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음주운전사고는 가중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7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해가 안되는게 술마시고 사고가 나면 심신미약이라는 어처구니 없는말로 되려 감형되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말아야되는게 정상인 상황이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처벌이 더 약하다는점 때문에 인터넷에선 우스갯소리로 소주 한병가지고 다니다가 사고나면 마셔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우리 높으신 국회의원님들이 술마시고 운전하시려고 법개정이 안되는건지 라는 생각도 드네요. 술마시고 혼자 길에 사고나는것까지는 뭐라 할말이 없지만 의도치않게 사고나신분들의 그 억울함은 어떻게 해야되는겁니까 적어도 일반 사고보다는 가중처벌 되어야함이 맞다고 봅니다. 처음으로 이런글을 써봐서 이렇게 쓰는게 맞는건가 싶기도 하지만 작지만 잘못된점들이 하나하나 고쳐져서 더욱 살기 좋은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s 기업의 소비자 농락에 따른 징벌적 배상에 대한것도 청원하고싶지만 자세히 알아보고 올려보겠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다른분이 올려주시면 더 감사하구요^^
제목: 처벌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범죄 관계된 부처의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줄일 수 있다. 장기 계획을 세워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1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청소년범죄 줄이는 데에는 관계된 모든 부처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남도의 희망날개 유스앤피플 으뜸지기 겸은 김충식 요즘 청소년범죄로 인해 청와대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시끄럽다.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먼저 가정중심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가정의 구조적, 기능적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가정환경 조사권을 주어 조사하게 하고,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의 가정이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가정홈, 가정위탁 즉 가정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가정회복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도 변화되어야 한다. 지나친 경쟁위주의 교육, 과밀학급, 인성교육 부재, 수요자 중심의 교육 부재, 성적위주의 교사채용(인성부족) 등으로 학교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교육도 지방분권화 되어야 하며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민과 함께 하는 교육을 위해 학교사회사업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청소년문제는 다양화되고 있다. 교사의 역할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사회사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도 변해야 한다. 동면사무소를 복지사무소로 바꾸어 마을사회복지사를 양성하여 동면단위로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일차적으로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역민과 함께 하는 복지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 청소년범죄도 마찬가지이다. 지역 안에서 예방하고 사후 관리하는 지역공동체 복지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 위와 같이 다양한 접근을 통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복지사회로의 전환이 되어야 청소년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법만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현재 보호관찰관 한 명당 130~190명 정도의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맡고 있다. 선진국은 30정도 담당한다. 보호관찰관을 증원하고, 동사무소, 면사무소 사회복지공무원도 증원해야 하고 한 학급당 학생을 20명 이하로 하고, 독일처럼 중학교 나이때 진로를 설정하고 직업에 귀천이 없는 나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데 법만 강화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청소년범죄를 줄이기 위해 관계된 여러 부처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대책을 세워야 한다. 소수의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을 만들지 말고 국민제안을 받아 여기에서 현장전문가들이 제안을 채택하여 보완하고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목: 히딩크 감독님을 월드컵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모셔오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93

2018 러시아 월드컵이 일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한몸에 받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축구선수들! 그런데 요즘 경기 어땠나요? 국민들이 원하는 시원한 득점과 화이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의 조기 경질이라도 있었으면 우즈벡 원정경기 편하게 보고 다음 날도 활기차게 준비했을텐데 새벽까지 응원하다 새벽쪽잠 자고 다시 일터로 나가 일하는 국민들에게 축구협회에서는 어떠한 신뢰나 국민의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젊은 신태용 감독에게 큰 짐을 지게하고 있습니다. 우린 2002년 영웅 홍명보 감독을 지난 2014월드컵때 짧은시간 맡기도 싫다는 국대감독 억지로 떠일기며 좋은 감독 자질의 사람을 잃었습니다. 우린 신태용이라는 훌륭한 인재를 또 다시 잃으려고 같은 행동을 축구협회는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2002 월드컵 신화의 선봉장 히동구! 히딩크 감독님을 국가대표 감독이 되도록 청원 드립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히딩크 감독님을 원하고, 히딩크 감독 본인도 돈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욕구 충족도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2002 월드컵에서 얻은 국민들의 할수있다! 란 자신감을 다시 심어줄수 있는 히딩크 감독을 국대감독으로 추대하길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신태용감독은 히딩크감독 밑에서 더 배욱고 2022년 월드컵을 대비하는 것이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은 감독교체는 예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의 만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은 힘들어 합니다. 진정 축구팬들이!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하시어 올바른 대한민국호가 나아가도록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히딩크 감독을 국가대표 남자 축구 감독님으로 모셔오길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

