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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보유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재산세는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비례하여 매년 부담하게 하는 조세입니다. 그런데 재산세 부담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자산별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여 세 부담의 불공평성이 너무나 큽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를 상대로 하는 종부세를 정상화 하는 것 보다는 현재의 재산세 부담 비율을 높이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현실화 하여 세 부담의 불공평성 부터 치유하여 공정하지 못한 현재의 재산세 부담부터 개혁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조세부담에 따른 트러블이 작아지고 개혁에 따른 피로감이 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부세의 형태로 보유세의 부담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재산세의 불공평성이 정상화 한 다음 단계로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목: 아동관련 성범죄, 아동학대 및 치사 어떤경우라도 감경없이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2

사법부 미국법이라도 벤치마킹해서 최고형량으로 처벌강화 해주세요 절대 음주로 감경없이 강화해주시고 아동 성범죄자도 평생 징역을 살수 있도록 강화해주세요
제목: 특별 사면 추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6

오늘 특별사면이 발표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징계 사면은 대상이 없습니다. 과거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경미한 실수로 경징계를 받고 징계말소까지 되었으나 징계사면이 안되어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만 검토해본다고 하는 답변 수준 이었습니다. 금번 특별사면에 공무원 징계사면이 포함된다고 11월중에 언론 발표와 동시에 행정기관에서는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어 기대를 하였습니다만 이번 발표로 실망이 컷습니다. 2008년도에 공무원 징계사면을 2008년 이전의 정직이하의 징계 받은 공무원 중 금품수수 및 비리등을 제외하고는 특별사면을 하였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1980년도에 경미한 업무처리 소흘로 견책을 받고 징계말소까지 되었는데 대상자 조사시 누락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명퇴후에 훈장도 못 받았습니다.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사면은 몇년이 지나지 않았슴에도 매번 특별사면에 포함이 되고 공무원 징계는 일순간에 경미한 업무 처리로 징계 당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슴에도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장기간 봉사한 공직자들에 대하여 홀대하는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특별사면에 공무원 징계사면도 포함하여 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명예 회복 및 사기 앙양에 힘써 주실 것을 부 탁 드립니다.
제목: 워킹맘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3

새로운 신도시에 아파트 분양을받아서 9월에 이사를하였고 4개월이지났네요 1학년 딸이있는데 맞벌이라 아이가 전에 학교에서도 방과후 돌봄교실을다녔고 방학에도 신청을해서 다녔습니다 1,2년까지는 돌봄교실신청하면 봐주니깐 나머지 시간은 학원두군데 돌리면 제가퇴근하고오면 시간이 맞아서 직장생활 가능했습니다 전학와서 현재 학교에서 방과후 돌봄다니고있습니다.물론 올해 겨울방학도 신청했구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아이가 그러더군요 내년부터는 2학년은 돌봄신청을 안받는다구요 1학년 아이들만 한반받는다고하네요 학교에 전화하니 교육청에서 돌봄교실1반만 승인을해준다고 2반은 안되서 할수없이 2학년은 못받는다고합니다..,,,저희 양가부모님 부산,하동에 거주하시고 저희는 경기도에 거주중이라 당장 다음주가 방학이고 (방학이 2달이라고합니다,휴~~ 힘듭니다) 2달이지나서 3월2일에 개학하면 바로 2학년 교실로간다는데 당장 아이가 2학년수업을마치면 갈곳이없습니다. 학원3,4군데로 돌려야하나요?,,,,휴,,,,, 자기개발 이런거 아니고 그냥 생계로 먹고살기위해 직장다니고있습니다. 지금같은 상황이면 당장 아이때문에 제가 일을 그만둬야할 상황입니다. 최소 이런 통보를할려면 준비할 시간을 주시던지요 교육청에 전화하니 자기네들도 노력중이라고만합니다.대체 무슨 노력을하시는지,,,, 나라에서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말만하시지말고 최소한 저학년 1,2학년까지는 부모가 맘놓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십시요 당장 돌봄교실하나도 학급수를 더 못늘린다는게 말이됩니까?. 설사 돌봄교실신청이된다고해도 방학때는 오후1시까지반 봐줍니다. 나머지시간은 또 학원으로 돌리고있습니다. 방학때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4시나 5시까지 돌봐줘야 워킹맘들이 일할수있지않을까요 오늘 교육청에 전화해서 따지다보니 답답한 마음에 눈물이났습니다.,,,, 청와대 일하시는분들,,,제발 현실적인 문제부터 고려해주세요 이상적인 부분만 따라가지마시구요,, 이러니 여자들이 아이를 안낳습니다..저도 담생에가있다면 절대 결혼안하고 아이안낳고 혼자 살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요,,,,,
제목: 방과후 영어 1.2학년만 금지? 국민이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5

