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 폐지 - 인터넷 보안강화는 서비스 제공 업체가, 사용자는 회원가입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481

여전히 비표준 웹브라우저만 사용하고 온갖 액티브엑스를 설치하게 만드는 한국의 IT환경 ▲문재인정부는 2020년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를 폐지한다고 공약했었다. 한국은 오랜 기간 정부에서 비표준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사용을 고집하면서 모든 정부기관과 관공서 및 공공기관, 은행, 학교 등 대부분의 기업에서도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만 최적화된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비표준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보안에 취약해 IT강국이라는 한국만 공인인증서에 각종 액티브 엑스를 사용자들이 다운로드해 설치해야만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표준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고, 다양한 표준 웹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의 경우에는 사용자들은 이름, 성별,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만 입력하는 간단한 회원가입으로 그 어떤 보안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없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한국만 반대로 가는 인터넷 환경 외국의 경우 보안은 사용자가 아닌,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책임지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한국은 보안을 업체가 책임지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자신들의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온갖 액티브 엑스와 공인인증서부터 본인을 확인하는 휴대폰인증, 주민등록번호 인증, I-PIN인증 등 컴퓨터와 노트북의 환경을 저하시키는 잡다한 액티브 엑스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IT환경은 해커들의 쉬운 먹잇감이 되도록 만들었다. 보안이 취약한 비표준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통일된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한 번 해커들의 공격으로 뚫리기 시작하면 연쇄적인 보안 허점으로 드러나 줄줄이 해커들에게 털리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기관과 관공서, 은행 등에만 접속하면 느려지는 인터넷 환경 한국의 비표준 웹브라우저 짝사랑은 유별나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호들갑을 정부와 관공서가 앞장서서 떨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짝사랑과 함께 각종 안티-바이러스라고 이름한 스팸성 프로그램들이 인터넷 홈을 한국만의 특성이 포털의 홈페이지인 ‘다음’ 또는 ‘네이버’로 고정하는 악순환이 연속되어 한국인들의 인터넷환경을 Daum과 Naver로 고정시키는 왜곡현상을 지속시키고 있다. 즉 다양화를 추구하는 세계에서 한국만 Daum과 Naver라는 우물안의 개구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 대부분은 컴퓨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정부기관과 관공서, 공공기관, 은행, 학교시스템 등등을 접속하면 할수록 컴퓨터 전체 시스템이 느려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터넷 솔루션 대부분이 윈도우즈 기반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최적화 한국정부가 오로지 일편단심 비표준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빠져 있는 동안 대부분의 인터넷 솔루션이 윈도우즈 기반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최적화로 구성되어 21세기 인터넷 세상에서 한국만 우물안의 개구리로 전락했다. 세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표준 웹브라우저인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윈도우즈 안에 불법적으로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포함시켰던 마이크로 소프트 조차도 비표준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버리고 표준 웹브라우저인 엣지로 변경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비표준 웹브라우저 짝사랑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연 2020년 공인인증서가 한국 인터넷 환경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 공인인증서를 없애고 제2의 액티브 엑스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한국에서 시급한 문제는 정부와 관공서,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보안은 사용자가 자신들의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다운로드해 설치해서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업체가 보안이 강화된 사이트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제목: 헤르페스와 인두유종바이러스 치료제인 알로페론 임상실험과 국내도입 정부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686

헤르페스와 인두유종으로 제왕절개를 할수 있으며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고 성관계시 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치료제가 없다 러시아와 인근국가에서는 알로페론으로 치료를 하고 있으나 한국 사람들은 치료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알로페론 특허권은12월에 풀려 누구든 복제 사용이 가능해 지나 한국에 도입되려면 임상실험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 복지부와 정부는 여성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알로페론 임상실험과 국내 도입을 서둘러 시행해 주시고 , 헤르페스 바이러스와 인두유종 바이러스 완치에 대한 연구도 진행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를 인터넷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386

