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푸드트럭사업자들좀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

거제시에서 어렵게 푸드트럭을 운영중인 시민입니다. 현재 푸드트럭 정식사업자를 가진분이 전체 푸드트럭에 몇프로뿐이 안된다는 기사를 보았고 실질적으로 사업자를 내려고 구조변경완료 후 여러 시청에 문의해보았지만 한결같이 답변은 '도,시청에서 공시가 떠야 계약후 가능하다'였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제도개선 문의했더니 거제시 담당자분이 행정절차를 나열하시고 올해 2윌에 4개업체나 내주었다 하시더군요..많은 푸드트럭사장님들이 얼마나 많이 지원했을까요? 근데 고작 4곳이라니요..사업자 안내고 불법으로 한다 탓하시기전에 기회를 먼저 줘보신후 탓하시길 바랍니다. 한평짜리 가게얻기도 힘들어 전재산털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차량구입에 구조변경까지했는데..생돈만 날리고 여전히 단속피해 벌벌떨며 장사하는 시민들 생각좀해주세요..
제목: 에어서울 오사카 항공 수수료 면제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9

일본 오사카지역 강진 및 여진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에어서울은 24일 출발 탑승권까지만 취소수수료를 면제 해준다고 합니다. 단순 변심도 아니고 안전상의 이유때문에 취소 수수료 면제를 요구하는 건데 그 이후 출발하는 탑승자들은 목숨을 걸고 여행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에어서울 항공사 측에서는 25일 탑승권부터 왕복 12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25일부터는 일본 오사카지역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나요? 적어도 오사카 지역이 강진에서만큼은 안전할 때 대략 7월 초까지라도 탑승권 취소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제주도 난민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56

일단 저는 제주도 난민 문제에 대해 무작정 찬성도 반대도 아닙니다. 내전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이런저런 나라를 거쳐 먼한국까지 온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수 있으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주변의 힘든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문대통령님의 성격상 그분들을 못본척 하기 힘들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주도에 와있는 약 560명이 되는 예멘난민들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에는 절대반대 입니다. 그 사람들중에 단 1명이라도 테러분자가 섞여 있다면 그로인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는 둘째치고,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방송에서 먼저 대통령을 깎아내리기 시작할것이고, 애초에 반대했던 국민들은 대통령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게 될것입니다. 독일,프랑스 등 적극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인 유럽에서 시리아,예멘 난민들이 어떤 사건 사고들을 일으켰는지 미리 파악을 해야 하고, 제주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난민이 맞는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철저하고 엄중하게 검사해서 난민이 아니라 취업목적으로 제주도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시 되돌려 보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TV화면에 비쳐지는 난민들을 보니 거의 99%정도 20~30대 젊은 남성이더군요. 옷도 화려하게 잘 입었구요... 개인적으로 이게 난민이라구?? 라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난민들에게 취업을 시켜줘도 어업이라라든지 체력적으로 힘든 일은 금방 그만두고 육지로 보내달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난민 맞습니까? 또한 20~30대 혈기왕성한 예멘남성들이 제주도에 정착하게 되면 제주도가 성문제로 부터 과연 안전할지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독일에서도 독일여성이 난민들에게 집단성폭행을 당해 문제가 되었던걸루 알고 있습니다. P.S:그리고 갠적으로 항상 개념발언을 해서 좋아하는 정우성씨가 제주난민을 받아줘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걸루 알고 있 는데요, 정우성씨는 제주에 와있는 난민들의 모습을 실제로 보기나 했을까요? 그냥 난민이라니까 어려운사람이겠거니 하고 습관적으로 듣기 좋은말 내뱉은거 같은데... 무슨말을 하기전에 제대로 확인부터 하시길...
제목: 비둘기 죽여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5

비둘기 너무 싫어요 무서워요. 비둘기 호흡기계에 안좋은영향이 끼치는데 너무 싫어요. 비둘기 죽여줘요. 동물협회 때문에 비둘기 포획을 못해요. 비둘기 정말 싫어요. 비둘기가 너무 무섭고 짜증나요. 제발 비둘기 포획해줘요
제목: 각기업에대한 과대포장을 제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3

요즈음엔 과자나 택배뿐만 아니라 마트, 쇼핑몰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 대부분의 포장이 과도하게 되어 과도하고 쓸데없는 포장은 비록 상품의 외관이 화려해 보이는 데에 일조할지는 몰라도, 그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 역시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대포장이 최근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분리수거 대란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요즘 과자나 다른 포장된 음식,물건들의 포장지를 보면 제품보호에 필요한 양을 훨씬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쓰레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또 그로 인해 쓰레기의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비닐들과 종이, 플라스틱이 덕지덕지 붙은 포장을 각 재질대로 완전히 분리해내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하고서 남은 포장지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눈대중으로 아무렇게나 분리수거함에 버리곤 합니다.우리나라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을 과대포장 문제를엄격하게 제지 할수도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과대 포장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해 주세요.
제목: 월드컵중계 갑질하는 지상파방송3사 중징계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9

