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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의 직업제에서 봉사직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5

참으로 조심스럽게 글을 올립니다. 한국은 대부분 국회의원직이 월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국회의원의 숫자는 늘어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많은 공적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월 적지 않는 금액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나라도 유럽처럼 국회의원직으로 봉사직으로 전환한다면 과연 우리나라도 더 좋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며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잇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너무나 정치적 이념으로 대립이 심해지고 있으며 아직도 서로 협력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심지어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며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서로 싸우지 않고 국민들의 위해서 희생과 봉사로 살아가는 국회의원님들이 정말 봉사직으로 봉사한다면 아마도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국회의원님들이 봉사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알고 싶지만 사실 이 제안에 찬성할 국회의원님들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과연 변화가 우리나라의 정치가 변화가 올수가 있을까요?
제목: 거제 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51

거제 살인사건도 그렇고 강서구 살인사건도 그렇고 제대로 해 주셧으면 좋겠네요 제가 다 화가 나서요 치료 받는다고 개선 안 되요 분명히 또 그럴거구요 제대로 처리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7

누군가는 본인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민주사회라면 소수자의 신념도 보호해 주어야 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제 병역의무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제 아이들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충실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제 신념은 저와 제 아이들이 제공하였으며 향후 제공하게 될 병역의무가 공동체 구성원간에 상호 호혜적이길 바랍니다. 그러니 ‘양심적 병역거부’가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정부는 저의 신념도 보호해줄 의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감히 청원합니다. 앞으로 저와 제 아이들이 제공하게될 병역서비스의 대상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제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신념을 가진 소수자로서 저와 제 아이들이 제공할 그 어떤 노력도 그들에게 혜택으로서 제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 평등과 공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제가 제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평등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여호와의 증인병역거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3

대법원 판사님들께. 여호와의 증인들 군대거부를 양심적거부로 멍명하먼 안되지요. 그런 댁들의 논리라면 대다수 대한민국 장정들이 기꺼이 청춘을 바쳐서 군입대 하는것은 비양심적이겠네요. 그냥 "여호와의 증인병역거부"라고 판결문에 적시하세요
제목: 대한민국 쓰레기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

삼성바이오 회계기준변경으로 코스피 우회상장 증거? 바보가 아니면 관심이 없는거지 이재용을 위해 금융위원회 증권거래소 국세청 국토부등 전정부가 똘똘뭉쳐 지원 낯두꺼운 인간들은 지금도 문제없다고 하고 이나라 쓰레기네
제목: PD수첩  "미친 아파트 비밀"을 보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6

"pd수첩 미친 아파트 비밀"을 보고 눈물만 납니다. 한 세상 잘못산것 같은 느낌마저 듬니다. 정말 너무 합니다. 이 나라는 망하고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못 보신 분들 유튜브에 조회하면 나옵니다.
제목: 공무원 연금, 경찰 연금, 군인연금을  일반 연금으로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국민연금을 살리기 위한 제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0

우리나라의 미래는 과연 완전할까요? 먼저 우리 모두가 한번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반인 입장에서 왜? 구지 공무원 연금과 경찰 연금, 군인연금이 아직도 민간연금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참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목: 양육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4

돈없고 양육비는 안주고 재산 새부인 이름으로 다 돌려놓고 해외로 골프치고 도박하고 참 어이없네요 양육비 나라에서 못받아주면 법이라도 바꿔주세요 비자라도 안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엉터리 법으로 이나라에서 어찌삽니까
제목: 대법관들 탄핵시켜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7

