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법인세인상(과거),세율인상, 규제확대, 세금낭비 등 총체적인 국가 자살 정책 시행중.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8

아래의 글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청원내용을 확인하는 담당자분께서 읽어보신후 폐기될지, 혹시 윗선으로 전달될지 정해지겠지요? 첫번째 제 생각이 착각이 아니기를 바라며, 두번째 읽으시는분이 보는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가지가 맞아떨어질때만, 이 글쓰기가 의미가 생기겠지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가정책이라는 것은 범세계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글로벌 10위권 경제국가입니다. 그에 맞는 경쟁력을 가졌기 때문에 현 위치에 포지션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정책에 대해서 논의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52시간 근무제도에 관한것입니다. 한국이 과거 고성장 해 올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1)저렴한 노동력과 비교적 근면한 국민성으로 높은 생산성을 가졌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 및 글로벌 기업의 자본 투자에 따른 고용증대, 수출증대, 그에 따른 내수활성화, 그리고 이런 자원유입을 바탕으로 물리적 인프라 확충 및 교육, 기술 등 무형가치까지 증대되며 지금에 이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10여년 전부터 중국, 베트남, 인도, 멕시코, 브라질 등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쟁력을 갖춰오고있습니다. 근례에 보면 국내에 투자되어야 할 자본들이 이러한 개발도상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생산성, 노동유연성, 인프라 등이 빠르게 개선되고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국내 투자는 상당히 부진한 상태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적으로 기업의 자원은 한정적이며, 기업의 투자는 상대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내는 근례 법인세를 인상했고, 또 노동유연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들어서는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업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업의 3가지 큰 비용은, 1)자본비용, 2)채권비용, 3)노동비용 3가지 입니다. 이중 노동 비용이 지금과 같이 대폭 증가하게되면 근본적으로 한국의 비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비용이 증가하면 단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본비용과 채권비용의 효율성도 낮추게됩니다. 지금처럼 노동비용이 급증하는것은 있어서는 안될일입니다. 그렇다고 국내 근로자들의 생산성이나 경제적 창의력이 선진국의 그것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보면 기업들이 국내 투자는 매력을 잃어가는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베트남에 대졸인력을 고용하면 월 55만원이면 가능합니다. 노동시간도 국내보다 높으며, 생산성도 좋고 근면합니다. 인프라도 최근 많이 좋아져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각고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업무담당자님이 기업가라면 한국에서 200~300만원 월급 주고도 52시간밖에 일을 못 시키는 한국에 수백억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55~100만원만주면 오랜시간 신나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득한 베트남에 투자하겠습니까? 물론 실제로도 그렇지만 한국의 고, 대학 졸업 노동자들이나 베트남의 동일조건 노동자들이나 생산성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베트남 친구들이 더 성실하죠. 거기다 국내는 이러한 여건속에서 법인세도 과거 한번 인상하여 기업비용도 더 크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부 이념도 자유 경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담당자님이 기업가라면 한국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안합니다.(저 뿐만아니라 많은 기업가들이 한국투자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들어서면서 정부정책을 지켜보는 많은 기업 오너들이 "이런 정책은 한국에서 기업하지 말라는 뜻이다"라고 의견을 모읍니다. 저역시 100% 동감합니다.)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곧 1만원을 향해 갈것이고, 정부는 더 친노동계 쪽으로 치우칠것입니다. 반기업정서는 더 높아지고, 정부는 기업 및 가게 세금을 높이며 내수도 죽이고 기업 비용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지속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법인세 문제와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인상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하였습니다. 예를들어, 58시간 근무제, 최저 임금은 임기 말까지 8500원 정도였다면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물론 법인세를 인하한다는 조건하에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완화해서 진행했다면 충격이 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정책을 시차를 두고 시행했어야 옳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당황스럽게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은 상당히...우려되며, 전문성이에 심각한 의구심이 듭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말씀은 틀린것이 없습니다.