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법이 범죄자가 아닌 국민을 지켜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34

안녕하십니까? 외교 문제로 바쁘신 대통령님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전해야만 하는 말이 있어 청원 글을 남깁니다. '심신미약 감형' 이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범죄자는 믿을만한 구석이 있어 좋겠습니다. 최근 일어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과 그 외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조두순 사건, 강남역 살인사건과 같이 심신미약으로 인해 감형받은 사례가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도 많으리라 예상합니다. '우울증은 그의 손에 칼을 쥐여주지 않았습니다.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우울증이 참 무섭습니다. 언제 범죄를 일으킬지 모르는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술이 참 무섭습니다. 어느새 우발적 또는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감형을 받는 것이 법으로 인정된다면, 이 나라에 존재하는 우울증 환자는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꼴입니다. 음주하여 술에 취한 사람은 언제 범죄자로 돌변할지 모르니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여도 되겠습니까? 심신미약 감형법도 참으로 말이 안 되는 법이지만, 이 나라의 사회에 비해 법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불안한 대한민국에 전체적인 법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니 보호받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법 개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며, 심신미약의 감형을 폐지해 주십시오.
제목: 사이판 한국인  관광객 군용기 이송을 즉각 중단하랏!!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21

정부는 사이판 한국인 관광객 군용수송기 이송을 즉각 중단하라. 전시상태인 한국에서 신속히 군대를 전쟁터로 이송시킬 대형 군용수송기를 왜 사이판에 투입하는가? 그것도 외국 관광목적으로 사이판으로 여행간 인간들을 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그것도 군용기를 급파하여 이동시키는 것인가? 저 관광객들이 무슨 애국자들이냐? 분명히 태풍이 사이판으로 이동한다는걸 뻔히 알면서도, 사이판으로 여행 간 인간들이다. 그런데 왜 국민세금으로 저 추악한 관광객들을 군용기로 이송시키는 것인가? 한국은 만성적인 관광수지 최대 적자인 국가다. 저들이 그렇게 돈을 외국에 쏟아 붇고 있는데, 왜 국가에서 저들을 그렇게 감싸고 도는가? 저들이 사이판에서 굶어 죽냐? 정부는 당장 저 사이판 한국인 관광객 군용수송기 이송을 중지하고, 구상권을 즉각 청구하랏!!!
제목: 화합하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2

이젠촛불이니 태극기니 지긋지긋해요.시국이 어려운데 다들 왜그러는지.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쳐도 될까 말까일텐데.예로부터 반목하는 나라는 꼭 망국의 길로 갔어요.고구려도 신라도 많은 나라들이 쇠망해갔지요.이젠 협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서 나가게 해주세요.정치에서 협치가 시작되면 소요는 사라질겁니다.조선시대 붕당정치 보는거 같아요.김두한 시대때 신탁통치시대 보는거 같아요.북한보다 이게 젤시급한거 같은데요.dj ys 지역감정 심할때도 이렇게 심하진 않네요.대통령님 협치가 국민들을 합치게 할거에요
제목: 마트 시식코너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2

마트에가면 시식코너아줌마나 판매하는사람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못다니겠습니다. 그직원들이 저를눈마주치면 당황하거나놀란표정짓고 언제는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제발 없애주세요.
제목: 중개보조원 ,무자격자 부동산하는사람들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94

경기가바닥인데 공인중개사아닌 중개보조원들이 수수료받고일하고있는 이형국들을 제발없애주세요 솔직히 중개업자들은 중개보조원필요없습니다. 중개보조원들은 잔심부름만하도록 법정으로되어있는데 전혀그렇지않다는현실을알면서 왜 제재를 가볍게 하여 자격증없는사람들이 직원으로들어앉아 수수료 받아먹는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직방.다방 앱들에보세요! 중개보조원들이 중개하고있지않습니까 왜 중개보조원들이 본인휴대폰으로 광고를할수있게하는건가요? 광고도 공인중개사 대표1인만 가능하도록 법안 만들어주세요 물흐르고다니는 법하나도모르고 중개하는 무식한 중개보조원들때문에 공인중개사 이미지만 바닥입니다.
제목: 어쩌다 이나라가 국민보다는 외노자를 위한 나라가 되었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31

지금 국민실업시대가 심각한건 보다 잘알고 계실것이고 노인이되어서도 일을하지않으면 생계가 위험한세대가 많은것또한 주변에 많이보입니다 이나라의 국민들은 지금 생계의 위협과 싸우고있는데 외노자들에겐 한국은 천국이랍니다 최저임금상승으로 앉아서 달러가 추가로 유출되는것도 심각하지만 한국에 들어오기위해 브로커가 불체자양산을 부추기는것 또한 언론에 나온사실입니다 타국에서는 최저임금을 자곡인과 외국인에 대해 별도적용하고있다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흐름이 지금 자기 가족의 생계가 위험한데 밖에나가서 무료봉사에 후원금 조달하고있는 가장과 다를게 무엇입니까 갈수록 저출산은 심각해져서 세월이 흐를수록 노동력 은 모자라 외노자는 더들어오고 자국민 일자리는 더줄어 출산은 더줄고의 반복이 심해질것이 분명합니다 아기한명 출산에 상금을 준다고 출산율이 올라가나요 아니죠 지속적인 삶이 보여야 출산도 하는것이니다 제발 지금부터라도 이나라 국민들은 살이 지옥인데 외노자들에게는 천국인 이런 잘못된 가장은 아니되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ssm규제를 철폐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0

ssm규제를 통해 마트 같은 큰기업에 대하여 억제하고 골목상권 시장을 살리기 시행한 정책이지만 실상 마트가 닫았다 해도 편의점에서 반대로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게되고 마트가 쉬는날 전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이미 물건을 사간 상태여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여도 골목상권은 부흥하지않습니다. 또한 이 규제는 기업의 권리자체를 제한하는 것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목: 국제금융위기를 대비한 외환보유고 준비 및 확대 보완을 해주세요(통화스와프 포함)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2

