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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자동차 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안 [문제점] 전기자동차의 저렴한 연료비, 구입시 재정지원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한번 충전 후 주행거리(약200km)와 재충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3~4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제안] 지금의 화석연료 자동차의 연료주입 방식을 도입하면 공해없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성화 될것입니다. 스마트폰 충전잭을 표준화하여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상관없이 어떤 스마트폰이든 국내 스마트폰은 표준화된 충전잭으로 충전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용도중 시내주행과 출퇴근용일때는 현재의 재충전 방식으로도 일몰 후 다음날 출근시간때까지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만 장거리 여행일때는 재충전에 걸리는 시간(평균 3~4시간)이 가장 큰 장애요인입니다. 전기자동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규격을 표준화하면, 전기자동차를 ‘재충전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완충 배터리 교체방식으로 변화되면 전기자동차 보급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재충전에 걸리는 시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충전소 시스템] 방전 후 교체된 배터리는 충전소에서 미리 완충시켜 준비했다가 고객이 들어오면 배터리 자체를 교체해주는 시스템으로 구축 [배터리 교체 비용] 현재 전기자동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비용을 배터리의 평균 재충전 횟수로 균등배분하면 지금의 화석연료를 주유하는 비용보다 월등히 적은 비용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소 배치 간격] 우리나라의 교통이용 상황은 장거리 여행일땐 대부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형편입니다. 지금의 배터리 성능으로 평균 200km의 주행이 가능하다면 70km~80km 간격으로 배치하면 거의 불편없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약 450km)의 경우 6~7개 정도의 충전소만 설치하면 됩니다. 배터리 충전소에서 비치하는 배터리의 경우 약 300~500개 정도의 배터리만 유치하면 배터리 교체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터리 구입비용은 정부재정으로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것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청소년 법을 수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청소년이라고 처벌을 약하게 하면 안됍니다. 피해자가 거의 죽을지경인데 청소년이라고 처벌을 약하게 하면 안돼죠. 심각한건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해서 다음에 또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처벌이 강해지지 않으면 다른 가해자들도 '처벌이 약하니 감옥 안가겠지.'하고 더 심한 폭행을 저지를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처벌을 강화하여 이런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청소년법을 꼭 수정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가해자보호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요즘 뉴스를 보면, 국방이든, 정치든, 혹은 치안 등... 깜짝 놀랄만한 뉴스가 매 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또 여중생 폭행사건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얼마전 인천의 모사건으로 모두가 안타가와하고 아직 진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상상도 못할 잔학무도한 여중생 폭행사건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2주전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었다는데... 결국 경찰 조사도 문제지만 경찰이 그 법안에서 , 가해자들을 교정 시킬만한 강력 규제법이 없는것도 2차 폭행의 발단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범죄 감면법인가 면제법인가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성인한테 폭행을 당했던, 청소년한테 당했던.. 결과적으로 폭행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법죄는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해야지 가해자 입장에서 판단하는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랑과 설득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강력한 법으로 해야하는 일이 있는것 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 힘 들텐데... 가해자를 그냥 청소년보호법으로 감면 보호해 줘야 하는게 정의 일까요. 이번 기회에 청소년법을 교정하지 않는다면, 더많은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꼭 아셔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정말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전초 징조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 징조를 못 느끼고 있는건 아니겠지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고 두아이에 아빠로써 참 한탄스럽고 아이들 키우기가 무섭네요. 피해자는 움츠리고 가해자는 법을 이용 당당하게 만드는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가해자를 당당하게 만드는 청소년보호법 폐지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해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요즘 초,중 학생들이 옛날처럼 순수하지안아요 길거리에서 중학생들이 담배도 태웁니다 법이라는 보호아래 짐단으로 폭행해서 한사람인생 망치는 피해가 더는 안나타났으면 좋갰어요
