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내역, 심재철보다 팩트에 집중해보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5 ~ 2019-03-07
참여인원: 1

심재철 의원 공개 업무추진비 내역을 뜯어보니… 이 뉴스를 공유하기 vol. 1140 | Posted on October 4, 2018 by sunday_admin in 정치, 헤드라인 이자카야, 와인바, 술집, 백화점, 스시 집서 700회 사용 공개에 청와대 ‘국가기밀 누설했다’고발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1위 부처는 예산담당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이 불명예스러운 순위에서 당당히 2위를 차지했고, 국무조정실도 랭킹 3위에 올라 이른바 힘 있는 부처의 예산부당사용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업무추진비 카드사용 때 업종이 누락된 경우가 많았고, 금지시간과 휴일사용도 적지 않았다. 이 같은 내역은 모두 국회부의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것이다. 기밀자료유출여부와는 별개로, 이 같은 자료는 문재인정부에게 ‘불행한 팩트’지만, 팩트임에는 틀림없다.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 팩트를 살펴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공개되고 있다. 전체 정부부처는 아니며 14개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14개부처 중 헌법재판소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추진비중 업종 누락 액수 15억5292만원 14개 부처 중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1위는 기획재정부가 차지했다. 기획재정부가 지출한 업무추진비중 업종이 누락된 액수가 무려 15억5292만원에 달했다,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기획재정부에 이어 두번째로 업종을 많이 누락시킨 부처는 바로 청와대다. 4억 147만원에 대한 업종이 누락됐다. 국무조정실도 1억6079만원에 대한 업종을 누락시켜 3위에 올랐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권부중의 권부인 청와대, 각부처간 업무를 조정하는 국무조정실등 이른바 힘있는 부서들이 업종누락 1위에서 3위를 휩쓸었다. 또 외교부가 9397만원, 과기부가 7925만원, 법무부가 7456만원, 행정안전부가 5134만원의 업종이 누락되는 등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13개 부처가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업종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는 업종누락에서는 2위였지만, 금지시간사용, 휴일사용, 백화점 사용, 인터넷결제 등에서 1위를 차지했다. 청와대는 밤11시 이후 금지시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4132만원에 달했다, 금지시간 사용부문에서는 청와대의 뒤를 이어 외교부가 1422만원으로 2위, 문체부가 908만원으로 3위, 법무부가 844만원으로 4위를 차지했으며, 역시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13개 부처 모두 금지시간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일사용액수 역시 청와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청와대는 휴일사용액이 2억461만원을 기록한 반면, 다른 부처는 1억원을 넘긴 부처가 없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인 셈이다. 청와대에 이어 외교부가 7867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문체부가 4206만원으로 3위, 행안부가 4074억원으로 4위였다. 과기부와 대법원도 휴일에 사용했지만 금액은 503만원, 370만원등에 불과했다. 백화점 사용액수 청와대 8827만원으로 1위 백화점 사용액수 역시 청와대가 8827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통일부가 1393만원, 기획재정부가 1064만원을 기록했다. 산자부, 교육부, 감사원, 국무조정실, 과기부등이 백화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지만 이들 부처 모두 230만원을 넘지 않았다. 문체부와 행안부,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등은 백화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장에서는 과기부가 706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골프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부처는 14개중 4개로 청와대는 골프장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부에 이어 외교부가 374만원을 사용했고, 법무부가 19만원, 산자부가 5만원으로 집계됐다. 골프장뿐 아니라 스키장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가 4만6천원, 행안부가 2만3천원, 산자부가 2만7천원을 스키장에서 사용하는 등 3개 부처가 적발됐다. 인터넷결제부문에서는 다시 청와대가 500만원으로1위를 기록했고, 문체부가 11만7천원, 교육부가 1만6천원으로 집계됐다. 홈쇼핑은 교육부 1개 부처만이 9만9천원을 사용했다. 업무추진비로 화장품을 구입한 부처는 외교부가 636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감사원이 339만원으로 2위에 올랐다. 그 외 대법원 36만원, 과기부 5만원, 기획재정부 2만5천원의 순이었다. 외교부의 금지시간사용이나 휴일사용, 면세점, 백화점, 골프장, 스키장, 화장품등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외교부 특성상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외교관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시차가 모두 다르고, 상대국에 대한 선물 등이 포함될 수 있어 다른 부처와 동일하게 재단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청와대다. 금지시간과 휴일사용에서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사용건수가 2072건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14개월간 사용한 내역임을 감안하면 매월 140건에 달한다. 또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술집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236건, 3232만원에 달했다. 술집사용 내역을 세분화해보면 ‘비어, 호프, 맥주, 펍’이 사용된 상호명이 118건에 1300만원, ‘주막, 막걸리’가 포함된 상호명이 43건에 691만여원, ‘이자카야’가 포함된 상호명이 38건 557만원, ‘와인바’가 포함된 상호명이 9건 186만여원, ‘포차’가 포함된 상호명이 13건 257만여원, ‘BAR’가 포함된 상호명이 14건 139만원에 달했다. 청와대가 술집에서도 적지 않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또 고급음식점도 자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란법이 3만원이상의 식사대접도 못 받게 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고급음식점에서 적지 않은 혈세를 쓰고 있는 것이다. 저녁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가 70건, 1197만원으로 집계됐고, 고급스시 집에서 사용된 회수도 473건, 6888만원에 달했다. 고급스시 집은 1개월에 30회 이상 드나든 셈이다. 김영란법 비웃기라도 하듯 펑펑 사용 이에 대해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모든 의원실, 특히 기재위 의원실은 업무망을 통해 재정정보시스템, 즉 OLPA에 접속해서 예결산 자료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권한별로 공개범위가 다르다. 심재철의원실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 특정창이 열렸고, 거기에 정보들이 있어서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한다. OLPA는 인터넷베이스가 아니라 인트라넷이어서 일반인은 접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재철의원이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중순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고발 나흘만인 지난달 21일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정기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등 본연의 임무보다는 심의원의 정보입수경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심의원이 공개한 정보가 ‘팩트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심의원이 공개한 정보는 정보의 재정정보시스템이 엉터리이지 않는 한 팩트임이 분명하다. 적어도 공개한 내용은 팩트가 확실한 셈이다. 다만 문재인정부에 불행한 팩트일 뿐이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정보가 아닌 이상 보다 많은 정보가 국민에게 알려져야 하고, 정부는 이 같은 지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관련증빙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만약 그 정보의 입수과정에서 불법이 개입됐다면 그것은 사법당국이 판단할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같은 팩트는 더욱 더 많이 공개돼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