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취약 노동계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3

최저 임금이 오른 후,악덕 기업들의 횡포가 더해진다. 휴개 시간을 두시간으로 늘려 버렸다.1시간 일하고 4시간을 쉰들 쉬는 것일까,발목잡힌거다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나는 시설관리를 찾고있는 중장년이다,청소 하시는 아주머니 들의 설움을 올렸다. 나또한 전기 시설관리직을 찾아 다녔지만 전기기사를 채용 한다 해서 가보면 "자잘한 일은 그냥해요"..하면서.. 전기,기계,영선,설비,부대토목. 일을 혼자한다 가망없는 미래에 의욕을 잃었다. 채용공고의 내용과 업무 내용이 다르다. 증거? 있다. 업무일지를 사진으로 찍는 습관이 있어 일한 내용의 증거도 많다. 기술자를 불러다 싼값에 수리하고, 노예임금 주는 업체가 너무많다. 이용 당하려고 기술 배운거 아닌데 비참하다.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도 없다. 시간쓰고 돈쓰고 증거까지 물어다 주면? 나한테 뭘 줄껀데? 벌금 부과시키고선 눈 가릴것이 아니라,노예 근로자가 만들어다준 증거로 억울함을 달래는 마음으로 벌금에 해당되는 일정 부분의 수익을 줘야 한다, 보상 제도가 있어야만 신고율이 급증할거다,대한민국? 가진들의 나라,노예 근로자들이 없다면 그대들의 품위도 가치를 잃어 우스워 질거에요.. 노동청은 예기 합니다 최저임금이 어쨋든 당신이 50만원 받기로 했으면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제목: 힘들어서 못살겠다 !  갈아보자 현정권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29

현 정권하에서는 힘들어서 못살겠어요 ! 소득은 없고 물가만 폭등하여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 이 정부는 왜 이렇게 국민들을 못 살게하는가요 !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인상 정책 덕분에 알바,단순노무직 ,경비원 일자리 조차 쫒겨나고 실업자가 되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듭니다 ! 예전에는 몸만 움직이면 입에ㅡ 풀칠하는 것은 걱정을 안하고 살았습니다 ! 이 정권에서는 취약 계층의 일자리가 먼저 쫒겨납니다 ! 생계 피부 물가는 왜 이렇게 폭등하는지 먹고 살기가 점점 팍팍해 집니다 ! 나 뿐만 아니라 시중에 나가면 다들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 일자리 창출 한다고 정부에서 54조원 혈세를 풀었다는데 서민 취약 계층은 전혀 온기를 느낄수 없습니다 ! 이명박 정권 때에는 4대강 사업 한다고 노가다 경기라도 살아서 재래시장 골목상권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사실 밑바닥 노가다 경기가 살아야 모든 경기도 온기를 느낄수 있습니다 ! 현정부도 예타 면제 정책등 흉내를 내 볼려고 하는데 두고봐야 겠어요 ! 그런데 잘 활용해야 되겠지요 ! 국민혈세를 ! 54조원이면 아주 큰돈인데 서민들은 전혀 온기를 느낄수 없다는게 이상해요 ?
제목: 대첵을 내나라 정부는 코레일이랑 국토부 중앙선 등급별 및 선로를따로내서 크트엑스랑 아이티랑무궁화랑 전동차따로다녀서시간지키고선로변경하지안고 신속다니게하고구방송신문지이물질필기도구방송없애고 발빠짐주의및미리내릴 준비하라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0

대첵을 내나라 정부는 코레일이랑 국토부 중앙선 등급별 및 선로를따로내서 크트엑스랑 아이티랑무궁화랑 전동차따로다녀서시간지키고선로변경하지안고 신속다니게하고구방송신문지이물질필기도구방송없애고 발빠짐주의및미리내릴 준비하라고그리고 오리른데 답변이라도하고
제목: 김경수 두번 죽이는. 유신판사와 사법농단판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18

양승태. 사법 농단 하수인들과. 유신판사들은 아직도. 이나라의 최고 권력에서. 농단세력만의. 권력을. 구축하기위해 김경수 현직. 도지사를. 법의 농단을통해 법정국한. 것입니다 이런 판사들. 즉시. 탄핵. 구속 해야됩니다 농단세력 그들이. 저지른죄에 대한 반성은 없고. 유신판사 보다 더 악랄한. 농들입니다 국민을 볼모로. 온갖. 죄악을저지르고도 어떻게. 이런 짓을. 할수가 있는지 사법농단을. 비호하는 정치세력. 역시.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범죄 행위를. 비호하는 정치인. 역시. 사라져야. 대한 민국이 바로. 나갑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개정 청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10

1.모든 반려동물의 등록제 의무화 2.모든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 의무화 3.모든 반려동물의 유기 및 탈출시 아동 유기 및 학대에 준하는 처벌 강화 4.반려동물에 의한 타인 상해 발생시, 보호자의 폭행 및 상해 죄로 처벌 강화
제목: 코레일 중앙선 불편합니다매년마다 전동차등급낮아서 중랑구리상봉등 선로도착변경해서허비시간버리고 국토부서 발표한신도시해놓고정책하나바뀌지이안고매년마다시간표바꺼놓고선 지연시키고언제쯤 중앙선밖귈건간요늦게해놓고선신문지이물질필기도구타령이나하고기관사들도중복열었다닫았다하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0

