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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복무의무가 없는 여성과 군면제 미필자에게 차별을 야기시키는 군 의무복무제를 폐지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230

문재인대통령님. 24일 기획재정부에서 각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군복무기간을 승진조건에서 제외시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승진에는 승진에 필요한 근속기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은 군복무자에게 군복무기간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군복무라는 의무로 개인의 시간을 국가가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라도 군복무자는 군복무 의무가 없는 여성이나 군면제 미필자에 비해 최소 2년은 취업이 늦습니다. 이것은 군복무 의무가 없는 여성이나 군면제자는 군복무를 한 동갑내기 남성 보다 먼저 취업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재부의 조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만 놓고 말합니다. 입사일이 같더라도 군복무자가 복무기간을 인정받아 승진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과 군면제 미필자에게 차별적인 사항이며 이미 호봉에서 군복무기간을 인정받기에 이중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재부는 고용노동부가 과거부터 유권해석 등을 통해 승진 시 군복무자에 대한 군복무기간 인정은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이 승진에서 불리하다는 점에서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군복무 의무가 신체건강한 일부 남성에게만 주어짐으로서 여성과 군면제 남성을 배척하여 위와같은 차별을 야기한다면 군복무의무제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신체가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군복무라는 의무를 독식하여 그렇지 못한 여성과 미필자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받으시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여성과 군면제자를 배척하여 차별하는 현행 군복무의무제를 폐지시켜주십시요!
제목: 안산 *목사만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391

20년 전부터 문제가 있는 집단이라 여러 방송에서 취재 보도했지만 돈이 많아 무마된건지ㅡ종교라는 범주로 빠져나갔는지 ㅡ20년 동안 꾸준히 부를 축척 더 악랄한 만행을 저지른 **교회 *목사의 행위는 사회악이며 다른사람들의 인권과 인생전부를 어려서부터 짓밟고 한두명이 아닌 교인 전부를 괴롭힌 범죄인데ㅡ사이비 종교의 무서움을 이제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청원합니다 *** 교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왜 사이비가 없어지지않나 제도적으로 더 강력하게 처벌 재발방지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1호 접종자는 문재인대통령님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10,386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원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1호 접종자는 백신회사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으로 해주시고, 꼭 생방송으로 의료진이 대통령님께 직접 백신 접종하는 장면을 방송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용하여 모든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가운데에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대한민국 1호 접종자로서 접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 문재인 대통령님은 하루에도 여러 곳을 다니시며, 민생을 돌봐야 하는 위치에 있으시기 떄문에 그만큼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높으시고, 대한민국 수장으로서 ,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 되었을 시 자랑스러운 K-방역에도 금이 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힘들게 구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아직도 백신 성능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세력들의 의심과 질투와 시기를 잠재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커다란 의미가 있는 제1호 접종자는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님이 되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조차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기를 꺼려하신다면, 이는 반대세력의 먹이 감이 될 뿐이라,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접종 방송을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접종 날짜를 정하시고, 방송사 , 신문사 기자들을 모은 후 (우파 기자들도 꼭 불러주세요, 똑똑히 보라고) 생방송으로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 (사회자는 손목 시계를 보면서 “지금 막 몇시 몇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것이 생방송임을 알려줍니다) 의료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꺼내서 (접종 의료진으로는 최대집 의협 회장님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진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맞는지 라벨을 카메라 앞에서 확인 시켜 주시고 문재인 대통령님 팔에 접종합니다. ( 이때 ‘자랑스러운 K방역’ 자막을 내보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의심하는 세력들을 잠재우기 위해선 이 방법 밖에 없다 생각되오니 이렇게 국민 청원을 합니다.
제목: 포교 및 선교행위를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344

코로나로 사람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1년 넘게 방역에 맞춰 살아오면서 피로가 급증하는 지금도 각종 교회에서는 선교와 포교를 목적으로 국민이 일궈온 방역의 성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신앙에 따른 긍정적의미는 인정하지만 국민들은 그들의 포교 선교행위에서 벗어날 권리와 국가는 그 거리를 지켜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포교와 선교는 코로나 이전부터 악명이 높고 길거리에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누군가들에겐 직접 말을 걸며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하며 밤낮으로 집의 초인종의 눌러가며 사생활침해를 그 어떤 제재없이 범해왔습니다. 코로나유무를 초월해서라도 이것은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법 혹은 행정력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선교활동자체가 금지되어야만 합니다. 신고할수 있어야 하고 단속하여 위반한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무거운 징벌적 벌금 혹은 허가 취소같은 강력한 처벌 또한 동행 되어야만 불법선교활동이 근절될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은 그들의 위협적이고 혐오스러운 선교활동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제목: 조헌병 가족들 안전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196

