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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구성원이 선택한 우리의 교장을 보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789

학교구성원이 선택한 우리의 교장을 보내주십시오!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훼손한 교육지원청의 심사위원 구성 방법과 심사과정, 심사방법을 즉각 공개해주십시오! ****초등학교(북부)와 ****중학교(남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B형’ 운영학교 지정 신청단계부터 철저하게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학교교장공모심사위원회’ 구성하고 본교에 적합한 교장선출을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16일 기준, 지역(남부, 북부)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2차 심사결과 각 학교 심사에서 1위였던 후보가 탈락하고 후보 2, 3위만 서울시교육청으로 최종보고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1차 학교 심사때 결정된 후보 1위는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게 평가 받은 평교사이며 2,3위는 교감이라는 점에서 2차 심사위원들은 내부형 교장공모제(B)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내부형 교장공모제(B)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듭니다. ‘서울시교육청 공립초등학교 교장공모제 시행계획’(2018.5, 초등교육과)에 따르면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목적은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 교장으로 임용함으로써 수요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교육 활성화 토대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 공모학교 지정방침에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학교에서 진행한 1차 ‘학교교장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예선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 교장으로 임용’한다는 것은 허울뿐이었으며, 서울북부교육지원청과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2차 심사는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학교구성원이 원하는 교장을 뽑으라고 해서 민주적인 절차로 뽑은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이렇게 훼손해도 되는 것입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 및 부처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교사 및 학부모 즉, 학교 구성원이 선택한 교장을 당초 예정대로 2018년 9월 1일에 맞이할 수 있도록 현재의 혼란과 우려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2차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과정, 심사기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절차상의 문제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새 나라를 이룬 것은 한주도 빠짐없이 광장을 지켰던 국민들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불합리와 적폐를 청산하고 새교육을 이루기 위해 학교 구성원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광장을 지켜야 합니까? 법과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제도는 시민의 편일 수 없음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법과 제도의 뒤에 숨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교육 적폐세력’에게 경종을 울리고, 학교 민주화와 정상화를 위해 애쓰는 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8.07.17. 내부형 교장공모제 ****초-****중 공동대책위원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은하고계십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6

국회분들 일 하고 계세요? 일은 하시면서 돈 받고 있는건가요? 우리는 일 안하면 혼나고 눈치보면서 사는데.. 국회분들은 눈치도 안보고 돈 펑펑 쓰고 다니니까 좋은가 봅니다? 누구돈으로 펑펑쓰고 다니는지원.. 앞으로 세금으로 돈 쓰고 다닐거면 우리한테 허락맞고 쓰세요! 도대체 손버릇을 어떻게 가르친거야.. 다시 초등교육부터 듣고 오세요!
제목: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이화여대 로스쿨의 교체 혹은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0

대한민국 헌법 제 25조의 내용을 아십니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그렇다면 공무담임권이란 무엇일까요? 공무담임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민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권을 포함하며,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로 부터 국민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공직취임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로스쿨'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관문으로 로스쿨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스쿨은 공무담임권을 보장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화여대 로스쿨은 오직 여성만이 입학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비율도 전국 로스쿨 입학 정원인 2,000명 중 100명으로 경쟁자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는 남성에 대한 기회균등, 그리고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헌법에 제시되어 있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이화여대 로스쿨의 교체 혹은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자동차 세금 현실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7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2천253만대로, 인구 2.3명당 1대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동차는 집이있든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간에 필수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금이 솔직히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형차 기준으로 10년이 넘었는데도 6개월분이 약 15만원쯤 되더군요. 집을 가지고있는사람 재산세 내는거보다많습니다.어떤집을 가지고있느냐에따라서 말은 틀리겠지만요. 한번쯤은 생각해볼만한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도 자동차세금 너무 비싸다고하는말들 많이들합니다. 집보다 훨씬 싼 필수화가된 자동차세금이 재산세보다 많이 내고있다는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동안 생각만하던걸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쓸수있다는게 좋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감사합니다.
제목: 일본의 독도 왜곡 교육에 대한 강경한 대응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6

일본의 끊임 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저희 정부의 대처가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기만 하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도발을 하는데 대처 하겠다고 대처하고 또 도발 당하는건 의미 없습니다. 우리 땅을 자기들 땅이라고 도발하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언제 까지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건지 확실하고 강경한 대응과 해결을을 청원합니다
제목: 대출사기 피의자가된피해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국민여려분이하청와대관계자및공무원여러분들께호소합니다제 글을 읽어 보시면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꺼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서민 층 일하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정부에서 대출 규제로 인하여 서민들이 대출 받기 힘들어 사금융 및 사채 등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 사람들은 사금융 및 사채 또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국민들께서도 휴대폰 등으로 이런 문자 등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문자는 바로 불법 대출 문자입니다 저 또한 대출 받기가 힘들어 본의 아니게 대출 사기꾼 그대에게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대출 사기꾼들에게까지 연류 되겠습니까 제가 대출 사기로 했다면 그러지도 않았을 것이고 카드 통장 등을 대출 사기 꾼 들에게 보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당 하시는 분들도 법의 선 잘못했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을 주고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해주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 모르고 사기꾼들에게 당한 사람들에게까지 피의자 라고 경찰서 등에 가서 조사를 받는 실정이 답답하고 정말로 억울해서 이렇게 청와대에청원을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 차량때문에 우리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9

