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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형식판사를 파면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4

정형식판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고 판사로서 양심의 판결을 해야만 하거들 이번 판결은 국민정서뿐만 아니라 홀딱벗고 봐기기 판결이란결 누구도 알수있을정도다,, 법이 썩은 나라는 국민도 썩는다 결국 나라는 망한다,아무리 3권분립이라고는 하나 이건 국론분열및 민족을 배신하고 나라를 망조로 만드는 적폐중에 적폐다 판사들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어느잘못을 해도 처벌못한다는 미명아래 나라를 국민들의 정신을 썩게 만들고 잇다 이건 보수 진보 이념을 떠나서 도저히 납득니 안가는 판결이다 그러면 안종범 부인에게 몇백만원준 병원원장 부인은 실형1년이 아니라 상장을 줘야 하는것 아닌가? 판사는 정치성향을 가질수는 있지만 재판에 임해서는 자기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하거늘 정형식 판사는 그러질 못했다고 본다 감정을 억누루고 억누루고 또 억누루고 흥준된 상태로 글을 쓰고 있지만 욕이 안나올수가 없다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 저런 개만도 못한 판사의 잘못된 판결 하나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그리고 국론이 분열되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법부에 얼마나 큰 상처와 국민불신을 주는지 알려는지 모르겠다 정형식이는 판사 자격이 없다 그는 그냥 재벌에 개일뿐이다,,빨리 사법부에서 쫒아내야한다,,,
제목: 나는 사기꾼입니다 이재용과의 형량차이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배가고파 3만원을 사기치고 징역6개월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 120시간 받았었습니다 이재용씨 저같은 사기꾼에 비할분 아닌거 알지만 저렇게 돈많은 분들은 저런 죄를 지어도 저런 판결을 받을수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네요 판사님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제목: 정형식판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국민의 시각으론 이런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판사로서 자격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판결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것입니다.
제목: 국회는 정형식 판사를 탄핵소추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0

정경유착으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뇌물죄와 횡령죄를 저지른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주어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일반국민은 수천만원만 뇌물을 주고 횡령을 해도 실형을 받아 감옥가는데 법관의 양심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양형기준을 적용해서 그냥 풀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더할수 없는 차별과 절망을 안겨주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심어준 정형식 판사를 파면할 수 있는 방법은 펑등권 침해 등 헌법위반과 법률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하는 방법뿐입니다
제목: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국립민속박물관은 국내에서 가장 관람객이 많은 박물관입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인기있는 관광지로서 서울과 한국 관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이런 인기는 박물관 그 자체의 전시물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복궁이라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유적과의 지리적인 인접성 때문인 측면이 훨씬 큽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원래 경복궁의 복원,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과 맞물려 용산으로의 이전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뜬금없게도 세종시로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관광객을 정치적인 논리로 용산도 아니고 저 멀리 세종시로 이전시켜 버린다면, 국립민속박물관의 인지도와 입지가 파괴되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관람객이 격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물관의 관람객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는 국민들과 이를 마주하는 외국인들이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앞세워서 문화,관광적인 가치를 짓밟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내 문화계 뿐 아니라 해외의 유명한 박물관과 대학교들도 반대할만큼 얼토당토 않은 방안입니다. 부디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레쓰비 판사 청원 10만 돌파 링크공유해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성의없게 써서 죄송합니다)
제목: 사법적폐정형식판사를 인사 조치를 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이재용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에 아직도 정의가 없다는 상실감을 국민의 함 사람으로 견딜 수 없는 모욕감과 상실감을 매우 크게 느낍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의롭지 못 한 요소를 없애야 하고 그것이 사람의 행위라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을 인사 조치를 해 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내 아이에게 이런 불공정한 미래를 물려 줄 수 없습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4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보고 더이상 참을수 없습니다 공범들은 전부 유죄받고 감옥살고 있는데. 집행유예 라니요. 이게. 판결입니까이게정의 입니까.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재벌총수에게는 특혜를 주고. 서민들에게는 지옥을 주는 이나라 사법부. 이거야 말로. 적폐중 제일 먼저 청산해야할 적폐 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나경원을 정치에서 추방하자. 적폐세력들이 한 일년 지나가니 다시 준동하려고 하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홍발정당 나경원을 정치에서 몰아내야 한다.
제목: 김현미국토부 장관 사퇴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4

