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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남 한복판에서 막무가내식 발파공사를 강행하며 주변상인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의 “공사중단”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23 ~ 2019-09-22
참여인원: 307

강남 한복판에서 막무가내식 발파공사를 강행하며 주변상인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의 “공사중단”을 청원합니다. 1. 문제의 시작 무진사의 주소: **건설 발파공사장의 주소 : *******(** TOWER) 2018년 2월 **건설은 지하철 2호선과 분당선의 환승역인 선릉역과 인접한 곳에 *******(** TOWER)의 공사를 시작했고 건물해체가 끝나고 터파기 작업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엄청난 소음과 진동을 동반한 발파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발파를 시작한지 4개월만인 2019년 6월27일부터 공사장 바로 인근 지하5층 지상15층의 건물인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저희 “*** **선원”의 천정에서 누수가 시작 되었습니다. 건물 전체적으로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면서 건물의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제보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건물 내에서는 알 수 없는 악취가 진동하고 특정부분 가스냄새로 추정되는 냄새가 나면서 주민들이 두통과 눈 따가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끔 전기기구들이 작동하지 않고 원인 모를 진동과 소음이 일어나며 차단기가 떨어지는 등 주민들이 누수, 전기의 차단과 감전의 위험에 온전히 노출 되어있습니다 건물은 300세대의 오피스텔이 입주해 6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건물 1층과 지하의 상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현재의 문제. 6월27일 누수와 균열이 시작 된 이후 **측은 처음에는 문제의 원인이 발파작업과 연관이 있음을 시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파는 경찰서에서 절차를 통한 발파허가를 받고 이루어 졌기 때문에 **빌딩의 균열과 누수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주장하면서도 무진사측의 누수피해는 보상하겠지만 다른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말라는 이중적인 제안들을 하며 일부 사실들은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강남구청의 발파중지 명령이 있은 후에도 사건을 축소하고 민원문제만 처리하고는 발파공사로 인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다시 발파를 시작하였고, 1차로 7월23일 ** 본사 앞에서 시위를 가지고자 했으나 **측에서 3일 내에 해결책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시위를 취소했지만 그 후로 어떤 해결책도 내어놓지 않고 시간 끌기만 하다가 무진사측에서 협상의 의지가 없어서 다시 공사를 재개한다는 내용증명서만 일방적으로 보낸 후 다시 발파공사를 강행했습니다. (***는 경찰서에 발파허가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한 해 2천 건이 넘는 발파허가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는 단 3건 정도에 불과할 만큼 경찰서의 발파허가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는 그 허가가 단지 폭발물 사용허가에 필요한 절차일 뿐, 공사현장과 그 주변지역의 안전을 담보해주지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만일 ***가 발파공사를 함에 있어 경찰서 발파허가 외에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안전의무 위반입니다. 발파공사에 필요한 발파허가 및 구체적인 안전조치 기준 마련이 절실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안전조치 불이행시 상응하는 처벌과 행정처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 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발파공사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주민들의 안전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일부 상가의 대표들을 회유하여 쉬쉬하며 부분공사들만 진행하면서 단순누수문제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넣고 도움을 청한 구청도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대응과 주민들에게 비협조적태도로 **를 옹호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하며 문제들을 민사로 취급하고 주민의 안전을 방관하며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불친절한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구청의 편파적인 태도는 주민들에게 심한 좌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현재 선원측이 **측에 건물을 매각하려고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허위주장을 하며 이미지 훼손의 방법으로 문제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3.요구사항 저희 선원은 개원을 한지 10년이 지나도록 건물에 그 어떠한 문제도 없었고 어떠한 위험도 없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되는 소음과 진동으로 조용해야하는 사찰로서 신도들과 스님들은 너무나 많은 불안과 고통을 겪었고, 6월 27일 균열과 누수가 시작된 이후로 법당은 신도들의 안전과 누수로 인해 법회를 할 수 없어서 폐쇄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폐쇄기간 동안 불안해진 신도들의 이탈도 겪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주고도 눈에 보이는 것만 쉬쉬하며 덮으려는 **건설을 고발하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주민들의 안전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구하며 “** TOWERD의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산 사상구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옆 주택 일부 붕괴 출처 : JTBC | 네이버 http://naver.me/5EPPvqVO 서울도시내의 땅이란 공중에 떠 있는 땅이며 대부분 건물들이 주차장포함 지하 3~4층으로 많은 건물들이 노후화되었고 내진설계 없이 건설되어있으며 지하철들이 다니는 텅 빈 공간입니다 전철역 바로 옆에서 지하터를 파기위해 몇 개월간의 발파공사를 했다는 것은 주변의 땅과 건물들이 상당부분 균열이가고 훼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식의 발파공사가 계속 강행된다면 무서운 붕괴사고들의 큰 원인을 만들어가게 될것입니다. 지반붕괴를 야기시키는 발파작업을 중단시키고 안전한 無진동공법을 도입하고, 발파허가를 내어준 관공서의 인허가법을 재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와우아파트붕괴사고, 성수대교붕괴, 삼풍아파트붕괴, 상도유치원붕괴 같은 안전불감증이 낳은 끔찍한 사고들을 막을수 있도록 **측은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을 위한 피해복구와 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이행해주기를 바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민안전에 대한 성실한 관리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연고, 무의무탁, 독고중장년 탈북자들의 암울한 현실과 직면한 상황을 보살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23 ~ 2019-09-22