올해도 어김없이들리는 어린이집 차량 사고소식입니다. 오늘도 4살 예쁜 우리아이와 같은 아이가 어린이집차량에서 찜통같은더워에 차안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상에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최우선되어야 하는지 대통령님은 아시나요?먹는거?돈?일자리?혜택? 사람이 제일중요한거 생명입니다. 가장기본이며 최우선되어야 한다는거 누구라도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사람이라면 아무리 뭐라하고 해도 실수하겠죠. 어린이집에는 군구감사,시구합동감사로 평가로 모니터링으로 확인점검으로 소방점검 근로노동부감사로 맞춤반 감사 cctv감사 별애별 감사로 일년에 몇번을 서류점검오십니다.. 보육료는 오르지않아 최저임금도 결제일만기다리다 겨우여기저기 모아 교사 급여주고나면 교사는 겨우최저임금 주냐고 무시하는 모습으로 대하고 원장에 대한 직책권위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그러니 안전을당부하며 눈치보고 내일아닌듯 대하는교사따끔히 지도도 못하는 허물좋은 원장이 된지 오래전이네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모두 공감하실꺼라 예상되네요. 수당은 나라에서 따로주니 원장이준다고는 생각조차 안하게되고 이번엔 교사휴게도 노동법에 따라 서류로 눈가리개 아웅을하랍니다. 아이들잘때 휴식주고 교사 돌아가며 쉬라구요? 보조교사지원?누구만 해주고 누군 해주지않는 지원...아이들 목숨건 정책 도박입니까? 차량사고 매년 일어나도 나라에선 눈깜짝안하고 어린이집탓하면 달라질까요? 또 다를 차량수칙 보내주시고 서류만들어 걸어두라하고 감사로 할도리 했다 하실건지요..내아이가 될수있다고 생각하면 똑똑한 어른들이 이해결책을 모를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중요한건 돈? 혜택? 일자리? 아니죠 생명입니다.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알고계시잖아요. 이번에도 부모님들 나라 어린이집 다들 남탓만하며 질타만할게 아니라 내아이가 될수도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읃 내놓아야합니다. 3살4살아이는 말도 잘못하고 자신을 지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서류나 안전장치 넘치게달아도 자꾸 이런일들이 일어나는건 어떻게 된건지요.. 차량에 더달라고 하지말고 간곡히 청원합니다. 어린이집 차량없애주세요. 어차피 나라지원으로 운영하는데 초등학교처럼 가까운데 배정해 주고 부모가 가까운데 보내며 부모 스스로가 책임질때인것같습니다. 우리아이가 내아이가 될수있습니다. 그냥 질타하며 끊나버리지말고 어린이집 차량 없애주고 가까운곳 배정해주기 청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떤값보다 소중합니다.
제목: 대출사기 피의자가된피해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국민여려분이하청와대관계자및공무원여러분들께호소합니다제 글을 읽어 보시면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꺼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서민 층 일하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정부에서 대출 규제로 인하여 서민들이 대출 받기 힘들어 사금융 및 사채 등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 사람들은 사금융 및 사채 또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국민들께서도 휴대폰 등으로 이런 문자 등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문자는 바로 불법 대출 문자입니다 저 또한 대출 받기가 힘들어 본의 아니게 대출 사기꾼 그대에게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대출 사기꾼들에게까지 연류 되겠습니까 제가 대출 사기로 했다면 그러지도 않았을 것이고 카드 통장 등을 대출 사기 꾼 들에게 보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당 하시는 분들도 법의 선 잘못했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을 주고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해주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 모르고 사기꾼들에게 당한 사람들에게까지 피의자 라고 경찰서 등에 가서 조사를 받는 실정이 답답하고 정말로 억울해서 이렇게 청와대에청원을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목: 한강물이나 강가 오염물등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

