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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주택자 청약 기회 부여로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집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5

토지라는 한정된 공공재에 누구나 새집 마련의 꿈이 있으니 공평하게 나눠줘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만들어진게 청약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내집 마련을 원하는 신청자에게는 집 한채씩을 나눠주고 나서 추가로 원하는 1주택자들에게 청약 신청의 기회를 줘야 되는게 아닐까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청약이 아닌 방법을 집을 구매한 순간부터는 이미 통장의 사용 기회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을텐데, 더 좋은 집으로 옮기기 위해 청약 기회를 허락한다면 주택청약제도를 본래 취지와 정확하게 어긋나게 운영하고 있는겁니다 저는 무주택자라서 종부세, 양도세, 유주택자 대출 제한, 이런거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그냥 2년마다 이사 안가고 내집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9.13대책에서 유주택자 청약 제외는 무주택자인 저에게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만에 1주택자에게도 추첨 기회를 허락한다고 대책 변경을 한다는 기사를 보고 현 정부에서 과연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까하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8.2대책때 정부는 집 값 상승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할게 아니라 집값 잡기가 여의치 않으니 상황봐서 대출끼고 집 한채씩 사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정말 말도 안되겠지만 지금 무주택자들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제목: 왜곡보도 하는 신문사 폐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9

경향신문,경남신문,한겨례,조선일보,뉴스타파,오마이뉴스 등등 폐간 청원합니다. 난민 왜곡보도를 하고 있는 다른 신문사들 조사해야합니다. 언론인 기자들은 공정성있는 보도를 해야하는데.. 대놓고 옹호기사를 내놓고 국민들을 속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자 언론인들은 각성하십시오. 당신들이 자꾸 이렇게 나간다면 언론인할필요도 없습니다. 공정성 있는 보도를 하시고 잘못된일이 일어나면 하나도 숨기지 마시고 진실만 이야기 하세요.
제목: 동물 의료보험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5

반려동물이 아프면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만 너무 비싸서 요즘엔 안락사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동물 의료보험 좀 만들어주세요!제발!
제목: GTX조기착공발표와 조기완공목표가 그린벨트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

GTX 조기착공과 조기완공 발표가.그린벨트 푸는것보다 더강력한 대책이란건 왜 모르는가???.세수 확대된것으로 조기착공하라..그것이 그린베트 보상금 지불하여 또 강남부동산으로 유입되게 하는것보다 더욱효과적이다..교통편리하면 비싼 강남 타령 줄어든다..국토부 청와대 뭐하는거냐..경기도 GTX 조기착공하라.. 멀쩡한 여의도개발건은 터트리더니..정작 출퇴근과 접근성 멀어서 야기되는 문제인 GTX 왜 안 건드리나??? 머리나쁜 넘들일세...
제목: 경찰공무원은   왜    필요할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0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적성 이라는 것이 있고 경찰공무원은 일제시대 부터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일제의 도구역할 을 했었기 때문에 국민감정은 경찰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다 최근에 이르러는 부정도 아닌 포기, 저들은 놀고 먹는 집단이다 한국인의 성격적 특징을 감안하면 정의감 있는 경찰은 매우 귀하디 귀한 구하기 어려운 자질일것 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양인들과 비교하면 종이인형도 아니고 비싼 월급 줘 가며 사무실에서 빈둥대는 모습은 혐오스럽다 뭐 주취폭력 에 시달린다는 둥 격무 라고 주장하지만 내가 보기엔 법질서가 없어진데는 경찰의 무능, 무기력, 검찰과 수사권싸움 한다는데 한국의 범죄자들을 무서워 하는 놈들이 무슨 수사권을 요구하나? 우습지 않은가? 국민이 합바지로 보이는 모양 자치경찰은 또 뭔가? 자기들은 꽃길만 걸을테니 범죄자들은 국민이 알아서 잡으라고? 박통 시대를 살아본 나는 날이면 날마다 검찰에서 조직폭력범 들을 잡아 들인 걸 기억한다 이제는 빛 바랜 추억 같은 , 공권력 , 식물정부 와 공무원조직 비대, 일도 안하면서 별별 부서를 다 만드는, 이혼시 양육수당지급 감시관? 이 돈 있으면 이혼수당 을 줄 것이지 일도 안하면서 제복입고 폼 재는 욕하기도 서글픈 , 있으나마나 존재감 없는 ( 이러면 나라 망하기 딱 좋은 ) 세금도둑 뽑을 때 경찰직은 업무적성 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목: ■ 요즘채용비리는 준살인죄다 고통스럽게 공부한 젊은이에대한■ 채용비리 하나 국민 (손녀채용) 은행회장 즉시 구속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 요즘채용비리는 준살인죄다 고통스럽게 공부한 젊은이에대한 ■ 채용비리 하나 국민 (손녀채용) 은행회장 즉시 구속하라 ■ 악의축 대한민국 판검사 ■ 억울하게 탈락한 청년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하고있다 ■■ 채용비리 로 억울하게 탈락한 청년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하고있다 은행회장을 당장 구속하지 않는 판검사는 악의축 ★ 판검사는 대한민국 악 의 ★ 축 채용비리 은행 회장 은 왜 봐주고 피눈물 흘리는 시험 탈락자들의 절규는 들리지 않는가 채용비리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한 젊은 청년 수험자들의 피맺힌 절규는 무시하는가 왜 ★★ 유전무죄 판검사 들은 변하지 않는가 왜그들을 구속하지않는가 지금당장 은행회장들을 구속하고 부정 입사자들을 파면시키고 억울하게 탈락한 수험생들을 입사시켜라 ★★ 판검사는 정말로 대한민국 악 의 ★ 축 이다 미국에서는 고위직 판사는 선거를 통해 임명한다 우리도 바꿔야한다 ■ 채용비리 하나 국민 (손녀채용) 은행회장 즉시 구속하라 ■ 돈없는서민은 조금 만잘못해도 가차없이처벌하면서 억울하게 채용비리입사자 대신탈락한 청년들의 피울음소리를 무시하고 연봉만 20억씩받는 이들을 보호하는 관련판검사를 무지하게 알고싶다 요즘채용비리 범죄는 간접살인죄를 적용해도되는시대 아닌가 억울하게탈락한 청년들을 거의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은행회장놈들 비호하는 판검사를 만천하에 공개하라■
제목: 발달장애만 장애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제딸은 지적장애를 가졌고 29세입니다. 그런데 분별력과 정신연령은 어린아이일뿐입니다. 저역시 다른 장애자녀 부모처럼 제가 어떻게든 건강하게 오래 버텨줘야할텐데...입니다. 모든 관심이 발달장애에만 전적으로 치중되는건 공평치가 않다고 느껴왔었는데 대통령께서 더욱 강조하시니 다른 장애인들도 많이 어렵다는 것들을 정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전새값 상한제 지키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지방 집값이 28-9000입니다 새아파트라고는 하지만 전세값이 2억에서 2억 2천 ㅋ그럼 집주인은 6000-8000천만 있으면 집문제가 해결 됩니다 전세가 상한제 만들어서 지키게 해주세요 집주인들 전세주고 집들 다 차지면 그때부터 조금씩 매물 내놓고 파는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집없는 사람들 전세값만 올려주고 집은 못사네요 계속 올라가니깐요
제목: 집값대란 ,나라꼴이 말이 아니구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8

