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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직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상위권 기득권자들에게서만 나오는 주권국가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3 ~ 2018-07-13
참여인원: 0

아직도 대한민국 주권은 상위권 계층에서만 누리는 호화 권리입니다.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주권자들은 주권 행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임시 공휴일인 선거일 2018년 6월 13일에도 출근하여 아침 7시부터 작업에 들어가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하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곳에서 일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수두룩 합니다. 물론 하위계층에 종사하는 주권자는 먹고 사는 일이 주권이라는 명목상의 권리, 주권 행사보다도 더 엄중한 것이 먹고 사는 일이 맞읍니다. 그러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선거권 마저도 보장 받지 못하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국가에서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엄중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광고로만 장황한 미사여구만으로 국민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찾아 주는 것이 주권을 위임받은 자들이 실천하샤야만 할 엄중한 책무가 아닐 런지요. 말로만 자유, 평등, 정의라는 현란한 언어의 구사로 힘없고, 권력없는 계층의 국민을 현혹하는 겉만 번드러한 행정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약자들의 권리를 적극 찾아 주는 정부가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아닐까요? 통일을 논하기 전에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자유와 평등, 정의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 행정을 개선하시는 일부터 꼼꼼히 챙겨 주시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시는 일이 아닐까요?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인 선거를 동해 선출되신 대통령님 이하 선출직 공무원분들은 공무원 신분이 되고 나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과 국가에서 보장되는 휴일만 누릴 권리 행사에만 눈이 어두우신가요? 제발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이 무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시는 일에 개미 눈물만큼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누리시는 권력층 귀족 여러 국민분들이시여! 제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의 행사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나라를 일류 국가라고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유와 평등과 정의가 바로 선 나라로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임시 공휴일에 편히들 쉬시고 계시는 특권층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모처럼 느긋하게 투펴하시고 평화로운 휴일 보내고 계시는데 주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하층민이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서 대단히 송구하옵나이다. 그럼 남은 휴일 시간도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서 그대들이 편안하게 쉬실수 있도록 뼈빠지게 정부 관계자를이 보장 받으시는 권리인 휴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분골쇄신 국가를 위해 일하고 소득을 얻어 세금 꼬박꼬박 내드릴테이니 열심히들 푸욱 쉬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송구하옵나이다. 신성한 주권을 보장 못받는 하층민 국민이 감히 청원드리옵나이다.
제목: 북한에게 속지 말자ㆍ427판문점 선언 폐기하자ㆍ북한의 전략 전술에 속아 넘어 가고  있어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3 ~ 2018-07-13
참여인원: 5

북한은 거짓말을 밥 먹드시 하고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의 일환으로 비핵화에 대한 권모술수에 미국도 속아 넘어 갔다ㆍ 손자병법의 이간책을 확실히 실행에 옮기어 한미동맹을 깨기 일보직전이다 ㆍ한미훈련 중단시키고 나중에 미군철수시키면 베트남처럼 적화통일 된다ㆍ 427 판문점 선언 취소해야 한다 ㆍ 속지말자 북한에게ㆍ
제목: 대통령님 남성들이 얼마나 인권이 하락되어야합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3 ~ 2018-07-13
참여인원: 37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청원이며 그들은 남성범죄자가 많다는 의미로 '남성전체'를 범죄자취급하며 혜화역 시위행각에서도 욕설 모욕 폭행을 시행하여도 여자라는 이유로 보호 받아야한다고요? 저희 나라 법이 남성을 위한 법이 따로있는것도아니고 2년안되는 세월 돈도적게받으며 일하러 가야하며 여성을 위한 배려가 더많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위한배려가 그들에게는 권리처럼 행동되고있으며 '여성의 인권을 상승시키는 것이 목적'인 페미니스트가 남성을 혐오하며 욕설을 뱉고 여성의 지위를 위해 남성의 인권을 얼마나 더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시는겁니까? 더이상 눈감아 주기도 힘든 페미니스트의 행각 언제까지만 지켜 봐야만 할까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1.여성시위가일어날때 언론에서 아무일도없듯이 지나갔습니다 여성시위도 보도해야한다고 생각하며 국민들도 알권리가 있듯 안좋은 장면일지라도 보도를 해야합니다. 2.시위가 평화적이지않습니다. 법으로 그들이 외칠수는 있지만 폭력 모욕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 짓은 제제가 필요합니다. 3.SNS를 통한 페미니스트,일베 사이트를 폐지 시켜주세요. 국가에대한 선동일 뿐이고 서로 서로 혐오하며 욕설 비난을 하면서 이 사이트나 sns를통해 더욱 확산이된다면 정상적인 국민이 남아나질 않을거 같습니다 여러 시위행각을 촬영한 개인방송 BJ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걸 보고 황당함을 느낄수밖에없었고 남자, 여자 라는 이유로 자신의 선택도 아닌것에 불평하는 사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형사재판 후 민사재판접수가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3 ~ 2018-07-1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 제 동생이 작년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사고가나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동생친구는 목부분이 다쳐 철심을 박았으며 그이후 치료 및 입원비 수술비 등을 저희가 납부했습니다. 해당시기에는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기록도 없으며 동생친구의 부모님은 병원에 잘 오시지도 않아 저희 이모가 지속 병간호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경찰측에서 그래도 제 동생이 운전자이기에 동생친구의 부모님과 합의를 보라하셔서 친구의 부모님을 찾아가 합의를 부탁드렸습니다. 허나 거절로 인하여 제동생이 대전소년원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합의를 요청드렸으나 거절하여서 다녀온것인데 5개월가량 지난 지금와서 장애판정을 받았다며 후유장애지급금 3000만원 가량을 요청합니다. 저희가 합의를 부탁드렸을때 거절하여 제 동생은 소년원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형사재판이였고 이번거는 민사재판이니 돈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제 동생은 오토바이도 안태워주겠다했으나 협박에 의해 태워준 부분입니다. 해당 법을 수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육감 선거 투표권 제한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3 ~ 2018-07-13
참여인원: 355

