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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시급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1,310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시급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남북관계가 위기상황입니다. 남북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입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두 정상이 발표한 4.27판문점선언에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4.27판문점선언 발표 이후에도 탈북자들과 반북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는 계속 되었습니다.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에 위배되는 행위가 계속된 것입니다. 결국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대북전단살포가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제1장 3조에도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고, 이 조항은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04년 6월 4일, 남과 북은 고위군사회담에서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합의서 제3항 1조는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4주년이 되는 2004년 6월 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 5조에는 “쌍방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선전수단들을 다시 설치하지 않으며 선전활동도 재개하지 않는다” 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는 계속되었고, 대북전단에 고사총이 발사되는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남북관계를 돌이켜보더라도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주민들은 대북전단 문제로 항상 불안감에 떨어야 했으며, 국민들도 대북전단 살포를 멈춰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여론조사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에 대해 과반이 넘는 53.2%의 국민들이 찬성의견을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즉각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를 주도하고 있는 일부 탈북자단체, 보수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며 대북전단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인 것은 없습니다. 설득되지 않는 이들에게 더 이상 타일러서는 안됩니다. 공권력으로 감시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들의 위험천만한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고 처벌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합니다. 늦었지만 21대 국회에서 송영길, 김홍걸 의원 등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이를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21대 국회에서 한시라도 빨리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되어 더 이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지 않고,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한반도가 다시 평화, 번영, 통일의 길로 들어설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투병 중인 아내 치료비로 잠적했던 광주 ***번 확진자의 엄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499

국법은 지엄하고 칼과 같아야 합니다. 제아무리 사회가 부도덕하고 타락하여 인명보다 돈이 더 귀한 취급을 받는다고 하나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해야하고 엄격하게 지켜져야만 합니다. 광주 ***번 확진자는 코로나에 걸렸음에도 개인의 불우한 사정(아내의 투병으로 인한 생활비)을 이유로 잠적하여 사회에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번 확진자가 선처를 바란다고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정이 딱하다 하여 그를 선처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를 선처한다면 이를 근거로 개인의 불우한 사연을 이유로 들어 코로나에 걸렸음에도 사회에 활보하는 자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사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선처는 절대 불가합니다. 그를 엄벌해야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웃에 무관심하고 무지했던 우리 시민과 정부의 잘못 또한 큽니다. 저 또한 가난한 학생입니다만 2주간의 격리로 생활에 지대한 타격을 입을 정도는 아닙니다. 기댈 수 있는 부모가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댈 곳 없는 사회빈곤층에게 2주간의 격리란, 일종의 사형선고와 다를 바 없습니다. 광주 ***번 확진자의 경우처럼 코로나 확진의 경우의 격리와 치료란 치료를 받고 굶어죽으라는 말과 다를 게 없었을 것입니다. 선비도 3일을 굶으면 담을 넘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광주 ***번 확진자와 일면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인간으로서 그를 이해합니다.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저라고 반드시 옳은 선택을 했으리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마 저 또한 소중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광주 ***번 확진자의 엄벌을 촉구합니다. 그는 한명의 시민으로서 경솔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합니다. 그리고 그가 대가를 치뤘을 때 건강해진 그의 아내가 그를 따스히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가에서 그의 아내를 지원해주기 어렵다면 시민들이 서로를 도와줄 수 있게끔 후원하는 계좌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홍보에 도움을 주십시오. 또한 차후에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뜻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다면 한 사람을 살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국법은 지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륜 또한 지켜져야만 합니다. 광주 ***번 확진자 아내분의 빠른 쾌유를 빌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동물학대 신고 무시하는 부산 해운대 경찰서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2,490

먼저 아래 링크된 주소에는 다소 잔인한 장면의 사진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 비위가 약하시거나 심약한 분들은 링크를 클릭하시지 마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링크된 주소에 있는 사진의 고양이 사체는 해운대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동물학대사건입니다. 길냥이들에게 밥 주시던 캣맘이 발견하셨는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런 상태로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몸통 절반이 잘려있고, 그리고 다리 하나도 따로 잘려있습니다. 머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게 절단되어 있어 사람이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너무 잔인하고 분노스럽고 눈물나는 현장입니다. 혹시나 하여 부산지역 동물보호 단체에서 수의사분께 현장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사고도 아니고 사람이 손댄 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인지요? 관할 경찰서에 캣맘께서 신고하자 또 기가 찬 일이.. 관할 경찰서인 부산 해운대경찰서에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구청에 연락하라고 했다네요. 부산 지역 동물보호단체에서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고 강력히 항의하여 일단 경찰서에 사건으로 접수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현장이 주차장이니, 빨리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혹시나 사건 현장인 주차장에 주차 되어 있는 차량에서 블랙박스라도 확보해야되는데, 얼마나 빨리 움직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 2006년 모지역의 사건으로 인해 그전까지 처벌조항이 벌금 20만원 이 전부였고 해당 사건으로 인해 동물보호법 강화이후 동물학대 사건이 많이 발생 하였으나 처벌은 미미 하여 이런 범죄가 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학대하는 사람이 사람도 학대하고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경향이 높은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동물사건 이전에 사람에 대한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얼른 이 사건의 범인 잡혀야 합니다.
제목: 인천도시공사가 자신의 설계 잘못으로 발생한 추가분담금을 입주예정자에게 떠넘기려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457

