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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 19대 문재인대통령 기념시계를 널리 공유하고 싶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7 ~ 2017-09-03
참여인원: 0

촛불혁명으로 이어진 새로운 문재인정부를 진심으로 응원했고 축복합니다. 그 어느때 보다 전 분야에서 올바른 방향으로의 개혁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크지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태풍이 부는 시련이 있더라도 끝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할 것입니다. 최근 기념우표를 사기 위한 줄서기나 기념시계를 갖고 싶어 종이를 오려 만든 짝통시계를 차는 사람까지 있는 걸 보면 국민의 열망이 큰지 짐작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취임 기념 시계를 전 국민이 원한다면 갖을 수 있도록 판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익금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관리하시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써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십시오.
제목: 미수당 6.25자녀 불평등 대우 개선 요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7 ~ 2017-10-26
참여인원: 78

6.25전쟁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은 똑같은 호국용사 국가유공자입니다. 내 아버지 6.25전사 호국용사입니다. 동등한 신분에 다른 유자녀(제적, 승계유자녀)와 비교 정해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정부(국가보훈처)로부터 의도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억울한 한 맺힌 유자녀입니다. 2000.12.30 제정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3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①항 1997.12.31. 이전 유족 보상금을 받고 있던 분이 사망했을 경우 유자녀 1인에 한하여 자녀(제적, 승계 유자녀) 수당(25만원/월 지급 시작)을 지급하게 되었던 반면, 합리적 이유 없는 단서 내용을 붙여 1998.1.1.현재 유족 보상금을 받고 있는 미망인 또는 직계존속(조 부모) 있는 유자녀(미수당 유자녀 국가보훈처 지정)는 완전 배제함으로써 단 하루 사이 유족 보상 지급이 단절되는 상황(보상금 수급자 사망)이 발생되어도 자녀 수당 제도에 전혀 동등한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천동지할 차별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1가족 2중 수혜를 방지하기위한 뜻은 이해하나 보상금이 단절되는 상황에 대한 대안은 명확하게 기록 되었어야 했는데 졸속적인 판단이 빚은 대형 행정 사고를 저지른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보호 하기위해 존재하는 정부(국가보훈처) 기능이 죽임을 가하는 인재를 저지른 것입니다.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써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용서가 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잘못된 내용임을 국가보훈처도 초기부터 인식하였으나 억울한 피해 당사자가 처음부터 일정기간 소수인원이라 철저하게 무시하여 오던중 2010년 정도 즈음하여 유족 보상금을 지급받던 분들이 연세가 많아짐으로 해서 사망자 급증에 따라 차별피해 대상자(미수당 유자녀)도 급증하는 상황이 되어 국가보훈처에서 주요 현안 업무 성격으로 대두되어 박승춘 전임 처장께서 2012, 2013 국회 국정감사장에 본건으로 국회의원님의 질의를 받고 잘못된 것 인정 관계부처와 협의 하여 조속히 해결 하겠다 피해 당사자들 및 대국민께 약속까지 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차별받는 억울한 권리를 찾기 위해 19년이란 세월을 피 눈을 흘리는 고통 속에 집회, 시위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비통한 심정으로 원망 저주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5.11.30. 피해 당사자들 피눈물 흘리는 투쟁의 대가는 헛되지 않아 행정부(국가보훈처, 기재부)측의 철저한 방해 자세 속에서 천만다행으로 차별의 문제 있음을 입법부로부터 인정받아 잘못된 단서 내용을 삭제하고 동 신분에 기존 승계유자녀와 형평을 맞추는 동등한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되는 개정법을 제정 받았고, 2015.12.29.(화)관보(제18668호) 대통령령으로 공포(법률 제 13697호)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의 고통은 일순간 사라지고 이제 비로소 내 아버님 명예를 회복하는 나에 권리를 찾게 된 것에 대하여 감동의 기쁨을 느끼며 국가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구나!!! 안도하였습니다. 기쁨도 잠시 정부(국가보훈처와 기재부의)의 헌법을 무시하는 차별행정 자세는 변함이 없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실로 이중 확인 살인을 하는 가혹한 시행령 공고 내용으로 목을 조였습니다. ◉ 공고 (국가보훈처 공고 제 2016-23호) 〇 내용 : - 시행일 ; 2016.7.1. - 수당 지급액 ￦114,000/월 (생계가 어려운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에게는 월 114천원을 추가지급) 〇 문제점 ; - 입법부 개정법 취지를 완전 무시하는 존엄한 헌법정신 무시 행정부 독선, - 형평의 원칙에 기준은 동등 신분에 기수당 승계유자녀 들로 당시 수당 ￦970,000/월 기수당 승계유자녀와의 차이(차별) : 970,000-114,000 = 856,000 (약 1/9 차이) 2017년 기준 수당 차별 금액 : 1004,000 - 118,000 = 886,000 (약 1/10 차이) 17년 동안 처절하게 무시한 것도 모자라 이게 뭐하는 짓이란 말인가? - 시행령 공고 내용에 이해 당사자 의견을 제시하라기에 수많은 당사자가 수용거부 “내용증명” 서면 자료 제출 (이 또한 무시 - 전시행정 노리개 감으로 취급) ‘17년 수당인상(3.5%), 4,000원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증명”제출 (최소 1 천 여명 추산)) - 계속하여 국가보훈처 “처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을 통하여 문제점 제시 및 해결을 호소하고 있으나 천편일률적인 동문서답의 우롱하는 답변 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감사실 등 관계 요로에 국가보훈처의 의도적 차별 행정에 문제점을 알려 사실 확인을 하여 해결 도움을 호소하였으나 하나 같이 관계부처로 이첩하는 형태를 보이고 국가보훈처는 잘못된 고정관념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차별을 고착화 시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국가보훈처) 행태에 만약 6.25전쟁이 재발 된다면 어느 누가 국가위해 목숨을 바치려는 희생적 자세를 갖겠는가라는 상황에 봉착하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 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감히 지적합니다. 