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이번 부동산 정책에 모든 것을 걸기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2

아직 정책발표 전인데 신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 아직 상당히 약한 정책이다. 추가해야 할 내용은 1. 임대주택 등록자(= 진정한 투기꾼) 혜택을 소급해서 없애야 한다. 2. 그리고 강남 그린벨트와 용산 미부대 부지에 영구임대주택 30만원호를 지어 집없는 서민들에게 임대하라. 상기 정책을 반영하지 않으면 역사에 길이 남는 정부가 될 것이다. ' 촛 불로 일으켜져서 촛 불로 망한 정부로 '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길
제목: 추석과 같은 명절을 가족 or 가정친화의 날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7

“부모가 나서 '참고 살지 마'…즐거운 명절에 이혼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98216 추석과 같은 명절은 한국의 전통이었기에, 지금까지 유지되어왔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의 추석은 본래 의의보다는 가정 불화, 해체, 개인 박탈감 등의 원인이 되어 또 다른 사회적 갈등,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어 명절의 의의를 현 상황에 맞게 다른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고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정친화와 출산율이라는 아젠다가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명절은 전통이라는 의의보다는 직, 간접적으로 국가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으로는 저출산 대책으로 수십조원을 쏫아붇는 방식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발생시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추석이라는 명명을 가족 or 가정의 날로 바꿔, 국가에서 저출산, 가정해체의 대책 차원으로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을 늘리게 하고(양가 부모님을 한번씩 찾아뵙는 정도 등) 화장을 장려하고 간단한 성묘만 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성의 공휴일은 기업에도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에서의 근로자는 기업에서의 업무의 생산성을 향산시키기 위한 정신 건강을 도모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목한 가정으로 출산률이 제고된다면 기업에 잠재적 고객과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산업 분야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확률도 증가시킬 것입니다. 지금 시점의 한국 사회는 어떤 방향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선진국으로 발돋음 할 수 있는지와사회적 병폐를 해결하지 못한채 정체된 국가로 머무는가의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탁상행정의 정책과 막무가내식 예산 집행은 그만 벗어 던지고 국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집값 폭등에 서민은 피눈물 나는데 모르쇠 대통령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8

촛불로 선 대통령님! 서민들은 집값 폭등에 삶의 의욕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값을 문정부 출시 이전으로 끌어 내리지 못할 바에야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지방 이전하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도 서울에 주거하지 말고 청와대와 국회 다같이 지방으로 이전 바랍니다. 그래야 고위공직자들도 본인 집이 아니니 집값 잡기에 더 적극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지에 무주택자에게 1순위로 일반 저가분양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와대와 국회가 꼭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잡는 정부ㆍ부동산이 먼저인 정부가 정말 혐오 스럽습니다. 추운 겨울 촛불을 들었던 민심들이 좌절하고 그 촛불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쇠로 일관하는 불통 대통령은 답답하다 못해 증오의 대상이 되어가는군요. 제발 촛불 민심들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목: 저에게도 최저생계비를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9

난민 신청자...대기중인자에게도 최저생계비를 지원해주는데 난민신청자..지원자에게는 생계비.주거비.의료비등등의 혜택을 주면서 국민들에게는 왜 근로장려금만 6개월에 1번..그것도 내년부터 바뀐다지요? 사실..근로장려금만 지금 바라고있습니다. 세금은 연체되더라도 열심히 내고있습니다. 겨우 이제 나이제한?에 풀려서 근로장려금을 받게되었습니다. 매달 43만원 그외에 혜택 을 난민.불체자.외노자.다문화에 쓰라고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저에게 의료비.주거비.각종 혜택을 달라고 내는것입니다. 도대체 왜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들을 먹여살려야하는데 세금을 내야합니까. 인종차별..............대통령님 및 의원님들아 저희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측은지심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법이 그들에게 부당함을 알면서도 말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역차별을 당한단말입니다.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직업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너님들이 원하는 전문인이 되기에는 틀렸단말입니다. 그럼 최저생계비 매달 주세요 기초수급ㅋㅋ 20만원돈이 아니라 50만원이상의 혜택을 달란말입니다. 우리보다 더 불쌍한 난민님들??????? 너님들께서는 외국인은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겠지만 현실은 자국민이 오히려 더 불쌍합니다. 외노자들과의 취업경쟁에서 지게만들었고 외노자들과의 싸움에서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었잖습니까. 난민들보다 더 나쁜건 너님들입니다. 인구정책을 다문화와 난민 외노자로 싸고돌면 그냥 나라포기하세요 너님들의 무능으로 대한민국은 많이 망가졌습니다. 오판이 아니라 영웅심도 없고 명예에는 눈꼽만큼도 없는 대통령 의원 기업인들 때문에 왜 다수가 피해를 봐야합니까. 대통령.의원.기업인들 돈만 밝히는 분들은 본인들의 돈으로 일단 예멘및 다른 이슬람사람들 데리고 나라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정치와 기업을 하세요 대한민국은 국민을 외면하는 사람들 ..국민이 싫습니다. 너님들이 없어도 이 나라는 더이상 망가지지않게 이끌어나갈수있습니다. 겨우 5년 한탕해먹고 후대까지 잘 살려는 욕심쟁이들 필요없습니다. 만약 내가 대통령이라면 너님들 연좌제까지 500년간 다른나라에 가지도 못하고 노숙자로 살게하고싶군요 9족까지 대에 대를 이어 노숙자..그어떤 사회생활을 할수없게 만들고싶은 심정입니다. 국민이 정치에 눈을 뜨게만드는게 아니라 정치를 알면서도 가만히있었던 국민들에게 반성하라고 벌을 주신것으로 알겠씁니다. 대통령..하루빨리 퇴임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년 임대/행복주택 공급정책은 흙수저 고착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대학 졸업시 바로 취업하고 집사는 금수저 자녀들과 달리 흙수저들은 2,3천만원의 학자금 대출 빚을 안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도 힘겹게 겨우겨우 합니다. 출발부터 다른데 임대/행복주택으로 5~10년 살고나면 임대/전세 보증금만 남지만 금수저들은 그사이 구입한 집값이 올라 격차가 더벌어집니다. 소득주도성장과 궤를 같이 보고 저리 장기대출로 흙수저들도 집구입하고 우리나라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집가격인상 혜택으로 중산층이 두텁게 되도록 청년 주택정책의 변경 검토를 제안합니다. 향후 주택연금으로 노후대비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정책 입안 시 단기고통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으로 준비해주세요.
제목: 힘 없는 서민은 공정한 수사를 받을 자격도 없나요?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01