저는 아이둘을 30대초반부터 혼자 키우고 산 한부모 가정입니다. 애아빠와는 9년에 결혼생활중 도박 .외도. 폭력. 조헌병으로 버티다못해 이혼을하고 아이둘을 제정신이 아닌 사람곁에 두느니 내가 힘들어도 키워야겠다 싶어 소송을 걸어 위자료도 교육비도 받을상황도 아니고 해서 애들아빠를 법적으로 거리두기 해놓고 아이들만 데리고와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도 유전인지 큰애가 제작년 겨울방학때부터 증세가 심해져 학교도 안가고 운둔생활만하며 하루종일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잠만자다가 새벽이면 돌아다니고 그러다 분노조절도 안되고 저한테 달려들어 얼굴에 침뱉고 머리잡아당기고 팔다 긁어놓으며 물건을 던지고 새벽에 화장실에서 불을 피우지를 않나 이상한 행동들이 더 강도가 심해져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고 어떻게 해야나 병원은 데려가야는데 성인이다보니 내가 억지로 데려갈수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주민센터에 찾아가 울었습니다. 결국 강제입원밖에는 도리가 없다해 경찰들을 불러 아이상태를 한참 지켜보신후 입원이 필요하다 싶어 도와주셨는데 병원에 입원한번 시키는것 조차 보호자 맘대로 할수있는게 없고 그것도 한부모 가정인 저같은 경우는 더더욱 너무 절차자 까다로워 정말 피곤할 지경이였습니다. 작은아이또한 장애라 같이산 가족 한명이 더 증인이 되야한다는데 증인이 될수가 없고 그러다보니 애아빠라는 사람을 찾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애써 숨어사는 우리를 들여내야 한다는거에 전 또 충격을 먹었고 애아빠도 제정신이 아닌데 그사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게 이해가 안갔습니다. 다행히 이리저리 또 발 동동 구르다 그동안 지역 보건소에 자리한 정신건강협회에서 몇번 제부탁으로 집에와 아이와 상담을 하고 했기에 혹시나 도움 받을길 없나싶어 담당 복지사님한테 연락하니 행정입원으로 할수있다해서 행정입원을 시켰습니다. 3개월이 지난후 법적으로 최대입원이 3개월이라고 하면서 의사샘이 퇴원을 시킨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도 하루면 10통넘는 전화와 욕설 강제입원 시킨걸로 죽이겠다 복수하겠다는 애를 나만보면 으르렁거리고 시비를 걸고 더 약도 치료도 안받으려 하는데 어떻게 퇴원을 시키냐고 조금만 더 입원시켜 달라했습니다. 집에오면 이전보다 더 난리를 칠거라고 작은애랑 저는 불안해서 잠도 잘 못잔다고 아니면 그병원 복지과에 가서 저랑 붙어있어서는 더 악화만되고 아무것도 안되니 차라리 이런아이들을 돌봐주는 시설이 있으니 서로 떨어져있으면서 제가 관리를 하겠다 도저히 이상황에선 같이사는건 무리다 도와달라하니 그것도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고 안된다하고 모든게 보호자들이 손을 쓸수없게 법적으로 다 막혀 있더군요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고 치료성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몇명이나 될까요... 나는 이상없다 왜 니가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내인생을 망치려하냐 이런식인데 집에 보호자와 붙어있음 가족들은 더 위험에 처한체 아무것도 손쓸수도 막을수도 없다는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진짜 내가 언젠가는 큰일이 나도 나겠다 싶기도하고 아니면 내가 이대로 미쳐 일을 저지르겠다 싶을때도 있더군요 작은애라도 성하면 그래도 위안이좀 되겠지만 저로써는 작은애도 지켜야하고 저도 이젠 나이들어 갈수록 힘이 없어지는데 앞으로 뻔히 보이는 미래가 무섭기만 합니다 . 제발 아이와 떨어져 지낼수있도록 시설이라도 병원이라도 구제받지 않고 경찰들 통해서만 입원가능케 하는 제도를 좀 바꿔 주십시요 정말 치료가 필요하고 사회에 문제가 될만하다 싶음 법을좀 시정해주시는게 낫지않나 싶습니다. 애들아빠때도 징글징글하게 죽을힘을 다해 버티다 이혼했지만 18년이 지난 지금도 생각하기도 싫고 다시는 격고 살고싶지않은 트라우마인데 애를 통해서 또 이러니 정말 죽고 싶을때도있고 그냥 이제는 애들 다 놔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번에 두번째 또 치료도 안받아 증세가 심해져 작은애와 전 집에 있지못할정도라 언니네로 피신해야만 했고 경찰들을 3일연속 불러 보여주고 강제입원을 시킨상태데 다음달이면 또 3개월이 지나서 퇴원을 시킨다는 말에 잠도 오지않습니다. 집에오면 어찌할지 또 뻔하니까요 ... 저도 애들아빠와 이혼하고나서 긴장감이 풀리니 고혈압과 공황장애가 심하게 와서 몇개월을 밖에도 못나가고 몸이 마비까지와 응급실에 실러가기도 하고 누워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애들을 위해서 먹고 살려면 이겨내야 한다하며 공황장애를 이켜내고 약도 거진 안먹었는데 큰애가 또 이러니 스트레스로 공황장애도 심해져 약으로 버티고 혈압과 위궤양과 당까지 안잡혀서 지금 관리중입니다. 전에는 정신력으로라도 버티고 왔던것 같은데 나이가드니 이젠 몸으로 바로바로 나타나니 이러다 제가 쓰러지겠다 싶을때가 있네요 ... 힘들게 애들 키우고 성인들이 되면 그나마 좀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 하나로 살아왔는데 이젠 그 작은 희망 조차도 사라지니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는지 ... 모르겠고 내몸하나 움직이는것 조차 귀찮고 모든게 다 부질없어 보여 자꾸 손을 놓게 됩니다. 제발 애도 치료를 꾸준히 받을수있게 저희 가족도 숨을쉴수있게 제가 도저히 이젠 버티지 못할것 같아 이렇게 라도 가정사 창피하지만 글을 올리니 도와주세요
제목: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174

