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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라 걱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대통령께서 남북대화 또는 화해에 최선을 다하시는데 작은 염려가 되는 생각이 들어 몇자 적습니다. 첫째 입후보시 각종 정책을 제시하셨는데 각 사안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검토하시고 제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삼십년전 개발도상국일 때와 달리 복잡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한 가지 잣대로만 모든 분야를 밀고 나가는 건 너무 안이한 생각이라고 사료됩니다. 또 국방에 대하여 복무기간 축소나 군비 축소는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지. 인구 감소 등 근본적인 문제도 싰고 지금은 북한이 주적이지만 화해후에는 누가 주적이 될지 모르고, 일본과 중국은 군비를 확충하고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역사는 정의보다 힘의 균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방은 장기적으로 대비해야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또 교육은 여론이나 이념과는 상관 없는 분야이고 장기계획에 의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인데 그런 모습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부디 넓은 시야와 깊은 사려로 많은 사람이 동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비전과 철학(이념이 아닌)으로 진정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생각으로 -물론 고생하시면서 일하시는 줄은 알지만-임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관계없는 전문가들이 소신있게 제목소리를 하여 무슨일이고 제대로일 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투기로 미친 부동산 제대로 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8

언론사, 국회의원들, 정부 정책 책임자분들 최저시급 몇백원 더 올릴땐 경제 다 죽는다고 거품물고 얘기하면서 온갖 투기로 몇개월, 몇일 사이에 몇천, 몇억원씩 오르는 부동산에 대해선 왜 다들 아무말도 안하는건가요? 본인들 사는곳 값오르니 기분좋아서 애써 외면하고 묵인하는건가요?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 만들어주길 바랬더니 하는것보면 오로지 부자들만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네요 말로만 아니 쓸데없는 세금쓰지말고 현실적인 대책 좀 세워주세요 서울에 집 가진 사람들은 본인들 집값이 오르니 침묵하고 있지만 무주택 서민들과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불안하고 힘들기만 하네요 의식주중 기본인 주거가 불안한데 누가 결혼하고 애낳고 키우나요?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30~40대 자녀키우는 무주택 가정도 같이 지원해주세요 똑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노동을 통해 돈을 벌고 소비하는게 정상이지 지금처럼 부동산으로 인해 가진자들만 불로소득으로 부를 쌓는게 정상인가요? 공공임대주택 많이 지어 공급하고, 현실에 맞게 금리 인상하고, 건설사 원가 공개하고, 다주택자들 보유세 확실히 늘리고, 투기로 적발시 엄벌 및 이익 모조리 환수하고, 정부기관.대학.대형병원 지방으로 이전시키면서 세제지원해주면 어느정도 해소될것 같은데 이런 정책을 왜 안하는건지 아님 못하는건지 참 답답하네요... 끝으로 현 정부를 지지했던 제 선택이 후회로 남지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기존다주택자임대등록폐기하세요 부동산폭등원인중  상장군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9

세금을 대기업키워 주식시장파이커지면 국민들에게 돈돌아가고 당근 전체적으로 잘살텐데 허구헌날 부동산투기조장하십니까 주식시장도30분 단축시키시고 30퍼센트를 20퍼센트로 바꾸시고요 참답답합니다
제목: 남자교수는 억울해~ 고려대 양성평등센터 조사위원 교수 6명 조사 및 처벌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7

제목: 남자교수는 억울해~ 고려대 양성평등센터 조사위원 교수 6명 조사 및 처벌 청원 성희롱 법규를 왜곡하여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고려대 양성평등센터 ! 정말로 법규상 남자교수는 제자 여강사들로부터 성희롱, 성추행 당할 수 없나요? 연상의 여강사와 선배교수 등으로부터 성희롱 당했다고 남자교수가 피해신고를 했는데 존경하는 고려대 양평 교수님들이 기각하였습니다. 양성평등센터는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왜곡하여 적용하여서, 여강사들에 대한 H교수의 성희롱 피해 맞신고가 규정과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희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각하였습니다. 즉, ① 양성평등센터는 고려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 2조 1항 규정 문구 중 ‘느끼게 하거나’를 ‘하는’ 으로 왜곡 인용하여, 성희롱을 오로지 ‘교육상 또는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만 축소 왜곡 조작하였습니다. 즉 규정에 의하면 “성희롱이라 함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의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 인데, 조사위원 교수님들은 기각통지서에서 규정 문구를 교묘하게 살짝 왜곡하였습니다. 즉 “성희롱이라 함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의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 일컫고 있다”라고 왜곡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고려대 양성평등센터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 2조 ①항에 의거한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의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만으로도 성희롱은 성립합니다. 여강사들의 남자교수에 대한 성희롱은 위 규정 “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성적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고려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 2조에 성희롱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은 성희롱을 “ 3. 제 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연구,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만으로 국한하여 남자교수에 대한 여강사들의 성희롱 가해 행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억지 주장으로 남자교수의 성희롱 피해 신고를 부당하게 기각한 것입니다. ②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성희롱이 “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이고, 여성발전기본법에도 " 이용하거나" 인데, 양성은 원래 법에 있는 문구 중 ‘또는’을 없애 연속적 문장으로 조작하여 “피신고인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 관련성의 연장선상에서 신고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남자교수의 피해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양평은 성희롱이 반드시 지위를 이용한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법 문구를 교묘히 왜곡 조작한 것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지하철 추행남, 초중등 학생들의 여교사 성희롱 등은 아예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니 그들은 맘 놓고 해도 되겠네요.) ③ 또한 양성평등센터는 이 교수가 학과선배 교수로부터 성희롱 당한 피해 신고도 양평이 취급할 사안이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양성평등센터가 성희롱 가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 신고를 부당하게 기각하고, 조사하지 않는 행위는 고려대 성희롱 규정 제 2 조 ① 4.에 해당하는 성희롱 (2차) 가해행위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성희롱 피해 신고를 기각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는지 밝히고 처벌받게 해주십시오.
제목: KBS 수신료 없애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2,582

