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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악법] 주휴수당 폐지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69

세상천지에 주휴수당이라는 후진국 법안을 유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주휴수당은 국가경제 근본을 휘청이게 하는 사회주의적 악법이다 간단히 생각해보자. 노는데 돈을 왜 받나? 겨우 일주일에 15시간 열심히 일했으니? 그래서 그 근로시간에 대한 몫을 안 받았나? 그건 아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몫을 모두 챙겨놓고 노는 시간까지 돈을 달라는 사회주의적인 거지근성에 입각한 법안은 폐지함이 옳다 다음은 주휴수당이 없는 나라의 목록이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선진국인 미국, 일본, 영국, 독일등이 모두 주휴수당제도가 없다 [미국] 미국에서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공정근로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 Act)법 전문에서 휴가나 병가 혹은 공휴일에 쉬는 것에 대해 회사가 급여 등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가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관한 것이 대부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교섭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의 휴일제도 법으로 딱 뭐라고 규정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휴가나 휴일 없이 일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주휴수당도 없다. 미국법률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항을 법으로 강제하기 보단 회사와 근로자간의 교섭을 많이 권유하는 편이다 [캐나다] 캐나다는 주휴일에 관하여서는 한주에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못하고 32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지급하여줄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온타리오주 근로시간 규정, 캐나다 각주의 유급휴일, 주휴수당에 관한 것은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고 무급이다. [호주] 호주의 규정이나 법규도 캐나다와 크게 다르지 않다. 토/일요일이나 주휴일이 존재하지만 무급이다.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도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는 주휴일 제도를 법으로 명시하였으나, 주휴일은 무급이고, 주휴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 [일본] 일본에서는 노동자에게 1주에 최소 1일 이상 혹은 4주에 4일 이상의 법정 휴일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유급에 관련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주5일 근무를 강제하지는 않고 주당 근무시간(예, 주당 기본 40시간 근로)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2일의 휴일(토, 일요일 등)이 있는 주가 한달에 1주 이상인 주휴2일제와 매주마다 2일의 휴일이 있는 완전주휴2일제(실질적 주5일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에 법으로 정한 휴일은 법정 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 그외 국경일 및 완전주휴2일제를 도입한 기업의 법정 휴일 외 1일(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법정 외 휴일이 된다.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35%의 할증임금을 지급받으며, 법정 외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25%만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는다. [독일] 독일에서는 일요일과 공휴일은 0시부터 24시까지 전부 쉬어야 할 것을 근로기준법인 근로시간법(Arbeitszeitsgesetz)으로 강제하고 있으나, 근로시간법에서 주휴일은 무급이고 주휴수당이 없다. [벨기에] 벨기에에서는 법에서 원칙적으로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일요일 근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종에 따라서 호텔업이나 서비스업 등 특수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요일 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신에 평일인 주중에 대체휴일을 주어야 한다. 다만,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고 토요일과 일요일등의 휴일은 무급으로 간주된다. [영국] 영국의 경우 역시 주휴일 및 공휴일에 대한 유급 규정은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 기간 및 시간에 따라 별도의 법정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20일의 유급휴가를 받으며 주 5일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연간 유급휴가는 최대 20일로 동일하다. 주당 5일 이하의 근무자(파트타임)들은 근로일에 비례하여 20일보다 더 적은 유급휴가를 받게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경제 수준을 제대로 직시하고 최저임금 올리길 바란다 표에 정신 팔려서 나라 경제 몰락시키는 매국노가 누구인지 직시하라
제목: 외국인 노동자들의 무분별한 유입을 제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16

문재인 대통령님이 우리 젊은이들이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피한다는 구시대적인 사고와 편견을 버려주십시오 이제 3D업종을 위해 외노자를 불가피하게 도입해야한다는 논리는 깨진지 오래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소속 김용균 청년이 3D업종을 기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했나요? 구의역 하청업체 소속 스크린도어 김군이 3D업종을 기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했나요? 당장 돈이 없는 젊은층은 일자리 자체가 없어 인생의 시작부터 힘들고 아파합니다 우리나라가 완전고용을 실현한 국가도 아니고 왜 기어이 외노자들을 수백만명 씩 받아들이며 수백만명의 젊은 한국인 백수들을 만드는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김용균 어머님의 외침처럼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죠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차원에서 위험의 외국화를 진행하는건 아닌지요? 외국인은 3D업종에서 일하다 내국인 대신 죽으라는 겁니까 위험한 업종의 환경과 안전을 개선하고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을 우선고용하며 그때도 부족하면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나누는게 국가운영의 바람직한 모습일 겁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누구를 대신하는 대통령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신재민 게이트 수사 똑바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11

신재민 게이트 개인의 생각으로 인한 추가 폭로라고 축소시키고 어느 적당한 선에서 꼬리를 잘라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재인 아저씨가 힘을 내서 몸통 제거해봅시다
제목: 음주운전처벌 강화한다더니 놀고있네ㅋㅋㅋ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4

