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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와주세요~대형보험사 말도안되는이유로수술비지급불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17 ~ 2021-12-17
참여인원: 1,439

안녕하세요~요즘현대인이라면 질병치료비,수술비,진단비등등보험하나가입안되어있는사람없을거라생각합니다~제가용기내서 국민청원에글을올려서도움을요청드리는이유는 제가말도안되는이유로수술비지급불가를받아서글을쓰게되었습니다~ 전목에이물감이느껴지고목옆에통증을느껴서내과를방문해서증상을얘기하니역류성식도염이라고해서3~4개월정도역류성식도염및위장약을처방받아서먹었습니다~그런데이물감이나아지질않아이비인후과를가서진료를보고역류성식도염이라고해서내과에서몇개월처방약을먹는데낫질않는다고하니~이비인후과에서너무불편하면초음파검사를해보라고권유를받았습니다~역류성식도염에좋지않은음식들도가려가면서먹고있는데~몇일약을더먹어보구나아지질않음초음파검사를해야겠다라고생각하고있던와중지인을통해갑상선결절일수도있으니전문병원을가보라고하더라구여~갑상선결절이란질병도처음들어봐서인터넷검색해봤더니제가겪고있는이물감,통증,심한경우는목에혹이난거처럼부어오르는경우도있어서미용적인부분으로도시술하는경우도있고다양했습니다~지인이감남에있는한외과를가보라고추천해줘서9월달에방문하여진료를받았습니다~초음파검사를하였고~초음파소견상결절이여러개있는데왼쪽한개가아래쪽에있고1cm조금넘는다고혹시모르니조직검사까지해보자고하더라구여~그래서조직검사하고3~4일후양성으로나왔다고재방문하라고해서예약하고다시방문했습니다~조직검사결과양성으로나왔고고주파로제거하는게좋겠다고해서시술을했습니다~하루정도입원하고보험사제출할서류받아서다음날보험사에청구를했습니다~청구한날이틀후실비가나왔습니다~문제는다른보험사쪽에수술비보험들어놓은곳이문제였습니다~청구후5일째되는날손해사정사라고전화가왔는데수술비지급청구를했는데웬손해사정사?이상한데라는생각을하고약속해서만났습니다~손해사정사는병원은어떻게알았고왜가게됐는지이상한질문들만물어보더니5년이내다닌병원중몇군데방문해서의료기록을받아야된다고동의서를작성해달라하고~의료자문동의서를작성해달라고하더라구여~너무이상해서상해나사고도아니고정상적으로진료를받고치료를한건데이런걸왜해야되냐하니까~요즘갑상선결절시술하는건이늘어났다면서요청하는동의서를작성안해주면보험회사에서협조공문을보내고지급불가처리가된다고하더라구여~~이상했지만동의해달라는부분에대해서동의서를작성해주었습니다~한달후결과를받고너무황당하고어이가없었습니다~결절크기가2cm~3cm이하크기이고의료자문진행한곳에서시술까지하지않아도된다는소견으로불가라는겁니다~~너무황당했습니다~보험사쪽에약관이나보험가입시들어보지도못하고약관에두전혀없는얘기인데대체저사이즈는어디서정해놓은건지~다른의사소견이그렇다면제가진료받은의사소견이잘못됐다는얘기인지따져물었지만사이즈는학회에서...다른병원의사소견은자문동의해서나온거라고~~사이즈나의료자문소견서로지급불가라는얘기만하고이부분으로다른보험사에서소송진행중인데아직대법원판결이안나와서지급불가라고하더라구여~그래서제가대법원에서지급하라는판결이나면지급해주냐고물으니그렇다고하더라구여~이게대체무슨말도안되는억지인지...보험료는매달나가는데~정작보상받아야할상황에선약관에도없고가입시들은내용도없는얘기들로납득할수없는이유들로지급이어렵다고합니다~저희는매달비싼보험료를내면서당연히보상받아야할자격이있는게당연한거라생각하는데~매달보험료를내면서보상받아야하는부분에서말도안되는이유로지급불가를받아들여야한다는게너무억울하고화가납니다 이상과 같이 대형 보험회사가 정상적인 치료행위에 대해서조차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타 의사의 자문소견서와 손해사정사의 의견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고객에게 자문비용과 절차적 불편함을 초래케하여 스스로 보상금 지급을 포기하게 하려는 부당한 보험사의 처리관행을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이 시정될수 있도록 강력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목: 자영업자 온라인 광고 사기 피해 방지 / 방문판매법 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17 ~ 2021-12-17
참여인원: 364

10년 전부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광고 사기 업체들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광고 사기를 마구잡이로 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 자영업자 대상 광고 계약이 ‘소비자’로 인정이 되지 않아서 광고대행사들이 양아치식으로 효과도 없는 광고를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불 해달라고 하면 이 광고대행사들은 “배째라”, “고소해라” 로 대응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물건을 주문하고 문제가 있으면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서 일주일이내 환불 혹은 내용이 다를 경우 환불 이런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 계약은 ‘상행위를 위한 거래’ 이기에 ‘소비자’에 해당이 안 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답 없는 공정거래위원회 때문에 현재 윤영석 국회의원이 방문판매법에 자영업자들이 광고 계약에 있어서 소비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발의 내용은 광고 계약에 있어서도 자영업자 분들도 소비자에 해당 되게끔 하는 법안입니다. 이 발의가 통과된다면 이 광고 사기를 치는 광고대행사들은 사기를 칠 때마다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물게 되면 과태료 금액은 계속 올라가고 위반 사항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이 발의가 꼭 통과가 되어야 자영업자 대상 광고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상으로 광고 사기 피해 금액은 추정되는 금액으로 연 6,000억에서 1조원입니다. 자영업자의 피 같은 돈이 양아치 광고 사기 업체들한테 흘러가서 광고 사기 업체들이 외제차, 클럽, 해외여행, 고급호텔 등등 호화로운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영업자 대상 광고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윤영석 국회의원 발의가 통과가 되어야합니다. 부디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청원 부탁 드립니다.
