하여 참여해 주세요. 분산되지 않고 한곳으로 모여야 합니다. 참여인원 : [ 150,869명 ] --- 현재 청원시작 2018-07-22 청원마감 2018-08-21 불법폭력조직 코마트레이드와 연루된 성남시장 은수미와 경기도지사 이재명 즉각 사퇴하라 ↓
제목: 공매도 보호하는 금융적폐 처벌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5

청원란에서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순기능 하나 없는 공매도 보호하고 있는 김종구 금융위원장을 고발한다. 수많은 청원이 들끓고 있음에도 답변이나 그에대한 조치 없는 김종구 위원장은 자격이 없는 적폐임이 틀림 없다. 모든 개미가 촟불로 다시 뭉쳐야 하는가? 조속한 조치 바란다
제목: 양육비미지급 으로 고통받는 한부모가정 가장들과 아이들이 살수있게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1

양육비 미지급으로 아이들과 힘든 생활하고 있습니다 버린자는 새출발해 행복하고 지키는 자는 아이들과 살아보려 발버둥 치는데 노력해도 사는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본인의 행복을 위해 가정과 자식을 버리고 그 양육의 책임마저 저버려도 아무 책임도 지우지 않는 나라에서, 한부모가정에서 고통받고 자란 아이들 사람이나 믿고 결혼해 가정이나 꾸릴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양육비이행원에 신청하고 4개월을 기다리고 법률공단으로 넘어가도 압류절차 마다 3개월 소요되고 돈이 있어야 주는거고 확실히 받을수 있단 보장이 없답니다 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은 많은데 그분 들을 케어 해주며 미지급자 법률처리를 진행하시는 인력조차도 많지 않아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기다려야 하는 악순환 또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상처 받은 마음은 그렇다 쳐도 아이들 자라는데 넘치진 않아도 부족하게 먹이고 싶진 않습니다 버린자를 위한 강한 처벌과 지키는 자를 위한 위로라 생각하시고 양육비이행 기관, 법률 기관의 많은 인력 충원과 뒷바침 좀 부탁드리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강한 처벌법 이나 법률공단이관된 미지급 건이라도 대지급제도를 시행 하시어 상처받고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정 가장들과 아이들좀 살게 도와주세요 이혼으로 한부모가정이 증가하고 그로인해 고통받는 가장들과 아이들을 감싸안아 주시고 평생의 은인이 되어 주세요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헌 은 청와대애서 해주시는게 본래 답입니다  삼일운동 백주년도 있고요 헌법 생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선거제도 연동형이든 중 선건제도 이든 국회에서 언제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국회에 맡기고 개헌조차 버리셨는지 헌법을 바꾸고 싶었는데 개헌마저 버리시면 국민을 기만 한 행동 아니십니까 청와대에서 개헌을 해주셔야 하는데 국회가 하길 바라시는걸 너무 역사에 남길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제도 개헌 해주셔야합니다 국민에게 비겁한 행동 하셨습니다 지선때 국민에거 갑작스런 편지 보여주시고 개헌 버리셨고 이젠 청와대 본래 답입니다 국회에 기회 끝났습니다 청와대에서 개헌해주실 때 입니다 삼일운동 백주년도 있고요
제목: 대구 투기지역 지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4

대구 수성구로부터 시작된 집값 폭등이 중구 남구 북구를 비롯해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서 집사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집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고, 서민을 피눈물나게하는 투기꾼들을 모조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대구시 전역을 조정,투기과열,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서 다시는 이땅에 투기꾼이 없도록 해주시길 간벌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최저임금 그만 올려라 서민들 다 거지되겄다 최저임금의 역설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8

소득 하위 20% 중에서 근로자인 가구주의 올해 1분기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4.4% 감소했고, 자영업자(고용주 및 피용자 없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47%나 적어졌다. 음식점들 다 죽게 생겼다 지갑을 안연다고 한다 최저임금의 역설이다 제발 생각좀 하여라 한심또 한심하다
제목: 주말에 응급실에서 치료받을때 응급상황이아니면 응급관리료를 치료비보다 배로받는게 과연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5

