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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중개사 무자격자 차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1,078

작은 도시에서 부동산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들의 지성이나 권리의 주장성이 높아져서 행여나 청원의 글이 올라올 수도 있다고 봤으니 소식이 없어 제가 청원의 글을 미숙하나 올립니다. 우리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위해서 근래 많은 관련법들의 신장이 있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을 통한 업다운계약서를 많이 차단하고 . 중개법을 토한 표시광고법을 통한 구체적인 광고형태로 일부 업무에 불편한 점(노령층의 소유자확인의 어려움)도 많으나 공적인 허위매물의 차단을 위해서라면 감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 3법을 통한 실질적인 임차인의 주거의 안정을 가져오고 민간임대특별법을 통한 임차인의 보증금의 안정성 주거의 안전성 .너무나도 법을 통한 임차인의 편에서 고마운 법률의 개선이 많았습니다 국토부에 부동산 교란신고의 창구도 있으나 정작 무자격자들의 중개행위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방치상태인 것이 답답합니다 자격자의 중개서비스를 받고 중개보수를 지불하게 하는 권리를 국가가 자격자만 양성을 하는 것에 끝나지 말고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교란행위를 막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도 하구요 중개사 카페나 주위반응을 봐도 많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가 목격이 됩니다 소위 대여업체(촌에서 농사중 ) 보조원의 월권행위 (기본사무만이 아닌 .문서설명등의 중개행위) 컨설팅업체의 중개행위 .너무도 부동산시장에 무자격자들의 중개행위는 모두가 알고 있건만 어찌 이 정도로 방치를 하는 것입니까!!! 교통범처럼 고발앱을 만들던지. 지역 부동산에 설문지라도 돌려서 여러번 지칭되는 업체를을 자주 방문하여 특별관리를 한다든지. 출근하지 않는 자격자는 가려질 것이고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국가의 능력으로 많은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진정한 부동산의 교란행위를 막고 싶으시면 빠른 관련법의 시행과 지자체의 밀착관리를 청원합니다
제목: 전국아파트 실거래가 취소내역(과거 4년치 단지/동/거래취소 일자) *** 등 부동산 포털에 삭제가 아닌 전체 공개하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452

문재인 정권 들어 서울아파트 가격은 눈뜨면 신고가가 갱신되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랐고, 특히 최근 2~3년간의 시세 폭등으로 전 세계 모든 선진국들 제치고 임대료 대비 부동산 가격 1위라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이후 부동산 거래취소는 약 8만건으로 서울/세종/울산 등은 아파트 '신고가 띄우기' 수법으로 2건중 1건, 약 50%가 거래등록 후 취소 하였으며 신고 당시 역대 최고가 거래라고 합니다. 거래취소가 되기전에 이 조작된 가격을 믿고 매수한 사람들로 인해 가격이 급등한 것이며 지속적으로 호가 띄우기, 실거래 취소하는 수법을 통해 부동산 사기꾼들이 마음대로 판을 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동산 투기꾼들의 시세조작이 너무 쉽게 이용되어 실거래가를 등록하고 언제든 취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호가를 높인 뒤 신고가 실거래가 등록 후 취소(3개월간 유지 후 취소 가능), 3개월간 이 조작된 가격을 믿고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들의 거래 가격을 또 다시 신고가 찍었다고 홍보하여 그보다 더 높은 호가 및 신고가 실거래가 등록하고 또 다시 취소하는 방법으로 불과 몇달만에 몇 억원씩 올리는 말도 안되는 일이 전국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 가격 담합을 주도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 시스템을 지방세 등 세금 납부가 완료되고 등기 후 등록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뒤늦게 *** 등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실거래가 취소내역을 삭제하겠다고 보도 했지만 이 조작된 실거래 취소내역만 삭제가 된다면 언제 어느시점에 거래 등록 후 거래취소를 하였고, 취소하기 이전 몇달간 이 조작된 가격을 보고 누가 어떻게 홍보하여 몇월 몇일 실매수하게 되었는지 전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레 집값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지난 4년간의 서울 등 전국의 모든 지역 아파트의 단지/동별 실거래가 취소된 내역을 일자별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조작된 호가 및 거래가격이 아닌 실제 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가치를 누구나 판단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2021년도 00 아파트 105동 실거래가 내역 - 1월 10일 5억 5천만원 - 1월 17일 5억 7천만원 - 1월 23일 7억원 ( 2월 23일 실거래가 취소) - 1월 30일 6억 9천만원 - 2월 05일 7억 2천만원 5억원대 중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누군가 호가를 7억원대로 몇건 올린 후 2021년 1월 23일 7억원의 신고가 거래를 등록합니다. 이 가격을 믿고 누군가 급하게 1월 30일 6억 9천만원, 2월 5일 7억 2천만원 두건의 실거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1달 후 2월 23일에 1월 23일 7억원 거래를 취소 합니다.(현재 거래등록 후 취소는 3개월 안에 가능) *** 등 포털사이트에서 거래취소 일자 및 모든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삭제 한다면 조작된 가격인 1월 23일 7억원 거래취소건 내역만 없어지게 되고, 이 가격을 믿고 거래된 1월 30일 6억 9천만원, 2월 5일 7억 2천만원 거래는 정상 거래내역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집값이 자연스럽게 폭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왜곡 됩니다. 위와 같이 1월 23일 거래일자 옆에 거래취소 일자를 명시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 이후의 거래 2건은 가격 띄우기 이후 거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호가를 올리고 거래 등록 후 이 가격을 믿고 매수한 사람들이 있으면 3개월안에 거래취소를 하여 '가격 띄우기' 를 한 것으로 현재 언론매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 등 모든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서 실거래가 취소내역 삭제가 아닌 문재인 정권 지난 4년간의 모든 전국아파트 실거래가 취소내역(단지/동/등록, 취소 일자)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담합, 호가 조작, 거래취소로 전국을 누빈 상습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실거래 시스템을 등기 등록제로 즉시 변경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지난 4년간 전국 모든 아파트의 실거래 취소 내역을 일자별로 낱낱이 투명하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66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말씀드립니다. 먼저 여성가족부의 유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의 인권보장과 양성평등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에선 여성들의 비참한 생활과 차별등으로 상처받았습니다.이런 비참한 과거를 바꾸려는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의 목표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현재 여성가족부의 행보를 보면 의심을 넘어 확신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바로 남녀간에 갈등 조장을요. 저는 중학생입니다. 코로나19의 파장으로 학교에선 학생들과의 접촉을막기 위해 점심시간에 교육영상을 틀어주는데요. 여기서 매우 불쾌한점이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영상들은 하나같이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도 언제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고요. 이런 비상식적인 교육을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세계를 발전시킬 학생들에게 시청시키는 비상식적인 행보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여성가족부의 행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도 들고요. 이런 비상식적이고 남녀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여성가족부를 위해 세금을 투자하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 일자리, 환경, 외교에 투자하는게 훨씬 나아보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님 및 청와대 관계자님 여러분들!
제목: 군대 조리병들 증원이 절실합니다. 조리병들에게 매 주 하루라도 휴일을 보장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1,877

