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출 규제 완화하고 건설사들 선시공후분양제 도입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8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갑부들을 위한 서민 죽이기인가? 대출규제로 집없는 국민들 집사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손바닥 뒤집는 규제 정책으로 어쩌다보니 2주택자가 되어 팔지도 못하고 전세 주고 은행 대출은 전세금으로 값고 시기를 보고 있던 국민들까지 선의의 피해자가 되어 이도 저도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 집값을 잡으려거든 ""선시공 후분양제"도입으로,,선시공 후 분양하여 중도금대출이 실행되지 않게 오로지 잔금만 실행되게 하면, 건설사들이 하자투성이로 짓진 않을거고, 국민들도 시공 완료된 집을 충분히 둘려보고 자금계획 잡고 살거고, 분양권 전매로 갭투기 노리던 투기꾼들도 줄어들 것인데 건설사는 살려야 되니 애꿎은 국민들만 쪼는 군요. 자영업자 대출도 규제할게 아니라 자영업자 동일업종 규제가 정답입니다. 인건비는 올려놓고 자금력 있는 갑부들이나 대기업들은 자영업자 대출 규제한다고 흔들리기나 하나? 애꿎은 영세 자영업자나 죽을 맛이겠지?? 동일업종 규제하는데 머리 맡대고 고민해 주진 못할망정...동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건가? 대출받아 집사서 단한번도 연체없었는데 대체 부실은 어디서 나는가? 그거부터 조사 제대로해라 2007년~2016년까지 신규분양 상가 및 아파트 미분양들 완판 후 경매처리된것들 모두 조사해라 바지애비라고,,,업자들이 건설사 미분양 물건 털어주느라 명의자들 동원해 가짜분양받고 1년여정도 유지하다 연체시키고 부실로 경매처리된것들 다 건설사랑 업자들,,,은행권들이 짜고 털어낸거다..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진정 열심히 빛값으며 사는 국민들 쥐어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제발 사회에 만연하는 업자들 정리좀 깨끗이 하고 업자들 도운 은행들이나 간섭하시오, 국민들 사유재산 가지고 손바닥 뒤집 듯 각종 규제로 간섭하려 드는것은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요. 그럼 뭐겠소? 진짜 정떨어집니다,
제목: 윤리교육 바른행동 바른생활 교육을 유치원부터 고등교육까지 의무교육으로 만들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

요즘 아이들이 많은 범죄와 다양한 위험해 노출되어있습니다. 사실 90년대 이후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 생활을 하면서 부모로써의 교육 집안교육을 받지못하고 자라왔습니다. 친구들을 괴롭히면 안된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된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 그러한 잘못된행동들이 잘못된행동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자라는 주변에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어려운 상황일때 도와주워야되고 나쁜행동을 보았을때 그것이 나쁘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지금교육은 입시교육으로 이기주의만 가르쳐주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남을 존중할줄 아는 교육 결과보다는 과장이 아름답다는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윤리교육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닐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가르침인것같습니다. 도덕 윤리라는 말만 공자왈 맹자왈이 아닌 부모님을 공경하며 어른들을 공경하고 친구들을 서로 도와주어야하고 이러한행동들은 나쁘다는 그런 근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지않고 나쁜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러한 교육을 학교에서 배울수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다시 뽑게 해주셔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꾼들로 뽑고 싶습니다.. 적폐의 온상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곳이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은 국민도 잘못이 있지만 추천한 정당도 더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자율화로 법안계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5

나라에서 걷어가는 국민연금 어떻게 사용하는지 도무지 알수도없는데 그런 알수없는 국민연금이라는 돈을 매달 내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그냥 끝인건데 내고싶은사람만 내면되지 왜 안냈다고 연체되었다고 이런식으로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체무자를 만드시는지? 그렇게 국민연금 쌓인돈으로 기업인 삼성에게 유리하게 적용시켜주고 물론 지금 정부에서 있었던건 아니지만 박근혜정부때 이런 부폐들로 인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더이상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연금 안받고 살면되는건데 그걸 왜 강제적으로 하는건지? 차라리 그돈으로 그기간동안 적금을 들어서 나중에 노후자금으로 쓰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잘못 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세요. 열심히 피땀흘려서 낸돈 내가 받기도 전에 죽으면 그돈이 우리가족에게 가는것도 아니고 그돈은 그럼 나라에서 그냥 임마이 포켓이라는 말인지요? 형편성과 상황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에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좋은방안과 아니면 자율제로 바뀌는 청원 올립니다.
제목: 헌법개정 반대(518정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3

