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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은 비핵화 할 의지가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4

북한은 비핵화 할 의지가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1. 핵은 북한의 주권을 보장 받는 길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러가 미/일의 견제하기 위한 완충지대로서 견제와 균형점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중/러의 강력한 체제보장을 등에 업고 지금까지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적,군사적 강대국인 중/러의 체제보장에 대한 댓가로 북한은 많은 댓가를 치루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경제와 절대다수의 북한 주민의 삶은 피폐해졌으나 북한은 집권체제 보장을 위해 핵을 개발하고 완성해야만 했다. 2. 북핵의 완성으로 인해 북한 경제의 재건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단계적인 비핵화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핵보유의 능력치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은 지금도 수천개의 최신 원심분리기로 우라늄을 농축중이라고 한다. 수천개가 되는지 수만개가 되는지도 알수가 없다. 비핵화 협상중에 더 고도화 된 핵을 보유하고자 한다는 것은 비핵화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3. 전략, 전술 핵무장한 북한은 군사적인 인력과 비용을 경제 재건에 사용할 수있다. 재래식 무기는 경제재제로 인해 그 운영은 아주 힘들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도 1~3세대 전차로 어찌 4세대 전차를 상대할것인가 그렇다고 북한이 4세대 탱크를 들여올 여력도 안된다. 또한 구식의 재래식 무기체제로의 연료, 부품 등의 훈련비용과 유지비용 마져 충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비대칭 전력인 전략 전술 핵이 유일한 체제보장의 방법이다. 가령 재래식 무기로 폐허가 된 지역과 핵무기로 폐허가 된 지역을 비교 해서 상상해 보라. 핵으로 폐허가 된곳은 향후 수백년간 생태계가 조성될 수 없는 지역이 되어 버린다. 4. 비핵화의 모순에 해당하는 단계적인 비핵화 단지 협상을 끌어가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이것을 알면서도 미국이 북한에 끌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김정은을 제거한다고 해도 김정은 같은 지도자는 또다시 금방 만들어진다. 그로인해 미국이 얻는 것은 북한의 미국에 대한 보복가능성 뿐이다. 미국이 북한의 민간인 군인을 다 전쟁으로 몰아서 처리할 방법 또한 없다. 국제 역학상으로 보면 미국이 북한을 점령하여 통치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일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 또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것이 말할 것도 없다. 곧바로 미/일 중/러가 개입하여 한반도는 폐허가 될지도 모르며 북한이 핵을 사용할 빌미를 줄지도 모른다. 역사적으로 일본이 가장 환영하는 변수가 한반도의 전쟁상황일 것이다. 일본의 천재지변과 재난으로 인한 일본의 성향과 그들의 바램대로 한반도가 변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러므로 전쟁의 위협은 우리가 절대 바래서는 안된다. 일말의 가능성으로 인해 폐허가 된 한반도가 또다시 미/일 중/러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를 받는다면 한반도 영원히 미래가 없을 것이다. 각설하고 ... 미국이 현실적으로 북한을 타격하는것은 잔존하는 북핵이 이세상 어디에라도 돌아 다닐 수있는 가능성을 만들기 때문에 이는 미국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된다. 가령 IS 쪽으로 북핵이 들어가면 미국 본토가 항상 두려움에 떨게 될 것기 때문이다. 5. 향후 전개 방향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로 경제재제를 풀려고 할 것이다. 경제재제가 계속되는한 북한의 핵 능력치는 점점 더 발전할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트럼프가 이세상을 보는 시각은 너무 짧았다는 것이 아마도 증명될 것 같다. 형식적인 검증과 형식적인 비핵화와 함께 북한의 경제재제는 조금씩 해소될 것 같다. 또한 미국은 북한을 적대시 하지 않는 정책 또는 좀 더 유화적인 관계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할 입장이 될것같다. 북한을 등뒤에 두고서는 미국의 정치 경제등의 글로벌 지배력이 한층 감소 할 것이기 때문이다. 6. 대한민국은 미국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단계적 비핵화로 인해 시간이 계속 간다면 미국이 대한민국체제를 보장하기에 힘든 시점이 올 것이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 북한을 흡수 통일 하게 될것이라고 했던 그런 생각들은 일단 접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과 북한 체제로의 흡수가 북한의 유일한 사상인 것을 아는 이상 대한민국도 대비를 해야할 것이다. 7. 마지막.. 핵억지력은 핵뿐이다. 핵을 자체 보유해야한다. 그 외는 살길이 너무나 불확실하다. 지금 이순간에도 대한민국은 핵을 개발하고 있어야 한다. 미리 준비한다고 해서 결코 손해가 아니다... 그것이 국제 정세를 바로 보는 눈이다. 국방연구소가 드러난다면 또다른 비밀 조직을 극비에 만들어서라도 핵개발을 비밀리 지휘해야한다. 재래식 첨단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그러나 재래식 첨단 무기는 경제력을 우위로 지속적으로 개발박차를 가해야할 사업이기도 하다. 한국형발사체를 완성하고 , KF-X 사업을 지속하며, 핵잠수함을 개발해야하고 , 초음속을 넘어선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한국형 첨단 레이더를 개발해야한다. 이는 전작권을 회수하고 핵을 보유했을 때 진정한 자주 국방의 독립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8. 남북통일..... 핵억지력으로 인한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의 체제보장을 기본으로 서로 경제적으로 상생가능할 것이다. 북한 또한 더 나은 경제체제로 좀 더 부강해진다면 북한의 체제 또한 더 나은 방법으로 바뀔것이라 확신한다. 베트남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 북한의 인권 또한 이에 맞춰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남북한은 자유왕래 가능할것이고 부산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정치 경제의 출발지로서의 한반도는 더 나은 한반도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을것라고 믿는다. 비록 시간이 좀 더 걸릴지라도 ...
제목: 소년법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34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은 죄를 감연해주는 소년법을 폐지합시다.어린 나이에 죄를 짓다가 커서는 하나의 사회인으로 당당히 살아갈 기회를 주고자하는 소년법의 취지가 가해자가 당당하고 피해자가 도망다니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걸 보며 너무 어이가 없네요 소련법 폐지합시다
제목: 한국의 극렬 페미니즘 단절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18