국가로부터 소외 받고 있는 대상자(6.25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현제 12,600여명에 추가 발생 예정인원 6,000여명 총 19,000여명입니다. 만약 국가위해 희생된 19,000여분께서 적과 대치한 핵심 전선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은 분명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 국가위해 전쟁의 현장에서 희생한분들 죽은 자는 말이 없다하여 철저하게 무시하며, 산자만의 정책에 치중 하고, 현대판 안전 불감증으로 야기 된 제반 안전 및 교통사고 죽음보다도 천대시하는 지극히 불행스러운 국 가 운영 여러 가지 보상 사실을 비교하여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무지 우선순위 개념도 없고 질서가 깨진 선심성 행정의 실상을 보이고있습니다. 우리들 평균 나이 72세입니다. 자타가 인정하듯 살날이 길지 않은 인생들입니다. 부디 간청 드리옵니다. 국가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모질게 살아온 유자녀들의 애절한 사연에 깊은 이해를 가지시어 희망과 믿음을 주며 삶의 의욕을 주는 국가의 모습으로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청와대가 저희들이 기대하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7 ~ 2017-09-11
참여인원: 15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 중 가장 감명깊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안건은 위의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되는 자격시험인 임용고시의 기회는 기간제 교사든 예비교사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무 소득도 없이 몇 년을 노력해서 임용고시에 합격해 교사가 되고, 누구는 돈도 벌면서 노력의 과정없이 경력만으로 교사가 된다면 이것이 어찌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합당하고 공정한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진 시험이 있음에도 비정규직을 그 시험의 통과없이 정규직이 되게 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재고해주십시오.
제목: 경기도 생활권 간 주택청약 당해조건 통합 해야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7 ~ 2017-09-03
참여인원: 3

경기도에는 규모가 큰 서울시와 달리 크고작은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들 들어 군포시 같이 조그마한 시 에서는 그 시에 사는사람 우선으로 청약하는 당해조건으로인해 용인시나 화성시 같은 곳에 주택청약을 해서 내집마련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그만 시에 사는 사람은 평생 타지역에 내집마련 못하는 건가요? 당해조건 취지에 맞게 적어도 경기도 권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은 경기도권끼리는 같은 생활권으로 보고 당해조건을 넓혀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요즘 추진하는 정책중에 교통을 편리하게 하여 인구를 서울중심에서 분산화 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도 수도권이 같은 생활권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경기도 사는 무주택자 이며 경기도내 다른 시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당해조건이 풀려서 회사 가까운곳 상대적으로 집값 저렴한 곳에 청약하여 내집마려 하고 싶습니다.
제목: 성범죄 및 음주관련 처벌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7 ~ 2017-11-25
참여인원: 40

우리나라는 성범죄 및 음주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로 "초범이다, 죄를반성한다, 우발적이다, 정신적문제가있다, 기억나지않는다"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 등으로 가중 처벌을 대신해서 감형을 받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다른 잘못을 반복합니다 이 같은 감형과 약한 처벌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법이 강해서 처벌이 강력했다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안전하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성범죄 및 음주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가정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과 보육료 현실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7 ~ 2017-10-26
참여인원: 15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이 좋아 유아교육과를 선택 했고 아이들의 첫스승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가정 어린이집의 원장이자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들과 생활하는 것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하루 하루 보람되게 살아가다가도 급여날이 가까워지면 또 교사급여를 어떻게 마련해야하나 밤잠 못이루는 걱정 많은 가정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심각한 경영난에 밤새 폐원을 생각하다가도 똘망똘망바라보는 아이들의 눈과 나를 믿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육하고 교육하는 교사들을 보면 괜시리 미안해져서 다시 마음 다잡아보는 고민 많은 가정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을 돈을 축적하거나 떼돈버는 직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루종일 동분서주하며 온열정을 받쳐 일하면서도 돈 한푼 가져가지 못하는 무급의 원장이며 경영난에 허덕이는 못난이 가정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대통령님 가정어린이집 교사 급여지원이나 보육료 현실화가 절박합니다. 정원이 다 차도 해마다 오르는 인건비와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 원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가정 어린이집 대부분이 저출산으로 원아 모집도 잘 되지 않고 있어 교사대 원아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부지기수입니다. 