세금정책. 핀셋정책? 문정부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정책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양극화 심화뿐 아니라 모든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심없는 정책과 가벼운 입놀림으로 파는이도. 사는이도.없는이도 지금 모두 불안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윗머리에 앉아 펜만 굴리시지 마시고 현재 부동산 시세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십시오. 확산될 조짐? 이미 수억씩 확산되었고 확산 중입니다. 강남만 오른게 아닙니다. 수도권신도시와 서울전역 현재 시세와 호가를 보십시오. 몇개월전과 비교해도 한두달 사이에 수억이 올라갔습니다. 비 정상적으로 몇개월새 오른 이 미친 가격은 물가상승분과 호재로 점진적으로 오른 정상적인 가격이 아닙니다. 이건 100프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일어난 부작용입니다. 김현미국토부 장관은 이 모든 책임을 지시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가벼운 입놀림과 무능력한 대책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투기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제목: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관련 정형식 판사 파면 및 재심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7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관련 정형식 판사 파면 및 재심을 요청 드립니다. 3권분립이 중요하다고 하나 이와 같이 명백한 삼성의 승계와 관련한 비리에 관하여 법원에서 무죄를 손들어 준다고 하면 모든 범죄에 관한 증거나 증인이 백지화되는 이러한 독단적인 판사의 판결은 누가 막거나 중재할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잘살기 이전에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그바탕에서 나라가 튼튼한 경제민주화를 이루어 내면 지금의 숫자 놀음으로 경제의 척도를 평가하는 내실없는 거품경제보다는 숫자보다 내주변의 사람들이 경제민주화가 뿌리내린곳에서 서로 경쟁하고 발전해나가는 나라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판사들에게 묻는다. 정형식은 법리에 근거한 양심있는 판결을 한 것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9

카테고리에 왜 '사법개혁'은 없는가? 대한민국 판사들에게 묻는다. 정형식은 법리에 근거한 양심있는 판결을 한 것인가? 대한민국 판사들은 왜 침묵하는가? 정형식의 판결문에 대하여 왜 침묵하는가? 그것이 대한민국 법조문에 근거한 제대로된 판결문이라면 조목조목 대한민국 판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국민에게 설명을 하라. 그것이 대한민국 법조문에 근거하지 않은 제대로되지 않은 판결문이라면 조목조목 대한민국 판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국민에게 설명을 하라. 그럴 자신감도 양심도 명예도 없는 것이라면 몸둥아리에 걸쳐진 그 법복을 당장 벗어라.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 법을 더 이상 욕보이지마라.
제목: 교차로에 정차하고 차선을 점거하여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택시들 정부에서 단속과 처리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교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택시들 때문에 우회전시 두차선을 한번에 끼어들어야 해서 사고위험있음 버스전용차선을 달리던 버스가 교차로에 정차중인 택시를 피해 차선을 바꾸면서 일반차량이 위협받고 있음 교차로에 정차하고 각종쓰레기들은 길에다 버림 택시가 주행중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급정차할경우 미리 비상등을 반듯이 켜도록 의무화 교차로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면서 택시의 공회전하면서 뿜어 나오는 매연의 피해를 보고있음 교차로에 정차중인 택시는 항상 횡단보도를 밟고 있어서 보행을 방해함
제목: 중,고등학교 영어교육 및 수능 영어를 개혁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우리나라 고등학교 영어 교육 내용과 수능 영어는 영어권 국가 사람들도 문제를 풀지 못할정도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의 영어교육을 회화와 실용 영어 위주의 교육으로 개선해주세요.
제목: 햇살론 등 서민지원금융. 실제 어려운 서민은 이용 못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저는 평범한 2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전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고 퇴직금 한푼 못받고 쫒겨나 3개월만에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의 특성상 모아둔 돈은 없었고, 3개월간의 급여 공백으로 통신비 2개월 미납된 상태이며 카드대금 등의 비용이 연체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용회복 위원회, 햇살론 등의 문을 열심히 두드렸으나, 돌아온 대답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작고, 카드대금 등의 연체가 1개월이상 되어 채권추심이 발생해야 회복 진행이 가능하다 라는 답변입니다. 아니 신불자 되는걸 미리 막을생각은 안하고 사람 신용도 다 까이고 만신창이 되고 나서야 약을 준다고요? 말이 되는소립니까이게
제목: 회사를 설립해서 삼성물산과 합병하고 싶은데..국민연금이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8000억원만 지원해 주시면..36억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니..국민의 편이라 믿습니다
제목: 헌법에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넣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5

지금 개헌에 대한 토론이 진행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당에서는 권력구조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것같습니다. 4년연임제.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등등.. 아무리 권력구조를 바꾸더러도 사람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국가의 100년 바라보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의논하고 토론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정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신것으로 압니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을 명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은 그것이 제대로 작동돼고 있다고 할 수없습니다. 이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통하여 국회의원의 권력과 특권을 국민들이 견제하고 사법부, 행정부도 견제할 수있있어야 합니다. 선거철만 지나면, 금권을 가지면, 권력을 소유하면, 국민을 무시하고 무시하는 안하무인격인 자들을 국민이 직접 견제 할 수있도록 국민 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정부안에 포함시켜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인금으로 가즈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5

긴말 안합니다.!! 제대로 일 안하는데 왜 급여를 줍니까?? 1.국회의원들 근태시스템 도입하 2. 법안 발의 달성제: 발의한 법안 미달자는 연봉 삭감(매년 연봉체결제: 하한선->최저급여/상한선;최저급여의 2배를 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보람을 봉사할 사람들이 하란거지) 3. 2인 1 집무실 사용 4.보좌관 인턴포함 3명이하 엘리트라고 이나라 좌지우지하는게 쪽팔리다!!!!!!!!! 당신들이 헬조선을 만드는거야 똑바로 해라 국민들이 두눈 부릅 뜨고 보고있다!
제목: 정형식 판사의 판결들을 감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1

