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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에책임보험운전자..대한민국모든 차량 종합보험의무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09 ~ 2021-12-09
참여인원: 378

저는 42세 가장으로 작년 큰 교통사고로 척추손상, 폐 손상으로 장애인 되었습니다. 장애인이신 노모와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며, 생계가 막막한 상태입니다. 재활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얼마 전 오토바이 배달을 시작하고자 시 운전을 나갔습니다. 10월 25일 경상남도 진주시 **동 ***-*번지 ****병원 삼거리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제 오토바이를 음주 만취 상태인 *00씨의 마티즈 차량이 후미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사고로 뇌진탕 3주와 헬멧이 벗겨지고 튕겨져 나가 턱의 손상으로 인한 치아 탈구 7개, 임플란트 시술 5개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기절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가는 동안 사고 운전자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본인의 차안에서 춥다며 사고 수습은 나 몰라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동안 사고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3일만에 퇴원을 하여야 했습니다 치료를 위한 합의를 위해 사고 운전자를 2번 만나고 여러 번 통화를 했지만, 본인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남편과 통화를 하라며, 돈이 없어 합의는 못 보겠다며 남편분은 신고하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원추산 초기치료비만 650만원 향후10년주기로치료 하면 65세까지 총1500만원정도 되는치료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운전자 남편분은200~300만원 합의하자고 통화2번정도 했습니다 본인이 이번 사고로 다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만취 운전자가 대인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받게되는 처벌이 너무나 가벼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사자 또한 합의를 보지 않아도 가벼운 집행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아는지 되려 더 큰 소리로 본인이 사고로 터무니 없는 돈을 요구하는 파렴치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작년 큰 사고로 한달이 넘는 동안 의식 불명에 있다가 겨우 몸을 세우고 걷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수입이 전혀 없었기에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할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고로 생긴 치아탈구 등에 대한 치료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고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지....음주 운전 초범자에 대한 형벌이 너무나 가벼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책임보험만 가입한 채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저와 같은 대인 사고가 생겼을 경우 책임보험 한도가 작은 경우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00씨 같은 도덕적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합의 없이도 가벼운 처벌만으로 현 상황을 빠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보다 많이배우고 잘아시는 국회의원님들... 차량종합보험 의무화 법안을 발휘해주십시오 현재 저는 재활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도 못하는 상황으로 사고 운전자의 엄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같은 어려운 생계형 가장에게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운전자를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행방불명된 아들을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09 ~ 2021-12-09
참여인원: 608

행방불명된 아들 14살 ***를 애타게 찾고있습니다 2020년 7월 15일 전남편의 마지막카톡으로 행방이 묘연합니다.2020년 2월 협의이혼하면서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자라도록 친권과 양육권을 전남편에게 넘겨줬지만 학교를 보내지 않아 공시송달재판을 통해서 2021년 1월 친권과 양육권은 저에게 왔지만 아이를 찾지못해 날마다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전담반까지 꾸려서 경찰도 열심히 찾았지만 아직까지 찾지못해 답답한 심정 이루 말할수없습니다.학교다닐때 아주 밝고 긍적적이였고 성적도 우수했고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착한아이였지만 지금은 외부세계와 단절된채 아빠 눈치보며 엄마에게 연락조차 못하고 친구하나없이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거라 생각됩니다.폐쇄적인 성격으로 변했을까봐 걱정이 큽니다..하루빨리 엄마품으로 돌아와 또래아이들처럼 정상적으로 학교생활하며 밝게 자랄수있도록 도와주세요..실화탐사대(126회)방송에도 나가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해주셨습니다.연고지인 부산과 대전만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전국으로 수사망을 확대해서 전남편의 얼굴도 공개해서 아이찾는걸 도와주세요..어디선가 꽁꽁 숨어살거라 생각듭니다..한 아이의 인생이 달린일입니다 ..학교조차 보내지 않은 전남편에게 아이 보낸걸 날마다 후회하면서 살고있습니다.시간이 갈수록 미제사건으로 남을까봐 불안합니다.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아이가 더 망가지기전에 하루라도 빨리 찾을수있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설업자에게 전복선물세트 수수한 **시의원과 관련자를 수사, 엄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1-09 ~ 2021-12-09
참여인원: 449

