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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0

제조업일을 하고있는사람입니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창출 하시는데 왜 개인사업운영하시는분들이 직원고용을 왜 안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혼자 일을 하는지 이유를 먼저 아셔야한다생각합니다. 갑작스런 시급인상이 문제도 있지만 더욱 문제인건 시급인상보다도 무서운 세금이라는점입니다 부가세 이해합니다.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세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세 인정합니다. 하지만 10월에 4/3분기라고하며 1월부터6월까지의 부가세납부금액의 50%를 내야합니다 이50%를 내고 너무 많이 내거나 적게냇을시 12월에 정산을 한답니다. 이게 대체 무슨말인지요?많이 냈을경우엔 환급을 해준다? 7월부터10월까지 상반기 부가세납부금액의 50%를 만드는일이 쉽다고생각하는건가봅니다.그정도로 벌지못해도 무족건 50%입니다. 이런법먼저 검토해야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소득세 말그대로 소득입니다. 열심히 벌어 하루하루 사는시민의 소득 그소득에 세금이란거 개인적으로 납득이 가질않습니다. 개인이 얻은 소득입니다. 소득을 조금 아껴서 쓴다고 소득세폭탄에 사체보다도 무서운 나라입니다. 4대보험도 이해가 안됩니다 연급보험 나중에 나이들어서 달달이 돌려받는다?왜 이게 의무화되야하죠?고용보험 직원을 고용하면 내야되는 보험이다?고용보험가입으로 인해 사업자가 받는 혜택은 있다보십니까?나라에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를 고용보험으로 나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로인해 고용보험 금액이 더 증액된건 아닌지 싶습니다.또한 고용보험 고용을 할수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되야지 고용을 할수힘들도록 하는 고용보험이 되가고있는거 같습니다.산재보험도 그렇고 이런 보험들 나라에서 관여안해도 일반사회시장의 보험을 들어 만기시 환급되는 그럼 보험들이 100배 1000배 낫다봅니다. 일반 일용직을 고용하는것도 인력사무소에서의 고용보험비를 지급하는것이 아닌 사업주가 고용보험비.인건비.식대 제공을 합니다. 인력사무소는 그저 사람을 공급하며 수수료받고있고요 나라에 세금을 내면서 혜택또한 없으니 사업주가 직원고용에 힘들어하는겁니다. 막말로 요즘 경제도 어려워 여기저기 대출가능한곳 여러곳을 알아보고 대출받는사업장이 한두군대가 아닙니다. 그것또한 받지못할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사업장도 있습니다. 말그대로 대기업 중소기업을 제외한 사업체에서 사람을 고용할 능력을 키워주고 일자리 창출을 해야지 일자리 창출을 늘리겠다며 어떤방식으로 꾸려나가시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니 모니 중소기업진흥청 등 힘든사람을 도와주려는것보다 잘되어가고있는 회사에 지원을 하는 목적이 되어가고있는현실부터 알아주셧으면 합니다.
제목: 전기세 곧 두배로 올린다는 얘기가 있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1

