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택시공제조합의 택시교통사고 처리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택시랑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택시공제조합이란 곳에서 사고 처리를 담당하게 되는 것 같은데 왜 일반 보험사에서 담당하지 않고 택시공제조합이란 곳에서 사고처리를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택시랑 사고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사고처리하는게 악질이라고 하는데... 택시들도 일반 보험사에 가입을해서 사고처리를 하게 하는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제목: 지진 피해 지역 긴급 군부대 지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지진 피해 지역에 미국의 주정부 방위군이 (National Guards) 주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것 처럼 긴급 군부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나라 답게 노력하시는 모습~ 감사합니다.
제목: 수고많으신 문대통령님 지진대책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2

이번에 한미정상회담과 동남아시아순방에서 정말로 열일하시고 수고많으셨고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고 국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순방 돌아서서 지진이 터져 경황이 없으실테지만 잘 살펴주십시오.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지시하여 주십시오 1.재난문자가 빠르긴한데, 못받은 사람이 많다니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2.원전 없앴으면 좋겠어요.무섭습니다 3.재난에 필요한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증원해주세요. 4.내진설계를 비롯한 세밀한 지진대책강구해주시오.
제목: 전국 각 농협 농산물 도매시장 문제점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3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협 공판장의 문제점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민들의 피땀흘려 키운 농산물이 공판장에만 가면 거의 1/3 가격으로 다운되어 공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판받은 농산물은 시중에 거의 3배이상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예) 대봉감 15kg 1박스 - 공판가격 : 8000원 / 시중가격 : 3만원 어떤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중간의 농산물 적폐세력이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농민이 고생해서 키운 농산물에 대한 최소한의 가격이 책정되어 비싼가격은 아니더라도 손해는 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1. 농민입장 공판과정 농민은 농산물을 수확할때 인부를 들여 수확(인건비)을 하고 농협에서 파는 박스(15kg 박스 당 천원꼴 비용)을 사서 일일이 선별, 포장하고 운송(운송비 발생)하여 공판장에 가서 공판장에 하차 합니다.(하차비 발생) 인건비+박스비+선별 및 운송비+ 하차비 : 8000원? 2. 중도매인 공판과정 공판 하루전 하차된 농산물을보고 하루전날 모여 가격 책정(거의 대부분) 공판받는 사람은 거의 정해져 있음. 가격 후려치기(거의 1/3 가격까지 다운됨) 소매상 판매(2배~3배 가격) 3. 농협입장 공판 농산물 박스 팔고, 공판하차 비용 챙기기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 자식들에까지 도매인을 물려주면서 농민의 피땀 흘린 농산물로 장난치는 적폐세력좀 없애 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진대책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4

잦아지는 지진에 더이상 한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진의 공포와 위험이 다른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축 예정인 건물들에 내진설계 필수화와 대체에너지 개발과 도입으로 원전폐지가 시급합니다.
제목: 한반도 전체 교량 및 노후건물 긴급조사와 보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44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진이후 금일 포항지진까지 발생하면서 한반도 전역에 있는 노후화진행중인 교량 및 건물을 조사 및 긴급보수하기를 바랍니다 인사사고 및 재난사고는 사전에 예방할수있으니 정부와 관련기관에서 힘을 실어 국민의 불안을 안정시켜주십시요 한반도는 더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방심하고 안일하면 분명 대형사고가 발생합니다 사전에 발빠른 초기대응을 세금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청와대에 요구합니다
제목: 시흥은계지구  학교신설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4

아이키우기 좋은시흥 . 이라면서 신규택지지구에 학교를 짖지않고있습니다. 구도심 인구감소로인해 못지어준다고해놓고 구도심 민간아파트에는 학교를 지어주나요? 이런말도안되는일이 벌어지네요. 입주를 코압에두고 왠날벼락인지.
제목: 재해 및 응급상황 시 조기퇴근/하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지진으로 인한 공포속에서도 직장 혹은 학교에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대피는 커녕 일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무섭습니다. 규제가 필요합니다.
제목: 수능 시험일 변경 및 수능시험장 안전체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지진이 일어나고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능시험을 그대로 보는데다 각 수능시험장의 안전을 체크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교육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진행하다가 인명피해가 난다면 정부와 교육부가 책임을 피해가지 못할겁니다. 각 수능시험장의 안전체크와 안전한 시험장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모든게 제대로 갖춰질 때까지 수능 시험을 미뤄주세요.
제목: 사면제도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3