전복선물세트 수수한 **시의회 의원들과 관련자를 수사, 엄벌을 촉구합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 테크노밸리 민간제안자 A건설사 소속의 **개발 *본부장이 추석명절 전 9월 10일, 완도전복주식회사의 최고급 활전복(300,000원이 넘는)을 우체국택배를 통해 12명의 **시의회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은 이 같은 고가의 선물 세트가 김영란법 위반 및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판단 아래 택배회사를 통해 발송 취소를 요청, 전달 받지 않았지만 다른 시의원들은 전복 세트를 수령했다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나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을 넘는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A건설의 전복 세트 전달이 지난 10월 19일부터 열렸던 **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 심의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위반입니다 또한 ’출자 동의안‘이 20일 상임위(행복위), 22일 본회의까지 일사분란하게 통과된 걸 보면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제2항 ’배임‘에 해당되며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소관하는 직무행위에 포함됨으로 ’뇌물죄‘의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 테크노밸리 첨단 산단은 말이 산업단지이지 1,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포함, 20%가 주택이고 나머지 3분의 1이 산단과 공공시설입니다.인근 민관공동개발로 민간건설업자는 리스크 없이 토지를 싼 값에 매입, 천문학적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시가 나서 산업단지를 미끼로 민간 건설회사의 아파트 사업을 도와주는 모양새라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토지의 용도변경은 공적 조치이고 기반시설 마련은 공공투자인데 땅값 뛸 사업에 올라타 역할을 쪼개어 맡아 돈 넣고 돈 먹는 구조입니다. 산업단지건 뭐건 개발에서 엄청난 불로소득이 생긴다면 그건 대부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 제122조에서 밝힌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는 토지의 공개념입니다. 건설사들의 로비 행태로 볼 때 전복 선물세트를 **시의원들에게만 한정해서 돌렸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시민들의 판단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첫째.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공사, 관련 부서 등 건설회사가 건넨 전복 선물을 수령한 모든 사람을 모조리 수사해야 합니다. 둘째. 그간 A건설사의 광범위한 로비 소문이 시중에 나돌았던 만큼 드러난 전복선물세트만이 아닌 금품과 향응이 오고 갔는지 여부도 수사 해야 합니다. 셋째, 정체성, 민의성, 환경성, 공정성, 경제성을 민선7기 도시개발 조건으로 내걸고 사업폐기도 고려되었던 **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다시 부활, 어떻게 **첨단산업단지 까지 확대 되었는지, 정책 변화와 일련의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수사해야 합니다. 도둑이 물건을 훔친 후 문제가 심각해지자 훔친 물건값을 지불하면 도둑질이 가려지지 않듯 “나중에 해당 업자에게 선물 금액을 입금했다” 라고 주장하는 시의원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배사와 송장만 확인하면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바, 누가 전복세트를 수수했는지, 시의회에서의 '출자동의안' 통과와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등 국가수사기관의 명예를 걸고 한 점 의혹없이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검경 수사권 분리와 조정을 통해 수사의 주체성·자율성을 높이고, 책임과 견제, 균형을 이뤄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라는 시민들의 엄중한 요구이며, 주권자의 자존을 지키는 일이며, 경찰의 수사 능력과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총연합회, *** 힘, ******시민연대, ******시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식약처는 해썹의무적용을 다시 연기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09 ~ 2021-12-09
참여인원: 224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 재연장 청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도에 2021년 12월 1일 까지 1년 연장한 식품 해썹의무적용을 충분한 기간 동안 유예를 다시하여야 합니다 작년에 정부/식약처는 코로나 위기를 그 사유로 들었지만 지금도 작년보다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코로나 장기화로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의무적용을 하여야 하는 영세소규모 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상황에 내 몰려 있습니다 ① 폐업이나 인증 준비 포기, ② 될대로 되라 내지 배째라 상태, ③ 어렵게 빚내어 마지못해 준비 중 도대체 정부/식약처는 어느나라이며 어느 나라 기관입니까? 식약처장은 어느나라 사랍입니까? 다시 연기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식품 영세업자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태가 벌어 질 것입니다. 유일한 생계수단인 식품영업을 못하게 되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② 해썹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시스템이자 방법입니다. 국가에서 영업 허가,영업 등록 해준 업소에 최소 몇 억들어가는 해썹 공사를 또 해야 합니다 ③ 고가 금속검출기 구입(700만원부터 1,500만원 이상 까지), 많은 시험비용(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 까지 소요됨), 검교정 비용(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 부담 등 ④ 우리나라 해썹에서는 너무나 많은 문서, 서류, 일지, 자료 등을 요구히고 있습니다. 별도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⑤ 식약청의 정기 평가는 불시에 실시한다고 예고없이 공장에 드리닥쳐 뒤집습니다.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지요. 불안해 못살겠다는 인증업소 임직원들 많습니다 ⑥ 인증원에서 기술지원, 교육, 심사 등 모두 하며 쉽게 인증 받을 수 있다고 희망고문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컨설팅, 평가 같이 하는 것은 인증제도의 근간을 무시한 것입니다 ➆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몇 만명이 빚더미에 올라 앉고 있습니다 ➇ 주세법이 우리나라 전통 주류 산업을 말살시켰듯이 해썹이 우리나라 고유 식품산업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➈ 농림수축산물을 부가가치를 높이려 하는 식품산업을 죽여 농가를 말라 죽게 하고 있습니다 ➉ 대통령/청와대/정부/공무원/국회의원은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⑪ 국민들 다 죽어 나자빠지는데, 대통령 놀음 그만하고 민생부터 돌아 보기 바랍니다. ⑫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우리나라에 맞는 인증제도를 새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들인 농민, 어민, 축산인 식품산업계 등ㅇ의 의견을 수렵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 * ** ** 전국위원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업무의 외주화로 인한 피해좀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1-09 ~ 2021-12-09
참여인원: 259