너무 분하고 억울하여 글을 올립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집은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7년 4월 경 누군가 저희 집 옆으로 빌라를 건축하는데 빌라건축부지에 공공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어 빌라건축이 힘들어지자 이 공공하수관을 빌라건축주가 저희 집 부지에 몰래 매설한 것을 종로구청 공무원이 눈감아 주었거나, 그 공무원이 고의로 저희 집 부지에 매설하고선 저에게는 그 공공하수관이 매설된 부지는 빌라부지라고 기망하였습니다. 공무원이 고의로 우리집 부지에 공공하수관을 매립한 증거는 공무원이 경계측량점을 보고 하수관공사를 했다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 경계측량점을 확인하고 공공하수관을 매설했으니 저희 집 부지로 고의로 매설 한 것입니다. (경계측량점이 무엇입니까? 건물이나 집 등을 신축할 때 자신의 부지가 어디까지 인지 표시해 두는 표식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면 그들이 표시를 해 줍니다. 그 표시를 보고 표시 안쪽은 내 땅 바깥쪽은 니 땅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경계측량점이 무엇인지 알면 어린아이도 경계구분을 할 수 있고, 실수를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 공무원이 눈감아 주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하수관공사가 2017년 5월 22일에 이루어졌는데 공무원이 종로구청의 하수관공사업체에게 작업지시 공문을 보낸 것은 2017년 7월 7일 입니다. 무려 50일이 지나고 나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5월 22일에 한 공사는 하수관 임시공사였기에, 7월 7일에 보낸 공문은 임시공사를 본 공사로 변경하라는 공문인 것입니다. 또 하수관공사 당시 빌라공사책임자가 당시 저희 집에 사셨던 세입자에게 종로구청의 허락 하에 하수관 임시공사를 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 공무원을 사기, 업무상횡령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를 한 날짜는 2018년 4월 24일 입니다. 현재 4개월 하고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종로구청감사실을 비롯하여 국민권인위원회, 서울시청, 감사원 등 할 수 있는 감사기관에 모두 신고하였지만 모두 공무원의 실수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실수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면 “난 모르겠다 우린 어쨌든 실수로 결론을 냈으니 못 받아들이겠으면 당신 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과를 내어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까지 신고를 한 것입니다. 수사기간 중 수사관이 불공정하고 편파수사를 진행하여 수사관기피신청을 했습니다. 즉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후 수사관 바뀐지 거의 2달이 되어 갑니다. 수사의 진척이 없습니다. 수사가 길어지는 이유가 사건이 복잡하고 다른 사건이 많아 제 사건에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복잡하면 제가 가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뇨 필요없습니다.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수사관은 수사일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또 前수사관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의 예를 하나만 들으면 “하수관공사는 누가 했나요?” “그들(종로구청공무원, 하수관공사업체관계자)은 본인들이 했다는 데요?” “증거 있습니까?” “공문 있는데요” “어떤 공문이요?” “작업지시공문말입니다” “그거 제가 종로구청에서 공사를 안 한 증거로 제출한 공문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이게 자신에게 불리하면 제출했겠습니까?” 공무원을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봐 주겠다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는 불공정, 편파수사의 하나이고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국가 감시기관의 공무원 비호행위가 도에 지나쳐 수사기관만은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길래 국가의 감시기관을 비롯하여 수사기관 마저도 이 공무원을 비호하는데 골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이 돈 많은 부자(빌라건축주)를 위하여 그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일반서민을 기망한 행위 입니다. 왜 공무원이 거짓말까지 하며 특정인을 위해 일했겠습니까? 수사관이 이걸 몰라서 이렇게 수사를 질질끌고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보다 이런 자들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 때문에 더 억울한 마음이 배가 됩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주세요-메르스 전염병 예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5

