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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고등학교 규정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3

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화장을 하지말라는 규정을 가지고 학생들의 민감한부분조차 가리지못하게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화장을 하는것은 나쁜학생들이아닙니다.단지 자신의 만족입니다.자신의 컴플렉스를 가리거나 또는 관심사가 화장인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선생님들도 화장을 하시는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화장을 금지시키는것을 학생으로서 불평등하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화장을 제안하는 규정을 없애주십시요.
제목: 집값 잡는 유일한 방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23

백약이 무효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부 대책을 놓고 하는 말이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저 두 문장문 등치 관계를 형성할 지도 모른다. 부동산 정부 대책=백약이 무효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 집값 잡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강남 등 부동산 투기가 몰리는 곳에서 집을 구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세무조사(소득원 조사)를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관련 행정입법을 하세요~ 너무 쉬운데, 기존 안일하고, 무능하고, 창의성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철밥통 공무원들의 돌려막기 정책만 활용하니까 그렇죠~ 푸하하 ^^ 아~ 이런 것 무상으로 제안하면 안되는데... 인심 썼다. ㅋㅋ
제목: 학종부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29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현행 정시는 다양한 유형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인 줄 알 지만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험 문제 유출 사건 및 쌍둥이 전교 1등 정유라 편법 입학등이 그러합니다. 이에 진정한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면 학종 폐지만이 유일한 방법이 되지 않을 까 합니다.
제목: 중국수영선수한테 폭행당한 우리 수영선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8

2018 아시안게임 우리나라 수영선수가 중국 수영선수 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마도 곧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겠지요? 정부(각 해당기관)가 항의 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이런일 발생 할거고 우리 대한민국을 물로 볼겁니다. 국민들은 저 미숙한 중국을 눈치를 안보는데 정작 정부가 눈치를 봅니까?
제목: 한국은 미친 부동산공화국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27

주택등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성장 국민소득 3만불 달성 한국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부동산공화국이다. 주택등 부동산은 잠만자도 매년 억단위로 폭등하고, 서민과 청년들은 최저임금 8,350원 도 많다며 죽네 사네 하는 미친나라,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거지와 노예를 벗어날수 없다. 이런 나라에서 결혼과 출산이 줄어들고 자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출산하면 자식에게 죄짖는 나쁜 짖이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자식들도 태어나길 원치 않는다. 자식을 위해서 출산을 절대로 하지 말라, 혼자 적당히 살다 죽는게 가장 행복한거 같다.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이런 미친 나라보다 서민과 청년들은 평등과 공정, 상식이 통하는 사회주의가 더 살기좋은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제목: 개인회생 단축으로부터 돈 더내게 생겼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7살 평범한 시민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정말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저희 엄마께서 어느날 빚이 많으셔서 빚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갚아 나아가고자 개인회생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법원에선 2020년까지 달마다 38만원씩 내라고 하셨다고합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께선 한번도 빼놓지않고 38만원을 잘내시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한 한달전쯤에 법무사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개인회생을 단축시켜준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엄마는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그럼 아무 조건없이 단축이 된다는 말인가요?"라고 물어보셨고 되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무사 쪽에선 "네"라는 말을 하셨다합니다. 법무사에서 서류들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법무사에선 돈을 더 낼수도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슨말이냐며 법무사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엄마가 처음에 개인회생 시작할땐 월급으로 130만원을 벌고 계셨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커가고 돈은 쓸데가 더 많아지면서 월급이 60만원정도 더벌수있는 곳으로 직장을 옮기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고작 그 60만원을 더 벌고있다며 돈을 더 낼수도있다는 말을 합니다.. 솔직히 이런부분도 첨음에 제대로 말해주셨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정도는 희망고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작 그 60만원 더 벌고있다고 저희 가족이 전보다 더 잘살고 있거나 그런것도 아닙니다. 전처럼 똑같은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벌던 돈보다 60만원 더 벌어도 자식을 키우기엔 한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솔직히 저희에게 쓰는 돈들과 저희 부모님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 드리고 쓰는 용돈들 또한 벌고있는돈에서 드리려면 더욱더 힘듭니다. 그리고 법무사쪽에서 원래 저희엄마가 처음에는 보험이 가입안돼있었는데 지금은 되어있다며 그것도 하나의 재산으로 본다고 그런 어이없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을 갚고있는 처지에 병원비나 치료비를 조금이라도 더 적게 내고자 보험을 가입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만약에 크게 다치는 일이 생기면 그냥 돈이 더 많이 들어나 말거나 그런말 아닌가요? 전 정말 그부분에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말 저희가 60만원더 번다고 전보다 잘살고있는것도 아닙니다. 전처럼 똑같이 살고있습니다. 만약 법무사말대로 정말 여기서 돈을 더 내게 된다면 저희는 지금보다 더 못살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것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많은것을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뭐 잘살게 해달라 그런말도 정말아닙니다.. 그냥 지금처럼만이라도 행복하니까 이렇게만이라도 살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희에겐 정말 간절합니다.. 저희엄마께선 단축해준다는 말을 듣고 그래도 조금은 맘편히 갔는데 돌아오는 말이라곤 더낼수도있다는 말을 듣고 매일이 신경 쓰이는 일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단축이라는말이 더이상 희망고문이 되지않게 저희에게 작더라도 작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운동선수 병역면제 혜택 제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3

