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정당제도  폐지  촉구  국민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17 ~ 2021-07-17
참여인원: 246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제도는 국민들을 여야 대치구도로 몰고가 국론을 분열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이전투구의 장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이조가 당파싸움 때문에 망했음에도 작금의 정쟁이나 당파싸움은 도늘 넘어 나라의 존립 까지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권쟁취에만 혈안이 되어 싸우는 모습은 꼴불견을 넘어 정치 자체를 불신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정당보조금을 국민의 혈세인 정부예산에서 지급하므로써 국고낭비라는 비판을 받고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정당제로 인해 개별 국회의원들의 의사는 무시되고 당론이라는 미명으로 국민의 의사와 배치되는 정책을 결정하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당제로 인한 폐해는 지자체장 선거의 문제등 무수히 많으며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은지 이미 오래입니다 정당제가 없으면 나라가 안굴러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국론이 통일되고 정당제의 폐해가 없어질뿐 아니라 나라가 더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당제 자체를 폐지하고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는 무소혹 정치로 갈것을 촉구하며 이에 국민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동성폭행범 ***을 고발 및 고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17 ~ 2021-07-17
참여인원: 568

아동 성폭행에 대한 고발과 청원 저는 현재 42세 미혼 여성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법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저의 내면의 견딜 수없는 고통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굳이 국민청원에 호소하려는 이유는 국민청원 관계자께서는 인간중심으로 사건을 심의하고 저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부디 저의 비통함을 덜도록 그래서 정체된 제 인생이 새로운 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7살부터 15살에 이르기까지 9년간 저를 보호해야 할 친척이며 교육자이며 이모부인 소아성애자(*****학교 전 교장 ***씨)로부터 주기적으로 아동성추행과 성폭행과 공갈협박을 겪었습니다. 예컨대, 제 몸을 더듬거나, 저를 눕혀놓고 자신의 성기를 제 몸에 밀착시키거나, 손가락으로 제 질 속으로 넣어 피를 흘리게 하거나 등등 자신의 성기를 저의 질에 삽입만 하지 않았지 그 외의 갖은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폭행은 방학때마다 외할머니댁에 보내졌을 때 이모부가 방문해서는 빈번하게 일어났고, 때로는 방학때 그 이모부가 사셨던 이모집에 교육차 보내졌을 때에는 더욱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저를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거나 폭행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면 다시는 이모나 부모를 못 보게 될 것이다 라는 협박에 어린 저는 무서워 부모님을 비롯하여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던 채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아이구나 하는 어린 생각에 말도 못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죽고 싶었습니다. 이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성학대를 겪었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겪으면서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그리고 고통(불안, 우울, 자기 자책감, 낮은 자존감, 두려움, 공포, 무기력감, 수치심 등)에 시달리다 보니 학교에서는 학업이 부진했고 인간관계마저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성관계에 불신이 깊이 배여 그나마 알고 지낸 이성과 성숙한 인간관계를 하지 못 했고 정리해야 했던 심리적인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24살에 생활 스트레스에 과거의 성폭행의 잔재 결과로 초래된 극도의 심리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해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한쪽 몸 전체에 마비를 초래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고통이 너무 생생하게 순간 순간 영화같은 장면들처럼 스쳐 가서 한번씩 몸을 떨기도 하고 이성관계를 성공적으로 맺고 관계를 이어가고 결혼으로 이어가지 못합니다. 저는 뒤늦게라도 가해자가 저한테 저지른 과거의 성추행과 성폭행을 알리고 또한 법에 호소하여 저의 트라우마 해결의 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사과를 받거나, 법적 조치가 행해지기는 커녕 증거가 충분치 못 하고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실패하였습니다. 저의 정체된 삶을 떨치고 제 인생의 다음 장으로 넘어 가고자 국민청원을 통해서라도 저의 비참한 고통을 알리고 최소한 가해자로부터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고자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부디 저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기를 그리고 제 2, 제 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나 전달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껏 협조하겠습니다. 저의 핸드폰 번호는 010-****-**** 입니다. 부디 연락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내 심장을 돌려달라2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17 ~ 2021-07-17
참여인원: 175

