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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백신접종 계획 전면 재수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31 ~ 2021-04-30
참여인원: 946

코로나 백신 접종 중단 및 백신접종 계획을 전면 재수정을 촉구합니다 먼저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기사를 주요내용만 요약해서 인용하겠습니다. 지난 3월8일에는 코로나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11명 중 8명은 백신 접종과 사망 간에 연관성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망자 8명은 모두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분들이고 백신을 맞은 뒤 15~92시간 후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들은 심·뇌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뇌전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고혈압과 당뇨를 백신접종과 연관성이 없는 기저질환으로 취급하는게 문제점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현대의학으로는 약물복용으로 관리가 되는 가벼운 증상이고 중장년 연령대에서는 절반이상이 보편적으로 고혈압, 당뇨같은 만성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2005년에 고혈압을 진단을 받았고 혈압약을 16년간 복용하며 건강검진에서 혈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건강수치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고혈압은 약물복용으로 관리가 되고 웬만하면 노년까지 생존이 가능한 가벼운 질환인데 고혈압 환자가 백신접종후 사망하면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정부당국의 조치에 너무 화가 나고 실망입니다. 가령 20년 동안 고혈압약을 복용하여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다가 백신접종후 4일만에 사망하면 그건 백신때문이라 봅니다. 백신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20년 동안 혈압약을 복용하며 건강관리를 잘했던 사람이 백신접종안해도 같은날 죽을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은 백신접종안해도 그냥 죽기로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까? 백신접종안하면 오히려 가족들과 행복을 누리고 몇십년을 더 생존하실 수 있을텐데 결과적으로 정부가 가정을 파탄내는 결과를 초래하는거 아닐까요? 백신부작용시 정부가 책임지겠다 유족에게 4억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얼핏 들은바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잘못들은건가요? 제 가족이 정부의 백신홍보만 믿다가 죽거나 불구가 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이 청원을 올렸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KBS가 보도한 기사내용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접종을 받은 의대교수중 60.3%가 업무 및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의대교수 60.3%가 이상반응인데 3월27일 기준 백신접종자 79만2000여명중 이상반응자는 왜 1만200여명에 불과할까요? 이래서 통계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백신접종에 참여한 의료진이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부작용을 겪고 있다면 의사들은 중증환자를 정상적으로 돌보지 못할 지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의료체계가 흔들릴까봐 우려되기도 합니다. 백신에 관한 위험성이나 부정적인 관점의 콘텐츠를 게시하면 허위사실 유포이니 가짜뉴스이니 발끈하며 형사처벌 운운하시던데 이건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KBS가 공식적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못믿으시겠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한 기사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324171003710 또한 서울대 연구팀에서 발표한 연구결과로는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이 코로나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중화(中和)항체를 생성하는 면역세포를 이미 갖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결과가 신빙성이 있다면 집단면역 형성하겠다는 명분으로 무턱대고 코로나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예산을 많이 들여 백신을 대량으로 확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백신접종 희망자에게는 중화항체검사이후 코로나백신 접종을 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옳은거 아닙니까?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백신접종 대상자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정부의 코로나정책만 믿고 있다가 죽거나 불구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백신부작용으로 인한 국가적 대혼란이 발생한다면 누구의 책임입니다. 2016년 12월9일에 직무정지당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일까요? 공정이나 정의 민주 평화같은 거창한거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 생명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길고양이를 구조하려고 119나 경찰이 출동하는데 우리 나라 정부는 사람 목숨을 귀하게 여기며 생명존중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저는 제 뇌피셜이나 허위사실이 아닌 언론의 보도내용을 인용하고 제 주관을 반영해어 부연설명하였습니다. 가짜뉴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도대체 가짜뉴스의 기준이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믿고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정부에 대한 악의적인 비판이 아닌 건전한 비판조차도 주저하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308173806346
제목: **코리아(**모터스)배짱 AS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31 ~ 2021-04-30
참여인원: 249