현역으로 입대한 국민은 바보야 대법원 판사들 탄핵시켜야 합니다 그네 000들이 군대가 뭔지 아느냐고 나는 80년에 군대가서 34개월 7일 근무했다 이00들아 대법관들 해외로 추방하던지 탄핵 시켜야 해 우리나라는 종교고 나발이고 헌법으로 명시된 의무이고 강제징집이다 다른나라와 특수한 경우이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판결을 하면 누가 군대가고 누가 나라을 지키느냐 대법관들 정신이 없구면... 종교는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고 병역의 의무는 국민 모두가 책임과 의무를 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역을 기피 한다는것은 국민정서와 법 감정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록 대법관들 모두 법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스스로 법이라는 규범을 포기하는 행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 용서를 할수가 없다 스스로 법복을 벗던가 안벗으면 탄핵을 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판결을 하는 일이없도록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99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김해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한 학생입니다. 저와 또래인 한 학생이 청와대에 올린 글을 보고 용기를 얻어 저도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을 포함안 많은 학생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일부만 보고 찬성하고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두발자유와 복장자유, 핸드폰까지 학생들이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제안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글을 보신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보면 교사는 학생에게 처벌 또는 간섭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학생들은 누가 바른길로 안내하나요? 교사와 부모가 그 역할을 하는것인데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강이나 듣지 왜학교에 옵니까? 학교는 공부뿐 아니라 사회생활하는 법과 인간관계 등 우리가 커서 사회에 나갔을때 잘 해나갈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술 또는 담배를 들고왔습니다. 근대 교사는 소지품을 검사할수 없죠. 그럼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막습니까? 부모님도 못막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학교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와 부모는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초등학생이 임신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학생들이 아이를 낳았을때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 상황도 안되어 있고 지식도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부모나 교사가 뭐라할 수 없다는것이죠.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세요? 또 학교에 이슬람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을 위해 이슬람기도원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이즈걸린 사람에게 그 사람이 죽을때까지 치료를 위해 국가에서 전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거 다 우리나라 세금아닙니까? 여러분 에이즈는요 남성간의 성접촉에서 60%나 발생하고 감염자와 항문섹스를 했을때 발생하고 10대의 경우에는 동성간의 성접촉으로 93%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에이즈 치료에 드는 금액은 2016년 기준으로 1인당 약 3000천만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만약 에이즈인채로 50년을 살면 15억정도인것이죠. 그리고 이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동성애와 항문섹스를 수업시간에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동성애와 항문섹스가 더 늘어나고 에이즈 감염자도 더 늘어나게될것입니다. 금액 참 어마어마하죠? 에이즈를 전액지원하는 돈,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세금이잖아요. 그 돈으로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인만큼 노인분들 복지에 힘쓰시는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이러한 독소조항들을 빼줄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작은 목소리에 힘이 되어주세요! 미쳐가는 사회를 바로 잡아야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강력범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37

언제 까지 인권 이란 타령으로 강력범죄는 언제 어디서 나는지 알수가 없는데 묻지마범죄 살인 폭력 성폭행 음주운전 범들을 감싸줘야 하죠? 솜방망 이 처벌 구속 징혁 에 법이 나약 하니 정말 이나라는 안전한 국가인가 생각해 봅니다 사형제도 부활 합시다
제목: 학교폭력 가해자 엄벌 처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0

인구가 줄어든다고 아이낳기 정책을 내놓는 이 시국에 학교 폭력에 시달려 피해자학생들이 목숨을 끊는 이런 현상이 현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보기가 넘 힘이듭니다. 가해학생은 퇴학이나 전학처리 조차도 학교와 교육당국에서 시간끌기로 책임을 지지않고, 피해학생은 병원치료와 두려움에 학교를 못가는데 가해학생은 버젓히 학교를 다니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수 있습니까? 저도 한 아이에 부모지만 요즘 애를 학교에 보내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요즘 청소년 범죄도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그 범죄 수법조차도 너무 잔인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값을 받지않는다는건 청소년들이 더 잘알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나라가 더 무너지기 전에 교육당국에서 학교폭력처벌을 강력하게 하셔야합니다. 벌써부터 학교란 곳에서 힘이 있다고 폭력쓰고, 갑질하는 만행은 없애야 합니다. 가해자 부모가 힘이 있다고 피해자를 생각치 않는 이런 형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발 학교폭력 가해자 엄벌처벌로 꼭 정부와 교육당국이 꼭 나서야 합니다. 피해자는 어른이 되서도 많이 힘듭니다. 사회에 한 구성원으로 잘 자라게 할려면 정부와 교육당국이 꼭 이번에 나서야 합니다. 말로 어물쩡 넘어가면 안됩니다. 꼭 이번기회에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스마일게이트에 속한 테일즈런너 운영자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35

자기가 서버 관리 못해서 생긴 일인데 유저 잘못이라고 정지를 주고있습니다 테일즈런너에 쏟아부운 열정.. 마음..내년이 되면13년 되는 날인데 어떻게 운영자의 실수로 정지를 먹는거죠?
제목: 사회 속 종교 를 강요하는 분들을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

