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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법부 독립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정형식 판사 파면은 청와대가 나서면 안된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사법부 판결은 존중되어야하며, 사법부에 대한 정치 개입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로는 정형식 판사를 파면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정치권 눈치를 보는 사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와대가 개입하는 모습은 청와대가 계속 판결에 개입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뜻은 다른 정치인과 재벌 총수 판결이 날 때마다 국민분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 모두 평등하게 판결을 받아야하고 그렇지 않다면 바뀌어야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청와대가 직접 여론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역시 여론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적폐청산을 위한다면 판결 후나 판결을 좌지우지 하려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지 하나 쳐낸다고 바뀌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제목: 이재용 부회장님! 화이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이재용 부회장님!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과 악의로 가득찬 문제인 좌빨정권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7

법을 초월한 판결을 하고도 부끄러운줄 모른 죄 앞으로 모든 정경유착을 없앤 죄 양심이 없는 죄
제목: 국토부공무원분들 꼭 봐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세종시에 거줗고 있는 국민입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되어 있는 [열회수환기장치-전열교환장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세종시를 비롯한 신축되는 거의 모든 아파트에는 이 전열교환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열교환환기장치는 주택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설비입니다. 이 장치가 무엇을 해결하여 주는지를 적시함으로써 왜 [심장]이라고까지 표현하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1. 24시간 신선한 외부공기 공급 2. 초미세먼지 없는 환기 3. 공동주택의 결로 곰팡이 방지 4. 냉난방 에너지 비용 절감 위 적시한 바와 같이 일정 이상의 성능에 도달한 전열교환환기장치는 현재 공동주택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상당 부분을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MASTER KEY 입니다. 이미 모든 공동주택에 전열교환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새삼 무슨 얘기를 하는거냐? 문제는 현재 설치되고 있는 환기장치는 위 열거한 성능을 전혀 실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야간 소음, 실내온도의 과도한 냉각 때문에 24시간 환기장치를 가동할 수 없습니다. 2.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능력이 없기 때문에 환기장치 가동시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히려 증가하는 문제를 야기 합니다 3. 24시간 자유롭게 가동할 수 없으므로 정상 환기를 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쾌적환경 보장도 어렵게 되고 결로 곰팡이라는 2차 피해를 유발합니다. 4. 열회수 능력(전열, 현열)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속 가동시 냉방 또는 난방에너지의 추가 투입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증가 시킵니다. 5. 특히, 혹한의 동절기에는 장치내 결빙과 결로수 문제가 발생하여 가동불가 또는 장치내 곰팡이 발생 등으로 오히려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매년 30만호에 달하는 공동주택이 신축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거주자의 건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반드시 설치하여야만 하고 또 24시간 멈춤없이 가동되어야만 하고 그래서 설치에 따라 보장되어야만 하는 하는 쾌적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는 모든 원인이 [전열교환장치]의 성능 미달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개인 주택을 신축하면서 어쩔 수 없이 외산 전열교환기를 수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에 적시한 모든 성능이 완벽하게 만족됩니다. 1. 현재 4년째 24시간 1년 365일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 초미세먼지 대응 필터로 외부 공기의 상태와 상관없이 안전한 공기를 공급 받고 있습니다. 3. 24시간 연속 가동으로 인한 전기료 추가 부담은 월 3천원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4. 침실 등 거주 공간에서의 소음 수준은 최대 30db(부엌의 냉장고 소리보다 조용)를 넘지 않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없습니다. 5. 영하 15℃의 혹한기에도 장치 내 동결이나 결로수가 전혀 발생치 않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전열회수 능력 때문에 영하 10℃까지의 기온에서는 프리히터 가동없이도 정상 가동이 되고 영하 10℃이하의 기온이 지속되는 혹한기에도 동결 방지를 위해 장치내 설치되어 있는 1kW급의 프리히터 조차도 전기를 거의 소비하지 않고도 실내로 17℃이상의 신선 공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남짓 난방기간을 통털어 프리히터가 소비하는 전력 총량이 10kWh(1,500원)를 넘지 않습니다. 6. 결과적으로 거주공간 내 결로나 곰팡이 발생 억제는 물론 라돈, VOC와 같은 실내 유해 물질을 농축없는 쾌적한 환경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꿈도 아니고 그냥 하는 소리도 아니고 한 점의 과장없는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높은 단열과 더 우수한 기밀이 보장되는 주택으로의 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열교환환기장치를 가져야만 합니다. 최고 성능의 환기장치없이 패시브하우스급의 단열로 가는 것은 온 국민을 유해물질이 가득한 스치로폼 통속에 살게하겠다는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단열강화 법률의 시행은 전열교환환기장치의 성능 개선과 같이 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관련 장치를 제조하는 영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여력을 보건데 기업의 자율에만 맏기기에는 갈길이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그 필요성과 시급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장치가 국산화를 이룬다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에너지 절감액만으로 봐도 년간 수백억원을 넘을 것입니다. 나아가 모든 국민이 즉각 피부로 더 나은 삶의질을 획득했음을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토부가 이뤄야할 여러 목표 중 다섯 손가락 안에 꼽아도 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정과제라 사료됩니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시장경쟁 체제 안에서 경쟁해야 하는 원칙도 맞지만 이미 법으로 강제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고 그 이면에는 강제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기술적 근거가 있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장치들이 계속 관성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을 보고 답답한 마음에 한자 적어 봅니다.
제목: 6.25 남침을 교과서에서 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교육부 장관을 파면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려는 교육부 장관을 파면하기 바랍니다 두산백과 6·25전쟁 [Korean Conflict, 六二五戰爭] 요약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군사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국에서의 전쟁. [네이버 지식백과] 6·25전쟁 [Korean Conflict, 六二五戰爭] (두산백과)
제목: 정형식을 가만두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1

