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 생명보험사 1위라는 **생명은 암환자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1위입니다. 금감원의 '지급권고'도 무시하는 **생명의 악랄한 보험사기를 처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11 ~ 2020-07-11
참여인원: 592

▣ '암환자를 사랑하는 모임(암사모)' 암환자 중에 '김**'님이 계십니다. 2016년 10월4일 암수술을 받았고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거쳐서 아직도 암과의 싸움(암의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대비하여 '암보험'에 가입하였고 암의 치료 기간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입원보험금'을 보험사들에 청구하였습니다. ①**생명 '無 새생활암보험'(1994.11.22. 계약) ②**생명 '無 여성시대건강보험'(1999.11.04. 계약) ③**생명 '무배당 New 다이렉트 건강보험Ⅱ'(2006.01.20. 계약) ④**손해보험 '무배당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2010.04.14. 계약) ⑤**손해보험 '무배당건강플러스보험1004'(2010.07.02. 계약) ⑥***보험 '(무)***큰병보장(2011.10.01. 계약) 6개 보험의 암입원보험금 청구가 있었습니다. 이 청구에 대하여 **손해보험, **손해보험, ***보험은 암입원보험금을 당연히 지급하였고, **생명과 **생명은 김**님에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바, 금융감독원은 김**님의 민원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생명과 **생명에 지급권고를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생명은 2018.12.03.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금감원의 이 지급권고에도 불구하고 2020년.06.10. 현재까지도 암입원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무법 행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내 생명보험사 1위라는 ‘**생명’, '재벌 **'의 악질적인 본면목입니다. 이에 200만 암환자들은 **생명을 절대 규탄하며, 영업정지 내지는 면허박탈의 처벌까지도 **생명에 필요함을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허가낸 도둑놈이라는 비아냥이 현실임을 아십니까? 보험을 가입할 때는 약관과 분쟁핵심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해 보셨지요? 더구나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중반까지의 암보험 가입은 "언니 암보험 가입해! 암으로 진단 나오면 암진단금, 수술할땐 수술비,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비도 줘!" 이런 통로를 통해서 였습니다. '암입원보험금'의 내용이 약간씩은 변화를 거쳤지만 그 핵심은 결국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 지급"입니다. 이 간단하고도 명료한 계약 내용을 가지고 국내 1위 생명보험사라는 **생명이, 2위 ,3위라는 **생명, **생명이 그리고 기타 보험사들이 계약내용에 적힌 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없는 글자를 임의로 집어넣고 단어를 마음대로 조합하여 제멋대로 해석할 뿐 아니라, 증권, 약관을 분실한 암환자들이 재발행을 요구하면, 계약 당시의 중요 내용들이 다르게 기재된 증권이나 약관을 보내기도 하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암환자들의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갈취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보험시장의 현실입니다. 이게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고 사람이 사는 나라라 할 수 있습니까?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 지급" 이 간단하고 명료한 내용을 엄청 오묘하고 신비하게 보험사들은 분석을 하고 장난을 칩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간단하고 명료한 내용입니다. 1. "암"- 이것은 상급종합병원 의사가 진료와 검사를 통하여 판정합니다. 암 판정과 함께 "C코드"를 받게 됩니다. 2. "암의 치료" - 상급종합병원 의사들이 암환자의 암치료를 위해 적용하는 일반적 치료법에는 수술, 항암, 방사선, 표적치료, 항호르몬치료, 고주파온열치료 등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암 치료법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병원과 의사들의 합작 의료사기 행위입니다. 암환자에게 암의 치료가 아닌 치료행위를 한 것이니까요. 암의 완치시 까지 안정적인 치료를 통해 암완치가 목표인 암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은 수술 1주일 정도면 강제퇴원(?)을 시킵니다. 수술을 통해 암이 완치 되어서 퇴원 시키는 겁니까? "암=죽음"을 연상케 했던 두려운 질병입니다. 현재도 국가에서는 암환자의 완치를 위해 5년간의 암치료를 인정하는 '중증질환특례자'로 분류하여 국민의 암치료를 본인 부담 5% 치료비로 암환자의 암치료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거기에 더하여 좀더 안전하고 온전한 치료를 위하여 보험사들의 "암보험"에 가입한 것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시행하는 압노바 셀레나제 온열치료 등의 의료행위 역시 암의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의 담당의사가 결정하고 실행하는 면역치료 계통의 암치료법입니다. 좀 더 안정적이고 온전한 암의치료를 위해 요양병원 담당의사가 결정하고 실행한 것일 뿐 아니라 식약처에서 암치료를 위한 의약품으로 허가가 났음이며, "2015가합100400 손해배상(기)" 판결문 3-가-④의 내용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셀레나제, 압노바, 비스쿰 등의 의약품을 투여받고, 고주파온열암치료 등을 받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모두 적절한 치료 방법에 해당되므로, 이를 위해 입원할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 내용도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강제 퇴원된 암환자는 '입원의 장소를 "요양병원"이라는 보건복지부가 허가하고 인정한 "병원"에서 입원을 하면서, 상급병원과 요양병원의 "암의 치료"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3. 