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채용, 확실히 밝히고 공정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16 ~ 2020-07-16
참여인원: 199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하는 평범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해 대학교에 진학하였고 학점관리, 대외활동, 인턴 등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정채용과 관련된 아래 기사를 보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허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은 이보다 더 큰 좌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은 차별 받지 아니할 기본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정신을 바탕으로 대통령님께서 최근 사건을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청년들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자 이 글을 적습니다. 지난 5월, 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금감원 채용비리' 인사 담당자는 실형인데, 면직처분은 무효 (https://www.fnnews.com/news/202004261641377389) "아버지가 부탁해 금감원 공채에 합격했어도 징계면직 불가, 채용 취소는 가능"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225) 여러 기사를 통해 파악한 사건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B의 아들 B: C와 친분이 있는 국책은행 고위직 C: 전 금융감독원 고위직 D: 금융감독원 채용담당자 B는 C에게 A의 금융감독원 필기 시험 응시 사실을 알렸고 C는 D에게 금융감독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 A의 합격여부를 물었고, D는 A가 합격권에 모자란다 답변 후, 채용인원을 증원해 A를 필기시험에 합격시켰습니다. 위 사건에서 A, B, C는 결국 직접적으로 부정채용이라는 행위 자체에 관여되지 않았기에 혐의가 없고, D는 단지 채용인원을 증원하거나 하는 등 직권남용의 사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D는 A가 합격권에 없다고 답변한 후에 채용인원을 증원해 A를 합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직접적인 부정채용 행위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A는 심지어 "D는 부정채용 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령 D가 부정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은 어떠한 부정채용 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면직처분은 무효다"라는 소송까지 제기하였고 결국 승소하여 면직처분이 채용취소 처분으로 바뀌게 되었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일정기간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직접적인 이익을 취했던 A, B, C는 결국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D 또한 증명할 수 없다는 사유로 부정행위에 대한 공정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A, B, C, D 모두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거나 자백하지 않고 행위의 고의를 부인하여 결국 A, B, C, D 모두의 처벌과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합격자 발표 이전에 특권을 통해 합격 사실을 문의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행위입니다. 평범한 지원자들은 합격자 발표 순간까지 합격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고위직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해 합격 사실을 문의하는 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부정행위가 아닙니까? 또한 이러한 문의 사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인지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들이 본인의 특권을 이용하여 아들이 합격자 명단에 있는지 문의하게 되는 미래를 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둘째, 위 사건에서 D는 합격권에 들지 못했다는 답변을 했고, A, B, C(혹은 B, C)는 이를 인지한 후에도 A는 나머지 채용 절차를 밟았습니다. 합격권에 들지 못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A, B, C는 A가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에 있는 것을 알고 채용 절차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는 부정 채용 행위에 대한 방관이자 관여가 아닙니까? 부정채용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왜 합격권에 들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셋째, 세상에 어떤 지원자가 부정 채용을 위해 직접 스스로 인사담당자에게 청탁을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부정 채용을 청탁할 수 있는 상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법은 정해진 방식과 형태를 통해 집행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모른 채 단순히 아버지의 독단적인 의도로 인해 부정 채용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헌법의 가치와 상충되는 사건에서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 없음 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위 사건에서 A, B, C, D 모두 “본인은 고의가 없었고 어떠한 청탁도 듣거나 말한 적이 없다”라는 대답을 통해 불법행위의 직접적, 간접적인 모든 당사자가 처벌을 피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부당합니다. 위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나아가 생각해본다면, A가 제기한 면직처분 무효소송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채용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A가 이익을 취했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분명하게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위 사건에서 분명히 선의의 탈락자와 금융감독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도, 범죄사실도 있는데 어째서 가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가해자가 밝혀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면직처분의 징계와 채용 취소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보다 헌법상의 기본권이 지니는 가치와 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채용 행위의 직접적, 간접적인 당사자들에게 적용될 근로기준법의 가치와, 취업 준비중인 청년들 나아가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누리는 헌법상의 가치를 동일 선상에 둘 수 있는 것입니까? 위 사건을 지켜보는 수많은 취업 준비생, 평범한 직장인, 공공기관에 꿈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은 큰 허탈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반사적으로 국민들의 학습의욕, 근로의욕은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회적인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공공기관과 국가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 중 “공정한 사회, 블라인드 채용 강화, 불합리한 채용 관행 개선”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님의 취임 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금융기관 채용비리” 등 일련의 사건들과 그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감동과 반사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를 접하면서 그 마무리가 올바르지 못했고 결국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분명하게 밝히고, 처벌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정하게 취했던 이익을 박탈하였다고 해서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형벌이라 함은 단순히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익의 박탈보다 사회적인 질서의 정립이 더욱 큰 가치이자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정한 사회 만들기를 끝까지 지켜보고, 느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