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주 한옥마을 부정비리 수사하여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1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너무 억울해서 이제 저는 죽으려고 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2008년 한옥한채가 호우로 무너졌습니다. 건축주는 집을 전부 철거하고 그자리에 신축하면서 저의 땅을 침범하여 저는 민원신고하였는데 완산구청에서 무단재축으로 적발하고 두 차례에 걸쳐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하였으나 건축주는 불응하고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위와 같이 무단재축한 불법 건축물에 과징금 3억원이하의 처분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선으로 조작하여 수선 보조금 3,800만원을 부당지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를 완산경찰서는 수사도 하지 않고 각하처분의견으로 송치하기 일쑤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건축허가 관련 공무원연류수사 촉구서를 완산 경찰서에 이첩하였으나 완산경찰서 경찰은 대통령 그까짓것은 허수아비다. 대통령실에 수백번 고소장 제출해도 대통령은 수사 권한이 없다. 결국 경찰서로 보낸다. 고 비웃습니다. 2017년도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토착비리 수사 요망으로 완산경찰서에 제가 구청공무원을 고발한 고발장을 수사지시하셨으나 비웃고 장난하고 끝냈습니다. 이 보조금 사기범죄 무마하려고 저에게 온갖 누명을 씌워 저는 15개월을 구속되어 너무 억울해서 더 이상은 한 순간도 살수가 없어 이만 죽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를 나쁜년으로 매도 하고 시청공무원들이 부녀회원 성폭행 사건도 저에게 누명 씌운것도 정말억울하여 수없이 죽고싶었으나 사랑하는 딸과 아들 때문에 죽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전주시청 공무원들은 부녀회원들과 관광가서 바지 내리고 번데기만한 고추 잡고 흔들면서 춤추고 부녀 회원에게 맛있게 생겼지 먹어볼래 하면서 시커먼 성기를 흔들고도 자랑이라고 부녀회원들 성폭행했다. 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이 사건도 제가 없더라도 재수사하여 주세요. 저는 빽도 없고 돈도 없는 할머니라서 아무리 억울해도 공무원 경찰 건축주가 한몸이 되어 더이상 방법이 없어 죽기로 하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저의 억울한 원한을 꼭 풀어주세요. 교도소에서도 두번이나 죽으려고 시도하였으나 몸만 병들고 죽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자유의 몸이되어 죽을수 있어 참 다행입니다. 저의 가족중에 검찰청에 근무하는 조카 때문에 저는 더욱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날이 갈수록 억울한 일들이 누적되어 살기가 너무 고통스러워 마지막 선택한 길입니다. 고 발 장 (박하영 . 김진호 .)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재수사하여 주세요. 고발인 강 희 연 주 소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 가 84-10 전화 *** 피고발인 완산구청공무원 박 하 영. 김 진 호. 주소 전주시 완산구 서원 로 232 번지 근무지 전주시 완산구청 건축과 죄명 : 허위 공문서 작성 죄. 및 사기죄. 소송 사기 죄. 아래와 같은 고발장을 2018. 6. 14. 청와대 대통령 실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완산경찰서에서는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고발장을 조사한다. 고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였는데 수사 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2018. 6. 19. 우편물 배달 증명서도 받았습니다. 완산 경찰서 김용균 경찰은 수선 보조금 사기범과 공범입니다. 증거가 명백한데도 근거나 자료가 없다. 고 거짓 수사하여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다시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하여 적폐 청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11호 증으로 추가 제출하는 공문서는 2011. 6. 23. 대통령 실에서 완산 경찰서로 이첩한 공문서입니다. 대통령 실에서 건축 허가 관련 연류 수사 촉구서를 완산 경찰서에 이첩하였으나 완산 경찰서는 대통령 그 까짓것 허수아비나 마찬가지다. 