한국의 극렬페미니즘 .ㅡ페미니즘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폭도 들이 한국 남성을 비하하며 논리도 근거도없는 주장으로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자신들의 인권신장을 요구하며 남성의 인권을 깍아내리고 인격모독을 공개적으로 하고있는 현 시국이 올바르지못하다는것을 대통령님은 지식인이니 알고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관조만하고 계시는 이유는 여성의 지지율 하락을 방지하기위함으로 밖에 보이지않습니다. 하루빨리 정신차리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현재 세율구조를 개선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1

최근 특별활동비란 명목으로 국회위원들이 몇년간 암묵적으로 1인당 평균 5천만원정도의 세금을 받아갔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중 누군가는 내가 받은 돈을 가족한테 주는것이 문제가 되느냐란 발언도 했다는 사실까지 말입니다. 국민들의 소득에서 의무적으로 세금을 거둬가 국회위원들이 돈잔치를 하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그렇기에 청원합니다.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를 개선해주세요. 현행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는 6% 15% 24% 35% 38% 40% 42% 총 7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보자면 세전 1200만원 이하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의 15%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한달 기준 세후 월급은 200이 채 되지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중 대다수가 세후 200도 받지못하고 일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인상 속도는 어떻습니까 집값 인상속도는 어떻습니까 도저히 근로소득만으로는 결혼하고 아이낳으며 노후까지 행복하게 살수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청원드립니다. 기본 누진세율제도를 4600만원까지 6%로 낮춰주세요. 최근 육아수당도입으로 아이 한명당 월 10만원지급이란 제도가 신설되었고 저출산대책으로 각종 현금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 현금지원제도도 생겨났구요. 하지만 결국 내가 낸 세금 다시 돌려받는 꼴입니다. 그것도 국민들 개인들이 일일이 복잡한 행정절차를 준비해야만 받을수있게 되어있구요. 선심쓰기용 현금지원제도 필요없습니다. 말로만 고소득자 세금과다부담, 다주택자 세금과다부담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자들이 얻는 혜택은 미비합니다. 결국 들려오는건 국회위원 비리, 특별활동비로 몇십억 탕진이란 기사뿐입니다. 정말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누진세율구조 개선해주세요.
제목: 더이상 정부는 방관을 멈추고 난민법 개정 폐지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76

