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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법적이지 않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0

민사집행법 조항을 열거해서 글을 올리겠습니다. ㅡ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ㅡ <제188조 제2항> 압류는 집행력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하여야한다. ==>일괄매각가격이 2,02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자택에 있는 가구를 포괄적으로 품목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 당시 품목책정가격을 적어주지 않았습니다. <제199조 압류물의 매각> 집행관은 압류를 실시한뒤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매각하여야 한다. ==>배우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기때문에 경매에 입찰을 했는데 배우자에게 기회를 주지않고 무조건 자유의지와 무관하게 3천만원에 재매입을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이것은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합니다. <제 200조 값비싼 물건의 평가> 매각할 물건가운데 값이 비싼 물건이 있는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이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가격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짜맞혔기 때문에 이 일괄매각(쇼파,테이블.장식장,서랍장,TV×2,에어컨,피아노,식탁과 의자4개, 협탁×3,노트북,침대,스탠드)은 무효입니다. 채무자에게 책정가격도 통보 하지 않았고,매각기일에 우연히 식탁위에 놓여진 서류를 보고 알게되었습니다. 법조항이 명확하게 법전에 있는데,이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이 경매집행은 무효이며 위법입니다. <제207조 매각의 한도> 매각은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비용을 지급하기에 충분하게되면 즉시 중지하여여한다. ==>집행관(신ㅇㅇ)은 이 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매개시장소를 이탈하고 경매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제221조 제1항 배우자의 지급요구 >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수 있다. ==>배우자는 공유지분을 요구한적이 없었는데 우선매수권이 있다면서 2,020,000(일괄매각)에 대한 반액(1,010,000원)을 받으라고 해서 얼떨결에 돈을 받고 식탁위에 얹어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배우자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집행관이 거기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더라고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었더라면 판단은 흐려지지 않았을겁니다. <제132조 압류할 유체동산의 선택> 집행관이 압류할 유체동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채권자(산와대부)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채무₩7,413,781에서 일괄매각가격₩2,020,000 공제한 나머지 금액(₩5,393,781)을 또다시 변제를 해야됩니다. 채권자(산와대부)의 이익을 해칠범위는 전혀없습니다. 오히려 채무자의 이익를 고려하지 않고 집행하는 집행관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편파적이며 수수료 챙기기와 재활사장 돈챙겨주기에 급급하게 보입니다. 이 부분이 짜고치는 고스톱같았습니다. 경락인 서류는 이미 워드로 작성해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시는 변호사님은 집행관이 3명정도 일반인처럼 가장하여 데리고 다니면서 낙찰자인양 행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제134조 제2항 압류조서의 기재사항> 유체동산 압류조서에 집행의 목적물을 적는때에는 압류물을 종류,재질,그밖에 압류물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수량 및 평가액을 적어야 한다. ==>평가액은 본적이 없습니다. <제140조 제1항 초과압류등의 취소> 집행관은 압류후에 그 압류가 법 제188조 제2항의 한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된때에는 넘는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법조항에도 명확하게 성문화되어 있는 가운데, 집행관은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강제집행은 무효입니다. <제147조 제1항 호가경매의 절차> 집행관이 경매기일를 개시하는 때에는 매각조건(평가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법조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평가액을 고지받았더라면 이의신청은 벌써 하였을 겁니다. 경매기일에도 배우자는 산와대부 직원에게 따져물어면서(산와대부는 변제를 해라고 계속 독촉을 하여서 150만원과 120만원 그리고 65만원 상당의 금액을 2개월 상간에 갚았습니다. 돈을 계속주고 있었는데 연체 2일이 경과한후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돈을 갚아도 경매를 할 것 같으면 돈을 무엇 때문에 갚겠습니까?그래서 산와대부에 따져물어면서 집행관에게 이의신청을 구두상으로 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151조 제2항 입찰> 개찰이 끝난때에는 집행관은 최고의 가액으로 매수신고를 한 입찰자의 이름,입찰가격 및 그에 대하여 허가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여 한다. ==>집행관은 이러한 고지도 하지 않은채 일탈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서는 최고가를 듣지도 않고 서로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채권자(산와대부)와 일탈해버렸습니다. <제155조 제1항 집행관의 매각대금처리>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두사람 이상으로서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교부하고,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도 생략해버리고 아예 경매장소에 집행관은 없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집행관이 값비싼 물건에 대하여 감정인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수 있다. ==>이의신청을 할수 없다면 불복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부부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 배우자의 우선매수가 신고있을 때에는 최고가 매수신청이 있어도 그 배우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배우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한다면서 배우자의 매각가격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 장소에 없었으므로 이 경매집행은 무효 또는 위법입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던 집행관(신ㅇㅇ)에게 불복신청을 하고 싶고 재활용품사장에게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약자를 위해 법이 존재한다면 위에 계시는 분들이 솔선수범하셔서 구제를 해주셔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갈 용기를 주십시오.
제목: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박근혜의 석방, 문재인 탄핵 등을 외치며 국민이기를 포기하는 자들의 무분별한 태극기 사용의 금지법 제정 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27