제목: 제가 왜 부적격자 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16 ~ 2021-12-16
참여인원: 251

저는 부산에 거주 하는 아들 둘 엄마 입니다 35년 동안 무주택자로 하루 4시간 이상 자본적이 없을 정도로 일을 하면서 오직 내집 마련 그 희망 하나만 가지고 힘든줄 모르고 달려 왔었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아파트에 당첨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의하면 제가 부적격자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물한살 둘째 아들을 대학에 못보내고 빠른 취업을 위해 학생비자를 받아 일본에 일년째 직업학교에 보낸 상태 인데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도 못했고 나중에 완화 됐을때도 격리만 1달에 비행기값도 100만원이 넘는데 형편상 돌아오고 싶어도 오지못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한번도 돌아오지 못했단 이유로 부양가족수에 해당 안된다고 합니다. 부양가족 기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외에 나가있단 이유만으로 21살 제 아들이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관,규정 이런 답변은 말아주시고 왜 부양가족이 아닌지를 납득 할수는 합당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슨 이유에서 그런 규정을 두시는지 혹은 예외를 둘수는 없는건가요?? 11월 19일 까지라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촉박합니다. 당첨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16 ~ 2021-12-16
참여인원: 222

안녕하세요.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1인 입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이 드실거라 생각됩니다. 현재 실내체육시설 2차접종완료자만 출입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론 위반자 벌금 10만원 시설 1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은 정말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위반자가 모든 벌금을 받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정해서 손님을 내보내긴 하지만, 그에 따른 손님들의 반발은 온전히 업주가 받아드려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벌금을 위반자들에게 부과하면 훨씬 더 손님과의 불화가 적을 것이라 생각되며 위법을 행하시는 분들도 줄어들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기간에도 손님들 마스크 쓰라하느라 싸우고, 시간제한으로 억지로 내보내느라 싸우고, 취식 안된다고 싸우고,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법을 정한 나라는 형평성도 생각하지 않고, 실제 어떻게 해야 위반이 줄어들지 생각들 안하시는 건가요? 청소년 담배 음주 또한 위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처벌을 하면 훨씬 위반이 줄어드리라 생각합니다. 작정하고 속이면, 업주들은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이 어려운시기에 업주들에게 과한 벌금을 책정하지 마시고 위반자 당사자들에게 벌금 부과 부탁드립니다. 나랏일 하느라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제발 현실성 있는 법 제정과 실현 부탁드립니다.
제목: 모더나 2차 맞고 19일 만에 사망한 49세 가장의 아내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16 ~ 2021-12-16
참여인원: 2,541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장례 치른 지 일주일 여 밖에 안되어 너무 힘들지만 정신 차리고 여러분께 호소 말씀 드립니다.. 제 남편은 73년생(만 48세)의 평범한 가장으로 몇 년 전 부터 경남 창녕에서 관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현장 직원은 많지만 관리 직원이 많지 않은 회사라 백신 맞고 다음날 하루만 쉬고 업무에 복귀했고 1차(9월10일),2차(10월15일)를 접종 했습니다. 현장 관리 업무다 보니 백신을 맞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여서 당연히 맞았는데 2차 접종 후 이틀 정도 몸살 기운과 팔 통증에 진통제 2차례 복용하고는 일주일은 피곤은 했지만 괜찮은 듯 하여 계속 일을 했으나 2주차 들어서면서 몸이 쳐지고 몸살 기운이 있기 사작 했지만 환절기고 열이 나거나 가슴 통증 등 다른 이상이 없어 진통제만 먹고 버티기를 반복했습니다. 회사 지역 특성 상 외진 곳이라 업무 중 병원을 통원하기가 어려워 심하지 않다는 생각에 진통제로만 버텨 왔습니다. 그러다 급격히 19일차 되던 11월2일 몸이 많이 안좋다며 조퇴 후 회사 숙소에서 잠이 들고는 다음날 새벽 1시 30분 경 추정 1차 부검 결과 심근경색 소견으로 심 정지(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멀쩡했던 가장이 하루 아침에 사망이라니요.. 평소 회사 일로 피곤해 하긴 했지만 기저 질환도 없었고 심장 관련 진단 받거나 따로 약을 복용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어제 까지도 통화하고 딸 안부 물으며 주말에 여행 가자고 좋아하던 아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니 말이 되는 건가요!! 정말 너무나 선하고 그 누구보다 성실했던 가장 이었습니다. 늘 힘들지만 잘 살아보자고 열심히 일하며 애써왔던 사람인데..이제 덜렁 딸과 홀로 남아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1차 부검 소견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로 보이고 서울 국과수에 정밀 조직 검사 1~2차 거치면 빠르면 한 달~두 달 걸리고 그 후 질병 관리청 심사까지 더 여러 달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정부만 믿고 열심히 따라온 국민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도 고통은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돌아오다니.. 원통할 따름입니다.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부디 부탁드립니다.. 사망 관계 명백히 밝혀 억울한 제 남편의 죽음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 동참 부탁 드립니다.
