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창업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기업 홍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청원 사항) 창업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기업 홍보. 안녕하세요, 벤처 및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문) 저는 하이리움산업(주)이라는 창업벤처기업에 재직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9월 세계 최초 액화수소를 연료로 이용한 무인항공기용 드론 시연에서 5시간 비행에 성공하습니다. 독자적인 기술로 자체 개발한 액화수소 드론파워팩을 사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벤처기업에서 이와 같은 성과에 대해 놀랍고도 흥분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대단한 성과라 생각을 하며, 방송사에 보도를 요청하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jt**, sb* 등 방송사에 보도 자료를 송부하고 방송사에서 연락을 주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 후 2달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대기업에서 이와 같은 성과물을 만들었다면 tv, 인터넷 등 많은 곳에 홍보가 가능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작은 벤처기업에서는 홍보할 자금력도 없고, 힘도 없다는 걸 실감 하게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도 작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주시지만, 기업에서 그만큼에 성과를 달성하였다면 홍보에 도움을 주시면 많은 기업에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정부에서 중소기업 성과에 **페어, 전시장 등 어느 한 공간에서 기업 전시보다, tv, 인터넷 등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도 홍보를 도와주시면 좋을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보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다면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난임 지원 나이제한 및 횟수 제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94

안녕하세요... 결혼을 늦게 했는데 간절히 애를 갖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제한 및 횟수 제한은 뭔가요?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나이 적은 사람보다 의료보험료는 더 냈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그 사람들이 받고 우리같은 사람은 지원을 받지 말고 자비로 하라는 건가요?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 어디 있나요? 신문을 보니 만 45세 이상은 건강한 아이를 낳을 확률이 낮다는 이유로 나이 제한을 풀지 않았다고 하네요. 만45세 이상은 건강한 아이를 낳을 확률이 낮으니까 아이를 낳지 말던가 아님 니들 돈으로 하던가 하라는 건가요? 그리고 횟수 제한은 뭔가요? 난임인 경우는 아이를 낳을때까지 지원을 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의료보험은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적용하면서 왜 혜택은 제한을 두는 거죠? 이것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보험에서 암수술 3차까지만 지급되고 나머지 지원이 안되는것 하고 뭐가 다른거죠?강제로 가입되는 의료보험하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개인보험하고요? 제발 간절히 아이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정부에서 지원 부탁 드립니다. 정말 간절히 아이를 원하는 사람들은 애가 안 생겨서 서러운데, 정부지원금도 못 받고 포기 하는 심정 및 또 빚을 내서라도 자비로 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광화문 퍼레이드를 살리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왜 광화문 퍼레이드가 사라졌을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국군의날 퍼레이드 ..기능올림픽 메달 수상자 ..올림픽등 메달 수상자 등 퍼레이드를 통해 국가가 이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자부심을 더욱 고취시키는 계기로 삼았던것 같다. 위에 거론한것들이 아니더라도 뭔가 계기가 있다면 크던 작던 국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주인공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제목: 여론몰이식 선동기사로 무고피해자 양산하는 악질기자들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0

성폭력관련기사는 반드시 판결이 난 후에 기사화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신고자 말이나 글만으로 일방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나중에 무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후인데 누가 그 삶을 변상해 주나? 기자가?? 최초 유포자가? 그들은 나몰라라 한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건은 묻히고 만다. 심지어 사과기사나 정정기사 하나 없다 이제는 이런 관행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이 땅에 법정의가 실현된다. 어쨌든 여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감정이입해서 성폭행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신고당한 남성을 성폭력자로 단정해 놓고 기사화한다. 이제는 이런 악질 기자들을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처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여가 있다. 요즘 기자들 위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취재권리를 득달같이 내세우며 국민 인권은 아랑곳않고 마구잡이로 카메라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특종이랍시고 속보랍시고 마구잡이식으로 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단순히 기사 트위터, 대자보, 네*트 글 보고 주구장창 기사화해서 네티즌 마녀사냥 유도하는 기자들 꼭 처벌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식 선동기사..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고 대부분의 네티즌이나 독자들은 일단 사실이라 생각하니깐. 이런만큼 책임지게 해야 한다. 언론독재, 여론독재가 횡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력히 제재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나중에 무고나 사실이 아닐 경우 피해자는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른다, 하지만 최초유포자나 기자들은 사과 하나 없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로 하여금 피해배상하게끔 하고 징역형 이상으로 강력 처벌해야 함. 인터넷 기자..강력한 제어수단이 필요합니다.이들을 처벌해 주세요. 판결도 안 난 기사를 단독보도하는 적폐행위, 이 기회에 처단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제2, 제3의 박지성시인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청원합니다. 이들이 바로 악질 무고자들이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박진성시인을 필두로 동아대교수자살, 부안교사자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 여론몰이식 기자들의 선동보도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들의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즈들은 한 사람 인생의 나락으로 떨쳐 놓고 날마다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희희낙락하고 그러겠죠? 이게 사회정의인가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 하고 사과 한 마디 없이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인간들을 두고 보실 건가요? 아마 정부정책이나 현행법체계를 비웃으며 오늘도 기사 쓴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일벌백계헤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피해자로써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9

