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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2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경고문 정부의 이번 땜질 식 처방으로 미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여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청와대의 참모들은 알라!
제목: 문재인 당신은 나포됐던 국민에겐 관심이 없어도 되는건가요? 재난 컨트롤타워 뭐하는 건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한나라 대통령이란 인간이 자국민이 나포 된 것도 몰랐는가? 박근혜 세월호 조치에 대해 그렇게 게거품 물던 인간이 한나라의 국민 10여명쯤은 죽던 말던 상관이 없다는 건가? 당신이 말하는 재난 컨트롤 타워는 어부나 선동질할 정도의 일이 아닌건 관심도 없는건가? 도데체 문재인 당신이란 인간은 뭐하는 인간인가? 사진찍고 히히덕 웃고 청와대서 노는것만이 일인가? 제발 일좀해라 일좀.
제목: (3차)금융감독원의 적폐는 어디가 끝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2

2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그림2. 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그림1. 뉴데일리 기사>.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제목: 증여세, 상속세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대체 부모님께서 피땀 흘리시면서 버신 돈, 자식에게 물려 주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합니까? 수십억 수백억도 아닌데, 도대체 서민들 등골을 왜 이렇게 빼먹는 제도가 있는겁니까? 청원 합니다. 제대로 검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낙태법 폐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6

분명 청원은 국민이 국가에게 정부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용해달라는 이유로 올리는 내용일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것은 국민이 요구한다 하여 무조건 받아들이기 힘든것도 있을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낙태법 폐지같은거요.. 국민중에 일부는 낙태법을 폐지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폐지를 반대하고 폐지 하지 말기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죠. 낙태법 폐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당당함을 유지하고 책임지는게 싫어서 아기를 죽이고 살리는 결정권 즉, 아기의 생사의 여부를 결정하는게 자신들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는겁니다. 그러한 행위를 못하게 하는것이 자신들의 인권을 침해하는거라고 주장도 하죠... 누군가 그러더군요.. 임신은 혼자 하는게 아닌데 여성만 책임을 묻고 죄인 취급하는게 부당하다고 그러니 낙태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그런게 부당하다면 상식적으로 임신을 시킨 남자가 애 아빠이니 아빠로서 임신에 대한 책임도 처벌도 같이 받아야 하지 않냐고 말을 해야 하는게 옳은거 아닌가요? 같이 책임을 질 생각은 않하고 여성들만 책임을 지는게 부당하니 낙태법을 폐지해라?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엄마가 혹은 아빠가 부모가 자식들 때문에 혹은 부모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식을 부모를 죽여놓고선 사회때문에 남편때문에 부인때문에 부모때문에 이렇게 된게 내 잘못이냐고 왜 내만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하냐면서 존속살인법을 폐지하라고 말하는것과 뭐가 다릅니까?
제목: 동의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서 중장비(포크레인)일 을하는 두딸에 아빠이고 34살 김진우라고 합니다 이글을 쓰게된이유는 제가 중장비 대금을 받지못해 수원세무서로 부터 통장압류가 잡혀있는 상황 입니다 2016년 부터 6개월 가까일 일했던 대금을 받지못하고 그로인해 부가세을 내지못했습니다 (2천만원) 가정형편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면서 다른업체에서 받은 세액마져도 생활비로 지출하다보니 계속 부가세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내지못하여 부가세 이자가늘어나고 그로인해 내야될액수가 점점 커져가고있습니다 부가세를 안낼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 더 늘어나지않게 라도 해주시길 원합니다 제 기름값들여 새벽부터일어나 열심히 일했는데 돈도 받지못하고 부가세 신고는 해서 세액은 내야하니 너무답답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임금을받아보려했지만 복잡한 상황때문에 40%밖에 받을수없다며 혹 전혀 받을수 없을 수도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해볼수없어 지금이나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당장에 애기 분유값,기저귀값도 없는상황 곧 명절인데 어떻게 지내야할지 막막합니다 나라에서 도움받기원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목: 인사문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인사 문제 좀더 많이 고민 해주세요 이렇게 인재가 없나요 ㅠ 보수 진보 모두 한곳에두고 철저한 중립에서 인사 들 하여 주세요 서민이 진짜 잘하네 소리들 들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서민 후니가~~~^^
제목: 노조설립필증교부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42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전국대리노조위원장께서 추위와 배고픔속에서 대리노조설립교부와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목숨을 건 단식을 9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리기사도 노동자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라는 미명하에 헌법적기본권인 노조할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만 대리노동자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살인적인 노동강도 그리고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수입에 몸도 마음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리노동자도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저는 을중의 을인 대리기사가 행복한 세상이 진정한 사람사는 세상이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 대접을 받고 싶고 우리의 권익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장받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노동,인권변호사셨고 대선공약에서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학교 인권침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폰한번 안냇다고해서 일주일압수해요..원래 그런거 학생인권침해잖아요.. 그리고..전에 체육복 한번 못가져와서 멋있었는데 제가 남녀공학이거든요 ...남자애들있는데서 뻗치라고해서 단소로때렷어요...어떻게해야하나요..수치심느꼇고..도와주세여..ㅠㅠ
제목: 군 모병제 도입 및 전환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채택하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요구합니다!!!!!