저는 2020년 12월 31일 교정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재직시 2016. 6. 9. 퇴근길에 심정지를 당하였으나, 지나는 행인의 도움으로 살아나 인공제세동기를 시술하였습니다. 2015. 10.30. 야근시 정신질환수용자의 난동진압후 코피를 쏟고 호홉곤란이 찾아와 ***병원에서 여러검사중 2016. 1. 12 확장형심근병으로 진단받고 투약중 2016. 6. 9. 심정지가 온것입니다. 당시 구 **구치소는 여사독거실이 3개뿐인 상황에서 2014년 수용구분의 변동으로 *** ***이 편입되어 정신질환자수용자가 폭증을 하였으며, 팀원 2명이 한명은 신규시보, 또 한명은 사건만 생기면 잠수를 타서 모든 일을 혼자서 할 수 밖에 없었으며, 팀장에게 여러번 팀원교체를 얘기했으나, 받아들어지지 않고 결국은 심장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문서변조를 하였다고 자백한 자가 있어 문서변조로 형사고소를 하였더니, 제가 시켜서 변조했다는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도, 같은 과 소속인 6명의 허위증인 까지 만들어 계속 불기소처분이며, 법과 규율이 시간과 장소와 사람에 따라서 그 규율이 틀리다리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원심에서는 문서를 변조하여 패소시키더니, 재심심리를 앞두고는 ***병원에서 완치라며 병명을 부정맥으로 바꾸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애초병명인 확장형심근병은 과로로 인한 발병이 포함된 개념이나, 부정맥은 질병명도 아니라고 합니다. 2015. 10. 30. 최초증상이 발현되고 2016. 1. 12 최초 확진된후 6년을 확장형심근병으로 진단받고 투약 및 진료를 받았는데 재심재판을 앞두고 과로와 연관이 없는 부정맥으로 병명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기관과의 소송은 변호사들도 자신이 없다고 수임을 거부하여 변호사도 없이 재심 재판 중입니다. 8년에 한번씩 인공제세동기의 약을 교체하는 시술을 하고, 매일 상당약의 심장약을 복용하며, 4개월에 한번씩 심전도, 채혈등으로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완치개념에 포함이 된 것인지요?. 또한 인터넷검색으로는 확장형심근병은 예후도 안좋으며, 인공심장만이 답이라고 합니다. 지금 병원이 시키는 진료를 보면서도 가슴이 조이고 답답한 증상이 완전 사라진 것이 아닌데, 약물치료로 상황이 조금 호전되었다고 병명까지 바꾸는 것이 통상의 상식인지요? 이 절차가 누구를 위해서 왜 필요한 것인지? 또한 사이버대학 휴학연장을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21. 2. 24], 최초진단일을 원심 패소원인인 2016. 6. 12로 허위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의사 ***] 확장형심근병은 예후도 좋지않고 인공심장교체외에는 답이 없다고 들은 기억이 있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초음파상의 심박출률이 52%로 정상이라서 완치가 맞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2016. 6. 9. 심정지 2달전인 2016. 4. 12. 신촌연세병원에 입원하여 심장초음파를 한 결과도 역시 정상이었으나, 두달뒤에 심정지로 쓰러졌었습니다. 기득권자 이외의 생명은 심정지가 되어도 상관없는 파리목숨 입니까? 2020년 퇴직전 기관에서 사건을 은페하려 하고 억울하게 소송에 패소하여 인터넷에 기사제보한 것이 있는데, 기사를 내리라고 하며 못 내린다고 하자, 허위사실로 몰아 감봉징계를 주고 앞 근무자가 열어놓은 거실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덮어씌워 견책징계를 주었으며 조사기간에 3년전에 심정지로 쓰러진 장소를 퇴근길이 아닌시간대로 바꿔치기 하려고 하여 112를 호출하겠다고 하여 벗어난 적이 있으며 [견책 및 감봉징계] 동기들은 모두 공로연수 들어간 상황에서 춘천교도소로 전출명을 받았으나[2020.4, 27] 몸상태가 도저히 장거리 통근상황이 아니어서 질병휴직을 하였더니, 질병휴직 병명도 바꿔치기 하여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었더니, 국민신문고로 이첩되었으며, 답변내용이 사실과 틀린 조작된 내용이고 제출서류도 빠져있어 공연히 시간낭비만 하였다는 결론입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주변사람을 돕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모 **** **구합*** **재구단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체국의 갑질횡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17 ~ 2021-07-17
참여인원: 166

안녕하세요! 우체국의 갑질로 억울한 일이 있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4월29일 행사에 필요한 물건을 인근 우체국에서 무게를 저울질하여 9통을 각1통당 1,050원씩 지불하고 우편물 배달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9통중 8통은 정상적으로 배달이 되었는데 그중 1통이 두달이 지난 현재도 오리무중으로 해당우체국 집배원은 배달한 사실이 없다하다고 하고 더욱 적반하장은 몇일전 관련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엄연히 지불영수증도 수취하고 있습니다. 등기비용을 아끼려고 일반우편물로 보낸 잘못도 있지만 국가행정을 믿고 무게까지 저울질해서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하였습니다. 도대체 우체국에서는 우편물 관리는 어찌하였기에 우편물을 그냥 버리거나 폐기하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국가기관에서 발생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신문고에도 억울한 사정을 두번이나 토로하였으나 번번히 우체국으로 이첩되기만 합니다. 처리도 못하는 국민신문고는 뭐하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신문고 이첩 내용을 우습게 아는 우체국에서의 답변은 우편물법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내용. 뿐입니다. 묻고싶습니다. 우체국은 책임도 지키지 못할 우편물은 접수는 왜하였으며 우편료는 왜 받는겁 니까? 현재까지 우편료 반환은 물론 우편물이 정상적으로 배달이 되질않아 행사도 치룰수 없었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나리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은 국가행정을 믿고 우체국을 이용합니다. 잃어버린 우편물을 찾아주시던가 정당한 보상은 물론 사과를 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저의 행동이 과한걸까요? 공무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잘못된 법과 행정은 바로 잡야주셔야 합니다. 소소한 내용이지만 귀담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우체국은 강원도 정선 **우체국. 동해시 **우체국 입니다. 강원도에서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내일배움카드 훈련생 부정출결에 대해  훈련기관에 내리는 고용노동부의 벌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16 ~ 2021-07-16
참여인원: 212