태극기는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투쟁하던 우리 독립투사들이 고히 벽장속에 숨겨두고 진정한 자주독립을 위해 사용되었던 신성한 국기였다. 작금의 태극기는 변질되어도 상당히 국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반국가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어 태극기를 혐오스럽게 만들고 있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태극기는 삼일절, 광복절 등 국경일에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률에 의해 탄핵된 불의무도한 박근혜 최순실, 이명박같은 악의 무리에 대한 석방, 남북이 전쟁을 하지말자고 남북화해 물결에 정면 배치되는 특정 정파나 불의한 자를 석방하라는 억지를 언제까지 보아야 하는지 요즘은 태극기도 역겹게 만들도 있다. 이것은 명백히 반국가적 만행인데 법전에 태극기를 들지말라는 조항이 없다. 그러므로 분별없이 범법자나 국정을 농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된 무리들에 대한 석방 , 동족간에 전쟁없는 나라를 만들고자 안간 힘을 다쓰는 촛불혁명 정부를 부정하는 반국민적 행태와 더불어서 외세인 미국의 성조기와 태극기를 한 국기안에 조작한 후 이를 들고 시위하는 것은 헌법에 아무리 표현의 자유,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더라도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정신및 규정에 구속되어 있는데 태극기를 모독하고 애국선열을 희화화시키는 만행에 대한 법적 단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어서 빨리 국기사용에 대한 규정을 완비하여야 한다. 또한 국개이원이라는 조원진이라는 자가 태극기 집회에 나타나서 대통령을 모독해도 되는지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반대하는 자는 국민의 자격이 없으므로 국민자격을 박탈하여 국외로 추방해야 한다.
제목: 자전거번호판 등록제를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

자전거 사고도 많이 나고 음주 자전거방치 헬멧도 안쓰고 단속좀 철저하게 부탁드림니다 독일같은경우 단속을 철저하게 하는걸로 알고있읍니다 우리나라도 자전거 단속이 시급합니다
제목: 아파트 건축 원가를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잇는 40대입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가를 보니, 바로 옆인데도 1~2년전 분양가보다 평당 몇백만원 비싸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에 맞춘다는 명분인데, 그렇게해서 올린 돈(수천만원)은 대체 누구 이익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차라리 로또 아파트라 불려도 무주택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해주는것이 맞지 않나요.
제목: 흡연자를 위한 세금정책 시행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6

한 갑당 3300원이 세금인데..흡연부스·금연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4500원)을 살 때마다 3318원을 세금으로 낸다. 한 갑으로 치면 큰돈은 아니지만, 연간 모인 돈은 11조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정부가 담뱃세를 걷어가는 명분 중 하나는 국민건강증진일진데...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금연을 돕겠다는 것. 그러나 실제 사용처는 금연사업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금연교육이나 흡연부스 설치 등에 사용한 예산은 4.4%에 불과하고요... ◇연간 담뱃세 11조2천억원…금연사업 예산은 1470억원 '찔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담뱃세로 거둬들인 돈은 11조2000억원에 달한다. 궐련형 담배에서 11조원,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2000억원의 세수를 거뒀다. 2015년 1월 1일부터 한 갑당 담뱃세를 1550원에서 3318원으로 2배 이상 올린 이후 매년 10조원 이상이 걷혔다. 2015년에는 10조5000억원, 2016년에는 1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담뱃세 중 4분의 1가량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처를 명시했다. 3318원 중 841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이다. 담뱃세로 거든 세금은 당연히 흡연자를 위한 흡연환경 개선이나 인식개선, 금연 정책 프로그램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들에게서 걷은 세금이 흡연자를 위해 쓰여지지 않는다면 부당한 세수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조원진의원직박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2

조원직 의원직을 박탈시켜 주십시요~!!!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 저런사람이 국회의원이라니 ~ 창피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 도저히 용서가 안되고 ~ 더 이상 우리도 안볼 권리가 있습니다.
제목: 어벤저스와 같은  상영관 독과점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8

'어벤져스3'는 개봉일에 역대 최다 스크린인 2천461곳에서 상영됐다. 주말인 지난 29일에도 2천548개 스크린에서 1만2천944회가 상영됐다. 29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은 49.9％, 상영 점유율은 77.5％에 달한다. (연합뉴스) 외신에서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국내 스크린 독점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스크린 독과점을 막기위한 새로운 법안은 아직 법안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어벤저스의 스크린 독과점 같은 행태는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여 스크린독과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영화 상영기회의 불공정성과 흥행결과의 양극화로 인한 영화산업의 위기는 계속 심화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문화의 다양성을 지켜내고 즐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스크린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제도개선 시급한 건강보험! 외국인 무임승차로 발생한 몇천억의 적자는 자국민의 몫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6

