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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국회의원은 열정 페이 봉사직으로 임명하노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73

살다보면 좋은날도 오겠지 하면서 견디는게 바로 희망입니다 촛불을 들면서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 가슴속엔 우리에게도 희망이 오겠지라며 희망으로 견뎌온 시간들인듯합니다 저위에서 마치 국회의원 이랍시고 군림하며 선거철만 다가오면 허리굽혀가며 눈은 위를 바라보는 저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속고 또 속고 이러기를 언제나 반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다시 절망합니다 민주당은 아니겠지 그래도 촛불로 다시 기사회생한 민주당은 다를거야 저들은 그래도 그들보다 흰척하니까 아마도 나을거야 라고 우리를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역시나 국민의 고혈을 빠는 혈충이라는 우리의 절망을 비켜가진 않는거 같네요 창당이래로 최고의 고공 지지율을 자랑하며 오만할법도 하겠지요 국회의원 급여(세비)올리자고 하면 국회로 쪼르르 달려가서 자유한국당과 손을잡을때면 우리의 믿음은 또다시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길 반복했습니다 과연 저들도 누런금뱃지 달고 우리처럼 최저임금으로 살라하면 살아갈까요? 이건 말이 안되나요~!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할 법을 만드는 잘난 국회의원이라서요? 왜 저들은 우리의 뜻을 왜곡하고 저들 뜻데로 우리의 고혈을 짜도 번번히 당하는게 당연할까요? 우리는 한국당을 욕해도 배신감은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원래 저러니까 하지만 민주당에겐 이젠 배신감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아닌척하면서 우리 뒤를 후려치니까요 믿음뒤에 오는 절망은 더더욱 아픈듯합니다 결코 이글을 잘쓰고 싶지도 않고 있는그대로 넋두리 하듯 몇자 휘갈겨 봅니다 깨끗한척 하면서 속이 검은 민주당은 정말 이젠 추하다 못해 저질스럽기까지 합니다 차라리 자한당처럼 언제나 크게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까지 절망 스럽진 않을겁니다 원래 저러니까~ 그치만 지금의 민주당은 믿음을 배신감으로 되갚아 주는것도 저들의 특기인가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위에서 다시 세워졌다 자랑하지만 지금은 배부른 자들의 오만함 마져 보입니다 언제 그랬냐는듯 안면몰수하고 아마추어적 행태로 물러 터진건지 당연함인지 모르겠지만 제대로된 몇몇 인사들을 제하고는 도낀개낀 정말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뭐가 다른가요? 최소한 나약하고 배고픈 이들의 아픔을 동조한다면 삼년후를 내다보고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은 몇몇사람들의 대변일진 몰라도 대다수 국민들의 아픔은 눈에 보이지도 않나봅니다 겉으론 다른듯하지만 한나라당 2중대의 모습을 벗어나긴 힘든가 봅니다 체포 동의안도 자기들끼린 식구인냥 감싸주고 말로는 정의를 내뱉고 그들만의 리그인걸 보면 참으로 추하기 이를데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대다수 국회의원이 전과가 있는걸 보면 놀랄일도 아니겠지만 문재인정부 만큼은 힘없고 나약한 국민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정부이길 바랬지만 대승적인 나라경제를 운운하지만 저들은 그저 그들의 뱃속이나 차리는 별다를것없는 그저그런 집단인듯 보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임금도 최저 수준으로 내리고 봉사하는 열정으로 일하는 열정페이로 업무를 하게 하는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즐겁고 기분 좋아집니다 그렇게 하자치면 너나 할것없이 입에서 침을 틔기도 못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하겠지요 저들 국회의원 이란 작자들은 아마도 전쟁도 불사한다고도 할겁니다 왜냐구요 저들은 입으로 국민의 일꾼이라 자처하지만 속으론 국민들 면전에 아주 당당히 가래침을 뱉으니까요 물론 이청원을 거들떠 보지도 않겠지요 아니 쌩양아치마냥 읽는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욕을 해대겠지요 몇몇 국회의원 노회찬 박주민 같은 국회의원 아니시겠지만요 지금은 계란으로 바위라도 쳐보고 싶은 심정으로 말해보고 싶네요~~~ 국회의원 월급도 최저임금으로 내려라~~~ 국회의원직도 봉사직으로~~~ 국민 평가단(전국민참여투표) 국회의정을 잘하는 사람 투표해서 순위별로 국민수당으로 올려줍시다~~~
제목: 청소년 일자리 활성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요즘들어 청소년들 일자리가 늘었다고 언론,기사가뜨던데 전혀늘지않았구요 또 일자리를 구했다 하더라도 청소년이라고해서 막대하고 집가라하고 이런세상 누가살고싶겟습니까. 제발 말로만 하시지말고 실천을 해주세요
제목: 장난청원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2