친구가 회식에서 술마시고 대리불렀는데 취해서 까먹었는지 어쨋는지 지도 모르게 운전하다가 뒷차가 비틀거리는 친구 차 보고 신고해서 음주측정해서 면허정지 100일 수치나왔는데 오늘 경찰서 갔더니 1년 무사고로 상점 10점있다면서 면허정지 10일로 바꼈습니다ㅋㅋㅋㅋㅋ 친구를 고발하려는게 아니라 요즘 한창 음주운전처벌 강화하네 어쩌네 떠들더니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범죄든 사고든 치려면 무조건 술마시고 하면 되는구나ㅋㅋ 면허정지 10일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벌적 처벌로 마땅하다고 봅니까?ㅋㅋ 10일이면 처벌이 아니라 잠시 휴식정도지 장난하나 진짜ㅋㅋ솔직히 친구라서 너무 심한 처벌은 아니었음 좋겠다 생각했다만 어느정도 정신차리게 처벌이 적당히 나오길 바랬고 언론에서 하도 떠들고 국회의원들 나불나불 거리길래 너무 과하게 처벌하면 어쩌나 걱정까지 했는데 걱정한 사람 바보 만드네요 ㅋㅋ 앞으로도 사람들 마음놓고 술마시고 사고쳐도 되겠습디다?
제목: 전자담배 물고 다니는 학생들 너무 많네요 흡연카드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2

방학하면서 일찍 끝난 학생들이 전자담배 엄청 피며 다니네요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정부에선 알고나 있는건지요 제안합니다....흡연카드 흡연을 원하는 사람에겐 보건소에서 흡연카드를 발급 받아서 담배를 살수있게 하는건 어떨까요? 그러면 흡연자도 개개인의 흡연량도 알수있고 청소년들은 카드가 없으니 성인인척하며 담배를 살수없을거구요 그러면 몰래 청소년들에게 담배 파는 업주도 없을거같아요 금연하고 싶은 사람은 카드를 다시 반납하고 금연을 잘할수있게치료도 도와줄수있구요 전자담배를 쉬는시간에 교실에서도 많이 핀다는데 보건당국은 알면서도 어쩌지 못하는거 다압니다 어떤가요??.....흡연카드
제목: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서로 남 탓으로 돌리길 4년째 누구도 해결해 줄 기미가 없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1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제목: 부동산 제외한 모든 규제완화로 규제혁신을해야 지지율 싱승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1

2019년도는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규제를 철폐를, 2018년 약속한 규제완화 눈치보지말고 처리해야 국민들이 마음을 돌릴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일부가 반대한다고 시민단체가 절대반대를 외친다고 일부 정치인들이 반대를 고수한다고해도 또한 가가 단체들이 절대반대..파업을 외쳐도.... 이 모든 외침과 파업 등은 그들의 이기주의와 그들만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일뿐 대부분 국민들에게는 모든 규제완화를 외칩니다. 지지율 하락... 이들 집단 이기주의와 그들만의 이익 추구에 동승했기때문에.... 규제완화로 수십만, 수백만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규제철폐로 중소기업들이 살아날수가 있고, 규제라는 적폐청산으로 국민들이 편안하고 소득이 늘어나고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어 갈수가 있습니다. 말로만하는 규제완화 이제는 그만해 주세요 !
제목: 대한민국 법무부교정시설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12

저는 2018년 4월 27일 서부전선으로 귀순한 이철호입니다. 저는 살인미수로 징역 4년을 복역하고 작년 8월 14일 출소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정시설 모든 분들께 새해인사를 삼가 올립니다. 상주교도소 백승혜 계장님, 조제훈 주임님, 이종관 주임님, 전상훈 주임님, 그리고 본무 주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교도소 직업훈련담당 선생님과 분류심사과 주임님께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지방교정청 모든 교정위원님들과 교도관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법무부 직업훈련담당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저에게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제 눈에서 영원히 앗아 갔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교정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법무부 교정위원님들과 대전지방교정청 청주교도소 교감, 교위님들 상주교도소 교감 교위님들, 경기지방교정청 교감, 교위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삼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 쓰레기라고 비난할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곳은 법무부교정시설 교감,교위님들이 였으며 이 땅에서 쓰러져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때도 더러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2019년에도 모든 교정위원님들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목: 노인복지시설직원 급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에 살고 있는 40대 입니다. 제가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아니라 요양시설급여도 장애시설처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처럼 호봉제로 급여를 주면 좋겠어요 올해 시급은 올라지만, 저 같은 경우는 경력도 있는데 경력도 인정 안해주고, 작년9월쯤 급여를 올려줬다고 올해는 동결한다고하네요. 노인복지시설도 장애인시설처럼 경력인정해주고, 호봉제로 하면 좋겠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지방자치단체장  경기도 광주시장  조억동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0

금융실명법위반 차명계좌를 개설 강제집행면탈죄 화인산업개발주식회사 유령법인설립 명의대여사업자 공범관계인 가등기담보설정 미등기전매 명의신탁약정체결 공동불법행위한 투기잠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록관청 위반한 자기계약 부동산이중계약서 외 상속증여은닉으로 은폐와 뇌물청탁죄 특가법위반 50억원 이상 잠탈행각한 공직자몰수특례법으로 진행시켜 주세요
제목: 선거 연령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6