9.13대책 또한 찔끔 대책에 불과하다. 도대체 어느 세월에 부동산을 박그네 정권 수준으로 되돌린단 말인가? 부동산은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데 넘 늦었다. 공급대책외에 수도권 인구 분산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제목: 유기동물 안락사 금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110

유기동물 안락사 공고일 10일. 그리고 안락사. . 뱃속의 아가들도 임신한 엄마와 함께 죽입니다. 태어난지 얼마 안된 아가들도 죽입니다. 건강하고 멀쩡한 아이들도 죽입니다. . 나라는 뭐하나요 제발 분양금지 안락사금지하고 버려진 아이들, 떠돌이 길아이들, 로드킬과 학대에 노출된 아이들, 모두 쫌! 살릴 수 있게 하십시요. . 1년에 강아지 번식장에서만! 200만 마리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번식장 또한 대부분 불법입니다. 처참한 학대가 만연합니다!) . 1년 200만 마리에! 여기에 고양이 번식장과 길아이들 출산을 합하면 도대체 1년에 몇마리가 태어나는 겁니까! . 불법학대 번식장에서 마구잡이로 태어나게 해놓고! 유기동물 개체수 감당 안된다며 매일 거르지않고 150마리 이상 죽이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 매일 꼬박꼬박 거르지 않고 150마리 죽여야 겨우 5만4천마리 죽이는겁니다. . 1년 유기견이 10만이 넘습니다. 보호소 수용개체수 2만 2천입니다. 매년 누적되는 7만 8천 아이들 중, 과연 입양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매년 5만 4천 마리가 왜 죽어야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5만 4천 마리보다 더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 죽이지 마십시요! 안락사 금지 하십시요! 반려동물 분양금지하고! 번식장 없애면! 1년에 200만 마리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개체수조절은 죽여서 하는게 아니라 출산을 조절해야 한다는거 초등학생들도 압니다! . 안락사 금지 제발 성숙한 한국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요망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6

