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327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트라우마 센터 건립으로 대표되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마련 4.3 유족이자 후유장애인 1942년생 김연옥 할머니는 부모 형제가 바다에 내던져진 그 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할머니께서는 가족들이 바다에 떠내려가 물고기에 다 뜯겨 먹혔다는 생각 때문에 아직도 생선을 못 드시고 계십니다. 4.3 항쟁으로 가족을 잃은 할머니께서는 8살에 고아가 되어 10년 간 대구, 부산, 서울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살다가 제주도로 돌아오셨습니다. 제주에서 살아야 돌아가신 부모님을 잊지 않고 내가 누구의 딸인가를 기억할 것 같아서였다고 하십니다. 아직도 할머니는 바닷가를 거닐며 가족들을 떠올리십니다. 친척 삼촌 분과 만드신 헛묘에 성묘를 다니십니다. 할머니에게 제주 4.3 항쟁은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출처: 제리뉴스,제주 할머니가 생선을 먹지 않는 이유 - https://youtu.be/kuKjdTiluuc 이렇게 아픈 기억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지고 가는 사람은 비단 김연옥 할머니 한 분만의 일이 아닙니다. 2011년,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4.3항쟁으로 인한 공식적인 희생자만 1만 4000여 명(진압군에 의한 희생 10,955명,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 1,764명 및 기타)에 달하며, 전체 희생자 가운데 여성이 21.1%,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5.6%, 61세 이상의 노인이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구 통계와 관련해서는 1948년 1월 1일자 인구를 281,000명으로 조사한 미국 측 자료가 있어 주목된다. 또한 1949년 5월 1일 대한민국 공보처에서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실시한 인구조사의 최종 집계 결과, 제주도 인구는 254,589명(남자 14,759명, 여자 139,830명)이었다. 즉, 1년 4개월 사이에 26,41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바탕으로 1948년 초와 1949년 말 사이의 인구 감소는 25,000～30,000명으로 추정된다. 이 감소된 인구 25,000～30,000명이 곧 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로는 첫째, 사태의 와중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일본이나 전국 각 지역으로 도피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피자는 1947년 3 1사건 이후부터 1948년에도 계속 지속됐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들로 인한 인구감소요인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둘째, 1950년 6 25전쟁 직후 예비검속으로 인한 희생자와 전국 각 형무소에서 재소 중 희생된 사람들이 3,00여 명에 달했는데, 이들은 1949년 5월 인구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이다. 그러므로 희생자 수에서 제외시켜야 할 도피자 수만큼 1950년 이후 4 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 수가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1948년 초부터 1949년 말까지 감소한인구 25,000～30,000명을 전체 4.3사건 당시 희생자로 보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 당시의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제주도민의 약 10%가 감소된 것으로 보아 어쩌면 더 많은 희생자들과 지금까지도 고통받는 유족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2. 군사재판 무효화 1948~49년 제주에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군법회의가 실시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법회의 명령』 에는 군법회의 명령서와 함께 2,530명(1948년 군법회의분 871명, 1949년 군법회의분 1,659명)의 군법회의 피고인 명부가 별첨되어 있다. (중략) 이들 군법회의 대상자들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전주 목포 등 전국 각지 형무소에 분산 수감되어 재소자 생활을 하였다. 이들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각 형무소 별로 불순분자 처리 방침에 따라 상당수가 총살 처리되었다. 일부는 옥문이 열리면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행방불명됨으로써 지금까지 생사를 모르고 있다. -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 지난 2019년 1월, 법원에서는 제주 4.3 당시 군법회의로 인해 수감생활을 했었던 18명의 수형인이 청구한 '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며 제주 4.3 당시 계엄령하에 이루어진 군사재판이 불법임과 그 결과 감옥에 갇혔던 수형인들이 무죄임을 인정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4.3 당시 제주도에서 일어난 군법회의를 통해 유죄를 선고받아 형무소에 감금당한 2530명 제주도민 중에서, 이 18 분만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옥중에서 병이나 고문, 총살 등으로 돌아가셨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분들은 지금 와서 재심을 청구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풀 기회가 없습니다. 당시 이루어졌던 불합리한 군법회의를 무효로 하는 법안의 개정을 통해서 당시 진행되었던 군법회의 자체의 무효화를 통해서 그 분들의 불명예를 씻겨드렸으면 합니다. 3. 희생자와 유족분들에 대한 적절한 배상 및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지급 4.3 항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남은 유족들과 후유장애를 가지게 된 희생자들은 연좌제에 걸려 수십 년을 빨갱이 가족이라고 손가락질받으며 요시찰의 대상이 되었고 신원조회에 걸려 학업, 직업에 피해를 겪어 왔습니다. 그 일이 내가 사랑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피해가 갈까 무서운 나머지 상처를 꽁꽁 숨기고 앓으며 살아왔습니다. 4.3 항쟁은 제주도를 대상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끔찍한 학살이었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어두웠던 과거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19 혁명, 6월 항쟁, 부마민주항쟁과 같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진상 조사 끝에 규명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 및 배상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공포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약칭: 4ㆍ3사건법 )' 의 제1조에서는 이 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3 항쟁이 일어난 것은 72년 전이었고 이 법이 만들어진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4.3 특별법의 제정과 진상규명 노력, 국가를 대표한 대통령, 군경의 공식 사과 등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4.3 항쟁으로 인한 제주도의 상처가 다 아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들을 포함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에 발의되었고 이번 국회의 마지막 해인 2020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소멸되어 버립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2018년 제주 4.3 추념식에서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봄을 시기하는 꽃샘추위 탓인걸까요. 제주도민들의 가슴 속에는 아직 그 봄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부디 올해가 지나기 전에 제주도에 따듯한 봄바람이 불 수 있도록 제주 4.3 특별법의 개정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