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가상화폐와 정부대처에 대하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4

국민 소득이 삼만불에 육박한다하나 OECD국가중 자살율 1위인 그것도 경제적 이유로 우리나라는 결국 부의 쏠림현상이 극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지금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해 긍정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이유는 우리기업은 돈을 잘 벌지만 그 수익 대부분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결국 외국인 투자한도을 풀어 기업의 주인이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인은 국민들을 위해 부품공장하나도 허용하지 않는다. 주총에서 반대한다. 중국에서 사서 쓰면 이익이라는 논리로 즉 증시에 엄청 들여온 돈은 그 외국인들이 기업을 갖고 우리 기업주는 돈을 벌어주기 위해 열심히 뛴다. 벌어봤자 절반 이상이 외국인 몫이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증시에서 외국인이 주식 산돈은 금융기관에 들어가 자기 딴에는 안전한? 부동산 대출로 이어져 지금과 같은 악성 부동산 버블을 만든 것이다. 외국인투자? 우리나라는 그냥 수퍼달러 종이 쪼가리의 노예다. 그네들이 가지고온 돈 ? 사실 미국에서 하루에 한 트럭씩 찍어내어 첨단산업에 쓴 재처리 쓰레기다. 그 쓰레기가 자기 나라의 통화팽창을 막고 버젓이 우리나라에 와서 나라 주인이 됐다. 우리는 어떻게 됏든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의 기로에 서있다. 그런데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 급하다고 도박이니 뭐니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며 힘없는 소수의 국민의 돈을 도박이라는 이유로 우롱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일본 저럼 제도권 안에 넣어 얼마든지 관리 할 수 있다. 이미 늦었지만 거래시간도 제한할 수도 있고 거래금액 제한도 해서 이렇게 충격에 빠지게 아니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리지 않아도 되었다. 그리고 이번 일본의 대기업 전부가 나서서 통화 기반 암호화폐를 개발한다는 뜻은 미래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계 암호화폐 유통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뜻을 알아야한다. 즉 암호 화폐의 기축통화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미국계 유태인 처럼 세계 금융을 잡아 미래를 잡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는 필수고 개별 암호 화폐의 등락은 그리 의미가 없다. 비트코인도 여러 코인 중의 하나일 뿐이고 지금 대기 중인 코인도 백 개가 넘는 다고하니 당연히 변동없는 통화기반 단일 코인이 필요하다. 각 코인은 단지 거래소에서 가격기반의 펀딩역할을 할 뿐이다. 잘났다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유통되지? 이천만원짜리 비트코인으로 커피한잔도 못 마시잖아? 이것은 비이성적이 가격이다? 결국 뻥이다 묻지마 투기다? 세계 기술은 저 앞에 있는데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 코끼리를 논하는 정도 무지의 극치라 너무 웃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아무리 그래도 종이 화폐 보다는 덜 비이성적인데도 종이쪼가리에 100달러라고 찍으면 약소국에서 100달러를 인정해주는 것은 이성적인가? 그래도 이것은 즉 시장의 논리로 거래되니까. 각 코인은 시장의 논리대로 등락할 뿐이고 결국 유통은 엔화가 됐던 달러가 됐던 원화가 됐던 그 통화 기반 암호화폐가 유통될 것이다. 시세대로 교환해 주면 되니까. 그리고 돈 있으면 누구나 어디든 투자 하겠지 그렇다고 지금 같은 주식 시장에 개미즉 우리 국민을 몰아 넣으면 될까? 10년간 공매도로 개미만 거지가 되었다. 통계를 1년치만 빼 보아라. 그 공매도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 같은 돈을 잃었는지. 그렇게 공매도 폐지해달라고 부르짓었으나 물론 국민이 직접 투자한 잘 못은 있다. 그러고 공매도는 주식시장 돈을, 투자자가 투자한 돈을 특정인에게 돈을 장기 저리로 빼 쓰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빼는(매도) 순간 주가를 약화 시키는데 공매 하는 순간에. 그러면서도 계속 국민을 속인다. 가격이 오르면 공매꾼이 손해본다? 그 돈으로 되사고 오르면 올려먹고 또 공매해서 내려 쳐 먹는데......제발 우리 관료 정신좀 차리자. 왜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지 미국은 어떻게 공매를 하냐?는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말고 개들은 볼륨이 달라 그렇다면 거래량이 많은 대기업에만 허용하던가 그러지 않으면 외국인 돌아 간다고? 정신차려라 그 돈은 겁준다고 팔았다 샀다하지 그렇게 많이 발행한 돈이 진정 돌아갈 데나 있을까? 관료들이여 나라 밥 먹으면 제발 좀 무지에서 벗어납시다. 그리고 부처님도 미래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즉 미래는 만들어지는것이다 제발 건방좀 떨지맙시다. 그리고 국민의 돈도 니네들 돈처럼 귀중하게 생각합시다!! 이제는 이 정부 죽어도 용서 못하지만.....
제목: 택배일을 하는 기사입니다. 영업용 번호판이 배포되지않는 환경에서 단속은 계속하셔야 하셔야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1