2012년 778억원에서 지난해 2000억원을 넘어섰다는 기사 내용을 보고 청원하려합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몇년째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의 무분별한 혜택이 뉴스에 나올정도로 문제점이 보이는데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건강보험 관계자들은 모두 외국인? 아니면 보이지 않은 세금은 숫자일 뿐이라 생각하고 우습게 보는것인가요?그것도 아니라면 고위 공무원이라 모든 혜택을 받고 있어 신경쓰이지 않는것인가요? 정말 국민에게 봉사하고 있는게 맞나요?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매년 줄지는 않고 늘어만가는간다고 생각했지만 지금보니 매년 외국인 혜택으로 인한 적자까지 자국민이 부담하고 있다는걸 알게 된 지금 화가 많이 납니다. 더구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위해 2023년까지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그에 대한 재원을 마련한다고하는데 잘못된 정책을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보험료 인상으로 문제점을 덮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세한 기준까지는 모르나 외국인, 재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가입기준을 높여 정말로 필요한곳에 쓰일수있는 정말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건강보험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주차장좀 더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0

차는많고 주차할데도없는데 매일 주차단속에 세금가져가시는데 주차할곳을만들어주고그랫음합니다 주차할곳이없는데어디다주차합니까ㅜㅜ
제목: 문방구 cctv 의무설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5

학교 앞 문방구에서 종종 절도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때로는 누군가 억울한 오해를 받기도 하지요. 문방구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인데 주인인 어른과 상대해야할 경우 어린이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문방구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한 명의 어린이도 억울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cctv를 설치했다하더라도 막상 보여달라하면 배터디가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기도 하는데 cctv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는 경우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곧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수롭지않다고 여길 수 있는 일상에서부터 어린이들의 인권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술 먹고 저지른 범죄들 강력처벌 하셔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9

어처구니없이 소방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술 먹는 것도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심심미약 아닙니다 악질범죄는 10년도 약합니다 최소한 무기징역으로 해야 술 먹고 저지르는 범죄도 줄지 않을까요
제목: 대한항공조현민추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63

이번일 그냥넘기면 없는사람들만계속 당하고살게될겁니다 조현민추방해주세요 유승준보다더나쁜사람을 추방안할이유가없어요
제목: 이동국선수의 러시아 월드컵 출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8

후반타임 조커로써 누구보다 월등한 기량을 가진 이동국 선수의 러시아 월드컵 참가를 청원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저는 국가기관 하청 업체 노동자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기관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이유는, 우리나라 기업과 나라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월급은 너무 적게 주기 떄문에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입니다. 저는 세후 월급 150이 안됍니다. 정말 이돈으로 치솟는 물가와 기본적인 삶 영위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흔한 보험 하나 들어놓지 못하였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핸드폰비와 각종 세금과 병원비를 빼면 한달에 30~40만원돈으로 한달을 살아갑니다. 저축이요? 못합니다. 그런데 집값은 어떤가요? 몇억입니다. 죽을때까지 집한채도 못가진채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결혼이요? 할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할수가 없습니다. 옷살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는게 아닙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겁니다. 국가 기관 관련 하청업체 부터 일자리 개선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기업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까요? 이번에 최저시급을 올렸다구요? 저희 국가기관 하청업체에서는 세후 150도 최저시급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중 단 한명이라고 한달 150가지고 살아보십시오. 그럼 아무말 않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로 개선되지 않으면 삶의질도 결코 좋아지지 못합니다. 그럼 결혼 출산출 모두 좋아질수 없습니다. 공무원수만 늘려서 문제가 아닙니다. 최저시급이 올라 자영업자 사장님이 힘들다고 합니다. 최저시급 조금 올렸다고 사장님들이 힘들까요? 아닙니다. 건물의 임대료 때문에 더 힘이듭니다. 왜 건물주 규제는 안할까요? 국회의원, 정규직, 나라에서 일하는 상위 공무원, 공기업 정규직, 자영업자 에게 횡포부리는 프랜차이즈 사장, 건물주.. 등등 누리고 있는 자들은 너무 누리고 있고 이들을 규제하는 법은 너무 약합니다. 그에 반면에..비정규직, 하청업체,자영업자 업주 들은 너무 허덕이고 있습니다... 저는 일자리 개선이 되어지지 않는한 이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하청업체 등 일자리 개선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할것인가요?
제목: 문정인 특보를 해임하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1

모처럼 하나된 분위기에 재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중국과 북한 그리고 보수세력에 잘못된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괜한 논란거리를 방치해 화를 더이상 키우지 말고 해임하십시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제목: 한부모가족의 자녀지원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1

