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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NS 사진을 퍼가 사이버 성희롱하는 사람들의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581

안녕하세요. 패션업에 종사하고 있는 24살 학생입니다. 제 친구들의 대부분은 패션업에 종사하며 속옷부터 몸에 딱 달라붙는 옷,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까지 판매목적 또는 자신들의 SNS에 일상을 공유하기 위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들을 퍼가 타 사이트 예를 들면 디씨, 페이스북 엄마 몰래 보는 페이지 등에 공유하며 성희롱을 하는 것 일까요? 당사자가 아닌 제가 글의 내용과 댓글들을 보면 무섭고 손이 떨릴 지경입니다. 당사자인 제 친구와 함께 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갔지만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말은 "그러게 왜 그런 사진을 올려", "요즘은 이런 일이 많아 조심해야해"와 같은 뻔하디 뻔한 2차 가해의 말들이였습니다. 이로 인해 제 친구는 집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고립되고 밤마다 조롱하는 소리까지 들릴 지경에 왔다고 합니다. 저희 말고도 피해자가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있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의 사진이 남들의 입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겠죠. SNS에 일상을 공유하는데에 저희는 무엇을 조심하지 않았나요? 속옷 쇼핑몰에 판매목적으로 올린 사진, 예뻐보이기 위해 원하는 옷을 입는 것이 성희롱을 당할 이유가 되는건가요? 사이버 성희롱 처벌강화 되기를 원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더욱 강한 형벌이 내려지길 원합니다. 또한 사이트에서 그런 글들을 관리하지 않을시 그 사이트들도 같이 처벌받길 원합니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33

21세 꿈많은 청년이 싸이코패스에게 칼로 난도질 당하여 죽었습니다. 똑같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 부활해서 똑같이 죽여주세요.
제목: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 가해자 정보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61

청화대에 간곡히요청합니다. 강서구 PC방사건 피해자 신분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상관없이 올라오는데 정작 가해자에대한 정보 이름 나이 신상정보가 안올라오는거에대해서 요청드립니다. 저도 피해자가 꿈꾸는일을 하면서 사는 한 국민으로써 가해자 모든정보를 공표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언제까지 SNS가 피해자만 손해보며 정보를 털려야하는지 이해할수없는 심정으로 청원합니다. 어쭙잖은 수사와 조치로 이도저도아닌 조치바라지않습니다. 같은꿈을 가지고있는 학생으로써 피해자 신상정보 공표 요청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언젠가피해자가 될수있다는 마음으로써 모든 국민에 보호를 위해서라도 피해자 정보 요청부탁드립니다. 또한 모든 성범죄자 살인자들의 대한정보를 저희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37

사형제도 다시 실행해야합니다 사람을 여럿 죽인 연쇄살인범, 사람을 참혹하게 죽여놓고 정신이상 정신장애 우울증 이라는 심신미약으로 죄값이 줄어든 살인범, 아동 성폭행 및 살해하는 살인범 등등 이들은 이미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들 아닙니까? 무기징역으로 나라 세금 들여 콩밥먹이는 돈도 아까운 놈들입니다. 심지어 무기징역이 아닌 몇십년 징역살이 하다 나와서 똑같은 범죄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이라도 있습니까? 사람 성격 행동 습관 쉽게 고쳐지는거 아닙니다. 심지어 저렇게 비상식적이고 끔찍하고 흉악한 범죄 살인을 한 사람이라면 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런사람들은 인권이고 나발이고 사람이길 포기한 짐승만도 못한것들입니다 . 그러니 저런 것들 인권 지켜줄필요없습니다. 저런 사람들때메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겁니다.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제목: 생명보다 잔듸밭이 소중한 분당구청을  감찰청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2

관공서도 마찬가지라고 이국종 교수는 말합니다. 한 구청 앞의 가로 210m 세로 85m의 축구장 두 개 만한 광장에 응급헬기를 내렸더니 공무원이 나와 '잔디'가 손상된다고 항의했다는 겁니다. [이국종/아주대 병원 외상센터 교수 : 저희가 하는 중증외상 환자를 위한 항공이송 그런 거보다 오히려 가치를 더 크게 매긴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개천가나 이런 더 위험지역으로 내려앉아요.] 위 기사는 SBS방송 취재로 나온 것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에 대한 기사입니다. 중증외상 환자 이송용 헬기운영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착륙지점은 사고의 긴박성과 응급성에 관계없이 정해진 장소가 개천이라니 도무지 납득이 안갑니다. 분당구청 잔듸밭은 성남시 소유이며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지방행정재산이고 경기도가 관할범위에 있으며 행안부에서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의로운 일에 한낱 잔듸 풀때기에 목숨과 바꿀 수가 있다는 말인가요? 경기도 성남시에 대한 무식한 행정에 애도와 감찰을 청구합니다.
제목: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미디어라인엔터테이먼트 김회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357

이런 사건이 이번뿐일까요? 연예계 실태가 일부분 나왔을뿐입니다.
제목: KBS 수신료 거부할수 있는 선택권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0