원자력 없애고 전기세는 두배 인상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목: 도서정가제 당장 없애야 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2014년 1만5600원 정도였던 평균 책값은 2017년에 1만6000원으로 올랐고 2014년 4조2300억이었던 출판사 매출규모는 2016년 3조9600억원으로 확 줄었다. 2014년 1979부였던 도서의 초판 평균 발행 부수 역시 2017년 1401부로 계속 줄고 있다 활성화가 목표라던 지역서점은 2014년 1625개에서 2017년 1536개로 더 줄었고 출판시장 종사자 수 역시 3년째 답보 상태이다. 4월 말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하는 청와대 민원이 올라왔고 참여인원이 3만5000명에 육박한다 여론 반영을 살펴봤을 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도서 정책의 기본방향은 결국 책 읽기를 권장하는 쪽이어야 하는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와 출판업계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림함과 동시에 독서 인구를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도서정가제는 없애야 한다.
제목: 청와대와 대통령님께 희소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어려운 정치 아주 쉽게 하는 방 법 ​ 살벌한 경쟁(전쟁)사회를 새 마음﻿(생각 바꾸기) 운동정책을 즉시 실천해서 단시일에 한국은 물론 지구촌 전체를 완전 협력사회로 바꿔버리는 주도국이 되어 지긋 지긋한 전쟁 없는 완전 평화세계(천국)를 창건해서 고통과 죽음 없는 세계를 만들겠습니다 무소불능한 해인=海印을 가졌기에 가능하오니 즉시 제보를 해서 방송만(특별교육 성경 요한복음 6:45 참조) 하게 되면 바로 행복이 시작 될 것이니 적극 협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 인류를 공멸시키는 미세먼지와 거짓말 없는 차원 높은 도덕세계를 창건 하겠습니다 해인은 하나님의 직인(十勝枋舟)으로서 그 용도가 무궁하고​ 지구인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없는 기적을 나타내므로 이것이 여의주(如意珠) 입니다​ 실예 현 지구인들 모두가 원하는 것이 금욕(돈 욕심)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자신의들의 건강과 죽음만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남들과 다투고 물질을 얻으려고 ​신경 쓰다가 귀중한 내 정신이 극도로 흩어지기 때문에 죽어갑니다 ​ 그런데 이 해인은 이렇게 흩어 진 정신(혼=얼=넋)을 다시 걷어드리는 (원래대로 환원시킬)작용만 단시일에 하기에 노인이 다시 젊어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므로 치매나 각종 질병이 없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늘 즐거워 이웃끼리 서로 어울려 싸움 없이 살게 되니 이것이 여의주(인류들의 뜻대로 이뤄짐) 아닐까요?​ 이웃끼리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어울려 사는데 왜 싸움이 있 슬까요? 이래서 한 울(한 울타리 안)나라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자동으로 하나로 통합 됨)가 되는 것 이지요 (완전 포용세계化) ​ 그리고 빈 도인이 이 귀중한 해인을 만들고 그 사용방법까지 터득하기를 26년 걸린 특급비법을 지구인 모두에게 무상 기부를 솔선하면서 이것을 기폭제로 삼아 지금까지의 무한정 쌓아 놓다 죽는 잘 못된 버릇을 반대로 모두가 서로 자발적으로 내놓고 영원히 살게 하는 특별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가졌던 것을 과감히 서로 먼저 경쟁적으로 내 놓고 자유롭게 즐겁게 어울려서 불로영생 하게끔 방송 특강으로 (성경 요한복음 6:45 참고)변화시키면 모두가 선한 사람들로 경쟁적으로 바뀌어 돈 때문에 싸우던 이 험악한 세상은 돈 없이도 더 재미나게 사는 도덕 세상으로 신기하게 깨끗이 바뀌게 (청소) 되는 것입니다 ​ ​ ​그래서 시급한 미세먼지와 거짓말 없는 세상 싸움과 죽음의 눈물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새 세상을 맛보게 될 것이니 이 글을 빨리 특강을 하도록 문 대통님과 청와대가 합심해서 도와만 주시면 아주 빠른 시일에 문대통령님께서 목표하시는 포용국가가 단시일에 성취 되어 황금존중 세상을 인간 존중세상으로 단시일에 바꿔버리는 역할을 이 해인이 완벽하게 해 내게 되므로 어려웠던 정치는 저절로 성공하게 되어 천추만대까지 행복해 질것이니 과감히 시도 해 보세요 (빈 도인이 26년간 修道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 (요한복음 3:34-36참고)를 가지고 있으니 혹 대통령님과 면담이 이뤄지면 그때 핵심을 공개해 드릴께요 제 글은 네이버 와 다음의 블로그 에도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아시려면 ***로 문자로 부탁 합니다 새 마음(75억인 들의 마음을 하나 로 뭉칠)운동 본부 靑林 道人 근상
제목: 上疏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엎드려 바라옵건데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사악한 탐욕으로 조정내 파쟁을 일으켜 나라 안과 밖의 적을 이롭게 하며 언로를 막아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한 자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또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제목: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5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제목: 이런 시스템인데도 저출산이 문제입니까?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7

일주일뒤에 태어날 아이 아빠입니다 제가 식당을하고있어서 식당과가까운 집으로 이사를하였습니다 곧 출산을 앞두고있기에 동사무소에가서 이것저것물어보다가 놀라운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동네로 이사온지 이년이 안되었기에 출산장려금의 절반만 준다고합니다 그돈 안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싶은건 말로는 저출산 고령화 떠들면서 이러한시스템들이 저출산의 발목을 잡고있다는것을 알리고싶어서입니다 전국의 임산부는 절대 이사를 하지마라는 말과같죠 ㅎ 복잡하고 딱하디딱한 시스템들이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는 현실을 극명히 보여줍니다 앞에서는 출산독려 뒤에서는 까다로운절차와 시스템 어떡하라는거죠 이민가는 사람들의 심정 백번이해가갑니다 저는 그런 지원금 안받아도되니까 제발 말도안되는 시스템들로 다른사람 출산 의지를 꺽지마십시요
제목: 의료인의 전문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의료사고를 줄이기위해서는 무분별한 일반의들의 돈벌이수단으로 개원이 많아서 그런것도 한몫하는거 같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하는 특히 수술이나 시술하는 병원개원은 좀더 숙련되고 경력을 우선시하여 전문의들이 개원할수 있게 법적으로 안전하게 조치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좀더 환자들이 사고로 부터 보호받을수 있다봅니다~~ 일반사람들이 의료분쟁으로 싸우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냥포기하기에는 너무 트라우마가 커서 한사람의 인생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약자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지않는 세상이되고 믿을수 있는 의료전문의들의 양성되어서..그냥 돈벌이하는 무분별한일반의들로부터 보호받을수있게 의료인들의 자격증을 좀더 강화해야 될것입니다
제목: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적체해소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6

