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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빈 학교를 이용한 장애아동 특수학교 및 문화시설 설립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7

1. 제안 배경 2017년 현재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의 수는 10년 전 2006년 62,538명에서 87,95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아동들은 여전히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교외지역에 설립된 특수학교로 등·하교 하고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아동들과 학부모들은 소외감을 느끼며, 특히 장애아동들은 자신감이 하락하고 학습의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내가 아닌 교외에서 학교를 다니기에 문화활동과도 거리가 멀고, 점점 자신들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고 격리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현재 일반 학교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출산율 감소로 인한 아동인구의 감소로 점차 비어가는 학교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학교를 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면 지자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며, 방치를 하면 슬럼화되어 불법적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인구 감소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초등학교들 중 일부를 장애아동들을 위한 특수학교 및 문화시설로 바꾸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2. 구체적 개선 방안 공실이 늘어가는 학교를 그대로 두어 빈 교실을 단순히 특별활동교실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학교를 통합하여 빈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 초등학교 구역에 사는 학생들의 경우 셔틀버스의 운행 등을 통해 통학을 도와주면 아이들의 통학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오가며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도 어느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셔틀버스 운전기사가 생김으로써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기사분을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기존 학교시설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생겨난 빈 학교를 아동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것 역시 훌륭한 생각이지만, 사회적으로 약자의 입지에 위치한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빈 학교를 재편하는데 있어 일정부분 특수학교로의 할당이 필요합니다. 현재 장애아동의 학부모들은 9시에 아이를 등교시키기 위해 6시 이전에 일어나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구에 하나의 특수학교만 있어도 장애아동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학교의 체육관이나 강당, 도서관등의 시설을 장애아동을 위한 문화시설로 개편해야 합니다. 현재 장애아동들은 교육에 있어서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 부족하지만 문화체험부분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체육관은 안전설비를 좀 더 보완하여 장애아동을 위한 체육시설로, 강당은 영화나 기타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도서관은 점자책이나 책을 읽어주는 음성서비스 등을 보완하여 특수도서관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시설은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장애인분들도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효용성이 높을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의 확충은 필요하나 예산이나 부지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기존 시설을 이용할 경우, 새로 짓는 것에 비해 확연히 예산이나 부지 등의 문제가 적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함에도 남는 교실은 장애아동을 위한 직업교육이나 음악교육, 미술교육을 위한 장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아이들과 동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장애아동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역시 필요합니다. 직업교육이나 음악, 미술 등의 교육을 통해 장애아동들의 성취감을 고취시킬 경우, 많은 경우 아이들의 자신감이 상승하고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봉사단체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이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됩니다. 3. 기대효과 기존에 장애학교들이 시내에 들어서는 것을 기피 받는 이유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장애인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기존 비어 있는 학교를 이용하여 시내에 장애학교가 들어선다면 이러한 혐오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아동인구감소로 초등학교가 없어진다면, 주위 거주자들도 줄어들고 자연스레 상권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특수학교로 탈바꿈하게 된다면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새로운 거주자들이 생기고 새로운 상권이 생겨날 것은 자명합니다. 장애아동들의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것도 자명합니다. 멀리 떨어진 교외로 학교를 다니지 않음으로써 소외감을 덜 느낄 수 있고 문화생활을 보다 쉽게 영위함으로써 아동들의 정서발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와 집이 가까워져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역시 증가할 것입니다. 학부모입장에서도 아이들의 통학시간이 감소함으로 인해 시간적 부담이 적어질 것입니다.