지금 현재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9세입니다. 예를들어 2022년에 대통령을 투표할때 만이 아닌 그냥 나이는 20살이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18세로 되어있어 선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해서요. 내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만 19세가 되지 않아서 투표를 하지 못한다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학생인 19살이라 한들 고3이면 충분히 다 알지 않습니까. 학생이라 아직어리니 투표를 하기엔 이르다라고만 하지마시고 대한민국의 국민. 한명의 국민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소중한 국민의 투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선거 연령부터 고쳐주십시오. 인생에 몇 없는 선거를 허무하게 그냥 지나칠 순 없지 않습니다. 소중한 국민 하나하나의 투표권을 지켜주세요.
제목: 정말좋겠네정말좋겠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1

새해 첫달에 나라 망치고 나에게 건강보험료 폭탄을 퍼부운 사악한 문재인이 폭삭 망하여 청와대에서 쫓겨나고 깜방가는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좋겠네 그날이 오면 소잡고 돼지 잡고 마을 잔치 열어야쥐 광명의 그날이 오기을 소망하며 사회주의자 문가아웃 문재인 파면을 청원함
제목: "국가에서 2자녀 이상 가정에 집한채씩 제공합시다." (저출산/부동산/경기침체/실업 해결)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은 저출산 / 청년실업 / 경기침체 / 가계부채 / 부동산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 국가존립에 위협이 됩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국가에서 집한채씩 제공"을 제안드립니다. (단, 경제력이 충분하여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제공할 필요 없음. 개인소유 주택구입 시 반납해야 함.) 1. 저출산(2018년 출산율 0.98(추정))은 육아 수당과 같은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2. 청년실업도 단기 일자리 확대 등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3. 최소임금상승은 의도와는 다르게 경기침체를 가속화 시킬 수 있습니다. 4. 치솟고 있는 가계부채는 제2의 IMF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국민의 모든 경제력이 생산적이지 못한 부동산에 집중되어 국가경제가 선순환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고물가로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남미 최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하는 싱가폴을 본받아야 합니다.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기에 아이(국민)들을 키워내는 것은 부모의 몫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몫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국가에서 집한채씩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닌 국가의 당연한 책무일 수 있습니다.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국가에서 집한채씩 제공한다면," 1. 결혼문제 해결 - 집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혼을 미루는 사회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2. 청년실업 해결 - 집문제, 육아문제를 위해 급여가 높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만을 바라보는 청년들이 중소기업도 고려할 것입니다. 3. 경기침체 해결 - 부동산에 묶일 돈이 경제를 위한 소비에 사용되어 경기침체가 해결됩니다. 4. 가계부채 해결 -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대출이 줄어든다면 가계부채는 당연히 해결되며 국가 경제는 안정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5. 부동산문제 해결 - 수요의 감소로 비생산적인 부동산으로의 국가 경제 쏠림 현상은 둔화될 것입니다. ※ 집한채 제공 방식 - 싱가폴과 같이 정부 주도로 택지를 개발하여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 - 기존 미분양 아파트 단지를 정부가 구입하여 영구임대 또는 반영구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방식 (15년 또는 20년 이후에는 개인소유로 변경 가능)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같은 국립 교육시설을 설립하여 교육 수요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년간16조원 손실/예고된 사고/책임자 처벌?정부책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8

국민연금 년간 16조원 손실 / 예고된 사고/ 관련자 책임자 처벌 /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10월 주가 하락을 감안하면 24조원 손실을 에상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의 실질적인 운용 책임자 기금운용 본부장 15개월 이상 공석. 본부장 업무대형을 맏고 있던 해외 증권실장 조차 사표 공석. 청와대 모 실장은 자기 사람을 본부장에 앉히기 위하여 추천 내정 단계에서문제가 발생 낙마. 본부장 장기 공석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흑막이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 엄청난 첨문학적인 손실은 영원히 만회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여러 지금 당장은 개개인 피부에 와 닺지 않기 때믄에 못 느끼시지만, 국민연금 존립과도 연관된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공제율을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낮추고, 기금고갈을 늦추는 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한방에 탕진해 버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만약 민간 또는 공공단체에서 운용 했다면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이 감옥가야 하는 사건입니다. 운영 책임을 맡고있는 정부에서는 예고된 사고를 뻔히 알면서 방치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금운용 책임자 자리를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이렇게 장기간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고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고 있었겠습니까?
제목: 장기대기자 제도 말고도 다른 제도를 만들어 하루빨리 대기자들을 사회복무요원에 배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10

저는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 남자입니다. 빠른년생이라는 이유로 어릴때부터 신체적으로도 부족했고, 20살이 되어 남들이 제때 누리고 있는 것을 1년동안 누리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 신체검사 통지서가 날아오는 기간도 늦어졌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제도라지만, 여전히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제도는 1년에 3번, 재학생입영원, 본인선택, 선복무 신청으로 이루어지는데, 뉴스에서도 본것처럼 대기자가 많아서 본인선택의 경우는 나이, 탈락 횟수가 많아야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장기대기를 해서 면제를 받으면 되는거 아니냐 라고하시는데, 장기대기는 학교에 다니면 휴학을 해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남들 다 군대 다녀와서 2학년 복학할때,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내년부터 년도를 세기 시작하므로, 3년 이상 장기대기자들은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나서 아무리 빨라야 27살이라는 것입니다. 제때 가야할거 눈치보며, 욕먹으며 못가고 속은 타들어가는데,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면 그저 대기자가 많으니 내년에 신청하면 합격할거다 라는 형식적인 답변 뿐입니다. 민원 담당하시는분은 매번 미안하다며 사과하시지만, 이건 그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더구나 저는 빠른년생이라 3번의 신청기회를 써보지도 못하고 그저 손만 빨며 기다렸습니다. 저를 사회복무요원에 배정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제때 근무하지 못하는 대기자들을 하루빨리 사회복무요원에 배정해주십시오.
제목: 새해 자한당이 아무것도 안했으면 좋겠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13