이재용을 거의 무죄방면한 정형식 판사의 그간 판결들의 정당성에 대해 감사를 부탁합니다 판사의 판결에 따라 모든 것이 좌우지되는 현실에서 한 판사의 판결이 지속적으로 잘못됐다면 그의 판사로서 지위유지에 따른 수많은 적폐가 쌓이고 보호 받음은 물론 많은 시민들의 억울함과 분노가 항간에 흘러 넘칠겁니다 이런 상황을 자랑스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저 바라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제목: 신용불량해제된 상태에서 연체기록 보유기간이 너무 길어서 사회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결혼좀 하게해주세요 ㅠ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저는 장기로 금융권 연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용회복이나 회생을 하기싫어서 최근에 제힘으로 몇천만원의 빚을 모두 갚은 상태인데요. 웃긴게 뭐냐면 신용회복이나 회생을 신청하여 탕감받고 성실히 납부하여 끝내면 그시점에서 연체기록이 삭제되는데..저같은 경우는 제가 제힘으로 빚을 갚았는데도 신용정보회사(나이스지키미, KCB등)에 단기연체3년 장기연체5년의 기간이 지나야 와전히 삭제된다고합니다. 신용불량에서는 벗어났지만 이런 연체기록때문에 신용카드발급이나 소액대출을 받지못합니다. 회복이나 회생을 신청한거보다 제힘으로 모두 갚은사람이 연체기록을 몇년씩 가지고 있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연체기록 보유기간을 1년이내로 좀 줄여주시면 안될까요? 결혼도 해야되고 금융권 대출도 이용해야 하는데 사회생활하기에 너무 제약이 많습니다. 꼭 좀 이해행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강제개종목사 구속해주세요-종교의 자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73