일요일에 벌에쏘여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게되었습니다 제가 벌에쏘이고 쇼크상태로간것도아니여서 응급환자로 분류되지못해 응급관리료를 치료비에 부과되서 돈을 지불했습니다. 치료비는 20000만원(=상처부위 빨간약소독, 주사2대-항생제.진통제,약하루분) 응급관리료는 47000원.. 치료비보다 2배가 높은 금액이였습니다. 아무리 응급환자가 아니라도.. 응급실을 잠깐이용했다는 이유로 부담이된금액.. 비급여이기때문에 병원마다 응급관리료가 천차만별이다고합니다. 만약 돈이없는 사람들은 응급관리비때문에 부담되어 주말동안 끙끙앓다 평일에가야만합니다. 응급실이라는게 특수성을 띄기도하지만 응급상황에서 병원을 찾는환자는 극히 드뭅니다.. 일반환자들을위해서라도 응급관리료를 비급여로 분류하지말고 또한 무분별한 진료낭비를 줄이기위해 적절한 응급관리료를 책정하여 환자를위한 치료를할수있기를 원합니다.
제목: 뭄재인 탄핵으로 나라를 구해야 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1

댓글조작 석탄밀수 재정파탄 경제파탄 문재인 탄핵이 나라를 살릴 유일한 기회다. 드루킹 몸통은 지금 총와대에 있다. 소통 소통 소통 하던 문재인씨 아니던가? 어떤놈이 소통 강조한 대통령의 귀와 눈을 막는겨? 너 누군데 올리자 마자 삭제하니...내가 바쁜데, 니놈 보라고 올린줄 아냐? 삭제 하지 마라. 석탄밀수 특검하여, 관련자 모두 3족을 멸해야 함... 서류도 조작, 청와대 어떤 놈이 묵인 했는지? 관련 업체 망하는 것 내 알바 아닌데, 세컨다리 보이콧 처 맞으면 내가 피해 보니 당연히 상관 할 자격 있지. 지우지 마라.. 내 미 대통령과 유엔 대사에게도 트윗 날렸다. 철저히 조사해 처 발러 달라고...
제목: 대통령님 정말 고맙고 감사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1

요번 국민연금 개정에 전 목숨 까지 버릴려 했습니다.. 정말 감사 합니다.. 긴 이야기는 못하지만 못난 애비 만나 등록금 빚쟁이로 첫 사회길 걷는 자식 실음 들었습니다.. 감사 합니다..정말 고맙습니다..
제목: 역시 전기요금 7/8/9 까지의 문제 입니다. 심각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8

정부 발표에 의하면, 7/8월 전기세를 감면해 준다는데, 상대적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7월 감면은 의미가 없어지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일검침인데, 15일 기준으로 8~9 월 요금이 제일 높을듯 합니다. 정부도 언제 부터 사용량이 올랐고, 언제까지 갈것이며, 언제가 피크인지 알텐데도, 7/8월 이라네요. 여러분 이건 정부 발표를보고 안심할게 아닌듯 싶읍니다. 가정용 전기의 사용실테, 중산층에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대부분 아닐까요? 물론 부호들은 에어컨 빵빵~ 틀며 살겠지요. 그 몇프로 안돼는 부호들도 요금 면제 받겠지요, 구대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꼴이 아닐까요? 그들도 헤택 받으라 하세요. 그 몇프로 보다는 대다수의 평민층 입니다. 현실적이고, 좀, 타당한 방법을 냐놓지 않고 있네요. 국민 여러분 우리 7/8/9 월까지 사용한 얼마 안돼는 와트수 조정이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전기요금 면제를 위해 서 참여 부탁 드림니다.
제목: 전세 세입자 보증금 반환의 법적인 보호 장치가 더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8