다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습니다. 조용히,무탈하게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ㅜ.ㅜ 이번에는 감염자께서 바로 삼성서울병원으로 가셨고,거기서 바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었기에 정말 다행입니다. 그 분께서 현명한 판단과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만, 만약에 일반인?이었다면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고 동네 이비인후과 여기저기 다니다가,나중에야 종합병원에 갔다면 엄청난 일이 또 우리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나왔을 때 우리 국민은 엄청난 공포를 겪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어서 지하철에서 기침만 해도 사람들이 그 자리를 피하는 '홍해의 기적'같은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뒤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나중에 후지부지 되었지만... 그 중 가장 강력한 대책이 '전자건강보험증(이하 "전자보험증")'입니다. 현재는 환자가 증상,병원 이력 등을 설명하지 않으면 의사,병원은 그 내용을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료 종사자들이 감염되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하지만,전자보험증이 도입이 되면 환자 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주무 공단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도 여러번 강력히 추진하려고 했었고, 많은 준비(TFT구성,공청회,여론조사 포함)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의사협회, 협회의 지원을 받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번번히 좌절됐습니다. 왜, 실무부서인 공단의 수차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았을까요? 그들의 주장대로 '보험증 분실로 인한' 진료기록 유출 때문일까요? 정상적이라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반대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도입하자고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종이 건강보험증 재발급에 대한 폐해, 주민등록번호만 말하면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진료를 해주는 모든 병원,그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및 진료 오남용. 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전자건강보험증입니다!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단에서 수렴한 전자보험증 도입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의 찬성률 78%입니다. 국민들이 도입을 원하는데 ,그들이 막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적폐입니다. 그들의 반대 이유는 오로지 '진료 기록 유출'입니다. 2018년에 보안이 우려된다는 말입니다. IT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보안이 우려되서 전자보험증을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그런데, 독일, 대만, 프랑스, 벨기에, 이태리,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오래전부터 도입해서 아주 안전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의 바닥이 나게 되는 미래도 우려가 됩니다. 아래의 KBS보도를 보면, 지난해 국내 노인진료비는 22조 2천억 원, 전체 진료비의 37.8%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년 뒤에는 국내 건강보험 재정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정부는 진단했다.(기사참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12510&ref=A) 이런한 것도 원칙적으로,투명하게 막아낼 수 있는 것도 전자보험증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78%가 찬성하고, 메르스,갈수록 진화하는 AI 등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대처도 가능하고, 국가의 보건복지 정책에 큰 도움을 주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전자보험증 도입을 해야할 때입니다. 그동안 그들의 반대에 막혀서, 그들만의 재력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볼모로 잡았던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제 청원이 부디 채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래는 제가 참고하시라고 검색한 기사입니다. 많은 기사 중에 최신 순으로 몇개만 골라본 것입니다. 이제 더이상의 적폐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나아가 보건복지를 막아서는 안됩니다!!! 대만서 배우는 선진 보험 체계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717010005597 4차 산업시대 건강보험 혁신 필요..'전자건보증' 1순위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378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복지부,전자건강보험증 도입 포기했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207000254 외국인 부당수급 급증..전자건보증 도입 재점화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9729&thread=22r01 건강보험증 매년 2000만건 발급..작년에만 무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28458&code=14130000&cp=nv
제목: 카드수수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안녕 하세요? 경북경산에서 조그마한 철물점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철물과 담배 영업겸하고 있는데 담배한갑 싸러와서 카드 결재 를 하니 난감 합니다 카드 결제하면 안판다 소리도 못하고 결재를 카드로 해야 하니 수수료 때이고 이러면 장사 하나마나입니다 재생각엔 만원이하 소액결재면 카드결재 미룰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담배한갑팔아 4500원 에서 카드 수수료 빼고 나면 담배 안파는게 낫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대출상환하게  내돈 좀 돌려주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4

대출금으로 월세가 밀리는 쫒겨날판입니다 죽을생각만 하고있읍니다 내돈이 버젓이 있는데 죽어야합니까? 내연금 주시오 사람이 죽는다고여 당장 죽는마당에 무슨 노후 서민을 죽이는 정치를 하는 겁니까?
제목: 제주도 낙타메르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제주도에있는 낙타는메르스 감염괸찬은지요? 검역은 잘했는지요 의심스럽습니다. 철저한 조사필요합니다.
제목: 부동산담합신고  과태료 천만원부과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4

나라에 부동산법이 무엇같애서 담합이 일어나서 부동산폭등하므로 그리하여 집없는 서민들은 울고 있습니다ᆞ
제목: 휴학생도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자 명단에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휴학생도 사회복무 요원 장기대기자 명단에 포함시켜주세요.
제목: 서울 부동산 잡으려면 재건축,재개발허가를 빨리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서울의 부동산근본원인은 돈은 많이 풀렸는데 강남사는 그들이 필요한것은 정말로 좋은 아파트 일것이다. 그러면 서울시가 건축허가는 100-200층이고 내어주고 그네들보고 도로나 환경등은 그네들 책임으로 하며 건축물 부동산 등기부 상의 매입가격및 매매가격을 기재하여 차액을 양도소득세를 90%매겨 부과하고 재산세를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납부토록하고 임대사업자의 모든 혜택을 회수하고 다주택자의 중과를 하여 세금재원으로 대부분 서민의 고통을 덜어줍시다
제목: 의료용 대마 합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91

