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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눈물로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21 ~ 2022-01-20
참여인원: 397

수많은 눈물과 암담함 속에서 한줄기 빛이라도 되어줄까 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 ** 사칭에 광고대행 사기를 당한 자영업자 중의 한명입니다 12월 7일 오후 가게로 전화 한통이 걸려왔습니다. *** ** 직영점 이라면서요.. 낼 오후에 3시경 광고지원 설명차 방문해도 될까요? 그러길래 오시라고 했습니다. 12월 8일 2시반경 방문하여 ***** 앱에 등재되어 있는 가게를 폰으로 한번 보여달라 하여 폰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명함이라며 문자로 사진을 보내주더군요.. 그 와중에 손님이 들어오셔서 음식을 내어주고 다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영상 및 리뷰 댓글 관리의 악플컨트롤, 깃발 상권분석, 메인배너 관리, 블로그 배포해서 기존 주문수 외에 하루 최대 20건의 주문수를 상승하겠다고 상승이 안될 시 계약을 안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이 들지않고 6개월은 지원해주므로 한달이라도 진행하여 매출상승을 지켜보고 해제든 계약이든 하면 된다고 하여 귀가 쏠깃하였습니다. 신분증 사진찍고, 계좌번호 찍고, 계약서 라는 종이를 꺼내 서명하라고 하면서 지금은 가계약이고, 본계약은 6개월 뒤 작성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당장 돈이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해서 매출상승을 지켜보고 계약을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에 가계약서 라는 종이에 가해자가 짚어주는 곳에 상호와 전화번호를 적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광고가 시작되는지, 작업이 들어가는지 물어볼 시간도 없이 뭔가에 홀린 듯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남편이 찜찜하다며 가해자에게 전활 걸어 계약서에 6개월 지원한다는 명시가 안되었다고 다시 방문하여 명시하고 서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안된다고 하여 낼 방문하여 적어주고 가라했습니다. 녹취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240만원 이라는 큰 금액이 통장에서 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대성통곡 했습니다 그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몇개월 밀린 월세 주려고 모아놨던 돈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결제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카드도 준적 없는데... 은행에서 체크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근데 처음에 264만원 결제를 시도했는데, 잔고가 부족하여 240만원으로 재결제가 이루어졌다고 은행측에서 들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눈물은 쉴새없이 흘러 내리고, 앞은 캄캄하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 졌는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꿈을 꾸는것 같았습니다. 어떤분들에게는 적다면 적은 돈일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지금 전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코로나로 매출도 없는 상황에서 그 금액은 한달 매출이나 다름 없습니다. 건네지도 않은 체크카드로 어떻게 결제가 이루어졌는지.. 은행측에서 폰에 저장된 카드로 결제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카드 소유자 에게는 한치의 동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나쁜짓을 할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시국이 시국인만큼 너무 절절할때.. 이 때에.... ㅠㅠㅠ 바로 가해자에게 전화하니 받지를 않더군요.. 숨 고를 틈도 없이 카드사에 전화해서 가맹점으로 입금되는걸 잠시만 보류해달라고 일반민원 접수를 했습니다. 카드사에서 그건 받아들일수 없다고 보이스피싱건 아닌이상 일반민원으로는 권한이 안된다 하였습니다. 그래도 사기인것 같으니까 며칠만 가맹점으로 입금되는걸 보류 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ㅠㅠ 통하지가 않았습니다.ㅠㅠ 그럼 결제 영수증도 없는데.. 승인번호랑 가맹점번호랑 가맹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하니 가맹점 전화번호가 070-0000-0000 이라 합니다 전화를 하니 없는 번호라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업자 홈페이지도 없고, 명함의 본사 고객센터로 전화하니 안 받습니다. 불안이 엄습해왔습니다 가해자 폰으로 전화하니 한참 만에 문자가 한통 들어왔습니다. 본사는 자택근무로 온라인 상담만 진행한다 합니다. 카톡으로 연결이 되어 어제 계약건 계약해지 하겠다고 하니 고객의 단순변심으로 계약당일로 부터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 뒤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사건 접수하고 조서 꾸미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에 가해자가 블로그 작업을 몇 건 하였나 봅니다 며칠전에 같은 피해자 라면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블로그에 올라와있다고,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모든 가게가 같은 명목의 피해자 였던겁니다. 전국으로 다니면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만 강원도, 전라도, 경기도, 경상도 등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겨워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일삼고 있는 이 가해자를 빠른 시일 내 잡아서 더이상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요.. 코로나로 피눈물 흘리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는 전국 자영업자들 .. 살길이 까마득한 자영업자들.. 두번 죽이고 있는 기 가해자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요.. 지금도 청심환으로 버티며 몇날 며칠을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PS .. 가해자 명함의 이름, 전화번호(어머님명의), 블로그명, 사업자상호, 사업자번호, 카톡의 닉네임 다~~~ 알고 있는데.. 잡을 방법이 없네요..ㅠㅠㅠㅠ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영업자들을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21 ~ 2022-01-20