각종 국제경기 대회 입상자들 대상 군면제 제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불평등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를 잘 모르던 60-70년대라면 몰라도 세계10 위권 경제대국이고 한류가 글로벌 트렌드인 지금도 메달하나 땄다고 신성한 국방의무를 안하게 하는것은 터무니 없습니디. 국위선양 이란 용어가 시대착오적인 말입지요. 대한민국 모르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요즘? 또 그런식이라면 아시아, 유럽, 미주 불문하고 히트를 치고 있는 수많은 아이돌 그룹, 걸그룹, 영화배들이 훨씬 국위를 선양하고 있습니디. 또 전 세게에 핸드폰등 첨단제품 만들어 나라를 알리고 국익을 창출한 S전자 직원들 다 면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선스들(예를 들어 야구)은 20대에 벌써 수억 수십억씩 돈을 벌고 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경제생활을 하고 돈없고 힘없는 즮은이들은 군대가서 자유를 제한받고아가며 그 운동선수들 맘편히 돈벌라고 국토방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물며 베스트 국가대표팀도 아닌 선수들까지 데리고 가서 병역을 면턀하는것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폐지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의무를 다해야 할것입니다.
제목: 미친 집값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40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월급타서 아껴쓰고 아껴입고 아껴먹으며 한달에 백만원씩 적금들며 흐뭇해하던 제 자신이 참 초라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네요. 백만원이라는 거금을 적금들어 10년이상 모아도 아파트 한달동안 오른가격도 안되네여. 왜 저금을 해야되는거죠? 부동산 투기를 했어야했는데, 제가 미친거죠. 저희 아이들에게 미안해집니다. 물려줄게없어서. 성실하게 살아왔더니,, 가난만 남았네요. 최저임금 올라 월급 십만원 이십만원 오르면 뭐하나요? 집값은 억단위로 오르는데. 전혀 의미없네요. 보유세 몇십만원 몇백만원 올린다고여? 다주택자들 비웃네요. 몇억 몇십억 이미 시세차익봤는데 까짓거,, 그거 못내겠나여? 부동산가지고 장난치는사람들,, 이런사람들만 배불리는 사회,, 이게 문재인정부인가요?
제목: 교육 적폐 토익 시험 폐지 및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2

토익 및 토익스피킹 시험비는 각각 44500원, 77000원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국가공무원 시험을 토익으로 시험을 대체하는 것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YBM이라는 회사의 영어시험에 비중을 두는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과연 토익시험의 제작과 보안, 경영에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지도 의문이고 왜 외국의 영리목적 회사의 시험이 우리나라의 공인시험이 되다시피 됐는지도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몇 년 전 흐지부지되었던 국가영어능력 평가시험(NEAT) 같은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좀 더 실용적이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시험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서울에서 집이란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21