저는 소도시에서 택배일을하고 있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현재 저는 자가용넘버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영업용 넘버를 주지않기 때문입니다. 작년인가 택배용 배자 번호판을 신청했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택배업을 하는 사람들이 신청은 했으나 번호판을 받은 사람은 신청자에 아주많이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번호판시장에서 거래되는 영업용 번호판가격은 천만원을 넘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로인해 고의로 누군가 신고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사정으로 인해 많은 택배기사들은 본의아니게 불법을 행하게 되고 있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므로 알고도 어쩔수없이 일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금일 옆택배사에 경찰차4대가 와서 단속을 하고갔다고 하는군요. 벌금에 일못하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고 아시는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을 받고 남의 일이라고 안되었다고 생각만하고 있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일 저에게 일어날 일일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어두운 새벽에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점심못먹고 힘들게 뛰어다니며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하시는거 아닙니까. 단속을 없애주십시요. 아니면 절차에따라 확인하시고 진짜 열심히 일하는 택배기사들이 불법을 저지러지않게 신청자에 한해 번호판을 배포해 주십시요.
제목: 개인회생.파산신청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3

저의 아버지께서는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으셧습니다. 법원에서의 판결을 받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시간이지나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하여 아버지께서는 한푼의돈도 받지못하고 채무자는 현재 조그마한 기업을 운영하며 과거의 일은 없는듯이 지내고 있는데요. 이게 빌려준 사람만 바보 취급하는 법인건가요. 아무런 죄책감없이 행해지는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도 젊은 사람들을 별들게 하는거 같아요. 조금지나 능력이 안되면 법원에가서 바로 개인회생 파산신청을하면 끝이니 말입니다. 하는것까지는 좋더라도 빌려준 사람에대한 금전적 손해라도 해결하는방향으로 제도적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가상화페 페기전까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4

국제 우편과 소화물 전부 적외선 엑스레이 검사 해야합니다. 우리 나라에 마약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제목: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르게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웃음을 준적이 있으시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4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주권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며 그힘은 국민으로 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20만의 촛불로 문제인 대통령님이 당선되었습니다. 가상화폐는 투기도 도박도 아닙니다. 저는 앞을 내다본다면 가상화폐는 21세기에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는 발전하고 부강할것인데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정보화시스템과 정보력이 뒷떨어지면 나라는 후진국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30만명의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큰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정부로 인해서 할수없게 되고 침해되면 그누구도 가상화폐를 하는게 꺼려질것 입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이 살기좋은 세상 경제도약으로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주십시고 그리고 국민의 편의 서주십시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돌봄교실 인원 확대 및 자격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경력 단절 여성이었다가 취업 준비를 위해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예비 초등맘입니다. 올해 (18년 3월)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직업훈련이 끝나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돌봄교실을 신청했습니다. 담당 선생님 말로는 외벌이여서 순위가 높지 않으니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도 일단 아이를 돌봐줄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저도 직장을 구하지 싶어서 신청했는데 탈락했습니다. 결혼한 여성이 면접 보러 가면 제일 먼저 뭘 물어보는지 아시나요? 아이 유무 ,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니 애를 먼저 돌봄교실에 확정을 지어야 직장을 구할수 있는데 이건 앞뒤 순서가 안맞는거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를 싫어한다구요? 전 이런 상황에 부딪힐수록 이해가 되고 또 이해 됩니다. 경력 단절되어서 자괴감 들고 어린이집, 유치원은 추첨해서 가야하지 안되면 다른곳 알아보느라 동동거리고 다녀야지 그래도 어느정도 키워놨다 싶었더니 이제 초등학교 갔는데 애가 시간이 비어서 애를 봐줄 사람이 없네요. 그러니 다니던 직장도 포기하죠 . 이러니 자기 경력, 꿈 다 포기하고 누가 아이를 낳고 싶을까요 . 지금 현재 초등학교 인원이 예전보다 점점 줄죠? 그런데도 왜 탈락하고 이럴까요? 탈락했으니... 저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겠지요. 직업 훈련만 신나게 받았구요. 입학예정이 초등학교 한 학년당 반이 총 5반 입니다. 그중에 돌봄교실이 3반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떨어진건 저소득,한부모, 취약계층, 맞벌이들이 많다는 건데 허용인원이 더 늘어나야 하지 않나요? 맞벌이 비율 혹은 맞벌이 예정 비율을 먼저 조사 해서 돌봄교실 인원을 늘리는 방안은 없었는지 아쉽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도 3개월 과정인데 죄다 5일중에 하루 과정이라서 5일을 꽉 채워서 아이를 그나마 안전한 학교에서 보호하려면 적어도 3~4개 과목의 방과후 학교도 신청해야 합니다. 가격 부담이 큰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대부분의 직장이 요즘은 오후 6시에서 6시 30분에 끝나게 됩니다. 퇴근후 이동 시간까지 하면 오후 7시가 되어야 아이를 데리러 가거나 할수 있겠지요. 비는 시간 아이가 위험할까 학원도 알아봐야하지요. 그렇담 방과후 4과목 + 학원 2개 정도 하면 한달에 나가는 고정비용이 클거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탈락했다는 소리 들으니 허탈하고 이런게 다 무슨 소용이가 싶기도 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청원합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자격이 저소득,취약계층 그리고 맞벌이 이런 순이라서 외벌이는 감히 직장을 구할시도를 할래야 할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외벌이가 단지 여유가 많아서 외벌이가 아닌데 늘 외벌이는 순위 제일 밑으로 밀리고 서럽습니다. 돌봄교실 인원수 늘려주세요. 허용인원이 적으니 너무 자격이 까다로운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홍보상의 말과 실제로 문의 하면 말이 너무 다르고요. 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자격이 너무 까다롭고 인원은 한정적이네요. 알아볼수록... 당장 입학이 내일 모레인데 울고만 싶네요. 다 포기하고 싶어져서 아무 생각도 안납니다. 하루 빨리 보완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젊은 부부에게 내집 마련을 위한 저금리 1% 대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0

