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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5년 유예기간 (기존사업소 ) 시행력 철거 요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3-22 ~ 2021-04-21
참여인원: 328

4월 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 국토부교통부) 2월 2일 개정한 해정규칙 문제점 / 일자리 20명만명 없어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년동안 15만명 기달여 ,2개월전 갑자기 5년후 , 시작하는것 입니다. 내용:2019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시행령 개정 예고 하였으나 , 갑자기 2개월 남았으나 갑자기 5년간 유예기간 기존 사업자 신규인원 1명 채용시 사업장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이상한 피게 이유 입니다 현재 ( 연면적 6만명, 아파트 2000세 이상 신규, 기존사업체 ) 인력 채용은 , 발표전에 1월 30일 10개 있다가 2월 현장사업소 조사 하는가 왜 기존사람 ( 무자격 입사1년) 되면 , 직원 채용없이 , 인건비 부담없이 5년간 채용할수 있는데 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5년 후 나 채용하지 , 해당 사업소 관리단, 관리사무소 인건비 채용 1명 채용은 않한다고, 채용공고 취소 합니다. 정부 국토부는 사전조사 .왜 갑자기 누가 이런 시행력 (2년 전에 공표한것) 갑자기 5년 유예하는 법 만들것 조사 해주세요, 이 법은 1년전 18세~80세 누구나 입사일 기준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누구나 입법하는 법 입니다 기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공조냉동기계기사 10년, 에너지관리기사10년)경력자 , 가능성 전문성으로 건물관리,시설물관리 효율적으로 에너지절감 등으로 정부에서 법을 개정으로 만들었 높고, 무경험 1년 근무자 동일한 기계분야 기사, 산업기사 경력10년 .13년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고 , 이미 준비한 사람 10명~20만명 기계설비 유지관리 취업준비 한 사람을 기획 일자리 없애는 법 악법을 , 개정법을 만들어 주세요 * 유예기간 ( 입사일 기준에 아니고 기능사 경력20년, 실무경력 20년)/ 기존 산업기사 13년, 기사10년 동일한 자격이 있어야 업무 연속서과 전문성 보장하기 위한 이유가 된다. 입사일 기준 추가 ( 경력 실무경력 , 최소한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제안 줄것 요구합니다 ---------------------------------- 아 래-------------- 법 시행럭 추가 수정 요구 합니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되어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된다. ---------------------------------------------------- 위 사항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5년 2026년 유예기간 준것 10만~20만명 기계설비유지관리 일자리 사라진것 입니다 행정편의 주위 국토부 재 검토 요청합니다.
제목: 철도공사하면 멀쩡하던 주택도 노후주택이 된다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22 ~ 2021-04-21
참여인원: 152

경북 울진군에 부모님이 살고계십니다 집 옆(2~3미터)으로 철도 역 진입로 공사를 6년동안 하고있습니다 집벽에 금이가고 안방천장에 벽이 갈라지고 문틀이 내려앉고 마루가 내려앉아 틀어지고 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시공사 / 철도공단에 6개월 전 요청을 했습니다 공단 답변에 2020년 11~12월 진동 측정해서 확인하고 조치하겠다 라고 했으나 시행되지않았고 그러는 동안 집은 더 심하게 무너져 갔습니다 재차 요청을 하니 2021년 2월 24일 측정하고서 금일 답변이 왔습니다 '환경관련 기준치를 넘지 않으므로 아무것도 해줄게 없다' 기준치를 넘으면 그게 잘못된거지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측정을 했는데 당연히 넘을수가 없지요.. 마지못해 측정했다고 생색내기 하는거지요.. 집이 오래된 노후주택이라고 얘기하더군요.. 그 노후주택이 공사안하고 예전처럼 조용한 시골동네였으면 지금처럼 금가고 갈라지고 주저앉고 했을까요??? 집에 와서 눈으로 확인하고 '심각하네'하고 간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가고 "노후주택" 만 남아 있을까요??? 이러면 누가 철도 공사 찬성할까요? 안방 주저 앉을까봐 방에서 주무시지도 못하는 부모님이 잘못인거고 수리비 한 푼도 못받는 "노후주택"에 사시는게 잘못인거고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6년 해놓고 노후주택이라고 하면 ...
제목: 2021년 출생한 아이들도 영아수당 혜택은누릴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3-19 ~ 2021-04-18
참여인원: 5,350

올해 아무리 재정이부족하다 해도 내년도 저출산인건 똑같아요 정책이2021~2025인데 왜혜택은2022년부터인가요? 21년 출산예정인 신혼부부들은 육아휴직3+3 제도에서 제외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21년출산해도 22년에 똑같이 0-1세아이들인데.. 우리아이는 출산률에 포함되지 않는 아이가되는건가요? ㅠ 제발 이부분도 반영을 해주셨음 좋겠네요 고작 1년차이로 혜택도못 받고 ... 21년부터 계획하던 일인데 재정상태가 좋지않다는 이유로 미뤄지고 혜택이 없어지는게 아이엄마로서 너무속상합니다. 똑같은 국민이 같은시기에 똑같은 나이의 아이를 출산했는데 수혜가 제외되는건 말도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 22년도에 생일이지나지않은 아이들 만0~1세에 해당하는데 1년차이로 저출산정책에맞춰 22년도에 태어나지않았다는이유로 혜택도 못받고 억울하네요 다시한번 고려해주었으면 좋겠네요.. 21년도출생아도.22년 출생아로혜택받을수있게 다시고려해주세요. 어차피정책의취지가 저출산을막고 대한민국아이를잘키우자아닌가요? 대한민국엄마로서의 혜택을 함께누리게해주세요. 2021년에 혜택받은엄마들의 이야기가 2022년.23년.이렇게출생이야기가 영향을미칩니다. 고려해주세요
제목: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범위 확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3-19 ~ 2021-04-18
참여인원: 787