하루에도 몇천개씩 난민관련 뉴스기사들이 쏟아지는데 이번엔 인천에서도 이집트난민들이 입국하려고 한답니다. 이대로가다가는 한국이 아니라 이슬람이 되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지금 일본도 난민을 자국민들을 지키기위해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 50명도 받을까 말까 한답니다 ) 거기에다 그 50명도 건장한 성인 남성이 아닌 다리가 하나 없거나, 아기, 임산부 등등 진짜 난민들만 받고있습니다. 일본이 왜 난민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할까요? 일단은 난민들에 대한 경각심이 높다는겁니다 그들이 무슨짓을 했는지도 다 알고있고 가짜난민들이 더 많다는것도 알고있고 난민보다는 자국민을 보호하는것이 최우선이라는것을 알고있다는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뭡니까? 자국민이 난민 그 이하취급을 받고있습니다 국민이 1년전 촛불들고 일어섰던 이유가 먼지 알고계십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뽑았던 이유가 먼지 알고 계십니까? 국민들은 마지막 희망으로 대통령을 뽑은것이고 자국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문통말 아래 믿고 뽑은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말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왜 자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난민부터 먼저 생각하십니까? 이나라는 5000년 역사를 가진 민족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일본, 중국의 침략에도 강한 정신력으로 버텨냇을 뿐더러 일제시대때 일본에게 끝까지 저항했을뿐더러 박정희시절때 난민이 아닌 돈을벌러 유럽으로 간호사, 탄광일 한것이구요. 유럽측에 평가에 의해서는 ''한국인들은 힘들다는 내색조차 않고 끝까지 일을 마무리한다. 분명힘들텐데 불평없이 성실히 일을 한다는것에 박수를 보낸다'' 라고 하였고 한때 유럽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못오게 해야한다며 법까지 개정되었으나 한국인들은 여기서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나라에가서 난민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로 나라를 위해 일했으며 일제가 민족의 정체성과 조선인들을 무차별로 죽일때 다른나라로 떠나지 않고 일본이 총을들때 농민들은 낫을들고 일본이 욱일기를 들때 우리는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자꾸 언론에서는 현 제주도 난민들이 무슨 엄청불쌍하고 가난한것으로 묘사하였으나 실제로는 메이커 신발 비행기타고 여기까디 온것과 일자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못간다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대한민국은 국민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힘든 역경을 겪어왔고 근 70년전에는 북한보다 가난한 아니 아프리카 보다 가난한 나라였고 70년 사이에 세계 경제 10위안에 드는 말도 되지않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외신들이 말하기를 ''한국은 자원도 하나없고 오로지 나라를 발전시키겠다는 일념하나로 아프리카보다 못사는 나라를 현재는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있다 한국은 역사를 다시 쓰고있는중이다 '' 이런식으로 우리는 끝까지 도망가지않고 나라를 위해 헌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렇게 어렵사리 잘사는 나라 만들어놨는데 난민들이 들어와서 이슬람화를 한다면 한국에서는 무분별한 할랄 또는 명예살인이 일어나는것도 배제할수없는 일입니다. 제발 5000년 역사를 단 5년만에 삭제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언론에서 이슬람을 막아야한다고 기사가 나올때 쯤이면 이미 그때는 늦어버린 뒤일겁니다. 언론들이 대통령의 의견에 따라 정부의 의견에따라 기사를내고 뉴스를 만들기 때문에 대통령, 정부측에서는 난민을 추방하는 의견을 표해야 언론들도 바뀔겁니다. 제발 자국민부터 먼저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5000년 역사를 지켜주세요 더이상 국민들은 나라가 망하는것을 지켜보고만은 있지 않을겁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다시 촛불을 들지도 모릅니다. 더이상 난민을 옹호하는 기사와 난민을 수용해야한다는 정부는 생각을바꾸고 난민들을 추방해주세요 이게 국민들의 바램이고 소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국민을 한번  더 뒤돌아봐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23

난민반대 청원이 이미 60만이 넘은상태인데도 불구하고언론과 정부는 입다물고있네요. 오히려 더 난민을 두둔하는기사가 쏟아지고있네요. 지금 이집트 난민신청자도 엄청많이들어와 있다면서요. 다 받으실껀가요?지금정부와 인권단체들은 어렵게 힘들게 들어온 사람들이라 우리도난민시절이 있었으니 도와야한다고하셨는데요.제가 직장다니면서 많이는 아니지만 봉사활동을한적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아직도이렇게사는사람들 많다는거에 너무 놀랐고 정부는 그들에게 도움조차도 별로 없었다는거에 더더욱 놀랐습니다.이렇게 힘든분들이 많은데 다문화,난민들 한테는 왜그리 관대하고 지원도 해주시나요?정말 우리주변 어려운 국민들 실생활은 제대로 파악하는건가요? 너무 화가납니다.인권 단체분들 당신들도 제대로 알고 인권운운하나요?자국민이 먼저 아닙니까? 무슨 뭘 얼마나 대단하다고 다른곳에 오지랖입니까? 안그래도 요새 경기때문에 힘들어죽을판인데 지금 난민문제까지 신경써야합니까?난민 도와줄돈이면 차라리 일본처럼 안받고 돈으로기부하세요.그돈이면 충분하단생각 드네요~
제목: 장기자랑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2

대학과 회사 등에서 신입생, 신입사원에게 장기자랑을 강제로 시키지 못하게 해주세요. 강제로 장기자랑을 시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우리 사회의 적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강제로 장기자랑을 시키는 사람을 강력히 처벌해서 강제 장기자랑을 근절시켜주세요.
제목: 군대문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2

군대에 대해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단축, 남북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전쟁에 대한 위험인식이 낮아졌습니다. 물론 남북 평화조성을 위해서 군에 대한 전력을 조금씩 줄이는 건 일.시.적. 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군대란 국가의 힘을 보여주는 집단입니다. 지금껏 군대가 약한나라는 더 센 나라에게 휘둘리거나 심지어는 멸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게 북한만이 적이 아닙니다. 중국, 일본, 미국 또는 러시아에게 비등비등한 수준이 되야 보복이나 휘둘림을 조금이나마 덜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해결책은 1. 점차 줄이면서 전문적인 군인 양성 이러면 남자들 군대 얘기로 성불평등 얘기 안나옵니다. 저도 다녀왔지만 여자도 다녀올 수 있고 대한민국이 성평등해지려면 여자도 다녀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를 먼저 동등히 하고 권리를 챙겨야하죠. 현실적으로 반발이 심할 거 같으니 이 방법이 시간면이나 질적인 면이나 더 나아보입니다. 2. 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친일파를 확실히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그런 비슷한 일들 없게 합시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확실한 처벌을 하는 인식이 생겨야 합니다. 제발 이슈되는 것만 제대로 처리하지 말고 실속있는 것들도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원은 유지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연예인 및 고위관료자 자제들 혹은 스포츠스타 참 이상하죠? 대부분 가는 군대를 이분들은(스포츠선수 제외) 아픈 곳이 왜이렇게 많을까요? 저분들이 안가는 비율이 50이상이던데 서민남성들도 50퍼센트 이상 안가나요? 다들 아프고 다들 정신병 있습니다. 병이라는게 꼭 병원에서 괜찮다고 혹은 아프다고 해서 병이 있는게 아닙니다. 억울한 마음에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저분들이 나갈길을 합법적으로 터주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돈 받으세요 저런 분들 한분이 내는 돈 1억~이상이라면 차라리 그 돈 모아서 다른 군인들 월급주고 무기나 그런 쪽을 강화해주세요 훨씬 이득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 국위선양 혹은 연예인도 마찬가지지만 활동으로 인해 나라이름을 알리고 이미지에 도움을 준 사람이라면 원래라면 군대가는 기간만큼 그 수익의 10퍼센트를 국가에 낸다면 그걸로 좋은 전투기나 그런걸 산다면 둘다 윈윈 아닌가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소방안전관리공사설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4