링크 걸어둔 기사처럼 우리나라에서 특히 서울에서 apt 가 투기의 대상이며 부의 상징이 된지 이십여년 ㅠㅠ 부동산은 누르면 역효과 납니다 노통 때 부동산 폭등을 반면교사 삼아 잘 하시겠지만 강남 재건축 문제가 히든카드인데 우찌 규제만 하시는지 ㅉㅉㅉ 강남 개포동을 비롯 압구정 반포 잠실 ... 등등 강남 서초 강동 동작 송파구에서의 재건축을 무조건 승인해야 한다 단, 조건이 있다 1) 강남 강동 서초 송파 동작구에서의 재건축은 이유 불문하고 최하 60층이상을 허가 조건 0순위 2) 강남 5구에서의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의 80%를 국가에서 환수해야한다 3) 서울에 있는 중앙정부의 모든 부처를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 청와대까지 4)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의 지방이전을 정책적 금융적 세제혜택으로 중장기적으로 유도해야한다 5) 30년 후 강남 재건축에서 재건축이란 기본이 100층이상 아니면 재건축이 불가능할것이다 왜 2018~2020년 쯔음 재건축이 최소 60층 이상이니 그 30년 후엔 재건축이 100층 아니면 어느 누가 하자고 하겠는가 ㅋㅋ 6) 강남5구 재건축으로 인해 거두어 들인 세수로 강북 및 서울 외곽에 최소한 100만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면 된다 이 모든 것을 단 5년이내 밀어붙이면 일자리 해결되고 집값 해결되고 경기선순환 해결된다 거미줄 같은 규제에 향후 누가 집권을 해도 서울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그러니 정신이 번쩍 할 만한 주택 100만호 재건축 및 역세권 재개발 즉시 시행하시면 일타쌍피 임 고려해보기길 ㅋ
제목: 메갈 워마드 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이글을 봐주실 국민,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 학생 입니다. 저는 일단 제친구에게 있던일을 말하겠습니다. 군복무가 학점이 인정된다는 기사의 댓글에 생리도 인정해달라는 말도 안되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뭐 소수에게는 말이 될수도 있죠. 이댓글 어이없던 제 친구는 페이스북에 그런 논리면 몽정도 인정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익명으로 질문하는 프로그램인 에스크라는 프로그램이서 그친구에게 어떤 페미가 생리와 몽정을 비교하는건 좀 아닌거 같아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은 생리를 모르고 여자는 몽정을 모르는데 그런 비유는 아니라는 말이 대부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일부가 메갈(본래의 뜻은 모르지만 사실상 남성혐오 단체)은 무시해라 이런식의 질문이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메갈이 결국참지못하고 애꿎은 그 친구가 언어 폭력을 당했습니다. 너는 니네 엄마도 혐오하냐,너는 여자=메갈로 생각하지 않냐,너 일베지? 라는 식의 말을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가 이일이 어이없었는지 그친구도 국민청원에 제친구가 페미에게 고통 받고 있어요. 라고 하더 군요. 하지만 메갈이 그걸 발견하고 청원을 올리지도 않은 그친구에게 너가 올렸지? 당당한척 하지마 이런식의 기분 협박을 계속 하였습니다. 또이런일이 있을까봐 말해드립니다. 저는 이일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의 친구일 뿐입니다. 학생에게도 눈을 찌푸리게 하는 메갈을 냅두실겁니까? 제가 메갈이 궁금해서 워마드(메갈들이 있는 단체)에 들어가 본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였습니다. 한남충이라며 남성을 비하 하는 말과 고양이가 수컷이라며 목조르는 행위 왜 이런일들이 이런 사이트에 일어나고 있는데 왜 우리 정부께서는 그런 사이트를 조사하고 차단시키고 그런거 안하십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차단 아니여도 워마드 그런 사이트를 조사해서 어떠한 조치라도 취해야 맞는거 아닙니까?메갈이 설마 우리한테 직접와서 시비걸겠어? 뭐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로 제친구가 그런일을 당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메갈은 끼리끼리 노는게 아니라 다른사람에게도 피해갈일을 한다는 겁니다. 10만명 20만명이 이글에 동의 해주시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정부와 이 국민들께서 메갈,워마드 이런것에 큰 관심만 가져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차차 나아질테니깐요. 한번만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나는 자료는 관련링크에 링크 남겨 뒀습니다.
제목: 납북된 국군포로를 데려와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8