그동안 알면서도 모른척 외면하고 있던 '이해충돌방지법'의 절실한 필요성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공기관과 관련된 범위까지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인천 () 구역의 재건축 경우, 입주를 몇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율이 90%대에서 70%초반으로 떨어져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조합장이 구의원을 하고 있구요. 재건축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재건축은 물론, 마을의 크고 작은 일과 관련해서 지방의회의 구의원 등 정치라는 이름하에 또 다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겸직이 너무 난무합니다. 이 경우, 구의원의 자리에서 조합장까지 조합원들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인 상황에 몰려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 발버둥을 치는 동안 구의원인 조합장은 모든 판과 담당자를 꿰뚫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듯 서민들은 (이 서민이라는 말도 이제는 슬프기만 합니다. 서민이 나약한 존재 되어버린지 이미 오래입니다.) 모든 경우에서 (배움, 일, 삶의 터전 등) 시작 자체가 다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범위 확대는 출발선에 동일하게 서 있는 '처음'을 만드는 기초입니다. 부디,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주세요.
제목: **초등학교 과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19 ~ 2021-04-18
참여인원: 2,716

서산시 테크노벨리에 인구수가 급증하여 초등학교 과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몇년전부터 과밀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과 서산시청은 서로에게 잘못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소극행정으로 인하여 피해는 고스란히 초등학교 자녀들과 부모들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 **면 행복복지센터에서는 본인들 출산 바구니를 선물하여 작은 시골마을에 출산률이 높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자화자찬을 하여 테크노벨리 주민들의 분노를 사게 하였고, 또한 서산시 맹정호 시장은 **초등학교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2 캠퍼스 설치로 해결하겠다고 언론플레이를 하였으나, 이는 현장 상황에 고려하지 않은 단순 면피용 언론플레이를 한것으로 생각이되고, 결국에는 그나마 있는 작은 운동장에 증축을하여 과밀을 해결하겠다고 결론을 지어 놓아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없는 운동장이 없는 학교가 말이 되는것입니까? 이와 관련 대전MBC등 각종 뉴스에도 이슈가 되어 기사화 되었지만 서산시청 담당 공무원은 현재 과밀책을 해결하기위한 방안이 아니라 2026년도 해결방은 인터뷰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이는 시민을 위해 일해주어야 할 시청 공무원의 뻔한 답변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과밀로 인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초등학교 점심시간은 20분 입니다.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을 얼마나 소요하고 있는지요? 초등학생들 점심시간이 상식적으로 20분이라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분으로 점심시간을 하다보니, 부실급식은 당연히 따라오겠지요. 급식문제는 이번 한번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터 이슈가 많이되었지만, 충남교육청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참 잘 먹고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부실급식으로 하교 시 배가고프다고 하는것이 정상입니까?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식단은 보여주기식 또는 선생님들 용 식단입니까? 이 같은 충남교육청과 서산시청 행정에 테크노벨리 주민들은 분노가 쌓이고, 결국 이사를 하는 경우도 다수 입니다. 제발 시민들은 위해야할 공무원들의 탁상행정, 소극행정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그들은 월급을 누구의 세금으로 받는지 잘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삶과 지옥의 문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19 ~ 2021-04-18
참여인원: 171

