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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탄*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복지민원 (그외 장애인에 대한 작은 목소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154

불철주야 시민 과 국민의 안녕과 행복한 생활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일전 동탄으로 행복한 생활을 꿈꾸며 주거지를 이전한 시민입니다. 장애를 가지고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전입일 생긴일에 대한 장애가 있는 시민의 VOC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약하고 어려운 상황이고, 나의 가족의 이야기라고 넓리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글을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상황이 발생된 곳은 동탄*동행정복지센터의 일입니다. 이번 5/20 시골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여, 동탄 장지동에 전세집을 마련하여 저희 4가족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 가고자 전입을 하였기에 아내는 이사짐을 내려놓으며 저는 동탄*동행정 복지센터로 부랴부랴 전입신고를 마치고 장애복지민원이 있어 장애복지 담당 업무를 진행하고있는 O**님 에게 민원업무를 하려하였습니다. 안건은 장애인 차량 부착 표지를 재발급 받기위함이였습니다. 전입을 완료하였기에 바로 차량 부착표지 재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장애인 복지 담당이신 O**님의 답변은 금일 전입을 하셨기에 명일 자료가 조회가 되니 다음날 오라 하셨습니다. " 금일은 정보가 조회되지 않으니, 내일 시간 안되세요~? 내일 오셔야 해드릴수있어요~ "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당일 전입을 했는데, 바로 옆자리에서 말입니다. 제가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모르지만,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하기시에 어리둥절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하루일을 가지 못하면 하루일당이 없어지는 처지인데, 명일 다시 오기가 너무 힘들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차에 옆에 계시던 O**님께서 뭐라고 뭐라고 O**님에게 요런 방법으로 뭐라고뭐라고 해보라고 하시더니 발급이 가능할것 같다고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발급을 진행 하였습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요~ 그러나, 일은 여기서 또생겼습니다. 복지카드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뒷면에 이전 주소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곳이 없기에 O**님에게 문의 하였습니다. "혹시 복지카드에는 이전주소지 표기하는 곳이 없어 어떻게 해야하나요?" O**님 " 전입신고하셨으니 변동주소지 스티커 받은거 붙이시면 되세요 "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그래서 제차 복지카드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안되있어서요~? " O**님 " 앞에다 붙이세요~ "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민원인의 얼굴을 대하지않으시면서 컴퓨터 화면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업무가 처음이라 그럼 기존 주소지 적혀있는곳에 붙이면 투명스티커라 주소가 보이지 않을것 같았습니다. 어디다 붙여야할지 난감 했습니다. 정말 민원인이 모자라보이고, 답답하다고 해서 전혀 아무렇치 않게 민원인의 사정을 아랑곳없이 장애인부착 표지는 "내일 오세요 오늘은 안되니까요 " 라는 냉정한 말투로 장애인의 한사람으로 복지 담당이시라면 정말 정상인인 민원인들보다 더 세심함을 가지고 보듬어주시었으면 합니다. O**님 의 업무하시는 것은 정상인처럼 대하시면 장애 민원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다른 장애우 민원인들이 하소연도 못하고 업무처리는 담당 공무원이신 O**님 한마디에 내일오라고하면 내일 오가는 일이 발생할것같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여 이동수단이 없어 힘든 걸음을한 장애우 민원인의 고충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마음으로 사소할것 같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어 봅니다. O**님에게 " 국무총리님 & 화성 시장님 이하 여러 복지 담당 업무를 진행하시는 여러분 불철주야 아낌없이 노력하시고 봉사해주시는 너무 좋은 분들도 많으십니다. 주민 & 국민의 한사람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시민들을 대해주실때는 나의 가족, 어린아이처럼 잘보듬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너그러움 배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리숙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정말 장애인들을 정상인 시민들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장황하고 두서없는 저의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 이런 메세지 남긴다고 저같이 소외된 사람들을 이해해주는 세상으로 당장 바뀌진 않겠지만 이런 목소리라도 내지않으면 세상은 더욱더 저희같은 장애인에게 지옥같은 세상이 될것같아 겁이나네요~ 누구에게도 피해 주고싶지 않고 그와 같이 피해 받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크기에 이같이 글을 남겨 작은 목소리를 용기내어 내어봅니다. ■ 얼마전 4월20일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연금 인상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이야기한 보도와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262만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께 사랑과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 따뜻한 내용의 글로 따뜻한 세상이고 바뀌는 구나 , 이젠 차별없는 세상에서 살겠구나 희망도 가져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국무청리께서 전한 마음처럼 사랑과 격려로 응해줄수있는 날이 올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네이버 **** 휴대폰게시판 가맹점 관련 갑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235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평범한 30대 취업준비생 입니다. **** 카페에 사용하던 단말기를 팔게되었고 이후로 간간히 중고폰을 매입하여 작게나마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 카페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한단 말을 듣게되고 가맹비 500 광고비 180만원을 매달 내지않으면 글도 쓸수없게 제재 한다고 하더군요. 2천만 가까이 가입되어있는 중고거래 사이트가 한사람의 돈 욕심으로 가맹사업으로 전환되는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그로인해 저처럼 소소하게 판매하는 사람들이 강제로 매달 180만원씩 광고비를 내지않으면 이것도 못한다는게 말이되는건지.. ****에서는 자체적으로, 전문 업체와 일반 개인간의 부류를 나눈다고 말은 했지만 업자라고 의심이 된다면 글을 못쓰게 제재를 합니다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나와있지 않고 , 적발되면 1회 7일 이용정지 2회 무기한 이용정지라고 하네요 의심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물론 **** 카페를 소유한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카페 운영을 하는건 이해가 되지만 가입자들이 만들어가는 네이버카페를 한사람이 프렌차이즈 방식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1.