국민의 선택권없는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라면 공정하고 모든 국민을 대변할수 있는 조직이여야 합니다. 하지만 KBS는 지난번 정상적인 방송을 안하고 파업하면서도 월급이 지급되었고 또한 지금은 중립적이지 않는 편협적인 뉴스와 출연진과 프로그램이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영실적이 마이너스라면서 고액의 출연료를 특정의견을 가진 출연진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 점점더 어이없습니다. 이런 방송을 볼려고 시청료를 내고 싶지도 않으며 국제적으로도 공영방송이라고 하기에 부끄럽습니다. 힘없는 국민은 어떤 목소리를 낼수도 없고 항의해도 소용없으니 시청료라도 안낼수 있는 선택권이라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살인은 어떠한 이유도 용납될수없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6

이번 pc방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느 이유던 살인은 용서가 안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피의자는 심신미약 이란다..... 그럼 언제까지 심신이 정상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불안속에서 살아야됩니까?? 이번일을 계기로 심신미약 및 음주로 인해 발생한 범죄는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서 사형을 때리든 무기징역을 내려서 격리시켜주시길바랍니다. 끝으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제목: 우리 나라는 법계정이 언제 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8

심신미약으로 몇년 살다가 풀려나는 것도 성범죄를 저질르고 전자팔찌를 달고 사는 것도 범죄에 관해서 너무 뚜렷하지 못한거 같습니다. 돈 많은 윗분들은 무서울게 하나도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옆나라 중국만 봐도 살인,성범죄 다 사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에 관대한 나라는 국민이 절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수년간의 법이 였지만 이제는 바뀔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살인,성범죄,술또는 약 먹고 저지를 어떤 범죄도 형량을 감소 하지 않고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술과 약물으로 핑계를 대는 그런 모습 더 이상 보기 싫습니다!
제목: 52시간근무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

52시간 근무 저임금 정식노동자도 아닌 임시직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며 적은임금에도 그나마 시간외근무가 있어서 수당을받으니 그나마 생활을 유지할수 있었는데 일자리창출과 퇴근후 시간적여유를 즐긴다는 취지는 청직들에게만 적용해야지 그나마적은 월급에 보너스도 없고 휴가비도 없이 이제시간마저 줄여서 일을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으니 주52시간으로 어떠게 생활합니까 최저 임금 인상 우리에겐 그림에 떡입니다 당장1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어떠게 살아야할지 막막 합니다 사람을 더구하지 않고 있는사람 활용해서 하고 시간줄고 돈줄고 왜 이런 정책을 하십니까 최저임금받는 임시직 우린갈데가 없습니다 노동시간규제에 저임금에 보너스도 휴가비도 안주고 서업주만 배불리는 이런정책은 하지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최저의 혜택을 받고 사는 우리에게 왜이리 가혹하십니까 주52시간제는 정직원 들에만 적용하시고 저희같은 임시직들은 그나마 시간외수당이라도 받아서 살수있게 정책을 바꾸어 주십시요 제발 엎드려 비옵니다 맨아래를 보십시요 제발요
제목: 공무원=철밥통 공식을 없애 주세요.(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35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부실수사와 현장상황의 정리가 미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이 결여된 업무처리로 인해 결국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21살 청년은 사망했습니다. 국민위해 군림하려만 하고, 그들만의 네트워크에서 소통과 공감능력이 결여된 공무원들 / 비리 공무원/ 업무상의 과오를 범한 공무원도 잘리지 않아 결국 고인물이 썩은물 됩니다. 공무원도 일정한 업무평가와 과실평가로 파직에 대해 유연하게 제도를 바꾸어 주기를 청원드립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판결에는 3권 분립이라 청와대에서도 개입은 못하겠지만, 이런 사회 시스템 정비와 제도 개선은 얼마든지 청와대에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공무원=철밥통 공식으로 조선시대 벼슬아치들 처럼 국민들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공무원들을 국민들에 대한 본인들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파직될 수도 있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근무하게끔 제도를 바꾸어 주십시오.
제목: 아동수당 폐지하고 그돈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전 아들둘(9,11살)의 아빠 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건 요즘 어린이집 문제로 나라가 시끌시끌하여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몇달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전 솔직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월 10만원 주는것도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건 단기적인 민심얻기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론 차라리 매달 수백억의 예산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만들고, 지역특성에 맞는 운영(주.야간돌봄)을 통해 부모들이 마음놓고 경제활동을 할수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일자리도 늘리고, 정권 바뀌면 줄지안줄지도 모르는 용돈보다는 수백배 가정에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처럼 나라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영유아 시설에 보조금대주고 아이들 잘돌봐달라고 부탁하니 비리나 저지르고 들키니 때쓰고 폐업한다고 협박하고.... 경쟁자가 많아질수록 운영시설의 질도 높아지고 국가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도 잘지킬거고, 개인적으론 많은 이득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아이키우는 부모는 죄인입니다. 시설에서 우리 자식한테 막할까봐 불안해서 말하고싶어도 못하고, 알면서도 모른체하고.... 이러니 애키우며 살고싶겠습니까? 어떻게 하는것이 올바른 정책수행이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것인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내가  유명 대학병원에서  수면내시경중에 사망사고가 났는데, 병원은 저를 업무방해죄라고 협박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90