요즘 젊은 부부들은 집 값이 지나치게 비싸서 집을 살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제대로 자기 집을 마련하지 못하니 애기를 낳아 기른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10년 미만은 젊은 부부에게 전세자금 및 새 집 구입에 필요한 금액 중 일부로 1억 정도 연이율 1%로10년동안 상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 이 필요합니다 집이 있어야 생활이 안정되고 자식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제목: 가상화폐 위메프, 티몬 등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것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0

1월 31일. 윤 위원장은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가 화폐도 아니고 금융자산도 아니라는 입장인데 화폐가 아니라는 부분은 가격 급등락에 비춰 수긍이 가지만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은 언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가 화폐가 아닌데... 쇼핑몰에서 물건 구입하고 물건 대금으로 지불한다면 그건 화폐로서 사용된다는 말이잖아요. 화폐가 될 수 없는 가상화폐가 실생활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로 규제해주세요
제목: 왜! 자동차검사만 정기검사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를 한번 취득하고 나면 면허 갱신때 형식적인 시력검사 같은거 말고 특별히 하는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검사는 차종마다 1년이나 2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유는 안전이나 환경과 관련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하는 운전자 역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있어서 1년이나 2년마다 안전운전을 잘 하고 있는지 운전면허 취득 시 공부했던 안전운전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잘 기억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꾸준한 교육과 안전운전 지식 테스트 등을 통해서 자동차 운전자 모두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매년 신규 면허 취득자도 많고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가해차량으로 인해서 비록 저는 정상적인 운전 중이었지만 큰 교통사고로 인해서 몇 년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루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사고 이후에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예방 정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운전자들은 당장에 어려움이 없으면 자동차 예방정비를 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행정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 역시도 국가에서 행정적으로 꾸준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꼭 청원드리고 싶은것은 국가에서 나서서 모든 대한민국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자동차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평생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운전 교육을 제도적으로 도입시켜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그로 인해 개개인들의 소중한 생명과 행복을 지켜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매년 발생하는 다수의 교통사고도 예방함으로 그에따른 국가적 손실도 줄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동차 운전자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안전을 미리 지켜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현정부 눈가리고 아옹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3

듣기좋은 소리만 듣다가 쓴소리들으려니 듣기 싫으시죠? 이러다 탄핵당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국민을 적으로 만들면 안되죠. 국민을 상대로 고소...라니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북한을 위한 대통령인거 같아요. 현정부 눈가리고 아옹하지 말고 담담하고 결단력있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얕은수는 결국 않좋게 끝나더라고요.
제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6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다른나라에 비해 엄청난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들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로인해 중소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있어도 중소기업입사를 꺼려합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여러업체를 하청으로 두고 싼 인건비로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차이를 줄여주고 정부가 나서서 임금격차를 줄여줄수 있는 규제를 해줌으로써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꺼려하지않고 대기업을 선망하지 않게 해주면 청년일자리는 자연스럽게 해결 되면서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대다수의 서민들이 좀더 풍족해지면 기타(저출산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같이 해결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국회 출석율 미달시 파직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28

일반 근로자도 무단 결근 3회시 퇴직처리 됩니다. 학생도 무단 결석하면 제적내지는 경고 받습니다.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도 출석율을 체크하여 일정 기간 미 출석시 파직 시켜주십시요. 텅텅 비어 있는 국회를 보면 속이 터집니다. 국민의 정서와 함께 하지 않는 저들을 보면 정말 속 터집니다. 어쩌다 저렇게 망가졌는지 개탄스럽기도 합니다.
제목: 해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7

화가 나는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지현 여검사의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지 8년.... 여러경로로 강제 성추행한 상급자에게 사과와 제발 방지를 요구 했지만 인사상의 불이익만 돌아 왔다는 패해자 여검사! 정권이 바뀌고 촛불 대통령이 탄생 했습니다, 지난 8월 법무부 장관에게 진정을 했으나.... 묵살당했다고 합니다, 촛불 대통령 맞나요? 명박,근혜 정권이라면 그럴수도 있겠다 하지만... 결과를 중요시 하고 정의롭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런 장관을 해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정권도 명박,근혜 정권과 다를바 없습니다,어떤 장관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처럼 인권을 무시하는 장관은 필요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강력히 법무부 장관이 해임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청원 드립니다.
제목: 문재앙 너 때문에 더이상 살기싫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32