늘 국민의 편에 서서 소통에 힘쓰시고 나라발전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걸 아주 많이 느끼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빌라에 전세거주하고 있는 오00 입니다. 현행 전세거주 제도는 임차인의 보호에 한계가 있음을 몸소 느끼고 있으며, 약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 말씀 드립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세세입자들은 이사 계획에 한번쯤은 보증금 반환에 대해 걱정을 할 겁니다. 저의 경우도 그러한데요. 전세 계약을 맺고 저도 모르게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매매 계약이 2차례 이뤄졌었습니다. 전세세입자가 있다는걸 알고 매수를 한 것이지요. 허나 문제는 그 뒤 최종 집주인이 받은 대출 때문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근저당 설정이 등록(1금융권) 되어 있었습니다. 연락을 하여 확인해보니 언제까지 처리해주겠다는 둥근 답만 있었을뿐 구체화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미 최초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받아놓았고 1순위 권리자라는걸 잘 알고 있지만, 근저당 설정이 들어간 집이라 이사계획을 세워둔 저로써는 집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저당이 걸린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희박하고 낮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사업상 받은 대출 때문에 소유 부동산 선순위 근저당이 걸린 것에 대해 약속된 일자(2018.07) 까지 근저당 해지 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뚜렷한 방법이 없이 지인에게 돈을 구하고 있다 기다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세계약이라는 것 ;; 합의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주고 일정기간 해당 물건지의 거주가 허락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편화된 거주 시스템임에도 계약 만기 일자는 다가오고, 집주인은 근저당설정 해지의 능력이 없어보입니다. 이사를 통보했던 저로써는 보증금 반환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이 들었고, 만기때 당연히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주인은 근저당해지 처리될 때까지 잠자코 가만히 있으라는 강압적인 회신만 반복할 뿐,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았던 저로써는 이사계획을 잠시 포기하고 만기계약 이 후 연체가 될까 두려워, 은행에 일시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저당 설정자에게 연락하여 전세세입자로 살고 있는 이 집에 어떻게 확인도 없이 근저당 설정 진행이 될 수 있었느냐 문의해봤으나, 집주인이 전세가 아닌 월세세입자가 있다고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즉, 근저당 설정시 해당 금융기관에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서도 보여주지 않은 채 근저당 설정 진행이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고 보증금 반환이 되길 희망하고 있으나, 현실은 집주인의 근저당 해지 처리만을 기다리고, 해지가 된다면 그때 새로운 세입자를 알아봐야 하는 시간적인 피해와 전세금대출 이자의 추가 납입등의 피해, 집주인과의 갈등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형사 민사 소송의 진행이라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반 국민이 소송까지 진행하여 발생하는 시간적 금전적인 소모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계약 만기때 정상적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고 어쩔수 없이 일시 연장을 신청해야하는 현행 전세제도의 근본적인 임차인 보호 제도가 새롭게 이뤄줘야 한다고 봅니다. 성실한 답변과 진행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전세세입자 여러분의 마음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목: 임종석은 스승 맹주성 교수의 편지에 답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7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한양대 재학시절 교수였던 맹주성이 제자 임종석에게 충언하고 있다. 비록 사적인 형식의 편지였지만,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편지다. 전직 교수가 두 번에 걸쳐 국가.사회의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루었으면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고 있느니만큼 , 임 실장은 여기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성실하게 답을 하라 이 편지에서 맹 교수는 “ 현재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정체 체제에 있다고 생각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네는 아니라고 답하겠지. 지난번 제 10차 개헌안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빼려고 하지 않았나? 현행 헌법과 개헌안 전문을 비교 겸토해 보았는데 현행 헌법 60여 군데가 개정되는 것이었더군. 이것이 ‘개헌’인가 ‘制憲’인가?” 라고 따지고 “도대체 비서실장의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회의 주재하고 장관을 질타하는 등 ...... ” “ 나는 현 정권이 추구하는 정책이 전혀 올바른 방향이 아니고 국가의 정체성 자체를 뒤집기 위한 수순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네, 하루라도 빨리 진정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하기를 바라네.......” 등 많은 의문을 품고 질문하였다. 구글을 검색하면 맹 교수의 영상편지를 볼 수 있다.
제목: 불법 주정차 확정 기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국민 세금 아주 많이 떼어 먹으시려하네요. 주차장이 발달 되있지도 않고 주택가 근처에 차를 주차할 공간도 안만들어주고 30분도 아닌 조금 세워놔도 불법 주정차로 돈을 지불하라니요. 1분이여도 지불해야한다구요?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은 집앞에 주차도 못하고 공영주차장이 가격이 한두푼입니까? 법을 바꾸려면 어느정도 가춰놓고 바꿔야하는거 아닙니까? 어느정도의 시간차는 두고 정해야지 1분가지고 그렇게 여긴다면 나라에서 국민에게 돈만 바라는거로 밖에 안보이네요.
제목: 최저임금때문에 저소득층은 소득이 더 감소했다 악마같은 최저임금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1