먼저 각자의 위치에서 군복무에 힘쓰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장병들에게 오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입대한 대한민국의 모든 장병들은 휴가나 면회 외출 외박등의 통제와 변화로 인해 그 어느 해 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어려움속에서도 각자의 병사들은 저마다 맡은 보직에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내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든 일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어떤 보직도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병들의 삼시 세끼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조리병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수년전부터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이 간간히 올라 왔었지만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갈수록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조리병들은 매 주 단 하루의 휴일도 보장 받지 못한 채 없 몸을 혹사 당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으나 보통 1인당 100인분 이상의 식수 인원을 담당하는 부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료 병사들 중에서 간혹 조기전역자나 휴가자와 부상자가 있을 때는 남은 인원으로 그들의 몫까지 해내야 합니다. 식사는 연중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조리병들에게는 정해진 휴일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심지어 주말이나 국경일 명절연휴 조차도 아예 없습니다. 명절은 오히려 명절 음식에 일이 더 많고 바쁩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리병들은 3개월마다 며칠의 위로 휴가를 받고 훈련이나 경계근무 등을 열외시켜 줌으로써 피로한 심신을 달래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시기의 조리병들은 휴가 통제 일시 해제의 반복속에서도 인원 부족으로 수개월을 휴가도 못나가는 병사들이 대부분 입니다. 조리병들의 하루 일과는 보통 새벽 4시반~5시에 시작이 되고 저녁 식사 뒷정리까지 하고 생활관으로 복귀 하는 시간 또한 다른 병사들보다 많이 늦어져 빨라야 저녁 7시 이후가 됩니다. 하루 평균 보통 10시간 이상의 일을 하며 또한 주3회 정도 부식이 입고되는 날은 상하차 작업도 병행합니다. 그들은 늘 칼과 불과 물을 다루면서 칼베임 사고와 화상과 습진에 노출이 되어 있고, 거대한 솥에 막대한 양의 음식 조리를 휘젓는 삽자루를 쥐다보니 약해진 손목, 항상 무거운 식자재를 들고 나르며 쓰다 결국 무리가 가는 허리부상, 한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는 취사장에서 땀을 몇바가지씩 쏟아내며 고온의 열기 속에서 땀띠로 고생합니다. 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일 하루도 쉼없이 반복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 그들은 체력 고갈과 정신적인 우울감 등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에 장병들의 식사를 민간외식업체로 하자는 말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매 주 조리병들이 휴일을 보장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식수인원 대비 현저하게 부족한 조리병사 인원수 입니다. 이번 청원의 안건은 부대 규모를 떠나서 조리병사 1인당 식수인원을 최대한 50인 이하로 맞춰주어 매 주 최소한 1일이라도 교대로 쉴 수 있도록 조리병들의 휴일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인력 증원이 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면 일단 조리병들에게 정기 위로 휴가 약속을 꼭 지켜 주십시요. 국방부 높으신 분들께서 내 아들 일이다 생각해 주시고 꼭 개선해 주십시요 신체 건강한 모습으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입대한 아들들을 무사무탈하게 부모 품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요. 그들도 사람입니다. 결코 기계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보직입니다. 단순한 호소의 글이 아니니 지나치지 마시고 조리병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 받고자하는 간절함을 담은 글 입니다. 그들이 매 주 휴일을 보장 받고 심신을 재충전 한다면 전역하는 그 날까지 슬기로운 군대 생활이 될 것입니다.
제목: 이건희 삼성 차명계좌 주식운용 실태 조사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517

