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와 제 가족의 삶과  인생을 좌우할 **고등법원의 정당한 결정을  촉구합니다.법을 믿고 신청한 가처분도 7개월째 결정이 지연되어 채권자인 저의 숨통을 옥죄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23 ~ 2021-10-23
참여인원: 376

안녕하세요.전 대한민국의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자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20년 가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처음 겪는 황당한 일이고, 말 꺼내기조차 민망한 사건이지만 한 가족의 삶과 인생이 걸린 문제라서 용기내어 긴 얘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저의 직장생활뿐 아니라 제 가족, 자녀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트릴 만큼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어떤 면에도 부끄러울게 없으며 객관적 사실관계와 증거로만 법의 심판을 순순히 따를 각오와 자신이 있습니다.하지만 저의 이런 결백함과 자신감만으로는 제가 동시에 책임져야 할 가족,자녀들의 안위와 미래의 인생까지 담보로 걸 수 없기에 2년여간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인 마냥 최소한의 방어와 법과 규칙에 따라서만 마지막 선을 넘지 않으면서 하루 하루 노심초사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와 인권을 보장받고,상대적 약자인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의 생존권을 찾고자 심사숙고 끝에 국민청원을 통해 절박한 심정으로 사건의 정황 설명을 통해 제 주장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상세히 밝히고자 합니다. 국가와 법을 믿고 절차를 따르면 당연히 공정하게 도와 줄거라 순진하게 믿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1년반의 긴 시간을 가족만 해외에 남겨둔 채 끔찍한 이산가족 생활을 견뎌내고 있고, 수 천 만원의 빚을 얻어 6개월의 행정심판과 3년간의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당연히 이 힘든 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심리적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3억원에 달하는 상상을 못할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법치국가 대한민국을 믿었고, 법을 믿고 노동위원회, 법원의 모든 절차를 따랐지만, 결국 저에게 돌아온 건 그들의 무책임하고 미온적인 태도 뿐입니다. 더 이상 믿을 곳이 없다고 생각되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민청원을 통해 억울하고 부당한 피해를 구제 받고자 합니다.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아래에 말씀드릴 2년여의 사건내용을 보시면 저와 제 가족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해왔는지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끝나지 않은 지옥같은 나날을 하루 하루 버티고 있습니다.제 가족이 하루라도 빨리 이산가족 생활을 끝내고 그저 우리 집에서 같이 밥먹고 같이 잠 잘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그저 이전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한 가족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간절하게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채권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에 대한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늑장 대응과 부당한 재판 지휘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합니다.한 개인과 그 일가족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 세우며 제 스스로가 2년에 가까이 힘들게 싸워온 노력과 희생, 온 가족이 겪고 있는 피를 토할 고통, 그리고 3억 여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제 손으로 먼저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재판부 스스로 법률에 명시된 가처분의 개념과 목적마저 몰각한 채 어떤 합당한 명분도 없이 7개월째 결정을 미루는 것을 볼 때, 채권자가 처한 상대적 약점을 재판부가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법원의 태도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 합니다. 국가와 법만 믿고 2년에 가까운 지옥 같은 시간을 참고 버티면서 법을 준수하면서 노동위원회와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려 왔습니다.그러나 지금까지 7개월째 아무 결정도 지시도 답변도 없이 지연되는 가처분 결정 때문에 채권자인 제가 먼저 모든 걸 포기하고 남은 소송과정 마저도 공정하게 다투어 볼 기회조차 잃게 되었습니다. 