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소년법 폐지간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이 비윤리적인 행동과 폭력을 하는데 살인미수급인데도 .. 소년법 폐지가 필요합니다. 더 엄격한 법이필요합니다
제목: 숨쉴권리를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2

근본적인 중국에 항의해서 국민들 숨쉬는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하철 핑크석제도 개선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임신7주차임신부입니다. 출퇴근하면서 임신부석의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노약자석에 임신부뱃지달고 앉아있으면, 임신부석 따로 있는데 왜 여기앉아 있냐며, 젊은사람일어나라고 해서 앉아있기 불편하기 짝이없고, 핑크석 앉기는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자리를 양보해주지도 않고, 출퇴근시간에는 자리 찾기도 힘듧니다. 제가 제안하는것은 무용지물인 핑크석을폐지하고, 지하철 한칸의 노약자석의 일부(3~6석) 라도 임신부가 눈치보지않고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공립단설유치원 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3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고 평등하게 교육이 이루어질수있도록 공립단설유치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제목: 직장 어린이집 의무화 추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직장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현재는 친정에 도움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어린이집에 애기를 보낼 생각을 하니 최근들어 자주 발생하는 어린이집 폭력이나 사건들도 있어서 불안합니다.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 맘 편하게 아이를 맡길수 있도록 직장 내 어린이집 설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세요.
제목: 원룸 보증금 빼는데 도와주십시요 ㅠ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게 너무 힘들어서 청와대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34살 천안에 사는 신승아라고 합니다. 저는 도시형생활주택 실평수6.9평이라는 원룸에 살고있습니다. 300에 45만원 주고 살고있습니다. 근데 어쩔수없는 상황이면 주인과 상의해서 보증금을 빼줄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프라지움6차라는 곳은 집이야기라는 위탁관리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살을 해야 빼줄거냐고 그래도 보증금을 빼줄수 없다고 그럽니다. 여기 제가 사는 방옆에 커플이 삽니다. 근데 그 커플은 화장실에 들어갈때마다 커플남녀가 얘기하는 정확한 소리가들려서 불안하고 남자가8시전후로 들어오는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쿵쿵대고 쾅쾅대기 시작해 그소리를 처음에는 신경안쓰자 하고 안썼는데 이제는 너무심각하게 들립니다. 그남자가 얼마전서부터 새벽에 야야거리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여자도 따라서 야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쾅쾅대면서 웃었고. 장난으로 그러는거 아닌 가 싶고 새벽 2~3시 어떤날은4시까지 한번씩 야야거려요 잠들라고 하면 야야거리고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잠들라하면 그 쿵쿵쾅쾅소리와 야야거리는 소리때문에 잠들라고 할때 스스로불안해서 깨어나고. 그리고 화장실소리는 얼마나 잘들리게요 남녀의 소변소리를 구분할수있을정도에요 문을 닫아도 들리고 그리고 야간끝나고8시쯤왔는데 여자신음소리가 바로옆에서 들리는데 너무심한거 아닌가요 자주신음소리가 들리고. 듣기싫고 중개사한테 화장실문닫으면 화장실소리가 안들린다고 들었는데 근데 다들리는건 뭐고 집은 편안히 쉬어야되는 공간인데 밤에는 공포의 현장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도 여러번 그만뒀어요 지금도 일도 못하고 34살 미혼인데 밤새 옆방 남자때문에 잠을 못자고 빛이 많아서 12시간하는일을 해야되었는데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공포의 밤으로 만들순없고 보증금을 제발 빼달라 집에 친동생이 쿵쿵거리며 다니고 괴롭혀서 나왔는데 괴로워서 나왔는데 여기 그런 놈이 바로 옆에 살고 원룸신축원룸이라 기대하고 아끼면서 살려고 들어왔는데 이건무슨 죽고싶었던 적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 저소리를 들으며 계속 살아야되는지 일도 못하겠고 이원룸에서 살기 너무 힘들고보증금좀 제발 빼달달라고 청와대에서 연락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들고 나는 돈이 없어서 공장서 일해야되는데 보통 일곱시까지 가야되서 5섯시에는 일어나야되는데 근데 저 남자가 보통 새벽3시 4시까지 그러는데 어떻게 사회생활이 되냐 무슨 잠못자는 고문 당하는것 같구 잠못자고 화장실이 불편해서 변비도오고 내가 왜 이고생을 비싼돈주고 해야되는지 모르겠다 제발 절 좀 살려주세요 제 보증금 주세요 이러다 싸움나서 큰일 날것같아요 제가 위험해지는거 싫어요. 죽고싶지 않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살고싶습니다. 또 오늘 밤에 그남자의 소리를 듣는것이 두렵습니다. 제발 절 좀 도와주세요. 보증금300만원 빼게 도와주세요. 산지 6월부터 살았거든요 만기가 내년인데 전 하루도 살기 버티기 힘듭니다. 제발 절 좀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자격시험화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269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써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올해로 사법시험을 대체하여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여러 가지 장점도 많지만 현재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수의 인위적인 통제에 있습니다.여론이나 외부의 인식과는 달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수험생입니다. 합격자수 통제로 인하여 학교 수업은 부실화 되어가고 있고 오로지 변호사시험 합격에만 몰두하고 있어서 제도의 도입 자체가 의문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로스쿨생 기수간의 갈등, 사법시험 준비를 한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들 간의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 문제(검찰, 로클럭, 대형 로펌 등), 5탈 제도로 인한 문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고시낭인으로 전략하는 상황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차후 제도 자체의 존립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들입니다.그동안 언론 등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돈스쿨이다, 현대판 음서제도 등이라는 등의 말만 있었지, 정작 그 제도 속의 가장 고통 많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이번에 법학전문대학원 정상화를 위한 온라인 모임을 만들어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난 2주간 활발한 의견 제시를 통해서 주요 성명서 2개를 비롯하여 수십장의 성명서, 청원서, 자필 의견서를 모았습니다.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작은 것일 수도 있으나, 모두 치열하고 바쁜 학사, 변호사시험 준비를 앞두고도, 그 제도 속의 당사자들이 생활하면서 느낀 점과 불합리함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작성한 내용들입니다. 부디 시간을 내어서 꼼꼼히 읽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상화를 위한 학생모임 일동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5

