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권역차별 차별금지법과 나다움책 보급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605

<인권역차별 차별금지법과 나다움책 보급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혼으로 20살부터 9살 남동생과 17살 남동생과 아버지와 살아가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일을 쉬어보지 않은 37살 여성 청년 입니다. 노점상을 하시는 아버지의 일정하지 않은 수입으로 인하여 남들이 대학갈때 가정의 살림과 수입을 도와드렸습니다. 억울한적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 억울함과 지금까지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계시는 창조주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전단지 알바 등을 했었고, 졸업후에는 대학교를 나오지 않아 경리 또는 전산원 일을 했었습니다. 다른팀의 야근을 도와주다 기획팀원이 되었지만, 전문가가 아니기에 경리가 그만 둔 자리에 다시가서 경리일을 하다가 다시 기획팀원이 되었고, 전산팀원이 또 그만둬서 전산원이 되었다가 기획팀 주임,팀장,과장이 되었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이 걸려서 제일 어린 과장이 되었지만, 놓지 못한 꿈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원을 다니고 있는 늦깍이 청년 입니다. 한달 월급 100만원, 기름값 30만원, 남는건 70만원.... 개인 자영업자라 고용보험 없고, 퇴직금 없고, 휴가없고, 산재 역시 없습니다. 그래도 꿈이 있기에 하루 하루 멈추지 않습니다. 인권역차별 차별금지법과 나다움책 보급의 폐지를 요구하며 제 삶을 말씀드렸냐면, 좋지 못한 가정환경에 자랐었고, 인권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재 결혼 2개월째 이지만, 저의 시부모님 모두 장애인 입니다. 장애인으로 산다는것의 인권 또한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여성차별, 장애인차별, 약자차별에 대해 분노 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이란 법 이름만 듣고 차별을 완화 시키는 법인가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법안의 원본을 확인해 보셨나요? ========================================================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인가? 법안의 원본은 검색창>의안정보시스템>차별금지법 검색하시면 한글화일 또는 PDF 화일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주소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K0Y0Y6O2J9K1Y0N4I2J2X1D0Y0A5 ) -발의연월일 : 2020.06.29 -발의자 : 장혜영ㆍ심상정ㆍ배진교강은미ㆍ이은주ㆍ류호정권인숙ㆍ이동주ㆍ강민정용혜인 의원(10인) ======================================================== -주요내용 : 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으로 구체화하여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에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1호).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1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①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 지원·입학·편입을 제한·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2. ★성별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3.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4. ★그밖에 교육내용 등에 있어 성별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현존하는 차별을 유지·심화하는 행위 제33조(학교활동 및 교육서비스의 차별금지) 교육책임자와 교육담당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교육시설 내외의 활동과 건강검사, 급식 기타 혜택 등 복리 및 서비스 제공, 생활기록부 작성, 평가, 징계 등 생활지도 기준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교육기관의 장의 편의제공 의무) 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및 교구 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상의 과도한 부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교육책임자 등의 의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정책, 제도, 인력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 (안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마. 고용,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ㆍ의료서비스ㆍ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 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적시함(안 제10조부터 제40조까지). 제56조(벌칙) 사용자등이 제55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바.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사. 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9조). 아.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자.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규모 및 내용 고려하여 판단),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 (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4조(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42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차.