강제개종목사 구속해주세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있는 나라입니다 개종목자의 거짓말로 인권유린을 당하고 죽어가고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법을준수할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다시는 강제개종으로 인해 인권유린과 죽어가는 국민이 없는 나라가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주택가 야간 불법주차, 차고지 증명제 도입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주택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간에 무단으로 남의 집에 불법주차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차공간도 없이 차부터 사자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생각때문에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과 실랑이가 너무 많습니다. 시급히 차고지 증명제 도입해 주세요..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17년 11월 27일자로 서울 강남구 소재에 있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인원입니다. 부사관으로 7년 복무 후 제대하고 처음 입사하게 되는 직장이라 정말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입사를 하였고 지금까지도 회사에 잘 적응해나가며 열심히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굳은 의지를 깨지게끔 흔드는 국가 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정책사업의 홍보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내용을 전혀 듣지 못하였고, 입사 후 30 영업일이 지나서야 알게되어 그 당시에는 신청하지못하였습니다. 또한 아쉬움을 뒤로 한채 회사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12월 중 소급기한을 둬서 신청자를 더 받았더라구요. 이 또한 홍보 부진으로 소급기한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못들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사업입니까? 청년을 위한 정책사업인데, 청년인 저는 사업내용과 소급기한과 같은 사업 내용을 기한이 끝난뒤에만 인터넷으로 알게 되어 너무 아쉽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굳은 의지도 많이 흔들리는중입니다. 군 제대 후 입사한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취직하여 청년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이 좋은 사업의 신청기간을 왜 입사후 영업일 30일 이내로 제한하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의 발전과 청년층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낸 청년 정책사업이 사업대상인 청년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으며, 탐욕의 눈이먼 악질 사업주들이 이 정책을 악용하고(청년사업 지원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구인공고), 정작 사업내용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채 회사에 취업한 청년들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때려쳐야 하는 이 정책은 대체 뭘 위한 정책입니까! 1) 사업의 주대상인 청년들에게 제대로 홍보하고 전파하였는가! 2) 사업의 정책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 악질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정책 악용 3) 현 재직자 중 청년들은 이 사업참여를 위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건가! 이에 대해 심도 높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 카카오접속막은 청와대게시판* 이게소통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국민과 소통하고 작은소리도 크게듣는다던 정부 카카오접속을 막은 저의가 의심스럽다... 다음(DAUM)에서도 접속할수있도록 열어놓기 바란다 소통은 말로하고 입으로하는것 아니다 감추고 듣고싶은소리만 들으려는저의 정말 수치스러운줄 알라
제목: 적폐를 청산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이재용을 자유의 몸으로 돌려 보낸 그 권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국민으로 부터 입니까? 썩어 악취가 진동하는 연못에서 서식하는 괴물들은 그 악취가 향기일까요? 사법권의 독립과 권위에 도전한다고 국민(배고픈 돼지/그들의 눈에는)을 훈계합니다. 매국 무리들, 친일 무리들, 간신 무리들이 음습한 곳에서 무고한 백성들을 어떻게 속일까 낄낄대는 모습이 촌로(67세 남)의 뇌리를 휘젖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여 아픈 촟불을 응원하며 '아픔이 희망인 것은 함께하는 이웃이 있어서이다.'라고. 시리고 서럽고 쓰라린 개인사와 가족사와 지역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를 나름대로 정리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세상이 오겠다는 부푼 희망을 품고 살 맛 날 것같은 1년을 하루 매출 5만원~10만원에 행복을 느끼던 우리 노부부(작은 카페 임대 운영)는 절망합니다. 원하지 않은 100세를 행복하게(돈이 아닌 평화로운 마음) 보낼 수 있을까?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그래도 우리 초로의 부부는 실내에서 칼 바람과 살을 베는 추위에는 비켜서 있다고 서로를 위로 하면서 ... . 그러나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생활고를 해결 하려는 우리의 아픈 이웃들(남녀노소 막론)은 어떻 합니까. 그분들도 세상이 바뀌면 내새끼들도, 우리 부모들도, 우리 형제 친인척들도, 우리 젊은 놈들도, 우리 이웃들도 모두 함께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세상 즉 악취 진동하는 좁디좁은 연못 속의 무리들은 국민들의 선한 향기를 느낄 수 없겠지요. 오직 돈(표)으로만 생각하는 늑대의 탈을 쓰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100여년 전 나라를 팔아 치울 때와 지금의 국민이 뭐가 다르냐고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이런 생각이 정치꾼들, 장사꾼들, 법의 가면을 쓴 판사, 검사, 영혼을 숨기기는 관료들 모두에게 이르게 되니 우리 아이들이 더욱 더 슬퍼 보임은 어떻게 치유 해야 합니까? 정말 이런 정도까지 썩어 벌인 줄이야 모두가 몰랐을까요? 그 한 사람(돈)의 호화로움이 사천 오백 만(10% 의 그들을 뺀)의 행복과 상처의 치유보다 더 중하단 말입니까? 사법의 독립을 방패 삼고, 그들만의 높은 성벽을 방패 삼아 수백년, 수천쳔 동안의 패악에 아프디 아픈 삶을 견디고 끌고온 민심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길 천지 신명께 비옵니다. 천심이 노함은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일만 년 역사에 처음으로 치루는 민족의 겨울 잔치 시기에 촌로 부부는 깊은 한 숨만 쉽니다. 민심을 믿으시고 역사 속에서 자행된 쌓이고 쌓인 악의 행적을 거두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삼성 이재용은 죄가 없습니다. 판사를 욕하지 맙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삼성 이재용은 죄가 없습니다. 나라를 생각하시는 담당 판사님 잘 하셨습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 달라는데 어떻게 안주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문제입니다. 정치를 잘해야 나라가 살아납니다. 엣날에 국제그룹 해체사건을 벌써 잊으셨는지요~ 대통령이 기업하나 죽이고 살리는건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경쟁에서 삼성이 애플이나 다른나라 기업에게 먹히면 좋겠습니까?
제목: 판사들도 적페청산을 하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5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삼성재판에 대하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읍니다 대기업을 비호하는 판결한 판사들도 적페청산을 하고 갑시다
제목: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소득분위에 따른 지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돈이 궁한 4년재 대학교 학생입니다. 이번 소득분위별 지급액을 확인 하였는데 5분위 와 6분위는 168만원(지급) 인 반면에 7분위는 60만원(지급) 이었습니다. 주목해야 할점은 5,6분위에 비해 턱없이 적은 7분위 지급금액입니다...개인적인 감정 실은하소연일수도 있지만....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낚시인 부담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2

해수부 김영춘장관님 말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납득도 안됩니다 왜 부담금을 낚시인이 내야 하는것입니까? 700만 낚시인 어디서 통계한거지 700만중 진짜 낚시꾼이 몇이나 되는지는 아십니까? 낚시인들은 낚시인들만에 매너가 있습니다 왜 포괄적으로 보고 다같이 묶어버리시는겁니까 진짜 낚시인은 고기를 잡으로 가는것이 아닙니다 쓰레기도 다 치우고 심지어 청소까지 합니다 또한 금어기도 지키고 법적규제인 크기까지 지킵니다 또한 먹을만큼 또는 나눠줄만큼만 가져가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체수가 준다는것은 오히려 중국어선이나 쌍끌이어업이 더 큰 원인이지 않습니까 다아시면서 굳이 낚시인이라면 선상낚시가 문제지 않겟습니까 솔직히 선상낚시도 어업선에 비하면 축에도 끼지 못하는거 아시지 않습니까 환경개선 편의시설 솔직히 지자체 예산이 나오고 그 돈은 다 어디가고 여가생활하는 국민 주머니 털 생각만 하십니까 현재 돈 받는곳은 낚시공원뿐입니다 면허제(쿠폰제)도 솔직히 왜 세금화하려 합니까? 교육이수라던지 각지역 생활체육회 낚시협회에서 관리하고 나눠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차리리 세금이 필요하면 단속을 하십쇼 현재 낚시관리및 육성법에 의해 납추 사용이 금지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낚시방을 확인해보세요 납천국입니다. 친환경 봉돌 또는 도금 코팅추 등 있지만 아직도 납추가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외래어종(루어) 배스 블루길 어찌하시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배스낚시인은 방생합니다 심지어 낚시방송에서 프로라는 사람도 카메라앞에서 방생합니다 이것만 단속해도 윗분들이 원하는 세금 아니 돈들이 쭉쭉 생길것입니다 굳이 여가생활까지 세금침투 목적이 무엇입니까? 낚시인이 백날잡아봐야 어민들보다 어획량 현저이 차이가 날것입니다 오해나 모순이 있는거 같습니다 낚시인의 한 사람으로써 해명 또는 철회를 요구합니다 해수부장관님 또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목: 민주 및 법치주의 유린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6