참여인원: 334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초6 여학생 입니다. 저희 아빠는 자영업자 이십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들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 때문이지요. 대체 정부는 왜 영업제한을 자영업자에게만 걸어둡니까? 9시까지 가게를 운영하면 확진자가 감소되기라도 합니까? 회사나 교회, 백화점, 놀이공원, 이런곳에서 확진자가 증가해 질수록 방역단계는 더욱 높아져 손해는 역시 자영업자가 봅니다.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소수입니다. 자영업자들 영업제한 시키기 전에 백화점 놀이공원 이런데나 시켜주세요. 다들 거리두기 스티커나 붙이시고 실제로는 안하는거 대한민국 정부들 퍽이나 모르시겠네요. 차라리 영업제한 시키실거면 다 시켜주세요. 여긴 영업제한이고 저긴 영업제한 아니고 대체 이게 뭡니까? 공정이란걸 모르십니까? 그리고 한 달간의 짧은 위드코로나. 위드코로나란 그 단어는 자영업자들의 유일한 희망이자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예상된것과는 달랐습니다. 위드코로나를 시행하고 있을때 점점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었을때 정부는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때 코로나 확진자가 늘기 전에 진작에 위드코로나를 해제하였다면 최소한 이러한 최악의 경우는 면했을것 입니다. 저는 영업제한 시간을 알아봤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입니다. 24시간 운영해도 손님이 안오면 그날 매출 망하는건데 그 시간동안 대체 얼마를 벌어서 집 월세, 임대료, 보험금, 집안살림 등등 어떻게 다 지불해야합니까? 정부라는 사람들이 사람들 죽어갈 생각이나 하고 자영업자들 생각은 안하십니까? 정부들 다들 살기좋은 대한민국 만들고 싶으신거 아니십니까? 다시 말하지만 제 나이는 초6, 13살 입니다. 아직 사회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를 나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놀 나이 입니다. 지금 정부가 코로나에 대한 처치가 오죽했으면 제가 지금 청원글 쓰고 있겠습니까? 게다가 저뿐만 아니라 제 또래 얘들 대부분 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압니다. 뉴스 다 봅니다. 제 친구들도 자영업자의 심정을 헤아리고 공감할줄 압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 공감하는척, 이해하는척 가식적인 말만 남기고 실천은 하지 않습니다. 전 이런 행동들이 정말이지 너무나 어리석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1년 전부터 알고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젠 가식적인 말만 남기고 뒤돌아봅니다. 이젠 소름끼칩니다.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걸 외면하는 정부는 뭐죠? 지금아마 자영업자들이 이런 글을 많이 쓰셔서 정부는 신경 안쓸겁니다. 하지만 전 법이 조금이라도 바뀌기 전까진 계속 쓰고 또 쓸겁니다. 제발 영업제한을 풀어주세요. 아니면 다 똑같이 공평하게 영업제한 시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빠와 자영업자들이 기운내실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허위진단 과 의무기록 및 영상 위변조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 건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1 ~ 2022-01-20
참여인원: 203

청원내용은 저의 아버지께서 직접 작성한 글로 연세가 많으셔서 아들인 제가 올린점 이해부탁드립니다. 2020년8월8일 충남 논산에서 일을 끝내고 논산~천안 간 고속도로를 이용 뒷자석에 탑승하여 직장동료들과 퇴근하던 도중 폭우 속에서 직장동료 운전자가 과속과 운전부주의로 사고가 발생. 제 옆의 탑승자는 척추골절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본인은 당시 어깨 통증이 있었고 사고차량은 완파되어 그 즉시 폐차가 되었습니다. 동료의 운전부주의로 발생된 사고여서 피해를 줄여주고자 통증이 있었지만 엑스레이 촬영시 뼈에는 이상이 없어 일반적인 치료만 받으면서 버텼으나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인천에 있는 관절전문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인천의 ** 관절전문병원에서 어깨 인대 파열로 진단이 되었고 무슨영문인지 인대파열의 원인을 교통사고로는 수술을 해 줄 수 없다고 하기에 고통이 극심하고 참을수 없어서 의사의 권고대로 건강보험으로 접수하고 동년 9월22일에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다음날 칼로 자른 것처럼 끊어진 수술 전 인대 파열사진과 청색과 흰색으로 꼬인 상태의 4줄로 당겨 밑에 큰 못 하나와 위에 작은 못 4개를 박고 마무리한 수술 후 사진을 보여주며 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동년 9월28일 퇴원하는날 모든 영상을 달라고 하니 내시경 영상은 법으로 못주게 되어 있다고 하며 거절당하였습니다. 위 거절 상항이 의심스러워 동년 10월6일 보건복지부에 가서 알아본 결과 병원에서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날 10월7일 해당 수술병원에 가서 복지부 얘기를 하며 영상을 줄 것을 요청하니 40여분쯤 후에 받게 되었습니다. 8일 아침 집에 컴퓨터가 없고 컴퓨터를 사용할줄도 몰라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자 소방서에 가서 확인하니 정작 수술 다음날 의사와 함께 보았던 내시경 영상이 들어 있지 않아서 그 즉시 수술한 병원으로 가서 재차 요청하니 역시 40~50분쯤 뒤에 CD 한장을 건네 받고 바로 수술의사가 보자고 하여 진료실로 가니 처음과는 다른영상을 보여주며 당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처음과는 다르게 못이 3개이며 여섯 줄로 당겨서 수술 마무리한 영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못 3개와 여섯 줄로 수술 마무리한 영상이 저의 것이라면 왜 두번씩이나 거짓말을 하며 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의 원본 영상을 왜 숨기려 했을까요? 칼로 자른 것처럼 끊어진 인대의 사진이 유출되는 것이 무척이나 두려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술 이틀 후 수술병원에서 찍은 MRI사진에는 못이 5개 있엇음을 알고 수술 후 28일째 되는 날 다른병원에서 MRI사진을 촬영해본 결과 역시 못이 5개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서면 요청하였으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그런지 개입하기를 꺼려하여 거절당하였습니다.(해당 내용은 녹취되어 있음) 다수의 직간접 증거를 가지고 인천의 남동경찰서에 2021년 6월9일 [의무기록 및 영상 위변조 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현재까지 수사를 안 한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분명히 교통사고로 인한 인대파열인데 진단서는 질병이라고 해서 산재처리도 못하고 모든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고 또한 10개월간 일도 못하게 되어 일용직으로 생활해 오던 저로써는 극심한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 서술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격으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것이 아닌가 하는 서러움에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청원제목처럼 조속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10일 다른방법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1 ~ 2022-01-20
참여인원: 219