그런데 이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2017년 4월 인천도시공사에서 주민대표회의에 보내온 공문서에는 "그간 주민설명회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공사의 노력과 관계없이 발생되는 상황(이주지연 토지등소유자 추가요구등으로 비용발생시)을 제외하고 추가분담금 없음을 확약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두달전 5월 뉴스에도 입주예정자에게 추가분담금은 없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가분담금이 인천도시공사의 설계 잘못으로 주변 아파트 일조권침해로 발생한 건데 이걸 입주예정자 보고 내라는건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도 말이 안되는것 아닌가요? 더군다나 ********는 재개발뉴스테이가 아니라 조합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주체가 인천도시공사로 사업이 손실이든 이익이든 시행사가 가져가는 방식인 주거환경개선뉴스테이입니다 사업 초기에 인천도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이란 명목하에 헐값에 원주민의 토지를 수용했고, 이것 때문에 뉴스테이반대비대위가 결성되어 숱한 대모와 찬반주민간의 싸움으로 점점 지역사회가 뒤숭숭해져 갔습니다. 또한 낮은 보상금으로 원주민 절반 가까이 현금청산하게 까지 하며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사업자 넘기는 것인데 이제와서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건 입주예정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보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인천도시공사가 야비한 것은 초창기 찬반이 갈릴때 추가분담금은 없다는 수차례 구두약속과 공문서로까지 "그간 주민설명회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공사의 노력과 관계없이 발생되는 상황(이주지연, 토지등소유자 추가요구등으로 비용발생시)을 제외하고 추가분담금 없음을 확약합니다" 라고 약속한것을 이제와서 말장난 하듯이 "공사의 노력과 관계 없이 발생하는 상황(이주 지연, 토지등 소유자의 요구)"이라는 단서조항으로 입주예정자에 추가분담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처음에 약속했던 말을 180도 뒤집어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기관의 공문서가 아이들 말장난입니까? 국가기관이 약속한 공문서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리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하나요? 이런 말장난 같은 억지를 부려가며 인천도시공사가 자신의 설계 잘못으로 발생한 추가분담금을 입주예정자에게 떠넘기려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런 국가기관의 국민을 향한 횡포를 제발 막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천안쿠팡물류센터 조리사사망사건 조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866

6월1일 3아이의 엄마인 저희올케언니가 세상을떠났습니다 막내아이초등학생1학년 첫등교을 해주고 그렇케 다시는 돌아오지못했습니다 평소건강하던 언니였는데 출근을하여 점심배식을마치고 청소하던중 쓰러진언니 화학약품으로매번청소하며 코로나사태로 약품의양은점점늘어났고 기침 두통 구토가 되었고 회사에 힘들다라고 메세지을보내도 양은 적어지지않았고 위에지시는계속되었고 3가지의약품을썩는일을 도맡아하던언니였습니다 그러게 떠나고 부검결과 심근경색이나왔고 그혼합얙체로인해 그럴수있다는 소견도있는데 쿠팡과외주업체는 서로잘못없다하고있고 천안경찰서에서는 사건을마무리하기 급급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사건을마무리하려는 천안경찰서와 쿠팡과 외주업체 잘못을 밝혀주시기바람니다
제목: 홍남기 부총리님 집 미처분 이유  저희도 그렇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2,894

홍남기 부총리님 집 처분 못하시겠죠? 집 처분못하시는 이유가 계약금,중도금 손실 때문이라고 하셨나요? 617소급적용으로 저희와 같은 입장이시니 저희들 심정 잘 아시겠네요? 저희도 계약금,중도금 손실 때문에 하루하루 피말라가면서 소급적용 철회를 외치는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계약금,중도금 내신게 아까운 거 아시는 분이라면 소급적용으로 계약금,중도금 날리게 생긴 국민들은 피같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나라에서 시행하는 말장난과 사기로 날리게 된 심정 잘 아실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양시,계약시,전매시 법이 정한 한도내에서 법에 의거하여 내 재산으로 구입한 집이 소급적용 이라는 사기로 손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규제를 통한 통제를 하실꺼면 규제이전 법으로 주택매매를 한 국민은 이전법 적용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무주택자이건 다주택자이건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규제적용 계속되면 같은 다주택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 상황과 뭐가 다릅니까?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말처럼 저희도 계약금,중도금,잔금 규제이전 법적용으로 대출이 정상적으로 나오면 입주이후에 전매제풀리면 팔기라도 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약금 날리기 아까우니 소급적용 철회로 대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617소급적용 철회!
제목: 코로나 무서운줄 모르는 *** 주한미군들 미국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1,458