6.25때 납북되어 아직도 살아있는 이제는 노인이된 국군포로들을 데려와 주세요. 미국은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란 구호로 이번에도 유해송환을 했는데 전쟁 피난민의 자식인 대통령께서는 왜 우리 포로들을을 데려오지 않나요? 왜 그들을 외면하나요? 비전향장기수는 송환해주고 내 나라를 위해 싸운 국군포로들은 왜 집으로 못데려오는지 그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비전향장기수보다 내 조국을 지키다 잡힌 그들이 더 목숨의 값어치가 없다는 말인지요? 국가의 명령으로 나가 싸워 포로가된 국군포로들 송환을 더 늦어 모두 죽기전에 이루어주세요.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0

최근 만들어진 최저시급인상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저에게 좀 더 나을거란 착각을 하였습니다. 최저시급인상이 실시되고 난후 알바생들은 점점 일할 곳이 없습니다. 타지역에 와서 공부를 하기위해 이어오던 마지막 알바까지 모두끊겨버렸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역시 힘듬이 많습니다 .저희 사장님의 가게도 매출이 좋은편인데 일을 다른데 더 다니시며 가게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편의점 점주나 등등 그들에게 시급인상을 물어야 할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에게 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은 똑같이 돈을 받으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게 돈을 더 주라는건 맞지 않습니다. 좀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번이라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의 초심의 마음과 올바른 제도로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가 없는 세상에서 저희는 생계를 유지할수가 없고 꿈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제목: 안양시청 앞,  국토지리원 건물 전체가 ( 15층 건물) 몇 년 재 비어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2

안양시청 앞, 국토지리원 건물 전체가 ( 15층 건물) 몇 년 째 비어 있습니다. 몇 년전 국토지리원 전체가 세종시로 이사 같습니다. 텅빈 건물을 볼 때마다 울화통이 터집니다. 세금 낭비 입니다. 그 건물에 스타트업 업체를 입주시켜도 수 백개는 될텐데 하고 생각합니다. 월세를 놓던지, 사업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빌려 주던지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장애인보호 시설(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 폭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70

