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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법페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69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60대의여성입니다 청소년들의관련된뉴스를접할때마다가슴이무거워지며답답함을느끼는것은저만이아니고모든부모들이느끼는아품일것입니다 요즘청소년들은아이가아닙니다.그들이저지른행동에는반드시책임이따른다는것을알려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당한아이의부모입장에서생각하니너무가슴이아퍼가만이있을수가없어소년법 페지에한표보탭니다. 아님. 청소년나이를더내려야된다고생각합니다 (청소년법페지)
제목: 은행금리.올리고.내리는문제 시기를 법으로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0

반평생을 살다 보니.. 은행거래를 많이 했었습니다. 금리가 많을때는 열심히 저축하는게 낙이었던때도 있었고. 자영업을 하다보니.. 경제가 어려워져 대출도 많이 했습니다. 은행들은 금리를 올릴때는 시행이 되지도 않았는데... 미국에서 올린다고 하고.. 한국은행에서 올린다 하면... 올리는 시기는 총알처럼 빠르지요. 그러나.. 금리를 내리는 문제는 발표가 나고 확정이 되어도.. 느릿느릿 반영합니다. 잘못 되었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변동금리로.. 2건 대출을 제일금융인 ** 은행에서 하고. 제2금융권인 **화재에서 했습니다. 비슷한 금리였는데.. 나중에는 차이가 나더군요. 내려갈때 제때 내려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또는 6개월 금리변동 주기에 맞추어서... 금리가 인하될때.. 금리를 제때 적용해서 인하애 주었는가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계속 내려갔던.. 지난 몇년간... 금리를 제때 낮추어 주지 않고 더 받았나도 조사해 주십시요.. 서민들은 힘이 없습니다. 옳은 것에 대한 칼을 빼셨으니.. 더 잘 해 주십시요. 더불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나라에서.. 이미 정권을 잡았으니.. 하는 동안은 정말 잘해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버스교통사고 당한 우리 어머니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지난 6월 1일 저희 어머니께서 당하신 버스교통사고에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고자 글을 씁니다. 지난 6월 1일 저희 어머니께서는 하남방향으로 가는 경기상운 30-5번 버스(75자 8537)에 탑승하셨습니다. 하남방향의 도로가 공사 때문에 많이 지체되어있었고 앞뒤 버스와의 배차간격때문인지 버스기사분은 불안한듯 계속 혼잣말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정류장은 서지않고 지나치는등 다소 난폭한 운전행위로 어머니는 불안함을 느끼셨지만 운전자 바로 뒷자석이 제일 안전하다는 말이 생각나서 그자리에 계속 앉아계셨다고 합니다. 버스가 신장시장 방향으로 우회전하려는 길목에 승용차가 한대 서있었는데 승용차를 피하려다 우회전 하던 버스는 그대로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급정거 충격에 바로 앞에 있는 방어벽에 왼쪽 팔을 부딪히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떨어지셨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고 부끄러운 마음에 벌떡 일어나셨지만 통증을 느끼셨고 오른쪽 다리를 보니 핏줄이 두껍게 쫙 올라온것을 확인하시고 기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기사님은 운전에 과실이 있었던점을 인정하시고 성함과 번호를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암환자입니다. 항암주사와 항암약을 먹는 사람으로서 조금의 울림도 크게 다가옵니다. 지난 6월 1일 당하신 버스교통사고로 인해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에 찰과상을 입으시고 온몸이 아프다고 하셔서 6월 2일에 입원하셨습니다. 당시 버스를 운전했던 기사님은 주말이어서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줄수 없으니 일반으로 입원하고 6월4일 월요일에 바로 보험처리를 해주겠다 약속하시고는 지금까지도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입원당시 전치 2주가 나와서 저희 어머니는 6월 14일에 퇴원을 하셨고 보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비로 처리하고 퇴원수속을 밟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에 수차례 전화를 넣었으나 경찰측에서는 경기상운회사에서 CCTV를 제공하지 않아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말씀하시고, 경기상운회사측은 길목에 서있던 승용차가 후진을 하려고 해서 일어난 급정거 사고이니 그 승용차 운전자에게 보험처리를 해야한다고만 합니다. (후진을 하려던건 아닌거 같습니다만 버스회사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받고 계시지 못합니다. 보험처리가 진행되지 않으니 통원치료 비용이 부담스럽고 당장 이번달에 입원비 카드값이 나갈텐데 그것 또한 부담스럽습니다. 경찰도 버스회사도 다 나몰라라 하는데 정작 피해자인 저희 어머니는 제대로 된 치료도 계속 받지 못하시고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피해자 직접 청구 안내도 받아 보았으나 안내받은 접수증발급은 뺑소니 차량에만 가능하다고 하시고 더이상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특활비 무단사용 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2