저는 경기도 **에서 **바리스타협동조합. **바리스타학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올해 3월6일~5월8일 진행하는 라떼아트&핸드드립 반에서 훈련생들이 부정출결을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지청에서는 훈련생 처벌과 더불어 사고가 발생한 **바리스타학원에 6개월 정지와 훈련기관 승인 취소라는 고용노동부 법중 최고의 벌을 주겠다고 합니다. 학원이 이에 관리 소홀 책임은 인정하겠지만 이 벌의 수위가 너무 높아 재고해줄 것을 간청하는 경위서와 탄원서를 수없이 보내고 찾아가서 읍소를 하고 부정출결훈련생들의 탄원서와 기타 훈련생 탄원서 또 탄원동의서를 약250명을 이상 받아 보내드렸으나 소용이 없습니다. 이에 하도 답답하여 대통령님께 탄원서를 올립니다.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 오후에만 열리는 수업에서 그 훈련생들이 못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알고 있었지, 집안에 상이 나서 조퇴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알고 있었지, 이때 누군가는 훈련생의 출석을 관리하고 또 누군가는 신고를 하였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학원은 부정 출결을 도와 부정수급을 받으려는 의도가 정말 없었습니다 학원을 육영사업이라고 생각하였고 나누는 게 좋고 잘하는 게 커피이니 그것을 나누고 잘가르쳐서 훈련생이 일자리를 얻는 것을 보면 그게 아주 행복했습니다. 훈련기관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면 교실 1.5㎡에 학생 1명씩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바리스타학원 두 개의 교실 중 하나는 50㎡이고 하나는 60㎡가 넘습니다 그 계산으로 하면 50㎡에는 30명이 넘는 훈련생이 들어갈 수 있고 60㎡ 교실은 40명 수용이 가능합니다. 학원이 몇푼 부정수급을 위해서 부정 출결을 눈감아 줄 거면, 차라리 한 교실에 훈련생수를 2,30명 때려 넣고 가르치겠지요. 학원은 지금 두 교실에 정원을 모두 12명으로 제한하고 커피 기계 3개씩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업의 질을 높이고 충분하게 연습시켜서 훌륭한 일자리와 훈련생을 연결시키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생 실습 공간 ***도 탄생 시켰고요. **시 중원구청 앞에 *****은 내일배움카드로 바리스타 수업을 받은 훈련생들이, 자격증은 땄지만 현장 경험이 없다 보니 취업에 어려움을 겪기에 학원이 자발적으로 만든 실습 공간입니다.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국민 취업에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에, 그 뜻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실습 공간이 없어 목말랐던 훈련생들이 너무 좋아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 정부가 카페 의자에 손님들을 앉지 못하게 하던 그때도 저희는 카페 직원을 자르지 않았고, 실습생 실습도 쉬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렵다고 내몰면 그들의 가족은 어찌하나 하는 생각에 하루 5만원 매출도 나오지 않는 카페를 한 달에 500만원 마이너스를 끌어 않으면서도 그 일자리를 지켜 주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지금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이 아닌지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를 통해 내일배움카드 등을 발급하시는 거 아닌가요? 만약 학원이 부정출결을 부정수급으로 연결해서 정말, 정부 돈을 더 받아낼 욕심이었다면 무엇 하러 넓은 공간에 학생 수 제한을 12명으로만 했겠습니까? 학생 수를 늘리면 부정수급을 하려고 훈련생에게 부정 출결을 하게 하는 것보다 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을요. 대통령님 지금 학원에 내일배움카드 수업이 정지된다면 우리 학원 강사들은 8년전 협동조합을 세우고, 한 땀 한 땀 스스로 일구고 가꾼 귀한 일터를 일시에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왜나하면 지금은 내일배움카드로 이루어지는 학원 수업의 90% 이상으로 그 수업이 없으면 학원은 망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돌아보며 아쉬운 점은 고용노동부의 담당자님들은 3월부터 **바리스타학원 토요일 라떼아트반 출석 체크가 이상이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학원에 훈련비 신청이 반려가 되었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무슨 일인가하고 전화를 드렸을 때 별인 아니라고 금방해결한다고만 하였습니다. 이에 그때 우리학원에 정상적인 출석 체크가 아닌 듯하니 확인을 좀 해보라고만 해주셨어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고용노동부는 훈련기관을 감시하고 벌하는 곳이 아니라 훈련기관이 더 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지도편달하고 돕는 곳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일이 터지고 출석체크 위반을 한 분들이 고용노동부에 직접 빌러 가니 담당 되시는 분 말이 원장이 시켜서 왔느냐고 하더랍니다. 이게 공무원의 자세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훈련생 관리 소홀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민법 형법 어느법에든 눈물이 있고 살인자에게도 정상참작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너무 억울하고 상황을 견디는게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어려운 나라 경기에 힘을 불어넣느라 온갖 재정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도 나라 경기를 살려보려고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훈련기관으로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훈련생들이 잘 헤쳐나가길 바라면서 교육에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통령님께 탄원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저희 학원의 억울한 일을 부디 살펴서 좀 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또 다른 방역전쟁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6-16 ~ 2021-07-16