작년 8월 이혼 후 4살 딸 아이를 키우며 부모님 집에 얹혀 생활하고 있습니다. 높은 전세, 월세와 직장에 다녀야 해 어쩔수 없이 부모님께 다달이 일정금액을 드리고 함께 살고있습니다. 이혼 전 까지는 조건이 해당되지 않아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자녀지원금이라는 정책이 있다는 것을 듣고 신청을 하려고 하니 부모님 재산(그것도 아파트 하나) 때문에 자격 조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조건인가요? 제 명의로 된 제 집인가요?? 남편 외도로 이혼하면서 받은 쥐꼬리 만한 양육비로는 딸아이 데로 살 집을 구할 엄두도 안나고 먹고 살려면 어쩔수 없이 일을 해야되니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 같이 사는건데 충분히 받을 조건 충족하는데 부모님 명의의 집때문인건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부모님 집이 있으면 머 합니까? 정작 양육을 해야하는 당사자는 엄마 본인이고 돈을 쓰는 사람도 엄마 인데….. 그리고 주택이나 연립주택이면 조사 후 가능한데 아파트라서 아예 안된다??? 이건 또 무슨 탁상행정 인가요??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머가 다른가요?? 똑 같은 주거공간 아닌가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책 때문에 더 상처받고 소외감 느끼네요 차라리 있는지 몰랐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텐데 알고 나니 더 억울하고 화가나네요 이런건 제발 객관적 기준 좀 마련해주세요 아니면 예외 잣대를 만들어놓든… 세무서에서는 어떻게든 방법 찾아볼려고 하는데 담당 조사관이라는 사람은 아파트면 방법없다고……. 얘기들어볼 생각도 없는듯.. 빨리 끊어버리는 전화;; 저한텐 정말 상처받는 정책이네요… 정말 어디 위장전입이라도 해야하는건지……
제목: 문화계를 비난할 국민의 자유보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

과거부터 수없이 제기되어 온 문화계의 국민의 비난을 수용 하지 못하고 개선이 늦어지는거 같습니다. 스포츠 계와 연예계만 보더라도. 공감가실 것 입니다. 축구계도 월드컵 1년 앞두고 2014. 2018년 월드컵의 감독을 교체를 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의 세금을 한없이 쓰고 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정몽규씨등 축구계 관계자들은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 벌어진 평창올림픽에서도 빙상계의 적폐 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계에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오지 못하기에 비난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만 보더라도 박진영씨의 구원파 관련 의혹에 대해 누구나 자기생각을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사회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때 최순실과 같은 엄청난 부패로 돌아온다 생각합니다. 전우용씨가 국민들의 비난에대한 비판을 보내고 있고. 생각이 다른 이들에게 묵인하게끔 부패를 조장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도 비난 할 자유가 있습니다. 왜 비난못하나요? 국민들 간에 생각차이로 비난보낸것도 다 합법이잖아요? 본인의 생각을 노골적으로 옳은 행위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잘못된거네요.. 박진영씨는 의심받을 만한 상황을 제공한건 사실이기에 그 분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로 국민탓을 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진보ㆍ 보수지지자들도 서로를 칭찬 비난 하는 그런나라이기에 좋은것입니다.. 국민들이 촛불혁명으로 체면을 세우고 지킨 국가이므로, 더 감시하고 잘못된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정치계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국민의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공유부탁드립니다 동의 많이 해주세요
제목: 176130청원 수정-법인건설회사의 비양심 때문에 현장 근로자들 피눈물 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

울산소재 한마루건설(주)의 하청을 받아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소재 다세대 주택 건물외벽 공사를 시행,완료 하고 인건비 및 재료비 42,000,000을 받지 못하였다. 이를 받기위해 유치권 행사중이고 법률사무소를 찾아 소 제기 문의를 했는데 받을길이 없다. 법인회사의 재산은 벌써 타인 명의로 전환 되어있고 이런 상황을 대비해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 답답한 맘에 울진군청 건축허가 담당자에게 사정 얘기를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다. 오히려 일을 마친 건물은 준공허가 전이고 그옆 토지에 목욕탕과 상가건물을 짓기 위해 허가 신청 접수중이란다. 정말 기가 막힌다. 나처럼 인건비도 못받은 업자들이 하나둘이 아닌데 관할 군청에서 준공허가 및 신축허가 까지 내어 줘야 할 상황이라니,,, 도와달라 요청해도 방법이 없단다. 함께 일했던 업자들은 일해주고 인건비도 못받았는데 관할 군청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확률이 백프로인 그 회사에 건축허가를 내어 준다니 말이 되는 소린가!제발 나를 비롯 또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관할 행정기관에서 올바른 행정을 하길 부탁한다. 제발 ,,,
제목: 조원진의원직 박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55

조원진의원직을 박탈 시켜주십시요~ 국회의원으로서 직무가~ 뭘해야하는지도 모르는사람이 국회의원이라뇨~? 데모나하고 선동하고 ~ 이러다간 나라가 ~~ 다시 삼국시대로 되돌아 가는건 아닌지~ 매우 우려 됩니다. 묵과하기엔 사태가 심각합니다.
제목: 제발 문정인 특보 좀 해임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0

지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문제인 데통령이 남북 화해가 조성되고 평화로 가는 길목에 문정인 특보는 입 조심하고 어찌 지금 이 마당에 미국 철수을 논하고 이런 중요한 시기에 나이 처 먹고 개소리하고 있으니 제발 좀 부탁하오니 문정인 특보는 좀더 신중하고 나서지 말고 가만히 좀 집에서 책이나 읽고 좀 개소리 좀 하지 마시길 부탁 드립니다 제발 앞서 가지말기을 문정인님 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를 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1