대한민국 증권시장은 공매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차명계좌로 주가 조작 및 시세조종행위를 일삼는 것은 주식투자를 조금만 해보면 다 체감할 만큼 한국 주식시장은 공정과 정의라고는 눈씻고 찾아볼수 없는 지경이다. 무차입 공매도 시스템을 개선하는 간단하고 상식적인 요구에도 비과학적, 비윤리적 행태로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수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질서를 해치고 자본시장을 농락하는 차명계좌운용실태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명령하겠다 이건희 차명계좌의 주식 운용실태를 철저하게 검사, 조사하여 특정 종목에 시세조종 개입여부를 파악하여 주시길 바란다.!!!!! (아래 기사참조) 금융위는 지난 15일 제9차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427개 중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4개 증권사 9계좌에 12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권사별로는 삼성증권 3500만원, 한국투자증권 3억 9900만원, 미래에셋대우 3억 1900만원, 신한금융투자 4억 8400만원을 부과한다. 또 이건희 회장 본인에겐 위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키로 했다. 이건희 회장의 추가 차명 계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2008년 4월 특검 당시 밝혀지고 2017년 10월 국감에서 논란이 된 차명계좌를 점검하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혐의를 인지, 이를 조사하면서 발견됐다. 지난해 5월 금감원은 이건희 회장측으로부터 2008년 4월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 400개의 내역을 제출받고 자금 흐름 분석 과정에 다른 차명계좌 37개를 추가로 발견, 총 427(중보계좌 10개)개의 차명계좌를 확인했다. 과징금 부과대상이 확인됨에 따라 금감원은 올 1월 부과액 확정을 위한 검사를 실시했고 차명계좌 중 과징금 부과대상인 긴급명령 시행 이전에 개설된 계좌 9개의 1993년 8월 당시 금융자산 가액이 22억 4900만원임을 밝혔다. [출처] 삼성 이건희 회장 추가 차명계좌 12억 과징금|작성자 한국뉴스투데이
제목: 경기도 교육청의 2021학년도 학생선수 운동지침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2,482

올해 중학교 3학년되는 학생운동선수의 아빠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아이 또한 힘들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상급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지금 시점에서 제대로 운동을 못해 답답함이 매우 큽니다.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경기도 교육청의 2021년 새학기 운동부 지침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문제의 지침은 다음사항입니다. "오프라인 등교하는 학생운동선수만 등교하는 날에 학교운동장에서 운동가능" 그동안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과 교육부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동을 해왔습니다. 수도권 코로나 2.5단계일때 아이들은 시간대를 나누어 학년별로 15인이하로 해서 학교운동장에서 매일 운동을 했습니다. 수도권 코로나 2단계인 현 상황에서 2.5단계때 보다 더 강한 조치를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침으로 내린 것입니다. 새학기 예상은 온라인 2주, 오프라인 1주로 등교를 할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3주에 1주만 모여서 운동이 가능합니다. 단체 스포츠의 특성상 운동을 하지 말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교운동부를 떠나 매일 운동이 가능한 사설 축구클럽으로 가라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지침대로 시행되면 부모들은 운동 사교육을 더 시켜야 합니다. 경제적 부담, 코로나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정부의 코로나 단계지침은 당연히 준수하되 운동의 특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시정을 요청합니다. 학교운동부는 매일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운동을 할수 있으며 오프라인 수업으로 등교하는 일반학생들이 하교한 이후부터 운동 가능 그리고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 정부 및 경기도 교육청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학생운동선수들이 학교라는 곳에서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게 환경을 마련해 주세요..
제목: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7,648

