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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판결의 인공지능화(AI)를 통한 정확하고 공평한 판결유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8

최근의 대법원 사법농단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믿었던 대법원마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사법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처리했다는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속에 천불이 납니다. 말이 자기식대로이지 속된말로 제멋대로이겠지요... 그리고 같은 사건이라도 지방법원의 판결이 틀리고 고등법원의 판결이 틀리고 대법원의 판결이 틀린것은 왜 일까요? 같은 판사라도 사건을 보는 시각이 성향따라 다르다고 느껴서 일까요? 아니면 항소-상고를 통해서 외부의 입김이 작용되는 걸까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판결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판결이 나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을 보면 각급 법원에 따라 왔다갔다하니까 국민들은 도저히 종 잡을수가 없네요.. 저는 여기서 과감히 4차 혁명시대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있는 평범한 시민이면서 4차시대가 뭔지도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모든 판결을 정리해 놓았다면 이것들을 이용하여 빅데이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을 통해 판결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판결을 했을때 장점으로는 1. 판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있고 (판사에 따라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 방지) 2. 판결기간도 짧아질수 있고 3. 외부의 입김도 안 받을수도 있고 4. 판사 많이 안 뽑아도 되고... 이런 기능을 확대해서 1. 압수수색영장 2. 구속적부심판단 3. 집행정지 또는 가석방 등 판사가 지금까지 재량껏 해왔던것을 예측가능한 AI 시스템으로 처리함으로써 부조리가 없는 세상을 만들수 있는것 같아서 여기 조금 허망하지만 이렇게 제안합니다. 누구는 돈이 있어서 봐주고 누구는 돈이 없어서 안봐주는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주세요... 죄가 있으면 벌을 받고 죄가 없으면 벌을 받지않는 공평한 세상이 과연 구현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세상을 오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평범한 우리들의 일치된 생각이 조금 공평한 세상을 열어가지 않을까요?
제목: 보유세 인상 필요합니다 (외국인 보유주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6

아마 우리 나라 주택중 상당수가 중국인 또는 일본인들이 보유하고 있을겁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외국인들에게 모든 법이나 행정등이 외국인에게 관대 합니다. 오히려 우리 나라 국민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읍니다. 문민정부 이후 많은 개방효과로 투자 효과도 있지만 상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자국민 역차별과 많은 땅과 주택들이 그들의 돈벌이로 전락해 실질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도한 차별이 아니더라도 시설투자등 고용 창출이 도움이 안되는 투기 목적에 자본이 들어와 금리장사 땅장사 주택장사등으로 실질 국민 생활에 막대한 해약을 끼칩니다. 바쁘시지만 외국의 돈놀이로 인해 국민들 피해 입지 않게 외국인 투자자본이 아닌 투기자본에 의한 주택구입 땅구입등은 막게 해주시고 막대 한 세금 추징하십시요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목: 어린이집 휴교령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7

이번 태풍 솔릭으로 인해 어린이집 휴교령에 관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하루전날 갑자기 어린이집 휴원한다(원장재량)고 공지사항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맞벌이구요. 일하는 엄마아빠는 갑자기 어떻게 휴가를 내냐고 어린이집에 항의를 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이런저런 눈치를 보며 하루 일당까지 까이며 휴가 처리했습니다(그래도 휴가 처리를 해주셨으니 저희는 성공케이스이죠)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라라고 하는곳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일들이 있을때마 아이 맡기는 곳이 없어서 맞벌이 부부들은 발을 동동 거릴수 밖에 없습니다. 원장들에게 재량으로 결정하라고 하는것도 문제이고( 어디는 등원을 시키고 어디는 등원이 안되고 만약을 등원을 시켜서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것인가도 문제이고) 이런 국가적인 재해 상태에선 국가재난 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제목: 준비됐다고 한  대통령들, 다 교도소 간데 대한 물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

이 정부 대통령은 준비한 대통령인가요? 준비조차 안 한 대통령인가요? ___________________ 마음에 드시는 분은 아래 링크에 든 글 내용도 보고가세요.
제목: 정부가 돈을 나눠주는 시대 돌입 = 북한의 실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0

누가 뼈빠지게 일하나 정부가 부자들 돈뺏어 나눠주는 돈 받아먹고살지 이북의 실상을 그대로 빼달마간다 국가발전은 없다 강제동원하여 국가발전 단계까지가면 바로 북한식 국가다
제목: 대한민국이 당신의 사랑을 도와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이 보증스고 청년들 연결시켜주는 사업하자. 여기서 연결되서 결혼하면 결혼식장 임대주택 지원해주자.
제목: 부동산폭등. 대통령의생각은 무엇인가요? 정말궁금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6

