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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옹호하는 댓글 조작단들 해명해주시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10

https://mobile.twitter.com/capturecaptur 이 트위터 주소로 들어가서 글들을 읽어보세요 삭제할까봐 캡쳐도 했습니다. 기사 링크와 "여기도 댓글 많네요" 혹은 "여기 난리 났네요" 등의 내용을 함께 쓰고 다른 사람들은 이 글을 리트윗 하는 식으로 퍼나르고 있더군요. 이정도면 조직적 댓글 조작단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겠죠. 아 저는 물론 대통령님께서 이들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대통령님에 대한 과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여론을 조작하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처벌은 어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주시죠. 참고로 이전에 2012년 대선댓글알바 관련해서 조사하고 메인뉴스에도 나오고 엄청 크게 다뤘던것 기억하고있습니다. 똑같이 해주실거죠?
제목: 일자리 창출을 취해 이주열 총재에 대한 연임 반대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1

한 국가의 환율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이주열 총재는 자국 환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화스와프를 근래에 들어 중국,캐나다,스위스와 연거푸 체결하였다. 통화스와프는 한 나라의 외환관리를 위해 필요함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통화스와프 체결도 시기가 있는 법인데 시도 때도 없이 무조건 통화스와프를 하는 것은 과잉 약물복용을 하는 것과 같다. 즉, 아무리 좋은 약도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몸을 헤치는 법이다. 미국은 수출 강화를 위해 자국의 달러를 약세로 유지하기 위해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 시기에 불필요한 통화스와프를 남발하여 환율하락에 일조하여 기업들 수출경쟁력만 하락시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외환관리에서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하는 공매도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된다. 현 공매도제도는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외환관리에 있어 적이며 외국인들에만 좋은 제도에 불과 할 뿐이다. 이를 개선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외환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적정 환율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조선산업 분야는 환율이 1,150원 이상을 유지하여야만 경쟁력이 있는데 그렇지 못해 실업자 양산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의 조선산업 정책은 백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백번을 양도하더라도 환율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한은 총재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통화스와프 체결에만 열중하고 있어 심히 가슴이 아프다. 무능한 자를 한국은행 총재로 연임시킨다는 말이 시장에서 나온다는 것은 경제정책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의 얘기다. 한국은행 총재 인선은 너무나 중요하다.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실력으로만 인재를 인선하여야 한다. 감히 미천한 필자가 추천한다면 현실경제를 가장 잘 알고 지금의 위기 상황을 돌파 할 수 있는 자는 경제학 교수 “곽수종”이다(필자는 전혀 모르느 자임). 참고로 김대중정부도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이헌재(중앙일보 2002.02.20.참고이회창 사람임)를 경제수장으로 인선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집권초기에 국민들에게 경제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이변이 일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엄습해오고 있다.
제목: 워킹맘이 좀더행복하게 지낼수는없을까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96

안녕하세요. 두아이의엄마이자, 대기업에서 기능직업무를 맡고있는 32살여자입니다 직장에서는 입사12년차 접어들었고 결혼한지6년차네요. 둘째까지낳고육아휴직+출산휴가 까지15개월쉬고 올해부터복직해서일하고있는데 현실적인문제점들을많이느끼고 어려운상황이되어 청원글올립니다.. 1.대기업,공무원제외한 다른직종은 출산휴가는있어도 육아휴직을실질적으로사용하지못하고 퇴직권유를 받는다고합니다. (병원간호사포함) 하여,직종에관계없이어떤일이든지 출산/육아휴직 사용이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사업주에 지원/혜택을 주신다든지 어떠한 제도가있기를바랍니다 2.출산/육아후 경력단절로인한 사회생활적응이어렵습니다. 이런분들에게 전문적인기술이나 학력취득을위한 법적 지원이나,어머님들이 직장을가질수있도록 도와줄 중앙컨트롤센터가 지역별로 있었으면좋겠네요 3.저처럼 대기업에 육아휴직후복직했을때 기존에하던일과 최대한동등한직종으로할수있게 제도가되있기를바라고..또한임신으로인한 인사평가 부당대우가 없기를바랍니다. (저는 임신중 인사평가부당대우를받았으며, 복직후 전혀새로운업무를하는 부서로배정되었는데 그전하던 업무보다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스트레스가심한곳으로 배정되어 퇴사를 고민하고있지만, 현실적으로 맞벌이를해야해서 그러지못하고있습니다..) 4.모든직장이 파트타임을적극활용할수있도록해서 아기를 낳은엄마도, 나이드신노년층분들도 직장을 갖고 함께일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5.남편들도 출산휴가,육아휴직이 똑같이 부여되어있지만 사용하는사람이거의없다고들었는데 정말 필요할때는 사용할수있게 되었으면좋겠습니다.
제목: 정은이 모하냐 주사파 데리고 살거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7

정은아 여기 자유 대한민국에 너가 좋아서 날뚜는 주사파 들을 북괴로 데려가서 살거라.
제목: 농어촌가 최저임금보전하라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1