저는 17년12월보이스피싱당한 피해자의 자녀입니다.천만원이넘는 피해액 앞에 더이상 저희와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부족한 지식으로 통신사, 금융권, 경찰청,버스터미널택배사,sns메신저사,취업사이트,대출사 등 여러 관계사의 협조가 있다면 향후 피해사례를 1건이라도 줄일수 있다 생각하여 몇가지 제안합니다. 1.전화기 및 휴대폰 개통시 본인확인절차 가입 강화.(보이스피싱 발신자추척 불가로 수사 난항) 2.은행인출한도상한조절시 지정된 보호자의 동의하에 승인.(피해자의 연령대 통계조사하시면 고령으로 예상.이서비스는 신청자에 한) 3.은행 비밀번호 변경 하시는 고객 사유 문의및 보이스피싱피해사례 유도질문. 4.은행인출시 모자 마스크 고객.별도 지문인증 및 신분증본인확인. 5.은행 주거래 은행외 사용시 카드인출제한 및 창구이용(주거래 지정 서비스신청자에 한) 6.부산편버스터미널로 카드.통장.신분증.도장.현금 등 발송하는피해를 막고자 각 터미널접수처의 협조로 고객에게 보이스피싱사례언급. 7.취업사이트의 통장대여 돈드립니다.라는 글작성자 수사및 구인등록연락처를연람하여 메신저를 통한 통장대여 권유자 수사. 8.저금리 대출 사칭으로 대출금을 24시간이내 타통장으로 인출시 보이스피싱피해사례 알람을 띄워 동의시 인출가능 또는 상담사와의 통화후 인출가능제도로 변경. 9.계좌이체 및 카드인출 등 모든입출금에 100만원이상시 보이스피싱 사례 알람공지 또는 상담사통화제도 실시. 10.경찰의 보이스피싱 수사범위확대(경찰이 금융권 및 통화기록열람 등 접근성이 어려워 수사에 난항.실제로는 그런부분으로 피해자가 직접 은행정지신청 등 하고있으며.피해자검거율이 낮다는이유로 비적극적 수사 및 피해자에게 사건을 잊으라는 포기성상담까지받음) 제가할수없는일을 전문인이 계신 각 국가기관이 할수있도록 국민으로써 세금내며 살았습니다. 적극적인 수사 및 해결방안이 이루어져 하루빨리 보이스피싱이 검거되길 바랍니다.바랍니다.
제목: 집앞에 장례식장이 합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07