청와대 전비서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특활비 상납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위반등으로 징역을 구형 받아 재판중이고 국정원장들도 특활비 상납등으로 재판 받고 있다. 이와 똑같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의원들은 특활비 240억을 사용 내역 을 안밝히고 멋대로 썼는데, 검찰은 이번 기회에 조사해서 예외없이 처벌을 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운전중 핸드폰 조작사곳 가중처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운전중 핸드폰 조작사고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법규를 만들어주십시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필수 항목으로 핸드폰 통화내역 조회를 통한 사고유무를 확인하는 조항을 만들어서, 가해자에게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법조항을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1필지 (59평) 다세대 주택 양도세 중과세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돈이 많아 여기저기의 다 필지에 투기를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세 의 중과세 방침에 대하여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단독주택 (59평) 1필지를 다세대로 개축한 가구에 대하여 양도세 중과세를 하는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모님 병수발하고 애들 교육비부족문제로, 일부 월세 받던것도 벌이가 신통치 않아 전부 전세로 전환하고 더 많은 은행 빚을 지게되어 , 앞으로도의 은행이자 원금상환과 2명의 자식 대학 등록금등 더이상 빚을 감당할수 없어, 좀더 저렴한 지역에 이사를 하려 하는데,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세 가 총집값의 30% 가까이 되어 전세보증금과 은행빚을 값고 여기다가 양도세 30% 가까운금액을 내고나면, 이사가 아니고 남은 돈으로 이근처 아파트의 전세도 못들어갈 상황이 됩니다. 아파트 한채에 20억 가까이 하는 시대에, 옛날엔 아파트에 비하여 훨씬 비싼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이걸 작은 평수의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개축하였다면 이는 작은 땅에 여러사람이 공유하여 살게 하자는 정부의 취지에 포상은 없을 망정 양도세 중과세 로 인하여 근방 아파트의 전세금도 남지 않게 된다면 누가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를 지어서 이런 벌칙을 받겠습니까 ? 20억 가까운 아파트 1채의 양도세는 1-2천이면 되는데, 비슷한 규모의 1필지의 일반 다세대주택에 대하여서는 5억이상되는 이런 징벌성 양도세는, 조세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고 주거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격이 됩니다. 돈이 없어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하려 했는데, 이사도 못하고 은행이자/ 원금 빛 애들 2명의 대학 교육비등을 감당할수도 없고 죽고싶은 상황입니다. 보통규모 1필지에지은 다세대주택은 격려를 받아도 모자랄판에, 이런 징벌성 과세는 대책이 안섭니다. 재산세 자체도 전세보증금/ 은행빚등을 제외한 순 부동산 밎 금융자산에 과세하는게 , 정당한 재산에 대한 과세가 아닌지 고려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소규모의 다세대주택은 실질적으로 분할하여 팔수도 없습니다. 다세대 개축 배경은, 송파동에서 30여년동안 살아온 50대후반의 시민으로서 88년 초부터 부모님과 함께 이곳의 단독주택에 터를 잡고 1층에 부모님을 모시고 2층에 처자식과 살아오다가 2000년도부터 다세대 붐이 일어서, 주변이거의 다 5층규모의 다세대 주택으로 올린 관계로 기존의 2층주택에서는 햇볓을 볼수 없는 상황이라,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거 같아, 빚을 내어 5층 다세대로 집을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한 소규모 1필지 다세대 주택 과세 방침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대통령님 청년실업  외노조 불체류 조선족 내보내야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3

좋은 직장은 상위 10% 내외 나머지는 중소 기업 비정규직 하청업체 일용직 으로 가야 되는대 이자리를 이방인들이 거의 차이하구 있읍니다 이제 임금두 자국민 근로자들하구 같다 합니다 이건 말두 않되는 짓거리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국내에 거의300백만 명은 족히 될거라 합니다 조선족만 백만 명 중소 도시 인구 20만 300만 이면 중소 도시 인구 열배두넘는 이방인들 이 자국민 일자리를 잠식 한다구 생각 해봅시다
제목: 인천시 교육청, 청소년 인권 개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예전에는 징계를 받은 학생을 공고문에 적어 게시하고, 개인 시험성적을 크게 써 붙여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비를 미납한 학생의 이름을 크게 호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요. 점점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이 커져가면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 앞으로 아동·청소년도 연령과 관계없이 동등한 인권으로 존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어른들은 ‘너네는 공부나 하지 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냐’고 타박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습니다. 어리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저희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주는 건 어떨까요?
제목: 국회의원 특수활동비환수및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5

하는일 없이 정파싸움이나 하고 무외도식 하는 저들에 특수활동비를 환수하고 특수활동비를 폐지해 주세요
제목: 쓸데 없는 출산대책 쇼 하지 마라. 문제 핵심도 모르면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8

출산 대책에 수십조원씩 쓰고도 출생아는 감소중. 그럼 뭐겠니? 지금까지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거잖아. 대충 보완해서 그대로 할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지. 이제 한국은 "의식주"에서 의,식은 의미없다. 대신 "주거" +"교육"+ "일자리" 여기서 제일 중요한게 주거 즉 집값이다. 한달에 출산장려금 10만원 받아 뭐할까? 집값은 억단위로 날라다니고 상위 10%가 모든 주택을 싹쓰리하는판에. 집 지으면 뭐하니? 분양가 높아 중산층,서민은 엄두를 못내는데. 높은집값에 소득의 대부분이 이자로든 월세로든 물려있으니 어디 교육비 지출은 엄두나겠나? 그러니 애들 낳기 싫지. 자기 먹고살기도 힘든데. 그러니 소비 위축되고 일자리 줄고 .... 그래서 지방선거 몰표주면서 집값 잡으라 했더만 20억짜리 집에 종부세 10만원 인상했다고 자랑한다 ㅎㅎㅎ 청와대는 똑바로 정신차려라. 선거압승했다 자만 말고 지지층의 울분과 격노를 잊지말기바람. 교만떨다가 정권바뀌면 그대들도 포토라인에 그리고 구속영장심사 대상일수 도 있다.
제목: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병무행정을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7

