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인임차인 모두를 죽이는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유권해석을 철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861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일 낸 설명 자료에서는 “새 집주인이 매입한 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임차인의 잔여 거주기간을 보장하면, 이후엔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했다가 국토부와 법무부는 10일에는 “세입자가 이전 집 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도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며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 계약 단계에서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말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사이에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임대인은 물론이며 임차인까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말하는 세금이 무서워서 집을 팔려고 하는 다주택자 등이 집을 내놔도 실거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을 팔수가 없으며 팔리지도 않습니다. 현재 부동산 매매시장에서는 주인이 거주하고 있거나 실거주 가능한 매물만 거래가 이루어지기때문에 금번 부동산법 개정으로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매수를 고려하는 임차인들 마저도 새로 매수해서 실거주하려는 집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집을 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법이 임대인도 힘들고 임차인도 힘들게 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임대인도 임차인도 둘다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최초 국토부 설명자료에서 말한것처럼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할때에는 조건없이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임대인은 물론이고 임차인 마저도 피해을 받거나 다툼이 끊이질 않을겁니다. 단언컨대 금번 부동산개정법의 취지인 임차을 위한다는 것도 허망한 메아리에 불과 할 것이며 다주택들 매도 유인하여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취지도 무색해 질 겁니다. 여기에 피해 사례를 올리니 이 유권해석으로 향후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사례는 조선일보 오늘자 기사에서 가져온 것임을 밝힙니다. ①서울 30대 맞벌이 부부 10년 동안 맞벌이를 하며 세입자 신분으로 10년을 살아왔다. 두 아이의 부모이며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첫째 아이를 위해 주택 매매를 알아보다 8월에 경기도에 나온 집을 계약하게 됐다. 세입자분과 퇴거 일자 및 전세보증금 10% 에 대한 송금 가능일자 등을 조율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계약이 10월에 만기 돼 이번 달 내 전세금을 빼서 잔금을 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갑자기 세입자분께서 임대차3법을 말하며 “아이들 학군 때문에 이사를 할수 없다”고 우리에게 통보했다. “같은 단지가 아니면 이사할 수 없다. 퇴거하지 않겠다”며 계좌번호조차 보내주지 않는다. 우리도 두 아이가 있는 부모이다. 학군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길에 나앉게 생겼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이 여태껏 세입자로 살았던 저에게는 살 집을 다 뺏어버리는 법이 되었다. 2년 동안 세입자가 더 살게 될 경우 저희는 2년을 월세를 살아야하는 상황이다.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고 유예기간없이 실행하는 정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법 시행 유예 기간을 더 주던지 이러한 사례들을 보호할수있는 법안 개정을 해주기를 요청한다. ②서울 30대 A씨 다가오는 11월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계약이 종료돼 실거주를 목적으로 지난 주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매수 예정인 집의 임차인이 참여연대·민변이 내놓은 해설집을 근거로 퇴거하기로했던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더 나아가 임차인은 “만약 임대인이 이제와서 실거주하겠다고 한다면 향후 2년간 주택매도 금지라는 낭설을 근거로 매도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저희에게 집을 판 사람은 해당 협박에 주춤한 상태이며 이러한 추세로 만약 매매계약이 어그러진다면 저희는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거주지를 상실하게 될 저희나, 난데없이 배상금 지출이 발생하게 될 매도인이나 어이없고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③서울 60대 남성 나는 60대 임대인이다. 올해 암 선고후 수술 받고 3개월만에 전이가 됐다. 얼마 못 산다는 의사선생님 통고에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이 슬픔에 젖어보내다가 가기 전에 내 삶을 정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 1월이 전세 만기인 집을 팔아 아내가 생활할 작은 돈이라도 남겨줘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임차인에게 사정이 생겨 매도해야겠다니 갱신권을 써서 2년 더 살겠다고 한다. 내가 2년을 못살수도 있는데 임차인 때문에 집을 못 팔고 상속으로 넘겨야 하는 건지. 집을 팔아야 갑자기 제가 세상을 떠나도 상속세라도 낼 텐데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만 주장한다. 나는 지금 몸이 하루하루 약해져가는데 집도 못 팔고 너무 속이 상한다. ④경기 50대 B씨 홀어머니와 전세를 죽 살았다. 20대부터 지금까지 이사를 다니며 살았다. 그러나 임대차3법 이후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 퇴거해 달라”고 해 전세를 알아봤다. 그런데 이미 전셋값이 너무 올라 이 기회에 집을 매수하고자 집을 계약했다. 매수한 집은 전세 만기 3개월이 남은 상황이고,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는 이미 보증금을 받은 상태(전세비 10%)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민변 해설집 이후 실거주용으로 매수했던 집의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니 나가지 않겠다고 한다. 이제 대출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고 전재산을 쏟아부은 터라 이말이 맞다면 갈 곳이 없어 노숙해야 할 것 같다. 아니 죽어야 하는 걸까. ⑤대구 30대 여성 대구 신축 2년차 아파트를 보유 중이며 올 10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다. 2년 전 해당 아파트를 샀을 때는 신혼집을 염두에 두고 샀지만 일정이 미뤄져서 2년 전세세입자를 들였다. 처음부터 계약 기간이 만기가 되면 당연히 내보내고 제가 살거나 아니면 해당 집을 처분하고 신혼집에 보태려고 했다. 그래서 전세 계약 만기 5개월 전에 전세 계약 연장할 의사가 없으며, 해당 집은 매매할 예정이니 만기시 나가달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 “제가 제 집을 제 의사대로 매매 하겠다”는 것 뿐인데. ⑥경기 수원 C씨 주위에 많은 지인들이 이 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아는 동생은 올 12월에 들어갈 송도 집을 보금자리론 대출 받을 생각을 하면서 계약금, 중도금을 다 치른 상태이다. 그런데 나가겠다던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 갱신 청구하겠다고 통보했다. 동생은 실거주를 해야 대출이 나오는데 이럴 경우엔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약 파기도 하지 못하고,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 3자 모두가 지금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몇몇 세입자들은 합의 보상금으로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정말 무능하고 사악하기 짝이 없는 정부이다. 내가 그리 지지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알고 계실까. [출처 : 조선일보 9월10일자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