지금 문득 생각이 난건데요 한강물이나 지금 강 들의 물이 많이 오염이 되어있는데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으겟지만 다시 깨끗한 물을 만들려면 많은 시간과 노동이 겹쳐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녹조가 생기기 전에 주변에 뜨거운 도로나 길가에 뿌려서 온도를 좀 낮출수있게 하거나 산이나 들 등에 강물이라도 주어 물을 먹을수있게하고 물을 조금 최소화로 남겨서 정화를 해보거나 강들에 서식하는 안좋은벌레들이나 오염믈질들을 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이 조금이라도 맑은곳이 있다면 동네사람들이 삼삼오오모여 쓰레기를 줍거나 쓰레기를 버리지않는 교육을 시키고 지금이라도 오염이 안된곳이 있으면 지킬수 있도록 전 국민이 노력해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부과되는 길거리 쓰레기 세금 도 생기면 좋겟구요 다른 세금은 전정부때까지 많이 올라버려 아직 힘들지만 이런 나쁜것들에 세금을 더 부과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들이 치울수있게 어떤가요? 지금 있는 물이라도 지켜보고 좀더 좋은 환경을 다음세대에도 보여주고싶습니다 제가 좀 .. 현실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한건가요?
제목: 군 입대자 신병교육기간 부모와 연락망 구축에 관한 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

현재 군입대자는 육군, 해군, 공군 기타 입대자는 입소식 후 입대 첫 주 신체검사 기간이 끝나면 입대 2주차부터 본격적인 군사훈련에 들어가는데 신병교육기간 6주 동안 부모와 전화통화는 3분가량 짧은 1~2회 정도로 부모는 자녀를 군대에 보내 놓고 자녀와 연락이 안 되는 신병교육 6주 동안을 노심초사하며 애타게 기다리는데 부모에게는 신병교육기간 6주가 10년보다 길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부모라면 다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입대한 자녀도 가정에서 불편한 것 없이 생활하다 하루 24시간동안 심지어는 취침시간 마저 보초를 서면서 통제를 받고 규칙에 입각한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온갖 극한의 군사훈련을 받아야하는 과정에서 힘든 상황을 견디기 힘들 때도 무수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 집, 친구, 애인 등이 많이 그립고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 때 부모님과 전화 한통화로 부모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도 있는 힘이 생길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과 전화통화가 신병교육생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부모는 애타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전화통화가 제한 되어 있어 신병교육기간 소식을 알수 없어 부모는 자녀의 안부가 걱정이 되는 힘든 시간입니다. 또한 입대한 자녀도 부모가 몹시 그리울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와 자녀가 전화통화를 하게 함으로서 부모에게는 불안한 마음에 안도를 갖게 하고 자녀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사료되어 아래 내용 2가지를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건의내용 : 1. 입대 1주차부터 수료식주까지 매주 수요일과 주말에 모든 신병교육생은 부모님께 3분정도 짧은 효 전화하기 (수요일은 부모, 친구, 애인 중 선택하여 전화하기). 2. 입대 1주차부터 수료식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각 소대장은 전 소대원 부모님께 잘 있다는 간단한 안부문자 보내주기. 상기 건의 내용 2가지만 시행해줘도 부모는 애타는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될 것이며 신병교육생은 새 힘을 얻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관계자 분께서는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부모님과 입대한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관계부처와 잘 협의 하여 건의내용이 즉시 시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글을 보신 분들은 본 내용에 공감하시면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여백
제목: 더이상 욕먹는 분 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2

먼저 제가 지지하는분이 당선되어 너무기뻣읍니다.. 헌데 요즘 뎃글들에 보면 대놓구 욕하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모두 개개인에 원하는 바를 들어줄수 없으시겠지만; 갑자기 국민들이 마음이 돌아선 이유도 알아주셧으면 합니다 여러가지 신경쓰실일 많아서 그자리도 힘이드실줄 알고있지만; 개인적으로 큰문제는 난민...또한가지는 북한에만 너무 치중하는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디 옳으신판단으로 잘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생리대 가격에 관한 법 제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7

작년 8월 생리대 파동으로 제 몸에 직접 닿는 생리대에 대해서 더 조심하고 고려하며 생리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입을 하던 중에 재정적인 부담이 느껴졌고 조사를 해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생리대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상승하는 생리대 가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5월 저소득층인 한 초등학생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생리대 대신 신발의 깔창을 대신 사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생리대 가격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이미 뉴욕 주는 학교 화장실에 생리대가 무료로 배치되어 공공재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생리대의 가격은 7년 동안 140회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런 생리대를 구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최근 이렇게 생리대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제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신제품을 출시하고 제품을 리뉴얼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럼 시민들은 신제품이 아닌 다른 저렴한 제품들을 쓰면 됩니다. 하지만 생리대 시장에서는 신제품으로 모두 채워져 저렴한 제품들은 모두 퇴출 당합니다. 그렇다면 신제품은 예전 제품보다 안전이나 기능적으로 더 보장되고 개선되었을까요? 그리고 제 값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구제품보다 나아진 것이 없는 신제품을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해서 원래 제품 가격의 20% 이상의 가격을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신제품이 출시 되었다면 어떤 안전적인 부분, 성분적인 부분등 어느 부분에서 개선되어 가격을 올린 것인지 법으로써 보장하여 소비자에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평생동안 11세~ 49세까지 생리를 하고 500번의 생리기간을 거칩니다. 이것은 3500일 동안 생리를 하는 것이며 14000개의 생리대를 사용하며 2000만원이상을 생리대 구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고싶어서 하는 것이 아닌 생리에 여성은 이렇게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시행한다면 저소득층 여성들도 신체적 위생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여성들의 재정적 부담감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법들이 많이 알려지게 된다면 생리라는 소중한 과정이 여성들만의 걱정과 부담이 아닌 모두들의 공감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남성들의 어머니도 여성이며 아내도 여성이고 딸도 여성입니다. 그들은 모두 생리라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리는 더 이상 여성만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러분들 경찰관, 검사, 판사 등을 고발합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8