참여인원: 1,197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6대 질병(구제역,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닭뉴캐슬병) 및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사업과 농장 방역실태 점검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수임받고, 가축방역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위의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불안정한 일자리, 열악한 처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축방역은 제2의 국방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도 인수공통감염병이지 않습니까? 조류독감도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가축전염병을 막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건강에 대한 일을 담당하기에 저희는 공공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합니다. 저희는 무기계약직인데요, 오래 근무해도 임금의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근무를 해도 수당 빼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 가축방역사들은 24시간 내내 근무를 하면서 해당 지역을 통제하는 업무를 하는데요, 이때 지급되는 수당의 기준이 최저시급 수준 밖에 안 됩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49명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1000여 명이 무기계약직이라는 비정상적인 인력구조로 되어 있다고 한다. 현장에서 고생하며 일하는 건 가축방역사들인데 그 성과는 관리하고 행정 업무하는 정규직이 다 챙겨간다는 생각이 들어, 상대적 박탈감을 종종 느낀다고 한다. "그리고 전국조직을 49명 중앙 직원이 행정 일을 다 본다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지방 공기업을 보면 현장인력 대비 행정인력이 20%정도인데 저희는 약 3%밖에 안 돼요, 그러다보니 전국 42개 사무소의 현장인력이 행정업무도 하고 있어 현장인력이 부족하지요,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인력이 약간 충원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지만 더럽고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사직하게 되고, 경력자가 사직하면 신규직원이 들어오고 신규직원은 업무에 익숙하지 않으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보통 공공기관에서 근무한다면 이직률이 낮은데 저희는 이직률이 높습니다. 특히 올해 이직률이 높아요,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일을 시작한 젊은 직원이 20년 후에는 현재 우리의 모습은 아니어야 할 텐데요." 가축방역사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에서 가축방역은 성공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숨은 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수고했다는 말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제대로 된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은 지난 2021년 5월 13일 농림식품부에서 처우개선, 인력충원, 신분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소방직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국가방역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경기도, 강원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겨울 서해안을 중심으로 조류독감이 발생했습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파견해서 감염병을 조기에 차단 해야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발생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구조라서 인력운영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지방비와 국비로 나눠져 있다 보니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건비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방역시스템을 컨트롤하는 하는 국가방역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조류독감이 약 100건 정도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수천만 마리의 닭이 살처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이 사실이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우리 가축방역사들은 현장에서 미련할 정도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분,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는 기필코 해결해서 앞으로 저희 아이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직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한국******연구소의 선전위원이자 **병원 내과 전문의인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한국******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잡지 <**> 6월호에 연재한 글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대여성에게 2년간 상습 데이트폭력을 해온 30대 남성에게 엄벌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16 ~ 2021-07-16
참여인원: 1,168

저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가해자와 정말 세상 따듯한 연애기간을 가지다 2018년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 했었습니다. 저의 끔찍한 일상은 그때부터 시작이였습니다. 처음은 운전중인 저에게 자신이 한말을 한번에 알아듣지 못한다며 온갖 욕설과 운전중인 저에게 가해자는 분을 참지 못하고 저의 머리채를 세게 잡고 흔들며 무차별적으로 부위 구분없이 폭행을 시작하고 제가 입고 있던 옷을 다 찢으려들며 조수석에 타있던 가해자는 운전중인 제 차 핸들을 뺏으려 들어 결국 가드레일에 박아 사고를 낼뻔했습니다. 끝이아니라 본인의 셔츠까지마저 다 찢고 저에게 던지며 온갖 폭언을 퍼붓고도 분이 안풀렸는지 집앞에 내려서도 제 머리채를 잡고 집까지 끌고 들어가 결국 저의 목에 칼을 대었습니다. 주저 앉으며 혼절한 저를 발로 걷어차고도 끊임없이 폭행하며 저에게 칼을 던지고 가위까지 꺼내오더니 소리지르면 가스관을 잘라버리겠다며 라이터로 불을 붙히려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본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가해자의 말에 물음표를 더하면 본인을 의심하냐는둥 귀찮게 굴지말라는둥 협박,폭언,온갖 욕설을 하고 사물을 제게 던지며 하루하루 공포심에 살았었습니다. 안맞아본 물건이 없습니다. 늘 소위말해 가스라이팅, 의심과 감시속에 살았어야 했고 제가 애딸린 유부남과의 외도를 한다며 직장까지 쫓아와 제가 정말 존경하던 직장동료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협박하여 결국 저는 직장도 그만두었어야 했습니다. 결혼비용저축 명목으로 매달 급여를 받으면 제가 입금했던 돈 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변호사를 대동하여 카드내역서를 받아보니 게임, ******, 술값 등 본인명목을 위해 모두 탕진하고 저는 모르게 집값은 대출을 받은거였었습니다. 저는 왜 그때 도망가지 못했었을까요. 피해자인 저희는 왜 도망가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가해자들은 폭행 후 울며 불며 빕니다. 