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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육교사 ㅡ의무휴게 1시간!  근로시간을 조정으로 진짜 쉴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419

저는 경력3년차 보육교사입니다 최근 교사들의 의무휴게 1시간에 대해 현장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근로여건이 열악한 보육교사의 휴식을 보장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아동학대의 부작용을 줄이고 노동의 질을 높이고자 함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휴게시간을 두고 교사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어린이집을 떠나서 쉬어야 한다 1시간을 다 쉴수 없으면 10분씩 6번을 쉬어라 등등 현장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이 들립니다 교사의 휴게시간이 불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는 담임교사와 애착과 신뢰를 형성합니다 각 어린이집마다 대체교사가 없는 곳도 많고 대체교사가 있더라도 매일 1시간씩 담임교사의 부재는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정서적 스트레스를 야기시키는 행위입니다 2)휴게시간1 시간 동안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것인가 입니다 대체교사가 그 부담을 다 안아야 한다면 누가 근무할수 있을까요? 또, 담임교사 책임이라고 규정한다면 휴게자체가 안된다는 겁니다 3)1 시간을 10분씩 쉬는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마치 2박3일 휴가를 매일1시간 48시간이 될때까지 쉬라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10분씩 나눠 쉰다는 것은 휴식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4)교사의 휴게시간을 위한 대체교사등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야 한다면 어린이집 운영에도 엄청난 부담이며, 추가적인 보육예산을 투입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5)교사휴게실이 없어서 화장실에 쭈그려있거나 복도에서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커피숍으로 쫓겨나서 쉬어야 하는데요.. 대체 그게 쉬는건가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1) 교사들은 5인 이하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연월차의 의무규정이 없어 쉬지 못해도 하소연할 길이 없습니다 5인이하 가정어린이집도 연월차 적용하도록 법제화하여 단 1명이 근무하더라도 연월차 사용가능하도록 해주어야 교사가 최소한으로 쉴수 있습니다 2)현행 근로시간은 9시-6시입니다 그러나 어는 교사도 점심시간을 사용하지못합니다 그런데도 9시간 근로해야합니다 이런 상황에 의무휴게 1시간은 정말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차리리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보장하고 진짜로 쉬게 해주세요 월차도 반차도 못쓰는 현실에서 근무시간이라도 배려되어야 진짜로 쉴수 있습니다 3)교사대 아동비율이 줄어야합니다 0세 영아의 경우만 보더라도 1;3 입니다 손은 두개인데... 수유를 하려해도 한명은 울어야하는 상황입니다 부디 아동비율을 1명이라도 줄여주십시요 7월부터 시행한다면 단 한달이라도 근무해보시고 정책에 반영해주시고 교사가 충분히 쉴수 있어야 아이들도 행복해지는 만큼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현실적인 휴식을 보장해 주세요!
제목: 나쁜 근로제도의 원흉인 고정시간외수당 폐지 밎 기본급 정상화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31

고정시간외수당은 포괄임금제에서 노동자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고 야근을 조장하는 나쁜 조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여의 기본이 되는 기본급을 낮추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정부가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지침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각 기업의 개편되는 근로제도를 살펴보면 고정시간외수당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약정한 시간 이상 근로시 초과수당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규제를 피하려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야근을 조장하며 기본급을 낮추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은 근로자들이 월급이 낮아져서 반대를 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고정외수당이 폐지된다면 경쟁사와의 격차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기에 결국 기본급이 정상화되고 "약정초과근로"라는 사측의 해괴한 만능논리가 사라지기에 근로자들이 진정하게 일한 만큼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돈이나 일 보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를 믿습니다.
제목: 미리 입을맞추어 공매도 제도를 악용하는 기관들, 공매도 제도의 폐지와 금감원의 모니터링강화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490

어제 시간 3시쯤, 장마감 20 분을 남겨놓은 시간에 코스닥시장에서, 에이치엘비를 비롯한 바이로메드, 신라젠 등 대거 바이오 주들의 기관이 동시 다발적으로 물량을 던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코스닥도 3시를 기점으로 10분만에 1.6% 가 하락 할 정도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악성루머에서다, 상반기 차익실현 매물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악성루머는 우선 사실무근한 허위로 밝혀졌으며, 상반기 차익실현 매물이 이렇게 한날, 같은시각에 동시다발적으로 장마감 20분을 남겨놓고 나온다는게 미리 입을 맞추지 않는이상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곧 6월 ASCO 암학회 시기와, 트럼프 대통령의 Right-to-try act 라는 시도할권리 안건이 이번주 통과되는 시점에 이렇게 입을 맞추어 의도적으로 주가를 폭락시킨데에는 필시 저가 재매수라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으로 담합하여, 공매도제도를 악용하고 국민들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게하는 기관들에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주심을 요청합니다. 특히 에이치엘비, 바이로메드, 신라젠 등 기타 바이오 종목을 중심으로 2시50~3시15분 물량을 던진 기관들, 이후 3시 15분이후, 시간외 물량매집, 오늘 내일 기관들의 공매도 매매동향까지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꼭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국민들은 이렇게 공매도제도를 악용하는 기관들의 먹잇감이 될뿐입니다. 공매도제도의 폐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남북 영세중립국 통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0

