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초생활수급자대상으로신청한저소득층주거급여대보수신청지원예산자금 횡령의혹?및2월긴급주거급여보수신청건및보존등기등록신청건진행요망및특별조치법문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12 ~ 2021-04-11
참여인원: 176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고 불안해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저는 1948년생 ***이고 제 남편 ***씨는 1937년 생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 노령 부부입니다. 제 남편이 1966년 2월10일에 신축으로 직접 지어서 원시 취득한 목조 건물에서 한번도 이사한 적 없이 수십년간 (남편 기준 55년간)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오랜 세월동안 태풍 및 장마, 겨울 한파 등 자연 재해의 여파로 인해 집의 지붕 붕괴와 큰 유리창 파손, 외부 및 내부 균열과 파손, 전기선 누수 및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난방 시설과 온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지 오래 되었고 제대로 된 화장실 조차 없어 지인에게서 얻어온 이동식 푸세식 화장실을 사용중입니다. 이미 수차례 충청남도 당진시 **면 면사무소와 LH 주택공사로 연락 및 방문하여 보수 수리 신청하였으나 건축물 대장상 지번의 소재지 확인이 불확실하고 도로명주소 미기입 등을 빌미로 최소 4년 이상 보수 신청이 연기 지연되어 오다가 작년 2020년에 발생한 태풍#윙윙#의 여파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지게 되자 저희 오랜 기간 끝에 면사무소에서 드디어 한번 저소득층 주거 급여 대보수 신청을 할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저희 쪽 LH주택공사 담당자와 면사무소 담당자로부터 지원 예산금이 12,410,000원 상당의 예산 금액을 지원 신청 할수 있으며 현금으로 받아 직접 보수 수리 진행하는 방법과 LH주택공사 업체와 면사무소 복지 담당자가 주선하는 업체에게 전담하도록 맡겨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 받았었습니다. 제 남편에게 집 전체보수 수리를 제대로 잘 해줄테니 LH주택공사 업체와 면사무소 복지 담당자 업체에게 맡기라고 적극 권유를 받아 믿고 맡겼으나 2020년에 지원 예산금이 나온 후 일요일 중 하루를 날을 잡아 5명의 인부를 데려와서 대략5시간30분간의 작업으로 지붕 보수 수리만 한번 해준 다음 면사무소와 LH 주택공사에서 저희 집 보수 수리 해주라고 복지 정책으로 나온 예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습니다. 5명 인부 인적 자원비 1인당 15만원 선에서 측정하고 11-12평 건물 지붕 목재와 철판 재료비 등을 계산해보아도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의 예산금을 초과하지 않아 보이므로 저희 집 앞으로 지급되어졌었던 예산의 나머지 부분이 최소1,000만원에서 1,100만원 이상으로 보여지며 그 이후 아무런 추가 보수 수리 공사가 행해지지 않았기에 남은 예산 지원금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며 횡령한 의혹이 생겨났습니다. 만약 LH주택공사와 면사무소에서 공금 횡령을 하지 않다면 예산 신청서 및 지급서, 견적서, 해당 영수증, 진행 비용 관련 내역 등에 대한 청구서 등이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희가 전화로 문의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서류가 있다면 에산서나 청구서 등을 보여주거나 발급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나 응답 없이 노부부의 요청을 무시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의혹이 더 깊어질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LH 주택공사 측에서는 이미 지붕 수리비로 예산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더이상은 추가 공사 진행은 불가능하다며 자기들의 할일은 끝났다고 하며 나머지 부분은 5년 뒤에서나 재신청 할수 있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오히려 저희에게 면사무소에서 권장하는 빌라나 아파트 건물로 분양 받아 거주하기를 계속해서 여러번 부담이 될 정도로 권유하고 있으며 그렇게 한다면 **면에서 기본 생활비 지원이 나올 것이니 매월7-8만원 정도만 자가 부담하면 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런 건물들에 상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건물 관리비 등이 추가되고 하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매달20-30만원의 기량의 금액을 지불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 생활 대상자로 매달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집에서 아파트나 빌라로 이주하기라도 하면 저희 가옥 건축 소유권을 말소시키려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기도 하고 거기에 월세까지 더내야 하는 상황이라도 오면 지금 삶으로 부터 매우 큰 부담이 더해지게되고 다른 주민들까지 눈치보면 살아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될지 몰라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얼마전에는 면사무소에서 갑작스레 수연 건설업체와 협력하여 도로 개선 목적으로 저희 앞마당 부분과 최초 건축대장상에 저희 지번으로 되어져 있었던 저희가 밭으로도 사용했었던 부분도 도로 개선 목적으로 반 강제적으로 공사한 후에 페인트를 칠하고 인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에 의항여 저희가 밭으로 간간히 이용하던 땅 주소가 저희 건축 대장상에 최초로 주어진 밭으로 되어진 지번에 해당되는 곳 중 한부분이기도 하여 소름이 끼치기도 했습니다. 