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하야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29

후보시절 그렇게 사람사는세상 만들겠다고 외친 분이 대통령 취임하고 물가는 그대로고 실업자수도 그대로고 오히려 일자리는 근혜때보다 더 없는 나라가 헬보딸이 되었습니다 당신한테 나라맡기다가 그네때보다도 더 개판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일부 광신도적 지지자들인 문슬람 믿고 기고만장하신 것 같은데 진심으로 나라 생각하면 하야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술로인한 범죄와 음주운전을 막기위해서 우리도 다른국가처럼 술에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6

다른 국가는 음주운전과 술에대한 법규가 가장 엄격하고 처벌도 강하게 하고있는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만 주류에 관대합니다 반드시 우리도 술 규제가 꼭 필요합니다 계속 국회에 계류나 보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비전문가 포퓰리즘 선동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0

이명박근혜 9년 적폐청산 외쳤는데 이제 적폐세력으로 몰고 내란선동으로 모는데요.ㅜ 자기가하면 로맨스이고 남이하면 불륜인가? 비전문가 포퓰리즘 선동 비상식적인 국정운영이 적폐 아닌가? 준비되지 않았는 중국 국빈 방문으로 홀대 받고요.ㅠ 미국과 일본의 신뢰를 잃고 중국은 한국민들한테 신뢰를 잃고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 확률은 70% 적폐인가? 비전문가 포퓰리즘 선동 비상식적인 국정운영이 적폐 아닌가? 내란선동으로 적폐세력 수사해라..ㅉㅉㅉ 신뢰할수 없어서 사드 정보는 줄수 없다. 이것도 수사해라...ㅉㅉㅉ
제목: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2

너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제목: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9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경찰의 적폐중 적폐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완충녹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국정에 노고가 많으신줄 알면서도 저의 안타까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국정의 화두가 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해 제가 겪고 있는 고초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1090-57소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와충녹지를 소유한지 40년이 넘었습니다. 부산시에서 40년이 넘도록 규제에 묶어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놓고도 공시지가는 매해 올려 3년전에는 50%, 올해는 30%를 올렸습니다. 부산시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규제를 풀어주지 않터니만 이제는 2020년에는 일몰법으로 규제가 풀리게 되닌 어떤 용역단체의 건의를 받아 향후 토지의 30%만 권리 행사를 할수있다.는 또 다른규제의 틀속에 가두려 합니다. 이런것이야 말로 적폐가 아닌지요. 만약 부산시가 우격다짐으로 토지이용을 30%로 억제하려한다면 우리 헌법 23조2항의 고공필요에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제한의 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철저히 지켜저야 할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겪은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부산시의 전횡을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마을주변 국립공원 해제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0

마을 인근 3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국립공원을 해제해 주십시오 보전관리지역외 자연환경보전지역및 국립공원해제요청건. 1.대한민국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조항 2.같은지역내 근처의옆섬과 같은 섬안에서도 보이지않는 선을그어 보장된 국민의권리을 무시한 무분별하고 불확실한근거에의한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및국립공원지정은 주민의 수익저해와 주민들간의 위화감만 줄것입니다. 3,지금의 국립공원은 박정희 군사정부시절 실사 한 번없이 도면상으로 획정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마을인접지역까지 무분별하게 편입하여 주민 사생활 지장과 영림 및 농업 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땅이면서도 풀 한포기 못 뽑으면서도 매년 재산세를 징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제발 국립공원 구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마을인근 지역과 사유림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공권력으로만 규제하는 것도 법치에 어긋나는 일일 것입니다
제목: 비전문가 포퓰리즘 선동 비상식적인 국정운영이 적폐 아닌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0

이명박근혜 9년 적폐청산 외쳤는데 이제 적폐세력으로 몰고 내란선동으로 모는데요.ㅜ 자기가하면 로맨스이고 남이하면 불륜인가? 비전문가 포퓰리즘 선동 비상식적인 국정운영이 적폐 아닌가? 준비되지 않았는 중국 국빈 방문으로 홀대 받고요.ㅠ 미국과 일본의 신뢰를 잃고 중국은 한국민들한테 신뢰를 잃고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 확률은 70% 적폐인가? 비전문가 포퓰리즘 선동 비상식적인 국정운영이 적폐 아닌가? 내란선동으로 적폐세력 수사해라..ㅉㅉㅉ 신뢰할수 없어서 사드 정보는 줄수 없다. 이것도 수사해라...ㅉㅉㅉ
제목: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 확률 70%도 적폐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0