대통령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문정인 특보를 해임하여 대통령님의 선한 뜻이 빛바래지지 않게 해주세요. 문정인 특보가 대통령님의 의중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언론과 외부에서 대통령님의 뜻과 다른 의견을 자꾸 내고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 개인 의견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이미 언론에서 문 특보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된 것들이 많다며 대통령님의 입보다 문 특보의 입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으로 남북평화 무드가 이루어지는 때에 "한국내 미군 주둔은 설득력이 없다"며 마치 문 대통령님과 청와대가 미군을 철수시키고 북한의 의도대로 한반도 전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화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발언을 하는 등 청와대의 '적 아닌 적'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님은 주한미군은 미국과의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셨지만, 문 특보의 발언이 대통령님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 특보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의 뜻이 다르게 비쳐지는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문 특보를 해임하고 국민들이 편한 마음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평균연봉 8200만원,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8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279만5000원 입니다. 공기업 월 평균 임금을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
제목: 문정인 특보의 해임을 건의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6

대통령의 특보라는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너무 입을 쉽게 하고 다닌다. 진짜 누구 말대로, 김정은 특보 같다. 평화협정이 서류 한장으로 평화가 보장 되냐, 우리가 지금 평화가 보장되는것은 주한미군 덕이다. 그동안 아무리 좋은 선언도, 하루 아침에 뒤엎어진게 한두개인가? 특히 북한과의 약속중 지켜진것은 최근 판문점 선언빼고는 다 뒤집어졌다.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의 자주통일과 같은 발상이다. 특보라는 공적인 자리를 망각하고, 개인의 자격으로 발언 할수 있게, 당장 특보에서 해임을 청원합니다. 대통령이 김정은, 트럼프 비위 맞춰가면서,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재를 뿌리는 꼴입니다.
제목: 사업용 홈페이지에 문제인 대통령 등 비방글이 매일 올라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

매일 입에 담지 못할 글들이 저희 사업자용 홈페이지에 도배가 됩니다. 세 개의 IP주소로 지속적으로 올라 오는 글 중 문제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들이 간간이 보입니다. 어떤 날엔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범법자라 욕을 합니다. 다른 날엔 중동 어느 나라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며 살인범이라 글이 올라 옵니다. 욕이나 음담폐설은 당연히 많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답변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하는 방법 말고는 도와줄 법적 근거가 없답니다. 4000건 이상 삭제했습니다. IP 차단도 무용지물입니다. 문제인 대통령께서 피해자 신분으로 고소를 통해 해결할 의사가 없으시면, 법적 도움을 받을 근거라도 마련해 주시기바랍니다. IT강국이라면서 온라인에서 국민이 피해 보는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공무원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2012년 6월 18일 직무실에서 면담한 서장 장경석, 형사과장 최종상, 김창수 형사 살인죄로 엄중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0