선진국들은 의료용 대마는 물론이며 기호용 마리화나까지 합법화 되는 추세인데 대한민국은 일부 보수적인 의원들과 본인 이익만 추구하는 의학계로 인해 과거 흥선대원군 시절과 같은 퇴보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국회의 의원 여러분 1.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까? 후진국입니까? 2. 대한민국 뇌전증한자의 주권은 어디에 있나요? 난치병은 빠른 조치가 중요합니다. 빠른 합법화 추진 요청드립니다.
제목: <1주택자관련 개정안 불합리성> 제발 봐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최근 1주택자와 관련한 규제를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첫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2년 -> 3년 - 불합리한 이유 1. 똘똘한 한채에 대한 실효성 소위 "똘똘한 한채"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데 "똘똘한 한채"라는 개념은 어중간한 주택 여러 채가 아니라, 다른 곳이 오르지 않아도 오를수 있는 확실한 매물 한채를 쭉 가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똘똘한 한채"를 2년 단위로 사고 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이런 전제 조건하에서 비과세 요건을 1년 늘리는건 실효성이 없습니다. 2. 실수요자의 피해 아이들 학교 문제, 직장문제로 3년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할 때, 누군가는 집값이 올랐으니 양도세를 정당하게 내고 이사를 가면 되지라고 합니다. 저도 당연히 내고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 같이 무수히 잘못된 규제들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내가 이사가야할 동일한 여건의 주택들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3억에서 4억으로 오른 내 집에 대한 "양도세"를 내고 똑같은 여건의 4억짜리 집으로 가려면 양도세를 낸 만큼의 자금을 또다시 대출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실수요자들은 대출받아서 세금만 내고 이사를 다니라는 말 밖에 안됩니다. 둘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조건 3년내 -> 2년내 1. 똘똘한 한채에 대한 실효성 이 사안도 "똘똘한 한채"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똘똘한 한채"에서 또다른 "똘똘한 한채"로 갈아탈 이유는 전무하기에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실수요자의 피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사를 하다보면 두 주택간 계약날짜가 맞지 않게되는 경우, 이전 주택에 대해 전세나 월세를 한번은 놓아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는 조건과, 일반적으로 전세, 월세 계약이 최소 2년 단위로 계약이 되는 걸 감안하면 실수요자들은 자칫 잘못하여 날짜를 못맞췄을 시에 또다시 양도세 만큼의 피해를 입어야되는 상황입니다. 결론. 결국, 1주택자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두가지 사안 모두, "똘똘한 한채"에 대한 실효성은 거의 전무하고,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발목을 잡고, 이사를 다닐때 마다 정부에 양도세만 내고 다녀야하는 정책입니다. 집값이 안정이 되어 내 집도 안오르고 다른 집도 안오르면 이런 불이익이 안생기겠지만, 실수요자들 1주택자들은 집값이 올랐다고 해봤자 다른 집들도 올랐기 때문에 그 집을 팔고 시골로 내려가지않는 이상 집값 상승에 대해서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정부의 세금이나 규제의 피해만 당해야합니다.
제목: 이제부턴 총리 장관도 토론을 통해서 대통령처럼 검증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대통령이 공부만잘하고 측근들을 전문성없이 자리에 임명한게 부동산을 어지럽히고 나라망에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제목: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인하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8,367

지나치게 비싼 중개수수료로 인해 상가에도 주민 편의 업종이 아닌 부동산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요율을 적용하면 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매도 매수자에게 각각 1천만원씩 총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일과 위험 요인 대비 지나치게 많은 수입을 얻고 있다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졸업한 대기업 입사 사회초년생의 연봉이 3천~4천 사이입니다 누구는 일년동안 일해야 겨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중개라는 일을 통해 너무 손쉽게 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10억짜리 아파트 한달에 한건만 계약을 성사시켜도 2천만원 2건이면 웬만한 직장인들 1년연봉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대폭 인하시켜주십시오 그래야만 지나치게 많은 부동산도 정리가 될것입니다 상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편의업종이 많아진다면 자영업종도 더 활기를 띌수 있을것입니다 누가봐도 합당한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가져가는 사회를 원합니다 링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입니다
제목: 친일파 후손들  재산및청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1

아직까지도 친일파들의 모든걸 척결못한이유는? 이제부터라도 친일에 관여한 모든 후는들및 재산은 깨끗하게 정리하는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됐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혈세 좀먹는 공무원 특혜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4