올해 들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둔화와 최저임금 상승 등의 여파로 고용시장이 악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이 소득불평등 심화로 번진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최근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0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0.375에 비해 0.02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였던 2016년 0.344와 비교해서도 0.057포인트 급등했다.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은 고소득층의 수입은 빠르게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의 수입은 급속도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가구소득 최상위 20%의 시장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2.2% 늘어났지만, 최하위 20%의 시장소득은 8.5% 줄었다. 1분기 전체 가구의 시장소득 증가율이 7.7%였던 것과 비교해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올해 들어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저소득층의 가구소득이 감소한 원인으로 고용시장의 악화가 꼽힌다.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 중에서 취업자 가구주의 비율은 21.2%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4% 감소한 수치다. 저소득층의 경우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소득이 지난해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감소가 근로자보다 심했다. 소득 하위 20% 중에서 근로자인 가구주의 올해 1분기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4.4% 감소했고, 자영업자(고용주 및 피용자 없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47%나 적어졌다. 반면 소득상위 20% 가구의 경우 근로자 가구주의 근로소득과 자영업 가구주의 사업소득은 각각 10.3%, 24.8% 증가했다. 올해 고용시장 악화의 충격이 주로 저소득 자영업자에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목: 이혼 면접교섭권 아이의 복리를 위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바쁜신 와 중에 제 글을 읽고 공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저는 15개월 아기의 엄마입니다. 저는 출산 후 백일도 안되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소송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피한 이혼을 통해 자라나는 아기들의 정서적(인격적) 문제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비록 부모가 이혼을 했다지만 그로 인해 아기한테 미칠 영향은 최소화하고자 하는것이 부모의 의무이자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혼 재판을 통해서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판에서는 자녀의 나이, 정서, 환경등 어떠한것에도 확인이나 절차없이 재판의 판례 혹은 전례?에만 포커스를 맞춰 면접교섭권을 사전처분 내리거나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일것입니다. 저의 아이는 생후8개월 부터 면접교섭을 하여왔습니다. 갔다오면 미열이나 감기로 고생을 했고, 돌이지난 시점부터는 갈때마다 울고불고합니다. 갔다오고나면 적어도 1주일동안은 아무에게도 가지않고 저한테만 딱 붙어있습니다. 분리불안증세를 보입니다. 그렇게 한이주쯤 흐르면 다시 괜찮은상태가 되고 잘 놀지만 다시 저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될쯤 다시 면접교섭 날짜가 도고 그 후 또 분리불안증세가 보이고, 이게 한달주기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15개월 된 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면접교섭 사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한달2회 1박2일로 결정문이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부에서는 면접교섭이 아이의 권리라고 하면서 아이의 복리가 우선시 되야 한다면서, 가사조사는 말뿐 나오지도 않고, 아이의 나이나 정서적인면은 고려되지 않고 통상적 기준에 맞춰 면접교섭을 하라고 합니다. 변호사한테 얘기했더니 위와같이 재판부에 말을하면 아이아빠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그러는거 아니냐 한답니다. 저는 아이만 원한다면 몇번이고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요점은 아직 생후15개월 밖엔 안된 아기입니다. 자기의 의사표현을 성인처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겪어본 양육자만이 감지하지요. 생부와는 출산 후 부터 상호작용도 안된 상태이고, 아이는 그냥 낯선곳에 홀로 내버려진 느낌일 수도 있단생각이듭니다. 아기는 보내려하면 저한테 꼭 안겨 울고불고합니다. 저는 비양육자와 면접교섭을 하지말라는게 아닙니다. 일정 기간 서서히 시간을 늘리면서 아이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겁니다. 그런데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엄마의 말을 신임하지 못하고, 바로 사전처분명령을 내리는것도 방법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기의 발달 시기가 생후36개월까지 애착형성이라든가 발달적 정서적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도 합니다. 최소 36개월까지는 아기의 면접교섭도 아기의 발달 정서 환경등이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재판하시는 분들이야 그냥 단순한 일 일수 있겠지만 한가정에서는 아이의 자라나는 한과정이고, 성격에 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 인식합니다. 제발 최소 생후36개월 미만의 어린 아기의 양육권 혹은 면접교섭 문제는 충분한 과정(조정,가사조사, 아동상담등)을 거쳐 아기의 정서적 안정에도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은 남북정상 회담을 머추고, 드루킹 조사를 받고, 경제 파탄과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죄를 물어 탄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8

