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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에서 디젤 차량에관한 DPF 클리닝,교체 그리고 조기폐차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

WHO에서는 디젤차량이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이 1급 발암물질이라고 지정했습니다. 디젤기관이 승용차에까지 적용되어가며 점점 확산되어가고 있는가운데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을위해서라도 좀더 효율적이고 위험 물질을 급감시킬수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너무많은 디젤 차량들이 관리를 받지못하였고 그로인해 많은 오염물질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견인차나 상용차중 일부는 그냥 검은 매연을 대놓고 뿜고다닙니다. 특별한 법적제한이나 정교한 정부의 지시가 없다면 '무상지원'이 답이라생각합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홍보가 있다면 국민 들은 '무상' 이라는 단어앞에 관심을 가질것이고 불법적으로 DPF를 제거하고 운행하는 몇몇 국민들까지 모두 '무상'이라는 단어로 바로잡을 수있을겁니다. 꼭 DPF에 관한 지원이 아니더라도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디젤차량의 뿌리를 뽑아버리는것또한 방법이라생각합니다.
제목: 예산도 줄이면서 저출산, 성평등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0

국방의 의무 대신 대체복무가 가능해졌는데 20대 초반의 남자만 의무를 지는건 평등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많지만 군입대를 하지 않는거라면 여자라고 못할거도 없고 20대초반의 여자들도 대체복무는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사회 여러분야에서 일 할 수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그중에서도 백조 이상을 투입하고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육아와 교육 문제가 큰이유 중 하나라고 하던데 우리나라 절반 가까이가 맞벌이부부라고 하는거 같던데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 보육시설(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아이를 맡기는것도 출퇴근 시간등이 맞지 않아 힘들다고 하고 또 교육은 다른 아이들에게 뒤쳐지지 않도록 가르친다고 사교육비가 엄청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쪽으로 대체복무를 시키는건 어떨지 고민 해보는건 어떨까요 예산도 줄이고 성평등도 되고 출산율도 올리고~
제목: 'IS 추종' 시리아인 구속...난민 반대와 난민법 폐지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6

난민들 조금씩 받아주더니 이 꼬라지입니다. 정부는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만 죽어나갈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난민들 계속 받아주다가는 우리나라도 테러로부터 안전할수 없습니다. 범죄뿐만 아니라 테러로부터도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제목: 정부와 관계당국은 의료인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8

최근 전북 익산의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인이 환자에게 심한 폭행 및 살해 협박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환자는 추후 경찰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게 살해 협박을 하였습니다. 살해 협박을 받은 의료인은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였지만 "그럴 일 없다"는 터무니 없는 대답만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료인 폭행방지법과 가중처벌법에 의해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야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가해자는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추후 각종 SNS와 언론에 보도되어 여론이 관심을 갖자 그제서야 경찰은 해당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매우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의료인 보호와 관련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건이 발생했을 땐 법을 집행해야 될 경찰은 안일한 대처로 손방망이 처벌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급 의료인을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히 의료인 한명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 응급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만큼 관계당국이 엄중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와 관계당국 그리고 법원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의료인이 안심 하고 진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 개선과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입니다.
제목: 채용공고시 급여항목에 회사내규에 따름 못 적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6

99%의 기업들이 지원자들에게 여러가지 자격조건을 상세히 요구하면서 정작 구직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급여부분은 '회사내규에 따름' 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구직자의 알권리 침해와 갑질 횡포를 일삼고 있습니다. 구직자와 회사 모두가 윈윈할수 있고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회사내규에 따름' 을 못하게 만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결혼, 출산 문제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

독일을 벤치마킹해보세요. 독일은 결혼하면 무조건 월 23만원에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국가에서 확정적으로 제공합니다. 즉, 결혼하면 집이 생깁니다. 집 걱정 없이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혼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집니다. 다음 아이를 낳으면 월 26만원을 확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즉, 아이를 낳으면 주거비가 해결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가시적인 성과 나옵니다. 쓰잘때기 없는 정책 좀 하지마시고 임대주택을 늘리고 그걸 전세나 판매할 생각하지마시고 월세 임대로 신혼부부와 무주택 가정에 보급하세요.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월세 지원하시는겁니다. 지금 펴시는 정책 기가 찹니다. 도대체 원인의 본질도 파악하지 못하고 말도 안되는 정책들을 펴십니까. 집을 지원하세요. 결혼하고자 마음 먹으면 국가가 마련해주겠다는 확신을 갖게하세요. 아이를 낳으면 월세 나온다는 믿음을 갖게 하세요. 그것이 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독일은 국직도 국가가 알선합니다. 일정 소득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알선합니다. 구체적으로. 일하고자 하면 무조건 취직 보장인거예요. 근데 이건 대한민국 현실에 아직은 힘들 것 같고요. 집만이라도 좀 본받아보세요.
제목: 대우조선 지원을 중단하고 국책은행 채권 회수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7