진주에 사는 초등학생 둘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갑작스레 마주보고 있는요양병원의 지하에 장례식장을 만든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루가 멀지 않게 모이고, 병원 앞 시청에 가서 항의 집회를 하고.. 이 추운 날씨에도 나이드신 할머니들은 몸이 불편해도 유모차 같은것을 끌고 오시기도 합니다. 저는 주변 상황적으로 장례식장이 허가가 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곳은 길목과 같은 곳이어서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려면 거쳐서 가야합니다. 곧 신축할 아파트 사이에는 차가 겨우 지나는 소방도로에 그 옆에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운구행렬이나 차량을 정차하려면 이 소방도로에 해야하고 담을 쌓거나 공간을 분리할 환경이 되지않고.. 아이들 발달에 영향력을 주는 유흥업소나 유해업소는 일정 거리 이내에는 운영할 수 없는데, 등하교 길에 운구차량이랑 맞닿을 수 있는 장례식장은 괜찮다는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회 후 인터넷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청의 답변이 장례식장은 신고제라서 병원에서 신고를 하면 어쩔수 없다고..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생기는데, 주변 상황과 환경을 살피지도 않고 신고만 하면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가 기가막혔습니다. 또 한번 법은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허가제였다면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만들것이라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텐데.. 가장 기본적인 규제요소를 두었더라도 이런 분쟁이 생기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장례식장 신고제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제목: 강원랜드, 마사회 등 도박기관(도박장)의 (적폐)청산에 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저는 정부가 각 부처에 적폐청산 TF팀 등을 설치하여 적폐를 청산하고 있다는는 것을 미디어 매체 등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정의사회가 구현되고 진정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 국가가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제일 먼저 청산해야 할 적폐중의 하나는 ‘강원랜드’와 ‘마사회’ 등 도박기관 (도박장)을 폐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과거의 국민, 현재의 국민, 미래의 국민) 모두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는 적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직장을 마치고 현재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 직원(40대 초반) 3명이 주말마다 강원랜드에 다니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직장마저 퇴출되는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동료 직원들에게 많은 돈을 차용하여, 동료 직원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TV를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여, 그로 인해 큰 어려움(자살, 재산 탕진, 이혼, 노숙 등)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전혀 쓸모가 없고 오히려 국민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내 모는 도박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적폐를 청산하고자 한다면 강원랜드와 마사회를 폐쇄하기 바랍니다. 다른 적폐들은 이에 비하면 한시적이거나 정권이 바뀌면 자연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거나, 국민들에게 미치는 파장도 제한적인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비해 강원랜드와 마사회 등은 적폐 기간도 매우 길었고 또한 지금 청산하지 않으면 기약도 없는 문제가 되어 우리 국민들을 오랫동안 괴롭힐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마사회를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도박장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기득권층(국민의 극히 일부)의 이익을 지켜주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적폐에는 크게 시스템 적폐와 인적 적폐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적폐는 큰 적폐이고 국민들을 대놓고 속이는(법적으로 보장하는) 적폐이고, 인적 적폐는 작은 적폐이고 국민들을 몰래 속이는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끼치는 피해는 시스템 적폐가 인적 적폐에 비해 몇 십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스템 적폐중 대표적인 도박장(강원랜드, 마사회)을 폐쇄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적 적폐는 국정운영자가 국정을 잘 운영하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고, 잘못 운영하면 언제든지 생기는 적폐이지만, 시스템 적폐는 한번 청산하면 다음에는 생기지 않은 가능성이 큰 적폐일 것 입니다. 정부의 기본기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일일 것입니다. 도박장의 피해는 도박자들의 자살, 재산 탕진, 이혼, 범죄 그리고 도박자들의 친인적 및 지인들에게 정신적 피해와 재산 손해를 막대히 입히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도, 도박장을 폐쇄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정부는 도박환경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8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와 경찰대학 폐지하면 운영비와 경비로 ICBM 추적능력이 있는 최신예 스텔스기 F-35A 1대 구매는 보병 1개 사단 화력이고 강한 안보로 가는 지름길 입니다.^^*
제목: 의경 추첨 누가 결정한건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대한민국 남자이기에 군대를 가야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육, 해, 공군은 가고싶지 않습니다. 이유는 모두가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대체복무제로 의경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추첨제 덕분에 1년 8개월간 의경시험을 보러다녔습니다. 운이 없어서 그런다.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기간에 몇개월만 더하면 제대인 기간인데...참 자괴감이 드네요. 추첨제를 다시 엎어라가 아닌 횟수를 정해 몇 번 떨어진 인원은 합격시키는 종류의 대안이 필요할 거 같은 개인적인 생각에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어린이집 학대 관련 공개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2

인천에서 돌 지난 어기를 키우고있는 초보 부모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상 맞벌이가 아니면 힘든상황에 결혼도 거부하고 출산도 거부하는 경향이 많은 가운데 나름 힘들어도 행복한 삶을 살고자 결혼하여 두번의 유산끝에 이쁜 아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곧 어린이집을 보애야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뉴스를 듣고 있자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말도못하는 아기를... 처벌이 이처럼 경미할거면 어린이집상호와 위치를 공개 하도록 해주십시요.. 아동학대를 하고 아무렇지 않게 버젓이 영업을 하는 행태가 실로 안타깝습니다. 공개해서 부모가 선택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요. 어쩔수 없이 맡겨야하는 부모들 정말 많습니다. 어찌 믿고 맡기겠습니까!?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너무도 많은데 출산해서 여유있지는 못해도 믿고 아기를 맡기고 생계을 꾸릴수 있도록 꼭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시민작가님을 활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96