안녕하세요 모 기업 사내 협력업체를 다니는 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원청의 물류창고 쪽에서 출하 업무를 담당한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원청내 사내 도급사이지만 사장은 원청의 직원이였던 사람이 임기가 끝나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회사 이름도 계속 바뀌구요. 저희는 어쨋든 전부다 계약직 사원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사장이하 부장 - 과장 - 주임 - 반장 등등 관리자급 사원은 원청 직원이였다가 전환한 사원들이 대부분이라 다 원청 직원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 저희는 당연히 이리저리 치이는 구조이구요. 다름이 아니오라 이런식의 구조이다 보니 직장내 갑질,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 인체에 해가되는 환경, 불안정한 고용형태 등등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이에 살아야 하니까 다들 하루하루 버티는것이고요 회사가 이지경이고 많이 익숙해지다보니 솔직히 이젠 자존심이라는 것도 없어서 그냥 단순히 억울하고 욕먹고 하는 상황은 그냥 속으로 삭힐수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하다가 아픈건데 또는 내 잘못이 아닌데 부하직원에게 떠넘기기 식의 관행으로 너무나도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바뀔때 재계약 안해줄까봐 아무것도 못하고 전부다 당하면서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들 투성이이고 서로가 살려면 서로를 짖밟아야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해고는 살인이다 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인데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저희 월급으로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하루하루를 살아내기위해 발버둥을 쳐오다 나락으로 빠진 사람이 한번 살려달라고 외치는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러부분에서 이해가 필요하실거 같아서 서론이 길었는데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론으로 회사생활에 있어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것들 (산재신청, 직장내 갑질 신고, 근로법 위반사항, 등등) 등이 보여도 회사 특성상 사장 바뀔때 재계약 안해줄까봐 다들 아무것도 못하고 쉬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경우 저희가 법적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요구할 방법은 있는건가요?? 법은 있지만 편법으로 인해 사람들이 할수 있는것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이에 국가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노동법이란 법의 도움으로 인간답게 살아가길 바라며 만든 법인데 편법으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그렇지 않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다니고 있는 이 기업은 원청에서 허락한 도급사장의 임기가 끝날때마다 사명을 바꿔가며 (부장, 주임등등 관리자는 그대로) 우리의 노동자로써 당연한 권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같은 힘없는 사우들이 적어도 최소한의 법의 보호는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작은 관심만으로도 바꿀수 있는것은 많습니다.
제목: 요소수 문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11-09 ~ 2021-12-09
참여인원: 214

지금 저는 지게차(건설장비)를 운행하여 생계를 유지 하는 국민 입니다. 요소수가 없어서 운행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지금 16년이후에 생산된 장비나 트럭들은 요소수가 들어가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태가 마스크나 반도체 원료와 같은 사태인거 같은데 정부에서는 어떤 발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이 어떤나라도 우리나라를 흔들지 못하는 나라로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엔 중국이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원이 한나라에 의존되어 있으면 이러한 현상은 언제든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발표라도 해주셔서 디젤(요소수)방식으로 운행 하는 많은 국민들을 안심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반도체 관련 업체 여성직원 인권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09 ~ 2021-12-09
참여인원: 231