현재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의 어려움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어떤 나라에서는 안전자산인 금매입을 수십배로 늘리며, 최근 일본은 적대국인 중국과도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였습니다. 왜일까요? 다른나라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감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최근 일본과도 통화스와프를 만기가 끝났으며, 다른나라와 체결한것도 만기도래일이 되어가거나, 후진국과 체결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국제적인 경제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통화스와프를 확대해주시고, 관련부처에서 적극적인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뉴스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1999633
제목: 군입대시의 이점을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3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위하여 군에가서 약1년 간 근무하고 옵니다. 이후에 제대 후에는 1년이라는 공백기를 채우기 위하여 힘을 써야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이러한 기간이 필요없어서 이러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의 혜택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GP 철수/완전 파괴 관련 허위사실 및 우려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입장발표 필요성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3

SNS 및 기타 포털 등의 의견등을 보면 이번 GP 철수 및 완전파괴가 현실과는 다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국민들을 위해 좀더 상세히 설명하고 부정적 인식이나 우려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GP 철수는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며 기습과 같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또는 심지어 “적화통일 되는것 아니냐”는 식의 낭설 및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관계자분들 이나 현재 안보라인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저 또한 10개월 가량 GP에서 생활에 본 사람으로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GP가 중요한 것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의 중요도를 잘 보자면 GP는 방어를 위한 시설이 아닌 그 주목적이 관측/감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GP자체가 방어 자체를 담당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을 막고 실제 방어전투가 이루어 지는것은 GOP 이고 그게 GOP 방어철책의 주 목적이죠. GP의 추진철책은 방어자체 보다는 GP의 생존성 보장 역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차원적으로 단순히 생각해 보면 GP는 GOP보다 전방에 추진되어 있어서 좀더 상세 감시 관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현대적 장비를 갖춘 우리의 감시장비로는 GOP에서도 충분한 감시가 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야각상의 문제로 더 멀리 더 잘 감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GP를 만들었을까요? 과거에는 감시장비라고 해봐야 탐조등과 망원경 정도 였으니 몇백미터라도 적진에 가까운 것이 유리하죠. 안보이니깐 근데 현재는 GP가 없다고 해서 현저한 전투력 감소나 감시능력 감소가 없다는 거죠. 또한 오히려 GOP보다 더 위험해 심적인 개개인의 사병들의 부담이나 물적 인적 자원이 추가로 소모되는 것 등 어려운 점이 많죠.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어려워 하는 부분 좀더 확실히 현재 상황과 이결정이 해가 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그런 브리핑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시능력이나 전투능력에 현저한 감소 없이 동등한 태세를 유지하되 평화무드를 만들 수 있다. “ 라고 좀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야기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택시에 관한 법률을 새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중 한명입니다. 제가 청원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대중교통 중 택시에 관한 것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택시 기사분들은 항상 힘들다 기본요금이 낮다 파업을 하시며 당신들이 가져가야 할 혜택은 챙기며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너무 예의가 없습니다. 어찌보면 택시도 서비스직과 같다고 느낍니다만 저를 제외한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들도 이와 같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분명 택시를 탈때 제 돈을 지불하고 택시를 이용합니다. 그치만 택시 기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쓴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왜죠? 서비스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감정을 팔아가며 쓴소리를 듣고 자살율도 높지만 감수하고 일을 하시는데 대체 택시기사는 무엇때문에 돈을 받아가면서도 하고싶은말을 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 방향에서 탈 경우엔 반대방향인데 왜 여기서 타죠? 왜 택시를 여러번 서가면서 타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기사님이 비용을 지출하시나요? 기사님이 그만큼 더 가면서 비용을 안받나요? 툭하면 승차거부에 툭하면 이래저래 돌려가며 태우고 싶은 고객만 태우고 법률이 꼭 필요한것은 아니지만 대중교통 이용량이 많은 대한민국에선 개선할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 너무 사소한 건안이고 정말 별 볼일 없는 청원이지만 한번쯤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경찰관 유니폼 교체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다름이아니구요 최순실 씨가 경찰유니폼 제작 에관여 햇다는 말에 화가나서 사연을 올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절친 이라는 이유 때문에 권력을 행사하구 초록색 경찰 유니폼 제작햇다는 말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경찰관 유니폼 교체 해주십시요 봄 여름 에는 흰색 가을겨울에는 미국경찰 유니폼 처럼 검정 또는 남색으로 말입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대한민국이 위헝하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7

4차산업 운운하는데 대한민국 경제정책은 1960-80년대에 머물러있다! 정부가 가장큰 문제다! 너무 안일하다!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는 독과점대기업 이익보호에 혈안이다! 결과가 뻔한 것을 모른체하고 대한민국을 독과점대기업이라는 바구니에 모두담고있다! 소위 독과점대기업들이 위헝해지면 엄청난 금융자산을 투자한 각종 연기금 등 각종투자기관들의 자산들이 위험해 진다! 소위 국민들의 노후 소득이 될 연기금의 모든 투자자난들 마져 위험해짓다! 혁신과 전혀관계없고 국내의 골목상권까지 박살내는 요상한 국가경제정책이 무슨 ?
제목: 혐오의 재생산 기능으로 전락한 네이버 및 다음의 댓글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4