제목: 생활 빚..죽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4

48세의 고2아이를 혼자 키워오고있는 엄마입니다. 백일때부터 혼자 아이 키워오며 행복하고 어렵기도 했고, 그런대로 잘살아왔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퍽퍽해져 가고 있지만요..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너무 힘이 드네요. 여기저기서 조금씩 대출, 햇살론, 받아오며 모자른 생활비 카드비용 충당했는데..이게 9월부터 구멍이 나니 겉잡을 수가 없고 한달반이 되니 무섭게 오는 전화들, 가압류,채권추심...집으로 온다는 문자...겁이 납니다. 행여나 딸아이 혼자 있을깨 이런일리 생기지나 않을까 밖에 나가있어도 불안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개인회생은 모가 그리 복잡한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같은 경제에 저같은 사람들 많을텐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목: 무단횡단 사고시 운전자 과실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4

운전자로써 볼때마다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기계도 아니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피할수 있나요? 도로는 차량이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죠. 갑자기 침범하는건 도저히 피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행자에게 100프로 과실을 부여할수있게 법을 바꿔주세요.
제목: 충무로 애견거리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9

많은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충무로 애견거리 창가에 물건처럼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우리가 제 몸집만해서 거의 꼼짝도 못하고, 어떤 동물들은 눈도 채 다 뜨지 못할 만큼 작아 지나갈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좁은 우리에는 굳은 배설물도 함께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건 취급받는 동물들이 최소한의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충무로 애견거리를 없애고 동물보호시설을 늘려 동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합당한 절차를 거쳐 입양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낙태법 폐지 그 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유산,낙태합의서를 청원합니다. 솔직히 여자로써, 원치 않은 임신(콘돔 문제,어린 나이,성폭행 등), 장애아 임신, 경제적 상황 여건 등을 고려해 낙태법 폐지 안건을 지지하고 찬성합니다만 낙태법이 폐지된다고해도 여태까지 있던 원치 않던 임신 문제와 그로 인한 경제적 문제는 어느정도는 사라지겠지만 완전히 사라질꺼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방법을 더욱 더 강화시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태법으로 인해 그나마 ﻿낙태가 줄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뒤에서 불법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낙태법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 인간은 후회를 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는 생물이기에.. 유산. 낙태 합의서를 만들어 낙태를 하는 정당한 이유와 ﻿ 서로 존중하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낙태인지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어느 한쪽의 생각과 의견에만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뒤에 낙태 과정에 대한 설명과 후유증을 듣고 2~3일 정도 생각할 시간을 준 뒤에 본인들이 원한다면 남.여 모두 서명을 하게 해서 반성의 시간을﻿ 겪게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낳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낙태할 땐 여자 혼자 수술 받는 게 아니라 남자도 같이 병원에 가야한다.라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행법상 여자 혼자만 책임을 지던데 왜 그래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낙태 역시 임신과 출산과 같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휴우증을 남긴다고 들었습니다. 혼자 아플 때가 제일 서러운데 원치 않은 임신이더라도 같이 있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저 미개한 국민이 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힘없으면 서민들은 내 집에서 쫓겨 나야 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제보합니다. 재개발로 지정된 의정부 3구역은 빌라촌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의정부에서 15년 정도 살고 있으며 아직도 대출금이 남은 상태입니다. 재개발? 