광주광역시 시민입니다 5.18 정신 헌법 명시 반대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면 국가에서 제제가 가해진다싶음 경찰서에서 총기 털어서 군인,경찰들에게 난사해도 민주유공자 된다는 거 아녜요? 그게 무슨 헌법입니까? 반대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검색하여보니 5.18 민주유공자는 민주화 운동을 안한 사람들이 굉장하네요? 출근하다가 다리에 총맞은 사람, 다방주인인데 영문도 모르고 두드려 맞은 사람... 일반피해자는 민주화유공자가 아니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분류하였어야 하지 않나요? 5.18 민주유공자 만들어준거 보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분들도 못 누리는 복지를 다 가지고 있네요? 이것도 특혜 아니예요? 독립유공자이신 애국지사분들과 국가유공자 1~3급 소수에게 주어진 복지를 어떻게 5.18유공자는 전원 복지혜택을 누리는 건가요? 어떻게 일제강점기때 목숨걸고 구국활동하셨던 애국지사분들과 한국전쟁때 목숨걸고 우리나라 지키셨던 유공자분들 이후 전쟁을 억제하고 대비하며 순직한거나 불구된 많은 군인들보다 더 많은 복지혜택이 주어진거죠? 5.18유공자분들이 더많이 우리나라를 구한건가요? 이거 특혜이든 잘못이든간에 잘못된거라면 유공자분들께 복지를 다드리든 5.18유공자에게 회수하든 해야죠! 아무리 정책이 정권을따라 가더라도 이건 아니다싶습니다
제목: 일자리 저출산 대응 대책은 징병군인 월급 제대로 주는 것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

국가에서 강제징집한 남자들 -> 노예 되고 노예가 사회나가서 또 노예 짓하면 0부터 그리고 대학 학자금 하면 마이너스 부터 사회생활하는데 어떻게 가정을 꾸립니까? 그리고 남자가 가정의 가장인데 돈 없는 남자한테 누가 시집오려고 합니까? 시집 안가니까 -> 애도 안 낳고, 결혼 안하니까 노동을 할 이유도 없어지는겁니다. 그리고 집값이 한 두 푼이여야지 또 마이너스 부터 사회생활 하라니 희망이 없고 막막합니다. 애초에 단추부터 잘 끼우십시요. 청와대 니내들이 그렇게 똑똑하면 잘 생각해보십시요. 처음 모르는 사람과 사회 생활하는데 배우는 건 노예들 끼리 서열 다툼하는 것 뿐이 안됩니다. 좋은 사고 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들도 징병군인과 같은 월급 받고 다들 일하십시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도자들이고 사회지도층은 그래야할 마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목: 대통령령에 의한 청년나이기준 35~40완화 부탁드립니다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5

경기도 청년통장 자격 공고일 기준 귀하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1983.3.17.~2000.3.16.)에 해당합니까? 내일배움취업(정부지원) 연령이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35~40은 죽으라는 소리 인가요? 대통령령에 의한 청년나이기준 아닙니까? IMF부터 비정규직만 전전하다가 결국 자주 이직했던 이력때문에 취업이 어렵게 됬습니다 !! 이직한것이 잘못인가요? 직장다운 직장, 평균정도의 봉급을 보장해주는 정규직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몇번을 전전하지도 않았을건데 그렇게 하다보니 30이 넘고 그런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35살을 넘어가면 청년이 아닙니까?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정년퇴직해야될 나이인가요?
제목: 울릉도  독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문재인대통령께 우리나라 울릉도와 독도는 역대대통령들은 왜 방문을 하지않는걸까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영토는 맞는데 외국순방도 물론 중요하지만 작은거같으면서도 큰행사로 비공식으로 나마 한번 다녀오시길 기원해봅니다~~~~^^
제목: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반대 및 종합전형 축소와 정시선발인원 확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02

수능 최저학력 폐지는 종합전형 축소의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이미 종합전형에 최저학력기준을 적용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학력기준 폐지는 오히려 교과전형 컷을 높이고 논술전형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입시에 큰 혼란을 줄 것입니다. 현재 교육부의 입장을 듣고 많은 학생들이 학력수준이 낮은 학교의 최상위권과 특목고 학생들을 위한 방침이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할 경우 일반고는 내신경쟁이 더 치열해질 테고, 특목고나 일반고 모두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논술에 목메어 사교육시장이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별로 교육 격차가 심해지고 대입 결과에도 격차가 더 커집니다. 내신 경쟁이 치열해지면 중요한 내용보다도 사소한 내용에 목메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생활기록부 경쟁은 학교의 최상위권 스펙 몰아주기(교내활동이 적은 일반고의 경우 한두명이라도 상위권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를 발생시켜 일반 학생들이 더 설 자리를 잃게 만듭니다. 또한 현재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기록부 허위기재, 관련 부정부패 문제, 생활기록부에 과도한 몰두로 인한 학업방해 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입시는 정보력 싸움입니다. 종합전형 및 수시전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입시는 전략싸움이 되었습니다. 공부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정보력의 차이가 대입의 결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보력은 사교육기관 등에서 나오며 이는 학생 집안의 경제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종합전형은 선발 기준이 모호하고 학교별 생활기록부의 질적 차이로 인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일반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한계로 인해 종합전형에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목고등학교학생들과 교육과정부터 내용, 교내활동까지 차원이 달라서 그들을 생활기록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의 학력 수준이 낮다면 대학교에서도 표준점수 등을 고려하여 일반고학생들의 내신점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은 (현역과 n수생 포함) 수능공부에 열중하여 최저학력기준을 준비하며 교과전형이나 논술전형 혹은 정시로 자신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사라진다면 대학들은 학생들을 평가할때 암암리에 보던 학교 학력수준을 더 고려할 것이고 이는 특목고,자사고,국제고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공정한 입시를 지향한다면 교육부는 종합전형을 축소하고 정시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최상위권이 아닌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갑니다. 이것은 특목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목고 학생들은 내신 경쟁이 치열하여 학력수준이 높음에도 내신점수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논술이나 정시준비에 올인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한 올해 수시 원서 접수가 6개월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정책을 바꾸는 것은 학생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현 입시제도를 인지하고 3년 길게는 n년동안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마십시오. 그들이 준비한 것을 토대로 성과를 얻게 해주십시오. 가장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수능을 주요 입시 도구로 사용해주십시오.
제목: 거주지역 매연 전담팀 부서 창설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겨울철 어디서 석유난로 떼는지 아침에 창문을 못 열겠습니다, 구청에 얘기하면 근무시간이 아니고 시간을 내서 찾질 않아요.
제목: 여성가족부 남,여 편가르기 단체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0