제목: 아이둘을 둔 아빠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아동복지시설(구 고아원)에서 십여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며, 아이들의 보육, 생활지도, 상담, 교육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는 유아기때 부터 부모와 이별하여 이 곳을 집으로 생각하는 아이들과, 부모는 있지만 경제적이유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맡겨진 아이들이 집으로 생각하며 생활하는 곳입니다. 저 또한 두 아이의 아빠로써 집을 떠나 일정기간 이 곳에서 제가 돌봐주는 아이들과 24시간 고정근무를 하는 것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은게 사실입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는 말이 있지만, 이 곳에서 제가 돌보는 아이들과 그 동안 많은 추억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모질게 이직을 고민하고 싶지도 않고, 어쩌면 저의 이 일이 제 숙명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 중 결혼을 하고, 두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을 가까이서 봐주지 못해 아비로써 제 자식들에게 많이 미안한 마음이큽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이제 제가 희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직장같이 생활지도원으로 일하는 곳에서는 거의 종교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어서, 실제로 저희와 같은 근로자들은 법인의 지도와 관리를 받게 마련일테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권고사항으로 명시되어있지만, 법인의 재량이라는 테두리안에서 서울의 거의 모든 타시설에서는 15일 근무, 15일 휴가 이렇듯 2교대 형태로 이루어지는 근무형태가 대부분이라고 알고있는데, 저희 시설의 경우에는 주생활지도원이 한 집을 20일 근무하고, 나머지 한 사람이 10일을 주생활지도원의 휴가 시 근무하고, 다른 10일은 또다른 집에 근무하게되는 비형적 3교대 근무의 형태를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얼마 전 서울시청 담당부서에 확인전화도 했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역시 예상했듯이, 법인의 재량이라는 말밖에 듣지못했습니다. 같은 금액의 예산과 업무형태라면 시설구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게 아닐까요? 그런데 지자체 담당부서 책임자의 무책임한 답변에 또 한번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노동부에 상담을 해 볼 생각으로 자문도 구했지만, 저희 같은 직종군은 근로최저시간이나 근로조건들이 적용되지 않는 직군이라는 답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시설에서 2교대 근무를 하는데, 저희는 비행적3교대 근무이니, 연장근로수당 같이 임금으로 보전되는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타시설보다 5일을 더 근무하더라도 제가 받게 되는 급여는 똑같습니다. 글을 쓰면서, 처음에는 혹시 기관에서 알게되면 어쩌나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이런 곳에 글을 쓴 들 해결 될 수가 있겠나 하는 의구심도 들었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글로나마 저희 같이 어쩌면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묵묵히 자리자리에서 고생하시는 생활지도원 선생님들을 대신하여 용기를 낸 것입니다. 두서도 없고, 장황한 글이어서 담당자분께서 확인해주실 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었다고 기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많으시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댁내 가정의 평온이 깃들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네이버 뉴스 댓글란에서 활동하는 중국 댓글부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서 방중하신 이래로 방중 관련 네이버 뉴스 댓글을 읽어보다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 건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13일에는 댓글 1000개 이상의 네이버 뉴스 댓글 대댓글 대다수 내용중 문대통령님을 근거나 대안제시 없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댓글들과 표면적으로는 한국에 유리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중국에 유리한 정책 방향들을 제시하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는 문대통령님에 대한 지지율을 낮춰 국정운영의 혼란을 야기 시키거나 대 중국 외교정책 여론에 대한 영향을 주려는 시도를 하려는 중국 댓글부대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로 호주와 독일 정보국에서 중국이 외국을 상대로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고 이에 대한 법률적 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981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11/0200000000AKR20171211081300009.HTML?input=1195m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112145015&code=970205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10_0000172243&cID=10101&pID=10100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13/0200000000AKR20171213134300009.HTML?input=1195m) 그리고 14일에는 기자 폭행사건 기사가 보도 됐는데, 원래 최근 1년간 범죄관련 사건 네이버 뉴스 댓글들의 성향으로 볼때, 보통은 명확한 팩트가 나오기 전까진 억측해서 제2의 피해자를 만들지 말자는 취지의 댓글들이 많았지만 이번 네이버 뉴스 댓글들 성향을 보면 누구의 잘잘못인지 명확하게 보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기자들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달린 것을 봤을때 국내 여론의 화살을 중국이 아닌 기자들로 돌리려는 중국정부의 공작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일일이 캡쳐해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꼭 한번 네이버에 올라 갔었던 방중 관련 기사들 댓글들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제가 너무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런일을 벌이고 있다면 국민 한명으로서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신혼부부 등 경매 우선 입찰권 부여~(부제 : 광의의 저출산 대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이건 tv에 나와 법원 경매로 돈벌었다~ 며 자랑스레 떠드는 투기꾼 보니까 생각난 겁니다. 경매로 나오는 주택들 많지요. 채무때문에 헐값에 나온 부동산인데 투기꾼들이 그걸 또 부풀리지요. 절대적인 집값 상승의 원인은 아니어도 기여를 하고 있을겁니다. 그래서..제안드립니다. 1. 일정 규모의 경매 대상 주택은 신혼부부들이나 적절한 대상자들에게 우선 배분되도록 ... - 신혼 부부들 전세로 전전하다보면 아이 낳기 어렵습니다. 집이 (그리고 직장이) 안정되면 아이 낳습니다. 물론 제 생각^^ 2. 주말에도 경매법원을 열고 정책 홍보를 효과적으로 해주시길.. - 주변에 많은 젊은 부부들 정부가 시행하는 신혼부부 대책 육아대책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정책이 부처마다 지자체마다 통일되지 않아 우후죽순입니다. (이런 점에서 통합 홍보팀을 만드는 것도 좋을겁니다.) 그리고 평일엔 투기꾼들 외엔 다 바쁘니 주말에도 ... 누가봐도 서민형 아파트 주택인데 티비에 나온 경매투기꾼들은 그걸 또 갭투자해서 서너채 이상 갖고 되팔고 그것이 마치 기술인양 방바닥에 서류 늘어놓고 자랑하는데 토할 뻔 했습니다. 적어도 국가에서 관리 가능한 부동산이라면 (개인의 경매참가권등 소극적 재산권이 다소 제한되더라도) 국가가 당면한 문제에 맞게 흘러가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제목: 자유강간법 청원자 처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6574?navigation=petitions 자유강간법을 청원한 청원자를 처벌하기를 청원합니다. 설명이 필요합니까?
