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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화 통일을 위한 재미교포의 긴급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재미교포 제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은 아직도 한국에 사시고 계세요. 그래서 한국에 관련된 뉴스는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는데 요즘은 그럴 때 마다 가슴이 아리고 걱정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남, 북한이 분단돼서 이렇게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 너무 억울하고 전 세계의 뉴스에 우리나라가 항상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된 글로 도배되어야 하는지 화가 납니다. 이런 분단의 현실이 우리나라의 발전과 평화에 걸림돌이 되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슬픕니다. 저는 외아들을 혼자서 키우는 평범한 재외 교포입니다. 제가 평화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비록 몸은 미국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한국에 가 있고 전쟁 직후의 가난에서 이렇게 전속력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후손으로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대지진이 난 아이티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을 때 유일하게 남아서 지진이 난 지역을 위해 학교와 공장을 짓고 식수용 정수기를 개발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였습니다. 제가 간 그룹 중에 저 이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이티의 목사님이 한국이 어떻게 전쟁 직후에 그렇게 급속도로 발전하였는지 물어보시면서 지진 방송 이후에 대부분의 국제 봉사기관들이 떠났는데 유일하게 남아서 도와주는 것도 한국 사람들이라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불행히도 아이티의 국제원조는 부패정권에게 돌아가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난 2년 후에 갔는데도 아직도 길거리에서 어린 아이들이 목이 말라 물을 구걸하고 다녔습니다. 진흙위에서 자고 진흙과자를 구워 팔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북한에 대한 원조도 그렇게 정권의 부패로 정작 원조가 필요한 굶주린 북한 주민들에게 가지 않았을 거 같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2백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에 반해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 직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이렇게 눈부실 정도로 발전했고 이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굶어 죽는 일은 없잖아요. 이러한 저력을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근면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인데 우리가 모두 한마음을 모아 실천한다면 꼭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조사해보고 책도 읽고 인권운동가들의 연설과 인터뷰 등을 보면서 느꼈는데 통일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한다면 어쩌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11월 달 7일 경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미국 대통령님이 탈북자 대표들과 국제 인권운동가들과 만날 수 있게 주선을 해 주시면 미국이 북한 주민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문제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이러한 일정을 추가하면 북핵문제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남북이산 가족 상봉문제와 유엔인권 최고대표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대북접근 허용의 의제도 논의 될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님도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은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박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도 국제적인 도움과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이 좋은 기회입니다. 일본 방문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납치된 피해자 부모를 만나는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대통령이 탈북자 단체장들을 만나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나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혹은 북한에 수감된 미국인과 한국인 문제와 이들의 석방문제 등을 듣게 된다면 탈북자나 정신적 육체적 노예로 살고 있는 무고한 이천오백만명의 우리 동포 북한 주민들에게 큰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북한 주민들도 중국에서 밀수된 기계로 플래시 드라이브를 통해 외부 정보들을 비밀리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그 같은 관심이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북한 주민 스스로의 자유화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다면 평화 통일의 날은 더욱 가까이 오지 않을까 하는 바램입니다. 제발 심사숙고하시어 이런 일정을 꼭 추가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통일된 한반도를 물려줄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미국에서나마 뉴스를 지켜보며 대통령님이 하시는 일을 지지하며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힘든 시기에 더욱 지혜롭게 정치를 하셔서 역사에 남을 멋진 대통령이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니 정 드림
제목: 공공부문정규직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282

안녕하십니까.. 저는 s시청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젊은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옵고 이번 공공부문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용을봤 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구청)와 시청에서 근무경력 4년째 접어들고있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는 큰차이가있습니다 일반임기제공무원 ㅡ 임기기한은 있으나 일반직공무원 정원내에 속한 정규직공무원.주40시간근무 수당등ㅡ 일반직과 동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ㅡ 주20시간을 근무하며 정년이 보장되는 정원내 정규직 공무원ㅡ수당등 일반직과 동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ㅡ 주15에서주35시간 내로 근무하며 예산범위내에와 계약기간만 근무하는 정원외 계약직공무원 수당등ㅡ 일반직과 차등이 매우 심함 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허나 인사담당자들은 이런 정확한규정을 모르고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지 년수로는 4년차입니다. 매년 고용의불안과 청년가장으로써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계약이 끝나버리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되는형국입니다. 하루4시간일해 주20시간 기본급 세제 110만원 가량 저와같은 청년계약직공무원들 굉장히많을것으로사료됩니다 국가의 보탬이되고자 열심히 맡은바자리에서 최선을하고고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에게 맞아가면서도 굳건히 직무수행을 하고있습니다. 최근에도 폭행을당하였습니다 허나 현행법은 시간제임기제공무원에게있어 양날의검이라 보호를받을수가없습니다ㅜㅜ 현행법상 공무원폭행시 공무집행하해처벌규정이 있으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직분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공무집행방해등 피해를 봐도 참아야합니다 사건화가 되거나 동향보고가 이루어질시 다음 제계약 시점이나 계약종료후 재응시시 전상상 이력이 남아있기에 내부적으로 '저사람은 사건만 일으키는사람' 으로 보이지않는 낙인이 되버립니다. 이런경우가 있기에 맞아도 참아야하고 재대로된 보상처리도 없는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발판을 만들어주세요 저와같은 젊은일꾼들을 외면하지말아주세요 너무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법의 사각에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처우에도 귀기울여주십시요ㅠㅠ
제목: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의 폐쇄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52,836