제목: 불량청소년법 패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재발청소년법패지해주세여 아니 불량청소년보호법점 패지해주세여 저출산이유 돈문제? 아니요 이것도포함입니다 자기자식이저렇게당해도 그애가청소년 13세이하라는이유로 솜방망이처벌로끝나면 억울하죠 무서워서애낳겟습니까? 미국좀보세여 같은선진국인데 법부터차이납니다 .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은 아직 생각과 판단력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들의 범죄를 오히려 감싸주고 생각과 판단력, 책임감을 무뎌지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여서, 생각과 판단력이 미숙하다하여 모든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습니다. 소위 일진이라 불리우는 불량학생들 중에는 소년원을 가고, 봉사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거나, 반성이 아닌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의 공유가 쉽고 빨라지며 요새 아이들은 성인 못지 않은 판단과 행동들을 합니다. 오히려 어른조차 하지 않는 행동들을 서슴치않게 하고있죠. 이번에 큰 이슈가 된 강릉폭행사건, 부산여중생폭행사건 뿐만아니라 이전의 모든 사건들이 과연 미성년자여서, 생각이 미숙해서, 판단력이 미숙해서 일어난 사건일까요? 그렇게보았을때 성인은 생각과 판단력이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범죄를 왜 저지르는건가요? 범죄는 성인이여서 아이여서가 아니라 인성, 가치관이 잘못 세워져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기에 성인이라할지라도 술을마셨기에, 정신적 문제가 있기에 처벌을 약하게 내리는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이러한것들을 악용해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는게 아니라 자신의 형벌을 줄이는데에 사용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따라서 성인이고 청소년이고를 따지는게 아닌 자신의 행동에, 범죄에 맞는 처벌을 함으로써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의 생각과 판단력, 책임감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큰 죄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여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범죄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10월(추석)명절보너스는 커녕 휴일이 많아 월급 백만원도 못 받는 지자체 공무직(무기계약직)을 아시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304

경남고성에는 경남에서 유일하게 최저시급 일급제가 있습니다 2016년 3월 군단위 지자체 중 76명이라는 대규모 공무직(무기계약직)전환이 있었습니다 몰론 정부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벌률』(이하 ‘기간제법’)에 위반하여 노조로부터 고소/고발에 의해 이루진겁니다(전환 후 고소취하) 전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환 후『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재개정)』 시행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에 벗어난 공무직 간 신분(군비공무직/국도비공무직)을 나누면서 임금차별로 인해 전환 전 보다 더 악 조건으로 근무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2016년 같이 전환된 군비공무직(40명)은 호봉제로 편입 되면서 연봉이 천여만원 상승 한 약 2천7백여만원연봉(직군별 상이)을 받고 국도비공무직(36명)은 국도비매칭 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제에서 공무직이라는 신분만 바뀔 뿐 임금부분은 기간제 와 동일한 임금을 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 중 국도비공무직(일급제) 16명은 평균 1천5백여만원을 받으며 군비공무직과 1천2백여만원의 임금격차속에서 같은 사무실에 얼굴 마주하며 일하고 식사 같이를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10월이면 명절추석이 있습니다 그나마 국도비공무직(월급상이/수당상이) 중 월급을 받는 인원은 보너스는 없지만 쉬는날이 많아 좋치만 일급제공무직은 쉬는게 쉬는게 아닙니다 51,760 * (근무일수 16일+주휴수당 3일)=983,440원 실수령액 90만원 미만 이게 얼마전 고용노동부 주관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받은 경남고성군의 현 실상입니다 얼마 후 중앙정부 최대 중점 사업인 비정규직제로화에 맞발추어 1차적으로 지자체부터 정규직 전환을 준비 중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환 되는 후배님들에게 까지 저희처럼 무늬만 정규직(무기계약직)인 임금체계속에서 근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 시/군은 기준인건비가 없어 기간제 전환 및 임금을 못 준다고 하지만 고성군은 2017년 무기계약직 기준인건비 85역여원 1차추경까지 62억여원을 집행 하고 20억여원이라는 지급 여력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남는 인건비는 예산을 차년도로 이월시켜 자연스럽게 수입예산으로 잡고, 사업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문재인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제발 평등하고 공정하게 정의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정 명령 드립니다 제발 무늬만 있는 정규직(무기계약직) 만들지 말아 주십시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 하시고 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 길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 주신다고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원 동의 하신분들 주위분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2

청소년 보호법을 빙자 엄악해지는 청소년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악습을 바로 잡기위해 소년법 폐지를 청원 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성인과 동일한 법적용을 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보호 받고 피해자는 당하는 이런법은 개정매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소년법 청원을 등록할려고 했지만 되지않아 이곳에 씁니다 소년법 폐지 동의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자기와 비슷한 친구들을 괴롭히고 반성이라는 기미는 보이지도않고 오히려 더당당하게 자기들은 잘했다는 듯이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있습니다 사람이 할짓이 아닌 사람을 장난감으로 보는것과 뭐가 틀립니까 이런기사들과 뉴스들을 보면서 아기를 낳을 려고 하는사람들이 아이를 키우고싶다는 생각이 들까요? 얼마나 더많은 학생들이 자살하고 저렇게 힘들어 해야하나요 저런학생들은 오히려 추억거리로 삶아 성인이 되서도 떳떳하게 너무 잘살고있습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두번다시는 이러나지않도록 제발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와 범죄에 대한 처벌법 강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이기 전에 범죄자 입니다. 죄를 짓고 댓가를 치뤄보지 않으면 그래도 되는구나라는 인식만이 자랄뿐이겠죠. 