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구의 운문댐관련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212

현재 경북과 경남의 낙동강 식수 수질문제에 의하여 대구경북의 식수인 운문댐물을 끌어와 울산의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 울산으로 경북 식수를 가져갈려고 합니다. 현재 운문댐물은 좋은 수질로 대구시내 그리고 경북에서도 식수로 쓰고 싶어도 못쓰는 실정인데 왜 경남에 이 물을 끌어다 줘야하는지 의문이며 대구시민들은 이사실도 모른체 이 행정을 대구시 마음대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민들의 의사를 묻고 그에따라 행정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바입니다. 부디 대구시민들의 물을 뺏는 이 일을 깊이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3기 신도시 철회로 투기꾼들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5,787

이번 LH의 투기를 엄벌 해야합니다. 파면이나.징계.환수는 어찌될지 모르니.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면. 막대한 대출받아서 투기한 그들에게는 그 자체가 엄벌입니다. 투기꾼은 엄벌한다는 말처럼 가장 확실한건 투기한 땅이 개발 안되고.농지로 돌아가게 하는겁니다. 묘목 열심히 길러 이자를 갚든.원금을 갚든 하게 해주세요. 진짜 공급에 자신이 있다면. 광명.시흥 취소 되도 큰 문제 없습니다. 이대로 개발되면.그들은 파면되도 이번 투기로 잘먹고 잘살겁니다.
제목: 태움및폭행을저지른간호사교수임용을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16,124

현재간호사재직중입니다 본인이겪은일은아니오나 임상에 있으면서 많은 고충과 어려움을 느끼며 감내해가며 하루하루버텼지만 그중 제일 힘든건 익히 들어보셨을거라생각됩니다 태움입니다 우연히 간호사이트에서 믿기지않은글을접했습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9년 전 저를 태운 당시 7년 차 간호사가 간호학과 교수님이 되셨대요(간호사 태움 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네일아트가 취미라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네일아트) 무료 (실습) 모델을 구하던 중 (알게 된) 간호학과 학생과의 대화에서 잊고 있었던 '태움' 기억이 떠올라 끔찍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대 병원 응급 중환자실에서 근무했다. 그는 "(그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보리차 끓이기, 세탁물 찾아 정리정돈, 커피 타고 빵 썰기 등 갖은 허드렛일도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중환자실 안에 갇혀서 수많은 다른 선배들 앞에서 속수무책 폭언, 폭행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실습 학생으로부터 자신을 가장 괴롭혔던 선배가 모 대학 간호학과 교수가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교수가 된 B 씨를 가리켜 "폭언, 폭행, 부모에 관한 욕, MRSA 환자에게 뽑은 가래 통을 뒤집어 씌우고, Chest potable (스스로 찍으러 못 가는 환자 엑스레이를 찍기 위한 기계) 오면 그 앞에 보호장비 벗고 서 있게 시키면서 '방사능 많이 맞아라' 낄낄거리고 주문을 외시던 사람"이라며 분노했다. A 씨는 "(그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날에는) '그냥 욕하지 말고 어차피 때릴 것이라면 소리 지르지 말고 빨리 얻어 맞고 끝났으면 좋겠다', '차라리 주먹부터 날아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많았다"며 "(태움으로 인해) 입사 시 56kg 달했던 몸무게는 72kg까지 늘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 선배는) 언제나 반소매, 긴 바지인 펄럭거리는 연분홍색 유니폼으로 가려지는 부위만 때렸다. 1년 내내 (맞은 곳은 멍으로) 보라색투성이었고 온전한 피부색이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신장병을앓으시는글쓴이의 어머니까지 욕하셨답니다 이런 사람이 모대학 간호학과의 교수임용이되었다합니다 이런인성을갖은사람이 장차 환자를간호해야할 학생들을 잘 교육할수있을지의문입니다 이사람의 교수임용을취소해주십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직무유기 주임원사를 진급시킨 서산20비를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585

군입대 7개월만에 “삶의 무게를 견딜수가 없네요..........미안하고 사랑해요” 몇 줄의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가버린 내 아들.....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 슬픔, 그리움에 힘들지만, 시간끌기, 은폐 조작에 능수능란한 국방부를 상대하는게 저만의 현실이 아니기에 국민청원 에 또 글을 올립니다 가해자측 변호사는 “한 죽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 라고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그 죽음은 무엇으로 인해 일어 났냐고? 되묻고 싶었지만 혹여 재판부의 심기를 건드릴까. 속으로 울분을 삼키기만 한 제가 후회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가해자 *소위 측의 변론 도입부를 공개합니다) 한 젊은이의 죽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장교1명, 부사관1명,병사1명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든 것의 시작은 한 젊은이의 죽음이었고....... (사건개요) 공군서산 20전투비행단 ( 2018년 이후, 3명 극단적선택 사망과 4명의 극단적 선택시도가 일어난 부대 ) 에서 근무하던 제 아들은 소위의 언어폭력, 인격살인, *중사의 잦은 야근강요, 으뜸병사의 갈굼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업무과다 로 순직을 받았으며 당시 가해자들은 아무런 처벌 없이 군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결과에 어이가 없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주위의 만류에도 어렵게 어렵게 재판을 한 결과, 제식구 감싸기에 견고하디 견고한 공군과 국방부의 결정은 *소위는 벌금200, 으뜸병사도 벌금 200으로 그쳐 항소중에 있습니다. (*소위 관련 진술) *소위의 언어폭력에 대해 들어온 지 한 달 된 신병은 “제가 막 들어와서 상담하려고..행정실에 *일병(제아들) 뒤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일병이 질문하거나 하면 퉁명스럽게 이것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소위라는 분이..... 여기 되게 삭막하다.. 