우리나라 경마는 사행성이란 프레임으로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음에도 수백만의 경마인 및 종사자들은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찌보면 경마를 즐기는 사람들은 국가에 이바지함이 지대함에도 설곳이 없는 것이 반증되기도 하는 것 입니다 한국마사회의 경영미션에도 “말산업으로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여가선용에 기여한다”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베팅으로 자산을 탕진하고 시민들은 장외발매소를 혐오시설로 낙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사회의 본점,장외발매소에서 경주당 구매 한도액을 정하였지만 그이상의 구매를 하는 것이 다반사이며 이는 서두에 거론된 과도한 베팅으로 자산탕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어엿한 말선진국가임은 이미 2019두바이 월드컵 본선에 우리나라 경주마(돌콩)가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지요 하지만 대한민국 경마산업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혐오시설로 치부하다보니 장외발매소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경마를 시행하는 금,토,일 경마를 하기위해 차량이동으로 환경공해가중등 폐해는 한두건이 아니라 봅니다. 부가 손실금을 국민에게 돌려 줄수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해법으로 I.T강국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구매시행을 할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적인 시대적착오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불법사이트들이 성행을 하며 경마인들의 고충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 일례로 건전하게 즐겨야 하는 경마를 미끼로 개인핸드폰 정보를 어떻게 확보 했는지 광고문자가 끊임없이 오면 경마를 아시는분들은 궁금해서 사이트 접속하고 향후 경마를 집안에서 편안히 할수 있다는 이점으로 불법사이트에 의존하는 사례가 속출 됩니다 그 결과는 경마인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은 세금도 없는 사업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불법자들이 얻어지는 수익금이 사실대로 본다면 마사회의 매출과 상충되기도 하며 우리의 쌈지돈이 고스란히 해외로 불법적으로 이동이 된다는 중대한 심각성도 발생 합니다 예전에 인터넷 구매를 시행하다 미시행으로 변경된 이시점 건전한경마문화 정착 및 축산업진흥발전을 위해 경제적인 막대한 손실을 줄이는 대안으로 인터넷 구매시행을 실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국가공공시설물 시민개방 청원(학교체육관은 학교장의 개인소유물입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258

존경하는 국정운영 관계자 여러분, 공정한 국정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북 상주시에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소임을 다하며 여가생활로 배드민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클럽은 회원이 100여명이며 근 15년동안 상주시 관내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무탈하게 생활체육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에 학교측으로부터 더이상 체육관 사용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측은 여자농구부를 신설하기위해 체육관 공사를 해야하므로 체육관사용이 어렵다고 하여 체육관 공사가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사용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일방적으로 묵살당했습니다. 그후로 관내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 체육관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매정할 정도로 반려당하기만 했습니다. 더구나 상주시에 매일같이 텅텅비어있는 실내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관리가 어렵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이렇게 100여명의 동호인들이 6개월동안 운동할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여 생활체육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학교체육관,시민체육관 등의 국가공공시설물 은 해당 단체장의 개인소유입니까? 이러려고 나가 꼬박꼬박 세금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국정운영 관계자 여러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 드립니다. 100여명의 국민이 정당하게 국가 공공시설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해결책 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중앙보훈병원 원장에 *** ***병원 원장 임명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348

중앙보훈병원 원장에 지원한 ***병원 *** 원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중앙보훈병원은 보훈 가족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의료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의료의 공익적 가치를 수행하는 병원의 원장직 수행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원장은 본원에서 약 2년여 전 부터 원장으로 재직해왔으며 오는 7월 임기 만료예정입니다. 저희 병원 교직원들은 최근 보훈 병원 원장 공채에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다소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직에 충실하기 보다는 자신의 자리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에 보고 실망과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물론, 원장 공채 지원은 개인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 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지원하는 것은 자신의 직위 수행에 있어 윤리적이고 상식적인 태도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 원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기관의 병원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첫째, *원장은 원장이전 학장으로 재임시 의대 교수들을 겁박하여 학교 기부금 납부를 강제하였습니다. 자신의 학장실에서 교수들을 불러 기부금 약속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였고, 그 말에 위협을 느낀 몇몇 교수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기부금 약속을 하였습니다. 둘째, *교수의 업무 방식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한 강압적 지시가 많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약자를 얼마든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권력이 센 자에게는 비굴한 태도로 일관하여 생존하는 방식이 몸에 베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국가 세금이 투여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장의 자리에 임명되어서는 안됩니다. 진료수익을 압박하고 과잉진료를 노골적으로 강요하였습니다. 셋째, 자신의 임기 기간 이룬 업적은 자신의 노력으로 한것도 아닌데, 자신의 업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하기를 좋아합니다. 본원 심혈관 센터나 응급의료센터는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이룬 것인데도 자신만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홍보하는 철면피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국가 기관에 근무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보훈병원 원장 공채 지원하면서 병원 직원을 동원해서 자신의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건은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형사 고발 조치 당해야 할 사항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3기신도시 고양지정, 일산신도시에 사망선고 - 대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20,436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금번 국토부에서 발표한 3기신도시 지정은 일산신도시에 사망선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지어진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일산신도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이렇다할만한 일자리 없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여버렸습니다. 금번 3기신도시 지정은 일자리가 없고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일산신도시에 과잉주택공급으로 인해서 더욱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일산동서구 과밀억제권역 해제하여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해서 기업유치가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게해주십시오. -현재 국유지로 돼있는 일산신도시 내 마지막 자족용지인 일산예비군훈련장·일산농협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주십시오. -신도시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해 주시어 노후화되어가는 아파트가 새롭게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리모델링은 도시재생의 가치를 담고있습니다. -대곡소사선일산연장(배차간격30분임 줄여주십시오) / 인천2호선일산연장(B.C1.0넘음) 서둘러 확정지어주십시오. -현재 일산신도시의 학군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집과 가까이에 학교가 있어도 못가고있습니다. 근거리에 배정되게 해주세요 유은혜장관님 교육부에계시는데 왜 이거하나 해결 못해주시나요.. 많은 학부모들이 일산신도시의 교육에 절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일산서구 주민들은 김현미 장관님을 크게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일산신도시에게 사망선고를 내려주실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발 교통망의 저극적인 확충과, 일자리의 적극적인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목: 장난까지마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200