경기도 노동자 ‘강제이주계획’ 철회 및 공공기관 이전 전면 재검토 청원합니다. - 민주 절차 위배, 헌법 가치 침해, 실직자 양산, 예산 낭비 - 지난 2월 17일 오전 경기도는 ‘북부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한다고 하며 사실상 ‘노동자 이주계획’을 담은 기관이전 계획을 기습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에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발표 전날 도의회 의장 등에게 통보한 것을 두고 협의했다고 억지주장을 펼치는가 하면, 또 다른 ‘특별희생자’들인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는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주계획을 공표하였습니다. 경기융합타운 홈페이지에는 경기도, 경기도의회, GH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이 입주하는 것으로 오늘까지도 공지되어있고, 공사 현장에도 경기신용보증재단, GH공사가 입주할 것임을 알리는 광고문이 페인팅 되어있다. 이는 지역주민에게 융합타운의 조성계획을 알리는 공적인 표시이고 지역주민과의 약속이기도 한데 지역 주민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협의도 없이 조성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이를 공표하였습니다. 경기융합타운 조성은 기관 간 협업 환경을 마련하여 시너지효과와 각 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른 역할강화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인데, 이 기관들을 동북부 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구상은 기관의 설립목적은 저해하고 거액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퇴근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직원들의 이주를 목적으로 한다’는 지사의 발언은 충격적이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것인데, 공공행정 생태계에서 사실상 최하위에 위치한 우리 산하기관 노동자들에게 이 발언은 ‘강제이주명령’으로 전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자중 대부분의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이주를 해야 된다면 그 배우자가 퇴직하거나 이주대상 노동자가 퇴직해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는 또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권까지도 박탈당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우리가 이사해야 한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출이 있을 집을 처분하거나 지금같은 전세난에 이사할 집을 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다시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것 인데 이는 또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우리 노동자 개인이 감당해야할 상황을 생각해보면 앞날이 암담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이들의 엄마·아빠이기도 하고, 부모를 봉양해야할 자식이기도 한 우리 노동자들은 노부모는 어떻게 모시고, 어린이집은 어떻게 구하고, 전학 갈 아이는 얼마나 힘들 것이며, 대입 앞둔 수험생의 미래는 어떠할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가 그동안 계획하고 꿈꾸어오던 우리의 미래 삶은 이번 ‘강제이주명령’에 따라 완전히 물거품이 될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지역균형 발전 사업 추진은 도의 정책을 수행하는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로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정책방향이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기북부지역에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특별한 희생자’를 생산하는 것은 명백하나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는 ‘강제이주방식’으로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난 10여년간 추진해온 경기융합타운 조성사업을 일시에 변경하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경제 유발효과에 대한 연구나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에 대해 언론사 기자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 ‘필요없다’는 식으로 무성의한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진정한 경기도 행정 행태의 단면이고, 경기도에서 말하는 ‘공정’의 실체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도지사의 ‘기본’을 명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대선이라는 큰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최말단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 희생시키고 승리의 전리품을 챙기고자 하는 전략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의문이고, 이러한 생각이 유력한 대권주자의 정책이라는 점이 우리 노동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또한 개별 법인체로 되어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을 경기도 지사가 직권으로 이전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고 본점이전은 중소벤처기업장관의 승인이 있어야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마치 본인이 권한이 있는것처럼 이전하겠다는 것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분도론을 잠재우고 우리 도민을 우롱하는 정치적 행위인게 아는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도민을 대의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직원들에게 출퇴근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주'하게하겠다는 사실상 강제이주계획에 대해 민주적 가치에 공감하는 국민께서는 저희가 지키고자하는 민주적 절차와 헌법적 가치를 함께 지켜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jn9LhRDius https://www.youtube.com/watch?v=GRokIGtB1_Q&t=88s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캐디도국민입니다.세금내고정당한사람대접받고싶어요협회에서더이상막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304