아시안게임 부당한 병역특혜에 대한 논란처럼 40만 교육 공무원들의 혈세낭비, 특혜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교육부 교육청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교육청, 교육부 홈페이지에 신고합시다! ----------------------------------------------------------------------------------------------------------------------------------------- 1. 초등학교교사들은 교대 한 학기당 1호봉씩 인정해줘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군대 다녀오면 11호봉부터 시작이구요. 과거에 전문대졸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제도인데 지금까지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계속 유지중이저. 교사 9호봉 기본급이면 일반직 6급 1호봉이랑 거의 같습니다. 소방행정학과 나온다고 소방공무원 호봉인정? 경찰행정학과 나온다고 경찰공무원 호봉인정? 간호학과 나온다고 간호직공무원 호봉인정? 전혀없어요! 2. 교사들은 호봉 리미트가 없습니다. 일반직들은 호봉에 제한이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봉이 오르지 않습니다. 반면 교사는 리미트가 없이 계속 오릅니다. 7급공무원은 보통 4급까지 가는데 말년 교사랑 4급 말년이랑은 비교도 안됩니다. 결국 교사가 7급이라고 하는데 급여만 보면 7급은 상대도 안됩니다. 말년 평교사가 경찰서장, 세무서장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3. 담임 교사들은 점심시간도 급식지도 한다는 명분으로 근무시간을 인정되어 4시반에 퇴근을 합니다. 근데 비담임은 왜 4시반에 퇴근하나요? 4. 무노동 무임금은 사회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일반상식입니다. 근데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 교사가 무노동 임금을 받는게 말이 되나요. 일반직 공무원은 점심시간에 10분 일찍 나가는거로 노발대발 하는데 교사들 무노동 임금은 왜이리 관대한가요. 일을 안할거면 월급을 받지 말던가 월급을 받고 싶으면 일을 하던가 해야죠. 자체 연수를 할거면 연수 내용을 지정해 주고 방학 끝날때 시험을 보던가 하는게 맞저. 이대로 어영부영하면 안됩니다. 5. 더욱 심각한건 방학 중 복무점검도 교장의 권한이라며,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 아무곳도 지도점검할 의지도 권한도 없다고 나몰라라 옹호하는 적폐현장이 더더욱 문제지요. 방학 중 무엇을 하는지 감시도없고 더불어서, 성과물도 눈에 안보이고 무자격이거나 능력없는 교사들 재임용 시험이나 재검증 시도도 없고, 그렇다고 복무점검도 안하는데 무임금 무노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진짜 적폐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공매도 대여금지~! 증시활성화 대책시행~!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4

증시는 그 나라경제를 반영 하는 거울입니다.. 시중의 자금을 증시로 돌려야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 되고 경제도 활성화 되고 취업자 수도 증가하는 선훈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증시는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그러한 꽃이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에서 제일 저 평가 입니다.... 국민연금의 공매도 대여를 당장 중지하고 증시활성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저 평가 입니다.. 심지어 러시아 남미 국가 보다 저 평가 입니다... 이건 국가책임도 큽니다... 빠른 증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증시가 활성화 되면 문정권의 지지율도 반등을 모색할 것입니다....
제목: 부동산좀 잡읍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0

개인적으로 진보고 문정부 지지자입니다 근데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오늘 기사를 봤는데 17억 아파트 보유세가 연간 5만원 늘었다고 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보유세로 집값을 못잡는다고요? 미국처럼 지가의 1~3프로 때려보세요. 때려보고 좀 이야기하세요. 3주택 이상인 사람들에게 종부세요? 의원 나으리들은 집 두채씩은 다들 가지고 있나보죠? 이렇게 키워진 거품이 계속 유지될거 같습니까? 핵폭탄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2주택자 이상에게 보유세1~3프로, 이것도 안된다면 금리인상, 이것도 안된다면 불로소득인 지대에 세금을 매겨보세요. 헨리조지의 지대세 들어는 보셨나요? 17억 아파트에 연간 보유세 5만원 늘어났다는 거는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 마음껏 투기하라, 돈없는 놈들은 뒤져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문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위의 보유세를 보면 답이 나와있네요. 절망적입니다..
제목: 인터넷상 댓글,채팅,글쓰기  법률강화좀 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요즘 사람들이 인터넷 상이라고 아무에게나 욕설이며 막말이며 내뱉는게 말도안되게 심합니다. 인테넷상 악플을 쓰는사람들을위해 법률을 강하게좀 나가야됩니다.
제목: 서울 도심 고층빌딩 10평대 집중 건설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서울 도심 허름하고 낮은 건물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데 정부 건설사는 신도시를 만드는 이상한 해프닝이 지속되선 안됩니다 건설사는 쉽게 돈을 벌지만 서울 살고싶은 사람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서울 도심에 낧고 허름한 건물이 많습니다 도심 고도제한 풀어야 합니다 규제가 답이 아닙니다... 잘 검토부탁드립니다
제목: 난민불인정자, 정치행위하며 주권과 내정위협 외국인 아나스 엘 아살 추방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11