저는 여행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얼마전 업무때문에 해외체류 중에, 한국내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해외입국자 전원 10일 격리가 생긴 이후에는 모든 여행예정손님 다 취소 환불 요청 받고, 저도 10일 격리 감수하고 귀국하였습니다. 한국내 상황이 심각하니 어쩔수 없다 생각하고 2년만에 재개한 사업도 접고 한국 귀국하였는데, 입국후 경험한 격리10일 행정업무 절차가 너무 허술한거 같아 이럴바엔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게 좋은거 같아 청원합니다. 저는 한국 귀국전 현지에서 72시간전 음성결과지도 첨부하였고, 귀국하자마자 자택 행정지역 보건소가서 바로 음성검사도 받아서 익일 오전 음성결과도 받았습니다. 비행기내에서 앱 설치방법 브로셔 보고 앱도 설치하고 다 하고 있는데, 정작 앱은 작동 안하며, 입국 후 40시간 가까워지는 지금까지도 어느공무원도 저한테 전화도 없고 1339 질병관리청은 전화연결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10일이라는 자가격리 기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증이 듭니다. 공항에서 보건소로, 아니면 다른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하여 집에가면서 사람들 다 마주칠텐데, 이렇게 느슨한 격리가 코로나 확산방지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차라리 공항이나, 공항인근 시설을 이용하여 모든 입국자가 입국 후 바로 PCR검사를 받게 하고 음성이 나오면 도심으로 갈 수 있는게 더 낳지 않을까요? 괜히 잠복기다 뭐다 10일간 시간낭비는 무슨 도움이 될까요? 제가 아는 해외는, 입국자들에게 다 의무적으로 pcr 검사부터 하고 음성 확인 후 생활가능하게 하며, 추가적인 동태 파악으로 6~7일차 한번더 의무적으로 검사하게 하는방식으로 운영중이며, 제 생각엔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무분별하고 대책없는 10일 자가격리보다는 확실하게 검사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 동선을 묶어두는 방법을 제한합니다.
제목: 코로나백신주사사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1 ~ 2022-01-20
참여인원: 1,746

저희엄마는62살이십니다. 6월에 백신1차주사를맞고 9월2일 2차를 맞으셧습니다.그리고 10 월24일 아침에 눈을뜨니 이미돌아가셧습니다. 평소에 않던 지병이라고는 고혈압 하나잇으셧고 따로아프신것도없으셧는데... 너무나도충격도크고. 경황이없어 부검은하지못햇고요. 의사도 왜돌아가셧는지 이유를모르겟다고... 장례식장에서 그러더라고요. 시간이지난후 2차맞은것이 생각이낫고. 백신주사라는 확신이 자식들한테는 들엇지만 보건소에 전화해본결과 백신주사맞고 이상징후 잇다고신고된것도없고. 부검도안한상태라 접수를해도 사실상 의미가없다는식으로 얘기를하셧습니다. 답답한마음에 국민청원에 글을 몇자적습ㄴ다. 뉴스를보면 인과성없다고 보상이사실상 어렵던데 그러면 돌아가신분들은 갑자기 없던병이생기고 하루아침에 왜돌아가신걸까요? 엄마를보내고나니 다른분들의 슬픔이 남일같지않습니다. 평소에 지병도없으셧던분이 집에서 갑자기 왜돌아가셧는지. 어디다하소연할데도없고. 그냥답답하기만 하네요.
제목: 안일한 공무수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21 ~ 2022-01-20
참여인원: 148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나라의 대업을 이끌어가시는 대통령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청주시 **구 **면 **** **-**에서 작은 교회에 시무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2014년 4월에 낙뢰로 인한 화재로 집이 전소되었습니다. 그때 보험에 가입된 보험증서가 불타 소실되었고 그 사실을 알고 찾아온 보험사 직원에게 보험증권 재발급을 요청하였는데 발급된 보험증권은 2009년 처음 발급된 증서 내용과 달랐습니다. 보험료납부기간도 10년납에서 15년납으로 연장되어 있었고 보장 보험료도 질병사망시 5천만원이 2천만원으로 상해사망시 8천만원이 5천만원으로 변조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금감원 민원실에 2017년도에 두차례 시정조치청원을 했는데 금강원은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청주 **경찰서에도 두차례 민원을 내고 고발도 했지만 각하처리가 되고 재수사 요청을 했더니 **지방검찰청 검사가 수사한 결과 각하처리가 되었습니다. 각하처리결과가 보험회사가 제공한 위조된 서류를 수사한 결과였습니다. 진의와는 상관없이 민원을 해결하려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태라고 봅니다. 수사기관이며 행정기관이 민원의 진실을 가리지 않고 무사안일한 형식에 치우친 일처리 모습들이 힘없는 서민들의 눈뜨고 도둑맞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발행된 보험증서 원본을 조사해 보면 금방 드러날 일들을 보험회사에서 제공해 준 변조된 2016년에 발행된 변조된 증서만 확인하고 민원인이 착각하고 있다고 취급하며 경찰수사관은 무고죄로 민원인이 고발당할 수가 있다고 겁을 주며 민원인의 생각을 말하면 그건 당신 생각이라고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이 왜정시대의 순사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국민들이 정부를 비방하고 대통령님께 원망을 갖는지를 이번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수족이 되어야 할 일선 공무원들이 대통령님의 뜻을 따라 공무수행을 해야 할텐데 법이 공무원이 쓰는 우산으로 여기고 나라를 위한 공무보다는 자신들의 영달만을 바라보는 모습들을 보게됩니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행태를 국민청원 창구에 고발합니다. 이러한 작은 일도 일선공무원들이 해결해주지 못하여 청와대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대통령님의 국정의중을 매스컴을 통해서 연일 듣고 있는데 국민들의 반응은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신의 소리들이 더 많아서 불만자들이 야당의 지지자들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의 처한 사건을 통해서 볼 때 공무원으로부터 받는 대통령님의 국정온도는 따뜻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광화문에 모여든 태극기부대가 야당이 연출한 출연자들로만 알았는데 그들이 야당지지자들만이 아니였음을 보게 됩니다. 현 한국정세나 사건의 해결이 사람들이 죽던지 뉴스에서 시끄럽게 하던지 국민들의 눈이 집중되어야 일이 해결되는 폐단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보험회사의 부정을 20만명의 동의를 얻는 관심이 있어야 해결이 된다면 20만명의 동의를 얻어서라도 보험회사의 부정과 공무원들의 안일하고 나태한 모습들을 들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청원을 내기에 앞서 공무원들의 속내를 살펴보시라고 이 글을 올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인데 이 일을 해결해줄 공무원이 없어서 대통령님께 좋은 내용도 아니고 이런 글을 쓰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실상을 확인해보시고 그동안 큰 것을 보고 일하시느라 살펴보지 못한 백성들의 작은 아픔들을 남은 재임기간 살펴보시라고 두서없는 글을 국민청원창구를 통해 글을 올립니다. 한국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그에 따르는 행정도 발전됐지만 일선공무원들의 일선행정은 수장이신 대통령중심도 아니고 공무원들 좋은대로 행정인 것 같습니다. 저의 좁은 소견으로 대통령님은 역대 대통령과 다른 국정을 이끌어가시며 대업을 이루셨습니다. 잔불정리만 하시면 큰 업적을 남기시리라 봅니다. 건강하십시오. 남은 재임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010-****-****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CCTV 법 개정으로 인한 교사들의 인권보호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830