안녕하세요 **코리아(**모터스)의 불성실한 서비스행태를 알리려합니다. 2018년 ****** 차량을 구입하여 출고를 하였습니다. 출고 후 운행중 약4개월정도 지나서 전자식계기판에 교통표지판,능동형어시스트등 작동 안됨 경고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서비스센터에 점검요청을 하여 입고하였고 서비스기사께서 잠깐 점검을 하시고 통신이상이라고 대수롭지않은거처럼 말씀하시면서 이제 정상이라고 바로 출고를 해줬습니다. 제가 해당차량을 자주 이용하지않는데 이후에도 10회정도 운행 시 동일증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몇번을 더 서비스센터에 입고를 시키고 점검요청을 하였고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통신이상이었고 복구되었다..였습니다. 이후에도 2021년도까지 해당 결함은 계속 발생하였고 정기점검등 서비스센터를 방문할때마다 점검요청을 하였는데 심지어는 그냥 점검도 안된채 출고를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해당문제가 또 발생된 올해초에는 이상점등 후 조향핸들이 무거웠다,가벼웠다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수없이 차량시동을 on-off하며 이상알림이 없어질때까지 조치하고 겨우 서비스센터에 입고를 하였습니다. 안전에 위협을 느껴 정말 놀란상태였고 서비스센터에 가서 이번에도 똑바로 점검안하고 통신이상이라고 답변을 한다면 차량을 보는앞에서 버리겠다고 하였습니다.그제서야 긴기간동안 점검을 하였고 전자식계기판이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여기서 또 발생합니다. 계기판을 출고때와 동일한제품으로 교체해달라 정중히 요청을 하였고 서비스센터에서 알겠다고 하더니 본인들 마음대로 엉뚱한 계기판으로 교체를 하였더라고요. 이유를 묻자 재고가 없어서 어쩔수 없었다는 답변을 하는데 제가 직접 다른 서비스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모터스에는 재고가 없고 **코리아에는 재고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교체한 부품이 르만(재사용부품)이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했다가 항의를 하니깐 나중엔 이를 번복하며 르만부품이 아니라고 답변을 늘어놓았습니다.도대체 서비스센터 말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교체한 부품도 기존 부품보다 약80만원가량 저렴한 부품으로 교체를 해놓은 상태이고 제가 운행중 똑같은 증상이 또 발생되면 어떻하냐고 대책을 알려달라 했더니 답변은 없고 수리 끝났으니 빨리 출고해가라고 서비스센터에서 전화연락만 옵니다. **모터스 딜러사에 문의를 했는데 연락주겠다하면서 2주째 전화한통 없습니다.차량은 약2달째 찾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비스기간도 만료되어 차량입고 시 수리비가 발생되냐고 물으니 수리비가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더 큰문제는 저처럼 문제가 발생되서 **모임카페에 문의하시는분들이 무척 많다는게 문제 입니다. 이분들도 통신이상으로 간단한 조치받고 바로 출고받으셨구요.고속도로 운행중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고가 난다면...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제대로된 서비스를 해야하는 의무를가진 **코리아 비용이 발생된다고 쉬쉬하지말고 결함이 있는것이라면 인정하고 리콜조치를 하길 바랍니다. 돈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란걸 명심하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4차 버티목자금 플러스요?? 꿈 희망 마이너스가 아닌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31 ~ 2021-04-30
참여인원: 425

20년 신규 창업자입니다. 아무리 이해 하려고해도.. 진심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렇게 청원을 넣습니다. 창업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기업을 설립하는 목적이 뭔가요?? 당연히창업혹은 기업을 운영하는 목적은 이득을 올리기 위해서죠 그런데 어떻게..그 희망 마져 빼앗아 가십니까?? 계속 매출 감소를 하면 장사를접어야죠.. 오를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하니까.. 계속 힘들어도 하는것인데.. 그럼 3차 때도 9~11월 기준으로 12월 매출대비고 이번 4차때도 9~11월 기준으로 12월과 1월 매출이 계속 내려라라고 하시면.. 그리고 2차역시 6~7월 기준으로 8월 매출이 내려야 받았습니다. 9월 10월 11월 소복 오르고는 12월부터 오르지 말라라고 말씀 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건 계속 장사 매출이 내려가야만 돈을 주겠다 뭐 그딴 식의 정책을 펼치시네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그런 식의 정책 펼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해택을 받는다는 희망적인 기대를 줘야 하는 것이 정부로써 지향해야할 방향 아닌가요?? 지금은 그와 반대로 열심히 일해서 수익 내지마라고 말씀하는 것과 다름 없잖아요 3차 때와 4차때 비교 대상으로 보면 계속 내려야 돈 주겠다..라고 하시면 희망 마져 빼앗는것이랑 뭐가 다른가요??
제목: ** 코리아㈜는 자동차관리법 제32조 2의 제1항 3호에 의거하여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31 ~ 2021-04-30
참여인원: 741

** 코리아(주)가 외부 정비업체에 고장진단기 (Xentry Kit4) 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코리아㈜ 의 홈 페이지 입니다. https://www.********************************** '자동차 정비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기의 이메일 주소로 문의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으나 답변하지는 않습니다. 유럽 및 미국등 국가에서는 정보사용료를 지불하고 J2534를 사용할수도 있고 장비 구매 및 프로그래밍 & 코딩(SCN)도할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서비스센터에서만 현재 가능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 전직역 전지역 전수 조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31 ~ 2021-04-30
참여인원: 424