컴퓨터 문화가 확산된 이래,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은 소통의 기능이자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인터넷 댓글은 비방과 혐오 표현이 난무하는 장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남녀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좌우 갈등입니다. 맘충, 쿵쾅쿵쾅, 김치녀, 한남, 재기해, 소추, 홍어, 통구이, 틀딱충, 수구꼴통, 빨갱이등 인터넷 댓글을 달지 않고 기사만 읽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매일 혐오 단어를 접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내용에는 좋아요가 많이 달리게 되고 이로 인해 자극적인 댓글은 댓글창의 상단부를 차지하게 되어 이러한 혐오 문구가 재생산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각박해지고 선을 나누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뉴스 기사에서 조차 워마드 일베와 같은 비정상적인 혐오사이트에서나 볼 수 있는 문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댓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에서 혐오 문구를 제지하고 댓글창이 생산적이고 건전한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혐오 문구가 다수 입력될 경우 자동적으로 게시글이 삭제되게하며 신고 기능을 강화하여 저급한 댓글에 대하여 즉각적인 삭제 처리 및 악성 악플러에 대해선 일정 기간 댓글 쓰기 제한하기 또는 아이디 영구정지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이 국민청원의 성격과 다소 맞지 않는 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인터넷 공간에서 오직 분노와 대결에만 가득찬 광기의 혐오 댓글들을 보지 않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에서, 저의 의견이 작지만 의미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존경하는문재인대통령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북한이랑 통일도 좋지만 생긱해봐야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선 만약에 북한이 핵위장전술을 써서 우리나라에 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떡게 하실껀지요?? 위장전술까지도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리고 장사정포 또한 우리에게는 크나큰타격을 입힐것입니다. 북한에 이리저리 끌려다닐께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북한을 끌어야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지뢰제거도 제 생각에서는 안하는게 좋다고봅니다. 만약우리를 속이고 북한이 처들어오면 우리는 당하고 마는 꼴이됩니다. 북한에게 더이상끌려다니는 일은없어야한다고보고 대통령님 제발 이제는 우리가끌고 갑시다. 부탁합니다.더 이상에 전쟁은 없어야할꺼 같습니다.
제목: 제발 아이들만 바라보고 시작한 이 일이 헛되지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13

온나라가 시끌합니다. 과연 이글이 몇명의 청원동의를 받아들여질지.. 그저 돈 못버는 원장의 하소연쯤으로 치부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29인, 그리고 32인 두개의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한군데는 정원이 찼지만 한군데는 겨우 반을 채운 민간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저는 소위말하는 금수저가 아닙니다. 천만원 보증금으로 월세임대 어린이집을 시작하게 되었고 2016년 1월 인수하여 돈이 생기면 비품을 채워넣다보니 정작 어린이집답게 꾸며지는데는 5~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도 교사생활만 할때는 두당 80만원의 보조금이면 3명만 받아도 나한테 100만원이상은 떨어지고,, 세반정도 꾸리면...10명만받으면..왠만한월급쟁이보다 낫구나 했습니다. 첫 모집원아는 만 0세, 두번째는 저희딸 만 0세 그렇게 둘로 시작해서 온갖 지도점검은 다 받았습니다. 민간시설이라 원장하나에 교사하나, 애기 둘... 올때마다 정장입은 공무원들이 뭔가 잘못한 사람 혼내듯이 다그치기만 하고.. 영수증 잘 못 붙인거, 교사 외출시 근무상황부 적지않은것 까지 혼나가며 어린이집 CCTV를 무작위로 돌려보기도 하였습니다. 전 정말 처음 시작하는 마음에..불법이나 비리따윈 꿈도 꾸지 못했고 .. 그해의 충격으로,그리고 원래의 성격상...시간제교사(허위교사)나 허위아동은 꿈도 못꿉니다. 그렇게 다그치고 꼼꼼하게 보던...지도점검 자료는 다 어디갔습니까? 공무원들..뭐든 서류화하고 기록 남기는거 잘하시지 않습니까 한원에 한해에 서너번씩 지도점검 다녀가기도 하고 통합시스템에 블랙리스트(?)로 분류되면 보건복지부 불시점검이 뜨기도 하고 맞춤형 종일형 만드는 바람에 일일이 아이들 바우처 시간 체크해서 시스템 등록해야하는데 아이들 모두 바우처 사용하면 그것역시 이상하다고 지도점검 뜨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보건복지부지도점검.... 의심되는 2천곳이랍니다. 한원장이 두개하는 원..네 딱 저네요 저는 어린이집 이전목적으로 계약만료전에 다른 곳에 계약하였다가 지진이라는특수상황때문에 두군데를 운영하고있어요 기존 어린이집을 휴원하였다가 도보로 2분 거리 아이들때문에 3명으로 다시 재기한 상황인데... 돈벌이가 잘되어 두군데 운영한다고 생각이 되어지시나요? 급식비 과지출 혹은 미지출..그것역시 저네요... 급식비 한달에 지출해야하는 금액이 있어요...인당 계산해서 그것만큼은 급식비가 어린이집 통장에서 지출이 되어야하는데 저희원같은 경우...급여주고 비품채우고 차입금 상환하고 나면...급식비 메꿀 돈이 없어서 개인카드로 할부끊기 일수에요.. 물론 개인카드 할부 끊은건...어린이집 통장에서 빼지도 못해요 보건복지부 감사 지금이라도 오면 기꺼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유치원 비리명단 발표에 쫒기듯..지금 내년한해를 위해 부지런히 원아모집해야하는 이시점에.. 왜들 그러시는건지... 사실 몇억씩 해드신 분들은 이런 지도점검 겁도 안나십니다. 워낙 빠삭하시니깐요 하지만 80~90프로가 넘는 일반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혹시나 우리원에 와서 꼬투리 잡힐까...노심초사이십니다. 회계도 정식으로 배우지 못하고 단돈 몇십이라도 아낄려고 직접 운전에, 규모가 작은곳은 급식까지 도맡고 우는 아이들 뒷바라지 보조에 학부모상담, 거기다 교사관리 원아관리까지 하고 있는데... 비리를 저지른게 아니라 제대로 회계처리를 못하는게 대부분이지요. 제발 내년 원아모집에 신경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이집은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이미 정보공개했어요.. 어느어린이집에 어떤 사유였는지... 근데 왜 ..유치원사건이 터졌을때 우린 이렇게 늘 정기적으로 해왔다고 보여주지 못하고 쫒기듯 감사한다고 발표하시는건지... 그럼 그간 했던 지도점검들은 ..회계보고는 뭐였는지... 유용자금도..비리로 횡령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번달 급식비 50만원 덜쓰고 그 50만원으로 비품사도 유용자금이 되는거 아시나요... 정말 천만원짜리 백이나 사고 이런 감사 받음 억울하지나 않겠어요... 아이들만 보고 사는 우리 원장님들..이렇게 단체로 매도하지마세요...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들 때문에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욕먹으니 좋습니까 불법 비리저지르고도 장관되고 국회의원되는 일부사람들때문에 모든국회의원은 전과있는것처럼 매도되어도 좋습니까.. 가장 내년준비로 바쁜 이시기에.. 아이들 볼모로..내모는건 폐원선언한 유치원 원장님들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아니라, 사소한 실수도 비리라고 단정짓고 여론몰이하는 당신들이 아닐런지요... 그것도 지금 사립만 걸고 넘어지는것이..참으로 답답합니다. 제발 우리 어머니들도..비리인지 실수인지... 우리 원장들 이야기에도 귀한번 기울여주세요...
제목: 현대차부진 예상된것 아닌가? 돕지마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4

