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500여 가정이 지역주택조합 이라는 이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1-22 ~ 2020-02-21
참여인원: 911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국토부. 법무부 및 검찰청장님 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택지구 지역주택조합 497명중 한 사람 입니다. 지난 2016년 5월에 아파트를 청약제도가 아닌 공동구매 형식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문구에 속아서,,,, 부모님이 주신 친형님의 사망보험금으로 입주권을 구매하게 된 1인 입니다 그 모집 당시에는 정말 많은 동네 분들이 어린아이를 안고, 또는 업고 집을 보려고 오신 분들이 이제는 현 집행부의 만행으로 똘똘 뭉치게 되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추잡하고 이해가 도저히 안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지역주택 추진업무 매뉴얼 자체가 재건축. 재개발처럼 토지등 소유자 방식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 무주택자들이 각 각 모여서 진행하고 다 서민들인지라 생업이 있다 보니 관심을 가지고 들추다 보면 이미 상식 이하의 사건들이 다 저질러진 상황에서 발생된 뒤로 돼버린 것이 전국 대부분의 지역주택 부실이지만 저희 조합도 역시 각각의 비리가 터져서야 비로소 조합원들이 하나 둘씩 알게 되어 이 억울한 하소연을 높으신 분들께 하소연 하는 것 입니다. 저희 조합은 **도시개발조합의 부지중 도시개발소유인 체비지가 약 5,000평이고 환지가 27개필지로 약3,000평입니다. 합계 약8,000평으로 2016년에 “안심보장증서”(추분이 1원도 없다며)를 발행한 후, 조합원들을 가입하게 한 후. 갑자기 공개하지도 않은 체비지에 특약사항이라며 약40억을 상승하여 지불하고, 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지 27개 필지 매매계약서를 지금까지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부정이 난무함에도 비대위란 단체가 있어서 그 비대위를 믿고 조합원들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해줄 줄 알았는데 비대위란 단체마져도 5년여간 단 한번도 조합원을 위한 일을 해본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사기꾼같은 업무대행사“(주)******들” 과 창립총회 이후 거의 출근도 안하고 비상근하는 조합장은 매달 380만원을 받아가면서 지금(지난 2019년 12월23일)은 법원에서 임시총회 결정문을 받아서 2월1일 총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런 비상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콧베기도 안비치고 있으며.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서 총회를 개최하는 임시총회업무를 방해하는등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위법들이 난무함을 높은 분들께 탄원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간절하게 탄원하오며 높은 분들에게 하소연합니다. 그 알량한 주택법에는 왜 공무원 의제를 적용안합니까? 왜 지역주택조합의 문젯점은 언제쯤이나 선진국답게 개정 할 것 입니까?왜 지역주택조합 왜 정보공개를 안하면 자동적으로 인허가청(구청등)에서 개입하여 제재를 안하고 꼭 검.경에 고소해야 되게끔 만들었나요? 우리 ** 지역주택조합에 어떤일이 발생하였는지를 아래에 적요하오니 이 글을 보시면 내사하여 꼭 우리들의 억울한 하소연과 부정한 위법을 명명백백하게 온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밝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①우리 핫바지 조합장에게 물어봐주십시오. ○요즘 조합장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보낸 글들은 비상근 핫바지 조합장이 보낸 글인지 확인해주세요 ○조합장은 업대와 계약시 청산이 아닌 착공으로 왜 계약을 해 줄 수 밖에 없었는지 확인해주십시오. ○지장물이 있으면 착공이 안된 줄 알면서 왜 토지계약을 해 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조합장에게 조합 카페에 올라온 글을 아느냐고 물으면 왜 버벅거릴까요? ○잔금까지 다 준 27개필지 계약서를 왜 공개를 못할까요? ○체비지가 40억이 상승한 이유가 특약사항 때문이랍니다.? 특약 왜 공개안해주냐고 하니 “비밀”이라네요? ○감사가 매달 40만원을 받아갔던데 그 월급은 감사가 받았을까? 누가 가로챘을까? ○조합홈페이지를 왜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도 아예 못달게 한 조합홈페이지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옳은소리 하니 사업방해라며 10여명을 제명하려 한것...기억안난다고 하지말길 조사해주세요! ○누가 사업 방해했고 제명대상인지..이제 알게됐다. 제명당해야 할 집행부를 검찰에서 조사해주세요 ○발코니 확장비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협박하기에 냈는데 11억 다써버렸답니다. 