LH 사태를 통해 또 한번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의 폐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특히 아파트와 주택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땀흘려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짓밟으며 쉽게 돈을 벌려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이번 기회에 말끔히 청산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청와대 직원 및 고위직 공무원 그리고 각 지자체 부동산 관련 공무원과 LH 직원들의 투기 내역 조사와 더불어 여야 국회 의원, 그리고 판사와 검사를 위시한 법조계 인사들, 또한 언론사와 언론계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여론 주도층인 대학 교수들까지 부동산 거래와 투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청원합니다. 부동산 관련 사건의 범죄 행위를 찾아내고 위법 여부를 판달 할 수 있는 검사와 판사의 투기 행위는 마땅히 조사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엄격하게 투기 행위를 조사하고 벌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입법 기관의 국회 의원들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필요합니다. 마찬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여론을 자기들 이익을 위해 활용하지 못하도록 각 언론사와 언론 종사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와 언론에 기고를 하는 대학 교수들에 대한 전면적인 부동산 거래와 투기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공정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학교 급식실에서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비상식적 적폐를 바로 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31 ~ 2021-04-30
참여인원: 298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상이 학생으로 한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학교에 근무하는 대다수의 교직원들은 식비를 내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 종사자(조리사 및 조리원)분들께서는 식비를 지불하지 않고 중식을 먹고 있는 것이 대다수 학교의 현실입니다.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사는 지역은 시교육청에서 2018년 학교비정규직 연대 회의와 급식전담인력의 급식실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급식전담인력, 장애인일자리 창출인력(급식보조원)에 대해서는 급식대상 인원에서 제외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학교에 안내하였고 이에 각 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상기사항을 의결하여 현재 식비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정액급식비라는 명목의 급여(14만원/월)를 별도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액급식비라하면 쉽게 말해 점심값을 주는 것인데 정액급식비는 급식비대로 받고 중식에 대한 식비를 지불하지도 않고 먹는다는 것은 급식인원으로 산정된 학생과 타 교직원들의 음식을 빼았어 먹는 행위이고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행위입니다. 무상급식은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기에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위는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액급식비를 받는다면 급식종사자들도 급식대상 인원에 포함하여 그분들의 수만큼의 식자재를 구입하고 식비를 지불하면서 식사를 하도록 하던지, 아니면 지금처럼 중식에 대한 식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정액급식비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할것 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가 될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이 또한 적폐인 것입니다....
제목: 캐피탈사기 외제차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31 ~ 2021-04-30
참여인원: 191

문제인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요... 핸드폰 사용도 제대로 못하는 무지의 어르신들이 사기꾼을만나 사기꾼이 핸드폰으로 캐피탈을 실행시켰고 본인도모르는 외제차주인이 되어있다는것은 불법 스티커가 집으로 날라오면서 알게되었습니다... 경찰에신고한상태이고 본인명의지만 도난신고도 안되는 우리나라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의요청으로 캐피탈 계약서 받아보니 문서도 다위조입니다.. 피해가 없도록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될것같습니다. 현재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빠른조치도안되고있습니다. 사기꾼은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법이 너무허술합니다. 본인명의차량이 도난신고가 안된다는게 모두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사기꾼들 강력한처벌을 요청합니다...
제목: 항암제 CAR-T 세포치료제(킴리아)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31 ~ 2021-04-30
참여인원: 666

저는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진로희망이 의료분야는 아니지만 생명과학을 공부하다가 항암제 CAR-T 세포치료제(킴리아)가 암환자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승인을 기원하고 있었는데 올 3월에 드디어 식약처 승인을 받아서 기뻤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환자가 이 치료제로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 특히 혈액암 환자에게 80% 이상의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암환자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1회 투여 비용이 6억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너무 비싸서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생명은 소중하고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암환자 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험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암환자들의 큰 희망이 될 수 있는 CAR-T 세포치료제(킴리아)의 건보적용을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제목: 재산권 갈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31 ~ 2021-04-30
참여인원: 156

불철주야 국정을 다스리며 고생하시는 대통령님께 저의 한을 풀고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저는 강원 횡성에서 농사를 짓고있는 강대신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물려받아 농사를 짖다가 빈곤을 못이겨 사회 생활을 하다가 몇 년이 지난후 고향에 돌아와 농업을 시작하려던중 본인에 토지가 절반이나 다른기관과 인근사람들에게 넘어간걸 알게되었습니다. 1989년 5월 4일 등록된 문서를 갈취당하게 된것입니다. 해서 반환요구를 하였으나 모든문서를 조작해서 정당행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갈취해간 토지에다 횡성군은 축산폐수처리장으로 25년째 운영하고 있는중 인데 민원을 제기해도 서류를 보여주기는 커녕 오염과 악취는 물론 오히려 살아가는데 불이익만 받고살은지 25년째가 되었습니다. 민주화운동이다 농민운동이다 활동을한게 죄인으로 몰려 공공기관으로부터 낙인이찍혀 이렇게 살고있는중 국민청원이란 글을보고 25년에 한을 풀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부디 살펴보시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관련자들을 엄벌히 처벌하여 주시고 저의 토지를 반환해주고 지나간 젊음에 한을 풀어주세요.
제목: ■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밑에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보시라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3-31 ~ 2021-04-30
참여인원: 1,776