대통령님의 공약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소시민입니다. 서풍이 불어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뿌연 하늘을 마주한 채로 아침 출근길을 나섭니다. 디젤차량, 화력발전소 등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의 제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발생요인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이상하게도 항상 정부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폐했던 박근혜정부 시절의 모습과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공기만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외교의 문제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대응으로 중국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셔야 한다는 것은 아마 저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들어오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청명하고 드높은 가을하늘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3~4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 라는 단어는 아예 없었습니다. 파란 하늘을 매일 마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제발 "중국발" 미세먼지에 강경대응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터운 미세먼지층의 원인이 분명히 중국때문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수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모든 국민이 맑은 공기 마시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세요!!
제목: E9 근로자와의 법정싸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제대로 된 근로를 받지못한 상황에서 체불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근로자들이 이탈을 해서 농가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습니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읍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인데 법적인 결과로는 승소를 했다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을 받을수 없다,,입니다 왜이렇게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제목: 발달장애가 있는 다운증후군 엄마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 유수형 엄마 이선임입니다. 저의 아들 유수형이는 태어날때 부터 염색체 이상으로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났습니다. 요즘은 복지시설이 좋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운증후군 아이들에게는 놀 공간도 없고, 사회적인 시선이 아닌 반사회적인 시선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서울에는 다운 복지관 센터가 있어서 여러가지 운영 및 정책을 하시는뎅데요....지역권에서는 사회적인 관계망 시스템도 그리고 체계적인 시설도 없고 너무나 발달장애 시설로 너무나 광범위한 범위에서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다운 복지관처럼 다운 아이들이 다 같이 공동체 안에서 정책및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권에서도 장애인 들이 통합적으로 통괄하시지 말고 이렇게 부분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다운아이들끼리 더불어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형이 외에는 아이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 충실하고 싶어서요... 우리아이가 더 좋은 장애인 세상에서 그와 같은 아이들과 어울릴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광주에서도 다운 복지관 시설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질병치료를 위한 수술로 생긴 상처를 제거 하기 위한 수술을 급여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34

태어날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로 아이의 머리에는 커다란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제 많아야 10살 남짓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질병치료를 위한 상처가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가 되어 성형수술을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병을 치료하느라 생긴 상처인데 이게 어떻게 미용적치료에 해당이 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가려보아도 바람만불면 보이고 더운 여름이 되면 머리카락을 깍이긴 커녕 보이지 않게 꽁꽁싸매야만 하는 아이에게 성형수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용적인 예뻐보이긴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평범하게 살고 싶은 아이의 바람입니다. 무조건 미용적인 부분이라고 병원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아이가 먹는 진통제,항생제, 소독을 위한 거지나 붕대 등등 모든 것이 비급여 처리되어 버리니 상처를 덮어주기 위한 수술인데 그 수술의 문턱이 질병치료를 위한 수술보다 더 높아 버린 현실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상처를 꿰매는 시술만 비급여라면 이해하겠으나, 그 외 모든 것도 일반으로 처리되여 비급여인 현실은 이해가 안됩니다. 비급여인부분을 건강보험처리가 가능한 급여부분으로 변경요청합니다. 상처범위가 넓어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대부분 2회 이상의 수술이 필요합니다. 질병치료를 위한 수술로 생긴 상처를 제거 하기 위한 수술을 급여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불공정거래 시정 조치 및 자본시장 규제 완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최근 NH투자증권에서 평생 수수료 무료라는 정책을 펼치면서, 거대자본이 자본시장의 기본 질서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 발행했습니다. 그에 따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근무자들(투자권유대행인,증권업종 종사자)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A를 통해 거대자본을 등에 업고, 일시적인 수수료 무료가 아닌 평생 수수료 무료라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자본시장의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객들과 상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일정부분 비용을 부과하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평생 수수료 무료는 치킨게임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여러가지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내놓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및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규제 하니 다른곳에서 버블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된 많은 자본들이 유입될 수 있는 다른 투자처를 마련한 후 정책을 펼치면 정책 효과가 배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가 심해져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본시장으로의 자연스러운 자본유입을 유도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잡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증가 시키는 등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거시경제를 살피고, 미래의 일자리와 현재의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시기 바랍니다.
