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풀 뜯어먹는 개소리의 논리, 오랜 특권층 보호만을 위한 모순덩어리 악법 변호사법제109조를 폐지하여 주세요.(폐지 의안발의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633

이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고 동의,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삼가 정중하게 부탁 드려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사람 한사람 인권과 행복추구할 권리는 어떠한 특권층과 그들을 비호하는 여하한 제도와 세력으로 침해 할 수 없는 하늘이 주신 신성한 권리이자 반드시 보호 받아야 할 주권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군부독재시대, 5공때부터 모든 공무원들, 권력있는 자들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모습으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소위 일제 순사주의, 완장주의로 우리 국민들을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괴롭혀 온 원흉으로 일본의 군국정신이 우리 국민들 전체에 잠식하며 지금껏 악의 모습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위주의,특권층 의 악행은 특권층의 보호를 위한 판례,법,각종 제도들을 만들어 그들의 ‘가진 자, 권력이 있는 자 가 그렇지 못한자들을 산사람을 산채로 땅을 파고 구덩이에 묻고 생매장’ 해도 그 악행이 당연하고 ‘너도 억울하면, 가지고, 권력을 가지기 위해 출세를 해라’라는 강팍하고 잘못된 논리로 우리 국민들을 그동안 강요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강팍한 논리속에 숨어 있는 일제의 잔재와 사고를 억지로 강요당하면서도 어쩔수 없이 참고 견뎌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민심이 천심이며 아무리 연약한자, 힘 없는 자라도 그들이 이나라 국민(백성)이면 그 한사람, 한사람의 자유와 권리,생명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 하는 대한민국의 윤리와 존재가치로 여기고 모든 법과 제도는 구석구석 모든 권위주의 잔재, 모순덩어리 악법들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노력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이르렀으나, 우리 대한민국 법은 아직도 구태한 모습으로 과거의 기본틀에서 바꾸거나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통지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매우 썩을대로 썩어빠진 공무원, 특히 사법부의 폐단을 드러내며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개혁을 전체적으로 원하는 국민의 열망과 의지와 상관없이 정 반대의 모습으로 억지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로인한 부작용과 온갖 불협화음이 우리 사회 구석 구석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는 현 대한민국의 좌표입니다. 저희 참여시민단체(참시단)은, 이러한 구태한 모든 악법과 모든 제도들을 깨부수고 안으로는 그로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 한사람,한사람의 눈물과 고혈을 짜내는 고통을 미력하지만, 함께 하고자 그동안 10여년을 고전분투 하였습니다. 위 잘못된 악법과 제도, 이제의 잔재, 권위주의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특권층입니다. 여하한 이유라도 국민한사람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위에 군림하는 공무원, 특권층은 절대로 허용 될 수 없는 하늘의 명령이요, 국민전체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를 자신들의 완장을 둘렀다는 이유로 권위주의를 내세워, 특권층보호, 특권측의 군림하는 강압적인 법과 제도, 공무원들의 자세, 특히 사법부의 오만방자한 수사와 재판진행의 태도는 이제 전체 국민의 열망과 희망과 상반되며 역행하는 소위 양아치 집단보다 못한 악의 집단이기주의로 우리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고, 국민들이 끊임없이 저항권행사를 하는 가운데에 있으나 그 국민들의 저변에 크고 힘차게 꿈틀거리는 국민전체의 강력한 요구와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하늘의 명령의 소리에 아예 귀를 닫고 지독하게 고집스럽고 미련하게 강압적이고도 권위주의식으로 공무를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것입니다. 그러한, 고집스러운 특권층 보호, 권위주의식 태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을려고 발버둥치는 몇가지는 바로, 헌법재판관이니, 검찰총장이니,대법관이니, 이러한 국민위에 군림하는 자신들만의 일제식 기라성같은 모든 계급? 직책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판사면 일선 지방법원의 판사나, 대법원의 판사나 다 똑같은 판사, 검사도 마찬가지, 다만 계급이나 직책이 어떤 기라성같은 특권직책으로 올라가서 국민들이 하늘을 쳐다보듯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근무한 연수에 따라 호봉수가 올라갈 뿐, 특히, 모든 특권층의 공무원들은 모두 다 처음 직책부터 정년 퇴직시까지도 직책의 호칭은 그대로, 그 대신 철저하게 국민의 인권보호를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봉사하는 공무원, 즉, 군림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그 공직을 마칠 때까지도 여하한 국민위에 군림 하는듯한 특권은 절대로 허용 할 수 없는 것이 현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의 강력한 요구요, 하늘의 명령인 것입니다. 