■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밑에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보시라 '안녕하세요'라는 안부인사조차 대통령께 드리고싶지 않는 심정이 지금의 수많은 국민들의 심정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 오늘,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불법공매도 대책을 보셨습니까? [불법공매도시 주문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 이라는 정책을, 마치 대단한 정책인 마냥 발표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330010006047 한 나라의 금융위의 수장의 수준이 얼마나 머** 같은지를 아래와 같이 팩트반박합니다. ● 첫째) 주문금액의 최대 100% ! 이 말인즉, 불법 공매도로 인해,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도 최대, 해당 주문금액의 100% 이상의 과징금은 때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에서 정하는 형량 ... 최대 5년, 최대 3,000만원...이러한 형량규정. 이거, 최대로 맞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반성하고, 좋은 변호사 쓰면,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그말..." -- 정상을 참작해서 ---" 라며, 법은 일상적으로, 범죄자에게 유독 관대하였습니다. 즉, 10번의 불법공매도를 하다가, 단 1번 걸리면, 결국은, 그냥, 실질적으로는 그냥 몇십프로 정도 내외의 과징금만 때리겠다는 말 아닙니까? ●둘째) 금융위 정책은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자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금융위의 발표 중에서 가장 핵심은, ▶"주문금액의 최대 100%"◀ 입니다. 즉, 불법공매도로 인해서, 그들이 이익을 본 것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말해, 불법공매도 하다가 걸려도, 그들이 불법으로 번 돈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게 금융위의 스탠스고, 재수없게 걸리더라도, 불법으로 번 돈으로 과징금 내면, 그만이라는 소리입니다. ●셋째) " 다만 시장조성등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즉, ▶또다시, 예외조항을 넣어서, ◀결국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지난 2020년 3월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내릴때, 많은 국민들은, 정말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줄 알았지만, 결국은, 시장조성자 예외사항을 집어넣어서, ◑그들에게는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뒷구멍을 열어 주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업틱룰도 예외를 시켜주는 십여가지의 현란한 혜택도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정책을 믿은 개미들은, 정부에게 속았습니다. ● 넷째) 고작, 이러한 정책을 마치 불법공매도에 대한 대단한 양 발표하는 것 보면, 그동안, 우리 정부 및 금융위에서 얼마나 불법공매세력에 대해 보호막 역할을 해 왔는지 반추할 수 있습니다. 게다다, 지금까지는, 이마저도 안하고 있었고, 이러한 정책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시장에서 '금융위가 한패거리'라는 말이, 지난 수십년간 떠돌고 있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보시오. 미국의 경우, 불법공매도 징역 최대 20년, 영국의 경우, 불법공매도 무제한 벌금부과, 홍콩의 경우, 불법공매도 2년이하의 징역, 프랑스의 경우, 불법공매도 영업정지 및 1,300억 이하, 부당이득의 10배까지 벌금 그런데, 한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무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불법공매도로 제제받은 금융기관 고작 101곳, 그중, 56곳은 주의처분 (이게 말이 됩니까?) 과태로 고작 45곳 (수천만원 수준) ▶이정도면, 정부도 금융위도 한패거리라고 소리치는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호소가, 그저 허황된 말 입니까? --------------------------------------- 이번, 정부 금융위의 발표는, 결국은, 불법을 저지른 금액 이상으로는 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금융위에서 나서서, 법적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말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불법을 저지른 금액의 10배 이하를 최대한도로 설정해 놓아도, 실제로 이루어 지는 것은, 고작 1~2배 정도일텐데 법이, 불법 공매행위금액 (그것도, 그들이 불법으로 번 돈은 노터치, 주문금액 기준)의 최대 1배(100%)로 설정해 버리니, 그들이 받을 피해범위를 법적으로 막아주고 있는거 아니냐구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 결국,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세력들에게는, 불법행위에 대해, 몇프로도 안되는 과징금일테고, 마치 CIVA 금융위는 무슨 정의를 구현 하는냥, 이런 정책을 당당히 개진하고 있습니다. 니들이, 아직도 얼마나, 국민들을, 기만하고, 멍청한 존재로 바라고 있는지, 니들은 엘리트고, 국민은 금수(개,돼지)만도 못한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본인은, 이번 금융위 발표를 보고, 다시금 깨닫습니다. ● 어차피, 저 금융위의 대책은, 저 안에 들어있는 [예외사항]으로 인해, 모두 빠져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껏, 그래 왔고, 지금껏, 그렇게 국민을 우롱하며 순간순간 이슈를 덮고 지나갔으니까요 -------------------------------- 대통령님께서, 또는 정부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불법공매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밑에사람들에게 지시하니, 오죽, 대통령의 수준을 머**로 봤으면, 이러한 대책을 , 정부의 불법공매도대책이라고 올립니까? ■ 문제인 대통령님 ! 지금 밑에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시라. 당신 혼자 바르다고, 나라가 바로 서지 않음을, 아직도 모르겠는가 ? 밑에 관료들이, 당신을 어떤 수준으로밖에 안보고 있는지를.....
제목: 춘천레고랜드 사업 중단 및 철회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31 ~ 2021-04-30
참여인원: 10,188

