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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 적폐를 청산하기전엔 검경분리는안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저를 2012년부터 지금까지 경찰보안과 형사들이 내사를 하고있습니다 간첩으로 설정해 놓고 자신들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간첩조작을 하려고 했고 조작 여건이 안되자 정신질환자로 몰고 아니 정신질환자로 처리하기 위해 온갖 치졸한 방법으로 괴롭힙니다 경찰내사를 중지 시켜주세요 경찰내사를 감찰 해 주세요 내사를 빌미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 신분을 밝힙니다 신광승 1957년생 *** 청와대에서 조사 해 주십시요
제목: 초음파식 가습기와 수돗물의 위해성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5

이번에 JTBC에서 나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음파식 가습기에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매우 위해한 미세먼지가 나온다는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년동안 초음파 가습기를 사용할때 수돗물을 사용하였고, 그간 모든 업체든 아니면 건강관련 기사들에도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 소독약이 포함된 수돗물을 써야한다고 했는데 매우 당황스럽고 분노가 치밀고 있습니다. 아기 방에 건조한 겨울이면 매년 틀어줬는데 이건 마치 아기 방에서 담배를 태운거니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조속히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설마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되도록 방치하는 후안무치한 어리석은 정부가 문정부가 아니길 바랍니다
제목: 해외 한국대사관 양국 공휴일 모두 휴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5

현재 해외 g한국대사관 휴일이 대한민국 휴일과 주재국 휴일 모두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민들의 행정처리의 편리성을 생각한다면 상식적으로 양쪽 휴일을 다 쉬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방문할 때 마다 느끼는 경직되고 친절하지 않은 느낌은 감수하더라도 현 행적휴무는 효율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조정될 수 없다면 납득 할 수 있는 설명이라도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등산로 입구를 막고 부당입장료 받는 조계종, 세금 내지 않는 기독교에게 철퇴를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9

더이상 종교도 아닙니다. 그냥 부당 기득권이 되어버린 종교계, 국민 착취하는 집단일 뿐입니다. 산이 누구의 것입니까 등산로 입구를 막고 조폭마냥 입장료 막는 조계종! 세금도 내지 않고 벤츠몰고 다니는 대형교회 사역자들! 참담합니다!
제목: 지방분권 개헌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1

콩만한 땅에 지방분권이 왜 필요합니까? 중앙정부 일 많다고 기피하는 겁니까? 여기 보시는분 자기가 사는데 구의원 시의원 누군지나 제대로 압니까? 구의원 시의원 뭘하는지도 모르고 매체로도 활동 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리 가장 많고 가장 더러운 곳이 구의원 시의원 입니다 또한 인구 많은지역에만 예산편성 많이 될것이며 인구 적은 지역은 더욱더 쇠퇴 가속화 됩니다 제가 낸 세금을 청와대에서 더욱더 관리해줄 것을 바랍니다 구의원 시의원들 못믿겠으며 오히려 없애야할 적폐청산 대상입니다 부대 지방분권 개헌안은 폐지하고 강한 정부를 바랍니다
제목: 국가의   안보는 대통령.국방부.국회의원.남녀노소  모두의 대비상황이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북한의 핵개발과 생화학무기. 끊임없는 야욕과 일제 30년의 설움을 잊으면 않됩니다 마음을 모아서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고 우리의 아들.딸들 앞에서 대비하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우리의 아버지.어머니들은 척박한 환경속에서도 지켜왔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며 다툼.분쟁이 아닌 작은 사과나무(화합)를 돌아볼 때입니다 이땅의 희망의 씨앗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검어지도록 더러움을 견디며 품어준 땅에서 오는 것입니다
제목: 일본산 식품 맥주 먹거리를 금지 시켜주세요..(후쿠시마 원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2

지금 일본 영토에 70%가 세슘에 오염 되어 있습니다.. wto 무역협정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지금 엄청 심각합니다.지금도 체르노빌의 방사능 농도보다 11배가 높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명태 절대 먹지 말게 해주세요 후쿠시마에서 살다가 러시아로 가는 명태 결국 우리 식탁에 올라갑니다. 그게 죄다 일본산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말로는 안전하다고 예기 하지만 과연 안절할까요? 정말 심각합니다. 일본에서 오는 모든 식료품을 금지 하길 간절히 청합니다.
제목: 토지는 농민에게 !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3