지지자로서 너무 답답하다. 국민들 삶이 중요한데 이 미처돌아가는 집값에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인가?
제목: 저출산 원인을 알아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7

저출산에 대한 예산이 2017년 중앙부처 24조 정도, 2018년 26조 정도라는 글을 봤습니다. 2년 합하면 50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지금 왜 결혼을 안하는지, 애를 왜 못낳는지 다들 알고 있을것입니다. 집도 장만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애를 낳으면 어디서 재우고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교육을 시킬것인지.. 그 원인을 파악 못하고 무조건 돈 줄테니 애를 낳으라니요.. 전 개인적으로 저출산예산을 모두 집 짓는데 사용해서 부동산도 잡고 신혼부부들이 애를 낳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임대주택으로 하고, 애를 낳고 애가 일반적은 고등교육까지 받고 나면 등기를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퍼주기 예산이 아닌, 좀더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마 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퍼주기식 보다는 저출산 예산으로 집이라도 지으면 청년들이 살만한 곳은 생기지 않을까요?
제목: 자기가 자신에게 만족 못하면서 타인을 어떻게 만족시키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0

.또는 공무원들 결핍이 없어서 국민들 공감을 못하냐?
제목: 간이과세자 확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

30년째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소상공인 지원이다 뭐다해서 카드수수료인하등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데요.... 솔직이 소상공인들은 세금때문에 힘들어한다는거 아시나요??? 간이과세자 연매출 한도가 4800만원입니다. 연4800만원 팔면 상인이 버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30% 수익이면 1440만원 인데요, 4800만원 조금만 넘어도 일반과세자로 넘어갑니다.. 연5000만원 팔아야 한달 150만원 벌까말까 하는데 부가세10% 내고나면 한숨만 나옵니다. 국회에 간이과세확대 상정된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네요.. 선거때만되면 꼭 통과시켜준다고 말만하고 선거끝나면 입싹 닫고.... 몇십년째 4800만원인지... 최소 8000만 아님 1억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억 팔아도 한달 250만원 남을지 모르겠네요.. 종업원 월급이 더많아요.. 돈을 벌라고 장사를 하는건지 종업원 벌어먹이려고 장사하는건지 갑갑합니다.. 제발좀 탁상공론 하지마시고 나가서 들여다보세요... 제발제발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세종시 즉각 해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8

세금을 낭비하면 안됩니다. 대전,부산,울산,대구,광주 인구 유지와 세금 절약을 위해 세종시는 반드시 매각하고 해체하야 한다. 세종청사에 있던 정부도 인천,원주,태백에 이전해야 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2

여호와 증인이라는 종교를 가진 청년들이 자신들이 가진 종교의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면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오랜 시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으로 병역거부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심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양심적인 병역거부라는 표현은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 담당해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모두가 자신들의 개인적인 견해의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다면 그들에게도 양심적인 병역거부를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종교를 빙자해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병역 거부에 대한 단어를 바꾸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통령지지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7

티비에 대통령지지율 어쩌구 저쩌구 떠들던데 지금 지지율이 중요한가요. 나라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지율 웃기시네. 글구 그 지지율 조사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건가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해야지 지지율 여론조사 누구한테 하신거예요. 지지율 56%대 주위에 피부로 느끼는 지지율 단 1%로 그나마 1%로라도 나온걸 다행으로 아세요. 본인이 무슨 연예인 아이돌인줄 아시나 지지율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나라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지율 소리가 나오냐. 개 쓰레기들....
제목: 지금 문제점 내 잘못 없다. 다 국가 탓이다. 기승전 문재인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