제목부터 여성가족부란 명칭이 한국 남,여 평등사회를 갈라놓고 있는것입니다 모든 사회는 여자할일 남자할일이 있고 누가 더 이익도 없습니다 한국 왜채 빛이 1,500조 된다고 합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없는데 왜채빛이 많은 한국에 이런 불필요한 여성가족부에 돈 낭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있을때와 없을때 차이는 저출산이 상상외로 많아졌고 이제는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연유와 더불어 남,여 편가르기 하는 제목 단체처럼 이런 단체는 한국에서 없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미세먼지 청원 하나로 모아야합니다!**(링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3

지금 어떤문제보다 미세먼지 문제가시급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 정부에선 뜻을모아 적극 국내외적으로 대응 해야합니다. 그나마 가장 동의수가 많은글로 링크걸어둡니다. 저의 아버지만해도 마스크를 쓰시라하면 유난떤다하십니다. 단순히 먼지라고 생각하는지 일급 발암물질이라고 설명해도 눈에보이지 않으니 와닿지 않나봅니다. 정부차원에서 매스컴을 통해 미세먼지의 워험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인식을 깨워야합니다. 동네만해도 아이에게 마스크도 안씌고 다니는 무식한부모도 한둘이 아닙니다. 미세먼지문제 청원 이제는 채택되야합니다. 모두 뜻을 모아주세요!
제목: 기운 빌라&연립주택 안전점검진단 요청 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빌라에 거주하는 세입자입니다. 현재 빌라의 복도가 금이가고 부셔지고 창문은 금이갔습니다. 세입자라 안점점검진단을 신청할수없다고 하여 주인에게 말했지만 주인은 괜찮다고 무너진 벽에 테이프를 부치라고 했습니다. 관할 구청에 민원 제기를 하였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해결해 줄 수 없다고합니다. 누군가 다치고 죽어야 정부가 나서는건지. 이런일은 주인이든 세입자든 구청이든 먼저 나서서 검진해줘서 큰 사고를 방지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노동부 워크넷 너무 부실한채 30년 운영 중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

실질적인 일자리가 없습니다, 정부 기관도 이러니 다른 사기업 일자리업체 사이트가 뜨는거 아닙니까, 이젠 지칩니다, 실질적인 일자리, 근무시간, 불리한 정보 빼고 속여 올리는 일자리 없도록 실질적인 국민 일자리 향상 정부기관 여기부터 고쳐 주시길 간곡히바랍니다, 20년 가까이 매일 다른곳도 여기도 보는데 워크넷이 너무 열악합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일자리나 창업이나 일거리를 주십시요
제목: 솔선수범 국가부채 줄이기 프로젝트 (국회의원 의석수 줄이기, 연금수령혜택 박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2018년 3월 26일자 보도기사 기준으로 1500조 육박) 국민연금과 군인,공무원연금 통합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국회의원 연금과 의석수는 논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안 합니다. -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재의 3/2 수준으로 줄여서 의정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인력 및 연금 규모를 줄이는 방안. - 국회의원 임기중 및 연금 수령 기간중 벌금형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국회의원 연금수령 혜택 박탈하는 방안. - 국민소환제가 입법되어 시행될 경우, 국민소환제 기준에 의거해서 신분이 면직된 의원은 연금수령 혜택 박탈하는 방안. 소수의 국회의원은 국민이 투표로 선출하였지만 4년이라는 기간안에 근무태만, 품위상실, 부정부패, 각종 면책특권 악용으로 국민의 세금을 좀먹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제안이 반영되어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분담하며 같은 눈높이로 국가부채의 현안을 바로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27년전 오늘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재수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5