종교는 누가 강요하여 다니는 것이아닌 동시에 그것을 남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니다. 아르바이트 를 하고있는데 종교(이때 교회전도사 와 절믿는 분이 들어와 이야기하고 뜻대로 되지않자 한바탕 진상손님이 하시는 짓을 하시고 돌아갔음니다) 전도사 분들이 왔다가시고 휴일때 즐겁게 갈려고 놀러간 곳에서 지옥 천국 이야기하며 설득력없는 강제성이 들어간 종교이야기하며 힘으로 제압하거나 말을 걸어와 자리를 피할려하는데 힘이나 말로 밀어붙이더라고요 엄청 불편해서 일단은 '전 천국보다 지옥이 더 좋거든요.' 라고 한 후 자리를 피했죠 솔직히 불교믿는 사람 이나 무교인에게 이렇게하면 안되는데..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 말하자면 종교를 없애주십시오. 종교싸움 하는 것도 지겹고 시도때도없이 전도하러 다니는 진상손님 과 타인의 휴일을 방해하고있는 종교전도사님들. 을 없애주십시오 없애주시기만하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제목: 점점 무서워지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0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오는 살인사건, 폭행사건.. 언제부터 인지 요즘은 하루라도 이런 끔찍한 소식들이 안나오는 날이 없네요. 너무너무 무섭게 변해가는 대한민국 심신미약에, 우울증, 음주 후 사고들.. 왜 점점 더 많아지고 심각해지고, 점점 더 끔찍해지고 잔혹해질까요.. 제발 처벌 좀 제대로 해주세요. 제발 벌 해주세요..
제목: 양심적 병역기피가 무죄=양심적 납세 거부도 무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9

현역 장병 여러분,이제 탈영을 해도 좋아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탈영하다가 잡히면,종교인으로써 양심적 병역기피를 원한다고 해명하시기 바라며, 법원에 소송을 하시면 무죄가 됩니다. 전역병은 예비군 훈련에 참여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교인으로써 양심적 병역기피를 원한다고 해명하시기 바라며, 법원에 소송을 하시면 무죄가 됩니다. 국민 여러분!. 처자식 먹여살리고,주택 담보대출로 박봉 월급으로 먹고 살기 힘듭니다. 세금을 안 낼수있는 방법을 찾아볼까요?.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그동안 4대강사업,고위공직자,국회의원 외유성 해외 출장,파산기업 공적자금 투입등 국민의 혈세를 국민의 동의없이 남용하는 국가에 대해 우리의 권리를 보여 줄때가 되었습니다. 자,이제 카페를 만들거나 회사원끼리 변호사 1명선임(변호사비 약 350만원 정도 하죠), 집단으로 서명하여 소송 준비 합시다. 1/N로 소송비를 분담하면 저렴하게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패소 판결 나면,지금 양심적 병역 기피자는 무죄이면서,우리가 소송하면 왜 유죄가 되냐고,대법원장(김명수)을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합시다. 군 입영날짜가 임박한 젊은이들,세금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제 희소식과 희망이 보입니다.소송으로 인하여 우리의 헌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은 없습니다. 소송만 잘하면 희망이 보이기에 다 같이 소송 준비합시다.
제목: 문재인정부에 간절히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4

소득주도성장정책 지지합니다... 하지만 소득엔 근로소득도 있고 투자소득도 있고 다른소득도 잇겟죠... 일단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걸로 보입니다... 소득이 소비를 일으켜서 선순환이 되는건 다 같은겁니다... 헌데 주식시장만큼 단기간에 소비효과를 내는시장이 있을까요? 각설하고 주식시장부양하라고 하는이야기가 아닙니다... 현행 공매도의 폐해가 너무 심각한데도 현재 금융부처수장들은 전혀 움직이지않고 오히려 옹호하는상황입니다...지금 금융권수장들 원래 그런부류입니다... 국민을 먼저생각하는사람이 아닙니다..단언컨데... 그래서 사퇴하라고 청원하는사람이 많은겁니다... 주식투자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왜 공매도를 폐지하라고 하는지 관료나 증권사 센터장한테 묻지마시고 현업에 투자하는사람에게 한번 알아보세요... 얼마나 외국투자자들의 투자행태가 악랄한지요.... 지금 불법과 합법사이에서 줄타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국내개인투자자들 피빨아서 주머니채우고 있는지 나랏님들만 모르거나 모르고있는척하는겁니다.... 오죽하면 모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방송에 나와서 기생충같은 세력이라고 했겟습니까 한번만 자세히 살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실생활에서 한국식 쓰는 나이 쓰지 말고 만 나이 사용 켐페인을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2달 남았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1

우리나라도 만 나이 사용화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 만 나이 일상화 국민 주도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3가지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등 일부 행정적으로 쓰는 나이)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셈법입니다. 0살로 태어나,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는 '만 나이'와 달리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순간 1살을 부여하고 해가 바뀔때, 즉, 매해 1월 1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체계입니다. 현재 동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세는 나이'를 쓰는 국가는 우리 나라가 유일합니다. 원조인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사라졌고,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적용하고 1950년 이후 법적으로 세는 나이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1980년대부터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민법(1960년 시행)상 출생 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도록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여전히 일상 생활에서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조사 등 행정적 불편함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이 중요한 사안의 연령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만 나이로 규정을 안 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상의 생일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면 한국 나이 셈법(Korean Age)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새터민 (탈북자) 분들도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세는 나이 법이 크게 혼란을 겪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밖에 안 돼서 두 살을 먹게 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는 나이 셈법인 만큼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나이 계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세도록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 나이 생활화 정부 주도 국민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제목: 감시초소 즉..GP로 통하는 통문고유번호를 공개한 임종석실장을 파면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3