농. 산.어촌 생계농가에 최저생계비 보전하라 농산업에 종사하는 농사꾼들 생각한번 해봤습니까? 국회의원 나리 농부들생활 어렵다고 생각들하고있지만 김대중의 농가부채탕감 허위공약이후 발언하는정치인이 하나도 없다...한번쯤 관심가져보라 대북경협이 우선이 아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60대 이상인것은 진즉부터 일어난현상이다...농업기술센타에서 갖가지정책으로 교양교육하지만 노인들이 배우고 영농에 접목하기는 녹녹치않다 # 방법을 제안한다 1) 농.어가에 국민최저생계비 지원하라 2) 도시생활에 환멸하는 젊은이들이 귀농.귀촌.귀어토록 국민생활 최저생계비 보전하라 3) 영농이 힘에부치고 능력이 쇄락하면서 소득이감소하고 도시로간 자녀들의 관심과 경제적지원이 요원하므로 노인자살률이 세계최고아닌가 땅을팔아 생활비보전하는 비참한현실은 노인우울증으로 유도하고 위험에이르렀다
제목: 금주 지역을 지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0

아무데서나 술을 퍼먹고 길거리에서 술냄새를 풍기고 돌아댕기는 인간들 처벌해 주세요 술냄새 너무 역겨워서 토할 것 같습니다 음주 구역을 지정해서 술 깨기 전에 지정 구역을 벗어나면 사형시켜 주세요!
제목: 꿈도 희망도 없는 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4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 다 어디 갔습니까? 세계 경제순위 어쩌고 하는 사람 다 어디 있습니까? 국가별 지디피 상승, 경제성장률 상승 외치던 인간들은요? 사회문제 비판하면 다 빨갱이로 몰아가던 작자들 어디 있나요? 강성노조때문에 경제발전 못한다고요? 낙수효과가 존재한다고요? 최저임금 올리면 장사 못한다고요? 비정규직 없애면 사업 못한다고요? 재벌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요? 군대 싫어서 망명 가고, 잘리기 싫어서 공무원 준비하고, 천대받기 싫다고 해외 나가고, 대한민국 싫다고 헬조선 거리는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아프니까 청춘이다/우리 젊을 적에는 말이야/애국심이 없다/의지가 부족하다/노오오오오오력이 부족하다/꼬우면 북한 가라/무조건 참고 견뎌라/지금 너만 힘든 줄 아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게 원죄라고 했던가요. 그러면 한국인들은 대체 무슨 죄로 한국에서 태어났을까요. 한국인들의 직계조상은 단군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을까요.
제목: 철강 제재는 시작에 불과하다 어쩔거냐? 계속 운전대 잡을거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7

철강제재는 시작에 불과하다. 어쩔거냐? 어떤 사람이 운전대를 잡더니 9개월만에 나라를 초토화 시켜놨다 4년 3개월 남은임기 채우는거 나는 반대다. 4년동안 나라를 개박살 낼까봐 무섭다. 차라리 그냥 청와대에 앉아서 지금 이상태 그대로 숨만 쉬든지 제발 더이상 이상한것만은 하지말아다오.... 친중노선 타지말고 친미노선을 타고... 제발 625에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나? 미국이 우릴 도와줬지 중국은 반만년 우리의 숙적이다. 제2차 한국전쟁이 난다면 중국이 우릴 도와줄까?? 이 해답은 반대로 생각하면 바로 나온다. 미국이 북한을 도와줄까?? 625에서 피 흘리고 전사하신 3만명의 미군호국영령분들과 국내, 미군 참전용사분들께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한다. 중국은 절대우릴 도와주지 않는다. 왜 옆에 같은편으로 있는 동네 일찐 형을 건드려? 이 상태의 외교라면 철강제재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정세가 이어진다면 차라리 난 문재인 탄핵을 원한다. 대한민국이 망할바에 대통령 바꾸고 이전상태로 회기하려는 노력이라도 하고싶다. 문재인에게 국민으로써 경고한다. 너의 조국은 대한민국이지 북한이 아니다.
제목: 강남북 균형발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8

자녀 키우는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긴연휴동안 오랫만에 대학친구들을 만나 이런얘기 저런얘기 많이 나누었습니다. 단연 최대 이슈는 부동산과 자녀교육이었습니다. 대학졸업후 강남에 터를 잡은 친구는 부동산(자산증식)과 자녀교육 모두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을 받고, 비강남권에 터를 잡은 친구들은 마치 루져와 같은 신세한탄만 하다 헤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보정권을 지지하는 한 사람이지만, 부동산정책에 있어서는 전혀 방향을 못찾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주요시설(교육시설) 및 인프라를 분산배치시키면 될 것 같은데(80년대 강북의 주요시설을 강남으로 배치했던 것처럼),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강남 인프라 개발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리러니 하게 강남 집값을 잡는다고 오만 규제책을 내놓는 것이 사실 이해가 안갑니다. 보다 근원적으로 서울/지방만의 균형발전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 서울 안에서도 남북간의 균형발전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논리는 충분하고 또 진보정권하고 잘 맞는 스토리텔링이 많을 텐데 말이죠? 남북통일시대 준비?? 균형발전?? 이렇게 진보정권이 좋아하는 스토리텔링꺼리가 많은데?? 왜 강남개발에 집중하는지 답답하고 소외감만 느낄뿐입니다.
제목: 흡연부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0