국민들 가상화폐 왜 관여한거냐 피해입을까봐?지금 시장을봐라 전부 다 자살하기 직전이다 두고보자 내가 죽기전에 뭘할지 기대해라
제목: 조선국과의통일에반대합니다~조선과왜통합하려하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8

왜해야죠 ? 틈만나면총질해대는 조선과통일? 같은민족? 민족이 뭔데요? 같은민족이면 통일해야되남? 그럼다른민족은 미개인인가? 아님외계인? 민족이라는틀에 사람들의 생각을가두려하죠 그럼우나라국적을 취득한 외국계 이민자들에겐 통일의당위성에 모라설명할건가여? 이미두개가된나라 그틀은그들대로 우린우리데로 살면안되나여 그럴바엔 차라리 좀더선진화된 일본이나 넓은국토를가진 중국과통합하는게 좀더실익이있다고보네여 일본에겐선진기술과 자본 넓은태평양을함께공유할수있고 중국은땅이 넓으니 지역마다특징이있고 기후도다양하고 본인이살고싶은곳에 선택해서 살수있으니 좋을것같고 근데왜굳이 못사는나라 조선과통일? 우리먹고살기도힘든데 울리가조선사람들 생계까지책임져야되지여 배부른사람들은통일이 좋을지모르지만 전아무리 좋게생각해보려해두 싫습니다
제목: 사업자 면허세관련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롯데리아)업을 2년간 운영중 개업초부터 역마진으로 유지가 힘들어 롯데리아본사와 입점하고있던 롯데백화점 대구점에 폐업통보와 함께 12월 31일자로 영업을 중단하고 1월초에 대구시 북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면허세교부 영수증이나와 북구청에 문의 하였더니 1월 1일자 기준으로 교부대상이라 어쩔수 없고 12월 31일자 사업자등록 말소가 된 증빙자료가 오면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수 있다고 하네요 행정적인 부분에 이해가 안되는것은 아니지만 12월말일까지 영업을 하는데 어떻게 사업자등록이나 폐업을 그날짜로 할수가 있나요? 당연히 1월에 할수밖에 없는사항을 .. 영업을 하면서 사업자말소나 폐업을 했으면 또 다른 잣대로 벌금이나 세금을 부과 했을것 같은데... 1월1일자 이후로 매출이 없었으면 당연히 소급적용을 하는게 맞을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부족한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상적인 세금은 당연히 납부를 해야되지만 시급인상등 사업부진으로 속된말로 망해서 폐업을 하는 입장에서 관공서의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페업후 사업자등록증 말소는 부가세관련하여 말소를 미루고 있는사항이고 영업관련 폐업을 먼저했는데 12월말일자 증빙이라니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영업중단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을것 같은데 살폐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저출산 해결을 위한 공무원 다자녀 승진 인센티브 부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

지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저출산 정책 수십조를 쏟아 붓고도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저출산의 기세 꺽일 기미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 부처별 공무원들에게 승진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저출산을 줄여야 합니다. 다른 저출산 정책도 좋지만 일단 나라를 위해 공무원들이 더욱 앞장서서 저출산을 예방하는 정책 실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목: 국민하고 소통한다며?? 약속을 지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5

소통도 안하고 장관이라는 새x는 정부 각 부서와 조율도 안된 뇌피셜로 짓껄이지를 안나 겉으로 소통한다고하고 속은 불통인 정부
제목: 가상화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8

마약거래 대부분이 가상화페로 이뤄 지고 있어요. 앞으로 가상화페 범죄가 계속 늘겁니다. 가상화페로 마약,도박은 물론 성매매까지 벌어지고있는데 또 눈뜨고 코베일겁니까? 조기에 차단해야 합니다. 출장안마사가 가상화페만 받는다네... 증거를 안남길려고 하나...
제목: 집값안정을위해 지역말고 2가구이상 사람에게 하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4

지금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2주택자이상을 조인게 아니라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버려 그곳에서 겨우 대출받아 내집마련해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단지내로 옮기려고 해도 옮길수도 없는 지경이 되버렸습니다. 그러니 매물이 안나오고 돈있는자들은 웃돈을 얹어서라도 매매를 하려고하니 당연히 집값이 오르지요. 투기지역 3구가 집값이 뛰니 이제는 광진구성동구 ~ 이러다 서울 전지역을 다 올려놓게 생겼습니다. 1가구자에게도 대출40%로 제한해놓고 집값은 엄두도 안날만큼 오르고 .. 직장때문에 아니면 집에 문제가 있어 옮기고 싶어도 1가구들은 옮길수도 어쩔수도 없습니다. 서울에 집이 2채 넘게 있는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집을 내놓지도 않지요.정부에서대출규제 할수록 전세값.월세 올리면 되니깐요. 1가구들이 매물을 내놔야 물건이 많아져 집값도 하락할 겁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니 당연히 가격오르는거지 않겠습니까? 집값 잡으시려면 투기지역,집중단속지역으로 지정하지 말고 진짜 투기를 막으려면 2 가구이상 소유자 그사람들에게 대출규제를 강하게 하십시오. 지역으로 지정하니 더 오릅니다.
제목: 조선, 중앙, 동아, 채널 A, M, Chosun, 연합,Potal Naver 한 폐지 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2