강원도 춘천 중도에 최소 5천년 전 선사 도시 유적을 증명하는 유물들이 대량 출토되었습니다. 한반도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아우르는 세계적인 규모의 유적지입니다. 1977년부터 석기 시대 유물이 발굴되었고 , 1980년 이후 1996년까지 총 5회에 걸쳐 대규모 발굴조사되었습니다. 1612기의 선사시대 집터와 165기의 선사시대 무덤은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규모입니다. 이곳에서는 요하문명과 동일한 홍상문화와 같은 적선총이 나왔으며, 독일 고고학자도 마추피추와 비견되는 발견이라고 반대 의견을 표명한 적 있습니다. 이것은 고조선 문화를 되찾은 증거이자, 단군의 증거이며 중국의 동북공정을 저지할 증거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곳에 눈앞에 이익에만 눈멀어 우리의 최초 문명의 유물인 고인돌을 다 해체하여 잡석으로 모아놓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원형 보존 점수 76점을 뛰어넘어 91.77의 점수를 받은 중도유적지는 공사를 중단하고 그 원형을 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레고랜드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는 한반도 최대유적 위에 레고랜드를 짓겠다는 것으로도 모자라, 문화재청의 제안도 무시하고 유적지위해 모래를 복토하여 보존하지 않았으며 잡석을 매립하였습니다. 현재 콘크리트 건물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기둥을 박아 유적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춘천 중도는 보존하고 개발한다면 충분히 피라미드, 스톤헨지처럼 세계적인 문화유적지가 될 것입니다. 민족과 역사와 문화유산 이 모든것을 포기하고 레고랜드를 강행해야 하는걸까요? 다시한번 복원사업을 실행하여 원형을 조금이나마 보존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인천07학생이 09학생을 무리지어 패고 방관 강력 제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31 ~ 2021-04-30
참여인원: 3,958

인천07들이 09학생을 집단으로 방관 또한 특정인물이 09학생을 폭력하는 영상이 페북에 올라와 청원 올려봅니다 촉들이 09학생을 집단으로 방관 또한 특정인물이 09학생을 폭력하는 영상이 페북에 올라와 청원 올려봅니다 학생이라고 보호처분 그렇게 봐주지마시고 제대로 조사하고 강력 제재 부탁합니다.
제목: 한복을 우리나라 문화재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3-30 ~ 2021-04-29
참여인원: 3,942

한복이 아직도 우리나라 문화재로 지정되어있지않습니다 중국이 한복과 김치를 중국의 것이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주장이지만 국민들은 저희나라의 문화를 빼앗길까 긴장됩니다 얼른 한복을 우리나라 문화재로 지정해 국민들의 걱정을 줄여주세요
제목: 백혈병환자가족에게 코로나19백신 최우선접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30 ~ 2021-04-29
참여인원: 1,111

저는 백혈백 환자를 아들(21세)로 두고 있습니다. 부산 **동에 살고 있으며 나이는 58세이고 제 아내는 54세 큰아들은 24세입니다. 2020년 7월 7일 **대학교 병원에서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B세포계열 판정을 받아 4차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고 조혈모세포를 2021년 1월 13일에 이식 받았습니다. 조혈모세포이식 후 무균실과 준무균실에서 입원하여 치료하다가 2021년 3월 27일에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하고 있습니다. 퇴원 이후 6개월간 매주 수요일 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 6개월은 2주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1년 이후에는 매월 외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 아들의 완쾌를 빌고 또 빌곤하지만, 코로나19의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 후 간정맥폐쇄증, 거대세포바이러스, JC바이러스, BK바이러스와 혈뇨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았으며, 면역기능의 저하로 모든 감염질환에 너무나 취약합니다. 면역기능의 저하로 코로나19에 감염 된다면 하는 있어서는 안될 생각을 할 때 마다 눈 앞이 캄캄하고 눈물이 쏟아져 흘러 내립니다. 아내는 아들의 병구완에 전념하지만, 저는 직장에서 일을 해야하고, 큰 아들은 출석 수업을 위해 학교에 한번씩 가야합니다. 저는 문 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희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저희 가족에게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최우선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4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30 ~ 2021-04-29
참여인원: 2,819

왜 4차재난지원금에 19년대비 20년도 매출을 고집하시나요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건 21년도인 현재인데 5인이상, 영업제한시간 철저히 지켜가며 영업해온 결과가 이거입니까... 정말 화가납니다
제목: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악덕업자를 구속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30 ~ 2021-04-29
참여인원: 1,274