프렌차이즈 변경 방식이 사기를 근절하기 위함이라고 공지했는데. 근절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 운영진들의 이익을 추구함인가? 2.사기를 근절하기 위함이면 가맹서비스인증업체 게시판과 일반 유저들이 자유롭게 거래할수있는 게시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지역에 2군데 선정해서 가맹을 준다하였는데 , 그 외에 업체들은 ****를 이용하지 못하는게 맞는것인가 4.현재 **** 카페가 아닌 네이버에서 해당 이슈를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정확한 명시가 없으면 ****의 갑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모여모여서 형성이 된 시장같은 ****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이런식으로 남용 해도 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 글을 작성한 이유는 **** 운영진의 목적이 사이트 내에 사이버 거래사기를 근절하기 위함이 맞는건지 아니면 그들의 틀 안에서 조폭처럼 돈뜯어내고 돈 안낸사람들은 글도 못쓰게 제재 하는게 합당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산 하단녹산선의 조기 착공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3,063

안녕하십니까, 부산 강서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어제 5월21일자 기재부 예타사업에서 서부산과 강서구 산단 근로자의 염원이던 하단녹산선이 BC 0.85, AHP 0.497로 0.003이 기준에 미달하여 예타에서 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원도심과 김해공항과의 연계성 부족? 이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전형적인 탁상행정 아닌가요? 지방은 0.8 이 넘으면 정무적으로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기 않길 바라지만 혹여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다면 젊은 인구가 많은 서부산에 상당한 민심 이반이 있을것입니다. 또한 하단녹산선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강서구 주민들을 위해서도 있지만, 부산의 국가산업단지인 녹산근로자 및 11개 산단의 근로자 및 산단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것이 아닌지요?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한번이라도 근로자 입장에서 검토해보셨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 일자리 몰려있는 강서구에 지하철이 없다는게 너무 아이러니 합니다. 현재 녹산 및 인근의 산업단지가 성장동력을 얻기위해서는 젊은 인재들의 유입이 필요한데 대중교통이 어려워 건너오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부산시에서 7월에 재추진한다고 하는데 역사를 2~3개 줄이더라도 반드시 예타통과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 사태 속 등교 강행, 당장 중지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 버리셨습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1,136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처음 대통령 후보로 선거에 나오셨을 때 타이틀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먼저입니다. 언제나 사람이, 국민이 최우선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해주신 약속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저 말, 온 국민이 믿었고 지지했고 당선되셨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사태의 미숙한 정부 대처를 놓고 강하게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시던 모습도 기억합니다. 사람들을 찾아가 함께 눈물 흘려주셨고, 정부가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올바른 정부, 사람을 위한 정부가 세워져야 국민의 안전이 지켜진다고 목이 터져라 외치시던 모습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메르스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코로나 사태의 한복판에, 고3부터 학생들 등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더 가관입니다. "입시 때문에, 취업 때문에 등교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이 나라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문장입니다. 대통령님, 답해주십시오. 입시, 수능이 더 중요합니까 아이들 목숨이 더 중요합니까? 취업이 더 중요합니까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수능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취업이 먼저입니까? 대통령님 답해주십시오. 교육부에서는 등교 이외에 다른 안에 대해 일절 계획을 해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교육부가, 이 사태 속에서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미안하지만 입시 때문에 너네 학교 가야 돼, 미안하지만 수능 때문에, 취업 때문에 너네 학교 가야 돼. 이 이야기는 너네가 병에 걸려 죽더라도 공부는 해야 하고, 너네가 병에 걸려 죽더라도 수능은 봐야 하고, 너네가 병에 걸려 죽더라도 취업은 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무슨 나라가,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취급합니까? 아이들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만들어주시기로 약속 하셨으면,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 대통령님께 세 가지 청원 드립니다. 1. 등교 개학을 당장 중지시켜주십시오. 학교에서는 거리두기가 불가한 공간입니다. 교육부 직원 30명 데려다가 직접 학교에서 일일 수업 체험해보십시오. 학교가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인지. 영국, 프랑스, 싱가폴 모두 지금 개학 후 추가 확산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다른나라가 이미 밟아본 실패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2.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와 현실적 대책을 주십시오. 