안녕하세요. 현재 입시판에 남아있는 n수생입니다. n수생의 신분으로서 이런 곳에 글을 남기는게 과연 옳은 행위인가 고민 하였지만.. 제가 입시판을 떠나더라도 이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 같아서 일개 수험생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글을 남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하면 현 교육감 선거의 경우 투표권이 1999.6.14.이전 출생자 즉, 현재 19세 이상인 국민인에게만 주어지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령제한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선거의 투표권은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될 것이 아니라 현재 학교를 재학중인 학생들과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에게 제한되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교육을 받는 대상은 8세 부터 19세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투표권은 19세 이상인 국민들에게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강하게 말하자면, 노인분들이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 상황을 어떻게 알까요? 수시가 무엇인지, 정시가 무엇인지 또, 수시라는 전형에서 파생되는 각각의 전형들은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알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거는 몰라도.. 교육감 선거에 한해서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또,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게 옳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긴글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니, 이 글을 쓰면서 많은 시간 생각해본 제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세계는 IT시대 입니다. 그에 걸맞게 딥러닝,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등 관련 키워드들이 핫한 요즘입니다. 저는 이 핫한 키워드들 중에서 DB(데이터베이스)와 빅데이터만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간단한 신상정보 (이름, 생년월일, 학생이라면 소속학교까지)를 수집 후 DB화 시켜서 따로 저장을 시킨 다음 교육감 선거 기간에만 활용하는 것 입니다. 학생인지 아닌지, 학부모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학생증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과정을 줄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의 간단한 정보 수집 2. DB화 시키기 3. 지역별로 분류해서 각자의 시, 도에서 보관 4. 교육감 선거 기간에 활용 *4번 항목에 활용이란 주민등록증, 학생증등을 통하여 학생인지 여부와 학부모인지의 여부를 식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글을 쓰다보니 부족한 필력에도 조금 길게 쓴거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적어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에 문외한 노인분들이 아닌, 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해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흡연실을 전국 곳곳에 많이 배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3 ~ 2018-07-13
참여인원: 6

길거리를 나가보면 버려져있는 담배꽁초들과 담배를 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담배는 흡연자의 건강 뿐 아니라 주변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데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 때문에 항상 담배연기를 맡고 그로 인해 그 곳을 지날때에는 항상 숨을 참고 가고 있습니다. 간접흡연도 다른사람에 건강에 피해를 주는 일인데 그런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보는 것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전국곳곳에 흡연실을 많이 배치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북한학 교수및 학자들은 솔직하지 못하다 ㆍTV에 나와 대담시 612회담 에 대하여 논평이 180도  틀리는 말하고 있어 언론에 나오지  말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3 ~ 2018-07-13
참여인원: 1

612회담전에는 북한에 대하여cvid 해야 한다고 그러하면서 회담후 cv id를 안하여도 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하고 있다ㆍ 북한의 교묘한 협상으로 속았다ㆍ 추후 김정은이 비핵화 하는척 하다가 마음 바뀌어 옛날과 같이 하면 한미동맹의 이간질에 속아 깨질때 적화야욕의 단계별 진행이 된다 북한은 거짓말을 밥먹드시 해왓다 ㆍ
제목: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을 보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3 ~ 2018-07-13
참여인원: 3

