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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에 칼이 찔려 사망한 아들 죽인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15 ~ 2021-04-14
참여인원: 2,050

3/13일 새벽 2시경 제 아들은 연고지도 없는 대전에서 목에 칼이 찔린채로 사망했습니다. 아침9시경 대전중부경찰서라며 아들의 신변이 위험하오니연락바랍니다 . 라는 문자를 받았고 시골에 사는 저는 보이스피싱문자라고 생각하였고 그로 한시간반 뒤 지나서 041로 전화가왔습니다. 대전이고 아들이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기에 보이스피싱으로 생각한 저는 전화를 끊었고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저는 조카에게 전화하여 이런 문자와 전화가 왔는데 혹시 모르니 동생한테 전화한번 해서 확인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조카가 전화한 결과 보이스피싱이 아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 연고지도 없는 대전에서 왜 사고가 났을까 .. 경찰에게 물어보니 대전중부경찰서로 오라는 말만 하고 오셔서 직접 들어야한다는말에 정신없이 가족과 친정식구들과 함께 걱정되는 마음으로 2시간반이 걸리는 거리를 달려갔습니다 . 가는 동안 흐르는 눈물은 주체할수 없이 흘렀고 사실이 아니라고만 믿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 도착하니 강력계 형사분들이 계셨고 무슨 사람이 이렇게나 많이 내려왔냐며 어머니 아버지만 들어오시고 나머지분들은 나가라며 내쫒았습니다 . 정신없고 경황이 없던 저는 친정 오빠와 같이 듣길 원했으나 관계없다며 다 나가게 하셨고 식구들은 경찰서 밖에서 기다릴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들은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였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 핸드폰 게임을 종종 즐겨하던 아들이였는데 게임상에서 만난 남성과 온라인상에서 말다툼 후 그 남성이 자기 집주소를 보내 직접만나 사냥 현피를 뜨자며 싸웠고 아들은 처음 주소를 받고는 무시하고 그 다음날 다시 게임상에서 둘이 만나 말다툼 후 아들이 경기도에서 대전까지 2시간이 넘는 거리를 갔다고 합니다. 상대남성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들고 처음 만나 실랑이 후 나중에 미리 준비둔 흉기로 목을 찔렀고 아들은 그렇게 칼에 목을 찔린 후 사망했습니다. 제 아들은 28살에 건장한 체격이였습니다. 키185 몸무게100키로에 건장한 남자였고 저항한번 없이 목을 한번 찔리 후 쓰러졌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대 남성은 10살 많은 38살이라는 남자라는것밖에 알수가 없었고 이제 피의자가 되어버린 그 남자는 칼을 소지하고 찔렀음에도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제 아들이 오히려 덩치도 크고 문신도 있던데 말투도 좋은 투는 아니더라구요 어머니 하면서 오히려 피의자를 두둔하며 피해자인 제 아들이 잘못이있다는것처럼 이야기 하더군요 .. 물론 둘다 게임상에서 말다툼 후 직접만나 싸우러 간것은 둘 다 잘못이라 생각하지만 칼을 소지하고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가 잘못 아닐까요 .. 자신의 집주소까지 보내며 직접 만나러 오라며 흉기까지 미리 준비하였으면서 이제 와서 제 아들이 찾아와 자기를 죽일거 같다는 말을 하며 자기유리한 쪽으만 말하는 피의자 .. 죽은 제 아들은 말이 없습니다 .. 어떠한 말도 들을수 없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 무슨말을 주고받아 이렇게 먼 대전까지 오게 되었으며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고싶어 경찰에게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서로 주고받은 채팅내역등 보고 싶다고 하니 개인정보라며 보여줄수가 없다고만 합니다. 피의자도 만나서 왜 그랬는지 묻고 싶어 볼수없냐 했더니 그것또한 안된다는 말뿐입니다. 출동나간소방 구급일지도 열람은 가능하나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심정일뿐입니다 . 경찰 또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축고하려고 하는건 아닌지 ..제대로된 수사와 가족이 요구하는 자료와 정보를 보여주었으면 하고 피의자는 핑계만 늘어놓는 진술이 아닌 자신의 잘못을 늬우치고 제대로된 진술과 피해자가족에게 진심어린사과.. 그리고 심신미약 정신불안정 게임중독 등 내세워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춰서는 안되며 살인은 무슨 이유에서든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이기에 사형을 선고해주세요. 아직까지도 아들이 죽었다는게 믿기지 않고 거짓말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엄마 나왔어~하며 아들이 집에 들어올것만 같습니다 .. 이제 제 아들은 보고싶어도 보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야 한다는게 너무 슬프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 제발 우리 아들의 죽음이 억울하게 잊혀지 않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와주세요 ..