정말 자한당은 아무것도 안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일안하고 돈받는게 국회의원이니 그냥 돈받아가고 아무것도 안했으면 아무 말도 안했으면 좋겠어요 티비에서도 안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럴수만 있다면 2019년 새해 대한민국이 잘되겠죠~ 제발 부탁입니다 티비에서라도 안보고 싶네요
제목: 대형차 도심 불법 주차 문제로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2

저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최영준 65세 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대형자동차 도심불법 주차문제는 지금의 도시구조로는 해결 방법이 없기에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민원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저의 생각은 각 시.군. 구에서 외곽지역 임야를 (GB그린벨트)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대도시는 동.서.남.북 4곡 소도시는 2곳 정도 만들어서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산주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GB 사용에 대한 법적문제는 특례법을 만들면 되고, 규모는 반드시 20,000m2/7,000평 이상으로 부대 시설은 관리실, 대기실, 세차장을 겸비하고 월요금은 대형츄레라 30만원, 특수차량 30만원, 가스/유조차 30만원, 버스 20만원, 승용차 10만원 정도하면 합리적일듯하며, 노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깨끗한 도심이 될 듯합니다.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연예인  인권침해 디스패치 폐지청원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58

지금 실시간으로 뜨고있는게 제니와 카이 열애인데요 이게 뜨는이유가 디스패치에서 제니와카이가 같이있는걸 보고 찍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가다 찍진 못하겠죠 만약 우연히 찍었다고하면 어떻게 제니집 대려다준것까지 알겠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이건 범죄행위 라고 생각합니다 몰래 따라가서 몰래 사진찍고 찍어서 기사로 올려서 사람들에게 퍼트리는 자체가 범죄아닙니까 그 찍는사람 들은 모르겠지만 당사자는 무섭고 소름끼칩니다 항상 뒤에 따라다니며 무슨일이 있으면 바로 사진 몰래 찍고 따라간다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그사진으로 인해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는지 디스패치는 모릅니다 디스패치는 모든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여러분 힘이 필요합니다 연예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올리는 디스패치 폐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고속도로  통행료 공휴일 할증제도 폐지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5

고속도로 할증료가 웬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현 정부의 전략적 정책중 하나가 저녁이 있는 삶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슬로건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고속도로 할증료를 적용하여 공공부문의 수익을 챙기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로 가족들과의 나들이가 공휴일에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인데 할증료를 적용하는것을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 합니다. 고속도로 이용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다면 주말,휴일,공휴일에는 꼼짝도 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란 말인가요? 새해에는 고속도로 할증료 폐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자국민부터 챙기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24

언제부턴가,이나라 ,저임금일자리는 우리내거이,아닌게돼버렸다,, 예전부터 강대국에 쩔쩔매던 습관이있어서 그런가,,정치하시는분들은,왜이리 자국민을모르는지,,, 중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라는것은 알겠는대..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자국민부터 챙겨야하는거아닌가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이기에,그나라에서민층들이,불법으로 들어와서 이젠,자국인양,큰소리치며, 서민층일자리를 싹쓸이하고. 관광을하겟다며 들어와서는,서민층일자리,역시 싹쓸이하며, 얼마나 우리정부를 ,개무시햇으면,,얼마든지 아무때나 ,일꾼들 데려올수있다고,,,떠들고다니는대, 한국출입국 관리소라는곳은,한글을하나도모르기에,불법인거같아,신고를했는대,,그사람 신원확인후,그것을 신고하라하고.. 정치하시는분들도 모자라,이젠 모든공무원들이 ,제나라국민들은 버린것인지? 공무원이란 사람들이 이리행동을하니,,이젠,동남아모든서민층들이,쳐들어와 결국몇억인지도모를,동남아,인구들의 일터가되어버린한국,,, 일자리창출 제대로 하셔야합니다,,,,우리나라국민들은모르겟으나,,그많은,동남아인구들 ,일자리만들어주시려면,, 후에 중국에서,잘했다고 표창이라도 받으시려나? 아니면 중국으로가서 정치를하시려나?
제목: 제발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2

도와주세요.저희아빠가 술에 약하고 똥고집인데 술만마시면 자식인 저희한테도 욕을하고 운전하지는 않지만 운전할려고 해요.저희마을이 시골쪽이여서 경찰관분들도 크게신경안쓰고 음주단속도 안해서 걱정돼요.제발 술을 중단니키거나.시골도 음주단속을 하게해주세요.그리고 음주운전자는 다시는 면허증 주지마세요.새해부터 가족모임을 하는데 술 마셔서 짜증나요.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 스포츠 한국국가대표 혼혈,외국인 귀화귀정 조금만 더 완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5