여러분들 경찰관, 검사, 판사 등을 고발합니다. 도와주세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치장에 감금당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갑자기 형사 3명이 와서 긴급 체포해 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 일어난 현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경비실에서 일하시고 다른 경비와 교대를 하시고 집에 와서 주무시려고 하셨는데 전라도 무안 형사들이 긴급 체포하여 우리 아버지에게 수갑을 채우고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충주에서 살아요. 충주에서 전라도 무안까지 5시간 정도 소요돼요.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전라도에 간 적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대포 휴대폰 사용도 안 하는데 한 번 형사들이 휴대폰을 추적하고 올 수도 있잖아요. 고소인 말만 듣고 무조건 긴급 체포해 가는 경찰과 검찰, 영장 발부하는 정읍 법원도 큰 문제입니다. 너무 황당한 것은 무안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중에 상인 고소인 3명이 아버지가 범인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참 너무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실수한 것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셨어요. 바로 동사무소에서 분실 신고했고요. 분실 신고한 지 얼마 안 돼서 충주경찰서에서 출석요구 통지서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경찰서에 가셨더니 형사 분이 필적 감정 후에 어떤 사람이 우리 아버지 주민등록증을 도용 사용했다고 하면서 범인이 아니다는 소리 듣고 왔습니다. 무안경찰서 형사 분한테 얼마 전 충주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고 하였는데도 그냥 무시하더라고요. 확인 차 전화나 방문할 수도 있잖아요 충주경찰관들은 바보처럼 그냥 무시하더라고요. 확인 차 전화라도 했더라면 오전 7시에 데리고 가서는 오후 12시에 유치장에서 풀려나왔어요. 차비도 하나도 안 주고 그 시간에 어떻게 가라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주민등록증을 도용한 사람이 상인들이 수표받는 날 다행히도 우리 아버지가 아파트 근무하시는 날이라서 cctv 보고 풀려나왔어요. 만약 cctv가 없었고 아버지가 무직 상태라면,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서 상인 3명과 형사를 고소했지만 기각당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판사를 고발합니다. 1심 민사재판 도중에 피고 측 변호사에게 판사가 일어나서 90도로 인사하는데 말이 되나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원고인데 돈도 없고 진실만 애기하면 된다고 우리 어머님한테 얘기했어요. 원고 측 얘기 들어 보지도 않고 판사가 원고 측 변호사랑 둘이 얘기 좀 하더니 바로 원고 패소를 내리고 참 너무 황당하고, 저도 재판을 몇 번 해봤는데 이런 재판 처음 보고 말이 안 되는 현실이더라고요. 1변론 원고 패소 때 판결문 내용도 없고요. 이 판사를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게 피고 측에서 거짓말로 얘 기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판사님 저의 말을 좀 들어보세요 하니까 이 판사가 성질내면서 우리 어머님한테 막말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께서 대학병원에 일주일을 입원했고요. 중환자실에서 3일 계시다가 일반실로 옮겨 입원 후에 퇴원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심장판막증을 수술한 환자고요. 지금도 법원 근처만 가도 못 지나가십니다. 이런 판사들은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도중에 판사가 일어나서 상대방 변호사한테 90도로 인사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동참해줘야 이런 쓰레기 판사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누구든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관련 비판 반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2