16년을 골프장에서 한결같이 근무해온 현직 캐디입니다. 이번7월에 고용보험법률이 확대대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골프협회에서 왜 캐디들먹이면서 11개직업군에서 왜 캐디를 제외 시키는거죠 ? 세금을 때면 캐디분들이 이직률때문에 코로나로인해 호황인 골프장의 팀을 못받을까봐 겁이나서 그런건 아닌가요 ? 그런영업적인 전략을 왜 캐디탓으로만 돌리는지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고용보험은 그렇다 해도 산재를 기다리는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로비하며 협회에서 왜 딜레이를 시키는건가요 ? 저랑같이근무했던 동생은 과속하지도않는 카트에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던중 잔디보호차원의 제재 줄에 신발이 쌀짝닿았습니다. 바로 그자리에서 보험회사에 전화한후 발등 장해진단을 받고 가지고 있던 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인 4-5천상당의 후유장애 진단금을받고 해당캐디는 퇴사에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권청구까지 들어온상태입니다. 해당캐디는 경위를 경기과에 보고하자 퇴사밖에는 답이없다고 합니다. 각골프장의 이사며 사장그리고 부장대표 이런분들의 생일과 기념일은 우리가 왜 챙겨야하는지 , 이또한 기념일의명목으로 1-5만원이내로 가볍게 청구합니다. 우리캐디들의돈은 골프장업주나 마스타가맡겨 놓은 돈이아닙니다. 당연히 달라고 하지말아주세요 . 대표의김장김치를 왜 캐디들이 담궈야 하나요 ? 사고나거나 일이생기면 캐디는 남이고 돈얘기나올때면 우리캐디입니까 ? 또 어떤분은 플레이도중 오른쪽으로 쌩크나는볼에 골프카에 실려있던백의클럽을맞고 그게바운드되서 고글을쓰고있던 캐디의눈에 맞아 고글이 깨졌습니다. 캐디의눈은 일을할수없을정도로 상해를입어 시력을 잃었고 사고를낸 플레이어는 캐디탓을당연히 했고 골프장도 손님의 편을들어주었습니다. 그 캐디는 만원한장 받지못하고 퇴사처리되었습니다. 이런데 고용보험제도를 왜 막으시나요 ? 이제 더이상 제발 막지말아주세요 저는 오늘하루 무사히 살아 돌아온것만이라고 감사하지만 이제는 제도권안으로 들어가고싶습니다. 노캐디 ? 플레이어자들은 환영합니다. 왜 골프장에서 시행안하는지아십니까 ? 카트가 쉽게뒤집어지거든요 . 그래서 골프장주들은 캐디없이 내보내는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골프장관계자님 .그리고 협회에계신분 께서는 심사숙고해주십시요 . 골프장에서 쓰는 카트 사용료는 100프로 골프장이 가져가면서 조금이라도 기스가 나거나 부품의결함이생기면 캐디분들에거 카드담당주임은 카트명목으로 5만원6만원 현금을 받아가서 부가수익을 챙깁니다. 영하7도의날에 호미를들고 골프장잔디밭에 나가서 꽝꽝얼은 땅에 잡초를 뽑앗어야 했으며 눈이많이올시 이유불문 무조건와서 제설작업을실시해야하며. 회사로 가던도중 눈길에 사고라도 나면 캐디분들의 사비로 수리를 해야하며 사고로인해 병가라도 뺀다면 그또한 퇴사처리가됩니다. 오래된 골프장의 경기과마스타나 팀장에게는 명품화장품은 당연히 받다보니 50만원이상의 상품권이 아니면 해당캐디는 쳐다도 보지않습니다. 여름의 직원식당의 나물반찬이 쉬거나 상하면 언제나 그랬듯이 그릇한곳에 다 넣어 고추장넣고 비빔밥을 만듭니다. 저희는 코로나로인해 호황인 골프장의 팀을 소화해내느라 그 쉰내나는 비빔주먹밥이라도 먹습니다. 그나마 쉰 음식이라도 주면 천만다행입니다. 모 골프장은 캐디들의 밥시간맞춰서 브레이트 타임을 걸어버립니다. 이런불합리안 제도에 대모도 하고 외쳐보지만 가차없이 퇴사입니다. 골프협회 비리에 저희는 계속 대한민국의 제도권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캐디들의 부당해고 , 경기과의 갑질로 퇴사할시 저희는 가만이 보고만있어야 합니다. 왜 냐면 행동하나 숨한번 잘못 쉬었다가는 이유없이 부당해고입니다. 저는 세금내는 이날만 기다렸고 이제 더이상 골프장의 그리고 경기과의 갑질에 이유없이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5인 집합금지에서 캐디는 사람축에도 못낍니다. 그거까지는 이해합니다. 제발 세금 내고싶습니다. 제발 하루라도 사람답게 일하고 싶습니다. 문제인대통령님 대통령님만이라도 저희 힘들게 고되게 일하는 사람대접못받는캐디들 들려다봐 주시고 캐디피를 아까워하고 깍아서라도 고객유치하고 싶어하고 코로나로인한 치솟는 그린피와 카트비는 절대 깍지않으려는 업주분들을 엄벌해 주십시요
제목: 해외에 있는 국민도 투표권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에 포함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471

저는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라고 합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투표권을 해외에서도 행사하고 있는 재외국민이구요. 해외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통받고 힘들어 하고 있음에도, 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응원하며 자리를 지킬 수 밖에 없는 한국의 국민들이 해외에 아직 참 많습니다. 제가 있는 중국에서는 외국인에게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와 격리등 엄청난 모든 비용은 자비부담이고, 외국인은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 되지 않고 있어,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코로나19가 사라지기만을 바라며, 코로나에 대한 공포를 안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중국에 있는 저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분명 전세계 각국에 펴져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똑같이 처해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한국의 국내의 상황에 대한 방역이 우선시 되야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해외에서 걱정과 공포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서,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참정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평등하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같이 화이팅 하시죠!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화이팅! 대한민국 코리아 화이팅!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집합금지업종 3차 버팀목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165

수도권 집합금지업종입니다. 공동대표여서 2월1일에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검증대기입니다. 정부 지침대로 한달 넘도록 문닫고 월세 내가며 죽기 살기로 버티느라 여기저기 대출 끌어다가 손실 막았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 시국에 3차 버팀목자금도 못받은 소상공인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할까요? 중기부에 전화연결은 하늘에 별따기. 어렵게 연결되면 명단이 안넘어왔다 기다려라. 코로나19로 300만원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 좀 해주시죠.
제목: 사기가 죄인지, 사기당한 사람이 죄인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219

