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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자활센터 비리 당사자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02 ~ 2021-07-02
참여인원: 431

저는 몇일 전까지만 해도 ****지역자활센터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저는 억울함과 분통함으로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릴까를 주저주저 하며 하루 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센터 내에서 여자분들에게 성희롱 행동을 자주 반복해서 하시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센터 실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묵살되었습니다. 또한 실장의 그동안의 몇가지 잘못된 센터 업무에 대하여도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 센터장도 실장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실장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독기관인 지자체 주무부서에 민원을 넣었고, 주무부서에서는 직원들간 갈등으로만 보고 센터 내에서 처리하기만을 바랬습니다. 센터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냉담했습니다. 이일로 저는 2주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2주동안 몸무게가 10kg가량 빠질 정도로 힘들어 하는 수 없이 병원에 찾아가 약물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고도 너무 힘들어 휴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도저히 버티기 힘들어 잘못도 없는 제가 잘못했다고 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거니 하고 휴직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쉬는 동안 센터 기관 메일함에 센터장이 작성한 문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문건에는 저를 내부고발자로 몰고, 센터를 어렵게 만든 장본인으로, 심지어 정신이상자 취급하며 회유와 협박으로 쫓아낼 계획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센터장에게 연락했더니 직원들 모두가 잘못을 저지른 실장을 두둔하고 오히려 저와는 함께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 나가기를 주문한 저를 내부고발자와 정신이상자로 몰아가는 센터장과 이하 직원들에게 너무도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센터에서 쫓겨나더라도 센터의 잘못된 관행을 모두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진짜 내부고발을 하였습니다. 내부고발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센터장의 갑질과 비리 -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센터 사회복지사 OOO 강제 퇴사 조치 - 토요일 근무조작으로 부당 이익 취득 - 저에 대한 퇴사 압박과 사소한 것을 문제삼아 엄중 문책하겠다며 압력 행사 - 잦은 근무지 이탈과 근무태만(인터넷 게임과 낮잠) 2. 실장의 갑질과 비리 - 자활사업을 이용한 지인 사업 원조 - 보조금의 편법 또는 부당 지출 -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손실을 끼침 - 자활기업에 대한 갑질(폐업 시킴) - 공문서 및 교육수료증, 사례관리 상담일지 허위 작성, 타기관 개인정보 무단 사용, 법인지원금 조작 등을 지시하거나 직접 작성하여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 활용으로 5,000여만원의 인센티브 수령 위와 같은 비리들에 대하여 지자체와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 고발하였으나, 비리 당사자들은 어떠한 징계없이 시정조치, 주의조치 그리고 금전과 관련된 부분만 회수 조치 등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히려 센터의 수탁 법인에서 대표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임하였고, 더이상 센터 운영을 하지 못하겠다고 위탁 운영권을 반납하였습니다. 이러한 비리를 고발한 저는 센터 내에서 심한 압박감을 느꼈고, 지자체에 내부고발자 보호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새로운 위탁법인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질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비리 당사자인 실장이 새로운 위탁법인의 센터장으로 공모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지자체 게시판에 공개적인 민원을 넣어 심사일 하루 전에 공모서류를 회수하였고, 센터장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 재공모하여 현재 위탁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피고발자인 실장은 위의 위탁법인의 핵심 임원입니다. 저는 도저히 숨이 막히고 금방이라도 심장이 멈출 것 같은 압박감으로 죽을 것만 같아 몇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를 퇴사하도록 압박했던 센터장은 정작 제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자 권고한 적 없다고 반려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일정기간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무급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병명과 치료기간을 명시한 진단서를 가져오라며 또한 반려하였고, 날짜까지 지정하여 업무에 복귀하라고 내용증명을 저에게 보냄으로써 혹시라도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을 주어 결국 복귀하라고 지정한 날짜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위탁 법인이 선정된 날, 센터장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다면 사직하였습니다. 비리의 당사자인 센터장은 어떠한 징계 조차 없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고, 실장은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위탁법인의 핵심 인사여서 징계 조차 어려워 보입니다. 부디 비리의 당사자인 이들에게 제대로 된 징계를 하여 제가 제대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꼭!!!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데이트폭행 폭력 나체사진유포 강력한처벌 엄한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02 ~ 2021-07-02
참여인원: 7,030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이혼했지만 10살 딸을 가진 아이엄마입니다 아이를 키우며 많이 외롭고 힘들기에 주변 지인을 통해서 한 사람을 알게되었습니다 알게 된 이후 대화하고 하면서 점점 가까워 지고 소통이 잘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아들을 키우는 입장이고 돌싱이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서로의 아픔이 하나씩 있다는걸 알아서인지 소통이 정말 처음엔 잘 됐습니다 그렇게 아이까지 서로 함께 키우며 잘 살아가는 과정에 2020년도 11월에 결국 성격차이로 인해 갈라서고 각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2020년도 11월 이후 휴대폰으로 전화와 문자 SNS로 온갖 욕설을 하며 11월부터 현재 오늘날짜까지 자꾸 집으로 찾아와 욕하고 폭행을 하여 5번이나 도망오듯 이사왔습니다 그 남자는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잘살고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여 폭행과 욕설 그리고 협박(친정엄마,딸) 찾아가서 엎어주냐 죽여버리겠다 라는 등 사람이 입에 담지 말아야될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다 연락을 받아주지 않으니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잠잘때나 샤워할때 몰래찍은 성적인 사진들과 동영상을 유포하고 카카오*에 프로필에 걸어놓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친구는 현재 제 사건 외에도 와이프를 폭행하여 경찰에 고소 접수가 된 상태이고 저를 폭행한 사건 외에도 