다신 안그러겠다며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계속 믿어주게 되더군요. 아마 이글을 보시는 피해자분들도 당시 도망가지 못하고 믿어주고 용서해줘서 조금의 억울함과 부당함도 풀어내지 못한채 저처럼 아직도 아파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저는 현재 근 2년이 되도록 수없이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과 일반병동을 전전긍긍하며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끊임 없는 이의신청으로 인해 저의 피해진술은 모두 검찰에선 연인과의 사소한 다툼으로만 인정한다며 저를 더욱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도망가지 못했고 용서해주며 만남을 이어온게 한심하다며 욕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죄라면 충분히 받을만큼 받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닌 데이트폭력의 피해여성들은 후에 신고를 한다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이 안될걸 알기에 아픔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수없는 자살시도, 자살소동 이젠 저도 삶에 지쳐 가려 합니다. 죽더라도 그동안 받았던 모든 부당함 억울함을 풀고 죽고싶습니다. 예비살인자들을 부디 솜방망이 처벌로만 끝내주지 말아주십시오. 저뿐만이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희망을 잃고 숨어 살아가고 있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금소법 광고 심의에 개인 채널(카페, 블로그, 유튜브, sns 등)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16 ~ 2021-07-16
참여인원: 787

2021년 3/25일부터 금소법 시행으로 보험설계사가 개인 채널에(카페,블로그,유튜브 sns 등) 보험상품이나 회사등을 언급하면 모두 상품광고로 분류되어 회사나 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글을 올릴수 있게 되었고 심의자체가 오래걸리고 까다로워서 현재 설계사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유튜브,카페의 게시글은 90%이상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어디까지를 광고로 판단할지.. 정확한 기준을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고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사실상 기준이 없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보와 광고의 차이를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보험을 찾는 소비자는 보장좋은상품, 저렴한상품 그리고 괜찮은 설계사를 찾으려고 검색을 할겁니다 똑같은 게시글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겐 정보가 될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광고가 될 수 있겠죠 즉 티비 채널을 돌리다 누구에게나 보여지는 광고가 아닌 특정단어로 검색을 해야만 보여지는 게시글을 광고로 판단할지의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일수 밖에 없으니 이를 TV광고와 같은 취급을 해서는 안됩니다 보험설계사 개인이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카페,유튜브는 고객을 만들기 위한 방법인것은 분명하고 불특정다수가 볼수는 있지만 검색자가 스스로 원하는경우 찾아서 봐야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이버, 유튜브의 상위노출은 몇만, 몇십, 몇백만개의 게시글중 1%도 안되는 극히 일부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네이버,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전달되는것이 아니므로 이를 광고로 단정하고 금소법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하는것은 오히려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것입니다 심지어 그 어느 한 곳도 심의를 위한 인력이 보충된곳이 없어서 영상1개, 포스팅1개 심의를 받으려면 일주일이 걸릴지 한달이 걸릴지 석달이 걸릴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의규정이 까다롭고 표현을 제한하는 부분이 많아서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정보인 각 회사별 주요 특징이나 보험료를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제공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가요? 잘못된 정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정보의 습득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2009년부터 네이버에서 보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카페를 운영하는 이유는 가입자에게 투명하고 정직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가입자도 단편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며 보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고객이 창출되기도 하지만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가입자가 스스로 저를 선택한 것이므로 서로 간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13년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대외 민원도 없고 계속하여 우수인증설계사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출난 영업능력이나 말재주는 없지만 13년간 오픈된 공간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고객이 직접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금소법으로 인해 이제는 이런 것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심의 절차 때문에 항상 늦은 정보만 제공할 수밖에 없으니 가입자 입장에서도 이미 다 바뀐 상품의 정보를 접한다면 그 역시 올바른 정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가입자가 원하는 정보는 다양하겠으나 다양한 상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빠른 정보 역시도 핵심이라 할 수 있고 매주 상품과 인수규정이 바뀌는 것이 현실인데 금소법의 상품광고 심의 기준은 이러한 가입자들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저 한심한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심의 타깃 역시도 잘못되었습니다. 