현재 전국의 농지의 소유주가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인지, 자산가나 투기꾼들의 소유인지 조사를 해보고, 공개를 해 주십시요. 그리고, 토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비농민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최고율의 세액을 부과해서 소유자체가 부담이 되도록 해 주십시요. 귀농자들의 가장 큰 벽이 토지값입니다.
제목: ✔건강보험 재정악화 이유는??외국인"무료결핵치료"로 혈세 줄줄!그런데,다시 건강보험료를 또 올린다고??너무들하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38

http://v.media.daum.net/v/20180306030248905 ➰3월6일날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이제 1만6천 입니다. 지금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건강보험료를 올린다는 뉴스를 보고 다시 이글을 올립니다.너무들 한다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20만명으로 국민의 혈세를 줄줄 새지 않토록 법을 바꿔야 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무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사랑합니다..저는 홀로6살 손주를 키우고있는 할머니 입니다.평생 혼자서 두아이를 키웠는데 이제 손주까지 키우는 신세이네요.다름이 아니라 국가지원외에도 어린이집에 필요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것입니다..얼집 정책에 한부모가정이나 힘든가정은 필요경비도 전액 지원되고 부자들은 공짜가아닌 얼집 비용을 지불했음합니다..한달 미친듯이 일해도 세금나가면 아무것도없습니다 돈 벌어서 세금내기위해 존재하는 사람 같습니다 이제는 아무희망도 없고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대통령님 .죽어라 일해서 아끼고 또아껴도 살수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도 많이 신경써주세요
제목: 분양가 10억넘는 아파트 특별분양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5

강남 분양가 10억이 넘는 아파트에 특별분양으로 미성년자,신혼부부등이 당첨됩니다.. 저는 나이 50중반인데 1억4천 대출받아서 2억1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10억은 보통국민들이나 서민들은 꿈도 못꾸고 쳐다도 못봅니다..아예 생각을 못하죠..생각의 자유도 없을 정도로 의지를 꺾어놓습니다.. 10억이 넘는 분양가에 특별분양으로 들어간다는건 부자들의 재산증식 놀이터일뿐입니다.. 재산 10억 넘는 사람들에게 특별분양이라뇨?? 특별분양의 취지가 무색해진지 오래입니다..일반국민이나 서민들의 상실감만 커지는게 특별분양입니다.. 따라서 특별분양을 없애던지 아니면 재산 2억이하 전매제한 30년으로 해서 특별분양가는 낮추던지..실질적으로 특별공급분양에 맞는 제도로 손질하지 못할꺼면 특별공급분양을 아예 없애주십시오!! 일반시민,서민들은 상실감만 커집니다..언제까지 우리를 한강으로 내몰것입니까???
제목: ❎결혼!안하는게 아니라 못하겠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2

전 서울에 직장다니는 43세 남성입니다. 이글은 보통시민들이 느끼는 동시에 결혼보다 하루하루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몇 자 적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기 너무 힘듭니다. 월급은 찔끔 오르고,모든 것이 다올라서 힘듭니다. 직장근처는 월세가 너무높아 인천에 살지만 여기도 월세를 올린 다고 하고,전세는 하늘에 별 따기이고....이제 대중교통,택시 비도 오르고!원조김밥도 2,000원으로 오르고,짜장면도 6,000원짜리도 생기고,마트에선 물가가 다올라 하나씩만 필요한거 사더라도 평소 이만원이면 되는 거 지금은 이만오천원...오천원 더나옵니다. 또,세금도 눈만뜨면 어느새 또 더 내라고합니다. 최저시급으로인해 모든것들이 다올랐지만,너무나도 크게 다가옵니다.오히려 적금은 그대로인데.....생활비는 마이너스가 되는게 왜일까요,,?? 저만 그런지,??? 결혼을 이젠 할 수가없내요. 꼭..국민이 은행빚으로 몰고있는건 아닌지 모르겠내요. 대한국민 미혼 남성,여성이 마음편하게 결혼할 수있게 물가나집값도 안정적이게 정책을 펼처줘야 할것입니다. 아이를 나을 수없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결혼 못하겠내요. 지금도,출근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떠 한 미래를 위해 사는 지 생각하면서 몸은 회사로 향하고 있내요.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행복한결혼을 꿈꿀 수있는,그런 미래가 보이는 정책을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경평축구시합을 부활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한반도에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이때 서울과 평양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축구시합을 함으로써 남과 북이 손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세요 스포츠를 통하여 다시는 이땅에서 전쟁이라는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제목: 김어준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63