.범죄자 양성하는 것도 국가지. 그 사람이 잘 못된건 하나도 없다. 국민들의 삶을 만족시키는 환경을 만들어봐라. 그럼 범죄저지르나.
제목: 자영업자 구조조정, 출구는 연해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의 자영업체 특히 식당,편의점등은 과밀상태이다. 이대로 가면 시간문제일뿐 더욱 악화하며 더욱 그들은 살기 어려워질 것이다. 특단의 대책을 담대하게 실행해야 할 때이다. 이는 새로운 발상의 인프라투자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러 경협에 대한 3국 동의가 있었다. 북한문제로 차일피일이며 언제가 될런지 모른다. 북한을 제외하고 우선 한국-러시아간 양자 경협을 가동시키고 차후에 북한을 끌어들여야 한다. 단순해지므로 추진속도로 더욱 빠를 것이다. 1. 재정자금을 동원하여(러시아측에 내는 일시불 10억불 ?) 전라남북도 크기만한 농사에 적합한 땅을 골라서 터닦기등 인프라 공사를 단행하고 거주할 단지를 건설한다(인프라 투자) 2. 동시에 축산단지도 몇군데 건설한다. 3. 동시에 나홋까 인근 및 사할린 인근에 어업도시 2-3 개를 건설한다. 어류가공공장도 건설한다. 이 모든 것을 정부 인프라투자비용에서 담당한다. 1.자영업중 식당, 편의점에 대하여 1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정착금을 1가구당 1억씩 융자하여(20년거치) 50만-100만명을(전체 자영업자가 568만명이므로 20%를 구조조정하는 셈) 교육과정을 이수시킨 뒤 연해주로 이송하여 생업에 종사하게 한다. 2.이렇게 되면 그 지역은 제2의 한국이 된다. 한국산 제품을 사간다. 3.나중에 북한이 참여하게 되었을 때 한반도만한 면적으로 농업,축산, 어업을 확대전개한다. 한반도 식량안보가(밀, 대두, 옥수수, 수수, 참깨, 팥, 녹두 등 한반도에서 거의하지 않는 농산물, 수입하는 수산물) 일거에 좋아진다. 한반도로 저렴하게 공급하게 되면 한국의 축산물 가격이 저렴해지는 장점이 나온다. 한반도 크기의 면적에서 농사를 하게되면, 잉여농산물이 발생해서 중국으로 수출할 수도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수출로부터 외화를 벌 수 있는 것이므로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한국인이 가서 한국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늘려준 효과가 나온다. 일석오조(자영업 구조조정 성공, 새로운 시장 개척, 한반도 식량문제 해결, 한국내 축산물 가격인하유도, 러시아와의 관계개선) 가능하다. 정부는 연해주 인프라에 투자할 자금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인프라 투자 설계를 해야 한다. 결론 : 인프라투자하면 이제는 고정 관념을 버려야 한다 1. 연해주 인프라 투자 2. 수소전지차 수소스테이션 확충 : 년 1.3조 할 것이아니라 매년 5조씩 문대통령 임기말까지 투자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소차 생태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세계표준을 선점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다. 이상
제목: 문재인님 청원게시판 보시긴 보시나요? 이게 다 대한민국의 문제점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3

박근혜정부때는 몰라서 못했다고 하더라고 이제는 국민들이 민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청원게시판을 통해 알려주는데 왜 국가가 바뀌는게 없나요? 주인의식을 갖고 청원 씁니다.
제목: 야구 국가대표 선발 시 나이제한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

스포츠 국가대표팀은 국가를 대표해서 국위 선양을 위해 뽑는 엘리트 스포츠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병역특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에 말들이 많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저런 선수가 과연 애국심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이런 논란의 중심에 야구대표팀이 있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국가대표 자격에 미달인 선수를 뽑는가 하면, 병역기피로 의심이 가는 선수를 선발해서 국민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 실정입니다. 오죽해야 언론에서도 병역 혜택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을까요! 더욱 안타까운 일은 병역 혜택이 없는 세계야구선수권 대회 같은 경우는 프로팀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여 선수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러면 안됩니다. 더 이상 국가대표를 조롱거리로 만들수는 없습니다. 하여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야구 대표도 U-23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팀 감독도 그 자질을 냉정하게 평가하여 오직 실력으로 대표팀을 선발할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대표가 병역 혜택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이번 야구대표팀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여 불공정 거래 의혹을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 아파트를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9

건축업자가 미분양아파트를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는것은 이해가 되나 일반 개인이 다주택을 모면하기위해 임대사업자로 전환토록 허용하여 최근 충분한 주택보급율에도 불구하고 임대전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오히려임대사업 전환시 세제혜택을주는 정책은 완전 거꾸로 가는 부동산정책이다 지금 주택보급율이 낮아서 공급이 부족한것이 아니라 다주택자가 임대사업 전환하며 매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또한 현정부가 조장한것이니 초짜,아마츄어정책이 아니고 무엇인가?
제목: 일자리 안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