코레일 중앙선 불편합니다매년마다 전동차등급낮아서 중랑구리상봉등 선로도착변경해서허비시간버리고 국토부서 발표한신도시해놓고정책하나바뀌지이안고매년마다시간표바꺼놓고선 지연시키고언제쯤 중앙선밖귈건간요늦게해놓고선신문지이물질필기도구타령이나하고기관사들도중복열었다닫았다하고 매년마다 코레일 듯급높은거처보내느라한역마다지연시키고 시간표안지키고불필요없이 망우서신호대기처걸리고
제목: 설/명절합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24

1년에3번이나시행되고있는추석,신정,구정등 게다가제사 1번으로통합하여지내심이타당함을 청원합니다
제목: 명절기간 중 면제된 고속도로통행비는 고속버스회사 수입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0

명절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명절 기간 중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고속도로 통행비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료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에서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차가 다 무료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기간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속버스도 해당이 될텐데... 승객이 내는 고속버스 요금엔 톨게이트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절 연휴 고향에 가지 못하고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의 노고에는 감사드리는 바이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명세 혜택을 고속버스 운영회사에서 승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독식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부의 국민을 위한 복지 혜택이 고속버스 회사의 수입으로 돌아가지 않게 명절 기간 중에는 버스 요금을 할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절 기간 중 버스 증편 등 특별 운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다른 보상 방안으로 해주시는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목: 불공정한 기초연금제도 폐지 개선하라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1

불공정한 기초연금 제도 폐지 개선 청원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만 감액 지급하는 제도 아주 불공정 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강제로 가입시키고 중도에 불입금이 연체되면 개인 통장을 가압류 하면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 이렇게 가입시켜 놓고 11년이상 가입했다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아주 불공정합니다 !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단독 가구기준 월소득 인정액이 137만원 이하 부부가구 219만원 이하자로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범위내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타 다른소득이 전혀없고 오직 국민연금 수령액 만이 유일한 소득인 사람도 11년이상가입 수령액 375,000원만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감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 미 가입자는 소득이 훨씬 많아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감액 지급하는 제도는 폐지 개선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가입자와 미가입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해 주세요 !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겠습니까 ?
제목: 사립유치원 사학법 개정 바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3

자유한국당 에서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을 두둔하는 것에의해 해결 못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법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사립 유치원 폐원시 신공법 으로 3 개월 이면 건물을 신축 한다던데 사립 유치원 모두 폐원 시키고 정부주도 공공 유치원 건립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아리 처럼 예쁘기만 한 아이들 교육은 국가의 미래이며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기성세대 들이 바라보는 병아리 처럼 한없이 예쁘기만 한 손자 와 손녀 가 될것이며 아이를 둔 부모들의 소망 이라고 봅니다 이 기회에 국민의 혈세 를 쏟아 붇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으며 2005 년 부터 사학 비리 많다고 민주당 에서 고쳐 보려고 노력 했지만 당시 박근혜 가 막아서 못하고 있는 사학법 을 2019 년인 지금 까지 도 자유한국당 의 방해로 못하고 있는 사학법 개정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혈세 가 투입되어 개인의 배 불리는 것에 이용되고 있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조속한 시일내 에 사학법 개정 부탁 합니다 .
제목: 작은 목소리가 모여 큰 힘이 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0

제 친구가 충북혁신도시에 사는데 버스가 너무 늦게오고 그래서 이동할 때 많이 불편하다고 하길래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리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비록 1명의 불편함일지라도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 전체가 겪고있는 불편함을 대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글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버스 시간에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숙지하고있지만, 너무 큰 오차는 승객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범죄형량 제발 좀 높입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4

범죄형량 제발좀 높입시다 다른건 선진국이다 미국이다 따라하면서 왜 범죄에 대해선 이리 관대한겁니까? 헬조선 이란말이 왜 나온건지 정말 몰라서입니까? 제발 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주십시오.
제목: 영국 박물관에 한국 광고판이라도 달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금천구에사는 이제 고등학생이되는 17살 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유럽여행을 다녀왓습니다.영국박물관도 투어중 하나엿구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계기는 제가 영국박물관에 갓을때 들어가자마자 보이는것은 광고판에 JAPAN하고 아주멋진갑옷을 찍어 광고를 하고잇더라구요.. 박물관을 다 돌아보고 가이드분께서 한국을 들어가셧습니다. 그러곤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한국역사는 정말대단한역사인데 이렇게 사람이없다.." 이러시더라구요 근데정말 일본역사관에는 사람이 정말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역사관엔 사람이 너무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분햇습니다. 한국분께서 분명 돈도 투자하시고 작품도 기증하셧는데 왜사람이 너무없는건지..를 생각해보니 일본 광고물은 가는곳마다 다 붙어잇더라구요 계단, 화장실, 복도,정말 한국광고물은 하나도 찾을수없었습니다. 이걸보실지 모르겟지만 막말로 저희 한국역사가 빛을보지못하고 잇습니다. 만약 보신다면 청원 부탁드려요 외국 사람들이 한번이라도 들어갓다 나와야할것아닙니까.. 보자마자 거르고 따른곳으로 들어가고 입구에 KOREA이렇게 써잇는데 보고 들어갈라는 친구를 NO하며 못들어가게 하는사람도 봣습니다.. 너무굴욕적이지만 작품도 얼마없는것도 사실이엿어요.. 광고물이라도 달면 좋을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부탁드려요!!!!
제목: 가짜뉴스 방지법- 모든 국민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질서를 세워 기회균등의 세상을 만들기 위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18