저의 아내가 수면내시경으로 대장과 위를 검사하던중에 2018년 8월 18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직후에 경과를 묻고 의사지시서 등을 요구했지만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즉시,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의 의견은 서류적인 문제는 병원과 해결해야 하고 감독기관에서 병원에게 서류를 바로 발급할수 있도록 도와줄수 없다고 합니다.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병원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의료소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2개월 가까이 해당 대학병원의 민원센터에서 답변을 기다리면서 기다리자, 병원직원이 "남들 눈에 보이게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겠다"라고 합니다. 병원내에서 해당사고가 난게 알려지자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도 보이고 기자들도 가끔 저와 인터뷰를 요청하자 병원측에서 난감해하면서 제가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도대체 보건소와 보건복지부를 병원편에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서류요청관련 의료법위반은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병원은 경찰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면서 협박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서민으로서 사느게 너무 불공평 합니다. 아내 의료사고건만 해결되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습니다. 병원은 이름만들어도 아는 대형 대학병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목: 성범죄자 처벌 강력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2학년 여학생인데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성범죄자e알림이라는 어플을 깔아서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성범죄자들을 봤는데 정말 너무 형들이 짧더라구요 다른국가 같은 경우에는 사형,무기징역, 공개처형 그리고 사회격리까지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3년 4년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시키고 또 우리나라는 심신미약 술을 먹고 성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이 되서 피해자들에게 또 다시 피해를 주는것같아요 제가 보이스라는 한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 아동성폭행을 이야기가 나온적이 있는데 드라마이지만 정말 성폭행을 당하면 정신적으로 엄청난 큰 피해가 있고 생활이 잘 안된다는걸 봤어요 그래서 대통령님 제발 성범죄자를 강력히!!!!!!!!!!!!!!!!처벌해주시고 또 다시 그런짓을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아동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선족들을 추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94

조선족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한 평범한 가정의 일반인이 저지를 수 없는 행동입니다. 조선족은 평범한 대한민국 사람들과 성장과정이 다릅니다. 그들은 바라보는 시각 또한 저희와 달라요. 선한 조선족들 또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골라내기는 어렵습니다. 애초에 그런 그들과 같이 지내지 않았으면 이런 허무맹랑한 사건들이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상인이라면 이런 일 저지르지 못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들 때문에 무차별하게 살해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위험 인물들이 사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제발 최근 같이 위험한 사건들을 묻어가지 마세요. 정부에서 이런 식이니 시민들이 외국으로 넘어가죠.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이 될 거예요. 남아있는 대한민국 시민들마저 죽음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그게 주변이 되고 자신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제발 그들에게 인권을 챙겨주고 기회를 주지마세요.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마음에 안들면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그들의 눈치를 보며 맞춰 살아가야하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런 조건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4

91년생 지적장애 2급입니다 요즘 장애인 일자리가 나사 기계 콘센트 못합니다 포장만 할수 있어요 시흥이나 안산쪽에 알아봐주세요
제목: 산업기술진흥원의 갈라파고스내 태양광 1MW 추가지원사업 반대의 의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2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계획중인 갈라파고스내의 산크리토발섬에 1MW 추가 지원과 ESS(밧데리팩) 지원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갈라파고스내의 산크리토발섬 1MW의 수혜자인 ELECGALAPAGOS는 이미 산타크루즈섬에 1.5MW 태양광 설비를 원조 사업을 수혜받았으며, KOICA 홍보관을 비롯한 트레이닝 센터(태양광) 또한 건설 해줬습니다. 현재 KOICA 홍보관은 대한민국의 홍보의 목적보다 현지 회의 및 이벤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트레이닝 센터 또한 심지어 사용하지도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내의 생물의 다양성과 보존이라는 프레임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완료된 시설의 대한 평가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판단하고, 추가 지원에 대한 사업을 결정하는것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고 저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앞서, 이미 완료된 시설의 사용 유무와 합리적으로 지원이 됬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 지원시 용도로 사용되는 방법이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완료된 시설의 짧은 시간에 내리는 행정적 평가보다 불시에 방문하여 평가하고 현지 지역의 거주하는 사람의 의견을 적극반영하여 추가 지원의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넓이기 위한 무상원조도 좋지만, 이에 대한 사업비는 국민에게서 나온 세금이고 이를 무분별한 낭비를 방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관련링크에서는 남미 시장의 시장확대라는 기사로 작성되었지만, 현지의 에콰도르에서 사업을 진행중인 대한민국의 기업에 대한 고충 또는 문제점 또한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되고 이에 맞는 절충안과 추가 지원 여부의 선택여부의 변경도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비리 유치원 전면 공개하고! 잘한곳도 공개해서 포상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3

공개하고 판단은 국민이 하는것이다! 잘못 없으면 떳떳하게 굴어야지! 뭐! 찔리니까 그러는거 아니야! 제대로 음식도 제공 안하고! 아이들 구타하고 차량에 방치해 죽이고! 잘하는 사람은 칭찬해주고 제대로 못하면 못 하게 해야합니다. 아이들을 돈벌이로 생각하니! 그런 짓을 하지! 끝까지 파해쳐서 엄벌에 처하고 패업한다고 협박하면 끝까지 동종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국민들을 협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잘키우겠습니까? 엄벌에 처해주세요~!!! 꼭!!! 운영 잘하고 있는 유치원은 찾아내어 포상 해주셔야 합니다.!!!
제목: 누구의 인권이 더 중요한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8