정말 재능있고 한국국대의지있는 한국계혼혈선수들 잘 케어해주고 한국국대 의지있고 한국에대한 애정넘치고 다른 한국선수들과 의사소통가능하고 월등히 재능있는선수들은 한국국대를 택할수있도록 귀화귀정을 조금만 더 완화시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공무원 및 사학연금 동결에 대한 나의 의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7

저는 2014년 2월에 모 고등학교에서 명예 퇴직한 교사 출신 연금 수급자 입니다. 2016년 부터 공무원 및 사학연금 5년간 동결로 결정되엇습니다. 매년 모든 임금 인상과 물가는 얼마간 계속 오르나 동결 결정 후 생활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7년 7월 1일 부터는 지역 의료보험납부로 더욱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퇴직후 현직에 근무한 친구들은 월급이 많이 올라 퇴직한 지금은 연금 수령액이 45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매년 오르든 물가지수 만큼의 연금 인상분이 동결되었고 현직에 있는 친구들은 월급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사회 통념상 공무원 및 사학연금의 유리한 적용이 시대적으로 인정되어 동결되는 것은 감수하고 십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앞으로 2년만 더 참으면 동결이 해제되어 또 인상이 되는데 이것이 먼저 퇴직한 사람은 더욱 불리하여 기분이 상합니다. 군인연금은 더욱 불만이지만 ~ 차후에 5년 후 동결이 해제되면 못 올랐던 부분을 한꺼번에 올려주면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퇴직자는 지금부터 5년 동결등 같은 기준을 적용해 주시는 것이 옳은 정책이 아닌가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목: 고령 택시기사의 자격을 박탈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6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 연세가 좀 많아보였지만 괜찮겠지 ... 하고 탔는데 목적지 이야기 할때부터 귀가 어두우셔서 잘못알아 들으시더군요 그래도 몇십년 운전 하셨을테니 이 근방은 다 꿰고 계실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고작 4키로 남짓한 거리의 목적지를 말씀드렸는데 어딘지 모르시더군요 그럼 네비 찍고 가죠 라고 말씀드렸는데 나 네비 찍을줄 몰라 이러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찍어드렸죠 네비의 안내가 시작되었습니다. "300미터앞에서 유턴하세요" 안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직진하시더군요 귀가 어두우셔서 못들으신모양이었습니다. 다시 안내가 나옵니다. 다음 유턴 구간에서 유턴을 하라는 안내. "400미터 앞에서 유턴하세요 " 당연히 못들으셨을꺼같아서 제가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기사님 이번에 유턴하셔야 합니다 ~" 기사님은 "어!" 라고 대답하셨죠 그런데 여지없이 직진... 결국 엉뚱한길로 빠지고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점점 늘어납니다 미터기 요금은 어느덧 7천원을 향해갑니다. 네이버 지도 계산기준 택시비 4300원이면 가는 가까운곳인데 말이죠 신호걸려있어서 정차해있을때는 꾸벅꾸벅 졸으시기까지합니다 초록불인데 출발을 안해서 뒷차가 경적과함께 쌍욕을 날리기까지 합니다. 결국 어딘지도 모르는곳에서 중간에 내려달라고 하고 이러이러해서 요금을 다 드리지 못하고 기본요금만 드리겠다 말씀드렸더니 당연히 수긍하셔야하는데 난 잘못없다 돈다내라 젊은사람이 빡빡하구만 ~ 이런식으로 나오시더라구요 경찰부른다고 했더니 3000 원만 받고 가시네요 이러한 사례를 이유로 고령 택시 기사의 자격 박탈을 요구합니다.
제목: 선거에 의한 당선인이 자진사퇴 또는 선거법위반에 의한 당선무효시등 선거비용 본인부담하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1

- 선거에의해 당선된 당선인이 00시장에서 다른 선거에 나가기위해 사퇴하는 경우 선거비용 본인부담. - 도지사에서 사퇴 후 국회의원 출마등 다른선거를 위해 사퇴시 선거비용 본인부담. -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일때 선거비용의 당사자부담. * 우리나라의 선거를보면 시장, 도지사등에서 국회의원등 다른선거를 나가기위해 자진사퇴 하는경우가 많은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본인의 개인적 야망을 채우기위한 사퇴이므로 선거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또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등이 되었을 때에도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선거비용을 본인이 부담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 본인의 욕망, 본인의 잘못 등으로 인한 선거비용은 당연히 유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목: 歎願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4