아니 스포츠 시간때 스포츠 강사선생님께 먼저 짜증내서 학교 선생님이 살짝 턱을쳣습니다 이걸 그렇게 기절까지 했다고 과장하면 학교 선생님이 어떡해 돼겠습니까 그리고 외부 강사님께서 와서 직접 스포츠를 알려주시는데 그 선생님이 어디 가서 저번에 갔던 학교는 너무 이상했다고 라고 말 하기라도 하면 학교 이미지도 상하고 학생 이미지도 다 구겨지는겁니다 그걸 생각해서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신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됀겁니까 ??
제목: 9살 여야의 북송을 막아주시고 대한민국으로  데려와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1,068

지금 중국 공안들에게 탈북민 7명과 9살 여아가 체포되어 다시 북한으로 압송될 안타까운 처지에 있습니다 아빠 엄마는 다급한 마음으로 외교부에 부탁하지만 중국으로 공문만 보낼수 있고 그이하 이상도 아니다라는 답변만하고 있고 통일부 장관은 외교부에 잘 이야기 하겠단 말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탈북민과 9살 여아를 부디 안전하게 부모의 품으로 데려와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중앙지검 ***호 검사의 편파수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844

사람이 먼저다!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 고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위에 검사가 있고 , 가진거 없는 고소인보다 가진거 많은 피의자가 위에 있는게 맞습니까? 저는 분양형호텔인 *** 평택 호텔의 관리인(270명의 소유주가 가입되어 있는 합법적인 관리단의 대표) 으로서 현재 관리단에 가입되어 있는 270명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270명의 소유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위원8명과 함께 피터지게 뛰고 있습니다. 이유는 호텔을 건설, 분양하고 운영하는 업체인 (주) ****** ***** , (주)** ****, (주)**종합건설 (3개의 회사가 같은 대표이사임)이 처음에 분양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1년간 8%, 2년차부터 9년동안 최저수익금 3%(총 160억)를 주지 않고 270명의 소유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6개월째 수익금이 안나오자 은행 이자를 감당하기 우리 소유주들은 알바를 하고 힘든일을 하면서, 노후에 연금처럼 받을려고 투자했다가 이렇게 당한 자신들을 끝없이 원망하며 정신적 고통을 입으면서, 없는돈에 소송비까지 모아서 현재 4건의 민, 형사상 소소을 진행중입니다. 그중 하나인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호 명예훼손 ) 진행중 겪게 된 너무나 어이없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어 여기 글을 올립니다. 고소인(평택*** 호텔 관리인)과 피의자(*** *** 이** 차장) 진술중 서울중앙지검 ***호 *** 검사가 했던 말입니다. 1) “피의자를 처벌할 기준인 판례를 찾아서 제출해라.” , “처벌할 기준이 없다." -----> 법을 잘 아는 검사님이 해야할일을 억울한일을 당한 피해 자들에게 판례를 찾아오라 하는 행위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횡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 또한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 범죄방식도 진화하고 바뀌는 것인데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판례가 없으면 처벌을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검사가 정상 입니까? 2) “이세상에 거짓말 했다고 처벌 받아야 된다는 법조항 있습니까?” “허위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됬는지가 중요합니다.” -----> 6개월동안 270명에게 줘야할 수익금 15억원을 떼먹고, 또한 앞으로 160억원을 더 떼먹기 위해 구분소유자들에게 거짓내용의 문서를 발송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 하여 관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기집단인 피의자 앞에 서 거짓말했다고 처벌하는 법조항이 없다고 강압적으로 소리치는 검사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할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3) “저 여자는 행실이 나쁘다---이런게 명예훼손이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소유주에게 불신을 받아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건 명예훼손이 되는지 좀 그렇다.” -----> 행실이 나쁘다는 소리 들어서 받는 스트레스와 명예훼손, 그리고 270여명의 돈 160억이 달린 큰 사건에서 270여명 에게 받는 스트레스와 명예훼손(소유주가 볼때는 운영사와 관리위원의 야합으로 소유주에게 불리한 계약에 동의했다고, 소유주들에게 굉장히 많은 질책과 의심을 받아서 고소인 4명은 불면증, 탈모, 스트레스성 위장장애등이 생김) 중 어떤게 더 큰 명예훼손 인가요? 4) “밴드에 피의자와 합의하지 않았다고 게시했으니 소유주들에게 고소인 들의 오해가 풀리지 않았나? 명예훼손이 회복되지 않았 나? 소유주 270명 중 일부에겐 명예훼손이고 일부에겐 명예훼손이 아니니 고소인들의 명예훼손 대상이 분명치 않다” -----> 검사께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언동을 하였고 모든 수사과정에서 이런식으로 계속 피의자에게 편파수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도대체 검사님인지, 피의자의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5) 진술내내 피고소인이 아닌 고소인들 4명을 죄인 다루듯이 했으며 발언권을 얻지 않고 얘기를 하면 쫒겨난다, 혹시 녹취 하면 쫒겨난다등 매우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고 무 서운 분위기를 조성해서 굉장히 마치 고소인들 4명이 죄를 지어 진술하러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희 고소인 4명은 270명의 못받은 수익금을 받아내기 위해, 지금 1년째 270여명을 대표해서 피고소인의 회사 그랜드 팰리스와 투쟁중입니다. 