제대로만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빌라 32평형 감정가 빌라 지분율 14% 로 1억 900이 나왔습니다. 의정부를 떠나라는 무언의 압박 같습니다. 다른 빌라는 감정가가 6000~7000입니다. 이 돈으로 수도권 집 장만할 수 있을까요? 전세도 이보다 비쌉니다. 분양받을 24평형에서 거주하려면 1억 6600만 원~ 2억을 더 부담하고 살아야 하며 중도금 등 더 추가되는 금액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주택 담보대출 정책으로 인해 큰 금액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소득 능력이 적은 어르신들은 집을 빼앗긴 체 사글세로 생활 하셔야겠지요.. 2017.10.28은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임시 총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렵게 장만한 집을 빼앗길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반대투표를 했습니다. 반대측 직계가족은 참관인증도 얻을수 없었으며 회의 내용조차 알수없었고 (찬성측만 참관인증등 주었음) 안에 들어가서 투표하시는분은 개표상황을 확인도 못하고 그저 조합장측에서 촬영하는 캠코더.. 그저 불러주는대로의 개표상황(서면결의안+ 투표용지)을 알수 있었습니다. 회의장에는 경찰 두명과 많은 경호인이 있었다고 들었으며 찬성 400표 이상 반다 56표? 나왔다고 알렸으며 빠르게 재개발 찬성을 선포하며 빠르게 투표함을 가져갔습니다. 조합원 측에서는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다시 확인시겨줄수 없고 영상촬영도 보여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했더라면 반대측 사람들은 인정했을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써 (90년대도 아닌데..)힘으로 누르려고 했습니다. 도망치듯 투표함을 들고 도망치기에 막았습니다. 하지만 조합장측에서 자동차에서 다른 자동차로 !!! 투표함을 또 빠르게 이동시키려고하여 또 저지하였습니다!!!. 경찰들은 주시하기만 하였습니다. 심지어 경찰들중에서 어떤분은 촬영? 하지 말라더군요.. 그런데 또다시 트렁크를 들고 투표함을 가지고 가려고 하여 막는 주민들이 다쳤으며 심하게 다친 한명은 목에 상처와 어떤 할머니는 쓰러지셨습니다. 투표가 공정하다면 도망갈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결국에는 지문과 봉인하여 조합원사무실에 두었지만 주민들은 그저 불안합니다. - 왜 감정가는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나왔는가 (주민중 한분은 몆년전1억 4000에 매매하였는데 감정가 7000이 나왔음 전세로 내준 주민은 전세보다 감정가가 적어서 그저 쫓겨나야됨) - 조합장은 왜 주민들에게 1억받고 2억 빚내서 집을사라하는가? 대출이 어쩌네 말해주는데 대통령님께서 내년에 하시는 정책으로 서민은 그많은 대출? 못하죠. 어르신들이 어떻게 갚나? 의문이 듭니다. - 왜 총회 전날10.27일 주민들에게 받은 서면 결의안은 밀봉이 왜 안되어 있었으며 27일 서면결의안을 돌려달라고 하시는분께 당일 돌려주지 안았으며 왜 28일날 총회날 주었는지.. - 시민을 위한 재개발인지? 시를 위한것인지? 이대로 집을 빼앗겨야 합니까? - 10.31일 재개발 조합 사무실 방문하여 투표함이 잘 보관 중인지 확인하였으나 역시나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까지 시켰는데 직원이 발로 찾다더군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로 깨끗한 투표였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과 많은 소통을 하신 대통령님.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재개발이 정말로 서민들을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보금자리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제목: 제대로 일 안하는 공무원(군산하수관거 사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동영상 내용은 군산시 모범시민이 하수 관리사업 확인 하는 내용
제목: 대한민국의 상담사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6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상담사들이 있고 고객들은 고객이라는 이유로 상담사들에게 욕설 비하발언 폭언 성희롱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상담원 보호법을 만들어 주세요 각 고객센터마다 악성 고객에 대한 규제를 만들고는 있으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속력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본인의 가족, 친구, 지인이 상담사일 수 있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먼저 힘써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드립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장애인연금의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장애 3급의 장애인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으로서 그동안 지난 박근혜정부 시절에 겪어온 장애인연금에 중요한 복지사각지대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복지사각지대에 해당되어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꼐서도 아시다시피 보통 철도를 탈때도 그렇고 유적지나 관광지에 입장할때도 그렇고 장애인을 분류할때 1급에서 3급까지를 중증장애인. 