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다만, 이 법의 제3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안 제52조). ======================================================== <여기까지가 차별금지법 의안의 일부분을 글자하나 틀리지 않고 기재하였습니다.> 우리는 양심상, 약자를 도와줘야하고,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선택해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든 갑작스런사고로 장애를 가졌든 그것은 본인의 의도하지 않은 선택하지 않은 결과 이기 때문 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결과 :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또한 선택하지 않은결과 외에도 본인과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입니다. 하지만, 항목중에 타인과 본인에게 해를 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점--------- 1)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 예)성폭행범, 강간범, 의도적인 살인범, 반복적인 도둑질등 살인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용 살인과 의도적으로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의도적인 살인으로 나뉘지요. 하지만 의도적인 살인범이 형의 효력이 지났다고 해서 어느 누가 자신있게 그를 고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폭행, 강간범이 형의 효력이 지났다고 해서 고용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에게만 성적흥분이 일어나는 소아성애자를 누가 고용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자인데, 본인은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누가 고용할 수 있을까요? 고용은 고용주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셔야 합니다. 고용자가 고용주를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폭행범과, 강간범의 얼굴과 죄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고, 피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일반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차별/혐오라는 이유로 짓밟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차별금지법의 문제점---------2)성적지향 ======================================================== 예) 동성애자, 양성애자, 수간자(동물과의성관계), 근친상간, 소아성애자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여자와 남자가 사랑해서 사람들이 생겨 국민이 되었고 국민이 있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열사들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고 그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입니다. 그런데 동성애, 양성애, 수간, 근친상간, 소아성애등을 정상이라고 교육해야하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도 못하고, 아이들에게 하지말라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질병관리본부>에이즈검색>감염경로및전파위험 에 보시면 ( 주소 : http://www.cdc.go.kr/contents.es?mid=a20301070602 ) -감염분포 :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체 HIV 감염인의 99% 이상이 성접촉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성 접촉이 HIV 확산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신생아 및 소아에서의 HIV감염 중 90%가 수직감염이다 -특징 : 항문성교는 가장 위험한 성적 행동이며, 콘돔 등을 착용하지 않는 성접촉으로 클라미디아감염증, 임질과 같은 성매개감염병에 걸릴 수 있으며, 콘돔을 착용하였더라도 일부는 피부접촉을 통해 매독, 헤르페스 등에 감염될 수 있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자료실>에이즈통계>2019년 HIV/AIDS 신고현황에 보시면 1. 신규 HIV/AIDS 신고 현황 ○ 2019년 한 해 1,222명이 신규로 신고 되었으며, 내국인은 1,005명, 외국인은 217명임 - 성별로는 남자 1,111명, 여자 111명으로 10.0:1의 성비를 나타냄 - 이중 내국인은 남자 952명, 여자 53명으로 남자가 94.7% - 연령 구성은 20대가 35.8%(4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7.9%(341명), 40대 16.5%(202명) 순으로 20~40대가 전체의 80.3%를 차지함 - 이중 내국인은 20대가 36.3%(365명)로 가장 많았음 - 신고한 기관은 병‧의원 61.6%(753명), 보건소 30.0%(367명), 기타 8.3%(102명)이었음 ■ 본 자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것은 무엇일까요? 2019년 에이즈 신규 환자 발생 입니다. 20대 438명, 30대 341명 40대 202명 전체의 80.3% 이중 952명 94.7% 가 "남자" 입니다. 