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본주의 사회주의 비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2

■정치사상 경제사상 ●정치분야 민주정치(민주주의) 독제정치(독제주의) ●경제분야 자본주의(경제독제) 사회주의(공산주의) 한국도 독제정치를 한적이 있다. 이승만과 박정희 유신 장기집권 전두환의 군부독제 자본주의라고 반드시 민주정치는 아니다. 공산주의라고 반드시 독제정치는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뜻한다. 여기서 자유란 경제적자유 즉 자본주의를 뜻한다. ●사회민주주의란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뜻힌다. 가장 바람직한 정치 경제 제도이다. 유럽 선진국들, 베트남, 중국, 러시아,싱기포르등 ■자본주의(보수) ●경제적자유, 양육강식, 개인소유, 독자생존, 자연법칙, 경쟁, 실적, 성과, 해고, 비정규직, 용역, 파견, 노동자저임금 노예화, 억압, 탄압, 노예, 거지, 갈취, 착취, 퇴출, 차별, 비교, 스포츠발달, 영웅주의, 스타주의, 승자독식, 사기, 환락, 유흥, 성착취, 약자착취, 갑질, 성상업화, 성, 도박, 마약, 술, 담배, 폭력등 범죄문화 발달, 사유재산, 시장원리, 개인주의, 돈의노예, 빈부견차, 양극화, 빈인빈 부인부, 침략, 전쟁, 공격, 제국주의, 지배, 약탈, 수탈, 상품, 상업화, 광고 부모자식 마누라도 팔아먹는다, 불신, 인간성말살, 수전노, 고리대금, 재산가치중시, 물질중시, 투기, 부동산폭등, 유산세습,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많다. 근로소득무시, 사람도 사고 판다, 대출노예, 빚쟁이, 불로소득 주도성장, 착취구조, 노동의 무가치, 차별임금, 저임금정책, 근로자 착취구조, 맞벌이 노동착취, 돈노예, 돈벌레, 불공정사회, 어린이, 노인, 장애인등 약자들 시설에서 집단사육, 민간주도 경제, 서민과 청년 착취,약탈 독제경제 경제적 양육강식, 주택,의료,교육,보험,교통,전기,가스,통신,도로,항공, 철도등 거의 모든 공공분야에서 민간이 건설하고 높은 이용료를 받아 이익 착취, 소득은 비교적 높지만 생활비용이 많이들어 구매력이 떨어져 서민과 청년들은 허덕이고 살기 힘들다. 삶의 질이 떨어진다.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 개인소유 인정 부동산공화국, 부동산폭등, 불로소득 빈부격차 극심, 전,월세 노예 대출 부동산노예, 사회적 계층형성, 혼자 일하고 혼자 챙긴다. 사회적약자 소외, 각자도생, 독불장군, 이기주의, 분열야기,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많다. 부동산폭등,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에 유리한 정책을 한다. 불로소득세는 낮추고, 근로소득세는 높인다. 빈부격차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다.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 된다. ●일만해서 근로소득 만으로는 평생 노예 거지 못 벗어나, 부동산폭등 고물가에 비하여 근로소득은 너무 적고 조금오르고, 부동산과 물가는 더 빨리 많이 오르기 때문 에 구매력이 떨어져 평생 죽어라 일해도 더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다. 근로소득만으로 주거, 교육, 의료, 가족부양, 기본생활 모두 개인이 책임지기는 힘들다. 근로소득은 세금과 공과금이 너무 많다 근로소득세,건강보험,국민연금,자동차세,주민세,재산세, 부가가치세,유류세등 모두 내면 연봉1억 받으면 절반이 세금과 공과금으로 토해 낸다. 불로소득은 1억은 껌값이고 세금도 대부분 감면된다. ●개인의 능력보다 부동산폭등,임대료,유산세습,복권행운등 불로소득이 부의 기준이 된다 서민과 청년들을 경제적 노예와 거지를 만들어 일을 하도록 강요 한다. 부동산폭등과 물가폭등으로 구매력 하락시켜 서민과 청년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일을 해야 먹고 살수 있도록 하고, 정작 부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 부자들은 일을 안하고 놀러만 다녀도 더큰 부자가 된다 재산있는 강자만 계속 더 많은 이익을 보는 제도이다. 노예가 있어야 일할 사람도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잘살면 누가 일하나 이런 논리가 자본주의다. 표면적으로는 노예가 없어졌지만 서민과 청년들을 노예 거지로 만들어 일을 시키는 자본주의 경제원리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여전히 가난하게 살게 된다. 그것이 자본주의 원리다. ●서민과 청년들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월급180만원 세금과 공과금내고 생활비하면 남는 것이 없다. 주택,토지 부동산은 매년 수천 수억폭등, 물가폭등, 전,윌세 폭등 대출이자 평생 노예거지로 살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는 노예가 없으면 일할 사람도 없어 망하는 구조다. 