죄를 지은 사람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란 등의 중죄를 저지르고 또는 무수한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뇌물수수등 가볍지 않은 죄를 저지른 정치인들에게도 사면제도가 폭넓게 또는 정치적으로 남용됨으로써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선량한 다수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사면제도는 엄격히,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것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중죄를 저지른 정치인들에게 참회와 속죄의 기회가 되었어야 함에도, 도리어 재기의 기회가, 더럽혀진 명예의 회복을 위한 발판이 되고 있음은 실로 어처구니 없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정치인들 스스로 법을 보다 엄격히 지키고, 솔선수범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정치인들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사면권을 없애거나, 실시 되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따른 멍에를 짊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목: 600여 개 여성단체, 세무조사, 감사원 감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2

무소불위 권력단체 600여 개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 정부지원 무슨 일을 벌이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자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청원합니다.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건강하세요 다음 청원도 꼭 힘 보태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82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7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521?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남자 여자 공용 화장실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남자 여자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을 없애주세요. 특히 술집! 식당등에는 남자 여자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이 너무 많습니다. 강남역 사건 다들 잊지 않으셨죠? 사실, 남자도 불편하고 여자도 불편한 게 공용 화장실 아닙니까? 가게 별로 화장실을 2칸씩 두기가 힘들다면, 다른 가게와 협조하여 한 가게는 여성 전용 화장실로, 한 가게는 남성 전용 화장실로 이용하도록 협조하면 좋을텐데 말이죠.... 제발 제발 공용 화장실을 없애주세요!!!
제목: 성폭력무고자 양산하는 적폐 중의 적폐 성폭력처벌특별법 개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8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7.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8.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9.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82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7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521?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대한민국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국민투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7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다음 청원들도 힘 보태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82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82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7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521?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주택대출관련 청원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저는 세 자녀를 둔 평택에 사는 김유신이라고 합니다. 2003년 자영업을 하다가 사정이 안 좋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5년전에 신용회복이 되었습니다. 13년정도 한 직장을 오래 다녀서 신용이 좋아져 내집마련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전 월세를 살다가 2015년(2년전) 신용대출을 받아 조합아파트를 계약했고, 그때는 이율이 2~3%대여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는데, 제가 실 계약이 이뤄질 내년 2018년에는 이율이 3~5%대라고 들었습니다. 세 자녀를 두고 있지만 딱히 지원받는 것도 없고, 저로선 신용대출 이자와 아파트대출이자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듯 하여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생애첫주택자금 대출도 부부합산 7000이라고 들었는데 서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평가 한 게 아닌지요. 서민들이 대출받기란 정말 힘듭니다. 연봉으로 계산해서 7000이라는 금액이 월 급여로 세금 떼고 나면 한 사람에 이백오육십정도인데 정작 혜택 받으려니 받을 수 없어 참 난감합니다. 저희가 부부합산 8천 삼백 정도 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 자녀에 복지도 없고 20년만에 처음 집을 마련하는데 생애첫주택자금 대출도 안되고 이율도 배로 오르고 서민들 정책이 도대체 어떤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소득층이랑, 신용불량자들만 혜택을 보는 건 아닌지요? 