저는 만46세의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미혼 남성입니다. 사기꾼이 죄가 큰 건지, 사기를 당한 사람으로 죄가 있는 건지 알고 싶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일 전 보이스피싱과 스마트폰 해킹으로 사기를 당하여, 3천만원이 넘는 전 재산을 일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는 소액일 수도 있지만 저에겐 힘들게 모은 돈 입니다. 1997년 IMF도 개인회생을 통해서 어렵게 이겨냈고, 10년 전에도 경찰관 사칭한 사람에게 걸려 또 다시 회생 하고 제 작년에 모든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2군데 저축은행을 통하여 자금도 조달하고, 차량도 구매하여 살고 있었으며, 주 거래 은행인 **은행, **은행에 소상공인 정부지원 상품 대출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제 개인 정보를 훤히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전문 사기꾼이 **은행으로 위장 대출 빙자 접근 하였고, 바로 연달아 제가 거래하는 ***은행, **저축은행, 금감원 등 대표번호로, 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여 여신금융법 위반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협박, 당장 돈을 값아야 한다고 하며, 경찰 및 여러 가지 법률 운운하며, 돈을 갈취 하였습니다. 또한 돈을 갈취 후에도 은행에서 관리 해주는 척하며 연락도 하였으며, 소위 대출금 상환완료라는 서류도 보내 주면서, 사람을 농락 하였습니다. 하지만 영xx경찰서 도움으로 범죄 공모인 중 1명을 잡았고 나머지는 추적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돈은 벌면 되고 값아 나아가면 되지만, 현재 전 재산을 잃은 저에게는 당장 내일 지불해야 하는 집 월세, 대출금, 핸드폰 비용, 카드 값, 보험료, 전기세, 가스비 이런 모든 것이 부담 스럽기만 합니다. 저축은행은 본인들 사칭으로 사기를 당한 것에 대하여는 미안해 하면서도 어떠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근거도 없기에 상환 유예 및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며, 법무사를 통한 법률에 의존하여 조금이나마 돈을 벌수 있는 시간을 벌고자 하였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에게는 어떤한 도움을 줄 것이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신용불량이 되어 다달이 조금씩 10년간 돈을 값아 나가야 하는 길만이 있었습니다. 그리 많이 살지도 않았지만, 서민으로 살면서도 풍족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돈을 값고 일을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왔으나, 인생 중반에 이러한 일을 또 격게 되니 제가 한심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가벼운 형량으로 빠져나와 또 다른 사기를 저지르고 다니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으며, 저처럼 모든 돈을 잃은 사람은 또 몇 년을 힘들게 어렵게 사람들에게 사기나 당하는 머져리라는 비난을 받으며, 숨고 또 숨어서 생활하고 돈을 값아나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 부모님께서 충격 받으실까 말도 못하고 돈을 잃은 충격에 정신 못차리고 있는 한 심한 저는 다시 생활 전선에 나가야 합니다. 결론은 사기를 당한 사람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지와 법적 구제는 다른 것이 아님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선 돈을 벌어야 하기에 상환 유예기간이라든가 하는 시간을 얻었으면 하는데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일상에서의 범죄에 고통을 받는데, 어떠하한 범죄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어릴 때 지강헌 사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떠 오름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바보이고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사기를 친 사기꾼이 당당하고 법적 처벌을 받고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아 사회를 떠도는 것이 정당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정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회 일원으로써 속마음을 쓸수 있다는 게시판이 생긴 감사하다 생각 됩니다. 법은 강자와 같은 자만의 법이 아니며 정말 법 태두리를 벗어난 가장 최하층의 사람에게도 한 줄기 빛이 되고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법적 구제를 받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글을 쓰게 되어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겠으며,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이 없도록 정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이 되어 죄송하며, 각종 사회적 잇슈가 있는가운데 개인적 사생활을 청원 게시판에 적게 되어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아 갈 수 있게 힘을 낼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도 이번 코로나를 하루빨리 이겨 낼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거령호 전복사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155