청소년 보호법의 그늘에서 편히 앉아 어짜피 들어갈거 더 패자라는 말을 뱉으며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뻔뻔함이 법의 오류를 비웃는듯 합니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져가는 상황에서도 회생가능이라는 명목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청소년 법을 우롱이라도 하듯이 그 명목의 타당성이 처참하게 그 가치를 잃고 있다는 반증으로 범죄에 대한 반성하는 태도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되려 자신들의 죄를 비난 하는 것조차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뉴스기사(부산 여중생폭행사건의 범죄행위에 대해 비난하는 글을 내리라고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사람이 왜 참견이냐는 식)를 읽고는 범죄 사실 보다 더 분노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겁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회생가능이라는 잣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피해자는 보호하지 못하고 죄의식도 반성도 없는 가해자 범죄자만을 위해 보호역할을 하는 것이 법의 관대함일까요 그늘일까요? 결국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누구든 나의 자식 그리고 누군가의 자식이 그 입장에 놓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 만큼의 댓가가 따라온다는 것은 어리다고 보호받아야 할 부분이 아니라 어릴수록 더 정확히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100을 잘못해도 10만 채우면 그만이던데 라는 의식을 가르치는게 보호법인가요? 겨우 중학생의 어린 아이가 두피가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고 겨우 초등학생의 아이가 생을 펴보지고 못하고 끔찍한 살해를 당해도 제대로 된 정의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고 변질되는 식이라면 사람들의 정의감이 법의 테두리를 무능하다 무시하게 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많은 국민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타당하다 여기지 않는 법을 고치는 일은 가능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의미와 기능을 상실한 채 부작용과 더 큰 고통만을 양산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를 강력히 청원하는 바이며 고작 8살 어린 아이를 성폭행하고 살인에 가까운 아니 살인보다 더한 행위를 저지는 범죄자가 버젓이 몇년 뒤 출소를 해서 거리를 활보한다는 것이 범죄에 대한 분노를 넘어 법의 관대함에 화살을 향하게 함입니다. 억울한 법,부당한 법,선량한 시민이 아닌 범죄자를 대우해주는 나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을 나약하게 만드는 나라 라는 인식만 짙어져 갈 뿐입니다. 이 정도의 강력범죄이면 여러 선진국,또 많은 후진국에서 조차도 이렇게 안일한 법을 적용시키지는 않습니다. 50년형 100년형이라는 타 국가의 선례는 그 만큼의 죄의 경질에 대해 법의 힘으로 정의를 선고하는 것이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국민에게 보상을 하는거겠지요. 그 외에도 아동 성폭력,살인,등의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지도록, 그외의 경제사범, 사기, 등등 사회를 어지르는 여러 범죄들에 대한 처벌이 다소 낮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대다수 입니다. 100억을 사기쳐도 몇억 잃으면 남는 장사, 죄를 지어도 이 정도면 되는데, 안 하면 바보 라는 인식이 들 정도입니다. 죄에 대한 충분한 댓가가 따른다는 당연한 인과의 법칙을 가르칠 수 있는 법,사회가 되도록 적법한 처벌, 형량, 전반적인 범죄에 대한 법 강화를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소년 청소년보호법이 누구를 보호하는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악마같은짓을 했지만 청소년이란 이유만으로 법적인 처벌이 약하게 주어지는건 지금 이사회에서 적용되어선 안됩니다!! 저도 아이가 있지만 만약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된다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미 여론에 많이 올라온것처럼 청소년범죄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이라는 그늘아래 가해자는 보호를 받고있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누가 보호를 해야하는걸까요? 죄를 지었다면 응당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소년법이라는 그늘아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1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무슨죄가 있는걸까요?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들에게 평생 고통을 안겨줬는데 15년을 받았습니다 어제 이슈가 된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세상에 아이를 그렇게 처참하게 만들고서 소년법의 그늘아래 가해자들은 숨으려고합니다 피해자는 대체 누가 보호해주나요? 소년법 당연히 사라져야하는 악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소년법 폐지 꼭 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을 두고있는 부모로써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내아이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만하면 끔찍하기도합니다. 한아이의 인생은 망쳐논것 뿐만아니라 그 가족모두의 불행이며 아픔이라 생각합니다. 꼭 폐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개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요즘 가장 잔인한 나이가초5~6학년 입니다. 물불, 앞뒤 안가리고, 사람 죽여도 벌 안받는다며 웃으며 친구들을 잔인하게 폭행한다니 무조건 죄를 적용하지않는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관점을 두고, 특히 부산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경우는 강력한 처벌이 주어져야합니다.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처벌이 필요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저는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관심을 두고 있는 고등학생 1학년 입니다. 각종 폭력, 폭행, 섬범죄 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의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지르는 행위는 나이에 따라서 행위가 적은 것도 아니고 어른들이 저지를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찌 학생이라고 하여 범죄에 따른 처벌이 단지 소년원, 감옥에 몇 년 있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피해자로 인해 극심한 부상, 정신적 피해는 그런 단순한 피해자의 처벌이 이루어 졌다하여 절대로 치료되어 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말하고 안다 하더라도 합법화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까? 