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해자 38 명의 피눈물과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한  47여 억원의 사기대출 조직과 **** 협동조합의 부실대출 정황이 있으므로 이를 밝혀내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190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기대출 조직의 공범들은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도가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의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들이 설립한 법인의 직원으로 위장시킨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작업대출)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범행을 계획하였습니다. 공범은 ***, ***,*** *** 4명이며 이중 ***는 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자 모집 및 법인 설립 후 대출 실행까지의 범행 전반을 총괄 ***은 ***로부터 지시를 받고 전반적 관리를 맡았으며 세무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은 모든 문서를 위조하였습니다. ***는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을 알선 하는 역할이며 **** 협동조합의 대출팀장으로 있던 ***과는 친형제 사이입니다. 친형제인 이들은 적절한 심사 없이 대출신청 시 즉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 협동조합은 양평에 있는 단위**입니다. 공모자인 *** 과 ***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였고 2019년 12월부터 계획한 범행을 실행하였습니다. 여러 피해자는 대부분 전혀 전과기록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로 사기대출 조직의 공범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대출을 받게 하였는데 2020년 1월부터 본격적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컴퍼니라는 사무실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작업 대출을 위해 모집한 사람들을 사무실로 몇 명씩 불러들여 공범 ***로부터 교부 받은 터무니없는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주면 **** 협동조합에서 파견을 나온 ** 직원에게 서류를 건네주고 통장과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하였고 발급된 통장은 사기대출 조직이 맡아 보관하였고 이틀 뒤에 다시 ****컴퍼니라는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게 하였는데 대출서류에 서명한 이후 다음날 대출금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방법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이러한 방법으로 대출이 되었고, 대출금은 통장에 입금되자 바로 사기대출 조직이 빼돌렸고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카드론까지 받은 후에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대출피해액은 각각8,000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피해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일반인들이 신용대출을 받을 때 대출 심사를 일주일 이상 심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이나 수십 년 중앙**에서 근무한 분들도 대출서류에 서명하고 바로 다음 날 대출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 협동조합 직원들이 ****컴퍼니사무실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상주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서류를 받았습니다. 대출서류에 자서하는 날 사기대출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은행측과 얘기가 다 되어있으니 ****컴퍼니사무실에가면 서류한장을 줄테니 그것을 보고 형식적인 질문에 대답만하고 대출서류에 자서를 하면된다 아무 걱정할 것 없고 공범 ***와 **** 대출팀장 ***와 친형제사이라는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보여주었다는 여러 증언도 있습니다. 이것은 **** 협동조합 내부자와 사기대출 조직과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대출 조직의 우두머리인 ***이 경찰에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사기대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사기대출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대출 범죄에 가담한 **** 협동조합은 사기대출 조직에 피해를 본 피해자들을 공범으로 몰아 , 대출금이자 등을 연체 없이 잘 내는 피해자들까지 형사사건으로 고소하여 모두 재판을 받았습니다. **** 협동조합 내부조직의 공범들은 자신들의 공범사실을 덮고자 피해자들에게 덮어 씌우고 형사사건으로 고소한 철면피 같은 인간들입니다.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살부터 80대까지 있습니다. **** 협동조합은 대출 심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나이대도 상관 없이 피해자들 모두가 하루 만에 신용 대출이 되었습니다. 일반일들이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시 재직증명서, 원천근로 영수증,주민등록 사본과 초본 외에 반드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그동안 회사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은행 급여통장 거래내역입니다. 그러나 **** 협동조합은 급여통장 거래내역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어떤 누구도 급여통장 거래내역을 **** 협동조합에 제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협동조합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피해자는 총 38명이며 피해자들의 대출피해액은 4,677,900,000원입니다. **** 협동조합은 46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서류에 서명한 이후 바로 다음날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대출 심사를 전혀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시중은행과 어떤한 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 신청 후 하루만에 신용대출이 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기대출 단의 공범 중 ***는 **** 협동조합의 대출팀장과 친형제 사이로 분명 사기대출 단과 공범 ***과 대출팀장이 공모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 협동조합 대출팀장부터 **** 협동조합의 중간관리자와 조합장이 피해자들이 신용대출 신청을 하고 하루 만에 대출되도록 승인해준 것도 중간관리자와 조합장이 사기대출 단과 공모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기대출 단은 이미 2019년에 **은행 및 **은행,**은행을 상대로 작업 대출을 하려고 했으나 작업대출을 눈치챈 **은행,**은행,**은행에서 거절하자 공범 중 ***이 친형제이며 **** 대출팀장이었던 ***과 **** 내부자와 사기대출 단과 공모하여 한 범행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법부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1년 6월 18일 ****이 형사사건으로 고소하여 피의자신분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000의 판결문에서 **** 대출팀장이 사기대출 단과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선고하였고 2021년 8월 11일 같은 사건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000의 판결에서도 ****이 사기대출 조직과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판사님께서 판결하셨습니다. **** 대출팀장 ***와 ****내부자들과 사기대출 조직이 공모하여 범행한 47여 억 원의 사기대출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며 사기대출 조직과 범행을 공모한 ****이 피해자들을 형사고소했던 사건으로 낱낱이 밝혀내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 대출팀장이었던 *** 혼자서는 공모할 수는 없는 범행이며 일명 라인을 타지 않고서는 그러한 사기대출 범행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기대출 피해금액은 47여 억 원이외에도 사기대출 조직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과 카드론 대출, 비대면대출까지 실제 100억이 넘는 피해금액이며 38명의 피해자이외에도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 협동조합에 치를 떨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출사기 조직과 범행을 공모한 ****이 사기대출사건이 붉어지자 피해자들에게 모든책임을 전가하고 형사고소하여 피해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도 모자라 대출금 반환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미 피해자들 중에 이 사건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에 3회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측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사기대출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대출을 해준 라인에 해당되는 **** 협동조합 대출팀장(이창복)스스로 이러한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이러하기에 사법부에서는 ****이 대출사기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기대출 조직과 공모하여 작업대출의 범행을 한 ****의 사악한 범행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