태어날 아이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한테 복지를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자녀일때 두자녀일때 세자녀일때 복지가 같아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비, 교복, 고등학생은 등록금, 식대 세자녀일때 피부로 와 닫는 차이는 몇 배로 크거든요. 서민층이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세금도 많이 내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 정치를 부탁 드립니다.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 잠도 안 옵니다. 해결 방안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제목: 20세때 카드사용한500만원이 지금!국민행복기금이1700만원 칼날되어 넥슬라이스치는군요.집도경매강제경매진행중.개인정보 제3자제공.개인정보관리허술로인해 소송하려고합니다.정부상대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개인채무조정의 이유로 전세입자 전세계약정보,개인전화번호가실린 전세계약서20여개를 보냈는데 자료가 모두없다고 다시보내라는 얘기가 채권추심업체인 신한보증업체로부터 재발송하라고 또연락왔고, 채무조정을빌미로 개인정보를 빼돌렸습니다. 피해보상을 요구할겁니다. 개인채무원금은갚겠다했는데 이자300%를 내라고 통지서가 와있네요. 카드원금500만 상환금1700만하라네요.
제목: 일부 인터넷 '네트워크 힘'을 가진 집단의 극단적 여론 유도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우선 저는 여권 지지자임을 밝힙니다. 사회 중요 이슈에 대해 일정 까페 블로그 등에서 조직적으로 검색어 띄우기, 찬성/반대 유도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회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프레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 정권에서 국정원이 주도가 되어 여론몰이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좋은 기사, 사회의 부조리를 알리는 기사, 글들이 주목을 못 받을 때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카페나 통로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매우 중요하고요 하지만 어떤 것이던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도 대형 사건 사고, 비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진보/보수 의견 모두 중요하고 건강한 사회비판과 언론의 작용이 있어야합니다. 시민의 참여와 경로 개방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요. 그런데 최근의 검색어 조작 논란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려스럽습니다.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계정이 '위험한 기사다. 추천을 눌러달라'라고 링크를 올리고, 그 링크를 타고 다른 다수 팔로워를 보유한 사람들한테 전달되고.. 과연 올바른 '사회참여'일까요? 얼마 전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와 관련하여 정부 쪽 입장을 옹호하는 기사를 상위에 올리기 위해 활동하는 특정집단을 비판하는 조선일보기사를 봤습니다. 그 단어를 싫어해서 안적었고요. 개인적으로 친환경 에너지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정부의견에 찬성했지만 기사 메시지는 어느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활동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지지받을 수 없는 집단행동입니다. 엄연히 우리나라 주요언론의 기사이고 그러한 내용을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동안과는 다른 형태의 언론통제가 일정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옳은 것일까 의문이 드네요. 시민들에 의한 언론통제라고 칭한 이유는.. 제 나름 대로 생각했을 때.. 일반 시민들의 자유 의지에 따라 기사를 필터링하고 내용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일부 '네트워크'권력을 가진 권력이 기사 노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언론통제가 아닐까 싶어요.. 반대 집단도 존재합니다. 일베, 워마드, 메갈리아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소위 좌표글을 게시하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관련 글과 기사에 '공감수 조작, 실시간 검색어 조작, 댓글테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양측 모두 사실이라면 옳지 못한 행동들이죠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사회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앞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적 자산입니다. 하지만, 일부 조직이 '네트워크힘'을 이용하여 올바른 기사, 정당한 비판 기사를 막는다면 전 결코 옹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설령 일반 시민들의 사회적 참여라고 해도요. 4차혁명시대를 앞두고 시민들의 스마트한 정치/사회 참여가 갈수록 중요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조직이나 계층에 의해 그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을 조정당한다면 올바른 사회일까요? 올바른 사회비판과 지적마저 막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성장동력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주요 인터넷 포탈 실시간 검색어가 보다 정확하고 순수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게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전한 사회비판과 지적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과한 인터넷 집단 또한 제한/단속 해야겠지요..
제목: 더이상 지진 안전국이 아닙니다. 내진설계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4