참여인원: 740

지난 8월 13일. 서울시 관악구에서 자유찾아, 살길찾아 목숨걸고 대한민국품에 안긴 탈북모자가 숨진채 2달만에 발견되는 사건이 있엇습니다. 굳이 정부나 국가기관, 그리고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컨대 재발 방지에 힘써 주시길 현 정부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김일성사후(1995), 북한의 급작스런 경제붕괴 및 혼란으로 부터 보는 탈북자들의 한국행 역사도 어느덧 25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동안 수차례 정권교체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탈북자들에 대한 정책에 관심을 보였던 점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러나 정책입안자들과 교수, 연구진들의 일방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했던 탈북자정책은 "헛 스윙"에 그쳣습니다. 결국 "관악구 탈북모자 사망"사건이 증명해주듯이 현재의 정책은 입국하는 탈북자들과 그들의 정착기간 5년동안의 지원에 핵심을 두고 있을 뿐 사후 관리과 전혀 안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북자역사 25년(요약해서..) 은 나름 길어진 시간입니다. 한국입국 탈북자 약33.000명(2019년) 이들의 분류는 다양합니다. 부모형제 같이 있는 분들, 혹은 결혼해서 아내와 자식들 같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내용은 차치하겠습니다. 다만 단신으로 탈북하여 부모와 형제들, 가족들을 북한에 남겨 둔채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탈북자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 입국초기에는 새 사회에 대한 만족감과 동기부여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혼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내지는 사업에 실패하고 하다보면 삶의 동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그러다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전락되기가 일쑤입니다. 삶의 동력을 잃어가는 것 이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걸 잃게되면 의지가 꺽여 무기력해지고, 심리적 압박감에 모대기게 되고,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에 시달리게 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도 어려운 분들 많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삶의 터전이 대한민국이며, 기존의 생활권과 친지분들이 계실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홀로 사는 탈북자들 경우 아무데도 의지 할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친구들의 도움을 빌릴수 있으나, 친구들도 도와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연고, 무의무탁, 독고중장노년 탈북자들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내 몰리지 않도록, 탈북자들의 아프고 가려운 곳을 치유할수 있는 디테일한 대책과 정책입안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예산 중 30퍼센트를 안전관리에 투입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23 ~ 2019-09-22
참여인원: 157

우리나라의 수준이 높아졌고, 의료수준도 높은 편이나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의 수준은 여전히 후진국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인보사 같이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을 허가할 것이며, 최근 인공유방 사태와 같이 사건이 터진 뒤에야 우왕좌왕할겁니까? 최근 정부는 2020년부터 1조2800억원을 바이오헬스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적어도 30퍼센트는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에 투입되어서 식약처와 복지부에 충분한 전문가들이 투입되고, 안전시스템의 기반이 튼튼하게 놓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편의점 **대기업의 서민 죽이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23 ~ 2019-09-22
참여인원: 374

충북 음성에서 **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 입니다. 15년에 음성 대소에 편의점을 오픈하고 밤잠 안 자가면서 단골고객 만들고 누구보다 열심히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남매를 둔 엄마이자 편의점주 입니다. 편의점을 오픈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일까 매출은 오픈 전에 예상 했던거 보다 잘 나와서 하루하루 매출 올라가는 재미, 단골고객 만드는 재미로 돈을 떠나 나름 편의점에 흥미를 느꼈었습니다. 오픈 후 1년 후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점포를 기점으로 약 100M 인근에 ***** 편의점이 들어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말이 인근이지 바로 앞건물이며 쪽길로는 몇발자국도 안되는 곳입니다. 지금도 내가 근무를 해서 알바비 및 월세를 주고나면 직장인 정도 수입이었는데, 같은 상권에 또 다른 편의점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몇 일 밤을 뜬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결국 편의점은 들어왔고 기존에 찍던 매출에 반밖에 나오지 않는 매출, 반으로 줄어든 정산금으로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약 일년간은 술만 퍼먹다가 새끼들을 봤더니 내가 너무 초라하보였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일을하려는데 몸이 너무 안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음고생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병원을 오가며 하루 이틀 지나고, 병원의사 말이 스트레스가 많아 마음에 병이 생겼다는 말에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죽겠다는 생각에 다른 편의점 오픈 한 사람들도 먹고살려고 한건데 조금 덜 벌고 조금 덜 쓰지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고자 **은 없는거라 생각하며 적은 매출로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약 1년 반 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또 다시 제 하늘은 무너지더라고요. **은 우리 점포 정문 왼쪽에 있는데 이번엔 오른쪽상가에 ****가 들어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충북 음성군이 큰 대도시도 아니고 면단위 밑에 **리라는 작은 상권은 뻔한데 또 편의점이 들어오면 죽겠다싶어 ***** 점주와 만나 이야기도 하고 본사 담당자들하고도 이야기했지만 담배권 거리제한이 50M로 담배권이 나오면 편의점이 들어오는 걸 막기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습니다. 