1.성희롱 신고 및 신고로 인한 팀원들의 괴롭힘 입사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상사로 부터 갑작스런 성추행(손잡음, 종아리 만짐) 및 성희롱 발언(오빠랑 데이트 할래?)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저는 불편한 내색을 하였지만, 라텍스를 끼고 손을 잡았으니 성추행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업무를 배우는 기초적인 단계여서 큰 반항을 할 수 없었고, 상사는 팀원 및 이사님과의 신임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 저는 팀내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 부장이 새로 부임하였고, 부장이 부임되자마자 제가 겪은 성희롱 피해에 대해 증거자료(카톡대화)와 함께 전부 전해드렸습니다. 여자 부장은 상사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보았고, 상사는 종아리 만진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부정하였습니다. 여자 부장은 이 일을 인사과에 넘기자고 하였지만, 저는 상사의 업무 공백을 염려하여 제가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을 말렸습니다. 이에 여자부장은 상사에게 사적 연락 금지, 업무 분리 등의 조치를 취해주시며, 더 이상의 언급을 금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이 팀원들에게 알려졌고, 팀원들은 너무 잘해줘서 그런거다, 너가 업무적으로 뛰어나야 한다며 그 상사를 감싸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팀원들은 상사의 편에 서서 저의 잘못으로 생각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런 반응들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오히려 제가 그 성희롱을 한 상사에게 편지로 사과를 요청 하였고, 그 상사는 그 편지를 읽어보고는 저에게 직접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지시 하였습니다. 위 일들로 인하여 저희팀에서 성희롱 신고행위 자체가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2.다른 상사의 성희롱 업무량의 증가로 인하여 집을 회사 근처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한 여자부장은 야간 근무를 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상사는 일이 너무 늦게 끝나고, 여자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하다고 해서 먼저 카풀을 제안하셨습니다. 어느날 업무를 마치고 그 상사와 카풀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상사는 자신의 집에서 단둘이 술을 먹자고 제안했고, 저는 그 다음날 친구 결혼식이라서 거절 하였지만, 아무 말 없이 상사는 자신의 집으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한 두시간만 먹고 집에 가려고 하였지만, 새벽 4시까지 술자리가 이어졌고, 그 상사는 코를 툭툭 건드리며, 코가 작니 어쩌니, 수술한거냐?며 물어보고, 피곤하면 친구 결혼식 가지 말고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 내가 너를 샀다 등의 수치심이 느껴지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업무 중에도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요구(손잡기, 어깨 주무르기) 및 인신공격(외모 비하, 성격비하)등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전 사건에도 느꼈듯이 누구에게도 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가 될 정도로 저 스스로가 위축되어 있었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당장의 생계가 급하다는 생각에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부장에게 대인관계 때문에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하였고, 여자 부장은 알겠다고만 하였습니다. 이후 여자 부장은 갑작스레 그 상사와 저를 업무 분리 시켰고, 이 조치는 피해자인 저에게 아무 사실관계도 물어보지 않고, 가해자나 주변인들과 합의 후 내린 결정으로 충분히 보였습니다. 저는 견디다 못해 사내 게시판을 통하여 인사과에 제가 당한 성희롱 피해를 전달 드렸고, 인사팀은 저와 따로 만나 2시간 정도의 면담 후 가해자와도 비밀 서약서를 쓰게 한 후 1:1 면담을 한 후 피해자인 저에게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는 답변 밖에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녹취록 및 그 날의 메모, 사람들한테 힘들다고 털어놓은 카톡 내용 캡쳐 등을 피해자인 저에게 요구하며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 혼자 버티지 못해 회사에 신고를 하였지만, 회사에서는 증인, 증거, 몇시에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성희롱 당했는지, 증거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제 말이 주장밖에 안된다는 말이 저는 너무 억울하고 힘듭니다.
제목: 코인(가상화폐) 작전세력 사기꾼들을 엄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08 ~ 2021-12-08
참여인원: 1,544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고 울화통이 터지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서 코인(가상화폐-이하, 코인) 관련 사기글, 정보가 홍수처럼 넘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피해자가 수백명,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저 또한 그 중 한명입니다. 1. 평범한 주식 정보 교류, 주식 종목 추천 리딩방으로 시작을 해서 적당한 수익과 승률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2. 그 참여자들을 코인투자를 권유하며 특정 코인을 매수하게 합니다. - 단기간에 300%~500%까지 상승 가능하며 자기들은 작전을 수행하는 작전세력이라고 어필합니다. -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참여자들을 관리하며 몇가지 패턴의 차트 움직임을 보이며 참여자를 안심케 합니다. - 추가매수를 압박하며 해당 참여방에서의 불만을 차단(강퇴), 선량한 피해자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3. 약속된 디데이, 시간표는 수시로 바뀌며 이미 코인을 매수한 사람들은 어쩔수 없이 하락하는 코인을 보면서도 숙달된 그들의 언변과 스킬에 의해 이끌려 가게 됩니다. 4. 얼마전 저는 이러한 피해자가 엄청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분들과 연대하여 피해상황과 금액 등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님. 물론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제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물량을 떠넘기고 그 작전을 주도한 세력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상실감과 자괴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것은 신종 보이스피싱이랑 같은 것입니다. 사기이며 농락이며 기만행위입니다. 결혼자금을, 보증금을, 적금을 투자하게 하고, 나약한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여 대출로, 빚으로 돈을 땡기게 하여 수익은 커녕 -50%, -60%, -80% 라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주는 "세력"들의 행태는 정의의 범주에 크게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요청드립니다. 정말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들의 기만행위가 더 이상 판을 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못하도록 청와대, 정부가 나서서 금융위와 검찰, 경찰이 나서서 꼭 좀 수사와 검거가 이루어 지게 해 주십시오. # 조사요청 대상 ---------------------- 1. ***** 재단 (** 코인) 2. 코인원 거래소 3. 자칭 작전세력 (신원불명), **투자그룹, ***그룹, **** 투자그룹, ***투자그룹, ****투자그룹 등 4. 카카오톡 - 오픈채팅방 운영 지침 (방장의 무소권력으로 참여자를 고립, 강퇴 시킬수 있으며 그로 인해 불만제기 불가능하여 참가자에게 피해사실, 사기이력 등을 공유할수 없게 만듦) # 피해자 규모 및 피해액 (추정) 1. 피해자 인원 - 수천명 2. 피해액 - 수백억대 지금도 피해자가 계속 생깁니다. 정말 많이 생깁니다. 곧 큰일을 저지를것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관계자님, 청와대 관계자님.. 꼭 좀 공론화 및 실체적 조사, 실질적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언제든지 자료와 증언,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로 접종후 백혈병 진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08 ~ 2021-12-08
참여인원: 1,460

저희 어머니는 1955년생 만 66세이시고 저는 80년 42살 아들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올해 3월경 무릎인공 관절삽입 수술 후 완치되어서 매일 산책을 다닐 정도로 건강하셨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코로나 2차 접종(2021.8) 을 한 후 2개월이 지난 10월부터 시작이었습니다. 10월 중순경 부터 갑자기 복통을 호소 하신 후 일반 내과에 가서 약을 처방 후 진전이 없자 혹시나 해서 피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당시 피검사 소견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10월 20일 이후 갑자기 어머니께서 얼굴 안색이 창백해 지면서 구토 및 설사를 자주 하셨고 그리하여 10월 22일 엠블란스를 타고 중환자실에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당시 단순 복통으로 인한 응급실행 인 줄만 알았습니다. 허나 검사 후 비장 경색증이 있었고 그래서 중환자실로 급하게 옮기셨고 다시 피검사 및 정밀 검사 후 백혈병이 의심된다고 진단 받았습니다. 2~3일 후 백혈구 수치가 정상인 범위4천에서 8만개로 폭팔적 증가해서 매우 위험한 상태로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골수 검사 및 mri, ct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급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불과 백신 접종 두달만에 일어난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정말이지 참담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상황이 안좋아지셔서 상급병원 이송 후 또다시 중환자실에서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인터넷에서 백신 부작용을 검색해 보니 백혈병 관련 청원 및 기사들이 속출해 있더군요. 유명한 대학교수들이 백신과 백혈병의 상관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접종 후 짧은 기간에 백혈병이 발병한다는 것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예외라는 것이 있듯이 좀 더 신중히 면밀히 생각하셔서 이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람니다 3주 동안 가족 건강상의 문제로 심신이 많이 지쳐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의무가 있습니다. 코로나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은 반드시 국가가 충분한 책임을 가지고 접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기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시어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소아장애등록기준완화 및 소아기준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08 ~ 2021-12-08
참여인원: 502