미국이 여태껏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전통적인 핵심 우방이었으나 지금은 중국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와 가까와져 있고 북한이 의지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서방국가 못지 않게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한테 중요한 나라가 되었으니 이번에 북한 핵이 제거되고 북한의 경제가 한국에 버금가는 수준이 된다면 미국과도 친할 수 있고 중국과도 친할수 있는 영세중립국이 되어 통일을 한다면 어떤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미세먼지대책(환경관세및 화석연료차 단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0

최근 미세먼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목이 아프고 호흡하기도 꺼림직합니다 국민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를 쌓는것이 국민건강과 삶의 질 보다 중요한가요? 1. 환경관세 전 세계국가 아니면 아시아 아니면 중국과 상호 환경관세를 적용하여 .. 환경을 생각하는 국가브랜드 유무형 효과 국민건강과 삶의질을 개선하는 유무형효과 중국과의 통상마찰보다 중요할까요? 과거 중국과 단교중에도 나라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이 커지기전에 압박해야 한다고봅니다 2. 화석연료차 단종 수소차와 전기차를 선도하여 .. 기술선진국 브랜드 유무형 효과 환경을 생각하는 국가브랜드 유무형 효과 국민건강과 삶의질을 개선하는 유무형효과 비용이 많이 드나요? 하지만 개발과정에서 얻는 기술과 단종으로 얻는 효과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호사스런 병든 삶보다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목: 유용원의 군사세계를 폐쇄하여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0

조선일보홈페이지 안에 유용원의 군사세계라는 밀리터리사이트를 폐쇄시켜 주십시요. 특히 이슈토론방이라는 곳은 과연 대한민국의 언론사 내의 사이트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칭 주류라는자들이 허위비방과 유언비어로 일삼으며 진보성향의 글에 인신모독까지 자행되고 있습니다. 운영자인 조선일보 기자 유용원은 편파적인 사이트운영으로 신적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정부시절 국방부는 유영원기자의 주선으로 이사이트내의 자칭 주류라는 자들을 엄선하여 치누크헬기에 무료시승 체험도 했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언론사 기자를 위해 사용되었던겁니다 국방부는 뭐가 아쉬워 일반인은 보안이라는 이유로 접근조차 어려운 군용헬기를 시승행사까지 했을까요? 밝혀주십시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폐쇄시켜 주십시요.
제목: 2000원의  아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0

해양도시가스 요금 미납으로 공급차단이 되어있었습니다 미납요급 납부된후 공급이들어오지않아 문의하니현장에서 현금 2000을 주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헨장에서 줄수없다고하니 통장입금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 이천원을 입금하기위해서 수수료을 600원 주어야겠냐 이용요금으로 포함해주라고 하니 않된다고 합니다 2000원 입금 안되면 공급할수없다고 하는데 답변주세요. 25일입금 하고 가스가들어오거나 연락이올줄알았는데 가스가 4일이 지나도 가스공급이 되어있지않아서 연라가해보니 이런답변을 받았습니다. 황당하여 글올립니다.
제목: 악질적인 자유당 홈페이지 폐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7

악질적인 자유당의 홈 페이지를 폐쇄시켜 주세요ᆞᆞ 정책은 없고 상대방 비방 ᆞ태클만 일삼고 있는 자유당, 입만 터지면 좌파.친북.빨갱ᆞ주사파. 사회주의등을 외치며 나라와 국민을 분열시키는 자유당, 국익에 한점 도움이 안되는 자유당, 우선 이러한 자유당의 얼굴인, 못된 홈페이지부터 폐쇄시켜 주세요ᆞᆞ
제목: 비리 공직자 연금 폐지 및 보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0

현재까지 밝혀진것도 아직 아닌 것들도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대강 비리, 다스관련, 양승태 직권남용, 권성동 강원랜드 비리채용. 방위산업 비리 등등.. 이들의 사건이 진실로 드러날 경우 국가는 그들에 대해 원금회수는 기본 그에 따른 인적 물적 보상과함께 그들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리적 보상, 연금 폐지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 중요한 것은 그들은 모두 권력자들이며 그에 따른 제재가 그들이 행해왔던 것보다 같거나( 극히 소수이겠지만 )턱없이 미약합니다. 그들의 비리나 사건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생한 날부터 현재까지 그들에게 제공되었던 모든 금전적인 수입이 환급될수 있도록 해 주세요.. 특히 전두한이 퇴직 후 정부에서 제공되었던 경비인력비용과 받았다면 연금까지도 그리고 광주시민어 유가족의 정신 물리적 보상을 국가가 아니 가해자들에게 배상해야 됩니다 가해자들에 의한 피해자 보상은 국가보다는 가해자의 몫입니다.
제목: 한국에서 "한글"부터 사랑하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3

한국에서 영어를 쓰지 않으면 황당한 대우를 받는다..? 더더욱 황당한 현상 아닌가..?
제목: KTX 해고 승무원에 대한 문제 해결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456