진정서 1)진정인 성명: 김** 주민번호:7*****-2***** 주소: 원주시 2)피진정인 성명: 사회복지법인 다** 마음터 이사장 정** 주소:평창군 3)진정내용 ① 당사자간의 지위 진정인: 피해자 정신지체 장애1급 김**의 누나 김** 피진정인: 가해자 장애인 보호시설 다** 정** ②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저는 정신지체 1급인 피해자 김**의 누나입니다. 정신지체 장애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김**는 2014 년 10 월 사회복지법인 다**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의탁하여 거주하던 중 2개월 째 복지사 박**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여 전치 약 16주의 진단을 요하는 심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시설에서는 자기들 시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그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마음터 이사장 정**은 사건을 조작 은폐하려 한 위증죄로 인하여 이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가해자 박**은 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2015년 원주지원에 이 시설에 대하여 피해자의 기치료비와 휴유증 치료를 위한 민사청구를 하여 당사자간 금 이천만원에 조정합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조정 당시 가해시설에서는 금 이천만원에 합의를 해주면 성실히 변제해 줄 것처럼 변제일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뢰를 가지도록 하여 합의를 하였으나 그 후에 자신들은 변제할 능력이 없다느니 하면서 합의조정 판결 후 판결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제의 성의를 보이지 않음은 물론이며 조정판결을 받더라도 시설에서는 민사집행법상 복지시설 법인명의의 동산 및 부동산의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법의 약점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치료비 일원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을뿐더러 사회복지 시설의 설립정신에 기초한 장애우에 대한 보호와 관찰의 기본적 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폭행으로 인하여 정신지체에다 육체적 장애를 더한 피해자에게 위문전화도 한 번 아니한 파렴치한 행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행동으로 볼 때 이는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강제 집행이 불가는 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시설의 운영자 정**은 변제실행의 의지 없이 단지 무지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력 없는 민사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변제의 물리적 독촉을 피하고 법아래 책임을 피하려는 교묘하고도 파렴치한 행위로 추측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증거로 합의 조정 당시 재판정에서의 가해자 시설이 보여준 읍소와 간절함이 재판 후 돌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그 동안 채권압류 신청을 했으나 법인재산에 대한 압류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압류금지를 피하면서 책임 있는 의사를 표현한 한 번도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규칙 제 30조에 비추어보면 지출항목에 소송비를 지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법인에 보조금을 지급 관리 감독하는 평창군청에 하소연도 해보았으나 군청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지법인은 과실책임이나 채무실행의 의지가 없더라도(첨부서류:2017년 법인결산서상 재정적 여유가 있음) 복지법인에 대하여 법적 강제방법이 없다면 이를 아는 복지법인의 운영자는 이런 점을 이용하여 선의의 상대방에게 신의의 원칙을 벗어난 기망의 행위를 할 수 있을 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상대방만이 떠 안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저의 동생 또한 피해자로서 시설 운영자들의 읍소와 회유로 합의조정판결을 받았지만 법인을 상대로 한 판결이 사실상 이제 와서 무용지물에 불과 하다고 하겠습니다 4)결론 법은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폭행사건을 법정으로 가기 전에 솔직하게 시인하고 치료를 해주는 것이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설립한 재단의 진정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판결이 나기까지 거짓과 술수로 부인만하다가 귀책사유에 따른 치료비 보상 판결이 났지만 치료비 실행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마음으로 자식을 시설에 맡겼는데 오히려 수용된 장애인을 폭행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함은 물론 시설의 재정적 상황을 추측해 보더라도 정부로부터 일년에 수십 억원의 보조금을 받으며 운영하는 시설에서 폭행 치료비로 인하여 가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몇 년이 지나도록 한 푼의 합의금도 주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파렴치한 시설에 대하여 법적 행정적 재제는 물론 치료비를 포함한 민사 합의급을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5

어제 제딸이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5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아이는 검사라고 사칭한 사람에게 5시간 동안 시달렸습니다 적금해약하고있는돈 까지 다 사기 당했습니다 지금 사기전화로 전화를걸면 통화가되고 전화를 받지는 않으니까 빨리 위치 추적을 하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송금하면 3시간지연 출금이 아니라 하루뒤에 찾을 수 있는 법 개정을해야 피해를 당해도 돈을 되찾을 수'있을겁니디ㅡ 꼭 돈을'찾을 수 있게 하루뒤에 인출 하는 법 개정을 해주시고 빨리 수사 해서 꼭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김미향 꼭 잡아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21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 상황아닙니까? 하루빨리 국민연금 폐지하는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폐지 절차도 제안드립니다. 1. 현재 수급대상자는 기존대로 수급받으며 진행. 2. 현재 가입 및 납입자들은 더이상 납입하지않고 수급시기가 오면 일시불로 수급(부족분은 세금에서 충당) 3. 일정기간 이후 수급대상자들은 기 수급자와 동일하게 수급할지 일시불로 받을지 선택.(기간은 정부에서 지정) 폐지가 안된다면 자율로 바꾸는 방향으로라도 개선 부탁 드립니다. 이제까지 낸 연금은 늙어서 받겠습니다. 더이상 걷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추방하라!추방하라! 가짜난민,조선족.외노.이슬람외노.아프리카검둥이불체들한테,의료비및세금퍼주느라고,토종자국민은국물도없다.민주당,문재인정권은.한국을잡탕국가로 만들려고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46