5명의 아이들이 실종되어 2002년 싸늘한 유골로 발견... 현제는 공소시효 만료 ... 이사건을 청소년인 시절 접했고 그 후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맴돌아 청원 합니다... 이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떨치지 못할거 같습니다 ..전국민이 다 알만한 이사건 꼭 해결해 주세요
제목: 국민청원과 정부의 답변. 그 이후도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낙태 관련 청원으로 국민 청원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국민 2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을 정부 관계자가 직접 영상으로 답변을 해주는 플랫폼이 있다니, 자부심이 느껴지고 너무나 좋은 소통의 플렛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보단 20만 명이 넘어가는 청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에 따라 정부에서도 답변에 관련된 압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흐려지지 않도록 아래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답변된 내용에 대한 백업 정보도 함께 노출해주세요] 조사하고 제도를 바꾸는 과정이 길고 긴 일이라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할 계획이다. 의견을 나눠볼 예정이다. 조사를 실시하겠다 등의 ~할것이다 라는 문법의 문장들이 답변에 많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일정도 함께 노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된 청원 란에 보면, 청원 기재일부터 답변일까지 나와있고, 세부 내용으로 답변 원고 또한 기재되어 있습니다. 빠진것은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해 어떻게 실행하고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답변에서 하겠다고 한 행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청원은 단순 조사를 요청하며 쓴 글이 아니며, 조사라도 진행이 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분야들도 많고, 그 조사로 인해 정말로 정책이 바뀔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아직까진 없었죠) 청원 > 조사와 변화 꼭 하겠다 > 깜깜무소식의 순서라면 청원도 의미없고 답변도 의미없는게 아닐까요? 이 청원 플렛폼을 통해 정말로 변화된 정책이 나온다면 역사상 가장 성공한 소통의 정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목: 지방공기업 채용(지역제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

2년넘게 공기업입사를 준비하고있는 취준생입니다. 공기업준비를 하면서 느낀점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대다수적으로 지원자격에 지역제한을 걸더라구요( 예) 인천교통공사 금번 채용관련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자로 지역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취준생들은 시험응시자격조차 없습니다. 인원도 적은 인원도 아니고 사무,행정쪽에 23명이나 뽑으면서 지역제한을 걸어버리면 인천사람만뽑겠다는건가요? 안그래도 취업하기 어려운현실인데.. 요즘같은 시대에 지역사람만뽑겠다는건 취준생의 기회박탈이고 공정한경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지역제한 이런걸 두지않는데.. 왜 대다수의 지방공기업들은 지역제한을 두는 것입니까? 지역제한으로 지역의 사람들만 채용하겠다는것은 또다른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공기업의 지원자격(지역제한조항을 삭제를 건의드립니다.)
제목: 소음 전담팀 부서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

구청에 신고해서 간헐적 소음 파악할 시간 할애등이 안되어 어디서 소음 발생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벽에도 깨고 낮에도 너무 놀랩니다.
제목: 서민들 범죄자 만드는 국민연금제도의 가입강제성을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4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때문에 고통받고있는 평범한 서민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는 돈을 제대로 벌지못해 하루벌어 하루먹고살기조차 버거운 사람들로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중 하나가 저는 국민연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납부금액은 월 단위로 월소득의 9%입니다. 일반영세시민이 월 200만원을 번다고 하면 그중 무려 18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매 월 이 돈을 개인이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게 한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해질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으로 강제로 징수해가는 그만큼 수익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이 200이지 월 200도 벌지 못해 하루하루 살기 힘든 사람이 많은게 요즘인 시대에 다른 세금보다 압도적으로 부담이 되는 국민연금은 이런 서민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납부금액이 큰것도 문제지만, 가장 우려가 있는 부분은 국민연금의 '강제성'에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강제로 징수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벌어 각종 세금내기도 어려운 시기에 세금도 아닌 국민연금이 시민들의 재산에서 국민연금 납부금을 강제 징수하는걸로도 모자라 재산까지 압류해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못살게 하는 이러한 행정은 아무리 봐도 서민들을 괴롭히기 위한 악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현재도 국민연금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많고,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실패한 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인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밀어부치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그 어느 세금보다도 무엇보다도 무겁게 만드는 국민연금제도의 '강제가입/강제징수' 조항을 없애고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 자율적으로 가입/운영이 될 수 있게 하여 국민연금으로 인해 근심이 깊은 많은 사람들의 고초를 조금이라도 덜어주실 수 있게 국민의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서민의 일터 직업소개소 소개비 상한율 조정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의 10프로를 대부분 현금으로 수수료로 받는 직업소개소 상한율 조정 요청입니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 발가락 손가락 성한곳 없이 땀 흘리고 피흘려가며 일하면, 직업소개소에서 10%를 가져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대부분 현금으로. 이러한 관행을 상한율을 5%이하로 낮추고 의무 세금 계산서 등으로 일용직 노동자의 생계를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세금탈루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약층이라 생각되는 일용직 노동자를 도와주세요
제목: 한국의 미세먼지습격!! 런던스모그처럼 되지말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6