1년동안 폭행으로만 2번 벌금형에 처했고 현재도 재판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도 그 친구가 무서워 또 도망와서 지방에 있습니다 하지만 4월달에 또 찾아와 폭행을 당했습니다 벌써 제가 4번의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사건 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지만 아직까지도 처벌을 받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잘 돌아다닙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하여 1년 가까이 숨어지내듯 지냅니다 처음에 제가 폭행 당했을때 검찰에선 법원에선 경찰에선 50만원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딸이고 누군가에겐 엄마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신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죄값을 충분히 받을수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몇번의 자살시도를 했는지 몇번이나 병원에 실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강력한 처벌 받을수있게 제발제발 도와주세오
제목: 국민소환제를 입법화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02 ~ 2021-07-02
참여인원: 1,053

부정부패 및 무위도식하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입법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여의도에서 개혁입법을 방기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특권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적폐의 원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대한민국 국민이 부정부패 및 무위도식하는 국회의원을 직접파면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는,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정책제안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법률안을 제정시행해야 합니다
제목: **이 **** 방송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6-02 ~ 2021-07-02
참여인원: 1,245

모든 의혹이나 객관적 시선은 무시하고 주관적 입장으로 한 사람을 대변하기 위한 시사 프로그램을 더는 국민이 참을 수 없어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와 인권에 대한 기본 도덕도 모르는 언론의 폐지만이 더 맑은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받고 더 바른 시선의 국가 되는 길이라 생각하여 이 청원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간이국적법개정안을 철회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02 ~ 2021-07-02
참여인원: 1,901

한 나라의 권리를 부여하는 국적이 간이로 내준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용인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이 특정 국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논란 이전에 일차원으로 이 상식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모두 반발하는 것입니다. 중국인 특혜 논란은 몰상식 입법에 따른 2차 피해와 다름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국민정서가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고, 개정 후에 분쟁문제를 야기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나중에 현 정권이 성과가 좋으니 다 좋은 것 아니냐는 식으로 나올까 우려스럽습니다. 국적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 다른 국민청원이 31만 명 동의를 얻으며 5월 28일 청원종료가 되었습니다. (29일 기준) 아직 청원답변은 없지만 법무부에서 이에 대해 내놓은 해명은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인만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대만출신, 고려인, 러시아인 등도 대상자'라고 했지만, 우리가 그걸 몰라서 특정 국가에게 특혜를 준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으로는 특정 국가를 위한 개정안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대상자 조건에 부합하고 또 개정안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국가가 특히 중국이 1순위나 다름없다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고려인, 러시아인도 대상자라고 해서 이것이 여론을 달리할 것이라 여기고 한 발언이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파이를 나눠 먹는데 한 사람에게 가장 크게 주고는 다른 사람도 먹었으니 공평하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동문서답입니다. 또한 2,3세 동포의 정체성 혼란은 국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관이, 정체성이 아이디카드 하나 준다고 그날로 휙휙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상식 아닙니까? 여기에 또 '단기간에 바뀌지 않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바뀔 것'이라고 답할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건 출산장려정책도 마찬가집니다. 애초에 이 개정안의 목적이 여러 목적 중에 저출산 해결이 주목적이라면, 출산장려정책이 안 먹히니 국적권를 남발해서 인구수를 늘리자는 것 자체가 목적이 전치된 법안 아닙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라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정체성은 한 구가에 속할수도 있고 여러 국가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국적으로 정체성이 정해지는 시대는 점점 종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무부가 불특정 대상자와 정체성 확립을 이유로 개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합리성조차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유입이 되는데 하나의 정체성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오히려 여러 분파와 그에 따른 분쟁이 난무할 것이라 직관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법무부의 해명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존재하므로 그들의 해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입법예고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데에는 절차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반대 주장 없는 공청회에 대한 여론의 비판적 시각은 변함없습니다. 만일 공청회에서 모든 주장이 공정하고 편파없이 행해진 것이라 책임질 수 있다면 국민투표로써 증명하기 바랍니다. 상식과 기본이 통하는 정치, 그러한 정치가 변명이 아닌 당위성으로 집행되는 정부가 되도록 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전혀 어려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개정안과 논란처럼 임기응변식의 과정은 멈추십시오. 국가기관이 자신의 결정에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지 마십시오. 국가의 정당성은 국민이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염려되는 것은 혹여 프랑스 내 이슬람 문제와 비슷한 양상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현될까 하는 점입니다. 쉽게 얻은 권리는 무거운 의무 앞에서 또 다시 쉽게 포기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서 우리 나라가 쉬운 나라가 아닌 자긍심과 애국이 넘치는 나라가 되기 바랍니다. 그것은 양질의 국정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디 간이국적법 개정안을 청회하여 주십시오.