어제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영방송 KBS 에서는 관련해서 단 한꼭지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빈방문하는 외국정상과의 만남을 뉴스로 다루지도 않는 공영방송에 수신료를 납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는 수신료를 받던 공영방송사가 공영언론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않아 해체되고 2400명이 해고되는 사태를 맞기도 했는데요. KBS처럼 공영방송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않을 방송사라면. 미리 지원을 끊고 그돈으로 다른 공영언론을 키우는게 더 나을거 같습니다. KBS 수신료 중단에 대한 청원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7

촛불로 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2년이 흘려가지만 우리는 변한게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기는 힘들고 적폐라는 말한마디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대한민국은 분열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 또한 파탄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걷고 물가는 어디가 끝인지 모르게 오르고 북한한테는 우리나라 국민보다 더 퍼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보다 중요한 대통령은 더이상 대한민국을 수호할 의무도 자격도 버려졌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촛불을 힘으로 탄핵합시다 끝없는 논쟁을 만드는건 문재인 당신입니다
제목: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보유세를 올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정책도 그냥 매물을 않내놓게 만드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6

어떠한 정책을 써도 다주택자들이 버티기로 매물을 안내놓으면 효과가 없으니, 그냥 간단하게 보유세를 올리면 갖고 있는 경우 손해가 나니 매물을 내놓을 것이고 그러면 집값도 조금은 안정될 것 같은데... 보유세를 강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부동산쪽으로 무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다 주택자들이 매물을 안내놓으면서 어떤 정책도 효과가 없이 하고 있는데, 그냥 보유세를 올리면 되는것이 아닌가라는 너무 당연한 생각을 정부가 안하고 있어서 청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보유세를 안올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 공무원분들이 다주택자들이라서 그런 것인가라는, 혹은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후원금을 지원하는 분들에게 보유세 인상이 불리해서 하지못하는 것인가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제목: 경찰및 검사의 교통사고조작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8

2013년 1,22 13:00 경 부산시 사하구 소재 하단교차로 내어서 발생한 교통사고 입니다 지금까지 십수차례 담당경찰 안병규및 담당검사 옥성대를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권력남용,사건조작공모,위증죄 등으로 고소하였읍니다 위2명은 교통사고가해자인 권경희를 그당시 부산에서 제일큰빽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돈없고 힘없는 저 이수복은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아니한 교차로진입전 중앙선침범 하였다하여 가해자로 처리 하였읍니다 안병규가 작성한 수사기록 제17쪽은 어느누가 보아도 허위공문서작성 한것입니다 기소권한을가진 검찰이 고의로 기각처리하므로 지금까지 저의 인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제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정부 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섰는대도 검찰의 적폐청산은 되지않고 있읍니다
제목: 대한민국 중·고등학생의 편한 학교생활을 위해 교복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0

교복은 학생의 단체생활과 면학의식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며 학생의 공식적인 의복, 즉 정장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표현하고 학생들의 성장단계에 적절하도록 체격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해야 하며 경제성을 고려해야합니다. 학생을 위해 만들어진 교복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6년간 가장 많이 입는 옷인 교복이 불편한 학교생활을 만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축성이 적어 활동이 어려운 교복입니다. 교복은 점점 디자인과 핏을 강조하며 패션화가 되어가면서 몸매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팔, 허리길이가 짧아져 활동하기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복은 학생의 선택권 침해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불편한 교복 대신 생활복과 체육복을 교내에서 입습니다. 하지만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교복을 입는 것이 ‘학생답다’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생활복이나 체육복이 아닌 교복을 입고 다닐 것을 강요하시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본인이 선택하고 좋아하는 옷을 입을 권리가 있지만 무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은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진로를 고민하고 항상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활동들을 정장의 역할을 하는 ‘교복’을 입고 해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의 교복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며 활동성을 추구한 편한 디자인의 교복과 교내에서교복만을 입어야 한다는 교복 규정을 완화하여 우리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옷으로 미래를 탐구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위 내용은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아동권리 옹호활동을 하는 청소년 동아리인 ‘고(Go) 고(告) 유스 옴부즈단’에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요청한 의견으로 많은 관심바랍니다.
제목: 세무서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저희 같은 서민들에게 정부에서 제공해주시는 복지 혜택은 목숨과도 같은 중요한 것입니다 5식구를 부양하고 있는 저에게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은 삶의 희망입니다 금년에도 받을수 있다는 희망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저희 가정에 청천벽력과도 같은일이 생겼습니다 서울 강동세무서에서 사용할수 없는 계좌에 입금을 해준다고 해서 변경신청을 드렸더니 자기네들 일 끝났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미 의뢰했을때는 확인 해보지도 않고 아직멀었다 나중에 본인이 하면된다 귀찮다는듯 대충 둘러대더니 이제와서 갑자기 일다마쳤다 방법없다 니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에게 그돈은 생활비로 써야할 목숨같은 돈입니다 제발 저희좀 살려주세요
제목: 보험금해지시 원금환급받게 법률약관를 고쳐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