국민 청원은 국민이 원하거나 이루고 싶은 일을 남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요, 이것을 장난으로 여겨 국민 청원사이트가 놀이터 마냥 어이없어 웃음 나오는 이상한 청원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꼭 필요한 청원이 묻히는 사건도 빈번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준이 겨우 이 정도 밖에 안됀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실망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이 글을 정부에서 보신다면 꼭은 아니더라도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원게시판 제대로 관리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고인모욕이나 성희롱 등등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글이 몇십분동안 방치되다 이제야 삭제되네요 여기가 일베충들 놀이터 하라고 만든 게시판인가요??
제목: 청원의 근본적 목적을 상실한 청원의 게시자를 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8

제목에도 기재되었듯이 제가 청원을 넣은 이유는 불필요하며 취지가 불분명한 청원들이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많이 게시되어서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맞이하여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신설되었고 사회적 약자가 호소를 할 수 있는 뚫린 통로이자 국민들이 직접 청원이 가능한 어찌보면 하나의 '직접 민주주의' 기구 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청와대 게시판의 분명한 목적은 조건 없이 모든 국민이 청원 가능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며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은 의견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제한한다 하였습니다. 본 게시판은 국민 청원 목적을 기반으로 설치된 것이니 저는 의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청와대 게시판의 모습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업로드 되는 장난성 요구나 진지하지 못한 청원들, 타당한 근거 없이 ㅇㅇㅇ을 사형해주세요와 같은 가끔은 과도한 의견 표출로 청와대의 본래의 의도가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이돌 스타를 지지하는 팬덤들의 격전장으로 이용되기도 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목적이 다분한 청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청원들 덕분에 실제로 도움이 절실한 청원은 묻히게 되고 결국은 청와대 게시판의 의미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의견의 자유를 보장해야하는 것은 분명하며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다면 그때마저도 자유를 보장해야하는 것입니까. 하다못해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청와대숲'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쓸데 없는 청원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죠. 청와대 게시판은 기껏 농담이나 끄적이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반영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구이고 그 목적은 상실되어선 안됩니다. 청와대의 본 목적을 상망시키는 청원을 게시하는 사람들 모두 꼭 벌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12살아이의엄마입니다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9,679

저는 유방암4기 44살입니다.. 하나뿐인 제딸 7살때부터 아프기시작해 지금 6년째 2기에서4기환우가된지 4년이넘었습니다 뼈에서..폐전이도 폐에서 가슴늑골림프전이에서 이제 피부로 뚫고나와버렸습니다.. 저희딸 소원중하나는 엄마랑 수영장가고싶은거이구요 가발때문에..이제는 뚫고나온암덩이때문에 감염의위험때문에...그 평범한 5학년딸아이의소원도들어줄수가없네요 저는 유방암삼중음성입니다 이제 쓸수있는항암제가없답니다 약이 없어서 상태가 나빠져도 바꿀수있는조건이 넉넉치 않아요.. 살고싶습니다..저희딸과 조금더 살고싶어요..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유방암상중음성은 항암제가 많이 없답니다..그나마있는약을 거의다써버려서 방법이 없답니다 면역항암제라도 해보구싶은데 방법에 길이없어요 일본으로들 간답니다..저는 돈이 없습니다 남은딸과빚이딸린집한칸까지 없애며 치료할수도없어요.. 살려주세요 삼중음성치료약좀 있다면 정부에서 제발 도와주세요 이대로 갈수없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저희딸에게 하고픈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빨리 철들어버린 미안한딸 곁에서 더있고싶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청원조건을 좀 높여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이게뭡니까? 지금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자유게시판으로 거듭났습니다. 솔직히 트위터로 한명당 10번 이상을 청원할수 있습니다. 차라리 청원 동의를 공인인증서로만 인증된사람이 할수있게해주세요. 저거는 여론이아닙니다. 여론조작입니다.
제목: 미투운동의 본질을 흐트리는 사람들의 대한 처벌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4

미투 운동의 정의를 악용시키는 사람들의 처벌을 강화 시키면 좋을거 같습니다. 지금 현제 무고죄 라는 명의 법의 처벌이 당한 피해자는 한순간에 인생이 망한건데 그에 대한 처벌이 미숙한거 같아서 무고죄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제목: 학교폭력관련된 왕따 집단폭력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저는 12년전 왕따당해 일상생활도 망가져간채 제대로되는생활을 못했습니다 죽을뻔한적도있었고요. 12년전 가해자 찾아가고소하고싶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하더군요. 가해자는보란듯이 잘살고있는데 나라가 피해자를위한법은없는듯합니다. 감옥으로 보내게해주세요 ‥ 가해자한테당한상처 정신적피해보상이라도 받게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정부에게 꼭 부탁한다 지방선거 무표당선 개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후보 등록하면 안뽑는곳은 당선 끝? 개선해주세요!!!!!!
제목: 아파트에다시는물건을못던지게 안전펜스를의무설치하도록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오늘뉴스를봤는데 컴터하고의자를 아파트밖으로 던진뉴스를봤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는아령을밖으로던저서 행인이큰부상을입고 병원에실려가는사건도있었습니다 3년전용인에는 누군가 벽돌을던져 행인이죽는사건도있었죠 아파트산지3년지났지만 아파트밖에서 어떤물건이떨어질줄모릅니다 만약에지나가는 행인이 맞으면 큰부상을입거나 심하면 사람이죽기도합니다 다시는물건을못던지게아파트베란다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도록하면 법을 바꾸면 어떨까요? 이건 사람들의안전과 관련된문제입니다 안전펜스를의무설치하도록바꿔주세요 그러면 사람들도 안심하게 아파트에서 생활할수있습니다
제목: 여자만 국민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4