그래서 출산을 부추긴다.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를 거부하면 후진국 외국인을 데려와 일을 시키고 압박한다. 외국인은 환률차이로 귀국하면 부자된다.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노예가 되어야 한다. 배부른 돼지는 일을 하지 않는다. 배가 고파야 일을 한다. 개가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는다. 소에 멍애를 쒸우지 않으면 쟁기를 끌지 않는다. 자본주의에서 서민과 청년들은 필연적으로 노예, 거지, 개, 돼지, 소가 되어야 한다. 죽어라 일은 시키고 겨우 먹고 살게만 한다. 부자들은 전, 월세등 임대료로, 국가는 세금,공과금으로 은행은 대출 이자로 갈취 한다 부동산폭등으로 집 한채 살수 없도록 한다. 그래야 계속 노예가 되고 일을 하게 된다. 서민과 청년들이 부자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일만 해서는 절대로 거의 불가능하다. 세금은 부자들이 누리는 불로소득보다 서민과 청년들이 주로 많이 내는 근로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서, 주류세, 유류세가 더 많다. 그런데도 서민과 청년들에게 게으르고 일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 가난하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속이고 약올리고 있다. ●정치는 민주주의 명분으로 다수결의 원칙 표를 의식한 다수를 위한 정책만 할뿐 사회적약자와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사회정의를 위한 정책은 없다. 서민과 청년들은 출산하면 자식이 노예, 거지, 개, 돼지, 소가 되어 부자들에 이용당하는 것이 불쌍하고 미안하여 출산을 줄이고, 자살은 늘어난다. 말로만 국민 인권보장 실질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독제로 심각한 인권침해 부동산폭등 불로소득 주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보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더 믾아 근로자는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만들어 놓고 돈없다고 집에서 쫒겨나 얼어죽고, 병원에서 쫓겨나 질병으로 죽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이것이 진정한 인권 침해다. 자본주의는 자본과 재력을 무기화, 권력화, 독제화, 독점화하며 기득권과 특권을 누리고 서민과 청년을 착취하여 노예와 거지로 만들며,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제재와 압박, 인권을 유린한다. 서민과 청년들에게 세금과 공과금, 군필등 책임과 의무 강요,정작 자본주의 수혜자들은 세금면제, 군면제 혜택 불공정한 사회 차별받는 사회 고착화 되고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항상 생활물가와 근로자임금 보다 폭등하여 빈부격차는 점점더 심해지고 부자들만 더 큰 부자되고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극심한 불공정한 사회가 된다. 서울 토지 해방이후 10만배 폭등, 생활물가와 근로자 임금 1,000배 상승, 세금은 근로자임금이 더 많다.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폭등은 지금도 계속 진행중이다. 한국은 불로소득이 70% 넘는 자본주의 나라다. ●자본주의 사회는 근로소득보다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 이 주도하는 사회다. 세금도 불로소득이 더 적다. 시간이 흐를수록 근로자들은 노예 거지로 전략하는 차별과 불공정한 사회다. 이것은 재산의 유산상속과 세습으로 더 고착화 된다. 재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점점 더 노예와 거지가 되며 출산을 줄이고 자살은 늘어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차별을 통하여 근로자들을 노예로 만들고 분열시켜 단합을 약하게 만들수 있다. 경쟁과 실적을 명분으로 노예로 만들고 차별임금을 통하여 근로자간 이긴질을 통해 서로 싸우게 만들고 분열을 조장한다. 근로자는 목숨줄인 돌을 더 벌기 위해 동료를 배신하고 사주에게 메달리게 된다. 사주는 이것을 철저하게 이용하며 갈취를 극대화 하여 이윤을 남긴다. ■사회주의(진보) ●평등, 인권, 공정, 자유, 평화, 믿음, 나눔, 복지, 사랑, 관용, 용서, 베품, 자비, 공동생산, 사회법칙, 공동분배, 집단, 단체, 행복추구, 정의, 공동번영, 협동, 단합, 협력, 상호의지, 보살핌, 문화예술 발달, 인간적인 삶, 인간관계중시, 삶의 가치 중시, 만민평등, 공동체의식, 단체행동, 소외계층보호, 사람중심, 사람가치중시, 동일임금, 공정한사회, 근로의 가치 중시, 근로소득 중심, 인간의 가치 중시, 휴먼이즘, 다같이 살자, 투기와 투자, 재산세습으로 인한 불로소득 차단, 모든 부동산 국유화, 빈부격차해소, 의료,교육,주거, 가족부양 기본생활등 국가와 사회 공동책임, 세금이 없다. 