부산 중학생들의 폭행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포악한 만행입니다. 청소년이라고해서 보호받으면 안됩니다. 피해자가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0

어린나이에 범죄를 저질러놓고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버젓이 시내를 돌아다닌다고 하네요 인간일까요? 범죄를 저질러놓고 죄책감이나 미안함은 커녕 잘 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어떡하란 겁니까 단지 나이가 어려서 처벌을 약하게 받는다면 그 오랜시간 폭행당하며 힘들었던 피해자의 시간과 인생은 어떡하실건가요 걔네는 사과하라고 하면 대충 "미안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하고 정학이나 강제전학 가고 이러면 끝인가요 걔네는 또 잘먹고 잘놀텐데...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처벌이 약한건 무슨 경웁니까 이번 사건 심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셨으니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죠 가해자 뿐만 아니라 방관했던 애들도 싹다 본때기를 보여주죠 걔네는 한 아이의 소중한 인생을 망쳐놨고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10대 시절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워야 할 소중한 시간들이 아이는 평생 끔찍하고 떠올리고 싶지 않을 트라우마로 기억할거잖습니까 언제까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봐주고 봐주고 봐주실건가요 요즘 이 시대의 아이들은 더이상 옛날의 순수한 그 아이들이 아닌것 같습니다 이 사건도 이렇게 무마 하시면 또 다른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안에 가해자들은 또 이번사건을 떠올리며 "괜찮다 걔네도 처벌 안받지 않았냐 우리는 나이 어려서 상관없다" 이런식 일겁니다 가해자에게 인권이 있나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보통 사람들이랑 똑같은 취급을 한다니요 얘네가 사회봉사 하라고해서 반성할 애들인가요 감히 소중한 친구에게 못할짓을 저질렀는데? 가해자 모두와 가해자 부모까지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단순히 학생들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해자 부모들은 자기 자식 감싸기 바쁘죠 자기 자식만 귀한가요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에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가해자 모두를 엄중히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가해자와 그 부모까지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저는 대통령님을 잘못 본거 같습니다 사람이 먼저긴 하지만 그 가해자들은 사람이 아니죠 대통령님께 믿음이 갔었기에 우리나라를 맡긴것이지 이 심각한 문제 하나를 미성년자니까 봐주자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맡긴거 아닙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보고 배울까 똑같이 따라할까 무섭습니다 학교폭력은 끊이질 않을 것이며 아이들은 처벌이 약하니까 더 심하게 폭행행위를 할것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래서 청소년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게 아닐까요 문재인 대통령님도 자녀분들이 계시니 똑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십시오 지금 이순간에도 피해자는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것입니다.
제목: 동남아시아 개발로 국내 경제 활성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0

부산은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정책자금도 높으며 그 지역에 사는 인구밀도도 높은데요 그것은 인접해있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것이 아닌가합니다 나라가 골고루 개발되어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되었으면하는데요 하여 잠깐 베트남에 여행갔다가 보고 느낀점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호치민과 무이네를 여행하던중 무이네에서 크고 호화로운 리조트들을 보게되었는데요 누가 건축을하고 투자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산권이라서 그런지 대부분 러시아 공산권 국가에서 투자를 받아 리조트를 짓고 개발을 한거같았습니다 그곳의 자연과 경치가 빼어나고 좋았는데요 동남아에 이렇게 좋은곳이 많은데 본인 나라는 그러한 능력이 없고 누군가 교류를 통해 대신 개발을 해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교를 통해 해외에 관광자원으로 투자를하고 설립을한다면 국익에 도움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을 하게되면 자연스레 도로 항만을 개발해야하니 다중으로 설비가 이뤄질것 같고요 개발이익에 대한 문화 교류와 관광 및 국내 경제도 득을 보지않을까 합니다 베트남을 예로 든 것이지만 캄보디아나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국내의 외교와 경제 부분이 약한것 같아서요 동남아시아를 개발하면 전라도 지역도 부산과 같이 개발되지 않을까요 그쪽이 바다길로는 제일 가까우니.. 문화와 문물이 서로 교류를 하다보면 항만이 더욱 커지고 활성화되어 인구도 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생활도 윤택해질것 같습니다 가까운 시일에 이뤄질것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진다면 나라가 동서로 나뉘다시피 경제의 불균형이 큰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외교를 보면 거의 유럽과 미주에 치우쳐 있는거 같아서요 동남아로 눈길을 돌리면 개발할 곳도 많고 천연자원 개발에도 손을 댈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려 봅니다 두렵지만 감사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자식들 키우기가 너무겁이납니다 세상이 너무 무서워 졌어요 자식 낳아 편히 기를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제목: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은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대단히 환영 할 만한 정책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2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는 기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다양한 청년일자리 정책과 대통령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약속하셨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원투펀치 같은 역할을 통해 청년일자리 문제가 다양한 방식과 시도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 했었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 될 상황이라고 하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후보때부터 청년일자리를 강조하셨던 대통령의 방향과 경기도 민주당 도의원들의 방향은 다른것이 아닐텐데 지금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당 차원의 입장이 있더라도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과감하게 청년들에게 투자하고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경기도에서만 이를 막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경기도 청년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좋은 정책이 시행되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합니다 경기도 청년정책시리즈는 당리당략을 떠나 저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세요 부족한 부분은 함께 고민하고 수정하면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제목: 서울 강서구 염창동 집값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1

