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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스트라제네카2차접종후급성골수성백혈병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27 ~ 2022-02-26
참여인원: 1,043

답답한 심정에 글을 올립니다...저희어머니는 55년생으로 일하는딸대신 두손주를 돌보고계셨습니다. 코로나가 발병후 가급적 활동을 조심하시다가 코로나 확산으로인해 검증기간이 짧았던백신을 두손주와 가족과 우리모두의 안전을위해 정부의확신을 믿고 아스트라제네카 1차접종하셨습니다. 그 후 발열과몸살을 겪으시고 일상생활로 회복후 지난해 9월 2일경에 아스트라제네카 2차접종을하시게되었는데. ..그때를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냥 백신접종않고 집에서 조심히 지내시라고 말씀드릴껄 그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2차접종후 서서히 이상반응이오기시작하셨는데,처음엔 어지러움과 피로,구토와 설사로 단순장염으로 판단 약을복용하셨고ᆢ그뒤로 더욱 극심한피로와 멍ᆢ 평소 자전거를즐기셨는데, 페달을 밟는게 예전과다르게 넘힘들고 계단오를시 숨가빠짐이심하여 혹시나신근염일까하여 급하게근처병원에 내원후 범혈구감소증진단을받게되고 대학병원에서 최종 급성골수성백혈병진단을받았습니다. 어떻게 ᆢ갑자기ᆢ왜ᆢ 우리가족에게 이와같은일이벌어졌는지 암담합니다ㆍ얼마전까지만해도 자전거도씽씽타고다니시던 분이 백신2차접종후 얼마안되어이런일이벌어지다니ᆢ 그후 어머니는 바로 가족과 이별후 입원하시고 하루에도몇번씩 생과 사를오가시고 돌봐주셨던 두손주들은 보호자없이 초등학생 큰아들 둘째 유치원생을 돌보는 상황이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이같은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같은일을 직면하지 않았을수도 있었을것입니다... 백신화이자1,2차접종후 두번다 상세불명알레르기가 일어난 ... 아지까지 불현듯 알레르기가발현되는 저처럼 ...어머니의 병도 백신접종을하지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급성백혈병에는 흔히 림프성백혈병이 더욱 많은 비중으로 발생되는듯 한데...주위를 보면 요즘 암암리에 발생되는 백혈병은 다들 급성골수성백혈병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런 백신부작용의 인과관계를밝히기 힘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저의 알수없는 알러지반응처럼 백신부작용에대한 다각도의 넓은 시야로 오직 정부를 믿고따른 우리소시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백신부작용으로인해 발병된 환자들이 정부의지원으로 오로지 병의치료에만 전념할수있길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인해 면회조차 쉽지않아 오늘도 홀로병마와 싸우며 생과사에 기로에 계실 우리 어머니... 제발 나아서 그동안 고생하며 키우신 두 손주의 재롱보며 행복하게 살아가실수있도록 기원해주십시오.. 저와같이 이런상황을 겪고있는 많은분들과 함께 나라에서 질병관리청에서 답답한마음을 풀어줄 답변을듣길바랍니다.
제목: 촉법소년법 이게 맞는 걸까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27 ~ 2022-02-26
참여인원: 7,157

중학교 1학년인 제 딸이 동급생인 남학생 2명에게 강제성추행과 유사강간, 몰카영상을 찍히고 그 영상을 찍은 남학생은 또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그 무리의 친구들은 우리아이에게 심한욕설과 음담패설, 허위사실을 모두가 듣고 있는 스피커폰 통화상태에서 아이에게 신고도 하지 말라며 그 남학생들의 행동을 못 막은 너의 잘못이라고 비난받았습니다. 그로인해 지금도 심리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집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및 유사강간 한 그중의 한명이 본인이 인정하는 통화 녹음파일이 확보되었는데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강제출두명령과 체포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법인걸까요? 답답합니다. 국민청원에 게시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아파트 일반분양자가 시행사 때문에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27 ~ 2022-02-26
참여인원: 238

편안할 안(安) 마음 심(心) 대구 동구 끝자락 안심이라는 곳에 일반분양자 275세대, 조합원 280세대 총 555세대의 신축아파트가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투자로 별로라 했지만, 제 오랜 꿈을 이뤄줄 수 있는 곳이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도심 끝에 위치해 불편할 거라 했지만, 제 가족의 편한 보금자리가 될 곳이기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던 동안 왕복 2시간 거리의 안심을 주말 나들이로 오고 가며 그렇게 행복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참 들떠야 할 입주시점에 저는 이 아파트 일반분양자라는 이유로 태어나 처음으로 피고인이 되어 법원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행사인 지역주택조합이 전 업무대행사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왜인지 일반분양자 개개인이 채무자가 되어 법원에 서고, 패소하여 가압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채무 금액이 이자에 소송 비용까지 더하면 개인별로 4천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출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려고 먹을거 덜 먹고, 살거 덜 사고 단돈 몇 만원이라도 아끼려 했는데 제가 일년에 버는 돈보다 많은 금액의 빚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단순히 보면 정해진 가격의 물건을 산 저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패소를 하면 조합원 추가분담금을 통해 해결한다던 조합장은 이제 묵묵부답입니다. 익명의 어떤 분은 조합원, 일반분양자 구분 짓지 말고 이웃끼리 서로 부담하자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는 이윤을 위해 분양 사업을 한게 아닙니다. 저희도 지주택을 몰라서 안한게 아닙니다. 지주택 분양 사업의 이런 위험이 싫고 걱정돼서 조합원이 선택하고 남은 동, 호수에 훨씬 비싼 돈을 내고, 혜택은 덜 받으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아파트를 더 싸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합원처럼 풀옵션의 아파트로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계약서에 적힌 가격에 아파트를 사고, 분양 사업의 이윤이 아닌 규정에 따라 내 돈, 내 능력으로 집 하나 가지겠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런 보편적인 일도 힘든 국가였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 청약과 분양권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였습니까. 매일같이 뉴스에서는 주택 안정을 위한 정책이 나옵니다. 근데 정작 이런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서 일반분양자 275명이 가압류와 채무자를 벗어나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꿈꿔왔던 집에 빨간 깃발과 현수막을 달고, 내 아파트가 문제투성이라고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데 다 방관하고 있습니다. 일반분양자가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판례가 생기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온 듯 안심할 수 있을까요? 주택 분양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저희 소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희 아파트 이름처럼 안(安)심(心) 하고 살 수 있도록 꼭 힘써주세요.