지금 온라인 수업이 모든 학교 모든 학년에서 정말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갑작스럽게 학교 현장에서 수많은 선생님들이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라는 "명령"을 받고, 우왕좌왕 해본 적 없는 온라인 수업을 처음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석 수업의 퀄리티를 당연히 담아낼 수 없게 되었고, 특히 초등학생들의 경우 가정에서 학습을 봐줄 수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격차가 심하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초등 저학년 ebs 과정은 요식행위와 같습니다. 1학년 아이들이 소화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쏟아내곤, 방송 끝났다, 수업했다고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꼼수가 생겨서 온라인 수업 듣지도 않고 들은척 하는 방법들을 찾아내었고, 제대로 된 수업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해 - 교사들이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 학생들이 학부모들의 도움 없이도 참여할 수 있는, - 가정에서 학부모들의 수고가 덜어지는 방법을 제대로 고안해서 실시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그냥 말 뿐인 온라인 수업,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수많은 온라인수업 장비만 사며 예산 낭비만 자초하는, 요식행위 같은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장비만 사지 마시고, 이미 온라인 교육으로 앞서가는 기업들의 노하우와 플랫폼을 학교에서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등,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부모, 아이들이 제대로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봐주십시오. 3. 9월 학기제에 대해 고려해주십시오. 입시, 취업 6개월 늦어진다고 한 인생에 별일 안 납니다. 코로나 걸려서 아파하고 죽는 것보다 6개월, 쉬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9월 학기제를 해야 아이들이 1년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습니다. 지금 개학해봐야 1학기 수업은 거의 날아간 셈이고, 아이들 학습 격차가 매우 심해지는 1년이 되고 말 것입니다. 특히 이 학습격차는 가정환경에 따라 더 크게 벌어질 것인바, 지금 개학을 강행하는 행위는 가정환경에 따른 학습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행위입니다. 9월 개학을 해야 아이들이 1년간 제대로 된 수업을 다시 차분히 받을 수 있고, 학교에서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 됩니다. 그 사이 더 방역에 철저히 힘써서, 코로나도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9월 학기제까지 가는 그 사이 기간 동안 아이들이 단순히 놀고 쉬는 것이 아니라, 나름 지난 공부 과정을 복습할 수 있는 과정들을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수능이 먼저가 아닌, 입시가 먼저가 아닌, 취업이 먼저가 아닌,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대통령님의 처음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이돌들 성희롱 하는 **** 유튜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202

아이돌들 성희롱 하는 이런 방구석 여퍼들좀 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성시  외국인의 불법적이고 무법적인 택시운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또 불법체류 외국인들 방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337

5월21일, TV조선에서 방송된 외국인 불법 택시운행이 화성시공무원과 경찰의 방관속에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것을 시청하며 시민의 안전과 택시업자의 생계위협과 외국인범법자에 의해 폭력까지 당하고 있는 영상을 보면서 이땅의 국민으로써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무법천지가 되어가는 화성시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하여 청원글을 올립니다. 1.시의 관련 공무원과 경찰관련자들을 철저히 감사해주세요. 2.불법체류자에 대한 법적용과 조치, 강제추방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3. 외국인범법행위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련당국의 대국민 브리핑을 요구하며 대책을 세워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등교개학연기 교육부는 귀를 열어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1,856

안녕하세요.코로나로 인해 학교를 가지 못하는 고등학교 학생인데요.지금 저는 너무나 불안합니다.제가 먼저 등교를 하고 온 고등학교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혀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급식실도 칸막이로 되있지 않다고 합니다.그리고 마스크도 8시간 정도를 써야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아마도 제 생각에는 책상을 띄어놓은 것도 형식적이라 생각합니다.이런 형식적인 것으로 코로나를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24만명 국민분들과 전문가분들이 등교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하지만 등교연기를 하지 않고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귀를 닫아놓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고3 선배분들도 등교개학을 반대했다고 들었지만 교육부는 학생들을 위한다며 듣지 않았는데요.이게 무슨 모순된 행동입니까?이런 경우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권을 침해한 것 아닌가요??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했습니다.하지만 학생은 국민이 아닌가요?지금 주권도 침해했습니다. 학생들의 반대에도 이렇게 등교를 감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단지 k방역이 대단하다며 칭찬을 듣고 싶으신건가요??지금 코로나로 인해 대구 인천 등 등교를 하지 못하는 고3들이 있습니다 지금 고3등교만으로 통제 못하고 이렇게 사건이 터지는데 초중고가 개학한다면 막으실 수 있겠습니까!? 최선의 방법은 등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하지만 시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현재 국민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등교연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주고 청원에도 답변을 주는 것입니다.시험만 오프라인으로 치고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게 낫지 않을까요??제발 귀 여시고 국민들의 의견 수용해주세요.학생들의 당신들의 칭찬요소가 아닙니다
제목: 학교 개학을 늦춰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526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학교 개학하는 건 다른 나라한테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제발 학생들, 선생님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개학을 늦춰주세요.