너무나 억욱해서 이렇게 당할수만은 없었습니다. 주변 상가 사장님들께서 상도덕도 없는 몹쓸것들이라며 도와주신다며 다같이 군에 가서 담배권 신청도 하고 왔습니다. 먼저 따서 **가 들어오지 못하게 도와주신다고....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도 **는 ****라는 가짜 간판을 달고 어떤 설비도 물건도 없는 가게에 쓰레기같은 진열대를 가져다 놓고 담배권허가를 내려했습니다. 너무나 웃긴건 담배조합장이 설비도 안된 **에게 담배권을 주려고 하면서 이미 도소매 장사를 하거나 식당을 하는 저희 주변 사장님들에게는 칸도 막고 설비도 다시하라며 엄포를 놓더라고요. 짜고치는 고스톱같다는 생각에 억울함이 더 커져서 가만히 있을수 없었습니다. 작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모여 자율규약이라는걸 만들어 편의점을 무리해서 오픈하지 않겠다는 기사를 본거 같은데 자세히 알아보니 같은 상권이라고 하더라도 담배권이 나오는 50M가 넘으면 편의점을 출점 할 수 있다는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말뿐인 자율 규약이었습니다. 또한 바로 앞건물이라도 도보로 뺑 돌아서 재는 완전웃긴 법이였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덕분에 지금은 담배권 추첨이라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는 단독으로 35평을 임대하면 거리제한도 없이 담배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거짓간판에 이상한 담배제한거리에 싸워서 이기더라도 독단으로 담배권을 따서 오픈할수 있다는게 너무 이상한 법같습니다. 제가 무지하고 힘도 없는 일개 점주지만 너누 억울하여 호소할 곳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 여러분의 힘을 얻고자 합니다. 앞으로 20일 후면 제 점포 앞에 ****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 편의점이 들어오면 제 수입은 반으로 줄겠죠. 매년 올라가는 인건비 상승하는 월세에 제 수입은 직장인 월급은 커녕 오히려 하루 12시간 넘게 근무를 하고도 알바비와 월세가 모자라 대출을 받아서 지급해야 하는 실정에 이르를 것 같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 점포 앞에 들어오는 생각없는 **편의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그냥 일개 편의점 점주가 경쟁점 들어온다고 넋두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엄마가, 우리 이모가 그리고 우리 딸이 어렵게 살아가고 더 힘들어진다는 것에 공감해주시고 ****가 근접 출점해서 서민경제 파탄 내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4만이 넘는 대한민국 편의점 점주님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세세한 작은 법들이 올바르게 바뀌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성추행으로 500 벌금받은 교수가 아직 수업을하는 **대학교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8-22 ~ 2019-09-21
참여인원: 1,565

https://www.google.com/amp/s/m.nocutnews.co.kr/news/amp/******* 당시 기사링크입니다. 해당교수는 백 모 교수이며 당시 ****학과에서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있었고 저는 그당시 학생신분으로 시위를하며 해당교수를 나가라고 했었습니다. 2011년도인지 2012년도 인지 그무렵에 법원에서 벌금 500 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며 심지어 남자교수가 남학생에게 키스를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 까지 포기해가며 시위를하였고 해당 2012년도 **경찰서에 집회신고까지하고 시위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과 및 **대학교가 발칵 뒤집어지며 ****학과 전임교수 1명 퇴출, 당시 **전공 부교수 까지 사직서내고 나갔지만 재단에 빽이있는지 돈을낸건지 모르겠으나.. 무슨이유인지 성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해당교수는 이름을 바꾸고 **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추후 ****학과는 본교인 ** **면에서 **으로 , 해당교수는 **면에서 머무르고있었으며 .. 문제는 올해 2학기 다시 ****학과로 수업을 받아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올해 **대학교가 교육부 감사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해당교수는 재단인지 본교인지 계속 압력을 넣으며 ****학과로 넣으라고 지시하였다고 들었는데 철저히 진상규명을하고 왜 아직 성추행으로 유죄받은 교수가 학교에남아있는지.. 못자른 이유는 무었인지 철저히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졸업하고 30살이넘었지만 후배들.. 추후 졸업까지 최소 2000만원이라는 돈이 학비로 들어가는데 .. 이것만큼은 아깝지 않게 느껴져야하지않을까 라는 최소한의 도리로 이글을 남깁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탁업 허가 기준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22 ~ 2019-09-21
참여인원: 200

**동 바로 앞에 **초 중이 있구요 조용하고 깨끗한 빌라 아파트 단지에 근생이라고 몇달전부터 상가 건물을 지었는데 저희는 상가건물에 세탁소가 들어온다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대형 세탁물을 들여와 세탁해서 내보내는 3층 건물 통째로 세탁공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형 LPG가스통 두개를 나란히 밖에 보란듯이 설치하고 건물외 연통을 설치하여 수증기인지 미세먼지도 모를 연기가 나오고 있구요 학교앞 바로 좁은 골목길 하나두고 건축이 된건데 세탁소 특유의 화학약품냄새가 머리가 아플정도에요 이 좁은길은 오전오후 초중학교 아이들의 통학로이기도 하구요 건물 뒤에는 두개의 어린이집도 있구요 다른지역에서도 세탁공장 화재로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심히 염려됩니다 시에 민원을 계속 넣고 있었지만 세탁업에 대한 허가를 내준것인데 아직 세탁소와 세탁공장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답변만 돌아오네요 폐수처리시설도 제대로 안돼있고 층마다 다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가봐도 공장지대에서나 운영 되어야 할 세탁공장!