CCTV 법 개정으로 인한 교사들의 인권보호를 요구합니다 저는 현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현재 개정된 CCTV법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이란 말입니까? 출산장려지원, 맞벌이부부 지원 다 좋습니다. 저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맡기시면서 가정과 사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면 이 직장 하겠습니다. 0세 1:3 1세 1:5 2세 1:7까지의 시스템 저희도 아이들 보기 어렵다 계속 교사 대 아이들 정원 비율 줄여달라 부탁까지 했지만 절대로 정부에서 지켜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CCTV마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아이들 맡기시면서 지내실 수 있도록 사고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정황만이라면서요... 실제로 저희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서 CCTV열람을 요구하셨던 학부모님께 열람을 해드렸더니 이건 교사의 인권은 어디로 간건가요? 아.동.학.대 정황만입니다. 부모님께서 요구하시는 배속도 다 해드렸습니다. CCTV열람을 하시는 순간 간식은 왜 저렇게 먹이며, 왜 저렇게 하며 도대체 학대의 정황만을 요구하시는 학부모님께서 사소한 상황, 정황까지 이의를 제기한 순간 도대체 이건 누구를 위한 CCTV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사의 인권은 없습니까? 한 교실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훈육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까? CCTV 열람은 허용을 하면서 어느 수준까지인지 아무것도 교사의 편은 없었습니다. 부모의 눈에서 학대면 학대인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교사의 인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만 학대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모든 걸 감수하라고 하십니까? 아이들 자리 정열하면서 손으로 잠시 밀어도 학대이고, 얼굴에 신체 부위가 잠시 닿아서 아이가 밀려도 학대이고, 엄연히 편식 지도를 하면서 한번이라도 아이가 먹길 위해 먹자고 해서 아이가 도리도리를 하며 먹여도 학대인겁니다. 왜 굳이 정규과정들을 다 거친 교사들을 CCTV열람의 구체적인 학대의 기준 정황도 기준도 없이 보여주시면서 열람하게 하시는겁니까? 학대 의심 받은 교사들이요? 해당 학부모님들은 그냥 미안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정황도 없이 등원거부 사유, 아이들끼리 깨물린 정황, 아이가 말한 정황 등등 모든 상황들에 열람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상황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님들께서는 몇 일치의 정황들을 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말 학대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시지 학대도 아닌 본인들의 개인판단 기준에 정확하지도 아닌 정황들까지 이러쿵 저러쿵 말씀하시면서 본인들의 불만사항들까지 말씀하시게 하는 시스템이 된 겁니까? 교사 인권은 전혀 없는겁니까? 저흰 교사 아닙니까? 그럼 보모를 채용하십시오! 우스갯소리로 이젠 아이들 아예 터치도 하지 말자고 합니다. 책상 위에 팔을 얹고 있자고 합니다. 이게 교육기관입니까? 키즈카페나 다름없는 곳이지? 공격적이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버티는 아이들 잡는 과정도 아동학대 일까봐 눈으로 지켜보면 또 방임으로 아동학대 고소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아동학대 사고 교육에서 교사들만 열심히 하라고 하고, 교사들에게만 억압을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 살림 나아집니까? 정말 나라에서 이에 준하는 기준들에 합당한 복지나 처우를 받고 있습니까? 하라는 것은 많고 지켜주는 것은 없고 학대 의심정황하면 사퇴권고 당하고 다 죄인인 교사들의 입장입니다. 떳떳하면 공개하라구요? 이미 학대 정황나오면 원에 피해, 동료교사들에게 피해, 학대 정황나오지 않으면 공황장애부터 우울증까지 겪고 있는 교사 지원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연일 아동학대 혐의로 자살하는 교사, 우울증 및 심리치료 받고 있는 교사, 퇴사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로 인한 인권 지원은 하나도 없이 그냥 입맞에 맞춰 CCTV공개를 요구하는 학부모님들께 저희는 누구에게 보호를 받습니까? 아동학대로 인해 의심되어 무혐의로 판정된 교사와 원의 제대로 된 심리치료지원 , 원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법 또한 아동학대 정황만을 판정하는 상황 외에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없이 된 CCTV열람을 제대로 된 열람기준을 세우길 원하며 교사의 인권 또한 보호되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기본방역 수칙에도 맞지 않고 국민 상식에도 어긋나는 코로나19 대책 이제는  바꿔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3,341

예방백신접종과 PCR 검사만이 방역의 최선이어서는 안됩니다. 백신접종을 어떠한 이유로든 맞기 싫은 국민, 침습적인 비강, 비인두도말 검사가 죽도록 싫은 국민을 위한 대안도 있어야 합니다. 정책은 최선만이 아닌 차선도 준비되어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방역 수칙에도 맞지 않고 국민 상식에도 어긋나는 코로나19 대책 이제는 바꿔야합니다. ​오미크론바이러스는 감염력과 전파력이 델타변이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는 감염자를 찾겠다고 하루 70만명이 3시간씩 엄동설한에 수백미터씩 줄을 서서 예비감염자와 함께 호흡하며 같은 동선을 따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별검사소 운영은 정부가 방역수칙의 기본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회적거리두기와 감염자와 동선이 겹친다는 이유로 전수검사를 명령하고 불복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기본수칙에 어긋나는 방법입니다. ​선별검사소는 감염이 의심스러운 국민이 검사를 통해 확진받는데 그 공간과 동선으로 국민 70만명을 줄을 세워 검사를 명목으로 감염을 확산시키는 기본수칙을 위반하고 사회적거리두기 상식에도 어긋난 방법으로 감염자를 확산우려가 있습니다. ​앞서 최초 감염자로 낙인찍힌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목사 부부와 식당주인 감염에서 보듯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백신접종자도 마스크 착용도 돌파하여 공기중으로도 감염시킬 수 있는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백신접종과 사회적거리두기, PCR전수검사로 대변되는 우리 K방역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방역 방법을 바꿔야하지 