그렇게 느꼈어요” 사건 초기 27명의 병사가 “이것도 똑바로 못하냐?” “현진이 또 찐빠냈냐? ” “ 너무 잘해주니까 막나가냐” “업무 잘 못했으니 휴가 나가지 마라” “k 대인데 실망이다” 등 비아냥거림과 모욕은 한 번에3~5분, 30~40회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이 실제 만나본 A병사의 진술은 더욱더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소위의 언어폭력은 일상적이었으며 하루 4~5회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은 8소위의 아이디로 65회 이상 업무를 대신 했으며 B병사의 진술에 의하면 *소위는 한 번에 시킬 일을 두 세번에 걸쳐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사의 진술과 녹취자료들은 군의 압력하에 아무런 증거능력을 잃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 민주주의 나라가 맞는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 아들은 동료병사에게 “*소위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 “합리적으로 피를 말리니 불합리한 거를 찾아놓고 한 번에 터트리자” “너도 부당한 일을 당하면 나처럼 노트에 적어놓고 한 번에 터뜨려버려” 라고 했으나 사후에 아들의 노트는 찢어진 채 발견, 수첩은 1장만 남겨놓고 통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주임원사) ***주임원사는 매일의 야근이 힘들다고 한 아들의 토로에 대해“간부가 시키는 것은 무조건 해야한다” 라고 일축함은 물론 “신병1명이 선임들의 괴롭힘에 힘들어 한다”라고 신고한 것을 “신병이 선임 흉을 보아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왜곡하여 아들을 괴롭힘당하게 했습니다. ***주임원사는 유족 측의 꾸준한 증거인멸 관련 수사요청과 징계 항의에도 끄떡없이 20년4월 준위로 진급했으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공군20비에서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인사검증을 통과했을까요? 상명하복이라는 미명하에, 항명에 관한 처벌은 강력하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건 당연히 상관으로서 있을수 있는 처사이며 일반적인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병사의 노예취급에 피눈물이 납니다. 저는 ***원사의 거짓진술과 동료병사A의 으뜸병사에 대한 처벌의사를 번복하도록, 회유 압박한 녹취자료를 공군본부 측에 제출하였지만, 정확한 워딩이 없다 하며 이 역시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정확한 워딩이 없다구요?? 주임원사의 핸폰으로 힘없는 A병사를 시켜, 으뜸병사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그냥, 학교교사가 학생 대하듯이 한거라고 하더군요‥ 전체적 통화내용에 충분히 담겨 있는 회유압박을 공군본부검사는 정확한 워딩이 없어서 무혐의 라고 하더군요‥ 저는 무기력함과 분노 더이상의 항변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군사법원은 군형법과 일반형사법을 같이 적용합니다. 재판과 수사과정은 형사소송법을 따르고 있으나 군법을 끼워 넣어, 결과적으로는 그들만의 리그로 그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합법적인 결과라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수사도 기소도 재판도 모두 군관계자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모순된 구조입니다 제 아들은 군대내 괴롭힘으로 사망했으며, 가해자들과 책임자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처벌은 없는, 이 나라 군인권의 실태를 저는 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관련하여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소외된 군인권에 대한 대통령님의 결단과 공군본부와 공군서산 20전투비행단 관련자들의 책임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1. 징계요청을 한 주임원사 징계는 커녕, 진급을 시킨 서산20비와 공군본부를 조사해 주세요 2.인간의 존엄성을 인정치 않는 군대, 군검찰에 사망사건을 맡기지 않고, 제 3의 기관에서 수사를 하도록 군형법을 개정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에 3기 신도시 지정이 왠말인가~   위법이다~  철회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4,297

광명시흥 3기신도시는 요즘 LH 직원의 부도덕한 투기문제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1972년 그린벨트로 지정되고 2010.5월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후 5년이 지난 후 다시 취소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50년간 대를 이어 사유재산권을 규제받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원주민들이 파산하고 지역을 떠나가고 지금도 매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국토부는 보상 차원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의 취락정비사업을 허용하는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을 독려하였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법적 요건대로 주민동의를 받아 LH와 지자체에 접수하고 인가가 나기를 3년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은 기반시설 문제 등을 들어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2021.2.24 3기신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토지주들은 너무도 어이없고 황당한 일입니다. 2025.4.30 이면 특별관리지역이 해제되고 사유재산권을 온전히 회복하는데 4년을 남겨놓고 우리 토지를 헐값에 강탈해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토부가 스스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금까지는 특별관리지역 내 모든행위는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이루어졌음)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번 LH 일부 직원의 투기행위를 보면서 이러려고 우리가 제출한 주민 주도 취락정비사업을 차일피일 미룬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우리 토지주는 너무 억울합니다. 50년간 행위제한을 비롯한 온갖 규제를 견디고 2025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4년을 남겨놓고 공청회 한 번 없이 전면 수용으로 토지를 빼앗아가니, 우리가 지금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착각이 들 지경입니다. 더구나 LH의 투기사건으로 공익적 명분이나 정당성도 훼손된 상황에서 더이상 우리 토지주들의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우리 토지주를 더이상 희생시키지 말고 이미 수립되어있는 주민 주도의 환지개발에 의한 취락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3기신도시 지정을 철회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목: 영업제한은 나라가시킨거잖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790