안녕하세요 아직 어린 나이지만 이제껏 범죄관련 뉴스들을 보다 외국의 다른 뉴스들을 보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을 써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해도 범죄자의 얼굴을 비롯한 모든 신상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겠죠. 그런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하시는 경찰분들의 인권을 왜 사람이 되기를 포기한 범죄자들보다 신경을 써주지 않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저는 이제껏 뉴스에서, 인터넷 기사에서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는 것은 봤지 범죄자를 연행해 가는 형사분들의 얼굴을 가리는 것을 보지 못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크게 인식을 하지 못 하고 있었으나 외국 뉴스들을 보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뉴스에선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형사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합니다. 그렇다고 제 뜻은 범죄자의 얼굴을 무조건 공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쨋거나 법적으로는 범죄자도 인권이 있는 것이니까요. 심지어 이번에 일어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경찰분의 얼굴도 모자이크를 하셨는데 말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한가지 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국가라면 경찰분들의 인권도 존중해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절대적으로 재조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5

꿈 많은 어린 청년의 죽음을 안타까이여겨 동생의 공모혐의를 꼭 재조사 해주셔야한다 생각하며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의 안정을 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심신미약의 이유로 가해자의 형벌이 감형되어선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잔인한 가해자의 본인의 삶에 대한 부주의와 본인의 심신관리 소홀 등에 대한 이유가 어찌 잃어버린 한 피해자의 목숨이 달린 문제에 핑계가 될 수 있단 말인가요. 너무나 분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한 국민으로서 진심을 다해 청원합니다.
제목: 평범한공무원이었던 제 인생이 파탄났어요. 딸랑 1장의 수원지방검찰청 불기소사유서 때문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6

화성시공무원 송**(현재 화성시 동탄6동 근무)이 일면식도 없던 용인시공무원 신분이었던 나의 집을 주거침입, 협박한사건과 관련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주검침입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진실을 묵살하고 고소인의 인격을 폄하하는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불기소사유서에 기재하여 불기소 처분하였다 그후 공공기관의 자료에는 불기소사유서에 명시된 허위사실이 사실로 둔갑하여 기재되었고 나의 인생은 파탄났다 4건의 형사처분 그리고 그 결과 공무원연금 박탈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화성시공무원에게 1200만원 손해배상 ' ' 나는 더이상 참을 수 없어 2015.7월 이미 확정판결난 성남지원2012고단2339사건(징역6월, 집행유예2년)의 고소인 화성시공무원 송**을 무고로 고소한 고소장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고 2015. 9월 약 보름간 나는 수원지방법원 및 검찰청앞 그리고 화성시공무원 근무지인 화성시동부출장소 앞에서 아래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피켓내용 일면식도 없던 용인시공무원에게 아래의 일방적인 불법행위로 가해한 화성시공무원 송**를 구속 수사하라 용인시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가해한 불법행위 1. 개인정보 무단수집 및 악용 2. 공무원근무지 이탈 3. 주거침입 4. 허위경위서로 민원인 음해(2부) 5. 증거조작(2건) 6. 법정 위증 7. 무고(7건 이상) 수원지방법원 및 검찰청 직원이 각기 나와서 시위하는 사진을 찍고 나의 이름 및 연락처를 물었다 그러나 그 게 끝이었고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었다. 그런데 화성시공무원 송**이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9월 2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1건은 수원남부경찰서에서 1건은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날인거부를 하였다. 나는 검찰청앞 시위중에 검찰청 감사실에 가서 상담한 사실이 있고 상담자는 나에게 내가 7월 송**를 고소한 무고사건도 그리고 송**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고소사건도 불기소처분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기에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로 오라는 전화를 두번 받았지만 거부했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 1718 (무죄) 수원지방법원 2017 노 4121 (진행중: 변론기일2018.10.25 법정동 210호) 1심에서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다가 해임하고 나홀로 소송을 하였고 2심 재판에서도 국선변호사를 해임라고 나홀로 소송을 한다 지난 사건에 사선 변호사를 세 번 선임해봤지만 돈만 나갈 뿐 소용이 없었다 다 짜고 치는 고소톱이었다. 참고로 내 공무원연금을 박탈의 근거사건인 성남지원2012고단2339사건과 관련 내가 2015년 7월 화성시공무원을 무고로 고소한 무고 고소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이**검사가 피고소인 송**을 조사하지도 않고 20015.12.31자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하였다. 성남지원2012고단2339사건이 제대된 판결이었다면 이** 검사는 고소장 접수 즉시 나를 바로 구속하였을 것이다 나는 어제도 수원지방법원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2015년에도 그랬듯이 법원 및 검찰청 직원이 나의 사진을 짝었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도 물었다 1인 시위 내역이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느냐?고 법원장. 청장한테 까지 보고한다고 했다. 1인 시위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18사건.수원지방법원2017노4121사건은 초동수사기록이 없는 엉터리 재판 수원지방법원 2017노4121사건 공판검사 이**은 2018.10.25. 11:15 법정동 210호에서 검찰의 주거침입 불기소사유서에 명시하지 않은 아래사항을 명백히 입증하라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용인시공무원)의 집을 무단칩입. 협박한 화성시공무원 송**이 ⓵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지 ➁ 2005.11.17 피고인의 직장을 왜 찾아갔고 무엇을 했는지 ➂ 송**과 결혼을 약속했다는 안**이 왜 피고인의 집에 있었는지 ➃ 피고인의 집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➄ 피고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연락했는지 ➅ 피고인을 어떤사유로 불러냈는지 ➡ 그러면 12년간 지속된 용인시공무원과 화성시공무원의 분쟁이 10분만에 해결됩니다. 일면식도 없던 용인시공무원(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힌 화성시공무원 송**(고소인)의 불법행위인 개인정보 무단수집및 악용, 주거침입행위. 근무지이탈, 민원인 음해경위서작성 행위가 모두 허위사실? 2006.12.12. 수원중부경찰서 박**형사 화성시공무원 송**을 주거침입 기소(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2007.1. 수원지방검찰청 주거침입사건 불기소 처분(증거 불충분) 왜.어디서.어떻게.누가 등의 6하 원칙이 무시된 무식한 검찰의 불기소사유서가 주거침입행위 허위사실의 증거?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의 거주지(개인정보 무단수집)에 와서 결혼을 약속한 안**를 만나기 위해 피고인을 불러냈다(개인정보 악용)는 검찰의 불기소사유서 자체도 개인정보 무단수집 및 악용 증거이고 공무원 품위손상행위 증거!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창원의 모 고등학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8