세금 많이 걷어가셨으면 담배피는데 욕좀 안먹게 흡연부스좀 만들어주세요 피는사람 안피는사람 서로 좋은걸 왜 안하는겁니까?
제목: 토지보상 실거래가에 준하게 적용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12

문재인대통령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강원도 정선군 남면 칠현로138-1번지 집은 도로가에 있고 25년전부터는 도로가라는 입지의 장점을 활용하여 흑염소 건강원을 하였고 정직하고 좋은품질로 태백 정선 지역사회에 명물로 인지도도 매우 높은 영업집으로 잘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로확장공사를 한다하여 저희집을 도로에 편입한다고합니다. 원주지방국도관리청 보상과 033-769-5755 에서는 얼마전 감정을했고 저희가 납득할수 없는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집의 바로위에 이웃집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격보다 반도 안되는 가격으로 대지의 보상액을 책정하였고 영업손해보상까지 다해도 1억7천만원정도로 이 금액으로는 저희는 주변에 땅을사고 집을짓고 건강원까지 하기어려워 빚을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장사하기 좋은 입지를 포기하고 떠나야하는것도 억울한데 국토교통부에 명시되어있는 실거래가에 반밖에안되는 금액으로 보상가를 책정하여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을 이렇게 헐값에 빼앗아도 되는것인지 주변에 팔아도 두배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반값에 수용한다는 사실을 저희 가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공익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해도 적어도 실거래에 준하는 정도는 줘야합당하다 사려됩니다. 저희가족도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입니다. 공익을위해 저희집을 희생해야한다면 합당한 보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디 살펴봐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목: 트럼프 대통령 탄핵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8

요즘 노골적으로 한국을 타겟으로 무역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과의 평화모드가 못마땅한 전쟁광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켜 주세요. UN에도 트럼프의 각종 만행, 비리, 스캔들을 이유로 탄핵을 호소해야 합니다. 사실상 전세계 최대 적폐국가 미국 특히 무역을 무기로 다른 국가 국민들 말려죽이는 사실상 대량학살범 트럼프는 꼭 탄핵되야 합니다. 대통령님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재외한국학교 특수학급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0

전세계 재외동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한국적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외 한국학교는 전세계 15개국 32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북경, 호치민, 하노이, 상해, 자카르타의 총 5개 학교만 있습니다. 자녀 들을 키우고, 양육하기는 정말 힘이 드는 일이지요, 특히 해외에서 제대로 키우기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더구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해외에서 키우기는 더욱 어렵고, 제대로된 특수교육 지원을 받기는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다행이 위의 5개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개설하여, 한국에서 특수교사를 초빙하고 장애학생들에게 최소한의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외한국학교의 재정적인 문제인데요, 학생들의 수업료로 학교가 운영되다 보니, 4~5명 정도되는 장애학생을 위해 한국에서 특수교사를 초빙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제공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기타 서비스 지원은 엄두도 못내고 있어 그나마 초빙된 특수교사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 군요. 그래서 재외한국학교 특수학급의 운영을 위해 최소한 아래 두가지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1. 재외한국학교가 개설된 15개국 32개 학교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2. 특수교사 인건비 및 특수학급 최소 운영비에 대한 국가지원(특수교사 파견제도 도입도 가능) 해외에서도 장애학생들이 한국의 우수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상파 UHD방송 케이블 재전송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0

지상파 UHD방송 볼수있는 시청자는 1프로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1프로도 안되면 왜 UHD방송 시작 했습니까? 제대로 시작할꺼면 지상파uhd 케이블방송 재전송 방통위 하고 협약을 반드시 올해 늦어도 하반기 까지 채결해야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방통위가 직접나서서 지상파3사를 설득 시켜야 합니다. 케이블방송 지상파uhd 방송을송출해야 진정한 uhd방송 시대가 열리는겁니다. 이제 방통위가 책임지고 협약을 이끌어 내시고 힘써주십시요
제목: AI바이러스로  닭*오리 매장법  소각법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1

매년 AI바이러스로인해 수많은 닭*오리들이 죽고 매장되고...병원균을 가진체 매장되면 통안에서 발생하는 가스로인해 터지게 우려도 있을뿐더러 부패하면서 발생되는 더 많은 2차 강한바이러스가 발생할우려도 있습니다. 철새들의 이동에 따라 전역으로 확산되며.. 공중위생법에도 소각하는 것이 균을 사멸 하는 것에 이미 소명된바 있습니다. 다만 대기환경오염을 시킬수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집진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분진여과물 처리만 잘 하면 문제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중국은 타워를 세워 미세먼지를 활용하여 보석,단추,벽돌생산 등에 활용을 한다고도 합니다.
제목: 기차 지하철 무임승차 적정과징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0

