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백신패스 도입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을 즉각 파면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06 ~ 2022-02-05
참여인원: 15,993

백신패스 도입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을 즉각 파면하여 주십시오 백신패스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인간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헌법의 대부분을 반하는 심각한 반 인권적 반 헌법적 조치입니다. 질병청 고위관계자 및 일부 전문가들은 수차례 미디어에 나와 백신패스가 미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해괴한 논리를 피력하면서 관련 통계를 임의적이고 작위적으로 해석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니 즉시 파면해야 합니다. 1. 백신 부작용 굉장히 심각 백신의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망, 영구후유증, 생명위중 등을 나타내는 백신 중대한 부작용이 무려 1만 5천명을 초과(사망자 1천 5백명 초과)하였는데도 이들은 백신패스를 빌미로 아이들을 포함한 전국민에게 반 인륜적 반헌법적인 백신접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2. 접종여부에 따른 백신의 감염방지효과 계산시 작위적으로 계산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음 또한 질병청 자료 12월 1주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확진자의 73프로가 백신접종완료자이므로 백신이 감염과 전파를 막는 효과가 거의 없음에도 질병청은 접종여부에 따른 감염율을 고려시 미접종자감염자를 전체미접종자수로 나눈 비율과 감염자중접종완료자를 전체접종자수로 나눈 비율을 비교하여 마치 백신접종이 감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접종여부에 따른 감염율을 비교하려면 바이러스 자체에 노출되지도 않았고 검사도 하지 않는 전체인구를 비교하면 안되는 것이며, 최소한 감염자를 검사자수로 나눈 값으로 비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질병청 관계자는 통계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국민을 기만하면서 이를 근거로 반헌법적인 조치를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백신미접종자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야할 이유가 없음에도 아무 근거없이 국민기본권 말살하고 있음 질병청 관계자는 백신패스를 시행하는 이유가 백신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수차례 미디어를 통해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2년동안 감기 한번 안걸리고 코로나19에 걸려봤자 감기수준에 불과한 건강한 시민들의 권리를 말살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입니다. 질병청 통계에서 보듯이 코로나19 사망자의 대부분은 고령자입니다. 60대 이상으로 하면 약 93프로, 50대 이상이면 98프로로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통계수치는 2년동안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신뢰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질병청 답변에 의하면 21년 12월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 4,518명(약 2년 누적) 중 기저질환없는 사망자는 불과 132명입(약 2년 누적)니다. 이는 고령이라도 건강한 노인들에게 코로나19가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질병청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11월 마지막주 접종여부 및 연령별 코로나19 사망자 집계를 보면 이 기간 사망자 228명중 대부분이 고령자 이며 60대이상이 95% 입니다. 즉 이 기간 사망자를 연령별 접종여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백신미접종 80대가 전체사망자중 차지하는 비율은 25%, - 백신1차접종 80대가 전체사망자중 차지하는 비율은 3%, - 백신완전접종 80대가 전체사망자중 차지하는 비율은 25%, - 백신미접종 70대가 전체사망자중 차지하는 비율은 13% - 백신1차접종 70대가 전체사망자중 차지하는 비율은 1%, - 백신완전접종 70대가 전체사망자중 차지하는 비율은 13%, - 백신미접종 60대가 전체사망자중 차지하는 비율은 7% - 백신1차접종 60대가 전체사망자중 차지하는 비율은 1%, - 백신완전접종 60대가 전체사망자중 차지하는 비율은 7%, - 백신미접종 50대가 전체사망자중 차지하는 비율은 2% - 백신미접종 40대가 전체사망자중 차지하는 비율은 0% - 백신미접종 30대가 전체사망자중 차지하는 비율은 0% - 백신미접종 20대가 전체사망자중 차지하는 비율은 0% - 백신미접종 10대가 전체사망자중 차지하는 비율은 0% 즉 건강한 60대미만 일반 시민은 백신을 맞았든 맞지 않았든 코로나19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건강한 시민을 보호한다고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하나요? 질병청 논리대로라면 70대 80대가 백신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위험한 겁니다. 이처럼 질병청의 명확한 통계수치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민을 기만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백신패스 도입 및 그에 동조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즉각 파면해주십시요 이들이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헌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대한 이상반응 1만5천여명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호도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인간의 존업과 가치를 훼손하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헙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백신접종여부에 따른 사회적 계급을 만들어 시민을 탄압하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부작용위험이 높은 백신접종을 아이들을 포함한 전국민에게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백신패스를 거의 대부분의 일상시설에 적용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범죄자의 경우도 행위시에 구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처벌받지 않는데, 감염도 되지 않은 백신미접종자를 심각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백신접종여부에 따라 취업에 제한을 받고 백신접종여부에 따라 직장에서의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는 등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시설이용시 큐알코드 사용을 의무화하여 개인의 의료정보를 만인에게 공개하도록하여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백 ->백신패스로 인하여 반강제적으로 백신을 접종한 이후, 후유증에 시달리는 국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신패스를 도입하여 반헌법적인 조치를 일단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가차없이 시행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을 즉각 파면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