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화성연쇄살인 재심만큼 억울한 사건, 징역 12년 실화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30 ~ 2020-01-29
참여인원: 662

[ 없는 사실로 사건 만든 경찰에 의해 징역12년, 실화입니까? ] ***그룹 김** 회장은 **세입니다. 32세 때 사업부도 후,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택시운전하며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7월, 택시운전하며 푼푼이 모아 온 120만원으로 1인 기업 “**산삼”을 창업하였고, 장뇌산삼 업계 최초 브랜드 “**산삼”을 런칭 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중소기업 우수브랜드로 신정되었고 업계최초로 홈쇼핑에도 진출하였습니다. 국내 첫 자연산 상황버섯 브랜드 “**상황버섯***”과 국내최초,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송화가루의 단단한 껍질 “리그닌”을 파벽하여 “******”를 만들었고 40여종의 건강식품을 직접 개발·생산 하였으며, 이를 원료로 만든 “한방음료, 한방차, 한방빙수, 한방스무디”를 만들어 판매하는 한방차 전문점 “***”는 6개월 만에 전국에 70여개 매장을 오픈하며 각종 프랜차이즈 대상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또한, 게임상에서 40여종의 자사 건강식품의 원료를 “재배·수확·가공·생산”하여 획득한 실제 상품을 배송받기도 하고 게임 내 쇼핑몰에서 판매도 하는 세계최초 “게임커머스, 소사이어티 게임”은 “G-Commerce (지·커머스)”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 런칭 2주 만에 5만 유저·안드로이드 6위까지 기록합니다. 이렇게 120만원, 1인 기업으로 창업한 “**산삼”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4년 만에 “전자상거래 플랫폼(게임커머스 소사이어티)”, “오프라인 매장(전국 70여개·***)”, “오프라인 영업조직(전국 30개 사업소 8000여명 영업사원”) 까지 3대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며 2015년 말 기준, 상장사 **** 글로벌을 비롯해 국내외 14개 계열사와 약1700억대의 매출과 6000억 원 상당의 기업 가치를 일구었고 영업사원 포함 1만개의 일자리 창출의 공로로 “2015 대한민국 공감영영 CEO 대상”과 건강식품분야 공로로 “국회 농림수산식품 위원장 상”, 베트남에서는 한국기업 최초로 “100대 기업상과 국가주석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런 김** 회장이 “없는 사실로 사건 만든 불의한 경찰”로 인하여, 징역12년의 흉악범이 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김회장도, ***그룹도 한창 잘나가던 2015년 가을부터 시작된 이 사건은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있어서 시작된 것이 아닌, 회사에서 규정 위반하여 징계 받고 해고당한 이들의 악감정에 의한 허위제보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진과 실적에 목마른 경찰은 8개월여에 걸쳐, 최초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작하여 방문판매업, 주식사기, 유사수신, 자본시장법 등으로 마치 먼지 털 듯 수사범위를 확대해 갔습니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없는 사실로 사건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1). 허위 수사보고서 작성 및 보고 담당형사는 수사기간 연장 및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7차례에 걸쳐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담당형사는 사실과 전혀 다른 이러한 거짓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징계 받아 감정이 좋지 않은 이들만을 상대로, 김회장은 사기꾼이고 회사가 진행한다는 사업은 모두 거짓말 이라며 허위사실 유포하여 피해진술과 참고인 진술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모 포털카페와 공조하여, 각종 증권포털 게시판에 이런 허위사실들을 마치 사실인양 도배 하며 허위사실유포 및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영업조직의 분열을 야기하고 “회사기능 상실, 주가폭락”을 유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형사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150조원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 사기집단” **그룹회장 유모씨와 통화하며 허위사실을 하루 수백건씩 각종포털에 게시 했습니다. 