기차와 지하철은 어린이부터 할머니까지 이용하는 국민의 주요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무임승차의 과징금이 징벌에 가깝습니다. 기차는 10배 지하철은 30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무임승차는 하면 않되지요 하지만, 무임승차는 본의 아니게 생길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교통비가 없어 무임승차를 했다면 당장 과징금을 낼 수 있는 처지는 아닐것 입니다. 가끔 승차시 드려오는 과징금 안내방송은 왠지 모두에 대한 엄포에 가깝습니다. 합리적이고 더 좋은 무임승차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반인권 커뮤니티(일베, 워마드) 폐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202

'일베'에 대한 청원은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일베는 이미 4~5년도 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고, 따로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커뮤니티이기에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소위 '메갈리아'로 분류되는 커뮤니티, 개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워마드'를 일베와 함께 폐쇄 청원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베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그 악질성의 정도는 일베 이상입니다. 청원글을 올리고 있는 2월 18일 오후 4시 30분경, 사이트에 많은 반응을 이끈 '일일베스트'를 클릭해 보니 '배달음식 배달직원이 오는 중에 사고로 죽었다'는 걸 같이 '즐기고' 있는, 상상할 수도 없는 패륜 집단입니다. 아무리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이라곤 하나, 죄 없는 죽은 이들을 모욕하는 게 일상화된 이러한 사이트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심각한 발언을 한 이들에 대한 고발조치해 이후에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자유'라는 그늘 아래 인격 테러를 하고 있는 이들을 방관해선 안 됩니다.
제목: 남북 청년 교류가 성사된다면 통일의 기초가 되도록 무엇인가 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3

남북 청년 교류가 성사된다면 통일의 기초가 되도록 무엇인가 하고 싶습니다. 1. 관심있는 분야는 북한음식이며, 대한민국에서 북한청년 조리사가 북한음식을 조리하여 널리 알려준다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영업공간제공, 체류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3. 공개적인 청원이므로 틀림이 없으며, 정부는 북한에 진정성이 전달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체육회 이기홍 회장을 파면하고 갑질 언행에 관련된 대한체육회 관계자를 징계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16

갑질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할 단어입니다.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국민 모두가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그 성공의 노력에 매진해야할 이기홍 대한체육회 회장은 IOC측에서 예약한 좌석을 차지한 채, 자원봉사자들의 안내에도 버티고 있었고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이들에게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의 국민들은 식당의 예약석에는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 기차, 비행기를 탈 때 자기가 예매한 좌석에 앉습니다. 영화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기본이 안되어 있고 에티켓도 없는 사람이 대한체육회 회장이라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충격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끄는 대한체육회 조직은 얼마나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일지 상상이 됩니다. "야! 야! 야! IOC 별 것 아니야, 우리가 개최국이야"라고 말한 대한체육회 관계자에게 이말을 전하며 갑질의 당사자인 이기홍 회장의 파면과 대한체육회 관계자의 징계를 청구합니다. "대한체육회 별 것 아니야! 우리가 국민이야!" "갑질문화 청산!"
제목: 치매, 국가책임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79

치매, 국가책임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여러 번 강조하셨고 실행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치매의 국가책임제... 제 아버님이 90대 후반이고 어머님이 80대 끝인데, 두 분만 생활하십니다. 자식들은 제 앞가림을 하느라 바쁘기만 합니다. 또한 저는 사지마비와 언어장애인입니다. 제 아버님이 치매십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일 놈의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도 아버지의 허리 통증 약을 사려다 또 넘어지셔서 엉덩이와 왼쪽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간호할 사람이 없어서 중환자실에 열흘 정도 입원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면회를 가서 얼굴을 보여 드리고 먹을 것도 챙겨 드렸어야 하는데, 중환자실의 특성상 면회가 엄격히 제한돼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중환실에서는, 환자를 가족대신 의사와 간호사가 더욱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살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의무를 안 지키고 사무적으로만 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중환자실에서 병원에서 나오는 당뇨식의 반도 못 먹었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어머니께서 이것저것 챙겨 드려서 잘 드셨습니다. 밥과 죽을 그렇게 못 드시고 열흘 동안 침대에만 누워 계셨다가 퇴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육체와 정신은 다 망가졌습니다. 잘 걷던 분이 못 걸을 뿐더러 누워서 거의 잠만 주무시고 가족도 못 알아보는 상태로 악화됐습니다. 지금은 소변과 대변도 못 가리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국가에서는 요양보호사를 하루에 고작 3시간만 보내 주고 끝입니다. 그 외에는 어머니가 아프신 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소변과 대변을 보시면 뒤처리를 다 하시는 등 온갖 수발을 하시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치매의 국가책임제를 끌고 갈 계획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비민주 정권에서 장애인들에게 한 정책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것처럼 복지시설을 만들고 관리하기에 좋도록 복지시설로 몰아넣는 것과 치매 환자들을 요양병원과 요양원으로 몰아넣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장에게 수입을 정부에서 보장해 주듯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장들에게 정부에서 수입을 보장해 줄뿐입니다. 치매 환자들에게 가장 나쁜 것이 “낯선 환경 변화”라고 합니다. 즉,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고 합니다. 안정된 가정에서 불안정으로 가득한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생활은 정상인도 혼란스러울 텐데 치매 환자는 더 혼란스럽게 하여 치매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왜 아버지를 온갖 고생을 다 하시면서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안 보내는 줄 아십니까? 물론, 요양원의 부족도 한 원인이지만 위 중환자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인들은 치매 환자를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닌 돈으로만 생각하고 사무적으로 대해 먹을 것을 갖다 줄뿐, 먹게끔 챙겨주지 않아 아버지는 요양원에 가시면 굶어서라도 돌아가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 치매 환자들도 가족들에게서 떼어 놓으면 극도로 불안해져 치매를 가속화시킬 뿐이고, 남은 가족들도 치매 환자를 버렸다는 죄책감에서 자유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치매의 국가책임제를 진정으로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분리와 배제보다는 가족 안에서의 포옹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요양급여를 대폭 올려서 요양보호사를 최대 24시간을 상주케 하여 치매 환자를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치매 환자들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갔을 때 환경 변화와 가족의 분리에서 오는 불안을 느끼지 않고, 가족과 함께 요양보호사의 수발을 받고 안정적인 삶이 가능해져 치매의 악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대폭 느림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제목: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들을 처벌하는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7