부인과 어린 두 딸을 외국에 남겨두고 한국에 온지 벌써 1년반의 시간이 흘렀고, 지금의 이런 상태로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저희 가족은 해외 불법체류자가 될 것이고, 10여 년간 준비해온 자녀의 재외국민 특례전형 자격까지 박탈되어야 하니 제가 어떻게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족의 안위와 건강은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이게 저에게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반대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것입니다.이 약점은 어떤 방어막도 보호 수단도 없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국가와 법의 보호 말고는 누구도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노동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6개월 가량의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며, 행정소송도 길게는 3년을 거쳐야만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받아 볼 수 있습니다.법률이 이러하니 일반 국민들이 일단 노동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공정한 입장에서 대법원 3심까지 다투고 싶어도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근로자들은 길게는 4년,5년 이상 걸리는 긴 시간을 돈과 시간의 압박을 감당할 재간이 없다.그러니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도 꼼짝없이 포기하고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반대로 상대적 강자들은 돈과 시간의 힘으로 사건을 지연시키고 버티기만 하면 어떤 소송도 손쉽게 승소할 수 있는 것이다.이와 같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3심까지 누구든지 공정한 입장에서 시비를 가릴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가처분 제도인 것이다. 즉, 긴 시간의 소송 기간동안 돈과 시간의 압박을 피할 수 있게 하여 최소한 공평한 입장에서 다툼을 할 수 있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주는 것이다. 말그대로 임시로 1~2개월 안에 빠른 결정을 해주겠다는 법률이 가처분 제도이다.아무리 길어도 2개월내에 결정이 된다던 가처분이 7개월째 꼼짝도 않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신속한 응급조치의 기능을 한다는 말인지? 이미 숨통이 끊겨 죽은 자에게 인공호흡을 해주겠다는 말인지? 1. 가처분의 개념(민사집행법 제300조)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뉜다. 2. 가처분의 필요성(잠정적인 법률관계 형성)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정본,지급명령정본,화해조서,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3. 가처분의 특성인 긴급성(신속성) : 보전처분은 본안 재판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응급조치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08조 제1항, 제281조, 제279조 제2항, 제292조 제1항, 제292조 제3항 등) 이렇게 법률에 정확히 적시한 것처럼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예방하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니 마땅히 공정한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수 백만원의 소송비용을 또 지불하면서 가처분을 통해 긴급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그런데, 1심 지방법원은 7일만에 어이없는 이유로 바로 기각했고, 터무니 없는 지방법원의 기각 사유에 불복하여 곧 바로 고등법원에 항고를 했는데, 이 항고에 대해 7개월째 아무 대꾸도 없이 기일도 지정하지 않고, 그렇다고 변론을 명령하지도 않고 그 어떤 기약도 없이 묵인,방조하며 재판 지휘 자체를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1심이 잘못된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왜 도대체 2심을 7개월째 묵묵부답 시간만 끌고 있을까? 가처분이 긴급구제 제도라는 말이 무색할 따름입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지만…분통하고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되었지만 괜히 공권력에 도전이나 항의라도 했다가 미운털 박혀서 가처분 결정에 혹시라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까봐…이마저도 혼자 겁이나고 두려워 발만 동동 구르며 피눈물로 7개월 동안 매일 매일을 뜬눈으로 밤을 지새며 버텨왔습니다.분명 내가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 진짜 납득이 안됐지만…해외에 남겨두고 온 가족의 삶과 인생이 걸린 문제라서 어쩔 수 없이 죄인도 아닌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은 멍청한 생각으로 7개월간 얌전하고 공손하게 서면만 4번을 제출했고, 재판지휘,결정촉구 민원 전화도 당연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고분고분 예의를 지키면서 조심했고, 그 흔한 항의 한 번 해 보지 못했습니다.결정 촉구 전화를 수 차례 했지만 그때마다 법원에선 사건이 많이 밀려있다…제 사건도 곧 결정할 것이니 기다려봐라…는 식으로 형식적인 변명으로 저를 희망고문 하면서 결국 지금까지 기만해왔던 것입니다.”언제 결정할지는 법원,판사의 권한이다”라고 답변할지 모르겠지만…그렇다면 당신들은 1심은 7일만에 결정하더니, 2심은 왜 7개월째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있는지요?