양승태 체제하의 법원행정처 사태를 통해 신 위에 불법과 타협하는 사법부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미 일반 국민들도 오래 전부터 심증을 굳혀 온 사법부의 부패가 현실적으로 확인되어 이상할 것도 없다는 반응들입니다. 국가의 법치주의를 붕괴시킨 일련의 사태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빛도 못 보고 부패의 거래물로 전락한채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건의 희생자들은 울분과 분노로 치유받기는 커녕 절망속에 지난 세월을 살아와야 했습니다. 그 무수한 재심 필요 사건 중에 묻혀버린 대표적인 사건이 KTX 여승무원 부당해고 무효소송이었습니다. 어제 그들은 대법원 대법정을 들어가야 할 정도로 심신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입니다. 법이 무너진 현실에서 그 누구에게 기댈수도 없습니다. 김명원체제하의 대법원도 같은 모습입니다 본인들의 치부를 스스로 변론하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재조사도 안한 재심사건에 대하여 불법적 판단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럼 중앙지법 1,2심의 판결을 맡은 판사들은 전부 바보란 의미인지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취임이전부터 주창해 오신 대통령께서 직접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주기시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의 즉각적인 경질과 사법파동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세요 조직이 깨끗해야 자정능력이 생기는 법인데 현 사법부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부패와 악취로 바라보기 조차 더러운 사법부에 오늘도 수많은 국민들이 본인들의 사건들을 배당해야 하는 신세입니다. 정치적 한계가 있다해도 분명 행정의 중심인 국무회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봅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한 철도공사의 승객 안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철도발전에 큰 위기를 안기고 말 것입니다. 안전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로 향후 철도르네상스시대가 온다한들 어느 직원이 위기상황에서 자신의 희생을 볼모로 타인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KTX해고승무원 사태는 한국의 대표적인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KTX 해고 여승무원들의 오랜 억울함을 풀수 있도록 청와대의 이해와 배려를 기대합니다
제목: 저소득 노인빈곤층을 악화시키는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연금이란? 노령이기전에 어떤 삶의 질을 살았던 노년에는 공평한 안정을 취해야 한다.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노인연금은 불평등의 표본이다. 평생을 안정된 생활을 누렸던 곰무원.안정된 직업군에 속했던 사람일수록 늙어서도 안정된 연금소득이 주어지고 평생을 불안전.힘든 생활을 지속햏던 사람일수록 연금은 적거나 거의 제로상태다. 연금이 많다는것은 상대적으로 평생을 안정된 삶을 누렸다는 명백한 증거다.누군들 안정된 소득을 누리며 연금을 붙고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그러나 그것조차 할수없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빈곤층이 문제다. 이런분들은 노인이되서도 차별받고 비참한 노후를 보내는 노인극빈층으로써 헌재 대한민국의 가장 취약한 복지사각지대의 표본이다. 반드시 연금제도를 바로 잡지 않으면 현 불평등 소득구조는 바로 잡을수가 없다. 이 썩어 빠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페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나.
제목: 병원의료사고및성범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4

존경하는대통령님 의사들이의료사고로사람을죽여도 진료실에서성범죄를저질러도솜방망이처벌하는사법부와보건복지부를강력처벌해주십쇼 남자간호사들도상당히많을껄로예상됩니다성폭력범죄자들을강력히처벌해주십쇼
제목: 한국의 역사 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입니다. 우선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서 제 의견을 피력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중학교 2학년까지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에 갔습니다. 5년째 미국 고등학교에서 미국 교육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 미국 교육과 한국 교육의 차이가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가장 차이가 컸다고 느껴진 과목은 역사 과목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역사 선생님께서는 역사는 무조건 밑줄 긋고 외워야 하는 과목이라는 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수업은 대부분 선생님께서 45분 동안 강의하시는 식이었고, 학생들이 대답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은 졸거나 다른 학원 숙제를 하거나 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왜 그 사건이 발생했고,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무조건 외우기만 하니 흥미는 없어지고 역사는 암기과목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역사 교육은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사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무조건 교과서를 달달 외워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선생님께서 하시는 질문에 하나도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질문들은 대부분 교과서에서 더 나아가서 따로 생각을 해봐야 대답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학생들과 편을 나누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한 주제를 다른 시각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수업 시간에 에세이를 많이 써 보고 또 읽어 보기도 하면서 논리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에세이를 쓸 때에는 쓴 걸 계속 다시 읽어 보고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를 확인하면서 배웠던 것에서 더 깊게 들어가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는 재미있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이런 교육 방식의 필요성은 미국의 시험 제도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AP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대학교 1학년 과정을 선이수하는 과정입니다. 이수했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AP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5월에 AP 미국사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이 AP시험은 절대 외워서는 잘 볼 수 없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객관식 같은 경우는 역사적 맥락이나 인과 관계를 잘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에세이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써야 하므로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해야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제가 대공황이라면 대공황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과 무엇이 대공황의 원인이었고,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렸는지 등 모든 관점을 다 고려해서 하나의 에세이로 녹여야 합니다. 한국의 수능 한국사 시험이나 공무원 한국사 시험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한국에는 이러한 AP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 맥락이나 인과 관계를 파악하면서 깊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작은 나라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우리 민족은 다 이겨냈습니다. 만약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역사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된다면 아마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본 기사에 따르면 수능 한국사 시험이나 공무원 한국사 시험이 다 외워야만 풀 수 있게 문제가 출제되고 심지어 찍어야만 맞힐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험이 이렇게 나올수록 역사는 암기과목이다라는 인식이 굳어질 거고 사람들은 흥미를 잃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위인들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역사도 같이 잊혀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미국의 AP제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최소한 역사의 재미를 알 수 있도록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맥락과 인과 관계 등을 가르치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역사 교육의 목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300년도 안 되는 미국도 이렇게 깊게 가르치고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역사가 반만년인 우리나라에서는 역사가 암기과목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갑작스러운 교육 제도의 변화는 물론 힘들겠지요.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 분들과 교직원들께서 노력을 조금만 기울이신다면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어 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인 올림
제목: 태극기 뱃지 단 모습을 보이시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