보험불안전판매로 인하여 갱신료가 너무오르므로 유지불가능하여 금감원에 민원을몇차례넣었는데 법률이 정하여있으니 어쩔수없다는 답변만 있을뿐입니다 불안전판매로 속아서 가입했서 한번도 보험금을 신청하지않는가입자가 해지할경우시 납입한원금은 되돌려 받게금 약관법률을 개정해서 피같은서민 돈을 찾아갈수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도움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부동산보유세를 허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9

최근 서울 등에서 벌어지는 부동산가격폭등은 복합적으로 어려워진 국가경제에 기름을 붓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부동산부유세를 당장 실시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부동산정책은 임기응변식 단순처방으로는 안정된 정책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 아파트투기가 심해지자 각종 규제로 제제를 가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언론은 오히려 선동적으로 강남 잡으니 강동이 뛰고, 강동 잡으니 강북이 뛴다면서 이를 조롱하듯이 풍선효과라고 하였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투기에 대한 원천봉쇄를 위하여 대못을 박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지만 언론은 비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정책에서 영원히 누구도 뺄 수없는 대못을 박았습니다. 바로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법률을 만든 것입니다. 당시 여당과 야동조차도 반기지 않은 정책이었습니다. 어떻게 노무현대통령께서는 법안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부동산투기에 대못을 박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을까요?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겠다는 정확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즉 국민은 불노소득에 대한 반대급부인 세금추징을 원했고, 용기 있는 지도자는 국민의 요구를 집행한 것입니다. 국민에게 이익에 되는 법률을 국회에서 숫자로 막는다면, 국회의원선거에서 강남 몇 곳을 제외한 대한민국 모든 지역구가 부자보다는 일반국민 투표수가 많았음이고, 국민 90% 이상이 부동산실거래신고제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택과 아파트가격폭등은 전국적인 확장성이 우려됩니다. 지금은 주택과 아파트이지만, 언제든 투기열풍은 또 다른 부동산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정책한계에 대한 투기세력들의 자본은 이익 있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대통령께서는 좌면우고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 안녕을 위하여도 불가역적인 정책은 부동산보유세의 신설입니다. 투기 이익에 대한 세금은 강력해야 합니다. 이거 빼고 저거 빼는 식의 부동산보유세정책은 또 다른 투기자본에 틈새만 줄 것입니다. 부동산보유세정책은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거래는 늘어날 것이고 수요공급에 의한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자들보다는, 부를 고착화하려는 초 기득권 세력들만 두려워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사회정의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법안이고 반대할 명분은 불로소득기득권을 보장하라는 극소수의 외침에 불과할 것입니다.
제목: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 중 일부(다주택자에 대한 부담과 혜택을 동시 부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9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로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참고로 다주택자 및 지방거주자들의 수도권 주택 투자에 따른 대책을 제안하고자 함. -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로는 향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의 대책일 뿐 당장의 가격안정 대책으로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우선 시급한 것은 당장의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리는 대책일 것이므로 O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근 올랐던 정도의 불로소득을 세금을 통해 환수되거나 가격하락으로 원상복귀될 수 있다는 시호를 주어 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바(가령 종부세 강화 및 대출 억제책 등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안들)이는 현재 정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판단됨. O 다만 당장의 공급을 늘려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제안으로는 다주택 보유자들의 주택을 일부 시장에 매물로 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즉,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종부세를 시세대로 부과하는 대신 매물로 내 놓는 주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일반양도세를 부과하는 채칙과 당근 제시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몇채 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통계를 통해 결정하면 될 것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혹 무리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일부 다주택자의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 가격안정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최근 지방사람들이 서울 주택을 투자용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것도 부동산가격 폭등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타지역 거주자가 인근 지역 이외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는 실거주기간을 5년으로 늘려 가수요를 잠재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상 청책 수립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남북대화 즉각 중단하고! 미친 집값부터 즉시 때려잡아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8

긴장완화했더니 가진자가, 투기꾼이 마음놓고(긴장완화 하고) 생존의 기본권인 집을 매점매석하여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없는자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다. 집없는 서민으로서, 겨우 집하나 가진 서민으로서 내가 언제, 내 자식이 언제 집을 살 수 있겠느냐? 높은 임대료, 높은 전세가로 찌들려 죽을 지경이다. 이러려면 왜 남북화해를 해야 하느냐? 차라리 더욱 대치국면으로 치닫던지, 아니면 전쟁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되면 집값이라도 내릴 텐데... 있는 놈이 안심하고(긴장완화)더욱 독식하도록 하는 남북교류는 필요 없다. 이 서민들의 배신자들아!
제목: 불법사설스포츠토토를 합법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

사설토토 도 자유화될권리가 잇습니다 대한민국사람은 하지말아라 하면 더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몰래뒤에서 숨어 하다 돈잃고 자살하는 피해를 막기위해 합법시켜 즐길수잇게도 와주세요
제목: 친애하는 대통령님께  꼭한번 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566