거대한 자금력과 연줄을 이용해 온갖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큰회사와 싸우는것도 힘이 든데 정의를 심판해야 하는 검사님까지 이렇게 편파적이면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270명( 대부분은 가난한 자들로서 타 금융기관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분양받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 생명같은 돈 160억원을 떼먹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비웃으면서 거짓말을 해대는 사기꾼 집단과 피의자를 옹호하는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검사에게 더 이상 고소인들은 수사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270명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억울하지 않도록 공정한 수사를 할수 있는 검사로 주임검사를 교체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검찰청에서 진술을 하고 나오는데 봄 햇살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예전같으면 아름다운 봄날씨를 느끼며 세상은 참 아름답다고 미소지었을텐데 그날 감정은 이랬습니다 " 세상 참 더럽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 사기쳐먹은 놈들은 변호사 대동해서 우아하게 웃으면서 나갔고 우리 고소인 4명은 돈을 아끼기 위해 변호사도 없이 힘들게 모은 수많은 분량의 증거자료들을 끙끙대며 가지고 나오면서 검사의 편파수사까지 견디며 마지막 남은 한자락의 희망까지 짓밟혔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합니다.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얼굴입니까? 사기당한 힘든 피해자들을 도와야 할 검사의 얼굴입니까? 무조건 우리편을 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편파 수사하지 말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수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요청합니다! 말뿐이 아닌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평택호텔 관리인 올림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 정당해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2,20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 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왜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하여주십시요. 대한애국당 태극기모독집단이 매주말마다 거리를 어지럽게 하며 한기총과 대형교회들이 선교헌금 지원하여 시위자를 알바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낱낱이 세무조사 하여 밝혀 주시고 정당 해산 명령을 내려 주세요. 촛불집회 시민들을 폭행으로 가해 뇌진탕으로 병원에 실러간 일이 발생 했습니다. 옛 새누리당(현,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 위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을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수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광주테러를 자행한 민중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1,654

광주테러를 자행한 민중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2019. 5. 3일 광주송정역 자유한국당 집회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해산을 당한 옛 통진당의 후신인 민중당에 의해 조직적인 방해공작과 테러를 당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 있던 관계자에 의하면, 옛 통진당 관련 단체가 다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광주집회가 시작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앰프로 크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틀었습니다. 이러한 훼방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께서는 "광주·전남 주민들의 마음도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자유가 훼손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이냐! 이제 우리 한국당이 자유를 사랑하는 분들과 이 땅의 자유를 지켜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연하게 대처하셨습니다. 민중당을 비롯한 옛 통진당 후신 단체들은 앰프공세로 집회를 방해하고 무산시키는데 실패하자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송정역 역사 내로 이동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 당원들을 앞뒤에서 물리력으로 막아 감금하고, 제1야당 당대표와 당원들, 광주시민들을 향하여 물병을 던지고, 욕을 하고 물을 뿌리며 테러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민중당의 테러행위로 인해 자칫 대형안전 사고가 날 수 있었고, 그 시각 철도를 이용하려던 많은 광주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께서는 광주 송정역을 떠나기전 "하나의 나라인데 지역 간의 갈등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 이제는 정말 하나가 돼야 한다. 단일민족인 하나의 나라가 나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광주시민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훨씬 더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동서화합과 통합의 비전을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가지 이유로 민중당의 해산을 청원합니다. 첫째, 민중당은 집회를 방해하고 황교안 대표를 에스컬레이터에 감금하고, 물병을 던지는 테러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같은 민중당의 불법테러행위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인 해악과 구체적인 위험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민중당 활동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해산을 청원합니다. 둘째, 민중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위헌 정당으로 규정해 해산 결정을 내린 뒤 통진당 출신 인사들이 재집결해 만든 정당입니다. 따라서 이미 위헌정당으로 해산당한 정당의 구성원들이 다시 결성한 단체이므로 불법단체이므로 해산을 청원합니다. 이에 청원인은 통진당의 후신이자 광주테러 행위를 자행한 민중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청원하며, 아울러 광주테러행위에 대하여 관련자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에 처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청와대 해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2,025