청원인 : 김종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도 보았습니까. 청와대 청원자 김종대는 너무나 억울해서 살아 갈 수가 없습니다. 2012년 서울 강서경찰서 서장 장경석을 살인죄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자 김종대는 보복을 장경석 서장한테 보복을 당하였습니다. 현재는 당시 서장 장경석이 경기남부청에 근무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18일 오후 3시 30분경 면담하게 되었습니다. 면담 장소는 서장 직무실이었습니다. 면담하게 된 사람은 당시 서장 장경석, 형사과장 최종상, 김창수 형사, 여비서였습니다. 당시 서장은 인간도 아닙니다. 제가 자기 부하 손종운 형사를 고소를 하여 죄명을 붙였다고 해서 앙심을 품고 청원 의뢰자를 구속하였습니다. 또한 청원 의뢰자는 처와 1995년 5월경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청원 의뢰자는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첫째 아들이 이혼한 아내의 집으로 갔습니다(2000년 9월 말경). 작은아들 김재민은 청원 의뢰자하고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김재민은 엄마하고 헤어진 후, 우울증이 발생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아들은 혼자서 아무것도 해먹을 수 없고 작은 방에서 은둔생활만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서장 장경석 면담 후, 청원 의뢰자에게 전화 한통이 들어왔습니다. 서울 강서 방화 6단지 604동 713호에 살고 있는 분에게 전화 왔습니다. 강력계 형사들이 직접 방화6단지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저를 잡아 가려고 열심히 돌아다닌다고 하였습니다. 청원인 김종대는 방화6단지 601동 303호에서 5년간 살았다가, 작은아들 김재민의 병원 치료 때문에 서울 은평병원이 근처에 있는 성산아파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은평병원은 한 달에 1회 약을 지으러 다녔습니다. 청원인은 이사 간 성산임대아파트에 살면서 2012년 6월 18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 강서 경찰서 서장 직무실에서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장 장경석, 형사과자 최종상, 강서 형사 김창수이 직무실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서장 면담 1달 정도 있다가 청원 의뢰자는 2012년 7월16일 아침 7시 정각에 마포구 성산임대아파트 102호 113호에 서울 강서경찰서 강력계 형사 3명이 작은 아들 보는 앞에서 청원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력계 형사 3명이 청원인에게 수갑을 채워 서울 강서 경찰서 강력계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청원인을 잡아갔던 당시 강서 경찰서 강력계 형사 윤창용한테 돈 20만원을 주면서 집에 있는 작은 아들을 성산임대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마포 장애인 복지관에 보내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또한 작은아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하였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관심도 없었고 결국은 작은아들은 살고 있던 성산임대아파트 15층에서 투신자살을 하였습니다. 청원인은 서울강서경찰서 형사들이 강제로 하지도 범죄 서류를 만들어 강제로 청원인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내용도 모르는데 계속 찍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너무나 억울해서 청원인이 수갑 찬 손으로 청원인(본인)의 이마를 연속해서 쳤습니다. 피가 흐르는데도 강력계 형사들은 스마트 폰으로 청원인의 이마를 찍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당시 청원인을 잡아갔던 서울 강서경찰관을 전수조사하여 모두 살인죄로 엄중 처벌을 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인은 재판을 받고 2012년 10월 25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남부구치소에 102일동안 수감 생활을 하였습니다. 청원인은 작은 아들이 죽은지도 모르고 서울남부 구치소에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하였습니다. 청원인은 성산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작은 아들 김재민을 변차채로 7시간 방치를 하였다고 청원인이 들었습니다. 청원인의 작은아들은 성산임대아파트 102동 15층에 투신자살을 하였고, 날짜는 12년 7월 20일 오후 6시 15분경 투신하였습니다. 작은아들이 사망한지 벌써 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원인은 서울 강서구 방화6단지 303호에서 5년간 살아오면서 누구하나 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감생활 중에 조선일보 기사에서 사실이 아닌 청원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청원인을 잡아갔던 강서 경찰서 강력계 형사 윤창용은 청원인의 작은아들을 보살펴 달라는 말을 무시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청원인이 서울남부 구치소에서 수감 중에 서울 강서구 방화 6단지 주민들하고 허위로 조선일보(권승준 기자)에 서민잡는 주폭이라는 허위보도를 하였습니다(2012년 8월 13일). 이렇게 청원인 김종대를 조선일보에 허위로 신문보도를 하였습니다. 서울 방화6단지 주민들도 전수조사를 하여 엄중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청원인은 꼭 문재인 대통령님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청원인은 대통령님을 만나길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면담을 꼭 해주세요. 청원인(김종대)는 초등학교도 집안이 어려워서 누구한테(법무사 등)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글로 절대로 안 써주었습니다. 청원인이 못 쓰는 글을 청와대에 올립니다. 2018년 4월 24일 청원자 김종대
제목: 법원 잘못된 부정비리 판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9

잘못된 법관의 올바르지못한 판단에 대하여 판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이나 직권남용,권력남용등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설령 법적으로 하더라도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대법원행정처에 판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해봐야 아래와 같은 답변만 있을 뿐 입니다. (귀하의 청원내용은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에 관한 사항입니다. 헌법 제103조에 따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므로, 그 재판내용이나 진행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그렇다면 판사가 비양심적이라면~~~~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답이 없습니다. 누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그만한 시간과 비용등 감당이 안되서 항소조차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대하여 판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규제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훌륭하신 법관님들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비양심적인 판사들도 많습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재판장님을 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행운이라는 말도 들었을 정도입니다. 사람마다 틀리듯 법원판사도 성격이 제 각각입니다. 법규 테두리를 벗어나 이해하지 못할 판결을 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제가 그 꼴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판사들의 오판이나 고의적 잘못된 판결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법규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제목: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신고를 강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교통 법규를 강화할수 없다면, 신고라도 제대로 들어가도록 좀 바꿔주세요. 솔직히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강화할 기미도 안보이고, 연평균 25만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일어나는데 나라가 못하겠다면 국민에게라도 맡기세요...제발 신고 앱이라고 만들어진 스마트국민제보는 고등학생이 만든 어플보다도 수준이 떨어지고, 블랙박스 담아가서 신고하면 세월아 네월아 그마저도 제대로 처리 안되고 솜방망이 부디 부탁드립니다. 신고라도 제대로 처리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귀촌하고 싶습니다. 집 좀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

도시에서 거지처럼 계속 살아봤자 답도 안 나오고 시골에 가서 남의 농사일이나 도와주면서 대충 살다 조용히 늙어 죽고 싶습니다 근데 시골 저렴한 집은 너무 거지 같아서 귀신나올까봐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나라에서 집 좀 잘 지어서 저렴하게 임대 좀 해주세요 여자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집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5000만 국민의 운명을 놓고 도박하지 마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

평화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보장되는 것이지 평화 협정문 따위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힘만으로 안되니 한미동맹을 60여년동안 지켜왔던 것입니다 북한은 실질적으로 달라진게 없는데 왜 이리 앞서가십니까 비핵화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비핵화를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 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반역행위입니다.
제목: 문정인 특보를 자유스러운 교수로 돌려 보낼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6