제목: 1차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가 2차에 누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27 ~ 2022-02-26
참여인원: 136

저는 ***동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있는 실내체육시설인 당구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입니다 사업자번호 : ************ 상호 :**당구클럽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자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저는 1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받을 때에도 누락이 되고 나중에 시스템을 수정해서 대상자 아니라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었지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수정중이라고 2주 소요 대상자선정 확인 2주 대상자 관련 자료 수집 2주 손실보상금 자료처리 2주 상기와 같은 상황으로 2달남짓 보상금을 늦게 받았습니다. 2차 손실보상금시스템에서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먼저와 같이 대상자가 아니라고 또 메세지가 나옵니다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 1차 대상자라면 2차도 당연히 대상자라고 사료되는데 어찌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1533-3300 손실보상콜센타에 전화를 해도 연결되지가 않아 하소연 할 때가 없습니다. 1차에 자료를 2차에 활용했다면 이런 경우는 나오지 않았으리라 판단됩니다만 정부에서 이런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은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조속히 처리하여 소상공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특성화고 보건간호과 학생들의 인권은 없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1-27 ~ 2022-02-26
참여인원: 182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간호과)는 간호조무사를 취득할 수 있어, 더 빠른 시기에 의료인의 꿈을 쌓아갈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 학생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교육환경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라 할 수 있는지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 학생들이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습시간 이수가 필요합니다. 의원급 380시간 / 종합병원 또는 병원급 400시간, 총 780시간을 실습 해야합니다. 이 실습 시간은 각 학년 1년 동안 신청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20일과 1학년, 2학년에 있는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실습시간으로 채워야합니다. 당연히 교내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 학생들에게는 현장체험학습도, 방학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 학생들이 실습시간을 위한 실습장소 역시 보장되어 있거나, 실습 전문 과정 센터역시 없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 교사들은 학생들의 실습할 수 있는 곳을 직접 찾아 협조를 구하고, 계속된 연계를 위해 병.의원에서 요구하는 데로 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을 관계의 협력구조’는 학생들이 실습 시 당하는 억울한 일들도 당연히 감수해야하는 상황까지 불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 병원급 실습지는 제한되어있어, 방학이 늦어지면서 실습을 할 시간도 없고 실습을 내보낼 의료기관을 찾기도 힘들며, 어렵게 병원급에 협조를 구하였으나 ‘다음부터는 실습생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병원담당자의 경고로 학생들에게 잘못을 꾸짖을 때는 협박과 같은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 학생들은 미성숙한 상태로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교육 및 지도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관리감독을 위탁한 병.의원의 담당자에게 책임을 갖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다양한 환자들의 질병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병원환경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업무로 지역내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 학생들의 실습을 받아주는 것은 병.의원 역시 초과 업무가 되고, 이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언행으로 되돌려 받는 일이 빈번하게 될 수 밖에 없게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간호과) 실습시간이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현장체험학습도, 방학도 있는 학생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간호과) 실습시간을 교내 실습시간에서도 10%이상 인정해주십시오. 셋째, 지역내 병.의원에 의존한 실습시간이 아닌, 체계적인 의료 실습 센터를 구축하여 학생도, 교사도, 병.의원도 연쇄적인 짐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 3학년의 학부모입니다. 누군가의 귀한 자녀분이 의료인의 꿈을 꾸는 데, 하루라도 인권이 보호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지방법원에 따라서 달라도 너무 다른 음주운전자 처벌 기준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27 ~ 2022-02-26
참여인원: 267