직장인의 업무효율 증진을 위해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근무시간이 두번째로 긴 나라 입니다. https://www.statista.com/chart/12449/who-works-the-most-hours-every-year/ 국가 발전과 서민경제 부활을 위해 주4일 근무제가 장착 되어야합니다. 주4일제 근무 시행 시 아래와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1. 주4일 근무제가 장착되면 5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주4일 근무제 정착 시 완전고용 상태가 실현되기 때문에 구직자들의 지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5일치의 일을 하려면 사람을 1.5명을 고용해야하기 때문에) 따라서 사람보다 일자리가 많아져 청년실업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내수 경제 진작이 됩니다. 주4일제 근무제가 장착되어 5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면 영세기업의 일자리 문제가 해소됩니다. 휴일시간이 하루더 길어지는 만큼 시장에 유통되는 현금의 양이 많아짐으로써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들의 생상성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근로자들이 주중에 하루를 더 자기계발에 쓴다면 그것이 가져오는 생상성 제고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대학들도 주중 하루를 자기계발에 활용하려는 근로자들을 위해 수많은 실사구시형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생산성 제고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또다른 정인이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501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이 사건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 청원을 올립니다. 아동학대는 자신보다 약한생명을 해하는 비겁하고 차마 할수없는 파렴치하고 패륜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때릴것이면 왜 입양합니까? 아이는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 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3차례나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않는다구요?그건 정인이를 두번,세번 죽이는 것입니다. 살아만 있다면 경미한겁니까? 아이는 온몸의 뼈가 모두 부러졌습니다.그럼에도 경미? 경미하다고요? 아이는 결국 세상을 등지고 떠났고,이 모든것은 양부모와 제대로 수사하지않은 관할서 잘못입니다. 정인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발,제발 제대로 수사해주세요 짧은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제목: 익산시 노래연습장불법보도방과 도우미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265

전라북도 익산시 노래연습장 도우미와 보도방을 철회 해주십시요 노래연습장은 보도방이라는 곳을 통해 도우미를 불러, 불법 영업을 하고 있읍니다 일부 노래연습장들은 보도방들과 친분을맺어 유흥주점 업을 하고 있으며 문을 걸어잠그고 단속반을 피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며 일부 노래연습장들은 보도장들에게 갖은 협박을,당하고 있읍니다 불법 도우미와 보도방 철회를 하기위해 각 기관의 힘을 빌리고자, 경찰서 질서계 광역수사대ㆍ시청 문화관광과 ㆍ방송국등을 찾아 갔으나 힘이 없었읍니다 아파트상가 ㆍ주택가가 사창가로 변하고 있읍니다 노래연습장을 건전한 노래연습장이 될수 있도록 철처히 조사하시어 불법 보도방 과 도우미 를 근절 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습기살균제 비리를 밝혀주시고,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342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밝혀진지 9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해자들은 가해기업에게 배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경시한 과거 정부의 계획과 작전, 그리고 재벌기업과 권력층의 유착 관계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권이 짓밟혀졌기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현재까지 해결 되지 못한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청원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2011년 초 원인미상의 폐질환 환자들이 호흡곤란을 동반하며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에 입원을 하게되면서 질병관리 본부와 아산병원이 역학조사를 합니다.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것이 밝혀집니다. 2011년부터 2013년초까지 질병관리본부와 아산병원,그리고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역학조사를 해보니 폐하부(소엽중심)결절과 간유리음영,폐렴을 동반하고,폐기종,기흉,기관지 손상 그리고 폐섬유화 증상등 다양한 폐질환이 나타나고,이들은 모두 법적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됩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은 제초제와 비슷한 전신질환을 유발합니다 .참사초기에 폐에만 집중했던 시기) 그런데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습기살균제 관할부처가 약 8개월간 없어지는 공백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환경부로 이관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입니다.( 관할부처 없을 당시) 박근혜정부는 서울대 ***교수에게 판정기준 연구용역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 연구용역 보고서가 조작이 됩니다.아산병원 *** 교수도 관여를 합니다.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앓고 있는 질환을 판정기준에서 제외하고 거의 존재하지도 않는 소엽중심의 폐섬유화로 피해자들을 1-4단계로 갈라놓고 대다수를 법적피해자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진짜 피해자보고 가짜 피해자라고 합니다. 2014년 4월 환경부로 이관되고 변경된 피해판정 기준을 적용하여 대다수의 피해자들에게 2차피해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옥시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2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기에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것을 입증하지 못할경우, 옥시는 옥시싹싹가습기당번을 사용했던 피해자들에게 전원 피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phmg는 유해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정부가 낙타가 바늘구멍들어가듯 좁고 피해자들에게 잘 나타나지도 않는 소엽중심성 폐섬유화로 판정기준을 바꾸어, 피해신청자 대부분을 법적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하고, 가해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옥시는 영국기업입니다.영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을 버립니다.거기에 돈만 주면 나라도 팔아먹을 김앤장 변호사들도 개입합니다.(김앤장은 일제 강제징용을 한 미쓰비시, 일본제철,다이셀.영국 옥시등 변호함) 2013년 6,7월경 *** 미래전략수석실.*** 경제수석등이 논의하고 작성한 청와대 내부문건에서 보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막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마련하라"고 하였지만 실질적 지원조차 하기 싫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증거자료를 요구하고,기저질환자들은 피해자가 아니라하며,전신질환을 일으킨다는 과학적,역학적 증거들은 배제해 버리고, 극도로 한정된 폐질환에만 초점을 맞추어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증거들은 반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초창기에 이렇게 정립되버린 결과물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것입니다. 당시 새누리당도 합세하여 진상조사 특별법을 막고,가해기업은 당시 자료들을 폐기하고 숨기기에 바쁘죠.그리고 당정청,검찰등이 유착하여 조작과 불법에 합세합니다. 피해자 한분이 2016년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 sk케미컬.애경.이마트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2016년 공정위는 이처럼 대형참사인 가습기살균제를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몇명의 직원들이 심의종결 처리를 하여 ,공소시효를 고의적으로 넘기는 정황이 포착됩니다. 시간이 부족한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것으로 생각됩니다.공정위 김**상임위원과 고**사무관등은 심의종결처리를 몇일 앞두고, 가해기업과 관련 로펌과 비공개 면담을 거치면서 작전을 짭니다. 고발된 기업과 작전을 짜는 그런 2016년 공정위는 도대체 어떤 행정기관입니까? 공정거래를 해치는 기관입니까? cmit/mit 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여러 자료가 있었고, 2016년 이전에 이미 애경 ,sk케미컬의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여 법적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자도 있는데, 공정위는 이를 다 무시한 채, 인체에 유해하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시간끌기하고 심의절차 종결을 시켜버리고, 처분시효가 도과되어 기해기업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2017년 공정거래위원장이 바뀌고 가습기TF팀을 만들어 가해기업을 다시 고발했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합세하여 기업을 보호해줍니다.("검찰은 살인죄가 아니면 무혐의처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피해자들이 살인이라고 외칠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범죄사실을 돌리더니 검찰 입맛에 따라 처리를 하나봅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십건의 비리속에 현재 9년이 지났는데도 사과와 피해배상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비리가 너무 많아 3박4일 적어도 모자랄판입니다. 국민여러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은 지금도 지옥속에 살고있습니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가해기업과 과거 정부에게 꼭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권력층과 재벌들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반드시, 권력을 사유화한 이들에게는 마땅한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원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여행사는 코로나로 10개월 동안 매출 0원,  연체정보는 코로나보다 더 무섭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204