제목: 실뱀장어 포획 어민의 제도권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3-15 ~ 2021-04-14
참여인원: 1,902

존경하는 대한민국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바다에서 먹고사는 어민입니다. 혹, 실뱀장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실뱀장어는 회유성 어종으로 뱀장어가 바다로 나가 산란을 하고 부화하여 다시 돌아오는 어종입니다. 그 치어가 우리나라 근해에 돌아오는 시기는 1월에서 5월 사이입니다. 문제는 수십년 전부터 생계의 수단으로 실뱀장어 포획을 해오던 어민들은 이제 절망의 골짜기에 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 부처 해양수산자원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의 무자비한 단속 때문입니다. 기존에 어구로 인정하지 않던 무동력 바지선을 2014년 어구로 인정하면서 허가를 갱신해 주었으나 대부분의 실뱀장어 포획 어민들은 허가의 갱신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인지를 못하였으며, 관계 기관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관계로 80% 이상의 어민이 허가를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허가가 소멸되었으며, 2016년에 와서 허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존의 어업을 하던 어민들이 허가를 신규로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국제협약(CITES) 규정에 의하여 더이상 신규허가를 발행해 줄 수 없다는 관계당국의 입장입니다. 이로인해 현재 대부분의 실뱀장어 어민들은 불법어업이라는 이유로 예비 범법자 및 범죄자가 되어야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항로 상의 안전 운항 및 기타 다른 어민들과의 어족자원 마찰을 이유로 현재 단속을 실시 중입니다. 이에 저의 실뱀장어 어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서로 상생하기 위해 어려운 형편에서도 어민들 스스로 조업구역과 항로간에 항로표시 부표를 제작 설치하였으며, 다른 어민들과 마찰을 최소화 하겠다는 협의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근거로 관계기관에 사정을 해 보았지만 단순히 불법이라는 이유로 불법을 묵인 할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입장 뿐이였습니다. 해양수산자원부에서는 2월에서 5월까지 특별단속기간이라는 미명 아래 밤낮없이 어민들을 단속하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 걱정인 것은 이러한 단속활동으로 인해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어민들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위험성은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제협약을 이유로 자국의 어민을 범법자로 전락시키는 와중에도 해마다 해외에서 상당량의 실뱀장어를 수입하고 있으면 매년 그 양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양만장의 65%이상을 이러한 수입 물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이러한 형태가 매년 300~400억 규모의 외화를 낭비하고 있다고 판단 되어집니다. 저와 실뱀장어 어민들은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두렵고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삶의 의욕이 상실되기 직전입니다. 바다에 나가면 범법자, 예비 범죄자가 되고 나가지 않으면 생계가 막막한 실정입니다. 일부 어민들은 집회 등 강력한 투쟁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국에 집단 이기주의로 비추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주변의 염려 등을 고려하여 민주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의사를 전달해 보자고 하여 지금의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는지 국회의원님 10여 분께서 2020년 12월 15일 수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실뱀장어 조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이강망, 안강망, 정치망)의 수가 대략 2,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문제가 심각한 시국에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실뱀장어 포획 어민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마음 편하게 생계에 전념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 삶의 현장에 있는 어민들은 지금 순간순간이 절실하고 절박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뱀장어 포획 어민들이 한시어업이라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자체장의 당부 협조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앙회 내부비리를 덮기 위해 제 아내 무기계약직 내부감사 조작 및 은폐와 부당인사 제보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15 ~ 2021-04-14
참여인원: 934

제 아내는 2007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무기계약직 직원입니다. 하지만 **중앙회는 본인들의 중대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내부감사를 조작하고 무기계약직 직원을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모든 책임을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덮어씌우고 있어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외면하지 마시고 부디 꼭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중앙회 **공판장과 중도매인의 불법거래. **중앙회 소속 **공판장은 담보가 부족하여 경매에 참가할 수 없는 소속중도매인에게 전산을 불법으로 조작하여 경매를 참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방법은 **공판장 책임자들이 경매시스템에 중도매인이 가져오지 않은 돈을 가져온 것처럼 허위로 전산에 입력하고 경매를 정상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불법으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즉, 통장에 입금되지 않은 돈을 통장에 입금한 것처럼 등록해줌.) 2. **중앙회 **공판장의 회사 돈 편법유용. 