법원이 결정을 안하면 채권자는 1년,2년…10년도 입다물고 얌전히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것인지요? 이젠 이 질문에 당신들이 합당한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며 피눈물을 삼키면서 참고 기다려왔다.그러나 이젠 더 이상은 순진한 바보처럼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채권자의 적법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깔아뭉개지 말 것을 마지막으로 정중히 부탁한다.내가 아무리 힘없는 보통 국민일지 모르나,적법한 절차와 법률을 모두 따랐고, 소명자료, 객관적 사실관계를 수 없이 제출하면서 7개월씩이나 기다렸으니 이젠 더 이상 결정을 미루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해 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전 가족과 함께 약 10년여의 시간을 해외주재원 생활을 하며, 두 자녀를 해외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재외국민 특례전형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채무자로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의 갑작스런 전보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근로계약조건, 그 외 모든 법률로 보아도 부당했던 전보였기에 전 불복하고 정당한 저의 권리를 찾아야 했고 그렇게 시작된 사건은 거의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이 부당전보 노동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제 가족의 끔찍한 고통과 부당한 피해는 시작되었고 해당 사건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당전보 사건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판결로써 20.12월에 이미 채권자의 권리를 얻은 저였지만, 채무자의 법적 권리였던 3년의 긴 행정소송을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여야 했고, 저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마땅히 공정한 입장에서 채무자와의 3심까지 소송을 대응하고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전보효력정지"로 제 가족이 살고 있는 해외법인으로 원직복직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이데 대해서 지방법원에서 1심을 7일만에 기각결정 하더니, 저의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무려 7개월동안 단 한 마디 결정,지시 등 재판 지휘를 아예 하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3년 이상이 걸린다는 3심까지의 소송을 채권자가 어떻게 맨 몸으로 아무 보호장치도 없이 완전 발가 벗겨진 채로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다툴 수 가 있단 말인가요? 당연히 원직복직이 되어야 나머저 3년의 소송을 최소한 공평하게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해외에 내팽겨 진 가족을 볼모로 잡힌채로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당연히 가처분 제도는 저와 제 가족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응당 빠른 시간안에 결정될 실낱 같은 빛이었던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건이 고등법원에서 7개월째 발목 잡혀 시간만 지연되고 있으니 제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항고심 결정을 그냥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일까요?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채권자인 저의 적법한 요청과 수 차례의 간청마저도 법원에선 너무도 손쉽게 묵인, 방조하면서 그저 시간만 흘려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법원의 이러한 재판 지휘는 그 자체 만으로도 “가처분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무시하고 묵살한 것입니다.재판을 신속하게 지휘해도 모자랄 법원의 이러한 미온적 태도 때문인지 몰라도, 채무자까지도 아주 당당하게 5개월 동안 아무런 반박,답변,서면 제출도 없이 시간만 흘려 보냈습니다.따로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일까? 그게 아니라면 무슨 자신감으로 복지부동 하면서 5개월씩 그냥 버틸 수 있는지 채권자인 제 입장에선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과연 이게 진정 가처분 제도인지 의문입니다.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고작 이렇게 7개월간 속태우며 애간장을 녹이면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이런 취급을 당하려고 수 천 만원의 소송비용까지 들여서 가처분까지 신청 했겠습니까? 2년여의 시간을 저는 국가와 법을 믿고 모든 과정을 법률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따랐습니다.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권리를 주장했던 것입니다.노동위원회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해서 6개월에 걸쳐 1심,2심 모두 승소했으나 채무자는 또 다시 2~3년이 걸리는 행정소송을 신청합니다.