싱가폴에서의 북미정상회담은 나를 당황시켰다. 북한의 비핵화에대한 확실한 답을 사실 기대하였는데, 그에 대한 답이 없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조금 천천히 가고자하는 두 지도자의 현실적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게되었다. 이제 우리는 거스를수 없는 길위에 서 있는듯하다. 북한의 진심이 완전한 비핵화이던, 아니면 잠시의 속임수이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역사의 보이지 않는 힘이, 북한을 비핵화하지 않으면 않되게 만들 것 같다. 즉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CVID를하지 않고는, 결코 위대한 나라로 거듭날수 없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거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고, 특히 미국의 도움 없이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담대한 행보와 그의 지도력에 경의를 표한다. 한 나라의 지도자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않되지만, 나라면 과연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그 처럼 당당하게 행동할수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확실히 김정은 위원장은 엄청난 분인 것은 틀림없다. 이제 미국에 대한 경계심과 적대감을 내려 놓으셔서 위대한 여정을 하시기를 기대한다. 미국은 결코 북한을 뺏으려 들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염려하고, 고 김정일위원장님께서 아드님에게 자리를 물려주시면서 가장 염려했을 그 문제는, 사실 이제는 크게 염려않하셔도 될 것 같다. 미국은 북한이 핵이 있던, 아니면 핵이 없던, 북한을 침략할 이유도 없고, 수만명의 미군을 희생하면서 북한을 공격하는 것에 동의할 미국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한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을 미국이 감당할수도 없다. 다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의 미래의 위험을 제거하기위해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김정은위원장님은 CVID를 하여도 나라를 잘 지킬수 있을 것이다. 남한도 마찬가지다. 북한과 평화협정이후에 이유없이 전생을 한다면, 누가 총들고 나가 싸우겠는가? 나부터도 이유없이 전쟁에 나가라고 하면, 선뜻 나설지 매우 의문인 것이 사실이다. 이제 북한은 모든 미움과 적개심을 내려놓고, 세계 역사의 당당한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 먹을것 고민하는 나라가, 수십년후에 세계 강국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대한 사업을 북한은 해야 한다. 북한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을 기대한다.
제목: 현행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이 시급합니다. 오토바이(스쿠터) 고가도로, 고속도로 통행 허가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3 ~ 2018-07-13
참여인원: 87

현재 대한민국은 이륜차 통행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또 주차장에서조차 돈을 지불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거부 당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길을 돌아가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가도로 , 고속도로 통행허가가 필히 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청원을 올리는 당사자 본인은 , 자차를 몰듯이 평소에 준법정신에 의거하여 도심내에서 신호를 100% 지키고 다닙니다. 물론 고속도로 ,고가도로 허가시 , 비행청소년 , 양아치 , 이런 분들은 허가하기 굉장히 까다롭겠지만요. 기준을 두는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고속도로 개방은 좋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배기량 125CC 이상 , 2종보통면허 취득이상 , 만 18세 이상 , 이정도로 기준을 잡아두는게 좋지않을까요. 그리고 법이 풀림에 따라 , 앞번호판도 의무적으로 달게 하는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얻는게 있으면 잃는것도 당연히 있어야합니다. 자동차와 똑같은 취급을 원하면서도 , 앞번호판이 없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신호위반 하는것자체가 못배워먹은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륜차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것자체가 굉장히 자동차보다 더 값싸게 여겨진다는점에서 , 서민생활도 더 나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한글인데 읽어주신분 있으시면 정말감사드립니다.
제목: 서비스직 근무자 인권에 대해 신경 써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3 ~ 2018-07-13
참여인원: 2

군인 및 일용직 근무자의 인권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경지인데. 현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본인으로써 서비스직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가 없는거 같습니다. 손님은 갑질하고 상사는 혼내고 정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제목: 최순실 스위스 계좌번호 504638PIE 금300조이상 국고로 환수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3 ~ 2018-07-13
참여인원: 992

2017.12.01.부터 대검찰청,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민원 총6개의 부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조사를 미루거나 안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UBS은행 504638PIE 비밀번호 174638 300조 이상 입니다 빠르게 대한민국 국고로 회수 바랍니다 추가 증거자료는 유투브 안정혁선교사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 상
제목: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3 ~ 2018-07-13
참여인원: 5

1. 대기업 하청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기성금으로 월급이 두달 이후에 나옵니다. 하루 하루 돈을 벌어야 하는데 너무 대기업 편의주의 같습니다. 빠른 변화 부탁합니다.
제목: 선천성갑상선 질환아이들의 약조제 거부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3 ~ 2018-07-13
참여인원: 31

저희 아기는 태어나서 하는 선천성대사이사검사에서 갑상선저하기능검사에서 수치가 상이하여 6개월인 지금까지 정기적인 피검사와 약을 오전마다 먹이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것이 아니고 약만 먹으면 되는 호르몬 약입니다. 아침부터 여린아기들의 팔에서 채혈하고 오후에 또 다시 병원을 가서 검사결과와 약처방을 조제 받아야합니다. 대학병원 근처약국을 가게되면 이약의 처방을 거부받습니다. 이유인즉 약을 가루로 갈아 소량을 봉지에 넣어야하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약값은 5,000미만입니다. 저희엄마들은 약이 오래 걸려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거부하는곳이 반이상이며 대부분 짜증을 내시며 처방을 해주십니다. 아이를 안고 약국을 이리저리 다니고 사정사정하며 처방을 기다리고 아이는 배고프고 덥다고 웁니다.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 사소하지만 저희 엄마들에겐 간절합니다. 약거부를 받지않도록 꼭..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제목: 대학교수의 단독 강사 임용 추천제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3 ~ 2018-07-13
참여인원: 11