국립대구과학관이 시작부터 채용비리로 얼룩져 책임자와 해당자 처벌 없이 유야무야 덮어졌습니다. 그때 남은 비리자들은 국립대구과학관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에 대한 갑질과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이오니 강력한 감사와 처분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주장에 대한 반론(추가청원 존재 : " 국립대구과학관내에 -----) 참조 2013년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당시 관장도 해임되었고 인사담당자도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무슨근거로 처벌없이 유마무야 덮어졌다고 한 주장에 대하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취업을 꿈꾸는 취준생에겐 절망의 궤변입니다. 고용부 지침에도 최소한의 채용절차를 거쳐라고 분명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내용중 평가방법에 대하여 이의제기하고 있는부분은 정말 오해입니다/ 정규직화하기위한 최소한의 자격평가마져 부정한다면 이땅의 공공기관 입사희망자들에겐 그 숫자만큼 채용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따라서 위2건의 청원은 개인적인 사견이고 정부정책에 반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정부지침(고용노동부홈피참조)을 이해도 못한 상황 에서 악의적인 목적으로(공공기관직원일경우) 청원하는건 자체규정위반이며 취준생들의 마음을 두 번 울리는 지극히 편협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사실과 다른 청원은 법적책임도 수반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이가 많아도 자녀 장려금 지원 안된답니다. 법 개정 제안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7

저는 평범한 삼십대 가장입니다 제가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게 있어 올려 봅니다 머물수 있는 제명의의 집한채 없고 빛은 있는데 혼자 벌이에 아이가 셋입니다 부모님은 퇴직 하셨고 연금으로 사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용돈 드릴 형편도 되지않아 못드립니다 물론 생활비 도 못드립니다 전 한달 200만원 을 받습니다 아무리 아끼고 안먹고 안써도 배우고 싶다는 6살 큰딸 9만원 짜리 발레 도 하나 못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이해가 안가는건 자녀장려금은 제가 알기로 없는사람 자녀들 키우는데 좀 편하라고 지원 해주는 정책 으로 알고있는데 왜 저는 못받을 까요??? 알아보니 정책 조건는에 거의 해당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못받는 이유를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답은 하나였습니다 같이사는 부모님 집을 저의 재산으로 하더군요 왜 그렇게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더군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님 집에 계신집에 돈 드릴 형편이 없어 얹혀살기만 하는 처지인데 말입니다 관계부처 에서 하는 말은 부모님 재산 즉 집이 일정금액 이상의 소유자 이기때문에 제가 같이 거주자라 받을수 없다는데 하지만 제 현실은 저는 무주택 이구요 제가 혼자벌구요 제 아내와 세아이 까지 4사람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부양가족 네명과 저 포함 5인이 간간히 먹고 사는정도 까지만 되네요 들어갈 돈은 정해져있고 점점 더들어가는데 지원금은 한푼도 못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퇴직하신 저희 부모님이 애들 키울때 들어갈 돈을 보태주실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보다 더 많이 벌고 또 가족이 적거나 더 나은 환경에 계신 분들 그런분들도 신청하면 된다는데 저는.....저희는 ......도대체 왜 안되는 걸까요??? 제가 사는 집이 제집입니까? 명의가 제이름 이면 억울 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집이 없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정책 의 재산 문제 말고 다른것이 맞지 않기를 합니까 ... 장려금 그 돈.... 그돈을 받으려면 부모님 집에서 나가야 하고 그렇게 된면 정말 당장 살기도 힘든데.... 진짜 죽을 생각들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고 아이들 바르게 키우려 합니다 정책이현실하고 떨어져 있는거 아닌지 저혼자는 답을 못내리겠네요 잘못된 법은 개정 해야 하는것이 아닌지 법 자체와 현실적 문제가 어떻게 다를수 있는지 처음 만들어 주실때 처럼 어떻게 하는게 없는사람들 도움주고 받을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면 정말 저희 세 아이 와 집사람을 를 대신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넉울하고 답답해 글을 올려 봅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이 놀이터 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0

청와대 국민청원 간혹 와보면 어이없는 청원들이 장난 아니게 보입니다. 이런 국민청원 게시판이 고작 누군가의 놀이터, 누군가의 투정 부리는걸 받아주는 곳이 아님을 분명 알고 있음에도, 장난식으로 글쓰고 아무것도 아닌걸로 웃자고 글쓰는 그딴 몰상식한 언행들 이런 행동으로 인해 나라 이미지 실추 시키는 것 밖에 더 할련지요? 저런 장난으로 쓰는 청원들 제재도 없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럴꺼면 국민청원 게시판을 뭐하러 만드셨는지요? 그냥 사소한 투정들, 장난치는 사람들 받아주려고 만든곳인지요? 이런것도 냅두는데 절실한 청원들, 문제가 확실히 있는 청원임에도 그냥 너네는 짖어라, 나는 모른다 이런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제목: 한국축구의 발전을 위해  4강신화 주역  히딩크감독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정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4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절망적이었던 한국축구 4강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 성공요인을 적용하고 히딩크 감독을 선정하여 한국축구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카타르월드컵은 물론 선진축구국가로 거듭날것으로 생각합니다. 2002년 월드컵4강신화 성공요인 1.우선,월드컵주최국으로 정부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며 2. 또한 축구협회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솔선하여 축구인 모두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마음이되어 축구감독을 선정하고 전폭지원을 함으로서 4강신화를 이룩한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 히딩크감독의 선정으로 풍부한 선진축구의경험과 히딩크 감독만이 느까는 한국축구의 희망을 그는 확신하고 선수들도 적극협조하에 이루어낸 성과가 월드컵 4강신화입니다. 따라서 위 성공요인을 실천하고 때로는 국민의 지탄과 축구 협회와 갈등을 극복하며 4강신화를 이룩하고 이제는 한국국민을 잘알고 한국축구의 문제를 극복 할수 있는 적임자 히딩크감독을 국가대표감독으로선정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에게도 특활비 지급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7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왜 일 안하는 국회의원에게만 특활비 주냐? 국민에게도 특활비 나눠줘라!! 집 없어서 길에서 사는 사람들 많고 , 돈 없어 자살 하는 서민들 많다!! 국민에게도 특활비 지급하라!! 눈 먼 세금, 영수증 내역 필요 없는 세금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특활비 지급하라!! 우리도 눈 먼 돈 좀 써 보자!!
제목: 미스터리한 국회를 아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2