입에 오바로크 치고 싶네요, 아무리 다양한 의견이라지만, 입을 너무 함부로 뱉고 다니네요. 개인으로소 자유스럽게, 문정인 특보를 해임하게 하던가 , 자진 사임하게 해야 됩니다. 북한이 정상회담에 나온 공은 다 미군, 미국때문이다.
제목: 조원진 국가원수 모욕죄 허위사실유포죄 로 구속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54

대한민국의 한사람의시민으로서 ㅡㅡ 청원합니다 조원진 구속 해야합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대한민국 대통령님을향헤 저런쌍스러운 욕을할수있는지 ,,, 대채 정신상태어떻게되먹은인간이길레 .. 저런말을할수있는지 의문이네여 그리고 기자가 전화해서 왜그런욕설을하셔냐 하니까 나그런적없다 ㅡㅡ 어이그딴전화할거야 전화 하지마라 ㅡㅡ 이런말까지 ㅡㅡ 국가원수모욕죄 허위사실유포죄로구속 해야합니다 ㅡㅡ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

큐알폐지를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인권침해하는위치정보제공을당장폐지하고인권위는바로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이동국선수에게 월드컵 참가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

방금 신태용 감독님이 이동국선수를 이번 월드컵에 참여시키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려고 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 선수에게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의 실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선수로서의 명예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고 은퇴하도록 좋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참가시키는 쪽으로 결정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취 범죄(운전, 폭행, 강간 등등)에 대한 가중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5

최근 소방관 사망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음주자 폭력에 의한 사망이었습니다. 음주로 인한 범죄가 사회적 물의와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한두번도 아니건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재발방지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는 핑계로 법망을 피해나가고, 사법부마저 그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사법부와 사회에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음주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자유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유와 책임을 공평하게 부여하는 상식적인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부디 음주 범죄에 대한 강력하고 상식적인 판결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동강변에서 대동강맥주에 치킨먹을 수 있는 행사를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0

한반도에 불던 그 차갑고 냉엄한 겨울바람은 가고 따스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대통령님. 다시 한번 깊이 고개숙여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소원을 이루는 첫발을 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민족의 가슴을 달래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가장 시급한 것은 이산가족상봉입니다. 그분들이 한을 품고 하늘나라로 가시지 않도록 남과 북의 행정가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전의 행사처럼 소수인원을 선발해서 하는 방식을 탈피해서 할수 있는 모든 인원들이 상봉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더불어, 지금 현세대들의 마음도 보듬어 주세요. 전쟁의 상처가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 현세대들을 위해서 민족이 하나가 되는 행사를 많이 열어주십시요. 일환으로 대동강 강변에서 남한의 사람들이 대동강 맥주에 치킨을 먹으며 평양의 저녁을 느낄수 있게 해주십시요. 관련해서 많은 법규들이 해소되어야 하겠지만, 풀어주십시요. 만약 필요하다면 모든 걸 다 내놓고 가보고 싶습니다. 지금 경제제재로 어려운 줄 잘 압니다만, 이건 민간행사로 보시면 될걸로 생각합니다. 교통비와 행사비는 참가자들이 100% 부담하는 걸로 해주세요. 평양에 가서 돈쓰고 오고 싶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항공사 없애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23

대한 항공이라는 국적 명칭을 바꾸고 갑질하는 가족들 모두 사업체 나라에 헌납하고 따나라
제목: 스포츠인 국가대표의 차출기간 국방의무 대체 기간으로 적용했으면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

요즘 손흥민등 스포츠인에 대한 국방의무 기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손흥민등 해외나 국가대표 발탁 선수들이 한창 잘나갈때 국방의무를 지기 위해 국내 들어와서 활동하면 국가적으로나 큰 손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가지 생각하는데 국가대표 발탁 기간을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해주고 대한체육회등의 심사기관에서 이사람이 대한민국 국위 선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공정한 심사후 국복무기간동안 소속팀에서 활동하데 수익금의 일정액을(그선수가 현재 생활할수 있는 생활비 외의 비용) 세금으로 내게 하면 세금도 많이 늘어나고 국위 선양도하고 일거양득아닌가요..
제목: 학생화장 허용하고 학생화장 금지하는 교칙 철폐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5

일부 대안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칙에 학생화장금지 내용을 규정하고 위반학생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성을 표현하고 예뻐지고자 하는 청소년의 욕구를 무시하는 어른들의 일방적인 강요일 뿐입니다. 이런 교칙에 동의하지도 않고 납득하지도 못하는 아이들의 화장을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교사 학생간 불필요한 갈등초래 및 에너지 낭비, 행정력 낭비로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수 없는 부작용을 낳을 뿐입니다. 단속하는 교사 앞에서 마지못해 화장을 지우고 돌아서면 바로 다시 화장을 하는 학생들에게 벌점을 주고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것입니다. 오히려 학교는 피부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화장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정부는 업체가 청소년의 피부에 맞는 유해 하지않은 화장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해야 할것입니다. 예뻐지고자 하는 욕구는 건강한 것이며, 예뻐지기 위해 화장을 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일도 아닙니다. 학생화장을 허용하고 교육부 차원에서 화장금지 교칙을 없애도록 학교에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모욕한 조원진의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62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을 모욕하고 욕설을 한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국회의원을 의원직에서 내려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역사는 역사가에게..우리의 역사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0

