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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화를 두려워 하는 우리 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

변화를 두려워 하는 것이 바로 교육에 현실 입니다. 우리의 교육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틀에 박힌 공간에서 늘 똑같은 교육을 진행해 왔는데......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리고 저의 자녀들까지 그런 교육에 빠져서 무엇을 바라고 보고 사는지..... 어려운 현실입니다. 자유스러운 교육에 문화에서 먼저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 다니며 건강한 신체외 마음을 만들어 가고 그후에 배우고자 하는 공부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학교 교육과 학원에 시스템에 빠져서 나올수 없는 길을 걷다 20대가 되면 무의미 했던 교육이 었다는것을 알 수 있지요.... 제가 이글을 적는 것은 무슨 정책을 이야기 하는 것 보다. 많은 현안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돈으로 하는 입시 문화에서 더 자유스럽게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하여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찾을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부모로써 자녀를 위해서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 시스템에서 스스로 미래를 얻어 가는 교육을 만들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에 시스템에 변화가 없어서 늘 아이들은 입시에 매달리고, 부모들은 좋은 결과를 얻기를 위해 노력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큰 미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한 가정도 잘 못된 시스템에서 다시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자식을 위해서 학원에 투자하는 돈이 좋은 결과로 다가 올까요?????? 그것보다 지금 이순간 자녀들과 여유있는 삶을 만들어 가는 것도 우리 나라 교육에 변화를 빨리 가져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가 우선이 아니라.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똑똑하시는 분들이 많은세상이지만 지금에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에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살고 내가정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바라며~~ 홧팅입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채팅앱으로 인해 고통스럽습니다.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각하 채팅앱을 잘 모르고 사용했지만 저는 혐오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채팅앱으로 인해 온 국민이 서로 원수가 되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온 국민이고 출산률이 줄어 드는 원인과 취업이 안 되는 원인이 채팅앱 때문입니다. 부디 채팅운영자들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에서 전산으로 채팅앱을 전국적으로 차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민주당사람들아무것도못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1

민주당은아무것도안하면 지지율오릅니다 문통에게방해되니 지지율오르라고 말좀못하게일도못하게막아주세요. 그겨만이지지율유지하고 문통지키는길입니다 보면혈압오릅니다 열우당때난리피던싸가지진보에비하면 양반됐죠그럼에도 민주당은걸러야합니다 문통을위해서아무것도못하게좀해주세요
제목: 518 국가유공자 명단을 공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22

518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518 국가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세요. 개인정보니 그런 답변은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국민)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제목: 유튜브 검열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31

페미 옹호하는 컨텐츠는 오케이, 반대하는 컨텐츠는 검열, 자기 입맛에 맞으면 패스, 안맞으면 검열 이렇게 하는건 저기 공산주의 국가나 그따구로 하는거지 그 어느 민주주의 국가가 그따구로 합니까? 제발 이 말도 안되는 짓거리 실행 하지좀 하십시요 여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중국몽을 따라간다는게, 국민들 자유를 억압하는걸 따라가겠다는 겁니까? 좋은걸 받아오지 못해도, 최소 나쁜건 안받아와야죠 곧있으면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나라 이름 바꾸자고도 할판이네;
제목: 법을 제정하는건 좋지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4

국민의 자유를 통제하는법을 만드는건 그 전대통령도 안했던짓인데 그렇게 욕먹고 싶으셨나요?
제목: 3,1운동이 다가오고 있네요! 3,1운동을 비하하는 사람들은 구속해야 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3

우리는 아픔을겪고 또한 순국선열들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조국을 위해 일을 했다 3,1운동은 국가적인 행사다 또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과 각계기관들이 행사를 연다 말하고 싶은것은 1945년 8,15 일 해방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남한에 왔다 그중 1명인 약산 김원봉 조선의열단장 인 김원봉은 경상남도 밀양에 태어나 호는 약산 이고 본명은 김원봉(=김약산)이다 만주에서 일본제국주의 타도를 외치고 의열단(사람들을)모아서 군사훈련을 했다 이는 북한사람이 아니다 아시다시피 45년 8.15일 해방후 북한에 갔지만은 남한사람이다 이는 잊혀진 독립운동가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국가차원으로써 독립운동가들이 헛되게 되지 않게 홍보를 해줘야 한다 약산 김원봉 선생 말고도 유해도 못찾은 독립운동가들이 많을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을 찾고 그 흔적들중 순국선열의 유해가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을 많은 홍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1운동을 비하하고 안좋게 말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구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순국선열의 모욕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직 내려와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9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자유를 통제하다니 무슨짓인지? 문재인 당신은 생판남이 당신 손발 묶어놓고가면 어떻게생각하세요? 그렇게 공산주의국가 만들고싶으면 북한이나 가시던지 좋은 중국 문화 받아들이자;; 중국가서 잠이나 잔 주제에 큰소리나 치고있네요 계속 니같은사람이 대통령하면 자살률 올라갈겄같으니 빨리 하야하세요
제목: 성매매 여성 지원 소신 발언 홍준연 구의원의 제명을 철회해주십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20,637