당시에 기소중지 되어 베트남에 있는 범죄자와 공조한 것이기에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함 돈소코이호에 실려 있던 150조원의 금괴를 인양하겠다며 이른바 “보물선 코인 사기 행각”을 벌인 주범 유모씨는 주식포털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김**회장을 구속시켜야 회사가 살아난다며 주주들을 선동하여 수백 통의 전화와 구속 요청 탄원서로 결국 구속시키는데 성공하자 이어서 이 회사 사옥 1600평을 불법점유하고는 이 회사의 경영권을 가진 양 행사하며 “보물선 코인 사기극”을 시작 하였으니, 이들로 인해 김** 회장이 구속되지 않았다면 “돈소코이 사기극”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담당형사는> “사기꾼 대표 밑에서, 이제 곧 망할 회사에서 왜 아직 근무하느냐” “어서 경찰서로 와서 피해 진술을 해야 환불 받을 수 있으니 어서 와라 이미 피해 진술하고 환불받은 사람이 수백 명에 이른 다.”(그런 사리시도 없고 환불은 고객센터에서 하는 것임.) “참고인 진술자 3명을 데리고 오면 처벌을 면하게 해주겠다.” “구속요청 전화와 탄원서를 보내면 대표 구속시키는데 도움 된다. ”기소하기 2~3개월 전부터 증권게시판에 담당형사 연락처가 올라오고 “전화해서 물어보면 기소예정이랍니다”하여 정말로 전화해보니 “기소예정입니다.”라고 기소권도 없는 담당형사가 직접 이야기하는 등 상식 밖의 수사가 있었습니다. (2). 허위 진술로 없는 사실 만들어 담당형사 일계급 특진.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산삼은 “다단계회사”도 아니고 “유사수신회사”는 더더욱 아닌, 일반영업사원들로 구성된 영업본부가 건강식품·화장품을 판매하였을 뿐이기에 딱히 혐의점을 찾을 수 없자, 주요 제보자 중 한명인 기획이사로 하여금 본명으로 기획이사 입장에서 진술하고 다시“가명”으로 영업사원도 아니면서 영업사원인양 위장하여 진술하게 하는 방식으로 1인 2역 시켜, 각기 다른 2개의 진술조서를 만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쟁점 2가지를 “허위진술”하게 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말도 안되는 거짓진술을 자행하는 것인지.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허위진술을 토대로 정상적인 영업조직을 “불법다단계·불법유사수신” 집단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없는 사실로 사건을 만든 것이지요. 그리고 2016.04.14. 김**회장과 임원들은 구속 기소되었고 담당형사는 2016.07월 일계급 특진하여 경위가 되었습니다. 경찰의 거짓수사보고와 허위사실유포, 피의사실공표와 강압수사로 인하여 매출은 멈추고 주가는 폭락하고 거래처는 끊기고, 너무나도 억울했던 영업본부 소속 영업사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2015.3.22.자 중앙일보 4면)”을 비롯하여 검찰청과 경찰청, 국민신문고, 대통령비서실 등에 진정 및 탄원을 하고 500여명이 공정수사 촉구 집회를 열었던 것인데 이러한 억울함의 성토는 수사방해가 되어 구속영장의 핵심 사유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거짓 수사보고와 허위 사실들로 구성한 핵심쟁점들은 사실무근이었기에, 전혀 사실과 다르며,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30여명의 임원과 사업소장들의 경찰진술은 진실임에도 김**회장이 통모(함께모의하여)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며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했고 2016. 4.14. 김**회장과 5명의 임원들은 구속되고 만것입니다. 거짓말이 진실이 되고 진실은 거짓말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공정해야 하는 경찰에 의해서,,,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나 봅니다. 경찰수사당시 허위진술 했던 30여명은 1심 법정에서 경찰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증언하였고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대한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 했지만 선고 하루 전인 “2016. 11. 7.” 재판장님의 갑작스런 직권보석으로 모두 석방 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장님은 변경되었고 여러 차례 1심 선고일이 연기 되던 중, “2018. 6. 11 석명공판”을 통해서 재판장님은 법정에 출석한 거의 모든 증인들이 “확정적으로 주급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였다면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하였으며 2018. 11. 8. 1심 선고 때 “유사수신”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또한 다단계식 공유수당은 실제 적용된 수당이 아니라고도, 하였지요. 결국, 경찰에서 기획이사를 영업사원으로 위장까지 시켜서 허위진술까지 감행하며 꾸며낸 이 사건의 핵심 쟁점두 가지 모두 사실이 아닌 허위였음을 밝혀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회사의 2015년 재정은 파탄이 아닌 약168억 원이나 이익이 있었음에도 “잘못된 회계자료”라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재정파탄으로 몰아갔고 1심재판부도 판결문 44면에서 이러한 회계자료가 “부정확한 회계자료” 라고 판시하면서도 해당 회계자료로 “매출과 지출표”를 만들어 사기부분 유죄 선고하는 알 수 없는 판결을 통해 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한 것입니다. 2심에서는 재정파탄이 아니라는 것만 입증하면 되었기에 국세청 자료들을 토대로 2015년, 약 168억의 이익이 있었음을 입증하였음에도 재판부는 거들떠보지도 아니 한 채 앞서 무죄 받은 “유사수신”을 유죄로 뒤집어 사기죄의 증거로 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시금,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순간 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쟁점과 허위진술유도, 허위수사보고서작성 및 보고, 허위사실유포, 직무유기, 피의사실공표“등 불법적인 수사에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이 무죄로 끝날 경우, 개인에 대한 보상은 물론, 천문학적인 회사 차원의 보상 문제 때문인가요? 