조사해주세요 ○따라서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미리 재산 빼돌리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② 업무대행사(주)****사람들 이 5년간 자행한 이해못할 일들을 조사해주십시오. ○국토부 표준계약서에도 청산으로 되어 있는데 왜 착공으로만 해서 계약했는지 조사해주세요 ? ○서*호 조합장은 누가 추천했고 왜 나이든 노인네를 4년간 비상근조합장으로 추대했는지 조사해주십시요?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업무대행사는 어떤 경로로 하게 되었는지 조사해주십시요? ○도시개발토지중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하기 전 체비지와 환지계약(약정)을 이중으로 안했는지 조사해주세요 ○지장물이 있으면 착공이 안되는줄 알면서 왜 토지잔금을 주게 앞장섰는지 조사해서 엄벌해주세요 ○환지 27개 필지 계약을 우리 조합에서 계약하기전 누가 먼저 해서 조합에 넘겼는지 철저하게조사해주세요 ○도시개발 소유지인 체비지는 누가 최초 계약자일까? 계약서가 또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주세요 ○조합원 모집 대행(**)은 업대가 체결하고 용역비40억은 조합에서 줬습니다. 배임과 주택법위반입니다. ○주택법 제11조의2③항엔 업대 귀책사유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없으면 어떻게 받나요 ○4억이면 넘치는 홍보관 비용이 15억이랍니다. 하청들은 그렇게 못받았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조합원 모집할 때 현수막 불법광고 벌금 지네들이 내야지 왜 우리돈으로 내게 했는지 조사해주세요 ○안심보장증서 발급하면 추분 1원도 없고 토지 확보 100% 했다했습니다. 그런데 다 거짓말입니다. ○추분은 착공도 하기 전에 2천만원, 잔금 다 줬는데 토지확보 못해서 5년째 착공못했어요 조사해주세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용역비 잔금 안주면 토지에 가압류한다고 합니다? 절대 못줍니다 조사해주세요 ○계약의 조건은 착공시에 잔금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착공한것도 아닙니다. 조사해주십시요 ○가사 100번을 양보해서 잔금을 주고 싶어도 계약상 착공을 안했기에 줄 수도 없습니다. ○가사 가압류한다해도 사업과는 절대 지장없고 본안소송만 6개월이상걸리는데 사업중단된다고 공갈칩니다 ○가압류. 공사중지요청소송. 손해배상등 등으로 토지경매한다며 공갈협박합니다. 허위사실로 처벌해주세요 ○가압류 소송한다해도 본안소송해서 우리가 승소할게 뻔한데 경매운운하며 공갈협박합니다. 처벌해주세요 ○업대가 가버리면 서류를 다 없애니 어떻게 해서 서류없이 적발회계감사하냐고 했답니다. 조사해주십시요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이 그리 허술해보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알아서 찾아낼테니 걱정마라고 했습니다 ○지난 4월총회때 6월착공한다 해서 우리조합원들에게 불리한 안건들인줄 알면서 11건을 다가결해줬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 4월총회 11개안건을 통과시키려고 비대위까지 다 짜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가짜 비대위가 있어서 다 잘될것이라 믿었겠지요 곧 백일하에 전국민이 다 알수 있도록 의법조치해주세요 ③ 우린 비대위가 우리 조합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는 단체인줄 알았습니다. 5년간 속았습니다. ○보통의 지역주택 비대위는 오직 조합원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예전에는 몰라서 몰랐지만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 구역질이 날 정도로 비대들이 어용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만 묻겠습니다. 진심으로 500가구 조합원들을 위한 양심적인 일중 하나만 대봐라 해도 못댑니다 ○업무대행 계약서가 정상적이 아니었음에도 비대위들은 다들 모른척 눈감아 줬습니다다. 증거넘칩니다 ○그래 토지(환지.체비지)에 지장물이 있으면 착공이 안된줄 몰랐을리 없지만 몰랐다 칩시다 ○비대위란 자들은 나중에라도 체비지 지장물 있는데 왜 잔금을 줬냐고 누구하나 이의제기를 안했습니다. ○토지비(체비지)가 40억이나 올랐다며? 피 같은 돈을 줬는데도 비대위들 가만히 있었는지 다 조사해주세요 ○환지 27개 필지에 잔금을 다 줬는데도 왜 비대위는 그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안했는지 조사해주세요 ○몰랐다고 하지못할것입니다. 지금까지 비대위 카페의 전체 글을 보면 증거넘칩니다.이의제기 글이 있는지 ○그러고도 비대위라는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글을 보내고 있습니다. 순진한 조합원들은 그걸 믿고 있습니다 ○“비대위”란 말그대로 조합원 재산을 지키는 비상대책위원회다. 그런데 조합원 재산을 지킨적이 없습니다. ○비대위라는 간판을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말길 경고해도 계속 비대위 이름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나중에 검찰조사할때...나는 비대위가 아니었습니다..난 가담한자가 아니라고 말 못하게 조사해주세요 ○우린 진짜 조합원을 위한 비대위인줄 철썩깥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어용이었습니다. ○비대라는 저들이 조그만 양심으로만 우리 양심지켜줬으면 진즉 착공했습니다.너무 억울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