입니다 이런게 어떻게 주거환경에 근생이라고 법을 다 피해가며 들어 올수 있는지 인터넷 기사에서 세탁할때 사용하는 약품이 가습기 살균제 버금가는 발암물질을 유발한다고도 봤었는데요 그 앞 중학교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체육을 하고 있어요 허가를 취소해 주시고 안전기준을 강화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박근혜 대통령님을 석방(보석)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22 ~ 2019-09-21
참여인원: 3,029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신도시에 거주하는 한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온 평범한 시민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본 조국 수석님 등 문재인 정부 유력 지도자님들의 모습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님이 큰 죄가 있으신 분인가 의문일 정도입니다. (욕을 먹을 수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ㅠ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시절 지도자 분들의 모습이 깨끗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경영의 전문성(?)이 박대통령님 시절이 훨씬 능숙했던 느낌이 듭니다. 외교도 경제도 특히 부동산문제는 더더욱이요 최근 3기신도시로 일산은 파탄을 맞은 분위기 입니다. 그토록 지지해온 문재인 대통령님이지만. 주택들은 경매로 넘어가고 주택가격은 폭락중이라고 합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GTX는 ‘가짜착공’ 이라 하여 주민분들이 공분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일산중산층 대학살’ 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죄송하지만 박근혜 대통령님깨서 통치하시던 그 시절이 오히려 경기가 활성화되었고 저희 지역의 분위기도 활력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민주적인 가치, 촛불로 일어난 아름다운 정신 저도 지지합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한 사회 지도층 인사 분들의 어두운 모습과, 비전문적인 느낌..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감옥에 있는것이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또 언론탄압도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아포유’가 왜 소송(?)을 당해야 하는지.. 대형 언론사도 아닌 순수 민간인 분들을 이렇게 안론탄압이 들어가는지.. 솔찍하게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때는 최소한 민간인은 안건들였습니다.. 부디 감옥에서 고초를 겪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보석이던 석방이던.. 더이상 감옥에서 고초를 겪지 않게 출소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청원을 올리게되어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송구하오며 바른 나라를 건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에게 총살감 막말한 김문수 자유한국당의원 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22 ~ 2019-09-21
참여인원: 14,073

김문수 자유한국당의원이 문재인대통령에게 총살감 막말을했습니다 이건 큰범죄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에게 총살감이라뇨 아무리싫다고해도 할말이있고 안할말이있죠 처벌해야됩니다 김문수씨 말함부로 하지마세요
제목: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나타난 조항 중에 '성적지향, 종교'항목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22 ~ 2019-09-21
참여인원: 20,54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나타난 조항 중 ‘성적지향, 종교’ 항목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며 이단세력을 옹호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동성혼을 허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수가 소수에 의해 차별당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나타난 조항 중에 '성적지향, 종교'항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이와 관련된 'NAP, 학생인권조례'에 나타난 '성평등, 종교'차별금지 조항도 삭제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성평등’의 현 정책을 헌법에 따라 '양성평등'으로 원상 회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임신 7개월째 뱃속의 아이와 자살한 딸아이의 제대로 된 수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22 ~ 2019-09-21
참여인원: 906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2018년 그당시 26세 임신 7개월째인 우리 딸아이가 양가 상견례를 치르고 열흘만에 의문도 모르는 자살을 하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하여 도대체 왜 딸아이가 자살을 했는지 죽은 딸아이의 핸드폰 기록을 보았습니다. 2018년 6월 2일 자살을 하기 5일 전부터 삶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일기를 써왔고 장차 남편이 될 사람에게서 부터 비인간적인 대우, 그 아기가 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등의 언어 폭력에 시달려 왔더군요. 그 사람은 장차 한 아이의 엄마가 될 여자에게 너같은 **이 엄마돼서 좋을거 하나 없다면서 자존감을 한없이 깎아 내려갔고 이 같은 처우에 버티지 못한 딸아이는 자기 방에서 목을 메 7개월된 세상 빛을 보지도 못한 아이와 죽었습니다. 뱃속의 아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장차 남편이 될 사람에게서 받은 모욕감과 버려졌다는 외로움이었을까요. 우리 딸아이는 죽기로 결심한 날로부터 얼마나 괴로웠었을까요. 그 사람은 장례식장에도 오라고 할 때까지 오지도 않고 딸아이가 자살을 한 뒤로도 미안하다고 찾아오지도 않고 문자, 카톡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 SNS에는 딸아이가 자살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었더군요. 아마 미안하다고 자신이 태도를 보이면 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피할려고 했을 뿐더러 더군다나 아예 미안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딸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에서 답변이 왔지만 ‘상대방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하였고 피고와 연락이 닿지 않아 수사를 할 수 없었다’ 라는 허무한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피고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수사를 할 수 없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대한민국 경찰에겐 한 국민의 딸아이가 자살한 일이 그저 남의 일인 뿐인 귀찮고 하기 어려운 일이라서 수사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 당신들의 딸아이가 자살을 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힘없고 돈없는 사람은 제대로 된 수사하나 받지 못하는 현실로만 받아들여야 하는걸까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습니다. 우리 딸아이와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뱃속의 아기는 이제 한줌의 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이 범죄입니다.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자존감을 깎아 내리는 언행과 처사로 사람을 자살로 이르게 한 것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단지 이 사실관계가 모호하고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않는단 이유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관계를 알고싶습니다. 퇴근하고 집에와 딸아이의 방문을 열자 목을 메 미동조차 없는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 잃은 저희에게 무지하다고 눈물나게 하지 말아 주십시요. 두손모아 빌어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약학대학 입시를 투명하게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8-22 ~ 2019-09-21