또한 항문성교는 가장 위험한 성적 행동이며, 콘돔 등을 착용하지 않는 성접촉으로 클라미디아감염증, 임질과 같은 성매개감염병에 걸릴 수 있으며, 콘돔을 착용하였더라도 일부는 피부접촉을 통해 매독, 헤르페스 등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출 처 : 2019년 HIV/AIDS 신고현황 주 소 : http://www.aids.or.kr/bbs/board.php?bo_table=sub04_03&wr_id=10 인 쇄：2020년 7월 발 행：2020년 6월 발 행 처：질병관리본부 발 행 인：정은경 국가승인통계 (통계승인번호：제 117085호) 바이러스 감염인/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이하 HIV/AIDS) 발견(사망) 신고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음 참고자료 : 2017년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주소 : https://youtu.be/vjTw71VjfF0 ) 참고자료 : "HIV 감염자 한 달 약값 600만원에 병원비 간병비도 전부 세금.... 그 어떤 보훈대상자도 못 받는 혜택" ( 주소 :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9464&Newsnumb=2020059464 ) ======================================================== ■차별금지법의 문제점---------3)성별정체성 ========================================================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여자는 여자고, 남자면 남자 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 할 수도, 불일치 할수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 2020년 2월 14일 뉴스 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중목욕탕에 여장을 한 남성이 여탕에 들어가 소동이 벌어졌다. JTBC에 따르면 지난 8일 긴 머리 가발을 쓰고 치마를 입은 한 남성이 해당 목욕탕 여탕에 들어와 온탕에 20분가량 몸을 담갔다. 이후 그가 탕에서 일어나자 깜짝 놀란 여성들은 나가라고 소리쳤고, 이 남성은 사우나를 빠져나갔다. 당시 목욕탕 이용객은 “그분이 탕 안에서 머리만 내놓고 제 쪽을 보고 있더라. 주요 부위를 바가지로 가리고 있어서 (처음엔) 다들 몰랐다”고 말했다." 출처 : “탕에서 머리 내밀고 날 지켜보더라”…여탕 들어온 여장남자 ( 주소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89206625670520&mediaCodeNo=257&OutLnkChk=Y ) ◎자기를 여자로 인지한다는 (어떤 의도인지 알수 없는) 남자가 여자 목욕탕, 여자 탈의실에 들어온 다면 여자분들 무서워서 갈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 아이들은 안전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안전할 권리는 누가 보장 해줍니까? 참고자료 : 남자가 여자탈의실에 들어오게 하는 법을 만든다고?!! ( 주소 : https://youtu.be/3forRY08tS4 ) ======================================================== ■차별금지법의 문제점---------4)교육 ========================================================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청소년 서적으로 분류된 책을 여가부가 초등학교에 배포” 여가부는 지난 2018년 12월 롯데지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2019년 134종을 포함해 총 199종의 도서 목록을 자료집으로 구성해 ** ****와 *** 등에 ‘나다움 어린이책’을 배포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 송파구 ****와 경기 시흥시 *****8, 강원도 춘천시 *******, 제주도 **읍 *** 등 10곳에 지원됐다. 어린이들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나다움’을 배우고 찾아가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중 동성애를 정상화하고 남녀 간 성관계를 외설적으로 묘사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조기 성애화’ 내용을 담고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조기 성애화’란 가치관이 성립되기 전 어린 나이부터 성에 관해 아주 자세한 교육을 시켜 성적 본능에 의한 애정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그렇게 만드는 것을 일컫는다. 어린 시절부터 포르노나 섹스하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보고 자란 아이들은 당연히 자신도 그 같은 행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모방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도 이 내용을 국민청원 대다수의 성인분들이 보시는 이 사이트에 올려도 절반은 XX 표시로 될 것 입니다. 일반성인이 보시는 이 사이트에 XX 표시로 될 정도이면 얼마나 책의 수의가 높으신지 아실 것 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초등학교 1학년~6학년 까지 볼 수 있게 학교 ***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본 책들의 전체목록은 나다움 어린이책 누리집 (http://blog.naver.com/thinksingtogether)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걸스 토크-사춘기라면서 정작 말해주지 않는 것들((주) 시공사)>은 2차 성징부터 외모 콤플렉스,여성 청소년의 성욕과 자위, 성관계, 우울증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 이 책은 여성의 성기를 자세하게 그림으로 묘사한다. 또한 여성의 자위와 섹스, 피임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친구들도 있었다”며 “사실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며 콘돔을 제시한다.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도 성관계 과정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다. 이 책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함께해야 한다”며 “두 사람은 합치기 위해 옷을 벗으면서 키스를 하고 서로를 어루만지며 시작해요. 이때 어른들은 흥분하고 특별한 기분을 느껴요”라고 한다. 이어 “곧이어 여자의 질이 촉촉해지고 남자의 음경이 딱딱해져요. 남자가 음경을 여자의 질 안으로 밀어 넣어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두 사람의 몸이 서로 맞춰져요” 라며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행동”이라고 한다. 