역주변이고 건물화장실이고 금연구역 표시가 무색하게 흡연들을 하고있는데 아기키우는 부모입장에서 굉장히 화가나는 부분이 많네요 왜 원치않는 담배냄새를 내가 맡아야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다 허술한관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연구역 지정해놓으면 뭐합니까 단속을 안하는데...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구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질않길바랍니다
제목: 경의선 상습지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11

경의중앙선 상습지연은 KTX등과 선로 공유로 인한 과부화가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평창올림픽으로 지연이 더욱 심한데,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나마 있는 시간표가 무의미할 정도로 지나친 지연으로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15분가까이 지연이 되도 해당 역사나 열차 안에선 방송 안내도 사과도 없습니다. 지상철에서 기약도 없이 마냥 기다리는게 2018년 대한민국 열차 이용객의 현실이란 것이 도통 이해가 가지 않네요. 선로를 증설할 수 없다면 차라리 지연 등을 감안한 실시간 운행시간을 안내하는 앱을 만들어 배포하시거나, 지연 통계를 보시고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서 시간표를 현실적으로 업데이트하시던지 다른 대응책을 강구해주셔야 하는 게 아닌지요? 경의선 지연운행은 근 20년간 경험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더 나빠지는 것 뿐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 손놓아 버리는 것 같은 태도는 이용자의 한 사람으로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제목: GM대우 정부지원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40

현재 GM대우는 실업자수를 볼모로 지원을 요청중입니다 거기에 한술더떠서 노조는 파업하려고 합니다! 일반중소기업이나 웬만한 회사는 연봉 4천 넘기가 힘듭니다 진짜 주야간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특근 하고해야 세금 제하고 해야 간신히 넘을겁니다 현재 일반 생산근로자들의 현실입니다 영세기업 근로자들은 더 안좋은게 현실입니다 현재 자동차완성차 회사들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왜 귀족노조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론 GM대우도 귀족 노조로 알고있습니다 평균연봉이 7500을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들도 경영을 너무 아니하게 해서 이렇게 군산폐쇄란 카드를 들고 나온겁니다! 정말로 정상화를 위한다면 노조도 연봉삭감하고 경영진들도 자기네들 연봉줄이고 그렇게 해서 완성차 단가를 낮추고 좋은차를 내놓으면 소비자들도 박수를 칠겁니다 엉뚱한 협력업체 단가나 낮추고 꼼수부려서 차량옵션 빼고 해서 단가 내리면 뭐하나요 동일옵션에 현대 기아 차가 더 저렴하니 현대 기아차 싫어도 구매하는겁니다 노사가 이런 노력도 없이 정부지원안하면 철수라던지 폐쇄란 카드를 내놓고 노조는 연쇄파업한다하고 진짜 일반 서민으로서 저의 세금이 그런식으로 사용 한다는건 절대 반대합니다! 물론 지역경제나 실업자분들 때문에 고민이신건 알지만 이렇게 까지 오기까지는 노조와 회사 경영이 문제가 있기때문 입니다! 저는 저의 세금이 GM대우를 지원하는데 사용하는것을 반대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17

남북간의 긴장해소 완화를 통해 통일과 세계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행보는 200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추진하셨던 방향에서 진일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어느때보다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통해서 부정했던 적폐정권을 교체하며 이 나라에 다시금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각인시켜준 국민의 목소리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평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만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특히 평창올림픽의 남북 단일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에 평화란 이것이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종 성화봉송주자로서 아이스하키 단일팀 멤버들이 계단을 뛰어오를 때, 전세계의 가슴역시 뛰었다고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적폐세력들의 악의에 찬 우려와는 다르게 이번 평창올림픽의 운영은 그 어떤 올림픽에 비해 깨끗하고, 판정시비 역시 찾아보기 힘든 공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전 세계 스포츠의 화합의 장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지난 해 세계 시민상을 수상하시며 세계 평화를 위한 그간의 노고(+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30년 세월, 세월호 진상규명 노력)를 인정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전운이 감도는 이 땅에서 오래간만에 찾아온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고, 6-15정신을 계승하며 평화통일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된다면, 전 세계에서는 우리가 추진하는 평화통일의 노력을 인정하고 지지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지난 70년간 경색된 남북간의 소통과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것이기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노벨 평화상을 추천합니다
제목: 군 현역병 금연을 위한 포상 제도 마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3