제목: 경의중앙선의 지연/연착에 대한 민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대학생 윤영준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경의중앙선의 지연/ 연착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버스대신 전철을 이용하는 이유는 정시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약간의 연착이나, 시간의 차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의중앙선을 이용하여 통학, 출근 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경의중앙선은 그 수준을 크게 벗어낫고 이에 대한 개선의 노력 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저번주에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면서 똑같은 시간대에 시간표와 크게 차이나는 열차 운행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날이 추워지게 된다면 대부분의 역이 지상역인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일부 시민들은 경의중앙선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에서는 형식적인 답변 외에는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꼭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 의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점은 있으나. 지역인재 할당 미달인 공기업은 주로 전국단위의 사업장이 있는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한국전력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년 100명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고 있지만 10%가 안 된다고 비판하지만 매년 700명을 전국단위 채용에서 240명 이상을 본사가 위치한 지방에서 할당한다는 것은 심각한 불균형 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인력을 모두 본사가 소속된 지방에서 흡수하지도 못합니다. 비교적으로 지역인재의 대상자가 아닌 구직자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재검토해주십시오.
제목: 난임부부 지원대책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297

저는 난임부부 입니다. 아이를 가지려 몇번의 인공수정와 시험관까지 시도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정부지원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고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받더라도 지원받은 금액이상으로 자부담이 들어가도 아이를 갖게다는 일념하나로 어렵게 어렵게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횟수제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마지막 한번이라는 기회가 있더라구요.... 기회이기도 하지만.....절망이기도 합니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만약 또 실패하게 된다면....그때는 아이를 갖는다는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하는 이유 중 가장큰 것은 물론 금액적인 부담 때문입니다. 지원금을 받아도....힘들었는데.....실패로 인해 지원대상자도 되지 않는다면 자연스레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첫째라도 횟수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임부부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ㅠㅜ
제목: 대체휴일 공공기관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 의무 시행사항이 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대체 휴일을 지정해도 공공기관만 의무시행이다보니 일반 근로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되고 다들 취업시 공기업이나 공무원만 바라게 됩니다. 대체휴일도 모든 근로자들에게 법적으로 의무시행으로 이행 할 수 있도록 개정해주세요.
제목: 암치료민간요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민간요법으로 암을이긴 여러사례가 있습니다 만 우리가 십게 할수있는 방법중하나가 머구잎과 머구 뿌리요법인되 앞서청원한 머구잎과 뿌리로 노인치매 치료법과 같은방법이니 치매치료연구하실때 병행 하시면 될것 같읍니다
제목: 난임제도 문제가 많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328

현나이35, 31살에 결혼했고 전세집 대출금값느라 2년동안은 애기 계획을 가질수도 없었습니다 운이 좋아 모은돈과 부모님 도움을 받아 이사을 했고 아기를 가져보려 시도했지만 좀처럼 생기지않기에 100만원 가까이 써가며 부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난임 진단서만 받는데까지 검사비로 100만원 이상 나온답니다 저는 남편문제로 생각지도 못한 난임의 길로 들어섰고 2년간 인공 3번, 시험관3번 냉동2번을 했어요 늘 임산부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공백 케어하며 저는 화장실에서 주사로 배를 찌르고 시간맞춰 질정을 넣고 회사눈치보여 시술은 반차를 겨우내거나 외출처럼 잠시잠시 다녀왔습니다 난임시술은 일반 병원처럼 미리 예약할수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미리 휴가낼수없는거구요... 생리가 시작되면 2~3일째 방문하여 그 이루로 내막두께와 난포사이즈를 추적하는데 그걸 어떻게 본인이 계획하고 휴가신청을 할까요? 이 모든것들이 너무 서럽고 힘들어서 10년다닌 직장까지 관두게되네요 이젠 외벌이로 시술하는데 문 후보시절 난임부부를 위한 공약을 보고 너무 기대했고 계속되던 광고에서도 나와 믿을수밖에 없었죠 병원에서도, 보건소에서도 정부지원 리셋이야기가 있었고 그렇기에 서둘러 시술하신분들, 또 이식취소되어 고작 10만원남짓 쓰고도 횟수 날리신 분들 많습니다 지금은 너무 멍하네요 지원받아도 개인돈 300씩 들어갔는데 이젠 500 + 더 들어가겠네요 첫아이만큼은 나이,횟수제한 없애주세요 제발 돈 걱정만이라도 덜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2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낡은 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에 매몰되지 말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제목: 법원 공탁제도의 변경을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의 모 변호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입니다. 