성매매 여성에 대한 소신발언을 한 홍준연 구의원의 제명을 철회해 주십시오 당장의 현실성없고 혈세낭비인 성매매여성 지원계획에 대한 소신발언을 한 것만으로 구의원직을 제명당한다는 것이 말이안됩니다. 불법을 저지르고있는 사람들에대한 혐오발언? 국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살인자에게 재기를 위한 혈세를 지원한다면 이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단지 혈세와 형평성문제, 지원 우선순위에 대한 소신발언이 이렇게 문제가된다면 그 누가 국가를 위해 소신발언을 하겠습니까 당장 홍준연 구의원을 비판하고있는 대구경북 여성협회는 레디컬 페미니즘 남성혐오 커뮤니티인 워마드를 옹호하고 가해자를 지지하여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가한 집단입니다. 이러한 혐오 선동 조장과 갈등 조장을 저지른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등의 여성단체들이 오히려 올바른 소신 발언한 홍준연 구의원을 비난할 자격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국가는 누구의편입니까? 소신발언을 한 국민의 편입니까 아니면 협오집단의 편입니까? 정부는 자신을 생각합니까 국민을 생각합니까? 대통령 문재인은 여성의 '표'를 위해 여성인권을 외치며 남성역차별을 조장하십니까? 그리고 진정한 '평등'에 대해 진솔하게 고민해본적있으십니까? 만약 이것을 진정한 평등이라 생각하시며 범죄자 및 혐오집단을 옹호하며 여성인권은 증진하신다는 것은 잘못된행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여성인권 증진보다는 남성의 역차별 및 국민수준격하를 외치십쇼
제목: 법을 강화해주시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때부터 법조인을 꿈꿔 온 학생입니다. 판결에 대한 기사를 심심찮게 보는데요. 너무 답답합니다.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이상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데요 어떻게해서 보는 기사들이 하나같이 실망스럽습니까 성폭력,살인,강도,폭행 등 너무나 가슴아픈 일들이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데 악마를 향한 처벌은 고작 솜방망이에 그치나요? 법은 피해자를 위해 존재하는거 아닌가요?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릴땐 정의를 꿈꿨지만 커서 보니 제가 너무 법에 대한 환상을 가진건 아닐지 매우 쓸쓸합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방법은 없는 건가요? 어떤 일이든 예측이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어난 일에대한 결과는 우리가 만들수 있지 않나요? 피해자나 유가족 분들의 말을 듣고 형량을 조율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조차도 법이 너무 만만하게 보입니다. 왜 법을 더 강화할수는 없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제목: 지진대비를 위해 기존 건축물들에 대한 보강작업을 진행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9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지역 대도시의 안전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자연재난 중 ‘지진’이 응답률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폭염(가뭄)과 풍수해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지진이 다른 재난에 비해서 국내에 입히는 피해가 거의 없는데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이웃 일본 등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피해가 순식간에 큰 규모로 벌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데다 지역 여건상 원자력발전소나 많은 산업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터라 지진에 가장 먼저 우려의 시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에서 연이어 여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여진이 발생하다 보면 대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진‧면진‧내진 설계로 지어진 건물은 전체의 약 1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 16％에 포함되는 건물도 대부분이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않은 건물들입니다. 반면, 일본은 지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방비가 철저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입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노력으로 일본 건물들은 거의 100％가까이 재진‧면진‧내진 설계로 구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기존 건축물의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젠가 발생될 대지진에 대비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높여주는 내진보강 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있는 건축물들에 보강작업을 실시하여 내진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축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즉 "휨-모멘트"에만이라도 보강작업을 실시한다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면서도 제 기능을 다 하는, 그런 성공적인 내진성능 보강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에서의 경제성 논리로 인해서 제가 이 청원에서 말하는 내진 성능 보강이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은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여가부폐지해야!!민심이반켜 문재인정부 말아먹고 세금먹는 하마 여가부를 복지부로 통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39

