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아동 학대 고문 폭행으로 심정지(뇌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26 ~ 2021-02-25
참여인원: 3,614

****학교 장애인학생 학대 및 의식불명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주십시오. 1.사건의 개요 2020년 11월 18일(수) 오후 13:10분경 경북 ****학교(특수학교) 3학년 지적장애인 A 학생이 심정지 상태로 119에 신고되어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도착 후 응급조치를 하여도 너무 오랜 시간 심정지 상태여서(의사 말) 자가 호흡이 불가능하여 인공 호흡기를 장착해 지금까지 2개월이 지나도록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당시 A학생이쓰러진 교실 안에는 4명의 학생과 담임교사, 사회복무요원 등 6명이 있었습니다. 위 사건 피해자의 부모는 단순 사고가 아닌 학대로 인한 피해임을 의심하고 2020년 11월 20일 구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해학생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가 학대행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A학생의 두 다리에는 줄로 강하게 묶어 살점이 벗겨진 (사진1)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고 . 머리 뒤통수 쪽 5CM 정도의 깨진(사진2) 상처 3곳과 피 멍이 든 좌측 귀(사진3), 우측 다리 무릎 에는 5Cm크기의 물집이(사진4) 잡혀 있었습니다. 피해학생 부모는 억장이 무너지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해명이랍시고 ‘하교 시간에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겼다 '라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학생의 쌍둥이 동생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A씨의 동생은 사고 당일 “학교에서 형이 ‘멍석말이’(체육용 매트로 돌돌마는 것. 돌돌말이라는 말은 사고자 A군반 학생들만 사용하는 은어였습니다)를 당하는 것을 두 차례 봤다”고 부모와 경찰, 경북장애인권옹호기관 측에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담임교사는 멍석말이를 가끔씩 한다고 A군의 어머니와 통화 중에 고백했으며, A군의 동생과 A군의 반 학생들 간의 통화 내용에도 ‘가끔 돌돌말이을 했다’는 내용과 ‘돌돌말이를 했는데 숨을 안 쉬어’라는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와 폭행 고문으로 일어난 살인입니다. 2020년 12월 2일(수)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학교에서 벌어진 장애인학생 혼수상태와 폭행의혹에 대해 규탄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학교 측은 명백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하교 시간에 신발을 신다 넘어저서 다친 것” 이라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오히려 문제기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을 은폐, 축소 무마하려는 교육당국의 시도도 확인되었습니다. 과연, 학교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 측은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동으로 인하여 사건 피해자인 A학생의 존엄은 상실되었습니다. 이 교는 특수학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장애 아동이 있는 특수학교 입니다. 힘들다고 귀찮다고 짜증난다고 아무렇겠나 함부로 대해도 대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학교에 말합니다 이 학교는 특수학교라는 것을 학교 관계자들은 꼭 인지하시기를 말입니다.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상황에서. 명백한 진실 규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다시 재발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구미 특수학교(****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을 밝혀내고, 관련자에 대한 사조와 강력한 처벌을 주어야합니다.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않았으며, 교육, 수사당국에서는 속히 피해 학생의 존엄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야 함은 옳은 행동입니다. 2.경과 -2020년 11월18일(수), 사고발생. A학생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입원 . 학교측은”하교 하려고 신발을 신기려는 데 그냥 앞으로 쓰러져서 호흡을 하지 않았고 심정지가 왔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 ->A학생의 두 다리에 끈으로 강하게 장시간 묶어 둔 상처, 뒤통수 부분5Cm가량 피와 살점이 짓이겨진 3곳의 상처, 오른쪽 무릎에 난 물집 귀 뒷부분 피 멍 등 폭행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처 다수 발견 되었습니다. -2020년11월20일(금) 피해학생 학부모, 구미경찰서에 담임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폭행신고를 하였고 사회복무요원도 다시 조사해달라 요청 하였습니다 -2020년11월23일(월)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건 의뢰 및 접수 -2020년11월25일(수) 구미지역 장애인.부모 단체 ****학교장 항의면담 -2020년12월2일(수) 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학교 장애인학생 상해. 