안녕하세요 부득이하게 하소연을 할곳이 없다보니 이렇게 나마 글을 몇자 써보려 합니다. 어느덧 외할머니께서도 연세가 드시고 80대가 되셨습니다. 당뇨라는 지병이 있으셔서 항상 혈압도 높으시고 약을 주기적으로 처방하여 잘 지내고 계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식사량도 적어지시고 몸의 불편함을 호소하여서 부득이하게 119응급차를 불러서 00병원으로 이송조치를 하였습니다. 문제의 심각도가 있으셨던지 보호자(어머니)에게 대학병원을 추천하여 0000병원으로 다시 이송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피가 부족하였던 외할머니는 수혈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10을 정상으로 측정시 / 환자:5정도) 이후 협진을 통하여 진행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며 상태의 심각성이 과중되었습니다. 결국 피가 줄어드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 검사들을 진행하였고, 응급실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당시 함께 보호자1(어머니),보호자2(큰 외삼촌) 병원에 계셨으며 대표로 (큰 외삼촌)이 보호자 역활을 하게 됩니다. 외할머니의 검사결과 일부 소견은:폐에 염증이 있으며 물이 차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물론 수혈은 지속됩니다. 신장의 문제가 원인임을 파악하고 (콩팥 &폐) 쪽이 본연의 기능이 약해졌음을 알수있게 되었습니다. 위 같은 경우 투석을 통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있었으나 환자 본인(외 할머니)원치 안으셨고,가족들도 투석시 오랜기간 반복적인 고통을 고령의 할머니께서 견디시지 못할까 두려워 약물치료로 진행하기로 하였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심각성으로 인하여 환자 및 보호자 동행인(포함)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였다 합니다. 외할머니와 함께 거주하시던 저희 보호자1(어머니)가 코로나19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서 119응급실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 조치후 다음날 격리 시설로 후송조치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몸소 느끼는 시간이됨) 마음은 아프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에 올바른 조치라 생각하고, 어머니의 걱정과 외할머니의 걱정이 둘로 나누어 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병원측의 대응 또한 좋았습니다. 함께 있었던 환자(외 할머니).보호자 대표(큰 외삼촌)을 1인실로 경리하게 됩니다. 이후 코로나 19검사를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다행이도 (환자&보호자) 음성으로 나와서 가족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혹시 모를 사태를 위하여 보호자1(어머니)와 한번이라도 함께 있던 저희 가족 모두는 다음날 자발적으로 코로나19검사를 받게 되었으며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 됩니다. 이후 0000보건소 에서 환자(외할머니)에게 격리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접촉자) 이유야 어찌 되었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 이기에 가족들 모두 맘 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해당 0000병원측에서 환자(외할머니)방을 빼라고 통보를 받아서 보호자(큰 외삼촌)하고 의견 충돌이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이유인즉:투석 치료를 안하면 병원측에서는 할것이 없다는 내용 이순간 저희 가족들은 모두 어의 없어 했으며 이 상황을 어찌 해야될지 몰라 각자 방법을 생각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1. 코로나19접촉자로 분류 되어서 0000구청에서 격리대상자 통지서를 받은 상황이었음(환자:외할머니) 2. 신장 약화로 인하여 본연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콩팥&폐) 문제로 인하여 산소포화도 코로 공급받는 상태임 3. 이유 없는 병원측 퇴소 조치를 따를수가 없었음 1) 격리 대상자(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타 의료기관 및 병원에서도 격리 해제 전까지 받아주질 안음 2) 엄연히 코로나19로 인한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병원측에서 나가란다고 나갈수도 없음 (해당 보건소:조율중, 각 매체기관을 통하여 문의후 받은 대답은 관활 보건소 담당자가 배정되어서 진행함) 3) 자택으로는 이송이 불가 신장기능 저하로 인하여 산소포화도를 공급중이시긴 하나 혹시 모를 쇼크를 생각 (병원측: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함 / 개인적인 가족들 의견은:호전이 되고 있으면 더욱 치료를 유지) 이글을 쓰면서 참담하면서도 병원측의 태토가 문제가 있음을 저를 포함한 저희가족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후 같은 현실을 맞이하게 될지모르는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병원측에서 대안을 설명한 이후 병실을 1인실이 아닌 일반병동중에서 격리각 가능한곳이 있으니 옮겨 달라든가 해당 병원에서 투석외 치료가 힘들다 하면 약물치료&재활치료가 가능한곳을 알아본후 소개를 해주면 이렇게 까지 억울하단 생각은 들지 안았을 겁니다. 어떤 목적하에 퇴소를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현 상황에서 치료를 목적에 두지 안고 환자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다시는 일어나지 안았음 합니다. 반복적인 병원측의 퇴소요구를 듣는 저희로써는 현명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제 3.18일 기준으로 작성)
제목: [충남 예산군 고덕면 산업단지 조성 결사반대]  1급 발암물질 "벤젠"을 제 가족들과 이웃들이 마시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3-19 ~ 2021-04-18
참여인원: 1,490