저는 제주도 전문랜드사인 ******여행사를 운영하는 대표 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당사는 16년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되고. 6년 연속 우수여행상품으로 선정된 튼튼한 업체도 10개월을 잘 지냈으나 이제는 한계에 도달하여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이전 연체 한번 없었던 여행사들의 현장 목소리 입니다. 지난 2월부터 국외 여행을 할 수 없게 되자 정부는 취소 수수료를 받지 말고 환급하여 주라며 독려하였지만 여행사들은 그동안 지켜온 고객을 지키기 위해 카드 취소대금부터. 일반대출. 카드대출. 등 으로 빛을 내어 취소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카드대금과 대출금은 3월부터 돌아오기 시작하여 많은 여행사들은 다가오는 거액의 카드대금을 막지 못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연체와 독촉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난 20년 3월부터 정부는 융자 제도를 내놓았으나 연체된 여행사들은 정부융자가 그림의 떡 입니다. 연체된 여행사들은 대출은 절대 못 받고 국세, 지방세, 4대 보험이 체납된 상태로. 임대료를 내지 못해 많은 여행사들은 방을 빼는 사태와 자동차까지 팔아가며 위급한 생계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행사들은 온 종일 사무실에 있어도 전화 한 통 없고 손님 하나 없는 썰렁한 사무실 유지를 감당하지 못해 많은 여행사가 도산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 해도 이들에게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미 코로나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이며, 정부융자는 신용불량자가 되여 단돈 1원의 융자를 못 받지만, 융자는 여유가 있어 연체를 안 하는 여행사들만 저리로 잘 쓰도록 특헤를 주는 융자 제도입니다. 1.차 후 여행사들은 코로나가 종료 된다해도 자본금 잠식과 연체로 대출을 받지도 못하여 일어 설 수가 없습니다. 2.기존에 융자를 받은 여행사들은 손님이 없어도 융자금 받은 이유로 폐업도 못하고 또 연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업들은 매출 0원이라 금융거래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포기하였으며. 여행사들의 현장 목소리는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기간에 “연체와 신용불량 세금체납 기록을 삭제하여 달라”며 많은 여행사대표들은 힘없는 목청을 크게 내고 있습니다. 많은 여행사들이 정부지원을 못 받아도 다시 일어 설 수 있도록 코로나보더 더 무서운 연체정보를 삭제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많은 여행사들의 목소리를 담아 청원 하게 되였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찰서 형사2팀 부실조사에 대한 피해를 제보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319