국미늘이 아무리 소리 높여 외쳐도 들어주질 않는군요 돈 없는 서민들만 괴롭히지 말고 돈 있는 사람들도 학원이나 교재 사용 못하게 학원도 1,2학년 못받게 금지하세요 돈 있는 사람들이야 폐지 하든말든 뭔 상관이겠어요 없는 사람들만 피해보는거지요 선진국 선진국 외치면서 배우겠다는걸 나라에서 금지한다면 다른 선진국에서 비웃을 겁니다
제목: 정권을 초월할 과학기술 방향 제시에 관하여/ 치매백신 및 치매치료제 개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정권을 초월할 과학기술 방향 제시에 관하여 인류가 가장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핵의 공포는 서서히 탈원전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암과 에이즈는 연구가 많이 되어서 초기에 발견하면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치매에 관한 공포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입니다. 저도 40대에 어머니의 뇌경색으로 치매를 알게 되었고 모든 가족이 고생해도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핵이나 병은 관리하면서 인생을 마감하면 되겠지만 치매는 본인도 관리가 안 되고, 가족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국가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세계의 여러 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30%이내에서 더 이상의 발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정권을 초월하여 연구를 한다면 몇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우리나라가 자금을 투입하여 성공시키면 최고이고요. 2. 자금이 많이 들어갈 문제기에 몇몇 국가와 연계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3. 자금은 주식회사로 투자를 받아서 연구가 성공하면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치매백신이나 치료제가 발명되면, 40대이상은 값이 비싸도 거의가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세계 인구의 30%인 약 20억명이 대상이며, 백신가격은 천만원서 2천만원으로 계산하다면, 20억명 곱하기 1,000만원하면 2경원 정도의 계산이 나옵니다. 또한 매년 참여자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요. 5.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제정신으로 대소변을 가리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가족과 친지들과의 대화가 가능한 상태에서의 마무리라면 천만원이나 이천만원은 큰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보험이나 종신보험같은 치매백신에 대한 보험도 자연히 생길 것이고요. 6. 진정성을 보이기 위하여 최고책임자는 보수를 받지 말고, 인류를 위한 봉사를 하여야 하고, 연구자들도 경쟁을 시켜서 성공하는 연구자에게는 막대한 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출연제의자 김 차 수(67세) 직업 인쇄업/ www.114print.com 연락처/ 사무실 *** 휴대폰 ***
제목: 소방관 처우개선 및 각 부처 예산 사용공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6