제목: 지하철 불법판매 상인들과 장애우가 아닌데 행동을 그럴사하게 하는 단속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국민들이 편히 이용하는 지하철에 어김없이 타는데 왠 아주머니와 아저씨상인들이 코레인에 허락도 안받고 물건들을 팔고 잇네요 그리고 다음 지하철에 갈아타서 또 똑같은것과 다른것을 팔고 잇네요 또한할머니들이 지하철안에 들어와서 손수건등 악세서리를 팔고잇네요 이런거에 대한 제제같은것 없나요??? 단속이 없나요??? 그리고 장애우도 아닌데 장애우행동하는 사람들이 돈을 구걸하고 잇네요 종교에 대한걸 설명하는 사람들을 몇명 봐서요
제목: 모든 청년들의 작은 바램☆(부제 : Y사의 횡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청년학생들이 가장 아까워 하는 요금은 술값,옷값,밥값 ...이런게 아니고 바로 토익 응시료 일겁니다. 사실 대학생이나 취준생, 고시생까지 누구나 최소 서너번은 응시하는 토익인데... 예전 학생때도 그리 생각했는데 이번달 필요에 의해 토익 응시하려다가 글을 씁니다. 1. 일단 비쌉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에게도 비싼데 학생들은 더 하겠지요. 2. 응시선택권이 없습니다. - 토익이란건 목표점수가 있는 시험입니다. 예를들어 국가시험 응시요건인 700점..한 달정도 열심히 하면 받을 점수이지만 시험을 보고나서 결과가 다음 달 토익 접수 마감 후에 나옵니다. 즉, 자기가 목표점수에 도달 했음에도 다음달 토익 접수는 해놓은 불합리한 상태가 생깁니다. 빠른 통과 후 다른 준비를 하려는 취준생이나 고시생들의 조바심을 이용한것이지요. 3. 기타. -모든 수험의 기초는 기출문제인데 시험 후 문제지도 걷어갑니다. 문제유출 어쩌고 핑계를 대지만 결국은 셀프로 점수확인 하는걸 막으려는 꼼수지요. 4.바램 - 국가 차원에서 공인된 영어자격시험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존의 텝스나 이런 실패사례를 교훈 삼아 토익정도의 공신력을 가진 하지만 훨씬 저렴한 영어시험 만들어 주세요~
제목: 비영리대표(종교인)이 근로소득 신고 시에, 근로자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저는 시골목회를 합니다. 월 급여는 80만원입니다. 시골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하여 교회재정은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4대보험을 신고하여 의무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고용보험'은 비영리대표, 곧 사업자란 이유로 가입이 불가하다하여 가입이 취소되었습니다. 애당초 가입이 안 되었습니다. 신청은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로자 원천지웃로 근로소득신고를 했을 때에 과연 근로자로 인정을 해 주셔서 고용보험이 가입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비영리대표, 소위 사업자지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두루누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눈 여겨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두루누리의 경우 10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190만원 이하의 소득 시에 정부에서 90%까지 사업자 부담금을 지급하겠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 금액의 반액도 되지 않는데, 단지 비영리대표라는 이유로 본인이 다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저소득 '근로소득' 신고자로써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자영업자들은 그 소득이 근로자의 최저 소득을 받는다 할지라도 전혀 이런 4대보험에 대한 혜택이 없는 것이 아쉽다 하겠습니다. 이왕에 종교인 과세를 하기로 했고 근로소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했으니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보셔서 저소득 종교인에게도 이런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요약] 1.종교인이 근로소득으로 신고시에 고용보험가입토록 2......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도 두루누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목: 전단지나현수막 단속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전단지나현수막은 단속이 없는 토요일에 가득 붙이고 걸고 잇습니다 그 사람들 벌금이 아니라 영업정지라든가 아님 벌금을 더 올려주세요 전단지는 알바생이 아닌 직원이 버스정류장이나 전봇대에 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알바생을 고용해서 붙이게 하고 나중에 벌금이 나오면 사장님이 내는게 아니라알바생이 내고 있습니다 전단지는 버스정류장이나 전봇대에 붙여 지저분하여 보기가 흉합니다 또한 배포하는것도 강요받으면 받았습니다 (오피스텔,휴대폰매장등등) 집에서나 원룸에 못 붙이게 해주세요 피해가 너무 큽니다 또한 쓰레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전봇대에나 나무에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대한광고현수막이 벌금케어라는 업체에게 맡겨 벌금케어 해주겠지 하고 당당히 걸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강화해주세요
제목: 물을 아낍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요즘 물부족으로 사람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절약해야 합니다.사람들은 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손을 씻을 때는 비누칠 할때 물을 틀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계속되면 우리는 물을 사야합니다. 그러면 한국도 사하라 사막처럼 물의 흔적도 없을겁니다. 한국 모든 사람들이 이 규칙을 지키면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샤워하는 시간을 줄이면 100L나 줄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수구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정수합시다. 그리고 먹는 물이 정수기보다 물을 끓여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으면 물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태계를 보호하고 물을 절약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수 있습니다. 대통령님도 도와주세요.
제목: 난임정부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7