대한민국 국기는 태극기 태극기뱃지 단 모습으로 외교석상에 나서시요
제목: 최저임금법 거부권 행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31

김 동연 부총리께서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 중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서 고용이 안늘어나고 경제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직감이라고 할땐 어떤 여인이 얘기했던 우주의기운이 생각도 납니다 불과 며칠만에 정의당,평화당도 아닌 자한당과 야합하여 통과시켰네요 고사성어 조삼모사가 생각나는건 저뿐이 아니겠지요 종편 특히 조선일보, 티비조선에서 맨날 떠들었던 그놈이 그놈이다 누가돼도 똑같다 아니겠지요 당연히 아니라야하고요
제목: 제품 사용 설명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0

미국서 생활하고 있는 재외국민 입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가전제품과 자동차를 구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글로 만든 설명서가 없습니다.이게 말이 됩니까? 영어를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국민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BTS 친구들이 과연 영어로 노래를 불렀으면 이 느낌이 왔을까요 자국 제품을 사용하면서 한글 설명서 하나 없다는게 정말 한심하게만 느껴집니다. 제발 기업들이 현실을 인지하고 개선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엉터리 재판이 횅횅하고, 도둑질한 국회의원이 불체포되고, 일반인을 빨갱이로 누명씌원도 되는 나라 바로잡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5

재판의 대표 대법원이 행정부 입맛데로 엉터리 재판을 한 까닭에 억울한 국민이 생명을 놓아야 했고 정상적인 일자리마져 빼았긴 이 참담한 나라, 국회의원이란 자가 일자리를 도둑질 하여 범인임이 분명해도 조사조차도 못 하게 방해하는 이 도둑천국, 정당의 대표란 자가 국민을 향해 "나를 반대하면 빨갱이"라는 자칭 보수 도둑떼거리들이 나라 안밖을 어지럽히는 나라 문재인 대통령님, 바로잡아주십시오. 이승만을 비롯한 보수주의 자라는 자들이 최근 시동을 하고 통일을 위해 안간힘을 내 쏟는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통일을 훼방하는 언사로 상대를 자극하여 어떻게 해서든 통일을 못 하게 방해하는 자들 특별대책으로 이들을 철저히 감시하는 방법 필요해 보입니다. 엉터리 재판으로 국민을 속인 양승태를 즉각 수사하여 의법처리 바랍니다.
제목: 구급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저희아버지의 콧대가 찢어지셔서 출혈이 심한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19를 불렀습니다 그러고 몇분뒤 구급차가 왔으나 골목에 불법주차된 차들로인해 구급차가 들어오지를 못하더라고요...대통령님 제발 매일매일 있는 응급환자들을 위해 불법주차된 차들을 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늘 골든타임을 놓치지않게 불법주차된 차들 조치부탁드립니다
제목: 장애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김 정훈이라고합니다 올해 49세미혼남자입니다 다름 아니오라 제가 2013년09원02일 날 건축현장에서 낙상사고로 오른쪽허벅지부분을 다쳤는데 상급병원 전문의 의사분께서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이라고 모든 검사통과후 진단명을 받았습니다..그후다음해에 비뇨기과 방광기능이 작동하지않아 치골상부 카테터삽입을 영구적으로 해야한다고 해서 지금 카테터삽입을 하고 소변줄을달고 생활하고있습니다 산재종결로인해 후업급여마저 안나오니 살기가막막합니다 거기다 파산까지해서 가벼운 쉬운일도못해서 버는 수입이 전혀없어서 하루하루살아가기가 막막합니다 요즘 생활고에 극단적인생각들을 하고있습니다 내년 6월 중순부터 연금이나오는데 2018년05월달부터 급격히생활고에 시달리다못해 극단적인 생각들을 넘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연금을 1년 당겨서 2018년6월부터 받고자합니다 꼭좀부탁드립니다..파산으로인해 집도없어 결혼한 여동생집에 더부살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길이 막막합니다 아주쉬운일도 못하는 희귀난치성 병을 두가지나 앓고있어서 더더욱 하루하루가 힘듭니다.제발 도와주세요.제발 2018년06월달부터 연금받게 제발도와주세요..대통령님. 제발도와주세요.대통령님 지금 오만팔천원 남았는데 어떻게살지 막막합니다 일이라도해서 벌고싶은데 세탁물 개는일도 넘힘듭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일년 당겨서 2018년06월부터 꼭 받게 도와주세요..꼭 도와주세요..대통령님~ 꾸뻑
제목: 피팅 모델의 비공개 사진 촬영, 공개 촬영회 전환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8