우리는 지금 을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 ...... 우린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좋은 일자리라 함은... 급여가 최저임금이여도 주 5일근무 빨간 날 무조건 놀기 대체 휴일 포함 월차 있는회사 요즘은 연차의 개념이지만 월차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5인 이상의 기업에게 필요하지요^^ 그 것도 돈이 아니라 무조건 세금 감면 혜택으로 사업주가 아니라 노동자와 사업주동시에... 1만원시대에 이런 기업이면 됩니다. 모든 것을 너무 바쁘게 처리하시어서 원칙이 무너지고 있으신 것 같아 청원드립니다. 최저 임금이 아니라 최저급여 180만원 무조건 주5일근무 (서비스상 일요일 토요일 일하는 직업도 평일대처로 무조건 5일 -대신 토요 일요 근무시 임금 2배 ) 연차 무조건적인 사용 연차 금액을 일급의 2배로 책정하시면 사업주랑 싸울일 없이 사업주가 무조건 쉬라고 할것이니까? 연차도 빨간날 개념으로 사업주들 못한다 최저급여 못올린다하는데 월급 현 수준 보면 알듯이 100만원에 10% 500만원에 10%로는 차이가 많이 나용 을들은 불만시 퇴사 하니까 매번 100을 못벗어나고..... 빠르게 1만원 시대를 열어주시길 바라며 바쁜 나머지 가끔 들어오는 평민 한마디 올리고 갑니다. 보시고 좋은 정책 부탁드려요. 1만원 시대 화이팅 이 회사가 아니여도 살아가고 싶은 워킹맘이...
제목: 경제 담당하는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김동연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국민들의 명령으로 당장 무조건 경질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4

요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격차가 더욱 더 심해진거 잘 아십니까? 특히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소득주도성장론때문에 말은 좋지만 현실은 아주 나라 경제가 ㄱ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보수두의자들이 문재인 대통령님 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하성 정책실장은 경제 전문가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일반사람들마저 그 인간 경제 개념 0% 라고 말합니다 김동연 기재부 경제부총리마저 별로라고 합니다 지난주 당정청 만나서 하면 뭐합니까? 나이지는 것도 없고 박근혜처럼 고집부리고 융통성없게 하는데..🤬 지난주 어느 한국일보 단독기사 보면 김동연 경제 부총리 지난주말에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IDIOT 문재인 왜 반려했을까요?👎👎👎 참 답답하고 멍청한 대통령 이네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님 중심으로 해서 장하성 & 김동연 둘다 경질해야지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선진국들 처럼 금수저들의 세금폭탄 해야하고 저소득층들과 중산층들에게 소득 증가와 세금 감면만이 8282이루어져야 합니다! ㅁㅊ 여당 더민주당!!!😡😡😠😠👿👿😡🤬 짐 당장 소득주도성장론 폐지하고, 북유럽 처럼 삼성,LG,현대,한진,... 이런 대기업들에게 세금폭탄 제대로 물어라😠😡😠 두 장하성 & 김동연 무조건 경질하라!!!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8

아이한명키우고있는 엄마이자 어린이집교사입니다 요즘 뉴스보시죠? 어린이집과 관련된뉴스요... 참 애기들과관련된 범죄행위는 참 나쁜짓이죠? 한아이의 부모로서 그 피해자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근데 그거아세요?어린이집에서 사건사고가많은지? 아이들은 진짜몇초만에 사고쳐요^^근데 그게 한명일땐 진짜 몸에 흠집없이 보육할수있어요 근데 셋 넷 다섯... 아시죠?애기들^^ 정신없는 환경속에서 해야할일이 너무 많아요 애기들 기저귀갈이 배변훈련 훈육 식사 수면 서류작성 청소... 사실저도 교사하면서 너무힘들었었어요.. 아이들케어도 케어지만 학부모님들과의 소통도 쉬운일이 아니죠.. 아이들 다치거나 하면 제가 죄인되니까요..근데요 전 아이들케어하면서보람 정말많이 느낍니다. 그런 보람 느끼는 일들이 지금은 뉴스를보면.. 제 직업이 범죄자같다는 생각을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 보육교사의 기준을잡아주세요.. 보육교사의 질을높여주세요 보육교사가 애보는사람이아닌 양육하고 보육하는 교사라는걸 느끼게해주세요.... 엄마들이 믿고 맡길수 있는 시설이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출산율을 백번천번 계산해봤자예요 원인이 있음 결과가있는거예요.. 사망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위험한 공간속에 누가 자식을 맡기겠어요..
제목: 사법부 판사 임용에 관한 개혁백서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5