1.**일보 ***기자 1월22일 다움 포털 기사 ->**지방법원 *** 판사 판결 대법원 공시 내용으로 음주 0.134%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대학생 사고 전과 없는데 징역형10월 실형 선고 ,이유는 음주운전자의 음주사실 부인했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서 실형을 선고했다는 판결 2.청원인의 음주운전자 검사 기소 및 **지방법원 판결 비교 ->범죄사실 내용은 **지방법원 약식명령계에서 획득한 내용으로 피고인은 *******호 ***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년 11월 30일 22:40분경 대구시 **구 **동에 있는 **구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로 **** **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한의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방면에서 **구청역네거리 방면으로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시속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서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운전의 *********호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김소정검사의 기소 ->피고인을 벌금 일천만원에 약식 기소한다. 4)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지방법원 형사단독 ***판사 판결->피고인을 벌금 일천만원 약식명령 한다. 5)피고인은 피해자인 청원인에게 어떠한 사과의 전화도 방문사과도 형사합의서도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청원인은 엄벌진정서를 두기관 검사 판사에게 제출하였지만 피고인의 처벌 양형에는 영향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보면 1.**지방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내용은 음주사실을 부인했다는 괘심죄 거짓말로 인하여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판사의 판단으로 20대 대학생을 징역10월 실형에 처한 판결 2.**지방법원의 엉터리 같은 판결 검사의 음주운전자의 봐주기 약식기소 등의 사회적인 경각심을 외면한 법 적용으로 돈만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과 재범의 발생을 확산시키는 판결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인식됩니다. 정치권이나 법원행정처 요청사항->약식명령 판결에도 피해자의 항소 내지 정식재판청구의 제도를 마련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살피도록 요청드립니다. 위사건으로 **지방법원 형사단독에 방문하여 항소 내지 정식재판청구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인 청원인은 청구할 수가 없다는 내용을 전달 받음.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는 억울함이 있으면 3심 제도를 통하여 억울함을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제도가 있지만 청원인의 약식명령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법적용으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PD수첩 ***마을 ******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1-26 ~ 2022-02-25
참여인원: 1,142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pd수첩에서 방송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은 보육교사들이 아이들 담당하지만 제가 어렸을때는 수녀님들이 저희들 담당했습니다 . 저는 어렸을때 세상 모든아이들은 다 저랑 같은 생활을 하는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수녀님이고 30~40명이 동시에 같은 엄마인줄 알았는데 아니라는것을 초등학교때 알았어요 그것도 수녀님들 입으로 통해서 말이죠 한 수녀님은 맨날 저희들 한테 고아 **라고 하고 조금한 잘못을 하면 그니깐 부모가 없지라면 상처를 주었지요 그리고 저희는 수녀님들 한테 학대 당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때 한 여자친구는 잘못 했다고 남자애들 다 보는 앞에서 맨몸으로 운동장 뛰게 하고 밤에 오줌싼친구 침대청소하게 한다음 걸레 빤물 먹게하고 단체 화장실에 생리대 안접고 버렸다고 생리하는 사람 복도에 다 나오게 한다음 팬티 벗기기 밥 늣게 먹는다는 이유로 그릇 던져서 머리에 피 철철 나는데도 30~40인분 그릇 설거지 시키기 등등 너무 많았어요 한친구는 수녀님한테 잘못했다고 알몸으로 복도에 5시간 동안 서 있고 차별도 심하고 벌세우기도 심했어요 잘못했다고 애들이 신던 흰 양발 30컬레 하루종일 빨개하고 목욕할때 늣게 씻었다고 등짝이 피나도록 때리고 교복 늣게 빨았다고 한겨울에 탈수도 안된 교복을 입고 학교 갔습니다 6시간동안 화장실에서 못나오게 하고 한친구는 수녀님이 승질난다고 던진 컵에 맞아 피철철 나는데 병원도 안데리고 가고 미사시간에 성가 재대로 안불렸다고 빚작업 하루종일 시키고 밥 늣게 먹는다고 고추장 밥그릇에 가득담고 먹으라고해서 먹다가 토하니깐 토한거 까지 먹게하고 하루는 너무 밥먹기가 싫어 밥 입에 가득넣고 화장실로 달려가 버렸더니 화장실안에 밥도 주워먹게 했어요 저는 학대가 우리때로 끝나는줄 알았어요 세월이 지나고 우리나라도 잘 사니깐 그만큼 인권도 잘 되어있는줄 알았습니다 학대한 보육사들 다 우리출신이라는 방송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본인들도 학대 당했으면서 어찌 애들한테 똑같은 아픔을 주는지 정부가 나서서 이문제 벗어날수 없는 이문제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아원 운영을 국가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상처받는아이가 없도록 더 이상 아파하는 아이가 없도록 정부가 나셔야 할때라고 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단독건물 교회 164평을 10평으로 보상? 법제화로 교회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26 ~ 2022-02-25
참여인원: 7,166