삼권 분립을 명분삼아 법치주의를 유린해 판결한 정형식 판사를 민주주의 회복과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파면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런 판결은 주권재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 입니다
제목: 법원 블랙리스트 특검을 실시해주세요(feat.정형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재벌에 대한 재판에 1심 5년 2년 집행유예는 촛불혁명을 지난 오늘까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정형식이의 판결 논리와 증거채택 등 일반인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벌 공식이 발생하면 법원은 국민의 비판은 받아들이지만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법원 자체 조사를 통해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명수는 중이 자기머리를 깍을 수 있다며 불법적 사안을 조직 내에서 또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불법적 요소가 발생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김명수가 조사하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까? 사법부에 독립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야 사법부를 불신하지 않을것같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법원 블랙리스트 사건을 법원에 맡기지 마시고, 법과 절차에 따라 특검이나 검찰 경찰에 수사를 통해 한치 의심도 없이 밝혀주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목도하며 힘이 빠지네요.
제목: 종이신문 폐간 운동을 시작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7

《종이신문 폐간 운동을 시작합시다》 한겨레 경향이외에는, 이재용 석방 반기는 신문 해드라인! 조선일보 "이재용사건 자체를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사건"이란다. 동아일보 특검여론수사에 법리로 퇴짜놓았다 중앙일보 이재용집행유예, 법리와 상식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 존중한단다. 썩어빠진 종이신문들. 이젠 폐간해도 늦었다.
제목: 재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재판은 실체적 증거에 의해 진행 되어야 합니다. 이번 이재용 재판은 실체적 증거가 아니고 정황의 추리적 증거로 재판이 진행 되었은에 이는 마땅히 범죄로 볼수가 없음에 이번 재판은 ㅇㅎㅀ은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이재용 재판 판사를 해고 하라는 청원은 전라도 사람들의 비 이성적 청원으로이는 기각 되어야 마땅합니다
제목: 이재용: 짐이 곧 법이요 진리이니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헬조선의 헌법1조1항 헬조선은 삼성사회주의공화국이다 헌법2조1항 헬조선의 모든 권력은 삼성사회주의공화국 이재용 에게만 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8

정형식 판사 파면해야합니다. 아래 링크에 10만명 모였습니다. 정부가 답하기 위해서는 20만명 되야합니다.
제목: 사법부를 개명하여 이재용이익보호부로 변경하자...수장은 정형식을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사법부 정형식 판사는 삼성의 이익이 국가의 법 가치보다 우선하는 분으로 삼성 이익을 대변하므로 이에 이 청원을 합니다
제목: [필독]국민청원 이대로 괜찮은가? 문제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국민청원의 취지는 정말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청원이 하루에도 수없이 올라오고 있으며, 일반적인 행정과 관련하여 불편한부분을 건의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인 싸움판이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을 전제로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행정부입니다. 국민들이 모이기만하면 다 들어준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사법부의 업무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의 청원은 논란을 증폭시키고 언론에서도 자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분열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나갈 생각이시라면 타협과 미래발전적인 진정한 진보를 보여주십시오. 청원의 조건과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제발! 나라가 두쪽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예를들면, 청원은 해결책이 아닌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역할이다 라는 설명이나 홍보의 필요성 보수vs진보(야당vs여당), 지역갈등, 특정인물의 처분 등 이런 자극적인 부분은 애초에 검토하여 청원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목: 국민청원이라더니 카카오톡의 접촉을막은 게시판 이게 국민청원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관리자및 청와대게시판 관리자보시오.... 이곳은 대한민국국민누구나 참여하고 의견의견을 개진할수있는곳으로 누구나 참여할수있도록 접속가능폭을 넓혀야함에도 카카오접속을 막아놓았다 저의가 의심스럽다 당장 열어놓으시오
제목: 정부개헌안에의 사법개혁반영 청원-정형식 판결 계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5