이명박근혜 9년 적폐청산 외쳤는데 이제 적폐세력으로 몰고 내란선동으로 모는데요.ㅜ 자기가하면 로맨스이고 남이하면 불륜인가? 비전문가 포퓰리즘 선동 비싱식적인 국정운영이 적폐 아닌가? 준비되지 않았는 중국 국빈 방문으로 홀대 받고요.ㅠ 미국과 일본의 신뢰를 잃고 중국은 한국민들한테 신뢰를 잃고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 확률은 70% 적폐인가? 비전문가 포퓰리즘 선동 비싱식적인 국정운영이 적폐 아닌가? 내란선동으로 적폐세력 수사해라..ㅉㅉㅉ 신뢰할수 없어서 사드 정보는 줄수 없다. 이것도 수사해라...ㅉㅉㅉ
제목: 장충체육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41

장충체육관이용은 국민의 다수가 이용할수 있는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의 청원이 있다면 국민의 소리의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4차 산업혁명 시대, 수능 폐지해야만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0

인공지능 시대,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아직은 와닿지 않는 먼 미래의 일 같다고요? 올해 초 IT 기업인 아마존은 물류직원 2천명을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했습니다. 세계의 여러 대형병원에서는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의사가 인간 의사 대신 진료를 보고 있고요.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인간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교육 개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도 마찬가집니다. 현재의 한국 수능과 유사한 센터시험을 2020년 전면폐지하기로 했고, 현재 초, 중학생들에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일방적인 수업은 사라졌고 교사가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토론하고, 생각을 짜내는 참여식 교육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시험도 객관식 시험은 사라지고 모든 시험을 사고력을 묻는 서술형이나 논술형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시대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로 남을 것인가. 현재와 같은 단순 지식 주입으로 끊임없는 기계적 문제풀이를 통한 대입 위주의 교육 정책은 한국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 것인가를 고려했을 때 우리도 서둘러 교육개혁을 시행해야합니다. 내년부터 중학교 시험이 사라집니다. 2020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수능은 어떻게 될까요? 시험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201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나카무라 슈지씨는 고등학교 성적이 400명중 240등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는 달라 노벨상을 수상하자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과 능력을 인정 받는 것이 비례하지 않는 시대에서 우리는 굳이 애써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제목: 광화문 광장을 문화로 사용하는 공간인데 시민에게 돌려달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 . 저는 광화문 광장에서 가훈써주기를 봉사하고 있는 학생입니다...근데 항상 불편한점이 있습니다. 항상 봉사를 하고 있으면 문화시설을 쓰는 것이아니라 항상 시위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항상 손님들이 불편해하고 그리고 항상 시끄러워서 진행을 하면서 불편함이 많습니다..그래서 광화문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세요. . 그리고 광화문 광장은 시민들 꺼로 만들어주세요. . .
제목: 건설업계 적폐청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6