현행 중개수수료는 집값이 싸고 거래가 잘 안되던 때에 부동산 중개인들의 요구로 인상됐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 상황은 그때에 비해 현격히 올랐고, 거래도 활발합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하시는분들 스스로도 한달에 한건만 중개해도 충분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얻고자 할때도 2년에 한번 이사한다도 할 경우 중개 수수료는 큰 부담입니다. 매매시에도 어떤 경우는 취등록세,양도세에 못지 않은 부담을 줍니다. 이런 상황이니 중개업소가 늘어나고 이로인해 집값을 올리는데 일조하거나 협조하는 사례도 나타납니다. 일반 서민들이 이사 가고 오는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개수수료를 인하 해 주길 청원합니다. 중개사 협회가 단합하여 이를 지키려한다면 반사회적이라 생각합니다. 중개인의 숫자가 많아진것은 그만큼 수익이 많은 직업임을 반증하는것입니다. 경쟁 심한 화물차량 억제하듯 중개업소도 억제하여야 그들의 탄원을 막을 수 있을것입니다
제목: A-Toon 사이트 페쇠 요청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이상한 성인물과 동인지 또는 성인들 또는 어린이들에게 진짜 해롭고 안좋은 만화들을 올립니다. 성인들에게는 너무 심각할정도와 볼수없는 동인지급과 성인물들의 만화가 있으며 들은바에는 정신건강상태에도 안좋은 성적인 A-Toon 또는 간단한 만화 비해 성인물 또는 동인지급들의 만화가 많다는거에 말해서 너무나 보기에 역겹고 끔찍 할정도의 성적인 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인지 만화 사이트 또는 보기에 역겹고 끔찍하고 해롭고 성적인 성인물들의 만화 사이트 또는 영상사이트들을 페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이런걸 보다가 걱정하는 부모 또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안보게끔 없애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6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로 확정 되었는데... 엉뚱하게도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갑질에 대해선 수사에 아무것도 찾아낸것도 없이 부하직원 청탁에 따른 보직변경에 유죄?? 부하직원에 어려운 사정을 듣고 검토 해 보라는 말 한마디 한 것인데 그것이 어찌해서 청탁에 따른 보직변경이 될 수 있을까?? 공한병들이 모두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칭찬만 쏟아내고 너무 잘 해 주었다고 증언들이 나왔고 박전 대장이 재판과정에서 말씀 하시길 적군에게 잡혀 고문 당하는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사 할 때마다 군 소유 냉장고를 가지고 갔다는것도 거짓이며 공관병 확대한 것도 새빨간 거짓말로 들어 났습니다. 박대장을 고소한 사람은 동성애자이며 군대도 안 갔다온 군 인권센터 소장이라고 합니다. 이런놈이 어떻게 군 인권센터 소장이 되었는지 당장 무고죄로 감옥에 처 넣어주시길 바라며, 군 인권센터를 폐지를 요청 합니다. 민간인단체에서 제 멋대로 만든 군 인권단체는 필요 없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군 인권센터를 만들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제목: 교원평가의 익명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

지식in에 교원평가에 익명성이 보장되냐등의 질문에 교육부에서 익명성이 보장된다. 써도 누가 쓴것인지 알지못한다 등의 답변이 달아져있는데. 실제로 , 정말 익명성이 보장되는게 맞나요? 이상하게 저희 학교선생님들은 누가 쓴것인지 어떻게 아는걸까요? 실제 제 친구가 교원평가에 담임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선생님 저희반 간식 사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그만사주세요 ㅠㅠ’ 이런식의 글을 남겼는데 그 설문있고나서 그 설문결과를 본 선생님께서 oo아 이제 간식 그만사줘?’ 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저희 학교 학생부장선생님께서도 평가결과가 반/번호 순으로 해당 선생님께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원평가 설문 시작할때 분명 익명성이 보장되는 조사라고 되어있는데 왜 실제로는 익명성보장이 되고있지않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익명성이 보장되지않게 할거면 이런조사를 왜하는지 그 취지가 궁금하네요. 설문에 답변한 학생들 중에는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는줄 알고 참여했을텐데..
제목: 돈줄 조여서 세금 버거운 매물 끌어낸다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

평생 철밥통인 공무원 저것들은 괜찮고, 힘들게 대출 얻어 장만한 서민들만 뭉개는 발상. 결국 그렇게 무너지면 헐값에 사들이고, 적당한 시기에 또 광풍질해서 튀겨먹겠다는 수작.
제목: 진리를 외친다 이곳에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0

그대들은 진리를 보았는가? 실로 그대들은 진리를 본 것이다. 진리의 심연을!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렇게 노래하라! 나여! 슬프지만 너를 기뻐한다, 슬프지만 너를 기뻐한다. 나여! 라고.
제목: 소년법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9

갈수록 청소년 범죄는 가혹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회에서는 오냐오냐해 주는지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살인,강간을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도 안 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인데,한국도 정상적인 국가가 되려면 이 소년법부터 어떻게 손 좀 봐야합니다 지금까지 이나라에 수많은 잔혹한 청소년 범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다른 나라가 알면 이건 진짜 국가망신입니다).이게 다 소년법 때문에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이젠 소년법은 진짜 무의미해진 사회입니다 이들도 그 법을 악용해서 아무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젠 이들도 똑같이 강력한 처벌을 받고 전과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서,이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젠 진짜 소년법 없애야만 합니다
제목: 통일되는  그날까지 문재인 당신을  믿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살기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방북 좋은기대 해봅니다
제목: 특수학교 설립을 늘려주세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