아니면, 김**회장과 이 사건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때문인가요?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대법원 상고심까지, 법률상의 3심 제도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무죄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상고이유서는 140여 폐이지나 되고 다루어진 쟁점이 많은데 “상고기각 결정문”은 단 두세 줄에 불과 합니다. 그렇게 **세의 젊고 전도유망한 김**회장은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57세가 되기까지 인생의 황금기를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며 감옥 에서 보내야 하고 1만여 직원은 일자리를 잃고 8천여 영업사원은 포털에 “사기꾼·사기집단”으로 도배되어 팔수 없는 물건을 떠안고 손해보고, 1만여 주주들은 상장 폐지된 동전주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누가 회사를 살리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말인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김**회장은 이 사건 공소금액 130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판결문 내용과 달리, 개인적으로 1원 한푼 사용하지 않았음이 경찰과 검찰의 이어진 횡령, 등의 수사를 통해서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를 통해서, 2017.2018년 각 2차례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입증되었으며 200억 원상당의 개인주식을 매각하였음에도 1원 한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주주의 권익과 회사발전을 위해 회사에 인입했고 개인이 아닌 회사 명의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였습니다. 밤낮없이 일에만 매달리느라 받은 급여조차 쓸 시간이 없다보니 모아놓은 급여의 상당액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100여명의 영업사원들에게 긴급 생활자급으로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술도, 담배도, 골프도 하지 않는 김회장은 오직. 모두가 꿈꿔온 가난하고 병들고 없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아름다운 기업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판결문상, 영업본부 물품대금 편취액이 1050억 원이라고 판시하면서도, 수사여파로 어려움 겪던 기간에도 지급된 “급여.수당” 합계가 1250억 원에 이릅니다. 200억 원 상당을 외부 조달하여, 이 사건 수사로 쓰러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사기”의 속성과 전혀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소위 편취 금액보다 지급된 금액이 더 많은데 무엇을 편취하였다는 것인지요? 또한, 김**회장은 이 사건 유·무죄를 떠나 “자신과의 약속, 모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16. 11. 7. 출소 후, 2018. 11. 8. 법정구속 되기까지 밤·낮 없이 회사 정상화에 매진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150조원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 사기집단” **그룹 일당이 1600평 사옥을 불법점거하고 이들이 보낸 깡패들에게 5차례나 폭행당하고 수백 건의 허위고소에 시달림 당하면서도 정상화에 매진하였고, 현금보상도 시작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회장의 구속으로 몇 개월 만에 멈춰버렸고 “이제 그 꿈같은 시간을 다시 보낼 수 있도록”, “이 사건 경찰수사의 위법한 부분을 밝혀 주시고 재판도 공정하게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하는 바이니 제발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과 허위 수사보고서, 직무유기, 허위사실 유포, 피의사실공표 등의 불의한 수사를 한 경찰관은 일계급 특진하고, 선한 의도로 최선을 다해 회사를 경영한 김**회장은 죄가 없음에도 징역 12년의 흉악범이 된, 공정하지 않은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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