참여인원: 657

약학대학 입시를 투명하게 공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약학전문대학입학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작년에 약대 입시가에서 공공연하게 말하는 합격선 점수를 받고도 약대에 입학하지 못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내 노력이 남들보다 부족해서 합격하지 못했다 생각했지만 이번 모 정치인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보며 과연 이 시험이 정정당당하게 땀 흘린 자들에게 합격의 기쁨을 주는 시험이 맞는 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평균 2~3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 많은 청춘들이 캄캄한 독서실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젊음을 갈아가며 입시에 매달립니다. 그렇지 않은 시험이 있느냐 묻는다면, 어두운 수험생활의 끝이 100% 내 노력의 결과물이라면, 비록 그것이 불합격이라 할지라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의 경우 면접이라는 약간의 변수가 존재하지만, 대체로는 정량화된 필기시험 점수로 합불이 결정납니다. 소치 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의 은메달을 보며 우리가 왜 분노했나요? 피겨가 육상과 같이 외압이 작용할 수 없는 성격의 스포츠라면 논란이 없었겠지요. 저는 약학대학에서 정량화된 점수(PEET성적)와 정성적인 요소(서류)를 어떻게 평가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주시길 요구합니다. 소위 말하는 '정성대'는 입시전형에서 수치화된 점수의 반영 비율을 낮추고 '서류'라는 이름으로 학교의 입맛대로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뽑아가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고 불투명합니다. 잘난 부모를 두지 못해서 꿈이 좌절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수험생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경찰가족은 법죄행위를 하여도 보호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처리하는 것이 공정한 수사(조사)인가요. 울산지검장님께 검토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22 ~ 2019-09-21
참여인원: 315

1. 경찰관 아버지는 사기, 가중처벌자인데 보호하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공정한 수사 조치로 처분해 주세요 ○ 경찰관 아버지는 법무사와 함께 상속인이 진입도로 토지사용 동의용으로 발급해 준 인감증명서를 위임장 작성 형식으로 교묘하게 악용하여 상속인 지분을 이전받아 매도하여 재산을 가로채고 토지보상금 수령에도 악용한 사항에 대해 고발하였으나 경찰조사관은 고발건을 고소건으로 처리하여 혐의없는 것으로 조서를 작성 울산지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경찰관 아버지라는 관계로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 조작 처리한 것입니다. 인감을 발급해 준 상속자(서***)도 담당경찰관과의 통화에서 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하였다는데도 혐의없는 것으로 은폐처리 한 것입니다. 상속자(서***)는 법적대응을 하고자 상담위해 변호사사무실 방문을 동행한 기록도 있습니다.(문자내용 있음) 또 경찰관 아버지는 저희토지를 십수년간 점유해서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고는 철거비용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양도세 탈세신고로 혐의를 받은 사실로 가중처벌자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보면 협의에 의한 상속…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민원인의 이의에 의해서 한전보상금이 환수된 내용도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는 피해자로 사건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관 아버지는 온갖 악질행위(수도이전 문제 등), 사기행위가 있어도, 법을 어겨도 조작 은폐하여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2. 갑질행위가 만연한 관련 경찰직원에 대해서도 처분해 주세요 ○ 2차출석 진술에서 추가자료 제출내용을 기 진술조서에 추가기록하기 위해 진술조서를 달라하니 A4용지에 적어라 해서 논쟁과정에서 조사담당자와 다른 직원들이 동조하여 민원인을 끌어내라하였고,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보호받고자 112에 신고하였으나 출동하지도 않았고 출동을 회피하고 신고를 방치하는 등 민원인에 대한 경찰직원의 갑질행위까지 하였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울산지검 감찰계에서 조사하여 조치해 달라고 진정하였으나 같은 사건담당 검사에게 배당하였으며, 담당검사는 검토중이고 고민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하나 의도적으로 공소시효 기간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갑질행위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언급이 없는 것은 직원을 보호하겠다는 의도이며 검찰 감찰부서에서 조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담당검사는 재조사지시 해야될 사항인데도 지시하지 않고 경찰관의 조서작성 만을 근거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는 무책임한 사건처리 자세가 더 문제입니다. 검사 또한 상황을 서로 공유하면서 사건을 덮으려는(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닌가요? 검찰수사관은 병합수사 요청하니 경찰기능이라 할 수 없고 검사의 지휘도 받지않는다 하는데 알아보니 부장검사의 지휘로 배당했으며 병합수사 약속후 기타사유로 현재 담당검사에게 재배당하였고 감찰계로 접수한 진정건도 부장검사의 결재로 보내지 않고 담당검사는 3건 배당을 받고도 조사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조사하면 그동안 덮었던 사건이 다 밝혀지기 때문에 안하는지요 이러한 공권력으로 사건을 억울하게 처리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울산 약사 무면허 공익고발 사건은 기소를 하였는데, 본 사건도 법무사가 개입되어 상속인들의 상속지분 소유권 이전에 위임장을 대신작성하여 재산을 취득하여 매도하고 토지보상금까지 수령한 것으로써 약사 무면허 사건과 같은 사건이 아닌가요? 4. 