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장리, 지곡리, 오추리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벤젠”이 검출되었습니다. “벤젠”은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유엔(UN)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표한 발암성 등급 1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벤젠”을 흡인할 시 백혈병, 암을 유발할 수 있고 토양으로 스며들면 지하수를 오염시킵니다. 충남 예산 고덕면은 사과가 유명한 청정지역이었습니다. 주로 농민들이 논농사와 과수원을 하며 지내는 조용한 시골마을 입니다. 그러나 이 곳에 산업단지가 들어선 후 대기질이 나빠지기 시작했으며 악취가 발생하였습니다. 산업단지의 80%는 유해환경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들어섰고 주민들이 2017년부터 민원을 제기했으나 달라진 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는 또 다른 산업단지를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승인이 났고 3월에 단지를 구성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계획은 4월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이동측정차량 두 대를 이용해 대기오염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 주민들이 자주 모이는 마을회관 등에서 “벤젠” 기준치 이상이 측정되었습니다. 대기측정을 하겠다고 예고를 한 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치 이상이 검출된 것입니다. 일부 공장들은 대기오염 측정 시기에 공장 운영을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지사 양승조는 주민들과 소통한다고 하였으나 언론에는 산업공단 조성을 중단하지 못한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보건환경연구원 팀장은 “벤젠의 수치는 기준치 이상이 되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도지, 산업단지 개발이 무산되는 정도의 환경적 구속력은 없다”라며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등한시 하는 발언도 하였습니다. 이미 산업공단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며, 저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기 위해 생업을 뒤로 한 채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고 걱정 없이 숨 쉴 수 있게 충남 예산군 고덕면 산업단지 조성을 원천 무효하고 발암 물질의 원인을 조속히 밝혀 주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제발!!! 전직 조폭기자로부터 시민 및 공직자들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19 ~ 2021-04-18
참여인원: 2,650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 기자로부터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들이 기자로 둔갑해 공직자 및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A기자와 B기자는 제천지역 조직폭력배인 '조가파'로 활동한 인물들입니다. 이런 조폭들이 기자로 변신해 공무원 및 시민들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A기자는 충북지역 일간지 기자로 활동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A기자는 현재 공무집행 방해, 협박, 도박장개설,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중에 있습니다. A기자는 2019년 4월 제천시청에 근무하는 선배 공무원을 커피숍으로 불러 들여 후배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선배공무원의 목을 수십대 가격 했습니다. 당시 선배공무원은 A기자에게 맞으면서도 후배공무원에게 자리를 피해달라며 울부짓기도 했습니다. 무슨 이유때문인지 제천시 공무원 노조는 말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A기자는 또 자신의 형인 제천시청 C공무원과 2013년 12월 도박장을 차려 놓고 업체 사장 등을 불러들여 하루에 수천만원이 오가는 도박장을 벌였습니다. 몇 시간에 만에 1000만원을 잃은 한 사람은 현재까지 그때의 악몽을 떠올리며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A기자의 형은 현재 제천시 육상선수 우수지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올려진 인물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혐의로 재판에 올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제천시 정기 인사에서 A기자의 형은 7급에서 6급으로 진급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상천 제천시장은 말한마디 못한 채 수수방관해 이들의 횡포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A기자의 후배인 B 인터넷 기자 역시 제천시청 한 공무원의 업체 사장에게 향응을 접대 받았다는 비위 정황을 보도한 후 이 공무원에게 각서까지 쓰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올려졌습니다. 조폭에서 조폭기자로 탈바꿈했을 뿐 이들의 만행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공무원은 언제 이들의 손아귀에 걸릴까봐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반성은 커녕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벌금 정도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일관하며 자신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색출해 보복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공무원과 기업체 대표, 비리 내용을 보도한 기자들에게도 끝없는 고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당시 폭행 상황을 목격한 공무원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진술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기사화하고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등 끝없는 보복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공무원은 현재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병가를 내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당초 이들을 수사한 한 경찰관(제천경찰서)도 수사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 기사를 반복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거기다 인권위는 물론 국민신문고에 투서는 물론 고소와 기사까지 일삼는 등 해당경찰관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측근 등을 통해 의혹 기사는 물론 고소 및 고발 건이 무려 10~2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먹은 가까이 있지만, 법은 멀리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재판은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큰 아픔과 공포만 남길 뿐입니다. 언론의 막강한 힘을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는 이들을 하루빨리 수사해 더 이상 조폭기자에게서 피해를 보는 시민 및 공직자들이 없기를 애원합니다.
제목: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다치셨는데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19 ~ 2021-04-18
참여인원: 2,846

3월 1일 오후 12시 아버지가 경상북도 칠곡군 **읍 소재의 *****라는 회사에서 도급/파견으로 근무 중 사다리 고장으로 떨어지시면서 머리를 크게 다치셨었습니다. (CCTV에서 확인하였고, 동료 직원과 일을 시킨 업자도 사다리가 이상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안전모, 안전화, 안전교육 등등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현장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다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부분도 인정합니다.) 근데 사고 발생 후 일을 시킨 업자 및 해당 회사 직원들 약 7~8명이 보았으나 50분간 방치 후(5~6명은 밥을 먹고 왔습니다.) 일을 시킨 업자가 병원으로 직접 이송하였습니다. 현장에서 119까지의 거리는 대략적으로 700~900M 거리입니다. (방치 후 담배를 피고 사다리를 고치는 등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안 불렀다고 판단됩니다.) 약 24~25KM가 떨어진 경상북도 구미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도착 시간은 오후 2시 8분입니다.(정확히 128분이 흘렀습니다)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고, 그리하여 수술도 못해보시고 중환자실에서 3월 10일 오후 1시 15분에 돌아가셨습니다. CCTV는 저와 경찰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변호사도 선임을 해놓고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좋은 일도 아니라서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으나 7~8명 모두가 119를 부르지 않았고, 처음에 어느 누구도 사과가 없었던 것과 거짓말을 한 것이 CCTV로 다 밝혀져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사다리 높이, 본인이 직접 걸어서 차에 탔다 등등입니다, 의식이 없이 업혀 나가는게 CCTV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발주를 한 회사의 사장은 자기는 하청을 준거라고 책임 전가만 하고 있고 산재처리 및 진심 어린 사과 또한 없었습니다. 개인 합의나 돈으로 보상을 받고 싶어서 글을 작성하는 것이 아닌 관련한 책임자들 모두가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단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예비적으로 유기치사죄)로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 담배도 하지 않으시고 평소에 등산을 자주 하셔서 60대이시지만 웬만한 30대의 체력을 가지고 계셨었고, 사다리에서 작업을 30년 이상 하신 분입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 너무 어이가 없고 더 슬픈 것 같습니다. 늦게 병원에 가셔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아보시고 하늘 나라로 가신 아버지의 억울함과 갑자기 아버지를 잃은 저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도록 강력하게 처벌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기서 억울한 분들의 글을 많이 읽었었는데 저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길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애인** 국가대표 지도자채용불공정의 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3-19 ~ 2021-04-18
참여인원: 335