대한민국에서 아들을 둘 둔 엄마로 군대때문에 너무 힘드네요.큰애는 사회복무요원인데 지난해도 신청해서 다 떨어지고 그래서 또 1년을 기다려서 올해도 신청은 하지만 백프로 사회복무 할수있을지 모른다 하니 기가막히네요.병무청에서 적체가 너무 심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어쩔수없다는군요. 의무로 해야하는 병역의무도 남자애들은 힘드는데 사회복무요원은 뽑는것을 일년에 한번이니 안되면 일년을 무작정 기다려야하고... 병무청에서 현역이 너무 적체돼서 보충역으로 많이 넘어와서 그렇다네요. 작은애는 현역인데 그것도 얼마나 어렵게 입영기회를 찾았는지... 제발 군문제 해결해주세요.
제목: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250만원, 공무원, 공공기관 자녀는 제외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0

교사 , 공무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을 제외해야 합니다. 이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차고 넘칠정도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목: 국정 모든 부처가 온통 북한에 맞춰 운영되는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6

통일부 국토부 외교부 국정원 행안부 참 희안한 일들이다.
제목: DC 아이즈원 츄 갤러리를 폐쇄적인 운영으로 폐쇄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자기들이 마치 아이즈원 팬덤의 대표인것마냥 행동하면서 (저기 모든위즈원이라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갤러리만의 의견이면서 공카회원수만 5만9천명이며, 저기 캡쳐본 공지글 조회수는 8천도 안됩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 지적하면 글삭제+차단하면서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쇄적인 운영을 하는 갤러리는 폐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목: 경찰이 죄없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끌고가서 죄를 씌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0