제목: 선천성안질환 유아동의 수정체렌즈 직구로만 구매할 수있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16 ~ 2021-12-16
참여인원: 652

안녕하세요. 선천성백내장 진단받아 태어난지 40일경 수정체제거술을 진행한 아가의 엄마입니다. 선천성안질환의 경우 빠른 발견 및 즉각적인 치료가 중요한데요. 현재로선 저희 아가의 수정체를 대신해줄 안경을 처방받아 착용중이나, 보다 좋은 시력발달 및 가림치료효과 극대화를 위해 수술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통 렌즈를 처방받아 착용합니다. 이 렌즈는 국내에서는 직접 구매할 수 없고, 병원에서 처방된 처방전을 토대로 보호자가 직접 해외렌즈사이트를 통해 직구로만 구매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렌즈를 국내로 유통시켜주는 시스템확립이 절실해 보입니다. 실상적으로 이 직구거래도 2달째 결제진행조차 되지않는 경우도 허다하며, 결제의 어려움 및 장기간의 배송기간때문에 보통 대량으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력발달의 골든타임은 정해져 있는데요. 렌즈 구매 직구시스템으로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보내게 되어 초조한 부모의 마음을 십분의일이라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시켜 줄 업체가 없다면 나라에서라도 나서주세요. 소외받은 외각지대에 놓인 저희 안질환아가들의 보건복지에 힘써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프로야구 리그중단과 관련하여 KBO *** 총재의 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1-16 ~ 2021-12-16
참여인원: 3,716

지난 2021년 7월, 프로야구는 사상 초유의 '리그중단' 이라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일부 구단 선수들의 방역수칙 위반과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KBO는 설명했지만, 팬들은 실망했고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팬들의 실망은 일부 선수들의 일탈도 원인이었겠지만, 그보다는 '원칙을 저버린' KBO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2021 코로나19 상황 발생 시 KBO 대응 매뉴얼에 보면 <역학조사 결과 구단 내 밀접접촉자 발생 시> 1) 구단 내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선수) 인원수와 상관없이 구단 대체 선수들을 투입하여 리그 일정 정상 진행(확진 및 밀접접촉 인원 치료 및 자가격리 실시) 2) 단, 엔트리 등록 미달 등 구단 운영이 불가하거나 리그 정상 진행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실행위원회 및 이사회 요청을 통해 리그 중단 여부 결정 (출처 : 2021 KBO리그 코로나19 통합 대응 매뉴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 초, 프로야구 선수단 내 코로나 19 발생 상황은 1)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구단은 당일 경기가 취소되었고, 당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선수를 대체하기 위하여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2군 선수들을 긴급히 호출해 경기를 치르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일어났습니다. KBO에서 정한 매뉴얼대로라면, 원칙대로라면, 규정에 따랐다면, 선수단 내 대거 확진자가 나온 두 구단도 2군 선수단을 엔트리에 올려 리그를 정상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엔트리 등록 미달'이라는 2)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KBO는 긴급이사회를 소집했고, 사상 초유의 리그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0 도쿄 올림픽을 위한 올림픽 브레이크까지는 고작 6경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여가 지난 10월, 모 언론의 기자가 KBO의 리그중단 사태에 관해 *** 총재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KBO는 곧바로 반박기사를 냈고, 이사회 녹취록을 문체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녹취록의 내용은 별 문제 없다는 KBO의 입장과는 정 반대였습니다. '리그 중단'을 위한 회의가 아니었다는 말과는 달리, 이사회는 처음부터 '리그 중단'을 전제에 깔고 시작된 회의임이 밝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팀이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을 이사들이 언급하였고, 규정과 원칙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이사들의 말은 묵살되었습니다. 또한 *** 총재는 '규정대로 리그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사들의 직언은 무시한 채, '리그 중단'이라는 단어 대신 '중지', '쉼' 등의 표현으로 수위를 낮추자는 의견에는 적극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규정과 원칙을 지키자는 쪽의 의견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나 마찬가지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KBO와 *** 총재는 '초반에는 의견을 냈으나 후반에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라는 식의 궤변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합니다. 프로스포츠에서 프로야구는 오랜 역사만큼 관련 종사자들, 팬들의 자부심이 큰 스포츠입니다.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프로야구에서 사상 초유의 리그중단사태가 나온 것 만으로 부끄러워할 일인데, 그 뒤에 총재의 입김이 작용했고 각 구단 사장들이 참여한 이사단 회의는 그저 형식 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프로야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 1. 2021년 7월 프로야구 중단 결정과 관련하여 *** 총재의 개입 여부 2. 긴급이사회 회의 과정에서 일부 이사들의 의견 묵살 및 특정 구단 편들기 위 두 가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바라는 바입니다. 리그중단 사태로 인해 상처입은 선수단과 팬들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프로야구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라는 위기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KBO가 진정으로 프로야구의 새로운 부흥을 바란다면, 내부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새 살을 채워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일 것이고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로야구가 다시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주를 여행하는 분들!! 제주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 하늘길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저희도 안전할 수 있게 의견을 모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16 ~ 2021-12-16