제목: 간접흡연을 집안에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414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국에 서로 조심하며 일상생활의 반경도 줄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자주 환기도 하고 좋은 먹거리에 더욱 신경을 쓰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원치않는 간접흡연을 하게되어도 개인재산권침해라는 이유로 베란다와 화장실에서 등의 흡연을 막지 못하여 원하지 않는 흡연을 하여 저와 가족의 건강을 해하는 흡연자를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겁니까? 반대로 원치 않는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입는 건강침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인의 집안에서 담배를 피어도 남에게 피해를 안 가게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발코니와 화장실등에서 담배를 피고 싶다면 담배냄새 및 연기 또한 모두 정화 시켜서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비흡연자의 가정은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의 피해를 받으면서 결국은 필터까지 설치해야하는 경제적인 손해까지 입어야하나요? 금연 아파트 선정을 해도 화장실과 발코니 등에서의 흡연은 포함이 되지 않아 막을 수 없습니다. 층간소음 못지 않은 층간 흡연에 대한 법적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발 집에서 만큼은 몸도 마음도 편히 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이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매연ㆍ액체ㆍ음향 등으로 이웃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이 애매해 이를 근거로 현실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5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ㆍ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이라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흡연자들이 주로 담배를 피우는 발코니, 화장실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에 서로를 존중하라고 하지만 흡연자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은 전국에 비흡연자들의 고통만 지속됩니다.
제목: 유치원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 수업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141

문화센터,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강사를 파견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교령, 휴원령이 내려지기 전부터 각 시에서 강사를 외부인이라 하여 출입을 금하게 하여 3월도 아닌 2월부터 수업을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사를 파견하는 저희와 같은 업체가 시마다 50여개 이상이 되고 그 속에 속한 강사들은 500명이상입니다. 전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겠습니까? 식당이나 타 자영업자들처럼 매출이 20% 30% 50% 줄은 것이 아니라 저희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매출이 정말 0!!!!! %이며 강사들 또한 직장을 잃고 멈춰져 있습니다. 모든 수업재료 미리 준비하고 손해보며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보유한 물품 창고가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월세들... 또 준비하는 재료들 ... 유지하며 버텨 온 시간이 너무나 힙겹습니다. 개학을 하면서 또다시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하나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 되려고 협의중인데... 정부에서 강사를 외부인이라 하여 출입을 막아버리는 공문이 내려오면 지금껏 힘겹게 벼텨온 시간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강사를 외부인으로 지명하지 말아주세요. 잡상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이 80%이상이고 저희 강사들은 자차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은 누구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 살아가는 강사가 90%이상입니다. 얼마나 외출자제, 외부접촉을 가리며 살아가겠습니까? 여행다니고 식당에 사람 가득하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금! 지자체에서도 소비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는 지금! 많은 강사들의 생계를 막아버리며 저희의 출입을 금하는 것은 너무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희들 안전수칙, 사회적거리두기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합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사람들로서 무엇보다 누구보다 최선을 다합니다. 수업전 손소독, 마스크착용 수업, 열체크, 교구소독 증거자료 제시 등 강한 안전수칙을 달아주시더라도 제발 아예 출입도 못하게 막지 말아 주세요. 공문이 내려와 버리면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며 더이상 버틸 수가 없고 너무나 많은 것을 잃습니다. 강사들중에는 여자이지만 집안에 아이들의 삶을 책임질 가장인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회사와 강사들이 사각지대에 도움도 못받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출 0% 무급무직이 된 강사파견 업체와 강사들을 제발 살려 주세요. 어린이집과 계약하고 몇년전부터 만나왔던 아이들의 선생님을 외부인이라 칭하는 것은 너무합니다. 부디 도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 불공정한 수의계약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114

