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찰의 잘못수사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답니다.  가해자들의 허위 진술로 피해자가되었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0 ~ 2018-03-1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아파트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임 동대표자와 운영위원들이 서로짜고 아파트의 기금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되어 전임 동대표 회장이 횡령으로 수사를 받고 난후에 벌금 200만원을 받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중에 전임 운영위원들은 운영자금을 함께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이 부분을 전임 운영위원인 (김**)씨에게 물어보니 답변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저와 주민을 고소(명예훼손,모욕) 하였다면서 본인과 아파트 의 주민(안**)씨를 고소하면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분들과의 처음의 고소 사건이었으며, 차후에는 본인들이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데, 아파트의 (잡수입)기금을 횡령한 당사자에게 민사소송을 하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기위한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하는 과정부터 사사건건 반대하며 민사소송을 반대 하는등 본인을 상대로 (명예훼손,모욕,폭행,절도) 등등으로 고소하였답니다. 이에 본인도 답변취지와 고소한 사실도 있었답니다. 그렇다면 본인을 피의자 측(중인)들에게는 관대하면서 본인(피해자)측 증인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인정해주자않았던 사실이 있었으며, 본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인이 될수없다는 경찰과 검찰의 답변 내지는 (무혐의 처분)으로 일관 하였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찰서에 제출한 진단서가 사라져 무혐의 처분 될수 있었는지와 또환 검찰에서도 어떤 과정으로 무혐의 처분 내릴수잇었는지에 대한 답변도없이 무혐의 처분 내릴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속에서 피의자들을 고소했다가 증거가 잘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고소취하하면서 차후 증거자료를 추가하여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고소취하했던 사실까지도 검찰에서는 고소건으로 인정하더라구요. 그렇다면 피의자들이 경찰 피의자진술 과정에서 허위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고의로 피해를 입히기위해 거짓 진술을 하였다면 이역시도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주만(안**)사건에서도 피고인 측 증인1.(문**)2.(오**) 증인들의 허의진술로 피해를 입혔으며, 이사실로 피해를 입으신 분은 나이가 많으셨기에 글을 작성할수도 없고하니 본인이 해줄수있으면 함께 해달라는 취지로 고소하게되었으나 결국 검찰은 왜 본인이 그사건을 고소한것이냐 하면서 본인을 상대로 무고죄를 적용하여 고소하여 현재 무고로 벌금200만원을 받게 된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억에 반하는 거짓(허위)이라면 이에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것이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위 사람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차 욕한사실이 없다했던 사람들이 2차에서 욕을하였다 결심 공판역시 욕을하였다 하는 거짓 진술을하여 주민(안**)에게 피해를 입힌것 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조사과정에서 애초부터 욕한사실을 몰랐다 듣지못했다했던 증인들이 갑자기 돌변한것은 피의자들 서로가 짜고 진술했다는것 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검찰에 추가증거자료로 첨부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것은 피의자들에 거짓진술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거짓(허위)진술했기에 그런것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2월14일과 17일 경찰서 피의자 신문조서과정에서 (김**, 오**,문**)등이 서로짜고 피해자(백** )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진술을 하였기에 무혐의 처분으로 나왔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피의자들의 허위진술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검찰은 왜 본인에게만 무고로 고소한것이며, 본인을 상대로 (명예훼손,무고,절도,업무방해)등등으로 고소했던 피의자들에게는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김**)의 추천으로 동대표에 출마하였고 당선되어 전임 동대표들이 사용한 돈들이 수상하니 확인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였기에 전임동 대표의 수사를 경찰및 검찰에 진정및 수사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결과 전인 동대표에서 약3,0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항소하여 찾아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게 찾아낸것에 고마워하기는 커녕 오히려 본인과주민들을 허위사실로고소한 사람들 입니다. 자신들이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면 그렇게 해명하면 되는데 왜 고소까지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들을 감싸는 듷이 본인이 고소하는 사건마다 무혐의 처분을 내린것 입니다. 또한 폭행사건역시도 자신들이 폭행을 하고석도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허위 진술및 진정서를)법원에 제출 한 사람들입니다. 경찰서에서는 폭행 가해자와 삼자대면 수사를 하지도 않았으며, 증인은 현장에서 폭행한 사실을 보았으면서도 오히려 피해자(백**)이 먼저 피의자에게 쫒아와서 먼저 때려라 때려라 했다는 (위증)진술을 하였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측 (증인 김**)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피의자들에 말을듣고 허위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과정역시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하는것은 (피의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조합해봐도 날짜가 안맞고 피의자들의 진술이 서로짜고 진술한 내용)이라는것을 알수있는데 어떻게 피의자들의 진술만으로 무혐의 처분 내릴수 있었느냐 하는것이며, 또한 본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병원입원확인서)중 병원확인서는 있는데 진단서가 중간에 빠져있었다는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진단서가 빠졌기에 무혐의처분되었다는 사실을알고 재정신청하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 받았던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검찰에서 본인을 상대로 수사한 과정 들입니다. 검찰청 민원실에서 본인을 상대로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이또한 검찰은 CCTV영상자료가 없어졌으며, 당시 민원실에서 근무하던 담당자역시도 다른 부서로 이동하여 증인확보를 못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것 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과연 누구에 잘못인지요. 제가 민원실 내부에 있는 CCTV가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물어본 후 2~3일이 지난 시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했던 사건인데 어떻게 CCTV화면이 없어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도 역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내려졌는데, 고소인들은 이를 또다시 고등검찰에 재정신청을했던 사건이었으나, 고등검찰 역시도 무혐의 처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에 사실이 옳은것인지요. 거짓을 사실로 과장하여 허위 고소 내용과 또는 허위 피의자 진술로인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누구를 원망해야하는 것이며, 또한 누구에게 어떻게 하소연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는데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진실을 가려낼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