2020년 10월15일 대한장애인**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2021년 국가대표 지도자 채용의 건에 따라 서류접수를 하였고 얼마후 서류전형에 합격했다는 연락과 함께 11월24일 면접일자를 문자로 받고 열심히 면접준비를 하는가운데 면접하루전날 오후 10시7분에 면접이 취소,무기한 연기 됐다는 어처구니 없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감독직,코치직 모두 12명으로 지방에서 면접을 위해 하루전날 서울에 와서 모텔에 투숙한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 등으로 연기를 한다는 내용이였지만 그당시 충분한 거리두리로 면접이 이루어질수 있었던 상황이였습니다 까닭없이 면접이 이루어 지지 않는 가운데 아무 조치없이 3개월의 시간이 흘러 새로운 회장이 선출이 되고 2021년 3월 12일 12명의 서류전형합격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한통의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2020년 공고당시의 보수규정등과 2021년 규정에 변화가 있으므로 그러한 조건에 동의를 하는사람들에 한해 면접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물론 본인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서명하여 대한장애인**연맹에 면접전에 제출을 하였고 최선을 다해 면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 16일 면접결과에 대한 이사회 상정안건이 전혀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전체부결이 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물론 어느누가 면접을 통해 채용이 된 것은 전혀 모르는체 무조건 부결이랍니다. 부결이유는 " 최초 채용공고상 근로조건과 면접당시 근로조건이 상이함, 따라서 재공고를 통해 지도자를 재선발해야 함" 입니다 대한장애인**연맹사무국에서는 면접이전 대한장애인체육회 법률자문을 구하고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동의서를 구하고 서명한 자들만 면접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이유가 부결이유인가요? 그럼 왜 면접을 하였습니까 ? 확인된것은 아니지만 정황으로 볼때에 새로운회장이 와서 무조건 부결시키고 이미 사전에 약속되고 내정이 되어있는 지도자를 국가대표지도자로 채용하기 위해 전혀 말도안돼는 이유를 들어 부결시켰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사회의 분위기도 완전 사전에 미리 담합한 분위기에 참석한 어느 이사는 이거 공산당도 아니고 뭐지? 라고 어처구니 없어 하였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면접에 응한 대다수의 지도자들이 많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전문체육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의 각 면접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 이사회의 부결결과가 어느누가 봐도 전혀 부결이유가 될수 없으므로 면접위원들이 공정하게 선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처리해야 옳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대한장애인**연맹 이사와 회장, 나아가서 감독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책임을 통감해야 할것 입니다. 철저한 진상파악과 말도 안돼는 부결이유에 대한 의도를 명확히 조사하여 주셔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장애인**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열심을 다해 도움을 주고자 했던 본인과 응시자들이 더이상 상처받지 않토록 대통령님께서 면밀하게 조사하셔서 합당하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청원자 :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스쿨존에 트럭 다니게 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3-19 ~ 2021-04-18
참여인원: 7,819

2021년 3월18일 오후 1시 51분쯤 인천 중구 **초등학교 앞에서 11살 여아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그 친구는 제 동생에 친구고요 스쿨존에 화물차 다니게 하지말아주세요 제 동생이 다치거나 제 친구 1,2,3,4,5학년 친구들이 부상을입거나 사망을 입을까봐 무섭습니다.. 애초에 학교앞에 트럭이 왜 다녀요.. 제 동생 친구가 죽은거라 제 동생은 진짜 엄청많이 울고있어요 피해자 부모님은 마음이 찢어질정도로 슬플거구요 트럭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60대 남성분은 현재 경찰에서 검거돼 조사를받고 있으시고 경찰은 남성이 당시 음주운전을 안하신거로 보고있으십니다 해당 사고가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만큼, 경찰은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입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발 동의한번씩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죄의식 없는 학폭 가해자들 공소시효 늘리고 강력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19 ~ 2021-04-18
참여인원: 4,422