8.2대책과 추가 부동산대책이 나온 상태이나 서울 강서구 염창동은 호가가 내리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세 계약한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갭투자한 집주인이 매매를 한다고 하여 이사를 하게되었는데 부동산에 가보니 전혀 정책이 반영되지 않고 계속 호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로써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천만원이나 뛴 집가격 제발좀 잡아주세요.. 같은 구에서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지역이 있으니 이것또한 모니터링 해야하지 않을까요?
제목: 스포츠는 국민의 친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국민과 선수들 배신한 빙상 수영 배구 축구 연맹 철저한 조사 바랍니다. 이유는 협회 관계자 빼고 국민모두 압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6

강력한 소년법 폐지 요청합니다 잔인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아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홈페이지 개선 2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카테고리가 여러 개일 경우가 있다. 예를 틀면 뫼교안보 분야와 경제 분야가 모두 해당 될 경우에는 2개정도의 카테고리를 함께 넣을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또한 글자수 제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글자수 제안이 있는 경우, 청와대에서는 편리하겠지만, 이용자의 경우 여러 번 글을 나누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글자수 제안을 없애거나, 아니면 합리적 수준으로 글자수를 여유있게 늘려야 할 것이다. 중요한 사안의 경우 글이 길어 지는 경우가 많은데,이럴경우 글자수 제안이 있으면, 국민의 의견을 소홀히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제목: 대형할인점 거래 구조 개혁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3

대형 할인점 거래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형 할인점 담당으로 15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15년 전과 현재와 비교했을때, 할인점에서 취하고 있는 이익이 너무 심하다 판단이 됩니다. 법정 최고 금리도 27.9%인데, 할인점에서 취하고 있는 마진/물류비/장려금/ 등등 했을때 40%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이 높은 이익구조를 기반으로 전국에 할인점이 500개가 넘은 상황입니다. 대형할인점의 거래구조를 관리하지 못해서, 점포수는 늘어났으며, 이는 재래시장, 동네 상권이 죽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됩니다. 물가가 높다는 영국의 할인점 구매 사진과, 우리나라의 비슷한 상품을 비교했을때 우리나라가 훨씬 비쌉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비싼 나라! 대한 민국입니다. 동일한 제품도, 영국에서 판매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차이가 발생하는 곳!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이 7000원을 넘어, 10000원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말하는 "다함께 못사는 세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으로 오는 물가 상승율을 잡기 위해서라도, 대형할인점 거래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형 할인점 이익율 법정최저이율보다 낮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십시오 폐지 해야만 합니다 일반살인자랑 그새끼들이랑 다른게 뭡니까?? 나이가 좀더 어리다는거?? 그정도 나이되면 본인 사리분별할줄알 나이입니다. 보호법 당장 폐지하십시오
제목: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앞으로 점점 자랄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 폐지해주세요. 아이들 스스로 자기들이 한 행동에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임산부라고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2