참여인원: 353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공항 보안검색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제주공항은 코로나로 인해 해외로 향하지 못하는 분들의 발걸음이 모여 코로나 이전보다 많은 승객이 찾고 있는 공항입니다. 힘겨운 업무와 정상 지급되지 않는 임금에 지쳐 공항을 떠나는 직원들이 생겨나지만, 충원은 그 속도를 따르지 못하여 쉬는 날을 반납하며 일하는 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공항공사 자회사로 전환되면서 설립된 본사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20년 급여가 아직도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으며, 올해 급여 또한 정상화가 더디고 힘겨운 회사는 임금협상을 늦추어 11월인 지금까지도 임금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주공항에는 보통 하루에 백여편의 항공기가 이륙을 합니다. 하루에 열편도 되지 않는 항공기를 이륙시키는 공항과 같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고된 업무 강도에도 제주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는 달콤한 본사의 약속을 믿고 2년이 다되어가도록 아무런 보상 없이 같은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반복되는 담당자의 퇴사와 입사로 인해 제자리걸음인 임금과 복지에 화가 난 사원들이 몇 번이나 호소하고 싶었으나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국민 모두가 힘든 코로나 시기에 일을 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했고, 코로나와 최전방에서 싸우고 계신 병원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비하면 저희의 어려움은 투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는 정상화 되지 않는 급여, 마스크처럼 답답한 12시간의 고강도 근무, 5만명(하루)의 승객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코로나 확진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내가 코로나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제주와 육지의 연결고리는 하늘길과 뱃길입니다. 저희는 안전한 하늘길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저희 한사람이 확진이 되는 경우 하늘길이 막혀 국민들게 불편함을 드릴 수 있음을 생각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려 노력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지시가 전해졌습니다. 제주공항은 보안검색대가 두 곳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공항과 동일한 시스템의 검색장이 있고, ‘스마트검색장’이라고 불리는 원형검색로 운영되고 있는 검색장이 있습니다. 이 원형검색기는 ‘전신수검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검색’이란 보안검색원이 손으로 승객의 신체를 만져 검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검색이라는 방식이 코로나 전염의 위험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코로나 시작과 동시에 원형검색기 운영을 중지하였었습니다. 얼마 전 위드 코로나를 맞아 원형검색기의 운영을 차츰 시작한다는 지시가 전해져왔습니다. 사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확진자가 될 수 있음에 두렵습니다. 그리고 수검색을 거부하는 승객의 심정을 이해하는 만큼 수검색을 받으셔야함을 설득하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희는 평균적으로 1분에 4분정도의 승객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12시간 근무하는 날은 셀 수도 없이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합니다. 그것이 저희의 일이지만 저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업무가 몇 배로 가중되는 것을 기쁘게만 받아들이기는 힘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두려운 것은 혹시라도 확진자인 승객과의 접촉으로 나 자신이 매개체가 되어 다른 승객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길 것이 두렵습니다. 수검색을 할 경우 장갑을 착용할 수가 없습니다. 장갑을 착용하게 되면 손의 감각이 떨어져 기내반임금지 물품을 적발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보안사고로 안전한 하늘길을 약속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라도 확진임을 인지하지 못한 승객이 탑승을 위해 공항을 찾으셨고, 그 분을 검색원인 저희가 손으로 검색을 한 후 그 손을 통해 다음 검색을 받으시는 승객분께 코로나가 전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제가 확진이 되는 것과 동일한 강도의 두려움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분을 손으로 검색할 때마다 손소독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손은 멀쩡하지 못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되신다면 승객분들 역시 안전하게 제주공항을 이용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안전하다면 업무가 과중되는 것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동료들의 안전을 책임져주지 않는 원형검색기 운영 방침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저희를 고용하여 급여를 주고 있지만, 저희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사원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저희는 무엇을 신뢰하며 일 해야 할까요. 제주를 안전하게 여행하길 원하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수검색은 시기상조라고, 승객과 직원이 모두 안전할 때 운영해달라고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업무상 과실로 사업주에게 즉시 해고처리와 통장과 퇴직금을 압류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16 ~ 2021-12-16
참여인원: 197