그리고 4급에서 6급까지를 경증장애인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1달에 30만원 정도나 주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희망의 샘물, 빗줄기같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분류가 위에 쓴것과 같은 중증장애인 분류 기준과 매우 상의해서 저같이 복지사각지대에 해당되어 장애인연금을 받을수없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1급, 2급, 3급 중복장애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중복장애가 아닌 그냥 3급 장애인은 3급 장애가 중복이 아닌 1개밖에 없어도 3급 장애인은 3급 장애인인데 이같은 장애인연금 현행 기준으로 인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여서 저같은 일반 3급 장애인은 기차를 타거나 영화를 보거나 할때는 분명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장애인연금에 대해서는 복지사각지대에 갇혀서 중증장애인이지만 중증장애인이 아닌 애매한 처지로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1급,2급, 3급 중복장애 라는 장애인연금 지급기준은 저같은 복지사각지대를 발생할수밖에 없는 잘못된 복지제도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만 해결해서 될문제가 아니고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폐지해주시고 3급 중복장애 뿐만이 아니라 그냥 3급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수있게 해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같은 장애인의 글 역시 꼭좀 읽어주세요
제목: 군 모병제 전환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05년 군인분 사건, 군 식품 이물질 사건, 총기 난사 사건 그외 자질한 군대 관련 사건까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제가 왜 폐지를 되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 징병제의 폐혜가 심각한데 폐지를 하지 않은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남깁니다 글 솜씨가 부족해 그간 모병제 전환 요구하는 글들로 대신 올립나다
제목: 제 동생이 국시원이라는 국가고시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

제 동생이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와서 의료면허를 취득하기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사 국가고시에 실기시험을 합격하고 필기시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전화로 시험을 알려준다고 되어있었는데 아무연락도 없이 필기시험 접수가 끝이난것입니다. 그런데 국시원 관계자말이 처음에는 전화문자로 알려주지않는다더니 인터넷에는 알려준다고 나와있다고 그 사이트 내용을 관계자에게 오히려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바뀌더니 그 전화문자안내는 국내학교 의료대학 졸업예정자와 전년도 불합격자에게만 알려준다면서 전화 문자 연락이 누락되었다고 얘기 합니다. 하지만 이또한 너무 답답하고 일처리에 답답하고 분개하는부분입니다. 그럼 실기시험때는 왜 문자로 알려주었단 말입니까? 뭔가 앞뒤가 안맞는 말로 일처리를 하여 정말 죽어라 고생한 동생의 시간과 노력이 이렇게 한순간에 헛수고로 만들어버리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법대로하려면 법대로하라고 얘기하는거는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일개 의료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나라의 공무원. 그것도 국가고시를 담당하는곳과의 법적으로 해결한다는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법대로해서 잘해결되더라도 그 지나간시간에 의사시험은 끝이날것이고. 그럼 제동생은 도데체 무엇을 위한 법적인싸움을하는겁니까? 다음에도 이런희생자가 없길 바라는것? 제 동생은 그러기위해서 이일을 알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아닙니다. 이건 우리나라 공무원들 몇몇 공무원들이 후안무치하고 안하무인에 안일한 생각으로 하는 행동으로 인해 철밥통이라는 얘기를 듣고있고. 들을수 있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전 이번 정부를 정말 좋아하고 응원하는 일인입니다. 이번 정부는 전에 두번의 정부와 같지않게 이런 부당한 일은 당하지 않을거란 기대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폐청산.을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 정부에게 부정부패척결을 위해서도 힘써주시고 이런일도 있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다음번이 아니라. 저는 당장 이번부터 무엇인가 대처와 해결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런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이번정부에서는 없길 너무나도 바라옵고 바랍니다. 비록 한명과 그 가족의, 작은 촛불과도 같은 작은 민심을 깊게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일은 제동생뿐아니라 다른 외국에서도 온 친구도 함께당한. 외국에서 와서 고생한 교포친구들만 당한 부당한 일입니다. 