안녕하세요 남양주에서 카페를하는 1인 사업자입니다. 이번4차 재난지원금으로 말이많던데요 간단히말하겠습니다. 영업정지,영업제한은 나라가 시킨거아닌가요? 나라에서 제대로 보상해주지도않으면서 정지와 영업시간제한과 5인이상받지못한 사업장은 어떻게든 마이너스가되는걸막아보겠다고 휴무일도줄이고 아침부터나와서 고생하고 배달업뚫고 힘들게 버티고있는겁니다. 근데 2019년 매출에비해 2020년 매출이 1이라도늘면 영업제한은 4차재낸지원금을 안준다면서요. 이게말이됩니까? 정부에서 하라고해서 어쩔수없이 받아들여서 소상공인들이 버티고있는데 왜 이런 힘빠지는얘기만나오는지.. 그리고 2019년에 중후반에 창업한사람들은 더욱이나 2020년 매출보다 느는게 맞는거아닌가요? 사각지대 사각지대 얘기하는데 제발 제대로 소상공인얘기 귀 기울이시고 이번 4차재난지원금 영업정지와 영업제한당한 소상공인은 3차지원금처럼 비교없이 주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역차별받는 저가소유 1주택자 청약제도 개선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513

평범하게도 못사는 서울 시민입니다. 날로 치솟는 미친집값으로 하루하루 박탈감과 허탈함 그리고 표현할수도 없는 조급함으로 하루하루 괴롭게 살고있습니다. 저는 빌라 에살고있습니다. 공시지가 1억4천만원 정도하고 대출받을때 알아보니 시세는 2억원 정도더군요. . 그전에도 그랬지만 2.4대책이후 빌라매매는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그나마라도 집을 보러오는.사람 조차 보기 힘듭니다.집을 내놔도 팔기 힘들어졌고 무주택자가 될수 조차 없습니다. 십억씩 주고 전세사는 무주택자들은 청약제도로 집을사고 저같이 저가 빌라있는 사람은 유주택자라는 이유로 청약경쟁에서 항상 낙오자가 되는 현실에 참담합니다. 국토부장관님. .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청약제도 에서 실질적 서민들이 당하는 역차별을 개선해주세요 .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래습지공원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2,186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살려주세요. 소래습지공원과 시흥갯골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지정을 청원 드립니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의 소래 해양 습지공원과 시흥시 소재의 시흥갯골공원은 자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현재,소래 습지 공원과 붙어 있는 개인 사유지에 아시아 최대 높이,크기의 물류센터가(축구장 8개 크기) 들어설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3.소래습지와 같은 연안습지는 세계 자연보전연맹(IUCN)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생태계는 육상 산림보다 면적이 좁지만 탄소 흡수 총량은 비슷하며, 온실가스 흡수 속도가 최대 50배 빠른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4.그리고, 소래습지생태공원은 각종 희귀 동식물들의 서식장소로서 천연기념물 저어새, 검은 머리물떼새, 흰발농게 등 멸종 위기 동식물 23종을 포함한 790여 종의 생물이 터전을 잡고 있는 생명의 보고”입니다. 5.그런데,이런 곳에 아시아 최대 물류센터가 생긴다면 연일 수천 대의 화물차량이 내뿜는 매연과 분진으로 인해 6.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환경의 보고인 습지생태공원의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그래서,인천시와 인근 주민들은 인천시의 그린 뉴딜정책에서 밝힌 대로 '소래습지생태공원 복원 및 주변 활성화'를 위해 인근 물류센터 조성 계획에 반대하고 생태복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8.하지만, 위 주소 지인 남동구 논현동 66-12는 개인 사유지인 만큼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9.그러므로 소래습지공원과 시흥갯골공원을 국가공원으로의 지정을 하여 10.후세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 유산 보존은 인위적 개발"보다 우선하다는 위대한 결정을 위해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제목: 북한 평양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건설 정책을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1,893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통일이든 뭐든 일단 휴전 상태이고 우리나라의 주적은 명백히 북한인데 국가수도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뚫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그리 좋으시면 북한으로 귀화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제목: 대단지 신축아파트의 보장받지 못한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의 등교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57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20년 9월 신축입주한 남양주 **읍의 한 아파트입니다. 1620세대의 조합아파트로 서울, 경기권의 조합원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7년여 기간을 공들여 지은 아파트입니다. 조합원 모집당시 학교부지를 기증하여 학교설립이 당시 사업계획에 포함되었으나 교육청의 부결로 학교설립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근 초등학교 배정으로 사업승인이 되었으나 가장 가까운거리는 아파트에서 직선거리 660m, 도보1.3km의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해당학교는 이미 학생수 포화상태로 한반 평균 30명, 한학년7반으로 교실수가 부족하여, 신설아파트 학생 배정을 받을수 없다고 하여 교육청에서는 차량이용(인도가 없어 도보는 절대불가) 2.3km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로 배정을 내었으며 조합 기부채납으로 학교증축 및 도로확장 명목 50억원 이상을 받고, 공원부지 기증, 통학버스 조합에서 3년간 자체 운영등이 사업승인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 확장은 초등학교와 전혀상관없는 도로에 비용이 들어갔고 하며, 현재 학교 증축공사는 끝나지도 않았으며, 통학버스를 세울수 있는 장소 조차 마련되지 않아 길건너 공터에 차량을 정차한 후 신호등이 짧아 아이들이 건너다 빨간불로 바뀌는 횡단보도 2개를 건너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실수도 부족하여 고학년의 경우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음악실, 과학실 등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가 없는 2.3km가 떨어진 학교의 통학은 스쿨버스 없이는 통학자체가 불가능한데 해당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안전시설을 마련해 주지 않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험한 등하교로 인해 교통경찰의 등하교시간만 배치민원을 넣었으나 인력부족이라며 한번도 나와주지 않습니다. 학교측에서도 차량타는곳까지 인솔이 어렵다 하고, 교육청에서도 버스회차구간도 만들어주지 못하며, 교내 버스진입도 해주지 못한답니다. 신호등 시간이 짧아 아이들이 건너다 신호가 바뀐다고 하는데도 경찰의 교통정리도 받지 못하는데 결국 아이가 다쳐야 그때 수습하시려고 하는겁니까? 교육청에 학교신설 요구 민원을 넣으면 현 학교 학생수 실태 파악도 하지 않은채 신축아파트 40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만 학교설립을 해준다는 안일한 답변만 돌아옵니다. 