페미니즘 역차별부서 세계에 어느나라에 여성부가 얼마나되냐 ??? 성인물이나. 차단하고 성매매잡는게. 전부냐??? 이런 이상한 페미들이 민심이반시키고. 젊은이들 표떨어트리고 참여정부때처럼 문정부정권재창출 가로막는다 이건 현실로 나타나고있다 정권재창출하려면 혈세 먹는 하마 여가부부터 폐지해라 나도 좌파지만 하는짖보면 징글징글하다
제목: 반페미 유튜버 규제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9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적의 여학생입니다. 최근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이 여성들에게 급속도로 퍼지며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남성 인권 운동가였던 고 성재기 씨의 이름을 따서 남성들에게 자살하라는 의미인 '재기해'라는 말을 하거나, 아버지가 약간의 성 고정관념적인 말을 했다고 SNS에 캡처본을 올리며 애비야... 라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한남이라고 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소를 당하면 아버지의 뒤로 숨는 것이 그들입니다. 남성이 본인에게 기분나쁘게 말하거나 무시했다는 거짓된 내용의 글이나 현실성 없는 자료들을 올려 선동하기도 합니다. 여성들은 페미니스트냐는 소리를 들을까 무서워 숏컷을 하지도, 민낯으로 다니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보가 여성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유튜브에서 반 페미 활동을 하는 유튜버들을 규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 본인의 사상을 유튜브 개인 채널에서 펼치듯이, 그 반대 진영의 사람들도 페미니스트들의 논리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줄수 있어야 하고, 본인의 논리를 펼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일부 페미니스트는 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반페미 유튜버들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질 나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페미니스트는 절대 성평등 운동이 아니라는 점도 감안해주세요. 애초에 페미니스트와 성소수자는 함께 갈수 없다고 발언한 페미니스트도 있으며, 실제로 그들은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성이라면 무조건 잠재적 가해자로 치부하여 욕을 하며, 여성에게도 페미니즘에 찬성해 주지 않으면 욕을(평생 남자의 성기를 빨면서 살라는 발언은 자주 보이고, 심한 경우 평생 성폭행 당하며 살라는 발언도 합니다) 합니다. 여자 아이돌들이 성적으로 보이는 옷을 입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본인의 성적 매력을 자유롭게 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옷을 입는다면 욕을 먹습니다. 그들은 여성 캐릭터의 노출에는 무척 민감하지만 오히려 본인들은 남성 캐릭터의 가슴이 크다며 성 상품화 시키고 즐깁니다. 여성이 비상식적으로 큰 혜택을 받을 때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여자가 조금이라도 불리해 보이면 여자는 모든것을 할수 있다면서 화를 냅니다. 오히려 여성에게 비상식적인 큰 혜택을 주는 게 여성을 무시하는 일이고, 여성 혐오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페미니즘입니다. 규제하려면 오히려 반페미니즘이 아닌 페미니즘을 규제해야 합니다. 여성들은 숏컷, 민낯 하나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으며 남성들은 여성을 대할 때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페미니즘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된 우리 국민들도 있습니다. 부디 국민들이 페미니즘에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참다참다 청원까지 씁니다. 페미때문에 유학 준비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어서 한국을 뜨고 싶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세요.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목: 굴종외교 논란 '만절필동'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3

문희상 국회의장이 미국에 가서 "만절필동"이라는 한자 성어를 미 하원의장에게 전달했다 "만절필동" 이라는 말은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명나라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쓰였다. 경기 가평 `조종암`이라는 바위에는 선조의 친필 `萬折必東 再造藩邦(만절필동 재조번방)`이 새겨져 있다.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내준 명나라에 감사하는 취지의 문장으로, `재조번방`을 말 그대로 풀이하면 "오랑캐 나라를 다시 세워주셨다"는 뜻이다. 충북 괴산에는 명나라 신종과 의종의 신위를 모신 `만동묘`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우암 송시열의 유언에 따라 세운 사당으로 이름은 당연히 만절필동에서 따왔다(인용)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걸 동맹국인 미국에게 전하였다 이런 얘기가 된다 미국 하원의장이 이 뜻을 알았을때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인가 지금 정권은 중국 사대주의 정권인가 일본을 제국주의라 그렇게 욕하는 정권이 중국에는 사대주의를 하는가? 더군다나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다 이들이 진정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제목: 민심 잃은 야당은, 그냥 야당이지만... 민심 잃은 여당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5