현재 29주 임산부 입니다. 첫 임신사실을 알렸을때 병원측에서 3개월에 출산휴가와 9개월의 육아휴직을 준다고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제와서 1년을 쉬고 돌아오면 복직이 힘들것같으니 그만둬 달라고 했습니다. 대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모두 줄테니 그휴가가 모두 종료되었을때 퇴사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계속 복직을 요청했고 그만두지못하겟다고 부탁해보았지만 들으려하지도않고 안된다고 만합니다. 고용 노동부에 전화해봤더니 제가 요구한 휴가를 병원측에서 준다고했으니 합의가되어 신고 불가능하다고합니다. 그치만 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정말 신고 불가능한가요 신고할수있는 방법 없나요?
제목: 청와대 홈페이지 개선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참여정부때부터 청와대 홈페이지를 가끔씩 둘러 보곤 하였다. 지난 세분의 정권동안의 홈페이지는 매우 실용적이고 간결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지금 정부의 홈페이지는 지나치게 그래픽을 강조하고 있어서, 매우 부담스럽다. 대통령님 사진이야 매일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통령님 사진을 이렇게 크게 강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너무 청와대가 폼생폼사인 것 같다. 그래픽을 줄이고,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글을 남기고 싶어도,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않 생긴다. 일단 실명보다는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시스템은 좋다. 청원 기간은 무엇을 의미 하는지 잘 모르겠다. 청원이라는 말 자체도 매우 어려운 단어이다. 이래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의심스럽다. 좀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소통할수 있는 시스템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적절한 게시물의 필터링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연구와 인력도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로그인 방식은 개선이 된 것 같아서 좋고, 아울러 비밀을 요하는 글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때로는 글이 공개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질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럴경우 비공개로 할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별도 보안 경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목: 소년법 폐지 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2

소년이 아니라 어린폭력배, 어린 살인마 일뿐입니다. 죄에 나이가 무슨 소용입니다.
제목: 소년법 정극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

소년법은 미래의 법죄자를 옹호해주는 그런 법안인것 같습니다 폐지를 적극 찬성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0

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도 예외는 없어야합니다.
제목: 영어임용생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3

우리나라의 안정과번영 그리고 새정부의 탁월한 성과를 기원하며 몇자드립니다 저는 영어 임용고시를 준비하고있는 자식을 둔 부모입니다 어제 하루 휴가를내고 혼자서 고시텔과도서관을 오가며 공부하고있는 딸아이의 이불을 바꿔주고와서 핼쓱한 아이의얼굴이 자꾸만떠올라 잠시 용기를 내었습니다 작년 2차면접에서 고배를 마셨기에 나름 점수분석을해보니 1점도아닌 소숫점둘째라리의 점수차로 낙방을한걸 알게되었습니다 2차 수업실연에서 긴장을 많이한것같아 기간제로 경험을좀 쌓게할까 생각도했지만 공부의맥이 끊어질것같아 그냥 공부를하고 있습니다 새정부들어 교원증원을 말씀하셔서 올해는 되겠구나 내심 기대를했는데 얼마전 가상티오가 작년보다 오히려 100명이나줄었고 영어회화강사들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거론되는것을 보면서 딸아이의꿈이 멀어져가는 안타까움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간제교사들이 천막농성까지하면서 자신들의목소리를 내고있음에도 두달밖에 남지않은 임용준비생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는지요 대통령님 한번만 더 엄청난경쟁률을 통과해야만하는 임용준비생들의 애환을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단에서게된다면 교사가아닌 영혼을사랑하고 돌봐주는 스승의길을 걷도록 늘 권면하고 기도하는 부모가되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요.. 임용준비생 엄마올림
제목: 소년법 폐지 극구찬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3

주위에서 당하는 친구들을 많이봐오면서 언젠간 크게터질거라 예상했습니다 생각처럼 굉장히 잔인하게 당하는아이들이 아주많습니다 어리다고 다 순수한게아닙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저희 아이도 초등6학년 남학생 입니다. 초2학년때 학교일진이라는 아이가 저희아이를 친구셋이서 끌고가서 죽도록때려라 그렇게 공범아이들이 때리고 죽을때까지 더때려라 해서 또다시 때리고 그러고선 머리부터 쉐이크를 들이부었습니다. 그때나이가 초등학교ᆞ2학년 9살입니다. 이런 잔인한 폭력성이 어린애장난으로만 보이십니까? 그뒤로 저희아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작은 긴장에도 배가 아픈 증상을 4년째 하고있습니다. 그뒤로도 폭력은 반복되었고 학교측에 알렸지만 가해자아이가 저희아이를 때린 이유는 단순히 그냥 이라는부분 인정하였고 죄송하단 말씀만 반복하며 어떠한 조취도 없이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가해자측 보모입장은 신고를 하라는 답변만돌아왔고 가해자아아는 이미 학교측에서 여러번 폭력사건으로 전학을 가라는 입장이어서 경찰에 신고하라는 가해자부모의 어이가없는 말로 저희가족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첫째는 가해자아이에게.둘째 학교측에서 사건을 덮기위한 처사.셋째.가해자부모의 어차피 처벌받지않으니 경찰에 신고하라는 가해자를 위한법. 결국 4학년이 되어서 전학을 하게되었습니다. 저희아이 생활기록부에 인사성밝고 활발하며 학급에 봉사하고 어려운친구를 적극도와주는 심성이 착한아이라는 평가받는 지극히 평범한 아이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자가 피해받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테두리안에서 살아야하는겁니까? 학급에는 한두명정도씩 폭력성이 강한아이들이 있습니다.학급이 올라갈때마다 얼마는 많은 아이들이 이런피해와 인격적으로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시대에 맞는 법계정으로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보호해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