여성가족부는 있고 남성가족부는 없습니까 여자전용주차공간은 있고 남성전용주차공간은 없습니까 여성전용 지하철칸은 있고 남성전용 지하철칸은 없습니까 뭐만 하면 여자니까 약하니까 뭡니까 남자는 약한 사람없습니까? 여자는 남자 패도 되고 남자는 여자 패서는 안되고 여자가 남자 죽도록 때려도 페미들이 여자니까 무죄 남자가 때리면 페미들은 사형 무슨 이런게 다있습니까 인권 평등? 성평등? 뭐가 인권이랑 성이 평등하다는거죠? 평등의 의미를 알고 인권평등 성평등을 외치는지 궁금하네요 여성가족부를 없에든가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서 여성가족부랑 건물과 들어가는 돈을 똑!같!이! 정확하게 나누던지 햇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로써 사는게 사람으로써 사는건지 노예로 사는건지 모르겠네요. 점점 더 심각해지면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떠나겠습니다.
제목: 투표 거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0

입법부들 하는 행동들이 맘에 안들어서 투표 안합니다. 투표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회의원들자격 상실되서 재투표 하는건가요?아님 원래되로 자기자리 지키고 있는건가요? 어차피 땅값 올려준다고 도로깔아주고 지하철뚫어준다면 만사ok아닌가? 그런 사람들이나 하라그래요.ㅋ 전 최저임금의 노예였지만 복리후생은 거의 없었는데...있어야 4대보험.상여금20%에 복리후생5%... 국회의원들 연장에 특근 시키구 싶내요.
제목: 모든 통신사는 쉬는 날이 없나요? 쉬는날 제한도 없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Kt,sk,lg 통신사가 있습니다 이름만 어찌보면 대기업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10시에 출근 (다른곳은 9시나 9시반출근)에 퇴근은 8시30분 (9시) 퇴근합니다 그렇다고 토요일 일요일 쉬는것도 아닙니다 인센티브 인센티브 하시는데 인센티브 받으려면 당연히 더 일 해야지 벌어요 근데 한달에 여섯번(4번) 쉬는데 정신력이 버텨주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취미생활도 못합니다. 밥도 빨리 먹고 치워야되요 12-13시까지 점심시간인데 밥먹고 쉬어 본적 없습니다 통신시 뿐 아니라 다른직업도 이런상황인걸 알고 있습니다 남들은 그일 안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쉬는날이랑 일하는시간을 봐달라고 하는겁니다 빨간날 쉬는거 바라지 않습니다 직장인으로써 한달에는 8번 쉬어야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다들 이런 혜택아닌 혜택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빨간날에 쉰적 없습니다. 일하는 시간! 쉬는날은 나라에서 한번 쯤은 고려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 실명제 또는 인증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0

특정 인물 사형 청원, 비하발언 등 부적절한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청원은 민심을 대변하며 청와대와 소통하는 창구입니다.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청원이 올라올 수 있도록 청원 실명제나 청원자의 신분을 인증할 수 있는 절차 도입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제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5

지금 나라에서 최저임금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sns에 들어가면 대부분 반대한다는 글도 적지 않습니다. 이 최저임금을 낮추는것은 누가 동의 한건지 아십니까? 최저임금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 소위 말해 상위 10프로 정도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한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런 적은 시급을 받으며 일한다고는 생각도 못하고 찬성한겁니다. 이로 인해 이 찬성한 사람들의 월급도 최저임금제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성교육을 더 강하게 가르쳐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8

저는 초등학생시절부터 고등학생시절까지 쭉 성교육을 받아봤지만 실제로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교육받지 못한것 같습니다. 성교육을 학생들이 직접 몸으로 배을 수 있도록 성요
제목: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처리시 법적해석 보다는 왜 보험사들끼리 합의된 내용으로 종결이 되는 것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7