너무 억울합니다. 핸드폰 훔친 범인으로 몰렸습니다. 2020년 9월 16일 점심경 남자친구와 *******점을 방문. 식사도중 화장실에 잠시 들렸다 식사를 했습니다. 2020년 10월 8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핸드폰을 습득한 사실이 있냐고 물어보시고 아니라고 했는데 화장실에서 핸드폰분실신고가 접수되서 전화를 했다고한다. "혹시라도 실수를 하셨으면 빨리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아닙니다."라고 말했고 통화를 끊었다. 2020년 11월 18일 전화를 하셨고 다음날 출석을 요구 하셨고 저는 용의선상에 계신분 모두 출석을 하는건줄 알고 다음날 출석했다. 2020년 11월 19일 경찰에 출석했고 조사를 받았다. 제가 3시 20분경에 화장실에 갔다왔다고 하셨고 잃어버리신분은 저보다 훨씬 먼저인 2시45분경 두고 오셨다고 한다. 그래서 "핸드폰도 보지못했고 시간차가 30분이나 있고 그 사이에 화장실에 몇명이 왔다갔다 했는데 왜 저냐고 조사하셨냐고" 여쭤봤더니 말씀 안하시고 제가 제일 용의선상에 가깝다고만 하시고 주차장cctv랑 화장실cctv를 보여주셨다. 왜냐고 여쭤봤더니 범인과 핸드폰잃어버리신분이 통화를 했는데 여자가아니라 남자랑 통화를 했다고 한다. 근데 왜 저냐고 여쭤봤더니 그 건물에 남자랑 간게 저뿐이어서 제가 제일 유력한 용의자라고 한다. 그래서 여자분이 가지고나가서 남자한테 줬을수도있지않냐고 했지만 듣지 않았다. 그 후 행적을 물어보셔서 밥먹고 나와서 영등포구 양평쪽에 있는 ***병원에 친구 병문안을 갔고 로비에서 6시50분경까지 있었고 그후 친구 두명을 더만나 9시넘도록 술을 마셨다고 했다. 그랬더니 전화를했던 남자가 "지방 양평인가 그쪽에 있다고 하던데~" 이러시면서 갑자기 수병원을 찾아보셨고 기지국이 우연히 같네요 라고했다.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울었습니다. 통화하면서 무슨 얘기 했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아니라고 답했다. 그 두분이 몇시에 통화를 했는지 말씀도 안해주시고 저한테 혐의점이 하나 더 늘었다면서 빨리 끝내려면 거짓말탐지기를 해야한다고 요구함.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었고 안받으면 계속 전화할거고 계속 출석하셔야된다고 당당하면 증명하라고했다. 저만 조사하신거냐고 다른분들은 조사안하셨냐고 여쭤봐도 대답없었고 마지막으로 할 말 있냐고 하시길래 제가 들어가기전에 분명히 사람들 있었죠? 라고 여쭤봤고 귀찮다는 듯이 네~ 이랬다. 그리고 조사도중 "하루에 핸드폰분실신고5번 보이스피싱8번이다."라고 귀찮게 말했고 "자수해라." 라고 했다. 경찰서 나온 뒤 남자친구와 형사님하고 통화를 했고 잃어버리신분과 통화를 하면 우리가 범인이 아닌걸 알 수 있지않냐고 여쭤봤지만 침묵했고 다 조사하셨냐니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다 조사하냐"라고 했다. 저희 이동중시간과 그 두사람이 통화시간이 같으면 저희 블랙박스에 다 나오니 우리 블랙박스를 증거로 드린다고했지만 묵인했다. 2021년 1월 22일 거짓말탐지기를 받았다. 받기전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다닌지 1년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약도 1년째 먹고있다고 말씀드렸고 받은 날 아침에도 진통제를 복용하고 왔다고 말했다. 검사 중 몸에 쥐가나서 검사진행을 몇분 뒤에 하기도했고 발판에서 발이 떨어지기도했고 힘들다고도 말씀드렸다. 기분이 어떠냐고 하셔서 힘들고 멍하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안된다고 정신차리고 받아야된다고 하셨는데 이미 다 끝나서 어쩔수없네요 라고 하시고 검사를 마쳤다. 2021년 1월 29일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거짓으로 나왔다. 또 한번의 출석을 요구하셨고 제 손에서 해결할 수 없을거같아서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부모님과 형사님께서 통화를 했다. 조사진행과정과 조사를 몇명정도 했냐고 여쭤봤고 대충 둘러대셔서 저희 아버지가 화가나셔서 말씀드렸더니 "저말고 아무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저한테는 남자랑 있었기때문에 강력한 용의자라고 하시고 조사도중 우연히 기지국이 맞아서 혐의점이 추가 됐다고 하셨는데 부모님께는 처음부터 혐의점이 다 맞아떨어져서 강력한용의자라고 했다. 1년동안 병원을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거짓말탐지기가 제대로 됐겠냐고 말했고 그러시면 안받으시거나 나중에 받으셨어야죠 이러셨다고 하셨다. 억울합니다. 저를 제외한 용의자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처음부터 적수사였으며 알리바이 입증을 직접 하라고 하려고 했으나 묵살 당했고 여전히 다른 용의자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번 자수하라는식의 강요를 받았습니다. **경찰서 측 감사과에 문의하였으나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밝고있다고만 답변받았습니다. 이에 국민신문고에 억울함을 재소하오니 투명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실적에 오르지 않는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않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이고, 경찰 개인이 판단하는 실적이 안되는 작은 사건도 국민 개개인들에겐 큰 사건이고 죄없는 시민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판단을 본인의 실적으로만 따지는 **경찰서 형사2팀 같은 경창에게는 어떠한 지휘권도 주어선 안되지 않겠습니다. **경찰서 강력2팀 *** 형사님의 부실조사를 고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법인기업 공사대금 지급 개정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131

살고싶지가 않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제 나이 20살부터 반도체장비 만드는 일을 시작하여, 지금 24년간 근면성실하게 살아왔고, 잘될거야~ 주문을 외우며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법인기업들의 만행을 고발하고, 저같은 하청업자들의(개인사업자) 고통을 함께 느껴주십시오. 개인사업자도 보호받을 법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같은 장비를 만드는 개인사업자는 기술자들 인건비가 높아 급여를 주고나면, 업체에 공사대금을 받아도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 미리 급여지급 후 숙박비, 최소 두끼 식대비,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공사대금은 한달, 두달 미뤄지면서 주지않고, 폐업을 하여 1억 2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일어나보자~ 힘을내보지만, 또다시 다른기업에서 7천만원이란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노동착취 아닌가요? 상황은 이렇지만, 어디에도(법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으로 구제 받지 못하는데. 세금은 내라고 독촉장은 날라옵니다. 기업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세금 감면법안을 만들어주세요. 개인사업자를 위한 공사대금 등 법인기업은 폐업을하면 받을 기회가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니가 알아서 소송하라는데. 이런 억울한 법이 어디있나요? 개인사업자도 세금내고있는 이나라의 국민입니다. 일을 시켰으면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법인기업도 폐업 시 모든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불완료 될때까지 책임의무를 다 하게 법으로 개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위험한 인천도시가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136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주민으로 아파트바로옆에서 오피스텔공사로인해 지하주차장이 흔들리는 위험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는중 아파트건물 20-50cm옆 인천되가스 변압기가 설치돼있으며 계약기간만료일이 2021년1월로 확인된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도시가스측에 아파트 현 제상황을 알리고 계약만료일과동시에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안된다!!! 행정 안전부와 국토 안전부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 드렸으며 직접 법령을 찾아 아파트는 주택지로 2종 조호시설로 지정되있다는걸 알게되어 문의 드렸지만 보호만하게되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변압기가 안전한시설이며 절대 시고날 위험적 요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이 느끼는 공포감은 다릅니다 공사현장에서 매일 지하로 땅을 파고 있는상황이고 아파트 주차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안전하다니요 어떤근거로 안전하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꼭 사고가 나야 그때 서야 움직이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사고가 안나면 위험하지 않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북한 원전설치 계획을 검토했던 산업부관계자들을 즉시 구속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863