현대차 경영진 임직원 모두는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정부의 지원아래 오만방자 소비자를 을 취급했다! 많은 국민들이 현대차 사람들의 오만방자에 값비산 외제차 구매로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이따위 회사가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브랜드 가치는 기업이 소비자를 귀하게 여길때 형성된다! 잘나갈때 갑질하던 집단이 스스로 브랜드 어떻게 만들겠는가? 삼성? 온갖 미운짓 다하는 기업이 얼마나 가겠는가? 정부가 정신차려야한다! 4차산업 운운하는 정부가 박정희시절 부터 지금까지 죽어라 삼성 현대에 매달란다! 박정희 시절의 구멍가게 현대 삼성같은 기업들 팽개치는 정부가 무슨 일 해내겠는가? 정부가 나라 망치는 일 앞장서서야 되겠는가? 4차산업의 핵심은 작지만 세계시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엄청난 수의 조그만 기업들이 싹틀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대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체제를 유지하도록 정부가 끊임없이 돕는다면 법원의 사법농단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를 독과점대기업을 위해 농단하지마라! 4차산업은 절대 독과점대기업경제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 정신들 차려라! 아니면 4차산업이니 혁신이니 소득주도라는 말 꺼내지 마라!
제목: 경찰 수사권 강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8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하여 언론이 떠들썩한 요즘입니다. 한창 논쟁을 듣다보니 항상 화살은 경찰에게로 꽂히는 것 같더랍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찾고 나아가야 합니다. 언론에서는 경찰만을 탓하려는 뉘앙스를 풍기며, 그 원인을 찾기 위해 경찰의 수사를 감사 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경찰만의 잘못이었겠습니까? 수 많은 드라마에서도 지적하듯 경찰에게는 수사권이 크게 없고,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합니다. 옛부터 경찰에게 수사권이 없어 놓친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찰한테 왜 수사를 이렇게 했느냐 지적하기보다, 근본. 즉, system부터 고쳐야 할 것입니다. PC방에 출동했을 당시에는 말싸움 뿐이었다는데 체포. 또는 감시를 할 면목이 있었겠습니까? 왜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감시를 하느냐며 인권 침해 운운하지 않았겠습니까? 애초에 수사환경이 달랐다면 막을 수도 있었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찰 탓은 그만하고 진짜 본질을 건드려주십시오.
제목: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일 통합 공약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6

저번 대선 때 가장 핫이슈였던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같이 해서 정책 드라이브 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통령 결선 투표제와 같은 저번 대선 때 각 후보들이 중요하게 공약했던 것들 꼭 시행해주십시오. 당연히 당선 되면 마음이 변할 수 있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자기 임기 줄여서라도 4년 중임제로 개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꼭 개헌 공약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승합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11