금연은 21C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른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타 국가들에 비해 여성들의 흡연율이 낮은 편이지만 남성들의 흡연율 특히 젊은 남성들의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담배를 피지 않던 장병들도 군에 와서 담배를 배워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배를 피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다만 끊을 의지가 있는 장병들이 많이 보이나 인간은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으면 행동이 늦는 동물입니다. 주위의 많은 전역자들 혹은 현역 장병들이 항상 담배는 군대에서 끊어서 나와야지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현재 몇몇 부대들은 부대내에서 금연 캠페인을 통해 포상을 주는 체계가 있다고 하나 없는 부대가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국방부 혹은 육군 본부 혹은 상위 기관들을 통해 육군,해군,공군 그리고 의경과 같은 현역병들을 통틀어 우리 군 장병들 중 금연을 할 의지가 있는 장병들에게 상위 기관으로부터 지정된 동일한 포상 휴가를 내걸어 젊은 흡연자의 수를 줄이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장병들의 건강 증진과 동시에 사기도 충전해주는 정책을 내주셨으면 하여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통상 금연을 3~6개월 하면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익명성을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숙박업 노동자의 근무열악 및 최저시급조차 받지 못하는 현 실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저는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시급을 18년도에 7560원으로 책정하여 사업주및 근로자가 정부의 근로개선을 뒷받침하기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중인거 같습니다. 하지만.... 왜 유독 숙박업은 그대로인지...과연 작년최저시급 6480원이라도 받고있는 노동자가 몇이나 될련지 의문입니다. 사업주는 매출이 안좋다 경기가 안좋다는 얘기로 최저시급에 대한 얘기를 원천봉쇄하고 있으며 혹여 공론화되는 낌새가 있다면 별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지요.. 수익구조에 대한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는분들은 여전히 숙박업의 현 수익률이 좋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것입니다. 속 사정이야 부채의 이율 및 무리한 투자감행등으로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지요. 각설하고 근로환경? 이런건 지역및 회사의 여건에 따라 다를테니 의미없고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여 청원하였으니 많은 숙박업 종사자 및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DMZ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1

무차별적인 개발로 인해 대한민국 영토 내에는 자연이 보존된 땅이 많지 않습니다. 국립공원이나 그린벨트 지역도 보존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DMZ는 60여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으며 다양한 동식물이 발견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훗날 통일이 될 때를 대비하여 DMZ는 공공부문 민간부문 모두 개발을 금지(제한X)하고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도록 개발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자연생태계지역으로 지정하면 어떨까요?? 사람이 들어가기 편한 차도, 인도는 물론 어떠한 편의시설도 불가능하며 연간 진입가능 인원을 제한함과 동시에 정부의 인증을 받은 관리인(혹은 가이드)가 필수적으로 동행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자살 사건 진상규명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33,790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분이 15일 오전 10시에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예잔부터 해오던 태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탸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규 간호사를 가르치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병원에서 막고 있어서 기사도 하나 밖에 안 올라오고 병원이름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간호사의 남자친구 분이 지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올린 글을 보면 유서도 발견되었다고 했는데 기사에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해주세요.
제목: 대통령전용기에대한내생각을말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2

당신이그거타고나가도행동그렇게하면없는국격이올라가냐?나라망신이나그만시키고어지간히돌아다녀라.세금이니돈이냐?니지지자들만여론조사해서공론화라고나발풀지말고대국민투표로하던가?나라가엉망진창이구만쑈한다고도끼자루썩는지도모르는한심한대통령
제목: 소셜 SNS 댓글 실명제 및 동일 아이피 중복 사용 금지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3

근래 주요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이런 댓글창들은 뉴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나누는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정치적으로 대치한 진영들이 상대 진영을 비방하고 거짓 소문을 일으켜 여론을 조작하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국민 개인의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정치 관련 뉴스에 댓글을 쓸 때는 실명이 올라가게 하고 한 사람이 여러 아이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이피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매크로(명령어 자동실행) 사용을 금지하고 적발시 처벌해야 합니다.
제목: 저질 간호대학, 간호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7

듣보잡 간호대나 전문대 간호과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간호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데 너무 개나 소나 간호사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병원가기가 무섭네요 간호사는 의사 수준의 공부 잘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 정리 좀 시켜주세요 의과대학이 있는 곳에만 간호학과 있게 하고 나머지는 다 없애 주세요!
제목: 왜 방학중 교사월급은 모두 지급하는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8

방학이 몇개월인가요~~ 저는 지난번 대학 강의시 방학 동안은 무급~// 초 중 고 교사는 월급주던데~ 연금도 차별인데요
제목: 토지공동상속은 내땅이 아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0