尊敬하는 大統領님 ! 이 한많은 늙은이의 하소연을들어주옵소서, 노년에삶이란 이렇게 서럽단말이옵니까 ? 저는70인생에 경비를해서 먹고살아왔 습니다 아들같은 젊은이에 설음을 참아가며 그래도 먹고살기위해서 때로는눈물을 억음고 살아가는 나날속에 청천벽럴같은 날벼락이 떨어져습니다 2018년 12월31일자로 나가라는 해고전화를 받고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늙은몸에 하루하루 벌어야먹고사는 이한많은 신세 ! 3개월만더 하면퇴직그에 조금은여유가 있아온즉 당장 어데 일자리가있다는 말입니까 ?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 경비보조지원금을 지원해준다는말씀 들었아옵니다 제가다니는업체에도 지원을해주시는지요 ? 저와같은어려운 역경에 먹고살기위해 삶의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노후의 한숨속에 ! 눈물을흘려서야 되겠아온지요 !.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와같은 어려운 역경속에 살아가는노년인생 저와같이 눈물을흘리지 않했으면하옵니다 경비업체 의 횡포가 너무나도 심하옵니다 제가경비업체와 근로계약서를썻아옵니다 저는2017년 에1년계약을했기에2018년3월 에계약서쓸때 잔글씨에눈도침침해서획인안하고 이름써준거화근이었아옵니다 확인했으면다른곳알아봤을것이온데 2018년11달에강제사직서를받아갔아옵니다조기퇴직하면퇴지금떼어먹으려고경비업체와관리소장의횡포이옵니다 2018년12월31일이9개월 계약이니업체에서 당장나가라고 해서쫏겨나서 너무나도 서러웁고서러워 억울하옵니다 존경하 옵는 대통령님전에 하소연하옵니다 지금은 3개월6개월9개월 로근로계약서를 써서 퇴직금을떼먹고있하오니 퇴직금제도를 굽어살펴주시옵소서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소생의제안들어주시옵고 특별한말씀 소생이 근무했던업소에 경비보조지원금업체인지 아니온지소생에게 답해주시옵길 간곡한부탁말씀드리옵니다 2019 , 01, 01 허판욱 올리옵니다
제목: 歎願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2

尊敬하는 大統領님 ! 이 한많은 늙은이의 하소연을들어주옵소서, 노년에삶이란 이렇게 서럽단말이옵니까 ? 저는70인생에 경비를해서 먹고살아왔 습니다 아들같은 젊은이에 설음을 참아가며 그래도 먹고살기위해서 때로는눈물을 억음고 살아가는 나날속에 청천벽럴같은 날벼락이 떨어져습니다 2018년 12월31일자로 나가라는 해고전화를 받고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늙은몸에 하루하루 벌어야먹고사는 이한많은 신세 ! 3개월만더 하면퇴직그에 조금은여유가 있아온즉 당장 어데 일자리가있다는 말입니까 ?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 경비보조지원금을 지원해준다는말씀 들었아옵니다 제가다니는업체에도 지원을해주시는지요 ? 저와같은어려운 역경에 먹고살기위해 삶의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노후의 한숨속에 ! 눈물을흘려서야 되겠아온지요 !.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와같은 어려운 역경속에 살아가는노년인생 저와같이 눈물을흘리지 않했으면하옵니다 경비업체 의 횡포가 너무나도 심하옵니다 제가경비업체와 근로계약서를썻아옵니다 저는2017년 에1년계약을했기에2018년3월 에계약서쓸때 잔글씨에눈도침침해서획인안하고 이름써준거화근이었아옵니다 확인했으면다른곳알아봤을것이온데 2018년11달에강제사직서를받아갔아옵니다조기퇴직하면퇴지금떼어먹으려고경비업체와관리소장의횡포이옵니다 2018년12월31일이9개월 계약이니업체에서 당장나가라고 해서쫏겨나서 너무나도 서러웁고서러워 억울하옵니다 존경하 옵는 대통령님전에 하소연하옵니다 지금은 3개월6개월9개월 로근로계약서를 써서 퇴직금을떼먹고있하오니 퇴직금제도를 굽어살펴주시옵소서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소생의제안들어주시옵고 특별한말씀 소생이 근무했던업소에 경비보조지원금업체인지 아니온지소생에게 답해주시옵길 간곡한부탁말씀드리옵니다 2019 , 01, 01 허판욱 올리옵니다
제목: 국민들 대놓고 우롱하는 kbs, sbs, mbc공영방송의 편파적인 대형기획사편애  비리 ,세무감사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280

몇년째 계속되는 공영방송국 들의 대놓고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공연히 공연방송이라 공정해야하고 객관적이여할 방송들이 일부 기획사에 의해. 전국민이 다보는 연말프로에 대놓고 갑질을 받아주고 당연시하고 묵인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한국사회에서는 어쩔수 없다는 절망감을 심어주는 횡포이자 폭력입니다.. 대놓고 국민들에게 갑질하는 일부기획사들과 공영방송들 이 썩은 행태를 계속 지켜봐야합니까? 더는 묵인할수 없기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청원 합니다..
제목: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 비판  문재인정부는 북한 핵폐기하고 대북제재하고 북한 인권말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17

북한의 김정은이 핵폐기한다는 말도 없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신뢰 구축도 없는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면 유엔사 해체 미군철수 하란 말인가 자유한국이 미국과 자유세계을 버리고 북한과 운동권 청와대 말대로 우리민족끼리 남북경제협력하고 중국 러시아편에 서면 우리나라가 잘 살수 있고 자유한국을 지킬수 있나 북한 김정은이 말하는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는 자유한국시민을 제외하고 북한주민을 제외한 종북세력 과 북한 공산당을 말하는것 아닌가 한민족이 이렇게 통일 못 된것은 독재자 김정은일가 때문이고 이상가족상봉으로 고통받았다 김정은은 민족끼리란 말쓰는게 챙피하지 않나 공산당 김정은이 말하는 민족은 어느 민족인가 남북군사합의는 한국군의 무장해제고 서해 nll 포기다 그리고 문재인정부는 북한 김정은을 만나는 댓가로 무엇을 지불했나 김정은이 공짜로 남북정상회담이나 한국에 올리없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문제을 말해야 한다 북한주민들에게 자유과 인권을 찾아주는게 한국정부의 할 일이다 문재인정부는 김정은의 답방을 기다리지만 김정은이 답방한다고 지지율 오르지 않고 경제도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다 북한 공산당과 평화을 말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정신이 나간 사람이고 나라을 위험에 빠트리는 사람들이다 정신채겨라 문재인정부
제목: 카드대금 바로입금제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2