사법부 판사 임용에 관한 개혁백서① 판사는 법을 가지고 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한 인생뿐만 아니라 때로는 거대한 단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1, 임기제가 맞습니다. 2, 판사는 한 사람과 단체뿐만 아니라 때로는 국가를 책임져야 할 자리인 만큼 공자의 말대로 지천명(知天命)을 깨달을 수 있는 50세부터 정년이 되어 은퇴 시까지 임기제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려됩니다. 3, 그러나 2~30대에 합당한 과정을 거쳐서 피택된 판사는 50세가 되어 실무판사가 될 때까지 선임판사를 돕는 자로 50세까지 그 막중한 사역을 신중하게 돕고 수많은 일들을 곁에서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훈련받고 기다리다가 훌륭하고 완숙된 실무판사로 등극함이 좋을 듯합니다. 4, 남자는 정상적인 군필을 하고 가정에 가장이 되어야 하며, 여자는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경험해야 국민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무판사로 일을 시작한 다음에 질병이나 여러가지 피치못한 사유로 가정이 깨지고 그 직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합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놓음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국가는 이에 준하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은퇴한 판사는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탄핵하고 한 인격의 생과 사를 결정할 만큼 최고의 자리에서 봉사한 사람으로서 그 영향력은 가히 상상 할 수 없음으로 은퇴 후에는, 국가가 주는 공무의 자리나 사회에 재취업할 수 없음이 합당합니다. 그래야 정치판사나 재물에 휘들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목: 서울 부동산 폭등 잡는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0

1. 지금 즉시 재개발에도 재건축과 같은 규제를 가한다. 2. 재건축 재개발 용적율을 현재 약 300%를 1000%로 일괄 지정해서 향후 그 지역을 상계동화 하여 교통지옥으로 만든다. 3. 문재인 즉시 하야한다. => 이것은 노무현 시절 가했던 정책 그대로 들이대니 폭등하는 것이다. 다른 정부 들어서면 폭등 멈춘다. 4. 부자, 재벌, SKY대 출신, 기득권자를 원수처럼 여기지 않고 동반자로 취급하여 잘 지낸다.
제목: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8

우리의 안전과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들입니다 한국에서. 쫓아내야합니다 촛불을 들어 우리의 뜻을 세계에 알립시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5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대단위 개각을 진행 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8

문재인 대통령님 도대체 언제 까지 국민에 말에 귀를 닫을 것입니까? 수없이 말슴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방향을 수정하시고 현 경제팀과 무능한 장관들 전면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세요 장하성 정책실장 이나 김동연 부총리 홍장표 같은 분들은 실물경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서민들에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입니다 이런 분들이 경제정책을 주도하면서 그나마 의견 충돌 까지 보이기에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또한국내 기업에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오직 대기업 길들이기 로 보여지는 행위만 일삼고 있으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산하 기관 관리조차 제대로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재산세 정책조차 제대로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급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진에어 사태에서 보듯 국토부가 혼란을 부추겨 국민과 기업만이 피해를 보았을뿐 조양호일가는 아무런 피해도 없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역시 기무사 사태에서 보듯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랍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이끌고는 문재인 정부는 성공하지 못할것이라고 수없이 국민들은 외치지만 귀를 닫고 있는 현정부는 스스로 몰락을 자초 하는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새로이 수정하고 국민에 공감을 이끌어 내는 정책을 만들고 언급되는 인사들을 전면 교체해야 할것입니다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김현미 국토개발부장관
제목: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국민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50,137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각 언론들에서 수없이 분석해 내는 공매도 폐단에 대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외치시는 적폐 청산, 금융시장에서의 가장 큰 적폐가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적폐라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는 공정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이 제한된 공매도 제도는, 온갖 특혜를 누리며 국내외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로서 개인투자자들을 불안케 하여 재산을 강탈해 가고 있습니다. 건전한 투자의 장이 되어야 할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도박판으로 변질되어 있죠. 요즘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들과 외국인투자자들이 주요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 제도는 개인투자자들이 사용할 수 없는 수단입니다. 메릴린치, 골드만 등 외국계 공매도 창구를 통해 각 창구당 매년 수백억원이 해외로 송금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합하면 몇천억원 아니 수조원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과연 이 돈이 누구의 돈일까요? 당연하게도 개인투자자들의 소중한 투자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피와 땀이 어린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불법 공매도들로 인해 송두리째 날아가고, 빼앗긴 국민의 희망은 해외 헷지펀드들의 주머니에 채워지는 것이 통계로도 나타난 현실입니다. 이 돈들이 검은머리 내국인의 해외탈세 자금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도 사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이므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매도 창구들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주식을 대여해 줍니다. 투자한 회사가 주가 상승을 해야 이익이 나는데, 국민연금은 자기가 투자해 놓은 회사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세력들에 주식을 빌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판단일까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 자금이 국민들의 희망을 빼앗는 수단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회사의 성장을 믿고 주가상승에 투자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주가하락에 배팅하는 공매도들에게 주식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과 국민연금 스스로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목적이 국민의 노후를 보살피고 재정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던가요? 국민연금의 기금은 누구의 돈인가요? 국가가 만든 돈인가요 국민의 세금인가요?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의 노후 복지를 책임진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노후를 위해 투자하는 회사의 주가를 교란하여 투자금을 날리는데 국민연금이 사용된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상식적인 세상에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곳이 바로 불법 공매도로 인해 투기장으로 변해 있는 작금의 주식시장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을 배제함으로써 기회는 불평등합니다. 삼성증권의 위조증권 발행 유통, 외국계 포함한 증권사들의 불법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 찌라시와 불법적 도구들로 주식시장을 교란하며 개인투자자들을 위기로 몰아가므로 과정은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개인투자자들은 절대적 약자이자 대다수가 실패한 투자자로 남게 되니 이 주식시장에 정의는 없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기회는 평등하지 않으며, 과정은 공정하지 않고 결과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국민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피땀으로 벌어드린 국민의 소중한 꿈은 해외 악질 자본세력에게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세금을 거둬 보상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국민의 재산을 잘 지켜 주는 일이 아닐까요? 현재의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여 가난하게 만들면서, 또 그 가난해진 국민의 주머니를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털어 노후를 보장해 주겠다니, 그저 한숨만 나오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정부가 몰라 준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죠? 세금은 대한민국 정부에 내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세금으로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사명이 아니던가요? 공매도 전체의 패악을 개선하는 것이 힘들다면, 지금 당장 국민연금 주식대여부터 금지해 주십시오. 국민은 성장에 투자하는데, 국민연금이 그 반대에 배팅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들에게 국민의 돈을 빌려주는 비상식적인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연금 스스로도 투자한 회사의 주가하락에 배팅하는 세력에 주식을 빌려주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더 이상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의 주식시장을 보고 있으면, 대통령께서 꿈꾸시는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은 이 곳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군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주식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반드시 금지해 주십시오!!!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문정부들어 아파트가격 폭등을 20~40대는 어떻게 생각할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40