않을까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사람간 접촉을 하지마라고 하는 것이 기본수칙이고 이를 위해 사회적거리두기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와 정부당국의 감염예방과 검사는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기본지침을 어기는 대책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어기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모순된 방법을 강제하여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전문가집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PCR검사는 오미크론 변이를 잡아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하루 70만명이상을 검사하여 1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 붙고 있습니다. ​이런 세금낭비를 언제까지 계속 할 것 인가요? ​이제 PCR검사대비 1/20저렴하고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같은 동선에 있을 필요도 없는 자가검사 신속항원진단키트를 사용하여 1차 양성자를 선별하고 PCR검사를 통해 확진하는 방법으로 바꿔야합니다. ​PCR 검사 3일의 비용이면 전국민에게 1개씩 지급할 수 있는 돈 입니다. ​제 생각은 현재 확진자 확산의 주요원인이 선별검사소의 줄서기와 검체 채취원의 반복작업과 장소와 과정이 운영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일 70만명이 검사를 하고 7500여명 내외가 확진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 이런 선별검사소에 7500여명의 감염자와 70만명의 검사자와 동선이 겹친채 검사를 강요하는 것은 사회적거리두기 기본수칙을 위반한 명백한 기본수칙 위반입니다. ​방대본과 질병관리청에 호소드립니다. ​국민상식에 맞고 납득 가능한 대책으로 국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고 자유롭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대책으로는 자가검사 신속항원진단키트를 사용하여 우선 수도권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하고 일정일시에 검사를 하게 해서 감염 확산을 막아주세요. ​자가검사 신속항원진단키트를 전국민에게 보급하여 2일 간격으로 5회 정도만 검사를 하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현재 검채채취는 비강과 이인두도말에 허가되어 있는데 콧 속 검채채취가 불편한 사회적 약자인 노약자나 어린이를 위해 타액검체 신속항원진단키트가 허가되어 국민에게 선택권을 넓혀주세요. ​하루 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어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보험사의 2차사고책임강력한처벌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1,090

보험회사 현장출동직원들이 사고차량을 빼지말고 방치하라고 불이익받는다고 차주들과 통화하면서 사고차량들과 견인차들을 현장에 방치시켜서 2차3차 사고 나고 끝내 사망사고 까지 난것입니다. 보험회사.현장출동직원들은 반성하세요 1차사고 (보험회사직원이 사고차를 빼지못하게해서 현장방치)2차사고 *****차량의 견인차량추돌후 도주3차사고 **차량이 사고처리중인 견인기사 추돌견인기사 다리절단되고 눈길에 늦게온 구급차때문에 골든타임 놓치고 과다출혈 쇼크사 사망하였습니다. 같은직장동료형으로서 보험사에대한 강력한처벌을 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실혼관계로 인한 재산분할 및 상속권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349

사실혼관계로 인한 재산분할 및 상속권 폐지 부탁드립니다. 이 사실혼이란 악법덕에 동거가 막혀 한국의 혼인율,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이혼율은 하늘을 찌를듯 높아지는겁니다 개방적 혼전성문화가 서양을 따라간 한국에서 더이상 결혼은 시대에 맞지 않는 도태된 제도일 뿐입니다 비단 집값 상승만이 혼인율,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아닙니다 집값 상승이전에도 혼인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고 이혼율은 급상승중이었습니다 결혼도 일종의 계약이자 거래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결혼이란 시스템은 남녀의 원초적 본능(처녀성)에 따른 기브앤테이크가 지켜질때 만들어진거고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이 무너진 세상이기에 결혼을 꺼려하고 동거하고 애를 낳아도 남성들은 혼인의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유럽은 동거문화로 아예 돌아섰고 출산율은 걱정이 없습니다 남성은 그 여성의 육체적 이력이 신뢰와 충직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순결이란게 중요하지 않았다면 왜 신부예식의 모든것이 순결을 상징하는 것들로 가득하겠습니까? 예로부터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봤던건 미와 순결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봤던건 가정을 지켜줄 울타리를 만들 능력과 자기 새끼와 본인을 돌봐줄 가정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시 남성에게 많은 책임을, 여성에겐 더 많은 보호를 법적으로 부여한 것도 있고요 하지만 성개방이 이루어진 요즘은 여자가 남성에게 요구하는 건 더 확대되면 확대 된 와중에, 남성이 결혼이란 시스템 아래에서 요구하거나 얻을게 아예 없다는 겁니다 서구의 경우 한국처럼 남성의 집마련 같은 무거운 의무없이 작은 월세로 시작하는 문화, 외벌이의 경우 가사일을 여성의 일로 받아들이는 합리주의, 부부 공동통장으로 가정 경제권의 합리적 조정같은 훨씬 더 가부장적인 규율임에도 혼인율이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남녀임금격차 40%,외벌이 비율 절반 이하,독박육아,독박가사란 단어가 자연스럽게 자리한 한국에서 동거제도가 아직도 자리잡지 않았다는게 말이 됩니까? 결혼이란 남성의 소유욕,처녀성이란 기호에 맞춰서 생겨난 구시대적 옛날 제도이지만 그런 조건들 아래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 희생하고 얻는게 있었기에 결혼이란 시스템이 가치를 발한 것입니다 개방된 성문화권에서 더 이상 결혼이란 도태된 제도를 강제하지 마시고 사실혼 폐지와 함께 동거를 보편화시켜 출산율을 올려야 하는 겁니다 덤으로 프랑스는 동거커플을 인정한뒤로 실제로 출산율이 올라간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사실혼관계로 인한 재산분할 및 상속권 폐지 부탁드립니다. 남녀갈등을 일으키며,종족번식본능이란 인류사회를 이끌어나갈 가장 큰 욕망을 막아버리는 사실혼관계 제도는 철폐되어야할 사회악입니다