경매가 끝난 후 중도매인들은 **공판장이 허위로 입금해준 금액을 정산해주어야 하지만 매일 중매인에게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발생하였고 **공판장책임자들은 이 미회수 금액을 회사 돈에서 책임자 마음대로 현금으로 출금하여 중도매인의 미회수금을 대납해주었습니다. 추후 중도매인이 돈을 가져오면 다시 회사 돈에 채워 넣는 방식으로 회사 공금 유용을 하였습니다. 3. **공판장 책임자들이 직원들에게 책임 전가 및 개인 돈 변상 강요. 경매시스템에 중도매인이 돈을 가져온 것처럼 허위등록하여 중도매인들이 돈을 갚지 않거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공판장 책임자들은 직원들의 개인 돈을 거둬 회사 돈을 채워 넣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판장 책임자들은 정규직 직원의 업무를 무기계약직에게 부당지시하고 업무의 책임까지 전가하였으며 무기계약직 제 아내에게 과도한 업무로 잦은 야근 및 주말근무를 하였지만 이에 대한 추가 근로수당은 지급되지도 않았습니다. 4. **중앙회와 **공판장의 조직적 집단 탄압. **중앙회는 2년마다 부서별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중앙회도 불법 거래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명백한 규정위반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지적 없이 방관하였습니다. (**공판장은 최근 ’20년 3월에 정기감사를 받았지만 어떠한 지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판장책임자들은 불법거래로 인하여 미회수금액 증가로 문제가 커지자 **중앙회 및 **공판장 책임자들은 본인들의 비리가 밝혀질 것이 분명해지자 비리를 감추기 위해 무기계약직인 제 아내를 모든 일을 관리하여 **중앙회와 **공판장 책임자들은 전혀 몰랐다고 조직적으로 말을 맞추고 무기계약직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중앙회 내부특별감사 실시 당시 감사관들은 사실 내용을 인지하였음에도 특별감사결과보고서에는 불법거래에 대한 책임자의 징계는 은폐해주고 회사의 잘못이 없는 것처럼 조작해주어 제 아내가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있도록 악의적으로 작성하여 제 아내를 징계면직 처분하고 형사소송하였습니다. 또한 **중앙회는 제 아내와 남편의 **계좌를 불법 조회하여 개인 재산을 열람하고 이를 **중앙회 **공판장 책임자와 **중앙회 공제보험부 직원은 서로 공모하여 제 아내와 남편계좌를 불법 지급정지 하였습니다. 이에 **중앙회 공제보험부 담당자에게 합당한 증거를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 답변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공판장장은 두 달 동안 18번에 걸쳐 ***과 ***의 부모에게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제 아내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로 조사관이 방문 조사하였때 **공판장장은 18번의 협박(녹취록 보유) 및 변상을 요구한 적 없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공판장 대리와 경매실장은 경찰조사관과의 전화 문답 시 모든 업무와 모든 권한은 제 아내가 담당하여 전혀 모른다고 거짓 진술하자 경찰수사관은 이러한 이유로 대질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대질조사 시 **공판장 대리가 실제 담당자였고 경매실장은 **공판장 책임자 지시에 의해 불법거래를 주도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현재 제 아내는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업무 없이 매일 출근만하여 책상에 하염없이 앉아 있어야 하고 **중앙회의 고소와 가압류로 인하여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합니다. 제 아내는 감사실에 이의도 제기하고 **중앙회 대표이사에게 진정서도 보냈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계속되는 **중앙회 및 **공판장 책임자들의 탄압과 협박으로 현재 공황장애와 수면장애로 매일 약으로 버티는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제 아내가 죄가 명백하다면 **중앙회는 위와 같이 조작할 이유도, 거짓을 진술할 이유도 없을 것이며 결국 **중앙회를 비롯하여 **공판장 책임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집단적으로 사건을 조작, 은폐하여 모든 책임과 변상을 무기계약직 ***에게 전가시켜 회사의 비리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개인의 기본권 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일을 해야하는 근로자로서 중대한 내부비리와 근로자의 인권침해를 일삼는 **중앙회를 철처히 조사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혈세 로또’막아주세요!  단 하루에 최대 1억 원 지원도 가능하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15 ~ 2021-04-14
참여인원: 326

소위, 중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다는『2021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에 이용당해 가슴이 멍들고, 삶에 지칩니다. 요즈음은 하루 벌어, 하루 살 수 있는 세상도 못됩니다. 숨가쁘게 헉헉대며 하루 벌어봤자, 고스란히 날아든 세금 고지서에 우는 하루입니다. 내 생활은 궁핍해도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되는 그런 세상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말입니까? 내가 힘겹게 하루살이처럼 업을 영위하면서 납부한 내 세금이 어떻게 이렇게 사용되는지? 그 기사(보도자료)를 접한 후, 아예 버틸 기운마저 깡그리 앗아가는 현실에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없으면,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심정으로 이렇게 청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무규칙 이종격투기 선수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치열하게 청소용역전문업체를 23년째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초 한 영업사원이 평소 알고 지내는 제 지인을 중간자로 내세워, 제가 보유하고 있는 2002년식 고소작업대를 팔라며 집요하게 접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업사원은 2년 여 전쯤 거래관계에서 신뢰를 상실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이번에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작업대 없이는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기에 쉽게 응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사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반드시 서류상 이전을 완료해야 된다며, 퀵서비스까지 이용한 대구와 경주 사이 서류배송을 제안했고, 긴급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해외 수출을 위한 것이며, 심지어 계속 거절하는 저를 위헤 서류상 명의만 변경시킬 뿐 고소작업대는 계속 제가 사용하도록 까지 하면서 피발영관(被髮纓冠)으로 엄청나게 몰아 부쳤습니다. 