참답답한 정부다 촛불들고 광화문에서 박근혜탄핵을 외칠때 새로운 정부는 보통시민이 잘살고 대접받는 정부가 들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그마음을 담아 내한표,내가족의 한표로 마음을 담아 지지했다 그런데 이건 1년만에 너무나 초라하고 화가나는 정책의 오류를 계속하고 수정하는 반성도 없다 너무 실망이다 믿었기에 더 실망이 크다
제목: 등록된 개만 애완견으로 분류하고, 그 외는 그냥 가축으로 분류합시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8

애완견은 반드시 등록하고, 의료보험, 노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평생 책임질 수 있는 보증금을 비치해야합니다. 병원비 등 기르는 비용의 조금이라도 국가 부담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노인이나 불우한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도 부족하지요 능력이 되는 사람만 키우면 됩니다.
제목: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서울전지역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0

왜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하는가? 강남을 지정하면 강남외의 지역 집값이 올라가고 지금 강북도 강남만큼 오르고있다. 멍청한거냐? 무능한거냐? 인구 감소와 아파트 증가로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있다. 다만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써서 지금처럼 하늘높은줄 모르고 오르게 만들지 마라. 제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라!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제목: 청소년 흡연법이 말이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9

청소년이 담배를 사는건 법이 어긋이 나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구입후 흡연장소에서 피는건 가능하다는게 말이 되는법입니까? 현제 피시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청소년에 피시방 흡연실에서 흡연을 하고있어서 피면 안된다고 경고를 주니 경찰을 불러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제가 고소를 당할뻔 했습니다. 경찰분들 말로는 저희에게 손해가 오지 않는다며 재제를 하지말라고 하시던데 다른손님분들이 불편해 하시며 몇분이 안오시기 시작하시고 학생들이 단체로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고있는 상황입니다 . 이게 손해가 아니면 무엇이 손해입니까? 벌금만이 손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법의 헛점을 악용하는 수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법률상 만19세 이하는 흡연이 금지 되어있지만 구입만 금지고 흡연장소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는 이상한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제목: 역대급 사기 기상청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3