이명박근혜 9년의 암울했던시기에 조중동, KBS등등 기존 언론들이 비리정권의 전횡에 부역과 침묵의 행보를 이어갈때 그가 보여주었던 용기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파파이스등을 통한 끝없는 문제제기로 저들의 간악한 음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으며, 선관위 전자투표 문제, 투표함지키기, 민언련을 통한 종편의 견제, 십알단의 존재 예견및 폭로 등등 고비고비마다 정국의 방향을 바꾸는데 지대한 기여를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정원, 기무사, 경찰의 댓글활동을 통한 불법 집권연장의 시도를 위축시키게 했으며 10대, 20대, 30대등 젊은 친구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시각, 즉 나와는 관계없고, 더럽고, 지들끼리 다해처먹고, 그*이 그*이라는 시각을 바꾸고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야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촛불혁명도 그들 젊은이들이 바뀐 생각을 가지고 적극 참여함으로써 가능했으며 그결과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는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들에게 맘껏 자랑할 수 있는 "나의 대통령"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가 처음 주창한 "다스는 누구것입니까?"를 통한 이명박 포토라인의 쾌거는 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 그동안 목숨걸고 분위기를 이끌어온 김어준에게 훈장이 추서된다면 고맙고, 미안한 마음과 함께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부채의식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60초반 남자로서 해외거주중이며 김어준과는 만난적도 본적도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목: 정말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연평도 포격사건 북한군이 연평도에 미사일을 쏴댔는데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하고 중경상을 입은 사람들도 있다는 엄청난 일로 알고 있는데요 왜 북한과 평화를 원하는것 입니까? 연평도 포격사건에 또 다른 진실이 있는것 입니까?
제목: 중개보조원 제도를 폐지하든,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2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하게 되어 있지요. 그 이유는 중개사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며, 위반 시 형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개 현장에서 ☞중개보조원☜"이 하는 불법 중개행위를 나열해 보면, 1. 직접 매매, 임대차에 대한 상담, 그에 따른 계약을 성사시켜 수수료를 받는 행위, 2. 공인중개사 법 처음부터 끝까지 위반하는 행위 3. 공인중개사 법도 잘 모르는 "중개보조원"이 경력 있는 공인중개사를 직접 면접 후 개업하여 중개보조원 여러 명이 불법적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행위 4. 무자격자(자격증 양도, 대여 등으로)가 중개업을 하는 행위로. 그곳을 방문한 의뢰인이 "중개사님은 어데 가셨나요..?"라고 물으면, 잠시 일 때문에 외출 중이라 변명하며 직접 중개업무를 하는 것이 일상화된 지금의 현실..!! 5. 무자격자 및 중개보조원들의 자랑은 "내가 중개업만 20년, 30년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지금의 현실..!!" ※ 행정 인력 부족 > 문제 해결 X , "익명 전환의 "파파라치 제도"로 > 문제 해결 O : 일석이조의 효과"를 제안합니다..!! ▷법적 문제 발생 시 자격증을 소지한 "공인중개사"가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지요. 법과 정책은 따로 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시장의 왜곡을 바로 세워야 자격 취득한 공인중개사들이 취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으나 현 부동산 시장은 ★"중개 보조원들이 불법 점거"★하고 있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데, 익명을 통한 불법 중개 보조원을 찾아내 신고하는 제도를 활성화한다면 이러한 폐단이 근절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양면성을 바로 보고 공인중개사 현장 제도에 대해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즉, "정 도의 길"에서 한참 벗어난 불법의 온상 "중개보조원" 제도를 반드시 폐지"하든 아니면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는 특단의 대책을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개정하고 박수받아야 진정한 박수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2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즉 PC방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정말억울한일이 있어 이렇게 국민여러분과 나랏일 하시는 분들께 호소하고자 글을 씁니다. 