갈현1구역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2003년부터 추진되어 온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이제 시공사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2,677명 조합원들은 튼튼하고 안전한 아파트, 조합원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입주해 살아갈 수 있는 아파트를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건설만 2회 입찰했고, 그 와중에 **건설의 제안서 내용에 하자가 있다며 조합집행부와 **건설이 입찰 자격을 박탈한 이후로 조합원들은 분열과 반목으로 얼룩진 시공사 선정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매우 참담한 현실입니다.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경쟁입찰을 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건설과 수의계약을 맺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건설이 지난 2018년도 흑석9구역 주택재개발 시공사 수주전을 치를 때만 하더라도 **건설과의 치열한 경쟁을 바탕으로 흑석9구역 조합원들에게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시하여 결국 수주전에 성공했습니다. 700명도 안 되는 흑석9구역 시공사 제안서에는 세대당 1억5천만원 이주비 확정 지급 / 계약금과 중도금 없는 입주시 잔금 100 보장 / 쓰레기 이송설비 포함 / 더 큰 냉장고 / 특화 470억 보장 등 당시 정비업계와 건설업계에서도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할만큼 다양한 혜택을 흑석9구역 조합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700명에 달하는 갈현1구역 조합원들에게는 과연 무엇을 제안했을까요? 1. 작년 여름까지 **건설은 공사비 평당 450만원에 흑석9구역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제안서 들고 오겠다. 2. 다른 곳에는 전혀 실현되지 않았던 0-0-100을 국내 최초로 갈현1구역에 제안했다. 3. 특화비 200억 약속 4. 골든타임제 분양계획 등등 이미 흑석9구역에서 제안하거나 다른 건설사들도 다 적용하고 있는 조건들을 거짓말처럼 조합원들에게 속이며 제안했고, 조합의 지침서 원안보다 훨씬 더 후퇴한 조잡한 제안서와 엉터리 조건표를 들고서 수의계약 하자고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합원들에게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조합원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조합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조합 집행부는 지금까지도 **건설과의 수의계약만을 위해서 온갖 꼼수와 모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 갈현1구역 조합원들은 이러한 **건설의 만행과 조합 집행부의 무능함을 비판하며, 이번 주말에 열리는 시공사 선정 총회에 불참하여 총회를 무산시키고 공개경쟁입찰을 위한 만반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책임이 있는 조합 집행부 인사들의 해임과 함께 공개경쟁입찰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갈현1구역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조합원 재산은 조합원이 지켜야 합니다. 조합 집행부나 건설사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갈현1구역 재개발 정상화위원회>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편한 교복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278

저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어느 학생입니다. 고작 몇년간의 짧은 시간이였지만 그 시간동안 교복에 대해서 불편함을 꽤 많이 느껴 교복의 단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여자 교복 ] 1.상의 -허리에 라인이 들어가 팔을 올리기 어려움. -잘 비쳐서 속옷 위에 여러겹을 껴 입어야함(여름에 매우 더움) -기장이 짦음.(팔을 조금만 올려도 셔츠가 올라감) 2.하의 -치마가 H라인이기 때문에 일정 범위 안에서만 다리를 움직일 수 있음(활동이 많은 학교에서 입기엔 불편함) -여름에는 다리에 치마가 다리에 계속 스치고 땀이 나면 달라붙음 [ 남자 교복 ] 1.신축성 -활동성이 높은 남학생들은 신축성이 부족한 바지를 입다 바지가 터짐. [ 공통 ] 1.가격 -재질에 비해서 가격이 매우 비쌈. 교복이 만들어진 이유가 통일성과 빈부격차를 드러내지 않으려는것인데 오히려 교복이 사복보다 비쌈. 여자 교복이 불편해서 남자 교복을 사면 돈이 두 배로 듦. 남학생 바지는 입으면 안 재질이 좋지 않아 다리가 따가움. 2.사이즈 -지금 세대에는 다양한 체형이 있음. 그에 따라 신체 조건이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키가 몇인 사람은 이 사이즈를 입어야 하고, 허리 둘레가 몇이면 이 사이즈를 입어야 하는것이 정해져있음. 사람마다 생긴 모습이 다른데 크기만 다를 뿐이지 생긴 모양은 똑같음. 3.착용기간 -다수의 학교에서는 춘추복, 하복, 동복을 입는 기간이 정해져있음. 사람마다 느끼는 더위와 추위의 차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 더워도 춘추복, 동복을 입거나 추워도 춘추복, 하복을 입어야 함. +) 추가적으로 여학생들에게는 치마, 남학생들에게는 바지를 입히는것은 엄연한 성차별임. 여학생이 남자 교복을 입는것을 금지하는 학교가 아직 많음. 여학생들도 남자 교복을 입을 권리가 있음. —————————————————— 최근에 한복 교복이 도입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복교복이라해서 남녀 교복의 차이가 없었던건 아닙니다. 여자 한복교복에는 라인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상의는 작고 짧았습니다. 심지어 한복교복을 반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학생들이 입는것인데 학생들의 의견도 없이 ‘강제’로 한복교복을 입게 하는것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복의 불편함은 최근이 아닌 꽤 예전부터 언급되어 왔으며, 학생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느끼시지 못하겠다면 교복을 입어보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많이 움직이고 성장도 하지만 교복이 이것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복이 후드티로 바뀌어 편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학교는 매우 극소수입니다. 중, 고등학교에서는 최소 8시간 이상 교복을 입고 생활하는데 이렇게 긴 시간동안 교복을 입고 생활하기에는 불편함이 큽니다. 위에 적은것들은 모두 저의 의견만이 아니라, SNS 댓글, 영상 등을 참고하여 적은 것입니다. 