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1-29 ~ 2019-12-29
참여인원: 812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재정비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 청원글의 피고소인의 형입니다. 동생은 지금 현재 심신이 지치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에 제가 대신 올리게 되었습니다. 반박 기사를 내기 전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한 청원 및 모든 언론사 기사에 대해 삭제 요청을 했고 일부 언론사의 답장을 통해 인터뷰를 하는 도중 고소인이 2차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사실과 왜곡된 잘못된 기사가 나갈까 걱정되어 먼저 청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일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고 인정할 부분은 확실히 인정하고 왜곡된 부분은 바로잡고자 합니다. 앞으로 작성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 하나 없는 사실이며 동정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실 그대로 지금까지 저희가 느꼈던 생각과 그리고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고소인이 올린 청원글과 첨부기사들에 대한 준비 시기는 기소유예가 선고되고 항고를 준비하며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항고 인용을 위한 목적과 제 동생에 대한 악의적인 마음으로 해당 일들을 진행한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글을 처음보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 두려움에 손과 발이 떨리고 정신도 혼미했습니다. 동생이 알면 힘들것을 알면서도 동생도 곧 알게 될 것이기 떄문에 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동생 역시 너무 놀라 사람들이 이 글만 보고 사실이라고 생각할까..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은 저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과 저는 항상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고 동생이나 저도 서로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많이 아끼고 사랑합니다. 주변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동생이 사건이 진행되는것을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철저히 숨겨왔고 고소 후 2달이 지나서야 제가 노트북에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발견했고 동생이 정말 많이 힘들었을것을 생각하며 속으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제 동생 뿐만아니라 저희 가족을 알지도 못하면서 가족에 대한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지만, 법적인 결과가 나올때까지 온힘을 다해 참아왔습니다. 동생은 고소인에게 인정하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고 저 또한 법적인 모든 절차가 끝나고 잘못이 있다면 고소인에게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4월 초 고소인은 고소 전 동생에게 연락하여 오래된 일이고 법적인 책임을 물지 않을 터이니 사과하라며 연락하였습니다. 동생은 스킨십을 했던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추가하여 사과를 요청하였고 이에 동생은 빨리 마무리 하고 싶은 마음에 고소인이 써주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래 그거 인정하고 미안해라며 몇차례 작성해 답장하였습니다. 이게 고소인이 주장하는 인정한다는 사과문입니다. 동생이 진심으로 했던 사과와 그 이후 고소인이 원하는대로 작성한 사과에 대해 추후 일절 편집 없이 증거와 함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보는 국민청원과 기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에 제 동생이 힘들어 하는것을보니 정신을 차릴수가 없었고 정말 마지막으로 어제 고소인에게 부탁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당 문자도 고소인이 기자분들에게 전달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정말 공개되는게 참담하고 힘이들지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소인 형 : '정말 너무 힘들고 손발이떨리고 진짜 죽을거같아요...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처를 잘못했어요. xx씨 상처입으신거 하나도 생각못하고...피해자 코스프레 아닙니다. xx씨랑 직접 이야기해서 잘못된부분이 있으면 제가 사과드리고 싶어요.' -> 제가 힘들다고하면 고소인은 피해자 코스프레한다고 저에게 항상 그랬습니다. xx씨도 힘든것을 알기에 제가 먼저 연락한것은 사건이 진행되는동안 이것 포함해서 딱 2번이었습니다. 고소인 : '???행복시작이시니까 행복하세요^^' 피고소인 형 : '정말 모든게 다 무섭고 서있는거조차 힘들어요. 잠깐이라도 좋으니 부탁드립니다.' 고소인 : '싫은데요?' '이거 기자한테 말할게요' '답장 ㄴ' 피고소인 형 : '정말 부탁드립니다' 고소인 : '싫다고 니 동생 무죄라면서요ㅠㅠ 죄가 있으면 사과한다고 떵떵거릴땐 언제고ㅠ 이제 행복하자면서요^^ 행복하시길^^' -> 제가 동생이 죄가있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고했는데 해당 내용을 말하는거 같습니다. 피고소인 형 : '제 대처가 xx씨한테 그렇게 상처가 클거라는거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 커뮤니티 사이트 익명 글은 그렇게 밖에 대처할수 없었고 상황이 이정도까지 오게된것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별의별 상상이 다 들고 모든세상이 다 무섭습니다.' -> 일전에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동생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비방글이 올라와서 동생은 대인기피증이 생길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글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처음으로 연락했습니다. 그 글은 누가봐도 동생을 지칭하는 것이었고 해당 내용도 이 사건과 유사했습니다. 이후 회사 인사팀에서 제 동생을 3차례 소환했고 잠들기전이나 출근하기전 출근해서도 항상 두려움에 지내야했습니다. 고소인 : '어쩌라고 짜증나게 하지마' '넌 이렇게 보내는것도 스트레스라는 생각을 못하냐?' 피고소인 형 : '그리고 가족여행가서 그렇게 올린것도 사과드립니다. 