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무원도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 처벌해주십시요, 말이 안되는 행정처분 저는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시0시장님 김00, 지적과장 조00, 부동산 팀장 이00, 담당 장00,을 청렴 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저는 시0시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발품 시0박사 차ㅇㅇ입니다. 2017년 2/6-8/5일까지 6개월 업무정지 받아서 부동산 사무실 문닫고 2015년도일을 2016년 작년부터2017년 올해까지 2년째 행정소송 중입니다. 올해 2017년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시청 공무원은 무자격자가 복비 달라고 민원 제출한것을 그여자를 고용하지 않앗는데 공인중개사인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를 행정처분 하는것은 정의로운 사회에 위반되는 부당한 행정처분입니다. 공무원이 제게 내린 행정처분 1.2.3항이 전부 사실과 다른데 제가 아니라고 답변과 진정과 탄원을 내도 그냥 저를 행정 처벌 한것입니다. 이에 공무원의 행정 처분은 부당하고 심히 저의 권리를 침해 당했습니다. 2015년 7월 16일(2년전) 과림동 전 매매를 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소유권이전으로 아무 문제 없이 계약서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제 고객인 매도인,매수인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데요. 2015년도에 불법무자격자를 맹00여자를 소개 받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려햇으나 무자격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불법 부동산 대여업을 10년이상 했다고 하는데 남자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시킨 여자라서 제가협회 선배님들과 교수님들께 여쭤보고 고용하지 않앗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은 그 여자를 제가 고용한것처럼 중개행위에 참여시켯다고하는데 저는 그여자를 중개하라고 시킨적도 없고 고용도 안했고 복비를 받으라고 시킨적도 없습니다. 그여자는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여자라 제말이나 다른사람 말을 듣지 않는여자입니다. 2016년 9월경 불 쑥 불법 무자격자 그여자는 복비 달라고 뜬금없이 시흥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서 시0시청 조00지적과장, 이00팀장, 장00 담당자가 2017년 2월6일부터 8월5일까지 시0시청 부동산 계에서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처분받고 행정소송중이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민원 내용은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본 증인으로 신고합니다, 라고해서 다운이 아니다, 고용안했다, 중개행위에 참여시키지 않앗다,라는 1.2.3항으로 답변과 증거를 냇습니다. 2017.06.21.일 수원지방법원에 나중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판사님의 문답에서 갑자기 다운 아니고 복비 달라고 민원을 넣었답니다. 이에 불법 대여업자 맹00의 민원은 사실과 다르고, 법조항에도 위배되는 본인의 중개행위와 복비 받은 맹00의 통장 제출등 본인의 불법 중개한것을 자수한 것으로 되어 시청 공무원이 제게 내린 행정처분 1.2.3랑 전부 무효로 판명 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7.8.9.10.11.12월 저의 민원 내용을 충분히 바로 잡을 시간이 있는데도 사과도 없고 판결을 보고 하자는 시청 시장님과 지적과장등은 직무유기와 근무 태만으로 고발 합니다. 저를 행정처분 받게 민원을 낸사람은 2017.06.21일 수원지방 법원 판사님앞에 증인 출석하여 증언 하엿습니다. 수원 법원에 녹취되어 잇습니다. 판사님이 (1) 왜? 민원을 넣었냐고 다운계약이냐고 물으니 그여자는 다운이 아니고 복비 달라고 민원을 넣었답니다, (2)판사님이 급여냐? 복비냐? 세 번을 여쭈어 도 그여자는 복비달라고 답했습니다. (3) 공인중개사냐? 아니라고 하고 고용계약 같은것 있냐니까? 구두로 얼버무리면서 제가 3년동안 일하면 안된다고 고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4) 매수인을 아느냐? 모른다고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햇습니다. (5) 그럼, 계약서 작성할 때 그 자리에 있었느냐? 아니요 밖에 잇었습니다. (6) 판사님이 여기 왜 왔냐고 혼을 내셨습니다, 이런데도 민원인에게는 아무 처벌 없고 저는 아직도 행정처분중이며 판결을 기다리고 잇습니다. 제가 (원고)저런 여자 민원으로 1달도 아닌 6개월을 행정처분 내리냐고 하니까 판사님이 시청 공무원 (피고) 에게 답해보라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판사님이 원고는 충분히 다툴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판결 날짜를 잡지 않고 검사의 판결을 보고 날짜 잡자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복비 달라고 민원 넣었다는데 민원 자체가 무효라고 봅니다. 제가 고용하지 않은 그여자와 아무상관없는 데 공무원이 행정처분 내린 제1.2.3항은 저를 처벌 할수 없는것입니다.무죄입니다. 제가 이의 신청서와 답변서 낸 그대로 그 여자가 증인으로 다 말했습니다. 1항, 다운도 아니고 실거래법 위반도 아닙니다. 2항, 그여자를 고용하지 않앗는데 공무원은 그여자 고용 신고 안했다고 처벌 조항입니다. 