단독건물 164평을 주상복합 10평 보상 말이되나요? 재개발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문제가 된것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규정이 없어서 현재 저희 교회는 말도안되는 분양안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의 예배할 종교자유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함께 공감해주셔서 저희 교회도 지켜주시고 재개발로인해 쫓겨나는 수많은 억울한 교회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 저희는 48년전 부터 광명시에 자리잡은 역사깊은 교회입니다 광명 12구역 중에서도 노른자 땅에 위치한 저희교회는 대로변의 준주거지역, 대지 70평, 단독건물, 연건평 164평, 교단소유로 헌당 된 완벽한 종교시설입니다 이 교회는 성도들이 없는 살림에 몇년간의 대출을 떠안으면서 피땀흘려 세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전세로 있다가 경매로 전세자금도 보호받지못하고 교회를 잃은 적이 있어서 정말 목숨걸고 다시 세운 교회가 지금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이 교회가 말도안되는 방법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조합측에서는 조합 설립당시부터 저희 교회의 공간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하였고 구체적인 장소까지 의논했지만 이제와서 확답해줄 수 있는 것은 불과 10평이라며 분양안내서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대지70평과 164평 건물을 북과 10평 건물로 분양하여 교회가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되는 일인가요?? 그들이 우리교회를 쫓아낼 수 있는 이유는 종교시설을 보호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명시에서는 종교부지로 부지명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48년동안 역사를 유지한 교회를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봉사로 도지사 표창까지 받으며 코로나 기간내내 종교시설로써 철저히 방역에 동참하며 모든 의무를 다 해온 저희 교회를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니 의무는 지우면서 권리를 빼앗는 불공평한 처사라 할수 있습니다. 2009년에 행정지침으로 발효된 종교시설처리방안의 규정에 따르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존치대상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강제력이 있는것이 아니라며 법이 없으니 시청과 조합 마음대로 규정을 정해 쫓아내도 문제 없다고 합니다. 법이 없으면 만들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 아닙니까? 상식이 무시되고, 양심이 거절된 행동아닌가요? 문의를 하다보니 재개발은 공익사업이라 어느정도의 손해는 봐야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164평을 10평으로 바꿔주면서 어느정도의 손해라니요. 재개발법이 깡패법이라는 오명을 쓰게된것도, 그것을 방치하는 국가의 잘못된 자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시는 이런 방법으로 대부분의 종교시설을 광명시 밖으로 몰아내고 현재 14개구역중 4개정도만 종교부지가 있습니다. 광명시 대부분이 개발되었는데 재개발이후에는 종교시설을 들어가기 어려운 만큼 가구수 대비 종교시설은 턱없이 부족해질 수 밖에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예배드려야 하나요? 저희 교회의 예배공간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종교시설처리방안을 규제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홍남기 부총리의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26 ~ 2022-02-25
참여인원: 959

저는, 대한민국 자영업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가장 고통받고 있는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2년이 넘기 지속되는 동안 , 자영업 소상공인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중이며 이 고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같은시기에 다른 한편에선, 대기업 위주 수출기업의 선전으로 추가세수가 60조원이 넘는다는 뉴스도 전해집니다.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까지 더해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 정말 이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 시작해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원에대해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임을 넘어 방임에 가까운 정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OECD국가는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의 채무를 늘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하고있는 마당에 도대체 무슨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채무를 개인에게만 전가시킵니까? 국민은 죽어나가는 마당에 국가 부채비율 50%미만으로 유지하는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이 대출을 늘려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지만, 그마저도 이제는 한계에 다달았습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초과세수 대부분을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지원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초과 세수 60조의 15% 수준에 불과한 9조원을 직접 지원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7일 이후 재정된 손실보상제도, 2분기 추정 500만원 선지급 지금 금액도 결국엔 직접지원이 아닌 금융지원으로 우리 자영업자에게 결국 빚만 더 떠넘기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한시가 급한 마음에 받아보려고 해도 서버가 폭주하고, 콜센터는 주말이라며 근무시간 이후라며 전화도 받지않고 제대로 된 안내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얼마나 더 고통을 받고 얼마나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공갑을 해주실 것인가요? K 방역이 훌륭하다고 언제까지 자화자찬만 하시렵니까? 자국민이 이렇게 고통받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깟 감염률, 치명률, 백신접종률 높다고 자부하고 자화자찬하는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 성과 대부분은 저희 자영업자의 피와 눈물로 이뤄난 결과 아닌가요? 과거 억울한 울분의 장이었던 '신문고'의 북을 온 힘을 다해 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하고 싶습니다. 1. 관료지상주의에 빠져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이고 계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당장 사퇴하십시오. 2. 자영업자의 피눈물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대국민 사과 하십시오.