최근 몇년사이 강한 지진이 대한민국에 자주 일어났습니다 지진은 옆나라 일본의 일이란건 벌써 옛말입니다 더이상 대한민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은 점점 잦아지고 강도 또한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언제 대 재앙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내진설계 후진국입니다 지진 한번 크게 일어나면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에 큰 재앙이 일어날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한 내진 설계 의무화를 법적으로 실행시켜주세요
제목: 원자력 발전소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2

원자력 발전소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학생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더이상 지진 안전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진이 발생할 수록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희는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50년 넘게 된 발전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것이 답답합니다.그래서 청원을 씁니다. 완전 폐지가 아니라도 안전을 위해 줄이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다른 방안을 생각해 실천 하길바랍니다.저희는 삼면이 바다인 만큼 풍력 에너지나 수력에너지를 좀더 실용적으로 사용하고, 신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앞으로의 아이들을 위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폐지, 조치를 청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행복기금이엳30%로10년300%고리대금업을하고있네요.카드20세때500만쓴걸지금1700만내라고 경매들어갔어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카드500만원20세때 쓴거 20년지난지금1700만원내라고 청구로하고 집경매진행중인신혼부부 반지하 전세살고있는데 길거리로 나가야하는가요? 박태훈 781223일생입니다 *** 지금2살짜리애가있고 작년에결혼했는데 원금 은상환하겠다고했는데 경매시켜버리네요. 전세두고있는집두개있는데 전세만있는집입니다.
제목: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1. 인터넷 신문기사를 보니 공무원 시험 중 '사회, 과학, 수학'을 퇴출한다는 기사가 나와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이 공무원 시험 그것도 9급 시험을 보는데 고등학교 과목이 수월하게 볼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인데도 이러한 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법, 행정학이 실제 9급이라는 말단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과목인지도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게다가 행정법, 행정학은 대학교에서 해당과목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 이상 사교육에 의존해서 들어야 할 정도로 어려운 과목입니다. 정부가 사교육을 줄인다고 하는데, 공무원 시험부터 사교육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9급 공무원 시험과목에 전문과목이 아닌 고등학교 수준의 과목으로 책정함으로써 고졸생 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단 일반직 9급 공무원 시험 뿐만 아닙니다. 군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무원 시험의 경우 9급인데도 토익 470점 이상에 한국사능력시험 중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이며, 아직도 행정법, 행정학 과목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이고, 이로 인한 낭비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토익의 경우 우리나라 교육과정과는 딴판인 비즈니스 시험인데다 470점도 낮은 점수가 아닌 만큼 어려운 시험입니다. 사교육을 잡겠다고 한다면 9급 공무원 시험, 9급 군무원 시험,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시험에 고졸 수준의 과목으로 시험을 치루어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공교육만으로도 누구나 부담없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법, 행정학 등은 전공자를 위한 시험일 뿐 비전공자에게는 엄청나가 어렵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시험입니다. 특히 군무원 시험에 토익과 한국사능력시험 요건을 폐지해주시고, 9급 공무원 시험과 같은 고졸 수준의 과목을 통한 시험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2.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채용시험을 보면 자기소개서부터가 턱 막히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자신의 생각과 달리하는 사람을 설득해서 성공했던 사항, 직무수행능력을 통해 문제해결한 사항, 지원한 공기업 인재상에 대한 기술, 5년 내에 삶의 어려움에 대한 극복 등등 이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실패했거나 이런 사람은 지원하지 말라는 것인지요? 자기소개서가 소설책을 써야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NCS시험은 수준 자체도 어렵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막막하고 분명하지 않어서 준비하기가 매우 힘든 시험입니다. 차라리 과목 있는 것을 하면 준비하기도 수월한텐데, NCS라는 명목으로 알지도 못하는 시험을 치르니 너무 힘들기만 합니다. 자기소개서도 복잡하지 하지 않고 간소화하여 입사지원부터 자기소개서로 시간을 헛되지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을 공공기관에 입사 후 적응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합격해도 회사라는 문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좌절과 실수도 겪에서 힘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자기소개서 작성을 간소화하고, NCS폐지와 함께 공무원 시험과 같이 고졸 수준의 과목으로 시험을 치루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선별적인 주정차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어제(17년11월14일) 분당구청에 의해 분당에서 주정차 단속이 되었고 단속 사유는 횡단보도 점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모든 차량들이 황색실전에 주차가 되어있었고 그어떤 차들도 단속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구청에 민원 및 항의 전화를 하였지만 해당 구청에서 들은 답변은 어쩔수 없다..입니다. 선별적으로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하여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만 단속을 했고 황색실선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은 단속을 안했다. 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단속을 할수밖에 없다. 라는 답변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단속이 되었고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단속된 사람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현 실태가 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분명히 제가 잘못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단속을 하겠다고 나가서 황색실선에 주차되있는 차는 단속을 안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담당공무원은 저에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싹쓸이 하듯이 주정차 단속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주차한것이 더크게 잘못했다는거 압니다. 만약 견인이 되었다면 견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변할 생각도 없지만, 말그대로 주정차 단속이었는데 황색실선에 주차되어있던 차들도 분명히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고 단속해야함에도 단속을 나가서 단속하지 않았다는것에 대하여 저는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거 바라지 않습니다. 선별적으로 주정차를 단속하고 그러는 일이 없길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 모두 민방위훈련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방금 포항에서 5.5 규모의 지진이 났습니다.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수도권까지도 지진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얼마 전 경주에서의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러 매체를 통해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해 홍보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대국민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저는 저희 남편과 함께 사이버민방위훈련을 경험했습니다. 여자이고 남자형제가 없어 군대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궁굼했는데, 막상 내용을 들어보니 남자나 군인에게만 필요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어떠한 행동과 대비를 해야하는지 체계적이고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민방위교육을 전국민에게 시행하게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또한 비교적 적게들지 않을까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내진설계안된 노후아파트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3