폐쇄를 요청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http://marumaru.in)는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만화를 공공연하게 공유하고, 정식으로 수입되지 못한 만화까지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이는 국내 만화 출판사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수입되지 못한 해외 만화의 출판사와 작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둘째,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는 상기한 저작권자, 출판사에 대한 권리 침해에 그치지 않고 광고를 통해 불법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 출판사에게 돌아가야할 수익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법 수익은 반드시 국고에 환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 마루마루에는 수많은 광고가 올라와있으며 '평균' 조회수는 수 만명에 육박합니다. 이 평균 조회수는 각 만화의 1화 혹은 1권을 기준으로 한 것에 불과하며, 누적 조회수는 수 십만 이상입니다. 조회수 상위권의 만화들이 1화 혹은 1권 기준으로 수 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누적 조회수가 백만 이상인 만화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고 수익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에 불법 사이트들의 광고를 규제하겠다고 하였지만 (http://v.media.daum.net/v/20160417073108298) 지금도 마루마루에는 수많은 광고가 올라와있습니다. 셋째,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는 성인 인증을 거치지 않고 잔인하거나, 음란한 - 즉 성인 등급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는 - 만화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루마루에 올라온 만화 중, 국내에서 수입될 때 성인 등급 판정을 받은 만화와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않았지만 성인 등급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만화 모두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를 차단해야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마루마루가 해외사이트라는 이유로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https://namu.wiki/w/%EB%A7%88%EB%A3%A8%EB%A7%88%EB%A3%A8)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타 해외사이트들을 차단한 전력이 있으므로 이는 업무를 처리하기 귀찮아서 핑계를 댄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의 폐쇄를 요청합니다. 마루마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외국인을 대표로 두는 등의 사이버 망명을 통해 처벌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여러 정황상 마루마루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분명합니다. (https://namu.wiki/w/%EB%A7%88%EB%A3%A8%EB%A7%88%EB%A3%A8) 마루마루와 같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를 방치해둔다면 만화 출판업의 축소와 이로 인한 만화 사업의 몰락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 의식의 부재를 야기하여 게임, 음악, 소설 등의 타 분야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를 폐쇄해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제목: 교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민국의 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들입니다. 교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같은 반 친구가 다리를 일시적으로 쓰기 불편하게 되면서 부터였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다리를 다쳐 수술까지 하게 되면서 학교 안에서 걸어서 이동하기 불편해졌지만 학교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경사로,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를 이용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계단에는 핸드레일도 없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저희는 그 친구를 옆에서 도와주고 지켜보면서 우리 학교는 장애인 학생들이 다니기엔 힘든 학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우리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조사하고 교장 선생님과 만나 면담도 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학교 학생과 주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학교에는 의무적으로 교내에 있어야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인 시각장애인용 점자로, 장애인 화장실 그리고 정문 쪽의 경사로가 유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장애인 화장실은 본관 1층에 남녀용 하나씩밖에 없으며 남자 장애인 화장실은 창고로 쓰이고 있고 여자 장애인 화장실은 교사용 화장실 안에 있어 학생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저희 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교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내에 법으로 지정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화장실을 각 층당 남녀화장실에 하나씩 배치하거나 휠체어를 타고도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에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사용할 핸드레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에서 이러한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꼭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는지 교육청과 같은 곳에서 정기적으로 꼼꼼하게 확인 하도록 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처럼 하나 밖에 없는 장애인 화장실이 창고로 쓰여 필요한 학생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현재 학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없더라도 언제든 장애인이 우리 학교에 다니게 될 상황 또는 재학생이 다쳐 몸이 불편해지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꼭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일시적으로 몸이 불편해 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디 장애인 편의시설은 소수 학생들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부터 이런 사소한 배려와 당연한 권리를 가르쳐준다면 우리가 커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선진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수를 배척하는 사회를 지양하는 것을 학교가 주도하여 보여주어야 우리 사회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단속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요즘 도로에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하고 난폭운전및 교통혼잡및 싸움이 심함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 및 범죄를 예방 하였으면좋겠습니다. 번호판 미부착 운행시 교통사고 났을시 미부착 운행 운전자에게 100프로 잘못을 판단하는 법률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하여 운행하면서 자동차와 싸움도많이나고 경찰에 신고해봤자 확인 불가능을 삶아 불법행위가 않이일어나고있습니다
제목: 영어 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서울에사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학교에서는 영어를 배우죠..네 그리고 당연히 학원에서도 영어를 배웁니다.이제는 모든 학생들이 영어학원을 다니며, 영어를 배우는건 당연한거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주위 어른들은 영어를 잘해야 좋은대학에 간다, 그래야 나중에 잘할수잇다고 하죠. 저는 영어를 배우는건 자유고 학교에서 배울필요 없으며 영어를 보는건 영어를 필요로 하는데서만 보면 좋겟고 영어학원같은 사교육도 좀 줄면 좋겟습니다..감사합니다
제목: 경찰 정말 이정도 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3

경찰서에 음주운전 신고했는데 너무 성의없게 말다하지도 않는데 끊어버리는건 무슨 경우이죠? 대한민국 경찰은 신고자가 신고를 하는 와중에 끊어 버리는게 맞는건가요?? 충북음성경찰서의 현주소가 지금 대한민국 경찰의 현 주소 인가요?