제 동생은 중학생 때 2년간의 집단 학교 폭력 및 사이버불링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사회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강박증과 강박행동, 대인기피증, 해리성 기억장애 등 트라우마로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소행이라고 믿기 어려운 잔혹한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학교와 교사, 사회 모두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촉법 소년도 제대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고, 훗날 언제라도 가해자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공소 시효를 늘리는 법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아래 내용은 동생의 정신과 기록, 당시에 쓴 일기, 실제 캡처를 기반으로 썼습니다. <사건 요약> 2011년 3월 5일, 타학교 학생 20여 명이 반나절 이상 동생을 끌고 다니며 "집단 구타" 2011년 3월 11일, 학교는 사건 경위 판단 없이 전학을 권유하여 4일 만에 피해자인 동생이 전출 처리 2011년 3월 22일, 경찰 신고 후에야 뒤늦게 학폭위 열림. 가해자들은 근신 등 "가벼운 징계 처분" 2011년 3월 24일, 동생 자살 시도 2011년 3월 30일, 동생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입원 2011년 4월 14일, 사건 신문기사화 2011년 7월초, 동생 자퇴 2011년 7월초~2013년, 동생 자퇴 후 1년 이상 “본격적인 보복성 사이버 불링과 성희롱” 10년 전, 동생은 20명이 넘는 가해자들 앞에서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받으며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주동자 J는 정강이와 머리, 얼굴 등 전신을 때렸고, 동생은 반나절 이상 지하 주차장 등에 끌려다니며 맞았습니다. 학교는 사건 경위 판단 없이 전학을 권유하여 4일 만에 피해자인 동생이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동생이 상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학폭위가 열렸고, 가해자들의 진술만으로 봉사활동, 근신 등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가해자 부모들 또한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 누구에게도 사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충격을 받은 동생이 자살 시도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고, 소아정신과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도 학교도 도움이 되지 못했고, 결국 자퇴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어려운 형편에 매주 수 백 만원을 들여 동생의 치료에 힘쓰셨지만 이를 비웃듯 가해자들은 동생이 자퇴하자 더 본격적으로 “보복성 사이버 불링”을 시작합니다. 주동자 J는 여러 명이서 제 동생을 공개적으로 욕하는 싸이월드 공유 다이어리, ‘ㅇㅇ중 ㅇㅇㅇ(동생 실명)은 노브라’에 동생을 초대했고, 동생은 자퇴하고도 1년이 넘도록 실명을 거론한 성희롱, 외모비하, 허위사실 유포 등 지속적인 조리돌림을 당했습니다. 동생의 미니홈피에 몰려와 하루에 수백 개의 성희롱과 조롱성 댓글을 도배하고, 메신저에서 자살을 종용하고, 동생에 대한 허위사실을 다이어리에 올리고 이를 널리 퍼뜨렸습니다. 아래 네이트판 링크에서 실제 캡처 보시면 패드립 등 그 내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https://pann.nate.com/************* 이외에도 동생이 에이즈 때문에 자퇴했다는 소문을 내고, 집 앞까지 찾아와서 기다리고, 길거리에서 동생을 보면 창녀촌 가냐며 쫓아오고, 동생과 친하다는 이유로 친한 언니까지 사이버 불링을 하는 등 정말 죽기 직전까지 괴롭혔습니다. 저희 가족은 가해자들 때문에 삶의 터전에서 도망칠 수 밖에 없었지만, 아직도 그들은 일말의 죄의식 없이 그 동네에서 다들 친한 친구로 지내며 중학교 시절을 그리워하고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공인도 아니고 이제 처벌 또한 어려운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 동생은 아직도 가해자들의 SNS에 매일 같이 들어가 그들의 아무렇지 않은 모습, 죄책감 없이 행복한 모습을 보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잠재적 살인마나 다름 없는 가해자들은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피해자만 평생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제 동생 같은 가슴 아픈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꼭 서명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스쿨존 대형트럭 사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19 ~ 2021-04-18
참여인원: 424

금일 인천신흥동 초등학생 교통사망사고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인천항, 북항등으로 가는 대형화물차들의 과다진입출로(경인전용도로 옛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김포고속도로)로 인하여 학교 근방은 소음과 분진 그리고 대형교통사고의 유발등의 위험요소가 많은 곳입니다. 스쿨존 확대 및 대형 화물차의 인천항 북항간의 연결 및 인천역 위를 통과하는 고가도로의 철거등으로 대형화물차의 도심통과를 억제, 부두내 이동이나 외곽도로 이용, 건설중지중인 지하차도(인천항-현대제철) 건설완료로 스쿨존 대형화물차 소통을 막아주십시오.
제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철회 및 모든 사람(외국인뿐만 아닌)의 진단검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19 ~ 2021-04-18
참여인원: 386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철회 및 진단검사 반드시 진행이 필요하다면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외국인뿐만 아닌)의 진단검사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고시를 철회해주세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검사는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이유나 설명없이 외국인 노동자들만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고시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거주 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케이팝과 한국이 좋아서 유학 왔고, 졸업한 뒤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는 평범한 외국인 직장인입니다. 세금도 열심히 내면서 살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재난지원금도 외국인에게는 여러 조건들이 걸려 있어 결론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혜택에 대해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차별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가정보육수당을 어린이집수당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19 ~ 2021-04-18
참여인원: 220

가정양육수당은과 어린이집에서 아이당 받을수 있는 수당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정양육과 어린이집의 수당금액 차이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나라에서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보내게 유도를 하는것인지 의문마저 듭니다. ㅡ가정수당은 아이당 대략 10~20만 ㅡ 어린이집 지원수당은 대략 아이당 65만 요즘 어린이집 학대가 하루다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 시간을 내어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엄마, 직장을 다니는 엄마분들중 어린이집에 지원 되는 금액이 가정보육수당으로 동일하게 지급 된다면 집에서 아이를 보는 엄마들이 많아질것같아요. 아이를 위해서도 가정보육이 정서적으로 낫지 않을까요?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왜 가정보육지원수당과 어린이집지원수당이 서로 다르고 차이가 나야하는건가요? 가정보육지원수당도 어린이집지원금처럼 동일하게 지원되길 희망합니다.
제목: 신랑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19 ~ 2021-04-18
참여인원: 391