썩어빠진 산업부 공무원들이 북한에 원전설치 검토를 했다는것 자체가 이적행위이고 대한민국 전국민에 대한 살인미수행위라 봅니다. 이에대해 청와대에서 나서서 이런 이적행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있는 국군장병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315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을 다하여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분들 중 한명의 여자친구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고, 힘든 시기인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1/31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이 되었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 들게 하는 방안 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제한적인 생활과 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것에 많이 지쳤을 겁니다. 그래도 친구,사랑하는 사람, 가족 등 만나야 할 사람들은 다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군 장병들은 도대체 무슨 죄 입니까? 나라지키러 가서 수감 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심한 제한적인 생활과 통제와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괴롭겠습니까? 또, 국군 장병들 가족들은 얼마나 보고 싶고 걱정 될까요 몇달째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정말 정신질환까지 오게 생겼습니다. 우리 국군장병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회에서는 만날 사람들 다 만나고 놀러갈거 다 놀러 다니고 그런 모습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국군 장병들의 마음 생각을 하긴 하나요?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국군장병들도 사람입니다. 제발 사람대접 해 주세요. 국군장병들의 가족,여자친구,지인 등 마음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저희도 이렇게 정신질환이 오게 생겼는데 국군장병들은 어떤 심정 이겠습니까.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제발 국군 장병들 마음을 이해해주세요.
제목: 음주마약 역주행 사고로 참변을 당하여 돌아가신 가장의 딸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22,206

19일 새벽 다섯시에 급하게 엄마가 저를 깨우면서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대' 소리치셨습니다. 놀란마음을 부등켜 안고 병원에서 연락을 받자마자 코로나로 보호자 한명만 갈 수 있다 하셔서 엄마 먼저 병원으로 급히 택시를 타고 가셨습니다. 여동생과 저는 병원에서 연락받았을 때는 얼굴쪽에 타박상이 있으시고 의식은 있는 상태라고 전달을 받은 상태였으나, 엄마가 병원에 도착하신 후 연락이 다시 왔고, 아빠가 심정지가 왔다는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급히 동생과 저도 병원 응급실로 향했고, 의사는 아빠가 심정지 상태가 두번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전날 눈도 오고 해서 엄마가 오늘은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는 조금이나마 벌고 오겠다며 걱정하지 말라면서 나간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셨습니다. 심정지 상태가 오기 전에 엄마가 병원에 도착하셨을 때는 의식이 있으신 상태셔서 마지막을 직감하신건지, 엄마에게 "그동안 고생만 시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나한테도 사랑한다고 해달라고" 말을 하시고 쇼크가 오셨습니다. 응급실에서 동생과 저는 이대로 가면 안된다고 선생님께 제발 최선을 다해달라고 울며 소리쳤고, 기나긴 심폐소생술 끝에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심장이 다시 뛰는것만으로도 저희 가족은 기나긴 의식불명 중에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많다 하여 희망을 가지고 아빠가 깨어나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희망도 잠시, 의사는 아빠가 사고 당시 간 옆에 동맥이 찢어지면서 출혈이 워낙 안쪽에서 많이 있으셨고, 그로 인해 심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 하면서 뇌쪽으로 손상이 많이 되어 깨어난다 하셔도, 반신불구 아니면 장애를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한 모습이셨던 아빠께서 그렇게 되실 수 있다는 말에 억장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살아만 계실 수 있다면 그거라도 괜찮다고 가족들끼리 서로 아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투석할 때도 피가 많이 부족하다 하여 헌혈도 이곳저곳 알아보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족들은 버텼습니다.. 하지만 얼마 또 시간이 지나지않아 뇌 CT촬영 결과 뇌사상태로 판정이 되며, 뇌사라는건 사실상 사망과 다름없다는 말을 하며, 연명치료 끝에 병원에 오신지 60시간도 채 안 되어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희는 슬퍼할 새도 없이 장례식장이 아닌 영등포 경찰서로 피해자 유가족 진술을 하러 가야했습니다. 경찰에서 듣기론 가해자와 동승자 모두 89년생 ***으로 음주에 마약까지 한 상태로 역주행을 하여 여느날과 다름없이 손님을 태우러 가고 있던, 심지어 2차선으로 달리고 있던 아빠 차를 무참히 치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게 그들은 크게 다치지 않아 운전자는 현재 퇴원했으며, 동승자도 병원에서 회복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빠는 고모만 위로 네분 계시고 막내 아들로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신데 아들의 죽음을 알면 충격을 받으실까 아직 아빠의 죽음도 알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빠의 마지막 가시는 얼굴에서 눈을 못감으신 채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모습이 지금까지도 선명합니다. 평생 가족들에게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였습니다.. 아빠가 평상시에 항상 가슴속에 새기던 명언이 "오늘은 어제 죽은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란 말이셨습니다. 그토록 하루하루 사는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삶의 의지가 강하신 분이셨는데, 그런 사람의 인생과 저희 가족에게는 남편이자 아빠의 존재를 하루아침에 앗아간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약당첨후 미계약했는데, 1주택자로 간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266