저는 6세 4세 아이둘 키우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지금 제일 걱정되는게 미세먼지입니다 요즘 엄마들은 예전과 다르게 학업 성적 이런것보다 아이들이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건강하게 밝게 자라주는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요? 밖에서 뛰어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밖에서 하루 뛰어 놀았다가는 미세먼지 들이마셔서 다음날부터 계속 콧물에 기침을 달고삽니다 어른인 제가 한두시간 밖에 있어도 마른기침이 계속났습니다 아이들은 얼마나 더 건강에 안좋을까요 제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일은 핸드폰에 미세먼지 수치확인과 창밖에 먼산을보며 산이 잘보이나 확인하는겁니다.. 어김없이 수치나쁜날은 마스크를 챙겨 아이를 유치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날 유치원에서 바깥놀이라도 한날에는 만감이교차하지요ㅜㅜ 엄마라는 이유로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짓는기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모든엄마들 그리고 물론 밖에서 항상 일하시는 분들 택배기사님들 등 미세먼지때문에 하루하루가 우울합니다 1952년 12월 런던스모그를 아십니까 단 몇주만에 1만명이상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저는 작년 베이징의 심각한하늘을 보며 런던스모그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그심각한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오고있다는겁니다 위성사진을보면 중국과 우리나라가 겹쳐서 적색경보가 뜨던데 왜 항의를 못하십니까? 미세먼지에 희망은 있는건가요? 아니면 내년에는 더 바빠지는건가요? 제가 매일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한 바로는 봄여름가을겨울 할것없이 나빴습니다 비오는날 겨울에 아주추운날 동풍이부는날 빼고는 미세먼지가 매일 나쁨이었습니다 저야 아이걱정에 매일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며 조심하지만 노인분들은 그저 안개낀줄로만 아시더군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얘기해도 모르십니다 그냥 일반먼지와 같다고생각을하죠 저는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 인간이 살기위해선 돈 명예 보다 깨끗한공기 깨끗한물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수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주세요 중국처럼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나 대형선풍기를 설치해주시던지 중국에게 항의라도 해주세요 소문에는 중국이 산둥반도에 공장을 다옮겨서 짓고있다는데 이또한 못하게막아주세요 제발 무슨 답변이라도 해주세요
제목: ◀개헌▶대통령 4년 연임제 폐단 보완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

◀역대 수감된 대통령들의 5년간의 폐단도 미연에 막지 못했으면서, 8년간의 폐단을 국민에게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 4년 연임제는결국, 미국의 대통령제를 따르자는 것인데, 미국 대통령 중에 수감된 대통령이 몇명이나 됩니까? ◀대통령제의 폐단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이 개헌을 여망하는 가장 큰 개헌 동력입니다.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을 보좌 하도록 헌법에서 총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총리의 역할 통념상 어떠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의 권력만 연장하는 수단으로 국민의 개헌 여망을 이용하는 것은 국민개헌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현 헌법> 『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정부 개헌안> 『 제7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제93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정부는 대통령제를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국한된 선택을 국민에게 강제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2018년 3월 22일 조국 민정수석은 정부가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일부 세력만의 의견만 수렴될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로, 4개안 중 4년 중임제가 불과 16,135명의 찬성을 받은 결과로, 대다수 국민이 4년 연임제를 원한다는 억지 주장을 발표했습니다. 더구나, 정부는 수렴된 4년 중임제 결과 조차도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는지, 4년 연임제로 임의적으로 변경 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중 가장 중요한 "정부형태"를 결정하는 방법이 지방축제 마스코트 이름을 공모하는 이벤트 보다 못한 방식으로 정해진다는 것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탄 스러울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는 대통령제로 반드시 보완 되어야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신 상태에서도, 검찰의 청와대 진입이 거부된 사실을 벌써 잊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비극적인 결단을 하지 않으셨다면, 결국 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었다는 것을 뼈에 세기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손가락질 하며, 피흘리며 감옥으로 보낸 역대 대통령들도 모두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입니다. 국민은 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이 다시 그런 잘못을 하지 않을 거라는 망상을 하고 계십니까? ▶ 자칫 강력한 지배력을 추구하는 독재적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을 때,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일어날 일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제에서 공수처나 견제 기관은 현직 대통령이 인정해 주려는 의지가 있을 때,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 언제든지 무력화 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기중 어떤 폐단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 받지 않고, 연임을 하면 말 그대로 폐단을 쌓는 악순환이 자명하다. 적폐는 누구도 의도한 것이 아니라, 경계를 잠깐 느슨하게 했을 뿐인 결과이다. 누구도 8년간을 연속으로 경계를 확고히 할 수 없으며, 8년간의 적폐는 망국에 이를수도 있는 긴 기간 이기도 하다. 정부 수립 이후 수많은 세월을 거쳐 오면서, 대통령의 진 면모는 퇴임 후에 밝혀 졌다. 그 집단의 모순은 절대 그 집단에 속한 사람에 의해서 개선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연임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고, 적폐를 부르는 주요 요인과 독재의 위험이 된다. 그렇다고, 대통령제 외의 권력구조도 국회와 국민에게 불필요한 혼돈만을 야기 할 위험성이 너무 크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4년이라는 긴시간을 열심히 일했다면, 휴식을 취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만큼의 중임을 담당하는 자리이다. 그런만큼, 국회나 객관적 조직에 의해 제도적으로 재평가를 받고나서 재임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대통령제는 4년 임기 후에 1회기 휴직 후, 아무런 재정적 부담없이 재임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 휴직 후 재임을 위해 임기중 적폐를 스스로 경계하게 된다. 전임 대통령의 경호 또한 그 가치를 온전히 가질 것이고,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경력을 후임 대통령과 공유할 충분한 지위와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미 모든 국가기밀을 습득한 휴직중인 전임 대통령의 신분으로, 비밀보장 조건하에 모든 회의에 참석해서 청취나, 발언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밀실 행정과 부폐를 견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고발하는 역할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전임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세금도, 가볍지 않은 이 역할을 담당해 줘야 아깝지 않을 것이다. 또한, 후임 대통령에 의해서, 오직 정치적 공작으로 전임 대통령에 대한 보복 행위가 이루어지는 불상사도 제도적으로 막아질 것이라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대통령은 1회기 휴직 후 재정적 부담 없는 재임 도전 기회를 2회까지 주고 퇴임하는 것을 추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되지 않은 개헌안의 발의를 강행해서, 의도적으로 개헌안을 폐기 시키는 만행을 중단하고, 공개된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받아, 재수정의 절차를 거쳐 주시기바랍니다.▶ ※대통령제가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양한 대통령제를 제안 받고, 구상해서 현재까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폐단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무슬림 기도실 만드는 서울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