건설회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앞서가는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지향하며 청원드립니다. 1. 현실과 괴리된 시방서, 손 볼 것은 손보세요. 시방서 따로, 현실 따로가 웬 말입니까? 2. 품셈 개정해서 현장 근로자들 노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산정해 주세요. 물가상승률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3. 건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해 주세요. 도처에 위험이 내포돼 있습니다. 아무리 시공 잘하고 품질 좋으면 뭐합니까? 사망사고 1건이라도 발생한 현장은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문제있는 현장입니다. 안전관리비 대폭 향상하고 안전관리자 충원 배치하고 근로감독 철저히 하는 것과 동시에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무언가 특단의 대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4. 건설 현장에 배치돼 있는 안전관리자나 품질관리자 배치시 정규직으로 배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 여건상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겸직 배치하고 있는 게 관행입니다. 즉 법과 현실이 배치돼 있다는 얘기죠. 이러니 현장이 제대로 문제없이 잘 돌아갈 턱이 있나요? 5. 건설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와 복지 대책에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1)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 대하여 사회 인식은 그다지 좋지 좋습니다. 우주에 진출할 때 가장 먼저 전개되는 산업, 남북통일시 가장 먼저 교두보를 구축하는 산업이 바로 건설업이요, 중동 건설 신드롬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더군다나 복지는 전무하구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타산업은 주5일제가 시행되는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건설현장만큼은 주5일제가 남의 얘기로 들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근무가 태반입니다. 주말 근무시에는 특근수당 형식으로 정상적으로 지급돼야 할 것입니다. 3) 육아휴직이나 연차휴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정규 휴무나 제대로 쉴 수 있게 해 주세요. 6. 건설업 활성화 방안 수립해 주세요. 건축업계에 비해 토목업계는 현재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남북통일을 바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대책 수립이 절실할 때입니다. 7. 설계내역에 품질관리비 꼭 계상해 주세요. 건축, 즉 아파트공사같은 경우 아예 잡혀 있지도 않습니다. 시공사 부담이죠. 이러니 품질관리가 제대로 될 턱이 있나요? 대통령님, 국토부장관님, 청원합니다. 건설 현장 근로환경개선, 품질 및 안전관리자 정규직 배치 및 겸직 금지 등 건설업 관련 오랜기간 뿌리깊은 적폐, 이제라도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당해기관과 심사숙고해서 2018년까지 입법 발의하시고 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정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현장, 복지가 우선시되는 현장, 일할 맛나는 건설현장을 구축해 주세요.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위반한 사업장은 엄중한 문책과 제재를 가하여 정착화시켜 주 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제목: 지역가입자의료보험조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7

빚이 일억삼천이고 월팔십만원수입에 의료보험료를 십삼만원냅니다.오천정도집한채,1톤트럭,15년된렉스턴차량소유하고있습니다. 의료보험조정시 재산에서 부채를 빼주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이나 기초연금도 다 부채를 빼주는데 왜 담보대출받은부채는 빼지않나요? 지역가입자 의료보험 너무비쌉니다. 올바른조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남대학을 살려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4

지리산골의 유일한 대학교 입니다 군사정부시절 이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과 질 낮은 의료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것 입니다 대통령님! 경제논리에 맞추어 정치를 하시면 빈익빈 부익부가 양산되고 대도시는 더욱더 비대해지고 소도시는 갈수록 쪽박을 찰수 밖에 없읍니다 현명하신 대통령님! 깊이 생각하시어 서남대학교를 살려 주십시요
제목: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중요한 개혁입법을 미뤄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2

저는 25년 직장생활 후 임차 자영업을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다 보니 19대 국회부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에 대해 믾은 관심을 갇고 있어 매일 법률안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 끌기는 매우 좋은 아이템이지만, 단 한가지 이유로 개정되기는 매우 어렵네요. 즉 임대인 권리침해 이 한가지네요. 그리고 이를 개정하는 분들이 임대인일 경우가 많아서인지 대외용은 개정해야 한다지만, 실제 법사위원들 회의시는 '권리 침해' 란 단어가 정부 입법조사관 의원 중 한 두분이 거론해서 무기한 연기 연기 되고 있어요. 허술한 회의도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 입법 실적용으로 밖에 생각들지 않네요. 예를 들어볼께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하자는 최초 법 제정때 부터 나온 문제인데' 법사위 전체회의시 한분의 이의신청으로 5년으로 되었다 하네.. 그럼 개정안에 대한 검토는 17년이 지난 동안 갱신기간 때문에 생긴 문제점과 대책,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보완사항, 지난 회의시 검토하기론한 내용 확인및 보완.. 등을 중점으로 이야기해서 결정을 이끌어 내어야 할텐테 (일반 사기업의 신입사원 보고서 수준) '임대인 권한침해' ' 급격한 임대료 인상예상' 외는 없네요. 이정도면 무식한 저도 지금의 급여 반만으로도 국회의원 보좌관 입법조사관 행정공무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각 당의 공약하신분들, '乙'을 위한 각종 위원회, 법사위원 17분과 그 보좌진 17*7 분, 해당 정부공무원, 조사하는 입법조사관 28분 등등의 메일 및 페이스북에 들어가 생욕을 하고 싶습니다만, 진정하고 이 청원게시판에 의견을 내어봅니다. 벌써 반이 지나간 이번 임시회의는 개혁입법과 민생을 위해 열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이것 또한 대외용이고, 여러 이유로 열지 조차 않네요. 계속 느끼는 것이지만 초대형 의제인 개혁법안이 민생법안과 함께 추진되어, 전 처럼 또 무산될것 같네요. 그래서 제목처럼 어른이신 청와대 관계자분께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개혁입법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만, 제 코가 석자라 마지막으로 게시판에 의견을 내어봅니다. 이런식이면 둘다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은 명확한 것 같으니, 제대로 토의를 할 수 있도록 각 당 공통공약들인 민생법안만 의제가 될 수 있게개혁입법은 별도일정으로 추진해 주세요. 무리한 부탁인줄 알지만 실타래를 풀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진행이 안되면, 정말 적폐가 들어나겠지요.. 두서 없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애원할께요 민생만 충분히 토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제목: 다이소 아성기업 실태조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6,086