이게나라입니까???..참모라는 분이 군사보안상 감춰야할 정보를 버젓이 노출시키다니요 어떻게 장관들이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고 허술하게 만드십니까??? 그날 같이간 장관들하고 청와대 사람들 다 조사하세요....
제목: 정의라는게 무엇인가요? 가해자에대한 처벌을 엄격히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8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저는 각종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를 알아본 사람입니다. 이나라는 그동안 수많은 집단폭력,묻지마살인,심신미약범죄,아동학대기타등등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범죄에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습니다. 이나라는 선진국이 맞나요? 피해자에 대한 권리는 있는가요? 피해자를 지켜주기는하나요? 범죄를 제대로 소탕은 하긴 하나요? 방관하지 않고 잘 나서나요? 과연 이게 정의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매우 엄격하게 강화시켜주십시오. 아직도 원통한 사람들이 가득차있습니다. 범죄자들에대해서도 무력으로라도 진압시켜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앞으로 정의라는 단어는 잘 사용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21세기 요즘도 조선시대 탐관오리 같은 관리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

이제는 뭔가 바뀌야 할 시대인데도 아직도 조선시대 탐관오리가 성행하는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부서장 팀장 주무관들의 보복 같은 갑질 행정으로 노인 효운동가 2,000여명이 거의 매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 노인 효운동가들이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부서장과 면담 조차 하지 못하게 부서장 방에 들어 오지 마라고 복지과 건장한 남자 직원과 부서 팀장이 힘을 합세해 효운동가의 양팔을 결박한체 못들어가게 무력으로 앞을 가로막고 방해를 일삼고 있으며 또한 노인 효운동가님들이 억울하여 부산광역시 민원실에 진정민원 제기를 하면, 이것 조차도 할수 없도록 방해코자 부산시 민원실 직원에게 노인복지과에서 압력을 가하여 민원조차 못 받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갑질 행정과 탐관오리 행세를 일삼고 있다.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효행담당 팀장은 수시로 폭력과 무력으로서 효운동가님들을 위협하고 있다ㅡ2018년10월29일 오전8시50분 경에는 부산시 노인복지과 효행담당 팀장이 시청 정문 앞에서, 제발 부산시에서 효행장려 조례를 시행 해줄것과 부산시장이 효행장려를 위하여 약속한 사항을 지켜 줄것을 요청 하고 있는 1인 시위자를 시청 기둥에다 밀쳐버리는 등 온갖 폭력 행위를 일삼고 있다. 2018년11월1일 11부터 효시민운동에 동참한 효자원봉사자 대학생들이 행한 효운동 자원봉사 시간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서구자원봉사센타 직원에게 상급기관인 시청노인복지과라고 하면서 또 압력 행세하였다는 것은 탐관오리 관리가 자기말 듣지 않는 효운동가님들을 더 이상 부모님 고마움 알자는 효생각운동 하지 못하게 꾸준히 괴롭히고 있어 더 이상 견딜수 없습니다
제목: 심신미약? 이게 뭡니까? 이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

이게 뭡니까? 심신미약? 이거 말이됩니까? 다시 심사해 보시죠..ㅋㅋㅋㅋ
제목: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어이없는 현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4

2018년 11월 2일 KBS 9시 저녁뉴스에서 방영된 학교폭력 가해자(아버지가 검찰고위직)와 피해자(일반서민)의 어이없는 현실에 참을 수가 없어서 청원합니다. 가해자는 아버지의 직위를 이용해 판사를 지낸 변호사를 이용해 학교에서 전학을 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여전히 재심을 계속 청구하면서 학교에 남아있고, 피해자는 그 상황들이 1년을 이어져 오면서 우울증과 끝내 자살을 시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합니다. 뿌리뽑지 못하는 학교에서의 일방적인 가해학생의 폭력이 여전히 판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않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된 학교와 사회 나라가 되었으면합니다.
제목: 경찰이 말하는 정의라는게무엇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2

각종 범죄사건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숨겨지거나,늦게발견된것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거제살인사건,집단폭력,pc방 살인사건기타 등등 도대체 경찰,검찰이 말하는 정의라는게 무엇입니까? 아하~ 가해자 좋게해주는게 정의인가요? 피해자 보호도 못하고,늦게출동할거면 정의라는단어 붙이지 마세요. 경찰이 말하는 정의라는것은 없는거같습니다. 부디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범죄를 무력으로라도 소탕해주십시오. 범죄가 점점 판치고 있습니다. 범죄를 무력으로 진압해주시고,범죄를일으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청강화해주십시오. 아직도 이나라에는 숨겨진범죄와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데,모르는 범죄들이 많습니다.
제목: 군 작전 지도를 노골적으로 유출한 임종석을 파면시키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7