[논평] 서울시의 무슬림 기도실 마련은 심각한 종교편향이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시 안에 무슬림(이슬람교 신도)들을 위한 ‘기도처’를 만들어준다고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특정종교만을 위한 시설은 않는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시 안에 무슬림(이슬람교 신도)들을 위한 ‘기도처’를 만들어준다고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14곳(이슬람 성원, 관광지, 대학교, 병원 등)의 기도처가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 더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무슬림 관광객이 늘어났다고 하여도, 무슬림들이 한국을 찾는 목적은,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그들은 말 그대로 한국을 방문하고, 문화를 탐방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서울시가 자발적으로 ‘기도처’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특정종교의 종교행위를 선동하는 것이며,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이 된다.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조금씩은 불편할 수 있다. 그런데 유독 이슬람교를 믿는 관광객들만을 위한 ‘기도처’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과잉 친절이며, 사족(蛇足)이다. 외국에서도 공공시설에 특정 종교만을 위한 특별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무슬림 관광객을 위하여, 발 벗고 나서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서울시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주요 종교 모두를 아우르는 종교 시설을 공동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종교별로 각각 모두 종교 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무슬림만을 위한 특혜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무슬림만을 위한 기도처는 분명히 종교차별이며, 이런 행위는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청산해야 하는데, 오히려 평지풍파를 일으키는가?
제목: 국민 청원 방식 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미세먼지 예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1

국민 전체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미세먼지 개선 청원이 너무 많다보니 모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 청원방식은 일정 의견이 모아져야 청와대의 답변이나 해결 노력을 하는 걸로 아는데요 미세먼지 청원은 청원자가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청와대에서는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우선! 검색창에 "미세먼지"를 쳐 보십시오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비트코인"을 쳐보세요 미세먼지 검색 결과 = 2,163건 비트코인 검색 결과 = 1,849건 보셨나요? 미세먼지 청원 건수가 어떤 사건보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원 데이터를 빅데이타를 해서 자동적으로 수집 보고가 들어가야함에도 멍청한 청와대 정보실에서 의견이 모이면 올린다라는 "답답"하기 그지 없는 시스템만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과의 외교 문제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국내 저감 규제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에 가장 언급이 많은(추천순이 아닌) 데이터 수집 보고 시스템 구축 2) 중국발에 대해 미세먼지 발생 공장에 대한 중국과의 저감장치 설치에 대한 실질적 외교적 노력!! 이렇게 2가지 입니다. 박시장이 무료 대중교통 어쩌구 했다가 욕 바가지로 들어먹은건 아십니까? 제발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을 내놓으세요 대선 공약 중 크게 있던게 미세먼지 아닙니까? 국민들 다 폐병들어 죽습니다. 우리 아이들 좀 맘껏 숨쉬고 뛰어 놀게 해달란 말입니다!!!!!
제목: 초미세먼지 고농도화에 대한 '단기 응급' 대책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8

현재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초)미세먼지 고농도화는 헌법적 가치, 생명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입니다. 유사 이래 환경재앙에 대한 단기적 응급처방으로 인공 강우를 실시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국외 유입분과 국내 발생분을 가둬두고 있는 대기정체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유의미하게 누그러뜨릴 처방은 비를 '인공적'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회적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초)미세먼지의 고농도화 역시 근본적 원인 진단과 중, 장기적 해법을 필요로 합니다. 화석연료 기반 산업경제와 사회에 변화가 없는 한 한반도와 중국 대륙에서 항상 발생하는 이 환경재앙은 근본적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 진단과 해법 마련에만 치우쳐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방기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처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0월 "경기도는 기상청 기상과학원과 인공강우 실험을 위한 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연말까지 2~3차례 걸쳐 본격적인 강우 실험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공강우 실험은 다목적 항공기를 이용해 자연 상태의 구름에 요오드화은이나 액체질소, 염화칼슘 등을 뿌려 빗방울을 만드는 것입니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18769.html#csidx2db6a24269abeaaa416f3124cff7b36 ). 실망스럽게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의지 부족으로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최우선적 가치들 중의 하나로 여기는 문재인 정부는 이 실험을 진지하게 진행할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의 생명권에 대한 강조는 이런 실천의 핵심 정신입니다. 경제학자 케인스의 말을 본 맥락에서 활용하며 국민 제안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근본적 원인 진단과 중, 장기적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처방 역시 시도합시다. '장기적으로 우린 다 죽습니다.' 거듭 국민과 사람의 생명권을 최우선적 헌법적 가치로 여기는 문재인 정부가 유사 이래 환경 재앙에 대해서 DO NOTHING이 아니라 DO SOMETHING 정부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미세먼지에 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5