그저 독재일 뿐이다!! + HTTPS사건으로 묻히고 있지만 도대체가 왜? 무슨 여성가족부가! 성차별 성폭행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까? 어째서 행정부서가? 사법부서의 권한인 수사권을 가질 수 있죠? 지금 내가, 나 혼자만 헌법과 삼권분립을 잘못 이해한 겁니까?? 女성가족부가 성차별 성폭행 수사권으로 국내 정당.. 아니 독재당이 메갈주의를 옹호하는 꼬라지를 도대체 얼마나 더 봐야됩니까?? 뉴질랜드처럼 나라 대판 말아먹고 자국민 남자들 동시 이민 40%에 달하며, 안 그래도 출산률 바닥인 지표가 10% 수치로 동나서 세금난에 찌드는 걸 봐야 정부와 정치권자들은 올바른 방향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제야 자각할 건가요? 어리석은 사람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만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과거의 일로부터 미리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언컨데 지금 정치 방향성은 뉴질랜드가 향하던 파멸로의 길뿐입니다. 그저 어리석은 국가만이 나아가는 직접 경험을 통한 실패의 방향뿐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불법 음란 성인 사이트 차단  참 잘하셨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3

음란물 차단 불법 성인사이트 차단 참 잘하셨습니다 일반 국민분들 단순히 야동이라고 보고있죠? 아닙니다 그중엔 수많은 피해자들이 의도치않게 야동속 주인공이 되어 나오고있어요 당연히 리벤지 몰카 유출시켜올린 업로더들은 죄를 더 무겁게하여야 한다고봅니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최소 5년이상으로 하여 불법 업로더들이 없어져야하는 세상이 와야겠죠 하지만 현실은 막상 해킹범들은ip까지 바꾸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조작까지하여 자신이 해킹한걸 안걸리게도 한다죠 국민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야동사이트보면 여성분들 멋모르고 들어간 화장실에 몰카가있어 그대로 유출되고 가정집에 ip카메라가 본인도모르게 해킹이 되어 다 들여다보고 아직도 Ip카메라가 해킹될수도있다는걸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살고있어요 남녀불문하고 언젠간 자신이 야동속 주인공이 될수도 있습니다 연인끼리 모텔에갔는데 모텔에 몰카가있어서 유출이됐다 정작 몰카 설치한사람은 벌금형 이런게아닌 강력한 처벌을 해야하고 성인사이트 차단은 좋죠 헌데 아직 많이 있어요 구글에 검색해보면 버젓히 잡속할수있는데 이런거 다 잡아주시고 합법적인 성인물만 올라오는 성인사이트를 만들어서 노총각 노처녀들은 애인도없는 솔로들은 보라고 해놓자구요—-
제목: 이제 그만 내려 오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2

대통령님 선택한 죄 입니다. 이제 그만 대통령직에서 내려 오십시요.
제목: 과정이 결과보다 우선적으로 평등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8