제목: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지 법관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02 ~ 2021-07-02
참여인원: 1,384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헌법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관의 면책특권은 헌법에도 없고 법률에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권한도 없이 판례(대법원ﾠ2003. 7. 11.ﾠ선고ﾠ99다24218ﾠ판결)로 만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입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 면제'에 불과하고, 국회의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한 면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법관은 아무리 법을 어겨도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어기지 않는 이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법관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이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하고, 법관에 의한 '인치주의'는 철저히 배격되어야 합니다. 즉, 주권자(대표 국회)가 만든 법률(곧 내가 만든 법)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이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법치주의) 그러나 '법관 면책특권 판례'에 의하면, 법관은 그 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법관 면책특권 판례'는 법관에 의한 '인치주의'를 위한 수단이고,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반역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위 판례에 대한 헌법소원(2020헌바1호)을 인용해야 합니다. 2021. 5.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제목: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02 ~ 2021-07-02
참여인원: 218

약 1개월 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적지 않은 수의 남자들이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라는 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성인지 교육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주장을 담은 내용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여성들은 남성들을 의심하고 경계할 수 밖에 없는 경험을 가지게 되고 이럴 때 남성들은 그 의심을 기분 나빠하기보다 자신은 나쁜 남성들과 다른 남성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공식 홈페이지 인사말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여성과 남성의 대립적 관계를 지양하고, 성평등을 기반으로 일상과 관계에서의 민주주의를 지향하고자 합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만든 영상의 내용은 목적과 달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여성과 남성의 대립적 관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가 아닙니다. 앞장서서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해야 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명백하게 잘못된 주장을 하며 남녀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형사소송의 대원칙 중 하나는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헌법 제 27조 4항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형사피고인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데 어째서 형사피고인의 신분도 아니고 유죄 판결을 받지도 않았으며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은 남성들이 도대체 왜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아버지, 아들이 남성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남성 시민으로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라는 주장이 명백하게 틀렸음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제목: 경찰수사종결권과 공무원윤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02 ~ 2021-07-02
참여인원: 298

저는 평범한 가정의 엄마이자 아내로써 직장생활과 가사일을 병행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2020년 9월경 어렵게 모은돈으로 합천군 소재의 작은 토지를 매입하여 당해 11월 작은 집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뒤편 토지주가 연락이 와서 남의 땅을 훼손시켰다며 저희 토지의 약 20평 상당을 아무조건 없이 영구토지사용승낙서를 해 달라고 아니면 각종 민원과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 남편과 상의 후 그건 불가하다고 답변을 주니 민원과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도 상대를 맞고소 하기에 이르러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서는 상대방 측 편에서 무혐의 처리해서 담당수사관측은 상관의 유착의심이 들정도이고 남의 토지를 그렇게 갈취해도 된다는 건지 아니면 토지사용승낙서에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것도 상대의 직장에가서 거부하니 자신의 집등 끌려다니고 저녁시간이 되어도 보내주지 않고 계속 상대부부은 협박을 해서 새벽 2시에야 도장찍어 오라며 보내줬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 토지사용승낙서라는 증거가 명백한데 경찰은 증거 부족이라며 무혐의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증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한 지역의 공무원이란 사람이 남의 땅을 갈취하려 협박과 공갈을 하고 지역의 경찰은 편파적 수사로 덮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상대측 토지주 공무원이 저를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다고 하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이는 공무원 신분으로 법을 이용하여 힘 없는 사람으로 인해 본인이 남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수사망을 피하며 법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계획범죄이며,초범이 아닐 것으로 강력하게 예상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악마같은 공무원이 저지은 이 사건이 그저 수많은 범죄 중 하나로 묻히지 않게 도와 주세요.가해자인 공무원이 무거운 벌을 받고 더 이상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부디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협박으로 인한소액결제,각각다른상담, 법적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02 ~ 2021-07-02