http://m.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9568 이집트인 아나스 엘 아살(28)은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벌써 22일째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9월 7일 기준). 아나스는 가림막 하나 없이 건물 그림자와 스펀지 깔개를 의존한 채 매일 농성장을 지킨다. 그는 현재 정당한 난민 심사와 난민 지위 인정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아나스는 2016년 7월 한국에 입국했다. 곧바로 출입국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1년 10개월 만에 돌아온 대답은 '난민 불인정'이었다. 난민받던 안받던 그건 국가주권의 자율적 행사이고 외국인이 남의나라서 정치활동하며 주권과 내정간섭하는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아나스는 불법행각을 저지르는것입니다 그리고 난민불인정자이자 정치활동하며 주권과 내정을 간섭하며 국가안보와 국민인권을 위협하는 범죄이적 외국인 추방안하는 정부는 뭡니까 정부에서 직무유기, 법치어기고 있네요 난민불인정자이자 정치행위하는 저 작자 추방해야합니다
제목: 1주택자는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1주택자는 부자도아니고요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집을산것이 아닙니다. 82대책의 희생자일수있어요 열심히 벌어 저축 꼬박꼬박해도 일억이란 돈을 쉽게 모을수가 없습니다 한달에 80만원씩 1년을 넣어야 돈천만원됩니다 그럼 10년을 저금하면 1억이지않습니까 휴 이제겨우 집한채샀는데 1주택자를 괴롭히시면 안됩니다 각자의 사연으로 실거주 못할수도 있잖아요.3년거주해야 양도석비과세라뇨ㅠ 돈이없어서 그럴수도있구요.다시는 집못살까 두려워 미리 사놓은걸수도있구요 사정상 지방가서 살아야되는경우도있구요 아무튼 1주택자는 돈을벌면 안되는겁니까? 정말 7080세대들 너무 불쌍한것같습니다 이제겨우 자리잡고살까 해보니 정부에서 너무 괴롭히네요 1주택자는 좀 그대로 두시면 안되겠습니까 정말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돈도 많지않아서 들어가살지도 못하고 전세나와사시는 분들 엄청많을텐데 그러고싶어그러나요 대출이40프로이니까 그런거잖아요? 그러니 대출도 안해주시겠다면 이자라도 덜내게 그냥 기존대로해주세요 1주택자힘든사람많은데 잘생각해주십시오
제목: 군인 친구를 두고있습니다. 일정 맞추는게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5

이번에 같이 여행계획을 짜놓았는데 여행 3일전 갑작스런 일정변경으로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저는 일반 회사원이라 모든일정을 이 친구에게 맞출 수 밖에 없었고, 이번 계획으로 미리 연차까지 써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속한 부대도 아닌, 육군본부에서 사유불문 일정변경됬다는 안내만 받고 끝냈습니다. 만일 항공권이라도 예매했다면 그거대로 피해가 컸을겁니다. 저는 저대로 헛된 연차를 쓰이게 되었고, 이 문제로 몇일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탈모현상까지 오게되었습니다. 한번 이러는거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그러니 스트레스 받는겁니다.. 적어도 일정변동은 몇주전 공지를 하던가, 불가피하다면 보안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로 상세한 사유를 알려주거나 양해표현 하나정도라도 전달해줘야하지 않나 싶네요. 저 뿐만 아니라 군인 지인을 두고계신 분들 다 공감하실거에요. 군 조직에 속한 인물만으로 끝나는게 아닌 그 사람에 맞춰 일정을 짜는 지인들까지 고려했으면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시고, 교육했으면 합니다.
제목: 불법 통행료 징수 하는 법보다 위에 있는 구례  천은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가족과 트레킹 겸 가을을 느낄 겸 지리산 노고단으로 항하다... 황당한 경우를 당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찰이 국도를 지나는데 통행료를 징수하는데.... 이게 합법입니까? 일반적으로 사찰방문이나 문화재를 탐방할때 입장료를 받는것은 인정하겠으나.... "국도를 지나, 심지어 사찰 방문 목적도 없는데... 통행료를 징수한다" 이런 짓을 하고 있음에도 관계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고.... 인터넷자료 등을 찾아봐도 불법이라고 하는데... 누구 하나 단속하는이 없이 국도에 불법구조물로 매표소까지 짓고, 심지어 카드지급기까지 설치를 하고 통행료를 받는다는게.... 너무 하네요!! 알아보니... 이런 사찰이 많다고 하는데.... 근절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의 경우는 구례시에 위치한 '천은사'입니다. 조속히 시정바랍니다. 지난 주말(2018.09.09.) 가족과 함께 노고단을 갔습니다.
제목: 재건축재개발및 분양권도 등기만들어 집같이 등기치게  만들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6

분양권을 1년에 몇십번씩 시세차익만들어서 부동산폭등하게 만드는 기획부동산및 투기꾼들을 등기치게해서 관리한다면 부동산이렇게 폭등이 안일어나고 부동산이 오르더라도 착하게 오르지않을까요 꼭동의해주세요
제목: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최대 혜택 부여...이게 촛불민심을 받들겠다고 하는 정부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2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최대 혜택 부여 이게 중산,서민층을 대변한다는 정부, 정당의 정책입니까... 이게 촛불민심을 받들겠다고 하는 정부 관료들의 의지입니까... 이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공약 실현입니까... 한가지 정책을 보면 그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 설계하는 그림을 알 수 있지요... 이 정책을 적극 입안하신 고위관료님.. 이 정책을 적극 추진하신 주무부처관료님... 이 정책에 적극 세제혜택 선물을 주신 경제부처관료님... 이 정책을 듣고 침묵하신 민주당의원님들... 주변 서민 한분한테라도 물어보셨나요... 이러한 정책을 듣으면 감정이 어떨것같으세요? 은행에 한번 방문해서 거꾸로 물어보았나요... 다주택자인데 등록시 추가 주택 구입시 대출제한을 받게 되나요? 중개업소에 한번 방문해서 거꾸로 물어보았나요... 정책 추진시 시장에 매물로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세무사무소에 전화 한번 하셔서 거꾸로 물어보았나요... 정책 추진시 실제 다주택자에게 세금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책상에 앉아 그럴 듯한 이론을 들고 와서... 본인의 정책은 선의라는 자만심과 오기로... 이 정책을 박근혜 정부도 아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었다는 사실에 한편으로는 분노와 또 한편으로는 무기력함에 어찌해야 할 바 모르겠네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마 크게 실망도 없었을 것입니다....원래 그랬으니까... 박근혜 정부를 지지했던 분들이 국정농단으로 느꼈던 충격이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부동산 정책 8.2 대책 발표시 “수십년동안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주택시장을 사실상 투기 방조한 적폐정책에 대하여 폐기한다“라는 선언을 먼저 하셨어야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직은 일말의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참 바보스럽네요.... 이제라도 부동산 적폐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주택정책을 펴시길... 의지가 없으시다면 차라리 그녕 선언해주세요... “예전처럼 그냥 그렇게 기득권 보호하고 그렇게 하겠노라고...”를 해주세요...
제목: 이낙연국무총리께역사적인기회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6