저는 네살 남자아이의 엄마이지만 집안 형편상 맞벌이 부부로 일하고 있는데요. 최근 법원 공탁제도에 답답함을 느껴 이렇듯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제 형사사건의 피해자를 위해 공탁할 때 피고인측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게 되어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하게 보완되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에 대한 보정권고를 받기 위해서는 각 재판부 판사님의 허가를 받게 되어있고 그 허가란 판사님께서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여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원하지 않을 때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공탁임에도 피해자가 원치않으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수 없어 공탁조차 할 수 없는 이상한 시스템이 갖춰져 버렸더군요. 이것은 피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자체를 묵살하는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저 여직원에 불과한 제가 이렇듯 민원을 올립니다. 형사공탁제도 자체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으니 공정하신 대통령님께서 형사공탁제도에 변화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피고인측에서 발급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법원에서 모든 정보를 보호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제도의 피해를 보고 있는 수많은 피고인들을 위해서라도요... 한시라도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민원글에 귀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하루 기분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송영무장관의 경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민의 기대를 져버리고 있습니다 해군출신 국방장관이기에 이전 국방장관과는 다를 것으로 기대했으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국정원은 적폐청산 TF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못지 않은 적폐가 쌓여있는 국방부는 국정원의 1/100도 진척이 없습니다 황금같이 귀한 시간이 송영무 국방장관의 무책임과 방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개혁이나 방산비리 척결에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 한사람으로 느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 나가서는 현안에 대한 파악도 부족하여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야당의 공세를 비켜가기 위해 야당의 입맛에 맛는 말을 내뱉고는 계속 청와대의 주의를 받고 있음에도 전혀 바뀌지도 않고 나아질거 같지도 않습니다 이제 군출신 국방장관은 송영무로 끝내고 문민 국방장관을 인선해야 합니다 송영무의 태도를 보면 송영무는 군의 적폐세력과 야합하여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송영무를 경질하여 문민 국방장관을 임명함으로써 군이 문민통제를 받는 조직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송영무로 인하여 군개혁이 좌초되고 방산비리 척결이 무산되는 것을 용납할수 없습니다 황금같이 귀중한 시간이 송영무로 인하여 허비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송영무 국방장관을 경질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사학재단의 정유라. 이대로 넘어가선 곤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부산에 사립학교를 여섯 개나 가지고 있는 이사장이 아들과 공모를 해서 학교에 정식교사로 발령되었다고 합니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109000374 정식교사로 채용되기 위해 아버지와 대학지도교수 등과 짜고 임용시험문제를 빼돌린 건데요.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516151800051&input=1196m 위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같은 정답인데도 점수를 더 부여하고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224906 문제풀이에 성의가 전혀 없음에도 정식교사로 떡하니 채용시킨겁니다. 애시당초 고등학교 수능성적부터 최하위에 가까운 아무리봐도 공부에는 뜻을 가지기 힘든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교사랍시고 근삼년간 교단에 섰다는게 기가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정유라를 이화여대에 합격시키려고 정유라보다 더 높은 면접점수를 받은 두명을 탈락시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많은 학생들을 책임지는 정식교사의 자리에 자격미달인 사람을 앉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정유라사건보다 더 무거운 경우가 아닌가합니다. 이 아드님뿐만이 아닙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85978&code=61122019&cp=nv 학교관계자의 자녀, 친․인척 등 31명을 정규교사(10명)과 기간제교사(21명) 등으로 금품을 댓가로 채용했다고 합니다. 채용비리뿐만이 아니라 공사비를 부풀려 공금횡령을 하고 각종 물품구매비를 부풀려서 추잡하게 짬짬이 돈을 빼가고 재단으로부터 매달 750만원을 상납받는등 각종 더러운 금품비리도 쌓아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순간도 이사장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1초라도 더 있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뉘우치는 기색은 눈꼽만큼도 없고 “내만 받나”하는 식입니다. 