2017년 12월에 주유소를 들어가기 위해 150m 전방 부터 우측 신호기를 켜고 주행하는데 후미에서 과속으로 뒤따라 오던 배달 오토바이가 혼자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지면서 속도를 못 줄이고 균형도 못잡고 우측 자전거전용도로쪽 오면서 주유소에 들어가고 있는 제차 우측 앞문부터 범퍼까지 긁으면서 백미러도 부시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경찰(동대문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과)과 상대방 보험사 직원(MG손해보험)은 처음에 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과속에 혼자 미끄러졌네 하더니 사고처리 과정에서 경찰은 제가 피해자이지만 오토바이를 진로 방해를 했고 우측으로 들어갈때는 무조건 주의해서 들어갔어야 한다면 서 사고확인서에는 오토바이 운전자 진술을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그 사고 확인서를 확인한 상대방 보험사는 가해자측이 안전장구(헬멧) 하나도 없이 심지어는 슬리퍼신고 운전하면서 미끄러지면서 일어난 충돌 사고이지만 9대항목 위반도 아니고 경찰도 확인서에 오토바이잘 못이지만 가해자는 내가 진로방해를 했다는 거짓 진술을 그대로 인용한것을 이유로 100% 과실이 아니라면서 법적으로 하던지 맘대로 하라는 통보를 했다고 우리측 보험사 직원(현대해상화재보험)에게 들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무엇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물어보니 지금 자기한데 따지는 것이냐고 하면서 우회전하는 차는 주의해서 진행해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미끄러져서 중심을 못잡고 미끄러져서 남의 차량으로 돌진하는 것을 더이상 어떻게 주의를하고 막을수 있냐 물었더니 왜 경찰에게 따지냐며 보험사끼리 처리하고 불만있음 민사로 해결하라는 말만하는것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피해자인데도 죄인이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고 보험사들은 쌍방이 운행중에는 무조건 100%는 없다는 주장을 관행처럼 말하는데 진짜 잘못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보험사들도 잘못이 없어도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관행 이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 보험처리가 맘에 안들면 민사로 하라는 경찰이나 관행이니 무조건 따른라는 보험사나.... 진짜 한심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다른 나라는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그 사고 원인과 가해자의 50%이상의 사고 가해율이 있으면 무조건 100% 가해율을 적용해서 법적이던 금전적이던 책임을 묻는것으로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피해자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되서 보험사 배만 채우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무고죄는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0

무고죄가 다른 여타의 나라보다 처벌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관련 수사중엔 배제하고 수사를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건 법을 잘 모르는 제가봐도 헌법 위반이 아닌가요? 무죄추정은 어디 놔두고 가해자로 낙인 찍힌 사람은 혼자 또는 변호사를 구해서 몇년 동안 법정 싸움을, 사람들의 시선으로 부터의 폭행을, 언론과 그를 본 모든 이들의 비난을 견디며 자신의 잘못이 아닌걸 증명해야 하고 검찰은 무고죄를 배제한 가해자가 가해자로서의 증거만을 찾는 것이 올바른 나라에서 올바른 법적 싸움 이고 정의로운 철퇴 인겁니까?? 넌 죄가 없으니깐 곧 풀려날거다 이말이 이제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는 대사가 되겠군요 헌법을 무시해 탄핵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검찰이 무시를 합니다. 정부가 올바르고 국민 모두를 위한다면 정의로운 철퇴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을 제안합니다
제목: 불필요한 글들로 청원게시판을 더럽히는 사람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7

죄다 공무 혹은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주세요. 실명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에 힘들 수 있어서 못할지라도 최소한 재네 벌금형은 받아서 법이 뭔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제목: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80

여성가족부가 좋은 취지로 세워진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 여성가족부의 다양한 정책들로 인해서 지금은 오히려 남자가 권리에 비해 의무를 더 많이 져야 하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번에 화제가 되었던 워마드같은 카페들에서 의도적으로 남성들 전체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것은 물론 검증되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들 전체가 그런것도 아닌데도 그것의 대상을 남성 전체로 확장하여 남성 전체의 성별을 비하하고 단체적으로 움직여서 상관없는 어떤 한 남성의 발언을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무고죄 폐지나 다름없는 분위기로 인해 여성들은 아무런 상관 없는 남성이라도 신고하면 여성은 무고죄가 있어도 그 피해가 굉장히 적은데 무고죄가 사라져 잃을게 없어지므로 신고를 경시하여 함부러 할 테고, 남성은 무죄인게 밝혀져도 그 억울함을 배상받을 수도 없고 심지어 주변의 시선만 안 좋아집니다. 이런 현상은 여성만 가입할수 있는 집단이나 카페들 때문이며, 이런 집단이 실제로 힘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실제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관인 여성가족부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주십시요. 남자는 보호해야 할 국민이 아닙니까!!
제목: 초과소득 공유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소득주도 정책을 펴겠다는 대통령님께 건의하고자합니다. 현재의 최저임금법은 대기업 마트직원도 편의점 직원도 똑같은 잣대로 같은 생산량에 놓고 같은 임금을 주게끔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만원이라는 상징적 결과에만 목매달지말고, 더 많이 고객을 응대하고 그로인해 더 많은 수익을 냈으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외에 추가로 돈을 더 주게끔 법제화 하였으면 합니다. 이게 제대로된 소득주도 성장아닐까 싶습니다.
제목: 유정복 시장의 선거를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