교복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미래에 교복을 입는 아이들을 위해서, 현재의 학생들을 위해서 교복을 편하게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해외유학생 재외국민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켜 주세요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똑같이 고생중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18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재외국민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희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와 달리 저희는 미국 정부의 그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신분입니다. 당연히 실업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면 저희는 어느 나라의 국민입니까? 누가 저희를 지켜주나요? 미정부의 지원도 못받고 대한민국정부의 지원도 못받으면 저희같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는 누구에게 믿고 의지해야하나요? 저희도 국내에 계신분들과 똑같이 미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재기, 마스크 구하기 어려움, 중국에서 비롯된 이번 재난 사태로 총기와 동양인에 대한 차별, 무엇보다, 현재 학교도 중단 상태로 비싼 방 값과 생활비만 축내고 있습니다. 또한, 비싼 의료비용으로 인해 병원도 쉽게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유학생 보험으로 버티고는 있지만 그마저도 엄청난 확진자 수로 인해 병원 마저도 이용하는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유학생 신분이라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이민법 상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을 다시 돌아 가는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비자 신분문제, 계약한 방값, 학업 문제 등등 너무 복잡합니다. 이도저도 쉽게 선택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한국 유학생들의 목표는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학업을 이수하고 귀국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 입니다. 그것이 비싼 방값과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지요 COVID 19으로 인해, 저희도 고통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희를 잊지 말아 주세요 저희도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다 마치고 미국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너무 허무함을 느낌니다.
제목: 주택가 확성기 시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163

고3,고1을 둔 아이들의 아버지 입니다. 주택가 시위에 피해를 보고 있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시법상 '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한다. 그리고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ㆍ광장ㆍ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동법 제2조). 집시법에 의하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 성명, 직업과 연락처, 참가 예정단체 및 참가 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동법 제6조 제1항). [네이버 지식백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위의 법은 아무 단체나 48시간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시위신고만 하면 시간과 관계없이 24시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위의 목적이 어떻건 주택단지 내에서 새벽까지 확성기를 틀어 놓고 60데시벨 미만으로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가정집에 고3학생이 있건 어린 아이들이 있건 고령자가 있건 아무런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들의 목적 때문에 주변사람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피해가 가는 것이 집회의 자유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피해도 방지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 이해 관계 없는 일반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먼저 인지 시위 단체와 다른 단체 개인의 권리가 먼저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주변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시위는 인정이 되나 소음 피해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할 정도의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 학생들의 공부 방해, 고령자들의 심신 불안, 다수의 주변 거주자의 스트레스의 발생과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심정과 스트레스의 발생.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합법적이다. 신고제로 바뀌어서 경찰도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줄어든 빈자리를 소규모 주택가 시위가 대체하고 있고, 정치권이나 정부를 상대로 했던 대규모 시위와 달리 소규모 시위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이나 개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다수 일반 시민들의 불편함이 더 크게 발생 합니다. 그리고 시위하는 단체가 집시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단속 때만 확성기 소음을 줄이고 경찰 단속이 없으면 다시 소음을 높이는 것입니다. 국민 청원에 올릴 만큼 주택가 시위에 대해 일반시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것을 강조 하면서 현행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주거지역 소음 기준을 주간은 65㏈에서 50dB로 일몰 후에는60dB에서 40dB로 낮춰야 합니다.