법안 : 모든 뉴스는 실명으로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반하는 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처벌한다. 제 1 조 : 가짜뉴스를 만들어 배포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 2조 : 가짜뉴스를 옮긴 자에게는 사회 봉사 7일을 명한다. 취지 : 나라가 친일파와 수구들에 의해서 70년간 지배되어 그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은 어떤 사람도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 왔고 그들의 권력과 왜곡된 언론이 합세해 모든 악행을 합리화 해 왔다. 그 연장 선상에서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 범정부적 차원의 범죄가 저질러지고 성실한 인간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 왔으며 대통령을 비롯하여 대법원장 등 권력이 총동원되어 이들이 일본 관리들을 대신하여 일본에게 희행당한 이들을 핍박하고 일본에게 유리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 결국에는 국정 농단으로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행이 정권이 바뀌어 정부가 대청소를 시작하여 질서가 잡히고 있으나 이 또한 가짜 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이들 때문에 크게 방해를 받고 있어 좌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뉴스 취재원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만든 모든 뉴스가 가짜 뉴스이며, 가짜뉴스가 사라지면 바른 뉴스를 접할 수 있고 모든 평가가 바르게 되어 인간존중의 기회균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가짜 뉴스가 존재하는 한 바른 생각을 하고 싶어도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우리 나라와 온 세계를 바르게 만들고 선량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배의 키와 같은 것입니다.
제목: 다음 남북정상회담 선언은 독도에서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북미정상회담이 2월말에 예정되어 있고 곧 남북정상회담을 남측에서 할 텐데요. 남북정상이 함께 하는 선언을 서울이 아닌 독도에서 하는 것은 어떨까요? 선언의 이름이 독도선언이 된다면 그 의미는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외신과 각국의 정상들이 독도선언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지요. 영토분쟁지역이 아니라 남북정상이 함께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임이 자연스럽게 홍보될 겁니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고려해주세요.
제목: '파미셀 셀그램 리버 조건부 허가 왜 부결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272

간경변 환자분들의 희망이였는데.. 불허라뇨..ㅜㅜ 재심사해주세요. 감기걸리면 초기에는 약먹지마라 악화되서 죽을때되면 약먹어라 입니다 간경화 1기는 신경쓰지마라 3기정도 죽을동말동 되면 치료시작해라 입니다 모든병은 초기에 잡으라구 난리를 치놓고.. 손도 제대로 못쓰고 죽는다는건 너무 하는것 아닌가요.. 간경변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꼭 승인 부탁드립니다.
제목: 둔촌주공 분양가 9억이하로 민주화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22

저처럼 수많은 무주택 폭락이들은 둔촌주공을 9억이하에 분양받아 투기꾼들처럼 한탕 땡겨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서 둔촌주공이 12억에 분양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수많은 무주택 폭락이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평등한 존재입니다. 왜 투기꾼들만 돈을 벌어야 합니까? 저처럼 무주택 폭락이들도 투기꾼들처럼 입지좋은 신축아파트에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둔촌주공 분양가는 사회주의 주체사상을 바탕으로한 민주화를 통해 9억이하로 분양가가 책정되도록 정부에서 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우병 사태와 같은 촛불혁명을 통해 정의로운 분양가가 나올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제목: 왜 심각한 한게임 도박장 신고 우습게 덮고 이용해 먹나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7

심각한 도박게임이 왜 수천명신고에도 덮히고 맘놓고 지금 이순간에도 일반유져들 호구로 이용해 먹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증거가 필요하죠? 불법 머니상 선전하는데 아디만 정지시키면 다른 아디로 못하나요? 이십년간 안걸린 머니상들은 뭐죠? 그리고 대놓고 아프리카티브에서 선전하고 뷰어조작판인 도박 게임회사가 정상인지 묻고있습니다 정부? 나중에밝혀져 정부연관자들 감당하실수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물업고 있습니다 감당 하실수 있겠는지 묻고있습니다
제목: ●●●집값하락의 레벨은--->문정부 취임 이전가격(박근혜정부 가격)에서 ㅡ30%거품 제거가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3

===>40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작년 8월까지..... ● apt부녀회 + 중개사떡빵 + 기레기 + 토건양아치족 + 금융마피아족 + 싸이비 전문가족 + 부패탐관오리족들이 이구동성 입으로 홋가인상담합하여 하루,며칠,몇주,몇달만에 수천만원~수억원씩 끌여올려 인위적 강제홋가담합 하여 APT시세표( KB.부동산114.한국감정원 )라고 입력해 놓고 있다. ===>정부의 작년 9.13 핵폭탄 매머드급 조치 한방으로 거품이 꺼지고 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집값 하락의 기준점은 (1)대졸 신입사원이 5년간 열심히 근무하면서 착실하이 저축하면 자기형평편에 맞는 25-27평형을 구입할수 있는 가격이 돼야 한다(서울기준 25평-27평형:2억원) (2) 따라서 현재 거품의 바닥은 ......문재인 정부 취임당시 가격( 박근혜 정부 가격)에서 ㅡ30% 거품제거된 가격이 적정 가격 입니다. ★아래 링크관련 기사는 .......근래 보기드문 "正論直筆" 의 참언론,참기자.참기사 입니다.
제목: 아파트가 4배 오르면 봉급도 4배 올라야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0