제목: 마약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1

제딸아이의 아빠는 상습적으로 마약을합니다. 저는 이로인해 .폭력을.당했습니다.10년동안 폭력을 당하니 심장이괴사되어 이식을 받았습니다 .심장이식으로 인해 저는.평생.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입니다 .이혼하고 아이는 데려오지.못하였습니다. 보복이.두려워. 흉기도.휘두르는 사람이기에.아이를.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아이는 할머니.밑에서.자라고.있습니다. 어제 또 마약을하고 고속도로에서.5중추돌사고를 내어.사람들이 다치고.본인은.유치장에 가있습니다.법이 약하여 마약을 해도6개월 살고 나오더군요. . .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 .제딸아이를 지켜주세요. 요즘 마약을하고 운전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족들이. 다치고 죽을수도 있습니다. . .지금 대한민국은.마약에늪에 빠졌습니다.제발 제가 눈을 편히.감을수있도록 법을 강화해 주십시요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제목: 저희 아기아빠는 석사후연수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희 아기아빠는 한 공공연구기관의 석사후연수자 (비정규직)입니다. 입사한지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처음 입사할 땐 일반계약직으로 입사했지만 프로젝트에 참여해야하는 이유로 중간에 계약직과 처우가 같은 연수자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도 총 3년의 계약연한 중 2년까지는 재계약하였고 나머지 1년도 재계약하여 향후 진로를 탐색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석사후연수자 신분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올해를 끝으로 재계약할 수 있는 신분이 없다고 합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특성상 남겨진 시간은 2개월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계획해놓은 일정에 비해 갑자기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보입니다. 이렇게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맞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저의 신랑를 비롯한 연수자들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정규직화는 바라지도 않고 원래 연장 가능했던 연수자 기한이라도 보장받고 싶습니다. 곁에서 같이 상황을 지켜보고 걱정되어 한 소리 올립니다.
제목: 우리 아들 전창한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6 ~ 2017-11-25
참여인원: 2

저는 지난 2015년 11월 23일 일본 야스쿠니 화장실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하여 일본 도쿄 교도소에 수감중인 전창한의 어머니 이상희입니다 전창한이 12월 7일 구속되고 10일 정도 지난 후 조사중일때 외교부를 찾아 갔었는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부측에서는 전창한이 했다고 하면서 "전창한 어머니는 기자도 차단하고 돕겠다는 사람들도 차단하고 조용히 있어야만 전창한이 빨리 한국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말 믿고 모든걸 차단하고 숨소리도 안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4년형을 선고받고 징벌방이라는 독방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7일 구속당시 90kg의 건강한 몸이고 시력도 좋았었는데 2017년 10월18일 도쿄 교도소에 면회를 할 때 20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는지 삐쩍마른 모습이고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고 시력 마져 잃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한국으로 데려와서 치료해야 살릴수 있습니다 2017년 4월5일 국제이송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나라 이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법무부는 외교부에 보냈다고 하고 외교부는 법무부에 알아보라 하며 서로 책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아들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전창한을 한국으로 데려와주십시오.
제목: 박스 대기업제지공장및회사 담합을 멈추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박스 대기업 골판지 제지업체들(신대한판지.한국수출포장.태림포장등등)이 딤합하여 사들이는 폐지값을 내리고 제지원단값은 올리는 횡포가 매년1~ 2회로 끊이지않습니다 계속 기사화되고있지만 담합이 멈추질않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추징금 1000억씩 벌금을 취하고있지만 대기업 제지회사들은 계속하여 10년간 담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징금을 낸다해도 순이익은 2000억 아니 그이상이기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 폐지값원단을 올림으로소 폐지 주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회약자를 이용해 돈을벌고 안그래도 힘들고 돈못버는 사회약자를 더 몰아세우고있습니다. 그뿐만아니라.제지원단값을 올림 또한 제지원단 공급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림으로서 작은박스 중소기업을 더욱더 힘들게하고. 가격을올리고원단 제공을 안하니 거래처도 다빼길수밖에없습니다. 작년에는 안산에 한 박스공장 사장님은 자살을하고 중소박스공장들을 견제하며 담합하는 대기업횡포에대한 조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고 추징금을 포함해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살고싶습니다.