전 정권을 몰아낸건 국민의 의지입니다. 그런 의지와 대통령님은 함께 싸우셨습니다. 지지난 대선때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뽑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는 꼭 뽑아야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비전을 보았고 그가 그리는 미래가 너무 좋아보였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뀔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과거청산부터 제대로 못한 과오를 안고 살아가기에.. 그래도 공정한 경쟁 이 한마디에 제가 가진 작지만 뚜렷한 저의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대북 평화 통일 너무 짜릿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시적인 성과 외에 안 보입니다. 너무 몸을 사리고, 때로는 너무 국민을 어리고 몽매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불안하신가요? 국민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까봐? 그래서 이것도 안돼, 저것도 안돼 다 금지하려 하는건가요? 시간이 지나, 봐, 그때 금지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 우리가 잘 한거야? 이 말을 듣고 싶은건가요? 지금 이슈되는건 불법사이트 금지입니다. 이건은 제가 그쪽 전문은 아니지만, 민간인 제재, 더 나쁘게 말하면 검열이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나쁜 물건을 사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파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파는(유통하는 사람) 사람을 규제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직 우리 국민의 의식이 낮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팩트가 아니면, 방통위 그런 이미 국민에게 신뢰성이 낮은 기관의 보도자료가 아닌, 국민적 관심이 큰 건의 경우 대통령님이 직접 아니다라는 근거를 확실히 말씀해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대통령 하나 바꼈다고 세상이 달라질거라 생각은 안했지만, 이만큼 안 바뀔거라고도 생각 못했습니다. 소통을 강조하셨잖아요. 광화문대통령이라고......... 취임 후 국민과의 대화 몇번 하셨는지요? 여성우대정책.. 이것도 헌법을 무시한채 몇몇 부처에서 국민 기본권을 무시한채 월권적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남자 여자가 같이 살아가야 하는데, 남자와 여자들 싸울 수 있습니다. 과거와 지금도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 사회적 억울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싸우면, 정부는 중재를 하고 합의를 도와야 하는데, 왜 한 쪽편을 들까요? 3권 분립 민주국가에서 왜 행정부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까요? 법치주의는 어디로 갔을까요? 성범죄는 당연히 엄격하게 처벌 받아야 합니다. 그만큼 무고죄에 대한 처벌도 엄격하는게 맞죠? 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을 하실까요? 국민은 그렇게 취급하고, 지난 번 판사가 했던 몰카범죄는 왜 그냥 넘어가고, 이번에 또 여당 국회의원 성회롱 문제 터졌는데, 그건 왜 엄벌 안 할까요? 법의 잣대는 귀천을 따지나요? 여성과 남성의 대립과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부디 페미니즘정책을 진행하면, 올바르게 페미니즘이 뭔지부터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부당한 대우를 받기에, 남성이 가진 것을 빼앗아 여성과 맞추는 것이 아닌, 남성이 왜 더 많은 것을 갖고, 여성이 더 적은 것을 갖는지 고민하고, 그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그런 정책 말고,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설정되길 바랍니다. 경제...너무 힘듭니다. 수출량 증가 흑자 좋습니다. 체감 전혀 안됩니다. 물론 이건 전, 전전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 불황에 따른, 산업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낙폭이라 생각됩니다. 대응해야겠지요? 기존 2, 3차산업 말고 4차산업이라는 종목들 키워야겠지요? 어떤 노력을 하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벤처사업 규제, 블록체인 규제 뭐든 규제합니다. 왜 규제할까요? 이 글을 적으면서도 너무 너무 답답합니다. 왜 규제하는지 안 가르쳐주니깐, 우리가 우리 선에서 판단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왜 규제한다고 생각하냐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회는 변화합니다. 기술도 변합니다. 산업도 자연스레 변합니다. 마차가 주 교통수단이었을 때 포드는 자동차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시도를 하고 결국 대량생산을 해서 메인이 되죠. 이건 한 기업이 한 일입니다. 정부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있고, 잘 못 됐을 경우 정치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손놓고 나 몰라 하는 건 직무유기 아닌가요? 왜 이런 일은 규제를 하든, 지원을 하든 그런 것 없이 새로운 건 방관할까요?? 하... 뭘 하나는 특출난게 있어서 국민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노통때, 그리운 노통때 tv를 틀면 웰빙이 프로그램의 주제였습니다. 이후에 tv에는 웰빙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음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잘 사는게 아니라, 잘 사는거에 하위인 먹는 것에, 식욕에 초점이 맞추어진 거죠. 그만큼 팍팍합니다. 사는게. 물론 김정은이 서울로 답방오고, 북미 정상회의때 혹시라도 종전선언이 되면 지지율 올라가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안 올라갑니다 정부는 조정의 역할을 상실한 듯 보입니다 국민은 싸웁니다 예전에는 이전 정부의 간교한 언론플레이로 경상, 전라가 싸우고 지금은 남여가 싸웁니다 중재 따위 없습니다 그냥 인정하랍니다 희생하랍니다 그러고서는 또 국회의원 판사 등 고위직은 그 법망에서 예외입니다 현직 판사가 몰카를 찍었는데도 아무런 처벌이 없습니다 그거 제가 했으면 직장에서 짤리고 가정이 파탄납니다 사람은 귀천이 정말 있는가요? 마지막으로 청원 수는 왜 변화할까요? 이미 많은 커뮤니티에서 청원 수가 갑자기 줄어들었다는 캡쳐사진이 돕니다 네이버, 카톡, 페북 등 아이디로 중복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중복참여가 안된다는 문구가 있나요? 백번 양보해서 중복은 안된다고 하면, 모든 청원의 수를 그렇게 조정을 했나요? 이런 의구심도 명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해명하면 되는데, 소통이 없네요 아쉽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이 결과보다 우선적으로 평등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지방경찰제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8