얼마 전 부산에 있는 시댁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려고 부산역에 갔는데 그날따라 유독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많아서 의아했습니다. KTX를 타고보니 제 앞좌석을 비롯하여 제 앞으로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동승했더군요. 그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도 않은 채로 좁은 열차 안에서 떠들기도 하고 재채기도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었지만 영어울렁증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쓰다보니 우리나라인데 우리 말로 따져도 됐었네요!) 잠시 뒤 다행히도 승무원이 제재하여 직접 따지지는 않아도 됐습니다. 승무원이 요청하자 그들은 그제서야 마스크를 쓰더군요. 잘됐고 다행이라고 생각한것도 잠시, 마스크를 모두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현재 마스크를 써야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심지어 갖고 있는데도 ‘귀찮아서’ 쓰지 않은 것이라는게 뻔히 보여서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끄럽게 떠들어서 조용히 하라는 이야기도 듣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비디오머그에 올라온 영상을 보니 해운대에 많은 미국인들이 역시나 마스크도 쓰지 않고 곳곳을 몰려다니고, 생활 속 거리두기 현수막을 비치발리볼 네트로 쓰고, 심지어 경찰들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해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귀찮고 피부가 타면 자국이 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폭죽을 사람들 쪽으로 쏘기까지 하고 제지하려는 경찰을 따돌리려고 도망가고 정말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열차를 탔던 사람들이 주한미군들이었고, 영상 속 그 시기에 단체로 해운대에 놀러 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군들이 우리 대한민국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안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뉴스로 봐서 미국인들이 코로나파티를 한다거나 마스크 쓰기를 거부한다는 등의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에 비해 방역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한국에서까지 저렇게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의식수준도 상당히 떨어지고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주한미군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 군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돌이켜보면 미군이 난동을 부렸다거나 사고를 치고 심지어 한국인을 이유없이 살해해도 제대로 처벌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한미군들에게 신천지에 했듯이 코로나19관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람들은 자가격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의 방역에 해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저는 저런식으로 무식하고 대한민국 전국민이 노력하고 있는 방역문제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주한미군은 다 내쫓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렇게 우리를 무시하는 외국사람들을 굳이 우리세금으로 모시고있어야 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자꾸 사고만 치고 믿음이 안가는 주한미군을 주둔시켜야 하는지 내보내야 하는지 우리 국민투표를 진행해서 우리가 직접 결정합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행복권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1,437