러시아월드컵은 수신료로 보여진다고 보는데 재미없다고 덴마크호주 경기를 방송안해주는 3사들은 독점적 갑질행위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중대한 훼손이라 보여집니다. 정부차원 강력히 촉구바랍니다.
제목: 국가대표 선수들 인센티브 지원등 대폭 삭감 요청 드림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5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 축구에 전혀 관심이없는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그러나,현재 우리나라 축구계를 보면 유득히 타종목에비해 많은 지원과 인센티브를 주어지는것 같습니다. 선수들 몸값도 높구요. (그들만의 리그이겠지만요) 하지만, 그런 지원을받은 선수들의 실력은 가면 갈수록 동네축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대 앞에서 어디다 공을 줘야할지몰라 우왕좌왕 그러다, 꼭 뺏기지요....... 이번 월드컵 1차전도 보면 바로 알수있는 동네축구보다 못한 실력?? 국가대표라는 선수들이라는 사람들이 단, 한개의 유효슛팅도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축구실력 차라리 월드컵을 못나가게 해주세요. 나라 망신 입니다. 상대국가가 한골 넣으면 막 흥분해서 더 우왕좌왕하는 모습 참 보기가 그러더군요, 나라 세금만 축네는 축구 지원 중단 해주세요. 차라리, 배고픔과 열정을 갖고 열심히하는 다른 체육종목에 많은 지원 부탁 드림니다. 축구는 아니라고 봄니다, 절대
제목: 성폭력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제가 몇일전에 인터넷을 둘러보다기 2020년에 조두순이 출소한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과연 성폭력범 조두순이 출소하는것이 옳은일일까요? 그 어린 나영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조두순이 출소하는것이 맞는일일까요?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된다면 나영이와 같은 피해를 입게될 여성 학생또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더 생기게될지는 예상불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정식으로 조두순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주셨으면합니다. 여러분 제발 조두순출소를 반대해주세요.
제목: 고등학교에 컴퓨터 관련 과정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

특목고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학교 특성상 보고서 작성 프로젝트를 자주 진행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워드프로세서 사용 능력이 정말 너무나도 떨어집니다.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사들은 더 합니다. 시험문제 편집하는 것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능력은 대학생때 배워야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기본교육으로 사회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역량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대학을 위한 준비과정이 아닙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워드프로세서, 엑셀, 프리젠테이션 제작법, 사진편집기술, 동영상 편집 기술,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초적인 코딩까지 모두 필수과목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수능에 나올 과목을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사회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문서만 제대로 깔끔하게 잘 작성해도 첫인상에서 큰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당국자 여러분과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가가 어찌 국민을 상대로 담배를 판매 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4

담배로 인한 폐해가 너무 심합니다 국가가 어찌 국민을 상대로 담배를 판다는겁니까 자라나는 애들이 아무렇지 않게 피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담배 그만 팔아주세요
제목: 태통령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0

왜사기는고소취하서를작성하면공소권없슴이되고왜절도는합의서를제출해도그대로처절받는것인가요또한욪
제목: 중국 반도체굴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

지금 현재도 언론과 여러 교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역시 중국이 반도체굴기로 저희 국산반도체를 집어삼키려고 애를쓰고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저는 반도체회사를다니지만 몇년전과 다르게 점점 피부에 와닿습니다 일거리가 줄어드는게 보이고 주변에 여러 반도체 사업장이 문을 닫는등 주변 지인들도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뿐만아니라 여러 업종도 힘이들다고 합니다 지금 주 52시간제도 누군가에겐 악이될수도있고 누군가에겐 행복일수도있습니다. 다만 몇년뒤에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넘어서는순간 주52시간은 커녕 업체도 문을닫고 40시간도 못할경우가 생긴다면 지금 정부의 지원 늦지않을거라 충분히 생각됩니다. 최근이슈가된 남북정상회담 등 핵폐기 한반도 평화 이런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대한민국의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언론과 주변얘기를 들을때마다 너무 무섭기도하고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미래에 자식을 놓고 길러도 자식들은 뭘먹고살지? 중국한테 일거리를다뺏기거나 일자리가 사라지면 결국 미래에 자식들은 막노동이나 길거리에 폐지를 줍고다니는 날이 언젠가는 머지않아 올거라 생각됩니다. 제발 남북관계 그것도중요하지만 대한민국에 자랑이되고 꿋꿋하게 빛을밝혀주는 대기업등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준다면 기업에선 더욱 힘이될것이고 여러 업종에서 일을하는 국민들도 힘이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15년전 어머니 교통사고로 인한 제 억울한 이야기좀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

15년전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와 제 동생은 너무 어린 나이라 그때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잠적하셨습니다 그 이후 할머니가 저희를 키워주셨고 저희는 할머니 밑에서 정말 어렵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려운 형편으로 저는 대학에 진학 하지못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동생 학비와 생활비를 보태기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ㅎㄱㅎㅈ 라는 곳에서 독촉장이라는 것이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원금이 250만원 인데 이자가 60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 전화해보니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남기고 간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저희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해 상속포기라는것도 몰랐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런 종이를 받은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자가 이만큼이나 불어있는걸 갚으라니 .. 제 동생은 이 사실을 알고 군대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와서 의가사 제대도 했습니다 지금도 반듯한 직장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는 제가 이 큰돈을 언제 다 갚을수 있나요 변제 서류도 낸다고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나이가 어리면 다 변제가 안되는것인가요 정말 억울하고 어이가 없네요
제목: 일본의 선충을 이용한 암검진 방법을 도입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0