위 언론들은 가짜 들입니다. 고로, 합리적인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심심풀이 잡지나 파세요,,,,
제목: 태형 부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3

조선시대에 있던 태형 부활해주세요. 조선시대에는 가벼운 죄를 지은 경우 10대부터 50대까지 가죽 회포리로 둔부(엉덩이)를 노출한채 때리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성폭력에 관계된 범죄 중에서 술을 먹고 기억이 안난다는 인간들에 한하여 태형을 부활해주세요.
제목: ICO 바흐 위원장의 방문을 환영하지 못하는 이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 및 도종환 장관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훼손된 평창올림픽 아니 평양이 관리하는 올림픽이 되어버린 현실을 IOC 위원장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 부터 하여야 합니다. ICO 위원장으로서의 바흐는 정치를 스포츠 잔치에 개입시켜 혼탁하게 만든 죄인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선수)의 권리를 침탈하는 독재적 결정으로 북한 아부에 열을 올린 반 헌법적 행동을 했기때문입니다. IOC 바흐위원장이 현 사태를 이해하지 못하면 영어를 잘하는 나경원 IOC위원이 자세히 설명하고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스포츠 정신을 망각한 IOC 바흐 당신의 방문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해 주세요. 선물로 "평창 유감"이라는 노래를 선물해도 좋겠지요.
제목: 비트코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3

왜 불법투자자들때문에 정상적인 투자자들까지 피해를 봐야되는거죠? 왜 우리나라만 규제한다고 이러는거죠? 답답하네요진짜
제목: 가상화폐,,, 여전히 정부로 인해 하락중....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6

정부는 개입으로 인해 가상화폐 하락, 정말 개입한게 잘한건지 생각해봤으면 좋겟네요.
제목: 가상화폐  출금은되고  입금않되는것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9

개인은 투자를 정부권한속에 투자를 해야 하나요 그럼 주식투자는 입출금이 자유롭게 잘하고 가상화폐는 돈세탁때문에 않되다하여 실명제를 택하고 주식은 과연 실명제인가요 주식에 부정적 세탁이 매스컴에 많이나오는데 이것도 출금만되고 입금을 금해야되는것 안닌가요 실명제를 하였으면 출금입금이 자유로게되야 정상적인 법에 논리가 않인가요 출금은되고 입금은 않되는것은 독재권리국을 인정하는건가요
제목: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엄중 수사 지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368

탄 원 서 사 건 번 호 : 2018 - 000076 피 고 인 : 둘리어린이집 행복한반 선생님 탄원인 성명 : 김 민 철 (만 31세) 탄원인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쌍미천로 7번가길 6 1층 제 목 : 어린이집 아동학대 엄중 조사, 처벌에 대한 탄원 존경하는 연제경찰서장 원창학님. 2018년 무술년해 새해복 많이받으십시오. 저는 부모님과, 배우자, 두 딸의 아버지로써 현재 제약업계의 재경팀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혼자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입장이라 하루하루 시간 가는줄 모르고 열심 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 뉴스로만 통해 종종 보다 2017년 한해 마무리 시점에 저희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및 방치를 하는것을 CCTV 영상으로 확인 후에 너무나도 화가나고 배신감에 분노감을 감출수 없지만 이렇게 부 득이 나마 제 아픔을 알아주십사 바쁘신와중에도 서장님께 탄원서를 올립니다. 매일 매일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을해서 실질적으로 자녀와 생활하는 시간이 주말밖에 없어 주말에는 아이와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는 저 입니다. 그런데 어느순간 부터 저희 딸이 집에 오면 주눅이 들어있고, 어린이집에서도 제일 빨리 대소변을 가렸 는데 계속 소변을 찔끔찔끔 누며, 점점 아이가 내성적으로 변하며 행동이 바뀌기 시작 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등원할때 마다 계속해서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며, 가기 싫어 해서 처음에는 부모와 같이 놀고 있는게 너무 좋아서 그런줄만 알았는데, 저희 딸이 "선생님 무서워" "선생님 싫어" "안가" "선생님 발때치" 계속 이걸 반복해서 애기를 해서 이제 3살 올해 4살 되는 거짓말도 못하는 순수한 저희 딸이 걱정되서 어린이집에 가서 배우자와 함께 동행하여 CCTV열람을 요청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30일 16시경 어린이집에서 배우자, 원장, 담임 2명과 함께 2017년 12월 18일 13시 낮잠 시간 저희딸이 아동학대 및 방치를 당하는 모습을 다같이 보았는데, 그때는 정말 눈앞이 깜깜하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다 부서버리고 폭력을 하고 싶을 정도 였습니다. 어느 부모라도 저와 같은 심정이었을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제딸이 이런 정신적 스트 레스와 심리적 압박 이런 트라우마가 생길때 동안 나는 뭐했지.. 왜 나한테 이런일이 생 기지.. 그저 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했을 뿐인데… 정말로 모든게 원망스럽고 제 자신의 무능함에 가슴이 메어옵니다. 그떄 상황을 탄원서에 다 적기에는 가슴이 너무나도 찢어지고 손이떨려 적지는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장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 이곳저곳 통화내용을 들은바 어린리집 운영을 오래 하다 보니 구청 및 경찰 라인에도 지인이 있어 이번 저희 자녀 학대 관련해서 물어 보는듯 하였습니다. 힘없이 살아가는 저희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억울하게 저희 자녀가 받은 상처를 헤아려 주시고. 부디 공정하고 엄중한 조사 및 처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정하고 엄중한 조사, 처벌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01월 30일 탄원인 : 김 민 철
제목: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9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로 잘라야 된다. 능력 없는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김현미장관은 업무도 모르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철학도 없는것 같다.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이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 탈감에 분노하고 있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 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을 철저히 배척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제목: 다자녀 정책에 맞는 할인/혜택 적용(4인->5인, 가족원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딸 3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한가지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각 종 할인 쿠폰이나 카드사 혜택등을 보면 1매 4인 또는 1개 카드 4인 적용이라는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쿠폰을 2장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카드도 2개이상을 확인합니다.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에 큰 예산이나 노력이 추가없이 기업이나 기관의 생각의 변화로 혜택을 볼 수있고, 다자녀에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한컴(사기업)에서 만든 지니톡이 왜 국가 공식 행사의 공식앱이 되는겁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0