제목: 군대 모병제 (여기로 오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모병제 찬성하는 사람 동의합시다! 지금 많이 문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병제로 빨리 바꿔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사람들 여기에서 동의해주시고, 대통령님도 어서 빨리 바꾸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아이들 권리를 찾아주세요..오션시티 2중학교설립..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4

명지 오션시티에는 1만세대가 넘는 가구가 있습니다.도시계획당시 초등3개 중등2개 고등2개가 계획되어있었고 당연히 그렇게 될꺼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헌데, 지금 초등3개 중등1개 고등1개 뿐이네요..초등학교가 3개인데 중학교가 1개입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한반에 34~35명 입니다..콩나무시루인거죠..학교가 3개인데도 초초과밀입니다..그럼 중학교는 어떨까요?? 명호중학교 하나에 초초초과밀로 학교는 하나인데 사실상 1.5개의 역활을합니다.. 이번 중학교배정 설명에서 교육청에서준 자료에는 아이들의 수가 가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금 1학년인 아이들이 졸업할당시에는 680여명이 중학교진학을 해야합니다..근데 중학교설립을 하지 않는답니다.. 교육청관계자들은 맨날 변명만합니다ㅜㅜ 자신들의 학생수 예측실수를 인정하지않고 전부 주민들에게 피해를떠안깁니다.. 누굴위한 교육청입니까?? 왜 우리애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합니까? 의자에 앉아서 탁상공론하지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명지오션시티주민의 요구와 아이들의 소리에 귀기울려주세요... 아들이 그럽니다..친구들이 너무많아서 수업시간에 너무시끄럽다고..운동회도 하고싶다고..근데 중학교는 초등학교보다 더하니 부모로서 한숨만 나옵니다..부디 중학교 설립해주시길 바랍니다.. 폐교된곳에 300억이나 투자하지말고 우리아이들의 미래를위한 중학교설립에 투자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시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오늘 한국시리즈에서 시구 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한데 대통령님께서 예전부터 야구를 좋아 하신다고 많이 알려진터라 다른 스포츠 종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소외감이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이번 주말 축구 시축은 어떠실까요? 한국시리즈 같이 큰경기가 아닌 프로축구 2부리그 서울이랜드FC 경기 정도의 소소한경기요. 나라를 이끄시는 대통령님께 한가한 제안이라 생각하 실지 모르지만 1부리그를 꿈꾸며 응원하는 소수의 팬들에 희망이 되지 안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전기자동차 동력원으로 배터리사용방식에대한의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으로서 2차전지 교채형의 장점 1 현재 문재점 1충전시간이길다 2충전용의 인프라가 갖춰있지읺다 3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어렵다 4주차시간에 충전해야하는데 내가원하는곳에 인프라가없다 있다하더라도 타차량사용 주차공간확보등에효율이떨어진다 5잉여전력을 활용하는데 비용이비싸다(충전기설치비용,운용) 6설치장소에 여러가지 주민들과의 조정이필요하다 7개인이 자동차배터리에대한 상태 점검이어렵다 1충전시간이길다 현재 나와있는 배터리의특성상 충전시간은 최소30분에서 4~8시간소요 충전장소에 충전하고자하는 차량만큼에 인프라구축이힘들다 다량의차량이몰릴때는 전기차의 충전은 불가능 그리고 해당차량 충전시 그공간만큼 다른차량사용불가능 2충전소 인프라가가없다 초기사업일환으로 충전하는 차량이 작은부분도있지만 차량은 언재 어느장소로든지 이동하기위한것인대 해당되는 장소 주변에 인프라가잘없고 개인소유시 위치확이과 사용이불가능하고 공동주택이많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전기차 인프라를 갖추고 사용하기가 힘들다 공동주택에 전기차를위해 주차공간과 충전소를 위한 공간을 항시비워야한다는것도 공동주택사용자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있다 3갖춰진인프라도 효율적운용이어렵다 공용의 충전인프라설치했다하더라도 차량이 다수이용하려할때 정채및 장애등으로 사용못하는경우가많고 관리를위하여 인력을 따로 상시 배치할수있는것도아니고 충전위치에 다른차량이라도 있으면 사용불가능 개인이갖춘인프라는 차종간에 차이가있는경우도있고 사유재산을 함부로사용할수없으며 충전비용에 처리도 힘들어진다 4잉여전력사용에따른 효과를 기대하기힘들다 차량 충전을 전력이남는 시간에 대량으로 충전하고 사용한다면 전력사용의효율성도기대가능 충전소를 운용하면 그곳에 내연기관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블랙아웃에 대비 임시적인 전력보완에운용하년서 비용을 지불시 충전소운용의 비용 효율성기대가능 5배터리상태및 점검및 재활용 차량 배터리를 사용함에 개인관리보다 전문적인 장비와 설비를 갖추고 관리 유지함에 보다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배터리관리용의 차량배터리를 차주가 구매하지않고 충전소임대형식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함에 차량가격을 낮추고 사용이증대됨에 내연기관 차량대체로 탄소배출권에 따른 기대효과충족할수있슴 현재 승용차에서 승합 화물차등으로 전기차공급을 늘여나갈수있슴 충전소운영에따른 새로운 일자리창출기대
제목: 외국인노동자 임금상한제 도입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9