대학교수의 잘못된 갑질과 권력남용의 근원인 단일 강사 추천 임용(채용)권한에대해 반대합니다. 이는 교육과 연구의 노력없이, 심지어 전공과도 무관하게 인맥을 통해 일자리를 얻고자하는 몰지각한 일부 강사 후보자들를 양산하여, 교육의 질을 떨어트림과 동시에 사회 부정부폐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 교수 개인의 단독 추천에의한 강사 임용제를 전면 금지하고 다수의 심사의원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강사 임용제를 청원합니다.
제목: 선거 홍보 문자메세지를 불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3 ~ 2018-07-13
참여인원: 3

최근 선거 홍보 문자메세지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설령 신고를 하더라도 유출 경로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으며 유권자에게 큰 부담만 됩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주민 전입 신고를 하자마자, 1주일도 안되서 그 전까지는 오지도 않던 전입한 지역의 각종 선거 운동 메세지가 오더군요. 이는 공적인 행정기관에도 개인적인 인맥이나 금전 취득 목적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뜻합니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게다가 문자메세지 홍보 방식의 선거 운동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사람은 겉치레로만 포장된 문자메세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과 직접 마주 보고 들으며,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걸어온 행보를 주의깊게 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그 사람이 직접 쓴 공약집이나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러나 현행 문자메세지 선거 홍보 운동 방식은 달랑 하나의 문자메세지로 얼굴도 모르는 후보자들을 관심도 없는 유권자가 판단하게끔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전혀 도움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문자메세지 선거 홍보 운동 방식은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의 편의만을 위한 선거 운동 홍보 방식입니다. 온갖 폐해만 불러일으키는 방식입니다. 정치 개혁은 작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부터 출발해도 사회를 크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저는 이러한 기본적인 선거 운동 행태부터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법적으로 문자메세지 방식의 선거 홍보를 불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선거 홍보 문자메세지를 불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제목: 미북 정상회담을 보고 느낀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3 ~ 2018-07-13
참여인원: 1

온 국민의 기대속에 치뤄진 미북 정상회담,첫술에 배부를리 없다는것은 당연한 세상사,그러나 아쉬움이 남는 회담 이었다고 느낍니다 .북한은 미국의 강한 군사력에 대한 방어책으로 북한 국민들을 굶주리게 하면서 핵무장을 해왔는데 ,정책 방향을 새로운 경재부흥으로 전환키 위하여 핵포기를 선언하고 남북의 평화 체제 구축으로 상생하는 길로 조심스럽게 나오고있는데,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강대국으로의 면모를 보여 주지 못하는 한반도의 절실한 평화구축 노력에 대하여 장사를 하듯 대응 하는것으로 보여 실망 감을 감출수없슴니다.북한의 실정으로 볼때 지금껏 모든 노력을 다해 이룩한 핵에 대한 포기의 댓가가 기대에 못미치게 되면 북한 국민들에게 명분을 잃게 되고 북한의 체제 유지에 대한 불신을 면치 못하게 될것으로 보입니다.북한의 정권이 불안정해지면 남한도 불안 해지게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차기의 미북 정상회담에 대비하여 우리정부의 운전대론을 강하게 피력 하여 당사국의 전략이 최대한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고 주장합니다.한반도의 평화체제의 정착문제를 미국에만 의존 한다면 진정한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 라는 주장을 할수없다고 주장합니다.미국의 입장도 매파들의 주장을 전혀 무시할수만은 없을 줄로 판단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설득을 하여 앞으로 의 회담에서 양국이 만족할만한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미국이 강대국 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줄것을 강력히 기원합니다.
제목: 모든 투표지에 일련번호 부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3 ~ 2018-07-13
참여인원: 5

박근혜때 부정선거 되풀이되지않게 투표지에 일련번호 부여하고 하나는 투표지에, 하나는 투표한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투표한 시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본인이 투표한 투표지를 찾을 수 있게 변경해 주세요.
제목: 미북회담은 실패작이다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3 ~ 2018-07-13
참여인원: 9

지금 청와대는 돌대가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어제 떠벌이 트럼프와 독재자 김정은과의 회담을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축하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실패작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반해 정반대의 엉뚱한 소리를 질러대고 있다. 그렇게도 할 일이 없는가? 김정은과의 대화 그것 말고는 계획하고 준비된 것이 전혀 없단 말인가? 지금 경제 쪽으로 눈을 돌려보기 바란다. 그 상태는 어떤가? 옛날 9.19 선언보다 더 못한 공동작성문인데도 말이다. 그 보다 더 못한 주한미군 철수가 나왔다. 참으로 이 대한민국의 안위가 위태롭기만 하다. 그래도 잘 된일이고 좋은 일이고 축하할 일이라고 떠들고 있으니 한심하다 못해 적국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다. 모조리 북송시키고 청와대를 해체시켜라! 문재인과 썩어빠진 족속들을 믿고 있다간 이 대한민국을 손도 안되고 송두리째 넘겨주게 생겼으니 말이다. 문재인은 자폭하고 청와대는 즉시 해체하라!
제목: 혹시나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3 ~ 2018-07-13
참여인원: 4