소방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물론 현재는 소방서 소관업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소방서의 업무분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소방안전전담기관 설치를 제안하는 것 임니다. 일선 소방서는 불끄는 데 전념하고 안전시설 점검은 별도의 공사에서 수행하는 것 임니다 물론 현재 민간 위탁 제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제천화재건에서 들어났다 싶이 과도한 민간위탁은 문제가 많지요. 엉터리 안전점검으로 화를 키웠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민간위탁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 사업장은 현행대로 민간위탁제도를 유지하고 소방안전전담 공사 설치를 통하여 안전의 전문화 전담화 책임화를 시행하며 소방서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여 소방인력 부족을 해소하자는 것 임니다. 소방인력을 늘리고자 해도 국해에서 막히고 공무원을 늘리는 반대여론에 막히고 어려움이 한둘이 아니지요. 소방서의 업무는 불끄는 것 구출하는 것 소방예찰 하는 것 등으로 한정하고 안전점검과 관련된 행정및 민원은 별도의 기관에서 하자는 것 임니다. 그러면은 소방인력부족도 어느정도 해소되고 고용효과도 얻을 수 있고 소방안전관리의 전담화를 통하여 전문가 육성도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리고 부언으로 민간위탁시 최소 3년 주기로 한번은 관의 점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엉터리 점검을 퇴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비오는날 신발 벗고 화물 옮기다 다친 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쿠팡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9

2016년 9월에 쿠팡맨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이 화물칸이 더러워진다는 이유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때문에 일하다가 빗물에 미끄러져 무릎을 심하게 다치고 다시 복직하기 위해 6개월간 열심히 재활훈련을 했는데, 9일 앞두고 해고당한 사례입니다. 이는 부당한 결정이니 조치를 취해주세요...
제목: 무슬림 난민문제. 정부는 신속히 답을 내놓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72

현제 예멘뿐만이 아닌 다른 이슬람권에서도 국내 난민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난민신청이 폭증하고 있답니다. 헌데 어찌하여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지요. 문재인정권은 신속히 국민들 앞에 답을 내놓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남민수용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31

대통령님 저는 인종차별자가 아닙니다. 저는 인종차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누릴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 난민사건에 대해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제주도에 있는 거주민들이 많이 무서워 하고있습니다. 한국에서 잘 볼수없는 외국인들이 그것도 남자들만 대부분인 난민들이 들어와서 제주도민들이 많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인들의 땅입니다. 왜 난민들이 들어와서 한국인들이 자기땅에서 무서워해야 합니까? 두번째로, 외국사례들입니다. 대한민국보다 먼저 외국에서 난민들을 먼저 받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난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환영했던 외국인들도 이제는 난민들을 쫒아내고 있습니다. 만약 받아주어서 우리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그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결하실겁니까? 대통령님, 저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 난민들이 아직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해도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면 엄연한 배제대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6.25전쟁이 터지고 IMF가 터진지 얼마나 되었을거 같습니까? 1900년대이며 고작 100년도 채 되지않았습니다. 저의 부모님시대입니다. 짧은 시간안에 경재성장을 이룰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들어가서입니다. 고작 역사서에 한줄로 몇줄로 쓰여져있지만 그때당시의 마음은 분명히 참담했고 그런데도 나라위해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켜낸 나라에 나라에 해를 가져다 줄수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것은 국민들에게 등을 돌리는것과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을 가장 대통령다우신 분이 뽑혔다고 처음에는 좋아했습니다. 국민들을 위하는게 화면밖으로도 느껴져 정말 이번에는 잘 뽑혔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한달에 100만원도 못받고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사는게 힘들어도 꾹참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조차도 힘든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난민수용이라니요.. 결국 난민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지내야하는것은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너무 무책임한거 아닙니까? 전쟁터져서 나라 도망쳐 나온 사람들은 불쌍하고 이나라에서 일하면서 서러운마음 꾹참고 일하는 사람들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분명히 난민국가 였습니다. 하지만 받아줄 사람 베풀 사람 불쌍한 사람 정도는 구별해야합니다. 분명히 불쌍한 사람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이전에 받아줘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또 같이 지내야 할 사람은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하다면 받아주지 않는게 맞고, 불쌍하다고 여기면 외국나가서 봉사하면 되는겁니다. 대통령님, 나라는 국민들로 이루어져있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사는것입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생각이있고, 우리도 우리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살아온 국가도 정서도 생각도 심지어 종교도 다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모르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것이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만을 쌓을것입니다. 애초부터 큰불로 커지기 전에 작은불을 꺼야 하는겁니다. 난민수용 이전에 국민들의 불안을 완화시켜주세요. 시간만 보내시지 마시고 무슨 주장이라도 해주세요. 답답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하시는 대통령님이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만 주위에 관심 가져주면 힘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 먼저 도와주세요. 세금은 그런데에 쓰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아직 할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으신분들은 sns, 페이스북, 유튜브 등등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곳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민문제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0