사전에 제대로 된 예고 및 제대로 된 공지 없이 거주지 바로 앞과 주변을 다 인도로 만들어 버렸기에 무언가 우리의 소유 공간을 빼앗기게 된 느낌이라 도로과나 면사무소에게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 혜택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저희 가족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 주민의 집 생활 거주지 주변도 비슷하게 인도로 만들어버렸다는 사례가 더 있다고 들은바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저희로서는 계속해서 저희 생활 터전 거주지로부터 다소 부담스러울 만큼 여러 차례의 분양 이주 권유로 무언의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며 충분히 제대로 된 정부 복지 지원 대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현재 84세의 노인으로서 귀가 점점 잘 안들리고 있어 이빈후인과 치료를 받고 있고 3-4년전 부터 전림선 암 균이 엉덩이 뼈 속으로 전이되어 수술은 불가능한 상태로 카톨릭 대학 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희가 처한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듯한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한 나머지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당진시국회의원 사무실에 방문에 비서실 보좌관과 문의 상담해본 결과 2021년 2월중에 긴급 주거급여 보수 신청 기간이 있어서 시청과 면사무소에서 신청해서 보수 공사 수리 받으라는 정보를 듣고 때 마침 호주에서 입국한 아들과 함께 긴급 주거급여 보수 신청 진행 중이었으나 그마저도 그리 순탄치 만은 않아 보입니다. . 그래도 현재까지 모아진 서류를 토대로 건축대장 지번 변경 및 도로명주소 기입, 본적 등기 등록 등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주거급여 개보수 신청, 저소득층 주거 급여 대보수 신청 및 긴급 주거급여 보수 신청 등이 신청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차례 면사무소 복지 담당자에게 긴급 주거 급여 보수 신청에 대해 물어봐도 그런 관련 복지 정책 사업은 아예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신뢰가 가는 시국회의원의 보좌관의 정보를 따라 알아보며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으며 온라인 상에서도 검색해서 보면 나와 있는 부분인데 다소 억지스럽게 주장을 하는 복지 담당자가 어찌됐든 그래도 본인이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여 화력 발전소나 복지 재단으로 부터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게 진행해보겠다고 식으로 구두로만 말하고 있으며 실제 공사 착수 시간은 다시 지연 될수 있다고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이미 여러차레 상황과 말을 바꾸고 미루면서 반복되어져 왔었던 상황과 모든 일이 매우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면사무소 복지 담당자의 말이나 면장,특정 시청 직원들의 말만 믿다가는 과연 언제 또 말바꾸며 보수 공사가 미뤄지게 되다가 신청 날짜를 놓치게 되거나 서류 접수를 한 기록이 없다는 식으로 둘러대며 공금 횡령 의혹처럼 은폐할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저희를 도와주던 건축과 주무관도 상사나 다른 부서로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사항을 승인하게 해주었다고 책임 문제를 추궁 받아 혹여라도 본인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그로 인해 큰 문제에 휘말려서 책임져야 할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당연히 해당 서류를 보고 바로 건축대장에 기입하고 정정 할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팀장에게 내용을 보고 한 후에 판단하고 결정 진행하겠다는 식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고 하나하나 모든 사안들이 2월말이 다가오게 되자 서서히 더 자연스레 미뤄지도록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차례 충청남도 당진시 **면사무소와 당진시청 민원실, 토지과, 건축과를 오가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느라 오가는 도중에 면사무소와 시청 내의 몇몇 직원으로 부터 신청 지원을 지연 시키려는 듯한 움직임을 여러번 느끼고 있고 현재 상태도 2월달이 이제 일주일 밖에 안남은 상태라 혹여나 저희가 이 신청 기간을 놓치기라도 하는 건 아닌가 정말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여러가지 관련 사항들을 같이 알아보던 중간에 특별조치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알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조건에 딱 맞아 떨어져서 지원 신청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는 다소 불분명해 보이기는 하나 애초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취지가 저희 같은 주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건축물, 토지)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조치라는 부분이 저희 상황과 너무나도 딱맞도록 일치하는 것 같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문의하고 싶고 많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저희도 현재 지금 생활 터전에서 5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거주해 생활해 왔고 1966년에 건축대장 허가를 받았으며 저희가 거주하는 곳 땅이 1979년에서야 국유지로 신규 등록이 되었고 그 전부터 도로로 나온 구역이긴 하나 최초 지번에는 실제 저희 집 주소 바로 근방에 밭 땅과 같이 묶여서 나와 있으며 제가 실제 밭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곳이기도 하고 최종 지번에서 정정된 부분에는 도로명 주소로 변경되었기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래전에는 그 지역 땅의 대부분 다 시유지, 군소유지로서 시작해서 밭과 도로식으로 밖에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었고 때문에 상세히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정황상 저희도 취지에는 부합해보이는 점이 많이 있어 보여 신청 가능한지도 문의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항에 관하여 복지로 사이트에 도움 요청을 하려 하였으나 글 작성한 후 14일내로 내용이 확인되는 상황도 있고 또 글자수 제한 2,000자에 30분내에 글작성 완료해야 하는 부분들 제한되는 사항들이 보여 국민 청원 쪽을 먼저 사전에 미리 택하여 글을 올리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밑의 이메일 주소로 문의주시거나 조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gmail.com **********@gmail.com 관련 링크에 저희 집 현재 상태 등에 관한 URL 동영상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많은 분들의 동의로 국민 청원로 채택되어져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수 있기 간절히 바래봅니다. 2021년 2월22일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