정부가 판사를 파면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형식에 대한 파면 청원이 벌떼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농단 세력 청산에 대한 사법부의 저항, 유전무죄 확인에 대한 분노, 돈 있으면 국가권력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삼성에 대한 심판이 좌절된 데 대한 절망 때문일 것입니다.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안 발의가 시한을 넘길 경우 정부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다음 사법개혁 내용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심급제는 취지와 달리 변호사 돈벌어주는 수단이고 전관 예우의 빌미가 됩니다. 항소심 상고심 가면 대부분 감면되는데 누가 상소하지 않겠습니까? 모 방송에서 취재하길 항소심 3~5억, 상고심 5~10억원 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판사들이 기를 쓰고 승진하려는 것 아닐까요? 다른 판사 사찰하면서까지요... -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사실입니다. 부자에게 가벼운 형을 내려서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영향력을 가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냐 없냐로 결과가 천양지차이기 때문입니다. 법앞에 평등하고 법원이 정의를 추구한다면 왜 변호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 대법관 출신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와야 합니까? 그냥 검찰이 기소하면 판사가 다 알아서 하면 안되나요? - 판사는 신도 아니고 신의 대리인도 아닙니다. 완전무결도 아니죠. 하지만 자신의 판단에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고 무조건 복종하라는 오만까지 겸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는 의료과실로 처벌받기도 하는데 판사는 왜 오판에 대해 책임지는 경우가 없나요? 판사에 대한 신뢰가 목숨 달린 수술 해주는 의사에 대한 신뢰보다 절대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감사합니다.
제목: 이재용 부회장 재판 원활히 진행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묵시적 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 된 것으로 생각하며 억지로 끼워 맞추기 수사였다. 1년여 동안의 기간동안 명확한 구체적 사실에 기초한 증거가 없었다. 당연히 무죄가 맞다. 나도 한때 문빠 였지만 이런 억지를 한다면 문대통령님 지지율만 떨어진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범인 1명을 잡기위하여 10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내는 나라가 되어서는 않된다. 당신들이 묵시적 뇌물 당사자라고 생각해 봐라. 얼마나 기가 막히고 울분을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까..생각해 보라. 무죄 환영한다.
제목: 정형식판사님 36억이하 뇌물죄  석방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3

당신들이 생각하는 삼권분립이 어떤개념입니까 3권을 분리시킨 이유는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이 어제 36억 뇌물사범을 집행유예를 선고하셨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한것이라고 정의롭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36억이하로 뇌물죄 실형살고 있는분들 억울하단 생각이들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전원석방해야 평등의 정의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36억이하뇌물사범 전원석방
제목: 쓰레기 판사 정형식을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5

쓰래기같은 판결을 해도 가만있으란말이냐? 법을 고무줄마냥 쓰고 있으니 기가막힌다. 쓰레기들이 국민을 무시하면 너네들도 우리가 무시한다. 나중에 후회하지마라~쓰레기 판사들아
제목: 건물 화장실 청소하시는 여성 분들에게 성에 맞는 대우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하루에도 몇 번씩 남자 화장실을 눈치 보며 들어가서 청소하고 나오는 그분들도 여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직업이 건물 화장실 청소 하시는 여성 분들입니다. 그 여성 분들이 결코 좋아서 남자 화장실을 청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그리고 고용주는 돈을 아끼기 위해 아주 오래되어 그냥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안 좋은 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 화장실은 남자가 청소하고, 여자 화장실은 여자가 청소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기본이고, 남성, 여성의 성을 존중해주는 기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안전 여성 차별 여성 인권 여성 비하 등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려는 국가의 움직임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글을 적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 국민연금의 돈으로 국민은 손해보고 삼성은 이익을 얻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 뇌물은 받은 사람만 처벌 받습니까?.. 삼성은 그 것으로 엉청나게 돈을 버는데.... -. 공수처 설치해서 판사, 검찰 감시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삼성이 망해서 나라 경제가 어려워져도 국민적 이해가 먼저 입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2