얼마전 어느날과 같이 가게에서 미성년자 출입제한시간이 다되어 가게로 출근하였고 어느날과 다름없이 신분증 검사를 마치고 카운터에 앉아있었습니다. 약한시간뒤 인11시가 조금 넘은시간 누가보아도 지역에서 유명한 공장 옷을 입고 출입을한 성인이 들어와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였습니다. 옆자리에 손님과같이 신분증 확인을 하였고 공장옷을입은사람은 신분증이 없다하여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네이버클라우드로 직접로그인을 하였고 그안에 본인 전역사진과 신분증사진 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장옷,군전역사진,신분증사본 이세가지 가 완벽하였기에 신분증 원본이 없으면 다음부터는 출입이 안된다고 말을하고 카운터로 왔습니다. 그러부터 약10분뒤 경찰이 들어와 그사람이 앉아있는 구석자리로 다이렉트로 가서 신분증 검사를 하였고 경찰은 누가 미성년자라고 신고하였다 그래서 단속나왔다 그렇게 말을하였습니다. 누가보아도 본인이 신고 즉 셀프신고로 업장에 피해를 주려고 온것이죠.. 그리고 경찰에게 CCTV를 보여주며 옆자리사람과 같이 신분증 검사를 하였고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신분증 및 전역사진을 확인해 달라 저번에도 휴대폰으로 신분증찍어온 미성년자가 신분증위조로 위조한본인이 단속되어 우리매장은 피해가없었다라고 하며 확인요청하였으나... 경찰은 확인안해도 된다하고 속이고 들어온것이 잘못된것이니 걱정말라하며 공장옷을 입은 미성년자 의 진술서와 저희의 진술서만 받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업장에 행정처분이 날아왔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분명히 CCTV로 확인 한것 보여주었고 진술서에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고 출동한경찰이 그자리에서 확인안하고 간것때문에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신분증 위조였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숙박업 주류판매업 PC방 마켓등 야간에 문열려있는 자영업자들은 너무 약자위치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제 청소년이 아닙니다. 착한아이들도 있지만 사기에 완전악질 인 아이들은 정말소름끼칠 정도로 지능적입니다. 세금이 모자랍니까?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많아서 문을닫게 하려고하는겁니까? 출입을 할 수 없는 곳에 출입을 하게되면 청소년들도 벌금 아니면 교육원 학교통보 이런 법 충분히 만들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출입을 하라고 등떠밀어도 근처에도 안올것을 왜 우리가 피해를 입어야합니까? 청소년보호법? 악마의탈을 쓴 청소년들을 왜 보호합니까? 악마의 탈을 쓴 청소년은 악마처럼 다스려야지.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게하는 정책만이 박수받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금전적으로 큰 이득도 없습니다. 장사안해도 살 수 있는 분들 제발 자영업자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에게 제발 숨 쉴 정책 만들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거리의 흙과 먼지 쓰레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거리를 지나면 우리나라는 흙. 모래. 나뭇잎. 쓰레기 등 이 쌓이고 엉켜 지저분하고 불결한 곳이 많은데요. 바람이라도 세게 부는 날에 그런 곳을 걷다보면 먼지를 홀라당 덮어쓰기도 합니다. 얼마전 일본 여행에서 느낀 것이 낡앗어도 청결하다는 점이엇습니다. 좀 속상했습니다. 구석구석 안보이는 곳도 골목골목도 깨끗했습니다. 정부의 많은 일이 잇고 우선순위로 먼저해결해야할 사안이 잇겠지만 보다 청결한 거리 환경을 만드는데 좀 더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이 어떨지요? 국민의 위생과 안전. 좋은 환경으로 인한 여러가지 장점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청소 할 곳은 많은데 인력이 부족한가요? 예산이 부족한가요? 국민 스스로의 인식도 부족한가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우리의 거리도 아름답게 변모하엿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cj hello의 HD변환기의 요금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cj hello의 브라운관tv에서 HD를 볼 수 있게 하는 HD변환기의 요금이 매달 1만원가량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다. 이미 기계의 가격을 지불한 것 같은데.... cj가 착취하고 있는 것 같다. 나 같은 경우가 노인들에게 아주 많을 것 같다.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할 것 같다. 조사하여 주세요.
제목: 우리사회 노예약정과 위약금 문제의 해결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5