청원다시 올리며 국내 모든 소형승합차 운전자를 대신해서 글 써봅니다. 스타렉스나카니발,투리스모 등 국내엔 11인/12인승과 같은 소형 승합차들이 많습니다. 저는 95년식 9인승 그레이스 와 17년식 12인승 그랜드스타렉스 를 소유한 장비설비업에 종사하는 시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레이스는 승용이라 시트 탈거 하고 그자리에 장비나 연장등을 실고 다녀도 경찰단속이나 구청단속,자동차 정기검사시에도 아무 문제가 안되는데 11인승 승합차 이상 승합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미세먼지저감조치로 서울이하 인천 및 경기도 일원에 노후경유차 운행못하게 한다길래 일도하고 가족여행시 필요해서 중고를 알아보다가 믿음이 안가서 큰맘 먹고 장기 할부로 그랜드스타렉스 12인승을 구입했는데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등 저속차량을 추월해야할땐 110km이상을 못달리게 해놔서 추윌차선에서 추월할시 뒷차등에 사고유발과 도로정체를 유발합니다. 시속130k까지만이라도 달리게 해줘야 사고없이 안전운행 할수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같은 바디에 같은 크기의 화물밴 들은 속도제한없이 거침없이 질주 하고 솔찍히 11인승 이나 12인승 같은 소형승합차들은 몇명 타지않았어도 달리기는 커녕 추월도 못하게 만든법은 형평성에 맞지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화물밴이든 11인승이든 12인승이든 의자를 추가로 부착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항상 적은인원만 타고 나라에 세금내며 먹고 살기 위해 뒷시트를 빼놨다고 경찰단속해서 조서꾸미고 검찰청으로 넘겨 벌금 내라는건 억울한 처사 아닐까요. 하물며 해외 어떤나라에 이런 법이 있을까요! 내차에서 의자를 한칸띄었다고 벌금을 부과시키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사람 몸무게와 맞먹는 운행시 필요없는의자 탈거 하면 기름도 절약할수있고 정말 좋은데!
제목: 법인택시 사납금제 폐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9

법인택시사납금 7~8만원대로 인하해주시던지 사납금 폐지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지칩니다 주간 14만원 야간 16만원이나 되는 사납금 때문에 이건 도저히 하루에 채울수없는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택시는 기계가 아닙니다 오랜시간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화장실갈시간도없이 살인적인 사납금 채우는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리고 사납금 핑계라고해도 사실은 사실이고 회사운영때문이라고해도 사납금이 너무비쌉니다 택시법에 관심좀 가져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택시는 항상 사납금 때문에 억울하고 불리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노사협상 사항이라고만 넘길문제가 아닙니다 사납금에 쫒기다보니 어쩔수없이 손님들한테는 불친절한 인상으로 낙인찍힌지 오래고 왜 항상 택시법은 다른 법들보다 후순위로 밀려나면서까지 외면받아야된다는게 너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택시사납금 인상해서 기사님들 개처럼 부려먹는걸 알아도 무심한 모습에 실망이 큽니다.. 제가 단순히 노동조합에 항의해서 해결될일이었으면 이렇게 하소연 하지도 않았을겁니다.. 법인 택시기사님들을 대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납금 인하만이 기사들이 살길이고 너무나 열악한 처우에서 노동하는 절박한 기사님들의 바램입니다 .. 사납금인하에 관한 택시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군입대 후 혜택좀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6

군대에서 1년반 의무로 군생활하고 나오는데 어떠한 혜택도 없이 시간낭비라는 생각을 갖고 군생활하고 나오는데 뭔가 혜택을 좀 줬으면합니다.
제목: 학원강사는 근로자입니다. 여러가지 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6

강사들은 소득사업자라는 이상한 카테고리에 존재하여 4대보험 혜택도 못받으며 고용불안에 떨고 있으며 노동조합도 없으며 연봉상승근거도 없으며 근로계약서 안 쓰는 일도 많고 관례라는 미명하에 일년에 4개월을 시험보강이라고 쉬는날 없이 근무해도 추가근로수당을 못받는 일이 많고. (주52시간, 주5일제 근무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각종 편법아래 퇴직금을 강탈당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월급에 퇴직금포함, 비율제는 퇴직금없음 등) 대부분 퇴직금 한 번 받으려고 노동청에 몇달을...왔다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원장님들의 입장도 있겠죠. 국가에서 이 이상미묘한 상황을 정리해주었으면합니다. 이미 대부분의 강사들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상황입니다. 명확하게 월급받는 근로소득자로 규정하고 고소득비율제강사는 사업자로 구분한다면 세금도 깨끗하게 걷어가고 분쟁비용(노동청,법률구조공단 등)도 줄여서 세금의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교사들 인권보호 간절히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22

5세 유아반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언론 .맘카페에서 아동학대와 다쳤다는 학부모글이 올라오면 벌떼처럼 모여서 교사 욕설! 비난! 신상털기까지 서슴없이 하면서 매도 합니다. 학부모가 일방적인 보태기 또는 분풀이 하고싶은 나쁜 감정에 치우쳐서 이야기해도 교사 말은 듣지도 않고 학부모 말만 일방적으로 믿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면 더 심하게 난도질하고 강하게 매도하고 무섭게 질타하는 것을 맘카페나 언론에서 접하고 심지어는 협박과 욕설에 상처를 입은 교사도 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교사 직업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올해는 더욱더 유난히 들었습니다. 아동학대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지만 학대도 아닌 미미한 일이 생기기만 해도 이때다 싶은지 욕설에 뺨공격에 하고싶은대로 분풀하고 무릎끓리고 죄인처럼 눈물을 흘려야 직성 풀려해하며 본떼를 보여줬다고 떠들고 다니는 학부모들이 점점 늘어나게 만드는 지금의 교육환경이 너무나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어느 교사가 학부모한테 머리 조아리고 온갖수모를 당해도 참고 싶겠습니까? 언론에 뿌린다고 협박하고 언론은 학부모말만 들으려고 하니 말못하고 참는거지요...... 선후배 동료 교사들도 더이상 지금의 사회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기가 무섭고 두렵다고 합니다. 당장이라도 쉬거나 다른 직종으로 옮기고 싶어 합니다. 무서운 언론 보도가 교사들의 설 자리를 빼앗는거 같습니다. 교사가 없다면 누가 아이들 보육과 교육을 할까요? 교사가 사명감을 갖고 행복하게 살수있게 두질 않는것 같습니다. 언론도 학부모들을 점점 기세 등등하게 속된 표현으로 갑질을 대단케 하게 조장하게 만드는것 같구요. 털끝하나 다치거나 어떠한일이 생기면 절대 용서 안되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점점 더 상실감과 회의감을 커지게 만드는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즐겁게 교육하고 보육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할 교사 수가 점점 소멸될까 걱정스럽습니다. 학부모 갑질이 멈춰지길 바라는 마음과 교사들이 직업에 자긍심을 더이상 잃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목회자 성폭행범,엄벌에 처해야 한다..목사?가 딸보다 어린 여성신도들 수명을...혐의/11월01일 구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18