제목: 검찰ㆍ사법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1-26 ~ 2022-02-25
참여인원: 8,413

현행 법원조직법(판사는 변호사중에서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검찰청법(검사는 변호사중에서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개정하여 판사ㆍ검사는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국가공무원 시험인 5급상당 판사ㆍ검사임용시험을 공개경쟁시험으로 실시하여 학력제한없이 흙수저들도 응시하여 합격자를 소정의 법무교육을 이수한 후에 5급상당 판사ㆍ검사로 신규임용함으로서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조3인방의 연결고리를 완전차단해야 검찰ㆍ사법적폐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청원인은 헌법제26조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법무부소관)와 대법원에 청원을 제출하오니, 본건청원을 심사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상공인 정책자금 한 가닥 희망 마져도 무너졌어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26 ~ 2022-02-25
참여인원: 363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부부는 지방에서 카페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중에 개업하였으나 얼마 되지않아서부터 정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였고, 또 그 기간을 몇 주일 연장, 몇 주일 연장......등을 반복하는 사이에 벌써 개업 후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처음(2020년 5월~ 2021년 8월)에는 카페 영업만을 하였는데,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매출이 너무 지지부진해서 이대로는 도저히 않되겠다고 판단하였고, 한편, 정부에서는 2021년 말부터는 위드코로나로 간다고도 해서 2021년 9월부터는 한 가닥의 새 희망을 갖고 식당 메뉴까지 추가하여 브런치카페로 전환하였더니, 실제로 위드코로나와 맞물리면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곧바로 위드코로나를 폐기하고 다시 거리두기 정책을 방역패스까지 적용하는 등 초강수로 강화시키면서 현재는 식당을 추가하느라 신규로 시설한 부대 비용만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고, 그 이자 부담도 너무 큽니다. 마침 정부에서 소상공인 선 대출 정책자금을 발표해서 비록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이자와 종업원 인건비등 급한 부담이도 덜어볼 생각을 하였는데, 저희는 그것 마져도 대상이 아니랍니다. 어떻게든 살아나 볼려고 2021년 9월에 식당 품목을 늘렸더니, 매출이 2020년도 동기 대비 증가해서 소상공인 정책지원 대상이 아니라는겁니다. 매출만 늘었으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식당 품목을 늘림에 따른 주방장(셰프), 써빙... 직원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특히, 늘어난 매출액으로 주방장(셰프) 인건비와 재료비도 충당을 못하는 실정인데, 매출이 증가해서 지원 대상이 아니라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대통령님께서 살펴주십사"라는 뜻으로 이렇게 청원글을 두서없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방역정책에 아주 성실하게 따랐으며, 어떻게든 스스로 일어나볼려고 까페에서 식당 영업까지 추가해서 브런치카페로 변경도 하는 등... 열심히 하였는데, 그게 오히려 정부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 하루가 급합니다. 구정때 직원들 월급, 식자재 대금, 대출이자....., 대통령님의 선처를 기다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목: 불법파묘 신청을 승인한 **시청과 부친묘를 파헤친 ***씨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26 ~ 2022-02-25
참여인원: 5,942

저는 광주에 거주하며, 주일마다 시골에 내려가 90노모를 살피며 사는 평범한 칠십대 가장입니다. 그런데, 삼년전부터 서울에 산다는 ***씨가 갑자기 나타나 30여년 전 특조법으로 생긴 시골 손바닥만한 땅의 소유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1심 2심까지 승소하였으나, *씨는 사기와 무단경작이라는 누명을 걸어 구십이 넘으신 어머님까지 분풀이성 고소를 2번이나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지난 일처럼 잊고 살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 하늘이 무너지는 비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모씨가 돌아 가신지 20년이 넘은 저의 부친 묘를 파헤치고, 관을 부수고, 아버님의 유골을 도굴해가버린 것입니다. 그러고도 당당하게 전화로 부친유골을 자기가 파갔으니 화장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며칠전에는, 홀로 계신 시골 어머니댁에 우체국소포로 하나가 왔습니다 그것이 *모가 보낸 아버지 유골 소포가 오자 구십노모께서는 뜯어보지도 못하고,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하시고, 몸져 누워계시고, 저희가족과 형제들도 말로 표현못할 충격과 고통에 차마 뜯어 볼 수 없었습니다 천지간에 사람의 탈을 쓰고서 어찌 이런 패륜적이고 천벌을 받을 짓을 할 수 있는지..... 설날은 코앞에 다가오는데, 아버지 유골은 어느 산천을 떠돌고 있을지 자식으로서 어느 산소에 성묘를 해야 할지 생각하면 마음이 갈기 갈기 찢어지고 괴롭습니다.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천인공노할 만행인 불법파묘 신청을 유가족의 승인도 없이 불법무단으로 허가한 **시청과 그 책임자와 사람의 탈을 쓰고서는 도저히 상상할수도 없는 패륜적 만행을 저지른 ***씨에 대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성우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OTT관련 '더빙 법제화' 마련 촉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1-26 ~ 2022-02-25
참여인원: 510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인디 성우'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성우 연기자들과 같은 예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판단되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채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인디성우로써 꿈을 쫓고 있는 한명의 예술인입니다. 성우 협회와는 무관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이러한 내용으로 청원을 올리는 까닭은 대한민국 성우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부당하고 가슴 아픈 일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 OTT 관련 기업들은 성우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옆나라 일본의 성우들만해도 당당히 반발하여 본인들의 권리를 지켜냈으나 대한민국 성우들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한국 성우들은 화려한 연기력으로 극찬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계가 축소된 만큼 더 많은 발전을 이룰 기회가 사라져가고 우리나라 성우들의 우수함과 더불어 우리나라 언어가 내포하고 있는 감정을 예술로 표현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를 잃어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암담하고 슬프기 그지 없습니다. 