복권 소매점입니다 금년 9월부터 동행 복권에서 인쇄복권 유통 선진화 또는 전산화라는 명칭으로 유통구조를 변경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국 소매점마다 소매점의 비용으로 스캐너를 설치하여 동행 복권 전산실과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동행 복권이 하던 작업인 연금복권 이 판매분 추첨한 전산입력과 모든 인쇄복권 당첨 확인 작업을 소매점이 대신하며, 판매마진 10%를 부가세 포함 10%로 낮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산화 선진화가 유통단계가 줄어든다거나, 작업이 줄어드는 건 전혀 없고, 본사가 해야 할 일을 소매점에 떠넘기고 거기에 들어갈 비용은 소매점들이 부담하고,그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 소매점들에게 부가세를 부담하게 하는 불법 내지는 편법인 것 같은데, 대부분 공급가 플러스 부가세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오해하는 건가요? 최저 인건비가 계속 인상되는 시대정신에 반하여, 오히려 소매점들의 마진을 줄이자는 건가요? ​소매점들에 대한 의견 수집이나 정보 공유가 전혀 없으니,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만, 유통구조 변경 시에 소매점들의 판매 환경과 작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며, 그걸 위해 소매점들의 현장 상황을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영세 상인들인 소매점들을 쥐어짜서 기업의 주머니를 채우는 건 나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복권 수탁사업을 할 때는 제조와 유통 그리고 당첨 확인 유가증권인 복권 파기까지 수탁업체가 하는 걸로 되었을 텐데 그 작업을 소매점들에게 떠넘기면 수탁업체 마진을 소매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제발 소매점들의 의견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금일부터 로또복권 구매 시 연금복권을 스마트폰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인쇄가 됩니다. 이는 판매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갑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영세 복권 판매점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부터 사행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정부기관에 지원금이나 혜택을 받지도 못하였는데 이건 서민들을 위한 정부라는 정책과 전혀 상방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부디 관계 기관에서 저희 판매점에 말에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 도입사업 이행 촉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304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 협회입니다. 과학기술정통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2018년 2월 15,000대의 우편사업용 이륜차(오토바이)를 초소형전기차 10,000대로 교체하기로 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9년 시범사업 1,000대 도입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나 계획대로라면 이미 진행되었어야 할 2020년 보급사업(4,000대)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는 2020년 7월인 지금까지 아무런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2020년 물량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합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초소형전기차 도입사업이 지연되고 물량까지 축소되면 정부를 신뢰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초소형전기차 제조사들이 입을 손실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초소형전기차 제조사의 절대 다수가 중소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본 협회는 2019년 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초소형전기차 제조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 보급사업을 당초에 발표한 정책 그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청원합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진행한 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 도입 관련 진행경과, 수렴된 업계 의견 및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우편집배용 초소형전기차 보급사업 진행 경과 - 2017년 우편집배용 초소형전기차 보급사업 논의 개시 - 2017년 11월 전임 강성주 본부장의 취임 이후 본격 추진 - 2018년 2월 19일 부처(과기정통부, 환경부) 간 업무협약 체결 - 2018년 2월 19일 초소형젼기차 도입수량 10,000대 및 도입일정(2018년 1,000대, 2019년 4,000대, 2020년 5,000대) 공식 발표 - 2018년 2월 3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제조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초소형전기차 개발 TF 발족하여 12차례 회의 및 구매규격지침 마련 - 초소형전기차 관련 안전기준 개정 및 부품 국산화, 국내 생산 등 이유로 2019년 1,000대, 2020년 4,000대, 2021년 5,000대로 일정 수정 - 2019년 4월 17일 사업설명회 개최, 2019년 12월 말 1,000대 도입 완료 ※ 2019년 시범사업 테스트 차량 당초 우정사업본부는 제조사별 테스트 차량 각 9대(총 27대)를 테스트 완료 후 임차 방식으로 인수하여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추후 각 제조사에 무상제공 할 것을 요구하여 신차 9대(총 27대)를 약 1개월 테스트 후 임차료 없이 반납 ■ 우편집배용 초소형전기차 도입 배경 - 도보나 자전거가 집배원들의 기본 배송수단이었던 것을 1987년 이륜차(오토바이)가 기본 배송수단으로 변경된 이후 연평균 약 300여건 이상 발생하는 집배원 안전사고 중 이륜차 사고율이 약 84%를 점유하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도 커‘죽음의 직장’이라는 오명을 쓰게 됨. ■ 우편집배용 초소형전기차 도입 목적(우정사업본부 제시) - ‘18년 집배원 교통사고 현황 - 이륜차 사고 515건 - 이륜차의 특성상 강우, 강설, 폭염 및 혹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데서 오는 집배원들의 가혹한 근무조건 해소 - 집배원의 안전사고 경감 - 시대에 따르는 우편배달 장비의 기술적 진보와 혁신적 변화 - 국민적 관심사항인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2020년 본사업 물량 축소 움직임 - 이미 국회에서 2020년도 본사업과 관련된 예산 확정 - 당초부터 1만대 공급을 전제로 우정사업본부가 제조사들의 차량개발과 시설투자 및 공급능력 확보 등을 독려해온 상태에서, 당초 약속하고 제시한 물량이 축소되고 일정이 지연되면 업계의 투자손실 기하급수적으로 증대 ■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에 대한 업계 의견 1. ‘보급사업’자체가 위에서 적시한‘집배원들의 근무복지 향상’,‘안전사고의 예방’, ‘배달장비의 시대적 변화’ 및 ’배기가스 절감을 통한 환경개선‘ 과 세계적인 흐름 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 2. 