너무 힘든시기를 보냈고 xx씨 상황 생각못하고 그렇게 올린거 죄송합니다.' -> 가족여행을 다녀와서 글을 게시했는데 제 SNS를 볼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새벽에 모르는 아이디로 사과 안하냐는 댓글을 보고 황급히 지웠고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고소인 : '야 *** 니가 힘든 시기를 보낸걸 나보고 어쩌라고' '니 동생이 범죄 저지르고 똥쭐탄거를 어쩌라는거?' '그게 힘든 시기라고 하는거?' '**웃기넼ㅋㅋㅋㅋㅋㅋㅋㅋ' 이후 계속 감당하기 힘들다고 심정담아 3차례정도 더 부탁했습니다. 고소인 : '야ㅋㅋㅋ 니는 ** 똑같네ㅋㅋㅋ 피해자한테 사과하는게아니라 구구절절' '어쩌라고' '니' '힘' '든' '거' '어' '쩌' '라' '꼬' '?' '뭐 없는 얘기냐?' '니가 한 짓꺼리 그대로 말한거ㅎ' '사람들이 욕하는게 내잘못임?' 'ㅋㅋㅋㅋ그만큼 니가 욕먹을짓 하고다닌거지' '아 그리고 이제와서?' '뻔뻔하게 굴땐 언제고 니 힘드니까 구구절절ㅋㅋㅋ' '행복하자며^^' '행복하세요^^^^' '꺼져 이거 낼 기자만나야댐' '그리고 니가 연락하지 말자면서요ㅠㅠ' 이후 고소인이 고소인측 변호사분 전화번호를 남기고 저도 답장을 안했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내고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지는것만 같았습니다. 동생과 저는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불안감에 선잠에 들어야했고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사실과 맞지 않는 글이 올라왔을 당시랑 국민청원 기사가 났을때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다는 동생을 위로하고 동생은 자기를 걱정하는 저를 위로하며 정말 온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동생은 가족들 걱정할까봐 힘든 일 이야기 안하는 정말 강한 아이고 저희 집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생이 다 포기하고 싶다는 말을 한 건 진짜 지금 죽을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고소인이 언론사에 2차 기사준비를 위한 카톡 내용전달과 인터뷰를 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끝이날까? 법적으로 다 끝나도 트라우마처럼 계속 생각날거 같고 또 무슨일을 할 것만 같고 제 동생은 평생 저 친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살거라는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내용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공개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정말 사법기관의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법적으로 제대로 된 판결을 받고 그에 대해서 받아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사건이 주목을 받을 것이고 긴 시간동안 괴롭겠지만 고소인이 사실을 왜곡하여 언론에 제보하는 것들을 지켜볼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해당일로 인해 일, 건강 등 정말 좋아했던 사람들까지 많은 부분을 잃었습니다. 고소인은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 해달라고 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고소인이 말하는 가해자 중심적인 판결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주시고 분명히 고소인은 다시 반박할 것이고 저희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된 건 끝까지 바로 잡을것입니다. 해당 반박내용들의 진술만이 아닌 대부분을 증거에 기반하여 작성할 것이며 추후 반박기사를 통해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장 먼저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폭력을 당한 후 몇 년간 고통이였다는 고소인 주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해당 사건(16.5월) 이후 동생 생일에 손편지와 향수 선물을 준비하여 직접 찾아와 전해주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선물을 고르는데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선물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동생은 정확하게 선물받은 향수 제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2) 16년도 7월, 고소인은 동생 집 앞으로 이사를 하였으니, 집에서 치킨을 시켜먹자고 연락하였습니다. 동생은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xx식당에서 밥이나 먹자고 하였으나, 화장하기 귀찮으니 집에서 간단하게 시켜먹자라고 하여 고소인 집에서 둘이 치킨만 먹고 동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 16년도 8월, 학교 앞 칵테일 집에서 고소인과 동생이 만나 앞으로 정말 편한 오빠동생으로 지내자고 정리하였고, 서로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4) 17년도 초, 동생은 축제운영위원장이었고, 동생이 직접 팀장 모집을 하던 중 휴학이었던 고소인은 팀장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최소 6개월 동안 축제를 함께 준비하는 팀장 자리에 휴학을 한 고소인이 팀장을 지원하였고, 휴학 중이던 고소인은 동생과 함께 활동하였습니다. 5) 고소인은 휴학하여 서울로 이사하였을 때 동생에게 서울로 놀러올 일 있으면 한번 보자라고도 이야기하였습니다. 6) 17년도 말, 고소인은 동생에게 평소에도 그렇고 부탁을 들어줘서 고맙다고 연락을 하였고 기프티콘을 보냈습니다. 7) 이 외에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고소인은 동생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가게에서 고기를 사달라, 카페에 있으니 과제를 도와달라, xx포차에 있으니 와서 결제해달라, 술먹자 라며 연락하였습니다.(이와 관련된 모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8) 사건 이후에도 고소인은 생각만 해도 울렁거린다던 동생 SNS 일상 게시글에 대해 좋아요를 누르기도 하였고, 이 또한 캡쳐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사건 이후에도 동생에게 행했던 내용에 대한 증거 및 자료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반박 기사를 통하여 증거와 함께 정리하여 내용 전달 드리겠습니다. 2. 