형편성에 어긋나는 국민연금은 공무원 원금과 통폐합 시키면 됩니다. 얼마 전 서민을 도와준다며, 알바 고용을 하면 4대보험 의무가입을 실시했지만 이제서야 그 취지가 드러나고 있으며, 지금도 의문인 것은 지원금 지급내역은 본적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하는 척 하지만, 우리는 함정에 빠졌다는 것도 이제서야 알겠네요. 석탄 수입은 GPS 장치로 그 배의 움직임을 한국 정부에서 모를 리 없다는 사실도 알 거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남북 축구에 남북 정상회담은 왜 여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나라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양보할 것인데, 지금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국제법을 어기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한 복지가 아닌 북한을 위한 정치로 국민을 버리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제 파탄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겁니다. 우리 가정도 드디어 파경으로 끝났습니다. 돈이란 가정을 유지하는데 기본 BASE입니다. 이젠 정부를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사는 철저히 해서 국민을 철저히 이용한 문재인을 탄핵해야 합니다. 나도 미국이 싫지만,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나라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 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나 많이 발전한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가장 많이 도와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배신한다면, 필리핀과 같은 경제 제재로 한국은 파국을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북한에 넘기거나 대기업을 없애서 나라를 없애려는 문재인을 우리는 탄핵해야 나라라도 구합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우리도 이젠 행동해야 합니다. 제발 나라를 구해주세요.
제목: 보험 회사의 횡포를 잡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2