공립처럼 가정도 교사 급여가 지원된다면 걱정 없이 운영 될텐데 사립은 교사 급여 지원이 안되다보니 경영난에 허덕일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원아 1명이 있어도 교사는 있어야하는데 현실화 되지 않은 보육료로 교사 급여를 감당하긴 어렵습니다 0세 정원은 3명이지만 저출산으로 원아모집이되지 않아 신학기 1명으로 시작한 반이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 시점에도 원아는 다 차지 않았고 교사급여가 지원되지 않다보니 원장들은 급여날만되면 급여 마련할 걱정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보육료 현실화가 심각합니다. 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가정어린이집 원장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한가정의 부모입니다. 한달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급여 날짜가 다가와도 걱정 없이 선생님들 급여주고 원장 급여도 찾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천진난만한 사랑하는 아이들과 생활하는 것이 보람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정말 급여일이 다가오면 걱정으로 밤잠도 설치고 여러가지 생각을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시작했고 모든걸 받쳐서 시작한 일인데 언제까지 이 일을 할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에서 가정 어린이집 원장들도 공립처럼 급여 걱정 없이 살 수있게 교사급여 지원과 보육료 현실화를 해주세요. 예전에 정부에 돈이 부족해 공립에서 많은 어린이들을 수용 할수 없을때는 가정, 민간에 인가 내주어 많은 가정,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사유재산 털어 넣어 공교육을 대신하여 어린이들 교육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력이 된다고 공교육을 앞세워가며 가정과 민간을 밀어내려고 하는것처럼보입니다. 심지어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가정, 민간 죽이기로 마녀사냥을 하는것 같이 느껴집니다. 대통령님 이나라 국민인 수많은 가정,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도 신나게 일할수 있게 교사 급여지원과 현실에 맞는 보육료를 지급해주세요. 가정, 민간 어린이집 문 닫으면 그곳에 종사하는 교사들도 함께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제목: 교사 인건비 지원과 보육료 현실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7 ~ 2017-11-25
참여인원: 7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이 좋아 유아교육과를 선택 했고 아이들의 첫스승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가정 어린이집의 원장이자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들과 생활하는 것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하루 하루 보람되게 살아가다가도 급여날이 가까워지면 또 교사급여를 어떻게 마련해야하나 밤잠 못이루는 걱정 많은 가정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심각한 경영난에 밤새 폐원을 생각하다가도 똘망똘망바라보는 아이들의 눈과 나를 믿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육하고 교육하는 교사들을 보면 괜시리 미안해져서 다시 마음 다잡아보는 고민 많은 가정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을 돈을 축적하거나 떼돈버는 직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루종일 동분서주하며 온열정을 받쳐 일하면서도 돈 한푼 가져가지 못하는 무급의 원장이며 경영난에 허덕이는 못난이 가정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대통령님 가정어린이집 교사 급여지원이나 보육료 현실화가 절박합니다. 정원이 다 차도 해마다 오르는 인건비와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 원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가정 어린이집 대부분이 저출산으로 원아 모집도 잘 되지 않고 있어 교사대 원아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부지기수입니다. 공립처럼 가정도 교사 급여가 지원된다면 걱정 없이 운영 될텐데 사립은 교사 급여 지원이 안되다보니 경영난에 허덕일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원아 1명이 있어도 교사는 있어야하는데 현실화 되지 않은 보육료로 교사 급여를 감당하긴 어렵습니다 0세 정원은 3명이지만 저출산으로 원아모집이되지 않아 신학기 1명으로 시작한 반이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 시점에도 원아는 다 차지 않았고 교사급여가 지원되지 않다보니 원장들은 급여날만되면 급여 마련할 걱정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보육료 현실화가 심각합니다. 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가정어린이집 원장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한가정의 부모입니다. 한달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급여 날짜가 다가와도 걱정 없이 선생님들 급여주고 원장 급여도 찾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천진난만한 사랑하는 아이들과 생활하는 것이 보람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정말 급여일이 다가오면 걱정으로 밤잠도 설치고 여러가지 생각을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시작했고 모든걸 받쳐서 시작한 일인데 언제까지 이 일을 할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에서 가정 어린이집 원장들도 공립처럼 급여 걱정 없이 살 수있게 교사급여 지원과 보육료 현실화를 해주세요. 예전에 정부에 돈이 부족해 공립에서 많은 어린이들을 수용 할수 없을때는 가정, 민간에 인가 내주어 많은 가정,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사유재산 털어 넣어 공교육을 대신하여 어린이들 교육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력이 된다고 공교육을 앞세워가며 가정과 민간을 밀어내려고 하는것처럼보입니다. 심지어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가정, 민간 죽이기로 마녀사냥을 하는것 같이 느껴집니다. 대통령님 이나라 국민인 수많은 가정,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도 신나게 일할수 있게 교사 급여지원과 현실에 맞는 보육료를 지급해주세요. 가정, 민간 어린이집 문 닫으면 그곳에 종사하는 교사들도 함께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부디 보육료 현실화와 교사 인건비 지원 해주세요.