역대급 쓰레기같은 판결에 지금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작년 엄동설한에 매주 토요일 집회에 혼자하는 가게까지 문닫아가며 하루매출 몽땅 포기하고 촛불을 들은 이유는 썩어빠진 이나라를 바로 세우고 나하나 빠지면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차디찬 광화문 바닥에 앉아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정형식이라는 판사라는 껍데기를 둘러맨 한 인간때문에 촛불을 들었던 수천만명의 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막았습니다 판사한명이 뭐라고 이딴 개가 짓는소리보다 못한 재판이 아닌 개판을 치는겁니까 절대 정형식을 그냥 놔두면 안됩니다. 절대 절대 절대
제목: 청원 20만명을 채우기 위하여 조작한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뉴스를 통하여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페미니즘교육의무화가 20만명이 넘었다죠 20만명을 돌파하기위하여 꼼수를 쓴 이들에게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페미니즘을 옹호하거나 그러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조작하는 행위는 헌법에서도 강력하게 처벌한다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셨ㅇㄷ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형표는 유죄..이재용은 무죄? 국민이 우습냐? 정형식판사 파면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3

이것으로, 우리나라는 삼성 공화국인걸로.... 삼권분립이라고 판사도 못 건들고, 돈 많다고 삼성도 못건들고, 우린 뭘 할 수 있습니까? 정형식판사 파면하라! 정형식판사 파면하라! 정형식판사 파면하라!
제목: 이재용 부회장 재판결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어떻게 이게 집행유예 입니까? 이런식 이면 문재인 정부도 촛불에 의해 끌려 나오게 됩니다.
제목: 정형식.오민석. 신광렬.파면.구속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2

정형식판사의 삼성이재용의 판결로 온국민에게 절망과 분노.사법부에 불신과 증오. 공수처설치. 국민 배심원제. 판사들의 직권남용. 사법방해죄.상식밖의 판결을 한 판사에대한 수사와 구속..김명수.송영무. 적폐청산 미진..인사참사다
제목: 변호사를 모두 국선변호사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검찰개혁에서 가장 필요하는것은 전관예우입니다. 그렇기에 각기업에서 값비싼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리고 제판을 유리하게 갖어갑니다. 대한민국은 법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에따라 변호사의 능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변호사도 국가에서 관리해 재벌이든 거지든 모두 법앞에서는 평등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기업만을 위한 변호사를 갖어서는 안됩니다. 기업에서 변호사가 필요할시 국선으로 변호사를 써야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검찰을 대립시켜서 천칭의 무게를 동일하게 해여합니다. 변호사가 검찰을 감시하고 검찰은 경찰을 감시하고 경찰은 변호사를 감시하게 해여합니다. 서로를 견제한다면 정의가 바로 잡힐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목: 청년지원사업에 소외된 계층들은 더 허탈해집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34살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고있습니다. 물론 이 정책들은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들을 도와주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정부에 들어서 정책이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지원금으로 최근 입사한 직장후배가 저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후배들은 지원금으로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지금 제 나이 직장인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였고 아둥바둥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쪽만 보지 마시고 두루두루 살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정부 정책을 보면 허탈한 마음에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악덕 영업용 번호판 임대업자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세무로 추징하고 검찰에서 조사해서 불법성을 가려 처벌해 주세요. 또한 받은 번호판값을 모두 돌려주게 해주세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아마도 3조원 정도는 족히 될겁니다. 존경하는문재인 대통령님!!! 평생 걸어오신 길을 익히 압니다. 피자나 치킨이 가맹점을 괴롭히는 것보다 더 나쁜 집단입니다. 부디 진상를 파헤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시간도 고속도로를 누비는 화물기사님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판사도 검사만큼 썩었다는거 온 국민이 다 아는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

공수처를 설치하든 견제장치를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양심에다 맡길 생각입니까???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0