회사명 지점 상품종류 상품명 가입경로 가입일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베스트AM지점 자동차보험(손보) 든든한 붕붕붕 운전자보험 모집인 20150730 분쟁금액 : 200만원 제 목 : 보험금 청구때마다 느끼는 보험 회사의 지급 불가 사유에 대하여. 요 지 ; 2016년 7월 6일에 사고로 인하여 안면부 사고를 당하였는바, 수술 후 보험청구를 위해 14페이지에 달하는 보험 청구 서류를 제출하였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된다는 말과 함께 미 기재된 흉터 부위 Cm의 기재 사항만 보내 달라하였지만, 집도한 병원장의 수술부위 Cm기재 거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당하였음. 내 용 ; 2016년 7월 6일에 사고를 당하여 당해년 7월 7일에 안면부 수술을 한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험사가 요구한 14페이지에 달하는 모든 서류를 접수 시켰읍니다. 이후의 과정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니 미 기재된 안면부 흉터의 수술 부위의 수치상 Cm 기재를 받아 달라하였으나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이 수술부위 Cm 기재를 거부하였고 이를 빌미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골자입니다. 14페이지에 달하는 보험사 접수 서류에는 분명히 당시의 수술 치료 상황과 과정이 명백히 있었고, 보험사에서 면밀히 검토한 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기에 Cm 수치를 요구하였으며, 단지 Cm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의해 Cm라는 수치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안면부 흉터 수술을 위해 부분 마취만 해도 되는 것을 전신 마취를 해서 의료수가는 높게 다 타먹고, 보험두 안되는 온갓 비싼 연고료는 팔아 먹으면서 환자가 원하는 수술 당시 Cm기재는 거부하는 꼴을 당한게 하나의 원인도 됐지만, 보건복지부에 질의한바 의사는 환자가 원하는 수술 의료 진단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답변도 받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일이 권고 사항이지 강제 사항이 아닌 바 도움을 줄수 없다는 요지의 답변도 받았읍니다 수술 당시 수술 집도서에도 Cm 기재가 안돼 있음은 물론이려니와 의료 행위를 하면서 단 한번도 Cm 진단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무대포 병원장에는 할 말을 잃을뿐입니다. 제 의견은 아래와 같읍니다. 무대포 병원장이 기재 안해주는 안면부 흉터 부위는 보험금 지급 실사팀이 와서 직접 Cm를 재고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험사의 이번 분쟁에 대한 서면 통보는 보험두 안되는 미용 성형을 하게 되면 그 때가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요지인데 이걸 답변이라고 하는건지. . . 위 내용은 금감원에 2회에 걸쳐 민원을 올린 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됨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 금감원 민원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보험회사들은 하나 같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전화하면 첫 답변이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안됩니다로 시작합니다. 보험금은 받고 보험금의 가입자 지급에는 한결 같이 인색합니다. 이런 보험사들의 횡포는 어찌해야 합니까? 금감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민원을 넣으면 결론은 늘 보험사 입장만 대변합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만의 하나라는 안전 장치로 가입하고 유지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닥치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일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일예로 R보험사의 경우는 이명박그네 정권 당시 한마디로 보험지급을 무시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5년이 지난 보험 분쟁건에 부랴부랴 지급하는 웃지 못할 일도 겪었습니다. 보험 분쟁에서 느끼는 사안 중에 항상 의문이 드는 것은 의사와 보험사간에 뭔가가 있기에 늘 진단서 발급에 인색한 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 불만에 대해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목: 광명-인천공항행 KTX 직통 선로(노선) 설치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

최근들어 인천공항 행 KTX 열차가 9월부터 폐지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바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대중교통 수단이 월등이 잘 되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한번 다녀 올때 면 번거롭고 많은 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한다. 부산.대구.광주 충청권등에서 미주나 유럽권으로 여행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몇번의 대중교통을 갈아타는 번거러움과 정신없이 허둥지둥 시간에 쫒기게 된것도 사실이다. 나는 지금의 부산. 광주-광명역에서 -서울역-인천공항 선로로는 지방사람들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할것이라 생각한다. 광명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인천공항 행 KTX 열차) 직통선로를 신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친일파들이 언론,주식시장에서 국민 분열작업 시작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이번주부터 자유한국당 관계자들과 드루킹 보도에 중점을 둔 언론사들이 움직였네요. 네이버 댓글은 계속 비이상적입니다. 지금부터는 증권시장에 관심을 둬야합니다. 경제 관련 국민분열을 막으려면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여러가지 발표로 안심을 시켜놓아야 환율과 주식시장이 안정을 되찾습니다. 주식활동하는 국민들이 진보성향이 강합니다. 지지율을 단기간에 높이기 위해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관련 주식시장 활성화가 시작되어야 국민 분열을 막을수있어요.
제목: 연예인 , 스포츠스타 , 공인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

오늘도 히든싱어에서 노래 못한다고 한마디 했다가 조수애라는 아나운서 한명이 SNS 폭격을 맞고 탈퇴했다고 하고...댓글 비난여론도 심각해보이고...조수애 아나운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연예인들이나 공인들이 무슨 말실수라든가 잘못을 하면 SNS 테러를 하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해당연예인들은 탈퇴를 하는 일들이 또한 빈번합니다... 잘못됀건 비난을 받아야겠지만 그로인해 너무 심한 악플 과 비난 과 SNS를 통한 테러 행위들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인가요? 공무원연금은 세금으로 메우고 국민연금은 국민이 메우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99