제목: 충남 **시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759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ㅇㅇ 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의 ㅇㅇ 유치원에서 교사생활을 하였으며 경기도 ㅇㅇ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을 15년간 운영하였고 현재는 충청도 **시의 ㅇㅇ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입니다. 현직에서 25년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대우에도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지난 2021년 충남은 원생의 아동수가 줄고있다는 이유로 시범사업으로 유치원의 만5세 유아들(유치원만해당하며 어린이집은 해당없음)에게 필요경비(교재교구 특강 부모부담금무상)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은 만3세 ㅡ5세 까지 확대하여 모든연령에 부모부담금 무상, 유치원에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연령에게 공정한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국가정책인 누리교육(유치원교육을 어린이집으로 까지 확대실시) 확대 취지에 맞지 않는 현 충남교육청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시 유치원의 재원아동 에게만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은 (교육청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사항없었음) 해당사항이 없었으므로 같은 연령이라 하더라도 만3세 부터 ~만 5세 자녀를 둔 어린이집 학부형은(교재교구 특강등의비용) 차별을 받으며 지원없이 모든 비용을 내야만 하는 현실에 모두(원장,학부형) 울분을 터트려 보아도 소용 없었습니다. 저는 이에 묻고 싶습니다. **시 어린이집 자녀들은 교육청으로 부터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은 학부모. 보육교사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2,762

저는 대한민국 보육교사입니다. 전문대학교 관련학과를 졸업하여 보육교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10년을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초임시절부터 지금까지도 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뉴스에서 종종 보도되었고 그런이유에서인지 사회적 인식이 보육교사를 모두 아동학대 가해자로 보는듯 주변에서는 "너도 애 때리는거 아니냐?"라는 말을 장난삼아 듣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보육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회적으로도 존중은 커녕 비난의 대상이 되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름의 직업의식과 보람,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위로삼아 나름대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누구보다도 아이들에게는 좋은 교사로써 열심히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한 아이의 학부모님께서 최근들어 어린이집에 아이가 가는것을 힘들어한다며 저에게 상의나 논의없이 바로 원장님께 전화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0년간의 근무경력으로 볼 때 아이들도 이유없이 어린이집 등원을 힘들어할 때가 종종있고, 어른들처럼 날씨가 추워지거나 학기말이되면 유독 어린이집 오는것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기에 저는 그 친구 또한 그런 이유로 등원을 거부하는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학부모님 말씀으로는 아침마다 어린이집 가기싫다고 20번을 이야기하고, 주말이나 쉬는날에도 어린이집 가기싫다고 계속 이야기하며 요즘들어 화장실도 자주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듯 보인다고 하셨지만 그런 와중에도 아이는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모습을 보면 여느때와 다름없이 웃으면서 저에게 인사를 하며 밝은 모습으로 등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과 밝게 잘 어울리고 제가 유심히 아이를 살펴보았지만 화장실을 눈에띄게 다른친구들보다 자주간다거나 불안해한다거나 이상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원할때도 여느때처럼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하원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학부모님께서도 "이렇게 좋아하면서 왜 아침마다 안오려고 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아침에 집밖을 나서는것 자체를 아이가 힘들어하는것 같다고 말씀드리며 날씨가 추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는게 힘들어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계속 집에 데리고계시면 더더욱 보내기 힘들어질테니 힘들어도 아이를 잘 달래서 계속 보내시면 웃으면서 잘 등원할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아이는 아침마다 오는것을 힘들어 한다며 등원을 하지 않았고 학부모님께서는 어른은 모르겠지만 아이에게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것 같다며 무언가 의심하는듯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고, 어린이집에서도 아무일이 없었고, 정말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스트레스받는 일이 있어서 등원을 힘들어하는것이라면 어린이집 문앞에서 그렇게 웃으면서 밝게 들어올 수 없다, 오기싫어하며 부모님뒤로 숨는 모습을 보일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몇일을 등원을 하지 않더니 대뜸 CCTV를 보고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속이 상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아무런 해가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CCTV는 소리가 나오지않기에 아이와 함께있는 상황만으로도 무엇을 하는건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어떠한 행동을 나쁘게 보려고 한다면 나쁘게 보일수도 있기에 혹여나 오해를 하고 일이 커질까 굉장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의심하고 계시는듯하여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CCTV 열람은 객관적으로 누가보아도 명백히 아이가 학대의 정황이나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만 볼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학부모님께서는 '보여주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퇴소하겠다. 무언가 걸리는게 있으니 당당하게 못보여주는거 아니냐' 는 식으로 말씀하시며 원장님을 곤란하게 만드셨고, 결국 다음날 어린이집에 방문하셔서 오랫동안 CCTV를 보고가셨습니다. CCTV를 보기전 선생님이 아이에게 너무 소홀한것 같다. 아이도 선생님이 싫다고 말한다며 그러한 이유때문에 의심의 정황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CCTV를 보시고 나서는 제가 아이에게 학대를 가하거나 별다른 행동을 한 정황이 없자 별다른 말씀없이 돌아가셨고, 다음날 퇴소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셨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그저 최대한으로 맞춰주고 즐겁게 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있도록 교사로써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저는 이미 그 학부모님께는 아이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상처주고 소홀히해서 아이가 '싫어하는 선생님'이 되었고 학대의 의심까지 들게 만들어 CCTV까지 보고 가신 후 저에게는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퇴소해버리신 겁니다. 