대기업 통신사의 휴대폰 2년 약정과 위약금 문제는 이미 해결할 수 없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노예 제도로 자리가 잡힌 듯 합니다. 이에 이 문제는 제쳐두고 학습지, 정수기 등 생활 속 다양한 곳에서 조금 경제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삼모사 식, 다양한 조건을 내세워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노예 약정과 위약금 문제의 해결을 촉구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하나 있기에 어느 부모와 같이 학습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많은 곳을 둘러보고 정보도 얻고 해서 교원 빨간펜 학습지를 선택하여 학습을 시작 했는데요. 처음은 친절한 상담과 함께 좋았습니다. 할부 24개월해서 약 300만원(월 13만원 정도) 넘는 전집책도 사주고(이 전집으로 수업을 한다고 해서 구입 안 하면 수업이 안되며, 300만원은 적게 구입한 것임, 상담 시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거의 강매), 월 스마트기기 패드값(24개월 할부)과 빨간펜 비용해서 7만원 정도, 그리고 도요새라고 해서 선생님 방문비용 7만원 추가. 한달에 약 27만원 정도 들려서 학습을 시작했지요. 학습도 꾸준히 잘해서 1년 넘게 했는데.. 문제는 어떤 사유(아이의 싫증, 선생님 능력부족 등)가 되었던 그만 두려고 하니 1년 남은 기간동안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전집을 구입한 비용과 스마트 기기의 할부금은 이해가 가는데, 학습지를 그만두는 기간 동안의 위약금 발생의 문제는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이 일을 겪고서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약금은 결국 돈 없는 대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몇 년 동안 노예로 묶어 가는 대기업들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상술의 한 방편인것 같아 씁쓸합니다. 포털에 빨간펜 위약금 검색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당했더라구요. 몇 만원, 그냥 주고 말지~ 소액이니 어디에 말을 해야 해결해줄지 알지도 못하고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계약시 듣지도 못했던 위약금, 그냥 주고 그만두자, 생각했습니다. 적극적 고지도 하지 않고 가입시에는 은근슬쩍 사인받고, 해지시는 1년 남아서 위약금이 있는데 그냥 조금 더 해라는 마케팅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하지 않을까요?
제목: 대한민국의 소시민의 바람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아무리 시대가 좋아지고 정권이 바뀐다고 한들 제말 그대로가 전해지는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청춘을 살아가는 27세입니다. 어릴적 관심은 있었으나 용기내지 못했고 무지하다 여겨져 내 삶 살아가기 바빠 그저그렇게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달라진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용기를 내고 말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들어줄 누군가가 있을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해준것이 문대통령 이었습니다. 제 얘기를 다 들어주지도, 참고조차 해주실지도 모르겠으나 몇 자 적겠습니다. 이 몇자가 저에게는, 저와 같이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는 함께 외치는 목소리가 될 수도 있을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해 조금 더 쉽고 이용가능한 방편을 만들어주세요. 법이라는것이 참 무섭고도 이로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화나 책, 다른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있습니다만 그것을 고쳐가고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 역할이 정치인들, 그리고 대통령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계몽시키는것이 저는 첫 시작라 생각하고 대통령님도 이미 아실거라 믿습니다. 실천도 하고 있을테지요..하지만 실생활에 적용되어 바른 대우를 받거나 억울함을 피해가는 서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복지를 실천을 하시지만 그에대한 광고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편하게 재미있게 다가가는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하시고 고민 하셔서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가는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후진국입니다. 국민들 정서가 사회적인 발전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실체를 보시고 그에 맞는 방안, 그리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힘들어 하는지 다시한번 고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려운길이 아닙니다. 쉽고 알아듣기 재밌는 그런길을 만들어주세요. 모두가 알아들을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미지 메이킹, 잘되가고있다라는 너네만 아는 그길말고 국민이 행복한 길을 만들어주세요. 그 입장 되기 어려우시죠? 각 입장마다 어려운사람 만나뵙고 뭘원하는지 니가 정치인이고 힘을 가졌다면 어떻게 할건지 물어나 보세요 그리고 그 입장에서 생각해봐주세요 제가 철없고 이것저것 모르는 입장인거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 올립니다. 수고하시는것도 알고 어떻게든 평화롭고 행복하게 이 나라 지키려는 노력또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르는게 아니라 더 요구할수 있어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제목: 우리는 베트남 분들께 무거운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33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서든 볼수 있을만한 평범한 대학생 입니다. 우선 국민과 소통하는 이번 정부에 대해 감사함과 지지를 보냅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많은 고통과 아픔, 이별을 만들어 냈습니다. 비록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베트남에 서 있었던 한국군의 베트남인 학살로 인해 아직까지도 베트남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한국에 대해 두려움과 공포, 더욱 나아가 혐오의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베트남에 세워진 혐한비등을 볼수있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는 아니나 간간히 언론을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한국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 해 봤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마음의 무게가 좀 더 가벼워 지지 않을까요.
제목: 개헌에 새마을정신을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6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는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5~9대 대통령 재임 중 5, 6, 7, 8대 대선은 국민직접선거였습니다. 왜? 그때당시 국민들이 어리석고 멍청해서일까요? 그 어리석고 멍청한 분들이 내 자식은 굶지 않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일군 대한민국입니다. 누가 얼마나 집권하는게 뭐가 중요하냐, 내와 내 자식이 굶지 않는다면 그게 으뜸이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의 민주주의 잣대를 들이대는건 영국에서 산업혁명 일어날 때 정조대왕 왕정을 버리지 않고 뭐했냐고 하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지금 국민은 아주 깨어있는 시민이고 그때 국민들은 우매한 중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시 국민들은 힘내서 일 하면 발전하는 내 마을, 내 나라를 보며 "할 수 있다"는 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진정 독재라면 북한지도자처럼 본인 살만찌우고 국가경제는 나몰라라 했을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광부와 간호사 일을 맡긴 독일이 그냥 일을 주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외교력입니다. 내 자식세대는 외국에 팔려와 서러움 받지 않게 하겠다는 신념이 있으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진정 친일이라면 일본에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며 "독립축하금"을 받을 것이 아니라 발전한 경제 규모만큼 일본에 "패전 위로금"을 줬을것입니다. 잘한점과 못한점을 분명히 구분하여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마항쟁, 518, 610 다 좋습니다. 아니 사실 마음에 안드는 부분도 있지만 인정합니다. 하지만 민주화만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룬 "새마을 정신"도 헌법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 글을 읽고 무조건 친일이다, 일베다 라고 비하는 말아주세요. 전 일본 싫어하고 일베도 안합니다)
제목: 당선무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5