고 하면서 대통령 그까짓 것은 수사 권한도 없고 대통령 실에 수백 번 제출해도 완산 경찰서로 이첩한다. 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하는 것은 경찰관 마음이다. 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명백한 부정비리를 봐 준다면 대한민국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2008. 9. 26.부터 불법이 인정되어 2008. 9. 26.부터 보조금 사기범 이일순은 고발인 강희연에게 임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017가단 16459호 판결문이 고발인의 땅을 침범한 사실을 인정하여 부당 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판결서도 인정하지 않고 2009가단 23445호 토지 인도 소송에서 고발인의 토지에 설치한 추녀를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하였는데도 완산 경찰서 김용균 경찰은 위반 건축물을 인정하지 않고 합법적인 건물이라고 하여 각하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증거 4호 증의 위반 건축물 대장에도 인접대지 침범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불법 건축물을 공범인 경찰과 박하영 김진호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수선 보조금 사기범을 봐주고 대가를 요구하여 대가를 받았다. 고 하였습니다. 건축주가 1.000만원을 시청 공무원들에게 빼앗겼다. 고 진술도 하였습니다. 건축법 36조에 의하여 철거 신고도 하지 않고 철거 허가 없이는 건축허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 제 12호 증 2017가단 16459호의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고발인이 승소하여 증거 13호 증의 보조금 사기범 이일순의 등기부 등본에 권리자가 고발인 강희연이고 채권자도 강희연으로 등기되어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사용 승인된 건축물이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은 있을 수도 없으며 위 13호 증의 등기부 등본이 불법 건축물로 증명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뇌물을 쳐 먹어야 갑제 9호 증의 이행 강제 금을 취소해주고. 얼마나 많은 뇌물을 쳐 먹어야 갑제 8호 증과 같은 출장 결과 보고서를 허위공문서이고. 고발인 강희연이 쓴 것이라고 조작해서 보조금 사기범을 봐주는지 강력한 수사를 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아야 갑제 2호 증의 민원 답변서를 허위 사실이라고 조작하는지 수사한 관련 경찰 장민도 보조금 사기범과 공범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피고발인들은 위반 건축물 소유자 이일순이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84-13번지의 위반 건축물을 2009년 12월 중에는 건축 공사 한 사실이 없는데도 2009년 12월 26일 건축 공사를 착공하고(증거6호 증 참조) 같은 날 건축공사가 끝난 것처럼 조작해서 건축물 사용 승인서를 부정 발급하였으므로 허위 공문서 작성 죄로 고발하오니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피 고발인들은 증거 1호 증의 건축물 사용 승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수선보조금 사기범죄를 무마하였으므로 수선보조금 사기죄로 고발하오니 법과 원칙대로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피 고발인들이 부정 발급한 허위 공문서로 인하여 증거 3호 증인 2009가단 23445호 민사 재판에서 일부 패소하게 작용하였으므로 소송사기 죄로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피 고발인들은 완산구청장의 직인을 도용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가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 범죄의 사실 1. 피고발인들은 완산구청에 근무하는 자들로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2010 년 1월 5일 완산구 풍남동 3 가 84-13 번지의 41.8 ㎡의 무허가 위반 건축물은 그대로 두고. 건축 면적 43.63㎡와 기둥3개를 대수선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사용 승인서를 부정 교부하였다 . 