국민의 절반을 적폐로 몰고, 사회적 통합보다는 갈등을 조장하며 극단적 대립을 만들어가는 현 청와대의 해산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4대강 보해체와 같은 것에 심혈을 기울이며, 논란이 많은 소득주도성장, 북한의 평화 진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휴전선 무장해제 등 논란의 중심을 만들며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토의와 설득없이 밀어붙이기 정책시행은 국민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며 중도를 없애고 한쪽편에 설수밖에 없는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이 남북통일보다 중요한데 남북평화를 위해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정책 일변도로 치닫는 청와대의 해산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자한당 해산 국민청원 관철과 김무성 의원 형사고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2,428

「자한당 해산 국민 청원 관철과 김무성 의원 형법286조 공갈,협박죄로 형사고발을 청원합니다」 70년 구태 입법제왕적 국회의원 정경유착.권한남용 인사청탁등 비일비재한 부도덕한 언행과 품격 위법행위를 촛불혁명을 통하여 광화문 정권에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가지면서 새로운 입법부를 국민이 직접 만들겠다는 마음을 자한당 해산이라는 국민 청원으로 170만명이 넘는 공감도를 이루어 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 막말등으로 도덕 문화에 벗어나는 언행을 청원하였지만 강인한 정부의 의지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 청원을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 주권 대리인으로 입법부에 입성하여 국민 일꾼 정치인의 기본은 정의와 도덕입니다 정신 자체가 정의와 도덕으로 가득 차 있어야 정치 문화는 청결 해지는 것입니다. 선거때 지역구 국민에게 마치 정직과 봉사로 국민 대리인으로 입성 하겠다고 약속하고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으로 국민의결기관에 임명장을 받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이행 못하고 정의와 도덕이 상실한 부도덕,부정의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5월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4대강 보 해체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자유한국당(준엄한 공간이라서 **당은 자제합니다) 김무성 의원은 집회자들에게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립시다."라는 폭언을 하였습니다. 수없이 막말을 서슴치 않았던 정치인들 폭언과는 도가 넘어선 테러를 조장하는 발언입니다. 내란죄는 선동과 폭동을 유발한 행동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였을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고발이 적합하지 않지만 형법 286조 공갈.협박죄는 법리 적용이 해당 된다고 사료됩니다. 청와대에서 여론을 의식해 형사고발 을 하면 사정기관 권력 압박으로 비하가 될 수 있어 지금까지는 자제하였지만 썩은 적폐를 수수방관 하는 것은 적폐청산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한당 해산등 산제한 적폐와 정의 선택해야 '나라다운 나라'에 올바른 역사를 남겨야 한다면 과감하고 단오하고 강인하게 결단을 하여야 합니다. 그 것은 적폐로 흘러간 귀중한 세월을 이제는 우리 미래에는 정의와 도덕을 바라는 국민이 촛불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간곡하고 절실하게 소망합니다. 자한당 해산 국민 열망에 실망을 주지마시고 김무성 국회의원 형법286조 공갈,협박죄로 고발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19년 05월 04일 02시 20분 청원인 김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대북지원과 대북사업을 전면중단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3,943

오늘 오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간 남북평화를 위해 온갖 노력을 들여왔지만 이걸로써 그 평화는 정부만 믿고 있던 허상이었으며 북한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위장평화, 가짜평화, 사기평화는 통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돈으로 상대편을 만족시켜주면서 얻는게 아닙니다. 이완용은 아무리 비겁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면서 조선을 일본에 팔아넘겼습니다. 지금 정부가 돈으로 평화를 사려는것도 이완용의 관점과 전혀 다를바가 없습니다. 북한의 최종목표는 남한의 적화통일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생긴 이래로 이 목표를 절대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모든 평화의 노력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은 김씨 독재 체제와 조선노동당이 존재하는 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진행하는 모든 대북지원과 대북사업을 전면중단시켜주십시오. 대북지원을 하여도 그것들이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려우며 그것이 북한 고위층 간부들에게만 돌아간다면 그들은 북한에서 호위호식하며 북한주민을 압제하는 압제자들로 밖에 남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돈으로 북한을 지원하면서 북한의 독재체제를 유지시키고 북한주민들을 간접적으로 죽이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진정 북한 주민을 생각한다면 더욱 철저한 대북제재로 그들을 옥죄어 그들이 어떻게든 항복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간곡히 청원합니다. 모든 대북지원과 대북사업을 전면 중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폐쇄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869