만 18세가 넘도록 외국에서 살았다고 재외국민 2세 자격으로 37세 까지 병역연기와 한국에서 아무 제약없이 살 수 있다는 허락을 병무청에서 받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9일자로 병역법 시행령 128조가 바뀌었다고 군대 가든지 한국을 떠나라는 통지를 받고보니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법을 바꾸더라도 향후 대상자부터 적용 해야지 지난 결정은 무효고 다 다시 하는건 트럼프나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병무청으로 부터 37세까지 병역연기 판정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 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주관적이고 불공평한 고등학교 수행평가 폐지 혹은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입시 중 하나인 수시에서 내신을 산출할때 포함되는 수행평가 점수가 굉장히 불공평하고 교사의 기준에 따라 주관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별 과제인 경우 노력한 학생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학생이 동일한 점수를 받고 심지어는 개인이 하지않았음에도 조별점수에 반영하여 감점을 시킵니다. 후자의 경우 담당 교사는 같은 조원이 대신하여 제출하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교사는 학생을 편애하여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UCC제작나 PPT발표의 경우 과정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가 아닌 누가 잘 만들었냐를 따져 개인의 능력차이가 있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점수에 반영합니다. 또 교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주제인 경우 점수를 감점시키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개인의 노력에 따라 점수의 차이가 존재해야함에도 교사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평가되어 굉장히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행평가의 경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제발 개선하여 주세요.
제목: 제품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기하도록 법제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30대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품에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것은 법제화되었지만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기한은 표시가 어렵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소비기한을 찾아서 소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생각하게 되고 식당이나 급식소에서도 유통기한을 지키지 소비기한을 지키는 것은 아닌지라 식재료의 낭비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소비기한 표시로 환경도 생각하고 식재료 낭비도 막을 수 있도록 법제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응급실의사폭력처벌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83

응급실의사 폭력은 다른 환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라 여겨집니다 가해자를 징역 10년이상 10억원이상의 벌금형으로 처벌해 주십시요
제목: 관공서 점심시간 조정 건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7

현재 모든 관공서가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시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도 근로자 복지에 대하여 여러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단축등으로 개인업무로 인해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실정에 발맞춰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관공서 업무를 보는 분도 많은데 점심시간과 겹치면 힘든부분이 있습니다. 관공서 점심시간을 1시부터 2시까지 로 정한다면 민원인도 업무를 보는데 좀더 활용할 시간이 용이하고 공무원도 업무에 집중하는 오전시간이 길어서 업무 효율성이 좋아 질뿐만 아니라 하루에 반시간을 쓰는 반가를 편리하게 쓸수있고 오전 오후 시간 일정한 분배로 여러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관공서 점심시간을 조정하였으면 합니다. 정부및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합리적인고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구회의원특활비환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9

1994년부터2018년까지, 년 약80여억원씩 24년분, 약1920여억원을, 현국회의원들부터환수하여야합니다. 민생문제가산더미처럼 쌓이고있는데도 눈하나까닥하지않고 당리당략에만눈이어두워 나몰라라하는 국회의원들을 보고만있을수없습니다.선거때만되면 허리를조아리고 당선만되고나면 제세상맞난것처럼 미쳐날뛰니,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 회초리를 들어 망국적인병폐를뿌리뽑아야합니다.촛불아닌 돌맹이로 몰아냅시다. 세비아닌 일당제로합시다.무임금무노동?
제목: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특검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4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인들의 축제 월드컵때마다 축구협회는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과연 한국 축구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무엇 입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때마다 죄송합니다 한만디하면 끝. 감독은 짤라버리면 끝.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축구발전을 위해서 대한축구협회를 꼭 감사해주세요!
제목: 아이들도 보는 인터넷방송  선정성 관리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9

요즘 아이들도 쉽게 볼수있는 인터넷 방송이 수도 없이 많은데 노출도 심하고 선정성에 문제가 있는거같습니다. 어린친구들이 그런걸 보고 뭐를 배우겠습니까? 고의로 보여주려고 작정한거같은데 이건 아닌거같습니다
제목: 국회의원분들 특혜와 권위에 대한 건의드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2