공정한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국가주도 경제, 공공성강조, 모든국민 복지경제, 주택,의료,교육,보험,교통,전기,가스,통신,도로,항공, 철도등 거의 모든 공공분야에서 국가와 정부가 직접 건설 운영하고 대부분 무료운영 및 낮은 이용료 부과로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 부여 국민복지 추구 소득은 비교적 낮지만 생활비용이 적게들어 구매력이 높아져 서민과 청년들은 살기 좋다. 삶의 질이 높고, 안정적이며, 만족도가 높다. 다같이 일하고 모두 같이 나눠 먹는다. 강자 약자 다 같이 어울려 서로 도우며 가족처럼 살아가는 제도이다. 근로소득에 유리한 정책을 한다.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소득세는 낮추고 재산세와 불로소득세는 높인다.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을 투자와 투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공기와 물과 같은 인간의 기본재로 인식하여 공공성을 확보 국가에서 소유를 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로 인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이다. 기독교도 마찬가지 평등 공정 믿음 나눔 관용 용서 평화를 이념으로 삼는다. 다같이 소유하고, 다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기 때문에 능률은 떨어지고 경제발전이 더딜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라는 소속감과 동질감을 느끼고 차별없는 행복을 찾을수 있고, 합심 단합된 힘으로 자본주의 경제보다 더 발전시키는 경우도 많다. ■경제분야 자본주의는 경제독제 유산세습 부동산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가 좋다는 것인가.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빛쟁이로 살아간다. 공산주의는 같이 재산을 공유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눠먹고, 의료, 교육, 주택, 기본생활을 거의 무료제공, 세금없고, 좋은 세상 아닌가. 공산주의가 모두 나뿐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 모두 장단점이 있다. 자본주의는 모두 개인이 책임져야 하므로 돈이 많이 필요하고, 공산주의는 기본적인것은 모두 국가가 책임져 개인은 많은 돈이 필요없다. ■정치와 경제는 다르다. 정치는 독제와 민주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공산주의다. 정치는 민주주의가 좋지만, 경제는 공산주의 좋다. 공산주의는 모든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부동산폭등등 불로소득보다 근로소득을 지향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의료,교육,주택과 기본생활이 무료 제공된다. 싱가폴이 대표적인 이런 나라다. 서유럽 선진국들도 이런 나라가 많다. 국민들의 행복감이 상당히 높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빈부격차의 원인이고,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빛쟁이일 뿐이다.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난다. 자본주의는 주도적인 아버지의 성격이고 사회주의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성격이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필요하고 국민복지를 위해서는 사회주의가 필요하다. 경제도 발전시켜야 하고, 국민복지도실현혀야 한다. 현실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모두 필요하고 조화를 이루워야 한다. 극단적인 자본주의도 문제지만, 극단적인 사회주의도 문제다. 극단적 자본주의는 서민과 청년들을 노예 거지 빚쟁이로 만들고 사회적약자들을 힘들게 만든다. 극단적 사회주의는 경제발전을 후퇴시킨다. 현실적으로 조화롭고 합리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기업을 살려 경제를 발전시키고, 서민과 청년들이 여유롭고 희망을 갖고 사회적 약자들인 노인, 장애인, 여성, 어린이, 청년, 질병자, 실업자, 재산이 없는 서민들을 위한 사회 안전판도 구축해야 한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적절하게 결합한 경제원리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다. 복지수정주의, 사회민주주의, 자본사회주의, 사회자본주의, 수정사회주의, 수정자본주의, 복지자본주의, 자본복지주의, 중립경제주의, 혼합경제주의 등등 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