조카는 이제 겨우 22살 이에여 요번에 8월 27일날 군대에 입대 해서 9월10일 어제 저녁에 사고가 났어요 입대한지 보름만에 애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네요 너무나도 억울해서 잠도 못잣어요 조카는 아직도 의식불명 상태이구요 조카가 왜떨어졌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조카를 마치 .. 군대가 자살로 덛을라구 하는거같아요 여러분이 생각 해보세요 전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 사건에 발단은 이렇게 시작 되엇다구 하네요 왜 애가 다쳤는지 군대에서 무슨일 잇엇는지 ..언니가 물어보니깐 군에서 나온사람이 하는말이 초코파이 로 간식이 나온다고 하네여 그걸 안먹고 나두엇데요 원래는 그걸 다먹어야 하는데 우리 조카는 맛잇는거 잇으면 아껴먹는 버릇이 잇거든요 글서 그걸 안먹고 모아둔 모양인데 훈련 받고 나서 그걸 몰래 먹다가 걸렷나바요 같은방 칭구가 알려줘서 .. 직급이 높은 상사에게.. 상사는 바로 조카 이름을 불럿나바요 집합 하라고 ..혼날 준비 하라구 이러는 와중에 조카가 혼자 막뛰어가더니 건물 4층 위로 막올라 갓데요 그러더만 물탱크위에서 .. 투신햇다고 .. 떨어진 이유가 단지 초코파이 .. 그거때문에 떨어졌다는게 말이 너무 웃기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혼나는게 무서워서 자살 할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 너무 웃기지 않나요? 훈련소로 입소한지 겨우 15일인데 너무 가혹하지않나요 어찌 뉴스에나 나올 경우가 저에게 생겻는지... 조카가 고소 공포증이 잇어요 ,, 바이킹 이런거 절대 못타요 .. 조카는 떨어질때 주먹을 꽉 진 상태로 떨어졌다네요 머리는 이상 없구요 척주뼈나 다리가 다 으스러져서 .. 병원에서 지금은 위험해서 응급처지만 해둔 상태라고 ㅜㅜ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와서 .. 지금도 병원 중환자실에 잇구요 ㅜㅜ 면회도 하루에 한명 한번뿐이 못하고 아무것도 해줄수가 읍네요 ㅜㅜ 꼭 진실을 밝혀 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발
제목: LH 공공분양 집 똑바로 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

공공분양과 민영의 차이가 왜 생겼을까요.. 휴거라는 말이 왜 생겼을까요. 국가가 어려운사람을 위해 집을 짓는 건데.. 그러면... 더 이쁘게 더 정직하게 더 좋게 지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민영과 3천정도의 차이인데... 이럴줄알았으면.. 그냥.. 민영을 받았어야.. 했다.. 적어도 이생각은.... 안하게.. 집을 지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국가가..사기꾼이고, 도둑이네요.. 국가를 믿고.. 집을 분양받은..제가.. 바보가 됐네요. 왜.. 한국은.. 국가를 믿으면..바보가 되게.. 만들어져있는건가요//....... LH가 건설하고 있는 모든현장.. !!!!!! 수사해 주세요. 분양은 지금해놓고 , 분양가도 현시점으로 받아놓고선!!!!! 사업승인은 2010년에 받았으니, 2010년도 건설기준법으로 짓겠다고하는.. LH..!!!!!! 입니다.
제목: 합법적인 우버 모델 ‘차차 서비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78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 성장 보고대회에서 “경쟁국은 뛰는데 우리는 걷는다”고 질책한 것이 계기가 되어 혁신성장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이후 관계 부처에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현실에서의 그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급진전됨에 따라 새로운 신기술과 서비스로 무장한 새로운 사업이 하루가 바쁘게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도 포지티브 규제 방식의 현행 법체계가 혁신 성장을 가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차는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결합하여 현행법상 위법하지 않은 ‘한국형 우버 모델’을 완성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며 영업해 오고 있었습니다. 강남 일부 지역만 한정적으로 서비스하고 폐쇄적인 마케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 동안 4만 명 가까운 고객들이 입소문을 타고 차차의 회원으로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차차 고객들이 서비스에 만족했던 이유는 신호위반, 불친절, 승차거부 등 택시의 불편함과는 다른 서비스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차차는 승차거부가 없고, 드라이버들이 신호위반, 과속 등 험악하게 운전하지 않으며, 운전 중 승객에게 말을 시키지도 않을뿐더러 문자나 통화를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오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차차의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4無 서비스’ 때문입니다. 사납금 부담으로 힘들어했던 전직 택시 기사 출신의 드라이버,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음주 운전 손님을 위해 대기하던 대리기사, 하루아침에 실직한 가장, 취업을 준비 중이던 취준생, 가계 보탬이 되고자 했던 경력단절 주부 등 우리 사회 일각에서 고단한 삶을 살던 여러 분들이 차차의 드라이버로 활동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삶의 활기를 찾았습니다. 고객은 편리하고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고, 드라이버들은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얻을 수 있어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서비스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큰 투자를 목전에 두고 모든 게 스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토부가 차차 서비스에 ‘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포지티브 규제’를 적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차차는 모델 발굴 시 대형 로펌의 법률검토를 마치고, 국토부의 질의응답을 통해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어 시작한 모델입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법상 위법하지 않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배회 영업’이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만들면서 과하게 규제를 한 탓에 승객들은 이동 권리를 박탈당하고, 드라이버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직원들은 실직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현행 택시관련법은 택시만 탈 수 있었던 시대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50여 년간 유지해오고 있는 법입니다.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는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아 여러 가지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택시 총량제의 부작용 때문에 출퇴근 및 심야 시간에는 택시 부족에 따른 승차거부 등으로 택시 이용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차차는 택시의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일 뿐 아니라 법인 및 개인택시 기사들의 소득과 일자리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모델입니다. 차차는 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버와 같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해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할 수 있는 토종 플랫폼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전제돼야 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실현한 차차 서비스는 네거티브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지티브 규제를 한 것은 기존 택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차차는 현행법을 존중해 합법적인 틀 안에서 탄생된 서비스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법이 차차와 같은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는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불편한 택시만 타라고 하는 것이니 이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법이 택시만 타라고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 사업자와 신생 스타트업간의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누가 시대 변화와 소비자 요구를 충족할지는 시장이 판단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나서서 관행과 규정을 앞세워 기존 사업자를 보호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일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신규 비즈니스를 금지하는 법령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우버나 디디추싱 같은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아래서 하는 사업인데 어떤 부처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혁신하라’고 하고 어떤 부처는 ‘기존 사업자와의 충돌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법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사업을 해야 합니까!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혁신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기에선 언제 어디서 어떤 기술,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0세기의 잣대로 만들어진 법과 제도로 21세기를 버틸 수는 없습니다. 포지티브 규제 중심의 현행 법 제도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는 시대, 즉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기엔 국가 경제와 경쟁력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이 국민으로써 누릴 수 있는 이동 권리를 보호하고, 드라이버들이 더 낳은 일자리 환경에서 삶을 질을 높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열정과 노력을 다 혁신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이 희망을 끈을 놓지 않도록 차차 서비스를 막지 마시고 부디 허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면상좀 치워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5