본청원서 글은 삭제하려니하고 청원서를 올립니다 故김대중 故노무현 정권때 북한괴뢰집단 수장 김정일한테 얼마나 국고금을갔다주었는지 밝혀주셔요? 북한괴뢰집단수장에게 국고금을 갔다줄적에는 무슨목적으로 국고금을갔다주었는지말씀해주셔요? 북한을여러번 갔다왔음에도 북한 속사정 파악을 전혀 하지못하셨읍니까? 북한괴뢰집단 수장 말한마디에 남북정상회담을하자고 수락하신 문재인 속마음을 모르겠읍니다 북한괴뢰집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북한 재산을쏟아부어만든 核을 포기할줄알고 정상회담을 수락한것입니까 북한 핵을 가지고위협하고있지만 핵사용은 절대하지않습니다 핵을사용하면 미국과한국이 피해를많이입을것입니다 그반면 북한은 송두리채 없어질것을아는되 북한 김정은이 핵사용절대하지않습니다 북한김정은이 핵 으로세계를위협하고있는것은 북한 김저은 목숨지키기위함이고 핵 보유국을 인정받기위해서이고 북한을 국가로인정 받기위하여 핵으로위협하고있는줄알고있읍니다 북한김정은은 자기고모부를총살해죽엿고 이복형을암살해죽였고 자기마은에들지않는사람은 전부죽였고 종교인 과 김정은을비판하는사람을 전부 사상범죄자로 감옥에가두고 노동을시키는 맹수중에맹수 저승사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북한김정은을사람으로알고 대화하다가는 저승사자한테 대한민국이 물려 상처를입는다면 치료하기어려운 상처를입을수도있읍닏 전쟁없는 평화없고 전쟁없는남북통일오지않습니다 남북이 피해들보고 북한을 붕괴시킽수있는길은 북한 김정은 목심줄조이기를 지금보다더 강하게 조여 쉼도못쉬게 하는길밖에없음 문재인대통령님께 간절히 청원하나이다
제목: 고등학교 내신 관련 시험을 국가 모의고사 형식으로 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2

금일 연합뉴를 보면 [내신출제 믿을만한가]①"교사는 '갑'"…이의제기 두려운 아이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 대학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누구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수많은 사람이 나누어 가지기 위해 대학입시라는 평가를 이용합니다. 그게 바로 줄세우기라고 표현되기도 하지요. 지금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오 다들 줄세우기에서 앞에서 있던 분들이지요.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본인들이 창의적이지 않으신가요?, 구태의연하신가요? 시대에 맞지 않으신가요? 본인들은 동년배들보도 똑똑하고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줄서기를 해도 앞에서 있는 인재는 이 사회의 리더로 자랄 수 있습니다. 줄서기 이상도 아닌 대학입시는 공정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때문에 암암리에 교교를 등급화시키고, 학교내에서도 내신관련 시험에 공정성에 시비가 생기는 폐단을 가장 쉽게 없앨 수 있는 방법 이 것입니다. 고교 내신 시험을 수능 모의고사 처럼 실시해서 이것을 누적 평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함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제목: ★분리수거- 포장재에 관한 법률 좀 만드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7

분리수거 좀 잘 하려고 해도... 포장재에 붙은 타재질 (물품 상세내용 스티커) 뜯기가 너무 힘들어요. 국민들한테만 분리수거 잘 하라며 죄의식 주지 마시고.. 포장재 자체에 대한 법 좀 만들어 주세요. 버릴 때, 굳이 뜯고 나누고 할 필요없이 동일 포장재로 하면 그냥 버릴 수 있고 좋지 않습니까~! 근본적 대책 좀 만들어 주세요. 설겆이하다 열받아 글 올립니다.
제목: 국민위한 정부라면 국민착취공매도 폐지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17

국민착취제도인 공매도 폐지해야 한다 특히 외인 배만 불리는 공매도 폐지해야 한다
제목: 일자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11