또한 과다한 인감요구(전 상속자 인감요구)에 따른 내용에 대한 고소사건도 울산지검에 접수되어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이 조사받게 해 주십시오. ○ 진입도로 사용 동의에 있어 허가부서에서 전 상속자 심지어 사망한 상속자 자녀의 인감까지 요구하여 인맥관계로 재산을 가로채는데 활용토록 도와준 것입니다. 5. 경찰, 검찰, 기관 등은 공정심을 가지고 법에 따라 공정하고 준엄하게 판단해야 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소임이 있습니다. 지검장님께서 이 사건들을 살피시어 바르게 처리(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 검찰, 기관은 한공동체 입니까? 그동안 경찰조서에 의해 모든 혐의가 없는걸로 사건이 덮어져 10년의 세월을 다투고 있고 그 과정에서 뇌출혈로 입원도 했습니다. ○ 진정서 및 진술조서를 참고하시어 변호사 사문서위조건 등, 국세청 탈세 통보문서를 근거로 자금추적을 하여 사기건도 밝혀 주시고 협박에 공무원이 개입된 문자를 참고하여 조사해 주십시오. 감사원에서 보낸 공문에 보면 유착관계가 없다고 명시하였기에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 조사를 안합니까? 병합처리 사건과 같이 감찰계에서 조사받도록, 진정서에 명시한 내용들이 반영처리 되도록 억울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대통령이 빨갱이라며 하야하라고 하는가하면, 수십억원의 교회돈 횡령도 서슴치않는 기독교 .. 방치하면 큰일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8-22 ~ 2019-09-21
참여인원: 2,525

노골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종북,빨갱이화 시켰다며 연말까지 하야하라고 선동질하는 ***회장목사(특히 그목사는 여신도들에게 **를 내리라해서 내리면 내신도, 내리지 않으면 내신도가 아니라는 발언으로 소위 "**목사"로 통하기도 한다),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하여 구속된 신도수가 10만명이 넘는다는 서울의 대형교회 ****교회 이**목사, 목사연봉 5억이 너무 많다는 일부의 지적에 "어떤 축구선수는 1500억도 받는데 자기한테 그런말을 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신도수가 수만명이 된다는 서울의 **교회 김**목사, 특히 그목사는 그렇게 받은 고액의 연봉을 다시 교회에 연 7.2%로 대출해서 막대한 이익을 추가로 챙겼다고 한다. 목사들의 성범죄사건, 횡령, 사기 등 각종 비리사건들을 열거하면 끝도 없다 왜 이렇게 목사들의 비리가 끊이질 않는걸까? 그이유는 기독교의 태생부터 건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대륙까지 지배하던 로마제국은 식민지 땅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저항운동이 골치였다. 사실 저항운동은 로마입장에서의 시각이고 식민지 입장에서는 엄연히 독립운동이다. 마치 우리나라의 3.1운동처럼.. 그래서 로마 지배자들은 다양한 이민족들을 폭력을 적게 사용하면서도효율적으로 지배할수있는 아이템을 고안해내었는데 그 작품이 바로 종교, 기독교였다. 즉 교회의 안에서는 최고 지배자나 최하층의 노예나 기독교가 말하는 같은 소위 "형제" 로 구성되는 틀을 만들어 반발을 무마시킨 것이다 특히 기독교에서 중요시하는 종교관은 맹종, 맹신이다. 즉,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세계관을 가르치는게 아니라 "무조건 믿어, 무조건 복종해, 무조건 감사해~" 였다 즉 교회는 식민지 백성으로서 인성교육장인 것이었던 것이다. 그데 하필 그식민지교육장에 예수가 주인공으로 등장했을까? 그 내막은 이렇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땅 예루살렘에서 로마병사에게 겁탈당한 체 그 사실을 숨기고 요셉 이라는 목수와 결혼한 여인 마리아가 있었다 근데 요셉이 자기아들이라고 믿었던 예수가 점점 커갈수록 자기를 전혀 닮지않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심증이 굳어갔고 결국 집안의 오랜 갈등을 극복하지못한 젊은 예수는 친엄마와 의붓아버지를 버리고 가출을 하게된다. 예수는 당시 예루살렘을 지배하던 유대교의 모세를 자처하며 전국을 배회하게된다. 당시에는 식민지의 혼란과 백성들은 희망이 없이 살아가던 시기로 당시 예루살렘, 특히 무슨 계곡 인가하는 곳에는 사이비 모세를 자처하여 어지러운 세상에서 구하겠다는 사이비유대교인들이 들끓었고 예수도 그중 하나였다. 그 와중에 로마의 폭정에 저항하는 유대인 1차난과 2차난이 있었고 우세한 로마군에 의헤 무참히 진압된다. 혁명에 실패한 예루살렘인들에게는 물에 빠진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는지 모세를 자처하는 예수이야기가 조금은 먹혀든듯 하였고 어느정도 세력을 모의기도 했던거같다. 마침 종교의 모델을 찾던 로마의 권력자들은 종교의 소재로 예수를 채택하였고 당시 로마의 철학자들, 특히 스토아학파 학자들을 대거 동원하여 성경이라는 기독교의 교리를 만들게 된다. 여기까지가 전지전능하신 신이 아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기위해 고안해낸 예수이야기의 다큐멘터리로서 100% 레알이다는 생각이다~ㅎ 문제는 이렇게 출생부터가 권력자와 강자의 이익과 지배와 복종을 목적으로 기독교가 만들어지다보니 로마시대 이후 기독교는 늘상 강자가 약자를 지배해먹는 도구로, 때로는 성직자가 신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효과적적인 수단으로, 어떤때는 색정에 굶주린 성직자가 여신도들을 제압하는 도구로 이용되어온 것이다. 그라나 이제 시대가 바꾸었다 기독교의 발상지 유럽에서도 기독교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과거 군사정권과 결탁하하여 세력을 키운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번창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10대 대형교회중 7대 대형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말도 있고, 선거철만되면 정치인들은 스스로 열열한 기독교인을 자처하거나 교회에 찾아가 인사를 해야 당선을 보장할 수 있었다 전세계에서 크리스마스가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 3개국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신성시한 국경일로 만든 인물은 친일반민족적자들을 처벌하기위한 반민특위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리기도하고 장기독제를 일삼다 결국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 장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비리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면 으례 종교인이 헌법의 보호를 받고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조항은 과거 식민지시절에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을 일제시대때 일본 제국주의를 거처 우리나라 헌법에 심어진 것이다. 즉, 헌법상 종교자유조항은 지구는 평평하고 태양이 지구를 돌고있다고 믿고 살 무렵에 만들어진 구시대의 유물인 것이다 조만간 헌법개정이 되면 그 종교의자유 보장을 인제 삭제하고 지금까지 형식적으로만 부과하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도 현실에 맞게 공평과세해야 하며 맹신과 광신을 부추키는 목사들을 처벌하는 법류도 신설하고 부도덕한 정치인들과의 카르테을 형성하는 나쁜 관행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강해질 것이다.