홈페이지 머물기 너무 힘듭니다 제발 되지도 않는 이상한 사진들좀 치우고 차라리 태극기 사진을 올리던지 토할거 같아서 그래요 국민이 먼저라면서? 국민 사진을 올리던지 아 속안좋아 미칠거 같음
제목: 장하성의 왜곡된 현실 인식이 나라를 엉망되게 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6

경제무능한 문재인대통령에게 왜곡된 정보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 위인이다
제목: 난민까지 보태서 더이상 헬조선에 보태지 맙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9

인구정책을 타민족으로 해결하다가 결국 내 나라도 멋도 아닌 나라 만들지 말고 이 나라 이렇게까지 지켜낸 민족 이 민족 그래도 유교사상으로 도덕심 투철한 이 나라 이 민족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민족 끌어들여서 어디 맘 놓고 집밖 출입도 못하게 만들어 놓지 말고.. 좀... 인도주의적 그거 자국민에게 좀 하면 안되나 우린 뭐 살만해서 살고 있는건지 아냐고요 난민한테 줄 돈 자국민에게 해주고 힘든 얘들 좀 도와주고 우린 어느 나라 가서 대우 못받을 만치 사는 민족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거부 당하는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우라가 개고기 먹는다고 욕은 쳐먹어도 어디 가서 누구 죽이네 강간하네 하고 욕먹는 민족은 아니지 않나요 세계가 거부하는 민족이라고 그 이유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제목: 용산민족공원을 서울시민전체를 위한공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9

여기에 아파트를 짓자는 말도안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아파트지어서 여기 입주하는사람들만 혜택을 보게됩니다. 이런역사적인 장소에 특정인만 혜택을 보는곳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모두가 즐길수있는 모두가 쉴수있는 역사적이고 신성한장소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주택보급 100만호 이하 할려면 안하시는게  100만호 이하는 생생내기  생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주택보급 100만호 이하 할려면 안하시는게 100만호 이하는 생생내기 생쑈 혹시 30만호 하는것 아냐 장난하시지 마시기를 그리고 서울한폭판에 안할려면 차라리 안하는게 더 났습니다 왜냐 누가 변두리에서 살어
제목: 집값 안정화 정책은 원인부터 해결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15년전부터 어떠한 부동산 대책에도 계속 오르는 서울 집값.... 추가공급 / 투기억제 정책에도 매번 실패하고 계속 오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서울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비싼 집값을 지불하고도 그토록 서울에 살고 싶어할까요? 바로 직장 때문이 아닐까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직장인들이 서울에서만!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위치한 회사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시키는 정책이 나온다면 자연히 서울 거주자들은 이동을 할테고,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한 지자체는 자생능력을 갖게 되며 (예: 동탄 - 삼성전자) 진정한 타지역으로의 수요 분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살고자하는 사람이 줄면 자연히 수요가 줄어 들게 되어, 자연히 집값은 안정화가 될것 같습니다. 끝으로 왜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는지 그 원인인 수요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장기적으로 어떠한 부동산 대책보다 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제발 서울의 집값이 안정화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인 수요를 해결하는 방법이 모색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을 위한 부동산정책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부동산은 과열로 인한 폭등도 문제이지만, 침체로 인한 폭락도 문제 입니다. 폭등은 주택문제를 일으키지만, 폭락은 경제위기를 일으킵니다. 이에 부동산정책은 아래와 같이 접근해야 합니다. 1. 부동산대출규제 LTV, DTI, DSR 강화 => 부동산발 금융위기차단 및 부동산투기 억제 2. 무주택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공급 강화 =>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안정 기능 3. 무주택자를 위한 전세대출 강화 =>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안정 기능 4. 부동산과세 완화 => 보유세, 양도세 완화를 통한 부동산 매물 유도 5. 전세대출의 악용 차단 => 전세대출을 악용한 부동산투기 억제 6. 분양권 전매 제한 => 부동산투기 억제 상기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과열이 진정되고 부동산이 안정하락세가 될것입니다.
제목: 그냥 죽으라는 건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4