참여인원: 200

작년과 올해 디지털온라인 대학수업의 강의자 및 문헌정보학사과정의 학습자로서 잦은 온라인교란으로 당황할 때 아들의 도움을 받은 언어학박사이자 자원봉사도서관장(중랑구 **동동사무소*****도서관02-****-****)입니다. 아들을기망하고협박(지금결제안하면더많이결제한다.집에찾아간다.문자다삭제하라등)하여 제 정보가 유출, 도용되었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담사A는2건,B는3건,C는4건으로 달리 알려주었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도 2번을 발급받았으며 게다가 수사관이3일 쉰 것과 법적용문제로15일만에 3번째로 어느정도 제대로 된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고객센터에 접수(5월26일)했습니다. 게임사와 통신사에 수없이 전화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 (4건397만원)부산의 *****에 직접 찾아가 물었더니 취소할 수 있다 했습니다. 게임사는 통신사와 수사관에, 통신사는 게임사에 취소권한이 있다 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자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하루에도 수십번 통화해도 해결되지 않고 어제와오늘(5월28일)은 결제보류했다는 상담원의 말을 듣고 문자로 보내달라했더니 또다른상담사가 결제보류는 없다고 하면서 이달까지 요금을 안내면 연체료가 나간다고 했습니다. 27년동안 전국의 17개 대학에서 강의, 논문심사 등을 한 학문후속세대 연구원으로 신용에 큰 결점이 있으므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중에 있으므로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통신사에 연락하여 결제취소 도와주세요!!.>디지털수업으로 가상세게에 있었던 컴퓨터박사의 아들은 협박으로 시험도 백지로 냈고 답답하여 집을나가 경찰을 불러 찾기도 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속이고 착오상태에 빠지게 한 범인은 <느그어미대성통곡하겠다 너희어미돈 잘썼다>라는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그것도 협박세뇌로지워버렸고 나중에 캡쳐한 걸기억하여 수사관에제출(5월21)했습니다. 저역시 공기관에서까지 협박을 받은 바 있으니 이 사건은 ㄱㄱ공모사기로 보여집니다. < 통신사로 연락하여 소액결제, 구결결제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디지털ㅈㅊ주의 같은 세상입니다. 결국 엄마를 괴롭히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동안 도서관 와해공작에 수없이 당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77년생,80년생이 게임을 했고 제명의를 도용한것도 있으니 이 사건은 아들(청소년)과 엄마의 일상을 파괴했습니다. <장부는 ㅇㅈ통신사에 연락하여 수많은 인생을 파탄시킬 수 있는 이 사건을 도와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소송지원과 법개정을 위한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02 ~ 2021-07-02
참여인원: 215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소송지원과 법개정을 위한청원 도와주십시오 패미니스트와여가부가만든2D법을 근절해주세요 모호한 조항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반대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에관한 법률(“아청법”)은 2000년도에 아동성범죄를 가중처벌하기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검경이 아동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제작되는, 만화/애니메이션 작품들 또는 성인배우가 학생코스프레를 하고 나오는 작품들에도 이 법을 적용하면서 1천여명 이상이 이런 작품들의 파일을 업로드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또는 약식벌금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태의 후폭풍으로 일본 만화/애니메이션을 하청제작하던 한국애니메이션 회사들이 업무를 중단하면서 수백명의 애니메이터들이 일이 끊기고 웹하드업체들이 무차별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위해청원합니다 법률검토] 아청법은 주로 강간, 납치 등의 아동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지만 아동이 출연하여 선정적 표현 또는 성행위를 하는 매체물의 제작과 소지도 아동성범죄로 규정합니다. 아청법은 그런 매체물의 제작을 그 매체물에 출연한 아동에 대한 성학대나 성착취로 보기 때문이며 그런 매체물의 소지 역시 그러한 제작수요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처벌합니다. 결국 이 법이 원래 규제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말 그대로 실존하는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2011년 법이 개정되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및 사람’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매체물”도 모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서 규정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11년 개정법도 아청법의 원래 취지에 맞게 매체물 내에서 성행위나 선정적 표현을 하는 등장인물이 “실존하는”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나 사람인 경우로 한정되어 해석되어야 마땅합니다. 원래 법의 취지가 미성년자의 성(性)을 학대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관련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한 해석이 국제적인 아동포르노규제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아청법을 실존 아동과 전혀 관련없는 애니/만화/성인배우물에도 적용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사랑이나 미성년자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하는 작품활동을 위축시킵니다. 둘째 그러한 매체물의 소지 또는 배포를 처벌하는 것은 실제 미성년자에게 아무런 피해를 가하지 않고도 아동성범죄로 처벌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합니다. 작품의 수위가 높아 음란하다면 음란물규제로 처벌되어야 할 일이지 아동성범죄자로 몰려 20년신상등록 및 10년취업제한까지 당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화/애니메이션/성인배우물에도 적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기본원리에도 심대한 위협이 됩니다. 