저는 10년동안 제가 맡은 아이들을 모두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대했다 자부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더이상 보육교사를 할 수가 없게되었습니다. 이일로 저는 보육교사로서의 자부심은 커녕, 10년간의 보육교사로써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괴감과 상처로 인해 지금은 몸도 마음도 너무나 괴롭습니다. 언젠가 CCTV를 본 학부모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고한 선생님을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아 억울한 마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선생님의 기사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이렇게 생길수가 있구나를 이번 일로 인해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보육교사의 인권은 어디에 있으며, 보육교사는 누가 지켜주어야 하나 대한민국에서 보육교사라는 직업은 도대체 어디서 보호받아야 하나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누구보다 이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하며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월급과, 보육교사를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취급하는 사회적 인식, 원장님과 학부모님의 갑질에도 꿋꿋하게 버티며 견뎌왔는데.. 10년간의 보육교사로써의 길을 걸어온 제 인생. 그리고 상처받은 제 마음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까요?
제목: *****현장 지게차사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491

*****현장에서 지게차를 유도원이 지게차에 치어 다리를 발달해야 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현장에 공기단축을 위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여러공정을 지시하다보니 공사관계차량들이 너무많아 지게차를 유도하던 과정에서 차량을 비껴주려고 지게차를 업으로 대게하였으나 신호수가 끼어들어 무전으로 지게차를 움직이게하여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인데 유도원에 과실 이라며 공사관계자들이 허위재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산재가 접수 되었으니 더이상 해줄께 없다며 큰소리를 처대는 현장소장을 고발합니다 허위 목격자진술서를 작성하고 거짓 시나리오로 남자도 힘들어하는 일을 여자한테시키며 모든 과실을 유도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조사와 처벌을 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상속세 탈루를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어머니와 형제들의 상속액을 모두 편취한 부산 **** 대표 *모씨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262

시아버님이 3월 말에 요양병원에 입원해계시던 중 돌아가셨고 그간 면회도 안 되는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황망한 장례를 치뤘습니다. 장례를 치른 직후 장남인 *모씨에게 급박한 문자가 왔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아버님 명의 계좌에 돈을 넣어두었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계좌가 동결이 되었으니 형제들에게 인감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인출을 해야 회사의 급박한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상속인들이 어머님 포함해 형제가 4명인데 나머지 상속인들은 다 회사 상황이 급한가보다 생각해서 협조를 했으나 형제 중 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아 그 계좌에서 인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모씨가 다른 형제들을 설득하면서 아버님의 다른 재산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 순리대로 상속을 잘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산의 ****이라는 중소기업의 지분을 숙부님이 70%, 아버님이 30% 정도 가지고 계셨는데 아버님 지분에 대한 배분을 제대로 하겠다는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모씨가 아버님 주식을 이미 모두 숙부님에게 몰래 팔고 그 회사에서도 퇴사한 것을 제 3자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님 계좌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을 해보니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던 기간동안 *모씨가 아버님 인감을 도용해 아버님 주식을 모두 숙부에게 넘기고 그 돈을 모두 아버님 계좌로 받은 후 본인 명의의 회사인 ****과 본인의 부인 명의의 회사인 *******로 이체하였고 일부는 어머님 계좌로 이체했다 어머님도 모르게 찾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기간 중에 아버님은 코로나 19사태로 면회나 외출이 전혀 불가능하셨고 의사 소견서 상으로도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정신 상태셨습니다. 그래놓고 형제들에게는 날조된 내역서를 보내서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는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세무사가 조언을 한다고 하며 상속승인과 포기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 미루도록 종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멋 모르고 그 조언을 따랐지만 세무사님들에게 상담을 해보아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채무와 관련된 것이지 세금과는 무관하다는 조언을 받고 설마 받은게 한 푼도 없는데 세금 폭탄이 떨어지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씨가 금융거래 내역상 주식 거래 뿐 아니라 현금 인출을 포함해 아버님 재산을 그간 무단 매도해 부당 이득을 챙긴 내역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상속 포기를 하라는 종용이 괜한 허언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세가 많이 나오니 상속포기를 하라는 것은 거짓이었고 본인이 아버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내역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거래서, 지방 소득세 등을 한푼도 내지 않아 아버님 명의의 국세 체납액이 상속인들에게 모두 상속된 것입니다. 심지어 주식 신고 거래가가 처음 아버님 통장에 입금되었던 주식 거래액의 거의 두배에 달하였습니다. 결국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의 반값으로 주식을 모두 숙부님에게 팔고 그 돈은 자신이 챙긴 후 그 세금신고는 원래 시세로 해서 거액의 세금이 상속인들에게 모두 상속되게 만들고 모두가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할 수밖에 없게 꾸민 겁니다. 