너무 급하면 실수가 뒤따르는 법!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일과 후, 정보매체를 통하여 고소작업대 등을 검색 해 보았으나, 노후 기계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나타나지 않아 의심스러운 마음을 뒤로한 채 - 계속되는 매매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 그만 2020년 12월 중순경 이전서류를 그 영업사원에게 건네 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말입니까? 올해 1월말경 온라인상 검색된 ‘『2021년 안전투자혁신사업』본격 시작-중소사업장 안전투자비용 최대 1억 원 지원!’ 그래서 부랴부랴 안전보건공단으로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을 확인 해 보았으나, 15년 동안 유지관리하며 사용해 온 제 노력은 온데간데 없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소유한 자에 한한다는 자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 고소작업대를 매수하여 2020년 12월 24일 이전등록한 그 영업사원은 8일을 보유하고 1억 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왜그리 서둘렀는지? 왜그리 집요하게 매달렸는지? 충분히 감을 잡을 수 있었으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2020년 12월 31일 이전등록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준일 단 하루만 보유에도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세금으로 당첨된 로또가 아닐런지요? 수년간 보유한 사람보다 기준일 하루의 의미가 더 큰가요? 그리고 매도한 사람은 순간 실수와 운이 뒤따르지 않았음에 가슴만 치고 있어야 되는건가요? 과연 누구를 위한 지원금인가요? 이 사업의 지원 취지가 안전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으로 중소 사업장으로서는 너무나 필요하고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자금난을 고질적으로 달고 사는, 저를 포함한 중소 사업장은 노후된 기계 장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만, 고가의 벽을 현실적으로 쉽게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지원사업은 절실한 현실을 반영한 단비와도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보유기간을 배제한 채,‘2020.12.31.’기준일의 소유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수십년간 노후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면서 교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으로 어쩔 수 없이 관리하면서 사용해 온, 그렇게 장기간 보유한 사업장에게 기회를 우선 부여해야 되는게 이 사업의 근본 목적이요 취지가 아닌지요?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 바랍니다. 지원자격에 어떤 기준일의 보유 여부가 아닌, 실질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노후 기계를 보유하며 사용했는가에 조건을 따져야 이 지원사업을 악용하는 사람들 또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보유기간을 무시한 채, 단 몇일을 보유한 사람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제가 납부한 세금에 사기를 당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현 정부는 서민 뿐만 아니라 기업 등 다수가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및 사전 정보 유출, 수혜자의 자격, 정책 악용 등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 국민들의 분노와 개선책을 촉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쟁같은 삶터에서 힘겹게 벌어 납부한 내 세금이 공정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형평성있게 사용되어야 하며, 악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현정부의‘범정부 반부패 개혁을 기반으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다짐이 결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부디 저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영세사업장 지원 정책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위탁아동 & 위탁부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15 ~ 2021-04-14
참여인원: 291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 거주하며 위탁아동과 같이 살고 있는 위탁엄마입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이는 119에 구조되였고 다음 날 제 품에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아이는 생후 5개월이였고 현재는 5살 (만3세) 여아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린이 집에 다니다가 이사한 관계로 올해 3월 집 가까이에 있는 병설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유치원에 다니기 위하여 학교에서 보내온 서류에 성실히 체크해서 제출했습니다. 내용 중에는 학부모운영위원, 학부모회장, 총무 등 하고싶은것이 있으면 체크해라는 문구가 있기에 운영위원에 체크해서 제출했고 그 후 학교에서 몇차례 전화가 와서 그에 맞는 서류를 다 준비해서 제출했는데 몇일 후 원감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친권이 없는 위탁부모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법정후견인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거인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을 할 수 없다합니다. 