제발 이런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동생의 글과 링크를 함께 남깁니다. 저는 해외 의과대학 출신, 의사국가고시 응시자입니다. 해외 의대생들은 국내 의사가 되기 위해 국시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예비시험"을 통과한 후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해외 계신 부모님과 3~4년 떨어져 한국에서 홀로, 3차례 예비시험과 국가고시 실기시험까지 마치고 드디어 필기시험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외국 졸업생으로서는 참으로 어렵고 외로운 과정 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지막 필기 시험 접수도 못한 채, 접수 기간이 마감되었습니다. 국시원의 응시원서 접수방법에 따르면 원서접수 기간 내 SMS 안내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험인데, 당연히 받아야 할 SMS 안내 절차가 저 같은 해외 출신 의대생에게는 생략된 것이죠. 일년에 한 번뿐인 시험인데. 국시원 담당자(공무원)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지만 "국내학생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SMS 안내를 하는 경우는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는 SMS 공지를 통해 시험 접수 안내 절차라고 버젓이 안내하고 있는 데도 말이죠.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시 물어보니, 말을 바꿔, "SMS 통해 공지를 보내고 있는데 졸업 예정자나, 전년도 불합격자에 한해서 응시접수기간 안내를 보내고 있는 것 같더라…. 근데 당신은 졸업예정자도 아니고 전년도 불합격자도 아니고 해서 누락이 된 거 같은데..."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평한 기회를 달라는 것이고, 누락을 했으면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 잡으면 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제가 해외대 출신이라 국내 빽도 없고 어리니 무시하는 걸까요? 이 담당자는 업무 파악도 못한 채,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에, 조롱하는 듯한 언행으로 자기 실수도 인정하지 않고, 말 바꾸기만 하며, 제가 지쳐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국가 곳곳에 이렇게 청산해야 할 적폐들!! 몇 년의 노력으로 얻은, 누구에게는 인생이 걸린 기회를 국시원 담당자의 실수로 어이없게 날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법적 검토한다고 하니, “그러세요. 나는 법을 싫어합니다만.” 하고 웃으면서 꿈쩍도 안 하네요. 행정소송의 경우는 국가 상대로 실익이 없다는 것을 잘 아는지, 자기 알 바 아니라는 것인지, 용감한 건지. 아는 사람도 없이 혼자 죽어라 공부만 하다가 바보가 되었네요. 그 동안 준비한 시간과 제 인생, 너무 허무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만 바라보시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자기만 피해 안보면 된다는 심사로 남의 인생을 짓밟고도 자기 실수 인정하지도 않고,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뭉개려는 인간들. 저 뿐만 아니라 제 가족, 저 이후로도 이런 인간들로 인해 피해를 입을 젊은이들, 후배들을 위해 국가 기관을 상대로 싸워보려고 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에겐 이 외로운 싸움 밖에 대안이 없네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진짜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390197
제목: 남혐 커뮤니티의 폐쇄 및 단속 (메갈, 워마드 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27

최근들어 남혐, 여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것을 sns나 인터넷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대개 느끼셨을 것입니다. 첫 시작은 일간베스트의 남성우월주의적 사상과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것을 반박하겠다는 명분으로 나선 메갈, 워마드 등의 남혐커뮤니티의 이른마 미러링이 도를 넘어서고있습니다. 일베는 이미 여러차례 언론의 질타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자체검열도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혐커뮤니티는 언론에서 주목해주지 않고있죠. 그저 그동안 핍박받았던 여성들이 반기를 든다 쯤으로 생각하고 쉬쉬하나 본데 실체는 아주 더럽고 추악합니다. 실례로 남자 목욕탕, 탈의실의 나체사진을 어떤 수정도 없이 그대로 커뮤니티에 유포하는가 하면, 그 사진속 대상들을 대놓고 성희롱하며 심지어는 성폭행을 하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이것은 이슈가 되었을뿐 사실 남성의 나체사진을 올리고 저러한 성희롱을 하는 게시물은 차고넘칩니다. 하지만 단속이요? 전혀 되지않죠. 일베에서 저렇게 했다면 바로 신고및 수사들어갑니다. 심지어는 비밀채팅 어플로 미성년자를 현혹해 나체사진을 유도하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전 과정을 고스라니 게시글로 올리기도 합니다. 처벌이요? 단속조차 안합니다. 또 자기의 생리혈을 찍어 올리면서 한국남자의 유충을 낙태시켰다는 말을합니다. 