이낙연 국무총리께 지금까지 어느 역대 정권 에서도 할 수 없는 부동산 투기 및주택 위법 형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온 국민이 힘을줍시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부동산 투기및위법 행위 조사처를 검찰,경찰,국세청,국토부의 지원을 받아 가칭 "부동산위법조치특별조사처"를 만들어 각종 부동산투기및허위신고를 바로 잡을 수 있게 오랜 연론 경험과 행정가 ,국회위원 경험 토대로 역대 대통령도 할 수 없었던 부동산 불법거래를 바로잡는데 한시적 특별조사를 설치 해야 한다고 제안함니다. 다시 한번 차분하고 명석하고 냉정한 이낙연 총리께힘을 주십시다.이낙연 내각을 믿어봅시다.
제목: 고위칭  부동산 보유수량 발표 의무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3

고위칭 다주택을 포기하여 솔선수범 함으로서 다주택 투기꾼을 몰아내어 희망을 돌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세월호침몰때 우리는 '박근혜에게 어디있었냐'물었습니다. 지금 부동산정책이 갈길을 헤메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묻습니다. '대통령 뭐하고 있냐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3

북한인민도, 난민도 우리삶이 안정되어야 돌아볼 수있는거 아닙니까?
제목: 사람의 인권을 사고파는 반인륜적 행위인 성매매를 강력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5,932

세줄 요약 1. 성매매는 사람의 인권을 사고파는 반인륜적 행위이며 남녀 모두가 구조적 피해자입니다. 2. 성매수자를 검거하기 위해 파파라치제도를 제안드립니다. 3. 성매매 관련자의 정보를 직장과 가정에 통보하는 등 실질적 처벌 조항을 강화해 주세요. 하늘 아래 만인의 인권은 모두 평등하며, 이를 돈으로 사고 팔 수 있어서는 안됩니다. 성매매를 범법이라는 인식 없이 공공연하게 저지르는 현재 한국의 현실이 암담하며, 과연 이런 인식이 바뀔 수나 있을지 의문이 들기까지 합니다. 어느 나라에나 성매매가 있다고 하지만, 한국처럼 일반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성매수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돈이면 어떤짓을 저질러도 되는 사회라는 만연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성매매 산업을 강력 단속하고 매수자를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배경] 암시장 전문 조사업처1인 미국 '하보스코프 닷컴'은 지난 20 15년 한국의 성매매 시장을 세계 6위(12조 9,000억 원) 규 모라고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6 성매매 실 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한국 남셩 중 절반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의 셩 구매 경험이 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명실상부 ‘성매매 공화국‘인 이 나라에서는 모든 남자가 성매매의 실 질적. 잠재적 수요자인 셈이라고 합니다. 한국 여성들은 어머니의 세대와 다릅니다. 남편이 문을 나서면 무엇을 해도 눈을 감던, 남자가 사회생활 하면 그럴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던 그세대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남자와 똑같이 배우고, 사회활동도 활발히 하며 해외 진출의 기회도 늘어나면서 점점 성매매가 만연한 한국의 현실이 잘못되어 있다는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 적령기의 많은 여성들은 '좋은 남자가 있으면 결혼 하고싶으나 찾기 힘들다' 라고 표현합니다. 혹자는 좋은 남자는 연봉이나 외모 등 스펙이 뛰어난 남자가 아니냐고 주장하겠지만, 무엇보다 앞서는것은 신실한 배우자인지의 여부입니다. 내가 믿고 평생을 사랑하고 2세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인가가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한국의 만연한 성매매 문화가 결혼률과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성매매에 빠져있는건 아닌지, 혹은 지금은 나만 바라보더라도 결혼 후 10년 20년이 지났을 때에도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여성들은 점점 더 결혼을 두려워 합니다. 여성들이 경제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결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혼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사랑하고 믿고싶지만 의심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출산이라는 것은 여성의 자유로운 삶을 제약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더 큰 위험부담을 안고 결정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와 인식 속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남자친구 혹은 남편이 혹시라도 성매매를 하지 않을까 늘 불안해하며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가며 확신을 얻고자 하는 여성들이 물론 제일 큰 피해자이지만, 자신도 모르게 성매매 문화에 젖어들어 친구의 권유 선배의 권유로 옳고 그른 판단이 흐려진 가운데 인간의 권리를 돈으로 사는 행위를 하게되는 일부 남성들도 사회적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파라치 제도] 한정된 경찰 인력으로는 성매수자를 찾고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파파라치 제도를 제안드립니다. 성매수자의 현장을 제보하거나 혹은 관련된 증거(단톡방, 문자, 사이트 등 포함)를 제보할 경우 제보자에게 소정의 상금을 준다면 검거율도 높아지고 경찰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벌 강화] 현재 관련 조항을 찾아보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부분의 초범의 경우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합니다. 성매수자 검거율이 극도로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결코 강력한 처벌이라고 말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성매매 관련 건에 대해서는 직장과 가정에 통보하는 등 실질적 처벌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성매매를 뿌리 뽑는 것은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중요한 일임을 생각해주시고 청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선 책임자 처벌 후 부동산 대책  요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8