서론 본론 결론 길게 써서 뭐합니까 내 손가락 아프고 읽는사람 눈아프지 국가의 각 부처 예산은 어디로 가고 어디에 사용되는것입니까? 무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보면 어디에 사용됬는지 조목조목 다 나옵니까? 분명 뒤로 빼먹고 의자에 앉아 다리를 책상에 올리고 휘파람 불며 골프채 닦으실분이 많으신데 그 많은 돈은 어디로가고 어디에 사용되며 그 비용으로 인해 개선과 어느정도 나아졌는지 알려주셨음 합니다 그냥 뒷돈으로 챙겼다면 그에 걸맞는 처벌과 그 금액으로 소방관 처우나 좀 개선해줬으면 합니다 소방관 인원도 더 늘리고요 생각보다 길게 썼네요
제목: 암호화폐(가상화폐) 자유화와 ico자율화 바랍니다. 암호화폐 지원하는 자본주의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4차산업혁명의 기치를 살리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공산당입니까? 아니면 자본주의 나라입니까? 자본주의 나라가 맞지요. 그럼, 왜 자본주의 선진국들인 스위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적극 하고 있는 암호화폐(가상화폐)를 우리 한국은 자꾸 규제하는지 답답합니다. 4차산업혁명의 커다란 축인 암호화폐(가상화폐)와 그 유치방법인 ico는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열심히 자유화하고 있는 추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찌된 일인지 정부가 왜 국민들의 자본주의식 투자를 막으려 합니까? 공산당에서나 나올 법한 규제를 한다니 정말 황당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산당입니까?라고 묻고 싶습니다. 저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자본주의가 좋습니다. 자본주의는 투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합니다. 자본주의 선진국가들인 미국, 일본, 스위스, 호주, 영국, 캐나다 등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는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co도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커다란 축인 암호화폐 자유화와 ico의 자율화를 요구합니다!!!!!!!!!
제목: 젊은이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40대 후반을 달려가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0대 40대가 되어도 제 주위에 결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집값 보육비 사교육비 이야기만 들어도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도 안 낳고 그냥 애인이 있어도 결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집값 사교육 잡지 못하면 20대 30대 는 비젼이 없습니다. 지금 10대 애들은 너무 불쌍합니다. 사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원들이 경쟁을 유발해서 엄마들을 현혹 시키고 우리애만 뒤 떨어지는 것 같은 불안감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치동 학원가나.. 대치동 집값을 상승 시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교육만 제대로 잡으면 집값과 우리 젊은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전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대통령님도 학력고사 아실 겁니다.. 어쩌면 정말 공평했습니다. 시험치고 그 성적으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시절입니다.. 지금은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게 목표가 되었다네요... 대학입시에 너무 복잡한 지금 시스템 입니다. 입학경로가 너무 다원화 되었어.. 학교 선생님도 저런 전형이 있다고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입시제도는 단순 명확해야 부정도 없고 공정한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기득권에서 다른 사람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만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없으면 그런 입시를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로스쿨 처럼 말입니다.. 얼마전 로스쿨 그 내용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하위층 사람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첫째 입시의 단순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학력고사 처럼요. 두번째 지역별 할당이 필요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서울대등 일류 대학을 가다보니.. 집값및 사교육 비가 천정 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예로 지방에 있는 의대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많은 비율을 할당해야 합니다.. 전 지방의대를 나왔는데... 요즘은 그 지역 동문회가 없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지방의대를 내려가서 의대 공 끝나면 다시 서울로 올라와 버립니다. 그 지역은 소외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도 지역별 할당을 하면 강남집값 사교육비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사교육을 폐지 하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 사교육 시장은 너무 비대해졌고 표를 의식해야 하니 말입니다. 한국경제의 한 축이 되어 버렸으니 말입니다. 나라가 말이 안 되는게 서울대 수학과 나와서 학원 수학 선생하고 싶은게 목표라고 서울대 수학과 애들이 이야기 하고 다닙니다. 이건 망 조조... 왜냐.. 수학이라는 학문을 생산적인 일에 투입해야 하는데 학원과외라니.. 정말이지... 입시제도의 단순명료(학력고사), 지방분권적 요소가미 지역별할당제 또는 소득별 할당제( 부모나 경제력이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세상이 계속되면 민란이 일어 날수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 교육의 대물림 방지) 사교육 폐지해야 합니다. 폐지가 어려우면 축소 시켜야 합니다. 꼭 이런 세상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헌법재판소 사법부를 흔드는 특검의 갑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안종범은 문고리 3인방으로서 국정농단의 주범이다. 그런데 특검의 플루바게닝을 이용하여 범죄를 감형받으려는 목적으로 거짓진술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안종범의 진술중, 이재용부회장에게 발신번호로 휴대폰을 전화를 걸었더니 "통화가능한 번호라고 피드백문자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문자는 모든 통신사가 사용하는 부가서비스 인데 개인이 부가서비스추가하여 요금을 내고 쓰는 부가서비스중 하나다. 한 개인이 다른사람과 통화중일때, 제 3자가 전화를 걸어 통화중일때나 전화를 받지 못할때 되돌아 가는 통화 가능한 번호라고 확인해주는 써비스다. 이재용부회장이 문자를 보낸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하여 통화중일때 상대방에게 통화가능한 시간에 통화가가능하다라고 알려주는 통신사의 자동 피드백 문자다.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보낸 문자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부가서비스에 의해 통화가 불가능할 때 상대방에게 통화가능한 시간에 통화가능하다고 알려주는 단순 문자이다 특검은 이런 상식적인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 국민들은 부가서비스를 사용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다아는 사실을 특검은 모르고 공소장에 증거인양 집어 넣었다. 국민들을 속이는 작업 그만하라. 이재용부회장과 삼성 임직원 분들에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죄인 부분을 이런 속임수로 가짜 증거로 우리나라 대기업을 흔드는 작업들을 그만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특검은 반성하라. 거짓된 증거자료와 공소장 내용으로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 정정당당하게 무죄인 삼성을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삼성의 대기업을 무너뜨리고 반 삼성감정으로 댓글퍼날르는 세력들은 "적폐"가 아닌가 이것도 적폐이다. 반삼성감정으로 특검은 재판에 임하는 분들의 형편성에 밎지않고 편향된 진실과 양심이 없는 권모술수도 적폐이다. 자기편에 선 자들은 적폐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분명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특검의 반 삼성감정으로 치우친 재판진행은 부끄럽다. 특검은 현장에서 일어날수 있는 모든상황과 일반적인 업무상황 경영상황 나라적으로 급작스럽게 일어날수 있는 상황등을 고려해야함에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양심인가? 과연 국가를 위하는 분들인지 의심스럽다. 개인적인 삼성의 반감정을 가지고 언제까지 칼춤을 출 것인가? 대한민국은 특검의 나라가 아니다. 특검이 대통령이 되었고, 특검이 사법부위에 있고, 특검이 법이 되어 헌법재판소까지 무시하고 헌법재판소 대법관위에 있는 것이 특검이 되어 버렸다 나는 삼성 임직원도 아니다. 그러나 특검의 삐뚤어진 사고와 공정하지도 않고형편성없는 조사와 공소장유지하는 분들이 갑질을 하고 있는 특검이다.
제목: 플루바게닝을 이용한 조사--최고의 갑질 "특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안종범은 문고리 3인방으로서 국정농단의 주범이다. 그런데 특검의 플루바게닝을 이용하여 범죄를 감형받으려는 목적으로 거짓진술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안종범의 진술중, 이재용부회장에게 발신번호로 휴대폰을 전화를 걸었더니 "통화가능한 번호라고 피드백문자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문자는 모든 통신사가 사용하는 부가서비스 인데 개인이 부가서비스추가하여 요금을 내고 쓰는 부가서비스중 하나다. 한 개인이 다른사람과 통화중일때, 제 3자가 전화를 걸어 통화중일때나 전화를 받지 못할때 되돌아 가는 통화 가능한 번호라고 확인해주는 써비스다. 이재용부회장이 문자를 보낸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하여 통화중일때 상대방에게 통화가능한 시간에 통화가가능하다라고 알려주는 통신사의 자동 피드백 문자다.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보낸 문자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부가서비스에 의해 통화가 불가능할 때 상대방에게 통화가능한 시간에 통화가능하다고 알려주는 단순 문자이다 특검은 이런 상식적인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 국민들은 부가서비스를 사용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다아는 사실을 특검은 모르고 공소장에 증거인양 집어 넣었다. 국민들을 속이는 작업 그만하라. 이재용부회장과 삼성 임직원 분들에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죄인 부분을 이런 속임수로 가짜 증거로 우리나라 대기업을 흔드는 작업들을 그만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특검은 반성하라. 거짓된 증거자료와 공소장 내용으로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 정정당당하게 무죄인 삼성을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삼성의 대기업을 무너뜨리고 반 삼성감정으로 댓글퍼날르는 세력들은 "적폐"가 아닌가 이것도 적폐이다. 반삼성감정으로 특검은 재판에 임하는 분들의 형편성에 밎지않고 편향된 진실과 양심이 없는 권모술수도 적폐이다. 자기편에 선 자들은 적폐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분명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특검의 반 삼성감정으로 치우친 재판진행은 부끄럽다. 특검은 현장에서 일어날수 있는 모든상황과 일반적인 업무상황 경영상황 나라적으로 급작스럽게 일어날수 있는 상황등을 고려해야함에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양심인가? 과연 국가를 위하는 분들인지 의심스럽다. 개인적인 삼성의 반감정을 가지고 언제까지 칼춤을 출 것인가? 대한민국은 특검의 나라가 아니다. 특검이 대통령이 되었고, 특검이 사법부위에 있고, 특검이 법이 되어 헌법재판소까지 무시하고 헌법재판소 대법관위에 있는 것이 특검이 되어 버렸다 나는 삼성 임직원도 아니다. 그러나 특검의 삐뚤어진 사고와 공정하지도 않고형편성없는 조사와 공소장유지하는 분들이 갑질을 하고 있는 특검이다.