제목: 한약사의 100처방 규제 빨리 풀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7 ~ 2017-09-26
참여인원: 312

안녕하세요. 저는 한약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한약으로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보람을 느끼고 싶었던 제 20년의 꿈이 정부에 의해 무너져 버리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1. 한약사 탄생 배경 한약은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치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 의사, 약사들 간에 탐을 내는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한약을 다룰 수 있는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1993년을 기점으로 한약 취급 주체에 대한 한약분쟁이 시작됩니다. 이는 한의사의 휴업, 한의대생의 수업거부 및 전국약국의 휴업사태 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태는 경실련의 중재에 의해 협의안을 마련함으로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협의안의 내용 중 ‘의약분업 실시 후 3년 이내에 한방의약분업 실시를 전제로 한 한약사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이 포함됨으로써 한약사 제도와 한약학과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 100가지 처방밖에 약을 지을 수 없는 한약사(한약조제지침서) 현재 한약사는 ‘100처방’ 또는 ‘한약조제지침서’라는 지침에 따라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약조제지침서 는 오류투성이 입니다. 환자 개개인의 체질에 맞추어 약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한방의 특성을 무시하고 100처방으로 한약사들을 묶어놓는 법은 한약학과 재학생으로서 한약학과 진학에 회의감을 들게 만들고, 이는 한약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겠다는 저의 꿈을 무색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100가지 처방만 가지고 어떻게 환자에게 약을 지어 드리고 건강을 회복하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환자의 체질에 맞추어 약을 지으려고 하면 현재의 법 울타리 안에서는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3. 한방의약분업 한방의약분업은 무엇일까요? 쉽게말해 양방의 의약분업과 동일한 방식의 한의사와 한약사의 의약분업 방식입니다. 양방의 의약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쉽고 싸게 타이레놀과 같은 일반의약품을 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한약 또한 의약분업이 이루어지면 20만원을 넘는 한약을 2만원 3만원에 복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먹는 한약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한방 의료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정부가 약속한 한방의약분업이 23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루어 지지 않았기때문입니다. 한방의약분업이 이루어진다면 첫째, 환자가 한약의 성분을 알고 섭취가 가능하게 되며 안전한 한약재를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약의료보험을 통해서는 한약제재 투약의 보험적용이 되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우수한 한약을 복용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약분업이 되어 지금의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이 만들어졌듯이 한방으로도 전문성을 띄고 보다 체계적이며 과학화 된 한방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방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한약사의 꿈을 이루었을 때도 여전히 한약은 비싸고 체계적이지 못한 의료서비스로 환자들을 치료하게 될 것 입니다. 한방의약분업과 한약조제지침서의 현실화을 통해 국민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진정한 한약사가 되고 싶습니다. 두가지 다 현실화되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100가지 처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족쇄라도 빨리 풀어 주십시오. 한방 화장품, 한방을 기반한 천연물 신약개발 등 한약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때문에 현재 나라에서도 한약분야가 국책사업으로 지정되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년동안 한약만을 공부해온 한약사가 그 중심에 있을 수 있음은 당연해 보이지만 이 마저도 외면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한약사 및 한약학과 학생들이 올바른 한약사용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의 꿈을 지켜주세요!
제목: 경춘선 itx 청춘 열차  교통카드 로 승차할수 있도록  개선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7 ~ 2017-09-26
참여인원: 0

우선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 신설에 적극 박수를 보냅니다. 과거 잘못된 행정기관의 행태를 바로잡고 구호가 아닌 진정 국민과 소통하여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줄것으로 믿으며..........꼭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1) 용산—춘천간 운행하는 전철 노선인 itx 청춘 급행열차의 승차방법을 개선 해야 합니다, 당열차는 수도권 타전철의 급행 열차와 다름이 없는데도 교통카드 체크가 아닌 승차권을 구매하여 탑승하도록 운영하여... 2) 승차권을 구매하는데 구매기계 조작이 복잡하고 시간낭비가 심하여 차량도착시 승차 할수없으며, 공휴일 등 에는 일부역 에는 승차권 발매기 앞에 30분 정도 줄을 서고 기다려야 표를 구매 할수있으며, 3) 시간이 급하여 교통 카드 체크 후 승차시 무임승차가 아닌데도... 코레일의 편의주의 무임승차로 간주하여 요금에 50% 가산하여 차안에서 승차권을 검사 발부 하는 필요없는 승무원을 배치 하여 국민세금을 낭비하며, 운영하는 실정이며 4) 또한 웃기는 철도행정 은 열차에서 승차권을 발부하고 교통카드에서 납부된 돈은 하차역 에서 환불하는 2중적인 일을자행하며, 불친절 한 역무원 등이 업무숙지 를 못하여 30분 이상 기다려 돈 1000-2000 원 정도 환불받기위한 시간과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승차권 요금과 교통카드에서 결재한 돈의 차이도 미미하며,승차권 발부로 인하여 이용시민도 불편하며 코레일도 불편한 itx 청춘의 승차권 구매방식은 누구를 위한교통수단 인지? 시민을 불모로 누가그런 열차를 만들었는지? 한심한 코레일입니다, 승차권 핀매기계는 복잡하고 오작동이 심하여 엉뚱한 승하차 지역이 표시되어 표가 발부되며, 잘못 발급된 표를 갖이고 승차하면 무임승차로 간주 이중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불친절과 직무교육이 안된 차량내 검표기능직 철도공무원의 횡포가 심한지경으로... 