창원의 모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은 2년전 전교회장후보로 출마했던 K 학생의 선거벽보를 뜯어내고 출마 자체를 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 서있으시던 P선생님은 현재 올해 2학기들어오며 고3담임이었음에도 한순간에 해고되고 학교와 소송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학교내에 주1회 강제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불교신자로서 종교의 자유가 지켜지지않는 이학교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심신미약 감형 절대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59

가해자 꼭 엄벌해야 합니다. 억울한 죽음 없도록 만들어가야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정말 우울합니다.
제목: 수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사유서 1장이 평범한 공무원이었던 내 인생을 파타냈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

화성시공무원 송**(현재 화성시 동탄6동 근무)이 일면식도 없던 용인시공무원 신분이었던 나의 집을 주거침입, 협박한사건과 관련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주검침입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진실을 묵살하고 고소인의 인격을 폄하하는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불기소사유서에 기재하여 불기소 처분하였다 그후 공공기관의 자료에는 불기소사유서에 명시된 허위사실이 사실로 둔갑하여 기재되었고 나의 인생은 파탄났다 4건의 형사처분 그리고 그 결과 공무원연금 박탈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화성시공무원에게 1200만원 손해배상 ' ' 나는 더이상 참을 수 없어 2015.7월 이미 확정판결난 성남지원2012고단2339사건(징역6월, 집행유예2년)의 고소인 화성시공무원 송**을 무고로 고소한 고소장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고 2015. 9월 약 보름간 나는 수원지방법원 및 검찰청앞 그리고 화성시공무원 근무지인 화성시동부출장소 앞에서 아래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피켓내용 일면식도 없던 용인시공무원에게 아래의 일방적인 불법행위로 가해한 화성시공무원 송**를 구속 수사하라 용인시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가해한 불법행위 1. 개인정보 무단수집 및 악용 2. 공무원근무지 이탈 3. 주거침입 4. 허위경위서로 민원인 음해(2부) 5. 증거조작(2건) 6. 법정 위증 7. 무고(7건 이상) 수원지방법원 및 검찰청 직원이 각기 나와서 시위하는 사진을 찍고 나의 이름 및 연락처를 물었다 그러나 그 게 끝이었고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었다. 그런데 화성시공무원 송**이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9월 2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1건은 수원남부경찰서에서 1건은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날인거부를 하였다. 나는 검찰청앞 시위중에 검찰청 감사실에 가서 상담한 사실이 있고 상담자는 나에게 내가 7월 송**를 고소한 무고사건도 그리고 송**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고소사건도 불기소처분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기에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로 오라는 전화를 두번 받았지만 거부했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 1718 (무죄) 수원지방법원 2017 노 4121 (진행중: 변론기일2018.10.25 법정동 210호) 1심에서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다가 해임하고 나홀로 소송을 하였고 2심 재판에서도 국선변호사를 해임라고 나홀로 소송을 한다 지난 사건에 사선 변호사를 세 번 선임해봤지만 돈만 나갈 뿐 소용이 없었다 다 짜고 치는 고소톱이었다. 참고로 내 공무원연금을 박탈의 근거사건인 성남지원2012고단2339사건과 관련 내가 2015년 7월 화성시공무원을 무고로 고소한 무고 고소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이영진검사가 피고소인 송**을 조사하지도 않고 20015.12.31자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하였다. 성남지원2012고단2339사건이 제대된 판결이었다면 이영진 검사는 고소장 접수 즉시 나를 바로 구속하였을 것이다 나는 어제도 수원지방법원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2015년에도 그랬듯이 법원 및 검찰청 직원이 나의 사진을 짝었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도 물었다 1인 시위 내역이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느냐?고 법원장. 청장한테 까지 보고한다고 했다. 1인 시위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18사건.수원지방법원2017노4121사건은 초동수사기록이 없는 엉터리 재판 수원지방법원 2017노4121사건 공판검사 이지은은 2018.10.25. 11:15 법정동 210호에서 검찰의 주거침입 불기소사유서에 명시하지 않은 아래사항을 명백히 입증하라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용인시공무원)의 집을 무단칩입. 협박한 화성시공무원 송**이 ⓵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지 ➁ 2005.11.17 피고인의 직장을 왜 찾아갔고 무엇을 했는지 ➂ 송**과 결혼을 약속했다는 안**이 왜 피고인의 집에 있었는지 ➃ 피고인의 집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➄ 피고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연락했는지 ➅ 피고인을 어떤사유로 불러냈는지 ➡ 그러면 12년간 지속된 용인시공무원과 화성시공무원의 분쟁이 10분만에 해결됩니다. 일면식도 없던 용인시공무원(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힌 화성시공무원 송**(고소인)의 불법행위인 개인정보 무단수집및 악용, 주거침입행위. 근무지이탈, 민원인 음해경위서작성 행위가 모두 허위사실? 2006.12.12. 수원중부경찰서 박호원형사 화성시공무원 송**을 주거침입 기소(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2007.1. 수원지방검찰청 주거침입사건 불기소 처분(증거 불충분) 왜.어디서.어떻게.누가 등의 6하 원칙이 무시된 무식한 검찰의 불기소사유서가 주거침입행위 허위사실의 증거?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의 거주지(개인정보 무단수집)에 와서 결혼을 약속한 안**를 만나기 위해 피고인을 불러냈다(개인정보 악용)는 검찰의 불기소사유서 자체도 개인정보 무단수집 및 악용 증거이고 공무원 품위손상행위 증거!
제목: 마크롱 "북한이 구체적으로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 계속"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0