카드단말기 놓고 장사하는 상인입니다 요즘 어떤업종이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장사란 물물교환이고 화페가 나온후부터는 돈으로 물건을 사는 형태로 바꼇습니다 근데 요즘은 카드대금 늦게입금되는 탓에 경영난이 더심해지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금 토 일 3일 결제건이 빠르면 월요일 늦으면 수요일에 들어오나구요? 상인들은 원가들여가면서 휴일없이 일하는데 카드사는 쉬나요? 영세상인한테는 3일주말매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식당 99%가 카드매출인데 카드대금 바로결제 청원합니다 왜 땀흘려 장사한 돈을 늦게 받아야 하나요?
제목: 공공기관 (건강 보험 공단 등) 홈페이지 중복 인증 절차 제거 및 간소화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1

해마다 수억원의 중복 인증 비용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걸 아시나요? 링크된 것처럼 '내 보험찾기' 서비스에서의 인증 서비스 이용 만으로 매년 수억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증 서비스 제공 업체엔 안 좋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 비용들이 우리 보험료를 높이고 보상은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제목에 언급한 기관의 홈페이지를 예로 들면 민원이든 상담이든 글을 쓰거나 확인하려면... 반드시 I-Pin이나 휴대폰 본인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한 번의 인증으로 일정 시간 계속 서비스를 반복 이용할 수 있다면 이런 글도 필요 없겠지만...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는 매번 반복해야 한다는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심각한 건 로그인을 할 수 있고 그 방법 중 공인 인증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구요? 물론 의미가 없습니다...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도 글을 쓸 때는 매번 I-Pin 또는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해야만 합니다... 일반인의 상식이라면 세 가지 인증 중 하나만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텐데 왜 중복인증을 하게 했는지... 게다가 굳이 글 쓰는데만 중복 인증을 하게 두었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네요... '질문은 받지 않겠다!' 라는 의미일까요? 아마도 기본 조회 서비스와 글 쓰는 페이지를 개발한 사람이 다르 것 같기도 하고... 비용 문제 때문에 굳이 통합을 안 시킨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단기간의 손실을 막았을지언정 이후 추가로 예상되는 낭비는 어마어마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식의 중복 인증으로 글 쓰려다 포기하는 사람이 꽤 많을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낭비되는 공공기관 홈페이지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약간의 예산을 사용해 불필요한 인증 절차를 간소화 시켜 보다 다양한 민원을 받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 보험료도 아끼고 혜택도 더 늘어날 수 있겠지요... 제발 불통은 이제 그만...
제목: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부당해고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5,443