5) 또한 이러한 문제시정의 민원을 국민권익위 신문고에 제출하면 해당부서로 이관 답변토록 하여 앵무세 마냥 똑같은 내용 되풀이 하는 되풀이 행정을 하여 국민을 지치게 만드느 것입니다, 잘못을 해결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코레일 행태는 이명박 박그네 정부에 최악의 철도 행정의 적폐입니다, 6) 이러한 승차권 구매를 강요하여 운행하는 itx 청춘 열차는 다른전철의 급행 열차와 다른점이라곤 의자배치를 열차식으로 한것과 지정좌석제 인데 승객이 타고내린 역이 유동적이라 좌석이 비어있는 낭비와 이용 고객의불편, 비효율적으로 운영 예산낭비의 표본입니다, 7)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은 해당부처는 귀찮은 일이지만,잘못된 것을 고쳐 나갈때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 이라고 생각합니다 8) 수도권전철 중 itx 청춘만 승차권을 발매하는 엉터리 행정으로 인원과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은 혼란과 불편하게 해주는 교통수단입니다, 아무도 편리하지않은 itx 청춘을 급행열차로 전환하여 교통카드 만으로 승하차 하고 이용거리 요금으로 정산 할수있도록 개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팩트= 사전에 돈을 예치한 교통카드를 무시하고 승차권 발부만 정당한것으로 홍보 강요 하는, 이러한 엉터리 수도권 전철 행정으로,시민을 괴롭히면 안됩니다. 교통카드 체크후 탑승한 선량한 시민을 비양심적 시민으로몰아가며 운행하는행태 필요 없는 검표승무원 인건비, 승차권 발급 불량기 기 구입 등 예산낭비, 불합리, 부조리 요인이 더많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6 명 동의 facebook-263648564149947 조속 개선 바랍니다. naver-33752521 개선 되었으면 하네요.. kakao-500899130 찬성합니다 kakao-501943000 동의합니다 naver-16835920 동의합니다. 개선해 주세요. naver-15425671 동의합니다. 1 --------------------------------------------------------------------------------
제목: 경춘선 itx 청춘 열차  급행으로 전환 승차방법 개선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8-27 ~ 2017-09-26
참여인원: 1

우선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 신설에 적극 박수를 보냅니다. 과거 잘못된 행정기관의 행태를 바로잡고 구호가 아닌 진정 국민과 소통하여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줄것으로 믿으며..........꼭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1) 용산—춘천간 운행하는 전철 노선인 itx 청춘 급행열차의 승차방법을 개선 해야 합니다, 당열차는 수도권 타전철의 급행 열차와 다름이 없는데도 교통카드 체크가 아닌 승차권을 구매하여 탑승하도록 운영하여... 2) 승차권을 구매하는데 구매기계 조작이 복잡하고 시간낭비가 심하여 차량도착시 승차 할수없으며, 공휴일 등 에는 일부역 에는 승차권 발매기 앞에 30분 정도 줄을 서고 기다려야 표를 구매 할수있으며, 3) 시간이 급하여 교통 카드 체크 후 승차시 무임승차가 아닌데도... 코레일의 편의주의 무임승차로 간주하여 요금에 50% 가산하여 차안에서 승차권을 검사 발부 하는 필요없는 승무원을 배치 하여 국민세금을 낭비하며, 운영하는 실정이며 4) 또한 웃기는 철도행정 은 열차에서 승차권을 발부하고 교통카드에서 납부된 돈은 하차역 에서 환불하는 2중적인 일을자행하며, 불친절 한 역무원 등이 업무숙지 를 못하여 30분 이상 기다려 돈 1000-2000 원 정도 환불받기위한 시간과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승차권 요금과 교통카드에서 결재한 돈의 차이도 미미하며,승차권 발부로 인하여 이용시민도 불편하며 코레일도 불편한 itx 청춘의 승차권 구매방식은 누구를 위한교통수단 인지? 시민을 불모로 누가그런 열차를 만들었는지? 한심한 코레일입니다, 승차권 핀매기계는 복잡하고 오작동이 심하여 엉뚱한 승하차 지역이 표시되어 표가 발부되며, 잘못 발급된 표를 갖이고 승차하면 무임승차로 간주 이중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불친절과 직무교육이 안된 차량내 검표기능직 철도공무원의 횡포가 심한지경으로... 5) 또한 이러한 문제시정의 민원을 국민권익위 신문고에 제출하면 해당부서로 이관 답변토록 하여 앵무세 마냥 똑같은 내용 되풀이 하는 되풀이 행정을 하여 국민을 지치게 만드느 것입니다, 잘못을 해결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코레일 행태는 이명박 박그네 정부에 최악의 철도 행정의 적폐입니다, 6) 이러한 승차권 구매를 강요하여 운행하는 itx 청춘 열차는 다른전철의 급행 열차와 다른점이라곤 의자배치를 열차식으로 한것과 지정좌석제 인데 승객이 타고내린 역이 유동적이라 좌석이 비어있는 낭비와 이용 고객의불편, 비효율적으로 운영 예산낭비의 표본입니다, 7)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은 해당부처는 귀찮은 일이지만,잘못된 것을 고쳐 나갈때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 이라고 생각합니다 8) 수도권전철 중 itx 청춘만 승차권을 발매하는 엉터리 행정으로 인원과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은 혼란과 불편하게 해주는 교통수단입니다, 아무도 편리하지않은 itx 청춘을 급행열차로 전환하여 교통카드 만으로 승하차 하고 이용거리 요금으로 정산 할수있도록 개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팩트= 사전에 돈을 예치한 교통카드를 무시하고 승차권 발부만 정당한것으로 홍보 강요 하는, 이러한 엉터리 수도권 전철 행정으로,시민을 괴롭히면 안됩니다. 교통카드 체크후 탑승한 선량한 시민을 비양심적 시민으로몰아가며 운행하는행태 필요 없는 검표승무원 인건비, 승차권 발급 불량기 기 구입 등 예산낭비, 불합리, 부조리 요인이 더많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6 명 동의 facebook-263648564149947 조속 개선 바랍니다. naver-33752521 개선 되었으면 하네요.. kakao-500899130 찬성합니다 kakao-501943000 동의합니다 naver-16835920 동의합니다. 개선해 주세요. naver-15425671 동의합니다. 1 --------------------------------------------------------------------------------
제목: 경춘선 itx 청춘 열차  급행으로 전환 승차방법 개선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7 ~ 2017-11-25
참여인원: 0