외국인 노동자 해외송금으로 인해서 연간 몇조씩 국부가 유출되고 있고 외국인노동자 해외송금으로 인해서 1년만에 해외송금이 7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지인이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외국인노동자 월급이 250~300만원 가량이 된다고 하며 한국보다 잘사는 일본보다 더 임금이 셉니다 일본의 외국인노동자는 140만원밖에 안받습니다 이건 너무 임금이 세고요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카타르, 싱가포르, 쿠웨이트등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도 외국인노동자를 저임금으로 부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에게 임금을 많이 줄수록 국부유출액이 커지고 산업체 인건비 부담도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익에도 큰 해악이 됩니다 외국인노동자 임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외국인노동자 임금 140만원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노동자가 이에 반대하여 노조를 결성하고 저항한다면 걔네들 추방시키고 입국못하게 막으면 됩니다 세상에 한국만큼 외국인에게 혜택주는 나라 없습니다 더구나 외국인노동자들 범죄나 정치화등의 악행들을 벌여서 치안과 안보, 주권을 위협하는 해악의 존재인데 말이죠 부디 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주십시오
제목: 길고양이문제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3

길고양이문제를해결해주세요 관할지자체에서도유기견은신고대상이지만 길고양이는신고대상이아니라며나몰라라합니다 위생적인문제도문제거니와 밤에고양이울음소리들으면혐오감이듭니다 또한소위캣맘때문에 개체수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니 이문제와관련해서도 조속히관련법규를제정부탁드립니다
제목: 초등학교앞 레미콘회사 건립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119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곧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6학년 초등학생의 엄마입니다. 우리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주변환경과 공기가 좋지 않아 늘 마음이 쓰였습니다. 우리아이는 곧 졸업을 하지만 그 어려운 주변환경에 추가로 레미콘회사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학교의 소재지는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구민을 생각해야할 구의원이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고 학부모회장이 동의서에 싸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학부모들은 이런 일을 알지도 못했으며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구청장은 학부모대표 서명이 학부모 전체 의견인줄 알았지만, 그 문제와 상관없이 요건에 따라 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코앞에 그 위험한 대형레미콘이 다니고 아무리 클린사업이라해도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이 불을 보듯 뻔한데 어째서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좀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하여 대통령님의 혜안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기다려보겠습니다.
제목: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건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선후보때부 국민에게 공약으로 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그렇게 믿어 왔다, 허나 그 공약을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그 내용은 변화가 없는 속빈 강정이란 것이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전환이라 명칭만 바꾸는 거라 면 왜 쓸데 업는 정규직 전환이란 거창한 말을 하여 국민을 웃고 울리는가!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이 기간제, 비정규직, 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데 실정을 그 반대고 정규직 전환은 꿈의 보직인셈이다. 현 문재인 정부는 대선후보시절부터 국민의 아픔과 그 고통을 대변하며 마치 대한민국의 구세주의 정권으로 희망을 주지 않았는가. 지금 모든 것이 답답하다. 국내외 정치 외교 그리고 경제상황의 최악 지금 사업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경제사정이 최악이다 대한민국을 떠나야 하나 하는 말들을 한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에서 비정규직에서 무기한계약직으로 전환한 국민연금에서 열심히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이것은 안해준것만 못하다.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정정한것이다. 정규직 직원의 초임보다 못한 급여 여러가지 처우개선의 비 현실적인 내용 전 정권에서 행한 일이라고 무기계약직 국민연금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나 몰라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 준 많은 투표권자들의 실망감과 그 자괴감을 이 글을 읽는 청와대 관련 분들은 그냥 국민의 쓸데 없는 소리로 치부한다면 나역시 쓸데 없는 짓을 한 바보와 당신 역시 바보의 글을 읽은 사람이라고 말하겠다. 올바른 개선과 그 기대를 바란다.
제목: 셧다운제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오늘 친구와 롤(리그오브레전드)를 하는데 10시30에 셧다운제 땜에 못하는데 그전부터 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챔피언 다고르고 이제게임을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갑자기 셧다운제 때문에 게임이 꺼져서 못했습니다. 게임에 들어가서 하기만 하고 끝내면 되는데 게임이 갑자기 셧다운제 때문에 꺼지니까 화가나고 싫습니다. 셧다운제를 11시에서 12시로 늘리거나 폐지를 했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는데 셧다운제 땜에 갑자기 나가져서 페널티를 먹고 어쩔수 없이 했습니다. 외국에는 셧다운제 조차도 없는데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제발 셧다운제를 폐지를 해주거나 12시가지로 늘려 주었음 좋겠습니다.