무단 재축한 위반건축물은 원상 복구해야 하는데도 시행자 이일순은 무단 재축한 사실을 은폐하고 수선으로 조작하여 수선 보조금 사기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사기범과 짜고 허위 공문서로 수선 보조금 사기범죄를 무마해주었으므로 대가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1 호 ) 허위 공문서 작성 죄의 증거로 가짜 사용 승인서가 있습니다. 2. 건축주 이일순은 벌건 대 낮에 도시 한가운데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보는데서 고발인의 땅을 침범하도록 무단재축하고도 전주시 공무원과 짜고 수선보조금을 횡령하였는데도 보조금 사기범죄를 무마할 목적으로 대수선으로 사용승인서를 부정 교부하였으므로 허위 공문서 작성 죄와 수선 보조금 사기죄로 고발하오니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 2 호의 무단재축을 적발한 공문서가 있습니다. 사기범과 공범인자가 무단재축을 적발한 공문서를 고발인이 허위로 쓴 것이라고 거짓 수사해서 고발인을 구속하여 너무나 원통합니다. 3. (증거 ) 3 호로 제출하는 사건 번호 2009 가단 23445 호 진행내용에서 증명하는바와 같이 2009. 7. 27.부터 민사 재판을 하게 되자 경찰 윤영태와 이은진이 수선으로 조작했다가 다시 대수선으로 조작한 형사사건 기록을 재판부에 회신하여 고발인은 일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위 범죄는 소송사기입니다 . 그리고 2009. 12. 15. 대한 지적 공사전주지사에서 측량 감정을 하였으며 2009. 7. 17.부터 2010. 8. 13.까지 토지인도 재판 중에 건축주 이일순은 대수선 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수선 보조금 사기범죄를 무마하려고 구청 공무원 박하영과 김진호와 짜고 2009. 12. 30. 사용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대가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 전라북도에서 사기범과 공범인 공무원들이 증거를 조작한 서류를 받기까지 고발인은 참 고생 많이 하였습니다. 공문서가 명백하게 무단재축을 증명하고 현장에 있는 4.40×9.80=41.8 ㎡ 위반 건축물은 그대로 두고. 전라북도 경찰과 검사가 4.530×9.630=43.63㎡를 수선한 것으로 조작해서 사기범을 봐 주고 대수선으로 조작해서 국가의 공금을 횡령한 사기범을 봐주는 그 대가가 무엇인지 꼭 수사하여 법과 원칙대로 처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조작한 관련자는 사람도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건축물을 현장 검증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도 10년 동안 현장 조사 한 번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주와 전주시 공무원은 무단재축 현장에서 자장면 불러먹고 밥 먹으러 회관 다니고 횟집으로 회 먹으러 다니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청 공무원들이 매일 같이 현장에 나와서 무단재축을 눈감아주고 수선 보조금을 부정 지급하는 대가의 금품을 요구하여 1.000 만원을 빼앗겼다. 고 행위자가 경찰에서 진술한바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인은 신축하는 현장에서 눈으로 현장을 직접 보고. 민원 신고하였는데 완산구청 공무원이 큰일 났습니다. 무허가로 집짓는데요. 하면서 담당부서로 이첩하였습니다. 담당부서의 박봉호와 전승현이 현장을 확인하고 무단재축으로 적발한 것이지 고발인은 구청 공무원이 적발한 뒤에야 무단재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완산 경찰서 경찰들이 수선 보조금 사기범죄를 무마해주는 대가성이 무엇인지 수사해서 관련자 전원 엄중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이일순은 2008. 7. 초순경부터 2008. 9. 초순경까지 고발인의 땅을 침범하도록 무허가로 신축하고 2008. 9. 26.부터 무단 재축한 위반 건축물에서 살면서도 2008. 8. 1.부터 2008. 10. 20. 까지 수선 공사를 한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하여 수선 보조금 3.800 만원을 횡령하였습니다. 2008. 9. 1. 무단재축으로 적발한 사실에 의하여 수선 공사한 사실도 없고 . (대수선한 사실이 없는데도 관련 경찰 검사가 증거를 조작해서 수선 보조금 사기범죄를 무마해주고 있으나 대가성 없이는 있을 수 없는 범죄이므로 철저하게 수사하여 전라북도의 토착비리를 청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 공사도 하지 않고. 수선 보조금을 횡령하려고 건축 면적 43.63㎡를 수선한 것처럼 조작해서 2009. 2. 수선 공사 착수신고를 허위로 하고 2009. 2. 수선 공사 완료 신고를 하였으나 건축면적이 30㎡이상은 대수선인데도 건축면적 43.63㎡를 수선 공사한 것으로 위조하였습니다. 