유정복 시장때 인천 성장이 된게 아니라 인천 경제를 망치고 있엇습니다. 인천시 스마트시티 무산되고 인천시 돈 1000억을 날려먹고 월미도 관련해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유정복시장의 형이 월미도 땅이 있어서 사리사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의 시민으로써 부탁합니다.
제목: 부산지하철 성추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

부산 지하철 1호선내 아침 출근길에 작은 체형의 남성이 여성들 상대로 성추행 한다는 소문이 돌고있어 부산지하철 공단에 직접 전화까지 했는데 담당은 신고들어오면 알아보겠다는 식으로 답변 하네요. 아침 8시 10분경 특히 연산역에서 교대사이 cctv보면 알수있을거라 얘기까지 해줬는데 공무원들 자기일 아니라고 참...ㅜㅜ 이게 사소한 일입니까? 아마 지하철공단 직원들은 살만해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니 부산시민 세금으로 월급은 받아도 고충은 남일 인가봅니다. (부산 지하철이 잘다니는 알리안츠빌딩 뒷편 지하철공단 넓은 주차장이 꽉차는걸 보면....) 사소한 신고도 아니고 문제는 오늘 또 같은시간에 그 일이 반복 된듯 해서요. 공공의 시민 경제발전의 시작인, 시민의 아침 시작인 출근길 지하철이 아래서야 뭘믿고 현정권을 신뢰 합니까?! 현실이 스글프네요.
제목: 육아휴직자의 연차 부여 소급적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0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육아휴직자에게 계속 근무로 인정하고 연차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 신청자부터라는 것이지요 법 개정의 취지가 출산 장려 육아휴직 독려 라면 즉시 시행 혹은 현재 육아휴직자에게 소급적용으로 시행하면 안 될까요 아기 있는 부모가 복직하면 휴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보다 소급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인것 같습니다 부디 아기 엄마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개정안 누굴 위한 법입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9

소득의 빈부차이가 크고 이로인해 성장동력을 잃고 출산율까지 1명 이하로 떨어지려는 현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소득주도의 성장정책을 펴겠다고 그래서 최저임금 만원이라는 상징적 기치를 내걸고 공약을 폈을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정책들이나 그때의 상황으로 지지를 얻어간 부분도 있었겠지만, 소득주도 성장정책만큼 많은 기대를 받는 부분이 있었을까 싶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가실 수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초과소득을 일한 노동자들에게 공유해도 모자랄 기업들에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서 덜 줄 구멍을 만들어주겠답니다. 결국 산입범위에 대한 수혜자는 누굽니까?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체입니다!!! 반대급부로 피해보는 이는 노동자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린들 직장을 갖고 일하던 노동자들을 외면한 허울뿐인 최저임금 상승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결정으로 더 위태해진건 기존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지원도 못받았던 영세업체들입니다. 이들은 이번 결과로 산입범위에조차 들지 못하고 일반 알바생들에겐 임금을 더 줘야되는 이중고를 떠안게됩니다. 제목처럼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누굴위한 정책입니까?? 당신이 등돌린 노동자들과 영세업체들이 당신을 지지하던 수 많은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세요.
제목: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5

학교폭력에 무관용원칙을 적용해주시고 피해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제목: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장난식으로 청원 하는 사람들과 고인 모독을 하는 일베 사이트 , 이번 몰카 논란이 있었던 워마드 등 불건전한 사이트를 폐지하고 이 들에게 강경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8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일기장도 아니고 너무 도를 지나치는 , 쓸데없는 글을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 이로 인해 절실한 사람들의 청원이 묻히고 게시판이 쓸데 없는 글들로 도배되어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처벌을 내려주시고 , 불건전한 사이트를 폐지하여주세요.
제목: 입에 담을수 없는 저질글...반드시 처벌 하고 구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0

기가막혀 말이 안나옵니다... 여기 도배되는글,, 비방 폭력글,,,,색출해서 반드시 처벌 강화,,,,구속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아 쏘렌토 에바가루문제 차량 리콜로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51

구체적인 내용은 많은 청원글이 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2014년 이후 생산된 기아 쏘렌토에서 유해물질인 에바가루가 검출되고 있는데 일부차량에 대해서만 무상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차의 경우 수리하게 되면 차량 소음발생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기아에서는 그정도는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다는 답변만 내놓는데 새차를 구매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그럴꺼면 중고를 사지 뭐하러 돈더주고 새차를 사나요? 전량 리콜을 하기엔 기아측 피해가 클테니 소비자들이 그 몫을 감당하라는 입장인건데, 이건 대기업의 횡포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주어야 애초부터 좋은 품질의 상품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좋은 재료로 만들었으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어떻게든 싼가격에 만들어 기업 이득만 높이려고하니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겁니다. 정부의 제재는 이럴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상품이 만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사례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사법부에게 증거재판주의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9