사실 저도 pd수첩이라는 시사프로그램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인 즉 국회의원들의 지나친 특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계획없이 가는 출장들과 그들의 특활비는 무슨 목적과 성과가 있었는지 또한 비어잇는 국회의 한 회의실조차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힘들게 촬영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을 아시는지, 아신다면 정말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사전통보없는 결석시 부모한테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법안 마랸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2

최근 어린이집 차안에 방치되어 생명을 잃는 아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여름철만 되면 해마다 이런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꼭 대책마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전통보없는 결석시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부모한테 확인하는 법안 또는 절차를 마련한다면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임선생님이 아이들 등원시 체크해서 부모한테 전화를 바로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담임선생님한테 확인절차와 의무를 부여할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것입니다 담임선생님 대신 원장 또는 출결담당확인교사등 별도의 인원을 배치하여 각반 출결현황 취합후 부모한테 확인하는 절차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등원카드 또는 등하원 알림앱등을 통해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아이들 등하원상태를 부모한테 문자로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이런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게 가장 중요하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이런절차를 마련해놓는다면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은 더이상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커가는 안전한 나라를 위해 꼭 검토 추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가
제목: 국회의원,시의원,지방자치 단체장들도 시험을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6

1.말단 하급 공무원이 되고자 몇년씩 청춘을 받쳐가며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십만명입니다. 몇백대일의 경쟁률을 겨우 통과하여 임용이됩니다. 그런데 왜 고위공직자들은 시험을 치루지않고 선거를통해 임용이되어 높은자리에 오르는지 이해를 할 수가없습니다. 돈많고 시간많으니 선거에나가 운좋으면 수행기사에 억대연봉 받아가며 굽신굽신거리는 하급공무원들 위에 군림하는것이 옳은 일인지 날수가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국회의원,시의원,지자체단체장들도 하급공무원 임용시험에 준하는 시험을 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니면 막노동 1년 택시기사1년 버스기사1년 파지줍기체험1년 파출부1년 청소부1년 쪽방촌생활1년 체험을 해보신분들로 제한경쟁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유럽같은 복지선진국은 국회의원및 고위공직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이권을 위해 국민의 위에 군림하는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국민들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일을하면서 급여는 거의 받지않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헌대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국민알기를 우습게알고 자신들 입맛대로 자신의 부와권력을 유지하기위해 급급한겁니까? 제발부탁입니다. 고위공직자들도 하급공무원들처럼 시험을 통해 선출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서민금융제도 조건을 완화해주세요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5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들 햇살론 미소금융 등등...조건들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저신용자들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상품이 조건에 맞지 않아 대출이 안되고 대출금액도 알려진것과 다르게 소액만 대출해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 규제를 완화해주시고 대출금액도 홍보한대로 실행해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네이버 악의적으로 대통령욕하는 댓글러들 조사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6

네이버 정치뉴스를 보면 문재인대통령을 무조건 비판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칩니다. 재앙 간첩 주사파 빨갱이 뭐 북한에 나라를 바친다는둥 뭔 말도안되는 소리로 대통령을 폄하하고 욕을하고 일반사람들 자기들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종북좌파 빨갱이 문빠 이런소리로 욕하고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라는것도 좋지만 한나라에 대통령을 말끝마다 꼬투리잡아서 악의적인 욕 댓글만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라도 뭐든 적정선이란게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뉴스보다가 댓글보면 자연스럽게 눈쌀이 찌푸려지네요.그나마 다음은 좀 덜한데요.요즘 들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강력하게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왜? 정부의 세금을 걷는데, 카드수수료는 영세 상인이 분담해야  하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6