그래야 집을 사지 ㅋㅋ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하시오 콘크리트 철근 닭장 (아파트) 투시 카메라로 들여다 봐라 닭대가리들 누워 있는거 4억 닭장이 순식간에 20억이 넘고... 불황이라매.. 인구가 절벽이고 감소 한다매... 진짜 현재 아파트 가까운 장래에 100채면 70채는 부숴야 한다 왜냐면 거기 아파트에 들어가 살 사람이 없다 주식도 1만원 하던 주식이 20만원 가고 ..... 20만원 가던 주식이 다시 1만원으로 오고.... 이걸 경제 싸이클이라 부르고 여기에 코가 걸린 어벙이들은 경제학 용어로 불나방 영원 불변의 법칙이라 부른다 알아 들었지 국세청은 대한민국 국익을 도둑질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공익을 도둑질하고. 대한민국 경제와 시스템을 아작낸 .. 아파트을 작전으로 해 쳐먹은 기획부동산과 공모한 년놈들 끝까지 추적해 불법과 탈세하면 자손 대대로 거지가 된다는 사실을 시범 게이스로 보여 주시오 그리고 매일 싸지르는 98% 가짜 뉴스도 엄중하게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시오 대한민국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땅....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땅... 법치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제목: 범인의 인권이 피해자보다 중요한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29살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요. 어제 2월5일날 인형뽑기를 하다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계산을 하려하니 지갑을 인형뽑기기계에 두고 왔더군요. 부랴부랴 달려서 가봤으나 역시나 지갑은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근처 차이 블랙박스로 범인의 모습이 찍힌 영상을 봣습니다. 그리고 가는경로쪽 슈퍼마켓에 씨씨티비에 얼굴까지 제대로 찍힌영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지갑을 찾을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더이상 cctv를 더 찾아볼수가 없다더군요. 그리고 오늘은 비번이라 쉬어야하고요. 여기서 화가 낫지만 형사님들도 쉬어야하니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범인 얼굴찍힌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시거나 얼굴 좀 뽑아달라하니 초상권침해로 안된다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물건을 훔쳐간 범인의 인권이 피해자의 억울함보다 중요한건가요?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범인을 놓치면요?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저에게 추억이 깃든 이제 더이상 구할수도 없는 옛날사진들은요? 범인의 범행이 명백하게 보이는 영상이 있고 얼굴도 찍혔으면 당연하게 수배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전단지 뽑아서 동네 근처 벽에 붙히고 근처 파출소 경찰들에게 얼굴을 기억하게하고 찾을수 있게해야하는거아닌가요?
제목: 집값 내리는게 과연 좋은일인가 ?? 나쁜일인가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0

집값을 내리는거야 좋다 이거야... 근데 내집을 팔때 비싸게 팔고싶지 내리는 집값에 팔고 싶은 사람있을까 ?? 국토부 장관이하 부서 관료들도 대책은 만들고 있지만 자기들도 만약 집을 판다면 비싸게 팔고 싶을걸?? 사람마음은 다똑같다... 집을 법이나 세금으로 싸게 내린다고 치자.. 가격만 싸지면 뭐하나 ?? 내놓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집을 팔려고 내놓는 사람들이 있을까 ??? 아파트나 주택을 더 짓지않는이상...
제목: 우리 엘리트 체육선수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21

저는 엘리트체육선수이자 육상선수입니다. 저희 엘리트체육선수 분들은 중학교때 소년체전을위해 죽어라 훈련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소년체전하나만 바라보고 동계때 달려옵니다. 근데 체육회쪽 폭력사건으로 소년체전폐지라뇨 그 소수에 선수들로 저희 다수에 선수들의 노력이 사라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 소수들의 말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소수들도 중요하죠 그 소수분들은 소수분들대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체육회가 점점 이렇게 돌아가면 저희 엘리트 체육선수들은 이제 체육과라는 데를 갈이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요세 점점 체육부들이 사라지는 추세고 우리는 새벽훈련과 야간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기숙생활을 없애신다니 여러분들도 아니듯이 체육선수들은 컨디션싸움 이기도 합니다. 누가 컨디션관리를 잘했냐 이거에 달려있을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훈련장소가 거주지와 멀리있다면 과연 컨디션관리가 가능할까요? 컨디션관리 하나로 기록이 악화되고 그러면 어쩌죠? 책임지실거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쪽으로 지원을 더해주셔도 모자랄판에 지금 오히려 지원을 막고 계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엘리트 선수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하나요?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던 선수들의 노력은 어디로 가는건가요? 각자 학년에 맞고 하는 대회를 나가야 맞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엘리트 체육선수들좀 살려주세요...
제목: 30만이 본 유트브 홍준표 척당불기 동영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0