코로나19로 어려운시기 회복을 위해 힘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마스크값이 날뛸때는 서민들은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정부가 나서서 마스크가격 잡아주신것과, 그래도 우리나라 사정은 외국보다 나으니 해외로 도피할 생각 안하고 내 나라안에서 가정지키며 살수있게 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있는 40대 기혼자 무주택자이며, 현재 부산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니다. 2013년 지역주택에 최초 가입하고 조합원이 되어 오랜 기다림끝에 드디어 21년 2월에 입주를 하게되어 가족들과 행복한 상상만하며 하루하루 지내왔으나, 입주를 코앞에 두고 "조합원자격 부적격자"에 해당되어 입주도 못하고, 지금까지 아파트에 납부했던 원금, 대출 등 금전적인 손해도 크게 날것이라는 이야기에 하루하루 정말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부적격의 이유는 2회의 청약당첨 사실이라고 합니다. 1차 2017년도 *** 아파트에 당첨되었지만, 계약포기(미계약 사실확인서 있음)로 무주택 유지. 2차 2019년도 ***** 당첨 또한 미계약(미계약 사실확인서 있음)으로, 저는 현재까지도 무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첨사실 2회는 2주택자로 간주되어서, 조합원자격을 박탈한다고 합니다. 청약 당첨 후 저는 계약을 일절 안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윤은 단한푼도 남긴적이 없고, 제가 당첨되었던 해당 아파트들은 이미 제3자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당첨 후 계약을 했으면 주택소유가 맞지만, 미계약이라 주택 권리권한이 아예 없는데 왜 유주택자로 간주되는것인지.. 비슷한 성격의 아파트 "분양권"은 몇개나 가지고 있어도 무관한데, 아파트 "당첨권"은 유주택으로 보아 조합원자격을 박탈한다는것이 저로선 너무도 납득하기 힘이 듭니다. 제 글이 힘이 없는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지주택 조합의 취지는 집없는 서민들을 위해 집1채 갖도록 해주는것이 원취지이고, 정부에서도 무주택자를 위해 애 써 달라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담아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글을 적습니다. 생떼처럼 느껴지실수도 있겠지만 부디 무주택자들을 위해 애 써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부동산가격이 많이 뛰었고, 코로나때문에 주말알바까지 병행하며 가정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고단한 삶이지만 저희 조합아파트 올라가는것 보며 힘을 얻었고, 그렇게 아파트 올라가는 세월 기다린 세월만 올해로 9년째입니다. 이대로 억울하게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저의 집이 허망하게 날아가 버린다면 제가 무너질것같습니다. 이렇게 잘사는 나라에서 월 80만원짜리 직장인과 월30만원짜리 알바생들이 넘쳐났습니다. 업주들의 거센비난에도 최저임금 올려 살만하게 해주시고, 재난지원금 또한 코로나로 힘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 여깁니다. 무주택자들 특히 저희처럼 실거주가 목적인 사람들, 늘 그러하셨듯 이번에도 서민들을 보살펴주십시오. 제발 한번만 검토해주셔서 저와같은 상황에 처한 무주택자들을 구제하여주시길, 정말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행사 창업 문턱 낮춘다 - 문체부가 범죄자 양성하지 못하도록 미리 청원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229

코로나19로 제일 타격이 큰 업계가 관광 여행업계입니다. 지금 여행업계는 줄도산 예정이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한 운영자금때문에 폐업도 맘대로 못합니다. 정부에서 여행업계를 도와주기는 커녕, 소규모 여행사 창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문턱을 낮춘다 하네요. 여행 창업 자본 50%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유럽여행 10명만 보내도 5,000만원됩니다. 창업비용이 5,000만원,,,,,,,,,, 2016년인가 창업 자본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여 많은 소자본여행사 우후주순 만들더니,,이제는 창업 자본 5,000만원이래요? 여행사는 고객들에 여행경비를 받아 관리하고 운영하기때문에 여행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큰금액이 왔다갔다 하게 됩니다. 운영자금을 함부로 건들거나, 이러다 어디 하나 사고 터지면, 자금난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돈없거나 돈빌릴때 없으면, 먹튀 밖에 없죠, 고객은 바로 여행 출발해야 되는데, 그 경비가 없으면,,,, 생각하기도 무섭죠. 고객의 행복을 짓밟게 되겠죠.. 작은 소규모 여행사에 먹튀가 많습니다. 소보원에 확인만 해 봐도,, 먹튀 여행사건 엄청 많습니다. 고객인 국민을 위해서라면 여행사에 창업에 규제를 강화해서, 먹튀 여행사가 없게 만들어야 할 문체부가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동의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50% 할인이 아니라 더 늘려야 합니다. 자본금 없는 여행사들 우후죽순 생기면 과다경쟁으로 여행경비 싸지고 싸지면 질낮은 서비스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10년전 방콕 패키지 199,000원 아직도 199,000원짜리 있습니다. 10년전 짜장면 가격도 2배 이상 올랐는데,, 해외 여행 경비는 그대로입니다. 외국은 물가가 그대로 일가요? 범죄자는 창업 할 수 없게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나 여행사 차려 범죄자 양성을 하려고 하나요? 제발 문체부 공무원님들께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 현업하시는 분들께 조언 좀 받으시고,, 1년째 영업정지인 기존 여행사나 도와 주십시오.
제목: **종합건설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462