일반 국민(서민)들은 하루 쐬빠지게 일해서 최저 시급을 받고 일하고있습니다 반면에 국회의원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알수도 없지만 월급이 너무 세다고 느껴집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보이는 국회의원은 놀면서 돈번다 라는 인식이 매우크다고 보여집니다 신뢰도도 역시 우체국, 타기업에 비해 최저구요 그리고 조선시대때 행해졌던 상피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시장,면장 등등 그지역에 권력을 잡으면서 알게모르게 남용하고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목: 강남 부동산 상승 잡는 방안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국민입니다. 일부 특정지역의 부동산 폭등은 수급과 공급의 문제에 따른 현상이기에 아무리 집값을 잡으려 법을 개정해도 오히려 추가상승의 빌미만 줄뿐 집값은 잡히지 않는것이 시장논리입니다. 모든 인프라가 수도에 있으니 당연한 현상으로 손을 댈수록 부작용만 확산할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장논리에 반하는 정책은 백약이 무효할뿐입니다. 이미 서울은 포화상태로 주변 수도권 지역으로 분산을 하고는 있으나 핵심지역이 서울이기에 노른자인 강남이 주택가격 하락이 나올수 없습니다 전국토가 골고루 발전을 해야하는데 지방은 부동산 경기가 최악입니다. 특정지역의 가격상승을 막겠다고 종부세 강화를 하시면 가뜩이나 침체된 지방은 세금부담만 늘고 가격은 하락하고 지방경제는 더 침체되며 오히려 서울만 더 오르는 현상을 만듭니다 손을 안대느니만 못한 결과만 초래... 이런 불균형 현상을 바꿀수 있는 방법은 이전에도 시도하려 했던 수도 이전밖에는 없다 생각합니다. 모든 기득권의 자산이 서울에 기반해있기에 반대가 심할것은 압니다. 수도이전만이 부동산 시장을 뒤집어 놓으므로써 재산의 재분배가 될것입니다. 이전될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의 졸부 탄생도 나오겠지요 서울은 이미 포화상태라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지방으로 수도이전을 함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인근지역도 수도 인근으로써 같이 활성화가 되겠지요 기득권들의 자산을 일반 국민들에게 자산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방안은 수도이전 밖에 없다 생각되며 현재 골머리 앓고있는 부동산정책의 해법으로 초강수 획기적인 정책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못한 ,어리석은 한사람의 국민이 청원을 올리오니 한번 생각이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출퇴근시간에 지하철 앉아서 갈수 있도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출퇴근 시간 지치고 힘들어서 출퇴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 배차및 칸을 늘려서 앉아서 갈수 있도록 해준다면 지하철 이용객은 더욱 늘고 교통혼잡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갈수 있고, 앉아서 갈수 있다면. 자가용도 두고 이용할 사람이 더욱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목: 중동 난민 문제에 적극적인 국가가 되어봅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6

제주도 난민문제로 시끄럽다. 중동난민자들을 집단범죄자라고 하는 말들에..이런생각이든다. 중국관광객의 무법에 왜 그리도 관대한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금전만능주의..인종차별..순열주의..이런 말을 하면 미개해보일까봐 그들을 범죄자로 미리 낙인을 찍어 우회 거부하는게 아닐까? 마음속의 진심은 결국..인종차별. 순열주의 아닐까? 그들이 만일 미국이나 유럽인이었다면 과연 어떠했을까.. 6.25직후 우리도 거렁뱅이 취급을 받았다.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시대 한국은 더 힘들었을것이다.(문론 국제사회 도움이 없었어도 우리나라는 어떻게해서든 지금까지 올라올수 있는 나라라 믿는다.) 이제 우리가 적극적인 국제난민 보호국이 되어보면 어떨까? 일본이 왜 난민문제에 관해서 국제사회에서 대우는 받아도 존경은 못받는걸까? 그들은 난민기구에 엄청난돈을 지원하지만 난민은 고작 6명을 받는 배타적인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도 기부금 팍팍쓰고 난민거부하면 되는거 아니냐구? 과연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걸 용인할까?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고작 일본수준.. 안다 버스안이 비좁은거.. 하지만 조금씩 한걸음식 물러나면 같이 갈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중동 난민 문제에 좀 더 포용적인 존경받는 한국이었으면 합니다.
제목: 학생들의 인생을 등급으로 나누는 썩은 교육제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5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특목고에 다니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저희의 학교 학생들은 고작 종이 한 장에 쓰여지는 숫자에 매일 목을 매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세웁니다 특히나 시험기간에는 매일 매일을 자신 목숨을 들먹이며 우울한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의 추억 따위는 만들 겨를도 없이 선생님들은 저희를 등급으로 평가 하시며 공부 성적 실기 성적으로 그 학생의 전부를 단정지어 버리고 아직 고1이라는 나이임에도 매일 대학입시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또 시험기간만 되면 몇몇 친구들은 우울증 보이기도 하며 저 또한 며칠전에 학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또 매일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친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예민해져서 싸움도 잘나고 또 점 점 반 친구들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인식하여 정보도 잘 공유하지 않는 삭막한 교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글이 그저 어린 학생의 어리광이나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쓴 글이 대통령님께 전해져서 조금이라도 교육제도 바뀌고 저희 또래의 친구들이 고통 받지 않고 즐겁게 학교를 다니며 친구들과 맘 편히 놀 수 있고 이러한 고통으로 더 이상 세상을 떠나는 극단적인 선택을하는 친구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청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미수금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마포농수산물 시장 내 1층 도화농산에서 근무중인 31살 이연수 입니다 저희는 가족끼리 운영하는 야채 가게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이유는 식당들의 미수대금때문입니다 처음 거래를 하며 미수금을 조금씩 누적하다 돈을 지불해주신다 하며 지불을 안하고 가게 문을 닫거나 열락을 아예 두절 하며 잠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야채는 마진이 많이 남아야 천원 입니다 그런 야채를 몇십만원 심지어는 몇백 만원을 넘게 미수를 이리저리 해놓습니다 저희는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만하고 미수금은 미수금대로 받지못하는 사태가 허다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부디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해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82