이를테면 현재 블로그 포스팅에서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는 보험설계사들의 포스팅이 아니라 돈을 받고 짜 맞추기 원고로 상위 노출만을 통하여 디비를 뽑는 실행사/대행사 등의 마케팅 업체들이 문제고,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둔갑시키는 소위 브리핑영업, 캐쉬백을 제공하는 ceo플랜 그리고 과한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여 소위 말하는 본전 찾기에 급급한 육아박람회 태아보험/ TV 방송 프로그램 등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 판매는 광고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오인보다 특정영업채널의 영업컨셉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특정 채널의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람회 태아보험 불법 사은품 관련하여 수년간 수차례의 민원을 진행했음에도 금감원은 지키지 않을 약속만 했을 뿐 단 한차례도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서너 시간씩 피땀 흘려 상품을 비교해서 정직으로 승부하는 포스팅을 그저 상품이름을 남겼고 연락처를 남겼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로 치부하는 금융당국의 얄팍한 현실 인지능력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네요 일개 보험설계사는 고액의 광고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고 박람회 및 방송국과 연결될 능력이 부족하여 대형 포털에 의존하는 것인 만큼 블로그, 카페,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정직과 정보력으로 경쟁합니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걱정하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소비자들 역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금융당국에게 묻겠습니다. 설계사들이 피땀 흘려 공부한 뒤 올리는 포스팅을 몇 개나 읽어보시고 광고라 판단하셨습니까? 보험 커뮤니티 카페에 가입은 해보시고 정보 공유 게시글을 광고라 판단하셨습니까? 무엇보다 소비자의 의견은 물어보셨는지...??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스마트폰 검색이고 지인 설계사를 점점 기피하는 추세이며 올바른 정보를 얻고 보험 가입을 잘 하기 위해 유튜브로 학습을 합니다. 보호라는 명분하에 알 권리를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소비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학습을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의 직장을 빼앗지 말아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영업가족이 일을 포기하고 있고 소득이 줄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꼭 지금 이 시점에 기준도 애매모호한 광고 심의로 성실히 피땀 흘리며 일하는 보험설계사를 광고쟁이로 만들어 두 번 세 번 죽이십니까 제발 좀 더 현실을 인지해 주세요. 순수한 정보를 짓밟지 마시고 썩은 가지만 쳐내주시길 금융당국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서초 잠원동 붕괴 사고 3년내 수사중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16 ~ 2021-07-16
참여인원: 2,420

2019.7.4. 서울 서초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결혼반지 잧으러가던 예비신부 현장 사망, 신랑 중상 및 경상자 다수 발생. 추모 2주기 인데 아직 조사중 . 중앙지검 잠원동 붕괴 사건 관련하여 유사한 취지의 보도 또는 문의가 많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ㅇ 먼저, 잠원동 빌딩 붕괴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철거업체 운영자, 감리인, 공사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작년 9월경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ㅇ 반면, 현재 수사중인 사안은 이들에게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 건축사, 관할 구청 공무원 등에 대한 추가 고소(발) 사건입니다. ㅇ 서울중앙지검(형사제8부)은 전문가 또는 업체에게 철거를 의뢰한 건축주 등에게까지 건물 붕괴에 따른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피고소(발)인들과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 외국 유사사례 검토, 외부 전문가에 대한 자문 요청 등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형사책임 유무를 엄정하게 판단하여 나머지 사안들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위 내용은 2년간 국민 신문고 5회, 서초구청, 서울시청, 3번 바뀐 담당 검사 면담 신청 등 등 수없이 외쳐 봤지만 들를 수 없는 답변을 검찰청 출입기사 대상 답변문을 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니까 기다려보자, 참아보자 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유족 치유 와 보상 , 부상자 치료비 각자 부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저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싷 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 했습니다. 참을 수 없 습니다. 이젠 저희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입니다. 관련자 업중 처벌과 무한적 손해배상으로 재발 방지를 촉구 합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해결하지 못해 가슴 아프다. 검찰은 조속한 조사 종결을 촉구한다. 마지믹으로 대통령님! 2년전 하신 말씀 요번 광주에 하신 말씀 저희 사고와 똑 같을 겁니다. 하늘 나라에선 부디 이런 꼴 보지 말고 예쁘게 사세요.
제목: 인천 **신도시 지역을 경기도 김포시로 환원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16 ~ 2021-07-16