2월19일 경주시 감포앞 바다42k지즘에서 점복댄 홍개잡이 거령호 의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수색을 하여 21일 오전 10시경 배트남 선원1명의 시신을 발견하고 이후11시경 생존자 한국인 선원 한명을 구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까지 4명의 실종자를 찾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실종자를 찾지못하고 법적으로 집중수색기간이 다되어 벌써부터 사고를 마무리 단계로 은근히 넘어갈려고 하는겄 같읍니다 생존자의 말로는 선원들은구명조끼를 입고 선창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바다에 떠다닐 실종자를 한시라도 빨리 실종자를 찾는데 힘을모아주세요 저희 가족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종자를 찾을겁니다
제목: 서울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다시한번봐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770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작년부터 긴 시간을 힘들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과 같은 감염병에 직접 맞서 매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은 더욱 힘드시겠죠? 저의 가까운 지인도 코로나19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이라 코로나19확진자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잘알고 있으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모든 의료진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국가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방역실태와 의료진들에 대한 처우를 듣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병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얼마 전 병동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간호사와 접촉한 간호사들은 모두 격리되었구요. 그런데 이 간호사가 머물렀던 간호사실, 탈의실, 화장실, 쓰던 물건들 등 소독과 방역 그리고 병동폐쇄도 없이 바로 타병동 간호사를 받아 근무를 시켰다고 하는데 폐쇄하고 소독하는 것이 방역의 절차 아닙니까? 국가감염병원에서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투입된 간호사들은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인데 가족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집에서도 마음편히 지내지 못했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것은 이 간호사의 감염경로를 도대체 알수가 없답니다. 이 간호사는 도대체 어디서 코로나에 감염되었을까요? 이런일이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왜 폐쇄를 안하는지. 왜 소독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목숨을 건 의료진들에 대해 감사함은커녕 필요할때 잠시 쓰는 소모품 취급하고 위험속으로 내모는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기한건.. 아무일 없이 넘어간 것입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위안을 해야 하는건지.. 지켜보는 사람으로써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황당하고 이해하기 힘든일은 또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육아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 건 모든국민들이 잘 알겁니다.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육아문제로 비상이 걸려 깊은 고민에 사직까지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립의료원은 올해부터 육아휴직기간이 늘어나면서 휴직을 다 쓴사람도 연장된기간만씀 쓸 수 있게 해준다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올 해 안된다고 했답니다. 그 전에도 휴직기간이 늘어났을때 모두 사용한 사람도 사용하게 해줬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아이들을 키우기 힘든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19병원에서 교대로 일을하면서 어렵게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키기 위해 눈물겹게 애쓰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안타깝지 않나요? 일해야 할 간호사가 부족해서 그런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간호사가 부족하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약속한 휴직사용에 대해 이런 처우까지 하면서 가슴에 지울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는지 안타깝습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는게 어떤건지 아시나요? 이런 상처와 배신감을 고통스럽게 느끼면서 계속 병원을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흘리는데 참기 어려웠습니다. 아마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퇴사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를 지원하겠다고 막대한 세금을 퍼부어 정책을 펼치는데, 공공기관에서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격려와 응원은커녕 이런 대우를 하는 것이 맞는지 진정으로 궁금합니다... 국가병원.. 다시봤습니다.. 사기업보다 더한것 같습니다...
제목: 훈민정음, 옛한글 아래 아(·) 명칭을 '하늘 아'로 고쳐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251

1. 훈민정음의 핵심 문자, 하늘을 본뜬 글자 <ㆍ>의 명칭 ‘아래아’는 정체불명의 명칭일뿐 아니라 훈민정음의 품격과 가치를 떨어뜨리는 명칭이므로 ‘하늘아’로 개정해야 합니다. 2. <아래아>라는 명칭은 누가 언제 처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가갸거겨-”한글 음절표에서 모음 기준 맨 밑에 있다고 해서 생긴 명칭입니다. 3.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훈민정음 기본자 28자 가운데 모음은 11자였습니다. 이 가운데 가운데 점으로 표기하는 이른바 '아래 아'가 안 쓰이고 지금은 기본모음 열 자가 되었습니다. 글자는 안 쓰고 있지만 발음은 제주도 토속 발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록 이 글자는 지금 사용하는 기본 모음은 아니지만, 세종의 과학적인 한글 창제의 중심이 된 글자였고 한글의 정신과 가치를 담고 있기에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글자입니다. 4. 그런데 이 글자를 '아래 아'라는 정체불명의 명칭으로 부르는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늘을 본 뜬 글자이므로 그간 여러 학자들이 주장해 온 것처럼 '하늘 아'로 불러야 합니다. 5. 하늘은 천지자연, 우주만물의 중심입니다. 물론 모든 세상 만물은 다 우주자연의 중심입니다. 사람 또한 그러하며 사람의 말소리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이치를 세종은 문자에 담았고 그래서 하늘을 본 뜬 글자를 모음자의 중심이자 바탕 글자로 삼았습니다. 6. 사람을 본 뜬 'ㅣ'와 땅을 본 뜬 'ㅡ'를 결합하여 조화로운 자연의 이치, 삶의 이치를 문자에 반영한 것입니다. 하늘을 본 뜬 글자에는 양성의 특성과 의미를, 땅을 본 뜬 글자에는 음성의 특성과 의미를 부여하여 음양의 조화를 꾀하면서도 사람을 본 뜬 'ㅣ'에는 양성과 음성(양음)의 특성과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때의 양음(중성)은 단지 가운데의 의미가 아니라 음양을 싸 안는 조화의 요소로 천지인 삼조화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하늘이 사람이고 사람이 하늘이라는 놀라운 사상을 담은 훈민정음, 그 중심에 ‘하늘 아(ㆍ)’ 가 있습니다. 7. 이러한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자 명칭을 '아래 아'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 문자의 가치는 다른 모음자의 창제를 가능하게 하고 전체 모음자의 짜임새를 매우 합리적으로 만들게 했다는 점입니다.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둥근 점의 특성으로 인해 'ㅗ ㅏ ㅜ ㅓ', 'ㅛ ㅑ ㅠ ㅕ'(짧은 획은 모든 아래 아 점)와 같이 'ㅡ ㅣ'를 중심으로 위아래, 좌우로 문자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8. 이렇게 중요한 글자 명칭을 '아래 아'로 부르는 것은 한글의 가치와 정신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하늘 아'로 부르면 글자의 유래와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도 합리적인 이름을 가르칠 수 있어 한글 정신과 국어 의식을 북돋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모음은 '아야어여오요우유'와 같이 발음 자체가 명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자는 현대인들이 발음 그대로 부를 수가 없으므로 특별 명칭을 통해 그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 주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참조: 김슬옹(2017). ≪한글혁명≫. 살림터. 274-276쪽.
제목: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사각지대 없이 지원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203