초소형전기차 제조사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투자손실이 이미 발생하였으며 물량까지 축소될 경우 절대다수가 중소기업인 각 제조사들의 손실 기하급수적 증가 3. 초소형전기차 운행 집배원에 대한 위험수당 미지급 이슈가 물량 축소 및 일정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판단. 법규상, 논리상 위험수당의 지급이 불가하다면 다른 명분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4. 시범사업에 투입된 초소형전기차의 사고 비율은 택배업, 배달업 등 동종업계 일반 차량의 사고 비율 보다 낮은 수준 5. 시범사업에 투입된 3개사의 차량 모두는 국가기관의 모든 인증은 물론 높은 수준의 우정사업본부의 구매규격지침을 충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품질문제 제기와 사후적 추가 개선 및 개선된 사항에 대한 공인기관의 인증서까지 요구하여 업체에 과도한 부담 전가. 이는 전형적인 갑의 횡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업체가 협조한 이유는 10,000대라는 우정사업본부 정책을 신뢰했기 때문. 6.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막대한 자금(3개사 합계 약 300억 원 이상) 투입. - 기존 초소형승용전기차에서 초소형화물전기차로 사업 전환에 따른 개발비. 부품 국산화를 위한 추가 비용, 국내 생산을 위한 공장설립 및 대량 공급을 위한 설비 도입 등 7. 이미 확정되어 있는 정책 사업마저 축소·지연하려는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 경우 절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초소형전기차 제조사에 엄청난 경영상의 타격이 됨은 물론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질 것. 초소형전기차 산업 자체에도 심대한 악영향 초래할 것 8.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상황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고사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처 확정된 예산조차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고용의 증대 및 경제 회복을 기하려는 정부의 노력과도 상충 됨 ■ 초소형전기차 제조사 요구사항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 보급사업을 당초에 발표한 내용 그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사무국
제목: K-Move 해외취업 부당해고 성추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236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민간 해외취업 알선업체와 진행하는 K-Move 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기도 출신 20대 청년입니다. 한국에서 약 6개월간의 연수 과정을 마치고, 미국 Moonachie, NJ 에 있는 ****** ***** 라는 회사에서 올해 3월 2일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약 4개월간의 일을 한 후, 전무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회사의 자금난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해본 입장은 아니지만, 자금난인 회사가, 제가 들어온 이후에도 직원을 계속 채용했으며, 현재도 직원을 계속 구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당해고로 고소를 진행하려다가, 현지에 계신 분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본 후, 고소는 불가능하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At-Will" Employment 라는 조항인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별다른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제 불찰이기도 하나,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께 조심하시라는 메세지를 드림과 동시에, 정부 산하 기관에서 자국민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만든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워 국민청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대한 말씀을 조금만 드리자면, 한국계 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로, 높은 시급으로 젊은 사람들을 유인하고, 전무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바로바로 해고해 버리는, 그리고 어떠한 억울함도 호소할 수 없게끔, 말도 안 되는 계약서로 재외동포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악덕 기업이란 것입니다. 흔히들 한국에서 말하는 ㅈ소기업이죠. 제가 일에 적응을 못했거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전무에게 성추행과 더불어 회사의 여러 가지 부조리함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여직원도 있습니다. 2019년 12월 연말 회식 때, ****** ***** 직원들과 자회사인 ***** *** 직원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Exit 201 이란 가스트로펍에서의 일입니다. 전무는 ****** ***** 의 한 여직원을, 자신의 성기가 그녀의 허벅지에 닿을 정도로 끌어안고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거취에 대한 우려로 이 일을 문제 삼지 못했습니다. 제가 맡았던 포지션은 세일즈인데, 전무는 이따금 저에게 ‘세일즈는 여자를 꼬시는 느낌으로 하면 된다. 내가 오늘 이 여자를 꼬셔서 따먹어야겠다, ‘ 는 생각으로 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부 고발자의 이미지로 남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굳이 이런 사소한 이야기까지 꺼내는 이유는 개인적 억울함 때문이고 하고, 이 회사로 오실 생각이신 분들에게 한번쯤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다양한 인종, 다양한 신분(비자)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 회사는 비열하게 재외동포의 신분적 한계,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게 만드는 곳 입니다. 그리고 주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각자의 처한 상황 또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환경영향평가를 불실행한 곳의 공사집행,강행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185