안녕하세요 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호흡기 장애아 이 이고 심한 장애 입니다 장애 등록할 때 시행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동맥혈가스검사 그리고 폐기능 검사 입니다. 이 두개중 가능한걸 시행해서 검사결과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아이가 감당할수없는 검사입니다. 검사 기준들이 우리 모두 성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이상은 돼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복지부 장애 등록 정책 이 두 기관에서는 저의 질문에 질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답합니다저는 장애 등록을 포기했었습니다 아이가 교육 교육기관에 가야 하는데 산소 콧 줄이 있어 어린이집도 가기도 어렵습니다. 장애 등록 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검사가 유소아대상으로는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모두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장애 등록 기준 시 최소한 소아 입장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3살였을때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너무 무서워했고니다.. 5세되어서는 폐기능검사할때는 토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럼 이런 6세미만 아이들은 도대체어떤 검사를하라는건가요? 장애 유형이 다양한 만큼 장애 등록 심사 기준도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성인기준으로 소아에게 적용시키는건 말도안되고..아이들을전혀고려하지 않는거죠. 여러 번 복지부장애 등록 정책과에 문의해 봤지만 객관적수치가 있어야한다는 똑같은답변만 2년째 입니다. 제발 소아기준을 만들어주세요. 아픈아이들의 인권.교육권.복지권 모두 좀 생각 해봐주세요. 제발요
제목: 동물농장에 방영된 반려개 트럭 학대범 강력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11-08 ~ 2021-12-08
참여인원: 2,985

11월7일에 동물농장에 반영된 트럭으로 강아지를 묶어 아스팔트에 끌려가개 해놓고 치료없이 방치 해놓은 견주가 아닌 학대범을 벌금형으로 끝내지 않고 강력처벌 해주세요 살인도 폭력도 실수하고 그냥 사과하면 죄가 끝나나요? 몰랐다고 변명하며 뼈가드러나가 출혈이 계속 뻔히 보이는데 몰랐다고 변명을 계속하는데 동물농장에서 수의나나 전문가들이 명백한 동물학대라고 했고 모두가 눈물을 흘리는데 벌금형에 끝난다는게 너무 황당합니다. 하나의 생명을 가볍게 보는 살생범을 강력처벌해주세요.
제목: 장남 백신부작용으로인해 뇌출혈.저희형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08 ~ 2021-12-08
참여인원: 1,470

저희형이 화이자백신 2차투여후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병원 도착했을때 수술해도 의식이 돌아올확률도 매우적고, 수술에 성공한다고해도 남아있는생 식물인간으로 요양원신세를 져야한다는 소리를 듣고 수술은포기하고 현재 마지막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형이 백신2차투여날이 10월 22일 이였고, 119를 통해 병원에 실려간 날이 11월 3일 이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난후 혈압검사결과 혈압이 240이였고 그 무엇도 손쓸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발견했을당시 형은 누워있는상태에서 구토를 했고, 그 구토는 굳어져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 살릴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애석하게도 누군가 조금이나마 일찍발견했다면 살릴수는 있었을거라고 하니 이부분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전 이때까지만해도 평소 건강관리를 얼마나 안했으면 혈압이 24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백신후유증은 전혀 의심조차도 하지 못했고, 주의 형친구분들이 이야기했을때까지도 조금의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형이 일하던곳 숙소에서 남겨진 물건들 정리하며 제 눈을 의심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저희가족은 본인들의 생활을 서로 이야기하지 않기때문에 건강검진 받은것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형의 방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건강검진표에 아... 정말 백신부작용 이구나 왜 의심조차 안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 7월 5일 형은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 검사결과지에 혈압은 130/90이였습니다. 아무리 몸관리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4개월만에 130이였던 혈압이 240이 되어 뇌출혈을 일으킬수 있습니까? 형의 친구들, 회사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최근 술과 담배도 많이 줄였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혈압이 240으로 올라가 뇌출혈을 일으켰다는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이곳저곳 정리하다보니 패트병에 형이 소변을 모아둔게 보였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게으르면 저리할까라는 생각에 다른사람들 보기 챙피해 먼저 치우던도중 문뜩생각이든게 한병은 남겨두고 병원에 검사문의를 해보는게 좋겠단 생각이들어 한병만 남겨두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평소에 저희 형이 그런적이 없었는데 소변을 모아둔건 본인의 몸이 안좋단 생각이 들어서 그런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병이외에 나머지꺼 버릴때도 오래된것처럼 냄새가 나진 않았습니다. 불과 몇일안된것 같다란 느낌이였습니다 오늘 발견한거 토대로 주치의분과 상의해보고 싶고, 보건복지부와도 이야기해보고 싶지만 오늘이 주말인게 너무 한숨만 나옵니다. 청원합니다. 아직 결혼전이긴 하지만 한 가정의 장남이고 이제 겨우 40살밖에 안된 저희 형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나라에서 백신을 맞으라고 해서 2차까지 맞은거고, 화이자 백신 투여후 2주도 안되서 손쓸수없는 뇌출혈... 백신 맞는것만 강요하지마시고 백신 맞은후 그뒤에 부작용또한 나라에서 책임지셔야하는것 아닙니까? 뇌출혈에 대한 부작용 너무 많이 보고되고있는데 뒷짐지고 보고만 계시다면 그 누가 안심하고 백신투여합니까? 더이상 저희 형처럼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저희 형의 억울한 죽음 밝혀주세요.
제목: 화이자 백신 임상부실로인한 접종반대 및 치료제수입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08 ~ 2021-12-08
참여인원: 3,565