대한민국 사법부에 요청합니다. 성범죄라 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물론 증거가 이미 사라져서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해 속썩이는 피해자들 있다는거 충분히 알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증거재판주의 국가입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벌총수들은 무죄나 집행유예 때리면서 왜 성범죄에는 증거재판주의를 하지 않는건가요? 성범죄 재판은 초 헌법적 재판인가요? 대한민국은 지난 몇 십년간 증거없는 재판, 거짓증거가 판치는 재판을 경험했습니다. 독재자들과 군사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고, 간첩으로 몰아 한사람 한사람의 인생을 망쳐 놓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사법부가 자유롭다고 판단하는 국민들 아무도 없습니다. 사법부도 그들과 동조해 증거도 없으면서 안기부의 조사로 사형과 무기징역을 비롯한 형들을 집행하고, 가짜증거까지 용인하면서 무고한 이들의 삶을 망쳐놓았습니다. 이게 불과 2, 30년 전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권에서는 국정원과 검찰이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 무고한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계속 보아온 국민들이 증거하나 없는, 증언에만 의존한 재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재판관도 인간입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듯이 재판관도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완벽한 존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증언을 듣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해 낼 수 있다는 자만감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절대자가 아닙니다. 증거 하나 없이 증언에만 의존하여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자각하지 못하는 겁니까? 억울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존재이유는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증거재판주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모든 국민에 있어서 법은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범죄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제목: 청원에 욕설, 음란, 비하, 허위사실유포, 고인능욕, 특정사이트정치분위기류의 글들을 올리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처벌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5

지금 제가 쓴 글 밑으로 아주 청원 한답시고 무뢰한들이 활개치고 다니는데요, 저렇게 함부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현 영부인님과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님, 문제인 대통령님 등등을 비하하며 깔깔 거리며 웃는 글들을 쓰고 인격모독은 기본, 언어적 성희롱과 고인능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부류들이 보수집단이니 뭐니 하면서 도발성 시비글을 올리는건 기본이고, 현직 대통령분께도 서슴 없이 막말을 합니다. 저것들이 악의적으로 저러는데 정말 왜 저렇게 스스로를 깍아내리는 짓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을만큼 저런 무개념들을 하루 빨리 추적 해서라도 처벌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월권행위에 항의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3

문재인씨 당신은 이나라 대통령이야..왜 국민도 모르게 도둑놈처럼 북한땅까지가서 비밀정상회담을 할정도로 급박한상태 였나 묻고 싶은데 군통수권자가 적국에 국민에게 말도 없이 갔다는건 당신의 월권행위야. 만약 뭔일 있으면 대한민국은 군통수권자의 부재로 마비되는거야...당신은 당신의 직무가 뭔지 모르는거 같은데 당신의 직무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뭐가 급하길래 북한땅으로 갔는가? 국민들은 문재인씨의 행동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정작 중요한 경제와 동맹국간의 협력은 관심도 없고 오로지 북에만 집착하는 문씨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싶다. 주적인 북한에 굽신 대며 예측불허로 행동하는 문재인은 대통령인지 북한 대변인인지 그것을 알수가 없다. 정작 중요한 청년 일자리 경제문제는 관심도 없고 북한에만 집착하는 친북정권을 강력 규탄하고 항의한다.
제목: 아동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2

아동청소년보호법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법입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겁없는 아이들의 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청법이 사람을 때려도 생각이없고 자아가없는 학생이니 용서하려고 만든 법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생각이없고 자아가 형성되지 않았으니 또래 친구를 강간하고 성매매를 시키며 담배불로 온몸을 지지면서 고문을해도 용서해주려고 만든 법입니까?? 지금 제가 적은 이짧은 질문글을 읽으시면서 단 한번이라도 피해자의 입장이 생각 나셨나요? 맞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을 초점으로 맞추어진 법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피해자들을 보호해줄수있는 법은 어디있나요? SNS를 보면 하루에 한번은 관련된 글들을 봅니다. 저는 자식도 없고 결혼도 안한 27살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관련 글들을 읽을때면 부모님들의 심정을 생각해보고 상상해봅니다. 건방진 생각이라 하실수도 있습니다만 사람보다 법이 더 미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제목: 국회의원 월급을 국회의원이 정하는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3