촛불이 강렬히 탔던 그 때. 저는 역사교과서를 지키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정부에 의한 역사교과서는 폐기되었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역사교과서 개정안을 보게되었습니다. 촛불로 태어난 정부가 다시 역사교과서를 건든 것입니다. 역사는 역사가에게 맡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안의 수정 및 역사의 독립성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와대와 대통령님의 생각을 꼭 듣고 싶습니다.
제목: 환경미화원 비정규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환경미화원 (위탁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차차 말씀드리자면 환경미화원 월급으로 불만은 없는 편이지만 노동의 날 때 쉬지못하고 오전근무를 진행하였고 사장님의 개인적(심부름) 을 시키며 갑질이 심해지며 입사할 당시에 근로계약서 조차 보지 못하였습니다 사장님이 그만두라고 하면 바로 그만둬야하는 이 직장 불안해서 언제쯤 시청으로 넘어가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가간을 늘려주새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5

우리후손들이 살아갈 미래 입니다 그미래.. 많은대통령들이 망쳤죠 (노무현 전 대통령님빼고) 이대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임기기간이 끝나면 다른 대통령이 두렵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얼마나 자상하신분인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이란 이땅에!! 한줄기의빛이 다시살아났습니다 이빛이 살아지지 않겠금 동의해주십쇼
제목: 거리와 지하철역사에 있는 홈리스인들을 쉼터와 일거리를 제공...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1

매일 아침 출근길에 서울역사 안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움이 깊게 들게 된다 IMF 이후 우리사회에서 사회문제화가 되면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거리로 나와 갈 곳이 없고 할 일이 없어서 밤마다 술로 지새우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이들을 특정한 장소에 공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깨긋한 모습에 그 들이 할 수 있는 일(농업, 간단한 수공업 등 어떤 것이라도)을 하도록 하여 자립할 수 있는 때가 되면 다시 사회에 나와서 적응하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복지단체, 사회기부금을 걷고 있는 단체에서 투명하게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모금액)을 이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시설을 만들어 주고 관리하여 사회에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도 덜어 줄 수 있구요 외국인들에게 보여지는 한국의 이미지도 많이 좋아 질 것입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을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

인권침해하는큐알저지운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인위치정보를 당장폐지하고인권위는 조속히 조사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 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항공 저질 외국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7

관세청.국세청.검.경은 물컵.폭행으로 국민 속임 그만 하고 페밀리 상습 밀수.배임.횡령.국제 지능범죄로 빨리 전원 구속 하라.. 정말 짜증 난다. 욕 한마디만 우~~쒸
제목: 교원성과급제도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53

교사의 업무는 가시적인 효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변화로 알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의 변화 또한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오랜 시간을 걸쳐 바뀌는 것인데 .. 성과급제도는 교사의 업무능력을 학생들의 변화에 두지 않고 다른 쪽 능력 향상에만 힘을 쓰게 한다. 고로 쓸데 없는데 힘 빼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목: 육아휴직 중 해외 여행시 자녀 동반 법 규정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인 아이 엄마입니다. 바쁘고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해외 여행을 가고 싶은데 육아휴직 중이기 때문에 아이와 동반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와 함께 하는 여행은 즐거움도 있지만 어려움도 많습니다. 육아 휴직 중 해외 여행시 자녀 동반 법 규정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동차회사들은 수동기어 승용/suv 차량을 진짜로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2 ~ 2018-06-01
참여인원: 3

수입차들은 그렇다치고, 국산판매 차량들 중에는 자동차 홈페이지나, 견적사이트들을 들어가면 일부차량에 수동기어 차량을 판매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판매처나, 매장에 문의를 해보면 정부가 수동도 판다고 기재하라고 해서, 적어 놓았을뿐 실제로는 제조라인조차 없다는 대답입니다. 아무리 오토가 편하고 좋고, 많이 팔린다고는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수동 승용차,suv 등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림에 떡일 뿐입니다. 수동기어 차량을 사려는 사람이 소수인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대를 수없이 했던 사람으로써 대단히 자괴감이 듭니다. 아예 만들지 않는다고 하고, 공식 홈페이지등에서도 수동차량에 대한 것이 없다면, 속편하게 오토를 구입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적시하라고 했을뿐 만드는 것은 강제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차라리 만들지도 않을 차량이라면, 애초에 상품정보를 올리지도 않게 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따지고 보면 허위광고 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아예 올리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수동차량을 주문제작이라도 좋으니 만들게 해야 합니다. 사실, 수동차량에 대한 정보만 올릴뿐, 실제로는 만들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 것은 마치 관행처럼, 그렇게 오래 계속 반복되고 있고 2018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이점이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 부분에서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서 소수에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