존경 하는 대통령님에게 청원 합니다. 일자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있습니다. 저의 청원 목적은 어렵게 이룩한 문재인 정부가 성공 하고 향후 수십 년은 집권해야 적패가 청산 되고 경제가 발전 할 거라는 간절한 마음에 청원 드립니다. 내용이 길어지면 요점이 흐려질 염려가 되어 간단하게 요약 하겠습니다. 1, 적폐 보수 정권이 말하는 낙수 효과 일부 맞고 일부 틀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은 아무리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지요. 하지만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은 성장 하는 즉시 일자리가 바로 늘어납니다. 더구나 소규모의 자영업은 늘어나는 매출 거의 반 이상이 일자리로 반영됩니다. 낙수 효과는 중소기업 자영업에 있습니다. 2.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도 일부 맞고 일부 틀렸습니다. 소득이 증가 하면 소비가 늘어 경제가 활성 되는가. 맞습니다. 하지만 최저 임금을 올려서 소득을 높이면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하죠? 대기업은 전혀 최저임금에 기여 하는가 없지요. 중소기업도 최저임금에 기여 하는가 없지요. 아주 소기업 자영업 고용주가 대부분 부담하죠. 말이 고용주고 사장이지 정말 많은 수에 자영업 사장님들은 알바 보다 수입이 적어요. 3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소기업과 자영업자 에게 치중해야 합니다. 이 정책이 성공하면 빠른 시간에 일자리도 늘고 경제도 성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건강과 성공한 대통령이 되실 것을 기원합니다.
제목: 기무사 폐지해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47

직업군인 출신입니다 군에서 부정청탁은 전부 기무사에서 합니다 특히 인사청탁요 그리고 하극상도요
제목: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통합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6

공무원 연금. 국민 연금 통합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복지는 공무원이나 국민이나 같아야 합니다 불평등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적극 통합 요청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세비를 최저임금제로 하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34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고합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60대의 평범한 국민이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아니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님들의 잘못된 정치로인한 국민들의 고통입니다. 지금의 국회의원님들께서는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는 아예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특권을 누리며 국민의 혈세인 세비와 특수활동비 및 기타 여러가지로 본인들의 욕심과 욕망만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전 자유한국당 대표이셨던 홍준표 전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라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고관 대작을 지내신 분들이 국회의원 되시면 그저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니, 도대체 언제 국정을 살필 수가 있나요? 우리 국민도 아이슬란드와 같이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일을 안하시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챙기는분들, 이런분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에 저는 국회의원의 세비를 최저 임금제로 하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여주시길 바라며 저의 청원에 온 국민이 동참하시어 새로운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모든 국민들의 호응을 바라며 이글을 청원합니다. 2018년 6월 19일 대한민국 한 가정의 가장 올림
제목: 정부는 어줍잖은 청원에 답변하지 말고 또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라고 착각하지 마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13

국민은 나라가 안전하면서도 열심히 사는 국민에게는 그만큼 보상이 충분하며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그 높은 권력있는 정치인과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공정한 법을 원한다. 또한 신분을 가장한 외국인들도 동일하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욕하기 전에 왜 이런 사건이 생겨나는지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법이 모두가 공정할 수는 있어도 그 법을 무분별하게 남발할 수 없다. 이단 종교 군대 사건, 페미니스트 사건, 동성애 사건, 사형폐지, 청소년 보호법, 난민 등... 다시 말하지만, 국민이 안전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걱정을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덜 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하기를 바란다. 국민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다시는 누군가에게 침략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애국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니 정부는 국민을 너무 그 모질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목: 공공기관 게시물 저작권 협박 좀 치워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0

어머니가 건강식품 판매하는곳에서 사오는게 3개월치 가격이 27만원 비싸단 생각도 들고, 가성비는 있는것인가 의문있어 해당 제품 성분 검색후 식품안전처 관련 허가 내용 검색하는데, 검색하는데 마다 저작권 법 협박이 써있네요,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품 제조 정보있는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정보인데 이런 협박써야하나요? 그래서 저작권 법이 도대체 뭔가 궁금해서 검색해봤습니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식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허가 내용은, 2항, 3항,4항, 5항에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건강 기능식품 허가 내용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 가성비 낮다는 글 쓰고 싶은데, 해당 허가 내용 복사하려니 저작권 협박이 걸리네요, 별 내용없는 아무데나 저작권 협박 걸지말고 공공기관 저작권 협박 치워주세요.
제목: 난민수용에..자국민들은 두렵습니다.. 난민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42

난민수용 저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긴얘기안하겠습니다.. 민심을.. 자국민들이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난민을 가장한 취업 목적으로온 그들을 수용할수가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여성과 아이들과 노인은 없는 젋고 건장한 남자들만 있는데 그들이 진정난민일까요??? 아닐껍니다 그들과 이웃이될수 없습니다
제목: 국민위한 정부라면 국민착취공매도 폐지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5

국민착취제도인 공매도 폐지해야 한다 특히 외인 배만 불리는 공매도 폐지해야 한다
제목: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체벌, 언어폭력을 훈육에서 제외시켜 주시고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2