대다수의 중소기업 노동자가 최저임금 받으며 힘들게 살아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국가 기관 산업 노동자라고 해서 회사의 실적, 노동생산력향상과 관계없이 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요구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우조선은 경영 부실로 국책은행을 통해 국민세금이 지원되어 연명하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채무를 아직 상환을 담보 할수도 없는때에, 그회사의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임금인상 파업을 압도적으로 찬성 했습니다. 또한 현재도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중소기업 노동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야 망하게 되든지 , 국가 경제야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이러한 부도덕한 노동자 들을 위한 기업은 더이상 국민혈세로 살려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교육방식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고등학교 교육제도를 개선해주세요. 평준화가 되지않은 지역의 세뇌화된 교육방식은 학생들에게 삶의 희망을 잃게합니다. 중학교때부터 놀지 못하고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된다는 부담감과 주변사람들의 기대에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고 놀지를 못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교육을 보면 무조건 공부만 따지는거같아요. 공부말고 다른 쪽으로 갈수있게 더 많은 길을 제공해주세요. 부모님들의 시선이 공부말고 다른쪽으로도 좋은 시선이 올수있게 도와주세요. 다양한 인재를 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숨겨진 재능을 발굴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국민혈세로 1인당 100만원씩 들여 전교생 유럽여행 가는 광주과학고등학교.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899

광주과학고는 전교생이 290명도 안되는 작은 학교지만 영재고등학교라는 이유로 광주광역시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매년 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이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자 광주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광주과학고에서는 전교생에게 1인당 100만원과 현장연구학점까지 주는 유럽 4개국 체험학습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7월 8일부터 8박 10일간의 일정 중에 과학관련 기관 방문은 단 한 번 뿐이고 나머지는 달팽이 요리 시식, 에펠탑 관광, 융프라우 관광 등 패키지 여행과 비슷한 일정입니다 이런 관광 프로그램에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은 단 한 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른학교는 급식비가 없어서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고 교복 살 돈이 없어서 다 헤진 교복을 입는 아이들이 수두룩 합니다 게다가 실제로 학생들을 인솔하지도 않을 학교 교장과 행정실 직원이 안전점검을 명목으로 출장비까지 받아가며 이미 공짜유럽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세월호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제도인 사전답사를 악용해서 공짜여행의 기회로 삼는단 말입니까? 시민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예산 집행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광주과학고에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런 외유성 관광 프로그램에 국민 혈세는 단 한푼도 쓰지 못하도록 특별조치를 해주십시오 광주과학고를 관리감독해야 할 광주시교육청에도 책임을 물어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귀족학교, 귀족수학여행은 없어져야 할 적폐이자 이런 프로그램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아래에 붙인 주소는 관련 신문기사들입니다
제목: 제주도 난민 수용 즉각 철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9

국민청원이 이정도인데 왜 아직 답변은 없는걸까요. 이 나라는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의 미래와 안전을 위해서라도 난민 수용은 있을 수도 없는일입니다. 극악무도하기 짝이없는 이슬람인이 우리나라에 난민을 가장해 입국해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것을 국민들만 느끼는겁니까? 옆집에 성범죄자만 살아도 무섭기 마련인데 잠재적인 범죄자들과함께 살 수 없습니다. 난민들 전원 추방요청합니다.
제목: 난민 반대와 난민법 폐지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9

지금 난민심사에 떨어진 사람들은 인도적 체류 불가하고 추방하세요. 인도적 체류로 몇년을 눌러앉고 있는지 또 이들을 단속안하는 정부나 경찰도 무능하고 그냥 그자리에서 싹 다 내려오세요. 'IS 추종' 시리아인 구속 지금 현실이 이런데 인도적 체류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인도적 체류로 계속 체류 못하도록 법제정을 해야 할것이고 쓰레기 난민법부터 폐지해야 하고 난민심사에 탈락한 사람들은 즉시 추방하세요. 언제 테러 당할지 모르는데 자국민 안전은 뒷전인가요? 이런식으로 당신들이 정치를 할려면 자국민에게도 이제는 총기 허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자국민 안전은 뒷전인데 이제는 국민들 스스로 지켜야죠.
제목: “당사는 귀하께 거래상대방을 알선한 대가를 수수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① cj푸드빌 “뚜레쥬르”의 가맹점 모집당시 배포하는 “정보공개서” 24페이지 “거래 주선의 대가 내역”에는 “당사는 귀하께 거래상대방을 알선한 대가를 수수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실은 “알선한 대가”라고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지만, 가맹점 사업자와 실질적인 설치와 공급을 책임지는 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법적근거가 없는 “계약상 거래상대방”이 바로 가맹본사인 “cj 푸드빌”입니다. ② 대흥기업의 제빵기기/ 새롬,세일의 쇼케이스/ 한국공조의 냉동고/ 라셀르의 시트냉장고/ 롯데기공의 아이스크림 냉동고/ 우정의 주방 소도구/ 포스의 시스템즈/ 나이스기공, 롯데기공의 커피머신/ 등등 모두 각 업체에서 점포에 설치시공을 직접 합니다. 과연 이 과정에서 cj푸드빌은 무슨 역할을 얼마만큼 하기에 중간에서 폭리를 취할까요? 가이드라인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③ 간판 및 사인공사 또한 가맹계약서에 인테리어공사의 설계 및 감리비용으로 부가세 포함 ₩3.300.000원이 책정되어있음에도 간판 및 사인공사의 계약당사자 역시 “cj푸드빌”이며, 시공은 외주업체가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비용이 “cj푸드빌” 본사를 거쳐 가게 만들면서 우월한 위치를 만들어 주고 있으며 (가맹점주의 돈으로), 정부와 가맹 점주를 기망하고 있습니다. ④ 6개월가량을 점포개발팀에서 상권분석과 지속적인 권유로 수억 원을 드려 오픈을 하였습니다. 점포개발팀과 영업팀의 예상 일 점포 매출액은 150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8년차인 지금까지 평균 일 매출 60만원도 숨이 차는 상황이지만, 모든 책임은 가맹점주의 독차지입니다. 이런 예측 실패에 cj푸드빌의 피해는 예상소득이 줄었다는 것 뿐, 가맹점주의 고통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조폭이나 불법 피라미드 회사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과연 합법적 기업의 영업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 프랜차이즈 본사가 위의 방식들로 매출을 올리는 것에 매력을 느껴 사업을 시작한다면 이와 관련된 많은 성실한 서민들은 고통 받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이런 법적근거 없는 대기업의 이익은 보호해주고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은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공룡들이 약자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정글처럼 cj푸드빌과 관련된 약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가 없도록 국가가 나서 주십시오. 관련된 국민들을 고생시키고 가정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대 공룡을 국가가 제어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애견치료비도 보험적용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85