저는 서해바다에서 구조대 로써 17년간 활동하고 있는 구조대원 입니다, 정말 분하고 참을 수가 없어서 국민청원을 합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에 법이 없다고 한들 !! 이런 악덕업자가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없는 법!! 선박 수리 관련법!! 항공,철도,자동차는 관련법이 있어 허가나 자격이 있는사람만이 수리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대한민국에는 선박을 수리하는 자격이나 허가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해마다 해상에서의 사고중 70%를 차지하는게 바로 기관고장으로 의 사고로 때로는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020년 8월경 인천의 영종도 **동소재 대표 * XX (** 0 0 0 ) 라는곳을 소개 받아, 구조대 보트를 전북 군산에서 인천 영종도 왕산 마리나 근처인 먼곳까지 구조대보트를 수리하러 보냈습니다,,, 이유는 본 업소가 전문 업소이고 1년간 책임을 질수 있다고 계약한 곳이기때문에 믿고 맡겼습니다, 하지만 수리 완료했다는 보트를 타고 첫날부터 바다에서 엔진고장으로 좌초되어 죽을 고비를 넘긴후 이후 계속 출항할때마다 기관고장으로 타 선박과 추돌하는등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인수후 10일동안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제원표도 없는 가짜엔진을 그것도 엔진까지 속여 페품같은 엔진을 연식까지 속여서 판매한것입니다,. 수시로 반복해서 고장나고 수리도 안되는 엔진 인것입니다,!! 인천의 영종도 **동소재 대표 * XX (** 0 0 0 ) 업자에 수리를 요구하며 항의 하니!! 법대로 하라고 하며 , 참아 입에 담을수 없는 심한 욕설과 어디서 듣도 못한 심한 욕으로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엔진 부속을 일부를 탈거해서 돌려주지 않고, 심지어 갖은 협박과 명예훼손까지 당하는 등 이루 말할수없는 모욕감에 법에 호소하기에 이르렇습니다,, 하지만,, 선박수리 관련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덕업자는 법대로 하라고 한것 이었습니다,,, 항공.철도.자동차는 법이 있기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만,,, 이업자는 선박수리 관련법이 없다 보니!! 어떠한 허가나 자격도 없이 아무 기술이 없는사람이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바다에 나가서 기관고장으로 죽어도 하소연 할때가 없을 정도 입니다,, 인천의 영종도 **동소재 대표 * XX (** 0 0 0 ) 이업자에게 저 뿐만아니라! 바다에서 자칫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의 피해자들이 여럿있습니다, 어떤분은 바다에 침수된엔진을 속여 팔아서 바다에서 화재로 죽을뻔한 사연,, 다른분은 엔진에 일회용 본드로 엔진일부를 임시로 때워서 바다에나가서 표류 하는등,,, 기타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인천의 영종도 **동소재 대표 * XX (** 0 0 0 ) 이 업자에게 사기를 당한후 저화같이 입에 담을수 없는 욕과함께 심각한 명예훼손 까지 당하는 등 ,,, 이루 말할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악덕 업자로 인해 해양사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람목숨을 가지고 돈벌이에 눈이 멀어 불랸 엔진을 수리하여 판매한 이악덕 업체를 구속 수사 하여 주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육교사 월1회 코로나검사에대해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30 ~ 2021-04-29
참여인원: 93,057

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길어지고 끝이안보이는 코로나로인해 모든국민이 지쳐있을 상황에 보육교사 월1회 코로나검사추진이라는 기사를 보고 힘이빠지는 저녁이네요 저는 2월에 코로나검사 1회를 마치고 오늘또 1회 의무검사를 마쳤습니다. 네 물론 어린아이들과 함께 지내다보니 어른이 보육교사가 먼저 조심하자라는 뜻에서 월1회 검사를 추진했다고 좋게 생각하려하지만 저또한 학교보내는 아이들이있는 엄마이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조심또조심 하고있습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보육교사가 코로나에 걸리면 크게 이슈가되어 기사화가 되기에 더 부담스러운건 사실입니다 헌데, 첫번째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만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기본20명을 시작으로 많게는 몇백명까지 있는 장소인데 영아들 같은경우는 어린이집에서 마스크조차 쓰고있지도 않습니다 이아이들이 접촉하는 부모또한 일자리를 갖고 외부접촉도 많을뿐더러 요즘엔 조부모등하원도 많아진 추세라 어린이집에 등록된 아이들 같이거주하는 가족중1인이 매달 검사를 해야 공평하다 봅니다. 두번째, 보육시간(근무시간)과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이 맞질않습니다 대체교사를 지원하든 근무시간 조절하나 해주지않으면서 검사받으라는건 주말그것도 토요일 하루에 검사받으라는겁니까? 너무많은 인원이 몰리다보니 꿀같은 휴일반나절을 선별진료소에서 보내야합니다 왜 보육교사에게 자유시간마저 강요하는 기분이 들까요? 셋째, 보육교사 자녀들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교직원은 물론 유치원,학원선생님들도 모두 공평한 검사가 이뤄지게 해야한다봅니다 검사를 하기싫다가 아니라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생각하여 한쪽으로 치우친 불공평한 정책에대한 거부반응이 생긴다는점 꼭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조장하는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우체국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30 ~ 2021-04-29
참여인원: 749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도와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획책하는 우정사업본부 및 우체국의 탁상행정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역행하는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우체국을 국민여러분께 고발합니다. 작년 2020년 16명, 올해 2021년 3월까지 4명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운명을 달리하셨고 그외에 업무중 과로로 쓰러져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한 안타까운 택배노동자들도 상당수입니다.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대책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택배기사의 수수료 인상안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시도하는 우정사업본부 및 **우체국은 [예산절감]이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를 들어 과로사 유발의 심각한 원인이 되는 기존 최저 98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800원짜리 저단가 택배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외주업체 입찰공고 관련링크를 아래에 띄웁니다. (3페이지 용역 20210342198-00) **시는 해마다 신규 주거지역이 생겨나고 택배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체국은 증가하는 택배 물량을 **권역을 배송근거지로 둔 위탁택배원에게 배정하거나 충 원하지 않고 과로사 유발의 원인이 되는 플렛폼 형식이자 외주사업체 모집으로 저단가 택배플렛폼 양성을 강행 하려 하고있습니다. 외주업체가 들어오게 된다면 향후 우리 택배노동자의 설 자리가 보전되지 않을 뿐더러 택배비 인상을 논의하고 있는 사회적합의기구의 합의내용이 무력화되어 저단가경쟁의 악순환을 반복하는일이 될것입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주요 원인인 장시간노동과 저단가수수료!!! 이를 조장하는 우정사업본부와 **지방우정청, **우체국의 추악한 짓거리를 더 이상 방관할수도, 버틸수도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에 전국**노동조합 우체국본부 **지회는 "더 이상 죽을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여러분께 **우체국의 추악한 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하며 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살고싶습니다. 소중한 가정을 지키고싶습니다.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방통행 탁상행정 우정사업본부와 **청을 규탄한다!! 저단가 경쟁 조장하는 외주업체 입찰 강행 **우체국은 즉각 중단하라!! 사회적 합의 역행하고 외면하는 **지방우정청 재무관은 각성하라!! 전국**노조 우체국본부 **지회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4차 재난 지원금 형평성... 이게 맞습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3-30 ~ 2021-04-29
참여인원: 2,304