특수학교 설립을 늘려주세요 . 많은 특수아동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 특수학교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 있다해도 구석에 있다보니 신체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이용조차 어려운 경우가 있고 있는 학교에도 모든 특수아동들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 이런 경우다보니 많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일반 학교를 보내게 되죠 일반학교도 물론 사회성을 기르는데는 도움이 됩니다 . 적응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라면 일반학교를 보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 초등학교는 어느정도 있는 특수반 조차 중고등학교에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제 지역 주위만 해도 멀리 있는 특수학교 외에는 모두 특수반 없는 일반학교 뿐이고 다른 지역도 비슷할겁니다 . 일반학교에 특수아동을 넣기엔 정말 어려움이 큽니다 언제 생길지 모르는 돌발상황과 중고등학교 담임 선생님들은 아이를 계속 주시하기 어렵고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적응도 정말 어렵고 따돌림이나 학교폭력을 당할 위험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 이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는게 쉬운 일 일까요 ? 따돌림 당해도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당하고 오고 내일도 오늘 같은 일이 반복 될거고 과연 이 아이들이 방어조차 할 수 있을까요 ? 그리고 아이들에겐 큰 의미 없는 이차방정식 피타고라스 정의 같은 수학이나 정보 한문 역사를 7교시 동안 들으며 있어야 할뿐입니다 . 특수아동 부모와 가족들에게 제일 필요한건 특수학교 설립입니다. 장애아 부모들은 어디든 상관 없으니 제발 짓기만이라도 해달라고 항상 바라고 있을 정도입니다 . 특수학교 설립을 늘려 특수아동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장애아이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제목: 애니메이션 동인지 만든 사이트를 찾아서 전부 페쇠 요청을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일본 애니를 재미잇게 보는건데.. 그것들을 동인지로 만들어서 이상한 성적인 사이트 몇개가 있습니다. 잘못보다가 속이 우웩.. 하는순간.. 토를 많이 하였는데.. 이거를 많이 싫어하는사람도 있고 재미,감동,판타지, 다양한 장르의 애니메이션들을 잘보고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동인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자들이 잘안보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애니메이션 몇몇 경우 그만둔 적있습니다. 동인지가 애니메이션를 망치는 경우도 있으며 그런 사진들이 구글에서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애니메이션 이름만쳐도 이상한 사진들이 올라오는 몇몇 경우가 있고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는 사람들로부터 동인지를 페쇠해주어셨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국가 주택 매입재임대사업에 빌라도 포함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갭투자 실패한 개미투자자입니다. 투자자 주재에 무슨 할말이 있냐 손가락질하시겠지만 채당 일억도 안되는 소형빌라를 세입자끼고샀고 당시 속았다면 속은 개미 투자자들이 팔리지도않고 가격은 내린 빌라때문에 지금 엄청난 고통속에 살고있는건 팩트입니다. 여유가있는 생활이라면 몰라도 전재산이래봤자 겨우 3천만원도 안됩니다. 1의 거짓도 없습니다. 세입자들에게도 고통주고싶지않고 돈이 생기는데로 불편함을 호소하던 수리비로 들어가고 정말 사는게 지옥같네요. 억지로 버티고있지만 벼랑끝에 서있는듯 힘듭니다. 그래서 국가가 주택매입재임대사업을 한다기에 알아보니 빌라 개별호수는 안된다는군요. 왜 빌라 개별호수는 안됩니까? 저도 지인들도 다주택자 면하고싶습니다. 10~20%내려서 내놔도 매수자는 개미한마리 안보입니다. 20년된 오래된 빌라 개별호수도 주택매입재임대사업에 포함해주시고 팔고싶은사람에게도 기회란걸 좀 주세요. 세입자들에게도 고통을 주고싶지않습니다. 저도 홀가분하게 살고싶습니다.
제목: 공동아파트에서 자기자신만 생개하고 담배피우는 사람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ㆍ저는 애기를키우는 엄마입니다 ㆍ애기를키우는 아파트에서 담배를 너무펴서 여름에 더워도 베란다창문도 못열고 밑층에서도 애기우는소리 자주들었을텐데 담배를 베란다에서 새벽 밤 낮가리지앉고 피우고있습니다ㆍ너무열받아서 경비실에 말했는데 경비실도 해결못하고 아파트소장도 해결못하네요ㆍ 여기아파트 거주하신분들이 엘리베이터에 글자를 써서 붙여놓어도 쓸모가없어요ㆍ 아파트베란다에서 자기자신만생각하고 담배피우는 사람들을 좀 엄격한법을 만들주셨으면 좋겠어요ㆍ담배 때문에 넘 힘들어요ㆍ저혼자사는 사람이라면 참겠는데 애기가있어서. 넘힘들어요ㆍ제발 좀 도와주세요ㆍ저와 같은 생각이신분들이 많을것같아요ㆍ
제목: 오늘 종로-보신각 에서 외국인들 에게 무상복지 혜택과  시민권을  주자고 한 자들 에게  호국 영령들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0

오늘 종로-보신각에서 외국인들 에게 무상복지 혜택과 시민권을 주자고 한 자들 에게 호국영령들의 하늘의 순국선열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추신: 죄의 끝은 더디나 반드시 찾아 오나니.. 전 네덜란드 에서 망명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 위에 적시한 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일은 하기 싫고 선동질으로 묵묵히 일하는 자들의 세금과 그들의 미래에 대한 의욕을 꺽어 희생으로 먹고 살려고 한다는 것을...
제목: 성매매 여성 지원금 조례 제정 확정 및 시행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7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위한 지원금2260만원을 지원한다는 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성매매 여성을 '취약계층'이라고 칭하며 지원금을 주며 도와주는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절대 취약 계층이 아니며 지원금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취약계층은 '사회서비스 구매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과 노동시장 여건상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칭합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대부분의 경제적 활동을하는 학생,성인 노동자들에 비해 불법적으로 더 많은 수입을 내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일 할 능력을 스스로 바라지 않고 올바른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생활을 스스로 몸을 팔기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매매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법을 통과 시켰다고 주장하시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스스로 자립하기를 원했다면 과연 성매매 일을 하시는 분들이 돈때문에 못하였을까요? 대부분 국민들은 아니라고 생각 할 것입니다. 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하고 도와준다는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 법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법을 지키며 정당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진정한 나라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나라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더 더욱 어려운 생활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수도 있습니다 부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국민들의 혈세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진정으로 필요한 분들과 사람들에게 저 돈이 쓰일수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앙꼬없는 찐빵  부동산대책"으로 집값 잡히겠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0