이런 사람이 6개 학교의 이사장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상황이 이런데 지금 경찰은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벌금형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상대가 시시한 잡범이라고해도 이렇게 넘어갔을까요? 교육청 감사실에 매달 돈을 받았다는 자료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받지 않았다고 몇마디 하니 구렁이 담넘어가듯 넘어간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벌금형으로 마무리된다면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만약 이 이사장을 제대로 교육계에서 쫓아내지 못한다면 이자는 앞으로 이사장에서 해임되더라도 바지이사장을 내세워 뒤에서 섭정을 하며 권세를 누릴 겁니다. 이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서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된 사람들에게 마땅한 형을 내려주신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학재단에 크게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 하나에서부터 열심히 꼼꼼히 공부한 응시생들을 제치고 답안지를 그럴듯하게 채울 주변머리조차 없는 치가 교사가 되어 3년 동안이나 교단에 서있었습니다. 이런 학교로 자녀들을 보낸 부모 되시는 분들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요? 앞으로의 재판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도 재수사를 해서 확실히 숨통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세상만사 순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닌 교육현장이 채용비리, 횡령, 금품수수 등의 상술에 이용당한다면 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배울수 있을까요?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학교일에 전혀 관심없이 횡령하거나 금품을 어떻게 받는데만 관심을 두고 학교를 주물러왔습니다.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그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부디 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어서 조금이나마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엄중한 재수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제목: 1호선 경인전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1호선 경인전철은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생긴 전철로, 인천과 부천, 시흥, 광명 등 수도권 서부지역주민들이 밀집하여 주거하는 관계로 그 동안 철도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철도청은 경인지역주민들을 홀대하고 있다. 현행 동인천에서 용산까지의 급행전철은 정차역이 너무 많아 급행전철이라고 볼 수 없고, 도심으로 진입하는 승객들이 용산에서 하차하여 다른 전철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과 그로 인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1호선 경인급행전철은 효율성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다소의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대피선로역을 만들어) 동인천에서 청량리까지 반드시 연장해야 된다. 그리고 2차적으로 동두천까지도 연장해야 된다. 이는 1호선 경인전철이 대한민국1호전철로 상징성과 이용자들이 많은 중요한 노선이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노선(동인천에서 동두천)의 일부구간만 급행전철이 운행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서울지하철 9호선은 단선철로임에도 불구하고 대피선로역을 만들어 계속 연장해 나가고 있지 않는가? 지역균형발전과 중요도를 감안하여 1호선 경인급행전철을 동인천에서 동두천까지 연장하라! 그 동안 정부는 강남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지역간에 역차별이 발생되어 강남은 발전하고 경인지역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그 예로 경인급행전철보다 나중에 생긴 서울지하철 9호선과 수서에서 통탄은 속도가 훨씬 빠르다 철도청장은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 운행하고 있는 특급열차를 당장 출퇴근 시간대에 투입하라! 출퇴근시간 단축을 위해 특급열차나 급행전철이 필요한 것이지, 한가한 시간대에는 특급이 필요 없다. 특급열차를 한가한 시간대에 투입하고 자랑하고 있는 이 멍청한 철도청사람들아! 생각하고, 숙고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기획하여 실행하라! 개선방안 1. 동인천에서 청량리까지 연장한다. 2. 정차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동인천, 주안, 부평, 송내, 부천, 역곡, 구로, 신도림, 노량진, 서울역, 종로3가, 동대문, 청량리. 기대효과 1. 급행전철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여 수도권서부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인천에서 서울도심으로 진입하는데 시간이 단축되어 출퇴근 및 비즈니스에 크게 도움이 된다. 추신: 철도청의 답변내용이 부실하여 재차 민원을 제기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청에만 미루지말고 직접 현장을 체험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도시지역 생산녹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하고 행복주택을 지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매년 잉여되는 쌀생산량과 이에 따른 직불금 예산과 비축미 보관비용이 해다마 조단위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농민과 정부는 가난해져만 가고 쌀값은 하락을 멈출줄 모릅니다. 