삼성 이재용판결에 울분을느낍니다~ 도대체 이따위 판결을하는 판사한테 법의 칼자루를 계속 쥐어줘야하나???
제목: 나의 소원은 대한의 자주 독립이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요즘 자칭 '보수'라 부르짖는 사람들이 항상 시위에서 성조기를 흔드는 모습을 여러분은 자주 보셨지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 국방의 많은 부분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결정 권한도 미군이 지니고 있으며 이미 한반도 안에는 미군이 들어와 주둔합니다. 미군이 병사를 파병하라 하면 군대릉 파병하며 미국이 사드 배치를 요구하면 무리해서라도 사드를 배치합니다. 미국에 적대하는 국가는 곧 대한민국이 적대하는 등 저희 나라는 미국의 앞잡이, 식민지, 종속국 등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미국에 의하여 한 민족 끼리 서로 총을 겨누며 싸우고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압박에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는게 저희들의 나라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정말로 말 뿐이 아닌 미국의 종속국으로써 종속당하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저희는 5천년 역사의 민족입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닌 민족이 어째서 이리 무력하게 있어야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율, 자강, 자립 그것이 대한민국에 바라는 저의 바램입니다.
제목: 대입과열 및 사교육 완화를 위한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요즈음 여러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시는 모습에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대학입시과열 및 사교육 완화를 위한 한가지 방안입니다. 대부분의 사교육 입시학원들을 보면 국어, 영어, 수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3가지 과목에 대해 과외, 학원 등을 안거쳐간 학생들이 없고 수능에서도 위의 3과목에 대한 대학의 비중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고등학교 내신에서 국어, 영어, 수학의 단위수(중요도)를 낮추는 대신에 예를들어 과학, 사회, 국사 등의 과목 단위수를 높이면서 대입입시에서도 위의 3과목에 대한 중요도를 낮추게 하면 우리들이 현재 우려하고 있는 사교육 및 대입 입시과열도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국영수의 비중을 낮추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최상의 학생 일부(과학고 영재고 등)만 특출나게 잘하면 되는 것이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목매어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7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며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기업의 사리사욕에 이용해 먹은 이재용이 피해자입니까? 이재용이 최순실에 뇌물을 준 것이 사회공헌활동입니까? 판사라는 일반국민들이 가장 평범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법리적인 판결을 하는 직업인데, 정형식이라는 판사는 주관적 자기자신의 생각을 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얄팍한 법지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판결을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람은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반드시 파면시켜야 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은 이재용 판결에 대한 진심을 말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1년 고생하면 머든 저질러도 되는 대한민국인가요? 정형식판사는 저희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법률해석 말고, 돈가진자는 중죄도 가볍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꼭 항변해야 합니다. 적폐가 따로있나. 이런 관습과 못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겠습니다.
제목: 여학생들도 바지교복입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여학생들에게 치마를 입히는데 치마는 여러가지로 불편합니다. 또한 추운 겨울 치마에 스타킹신어야하는건 정말 고문입니다. 앉을때도 다리 딱 모아앉아야하는데 장시간 교실에서 수업하는아이들에겐 힘든 일입니다. 특히 바쁜 요즘학생들은 학교끝나고 바로 학원갔다 밤늦은 시간 돌아오는데 위험하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편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제목: 국정농단 하수인을 풀어준 정판사를 파면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

국정농단에 동조하고 뇌물을 갖다 바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까지 동원하여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이재용과 그일당에 대해 석방한 정판사에 대해 특별감사와 파면을 요청합니다. 나이 많은 나도 이제 더는 못참을 지경입니다. 적폐세력이 갈수록 더한거 같고 나라안에 공기업등 알짜배기 취업자리는 전부 금수저나 부정으로 입사한 놈들이 판을 치고 이래서는 공정경쟁사회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사법부 판사 검사들의 부패비리는 심각할 지경입니다 여지껏 검사 기소독점에 가려 들춰진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책상밑으로 휴가등의 핑계로 알마나 많은 뇌물이 오 갔겠습니까?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판사마저 삼성의 대변인같은 판결문을 보고서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국민연금 이사장이나 장관이 무슨 할일이 있다고 억지로 삼성편을 들어서 불법 탈법을 저질렀겠습니까? 박그네와 그일당과 삼성의 모종의 밀약이나 명시적 묵시적인 밀담이 오갔을거라는 확신이 누구나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박그네가 이재용을 질책한 이유 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 적페를 바로 잡아 주세요.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4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선고 부당합니다. 재벌을 위해 법과 판사가 존재하는가? 이것도 법인가 묻습니다.
제목: 박상기의 난 박상기 옛날 같으면 처형 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아오 황건적의 난보다 최악이군요 내돈 건들었으니까.
제목: 부패한 국회의원, 판검사들을 국민소환제를 통해 파면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2