지방경찰반대한다 우리나라가 미국 국가처럼 연방제국가도아니고 정치인들이 중립성을 지킬것같지도않고 인사권이 지방단체에있으면 시장에게 잘보일려고 줄세우기 비리경찰이생길것이며 소방공무원처럼 지방예산따라 장비보급등 문제가생길것입니다 지방공무원인 소방은 중앙공무원으로 바뀌면서 왜경찰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는지 캐나다도 대도시 몃군데빼고는 연방경찰이 치안 맞고있습니다 당연히 예산문제가제일큰이유입니다 경찰에대한 처우개선이 우선입니다 특히 외국에비해 박봉입니다 장비등등 도문제고 소방경찰 처우부터개선해주세요
제목: 여성 가족부 해산을 촉구합니다. 사회적 물의가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36

저도 여성입니다. 하지만 여성 가족부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몇몇 여자의 생각만으로 이나라의 운명을 맡길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까지 욕을 먹고 있으니까요 . 여성 가족부를 폐지해 주세요.
제목: 국민연금55세부터지급.여가부폐지.건강보험인하.성인물자유화 이런국민들입장에서 공약하는사람100%대통령된다에 100원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4

어느당이던. 이런공약걸면 100% 대통령될수있다 민심은 천심이다
제목: 야동규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24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개인의 자유를 도데체 왜 빼앗아 가는겁니까 성폭행또는 강간 등등 여성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면 벌을 받는게 당연한것입니다 하지만 야동을 막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바뀌고나서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야동을 보고 자위행위를 하는것은 개개인의 자유 그자체입니다 근데 그걸왜 굳이 국가가 나서서 자유를 막는다는겁니까? 이런데에 세금이나쓰고 정말 세금이 아까울정도입니다
제목: 거의 12만 다된 https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7

청와대 검색 막아서 올릴게. 이제 18만명이야. 좀만 있으면20만명 대통령의말 들을수 있음
제목: 사이트감시는 사생활침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5

사이트감시는 국민의 사생활침해이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고 있다. 17세 학생이 하고싶은말이다
제목: 공산당 독재정책 만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23

여성할당제, https 차단은 공산당식 독재 정책입니다. 이는 남성을 차별하고 탄압하려는 개수작 입니다. 남성을 죽이려는 페미 워마드 여성가족부를 폐지 해체하라 모든 페미정책을 중단하라 중단하지 않을시에는 문재인 퇴진운동을 할것이다. 공산당 독재 정책 만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
제목: 손혜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8

앞으로는 절대로 손예원이 한것처럼 정치인이 체육인이나 예술인을 불러서 모욕주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정치권에서만 노세요. 그러라고 월급주는 겁니다. 공무원
제목: 3.1절을 맞이하여 다시 생각해보는 "안중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3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고 적장을 가슴에 총탄을 박아버린 민족의 영웅 "안중근" 안중근 선생과 같은 영웅이 살린 이나라가 다시 위기에 빠졌으니 또 다시 이나라에 이런 영웅이 나올 수 있을까 하노라 안중근 [ 安重根 ] 요약 한말의 독립운동가로 삼흥학교(三興學校)를 세우는 등 인재양성에 힘썼으며, 만주 하얼빈에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하고 순국하였다. 사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안중근 [安重根] (두산백과)
제목: 인터넷방송아프리카TV 운영정치와결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방송아프리카TV시청자입니다. 저닉네임은: 유*****입니다 저는12월9일쯤에 아프리카TV BJ***방에서 시청하는도중에 BJ한테 억울하게 모욕을먹고 그분팬들한테테러까지 당했습니다. 사건내용은: 저가12월9일아침 9시30분쯤에 BJ***님방에 갔습니다 저는 그분한테 정증히 이방은 무슨방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모든지 다하는켄텐츠라고 하길레 저는 정증하게 혹시죄송하지만 여자 켑방송 홍보도 해주시나요 물어봤는데 그분이 아는탑BJ있다고 하길레홍보해준다고 하길레 저는 정증하게 부탁을했습니다. 홍보점해주실수있나고요 하면서 그분이 홍보해준다고했어 홍보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욕을하고 정강이털어버린다 내보고 정신차러라 시발놈아하 욕을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TV관리자및 운영자한테 신고를했습니다. 운영자님이 처벌도약하게 내리고 어떤한증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했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는 모욕죄성립이 된다고 하길레 고소장 고발장 까지 다접수를했는데 검찰청에서는 수사를하기싫은하는것같았습니다 검찰청결론은: 각하라고 결론내리고 수사도 안하고 바로 결론내려서요~ 이해대한 철저한 수사와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법 사이트고 뭐고 차단 작작해  쓰레기 정부와 방통위 머가리들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8