저희 아파트 바로 맞은편의 아파트는 **초 배정인데 해당 아파트도 도보로는 아이들 등원이 어려워(도보25~30분) 학원차량을 이용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특성상 가까운 거리 학교가 없어 학원들이 학교 등하교를 시켜주는것으로 학생모집할 정도입니다. 가까운 남양주내 다산신도시, 인근의 신축아파트 등 처럼 단지옆 아파트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이가 도보로 다닐 수 있고 여느 초등학교와 균일한 교육환경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우리 아파트 인근에 빌라와 단독주택이 넘쳐나고 아파트도 많은데 세대수 확인도 하지않은채 아파트 4000세대 라는 안일한 답변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저희는 우리 아파트만의 초등학교설립을 원하는것이 아닙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읍 내의 모든 초등학교가 학생수 포화상태이며, 시설이 낙후된 곳도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균일하고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게 저희의 바램입니다. 이미 인근의 포화상태인 학생수를 분산시켜 주세요. 분교라도 지어주세요. 저희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부족합니다. **읍내의 인구는 계속 늘어 12만명이 육박하려고 하고 있는데 학교수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단연 우리지역만의 문제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교육환경이 낙후된 곳은 개선되고 신설되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학대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6,315

4살 된 저희 딸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한것이 확인 되어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날때 부터 심장판막이 좋지 않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병원에서 오래 고생한 마음이 많이 아픈 딸입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지. 어느날 부터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하고, 말도 잘 할줄 모르는 아이가 살려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확인 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원아의 피해 신고로 이제야 알게 되어 너무 후회되고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관련 기사 링크입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511199 추가기사입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511308 원장 손녀도 피해자라고 하지만, 어떻게 자신의 손녀가 있는 반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는지가 더 분통이 터집니다. 추가 기사도 사실이라면 보다 철저한 수사와 모든 피해 학부모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련 관계자 모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고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2,843

저는 3월 3일 10시경 코로나 백신 주사 아스트로제네카를 맞으시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입니다. 고인께서는 평택의 요양병원에서 2월 27일 코로나 백신 주사 AZ를 맞고 그 날 저녁부터 고열에 근육통 등 이상 증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약 이틀 뒤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오기를 '계속 혈압이 떨어지고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 큰 병원으로 옮겨야한다'라고 하더군요. 그리하여 큰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병원을 알아봤지만 병실이 있는 곳이 없다는 말만 듣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한 병원에 병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쪽으로 갔으나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두 시간 정도 대기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정말이지 그 얘기를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과연 본인들의 가족이어도 그렇게 할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보건당국에서 ' 그 환자 코로나 백신 주사 맞은 환자니까 얼른 들여보내라'라는 연락을 서로 주고 받더니 그제서야 들여보내주더군요. 그렇게 입원을했고 엑스레이를 찍었지만 의사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폐가 너무 많이 손상되어 저희가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정말이지 이 말을 듣는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거 같았고 나중엔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의사 분의 말에 의해 1인실에 3일 정도 지켜보자라는 말만 듣고 입원을 했지만 입원 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3월 3일 10시경 하늘 나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장례를 치뤄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찰나에 보건당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 주사 부작용으로 인한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라며 부검까지 할 거냐고' 말이죠. 그래서 부검도 원치 않고 고인의 내용과 관련한 것들이 세상 밖으로 퍼지는 것도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0분도 채 되지 않아 각종 언론사에 내용이 퍼뜨려졌고 심지어 9시 뉴스 및 각종 뉴스에까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매우 어이가 없고 황당하였습니다. 어느 누구가 자신의 가족의 죽음에 대해 전국적으로 알리길 원하겠습니까.. 아무튼 이미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이에 저희 가족들도 장례를 하는 와중에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해야 돌아가신 분의 혼을 위로해드리고 편안히 가실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말이죠. 그러던 찰나에 보건당국으로븐터 연락이 왔고 '지금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한 보상팀이 회의 중에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장례를 진행하다 멈추고 연락을 기다렸지만 돌아온 답변이라고는 링크를 하나 걸어놓은게 전부였습니다. 