최근들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데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닥칠까봐 불안합니다. 부모님이 사시는곳이 38년된 노후된 아파트라 내진설계 기준 제정 이전에 지어져 내진 설계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배정해 노후된 아파트며 주택등 지진에 안전하게 대비할수있게끔 힘써주세요ㅠ
제목: 내진설계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8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이젠 아닙니다 학교 아파트 백화점등 내진설계가 되지않은곳이 많습니다. 내진설계를 의무화 해주십시요
제목: 외산폰도 재난문자 수신 할 수 있도록 개선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외산폰은 재난문자 수신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별도의 안전 디딤돌이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재난문자보다 정보가 느립니다. 외산폰과 국내폰사용자 차별을 없애주세요~
제목: 국가 재난 대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 전 고 노무현태통령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모하고 꿈에도 3번이나 보였던 한시민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 피켜갈수없는 상황이 온것같습니다 큰 재난에 대처할수있는 정책이당장필요한것같읍니다 지진에 큰 피해가 올수있는 극한 상황에 국가 비상재난 철철히 준비해야할듯합니다!! 수많은 재해에 안일한 정책으로 많은이들이 사고에 생명을 잃었는데 피해갈수없는건 자연재해 입니다 전문적 지식이 있다해서 재해를 박을수 없듯 지금 한국의 지진에 경고를 울리고 있읍니다 . 원전발전소가 생긴후 지진이 자주 발생되는 것같읍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에 이런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지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검찰의 법 적용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니 재조사하여 바로잡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받아야 해야할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제목: 조두순출소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한사람때문에 모든국민이 벌벌 떨고있습니다 아이들키우기도 겁이나고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
제목: 지진안내문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지진이일어났는데 지진경보만 울리고 재난문자가 한번도오지않았습니다 전에 미세먼지가 심했는데 그때도 관련해서 연락이없었고요 이런 재난 시스템에관해서 개선을 할여지가많이보입니다 이런 안전에관한 시스템을 재정비 해주시길부탁합니다
제목: 삼성메디슨 상장 청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3

미래성장동력인 의료기기 회사인 삼성메디슨 주주입니다. 5년간지켜봐왔는데 삼성메디슨의 상장을통한, 재무정보투명화, 미래성장동력에대한투자와 발전을촉진해야합니다. 소액주주가 수쳔명이넘어가는회사임에도 삼성은 회계작성시의 헛점을이용하여 상장을미루고있습니다. 소액주주의 권익과 국가 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해 상장을청원합니다.
제목: 금방전 포항 5.5지진 났는데 대책 마련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오늘 2시30~40분쯤에 포항에 진도 5.5규모의 지진이 났는데 포항시 피해가 엄청 날것같아서 그래서 특별재난지구로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원전반대 -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이 광명시까지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6

울산 지진 긴급 재난 문자를 보고 나서 바로 아파트 8층 집이 흔들릴 정도로 지진의 위력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원전 재건축 승인입니까 일본처럼 꼭 당면해보고서야 후회속에 돌이킬 껍니까 정말 아이 키우는 엄마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암담합니다
제목: 위안부 합의 이끈 주요 인사 처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4

말로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하지 말고 일본이 주장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우리나라 주요 인사들의 처벌을 촉구합니다. 그들을 그냥 놔두고 우리가 그 합의는 잘못되었다라고 주장 할 수 있을까요?
제목: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의정부에 사는 국민입니다. 요즘 미선먼지 문제로 인해 문제가 많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중 하나의 친환경차동차중 전기자동차 관련부분에 대한글인데 이번에 전기자동차 구입하려고 했는데 결국 충전소 문제때문에 포기를 하였는데요 여러가지 알아보던중 격었던 문제중 느낀점이 있아 청원합니다. 일단 충전소 부족한 부분은 당연한거구요. 집앞에 주민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찾기힘든 전기충전기가 있어서 사용문의 하였는데 관내용으로 된거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아직 전기차가 많은것도 아닌데 그걸 혼자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것 같은데 하루종일 충전하는 부분도 아니고 충전인프라가 너무 부족한 상황인데도 불구 하고 그걸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부분은 세금낭비이고 문재인대통령님의 미세먼지 대책에도 적합하지 않타고 생각합니다. 주민센터분들 퇴근한 이후 시간대에는 주민들도 사용할도록 하는 부분이 낭비가 없고 장기적은 전기자동차 보급에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원전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2

원전 백지화 요구합니다. 아무리 위원회 결정이 났어도, 지진이 또 발생하고 경남권 주민들은 불안이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권으로라도 제발 폐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매도 폐지 및 유증관련 법안 강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2