홍준표 얘는 왜 이러고 싸 돌아 다니냐 ㅉㅉ
제목: 나라을 아작낸 아파트 투기꾼들 잡아드리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1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하시오 콘크리트 철근 닭장 (아파트) 투시 카메라로 들여다 봐라 닭대가리들 누워 있는거 4억 닭장이 순식간에 20억이 넘고... 불황이라매.. 인구가 절벽이고 감소 한다매... 진짜 현재 아파트 가까운 장래에 100채면 70채는 부숴야 한다 왜냐면 거기 아파트에 들어가 살 사람이 없다 주식도 1만원 하던 주식이 20만원 가고 ..... 20만원 가던 주식이 다시 1만원으로 오고.... 이걸 경제 싸이클이라 부르고 여기에 코가 걸린 어벙이들은 경제학 용어로 불나방 영원 불변의 법칙이라 부른다 알아 들었지 국세청은 대한민국 국익을 도둑질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공익을 도둑질하고. 대한민국 경제와 시스템을 아작낸 .. 아파트을 작전으로 해 쳐먹은 기획부동산과 공모한 년놈들 끝까지 추적해 불법과 탈세하면 자손 대대로 거지가 된다는 사실을 시범 게이스로 보여 주시오 그리고 매일 싸지르는 98% 가짜 뉴스도 엄중하게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시오 대한민국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땅....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땅... 법치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제목: 자유 한국당 OUT--민주당 OUT...................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1

다음 총선에서 지금 국개 298마리 전부 살처분 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과 정당이 필요하다
제목: 김경수 법정구속 비난하는 민주당 쓰레기 의원들 청산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29

김경수 지시로 드루킹 경공모 댓글알바팀 고용하여 8,840만건 댓글조작하여 여론조작 부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국가농단에 민주당 일부 쓰레기 의원들이 판결한 판사한테 적폐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로 사법유린하고 있다 성창호 판사는 박근혜 전대통령한테도 유죄판결하고 김기춘 조윤선도 구속영장 발부 했다 그때는 잘해다고 하더니 내로남불 아니야
제목: 자유 한국당 네이버 댓글 조작이 먹히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6

자유 한국당 적폐들 조직적인 댓글 조작이 어벙이들 한테 먹히니 - 뉴스 98% 가짜 뉴스(객관적 fact) - 네이버 댓글 99% 가짜 댓글 민주당 놈들도 같은 수준 국민소환제 실시해서 국개들 붙잡아 언제든 모가지 자를 수 있어야 국민을 개 돼지로 안보지
제목: 도시가스 보증제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3

목포 오피스텔에서 도시가스를 사용을 할려고 가스 계약을 하면은 보증금 21만원 납부 하라고 힙니다. 이런 제도는 난생 처음 입니다. 이런 보증제 폐지를 청원 합니디.
제목: 주식 인구 500만명 공매도 1방에 없애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4

주식인구 500만 이라매 단합해서 공매도 1방에 없애야지 공매도로 지들 돈 뺏겨도 더 뺏어 가라고 눈만 껌뻑 껌뻑 사람여 개 돼지여 ㅉㅉㅉ
제목: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바꿔서 쓸데없이 세금 쓰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3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을 바꿔서 서울중심문화를 탈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칭바꾸고나면 간판 바꾼다, 이정표 바꾼다. 등등 할일도 많아지고 거기 들어가는 세금도 많이 들이갑니다. 할일이 없으니 쓸데없이 바꿔서 세금들여서 돈쓸 생각말고 도로보수해서 소음줄이고 타이어 아끼고 국도들 정비해서 깨끗하게 하고 자전거도로 정비해서 국민체육진흥하고 이런데 돈쓰게 해주세요.
제목: 간통죄 폐지는 위헌. 간통죄를 부활시키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15

2015년 2월 26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형법 241조(간통)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2016년 1월6일 형법에서 삭제되었다. 간통죄 폐지 이후에, 불륜이 당당하고 자유로워졌으며, 많은 가정이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다. 불륜으로 부모가 싸우고 반목하게 되고, 이혼이라도 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자녀들이다. 간통죄 폐지로, 가정파괴가 심화되었고, 아이들의 행복추구권이 매우 침해되었다. 이는, 헌법 10조가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침해이다. 즉, 위헌이라 보아야 한다. 간통죄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미성년자를 위한 것은 물론 아니다. 배우자에 대해 충실할 것을 서약하고 이를 지키는 양심맨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 간통죄 폐지로, 혜택 보는 것은, 불륜 남녀들이다. 불륜은 많은 당사자들에게 상처를 준다. 가해자 불륜 남녀들이 법으로 보호 받아야 되는 대상들인가. 이래서, 한숨과 말세라는 말이 여기 저기서 나오는 이유다. 간통죄가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라면, 간통죄 폐지는 양심 불량한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쓰레기 결정인 것이다. 쓰레기 결정은, 더 이상 악취가 나기 전에, 쓰레기 통에 버림이 타당하지 아니한가. 간통죄 결정한 헌법 재판관들 전원 사퇴시키고, 간통죄를 부활시키자.
제목: 국민연금 미납 사업장 처분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3

사업장 가입자로 월급에서 자신 몫의 연금보험료(50%)를 원천 징수당해 이미 납부하고도 가입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최악에는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 부족으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근로자 입장에선 월급을 받기도 전에 원천 공제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매달 성실히 냈지만, 회사가 중간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자기 뜻과 무관하게 피해를 떠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도 이런 사실을 알지만, 체납통지서 발송 이외에는 사실상 직접 근로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백세시대라고 하나 말로만 노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과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목: 이 게시판 없애 버립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3