요즈음 부모나 기타 성인에게 욕설, 체벌을 당하는 부모들이 늘어남으로써 이러한 처벌 방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좌발적으로 일어난 모든 폭행, 언어폭력은 처벌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아동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즈음 아이들은 엄마 아빠로 인해 교회 성당에서 강제로 참배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법이 사회에 전해지지 않아서 체벌, 언어폭력등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저는 체벌에대한 처벌 규정과 언어폭력, 종교적 자유에대한 규정을 확대하고 각 학교에서 설문조사와 부모를 의무적으로 훈육 교육을 시킴으로써 새시대의 길인 어린이들을 더욱 철저히 보호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847130&cid=47305&categoryId=47305&expCategoryId=47305 다음 링크는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라고 는 하지만 매우 정확하게 처벌에대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목: 난민에 대한 언론통제 조장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141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님. 이런 곳에 글은 처음 써보네요. 청원드릴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요즘 난민에 대한 기사가 참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아시지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우리 나라가 이렇게까지 다른 나라 난민에 대한 감성기사를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내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요즘 참 많더라구요. 더 신기한건, 댓글란의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 은 그것에 굉장히 반발하고 거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누군가가 시킨 것 처럼 언론이 통제가 되고 있더군요. 언론 통제를 지시한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과거 정부들이 국민을 기만하여 언론 통제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밥먹듯 해온 것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란 소리죠. 요즘 시기나 분위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바보같이 계속 언론 통제를 하려는 세력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끌어내어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 사람이 먼저인, 그리고 국민들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오르신 분들이 설마, 설마 그럴리는 없을테고....^^ 만약에라도 언론 통제를 지시하는 세력을 아신다면 꼭 처벌 부탁드립니다. 관련 수사도 부탁드리구요 :) 이대로 계속 언론통제 하고 무시하면 전처럼 은근슬쩍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곧 촛불이 아닌 횃불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자녀 샐활지원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운동가 김봉식씨에 아들인 65세에 막내 김재수임니다 요번 대통령님께서 독립운동가 자손들을 3대까지 지원제를 하셨는데 너무고맙게 생각함니다 헌데 연금법이 총재산이 얼마에기준으로 했는지 잘은 모르지만 저같이 아주못사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산측에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수 없어서 안탁깝네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연금에 해당되서 진원이 안됀다는데 국민연금은 평생직장을 다니면서 지불한돈을 찾는건데 안됀다니 의문이듬니다 이글이 읽혀질지는 모르지만 이제 2년계약직으로 근무 끗나면 어려워 질거같네요
제목: 음주사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4

아무리단속해도 음주사고는줄지않을겁니다 음주사고나 운전, 음주후폭행 등등 음주로인한사고는 고의든 우발적이든 현행법령으로는 폭포에칼질하는 행위와 별반의미가없는것 같아요 나라일 열심히하시는분들 밥값좀 하신다는생각으로 확실한 처벌 가능한 법좀 만들어서 밥값좀 해주세요
제목: 여가부 폐지 및 메갈 일베 박사모 군 고위급 모두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7

지금 대북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는 걸 잘 알고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외 국내 문제는 단하나도 잘하는게 없어 보이고 노무현 정부의 실패가 비칩니다 이번에 정말 어렵게 정상적인 대통령이 다시 나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하라고 울부짖는 메갈들이 시위를하고 그걸 옹호하는 진보/보수의 모든 언론사 기무사의 쿠데타 계획이 밝혀 졌음에도 일언반구도 없는 언론사 박사모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기회라하고 언론은 대통령을 공격할 기회라 여기고 대통령은 뭐하는지 여가부 장관의 메갈짓을 그대로 보고만 앉아있고 뭐하는 겁니까? 잊지마세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보수가 아닌 민주당과 진보주의자들이 죽인겁니다 이상주의자인 당신이 대통령이 되어서 차기 대통령은 법을 무시하면서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의 모든 쓰레기들을 확실하게 청소하지 않으면 4년뒤 다시 새로운 이명박이 나올껍니다 그리고 당신도 다시 실패할 껍니다 법과 원칙 소수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 소수자가 정말로 약자인지 약자를 가장한 권력자는 아닌지 현재 정계 경제계 시민사회계에 있는 인간들을 청산해야 할때는 아닌지 난 훌륭한 당신은 차기 대통령이고 지금은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을 원했는데 현재 누군가는 칼춤을 춰야 하는데 사랑과 관용으로 암덩어리를 다 포용하니 4년후가 심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제목: 국군기무사령부의 하극상에 관한 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4

이번 이슈가 되고있는 국군기무사령부의 박근혜 탄핵 기각시 위수령 발동, 비상계엄령 선포 기획은 육군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 국방부장관에 대한, 12,12 반란사태 때를 뒤 이은 명백한 하극상 사건 입니다. 따라서 국군기무사령부는 당연 해체 되어야 합니다.
제목: 이집트 무사증 제도 제외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46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무사증 입국을 시도하는 이집트인 상당수가 취업 등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려 하는 것으로 본다. 법무부는 외교관계를 고려해 국적별 불법체류자 현황을 공개하지 않지만, 이집트는 불법체류자 다발 국가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상당수 이집트인은 공항 입국심사대를 바로 통과하지 못하고 입국재심실로 보내져 입국 목적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인터뷰를 하게 된다. 20, 30대 젊은 이집트 남성이 한국 방문이 처음이고 유럽 등 외국 방문 경험이 전혀 없다면, 취업 등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것은 아닌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 이집트도 무사증에서 좀 제외하세요. 엄연히 저들도 취업목적으로 온 난민신청인데 문을 활짝 열어두는 이유가 뭡니까? 중동국가에서 불법체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이집트인데 나라운영을 어떻게 하는건지 참 답답합니다. 이 나라를 아주 불법체류자 천국으로 만드실 작정이세요? 불법체류하다 잡히면 다시 난민신청하고 이런 바보같은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아주 국제적인 호구 나섰네요. 자국민들은 실업자와 경제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국민들은 뒷전이고 외국인들이 먼저인가요? 이런식으로 나라운영을 하실려면 정부관계자들은 싹 다 내려오세요. 어설픈 인권팔이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도 강력한 대통령과 정부가 필요합니다.
제목: 저는 부모님이 없이 일하는 21살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12