문재인 유럽가서 뭐하고 온거임? 프랑스, 영국, 독일 전부 북한이 비핵화 할때까지 대북 제제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뭐하러 갔나요 네? 교황도 북한 간다고 잔뜩 바람 넣고 있다가 안간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망신이냐 ㅉㅉ 물논 교황이 간다고해서 별로 달라질건 없다고 생각한다만
제목: 살인 및 성범죄자들의 인권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49

아무리 생각해도 살인 및 성범죄자들의 인권이 필요있을까요.? 피해가족들만 허락한다면 그딴건 그사람들에게 필요없는것 아니 아까운거 같아요. 이번 강서구 pc방 사건도 심신미약이니 뭐니 그건 인간들한테나 쓰이는거지 그사람들은 인간도 아니잖아요. 피의자 얼굴이며 모든 정보를 공개해주세요. 인권이니 뭐니 그런사람들한테는 다 없애고 사형제도가 필요하지않을까요.?
제목: 대통령님 하시고 하시는 일 무조건  밀어부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

야당하는꼴아지가 보기싫어요 보수놈들 집권 동안 9년동안 잘못한겻을 지금정부에 책임지라고 말하는 김성태 원내대표도 꼴보기 싫고 김영삼정권 졸속한 한중수교이후 있따른 외환위기 아버지 신발산업 하다 쫄딱망하고 김대중 정권때 밥팔아서 돈좀벌어서 노무현 정권때 먹고살만했는데 딱 이명박 개세끼 박근혜 정권잡고 결국 식당폐업 하도 화가나서 보수 정치인 꼴도보기 싫어요 그렇다고 진보주의자는 아닙니다 김대중 정권당시 대우자동차 살렸으면 지금 지엠사태 나올수가 있었을까요 ?
제목: ■이국종 닥터헬기/제대로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92

다들 아시는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 좀 제대로 지원해 주세요 어렵게 마련된 닥터헬기가 지정된 이착륙 장소가 아니면 쓸 수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착륙만 가능한 곳이면 응급상황에서 어디 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 소음이 심한 헬기 안에서 통신장비가 얼마나 간절히 필요하겠습니까? 지원요청 한지 8년이 되독록 고장나 쓸모없는 장비를 착용하고 출동한다는게 말이 되느냐구요? 사람 살리겠다면 일단 무조건 해 줘야 되잖 아요 그 정도 진정성은 익히 확인된 분 맞잖 아요 그 이상의 국력은 된다고 보는데요 최대한 행정절차도 줄여 주시고 장비지원 또한 제대로 신속지원 부탁드립니다 응급한 생명을 대하는 이국종 교수가 더이상 말 안되는 이유들로 본연의 임무에 집중 못하지 않도록 진짜 제대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려요!
제목: 저는 경찰관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35

저는 경찰관입니다. 얼마전 강서구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jTBC 뉴스룸에서 얼굴이 공개된 경찰관을 보았습니다. 경찰관은 공적인 위치에 있어서 공적인 보도 목적에 있는 언론 보도의 초상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jTBC의 기사는 그 목적이 경찰의 초동조치가 미흡하다며 경찰의 무능을 고발하려는듯한 의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경찰 생활을 하면서 느낀 언론은 경찰이나 공무원 등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소위 까고 보면 통쾌하게 느끼리라는 예상 하에 잘잘못을 엄밀히 따지기 보다는 단편적인 기사를 통해 기사 클릭수를 올리는데 혈안이 되있는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기사를 올리고 있다는 많이 올린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진실을 향해 처절하게 싸우는 훌륭한 기자님들도 물론 많지만요. 그리고 진실된 내용을 보도하시는 기자님들이 많고 불의를 향해 분투하시는 기자님이 많지만 그 중에 잘못된 기사를 올리는 기자가 있는 것처럼 경찰 중에도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찰 등 공무원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도 그렇고 경찰공무원들은 열악한 처우에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런 jTBC기사를 보면 사기가 저하됩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서 뭔가 공격적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인신 구속이나 어떠한 적극적 조치를 행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애초에 그러한 권한이 있어서 판단 하에 그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강제로 격리하는 조치를 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짧은 경찰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경찰의 권한은 정말 없다고 볼만큼 너무나 미약합니다.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청문감사실에 회부되고 인권위에 조사를 받고 어쩌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느낀 경험에 비춰보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경찰 조직 상급자 중 일부는 내부에서 서로 책임 회피를 위해 경찰관이 잘못했다며 사과하라며 압력을 행사하며 찍어 누르려는 움직임만 감지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무시하고 경찰이 무능하다는 듯, 누군가의 자녀이고, 누군가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일 수 있는 경찰관의 얼굴을 공개해서 공격하려는 jTBC의 태도에 너무 불쾌합니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얼굴이 공개된 경찰관이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할 마녀사냥에 노출됨에도 변명 한번 할 기회 조차 없는 경찰관 분이 안타깝습니다. 공익목적의 기사라는 미명 하에 이런 악의적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는 현실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얼마전까지 jTBC 뉴스룸 손석희 아나운서 및 운영진의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보도를 매우 신뢰하였지만 이번 보도에 많은 실망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말 jTBC가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언론이라면 개인적으로 jTBC 사과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일베, 워마드 등 처럼 혐오, 욕설이 표현의 자유면 살인도 자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5