시험관시술 다시 해보겠다고 1년을 기다리다가 나이제한 횟수제한을 둔다는 발표를 듣고 울고 또 울었던 사람입니다 시아버님 병원비에 저는 시험관시술 꿈도 못꾸고 기다렸습니다 시험관 6차까지 하고나니 정말 여유가 없었네요 지금은 또 자비로 7차 시술까지 한 상태입니다 결과는 아직몰라요 이렇게 한번 하고나면 몇달일지 반년일지 또 해보고싶어도 엄두가 나지않아 못해보네요 또 다시 발표된 추가지원도 만 44세 7개월부터 12개월까지 그 제한 때문에 몇달 일찍 태어나서 지원도 못받고 물론 해당되는 분들은 축하드리구요 저도 시험관 성공률이 없는것도 아닌데 낮다고 하시지만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나이는 기다려 주지 않고 조금씩 더 몸나이도 들어가는데 기회가없어 못가진다는게 힘들어요 첫아기라도 가질수있게 부탁드려요 희망을 품고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장애우들 수급자 유지가 되면서 일을 할수잇겠끔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

수급자가 유지가 되면서 장애우도 일을 할려면 수급자가 탈락이 된다구 하네요 수급비도 먹구 살기 힘들어서 일을 하겠다는데 그거마저 끊기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수급자또한 수급자유지하면서 장애우도 일을 할수있겠끔 해주세요 일자리 늘려주세요 집에만 잇는 장애우들은 하루종일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을증을 앓고 잇어야합니다 친구들도 연을 맺기 힘들어 늘 혼자 힘들게 잇네요 그리구 장애우들도 문화생활할수 잇겠끔 개선해주세요 장애인연금말고 수당도 올려주세요 장애우가 일을 하면서 그안의 모든것들이 개선되게 원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철보단 버스를 이용을 주로 하는데 버스도 무료로 개선해주세요 버스비도 감당이 안됩니다 장애인 택시도 지체장애말구도 지적장애도 이용하게 끔 해주세요 경계성지능아이도 공익으로 가게해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와 종일반 토요일 수업 비용 및 운영을 투명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9

첫째를 유치원에 보내고, 둘째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무상교육이라고 하지만 보육료 지원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결재되어 필요한 시간만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무상보육비를 낭비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은 현재 보육비 외에도 기타경비를 따로 두어 학부모에게 월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활동비가 목적인데, 아이를 맡기는 시간에 24개월 이상이면 특별활동을 선택해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활동은 부모의 선택이 자유롭지 않으며 내역서를 주는 곳도 있지만 따로 요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투명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선택 여부에 따라 내역서를 필수적으로 주도록 사설 어린이집도 관리 해야 합니다. 국공립을 가고 싶어도 사설이 주여서 사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부모 부담이 너무 큽니다. 맞춤형과 종일형의 경우 월별로 비용이 달라지고 일수도 달라지는데, 종일형은 7시에서 7시, 토요일까지 수업일수로 채택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식 어린이집에서는 공지 없이 토요일을 운영하지 않으며 시간 또한 오후 5시 정도로 권고합니다. 토요일을 운영하지 않는데도 국가 지원금은 토요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 아이 어린이집 신청하면서 서류가 늦어져서 입소일보다 며칠 늦게 보육료 종일반 신청을 하였습니다. 적응 기간이라 아이는 저랑 하루 한 시간 있다 왔는데, 토요일까지 포함해 종일반 보육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유치원 또한 병설은 극히 부족하고 5세반이 없거나 7세부터 받는 경우도 많아 적응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좁고 지원해도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국공립을 확충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 전까지 선태의 여지가 없어 사설기관을 이용하는 부모들에게 부담을 너무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무상이고 막상 다니게 되면 국가 지원금은 온데간데 없고 부모 부담입니다. 다니지도 않는 토요일 비용에 채우지도 못하는 동일범의 오후 시간 비용을 매달 어린이집에 지원하면서, 어린이집이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불투명하게 걷는 비용은 왜 고스란히 부모부담입니까. 왜 맞춤반 시간 이후 15시간 바우처 사용 이후 비용은 그렇게 철저하게 따져 부모에게 부담시킵니까. 남는 시간 비용은 국가에 반환하지 않으면서 부족한 시간은 부모에게 청구하는 어린이집 운영 비용은 개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경찰대학 남여구분없이 뽑는다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

남여는 태초에 육체적으로 다른 조건을 타고 났습니다. 차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더 작업을 하기에 유리한 분야에 남자를 더 많이 뽑고 여자가 하기에 유리한 분야에 여자를 더 많이 뽑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남여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만 똑같이 하는게 평등이 아니라는 거죠. 몇명이 앞장서서 불만을 얘기하고 청원을 하더라도 결정하시는 분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진 분들과 상의해서 이런 결정을 하신건지? 앞장서서 목소리 높여 외치는건 용기가 있는 행동이지 모두 옳은 행동은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되 판단 착오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여자 경찰들이 험악한 남자 범죄자와 맞서 육탄전으로 싸워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체력적으로 되면 저도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자인데... 그러나 똑같이 뽑아달라고 해놓고 여자들은 실내행정경찰업무만 보는 부서에 배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 될 것이 뻔합니다. 이에 앞으로의 우리나라 치안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설마 경찰대 나온 사람은 직접 나쁜놈 잡지 않고 지시와 바른 판단만 잘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만약 남여차별에 의해 구분없이 뽑는다면 체력검사도 남여차별없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데 이런 결론이 나와서 매우 유감입니다. 앞으로도 제발 상식적인 사고의 틀안에서 결정들이 내려졌으면 합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에서 적어 올리는 제 글이 읽으시는 분의 마음에 전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제목: 가로수관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가로수중에 플라타나스와 열매열리는 은행나무좀 베어주세요 해마다 알러지와 냄새때문에 힘들어요
제목: 장애우와기초수급자와어르신들에게 추운겨울에 롱패딩 줍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추운겨울에 중고패딩으로 입고 계신 어르신과장애우에게 롱패딩 한벌한벌 줍시다
제목: 국정농단 주요인물들에게 국민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고소고발단을 모집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