2018년 12월 28일 이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답변이 없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 하려고 제목에 검색을해도 없고 날짜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런 이 게시판을 만든자에게 국민에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나요 ? 이 게시판이 얼마나 불편한지 사용해보신분들 불만 없으신가요 ?
제목: 지방경제 붕괴 언제 까지 방치할 것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3

도시 집중화도 아니고 오로지 서울 집중화 현상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인가? 서울이 있을 필요가 없는 공공기관은 왜 아직도 서울에 남아 있는 것인가?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회보장정보원 같은 공공기관들은 하루 빨리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방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를 찾아 서울에 집중되는 인구도 분산해야 한다.
제목: 작은 시군의 시군구 의회는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13

이번 예천군의회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어 과감히 글을 올려봅니다. 예천군의 인구가 5만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군의원이 9명입니다. 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군청 직원들 월급을 군민 세금으로 주기도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곳 군의원들이 해외를 다니며 폭력을 행사하고...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받아 본인들의 연봉으로 쓰겠죠? 진짜 세금 낭비입니다. 작은 시군구의원은 없애도, 시도의 광역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커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국회나 정부에서 과감히 생각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은 국가돈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18

저는 민주당지지자도 이니고 자유한국당 지지자도 이닙니다 그냥 힘없는 국민도 무시하지않고 더불어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원해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정부는 어떻습니까 정말 힘이 듭니다 너무 힘이듭니다 이게 현제 정부가 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비정규직이 넘처나고 청년들 실업은 말도 못할정도이고 말뿐인 현재 정부가 너무싫습니다 그렇게 청원글에 국민연금 국가돈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돈이다 지금 금융 사각지대있는 힘든 국민들에게 일시 반환이던지 아니면 소액 대출이라도 시행해달라고 현재가있어야 미래가 있다고 지금 벼랑끝에서 죽고싶은 상황인대 무슨 노후냐고 노후도 지금 살아야지 노후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정부가 촛불정부라고 말을했지요 촛불은 다시 일어날수 있습니다 제발 좀 더불어 살아갑시다 제발요 제발요
제목: 불법체류자를 관리ㆍ감독을 강화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26

1. 일용직 일자리에 외노자가 너무 많다 남구로역앞 인력시장에는 매일 일용직 노동자들이 넘쳐나는데 우리노동자들은 오히려 배제되고 외국인들이 먼저 선택된다. 이유는 젊고 싸기 때문이다. 한해 폭망한 10만명의 자영업자, 쪽방촌ㆍ고시촌에 직업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변변한 일자리가 없는데 과연 이들은 어디서 무얼 해 먹고 살겠는가! 건설, 서비스업 등 단순직에서라도 호구지책을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 민간업자들이 하는 직종이야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최소한 국책사업에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우선 배정해야 되지 않을까. 난 도봉구에 사는데 저녁무렵 중량천변으로 산책 나가면 안전모 쓴 외노자들이 자전거 타고 수십명이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 씁쓸하네요. 우리노동자들은 일없다고 난리데! 2. 영세한 공장ㆍ농ㆍ어촌에는 불체자가 넘쳐난다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후 일자리를 찾다찾다 못찾어 안산 시화공단까지 일자리 구하러 갔다. 처음엔 영세한 작은공장 일자리밖에 없어 일하러 가니 그곳엔 동남아인ㆍ중국인ㆍ조선족들이 진을 치고 있어 그곳에서의 생활도 녹록치 않더이다. 거개가 불체자신분인데 업주는 싼맛에 고용을 하고 난 나이먹어 불러주는데가 없으니 그런곳이라도 갔다. 그동안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을 많이 했는데 중소기업 다니다 보니 정작 그곳에 다니는 노동자들에겐 과연 어떤 지원 있는지 의구심이 들더이다. 중소기업체를 지원하면 빨대로 대기업이 빼먹고, 업주가 챙기면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없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광주형일자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젊은이들이 미래를 도모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환경(경영, 노동환경, 복지, 업주마인드)을 개선해야 할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앞날은 요원하다. 3. 지금이 불체자단속 적기다 청와대 게시판에 불체자단속 해달라는 청원이 끝임없이 올라온 걸 봤는데 정부의 대응은 별무인것 같다. 이는 청원수가 미달된게 한원인이고 둘째는 강력단속시 상대나라들의 항의등 외교적문제 때문이며 또 불체자 단속해달라고 올리는 이들의 목소리가 작고 사회의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라 약간 무시보고 백안시해서 인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정부관료들은 직접 옆에서 외노자들과 생존경쟁을 안해봐서 그럴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고용상황 특히나 일용직 근로상황이 아주 안좋아 단속하기 적당하다. 특히나 떼로 몰려다니고 자기들끼리 무허가 소개소까지 차려가며 소개하는 중국인들ㆍ조선족들은 각종 일용직을 싹쓸이 하다시피 하는데, 현재 미중무역전쟁으로 중국성장률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 수출도 당연 꺾기고 우리경제도 어려운데 실직한 중국노동자들이 더욱 우리나라로 몰려올까 두렵다. 우린 알맞은 일자리가 없어 난리고 있는 일자리는 조악하다고 기피하고 외노자, 불체자는 넘쳐나고 할 때 정부의 선택은 첫째 있는 일자리를 내국인이 찾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환경개선에 재정지출을 더욱 늘리고(들리는 바에 의하면 IMF까지 재정지출 더하라고 할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OECD국가중 아주 건전) 외노자유입을 자제하며 불체자단속을 하는 것이다. 단속은 법무부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경찰에서도 하게하고, 불체자신고ㆍ 불체자고용업주신 포상제도 신설하며, 공공사업에는 내국인고용을 늘리게 해야 할것이다. 비자제도도 개선하여 무비자나 여행ㆍ유학비자 악용해 국내 눌리 앉은 외국인들 단속도 해야 할것이며 불체자들이 국내 머물다 출국하려면 외례 무슨 괴태료다 벌금이다 하며 재정적 부담을 지우니 이는 출국하지 말라는 얘긴데 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들도 무슨 신분제가 있는지 공단에 가면 일잘하는 동남아사람들이 제일 많고, 중국인ㆍ조선족(한국말하는 중국인)들은 괜찮은 중소기업에선 고용을 기피하며, 서양 백인이나 흑인들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더이다. 백인과 흑인들은 대개 도시의 나은 직종에 종사하는지 아예 공단쪽이나 일용직엔 없다. 외국근로자들은 돈벌면 본국송금으로 끝나지만 내국인들은 생활하고 가족을 유지해야 하므로 돈이 경제로 선순환이 된다. 현재 오죽 유효수요가 부족하면 수요측면을 들고나와(소득주도성장) 경제를살리겠다고 하겠는가! 대기업의 돈은 사내유보금, 배당금, 보너스잔치, 투자 등으로 소비할 뿐 하청업체나 연관기업과 상생은 안중에도 없어 이럴수록 분배(중소기업과 대기업, 기업과 노동자)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그래서 앞으로 공정경제정책은 더욱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4.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젊은이들이 갈수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는 쪼로록 대기업가서 매달리며 구걸하는데 이는 철저히 잘못됐다 1) 대기업은 그동안 정부지원과, 노동자들과 중소기업을 쥐어짜 곳간에 쌓아놓은 돈으로 먹거리가 된다면 정부가 매달리지 않더라도 지옥이라도 달려가서 투자할 것이다. 더우나 대기업의 투자시 자동화율이 높아 사람고용율이 점점 떨어지고 수출과 고용과의 연관성이 점자 벌어진다. 임금이 높으면 한곳으로 옮겨가 물건을 만들면 된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광주일자리가 중소기업에도 적용되어 고용이 늘어 났으면 한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정책은 현상황에 맞는 정책이므로 더욱 강력하게 밀어주었으면 합니다. 불체자얘기하다 결론이 엄한 곳까지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사회보장정보원 같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1