제목: 인천 구 조달청 조우냉장 건물을 폐쇄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8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조달청에서 조우 냉장창고 건물 노후로 인해 올 12월 31일자 폐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달청측 건물 관리 검사 의뢰한 업체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다며 일방적으로 무작정 폐쇄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조우냉장측에선 건물 관리 검사를 하여 C등급상태로 관리 검사 업체측에선 건물을 지었을적에 튼튼하게 잘 지어진 건물로 앞으론 20년이상은 견딜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인천 구 조달청에 있는 조우냉장창고 임대 사무실을 사용하며 조우냉장 고객 화주의 아무 힘도 없는 직원입니다. 매일 출근시 출고의뢰를 하기 위해 조우창고 사무실을 방문하는데…아침마다 여기저기에서 분주하게 사무실에선 물품을 출고 하기위해 운송기사분들께선 줄서 있고 창고앞에선 큰 짐을 입,출고 하기 위해 나르는 지게차 기사분들 물품을 정리하는 일용직 하역팀 분들 그리고 그 짐을 운송하시는 화물 운전 기사분들을 볼 때면 열심히 살아가는 생기있는 모습에 저 역시 하루하루가 힘이 납니다.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업체 관세사무실과 유통사무실이 조우냉장창고 사무실에 입점하여 있으며 냉장창고를 폐쇄한다면 지게차 기사분들 육체노동에 힘들게 일하신 일용직 하역팀분들 그리고 운송기사 또 조우 냉장창고에 입점 사무실 회사 직원은 어디로 가서 새로 시작한다 말입니까?? 조우창고에서 저장할 곳이 없어 다른 저장창고를 물색해도 없을정도로 지방 저장창고에 보관하는 실적인데 조우냉장창고업체는 경영이 어려운것도 아니고 예전과 달리 항상 하루내내 바쁜모습을 보면 경제가 살아가는게 보이는데… 한순간에 조우냉장 창고를 폐쇄가 아닌 좀 더 보강하고 건물 겉을 색칠하여 안정적으로 오래오래 사용하고 싶습니다. 제 뜻만이 아니라 조우냉장 직원 및 창고를 이용하는 고객 화주 그리고 운송 기사분들 모두 같은 뜻입니다. 저희 직원분들 작업하는 모습입니다. https://youtu.be/iOXq69Ccb2k https://youtu.be/Hvcwb_oXpec https://youtu.be/MSWkmhg-Xcw https://youtu.be/mTGaCWU1Nr8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직함에 대한 비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에서의 부정직함 비판! 어제 문 대통령은 ‘탈원전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다.’면서 탈원전 탈핵 정책의 당위성과 추진을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은 국민의 화를 돋우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 사안에 대한 부정직한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1. 공론화위원회의 탈핵권고는 위법입니다. - 신고리5.6호 공사재개여부를 결정하고 권고하는 것이 당 위원회 설치의 법적 내용입니다. 이런 위법적 권고를 갖고서 국민적 공감대 운운하는 것은 국가통치의 핵심이 매우 위태한 정신적 상황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상식과 합리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2. 공론화위원회의 그 권고가 위법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그 권고는 국민적 공감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김지형 위원장은 탈핵 주제는 당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자신의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위원회 법(총리 훈령)이 그 밖의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고 강변하며 위법이 아니라고 말하며 법에 따라 당 위원회가 권고 결의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위법이 아니라도 치더라도 명백한 것은 지역 주민의 토론 주제, 선거인단의 투표주제도 아니었고 위원회의 구체적 논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고를 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 모두를 청와대 앞에 나아 소리 지르게 만드는 발언입니다. 대통령은 그 발언이 상식과 합리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결론- 문재인 대통령의 품격의 민낯을 확인한 어제 발언입니다. 국가사회가 위험합니다. 이런 비상식적 비합리적 발언을 계속한다면....!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공론화위원회의 탈핵 권고는 권한 밖 행위이다. 탈원전, 탈핵 정책은 국민적 과제이므로 국민투표 혹은 국회결정으로 추진하겠다. 지역주민 몇 백 명 의견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려고 했던 것은 잘못이었다. 사과한다.’ 이런 상식적 발언을 해야 온 나라가 평화롭고 정의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은 영양사를 영양교사만들려고 대통령되셨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4

대통령은 영양사를 영양교사만들려고 대통령되셨나요 비교과교사티오를 늘려 비교과는 2대 1 국영수교과는 50대 60대 100대 ㅣ입니다 기간제교사는 좋아하면서 정교사는안뽑습니다 영양교사는 계속 쭉 뽑겠대요 영양교사대통령 정의로운 일입니까
제목: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대통령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중앙길 42에 사는 대한민국사람입니다 남편 김석 님과 두아들 힘. 단 네식구가 행복하게 살고있습니다 너무 많이 바쁘신거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글월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우며 고민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빚갚으며 살아온 삶을 허탈하게 하는 일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저합니다 정부에서 신용불량자들의 빚을 여러번 탕감해준다는 정책이 제겐 너무 속이 상합니다 저는 남편 김석 (4급장애자)과 자영업을 합니다 세들어 사는 점포를 7번이나 옮겨다니다가 점포가 달린 집을 장만하였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알량한집한채가 그것도 은행에 달마다 세를 내는 집입니다 이로인하여 부과되는 의료보험비 의료보험비로인하여 두아이가 학교다닐 때 국가장학금은 거의 혜택도 못보는 일등공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족 모두 건강하여 병원다니는 일은 없었기에 이또한 얼마나 감사한일인지요 휴가따윈 곁눈질조차 하지 않고 그야말로 악착같이 한푼두푼 모아 빚을 갚아왔습니다 그것이 도리이고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위한 최선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집을사며 갚은 대출이자는 원금의 몇배를 더 내었습니다 그이유는 제가 보증을 선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의 이웃을 돕는다고 한일이 평생 빚도 못갚고 이자만 내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한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제가 보증을 서준 사람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용회복을 하였습니다 은행권 3곳 (양구신협. 