SBS방송에 나온 뉴스가 사실이라면 화이자는 미국이 전세계를상대로 돈벌이수단과 대규모 임상실험을 한것이다 이에 정부는 즉각 화이자백신 접종을 중단하고 국민을 상대로하는 미국의 임상실험에 동조하지 않길 바라며 또한 화이자랑머크 치료제도 국내 치료제들 처럼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수입해야한다 이 또한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로 화이자백신같은 우를 범하지말길 바란다 차라리 부작용없는 국산치료제들을 구입해서 국민의 건강증진에 힘써야한다 미국의 FDA는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한 집단임이 밝혀진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기업의 치료제로 코로나를 이겨내길바란다
제목: 음원사재기 1호 가수 관련 사건 철저한 수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1-08 ~ 2021-12-08
참여인원: 4,709

음원사재기 1호 가수 ** 소속사 대표는 음원사재기를 인정하여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가수인 **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송치되지 않았는데 최근 기사에 카톡대화방이 공개 되었는데 대화 내용을 보면 **도 음원사재기를 알고 있는 정황이 나오고 더군다나 ***** 영상을 링크해서 조회수 부탁하는 내용도 나오는 등 불법적인 정황이 나오는데 본인은 경찰수사에서 조사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가령 카톡대화방이 조작이라면 모를까 카톡내용이 허위라고는 주장하지 않으니 사실인거 같습니다. 특히 음원사재기는 공정성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의 공정한 기회를 해하는 죄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경찰에서 제대로 철저히 수사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현재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니 검찰에서 더더욱 철저한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한 사건에 연루된 공인이 방송에 웃으면서 나온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방송출연도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도대체 문제 있는 공인이 방송에 아무런 제재 없이 출연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해선(대곡소사선) 탄현역-야당역-운정역 연장사업을 올해안에 조속히 확정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08 ~ 2021-12-08
참여인원: 3,954

안녕하십니까? 우선 국민의 안녕과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0여년 이상 운정신도시의 대중교통 불편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운정신도시 주민중에 한사람입니다.​ ​ 지난 2019년 5월 23일 당시 국토부 장관께서 광역교통망이 열악한 경기서북부 2기 신도시인 운정신도시의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으로 발표한 서해선(대곡~소사선) 탄현역-야당역-운정역 연장 사업을 조속히 확정시켜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현재 서울과의 거리가 먼 운정신도시와 탄현동 주민들은 서울로의 출퇴근등 대중교통 불편문제로 주민들이 매일같이 불편을 겪고 있고 운정신도시 3지구등에는 약 4만세대의 분양입주하는 공동주택들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기 운정신도시는 현재 수도권 남부지역에 비해 광역교통망이 열악한 상황이고 정부에서 2기 운정신도시보다 서울 접근성등 입지가 좋은 창릉지구등 3기 신도시를 계획하여 현재 많은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 이전에 정부에서 교통이 열악한 2기 운정신도시에 서해선 탄현역-야당역-운정역 연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청와대와 정부에서 파주시와 고양시의 협의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서해선 탄현역-야당역- 운정역 연장사업이 올해안에 조속히 확정될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파주시와 고양시도 운정신도시 주민들과 탄현동 주민들이 지난 2년 이상 간절히 염원하는 서해선 탄현역-야당역-운정역 연장사업의 관련협의를 올해안에 마치고 국토부 승인을 받아 확정시켜 주실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재 경기서북부 2기 운정신도시는 정부가 계획한 신도시들중 지리적으로 남북접경지역이라는 가장 좋지 않은 위치의 신도시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베드타운을 영원히 벗어날수 없는 신도시가 될것임을 청와대와 정부는 아셔야 하고 국가정책으로 계획한 2기 운정신도시가 베드타운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서해선 운정신도시 연장사업이 조속히 확정되고 개통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그동안 정부정책 및 남북접경지역으로 온갖 규제로 희생만 강요 당하며 살아온 파주시, 운정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광역교통망부터 조속히 확정하여 2기 운정신도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주실것을 2기 운정신도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 백신을 조속히 승인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08 ~ 2021-12-08
참여인원: 981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 팬데믹 위기속에서 경제와 공중보건 모두를 신경써야하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우선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위드 코로나와 일상회복을 위해선 가급적 많은 수의 국민이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였으나 코로나의 토착화로 인해 매년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는점,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국민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말 안전한 방식의 백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 지식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 지식과 동료들의 지식에 한한다면 지구상 가장 안전한 백신은 단연코 ****사의 백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이자사나 모더나사의 mRNA 방식의 백신은 인류가 처음 사용해본 방식의 백신으로 그 부작용이 언제 어떻게 발현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영국 최고 권위의 의학전문지에서 화이자 백신의 임상시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폭로도 나온 상황입니다. 반면 ****사의 백신은 수십년간 인류가 사용해온 단백질 재조합 방식으로써 그 부작용이 현저히 적고 예측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접종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이미 화이자사의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였으나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국민이 있고 부스터 샷을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 최선의 백신은 ****사의 ***-******* 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속히 ****사의 백신을 승인해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대통령님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와 무한한 존경을 드립니다. -oo병원 내과의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성폭력 가해자와 그 애인을 부디 엄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08 ~ 2021-12-08
참여인원: 300