링크를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 코로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관련 보상 절차였습니다. 매우 작은 글씨로 각종 어려운 전문용어로만 써 있어서 읽기도 힘들었고 다 읽고 난 후에 정리해보니 결론적으로 '부검소견서'가 있어야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정말이지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부검이라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보건당국의 대처를 보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올랐지만 더이상 장례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 청원을 올리는 지금까지도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밑에 댓글 수준들은 정말이지 자신들의 가족이고 지인이었어도 저렇게 말할까 할 정도로 수준이 낮더군요.. 어떻게 한 사람이 급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보건당국이나 병원에서는 단 한마디 '죄송합니다'라는 사과조차 없을까요.. 이게 정말 민주주의를 외치는 대한민국이 맞는지 의심스럽기조차 합니다. 이에 저희 유가족들은 이번 일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 및 사과 이에 더불어 보상과 관련한 것까지 확실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렇게 보상을 받고 사과를 받는다 하여 돌아가신 분의 넋을 다 기리고 한을 다 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저희 유가족들이 위로를 받고 앞으로 남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세종시에도 LH직원 땅투기 정부조사단 파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3,978

3기 신도시에 대한 공직자 땅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이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전격 착수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발견되고 있는 광명, 시흥 신도시지역에서 LH 직원들이 벌인 기가막힌 행태들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화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세종시는 새롭게 도시가 건설되면서(아마 규모로 따지만 광명, 시흥 신도시의 몇배는 되서 LH 직원들이 더 해먹을게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 지금 세종시는 많이 지어진 상가건물때문에 공급이 과다하여, 상가의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돼서 자살했다는 어느 자영업자부터, 상가를 사서 이자에 대한 부담때문에 숨막히는 임대인까지 너무나 많습니다. 도시곳곳에 많은 상가가 들어섰지만 임차인을 구할 수가 없어서 빈 상가로 유지되는 경우도 많고, 장사가 안돼서 폐업을 하는 상가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일으킨 원흉이 LH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요기사보시면 알겠지만 http://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276 LH는 원주민들로부터 평당 20만원 안팎에 매입해서 수십 배, 혹은 수백 배 땅장사를 했다. 상가는 가격 상한선 없이 용지를 분양해 상가를 분양받은 업자는 상가 분양을 높은 값에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골병들게 한 요인이 됐다. LH는 엄청난 이득을 취했지만, 상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높은 임대료를 책정할 수밖에 없어서 쌍방이 고통을 겪게 된 것이다. LH가 정말 돈벌기 위해 땅장사를 해서 세종시에 이렇게 많은 상가건물을 공급하여 그래서 이렇게 텅텅빈상가들과 고통에 빠진 세종시민들을 만든건지 정부조사단이 의혹을 해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LH가 토지 수용과 공급에 있어서 일부기관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입니다. http://www.sejong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72 요기사보시면 알겠지만, LH는 택지확보를 위해 양화리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 청와대, 국회 들어올 자리라고 설득하여 땅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주민들에게 말했던 것과는 달리, 국회나 청와대가 아니고, LH가 그 땅을 조계종에게 공급 하였습니다. 그것도 공개경쟁도 아니고 수의계약 방식으로요, 당초 조계종이 원주민으로부터 딱지를 사서 2백여평의 땅이 있었는데 LH는 2014년에는 무려 몇십배가 넘는 5천평의 땅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일년후에 그 땅을 대형종교부지로 지정하여, 수의계약방식으로 5천평의 땅을 추가로 또 공급, 현재 1만평의 땅을 조계종에게 공급합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땅도 조계종에게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저렴하게 공급했다고 하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뿐이겠습니까? 어떤 검열과 감시도 없는 세종에서 LH직원들이 마음껏 할수 있는 재량권이 많았을 것이고, 그안에서 특혜와 편법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제가 알수도 없는 많은 일이 있었을테죠.. 저는 세종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광명, 시흥 신도지 예정지역에서 일어난 LH직원들의 투기를 보면서 그것이 세종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일어났을 거라는 의혹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정부조사단을 세종에도 파견하여, 의혹을 해소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불법적인 행정권이 남용되었는지 세종시에서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속히 파견하여주세요