헌법적으로, 표현은 물리적 행위와 달리 그 내용 때문에 규제되지 않고 그 표현이 초래하는 물리적 해악을 이유로만 규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포르노규제는 해당 매체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출연아동이 겪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검경은 그런 피해자가 없는 매체물의 소지나 제작을 범죄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그러한 피해발생이 예측되지 않음에도 해당 매체물의 소지나 제작을 다양한 이유로 형사처벌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살인장면을 담은 매체물들을 제작/배포/소지하는 행동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수사 중인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검찰에 의견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정식재판변론이 이루어져야 하며 위헌제청신청에 따른 헌법소원도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기소유예를 취소하기 위한 헌법소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들 소송의 목표는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을 통해 아청법이 위와 같이 적용되지 못하도록 위헌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또 법을 개정하거나 법의 해석에 영향을 주어 더 이상 미성년자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고 있지 않는 성매체물을 제작, 소지, 또는 배포했다고 해서 ‘아동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혀 신상등록의 피해를 당하는 일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토론회를 통하여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아버지가 억울한 사형을 당한 것도 모자라 집까지 가압류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02 ~ 2021-07-02
참여인원: 652

저는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희생자, 대전 산내사건 유족회 회장 ***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여러 국정에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 이 글을 올리는 제 마음도 아프고 죄송합니다. 국가로부터 당한 억울함이 사무쳐 이를 풀고자 감히 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1948년 12월 8일 충청남도 서천군 **면 **리 ***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갓난아이였던 1950년 아버지인 故 ***께서 만 25세 되던 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육군 중앙고등군법회의를 통해 대전시 낭월동 ‘산내 골령골’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5살 되던 때 할아버지께서 강제로 재혼을 시켜 저는 양친 부모님의 얼굴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마저도 제가 11살 되던 1959년 할아버님께서 두 아들을 한국전쟁에서 빼앗긴 충격과 연좌제에 시달리다가 끝내 정신줄을 놓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아버지가 붙잡혀갈 때 경찰 바짓가랑이를 잡고 실랑이를 하다 소총 개머리판에 얻어맞아 오른쪽 어깨뼈가 부러져 팔을 전혀 못쓰시고, 양쪽 귀를 얻어맞아 청력까지 모두 잃어 귀머거리로 평생을 고통에 시달리셨습니다. 하여 저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한 채 조부모님 병간호와 생계를 위해 식모살이, 농사일, 미용일까지 닥치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누에고치를 실로 만드는 잠업공장에 들어가려 해도 아버지가 좌익사범이라는 연좌제에 걸려 취업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지난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직속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아버지에 대한 국가배상금을 희생자 본인 몫인 8천만 원, 배우자 몫인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미처 규명하지 못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2013년 1월 31일 국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사형당했다는 법원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무죄판결을 받고난 후 국가가 부당한 사형에 따른 형사보상금 3000만 원, 한달 여 넘는 구금기간의 불법 구금액 7,370,400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에 따라 저는 모두 3천 737만 400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3년간은 모든 문제가 풀려서 하늘이 열리고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행복은 길게 가지를 않았습니다. 2016년 육군본부와 대전고등검찰청이 아버지의 무죄 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금이 ‘부당이득’이라며 저에게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육군과 검찰의 손을 일부 들어주며 보상금의 절반을 국가로 회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제 손을 들어줘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육군과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육군과 검찰, 저의 소송은 대법원까지 오르게 됐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리검토만 거듭한다는 답변만 거듭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본이 아니게 천애고아로 세상을 살면서 혼자 몸으로 삼남매를 길러 가르치고 30년 동안 미용일을 하며 점심을 굶어가며 겨우 겨우 돈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구한 제 집을 2016년 육군과 검찰이 부당이득 환수소송을 진행하며 ‘가압류’를 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구한 집인데 가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5년동안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유족들 중에 민사보상과 형사보상을 모두 받은 유족들이 저 말고도 꽤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육군과 검찰의 표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을 당한 것도 모자라 죽기 전까지 국가로부터 차별과 멸시를 끝까지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도통 모르겠습니다. 배움도 없고 제가 가진 것은 74년 동안 혹사시킨 육신뿐입니다. 무너진 육신은 날마다 한움큼씩 약을 먹지 않으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제 소원은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사건에 연루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 해원하고, 병든 어깨를 억누르는 태산같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첫째, 육군과 검찰이 왜 제게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했는지. 둘째, 저 말고도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의 유족에게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지. 셋째, 왜 국가가 제 집에 가압류를 걸었는 지입니다. 제가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면 응당 죄를 받아야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 단 하루만이라도 편히 살다 아버님 곁으로 가게 해주세요. 힘없고 무지한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2021년 5월 18일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희생자 유족 산내유족회 회장 *** 배상. 덧붙여 KBS에서 저를 취재해간 내용이 참고가 될까 덧붙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102661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63805&ref=A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62121 *청원인인 *** 씨께서 74살의 고령이신지라 SNS계정 등이 없습니다. 인터넷 사용도 능숙치 않아 *** 씨를 대신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옮깁니다. 작성된 글은 모두 *** 씨가 직접 쓰신 것이며, 올리는 과정에서 오탈자 일부만 수정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이비 교주 ***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6-02 ~ 2021-07-02