대통님 서울**경찰서 지구대 경찰들과, 서울**경찰서 지구대 경찰들이 공모하여 사건의 가해자는 도망을 시키고 죄도없는 피해자인 저에게는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또 경찰들 실적을 올리기위해서 마구잡이로 끌고가서 죄를 씌웠습니다.. 저에게 2004 ~ 2017 년동안 무려 3번에 걸쳐서 5가지 죄를 씌웠습니다.. 그러나 공판검사가 1가지만 취하했을뿐 4 가지는 누명을 못벗고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은 한가지만 누명을 써도 평생 고통속에서 살고, 한가지 누명을 벗기가 힘드는데 저는 자그만치 4 가지 누명을 벗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들한테 누명을 벗기라고하면 오히려 큰소리를치며 육두문자 욕설을하고 또 쳐넣겠다고 협박을하는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기소한 검찰에 누명을 벗겨달라고해도 계속해서 경찰편만들면서 검사는 이런이유로 기각하고 저런이유로 기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재심을 신청해도 또 경찰편을 들면서 기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사법부외에 국가인귄위원회에도 억울한 누명을 벗기위하여 진정서를 몇번이나 제출했는데도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계속해서 기각만합니다. 또 국민신문고에도 글을 올려도 또 기각만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국가는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씌우기만할뿐 누명을 벗겨주는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와같이 경찰이 아무런 죄도없는 저에게 고의로 뭔가를 보여주겠다며 죄를 씌운걸 다 알면서 우리나라 사법부를 비롯하여 다른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모두 한결같이 편파적으로 이런이유로 기각하고 저런이유로 기각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런사이 16년이 다되어가는 지금 저는 너무나 큰 고통속에서 살고있습니다 국가는 왜 아무런 죄도없는 사람에게 죄를 씌웁니까 누명은 왜 안벗겨줍니까 언론이나 사람들에게는 공정을 부르짖는 공권력들이 언론에 나오지않은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여전히 누명을 벗겨주지않고 기각을 밥먹듯이 하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인권을 외치고 있고 뒤에서는 여전히 옛날처럼 힘없는 사람에게는 죄를씌우고 마음대로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가혹행위를하는 등등 범죄를 하고있고 그걸 검사와 판사와 국가인귄위원회는 알고도 오히려 누명은 벗겨주지않고 기각을 밥먹듯이 하고있습니다 저같은 힘없는 국민은 이대로 누명도 못벗고 이세상을 떠날것 같습니다 대통님 아직도 버젓히 경찰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힘없는 사람에게 죄를씌우고 사건을조작하고 은폐하고 살고있는 집까지 쫒아와서 주위사람들에게 말하고 가혹행위를하는등등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누명은 안벗기고 오히려 또 쳐넣겠다고 협박을하고 기각만하고 있습니다 검사도 누명을 벗겨달라고 해도 기각만하고 있습니다 판사도 재심을 신청해도 기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도 기각만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어느 기관에서도 다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만대면서 누명을 벗겨주지않아서 16년이 다되었는데도 아직도 누명을 벗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가 무고한 힘없는 사람에게 그것도 한사람에게 3번에 걸쳐서 5가지 죄를 씌울수가 있으며 또 씌우고도 누명을 안벗겨주는게 너무 기기막힙니다 국가는 왜 씌우고 왜 안벗겨줍니까 대통님 지금 우리나라 경찰에서 검찰에서 법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와같이 기각들만 하고있는 상황을, 누명을 벗지 못하고있는 현실을 직시하시여 누명을 벗을수있도록 대책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어떻게 개인의 인권을 국가는 왜 이렇게 유린하고 깔아뭉겔수가 있습니까 짓밟힌 인권을 찢어진 인권을 돌려주십시요 그래서 누명을 벗을수있도록 대책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이글을 담당자는 왜 제글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사람들도 보지못하도록 왜 잘못된 페이지라고 하면서 막아버리십니까 제글이 전혀 뜨지않아 볼수가 없습니다 막지마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4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제목: 교사는 왜 9호봉부터 시작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5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전세보증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기를 출산한 평범한 가장입니다. 저는 전세집에 들어가 살고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낙찰이 될 경우 낙찰가가 낮으면 보증금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결혼한지 1년이 돼서 이런 경우가 생기니 막막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라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있어도 어떻게 할방법이 없더라구요. 건물을 포기한 건물주는 각세대별 보증금을 가지고 돌려주지 않아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군요. 그래서 글을 씁니다. 앞으로의 신혼부부 사회에 첫발을 디딘 청년들이 하나라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세보증금 관련 좋은 정책을 펼쳐주시어 서민의 열정의 땀을 피눈물로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2019년 2월 비상저감조치시 노후 경유차 운행금지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0

2003년 노후 경유차 소유자 입니다 발표 기준에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 승용 차량 으로 운행금지 대상이 되는군요 내년 2월 부터 정부 비상저감 조치시 운행을 금지한다고 하는데요 이와같이 강제 시행 조치가 내려질 경우 이에따른 후속 대책 또한 있어햐 한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결론으로 말하자면 각 지자재는 조기폐차든, 저감장치 부착이든 예산에따라 단계적으로 조치하고 있어 언제 그 대상이될지 기약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현실에 노후 경유차 소유자로써 막막합니다 막연하게 비상저감 시행한 당일 무조건 운행만 하지 말라는 그런 시행은 차량 소유주만에게 적용하는 일방적인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피치못해 노후 차량을 운행하여 당일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국민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순서 따지지 말고 대상 차량은 자유롭게 선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 봅니다.
제목: 국군통수권자 아군 무장해제 작전불리 옳지않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5

도대체 뭐하는 짓인고 모르겠소이다. 국군통수권자입니까 적군의 수괴입니까. 대한민국 국방력을 계속 약화시키려는 저의는 무었입니까?
제목: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7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학교 영양사에서 가르칠 교(敎)자가 들어감에 따라서 학교 영양교사가 되어서 일반 공무원이 아닌 교사가 되어서 호봉수가 1호봉에서 9호봉으로 올라가고 정년이 만 60세에서 만 62세 즉, 63세로 올라가고 연금도 그에따라서 인상되고 도대체 왜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목: 일자리마련자금손실52조 원전중단손실10조 청화대업무추진비 누가 책임 지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2

박근혜 중형사유가 삼성승마지원 말3마리가 최순실거로 짜맞추기하고 박근혜와 엮어 25년 나왔는데 문재인은 일자리없이 52조 날린것과 원전중단으로 10조 날리고 청화대업무추진비에 주점 백화점 고금음식점에 날린 청화대농단 문재인이 책임져야조
제목: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제발 가만히 있으세요. .쇼질하지말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9