저렇게 유능하고 유식한 유시민작가님을 청와대로 데려가서 활용해 주세요. 너무 재능이 아깝고 바른말도 잘하고 아는것도 너무 많습니다. 얘기하는거 듣고 있으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 집니다
제목: 파트타임 직장을 만이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저는 35살 주부입니다. 두아이를 키우고 있고 일을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 부디 파트타임으러 일할 수 있는 직장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후진국에 멈춰져 있는것만 같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당당하게 설수있게 부디 대한민국 엄마를 대표로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정시확대..수시 감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3

중학생 학부모입니다.. 내신 경쟁을 위해 다양한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 정부에서 원하는 경쟁없는 학교 현장입니까? 내신 경쟁은 더 많고 다양한 사교육만 유발할 뿐이고, 그 경쟁의 강도가 점덤 어린 학생들로 내려오고 있는 실정 입니다. 진정 이 현실을 모르면 무능이고, 알면서도 눈을 감고 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수시는 기본 취직만 달콤할뿐, 현실에서는 일반 서민에게는 거리가 먼 정책일뿐입니다. 현실이 결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꿔주세요...
제목: (42차)금융위원회에 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하였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 인사이트코리아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1 ]
제목: (45차)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제목: 제2의최순실사태서남대학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6

권력앞에무너져야만하는서남대학교 재정기여자가있음에도권력을당하지못하는현실 제2의최순실사태입니다.. 정해진폐교.. 적폐청산해야할교육부를감사해주십시요
제목: 국민건강증대 목적 담배값인상건 금연치료확대 신청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담배값인상건에 대해서 금연치료 확대 청원을 신청합니다. 담배값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연치료가 과연 확대가 되었는지 의문이 들어 청원을 신청합니다. 현재 흡연중인 흡연자 입니다 . 담배값 인상 목적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금연을 하고싶어서 금연클리닉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를 않는것 같습니다. 오후 4시까지 운영하고있어서 실질적으로 금연을 하고싶은 사람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돼는것 같습니다. 또한 금연클리닉을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받았으나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도전하고싶어 신청을 하였으나. 다음년도 상반기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담배값 인상 목적은 국민건강 증대라고 알고있으나 . 그 목적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금연을 하고싶은 사람들을 위해 더 확대될수있는 국민 건강 증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명세로 글 올리는건 청원 특혜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7

보육전문가들이 현실성 없다 반대하는 이유가 그들이 밥그릇 뺄길까봐 그러는걸까요? 지금 유시민 작가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은 보육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장관까지 한 분이 양쪽의 고충을 충분히 듣고 양쪽이 다 인정이 되는 제안을 이름을 걸고 했다면 지금 보단 더 수긍이 가겠죠 이름없이 올렸다면 오히려 더 대중은 냉철하게 판단할수 있는 기회가 되는겁니다 지금 분위기는 보육 전문가들만 밥그릇 뺏길까봐 싫어하고 반대하는것처럼 떼지어 달려드는군요 '대통령님 빈교실의 보육시설화는 아닙니다' 청원글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참 유시민씨 좋아했는데 안타깝네요 애 엄마들 입맛에만 맞추면 다인가요? 정부 부처 관련 관계자는 뭐가되나요? 보육현장의 목소리는 들리기나 할까요? 유시민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부작용과 잡음만 높아질뿐입니다 지금 이런글도 이미 유지지자들은 무시하겠죠 상관없어요 저도 무시합니다 유시민씨 현장 전문가들이 반대할땐 아닙겁니다 유명세로 행정하나요 그럼 장관시절에 더 인정받고 지금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섰겠죠 검증없이 유명세의 청원은 특혜입니다!!!
제목: 서남대가족의눈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

5년동안학교가정상화될날만기다리며 "괜찮아질겁니다"라는말씀을하시던교수님의눈망울이눈에선합니다.. 이사장의횡포에도학교를지켜보겠다고동분서주하시는교수님들이이제영하의날씨속에거리로내몰리셨습니다.. 교육부의감사속에횡령액은330억.. 그책임은학생과교수님들.. 너무억울한세상임이느껴집니다 적폐청산정부라면서남대를지켜내셔야합니다
제목: LGu+ 인터넷 및 방송 사업자 취소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6