저희 아이도 초등6학년 남학생 입니다. 초2학년때 학교일진이라는 아이가 저희아이를 친구셋이서 끌고가서 죽도록때려라 그렇게 공범아이들이 때리고 죽을때까지 더때려라 해서 또다시 때리고 그러고선 머리부터 쉐이크를 들이부었습니다. 그때나이가 초등학교ᆞ2학년 9살입니다. 이런 잔인한 폭력성이 어린애장난으로만 보이십니까? 그뒤로 저희아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작은 긴장에도 배가 아픈 증상을 4년째 하고있습니다. 그뒤로도 폭력은 반복되었고 학교측에 알렸지만 가해자아이가 저희아이를 때린 이유는 단순히 그냥 이라는부분 인정하였고 죄송하단 말씀만 반복하며 어떠한 조취도 없이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가해자측 보모입장은 신고를 하라는 답변만돌아왔고 가해자아아는 이미 학교측에서 여러번 폭력사건으로 전학을 가라는 입장이어서 경찰에 신고하라는 가해자부모의 어이가없는 말로 저희가족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첫째는 가해자아이에게.둘째 학교측에서 사건을 덮기위한 처사.셋째.가해자부모의 어차피 처벌받지않으니 경찰에 신고하라는 가해자를 위한법. 결국 4학년이 되어서 전학을 하게되었습니다. 저희아이 생활기록부에 인사성밝고 활발하며 학급에 봉사하고 어려운친구를 적극도와주는 심성이 착한아이라는 평가받는 지극히 평범한 아이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자가 피해받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테두리안에서 살아야하는겁니까? 학급에는 한두명정도씩 폭력성이 강한아이들이 있습니다.학급이 올라갈때마다 얼마는 많은 아이들이 이런피해와 인격적으로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시대에 맞는 법계정으로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보호해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제목: 삼성의 중국 반도체 공장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0

오늘 사드가 배치된다. 만시지탄이다. 지난 정부때 끝을 냈었어야 하는 문제인데,,,너무 일이 꼬였다. 중국을 달래기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삼성중국반도체공장의 증축을 정부에서 승인해야 할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이 공장은 시주석의 고향에 있다. 시주석의 마음을 달래고, 또한 우리가 반도체를 전략적 자산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중국에게 알려 줌으로서 한중관계의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비록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 제재를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정치 외교와 경제를 분리해서 진행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이 추진하는 AIIB나 한중일 FTA등 중국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지 긴급히 점검해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에 함몰되어 모든 것을 망칠수 없다.
제목: 소년법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

청소년이란 이유로 잔인무도한 짓을 저지르고도 처벌은 달게받는 소년법을 폐지시켜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2

두딸을 키우고있는 엄마로써 무섭기도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화가납니다.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성인들보다 더 잔인하고 죄의식없는 아이들을 인권보호.청소년보호라는 테두리로 보호해주는일은 없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2017년 이후로 현 10대 들에게 적합하지 않고 그 범죄의 무거움이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가벼운 것들이 아니라 제가 30대에 생각할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법집행에대해서 국민들에게 관대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도 그렇듯이 범죄앞에서는 법은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지금 10대들이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일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보다 잔인한 방법으로 또래 10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소년 보호법을 폐지 시켜주세요. 그리고 강력한 법으로 다스리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야지 청소년들을 그걸 인지하고 그런범죄를 안저지른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시대에 맞는 상식이 통하는 그런 법 폐지 및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신문고에 신고.감사.부패 신고 해도 아무것도 못 한다함 무슨 이유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

국민신문고에 공익.부패. 감사 .민원 재기 하여도 범죄가 발견 되도 공무원 왈 아무것도 못한다는데 무슨 문재가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실질적으로 범죄가 들어 났는데도 아무 것도 못하는 안하는 답변만 받고 끝이라는 답변만 받았는데...... 끝이라 한 다음에 민원이이 범죄를 밝혀넸는데 이젠 답변도 못하는 국민신문고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일 못하게 막은 건지 이전 정부에서 (이명박,박그네) 신문고 기능을 없에 버린건지 꼭 알아봐 주세요.
제목: 황금연휴 10일 동안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2