유튜버 양예원씨의 관련 사건이 맞고소라는 법적공방 과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러나 해당 사건과 별개의 일이지만 알바 피팅 모델 및 모델 지망생들이 비공개 형식의 사진촬영을 하는 근무 환경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공개 형식의 사진 촬영회를, 공개 사진 촬영회로 전 환하고 알바 피팅모델 및 모델 지망생들은 사진 촬영 을 하게 될 경우 부모, 법률 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 는 에이전시, 소속사의 동의와 현장 동반하에 사진 촬영 관련 계약, 촬영 컨셉을 알리고 하는 방식을 청원 합니다 저의 청원을 계기로 알바 피팅 모델 및 모델 지망생들 이 안심하고 일을 할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길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은 탄핵방법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4

왜 대통령만 탄핵있나요.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았는데. 아직 혈세 드시면서 국회의원하시는 분 중에 혈세드실 자격없으신분들많은데 국회의원도 일못하면 탄핵처럼 국민이 원하면 심판할수 있게 하는 제도점 만들어주시던지 알려주세요 홍보필요
제목: 왜 내 귀한 청춘을 나라에 받쳐야 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9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거라고요.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나라가 나에게 해준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남자들을 저렴한 노동력으로 보고 있는것은 아닌가요. 다치면 책임져주지도 않고, 여자들이 2년동안 자기 스펙 쌓고 친구들이랑 놀 시간에 나는 길가에 쌓인 눈을 삽으로 치우고 있겠죠. 단순히 남자는 여자보다 힘이 쌔고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노예처럼 부려먹어도 되는겁니까 우리는 대체 왜 국가의 노예가 되어야 하는겁니까. 힘든세상입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 서민으로 태어나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런세상에서 군대에 보내는건, 우리를 힘 좋은 가축으로 보는건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라돈침대ㅡ그전에 보니의 아웃라스트침구류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naver - *** 어른들이 쓰는 침대라 그런건지ㅡ1년전 보니라는 유아동에서 침구류에 잘못된 방식으로 제작되어 사용하던 아이들. 아가들이 기관지 피부관련해서 너무힘든시기를 보냈습니다. 보상하고 환불조치한다고했지만 1년지난 지금도 그 업체는 행사,세일이라며 다루 제품을 팔고 있는데요. 환불관련해서는 초반에 등록했던사람들말고는 받지못했습니다ㅡ어른들의 침대.에서 라돈이 나왔죠? 아가들이 쓰는 기능성침구류라고 선전했던 침구류는 어떻게해야할까요 ㅣ년전 뉴스에도 나왔지만 큰일들에 치여 제대로된 조사도 어려웠습니다. 부디 살펴주세요 1년넘게지나서 제대로된 조사결과나 조치는 알수없게 보니 홈페이지는 제품과 관련한 모든 문의 글이 비공개입니다 아웃라스트란 신소재를 잘못 사용하여 라돈침대같은 아기들에게 여러가지 피부질환과 기관지질환 미래의 질환까지 영향을 미칠수있다는건데요 제대로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질수있도록 라돈침대와같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대표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9

국민청원 게시판은 대통령께서 국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압니다. 이에 올바른 국민의 뜻을 알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국민청원은 해당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동의하지 않는 것 외에 의견 표시방법이 없습니다. 20만이상의 동의가 나왔을 때 청와대에서 답변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찬성이 20만 표일 때 반대가 40만일지도 모릅니다. 현재는 20만이상이 동의하면 대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될 까 염려스럽습니다. 반대표도 만들어서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실 때 찬반의 비율을 잘보시고 답변해주시면 국민청원이 더욱 의미있는 공간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북ㆍ미간 비유 마추기 어려운 대통령님 힘내세요ᆢ이것들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7

대한민국 대통령님께 양보와 배려도 이정도 하셨으면 참 !ᆢ많이 하셨어요 한 입으로 둘말 세말하는 북ㆍ미 이젠 더 이상 애쓰지 마세요 당신도 우리 국민들에 자존심이고 귀중한 지도자 입니다 ᆢ 힘내세요 ᆢ우리도 자주국방의 그날이 오겠죠
제목: 양승태와 법원행정처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4

양승태와 법원행정처의 비리 때문에 사법부 개혁이 절실해졌다. 지금 온 나라가 분노에 빠졌다. 사법부 전체를 적폐청산해야 할때가 지금이다.
제목: 조두순같은 아동성범죄자흉악범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9