일본의 주식회사 HIROTSU BIOSIENCE의 대표이사 히로츠다카스케(広津崇亮）님이 개발한 선충을 이용한 암검진 방법을 도입해 주십시오. 선충은 암의 냄새를 맡습니다. 오줌 1방울만으로도 암검진이 가능합니다. 90%정확도입니다.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지금의 암검진은 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대략 10%는 놓칩니다.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일본의 선충을 이용한 암검진 방법을 도입하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국내에서 열리는 일본 자위대 창설기념행사는 정치적 모독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4

국내에서 열리는 일본 자위대 창설기념 행사는 정치적 모독입니다. 일왕 생일 파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무식해서 더는 말하지 않뎄지만, 매년 국내에서 열리는 이러한 행사들은 정치적으로 보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목: 난민법/무사증 제도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3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는 도와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난민을 도와주는 방법에는 UN을 통한 경제적인 지원이 될 수있고 해당국가를 방문하여 난민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을 받아주는 문제는 이처럼 단순히 난민을 돕는 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당연히 접근방식도 단순한 난민지원방식과는 달라져야하고 마치 집이 없는 사람이 불쌍하다고 그들 모두를 집에 데리고 살 수 없듯이 동정심만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문제입니다. 인권위를 비롯한 단체에서는 난민허가찬성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그들은 평화, 사랑이라는 듣기 좋은 말로 선동하며 국가적인 중대사에 전형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퓰리즘으로까지 이어져 국민들의 불안과 미래에 다가올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데 그것에 속아 국가 내에서 문화적 갈등과 범죄적 불안요소를 끌어들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사회적인 시각으로 봐도 멕시코 불법체류자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정책으로 미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되고 유럽의 예전과는 다른 난민에 대한 폐쇄적인 정책, 캐나다의 성인남자난민허가금지등 오히려 난민수용을 적극적으로 허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또한 난민들을 수용한다고 해도 난민들이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자신들의 조국으로 돌아갈지조차 의문입니다. 전쟁위험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기 꺼려할테고 결국 한국에 정착해 한국의 편의성을 누리기 위해 그들만의 영역을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분열되고 갈등조장을 일으키는 사회가 되버릴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이 허점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제정되던 시기가 2012년으로 이제 6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 뒤로 기준이 강화되긴 커녕 난민의 문턱은 낮아져 제주도에서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난민신청을 하고 본토로 옮겨가는 편법, 행정소송기간을 이용해 체류하는 편법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위장난민의 법 악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악용의 근원점이 되는 것은 제주국제도시화계획으로 무비자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관광산업을 위해 관광자원개발보다 공항개방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은 마치 불청객도 불문하고 집에 들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집에 손님을 많이 들이고 싶다면 집을 잘 꾸미면 될 일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완전히 목적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일본은 4년연속 관광산업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차별적인 공항개방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일본의 관광수지 흑자정책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일본은 가장 엄격한 외국인 출입국규정을 두고있는 나라중 하나입니다.) 그 와 동시에 한국의 관광산업의 방향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나라의 선례를 봐도 무차별적인 무비자 입국은 득보다는 실이 많은 수정이 불가피한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편에 선다는 명목으로 외국인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등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의 소리를 외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인도적난민허가라는 감정에 치우친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엄격한 절차를 통해 적어도 성인남성만큼은 난민허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기대효과 1. 방문목적이 확실한 외국인만 출입 가능케 함으로써 생기는 외국인 범죄문제예방효과 2. 갑작스러운 타문화의 대량 유입을 방지함으로써 생기는 타문화에 대한 적개심, 불안감 완화 3. 특정 영역에 대한 외국인의 일자리 독점 방지 4. 위장난민에 대한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난민에게 집중적인 예산투입의 가능 5. 포화상태인 공항을 완화시키고 제 2공항건설예산투입의 필요성이 낮아짐 6. 외국인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 생기는 자국민 역차별등 집단 간의 갈등 완화 7. 새로운 난민촌의 형성으로 인한 타지역 부동산 시세 거품방지
제목: 난민법/무사증 제도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8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는 도와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난민을 도와주는 방법에는 UN을 통한 경제적인 지원이 될 수있고 해당국가를 방문하여 난민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을 받아주는 문제는 이처럼 단순히 난민을 돕는 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당연히 접근방식도 단순한 난민지원방식과는 달라져야하고 마치 집이 없는 사람이 불쌍하다고 그들 모두를 집에 데리고 살 수 없듯이 동정심만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문제입니다. 인권위를 비롯한 단체에서는 난민허가찬성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그들은 평화, 사랑이라는 듣기 좋은 말로 선동하며 국가적인 중대사에 전형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퓰리즘으로까지 이어져 국민들의 불안과 미래에 다가올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데 그것에 속아 국가 내에서 문화적 갈등과 범죄적 불안요소를 끌어들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사회적인 시각으로 봐도 멕시코 불법체류자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정책으로 미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되고 유럽의 예전과는 다른 난민에 대한 폐쇄적인 정책, 캐나다의 성인남자난민허가금지등 오히려 난민수용을 적극적으로 허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또한 난민들을 수용한다고 해도 난민들이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자신들의 조국으로 돌아갈지조차 의문입니다. 전쟁위험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기 꺼려할테고 결국 한국에 정착해 한국의 편의성을 누리기 위해 그들만의 영역을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분열되고 갈등조장을 일으키는 사회가 되버릴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이 허점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제정되던 시기가 2012년으로 이제 6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 뒤로 기준이 강화되긴 커녕 난민의 문턱은 낮아져 제주도에서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난민신청을 하고 본토로 옮겨가는 편법, 행정소송기간을 이용해 체류하는 편법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위장난민의 법 악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악용의 근원점이 되는 것은 제주국제도시화계획으로 무비자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관광산업을 위해 관광자원개발보다 공항개방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은 마치 불청객도 불문하고 집에 들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집에 손님을 많이 들이고 싶다면 집을 잘 꾸미면 될 일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완전히 목적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일본은 4년연속 관광산업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차별적인 공항개방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일본의 관광수지 흑자정책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일본은 가장 엄격한 외국인 출입국규정을 두고있는 나라중 하나입니다.) 그 와 동시에 한국의 관광산업의 방향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나라의 선례를 봐도 무차별적인 무비자 입국은 득보다는 실이 많은 수정이 불가피한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편에 선다는 명목으로 외국인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등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의 소리를 외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인도적난민허가라는 감정에 치우친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엄격한 절차를 통해 적어도 성인남성만큼은 난민허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기대효과 1. 방문목적이 확실한 외국인만 출입 가능케 함으로써 생기는 외국인 범죄문제예방효과 2. 갑작스러운 타문화의 대량 유입을 방지함으로써 생기는 타문화에 대한 적개심, 불안감 완화 3. 특정 영역에 대한 외국인의 일자리 독점 방지 4. 위장난민에 대한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난민에게 집중적인 예산투입의 가능 5. 포화상태인 공항을 완화시키고 제 2공항건설예산투입의 필요성이 낮아짐 6. 외국인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 생기는 자국민 역차별등 집단 간의 갈등 완화 7. 새로운 난민촌의 형성으로 인한 타지역 부동산 시세 거품방지
제목: 인천 아시아드 공원의 문제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

