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30세대가 겪은 부동산 중개 현장 실태, 중개요율과 중개서비스의 조속한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2 ~ 2021-05-22
참여인원: 33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성실한 근로자이자 납세자인 30대 직장인 부부입니다. 현 정부 출범 당시, 과거의 기득권 정치 세력과는 다른 모습이 좋았고, "공정"과 "정의"를 표방하며 노력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다는 구호를 믿었습니다. 집값이 곧 안정 될 거라는 기대 속에 전세로 신혼 살림을 시작했고 열심히 저축과 청약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살던 전세 집의 매매 가격이 2배 가까이 폭등하고 직장 선배 뿐 아니라 후배들도 황급히 패닉바잉에 나서는 모습을 보며 저희 또한 더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지난 연말 급히 서울 아파트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미 터무니없이 올라버린 집값에 상처 받았으나 자본주의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미리 깨닫지 못한 저희의 탓이라 자책하였습니다. 하지만, 생애 첫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며 저희가 크게 상심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부동산 중개 현장의 열악한 서비스와 현실과 동 떨어진 중개 수수료 제도였습니다. 저희가 구매한 아파트는 9억원 초과 아파트로 중개수수료율표에 따르면, 0.9% 상한요율 한도 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인이 상호 협의 하에 요율을 정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매매 계약서의 중개대상물설명서의 중개 수수료율 항목이 공란이 아닌 0.9% 최고 한도로 처음부터 프린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협의를 하지 않았는데 협의 없이 왜 처음부터 0.9%가 적혀 있냐고 중개인에게 물으니, 매도인이 함께 있는 자리이니 잔금 날 따로 얘기 하자며 얼버무리며 넘어갔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지인들과 여러 부동산 커뮤니티를 통해 의견을 종합해보니, 0.9% 는 법으로 정한 상한선일 뿐이며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0.4~0.5% 선에서 많이 협의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저희도 중개 수수료율과 관련한 갈등이 예상되어, 최종 잔금일 까지 시장 조사와 법적 자문도 받아 철저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최종 잔금일에 중개인에게 중개 수수료율을 협의하자고 하니, 0.9% 로 협의한 사항인데 무슨 말이냐며 한 푼도 깎아 줄 수 없다는 핀잔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인근 중개료 시세도 설명해보고 최대한 정중하게 대처하였으나 중개인의 태도는 강압적이고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더 이상의 협의가 불가능함을 느껴 다음에 다시 협의하자고 나왔고, 다음날 중개인에게 다시 한 번 저희가 처음 제시한 요율보다 0.1%를 추가로 올려 협의에 나섰으나 중개인으로부터 협의는 없다는 답변과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희는 서울시청, 해당구청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민원을 넣어본 경험 상, 만족스러운 민원 처리 결과는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해당 지역 내 중개인도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단지 민원인과 피민원인 간 원만한 협의를 하길 바란다는 정도의 책임 회피성 대처만 할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청원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토부에 중개 수수료 및 서비스 개선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토부에서는 6~7월 도입이라는 발표 뿐 진행 사항에 대한 공유가 없습니다.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여전히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의 열악한 서비스와 비현실적인 중개 수수료율, 강압적이고 무례한 중개인들의 태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및 의원님들, 정부 관계자 및 고위 공직자님! 이런 상황을 겪어보셨을까요? 고위 공직자 대다수가 집값이 비싼 지역에 거주하시기에 상한 요율인 0.9% 내에서 협의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들이 중개 의뢰인이 고위공직자 또는 고위공직자 친인척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저렴한 요율을 책정하였을 겁니다. "상한" 내 "합의"이니, 상한 내인 0.1%, 0.2% 적용도 가능했겠죠. 공직에 계신 분들께 상한요율 그대로 적용했다가 어떤 곤란을 겪으려고 그렇게 할까요? 하지만 저희처럼 돈 없고, 빽 없고, 지위 없고, 부동산 거래 경험과 지식도 미천한 어린 2030세대들에게는 부동산 중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중개 요율을 낮춰서 협의해줄까요? 친절하게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까요? 이게 바로 부동산 중개 현장의 현실입니다. 상한 요율이 정해져있고 응당 중개 의뢰인과 중개인이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요율을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내 중개대상물설명확인서의 중개보수요율 항목은 공란이 아닌 최고 요율로 출력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협의가 없었음에도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냐는 주장으로 중개 의뢰인을 윽박 지르고 협박하고 나아가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 진행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실제로 소송 진행이 된 몇몇 사례를 보면, 상한 요율이 아닌 0.5~0.6%선에서 중재가 되어 조정 판결이 난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 절차가 두렵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세대는 겁에 질려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보면 이러한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겪은 2030세대는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쌓여 부동산 거래를 회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한창 활발한 경제 활동을 영위해야 할 젊은이들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끊게 되면 이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도 큰 타격일 것입니다. 물론, 저의 사례가 모든 공인중개사 분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여 중개 의뢰인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으며 원만히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점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원래 부정적인 기억을 더욱 강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행태들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부동산 중개 서비스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고 특히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와 각 구청 및 공공기관에 부동산 거래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중개 서비스에 대한 기본이 되지 않은 소수의 악덕 중개인들이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 현실화 및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정부 와 관련 기관은 이를 회피하기 급급했으며, 개선안 발표 일정과 그 진행 과정 또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직무 유기이자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국민과 상관없는 법안과 정책은 조속하게 처리되면서도 정작 다수 국민들이 고통 받고 힘들어하는 분야에서 이토록 무심히 대처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공정과 정의, 나아가 국민과의 투명한 소통을 주장한 현 정부 아니었습니까? 표를 쥐고 있는 다수의 공인 중개사 협회 등록 중개인들의 단체 행동과 그들의 표심을 잃을까 두려워 이런 개선을 회피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상한요율이라는 애매한 표현에 따른 중개인들과 중개 의뢰인들의 지난한 싸움으로 국민들 간 불신과 분노만 양산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폭등하는 집값에 FOMO에 시달리며 영끌 패닉바잉에 나서기 시작한 2030 세대들은 하염 없이 높아진 집값에 상처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중개인들의 이러한 강압적인 태도와 행태에 다시 한 번 상처 입고 나아가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제가 2030세대라 2030세대만 언급하였으나 4050, 6070 세대들도 그동안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즉, 지금의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의 문제는 전 국민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나아가 정부 관계자 및 관계 부처 공직자분들께서 부디 이러한 실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부동산 거래 현장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을 하루 빨리 시행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저희도 국민이고, 성실히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인 분들도 국민입니다. 성실히 사업을 영위하는 선량한 중개인 분들께서도 더 이상 부동산 중개업 전반에 대한 불신과 비난을 겪지 않도록 부디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개선과 갈등 없는 중개 수수료율 개편을 속히 제도화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성실한 근로자이자 납세자로서 다시 한 번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