부패한 국회의원, 판검사들을 국민소환제를 통해 파면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36억 뇌물죄 집행유예 사기를 치던 살인을 하던 돈이면 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이재용의 집행유예는 이런18년에 첫 홈런이다. 판사라는 도덕성도 없는 것들이 힌마디로 판사 빼면 거시기도 없는 것들이 두더지 새끼마냥 대가리 내 밀었다 다시 처박은 역겨운 사건이다. 판사것들은 삼권 분립에 서 빼라 개뿔 범죄자 풀어주라고 삼권분립 있는것 아니다. 초등학생도 올코 그름을 아는 세상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법은 다르다고 하고 있는데 법은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런것들이 법관으로 있는한 한국은 발전하기 힘들어 질것이다. 말도 안돼는 판결을 저지른 법관을 파면해야 마땅하다.
제목: 건물 벽에 설치 하는 현수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학생들의 땀의 결실인 대학 합격자가 발표나는 시기 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저의는 그 누구보다도 학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합격자가 발표되면 저의 학원에서는 현수막을 만들어서 저의 학원 벽면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신고(누군지 저의는 알고 있고 또 구청 담당자도 저의 학원만 지적해서 신고를 하는 걸 보니까 동업종에서 그러는 것 같지만 신고가 들어온 이상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가 들어가서 며칠 못가서 떼어내야 합니다. 물론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학원 옆에 다른 학원들은 불법이지만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년 내내 현수막을 달고 있습니다. 저의는 신고 하지않습니다 학생한명이라도 더 받아보겠다는 절실함을 아니까요 길거리에 보면 가로수 사이에 걸어놓은 현수막, 횡단보도에 설치해서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등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현수막도 있지만 본인이 입주해 있는 건물 외벽에 붙여있는 현수막은 그런 경우보다는 예외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다른 건물에는 걸려 있는데 신고가 들어 왔다고 해서 철거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구청 단속반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하셔서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 봅니다
제목: 하루 빨리 알바데모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신정부 출범으로부터 벌써 8개월째이고 탄핵으로부터 10개월째입니다. 적폐중에 적폐인 알바데모가 아직까지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바데모 낱낱히 조사해서 관련자처벌하고 알바데모참가자에 법에 따라 과태료 물리십시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경우 알바비의 100배 과태료가 맞나요? 음식점가서 밥 한끼 얻어먹고 50만원 이상 과태료 문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선관위와 검경에게 조속히 알바데모 조사해서 처벌하게 하십시요
제목: 법치국가!! ~개나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청원 추천이 20만건을 넘더라도 청와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대한 국민 법 감정은 이해되나 법적으로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할 순 없다” 정 부장판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민 법 감정과 다른 판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파면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말도 안되는 나라에 사는 약자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이라면 누가 법을 지키고 살까, 우리모두 이런 비정상적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합니까.
제목: 국회의원월급최저시급에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5