청소년 법 해지합시다 집단폭행 성폭행 살해를 할줄아는 머리가 있는게 미성년자입니까? 미성년자라도 성인과 똑같은 죄를 저질렀으면 똑같은 벌을 받아야된다는게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청소년 이지만 작년 부터 올해 이어서 미래 까지 더 나아질 방법은 없는거같습니다 청소년 법 을 해지합시다
제목: 예멘 난민 반대ㅡ 사람과 동물의 목숨이 위태로워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3

이슬람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위협하고 있어요. 현재 영국에서 개를 향한 협박과 살해로 난리도 아니래요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대통령님 이러한 현황부터 파악해주세요. 그들은 바뀔수가 없어요 시도조차 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국민청원 제도 폐지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국민의 목소리 많이 들어야죠, 그래도 국민일부가 그것도 PC를 잘아는 일부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또는 각종 단체에서 집단 이기주의에 입각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이렇게 국민 청원을 통해 정책 이나 법을 정할 바에는 국회의원, 특히 그 많은 보좌관들 다 해임하시고, 대통령도 뽑지 마시다. 잘 되든 못 되든 우리나라는 3부가 있습니다, 서료 견재하는 기관이죠,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모두 반영 한듯 움지이는 것은 청와대는 책임 회피 입니다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안에서 모두 결정 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국민청원 제도 같은 것은 하지 마세요 과거에 박근혜정부 당시 민주화법 즉 국회 2/3 찬성 시 법 통과 제도 시행 하여 잘된게 있습니까. 과반수가 있는데 잘난체 하다가 말아 먹었죠, 국민청원 제도 폐지 하세요. 물론 선거 때문에 약속 했더라도 폐지에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강화 혹은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96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발생한 청소년 집단 성폭행도 그렇고 단지 가해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자는 자살을 시도하는데 청소년법 폐지가 시급합니다. 세상에 가해자가 떳떳한 나라가 어딨나요
제목: 65세이후 장년근로자에게  실업급여 혜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모든장년들이 67세 68세 69세 저임금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길어야 일년등.... 노후대책이 걱정스럽습니다. 저번 sbs 뉴스시간에 65세 장년에게도 해택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일하고 있는 장년들은 목타고 있읍니다.
제목: 임금의 시효, 주휴수당, 국민연금의 법이 반드시 개편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임금의 시효 1. 3년안에 권리주장을 하지않으면 임금지불의 의무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모르고 지나가면 못 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피해자가되고 노동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3년에서 노동기간 전체로 봐꿔주세요. ex( 뉴스를 보니 30년 일했던사람과 3년일했던 사람의 주휴수당이 같아서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 주휴수당 실질적으로 일용직근무자를 배려하지 않는 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용직근무자가 주 6일 하루 12시간식 상시근로자처럼 근무 해도 최저시급* 8시간만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일을 많이 하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알바, 직장인들의 주휴수당을 자별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만 줄일게아니라 소외받는 노동자까지 신경써주세요. 국민 연금 국민 연금은 반 강제적으로 발생하는데 비해 이를 미지급 하는 사업주를 딱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시 노동자가 100를 채워야하고 수급 기간만 멀어져 갈뿐입니다. 사업주 국민연금 미지급 건에 대해 형사처벌 및 강한 벌금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 지급시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 임금을 미지급했던 기간동안 임금에 이자를 포함 할 수 있게 제정해주세요!
제목: 김현미 장관 경질 및 아파트분양원가공개 시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84

약속하신 집값안정화 정책에 실패한 책임을 묻고자합니다. 지방 집값 잡았다, 통계적 상승은 크지않다라고 자화자찬하시는 김현미 장관 경질을 제안합니다. 지방도 대구 수성구 광주에서는 여전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때의 부동산투기 근절 정책과 당시 시장반응및효과를 충분히 조사하셨을것 같은데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요? 당시와 동일하게 서울 경기 지역에서 부동산 급등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노원,강북을 제외한 서울 전역에서 여전히 투기가 몰리고 가격은 급등하네요. 경기 동탄 수원 하남미사 다산 기흥 광교 아파트 가격 보이십니까? 이것이 정부가 그동안 주장했던 주거안정인가요? 정책시행후 시간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이미 충분한 시간이 지났고 미약한 정책 하나씩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효과가 나오나요? 과거정책보다 후퇴한 정책에서 어떤 효과를 원하시는지요? 이것이 그동안 약속하셨던 주거안정과 불로소득에대한 과세입니까? 참여정부 급등때도 해결책은 결국은 아파트분양원가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엿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 급등이 신규분양과 무관하다고 하시지는 않겠죠? 고분양을 하고 주변 집값은 그분양가에 맞춰 상승하고, 다시 더 비싸게 분양하고 주변집값은 거기에 또 맞춰 상승하고의 무한 반복 아닙니까? 집값 연착륙을 원하는 정부 입장이 여전히 맞는지 아니면 시장에 맡길지 명확한 스탠스를 취하길 바랍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정부가되지 마시구요. 김현미 장관 경질 및 아파트분양원가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강력히 요청드맂니다.
제목: 국가의 모든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고 그재원을 노인복지비로  사용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0