2019년1월부터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암보험 특약에는 드디어 "암입원보험금 지급의 요건"을 "수술 항암 방사선 등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시 지급" 계약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당연히 2019년 1월 이후 암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들은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수술 항암 방사선 직접적인 치료"의 경우에만 암입원보험금을 지급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이전의 암보험가입자들에게 이 개별약관을 적용하여 암환자들의 암입원보험금을 갈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고 계약위반인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사용하지 않던 "직접치료 = 수술 항암 방사선"이라는 보험사의 억지주장 (2019년 1월 이전 어느 약관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을 인용한 과거의 비양심적인 적폐 판사들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있은 이후로 보험사들은 관행처럼 암환자들의 암입원보험금 지급에 "수술 항암 방사선 등 직접치료가 아니므로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남발하면서, 보험상식과 법률적 대응 능력이 없는 암환자들의 암입원보험금 갈취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제일 비양심적 비도덕적 악랄 1위인 생명보험사 **생명을 위시한 2위 **생명, 3위 **생명 등과 여타 보험사들은 암환자들의 암입원보험금을 가입당시 계약내용(증권, 약관, 청약서, 가입설계서 등)의 명확한, 있는 그대로의, 해석에 의해 즉각 지급토록 하라. 5. "암환자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암사모)"는 보험사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고의로(?) 발생시켰다고 판단되는 (암입원보험금 갈취를 목적으로..) '암입원보험금" 문제.. 끝내는 금융감독원의 '지급권고'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우리는 암입원보험금 못주니까 억울하면 소송해!..’하는 악질 보험사들의 무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보험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하고 실행해 줄 것을 요구하며,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도 "짐승의 시대"에 자행했던 재벌, 대기업 편향의 행정 행태를 조속히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구합니다." 6. 암보험가입자들은 활동이 완전히 어려워져, 병원 내부와 병원 침대에서만 생활해야 하는 최악의 건강 상태에 도달했을 때, 병원에 '필수불가결한 입원'을 하기 위하여 암보험의 '암입원보험금 특약'에 가입한 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상태에 도달하기 이전 안정적인 암의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고자 '입원'이라는 '암의 치료' 중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를 '암 치료 중의 입원'으로 인정해서 '입원의 목적이 암치료' 임을 인정하고 암환자들의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이 당연함에도 "필수불가결한 입원"이라는 단어의 악의적인 이용을 통하여 암환자들의 암입원보험금을 갈취하는 보험사의 행위는 비열하고 악질적인 보험사기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생명 등 보험사들은 더 이상 이러한 비상식적 비도덕적 행위를 자행하지 말 것을 암사모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7. 이런 악질적이고 비양심적인 영업행위를 통해, 생명보험사 1위라는 **생명은 2019년 순이익 9774억 원을 달성했다는 언론기사에 200만 암환자는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압도적 비양심적 악랄 1위 생명보험사 "**생명"은 200만 암환자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가입당시 계약대로 암환자들의 암입원보험금을 즉시 지급하고 자폭하라. 8. 21대 국회, 국회의원들은 재벌과 대기업 편향의 의정활동을 지양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줄 것을 200만 암환자들은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당신들은 약자인 암환자들을 위해 서민과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할건가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 당신들은 아직도 재벌과 대기업 편향의 비겁한 동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이 말이 억울합니까? 국민들이 당신들의 참다운 변화를 믿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의 당신들이 약자와 서민과 국민을 위한 정치행위를 할 것이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 당신들은 자신이 어깨에 힘주고 특권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들의 자녀들과 손자손녀들 후손들이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까? 당신들 중의 영혼 없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망칠 수 있고, 당신들과 그 자식들까지도 망치게 될 것임을 감히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당신들의 자식들은 금전적 물질적인 보상에 빠져 인간의 가치와 땀의 소중함을 모르는 괴물로 변해갈 것이며, 종국에는 물질과 쾌락을 쫓아 퇴폐적 클럽과 마약이나 쫓는 불나방 하루살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호소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십시요. 당신들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당신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정치를 해주십시요. 9. 더 이상 보험사들이 가입당시 계약내용을 무시하고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무법적인 갑질 행위와 “우리 요구가 싫으면 소송을 해!!”.. 하는 악질적 행위를 암환자들에게 하지 않고, 암환자들이 최소한의 인권과 생존권을 위협 당하는 참담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대한민국 건설을 대통령님과 국회의원, 국민들께 요청 드립니다. 10. 감히 비양심적 비도덕적인 판사나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들의 "직'을 박탈하는 국민소환 제도를 더불어 청원하는 바입니다. 11. 이 모든 청원과 요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요청임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10일 청원인: 암사모 공동대표 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