제목: 여성 노동자들의 눈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560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통령님이 후보시절 중소기업 방문 다니실때 오셨던 회사중 성남에 소재한 ***(*****)입니다. 그 당시 대통령님께서 저희 회장님께 "자선사업 하십니까"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직원들에게 복지차원에서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대통령님께서 웃으시며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대외적으로 좋은 회사라 평가받고 있던 ***에 대해 청원을 올리고 싶어 글을 적어봅니다. 저희 회사는 설립이래 노조라는 단체가 없었지만, 설립 20년만에 여성노동자들은 점점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하루가 멀다하고 눈물을 흘리다 노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성남에서 일하기 좋은 회사라는 평을 받던 저희 회사가 겉은 화려하고 좋은 회사처럼 보이나 정작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평균 나이 45세 여성 노동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행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인 즉은, ⊙ 인격모독 발언은 기본이고 ⊙ 고등 졸업한 아줌마에 살림만하고 뭘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름이 아닌 '아줌마'로 불리고 ⊙ '하등의 것들'이라며 여성노동자들 앞에서 직접 말하고 ⊙ 말 안듣고 반발한다며 성남에서 안산으로 부당전보하고 ⊙ 계약직에게는 문자로 해고통보하고 ⊙ 반도체분야의 호황에 매출 100억을 달성했음에도 코로나를 핑계로 단축근무와 휴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 노조에 가입한 노조원을 중점적으로 부당휴업시키고 ⊙ 그로인해 힘들게 결성된 노조원이 모두 탈퇴하고 지금은 기껏해야 10명 남짓뿐 남았고 ⊙ 나라에서 많은 지원비를 받으면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베트남 공장에만 재투자하고 ⊙ 평균 7~8년동안 함께 일해온 여성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해 경영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물적 분할까지 발표하여 희망퇴직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설립초기에 노동자와 함께 하던 기업윤리는 온데간데 없이 점점 악덕기업으로 변해가는 *****에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여성노동자들의 처절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요. 부디,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 애사심을 갖고 한 회사만 다니며 이 회사에서만 평균 10년 가까이 일해온 여성 노동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지나치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십시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이 시국에 온갖 횡포에 지쳐버린 우리 여성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야할까요? 회사에서 정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희 친누나가 데이트 폭행을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18,407

저희 누나가 남자친구와 술을 먹고 모텔에 가서 잠을 취하는데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저희 누나를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해 누나 코 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2배 이상 부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재판을 봤더니 가해자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300만원 저희 누난 코 수술 할 합의금도 받지 못 하고 누나가 남자만 보면 벌벌 떨어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 생각 하고 눕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데이트 폭행 처벌을 올려주세요 안 올리면 저 죽겠습니다 화 나서 죽어버릴거 같네요
제목: 우리는 건강하고 일하고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16명 전원 해고된 아파트 경비원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2,010

2월28일 안양시 동안구 *** 2개 아파트단지의 경비원 16명 전원이 새 용역업체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당하고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쫓겼습니다. 전원 해고의 이유는 없었습니다. 집단 항의를 해보아도 그 어느 누구도 전원해고의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수퍼갑이지만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경비용역업체는 법적 권한은 있지만 실제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안양시는 용역업체의 입찰부정까지 확인하고도 행정처분은 할 수 있지만 계약을 강제하거나 범법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치인은 입주민에게 욕 먹을까봐 모르는 척합니다. 우리 경비원들은 그야말로 '무법의 지옥'에 버려져 있습니다. 초단기 계약의 우리 경비원은 내 잘못이 하나도 없는 데도 해고를 당하고, 그 해고의 공포 속에 숨죽이며 평생을 일합니다. 갑질을 당해도 속으로 삮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전원해고사태는 경비원 귀책사유가 전혀없는 사회적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우리는 아직 건강하고 일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공식 접수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전원 해고된 아파트 노동자를 구제해 주십시오. 2. 이번에 전원 고용승계를 거부한 용역업체는 안양시 조사결과 입찰부정 의혹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으로 이번 부정입찰결과을 덮고 가지 말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여 공정입찰을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파트의 수많은 부정입찰이 공정하게 됩니다. 부정입찰의 폐해는 경비원 근무조건 악화로 바로 연결됩니다. 3. 아파트 용역업체 변경시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비원의 고용승계가 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파트는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근무장소,물적조건,인적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굳이 고용승계를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비원은 필수 취약노동자입니다. 공공기관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 보호지침을 아파트 노동자에게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4차재난 지원금 사각지대에서 죽억나는 저희 부모님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633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함께 가게를 도와드리고 있는 27살 자녀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부모님을 포함한 자영업자 분들과 프리랜서 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힘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저희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국회의원 분들과 대통령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다만 너무 바쁘셔서 저희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것이지...