진짜이런흉악범들은 사형을못하면최소한 무기징역은해주십시오. 자꾸 이런법을약하게하면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이 살기좋은나라가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법도강화해야할것같습니다
제목: 유기건을 입양 하는 천사 를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4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기견을 입양을 하여 보호 하는 천사 를 도와 주세요 http://v.media.daum.net/v/20180529220234179?f=m 유기견을 입양을 하여 보호 하는 천사 를 도와 주세요 인간을한테 버림 받은 불쌍 한 강아지 들의 후원을 받아 보호소에서 유기견 보호 자 역할 를하는 찬사를 도와주세여 유기견 안락사 위기 애 처해 있습 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 입니다 . 인간이던 동물이던 이세상 리 태어난 모든 생명 은 고귀하고 소중한 아름 다운 소중한 생명체 입니다 청원인 가톨릭 신자 안희원 대건안드레아 서명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모두봐주십시오! 취업률보단 안정적인 직장과 직장자체복지 기업할만한 나라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3

저희나라에는 수많은기업규제가 존재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 노동수요는없고 노동공급은 넘처나고있습니다.그이유가 정확하게 최저임금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되죠.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도 한몫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제일문제가아닙니다. 저희나라 제또래 청년들은 이미 눈이높아질때로높아져 3D업종은 쳐다도보지않죠. 그리고 대기업,공기업,공무원으로 취업하려는 청년들이 넘쳐나기업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우량기업취업자와 그래서 저는 첫번째, 벤처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취업자는 대기업 취업자와 세금차별을 두는것이 어떨지합니다.이왕 똑같은 세금에 임금이면 대기업가지 어느누가 작은기업에 취업하려는지요?지금 청년지원금 계속지원해서 국고를 비우는것보다는이게 더나을지 모른다는겁니다. 두번째,작은기업은 사업의장벽을 낮추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커버린기업과 신규창업자와 중소기업의 차별차등화된 성장위주법제도 개선이 필요한듯합니다. 쉽게말해서 중소 중견 대기업분류하듯이 건설법,파견법등을 융통성 있게 규모별로 차등적용하여 풀어줄껀주고 그런법을만들면 어떨까합니다. 일자리 만들라고 해놓고 이렇게하면 불법 저렇게하면 불법 그럼누가사업을 시작하고 채용을 할 련지요?선진국들의 융통성있는법들은 배우고 벤치마킹 할필요가있다생각합니다. 세번째,지속적인 예산을 사용한 취업정책과 청년정책으로 사회주의식복지가 강해지면 훗날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일하지않으려 할것입니다.그리고 비어진 국고는 우리청년들에게 돌아올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기업들과 특색있는기업들 신규창업자들의 성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혜택을 주는게어떨지합니다. 네번째,첫번째에 보태어 작은기업에서 매출규모별로 취업자 몇명당 사대보험료나 세금할인혜택을 주는것도 방법이라생각이듭니다.채용할때마다 사대보험료의 부담은 기업입장에서는 큰부담입니다. 취업률이오르는것보단 작은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속경영과 취업자의 안정적인 일자리입니다.부디 먼미래에 세금부담적고 해외도피기업의 국내복귀와 소,중소기업들의 성장으로 기업자체적인 복지증진 할 수있도록 그리고 우리같은 저소득층들은 취업률올라가는거 보단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최저임금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58

시민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는 명예직으로서 평생 대우해주는데 주 근로시간 40시간도 지키지 않으면서 현 시대의 최저임금의 몇배가 되는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합니다.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야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식비 교통비 상여금까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었는데, 국회의원들 월급부터 최저임금에 교통기름값, 상여금, 식비 모두 포함시켜 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좋은차를 타고 호화로운 식사와 출퇴근이 자유롭고 평생 명예직으로 나라에서 대우해주는데 아직도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와 임금체불이 난무하는 시대에 너무 불공정한 임금제도가 아닙니까? 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한다며 선거유세기간에는 재래시장을 돌고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선거유세기간 이후의 국회의원들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부터 최저임금에 맞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찬성 의견으로 통과된 최저임금에 식비 교통비 상여금 모두 포함하여 똑같이 차별없이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양성평등에 대해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5

지금 무고죄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무고죄를 폐지하는 이유가 도데체 무엇 입니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여성분들이 차별을 많이 받아 온 것은 변하지 않는 점 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투 운동, 페미니즘 등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남자지만 여성 인권이 더 나아질 수 있으니 좋다고 생각했었지만 이러한 미투 운동을 악이용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이 많이 생겼고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최소 몇 달일지라도 오해를 받으며 직장에서 쫓겨나고 손가락질 받으며 거짓 신고 임이 밝혀지더라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 무고죄 폐지라니 여성의 인권만이 인권입니까? 남성의 인귄은 여성들의 이익을 위해 무참히 짓밟혀도 된다는 겁니까?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가 양성평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 하려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정부는 깨닳아야 합니다. 또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을 군대에 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 배워온 잠재적 범죄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군대 가고 싶어어 가는 겁니까? 거의 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를 지키려 강제적으로 가서 우리 나라를 위험으로 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만약의 전쟁으로 지키기위해 훈련받는 데 여성분들은 자기들의 인권, 생명 등은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하면서 생명을 지켜 주고 있는 군인들을 비하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군인들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켜야 하는 가를 되묻고 자살충동 느낌니다. 대툥령님 요즘 외교적으로 일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은 데. 북한과 통일하려고 내부 신경 안 쓰다가 양성간의 전쟁 일어나게 생긴건 알고 게신가요? 대한민국 남자들 다 이민가기 전의 마지막 층에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개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과 소통하시려는 노력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요즘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글들이 자주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 본연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의 청원만 올라올 수 있게 어느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명제로 바꾸어 장난스런 글이나 광고글 등을 올리지 못하게 하거나, 아무래도 미성년자들 중에서 장난스럽게 올리는 것을 웃고 떠드는 일로 여겨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간의 나이제한같은 것을 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듭니다
제목: 그냥 하야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0