그에 댓글들은 크게 호응을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집단입니까? 그리고 최근 남혐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큰 수익을 얻은 유투버 사건도 유명합니다. 한국남자는 성기가 작아서 강간하고 버려야 한다느니 하는 입에담을 수 없는, 근거를 찾을수 없는 망상으로 남성을 비하하며 그를 통해 남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벌었고, 심지어는 온라인 게임이나 보이스 채팅 프로그램등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다짜고짜 성희롱을하며 온갖 욕설과 더불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겠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일간베스트에서 성폭행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가 경찰까지 출동해 수사를받았는데 저 유투버는 직접 상대를 성희롱하고 직접 성폭행하겠다는 의사를 대상에게 전했음에도 아무조치 없었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조회수와 후원으로 큰 돈을 벌기도 했죠. 성폭행 피해자는 여성만 있을 수 있고 가해자는 남성만 있을 수 있는겁니까? 이게 진정 나라입니까?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이런 심각한 문제에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않고 그전 정부들이 늘상해왔던 여성가족부의 잘못된 정책에만 시선을 맞추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청원을 보면 정말 이런 주장을 국가에 청원하는 나라, 국민이 세계 어디에 있을까 싶은 글들이 차고넘칩니다. 낙태죄를 없애고, 유도약물을 합법화하자는 청원은 이미 20만을 넘어 직접 답변을 해주어야하는 수준까지 올랐고, 남자에게 인공자궁을 의무적으로 이식하자는 청원, 남자 성기크기에 따라 군 면제를 시키자는 청원이 수천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건 그간 남혐커뮤니티에서 외쳐댄 터무니없고 인간적 사고를 못하는 사람들이 할법한 망상입니다. 특히나 낙태를 합법화 하자는게 20만 동의를 얻은데에는 남혐커뮤니티의 집단적 동원에의한 동의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임신이 범죄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면 당연히 낙태할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겠죠. 근데 그것이아니라 남녀간의 합의에의한, 그러나 신중하지못한 관계로 피임을 하지않아 생긴 임신이라면 낙태는 불법이 당연한 것입니다. 임신의 책임은 남녀 모두가 져야하는 것이고 신체의 자유는 개인에게 있을지 모르나, 태아의 생명권을 함부로 침해할 권리는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낙태가 합법이되면 그것이 오히려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라 봅니다. 책임회피용으로 범죄후 낙태약물을 쓰는것 처럼요.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의 분열 그 이상으로 남녀간의 대립이 대두되고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현실을 방치하고 방관한다면 이미 반토막난 땅떵어리가 분열되는건 시간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마 메갈이라는 남혐커뮤니티를 싫어하고 비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여성이 피해자라는 생각과 잘못된 페미니즘을 전파하며 정상적 여성들에게까지 자신들의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그런것들을 접하며 점차 진정한 성평등과 성의 인식이 무엇인지를 잊고 그들에 동화돼가며, 그로인해 남녀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들의 태도에 동조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을 당장 폐쇄조치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정치때문에 지들끼리 싸우고, 남녀끼리 못잡아먹어서 안달인 유래없는 나라가 될것입니다. 심각성을 제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sns뿐 아니라 뉴스기사 하나도 보기가 두렵습니다. 댓글에 성적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남혐론자들의 댓글로 도배돼있기 때문이죠. 이와 연관하여 이러한 성평등 정책을 잘못 행해온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글을 링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803?navigation=petitions
제목: 학생 교복의 자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4

학생이 학생다워야 한다며 학생에게 교복을 입히라 합니다. 하지만 교복은 그 질이나 편의성에 비해 가격이 턱없이 높고 학생과 가정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또, 여학생은 바지에 비해 훨씬 불편한 치마를 입으라며 강요를 함으로써 성차별 조장을 합니다. 심한 학교의 경우에는 사복을 금지 시키기도 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복 내에서 하의의 자유를 주기도 하지만 여학교나 남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교복 착용 의무화를 폐지했으면 합니다.