고소인 진술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합니다. 1) ‘강간미수에 가까운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라는 고소인의 진술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처음 고소인이 동생에게 정리해준 사과 목록에는 아침에 눈을 떴더니 스타킹이 벗겨져 있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동생은 경찰서에서 고소 접수 전화를 받은 당일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후 고소인이 접수한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강제추행 죄명과 고소 사유에 대해 3년 전 사건에 대해 동생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고 한 달이 거의 다된 후 변호사 측에서 확인한 결과, 갑자기 고소인이 강간미수 관련되어 추가 진술을 한다는 내용을 경찰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스타킹이 벗겨져 있었다거나, 강간미수로 보일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동생에게 그 내용에 대한 사과를 가장 먼저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갑자기 생각나서 초기 조사 이후 추가 진술을 한다는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스럽습니다. 2) ‘술을 강권해 만취하게 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는데 동생이 붙잡고 억지로 스킨십을 하고, 강제로 스킨십 하였다.’ 동생은 술을 강권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둘 사이는 선후배 사이가 아닌, 썸타는 오빠 동생 사이였기 때문에 강권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통금시간 때문에 집에 가겠다고 말한 것은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생은 술을 마셨으니 차로 데려다 줄 수 없고 택시타는 데까지는 데려다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망설이는 고소인에게 동생은 그럼 나는 바닥에서 잘테니 너가 침대에서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바닥에서 노래를 틀어놓고 잠을 청하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고소인이 동생 방인데 본인이 침대고 오빠가 바닥에서 자는게 불쌍하니 침대에 올라와 같이 자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소인과 동생은 함께 침대에 눕게 된 것입니다. 고소인은 청원에서 NO를 NO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킨십이 일어나기 전 NO는 동생이 먼저 말하였습니다.(이는 고소인 진술에도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바닥에서 술을 마셨고, 침대에 먼저 올라간건 고소인이며 침대로 올라오라고 한 것도 고소인입니다. 동생이 침대에 올라오자 본인 아버지가 어릴적부터 팔배게를 많이 해주었다는 말과 함께 동생에게도 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고소인에게 팔배게하였고, 고소인은 동생을 먼저 안았습니다. 동생은 그 때 분명하게 유혹하지마(NO)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때 고소인이 유혹하지마?라고 웃으며 동생에게 입맞춤 하였습니다. 이후 스킨십에 대해 동생은 인정하지만 절대로 강제적인 부분은 없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적인 스킨십에 대해 인정할 수 없고 실제로 일어났던 스킨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NO를 한 동생에게 고소인은 무시하고 먼저 동생을 안았고 입맞춤을 하여 그와 동시에 서로 키스를 하였습니다. 동생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자 고소인은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였고, 이 후 오빠 나랑 사귈거야? 라고 물어보았고 동생은 지금 사귀자고 하는게 더 이상한거 아니야?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고소인은 그럼 만지지마라고 말하여 동생은 옆에 다시 누웠습니다. 그 이후 그럼 안고만 자고 싶으니 팔베개를 해달라고 하였고 동생은 팔베개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고소인은 동생을 안았고 이렇게 안고만 자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동생은 또 자신을 안고 자는 고소인에게 유혹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고소인은 또다시 안고 자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여 동생은 유혹하고 고문하는건지 장난식으로 말하였고 고소인이 대답이 없어 또 엉덩이를 만졌다고 합니다. 이에 고소인이 ‘만지지마’라고 크게 이야기하여 동생이 놀래서 알겠어 조용히해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동생 집은 원룸이였고 옆 방에서 게임하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럼 나 실수 할 것 같으니까 내려가서 잘래라고 말하며 동생은 바닥에 내려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고소인이 주장하는 동생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리고 발버둥을 쳤다는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만약에 그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식적으로 절대 동생 집에서 계속 있지 않고, 고소인은 아침에 동생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또한 스타킹에 대한 내용도 전혀 사실과 다르며 만약 그랬다면 1)내용처럼 동생에게 해당내용에 대해 분명히 사과를 요청했을겁니다. 고소인이 전체적으로 주장하는게 사실이라면 상식적이고 객관적으로 1.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고소인이 사건 이후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동생에게 절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고소동기 고소인은 신고 전 카카오톡 내용에서 다른 여자와 연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사과하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 이후에 술에 취한 고소인은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썸이었을 당시에 특정 인물에 대해 연락하였거나 고백했다는 사실이 정말 맞는 이야기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말하면서 본인의 마음을 가지고 놀았다고 하였고, 동생한테 깜빵에 가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후 호칭이 오빠에서 너, 새끼로 갑자기 바뀌었고 조사 과정 중에 있는 저희에게 카카오톡으로 [ 재판 잘받아^^, 창놈, 무죄 가능성 제로^^, (최소)강제추행범 동생 부둥부둥 껴안고 잘사세요!