제목: 강감찬호 이대로 호르무즈해협 보내면 다 죽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22 ~ 2019-09-21
참여인원: 585

8월 13일 해군작전기지에서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호가 아덴만해안으로 파병을 나갔습니다. 가족들은 아덴만해안으로 해적을 상대로 우리 어선을 보호하는 임무로 간다고 알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내고나니 호르무즈해협으로 확장해서 보낸다고 하는데 우리 강감찬호는 단지 해적에게 적합한 무기만 장착한 채 떠났는데 호르무즈해협으로 간다니요!!! 이대로 호르무즈해협으로 가면 우리 300명 해군장병들 다 죽습니다 !!!!! 이란의 초고속 어뢰. 대함탄도탄 대량의 고속 공격정 이란 잠수함들 이란을 상대로 준비되지도 않은 해적상대 연합호위함대 구축함인 강감찬호를 이란의 전쟁에 대비하는 무기 장착도 없이 보내면 다 죽으라는 겁니까!!!! 이대로 보내면 이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제일 만만한 한국 구축함이 공격을 당할껍니다. 보낼려면 죽지않을 전쟁대비 무기장착과 미군장병 탑승 및 철저한 대비를 해서 가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원한 해군들을 전쟁 지역으로 내몰려고 한다니요!!!! 강감찬호 해군장병들 다 죽습니다. 호르무즈해협 확장 파병 결사 반대합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알았다면 절대 파병 지원하지 않았을거고 가족들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절대로 이대로 우리 해군장병들 호르부즈해협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해군의 임무가 있더라도 죽지 않을 무기와 전쟁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보내면 다 죽습니다. 이란 절대 만만한 상대 아닙니다. 북한보다 더한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 해군장병 생명과 안전 그리고 그 가족들도 생각해 주십시오. 해적을 상대하는거랑 이란 전쟁을 상대하는건 천지차이 입니다. 부디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다 고려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륜차국산화 지원사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22 ~ 2019-09-21
참여인원: 384

대한민국은 자동차생산및 반도체 생산국가로서 전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일본의 한국수출규제에 따라 반도체 생산라인 국산화지원 사업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유니클로.닛산.도요타.미츠비시.혼다.야마하.스즈키.가와사키.** 등의 일본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한국경제를 좌지우지 하고있습니다. 일본상품의 불매운동을 전개하고있는 시점에 일본산 제품의 국산화를 진행하고있는데 소외되고있는 이륜차 산업에대해 호소하고자합니다. 한국의 이륜차산업은 일찌감치 일본에 지배되어 한국에서 움직이는 이륜차의 80%는 일본 제품입니다.허나 이륜차는 사람들의 관심밖이되어 불매운동의 포함되지도 않고있습니다. 배달오토바이의 경우 90%이상이 일본제품이지만 국산으로 대체하기에는 일본제품보다 기술력및 마케팅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반도체사업도 좋지만 이륜차시장은 전세계적으로 봤을때 블루오션입니다. 이점을 정부에서 인지 하시어 국내의 이륜차 산업의 지원을 폭 넓게 하여 일본의 이륜차시장 장악에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사의 권한남용(거짖수사보고서20여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22 ~ 2019-09-21
참여인원: 282

검찰에서 짜맞추기 수사(수표2장) 로 한 가정을 파탄시킨 검사 왜 조사해 주지않고 수십년을 보냅니까. 내가 알기로는 공직자의 사건은 공소기간이 없고 조작한 수표에 대해서는 은행 마이크로 필림에 영구 보존이어서 지금도 조사할수 있다고 은행 관계자한테 들었습니다. 수십억이 오고간 사건도 아니고 1억원 넘을까 말까한 코딱지 만한 사건에 자신의 지위에 아랑곳 하지않고 연연 했으며, 그 상대가 왜 내 가정인지 밝히고 싶습니다. 변호사 에게 이 사건 맏지 말라는 협박도, 은행 직원에게 수표에 대한 회신기록을 떼어주지 말라는 협박, 그리고 사건 초기부터 사람을 구치소에 6개월간 구속한 점을 꼭 알고 싶습니다. 한 마디 하고 싶은 말은 나는 공소 기간을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담당자가 이 사건을 묻어 버리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렇게 생각 합니다. 이 사건 자료 4권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제목: 만 16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형사처벌 이라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8-22 ~ 2019-09-21
참여인원: 620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3명의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그중 첫째 아들에게 어의 없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저의 큰 아들은 현제 고등학교 1학년 만 16세 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2019년 5월 말경에 시에서 관리하는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던중 사고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저의 아들과 그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에서 계단으로 오가며 놀던중 초등학교 2학년인 여자 아이는 미끄럼틀 반대 편 놀이기구 뒤편 에서 놀다가 갑자기 놀이기구 아래쪽 사이를 가로 질러 저의 아들 쪽으로 빠르게 뛰어 와서 아들은 피할수도 없이 부딪히게 되었고 여자 아이는 앞 치아 2개가 빠지기 직전 이였고 입에서 피가 나는것을 보고 놀라고 걱정 되서 아이를 부축을 하여 편하게 않게한 뒤 아이의 부모를 찾았으나 주위에 아이의 부모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부탁하여 편의점에서 물을 사오라고 하여 아이의 피 가나는 입을 헹구게 하였고 아이를 안정을 시키고 곁을 지키고 있었고 다친 아이의 부모를 안다는 동네주민을 찾을수 있게 되어 부모에게 알릴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아이의 엄마가 급하게 왔고 오자마자 다친 아이를 데리고 바로 병원으로 가벼렸다고 합니다. 