관련링크 클릭 과연 결과는? 선고는 11월15일경 예정!
제목: 교사 워크샵 없애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현직 교사입니다. 11월에는 교사 워크샵이 있습니다 도데체 왜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친목 동호회 명목으로 100% 참석 합니다(강제) 안 가면 다음날 "왜 안왔냐 여기서 일 하기 싫냐?,선생님 안 가면 왕따 된다"라는 둥 심한말과 폭언을 합니다.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면 뭔 재미입니까??? 워크샵 가지 말고 빨리 퇴근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행사가 많아서 휴게시간도 쉬지도 못하고 일 만 하니 정말 피곤하고 잠이 너무 옵니다.. 그리고 저녁에 늦게 끝나고 .... 워크샵좀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ㅠㅠ
제목: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126

안녕하십니까 29회 공인중개사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하여 청원글 올립니다 시험 가답안 발표후 공단에서는 이의신청을 받는데 법령상 정당한 이의제기시 합격률 상관없이 정답처리 하는게 바람직 하다 여깁니다 이시험은 절대평가이지 합격률 봐가면서 정답 처리하는게 불합리 한것 같습니다 매년 이의신청만 받고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최종 답안을 처리하는게 오랜시간을 투자해 온 수험생들에 대한 무책임한듯 싶습니다 청와대도 이런 청원을 통해 소통하는데 공단에서는 일방적이기만 한것 같습니다
제목: 그것은 알고싶다 사채왕사주로 서민들 핍박한 임경감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157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영된 사채왕의 불법을 비호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위해 일반 서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버젓이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관의 간부로 근무하고 있음에 분할뿐만아니라 이일로 사표가 수리되든지하여 공무원연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충해줘야 할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불법의 권리를 휘둘러 국민을 핍박한 전직대통령도 법의 심판에 무렵꿇는데 어떻게 사채왕 불법의 앞잡이노릇을 한 경찰관이 아직도 현직에 있다니 참으로 충격입니다 하루속히 법의 정의와 사회의 질서를 위해 진실이 규명되어 권력으로 사리사육을 채워 서민을 괴롭힌 죄값을 받게 해 주십시요
제목: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43

안녕하십니까 29회 공인중개사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하여 청원글 올립니다 시험 가답안 발표후 공단에서는 이의신청을 받는데 법령상 정당한 이의제기시 합격률 상관없이 정답처리 하는게 바람직 하다 여깁니다 이시험은 절대평가이지 합격률 봐가면서 정답 처리하는게 불합리 한것 같습니다 매년 이의신청만 받고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최종 답안을 처리하는게 오랜시간을 투자해 온 수험생들에 대한 무책임한듯 싶습니다 청와대도 이런 청원을 통해 소통하는데 공단에서는 일방적이기만 한것 같습니다
제목: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들도 인권 보호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19

5세 유아반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언론 .맘카페에서 아동학대와 다쳤다는 학부모글이 올라오면 벌떼처럼 모여서 교사 욕설! 비난! 신상털기까지 서슴없이 하면서 매도 합니다. 학부모가 일방적인 보태기 또는 분풀이 하고싶은 나쁜 감정에 치우쳐서 이야기해도 교사 말은 듣지도 않고 학부모 말만 일방적으로 믿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면 더 심하게 난도질하고 강하게 매도하고 무섭게 질타하는 것을 맘카페나 언론에서 접하고 심지어는 협박과 욕설에 상처를 입은 교사도 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교사 직업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올해는 더욱더 유난히 들었습니다. 아동학대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지만 학대도 아닌 미미한 일이 생기기만 해도 이때다 싶은지 욕설에 뺨공격에 하고싶은대로 분풀하고 무릎끓리고 죄인처럼 눈물을 흘려야 직성 풀려해하며 본떼를 보여줬다고 떠들고 다니는 학부모들이 점점 늘어나게 만드는 지금의 교육환경이 너무나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어느 교사가 학부모한테 머리 조아리고 온갖수모를
제목: 국방부 감사빼고 다 받는 어린이집 감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7

어린이집에 어린이만 잘 돌봐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뭐 먹을 것 있다고... 정치권과 언론에서 난리를 피우는지... 어린이집에 대해 모르면서 생각없이 한 말 한마디가 마음에 큰 상처가 된다는 사실.. 어린이집.. 국방부 감사빼고 다 받는 곳이 어린이집이다. 비리집단으로 내몰지말라.. 당장 때려치우고 싶다.
제목: 부동산 추가대책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12

수고많으십니다 피디수첩에서 보셨듯 아직까지 투기세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정부정책에 아링곳 하지 않고 지방광역시까지 내려가 단체로 휘젖고 다녀서 몇달만에 1억씩 뛰어대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1억요? 200~250만원 윌급받는 서민들 10년모아도 모으기 힘든돈 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우울증 오겠네요 미래도 안보이구요 단호한 근절대책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희망을 보여 주세요 ㅁㅁ
제목: "청소년 흡연"이 빈번하게 이뤄지는곳 성소수자 까페 자일을 아시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6