제목: 정상체온이 높다는 이유로 공기업 면접에 탈락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223

- 피해발생 일시와 장소 : 2020.05.11 11: 30 ~ 2020.05.11 12:15 서울 **** 면접장 - 인권침해나 차별받은 내용 : 5월 11에 시행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면접시험에서 단지 체온이 높다는 이유로 면접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보건당국에서 지정한 37.5도 이상은 면접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면접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것이 회사 입장이었는데요. 저도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았지만 일반인보다 제 체온이 높습니다. 면접장을 나와 병원에 가서 확인했을 때도 왼쪽 귀 37.6 오른쪽 귀 37.9 도가 측정되어 코로나 검사 및 다른 검사들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음성판정 이었구요. 건강 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후 진단서를 받으러 다음 날 병원에 방문했을 때도 37.2도 가 측정 되었구요. 지금도 평균 적으로 37.2~37.4도가 측정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 면접 당시 면티 와이셔츠 양복 입고 마스크까지 쓴 상태로 체온 측정을 하였고. 그 추후의 대답은 규정상 면접에 탈락했다 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시험이 그냥 지원하면 면접보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서류통과 해야 시험보고 시험까지 통과해야 면접을 볼 수 있는 공기업(준공공기관)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렇게 일처리를 한 게 합당한 건가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서 서류에 합격하고 그 후 시험에 합격해도 체온이 높다는 이유로 직장을 가질 수 없는 건가요? 그럼 저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거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급 직원이 면접장에서 저에게 건낸 입장은 아쉽지만 다음에 시험 다시 봐서 합격해라 였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법 따르는 기관에서 수험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설령 다시 노력해서 합격한다고 해도 제가 다시 면접에 참가할 수 있긴 한가요? 최근 뉴스에서도 발표했다 싶이 WHO에서도 코로나는 HIV 와 같이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발표했는데 저는 그럼 평생 체온때문에 불평등하고 인권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건가요? 정말 그냥 평상시에 체온이 높다는 이유로 이런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채용 일정에도 나와 있다 싶이 면접당일 마스크 미착용자 및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자가격리자, 발열자 등은 면접장 입실이 불가능 하다고 되어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마스크 당연히 착용했구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해당사항 없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건지 싶습니다. 극단적으로는 다음에도 이런 질병들이 발생안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저는 평생 노력해도 안되는 건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병원, 클럽,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기재하는 전화번호를 특정 업소에 할당되는 수신 전화나 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123

병원, 클럽,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기재하는 전화번호를 특정 업소에 할당되는 수신 전화나 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다중 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휴대폰 번호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 전화번호가 생각나지 않거나 가족의 전화번호와 헛갈릴 때도 있습니다. 혹은 전화번호를 적는 과정에서 급한 마음에 흘려쓰는 관계로 일부 숫자를 내가 봐도 알아보기 어렵게 작성되기도 합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 전화번호로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서 이로 인해 질병관리 본부나 지자체에서 방문자를 특정하지 못해 인력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급성을 요하는 대상자 파악이 늦어짐으로 위험한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평소 다니던 병원을 방문하면서 병원에 고유번호를 할당하거나 휴대전화나 일반전화번호 와 구분되는 다른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앱이 있다면 제가 방문할 때마다 그 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면 입구에서는 출입자의 휴대폰에서 전화가 오면 통과시키면 어떨까 생각하곤 합니다. 이런 앱이 활성화된다면 지금처럼 출입자의 휴대전화 번호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인력이 매달리지 않아도 될듯합니다. 이것은 이태원 클럽 같은 다중 이용시설이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도 클럽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영업을 하고 있는 시설들에 이러한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만약 설치와 운영이 확인되지 않으면 영업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고지했으면 합니다. 저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업소마다 특정한 전화번호를 할당하는 일반전화나, 또는 휴대전화 앱 등 방법은 여러 가지로 가능하며, 이러한 앱의 필요성에 관해 질병관리 본부나 혹은 지자체장의 언급이 있다면 기술을 가진 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개발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코로나발 주가폭락으로 반대매매로 인한 미수채권이 발생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갑니다. 미수채권을 상각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109

금번 코로나19여파로 주식시장 폭락 시, 증권사에서 행한 반대매매로 큰 재산손실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손쓸 수 없는 하락장에 버티고 버티다 결국 투매로 11년만에 바닥을 찍은 3월 19일, 증권사에서 내놓은 반대매매에 2억 3천여만원의 원금을 잃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며 추가투입된 자금은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 실행한 카드대출,2금융권대출,주변지인들에게의 채무였습니다. 본인은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하였고 어린자녀 둘이 있는 가정마저 파탄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폭락장속에 증권사 고객센터는 수십차례 전화에도 연결이 되질 않았고, 18일 수요일 오후 장마감후 여러차례 시도후에 고객센터와 연결이 되어, 이미 사측에서 행한 반대매매로 손실이 막심하며, 투매의 폭락장이니 하루만 정부에서 권고한데로 내일은 반대매매를 유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최악의 저점에서 반대매매를 하여 본인의 손실의 최대치 원금을 다 잃게되었음은 물론, 미수채권이 1800만원이 발생하였으니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 향후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매매가 일어난 직후 주식시장은 반등을 하였으며 그후에도 지속적인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3/19일 반대매매 한 수량만 현재 4월 7일 종가로 평가해보아도 145,000,000원이 됩니다. 3/19 일 이전 반대매매된 수량을 모두 계산하면 평가금액이 더욱 큽니다. 