안녕하세요. 서론을 거두절미하고 여쭙겠습니다. 19년 매출 비례 20년 매출이 높아 이번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게 의아 합니다. 19년에 비해 비록 매출 상승은 있었지만 20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증명원 발급 해본결과 1기/ 20년 1월 1일~ 동년 6월 30일까지 약 52,000,000원 2기/ 동년 7월 1일~동년 12월 31일까지 약 45,000,000원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되어, 매출이 급감 한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헌데 지금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에 관련하여 작년 매출을 왜 비교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 사회적거리두기 (영업제한,시간) 시행이후 매출이 급감 했는데!!! 급감한것이 증빙서류로 딱 보이는데 19년 매출이 높아 지급이 어렵다는 말이 다시 한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영업제한 조치가 아니였더라면 분명 매출은 더올랐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예방 차원의 조치 여러 소상공인분들 잘 따라왔습니다, 버티고 버티고 버텨왔습니다. 단지 19년 비해 매출이 올랐다는 이유 하나로 소상공인지원금 박탈이면 차다리 영업제한 빠른시일내 해제 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소상공인분들도 참을만큼 참아왔고 더이상은 정부를 믿지 못할꺼 같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재난지원금.. 차다리 영업을 더 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4차 재난지원금 제한업종의 매출 비교 지원은 위헌이며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끝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30 ~ 2021-04-29
참여인원: 3,799

가장 먼저 방역에 힘써주시는 많은 정부관계자 여러분, 의료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행정명령에 따라 방역지침을 잘 지켜준 영업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 종사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헌법 제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의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을 제한받은 영업제한 업종은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기준(비교기간과 총매출액을 산정)에 있어서도 현실의 온도를 모르는 단순히 속도전에 불과한 정책으로 인해 국가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갇혀버리는 현실이 발생했습니다. 영업시간을 늘리고 다가온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발버둥 친 사람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총매출액을 비교하여 피해를 따지려면 비교기간 동안에 임대료, 인건비, 물가상승분 등은 모두 동결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지 않으면 손해로 직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매출액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세금구조에 따른 부가세액이 결정되는 금액이 저희의 순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매출을 비교하기 이전에 성실하게 영업 제한 명령을 따른 저희의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하고 모두가 노력하고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선순환을 시켜줄 수 있는 정책을 내려 주셔야 합니다." 워라벨까지는 포기한지 오래지만 코로나 사태에 맞서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해쳐가며 영업시간을 늘리고 직원을 고용해가며 노력한 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저에게는 16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 있습니다. 큰형으로서 항상 동생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가르치며 정말 열심히 일해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사실 어제 동생의 한마디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역시 세상은 죽어라고 노력하면 안되. 그냥 적당히"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 꿋꿋이 비를 맞고 바람에 맞서며 뜨거운 태양아래 버티고 있는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는 국가의 위기상황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부디 공정한 지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건의합니다.
제목: 4차 버팀목 플러스는 지원금인가요 보상금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30 ~ 2021-04-29
참여인원: 3,557

오늘 4차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업제한업종에 속한 사업자중 매출이 오른경우 미지급이라고 오늘 정확하게 안내가 되었네요. 영업제한은 나라에서 사업자의 영업권리를 강 제 적으로 제한한건데요, 이 버팀목 플러스가 '지원금'이라면 매출이 오른 사업자는 못받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영업제한에 대한 '보상금'이라면 매출감소여부 상관없이 모두 지급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제한이 되어도 매달 돌아오는 대출금납입날짜, 월세, 공과금등을 벌기위해 쉬지않고 이리저리뛰며 매출 올려놓았습니다. 그로인해 순이익은 줄고 매출만 올랐네요. 이럴줄알았다면 문닫고 한달 쉬고 지원금 받는게 더 현명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신청시작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원금인가요? 보상금인가요? 만약 긴급한 상황에 놓인 사장님을 위한 지원금이라면 나라에서 강행한 영업제한에 대한 보상금은 언제 지급이 되나요? 사업자들이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진행한 영업제한을 그래도 따른 이유는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켰으면 하는 바램으로 지켰습니다. 부디 올바른 행정을 하시어 자영업자들이 이런 제한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목: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갑질 먹튀 회계법인의 무책임함을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30 ~ 2021-04-29
참여인원: 10,604