의식불명사건 긴급 규탄 기자회견” ->교육청, ****학교 등 기자회견 취소 및 사건은폐, 무마 시도 -2020년12월23일구미시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하였으나 답은 아직 없습니다 대통령께 바라는 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제11조 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A 학생의 몸에는 선명한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다리(끈으로 결박 또는 압박 받은 흔적),뒤통수(5CM가량 찢어진 상처), 좌측 귀(멍 자국)이며, ****학교(구미특수학교) 에서는 명백하게 밝혀서 다시는 이런 억울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중증장애학생의 인권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수단,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학교 측의 주장대로 위 사건을 진실을 명백히 밝혀서 모든 이가 억울하거나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힘써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첨부1) 관련 기사 URL news.v.daum.net/v/20201202151707956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0208530003 첨부 2). 피해학생 아버지의 글 저는 ****학교(특수학교) 아동 폭행 고문으로 심정지 사건 사고자 A군의 아버지입니다. 2020년 11월 18일 08시 12분에 사고자 A군은 통학버스에 탑승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특수학교로 등교를 하였습니다. 이 날 학교에서 A군를 본 여러 선생님들은 사고자 A군은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한결같이 말하였습니다. 사고자 A의 쌍둥이 동생 B는 같은 학교 고등부 3학년 1반입니다. B는 사고 당일 있었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오전에 교실에서 사고자 A가 체조 매트(압축마블)에 멍석말이 모양으로 돌돌말려 학대를 당하고 있었는데, 형은 엎드린 자세로 매트에 돌돌 말려 있었고 그 위에 반 학생이 올라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3학년 3반 학생들의 은어로 '돌돌말이'라고 합니다. 상습적으로 행해지는 학대행위를 반 아이들은 명칭까지 만들었으니 보지 않아도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학대를 당했을지 예상이 되는 지점입니다. 형 A는은 지적장애 1급으로 말을 못하기 때문에 매트에 말려 끙끙거리며 울음소리만 내고 있는 것을 동생 B가 보았습니다. B는 멍석말이를 당하는 형을 두고 가면서 이 후에도 학대는 지속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몹시 괴로웠다고 합니다. 동생인 B 역시도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교사가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아이를 밧줄로 묶고 폭행과 무거운 매트로 돌돌말아 놓고 올라타게 지시 하는 행위로 결국 저의 아들 A가 서서히 숨이 막혀 심정지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범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의사가 진단 하기로 심정지 35분간이 아닌 그 이상 지속 되었을 것이라 합니다. 장애아동을 폭행 하고 돌돌말이를 하고 다른 장애 아동에게 그 위에 올라타게(시키고 지시)하고 이 이상 죄질이 나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돌돌말이 했다’는 진술들이 담긴 녹취파일이 증거로 있고, 담임교사 역시도 스스로 ‘매트로 그렇게(돌돌말이) 한 것"이라고 자백했습니다. 무엇보다 동생 B가 사고 당일 두 번이나 학대 당하는 형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장애아동을 학대하여 심정지(의식불명, 사고 이후 현재까지도 A는 뇌파가 없습니다)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살인입니다. 학교는 멀쩡한 우리 아들 A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어 놓고 마치 자기들과 상관없는 일인 양 묵묵부답입니다. 또한 학교측에선 체조매트로 돌돌 말지 않고 덮어 놨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체조매트는 장애아 학대용으로 준비해 놓고 있는 물건입니까? 이런 학대를 하여도 부모에게 얘기 할 줄 모른다고 죄책감 없이 살인에 가까운 잔인한 짓을 했을 것을 생각하면 A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든 저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이런 경위를 누구나 조금만 보아도 사고가 아닌 사건임을 알 수 있는 것을 학교는 숨기려 하고 교육청에서는 책상에 않자 하루 2통의 사고사 경위만 보고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교육청이 특수장애아동학교 관리 방식 이라니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정말 정말로 진실이 밝혀지길 원합니다. 피해자의 증거품들을 보면 이렇게 천천히 진행해서는 될 사건이 아닙니다. 학교는 사고가 아닌 폭행과 고문 사건의 심각성을 알기 바랍니다. 경찰은 사고자 A의 심정지가 오게 된 사인을 신속히 밝혀 주시고 학교장에게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밝혀 줄 것을 요청 해 주시길 바라며 사건을 다시 한번 더 관계된 담임 교사와 사회복무요원, 사건현장에 있던 학생들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조속히 알아내어 해결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수집한 cctv 하교 모 습 등 학교측에서 당일 사고 현장을 쎌카나 핸드폰 영상 촬영한 것이 있다고 사고 당일 병원서 선생님이 저희에게 말 하였습니다. 경찰은 이것 또한 학교에 요구하여 원인 규명을 좀 더 신속 정확하게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