요양병원에서 7년동안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 하면서 병원측의 누를 한번도 끼치지 않으면서 간호조무사로 지각,결근,조퇴 한번 없이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자부하면서 정년때까지 근무하리라 마음먹고 우수사원으로 인정 받기도 했던 직원이었습니다. 여름 휴가를 하루앞둔 지난 8월4일 여느때와 다름없이 그날은 투석환자 x ray 촬영이 있는 날이라 방사선실 촬영을 마치고 나가던중 다음 대기자여던 환자와 문앞에서 흴체어 바퀴끼리 살짝 겹치면서 하반신 마비 상태인 환자의 다리가 묶인 상태로 뒤로 넘어지는 낙상 사고가 발생되어 후두부가 바닥에 충격이 가해 지면서 첨에는 뇌진탕이 아닌가 생각되어 종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정밀검사후 뇌출혈로 진단되어 수술없이 15일 정도 입원하며 회복 되기만을 간절하게 빌면서 하루하루를 걱정스러움과 죄책감도 뒤로한채 결국 사망하게 되어 업무상 과실치사로 유가족들과는 고령과 기저질환등을 감안하여 치료비와 장례비 위로금 등으로 3500만원으로 원만한 합의와 탄원서 까지 받아놓은 상태로 경찰 조서까지 받은후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통보 받았고 한달후 9월4일 인사위원회서 저의 안전수칙 위반과 병원측의 이미지 손실이라는 이유로 합의금 손해배상 일천만원 청구와 즉시 해고 처리 함으로서 실직 상태인 저에게 합의금 해결이 어려워지자 퇴직금 지급 약속 날짜인 10월31까지도 미지급 상태로 11월11일 급여 통장에 압류를 시킨후 12일에 퇴직금을 입금 시켜서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고 병원 이사장님과 면담 요청도 거절 당하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앞에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지라 국민들의 상식 선에서 묻고져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어찌됬던 저의 부주의로 환자를 사망케한 과실이 저에게 있는지라 즉시 해고라는 형벌을 받아 들이긴 했지만 ********************************************************************************************************** 하반신 마비인 환자를 다리를 묶어서 상반신 하중이 뒤로 쏠려있는 상태여서 발생한 사고 인지라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기에 안타까움이 더해지는 사고라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눈물로써 빌어보며 유가족 들에게도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다시한번 전해 드립니다. 병원측과 유가족들 또한 저의 과실에 고의성이 없다는걸 인정했지만 병원측의 가혹한 처사에 부디 저의 억울하고 심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시어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예산을 펑펑 쓰고 있는 가짜 문화재의 조속한 철거와 관련 공무원들의 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1-16 ~ 2021-12-16
참여인원: 227

문화재적 가치도 없는 가짜 문화재(이건창 생가)의 철거와 관련 공무원들의 처벌을 촉구합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에는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던 영재 이건창(1852∼1898) 선생이 살았던 생가(인천시 기념물 제30호)가 있습니다. 이건창 생가는 1994년 10월 29일 경기도 기념물 제149호로 지정되었다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강화군이 인천시에 편입되면서 1995년 3월 2일 인천시 기념물 제30호로 다시 지정되었고, 그 후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이 이건창 생가를 복원한다며 원래의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현재의 건물을 신축(1997.1월 안채, 1998.10월 문간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된 건물은 원래의 건물에 비해 규모, 외관, 건축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문화재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이 문화재를 복원하겠다고 이건창 생가를 허무는 순간 인천시 기념물 제30호 이건창 생가라는 문화재가 멸실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신축된 건물의 규모, 외관, 건축방식이 달라진 이상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지정해야 했으나 이러한 절차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은 건물 신축 당시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의 설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나, 설계 승인은 문화재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한 것이고 이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신축 건물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안채는 그렇다 하더라도 문간채는 문화재관리국의 설계 승인도 없이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이 임의로 지은 건물입니다. 원래의 이건창 생가는 양반집인데다가 3대가 같이 살 정도로 큰 건물인데 안채도 그렇지만 문간채도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작은 건물로 지어 놓았습니다. 게다가 문화재인 이건창 생가가 아이러니하게도 문화재로 지정한 인천광역시와 관리단체인 강화군에 의해 멸실되었음에도 지정 문화재라는 타이틀은 떼주지 않아 인근 500미터 이내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으로 주민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은 폐허가 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건물을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이 문화재로써 보존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관리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현실은 건물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마을의 흉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건창 생가는 지정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면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건창 생가 지정 당시 문화재위원회 개최 없이 서면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물론 문화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으므로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중요한 부분인 위원 간 “논의”도 없었습니다.(심의: 어떤 안건이나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여 결정함) 둘째, 문화재위원의 현지 조사 절차도 없이 문화재위원 1명의 서면 조사로 갈음하였습니다. 셋째, 더 큰 하자는 이건창 생가라는 건조물(유형문화재)을 심의하는데 관련 분야 전문가가 아닌 무형문화재 분과 위원들의 서면심사 결과가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위 사항을 종합해 보면,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아도 지금의 이건창 생가라는 건물은 문화재가 아님이 명백하고,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30호 이건창 생가는 법적으로 부존재 상황인 것 또한 명백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동 이건창 생가의 문화재 지정 해제 필요성을 줄기차게 제기해 왔으나, 공무원들은 지정 문화재를 허물고 다시 지었으면서도 “고증자료가 없어 후손들이 살던 건물을 지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 해제를 두고 인천광역시는 강화군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강화군은 법규상 해제 신청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문화재 지정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이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지 않고 문화재적 가치도 없는 건물을 유지하느라 지난 25년여 동안 건물 유지 관리(경비포함) 등으로 연간 약 1억5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왔고, 현재도 건물이 다 쓰러져 가고 있어 경비가 필요 없음에도 경비인력을 배치해 연간 약 1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창 생가라는 가짜 문화재의 조속히 철거와 관련 공무원들의 처벌을 촉구합니다