헌법 제 2장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보호법이 인간이 즉 가해자가 인간다운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법이 제대로 지켜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 사건은 단지 쉽게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이런 범죄가 더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법을 더 강력하게 강화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학생, 국민으로서의 안전한 나라 범죄가 적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런 청원의 글 하나로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이렇게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단순폭행이 아니라 살인미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가해자들은 지금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않고있습니다 소년원에 몇달지내다 오면 된다고 하더군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에 생각입니까? 제발 청원드립니다. 청소년이란 신분을 악용하여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폐지해주세요. 이번일로 더이상 이런 끔찍한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지금 일어나고있는 폭행은 청소년이라도 절대 용서될 수 없는것입니다. 청소년이 할 수 없는일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사는 부모입장에서 너무 화가납니다. 꼭 폐지해서 이나라에서 집단폭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안전한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걱정없이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개정이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은아직미숙한청소년들에게처벌보다는올바른방향으로성장시키자는것이취지이라는거잘알고있습니다저도그취지에대해서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예전과다르게요즘청소년들은그법을알고악용하고잇습니다 청소년의의식은예전과다르게성숙해지는데우리법만그대로이면법의취지가의미가없어지것입니다 청소년들의의식을고려해서만14세로햇던나이를더낮추어서개정해주셧으면해서글을올려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소년법 폐지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내자식이라면 ..... 가슴이 찟어집니다 그당시의 고통 남이 지만 피가 꺼꾸로 쏟는기분입니다 IS보다 더 잔인 합니다
제목: 생리대 전성분 조사와 역학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이것이 왜 중요한가 1. 일회용생리대, 안전성이 우려된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리대 제품 수는 59개사 896종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안전한 생리대는 무엇일까요? 여성환경연대가 유해물질 검출 실험을 한 생리대는 10종에 불과합니다. 매출 순위를 고려해 대표성을 갖춘 제품들을 선정했지만, 시판 생리대 제품의 총수(896종)를 생각하면 극히 일부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실험대상 생리대 10종 모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해외 직구 생리대는 다를까요? 불행히도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도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이옥신과 살충제, 제초제 성분이 생리대에서 검출되어 안전한 생리대를 위한 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이쯤 되면 시판 생리대의 안전성이 의심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하는가, 어떤 생리대가 안전한가? 국민의 다급한 질문 앞에 정부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2. 허술한 전수조사 그만, 식약처는 전수조사 항목 확대하라! 여성환경연대가 지난 3월 발표한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결과에 따르면, 실험대상 생리대에서 22종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발암물질, 생식독성, 또는 피부 자극성 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타이렌과 톨루엔은 생리 주기 이상 등 여성 생식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식독성 물질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생리대 관련 규제항목은 폼알데하이드,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 등에 불과합니다. 식약처의 ‘유해성 전수조사’는 일부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서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과연 생리대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만 들어있을까요? 이번 생리대 안전성 문제의 원인은 오직 전면적인 유해물질 노출평가로만 밝힐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미 보고된 다이옥신 등의 물질을 포함하여, 중금속 등 오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질로 노출평가 대상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일부 물질이 아닌 “전성분”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3. 식약처는 역학조사로 정확한 인과관계 밝혀내라! 많은 여성들이 일회용생리대 사용과 생리통 증가, 생리혈 감소, 생리 주기 변화 등의 건강 부작용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인과관계는 한 번도 조사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소홀히 취급했던 여성의 목소리를 지금부터라도 귀 기울여 듣고 원인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일회용 생리대 사용이 여성들이 겪는 건강 부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밝혀내기 위해서 잘 설계된 역학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4. 안전한 생리대, 여성 건강을 위해 함께 요구해주세요! 통계에 따르면 여성들은 평균 40년간 월경을 치르고 11000여 개의 생리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 모두의 문제입니다.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성들의 불안과 요구에 이제는 정부 당국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식약처에 일회용 생리대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전 제품 유해성 조사와 역학조사를 요구해주세요! 여성건강을 위해 목소리를 함께 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을 인지하고 있는 일부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이법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의도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다는것이... 자 이제 어른들이 나서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야야 할 때가 아닐가요? 하루빨리 이 법을 폐지해야 할것입니다. 아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를 악용하여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어 오히려 미성년의 가해자들이 보호를 받는 법으로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 믿고 너무나도 잔인하고 짐승만도못한 짓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보복이나하는 저 괴물들에겐 법이 보호해줄 필요가없습니다ㆍ