말그대로 공동상속받은땅은 내땅이 아닙니다 부모님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은 토지 5남매 공동상속인이 되었지만 시골에서 농사짖는 형이 저한테 1년에 얼마씩 주라는 법있나요 쌀한톨 줘야한다는 법있나요 지금까지 쌀 10년이 넘지만 거의 받아본 기억이 없네요 하지만 그땅에 제이름이 들어가있기에 세금이란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있습니다 제지분만큼 명의이전해달라해도 모두 싫다하고 자기들이름으로는 명의이전 하자 이러면 전 네 하고 따라야합니까 제발 법좀 합법적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목: 머그샷(범죄인 얼굴공개)제도 도입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18

우리나라 치안은 잘 되어 있지만... 악질 범죄인에게 벌은 너무 약합니다. 성폭력범, 강도, 살인, 사기, 아동폭력범은 악질 중 악질 범죄인입니다. 인권운운하면서 심심미약, 정상참작이라는 미명하에 범죄인들의 형량을 낮추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미국처럼, 형량을 120년 이상 하던가. 최소한의 머그샷으로 얼굴과 이름을 공개해야 합니다. 인권인권하는데. 피의자 인권이 피해자 인권이 보다 더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실명거론하면서, 피의자는 모씨라는 알지도 못하는 이름으로.. 얼굴도 모자이크로 가려주고, 마스크로 가려주고.. 피의자는 삼시세끼 굶지 않고 배부르게 감옥에서 편하게 살지만.. 피해자는 밥먹을 힘도, 살아야 할 힘도 없이 죽을때까지 피해를 보고 삽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주셔야 합니다. 피의자만 피해봐야지 피의자 가족들이 피해보면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피해자를 두번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피의자를 잘못 키운 부모도 원인 제공자입니다. 피의자의 잘못을 알고도 모르쇠한 가족들도 원인 제공자입니다. 피의자의 강요에, 폭력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핑계는 피해자에게 소용없는 변명입니다. 미국처럼 징역 100년 이상 선고하지 못할 바에... 피의자 얼굴과 실명을 공개 해야 합니다. 지명수배할 땐 얼굴 공개하면서, 잡혔을 때 얼굴을 가려주는 말도 안되는 무개념 센스는 없어져야 합니다. 악덕범죄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보다 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세상이 되어야 제 2의 제 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폭력범, 강도, 살인, 음주운전,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기꾼 등은 악질중 악질 범죄입니다. 이젠 국가가 나서서 힘없는 피해자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악덕 범죄인 (성폭력범, 강도, 살인, 음주운전으로의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기꾼)은 모두 미국처럼 머그샷과 이름을 공개해주어야 합니다.
제목: 평창동계올림픽 지도 정보를 수정한 학생을 포상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4

유치실패의 아픔을 몇 번씩 거듭하며 어렵게 유치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현재 한국에서 국민들은 카카오맵(다음지도)과 네이버지도와 같은 주요 포털의 지도를 많이 사용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구글맵 사용빈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선수 및 감독, 관람객 등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축제에서 외국인들은 경기장과 숙박 시설, 식당 등의 정보들을 찾기 위해 어떤 플랫폼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까요? 바로 구글맵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면 평창 올림픽 관련 정보의 구글맵 등록 내용에는 잘못된 정보나 없는 정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를 담당해야하는 평창올림픽 조직위 측은 올림픽 개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까지 기본적인 KTX역조차 등록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정보 수정 및 정보 추가를 적극 진행한 윤 군(17)에게 적정한 포상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조직위의 담당자 및 담당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 전용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3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 전용기의 현황과 필요성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 나도 고 노무현대통령때부터, 관심있개 기사를 본적이 있어서,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다. 평창올림픽에서 보듯이, 아무리 선수의 자질이 우수해도, 좋은 시설과 경제적 뒷바침이 되어야만 금메달도 가능한 것이 지금 시대이다. 하물며 운동경기의 현실도 이럴진데,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의 외국 순방길에, 전세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 국격에도 맞지 않고, 또한 지금까지 고생해서 경제성장을 이룬 보람도 없는 것이다. 나는 대통령 전용기의 도입을 과거에도 찬성하였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이 국가의 경쟁력과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국가의 발전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될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아울러 대통령 전용기를 만약에 도입한다면, 장거리 외국출장용과 단거리 출장용으로도 한대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장거리 출장용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가까운 거리의 짧은 일정을 소화하기위한 전용기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국내출장시 안전성에 물제가 있는 헬기 보다는, 소형 항공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때에따라 외국정상과의 공동으로 지방으로 갈 경우 매우 요긴하게 쓰일수 있고, 아울러 동남아나 기타 크게 의전이 필요없는 가까운 거리의 나라를 실무 방문할 경우도 매우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가격대비 효용성이 매우 높으리라 생각한다. 이것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기대한다. 정치권에서 이번에는,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화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정치는 매우 다이나믹하다. 즉 여야의 위치가 언제 바뀔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대통령이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해 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정치권이 해야할 일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제목: 고구려사 남북공동연구를 추후 남북정상회담 공식의제로 채택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15