3항, 그여자를 고용신고 하지 않고 그여자를 2015년 과림동 전매매계약에 중개행위에 참여시켰다고 공무원이 처벌 내린 조항입니다, 이에 그여자는 매수인을 모른다고 답했고, 매수인은 그날 처음 와서 한번보고 그 자리에서 계약하고 가셨습니다. 다른 고객처럼 몇 번와서 보고 하지만, 그분 매수인은 도로변 땅을 찾고 있었기에 그날 바로보고 그날 계약서 작성 하고 가신 분이기에 제가 그 여자 무자격자를 중개행위에 참여 시키지 않았다는게 그여자 증언과 증명이 된것입니다. 1.2.3항 전부 처벌 조항이 사실과 다른 것을 증거가 다 있는 데도 법위반이 아닌데도 판결을 보고 어찌 하겠다는 것은 저를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무자격 그여자 민원인은 무자격 불법대여업자로써 자기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2015년 4월경 이00 남자 공인중개사를 자격 취소 시킨 여자입니다, 10년 넘게 불법 대여업을 하면서 중개보조원도 아닌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로써 1회성이 아닌 중개행위를 하고 계약서도 작성하고 복비도 본인이 받아챙기는 불법 대여 업자입니다. 그 여자 는 본인 통장에 복비라고 받은 증거를 내서 자수했습니다. 말도 안통하고 법을 모르기에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여자 엿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잇을겁니다, 공인중개사보다 더 일 잘한다고 자랑?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도 3년동안 일하지 말고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하라고 부동산학원에 공부하러 다녓습니다. 그 후로는 그 여자와 만난 적도 없고 멀리 했습니다. 제가 매도인,매수인 저와 함께 시흥시 과림동 전 매매 한 것을 나중에 알고 나서는 중개 방해하면서 힘들게 하더니 1년이 지난 2016년도에 시0시청에 민원 넣고 광0 세무서에 민원을 넣은 이유가 급여도 아닌 복비를 달라고 시청에 민원 넣었는데 공무원은 그여자가 대여업자인줄 알면서도 민원 들어 왔다고 .무조건 그여자 말만 듣고 제 말은 무시하고 저를 죄인 취급 했습니다. 불법인 무자격자를 시정 조치하는게 아니라 공인중개사인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 받고 지금 행정소송중입니다. 대통령님! 인권 위원장님! 청렴 공무원 장님! 저는 중개업법 위반도 아닌 세법 위반도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복비 달라고 대한민국 헌법과 시청공무원과 국가와 행정청과 세무서와 공무원과 공인중개사인 저 를 기망하고 거짓과 말도 안되는 민원글로 법제처를 뒤 흔들어 놀았습니다. 법에 없는 복비를 달라고 민원을 낸것 자체가 무효인것을 그여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사실대로 다 말하엿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맹00의 민원의 부당함을 주장한 저의 글을 시청 공무원은 무시하더니, 이렇게 증거와 명백한 부당한 행정 처분 사유가 밝혀 졌는데도 시0시청 시장님과 부동산계 지적과장 000, 부동산 팀장 000 부동산 담당자 000은 아직도 제게 사과와 어떤 조치도 없이 근무하고 아무런 처벌도 없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2015년7월16일부터 9월16일까지 계약서대로 계약금,중도금 잔금 이행하고 소유권도 다 넘어가고 아무 문제 없는것을 어떤 법 위반이라고 저를 행정처분햇는지 이해할수도 없고 이에 저는 무자격자도 처벌 원하지만 시흥시청 공무원의 탁상 행정을 고발합니다, 시흥시장님도 알고 있으면서도 공무원을 마음대로 할수 없다면서 시민인 저의 주장을 제대로 조사 한번도 해주지 않앗습니다, 판결보고 조치 하겟다고만 합니다. 제권리 찾으려면 하고 싶은 데로 다 하라고만 하십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부동산 사무실 운영도 어려워 지고 저의 가족은 풍지 박살나고 남편과 이혼 위기와 아파트도 매매하고 월세로 이사해도 생활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서 죽을 지경이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잇습니다, 제가 무엇을 얼마나 죄를 지었다고 저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고 행정처분도 1달도 힘든데 2017년 2월6-8월5일까지 사무실 문닫고 임대료는 내고 변호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기에 포기하고 나홀로 소송 중입니다, 유전무지. 무전 유죄. 뼈저리게 당하고 잇습니다, 제 인권을 회복 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조사하여 저와 같이 당하는 시민과 개업 공인중개사 들이 없게 시0시청 공무원 지적과장 000, 부동산 팀장 000,담당자 000.을 청렴 공무원법 위반으로 호소 합니다. 또한 무자격 보복성 민원인 돈실장 000을 엄하게 처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0시청에 등록하고 사업자를 내고 발품 00 박사 부동산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런 제가 무자격자 보다 더 못한 대우와 행정 처벌을 받고 억울하고 부당함을 어디에도 호소 할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인권을 중요시 하면서 변호사인 대통령이라 바르게 판결해 주실 거라 믿어서 이글 적습니다. 부동산계 지적과장 000는 처음. 2014년 경 4년전 은0 동장으로 재직일때 공개 통장 모집을 하여서 제가 통장지원하엿는데 제게 통장 자격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 서류를 보지도 않고 차00란 말만듣고 제게 통장 자격 없다고 해서 난리가 낫엇습니다, 은0 동장은 은0동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직으로 아는데도 경기도에서 1등한 모0골 마을을 조00 지적과장님 때문에 올 스톱되어 잇습니다. 