현지 미세먼지때문에 밖에 돌아다니면 목이 아픕니다. 1시간동안 미세먼지가 나쁨일때(농도170이상) 한시간 동안 밖에 있으면 한시간동안 담배연기를 들이마시는것과 똑같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번째로 중국에 항의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에 관련되거나 미국과 관련된 것에는 항의를 하고 반대를 하면서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고있는 미세먼지의 발원지인 중국에는 항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이징및 내륙에 있는 공장들을 해안쪽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것들을 왜 항의를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듣지는 않겠지만 항의는 할수 있을거 같은데 말이죠. 꾸준히 항의하다보면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와의 외교적인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어 약간이나마 듣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국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주 원인을 분석후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발전소들이 노쇠화된 것들이 많으며 노쇠화된 발전소들에서 많은 미세먼지가 나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쇠화된 발전소들은 미세먼지가 심할때는 가동을 중지를 하거나 사용횟수를 줄이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전소들을 더 짓는 다는 것을 보았는데(서울 위쪽으로 짓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그렇게 되면 앞으로 미세먼지가 더 심해질것이므로 다른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능최저 폐지 절대반대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49

여론보면모릅니까? 니들이 하려는일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하려는거보니까 어떤 옆정당이 했던짓이 드럽게 납니다. 수시최저를 없애는게 아이들의 부담을 줄여주는거라고 생각하고 하는건 아니죠?진지하게 그런생각으로 시행하려는 정책이면 그냥 교육감 사퇴하라고요 최저없어지면 어떤일이 벌어질지는 너도알고 나도알고 다아는사실인데 좆도 하고싶으면 수시도 정시처럼 일정한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든지말든지 해야죠ㅋㅋㅋ 괜히 꼬리자르기 준비하려고 "권고"이지랄로 나중에 손절하려하지말고 아주그냥 중고딩이 심심하면 정책시험하는실험용 쥐들이냐? 그렇게 국민들말안들으면 다음정권때 어찌되나 보자
제목: 헌법개정안 체계 ·자구상의 일부 오류 수정 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이번에 국회에 제안된 헌법개정안 조문 중 일부에 체계 ·자구상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 시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1. '행정부' 용어의 문제 헌법에서는 '행정부를 '정부'로, 입법부를 '국회'로, 사법부를 '법원'으로 각 칭하고 있는데, 헌법개정안 제70조 제4항에서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있다."고 하여, '정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행정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2. '지방정부' 용어의 문제 헌법에서는 '국가'라는 단체에 '정부'라는 국가기관이 있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라는 단체의 호칭으로 '지방정부'라는 일반적으로 기관에 붙이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살리거나 '지방' 등 다른 용어를 쓰는 것이 낫고, '지방정부'는 현재 개헌안의 '지방행정부'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3. '자치세' 조세법률주의 위반 문제 개헌안 제124조 제2항은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 하여, '자치세'라는 조세를 법률이 아닌 조례로 신설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나아가 개헌안 제123조 제1항 단서는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자치세'도 결국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결국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개헌안 제123조 제1항 단서와 제124조 제2항이 상충하는 문제도 발생시킨다고 할 것입니다. 조세법률주의 위배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위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헌안 제123조 제1항 단서에서 '자치세'가 제외되도록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미세먼지좀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5

미세먼지때문에 눈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언제쯤 파란하늘을 볼 수 있을지... 중국이란 나라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왜 개선을 해주지않으시는거죠?? 환경개선부탁드립니다.
제목: 천안함 침몰 재조사 해 명명백백하게 그날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0,707

오늘은 천안함이 침몰한 날입니다. 나라에 충성하다 희생된 장병들께 애도를 표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도 잠자고 있습니다. 생존자 누구 하나 아직까지 그날의 진실에 대해 입을 앙 다물고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증거들과 은폐 조작들, 북한의 개입까지 어느 하나 시원하게 해명된 사실이 없습니다. 국제적 전문가가 참여해 조사했다고 막무가내로 믿어 달라는 정부의 발표는 신뢰성을 상실한 어이 없는 일입니다. 아무런 이비인후과적 손상이 없는 사상자들, 화약 냄새 없는 폭발, 물기둥 없는 폭발, 깨지지 않는 형광등, 건져 올린 어뢰 속에 숨죽여 있었던 패류, 사고 지역과 무관한 곳에서의 어느 하사관의 의문의 죽음, 미군의 아리송한 축의금 등 무엇 하나 명쾌히 해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금 이었으면 합니다. 희생된 장병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천안함 재조사는 필요합니다.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진실이 묻혀 버리고 잘못된 역사를 인식하고 가르치게 된다면 이 또한 비극입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고,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진실에 접근할 수 조차 없어 천안함이 침몰된 오늘, 천안함 침몰의 진실을 재조사 해 주십사 청원합니다.
제목: 신혼부부 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4