앞으로 2~3년을 더 가족만 해외에 남겨둔 채 한국에서 나머지 소송을 하라는 것은 그냥 저한테 포기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라는 말과 다를게 없습니다.제가 채권자이지만 해외에서 홀로 버티고 있는 가족들의 체류문제, 비자문제, 자녀 학업문제가 저에겐 아킬레스건이고 그 어떤 누구에겐 가장 공격하기 쉬운 저의 치명적 약점일 것입니다.채무자는 2년동안 8백만원의 이행 강제금만 부담하면 3심까지 4~5년의 시간은 아무런 장애물 없이 흘러갈 것이고 약자인 채권자는 100% 먼저 지쳐서 쓰러지게 되는 이치 입니다.누가봐도 강자에게 승소가 보장된 다툼인 것입니다.강자들은 필요에 따라 돈과 시간의 힘으로 국가의 명령과 법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승소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채권자인 저는 이미 3억에 가까운 누적 손실을 보았고, 지금도 매월 1천만원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채무자의 이행강제금 8백만원이 지방법원 1심의 기각의 가장 핵심 사유였습니다.정말 어이없고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는 기각이었던 것입니다.누가 채권자이고 누가 채무자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이런 법의 한계와 헛점을 방지하고자 법률로 가처분 제도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이리도 명백한 가처분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법원 스스로가 위배하고 있는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가장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것은 채권자가 가처분 신청한게 무슨 잘못이고 왜 빨리 결정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7개월 지연시키는 행위 자체도 채권자를 압박하는 수단이란걸 그들은 모르는 것일까요? 기각이던 인용이던 올 봄에 이미 결정이 되었어야 마땅합니다.행정소송은 10년이 걸리더라도 양쪽이 공평한 입장에서라면 얼마든지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법인데, 어쩌면 한결같이 모든 상황과 결정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괴상하리만큼 약자인 국민들에게만 불리하고 부당한 것일까요? 정말로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누구를 위한 법이며, 누구를 위해 만든 가처분 제도입니까? 이번일을 겪으면서 제가 50년 인생을 헛산게 아닌가? 너무나 바보처럼 살았다는 때늦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보로 인용만 되면 곧 바로 원래 자리로, 당장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재심까지 이겼을때 채무자가 바로 원직으로 복직시켜 줄거라 순진하게 믿었습니다.그랬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6개월만 떨어져 지내고, 참아보자고 가족에게 약속하고 맹세까지 하고 이산가족 생활을 선택했던 것입니다.철석같이 믿었던 국가와 법, 그리고 채무자…이 모두를…그냥 저 혼자 순진하게 믿었던 것입니다.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정말...허망하고 참담합니다.바보처럼 1년반을 속고 당하고 살았는데, 앞으로 3~4년을 또 미련하게 당하면서 가족과 자녀들까지 더 이상 단 하루라도 고통 속에서 살게 할 수 없습니다.더 이상 참고만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모든 소송을 포기하고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나기를 기다리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와 법이 국민을 보호하고 구제해 줄 수 없다면 제 스스로 저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수 밖에 없겠죠.더 이상 법만 믿고 있다가는 온 가족이 몰살 당하고 남은 인생마저 송두리째 망가질 위기입니다.그때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연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한 것이 맞을까요? 제 자녀들에게 대한민국의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다고 말해 줄 자신이 이젠 없습니다. 두서없는 장황한 제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사건을 저 한 사람, 개인의 문제로만 보실 수 도 있겠지만, 사건의 정황을 잘 살피시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에 관한 일로 헤아려 주시기를 감히 부탁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여전히 전 국민이 힘든 시기입니다.저 역시 지난 2년여의 시간이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으로 아빠로 가족까지 고통스럽게 만든 죄책감,자괴감에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바보 같은 짓도 할 뻔했습니다.그래도 가장이기에 이겨내야 했고 이 악물고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습니다.저도, 대한민국 국민도 모두 다 같이 힘냈으면 합니다.우리에겐 아직 정의를 믿고, 그 정의를 지키고 실현하려는 보통사람, 보통국민들의 힘과 믿음이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목소리와 응원, 격려가 저에겐 큰 힘이 될 것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