사회보장정보원 같은 공공기관들은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음에도 아직도 서울에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었입니까? 광주형 일자리 말들이 많은데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회보장정보원 같은 공공기관들의 신속한 지방이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꼭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하루 빨리 지방이전을 추진하여 서울에 집중되는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점점 붕괴되어가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야 합니다. 아울러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집중되는 인구 분산효과까지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빠른 지방이전이 절실합니다.
제목: 민주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27

쓰레기 민주당은 권력의 힘을 가지고 오만과 불통을 보이며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김경수가 도지사후보때 드루킹 사건이 터지자 후보직을 포기하려고 했다. 그것을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나? 그때까지 김경수는 조금의 양심이 있었다는거다. 쓰레기 민주당에서 정면돌파를 앞세워 결국 구속까지 가게 된것이다. 누구의 책임이냐?? 민주당 책임이다. 민주당 국민들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김경수를 도지사 사퇴하는것만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하기 바란다.
제목: 태양열발전소 사업추진에 대한 한전의 자세가 불합리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현정권에서 에너지성장 동력으로 태양열을 꾸준히 추진 사업으로 진행하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에대하여 국민 개인사업자에게도 기회를 주시어 감사합니다. 허나, 저희 아버님께서 맞이하게된 현 상황에 대하여 고충을 토로코자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되었습니다. 2017년 하반기경에 최초 태양광발전소 사업자 신청을 하였고 2018년도 상반기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행위에 대하여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구두로는 심의 통과에대하여 전달받았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미 매입된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설하려고 하는 찰나 '한전'의 선로가 2018년 하반기까지 종료되어 현재는 선로에 대하여 신설예정이 없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변전소를 짓고 선로를 추가 증설하려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하며, 현재까지는 추가 증설에 대한 계획조차 없다고 합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에너지 태양광사업에 공기업인 한전은 그야말로 관심없는듯한 모습입니다. 전라남도야 말로 태양광사업에 적합한 넓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인 무안군에 사업승인권이 걸려있고 해당 주소지에대하여 검토를 받는것인데 한전과 전혀 협조가 안되는 것일까요? 서민의 입장에서 몇년동안 땅이 묶이고 사업추진도 안된다면 그 손해는 누가 다 감당해야하는것일까요 태양관 발전소 건립에 적극적으로 빠른 추진력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주소지: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에 소재되어있는 농수산종자센터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발전용량:370kw 신청자:박남국(***)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이 헌법 위배 및 청원법 위반의 근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2