공매도 폐지를 외치는건 지금뿐만이 아니라 꽤나 오래전부터 국민들이 외치던 내용입니다 금감원은 제대로 행정업무를 보지 않아 보이고 공매도는 특정 기업만 배부르게 하고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있는데 왜 폐지하자 아낳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유증 관련하여 법안이 강화되었으면좋겠습니다 모 해운 기업은 부채비율이 오백퍼가 넘어감에도 매년마다 유증을 최소 1회이상을 하고 있고 금감원은 이를 통과시켜 주고 있습니다 공매도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개미들은 유증에도 보호받지 못하여 눈물만 흘립니다
제목: 국민행복기금이 목을죄는군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2006,7년도 젊은나이로 시작한 사회생활에서 영업하면서 카드사용이 많아지면서 채무가눈덩이처럼불어나700만원까지됐던금액이 10여년동안 못갚고 채권이 아마여기저기 채권추심업체로넘어가더니 연락이나 우편하나없다가.2017년도에 세주고있는 집경매로진행한다고통보가왔네요.지금요. 신한보증기금에서 채권추심중이라고합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자산여부판단해서 추징결론냈다고하면서 우편 왔는데요1700만원을갚으라네요. 사채이자도그런게있을까요? 10년넘게 모르고 잊고지내다가 받는 이런어이없는...상황이 이제 반지하 전세살고있는사람을 길거리로내몰고있는..어이없는 문재인정부,악재인정부라고해야겠군요.
제목: 음주운전 처벌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6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경우 벌금이아닌 징역으로 가야합니다 처벌이 가벼울수록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느끼지못하는게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와같은 생명의위협을 가하는 일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평창 올림픽때 폭리 취하는 영업자들 세무조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평창올림픽때 폭리 취하는 주변 모텔 음식점 싹다 세무조사 해야합니다.
제목: 유,초,중,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법제화(=법문화=법정화) 실시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5,825

1. 헌법 제96조는 행정 각부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에서 행정조직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 행정실은 법적 규정 없이 임의로 설치·운영돼 현재의 교육행정실 조직은 위헌 및 위법이다. 2. 2000년대 이후로 학교회계도입, 학교급식 전면실시, 방과후학교 도입, 돌봄교실운영 등 학교 행정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교육행정실 정원은 국가나 정부 차원의 직무분석 없이 관행적인 조직편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로 인해 교육행정실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는 나열할 수 없을 만큼 과부하 상태이다. 3. 교육행정실 직무에 권한과 책임 관계가 모호하고 불분명한 업무 증가로 이어져 조직 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제목: 조두순 재판을 다시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2020년 출소라니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재판을 다시해서 최고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관악구와 동작구를 연결하는 터널공사 건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8

관동터널(관악구와 동작구를 연결하는 터널) 천사터널 (봉천동과 사당동을 연결하는 터널) 까치산터널공사 건의 - 관악로30길과 사당동 남성역삼거리 1.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터널공사를 건의 합니다. 하지만 후대의 서울을 생각한다면 꼭 만들어져야 할 도로중에 하나 일 것입니다. 2. 서울 남부순환도로가 항상 정체되는 이유중에 하나는 강남권과 서부(관악.구로.금천등 )와 연결통로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3. 관악로30길과 사당동 남성역삼거리 사이에 터널이 생기면 동쪽으로 강남권과 서쪽으로 관악.구로 등 균형발전도 가능하고 남부 순환도로의 막힘 현상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좋아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4.신도림동-신대방동 -당곡사거리-은천로- 관악대로-관악30길-남성역3거리로 연결되면 -이수역-서초역-강남역으로 연결되어 제2의 남부순환도로가 만들어지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의 정체해소와 동서로 통로가 생김으로 동서절벽이 해소 될 것입니다. 5. 이글을 보시고 위와 유사하게 터널이 착공되는 날에는 저개인이 부자는 아니지만 일백만원을 선납 찬조 할 것도 약속하며 하루빨리 터널공사가 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 합니다. 6. 첨부 파일 지도 참조
제목: 상업지에는 일조권 전망권 침해받아도 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5층 건물에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저희집 앞에 8층짜리 건물을 짓고있는데.. 이제 앞건물이 2층 올라가고있는데.. 햇빛도..전망도 보이질 않을뿐더러 더군다나 저희집 거실베란다 창문과 지금 짓고 있는 건물 거실 창문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상업지 일조권 전망권은 침해도 괜찮다고 법이 2년 전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불편을 구청, 건설사에 이야기해도 민사로 소송을 걸라고 하던데요. 전 건설법도 모르고 저희 집이 상업지 인지도 모르고 집을샀는데.. 상업지에 사는 사람들은 일조권 전망권 무시당해도 되는건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합니다.
제목: 사립학교의 정교사, 기간제 교사 채용 현황에 대해 파악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