결국에는 쌀생산량을 조절해야만 하는데 전체 농업진흥지역 81억 헤타르중 약 6%정도인 5억헥타르가 도시지역 생산녹지로 생산효율성보다 개발가치가 더 높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태양광이나 6차산업, 도시형 행복주택등을 개발하여 농촌균형발전과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정책을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해 기준으로 WTO에서 규정하는 쌀농사 지원금이 상한선에 다다르고 있는데 아직도 직불금에 전전하여 쌀농사를 보존하는 방법으로는 세계무역10대강국으로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으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농사도 국제경쟁력시대입니다. 더이상 정부지원에 의존하여 산소호흡기만 꽂아 가까스러 연명하는 악순환은 끊어야 합니다. 실제 6%정도 농지를 개발한다고 한반도의 식량위기니 하는 문제들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해마다 인구감소, 쌀소비감소가 진행중인데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청와대에서 정책입안자들과 잘 협의해서 생산녹지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수도권지역등은 투기문제등으로 고려하여 규제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면 부동산 가격문제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첫째아이만이라도 횟수연계 제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299

결혼하고 4년째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고있습니다. 인공수정3회 실패 신선3회, 동결1회 실패......지원받고도 시험관 비용만 딱 1200만원 들어갔네요.. 돈모아 다시 하자 했는데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기에 한시름 놓으며 기다렸는데.. 이게뭔가요 ㅠㅠ 지원연계라니요...ㅠㅠ 회사다니며 눈치보는건 그렇다 치더라도...비용걱정이라도 좀 줄여보자했는데.... 첫아이만이라도 횟수연계 제한 풀어주시면 안될까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ㅜㅜ
제목: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미세먼지 가이드라인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아이가 지금 가정어린이집 다니고 있는데 방마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어린이집 자체가 드물어서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who 기준으로 미세먼지가 높은 날도 창문은 다 열려있고 외부 산책을 갑니다. 근처에 민간 어린이집도 있는데 그곳도 미세먼지 나쁨인 날도 창문 다 열려있습니다. 아직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이 턱없이 높아서 아이를 맡기는 부모입장에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아이들만이라도 who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who 기준 나쁨인 날은 창문여는것 자제,외부활동 금지부터 점차적으로 실행해서 공기청정기 설치 하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들은 인증도 받던데 인증에 미세먼지 관련항목도 추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측정기를 구비하게 하여 당일 원내,외부 공기측정을 의무화하고 측정기 수치에 따라 창문여는 것과 외부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달린 문제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목: 개인신용정보..채권추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저는 개인사정으로 오래전 파산고 면책을 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채권추심에서 우편이 날아옵니다. 등기로도 옵니다. 늘 반송을 반복합니다. 이사를 해도 어떻게 주소를 알아내는지 옮긴 주소로 다시날아옵니다. 면책자에게 채권추심이 날아오는것도 잘못되었지만..이전한 주소지를 알수있다는건..더더욱 불편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남에 개인 신용정보를 알려주는지..아님 어떻게 쉽게 알수 있을까요. 채권추심 우편이 날아올때마다 직장을 관둬야하나 하는 두려움도 커져갑니다. 이런 부분들땜에 경제적으로 다시 활동을 하고싶어도 못하는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부분들을 개선할순 없을까요.
제목: 10만명 청년일자리 제안합니다. (치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417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3만개 정도 되는 치과에서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청년들은 일할곳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치과도 미국 혹은 일본 여타 다른국가처럼 치과의사의 교육 및 감독 하에 진료보조를 할 수 있게 시행령을 내려주셨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료보조는 전문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간단한 업무보조를 말합니다. 의사가 진료할때 옆에서 기구를 잡아준다던지 입안의 침을 빼준다든지 하는 행위입니다. 병원과 다르게 일반적인 치과에서는 수술실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x-ray를 촬영하거나 주사를 놓는 일도 아닙니다. 치과가 3만개 가량있고 치과마다 2-5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게 가능해진다면 10만명 이상의 청년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검토해보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제목: 경찰 채용인원 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현 경찰준비생입니다. 자괴감스럽고, 박탈감을 느껴 건의 합니다. 17년 정권이 시급히 교체됨에 따라 일자리 구축에 나섰습니다. 공무원 인원증진. 