"청소년 흡연"이 빈번하게 이뤄지는곳 성소수자 까페 자일을 아시나요? 성신여대입구역 근처에는 자일이라는 레즈비언분들의 까페가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손님들의 연령대는 15살에서 20살까지 대부분이 청소년입니다. 그들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기도 하고 아예 흡연실이 따로있어 거기서 담배를 피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싶은 말은 그분들이 레즈비언이기때문에가 아니라 엄연한 청소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를 '자일' 음식점은 그냥 방치합니다. 엄연히 담배를 피는 그들이 청소년인걸 알아도 전혀 제지하지 않습니다. 몇년동안 이러한 사태가 계속됬음에도 '자일'은 청소년들의 흡연을 막긴 커녕 그대로 방치하고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도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지만 이걸 그대로 방치한 '자일'음식점도 충분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오해하실까봐 말하지만 저는 그 까페가 성소수자분들 까페이기에 이러는것이 아닌 청소년들이 당연하게 흡연을 하는 까페이길래 이렇게 말하고싶었습니다. 여러분 , 이렇게 당연하게 청소년들이 가서 흡연하는 까페 그대로 보고만 계실건가요? 최소한 청소년 위주의 까페라면 흡연실이라도 없애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않은 '자일'까페. 그 주인장님의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제목: F.T.A(자유무역협정)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3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전 10년전에 우르과이라운드에서 농산품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 지었지만,공산품을 포함한 한미 무역협정이 2006년경(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 지고 지금 까지 약 12년이 지났습니다. <경과 보고> 1.그 때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생산시설은 중국과 베트남등으로 욺겨서 인건비를 감축시겨 제품단가를 낮추어서 많은 이득을 남겼고 2. 조선업 철강등 투자비용이 큰 기업들은 ﻿한국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폐업이 진행중이다. 3. 당초 공산품 수출에 따른 이득을 농.축.수산인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지만,뻥이고.오히려 대기업이 공산품 수출에 따른 외국의 농.축.수산물을 수입함에 따라 한국의 농.축.수산업이 고사위기에 처했다. (2018년 국정감사) -경남 창원 진해구의 새누리당?김성찬의원이 이런 논조를 어필하여 고향의 의원에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적폐청산? -한마디로 말하면 꼼수를 써서 불노소득을 취한 놈과년들의 재산(부동산과 동산)을 물수하는 것이고,그런 사람들을 감옥에 구속시켜 사회정화가 되길 바랍니다. -일부국회의원과 대법원,삼성?약 100명정도를 감옥에 보내서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
제목: 제주도 중국인 무비자제도 폐지or엄격화를 실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청원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 대한 청원입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한 제주도는 원래 깨끗하고 청정지역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지금도 Tv에서 많은방송에 소개 되어지면서 내국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는 유명한 관광지중 하나입니다. 허나 가장큰문제중 하나가 제주도가 궂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비자 제도를 유지해야할 필요성의 의문이 듭니다. 지금 제주도는 중국인들 관광객들의 매너문제와 무비자제도를 악용하여 추태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중국인들 탓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중국인들도 지구에 사는 인간인지라 3~4년에 비하면 매너들도 많이 좋아진편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궂이 무비자제도를 허락해야할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아시다시다 자연의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 대한민국 청정지역인 장소입니다. 하지만 중국인무비자제도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외국인 범죄율이 많이 증가하게되었습니다. SBS나 KBS뉴스등을 보면 인육캡슐등 비도덕적인 식품및 물건 밀반입을 가장 먼저 시도할수있는곳 역시 제주도 입니다. 제주도는 범죄의 섬이 아닙니다. 내국인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이 조화를 이루어지되 가장중요한건 치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제주도 일부 상인들이 내국인들차별및 바가지요금등이 일어났으며 제주시는 물론 제주외곽 시골까지 불법 게스트하우스와 호텔,건축물등을 짓게되어서 제주도의 환경이 많이 파괴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치안보호를 위해서라도 중국인 대상 제주도 입국 무비자를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달이 아닌 일주일정도로 축소를 해야할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중국과의 교류를 해야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중국에 무비자로 들어갈수가 없는데 왜 우리나라가 중국앞에서 빌빌 빌어가면서 굴욕적인 외교를 해야하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해가 안갑니다. 1. 중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제주도 무비자제도를 폐지 or 기간축소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치안보호,대한민국 제주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지 대한인민주의공화국이 아닙니다. 막말로 중국인들의 비위맞추어 주면서 제주도를 훼손할 이유가 절때로 없습니다. 제주도의 관광컨텐츠와 관광객유치를 하는것은 좋지만 중국의 치안문제와 범죄율증가로 인한 제주도의 난개발등 이미지 훼손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중국인대상 무비자제도를 더욱더 엄격화 시켜야 할것입니다. 2. 제주도 난개발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최근 제주도에 새롭게 건설되는 호텔이나 건축물들이 전부다 중국인소유주로 되는것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는 청정 자연의 도시인데 왜 우리나라가 제주도를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만들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치안과 아름다운 남쪽땅 제주도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경찰 시민에게 공권력 납용 없애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1