저는 지금 부모님 없이 혼자 살고 있는 21살 남자 입니다 제가 청원을 넣는것은 다름이아닌 군대 때문입니다 모든 남성이라면 군대를 가는게 당연하긴 하지만 저는 군대를 간다하면 당장 살고있는 집 계약과 휴가 및 제대 후 제가 있을 공간이 없고 그것을 다이룬다 가정하에 군대를 가게 되면 나이가 많은것을 고려하야합니다 제가 병무청에 전화를 수도없이 해보았지만 병무청 사람들은 군대에서 의식주를 모두 제공하기에 오시는게 더 편할거다 그리고 제대 후 제가 살곳을 물어보니 그건 우리 관할이 아니니 다른 관할에다 물어보라며 무책임한 답변 뿐이였습니다 이 나라는 진정 저렇게 무책임한 답변만하는 나랏일 하는 사람들 밖에 없는것인지가 의문이 들었고 한번 실망했습니다 저같은 사람을 위한 한~두 달만이라도 있을 임시 거처라도 만들어주시는게 어떨까해서 이 긴글을 썼습니다 읽어주셨으면 긴 글 읽으시느라 고생이 많았고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특수교육관련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주재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 문제점을 알려드리며, ‘특수학교와 학급의 신설 및 증설’과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3월 한 달간 학생들을 관찰하며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만일 교사가 법에서 명시한 적정 학생 수 이상의 학생을 맡게 된다면, 제한된 시간 안에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는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단언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1항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교사 한 명당 적정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 6명, 그리고 고등학교 7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보도 자료에 따르면 법정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과밀학급의 형태라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더 많은 학생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 충원되어야 할 교사와 학교, 학급이 절실하다는 것을 대변해줍니다.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을 타개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을 신설 및 증설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학급의 교사는 19327명으로, 이는 일반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는 인원입니다. 19327명 중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일반교사는 무려 256명이며, 2017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특수학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는 205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7.2%에 그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법에서 말하는 평등을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및 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1심 재판을 AI 인공지능 판결로 도입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6

최근 정치, 경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재판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비롯한 힘있는 자들의 무죄판결 및 불구속 판결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민들간의 불법성에는 단호한 판결로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있는것과는 많이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이때문에 고무줄 판결이라는 비아냥을 듣기 일쑤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법조인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고 기대했던 판결로 이어지지 않는등 일반상식과 다르게 귀결되고 있어 국민 법감정을 크게 겉돌고, 분노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심정은 모든 판결을 공정하게 계산해내어 판결짓는 인공지능 판결을 도입하는 요청을 하고 싶으나, 컴퓨터의 오류와 바이러스로 인한 잘못된 판결을 막기위해 1심 판결에 제한하여 인공지능 AI 판결도입을 요청하는 바이며, 시범도입 차원에서, 세계최초 사람이 진행하는 재판과, 인공지능이 진행하는 재판 두가지의 선택형 재판을 시범실시하길 요청합니다. 인공지능의 발달은, 상식이 원하는 판결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인공지능의 부당한 판결은 인간이 최후에 판결할 기회를 남김으로써 공정한 사회로 가는데 큰 초석과 기반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모든 사람이 법앞에 평등한 사회로 꼭 만듭시다.
제목: Lady first 여성 먼저라는 말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0

레이디퍼스트 여성 먼저라는 말은 양성 평등 시대에선 맞지 않는 말입니다 ME first를 써주세요
제목: 적폐의 중심 육군사관학교 폐지 후 통합사관학교신설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9

5.16쿠테타, 12.12군사반란 등 민주주의의 적폐의 중심인 육군사관학교폐지를 청원합니다. 육군사관학교는 5.16쿠테타 당시 군부정권을 지지하는 가두행렬을 벌이는 등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후퇴시키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져버린 적폐의 중심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회 등 사조직을 만들어 대한민국 군대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한바있습니다. 시대는 변하나 그들의 쿠테타의지는 꺾이지 않고있습니다. 이번 기무사 쿠테타 모의사건에서 그들은 또 사조직을 결성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들어났습니다. 이렇게 시대는 급변하고있는데 육군사관학교, 또 그 출신들은 호심탐탐 대한민국의 헌법,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기회를 늘 노리고있습니다. 따라서 육군사관학교를 폐교하고 통합사관학교 신설을 통해 특정출신들의 적폐를 막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