10월 2일이 휴일로 지정되면서 10일간의 긴 황금연휴가 시작됩니다. 10월 2일을 휴일로 지정하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해외로 나간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여행을 통제하거나 제한 할 수 없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은 다를 듯 합니다. 공무원이 이 기간동안 해외를 간다고 한다면 국민의 세금이 내수경제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버리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제목: 소년법폐지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2

소년법을 등에엎은 무차별한 폭행은 없어져야 합니다 아이둘을 키우는 엄마로써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무서워졌네요 소년법 없어져야합니다 자기행동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어린 미성년자들 폭행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법 폐지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절대 아닙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은 약물이나 업소등 유해 환경으로 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예요 혼동하여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할 경우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지금 외쳐야 하는 것은 "소년법 폐지" 입니다 소년법은 미성년 범죄자들의 처벌을 법이 규정한 나이에 맞게 받도록 차별을 둔 것입니다 즉 나이를 참작해서 형량을 낮춘거죠 그러니 우리는 "소년법 폐지"를 외쳐야 합니다
제목: 실질적인업주와 명의업주.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0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할때는 명의업주가 아닌 실질적인 업주를 신고하게 해놓고는 민사로 넘어가서는 실질적인 업주가 본인의 명의로 된게 없고 명의업주인 와이프랑 자식들앞으로 모든게 다 되있어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액체당금지급까지는 우여곡절끝에 받긴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받을길이 막막하네요. 한지붕아래 같이사는 부부고 가족인데도 명의가 다르다는이유로 일 진행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럼다시 명의업주를 신고하자니 한번신고한 사건에대해 재신고가 안된답니다.그럼 애초에 명의업주를 신고하게 했어야하지 않습니까?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1년이 훨씬 넘었지만 일의 진전도없고 스트레스또한 심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도 한계에 다다른거같고 힘드네요. 도대체 누구를 신고했어야하나요? 제 나머지 퇴직금은 받을수 있기는한가요?
제목: 고작 10대라는 이유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2

고작 10대란 이유로 처벌을 약화하고 만 14세이상 이하라는 이유도 웃깁니다. 부산이나 강릉이나 아이들 하는 행동 보십시요 어른보다 더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처벌이 약해서 바로 풀려나고 경찰들 돈먹여서 풀려나게되면 20대되고 30대되서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경찰들도 문제입니다. 부산에서 무슨 돈을 받아먹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공장주인에게 씨씨티비를 내려달라 언론에 공개하지말라 라고 말한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경찰들도 없어져야합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범인의 지팡이인듯 합니다 대통령님. 간청합니다. 대한민국이 제발 이런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2

잔인한 행동에도 죄의식 없이 자라는 어린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 희대의 살인마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도에 따라 심판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다시 한번 뭉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2

축협회장-차범근 기술위원장-신문선 기술위원-이영표 조광래 안정환 감독-히딩크 이대로가면 2002 월드컵 4강 이후 다시한번 월드컵 4강을 내죽기전에 다시한번 볼것이다..닭도 국민들 손으로 몰아냈는데 축협 적폐세력을 국민들 힘으로 밀어내자!!!
제목: 히딩크 감독을 국대 감독으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40

이번에 월드컵 예선을 보면서 한국축구가 더 이상 아시아의 별이 아니라는걸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청원글을 올리는건 오직 감독을 바꾸자는 의미에서 올리는게 아닙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올립니다. 히딩크 감독은 학연, 지연에 따른 선수 차출이 아닌 오로지 그라운드에서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성실한지만을 보고 선수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성, 이용표라는 숨은 보석을 찾았을 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 감독이 본선까지 맡게 되면 본인의 소신없이 축구협의의 눈치를 보고 인맥으로 인한 선수 차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열심히 뛰지도 않은 선수들이 대표팀을 하게되고 한국축구는 발전할 수없습니다. 한국축구는 발전이 아니고 축구협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현재 한국민이 원하면 대표팀 감독을 맡을 의향이 있다" 라는 기사가 나오는데도 축구협회는 히딩크 감독이 대표팀 감독 맡을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이해 할 수없습니다. 유명한 명장인 히딩크가 스스로 의향 있다고 말을 했느데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거절 한다는건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본인들의 이익을 못챙겨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대로 못하게 될까봐 그러는게 겁이나고 두려워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글을 읽는 청와대 담당자님! 한국 축구를 위해 축구협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감독의 소신으로 오로지 선수들의 능력과 성실함으로만 대표팀을 꾸릴 수 있는 감독(히딩크)이 될 수있도록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국민한사람으로 축구 발전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월드컵이 9개월 남았습니다. 한국축구가 더 이상 국제적 망신 당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한국축구를 외면하지 않도록 히딩크 감독을 다시 재부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이상 특정인들에 이익을 위해 한국축구의 추락을 막아주시고 한국축구가 다시 살아날 수있도록 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방의 적폐 정치공무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0