서울 사는 30대 가장입니다. 결혼 2년차입니다. 애 하나 있고 이제 6개월입니다. 반전세 살고있습니다. 미래가 안보입니다. 치솟는 집값에 맞벌이해도 애키우면서 맞벌이 너무너무 힘이듭니다. 나라의 정책은 공무원을 위한 정책이며 소기업들은 그 정책에 따라가기 너무 벅찹니다. 공무원을 위한 나라 만드실겁니까? 국민을 위한 나라 만드실 겁니까.. 공무원은 벼슬입니다. 대출도 잘 됩니다. 너도 나도 공무원 하기위해 노량진 다닙니다. 말이 딴곳으로 세었네요.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야한다는겁니다.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신혼부부가 살만한 환경좀 만들어 주세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베이비붐 세대 자녀입니다. 베이비붐 잘된사람은 그 자녀는 금수저이고 안된사람은 겨우겨우 버티고 버텨서 이렇게 결혼하고 살 궁리하네요. 마음이 아파요. 매일 열심히 살아도 길이 안보입니다... 자꾸 공무원 수 늘리시는데 그만큼 세금 걷어갈 생각하니 답답하네요. 저는 저금을 더해야하는데 말입니다. 아니면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방향좀 주세요. 이제 2년차이니 내년이면 신혼부부가 아니겠네요. 이렇게 묻혀갈까봐 걱정입니다.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제목: 문재인한테 황사마스크 받아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정부책임 위정자 모하니 내돈주고 게속 못사니 정부가 책임 마스크 내놔
제목: 개헌, 차근히 시간을 두고 야무지개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

당리당락 사리사욕 다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시간을 두고 제대로 야무지개 하십시오.
제목: 대책없는 건물주의 임대료 상승, 소상공인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규제안을 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8

일자리는 부족하다면서 인건비는 올라가고, 임대료도 올라갑니다. 이 중에 임대료만 잡아줘도 직원들 월급을 감당하는데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금 대기업들과 일부 잘나가는 업체들만 먹고 살뿐 나머지는 다 죽어나가는 상황입니다. 매년 9% 씩 상승하는 임대료 때문인데요. 현재 정책 개정을 해서 5% 상승으로 고쳤지만 건물주들이 1~2%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줄 압니까? 무조건 풀카운트로 5%씩 올려댑니다.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되고 부담을 줄여야 최저시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얼마전 백종원 거리로 알려진 영동시장도 백종원 가게들이 다 철수 하거나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임대료의 상한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것이고 임대료에 따라서 누진세율을 부과해서 저가임대 건물주들에게는 세금부담을 줄이고 고액임대 건물주들에겐 세금 부담을 늘리는 유연한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기존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잘 이어 나갈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면 빈익빈부익부 라는 불균형을 줄일수 있을것이며, 정부 목표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에 앞서서 기여할 수 있을것입니다. 이외에도 임대주택사업만 집중하지 마시고 임대 주택과 비슷한 형태로 임대 상권도 따로 개설해서 소득수준이 낮고 재산이 적지만 사업장을 열고 싶은 사람에게 제공하여 새로운 지역발전에 기여를 하였으면 합니다. 최대한 기존 상권에 침해하지 않는 신도시 위주로 임대 상권을 개발해서 저소득소상공인을 유치한다면 인구 분산화에도 한층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정부는 개헌, 국민통합과 화합 행동으로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

개헌 쇼 되지도 않은 줄 알면서 정치 장난 너무 심하게 하는 거 같다. 국민들을 우민화 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뻔히 보인다.
제목: 뇌물죄 처벌 기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

뇌물죄 처벌에 대한 처벌 기준이 주고받은 뇌물액 입니다... 환수조치 되는 금액 또한 뇌물액 기준이고요... 예를 들어 1억에 뇌물을 주고 받고 1조원에 규모로 국방부 납품을 하며 시중에 1만원대 usb를 100만에 납품 해서 국고 손실이 8000 억이 발생해도 뇌물죄에 대한 처벌과 환수금액 기준은 1억 뇌물액... 각종 비리에 재발은 처벌이 약해서 입니다. 또한 그 죄지은 자보다 더 큰 책임은 국민이 짊어 지게 되는것에 반복입니다. 제발 뇌물죄 처벌 기준을 뇌물액이 아닌 그 뇌물로 인한 총 비용에 더한 그로인한 시간적 원상복구에 필요한 손실 까지를 합한 금액이 기준이어야 감히 탐욕을 부리는데 대한 댓가에 중함을 알고 그런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심한황사에황사마스크가너무비싸요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

작년까지만해도 미세먼지나 황사에 둔감했던 40대주부입니다.아이들에게만 일회용마스크를 착용시켰는데...오늘아침에 일어나 깜짝놀랐습니다. 안개가 낀줄알았네요. 어제부터 황사알림과 각종 매체에서 황사의 영향에대해 말하는걸 듣고 필터링이 좋은 황사마스크를 사려고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어쩌다 가끔은 사용하는거라면 몰라도 매일매일 사용해야하는 마스크로는 가격부담이 크더라구요.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한때,서울시에서는 교통비를 무료로해주고 유치원에 공기청정기 설치도 해줬더라구요. 이런건, 일부 국민에게만 혜택이 가는거고, 실요성문제로 폐지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황사마스크(능력이뛰어난) 가격을 지원하여 가격을 내려주신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앞으로 닥칠 황사에 대비 할 수 좀더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하며 글올려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황사에서 지켜주십시요.
제목: 미세먼지 마스크에대해 대책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한번쓰고나면 누렇게되고 재사용이 불가한데 한번쓰기에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국민을 생각해서 정부가 대책해서 가격을 조정해주시거나, 해결해주세요 가격이 너무 부담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