와...내가 자기정치를 하던 뭘하던 내 알바가 아니였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06군번 06-7기 육군 부사관 출신으로 27사단 이기부대 포병부대 5년 중사 전역한 사람입니다. 좀전에 뉴스 봤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유해발굴 현장가서 GP 초소번호 유출이 된 지도를 노골적으로든 뭐든 방송상으로 유출을 시켰는데, 설마 이걸 그냥 실수? 라고 봐주진 않겠죠? 지금 안보가 장난입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그리고 40살까지 예비역 중사로써 이 부분은 정말 말이 안되는 부분이며, 임종석 실장이 저지른 행각은 국보법 위반으로 봐도 무색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주장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군대 간부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즉각 임종석 비서실장 파면 시키시고, 국보법위반 행위로 조사를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군대도 안갔다온 인간들은 사상 자체를 검증을 하고 고위 공무원 뽑아야 됩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5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 군대 안갔다온 미필자들 사상 검사는 무조건~!!! 100프로~!! 무조건 검증을 하고 뽑아야 되는 법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와...영상보고 진짜 깜짝 놀라서 ... 이게 말이돼? 라고 바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임종석 비서실장을 파면시키십시오.! 아...못하겠구나... 진짜 이런 제대로된 청원 20만이 넘길~!!! 임종석 비서실장이 저지른 행각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가볍게 볼 행동이 아니라고요~!!!
제목: 9월 25일 수유동 머스탱,벤츠 뺑소니 운전자들 운전면허 영구제명 요구합니다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5

뉴스보니 운전하는 입장에서 화도나지만 어의가 없더군요 음주운전도 아니고 맨정신에 어떻게 저럴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교통사고 내고 단순사고로 보험접수도 그렇고 화물차 박고 사고수습도 안 하고 도주까지 중앙버스차선 횡단하는 사람 칠뻔한거도 구속도 하고 운전면허증 영구제명 해주시길 음주운전자들처럼 한번 봐줬다가 다시 사고내는것처럼 나중에 더 큰사고 또 내기전에 20대 운전자 둘 면허영구 제명 꼭 시켜주세요!!!!!
제목: 월탱 시가전에서 자주포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

자주포 안그래도 탁트인데에서 싸워도 밥값할까 말까인데 시가전에서 하면 건물에 치이고 산에 치이고 한단 말이에요. 안그래도 재장전하는데 15초 걸려서 빡쳐요. 고쳐주세요
제목: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6

각종 사고를 보면 피해자의 인권은 짓밟히는데 가해자의 인권은 보호되는 이나라의 법은 바뀌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조두순사건부터...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 학생 . 폐지 줍다가 돌어거신 할머니.. 피시방에서..? 죽은 알바생 등... 이런 힘없는 사람들이 패해받고 고통받는 이런 나라 이게 정상인지. 힘없는 약자들이 보호받아야 하는데 .. 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가 되게 바꿔주새요
제목: 나라가 이상합니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0