제목: 시급 1364원 조차 줄수없다는 삼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4

삼성엔지니어링에 다니고있는 직원입니다. 지난 일주일을 꼬박 11시까지 야근을 하고 5일분의 야근 총22 시간에 대한 야근비3만원의 결재를 상신하였는데 승인은 커녕 이해와 배려의 마음가짐을 가질것을 강조하며 승인 해주지 않았습니다. 교통비상신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결재승인대상자가 승인하겠다 기 공지한 사항으로, 저는 첫 상신이지만, 이미 다른 직원들 몇몇 역시 오랜 시간의 야근끝에 결재를 올렸다합니다. 타이트한 스케쥴에 넘쳐나는 일로 집에 못가고 꼬박 11시 12시까지 매달린 일주일간의 야근후 회사의 코스트담당 책임은 저를 포함한 사원 선임급에게 야근비를 올리지 못하게 할것을 넌지시 강조했습니다. 결재 상신당사자가 아닌 그의 상사에게 언급을주며 야근비를 올리지말게 할것을 반강제적으로 강요하는 태도에 돈3만원을 떠나 제가 아끼고 좋아하는 꿈이자 일을 향한 제 인생의 시간의 가치는 1350원만도 못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되뇌어 봅니다. 프로젝트 비용 아낀답시고 밤늦도록 집에 못가고 일에 치이는 직원에게 사기는 복돋우지 못할망정 치졸한 방법으로 인건비한푼 아껴 그들의 술자리에 흥청망청 쓰는 태도는 분명 잘못이 있고, 시정되어야 합니다. 부디 자신이 좋아해서 기꺼이 인생의 시간과 노력을 바치는 직장에 대해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주는 인권유린을 중단하여 주십시요!
제목: 여성의 군입대 확장, 남성의 자궁이식 의무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6

현재 청원되는 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여성의 군입대를 원하면 남성은 자궁이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궁을 현재 의학기술로 무한정 생산해낼수 있는 기술은 현재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입대를 원하지 않으며, 여성에게만 출산의 의무가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되시는 여성분들의 자궁을 적출한다면, 선천적으로 자궁을 가지지 못하신 여성분께 자궁을 이식해드릴수 있으며 군입대를 원하지 않으며, 타고난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도 남성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남성분들께 자궁 이식의 의무화를 추진하면 됩니다. 자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녀 구분없이 국방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반대로 남녀 구분없이 자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가지면 됩니다. 이를 통하여 자궁 적출을 하신 여성분들은 평생의 생리 고통과 원하지 않는 자녀 출산의 의무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시며, 가벼운 군복무를 마치시고 남성분들과 같은 조건에서 인생을 구성하실수 있습니다. 남성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시는 남성분들께서는 출산의 의무와 생리의 고통을 여성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국내 출산율을 높이고, 궁극적인 성평등의 이념에 오롯이 기여할 수 있을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 평등한 이유는 남성 여성 모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남녀의 신체 검사 이후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은 의료보험을 통한 국비지원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성평등 입니다.
제목: 대통령님!!고유의 우리것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0

별거 아닌거 같은 우리나라의 문화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는 조그마한 것도 지키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지키죠??전 작은것부터 지켰음 합니다~다른나라는 지나가는 길도 유물로 지정해욧!!!!
제목: 성추행범죄처벌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1

저는 이제 27살 된 여자입니다. 저의 첫 직장은 5년전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했던 회사였습니다. 약 3년을 일했고 영업조직이기에 저 혼자 여자였고, 남자직원만 10명정도 되는 회사였지만 아무런 문제없이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회사 상무라는사람이 회식을하러 내려왔고, 있어서는 안되는 추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여직원인 저에게 단 둘이 물어볼게 있다며 직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저를 불러냈고 피할수도없는 자리였기에 참석을하였ㄱㅎ 불미스러운행동이 계속되자 처음엔 혼자 참아야지 하는생각이 컷지만, 주변사람의 도움으로 용기를 얻어 신고를 하였고 법정까지가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나서서 증언을해주고 도와주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역시나, 조금씩 증언도 피하고 말이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 회사 내부고발도해보았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추행하였던 상무가 지점까지내려와서 저에게 그만두라고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이런사회가 있나싶었지만 tv에서 남의 얘기인가 싶었던 일들이 변함없이 저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더군요. 조금의 인권도 보장도 없는 사회인거죠 두번째문제는 법정에서 시작되더군요 처음제판에서는 제가 냈던 녹취록도 누락되었고 돈많은 회사상무는 변호사를 끼고 나타나 증언으로 나온 저를 꽃뱀취급하고 비웃기까지하고 저는 그 휴유증으로 회사를 짤리고 1년간을 아무일도 못하고 퇴직금도 정산처리조차 안해줘서 6개월이 넘어서야 주변의 도움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럴거라고는 알았지만 두번째 고등법원까지 넘어가서는 무죄판결을 받아내더군요. 증거라고는 피해자의 말 밖에없는 재판에서 기억이안난다고 일관하더니, 증거로 다른 제3자에게 합의보게 도와달라, 내가실수했다 라는 녹취본까지 있는재판이 어떻게 무죄가 나올수있는건가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큰일이 생겨야만 tv에 이런 사건이 주목 받을때만 직장내 직위를이용한 성추행이 이렇다 저렇다 할때나 피해자들 말을 들어주고 현실은 이럴수밖에없는건가요? 단 한건의 사건이라도 조금이나마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줄수는없는건가요?