문재인대통령은 제발 가만히 있으세요. 해외가서 왕따좀 당하지말고 외교도 제대로 못하고 자신없으면 청기와지붕밑에 있으세요! 트럼프대통령한데 까이면고 밉상짓그만하세요. 아베처럼 골프배워서 외교라도 하던지요? 해외가나댕기지 말고 골프나 배우세요. 외교를 혼자서 합니까? 외국기자들한데도 까이고 있는거 모릅니까? 생각좀하세요. 북대변역활좀 그만하고 북아닌 남한에 신경쓰세요. 부부동반해외여행그만 하세요. 나라도 없는 체코슬로바키아가서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박근혜대통령처럼 체코에서 환대를 못받으면 외교라도 잘해야죠! 더이상 말하기 싫으니 . .대한민국이 부끄럽습니다.
제목: 지구대 경찰분들의 무책임함에 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0

며칠전 제가 아는 지인이 동네 마트앞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마트 cctv를 확인해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지갑안에는 신분증 면허증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현금이 있었죠.다급한 심정에 그옆 지구대를 찾았다고 합니다.물론 지구대 경찰분들도 바쁜일상에 힘드신줄 알지만 대수롭지 않은듯 성의없는 답을 하셨다더군요. 물론 적은인원에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하찮은 일일수도 있습니다.다만 지갑을 잃어버려 애가타는 사람의 심정을 해아려주셨다면 요즘 세상이 무섭고 어려운 세상인지 아신다면 이렇게 성의없는 대처를 하셨을까요? 다행이지만 지갑을 주워 아피트 경비실에 맏겨주신 시민분께 감사하지만 지구대 경찰분들께 말합니다.사소한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의라도 보여주시는게 어떠신지요?
제목: 탁현민 없으면 지금 정권 안되는가 무너지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7

쇼는 쇼로 끝난다. 쇼하지말고, 진실하거라.
제목: 검찰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내용 공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담당검사의 부당한 불기소결정으로 판단대여 청원 및 일간지 또는 책으로 발간하여 배부시 위법하지를 문자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제목: 보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6

처음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정책에 기뻤습니다. 한달에 조금이나마 수입 늘겠다는 생각에... 근데 막상 오르고 보니 제 생각이 짧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동생은 한부모 가장으로 장애아동을 포함해 두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차상위 한부모지원까지 해서 한달에 보조금과 부식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달부터는 제외대상이라고 이둘다 보조를 받을수 없습니다. 3인가족 수입이 150을 넘으면 보조를 받을수 없다네요...최저임금을 올리면 보조 받을수 있는 최저 생활비도 그 퍼센트 만큼 올려야 맞는 계산아닌가요.물가는 오르고 보조금도 끊이고 오히려 인금 인상이 되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5세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들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9세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받습니다. 저도월10만원 양육비를 받고 있지만 짧는 제생각엔 이 예산을 아껴서 차상위 장애 한부모등등 어려운 가정에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장난감 10만원짜리를 그냥 사줄수 있는가정에 10만원에 돈크기와 어려운 가정에 10만원에대한 값어치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듭니다. 평범한 가정에 월10만원이 더 생긴다고 해서 아기를 더 낳을까요? 저출산 정책에 1가지 인건 알겠지만...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라가길 바라는 생각에 적어ㅆ보았습니다
제목: 연예인 가족들의 사기 혐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6

연예인들이 계속해서 빚 사기로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힘들게 진실을 고백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는 커녕 법적 대응으로 힘 없고,백 없고,돈 없는 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방송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국은 이런 연예인들을 방송 금지 시켜 주십시오 방송은 국민을 위해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힘 없고,백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을 대변하는 것이 방송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눈물을 닦아 주기는 커녕 비 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의 삶을 피눈물 나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의 오랫동안 가족 전체가 상처를 받았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고,법 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양심,도덕,윤리입니다 이런 것을 어기고 방송 출현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법을 이용해 사기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행위를 철저히 차단시켜야 합니다
제목: 조국 민정수석 숱한 관련사태에 책임지는게 정상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2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는 분이 마땅한 자세는 응분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제목: 청년 재직자 공제 관련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건...정말이지 쓸데없는 일 같아요. 대부분의 중소,중견 기업들의 마인드는 근로자를 부품처럼 생각하거든요. 저같은 생산직 근로자는 항상 느낍니다. 5년근속을 도와 기업과 근로자가 윈윈할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뇨..기업의 돈을 투자하여 5년 근속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상은 없으면 `새로뽑지뭐`식의 기업이 더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의 돈을 그런데다 투자할 회사는 많지 않을거에요. 일 할 사람이 없다면 없는 사람의 몫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이에요. 내용은 너무 좋으나 신청할 수가 없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제목: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4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제목: 1+1 재건축 이주비 대불 불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바쁘신 국정운영중에 죄송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잠이 안와 여기에 호소하면 답이 있을까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전 아이들 혼인하면 집을 해줄 형편이 안되어 1+1 재건축을 신청하여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다음해 하반기에 이주를 하라는데 저희는 이주비가 안나와 어디든지 나갈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입주권을 어찌 소유권으로 보아 대출을 안해주느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 좋은 또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전문가의 좋은 의견을 기대합니다
제목: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대선공약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7