저는 사범대를 졸업한 기간제 교사이지만,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TO가 있는데도 정교사로 채용하지 않고 계속 기간제 교사만 채용하는 사립학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나 법을 통해 그 부분의 개선을 이끌어 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양성평등위원회 설립 검토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15

여성가족부 설립하고 지금까지 예산 낭비였습니다.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주택? 여성전용화장실? ... 이런 말도안되는 정책으로 세금까먹기 하는것이 바람직 한지 국민으로써 계속 묻습니다. 여성을 특정한 우위에 점하여 남여간에 평등 대립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남성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여가부에도 한몫했다고 보여집니다. 여성정책이 필요한가요? 남성정책은 필요없나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성별을 떠나서 인권에 대한 정책을 공동으로 시행할 수 없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뉴스 국민들의 댓글 소리만 보아도 무엇이 잘했고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성부폐지는 대다수 여성들도 공감하는 바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독고노인, 저출산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특수활동비, 예산을 정치인들에게 지급하면 이걸 무조건 쓰는게 정상인가요? 제정신 아닌거 아닌가요? 예산이 남으면 다시 국고에 넣어야되는게 정상아닌가요? 이걸 무엇을 할까 궁리하다가 쓸데없는 짓거리나하고있고... 이게 현실정치라니 답답합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예산을 한푼 남김없이 사용했다면 반드시 조사 할것입니다. 여성가족부 반드시 폐지 바라며 어떻게보면 허경영씨 공약이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일지도 모르겠네요.
제목: 양육비 감치명령 후 경찰들이 감치될수 있게 일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8

양육비를 이행하지 못해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신청후 3년만에 감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 하지만 전혀 감치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 분들이 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 모하러 감치 라는 법을 왜 만드셨나요 ??
제목: 반려견 목줄 및 입마개 그리고 배변봉투 미사용자 관련 법률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2

짐승들은 그 자체로 본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고의 위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부터 발생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반려견보다는 반려견을 기르는 반려인에 대한 관련 법률을 강화해야 합니다. 1. 반려인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즈음 겪는 다양한 사건들 및 유기견들이 그렇게 버려지고, 고통을 받고, 이로 인해 관련없는 사람들까지 물리고 다치고 심지어는 죽기 까지도 하는 피해를 입게되는 것입니다. 짐승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짐승을 제대로 대접해주기를 반려인들이 원한다면, 반려인이 먼저 그만한 자격을 갖추어야지요? 반려견을 키울 수 있으려면 국가에서 이러한 부분에 '자격'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어떤 가정에서 반려견을 키우는지 알 수 있는 정보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하, 여기에 더하여 반려견을 기르려는 가정은 지자체에 꼭 신고를 하고 기를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습니다. 2. 반려인에 대한 법률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자율을 두세요. 목줄, 입마개, 배변봉투 등...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와 관련한 사건들이 발생하였을 시, 이에 따라 반려견 주인은 사람이니 사람에 필적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반려견 탓을 할건가요? 그건 아니죠. 법률 강화는 필수입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자유는 방종입니다. 그들이 자유를 원한다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하고, 그것이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지요.
제목: 전이명박대통령 출입제한 금지 가처분신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0

전이명박대통령에 대해서 출입제한금지를 시켜서 bbk,4대강사업,비자금조성을 조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실업급여대상의 확대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5 ~ 2017-12-15
참여인원: 5

저는 고객센터에서 근무 하다 우울증으로2월부터 현재까지 치료중이고 휴직 후 결국 퇴사하였는데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를 받지못한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각종업무스트레스로 우울증에 퇴사까지 하게되었는데 왜 실업급여를받지 못하는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업무스트레스로 마음의 병을 얻어 업무를 하지못하고 금전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데 우울증으로인한 퇴사가 자발적 퇴사다라는것도 이해가 어렵네요 많은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어려워 하시는데 도움이 되길바라며 실업급여 대상의 확대를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