인천 아시아드 공원에 문제점을 이야기 하기 위해 글을 써봅니다 처음으로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은 많은 돈을 드리고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으로도 사용되며 많은 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시아드 공원에는 강아지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강아지가 많은 것은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들은 목줄을 착용하지도 않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아지의 주인들은 " 공원이니깐 자유롭게 놀수있도록 목줄을 풀어줘야겠다 "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강아지라는 것은 꼭 귀엽고 순한것은 아닙니다 정말 큰 대형견부터 사나운 강아지 까지, 아이들이 놀기에는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강아지의 배설물도 치우지않기때문에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쉬어다가기에 불편함 점이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입니다 인천 아시아드 공원에 있는 놀이터는 아이들이 놀기에 너무 위험한 놀이 시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미끄럼틀도 가파르지만 미끄럼틀을 타러올라가는 조그만하지만 가파른 언덕, 물론 계단이 있긴하지만 아이들은 이 언덕에서 장난을 정말 많이 칩니다 언덕위에 올라가 점프해서 내려온다던가, 언덕에 킥보드를 들고 올라가 킥보드를 타고 내려오는 등의 위험한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리고 나무 그물 놀이 시설을 아이들이 놀기에는 너무 위험한 놀이시설이라고 생각듭니다 그리고 놀이터 안에서 자전거, 인라인, 보드등 을 타고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 위해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에 이렇게 대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아지는 꼭 목줄을 차게하고 만약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을 금지 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드 공원, 경기장 안에서는 목줄을 못 풀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아지들의 배설물은 풀밭이든 시멘트 바닥이든 바로 치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이터의 놀이 시설은 조금 더 안전한 놀이 시설로 바꾸고 자전거나 인라인, 보드등은 놀이터에 출입을 금지시켜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목: 노무현 640만불 수사재개 발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

누구나 수사에 성역이 없어야 합니다 노무현 전대통령 자살에 이르게한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알고 싶습니다 작년 가을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재개한다고 언론에 발표한후 7-8개월이 지나도 수사 발표가 없어니 국민적 관심사는 더커져갑니다 뇌물사건은 인물을 가리지말고 철저히 수사하여 사법정의을 세워줍십사하고 청원합니다
제목: 이명희를 또 풀어준 썪은사법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0

그들에게는 서민들의 인권은 필요없고 돈있는 자들의 개가되고 울타리가 되어 알아서 기는게 더 중요한가보다 가위가 날아오면 알아서 피하고 화분을 던지면 알아서 피하면되지 뭐 그런거 가지고 영장을 발부하냐 인가보다 필리핀 가정부를 채용한 불법도 서민들이 그랬으면 당장 구속했을텐데 재벌 사모님이라 알아서 긴것 같다 퇴임후 자리보장이나 뒷거래로 퇴직금보다 더 많은 돈을 챙겼을지도 모르겠다 법치를 지키지 않는 국가권력이 왜 필요하며 국민을 지키려 들지 않고 힘있는 자들에게 굴복하는 국가권력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정권에 휘둘리고 돈에 휘둘리는 추악한 사법 부,패 들아 니들이 공부할때는 공정하게 살리라 하고 다짐했지만 막상 돈앞에 권력앞에 서보니 그렇게 안되지? 그래서 개,돼지는 무시하고 출세가도을 위해 정의는 눈감게 되고 니들마음속에 새겼던 올바름을 추구하고자 했던 자세나 각오는 다버려라 니들이 존재하는한 우리나라는 정의가 물결치는 세상을 만들기 힘들고 돈없는 서민들은 희망을 바라지 말아야 하는 세상에 버려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을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열받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나라입니까?매일 보고 계실텐데 이대로 대한민국 썪어가게 놔두실 겁니까? 재벌개혁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나라 바르고 정의로운 나라 못만든다는거 잘아시잖습니까? 말로만 사회적 약자를 위하지 말고 이런자들의 횡포를 단죄하고 재발을 막아야 진정 선진화로 가지 않을까요? 이명희 와 세모녀 밀수혐의까지 엄벌에 처하시고 양승태를 발단으로 썪어 있는 사법부 도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돈에 굴복하는데 어찌 세상이 밝게 열릴수 있을까요?
제목: 우리나라 산재 법대해 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