일반인들 상식적으로 부정압학이나 부정취업이 밝혀지면 입학이나 취업이 취소되는게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학위나, 졸업도 무효가 되는 사례가빈번한데 이러한 논리로 본다면 대통령직도 선거의 부정으로 당선되었다면 퇴임이나,탄핵이후라도 당선 자체를 무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나다. 그렇다면,이명박이나 박근혜 전대통령의 선거당시 부정의혹이나 당선무효사안에 부합하다면 철저히 조사해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역사속 역대 대통령 명단을 범법자들로 채워넣는 침통한일이 없었으면 하는 소시민의 소망을 적어봤습니다.
제목: 제발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그 사건 피해자들이 편하게 지낼수있게 양심이나 도덕이란게 있으면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미성년자 술, 담배 구입시 처벌에 관해서  개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886

기사 내용 중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조사한 통계를 보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 적발된 3339개의 업소 가운데 청소년들이 법을 이용해 고의로 신고한 경우가 2619개 업소로 7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라고 합니다. 셀프 신고가 78.4%에 달한다는 것은, 미성년자들 역시 자신의 잘못인줄 알면서도, 자신들에게는 피해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도하며 법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니어도 가해자, 신분증 위조와 도용으로 인해 속아도 가해자인 자영업자들에게는 가혹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몇 명의 직원에게 임금을 주어야할 책임이 있는 자영업자는 단속되는 순간 가게문을 닫아야할 정도의 처벌을 뚜드려 맞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취하겠다고, 고의로 판매하는 자영업자가 있겠습니까? 한 없이 감싸고, 끝 없이 봐주는 것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에 관해 가르치고,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진짜 보호입니다. 저 셀프신고 78.4%는 그동안 법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나를 반증하는 수치입니다. 미성년자가 잘못을 하면, 부모님과 함께 강제봉사활동을 받는등 미성년자도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건 자녀를 올바르게 기르기 원하시는 부모님도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법을 악용하는 미성년자에게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선량한 자영업자 구제법안"이 적극 활용되도록 개정해주십시오. 단속중심의 행정처리로 인해 죽은 법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 억울한 피해자(자영업자)를 만들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미래(미성년자)를 위해 올바른 법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유해상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포스에 "모든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라는 화면을 터치하여 자신의 의사결정임을 알린 후, 구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목: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을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8

결혼 15년차 맞벌이 부부의 아내입니다. 청약통장 바라보며내집마련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산다는건 쉬운 일은 아니고 그래서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대출끼고 집사라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자 무서워서 그것도 못했습니다.그리고 요즘은 대출도 정말 어렵구요. 그래서 집사기전에 국민임대주택에서 몇년 살고 싶었는데 3인가족 기준 소득금액이 월 351만원 이하여야한다고 하네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직장인의 임금이 올라서 좋지만 대졸초임도 300이 넘는 이시대에 가족의 모든 소득원이 월 351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은 맞벌이부부에겐 예비입주자 기회마저 빼앗는 것이 아닌가합니다. 당첨을 꿈꾸기 전에 자격도 안되니까요. 집살돈 모을 때까지는 쳐다보지도 못할 임대주택이 과연 국민임대주택이라 할수 있을까요? 좀더 현실에 맞게 개정해주십사 건의합니다.
제목: 현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노동법규상 살아있는 자만이 산업재해 관련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망한 경우에도 가능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목: 흡연, 비흡연 주거를 나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흡연자들은 흡연의 권리를 주장하고, 비흡연자들은 비흡연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주거 환경에서까지 담배냄새를 맡으며 간접흡연으로 고통 받아야합니까? 화장실 환풍구를 통해 거실이며 방까지 온 사방에 퍼지는 담배냄새 때문에 이제 돌지난 사랑하는 아이까지 간접흡연 중입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사는 곳을 분리해주세요!!!! 제발!!! 흡연자만 사는 동, 흡연자 빌라 비흡연자만 사는 동, 비흡연자 빌라 등등 아예 처음부터 흡연과 비흡연자가 사는 곳을 나눠주세요!!!! 더이상은 간접흡연 당하면서 살기싫습니다 아무리 같은 동 사는 사람들에게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듣지도 않아요 흡연자들은 자기들 좋자고 비흡연자들을 죽이고 있단 말입니다!!!