당당히 목소리 연기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두고 있는 성우들에게 자신의 연기를 세상에 당당히 내보일 수 없는 것이 정당합니까? 자신의 연기를 통해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2차, 3차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 더빙 녹음본에 대한 추가적 이익을 기업들이 독점하고 성우들에게는 이러한 것을 나눔 없이 방치하는 것이 옳습니까? 음악이나 광고에 따른 상품 매출 증가 등 여러 분야에서 행해지는 개런티 지급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의 형상은 달라도 '음원'을 제작하는 예술인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업계의 현실들을 방치했다간 이 대한민국에서 언젠가 성우라는 직종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업계가 축소되고 성우가 될 수 있는 길은 점점 좁아지고 되고 나서도 살아남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우를 꿈꾸는 나와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우란 직업이 그만큼 우리말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훌륭한 직업이며 성우로 진로를 선택하는 어린 학생들도 헤아릴수 없이 많습니다 K-POP을 필두로 세계적으로 번영을 이루던 문화발전속에서 왜 자꾸 성우의 가치는 퇴보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성우를 꿈꾸는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하죠? 성우들이 사랑받던 그 문화는 그저 과거의 유물로 남겨두실겁니까? 외국은 오히려 성우 콘텐츠가 발전하고 있는데도요? 성우가 없으면 글을 읽지 못하시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자막화와 더빙판 사이에 선택을 원하는 소비자는요? 글이 너무 빨라서 읽지 못하겠다, 외국 정서를 온전히 공감 못하겠다 한국어로 연기하여 우리나라 정서로 재창작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작품에 대한 정서적 접근성을 높여서 보고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자국의 경쟁력 있는 이 분야를 그저 기업들의 논리 앞에 짓밟히게 방치하실겁니까 성우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성우가 되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이 업계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수 많은 분들을 그냥 외면하실겁니까 성우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OTT 사업은 어떻습니까 요즘 OTT 서비스 관련 플랫폼 하나라도 가입 안하신분 계십니까? 그것도 외국 기업들이 대다수입니다. 외국 기업들에 대한 국내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데 '더빙 법제화'에 관한 논란은 끊임이 없고 오히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돌부터 던지는 사람들 투성이입니다. 자국의 문화계에 종사하는, 우리나라의 언어를 빛내주는 사람들입니다. 지켜주질 못할 망정, 함께 싸워주지는 못할 망정 이걸 돌을 던지시겠습니까, 우린 외국 기업 앞에서 자국민 현업 종사자한테 돌을 던지는 지금의 이 현실을 부끄러워 해야합니다. 제발 우리나라 모든 성우들의 올바른 권리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 성우 콘텐츠의 문화 발전과 우리나라 언어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주십시오 일개 인디 성우에 불과하지만 절실한 마음으로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 모든 예술인분들과 모든 관련 종사자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영업제한 피해자인 위탁판매노동자에게도 방역지원금을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26 ~ 2022-02-25
참여인원: 313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는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탁판매노동자를 알고 계신가요? 백화점, 마트 등에서 작은 매장에서 판매하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위탁판매노동자입니다. 이런 작은 매장들은 보통 2가지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본사 - 위탁판매노동자(이하 '매니저'라 하겠습니다.) 간 수수료 지급 위탁판매계약 체결 후 회사와 계약된 백화점 매장에 입점시킵니다. 이후 2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1. 매니저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내게 하고 수수료 지급 2. 매니저에게 사업소득 공제 후 수수료 지급 이로 인해 같은 백화점, 마트에서 일하고 있지만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1번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소상공인으로 분류되고, 2번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백화점에 있어서 방역지침으로 인한 피해를 공유하지만 1번은 방역지원금을 받고, 2번은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작년부터 지급된 약 천만원 이상의 방역지원금에서 위탁판매노동자들은 철저히 외면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국가에서 모르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위탁판매노동자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쭉 제외되어 피해는 피해대로 보면서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위탁판매노동자는 갑을도 아닌 병입니다. 갑인 백화점에서 정하는 오픈, 마감시간을 지켜야하고 조회, 회의 등 여러가지를 요구합니다. 을인 본사에서는 판매물품에 대해서 관리하고, 재고 임의 조정으로 잘 팔리는 물건도 다른 매장에 넘겨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인 위탁판매노동자는 갑을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사람이 너무 없어도 퇴근할 수 없고, 밥도 제때 먹지 못하며, 급한 일이 생겨도 닫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급하게 불러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본사의 정책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하면 내고, 내지 않아야 하면 내지 않는 것인데 이 둘이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방역지침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방역지원금 아닌가요? 왜 지원금 대상에서는 제외하는건가요? 왜 알면서도 외면하는건가요? 왜 같은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누군 받고 누군 못받게 해서 서로 싸우게 만드나요? 피해보상, 손실보상 차원에서 진행하는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드리며, 주 70시간 이상 일하는 위탁판매노동자들에게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산행 기차 알몸남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1-26 ~ 2022-02-25
참여인원: 750