제목: 성남 **마을의 남녀공용 전환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16 ~ 2021-12-16
참여인원: 1,734

1980년대 제정된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에 의거해 만들어진 '성남 **마을'은 건립 후 10년 넘게 여성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이라고 해서 대학에 안 보내거나, 돈을 덜 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성남시의 남성 근로자들도 여성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거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성남 **마을의 조속한 남녀 공용화를 촉구합니다. 관련 링크를 통해 참고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남녀 청년 모두가 청년주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폭위 처분까지 나온 가해자 처분을 피해자 모르게 혐의를 없앤 **시교육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16 ~ 2021-12-16
참여인원: 967

저희 아이는 3월 4월 학교선생님의 무시와 폭언 그리고 학폭으로 근육경련이와서 매주 병원과 상담센타를 오고가며 지금까지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 믿었습니다. 10월22일 구청조사결과 관련 교사는 아동학대가 인정되었고 8월31일 저희 아이의 학교폭력 피해자임이 입증되어 가해 학생 10명 중 4명에 대해 봉사활동과 부모교육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직도 이 모든 상황들이 너무 기가차고 분하고 억장이 무너지는데.. 4일전 아이 치료비 학교 안전공제회에 청구 서류를 보냈더니 담당자가 이건 알고 계셔야 할거 같다면서 가해학생이 **도로 전학을 갔는데 심의위원회가 열리기전에 전학을 가서 **도교육청에서 다시 학폭위가 열려서 학교폭력에 해당없음 처분을 받아 가해학생 1명의 처분이 사라졌다는 말도 안되는 얘길 전해 들었습니다. 학폭위를 다시 진행하면 피해자에게도 학폭위 심의위원회 참석 여부를 물어보고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과정 이 어느것도 저희에게 전달된게 없으며 이미 **시 교육청에서 나온 처분을 다시 **도까지 가서 처분을 없앨 수 있다는게 그게 가능하다는게 너무 어처구니 없고 분하고 억울합니다. 학교 다니는 2달동안 힘들었던 아이에 대한 처분이 고작 봉사활동과 부모교육이 전부였던.. 그래서 지금까지도 솜방망이 처벌에 자다가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그 솜방망이 처분도 없어져서 그 처벌을 받게 하려면 다시 저보러 행정심판을 하라네요! 학폭위 가해자가 되면 전학을 가면 처분이 사라지는.. 이건 어느누가 만든 법일까요..? 저 너무 억울해서 이제 아동학대판결문으로 교사! 학폭위 판결문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이제 시작해보려합니다.. **시교육청 학폭위 담당자의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학폭위 심의위원회를 피해자도 없이 가해자만 데리고 심의위원회를 열고 처분을 없애고 처분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준 **시교육청에 잘못됨을 바로 잡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담임의 실수로 수능을 못치르게 된 **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16 ~ 2021-12-16
참여인원: 510

저는 ****고등학교 3학년 *** 운동부 선수를 하고 있는 재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세상에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서 너무나 억울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 선수로 전향을 하여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남들 보다 더 열심히 운동하고 남들보다 공부도 과외와 학원을 시간날때 마다 다니면서 내신도 잘 다져놨습니다. 대한민국에 *** 선수로 운동하면서 내신 4등급 이상 받는 아이 없을정도로 다들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1학년,2학년 담임선생님과 모든 과목의 선생님들도 아십니다. 저희는 수시와 정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수시를 6개를 다쓰지 않고 4개를 쓰고 한곳이 떨어진걸 알고 마지막 실기시험을 앞두고 수능준비를 과외선생님들과 짜고있는 중에 수능 미접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체육선생님(감독님)과 코치님과 정시학교을 의논하고 있는 중에 선생님께 물어보니 아이가 시험을 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원서를 작성해서 나눠준 종이에 원서를 작성해서 책상위에 두었고 아이는 분명히 저는 수시도 하면서 정시하기때문에 저는 수능 칩니다 라고 하면서 종이를 적어서 책상에두고 아이들이 거둬가라고 하면서 체육관에 다녀오니 책상에 용지가 없어서 당연히 가져가고 본인도 의사표현을 했으니 모두다 당연하다라고 알고있었습니다. 8월31일에도 엄마인 저와의 카톡을 하면서도 어떠한 상담도 한번도 하지 않았으면서 아이를 핑계로 원서를 접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1년동안 고3인 담임이 아이와 상담한번 하지않았습니다. 담임은 구두상으로 몇 번상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3담임이 어떻게 구두상으로만 상담을 할수있나요? 상담일지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거짓말로 아이 핑계를 대면서 정말 해서는 아니 일어나서는 안될 수능 접수를 하지않았습니다. 해당 장학사에게 문의를 하였고 장학사는 학교를 찾아가서 진위여부를 물었습니다. 시험을 안치르겠다는 아이의 사인도 부모의 상담도 이루어지지않은걸 확인했습니다. 그날 교감선생님과의 면담에서 1차 2차 선생님들이 확인해야 되는데 실수 부분을 이야기 하셨고 학생부장선생님과 면담에서 메뉴얼상 아이들이 수능 미응시에 대한 메뉴얼 이야기도 어떠한부분도 이루어지지않았다고 하였는데 어제 교감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을 만나니 이제와서 교육청도 학교도 그런 메뉴얼이 없기때문에 꼭 상담이나 사인부분을 해야 될 강제성은 없다고 그저 수능이 끝날때 까지 만 조용히 해달라 수시가 남았으니 잘될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원서 적은 묶음 자료를 보자고 했을 때 교육청에 넘겼다고 하더니 이제는 그자료가 우리아이 원서만 없는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건 담임이 실장을 사주해서 8월말에 수시 접수한 그순간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한다면서 실장이란 아이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이 친구는 정확하게 수능 원서 작성한걸 본아이도 있는데 학교에서는 시간만 벌어서 이제는 우리아이가 거짓말을 했다고 이야기 합니다. 