수선 공사 완료신고 내용을 보면 공사 착수일은 11월로 조작하고 공사 완료일도 11월로 조작한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건축주 이일순은 2008. 7. 초순경부터 2008. 9.초순경까지 무단재축하고. 2008. 9. 26.부터 무단 재축한 위반 건축물에서 위험하게 살고 있었으므로 2008. 11월에는 어떠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수선공사 착수신고서를 보면 8. 1.부터 10. 20. 까지로 조작한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전주 시장 직인도 없고. 수선공사하는 현장을 확인한 공무원도 없습니다.건축신고하기 전에 위반 건축물 소유자 이일순은 철거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철거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부당이득금 소송 중에 문서 송부 촉탁 신청하여 받은 공문서가 증명함 ) 건축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건축 신고 시 필요한 붙임서류를 확인하면 바로 보조금이 사기라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건축신고서에 첨부한 건축물 현황도만 보아도 금방 탄로 날 증거들을 확인도 하지 않고 범인들의 거짓말만 믿고 수사도 못하는 것은 대가를 받은 증거이며 공범이기 때문입니다.건축신고 후 건축공사 착수신고를 해야 하고 건축공사 완료 신고도해야 하고 준공검사도 해야 하므로 준공검사를 하려면 현장을 확인하고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위법사항은 없는지 위 피 고발인들이 현장을 확인한 출장 결과 보고서가 있어야 할 것이나 대수선 공사 현장을 확인한 증거도 없다는 것은 조작한 증거입니다. 위 대수선 당시 출장 결과 보고서가 없다면 수선보조금 사기범과 공범이며 대가 없이는 불가능하오니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순은 수선보조금을 횡령하려고 고소인의 땅을 침범하게 신축하고도 침범한 사실도 없다 , 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수선보조금 사기범과 공범인 관련 공무원들에게 수사하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되어 고발인은 날이 갈수록 피해가 극심합니다. 대통령님께 관련 공무원 고발장을 제출하였지만 전라북도로 이첩하면 전라북도에서는 대통령은 수사 권한도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대통령 그 까짓것에게 수백 번 진정서 넣어 봐도 경찰서로 수사하라고 보내게 되어있다. 면서 큰소리치고 비웃고 웃어넘기고 있습니다. 수사도 하지 못하고 내사 종결 공람 종결하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처벌하고 수선 보조금은 환수하고. 고발인의 집은 원상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명령만 이행 하지 아니하여도 구속되어야 하는데도 공범들이 범인은 봐주고 땅을 빼앗겨 억울한 피해자를 구속하였습니다. 위 범죄사실을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은 증거를 제출하고 범죄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하고자 범죄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 가 84-13 번지의 위반 건축물 43.63 ㎡는 “증거 4 호 증의 위반 건축물대장 ”에서 증명하는바와 같이 철거 허가한 사실도 없고. 멸실 신고하고 말소 신고한 사실도 없습니다. 43.63 ㎡를 건축신고하고 건축신고필증을 부정 교부하였으나 43.63 ㎡의 건축물은 현장에는 없는 허위 사실입니다. 완산 경찰서나 전주 검사들은 현장을 확인도 하지 않고 사기범의 거짓말만 듣고 사기범과 짜고 거짓 수사만 하고 있습니다. 건축 면적 43.63㎡의 대수선 공사는 하지도 않았는데도 위 피고발인들은 수선 보조금 사기범죄를 무마하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사용 승인서를 부정 발급하였으므로 법과 원칙대로 엄벌에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 고발의 이유 1. 증거 1 호 증의 사용 승인서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증거입니다 . 위 공문서의 내용과 같은 건축물은 현장에 없습니다. 현장에는 무단재축으로 적발한 41.8㎡의 위반 건축물만 있습니다. 위 피 고발인들은 완산구청장의 직인을 도용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서를 허위 공문서로 작성하였으므로 엄중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 공무원 박하영과 김진호는 대가에 의하여 43,63㎡의 건물로 조작해서 가짜 사용승인서를 부정 발급하였으므로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1호 증으로 가짜 사용 승인서가 있습니다. 2. 