아니 일본꺼 보고 실시간 중계해놓고 마치 자기들이 한거처럼 마냥 하나요??ㅋㅋㅋ 그리고 지금 역대급으로 사기를 치내요 ㅋㅋㅋㅋㅋㅋㅋ 국민들한테.. 대단들하시내요 ㅋㅋㅋ
제목: 대체복무 교도소 36개월이면 징역 1년6월 사는게 더 낫지 않냐 ㅋㅋ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4

하는 일 똑같고 정부라는게 저딴 생각 밖에 못하니..쩝
제목: 소득주도 성장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8

소득주도 성장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장'이 뭔지를 규정해야 합니다. 성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총매출의 증가, 총 GDP가 증가했으면 그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린 것은 성장에 전혀 기여하지 못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들의 총 매출은 동일하나 본래 기업(자영업의 경우 자영업주)에게 돌아갈 돈을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주는 것 뿐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자기들이 본래 벌고 쓸 돈을 최저임금 알바들에게 주게 되는 것일 뿐이죠. 돈을 쓰는 당사자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용을 대부분 대기업들이 책임지고 있다면 그래도 소득 재분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고 이들은, 특히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돈을 못벌게 됩니다.결국 자영업 파산이 이어지고 최저임금 노동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며, 사회 하층민의 삶은 더축 팍팍해지고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번에 고용 5,000명 증가....이것은 거의 유래가 없는 수치입니다. 그 이유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있다는 것은 장하성 빼고는 다 아는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소득주도 성장론을 폐기하고 대기업 갑질 경제 생태계부터 바로잡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수 중소기업을 방송에서 많이 홍보해주어야 합니다.안타까운 마음에 글 올려 봅니다.
제목: 아파트 중도금대출 규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

무주택자에겐 9억이상 중도금 집단대출 허용바랍니다. 현금10억가진 사람 부자들밖에 없습니다. 도데체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요?
제목: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946

문제인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아동수당을 경기도에서 '지역화폐'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발행하여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준다는데 이에 반대하여 청원올립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사용이 가능한것도 아니고(일부 지역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하여 각 시.군 지역내에서만 사용가능하다함) 또한 그 쓰임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한정되어 대형마트에서도 사용이 불가하고, SSM, 유흥업소 등에서도 사용이 불과합니다. 아동수당이라는 명목하에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시.군 자치구에서 상품권으로 깡해주면서 소요되는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이용료등은 또 국가 예산을 쓰겠다는데...그 또한 국민세금 낭비라 생각됩니다. 과연 이렇다할때 엄마들은 이 지역화폐로 무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6세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권권리와 복기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합니다. 지역화폐발행시 대략적인 사용처는 음식점, 재래시장이 끝이네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랑 장난감은 살수도 없거니와 싱싱하지도 않는 재래시장 물건들을 억지로 구매해야 되는 그런상황들, 음식점 방문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갈수없는 노키즈존이 만연하는데 노키즈존이 아니면서 아이들이 먹을수 있는 음식점을 방문해야되는 그런 상황.. 도대체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발급해서 지급하는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정말 이게 아동을 위한건지..자영업자를 위한건지..처음 정책취지를 생각할때 답이 나오네요 아동수당을 월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처음 정책대로 해주십사 청원올립니다.
제목: 부동산 폭등정권 /물가폭등정권 / 서민죽이는 정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4

정말 문재인정권들어 서민들이 힘들어진다 . 저출산에 양극화가 더벌어지고 .. 국민연금 미래문제까지 .. 이모두가 부동산폭등에 따른 결혼기피와 결혼자도 아이를 낳지 않는 근본적이유이다 . 제발 아끼지 말고 맘껏 효과있는 정책을 펴야지 .. 무슨 시늉만 내니까 이정권만 견뎌내자는 발상이 아닌가 .. 만사의 원인은 부동산폭등이다 .. 시중의 모든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 재테크밖에 없다고 한다.. 돈이 갈 곳을 찾아주어야 한다. 돈은 금융시장으로 들어와야 기업이 살고 국가가 살아난다. 권한을 국민에게 위임받았으면 국민을 편안하게 국민편에서 휘둘러야 하는데... 시늉과 폼만 서민인척하고 전부가 있는자들의 정책이나 펴고 있으니 ... 최저임금인상등 소득주도 성장은 궁극적으로 있는자들의 정책이다 .. 결국 만사 물가를 올리면 되니까 말이다 .. 탁상공론 그만하고 유연하게 지금이라도 바로선 정책수정이 필요하다 .. 먼저 고위공직 관료사회부터 부동산투기등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인사청문회만 하면 모두가 부동산 투기이니.. 이나라가 부동산 투기공화국이 되지 않는가 ...
제목: 한본어도 공식언어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