애견을키우는 사람으로써 치료비 비용이너무많아 부담이갑니다 솔직히 유기되는많은동물들이 80~90% 로가 자기자신이키우는반려동물들이 병에걸려치료받으려고해도 비용이턱없이 부담이됩니다 그래서 버려진지도모릅니다 지금시대에 반려동물을 마니키우는데 이런것들을 조금이나마 혜택이돌아왔으면합니다 대통령님도 애견을 키우시잖아요 그아가도 유기견으로알고있는데.... 무엇땜에 유기된건지모르지만 이유는 아픈이유로 비용부담이커서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았을지도모릅니다
제목: 고객을 우롱하는 LG유플러스를 고발합니다.(받아드려질때까지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LG 유플러스는 고객을 범죄자 취급하네요... 유선인터넷을 설치한지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A/S만 10회 넘게 받았습니다. 다른사람의 요금미납으로 저희가 정지되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A/S기사는 올때마다 "이제 고쳤으니 잘 나올거다" 란 말뿐이었습니다. 이런 똑같은 말을 7개월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에 한번, 많게는 세,네번까지 티비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LG 제품을 사용할수 없어서 해지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합동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A/S기사가 티비가 안나오는것을 확인후 고쳤습니다. 하지만 A/S기사도 정확히 어디가 문제인지를 몰랐습니다. 아무이상없다는 말만 하고 왜 그런지는 모른다고 하네요...LG 유플러스에 위약금 없는 해지를 강력히 요청했고 돌아오는 대답은 위약금 없는 해지는 불가능하고 몇번의 항의 전화에 업무방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LG유플러스의 실수는 미안하다는 말로 넘기고 고객이 피해를 항의하니 업무방해가 되네요... 고객은 항의하면 범죄자인가요?...그리고 2주뒤 두번의 고장이 또 났고 수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글쎄요, 제가 보기엔 아무이상이 없는것 같은데..."뿐이었습니다. 아니, 이상이 있으니 고장이 나고 수리요청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월 한달만 고장신고가 4회였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를 했더니,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LG측에서는 소비자 보호원은 LG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를 할수없다고 하더군요. 정보통신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선인터넷 TV에 이상이 생겨서 한달 72시간이상, 고장신고 4회이상인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는것은 법에도 나와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LG유플러스 측에선 위약금 없이는 해지가 안된다. 이런식으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상황에서도 저의 집 TV(LG유플러스 제품)는 또 고장 났습니다. 도와주십쇼.. 억울하고 분해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해외투자기업들.전부.본국으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해외투자한기업들은 값 싼.인건비.땜 에 자본과기술투자했다.이러한결과 중국짱개들 은 대한 민국 반도체 기술 자동차기술 등등 많은 기술들을 돈일전안들이고 배우고 훔치고해서 지금 은 우리의 경쟁적수가됐다 그리고 해외투자기업은 국내에 세금도 제대로 안바친다고한다. 이제부터 전부 철수해서 국내자국민 젊 은이들 고용하고 북한 황해도에 한반도더나아가셔계에서 제일큰 공 업단지 만들어서 우리민족 경제 부흥시키자 상성 현대 미국포드등등 대형기업들 북한 대거투자하면 이후에 북한 경제 숨통 쥐는거니까 북한 무력으로 다스리기보다 경제로 숨통 쥐는게 더 낳은정책이다.
제목: 꼭 부탁합니다.꼭..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이곳에 올려도 되는지 잘모르겠지만 간절한마음에 사정을 전합니다.저는 42살로 임신4개월차입니다.남편은 외국에서 오래살다가 한국으로 저를만나러 오게되면서 군복무를 해야한다해서 지금일병으로 군복무중입니다.작년에 자궁외임신으로 항암제투여하고 힘든시간 보냈는데 지금 어렵게 어렵게 임신했지만 노산으로 근무를 할수가없어요.일단 일을하게되면 온몸이 심하게붓고 움직일수가 없을정도로 아프고 힘이들어서 직장생활을 할수가없네요.형편도 어려워서 달세를 내는것도 현금써비스로 버티고 있어요.제남편이 군생활을 상근예비역으로 전환할수 있는지 청원드립니다.혼자서 너무 힘이 들어요.부탁합니다
제목: 양심듭급제 시행이 시급한 시대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현재 신용등급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신용등급을 나누고 그에 따라 여러 금융 조건을 달리하는것입니다. 신용 등급제 처럼 양심등급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학교 폭력을 저지르거나 절도 나쁜짓을 한것은 점수를 감점하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전과나 음주운전 교통법규 위반 등의 범죄행위를 한것을 감점해서 사람마다 양심의 등급을 나누고 그것에 따라 복지혜택도 차등을 주고 특정 등급이하의 사람에게는 투표권또한 제한 시켜야 합니다. 