저는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서 약 19년간 선박건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생겨 서있거나 앉는것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디스크인줄 알았다가 정밀검사를 통해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폐암4기 선암으로 요추1번에 전이되어 수술은 안되고 표적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물론 산재도 안되고 1년 6개월이 지나서 겨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장애연금을 받은지 이제 몇달 지났습니다. 그동안 일자리를 많이 알아봤지만 저 같은 사람을 써줄 그런 곳은 없더군요. 그동안 정부의 복지 정책이 너무 좋아보이길래 동사무소나 구청을 다니면서 지원 받을수 있는 길을 알아봤더니... 12년된 2000cc 차량이 있어서 안된다고해서 폐차를 했더니 이번에는 오토바이가 걸린다고 해서 그것마져 지인에게 무상으로 주고 ...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차를 소유 할려면 1500cc미만이어야 하고 10년이 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더군요... 근데 그정도 연식이면 수리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더드는거 아닐까요? 모든걸 다 정리하고 겨우 혜택받은것이 차상위... 의료비랑 도시가스비 7천원 전기세 7천원 통신비 1만원 인터넷비용 감면... 그치만 컴터가 너무 오래되서 못쓴지 7개월째... 초등4학년 아들녀석 1년에 약4만5천원 정도하는 교재비는 지원이 안된다더군요... 그동안 가족들과 친지들이 조금씩 도움을 주시고 보험등을 해지하고 겨우 하루하루를 살다가 무더웠던 지난 7월 20일경부터 울산 동구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긴급으로 공공근로와 비슷한 희망근로라는게 생겨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8월 한달 받은 급여가 160만원이 조금 넘더군요. 그래도 12월 14일까지 하는 거지만 조금이라도 생계에 보탬을 줄수가 있어서 남들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집에 오면 지쳐 쓰러질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오늘 울산 동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희망근로로 받는 급여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는 장애연금을 더하니 차상위 혜택을 받을수 없게된다고 하더군요... 3인가족인 저는 한달 수입이 180만원이 넘어가면 차상위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겁니다. 생계비를 지원 받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계를 위해 특별히 지원받는것도 없었는데... 가족들과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살라고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삶을 무너뜨리면 어떻게합니까. 지금 제 아내는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예전에 로즈메디병원 의사의 오진으로 아이를 26주만에 유산하고 그 이후로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지만 몇년뒤 아이를 낳고 심하지 안은듯해서 동네 병원에서 항우울제를 3년정도 복용하다 제가 폐암 판정을 받고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 몇번의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작년9월에 이어 올해 8월에 또 병원에 입원하여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의 병원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차상위로 의료비 경감을 받았지만... 희망근로때문에 의료비 지원을 못받는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일을 하지 말고 굶어 죽을까요? 아님 위장 이혼이라도해서 생계비 지원 받으면서 놀고 먹을까요? 그동안 가족들과 살아보려고 푸드트럭이라도 해서 벌어서 갚을테니 초기 창업자금 좀 빌려달래도 안된다... 교차로 인근 넓은 공터에서 붕어빵장사라도 할테니 주민들 민원을 해결 할수있게 허가라도 내달라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 겨우 6개월짜리 희망근로를 시작했더니 의료비경감 혜택을 못주겠다... 내가 할수 있는 길을 다 막아 버리면 나와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내가 할수있는건 불법적인것 뿐인데... 아마도 이런 일들이 나만 그런거 아닐겁니다. 지금 적용하는 규정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지금의 현실과는 너무도 맞지않는 그런 규정들 때문에 살려고 노력하는 저같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게되고 가정이 파탄나는거겠죠... 제발 저희 가족이 살 수 있도록 오래되고 불합리한 규정을 고쳐 살길을 열어주세요.
제목: 부동산 투기조장 언론세력을 수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7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아파트값이 실제로 올랐는지 아주 의문입니다. 보수언론이 노통때 제대로 써먹었던 투기조장과 이익실현, 그리고 그에 따른 민심이반에 의한 정권교체. 딱 그것의 데쟈뷰로 강하게 의심됩니다. 다만 의심과 팩트, 도덕적 가치와 처벌은 엄연히 다른 법. 팩트와 처벌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투기조장한 기자들과 언론사들 부동산 거래내역 집중 조사하고 또한 익명을 가장한 소설을 계속 써대고 있는 기자들 소환하여 그 익명이 사실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의 산소가 되어야할 언론이 공공의 적폐짓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더 이상 언론에 대해 양반의 태도로 일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통정권때 뼈져리게 당하고도 또 당하면 그건 무능 아니면 공동정범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 이반하고 있는 민심을 돌리는 길은 투기와 정권붕괴를 조장하는 언론세력들은 때려잡는 것입니다. 집중력 있게 조사해서 팩트로써 정확히 때려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 고등학교 교복값이 너무 비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현재 두명의 자녀를 중학교에 보내고 있는 직장다니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환절기가 되고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 변변한 학원도 제대로 못다니는데 항상 뒤쳐질까 걱정입니다. 청원하고 싶은 것은 고교까지 의무교육이고 급식까진 혜택을 볼수 있지만 학생으로써 의무적으로 입어야 하는 교복에 대해선 혜택이 없습니다. 입학할때부터 한벌, 환절기에 또 한벌.. 그 사이에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 팔목 발목이 훤히 드러나 또 한벌... 물려받기도 어려운데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요즘 세상에 눈밖에 날까 두렵습니다. 교복에 대한 지원 제도나 교복사의 담합등은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리며 의무 교육에 적합한 혜택 지원도 마련해주세요.
제목: wkfgksekanswodlseoxhdfud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0