경상북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사업(신평천 하천재해예방)에 물흐르는 하천바닦(신평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실행했으나, 인접한 사유농경지 96필 48,133㎡(14,560평)에 대한 환경평가를 불실행한 채 행정집행을 하다가 말썽인 곳의 집행강행을 막아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장소는 경북의성군 안사면 월소리 “남말들” 농경지입니다. 20년전 농촌기반사업 경지정리사업을 할때 농경지를 하천쪽으로 밀어내고 굽은 하천제방을 곧게 축조하여 신평천 물빠짐이 원활한데, 이번에는 하천을 농경지쪽으로 밀어들여서 하천폭(30m에서 60m)을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말들” 연장거리1,798m, 폭30m내에 위치한 위 표시 농경지를 편입, 환경영향평가를 불실행한 채 공사집행,강행을 하고 있는 행정청은 지자체-경상북도청에서 위반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대표사례인 것 같습니다. 내토지가 법으로 정한 절차없이 위반하고 즉 정식허가 없이 하천으로 변하는 것을 보기 좋겠습니까?, 부정공사하는 들판을 볼때마다, 울화통이 밀려와 청원글을 올립니다. 빈도 80-100년만의 홍수예상하여 공사를 하고 귀중한 농경지를 하천바닦 넓힌다니, 우선 빈도년도가 수긍이 안되고(100년은 두세대 생존기간임), 더구나 영향평가없이 작업을 하면 안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엄한 벌칙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지킬 법을 행정청에서 위반하고도, 당연한 것인양 더 당당한 관계자를 현행법규 적용하여 엄정 조치해야 합니다. 편입농경지 14,560평 넓은 면적이 하천화 작업때 분진,소음,진동등 공해물질이 얼마인지 숫자로 표시하는 환경영향평가는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관계자대답은 ⓵기존하천에 대한 환경평가서에 편임토지 평가도 포함되어 있 어서 문제없다는 대답, ⓶불실행 증거제시에 묵묵부답하다가, 앞으로 추가로 소규모 평 가법으로 실행한다는 등 궁색한 답변과 ⓷중장비작업으로 밀어붙일 태세 입니다. 농촌민은 환경평가를 알지못하여 평가없는 강행추진도 가능하다는 그릇된 생각이 불씨가 된 것입니다. 시행청인 경상북도 하천과는 환경평가를 포함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으면 집행,강행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지금의 갈등을 해소하도록 행정방침을 바꾸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생각으로 공사강행 집행을 하겠다는 것은 우선 관청의 위법한 힘을 과시하여 농산촌백성을 억눌러서 행정목적 달성시키자는 무모한 행정이니, 갈등만 증폭됩니다. 부당한 짓을 강행하면서 거짓대답과 정당한것처럼 오도하고 청원자에 맛서는 공무원의 태도가 국민위에 군림하는 것이지요. 당신들이 하는 환경평가없이 강행하는 태도는 옛날 관권행사가 다시 부활하는 것같아 씁쓸한 마음입니다. 더욱 분노할 일은 환경청이 청원자가 2020.6.18 제출한 이 건 고발을 접수하고도 지금까지 민원처리도 않고 오히려 경상북도청을 옹호하는 대답으로 미지끈거리고 있는 작태는 청원자를 더욱 분노,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 환경부가 환경을 살리고 국토오염을 방지할려는 목적으로 발족되었고, 환경영향평가법이 태어난지 오래지 않은 시점에 이렇게 도민을 속이고, 환경에 역행하는 행정을 거짓 강행 집행으로 도민,국민은 어느 행정청을 믿을 까요? 정당하고 당연성 있는 사업이면 법 위반없이 집행해도 될일을 도민,농민을 속여서 까지 해야될 일이 왜 있어야하고 ,당하는 국민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청원인은 울분을 금치 못합니다. 동의 동참해 주시고, 집행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자는 환경영향평가 불실행된 증거를 대구지방환경청 홈피에서 다음 확인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16장 부록(평가서809면, 814, 818면)에 2016. 10. 31 경상북도 분임재무관과 (주)세신환경기술사와 용역계약에 환 경측정항목 6개종목(대기질,하천수질,하천저질,토양,소음도,진동도)기록과 6개종목별 환경영향평가서를 확인하였고, 편입토지 면적과 평가실적기록은 없음을 명백하게 확인한후 편입토지 환경평가가 없음(불실행)이 확실하므로 위와 같이 청원함) 2020. 6. 29 청원인: 윤**(주민등록번호******-*******) *****-대구 동구 **로***, ***동 ****호(**동,*******) (전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정부 *** 코로나19 확진자관련 방송 및 기사 오보 정정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467