양심등급제를 해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양심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남기 힘든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극성스러운 부모들이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영어 조기교육을 하고 예체능 조기교육을 하듯이 양심 조기교육을 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잘못될까봐 걱정되어서 양심 조기교육 열풍이 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심등급제 시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녀가 처음만났을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것이 양심등급이 몇등급이세요? 인 세상이 와야 합니다. 양심이 등급의 높은 사람은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국가가 교육을 보장해서 남녀가 결혼할때 돈보다는 양심을 보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심등급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78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난민이라고 하죠 제주 현지에서 공포에 떨고있는걸 네이버 제주 맘 카페만 보더라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난민들이 치킨 . 술 온갖 사서 편의점앞에서 죽치고 웃고 떠들고 하는 실시간으로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난민은 무슨 난민 입니까 생명은 강아지처럼 내 자신이 끝까지 책임질수있을때 데려와 보살펴주는겁니다 .. 월세 생활비에 허덕이며 빚 갚아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인데 지금처럼 악조건에 무슨 난민을 받아주고 다른 나라를 도와줍니까 .. 난민성희롱 성폭행 살인 기사를 볼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국민들이 반대합니다 .. 부모의 입장으로 국민의 입장으로 책임을 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난민들 도와줬더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피해나 주고 그 피해자 청원이 또 올라오고 있고.. 차라리 우리 대한민국 난민들을 일으켜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성장시켜주셨으면 좋겠네요 하루빨리 대안을 세워주시고 국민을 이끌어주세요
제목: 친일파 잔여세력과 그들의 후손 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7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의 항복으로 독립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엔 친일파의 잔여세력들이 남아있다는것을 압니다. 심지어 친일파 세력들중 일부는 정치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친일파의 후손들은 그들이 남긴 재산으로 남들보다 더욱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일부의 혜택만 받을뿐 사는건 평범한 사람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것은 친일파와 그의 후손들을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독일도 나치정권이 무너진 후 모든 히틀러의 부하들을 재판해 처벌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친일파들과 친일(제국주의)세력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게 처벌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과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0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나라가되는 것이 정치혁신의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사기업도 공기업도 평가시스템이 존재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상벌이 존재합니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나라가 되려면 국회의원의 정기적 평가, 평가결과에 연동한 상벌(국민의 선택에 의한 재선 / 퇴출)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3대 기능은 입법, 재정, 정부의 감시입니다 입법은 국회의 Main 기능입니다. 법안 발의가 없다면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이라 보아도 무방합니다. 국회의원 개인별 입법실적, 본회의 의결건수등 양적/질적 지표가 주기적으로 집계되고 국민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기사를 보면 국회 사무처에서 집계는 하시는것 같은데 사무처 사이트 어디를 뒤져봐도 Full list 를 찾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선거에서 더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국회의원의 법안발의 실적을 공개하는 채널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은 예산안의 단체심의 구조이므로 개인의 평가는 어려울 것이니 좀 다른 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정 권한을 가진 국회가 예산을 청구하고 용처를 밝히는 형태가 아닌 특활비를 활용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구도입니다. 특활비를 폐지하고 전체예산이 어렵다면 최소한 재정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별 예산 사용내역을 주기적 /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채널이 만들어져 국민들에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IS 추종' 시리아인 구속..국내 테러방지법 첫 사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6