제목: 공무원을 위한 노동 3권 보장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 문재인 정부 지지자이며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토론 수업을 진행하다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무원에게도 노동 3권을 인정해야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반대합니다. 공무원들은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는 국가의 직원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 파업을 인정할 경우 국가에 어마 어마한 손실을 줄 뿐더러 국내,외 투자자들에게는 한국이란 시장에 매력도가 떨어지게 될것입니다! 여기끼지가 제가 생각하는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실태를 통해 왜 이러한 정책을 펼치면 안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정시퇴근에 월급이 꼬박 꼬박나오며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등을 반영해 거이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도 퇴직직후에 그들에게 지급됩니다. 놀라운 점은 성실한 공무원이든 탁상 공무원이든 같은 혜택이 평등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딜가든 조직의 성과는 소수의 구성원들에게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를 파레토 법칙이 적용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 집단도 마찬가지라고 보며 오히려 과반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보다 많은 혜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국가를 위한 집단이 아닌 이익집단이 될것이며 자신들의 부정한 행동이 밝혀질때에도 파업으로 이를 무마하려고 들 것입니다. 공무원은 나라의 직원입니다. 벼슬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가 시행하는 복지혜택도 우선적으로 적용받는 이례적인 집단입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동 3권을 공무원에게 인정해주고 싶으시면 필요치 않게 높은 공무원 연금 삭감과 그들 중 업무에 성실하지 못하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횡령과 뇌물 수수와 같은 법에 어긋난 일을 한 사람들에게 해고조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조치에 대해서 노동 3권중' 단체 행동권'이 적용이 되지 않아도 꼭 시행해 주십시오. 소방관이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업무의 강도가 강한 공무원을 제외하고 공무원 만큼 직업 총소득(연금 포함)대비 직업 총 생산성이 낮은 직업은 없을거라고 봅니다.
제목: 민주주의 꽃, 국회의원 선출직에 대한 폐해는 바로잡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정치를 큰 관심은 없지만 행해지는 모든 선거는 참여하는 있고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의견을 내놓고자 합니다. 현행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선거제도로 선출되는 국회의원 선출직 후보는 말 그대로 지키지 못 할 선거공약 등의 남발로 인해 실제 가능성도 없는 공약을 쏟아내며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많아 선출되는 것을 목표하는 것이 정당을 떠나 대부분 국회의원 후보들의 특징입니다.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1) 국회의원(이하 지방선거 포함) 후보 등록시 선거공약을 내세우는 것에 대한 삼진아웃 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령, 어떠한 후보의 선거공약을 보고 선출되었다고 하더라고 임기가 끝난 후 자신이 내세웠던 선거공약 이행률을 따져 차후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를 배제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면 합니다. 2) 매년 국회에 입법된 안건들이 수백건이 뭍혀 논의도 되지 못한채 폐기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 그해 상정된 국회안건은 80%이상 입법여부를 진행해야 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면 합니다. 민생을 위한 좋은 법안이 상정되었다고 한들 입법논의가 되지 않고 폐기되는 것이 너무 많기에 제안을 드립니다. 3) 국회의원 선거 후 일정 이상의 특표율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공탁금 및 선고활동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탁금은 이해가 된다해도 신고된 금액보다 추가사용한 금액까지 나라에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제도를 폐지를 제안합니다. 민주주의는 뛰어난 사람이 선출되는 것이 아닌, 인기가 많은 사람이 선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일정이상의 특표율이 보장되면 항상 나왔던 사람은 매번 선거때마다 얼굴알리면서 무의미한 나랏돈이 빠져나가는걸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폐해는 수정 또는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국민청원의 답변에 무게감을 두었으면 합니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평소 국민청원글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질문하면 정부가 답하는 것으로 국민청원이 진행중인데 하나하나의 국민의 동의가 모여 정부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니 만큼 이십만이 넘은 청원의 답변을 보다 진지하게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웃는게 나쁘다는게 아니라 답변된 청원을 보는데 하나같이 웃으면서 시시콜콜 얘기하는 것 처럼 진행하시는데 무슨 댓글 읽어주기 해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국민의 소리이니만큼 진지하게 답변해주십시요.
제목: ◀개헌▶정부 개헌안의 발의 강행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8