한컴(사기업)에서 만든 지니톡이 왜 국가 공식 행사의 공식앱이 되는겁니까? 번역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 지니톡이 왜 국가 공식 행사의 공식 앱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해외여행가는 친구들에게 추천해줬다가 욕만 먹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되는걸 봤을 때 한국의 기술이 욕먹는 겁니다. 그리고, 한컴은 이렇게 공식 앱이 되고나서 통역기 기계를 출시했더군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컴 장사 잘되게 해주는 수단인건가요?
제목: XXXXX가상화폐규제XXXXX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지금 제일 시끄러운게 가상화폐때문에 답답해서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벌써 많이 번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정부에서 세금까지 거둔다고하니 부자들은 벌써 해외거래소로 옮겨놓은상태이고, 지금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개미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돈이 해외거래소로 옮겨져서 그 코인들을 한국거래소로 가지고 오지않으면 결국 또 부자들은 세금내지도 않고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개미들만 돈 잃고 세금도 납부해야합니다. 진짜 돈잃고 서글픈 서민들 더 잡는 것입니다. 적당한 규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쁜의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주시는게 당연하지만 정말 잘 한번 생각해봐주세요. 정말 나쁜놈들과 부자들은 벌써 세금얘기가 나와서 해외로 다 빼놨고, 코인으로 결제가능한곳이 너무너무 많고, 절대 그돈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거같습니다. 제발 다시한번만 잘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잃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더 잃어가는 남아있는 개미들 생각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내 돈 내놔라 진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5

당신들이 불법거래 자금세탁하는 사람들 잡으려는 이유로 왜 내가 희생당해야되는데 내돈 물어내고 발표하고 규제하고하던가 내가 투기했어? 난 50만원 울아버지는 150넣어서 만원이만원오르는 즐거움으로 하고있는데 이게 잘못이냐?? 진짜 엿같네 이게 투기냐? 반토막나서 뺄수도 없고 이젠 뭔 헛소리해댈 준비하냐고 3분의2가 날아가고 다른사람들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데 나한텐 소중한 돈이고 나보다 더 큰 피해 입은사람들이 대다수일텐데 그 사람들 심정은 진짜 개박살났을거다 니들만 잘처먹고 잘사니깐 이게 투기다 나라경제위기다하면서 그깟 에이포용지한장 내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옳다 아니다의 기준으로 뱉어대는 말들때문에 왜 몇백만명이 이 난리를 피워야되는데 규제할거면 지금 원금넣은사람들 전부 보상하고 규제해라
제목: 사법개혁의지가 없는 박상기법무장관 해임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25

최근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인사보복 사건에 있어, 서검사가 작년 8월 박상기 장관에게 성추행 사건 이후의 인사 불이익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나 박 장관은 이를 묵살하였다.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801310821003&sec_id=560901 게다가 최근에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법무부 대변인은 "작년말 서 검사의 인사불이익 주장에 따라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 "그밖에 성추행과 관련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의 경과, 문제된 당사자들의 퇴직으로 인하여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대변인실 답변은 결국 장관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와 인식을 가진 사람이 사법개혁을 주도적으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마도 마지 못해 등 떠밀려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사람이 장관으로 있는 한 사법개혁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가능성이 많다. 게다가 청문회 때부터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문제로 말이 많아 과연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문도 있다. 그리고 최근 가상화폐거래소 폐지라는 중대한 문제를 충분한 검토와 협의없이 발표하여 현 정부의 신뢰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따라서 박상기 장관은 즉각 해임하여야 한다.
제목: 성매매채팅싸이트 집중단속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4