신원 미상의 한 남자가 자기 ****에 부산행 기차안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을 올린 걸 확인 했습니다. 알몸사진을 게시한 날짜는 2022년 1월 14일 오후 3시 29분이며 게시글 내용에 의하면 촬영 날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차 안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게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8년에 동덕여대 알몸남, 분당 키즈카페 알몸남이 검거되서 처벌을 받았지만 처벌이 미약해 아직까지도 신원 미상의 사람들이 여럿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 알몸남한테 여자, 노인, 어린들이 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도 있느니 검거 및 처벌 부탁드립니다! *** 계정 이름 및 주소: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위 장성 공금횡령사건 특검 혹은 수사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1-26 ~ 2022-02-25
참여인원: 451

대한민국 젊은이들.. 특히 의무복무 중인 우리 병사들의 사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위 장성에게는 법인카드가 지급되고, 그 법인카드는 병사격려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법인카드는 주말 사용이 불가하고, 특히 골프장 등 과소비업종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행동강령으로 배포하였습니다. 사적 사용은 불가함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고위 장성이 주말에 골프치면서 이용한 식사대금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주말 골프장 식사대금을 외상 처리 후 해당 골프장식당 업주가 운영하던 또 다른 군내 간부식당으로 평일에 찾아와 이용식대외 10% 이상 웃돈까지 포함하여 법인카드로 계산하였습니다. 일종의 은폐 혹은 카드깡으로 보아도 되겠지요? 왜 평일에... 왜? 웃돈까지 지불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알고보니 부패방지위원회의 행동강령 위반사항이기 때문이었지요... 이러한 고위 장성의 행위는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결과, 국방부에 행동강령위반으로 통보된 사실이 있는데... 당시 고위 장성은 별이 4개... 그야말로 최고위 장성이었습니다. 현재, 공수처 조사 중이나 자칫 공소시효 경과 혹은 불완전 수사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또... 또 다른 4성 장군 출신도 공금횡령 의혹대상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국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민을 위한 군대를 천명하였으나, 고위장성 비위사실조차 묻혀가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울 뿐 아니라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관료사회의 힘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보다 막강한 것입니까? 숱한 언론 보도마저 묻혀 집니다. 정부 예산으로 급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를 개인 쌈짓돈마냥 사용하였던 자가 무슨 정치를 한다고요? 이러한 자들이 전역 후 정치권을 기웃거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부는 즉각 공군 전반에 대하여 국방부 아닌 외부 강제수사를 통하여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어 횡령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나아가 해당 행위자를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장병사기 및 장병복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군내 장병복지실태 전수조사와 공군중사 사망사건의 특검을 실시할 것과, 혹은 위 외부기관의 강제수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목: 에이즈 치료제인 리토나비르가 함유된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을  중단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26 ~ 2022-02-25
참여인원: 812

에이즈 치료제인 리토나비르가 함유된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을 중단해 주십시요. 제 자신이 글 작성 능력이 부족하여, 확실하게 표현할수 없으나, 독감보다 치사율이 낮은 코로나 확진자에게 에이즈 치료제인 리토나비르가 함유된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은 과잉처방이자, 독성이 강한 약물입니다. 그리고 팍스로비드 약품 소개서 와 코로나 치료제 정부 보고서에도 HIV 내성을 유발할수 있다고 명시되 있습니다. ******************************** 왜 독감보다 치사율이 낮은 코로나 확진자에게 에이즈치료제 를 복용시켜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수 없고, 국민들의 건강을 무시하고 ****하는 저의를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당장 복용 철회 시켜주시고, 백신접종으로 40만명 이상의 피해자와 사망자 1665명, 중증 14200명 발생으로 국민들 고통이 하늘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더이상 팍스로비드 복용을 통해서 또 **** 및 피해자를 유발하지 않도록 철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 ****  중도금대출 사업자대출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25 ~ 2022-02-24
참여인원: 786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 서구 “*** **** ****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계약자”입니다. 작년에 푸르지오라는 대기업 브랜드를 믿고 고분양가 논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사업자 임차인을 들여 비주택 임대사업을 시작해 보려는 마음으로 이 오피스텔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주거 또는 업무용으로 쓸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실거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와 같이 임대할 목적으로 계약을 하신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임대목적인 분들은 계약 후 세무서에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그 다음 하는 일이 분양대행사에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금계산서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받고자 함이고, 이 호실은 임대사업을 위한 사업자 물건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야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때 사업자대출이 이루어질거라 믿기 때문이죠. 얼마 전 중도금 대출에 대한 안내문이 우편으로 왔고, 내용을 보니 동별로 세분화해서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세 곳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제가 계약한 동은 단위농협으로 지정되었고, 자서하러 가면서 저는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기에 당연히 사업자대출로 받으려고 그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 갔는데.. 