즉, 대외적으로, 검찰총장이니,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대법원장,대법관, 이러한 특권층으로 만든 기라성 같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모든 공무원의 직책들은 모두 없애 버려야 하는것입니다. 아마, 이 글을 끝까지 읽는자는 위의 내용에 조금의 반박의 여지와 반론을 할 수 없을것이라 사료되며,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라 봅니다. 또 한가지, 위와 같은 특권층 보호의 두드러진 법률은, 바로 변호사법제109조입니다. 변호사법제109조는 ‘변호사 아닌 자가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사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처벌한다’라는 조항으로, 이는 우리 국민들 위에 특권층(사법부, 사법부출신, 변호사층) 공공연하게 군림하는 악법이자 모순덩어리 잘못된 법률제도 인 것입니다. 첫째, 분명히 명문상, 법리적 여하한 해석으로도 ‘변호사 아닌 자’라고 규정하였는데, 그러면, 법무사가 민,형사 서류를 작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하고 문서를 꾸미는 경우는(법무사법에 그러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변호사법제109조에 위반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두드러진 모순입니다. 둘째, 이제, 국회에서 탐정업을 신고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탐정역시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여야 탐정업무를 볼 것 인데, 이와도 전혀 맞지 않는 모순이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가 이러한 모순투성이와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음에도 기존 국회의원 , 특히 사법부 출신 국회 의원들, 사법부 출신들은 간과 하거나, 이미 자신들의 특권위주로 법과 판례등이 이미 고착화 된 대한민국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심정과 입장은 상관없이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으므로 모두다 아예 거들 떠 보지도 않고 이러한 모순 덩어리 법률을 그대로 전체 국민들을 우롱하며 기만하며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주의’의 정신입니다. 즉, 당사자의 선택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가운데 모든 수사,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법리와 정신에 입각할 때 매우 모순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헌법의 보장되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선택과 그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 책임에 대하여 변호사법제109조는 사법부,사법부출신,변호사들을 위한 특권층 보호만을 위한 전체 국민들에게 강요하며 국민의 당사자의 선택권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며 강요하는 잘못된 악법으로 존재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 각자의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 아닌 옆집동생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수사,재판을 진행 하든, 대한민국 어떤 누구라도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를 찾고 그와 함께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든, 그것은 오로지 헌법상 보장되는 당사자의 선택과 자유와 권리,책임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 입각한 행위임에도 이를 법률로써 지나치게 제한하고 특권층만을 보호 하는 악법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현 부동산 중개에 대한 사례를 볼 때, 반드시 부동산 중개를 통하여 그 부동산을 매매, 임대차를 하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즉, 공인중개사가 있으나,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부동산거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만나서 진행 할 수도 있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자유권을 위 변호사법제109조는 강제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악법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단, 부동산 중개에 관한 공인중개사뿐만 아닙니다. 각종 자격증에 관하여 그 적용의 현실이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제109조를 통한 변호사라는 자격증만 법률로써 보호 하는 것은 전체 사회의 통념과 국민전체의 정서와 정반대로 상반되는 매우 잘못된 악법인 것입니다. 다섯 째, 위 변호사법제정의 목적을 추정컨대, 명분은 ‘사법부 질서’와 ‘보다 더 전문적인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한 수사 및 재판 진행을 꾀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허울좋은 개소리에 불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문화와 문명이 발달, 발전하고 있는 21세기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여 국민 누구든지 법률조항을 인터넷에 검색하며 충분히 알 수 있고, 법리를 고등교육정도의 교육 이수자라면 누구든지 그 법리를 해석할 수도 있으며, 판례를 찾아볼 수 있는 현 시대를 완전하게 망각한 50년대,60년대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의 허무맹랑하며 현 시점에 전혀 맞지 않는 명분과 주장이므로 개소리에 불과 한 것입니다. 