메갈 패미니스트에 대해 생각해보고 쓰는글입니다. 전 그들을 깍아내리거나 그들을 욕하려고 이글을 쓰는것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일단 그들의 주장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싶지도 않고 그들의 주장을 반박해봤자 아무 의미 없으니 다른식으로 접근해보려고 했고 그에 대한 생각을 말하면.. 현제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망가지고 고장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혐오를 부추기는 행위는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전 제가 느끼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또 이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닌 지극히 제 주관에 따른 것입을 말하며 쓰겠습니다. 일단 권리는 책임과 동일하게 가는게 맞습니다. 여기서 왜 이얘기를 꺼내냐면 우리는 권리에 대해서 인간의 기본권 민주시민으로써의 권리 등 이런것에 배운것은 많습니다. 하지만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거나 책임의 무었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준 기억은 없습니다. 이것의 한 원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틀렸을 수 도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주관적인 제 의견입니다. 왜 이러한 생각을 하냐면 일배 메갈 패미 등을 보면서 느껴지는 바가 딱 하나였습니다. 그들한태는 책임을 질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인을 모욕하고 사람을 혐오하고 그러한 행위는 언젠가 자기 자신의 짊어져야 갈 당연한 책임일탠대 아무런 가책없이 일을 저지르고 봅니다. 또 책임에 대해서는 자기만의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하며 포장을 합니다. 여기서 또 느낀것이 있습니다. 누구랑 닮았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나요? 전 현 정부를 비난하는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과연 책임을 어디까지 짊어지고 있는가 단순희 권리만을 부리지 않는가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일을 벌리기도 하며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어떠한 행위를 할때 항상 정당성만을 착으며 책임이 회피보단 합리화를 하며 그 여파가 사회 전체에 퍼진다는 것에 생각 자체가 없는거 같습니다. 첫번째 이유입니다. 1. 혐오성 조장 발언을 대놓구 합니다. 한국당 모 의원이 연설하는걸 봤습니다.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면서도 마치 당연하듯이 말합니다. 정말로 무책임하게 말을 던져놓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의 정신과 생각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2. 수시로 장외 투쟁을 나가며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취합니다. 정말로 그런것이 필요한가 묻고싶습니다. 이건 여 나 야 할꺼 없이 다 하지 않습니까? 수틀리면 밖으로 나가서 투쟁이라는 미명하게 국회의 업무는 제쳐두고 당연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 여파는 사회로 흘러가게 되고 또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할지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3. 선거가 뭐고 유세가 뭔지 그게 권리인지 전 잘 모르겠고 길가면서 명함을 바닦에 뿌려가면서 할정도의 일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나중에 치우기는 하나요? 단순히 청소아주머니 구청 직원들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게 아닐까요? 누군가는 치우니깐 상관없어 라는 태도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무책임하게 행동한건 누구였나요?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봤고 그거를 답습한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나 싶내요. 허물며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사람조차도 지금 심각하게 이어져 가는 혐오성 시위 혐오선 발언이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정말로 누구하나 죽어야 나서실껀가요? 아니면 죽기를 바라는건가요? 그래서 이슈가 나면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요? 제발 바라건대 후자는 아니길 바랍니다.
제목: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제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3 ~ 2018-07-13
참여인원: 3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진단서,진료기록부,영상자료등을 제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자회사 또는 외주업체인 손해사정업체에 관련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청구서에 이미 부동문자로 "의료자문 및 심사"를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및 제공을 위해 다른 많은 내용에 이를 포함 시켜 보험금청구권자의 동의를 강제로 구하고 있으며, 보험금 청구권자가 알지도 못하는 "제3의 의료기관" 또는 "의료자문 대행 업체"에 이를 위탁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와 관련한 지급 또는 부지급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의료자문을 어디로 가는지 ? 누가 하는지? 자료는 얼마나 제공하는지? 누락한것은 없는지? 보험회사에 유리한것만 제공하는지? 등등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깜깜이 자문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이러한 의료자문을 특정 인 또는 업체에 대량으로 위착하여 조직적으로 의뢰 및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사실 이와 과련한 여러차례의 제도 개선 방안을 내 놓고 있지만 아무런 실익이 없으며, 국가의 어느 기관도 이를 보호할 수단을 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일생에 한번 겪는 일이며 다른 이들과 공감하기도 어렵고 이를 제도적으로 이용하는 보험회사를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환자가 직접 진료 받은 의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보험회사가 환자의 동의만으로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자문업체를 통하여 보험금의 지급 또는 부지급에 영향을 주는 의료자문 제도를 개선하여 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국민 모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3 ~ 2018-07-13
참여인원: 6