제가 선정된 단위농협은 사업자대출 상품이 아예 없고 가계대출만 취급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난처하기도 한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계약자들 모여있는 방에 가계대출만 가능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지 못했는데 다른분들은 어땠는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은행 중 신협은 사업자대출로 진행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신탁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세 곳 모두 가계대출만 진행했다고 하더군요. 알고보니 다행스럽게도 신협에서는 한국토지신탁과는 가계대출로 약정했지만 기업대출을 원하시는 일반임대사업자 분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발빠르게 사업자대출도 같이 진행해주고 배려해주는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들은 사업자대출을 받는걸로 당연히 생각했고, 오피스텔 분양현장 대부분이 일반임대사업자는 사업자대출로 알선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신탁은 어떻게 3개 은행 모두 가계대출로만 알아보고 약정한 할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면, 작년에 발표한 DSR 적용이 이 ****의 중도금대출시에는 DSR 적용을 받지 않지만.. **** 중도금을 가계대출로 실행하고 이후에 다른 아파트 잔금대출을 실행하고자 할 때는 **** 중도금이 DSR 적용을 받게되어 타아파트 잔금대출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하더군요., 반면에 일반임대사업자분들이 **** 중도금대출을 기업대출로 받게되면 타아파트 잔금대출시 DSR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아파트 분양권이 있으신분, 아파트 구입이 예정되어 있으신분들을 포함하여 ****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은 당연히 가계대출이 아닌 사업자대출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분양자들을 대신하여 중도금대출을 알선해준 한국토지신탁은 일반임대사업자들의 이러한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계약자 모두 일률적으로 가계대출로 알선했고, 그나마 해결점을 찾게 해준 신협의 사업자대출 마저도 어느순간 더는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지금 타 현장은 일반임대사업자들이 가계대출로 받는것보다 사업자대출이 많이 유리함을 알고 계약자들이 사업자대출을 받을수 있게 대출알선시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현장은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가계대출로만 진행해서 많은 피해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업대출을 원하는 일반임대사업자들이 기업대출이 가능하도록 해결방안을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도금 금리 또한 이자 후불제인 현장이라 이자를 수분양자들이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버거운 금리인 4.55%로 진행되어 있습니다.금리가 오르는 실정이고, 대출규제로 대출받기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다른 현장에 비해 너무 과도한 이자로 책정되어 있음에 이 또한 재검토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제발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제한을 완화해주십시오. (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1-25 ~ 2022-02-24
참여인원: 727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 한 시군에서 살고있는 한부모 가정(모자 가정)입니다. 뉴스에서 보도되는 바와 같이 대다수 한부모 가정의 79%가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많은 이유들로 이혼, 사별, 미혼모 또는 미혼부, 그리고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살고있는 한부모 가정은,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문제, 사회소외감, 상실감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정부의 지원과 혜택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법정 한부모 즉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이 되려면....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 그 자격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면서 충족할수 없는 대다수의 조건들이었습니다. 한부모기준 증명서 발급은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복지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 가정이 최저시급조차 충족못하는 기준중위소득 52%가 되려면... 말그래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의 공식적인 급여를 줄이기 위해 현금으로 따로 몰래 받아야만 합니다.. 아이둘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는 맞추기 힘든 택도 없는 금액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한부모 가정들은 이러하여 진정으로 보호되어야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것입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 되면 여러혜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주할 임대주택, 교육비지원, 전세대출등. 천정부지로 솓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밝고 건강하게 커야할 우리아이들과 살아갈 집조차 구하기 힘들어 전세에서 반전세로....반전세에서 월세로.... 더욱이 가정분위기는 걱정근심으로 불안해지고,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조차 못받고있습니다. 저또한 죽기직전, 양육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래! 직장은 아이들 위해 그리고 엄마로서 후회없이 벌고 살자"라고 생각하며 다부지며 일어나곤 했으나, 1년 사이에 전세값이 2억이상 뛰어 집도 쫒겨날 상황이 되어, 여러 임대주택도 알아보고, 초기자금없는 신혼부부도 분양받을수 있는 신혼희망타운도 알아보았지만. 전부 한부모 가족에 대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고개만 숙이게 되었습니다. 임대주택도 신혼희망타운도 전부 만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만 되는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보다 취약 가정인 한부모 가정에게 이런 제약들을 두어야하나요? 실제로 자녀나이가 만6세 이후 있는 한부모도 많습니다. 초등고학년, 중고등학교 자녀에게는 매일 잘수있는 집도, 배우고싶은 기본 학습권도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저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우리아이들이 밝게 클수있도록,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죽을려고도 했었지만, 이쁜 딸아들을 보면서 차마 눈을 감을수 없었습니다. 양육비도 못받고, 혼자 가장으로서 책임감있게 열심히 묵묵히 뒤에서 매일 매일 버티고 있는 한부모가정도 많습니다. 부디, 제발 일반 한부모가정에 대한 기준소득 제한과 임대주택,분양주택에 대한 자녀나이제한을 완화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