축협, 새마을금고)에서는 저의 집을 가압류하고 경매를 한다고 법적수순을 진행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채무자 가족이 그당시 양구군농협 지부장이었는데 그 지부장이 채무자의 재산에 가등기를 해놓고 신용회복을 진행시켰습니다 그억울함을 농협중앙회에 말씀드렸지만 소용없었고 은행권에서는 저희에게 대위변제토록하였습니다 은행 담당자는 솔직한 표현으로 골치아픈 채무자의 재산보다 보증인에게 받는 것이 편하다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 일부분을 보내주셨지만 이런 상황이니 저는 저의 빚은 갚지도 못하고 슬픈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에서는 인보증이 없어졌다고 저희의 대출을 연기함에 일부를 상환토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겨우 이자만 내고 있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통화가 안되었습니다 알고보니 가족모두가 해외여헁중이었습니다 저는 챙피하지만 해외여행을 못해보았습니다 샘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뭐가 잘못된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죽기 살기로 일해온 날들을 돌아보니 그냥 맥이 탁 풀립니다 처음 집을 사서는 그 대출금을 갚으려고 새벽에는 남의집 빨래를 하고 밤낮으로 일을해서 적금을 부었습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1억 의 대출금은 지금현재 2억 8천이되어버렸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을 선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금의 몇배를 이자로 내고있으니 어떻게 원금을 갚을수있을까요 돕고 살자고 보증을 서게되었건만 이렇게 낭패를 당하였습니다 대통령님 살려주십시오 죽을것만 같습니다 흥청망청 돈쓰고 보증인에게 책임지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황당한 정책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식의 괴리감에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온천지가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물든 이가을 대한민국사람 보증의 빚쟁이로 산다는 고달픔에 하늘만 처다보아야하는 이유있는 억울함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저의 빚도 탕감해 주세요 대통령님 꼭 건강하셔야 합니다 대통령님과 대한민국사람 모두의 일터가 희망의 노래로 가득차길 기원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7. 10. 25 유정림 올림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중앙길 42 ***
제목: 표준보육료 현실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3

가정어린이집 운영해보셨나요? 정말 뭣도 모르고 아이가 좋아 뛰어든 보육사업에 끊임없는 회의를 느낍니다. 아이가 좋고 아이와 놀고싶은데 아이 하나하나를 돈으로 봐야하고 갑자기 이사간다며 아이가 빠져버리면 교사를 해고했다 고용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내 선생님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가 다른친구가 오니 다른선생님이 나타나고 이게 무슨 아이를 위한 보육입니까? 어린이집이 살수없는데 교사가 어디있고, 아이들이 어찌 다니겠습니까? 물가, 특히 서울시의 전.월세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급간식비도 오르고 기본급도 미친듯이 오르는데 보육료는 맞춤형이다뭐다 깎기바쁘고 표준보육료는 5년전 금액이 기준이고 심지어 있는 어린이집은 내팽겨치고 국공립 만든다네요.. 하나만드는데 몇십억이라던데.. 정말 웃긴 정책이 아닐수가 없네요. 그런데 내돈주고 임대보증금내고 내돈주고 인테리어했는데 운영비 나라에서 준다고 국가소유처럼 군림하고 있으면서 지원은 국공립과 차별하고 국공립확충한다니 혈압이 솟구치네요. 최저임금에 최고의 보육을 원한다고하지만 교사월급은 처우와함께 제대로 나갑니다. 아이들이 들락날락 할때마다 원장이 최저임금도 못가져가는곳이 많다는 생각좀 해주세요!
제목: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법 조항 폐지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7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그 근거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일관적이지 못한 판결을 일으켜 판검사의 재량권이나 변호사 측의 영향력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 법 행정의 소모적 낭비를 부추기며,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수많은 네티즌들의 입을 틀어막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제외한, 일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법 조항을 폐지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화성시 병점에 있는 진안중학교 학부모입니다 균형적인 학생수 배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11

안녕하세요 현재 병점에 있는 진안중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현재 진안중학교 학생수 감소가 위험한 수준이라 이대로라면 내년 2018학년도 신입생 학급수가 2학급 밖에 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디 교육부에서 도와주시어 현재 좋은마음으로 즐겁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좋으신 선생님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균일한 신입생 배정을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마음편히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이상 이대로는 학교운영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된 교육 행정 해주시길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제목: 춘천 접근성 향상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0

서울근교인 춘천으로 자주 나들이를 가는데 주말마다 너무 많이 막힙니다. 고속도로가 생겨 교통이 원활해질까 생각했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서울 <-> 춘천 간 교통이 원활해 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요. 도로폭을 넓히든, 고속도로를 추가 개통하든 접근성을 향상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주말시간을 도로위에서 너무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요청드려봅니다
제목: 20대취업할수있도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

일자리구하기가너무어려워요! 자격증있어야일할수있다고하네요~ 자격증없어도할수있는일은없나궁금합니다!!