군사정권때는 이런일이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를옹호하는건아니지만 심지어 이명박때에도 나라가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정권때부터 묻지마살인 분노살인 연쇄살인 등등 나라가 아주 이상하게돌아가고있습니다. 제발 쓸대없는 세계평화 북한평화좀 외치지말고 518 ,세월호에 목메지말고 우리나라 평화 집안일에 신경좀써주세요 제발제발제발 부탁합니다 나라가 산으로가고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비리실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국가기관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희망은 없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자 특허권 소멸 등으로 이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녹을 먹어 공무원조직은 알만한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간 국회의원, 조달청 및 조달업체의 음해 활동으로 상당한 고초를 겪어본 경험도 있기에, 보다 더 사실만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국가경제와 국민을 생각하는 국가라면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 행태와 관련되어 발생된 사건들을 보면 설명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유착관계가 상식 수준을 넘는 등 실세들의 뒷주머니임을 알수있는 사례) 저는 개인적으로 100여건을 특허출원하며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이 되었으며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여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효과와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대폭 감소시키고 있는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개발한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 차량을 적발하는 기능으로 2006년 2월부터 방송과 신문에 보도 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직무발명법 조례 미비 등으로 장비특허 출원비는 개인 사비로 지출 되었으며 이후 계약금 일백만원과 로열티 5%에 개인사업자 손승0 에게 권리를 이전) 하지만, 특허 전용실시권 손승0이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영업활동을 시작해가던 2007년 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주차단속 장비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진 N사가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된 관계로 조달법에 의해 N사에게 자치단체 독점납품권이 넘어간 상태이며, 조달청은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변변한 납품실적도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와 조달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는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하는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본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보였습니다. (특허분쟁 인하여 대한민국 최장, 최다 소송이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확정되야 한다" 는 답변을 수년간 앵무새처럼 되풀이 했던 조달청은 대법원 판결(11년 4월)이후에도 5년이상(2016년말) N사를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하였고, 2012년 저지른 담합위반 사건이 확정판결된 2016년말에야, 공정위 덕분에 해지됩니다. ( N사의 유사 특허를 3년간 소송으로 09년6월24일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시키자 보란듯이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또 다른 유사특허 2건을 조달우수제품으로 재지정하면서 지속적인 분쟁을 유발시켜, 또다시 09년에 발생된 소송이 11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됨) 현재, 조달납품 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업체인 H사를 인수 직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10년간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이 취재기자에게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고 한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조달청은 조달업체를 탈락시키는 용도로 만든 【조달우수업체 관리규정】을 수차례에 거쳐 위반하면서도 자체 처벌은커녕, 관계되었던 조달우수제품과 직원들은 영전하고 고위직까지 (9급출신이 지방청장까지) 승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달청이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저와 같이 원천특허권자가 아닌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는 등 심각한 상태이며, 조달청 퇴직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업체선정에 영향을 주기에 조달우수제품의 연간매출 2조원의 1%만 운용하여도 200억원대 규모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대한민국 환경하에서는 충분히 안하무인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 짐작하실 것입니다.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울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래의 블로그에 좀더 상세한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제목: 미성년자 담배 및 주류 구입에 대한 처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1

저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휴학생입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다 보면 담배를 사러 오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물론 신분증 검사를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도 길가에 가다보면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의 입장에서 말하겠습니다. 미성년자들이 담배 피우는걸 보는거요? 그거 솔직히 내 알바도 아니고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받는 것은 알바와 사업주입니다. 담배 판매하는것도 물론 문제는 있죠. 그렇다면 사가는 미성년자들에게는 문제가 없어서 관련된 법규가 없는겁니까? 담배를 사러오는 미성년자들은 15세에서 19세 사이입니다. 사실 그정도 나이만 되어도 알거 다 알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압니다. 그리고 또 법도 잘알죠. 본인이 담배를 사서 피워도, 법적으로 자신을 규제할수 없다는거. 담배를 사서 피워도 본인에게 처벌이 가지않는다는거. 오로지 알바와 사업주에게만 피해가 간다는거. 너무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몰라라 식으로 담배를 사러오는겁니다. 이게 과연 옳은걸까요? 15세에서 19세의 연령이라면 성인은 아닌게 맞죠. 그런데 사회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정작 법규는 다른사람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니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길가는 사람1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길을 조금 걷다보면 골목에서 단체로 담배를 피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골목이 사람이 지나다니는 골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신경쓰지않고 침을 뱉으며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담배냄새는 물론이거니와 길가에 뱉어진 침이 있는걸 보면 심히 불쾌합니다. 담배판매자를 처벌한다는 법을 만든 취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거, 잘 알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법을 제정한 의도와 현 실태가 맞지 않는다면 법을 개정 해야지요. 혹은 새로운 법률을 추가시켜 현 실태에 맞도록 바꾸어야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닐까요.
제목: 청소년들의 유해물품 구입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7

청소년들의 술, 담배 등의 유해물품은 편의점이나 작은 마트 등에서 빈번히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유해물품 구매가 적발되어도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지 않고 판매자만 처벌을 받고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유해물품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의 부족과 청소년의 유해물품 구입에 대한 단속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는 청소년이 유해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문제의식 향상을 위해 유해물품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교육을 통해 인식시켜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는 유해물품에 관한 교육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동영상만 보여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의무적으로 또한 규칙적으로 교육을 해야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해야합니다. 둘째, 청소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여 판매자만의 처벌이 아니라 구매자인 청소년이 사회봉사나 특별 교육 이수 등을 받음으로써 구매행위에 대한 책임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쌍방책임 정책이 실행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청소년의 속임수에 의해 판매하게 된 판매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을 개정하여 영업자가 청소년의 음주, 흡연에 대한 예방 의무를 다했음이 증명되거나 청소년이 속임수로 판매자를 속여 구입한 경우에는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면제하여 판매자의 억울한 책임을 없애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일은 청소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더 나은 정책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당신은 정의로운 대한민국 검사가 맞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1