다이소 아성기업 직원들 실태조사하고 직원들 복지문제 꼭좀 개선할수있게 나라에서 도와주세요 직원들이 10년을 넘게 추가수당없이 일하고있습니다 야간수당도 없고 직원들 복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직원들도 국민입니다 갑질문제 근절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다이소 갑질문제 먼저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불법촬영된 영상(몰카)을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법규 신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3

몰카라고 불리우는, 불법촬영된 영상을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법규 신설을 청원합니다. 훔친 물건임을 알고 구입하면 이를 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장물죄가 존재하듯이, 훔친 영상임을 알고 이를 구입(회원가입하여 시청하는 행위 등)하면 이를 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법규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몰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몰카범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몰카를 보려는 사람이 줄어들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다시한번 글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늘 나라를 위해 힘쓰시고 고생많으십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어느기관에서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남자 30세 청년입니다. 제가 글을 쓴 이유는 염치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의 특별사면이 꼭 필요해서 입니다. 올해 5월달 저는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6월달에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저는 평소 술을 잘 먹지않는데 그날따라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아 술을 먹게되었습니다. 평소 저는 술 문화도 잘 모르고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평소에 깊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날도 대수롭지않게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단속에 걸리고 그 이후에 음주운전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았으며 절대 하면 안되는 행위라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가족, 직장문제, 대인관계 등 모든것이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깊이 반성하며 한없이 후회하고 참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처럼 정말 초범인 음주운전은 한번만 용서해주십시오. 사면시켜 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일을 하고있고 이것으로 인해 저의 앞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일이 공공의 문제와 사회규범과 맞지 않지만 저처럼 다시 기회를 주시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인 저에게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 성탄절 특별사면 해주셔서 저처럼 바보같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청원 게시판내에 물타기하는 적폐들의 준동을 파악하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3

청원 게시판에 과거정권의 뎃글부대 알바들이 도배를 하면서 청원하는 사람들의 글을 제대로 검색 안되게 하거나 청와대 관계자가 글을 제대로 볼 수 없게 하는 공작을 하며 이들은 각종 물타기를 하면서 진실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리를 전달하는데 온갖 방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소리인척하면서 각종 헛소리를 해대는 통에 진실된 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이 같은 주장으로 치부되어 뭍히게 하는 물타기 숫법을 쓰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적폐 뎃글부대의 이러한 준동은 내란죄인것입니다. 이들의 엄벌이 없다면 이들은 계속해서 국민을 상대로 공작을 벌일 것입니다.
제목: 중국기자폭행 사건은 적폐의 자작극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4