푸핰 ]이라는 등 이 밖에도 입에 담지 못할 정말 많은 말들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학교생활동안 동생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3년이 지나 고소를 하는 이유는 해당 내용으로 확신합니다. 4. 악의적으로 한 행동 동생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하여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또한 해당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고소 직후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물에 이니셜과 함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 인사팀에 총 3번 소환당했습니다. 익명의 번호로 전화도하여 ‘회사에 강간미수범이 있으니 조사하세요’라고하여 전화받으신분이 신분을 밝히라고 하자 바로 끊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인해 동생은 정말 많은 스트레스와 대인기피증 등 불안증세를 보였으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날 경찰서에 방문했고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동생을 특정하지 않았기에 불가능하지만 인사팀에서 바로 동생을 호출하였기 때문에 특정성에 대해 일부 인정되고, 인사팀 진술서와 전화기록이 있으면 조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고소인에게 연락드린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부득이하게 고소인에게 연락드릴 수밖에 없었고 만약 또 이러한일들이 발생한다면 고소인이 아닌 글 게시자 및 통화자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라는 것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에 대해서 성실히 조사 받을 것이고 결과가 나와 죄가 있다면 사건이 끝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 저는 진심으로 고소인을 생각했으나 고소인은 착한척하지말라는 등 저와 가족에 대한 폭언과 욕설을 보냈으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이 두려워 수신거부를 바로 하였습니다.(해당 내용은 기사를 통해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정말 여기서 더 소름이 돋았던건 이번 기사 삭제를 요청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동생 회사 이야기가 나왔고 기자가 다음과 같은 글을 보여주며 해당 내용이 무슨말인지 질문하였습니다. 저는 처음 해당 내용을 봤을 때 도대체 무슨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 심지어 같은 업계에 종사해, 가해자의 회사에 이를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회사측이 가해자를 위해 저를 고소할 것이며, 제가 감사실에 이 사실을 알린다면, 제 신상을 회사측이 가해자를 위해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기자들한테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기업이 성범죄자인 사원을 감싸려고, 고발인의 신상정보를 넘겨주고, 피해자를 고소하는 것을 돕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말한것과 같이 글 게시자와 통화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지 고소인을 고소한다는 말은 한적이 없으며 회사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력해주겠다고 했고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면 회사측에서 대응할 수 있다는 말만을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반박글에서 원본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정리하면 회사측은 고소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저희에게 알려준 적이 없으며 사건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회사 내에서 동생을 조사하게 하려는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고소인은 사건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성범죄자라는 말로 조사를 받게 하려 했고 이는 성범죄자로 만들어 동생이 정말 가고 싶어했던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고소인이 말하는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방식인 ‘호감 사이니까’ ‘뽀뽀했으니까’ ‘남자가 그럴 수 있지’ ‘여자도 좋으면서 튕기는 거 아니야’가 아니며 고소인이 말하는 NO를 NO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행동은 고소인이 먼저 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과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였으며,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이 판단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진행되면서 느꼈던 내용을 청와대에 꼭 청원하고 싶습니다.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 이번 사건이 진행되면서 정말 많은 사례들을 봤고 정말 억울한 사건들을 많이봤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할 사람이 낮은 형량을 받는 경우 /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받은 경우 등 현재 수사 과정 및 양형기준은 재정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확한 혐의로 기소가 되는 성범죄의 경우 형량을 높여 재범률을 낮추고 이와 관련된 정부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제 동생과 같이 3년 전 사건 그 이후에도 서로 잘 지내왔던 사람이 갑자기 고소를 하였고 한순간에 피고소인이 된 것과 같이 현 성범죄 수사 및 양형기준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동생뿐만아니라 누구라도 전에 호감이 있거나 만났던 사람이 그 당시 불쾌했었다고 고소를 하게되면 무조건 검찰조사까지 받게되며 성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그 기간은 정말 지옥같이 보내야 합니다.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