최근 날씨가 많이 더운데 불철주야 늘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청원을 올릴려고 합니다. 바로 요즘 젊은 층들이 많이 쓰고있는 한본어와 여고생말투에 대해서 입니다. 한본어는 한국어+일본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언어로,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쓰는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주시다면 한국의 세계화는 더욱 더 확장될거데스으으. 하와와.. 여고생말투 또한 많이 사용되는것이에요...! 짜장면과 자장면을 보시는것이에요! 사람들이 많이써서 표준어로 인정된 것이에요...!! 그러하므로 여고생말투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셨으면 하는것이에요..!
제목: 부자의저주와서울쏠림과부동산3각관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7

투자 멈짖 !!!!!실직 으로 이어지는 오갈대없는 인구 너도 나도 서울로 서울 부동산의 폭등원인 못사는 사람을 정으로 다스리는 정부 수뇌자들의 실책 되돌리기에는 공산식 사회주의뿐 앞날이 막막하다 정부가 돈까지 나눠주는 식의 공산주의식 사회주의 20대 30대 들이여 정신 똑바로 살아라 나눠주는 공짜돈 좋아하다 미래 희망 잃는다
제목: 제2금융권 은행들에 대한 대출이자율 낮추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서민들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1금융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 제2금융 혹은 더 낮은 단계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이 힘들어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대출을 받아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대출 이자는 큰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계속적으로 대출 이자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정하는 요인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은 대출 이자 값기에도 빠듯할 수 밖에 없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추구하던 소비 활성화는 대출 이자 때문에라도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은행들이 이자율을 계속적으로 높이는 것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 정책 비판(진보가 욕먹는 정부가 되지 말기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5

'이게 나라냐'는 말은 박근혜 정부 때만 쓰는 고유언 줄 알았는데 30평 아파트가 30억, '이게 정말 나라인가?' 또 쓰게 되니 갑자기 밀려오는 공포.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아닌 아파트 가진 서울 사람만 부자 만든 정부. 뭐가 문제다 하면 그냥 퍼준다는 소리 쉽게 하니 이거야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 그래서 요즘 매일 화가 남. 짜증 남. 미치겠음. 이제는 아이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도 못하겠고 남편에게 우리 열심히 일하자는 말도 안 나와. 열심히 할수록 남는 건 빚, 결국엔 월세받는 건물주 위해 일할 뿐. 그런 경험 한두 번씩 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투기판에 눈과 귀가 쏠리게 되는 세상.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벌 수 없는 돈, 집 한 채로도 부자 되고 빚 내서 투기하는 게 잘 사는 지름길. 그러니 반듯하게, 정직하게 살란 말 안 나오는 세상. 마음은 착찹, 미래는 불안. 지금 좀 떴다하는 거리 가면 1층 상가는 죄다 공실. 빚내서 집샀으니 집주인은 월세 못내려. 월세 내고 가게하자니 세입자는 개고생해서 집주인 먹여살릴 뿐 그러니 현실은 복지국가 아닌 생지옥. 이제 나이 마흔여섯인데 할 일은 없고, 매일매일 집값은 오르는데 가진 돈도 없고 살 집도 없고. 더 비극은 100세까지 살 수 있다는 예측. 오래 살아 더 살맛 안 나는 세상. 이런 세상 만들려고 일하시는 건 아닐테고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히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해보시기를. 지금은 자식에게 참~부끄러운 세상. 적어도 아무 것도 하지 말란 소린 듣지 말았어야지. 1) 대출 금리 올려 투기 근절하시고 2)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임대주택 마구 짓는다 뭐 그냥 준다 이딴 정책 제발 그만 발표하시고 3) 부족한 만큼 정상적인 집 많이 지어 합리적인 값에 살 수 있게 이끌고 4)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걷는 것 어느 정도 일리 있으나 일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도 않는 자에게 줄 돈이 무엇? 5) 그래서 마치 가난한 자 엄청 생각해주는 듯 보이지만 정말 짜증나는 정책이 바로 그것. 아, 그리고 6) 대입은 100% 절대평가, 국민연금은 개혁하려거든 이 참에 모든 연금 하나로 통합! 제발 90세 이상에겐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미성년자 주류판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한 업주 측 피해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매 한것도 분명한 잘못이겠지만 당당하게 먹으러 오는것 또한 악의를 갖고있던 갖고있지않던 안되는걸 모르고 한다고는 할수없지 않습니까? 서로 처벌을 받으면 가게측이야 조심하겠지만 마시는 사람도 주의 하지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