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산 4구역 재개발구역 주차상한제 1급지에 용산구청의 '공영주차장 사업 강행'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27 ~ 2020-06-26
참여인원: 1,096

용산4구역 정비계획 내 ‘문화공원’ 지하에 제안된 ‘공영주차장’ 건설을 돕는 용산구청의 불투명한 민원묵살 사업추진에 강한 의문을 던집니다. 지역 구민의 거대 민원을 묵살하고 스스로 부적격 사업이라고 판단했던 사업을 무자비하게 강행 중입니다. 제발 막아주세요. 1. 용산구청은 2019년 8월, 용산4구역 조합에 의해 지하공간 “공영주차장”이 주된 내용인 “문화공간 지하공간개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며, 같은 해 9월 사업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적합』 내용의 관련 부서 검토의견 회신을 합니다. - 『도시계획과』 : 계획안은 문화공원 하부 ‘신분당선’ 사업시행예정자인 새서울철도와의 사전협의 없이 불가능하고 문화공원 소유권이 용산구로 이전된 후 협약이 가능함. - 『재무과』 : 조합이 제안한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은 공유재산법상 불가하고, 수반되는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요구는 기부채납 대상이 될 수 없음. - 『주차관리과』 : 지역내 주거시설 주차 공급은 충분하며, 서울시 도시내 교통혼잡완화를 위한 ‘주차상한제정책’과 상충하는 문제가 있고, 인근 사업지 주차장과의 요금차 등에 의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 『교통행정과』 : 서울시는 개인교통수단을 최소화하고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한 주차상한제를 97년부터 시행 중이며, 특히 대상지역은 KTX, 일반철도, 1,4호선 지하철, 21개 노선버스 등 대충교통 서비스가 충분히 양호하므로 이 지역에 주차장 설치는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148대 주차규모 증가는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임. - 『건설관리과』 : 사업대상 주차장은 진출입구가 있으므로 별도의 지하연결 통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도로점용허가가 불가함. - 『공원녹지과』 : 공원이용객을 수용할 충분한 주차시설이 기 확보되어 있고, 향후 ‘용산국가공원’ 조성 시 추가 주차공간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하부 지하주차장 설치 타당성이 부족함. 또한 공원 내 지하주차장 중복결정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사전 자문대상이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 『공원녹지과』 : 2020년 8월 문화공원 준공 지연으로 인한 해당 정비사업 입주자 및 지역주민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지하주차장 상부 대규모 공원조성은 환경적으로 부적합하며,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및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반하는 사업계획임. 2. 2019년 가을에 용산4구역 주변 주민들은 숙원사업인 문화공원이 2020년 8월 완공이 아닌, 4구역 조합이 공원부지에 지하 공영주차장 설치를 용산구에 제안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이에 아스테리움, 시티파크 1, 2단지, 용산푸르지오써밋, 래미안용산더센트럴 등 주변 5개 단지 총 2,800여 세대 주민의 약 80%는 서울시 정책방향에 역행하고 주변 교통 악화 및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공영주차장 계획을 반대하는 탄원서로 집단 민원을 용산구에 제기했습니다.(2019.12월) 또한 주변 단지 협의체 대표들이 2020년 1월16일과 31일 구청 방문 후 민원 답변을 요청한 바, 담당 실무진은 ‘사업 제안서 접수’만 인정하고 쌍방 간에 사업 협의는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청은 2월4일 및 11일에 사업과 관련하여 ‘진전 사항은 없음’의 내용으로 협의체 대표들에게 회신합니다. 3. 그러나 용산구는 2020년 1월3일 4구역 인근 LS본사에 ‘공영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지하 통로공사 협조를 구하는 공문과 함께 평면도와 세부일정표를 전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주변 단지 주민들이 제기한 거대민원을 묵살하고 4구역 조합과 사업 진전을 위해 물밑 작업을 한 정황이며, 이후 1월16일과 31일, 2월4일과 11일 협의체 대표에게 구청이 제공한 답은 철저한 허구였습니다. 4. 뿐만 아니라 그 당시 4구역 조합이 조합원에게 배포된 안내자료 내용을 근거로 주변 단지 협의체 대표가 용산구청에 질의했던 『4구역 조합과의 지하주차장 설치/운용에 관한 협약』의 정체에 관하여 구청은 2020년 1월 협의체에게 진행된 바 없다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연초부터 상당한 협의 진전이 있었음에도 당시에는 철저히 감춘 것으로 의심되며, 결국에는 4월23일과 24일 담당 실무진은 협약 체결이 이미 마무리 단계임을 시인하였고, 이 후 신속하게 협약은 체결되었습니다. 5. 이에, 4구역 주변 단지 주민들은 용산구청 관련 부서들이 검토하여 밝힌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부적합/불법 의견을 스스로 번복하고 민원인을 기망하며, 구청의 태도가 ‘설치 협조’로 돌변하게 된 배경에 강한 의문을 갖습니다. 과연 이 같은 논란 속의 부적절한 주차장 건설공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지금 용산구청은 공원방문객의 편의시설(수유실, 노약자/장애인 배려공간)이 지하에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연채광 전혀 없는 주차장 옆 지하공간에서 아기를 수유하는 등 노약자들의 편의공간 제공은 적절할까요? 이를 위해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6. 지하 공영주차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 외부 전문 기술사가 2020년 4월23일 제공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2019년 8월 용산구청이 검토한 의견과 같이 주변 교통에 줄 악영향, 교통안전 저해 및 서울시 정책방향에 반하는 사유들로 공영주차시설 설치 계획이 부적절하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7. 지난 4월 23일, 24일 4구역 주변 5개 단지 협의체 대표와 주민 약 80명이 위와 같은 불투명하고 비상식적인 사업추진에 항의를 표하고 투명한 답변을 듣고자 용산구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처 실무진은 사업제안도 단순 민원일 뿐 ‘구청의 재량권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반응으로 일관했고, 놀랍게도 이 자리에서 상세사항 없이 『4구역 조합과의 지하주차장 설치/운용에 관한 협약』은 마무리 단계에 있음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8. 이에, 주민들은 용산구청이 서울시의 정책에 협조하고 용산구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라면 진행 중인 『협약』 내용에 “주변 민원해소를 전제로 추진한다” 는 취지의 문구를 넣는 것이 용산구청의 올바른 재량권 행사라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검토하겠으나, 이미 진전된 협약 내용에 사업추진을 방해할 민원해소 등의 문구를 넣는 것은 부적절한 요구”라고 답하였습니다. 이것은 용산구청이 지역구민을 정면으로 기망하고 특정 조합(장)의 입장과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이익만을 위해 영혼 없이 움직이고 있음을 스스로 내비친 황당한 행태입니다. 9. 용산참사 11년이 지난 지금 4구역 주변 단지 주민 대다수는 숙원사업인 4구역 ‘문화공원’이 원안 취지대로 하루빨리 완공되길 기원하며, 만에 하나 지하공간 개발이 존재한다면 공영 주차장은 당연히 아닌 수영장과 같은 체육단련시설 등 지역과 구민을 위한 시설을 상상하고자 합니다. 10. 용산구민의 이익과 서울시 정책방향에 반하는 사업을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는 용산구청의 사업추진을 제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