먼저 그동안 부동산 대책에 직접 관여해온 김현미, 김수 현, 장하성, 김동연과 국토부 차관 및 주택실 관련 공무원, 집값 폭등에 큰 영향을 끼친 한국은행 이주열총재, 그리고 서울집값을 이지경으로 폭등하게 한 박원순시장을 읍참마속의 심정으 로 광화문네거리에 처단해야 합니다, 그들때문에 흘린 국민의 눈물이 얼마입니까? 솔직히 그들의 죄는 국민 감정으로는 박근혜 , 이명박 대통령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들은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요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두전직 대통령과 수많은 참모들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부동산 책입자들은 마땅히 참수형으로 다스려야 할것입니다. 물론 민주국가에서 민중재판에 의거 처형할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직무유 기죄로 징역형을 살게 할수 있지 않을까요? 능력없는 자가 대통령이나 장관이 되면 감옥에 가게 된다는 선례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동네 아줌마 수준이 장관을 하려 하지 않겠지요? 먼저 관련 책임자를 처벌한후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혁명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제목: 불법체류자 좀 단속하세요 노가다현장.공장.유흥업소.안마방.식당. 이들이 눈에보이는데 와단속안하십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7

이들이 없어져야 안전과 우리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겁니다. 단속좀하세요
제목: 부동산 호가장난질 잡는 방법 건의합니다.(등기부에 매매금액만 표시되는데... 법원낙찰금액이나, 공매 낙찰금액을 등기부에 표시되기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0

등기부에 매매금액만 표시되는데... 법원낙찰금액이나, 공매 낙찰금액을 등기부에 기재되도록하면,,호가로 장난치는 부동산 가격 담합입찰이 강력하게 근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원 및 국토교통부 입법부에 널리 전파하시에 시행하게 하시면... 일 잘했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들을 것입니다. 현재 법원 낙찰금액과 급매가격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는데도, 일반 국민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니... 뻥튀기된 가격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 아파트 공급 대책은 산 자락 아래 동네를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7

서울에는 크고 작은 산이 아주 많은데 산 자락 밑에 다세대, 빌라, 허름한 단독주택 등 낡은 서민용 주택이 수십만 가구는 될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 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토지에 얽힌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낮으막한 아파트라도 짓도록 중앙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빌라로 재건축하면 집주인이 큰 손해를 보게 되어 빚 더미에 올라 앉게 됩니다 숲은 산 중턱 위로부터 산 정상에 걸쳐 존재하고 숲이 없는 마을은 산 중턱 아래에 있습니다. 낮으막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산에 있는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없어지거나 손상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건물의 안전과 낡은 건물로부터의 보건 위생상의 문제도 해결하고 서민경제도 살리고 부익부 빈익빈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아파트가 매우 부족합니다 . 그래서 아파트 투기 잡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 아파트 공급 대책은 산 자락 아래 동네를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제목: 그린벨트를 풀면 다가올 미래는 환경재앙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36

해마다 미세먼지가 심해져서 봄만 되면 밖에 외출할 수 있는 날이 점점 손에 꼽을 정도이고, 올 여름은 폭염으로 전국이 시름을 앓았던 이때에 수도권의 허파 그린벨트를 파헤쳐 녹지를 훼손하면 앞으로 닦칠 환경재앙을 막을 수 없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더구나 이번 서울 용산 건물 붕괴 사고에서 본것처럼 서울에는 노후주택이 넘쳐 납니다. 서울의 노후화된 도심을 개발하여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현재도 아파트가 넘쳐나서 미분양 아파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애꿎은 경기도에 물량 폭탄을 가할 정책을 남발하는지 국민들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직장이 있는 서울에 양질의 주택이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교통이 불편한 변두리에 집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하여 이전 과거의 정책들을 보아온 국민들은 더이상 10년이상씩 걸리는 그린벨트 정책이 당장의 서울의 공급부족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서울의 공급부족을 해결할 대책으로 정책방향을 바꾸고 대기오염을 해소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그린벨트를 전국민의 건강과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지켜주십시요! 이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린벨트 해재를 하면 우리 국민은 촛불을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제목: 일정 금액 이하의 음식값에서 부가세 면세하여 소상공인 도와주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주택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경우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다. 같은 이치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음식값이 일정 이하 금액(예, 20,000원 이하)일 경우 부가세를 면세하여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여 주자. 그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재경부가 실태를 파악하여 정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