성매매 소굴이네요 조건만남은 몰론 어디 만지는데 얼마 어디 빠는데 얼마 무슨 단가표도 있네요. 노래방 도우미에서 조건만남으로 갈아타는 추세라나요.
제목: 공기업 경영평가기준이 뭔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0

작년 기준 연차사용 15일중 2개뿐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기업입니다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보상비를 회사 내에서 돈이 없다며 주지 않고 올해로 강제 이월시켰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면 이해합니다 저희는 사무직과 현장직으로 나뉩니다 현장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4일꺼 이월한거 빼고 다 보상해줬습니다 노조라는 이유로 저는 사무직렬입니다 규정상 사무직렬로 들어오면 강제적으로 노조 탈퇴를 해야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도 한달 내내 하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은 16시간뿐 일은 여느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끝도 없습니다 가정경제가 살아야 나라경제도 삽니다 기업 경영평가 항목 수정해주세요 집사람이 저더러 하숙생이라고 하고 애들은 주말도 출근하는 아빠를 낯설어합니다 과중한 업무스트레스와 가족과 함께할 수 없는데 수당도 돈 없고 경영평가 때문에 못 받는 현실 참 우울합니다.
제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어제 4기 출범했네요 8개월만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2

야동 조건만남 불법약품 카지노 경마 바다이야기 불법스포츠베팅사이트 등 8개월동안 심의못한 통신분야 18만건 일괄 차단 이용해지 해주세요 심각합니다 판치는 불법사이트 들
제목: 공기업 인사채용에 관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3

2018년도 공기업 인사채용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공기업에서 일하고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일부계약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음 합니다 아님 무기계약직이라도 좋습니다 아무쪼록 이런계기로 인해 나라에서 청년일자리가 좋은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외국인 부동산 소유 없애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4

한국은 토지는 좁고 인구는 많습니다. 당연히 땅이 모자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토지가 너무 폭등하여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부동산공화국 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의 토지등 부동산을 소유하도록 하여 부동산은 더욱 폭등을 거듭하고 있고 부동산세금도 근로소득세나 자동차세등 다른 세금보다 너무 낮습니다. 부동산세금은 감면 제도가 너무 많습니다. 자동차세금은 자동차 가격에 비례하여 세금을 과세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세도 너무 높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나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는 자동차세 유류세등은 너무 높고 부동산부자들에게는 세금이 너무 낮습니다. 소득이 높고 부동산부자들이 오히려 주거비가 낮고 서민과 청년들이 오히려 전세 월세등으로 주거비가 더 높습니다. 국가의 모든 토지와 건물은 국가소유로 하여 국민들에게 소득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임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여 부동산부자들에게 보유세를 과세하여 전국민 모두에게 국토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토을 지킨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함깨 피흘려 지켰는데 부동산부자들만 너무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서민과 청년들은 부동산노예가 된다면 앞으로 전쟁등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때 누가 나서서 피흘려 싸울까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없고 나중을 위해서 부동산 매수에만 열을 올릴 것입니다. 제발 부동산을 개인소유 개념에서 부동산공개념을 확립해 주세요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과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자살과 이민은 늘어만 갑니다. 이런 나라에서 희망이 있나요
제목: 주정차위반 적발시 반드시 스티커로  고지해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4

수원 주택가에 살고 있는 차량소유자 입니다. 어제 느닷없이 주차위반 과태료 청구서를 한꺼번에 5장을 받았습니다. 빨간딱지 1장만 붙어 있어도 하루내 기분이 찜찜한 것인데, 한가한 주택가 도로라서 저녁시간에 편하게 주차를 해왔던 골목으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갑자기 한꺼번에 과태료 통지서 5개를 받았습니다. 과태료 20만원을 납부하라는..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주차위반하면 차 앞 유리창에 빨간 딱지가 생각나는데, 아무런 경고도 없이, 흔적도 없이 차주는 새카맣게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재차 삼차 계속해서 위반하게 해놓고 과태료를 왕창 부과를 했다는 점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부터 2018년 1월 29일까지 5번 이랍니다. 물론 주차단속 구간에 주차를 했다는 것은 제 잘못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가한 주택가 골목길까지 과도하게 단속을 한것도 모자라, 차주에게 단속되었다는 인지를 할 수 있는 아무런 표식도 하지 않고, 한 장소에서 날짜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민을 골탕먹이는, 시민에게 덤탱이 씌우는 행태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하루 40,000원 몽땅 순수익으로 벌기 힘든 불경기입니다. 40,000원 이면 한달 쌀값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고 시민에게 큰 고통을 주는 행정이 말이나 됩니까? 주차위반을 적발을 했으면 반드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하여 차주가 인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절차도 비용도 스티커 발급이 더 효과적일 텐데, 왜 청구서를 날리면서 골탕을 먹이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청이 과태료 장사꾼입니까? 시민은 외면한채 과태료 실적이 우선입니까? 함정단속으로? 세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과외로 더 덤탱이를 씌워야 될 사정이 있나요? 청구서가 아니라 스티커로 발급하여 차주가 즉시 인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옳습니다!! 나는 주차장이 있어서 관심없다 무시하지 마시고, 차량을 가진 사람은 언제,어디서든 당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도 안붙혀 놓고 쥐도 새도 모르게 도둑 적발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적발이 부당한것이 아니라 적발 당해도 적발된 흔적을 알 수 없기에 재차 삼차 같은 자리에서 도둑 적발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하신다면 힘을 모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2790
제목: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소규모 건축사무실을 창업하였습니다. 건축/건설 경기가 어려운 관계로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개인사업자 보단 법인이 좀더 유리하여 법인 설립을 하였습니다. 공동창업 이다보니 2명은 등재이사가 되고 1명은 감사/고문으로 등재되어 있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소규모 사무실은 어쩔수 없이 법인 설립시 등재이사가 되어야 하므로 매출액 대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