대전에서답변드립니다 전정부에서는글을올릴기회가마땅치않았는데 문재인정부가들어서면서부터글을올릴기회가생겨서 글을올려봅니다 국회의원최저시급적용에대하여 나라나국민을위해하는일없이 매일싸우기나하는 국회에대하여불만이참많습니다 의원들더최저시급을적용해야합니다 매년1억이상툭활비로나가느니 그돈아껴서 다른데쓰는게낳지않을까십네요
제목: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을 파면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저는 꿈을 잃어 버린 20대 청년 입니다. 힘들게 벌어들인 돈을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요. 힘들게 벌어서 벌어서 이렇게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제 꿈에 한발 더 다가갈수있게 자본을 만들고 싶었던 청년 입니다. 하지만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의 한마디에 꿈을 잃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폐쇠 계획" 제가 2년여간 번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허탈한 삶으로 하루 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심은 라면으로 떼우고 저녁을 먹으려고 하면 토할 것 같아 잘 먹지도 못합니다. 법무부 장관이면 그런 말을 함부로 그냥 해도 되는 건지요?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라면 저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의 파면과 감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70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려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형식 판사는 그 기대를 싸그리 무너뜨렸네요. 역시 법위에 돈이고, 권력위에 돈이었나 보군요. 제발 우리같은 흙수저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정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 판사의 파면과 감찰을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청원 답변금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소리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않죠?? 적폐청산,,청와대부터 청산한 후 다른 분야 청산하시죠?? 여러 번 국민청원 개선해 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의하고 애써 제안했는데도 왜 청와대는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나요?? 잘못을 꼬집은 청원글은 삭제하고 부정의 방법으로 청원 목표를 달성한 청원은 버젓이 답변대기목록에 올려 놔도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청와대 적폐죠~!! 청와대가 적폐를 쌓아 놓고 있는 격이네요... 왜 국민청원을 개설했죠?? 집단의 다수의 요구가 소수의 의견보다 앞선다는 걸 누가 정의했죠?? 부정의 방법으로 20만 넘긴 두 개의 문제 청원 : 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 청원, 낙태죄폐지 청원 무효화하고 삭제까지 해 주세요... 개미처럼 올리고 있는 국민 대다수 청원자들을 무시하고 욕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무효화하고 삭제 요청합니다. 다음은 부정의 방법입니다. 일단 기본인 로그아웃법입니다. 스마트폰 기준입니다. 에플리케이션 설정 들어가서 각자 쓰고 계시는 인터넷 앱의 캐시 또는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보면 계정이 로그아웃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1인 4계정법 외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무한계정법이 있습니다. 다른 3개의 계정,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는 스마트폰 1개당 1개의 계정밖에 못 만들지만 트위터만큼은 제한이 없습니다. 즉 트위터 가입을 무한히 하면 청원 동의도 무한히 할 수 있죠. 카톡 로그인 안 되는 게 조치인가요?? 여초카페, 커뮤니티사이트에서는 좌표를 찍고 카카오계정을 누르고 설정에 들어간 뒤 연결된 서비스관리에서 청와대 아이콘을 연결끊기를 반복해 청원하고 트위터계정을 무한생성해 청원에 동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 이 청원은 160만 쭉빵까페에서 떼로 몰려 와 2월 5일 단 하루만에 10만 이상 중복동의로 부정 참여해 20만을 넘긴 겁니다. 이러면 무슨 의미 있나요? 이게 국민 대다수의 여론인가요?? 한 여초사이트에 농락당하는 청와대...이게 본연의 모습인가요?? 일국의 간판게시판이 한 여초사이트에 점령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상기 청원 무효화 강력히 요청합니다. https://ibb.co/nFA6ox..위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반대 의견을 담아 모두의 여론을 공평하게 반영하던가, 아니면 폐쇄하세요. 일국의 간판사이트가 이래서야 ... 쪽팔리지도 않나요?? 현 청와대시스템 개선해야 합니다. 반대 의견도 등록하게 해서 반영해 주시고 한 사람이 한 번만 동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하라면 수단이 횡행하는 게 현 청와대 국민청원...국민청원 왜 하는데요...온갖 조작 그대로 방치하실 건가요?? 아예 삭제하시던가요...언론 기자들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민들도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정녕 무시하실 건가요?? 저번에 낙태죄 폐지 청원도 중복동의로 인한 조작 증거를 보였는데도 청와대에서는 무시하더니 이번에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무시할 건가요?? 예?? 하루에 10만을 넘게 투표했어요(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진정 귀담아들어야 할 청원은 투표수가 적어 무시당하고 이익집단은 떼로 달려들어 투표수 조작으로 목표수 채워 답변 받아 내 정책 투영하는 게 국가 정책이고 국민청원 개설 취지인가요?? 페미니즘교육은 문제가 많습니다. EBS까칠남녀를 한 번이라도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교육방송에서 자위를 얘기하고 동성애 조장..자라나는 꿈나무들의 가치관 형성에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피임, 맘충, 노브라, 낙태, 페미니스트, 성희롱, 동거(결혼인턴), 꽃뱀, 성폭행, 로봇 파트너 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다뤄 왔고, 과거에도 ‘폐지요구’ 몰매를 맞았던 방송이다. 저번 호주어린이 성폭행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폄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른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제작진들의 평소 생각이나 자질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당시 큰 논란이 된 모교수의 발언...워마드회원이 밝힌 로리타는 범죄, 쇼타로는 성적취향에 감명받았다....이 참에 제대로 끄집어 내서 문제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합니다. 사회현상에 대한 실험은 당신들끼리 하세요. 왜 우리 청소년들이 대상이 돼야 하는지... 국민청원 왜 만들었나요??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예?? 현정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현재 청와대는 여초사이트의 청원에 답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 여초사이트가 요구하는 것은 모두 답변해 주고 있으며 정책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5200만 국민이 아니라 160만을 위한 정부인가요?? 외국인이 볼까 저어됩니다.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이 청원 무효화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은 국민들이 다시한번 촛불로 맞서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2