어떻게 담임과 교감과 교장이 자기네들 살기에 급급해서 그저 저희는 조용히 있어달라 자체 조사하겠다 이런 말만 합니다. 몇일동안 계속 말만 달라지면서 저희 아이는 그저 수시가 안되면 모든걸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제가 도저히 억울해서 민원을 올립니다. 왜 선생인생과 자기네들 교사들의 목숨은 중요하고 저희가족과 아이는 결과 나올때 까지 매일이 지옥입니다. 정작 더 좋은곳을 갈수있는데 그저 수시결과에만 급급해야 됩니까? 운동하는 아이여서 내년에 재수를 하게 되면 실적이 전혀 인정이 안됩니다. 그러면 *** 교수를 꿈꾸는 아이는 갖은 노력을 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온 날들을 그냥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이의 꿈을 생각도 못하게 만든 모든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싶습니다. 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시간을 벌면 갖은 권모술수를 쓰는 선생들을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용서할수가 없습니다. 제발 객관적으로 모든걸 알아봐주십시요 세상에 선생 펜대 하나로 모든걸 잃을수있는 이런 일들이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고등학교 교장 교감 3학년1반 담임선생님은 아이의 인생을 망쳤으면 최소한 교사라면 아이인생을 망쳤으면 본인들 교사인생이 중요한게 아니라 최소한 양심이라도 있으면 제아이를 거짓말쟁이를 만들지 말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제발 본인의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저와 아이의 맘을 헤아리어서 제발 진실을 밝히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소년 두피젠트치료가 보험적용되어 중증아토피 아이가 평범하게 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16 ~ 2021-12-16
참여인원: 1,602

저는 12살 5학년 아들을 둔 아이 엄마 입니다 한참 성장하고 뛰어놀아야하는 시기에 제 아이는 중증 아토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격어보지 못한사람은 암이나 백혈병도 아닌 단순히 간지러움증이라 생각하고 별거 아닌걸로 청월글을 올린다 하실지도 모릅니다 제 아이는 5살부터 지금까지 아토피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조금씩 생기던 아토피는 전신을 얼굴까지 빨간 흉터와 딱지가 생길정도로 뒤덮었고 자면서 진물.피가 날 정도로 긁는아이를 손에 손싸개를 발에 양말을 신켜 재우며 저는 밤새도록 아이 손발을 꽁꽁 감싸고 긁지 못하도록 막아야했습니다 그러다가 피와 진물로 전신을 뒤덮은 아이를 스테로이드를 발라주고 식염수팩으로 전신을 거즈로 덥고 붕대를 감아 답답함에 울부짖는아이를 감싸안고 그저미안함에 눈물흘렸습니다. 이런중에 아토피상처에 또다른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보지못할지경에 이르러 병원 멸균실에 입원한적도 있습니다. 아이가 받은 심리적 고통은 이루말할수가 없습니다 커가면서 왜 나한테만 이런게 생겼나며 울부짓는 아이를 달래고 달래다 이렇게 사느니 같이 죽는게 낫겠다며 포기하고 싶은맘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면멱억제제를 먹어 신장기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 약을 중단하고 이제 듀피젠트 치료를 권유받아 주사투여를 해야하는 신약 듀피젠트 주사는 한대맞는 비용이 40만원대 1년이면 200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답니다. 이게 다 비급여라 그렇다 합니다. 18세이상 성인이면 나라에서 급여처리되어 1000만원도 들지않는 비용을 청소년이라 하여 다 본인부담 해야한다합니다. 성인도 보장받는 이 치료를 아이들.청소년이 보장받지 못한다니요. 나라가 청소년과 아이는 보장해주지않는 치료가 합당한걸까요? 중증 아토피로 고통받고 있는 제아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좀더 편해질수 있도록 듀피젠트 치료가 보험적용.보급화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아이들처럼 걱정없이 뛰어놀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여성전용 임대아파트 '성남 **마을'의 남녀공용 전환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16 ~ 2021-12-16
참여인원: 880

1984년 제정된 '성남시 여성아파트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2005년에 건립된 '성남 **마을'은 건립 이래 16년간 여성전용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졌던 1980년대의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단순노동에 종사했던 여성 근로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하지만, 2021년 현재는 다릅니다. 더 이상 여자라는 이유로 대학을 안 보내거나, 적은 임금을 강요하거나, 단순 노동만 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독박병역으로 인해 여성에 비해 사회 진출이 2년 정도 늦어지는 청년 남성을 위한 보상 대책이 필요한 실정인데, 오히려 그런 정책들은 '성차별'이라며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짜 성차별일까요? 나라를 위해 2년 고생했으니 승진 때라도 경력으로 쳐 주는 게 성차별일까요?? 아니면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직장을 다니며 똑같은 지방세를 내고도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년주택 입주 기회를 원천 박탈하는 게 성차별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성남시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문제를 방관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청년에게도 공정한 권리는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마을 문제는 청년 주거권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얼마 전 이슈가 되었던 '**시 여성전용도서관'보다도 훨씬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아래 링크를 방문하시면 해당 이슈에 대한 카드뉴스를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성남시 남성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 더 나아가 모든 청년들이 양성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지금 바로 동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등학교 그린스마트사업이 아이들의 안전을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16 ~ 2021-12-16
참여인원: 433