중국기자 폭행사건은 한국행사장에서. 한국무역공사 코트라가 고용한 경호원이. 바로 그 한국무역공사 코트라에 우호적인 기사를 뽑아대던 재벌언론인 매일경제의 기자가 폭행당한 사건이고 이는 재벌 - 재벌단체- 재벌언론이 공모하고. 적폐언론들이 이날 기사를 동시에 찍어냈고, 그 누구도 이 실상에 대해 자세히 근거를 보도하는 언론은 1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일 YTN은 중국외교에 대한 공동성명을 방송을 안하는둥 이들의 적폐의 심각함은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합뉴스는 심지어 중국외교에 성명발표 중에 방송을 끊고 다른방송을 하는둥 같은 행태를 보였는데 이들은 중국기자 폭행사건은 하루종일 찍어댔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공작은 아마도 문제인대통령의 방북성과에 먹물을 튀기고 지지율을 하락시키며, 적폐수사에 먹물을 튀기려는 공작이 확실해 보이며 이들의 중심에는 재벌기업, 재벌언론 재벌단체, 적폐언론등이 가담한 심각한 공작입니다. 이들의 이런 공작은 과거 노무현정권때도 수없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노무현대통령이 결국은 탄핵을 받게 되엇습니다. 이들으 또다시 이런 공작을 시작하고 있는것입니다. 부디 긴장하시고 이들의 파렴치한 행동을 반듯이 벌하여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적폐언론들의 파렴치함을 반듯이 심판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금 정상화의 시작에선 MBC를 지원하여 이들의 경영진을 전부 인사개혁을하여야하며 MBC만이라도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으로 바꿔놔야 할 것입니다.
제목: 중국기자폭행 사건은 적폐의 자작극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6

중국기자 폭행사건은 한국행사장에서. 한국무역공사 코트라가 고용한 경호원이. 바로 그 한국무역공사 코트라에 우호적인 기사를 뽑아대던 재벌언론인 매일경제의 기자가 폭행당한 사건이고 이는 재벌 - 재벌단체- 재벌언론이 공모하고. 적폐언론들이 이날 기사를 동시에 찍어냈고, 그 누구도 이 실상에 대해 자세히 근거를 보도하는 언론은 1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일 YTN은 중국외교에 대한 공동성명을 방송을 안하는둥 이들의 적폐의 심각함은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합뉴스는 심지어 중국외교에 성명발표 중에 방송을 끊고 다른방송을 하는둥 같은 행태를 보였는데 이들은 중국기자 폭행사건은 하루종일 찍어댔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공작은 아마도 문제인대통령의 방북성과에 먹물을 튀기고 지지율을 하락시키며, 적폐수사에 먹물을 튀기려는 공작이 확실해 보이며 이들의 중심에는 재벌기업, 재벌언론 재벌단체, 적폐언론등이 가담한 심각한 공작입니다. 이들의 이런 공작은 과거 노무현정권때도 수없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노무현대통령이 결국은 탄핵을 받게 되엇습니다. 이들으 또다시 이런 공작을 시작하고 있는것입니다. 부디 긴장하시고 이들의 파렴치한 행동을 반듯이 벌하여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적폐언론들의 파렴치함을 반듯이 심판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금 정상화의 시작에선 MBC를 지원하여 이들의 경영진을 전부 인사개혁을하여야하며 MBC만이라도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으로 바꿔놔야 할 것입니다.
제목: (휴대폰 데이터 폭탄 요금 방지) 데이터를 다 쓴 후 데이터 자동 차단 서비스(무료)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9