기자님 보도문에 참어의가 없네요 한마디로 불법체류입니다 가족들에게 돈을보내기위해 이거는 불법체류자들이 하는 말이고 예전에 안산시에서 하는행사때 외국가수 섭외때 불법체류자들이 하는말입니다 본국에 돈을보내기위해서 체류하고싶다 그때는 난민에대한정의가 없던 2008년도쯤입니다. 그리고 하는말이 브로커가 하는말만 잘들으면 돈벌수있다고해서 많이오고요 그브로커는 돈을벌기위한 새악중 난민법을 위장사용합니다 이슬람을 반대하는이유는 법은 아무것도아니다 신의말이 법이다 하는사람을 맞아주어야 하는건가요? 나라를 인정않하는데 받아준다 ?
제목: 부동산소득주도성장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27

말씀하신 소득주도성장이 부동산소득주도성장이니까? 이제 보통 소득으로는 서울은 융자를 받아도 집을 살수가 없어요!
제목: 피시방 노키즈제도 도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0

피시방에 학생들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기기 힘듭니다. 소음문제,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가면갈수록 악행들이 심해져 심신이 피곤해집니다. 꼭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집값상승이 미쳤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34

이정부에서는 집상승 하는것이 안정화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면 저출산도 청소년결혼도 좀가닥이잡힐수 있을거라, 왠걸 노무현정부때도 집값이 올라 서민이 피눈물흘렸는데. 이정부에서는 집값속도가 하루하루 장관이 발표할때마다 미친ㄷㅅ 올라갑니다.제가사는 동네도 강북인데도 5억2천 이 상한가였는데 아파트가격이 지금 7억5천입니다.전세로 사는데 지금1년6개월전 집가격이 전세가격이 되었습니다.서민들눈에 희망이 사라지고있고 허탈하고 살기싫습니다.부모집도없어 지방으로자식들 전세거리도 없어 결혼도 못하고 .이정부는 머합니가? 서민들이 울부짓는데요. 의원님들은다 강남에사셔서 집값오르는게당연한가요?한번오르면 내리는것을 본적이 없이 63년을살았는데 자식들에게 무능해서해줄것도 없습니다. 다시한번 눈돌려 서민이 희망을갖고 살수있게 해주세요.청소년이 결혼할수있게. 아이나을수있게 집 문제부터 다시한번 이정부에 부탁드립니다. 힘없는 한서민엄마가 올립니다.
제목: 메디컬다큐7일에 나온 로하드증후군에 걸린 서현이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대학교를 다니고있는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간호학과 학생이다보니 메디컬다큐7일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문득, 로하드증후군에 걸린 어린친구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 로하드증후군이란 환자가 100명도 안되는 희귀 질환입니다. 대부분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20살이 넘어가기전에 호흡으로 인해서 사망한다고 합니다. 다른나라에서는 자선단체도 동원하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고합니다. 아직까지 치료방법이 없으며, 병원비 마저도 많이 든다고합니다. 아직까지 어린 서현이를 위해서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소득주도 성장이란? 무엇인가요?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도록 설명 및 변경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기사를 읽다가 문득 의문이 생겨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세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말들을 많이 해서여 가능한것인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을 올리면 사업주들은 일하고 있던 직업인들이 내보내지 않을까요 물론 시급이 올라가면 소득이 적었던 사람들이 시급이 올라가니 조금더 생계유지가 될거라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시급을 올리면, 현 일하던 노동자를 내보내고 다른 직업인들에게 일거리를 몰아 주게 될듯합니다. 그렇다보면 , 인건비는 절약되고, 같은 일을 하면서 결국 사업들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많은 소득을 얻게 되지 않을까여 그럼 당연히 소득 격차는 더 벌어 지겠지요 상식적으로 ....요
제목: 성*건설과 회계법인 한*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86