청원을 하기위해서는 감정을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개정을 과하지않고 너무 한쪽입장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전체적인 글을보면 감정을 주체하지못해 과한 개정을바라거나 (남녀모두)성차별적 발언등 감정을 주체하지못해 과한 심정으로 글을 쓰는 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물론 성적으로 중간입장으로 생각한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평생 자신의 성으로 살아왔는데 어찌 쉬울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노로 자기자신을 주체 할수없다면 그청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부도 받아드릴수 있는 개정을 원해야 개정이 될수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성숙하고 윤리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혜화역 시위 현장에 대해 경찰들의 제제와 범법행위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3 ~ 2018-07-13
참여인원: 23

요즘 혜화역에서 페미니즘 시위운동을 위장한 폭력적, 선동적, 악질적인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핸드폰만 들고 가도 남자라는 이유로 "몰카 찍냐? 한남충 xxx야" 이런 식의 욕설과 함께 폭력을 일삼는 시위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폭동의 현장을 가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그들이 페미니즘의 본질을 흐리고 있고 사회에 악질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최근에 일어난 혜화역 시위 (2018년 6월 9일 발생)를 위주로 이 글을 씁니다. 우선 이들이 말하는 [동일처벌] 주장을 위장한 경찰들의 간접적 폭력입니다. 처벌이란 것은 어떤 범죄를 행했을 때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범법자에게 제제를 가하거나 사회적 벌칙을 부여하여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처벌입니다. 즉 어떤 법을 여겼을 때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기반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범법자를 처벌할 때 공정성이 확보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이고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살인을 저지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반드시 시행 됩니다. 다만 처벌의 수위는 그 범죄의 강도와 죄명 전범자인지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넌 남자라서 2년, 난 여자라서 5년” 이런 케이스 선고는 법원의 판결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들의 수사 속도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경찰들이 수사에 착수 하더라도 범인이 치밀하게 계획했다면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 예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논단 사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회사 의혹이 우리사회의 수면위로 뜰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들의 법의 심판대에 새우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경찰들의 이러한 기본원칙, 노력들을 무시하고 –편파수사, 동일처벌- 이런 말 같지 않는 주장을 하며 경찰의 마스코트인 포돌이 인형을 두들겨 패며 찢고 피켓으로는 남성 경찰들을 깔보고 모욕하는 글을 쓰는 폭력을 아무렇지도 안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연한 범법행위이며 처벌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찰청장님과 검찰총장님의 파면을 요구에 대해서입니다. 이 주장에는 논리적 근거가 없고 왜 파면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자료하나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목청 터져라 외치는 것뿐입니다. 어떤 직책에서 누군가를 파면하려면 그만한 정당한 사유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로는 국정농단의 발단인 태블릿pc와 검찰 조사의 관하여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헌법수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도 없이 파면하라고 시위하는 행위는 폭력이며 협박입니다. 세 번째로 남성을 타겟으로 한 모욕적 시위행동 하지만 이 사건을 이용하여 남성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혜화역 시위 현장에 있는 시위참여자들은 피켓에다 남자의 성기를 이용한 말장난, 욕설 등을 쓰고 그 피켓을 당당하게 들고 대한민국 남성들을 비난하는 노래를 부르며 대락 2시간동안 아무렇지도 안게 웃으며 시위합니다. 시위자들이 하는 그 짓은 성희롱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행위입니다. 자신들은 사회적 약자고 남자들에게 성적 노리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자의 성기가 달려있어야 사람취급 받는다,(더한 말들도 많습니다만 너무 성적이라 자세히는 적지 않겠습니다.) 라는 식의 언어를 쓰는 것은 남성의 존엄을 조롱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네 번째로는 집단을 형성하여 불특정 인원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유튜버 “마재” 라는 유튜버가 혜화역 시위 현장을 촬영하다가 욕설과 구타당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 되면서 증거가 생겼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여 한사람에 대해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는 건 약간 오버하면 사람에 따라 살인미수 까지 갈수 있는 행위입니다. 엄연한 범법행위이며 처벌받아 마땅한 일이고 제제가 가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재를 무력으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시위 현장을 취재하는 건 법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위자들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재거부 의사를 폭력과 협박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연한 인권침해이고 위법 행위입니다. 이렇게 시위라는 이름을 뒤집어쓰고 폭력과 폭언을 일삼고 더 나아가 범법 행위 까지 저지르고 있는 이 폭동을 가만히 내버려 둘순 없습니다. 언론은 일부 사람만이 색을 띄며 보도하고 있으며 이 추악한 현장의 진실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발 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 있다면 경찰들은 시위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법행위자들을 제제하여 깨끗한 시위현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위라는 것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지 자기 기분대로 감정을 표출하는 장소가 아니며 또한 어떠한 범법행뒤도 없어야 하는것 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만큼 국가가 나서서 제제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패미니즘이 살고 시위활동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목: 허위고소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3 ~ 2018-07-13
참여인원: 13