국민연금 관리 공단 분들은 국민연금이신가요? 정말 몰라서 여쭤봅니다. 공무원연금 마이너스 나는건 세금으로 메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 마이너스는 국민이 메우나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하고 공무원분들이 자기 연금이 되야 진짜 제대로 관리할거같습니다. 본인들하고 상관없다고 그냥 막 관리하시는 느낌 .. 저만 그런지 진지하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 바랍니다.
제목: 애통하고 불쌍한 소방관의 순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8

오늘 애석하게도 실종된 소방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인터넷에 올라오네요. 우선 짧은 생을 마친 소방관님의 명복을 빕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번만큼은 장례식에 꼭 문대통령이 참석 하셨스면 좋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되신분들의 명예와 남겨진 그 분들의 가족의 아픔을 제발 가셔서 보살피시면 좋겠네요. 김정은 만나는 것보다 더 가치있고 존경받을 행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집나간 경제도 잡아 주시고요. 쓸데없는 최저임금은 민간에게 숙제로 주시고요.
제목: 국민연금 개편전에 해야 할일 공무원 연금과 동일 조건으로 합병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62

안녕 하세요 전 50이 조금 넘은 평범한 직장 인 입니다 퇴직이후 별다른 노후 대책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 갈수있는것만 으로도 감사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국민연금 수령 및 납부 연령을 조정 하다니깐 정말 겁이 납니다... 제발이제 서민의 삶을 더이상 궁핌하게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자꾸 힘들어 지는지요... 그러나 공무원 연금부터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나서 논의 하면 조금 이라도 생각 헤볼 여지는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나라 공무원은 국민의 위에 있으려고 하니...정치인들은 표 때문에 공무원을 위하고...서민은 죽으라는 이야기인지...정말 그 조그만한 국민연금 하나보고 살고 있는데........!!!!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3

국민연금 자꾸 올리면 낼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국민연금 믿을수 없네요..
제목: 건보료 너무 많아 살수가 없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5

건보료 때문에 살수 없어요 중증 장애인에게 건보료 부과 하는게 비장상 같습니다 움직이지 못한 장애인이 어디서 돈이 나온다고 보험료 부과 합니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해 할수 없는 사람들 같네요 이분들은 사체업자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돈을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 불가 돈에 미친사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없어 보험료 낼수가 없어요 두 양반 나좀 도와 주시요 그리고 재산 조금 있다고 건보료 많이 내는건 구시대 산물 입니다 지금 현재에 맞게 개편 해야 하는데 지금은 집값 땅 값이 올라는데 재산 과표가 오르면 건보료는 엄청 많이 오르는 모순이 있습니다 사는 집 농사용 땅 조금 있는데 건보료를 많이 부과 문제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 재산은 기본 건보료를 내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맞지도 않는 제도 절패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세금이 많아 살기가 힘들고 자꾸 세금 올리려고만 하고 그리고 중증장애인에게 이번 건보료 개편으로 건보료가 너무 많아 낼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정부가 세금장사 하는것 같습니다
제목: 국민연금제도 개혁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1

국민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현재 국민 여론이 많이 동요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를 선택 의사제로 개편함이 필요성 검토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됩니다 심사숙고후 국민들의 연금제도 개편(안)의 합리적 제 설정 공론화 바랍니다 '참고로 본인은 국민연금제도를 선택가입제로 보완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제목: 누진제라는거... 사람이 죽어나가야 없앨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9