제목: 경남통영주영건설과통영시의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경남통영에 살고있는 40대주부입니다..다름이아니라 2년전 주영건설에서 분양한 아파트관련에 대해 얘기하고자합니다.. 나이가 더들기전 새아파트에 살고싶은맘에 1년전 프리미엄을주고 분양을 받은주영더팰리스5차!!! 올해 9월20일이 준공예정이였지만 1차,2차 사전점검을 하고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공동및개인집모든곳억 실리콘을 쳐발라놨더라구요..그러면서 신공법이라고 우기며 저희 예비입주민들을 우롱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자보수및 안전점검,품딜검수가 끝나기전에는 임시사용승인도 반대한다고 부르짖고있습니다..시청이고 도청이고 500세대가 민원을 넣어도 저희말에는 귀기울여주지도 않습니다.. 통영시장도 행정상이유만 얘기할뿐 임시사용승인을 내어야만하는 타당성이유를 밝혀달라고해도 행정상어쩔수없다고만합니다..주영건설및 통영시청관계자들의 밀착정도를 알수있을거라는 생각뿐입니다.. 지금 너무 화나고 눈물나고 해서 저의 글들이 두서가없습니다..이해부탁드리겠습니다..정말통영시청 주영건설 관계를파헤칠수있는 감사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주민들끼리 그렇게얘기합니다..세월호에 타고있는기분이라고..정말 안전하지못할것같은집에 애들데고 가야되나 정말무섭습니다..
제목: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근로환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1 ~ 2017-11-30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저는 딸아이의 아빠이자 사랑하는 와이프의 남편입니다. 저희 와이프는 공기업에 근무 하고 있으며 매일 근무 시간이 14시간 이상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매일 밤 12시가 되어야 퇴근을 합니다.. 종종 새벽 까지 퇴근을 못하고 부당 노동을 시킵니다. 저는 매일 아침7시까지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 양육이 가능할 거라 보시는지요?? 지금도 국정감사로 퇴근을 못하고 있는 아내 회사 덕분에 내일 아이의 어린이집 등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1년 동안 뭐하다가 이제서야 요구자료가 그렇게 많은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 대책이 무슨 소용입니까? 있는 노동법도 안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이제 갓 2살배기 딸아이에게 부모의 자리가 소중한 것 인데,,,, 엄마, 아빠 얼굴 제대로 보지 못하고,,,안타깝고 미안합니다. 현재 30대 맞벌이 가정은 어쩔수 없이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아시지요? 외벌이로는 30대 가장이 벌어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맞벌이를 하자니 아이를 키울 수 없고,,, 외벌이를 하자니 먹고 살 수가 없고 어쩌라는 건지요??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와이프가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제발 이런 가정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제발 대한민국 아이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제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0

2년전 버팀목전세자금의 요건이 되지않아 은행상품전세대출은 받고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2년이 지나 현재 임대한 집이 팔리면서 새로운 전새집을 계약했는데 그동안 아내의 퇴사로 인해 가계가 어려워져서 버팀목전세자금을 신청하고자하였으나 은행전세자금을 상환해야만 신청을 할수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러한경우 어쩔수없이 은행전세자금대출을 다시 이용해야합니다. 가계가 나빠진 세대가 이율이 조금이라도 싼 대출을 이용할수있도록 대환이나 상환을 전제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수있게 관련정책을 정비를 바랍니다
제목: 공익제보자 보호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특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30 ~ 2017-11-29
참여인원: 26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도 못받고 해고 당하는 등 수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기준은 있어야하겠지만 공공의 이익이 되는것을 제보한 이는 나라에서 책임지고 최소한 보장하는 룰이 생기면 좋겠네요 공무원 특채 제도 라던지 알면서도 잘릴까봐 제보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보도 더 늘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