안녕하세요 **대학교 **캠퍼스 학생입니다. 지난 4일 목요일, 제 친구가 SNS 유서를 쓰고 약물과다복용으로 자살기도를 했습니다. 같은 과 동기인 A와 A의 여자친구인 같은 과 선배 B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와 A와 사귈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난 B는 곧바로 제 친구에게 성적인 욕들과 모욕적인 언사들을 보냈고, 자신의 SNS에 공개적으로 죽여버리고 싶다 역겹다 등의 게시글을 작성했었습니다. 친구는 곧바로 고소를 했지만, 이후에 협박식으로 연락을 받으라 강요하며, 연락을 받자 만나서 이야기해라. 만나러 가줄테니 뒤에서 이야기 하지 마라 등등 협박식 어조로 이야기했고, 그제서야 장문의 사과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과 이후에도 주변에 그저 같잖다며 무시하고 애인인 A 와 함께 돈을 뜯으려고 저러는 것이다 라는 소문을 내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한, 법정에서 형사조정 당시에도 돈을 뜯으려고 그러는 것이라며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며 B는 울었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과 선배들, 동기들 심지어는 다른 지역 친구들에게까지 A는 제 친구가 돈뜯을려고 고소하는 것이라며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지난 5개월동안 고생받던 친구는 결국 자살기도를 하게됐습니다. 제발 성폭력 가해자와 그 애인을 부디 엄히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책제안]요소수 유통 단기안정 대책 (전국 요소수 특별공급  주유소 지정 운영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08 ~ 2021-12-08
참여인원: 315