저희는 서울에서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맘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엄마들을 향해 ‘맘충’이라고 비하하고 있으며 엄마들은 아이들를 데리고 갈 곳을 잃었습니다. 정부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만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심각한 저출산 시대, 출산을 장려하지만 정작 엄마들은 경력단절과 독박육아에 힘겨우며,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이 없고 마음 편히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곳이 없음에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엄마들과 아이들을 위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맘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기능은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재난에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맘카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에 대한 영업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자영업자들과 다를 바 없이 고스란히 월임대료 등 고정비는 지출됨에도 이에 대한 비용을 보전할 길이 막혔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저희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한다며 재난지원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하여 서울시가 주관하였던 1차 재난지원금도, 그 후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였던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과 현재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도 신청대상이 아니라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1차 문의를 하였을 때는 관할 자치구로부터 ‘영업제한이행명령확인서’라는 것을 발급받아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상담안내를 받고 관할 자치구에서 ‘영업제한이행명령확인서’를 발급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결국 지원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재차 받았습니다. 특권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가 무관심했던 상황이 지금 갑자기 나아지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형평성에 맞게, 자영업자들과 똑같이 영업제한을 받았다면, 자영업자들과 똑같이 재난지원금을 신청이라도 해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고유번호증,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자치구에 등록하고 부가세 신고 및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맘카페 영업을 증명하게 하여 코로나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된 사각지대에 대해 충분히 구제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콜센터 상담원들은 불가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정부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자는 아무리 전화를 하여도 연결이 불가하여 저희의 의견을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을 합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사각지대 없이 지원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접경지역 소상공인의 비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175

<접경지역 소상공인의 비애>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화천은 625전쟁 전에는 북한 땅이었습니다. 수복지구라고 하죠. 이곳에는 3개 사단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습니다. 각종 개발에 많은 제약이 따르죠. 게다가 이곳은 상수원보호구역 입니다. 북한강 수계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공해를 유발하는 각종 산업에 대한 규제가 유독 심합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이다보니 어쩔 수 없겠죠. 여기에 산림보호구역이라는 타이틀은 덤입니다. 이렇게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70여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또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화천은 3개 사단이 주둔하니 군병력만도 최소 3만입니다. 화천군 인구는 24,000명 정도 선입니다. 이중 50% 가까이 인구는 직업군인들과 그 가족들입니다. 각종 규제로 산업은 발전할 수 없는 여건이고 그나마 군인들이 소비하는 소비재를 취급하는 소상공인들과 농민들이 인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농업 인구는 고령층 위주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 소득감소는 미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손실비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집당병영 생활을 하는 군부대의 특성상 극소수의 일부 병력만 감염되어도 전체 부대에 급속도로 전파될 위험이 크므로 군인들의 외출, 외박, 휴가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였습니다. 상가에 나와서 민간인들 접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엄격 제한하다보니 이곳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0%의 매출감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 및 각종 공과금 등 지출은 고정적입니다.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늘어나는 것은 빚과 한숨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접경지역 소상공인들의 애환을 살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부터라도 접경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지원책이 나와주길 바랍니다. 화천민주광장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 아빠들이 이유없이 죽어가고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02 ~ 2021-04-01
참여인원: 182

제나이 63세 두어달전부터 소변에 힘이 없어서 병원을 찾은결과 전립선암3기말이라는 말도 않되는 통보를 받게된다 그동안 국가에서 지원하는 종합검사도 몇번받았고 불과 두달전에도 신장이 안좋아서 피검사도 2번 받았는데 갑자기 암이라니......다행히 뼈전이는 없으나 방광이 조금 전위되어서 수술도못할현실에 하늘이 무너지는것만같다 그리고 주변에 나같은 불쌍한 아빠들이 너무도 많음에 비통하기까지 하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보험 피검사에 남자에 한해서 psa(전립선암수치)검사 한종목만 추가해 놓았어도 이렇게 많은 우리의 아빠들이 공포에 떨고 있지는 않을것이다 만약 이렇게만 되었더라면 저역시 몇년전에 발견되어서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텐데...이제 과거는 과거에 묻고 이제라도 제발 남자에게만있는 이저주스런 전립선암의 공포에서 벗어날수있게 피검사에 의무적으로 psa검사를 할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신60년을 넘게 살다가 단한번 소변에 이상을 느끼고 단한번 병원에서 spa검사를 받고 죽음의 문턱에 서는 이런 비극이 다시는 모든 남자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