이제는 누진제 반대 뭐 어쩌고 쓰는것도 지칩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누진제 정 못없애겠으면 7, 8, 9월 만이라도 없애주세요 제발
제목: 국민연금 고갈을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키지 마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1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율0%대 어떻게 연금재정 고갈을 저출산 고령화탓만 하냐? 자신들은 잘못없고 선량하며 책임없다는 생각들뿐인가?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회피 소재를 찾기 위해 외부요인만 찾는건가? 나는 연금고갈의 원인을 저출산 고령화탓이 아닌 도덕적 헤이가 더 큰 원인이라고 본다. 연금 기금운영팀은 실력있는 전문가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운영하는 연기금은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했을거라는 추측이 생긴다. 나같은 마이너 하수조차도 올해 10%대 수익을 몇번 기록했었다. 나같은 비전문가 마이너들도 하락장에서 잘 선방하는데 연금운영팀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전문가가 비전문가 하수보다 수익율이 떨어지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는거 아니냐?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보다 국민연금공단 구조조정과 신상필벌이 급선무다. 운용실적이 좋은 직원에게는 성과급과 승진, 청와대 국무위원 및 기획재정부 입각 기회 등이 주어져야 하고 운용실적이 낮은 직원에게는 감봉 및 해고조치를 해야 한다. 국민들도 불경기에 힘들어 미칠지경인데 미쳤다고 국민에게 부담전가시키냐?
제목: 불안한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0

청목의 정치 전망대 바보들의 행진 최근 보건복지부 에서 국민연금 을 더 내고 덜 받고 뿐만아니라 오래내기 까지 해야 한다고 난리들이다 정말 답답한 것은 정부나 여당이 우리 대통령 을 뒷받침을 전혀 못한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최근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8% 까지 곤두박질쳤다 실업. 부동산. 물가. 폭염. 교육.문제 등 정부가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 께서는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정부와 여당이 자기 할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안타깝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추락하는 것 아닌가 연금은 국민들 개개인의 노후대책 이다 국민들의 심각한 문제는 약 650조원의 기금을 운영하는 정부가 영 미덥지 못하다 이 큰 기금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제대로된 운영 메뉴얼이 없다 일반 기업이나 최소한 시중은행의 수익을 내며 기금에 대한 수익성 안전성 이 보장되어야 연금을 내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불입할 터인데 쓸데없이 삼성 같은데 투자하여 삼성 합병에 도움을 주고 수익을 내지 못하는등 그 불안감은 과거정부 와 무엇이 다른가 ? 그런데도 기금 운영계획 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연금인상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국민들에게 부담 지우려하니 어느누가 불만이 없겠는가? 그리고 분명 한것은 우리시대의 노령층 들은 수명연장 으로 고통스럽다 오래 살아도 일자리가 없는데 무슨돈 으로 연금을 불입 하겠는가 오죽하면 먹고 죽을돈도 없다고 한다 뭐 좀 제대로 할 수 없는가? 우리나라 가 세계 제일의 노인 빈곤층 이 많은 국가 라는데 누구의 잘못인가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나이들어 빈곤층 으로 내몰리는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 이런 나쁜정책은 하지말라
제목: 여자들의 호신술 혹은 방어술을 위한 징병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9

요즘 들어 페미니스트가 한국에서 유행중입니다. 하지만 여자들이 페미니스트를 하는 이유가 성평들을 위한 운동이라하는데요. 그럼 여자들이 군대를 가지 않으면서 여성의 잇속만을 챙기려고 성평등을 외치는게 아닌가 생각하게 됍니다 단지 남성이란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자신들은 항상 남성들의 뒤로 숨을려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남성들을 비하하고 패드립까지 서슴치 않게 사용합니다 여성들이 단지 힘이약하단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는게 말입니까? 전쟁나면 정작 자기 자신 지킬힘도 없으면서 단지 지금의 고통과 힘듬을 버티기 싫다고 남성들의 뒤로 숨으면서 정작 자기를 지켜주는 남자들을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럼 저희가 도움을 줘야합니다 다른 사람까진 아니더라도 자기를 지킬수있는 능력을 군대에서 길러줘야하는건 아닐까요?
제목: 국민연금돌려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0

국민 연금 돌려주십시요 연금탈때 까지 살겟읍니까 지금 이라도 도려받아 배라도채우고 주코 십읍니다 대통령님 청윈글 읽어니 보시는지요 아니면 그냥 눈감고 귀막고 계시는지요 땅을치며 울부짖는 국민들 함성들리 십니까 어느역대대통령 아래 국민들 이렇게 까지 비참 하지 안앗읍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우리 젊은이들요 너무 비참하내요 이나라에서 산다는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