문재인대통령 인정 사정 사랑많은대통령 없는국는들살기에는 안성맟움 대통령10년으로개원하기를바란다
제목: 은행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폐지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일부 중도상환을 했는니, 대출이자외에 중도상환수수료라는 명분으로 또 부과하는데, 이는 서민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은행들은 이렇게 서민들에게 부당하게 거둬 들인 돈으로 매년 돈잔치하게 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목: 군 면제권을 남발하지 말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요즘 인터넷상에 국대 군면제권 가지고 네티즌들간에 논쟁이 많은데 영웅이됐든 뭐가 되었던 국가 의무를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국가를 위해 했다면 국가 의무는 필히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애국을 했다고 할수있는 것이고 본인자신도 떳떳하게 다음에도 그일을 할수 있는거고~,그리고 빼준다고해도 그건 당장은 당사자를 위해 주는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이나라 국민이 되는것을 막는 것이라 할수있습니다,첨에도 썻다시피 너무 잘해 줄려고 손대지 말아야 될것까지 손대면 국가 내분이 생깁니다
제목: 용산공원화의 약속을 지켜서 국민의 쉼터와 안전, 국방문제를 해결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9

처음에 용산미군기지가 이전될 때 미국의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도시공원화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좋아했습니다. 용산은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서 일제와 미군주둔 까지 국가안보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것은 수도서울이 국방안보문제에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국가적인 재난시에 대비해서도 휴식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도시관리상 최소 도시인구의 10% 정도는 수용해야 대규모 재난시에 수용할 곳이 됩니다. 또한 유사시 국방관련해서 동원체제시 숙영지로서 최소 100 만명이 생활할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전시에 대규모 병력과 유지보수 인력이 함께 수용될 곳이 서울에 있습니까 ? 그곳에 테마공원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센트럴파크 처럼 넓고 쉬기 편한 공원이 되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용산역권과 함께 개발얘기가 나오는데 종합행정인 국가계획에 부동산투기계획만 있고 막는다면서 부추기는 짓을 하는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2000 년의 역사에서 서울은 국가안보와 행정수도로서의 중요성이 분명한 곳입니다. 그에 걸맞게 국가계획이 수립되고 종합행정적인 국가관리를 해야 합니다. 임진왜란과 몽골과 병자호란 등에서 왜 우리가 쓰러졌습니까 ? 병력이 없어서였습니까 ? 동원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입니다. 수십만명의 적군을 대항할 대규모 동원체계가 없어서였습니다. 대규모 재난과 국가안보상 용산은 재난민보호와 동원집결지로서 또한 평시에는 국민들의 쉽터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의 약속대로 국민의 쉼터와 재난보호와 국방안전의 순기능을 하도록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칫 부동산개발이나 테마라는 명목에 순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처음 약속이 지켜져야 합니다.
제목: 중학생 수행평가수업을 없애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

중학생 수행평가수업을 없애주십시요 삼삼오오 모아서 하는 수행평가수업이 학생들의 협력과 단합됨을 위한 것입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그 수행평가를 시키고자 삼삼오오 그룹을 만들어 몇몇 친구들을 왕따시키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0대친구들은 대한민국 미래의 자산입니다 어른들도 보이지않는 협동심을 왜 어린친구들한테 요구하는것인지요 중학생들의 수행평가를 없애서 숨통 튀우며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십시요~~ 어른들로인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자산들이 하나, 둘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학생들이 살아내고 즐겁게 살수있는 학교로 만들어주십시요~~~
제목: 문재인정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

문재인정부 문재인대통령대한민국국민들은 부유층이나문재인정부공무원 문재인대통령가족이나 생활하며설지 빈곤층서민들은 살지못하는대한민국이다 글올린것삭제해라
제목: 판사를 AI로 대체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4