너무나도 답답하고 속상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1차 2차 재난지원금이 나왔을때에 처음에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반갑고 죽어가는 저희에게 내리는 단비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대비 2020년의 매출이 단 1원이라도 오른 경우에는 받지 못하고 제외가 되는 제약이 걸렸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의 매출이 올랐으면 도와줄 이유가 없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너무 장사가 되지를 않아서, 너무 힘들어서, 가만히 손님 오기만을 기다리면 마이너스가 너무 커져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벼랑 끝에서 선택하게 된 것이 저희 살 깎아 먹는 배달을 선택하는 것 이었습니다. 배달 특성상 고객님들이 내시는 배달비는 저희의 매출로 잡힙니다. 하지만 이 배달비는 저희의 지갑으로 들어오는 돈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작게는 천원, 많게는 2~ 3천원이 저희가 오히려 더 부담을 하여 배달업체에 지급을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런것은 전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저희의 매출로 잡혀버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실상과 다르게 더 매출이 크게 잡혀서 재난 지원금을 받지를 못했고, 이번 4차 역시도 그렇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희 가게는 배달을 시작하고 2019년 대비 2020년의 1년동안의 매출이 약 51만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배달비만 제외를 해도 이미 매출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가만히 손님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부모님을 보기가 힘들어서 배달을 시작하자고 말씀드렸고, 이런 제 선택을 믿고 배달을 한건데..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덜 힘드셨으면 해서,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덜 나기위해서 선택한 제 선택이 이제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부모님의 길을 막는 선택이 되었고 열심히 하시는 발목을 잡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죄송해서 미칠 거 같습니다. 그냥 힘들게 놔두었으면, 배달을 시작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재난지원금이었는데 제가 다 망쳐버린 거 같아서 너무 죄스럽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그래서 벼랑 끝에서, 썪은 동아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잡을 수 밖에 없었던 수 많은 자영업자 사장님들과 저희 가족을 한 번만 살벼봐주세요. 부디 이런 실상을 조금만 더 조사를 하셔서 사각지대에 놓인 저희 가족, 다른 자영업자분들에게도 대통령님께서 결정하신 재난지원금이라는 희망의 줄기에 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민 등꼴빼먹는 LH 10년공공임대(리츠) 문제  문재인대통령 공약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1,079

LH 믿고 속아서 고양 향동 10년공임(리츠) 들어간 50대 가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LH로부터 속아서 10년공공임대(리츠) 들어간 서민들 구제해 주세요. 10년간 비싼 월세내고 청약권도 다 뺏긴 어리섞은 가장입니다. 자식들 보기도 부끄럽네요. 대통령이 후보시절 10년공임이 불공정해서 직접말한 공약 지켜주세요. 고칠수 없다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서민들도 다시 분양을 받든말든 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에 올려도 답변조차 해주지 않는 문재인대통령님 실망입니다. 기억 못하실까봐 후보시절 자신있게 말하던 동영상 올려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안전 설비에 투입한 1조3천억 원 사용처 조사 요청  "포스코는 안전설비 투자금 공개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797

<청와대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의 안전설비 투자금 사용처 조사에 나서주십시오>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현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각종 사고에 대한 증인으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고도 포스코 회장이라고는 이해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한 최정우 회장에 대한 청와대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포스코 근무자들의 목숨을 건 산업 현장에 대해 눈감아준 행정부처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나섰으나, 언론은 포스코와 최정우 회장의 편에서 국회를 지탄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노동자, 가족의 이름으로 청와대는 적극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수의계약, 노동자 탄압, 위험 현장 방치, 하청 차별, 계열사 매각, 인사 문제 등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의혹이 제기됐으나, 어떤 것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모든 사안을 배제하고 최정우 회장이 ‘직접’ 언급한 “지난 3년간 1조3천억 원의 비용을 들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설비에 투자했다”라는 내용 파악에 나서야 합니다. ● 청문회에서 여야의원들이 “1조3천억 원을 어디에 썼느냐”라는 질의에 최정우 회장은 “자료를 제출했다”고 답했고, 의원들이 다시 “내용도 없는 한 장짜리 답변이 아니라 1조 원이 넘는 돈이 정확히 어디에 쓰였는지 상세 내용을 밝히라”고 하자, 최정우 회장은 “여의도 6배 면적에 자금이 투입된 곳이 4만 곳이 넘는다.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 청와대는 최정우 회장이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산업 현장 어디에 1조원이 넘는 돈이 투입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에 나섰으나 노동자들의 요 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노동자들이 요구합니다. 국민들이 원합니다. 1조3천억 원의 비용 사용처를 청와대가 나 서서 밝혀야합니다. 정치권과 언론이 뒷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은 “돈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최정우 회장은 “4만 곳에 투입됐으나 상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어디 에 쓸지 모르고 돈을 넣었는데 이제 파악 중이라는 답입니다. ● 썩은 장비 앞에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는데 1조원을 또 투입한다고 하니 이 돈은 또 어디로 사라질지 걱정입니다. ----------------------------------------------------------------- ◆ 요청 드립니다,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포스코의 맨 앞에서 노동자를 우롱하는 최정우 회장이 쓴 1조3천억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밝혀주십시오. 포스코가 정직한 기업시민이 되도록 바꿔주십시오. 2021년 3월 5일 정치포탈 / 칼럼뉴스 서프라이즈 대표이사 * * * 천안아산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장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교폭력및촉법소년 법개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08 ~ 2021-04-07