무슨말을더하겠는가? 특활비를 즉각 폐지하라. 분노하고 화난다. 다 똑같은 놈들이다.
제목: 주 근무시간 자율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

주 근무시간 자율제를 청원합니다. 현재 주 52시간이라는 법 때문에 이득을 보는 분도 계시고 불이익을 받고 계신분들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 52시간이라는 틀 때문에 해야 할 일도 다음날로 미뤄지고 그 다음달이 되면 그 전날에 남은 일을 하게되어 결국은 계속 미뤄지게 됩니다. 차라리 주 52시간 제한을 없애고 자율적으로 근무를 하되 회사에서 강제적 연장근무를 시키게 되면 벌금형을 주는게 좋다 생각됩니다.
제목: 보유세반대합니다. 세금늘리는 정책은 그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5

나가는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이중삼중으로 나가는 과세는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평과세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냅니다. 그 돈을 벌기위한 수익에 대하여도 세금을 냅니다. 부동산이 있는것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도 더 냅니다. 교육세도 더 냅니다. 취득세,등록세, 양도세, 지방세 시로 승격된 곳은 시로 승격된것에 대한 세금을 더 냅니다. 경제가 살아서 잘되서.. 서민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더 내도록 경제정책을 살려 주세요. 부동산도 1개인당 양도세 면제 기준을 평생치로 만들어 놓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1가구를 갖든 3가구를 갖든. 첫번째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정해진 금액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정해진 금액만큼은 비과세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해진 금액이상에 대하여 세금 %를 정해놓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평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공평할거 같습니다. 심각한 경제불황에 사는게 너무 힘듭니다. 부동산도 깡통입니다. 소유자가 갑이고. 세입자가 을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세입자는 소유해서 내야하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전세로 또는 월세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속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집은 거래가 안되고. 전세는 내려가고.. 경제불황에 경제는 어려워져서 많이 내려간 전세금때문에.. 분쟁이 있습니다. 매매도 잘 안되고.. 이중 삼중의 고통이 있습니다. 살기 좋은 정책을 해주세요.
제목: 유언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부모유언도 무시해도 된다는 유류분법이 있습니다 부모말도 안들어도 된다는 법앞에 나라말은 듣겠습니까? 부모보다 법이 돈이 먼저라니요 무슨 이런나라가 다있습니까 이게 힘없는사람 돈 뺏아도 된다랑 다를게 뭐가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똑바로 가르칩시다 솔직히 유류분법이 똑바로 생각하고 도덕적인사람에게 필요한법일까요?효를알고 도리를 아는사람들이 과연 이런법을 쓸까요? 유언보다 유류분이 먼저라니요 말도안되고 이해도 안됩니다 설령 부모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안주고 나라에 기관에 기부를 했다칩시다 그게 왜잘못입니까 내재산줘서 더 망나니처럼 살것같으면 안주니 못하죠 그걸 왜 다시 찾아옵니까 없이 처음부터 다시 살생각을하게해야지 그돈 내가 못찾아올줄알고 이런 심보를 만들어주는 뭐 이런법을 만들었습니까 도둑놈 심보만 키우는 유류분 폐지하고 유언법 강화해주세요
제목: 혜화역 시위 개최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9

혜화역에서 자칭 페미니스트들이 7월 7일에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왜 하필 우리동네 입니까? 그들이 와치는 말을 들어보면 온갖 혐오에 말도안되는 은어들이 난무하고 주장하는 바가 논리가 맞지 않고 지나가는 남성들에게 욕설과 폭언 성희롱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시위에 여성만 참가할수 있다는 주최도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 여성의 영향력은 남자 못지 않게 높아졌고 혜택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리천장이니 뭐니 말도 안되는 낭설만 일삼는 이 일당들을 혜화역에서 몰아내주세요. 이들은 자신들의 망상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홍대 몰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2차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제목: 제주도 무비자 입국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3

제목대로 제주도 무비자 입국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를 안전으로 설정한 이유에서 볼수 있듯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무비자 입국으로 인한 관광수익, 홍보와 국민의 안전 이렇게 보게된다면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설마 국가에서는 관광 수익과 홍보가 더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비자를 소지해서 안전하다 판단된 외국인을 받았으면 합니다. 저희도 일본을 제외한 다른나라 입국시 비자를 발급받은후 그나라에 여행이나 취업을 가고있는데... 왜 제주도민을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켜서 안전을 위협받고 불안해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무비자 입국 폐지를 부탁드려요 앞으로 어떤 더 큰 위험으로 부터보호 받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주도민이 죽은후에 아니면 큰 피해를 입은후에 조치를 취할것입니까? 그러면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정부와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촛불을 들었는데... 이걸 무시한다면 이번 정부는 돈과 홍보에 눈이 멀어서 국민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뿐입니다.
제목: 여경 체력 선발 기준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11703 금일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청와대에 일하시는 관료분들, 대통령들께서는 치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저 기사에 등장하는 성평등 담당관과 같이 경찰들에게 체력이 필수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저는 이 나라의 치안이 노태우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까 우려됩니다. 전세계에서 밤에도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에 산다는 자부심을 계속 지키게 해주십요. 작금에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 구타 사건에서의 경찰들의 태도만 보아도, 체력 미달인 여경들이 증가한다면 과연 경찰이 조직폭력배나 요즘 증가하는 일부 질이 안좋은 외국인 이민자들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찰 선발 시 여경들의 체력 기준을 높히고, 여자이기 이전에 경찰인 여자 경찰들을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성차별도 아니고 여혐도 아닙니다. 이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한 최소한입니다. 애초에 남경은 현장직, 여경은 사무직이라는 성차별적인 생각을 하는 저 성평등 담당관이라는 사람의 말도 성차별적이므로 해임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자동차검사원만도 주5일근무 하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주5일제가 시작한지도 벌써 몇년이나 지나가는데 왜 지정업체 자동차검사원은 주6일 토요일도 출근해야하나요 우리 검사원에게도 남들처럼 쉴권리를보장해주세요
제목: 목동중학교 3학년 1학기 수학 기말고사 재시험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6