당신은 정의로운 대한민국 검사가 맞습니까? 대한민국검사가 불공정한 수사로 진실에 눈감고 범죄자를 비호하였습니다. 70억을 사기 친 전과19범의 피의자 송00 (집행유예중)를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무혐의처분으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명예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부0지방검찰청 2018형제14640호 사건의 박00검사를 고발합니다. 박00검사는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수0경찰서에서 기소의견과 이어 사건을 맡은 부산0정경찰서 수사관의 기소의견을 무시하고 ‘혐의없음’으로 지휘를 받고 올렸다고 합니다. 피의자 송00는 NPl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투자를 미끼로 120억을 송금 받아 그중 50억을 수익인 것처럼 돌려주고 70억을 자신의 형사 합의금 변호사비용 10억이 오고가고 곗돈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도 박00검사는 피의자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00검사가 사건을 조작 왜곡한 한 가지 사례만 더 들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00사업과 관련해 고소인 투자금(23억원)의 담보로 피의자는 12억 보증보험증권을 건네주었는데 알고 보니 위조된 증권이었습니다. “000에게 부탁해서 고소인에게 전달만 한 것이지 위조된 것은 몰랐다” 는 피의자의 답변만을 두둔하며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12억 위조증권을 지시하고 행사한 피의자가 죄가 없다고 합니다. 기가 차서 말도 안나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검사가 할 수 있는 수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박00검사가 작성한 불기소이유서에는 초등학생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빈약한 논리가 가득하고 엉터리로 사실관계를 꾸며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건을 종결해 버렸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기 횡령 유가증권위조 위증) 피의자측에 유리한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 수사에 울분을 토합니다. 부산지검 박00부장검사는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피의자 송00와 그 변호인단 박00검사와의 유착된 비리가 밝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마를 수 있도록 공정한 수사를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수사는 국민의 권리이자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입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범죄자를 비호한 그리고 검찰조직을 불신케 한 사건의 진실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한점 의혹없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선량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막강한 권력을 오히려 범죄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악용한 박00검사를 고발합니다.
제목: 40대 만취자 아무이유없이 경비원 폭행해 뇌사상태로 만든사건[청울림TV]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04

경비원으로 20년동안 일해 온, 올해 73세인 저희 아버지가 술취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이유없이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입니다. 지난 11월 1일 SBS 8시 뉴스에 나온 아파트 경비원 폭행사건입니다. 뇌사 상태지만, 회복이 불가능하고 살인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더 이상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살인죄가 적용돼야 마땅하고, 앞으로 강력 사건에 대한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한 집안의 가장, 사회에서 보호 받아야 할 약자를 무자비한 폭행으로 사실상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 [청울림TV] 청울림TV채널은 각종 사연이나 제도 개선 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감하며 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시.학종폐지 폐지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8

부정과비리로 얼룩진 수시.학종폐지하고 공정한 수능.정시를 확대해야 합니다.
제목: 국제소포 늑장반입처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

한국의 정보 통신 발전은 전세계 제일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은 저에게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그 빠르기나 편리함에 있어서 세계 일등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노력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만 그 이면에는 세계 최악의 국제소포반입 늑장처리가 있어 이를 개선요구를 담당부서와 국민신문고를 통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수차례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것 양지해주십시오 해외에서 국제소포가 인천공항국제우체국에 도착한 후 그 우편물 함을 열어 접수하는데 12일소요되고 심지어 최대21일이 소요되고 있어 그 이유를 확인한 결과 우편물이 많을 때 우편함을 열어 접수할 인력이 부족하여 접수가 늦어 진다고 하며 우체국에서도 대책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국내 도착한 국제소포를 확인하고 접수하는데 12일-21일이 소요된다는게 말이나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이런 행정사각지대에 일자리를 만들어 국내 도착 국제소포를 빨리 접수 배달될 수 있도록 하면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으니 청와대에서 확인하시어 처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목: 이렇게까지해야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

가족끼리 외식을했는데.아버지가 술을 마실려고하려는데 제가 미성년자인데..굳이 따로 앉아야하나요..그렇게따지자면 20살에 취업하면 생일이 지나지않은 만 18세 이라면 따로 앉아야하잖아요.그러면 회식이나 가족모임등 모여봤자 무슨소용이 있겠습니까.미성년자는있데.보호자만있으면 상관없잖안요..굳이 따로앉아야할가요.. 아무리 음주에 대해서 강화한다고하더라도 이거는 좀 아니라고봅니다
제목: 숙명여고사건뿐이냐? 수시.학종은 빨리 폐지해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9

숙명여고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과비리로 수시와 학종으로 대학을 갔을까? 지금이라도 당장 수시.학종 폐지하고. 수능.정시로만 뽑아라..
제목: 국가대표팀 교체좀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