개성 남북연락 사무소 소장회의 10주째 불발되고 있으며 사회주의 본색을 드러내며 오늘 10여발의 단거리발사체(단거리 미사일 가능성있슴) 를 쏘아올리며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동반자가 아닌 3대세습 사회주의체제 UN 미국과 동조하여 자유평화통일을 위하여 개성남북연락사무소 를 폐쇄하여 주십시요
제목: 공정거래법과 사모펀드가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1,359

대통령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제정된 법이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1.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금지조항 신규로 투자하는 행위는 금지하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롯데그룹은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융계열사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삼성, 한화 와 같은 대기업은 기존의 경영형태를 유지하고 금융계열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방법으로 지배구조를 전환하는 기업이 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그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왜 피해를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금융지주가 아닌 곳에서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게 된다면 누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1) 금융지주가 인수할 경우 회사 하나가 사라지게 되므로 기업간 경쟁이 약화 됩니다. 2) 일반 대기업에서는 곧 지주사로 전환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인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자금 조달이 가능한 곳은 사모펀드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모펀드가 인수할 경우에도 나중에 다시 다른 금융지주로 매각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하나의 회사가 사리지게 되고, 경쟁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력이 주인을 알 수 없는 사모펀드에 집중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사모펀드의 투자 제한 요청 사모펀드의 기업인수에 대해서는 자력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씁니다. (SK디앤디 등의 사례) 이런 것이 응용 될 경우, 멀쩡한 회사를 인력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사모펀드에 잠시 되팔았다가, 구조조정 후에 다시 되파는 사례도 나타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이러한 사례는 사람이 먼저라는 대통령님의 공약에도 맞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례를 살피시어 실업 위기에 몰린 선량한 국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一般持株會社"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제목: 촛불집회참가자 폭행. 직무유기 경찰 모두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6,761

2019년 5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경 광화문 자유한국당 해체 청원 집회중 박사모 집회자로 보이는 사람이 유튜버와 충돌이 생기는 과정에서 말리는 중에 화면에 보이는 건장한 남자가 여성시민을 폭행하여 뇌진탕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뇌진당 진단이 나왔고 주말이라 진단서는 발급이 안된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되려 여성분이 먼저 밀었다고 되려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 현장에 있던 경찰은 충돌이 있을것을 알수도 있던 상황에서 경찰병력을 철수시켜 결국 폭행당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경악스러운건 경찰이 즉각 제압 안하고 보고만 있습니다 (아래 추가로 자세히설명해놓았습니다.영상참고하세요) 직무유기 경찰 모두 처벌을 청원합니다 .(경찰이 수사권 갖게된다면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할지도 의문이 듬니다.버닝썬) 대통령만 바뀌었을뿐 박근혜 정권때 경찰과 다를바 없다 느끼며 과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때와 전혀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관련 책임자 경찰 모두를 직무유기 처벌 청원합니다. 영상 주변 보시면 경찰들은 몇몇을 제외하고 경찰병력은 주변에 서서 촛불집회 자와 박사모 지지자들과 충돌을 지켜만볼뿐 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을 갖게될지 모르는 경찰이 괴물이 될것 같아 더 두렵습니다 ~ 경찰도 경찰 고위직이 특정 정치성향에 따라서 고위경찰이 편파적인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이점 유념하셔서 문제가 될수 있는 점은 보완하여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주시기 바라며 공수처 반드시 설치해주세요. 정치성향은 각기 달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하는 경찰. 수수방관하는 경찰은 어느나라 경찰인가요? 누구를 위한 경찰인가요? 경찰도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긴 영상일 지라도 모두 꼼꼼히 봐주시기 봐주셔야 경찰의 행태를 알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아래 링크는 당시 상황을 나름대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1.링크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7aNw89l5pU&t=2602s 1시 12분 영상보시면 촛불집회 시민과 박사모 집회 회원들과 충돌이 있을듯하여 경찰이 충돌을 막기위해 서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후 영상시간1시간16분 보시면 충돌이 있을것을 알수도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철수 합니다. 이후영상시간 1시50분25초 영상에서 박사모 지지자로 보여지는 사람이 폭행을 합니다 2번잉크 참조 2.https://www.youtube.com/watch?v=akn8caEssLM 박사모 지지자로 보여지는 베레모를 쓴 사람이 다가와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 이후 3번링크 다른 유튜버가 올린 영상으로 이어짐니다. 3.https://www.youtube.com/watch?v=B32iD-O9Sno 50초 영상에서 박사모 지지자가 촛불집회 유튜버에게 다가와 집회자간에 충돌을 말리는 여성분을 흰옷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말리는 여성을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가격합니다. 폭행한 남자는 되려 촛불집회 남자분이 여성분이 먼저 밀었다고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충돌을 막을수 있음에도 경찰병력을 철수하여 폭행사건이 일어났으므로 직무유기 경찰 모두와 폭행 가해자 엄중처벌 해주세요. 수수방관하는 경찰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경찰인가???
제목: 고삐풀린 검찰총장과 추종검사들을 항명죄로  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321