참여인원: 406

사이비 교주 ***를 고발합니다. 저는 50평생을 크리스챤으로 살았습니다. 51세가 되던 해에 神靈님들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은 운명을 받아 들일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 이라는 봉사단체에서 시부녀회장 직을 맡고 있었는데 무당이 되었다는 이유로 해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누구나 가기싫어 회피하고 외면하는 무당의 길... 석달 열흘이 지나면서 무당 이라는 나의 운명에는 겨우 순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둘러보니 神靈님을 모시고서 살아가는 것은 받아들이겠는데 주변에 있는 무당들의 실체와 처지를 돌아보니 그들과 동류로 살아가야 할 앞날이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에서 무당들을 취급하는 편견과 멸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 이었습니다, 그러던차에 '**연합회' 라는 무당 협회에 ***라는 박수무당이 무당들을 위해 제도권 안에 종교를 만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950년 무렵에 형성된 **연합회라는 무당협회는 1971년에 문화공보부(현행정안전부)에 등록이 되었고 1대 ***, 2대 *** 이사장을 거쳐 3대 *** 이사장이 맥을 이어 지내온 전통이 있는 단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종교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국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지방분권 이후에는 각 광역시,도 별 종무팀이 주무관청으로 되어 있는데 **연합회는 행정안전부 소관이기 때문에 종교일수 없다는게 *** 이사장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인정 못받고 멸시받는 전국의 수십만 무당들을 위해서 **연합회를 제도권 안에 종교로 만들겠다는 선포를 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무당들은 쌍수들어 환영하며 물심양면 최선을 다해 지지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2019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종무팀 *** ***의 허가로 *****라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종교가 탄생 하였습니다. **연합회를 승계해서 *****가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과 ** 두개의 협회로 운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만해도 왜 그렇게 하는지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 저는 *****에 대외협력위원장 이라는 직함을 받아 중앙의 임원으로 협회업무에 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협회의간부가 되어 내부의 사정을 알게되니 ***** 라는 협회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종교를 만드는데 3억이 필요하다면서 전국적으로 기부금을 거둬들였는데 그중에 1억8천만원을 종교발족 추진위원장을 맡은 ***이라는 이사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았고 기부금의 사용처가 불확실한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작된 의혹이었는데 점차 파헤치다 보니 제도권 안에 종교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이 되었다는것도 새빨간 거짓말 이었습니다. 심지어 ***가 만든 *****는, 단군왕검을 섬기는 대종교의 경전인 ***을 본따고 평소 ***가 심취되어있는 *** 선생이 창시한 증산도를 모방하여 굿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무당들의 법도와는 전혀다른 새로운 종교를 창교하여 자신이 교주가 되고자하는 간교한 술책에 **연합회의 조직과 돈을 이용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는 무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전국의 무당들을 우롱한 것인데 사실 국가에서 특정 종교를 제도권안에 종교다 비종교다 라고 구분지어 지정해 줄수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무교는 몇천년 전부터 한반도 우리 민족 대대로 계승되서 내려온 우리의 전통신앙이고 종교였던 것입니다. 또한 ***는 국가중요 무형문화재 ***호 ***의 전수조교이기도 한데 이사람의 굿 실력은 기가막힐 정도의 하급 수준입니다. 2007년도 당시 문화재청장이 행정의 편의를 보기위해 임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매달 적지않은 돈을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는 ***에서도 보존회 회장직과 사단법인 이사장직을 모두 맡고 있는데 법인의 이사들을 자기 맘에 드는 거수기 측근들로 전부 임명하여 이사회의든 총회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채 자기 멋대로 *** 단체를 좌지우지 흔들어 대고 자기 눈에 거슬리거나 뜻을 거역하는 회원들은 인민재판과도 같은 기가막힌 회의 진행으로 활동정지 처분 내지는 제명을 해 버립니다. 저는 **연합회,***** 두 단체에서도 ***의 비리에 대해 바른말을 했다는 이유로 소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채 제명을 당했고, 현재 ***의 회원이면서 전수자이기도 한 저를 지난 4월 19일 앞뒤 없는 이사회의 진행으로 1차 제명을 하였는데 5월 16일 임시 총회에서 회원들의 찬반 투표로 2차 제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 와 사무국에서 코로나 핑계로 230 명이 넘는 회원중 15명 정도만 회의 참석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위임장 처리로 하겠다니 이는 총회가 아닌 이사회 회의가 될것이며 결국은 ***가 의도한대로 진행이될게 너무나도 뻔한 농간이라고밖에 생각 하지 아니할수 없습니다. 또한 전수조교 로서의 자질도 턱없이 부족한 ***는 보유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당시 심사위원으로 물망에 오른 *** 이라는 교수에게 性상납 까지 한 추악하고 파렴치한 위인입니다. 국민청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기독교 인이고, 어쩌면 무당들의 사연이기에 애써 외면을 하실수도 있을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종교의 편견을 떠나서 여러모로 자격이 안되는 자가 뻔뻔하게 온갖 감투를 뒤집어 쓰고서 해서는 안될 사악한 짓거리로 전국의 수많은 불쌍한 무당들을 농락하고 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 의 죄상을 처결할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상공인의 일부 지원금을 검토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02 ~ 2021-07-02