제목: 장애인 운동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현재 장애인 운동선수생홯을 하고있는 한 운동선수입니다 다른분들이 보기에는 정말 사소해보이지만 저희에겐 중요한 이야기 입니다 저는 장애인이고 운동선수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일반인처럼 전국체전을 하고잇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7년도는 최초로 장애인체귝대회가 먼저 계최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동등한 권리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언제나 일반인 전국체전은 티비로 중계를 하고 항상 크게 개막식과 대통령님도 오시더라구요 하지만 저희 장애인체육대회에선 그런 모습을 한번도 볼수없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아직 사람들의 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타그리소 가격협상을 신속히 타결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5 ~ 2017-11-24
참여인원: 137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전국의 암 환자들이 모여 있는 암환우 커뮤니티 ‘암 정보(정복 보고) 밴드’를 이끌고 있는 김종환 입니다. (혈액암 협회, 숨소리 밴드, 암정보 카페, 흑색종환우회 운영진입니다) 저 또한 폐암 환자로, 2015년 진단 이후 어렵게 폐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호소문을 드리는 것은 기존의 치료에 실패한 폐암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타그리소’라는 신약의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 아직 많은 동료 폐암환자들이 보험이 되지 않는 비싼 약값에 고통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일체의 의학적 비급여를 모두 없애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의료비 때문에 병과의 싸움에서 지는 일이 없도록,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보험적용 관련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종 협상을 하고 있는 폐암 표적항암제 ‘타그리소’가 국내 철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타그리소’의 국내철수를 막기 위해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 국회,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 원주에 있는 건강보험공단까지 뛰어다니며 철수만은 막아보고자 수많은 분들도 만나서 청원하고, 1인 시위까지 해보고 있지만, 저와 폐암환자들만의 힘으로는 쉽지가 않아 이렇게 대통령께 호소드립니다. ‘타그리소’라는 약은 기존의 폐암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유일한 약입니다. 국내 제약사에서 비슷한 약을 만들었지만, 아직 임상이 끝나지 않았고, 특히 뇌전이가 된 폐암환자(언론 보도에는 40%에 이른다고 합니다.)에게 효과가 입증된 유일한 약입니다.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많은 환자들은 2016년 5월 이 약이 식약처의 승인을 받자, 이제는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1년 여를 기다린 끝에 2017년 8월에야 보험을 해야 한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과를 보고 이제 두 달만 견디면 보험이 적용되어 약값의 부담을 벗어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보험을 받지 않으면 이 약의 약값만으로 한 달에 수백만원의 약값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이 되는 다른 약이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폐암이 뇌까지 퍼진 환자들에게는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난 10월 13일이 건강보험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제약사와의 마지막협상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에 실패했는지 이 시한은 10월 20일이 되더니, 이제는 11월 7일로 1달 가까이 협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이 약을 먹고 있는 저의 동료 암환우들은 수백만원의 돈을 마련하지 못해 이 약을 끊고, 그냥 치료를 포기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하루하루입니다. 저와 동료폐암 환우가가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약이 있는데도 비용 때문에 약을 못 먹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폐암 환자 중 암 세포가 뇌에 전이된 40%에 달하는 환자들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 약의 급여는 복지부장관께서 결정하시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협상이 늦어지겠지만, 지난 8월 9일 말씀하신 것처럼 ‘의학적 비급여’로 인해 이 약을 꼭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공단과 회사 모두에 잘 이야기해 주셔서 이번에는 꼭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아픈 몸을 이끌고 부쩍 차가와진 바람에 몸도 마음도 힘들지만, 저희 카페와 아고라에 올라와 있는 사연들을 보면 하루라도 빨리 협상이 마무리되어 치료방법이 있음에도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겠다는 일념만 남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나라를 나라답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아프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건강을 되찾아주는 것이 정말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도 저희 대통령님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저렴한 가격에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 비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암치료를 받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그리소를 포함한 다른 항암제의 보험등재 과정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길다는 것을 느낍니다. 단순히 비용 때문에 하루가 급한 말기 폐암 환자들의 유일한 치료 기회마저 저버려선 안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타그리소는 뇌 전이 폐암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약입니다. 또한 기존 치료제와 직접비교한 3상 임상에서 그 우월성이 확인된 유일한 약입니다. 관련 공무원은 국내의 대체약품이 있다고 하나 분명한 것은 적응증만 같지 모든 면에서 다른 약제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놓고 다른 약으로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차구니없는 처사입니다. 부작용도 적고 효과가 좋은 약을 폐암으로 뇌전이가 된 환자들에게 건보적용이라는 우산안에서 사용하게 해 주십시요! 부디 대통령님과 복지부장관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꼭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폐암 환자를 꼭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7년 10 월 25일 암환우 모임 ‘암 정보(정복 보고)’ 운영자 혈액암 협회, 숨소리 밴드, 암정보 카페, 흑색종환우회 운영진 김 종 환 올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