사법부의 새로운 탄생을 기대하며, 유전무죄의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제목: [당진흥신소] 국정원 국내파트를 '사이버흥신소'와 같이 국내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수집과 같은 국민이 수긍하는 긍정적인 목적에 활용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국정원 국내파트를 '사이버흥신소'와 같은 국내치안을 위협하는 조직 정보수집과 같은 국민이 수긍하는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여 주세요 그간 정치인 사찰과 같은 불법목적에 동원된 국정원 국내파트의 정보수집 기능을,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봅니다. 해킹조직과 연계하여, '출입국기록'처럼 정부기관을 해킹하고, 정부발주 건설사업의 입찰액을 알기 위해 관청을 해킹하고, 통신사 서버까지 해킹하는 사이버흥신소가 국내에서 국가 안보를 어느 수준까지 위협하는 지 사이버흥신소에 대한 전체적 정보 수집에 국정원 국내파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지능팀 한 두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경찰은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곳이지, 정보기관이 아닙니다. 이처럼 국정원 국내파트라고 해서 정치인 사찰외에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버 흥신소 검거하면 거의 관청이나 공공의 통신사 서버 해킹한 수사결과가 매번 나오는데.. 이런 정보 수집은 모든 국민들이 수긍하고 지지하는 국정원의 역할입니다.
제목: 자영업사업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개인 사업장 가진 사람중 한사람으로써 소득이 많다하여 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등 인상이나시키고 돈 뜯어먹는 나라입니까? 정말 큰빚져가며 건설기계 하나 운영해서 할부내고 세무신고 하고 소득세 내고 돈벌어서 받치는 기계입니까? 매출은 오르고 매입자료는 없고 돈만 내고 대출만 받아 마이너스 되고 식구들 걱정에 가장이라는게 부담되고 부끄럽습니다. 반대로 정치자들은 비리로 비자금이나 빼돌려 팍팍쓰다 걸리면 그만이고 어느정도 자영업 하는 사람에게도 좀 혜택이 있어야 되지않을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좀 변화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의 오랜 염원 통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통일 언젠간 꼭 해야하는 그것 많은 가족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한국당은 뭘믿고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반성도 없고 하루가 멀다하고 한명씩 검찰조사.구속 이런날이 왜 아직도 있는건지...돼지 발정제로 유명한분이 대표를 하지않나...정말 더러워서 못봐주겠습니다 일도 제대로 하는것없이 습관처럼 보이콧에 억지의 막말에 이런 한국당때문이라도 국회의원 징계조치를 더욱 강화해야합니다 마음같아서 정말 촛불들고 나가고싶네요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국민이 못할게 뭐가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국회 적폐청산 못하겠다면 국민이 나서야합니다 국민여러분 저더러운 당당함을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제목: 트위터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론조작현장 철저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전 경기도에 살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최근 국민들의 마음을 들끊게하는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한 포털 사이트가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여론조작에 가담하고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터라 무슨 말을 하지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포털 사이트말고 다른 사이트에서 개인들이 단체로 묶여서 한 사람이 기사의 링크를 달면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않는 댓글에 비공감을 달고 자신이 이런 이런 댓글을 달았으니 그 댓글에 공감을 눌러 베스트 댓글에 올리자고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베스트 댓글에 올리자하면 기사 밑에 댓글들은 베스트 댓글 5개(?)가 일차적으로 보기 편하게 나열되있습니다. 그 나머지 댓글들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모바일에서는 더 보기란을 누르지 않는 이상 보기가 힘듭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일상이 바쁜 분들은 모바일로 그냥 베스트 댓글란에 있는 댓글만 보고 이게 여론인가 생각하고 지나치게됩니다. 이점을 보면 트위터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동이 여론 조작이라는 것 입니다. 분명 여기서 짚고 가야할 점이 트위터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동이 '모두' 나쁜 짓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트위터에 링크가 달린 곳을 가면 무논리로 또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정부를 비난하고 정부와 관련없는 점을 정부의 탓으로 돌려서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점을 가지고는 청원을 올리지는 않았을것입니다. 어찌보면 잘한 행동이니깐요. 하지만 트위터에서 제가 위에서 말한 순영향도 있지만 몇개월 전부터는 일방적인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하는 댓글조차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감을 누르고 무조건적인 칭찬을 하는 댓글을 베스트댓글로 올리고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취임사에서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 드립니다.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야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통합을 이루신다고 하셨고 통합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전 개인 한명 한명이 이전 정부의 지나친 무능함에 광화문으로 촛불을 들고 일어나 탄핵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했고 이때는 정말 대다수의 국민들이 통합하는 순간일꺼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한 포털사이트가 야당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생각되여 결과가 나오지 않는 시점에 그 포털사이트만 죽어라 뭐라하고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이건 진정한 통합도 아니고 만약 확실해지면 여론조작이니까요. 근데 막상 여당과 정부에 유리하게 댓글을 달고있는 눈에 확실히보이는 여론조작 현장에는 눈길을 주지 않고 계십니다. 이것 또한 통합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잘한 것이 있으면 국민들은 저절로 정부의 편을 들어주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빠는 까를 만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는 트위터에서 행동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정부가 아무리 잘한것에 대한 기사들에도 비난하는 댓글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증거로 최근 문 대통령님의 국정 지지율 감소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론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한 포털사이트와 여론조작이 확실히 보이는 트위터를 제대로 잡는다면 대통령님이 원하시던 통합의 길로의 한발자국이 되지않을까요?? 또한 여론조작없이 깨끗한 뉴스를 볼 수 있지않을까요?? (계정 삭제 위험이 있어 이에 관한 내용이 담긴 사이트를 첨부하였습니다.)
제목: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형식 판사 파면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2

누가 봐도 유죄인 이재용을 말도 안되는 사유로 집행유예 시켜버리다니요. 자질이 아예 없는 정도가 아니라 돈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를 해야지 왜 판사를 하고 있는겁니까? 이미 범죄를 저지른 이상 파면 시켜주십시요.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가는 판결입니다.
제목: 사법 및 법치주의 파괴 정형식 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8

국민으로 부터 권력을 위임 받아 정의롭고 정당하게 재판받고 재판할 권리와 사법, 법치주의를 유린한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제목: 異업종간 교류를 통한 정책공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이번 이재용 재판을 보면서 국내에 주재하는부처간 업종간에 전혀 공감이 안되서 국가정책방향성을 잃고있는느낌입니다 기업에도 이업종교류라해서 전혀다른 업종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창조하는데 도움을 받지요 제조업,건설업,유통업,음식업,기타... 같이 모여서 토론하는가운데 공감대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제도를 도입해서 행정부,경제부처,국회,사법부,검찰....등이 만나서 공유하고 자기부처를 소개하고 특히 산업현장에서 CEO도 참여시켜 문제점,애로사항등을 공유하여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에 합심하여 목표를 달성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갔으면하는 의견입니다 부처간에도 따로국밥이되고 기업과 정부부처간에도 손발이안맞고 사법부는 기업활동을 이해하지못하고 다들 도둑놈 취급하고 이런것들이 서로 이해하지못한데서 Unblance 되는것같습니다 물론 서로 경계하고 부처의 고유성을 확립하면서도 서로 총체적인 가치를 창조하는데 도움이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