안녕하세요.이렇게 억울하여 청원에 나섭니다 비록 주주들이 몇백명이어서 청원숫자를 채우지 못하여도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건설 주주들은 작년 감사보고서 비적정이후 하루도 맘편히 지낸적이 없습니다 믿을만한 코스피에 상장한 건설회사였었고 거래정지전에도 수주와 관련된 공시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150억 돈의 출처에 관련한 거래심사 거절이 나온이유로 거래정지가 되어있었습니다 회사대표를 찾아갔을때에도 대표는 한*이라는 회계법인이 성*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거절을 주었다며 회계는 절대 문제 없다면서 주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 기다리던 주주들은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순진한 소액주주들은 한*에 전화도 하지말고 어떤 리액션도 취하지말라던 대표의 말만 듣고 기다렸습니다 참순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큰 회사에서 개인적감정으로 건설회사가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거절을 주었다는 그 말을 믿었다는게요. 대표는 그 긴 기간동안 다른 대주주와 150억의 돈을 가지고 장난을 쳤겟죠? 거래정지기간동안 대주주도 바뀌었고 회사의 재무도 맞지않았다는걸 어제 감사보고서를 소액주주들이 밤새워 확인하였습니다. 소액주주들이 회계쪽으로 전문지식이 많이들 없어도 서로들 읽고 또 읽어보아도 그동안 성*건설과 대표가 했던 말들이 틀리다는걸 찾아냈습니다. 우리같이 소액주주들의 돈이 어떤 돈들이겠습니까? 어렵게 모아놓은 결혼자금이나, 주부들이 학원비좀 보태겠다 생각해서 모은돈들, 아내들한테 한푼이라도 더 가져다줄려했던 어느 가장의 작은 돈들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코스피에 상장까지시킨 회사가 주주들을 속여왔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의 억울한돈을 조금이라도 찾을수있게 정부에서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일들을 처벌해주시는것이 나라가 국민한테 해주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성*건설에 관련한 수사를 간청드립니다 저희들의 개개인의 처한 억울함과 눈물을 보여드릴수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것도 답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능정부 무능정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31

그러니까 이눈치 저눈치 볼거 없이 그냥 추방하라고요. 지금 다른나라들도 다 빗장 닫고 추방하고 하는데 도대체 한국 정부에서는 뭐하냐 얘네 뒤치닥거리 하느라 골치아프고 돈들고.. 깔끔하게 싹 내보내면 좋쟎아. 돈없다고 세금만 올릴 생각말고 이런대로 돈 새는거나 막아요. 무능한 정부 같으니... 예맨에서도 총기소지는 불법이라는데 총들고 사진 찍고 그런 사진조차 다 지우고 있다는데 무슨 수로 난민심사를 엄격하게 한다는 것인지 참 잘도 하겠다 커피도 중독되면 끊기 어려운데 하물며 카트마약을 밥 먹듯이 씹었던 저들이 저들이 참 잘도 카트마약 끊겠다 ㅠㅠ 저렇고 위험하고 미개한 사람들 다 추방해라!,! 가리지도 못할거면서 자국민이 실험쥐냐? 저런 사람들 받았다가 무법천지 되는거 시간문제다!! 아이라면 몰라도 성인이 쉽게 가치관이 종교가 바뀌는건가? 이슬람은 학교보다 가정에서 태어남과 동시에 아니 핏속에 흐르는 유전자로 코란과 알라를 맹신하고있다 저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의무는 없고 권리만 주장하러 들어온 경제이민난민이다 한번 들어오면 내볼수가 없다 저들을 위해 자국민혈세쓰지말고 추방하라 난민법폐지하라 인권이란 말에 매몰되어 좁은 시야에 갇힌 학자와 언론인들 언제쯤 정신차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