참여인원: 222

너무 속상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사업자를 내고 한달에 푼돈을 벌면서 영업을 하고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인해 피해본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려고 열심히 판매에 매진해서 매출이 상승한 소상공인들도 있고 매출이 하락한 소상공인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매출이 상승해봐야 쥐꼬리만큼 오르고 수금 금액의 30%가 우리의 수익입니다. 100만원 매출이 아닌 100만원 수금을 해야 30만원이 우리 소득이라는겁니다. 2019년도 보다 2020년도에 단돈 100원만이라도 더 수익이라면 소상공인 지윈금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너무도 속상하고 잠도 안옵니다. 한사무실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똑같이 판매하는 분들이 80명이 넘는데 누구는 지원금을 받고 누구는 못받고~~ 일부는 코로나를 핑계로 일을 등한시 해서 매출이 떨어진 사업자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은 지원금을 받고 있고 열심히 일하면서 조금이라도 벌어보려고 노력했던 사업자들은 오히려 혜택을 보지못하고 있는 현실에 가슴도 답답하고 한숨만 나옵니다. 3차 지원금을 못받으면 4차 지원금도 못받는다고 합니다. 너무도 불공평한 이 상황이 속상하고 억울할 따름입니다~ 처음 정부에서 발표할때는 매출에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다 지급해 주겠다고 발표 했었는데 너무도 다르게 지급되고 있는 방침은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합니까~?? 다시한번만 검토해 주셔서 지원금을 받은 주위의 소상공인들을 보면서 내스스로 소외감을 느끼며 지친삶을 살지않게 도와주십시요.
제목: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02 ~ 2021-07-02
참여인원: 235

2019년 4월 17일에 발생한 진주 방화 살인사건, 누구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조현병 환자였던 안인득은 사건 발생 전에도 이상 행동을 보이며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형제에 의한 강제입원조차 제도의 벽에 부딪혀 무산되었으며, 해당 사건이 발생한 해에는 7차례의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때 입원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질환 범죄가 발생할 경우 고통받는 것은 피해자와 가족은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조현병 환자들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악화됨에 따라 치료와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세계 각국의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하면 비자의 입원, 즉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입원 기준으로 ‘자타해 위험’을 택하는 국가(13개국)와 ‘치료 필요성’을 택하는 국가(2개국), 둘 중 하나의 충족을 요구하는 국가(18개국)로 나뉩니다. 우리나라는 ‘자타해 위험’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이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그 개연성이 높은 경우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위험의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는 환자가 위험한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 입원이 불가능하여 적시에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탈원화 정책은 환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환각과 망상에 시달리는 환자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정말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입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와 보호자가 고통받는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환자의 의사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적시에 치료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위험이 입증되는 것은 대부분 환자가 주변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후의 시점으로, 이때 입원하는 것은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정신질환은 치료 시작 시기에 따라 예후가 달라지므로 환자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을 위해서도 빠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치료 필요성 기준을 채택하되 기준을 구체화하여 환자에 대한 부당한 인권 침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의 입원 개시 신청자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청자를 친족에 국한하였으며,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더라도 환자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보호의무자의 요건을 만족합니다. 미국의 경우 ‘관계있는 성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영국은 국가 공인 정신건강 전문가를 신청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 방문한 보호자가 보호의무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돌아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강제 입원의 남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었지만,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온 것입니다. 비자의 입원 신청자를 가까운 친척의 범위로 넓히고, 경제적 부양 여부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입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재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먼저 정신질환자들이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사회적 인식의 측면에서는 비자의 입원의 기준이 ‘자타해 위험’일 때보다 ‘치료 필요성’으로 변경되었을 때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효과가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비자의 입원 개시 신청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위급한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탈원화 정책은 불합리한 강제 입원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인권 수호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적시에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자의 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이 아닌, 정신병동의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기준을 설정하고 정신 재활 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거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목: 평택시체육회 행정 6급 공개채용에 정정당당하게 최종 합격한 33세 청년을 평택시체육회장이 임용거부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6-02 ~ 2021-07-02