이번 문무일 검찰총장이 항명에 가까운 행동을 스스럼없이 내뱉는 것을 보고 과거 노무현대통령 시절때 검사들의 집단이기주의 행태가 떠올랐습니다. 역시나 검사집단들은 우수한 두뇌를 그들의 밥그릇을 챙기는데만 혈안이 되어있음을 다시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수사권조정. 공수처설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문무일은 검사들을 대변한다며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 등 세치혀로 말장난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검사집단들은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대통령과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음이 명백하기에 이번 기회에 단호히 벌해 주시고 수사권도 박탈해서 기소권만 행사토록 하여 진정한 민주주의가 뭔지 보여주세요
제목: 황교안이 5.18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996

< 황교안이 5.18에 온다! > 계승하고 기억해야 할 역사 5.18을 지키지는 못할 망정 더럽히고 숭고한 광주정신을 훼손하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오는 18일에 있을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광주 망월동 묘역은 5.18영령들과 민족민주열사들이 계시는 민주주의의 성지로 감히 역사를 부정하는 독재정권의 후예가 발을 들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서슬퍼런 5공화국 시절 민주정의당에 그 뿌리를 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대표는 광주 시민들과 광주정신을 계승하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의 죄인일 뿐입니다. 이처럼 자랑스럽고 위대한 항쟁의 역사를 폄훼하고 더럽히는 데 압장서는 세력이 바로 지금의 제1야당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말로 5.18유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이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5.18을 왜곡,폄훼한 의원 세 명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오는 18일, 5.18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 붙일 자리는 단 한 뼘도 없습니다. 5.18 광주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 광주 시민들과 우리 모두는 절대 황교안 대표의 방문을 허락치 않을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5.18기념식 방문불허를 청와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자한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5ㆍ18민주화운동  39주년 국가기념식 불참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973

자한당은 5·18 폄혜발언을 한 자당 당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고 5·18왜곡특별법 제정도 반대하는 정당입니다. 자한당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라고 망언을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5·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물러서면 안 된다”라고 5,18을 좌우 이념으로 편가르기 도구로 삼았습니나. 이들에게 자한당은 출당이 아닌 당원권 3개월 정지와 주의 경고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습니다. 더군다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4개월 동안 차일피일 미루다가 자격조건도 되지 않는 인물들을 추천해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5·18 진상규명이 목적인 조사위에 5·18을 왜곡한 전 기자를 자당 위원으로 추천해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했습니다. 자한당은 1996년 월간조선 4월호에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 5·18단체들에게 사과 요구를 받았던 전 이동욱 전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기자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후보로 추천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한당의 전신은 518학살의 주범인 전두환과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배출한 민주정의당입니다. 자한당은 자당의 전신이 과거에 저지른 만행을 공식 사죄하기는 커녕 태연하게 망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생이 친일파 후손들인데다 학살자 정당인 자한당이 5·18국가기념식장에 발을 들여놓아야 되겠습니까? 5·18 왜곡과 망언을 방조하고 동조해온 자한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5·18 국가기념식에 발을 들여놓게 할 수 없습니다. 자한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5·18국가기념식 불참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해산 혹은 봉사직전환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798