참여인원: 2,518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계양구 **동에 거주하고 있는 42세의 가장입니다. 2011년부터 현 지역에 거주중이며 2022년 여름에 **신도시 입주 예정입니다. 우선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신도시는 모두 경인아라뱃길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인천이지만, 현실적인 생활권은 서울, 김포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저 또한 이 곳에 처음 이사왔을 때 왜 이곳이 인천인지 이해하기 힘들었고, 아라뱃길로 인해 인천시와 지리적으로 완전히 단절 또는 차단 된 느낌에 각종 생활 편의시설 또한 김포가 훨씬 가깝습니다. **신도시 또한 김포시 **동 **사거리와 길 하나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뜻은, 그만큼 인천시의 관심에서 항상 벗어나 있을 수 밖에 없으며 행정력 부재로 이어지는 것이 피부로 와 닿는 것입니다. 역사를 찾아보니, 이전에는 아라뱃길 북측 지역은 모두 경기도 김포시 관할이었으나, 1995년 이후로 인천시로 편입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리운전 또는 택시를 타고 오더라도 기사님들이 왜 여기가 인천이냐고 반문을 하는 그야말로 아무도 이해 못하는 현실입니다. 현재 GTX-D 노선이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단축되는 문제로 인해 각 시민단체들이 연일 시위와 걷기 운동 등을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은 지역 정치인들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도시 단체들이 김포 단체와 연합하여 ********** 등의 단체를 결성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야 말로 지역적 정체성이 김포와 통한다는 뜻 아닙니까? 5호선의 경우에도, 노선 연장 검토를 하더라도 김포-**을 함께 묶어야 노선이 나오는 등 제가 볼 때는 지역적, 본질적으로 **지역 아니 넓게 보면 아라뱃길 북부지역은 더이상 인천에 속해있으면 안되는 문제입니다. 항상 이 지역에서는 도로 신설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인천-김포의 애매한 경계 때문에 지루한 행정 싸움만 하다가 시간만 지연되는게 다반사고, 어떻게 이런 곳을 인천으로 둘 수 있겠습니까. 이거야 말로 옛 정치인들의 편의에 맞게끔 땅 갈라먹기를 한 것이고 구태의 잔재입니다. 현재 각종 시위에서 나오는 슬로건 중 하나가 '김포와 **은 원래 하나다!' 입니다. 생활권과 지역 정서가 다른 지역을 더 이상 억지로 묶어두지 마십시오. 이것 또한 지역 민심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전 노동청 중대재해 엉터리 조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16 ~ 2021-07-16
참여인원: 367

***** 금산공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최근*****에서 발생된 중대재해로인하여 같이일하는 2명의동료가 (방사능 오존가스노출) 중대재해로 산재승인되어를 요양중 입니다. 이문제로 인하여 대전 노동청에서 *** 감독관은 중대재해 조사를 위해 면담을 지난6월11일에 했고 그당시에 저와재해자가 같이 참석하였으나 제대로된 조사및수사를 하지않았습니다. 조사내용은 지난2월14일 환경설비 수리를 위해 재해자 2명이 공장 옥상에 올라가서 설비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공장옥상에 설치된 방사능 오존 배출구에서 오존가스가 다량 배출되어 30분정도 흡입하여 가스에 중독되었습니다. 이후 산재승인되어 치료받고 요양중이나 노동청 주장은 사측에서는 산재승인이 된줄모르고 있었다고 하고 이에 따른 벌금만 부과한다는 말뿐 발생된 원인과 이후 관리에 대해선 언급하지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오존가스가 공장내에 설치된 방사능설비 에서 배출되는 오존이기 때문입니다. 사측은 방사능이 없는 오존이라고 주장하고 사측이 선정한 업체에서 역학조사를 하였다고 하지만 정확한검사가 이루어졌는지 알수없고 형식적인 내용 뿐 입니다. 현재 4달가량 요양하고있는 재해자들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않고 있다는것입니다.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고 자연치유라는 방법뿐 이라는 설명만 병원에서 통보받아 재해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측과 노동청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와 관련된 정확한조사도 제대로 하고있지않고 재해자들이 방사능 오존가스와 관련된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수있게 노동청 *** 감독관은 형식적인 엉터리조사를 하지말고 제대로 조사하여 재해자들이 걱정없이 치료받고 무사히 회사로 복귀할수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요양중인 재해자들 외에 방사능설비 주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역시 방사능 오존에 노출되어있어 이역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을 가난한 북한의 삶으로 만드는 것이다.(sjj)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6-16 ~ 2021-07-16
참여인원: 1,475

먼저 저는 2020년 3월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국가의 최저임금 정책과 노동자 우선주의 정책, 그리고 정부가 시장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산업과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음에도 최저임금, 노동법을 강화하고 주 52시간 등 각종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허울 아래 많은 규제를 쏟아냄으로서 기업가의 창업의지, 사업의지를 꺾으며 그 규제에 위반시 형사책임을 물어 감옥을 보낸다는 겁박으로 먹고 살 돈이 있다면 굳이 사업을 해야 하나 혹은 사업보다 근로자로 사는 삶이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고 결국 지금 코로나를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실물경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으며 거리에는 공실로 인한 임대문의 광고가 넘쳐나고 20,30대 많은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을 포기하고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써본들 국가의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고, 어차피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다시 뒤집어져야만 대한민국 경제의 돌파구가 생기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원료인 우라늄은 가격이 저렴하고, 매장량이 풍부하며 향후 200년 이상의 원료가 남아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핵분열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관계로 탄소 배출이 없습니다. 탈원전 정책의 핵심은 안전과 환경입니다. 원전 사고시 방사능 피폭, 그리고 원료로 쓰고 남은 폐우라늄의 재처리 문제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는 정말 멍청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생각한다면 승무원들의 방사능 노출이 우려되는 비행기의 운행을 멈추어야 하고,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방사능 노출이 우려되어 반도체 공장의 문을 닫아야 하며, 엑스레이를 비롯 저 농도 방사능을 이용한 각종 의료행위도 다 멈추어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매일 죽는 사람들의 위험성이 있으니 자동차 산업도 멈추어야 하고, 탄소배출이 심하니 화력발전소, 내연기관 자동차도 운행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석유화학 산업으로 만들어지는 폴리 에틸렌, 비닐, 플라스틱 등 썩지 않는 모든 제품들의 사용도 금지해야 합니다. 