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택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평택일반산업단지의 특별한 관리를 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21

안녕하세요 경기 평택시에 살고있는 우지영이라고합니다. 세교산단주민권익위원회 카페지기를 맡고있습니다. 근래, 미세먼지로 인해 재난문자가 울리는데, 사실 저는 미세먼지에 민감떨지못한지가 오래됐습니다. 경기도에서 공기질이 더럽기로 유명세를 떠는 평택에 살고부터입니다. 정체불명의 기관지염도 계속 생기지만, 생계때문에 계속 살아야하는 저를 원망해보기도합니다. 이 모든 원흉은 바로 평택일반산업단지때문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부터 시작해, 오염도까지 높은 이유는 시내한가운데 위치한 평택일반산업단지, 세교동에 있어 세교산단이라고도 불리는 공업단지 때문입니다. 지방산업단지가 무엇이 문제가된다고 청와대 민원까지 넣는지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참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정확히는 평택시와 경기도의 업무태만, 민원인을 기만하는 태도때문에 분노하여 이런글을 적는다고 하는 것이 순서가 맞겠네요 우연한 기회로, 평택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인근주민의 간담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평택일반산업단지는, 1. 1986년 7월 15일 , 건설부고시 제306호, 수도권대발유도권역개발계획고시로 2. 1991년 11월 30일, 경기도 고시 제455호로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었고 3. 1992년 1월 16일, 경기도고시 제 144호에 의거 평택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승인으로 4. 1993년 12월 31일 일반산업단지로 준공되었습니다. 수도권내 이전 대상업체에 공장용지를 제공하고 주로 조립금속중심의 산업단지라고 평택일반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기관인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평택일반산업단지와 주민들과의 첨해한 대립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페놀계 산화방지제를 만드는 외국계기업 아시아첨가제. 2. 주물공정을 주로하는 외국계기업 캐터필라정밀씰. 3. 재생아스콘을 만드는 레미콘생산기업 삼덕산업. 이렇게 3개 회사가 악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두되었고 주민들에 의해 소환, 간담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택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논밭한가운데 있던 공장이 먼저 있었고, 옆에 있는 세교중학교와 평택여자고등학교 이전에 있었기때문에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라 합니다. 평택일반산업단지는 200M거리에 평택여자고등학교와 세교중학교가 있고 조업을 거듭할 수록 악취를 내고있는데, 해당 악취는 건전지타는 냄새라고하면 적절한 묘사일지 싶습니다. 해당 교육청 담당자와 전화통화결과 여름이나 겨울에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 수 없는 지경이기에 창문을 닫고도 수업할 수 있도록 예산으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업체들의 주장과는 달리, 세교중학교는 2001년 5월, 평택여자고등학교의 이전은 1989년 6월 11일로 학교의 설립과 이전에 관해 통상 3년정도 검토기간인것을 감안하면 학교의 설립인가를 내주지 말아야하거나, 공장의 인가를 내주지 말았어야합니다.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이 시작됩니다.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는 1. 입주제한업종으로 '시멘트제조업'이 입주할 수 없다 나와있음에도 삼덕산업의 입주과정을 물으니 해당 정보는 전화로 말씀드릴 수 없고 정부정보공개로 청구하라 말합니다. 2. 해서 정부정보공개포털로 삼덕산업의 입주과정을 물으니 자신들은 전산정보시스템이 없어 해당 답변은 fax로 요구합니다. 3. 해당내용을 fax로 송신하니 돌아온 답변은 "해당 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니기에 답변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해당 공단에 얼마나 비리가 있는지, 답변을 전혀 얻을 수 가 없었는데 삼덕산업이 세교중학교 개교이후에 이주해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삼덕산업이 위치한 세교동 538-8은 타업체가 위치한 곳이었고 공장 양도/양수과정에 의거해 입주했다는 것입니다. 입주시에는 환경 대기에 영향을 얼마나 끼칠지 해당공단에서 예상하고 신고대상인지 허가대상인지 평택시청 환경과에서 판가름 한다하였는데, 해당업종은 입주할 수 없는 기업이고 입주해서는 안될, 어린중학생들과 여고생들에게 위협이 되는 업종임에도 인가를 내주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삼덕산업"은 아스콘 및 레미콘제조업으로 해당 평택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하에 들어갈 수 없는 업종이나 평택일반산업단지의 입주해있습니다. 본디 다른 업체가 있었고 해당업체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입주하게 됐고 해당 업체의 퇴거를 요구했으나 국민신문고로 얻은 답변은 [주관부서] : 산업환경국 기업정책과 [답변일자] : 2017-12-15 15:21:10 [작성자] : 윤세윤 [전화번호] : 3453 [이메일] : [답변내용] : 1.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먼저 평택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평택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삼덕산업이 관리기본계획 상 제한 업종이라 할지라도 기히 산업단지에 입주, 등록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므로 입주한 동부지내에서의 행위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2002.7.12.일 유선질의답변(경기도 공업지원과) 및 캐터필라정밀씰(주)의 영위업종은 제조업 분류상 29241(건설 및 채광용 기계 장비제조업)으로 관리기본계획상 입주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음. 3. 또한, 문의하신 평택일반산업단지는 1986.07.15. 수도권개발유도권역개발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1989.08.12. 일단의 공업지역 지정 및 1990.01.05.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사업결정 및 승인을 거쳐 1990.12.29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93.12.31일 준공된 단지임을 말씀드립니다. 