문제에 오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늦게 오셨고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말씀도 확실히 없었습니다. 하다 못해 오류가 있었던 한 문제 만이라도 재시험을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제목: 여름에는 중식시간 연장30분이상 무조건 실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0

28.5도이상 30분연장인데 28도안되도 습도 높아서 생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 죽습니다. 체력적으로 너무힘듭니다 여름기간에는 중식시간 무조건 연장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7공병여단 전쟁론자들에 대한 감찰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

저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7공병여단 예하 178공병대대에서 동원훈련을 받은 예비군입니다. 입소하자마자서부터 충격을 받은 것이 경례구호가 '북진'이었습니다. 경례구호는 제가 현역 시절부터 소방 및 경찰과의 통일성을 목적으로 국방부 정책에 따라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이를 무시한 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국방부 정책은 차치하고 북진이라는 말은 곧 전쟁을 통한 통일을 암시했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보교육에서도 '북진통일의 선구자 7공병여단'이라는 슬로건을 강조하며 여전히 북한이 남침을 계획하고 있다느니 하는 증명되지 않은 거짓부렁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러한 7공병여단의 만행은 군법상 최고 상관인 국가원수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정책을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육군복무신조에도 위배됩니다. 또한 일베와 박사모를 비롯한 반란세력들이나 주장할 법한 전쟁통일론을 주장함으로써 군인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또한 위배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공존을 지향해야할 시대에 전쟁을 주장하며 국가 정책과 군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7공병여단에 대한 대대적 감찰이 필요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및 소년법에 부모가 대신 처벌 조항 신설을 넣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8

소년법으로 많은 문제가 생산 되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학생들이 이 법을 잘안다란거죠 잘 알고 잘 이용하죠 즉 이 법을 악용하여 법을 두려워 안한다란 거죠 그래서 전 대신 부모에게 법적용을 대신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던 별 싱경안쓰니 아이의 법적용이 힘들면 부모를 대상으로 법을 적용시켜서 청소년은 적용안하더라도 부모가 대신 벌받는다란 사실을 알게 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를 짓는거에 대한 처벌은 어떤 형태로든 받게 되어있다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도 자녀가 생각없이 지은 죄가 부모는 책임이 없다란 생각을 버리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에초부터 교육을 잘하던가 교육에 자신 없으면 양육권을 포기하던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도 좋고 자녀도 미래를 위해 좋은 선택을 할수있어요 무조건 자녀의 잘못이라고 할게 아니라 부모도 그 책임을 같이 지어야 한다란 인식이 필요합니다 또 부모만으로 부족하면 학교도 있어요 문제 학생을 길러내고 지도한 학교도 책임을 면할수가 없죠 지도 선생과 학교에도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는 제2의 가정교육이다란 생각으로 교육을 할겁니다
제목: 이동원 대법관 임명 제청을 즉각 취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8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동원 대법관 임명 제청을 즉각 취소하라 촛불대통령은 부패삼성공화국을 만든 사법부와 검찰과 김앤장의 개혁을 위해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독립을 파괴한 삼성판사 양승태 이용훈 등의 범죄 증거 인멸을 묵인 조장해 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이동원 대법관 임명제청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 이유는 첫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양승태의 행정처가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방안까지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동원 재판관은 위헌정당해산 결정의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도 당연히 직을 상실한다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의도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여 사법부 독립을 파괴한 핵심인물이다. 둘째, KB금융과 김앤장과 공모한 이병기 국정원장(비서실장)은 대통령과 문고리3인방과 최경환을 뇌물로 매수하여 LIG손해보험을 불법 인수한 뒤, 대법원(주심 신영철 김창석 이상훈 조희대)까지 공모하여 불법 판결로 6천억원의 국세를 횡령하여 그 중 김앤장이 약 1,447억원을 횡령한 국기문란 사건에 이동원이 관련자이기 때문이다. 즉 이동원은 혹세무민한 불법 판결을 하여 판사의 자격이 없고 국세횡령을 방조하여 공범자인 김앤장과 김창석 대법관(고대 동문) 등을 비호한 범죄자로 형사처벌 대상일 뿐이다. 더욱이 김창석 대법관(이동원의 고대선배 고향이 충남)은 이동원이 기각한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자 마자 소속부를 변경하여 제3부로 옮겨 주심을 담당하여 골라 재판하여 사법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다. 또한 김창석은 기피신청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아 재판장이 아님에도 자기 맘대로 기각 결정한 사법질서의 파괴자인 것이다. 결국 김창석 대법관은 국민은행 조세포탈 사건 불법 판결하여 김앤장과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국세 6천억원을 횡령하게 해주었다가, 관련 고발사건을 재정신청하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오자, 이 사건을 자신의 고대와 고향 충남 후배인 이동원 부장판사에게 배정하고 압력을 행사해 불법 기각결정하게 만든 뒤에, 재항고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자 이를 알고 자신이 재판부를 바꾸어 주심이 되어 기피신청도 받지 않고 기각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데 공헌한 이동원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해 제주지방법원장으로 발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명수의 대법원도 결국 삼성 이재용을 위해 존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이동원 대법관 임명제청을 취소하고, 사법부패와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할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를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대법원이 국민의 사법부패척결 요구를 거부하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18.07.03.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윤영대
제목: 중국, 지난해 韓 반도체 인력 1천300명 빼갔다.정부는 뭘할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0