---------------------------------------------------- 아이들은 소중한 존재이고, 그 존재만으로도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초의 그린스마트 사업이 있지도 않은 학교 인접 *아파트의 미래 재건축 사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고 컨테이너 교실(모듈러교실)에서 학습하게 하는 행동을 교육청과 교육관계자 분들이 꼭 막아주십시오 ------------------------------------------------------ *** 초등학교(이하 ***초) 1학년 학부모입니다. ***초는 현재 그린스마트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를 재건축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학교는 너무 노후화되어 그린스마트사업을 통해서 학교를 재건축해야 하는 것에 대해 그 전제가 공사기간 동안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하며,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최적의 방안으로 진행 될 때 학부모들은 동의가 가능하다고 학교 측에 이야기 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 측은 학부모님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였고,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되면서 공사구역과 학습구역이 나뉘는 현재 ***초 운동장에 새로운 건물을 재건축 하는 것으로 최초에 결정하였고, 학부모들에게도 그렇게 공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당연히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되는 ***초 운동장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에 인접한 *아파트에서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학교 측에 민원을 넣어서 아이들 아래와 같은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 지휘부는 그러한 민원에 대해 아이들의 안전과 학부모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그린스마트 사업을 학교에 입맛에 맞게 진행하려 합니다. 현재 ***초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1.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되더라도 모듈러 교실(흔히 말하는 컨테이너 교실)에서 공사기간 동안에 학습한다. 2. 컨테이너 교실에서 학습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은 침해되지 않으니 걱정 안해도 된다. 3. 학부모 의견수렴에 교사분들 의견수렴까지 해서 결론이 나면 그것으로 진행한다. => 선생님들은 학교 지휘부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학부모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너무 화가 납니다. 1. 학교 운동장에 그린스마트사업을 진행하면 아이들은 현재 공부하고 있는 건물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컨테이너로 내몰 수 밖에 없는 위치로 공사(그린스마트)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2. 운동장에 재건축을 진행하면, 아이들의 학습공간과 재건축 공사 공간이 분리되어 아이들에게 소음이나, 분진, 기타 공사 인부분들의 담배피는 행위 등에 대해 전혀 간섭받지 않고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위험에 내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최초에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이미 운동장에 짓는 조건으로 그린스마트사업에 대해 학부모들이 지지했고, 그 이외의 방안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린스마트사업, 즉 재건축을 하지 않고 사업을 안하는게 좋다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 다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교사분들까지 설문에 포함시킴으로써 다분히 어떠한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4.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인접 *아파트가 존재하지도 않고 진행하고 있지도 않은 미래의 아파트 재건축 시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받아들여 학생들의 안전을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5. 학교 인접 *아파트의 ***초 학부모님들은 운동장에 짓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몇몇 입대위들의 주장으로 학교 학생들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소중한 존재이고, 그 존재만으로도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초의 그린스마트 사업이 있지도 않은 학교 인접 *아파트의 미래 재건축 사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고 컨테이너 교실(모듈러교실)에서 학습하게 하는 행동을 교육청과 교육관계자 분들이 꼭 막아주십시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을 위험에 내몰지 말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배달오토바이 소음에 고통받고 있습니다.(전기 오토바이 정책 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16 ~ 2021-12-16
참여인원: 341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서 식사하는 빈도수가 늘어남에 따라 배달문화가 활성화되고 이미 음식배달 문화는 우리 삶 깊숙히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배달 문화에 적응이 되어 있고, 배달만을 위한 음식점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달 횟수가 늘어나면서 배달 오토바이에 의한 소음 및 공해 피해가 함께 늘어나고 이에 따라 고통받는이가 적지 않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으면 여기가 집인지 도로인지 구분이 가지 않아 잠도 설치고 특히 갓난 아기들이 있는 집은 소음 때문에 육아에도 영향이 생깁니다. 육아하는 어머니들의 심정을 생각해 봤나요? 아파트의 경우 저층이나 입구동의 경우 오토바이 소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단지내 걷다가 오토바이가 옆을 지나가면 매연 때문에 또 고통 받습니다. 이는 비단 어느 한곳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출장 차 중국 난징에 있습니다. 여기는 오토바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놀라운것은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전기 오토바이나 전기버스 입니다. 제가 생각하던 중국의 모습과 너무 달라 놀라는 중입니다. 전기 오토바이는 너무나 조용해 바로 옆을 지나가도 모를 지경입니다. 오히려 가까이 접근하는 오토바이를 인지하지 못해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오토바이로 인한 매연도 없습니다. 앞으로 배달문화가 늘어나줄어들지는 않을것입니다. 우리동네에 전기 오토바이가 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사라질 것이며, 잠재적인 문제들이 해소될 것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빠른 정책전환을 실현하여 전국 방방곡곡이 배달소음 없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때메 안된다, 저것때메 안된다 이런말들은 부디 넣어 주십시요. 중국은 이미 정착되어 있는것을 두눈으로 목격했고. 비록 일부분 이지만, 우리가 중국에 뒤쳐져 있다는 것을 목격 후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소견이나 많은 분들이 지금도 배달소음에 고통받고 있음을 헤아려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