증거 2 호 증으로 제출하는 민원 답변서에 대하여. 민원 답변서에 명시된바와 같이 2008. 8. 20.고발인의 딸이 민원신청한 제목이 신청합니다. 이고 민원신청 내용은 공문서 기록과 같습니다. 답변정보에 처리 일시 2008. 08. 27 담당자 전승현 처리부서 완산구청 건축과 연락처 *** 이 메일 *** 이고 . 첨부파일로 보낸 민원답변을 보면 현장 확인 결과 건축물이 처마에서 빗물이 담장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어 우선 빗물을 흘러내리지 않도록 처마 홈통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 처마부분의 인접대지침범여부는 육안으로 어려워 건축주에게 경계측량 및 현황 측량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측량결과 침범되었을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 내용을 보면 2008. 9. 1. 무단재축을 적발하기 전에 이미 현장 확인을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답변은 고발인은 절대로 할 수 없음에도 고발인이 조작한 것으로 누명을 씌워 구속한 책임은 꼭 물어야 할 것이며 손해배상도 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받고 같은 날 바로 다시 신고한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민원 신청 제목은 다시 신고합니다. 로 증명되었고 민원 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1호 증의 공문서와 같이 김삼열과 이일순씨는 50 만원에 합의보자고 고발인을 죽이겠다고 협박도 하였고 일을 못 하도록 전화를 수백 번도 더 했습니다. 50만원에 합의하자고 졸라 댄 것은 스스로 고발인의 땅을 침범하였다라고 인정한 증거입니다. 끝에 신속한 답변 바랍니다. 라는 민원신청을 받은 담당자 전승현이 2008. 9. 1. 현장을 확인하고 무단재축을 적발하였으며 2008. 9. 3. 답변한 답변 정보는 증거 2 호 증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한 공문서를 보면 현장 확인 및 목격자 진술을 받았다는 증거가 명백하므로 당시 목격자들과 담당자 당시 현장에서 일을 한 인부들을 대질해서 꼭 범죄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건축주가 현장에서 수선하던 주택이 호우로 폭삭 무너졌다는 목격자들과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 앞에서 재축하였습니다. 라고 시인서를 쓴 것은 그 당시 현장에서 무단재축하면서 눈으로 보면 모르는 사람은 없으므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증거2호 증으로 민원 답변서가 있습니다. 3. 2009 가단 23445호에 대하여. 2009 가단 23445호 재판 중에는 위반 건축물 소유자 이일순은 대수선 공사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 진행 내용을 보면 재판부를 속이려고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전부 다 들통 났습니다. 토지 인도 소송 중에 이일순과 김 삼열은 조폭들을 10여 명씩 데리고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그 조폭들에게 100만원씩 주겠다면서 거짓증인 서달라고 부탁해 놓고 100만원을 주지 않는다. 고 김삼열과 조폭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고발인이 변호사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토지 인도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역사는 한 걸음도 그냥 건너설 수 없을 정도로 김삼열이 괴롭히고 죽이려고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위 소송 기록의 진행 내용을 보면 재판부를 속이려고 건축 신고필증을 위조하고 사용 승인서도 위조하여 거짓수사하고 거짓 수사한 기록을 재판부에 송부해서 재판부를 속인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증거 3호의 3쪽을 보면 조정기일인 2010. 06. 09. 208호 조정실에서 유쥬환 조정 위원이 17시에 김삼열에게 검사가 집을 안지어서 봐준 것 아니다. 합의해라. 하고 독촉하였으나 이일순의 남편 김삼열은 전주시로부터 수선 보조금 3.800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고 조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증거 3호로 아래 2009 가단 23445호 재판 진행 내용이 있습니다. 4. 