1. 국민의 세금을 위임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국정농단세력의 주요인물들에게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고소/고발 국민소송단을 모집하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18세이상~ (선거권,투표권,참정권) 개정안 [국민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9

청소년도 국민 이다. 대한민국 18살이 되면 군입대, 공무원 시험, 운전면허, 결혼, 할수가 있는데도 오직 "선거-투표"만 못합니다. 선거 연령!! 18세로 낮춰라!! 지금현재 OECD 국가 중 19세이상 투표권은, 오직 대한민국 뿐 입니다.
제목: 허위 공고나 과장공고로 인해 의료인들의 생활을 곤란하게 하는 병원에 대한 조사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저는 잠시 근무한 것이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몸이 좋지 않아 이를 치료받기 위해 이틀을 출근하고 무급병가를 사용한 뒤 사직하겠다고 저를 뽑아주신 직속책임자인 대한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직하고자하는 문자와 답변을 받았는데 이날이 당해년도의 11월 10일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입금부분입니다. 저는 분명 5년의 경력을 인정받고 입사를 하였는데 그만 둔지 2주가 지나도록 임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제 36조에 보면 임금의 정산이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음에도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말이나. 제 월급이 5년의 경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나 공고에 보면 2300만~3300만원 사이라고 공고가 있어 적어도 저는 중간은 될 것이라 여겼으나, 노동부의 진정사건으로 어제 즉 12월 14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에게 입금되어진 118840원을 계산하니 5년차의 경력직 월급도 아니었고, 더구나 공고에서처럼 2300부터라는 공고가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따라 저는 일급도 적게 받은 것이구요., 이 모든 사단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제 직속 상급자가 퇴사할때 사직서를 내야한다는 말을 안해줬기 때문에 발생한 사안입니다.그리고 이분들의 생각은 제가 마치 죄인처럼 퇴사가 11월10일이 이전에 있었던 병원치료의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그리고 중간에 다시 입사하려했었기에 11월 20일에 대한 장례식장에 디녀온 사망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류를 잘 챙기는 분들이 왜 저에게는 퇴사를 하겠다 했을 때 저를 그냥 두고 있다가 12월 5일쯔음 일급을 줘야하면 사직서를 써야하니 병원으로 오라고 하지 않나. 오면 근로계약서 등 한번에 작성할 것이라고 하는등 자기네들 편한 방법으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노동부에 건의를 하였지만 북부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오히려 저에게 소리치고 감정상 할 일도 아니고 대한병원은 징계도 안받을 수 있다면서 오히려 남은 돈 준다고 할때 받으라고 하더군요 남은 돈 얼마나 된다고 그것때문에 진정을 넣었겠습니까? 공고와 다른 급여와 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것이 포인트인데 왜 저를 공황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압박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알아듣지 못하냐 말을 여러번 하지 않냐 등으로 저에게 큰소리 치고 더욱이 상황상 녹음을 하겠다고 하고...제가 사업체도 아니고 개인 근로자가 어떻게 사업체를 이기겠습니까.. 더욱이 취업규칙이 어쩌고 하는데 그건 일반 직원들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니 퇴사하려는 자가 생겼을 때 바로 조치를 위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가 진정을 제기하니 자기네들은 연락을 했다 어쨌다하고...정말 진정인을 위해서가 아닌 정말 형식적으로 불러 일을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 것인지 근로감독관이 왜 필요한가요? 저같이 그러한 상황을 모르고 퇴사된 것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닐 때 어떠한 기준으로 할 것인지 논의를 해야하는데 논의는 커녕 욕만 듣고 소리지르는 것만 듣고 왔으니 저는 힘듭니다. 제발 이분을 제외하고 청와대에서 알아봐주세요..부탁드립니다. 병원에서 일한다고 하면 다들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현실은 다릅니다. 나이가 30대가 넘거나 임신을 할 수 있다 생갹되면 먼저 사직을 권하고 보는게 현실인데 제발 저의 억울함을 알아봐주십시오. 서울대병원의 간호사들이랑 저희랑 억울한 것이 마찬가지 입니다. 대한병원은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에 위치한 병원입니다. 빠른 조사로
제목: 대학병원 큰도시에 진단서및 검사결과를 유선으로도 확인및 출력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지방에 살고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청원 20만 안될꺼 압니다. 제가 느낀거에 대해 표출하고싶어서 올려봅니다 지방에서 진찰이 안되는부분 있으면 큰도시에 대학병원 이런곳에 치료를 받으러가거나 검사를 받으러 직장 월차를 내던지, 반차를 쓰던지 해서 한~두시간 ,길게는 3시간 걸려서 갑니다. 그럼 그게 끝이 아니라, 가벼운 피검사를 먼저 하더라도 그결과를 받기위해서는 일주일뒤 다시 결근을하던지 반차를 또 내던지해서 또 큰도시로 올라가야합니다. 큰도시사는분들은 가깝고, 한두시간 빼서 다녀올수도있으니 이런걱정이 없겠지만하지만 지방에 살거나 지방보다 더 촌에서 사는 분들은 한번 병원가기가 엄청 힘이듭니다. 직장인은 병원한번가기위해 직장눈치봐야하고 사업자는 영업을 포기해서 가야하고 ,막상 두세시간 걸려서 큰병원 가면 대기시간 1시간 진료보는시간 5분,10분 정말 허무하고 진단서도 그렇습니다, 지방살면 의료비용을 받기위해 제출해야하는데 무조건 병원 내원해서 신청하라는데 진단서를 가지고 나쁜데 쓰는것도아닐텐대 좀 유선통화로나 본인확인할수있는 방법등을 만들어서 번거러움을 줄였으면 합니다. 나쁜머리로 이렇게 몇자 써봤는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읽으시면서 이해를 잘 시켜드렸는지 몰르겠습니다 공감 많이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비 종교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정규적인 신학공부 한 졸업생 입니다 그런데 어는날 부터 다음이나 유트브에 검색을 하면 비 종교체들이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단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속을 것입니다 ㅠ염려가 되네요 ㅠ
제목: 국민공감 못얻는 전교조 적폐 교사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