역대 실업률 최고 물가는 치솟아 알바 일반 일자리도 거의 없어 나라꼴이 국가부도직전입니다 잘못하다가 10년안에 북한처럼 거지나라 되게 생겼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 경제문제지 대북문제가 아닙니다 김정은과 교류 안한다고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구가 멸망해도 핵 절대 포기 안합니다 당신이 지금 했던 것 다 헛수고입니다 그냥 더이상 나라 망치지말고 하야하십시오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도 과거 60년대에는 아시아경제대국으로 지금의 싱가포르급으로 잘사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들 잘못 만나서 지금은 거지나라가 됐습니다 한국도 이들 나라같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제목: 최저임금 계산법..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지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

혼돈이 옵니다..최저임금계산법 이게통과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혼돈에 이를지..갑생을사.. 복잡하고 참담하네요..작은바램으로 세금 올릴시간에 임금 계산법조치부터 해주시기를..
제목: 남자는 살지 말라는겁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30

자려고 누워서 잠깐 폰을 보다가 분통터져 여기 글을 씁니다...성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무고신고는 성폭력 수사가 종결되야 무고신고를 접수한다지요? 대한민국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남성을 성범죄로 집어쳐넣을 작정인지요...? 성범죄...있어선 안되는 일인건 맞고 분명합니다 헌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페미다 미투다 솔직히 관심없고 남얘기인지라 별로 신경도 안쓰고 살았지만 요즘은 여자 옆에 서기도 신경쓰입니다....제발 부탁이니 우리 남자들도 눈치 좀 안보게 해주세요...대한민국 여자는 국민이고 대한민국 남자는 노예입니까? 성범죄잡니까?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내놓은 남녀평등의 실현인지요??
제목: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나눔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2

해외 여러 곳을 돌아 다니면서 보고 느낀건 한국만 자동차 사고의 과실을 전방주시 태만 이라는 문구로 나누고 자동차 피해자에게도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는 방식이 존재 한다는 겁니다. 한국은 보 운전자들도 많고 주차도 못해서 남한테 부탁 해야 할지경 인데도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대도시에 정말 많은 차들이 몰려있어서 차사고의 기회가 다른 나라보다 많을수 밖에 없는데 이미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도 차 사고의 원인 제공자가 모든걸 책임 져야 하는데 과실 비율을 나눔 으로써 보험사의 배만 불리고 비싼차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사고를 당하고도 굽신거리고 보험료 인상 걱정을 해야 할 판입니다. 모든 사고의 과실 나문 없이 원이 제공자가 100프로 과실인 규정으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툼의 여지도 없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방법이고 차의 가격과 상관없이 모두사 조심히 운전하는 새로운 질서가 확립 될것입니다. 우리가 살인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때 어떠한 이유라도 죽은데 과실을 나누지 않지 않습니까? 자동차 사고 과실 나누기는 시대착오적이며 국민을 우롱하고 보험사만 배불리는 악한 규정 입니다.
제목: 차상위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차상위 주택 월세20만원복자혜택을 받고있던사람입니다.2000년식 중고차량1.6cc를생계유지로명이전행해 복지혜택이 중지 됐습니다. 구청직원 은 보건복지부지침.규정이라 앵무새같아 몇주째 반복입니다 본인은촤선을 다했다 하는데.전이해가안됍니다. 그들은20만원아 적을자몰라두 말알을이틀 남긴 월세를내야하는 당사자인 나는너무 함듭니다
제목: 언론인(변희재)의 정당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6

변희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구속 철회바랍니다
제목: 헌법을 어긴 성폭력 수사 매뉴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1

28일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성폭력 수사 매뉴얼' 을 개정한다고. 내용은 '성폭력 범죄를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 고소되는 경우 앞으로 검찰은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전까지 무고죄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다.' 이게 본문의 가장 첫 문단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무고죄의 성립 기준은 허위 사실의 신고가 수사 기관에 도달한 때입니다. 즉, 허위 사실로 고소를 당했다면, 100%가 아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이 될 수 있고, 헌법 제 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걸리는 부분이 생기죠. 바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 수사는 재판으로 가기 위한 가장 첫 단계입니다. 수사를 하지 못 하면 재판 또한 할 수가 없습니다. 고소라는 것은 유죄와 무죄를 떠나서 피고인에게 그 자체 만으로도 타격이 큽니다. 거기에 이 개정안 때문에 억울하게 피고의 자리에 올라선 사람에게 헌법으로 지켜져야 할 자신의 권리마저 보장을 못 받는다면 그보다 비참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디 이 글을 읽고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다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오금리 일원 및 한강 하구 습지의 남북한 공동 람사르 습지 등재를 추진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01