부모님이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좀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3기가 요금제로 49300원 정액제인데, 데이터 초과로 18000원이 추가 청구되었습니다. 이 데이터 요금은 어쩔 수 없으니 내야한다고 말씀 드린 후, 요금제를 죽 훑어 보았습니다. LTE 데이터 사용량을 다 쓰면 '자동' 차단되는 기능은 없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데이터를 차단하는 서비스는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소진 후 직접 차단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데이터 차단을 매달 해야하는 사람이라면 불편할 뿐 아니라, 데이터 100%를 딱 맞게 쓰고 차단을 설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LTE 데이터 사용량 초과시 3g데이터로 넘어가 무제한 사용하는 요금제를 찾아봤습니다. (KT : 안심QoS 요금제 5,500원 - 부모님 현재 통신사여서 KT에 관한 내용을 적습니다.) 요금제 메뉴로 들어가서는 '안심QoS'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요금제 이름을 알아낸 후 KT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경우 안심QoS 요금제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데이터 이월 요금제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소진시 휴대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부모님은 요금제가 바뀐 탓에 데이터 소진 문자를 처음 받으시고 그냥 넘겨버리셨습니다.) 위젯을 깔아서 데이터 잔여량도 볼 수 있습니다. (KT 앱 : 자동 업데이트가 안되서, 수동업데이트 확인이 필요) 하지만 부모님은 확인을 소홀히 하셨습니다. '데이터 소진시 데이터를 자동 차단하는 무료서비스'(이하 데이터자동차단서비스)가 없는 것은 실수로 데이터를 초과사용하거나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하는 것에 취약한 계층을 노린 것입니다. 데이터 사용량 초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문자알림, 위젯,차단서비스 신청)이 있다고 이동통신사가 반대한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치않은 데이터 초과 사용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소비자의 권리를 찾고자 데이터자동차단서비스의 필요를 말씀드립니다. 덧붙임말) 완료된 청원 중에 같은 청원이 있었습니다. 작은 서비스 요청을 이 곳에 올려도 되나 싶긴 하지만, 어떻게든 이어져서 소비자의 힘이 모이길 바라며 글을 적습니다.
제목: 가정폭력범은 아동학대범입니다. - 2번째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4

앞서 청원을 했으나 너무도 부족한 인식에 속상해서 다시 청원드립니다.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 폭행범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배우자 폭행범은 아동학대와 연계해서 보아야합니다. 어금니아빠 이영학이 같은 사람은 자녀를 키우면 안되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학도 와이프 상습 폭행범이었으며 또한 아동학대범이었죠. 지속적으로 그런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정상적인 어른으로 자랄 수가 있을까요? 하루속히 그런인간들에게서는 아이들을 구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가정폭력범은 잠재적 아동학대범으로 보고 관리해야합니다. 대개의 어른들은 아동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너무도 부족한 상식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막 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 약해서 지켜줘야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경찰에서도 가정폭력범 가정에 자녀가 있을경우는 잠재적 아동학대범으로 인식하고 아동학대와 연계해서 부모교육 강제로 최소 일주일은 받아야하는 시스템을 좀 만듭시다. 여성가족부에서 어떤일을 하시는진 몰라도 이런환경에 제발이지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반영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범+아동학대범 이라는 인식으로 가정폭력범에 대한 부모교육은 강제로 시켜야합니다. 실제 아동학대범은 말할 나위도 없구요. 저출산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아이들이 건강히 자랄수있는 환경또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회복되지않을 상황에서 발견되는 일은 더이상 없어져야 합니다.
제목: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4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11개국 정도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군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여군을 징집병으로 모집하고 있다. 다만 복무 기간은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예기입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에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국방부장관님, 국회의원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반드시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제목: 159만명 천만원미만 빚탕감 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0

지내들이 쓴돈을 왜나라에서 국민세금으로 무슨권한으로 탕감을 해주나요???? 빚도못내고 더불우한 국민들이얼마나 많은데...답변꼭해주세요. 이유가 궁금하네요 장말로?????
제목: 어제 그것이 알고싶다 권역외상센터 운영실태보셨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7

권역외상센터 소속의 의사들은 국고로지원되는 급여를 받으면서도 센터일은 하지않고 병원의 일반진료만 하고있다는 사실.. 관련자 의사 병원장등 속히 밝혀내어 퇴출을 청원합니다 경악을 급치 못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에 손익을 따져서는 안됩니다 죽어가는 사람앞에두고 계산기 두드리지마십시오 당신들의 가족이라면 그럴수있습니까? 썪은냄새가 진동하는 의료계 법적 제도적 개선을 촉구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여성민우회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3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관련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결혼출산 가족부로 당장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경찰,소방관, 소년소녀가장,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하 사회가 될 겁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부서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리라고 봅니다.
제목: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및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5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개선해야 합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무고죄 중 40%가량이 성폭력무고죄였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이국종 청원에 동의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3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를 보고 외상센터에 대해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2011년 처럼 재현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4