해당답변을 받았고, 담당자를 알 수 없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01-08 14:36:28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산업환경국 기업정책과 [답변일자] : 2018-01-08 14:36:28 [작성자] : 윤세윤 [전화번호] : 3453 [이메일] : [답변내용] : 1.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먼저 평택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입주계약 승인권자는 관리권자(경기도)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평택산업단지 관리공단이며, 당시 업무 담당자의 정보는 회신 받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산업단지의 표기 전력은 한국전력 측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을 표기한 것이며, 전력 공급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평택시 기업정책과 (☏8024-3453)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캐터필라 정밀씰은 주물공정이 대부분이지만, 입주를 제한하는 업종인 철강업이나 도금업으로 등록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중장비부품제조업으로 되어있어, 법망을 피해가고있는데, 공기정화시설인 건조시설을 설치하지않고 조업하여 과태료와 영업정지처분을 재차 받았으나, 취하를 요구하며 계속해서 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나, 평택시에는 '어쩔 수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업체도 진성티이씨라는 업체를 인수하며 무혈입성한 기업으로 평택일반산업단지의 조성목적에 위배하는 곳입니다. 아시아첨가제는 악취가 나는 패놀을 마구 적치해 주변주민들의 원성을 사며 국토를 더럽히고있음에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있습니다. 해당민원을 위해,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을 관리하는 평택시청 기업정책과와 서면으로 계속해 민원을 제기하기위해 평택일반산업단지 주변으로 인가/인가예정인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있는 바, 더 자세한 정보요구나 민원을 하면 평택시청 환경과에서는 [협조부서] : 산업환경국 환경과 [답변일자] : 2018-01-04 16:53:23 [작성자] : 곽인규 [전화번호] : 031-8024-3791 [이메일] : [답변내용] : 1. 악취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악취 저감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먼저 시에서는 평택산단내 정확한 악취실태 원인 파악을 위하여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악취실태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산단내 악취가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향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악취관리 지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배출기준이 엄격해지고 처벌 기준도 강력해짐을 말씀 드립니다. 3. 아울러 주요악취배출 업체의 자구 노력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독려하여 레미콘 공장의 아스콘 생산 중단, 레미콘차량 진출입로 변경, 비산과 소음 방지를 위한 생산장 밀폐 등 환경 개선 추진, 배출공장의 생산공정 변경 등 업체의 실효적인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힐스테이트 입주예정자 대표단에게 알려드렸습니다. 4. 이와 같이 시와 사업장별로 악취, 비산먼지,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고 이후 궁금하신 사항은 평택시청 환경과(☎031-8024-379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똑같은 답변만 주고있습니다. 이야말로 민원인을 기만하는 태도아니겠습니까? 방금 언급한 것처럼, 문제는 평택일반산업단지의 주변에 공동주택(아파트)를 짓는 도시개발사업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시계방향으로 지제세교지구(승인예정)/ 영신지구/모산영신지구/세교지구의 공사가 한창중이며, 앞으로 최소 7만의 인구가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게 될 예정입니다. 작게는 학교두개의 피해였지만, 이제는 7만가구가 해당지역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시멘트와주물공정의 악취를 맡으며 살가야합니다. 민원이 거세지자 평택시청은 악취실태 조사를 진행했고, 해당 악취 데이터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하는 평택일반산업단지의 전력사용량과 해당 데이터를 요구하였으나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청원을 넣는 이유는 최초로 입주하는 평택 세교지구의 힐스테이트 1차의 입주자이며 곧 아이를 낳고 생활해야하는 생계와 주거지로서 그 안정성을 위협받고 있기때문입니다. 저희 집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7만에서 10만이입주하게 될 남평택택지에 대한 안정성을 요하기 위함입니다. 처음에 민원은 세교중학교와 평택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로 부터시작한 민원이 이제는 곧 입주를 시작하는 세교지구 입주민, 앞으로 입주를 기다리는 모산영신지구의 입주계약자, 영신지구의 입주계약자등으로 퍼져나갈테지요? 해당 산업단지에 폐쇄를 요해야할 평택시청은 16억이나 들여 해당 업체가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해당 업체의 입주관계를 면밀히 밝혀주시고, 삼덕산업의 이전과 캐터필라정밀씰, 진성티이씨의 영업의 정지와 해당업장의 폐쇄를 강제성있는 법률로 지정해주십시오. 해당 업체의 태만, 평택시청의 기만, 경기도청의 수수방관 교육청의 무지로 인해 빚어진 일을 아무도 수습하려하지않고 어떤 관청도 책임지려고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교동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제정된다고합니다. 평택시청에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처벌기준이 높아져 앞으로 악취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평택시청을 더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제정되어야할만큼 악취가 나는 지역이 주거지로서 의미가 있을까요? 제 개인블로그에 해당 답변받았던 내용들을 모두 포스팅 해두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나도 언젠가 혹시 모르게 이런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내 가족이 같은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함께 청원부탁드립니다. 2018. 1. 26 경기도 평택에서 우지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