정말억울하고 한국이 산재법 너무 합니다 .... 2016년 3월 한회사에서 새벽까지 현장 리모 델링한다고 도와주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왼쪽 어깨 탈골로 뼈이식해서 산재를 받앗구요 산재 기간에 나와서 일하라고 해서 짤릴까 두려워 오른팔로 한우 짝갈비 30 ~50키로 정도물건을 배송시키구 끝까지 일하다가 17년 도 오른쪽이 빠지지는 않앗지만 통증이 조금씩 잇엇습니다 그런데 야위에때 달리기 시합중 옆사람과 충돌로 심하게 넘어졋습니다 그날도 병원가지 않고 약만 비르고 회사에 진통제를 몇번 먹엇습니다 근데 18년1월 11일 11시경 철 대차를 높게 들던중 오른쪽 어깨 마져 빠져 버렷지만 눈치가 보여 3일뒤에 병원을 갓습니다 의사 소견 수술 요망 .. 그래서 회사에 보고 하엿고 설날까지 흘렷습니다 설날 쉬고 오니 갑자기 감봉 조치를 한다고 해서 이제 양팔이 못쓰게 되니 나가라는 소리같아서 퇴직을 하엿고 수술 날짜를 잡아 4월1일날 수술을 하엿습니다 근데 산재 신청을 하엿는데 전에 회사에서 퇴직금가지고 장난을 치더니 산재 인정도 못한다고 하엿고 양산 지사에서도 산재 불승인 낫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어 2월28일이후 생계 유지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햇습니다 15일 정도 하엿죠 이자값도 내야 하고 방값도 내야 하고 정말 죽고 싶엇죠 산재는 왜 잇는건가요 그냥 질병 ?? 이유 없이 짉병??? 그냥 보상을 하기 싫은거 겟죠 그리고 노무사님들을 찾아서 재심 청구 하려햇습니다 하지만 선치금?? 100 만원에 성공 보수 220 제가 산재 승인되면 두달 좀 넘게 쉬어서 400조금 받는데 참 우리나라는 역시 돈없고 빽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라입니다 정말 억울 하고 산재 보험비 달달이 왜 내는건지 참 돈잇으면 제일 살기 좋은나라입니다 노무사님들도 도와준다고 하지만 결국 돈 당연히 고생하시는데 드려야지요 근데 아 !! 선생님건은 돈이 안되네요 선치금 100 주세요 지금 백만원이 어디잇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어렷을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가 삼형제를 키우셔 아주 가난하게 자랏고 중1때부터 각종 아르바이트를하면서 일만하면서 살아온 32살 젊은 청년입니다 부디 바로 잡아 주시길바랍니다
제목: 김영란 법 폐지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4

김영란 법 폐지 바랍니다. 김영란 법은 탁상행정에서 나올만한 전혀 실효성 없는 법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을 만든 건가요? 법을 제정 할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이러한 법이 시행될 때의 사회적 약자들이 배려되느냐 입니다. 정작 비리를 감시해야할 국회의원들은 쏙 빠지고 국민들의 불안감만 조장해 스승의날 제자가 꽃하나 선물 하지 못하는 상황 까지 만든 법입니다. 비유하자면 사격 대회에 총을 쏘는 데 과녁에는 안 쏘고 엉뚱하게 응원객들에게 쏘는 상황입니다. 이미 뇌물 죄는 존재하는 데 굳이 이러한 법을 만들어 사회 불안감만 조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폐지해 주세요.
제목: 담뱃값 인하만이 드루킹 매크로의 범죄자들을 섬멸하는 하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5

금번 드루킹 특검의 쟁점은 대선 7개월전부터 민주당이 승리하도록 드루킹들이 얼마나 어떤식으로 여론 조작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미 논란이 일었던 김경수와의 관계, 지시와 그 비슷한 정황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매크로 활동으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주 관건이 되야합니다. 아울러서 박근혜 정부때 담뱃값을 2천원이나 올리던 그 더러운 범죄의 즈음에 매크로 돌려서 추천수와 여론을 조작하여 공론화하고 건강증진 정책이 되도록 댓글질한놈들 단 한마리도 남김없이 추려내야함.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고 여전히 그 범죄를 정책이라면서 세수확보에만 열을 올리는데 악용된 이 괴만도 못한 쓰.레기들이 진짜 국정농단의 주범이고 청산해야할 적폐 특급 1순위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서민들 담뱃값은 반드시 2500원으로 다시 인하해야합니다. 그것만이 드루킹 매크로 조작단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유일한 지름길이다! 담뱃값 인하하라! 악덕 서민수탈을 당장 철회하라! 번외적으로 박근혜라는 희대에 무능시절의 몇사람만 처벌하면 안됨. 반드시 그시절 함께했던 정치관료들, 부패에 가담한 부처들. 전부 다 싹 다 갈아치워야 합니다. 나는 적어도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 군복무 30개월 하였고 지금은 기수가 사라진 전차병 1079기였으며 월급 몇천원 받았어도 단 한번도 나라 원망한적 없이 강원도 예비사단에서 훈련에 또 훈련을 거듭하며 정부가 지급해준 담배 피우면서 나라 지킨 죄밖에 없습니다. 월급대신 정부가 지급해준 담배 피우며 나라지킨 나같은 사람에게 담배를 피우면 죄악세라구요? 군대도 안갔다온 기재부 김동연과 복지부 박능후는 당장 파면해야할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이들이 편히 잠자고 공부할때 그 피나는 고생을 했던 대한민국의 건아들에게 죄악세? 난 제대후에도 누구보다 담배피우는것에 자긍심을 느꼈다. 그 힘든 시절과 시기를 다 이겨내고 사회로 나왔으니까. 왜 흡연자들만 탄압하고 바뀐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증세를 합리화하는 범죄를 답습하는가.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담화하고 담뱃값 인하하쇼. 더이상은 더러운 부패의 증세에 참지 않을것이오.
제목: 김해~창원 버스의 좌석제..바로잡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4