제목: 소년법폐지 찬성(사람을 사람답게 누가 말씀하셨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사람을 사람답게 살수있는 나라 그 말씀 하셨지요 대통령님 그런데 지금의 청소년들 범죄소굴과 다름 없습니다. 부모의 그릇된 나몰라라 식의 자기자식 감싸는 행태도 한 몫을 하고 있지만 특히 소년법으로 인해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집단으로 구타하고 탈선을 일삼고 누구의 잘 못 입니까? 본인의 선택입니다. 요즘의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알거 다 알고 범죄를 도모하는 등 사회의 여기저기 나타나는 청소년범죄 가만히 나두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법이 바로서야 나라도 삽니다.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가해자가 보호받는 법을 물려 주시겠습니까?
제목: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을 악용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으며, 정작 보호받아야 하는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으로부터 학교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법에 의거한 가벼운 처벌은 아이들을 교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범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다시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언제까지 어리다고 성인과 같은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데 청소년법의 테두리로 보호해야합니까..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으로 인해 법을 제대로 받아야 하는 사람도 제대로 받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은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것인가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고 법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린다는 이유로 폭행등을 쉽게 하는것 같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하여야 만이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런일이 앞으로 않일어날꺼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 소년법을 폐지하세요
제목: 청소년법 페지  정말 해야 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가 너무 상상을 초월 합니다. 성인 법죄 못지 않게 잔인하고 대법하며, 문제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너무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인권만 생각할게 아니고 그로 인해 정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인권도 보호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청소년 보호법을 알고 더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정말 청소년법 페지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병들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필요 합니다..
제목: 만 14세 미만도형사처벌 받게 해주세요 아니면 그 부모라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만 14세 미만 아이들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받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그 아이들늘 그렇게 키운 부모라도 형사처벌 받게 해주십시오. 이번 부산여중생폭행사건으로 깨달은것이 하나 있다면 앞으로 누군가를 헤치고 싶을때 만 14세미만 아이를 시켜서 헤치면 된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제발 이상을 보지말고 현실을 보세요.
제목: 청소년법폐지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나이가 어리다고 봐줘야 합니까? 살인해도 봐줘야 하고 사고를쳐도 봐줘야 합니까? 요즘10대 어리지않아요 이미 알꺼 다 아는 나이입니다 폐지를 원합니다
제목: 인생 리셋 기회 부여! 패자부활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인생 리셋 하고 싶습니다. 패자부활전 기회는 없는것인지요? 단순음주에 열심히 빚갚아온 저는 이제 포기해야하는지요?ㅠㅠ ㅡㅡㅡㅡㅡㅡ 저같은 가난한 범죄자는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할지 몰라서. 제 가정과 아이의 미래를 지킬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고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ㅡ 전 재혼가정에 초등 5학년 아들을 둔 44세 가장이며 ㅡ 월세 37만원 집에 3식구가 살며.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으로 빚1억5천을 매월 150만원씩 10년중 4년째 갚고 있습니다. 전 오늘. 10년만에 절망을 맛보았고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해서 어찌 해야할지를 몰라.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지난 9/1 금요일 회사인근에서 회식후 1시간여를 차에서 자고. 귀가중에 음주단속. 면허정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일 9/5 경찰서 출두하여 벌금이 너무 높지않길 선처바라는 맘으로. 정지처분을 생각했는데. 이미 네번째라 취소처분에 2년간 면허금지. 벌금은 또 얼마가 될지 걱정입니다. 삼진아웃도 들어봤지만. 지난 10년간 무사고.무음전이라 2001년이후 계속 누적관리되는것도 모른 제자신의 우매함이 너무 속상합니다. ㅡ2002년 11월 , 새벽 4시에 출근중 전날 마신 술기운에 첫번째 취소. 당시 월드컵 4강 대사면후 단속이 심하고 늦게까지 되었던 것도. 어린 제 잘못이니. 이때 10년간 살아온 여성과 가난때문에 헤어졌습니다. ㅡ2003년 영업을 위해 계속 운전하다 정지. ㅡ2007년 대리운전하여 귀가후 가난한 산동네 골목주차까진 못해준다해서 직접주차하다 순찰차에 또 취소. 행정구제.이의제기 법무사에게 돈만 날리고. 판사님께 혼만 나고. 다신 그러지말자 살아왔는데. 상처받은 이끼리 재혼해서 아들도 낳고 부모님 빚도 열심히 갚고. 살아왔는데. 음주운전 엄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분들 가족 맘도 이해합니다. 전 사고를 낸적도.지난 10년간 음주운전도 하질 않았는데. 2만원 대리비 아끼려다. 벌금 . 2년간 무면허. 갚아야할 빚 직장도. 가족도. 볼 자신도. 헤쳐나갈 용기도 없는 절망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징역형을 살아야할지. 죽어버리는게 나을지.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법을 악용하는 이들도 문제지만. 법안에서 도매급 취급되는 것도.안타깝습니다. 좀더 세세한 확인과 감안한 처벌은 기대할수는 없는건가요? 면허구제나 벌금분납이나 방법 없을까요? 절망.구제 등의 단어를 찾다가. 과거 대통령직 인수위 사이트에 올려져있는 글이 가슴에 박혀. 올려봅니다.ㅠㅠ 정말 그간 버텨온 삶이.저의 작은 하늘이 무너진 심정입니다. 인생을 리셋할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네요.진심. http://knowhow.pa.go.kr/home/board/view.asp?bid=21&pid=9157&cp=1&num=2