다주택자의 대출회수 없는 대책은 앙꼬없는 찐빵 부동산대책이다. 다주택자는 분명 투기세력인데 왜 왜 왜 대출을 회수하지 않는가? 다주택자의 집을 신속히 매물화 시키는 방법은 대출회수뿐이다. 효과는 즉효다. 집값에이어 전세값이 서민 잡는다. 어서 빨리 실행하라.
제목: 청년키움 희망통장 자격조건 검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청년키움 희망통장 자격조건 15세부터 34세 까지로 정해진 것을 45세까지 늘려주시어 재고 부탁합니다 40세-45세 결혼 못하는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못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40세부터 45세도 포함시켜주셨으면 합니다 15세는 시급하지 않지만 나이든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있어 나이제한 34세서 더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광주시민들의 절규 모른척 하실렵니까?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3

서울과 일부지역만 규제를 하니 이곳의 투기꾼들 정부정책을 비웃으며 연일 아파트값 올리기에 열내고 있네요 제발 이곳도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서 투기꾼들이 발을 못붙이게 해주세요
제목: 스포츠토토 로또 복권 추석연휴 발행금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

스포츠토토 복권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면서 정작 명절연휴까지 복권을 발매하는 것을 금지하여주십시오 또한 복권판매자들이 다함께 명절을 보낼수있게 해주십시오 사행성규제한다면서 정작 기본적인것을 하지않고있습니다
제목: 박원순 시장님! 집값 안정시키려는 국토부 정책에 반대하지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9

국토부에서 집값을 안정시키려 노력하고 있는데 서울시장의 반대로 어렵다는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그동안 서민 위하는 척 하시더니 정작 중요한 공급정책에 끝까지 반대를 하시면 추후 앞으로 일어날 집값 폭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박원순 서울 시장님이 모두 지셔야 할 것입니다
제목: 15억 1주택자와 무주택자가  공평하게 추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8

15억 20억 가진 1주택자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정부가 한심하게 또 번복하는건가요? 어찌해 함께 추첨하는게 공평한걸까요? 무주택자에게 무조건 우선권을 주었던 취지대로가 그나마 내놓은 개편안중 타당성있다 생각했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또 투기가 판치고 집값은 올라가고 하겠네요. . 어찌하여 15억 1주택 가진자와 무주택자가 동시에 추첨하는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형평성에서 어긋납니다 정말 서민을 위해 내놓은 안건 맞습니까?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상황시 긴급함에따른 우선순위를 두어야지요 아님 1주택자 1억5천 미만 주택 소유자란 제한을 두던지요 바보입니까? 아님 다시 집값이 올라가고 투기가 판치기를 원하십니까? 왜이리 하루 아침에 말을 뒤집는지..우리 서민들 다시한번 집회 참여합시다
제목: 통장고시를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

요즘 은행가서 입출금통장 만들기 위해선 금융감독원의 권고로 인해 많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서인데요 취준생이나 미성년자 어르신과 같은 사회계층분들은 제출할수 있는 서류가 없다시피하고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자셔도 그 서류를 충족해서 은행가기는 쉽지도 않고요.. 이때문에 통장 고시란 말도 생겨났습니다. 한도제한계좌는 서류없이도 만들어주지만 하루에 100만원씩만 거래하는것도 아니고 더 고액의 거래도 하기 마련인데 너무 불편할수밖에 없습니다.게다가 모든 입출금통장은 20영업일당 1개씩만 만들수있어 은행일 몰아보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때문에 은행일 보다가 은행원과 싸우기도 비일비재합니다. 은행마다 규정도 다르고 모든건 은행원 감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대포통장이 줄어들었냐고요? 2015년부터 이 절차가 실시된후 잠시 주는듯 했지만 2016년 다시 늘어났습니다. 결국 이와같은 정책은 대포통장 근절과는 상관이 없는것이죠. 대포통장은 통장 개설을 막을게 아니라 개설은 쉽게 하되 그 통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파악하여 금융사기를 차단해야 줄어들 것입니다. 대포통장은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거래가 수반됩니다. 따라서 지연인출제를 좀더 개선하거나 거래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정책을 더 강화한다면 대포통장은 근절될수 있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보는것을 줄일수 있을겁니다. 통장 개설을 좀더 편리하게 하고 대포통장도 줄어들수있도록 금감원 분들이 힘써 주세요.
제목: 임대주택 30만호 공급 계획 철회해주세요 공산주의아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23