제목: 특검의 갑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안종범은 문고리 3인방으로서 국정농단의 주범이다. 그런데 특검의 플루바게닝을 이용하여 범죄를 감형받으려는 목적으로 거짓진술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안종범의 진술중, 이재용부회장에게 발신번호로 휴대폰을 전화를 걸었더니 "통화가능한 번호라고 피드백문자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문자는 모든 통신사가 사용하는 부가서비스 인데 개인이 부가서비스추가하여 요금을 내고 쓰는 부가서비스중 하나다. 한 개인이 다른사람과 통화중일때, 제 3자가 전화를 걸어 통화중일때나 전화를 받지 못할때 되돌아 가는 통화 가능한 번호라고 확인해주는 써비스다. 이재용부회장이 문자를 보낸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하여 통화중일때 상대방에게 통화가능한 시간에 통화가가능하다라고 알려주는 통신사의 자동 피드백 문자다.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보낸 문자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부가서비스에 의해 통화가 불가능할 때 상대방에게 통화가능한 시간에 통화가능하다고 알려주는 단순 문자이다 특검은 이런 상식적인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 국민들은 부가서비스를 사용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다아는 사실을 특검은 모르고 공소장에 증거인양 집어 넣었다. 국민들을 속이는 작업 그만하라. 이재용부회장과 삼성 임직원 분들에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죄인 부분을 이런 속임수로 가짜 증거로 우리나라 대기업을 흔드는 작업들을 그만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특검은 반성하라. 거짓된 증거자료와 공소장 내용으로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 정정당당하게 무죄인 삼성을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삼성의 대기업을 무너뜨리고 반 삼성감정으로 댓글퍼날르는 세력들은 "적폐"가 아닌가 이것도 적폐이다. 반삼성감정으로 특검은 재판에 임하는 분들의 형편성에 밎지않고 편향된 진실과 양심이 없는 권모술수도 적폐이다. 자기편에 선 자들은 적폐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분명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특검의 반 삼성감정으로 치우친 재판진행은 부끄럽다. 특검은 현장에서 일어날수 있는 모든상황과 일반적인 업무상황 경영상황 나라적으로 급작스럽게 일어날수 있는 상황등을 고려해야함에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양심인가? 과연 국가를 위하는 분들인지 의심스럽다. 개인적인 삼성의 반감정을 가지고 언제까지 칼춤을 출 것인가? 대한민국은 특검의 나라가 아니다. 특검이 대통령이 되었고, 특검이 사법부위에 있고, 특검이 법이 되어 헌법재판소까지 무시하고 헌법재판소 대법관위에 있는 것이 특검이 되어 버렸다 나는 삼성 임직원도 아니다. 그러나 특검의 삐뚤어진 사고와 공정하지도 않고형편성없는 조사와 공소장유지하는 분들이 갑질을 하고 있는 특검이다.
제목: 특검 -  대한민국의 최고의 갑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안종범은 문고리 3인방으로서 국정농단의 주범이다. 그런데 특검의 플루바게닝을 이용하여 범죄를 감형받으려는 목적으로 거짓진술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안종범의 진술중, 이재용부회장에게 발신번호로 휴대폰을 전화를 걸었더니 "통화가능한 번호라고 피드백문자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문자는 모든 통신사가 사용하는 부가서비스 인데 개인이 부가서비스추가하여 요금을 내고 쓰는 부가서비스중 하나다. 한 개인이 다른사람과 통화중일때, 제 3자가 전화를 걸어 통화중일때나 전화를 받지 못할때 되돌아 가는 통화 가능한 번호라고 확인해주는 써비스다. 이재용부회장이 문자를 보낸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하여 통화중일때 상대방에게 통화가능한 시간에 통화가가능하다라고 알려주는 통신사의 자동 피드백 문자다.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보낸 문자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부가서비스에 의해 통화가 불가능할 때 상대방에게 통화가능한 시간에 통화가능하다고 알려주는 단순 문자이다 특검은 이런 상식적인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 국민들은 부가서비스를 사용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다아는 사실을 특검은 모르고 공소장에 증거인양 집어 넣었다. 국민들을 속이는 작업 그만하라. 이재용부회장과 삼성 임직원 분들에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죄인 부분을 이런 속임수로 가짜 증거로 우리나라 대기업을 흔드는 작업들을 그만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특검은 반성하라. 거짓된 증거자료와 공소장 내용으로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 정정당당하게 무죄인 삼성을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삼성의 대기업을 무너뜨리고 반 삼성감정으로 댓글퍼날르는 세력들은 "적폐"가 아닌가 이것도 적폐이다. 반삼성감정으로 특검은 재판에 임하는 분들의 형편성에 밎지않고 편향된 진실과 양심이 없는 권모술수도 적폐이다. 자기편에 선 자들은 적폐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분명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특검의 반 삼성감정으로 치우친 재판진행은 부끄럽다. 특검은 현장에서 일어날수 있는 모든상황과 일반적인 업무상황 경영상황 나라적으로 급작스럽게 일어날수 있는 상황등을 고려해야함에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양심인가? 과연 국가를 위하는 분들인지 의심스럽다. 개인적인 삼성의 반감정을 가지고 언제까지 칼춤을 출 것인가? 대한민국은 특검의 나라가 아니다. 특검이 대통령이 되었고, 특검이 사법부위에 있고, 특검이 법이 되어 헌법재판소까지 무시하고 헌법재판소 대법관위에 있는 것이 특검이 되어 버렸다 나는 삼성 임직원도 아니다. 그러나 특검의 삐뚤어진 사고와 공정하지도 않고형편성없는 조사와 공소장유지하는 분들이 갑질을 하고 있는 특검이다.
제목: 박찬주  월급을돌려받아  국고로환수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알바해서 천만원모을려면 얼마나 힘든데 전역하고도 떡하니 월급으로 받아챙기고 양심이라고는 전혀없는 박찬주... 한통속 국방부는 돌려받을생각이없나봅니다 청와대에서 해결해주세요
제목: 안종범---> 통화발신 문자( 통신사별 부가서비스중 하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안종범은 문고리 3인방으로서 국정농단의 주범이다. 그런데 특검의 플루바게닝을 이용하여 범죄를 감형받으려는 목적으로 거짓진술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안종범의 진술중, 이재용부회장에게 발신번호로 휴대폰을 전화를 걸었더니 "통화가능한 번호라고 피드백문자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문자는 모든 통신사가 사용하는 부가서비스 인데 개인이 부가서비스추가하여 요금을 내고 쓰는 부가서비스중 하나다. 한 개인이 다른사람과 통화중일때, 제 3자가 전화를 걸어 통화중일때나 전화를 받지 못할때 되돌아 가는 통화 가능한 번호라고 확인해주는 써비스다. 이재용부회장이 문자를 보낸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하여 통화중일때 상대방에게 통화가능한 시간에 통화가가능하다라고 알려주는 통신사의 자동 피드백 문자다.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보낸 문자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부가서비스에 의해 통화가 불가능할 때 상대방에게 통화가능한 시간에 통화가능하다고 알려주는 단순 문자이다 특검은 이런 상식적인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 국민들은 부가서비스를 사용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다아는 사실을 특검은 모르고 공소장에 증거인양 집어 넣었다. 국민들을 속이는 작업 그만하라. 이재용부회장과 삼성 임직원 분들에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죄인 부분을 이런 속임수로 가짜 증거로 우리나라 대기업을 흔드는 작업들을 그만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특검은 반성하라. 거짓된 증거자료와 공소장 내용으로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 정정당당하게 무죄인 삼성을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삼성의 대기업을 무너뜨리고 반 삼성감정으로 댓글퍼날르는 세력들은 "적폐"가 아닌가 이것도 적폐이다. 반삼성감정으로 특검은 재판에 임하는 분들의 형편성에 밎지않고 편향된 진실과 양심이 없는 권모술수도 적폐이다. 자기편에 선 자들은 적폐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분명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특검의 반 삼성감정으로 치우친 재판진행은 부끄럽다. 특검은 현장에서 일어날수 있는 모든상황과 일반적인 업무상황 경영상황 나라적으로 급작스럽게 일어날수 있는 상황등을 고려해야함에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양심인가? 과연 국가를 위하는 분들인지 의심스럽다. 개인적인 삼성의 반감정을 가지고 언제까지 칼춤을 출 것인가? 대한민국은 특검의 나라가 아니다. 특검이 대통령이 되었고, 특검이 사법부위에 있고, 특검이 법이 되어 헌법재판소까지 무시하고 헌법재판소 대법관위에 있는 것이 특검이 되어 버렸다 나는 삼성 임직원도 아니다. 그러나 특검의 삐뚤어진 사고와 공정하지도 않고형편성없는 조사와 공소장유지하는 분들이 갑질을 하고 있는 특검이다.
제목: 동물보호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6