문재인 대통령은 TV토론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여러차례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의 논쟁은 전 국민의 머릿속에 뚜렷이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입니다. 꼭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제목: 양육비  미지급자 ㅡ강력히 채무갚게 해라 ㆍ양육비 정의하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87

양육비가 공소시효 지났다 하여도~~과거 양육비 미지급분 채무는 변함없이 지급해야한다ㆍ 양육비라 함은 비양육자들은 판결문에 양육비 언급내용 없어도 있어도 상관없이 꼭 지급줘야 한다ㅡ이혼된시점 이면 이혼된 증빙서류 이혼날짜가 적인 이혼증빙 서류를 근거로 또는 별거등 미혼자들중 혼자 양육한 시점 날짜에 속한 그해당 달부터 양육자들은 돈받을 권리가 생기는건 기본상식 입니다ㆍ 고로 나라에서는 이혼자경우는 이혼서류 자체로 그해당 속한 달부터 판결문에 기록된 양육비지급 여부를 떠나서 모두다 비육자들은 무조건ㆍ강제적 채무를 진 사람들이므로 이혼시점부터 아이가 만19세까지는 총누적 미지급분을 모두다 그돈에 대한금액들은 평생갚아야 할 빚같은 의무라 생각됩니다ㆍ 한아이당 최소보장금을 계산하여 그돈은 이혼자들 양육자들은 모두다 받을 채권이므로 그돈에 대해 적게 받음 누구나 다시 미지급자들 신고접수해 다ㅡ받아야 하는 혜택이라 생각됩니다ㆍ고로 나라가 앞장서 아동생존법을 보호하고 적극적 간편시스템 상대방 비양육자들 모두 재산조회 들어가 압류방식으로 돈을떼는 방식으로 가야합니다ㆍ 1차는 비양육자ㆍ2차는 비양육자의 친부모인 아이기준 친조부모(=친가)나 외조부모(=외가)이고 더 나아가 3차 지급자는 비양육자가 재혼시에 사실혼관계 상태나 혼인신고 된 부부라면 재혼한 상대배우자에 재산을 숨길수 있으므로 재혼배우자도 재산조회 압류로 떼는게 맞다고 봅니다ㆍ비양육자랑 부부맺는 다고 하여 그채무가 사라지는건 아니지요^^ 아이의 친부모는 변함이 없고 아이는 부모가 두분이서 아이를 낳기때문이므로 비양육자는 일부금액 최소보장금은 무조건 지급줘야 맞습니다ㆍ나라에서 증빙자료로 과거 못받은것도 받게끔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목: 국민연금 손실 일자리54조 결손4조 정권이 책임져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0

제대로 된 사람이나 제도는 자기 과오에 대하여 철저히 책임지는 자세라야 한다. 국민연금 운영본부장을 1년이 넘도록 궐석으로하여 수십조의 손해를 끼치고 일자리는 더 줄여들면서 54조원을 날리고 금번 유류세 결손금 4조원을 날리는 일은 국가운영이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세금 몇조를 우습게 아는 이런태도야 말로 적폐 중의 적폐다 반드시 책임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목: 방학중 돌봄서비스 모든학교,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45