심지어 “남자와 여자는 모두 설레고 흥분하며, 아주 사랑하는 감정을 느껴요. 그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지고, 남자가 더 빨리 움직이면.... 마침내 고환에 있던 정자들이 음경에서 솟아오르며 여자의 나팔관으로 들어가요” 라며 성관계를 자세하게 묘사한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담푸스)>는 부모의 성관계를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그 수위가 지나치게 외설적이라는 것이 학부모들의 평가다. 이 책은 “엄마에겐 가슴이 있고 다리 사이에 좁은 길이 있어. 그 길을 질이라고 해” “아빠 다리 사이에는 곤봉처럼 생긴 고추가 있어. 고환이라고 하는 주머니도 달려 있지”라며 남녀의 성기를 자세히 설명한다. 이어 부모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며 “아빠 고추가 커지면서 번쩍 솟아올라. 두 사람은 고추를 질에 넣고 싶어져. 재미있거든” “아빠는 엄마의 질에 고추를 넣어. 그러고는 몸을 위아래로 흔들지. 이 과정을 성교라고 해. 신나고 멋진 일이야”라고 설명한다. 분학연 학부모는 “성교 특히 성기 삽입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그림으로 묘사하고 발기되는 것을 글로 설명하는 것은 아이들의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저자가 ‘...싶어져’ ‘재미있거든’ 등의 단어를 사용해 아이들에게 지나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책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불임 부부의 체외수정과 난자 또는 정자를 기증받는 체외수정 시술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혼인을 통하지 않더라도 혹은 동성 간 결합의 경우에도 아이를 원한다면 난자 또는 정자를 기증받아 얼마든지 체외수정을 통해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한편 이 책은 마지막 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 두 남성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림을 제시해 아이들이 동성 간 결혼을 ‘정상’으로 인지하도록 만들고 있다. 분학연 학부모는 “여가부가 배포하는 ‘나다움 어린이책’ 중 일부 도서들은 올바른 성윤리나 성가치관을 길러주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남녀 성기와 성적인 행동을 자극적으로 계속 보여줌으로써 성애화를 고조화시킨다”며 “윤리와 도덕은 배제된 채 음란물 수준의 성교육이 공교육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조기 성애화(sexualization) 성교육은 아이들을 성에 중독되고 탐닉하도록 만든다"고 했다. 이어 "이런 변질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유물론적 인간관을 지니며 생명의 출발이 된 부모와 신을 대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엄마 인권 선언>은 엄마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여성 커플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림을 보여준다. 동성혼이 ‘권리’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엄마에게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불행하다고 느낄 때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권리. 이혼한 뒤에 하루 종일 아이를 보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다며 아이들에게 이혼을 여성의 ‘권리’로 가르친다. <딸 인권 선언>은 딸에게는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여자아이들이 사랑하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림을 보여준다.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도서출판 시금치)>은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다”며 “예를 들면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라고 한다. 이 책은 사랑에 빠진 두 남성과 두 여성 커플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특히 여성 커플은 상체를 벌거벗은 차림으로 가슴을 노출하고 있다. <아들 인권 선언>도 아들에게는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남자아이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빠 인권 선언>도 동성애를 조장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책도 아빠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남성 커플과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의 모습을 제시한다. 동성혼이 ‘권리’라고 아이들에게 암시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펭이(도서출판 ㈜ 키즈엠)>는 엄마 토끼와 아빠 펭귄 사이에 태어난 토펭이에 관한 이야기이다. 토펭이는 주위의 놀림과 따돌림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다가 마을을 습격한 늑대를 ‘토끼처럼 빠르게 뛰고 펭귄처럼 바다를 쌩쌩 헤엄쳐’ 따돌린 뒤 영웅이 된다. 이후 토펭이는 예쁜 거북이를 만나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 분학연 학부모는 “이종 간 결합을 미화하는 것은 자칫 어린이들에게 수간 등 이종 간 성적 결합을 다양한 ‘성적취향’ 중 하나로서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다”며 “또한 이 책은 이른바 ‘성 소수자’를 영웅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고래이야기)>는 이모와 조카가 바닷속을 함께 탐험하며 물고기들이 알과 새끼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준다. 