심신미약 상태에서 만취한상태에서 시비로인해 싸웠는데 출동한 경찰이 길바닥에 저를 쓰러트리고 저를 덥치더니 한쪽 팔을 무자비 하게 뒤에서 제팔을 꺽었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아 몇달간 팔을 쓰지도 못하고 아파해야 했습니다 심신미약자 한태 막무간에로 공권력을 와서 행사 해도되는 거지 의구심이 듭니다 물런 제가 100번 잘못한거 맞습니다 그래도 그렇치 사람을 짐승 다루다 싶어 막하는거 민주주의 사회에서 근절 되어야 할것입니다 저를 막 쓰러트리고 팔을 꺽는 행위는 심신미약자 한태 너무 과옥한 것입니다 전우사정을 보고 파악한다음 거기에 맞게 하면 될것을 꼭이런식으로 모독해야 되는것입니까 공권력은 이런대 쓰라고 있는것이 아닌 꼭 필요 할때나 쓰는 것입니다 더이상 경찰이 시민들에게 공권력을 납용 하는 것을 막아주십시요 ~~~
제목: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순위 다문화 및 북한가족 2순위 말이 되는 정책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15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현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자국민의 아이들은 뒤로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장애아들 우선순위 1순위 이해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 및 손녀2순위 이해합니다 하지만 북한이탈민 2순위? 심지어 장애부모를 갖은 아이들은 3순위 입니다. 세금 감면 혜택따위 쥐뿔도 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아이들은 4순위 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정책인가요? 바로 집앞에 있는 어린이집 심지어 아파트 내에 1층만 가도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기순위가 300번때라 쳐다도 못보고 멀리 보내는 심정 아시나요? 근처 학교 국공립유치원도 도보로 10분이면 가는곳을 못보내고 차를 태워보내야 합니다. 북한 이탈민 및 다문화가정이 대한민국 국민보다 중요한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북한 이탈민 정착 지원비 국민 세금으로 줬음 된거지 더 이상 무슨 지원을 해주는건가요? 국가유공자의 자손이랑 같은 취급을 한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6.25 참전용사의 자손들은 순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일반인 4순위 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북한은 아직도 주적입니다. 군대에서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대한민국 남성들은 북한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데 탈북민이 왜 2순위 인지 다문화가정이 왜 3순위인지 대한민국 국민의 자식들 보다 왜 우대 받아야 하는지 상세하게 소명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아 및 장애부모를 가진 아이들 빼고 남은 순위는 공평한 순위를 매겼으면 합니다
제목: 분양전환 민간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와 개인간의 부당거래를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41

안녕하세요. 아래는 전국에 있는 분양전환 민간임대아파트의 공통된 내용입니다. 아직 우선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민간임대아파트를 전문임대사업자가 시세차액을 노리고 일괄 포괄양도양수 형태로 아파트가 통매각이 되면서 민간임대아파트의 문제는 시작됩니다. 통으로 민간임대아파트를 인수하다보니 전문임대사업자는 자금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고 일괄매수한 임대아파트중 다수의 부적격 세대를 만들어서 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차익을 실현하고 파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9.13대책등 정부의 규제로 임대사업자들이 추가로 주택매수를 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중 일부세대 우선분양세대 분양시 우선분양전환가가 전문임대사업자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다보니 우선분양자들에게 분양차액을 되돌려줘야 해서 당장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때 전문임대사업자가 자금확보로 선택하는 방법은 첫째로 과태료를 내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제3의 개인한테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분양전환을 하지않은 상태로 시간을 질질끌다가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채워서 과태료를 내지 않고 제3의 개인한테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구 임대주택법을 개정되어서 민간임대아파트가 부당거래되는게 원천적으로 막아진다면 좋겠지만 구 임대주택법을 개정하는건 장기과제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릴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자간 (일괄)매매는 현행법으로 막을수는 없겠지만 임대사업자와 원계약자가 아닌 제3의 개인(투자자)간의 거래만은 반드시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막는 방법으로 제가 생각해본것은 임대로 거주하던 원계약자가 분양전환 받는걸 제외하고 매수자가 제3의 개인(투자자)인 경우에는 매매거래시 작성하는 부동산실거래신고서 기타사항에 임대사업자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실제 임대사업자가 맞는지 시청등에서 검증하는 시스템(임대사업자 등록증제출등)을 갖추도록 보완하여 가짜? 임대사업자가 아예 매수하지 못하는 방식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광양 **** 아파트처럼 그냥 전부 시청에서 부동산실거래신고 승인다해놓고 나중에 법위반이라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방식보다 위법사항이니 아예 시청에서 실거래신고 승인자체 안해주는 방식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민간임대아파트 거래가 완료처리된후 사후에 부당거래를 발견하더라도 현행법상 거래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집을 빼앗긴 임차인이 집을 되찾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부디 보완책이 생겨서 민간임대아파트 부당거래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사이판 군 수송기 운송비용 청구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23

애초에 그 양반들 열대지방에 태풍하고 호우가 잦은 것 뻔히 알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간 것 아닙니까? 대처는 충분히 좋았고 노약자 임산부 아이 수송하는 건 찬성인데 비용까지 무료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순간의 이기심에 나라의 원래 들어가지 않았을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나 다름없잖습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내에서 열심히 세금을 내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 존재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놀러간 사람들이 국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세금을 낸만큼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따라서 저는 사이판 군 수송기를 파견한 것에 대한 비용 청구는 당연하게 그들 개개인이 의무로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위헌이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8 ~ 2018-11-27
참여인원: 6

사람들에게 알려진 후 받게되는 이익은 무죄고 사실적시로 인한 불이익은 유죄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법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게에서 산 물건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라고 했을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신고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불량품을 받고도 그 상품에 대해서 칭찬하는 글을 써야만 하는걸가요? 북한처럼 김정은을 찬양하는 행동과 말을 해야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사실이 아닌 거짓을 써야만 하는걸가요? 우리들의 알권리는 누가 지켜주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