청원개요 최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한발 더 다가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북측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 제의를 받았습니다. 만일 올해 열리게 된다면 2007년 이후 무려 11년 만에 한반도 남북의 정상이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단연코 우리 국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인 만큼 갈등의 여지도 많고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법을 발견한 것이 바로 평창올림픽의 개막식이었습니다. 개막식에서 나타난 고구려 역사의 모습들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고구려 역사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남북을 떠난 한민족 모두의 역사입니다. 한민족의 공통 공유가치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남북의 동질감 해소의 첫 단추는 역사연구입니다. 고구려사 연구의 필요성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국민들이 한민족이라는 동질감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사회, 문화, 경제 등등의 사람이 살아가는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은 분단 70년이 지나 이질감이 깊어졌습니다. 남북의 격차 해소가 차츰 이루어져야만 정상적인 한반도 평화통일이 가능해집니다. 동질감 해소에서 가장 우선이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같은 민족으로써 같은 역사를 공유하였다는 사실이 바로 한민족으로 느낄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현재 남측은 남측대로 한반도의 절반의 역사현장 만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측도 마찬가지로 절반의 역사현장 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북한 땅에는 고려사, 고구려사를 연구할 수 있는 역사현장이 있습니다. 남북의 역사학계가 서로 힘을 모아 우리의 옛 역사인 고구려 역사 뿐만 아니라 고려사, 발해사 등등의 역사를 함께 연구하고 발굴 작업을 진행해나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학이 획기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는 비록 눈에 보이는 물리적 가치보다 후순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등으로 일본과 갈등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이 단합된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것도 바로 같은 역사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2. 고구려사 연구를 위해서라도 교류가 활발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고려의 역사현장인 개성과 고구려의 역사현장인 평양을 비록 일부분이라도 개방하고 이를 통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북측에서도 남측에 필요한 역사연구의 현장이 있다면 이를 일부분이라도 개방해주어야 합니다. 양측이 서로 교류를 하며 연구를 해나갈 수 있다면 이는 한반도 구성원들 모두의 큰 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위기와 기회 중국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동북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 합니다. 지난해 사드문제로 갈등해오던 한중 외교문제를 어렵게 봉합했으나 남 북이 공동으로 고구려사 연구에 착수한다면 다시 외교갈등 문제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외교 전략까지는 청원을 하는 제 짧은 식견으로 무어라 쉽게 답을 올리기는 어려우나 동북공정 문제와 고구려사에 대해서 마냥 피하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과 정상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 문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다른 한 축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중국의 반대 입장에 있는 듯한 모습을 통해 오히려 북미대화에 있어 북한의 스탠스가 미국 입장에서 보다 마음에 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주변 복잡한 4강 외교 속에서 어느 강대국의 편에 서게 되면 다른 강대국의 심기를 건드리게 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점을 보았을 때 미국 입장에서 고구려사 연구라는 소재로 남북이 중국과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재로 판단하여 이를 이용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외교부의 현명한 대처방안에 맡기겠습니다.
제목: 게임 나이제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0

게임 나이제한이있었는데 그 법이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신고해도 그럼법규가없다고 메세지가오구요 근데 전라북도 고창군고창읍 해피로 pc방은 그런게 사라지지않고 게임을해도 머라합니다 제가 15살이라 배그를하는데 이런건 진짜 없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모튼 아파트 아파트 입주자대표 전수조사 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4

능력껏 알아서 배밈 횡령하라는 것인가? 무법 천지 비상식이 판치는 사회! 아주 작은 기초도 바로 잡지 않으면서 입주자대표 회장 재산 부풀리는 제도인가?
제목: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떠넘기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여성 병역 의무화를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국방의 의무 즉 병역을 남성에게만 이행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군인이 필요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오로지 남성에게만 책임을 넘기는것은 매우 부당하고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에서도 페미니즘사상,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시국에서 여성들에게도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가 주어진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양성이 평등해지고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방산예산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여성징집제를 부정하는 시선들이 있지만, 현 남성 군인을 줄이고 여성 군인을 충족 시킴으로서 예산의 지출을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 운동능력이 낮은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남성보다 낮은 강도의 훈련과 여성에게 적합한 무기 등을 제작한다면 여성들도 수월하게 군생활을 할 수 있을것 입니다. 양성평등은 국민의 의무부터 같이 시작해야 비로소 이루어 진다고 믿습니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무자격엉망진창 음식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2

먹거리의 소중함은 다들 아실테지만 요즘 너무 무분별하게 생기는 음식점이 많은데 위생은물론.음식에 대한 기본지식도 없는곳이 너무많습니다 조리하는사람은 자격증을필수로 취득하게하시고 시험역시 어렵게해주세요 일부일테지만 단속때만 청소.유통기한지난 재료없에고 주방은 엄청지저분하고 일부 중식주방장은 요리하면서 담배도피고 한식은 음식재활용이 기본처럼되있고 단속시 처벌도 너무 미약해서 근절이 안되는것같습니다 처벌강화와 조리사자격증 의무화 해주세요 먹는거가지고 장난치는게 제일 악질이라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