최저임금이 올라서 곳곳에서 말들이 많습니다.언론에서 언급하는 것은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에게만 촛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회사다니는 사람들도 다 해당이 되는데 말입니다.임금이 오르는데 따른 국가지원책이 나오는데도 고용주들은 죽는 소리만 합니다. 서비스 줄이고 인원감축하고 나서 제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시에는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글을 쓰는 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이거 안써도 경고로서 끝나버리는 현행법.임금 미지급시 최소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고액은 최소 6개월,아님 그이상). 임금 미지급시에 따르는 고용주들에 대한 법적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고 다시한번 언급합니다. 퇴직후 임금및 퇴직금. 법적 시일내에 미지급시 최소 한달 회사운영(영업)정지. 법이 흐지부지 하니까 고용주들이 배째라고 나오면 고용노동부도 어찌 못합니다. 법을 만들었으면 잘 지키고 있는지,편법을 쓰고 있다면 법개정을 통해서 편법을 못쓰게 해야 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2

최저임금이 올라서 곳곳에서 말들이 많습니다.언론에서 언급하는 것은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에게만 촛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회사다니는 사람들도 다 해당이 되는데 말입니다.임금이 오르는데 따른 국가지원책이 나오는데도 고용주들은 죽는 소리만 합니다. 서비스 줄이고 인원감축하고 나서 제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시에는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글을 쓰는 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이거 안써도 경고로서 끝나버리는 현행법.임금 미지급시 최소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고액은 최소 6개월,아님 그이상). 임금 미지급시에 따르는 고용주들에 대한 법적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고 다시한번 언급합니다. 퇴직후 임금및 퇴직금. 법적 시일내에 미지급시 최소 한달 회사운영(영업)정지. 법이 흐지부지 하니까 고용주들이 배째라고 나오면 고용노동부도 어찌 못합니다. 법을 만들었으면 잘 지키고 있는지,편법을 쓰고 있다면 법개정을 통해서 편법을 못쓰게 해야 합니다.
제목: 십원짜리 하나 올르지않은 최저시급 그게 왠말이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2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저희는 최저시급으로 먹고사는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최저시급 인상으로 누구보다 기뻐했는데. 각 회사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온갖 편법과 강제적으로 근로계약서 서명하라고합니다. 매달 지급하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서 최저시급 인상을 무력화 시키는 이런 경우가 어디있습니까?매년 물가는 올르는데 저희 월급은 제자리입니다.각 회사 대표들은 말로는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리고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가면은 차차 빈부의 격차로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어려울거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열심히 살라고해서 열심히 산 죄밖에없는데.너무 힘듭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현명한 판단을기대하겠습니다. 꼭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교육부 장관을 교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28

교육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조치도 그렇고, 지금 교육부 장관이 업무를 너무나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민과의 소통은 참 잘하시는데, 지금의 교육부 장관 뽑으신 것은 상당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만, 교육부 장관을 교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자활근로 기간이 너무 짧아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0

국가에서는 각 기관을 통해 저소득층(수급자, 장애인...)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자활근로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주로 2월이나 3월에 시작해 11월이나 12월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연중 실시하는 방안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이를 연중 실시토록 해서 저소득층의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시기별 소득의 불균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목: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래픽카드 가격에 대하여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27

제발 가상화폐 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래픽카드 가격을 극심하게 올리는 것을 규제해주세요 지금 가상화폐를 채굴하기 위해 채굴업자들이 그래픽카드를 무지하게 사가니 공급이 수요에 맞추어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불과 1개월전까지만 해도 20만원이였던 가격이 30만원이 올랐습니다 또한 물량을 가지고 있는사람들은 일부로 재고를 풀지않고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발 어떻게줌 해주세요
제목: 중고등 여학생 교복 바지 선택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4

여학생들에게 교복 치마와 바지를 선택하여 입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남학생들에게도 여름엔 반바지를 허용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