시리아 난민과 다른나라 난민들 받아주더니 이 꼬라지입니다. 정부관계자들은 현실을 좀 보세요. 현실도 모르고 멍청하면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세요. 인도주의 그렇게 외치다가 테러 한번 당해야 이 정부놈들 정신 차릴려나? 당신들한테 자국민 안전과 치안을 맡기다가는 국민들만 다 죽어나게 생겼습니다. 국민들에게 총기 허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제는 국민 스스로 지킬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 정치인들을 믿을바에는 국민 각자 지킵시다.
제목: 개선된 병역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2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입영 및 집총 거부자(이하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가 규정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난 이후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는 대부분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한정된 논의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문제는 현행 병역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부조리함의 일각일 뿐이라 생각됩니다. 현재의 병역제도는 청년들의 양심과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신체검사 등의 과정에서 모호함과 불합리함이 존재하여 병역비리와 같은 정의롭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남성이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는 현재의 상황은, "남성은 군대에 의해 명확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에 의하여 남성들이 성평등에 대한 논의와 공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는 실태입니다. 저는 현재의 병역제도가 가지고 있는 자유, 정의, 평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선된 병역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핵심적인 생각은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국방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을 다른 공공 서비스와 다르게 생각할 이유가 있을까?" 국방은 국가가 제공하는 핵심적인 공공 서비스 가운데 하나이고, 또한 국민이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방 서비스는, 세금을 사용한 고용을 기반으로 하여 인력을 유치함으로써 유지되는 다른 공공서비스와는 달리 인력 유치의 일부분을 청년들을 강제 징집함으로써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서비스의 인력 유치 방법을 다른 공공서비스와 비교해 보았을 때 현재의 병역제도는 '강제 징집'에 의해 나타나는 자유, 정의, 평등의 인권에 대한 침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막대한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다른 공공서비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경제적 가치로 환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세금으로써 그 가치만큼의 비용을 지불받고 해당 서비스를 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인력에 대한 비용을 제공하며 유지되는 다른 공공서비스와 달리, 국방 서비스는 대다수의 남성 국민들에게 직접 인력을 그 비용으로서 지불받으며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방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충분한 의지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마저도 인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병역거부에 의한 사회적 갈등이나, 인력의 비효율적 사용과 같은 문제, 그리고 군 내 자살이나 총기난사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데에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병역 시스템은 다른 공공 서비스의 그것에 비해 인권의 측면에서나 효율성의 측면에서나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고, 다른 공공서비스와 같은 방향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제안하는 병역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 제안은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라면 충분히 더욱 구체화되고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국방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을 다른 공공 서비스와 유사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닙니다. 둘째, 정부는 국방 서비스에 대하여 한 명의 노동자(사병, 대체복무요원 등)의 징집이 가지는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서 정량적으로 환산합니다. 셋째, 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세금을 통해 국방 서비스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과 “사병으로서의 복무,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과 같은 대체복무 등 현재와 같이 노동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 두 가지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넷째, 전자를 통해 국방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고자 한 국민들은 정부가 고시한 바에 따라 일회적 또는 지속적으로 국방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다섯째, 후자를 통해 국방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고자 한 국민들은 현행 복무와 같은 방식으로 복무를 이행하되, 국가는 이들의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섯째, 후자를 선택한 국민 및 현행 병역 시스템에 의해 군복무를 이행한 국민은, 전자를 선택한 국민들이 지불하게 될 국방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지불을 면책함으로서 책임의 이중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째, 군 복무자의 선택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감소된 복무인원을 충당합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국민은 국방 서비스의 지불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양심과 선택에 대한 자유 침해를 겪지 않게 될 것이고, 경제적 비용 지불을 통하여 노동에서 면책되는 방법을 양지화시킴으로써 병역비리를 없앨 수 있을 것이며,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일원화된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에서 성평등 논의의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시스템은 정부가 군 복무자에 대하여 그 위험성이나 업무강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청년들이 사병을 하나의 고소득 직종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등,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께 부탁드립니다. 군 복무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서 현행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함과 부조리함을 타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자유, 정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향해, 인권을 향해 한 발짝 더 진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에 공감하신다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포스코 외주사  인맥 채용 비리 평등하게 기회를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포스코 외주사는 아는 사람이 있어야만 들어갈수있다고 합니다 이건 채용 비리가아닌가요 평등하게 채용의 기회를주세요
제목: 무슬림 테러분자들.들여다놓고.아이낳으라꼬?기가막히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0