제발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하루에 한 번씩은 동물을 학대하면서 그걸 웃으면서 찍어올리는 사람들이 보여요 제발 동물학대에 관심좀 가져주세요 선진국처럼 기본적인 생명존중에 힘쓰는 나라가 됩시다 ㅠㅠ
제목: 인터넷 기사글에 악성댓글이 달지 못했음 좋겠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

인터넷 기사를 접할때마다 대통령님 비방에 악성댓글이 이젠 점점더 무섭게 느껴지고 애들이 볼경우 좋지않고 몰보고 배울지 걱정이네요 ...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슬픈글에도 욕과 잘죽었다 이런글이라니 ..참으로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여 ㅜㅜ 신고하기를 눌러도 제대로 신고가 된건지도 알수가 없네요 ...칼과 무기를 든다고해서 죄를 지으는게 아니잖아요 악성댓글로 아파하고 힘들어 사람을 두번 세번 죽이는 살인과 폭력을 저지르는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결단을 내려주세요
제목: 사형제도 집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4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법공부를 하며 법조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예비 고3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집행되지 않고있는 사형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사형제도는 현재 법적으로만 형법에 적용 되어 있을 `뿐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이유는 사형수의 인권보장 때문에 집행을 하고있지 않은걸로 아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사람을 죽인자는 사형에 처한단 말이지요. 국민의 세금으로 이용되고 있는 교도소 물품보다 차라리 흉악하고 비인간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에게는 저런것도 아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런 흉악 범죄자에겐 사람을 죽이고 인간으로써 하지 못할 짓을 해놓고 어떻게 교도소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너무 화가납니다. 그리고 얼마전 발생한 고준희양 실종사건. 이사건도 부모가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시체를 유기한 뒤 7개월이 지나서야 실종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발뻗고 편안하게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나오면 또 이런짓을 저지르고 이 모습을 어찌 국민들이 편안하게 바라만 보겠습니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요즘 사건사고를 보며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적어보고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판사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고준희양을살해한 친부 신상 얼굴공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9