의정부 ***에 확진자 2명 방문. 방송 및 기사에서 의정부 ***에 19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었다고 방송 및 기사가 나옴. 의정부 ***은 확진자 2명 방문후 직원 및 방문회원 검체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됨. 의정부 보건소장님께 방송 및 기사내용이 오보임을 확인함. 잘못된 방송 및 기사로 인해 *** 건물의 상인들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임. 결론 : 의정부 ***으로 의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발생된 부분이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잘못된 방송 및 기사에 대해 정정을 요청함.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난임부부 지원강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915

저는 29세 기혼여성입니다. 결혼한지 3년차가 넘었지만 아이는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난임부부입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와주지않네요 지금도 정부에서 작년에 비해 올해는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 지원금액과 횟수를 늘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난임부부들이 시험관을 진행함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자연유산1회, 화학적유산 2회를 겪고 병원을 방문하였고 남편 정상정자1% , 저의 혈전문제로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였지만 1차에 또 화학적유산을 겪었습니다. 사실 화학적유산의 경우 착상이 되어 임신 수치는 떳지만 아기집도 보지 못하고 수치도 제대로 오르지 않아 임신이 종결되었기에 유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여서 유산횟수에 카운터도 되지 않고 주사를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제외한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주사처방을 받았습니다. 난임부부들에게 화학적유산도 정말 큰 아픔이고 절망이고 심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ㅠ 아기집을 보고 임신확인증을 발급해주니 이해는 하지만 저의 경우 혈전문제로 인하여 무조건 주사 처방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연유산 또는 계류유산 같은 유산을 3번 하지 않았기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는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유산3번의 경우가 아니여도 혈전문제 ..항인지질증후군을 진단받은 난임부부에게는 주사 등 혈전관련 주사 및 약은 건강보험 적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식 전 후로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을 위해 여러 종류의 질정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질정을 이식 전 , 후로 사용하였는데 이 약제 가격 역시 엄청난 부담입니다. 개당 6500-7000원으로 약국마다 100원 200원 차이는 있지만 매우 부담되요 시험관시술을 한 여성의 몸에서는 자연임신을 한 여성의 몸과 다르게 자연적으로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생성되지 않기에 임의적으로 질정 또는 주사를 주입해서 호르몬을 보충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부분인건데..비급여로 구입해야 하는게 굉장한 부담입니다.. 종결 후 남은 지원금으로 약제비환급이 이루어 지기도 하지만 1차수 종결하면 안남는 경우도 있어서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쌓여서 지원금을 받아도 부담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한 시험관을 시작하게 되면 여성의 경우 내가 언제 또 병원을 가야하는 일이 생길지 모르고 , 스케줄상 몇일 뒤에 병원을 방문하게 될지는 담당선생님께서 결정해 주시니 예측할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로 인해 매번 회사에 조퇴, 연차 , 휴가만 주구장창 내면서 눈치만 보이는 상황에서 결국은 퇴사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선택이지만 가정에서는 괜히 제 자존감만 더 떨어지구요.. 경력단절까지.. 아무리 난임휴가가 있다고 한들 일반사업체에서는 맘놓고 쓸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는 첫 아이를 너무 기다리고 있고 병원에 다니는 난임부부들도 대부분은 첫 아이를 기다리시는 부부들이 훨씬 많을거에요.. 첫 아이의 경우 지원 횟수 제한도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난임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난임부부들이 호소할곳이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저희 난임 부부들의 힘든 고충을 알아주시고 지금까지 많이 개선해 주신만큼 조금만 더 저희 난임부부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조금만 더 개선해서 도와주세요..
제목: 마스크 미착용 관련 폭행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966

안녕하세요 참다못해 청원글을 씁니다. 20.5.26.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탑승거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후 게이트 근무와 각종 민원에 대응조치도 하며 시민의 안전한 지하철 탑승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진의 노고에 비하면 저희는 감히 힘들다고 말할순없겠습니다만, 각자 현업에서 부여된 역할에 따라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오늘자 수유역에서 있었던 불특정 민원인의 역무원 폭행사건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미착용시 승차할수없음을 고지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역무실로 안내하여 마스크착용을 재차 권하자 폭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맞대응을 하지못하고 막고만 있는모습을 보자니 더더욱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였지만 도착전 용의자는 도망을 갔고,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지켜야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시민분들께서는 마스크착용에 협조를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점에는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이런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몇몇 몰지각하고 몰상식한 사람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는 이어질 것입니다. 부디, 오늘자 사건을 엄중히 처리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일반 법률은 물론이고 철도안전법 등 가중처벌할수있는 모든 법률검토를 다하여 이번 사건에 대한 처리가 사회의 본보기가 될수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요구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력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故 박원순 시장의 서울특별시장(葬) 5일장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52,705

먼저 안타까운 선택으로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나, 명예롭지 못한 본인의 행동과 이후 극단적 선택으로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음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종결 되긴 하였으나, 피해자의 억울함이 풀리기도 전에, 죄를 지은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 면죄부가 주어지는 듯한 양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또 한 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 같습니다. 죄 짓지 말고 선량하게 사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송사에 휘말릴 경우 죄가 없다면 당당히 맞서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죄가 있다면 응당한 벌을 받는 것이 공직자, 정치인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고인의 장례는 3일장이든, 5일장이든 가족장으로 치르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고 박원순 시장의 시장박탈과 가족장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25,968

박원순시장은 성추행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특별장으로 장례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박원순시장에게 성추행당한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들게 되고 제2차 제3차 피해를 주는 것이 되며, 피해자들이 세상밖으로 못나오고 그 용기를 누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공소권없음 취소시키고 진위여부파악한 뒤 박원순시장의 성추행사건이 진실로 들어날 시 시장자격을 박탈시키고 장례식을 가족장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좋은 사람으로 우상화하고 추모식하는 건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추태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성범죄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해자가 자살하면 가해자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피해자때문에 가해자가 죽었다며 피해자에게 짐을 떠넘깁니다 그러니 이 사태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박원순시장의 성추행사건이 진실이라면 시장자격박탈하고 일반 가족장으로 치루게 해야될것입니다 안그럼 전세계에서 범죄자인 공직자를 특별장례식을 치룬 대한민국,성범죄자를 감싸주는 국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제목: 외국인복지센터의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295