청와대 국민청원이 헌법 위배 및 청원법 위반의 근거 1. 주장취지 청와대 국민청원은 헌법 제26조와 제89조 제15호를 위배하고, 청원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국민을 현혹하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어 탄핵 대상이 된다. 2. 주장이유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헌법 제2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청원의 권리가 성립하지 않는다.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보여 주기성 청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청와대는 청원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운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청원 동의 20만명이 아니라 제89조 제5호에 의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인지" 여부를 심사하되, 반드시 "국무회의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관계자가 응답한다"고 밝힌 점이 위헌이므로 개선해야한다. 그리고 20만명의 동의를 정부제출 청원으로 보는 여부의 요건으로 하려면, 대통령령인 청원법시행령에 규정해야 하는 것이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만으로 정부제출 청원이 되지 않음에도 정부제출 청원으로 운영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개선해야한다. 3. 청원법의 청원 방법과 절차 구체적으로 청원법 제6조는 "청원취지와 청원 이유"를 기재하고, "청원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하고, 다수인인 경우 "통보받을 3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통보 받을 3인을 선정해야 한다. 제7조는 "청원서가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보완을 요청해야하고, 보완을 하지 않으면 각하해야 한다." 그럼에도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러한 청원방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국민청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청와대는 스스로 헌법과 청원법을 형해화하는 등 위헌과 위법을 행하면서 국민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하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다. 3. 구체적인 위반 내용 구체적 위법은 3가지다. 첫째, 청원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지 않고, 산문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는바, 이는 위법으로 보완 요구를 해야 한다. 둘째, 청원인 성명과 주소 기재 없이 동의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위법으로 보완요구를 해야 한다. 세째, 다수인이 청원하는 경우 반드시 대표자 3인 선정절차를 거쳐야하고, 이를 거치지 않으면 보완요청을 해야함에도 보완요구를 하지 않는 위법을 하고 있다. 4. 헌법과 청원법 관계법조문 ♥ 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89조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 청원법 제6조(청원방법) ①청원은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 「전자정부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제8171호(전자정부법)] [[시행일 2007.7.4]] ②다수인이 공동으로 청원을 하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요구) ①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청원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3.3.1]] ③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3.3.1]] [본조제목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3.3.1]] 제8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9조(청원의 심사) ①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②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청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인(청원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3.3.1]] ③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3.3.1]] ④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3.3.1]]
제목: 객관적으로 평가  순악질 더불어 민주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10

객관적으로 평가 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다 똑같은 것들이다 결국에는 지들이 다해쳐 먹는다 도토리키재기 그중에서 더 나쁜것은 더불어 민주당 이것은 순악질들이다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도지사 들이 감옥에서 있는것 그리고 집값 폭등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쥐꼬리 규제 하는것 아니 집값이 수억씩 올랐는데 세금이 1년에 몇십만원 올린게 무슨 자랑이라고 호들갑을 떨든지 참
제목: 천안함사건을 조속히 재조사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12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실을 두고 많은 국민들은 국가가 국민을 속였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재조사하고 그결과를 국민에게 한점도 빠짐없이 보고하십시요~~
제목: 청와대가 얼마나 물러보이면 골프접대받고.경찰에압력넣은비리협의받은자가 청와대를씹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4

박정희나 전두환같은때면 찍소리도 못했겠지 비리자들이 영웅시되고 큰소리치는사회 이래서 적폐 청산되겠나??? 좀더 강한 철권통치가 있어야 적폐가 청산되지 너무약해
제목: 좌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사법부  흔들기  하고  있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27

김경수 법정구속에 대해서 사법부 흔들기 ... 문로남불 하고 있나?... 설 명절 지나고 ~ 뉴스를 봐야 겠군!!... 좌파 더불어 민주당이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똥고집만 쎄서.... 그럴리는 만무하고 오히려 사법부를 더 ~ 흔들거란 말이야....???? 그래~사법부를 더 ~ 흔들어라... 역풍맞게^^
제목: 미국의 국민수준과 정치수준 대한민국과 무었이 다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3

트럼프가 연설을 하면 만주당 공화당 다 일어나서 기립만수를 친다..항상 자국주의를 추구하는 대통령을 비난할수만 없다 당연한것 아닌가..국가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것은..저들은 비난을 해도 건전한 비난을 한다..그리고 지킬선은 절대 도를넘지않는다.. 우리나라의 국민성 정치수준..법집행수준..새계에서 최 악이다,,,그저 운이좋아 경제대국 이란 소리를 듣지 실제 일본에 36년 머슴 이제는 이젠 미국의 눈치만 보고살고있다 우리에게 이런치욕을 안겨준 새대가 바루 60~~~70년도 노인들이다,,,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종복 타령만 하고 국가의 망신거리이자 골치거리이다..물론 노인내들을 다 죽여 없애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다들 그들에게 더이상 국가수호나 정치적색깔을 계속해서 보장해준다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어두워 보인다 좀 참신한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국민도 20세~60세 까지만 투표를 할수있는 법을 개정하면 어떨까 싶어 청원을 해본다
제목: 홍현 전 주일공사에 대한 국적 취소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6 ~ 2019-03-08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의 외교관을 지냈다는 사람이 자기 나라 비방을 준 적성국인 일본 방송에 나와 대통령을 모독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으면. 거짓과 가짜뉴스 유포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왜 우리 국민의 혈세로 노후와 자녀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까? 이런 불합리한 것을 바로 잡아야만 진정한 민주 국가이자 국민을 위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꼭 국적 취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