김해장유에 살고있습니다. 5월부터 갑자기 김해~창원으로 운행중인 버스를 좌석제로 만들면서 빈좌석이 없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장유에서 창원가는 버스는 놓치고나면 45분씩 기다려야 합니다. 말이 안됩니다. 좌석제를 해서 입석을 못하면 배차시간을 줄여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하는데... 20분이면 갈수있는 창원을 1시간이 넘게 소요되고 버스요금역시 좌석제라는 이유로 시민들이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버스마다 가격이 다른이유도 모르겠고,,, 도대체 광역시를 바라보는 창원과 김해장유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고통을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하고있는 행정을 도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었고 고쳐야 합니다 퇴행하는 행정은 있을수 없습니다 자가용이 없으면 창원을 갈수도 없는 장유에서 어찌 아이들을 키우고 살아갈수 있을지... 내가족이 이런 불편함속에 있다면 이런행정은 할수 없습니다.. 어르신께서 더운날 30분넘게 기다리다 자리가 없어서 또 !!! 40여분을 기다려야 버스를 탈수 있다면 이건 시골보다 못한 장유/ 창원 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목: 자치경찰제도 도입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82

자치경찰제는 지방직인 소방관들 사례를 볼 때 절대 전환해서는 안됩니다. 밑에허 여러 이유를 들어 설명할테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 지방직인 소방관 사례를 볼 때 경찰이 지방직일 경우 인원,장비 부족에 시달려 치안 악화 우려 지방직인 소방관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악화로 인원도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신형 장비는 커녕 구형 장비 조차 없어서 사용 못할 지경인 곳도 있었고 3교대도 못 할 정도로 인원도 부족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 재정이 안 좋은 것은 지금도 변함 없으므로 경찰도 추후 장비와 인원 부족에 시달릴 것이며 그 피해는 순찰 횟수 감소, 수사 인력 부족등으로 범죄 증가등으로 바로 국민들한테 피해가 나타날 것입니다. 2. 지방 정부에 휘둘리는 경찰들, 지방 유지들과 결탁가능성 증가 경찰들이 국가직이 소속안되고 지방직이 되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 눈치를 보게 됩니다. 과연 국가직일 때보다 지방직일 때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로부터 상당수 예산 받는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상관인 지방 정부까지 신경써야 하는 압력 요인만 증가하는 것 아닌지 우려 됩니다. 거기에다 지방직일 경우 당연히 지방 유지들과 가까워질수 밖에 없는데 국가직일 때도 신안 염전노예사건을 통해 지역 경찰과 지방 염전 지주들의 결탁으로 노예 탈출 저지를 한 사례를 볼 때 지방직 전환시 더 이런 경우가 극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제대로 된 자치경찰 실험,검증없이 도입 제주도에서 자치경찰단을 따로 운영하긴 했지만 제주도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자치경찰단은 10년동안 창설 그대로 인원을 유지하였습니다. 거기에다 이들은 음주운전단속권도 없는등 실질적인 자치경찰 실험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년동안 인원 답보를 통해 치안 악화만 우려됩니다. 결론 자치경찰은 절대로 도입되어선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들 재정이 국가에 50%가까이 지원 받는 점부터 해결하지 않는 이상 소방,경찰권등을 가진 지방자치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없는 상태에서의 자치경찰제는 제2의 지방직 소방관 현상만 나타낼 것입니다. 거기에다 소방,치안 둘다 지방이 하게되면 지금도 안 좋은 소방도 퇴보하고 치안도 후퇴하는 지경이 될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재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판사 ㅡ경찰 ㅡ검찰 ㅡ 이글 보고 반성좀 해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

여기에 링크 된 글 읽어 보고 반성 좀 많이 하여라 세상에 경찰관이 cctv를 삭제시키고 증거까지 조작하냐? 검사는 그것을 알면서도 기소를 하고 판사는 아무것도 몰라서 징녁형을 내렸나? 판사는 무슨 공부를 하고 판사 자리에 올랐을까? 그것이 별로 안 궁금하네 .... 링크 글 읽어보고 반성 많이 해라
제목: 문재인대통령님은 모르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7