아니.이정부가.미쳤나? 다른.나라들에서는.난민.반대쭈방.하느라고.여념.없는데 그것돚무슬림.테러분자들을.들여다놓고.저출산이요.머요.하면서.아이낳아기르라고? 지금.육아비용도.문제지만 안전하게.우리 딸 년들 키우는가가.더 문제다. 한개나라가 번영발전하는 전제는 그나라 안전 하고 사회치안이 잘돼야 발전이 온정하게되는거다. 외부로부터 침략압박안받고 내부로는 사회가온정해야 무어나 발전할수있는거다. 무슬림 놈들한텨 먼가 꼬리잡힌 짓 한것으로 같 다.
제목: 현재의 출산장려정책은 가정을 소멸시키는 정책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

저는 2005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여 2006년첫째를 2007년 둘째.. 이렇게 2018년현재는 아들셋, 딸둘을기르며, 80세장모님을 모시고있는 43살의 8인가구의 가장입니다. 한창 출산장려정책이 붐을 일으킬때부터 지금까지 몸소 느끼고, 체험하였죠. 인천에서 건설자영업을 하고있었으나 2007년 둘째를 가졌을때 즈음하여 건설경기가 안좋아졌고, 사업또한 힘들어져서 부모님이계시는지방의 본가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본가에서 지내면서 부모집에서 함께생활면서 둘째가 태어났고, 사업과 경기는 나날이 안좋아졌고, 일하던 건설현장의 고의부도로 인해 힘든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모님집에 4인가구가 얹혀살려니 면목도 없고하여 어쩔수없이 단칸방을 구하여 도심으로 나오게 되었지요. 그와중에 국가는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에게 전세지원, 주택지원등 많은 지원혜택을 광고하였고, 저또한 세명의 자녀를 갖길원했기에 셋째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하향을 거듭하다가 부도에 가깝게 되었고, 어쩔수없이 다자녀 차상위 가구가 되었습니다. 개인신용은 바닥을 치게되었고, 가정은 점점어려웠지요. 민망하지만, 국가의 주거안정지원과 생계안정자금 대출을 받아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정의 치욕스러움과 결과의 잔인함만 남더군요. 저의 조건은 8인가구 다자녀차상위가정 입니다. 지원을 받으려고 해보니 모든조건이 안되더군요. 첫째, 은행신용도가 낮은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녀가 많아질수록 들어가는 돈은 많아지고, 한번 실패를 보면 끝이없는 수렁이더군요.) 둘째, 국세,지방세,의료보험료체납자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세금체납은 잘못된거죠. 그러나 제게는 가족구성원의 잠자리와 분유가 생명이더군요. ) 셋째, 위에 두가지사유가 통과되더라도 내집마련이나 전세자금대출총액의 20%~30%의 금액을 부담하여야만대출심사가 가능합니다. ( 8인가구가 지방에서 구매할수있는 아파트의 가격은 최소1억6천정도이고 전세는 1억4천이더군요. ) ( 그런데, " 여기서 정부의 탁상행정이 나옵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중 1억2천이 넘는 주택보유자나 전세보유자는 대출과 상관없이 그시점부터 차상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넷째, 사금융대출자는 지원서조차 넣을수없습니다. ( 정부에서 신용이 안좋다고 대출을 안해는데 , 이곳들은 3분내로 대출해주더군요. 정부가 우선일까요? 사금융대출들이 우선일까요? 이러면서 정부는 사금융대출을 하지말라고 합니다. ) 다섯째, 2000cc이상 자동차를 보유하는경우 차상위혜택은 그시간부로 소멸됩니다. ( 8인가구 차상위이며, 월 150만원의 소득의 가정에서 애들의 학교및 병원치료등 인원전체가 승차할수있는 200만원짜리 2000CC 이상차량을 샀더니 다음날시청에서 전화와서 차상위제외통보를 하더군요.) 이것이 국가가 그토록 말하는 출산장려정책입니까? 동사무소를 가면 부서가 다르다거나 시청을 가면 집행부서가 다르다거나 신용위원회를 찿아가려거나 ... 어느한곳 이후의 대책을 호소할대가 없더군요. 차상위 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 미소금융... 할수있는 모든곳을 가봤으나 조건은 똑같더군요.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한다며 주거지원을 약속하고, 저이율의 생활안정자금대출,전기,가스,기타 공과금및 핸드폰요금감면,분유,기저귀등 거의 모든것을 지원하는것 처럼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세와 내집마련,생활안정자금대출과 같이 직접적인 금융은 불가입니다. 대한민국정부의 출산장려정책중 주거와 생활안정대출지원받조건은 신용4등급이상의 국세,지방세,의료보험체납이 없어야되며, 전세나 내집마련을 하고싶은경우 최소 총금액의 20%~30%를 본인부담 그리고 나머지 70%~80%를 저금리에 대출해주는것입니다. 당연히 이자율은 낮습니다. 결론은 중상층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가정의 다자녀만 지원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런가정에 가스비 몇천원, 전기세 몇천원 이런식입니다. 돈없는자... 능력없는자... 는 출산장려정책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결혼전 저는 자영업을 하며 어느정도의 풍족함을 느끼며 살았었고, 결혼후 자녀를 가지며, 한순간의 경기침체로 힘든시기가 시작되었으며, 자녀를 가질수록 더욱힘들어 졌습니다. 자녀 다섯을 먹이고 입히고 주거비용까지 해쳐나가려고 노력했지만 중과부적이었고, 힘든시기에 국가에 외쳐봤지만 말없는 메아리더군요. 오히려 TV 메스컴에서 나오는 3분대출이라는 사금융이 빠르더군요. 한없는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더군요. 사업은 힘들어지고, 자녀는 커가고, 집은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체납자로 신용은 하염없이 떨어지고, 끝이 보이질않더군요. 그때서야 국가에서 지원해주더군요. 모든삶의 포기가 들때 지원해주는 3개월 한시적 긴급생계지원... 3개월이후에는 5명의자녀들은 어떻게 키우며, 가정은 어떻게 꾸려가야할까요? 노력부족을 말합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자식을 왜그리 낳았나고 말하실겁니까? 그럼 최소한 이런환경속에서 무턱대고 출산장려정책이란 말을 하시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이름을 바꾸세요. " 상위 몇%이내의 출산장려정책, 대한민국 중상층이상의 출산장려정책 ... 서민이나 거지들은 절대 가입불가인 출산장려정책 .... 대한민국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관련하신분들은 꼭 명시하시길바랍니다. !! 국민은 미천하여 명시하지않는다면 당연한것으로 믿어버립니다. !! 출산장려정책... 차상위지원정책... 지금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혹시나, 돈있는.. 중상층과 상위계층에서 외치는 정책이 아닌지 .. 다시한번 지원정책을 손질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장자연 사건 재조사에 성폭행 장본인으로 지목되었던 조희천 부인 장소영 검사를 직위해제하고 수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60

고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시민입니다. 하지만 재수사를 맡은 검찰 수사단에 장자연씨를 직접 성폭행 했다고 알려진 조희천(전 조선일보 기자 출신 정치인)씨의 아내 장소영 검사의 이름이 올라있는게 사실인가요? http://naver.me/5AJEkrHD 위 링크와 연결된 기사에는 장소영 검사가 장자연씨 재수사를 한다고 적혀 있는데, 장소영 검사는 장자연씨 자살로 처음 수사를 진행했을때도 해당 사건을 맡았다고 합니다. 사실 확인과 더불어, 장소영 검사의 검사직 해임을 청원합니다. 피의자와 가족관계에 있는자가 피의자의 사건을 맡는일은 이미 불법이며,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으로써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장소영 검사는 당장 해임되어야 마땅합니다. 국민들의 뜻으로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를 결정한 만큼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수사단을 다시 조직해 주세요! 위링크
제목: 이땅에 난민을 가장한 IS, 이게 약속하신 안전한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66