반드시 공개 해야합니다 그어린 아이를 죽이고 유기까지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육교사자격 학점은행제 및 인터넷수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대학생으로 유아교육을 전공하였습니다. 대통령님 거두절미하여 보육교사자격취득 학점은행제 및 인터넷 수강을 폐지해주세요. 이글을 보면 대학을 나온 사람들만 할 수 있냐는 의견도 많을 것이라는거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실습하면서 겪은 일들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6주 실습으로 학교에서 배정받아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전문대학 및 학교가 아닌 인터넷수강으로 실습을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실습을 하던와중 그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 진짜 귀찮다 언제 이거 끝내냐?” “그냥 대충하고 끝나면 자격증 나오니까 좀만하자” 이런 이야기가 오가더군요. 그리고 수시로 핸드폰을 보면서 어떤 과목 과제떴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더라하는 식으로 정보를 받는거 같더군요. 가까이 옆에서 들은건 아니라 단정짓지 말라고는 하지만 자격증이 어련히 나오겠지라는 저 태도를 보며 너무 화가났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실습나가기 전까지 학생들끼리 모여 끊임없이 모의수업하고 본인 사비로 교재교구를 만들어 한달 생활비가 마이너스인경우도 많습니다. 거기서 지쳐서 포기하는 학생들은 알아서 자퇴 및 휴학을 합니다. 정말 모의수업때문에 아르바이트할 시간도 없어서 부모님의 용돈으로 해결하고 현장실습을 나가서도 재료비를 대주지 않는 원은 마이너스 생활로 실습을 버팁니다. 그렇게 아이들 보는게 쉽지않다고 뼈저리게 느끼고도 계속 이곳에 남아 교사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저희들에게 매번 보육교사 폭행 및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 사람뿐만아니라 단체로 욕을 먹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는요? 이제까지 유치원교사에 대한 사건사고를 들은것이 거의 드뭅니다. 특히나 아이들을 폭행, 폭언에 있어서 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유보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교사를 추출하는 제도부터 개선해주십시오. 보육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보살핌과 교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맞벌이시대에 부모가 불안하게 맡기는 보육교사보다 제도로 인성과 자격증을 이용하려는 교사들을 걸러낸 와중에 제대로 된 교사를 만나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지금 이 상황에서 벌써 또다른 폭행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있을것인가요?
제목: 소상공인 보호 시스템 구축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수없이 많은 작은 가게들이 생기고 없어집니다. 그중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을 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입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도 작은 인테리어 가게를 하고 계신데, 일년에 몇번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십니다. 돈이 있음에도 주지 않는 경우부터(상도동 모 대형 갈비집), 정말 돈이 없는데 공사를 맡기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 등. 공사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돈을 떼이면 가게 운영이 순식간에 어려워 집니다. 소규모 상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법적 시스템이 필요 합니다. 공사 시작시 및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입금하게 하고, 공사 완료 시 하자 없는 경우 해당 대금이 공사 업자에게 전달되게 합니다. 하자시 쌍방간 조정이 안되면 조정을 해줄 수도 있어야 하고요. 이렇게 하면 돈떼일 우려가 없을뿐만 아니라 금전 거래도 투명해지고 탈세 우려도 없어지게 됩니다.
제목: 서민대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

미성년 아이를 셋 둔 가장입니다.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던중 작년 10월부터 췌장에 문제가 생겨서 아산병원에서 시술만 여러차례하고..장기간 병원에 있다보니 직장에서도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생계가 빠듯하고 .. 그전에 대출받은 2금융권의 이자를 내기도 빠듯하게 되어서..여러가지 서민정책의 대출을 알아봤지만..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장기간의 생활이 계속되다보니 연체도 생기게되고 연체가 생기니 대출의 문은 더더욱 높아만지고 있습니다. 생활의 질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를 셋 두고 살아간다는건 너무나 힘이든거 같습니다.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이자라도 줄일수있는 방안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500만원돈을 대출받았는데 일년 육개월정도를 원금도 못 갚고 이자만 한달에 70여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자라도 줄인다면 한낯의 희망이라도 볼 수 있을꺼 같아서 이글을 올립니다.
제목: 공무원 승진제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

일을 잘하는 공무원이 공정하게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라인승진 문화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관리자로서 자질이 모자라는데 그 라인 때문에 승진하고 인격이 모자라 아래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공무원 인사 위원회 같은 조직에서 각 부처의 승진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무관급이나 서기관급의 담당 부서 직원들에게 근무 평가를 받아서 보관 후 승진 추천이 있을 시 반영하는 것입니다. 정말 일 잘하는 공무원들 많습니다. 일못하는 관리자가 막고 있을 뿐이죠! 이런 분들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열어 줘야 합니다.
제목: 현충사 현판을 원상복구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417

현충사 본전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현판을 내리고 조선 숙종임금의 사액현판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난중일기 원본 소유주인 이순신 종가는 현충사 현판 교체를 비롯해 여러가지 적폐청산에 대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선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간곡히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받지 못하여 이로써 전란 중 지휘관이 직접 작성한 역사기록물이자 국보 제 76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된 난중일기를 비롯해 충무공 유품을 내년부터 관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유품과 난중일기를 관람하고자하는 관람객에게도 손해이며 이순신 종가의 의견을 문화재청에서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판을 숙종임금의 사액현판으로 원상복구를 요청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0