현재 모든 상품(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 편의상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을 상품거래시 상인들에게 대신 걷게하고 그것을 추후에 과세 한다. 예) 110원 짜리 상품을 판매하면, 상품가격 100원 부가세 10원으로 구성되는데... 카드 구매시 110원의 카드 수수료 전액을 상인들 이 부담한다..... 정부를 대신해 세금을 징수해주면, 수수료 라도 주는게 옳은 이치인데, 수수료는 커녕 세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도 상인이 부담한다 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당연히, 상인은 100원에 대한 카드수수료만 지불하고, 세금 10원에 대한 수수료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지 않는가?...... 국민경제 규모를 생각해볼때, 당연히, 국가가 지불해야할 것을 영세 상인들에게 전가시켜, 피해를 주는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금액이다.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정부 라면, 그간 소상공인에게 고통을 준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거듭 말하거니, 정부의 행정편의를 위해 영세 성인에게 대신 징수를 하게 했다면.... 당연히 그를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정부가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직접 세금을 걷어라....
제목: 이제는 화도 안나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62

난민에 의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강제추방이유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굳이 난민들을 받아줘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식민지배를 받던 나라였고 6.25전쟁으로 난민국가였다고 쳐도 우리나라는 다른나라가서 힘든일을 했고, 그들에게 우리 문화를 강조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기피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른나라가서 잘못을 저질렀다면 기피를 받고 심지어 차별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랬다고 해서 다른나라 사람들에게 무작정 차별하자는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럽국가에서 쫒겨났고 먼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 왔습니다. 쫒겨난 사람들을 우리가 왜 받아줘야 합니까. 난민들을 내 쫒으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안을 먼저 해소 시켜주세요. 난민에 대해서 계속 침묵만을 일컫고 있고 불법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어느 대통령보다 가장 나쁜 대통령이 될것입니다. 자국민이 먼저입니다. 힘들어도 세금내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렇다할 직장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 이런사람들에게 직장을 주세요.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주고 청년실업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 책임으로 돌리지 마세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멋진 자국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자국민을 두고 왜 다른나라에 손을 뻣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저도 떠나고 싶습니다.. 정말 정도 떨어지고 불안해 죽겠습니다.. 이름석자 뒤에 높은 호칭이 붙었다고 다 맘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마세요. 당신은 사람입니다. 사회는 사람대 사람으로 이루어지는겁니다. 당신이 국민들의 말에 귀기울여주고 대답을 해준다면 당신은 어느 대통령보다 가장 큰 힘을 얻게 될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국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주지 않는 다면 당신은 많은 힘을 잃게 될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중에서도 자신의 나라 자국민이 먼저입니다. 난민들 내 쫒으세요. 벌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 난민에 의해 아버지를 잃어버린 딸 2. 피씨방에서 난민에게 목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꽂아져 죽은 알바생 3. 마약을 한 난민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여자 4. 술에 취한 난민에 의해 폭행을 당한 경찰.. 모두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딸과 아들입니다. 이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모든 난민이 다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이 사건만으로도 이미 난민에대해 혐오도와 불안함은 높아졌습니다. 제발..침묵으로 일관하지 마십시오..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불법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자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더 큰 씻을수 없는 죄입니다.. 만약 그들이 가져온 마약으로 인해 사람들이 마약을 접하게 된다면 그들에 의해서 말의 자유를 잃고 문화의 자유를 잃고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당신은 어느 대통령보다 가장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억될것같습니다. 정치는 감정으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자국민들을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더 좋은 국가 살기 위해서 국민들은 세금을 내는 것이며 이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난민들을 내 쫒으세요. 불법체류자들도 내 쫒으셔야 합니다. 이것에대해 과격하다고 생각하지마세요. 세상이 자신의 시선이 달라진다고 해도 자국민들을 지키겠다고 한 행동에 대해 아무도 뭐라고 할사람 없습니다. 자국민들을 지켜주세요. 불안하지 않고 걱정없는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군인들을 동원해서라도 난민들 불법체류자들 내쫒야한다고생각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멋진 국민들이 있습니다. 보호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기적이게 도와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대통령이라서 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에 대한민국의 국민들 사람들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들도 세금내고 있잖아요.. 위 아래가 아니라 우리는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관계인것입니다. 지켜주세요. 우리먼저. 우리나라 국민들이 떠나가지 않게 멋진 정책 펼쳐주세요. 마냥 온건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해외 파생상품 양도세 최소화 해야 대한민국에 유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