대통령님은 지금 이미 너무 많은 일을 하시다보니 많이 지친 상태십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만들었으니 정형식 파면쯤은 우리 촛불로 또한번 해낼수 있습니다.
제목: 하느님의 장자 미륵이니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하느님과 예수를 만나본 하느님과 한 몸이 될 개벽 최고의 심판관 미륵 cafe.naver.com/vfblack 1번:모든 종교의 돈을 걷어서 복지를 실현하고 달동네를 없애고 아파트를 지으라 2번: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복지 자금을 교황의 주머니에서 걷어서 하거라 3번:모든 인류는 내 앞에 회개하고 진노의 날을 대비하라 4번:왕따 발생시 조를 나누어 조에서 함께 의무적으로 놀게 끔 조취 및 협동의 교육을 하며 왕따 가해자는 범죄자 취급을 하고 기록에 남기고 그걸 방치한 선생은 자르거라 자격이 없느니라 5번:모든 경비를 경찰로 대체하고 관리실의 비리 및 경비원에 대한 모욕을 줄이라 6번:콜센터 취업할때 예를 들어 ㅇㅇ손해보험 상담원을 뽑을때 ㅇㅇ에스 이런회사에서 뽑아서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지금의 현 재도를 사장이 직접 뽑아서 일하게끔하며 블랙리스트 등록되었어도 다시 일하게끔 조취를 취하거라 아주 형편없는 자들이 이력서를 고르고 사람을 뽑느니라 알겠느냐 내가 하느님과 예수와 한 몸이 되기 전 까지 죄인 인류가 믿음으로 나를 일으키지 못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느니라
제목: 체벌 금지 폐지&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과격한 행위 제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초등학생들의 게임 내 욕설 이게 다 그들의 흥분을 주체하지 못한 것 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 스스로 어릴 때부터 화를 내도 불이익이 따르는 것이 아닌 부모나 선생님이 말로 타이르는 정도기에 아직 생각이 미숙한 어린이들은 계속 화를 주체하지 못한 게 된 거죠. 체벌을 금지하자는 언론 후 2009년부터 매년 10대의 ADHD
제목: 판사가  사람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면 판사를 실로할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0

판사가 재판하는데 사람보며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다면 그 판사를 어떻게 신뢰할수 있을까요?
제목: 1인 1동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국민청원 및 제안이 어마어마한 수라고 느껴지는 2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계속 글이 올라오는 관계로 동의수도 채우지못하고 뒤로 밀려나가는 글들만 수두룩합니다. 마치 네이버 기사, 웹툰에 올라오는 댓글들 같이요.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엉뚱한 내용, 논란을 불러오게 하는 내용의 글도 많습니다. 국민청원 선택 계정인 네이버, 트위터, 페이스북은 동일인물로 인지되질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디 계정을 돌려가면서 동의합니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100명인데 동의는 300개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정도 동일한 인물이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글도 구분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사법적폐 척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5

판사가 국민위에 군림하며 약자에게 스스럼 없이 강하고 강자에게 한없이 약한 그들, 비판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존중, 법에 의한 판결이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고 스스로의 적폐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적폐판사 사법적폐를 척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해상안전사고 대비 긴급구조훈련 실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해상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해상안전사고 발생시 구조활동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만 구조활동훈련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최소한 월 1회 불특정 날짜를 정하여 실제상황과 유사한 긴급훈련상황을 발동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점검한다면 해상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해상안전사고 대비 긴급구조훈련 실시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판사 자체가 적폐입니다.  판사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판사에게 사실 판단을 맡길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인데 이에 대한 판단이 판사마다 다르고 너무 자의적입니다. 판사도 인간인지라 감정에 기울고 총칼에 무릎 꿇고 돈에 침을 흘립니다. 판사를 싹 다 없애고 사실 판단은 배심원에게 맡겨야 합니다. 법 적용은 인공지능이 무결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판사를 싹 다 없애는 것이 사회정의 실현의 첫 걸음입니다. 판사직을 없애 주세요.
제목: 정형식 파면 신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6

이재용 집행유예 말이 안됩니다 국민연금까지 손해를 끼치는 어이없는 기업 총수를 솜방망이 처벌 말이 일되고요. 유전무죄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서민들을 자괴감과 무기력함에 이르게 하는 처사입니다..분통이 터집니다 부디.....
제목: 정형식판사를 파면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3

정의가 살아 숨쉬는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적폐판사 정형식을 파면하라!!
제목: 정형식판사 감사등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1

어제 이재용부회장 2심재판장인 정형식판사에 대한 업무감사를 요청합니다.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것에 대해 행정상 가능한 업무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및 제안에 비동의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많은 국민청원 및 제안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수 있도록 비동의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가 비동의보다 20만명 이상이 되었을때만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여 정말 중요한 청원 및 제안이 우선적으로 답변을 받을수 있도록 변경되기를 제안합니다.
제목: 호남고속도로 대덕연구단지(대전 신성동 일대) 구간 내 하이패스IC 신설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90