저는 지금 10세, 7세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직장맘들에게 곧 겨울방학 전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학기중 돌봄서비스는 방과 후 학원 두어개를 보내면 되어서 이용하지 않고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교육의 질이 높지 않아 오히려 효율적으로 아이에게 맞춤형 지도를 해 줄수 있는 학원을 더 찾게되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방학때는 다릅니다. 오전에 아이들 보낼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점심밥을 해결해야 하는 아이들은 방학때마다 직장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직장생활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학교 방학중 돌봄서비스는 기존 학기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로 한정하고 있으며, 거기에 저학년 아이들만 돌봄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고학년 아이들이라고 해도 겨우 11살밖에 안되는 아이들인데, 아이들은 혼자 밥을 차려 먹기도 힘들뿐더러 혼자 외로이 밥을 먹어야 하는 이중고통에 시달려야 합니다. 때문에 저는 방학때마다 아이의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지 여러 학원과 기관에 알아보아야 하며, 거기에 더불에 매우 많이 돈이 나갈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학중 돌봄서비스는 기존이용자 외에 고학년을 포함한 신청자로 확대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않을까요? 아침부터 점심밥을 먹을때까지만이라도 아이를 학교에서 돌봐주시면 직장맘으로서는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에 모두 수용이 힘들다면, 주민자치센터의 도서관도 함께 서비스를 해줄수 있는 방안도 건의드립니다. 아이는 아침에 도서관으로 가서 책을 읽고 점심때만 아이들의 급식문제가 해결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면서 방학중 책읽는 습관도 들이고, 아이들이 방학을 외롭지 않게 보낼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매우 힘들다는걸 저는 방학때마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방학중 돌봄서비스 확대는 직장맘에게는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7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불통과 독선으로 가득찬 문재인은 필요없다! 물러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1

문재인은 소통을 그렇게 강조해 놓고 이제와서 180도 딴 인간으로 변질해 버렸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립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민은 알 권리도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대통령은 공무원 아닌가? 기자들의 질문에 왜 답변하지 못하는가? 무엇이 그렇게 뒤가 캥기는 것이 있었는가? 독재자는 달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인권독재 뿐만 아니라 소통독재도 독재이다. 새로운 독재정치, 독재정권을 모르고 뽑은 국민들은 이제서야 그 인간의 성격을 알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오로지 김정은에게만 모든 시선과 마음을 주고 있는 문정부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루 빨리 용퇴하라!
제목: 1000만 직장인들의 워라밸을 위해, 1달에 1번 오전근무만 할수 있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진정한 워라밸을 위해서 1달에 1번 오전근무만 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취해주세요. 말만 주 52시간이지 주 40시간 근무를 제외하면 1주일에 야근을 12시간을 더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52시간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이 좋아졌냐구요? 절대 아닙니다. 이전과 변함 없습니다. 예전 초등학교를 다닐때는 월~토요일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어느샌가 격주로 토요일 휴무가 진행되었고, 격주 토요일 휴무가 매주 토요일 휴무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시범적으로 1달에 1번, 둘째주 수요일만 오전근무만 하고 퇴근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법을 어길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실행력을 올려주세요. 시범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1000만 직장인들의 워라밸을 조금이라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달에 1번 쉬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전근무만이라도 해달라는 겁니다.
제목: 풍산개분양받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충남 천안에있는 사찰 천정사 입니다 곰이가 낳은 강아지를꼭 분양받아 키우고싶습니다
제목: 은행원들 퇴직금 8억이 적습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1