코로나영향으로 촉발된 투매 폭락충격에 정부가 서민들의 투자손실을 우려하여 반대매매 자제 권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증권사는 계속하여 반대매매를 시행하였고, 본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가져와 신용불량자 및 가정파탄의 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은 주식투자원금에 담보부족을 채우기 위해 카드사 및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였습니다. 투매폭락장은 지나가며 반등이 곧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증권사에서 행한 반대매매로 전액 손실처리가 되었으며, 지인들 및 2금융권의 부채를 상환할 가능성과 복구할 시드머니마저 다 잃게 되어 매우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간 거래를 하며 증권사에 납부한 이자 및 수수료수익으로 당 미수채권을 상각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가정파탄의 위기에 처하였으며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살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예상치못한 충격이었습니다. 구제받을 수 없을까요? 2금융권과 지인들의 빚은 누구보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여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의 미수채권 명목으로 제가 지지 않은 빚을 상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공감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19. 가정경제위기 도와주세요! (신용카드 결제.대출대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159

안녕하세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각 가정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해주시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원초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여 청원합니다. 카드대금 결제기간연장! 정부.카드사 대출대금 결제기간 연장! 각종 공과금.세금 감면 및 납부기간연장 강력히 바라는 바입니다. 수입은 없거나 줄고 있지만. 가정에 사용되는 소비는 정해진 지출이거나 꼭 해야하는 지출이 있습니다. 카드사용을 줄여도 이미 코로나19 이전에 사용한 결제대금은 내야하고. 당장 현금이 없으니 생필품 구입이나 정해진 지출을 위해 카드를 계속사용하게됩니다. 집에만 있어야하는 아이들위해 생필품 지출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가정의 각종 결제대금 연체는 늘고 있고. 카드돌려막기나 카드 단기.장기대출은 늘고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서는 가장 큰 지출인 카드사용대금.카드대출대금.정부지원 대출대금(주택담보 등..).자동차세.부과세.아파트공과금.세금 등등의 결제대금 기간을 연장줘야만 그나마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들에게만 협력을 요구하지말고. 카드 대기업에서도 협력하여 고객이라 부르던 대한민국의 각 가정들이 다가오는 카드대금결제일. 또는 연체로인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협조가 필요합니다.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연체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위해 개인채무를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할거라고 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대책으로 카드대금 결제기간연장! 정부. 카드사 대출대금 결제기간 연장! 각종 공과금.세금 감면 및 납부기간연장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가정의 위태로운 경제를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제목: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지원된 비축분에 대하여 임의로 국외반출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22 ~ 2020-06-21
참여인원: 18,734

경주시는 17일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나라시와 교류도시인 교토시에 각각 비축 방호복 1200세트와 방호용 안경 1000개씩을 항공편으로 보냈고 이달 말까지 3개 도시에 방호복 각 500세트와 방호용 안경 각 500개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염병으로 많은 국가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인도적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정부가 정한 지원대상국도 아니고 우리가 나서서 먼저 도와야 할만큼 어려운 나라도 아닙니다. 더구나 일본 정부는 작년에 우리 나라의 사법재판 결과에 관여하고자 전세계에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말하며 일방적인 수출규제를 실시했고 최근에는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언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주시는 자매도시 또는 교류도시라는 이유로 5개 도시에 대량으로 방호복과 방호안경을 지원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직 우리 나라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진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협조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도 지역감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 시작된 개학으로 앞으로의 상황을 더 예의주시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2차 웨이브가 반드시 올 것이며 올 가을과 겨울에 상황이 더 안좋아질 수 있고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개 지자체가 비축 방호복과 방호안경을 대량으로 외국에 보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축분은 그야말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인데 세금으로 지원된 비축분을 지자체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외국으로 유출하게 되면 비축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는 미리 대비해서 전염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에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2차 웨이브가 왔을 때 경주에서 대구 신천지 때와 같이 대량 전염사태가 일어나서 방호복과 방호안경이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세금으로 혹은 다른 지역의 비축분으로 경주시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경주 시민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의 생명 보호와 의료진들의 안전 보장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원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된 비축분에 대해 지자체의 일방적인 결정만으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일이 불가능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