** ***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잘 알려진 **종합건설의 갑질이야기 입니다. 2020년 하자민원 "5위기업 **종합건설" 공급량대비 하자 민원 발생률은 "1~2위 차지하는 **종합건설" 2020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기업 "**종합건설" 이런 오명에는 다 이유가 있는 듯 합니다. 저는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위치한 **블루웨일 분양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물건은 분양 당시 미분양이었고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분양 직원들이 투입되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인지 미분양 대부분이 소진되었고 **종합건설은 수천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문제는 미분양일 때는 돈을 주던 **종합건설이 분양이 끝나고는 직원들의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급을 요청하면 법대로 하라는 식이고 국가 기관에 민원을 넣겠다고 해도 임금체불이 아니니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전화해서 지급을 요청하면 **종합건설은 “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던지 아니면 민원을 넣던 법대로 하던 당신 맘대로 해라” “우리는 당신네들 하고 계약하지 않고 분양 대행사와 계약했으니 전화하지 마라” “결재를 올렸는데 회장이 결재를 안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1년가까이 기다리라고 하면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수수료를 주지 않는 **종합건설에 화가 치밀어 소송을 하려니 변호사비용, 가압류 보증금 등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종합건설도 어차피 소송 못 할거라는 걸 알고 그렇게 나오는 거겠죠. "갑질" 은 또 있습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 ******에 인터넷 통신을 SK텔레콤외에 다른 통신사는 들어오지 못하게 독점을 주었는데 독점 이다 보니 당연히 인터넷 가격이 비싸고 혜택도 없어 입주자들이 단체 행동을 준비 중 입니다. 회장의 경영 마인드가 이러니 아파트 하자 민원이 많을 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이런 악덕 기업은 누가 벌해줄 수는 없나요?? 더 이상 "갑질"을 못하도록 도와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상소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958

상 소 문 대통령님에게 아뢰오 세상이 왜 이럴까요? 검사님 한 분이 왜 이럴까요? 본인은 2019년 7월 1일부터 주민의 명령을 받고 현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1. 2018년 10월에 당 아파트 18개동 옥상 물탱크 배관시설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사건번호 **** 진정 ***호> ***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우리 아파트 너무 너무 아파요. 옥상 물탱크실 수도배관 동 파이프를 1594세대 주민의 허락 없이 모조리 잘라 갔으며 잘라간 동파이프를 원상복구 할때 비용이 3억5천에서 4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 돈 되는 동 파이프는 잘라가고 산업폐기물로 전락한 유리솜 보온재는 물탱크 속에 버리고 지하온수공급관 동파이프도 잘라가고 산업폐기물로 전락한 보온재 유리솜은 지하실 바닥에 여기저기 버려져 있고 그래서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문을 두드렸지만 검사님께서 혐의 없음, B건업(주) 뒤에 누가 있는지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고 비닐 한 장 수퍼에서 주워 가도 벌금 70만원인데 3억5천만원에서 4억정도 되는 동파이프를 잘라가도 혐의없음, 법위에 있는 검사님 ***나라를 나라답게, 말씀하신 대통령님 검사를 검사답게, 경찰을 경찰답게, 지위 감독하여 국민이 법을 따르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아파트 동 파이프(일명 구리파이프) 사건을 재수사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대통령님 가정에 두루 평안 하실길 기원합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과 촉법소년법을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9,556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그정도가 지나쳐 과연 청소년의 범죄를 어디까지 봐주고 미성숙한 인격라 언제까지 처벌을 면하게 해줘야 하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심각하게 정치권과 사회가 고민하고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중1학년 남학생들이 의정부 지하철에서 할머니의 목을 조르고 넘어트리는가 하면 말리고 나무라는 할아버지에게 입에 못담을 욕을 퍼붓고 옷을 벗고 싸우자는듯 겁박하는 영상이 각방송국 뉴스를 도배하고 각종 포털에 실시간 검색에 상위권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곳 여중학교에서는 학교일진이라는 학생들에게 평소 술담배를 사주던 40대 남성과 친분을 쌓으며 이40대 남성이 일진학생의 친분을 과시하며 협박해 자신의 학교 여중생 11명이 4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도록 동조하는 일이 뉴스와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며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뉴스와 기사화 되었던 청소년들의 범죄를 보며 이젠 정말 도가 지나치다 더이상 보호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말합니다 또 그걸 알고 요즘은 청소년들이 촉법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을 악용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만 들어가도 모든것을 알수있는 시대 입니다 지금의 사태를 그대로 놔두면 더 많은 청소년 범죄자를 양성하는것은 물론 이거니와 더 많은 청소년 피해자들을 만들게 됩니다 밀양성폭행사건 등등 크게 알려진 사건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사건도 많을 것이며 이러한 잘못된 법때문에 정작 보호 받아야할 또 다른 선량한 청소년은 가해 청소년에게 폭력과 성폭력을 당하며 살고 있으며 아직 누구에게도 말못하고 고통속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청소년의 미성숙함을 들어 보호하자는 취지는 알겠으나 정작 그법이 청소년에게 면죄부를 주어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게 하며 오히려 범죄자로 양성하는 꼴이 되어 버린 현재 더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청소년보호법과 촉법소년법 개정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그냥 지나치고 선도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청소년 대상으로 선의라도 사건에 휘말리면 피해 보는건 성인뿐이다 라고 말하며 관여 하길 꺼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것은 매우 문제이며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청소년보호법과 촉법소년법을 개정하여 현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해이만 가져오는 면죄부는 교육에도 좋지 않으니 아이들이 더이상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미래를 위해 정치권에서 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