건설현장 불법체류중국인들로 인해 내국인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져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건설현장 불법체류 중국인들이 점령한 아파트건설현장에 한국의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동산규제한다고 건설경기 다죽어서 국내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 의 노임수준이 2년전(앞으로 더 심각해지는 추세) 그때로 되돌아간거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은 아십니까??? 불법체류 중국인들의 건설현장 장악과 부동산규제로 2중 3중고를 겪고 있는 건설현장일용직근로자들의 피눈물 나는 현실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봐야 내손가락만 아프겠죠.(대통령님이 모르시니까....) 제발 아셔서 불법체류 중국인들 단속좀 철저히 해주세요.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채용 더하는거 찬성입니다. 인력부족핑계못대게 말입니다. 출입국관리소 공무원님들은 왜 철저하게 단속하지않고 대충 얼렁뚱땅 하는건지 의아해할 때가 많습니다. 뇌물을 받아먹은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제발 건설현장 불법체류 중국인들 추방좀 시켜주십시요.
제목: 반려 동물 복지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8

개를 데리고 외출을 다닐 시 개의 입마개와 목줄를 시킨채 다니는 법률이 시행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에 동의하지만 조금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내용을 보면 물론 입 마개는 필요하지만 개를 산책 시킬 시에 개의 목줄 길이를 심하게 짧게 해놓았습니다. 최소 3미터 이상 해놓아야 개의 주인이나 개 또한 불편을 느끼지 않고 외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법률 내용 수정 바랍니다.
제목: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해주시고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준비생인 한 청년입니다. 이번 LH를 신청할때 취업준비생 전형으로 신청을 했고 당첨이 되어 무사히 집계약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LH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을 우선적으로 구하는게 급선이었고 이를 위해 알게된게 LH였습니다. LH에 당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가 집을 구하고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였고 교통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 집값이 만만치 않아 교통이 조금만 편해도 전세값이 1억이 넘는경우가 많습니다. Lh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액이 수도권의 경우 8000만원에서 더 올랐다고는 하나 8000만원이상으로 지원되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경우 한,두달 이상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고 40군데 이상을 서울과 지방을 왔다갔다 하면서 집을 구했습니다. 또한 집을 찾고 권리분석을 넣는다고 해도 8000만원이 전부 나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동산이 Lh 매물을 물으면 받지 않는다고 하고 받는다고 해도 반전세로 가기 때문에 Lh전세값에 대한 이자와 월세도 내야해서 미취업청년의 경우 그 돈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전세만 되는 집을 찾아도 반지하거나 환경이 좋디 않은 집이었습니다. Lh에서 따로 제재도 없고 청년들은 급하니 하는 수 없이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동안 살아야 하는 수 밖에 없구요. 또한 2년기간내에 취업을 하면 연장이 안돼는데, 갓 취업한 청년이 한국에서 받는 월급으로 2년내에 집을 구하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학자금대출로 나가는 돈과 생활로 나가는 돈만 해도 어마어마 하기 때문에 집을 구한다는건 꿈에도 못꿉니다. 일반 부동산,온라인카페,방구하는 어플 다 들어가도 월세가 기본적으로 30이 넘기 때문에 생활고는 끝나지 않고 일을 하면서 주말알바를 하거나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Lh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라고는 하나 허점이 많아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1. Lh 전형인 청년들과 일반적으로 집을 구하는 청년들을 위해 월세값에 대한 규정을 내려주세요. 무분별한 월세가 가장 힘이 듭니다. 2. 미취업청년의 경우 계약기간을 검토해주세요. 2년만에 취업해서 집을 구한다는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3. 세입자를 보호해주세요. 부동산과 집주인의 횡포가 심각하지만 개인간의 문제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얘기가 많고 실상으로 피해를 보는건 세입자 입니다. 4. Lh를 부동산과 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해주세요. 이때문에 청년들이 집을 구하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청년실업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취업대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받는 알바비로 월세,Lh이자,공과금,생활비를 감당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취업이라고 여겨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거는 없습니다.
제목: 시각장애인들을 위험하게 내버려두지 맙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살고 서곶중학교에 다니는 김도연입니다. 제가 잠시 이곳저곳 돌아다보면 시각장애인 들이 사용하는 점자블록이 있는데요. 그것을 계쏙 따라가면 어느지점에서는 갑자기 끊어져 있습니다. 그럼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참 심란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하는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블록을 사용하는데 좋은 점과 안좋은점이 있다. 좋은점은 그나마 길을 터주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안좋은점은 횡단보도에서 차가 쌩쌩 달리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걸어가다가 큰사고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어느 횡단보도를 보면 음성으로 시각장애인들을 도와주는것이 있지만, 없는 곳이 더 많다. 해결방안은 정부에서 점자블록이 끊어져있는 부분을 찾아서 더 보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음성으로 시각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그 기계를 정부가 시골이나 인천 울산 광주 이런곳에서도 설치를 하였으면 시각장애인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길을 건널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지방 공기업 혁신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