한강 하구는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습지와 갯벌이 발달되어 다양한 생물과 조류의 서식지이기에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또한 남방계의 점이지대라서 온대성 생태계의 전형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위치한 서부 DMZ에는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 9종, II급 29종이 서식합니다. 이러한 희귀 생물들의 터전은 국제적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람사르 습지 등재를 희망하는 지역의 지도는 관련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해당 지역의 람사르 등록을 주된 목표로 한 습지생태계 활용을 위한 전국적인 담론을 마련한다면 환경 분야에서의 남북 협력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오는 5월에 람사르 협약국에 가입하여, 북한 내 철새보호구 두 곳을 람사르 습지에 등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7월 유네스코에서는 금강산을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랫동안 방치하던 생태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이 바로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70년대 초반부터 국가적인 연구 시스템을 구축한 남한이 오금리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서 북한과 공동 등재하는 것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촉진할 것이며, 한반도 및 주변국의 평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학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역사에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금리 및 한강하구 습지를 남북 공동 등재하기 위해 남북의 학계 권위자들로 구성한 합동 조사단을 출범시켜, 해당 구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협력을 통해 해당 지역을 남북한 공동 람사르 습지로 등재하는 과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건설현장 주변 몇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해결정책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0

건설현장 주변에서 건축자재를 주변 인도에 그냥 놓아두거나 중장비차량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과 규제를 건의합니다. i) 건설환경의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규제 강화 - 건설 중장비 차량에 대한 운전단속을 강화하고, 건설자재 등을 도로 위에 쌓아놓으면 최소 벌금형에서 경고 후에도 고쳐지지 않을 시 그 이상의 처벌도 가능할 수 있는 법률을 건의합니다. ii) 안전관리원 고용 필수 - 건설환경에서 주변 보행자들, 특히 학생들이 지나다닐 때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건설사 측에서 따로 안전관리원을 고용하는 것을 필수로 하는 법률을 건의합니다. iii) 교육 필수 - 건설환경에서 건설 시작 전, 건설자재 관리방법이나 중장비 차량 안전운전에 대한 중요성 등의 교육을 필수로 하는 법률을 건의합니다.
제목: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국민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5

우리나라 국민의 4대의무가 무엇입니까? 납세 / 교육 / 근로 / 국방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를 누리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군전역자 ( 여성포함) / 대체복무자 에게만 투표권을 주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않은 사람들이 권리의 과실만 쏙 빼먹고있는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다가오는 인구절벽과 병력부족에 대비해 여성징병제는 필수이고 대한민국 여성들이 남성과 함께 징병됨으로써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는 헌법을 충족시키며 성차별로부터 궁극적으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데에 대한 성취감 애국심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올바른 판단을 하여 지금부터라도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대리운전사업 정부개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7

솔찍히 청원 답변올라오는글 보면 달라지는건 없을거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이 글을 보고 시민의식이 바뀌고 사회가 바꼇으면 하는바람에 청원 올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25살 갓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하는 취준생이면 저녁에 알바로 대리운전일읍 합니다. 년수로는 2년이 되었는데 대리운전 보험까지 바꿔 달라안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기본 대리비 만원입니다. 만원짜리 한 콜을 타면 수수료가 2500원입니다. 만원짜리 콜 8개를 타면 수수료 2만원이고 남는돈 6만원입니다. 거기에 하루에 보험료랑 어플사용료는 4천원씩 나가고요. 제가 있는지역에 종사하는 대리운전 기사들만 3천명이 된다고합니다. 그분들 중에는 저처럼 알바로 하시는분들도 있지만 전업으로 생계유지형으로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3천명이 수수료로 내는 돈이 제가 사는 지역에만 6천만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무실에서 전화받고 연결해주는 댓가로 받는돈이 터무니 없이 높다고생각합니다. 사고나면 면책금 30만원 내가 내든 안내든 무조건 내는 돈이죠. 외줄타기 하면서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고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기 위해선 정부의 개입이 절실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형식적으로 청원게시판 만들었다 생각안들게 하나하나 바꿔 나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줬음 좋겠네요.
제목: 국회의원최저시급 삼권분립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5

뉴스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세비를 조정할 수는 없다. 1974년 국회가 제정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가 직접 국회의원의 세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해 예산 정국에서 국회의원 세비 2.6% 인상과 의원 보좌진 1명을 늘리는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국회의원 월급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회의하고 정하고 쉽게 바꿀수없도록 하였 자기들 월급 인상안은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헌대 국민들 월급은 국회의원들의 생각이나 자료 이론? 이나 대기업에 마춰서 정합니다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월급을 내리거나 동결 시키고 좀 올라간다싶으면 다시 내려버립니다 국회의원월급을 최저시급으로 바꾸시던지 국민의 월급도 삼권분립원칙 비슷하게 예 :국회, 노동자, 국민 이런식 으로 국회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바꿀수없도록 해주세요 청와대에 대통령님이 계시고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원수? 이십니다 충분히 바꿀힘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