항상 산업은 미래를 보아야 하고, 장단점을 따져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미래는 전기의 시대이며, 친환경의 시대이고, 탄소배출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절반이상이 물에 잠길 수 있고 이것은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의 문제입니다. 산업 역시 이제는 탈탄소를 유지하지 않으면 수출 수입 그 어떤 것도 되지 않을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이 문제가 되면 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쓰면 되는 것이고 폐기된 우라늄의 환경오염이 걱정이 된다면 이에 대한 연구를 하여 폐우라늄의 재활용 그리고 안전한 제 처리 사업을 더 확장하여 그 산업을 더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화석연료를 비롯 에너지 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가 1970년대 오일 쇼크 같은 에너지 종속과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피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밖에 없습니다. 백날 풍차 돌리고, 태양열 패널로 대한민국을 다 뒤덮어본들 풍차 폐기물, 패널 폐기물 역시 썩지 않는 쓰레기고, 가장 큰 핵심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자연환경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든다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에 기대어 생존하던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비를 기원하던 기우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풍력도 소용없고, 비 내리면 태양열도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기를 원하는 만큼 생산해낼 수 있으며 전 세계의 추세도 친환경 원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년에 백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석탄도, 석유도 없고 오로지 사람이 재산인 대한민국은 원전사업을 오히려 권장하고 그 생태계를 더 키움으로써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원전 시장에 도전함으로써 원전과 관련된 대학, 기업, 수출까지 일년에 수십조원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경제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시원하고 좋으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제 에어컨과 선풍기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곧 전기세 인상도 있을 것이고, 급격히 늘어난 국가부채는 결국 다음 정권에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세금을 올려서 십만원씩 나눠준들 아랫돌을 빼어 윗돌을 올리는 겪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고, 2018년 최저임금과 기업의 규제에 대해서 비판했던 제 의견 역시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또 한번의 대한민국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발자국을 남기는 심정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중기부 저신용대출 빨리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16 ~ 2021-07-16
참여인원: 222

대통령님 저희는 지금 3월부터 지금까지 권칠승 장관님 예산확보햇다는 말한마디 믿고 직접대출을 5월에 시행한다기에 기다렷는데 6월7일까진 대출을 내놓겠다하여 여지까지 기다렷는데 이제와서는 손실보상으로 협박하고. 중기부 정채지원팀 7개 전화모두 받지않고. 울면서 그렇게 사정햇는데 장관님은 이리저리 방문하여 대마/소주/화장품/과학 체험 하시고. 저희는 매일 눈물바람 입니다. 말은 더 좋은조건으로 내놓겠다고 기다리라햇다는데. 저흰 그것도 필요없어요. 당장에 지금 죽게생겻는데~이미 다죽고 다음이 무슨 소용잇나요. 긴급하게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인터뷰보고 감사햇는데. 이제와서 무슨소리를하는건지. 예산환수 기사가 나왓네요 죽는다죽는다 하고 아무도 안죽어서 버틸만하네. 하는건지~ 도대체 몇번을 청원넣고 민원넣어야 답변이 오는건가요. 이게 무슨 저희를 총알받이로 다쓰고 일단긴급하게 1000을 해주고 그돈도 결국 저희가 다갚는돈이에요. 먼저 살게해주고 손실보상을 해주던지 해야지 무슨 저희를 이런식으로 개/돼지 만도 못하게 취급하는건가요. 저희도 세금내고 살아가는 이나라 국민입니다. 이젠 정부에서 승인이안난다는 소리까지하고 만들어진 예산을 왜또승인해야하나요 이미 자살한 사장님만 몇분인데 더 몇명이나 아이를 남겨놓고 죽어야하는겁니까. 필요없는 대리대출 그만하고 직접대출해주세요. 서울은 그래도 대춘시행이라도 해서 다행이지만 서울시민만 나라국민이아닙니다. 그럼저희도 시장을 다다시 뽑아야하는건가요. 공약을 위해서요?
제목: 언론개혁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6-16 ~ 2021-07-16
참여인원: 1,315

대한민국 언론을 보고있으면 너무 화가납니다 중요한뉴스는 안쓰고 안내보내고...그저 아주 쓸데없는뉴스만 내보내고 쓰고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G7참석하셨고...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을하셨을때 해외에서는 난리가났는데도 정작 대한민국언론은 엄청 조용했습니다 포털에도 소수만 썼습니다.....거의 윤석열 전검찰총장-이준석 국민의힘당대표 정부비난하는건만 니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해외에서 훌륭하고 중요한일을 하시는거보다...윤석열 전검찰총장-이준석 대표 얘기가 더중요합니까? 공정하게 뉴스를 써야하는데 이건뭐 너무 불공정하고 현정권을 무시하고 지우고있구나 이거밖에 생각이안듭니다 국민들이 언론을 신뢰할까요? 신뢰하는 국민들있는반면 절반은 신뢰를 하지않습니다.. 이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전세계에서 신뢰도 최하위 인겁니다 기자들이 잘했어봐요....언론이 잘했어봐요 신뢰도최상위이고 국민들이 신뢰가 엄청났죠 민주당 여러분들....이젠 언론개혁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왜 180석을줬는지 잊으셨습니까? 개혁을하라고 준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언론개혁 해야합니다 전세계뉴스는 대통령님께서 해외방문하실때마다 열광하고 속보를내보내는데... 정작 대한민국언론은 너무 조용하고 하...진짜 너무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