저는 경북 경주시 석장동 756-6번지 원룸 관리인입니다. 한달 관리비30만원 받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원룸도 관리히고요. 한달에 160만원으로 살아가고 있읍니다. 2016년도8월경에 lgu+에 인터넷과 iptv를 가입하여 월약40만원정도 납부하면 지내왔읍니다. 그러나 원룸입주자(동국대 학생)들이 TV체널이 너무 적다고해서 문의를 2017년도 8월 초쯤에 했읍니다. 추가요금(방당2600원)이 발생한다고해서 주인분께 얘기를했고, 8월중순에 해지를 하게되면(8월30일자) 위약금이 얼마나오는지 확인을해 보라고해서 확인한결과 처음에는 80여만원이 나온다고하였읍니다. 제차 물었는데 그금액이맞다고하였고 그래서 주인분께 보고했읍니다. 그래서 타사에 인터넷과 TV를 견적을 받아보라고해서 받아보았고, 다시 LGU+에 전화해서 위약금 관련해서 다시물었읍니다. 처음엔 80여만원이 맞다고했서 전화를 끈었는데20-30분 후에 LGU+ 전화와서 설치비와 공사비가 추가되다고해서 제차 더없냐고 물었읍니다.그래서 총 150여만원되다고 해서 주인분께 보고했고, 주인분도 더나오는거 아니냐고 물었어 더는 없다고 내가들은 것을 그대로 전했읍니다. 그래서 주인께서 타사가 월사용료도싸고, 체널수도 많으니까 옮기자고했읍니다.위약금은 150만원정도는 감수할수있고해서 옮겼고 타사가 인터넷 광고사를 완료하고 8월30일에 LGu+해지신청을 했읍니다. 그런데, 위약금이 갑자기 850만원이 나온다고 얘기나와서 놀랬읍니다. 무슨말이냐고 되물었읍니다. 고객센타 상담원이 실수로 전산을 잘못보았다고 합니다. 무슨말이냐 내가 3번씩이나 8월30일 기준으로 얼마나오냐고 물었고 제차 더나오냐고 까지 물었는데, 갑자기 850만원이 나오는냐고하니 자기들전산은 모니터상 1페이지만 볼수있는 시스템이라 그이하는 권한이없어 못본다고 합니다.라고 말합니다.말이 되냐고 물었읍니다. 소비자가 전산보는것도 아니고 LGU+에서 전산보는데 그것도 위약금 관려해서또는 A/S신청할때는 어떻게 보는냐고 물었는데 죄송하다고만 말할뿐 다른말은 못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150만원 밖에는 못낸다고했고 더이상은 안되다고말했읍니다. 처음부터 850만원이 나온다고했다면 해지하지않고 추가요금을 더내서 그대로 갔을것이라고했읍니다.150만원에서 어떻게850만원이 나오는지도모를뿐더러 주인 이 알면 내가 보고잘못한거라고 할것이다.그러면 관리인내게 변상하라고 할것이다라고말했고 주인에게 보고하니 못해준다고 저보고 해결해라고 했읍니다. 그도그럴것이 주인도 제차 저한테 위약금이 얼마인자 정확히 물러보고 해라고 위임을 한 상테라서 변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할까바 3번이상 물어본것이고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라는것이냐고 LGU+의 담당 팀장에게 반문하니까 서로 반반 부담하자는씩으로 말했서 우리는 안되다고 얘기했고 일주일후쯤에 다시전화와서 LGU+에서 본사에 물어보고 전화준다고해서 기다렸읍니다. 전화가 다시왔고 다시 자기쪽에서 여직원이 감봉처리할수밖에 없다고 제차 주인에게 말해달라고해서 안ㄷ하다고 다시 전했고 2-3일후 여직원 감봉처리하는걸로 결론나와서 해지처리해준다고했읍니다.150만원외 더 이상 출금하지말라고 했고 그렇게 처리한다고했읍니다. 그리고 나서 LGU+장비도회수해갔고, 일이 다 마무리 된걸로 생각했는데 한달뒤11월13일쯤에 전화와서 위약금 전액을 납부하라는것입니다. 무슨말이냐고 물었읍니다. 처리해준다고 해놓고 장비도 들고갔으면서 무슨말이냐고 하니 본사에서 90만원 위약금 보조해줄테니 나머지금액은 고객이 납부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합니다.그이상은 안되다고 말합니다.제가 반문했읍니다. 실수는 LGU+에서 다해놓고 왜 패해는 소비자가 보아야되는냐? 그럼 다시 LGU+해지 안하고 다시 사용 할테니 다시설치해라 우리는 850만원 못낸다. 다시 설치하고 타사 위약금460만원 LGU+에서 내라 하니 안되다고 해지진행중이고 위약금 출금 정지시켰다고 제게 말했읍니다.그리고는 전화를 끈었고,제가11/13에 과학기술처(1335)에 민원를 제기했는데 오늘 850만원을 출금해갔고 다시 과학기술처에 전화을 했어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읍니다. 주인은 저에게 고발한다고 난리가났고 답변을 기다리는데 LGU+에서 전화가와서 (고객보호팀 오은아)90만원외에 나머지는 안된다고 똑같은 답변이왔어요. 이게 무슨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전산착오로 고객에게 피해를 줍니까? 실수는 LGU+에서 해 놓고 피해는 왜 소비자가 당해야됩니까? 왜 나라에서는 이렇게 운영하는 업체를 그대로 놓아둡니까? 제가 중간(LGU+와 주인)에서 전달한것밖에 없는데. 주인도 손해를 감소해가면서 한것인데 , 왜 이익은 대기업에서 봅니까? 저는어떻게 할까요?제가 150만원외나머지금액변상해야되는데..... 너무 어울합니다. 이런게 대기업 횡포아닌가요?
제목: 가상화폐 갑작스런 규제 장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저기 문죄인아. 우리 생각을 하고 살자. 고무통때도 그렇고 경제 망쳐서 몇명을 자살시키니... 내가 잘 몰라서 규제가 옳다 아니다 라고는 말을 안할께. 사람들마다 가치관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말야, 우리나라는 사전에 대비할수 있는 시간을 주는게 맞는 국가야. 지금 너가 하는 행위는 그걸 무시하고 단 몇시간만에 많은 고차원 산업에 투자한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았지. 너가 그렇게 독재자 싫어요 빼애액 걸리면서 원조각하 까면서 너가 한게 독재지... 물론, 우리 각하와는 다른 독재니까... 음 너의 고향...북읍읍읍 이랑 같네^^ 차라리 거기가서 지도자나 하지^^ 그리고 가상화폐가 투기니 뭐니 하는 애들은 참 머리가 댕청하구나. 너네가 투자를 못해서 배아파서 투기라하니... 갓미국성님은 선물로 상장도 하셨는데, 에휴... 지금 죄인이가 많은 사람을 죽였네^^ 최소 예고 하고 시간이라도 줬으면 99프로는 살렸을텐데 말야^^ 세월호 죽은 애들보다 더 많이 죽인건 알지? 앞으로도 그리살고 죽어서 불쌍하게 죽인 국민들이 꼭 그대로 되갚아주시길 바랄뿐이야. 고무통도 그가 죽인 국민들이 지금 혼내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기대하렴 죄인이도