*** 회사에서는 식약처에 ***** 임상 진행을 신청하여 승인되었으나, 이 약을 가진 ***라는 회사가 회계 법인의 회계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아, 회사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따라서 이 약의 국내 임상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인 식약처 허가 포함 서울대병원 고대병원, 카톨릭 병원등의 종양내과 의사들이 암환자들에게 사용해봐야 한다고 인정한 약을, 도대체 병원 문제도 아닌, 회사문제도 아닌, 무형자산인 약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능력이 없는 회계 법인의 독단적 감사 의견거절로 인해 난소암 포함 많은 암 환자들이 약을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이 약을 기다리던 여러 암 환자들은 벌써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물건을 팔아야 가치를 인정합니까? 물건의 성능을 인정하면 투자하고 해야 그 물건은 소비자에게 팔 수 있습니다. 얼마전 쿠팡이 미국에 상장됐습니다. 미국은 쿠팡의 돈을 보고 상장시켰을까요? 소프트뱅크 손정의회장은 매년 수백억의 적자를 보는 쿠팡을 왜 투자했을까요? 하물며 *****이라는 면역항암제는 미국FDA에서도 인정하고 전세계 50개 대학병원에서 임상이 진행 되고 있으며, 한국식약처에서도 의미가 있어서 임상을 진행하고 세계적 바이오 의료 회계법인과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들도 인정한 무형가치 자산을, 가치평가를 수행할 능력도 안 되는 회계 법인이 감사하여 의견거절했다는 사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숫자만 아는 회계법인 자체가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능력이 안 된다면, 이러한 회계법인은 제외시키고 능력이 되는 다른 회계 법인이 감사를 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없는 회계감사법인의 이익만 보고 책임을 책임 안지는 갑질로 무형자산인 *****이라는 면역항암제가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어, 이 약을 사용해서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암 환자를 포함하여, 이 회사의 수 많은 주주들 모두가 돌이길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상장사의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칼자루를 쥐고 권한을 남용한 회계법인이 여러 암 환자 및 주주들의 생사여탈권을 갖게 만든 무책임한 회계법인의 책임 없는 절대 권한의 문제를 바로 잡아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약에 대해 무지한자 혹은 단체가 알 수 없어서 약에 대한 평가를 절하하면 앞으로 신약을 개발 혹은 투자를 하는 회사가 한국시장에 무엇을 믿고 개발 혹은 투자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난치 혹은 불치병환자는 죽을 날만을 기다려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증금 돌려 받을수있게......도와주세요......대통령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30 ~ 2021-04-29
참여인원: 272

집빼라며 보증금도 안주면서 내쫓는 서귀포 ** ****아파트 시행사 ****는 당장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주도록 강력 조치해 주십시오…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서귀포시 임대분양 ** ****아파트는 2년이 지나고 12월 말부터 분양친다고 시행사 ****가 통보왔습니다. 원래 내가 냈던 보증금(5억 6천) 에 2억을 더내고 분양 받으라고요. 분양 받으려면 2억을 더 내야 하지만 워낙 큰돈이기에 돈이 없는 임차인은 해지하고 나가겠다고 한 세대가 50여 세대였습니다. 그리하여 작년 12월 말부터 해지세대는 시행사가 요구한 서류와 내용증명등을 제출하고 약속한 3월 31날 내가 냈던 보증금(5억 6천) 돌려준다고 계약해지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지세대는 형편에 맞는 집을 구하고 이사 준비하던 3월 25일 5시 12분 보증금 반환을 4월 9일로 미루겠다는 일방적 문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3월 31날에 맞춰 이사업체와 계약했고, 보증금 받아 구한집에 잔금내고 들어가야 하는 해지세대들은 눈앞이 캄캄해지고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대통령님! 임대인 시행사 ****는 집빼라면서 보증금 반환 미루는 사깃꾼 시행사입니다. 보증금 3월 31에 못받으면 임차인들은 계약한집에 잔금을 못내서 계약금 떼이거나, 중도금도 떼이게 생겼습니다. 부디 시행사 ****가 보증금 (5억 6천)을 약속한 날짜 3월 31에 갚을 수 있도록 강력명령 내려주시고, 시행사를 **자산신탁이 관리하고 있으니 **자산신탁에도 강력한 조치하여 피해자인 임차인들이 3월 31일 보증금 틀림없이 받고 나갈수있게 도와주세요. 아이고 ~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수면제로 버티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도와주세요…...대통령님…...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