흰동가리는 암컷도 수컷도 아닌 몸으로 태어나 조금 자라면 모두 수컷이 되지만 가장 크게 자란 놈이 어른 암컷으로 변한다. 도화돔은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알을 자신의 입속에 넣어 기른다. 해마는 암컷에게서 받은 알을 수컷이 주머니에서 수정시키고 품어 기른다. 초롱아귀는 암컷의 최대 길이는 60cm인 반면 수컷은 고작 1.2~8.7cm에 불과하다. 수컷은 암컷의 몸에 꼭 달라붙어 있다가 마침내 암컷 몸의 일부가 되어 살아간다. 분학연 관계자는 “이 책은 성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훗날 바뀌거나 스스로 성별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어린이들에게 암시적으로 주입한다”며 “또한 여성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남성을 상대적으로 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표현함으로써 남성을 비하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여가부, 동성애 조장하고 성관계 외설적으로 묘사하는 동화책 대거 초등학교에 비치해 물의 ( 주소 :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601 ) ( 주소 : https://www.youtube.com/watch?v=ykA4w-mwkmI ) ( 주소 :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2056230744 ) ◎초등학생에게 이런 교육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아는 대법원은 초등학생에게 ‘동성애 위험’ 유튜브 보게 했다면… 학대행위 해당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유는 1,2심은 "동영상의 주된 취지는 동성애는 에이즈를 확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동성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사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성행위 방법까지 설명했다"며 "피해 아동들은 동영상 시청에 따라 수반되는 정신적인 충격이나 불안감 등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동영상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 사전지식을 습득하는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또 "피해 아동들은 동영상 시청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며 "피해 아동들 또래 아동이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자 없이 이 같은 동영상을 시청하게 된다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교육적 순기능보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하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어린이집 부원장 등 집유 2년 원심 확정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3308 ======================================================== ■차별금지법의 문제점---------5)문화 ======================================================== 충북도는 도민 양성평등 공감대 형성과 도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2020년 충북여성영화제’ 사업을 공모한다. 충북여성영화제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여성’관련 다양한 주제의 영화 상영을 중심으로 감독과의 대화, 영상공모전, 영화포럼,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도민들과 소통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충북도에 소재를 두고, 양성평등 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사업 접수기간은 오는 19일(수)까지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충청북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는 3월 중 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정단체별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선정된 법인 및 단체에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사업은 도내 4개 권역별(청주권·중부권·남부권·북부권) 순회 추진될 예정이다.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b21.net)를 통해 알 수 있다. 자료출처 : 충북도 ‘2020년 충북여성영화제 사업’ 공모 ( 주소 : https://www.chungbuk.go.kr/www/selectBbsNttView.do?key=1560&bbsNo=3310&nttNo=532340 ) ◎ 2020년 9월 3일~9월 5일 롯데시네마 청주관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예산 3천만원을 지원하고 무료로 영화를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영화 : 여성 퀴어(동성애) 영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 있습니다. (9월 3일 오후7시) ◎ 현재 코로나 상황 : 코로나 19 확산에 충북 청주시는 23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장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복지시설은 24일부터 2주간 어린이집 684곳, 여성이용시설 등 45곳이 운영 중단하고 노인주간보호, 장애인직업재활 등 154곳은 축소 운영한다. 문화체육시설은 23일 0시를 기해 시에서 운영하는 실내‧외 체육시설, 문예시설, 관광시설 등 각종 문화체육관련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중단된 시설은 국제테니스장을 비롯해 실내빙상장 등 실내·외 체육시설 24곳, 예술의전당, 청주아트홀 등 문예시설 3곳, 문의문화재단지, 신채호사당 등 문화재시설 4곳, 시립미술관, 대청호미술관 등 미술관 4곳, 동부창고, 한국공예관 등 문화시설 6곳, 초정행궁, 현도오토캠핑장 등 관광시설 3곳으로 총 44개 시설이 해당된다. 