제목: 관공서(구청,서비스업 콜센터 포함)에 과도하게 민원(공무중인 사람에게 인격모욕,욕을 하는 행위) 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저는 구청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입니다. 경찰서나 소방서는 과도하게 욕을 하거나,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 고소,고발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복무하는 분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편하게 근무하고 칼출근,칼퇴근을 하는 좋은 직종으로 알고 있었으나,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과도하게 욕을 하거나 인격 모욕을 하는것도 참아야 하는 일인것을 깨달았습니다. 불과 어제 저는 전화를 받았다가 인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참아야만 하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저의 잘못이 있다면 징계와 그에 따른 반성을 해야겠지만 저의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민원분의 만족감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인격모욕을 당하고 감성노동을 강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사회복무를 마치면 끝 이겠지만 남은 공무원분들의 인권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은 공무를 집행하는 행정부의 산하 기관입니다.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과한 욕설과 인격모욕으로 인해 업무가 지체 되기도 합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직원들은 욕받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제대로 일을 하라는둥 칼출근,칼퇴근 하는 컴퓨터만 두드리는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실체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경찰분들이나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과로가 많듯,구청 공무원분들도 많은 업무에 힘든것도 옆에서 지켜보니 느껴집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다, 또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 애사심이 없다. 옛날 선배들은 모두가 다 겪어왔다. 라는 말로 치부될것이 아닌 공무원들도 한분한분 소중한 인격체이며 인권이 중하다는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의 근무처가 어디인지는 소상히 밝히지는 못하겠으나, 저의 과 공무원분들은 사회복무요원도 차별 없이 따뜻하고 잘 챙겨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3개지역 담당 국선변호인이 1명뿐이라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임금체불로 인해 고생하다가 고용노동부의 조언에 따라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5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서 어제 담당 지무소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고소장 서류 송달이 늦어져서 (주소지 변경) 이제사 내년 1월 11일 재판날짜가 잡혔다고 합니다. 늦었졌지만 그럴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좀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담당 변호사로부터 저의 재판 변론기일을 다음달로 연기신청을 해야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하고 계신 다른 사건과 법원 재판기일이 겹쳤다고 합니다. 어쩔수 없이 하나를 포기(연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다른 변호사는 없냐고 물으니까 함양/사천/산청 담당변호가 1명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재판일을 잡을때 상호 일정을 교류하는게 아니라 그냥 편한 일정을 잡다보니 이런일이 생긴다고 하네요. 평범한 보통사람, 일반인들의 법률 서비스를 받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1)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왜 3개의 지역구 담당변호사는 1명뿐인가요? 2) 법원의 재판일은 왜 한달에 1번뿐인가요? 3) 법원간의 재판일 선정은 왜 교류가 안되는 건가요? 변호사의 수가 그렇게나 많은데, 왜 국선변호인의 수는 이렇게 적은건지 모르겠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알겠다고 전화는 끊었지만 저는 또 3개월을 결과를 기다리는 걸로 포기했지만 뭔가 행정적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용을 남겨봅니다.
제목: 지방 신도시는 따로 떨어져야 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지방 신도시의 경우 예를들어 평택이나 천안같이 지방에 있는곳은 정부규제가 빗겨나며 그지역들은 미분양에 휘청거리고 방패막이삼아 불패를 이어감 정부는 전에 예기하듯이 현미경처럼 꼼꼼히 지역발전에 확인해 예산 및 규제가 필요하다 생각됨 학교문제도 바로 옆동네는 아이들이 너무적어 허덕이는데 얼마 안떨어져도 새로 지어대자고 징징거려 집단이기주의로 보여짐 이럴거면 따로 시 독립하는것이 나아보임
제목: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추운날 수고많으십니다 26살 중소기업다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평창롱패딩 한번더 만들어서 팔게해주세요ㅠㅠ
제목: 서남대를감사했던교육부를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6