위반 건축물 대장에 대하여 . 아래 공문서의 위반 건축물을 확인해 보면 4.95 ㎡를 2009. 12. 23.일부 추인했을 뿐 2010. 1. 5.대수선으로 부실 기재한 43.63 ㎡는 말소한 사실도 없으므로 완산구청에 사실조회를 해서 4.95 ㎡와 43.63 ㎡의 철거 신청서와 말소 신청서를 증명하면 대수선으로 조작한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 될 것입니다 .2017가단 16459호에서 증명한바와 같이 2008. 9. 26.부터 임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2008. 9. 26.부터 고발인의 땅을 침범한 사실을 증명하므로 제 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민법 133조에 의하여 인접대지를 침범항 위반 건축물은 절대로 추인 할 수도 없으나 위 공무원들은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았기에 제 삼자의 재산권을 해하고 있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는지 강력한 수사를 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신고 구비서류와 사용 신청구비 서류를 조사하고 대수선 공사 완료 신고서등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 시 구비 서류 일체를 조사하면 범죄 사실은 충분히 증명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수사를 하여 가중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는 43.63㎡의 주택은 철거신고서를 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거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공문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사가 적법하게 철거 신고도 하고 허가도 받았다. 고 거짓 수사하여 사기범죄를 무마하고 있습니다. 증거4호 증으로 위반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5. 수선 공사 착수신고서에 대하여. 수선 공사 착수신고서는 허위 신고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수선 공사하였다는 공사기간 2009. 8. 1.부터 2009. 10. 20.까지 공사를 하였다. 고 신고하였으나 2008. 9. 1. 무단재축으로 적발하였으므로 위 착수 신고서는 사문서를 위조하여 수선 보조금을 횡령한 증거이므로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5 호로 수선 공사 착수신고서가 있습니다. 6. 착공 신고서 에 대하여. 위 6 호 증의 1. 착공신고서는 건축주 이일순이 2009. 12. 24. 완산구청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착공일은 2009. 12. 26.입니다. 사용 승인신청서에는 공사기간이 2009. 12. 26.까지입니다. 그날 공사 착수하고 그날 공사가 끝났다. 고 조작한 사실이 들통 났습니다. 서명도 하지 않고 인장도 없는 위조된 서류입니다. 착공 예정일은 2009년 12월 26일로 기재하였으나 그 당시 3호 증과 같이 토지 인도 소송 중에 있었으므로 고발인이 이웃에 살고 재판에 출석하면서 확인하였는바 그 기간에 공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 서류에서 건축주도 이 일순이며 시공자도 이 일순으로 조작하였습니다. 건축주도 이일순이고 시공자도 이일순인데도 이일순은 공사한 사실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여 수선 보조금 사기범죄도 무마하였습니다. 법대로 수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5호로 수선 공사 착수신고서와 증거 6호로 착공 신고서가 있습니다. 6 호의 2. 사용 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 시공자 이일순은 2009. 12. 26. 까지 어떠한 공사도 하지 않았는데도 2009. 12. 30. 사용 승인 신청서를 완산 구청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서명 날인도 없는 위조된 서류입니다. 증거 4 호 증의 위반 건축물 대장에는 기둥 3 개를 대수선하였다. 고 불실 기재해놓고도 위 신청서에는 기둥 3개는 기재도 하지 않은 사용 승인 신청서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위조된 서류입니다.