지방자치단체장에 빌붙어 능력 없는 공무원이 진급특혜와 요직에 앉아 지역주민들에게 비민주적 행위로 괴롭히며 그 권력을 과시 한다. 불법사실을 고발하면 특혜를 줄 쪽과 박해를 과할 쪽을 분류하여 그 행정처분이 극과 극이다. 예를 들어 불법건축물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특혜를 줄 때는 피신고자를 불러 과태료가 6천만원 정도라며 협박을 해 기를 겪어주고 실제로 몇 백 만원 과태료에 그친다. 박해를 과할 사람이 신고하면 조사도 하지 않고 그 결과도 묵살한다.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5-7명의 정치 공무원이 지역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한다. 광역 또는 중앙정부에 진정하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첩한다. 이첩 받은 공무원은 콧노래 부르며 비웃듯 답이 아닌 답으로 주민들을 희롱한다. 대단한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썩고 무능력한 정치공무원 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으며 공무원이 영원한 주인인 나라일 수 밖에 없다. 이들이 구축한 무식한 지방유지들도 문제이지만 감사시스템을 개선하여 이들의 행위를 찾아 개선시켜야 한다.
제목: 초등교원수급계획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1,590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장기적 안목으로 점진적이고 철저한 계획 아래, 교육 수요를 예측하고 모든 재원과 교육주체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집행되어야만 합니다. 교육의 수요 대상자인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이들은 이미 8년 전에 예고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육 수요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하는 것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라는 교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철저한 계획 아래서 교원의 양성과 선발, 배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8월 3일 발표된 초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정원은 위와 같은 계획 아래 교육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정원은 전국적으로 2,200명이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전년도 대비 1/8로 급감한 교원선발인원 105는, 정책의 일관성과 계획성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최근 교원선발인원의 폭은 최대 990명(2014) 이상에서 최저 105명(2018학년도 사전TO)으로,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져 왔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명백한 정책 실패입니다. 위와 같이 교육청, 교육부, 정부의 교원수급계획 정책이 실패한 것이 분명함에도,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책임을 교육대학교 학생들에게 다 지우고 있습니다. 국가적 선발고사인 임용선발시험이 60여일 남은 시점에서, 예년의 1/8로 급감한 임용TO를 교육대학교 학생들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합니다. 왜 국가의 교육정책을 믿고 열심히 공부한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정책 실패의 책임을 다 져야하는 것입니까? 정부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현재의 임용티오 급감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십시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OECD 수준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간 박근혜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학급 신설과 교원확충 등 실질적인 노력은커녕, 학령인구감소라는 구시대적 논리로 전체 교사정원과 학급을 줄여 스스로의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해왔습니다. 게다가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명목으로 신규교사 선발정원은 늘리고 전체 교사 정원은 줄이는 모순으로 임용적체를 쌓아왔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도심의 과밀학급문제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을 목표로, 그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고 학급 신설, 교원 확충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어야할 교육여건은 언제까지 뒷전으로 미뤄져야하는 것입니까? 교사와 예비교사들은 언제까지 벼랑 끝으로 내몰려야하는 것입니까? 정부는 앞선 교원수급계획 정책실패를 교훈삼아 정책을 추진해야합니다. 전체 교육지표들을 통해 향후 교육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약이었던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달성이라는 정책기조가 반영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여 교육현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긴급한,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주십시오.‘교육정책’이라는 것은 장기적 안목으로 점진적이고 철저한 계획 아래, 교육 수요를 예측하고 모든 재원과 교육주체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집행되어야만 합니다. 교육의 수요 대상자인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이들은 이미 8년 전에 예고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육 수요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하는 것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라는 교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철저한 계획 아래서 교원의 양성과 선발, 배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8월 3일 발표된 초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정원은 위와 같은 계획 아래 교육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정원은 전국적으로 2,200명이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전년도 대비 1/8로 급감한 교원선발인원 105는, 정책의 일관성과 계획성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최근 교원선발인원의 폭은 최대 990명(2014) 이상에서 최저 105명(2018학년도 사전TO)으로,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져 왔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명백한 정책 실패입니다. 위와 같이 교육청, 교육부, 정부의 교원수급계획 정책이 실패한 것이 분명함에도,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책임을 교육대학교 학생들에게 다 지우고 있습니다. 국가적 선발고사인 임용선발시험이 60여일 남은 시점에서, 예년의 1/8로 급감한 임용TO를 교육대학교 학생들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합니다. 왜 국가의 교육정책을 믿고 열심히 공부한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정책 실패의 책임을 다 져야하는 것입니까? 정부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현재의 임용티오 급감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십시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OECD 수준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간 박근혜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학급 신설과 교원확충 등 실질적인 노력은커녕, 학령인구감소라는 구시대적 논리로 전체 교사정원과 학급을 줄여 스스로의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해왔습니다. 게다가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명목으로 신규교사 선발정원은 늘리고 전체 교사 정원은 줄이는 모순으로 임용적체를 쌓아왔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도심의 과밀학급문제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을 목표로, 그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고 학급 신설, 교원 확충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어야할 교육여건은 언제까지 뒷전으로 미뤄져야하는 것입니까? 교사와 예비교사들은 언제까지 벼랑 끝으로 내몰려야하는 것입니까? 정부는 앞선 교원수급계획 정책실패를 교훈삼아 정책을 추진해야합니다. 전체 교육지표들을 통해 향후 교육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약이었던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달성이라는 정책기조가 반영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여 교육현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긴급한,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통행의자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0