참여인원: 1,328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 입니다. 이런제가 용기를 내어 밝힐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방송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저에 사건이 더욱더 이슈가 되어 앞으로 저 같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문재인 )님께서 많은 관심과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 가해자들과 저는(2019년도) 같은 나이의 중 2학년을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단순히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어이없는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가해자들은 저에게 가한 폭력을 잊고 자신들은 모든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님 그냥 그런애들인지 참 뻔뻔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고 꼭 꼭 제발 대통령( 문재인)님께서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법적으로 대통령(문재인)님과 국민여러분들의 힘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게습니다. 저는 4명의 가해자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하였습니다. 2명과는 안면이 있던 사이였고 2명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K양, S양,N양,I양 여4명) 이 중 K양과는 같은 중학교를 재학 하였으며 ,S양은 같은 놀이 시설에서 친해진 친구 였습니다. 그 전 K양은 중학교 1학년 당시 저를 한번 폭행한 전적이 있었으며 , 보복을 할까 두려워 부모님에게는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친걸로 하여 일단락 지었지만 그렌데 그것이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좋은 신호였던 걸까요? 그 가해자들은(제가 K양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고 지래짐작으로 생각해서인지) 더 대범하게 저를 노래방에 감금하여(노랫소리를 틀어놓으면 비명소리가 안들림) 폭행과폭언 , 금품갈취 , 상의탈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저에게 성매매를 하여 그 돈을 자신들에게 받쳐라 하고, 폭행을 마무리 하면서 자신들 빰을 한대씩 때리라고 하더군요 전 싫다고 했으나 그 가해자들은 제손을 잡고 자기들 빰을 한대씩 때리더군요 그래놓고 그 가해자들끼리 하는 말 이 인제 애도(피해자)우리를 때렸으니깐 쌍방폭행이다 이런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탈의한 체 폭행당한 사진과 동영상을 제 지인과 , 자기들의 지인들에게 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해서 그 돈을 자기들에게 안가지고 오면 더 많은 곳에 이영상을 유포를 하겠다 하고 신고도 하지말라하고 저를 놓아 주어 그 끔찍한 곳을 빠져 나올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 부모님을 보고선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제가 겪었던 일들을 얘기 하고 부모님과 같이 대구 중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 부모님은 당장이라도 그 가해자들에게 달려가 왜 그랬나고 물어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너희들한테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하였는지 물어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해자들이랑 그 가해자 부모들은 저희에게 한번이라도 연락이나,사과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 가해자들과 그 가해자 부모들은 가해자들이 촉법소년 이라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지 똑같이 행동하여(가해자랑 부모들) 저의 부모님 마음이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래선 안되것다 하여 제 부모님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가해자들과 그 가해부모들에게 소송하여 엄한 처벌이라도 받게 할라 하였으나 받은 처벌이라곤 K양은 출석정지3일, 사회봉사3일, 특별교육3일, 가해보호자 특별교육3일, S양은 출석정지15일,특별교육5시간 N양은 전학조치 I양은 보복행위금지, 사회봉사2일, 출석정지3일, 특별교육5시간, 가해보호자 특별교육5시간 이것도 제 부모님이 재심을 청구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 입니다. 근데 더 황당한건 (2021년) S양이 제하고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다는것이 정말로 이해불가 입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께서 대구 교육청에 전화해서 따져 물어보니 피해자가 그당시(2019년) 다니든 학교가 사립이라서 대구 교육청에서는 권한이 없다는 말만 듣게되었고(과연 학교폭력 처분과처벌이 대구 교육청 으로 보고가 안되는 것인지 아님 대구교육청 공무원들께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심 한건지) 그래서 이렇게 국민청원 이라는 글 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에 일이 자다가도 생생히 기억이 되고 몸서리가 치지는데 그 가해자들은 오늘도 웃고있네요(오늘이 개학이라 학교에서 웃고있는 S양을봄) 지금도 제 부모님들은 안절부절 못 하고 계시고 저 또한 그 가해자(S양)가 고등학교에서 또 친하게 된 친구들에게 제 얘기를 하고 똑같이 헤 꼬지 할까봐 두 렵습니다. 지금도 그 가해자들 SNS에 보면 떳떳하게 웃으며 술과 담배를 하는 사진을 보네요. 과연 이런 현실이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는 숨어 지내야 하는 것인지 대통령(문재인)님께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과제도를 좀 마련해 주실순 없나요. 대통령(문재인)님 오늘도 불안해 떨며 잠드는 소녀가 늦은밤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꼭 국민청원에 이글이 보여 졌어면 좋게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