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구비 서류를 첨부하였을 1항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와 2항 최종 공사 완료도서 3항 건축신고에 따른 도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완성 검사 필증을 조사하면 즉시 조작된 사실이 들통 났는데도 관련 공무원들이 대가를 받고 범인을 봐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경찰은 수사 권한대로 위 공문서들을 수사하면 금방 탄로 나는데도 직무유기하고 공범인 경찰들과 보조금 사기범들의 범죄를 무마하려고 각하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7. 증거 7 호 증 수선 공사 완료 신고서에 대하여 2009. 2 월에 제출한 수선 공사 완료 신고서를 보면 수선 공사 착수일이 2008. 11 월로 증명되었습니다. 사용 승인 신청서에는 2009. 12. 26일까지로 조작해놓고 완료 신고서에는 2008. 11월로 조작했습니다. 수선 공사를 하지도 않고 거짓으로 조작하려다가 서류마다 날자 마저 다르게 조작한 사실이 들통 났습니다. 공사 완료 기간도 11 월로 증명됩니다. 보조금 사기범은 2008. 9. 26. 부터 무단 재축한 위반 건축물에 살고 있었으므로 2009 년에는 어떠한 공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건축주 이일순은 증거 5호 증과 증거 7호 증을 위조하여 2009. 2. 에 전주시에 제출하여 수선 보조금 3.800 만원을 횡령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국가를 상대로 사기 친 보조금 사기범을 대가성 없이는 절대로 무마해 줄 수 없는 범죄이므로 강력하게 수사하여 가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도 못하고 무마해주고 밖에서 대가를 요구하는 짓거리 절대로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국가의 공금을 횡령한 사기범은 국가에 대하여 막대한 피해를 가하고 있으며 온 국민이 피해자입니다.이와 같은 명백한 사기범을 봐주고 보호하는 완산 경찰서는 적폐대상입니다. 이런 곳으로 수사하라고 이첩하면 또 다시 대통령은 수사 권한도 없는 허수아비다. 고 비웃고 각하 처분할것입니다. 증거6호의 2 사용 승인 신청서와 증거 7호 증의 수선 공사 완료 신고서는 거짓으로 보조금 사기범죄를 무마하려고 조작한 허위 공문서입니다. 8. 증거 8 호 증의 출장 보고서에 대하여 . 증거 2 호 증과 증거 4호 증만으로도 무단재축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지만 수선보조금 사기범과 공범인 관련자들이 수선으로 조작해서 수선보조금을 부당지급하고서 수선보조금 사기범죄를 무마할 목적으로 대수선으로 신고하면 대수선으로 추인해주겠다 고 범죄를 교사한 사실이 고발 외 김삼열의 녹취서가 증명합니다. 증거 8 호 증의 출장 보고서는 현장을 확인하려고 출장을 나온 결과 보고서로 명백한 공문서이며 사실을 증명하는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기둥 3개를 대수선하였다. 고 부정 교부한 건축물 사용 승인서는 사기범과 공범인 박하영과 김진호가 허위로 만든 공문서이므로 법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출장 보고서에 내용은 무단 재축한 증거가 다 나와 있으므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증거를 전부 전주시에서 밝혀놓았고 처벌만 남아있는데도 공범들이 처벌을 못하는 것은 수선 보조금 사기범과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위 출장 보고서도 인정하지 않고 범인을 봐주는 것은 보조금 사기범과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며 손해 배상도 해야 할 것입니다 . 보조금 사기범과 횟집으로 회 먹으러 다니면서 수선 보조금 사기범을 보호하는 정신 나간 공무원은 사람도 아닙니다. 처벌하여 주세요. 증거로 8호 증의 출장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9. 이행 강제금 부과 내역 서에 대하여 . 위 이행 강제금 부과 내역서의 공문서가 증명하는바와 같이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 가 84-13 번지의 위반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부분이 있어 건축법 79 조 1 항에 의거 원상 복구하도록 시정 명령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아니하여 2009. 1. 23. 이행 강제금을 부과예고하고 2009. 2. 12.까지 이의가 있으면 완산구청 건축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건축주는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2009. 2. 24. 수선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은 공금을 횡령한 사기 범죄입니다 . 