여기 공산국가임? 폐지해야 한다는 사람은 잘알고 그러나?? 괜히 남들 돈좀 벌었다니까 배아파서 그러거나 가상화폐에 돈잃어서 그러는건가? 말만 민주국가지 하는짓은 로켓맨이랑 다른게 모냐 역시 같은 피인건가?? 세금더 걷어가려고 하는짓보소 이젠 놀랍지도않네 금감원장이란 놈이 함부로 주둥이 놀리고 앉아계시고 대단합니다 👏 역시 개한민국 👏👏👏👏👏 돈있으면 살기 좋은나라
제목: 국무위원님분들의 손에든 애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

청와대 국민의 1번지에서 일하시는 국무위원님들에 손에 휴대폰이 애플폰을 들고 있다.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다라는 분들이다. 국민들은 휴대폰개발과 기술개발을 위해 밤낮으로 잠못자고 만들어낸 국내폰은 무시하고 외국께 "애플"폰을 당당하게 청와대 1번지에서 들고 다니며 나라를 위한일, 국민들을 위한일이라고 떠들어 댄다. 부끄럽다. 국내브랜드를 사랑하는것이 국가를 사랑하는 것임을 모르는 분들인것 같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5

저는 가상화폐 투자를 투기라 생각하고 망설이다가 엊그제 뉴스를 훑어보고 정부가 세금을 무는 조건으로 허용한다는 뉴스들을 보아서 정부가 인정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넥센이나 카카오도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하다고 하는 뉴스를 보아서 제도권에 들어오는가 하고 큰맘먹고 어제 통장에서 수백을 특정코인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넣자마자 얼마안되어서 폭락하더군요 왜그런가 뉴스를 찾아봤더니 거래소 폐쇄까지 한다는 기사에 폭락하는것이었더군요 원금에서 25%정도 까였습니다 . 넣자마자 25% 손해라니요 그냥 다시 올라갈때가지 기다릴까 하다가 나머지 75%도 못찾을수 있을거란 생각에 다시 통장으로 출금했습니다. 제가 잘못판단한걸 갖고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가상화폐에 투기를 하기전에 인간이니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 남들이 얼마 벌었다 등등 이런소릴 들으니 투기라 생각해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 했습니다 거기에 몇일전 뉴스에 정부에서 세금을 물리는 조건에서 허용한다는 뉴스를 보고 말이요 지금 원금에서 25% 까인 금액이 다시 통장에 들어왔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머리속에 허황된 욕심이 빠져나가니 오히려 머리속이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 투기하기전 2주정도는 투기판 연구하느라 2주정도 시세표 보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빼았겼었죠 투기판에서 빠져나온 지금은 정말 상쾌한 기분입니다. 그런데 어제 폭락한후 투기판을 오늘 다시 보니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더군요 이게 뭔가 했습니다 . 욕심많은 돈불나방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부에서 특정세력을 위해서 뉴스로 언론플레이에서 시세조정을 해줘서 이득보게 해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 투기판을 한번에 잡을수는 없겠죠 거기에 전재산을 털어넣은 사람들도 있으니 말이죠 그런사람들을 위해 단계적으로 규제하되 최후에는 가상화폐 투기근절이 정답입니다 . 직장인 30%가 가상화폐에 투기를 해서 밤낮으로 시세표 들여다 보느라 정신이 없다고 하네요 저또한 2주동안은 그런 좀비생활을 했었구요 이건 정말 아닙니다 .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 블록체인 초기개발자도 자기들이 개발한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는 블록체인 투기판을 안타까워 했듯이 블록체인 기술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기능을 발휘할수 있게 힘써주십시요 .
제목: 국가 기관에서 하는 나눔로또 인터넷  도박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정부 기관에서 위탁을 주는 나눔로또 인터넷은 종이 로또 도 1주일에 10만원이 최대인데 인터넷 로또는 하루에 30만원을 왜 했는지 의심이 들며 보이지도 않고 짜고 치고 해봐야 1년 사채 내어서 3천만원에 15% 아하 확률이고 몇년을 했는데 정부 기관에서 위탁을 주어서 했다는것이 믿겨 지지 않습니다.정말 정부기간에서 했다면 할말 없고요
제목: '미니 소방차'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불법주차 골목길을 피해서 화재진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같은 글을 두번 올려 죄송합니다. 제목에 '미니소방차'를 보이게 하고 싶어 제목만 변경하였습니다) 제 이름은 이 창 입니다. 저는 서울연구원 이라는 곳에서 도시문제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지 주차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천 참사로 30여명의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밝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골목길에 불법으로 주차된 자동차들이 그렇지 않아도 좁은 골목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소방차가 제 때에 진입할 수 없어서 화재를 키웠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닙니다. 정말 20-30년동안 수십번도 넘게 일어난 일입니다.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화재가 확대된 원인'으로 여러가지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소방차 오작동 등..) 그 중에 '이면도로 불법주차'가 매년 통계에 잡힙니다. 이런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국회에는 불법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통행을 방해하는 장소를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과중한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지요.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만 300만 대 가량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는 2000만 대를 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속을 더 하고 소방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건 너무 순진한 것 아닐까요? 불법주차된 차가 많은 이유는 갈데가 없어서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을 강하게 단속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운전자들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고 단속이 심하지 않은 골목을 찾아 주차를 할 게 뻔합니다. 아무리 법안이 만들어져도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골목을 다 단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화재 위험이 다른 골목으로 옮겨가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불법주차는 물론 화재위험이 아니라도 단속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를 테면 보행자의 안전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이라던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하고도 큰 연관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당장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주차로 좁아진 골목길을 요리조리 다닐 수 있는 '미니소방차' 개발 및 제작을 청원합니다. 불법주차를 해놓아도 자동차 1대가 지나갈 수 있는 길 공간은 터 놓는게 상식입니다. 일단 화재가 나면 불법주차를 피해 미니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가서 진입을 해서 1차 화재진압을 한 다음에, (그 동안 불법주차된 차량을 정리해야 겠죠?) 그리고 큰 소방차가 접근해서 마무리 진압을 하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안과 연결되어 불법주차된 차량들을 강제로 견인해도 소방수님들이 피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법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래뵈도 자동차가 주요 산업이고 기술강국인데, 이런 소방차 하나 정도는 거뜬히 만들 수 있을 것 입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요? 불법주차로 인한 인명피해, 미니소방차로 해결합시다!
제목: 크레인 관련법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요즈음 크레인과 관련된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레인과 관련된 법은 그대로 변경되지 않고 있습니다. 크레인과 관련괸 법안을 강화시켜 공사중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불법주차로 가든한 좁은 골목길를 요리조리 피해다닐 수 있는 '미니소방차' 개발 및 보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제 이름은 이 창 입니다. 저는 서울연구원 이라는 곳에서 도시문제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지 주차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천 참사로 30여명의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밝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골목길에 불법으로 주차된 자동차들이 그렇지 않아도 좁은 골목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소방차가 제 때에 진입할 수 없어서 화재를 키웠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닙니다. 정말 20-30년동안 수십번도 넘게 일어난 일입니다.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화재가 확대된 원인'으로 여러가지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소방차 오작동 등..) 그 중에 '이면도로 불법주차'가 매년 통계에 잡힙니다. 이런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국회에는 불법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통행을 방해하는 장소를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과중한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지요.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만 300만 대 가량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는 2000만 대를 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속을 더 하고 소방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건 너무 순진한 것 아닐까요? 불법주차된 차가 많은 이유는 갈데가 없어서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을 강하게 단속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운전자들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고 단속이 심하지 않은 골목을 찾아 주차를 할 게 뻔합니다. 아무리 법안이 만들어져도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골목을 다 단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화재 위험이 다른 골목으로 옮겨가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불법주차는 물론 화재위험이 아니라도 단속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를 테면 보행자의 안전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이라던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하고도 큰 연관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당장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주차로 좁아진 골목길을 요리조리 다닐 수 있는 '미니소방차' 개발 및 제작을 청원합니다. 불법주차를 해놓아도 자동차 1대가 지나갈 수 있는 길 공간은 터 놓는게 상식입니다. 일단 화재가 나면 불법주차를 피해 미니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가서 진입을 해서 1차 화재진압을 한 다음에, (그 동안 불법주차된 차량을 정리해야 겠죠?) 그리고 큰 소방차가 접근해서 마무리 진압을 하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안과 연결되어 불법주차된 차량들을 강제로 견인해도 소방수님들이 피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법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래뵈도 자동차가 주요 산업이고 기술강국인데, 이런 소방차 하나 정도는 거뜬히 만들 수 있을 것 입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요? 불법주차로 인한 인명피해, 미니소방차로 해결합시다!
제목: 네이버 다음등 포털사이트 댓글에 실명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3