서류에는 왜 그런 사항이 없었냐고 하니 담임교사가 깜빡하고 체크하지 못했을거라합니다. 그러면서 유치원에서 다른것을 맡아서 해보라고 하는 말에 거절하고 학교에 찾아가서 원감 선생님을 만났지만 대답은 같았습니다. 동거인이라서 할 수 없다합니다. 그 말대로라면 우리 아이가 학교졸업 할 때 까지 저는 운영위원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위탁아동, 위탁엄마를 차별합니까? 아이가 너무도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고 심리적불안도 있고 해서 큰 마음먹고 하려고 했던건데 주민등록등본에 가족이 아니라 동거인이라서 안된다하니 이 아이는 성인이 될 때 까지 이런 차별을 받을것같습니다. 현재는 친엄마로 알고 있으며 친엄마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 장기 위탁중입니다. 법적 용어가 위탁이라 저도 위탁엄마지만 아이나 저나 친 모녀 그 이상입니다. 좀 더 크면 위탁아동이란것도 알려줘야 하는데 어떻게 설명할것이며 어떤 반응을 할지 그 고민만 해도 이만저만 아닌데 첫 교육을 받는 시작에서 위탁아동이라 차별받는것이 과연 납득할수있는 일인가요? 요즘들어 일부 친가정과 입양가족 기타에서 아동학대나 살인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친가정에서 키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탁가정에서 사랑으로 잘 키우고있습니다. 언론에 한번씩 아동학대건이 노출될때마다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자식을 키울때는 모르고 지나갔던 일들이 위탁아동을 키우면서 위탁이란 단어때문에 주변의 눈치를 얼마나 살펴야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정이 들대로 들고 떨어질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핑크빛 끈이 아이와 저를 칭칭 감고있어 위탁엄마들은 힘들어도 아이를 보내지 못하고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키우려는 마음에서 하려고 했던 학부모운영위원..위탁아동을 둔 위탁엄마들은 정말 할수 없는것일까요? 꼭 그걸 해야만 해서 이 글을 남기는게 아닙니다. 차별...일반 엄마들과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올리는 글입니다. 정말 위탁엄마는 학부모운영위원을 할수없는것입니까. 훗날 이러한 사실을 아이가 알고나면 얼마나 가슴아플까...생각하니 어머 가슴이 찢기는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저만 그런것인지 이 글을 읽으시는 다른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자살하면 수사종결하는 악법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3-15 ~ 2021-04-14
참여인원: 987

범죄자가 자살하면 수사종결되기에 너도나도 범죄혐의 드러나면 자살합니다.자살을 하더라도 끝까지 죄를 물어 불법 재산은 환수해야합니다. 이번 lh관련자들부터 소급적용해야 합니다. 확실한 정보로 집안 돈 다 끌어 투자했는데 환수당하고 회사에서 쫒겨나게 되었으니 자살하는거 아닌가요?? 자살로 끝까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자들이 더는 없게 해주세요
제목: 동자청 개발사업자 특혜의혹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15 ~ 2021-04-14
참여인원: 410

동해시민 *** 입니다. 강원도 산하기관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망상제1지구 개발사업자 선정관련된 동해시민사회단체가 작년부터 자료를 공개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자청에서는 비밀이란 이유를 들어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는 처사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자료가 공개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미얀마 사태에 대한 D10국가 차원의 공동대응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3-15 ~ 2021-04-14
참여인원: 1,018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들이 미얀마 국민들의 반 쿠데타 시위를 강경무력 진압하고 심지어 저격수 조준사격 등으로 미얀마 국민들을 학살하는 것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UN 은 중국과ㅈ러시아의 반대를 이유로 어느 것 하나 결정하지 못 하고 규탄 성명서에도 쿠데타 자체에 대한 언급은 빠지고 강경무력진압에 대한 규탄만 언급하는 무력하기 짝이 없고 유명무실한 한심스러운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그들의 민주화 롤모델, 경제성장 롤모델로 여기며 절대적으로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얀마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신뢰도 매우 큽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행동들을 이끌어 내는데 큰 몫을 해주지 않는다면 미얀마 국민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는 믿었던 만큼 더 많이 나빠질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기력하고 유명무실한 UN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대응책은 요원하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먼저 D10 국가정상들의 긴급화상회의를 먼저 제안하시고 거기에서 미얀마 사태에 대한 학살감시단 파견과 D10 차원의 평화유지군 구성과 파견을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설혹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D10 평화유지군 파견이 실행에 옮겨지기 어렵다고 해도 D10 국가 정상들이 공동성명으로 즉각적인 미얀마 군부와 경찰이 국민들에 대한 강경무력 진압과 국민학살을 멈추지 않는다면 D10 차원에서라도 평화유지군을 미얀마에 파견할 수 밖에 없으니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만 발표해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들이 지금보다는 한결 국민들을 상대로 총질을 하는데에 조심스러워 질수밖에 없을 것 입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선도적으로 그런 제안을 D10 국가 정상들에게 해주시기를 충심으로 제언드립니다.