세상어디에 자기월급 자기가 정하는조직이 있나요? 폐지해주세요
제목: 노동자에 불리한 최저임금법 통과…꽉 막힌 노-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7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식대·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새로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노동계는 모든 사회적 대화 거부를 선언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노정 관계가 상당 기간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찬성 160, 반대 24,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매년 최저임금의 25%(올해 기준 월 39만3천원)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월 11만원)를 넘는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내년부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돼 2024년에는 전체가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여당 쪽에서는 산입범위 확대가 불가피한 조처였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린 뒤 줄곧 인건비 부담을 호소한 재계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면 최저임금의 범위라도 넓혀야 했다는 뜻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연봉이 4000만~5000만원인데도 복잡한 임금체계 탓에 기본급이 157만원 미만인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반영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개악’으로 규정하고 총파업과 사회적 대화 거부 등으로 맞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5천여명이 참가하는 수도권 대회 등 전국 14개 도시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탈퇴하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이렇듯 강하게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탓이다. 임금이라기보다 사용자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에 가까운 식비와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에 넣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계는 여야가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가리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의 일부’가 된 것은 앞으로 외국인노동자 등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한테 큰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한다. 양대 노총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식비·교통비 등 생활보장 성격의 수당까지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해, (여야가) 최소한의 생활 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기본 취지까지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조항’이다. 개정안은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바꿔, 격월이나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월별 정기 상여금으로 쪼갤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조항은 노사가 대등하게 근로조건을 결정한다는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만들고 문재인 정부가 폐기한 ‘양대 지침’ 유령이 되살아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겠다는 것은 문제”라며 “무노조 기업이나 노조가 약한 기업에서는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산입범위 확대가 앞으로 최저임금 논의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여야 합의로 ‘최저임금 범위’를 넓혀놓은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여력을 확보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률이 그만큼 깎일 수 있어 노동계가 큰 폭 인상을 주장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바꾼 것”이라며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재계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사전포석 성격이 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재계 너희도 성의를 보여라’라고 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계없이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을 계기로 노동계와 정부의 불편한 관계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달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은 물론,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사회적 대화도 차질을 빚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 거부를 선언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사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최저임금 산입 문제가 국회로 넘어온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 처리를 미루기가 어려웠던 만큼, 앞으로 노동계와 대화를 통해 갈등을 좁혀가겠다는 분위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 소득을 높여주자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려고 한 것”이라며 “노동계에서 잘못 이해하는 것들을 이해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입범위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데다, 노사 간 이해관계가 워낙 달라 이를 다시 위원회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여야 환경노동위원들의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목: 최저임금개정안에 대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353

오늘(5월28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헌법 제 53조 2항 환부거부에 따라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주십시오.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V8Q0J5U2I4W1N8G0F9U1R2W7H3C1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2020년부터 단계별로 축소하여 2024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함.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여기서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이라 함은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줄어든다면 실질적 임금은 줄어든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은 간신히 일자리를 잡아도 적은 월급으로 집, 연애, 결혼, 자녀를 포기한 채 살아갑니다. 출산율은 0%대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집값은 천정부지도 뜁니다. 학자금대출은 아직 산더미입니다. 4050대 기성세대들은 사회를 떠받치며 자녀교육, 조부부양 등 팍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때문에 노후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넉넉하게, 편하게 사는 직장인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빠져도 된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직장인의 연봉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생들은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은 최저임금으로 인상으로 힘든 자영업자를 보듬는 법도 아닙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배달알바나 택배처럼 핸드폰이나 차량의 사용이 필수적인 일도 주유비와 통신비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알바를 하다가 고용주가 제공해주는 식사를 하며 이 밥은 몇 분짜리일까, 고민해야합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옳은 개정안인지 의문이 듭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염원어린 촛불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하나만 보고 대한민국을 살아갑니다. 국회의원을 국민이 막을 수 없다면, 대통령께서 막아주셔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개정안을 막아주세요. +제 청원에 공감해주시는 분들게 드리는 말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날(5월28일)에서 15일 이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즉 6월11일까지 대통령께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주셔야 합니다. 6월 11일 안으로 제 청원이 20만을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제목: 개헌안 발의하면 국회거치지않고 국민투표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개헌안은 대통령. 정당이 낼수있으며 다수의 개헌안중 하나를 선택할수있게 무조건 국민투표로만 통과시킬수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왕적 국회의원이 사라질수있습니다. 현제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하는 개념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무시하는 조직이 된지 오래입니다.
제목: 교육감에 한정해 학생들이(만18~16세)뽑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전 현제 고3학생입니다. 갑자기 이런글을 쓰는 이유는 곧 지방선거이기도 하니 제 생각을 써봣습니다. 현제 교육감은 선거에서 뽑히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교육감을 아무런 상관없는 어른들이 뽑는다는 것입니다. 물런, 부모들은 자식들의 의견을 반영해 뽑아줄수 있지만 아무런 자식도 없는 어른들은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아주기 마련입니다. 교육은 학생들이 받고 그 교육정책을 생각하는 교육감은 어른들이 뽑는다? 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물런, 학생들은 자신의 의사표현에 장애가 있을수 있다고들 하시지만 이는 요즘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학생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학생들도 자신의 의사표현을 충분히,아니 어른보다 보다 정확하게 할수있습니다. 어른들이 뇌물,공갈등에 휘둘릴때 학생들은 어른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정책을 보고 뽑아줄 자신이 있습니다.
제목: 믿었던 문대령님 배신감이 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9