참여인원: 2,973

안녕하세요. 저는 큰 꿈을 안고 지방에서 올라와 4년제 대학교에서 체육학을 전공하였고 체육강사, 장애인체육회 등에서 근무하며 경기도 평택시에서 열심히 홀로 살아가고 있는 33세 청년입니다. 지난 3월 초 평택시체육회 행정 6급 공개채용 공고문 자격요건에 충족되어 큰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택시청에서 위탁채용으로 진행되었고, 1차 서류전형 합격과 평택시청에서 위촉한 면접관들의 엄중하고 까다로운 대면 면접에서도 정정당당하게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평택시청 및 평택시체육회 홈페이지에 최종 합격자로 공시가 되었으며 채용 공고문에 기재된 임용일에 맞춰서 열심히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평택시체육회 행정 6급 임용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체육회에서는 임용일이 연기되었으며 평택시체육회장(***)과 개별 면담 후 임용일이 정해질 것이라며 평택시체육회장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평택시체육회장은 저에게 ‘나이가 어리다’,‘ ***/***처럼 정통 체육대학 출신이 아니라서 선후배관계 형성이 잘 안되어 있다’,‘행정 6급 관리자는 학연, 지연의 도움을 받아야되는데 경험, 연륜이 부족하다’,‘평택시청에서 위촉한 면접관들이 체육전문가를 제대로 선별하지 못했다’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근거로 제가 열심히 공부하여 진학한 대학교를 폄하하고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던 체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철저히 무시하는 발언을 쏟아부었습니다. 평택시체육회장은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본인은 연극을 전공하였고, 정장선 평택시장의 부탁으로 수석부회장을 맡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된 낙하산 인사’라고 말입니다. 또한, 평택시체육회장은 저에게 공고문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평택시체육회 인사위원들에게 재검증을 받아야 될 것이라하며 인사위원 구성을 낱낱이 얘기해주었습니다. “현직 민주당 여성위원장 1명, 현직 변호사 2명, 10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중소기업대표 1명, 전직 시의원 1명 등등” 대한체육회는 작년부터 체육회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하여 민간 체육회장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과연 평택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서 강조한 정치적 중립을 잘 실천해나가고 있습니까? 이 뿐만 아닙니다. 평택시체육회장과의 개별 면담 후에도 연락이 없어 체육회에 직접 방문하였고 평택시청과 평택시체육회 담당자들이 저에게 7급으로 낮춰주면 임용을 서두르겠다고 회유를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평택시 체육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그 회유마저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주가 지나도록 양 기관의 움직임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평택시청과 평택시체육회에 임용지연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조속한 임용을 촉구하는 1차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평택시청으로부터 ‘임용권은 평택시체육회장에게 있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평택시체육회는 1차, 2차, 3차 내용증명에도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던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타지에서 홀로 열심히 꿈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한 청년이 스스로 인정한 낙하산 인사의 오만과 비상식적인 판단에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일당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평택시체육회의 임용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택시체육회장은 지금도 본인의 잘못을 뒤로 한 채 체육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번 채용에 대한 의견을 익명으로 제출하라고 하며 부당해고에 해당, 즉각 임용해야된다는 노무사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제가 사랑하는 제2의 고향 경기도 평택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평택시체육회장의 공개 사과와 즉각 사퇴 그리고 아무 결격 사유없이 정정당당하게 최종 합격한 합격자의 조속한 임용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단독] '범죄 전력'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비리 의혹 '일파만파'(퍼옴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6-02 ~ 2021-07-02
참여인원: 462

출처: 매일경제 TV 궁금합니다. 2003년 음란/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선고 받는 경력 있는 사람도 공공기관 회장직을 맡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도 참가가 가능 한건가요? 일반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2천만원이면 범죄인데 국가대표 선수로 나갈 수 있는 건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군 **전투비행단 성추행 당한 ‘여군’ 자살 사건 진상 규명 가해자 엄중 처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01 ~ 2021-07-01
참여인원: 9,535

공군 **전투 비행단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여군 자살 관련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 엄중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부탁드립니다. 사건을 뒤 덮기 위한 군에 조직적 움직임에 대하여 엄중 처벌 부탁드리며,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부탁드립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따돌림 협박, 성추행 특히 가슴을 만지고, 혀까지 넣은 이런 가해 행위는 성추행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행위입니다. 이후에 조직적 분리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가해자에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 명예로운 전역을 위한 요구까지 말도 안되는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관련 내용에 대하여 법적 처벌 및 엄중 처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억울함을 달래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