요즘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미투 운동'은 분명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SNS 등과 같이 미디어가 발달하여 잘못된 정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정보가 전달되어 파급력이 큰 현 시대에서 혐의가 없는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한순간에 망칠 수 있는 허위 고소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물론 성범죄 가해자들은 처벌받아 마땅하고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과 경우에 따라 정신적 상담 등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돕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약점을 이용해 악질적으로 '미투 운동'을 '이용'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일부 비양심적 사람들은 '성범죄 피해자'가 아닌 '무고죄 가해자'로써 처벌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매장 등을 당할 위기에 처한 무고죄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페미니스트가 늘어나는 이유 팩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3 ~ 2018-07-13
참여인원: 19

국가에서 여성부를 운영 >산하 수십개의 여성단체 >여성단체 및 여대 일반여성 수천명에게 남성의고충1도없는 일방적 여성학, 페미니즘 교육및 세뇌 >페미신도 증가 및 깊게 공부하는사람들이 점점늘어남 >졸업후 여성학 페미공부에 심취했던 여자들취업하기가 힘들어짐 (취업에 도움 무) >일부는 국가세금으로 운영되는 여성단체에 취업(여성단체가 아무리많아도 인원이 감당불가) >남은 페미여성들 열불남 대학때 공부열심히했는데(여성학,페미) 남자들(이공)만 취업잘함 >여성부 설립후 17년동안 이짓을 반복 잉여 페미인구 증가 >지영님 시절에만 힘든게 아니였어 현 시대에도 유리천장은 존재해(씨익 씨익) 분노 >갓갓갓 공감능력 커뮤니티에서 단합 (여초커뮤특징 남자까는글이면 인증이없어도 다믿음 여자까는글이면 솔로몬할아버지가 말해도 안믿음) >커뮤세력인구가 증식되면서 다른 여초커뮤에 반복선동 세뇌 >점점 늘어남 광기 >건들면 여성표가 날아갈것같음 일단 대통령이직접 페미편들어줌 >좌파 언론은 페미편에서면 대통령 눈에들고 돈이될것같은 일석이조의 상황이보임 >페미시위 폭주 (남성비하 여성우월주의 시위) 하지만 언론은 돈도벌고 롱런하고 싶기에 숭고한 여성운동시위라고 진실은폐 >언냐들 언론을본후 점점더 페미가 사회의 진리 정의라고생각
제목: "암호화폐(가상화폐) 국내 모든 거래소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를 해주실 것을 대한민국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 가상통화 유빗거래소에 이어 코인레일에서 해킹 발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3 ~ 2018-07-13
참여인원: 3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거래소 해킹, 파산에 이어서 이번에는 코인레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해킹이 일어 났습니다. "참고로 코인레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해킹 발생 10일 전에 약관중 '손해배상조항' 을 변경 또는 삭제했다는 의심스러운 얘기가 인터넷 상에서 떠 돌고 있습니다. " 코인(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거나 폭락해서 손실, 피해를 보는것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해킹 사건은 코인레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의 대한 안전에 대한 미숙함과 보안 시스템에 문제로 인한 일 입니다. 만약에 코인레일 가상화폐 거래소 측에서 코인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거나 일부만 보상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해킹을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책임으로 떠 넘기고 "우리는 일부로 그런것이 아니라 해킹을 당해 어쩔 수 없었다. 책임은 당신들의 몫이다. " 책임 회피식 또는 예를들어(만약에 입니다. ) "우리 파산합니다. 보상 못해줍니다. " 이렇게 일관한다면 앞으로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대책이 없다면 또 피해와 책임을 고스란히 투자자가 떠 안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되 잖아!" 내 일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에 일이라고 쉽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좋겠습니다. 정부에게 간곡히 청합니다. 제발 더 이상 이렇게 가격에 급락과 폭락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킹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와 책임은 안전과 보안 시스템을 믿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하나 같이 공통적으로 홍보하는 예시)"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 철저 안전한 시스템" 이렇게 해놓고서 해킹 당하면 "어쩔 수 없었다. " 일부 이해는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너무 화가나고, 배신감을 느끼고 국내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이래서 믿고 할 수 있나, 신뢰가 가지 않는다. " 결론 - 국민(시민)에 한 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더 이상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또 다른 분들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쉽게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할 수 없게 까다로운 절차 진행, 국내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투자자들에게 투명성을 제공할 것을, 강력한 제재를 부탁, 청원합니다!
제목: 일주택 소유자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3 ~ 2018-07-13
참여인원: 1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집은 일주택 소유 가정입니다. 90년대에 신도시에 운 좋게 분양을 받은 이후, 단 한번도 팔거나 할 생각 없이 한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신도시의 집값이 오르면서 저희 집의 재산도 숫자상으론 급격히 불어났습니다만, 기분만 좋을 뿐이지, 팔 것도, 세 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이득도 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 학기 국가장학재단에서 내는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보면 우리집이 이렇게 고소득자 집안이었나 하는 마음에 허탈해지곤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 집의 생계는 거의 어머니께서 책임지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집이 한 달에 1000만원이 넘는, 억대 연봉을 받는 집이었다니 납득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누구에게 팔 집도, 세 줄 집도 아닙니다. 저희 가족이 오랜기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집입니다. 그러한 가정을 위해 증여나 양도세도 일주택 보유자에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데 복지를 위해 소득분위를 산정할 땐 왜 그런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한 달에 집값의 4%를 소득으로 벌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신도시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산층의 기준에 속한다는 것은 압니다. 제 생활에 대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이라는 것이 증권이나 채권처럼 쉽게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위해선 삶의 거의 모든 것을 뒤집어야 하는데 그것은 역시 무리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100% 부담해야 하는 학자금은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일주택 소유자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협력업체도 가족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3 ~ 2018-07-13
참여인원: 125