보조금을 부당 지급받은 뒤 이행 강제금을 취소한 것은 수선보조금 사기범과 공범이며 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와 같은 수선보조금 사기범죄를 무마하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사용 승인서를 부정 교부하였으므로 법대로 심도 있는 수사를 하여 가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공문서에서도 증명하는바와 같이 무단재축을 명백하게 증명한 증거입니다. 위 공문서 한 장이 대수선으로 조작하여 사용 승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범죄가 들통 났습니다. 증거로 9호 증의 이행 강제금 부과 내역서가 있습니다. 10. 증거 10 호 증 시인서에 대하여 1.건축물이 파손되어 (무너져 내림 )재축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라고 행위자 김삼열이 직접 무단 재축 현장에서 스스로 작성한 시인서임을 증명 합니다. 2. 본인이 불법을 하였음을 시인합니다. 라고 서명한 사실도 증명되었습니다. 3. 자진 철거하겠습니다. 라고 서명한 사실도 증명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보면 증거 2호 증의 민원 답변서는 고발인이 쓴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고 명백한 증거를 두고 전라북도 공무원들은 사기범에게 자장면 얻어먹고 봐주고 회 먹고 봐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요? 청와대 대통령 실에서 완산 경찰서로 수사 촉구서 이첩하면 대통령 그 까짓것 수사 권한도 없는 허수아비라고 비웃습니다. 검찰청에 수사의뢰서 이첩하면 수사도 하지 않고 현장 조사한번도 하지 않고 범인들과 짜고 공람 종결합니다. 고발인은 신축하는 현장에서 민원 신고한 산 증인입니다. 땅까지 빼앗기고 증인을 억울하게 교도소에 가두고 민원신고도 못하게 입을 막았습니다. 경계를 침범한 사실 하나 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도 대가에 의하여 수사도 못하고 막고만 있습니다. 세상어디에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수선 보조금 사기범을 봐주고 얼마나 많은 대가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 수백 번을 고발해도 사기범들이 명백한 증거도 무시하고 범인을 보호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발인 조사도 못하고 피 고발인 조사 한번 못하고 각하 처분만하고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증거로 10호 증의 시인서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공무원들 부녀회원들 데리고 관광 가서 바지 내리고 고추만큼 작은 성기 내놓고 춤추고 노래방 가서 탁자위에서 바지 내리고 춤추던 더러운 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금을 횡령한 보조금 사기범죄가 만 천하에 드러나게 되자 민원인에게 갖은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공무원들 성기 내놓고 춤추던 자들이 고발인에게 욕하고 누명 씌우는 짓은 할 짓이 아닙니다. 수선 보조금 사기범은 박하영과 김진호 덕분에 고발인의 땅도 거져 빼앗고 이행 강제금 5.000만원도 취소해주고 또 다시 부과한 11.745.000원도 취소해주고 이행 강제금 25000원으로 축소해주었다. 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보조금도 부정하게 지급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니며 공무원들과 술집에서 술 먹었다. 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다시는 전라북도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허수아비 취급하고 비하하고 능멸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법과 대통령님의 존엄함을 만천하에 일깨워 주시기 바라며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거 자료 증거 1 호 증. 사용 승인서 증거 2 호 증. 무단재축을 적발한 민원 답변서 . 증거 3 호 증. 2009 가단 23445 호 재판 진행 내용 . 증거 4 호 증. 위반 건축물 대장 . 증거 5 호 증. 수선 공사 착수 신고서 증거 6 호 증. 착공 신고서 및 사용 신청서 (새로운 증거입니다 ) 증거 7 호 증. 수선 공사 완료 신고서 . 증거 8 호 증. 출장 결과 보고서 증거 9 호 증. 이행 강제금 부과 내역서 증거10 호 증. 시인서. 증거 11호 증. 완산 경찰서 민원처리 결과 통보서. 증거 12호 증. 2017가단 16459호 부당 이득금 반환 금 소송. 증거 13호 증. 이일순의 등기부 등본 (채권자가 강희연으로 권리자가 강희연으로 등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