안녕하세요 촛불집회도 나가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부모님들과 싸워가면 민주당을 지지했던국민입니다 지금 제 선택에 대해 후회가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서민이면서 부모에게 돈한푼 못받고 순전히 어려운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먹을꺼 덜먹고 입을꺼 덜입고 한분두푼 남편하고 모아서,아기도 어린이집에 맞기며 맞벌이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경기도에서 전세살다가, 아기 교육때문에 빚도많이내고 아둥바둥 서울에 집하나 마련해서 빚갚으면서 아기 교육도 시키고 돈만 생각하면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힘들게 집마련한 사람들이 대다수일텐데, 유주택자를 적폐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30만을 공급하겠다구요 그것도 위치좋고 교통좋은곳에 그러면 저희같이 힘들게 집마련한 사람들은 뭔가요 멍청이들인가요 집없고 돈없으면 내가 자리좋은곳에 집해주고 세금도 퍼줄께 이건가요 . 돈은없지만 집은 꼭서울에 살아야하고, 위치는 좋아야하고,교통은 편해야하나요 가난한게 한이되서 악착같이 공부하고 돈벌고있습니다 돈없어서 시작도 경기도에서 했어요 그런데 돈없어도 좋은곳에 집 다줄께 이건가요 여기 공산주의인가요. 돈없어도 서울에 좋은위치에 집 알아서 해준다는건가요 저같이 힘들게 집하나 겨우가지고 한푼두푼 모아서사는 사람들은 뭐가되나요 제발 이런 역차별적이고 공산주의적이 정책 그만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분양이중인 아파트에 상당부분에 임대주택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아주 좋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특정 지역들에 몰아넣는것은 주민들에게 절대 공평하지않은 처사이고 악행입니다)
제목: 집값잡기 위해서는 주택거래허가제  실시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7

1.보유세 대폭인상: 집값의 연 1%이자에 해당하는정도(평당 2000만원 이하주택은 현행, 호화주택규모는 평당가격 관계없이)가 되도록 순차적으로 인상--> 집가지고 돈벌수 없게--> 능력있는사람은 세금내고 살수 있도록 (30억짜리 호화주택에 사는사람은 년 3000만원) 2. 주택거래허가제실시 : 2017년 12월 기준 물가상승율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되는경우 및 5억이상 거래가격 ---> 자금출처 정확히 조사..매매수익금의 행방 신고토록 조치(편법 증여및 세금탈루등 방지) 3.국민계몽강화 : 군사정권에서 그들의 비정당성을 덮기위해 펼쳐온 금전만능주의에서 벗어날수 있게 국민 재교육이 필요함.---> 사실상 국민 대부분이 돈의 노예가( 나쁜말로 하면 너나 내나 사기꾼 다됨) 되서 ..정의로운 판단을 못하게 되었음. 4. 자금필요한데 거래 안되는 주택은 2018년 01월 기준가로 정부에서 매입..후 희망자에게 동일가격 분양 (10년 간 매매금지-->10년내 다시 팔 경우 기존가격으로 정부에 팔아야함.) 5. 재건축, 재개발 용적율 향상등 금지---> 집이낡으면 가격이 떨어지는것은 당연함.--->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땅값만주고 정부에서 매입 ..건설사에 토지공급하여 합리적 적정가로 분양해야함..---> 불로소득 없애고 일을해서 부를 축적할수 있도록 국민을 독려해야함. 6.SNS를 이용한 집값조작 못하도록 조치---> 일반국민도 접근가능하게 해야하고...매수자도 희망가격을 올릴수있게하고 올려진 매매가격에 대하여 토론할수 있게 조치하여야함.-->일방통행 집값조작 없애기.. 많이추천하여..꼭 실행되도록 합시다...~ 대 한 민 국 ~..ㅉ ㅉ ㅉㅉㅉ..
제목: 수도세 신용카드납부 이렇게 어려워서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수도세가 8월 인가 부터 다른 공과금같이 카드 자동 이체가 가능 해 졌는데 수도공단에 전화하니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하고 해당 본인 공인인증서 있어야 하고 미납금 없어야하고 계좌 자동이체 해제하고 분명 신청완료 했는데 미납되어 가산금 나오고 뭐가 이리 힘든가요 ㅠ
제목: 발사 성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누리호"로 쏘아 올릴 "종부세 위성"..!! 그런데 이 첨단 위성을 쏘아 올려야 하는데 법 통과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첨단 위성을 올리는데 반대하는 자들을 국민 곁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국민 중 극히 일부를 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법 통과를 반대하는 자들..!! 국민의 적이지요..? 맞소..!!
제목: 순수 국산 누리호 발사 성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누리호"로 쏘아 올릴 "종부세 위성"..!! 그런데 이 첨단 위성을 쏘아 올려야 하는데 법 통과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첨단 위성을 올리는데 반대하는 자들을 국민 곁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국민 중 극히 일부를 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법 통과를 반대하는 자들..!! 국민의 적이지요..? 맞소..!!
제목: 서울보증보험 sgi의 1주택자 전세대출 허용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3

공적기금의 1주택자 전세대출 막아놓고 서울보증보험sgi의 1주택자 전세대출허용하면 풍선효과 노리는건가요?? 똑같이 규제 들어가야 효과가 있는건지 이렇게 규제사각지대로 만든 이유 무엇인가요? 서울보증보험은 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에 사장으로 있던 곳이죠??? 팔이 안으로 굽는건가요?? 투기꾼들과 집주인들이 전세금 올리려고 움직이기 시작한건 아나요들?? 1주택자 전세대출허용은 투기꾼들 호흡기 달아주는 셈이될텐데 sgi가 민간기업이란 이유로 예외허용했다구요??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셔야할걸요. 곧 서울보증보험으로 1주택자들 대출 몰려들겁니다. 그때서야 망신당하고 대출막지말고 지금 재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똥 물..!! 언제까지 흐를 거냐..??  선거 직전까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