1.중국이 '반도체 굴기(堀起·일어섬)'를 위해 국내 인력을 대거 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문제다. 2.업계에 따르면 경력 엔지니어 이직자들은 국내 업계 평균 대비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에 달하는 임금을 약속받는다. 또 자녀 교육비와 교통·통신비, 주택자금도 지원받는다. 이미 옮긴 직원이 다른 직원을 소개하면 인센티브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문제는 인력 유출에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 인력·기술 유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특히 고급 인력의 이직은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돼 막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4. 2~3년뒤 버려질지 알면서도… 중국 가는 반도체맨들, 왜? 반도체관계자로 불린 A씨가 국내 인재를 중국에 소개해 '반도체 굴기'를 도울 동안 우리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인력 유출 비상'이라는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불러 대책을 논의했지만 대책은 없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만 거대한 대륙(중국)에 맞서 이기기 힘든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다. 5. 현황 파악조차 2년 전 버전, 손놓은 정부 정부 부처는 반도체 인력 유출과 관련해 2년 전 자료를 토대로 현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달 산업 트렌드가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국내 이공계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수지와 실태' 2년전보고서를 참고하고 있었다. 6. '산업의 쌀'인 반도체 산업의 인력 유출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다. 인재 1명이 반도체 레시피를 중국에 건네기만 해도 현재 5년 정도인 양국의 기술격차가 단숨에 좁혀지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비공개 원칙으로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정부기관은 현실적으로 이를 제한할 대책이 없다고 한다 7. 국내 한 헤드헌터는 "요즘에는 알려진 대로 '단물만 빼먹고 2~3년 뒤에 버려진다'는 것까지 감안하면서 중국을 향하는 분들이 적잖다"고 덧붙였다. ​ 8. 국내 반도체 전문가는 퇴직 후 3년 정도만 일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돼도 심각한 인력 유출은 피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며 "반도체는 몇 년만 지나면 옛날 기술이 돼버린다"며 "설령 퇴직 후 3년 뒤에 중국에 기술이 넘어간다고 해도 일정한 기술격차는 유지할 수 있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국의 첨단기술과 첨단산업이 중국으로 부터 침해와 탈취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규제하는 법안및 행정제제를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에서 조차, 애국심에 호소하거나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를 일부침해할지라도 중국을 견제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정부는 이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한 방안은 있는지, 의지는 있는지 , 관심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국내 첨단기술 관련 인력에 최대한의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되 또한 그래도 되지않는다면 개인의 이직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규제와 견제의 대책을 강하게 마련해야 할것이며 국내 첨단기술 유출인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처벌로 엄벌해서 경종을 울려야 할것 입니다. 신문기사출처: 파이낸셜뉴스,지디넷 이글을 읽고있는 여러분, 짧은 한줄평으로, 자신의 의견을 보여주세요 정부가 제발 정신차리라고
제목: 불법예맨난민.조선족,불체자,외노자 추방 동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3

정부는 온 국민의 소리를 완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예맨 난민이 길가는 여성들에게 구걸등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칼부림 싸움도 있고요. 정부와 도청 경찰,법무부, 출입국은 뭐하는 기관입니까?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요? 불법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정부인가요? 또한 불체자 단속도 적극적으로 안하고, 조선족 계속 유입해서 자국민 일자리와 생계 위협하고,범죄 증가하고 외노자 유입으로 자국민 임금 제자리 수준이고 정부는 언론 통제하고 길가에 구루마 끌고 하루 1000-2000버는 노인들 취약한 서민들이 수두륵 합니다. 도 대체 당신네 정부는 누굴위한 정부인가요? 이번 계기로 국미은 정대로 정당 보고 투표 안할겁니다. 미친 짓이죠. 대한민국 젊은사람들은 지금 이시간 뭐 하고 계시나요? 노동계는 임금 올려 달라고 시위하고 있고,. 지금 시위할 때가 아니고 하나로 뭉쳐서 정부에 잘못된 정책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남자들은 현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 모든 불법은 즉시 단속과 추방을 하고 국민이 싫어하는 정책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공론화를 하여 시도 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