서남대가폐교에이르기까지 서남대를감사했던교육부를재감사해주십시요 아이러니하게도횡령액이330억에이를동안교육부의 감사는이루어졌습니다.. 서남대를폐교로몰아간교육부를감사해주십시요
제목: 가상화폐규제에 관한 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가상화폐를 구입할 경우에는 개인의 가상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해외에 있는 계좌로 송금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엄연히 외환관리법에 의하여 해외송금에 대한 규제가 있어 개인의 경우 일정금액이상을 송금할 경우 인증절차를 받아야 하며 또한 여러명이 하나의 계좌로 해외 송금할 경우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규제를 최우선으로 하는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규제를 안할 경우 불법 자금유출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정원 축소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9

새로운정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위하여 국민의 높은 지지율로 탄생된 현정부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수는 100만이 넘다는것입니다. 저는 과거부터 공무원 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제안을 몇번을 한사람입니다. 공무원수를 늘린다는 것은 일반국민들을 우렁하는것(공무원 갈등 등)입니다. 본론은 현재 각 지방단체 등 현실을 보겠습니다. 행적직 공무원 상황을 보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승진자는 증가하고 그 승진한 사람을 급수에 맏게 자리 배치를해야 하는데 배치할 자리가 없으니 어떻하겠습니까? 우선 과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 및 팀장 자리는 것 잡을 수 없이 늘어나겠습니다. 이러다보니 시민들은 어디가서 민원을 보아야하는지 조차도 햇 갈립니다. 또한 인허가등 민원처리 협의 부서가 너무많아 시간 낭비는 물론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게 아니라 제도 계혁이 아닌 제도 악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과를 늘려 6급 팀장으로. 만들어놓고 말만 업무. 분장 해놓고 밑에 직원들은. 업무하느라 죽어나는데 싫컷 결재 올리면 말도 안되는. 글로 수정이나 하고 일반 직원들과 갈등 소지만 양상하여 공무사회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답니다. 1. 6급 공무원. 평주사로서 업무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2. 1개과에 과장1명 팀장2명. 나머지는 일반 평주사로 해서 업무를 하도록 한다면. 공무원사회도 불평없는 기관이 될것입니다. 예, 서울시와 같이 5급을 팀장으로 6급은 평주사로 말입니다. 지금 지자체들이요? 과를 쪼개다 보니 사무실이 없어 일반 사무실 임대해 쓰는 곳 엄청 많습니다. 임대료는 누가 낼까요. 국민의 혈세 아닌가요? 한번만이라도 각지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바로 잡아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패 꼭 청산해서 더큰. 국민의 지지속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우뚝서 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직. 공무원 축소해야합니다. 그냥놀고 먹는 공무원들 너무 많다는 말씀을 올리고 특히, 공무원들 시간외 수당을 없애주어야겠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시간외 수당을 많케는 68시간?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명목으로 보상을 주십시요. 시간외 수당으로 인해 각사무실 전기료 등 쓸데 없는 낭비? 68시간을 받으려면 하루에 2시간 이상을 매일 근무해야 하는데 집에는 언제 갈까요? 항상12시 이후 가겠지요. 그렀타면 가정은요? 말도 안되는 것일겁니다 차라리 다른 명목으로 보상이 필요 하고 요즈음 업무분장하면. 자기 업무 못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업무는 똑같이 돌고 도는것입니다. 개선 해주십시오. 시간외수당 때문에 술먹어 몸버려 주변 놀이장. 출입 등 가정은 뒷전 이러한 적폐 꼭청산 제안 합니다.
제목: 가상화폐는 거래금지가 옳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