1. 배경 상황 : 파생상품의 고-리스크로 인한 연 단위 양도세 부과의 불합리함 -> 하다 못해 2년 단위로 합산하는 방안이라도 고려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7년 : 3천만원 수익 2018년 : 2800만원 손실 2019년 : 3500만원 수익 2020년 : 3000만원 손실 2021년 : 3500만원 수익 2022년 : -1억원 손실 파산 .. .. 이런식으로 조금씩 돈을 버는 안정적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연단위로 양도세를 수익날 때만 떼어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돈을 벌려면, 전체 거래 - 손해를 절대 보지 않는 수수료 업자(증권사) - 세금 = 순이익 과 같은 구조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의 막강한 증권 업계 종사자들과 경쟁하면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거의 어려운 일 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증권사 매출에 기여하므로 증권업종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2. 결과 : 수많은 투자자들의 음지 지향(불법 대여계좌로 빠져나감) 승률 50%를 넘기기도 힘든 시장에서 조금 벌면 또 세금으로 빠져나가니,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불법 대여계좌를 찾아가서 매매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불법 대여계좌들의 특성상 입금하고 사기당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초심자들은 이를 모르고 불나방처럼 뛰어 듭니다. 게다가 불법 대여계좌는 거래의 리스크에 대한 사전 고지가 매우 미약하고, 레버리지가 커서 작은 돈으로도 매매가 가능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무지한 개인 투자자들이 도박을 하듯이 거래하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결국 불법 대여계좌를 이용하는 모든 개인 투자자는 패배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사실을 경험이 부족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국가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할 일이지만,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입니다. 파생상품 시장과 같이 엄청난 리스크를 가진 거래 상품에 대해서, 이미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고도 이익을 남겨야 하는 압박감을 받는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음지(불법 대여계좌)로 향하게 되는 인센티브가 발생하고, 이는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불투명한 환경에서 대부분 재산을 탕진하는 상황을 유발하여, 인생 자체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금년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대상자가 5000명도 채 안됩니다. 세수 효과는 극히 미미한 반면, 개인 투자자가 음지로 유인당해 도박을 하게 되는 환경이 매우 권장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양도세를 5% 정도로 최소화해 주시고,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불법 대여계좌 거래를 하러 가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트리지 않도록 생각해주십시오. 망해도 증권사 계좌로 거래하다가 망하는 게 낫습니다(이쪽이 증거금 비율상 훨씬 안전합니다). 해외 파생상품 거래 개인투자자는 매우 소수이므로 유권자로서 권력이 없어서 국회의원 분들이 대변할 동기부여가 별로 안되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최소 수만명 이상입니다. 국민을 단순히 납세자가 아닌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개인 투자자가 음지로 향하게 되는 정책은 최소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세금으로 사용되는 국회예산 사용처를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9

PD수첩을 보면서 기가차서 할말을 잃었습니다. 이정도로 국회가 썩어 빠져있는지 보는내내 한숨이 나오고 내가 낸 세금이 저렇게 쓰여지고 있다는것을 보고 분노를 아니할수 없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사용했으면 정보공개를 해야지 뭐가 그리 구린것이 있어 거절하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국회가 그렇다면 국민에게도 세금을 내지 않을 권리를 부여해야 하지 않나요?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해외출장이라는 면목으로 일이 아닌 여행이나 다니고 또한 자기부인까지 대동해서 세금 쓰라고 내는 세금인지요? 국민들은 최저임금 몇천원으로 사회적 갈등이 야기하는 시점에 이런내용에 방송을 볼때면 힘이 빠지고 세금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세금이 정당하고 올바른 곳에 사용하는것이 아니고 국개의원들 배불리고 호화스럽게 살라고 세금을 내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세금은 내는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요구합니다. 국개의원들 세금 사용내역을 명확하게 공개할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반드시 집행해야 합니다.
제목: 국회 필요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5

국민은 생활고에 죽어 가고 , 노동자들은 시급 만원도 안 되는 돈 벌려고 아둥바둥 사는데 , 국민을 위해 일 해야할 국회의원들은 나랏일은 안 하고 지들 안위와 지들 배만 불리고 해외출장 명목으로 억 단위의 세금을 쓰면서 시급 만원 인상엔 인색한 이런 국회 필요 없다 !! 국민의 한 사람으로 화가 난다. 분노한다!! 이런 국개의원들 필요 없다. 국회 해산하라!! 홍준표의원이 특활비는 사적으로 되는 돈이라 지 아내 갖다 줬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일도 안 하고 월급은 월급대로 받아가고 특활비는 현금으로 아무도 모르게 주머니에 넣어 쓰고. 그 특활비 누구 돈이냐? 세금에서 나온 돈이면 국민 돈인데 국민은 국회의원들에게 사적으로 쓰라고 허락한 적 없다!! 대한민국은 국회가 필요없는 것 같다. 산적해 있는 나랏일은 뒷전이고 국개의원 혜택은 엄청나고 국민들은 세금 조금만 늦어도 연체료 내야하고.. 국민이 국회의원들 위한 세금 받이냐? 국회의원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국회 그냥 해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