'국회의원' 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 '권력..비리..싸움..선거..뻔뻔함..갑질..이해불가..' 등 대다수가 부정적인 의미일겁니다.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하는 국민의 혈세가 어느정도일지, 서민들은 상상이 안가지요. 각종 특혜에, 여러명의 보좌관, 해외연수, 평생연금 등 저도 일반서민이라 자세히 알수는 없습니다. 한번 "당선"됐다는 이유로, 혈세의 규모로 본다면 중소기업이 하나 탄생한거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불황이 없는 중소기업이죠. 그러한 국회의원들의 실적을, 관심있게 보신 국민이 계십니까? "정치인이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에게 적대감을 표시하는 다른 정치인만 있을뿐 국민은 안중에 없다" 라고 얘기한 지인의 말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국회의원이 과연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왜죠? 민주주의 원칙때문에? 또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누군가 세월호 뉴스에 대해 피로감을 표했죠? "이제 그만할때가 되지 않았냐? 언제까지 이걸로 계속 우려먹을거냐? 사골도 이런 사골이 없다" 우리나라 '정치'는 어떤가요? 역사시간에 가르치는 조선시대와 비교해서 얼마나 발전을 했나요? 허구헌날 싸우고, 상대진영에 대해 헐뜯고, 모함하고, 죽이다가 술자리에선 또 언제 그랬냐는듯 히히덕 거리고, 약자에게 온갖 몹쓸짓은 함께 하는게 오백년전이나 지금이나 같지 않나요? '국회해산'.. 쉽게말해 "국회의원을 전부 해고시키자"라는 겁니다.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아무 효과가 없는데, 불필요한 인원을 해고시키는게 당연하듯, 그들에게 엄청난 월급과 엄청난 혜택을 주는 우리 국민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운영하는건 '공무원'입니다. 국회의원은 공무원들 위에서 군림하며 '감놔라 배놔라'하는 진상일뿐이죠. 공무원들만으로 우리나라는 충분히 돌아갑니다. 또한 발전하구요. 이쯤에서 국민여러분들께 묻고싶습니다. "과연 삼백명의 국회의원들이 필요합니까?" 유럽 선진국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방송을 보신분이 계실겁니다. 그들은 어떻던가요? 자전거를 타고다니고, 사무실 한 곳에 두 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일하고, 보좌관 한 명을 함께 채용해서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그들에겐 어떠한 권위의식도 없습니다. 왜냐구요? 바로 '봉사직' 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에게 "봉사직으로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내려진다면, "네"하고 대답할 사람이..과연.. 있을까요? 모 드라마에서 "우린 익숙한것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한다.. 판을 바꾸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민주주의원칙, 관습, 역사, 원래 그런것.." 어떠한 수식어도 지금의 현실을 설명하고 이해시키지 못합니다. 왜냐구요? "우메한 백성의 '촉'은 그어떤 학자의 논리보다 정확하니까요.." 마무리할게요.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사실 이딴거 우린 모르고 살잖아요? 피부로 느끼고, 몸으로 느끼는게 삶이고, 그러한 삶들이 모인게 국민이잖아요? 때문에,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면 놔두고, 도움이 안되고, 해만 된다면 둘 필요 없잖아요? "국회해산", 해야합니다! 그런후에 진정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봉사직'으로 임명합시다!! 정말 사랑한다면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듯이,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인이라면 봉사직이라도 환영하면서 감사할 것입니다. "그냥 세월을 탓하면서 가만히 계시지는 마세요"
제목: 법무부 장관님, 국회 농단 관련자 처벌을 반드시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446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헌법 수호와 독재 타도를 외치며 의사 진행 방해와 기물 파손 공무 집행 방해로 국회를 농락. 이에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체 채증 자료에 근거해 이들을 고발했다. 내년 2020년 4월은 총선이다. 만 일년도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법무부 장관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농락한 관련자들을 발본 색원해서 신속하게 처벌해야한다. 그러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의 당선자 발생시 재보궐 선거라는 막대한 국가적 낭비가 초래된다. 이는 어마어마한 국고 손실을 야기하기에 법무부 장관은 배임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여야 정치권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동참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널부러졌던 법치주의를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처방은 더하고 뺄 것도 없이 법조문에 의거한 응분의 처벌 밖에 없다. 국민들은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걸 알기에 여태까지 꾹 참고 기다리고 기다렸다. 모쪼록 법무부 장관은 이런 호기를 날리지 말고 국민들이 그토록 원하던 촛불 개혁의 명징한 마침표를 올해 안으로 꼬옥 찍어주길 바라마지않는다. 법무부 화이팅!!
제목: 국회의원 지문인식 출퇴근부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951

국회의원 출퇴근 기기를 만들어 연간 국회출석여부를 국민들이 상세히 알수있도록 하여줄것을 청원합니다. 몇개월씩 국회에 출근도 하지않는 국회의원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이 알아야 선거할때 일 잘하는 사람을 선택할수 있을것 입니다. 출근일수가 적으면 국회의원 월급도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직장생활 22년차 이지만 지각이나 조퇴.결근 등 하루라도 하게되면 경질 당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데 국회 출석여부 정도는 국민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월급도 시급으로 정해서 주는것이 마땅하다 샹각합니다.
제목: 홍문종 자유한국당의원을 탄핵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970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촛불집회를 촛불쿠데타라 칭하고 민생법안 들여다 볼 분위기가 아니어서 못한다는 홍문종의원을 어떤 분위기에서도 더이상 민생을 돌볼 필요없으시게 해드리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