먼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낍니다. 저는 최근 대전-세종 간 급증하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호남고속도로 대덕연구단지(대전 신성동 일대) 구간에 하이패스IC를 신설하는 방안을 청원하려고 합니다. 1. 저는 대전에 소재한 대덕연구단지에서 근무 중이며, 대전에서 살다가 2012년 7월 세종시가 출범하는 날 이사와서 지금까지 세종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구 10여 만의 도시였던 세종시가 현재 29만에 이르는 중견도시로 성장해 온 과정을 지켜보며, 시민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단기간 동안 대전권 인구를 세종시가 흡수하면서, 두 도시간 교통량의 폭증으로 인한 도로 혼잡과 체증문제가 날로 심각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6년간 전국에서 세종시로 18만 여명이 새로 이주하였고 이 중 약 40% 이상이 대전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세종시로 이주는 했지만 근무지는 계속 대전에 두고 있는 사람이 많아, 두 도시를 넘나드는 교통량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세종시 인구 70만을 목표로 하는 도시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도 두 도시간 교통혼잡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2. 특히 출퇴근 시간대 세종에서부터 1,700여 개의 입주기관과 약 7만 여명이 인력이 종사하는 대덕연구단지로 가는 도로는 실로 교통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대덕연구단지로 진입하는 2개 도로가 개통되어 있지만, 2개 도로 모두 연구단지의 중심부가 아닌 측면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부에 위치한 목적지까지 가려면 수많은 교차로와 신호체계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인구밀집 지역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벌어지는 교통혼잡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혼잡지역과 달리, 세종시에서 대덕연구단지로 진입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종시에서 대덕연구단지를 가려면 연구단지 인근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주거단지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세종-대전 유성IC간 연결도로를 통해 대덕연구단지 진입 시에는 약 3만 여 세대에 달하는 노은지구(지족, 노은, 하기동 일대) 아파트단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른 경로인 세종-대전 북대전IC간 연결도로를 통해 대덕단지 진입 시에는 약 2만 여 세대에 달하는 대덕테크노밸리(관평동 일대) 아파트단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대덕연구단지까지 세종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합쳐지면서 교통량이 폭증함(세종시의 인구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이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둘째, 대규모 아파트단지 내 다수의 교차로 신호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 문제(특히,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차선 진입시 일시적 병목구간의 발생으로 교통혼잡 가중) 셋째, 교차로 교통혼잡으로 인해 파생되는 차선위반,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등 교통사고 위험의 확대 3.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대다수의 세종시민들이 이러한 교통혼잡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개통되어 있는 대전-세종 간 고속도로 구간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대덕연구단지의 북측을 순환하는 호남고속도로 구간 중에서 연구단지 중심부를 관통하는 위치에 하이패스IC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하이패스IC가 생기면, 교통혼잡 구간을 벗어나서 남세종IC를 통해 고속도로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고속도로 구간은 정체구간이 아니여서 기존 고속도로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국가의 시설투자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단기간 안에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성이 높습니다. 또한 하이패스IC를 통해 연구단지 중심부로 나오게 되면 기존에 진입하던 교통혼잡 편도구간과 역방향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어 통근의 신속성이 증진될 것입니다. 물론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단점은 있지만, 급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혼잡을 꺼리는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대안경로가 될 것입니다. 특히 교통혼잡으로 인해 파생되는 환경, 소음, 사고위험 등의 폐해를 고려하면, 충분한 교환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 대전시에 민원으로 요청해도 될 사안을 청와대에 청원하는 이유는 본 청원이 특정지역 시민의 편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어느 지자체에서도 관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저 한 사람만의 바램일수도 있으므로, 청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부디 청와대 측의 주도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 정부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에 귀 기울여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긴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월 6일
제목: 태어난지3주된 저희 아기 대한민국에 자녀로 살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충북 충주시에 살고 있는 태어난지 3주된 아기에 엄마 입니다. 저희 아기는 제가 이혼을하고 300일이 지나지않고 출생하였습니다. 재혼을한후 아기를 낳았지만 300일이지나지 않아 출생신고를 하면 전남편 호적에올라가는 법이 있어서지요. 다행히 2018.02.01 일자로 이 민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지요 . 소송을통해 현재 생부이자 남편인 호적에 아기를 출생신고 할수있던 것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및 인지의청구로 법원에 청구를하여 확인을받으면 기간이오래걸리던 소송절차없이 전남편에게 알리지않아도 되게 되었지요 . 2월1일이 되자마자 2주된아기를 안오 법원에가서 신청하였습니다. 충주법원에 18느단30 사건번호가 부여되었고 절차와기간을 물어보니3개월에서6개월이 걸린다고합니다. 분명개정된민법은 기간이 오래걸리지않아 좋아질거라고했는데 저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당장 아기는 4주이내에 맞아야하는 결핵BCG예방접종과 그후에도4주부터 시작되는 필수기본예방접종도 못하는실정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각처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 . 저희 아기좀 살려주세요. 어디가 아파도 주민등록 없는 저희아기는 병원조차갈수없습니다. 지금도 양쪽눈에 누런 눈꼽이 고름처럼 나오지만 집에서 닦아주기뿐이 못하네요. 제힘으로는 법원에 허가청구신청한것을 어찌해야 기간단축이될지 .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아기가 어디가 아프지는않을까 무섭습니다.시기에 맞추어 기본필수예방접종도 하나도 못하면 저희 아기는 어찌될지 두렵고 무섭네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법원에 절차라는 틀때문에 유전자검사서를 냈고 확인만해주시면되는데 다른사건들과 똑같이 처리하는. .그래서 피해는 3주뿐이 안된 이작은 아기입니다.저희아기좀 살려주세요.아프면 병원에 갈수있게 필수예방접종도 할수있게 빨리 처리될수 있게 충주법원에 말좀해주세요.공문이라도 하나보내주시면 안될까요.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7