오늘 뉴스에 예멘전에 받아들인 시리아 난민중에 난민을 가장한 IS대원이 국내에 난민신청이 거부되고 인도적 체류로 폐차장서 근무하며 IS포교 활동도 하고 폭탄을 제조 테러모의하다 저번달에 검거됐단 뉴스를 봤습니다.첩보는 작년에 접수 검거는 저번달.그사이 국민들은 암것도 모르고 살았죠.....예멘은 알카에다 오사마빈라덴의 나라죠?인도주의 외치시며 받아들이자 열심히 하시던데 그중에 난민 가장한 알카에다 없다 누가 보증하시겠습니까?난민 받는건 동정과 인정이 아니라 국가라면 국민의 안전, 안보 ,국경의 문제로 접근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전세계 테러의 대부분을 이슬람들이 하는데 대체 무슨 자신감들이십니까?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테러로 피를 흘린 다음에 예방하시겠다 발표하시겠습니까?미리 막는것도 국가의 역할 아닙니까?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인 규약에 우리의 안전을 담보로 하지 마십시요.어설프고 섣부른 인도주의가 이 땅에 불러올 문제를 위정자들이 아닌 왜 일반 국민들이 걱정하도록 하십니까?이런 걱정 안하게 해주실수 없습니까?이슬람 난민들 무사증 막아주시고 인도적체류가 아닌 난민심사 탈락하면 내보내십시요.기존에 이슬람 난민들도 재심사 해서 내보내십시요.북핵도 버거운데 휴전국가에서 이슬람테러까지 걱정하게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제목: 불평등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항목이 존재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독신여자는 소득공제를 추가로 해준다 독신남자는 없다 2년간 남자군대다녀온사람들 아무보상없습니다 공부 취업이 늦는데 이것도 불평등합니다 똑같은 독신인데 재정손실은 남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공평 성평등한 세상입니까?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보건복지부가 맡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

최근 종교, 개인 신념 이유로 군입대 거부를 택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병역거부자들이 군대를 거부했으니 지뢰 탐색이나 농촌 벽지로 보내라며 징벌 대체복무를 올리고 있는데 유엔을 비롯한 국제 인권위원회에서는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는 군의 관할권이나 통제 아래 에 있어서 안되며 징벌적 성격과 군복무의 1.5배를 초 과 해서도 안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또한 해외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운영방식을 살펴보 면 내무부가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대만 고용경제부가 대체복무의 심사를 맡고 있 는 핀란드 가족노인여성아동청소년부 관할권에 있는 독일 국방부 소속 심사 위원회가 심사를 맡고 있는 그 리스가 있으며 대체복무의 기간은 17개월. 9개월, 347 일, 390일, 20개월 기간 동안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사례를 참고를 해보니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 및 담당하는 기관을 보건복지부가 맡는걸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소속된 병역거부자들은 1.5배라 는 기간 동안 사회복지센터 및 장애인이 재활 목적 으로 다니고 있는 장애 특수학교, 장애인의 보조를 도와주는 활동보조인의 보조적 분야, 요양보호사의 보조적 역할, 의료인의 의료 보조적 분야 환경단체를 통한 환경 보호 분야 프로스포츠 경기 진행 보조 분야 현재 현역병이 맡고 있는 농촌 초교 보조 교사 및 농촌 대민지원을 병역거부자들이 맡는 방식의 대체복무가 도입 되었으면 합니다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으로 인해 부분적이지만 선택 권이 생겼으니 이제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합시다!!!!!!
제목: 주 52시간 저녁있는삶? 투잡한다고 저녁은 더없고 수입은 더줄게하는 삶이네요... 주52시간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7