제목: 인권유린 게임 GTA 게임중단 요청, 스페셜포스, 서든어택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GTA게임은 범죄게임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이고 길거리 지나가는 여성을 강간하고 묻지마 범죄를 일삼는 게임입니다. 이러한 게임이 최근의 VR기술과 연계되어 청소년들에게 배포될 때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러한 게임의 유통을 불허해야 합니다. 인권은 현실세계뿐아니라 가상세계에서도 더욱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에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노출되면서 범죄의식을 낮추고 사회적으로는 묻지마 폭행 등 다양한 물의를 일으키고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게임은 인간의 두뇌를 파괴시키고 비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있는 매개가 되므로, 방송뿐만아니라 게임도 확실히 규제하여야할 것이며, 이것은 인권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임을 기억해야 할것입니다. 인권을 유린하는 이러한 게임을 즉시 중단시키고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할때는 인권법으로 강력히 구속할 수있는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된 게임은 스페셜포스, 서든어택등이 있습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평생 트라우마 고통속에 살아갈 피해자와 그 거족들을위해 엄중히 그리고 무섭게 가해자학생들과 그부모. 방관한 경찰들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대통령님 평생 아프고 죽지못해 살아가는 많은 피해자들을위해 도와주세요 고개숙여 진심으로 간청드립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 부산청소년 폭행사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소년법 폐지하고 가해학생들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라고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는 안됩니다. 잠재적 범죄자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꼭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사하구 중학생 폭행 사건의 내용을 뉴스 및 관련 sns를 통해 접하였습니다. 이번 사건 청소년 폭행이라기 보단 살인미수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 완전 괴물이 한짓같습니다 이런 가해자들은 보호해줄 권리가없습니다. 부산과 강릉 가해자들 그리고 인천 살인범과 공범은 꼭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영화나 매체 게임 요즘 너무 잔인한게 많습니다. 청소년들못보게 청불달아놔도 다 보고 따라하는겁니다 이런것들도 제작을 안했으면합니다
제목: 소년법 페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소년법 페지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새법의 제정도 청소년들의 흉폭화를 막을수있고 계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되어야될거같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정말로 보호를 받아야할 피해를 당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잘못을 모르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미성년자임을 이용하여 악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 그들의 미래와 인권을 지켜주는 세상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삶을 짓밟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들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를 꼭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부산.강릉사건을보면서 성인보다 더한 무서운범죄를저지르고 잘못도모르는 아아들을 더이상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하지말아주세요 이악마같은 아이들로인해 착한아이들이다치지않게 청소년법폐지 꼭해주세요. 사람이아닙니다. 청소년이아니에요 더한범죄저지를 애들이에요 성인하고똑같이처벌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강릉 청소년 사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거나 형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악범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내 아이를 바르게 키울수 있게 도와주세요. 폭행이 난무하는데도 별다른 처벌이 없다면 맞고 참는 것보단 때리는 것부터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사회를 만들고 더불어 모두가 잘사는 사회이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곳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를 적극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를 적극 청원합니다. 아무리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다 아는 시기입니다. 오히려 소년법을 악용해 성인들 마저 경악하게 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을 악용해 남을 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법의 보호를 받게 할 수가 있습니까? 법의 보호를 받아 감형이 된다고 반성하고 죄를 뉘우칠거라 생각하십니까?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만 보시더라도 가해자들이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감형받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법을 우습게 여기고 또 다시 같은 실수를 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년법 폐지를 적극 청원합니다.