우선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 신설에 적극 박수를 보냅니다. 과거 잘못된 행정기관의 행태를 바로잡고 구호가 아닌 진정 국민과 소통하여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줄것으로 믿으며..........꼭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1) 용산—춘천간 운행하는 전철 노선인 itx 청춘 급행열차의 승차방법을 개선 해야 합니다, 당열차는 수도권 타전철의 급행 열차와 다름이 없는데도 교통카드 체크가 아닌 승차권을 구매하여 탑승하도록 운영하여... 2) 승차권을 구매하는데 구매기계 조작이 복잡하고 시간낭비가 심하여 차량도착시 승차 할수없으며, 공휴일 등 에는 일부역 에는 승차권 발매기 앞에 30분 정도 줄을 서고 기다려야 표를 구매 할수있으며, 3) 시간이 급하여 교통 카드 체크 후 승차시 무임승차가 아닌데도... 코레일의 편의주의 무임승차로 간주하여 요금에 50% 가산하여 차안에서 승차권을 검사 발부 하는 필요없는 승무원을 배치 하여 국민세금을 낭비하며, 운영하는 실정이며 4) 또한 웃기는 철도행정 은 열차에서 승차권을 발부하고 교통카드에서 납부된 돈은 하차역 에서 환불하는 2중적인 일을자행하며, 불친절 한 역무원 등이 업무숙지 를 못하여 30분 이상 기다려 돈 1000-2000 원 정도 환불받기위한 시간과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승차권 요금과 교통카드에서 결재한 돈의 차이도 미미하며,승차권 발부로 인하여 이용시민도 불편하며 코레일도 불편한 itx 청춘의 승차권 구매방식은 누구를 위한교통수단 인지? 시민을 불모로 누가그런 열차를 만들었는지? 한심한 코레일입니다, 승차권 핀매기계는 복잡하고 오작동이 심하여 엉뚱한 승하차 지역이 표시되어 표가 발부되며, 잘못 발급된 표를 갖이고 승차하면 무임승차로 간주 이중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불친절과 직무교육이 안된 차량내 검표기능직 철도공무원의 횡포가 심한지경으로... 5) 또한 이러한 문제시정의 민원을 국민권익위 신문고에 제출하면 해당부서로 이관 답변토록 하여 앵무세 마냥 똑같은 내용 되풀이 하는 되풀이 행정을 하여 국민을 지치게 만드느 것입니다, 잘못을 해결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코레일 행태는 이명박 박그네 정부에 최악의 철도 행정의 적폐입니다, 6) 이러한 승차권 구매를 강요하여 운행하는 itx 청춘 열차는 다른전철의 급행 열차와 다른점이라곤 의자배치를 열차식으로 한것과 지정좌석제 인데 승객이 타고내린 역이 유동적이라 좌석이 비어있는 낭비와 이용 고객의불편, 비효율적으로 운영 예산낭비의 표본입니다, 7)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은 해당부처는 귀찮은 일이지만,잘못된 것을 고쳐 나갈때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 이라고 생각합니다 8) 수도권전철 중 itx 청춘만 승차권을 발매하는 엉터리 행정으로 인원과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은 혼란과 불편하게 해주는 교통수단입니다, 아무도 편리하지않은 itx 청춘을 급행열차로 전환하여 교통카드 만으로 승하차 하고 이용거리 요금으로 정산 할수있도록 개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팩트= 사전에 돈을 예치한 교통카드를 무시하고 승차권 발부만 정당한것으로 홍보 강요 하는, 이러한 엉터리 수도권 전철 행정으로,시민을 괴롭히면 안됩니다. 교통카드 체크후 탑승한 선량한 시민을 비양심적 시민으로몰아가며 운행하는행태 필요 없는 검표승무원 인건비, 승차권 발급 불량기 기 구입 등 예산낭비, 불합리, 부조리 요인이 더많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6 명 동의 facebook-263648564149947 조속 개선 바랍니다. naver-33752521 개선 되었으면 하네요.. kakao-500899130 찬성합니다 kakao-501943000 동의합니다 naver-16835920 동의합니다. 개선해 주세요. naver-15425671 동의합니다. 1 --------------------------------------------------------------------------------
제목: 교원 임용 정상화와 교육의 질 제고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7 ~ 2017-09-26
참여인원: 31

교원 임용 정상화와 교육의 질 제고 청원 상명대학교 사범대 재학생 이건희 외 85명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사범대입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2018년 중등 임용고시에서 지난해 3525명보다 429명 축소된 3033명의 중등교사를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8월 8일 1차 심의 위원회를 시작으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범대의 존속과 공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로 저희의 의견과 요구를 말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서 명시하는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즉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법 행위입니다. 이는 예비교사의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발언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정규직 교사와 처우가 다른 것에 대한 기간제 교사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이 겪는 과중한 업무나 차별적인 시선 등과 같은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정교사로의 전환이다,’ 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은 다른 얘기임이 분명합니다. 둘째, 양질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임으로써 담당 교사가 보다 섬세하게 관리 및 학습을 진행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는 의미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급당 학생의 수는 OECD 평균인 27.4명보다 많고, 신규 교원 임용 TO는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점차 학급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거나 더 많은 교원을 등용하여 교사가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등의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교원 자격증 부여 기준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교직이수, 교육 대학원 등의 경로는 부족한 교원을 보충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과거와 다릅니다. 학생 수의 감소로 교원 수요곡선이 하향곡선을 그려왔던 반면 교원자격 취득 경로의 확대로 인해 공급곡선은 상향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 대기 상태에 있는 예비교사들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범대 졸업 이외의 교원 자격 취득 수단을 아무런 제한이나 조절 없이 열어 놓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인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교과목 외에 나머지에 대한 교직이수 혹은 교육 대학원에 의한 교원 자격증 취득에 대한 제한(인원, 조건 등)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원 수급 정책을 위해 사범대 학생 선발 과정에서도 인원 조절이 필요합니다.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사범대를 막론하고 교원 자격증의 부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은 신중해야 하며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임용 시험이 3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의 임용 TO 발표는 1년 혹은 수년을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에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겠다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는 수많은 예비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위와 같은 의견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제목: 경춘선 itx 청춘 열차  급행으로 전환 승차방법 개선요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8-27 ~ 2017-09-26