결국 어머님과 차남이 상속 포기를 했고 *모씨도 상속 포기를 통해 주식 관련 세금을 회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세금 전액을 내야 할 책임을 지게 되고 상속 포기를 안 하면 여태까지 9개월여에 걸쳐온 소송에 쏟는 모든 노력을 뒤로 하고 권리를 다 포기해야 합니다. 거기다 그 와중에 *모씨가 어머님 주식까지 다 팔아버려서 어머님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교활하게 거액의 상속세를 탈루할 편법을 찾고 어머니와 형제들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회사 대표이자 지역 유지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혹시 부모님의 인감에 접근할 수 있는 자녀분이 있으면 이런 식의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편법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서 저희같이 황당한 일을 겪는 분이 없으셨으면 해서 글 남깁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 성분 검증 및 현미경으로 미생물 유무 공개 방송 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29,320

정부의 무능한 보건 질병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은 갈라지고 인과관계 없다는 무관심아래 수많은 국민들이 이유도 알지 못한채 슬픔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정부는 처음 부터 시종일관 말을 바꾸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이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마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억압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스스로 무능하고 일관성없음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학생들이 헌법소원을 해서 어른들이 하는 잘못된일에 대해 일깨워야 하는 비극적인 현실을 보며 참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그 머리 좋고 똑똑하다는 엘리트들이 정치인으로서 관료로서 지도자로서 얼마나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하면 나라가 어떤 지경이 되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백신 성분에 대해 미생물이 존재한다는 의사들의 증언이 나왔고 역시 그에 대해 질병청은 괴담이라고 하며 얼버무리는 어이 없는 대처방식을 보며 많은 국민들이 분을 참고 있다. 생각을 해보면 해결방법은 단순합니다. 양심선언한 의사들을 협박하고 윤리위 회부하고 불이익 주지 말고 검증 합시다 모든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백신 뚜껑 따서 현미경으로 살아있는 생물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면 됩니다. 거대 제약회사와 맺은 불공정하고 불이익한 어떤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실을 드러나고 책임질 일들은 드러납니다. 지금 바로 잡기 바랍니다. 백신성분에 대해 실시간 검증 과정으로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성분안에 미생물이 있는지 없는지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부가 국민과의 신뢰를 위해 해야할 마지막 촛불이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참고 있는것일뿐, 더이상 정부의 무능과 불신적인 정책에 대해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백신 성분 검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마시고 숨긴것이 있다면 속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제목: 분양가/매매가 9억 이상 중도금/아파트 대출 제한에 대해 기준 상향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224

현재 분양가가 9억원를 초과하는 주택은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6년 7월부터 고가주택(9억원 기준)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억원, 새아파트 분양가는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9억 이상 아파트 단지 청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 단지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9억 이상의 아파트 기준은 더 이상 고가 주택이 아닙니다. 최근 양도세 기준도 12억으로 상향하였고 종부세 기준도 기준도 11억으로 상향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 9억 이상 아파트 대출 기준은 그대로 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청약하여 3년 후 이사하는게 부동산 시장 내 시세 거래 조장하거나, 시세를 담합하거나 또는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거래가 아닙니다. 정부기관 그리고 준공공기관에서 승인한 현 시세를 그대로 반영한 가격입니다. 9억 이상 아파트도 마찬가지 입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통근(직주)이 좋은 지역, 교육 시설이 좋은 지역, 의료시설이 좋은 지역, 일자리가 많은 지역 이런 지역은 수요가 많을 수 밖에 없고 공급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즉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현 가격입니다. 무주택자가 많다고 하여서 실수요자 까지 정책적인 제한에 갖혀 살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 시세를 잡기위해 준공공기관에서도 아파트 분양 목적의 토지를 매각 가격 자체에 대해 상향선을 제한하거나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9억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중도금 포함)도 지금도 충분히 유동적으로 조율할수 있습니다. 예) 분양시 - 9억 이하 40%만 HUG 보장 나머지 잔액 보장 X 또는 11억~12억 이하 20% 보장 등 대출시 - 9억 이하 40% 선에서 한도 11~12억 이하 20% 한도 내 대출 가능 현 상황에 맞도록 유동적인 행정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실수요자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유연한 국회, 정부, 기타 준공공기관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과거에 이랬기에 무작정 "안돼" 보다는 현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여부를 국민 그리고 실수요자가 결정하는 것이고, 대출을 실수요자 그리고 국민에게 대출을 해줄수 있는지는 금융기관에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대출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제한하여 대출하지 못하게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행정당국의 유연한 대처 바랍니다. 이에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