명예회손 및 외모와 신체비하적인 혐오, 욕설이 자유면 살인도 자유란 말인가요? 욕으로 자살까지 이르게 하고, 욕으로 가정파탄시키고, 욕으로 인생망치고, 욕으로 미성년자 입버릇까지 나쁘게 하고요. 악행을 하면서 자유를 말하는 사람은 윤리란 사리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악행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제목: 길거리 간접흡연 강력 규제는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8

길거리에 다니면서 흡연하는 행위와 금연이라고 쓰여진 곳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좀 부탁드려요.
제목: 과연 누구를 위한 법(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과 규칙) 개정인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평소 국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김 은경 환경부장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전직 관리소장, 20년 간 주택관리사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으로 이번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중 비산먼지 저감대책(집중민원 해소차원)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재도장공사가 포함된 것에 대하여 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요즘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차원에서 공동주택 도장공사 시 방진막을 설치하거나 분사방식에서 롤러방식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현실적인 면을 너무 간과한 것 같아 저의 좁은 소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파트에서 재 도장공사를 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최소 5년간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주에게 부과하여 적립하여야 하는데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공사비용이 단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1.5배에서 2.0배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업자(내년에 도장계획이 있어 3개 업체 문의함)의 말에 의하면 최근 15년 안에 건축된 아파트는 외벽에 콘크리트로 된 디자인 음각문양이 있어 롤러방식으로 칠할 경우 비용 상승이 훨씬 크고 롤라 방식은 20여 년 전에 하는 방식이어서 현재는 숙련공이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값일 정도라 하며, 통상적으로 외벽도장의 80%가 인건비로 책정되기 때문에 비용이 대폭상승 된다고 합니다.(기계화에서 수작업화이기 때문에 공기가 2배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기술자들이 힘들어서 작업을 꺼려하여 인건비 대폭상승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내부도장과는 달리 외벽도장은 줄 타면서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 도장공사는 아파트에서 손꼽히는 큰 공사로 500세대만(전용면적 : 110제곱미터. 구33평형 기준=총분양면적(구16,500평) 하더라도 분사방식일 경우 약1억6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롤라(붓칠 포함)방식으로 할 경우 추가비용이 (1.5~2.0)배인 8천만 원에서 1억6천만 원이나 증가하게 되는데 과연 이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1,000세대라면 최대 3억2천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함. 방진막 설치는 비용이 더 커 재 도장 공사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치면 일 년에 2,500~3,000여개 아파트단지가 도색을 해야 하는데 어림잡아도 대략 연2,000~2,500억 이상 추가비용이 들게 됩니다.(주택관리사협회에 알아본 바 이 법에 관계된 단지가 15,000개 단지가 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5년에 한 번 외부도장을 할 경우 산술적으로는 연3,000개 단지가 도색을 해야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여 지금도 제 때에 못하는 곳이 부지기수 입니다.) 정 이법의 취지를 살려 강행하려 한다면 최소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거나 친환경페인트(환경인증)로 공사할 경우 저감대책을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주면 어떨까 합니다.(후자는 아파트관리신문 참조) 유예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변경 주기를 고려하여 최소 3년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비용이 들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위한 좋은 취지여서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악법이 될까 심히 우려되어 의견을 제출하오니 부디 저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대다수의 국민(입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이 막대한 추가비용으로 산림공원을 하나라도 더 조성하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더 좋은 대책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환경부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결론 : 아파트 재 도장 공사는 표면적으로는 외관을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 도색 전에 균열보수(필수적입니다)를 병행하고 도장함에 따라 방수의 역할을 하여 건물 장수명화에 지대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진행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국의 아파트 대부분이 입주민의 부담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걷지 못한 상황(보통 5분의 1 ~ 심지어 10분의 1밖에 걷지 못합니다.)에서 이 법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비용 대폭상승으로 제 때에 도장 공사를 못하게 되면 크랙으로 빗물이 유입되어 철근부식이 빨라지고 콘크리트도 약화되기 때문에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들의 건물수명이 짧아지는 우를 범할까 심히 우려되어 다시 한 번 간곡히 존경하는 김 은경 장관님께 법의 삭제 또는 최소한 수정을 요청하오니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 은 경 환경부장관님 귀하 존경하는 문 재 인 대통령님 귀하
제목: 강서구pc방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41