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이 내수경기및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준것은 명백합니다. 이는 통계나 숫자의 추세를 들먹이며 기만하는것이아니라, 인과적 관계를 생각해보면 통계를 볼 필요도 없이 명백한 것입니다. 저는 장하성씨의 통계를 바탕으로한 최저임금인상 및 52시간 근무제의 효과가 좋다라는둥, 문대통령의 최저임금 등 노동정책효과가 좋은 형태로 90% 라는둥 하는 말언은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정책을 시행하고 경제가 악화되는 부작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선 첫번째로 명백한 거짓이면서 국민을 기만하는것이고 두번째로, 무지하다는 반증내지는 악의적이라는 증거입니다. 세번째로 위선입니다. 국민은 정직한 정치인을 원합니다. 아직도 가난한 나라에서는 소년소녀들이 노동현장에 투입되며 하루 18시간이상 노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의 노후선박이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해체되고, 국민들이 마시는 커피가 어떻게 생산되며, 그 밖에 다수의 후진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제품들이 한국과 비교했을때 얼마나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만들어지는지 이해한다면, 한국의 노동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국민들을 선동하여 불만을 생산하고, 그에 따라 돈을 풀어 그들의 마음을 얻고, 또 그 이후 선거를 치르는 악순환을 지속한다면 50년 후에 결국 우리 후손들도 노후선박의 날카로운 녹슨 철판위에서 맨발로 부속을 분해하게될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미국을 따라하거나 일본을 따라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이 40~52시간 근로시간을 보장받는다고 해서 한국이 그렇게하려하면 치명적인 결함에 노출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경쟁력을 가진 최선진국들의 정책을 한국이 할수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은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자 기축통화국가입니다.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일본은 세계적인 기술선진국이며 글로벌 핵심 제조업의 다수를 석권하고있고, 내수도 굉장히 큰 최선진국입니다. 사회도 정책도 한국보다 낫다는것을 인정해야합니다. 한국이 지금 그들을 따라할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산성은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향상되는것이 아닙니다. 전국의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 또 많은 교육 및 문화등 기초투자도 필요합니다. 노동시간을 없애버린다고해서 생산성이 올라가는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없애면 일자리가 없어질것입니다. 이미 한국의 제조업중에 부가가치가 비교적 낮은 업종은 이미 다른 신흥개발도상국에 다 빼앗겨오고 있었습니다. 섬유, 방직, 단순제조는 이미 탈한국화 되고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에는 자동차, 헨드폰 등 비교적 고부가가치 산업까지도 탈한국화 하고있습니다. 이를 방치하거나 가속화하는것은 치명적인 실책입니다. 당신들 몇몇의 아집으로 5000만 국민이 큰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빨리 바로잡으십시오. 정부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세금은 기업 비용 전체를 높입니다. 법인세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투자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52시간 노동제는 대폭 완화하고 유동성을 키워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국가가 스스로 자해하는것과 같습니다. 세번째는, 최저임금은 완만하게 인상해야합니다. 당연합니다. 네번째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합니다. 다섯번째는, 최상위층 부자 개인에대한 증세를 높여야합니다. 서민층은 세율을 완화해야합니다. 여섯뻔째는, 서민들 부동산 소득 등에 과세를 줄이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이번정부는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면서, 뒤로는 서민들에게 증세할 궁리를 하는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수가 모인 대중들은 눈앞의 달콤함을 거절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정치인이 이를 이용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것은 매국행위입니다. 지금과 같이 무리한 노동비용인상은,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결국 장기적으로 국내 환율의 약세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국민들은 명목상 임금은 높을지언정, 실제로 글로벌 스텐다드에서 볼때 더 가난해질것입니다. 국민들이 멍청하다 생각한다면 이런 정책을 펼칠 지도자들이 있겠습니다만, 한국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담당자님. 혹시 이글이 상부로 보고된다면 글을 좀 순화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시덥잖은 글도 수도없이 올라오는(이글도 포함될수있는) 이 청원 게시판을 모두 독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제 푸념이 상부로 전달될 가능성은 낮겠지만, 만에하나 그렇게된다면, 개인적인 한탄이나 독백과같은 비난은 빼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국민들은 법이나 원리원칙을 떠나서 때거리로 시위하면 다 되는줄 아는것같아서 마음이 안좋습니다. 국민청원도 그런거 아닐까요? 국민청원중에 정부에 유리한 달콤한 이야깃거리만 선별하지마시고, 냉정하고도 가치있는 글도 선정하여 검토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