※색깔 논리에의한 동의는 거부합니다 ※본문 내용의 수정없는 복사나 발췌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개헌을 국민이 바라는 것은 헌법이 이시대의 국민 바람을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헌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수십년이 될지도 모르는 바람을 모두 담아내는 개헌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표된 정부 개헌안은 국민들의 가슴을 뛰게하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동의합니다.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으로 몇개의 개헌안이 내 뜻과 부합하다고 해서 찬성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불합리한 개헌안이나, 악용될 수 있는 개헌안이 단 한개라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보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불과 몇 개월의 기한으로 특정 세력, 또는 일부 세력의 바람만을 담아낸 졸속 개헌은 반드시 막아내어야 합니다. 청와대가 정부개헌안을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불과 3일간 깜짝 국민 공개후 발의를 강행한다는 발표에도, 아무도 재고를 건의하는 내부 측근이 없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은 주위 측근들을 다시 돌아 보아야 합니다. 현재의 정부 개헌안은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될 것이 자명하고, 그 사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안 발의를 강행하는 것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합의 되지 않은 어느 한쪽만의 헌법을 국민이 수호해야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개헌안 발의를 연기하고, 개헌안 원안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숙의 민주주의에 입각한 국민 의견 수렴으로 재 수정의 절차에 더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손가락질 하며, 피흘리며 감옥으로 보낸 역대 대통령들도 모두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입니다. 국민은 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이 다시 그런 잘못을 하지 않을 거라는 망상을 하고 계십니까? ▶ 자칫 강력한 지배력을 추구하는 독재적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을 때,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일어날 일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제에서 공수처나 견제 기관은 현직 대통령이 인정해 주려는 의지가 있을 때,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 언제든지 무력화 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기중 어떤 폐단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 받지 않고, 연임을 하면 말 그대로 폐단을 쌓는 악순환이 자명하다. 적폐는 누구도 의도한 것이 아니라, 경계를 잠깐 느슨하게 했을 뿐인 결과이다. 누구도 8년간을 연속으로 경계를 확고히 할 수 없으며, 8년간의 적폐는 망국에 이를수도 있는 긴 기간 이기도 하다. 정부 수립 이후 수많은 세월을 거쳐 오면서, 대통령의 진 면모는 퇴임 후에 밝혀 졌다. 그 집단의 모순은 절대 그 집단에 속한 사람에 의해서 개선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연임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고, 적폐를 부르는 주요 요인과 독재의 위험이 된다. 그렇다고, 대통령제 외의 권력구조도 국회와 국민에게 불필요한 혼돈만을 야기 할 위험성이 너무 크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4년이라는 긴시간을 열심히 일했다면, 휴식을 취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만큼의 중임을 담당하는 자리이다. 그런만큼, 국회나 객관적 조직에 의해 제도적으로 재평가를 받고나서 재임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대통령제는 4년 임기 후에 1회기 휴직 후, 아무런 재정적 부담없이 재임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 휴직 후 재임을 위해 임기중 적폐를 스스로 경계하게 된다. 전임 대통령의 경호 또한 그 가치를 온전히 가질 것이고,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경력을 후임 대통령과 공유할 충분한 지위와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미 많은 국가기밀을 습득한 휴직중인 전임 대통령의 신분으로, 비밀보장 조건하에 모든 회의에 참석해서 청취, 발언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밀실 행정을 막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고발하는 역할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전임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세금도, 가볍지 않은 이 역할을 담당해 줘야 아깝지 않을 것이다. 또한, 후임 대통령에 의해서, 오직 정치적 공작으로 전임 대통령에 대한 보복 행위가 이루어지는 불상사도 제도적으로 막아질 것이라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대통령은 1회기 휴직 후 재정적 부담 없는 재임 도전 기회를 2회까지 주고 퇴임하는 것을 추천한다. ◀개헌안 원안을 반드시 청와대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홍보해서, 국민의 의견수렴을 받아 재수정의 절차를 거쳐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군인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이세계에앞서나가기위해서는많은일꾼들이해외로나가서일할수있겠금능력을키워야한다고봅니다 이에우리군인들기본적인군사훈련외에떡실신시리즈에나오는것처럼언어부터파워포인트엑셀같은기본적인것은물론이고상급의기술들을배우고익혀제대하고나가면해외로가서외국인들하는열배의일을할수있는능력자들을만들어제2의탄광간호사들이되어개인의발전과국익에도움을줄수있을거라봅니다 꼭필요하다는거외눈치우고여러잡무들은장비동원하는외주주
제목: 청년내일배움공제되는 기업을 취업전에 미리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이번 청년내일배움공제 자격이 확대되어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었습니다. 정보를 알아보았지만 따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능 기업'이라는 공고를 쓰지않은 기업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만큼 신청기업이 적다는 뜻이겠죠. 신청기업의 제약이 있어 일단 중소기업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청년내일배움공제를 물으니 아예 이 정책자체를 모르는 기업도 상당수였으며 되는지 일단 확인은 해주겠으니 취직을 권유하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기업의 조건이 부합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기업인지 확인을 하기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번호가 필요한데 중소기업에 입사하지않고서는 알 수 없어 입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시간이 지나도 따로 알아봐주지않았고, 제가 직접 고용센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문의하니 인원감축에 의해 대상기업이 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급조정은 안되고, 열정페이만을 원하는 중소기업에서 더는 일 할 수 없었고, 결국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내일배움공제대상이 되는 기업의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자체를 모르는 기업이 없도록 청년내일배움공채 안내세미나에 기업 참여율을 높이고, 그를 통해 기업의 신청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청년들에게 목돈을 모으는 수단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입사를 통해 돈과 경력을 쌓고 장기적인 근무를 위해 근본적으로 복지문제가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취업 전 대상기업이 되는지, 안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지 먼저 알고 지원하고, 면접보고싶습니다. 청년들에게 해당대상기업이 되는지 알아는 봐주겠다는 말에 속아 황금같은 시간과 정신적인 피해를 입지않도록 말입니다.
제목: 견파라치 제도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일을 하는거야?????? 노는거야??????? 무슨 사진 찍고 반려견 주인한테 신상정보 받는게 힘들어서 제도가 연기되냐ㅋㅋㅋㅋㅋㅋ 사진을 찍어두고 미행하면서 경찰 or 공무원 신고를 하면 되자나 경찰 or 공무원이 오면 반려견이 목줄 채워져있다해도 사진자료 보여주면서 벌금 물게 하면 되고 놀고있는 공무원 일좀 시켜라 이렇게 쉬운방법을 놔두고 머리를 좀 씁시다
제목: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6

일본의 역사 왜곡의 상징인 곳, 독도. 우리 땅, 그곳에 소녀상을 세워 주세요.
제목: 육아휴직 실태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7

육아휴직 제도만 되어있으면 뭐하나요 남자들은 쓰지도 못하고 여자들은 3개월 또는 3개월아니면 다줘도 근무과를 바꿔버리는곳도있는데 .. 법안만 내세울게 아니라 실태를 파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