제목: 시민 안철수입니다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3-15 ~ 2021-04-14
참여인원: 57,554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 운영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시민 안철수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마음을 담아 공직자들의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대통령께서는 현재 제1야당을 대표하는 분과도 만남이나 대화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국민의당 대표 또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여러번 대통령께 호소하고 요청했지만, 메아리가 없었습니다. 이에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곳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청원에는 반응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공정한 칼날을 들이댔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퇴임하자마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면 안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번 투기 사건에 대해 “특권과 반칙으로 공정한 게임 룰을 파괴함으로써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린 사건”, “공정한 경쟁은 국가의 근본에 관한 문제”, “망국의 범죄”라면서 엄정한 수사와 고강도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LH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 국토교통부와 청와대에서 투기 의심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여당이 조금이라도 진상 규명에 관심이 있다면,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신의 한 수’를 찾아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윤 전 총장이 걱정했던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 예언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LH 투기 의혹 사건”이 아니라 ‘신도시 투기 사건’입니다. 2018~19년 2년간 3기 신도시 지구에서 논밭을 중심으로 일어난 토지 거래(필지 기준)만 해도 약 1만건, 금액 기준으로는 최소한으로 잡아도 3조~4조원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에 근접한 수도권 논밭에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개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하나의 예마저도 ‘새발의 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간 정부 주도의 수많은 신도시개발 당시의 공무원과 공공부문 관계자들의 집단적 투기 사건들이 수면 아래 거대한 빙산을 이루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권에서나 대형 사건이나 사고는 일어납니다. 하지만 진상 규명의 과정이 불공정하고 결과가 부정할 때, 그 사건 사고는 의혹 투성이의 ‘게이트’가 됩니다. 이번 사건은 ‘신도시 투기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조사와 수사를 병행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조사받는 사람들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할 수 없습니다. 실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6월 재판정 앞 포토라인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감찰에 불응한 분에 대한 감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감찰을 중단시킨 게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아니라 전면적인 ‘수사’를 벌여야 합니다. 왼손이 왼손을 자를 수 없습니다. 국토부의 ‘셀프 조사’, 경찰의 뒷북치기 압수수색은 사건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준 꼴입니다. 반부패 수사역량을 축적한 검찰이 나서는 게 백번 옳습니다. 하지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 장악을 위해 거칠게 두부모 자르듯 수사권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거대 여당의 힘을 남용해 형사소송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여당 친문 강성파 의원들은 중대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에 남은 6대 중대범죄 수사까지 완전히 박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찾으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검찰 수사 대상이 맞습니다. 현행법상 검사는 공공주택특별법위반, 건축법‧농지법 위반 등을 수사 개시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부동산 투기 수사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1,2차 신도시 관련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당시 검찰은 부동산 투기 사범을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각종 뇌물죄, 조세포탈,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여겨집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못한다면 신도시 투기 사건은 잔챙이들 꼬리만 자르고 봉합하는 희비극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더니 ‘국민의 재산권과 전쟁’을 벌이면서, 자신들은 전쟁 특수를 누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이유가 공정과 정의의 공백을 통해 ‘내 편’을 두 발 뻗고 편히 잠잘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거악(巨惡)들에게는 해피엔딩 희극, 국민 모두에게는 비극이 될 것입니다. 저는 ‘신도시 투기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국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여당과 전임 서울시장은 ‘공공은 선, 민간은 악’이라는 반(反)시장적 이분법 이념의 포로였습니다. ‘공공주도’로 절대권력을 쥐게 된 공공 분야가 절대부패로 이어진 것입니다. 절대부패를 외과수술 식으로 정확하게 도려내지 않으면 망국의 암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수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현재 검찰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절망에 빠진 국민, 특히 평생 노력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대한민국 미래세대에게 조금이라도 ‘공정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의 끈을 이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검찰 수사와 처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보궐선거뿐 아니라 내년 대선에서 부동산 참사와 공정의 훼손을 자행한 이 정권의 무능과 위선은 국민들의 분노라는 해일에 쓸려갈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대통령님과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어린이안전교육 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15 ~ 2021-04-14
참여인원: 176