청소년 시설도 24일부터 임시 휴관한다.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4곳,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곳,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총 12개이며 재개관 시기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 청주시 “코로나 확산 차단…공공시설 운영 중단” (주소 : http://cc.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23/2020082300072.html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충북지역의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문을 닫는다. 충북도는 내달 5일까지 도내 어린이집 1079곳과 경로당 4177곳, 기타 아동이용시설 184곳에 대한 휴원 및 운영중단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긴급돌봄은 필요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충북도는 “정부 방안은 휴관 권고”라면서도 “지역 사회에서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2주간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과 같은 사회복지이용시설에 대한 휴관을 권고하고 있다.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이 금지되고 클럽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 고위험시설 12종의 영업이 중단된다.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도입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외에도 축구와 야구 등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최근 지역감염 확산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397명으로 400명에 육박하고 있다. 비록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최근에는 전국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양성평등을 위하는 취지. 충북여성영화제 국민 세금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모두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영화제가 정상적으로 개최하냐고 다시 문의했습니다. 답변은 "50인 이하 방역을 지키며 관람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또한 청주 진행후 증평 등 점차적으로 추가진행 한다고 합니다. ======================================================== ■대한민국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께 묻습니다. 무엇이 인권 입니까? 인권이 무엇 이지요? ■ 실제 에이즈 감염자 인터뷰 입니다. "10대는 사고력이 낮고, 되게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본능적이고, 게다가 지금은 성관계를 너무 쉽게 만날 수 있는 어플이 너무 잘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감염된다." 라는 어떠한 사실을 동성애자들이 잘 모르거든요. 청소년들은 특히나 그래서 그렇게 무분별한 성생활을 이렇게 충독적으로 하는 것 같고 민감하게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에이즈에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출처 : TV CHOSUN 2020년 10대들의 충격적인 성생활! 길위에 그들을 만나다! 편 https://www.youtube.com/watch?v=VJgwtFF-eBU 자료참고 : 10대 청소년까지 파고든 동성애 https://youtu.be/D2_4G_HHbmg 자료참고 : HIV·에이즈 환자 상당수 감염 사실조차 모른다. http://naver.me/xvdVxbTG 자료참고 : 에이즈 감염 환자 중 ‘남성 1만명’ 넘었다. http://me2.do/FLSd4XVU 자료참고 :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1000억 돌파, 모두 국민세금으로 충당. http://me2.do/57HreBeL 자료참고 : 에이즈 환자 급증…치료비 부담 ‘눈덩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0318663?sid=001 자료참고 : 200명 여성에게 에이즈 전파한 남성 '어떤 경로로 퍼뜨렸나' http://naver.me/GDeG4UvE 자료참고 : 최대 퀴어행사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에이즈 의약품 광고 넘쳐 http://naver.me/IMxJBWoI 자료참고 : 동성애자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https://m.blog.naver.com/dreamteller/221970271224 자료참고 :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특별인터뷰 https://www.youtube.com/watch?v=QTGN5UlZ46Y <인권역차별 차별금지법과 나다움책 보급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인권역차별 차별금지법과 나다움책 보급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인권역차별 차별금지법과 나다움책 보급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인권역차별 차별금지법과 나다움책 보급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인권역차별 차별금지법과 나다움책 보급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인권역차별 차별금지법과 나다움책 보급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인권역차별 차별금지법과 나다움책 보급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인권역차별 차별금지법과 나다움책 보급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