윗물에서 똥물이 내려오는데 어찌 밑 물이 맑을 수 있겠냐..!! 또한 윗물이 시궁창인데 왜? 밑 물만 당해야 하냐..? 윗물 똥물 및 시궁창들아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냐..?
제목: 시급한 국정과제 현안 추진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분재인 민주당정부 경제정책 및 결과 49점 이렇게도 못하고 시장 환경을 모르는지 . 한심하다. @ 시급한 실천과제 1. 4대강 복원 사업 추진. 잘못된것 바로 시급히 잡아야 함 2. 부동산 아파트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함 가. 재건축 재개발 시급히 추진 나..필요시 서울지역만 규제지역으로 통제 필요 3. 도로 건설 남북경협등 SOC 사업추진 대통령이 강력한 지시가 필요 합니다.
제목: 한국은 핵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약 48t(2016년 기준, 핵무기 약 6000천 기), 그들의 검은 마음은 0%도 믿을 수 없다는 점, 하지만 미국은 왜? 일본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을까..?? 검은 나라 일본은 3주에서 3개월 내 핵 무장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요.. 한국은 그 검은 나라 일본의 3주 3개월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검은 나라 일본처럼 3주, 3개월 내 핵무장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국제사회는 냉철 또 냉철 그 자체라는 점..!! 따라서 한국은 반드시 ♡★유비무환★♡ 만이 살길이란 점..!! 명심 또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와 접한 북한의 문제 심각하지요.. 하지만 더욱 심각한 나라는 검은 마음의 나라이자 허울만 동맹인 나라인 일본이 더 심각한 나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자체적 전투기를 만든 나라지요. 현재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기로 미국과 합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핵 무장을 위한 고도의 기술력을 반드시 반드시 확보한 상태에서 그 기술력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교량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목: 제2연평해전에 대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제2연평해전 전에 미리 첩보를 입수했다는 설이 있는데 그에 대해 조사하고 책임자에게 문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제2연평해전 재조사와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자. 이 또한 하나의 적폐이니까.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사람이 대우를 못 받는다면 누가 국방의 의무를 할것인가?
제목: 노는 조선소를 재건해서 우주항공조선소로 재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

사용 안하는 조선소를 다시 다른 용도로 재건해서 우주항공 조선소로 변형하는 것도 좋은 예 - 미국은 벌서 51구역을 그리 했습니다 우리 국가는 세계가 알게 투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 일반인 절대 금지 구역 - 우주항공 조선소로 시설 만들어서 = 각종 발명품 등 지구 전세계에 총집합소를 만들자는 겁니다 인류가 더 앞을 보는건 우주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별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는 조선소를 우주항공 조선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 시간이 없다 - [ 지구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인류는 전부 뭉쳐라 ! ] [인류에게 건의 ] - 시간이 없다 !
제목: 도로공사 톨게이트 여성근로자분들 매연속에서생명을 당보로 근무힘니다 정규직 시켜줘야 함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2

대통령닝!! 도로공사 톨게이트 근무하시는 여성분들은 매연속에서 본인 생명을 담보로 가족을 위해 국가기간산업 도로공사를 위한 묵묵히 근무하시는분들 임니다 이분들 1심.2심 법으로도 정규직판결을 받으시고 대법윈만 남은걸로 유트브에서 보면서 이분들은 정귝직 자격이 충분 하다고 생각함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힘을 실어주세요~!
제목: 2주택 취득세 10% 이상 인상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1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종부세 인상만으로는 부족해보입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주택 등기시 10% 이상 강력한 취득세 부가해서 투기세력을 막아주세요. 기존주택을 먼저 매도등기하지못하는 살고있는주택을 팔고 새로사는 순수한 수요자들에게는 등기시 일단 취득세 부과후 일정 기간내 기존주택 매도시 감면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제목: KBO 전체 선수및 코칭 스탭 조작 조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KBO 전체 선수및 코칭 스탭 조작 조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2차피해 막으려는 의로운 고의사고 보상이 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6

2차피해 막으려는 의로운 고의사고 보상이 되도록 해주세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9월 12일 경부고속도로에서 2명이 사망하는 큰 사고가 발생한 사고장면을 목격하고 사고난 차량이 운전사도 없는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앞을 막아서 2차 사고를 막았다는데 보험사에서는 고의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2차사고를 막은 의로운 사람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 언론보도 내용 ＂고의사고로 2차 피해 막았는데 보상이 안 된다니..＂ https://news.v.daum.net/v/20180915202512684 대형 사고를 막은 의인이지만 선의와 관계없이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앞으로 더 큰 피해를 막으려고 의로운 행동을 할 것인가요? 만약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각박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적용을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서 2차피해를 막으려는 의로운 사람에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어 앞으로 의로운 국민이 더욱 많이 나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러한 의로운 행위로 2차피해를 방지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에서 2차피해 방지를 위한 고의사고인 경우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약관해석 1)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조 및 제8조에 의하면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2차피해를 막으려는 사람은 사고장면을 보고 그대로 두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사고난 차량을 막아선 것입니다. 3) 즉, 사고난 차량을 그대로 둘때의 손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선 만큼, 2차피해를 막으려는 사람은 더 큰 손해를 줄이기 위한 행위가 명백합니다. 4) 그렇다면 2차피해를 막으려는 사람은 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손해보다 더 큰 2차손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가 명백하므로 고의에 의한 손해가 아니라 고의에 의한 이익이 발생한 것이라 할 것 입니다. 5) 그러므로 2차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고의사고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조 및 제8조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상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개정전>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개정후>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2차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 구난의 고의사고는 보상합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2차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 구난의 고의사고는 보상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이하 생략 --- 청원인 : 교통사고감정사 변동섭 배상
제목: 대치동 학원가 교통 안전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0