그 때 일로 찍혔는지 2017년 이번에는 지적과장으로 두 번째로, 무자격자 민원을 가지고 지적과장으로 편파적인 공무원 없다고 하지만 변호사나 상담가면 내용만 보고도 찍힌것 있냐고 하실 정도로 행정처분은 의아해 하셨습니다. 매일 그 통지서를 보면서 저는 1.2.3.항을 다시 조사 하여서 000 지적과장의 공무원 업무 를 철저히 조사 하여 주십시오. 처음부터 저는 시0시청에 매도인,매수인 통장 사본과 계약서 등 서류 일체를 아무 잘못 없기에 전부 냈습니다, 시청 공무원도 인정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뒤 갑자기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라는 행정 처벌을 받는다고 햇을때 저는 여러번 답변서와 이의 신청서와 정보공개 신청서와 진정서와 증거를 다 내도 한번도 저의 말을 들어 준적 없고 냉담하고 무시당했습니다. 무자격자의 민원을 가지고 제가 아무리 그 여자 법위반을 진정내고 답변내고 해도 제말은 듣지않고 도리어 제게 공무원을 기망 한다는 둥 거짓 주장 한다는 둥 하면서 한달도 아닌 6개월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 부과 로 저의 인권은 짓밝혔습니다. 공무원의 행정처분을 개인이 이길수 없다고 하던데요, 저는 진실은 이길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번도 업,다운이나 공인중개사 법에 어긋 난 중개는 하지 않앗습니다. 불법 무자격자를 두둔하는 탁상 행정에 저희 공인중개사는 시청 공무원의 단속과 처벌에 두려워 해야 합니다. 이게 공무원의 갑질입니다. 불법무자격자 민원으로 복비 달라는데 제가 그여자를 고용해야하는지요, 또한 복비를 줘야 행정처분 받지 않는지 요? 법을 지켰는데 또한 그여자가 불법을 하길래 2015년도에 맹00과는 완전 차단하고 그때 이후 한번도 만나적도 없습니다. . 그런데도 2년이 지난 지금도 그여자 때문에 제가 행정 소송 중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를 행정처분과 징계내리면 .대한민국 법이 시0시청을 조롱합니다.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전국 회직자와 회원들이 저의 판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징계당한 저같은 공인중개사나 시민은 파산 나고 문닫으라는 거지요 .일자리 창출 로 시민들이 잘사는 시0 이어야하는데 저를 전과자로 만드는 시0시청공무원과 시0시장님을 규탄합니다. 6개월 업무정지라 문닫고 임대료 주고 변호사 비용과 한번 당해 보십시오. 정말 죽고싶고 청와대로 찾아가서 별의 별 생각과 밤새 뜬눈으로 지새우고 저의 분함과 억울함을 국가에서 저의 인권을 되 돌려 주십시오. 판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원고는 충분히 다툴 만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용기를 내어 판결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쳐갑니다. 시0시청 시장님과 조00지적과장님을 엄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오, 공무원의 청렴과 법을 지켰는지와 저의 행정처분 1.2.3가지가 다 증명되고 무자격자의 복비달라는 위법한 민원글에 저처럼 당하는 시민 없어야 할것입니다. 여기에 다 적지 못하지만 민원글 자체가 거짓이고 무효이오니 저의 6개월 행정처벌과 3600만원 과태료 처분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제 부모님도 큰딸인 저의 행정처벌에 매일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저의 아들과 늦둥이 딸이 저를 바라보고 있기에 저는 죽을수도 없고 잘못을 안했기에 저는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 2017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저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다가 날벼락도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불법 무자격자가 지 복비 달라고 쎙떼를 쓰는 법에도 없는 무효인 민원 으로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를 내릴때 시청가서 얼마나 울고 사정 하고 아니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에도 말할수 없고 그여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다운도 아니고 복비 달라고 민원 넣었다는 말에 저는 더 분하고 잠못자고있습니다. 저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무자격자 그 민원인은 불법으로 대여해서 10년넘게 부동산 일을 해온자이고 그런 여자는 처벌 받아 마땅 하지만 제가 처벌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은 사과도 없고 저만 억울 하고 저만 피해 당하고 정말 죽고싶을 만큼 분합니다. 법으로 다스려 주십시요. 제 권리를 찾아 주십시요. 잠못 자고 매일 울고 삽니다. 국가에서 다시 한번 조사 하여서 바로 잡아주십시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권익 위원회에 몇 번 글 올려도 시0시청 으로 이송되니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가와 청와대에서 권익 위원회에서 시청 상급 기관에서 법조항으로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1일 고소인 차미화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