추진했으나 다른부작용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경찰 인원 증진이 되었으나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이유는 공채는 신경을 써주는 반면에 특채는 아무도 신경을 안쓴다는 얘기죠. 공채 인원 1500명이상 특채 120명 중 남부 15.. ..더 한 지역도 있습니다. 인원 증진이라는게 이게 인원 증진입니까? 의구심이 들정도이며 특채 준비생들은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낍니다. 왜 특채만 인원이 적은건가요? 경행과 특별채용이라고 해서 작은건가요? 대한민국의 경행과 얼마나 많고 인원이 많은지 알고 계신가요?? .. 너무 인원증진에 대해 차별감을 느낍니다. 물론 본인의 성적순에따라 합격이 달라지고 하겠지만 수험생들은 인원을 몇명 뽑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보았습니다. 1. 특채 인원증진 현 120명, > 400~500명 까지 증원 건. 2. 특채 폐지 후 공채로 전환 단, 인원은 2000명이 아닌 더 증원 해야 될것이고, 수사,행정법은 공채로 돌려서 같이하여 시험. 예] 특채 폐지 후 공채 전환 , 단, 특채는 시험 분야가 다르기때문에 학교,학점을 인증 후, 수사,행정법 2과목과 나머지 과목.선택. 매 시험볼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특채졸업으로 시험보는게 나쁜것도 아닐뿐더러 공채,특채 선택사항은 수험생의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 지금 현 시국은 특채인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제목: 노인치매완치 민간요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치매치료는 민간요법으로 할수있습니다 이민간요법을 연구하여 치료약을 만들어 치료하고 수출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십시요 머구뿌리와 머구잎으로 치료 한데 머구잎은 봄에 나온 부드러운것을 삶아서 먹고 뿌리는 가을에 나온것을 뿌리 6Kg을 물 9000ml를 8시간 약한불에 다려 먹으면 치매가 치료되니 정부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지금의치료법을 지향하시고 민간 요법 머구치료법을 연구하여 치매로부터 완치의길을 열고 약을 만들어 수출하고 농촌에는 머구재배로 새로은 일거리를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풍요롭고 치매없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글을 올립니다
제목: 난임 건보 재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67

난임 건보 시행에 앞서 너무 실망입니다 기존 혜택에 연계라니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저출산이 해결이 시급한데. 저희는 낳고싶은데 천정부지로. 오르는 병원비에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지원횟수, 나이제한 모두 없애주세요 건보 적용으로 그나마 맘 편하게 병원 다닐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건강보험제도 악용 외국인,  건강보험 수급제한 제도 마련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외국인 사례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C형간염, 결핵 뿐만 아니라 다른 알려지지 않은 사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건강보험재정 악화 뿐만 아니라 감염병의 경우 국민건강에 치명타.. 감염 환자수 증가 된다면 2차 건강보험재정 악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제도로 못받는 사람이 많은데... 외국인들이 제도를 악용해서 엄청난 혜택을 받아가고 있는 실정...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미세먼지 대책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미세먼지 정말 대책이 없는건가요?? 기사나 뉴스에 미세먼지 표시는 '좋음'인데... 바다도 보이지않고 건물 및 산도 뿌옇게 보이지 않습니다. 계란 살균제 파장보다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해결부터 정책을 펼치는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외국으로 영주권 얻어 이민가는 한국사람들을 그냥 방치할 생각이십니까...??
제목: 루리웹 사이트 폐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남성혐오, 여성혐오, 대통령 혐오, 전직 대통령 혐오, 정부정책 비난비방, 미성년자에 대한 페도필리아적 성향.....등 아주 악질 커뮤니티입니다. 이 커뮤니티를 폐쇄시켜주십시요. 자라나는 미래의 어린이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을까 오유 군게 + 일베 + 워마드 하는 남성으로서 불안합니다. 꼭 폐쇄시켜주십시요. 대한민국을 흔드는 일에 루리웹이 동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루리웹 종북좌빨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찬양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아들하나 딸하나 키우는 엄마입니다 뉴스에 아이들이 폭행을하는 장면이 나오면 불안해서 가슴이 뜁니다 우리딸 아들이 저런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일을 바로 잡는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현실의 상처받는 우리아이들을 먼저 돌바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부모들이나 미혼들이 이러니 자식을 안 낳지라고 생각이 안들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억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언제 방송에서 해외입양 아이들이 자라서 국적을 갖지못해 고통받는것을 보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해외순방하실때 입양아들의 고통을 조금만 신경써주시면 않될까요.?! 두번째는 공무원 비리가 너무 많아 세금이 아깝습니다..정작 들어가야 할곳은 부족해서 목숨으로 대신하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소방관님들께는 더 많은 해택을 주세요..세번째는 청소년 문제가 너무심각합니다..좋은 결단을 내려주세요..정치의 정 자도 관심없던 저를 관심으로 대통령님의 정치의 모습을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저와같은 국민들이 많을것입니다..힘내세요. 백성을 어질게 다스리시는 군주는 백성의 사랑을 받습니다.