의무만있고 권리는 없는 이륜차법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ecd국가중에서 이륜차를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라는 이유로 통행금지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아이들이 당연히 괜찮을거라눈 생각으로 죄를 당연하다는 듯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초등교원수급계획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1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장기적 안목으로 점진적이고 철저한 계획 아래, 교육 수요를 예측하고 모든 재원과 교육주체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집행되어야만 합니다. 교육의 수요 대상자인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이들은 이미 8년 전에 예고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육 수요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하는 것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라는 교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철저한 계획 아래서 교원의 양성과 선발, 배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8월 3일 발표된 초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정원은 위와 같은 계획 아래 교육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정원은 전국적으로 2,200명이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전년도 대비 1/8로 급감한 교원선발인원 105는, 정책의 일관성과 계획성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최근 교원선발인원의 폭은 최대 990명(2014) 이상에서 최저 105명(2018학년도 사전TO)으로,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져 왔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명백한 정책 실패입니다. 위와 같이 교육청, 교육부, 정부의 교원수급계획 정책이 실패한 것이 분명함에도,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책임을 교육대학교 학생들에게 다 지우고 있습니다. 국가적 선발고사인 임용선발시험이 60여일 남은 시점에서, 예년의 1/8로 급감한 임용TO를 교육대학교 학생들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합니다. 왜 국가의 교육정책을 믿고 열심히 공부한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정책 실패의 책임을 다 져야하는 것입니까? 정부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현재의 임용티오 급감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십시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OECD 수준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간 박근혜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학급 신설과 교원확충 등 실질적인 노력은커녕, 학령인구감소라는 구시대적 논리로 전체 교사정원과 학급을 줄여 스스로의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해왔습니다. 게다가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명목으로 신규교사 선발정원은 늘리고 전체 교사 정원은 줄이는 모순으로 임용적체를 쌓아왔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도심의 과밀학급문제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을 목표로, 그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고 학급 신설, 교원 확충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어야할 교육여건은 언제까지 뒷전으로 미뤄져야하는 것입니까? 교사와 예비교사들은 언제까지 벼랑 끝으로 내몰려야하는 것입니까? 정부는 앞선 교원수급계획 정책실패를 교훈삼아 정책을 추진해야합니다. 전체 교육지표들을 통해 향후 교육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약이었던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달성이라는 정책기조가 반영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여 교육현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긴급한,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4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죽음에 이를정도로 폭행을 당하는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요번에 일어난 폭행사건 가해자들은 죄를 가볍게 받아들이고 반성하는것 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우리의 가족이고 지인은 아닐 수 있지만 생각하면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이런 밝혀지지 않는 사건중 피해자들은 지금도 고통속에서 몸부림치고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릴 것입니다. 청소년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2

요즘들어 tv 방송을 보면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죠.. 하루가 멀다하고 10대청소년들의 극악무도한 폭행 및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사건등 청소년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10대니까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 아무 소용없다라는 인식이 박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거 같습니다. 저도 처음 이런 글을 남겨보는데 요즘 보면 정말 어린아이들이 저지른 일이 맞나싶을 정도의 사건사고들이 많아요.. 이번 계기로라도 꼭 소년법이 폐지되어 그 아이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히딩크감독님 모셔옵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2

히딩크감독님 모셔옵시다 축구협회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