수신: 청와대 요소수 TF 참조: 환경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요소수 유통 단기안정 대책 제안 부제: 가칭 "전국 요소수 특별공급 주유소 지정"운영(안) [제안배경] 1.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요소수를 구하지 못한 차주들(특히 중대형 개별화물 차주)의 운행 중단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영세 화물차주들의 생계위협은 물론 연쇄적 화물운행중단 사태로 중단기적으로 전국적 원자재및 생필품 공급,유통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임. 2.사태의 근본원인은 요소수 원료의 수입 및 생산차질로 인한 것이지만 근본적 해결을 통한(수입선다변화 etc) 시장안정화에는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미 시장에 존재하거나 신규생산되는 요소수의 원할한 시장 분배, 공급을 통한 유통 단기안정 대책이 긴급하고 절실하게 필요함. [시장내 요소수 유통 불안정 원인] 1.수요처 측면 - 기 생산 요소수의 제품의 일부 대형 수요처 사재기 및 가수요 (대형 물류사 또는 지입사,운수회사 등) 2.공급처측면 - 생산 및 공급 계획 미공개 및 차단으로 공급 불확실성 가중 (일부 공급,판매처의 매점매석, 최고가 판매전략 등) 3.일반 수요자(선의차주)측면 -요소수의 입고 현황 및 재고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접근 불가능 - 요소수 구입 가능 채널(주유소 및 판매처) 접근 어려움 (근거리내 주유소 전화시 '없음'과 '입고시점 알수 없음' 답변만) - 재고정보 파악후 이동사는 경우도 방문시점 실재고 소진으로 구입 불가 (방문하면 소진되고 없어 헛탕치는 사례가 다반사) [요소수 단기 유통 정상화를 위한 해결과제] 1.대형수요처와 공급처 측면 - 대형 수요처와 공급,판매처의 시장왜곡을 바로 잡기위한 즉각적,강력한 행정지도 및 단속 필요 (불법 사항 발견시 강력한 처벌) 2.일반 (화물)차주 측면 - 정보가 부족한 선의의 일반차주들이 상시 방문 구입/주입 가능 채널 확보 (안정적 채널 확보로 불안심리 제거 및 일정량 실질 구입/주입 가능성 보장) [요소수 단기유통 안정화 방안] - 일반차주 측면의 요소수 상시 구입/주입 채널 확보방안 필요 - 가칭 "전국 요소수 특별 공급 주유소"를 최단 시간내 선정 및 확보/지정"운영함(한시적) [■전국단위 요소수 특별공급 지정 운영 방안] 1. 현행 '모든 개별 주유소 단위'의 요소수 공급을 지역단위(거리 감안)의 특정(몇개) 주유소로 전환하 여 집중 공급함으로써 <요소수 상시 재고 확보한 거점 주유소> 확보. 2.지역별(고속도로, 국도 휴게소등의 경우 운행 거리 감안) 요소수 특별공급 주유소를 지정하여 공급을 집중함. 3. 지정된 "요소수 특별공급 주유소"에 대해서는 "24시간 요소수의 입고/재고 유지"가능토록 지원 4. 요소수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위한 "판매제한" (예, 10리터 단위등) 운영 5.일부 과다 물량 확보 수요처 및 공급,판매처에 대한 단속 및 행정지도로 시장내 유통물량 방출 유도 6.전국 요소수 특별공급 지정주유소 <리스트 공지 및 공유> (추후 요소수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앱 구축운영) [기대효과] 1.수요자/차주측면 - 한정된 요소수를 전국적으로 고르게 배분 <꼭 필요시점에 확실히 구입/주입할수 있는 구매 안정성 확보 -구매 불확실성 제거로 불안에 의한 가수요와 운행 중단 리스크 제거 ('요소수 쌓아두기 및 요소수 찾아 삼만리' 불필요) 2.일반 판매처/주유소측면 - 계속적인 요소수 재고,구입 가능 여부에대한 문의 전화로 부터 해방 - 고객불만으로부터 해방 정상적인 영업 가능 3.일반인,화주 - 생필품 및 원부자재의 공급 및 유통 불확실성 해소 (끝)
제목: 코로나 집단감염!!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을 초래한 어린이집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08 ~ 2021-12-08
참여인원: 69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안양시 ** *동에 있는 XXXXX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코로나라는 역병의 창궐로 모두가 희생하며 조심하는 이 시기에 한 어린이집 원장 가족의 부주의와 기만, 코로나 확진에 대한 늦장 대응으로 28명의 확진자를 야기 시킨 어이없는 사건을 고발하려 합니다.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원장,이사장,영어선생님 각족관계) 1.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어린이집 영어 스피치 대회 개최 - 원장과 영어교사는 발표하는 아이들의 마스크를 벗도록 함. 사용한 마이크는 별도의 소독 없이 원 전체 아동이 사용하였음. 2. 10월 4일 대체 공유일 - 원장 가족이 선제적 코로나 PCR 검사했음을 주장. (참조: 보통 PCR 검사 결과는 익일 오전 9시경에 나옴. 양성 시 더 빨리 고지될 수 있음) 3. 10월 5일 - 평소와 달리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 하던 이사장이 차량 고장을 핑계로 운행하지 않음. - 영어교사, 이사장 확진(정확한 확진 통보 시간을 수차례 요청해도 묵살) - 재검사로 고지된 원장만 정상 출근 후 재검하러 감. 이후 확진. - 아이들이 등원한지 5시간 반이 지난 오후 1시 30분 경 어린이집 원장과 남편인 어린이집 이사장(어린이집 차량 운행), 어린이집 상주 영어교사가 코로나에 확진 되었다는 공지 발송. - 공지를 확인한 학부모들이 서둘러 아이들을 하원 시킴. 4. 원내에 원장 가족 모두가 백신 미접종이라는 소문이 돔. 확인 결과 3인 모두 백신 미접종. 5. 결국 어린이집의 늦장 대응으로 XXXX X 어린이집 원장 가족과 아이들, 학부모 총 18명이 확진 되었고, 이후 추가된 확진자까지 총 28명의 어린이집 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 저희 아이도 등원 후 미열과 기운이 없다는 담임선생님 말씀에 급히 하원 시켜 4인 가족 모두가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작은 아이의 확진 판정으로 엄마 동행 하에 시설 입소, 큰 아이와 아빠는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고열과 폐렴 증상이 있는 아이들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증상이 약한 아이들은 시설로 보내져 가족과 격리된 채 외롭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5~7살 아이가 받아들이기에도 그것을 아이에게 설명해야 하는 부모에게도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번 코로나 확진 공지를 늦게 한 이유와 백신 미 잡종으로 인한 필수 선제 검사 내역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검사 후 지속적으로 해당 보건소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서 늦었다는 말 돌리기 식 답변과 원장과 그의 가족들이 받았다던 선제 검사 내역은 운영위원회 분들이 확인을 했으며 현재는 감사 중인 담당자에게 전달을 했다는 말뿐 정확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만과 문제 제기가 거세지자 이사장은 장문의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종공폐렴, 백신과 정부에 대한 불신, 유튜브를 통한 백신 정보 습득 등 코로나 백신을 바라보는 원장 가족의 관점과 입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개인의 종교 및 정치적 신념으로 인한 백신 거부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백신을 거부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어린이집에 계속 보낼 것인지, 다른 대안을 찾아 어린이집을 떠날 것인지를 투명한 백신 접종 여부 공개로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심지어 원장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고 선생님들도 백신 접종을 다했으니 걱정 말고 아이들을 등원시키라고 수차례 말을 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을 방패로 하여 마치 맞지도 않은 백신을 맞은 듯 여론을 호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행태는 발병 원인을 둘러싼 자신들의 인식을 드러내며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바이러스 증식상태를 들먹이며 마치 아이들에게서 옮았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반성은 고사하고 자기들도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그 담당자가 누구인지 요청을 하였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학부모님 한 분이 방역당국에 확인하였더니 그런 말 한 적도 없으며 증식 상태로 발병의 선후차를 따질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반성과 진실규명은 고사하고 노마스크였던 영어 스피치 대회의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며 증거인멸에만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육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으며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의무와 권리를 무시하고 학부모와 아이의 믿음을 기만과 코로나 복마전으로 이끈 원장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보상을 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의 사실 규명과 더불어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들의 행태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요소수부족 사태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08 ~ 2021-12-08
참여인원: 308

화물운송은 국가 기간산업이고 화물차량이 멈추면 국가적인 재난상황 입니다. 요소수 부족 으로 인한 물류대란을 막을 방안을 제시합니다. 1.현재 남아있는 요소수잔량에 대한 강력한 가격 정액제를 시행해서 사재기를 막아야 합니다. 가격이 더이상 오르지 않고 정상화가 되서 원래가격으로 환원 된다면 사재기나 숨기는 일은 없어져서 시장에서 시간을 확보할수 있을것인데 정부가 무책임하게 나둬서 1만원짜리가 10만원에도 거래가 되고 있읍니다. 2. 남아있는 잔량이 소진되기전에 다음대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3, 자동차 메이커들도 요소수장치 해제프로그램을 작동 시켜야 합니다. 물류대란은 재난입니다. 강력하고 엄정한 메뉴얼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