안녕하세요..존경하는 대통령님.. 선거전에는 존경했지만 지금은 저도 존경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울산에 사는 대기업 근무 18년차 45세 이혼남 입니다.. 25년 동안 선거철에는 놀러다니느라 선거와 정치엔 관심도 없었던 사람인데 이번 지방선거에 25년만에 절 투표장으로 이끌더군요..어디에 찍었는지 잘아시리라 생각듭니다.. 고졸인 기능직 시급제 사원입니다.. 시간외 근무가 많을땐 기본급에 3배 이상 시간외 수당을 받을때도 많습니다... 년봉이 2500 정도 줄게 생겼습니다... 6월달 시간외 근무 23시간 인가 발생했습니다..대기업 18년 월급총액 이 320만원 입니다...세후 지급액은 200이 안됩니다... 우습지 않나요.. 명색이 대기업인데...? 몸은 고되고 힘들어도 금전적으로 보상받는것에 위안에 되었지만 주 52시간 시범점으로 5월 1일 부터 시행되고 부터 업무는 쉬는 시간없이 일해도 빡세고...일다못해.. 연장근무도 못올리고 공짜일 2시간 이상씩 하는 것이 주에 3일은 되는거 같습니다.... 저희 회사만 해도 주52시간 찬반 양론이 갈립니다...좋다는 사람은 적고 싫다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정확히 말하면... 시간외 근무 적은 부서 및 사무실은 자기와는 별로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고 하던 말던 별관심 없는 부류와 교대근무와 상주(주간) 근무 기능직 사원은 죽을 맛입니다... 년봉 줄고 .... 월급 반토막 나고.... 업무강도 높아지고.... 퇴직금 30프로 이상 줄어 들고 ( 누진제 아닙니다 ) 휴가 못내고..... 기업하는 사람들 자선사업가 아닙니다... 인터넷에 유명한 패널한분이 그러더군요.. 경영주는.. 사람보다 원숭이가 더 일잘한다 생각들면 사람들 다자르고 원숭이 일시킬 사람들이라고....?! 기업의 목적은 이익창출입니다... 평소에도 기업은 한손에 카타나(일본도) 들고 필요없고 안해도 된다 판단되면...사소한 이유를 들어 시간외 근무를 줄입니다... ( 외주돌리거나 / 편법등 ) 정부가 관여 안해도 줄일데로 줄어든 시간외 근무는 기업주가 타이트하게 운영합니다..그런데...평소에도 한손에는 시퍼런 칼날을 들고 있는 기업주에게 이젠 왼손에도 날카로운 양날의검을 한자루 더 쥐어주셨네요.... ..저녁 있는삶 ...좋습니다... .누가 저녁있는삶 싫어 할가요..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있어야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저녁시간에 놀러도 다니고 돈도 쓸러 다닐거 아닙니까...하향 평준화 만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많이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 다니는 사람인 저도 투잡을 고민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2년뒤 50인 까지 확대되면 볼만 하겠더군요.... 올해초 까지 빛에 시달리다... 어머니 돈 빌려 차압들어온 빛 다값았네요... 어머니도 빛내서 빌려주셨습니다... 법원에 있는돈에..회사에 묶여 있는돈(3000만원) 나와서 어머니 드려도 900만원 가량 부족합니다... 월급타면 일정금액씩 갚아 나가야죠.. 이혼하고 방황하고... 이제 정신차려 돈 열심히 벌어 새사람 되 보까 싶었는데...주 52시간이 저의 발목을 잡네요... 돈버는 시기는 있는것 같습니다... 저에게 지금이 그 시기인데...안타깝습니다... 세금제하고... 양육비..공과금..(100만원) 보증금 월세. 삽니다...원룸비..보험료...등..월급타면 그자리에서 나가는 돈이 180만원 가까이 되는데...웕급 200만원 차인지급액으로 한달생활비도 안나옵니다... 적금이라도 하나 들고 싶어도 불가능 할거 같습니다..아니...빛내서 생활비 보태야 될거 같습니다... 대기업 18년차 45세 이혼남에 원망과...절망에.... 찬...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급제..에 기본급보다 시간외 수당이 2배 3배 많은 평범한 서민들이 ...남편 촛빠찌게 벌어다 주어도 집에 있는 전업주부들은 통장이 돈이 들어오기때문에...남편이 돈을 벌어다 준다는것에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항상 뭘사고 싶은데 당신가져다 주는돈이 적어 적금도 못넣는다고...하는사람 태반입니다.. 그런 서민들에게 월급총액 350만원 이어도 세후금액은 250입니다...돈들어 오면 바로빠져 나가는 돈 많아요.. 세후금액 반토막 남니다...정말입니다... 2년뒤 50인 까지 확대되되면... 전업주부 여자들이 먼저 들고 일어 날것입니다다...100프로 확신합니다... 년봉제 계약이나... 공무원 들이나 .. 시행 하십시오...서민에 대통령은 아닌거 같네요...존경? 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서민을 다죽일 것입니까... 내 밥그릇에 손대지 않았기에
제목: 내로남불 현정부의 끝은 어디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8

박근혜 탄핵후 촟불의 힘으로 세운 정권임을 스스로 밝힌 정부임을 자처했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적폐청산을 기조로 삼고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전 정권 최순실 보다 나은점을 단 1%도 찾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성폭행은 착한 성폭행이고 돼지 발정제는 나쁜 발언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하는 적폐는 내가족 내친지 내주변 지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입니까? 적폐청산은 단지 지난 정권의 눈에 가시같은 정치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프레임입니까? 내가 하고싶은일을 반대하는 이들을 없애기 위한 수단인지요? 애초에 인사때부터 5대 인사원칙에 준하는 인물이 단 1명도 없다는것에 치가 떨립니다. 거울보고 이전정권보다 뭐가 나을까 한번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져주시고, 경제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우리 경제의 목표가 북한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목: 보편적 복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

정부는 왜 비혼 독신 직장인들을 국민외 취급하며 그들을 복지에서 소외 시키는가 그들도 사회적 기본의무를 충분히 지키며 성실히 자신들의 소신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정부는 그들에게 희생만 강요한다 그분들에게 거두어들이는 막대한 세금으로 아동수당및 노령연금보조 해주는데 왜 기혼자들과 정부는 독신 비혼자들을 국가에 쓸모없는 존재인양 죄인으로 몰아가고 복지정책에서 소외시키는가 그들도 국민이다 희생만 강요하지말고 평등한 복지를 바란다 그들도 모두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지만 그 꿈을 왜 포기하게 되었는지 무엇이 그들을 좌절시켰는지 모두가 생각해야합니다
제목: 여러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참 어이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아들이 연 매출 10억 기업 사장이고 재산없다고 70대 아버지가 재산 땅과집 아들에게 주고 매달 기초 노인연금받는데 벌써 몇년째받는데요 이게 바른제도인가요? 이런사람들이 몇십만명이 넘는다는 것이랍니다 정말 어이없어서 글 올립니다 무능한 행정 정부는 혈세를 낭비하고있습니다 이 외에도 적폐는 부자 복지가 많습니다 고치려하지않는자들이 많아서 이나라가 죽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목: 시험관  전액지원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8

저출산이문제라고 하는데 애를 낳고 혜택을 주는것보다 애를놓기전부터 지원해주는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시험관시술 비용이 장난 아니게 많이들어갑니다 애를갖고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병원비가 장난 아니게 많이들어 저소득이 가정에는 엄두도 안납니다
제목: 신혼부부 주택 4억, 월근로소득 200~250, 저축50~100, 1억모으는데 최소10년, 맞벌이, 아이는나중에, 그러다 난임직면, 시험관1회 150,  저축불가,생활고,아이는 나중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정책 다시생각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