가상화폐는 거래금지가 옳다. 가상화폐의 정부규제는 금지와 적당한 규제가 있을 수 있으나 금지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기초자산에 기초하지 않은 화폐는 실물화폐도 아니고 그야말로 가상화폐이기에 거래금지를 중국처럼 정부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저는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어떤 국가의 통화로도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래서 가상화폐는 쓰레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나의 경제지식은 부족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
제목: 대기오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라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의 버스 택시부터 수소나 전기로 교체하여 환경과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실순 없나요? 매연 때문에 정류장에 서있기 고통 스럽습니다 ㅠㅠ
제목: 법원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

검찰에어제과거사위원회가발족되어과거의인권침해적수사에대한조사와시정절차가들어가기시작했는데법원에도과거사위원회가만들어져법원이과거에판결을잘못하여국민의권익이침해된부분에대해서재심이이루어지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즉 과거사위원회 위원들 구성을 법원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형사전문가들로구성하여판례와법리를위반하여판결을잘못내린재판에대해서 재심을통해시정하여잘못된판결로인해권익을침해당한국민들이사법피해를구제받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 다 그리고 진상조사결과 법리와대법원판례정의와상식에위배되는잘못된판결을내린판사들에대해엄중한조치가이루어지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직장인이 재직중 창업이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여 일자리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 회사에서 연구 개발를 하다가, 공기업으로 이직한 국민입니다. 현재 직장인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게 회사 내규로 막아 놓은 곳이 대부분 입니다. 창업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재직중인 직장을 그만 두던가, 가족이나 친족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런 방법은 경제학적 논리로 봤을때 매우 비효율 적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내실을 다지지 못하고 파산합니다. 시행착오를 겪고 노하우를 쌓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다면, 이런 고난을 이겨낼만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면서 수입이 있다면 얼마든지 버티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회사를 다니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낙수효과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대다수는 이미 실패해버린 것 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낙수효과는 이런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인재를 키우고 육성하여 다른 건실한 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진정한 낙수효과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유능한 인재들이 대기업 또는 공무원, 공기업에 들어가려고만 합니다. 왜 일까요? 연봉이 높거나,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재들이 회사를 만들 수 있게 제도적으로 손을 보셔야 합니다. 재직중에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생겨날 것이고, 파산은 적어질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성장을 마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의견은 회사의 입장에서 볼때 어쩌면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업무에 집중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있겠죠. 대통령님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진보 정권이 아니면, 이런 진보 적인 생각은 이루어 질 수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협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역감정 조장 선동 행위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6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특정지역을 비하 하는 등으 인터넷 글 정치인들의 발언 언론의 보도행위를 처벌할수있게 해주세요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그릇되게 자리잡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행위를 더이상 방치 하여 동서간에 갈등을 유발 하지말고 지역감정을 이용하는 세력을 처벌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어 동서간에 화합을 이룰수있는 토대를 만들어 이땅에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행위가 사라질수 있는 시금석으로 앞으로 동서화합의 시대를 만들어갈수있게 지역감정을조장하고 특정지역을 비하 하는 등으 인터넷 글 정치인들의 발언 언론의 보도행위를 처벌할수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