그후에도 저의 아들은 걱정이 됬는지 1시간 가량 더 기다리다가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의 아들 전화로 다친 부모에게 알린 동네주민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친 아이의 아빠가 만나서 이야기 하고 싶다고 하여서 전 아들과 애들 엄마를 데리고 찾아 갖습니다. 도착을 하니 다친 아이의 가족은 없었고 연락한 동네주민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얼마 후 다친 아이와 아빠가 왔습니다. 다친 아이의 아빠는 저의 아들을 보자마자 다친 아이와 부딪혀서 아이를 다치게 했냐고 물었고 저의 아들은 놀라면서 여자 아이가 뛰어 와서 스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였고 그러자 다친 아이의 아빠는 말없이 다친 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한참후 연락한 주민이 다친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 하니 지금 경찰서에서 신고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가족과 그 동네주민은 황당하고 어의 없었고 그리고 1시간 정도 더 기다려본 뒤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 진술을 해야되니 저의 아들과 같이 경찰서로 출석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아들과 함께 경찰서를 가서 그날 일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마친후 담당 경찰관이 다친 아이의 부모와 연락해보겠냐고 하며 전화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전 일딴 아이가 다쳤으니 죄송하다고 하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며 원하시는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다친 아이의 아빠는 아이의 상태를 설명후 사과 만 받고싶다고 하였습니다. 통화 끈은 후 몇일 뒤 시간 약속을 잡아서 전 아들과 애들 엄마와 같이 찾아가서 진심을 담아 깊이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친 아이의 아빠는 아이의 상황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여긴 지방이라서 아동전문 치과가 없다고 서울에 있는 아동전문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해야된다고 하며 앞치아 2개가 빠지기 직전이라 살리기 힘들것 같다며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밀어 넣어 볼태니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앞치아가 연구치라 빠지면 인플란트를 해야되는데 인플란트는 20살이 되어야 할수 있다며 인플란트 하기 전까지는 남은 치아가 변형 되지 않게 주기적으로 치료를 해야되다고 하였습니다. 치료 비용이 2천만원 이상 들어가니 치료비 전액을 다 해줄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전 너무 황당하고 놀랐습니다. 저의 아들이 100% 다 잘못한것도 아니고 다친아이가 저의 아들쪽으로 달려와서 다친것을 치료비 전액을 요구하는것은 너무 과한 요구 인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하고 어의 없은 것은 몇일전 검찰에서 연락을 받았니다. 저의 아들이 기소(불구속)가 되었는데 다친 아이의 가족과 원만하게 합의 하여 끝내는게 어떻겠냐고 하며 형사 조정위원회를 해보겠냐고 하여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형사 조정위원회에가니 3명의 조정 위원과 상대편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사 조정 위원회 시작 하겠다고 하였고 위원중 한분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한후 상대 편 아빠와 저를 분리시켰습니다. 위원들이 저에게 일방상해 배상 보험 든것이 있냐고 하였고 보험든게 없다고 하니 그럼 치료비를 그냥 부담 해야 되는 상황이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원하는 치료비는 줘야된다며 저의 아들을 위해서 빨리 합의 하고 종결하라고 하였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저의 아들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기록이 남아서 평생가니까 추후 취직 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민사소송에서 다친 아이의 아빠 쪽이 무조건 이기니 그렇게 되면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해서 더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배상이 안되면 월급 차압 까지 가능하니까 여기서 치료비를 배상해서 빨리 합의 하고 끝내는게 좋타고 하였습니다. 저의 아들이 100% 잘못한것도 아니고 다친 아이가 달려와서 다치게 된것을 치료비를 1~2천만원 배상해야되며 이제 고1 만16살 학생에게 형사 처벌을 받는것이 이해가 안가고 답답하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시에서 관리하는 놀이터이고 시민이 다쳤으면 시에서도 책임이 있고 시에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다친 아이의 아버지께서 시에 문의를 하니 놀이터 보험이 안들어져 있다며 나몰라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아파트 놀이터도 보험이 들어 있는데 어떻게 지자체 시에서 운영하는 놀이터 인데 보험이없다 시민이 다쳐도 나몰라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국민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만 16살의 학생의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 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 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