제목: 난임정책에 대한 부탁말씀드립니다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308

나이제한.. 늦게라도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겠다는 생각을 다시한 번하게 하네요..확률로 지원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 생명과 건강의 문제에서 적용시킨다는게 저로써는 이해가 좀 안됩니다..나이들고 아프면 확률적으로 성공률이 낮으므로 시간낭비, 돈낭비니 치료조차 하지 말아야한다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확률이라..투자하여 이윤을 남기고자하는 기업의 논리 아닌가 싶습니다ㅜ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을..ㅜㅜ 횟수제한.. 난임으로 시술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턱없이 부족한 횟수인건 다들 아십니다..하지만 이 정도 지원이라도 감사히 여겼고 무엇보다 내 아이 낳고 싶어 그 이상의 비용도 감내하며 지금껏 해왔습니다.. 10월부터 건강보험 확대라는 거대한 타이틀로 보건소와 병원에서는 횟수가 리셋된다고 응원도 받아 한껏 기대하고 새 정부가 너무나도 감사했죠.. 많은 분들이 횟수 리셋되기 전에 한번이라도 더 시술하자..비용을 다 쓰진 못했지만 어짜피 리셋되니 지원금으로 하자..하셨을겁니다..여태 나이제한만 신경썼지 횟수제한은 생각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기존과 연계하여 지원횟수를 제한한다는 말에 머리를 한대 얻어 맞은거 같습니다..이러한 결론으로 정책시행을 하실꺼면 적어도 두달쯤 전에는 공식발표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대상자들은 앞으로를 계획하고 무모하게 횟수를 차감해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을테니까요..당장 며칠후면 시행인데 아직도 세부조항은 모른다는 답변입니다.. 당장 시술 들어가야하는 분들은 정책도 명확치 않은데 소중한 기회한 번 더 받아보기위해 어찌해야할지 아직도 갈피를 못잡고 계십니다.. 적어도 확실한 정책으로 발표를 빨리해주실수는 없었을까요? 참고로 지원 4번은 원인찾고 시행착오 겪고 금방 사라지는 횟수입니다..냉동은 아예없는 이들도 많구요ㅜ 보도내용..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정책이 더할나위없이 훌륭하답니다..앞으로 보험적용되니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나이 많으면 지원 안되요.. 기존에 지원받은 자들은 안되요.. 지원받아도 횟수제한 있어요.. 일일이 설명하기 힘드네요~ㅜ 마치 모든이들에게 건강보험의 기회가 확대되어 50만원정도면 시험관을 할수 있는거처럼 보도가 되더라구요.. 기존 300~500의 시술비가 들던 난임부부들이 50만원 정도면 시술을 받을수 있게된다는 내용이 너무 무성의한 기사이지 않나 싶어요..분명 약제비 주사비 등 기타 비용도 함께 들어 지원을 받아도 200~300은 들꺼 같은데 50만원이면 처음부터 끝날때까지 할 수 있다는 식의 보도내용..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속상합니다.. 제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원도 감사하고 당연히 정부에서 무한지원을 해줄수는 없죠..다만 정책결정에 앞서 난임부부들의 실제 병원비 조사를 제대로하고 적어도 혼란을 야기하지 않게 정책시행 2달 전에는 발표를 미리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 기대했다 좌절하게 만드는 결과 저또한 나이가 들어가는데 정부에서조차 나이들면 포기하는데 내가 뭐라고 갑부도 아닌데 거금들여 애를 낳아야하나 생각듭니다.. 젊은부부도 4회까지 신선해보고 안되는건 앞으로 확률 떨어지는데 뭐하러 애낳는데 몸고생맘고생 하나요? 그냥 애없이 사는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정정보도 하고..나이제한은 철회하고 혼란의 책임이 분명있으니 기다리고 기대하고 지지했던 이들에게 몇번 더 기회를 주는건 정말 안되나요? 그 한번 한번이 정말 절실한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돈걱정없이 애낳을 수 있는 국가가 되겠다고 하셨지만 돈이 제일 걱정이고..이런 정책 발표 과정이 그래도 낳아보겠다는 의지조차 꺾이게 만듭니다.. 부탁드립니다ㅜㅜ
제목: 대통령님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저는 서울에서 자취하며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중 1명 입니다. 홍대에 있는 합주실을 이용하던 중에 주정차 위반을 했는데 직접 적인 주정차위반종이는 1번 뿐인데 전화상으로 1건이 cctv로 적발이 되어서 총 2건이라고 마포구단속팀에서 얘기하셔서 알겠다고 미리 자진 납부를 1건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오더니 2건이 더 있다면서 총 4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위반을 더 했을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합주를 하기 위해서 악기들을 들고 이동해야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다니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불편을 겪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차를 사용하게 되고 주차장이 없는 건물에서(주차장이 있었다가 사라짐) 멀리 주차를 하게되면 합주때 무리가 있을 정도로 악기의 갯수와 무게가 상당해서 건물앞에 불법주차를 할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주정차위반을 한 제가 잘못이겟죠 근데 제가 너무 화가나는건 같은날에 중복해서 단속이 되었다는 것과 심지어 전화를 했을때 재대로 안내해 주지 않은 마포구청관계자분 때문입니다. cctv단속하는 곳에서 사람이 또 단속을 하다니요 일반 시민인 제가 느끼기에 그냥 세금을 더 뽑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관계자들도 전화를 했을때 더 상세하게 안내해야 할것 같습니다. 잘 자고 있는데 전화와서 2건이 더 있는대요? 아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는 사기꾼이 사기치는거 같았습니다. 이런부분에 좀 더 억울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돈이 많아서 음악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음악인에게 과태료 중복 부과는 너무 큰 타격 입니다 저는 이제 한달을 식사 걱정을 하며 지내야 합니다 꼭 읽어 보시고 개선해 주셔서 중복 되는일만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쓴 글 하나로는 바뀌는게 전혀 없겠지요 대통령님이 보시진 않으시겠지만 꼭 보시고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