정말어이없는이사건에대하여 가해자와동생역시살인당해야마땅하다고봅니다 가해자의동생이붙잡지만않았더라도..결과는달라졌을수도있습니다 같은가해자로밖에보이지않는데무슨생각으로동생을내보내주신건지모르겠습니다 많은분들의청원이힘이되어부디국민이원하는판결이났으면좋겠네요
제목: 검찰의 무고죄 수사 중단이라는 사법농단을 중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4

청와대는 기존 검찰의 무고죄 수사를 중단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성폭력 사건의 경우 2차피해 우려로 인해 고소를 주저하거나, 수사도중 포기하여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되므로" 별개의 형사적 사건을 마치 법으로 순서가 정해진 사건이라고 이어붙여서 형사사건 수사의 기본 원칙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는 오히려 성범죄 무고죄 사건의 경우 수사 도중 포기하여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경우가 극단적으로 많은것이 현실이라는 것에서는 눈을 돌린 명백한 헌법파괴의 사법농단 아닌가요? 남성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형사사건과, 여성이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형사사건은 동등한 형사사건입니다. 2차피혜의 우려로 인해 수사도중 포기하여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역의 경우에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동등한 사건입니다. 그 어떤 헌법에도, 그 어떤 형법에도 성범죄 수사와 무고죄 수사의 법적 차등성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유명한 사건에서도, 명백한 남성피해자가 모든 수사기관, 검찰, 판사에게 수사도중, 재판도중, 자신의 무죄에 대한 항변을 포기하도록 강요에 가까운 압박을 받았다는게 현실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그래도 정말 현실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수많은 꽃뱀사건피해자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실제 수사도중 자신의 무죄에 대한 목소리를 포기하여, 꽃뱀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는 현실 또한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무죄에 대한 목소리를 숨기게 되는것과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법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탄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법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탄압을 청와대가 나서서 주동하고 있고, 그에대한 어떤 법적 근거도 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형사사건 수사의 기본원칙이라는 말 대신, 어떤 법적 근거로 무고죄와 성폭력 범죄가 정해진 순차가 있는 차등적 범죄라는 것인지를 밝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는 차별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여성이 무고하게 남성을 모함했으면 남성은 성범죄 무죄인 것이고, 남성이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여성은 무고죄 무죄인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등가교환적인 것이 아니지만 쉽게 풀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고죄의 경우에는 의도와 대상 등 적용하기가 더 까다로운 사안이기에 동등한 확률의 일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또한 무고죄 수사를 유예하는 것은 여성의 가해사실을 법적으로 부정한다는 것과 거의 동일한 것이고, 여성의 가해사실을 조사조차 하지 않고 부정하는 것은 남성이 정당한 수사를 받고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탄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관해 판결을 내린것도, 무고죄 수사중지 메뉴얼이 합헌이라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고죄 수사중지 메뉴얼이 법적 조치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 내부의 메뉴얼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손을 들어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법적 조치는 검찰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검찰에 적용되는 메뉴얼은 법적인 조치와 동등하다고 봐야하는것 아닙니까? 무고죄 수사중지 메뉴얼이 법적인 조치라고 한다면 그것이 합헌이라고 확신하시는지요? 남성이 여성과 동등하게 법적 보호를 받고, 수사의 보호를 받고, 무죄추정원칙을 받을 권리를 전적으로 유예하여 박탈하는 것을 수사의 기본원칙이라고 하신다면, 그 기본원칙이 어떤 조항 몇조 몇항인지를 밝혀주시지요.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여성이 극단적 여성 사이트에 자주 들르며 남성혐오에 대한 발언을 자주 뱉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자신의 직장 상사가 자신의 업무태만을 계속 지적하는데 너무 짜증난다며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 여성 사이트에서는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 당했다는 내용을 다른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라고 조언합니다. 그렇게 수차례 적지않은 기간을 거쳐 몇건의 성희롱 당했다는 카톡을 친구들에게 보냅니다. 또한, 그 사이트에서는 여러명의 의견이 조합되어 흠결없는 시나리오가 제작되고 그 시나리오 대로 연습하여 경찰에 진술한 여성에 대해 경찰은 여성의 증언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흔들림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가 편향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평소에 그 여성이 극단적 남혐사이트에 자주 접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남성이 경찰에 그 여성을 무고죄로 고발합니다. 경찰이 그 여성이 조언을 받은 사이트에 대해 수사를 하기만 해도 그 여성의 무고범죄를 증명할 증거들이 널려있습니다만, 여성에 대한 무고죄 수사는 남성에 대한 수사가 끝나거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메뉴얼로 중지되어 있습니다. 아주 조금의 수사만 해도 밝혀질 수 있는 범죄가, 동일히 다루어야 할 동등한 범죄에 대한 차등적 수사라는 있을 수 없는 수사원칙으로 인해 밝혀지지 않고, 그 어떤 증거도 없고 그 어떤 증인도 없지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증거와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여성의 일관된 진술이라는것 하나로 인해 무죄임에도 성범죄자가 되어야 하게 됩니다. 이 예시의 경우가 없다고 단언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떤 근거로요? 2차피해로 인해 수사도중 자신의 피해에 대한 항변을 포기하여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면 안된다고요? 2차피해로 인해 수사도중 자신의 무고함에 대한 목소리를 포기하여 무고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괜찮은가요? 남성이니까 손해를 감수해야하고, 여성이기에 초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