중국 국빈방문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사건으로 우리에게 중국은 과연 어떤 이웃인지’를 되물어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 사드 경제보복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까지 대중 수출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13.4% 늘었다. 첨단제품 위주의 수출의 교훈이다. 사드 사태에서 교훈을 얻은 바와 같이 ‘포스트 차이나’ 전략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달 문 대통령이 천명한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미래공동체 구상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올해 7월 근접경호에 대한 경호처 법안처리 되었습니다. 중국 국빈방문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은 청와대 경호처가 책임져할 사건이라서 경호처 책임자 처벌 청원 합니다. 비전문가의 포퓰리즘 선동의 비상식적인 국정운영 이게 나라이냐~~!!! 미국과 일본에 신뢰를 잃고 중국은 한국민들한테 신뢰를 잃고 이게 나라이냐~~!!!
제목: 일본 아베 따까리 홍준표를 구속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5

일본가서 따까리 외교를 펼친 홍준표를 반드시 구속시켜야 한다. 홍준표는 일본 따까리 입니다. 따까리 인간이 일본가서 따까리 외교를 펼친 홍준표를 반드시 구속시켜서, 대한민국 위엄을 강력히 세워야 합니다. 따까리 외교를 주저없이 펼친 홍준표를 당장 구속시켜서, 더 이상 일본 따까리 외교를 못하게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목: 어찌하여 아기생명은 안보이고 빈교실만 보이는가!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7

어찌하여 아기 생명은 안보이고 빈교실만 보이는가!!! 꺼져가는 작은 생명들이 마지막 사투를 벌이는 아기중환자실. .. 그곳에 자기 새끼만의 안전을 위해서 두달이나 알박기하고 버틴 인물 박수진 그 8자리밖에 없는 아기 중환자실을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제공한 삼성병원 크게 이슈화되어 하루새 3만명 청원 몰렸지만 배용준 뒤에서 네이버 기사 삭제시작 댓글 알바를 통한 방해공작 점점 네이버는 산후조리원 박수진 기사 올리더니 다 사라짐 그때 박수진 구원 투수로 유시민 빈교실 등판 도시에 빈교실을 찿아봐라 유시민아 농촌에 아이없는데 빈교실 있으면 뭐하나 유시민아 초등학교에 어린이집 들어가는게 무슨 탁상논리냐 유시민아 빈 어린이집 교실에 요즘 초등학교 분교 많다 차라리 초등학교 없애고 어린이집 교실을 활용해라 유시민아 두달동안 a셀 니큐 자리없어 죽어가는 아기들이 있어도 그 어떤 공인도 유명인도 방송도 침묵하면서 조용한 이 나라 정의로운 유명인은 어디 있는가 어디 한번 실명되고 정의를 외쳐봐라 아기생명보다 특권층(연예인들ㆍ삼성병원 의사들) 공허한 있지도 않은 빈교실에 열광하는 이 나라 소망의 등불은 꺼져가는구나!!!! 개탄스럽고 답답하다!!!!
제목: 공매도폐지.개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4

공매제의순기능보다 역기능이더많아 개인투자자는 외인과 기관의 먹이입니다 *대주는본인동의없이못하게하고 *무차별적인공매를못하게햐야합니다
제목: 공매도폐지.개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3

공매제의순기능보다 역기능이더많아 개인투자자는 외인과 기관의 먹이입니다 *대주는본인동의없이못하게하고 *무차별적인공매를못하게햐야합니다
제목: 공매도폐지.개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2

공매제의순기능보다 역기능이더많아 개인투자자는 외인과 기관의 먹이입니다 *대주는본인동의없이못하게하고 *무차별적인공매를못하게햐야합니다
제목: 우리에게 중국은 과연 어떤 이웃인가? 이게 나라이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

중국 국빈방문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사건으로 우리에게 중국은 과연 어떤 이웃인지’를 되물어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 사드 경제보복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까지 대중 수출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13.4% 늘었다. 첨단제품 위주의 수출의 교훈이다. 사드 사태에서 교훈을 얻은 바와 같이 ‘포스트 차이나’ 전략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달 문 대통령이 천명한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미래공동체 구상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제 비전문가의 비상식적인 국정운영은 이제 끝내야한다. 미국과 일본에 신뢰를 잃고 중국은 한국민들한테 신뢰를 잃고 이게 나라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