참여인원: 0

우선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 신설에 적극 박수를 보냅니다. 과거 잘못된 행정기관의 행태를 바로잡고 구호가 아닌 진정 국민과 소통하여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줄것으로 믿으며..........꼭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1) 용산—춘천간 운행하는 전철 노선인 itx 청춘 급행열차의 승차방법을 개선 해야 합니다, 당열차는 수도권 타전철의 급행 열차와 다름이 없는데도 교통카드 체크가 아닌 승차권을 구매하여 탑승하도록 운영하여... 2) 승차권을 구매하는데 구매기계 조작이 복잡하고 시간낭비가 심하여 차량도착시 승차 할수없으며, 공휴일 등 에는 일부역 에는 승차권 발매기 앞에 30분 정도 줄을 서고 기다려야 표를 구매 할수있으며, 3) 시간이 급하여 교통 카드 체크 후 승차시 무임승차가 아닌데도... 코레일의 편의주의 무임승차로 간주하여 요금에 50% 가산하여 차안에서 승차권을 검사 발부 하는 필요없는 승무원을 배치 하여 국민세금을 낭비하며, 운영하는 실정이며 4) 또한 웃기는 철도행정 은 열차에서 승차권을 발부하고 교통카드에서 납부된 돈은 하차역 에서 환불하는 2중적인 일을자행하며, 불친절 한 역무원 등이 업무숙지 를 못하여 30분 이상 기다려 돈 1000-2000 원 정도 환불받기위한 시간과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승차권 요금과 교통카드에서 결재한 돈의 차이도 미미하며,승차권 발부로 인하여 이용시민도 불편하며 코레일도 불편한 itx 청춘의 승차권 구매방식은 누구를 위한교통수단 인지? 시민을 불모로 누가그런 열차를 만들었는지? 한심한 코레일입니다, 승차권 핀매기계는 복잡하고 오작동이 심하여 엉뚱한 승하차 지역이 표시되어 표가 발부되며, 잘못 발급된 표를 갖이고 승차하면 무임승차로 간주 이중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불친절과 직무교육이 안된 차량내 검표기능직 철도공무원의 횡포가 심한지경으로... 5) 또한 이러한 문제시정의 민원을 국민권익위 신문고에 제출하면 해당부서로 이관 답변토록 하여 앵무세 마냥 똑같은 내용 되풀이 하는 되풀이 행정을 하여 국민을 지치게 만드느 것입니다, 잘못을 해결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코레일 행태는 이명박 박그네 정부에 최악의 철도 행정의 적폐입니다, 6) 이러한 승차권 구매를 강요하여 운행하는 itx 청춘 열차는 다른전철의 급행 열차와 다른점이라곤 의자배치를 열차식으로 한것과 지정좌석제 인데 승객이 타고내린 역이 유동적이라 좌석이 비어있는 낭비와 이용 고객의불편, 비효율적으로 운영 예산낭비의 표본입니다, 7)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은 해당부처는 귀찮은 일이지만,잘못된 것을 고쳐 나갈때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 이라고 생각합니다 8) 수도권전철 중 itx 청춘만 승차권을 발매하는 엉터리 행정으로 인원과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은 혼란과 불편하게 해주는 교통수단입니다, 아무도 편리하지않은 itx 청춘을 급행열차로 전환하여 교통카드 만으로 승하차 하고 이용거리 요금으로 정산 할수있도록 개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팩트= 사전에 돈을 예치한 교통카드를 무시하고 승차권 발부만 정당한것으로 홍보 강요 하는, 이러한 엉터리 수도권 전철 행정으로,시민을 괴롭히면 안됩니다. 교통카드 체크후 탑승한 선량한 시민을 비양심적 시민으로몰아가며 운행하는행태 필요 없는 검표승무원 인건비, 승차권 발급 불량기 기 구입 등 예산낭비, 불합리, 부조리 요인이 더많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6 명 동의 facebook-263648564149947 조속 개선 바랍니다. naver-33752521 개선 되었으면 하네요.. kakao-500899130 찬성합니다 kakao-501943000 동의합니다 naver-16835920 동의합니다. 개선해 주세요. naver-15425671 동의합니다. 1 -------------------------------------------------------------------------------- 사이트맵 버튼 문재인 대통령 바로가기 공개일정 걸어온길 대통령의 말과 글 김정숙의 말과 글 청와대 뉴스룸 바로가기 청와대 온에어 청와대 브리핑 해외언론보도 청와대 이야기 정책자료 바로가기 정책현안 국정과제 숫자로 보는 정책 국민소통 광장 바로가기 토론방 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신문고 인재추천 효자동사진관 청와대 알림 바로가기 정보공개 일자리 상황판 청와대 조직도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청와대 기록관 오시는 길
제목: 군인의 인권을 지켜주고 싶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8-27 ~ 2017-09-03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이번 진상재조사에서 실질적인 감독과 관리의 역할을 감당할 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나아가서 군대내 인권을 담당하는 독립기구이며,범죄에 관련성 있는 자에게 어떤 조건을 막론하고 독립적인 제재할수있는 독립기구로서 사용되어져야합니다. 외국에는 인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구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있어야함에도 없습니다. 외국 사례들을 확인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기구의 실현가능성과 우리나라에서 가지는 기구의 한계범위을 대략적으로라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택시운전사를 본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저의 소신을 밝히는 바, 다시는 절대로 그런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젊은 나이에 의무를 다하는대신 인권을 충분히 배려받고 존중되어야하며, 이러한 인권존중위에 타인의 인권도 존중되는 귀중한 초석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기구가 생긴다면 중도에 폐지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전안법, 계속 실행해도 되는 걸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2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한 여중생입니다. 이 글을 쓴 이유는 다름아닌 '전안법'시행 반대를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KC인증마크를 의무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KC인증마크는 해당 물품이 안전하다고 알려주고요. 하지만 최근, 삼성 갤럭시 노트7 폭발, 살충제 계란, 간염 소세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안전문제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위의 물품들이 전부 KC인증마크를 안 받았을까요? 전부 다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중 한 물품은 분명 받았을 것입니다. KC인증마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저희들은 이 외의 다른 판매물품들을 신용할까요? 