지난 10년동안 아니 그이상 기간동안 익명이라는 제도하에 무분별한 악플과 선동 그리고 가짜뉴스로 이명박근혜정권이 탄생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많은사람들이 익명이란 나쁜제도에 그늘에서 지금도 숨어서 온갖 욕설과 거짓정보를 생산하고 선동하며 하물며 조직적인 여론몰이 조작을 일삼고 있습니다. 모든 미디어 활동에 실명화로 보다 건전한 대화에 장 토론에 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흉악 범죄를 막을 길은 사형 제도 부활 및 집행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5

제발 흉악범 들 처리해 주세요! 사형제도 부활 시키구 국민 안전 책임 부탁 합니다.
제목: 특별사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전직으로 생계를유지하는 30대청년입니다 제가 10월1일날 음주를해서 면허가취소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상대방차량피해도없었습니다 음주로인한 사고는 어떠한변명으로도 용서가안되지만 대통령님께서 한번만특별사면새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제목: 고속도로 입출시간에 따른 차등적 이용요금적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고속도로라 함은 말그대로 '고속'으로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요금을 내고 빠르게 이동해야 하는 구간이죠 2시간 소요되는 거리 2시간만에 통과하면 1만원과 정체로 인해 2시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면 할인폭을 두고 저렴하게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무조건적인 일괄요금 적용보다는 '들어갈때와 나갈때'의 시간에 따른 이용요금 적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목: ★음주운전자  인간들에게 알린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

이번사 사면에서 음주운전은 제외다~~~~~~~~~~~~~~모두 자전거 타고 다녀라~~~~~~~~~~ #자동차 운전~~~~~~안된다~~~~~~~~~~~
제목: 몰카 판사  일반인과 같이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6

몰카 판사 일반인과 같이 처벌해 주십시오.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봐주는건지, 전국민이 뉴스로 조금만 검색해도 나오는 분이 지금도 법원 판사석서 판결을 하고 있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일반 서민이라도 이처럼 흐지부지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