2021년 1월 18일 오후 9시 20분경 신랑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호 대기 중 뒤에서 후미 추돌사고를 당했는데 핸들에 머리를 크게 부딪혀 자기 혼자 처리할수 없을거 같다고 와줄수있냐는 말에 9개월된 아들을 친정엄마에게 맡겨둔채 친정아빠와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집에서 15분 거리였고, 제가 도착했을 당시에는 가해자는 보이지 않고 렉카 3대와 렉카 기사들만 있었습니다. 신랑은 가해자에게 와이프가 오고있으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한 후, 유독 추웠던 날씨라 반팔만 입고있던 신랑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후 가해자는 어디있냐고 물으니 렉카기사들은 가해자의 대변인이 되듯이 사고 접수하고 급한일이 있어서 먼저 간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왜 사고 피해자인 신랑에게 직접 말하지않고 그 현장을 떠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경찰에 뺑소니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저는 가해자에게 전화를 취했지만 받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 통화중이였고 30분 후에는 전원을 꺼놨습니다. 가해자는 길이 미끄러워 차가 미끄러졌다고 했는데, 미끄러질 도로가 아니라는 것을 경찰과 확인했습니다. 다음날 가해자 보험담당자에게 전화가 왔는데 대물사고 접수만 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대인 사고접수는 하지도 않아서 대인 접수도 해달라고 저희가 직접 요청했습니다. 뺑소니라 함은 사고 현장에서 사고 피해가 경미해도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하지않고 그 현장을 벗어났으면 뺑소니라고 알고있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당시 남편에 대한 적극적인 구호조치와 대인 접수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말도 없이 떠났습니다. 주말에 신랑과 경찰서로 사고 피해 진술을 하러갔는데, 담당 수사관은 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며 오히려 신랑에게 큰소리를 쳤고 뺑소니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지어 말했습니다. 그 당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그 현장을 떠난 이유가 자녀가 혀가 말릴 정도로 아파서 병원을 가야해서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병원 진료서를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병원을 안갔다고 하더군요. 혀가 말릴정도면 병원을 가야하는데 왜 병원을 가지 않았을까요 ? 그것도 제대로 알아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렉카 기사들도 대변인이듯 얘기를 전달해주는거보면 관련있는거 같다고 같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가해자가 음주한것같다고 이동경로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주 지나서 수사관에게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연락을 취했지만 일 중이라고 이따 연락준다는 짧은 통화를 했고, 문자를 남겼지만 확인을 늦게해서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달 후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았는데 사건이 불송치로 결론이 났습니다. 수사관하고 연락을 해서 렉카 기사들도 조사해봤냐고 했더니 물어봤는데 상관없다고 들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가해자의 이동 경로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였던거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을 하려고 **경찰서 조사계로 연락을 취했지만 자기 담당 사건이 아니라 정확히 모른다는 답변만 들을 뿐 이의신청 방법은 알려주지도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무책임하게 회피만 하는 경찰 ,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경찰을 믿어야 하나요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카카오톡 이모티콘 중 앙***를 사용한 **티콘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19 ~ 2021-04-18
참여인원: 3,127

현재 카카오톡 이모티콘에서는 "앙개굴띠"라는 표현이 들어간 **티콘이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앙***는 앙기모띠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이 "앙기모띠"는 일본 포르노에서 등장하는 "앙기모찌이이"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성차별적이고 모욕적이며 혐오적인 이 표현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고스란히 팔리고 있습니다. 차별적, 혐오적 카카오톡 이모티콘 "앙***" **티콘은 어린이도 자유롭게 살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 아이 등 사회적 약자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톡에 문의를 여러번 해봐도 다른 이모티콘 이야기를 들며 딴소리만 할뿐 삭제 문의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앙***"를 사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티콘의 삭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명박, 박근혜 전임 대통령이 백신을 접종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홍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19 ~ 2021-04-18
참여인원: 225

코로나19로 전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지금, 오직 빠른 백신 접종만이 전세계와 한국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현재까지 수억명이 접종한 코로나19 백신은 단 한명의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도 내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사태에서 과학이 인류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백신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유럽은 영국와 EU사이의 정치적 갈등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고, 미국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백신반대운동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황당한 외계인 음모론을 주장하는 큐어넌 같은 집단이 백신반대운동과 손을 잡고, 미국을 거쳐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이런 음모론을 초기에 차단하지 못해 백신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특정 정치성향을 지닌 그룹을 중심으로 카톡 등의 개인 메신저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정 정당의 정치인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백신과 관련한 근거 없는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벗어나는 유일한 해법은 빠르게 국민 모두가 백신을 접종하는 것 뿐입니다. 백신음모론의 배후에는 지극히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백신음모론 확산에 집중하고 있는 지식인과 전문가들은, 본인들의 정치적인 의도를,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에 속한 보수적인 노년층에서 백신에 대한 음모론이 확산되는 것도, 백신음모론에 담긴 정치적 색채를 드러냅니다. 카톡 등의 개인메신저를 통해 확산되는 백신음모론을 차단하는 일은 그래서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전임대통령들은 모두 백신을 접종하고 백신접종 캠페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백신을 맞았지만, 백신반대운동을 하는 지지자들 때문에 그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감옥에 계신 두 분의 전임대통령이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50~64세 수감자만 우선접종대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께서는 박근혜, 이명박 두 전임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맞고, 감염 우려가 높은 수용시설에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임대통령들이 백신을 우선접종한다면, 국민들에게도 백신의 안전성을 확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과 청장님이 결심하시면, 백신에 대한 불신을 빠르게 잠재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잘 방역을 수행해온 한국사회가, 하루 빨리 백신접종을 통해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길 희망합니다.
제목: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정의와 인권은 사라졌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19 ~ 2021-04-18
참여인원: 371