12월 31일에 벌어진 부정해고에 대해 제보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손말이음센터가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손말이음센터는 전화통화가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 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수어나 문자 중계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365일, 24시간 상시 ‧ 지속적 업무이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공공부문 직접고용’ 대상입니다. 영상 중계 과정에서 중계이용자로부터 성폭력이 발생해도 아무런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중계사노동자가 근무했습니다. 이런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려고 2017년 6월 중계사노동자가 노동조합를 설립하고 원청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그 결과 한국정보화진흥원 직접고용 전환 대상이 되었다. 2019년 1월 1일로 ‘손말이음센터’의 중계사노동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서 내부 규정 상의 채용절차와 관례가 있다하며 3단계 전환시험이 필요하다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기존 인원을 탈락시키기 위함이 아니다.”했고 “다른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도 거쳐 간 방법”이라는 기만적 설명으로 노동조합를 유인했습니다. 노동조합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말을 의구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험과정은 석연치 않은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절차 상 전환시험 시작일 12월 19일에서 하루 전 18일 문자로 시험안내를 통보했고, 문자를 받지 못한 중계사노동자도 있었습니다. 최종 면접은 무기계약직 직접고용으로 예정된 1월 1일을 불과 5일 앞둔 12월 27일에 이뤄졌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의도적으로 음성적으로 시험 과정을 지연한다는 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종으로 임직원이 심사했던 면접내용 또한 문제였습니다. 질문도 매우 추상적이고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중계사노동자로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임직원이란 면접관이 누구인지도 공개하지 않아 잘 몰랐습니다. 심사면접관 중 부원장은 면접 당일 중계로 정숙을 지켜야할 센터에 갑자기 들어와서 소란을 피워 중계사노동자 다수를 당황하게 했다. 게다가 정작 중요한 문용식 원장은 면접장 심사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8일 개별 문자로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KTCS소속 현재 근무 중 34명 중, 최종 무기계약직 직접고용 전환자는 절반에 불과한 18명입니다. 중계사해고노동자 중 센터 발전에 큰 공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자도 있었습니다. 10년 장기근속자, 사이버성폭력으로 국내 최초로 산업재해 인정받은 감정노동자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 중계사노동자와 센터에서 방치한 중계사노동자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한 핵심 노조간부가 모두 해고노동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무기계약직 직접고용을 위한 “형식적 채용시험“이다하며 기만적 달콤한 말로 KTCS에 사표를 제출을 종용했습니다. 이에 순응한 사표대상자는 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시켜 졸지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공공부문 직접고용’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는 비정규직 대량 해고로 둔갑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비정규직 채용사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취업사기가 곧 장애인 등 중계센터이용자의 피해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현재 34명의 중계사노동자로 센터운영이 역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용자 응대율이 50% 대로 떨어져 이용자가 수 십분 씩 기다리는 상황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18명이 남은 센터를 정상적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손말이음센터’가 설립된 바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무시한 처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불합격 인원을 이미 내정해 놓고 불합격 통보일 아르바이트노동자 14명 채용했다는 정황을 포착됐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무기계약직 직접고용을 빙자한 치밀하게 계획된 ‘취업사기’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계업무에 갑자기 아르바이트노동자를 채용했습니다. 이는 공개채용방식이 아닌 지인소개로 진행했습니다. 이런 사악한 센터운영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논란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한국정보진흥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채용절차가 엄격하고 공정했다고 비상식적 비도덕적 반민주주의 주장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무조건 채용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외주화 된 간접고용 상시지속업무의 적절한 직접고용을 요구한 것입니다. 부족한 인원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수년간 묵묵히 ‘손말이음센터’를 지켜온 중계원노동자는 이미 검증이 끝난 상태이다. 이들에 대한 고용승계거부, 해고통보는 현 민주3기 문재인 정부의 고용안정 정책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반대하며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정보진흥원은 직접고용전환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고용승계절차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번 비상식적 비도덕적 반민주주의 직원채용절차는 고용승계절차를 편법 꼼수로 기만적으로 실행했다. 신입사원 채용절차가 아닙니다. 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추진되고, ‘김용균법’ 통과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외주화 중단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보편적 민주주의 사회적 합의와 정반대로 중계사노동자를 대량 해고했습니다. 이에 부당해고를 제보합니다. 저는 직원이 아닌 이용자로서 억울한 부당해고를 취소하길 건의드립니다.
제목: 歎願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2

尊敬하는 大統領님 ! 이 한많은 늙은이의 하소연을들어주옵소서, 노년에삶이란 이렇게 서럽단말이옵니까 ? 저는70인생에 경비를해서 먹고살아왔 습니다 아들같은 젊은이에 설음을 참아가며 그래도 먹고살기위해서 때로는눈물을 억음고 살아가는 나날속에 청천벽럴같은 날벼락이 떨어져습니다 2018년 12월31일자로 나가라는 해고전화를 받고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늙은몸에 하루하루 벌어야먹고사는 이한많은 신세 ! 3개월만더 하면퇴직그에 조금은여유가 있아온즉 당장 어데 일자리가있다는 말입니까 ?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 경비보조지원금을 지원해준다는말씀 들었아옵니다 제가다니는업체에도 지원을해주시는지요 ? 저와같은어려운 역경에 먹고살기위해 삶의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노후의 한숨속에 ! 눈물을흘려서야 되겠아온지요 !.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와같은 어려운 역경속에 살아가는노년인생 저와같이 눈물을흘리지 않했으면하옵니다 경비업체 의 횡포가 너무나도 심하옵니다 제가경비업체와 근로계약서를썻아옵니다 저는2017년 에1년계약을했기에2018년3월 에계약서쓸때 잔글씨에눈도침침해서획인안하고 이름써준거화근이었아옵니다 확인했으면다른곳알아봤을것이온데 2018년11달에강제사직서를받아갔아옵니다조기퇴직하면퇴지금떼어먹으려고경비업체와관리소장의횡포이옵니다 2018년12월31일이9개월 계약이니업체에서 당장나가라고 해서쫏겨나서 너무나도 서러웁고서러워 억울하옵니다 존경하 옵는 대통령님전에 하소연하옵니다 지금은 3개월6개월9개월 로근로계약서를 써서 퇴직금을떼먹고있하오니 퇴직금제도를 굽어살펴주시옵소서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소생의제안들어주시옵고 특별한말씀 소생이 근무했던업소에 경비보조지원금업체인지 아니온지소생에게 답해주시옵길 간곡한부탁말씀드리옵니다
제목: 이해찬 대표님 사퇴하시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17

말한마디에 천냥빚을 값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떠나야 할때를 아는 자의 뒷모습은 아름답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꾸 실언을 하시면서 당의 이미지도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계에 정신이상자가 많은게 아니라 양심불량자들이 많은것이겠지요. 떠나야 할때를 모르고 버티는것도 양심 불량이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도 버티면서 그일을 하는것도 양심 불량입니다. 당내에 젊고 유능한 박주민의원같은 분한테 당대표 넘겨주시는것이 아름다운모습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없애버리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1 ~ 2019-01-31
참여인원: 22

대한민국의 정치가 진정선진화 되려면 아니면 말고식의 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폭로를 막을수있고 그래야많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선진화될수있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근거없는폭로 그것도 국회의원들의 특권입니다 반드시 면책특권없애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