여섯 째, 전 국민의 지식수준이 과거 권위주의 및 강요식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초월하는 고도로 높아졌다는 사실을 위 법률은 완전히 망각한 구시대적 유물에 불과한 제도인 것입니다. 2018년까지 행해졌던 사법시험제도는 학력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21세기는 스카이를 나오는 자만이 지식인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즉, 누구든지 지식인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법률전문가로써(반드시 변호사 자격증, 사법부 출신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져 있고, 사건당사자는 누구든지 만나서 현안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고 수사,재판을 진행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본권이 자유권이 지나치게 침해 당하는 법률과 제도는 악법으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 ‘법률은 모든 국민이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법률’입니다. 즉, 어느 특권층만 누리는 법률이 아니며, 어느 특권층만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사법부출신, 변호사만이 법률을 사용하고 적용하여야만 한다는 전제성을 부여한 위 변호사법제109조는 헌법의 기본정신뿐만 아니라 ‘법률은 모든 국민이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법률’이라는 기본이념에 정 상반되게 위배되는 법률이므로 악법으로 하루빨리 폐지 시켜야 하는 제도 인 것입니다. 여덟 번 째, 위 현 사법부의 주장과 명분대로 ‘사법부 질서’라는 논리를 볼 때에도 개소리에 불과 합니다. ‘사법부 질서’라는 내용은 사법부에 현재 근무 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 한 자들이 편법과 술수를 쓰지 말고(전관예우, 사법연수원 연줄 찾고, 검찰계장,법원서기,검사,판사 찾아 사건 해결 하는 것이 아닌) 전국민에게 공정하고도 공의로운, 그러면서도 단 한사람의 인권도 침해 받는 일 없도록 하는 사법부 질서를 의미하는것이지, 전 국민을 상대로 사법부 특권층만을 보호 하기 위한 사법부 질서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현재,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대하여 억울 한 처분을 받고 인권침해가 심각하게 유린 당한 자들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무수하게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법부의 편법과 술수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 합니다. 이들은 어떤이는 자살하고, 어떤이는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아이들은 고아원에 보내는 그야말로 매우 비참한 모습으로 사법부의 편법과 술수에 의한 장난질로 전락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이 엄청나게 많은 실정이 현 대한민국의 민낯의 모습입니다. 정부가 어떻든, 사법부가 어떻든, 이들의 심각한 고통을 함께 하고자 뛰어든 시민단체가 대한민국에 저희 참여시민단체(참시단)을 비롯하여 몇군데 됩니다.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시민단체의 사업보조금은 여하한 명목이라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저항권행사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단 한푼도, 단 한 군데도 지원하는 정부나 지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단체는 바로 위의 사법부의 온갖 장난질로 집안의 온통벼루박에 심각하게 여기저기 똥칠을 해 놓은 것을 일일이 직접 팔을 걷어 부치고 그 더러운 똥들을 걸레로 빨아 딲아내고 청소하며 냄새나는곳을 청소 하고 있음에도 심각하게 고통받는 국민들의 고통은 아랑곳 없이 특히, 사회적 소외자, 노약자, 경제적 약자들은 어디 한군데도 하소연 하거나 의지 할곳이 없도록 만든 것이 바로 위의 악법 변호사법제109조 인 것입니다. 시민단체가 잘 발달 된 나라는 복지국가입니다. 저항권행사를 하여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규정한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충분히 국민의 고통을 감싸안을려고 노력하고 있고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충분히 지원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졸렬하고 쪼잔한 행정처리가 아닌 국민의 다양한 소리를 포용할 수 있는 크고 웅대한 대한민국의 기상과 행정처리가 못내 아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열 번째, 위 시민단체를 보조하지는 못할망정 기 저항권 행사 하는 시민단체의 대표들을 거의 모두다 변호사법제109조를 내세워 징역을 살리거나 심각한 권력행사로 괴롭히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법부의 자신들만의 특권층 보호만을 위한 치졸하고 졸렬한 직권남용이며, 직무유기행위로 차후, 공수처 설치 후 이로 인해 진정과 고소, 고발이 끊임없이 야기되는 것으로 예상 되는 바, 하루 빨리 불협화음의 변호사법제109조는 없어져야 할 악법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위 변호사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거론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여하한 모습은 절대로 허용되거나 존재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반드시 폐지의안발의 하여 주셔서 통과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