창원에 위치한 *****파크 아파트형 공장에서는 아주 이상하고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700여개의 작은 소상공인들이 입주해 있으며, 선거를 통해 각 동의 구분소유자들이 동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표간의 협의를 통해 회장, 총무등의 각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력 남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큰소리치고 억지부리면 해결이 되는 참으로 불공정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규정, 규약본에 의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니 회장과 사무총무의 잘못된 점이 드러났위치한 *****파크 아파트형 공장에서는 아주 이상하고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700여개의 작은 소상공인들이 입주해 있으며, 선거를 통해 각 동의 구분소유자들이 동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표간의 협의를 통해 회장, 총무등의 각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력 남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큰소리치고 억지부리면 해결이 되는 참으로 불공정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규정, 규약본에 의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니 회장과 사무총무의 잘못된 점이 드러났으나, 해명은 없고 안하무인격으로 7인의 동대표들을 무시하고, 2명이 왕권정치를 하고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행동은 합법이고, 다른 동대표들이 하는 행동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고소, 고발을 한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사 관리직원들을 회장 자신의 개인업무에 동원시킴 2. 동대표와 의결하지 않고 용역업체에 매월 280만원 추가지급 임의체결 3. 동대표들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방해 (회의실 시건장치 비밀번호 변경, 용역 경호업체를 회의장에 난입시켜 공포 분위기 조성 2회, 회의실 시건장치 파손 후 새것으로 교체) 4. 입주사 협의회 운영회비를 2인의 점심식사, 커피 등의 회식비로 무단사용 5. 건축물 안전진단업체를 최저가 입찰로 선정, 정기회의에서 의결하였으나 회장이 원하는 업체로 임의변경 실시 6. 용역업체 관리본부 관리과장을 임의로 권고사직 시키고 신규직원을 입사시킴 7. 용역업체 관리본부장을 임의해고 시키고, 동대표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항의하니 방재실로 부서이동 시킴 (결국 용역업체 대표에게 지시해 다시 해고처리하고, 경찰을 불러 본부장을 건물밖으로 퇴거시키고 체포하겠다고 함) 8. 관리 여직원(총무)에게 폭언을 하고 회장이 지시하지 않은 일을 했다며 법적으로 고발하고 끝까지 책임추궁을 한다고 하여 관리 여직원(총무)는 3월 31일자로 사표제출 , 수리됨 (다른 직원도 본인 말을 듣지 않으면 법적 조치한다고 함) 9. 회장과 사무총무의 2인 동대표를 7인의 동대표가 관리규약 규정에 의해 전원찬성으로 해임시켰으나, 거부하고 세무서에 본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업자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버티고 사업자 명판, 공고문 직인, 은행출금도장을 본인의 회사로 가지고 감 10. 정식 결재라인을 거치지 않았다며 공과금 납부 은행도장을 날인 하지않아 공과금 미납처리 11. 각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받아 전기, 수도요금, 용역업체 인건비, 공사비등을 지출시 은행도장 2개를 날인해야 하나 (본부장, 회장) 만일을 위해 동대표가 도장을 보관하고 있어 예비용도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농협에 방문하여 임의로 통장도장을 분실신고하여 새로 발급받음 (제지 할 명문 없음) 이는 해임된 회장과 사무총무 2인이 제약없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보임. 12. 업체로부터 금품수수가 발견되었으나 아무 문제가 없다며 버티고 있음 (여러곳에서 금품을 수수함) *모든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나 책임은 없고 건물보험 및 건축물 안전점검 업체 선정등 이런 곳에는 나타나지 않고 관심도 없으며 관리용역업체 사장과 결탁하여 억지부리고 있으며 모 국회의원의 선배이고 잘안다고 하며 사무실에도 방문한다며 이야기함 위와 같이 독단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나 이곳의 동대표들은 할수없는 것이 많아 답답함을 느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삼성라이온즈 *** 야구선수 방출 해제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19 ~ 2021-04-18
참여인원: 219

음주운전 *** , 학교폭력 ***,***는 야구 선수생활 잘만하면서 왜 sns 실수한 *** 선수는 퇴출입니까? 형평성이 전혀 안 맞습니다. 모두 방출하던가 *** 선수 방출 해제가 맞다고 봅니다. kbo 문화에 해릉 끼치는 행보라고 봅니다. 삼성 라이온즈 *** 선수 웨이버공시 해제 간절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4개월감금 증거불충분 구속영장기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19 ~ 2021-04-18
참여인원: 660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01년생 여학생입니다. 고민끝에 이렇게 청화대에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작년 20살때(당시 만18세) 2020년5월9일에 동네남자3명에게 납치를 당하여 4개월동안 2020년9월9일까지 4개월동안 감금을 당하였습니다. 4개월동안 강간,폭행,감시,강제성매매,협박를 당하였고요. 여러분들께서 중간에 도망칠수있지않았냐 하실수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망칠 겨를도 자신도 없었습니다.하루에 수백번씩 협박을 당했고 밥도 5일정도에 한끼를 줘서 4개월동안 23키로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성매매계좌거래,협박문자,성매수남,또다른피해자의증언 밖에 없다고 증거불충분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됬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병원을 다니고있고 정신적병들이 많이 생겨 약없으면 하루하루 버텨가는게 정말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수를 하지않는이상 구속은 바라지 말라하더라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씻어도씻어도 제몸이 씻어진거같지도 않고 집밖에 나가지도못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한명 살려주신다 생각하고 한번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