전교조는 교육자들이 아니라 정치꾼들 같다 지금껏 전교조 주장들이 국민 공감을 얻은게 있는가 누굴위한 투쟁인가 당신들 주장이 도대체 무엇이며 학교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환영 받고 있는가 좌편향적 사상이다는 것이 국민들 생각이다 교권 추락을 논하기 이전에 교사를 대표해서 이 나라 교육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애국정신에서 나온것인가 좌편향이란 그 반대의 의미이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누구를 위한 단체인가 국민들은 다 학부모들이다 학부모들이 이해하고 공감할수 있는 말을해라 당신들의 투쟁 상대가 어째서 정부인가 자칫 빨갱이로 더 국민들에게 비춰지기전에 정신들 차려라 국민들 당신들 좌파편향적이라고 생각하고있다 데모도 국민 공감을 얻는 데모를 해라 진정 당신들이 지식인들인가 빨갱이 들인가 빨갱이 교사는 더이상 교사 자격이 없다 정치가다 좌파 정치가 명심해라!!!!
제목: 정당방위법개정 및 선한 사마리아법이 보호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6

현재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에 대한 법이 애매모호 합니다. 2014년 3월 강원도 원주시에 자택 침입한 도둑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결에선 집에 침입한 도둑이 저항을 하지 않았단 이유로 자신의 집에 침입한 괴한을 죽이게 한 집주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유3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에서는 칼을 들이대는 강도를 만나더라도 그 강도를 죽이게 하면 100% 정당방위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며 오히려 방어한 쪽이 자칫 잘못하다가 살인자까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위협하는 상대를 총으로 살해하더라도 대부분 정당방위로 인정이 됩니다. 멀쩡히 길을 가다가 상대방이 위협을 가해도 맞은사람이 방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밀치더라도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냥 방관하고 지나쳐 버리는게 대부분입니다. 이것 또한 그 사건에 휘말리기 싫어서 그런것 입니다. 선량한 시민들은 피해자를 도와주려 해도 법이 보호를 못해준다면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 입니다.
제목: 음주운전 사고자 엄중처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9