정형식 판사 파면해주세요 법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벌 봐주기 판결을 내리는 이런 판사는 촛불시위로 세위진 이정부에서 사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파면되어야합니다
제목: 악법은 절대로 반들어져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사수. 자유를 뺀 개헌안 반대. 양성평등사수. 성평등 반대. 차별금지법, 소수특별법반대. 인권위원회 헌법기관으로 격상 결사반대. 동성애 반대, 동성혼 반대. 이 악법들을 만들어 세상을 악하게 만들려는 악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제목: 예비역 군복 갈아입고 형식이 목따로 갑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비록 살인 일지라도 역사는 정의를 외친 민주주의 수호자로 평가 해줄거라 믿습니다
제목: 4대강 녹조 및 오염에 대한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아직 많이 춥지만,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가 싸지른 똥이지만, 치우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우리 국민들 몫입니다. 아래와 같은 시스템의 배를 만든다면, 효율적인 정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엉망인 조선경기 부양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도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211846272280962&id=693504594115135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요구는 꼭 여기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8

뜻을 한곳에 모아주세요. 90,000명이 이미 동의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제목: 판사는 일반 공무원법 보다 더 가중 된 규정이 필요하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4

판사는 일반 공무원법 보다 더 가중 된 규정이 필요하다. 엄격한 규정이 있을 때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고 국민도 신용 할 수 있다고 본다. 판사는 지금의 철통, 제왕적 권한으로 판결을 해도 그 어떤 벌을 받지 않는다. 잘못된 판결은 국민의 질타를 받는게 마땅하다고 본다. 이재용을 석방한 정형식은 파면되야만 한다.
제목: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알파고 판사를 신중히 검토해봐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인간은 욕망덩어리이기때문에 매수하기쉽죠 한명은 매수하기 쉽지만 열명을 매수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확대시행해야합니다 특히 화이트범죄에대해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불신은 스스로 야기 한것입니다 어떻게보면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진 몰라도 알파고 판사 어떻습니까? 욕망이없으므로 매수할수없는 인공지능판사 현 사법부 판사들보다 더 신뢰할만하지 않습니까?
제목: 뇌물죄는 걸려도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즉 무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이런법을 왜 만드는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 즉 엉망진창
제목: 해외에  전쟁이나 기타 위험발생시  대피할수있는 피난처(국토)을 구입하여  국민의안전과 발전을 도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세계 각국에 어느 정도 돈으로 땅을 구입하여 그쪽주변에 경제적 기타 도움이 되도록하고 거의 국가개념으로 지역을 확보하여 국민의 미래를 대비하였으면 합니다 세계가 이토록 넓은데 어느정도 의땅을 확보 못하겠읍니까? 안전한 지역으로 어느정도의 국토를 구한다면 시너지 효과도 볼수있고 민족의 미래를 더욱더 발전시킬수있을겁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를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7

천일공로할 재판으로 국민들 법 감정이 바닥을 지나 지하로 치닥고 있습니다.이래서는 안됩니다. 용서못할 정형식 판사를 파면 해 주세요,,,
제목: 정형식을 파면하기 위한 절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

현행헌법상 법관의 파면은 탄핵으로만 가능하고 탄핵은 반드시 국회에서 결의하여 헌법심판소에서 심판한다. 탄핵결의는 국회의원 1/3로 발의하여 과반수로 결의된다. 여당꼭 국회에서 발의하도록 하여주십시요
제목: 무속인좀 수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2012년 광주시 무안군 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영법사라고 한 무속인이 귀신을 때준다고 하면서 자기집에 데려다 놓고 일주일후 잘해 주더니 나중에 돌변하여 구강성교 해라고 하였습니다. 안 된다고 했더니만 그날 추운 겨울에 옷을 벗기더만 알몸으로 밖에서 찬물로 맞았습니다. 하지마라고 하니 학대도 당하고 주먹으로 왼쪽 광대뼈 가격하여 금이 가서 병원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전 장애인 4급 남자입니다. 그무속인이 조금 잘못하면 산 어딘가에 파 묻는다고 하고 협박도 당했습니다. 한번 산에 파묻고 나온적이 있습니다. 오영 법사가 부모한테 말하면 가족까지 죽인 다고해서 말도 못하고 좀 있다가 우울증도 걸려서 정신과도 다녔습니다.공황장애 까지 걸려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증도용해 TV까지 설치한후 20만원 까지 갈취한다음 맞았습니다. 공갈협박도 서슴치 않고 학대/방임/성폭행/갈취/도용 했습니다. 도와 주세요. 이내용이 드라마 같다고 하지만 당한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제발 수사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