제목: 위자료강제소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이혼후 아이아빠에게양육비한푼받지못한 엄마입니다~ 아이양육비에대한 강력한 제안을 내주세요~~ 한국에서 이혼후 피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받는 한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대통령께서 보시고 강력한조치를 해주셨으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병원안에서  일어나는   의사의  환자 성폭행 .  약자인 환자 보호정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수년전 부산의 대신동에 살때 산부인과의원 초음파실에서 직원없는 틈타 산부인과 의사가 치료받으러온 환자를 강간했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진료내역을 드러낼수 없었고 알려지는게 두러워 제때 신고도 못하고 엄청 난 우울증에 시달려 오다가 강간치상으로 경찰서에 고소 했지만 혐의없음 결론 났습니다. 요청한 대질조사하면 밝혀낼수 있는데도 수사기관이 덮었습니다.성범죄 저지르는 의사를 강한 처벌 입법화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소년 법을 이용하여 요즘 청소년들이 악용하는 행동들이 생겼습니다.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아이낳고 키우는 엄마로써 당장 제자식의 미래가 불안하여 우리나라 자체를 불안하게 보게됩니다 우리아이들 안정된 삶을 살아갈수있게 도와주세요.. 학생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나쁜생각이 더 큰 범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자식이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는일 아닙니까? 더불어 현재 부산에이어 강릉까지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가해자들 처벌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일을 저질러놓고 웃다니요.. 한달만 살다오면 된다니요... 제 아이만 생각하면 이민가고싶은 심정입니다.. 감싸고 보호하는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꼭 폐지해주세요 범죄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벌을 받지 않게되면 폭력당한 청소년은 누가 보호를 해주는겁니까 청소년보호법은 누구를 보호해주는건지 ... 범죄자를 보호해준다는 생각밖에 들지않습니다 지금 결과는 청소년보호법이 어리다는이유로 범죄가 보호를 받고 있지 청소년을 보호해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후에 그 폭력당한 학생들은 학교를 다닐수 있을까요? 범죄자들은 당당하게 학교를 다니고 그런모습은 더이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보호해주는 법인 아니니 청소년보호법을 꼭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 및 형벌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어리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과 악행을 일삼아도 보호받는다는것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 나은 나라에서 저의 자녀를 키우고 싶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해서 죄를짓고 보호받을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애들 성인못지않게 영악하고 나쁜애들 많고, 시대에따라 법도 바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사하구 중학생 폭행 사건의 내용을 뉴스 및 관련 sns를 통해 접하였습니다. 이번 사건 청소년 폭행이라기 보단 살인미수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청소년법으로 인한 가해자들이 솜방망이가 아닌 처벌을 달게 받았음 하고 이와 더불어 앞으로 청소년 폭행에 대한 처벌이 청소년법으로 인하여 처벌 강도가 약해짐에 걱정이 되어 청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언제적 소년법입니까? 세상도,사회도,아이들도 다변하고 있는데 정부와 법만 그대로이네요.. 제발 대한민국 국민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는것이 행복하고 감사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꼭 폐지하시고 심혈을 기울여 재정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의 우리아이의 안전을 위하여 청소년법의 폐지가 시급합니다. 더이상 가해자와 그 부모를 보호해서는 안되며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법죄의 사실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법제도 교묘히 악용하며 이로써 이런 법죄는 끝임없이 발생 할 것입니다.