안녕 하세요! 저는 외국인 부인을 가정을 꾸리고 사는 한국사람입니다! 제 부인은 조그만 법인 회사를 운영하며 나라에 세금도 착실히 내고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회사에 외국인이 취업을 하였고 그외국인은 비자가 G1비자 입니다 전 직장에서 비자를 받아 제 아내는 취업이라기 보다 보조로 채용을 하고 근무를 시작하였고 그외국인 체류허가외 취업비자를 발급 받으러 ** 복지센터에 방문하였 습니다 그러나 복지센터에서 다른회사로옮길시 곧바로 취업할수있게 아내회사로 받아야한다고하며 아내회사에 취업을하였고 기간이 한달지났다고 하며 불법체류라 하며 반말하며 외국인은 믿지마라!! 이런말을 어떻게 외국인복지세터에서 말할수가있는지 저도 외국인 아내를 둔 입장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여 이런 글을 올립니다 .아내가 법을몰라 취업을 시켰다고 해도 반말하고 외국인 말은 믿지 말라는 것이 말이 되는지 저도 한국사람으로 한 외국인 남편으로 여러분께 묻고십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안걸리면 "다행" 걸리면 "벌금" 이런식으로 30년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10 ~ 2020-08-09
참여인원: 833

펌프카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 청원의 글 1. 펌프카란? 건설산업의 구조물(아파트, 주택, 도로, 공항, 항만 등)을 만드는 공사 시 도심지 나 지방택지 현장에서 우선적이고,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이며, 콘크리트를 이송시켜주는 차량 장비입니다. 2. 콘크리트 유출 시 심각한 환경문제 콘크리트 내 시멘트 성분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6가크롬(cr6+) 및 강 알카리성 물질로써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고 이 강 알카리성 물질이 지하수나 주변 하천으로 유입된다면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 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펌프 카 업계의 관행 펌프 카 현장 작업 종류 시 펌프 카 뒷부분 호퍼란 곳에 유체 콘크리트가 1.2톤 정도가 남아 있게 되며, 작업 종류 시 펌프 카 특성상 콘크리트를 남기지 않고 다 이송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배관에 남은 콘크리트 잔여물 때문). 콘크리트는 특성상 2시간만 지나도 굳기 때문에 다음날 작업을 위해 호퍼 청소를 하게 되는데 청소할 곳이 없어 현장 바닥이나 기사의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임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처리방안이 없는 관계로 알고 있으면서도 환경오염이 지금까지 30년째 이루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한 예로 지자체들은 단속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2,000 만원 지급한 사례도 있지만, 이것은 단일성(벌금과 행정처분)에 지나지 않으며 100년이 지나도 개선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3.1 현재 잔류콘크리트 처리실태 개인적 처리방안이 없는 이유는 펌프카 업체나 건설사 업체가 환경에 적합한 시설을 한다면 법적 기준치 ss 기준치를 만들어 방류에 적합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에 고가에 약품처리를 걸치고 기반시설을 갖추어 방류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수억에 비용이 들어 주택. 원룸. 소 공장. 기타 영세 업체는 꿈도 못 꾸고 아무리 큰 아파트 현장이나 대기업도 환경 기준치에 맞게 운영을 못 할 거라 봅니다. 또 한 전국에 현장마다 이 처리시설을 갖춰 현장을 운영한다면 6개월 단위로 전국에 대략 10.000개에 시설을 끊임없이 설치해야 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3.2 버려지는 예상량과 법적 개선 방안 전국 1일 버려지는 콘크리트 예상 약 6,000톤 1년 일하는 기준을 200일로 산정하면 약 1,200,000톤으로 추정됨. 근본적으로 환경문제를 개선하려면 잔류 콘크리트 잔여물을 재활용 촉진법에 의해 재활용 지정이 되고 펌프카가 아닌 허가된 재활용 수집 운반 업체가 회수하여 건설사에 재활용 신고필증을 발행해주고 건설사는 관할 환경과에 신고하는 방식이 이루어져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버리지 않아도 될 자원을 버리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소고발 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분명 법적 개선만 한다면 환경도 보전하고 자원도 재활용하고(모래. 자갈 선별 가능), 고소고발 당하는 피해자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4. 대책방안 건설 경기도 위축되어 어려운 시기에 지금도 펌프 카 업체는 고소. 고발. 행정처분과 민원으로 인하여 차고지를 옮겨 다니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걸리지 않으면 “다행” 걸리면 “벌금” 이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 3년 정도를 노력하며 국민신문고. 환경청. 도청. 시청을 다니면서 여러 번 제안도 해보고 호소도 해보았지만,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해결 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3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건설 현장에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버려지는 자원을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바꾸고 구조적으로 버릴 수 밖에 없어 억울하게 단속만 당하는 사람이 없어질 수 있게 법적 개선을 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