이 나라가 무슨 공산주의냐? 국민들이 즐겨보겠다는데 하나하나 감시하고 차단하고 말이야... 너무 심한데? 작작해라 쓰레기들아... 정도를 벗어나면 국민들이 들고일어나 싹다 물갈이 할줄알아라
제목: 여성가족부&방송통신의원회 통진당처럼 강제해산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31

지난 2012년 아청법 2조 5호라는 악법을 시작해 WARNING 그리고 오늘날의 인터넷검열까지 국민들을 우습게보는 여성가족부&방송통신의원회를 통진당처럼 강제해산하거나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국민의 명령으로 먼저 아청법경우 위헌재신청이나 폐지를 하고 웹하드경우 영리적인 유료다운을 없애고(저작권침해우려) 저속무료다운로드를 적용하고 워마드,메갈리아같은 패륜사이트를 단속하고 셧다운제를 완전히 없애고 WARNING자체를 없앤다음 예전처럼 자유롭게 풀고 미성년자 차단앱을 만들고 리벤지포르노&불법촬영몰카&실제미성년자들을 성폭행,성추행장면을 금지를 시켰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보다는 CCTV에 찍힌 진짜 성범죄자들을 처벌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거와는 연관이 없지만 방송업계경우 북한찬양을 금지시키고 오로지 어느정도 중립을 지키고 10년넘게 한국어더빙&한국성우계를 비하혹은 혐오한 애니플러스,애니맥스를 폐국시키고 더빙의무화를 덕용되었으면하고(일본애니든 영화든 외화든) 발전이 전혀 안된 한국애니메이션&한국서브컬처를 제작및 수출을 금지시켰으면 합니다(다만 유아용,어린이용제외 그리고 김치워리어같은 한국형고연령층애니,한국라노벨같은) 다시한번 말하지만 대한민국 남성국민들은 절대로 정부&여성계의 노예가 아닙니다!!!
제목: 언제까지 5.16, 4.19, 세월호 이야기 할겁니까? 앞으로 100년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3

우리나라는 오천년 역사상 잘먹고, 잘살고, 잘 놀고, 해외여행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잘 해결되면 아주 살기좋은 나라입니다. 1년행사(4.19, 5.16, 세월호 이야기) 종지부 찍었스면 좋겠습니다. 좋은이야기도 한두번이지, 세번이상 들으면 싫고 짜증 남니다.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 1위 자살율 1위 사채이자로 고통받는이가 300여만명(10여년전 인터넷에서 읽음) 외국 노동자대상으로 인종차별 1위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는 행방불명자 묻지마 살인 학교폭력
제목: 최저임금에 관한 노동특별법 개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4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 특별법 청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산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며 작성해봤습니다. 현재 급상승된 최저임금으로 인한 기업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인원 절충으로 써비스에 질은 하락이 됩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 목적은 정말 큰일이고 좋은일입니다 하지만 역효과로 무직 청년들이 편한 일자리만 찾고 있으며 공장에 생산직등 어려운 일자리는 회피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혜택을 누가 받을까요? 대기업 회장? 중소기업 대표? 소상공인 업주들? 없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미래에 주역들인 20~30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자기 계발은 커녕 잠깐잠깐 편한 아르바이트 편한 직장에서만 근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및 노동법 개정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업들과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를 분류하여 법을 개정하던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 노동특별법을 발의 하는것입니다. 기업은 청년들이 경쟁을하며 취업 할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것입니다. 기업과 영세업자 동시에 적용되는 노동법을 차별화 하여 기업에는 현재 준하는 최저임금, 영세업자에는 현재 준하는 최저 임금에 20%는 줄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법이 개정된다면 청년들은 어쩔수 없이 생산직에 가서라도 일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 될거라 생각합니다. 급여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시키고 급여에 욕심이 없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시켜야 한다는 취지 입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학생의 무단 지각에 대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4