은행원들 퇴직금은 3년치 연봉과 퇴직금을 합쳐서 평균 8억원입니다. 한마디로 로또 1등 당첨금액과 비슷합니다. 빨리 은행원들 희망퇴직 시켜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기 바랍니다. 8억이면 차고 넘칠정도로 많이 받는 것입니다. 퇴직후 평생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머어마한 금액입니다.
제목: 부패한 사법부와 관련자들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극악무도 하고 천인공로할 만행의 반역과 간접살인과 역적들의 수백명 중 가장 고위 공직자 역적들의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고등법원 제 10부 재판장 김인욱, 김기현, 조찬영은 근거도 전혀 없는 궤변으로 각하 처분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상고 하여 대법원 민사2부 2015년 5월 28일에 대법관 김창석, 조희대, 박상옥, 이상훈이 기각 처분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2016년 5월 12일에 대법원 민사3부 대법관 박보영, 김신, 권순일, 박병대가 기각 처분하고 2017년 1월 25일에 대법원 민사1부 대법관 김소영, 이기택, 김용덕이 각하 처분하여 또다시 2017년 12월 22일에 대법원 민사2부 재판부가 소송권 남용으로 각하였습니다. 2018년 4월 26일에 대법원 민사1부 대법관 박정화, 박상옥, 김신, 이기택이 소송권 남용으로 각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세계인류가 경악할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악과 부정부패를 만들고 조장한 장본인 입니다. 자살율 OECD 국가 평균 3배 부정부패 지수 꼴지 자살천국 부패 천국 만들고 조장하고 사법부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법치를 묵살 유린한 원흉들입니다. 지난 정권들에게 수십명을 민원인 사건들과 함께 수십년동안 수백번 고소고발진정하였으나 단 한사람도 처벌하지 않고 개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에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수십번 고소고발진정하였으나 단 한사람도 처벌하지 않아 청와대와 사법부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아직까지 정신차리지 못하고 대통령님과 사법부의 장관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고 역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사법부는 국민들의 민원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이들을 기존의 범인들과 함께 잡아들여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할 권리와 임무가 정부에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들도 대선 때는 사법부를 개혁한다고 소리쳤으나 누구도 개혁하지 못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촛불혁명을 받들고 대선공약을 하고 온몸을 던져 적폐와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국민과 약속을 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사법부를 개혁하여야 척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님께서 사법부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어 민심이 대통령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적폐 세력들은 저속한 궤변과 막말로 여론을 호도 하고 불법과 탈법으로 국민을 분열시켜 문재인 정부를 망하도록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을 잠재우기 위하여 반드시 사법부를 개혁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님께서 사법부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사법부를 개혁하지 못할 것 입니다. 그러므로 촛불혁명의 뒤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이 사법부를 개혁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민원인은 누구도 구할 수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사법부에 수차례 제출하였고 그 문서는 사형선고장과 같이 수사명령지시통보서 입니다. 아무리 높은 공직자라 하더라도 죄인을 수사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잡아들여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 범인들을 관계 당국의 장관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시어 대승적으로 국민 대화합을 이루기 위해 일벌백계로 해고와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하여 전광석화와 같이 처벌하고 헌법과 국법을 강력하게 수호하고 강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무법천지가 된 사법부와 무너진 법치를 강력히 바로 잡아 지위고하 남녀노소 똑 같은 잣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민원을 엄격하게 해결해 주면 존경과 믿음을 받고 언론도 스스로 반성하고 개혁하여 공권력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공정보도로 참여하게 하고 모든 국민들에게는 법과 제도와 질서를 잘 지켜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철저하고 확실하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주고 함께 참여하여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는데 함께 고발하고 함께 청원합시다. 민원인은 37년생 이기산 입니다. 저희 부부는 빈손으로 남의 처마 밑에서 장사를 시작하여 수십년간 피와 땀으로 이룬 전재산 79억3천6백만원을 반민반관인 우리은행에 사기 당하고 가정은 파괴되고 자식들은 하루 아침에 거지가 되어 뿔뿔이 헤어지고 원고는 피고소인과 부패된 공권력에 의해 수십 년간 유린 당하여 마음과 몸은 병들고 시각장애 1급이 되어 제 몸하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반병신이 되어 오직 법과 정의에 목숨을 걸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반드시 사법부와 언론을 개혁하기 위한 확고부동한 신념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개혁하지 않으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과 함께 대통령님께 직접 보고하고 고발하고 목숨을 던져 함께할 것입니다. 2018년 12월 4일 진정인: 이 기 산
제목: 갑질 오너 (*** 건설회사: 대표 김**)는 공사지체에 관한 지체보상금을 즉시 지급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12

저는 부산 해운대 *동 ****번지 ******(준공 :2018년 11월 29일) 신축 오피스텔 입주자입니다. 동 오피스텔을 2014년에 계약하고 , 계약서상 입주일자는 2017년 12월로서 예정공사기간이 계약일자로부터 무려 3년반을 초과한 지난주에 겨우 준공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입주할 저의 집을 구경도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을 단 하루도 연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사지체되었다고 중도금대출 하신 분들한테는 그 이자를 꼬박꼬박 다 받는다지요?) 오늘이라도 당장 잔금을 입금할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을 지불할 의사가 전혀없는 하모니 건설을 상대로 법에 의한 정당한 가압류 절차를 밟았다는 이유만으로 괴씸죄에 걸려서 입주할 집도 구경 못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해지) 할때까지 입주를 절대로 안시킬 거라고 하네요! 공사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오갈데 없어서, 낡은 오피스텔에 임시로 살고 있는 이 처참한 심정을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 갑질 오너 집안은 잘 알고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 건설(대표 : 김**) 님의 아버님 성함은 특별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모 정치인분들하고 친분이 있다고 모델하우스 개관식에 데리고 와서 찬조 연설까지 하셨지요?(동영상 증거도 다 있습니다) 저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1.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즉시 지급하라. 2. 공사지연에 대한 중도금 이자 장사하지 말고, 하모니 건설에서 해결하라. 3.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하라. 부산의 대표적 갑질 오너 (***건설 : 김**)는 이 글을 접하시면 지금 반성하시고 다른 갑질 오너의 전철(?)을 밟지 않고 따뜻한 집에서 좋은 음식을 드시기 기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내 질문은 안받겠습니다 ㅋㅋ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7

웃겼어요 대통령님 코미디언 이 예능에서 웃기려고 하는 대답인지 알았음 또한. 북 돼지 오면 온 국민 환영 그냥 웃 지요 마지막으로 정말 정치 못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