최저임금 올려주고 최저임금 무력화 시켜서 결국 대기업들만 배터지고 소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노동자들만 고통받게 하는군요 정말 절실하던순간 우리가족 부모님들 믿을수 있는 대통령이다 요번에는 우리 서민들 삶이 달라 질수 있겠다고 수없이 말하고 믿었는데 결국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큽니다. 지지율 올리기위한 정치가 아닌 정말로 필요한것이 무엇인가 필요한것을 개선 했을때 부작용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물어보고 소통하고 회의하고 개선하고 하는 정말 사람이 먼저인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기업이 죽을까봐 라돈으로 만들어진 제품회사 공개 못하겠다고 한것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말이였으며 최저임금 무력화 시키는 상여금 교통비 식비 최저임금 통합은 사람이 아닌 대기업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게 가시는군요.. 초심..찾으세요 제발.. 산으로 가시면 국민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수사가 적폐청산이 아닌 정치보복으로 생각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각종 욕설 광고 등으로 도배되고 있는데 삭제 또는 작성자 게시글 작성 금지 시키는 관리조차 이루어 지지 않는것은 소통이 아니라 무소통 게시판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게시판 관리가 어려운것도 아닙니다 제가보니 충분히 한명이 관리 가능한 게시글이 올라 옵니다. 24시간 3명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관리 조차 없으니 답답합니다.
제목: 국민청원을 올리는 절차를 까다롭게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7

아무 생각 없이 누구를 사형시키자는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절차가 너무 간단해서 이러한 글들을 쉽게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 올리는 절차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주세요. 누구를 사형시키자 등의 글은 지켜보는 입장에서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는 것은 물론이고, 당사자의 인권 또한 침해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태양광시설로부터 고향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 434-42 주민입니다. 허구헌날마다 이사람 저사람 개발업자들이 저희집 주변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 566-4번지, 동소 신대리 산 136-3번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다른 개발업자가 같은 위치에 태양광시설을 신청하였을때 70여명이 반대서명하여 반대의사를 보령시에 제출하였고, 또 이번에는다른 개발업자로부터 태양광설치 신청이 있어 주변 주민분들이 보령시 시장님, 부시장님, 담당자분들을 찾아뵙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으며, 2018년 5월24일 보령시에 심의가 있어 주민분들 30여분과 회의실 앞에서 묵언 농성을 했습니다. 태양광시설 관련 반대를 하면 할수록 절망만 커져 참담한 마음으로 대통령님과 보령시에 심정을 호소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1. 어떻게 만든 법이길래 평생 조상대대로 살아온 주민은 아무런 보호도 없이 태양광설치허가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건지요? 2. 나라 돈 들여 귀어귀촌에 예산은 쓰시면서 힘들게 고향을 지키는 주민들은 고향을 버려야 하는건가요? 3. 자기집 지붕에 일부분 설치하는것도 아니고 1만평 농경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데 인근에 접한 주민의 의사는 묵살되는지? 4. 대출만 받더라도 신용등급과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개발업자의 신용등급이나 자본력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것인지? 무엇을 검토해서 무슨 근거로 허가를 승인하는지? 이외에도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한 점들이 많습니다. 대통령님과 보령시 관계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현실을 알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을 바랍니다. 무분별한 왜지 개발업자가 난입하는 태양광설치는 검토하면서 여짓껏 그 땅을 지켜온 주민들의 권리는 뭐가 있습니까? 왜지 개발업자들의 돈 몇푼에 고향이 파괴되지 않도록 고향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혐 남혐 관련 커뮤니티에 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8

현재 이광수처럼 여혐을 하였으나 사형을 요구하는등 남혐커뮤니티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며 시위를 버리고 나서도 바로 자신들이 몰카를 하는등 남자들도 여혐 성희롱 등등 커뮤니티를 만들어 활동중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고죄를 없애지 말고 이러한 커뮤니티나 발언등 성차별적 행동을 크게 할시 남녀 구분없이 같은 처벌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성차별적 행동으로 인해 성적으로 욕하며 각자의 인권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남녀 구분없이 활동하는데 힘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후 양성평등부를 개설하는등 이러한 방법으로 힘을 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혐 여혐으로 인해 갈등을 나라가 함께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와대 실명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0

청원 실명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은 진짜 중요하고 옳은것을 청원을 해야 나라도 좋아지고 국민도 좋아집니다. 청원으로 인해 좋아지는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들어 무개념 사람들이 @@@을 사형을 해야 합니다. 라는 어이없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이유가 처벌받을수 있는 법이 없고 실명도 아니라 아무생각도 없이 무개념하게 장난삼인 청원을 올림니다. 청원이 니네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인줄 알고 있는건가요? 청와대 계시판에 수지,이광수를 사형을 해야 합니다를 올린사람을 명백히 수사를 해야 하며 수지,이광수 에게 명예회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청화대 계시판 실명제도 및 전화번호로 더 이상 말도 안되고 생각이 없는 청화대 계시판을 쓸수 없도록 반드시 실명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재미로 올린 장난 과연 이게 장난인가요? 이걸 당하는 사람은 장난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