이젠 모든 물품을 사용하기전에 의심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의견만 들으시면 '전안법'을 좀 더 엄격하게 시행하겠지만 밑의 의견들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KC인증마크를 받으려면 최소 몇십만원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니더라도 인증마크 비용이 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기업이라면 문제가 없겠죠. 충분한 돈이 있을테니까요. 하지만 중소기업은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몇몇의 중소기업들은 부담이 크겠죠. 몇몇의 중소기업들은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된다면 실업자들이 또 한번 늘겠죠. 실업자가 생기면 나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또한 중소기업에서 주로 구입을 하는 국민들은 불편을 겪겠죠. 항상 가던 가게가 어느날 문이 닫혀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KC인증마크를 받은 물품들의 가격이 상승하게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물건을 살때 가격때문에 망설이게 되죠. 특히, 중하위층 이하에 속한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가 더 꺼려질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몇몇 있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전체를 지원하기는 어렵겠죠. 극히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번,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미니매장이나, 미니부스 등이 전안법을 실시하게된다면 없어질 수 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한 광고, 매장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경제활동을 하는 대상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위의 말한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매장들은 거의 중소기업일 것입니다. 구매 대상도 거의 청소년인 곳도 있어 큰 매장도 아니구요. '전안법'으로 인해 폐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안전문제가 발생한 물품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도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직 돈을 벌지 못하고, 직장을 갖지 못하고, 아직 배울게 많은 평범한 여중생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얽히고 얽혀 결국은 저희 세대의 아이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되겠죠. 지금은 관계없는 제 3자라고 가만히 있으면 정작 자신에게 피해가 올때 알릴려고 소릴쳐도 소용이 없겠죠. 문제라는게 한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때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청원 글에 묻혀 보지못해도 여러번 시도할것입니다. 제가 아직 중학생이라 논리에 맞지않는 발언을 할 수 도 있겠지만 자세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25
참여인원: 5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나 무기계약직화를 반대합니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기위한 일자리창출과 양질의 교사양성을 위한 해결책은 현재의 교사임용 티오를 늘려서 해결해야 합니다 수많은 예비교사들과 함께 기간제교사들도 임용고시라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교직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의 일괄 정규직전환이나 무기계약직화 같은 즉흥적인 정책 결정은 절대 안됩니다 그들의 자리 확보를 위해 예비교사들의 임용 티오를 줄여서는 안됩니다 모든 경쟁은 공정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해법은 직종별로 달라야 합니다 교사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동량을 키우는 전문직입니다 임용고시라는 공정한 절차가 있고 수많은 예비교사들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지금 기간제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그자리만큼 예비교사들의 티오가 줄어든다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은 나라로 남게되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좌절만 안겨줄 것입니다 대통령님에게 간절히 청원합니다 기간제교사나 강사도 똑 같이 임용고시라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규직화될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임용 티오도 영양 등 비교과 위주보다는 교과 위주로 현실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민감사, 국민어사  도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6 ~ 2017-11-24
참여인원: 1

1. 국가 각 행정기관 110 콜센터, 안내데스크에 대한민국 국민이 공무원들의 방패막이 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국민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행정심판위원회 등 국가행정시스템은 고위공무원이 연루한 조직적 체계적 봐주기, 조작, 은폐, 개꼼수 등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이 이 때 3. 위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감사, 국민어사 등을 도입하여 이런 곳에 일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조치없이 위 국민들을 단지 일을 그만두게 한다면 엉청난 댓가를 치를 것입니다. *국민에게 아무런 권리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각 행정기관 콜센터 안내데스크 등에 단지 국가기공무원의 방패막이 봉사자로 이용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목: 6.25 참전용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6 ~ 2017-09-10
참여인원: 6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생각했던건데 이렇게 말을 꺼내 봅니다 저희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만들어주신 6.26참전용사 국가유공자분들을 우대해주셨음 줗겠습니다. 지금도 우대라고 하는 해택들 전부다 엉터리이고 그게 과연 참전용사 분들에게 해줄수 있는 해택이 맞는가 싶습니다 이번에 군 월급을 올리고 군 복무기간을 단축시키겠다 하셨는데 제발 부디 참전용사분들에 대해 생각을 한번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노인이 되셨고 국가에서의 기대를 다 져버리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분들에 마지막 길까지 실망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