제 남편은 성실합니다. 아침 6시 비가오나 눈이오나 오토바이를타고 꽁꽁싸메며 출근을 합니다. 10여년을 단한번의 무단결근없이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즉! 비정규직 입니다. 옆집 아줌마네 남편은 직영들이 선거를 한다고 이른 퇴근을 할 때도 제 남편은 8시까지 근무합니다. 집이 멀어서 6시부터 출근이지만 공식적으로는 하루 12시간의 근무이지요. 일은 또 어떻구요.. 중공업일이라든지 북한공산당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는다는 소문도 있더라구요.. 보면 눈물날꺼라고.. 근데 안봐도 돌아오는 퇴근 길 손을 씻었다는데도 꼴이 못봐줍니다. 얼굴은 꽁꽁 얼어 남들 더울때는 더 덥고 추울때는 더 추운 철판위 야외에서 일하니 그렇겠죠. 이렇게 일하며 받는건 시급 8.000원입니다. 나라법으로 정해진 주유수당과 특근수당 조금해서 어느날부터 일꺼리가 줄어 급여는 160만원 쯤 되더라구요. 우리 나라 4인 가족 생활비로는 힘든 급여지만 중공업 협력업체에서 일한지 올해 43세. 유치원 갓 들어간 아이두명. 나이가 많다고 퇴근 후 알바 할 곳도 없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죠. 대리운전이든 배달 알바든 무엇이든 몸으로 할 수 있는건 다 해보는 제 남편이지만 4년제까지 우리나라 에서는 배울만큼 배웠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 비정규직의 선택이 잘못된걸까요? 올 해 3월 회사가 문을 닫고 명칭을 바꾸더니 이제 7월까지만... 8월부터 발표된 실직자가 7400명 이랍니다! 그 사람들은 가족이 없습니까? 직영들은 유급휴가로 기본급의 70%받고 쉬고 격달로 보너스도 나옵니다. 제 남편은 비정규직이지만 현대중공업에서 직영보다 부족하고 쉬운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짜른다니 협력업체 직원은 직원도 아니랍니까? 현대중공업의 윗 사람들이 잘못한 일을 왜 제일 굳은 일만한 협력! 업체라면서요... 대통령님은 알고는 계신지 선거가 오늘인데 공략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편이라더니 원망스럽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며 청원하는바입니다. 협력업체도 가족이 있습니다. 비정규직도 사람입니다. 앞으로 막막합니다. 저는 셋째도 낳고싶습니다. 그런데 못낳습니다! 먹고 사는게 해결이 안되어 생계로 당장 이자 대출 유치원비 매달매달 고정지출 감당도 안됩니다. 한번이라도 고민해주십시오!
제목: 갑질  신협의  보험공제  판매중단  청원베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3 ~ 2018-07-13
참여인원: 0

이건 카카오에서 증권 확인 해주시면 감사 1. 연금 공제는 즉시 납입금 받음 2. 양성 뇌종 양 이선천적? 3. 갑질?
제목: 한-일 해저 터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3 ~ 2018-07-13
참여인원: 3

한-일 해저 터널은 절대로 안됩니다. 북한 철도 뚤리면 일본에게 먹힙니다.
제목: 순천유기동물보호소의 무분별안락사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13 ~ 2018-07-13
참여인원: 31

순천 보호소의 무자비한 안락사시행 막아주세요 아이들에게 예산의적정부분은 쓰이고있나요? 돈도제대로안쓰여지고 장애가있다는이유만으로 안락사시행은 터무니없어요
제목: 항상 수고가많으셔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3 ~ 2018-07-13
참여인원: 1

청원은 아니구요!사이트 운영하시는분 문재인대통령님 정치하시는분들 청와대에서 일하시는분들 항상 수고가많으셔요 ~~ 좋은날이 올거예요 ^^
제목: 조두순 출소 후 조치 강화 또는 출소 정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3 ~ 2018-07-13
참여인원: 8

아동 성폭행죄로 입건되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12년 형을 받은 조두순은 출소 기일까지 2년의 시간이 남았지만 현재까지도 지은 죄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이런한 상황에서 출소를 해봤자 조두순은 감시7년을 지내고 피해자 가족에게복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두순의 법정감시기간 증가 및 출소 금지를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생각이나 같은 심정이신 분들께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한 뜻이 되어 조두순의 출소를 막거나 감시강화를 실행되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