음주운전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입니다.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 운전 상해나 사망사고에 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특히 사망사고는 과실치사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무서운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어물쩍 넘어가니 음주운전 재범확률이 40%나 됩니다.
제목: 근본적 부동산 근절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기본적으로 주택은 상품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기초에서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가야 경제적폐인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외에는 소유를 제한하는 강제성 제도와 최초 주택구입과 결혼주택구입 주거지이동의 불가피한 주택구입외에는 대출을 불허하는 강제성으로 주택의 상품화를 없애야 한다. 상품화 가능 부동산은 상업목적(상가), 생산목적(공장)같은 경제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 과거 부동산 모든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이유는 이런 기본 기초없는 제도만 반복하기 때문이다. - 주택의 상품화 방지 - 가장 단순한 기초이다. 진리는 단순하다.
제목: 세는세금좀관리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정부는 새고 있는 세금 사용처를 관리해 주시길 바란다 특히 동물 보호단체들이 난립하여 국고를 좀 먹고있다 어디 유기견 한마리 관리비가 소외계층 즉, 소년 소녀 가장이나 득거 노인 행려자등 사람 관리비보다 더 많은 현실을 아는가? 내 세금이 소외계층을 위해 쓰여진다면 더 많이낼 수도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 한답시고 유독 유기견 관리비로 쓰이거나 관리를 빙자한 동보협 얼라들이 사적으로 펑펑쓰는 것은 정부의 관리 감독부재다 언제했는지 잊어 버리고 사는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은 어디로갔나? 동물은 동물답게 키워져야 한다 강아지 한마리 아프다고 동물병원 데리고가 봐라 봉이다 아마 부모님 병원비나 용돈은 아까워 못써도 살아있는생명이고 반려고 가족이라는 명분 속에 쓰여지는 개 엄마 아빠들의 행위는 눈뜨고 못 봐준다는것이 맞는 말 인듯 하다 자기돈 자기가 어디 쓰든지 상관없다 치고 정부세금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관리해야 한다 그돈! 동보 지원비는 진정 희기 동물이나 사라저 가는 동물등 제대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걸 빙자해 후원금받아 어디에 쓰여졌는지도 감사해야한다 후원금은 준 조세라 보여진다 유기 견에 목 메이지 말고 유기견이 생기는 이유도 찾아 관리하는 것도 정부 몫일 듯 하다 또한 먹거리 가축을 관리해라 개도 엄연히 가축이고 먹거리이다 애완견과 분리정책을 쓰던가 모두 먹거리라고 하던가 명확하게 하자 반만년 역사 동안 먹어온 개고기가 왜 억압 받아야하는가 일단 세금은 써야할 때 쓰자 관리도 철저히해라 세금먹는 공무원들은 직무를 유기하지 말아야한다!
제목: 파산면책 정말더잃을것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같은가난하고배우지못한사람은 이렇게나마 도움을청할때가생각이안나네요 저는 파산 면책중에있는 32살김지은입니다 저는 6년전 암으로 대수술을하고 금전문제로항암을중단후 일도못하게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빛을지게되었습니다 당시 결혼중이었던저는 전배우자에게 병원비및 생활비 계속적으로빛은 불어나갔고제이름으로 대출을받아 전배우자에게도쥤지만 빛은 계속늘어만갔고 결국 생활고에시달리다 저희는 이혼을했고 현재암이재발되어 다시 대수술후 돈이없어 항암도못하고있습니다 . 그러던중 빛독촉은 늘 계속되어왔고 밤낮 딸하나 지키려 택시운전하는 엄마를보며 파산을결심하며 용기를 내었죠 면책진행중 관재인께서 6년전 전배우자한테줬던돈을 채권자들에게다시 줘야한다는겁니다 이건 너무생각지도않았고 빛때문에 헤어진 그사람한테 부인권소송을해서 받으라니요..정말저는 울며사정하며 다른방법이없냐며 묻고또물었지만 없다고..대통령님이 이글을보실지 모르겠네요 파산은 누구를 위해만들었나요 저같이 바닥까지 다쓸어가고 머하나잃을것없이 다털어서 이제 이몸도 망가졌는데 저는 정말 당신같은사람은 필요없으니 죽으세요라는 말로들렸어요 저아니였음 빛도안지고살았을사람이고 저로인한 빛이었고 5년도지난 그돈을 받으라뇨..그사람은또무슨죄인가요..보지도않고 아예모르고 사는데요..아무리법이그렇다해도 이건파산을 안해주기 위해서 만든거아닌가요 ..그럼처음부터돈들이고시간들이고 아픈몸이끌며 얼마나 준비한시간들이었는데요..대통령님제발 살려주세요 간절히 살고싶습니다 저도..평범하고 그냥 다른엄마들처럼한번은살다가 가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 제발요..
제목: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 입대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5

남자가 여성의 산모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요.ㅜ 여자가 남성의 군 복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인데 양성평등 시대를 외치는데요.ㅠ 남과 북이 대치된 동북아 화약고 한반도 병력자원이 부족한 현실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 입대 청원합니다.^^*
제목: F-35A  정비창 한국 유치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북한의 김정은 공포로 몰아가는 최신예 2018 스텔스기 F-35A 20대 도입하면 정비는 일본 미쯔비시 정비창으로 가는것 국민정서와 경비지출 공정하지 못합니다. 병력자원 부족으로 의무경찰관과 경찰대학 폐지의 운영비와 경비로 스텔스기 F-35A 1대 구매할수 있고 보병 1개 사단 화력이고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의 핵심 동력이고 F-35A ICBM 추적능력이 있는데 정비창 한국 유치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군수 군무원 증원은 강한 안보의 지름길 입니다. ^^*
제목: LH 국정감사 및 회계 감사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국가 기관이 국토를 싼값에 사들여 비싸게 기업에 팔아 땅장사 하는 LH를 확실한 감사를 해주세요 또한 국민을 상대로 원금도 아닌 이자에 이자를 붙여 받을려고 하는 국가 기관이 바로 LH입니다. 이런 나쁜 공기업을 확실한 조사와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토지 매입비 확실하고 투명하게 공개 하게 하시고 국민 상대로 재판 하고 있는것도 다시 한번 검토 하여 주시길 바람니다.
제목: 천안 버스 요금 줄이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천안 버스 요금이 1000원이 넘는데 다른 지역은 700원 쯤 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등하교를 할때 2000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하는 것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천안도 버스 요금이 700원 쯤이면 왕복 1400원이라서 돈을 아낄수 있을 겁니다.
제목: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

너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제목: 선택권이없는 포스코운전기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13