자동차 , 집 , 일 AI 다 필요 없습니다. 구석기시대로 돌아가도 좋으니 대한민국의 판사들을 AI로 대체해주십시요 공정하고 누구하나 억울함 없는 판결을 해야할 판사가 개인적인 감정 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판결을 하는 판사는 대한민국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공부를 하며 왜 판사를 하였는지 판사들은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본인들은 판결문 읽어주고 땅땅 하면 끝나겠지만 억울함이 있는 가정의 가장들과 국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대한민국의 수천만 국민 중 한명으로써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대로 하십시요... 당신은 국민의 왕이 아닙니다.. 무질서함을 똑바로 잡아주기 위해 국민이 고용한 또 하나의 국민이란걸 잊지 마세요 이도 저도 아니면 판사복 벋고 어린 아이한테 법봉 주면서 판결하라고 하는게 낫겠습니다.
제목: 이번에도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안정화 안되면 할복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1

국민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하루가 멀다하게 부동산정책을 쏟아내는데 이번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문재인을 포함해 관련자 전부 할복해라.
제목: 건강보험공단 서류 접수 팩스만 되요, 이메일좀 만듭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0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되는데 팩스만 된데요. 요즘 세상에 집에 팩스가 어딨어요? 그래서 인터넷팩스를 이용했는데 안들어갔나봐요. 그래서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이메일 없냐고 물었더니 이메일은 없데요. 팩스만 된데요, 팩스 안되서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해서 필요한 서류 제출해 드려야 되나 고민중입니다. 진짜 건강보험공단 행정서비스가 20세기에 멈춰있는것 같습니다.
제목: 국가 부지던 시부지던  한강둔치던  소규모던 대규모던간에 영구임대아파트 지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

그중에서도 한강 둔치가 제일 좋겠군... 그곳에 영구임대아파트 지으면 집값 원위치 될꺼여
제목: 이번만 정권잡고 말겁니까? 외들 어뚱한정책만?? 민심소리들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4

이런식으로가다. 지지율40%대로 하락할거라전에. 국민청원에서. 충언해주었거늘 민초들소리 외면하고 딴길가는지? 여기 올라는소리가 듣기싫든 좋든 민심아닌갸?? 민심외면하고 계속 딴소리만하는정치인들 이해안가네? 참여정부길 답습하나? 참여정부는 외 정권재창출실패했나?? 복지정책 국민연금 정책 자영업정책. 세금정책. 그때랑 비슷하게가네? 외일까??? 그때실패했으면. 다시 국민이기회를주고. 정권잡았으면 새로운길가야지? 고세금 정책과 민심이반 참 문제다 국민호주머니와 지갑이비면 원망은 집권정부에 돌아간다 참여정부는 외 보수정권에 정권을 넘겨줬나?? 1)4대연금인상 고세금정책으로. 으로 600만자영업자가 결국등돌렸다 2)부동산 정책 실패 3) 국민연금 요율인상 신용불량등 빚진국민들외면 4) 유류세.간접세 인상등 고세금정책둥 민심이반 가타등등 담배세.유류세.준조세4대연금간접세 각종 범칙금등 이런걸 내려서 국민들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하는데 세수가 더늘어나 국민가처분 소득은 더줄어들었다 최저임금 억지로짜 소득증대를 하지말고 국민주머니 짜대는 준조세 국가가거두는것을 줄여 소득증대를 하게하라 발상의전환을 하라 편하게 국민호주머니 털며 복지애기?? 국민이 바보인가?? 계속 조삼모사 정책하단간 선거때 팽당한다 그때가서 무릎치지말고 교통범칙금같은건 국민들이서로 블랙박스 동영상신고유발해 국민끼리증오심 묻지마 분노신고증가로 세수는 늘었겠으나 국민갈등과 정권대한 분노가 증가하는 요인이된다 경찰이할일을 외시민들에게떠넘겨 증오오갈등유발해 분노의사회로 만드나 ? 그럴거면 시내교통카메라들은 외 예산들여설치했나? 복지해준다고 퍼주고. 국고바닥나니 나중에 올려서 다시 더 부과하면 국민들은 열받는다 받을땐 고마운거 못느끼고. 뜯낄땐 분노를 느끼는게 사람심리다 결국 이정권은 국민힘들게 하는정권이다 인식하게되고 선거때 정권에게 위기를 가져온다 청나라가 중국을 200년간 지배할수있었던 이유중 하나가 "저세금정책이다" 내년에 국민원망대상인. 4대연금이 또 오른다지 ? 또준조세. 4대연금이 의외로 국민들이 민감하고 분노감을 같고있단걸 정치인들이나 정부담당자들이 모른다 국민고통 뇌관이 복지빙자 4대연금 개혁해야한다 4대연금이 자영업자들과 국민에게 고통이면 차라리 복지를 줄여도 감경하능쪽으로 개혁해야한다 참여정부 시즌투 가안되려면 청와대청원에 올라오는 민초들 여론좀들으세요 정권재창출?? 국민들 민심이나알고 말해야지 복지로퍼주는정책 노우 !! 최저임금급격인상? 노우 다 역효과 차라리. 덜퍼줘도. 내려주고 올리지말고 뺏지말라. 답답한 정책담당자들님아 국민호주머니 가벼워질때 장미빛미래 암만애기해봐야 선거때 퇴출되게 되있다 그게 현실이고 그만큼 국민은 현명하다 지지는 잠간이요 현실은 냉혹하다는걸 정치인들은 명심하길
제목: 이준구교수를 보좌관으로 영입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5

부동산투기 잡아라..이준구교수 말대로하면된다 장하성 김수현 끌어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