지금 우리 국가대표팀 수비도 잘 안되고 공격도 잘안되서 공격수에 센터 포워드에 이천수형님 넣어주시고 수비수에 홍명보형님과 최진철형님 현영민 형님 차두리형님으로 넣어주세요
제목: 파리바게트 및 빵집 케익 유통기한 표기 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

파리바게트에서 2호케익을 오후 5시에 구매했으나 케익받침에 유통기한이 표기가 되어 있어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매점에 크기가 큰 케익은 별도 유통기한 확인이 어려워 해당 사항 고지 의무에 문의 했으나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을 판매했으며 그런거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케익 유통기한'으로 검색 검색하면 이런 경우 많은거 같습니다. 제품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케익을 만지기 어려우며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만지기 어려운 케익의 경우 매장 진열시 소비자가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에 대한 의무표시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제목: 경비실 환경 개선과 경비원분들의 인권 보장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7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학생입니다. 저는 경비실의 환경 개선과 경비원분들의 인권 보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비원이란 각종 건물 및 시설물을 관리하며 거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입니다. 평균 연령은 62.2세이고 월평균 수입은 127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경비원분들에 관련된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루도 되지 않은 뉴스로는 만취한 주민이 70대 경비원분을 무자비 폭행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사고가 있고, 불과 한 달 전에는 10대들이 70대 경비원분을 폭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고가 있고 단순히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많은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비실에 겨울에는 난방 시설, 여름에는 냉방 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한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으로 인하여 경비실에 있던 침대를 없애고 대신 박스를 깔고 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소한의 냉방 시설과 난방 시설, 그리고 휴식 시간에는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드려 최적의 근로 환경을 제공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경비원분들의 익숙함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는 말은 이런 상황에 딱 맞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부디 대한민국의 모든 경비원분들이 일하기 편한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겨울철 난방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9

겨울이면 정말이지 서민들은 난방비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듭니다 올겨울 유난히 춥다고 하는데요 난방비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쫌 서둘러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제목: 이혼 소송 중   면접교섭으로 아이 데려가 잠적한 건(유아약취) ,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

이혼소송 1심 판결에서 4세아이의 양육권, 친권이 저에게 왔어요. 상대방은 양육권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진행중, 상대방이 면접교섭으로 아이를 데려가 잠적해 버렸습니다. 2달간 전화도 안받고 거주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아약취'로 고소했는데 동대문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서울 북부지검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 나왔습니다. 어떻게 1심 판결을 무시하고 아이를 데려가 잠적했는데 유아약취가 아닌가요? 그러면 10개월 국가 예산낭비를 해가면서 유아심리상담을 한 것도 의미없다는 건가요? 1심 법원 판결은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요? 이럴거면 법원이 왜 필요가 있고, 양육권 지정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누가 아이빼앗길 위험을 감수하고 면접교섭 하겠습니까? 면접교섭으로 아이를 약취하여 잠적하는 행위가 정당한건가요?? 아이 빼앗기기 싫으면 절대 면접교섭 하지 마십시요. 아이 빼앗기고 국가에 호소해 봤자 처벌안되고 뺏긴 사람만 억울합니다. 도데체 '면접교섭을 이용한 유아약취'가 혐의없음 이라니요. 그럴거면 1심 가정법원에서 유아심리상담 1년동안 도대체 왜 한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모든 이혼소송 카폐와 변호사 게시판에 모두 올려서 해당 처분이 타당한지 여론을 지켜보겠습니다.
제목: 코스트코 라돈 검출 베게 진상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9

코스트코에서 판매된 베게에서 라돈검출됬다는 문제의 베게를 1년간 사용했습니다. 라돈은 폐암의 원인이라 알고 있습니다. 폐기종을 관리하고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걱정이 되어 라돈 검출량과 기타 상세한 질문을 했으나 양재점에서는 본사의 리콜 지시. 메일만 받아서 자기네도 잘 모르니 본사로. 알아보라는데 본사는 통화가 어렵습니다. SBS. 방송 내용으로는 3개월전에 고객이 제보했다는데 코스트코는 왜 지금에야 리콜을 하는것이며, ( 3개월은 심각하게 긴 시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물어보면 마치 검출된게 아니고 의심되는거라는 식의 답변만 하는데 코스트코는 정말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해당제품도 많이 팔렸을 것을 감안하여 코스트코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는 호구가 아니며 이렇게 심각한 물건은 1년간 사용한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지고 온가족 건강도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제목: 양진호 관련 성남지청 감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02

양진호가 폭행한 교수A씨의 고소건이 왜 여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동안에 양진호를 비호한 검경은 없었는지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자가 있다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