저는 경기도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어린이안전교육 '이론 응급상황 행동요령' 은 zoom으로 교육을 수료한 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교육을 꼭 수료하도록 의무사항이 되었더군요. 물론 꼭 필요한 교육이고 유사시에 교사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취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교육 시간입니다. 최근 아동학대사건이 이슈화되다 보니 학부모들은 아이가 놀다 조금만 상처가 나도 cctv를 보자고 하고 교사들의 인권은 어디로 갔는지 원장으로서 지켜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근무시간에 교육을 들어야 하고 실습받으러 외출을 해야하는 상황이 원장으로서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니 원의 사정은 잘 알지만 정책이 만들어 졌으니 지키는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대체교사 지원도 불가능 하다며 원장이 알아서 하라는 ... 잘 아시겠지만 가정어린이집은 만0~2세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잠시도 눈을 떼면 넘어지고 부딪치고 다른 아이 물고 할퀴고. . . 이런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너무나 답답해서 답을 주실수 있는 곳을 찾다보니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목: 저희도 아기낳고싶어요! 낳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3-15 ~ 2021-04-14
참여인원: 699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결혼 7년차 부부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아기가없어요 갖지않은것이 갖기위해 노력중인 시험관중인 난임 부부입니다 현재 저희나라가 출산율 0.8명으로 먼져 사라질 소멸국가 1위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때문에 2022년부터 출산혜택이 더 많이 지원된다는것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기 키우기가 힘들어 출산 혜택을 늘려주신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야 아기 키울수 있는 사회, 아니요 돈이 있어야 아기를 갖을수 있습니다 시험관은 생리 시작일부터 초음파와 약과 주사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또한 그 비용도 만만치 않지요 적게는 몇백에서 몇천만원을 써야 합니다 시간을 맞춰 약을 먹어야하고 시간을 맞춰 배에 자가주사해야 하고 난포가 잘컸나 초음파와 피검사의 전쟁 날짜를 잡아 전신마취를 하고 난자 채취를 해야하고 이식을 위해 자궁내막을 튼튼히 만들기위해 시간을 맞춰 약을먹고 질정을 넣어야하고 난자와정자채취를 수정하고 이식후 착상이 잘되길위해 약과 배주사 피검사 날까지 걱정과 두려움 또는 희망을 안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한달을 아기갖기위해 모든걸 쏟아부어요 저희의 힘듦과 아픔의 한달을 글로 요약하기엔 너무 짧아요 하지만 착상이 되지않으면 또 다시 시작해야해요. 이 긴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데도 아기를 갖을수 있다는 희망으로 참고 버팁니다 또 다시 부여잡고 시작해야 합니다 아파요, 주사도 너무아프고 채취도 너무아프고 피검사도 너무 아파요 그래도 아기를 갖기수만 있다면 참고 또 참고 할수 있어요. 저는 인공수정 3회 냉동 4차 신선2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할수가 없어요.. 하고싶어도 할수가 없습니다 맞벌이 때문에 국가 지원금을 받을수가 없구요 이제 차수도 많이되어 본인부담금도 많이 늘어났어요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저희 난임부부들을 한번 뒤돌아봐주세요 난임부부들의 스트레스가 암환자의 스트레스의 배라는 연구결과도 보았습니다 임신이 아닌 임신테스트기에 두줄이라도 보았으면,착상이라도 되보았으면, 제발 유산이되지않았으면, 왜도대체 나만 나한테만 일어나는걸까 뭘 그렇게 잘못하고 살았다고.. 혹여나 아기가 생길까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기를 갖기위해 노력하는 부부들도 너무 많습니다 아기를 갖기위해 노력하는 저희의 바램을 도와주세요 아기를 낳기 위해 노력하는 부부들에게 적극적인 지원 해주세요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든 저희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른체 하늘나라로간 저희형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15 ~ 2021-04-14
참여인원: 10,943

2021년 3월 12일 궁금한이야기y 나온 고인 : ***의 원한을 꼭 풀어주세요 2018년 갑작스레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세 남매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있었습니다 특히 저희형은 장남이란 이유로 더욱 더 힘들어했죠 이렇게 시간이 좀 흘러 세 남매가 의논하여 어머님을 좋게 보내드리고자 무당이였던 *** 를 찾아가게 됩니다 가서 어머님을 좋게 보내드리고 싶다 하여 천도제를 한번 하였고 그게 시작점이 된거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희 형은 힘든날을 계속 보냈고 *** 무당은 저희 형의 재산을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저희형은 몇번의 굿을 계속 하게 되고 점점 더 깊이 *** 무당에게 빠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형은 점점 변해갔고 갑자기 알수 없는 말들로 저희와이프가 저 몰래 비상금을 만들고 있다 또 저희 와이프가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게끔 물떠놓고 빌고있다는 말들을 하다 갑자기 이유 없이 저희를 차단했습니다 갑작스레 변한 형의 모습에 몇번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저희가족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찾으려고 해보았고 연락도 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식을 들을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1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3.3일 오후 11시가 넘은 시간에 와이프 전화로 전화가 한통 걸려옵니다 청주 흥덕 경찰서 인데 ***씨를 아시나며 그래서 와이프는 울며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돌아가신거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소식을 다른분들을 통해 연락처를 찾다보니 시간이 늦었다며 내일 경찰서로 오시라고 해서 아침에 달려갔습니다 전해주신 유품중에 형의 피와 구더기가 묻어있던 핸드폰을 건내받아 닦고 또 닦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패턴을 걸려있었고 단 두번만에 형의 패턴을 풀게 됩니다 형의 핸드폰속 많은 내용들 .. 우리가 지금껏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형에게 아이를 가졌다며 돈을 요구하고 한번을 만나주지않던 그여자 저희형 아무것도 모른체 이여자만을 애타게 기다리다 모든것을 잃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사돈처녀의 임신초음파 사진으로 자기가 임신을했다며 저희형에게 사기를 치고 태명까지 불러가며 유모차를 구입했다고 거짓말을하고 보고싶다고 애원을 할때면 기도를 갔다 아프다 병원이다 응급실에 왔다 면서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다른 남자들에게 이런 수법으로 사기를 치고 다니던 그여자 남의 아픈곳을 긁어가며 위로하는척 하며 모든것을 잃게 만들던 그여자 미성년자를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를 시켰던 이여자 그 여자는 아직도 몇건의 사기로 묶여져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피해자가 나왔고 고소를 진행했는데도 이 가해자는 왜 아직도 세종,청주,전주 일대를 돌며 사기행각을 아직까지도 멈추지 않고 사기행각을 벌일수있던건 이유는뭘까요 ? 왜 이 많은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한번 되지않고 이 많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수있었던걸까요?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않게 이 무당의 대해서 재수사와 엄벌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않게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학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15 ~ 2021-04-14
참여인원: 374