지방 공기업 파벌어 대한 조사를 부탁합니다 출신 ㅡ 해당지자체 특정공기업 출신들이 패거리를 만들어 요직을 독식하고 패거리 진급으로 공정성과 소통이 없습니다 이명희 갑질 세발의 피입니다 나이많은 하급직원에게도 고함지르고 욕하고 다른직원들에게 왕따 시키라고 큰소리 치고 이런 기가 막힌 직장이 공기업이라니요
제목: 국군단독 훈련 연기 반대(군 훈련 재개 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6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트럼프가 발표했다~~김정은의 비핵화 말한마디로~~한미연합훈련은 방어훈련인데~~장사꾼인 트럼프는 국가안보질서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다~~그런데 우리나라는 항상 도발을 기도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그런데 북한이 비핵화라고 말만했지 아직 성과는 없지 않은가~~그런데도 도둑이 제발 저린식으로 스스로 국군자체 훈련도 중단 한다면~~만약에 북한이 쳐들어 온다면 누가 나라를 지키는가? 심히 걱정스럽다~~북한은 약속을 밥먹듯이 안지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당해왔다~~국가안보는 여와 야가 따로없다~~북한이 비핵화 완전 결말은 앞으로 2년은 소요된다고 한다~~그럼 그때까지 훈련도 안하고 방치 할것인가? 청와대는 북한 국민을 위한 조직인가? 군훈련은 방어훈련이다~~꼭 실시해야 한다~~그것이 유비무환 자세이고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지름길인것을 청와대는 알아야 한다~~군 훈련 재개하라!!!
제목: "원희룡 제주지사, 예맨 난민 출도제한 해제 정부에 건의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67

다른 지역으로 넘길 생각이시면 애초에 생각을 접으세요. 저들은 이미 다른나라에서 생활하다가 왔기 때문에 취업목적으로 한 난민법 악용이기 때문에 저들을 즉시 추방해야 합니다. 정부도 생각이 있으면 난민법 악용으로 즉시 추방해야 합니다. 추방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엄청난 반대를 불러올 겁니다.
제목: 애완견 키우는 행위를 전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6

이런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개만 불쌍합니다 적당히 노리개처럼 가지고 놀다 유기하거나 귀찮아지면 안락사 시키는 사람이 대부분 이잖아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애완견 키우는 행위를 금지시켜주세요
제목: 신태용감독 뇌물조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7

현 축구국가대표 신태용감독님 뇌물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저런실력으로 감독을 계속할수가있죠??
제목: 이명희 또 기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2

이명희 오늘 또 기각 되었더군요 이게 뭔가요? 대한민국 아직 멀었네요 일반인이였더라도 기각 됐을까요? 대한민국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대한민국 아직 멀었네요 정말 실망입니다 촛불시위, 지방선거처럼 국민들의 분노로 이룬 결과를 경험하고도 이런결론을 내리는건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신분, 지위를 떠나 죄가 있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국민들이 분노하기전에 속히 구속하세요!!!
제목: 지방 국도 방지턱 높이 균일하게 맞춰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2

지방에 있는 과속 방지턱 높이 균일하게 맞춰주세요 오고 다닐 때마다 높이가 다른 방지턱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떠 방지턱은 너무 높고 어떤 방지턱은 원만한데 자동차가 고장 날 수도 있고 차량마다 스프링이 다르기 때문에 균일하게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52시간근로. 시간외 수당 노동자는 엄청난 피해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47

52시간 근무 직종에 맞게 다시 고려해 주세요.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 다 좋은말이고 듣기만해도 달콤한 말이지요. 하지만 주52시간 근무는 월급에서 기본급은 적고 그래서 일을 더해서 추가수당, 시간외 수당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 알바가 있는 삶, 부업 뛰는 삶이 되고있고 워라밸은 커녕 라이프는 더더욱 뒷전이 되고있습니다. 정책내신분들 상상이 되시나요? 안되시겠죠?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서 와이프, 아이들 얼굴 잠깐 보고 '나 알바 다녀올게' 이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직종별 업종별 다 상황이 다를 겁니다. 이 정책으로 부당하게 수당 못받고 일하던 야근과 시간외근무는 없어지겠지요. 그에 반해 합당하게 근무하던 사람들도 당장 생계에 지장이 가는 엄청난 파장이 생깁니다. 제가 근무하는곳도 교대근무인데 당장은 시간외수당이 줄어서 큰일이고 나중엔 시간들 줄어든 만큼 그시간을 인원 충원해서 또 시간을 나눈답니다... 그럼 급여는 더 줄겠지요?? 이걸 정부는 일자리창출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겠지요? 100만원 받는 사람들 시간외 줄여서 70,80 받게만들고 그것마저 사람들 더 뽑아서 나누어서 50,60 받게 되는거에요. 이거 말이 되나요? 선진국들 보면 주 40시간이다 뭐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사람들도 우리같은 기본급, 월급받고 그렇게 근무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임금 자체가 수준이 다른데요? 이상한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람들 생활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정책 시행을 앞두고 언론에 보도도 거의 없는것 같네요?? 앞을 내다보면 당연히 근무시간이 주는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직종에 일괄적으로 갑자기 시행하면 당장에 월급이 줄어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행을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또는 줄어드는 급여를 보완하는 정책이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정책 내신분들이 자신들 상황과는 동떨어지고 겪지 않을거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행되는 순간 피해를 보는 사람들 생각 좀 해 보시고 정책을 세우시면 안됩니까? 당장 코앞에 닥친 상황에 불면증이 생기고 속병이 나서 밥도 안넘어갑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걸 많이 망설였습니다만 용기내어 살기위해 올려봅니다. 다시한번 정책 생각해보시고 시행하되 위에 언급한 피해들이 안생기게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생존이 달린 문제니까요. 정책 시핸전에 다시 재고 하시고 시행 부탁 드립니다 본래 정책의 취지에 상당히 어긋난 정책입니다!! 부디 저와 같은 생각이시면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