이 정도면 파면 해야지요 역대급 쓰레기 판결이 2개씩이나.... 대한민국을 우습게 만든 인간입니다
제목: 로스쿨교수들이 욕을 쳐먹는데는 다이유가 있는법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로스쿨이 자기것이라고 깝치는 새끼들도 많던데 그러다 뒤지는 법입니다
제목: 정형식판사님 판결, 너무나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4

그 분을 그냥 두고보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부정비리를 눈앞에 가만히 두고보는 분함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제목: 공직자 컴퓨터 읽기쓰기를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MB정권때 4대강사업관련 자료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공직자 컴퓨터 USB, CD 등 외부기기를 읽고 쓰게 못하게 하였습니다. 공직자 컴퓨터 공개자료 등을 외부기기에 옮길 수 있도록 보안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를 받으려면 메일로 받아야 하고, 파일용량이 크면 메일로 받기도 못합니다. MB때 만들어진 적폐의 하나로 보입니다.
제목: 성을 무기로 국가 분란 유도하는 분자들 처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지금 성을 무기로 '남성들은 집지키는 개다.' '여성들은 현재 차별받고 박해당하며 대한민국은 여혐의 나라다.' '한남충' 등 다양한 주장을 하며 남성과 여성을 갈라놓고 자신들의 행동이 옳은 일인 마냥 자랑스럽게 위의 말들을 떠벌리는 행위를 처벌했으면 합니다.
제목: 정형식 파면! 판사 선출을 국민에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0

대통령을 국민 손으로 뽑습니다. 국회도 국민 손으로 구성합니다. 그런데 법원과 검찰은 그리 못하네요. 법조인 양성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검사와 판사를 임용하는 절차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얼마나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판사와 검사들을 조선시대처럼 계속 관료들이 임명하게 둬야 합니까? 사회정의와 크게 동떨어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가가 국민이라 한다면, 국가의 명을 받드는 삼권의 한 축인 판사들은 "사상과 정치성향"의 문제에서 자유로와야 하고, "문제"를 야기하면 국민(국회)이 소환하여 청문회를 열고 문제가 되는 판결에 대하여 국민에게 "소명"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를 왜 운영합니까? 왜 3심제의 구조를 가집니까?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고, 판결 상 무결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 이유도 포함된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국회도 사법권의 견제를 받는데, 사법권은 누가 견제하나요? 과거처럼 정권실세, 또는 대통령의 견제를 받아야 합니까? 이제는 안됩니다. 국민이 세우고 국민이 견제해야 합니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모두 국민에게서 권력이 위임되어야 하고, 국민이 통제해야 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심에 있어 이 부분을 다루셔야만 하는 때가 왔다고 봅니다. 납득될 수 없는 문구를 잔뜩 늘어놓고 특정 기업의 총수를 손바닥 뒤집듯 감옥에서 풀어줄 수 있는 권력. 그것이 누구에게서 나온겁니까? 왜 판사들은 남의 잘못은 소명을 들어가며 가릴 수 있고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 소명을 판단할 주체는 또 누가 있습니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나라 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을 떠나는게, 단순히 그들이 나약해서 인줄 아십니까? 책임만 강요하고 권한은 쥐어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지난 60년간 그 지경 그 모양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판사들의 권력은 누가 준겁니까? 판사들은 누가 견제하고 탄핵할 수 있습니까? 돌려주셔야 합니다. 판사들도 검사들도 국민을 무서워 하도록 바꿔주셔야 합니다. 여전히 희망없는 나라이고 안전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젊은 세대가 피를 흘리며 항쟁하는 날이 오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바꿔주셔야 합니다. 기성 세대가 가꿔주신 나라지만, 그 터전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젊은 세대입니다. 이대로면 피로서 싸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제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얼마전 뉴스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폐기한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 어르신들에게도 어렵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매우 불편한 제도이고 컴퓨터에 각종 액티브 엑스를 깔게 만드는 주범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대책없이 공인인증서를 폐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한 인증절차와 더 많은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더 많은 서류들에 사인을 하게 되었구요 일례로 보험 수령인을 변경하려는데 인감증명을 요구합니다. 카드 발급을 하려는데 운전면허증의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등을 수집합니다. 이런식으로 되다보면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집주소, 면허증 번호 및 인감증명.. 저희가 지킬수 있는 정보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생체 인식으로 개인인증을 하게 되는 사회가 될텐데 바꿀수도 없는 홍채, 정맥, 지문등도 수집하게 되면 개인이 개인정보를 지킬수가 있겠습니까?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답시고 공인인증서를 무작정 폐기하면 다른 인증방식을 과다하게 요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개인이 개인정보를 지킬수가 없게됩니다, 부작용이 없는 방법을 충분히 고려하여 마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