- 지난 수년 동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대학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에 대비하여 구조 조정, 정원 감축 등 자구책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고3 학생 등 대입 준비자들의 수능 포기 및 대입 포기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로인하여 학력인구 감소와 더불어 2021년 입시에서 지방대학들의 대량 미달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신입생 충원율 문제) - 작년 3월에 입학한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들도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로 인하여 자퇴 및 휴학생들도 증가되어 대학들은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재학생 충원율 문제) - 코로나로 인하여 기업들의 어려움이 증가되어 대졸자들의 취업율도 감소되었습니다(취업율 문제). - 대학들은 올해 4월 교육부의 3주기 대학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낮은 취업율,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로 인하여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평가받을 경우 엄청난 어려움을 받을 것입니다. - 정부에서는 작년에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는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재정적 타격을 입은 대학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대학들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학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우리는 군복무 경험으로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균등한 기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15 ~ 2021-04-14
참여인원: 1,078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이자, 전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촛불을 들고 일어난 2030 청년으로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승진 조건 중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 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군대는 온갖 중장비를 비롯하여 화약, 폭탄 등의 화기를 다루기에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전 국가인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공격을 당해 인명피해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돌아온 국민에게 문재인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말, 남성의 군 복무 경력을 공공기관의 승진을 결정하는데 “합리적인 우대”를 제외한 가중혜택을 없애겠다면서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도록 사실상 명령하였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회초년생과 취준생들은 군복무 축소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았기에) 1년 8개월 동안 국가를 위해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봉사하고 돌아와 다른 미필자보다 사회에서 일하는 기간이 줄어든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1년 8개월을 군인 공무원으로서 근속한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결국 군필자가 미필자보다 최소한 1년 8개월 동안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기회를 박탈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불균등한 기회임을 알려드리기 위하여 어떠한 두 사람의 나이, 학력, 업무 능력 등을 모두 같다고 가정하여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군필자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23세에 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공공기관에 취업한다면 빠르면 만 25세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년은 만 60세로 약 35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미필자의 경우입니다. 똑같이 만 23세에 대학을 졸업하여 군필자보다 2년 빨리 공공기관에 입사 합니다. 그러면 같은 정년으로 약 37년 근속할 수 있습니다. 위 상황을 가정해 보았을 때 군필자는 미필자보다 2년 동안 근속할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혹여나 “군 복무할 때 월급 받았잖아.”라고 생각하실 분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받는 임금보다, 사회에서의 임금이 약 4배 이상의 수준 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균등한 기회를 침해받는 군필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정년 연장”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해외 입국 자국민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철회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15 ~ 2021-04-14
참여인원: 22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캄보디아에 업무차 나와있는 한국인입니다. 지난 2월 17일에 나와서 2주간 호텔에서 격리를 마치고 여기서 한달간 업무를 보고 3월 31일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외국에서 들어가는 자국민들에 대해서도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유입 차단을 막으려고 하는것을 잘 알겠는데 이 정책이 자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수도 있다는 생각은 않해보셨는지 궁굼합니다. 일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고생하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코로나 검사받을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받고 서류를 받아서 가야하는 어려움.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른들은 하실수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이 나오면 한국에 가지 못하고 그 나라에 묶여서 치료를 받고 나가야하는데 선직국에서라면 그래도 문제가 적겠죠. 그런데 동남아시아같은 의료시설이 열악한 나라에서 내 목숨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한쪽면만 보고 정책을 정하는것이 아니라 여러방면에서 보고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는 정책이 다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휴먼시아”, “LH” 아파트 이름 삭제 및 변경 건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15 ~ 2021-04-14
참여인원: 2,058

LH와 휴먼시아는 과거에도 좋지 않은 인식으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놀림감으로 삼는 일이 비일비재 하였고, 놀림 수준을 넘어서 빈부에 따른 계급문화와 혐오문화 형성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대전 동구의회에서 명칭 삭제를 건의 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 LH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이슈이며, 현재 상황을 상식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적지 않은 LH직원이 신도시 투기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LH와 휴먼시아는 단순 빈부의 격차와 계급문화 수준의 혐오와 차별 뿐 아니라, 부정부패, 투기, 사기, 비리, 적폐의 검은 이미지까지 투영 된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주하는 집의 문주, 외벽 및 주변 곳곳에 투기, 비리 와 적폐의 상징인 LH 휴먼시아 표기가 있다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매일 보이는 비리와 적폐의 상징 표기를 지금 당장 삭제 및 변경 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LH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LH에서 아파트의 이름과 로고를 변경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 할 것을 요청합니다. 부디, 분양 임대 가릴 것 없이 LH 휴먼시아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국의 모든 분들의 처참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정부 지원으로 아파트 명칭 변경을 조속히 시행하여, 거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