제목: 소년법을 폐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스마트폰의 발달로 어린아이들의 범죄는 지극히 지능화되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ㆍ그리고 너무도 끔찍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이용해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ㆍ인천초등생토막살인사건ㆍ부산 여중생 폭학사건등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보호막이 되는 소년법폐지를 촉구합니다~~시대는 지금 너무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다ㆍ변합시다
제목: 청소년법을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 요즘시대에 나이가어려도 알거 다 압니다. 모르고서야 그런짓은안한다구요 알면서도 저지르는겁니다.. 그런애들을 그냥 방치하면 안됩니다 확실하게 벌 받아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법을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 요즘시대에 나이가어려도 알거 다 압니다. 모르고서야 그런짓은안한다구요 알면서도 저지르는겁니다.. 그런애들을 그냥 방치하면 안됩니다 확실하게 벌 받아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것때문에 처벌을 작게 받는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턴 살인사건도 주범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공범보다 낮은 형량을 받고 이번에고 부산여중생 폭행건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봐줄정도로 작은폭행이 아닙니다..둔기까지 사용했다면 폭행죄도 아니고 살인미수 입니다. 자칫하면 피해자학생이 죽을수도 있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과 똑같은 죄를 지어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죄값이 적어지지 않게 청소년한테 당한 피해자가족들 생각해서라고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들도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 더 엄격하게 책임을 져야합니다. 학생들이 더 엄격하고 안전한 법 아래 행복한 학교 생활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소년법 폐지 및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제목: 건물내 흡연실 설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담뱃값을 올려 많은 세금을 모을수 있게 되었는데 흡연자들에대한 시설이 하나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계속되는 금연 구역을 늘리니 흡연자들이 필곳이 없어지자 금연구역을 지키지 않고 길거리에서 핍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간접흡연을 하게되고 어떤 분들은 담배꽁초를 풀쪽에 버리기도 하며 하수구 쪽을 보면 담배꽁초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대로된 시설로 흡연구역을 만들어서 흡연자들이 제대로된 곳에서 펴서 간접흡연을 막아주세요
제목: 청소년법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명분으로 죄의식없이 사건을만든 청소년들입니다 힘이없는법 솜방망이처벌 그아이들은 요즘아이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알고있습니다 한달정도살면된다 .. 어짜피살인미수인거 더때려도되지않냐.. 역으로고소하면된다 ..술이나먹자 등 가해자들은 저런대화들입디다 판사 검사 경찰분들 앞에선 거짓으로 눈물을보일수도 마음의없는 선처부탁 하겠지요 가해자부모님들또한 그럴것이구요 그러고나면 또 술을 폭행을 할것이구요 강릉사건의경우 부산사건이 이슈되면서 수면위로 오른것이구요 부산사건이아니였다면 경찰분들도 그냥 다들 애들끼리한싸움이라 하며 지나갔겠지요 지금도 이시간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숨죽이며 살고있을겁니다 꼭 도와주세요 꼭 살기좋은나라 만들어주세요 꼭 대한민국 살기좋아 라는 말이나올수있도록 이번일을 시작으로 더이상 솜방망이처벌은 없도록해주세요 모든 죄에 있어서 외국처럼 강력한 법들로 죄를 지은 사람은 평생 후회를 하고 피해를 본사람들은 숨을 쉬며 살만하다 죽기에는 이르다 꼭 생각하고 힘낼수있는 그런 사회 부탁드립니다 존경합니다 대통령님
제목: 청소년법 폐지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밝은 미래의 청소년들을 위해 부디 제발 청소년법 개정하여 바로잡아주세여~ㅠㅠ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들어와서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부산여중생폭행에 이어 강릉폭행까지 청소년들에 법적인 행위에 대한 위험수위가 이미 한계를 다달은거 같습니다. 법적인 제제조치가 있어야 행동하는데에 있어 책임감을 갖을것 같습니다. 부디 소년법폐지를 통한 법적질서가 체계적으로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청소년법 폐지,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대한민국 청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위 카테고리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지만, 청소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바른 시민의식,성숙한 성인으로 사회의 내딛을 수 있게끔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써 청소년법은 폐지가 되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제발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저희 아이가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최근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이치를 청소년에게는 적용하지 않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이 한순간의 실수라고 치부하는 것이 피해당사자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게되는 범죄가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여 더욱 정당하고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청소년법을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요즘같은 시대에 청소년이 어디있고 성인이 어디있습니다 저는 성인이지만 청소년이 무서울때도 있는데 청소년이라고 해서 너무 못된잘못을 했는데 솜방망이 처벌은 아닌거같습니다 처벌해서 피해자의 가족들과 그걸 보는 시민의 노여움을 풀어주세요 사람이 사람다운행동을 했을때 사람의 대접을 받는거지 사람답지못한 행동을 했는데 사람의대접을 받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보호을 받거나 형이 줄어든다면 청소년 범재는 계속늘어날것입니다. 제발 가슴아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