저는 대치동 학원가가 밀집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이자 학부모입니다. 자녀들의 학교와 학원을 쉽게 다니도록 하고자 4년째 거주하고 있어서 이곳의 교통사정과 환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일 오후 7시, 평일 오후 10시, 토요일 오후 1시, 오후 7시, 오후 10시 경에는 모든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엄청난 수의 학생들과 마중나온 학부모들의 차량으로 매우 혼잡한 상태이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운전자들이 조심하여 운행하고 해서 아직은 큰 사고는 없는 상태입니다만, 상당히 위험한 현황입니다. 상기 시간대에는 대로변 뿐만 아니라, 골목골목에도 차량으로 가득 차 있고, 대로변과 골목을 연결하는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관계로 횡단보도에는 학생들과 차량이 엉기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학원 등원시간에 바쁜 아이들은 갑자기 뛰어들어 오는 상황도 제가 몇번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찔한 순간들이 자주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교통경찰들이 상기 시간대에 만이라도 혼잡한 구역에서 교통 상황을 통제한다면, 학생들의 안전도 확보하고 차량의 통행도 보다 원할해질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골목과 대로변이 만나는 지점에서의 횡단보도는 대로변에서 골목으로 들어오는 좌회전 신호때에만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도록 붉은색등이 점멸하는 신호를 만드는 방법도 제안드립니다. 또한 골목에서 대로변 진입시 좌회전 신호가 없으나,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우회전 하는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서 대로변까지 달려서 우회전을 하는 진풍경이 종종 목격됩니다. 매우 위험한 현황입니다. 현재 교통 현황에 대하여 점검을 청원드리며, 효율적인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면 대치동에 공부하러 오는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하고 귀가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구역의 병목현상을 해소하여 교통의 흐름도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김성호 주심과 맨유응원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0

K리그 김성호 주심 심판박탈해주시고 야구계 축구계에서 맨유 응원가를 쓰지말라고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맨유팬입니다
제목: 야당은 들으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7

향후 신적폐 청산이 이루어질때,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4대그룹 총수와 대표가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 직권남용과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반드시 청문회와 검찰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제목: 양쪽표모두의식하면양쪽모두지지못받는다!! 승산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

절대지지층의식해서 부동산정책펴시요 기본표만얻어도 승상있다 하지만 이눈치 저눈치모두봐줄려다가 양쪽모두외면받는다...
제목: 군인  인권 을 올려주세요. 적당한 임금을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0

군인의 인권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려주세요 저희는 노예가 아닙니다. 저희는 사람 입니다 저희는 현실판 노예라고 들릴 정도로 군대의 인권이 엄청 낮습니다. 딴 나라들은 강제 징병 하면 어느정도 나라에서 보상해주는데 그거 까지 없앤 이유가 머 입니까? 또 여기서 휴전국가 인자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무조건 가라는데 그럼은 여성분들은 국민 아닌가여? 휴전국가 인데 여성들은 몸이 남성들보다 떨어져서 안간다고여? 휴전국가 인데 여성군대 안가는 나라는 여기가 처음 일껍니다. 둘째: 노예 라고 하니까 말이 심하다고요? 저는 그걸 비유 한거 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들 군인 인권은 엄청 낮습니다. 또 군인 인권을 올려주는것도 못하나요? 국민들 한테 군인을 바라보는 시점을 조금 변화시켜주는것도 어렵나요? 또 보상이 없으면 군인들 월급을 최저임금 보다 많이 줘야되는 입장인데 왜 청와대는 이런걸 해결 안하는 겁니까 ? 또하나 제가 권리만 누른다고 했는데 그럼은 여성분들은 권리만 누리고 있고 국방의 의무를 안지키는거네요? 나라 지키는거는 강제로 가는게 아니라 애국심 으로 가는거고 강제징병 하면 최소한 군대에서 다친거 있으면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그거 까지 회피 하는데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킨다는게 통할까요? 님들이 다는거는 그냥 아무 근거 없는겁니다. 제발 생각 하고 다시길 예:국방의 의무는 남녀모두 지켜야 한다. 또 돈받고 할려면 국방의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강제적으로 징병하면 줘아되는겁니다
제목: 대구 수돗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대구 수돗물사건이 터지고나서 수돗물을 끓일 경우엔 더 위험하며 정수기 필터도 소용없는 상황에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깨진 대구 시민 중 대부분은 생수를 사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에 생수 값도 계속 올라 시민들의 부담이 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제목: 검단 신도시 활성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4

고 노무현정부때 못다이룬 검단 신도시가 현 서울 부동산 광풍에 해결책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서울 접근 지하철 교통망 확충과 계획했던 원안대로 개발만 잘 된다면 서울 부동산 분산에 가장큰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참여정부때의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적극 지지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