11월초 불법 파견이라고 포스메이트를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서 조사중이라고 소문을 들었고 아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11월 07일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서 차량직원 10명 호출하였으나 8명만 노동부에가서 포스메이트의 불법파견이라는 내용으로 차량실장이 동행하에 회사에 유리하게 진술하였습니다. (조사 받으러 가기 일주일전 부터 사전 모의 교육실시. 노동부에서 조사나올지 모른다고 회사에 유리하게 진술하라고 교육받음) 11월 08일 포스메이트 차량 팀장이 차량실장과 회의중 차량운전직 직원들 파견회사 만들어서 이직 시킬것이라는 것을 배차주임 과 정비주임 에게 흘리듯이 정보제공 하였고 이후 직원들 동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1월 13일 포스코센터 배차실에서 다른 사업장(포스코대우,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직원들 있는 상황에서 포스메이트가 파견회사 설립하여 이직 시킨다고 말하고 직원들끼리 비상대책위원 대표선정하여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1월 13일 저녁 18시 차량직원 한명이 회사에 유리하게 진술했음에도 파견으로 이직시키려 하여 고용노동부 강남지처 근로개선3과 특별수사관 근로감독관 주선혜에게 포스메이트 불법파견이라고 자진 출석하여 진술하고 자료제공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직원들의 동요는 계속되었고, 매일 비상회의하고 노무법인, 법무법인등 대응방안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6일 포스메이트 차량실장이 포스코센터 방문하여 파견회사 설립후 사직서 받고 퇴사 시킨후 파견직 근로자로 이직받은후 차량사업 계속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가만히있다간 속수무책으로 당할것같아 기사를 내기로하여 11월 20일 CBS 노컷뉴스에 첫기사를 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1월30일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였으나 포스코에서 무슨수를 썼는지 명령기한이 늘어났고 현재까지도 시간을벌어 주게되었습니다. 11월 29일 포스코주체로 설명회실시 하였습니다. 포스메이트 잔류시 파견회사 허가받아 파견으로 직원을 쓰겠지만 2년마다 사업장 돌아다니며 일은 해야한다고했고 포스코는 직접고용하되 계약직 6개월 내외로 근무후 평가한다음 더고용할지 말지 결정한다고했습니다. 11월 30일 고용노동부 조사 마치고 결과 나오기로 했으나....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일주일 연기되었습니다. 12월 4일부터 포스코및 각계열사 전수조사로 변경....운전기사 전원 조사하겠다고하며 진행중이라고 했습니다. 12월11일 포스메이트 전략사업실 상무가 설명회 다시하였으나 내용 보강되었고 추가사항 있다고하며 포스메이트는 파견허가도안나오고 차량사업유지할수 없다며 차량사업을 포기한다고했습니다. 설명회 안건 1. 포스메이트 남을사람은 현직급 유지하여 다른부서 발령내고 교육하여 자격증 취득하게한다고함. 2. 위로금..희망퇴직이라는 명목아래 사직하는것임...금액 적어서 더요구했으나 무시함. 3. 기간제 근로 계약직은 모든선택 사항에 적용되지않아 소정의 금액지급후 퇴사처리. 4. 도급사(사용자 포스코) 직접고용시 운전업무가 아닌 기술직으로 전환하여 교육이수자 고용한다고함. 5. 운전이하고 싶으면 사직후 포스코계열사 전문파견업체 포스코휴먼스 파견직으로 전환. 12월15일까지 직접고용불희망 동의서 작성후 12월19일부로 근무종료..20일자로 차량사업폐쇄 이후 선택사항으로 조취한다고 합니다. 선택기간도 짧게주고 직원들의 요구사항은 하나도 없으며 일방적인 통보에 당하고만 있습니다. 포스코운전기사로 회사와 임원분들의 안위를 생각하며 최대한 조용히 대응한것이 결국 쓰레기 취급당하며 쫒겨나는 것입니다. 포스코는 정부정책의 대해 역으로 대응하며 노무법에 유리한것만 가지고 직원들을 내치고있습니다. 저희전직원들은 포스코의 정규직이 되고싶어서 이러는것이 아닙니다. 별정직도있습니다. 오히려 파견업체인 포스코휴먼스의 이직을 강조하는것은 현정부정책의 역행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포스메이트의 사법처리가 두려워 161명의 운전기사들을 내치는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희 전 직원들의 바램이...목소리가 전국에 잘 전달되어 힘이되어 주십시요..
제목: 국회 해산시킵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5

대한민국의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국회의원들 전부다 해산시킵시다. 국민운동 일어나야합니다. 각종 특혜 ,이권,지역감정,막말등 정말 사회의 막장드라마는 다 하면서 본인들 잇속은 신속히 처리하고 .. 그것도 윤리의식이 생명인 진보세력도 마찬가지... 이기회에 전부 해산시키는 청원에 동참하시고 공론화시켜 무보수 명예직으로 각전문가들을 모십시다.
제목: 소방공무원 실기 비중 증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1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부터 존재하고 국민들이 위험어 처해 있을때 가장 먼저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분들 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껏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 하셨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분들의 노고와 희생에 보답하는 측면에서 소방공무원 증원과 처우 여건개선은 크게 반가운 일입니다. 허나 지금의 소방 공무원 모집방식은 크게 잘 못되있다고 생각합니다. 100중에 필기 75. 실기 15 면접 10의 비율로 모집중이나 사실 소방관과 관련된 과목은 선택이며 2과목 뿐입니다. 반면 체력은 소방관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며 하다 못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각오가 된 분들의 모집하는 시험에 체력평가가 늘기는 커녕 줄어 들기만 한다는것은 훗날 많은 문제를 야기 할 꺼라 판단 됩니다. 필기의 비중 증가만이 분별력의 잣대라 보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 부탁 드립니다.
제목: 인덕원선에 흥덕역  꼭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7

인덕원선에 흥덕역 유치를 꼭 부탁드립니다. 생계형 근로자들이 다수 거주하지만 교통불편으로 기본생활에 어려음이 많습니다. 꼭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