무단 지각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학생이 학교에 오기 싫어서 오지 않는 경우 아닐까요?? 제 아이는 어느 날 엄마가 깨우지 않아서 늦게 일어났고 학교에 늦게 갔습니다. 아이 엄마는 사실대로 담임선생님께 엄마가 늦게 일어나서 아이를 깨우지 못해서 아이가 학교에 늦게 도착할거라고 연락했습니다. 결과는 아이에 대해 무단 지각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못 일어나는 게 어떻게 무단 지각인가요?? 아이가 제 때 일어나지 못하면 아이 몸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아이가 아파서 늦게 일어났다고 하면 담임선생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병 지각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단 지각이라고 하면 아무런 이유없이 오기 싫어서 안오려고 했다는 것인데 그것과 한참 성장기인 아이가 못 일어나서 지각을 하는 것이 똑같이 처리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때 일어나지 못해 지각하는 것은 무단 지각이 아니라 병 지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제 2의 3.1운동이라도 벌여야될시기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0

더 이상 국가가 공산주의화 되는 꼴 나는 못 보겠다. 헌법은무시하고, 뽑아준2~30대지지층은 거뜰떠 안보고 부동산, 일자리, 최저임금 그 결과는 하나같이 심각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의 자질을 제대로 못 본 유권자들에게도 잘못이 있겠지만 더 이상 현 대통령이 대통령 직에 앉아서 올바른 "민주주의"를 이끌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머지않아 3월1일. 정확히 100년 전에도 그러했듯, 당시에는 "반일제적운동"이라면 이번에는 "공산주의화"에 반대해서 민주주의의 승리의 상징인 "광화문광장"에서 다시금 촛불을 들어야만한다! 국민이 반대한다면 시정할 줄 아는 것이 민주요, 이를 무시하고 정책권자가 휘두르는 세상은 공산이니. 대한민국은 "Repulic(민주주의) of korea"이며 결코 "대한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다.
제목: 나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싶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7

차단된 단어는 사용하지않겠습니다. 참다참다 청원을 써봅니다. 어차피 여기는 자유게시판 수준인건 이미 알고있는사실입니다. 문대통령님 국민을 기만하려들지 마세요. 당신의 집권전의 말과행동들과 집권후의 당신의 말과행동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라는 말에의미에는 억압과 통제와는 반대되는 말이죠.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온갖 독제적인 억압과 통제가 이어지고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한 진짜 한번도 경험하지못한 대한민국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찍어누르는 독제는 이미 실패했고 옛날보다 젊은이들의 사회적 지식이나 인식들이 크게변해있습니다. 당신이살던 그당시에 잦대로 판단하시기에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다시한번 촛불을 들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사람들의 시위하는마음이 진실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이들이 모일거라생각합니다. 급진적인 변화에는 변수가많고 부작용도많습니다. 당신들은 한수는보지만 두수 세수는 못보고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은이제 그만두어주세요. 진정바라는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모든규제를 다시생각하고 국민을 하찮게 여기지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당신들의모습은 젠더갈등을 불러일으키며 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모든규제를 원위치 시켜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정말 최저임금도 받지못하고 노동을 하고있는 현대자동차의 서비스 블루핸즈의 직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용기를 내어 글을 적습니다. 먼저 저는 29살 대구에 거주중인 청년입니다, 현재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인 블루핸즈에 직원?으로 업무중입니다. 블루핸즈에 업무중인 근로자들는은 대부분의 휴일(빨간날)에 다 출근을 하고있습니다.(특근수당없이, 직영서비스센터는 공무원 처럼 다 휴일, 주5일 출근, 야근수당 등 현대자동차에서 제공해주는 혜택이 많다.) 저희 블루핸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 발표회 금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778

유아 특별강사입니다. 유아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발표회 전 2달 동안 지겨울 정도로 연습을 합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실거라는 회유와 달콤한 사탕으로 발표회 당일 대여의상 대부분은 상반신 맨살에 입는것들이라 추운겨울에도 덜덜 떨며 대기합니다. 특히 제가 참여했던 원은 공공 건물 공연장이었는데도 5세 대기실엔 난방이 안되어서 아이들이 입술이 파래져서 옷을 갈아 입는 걸 보고 '누구를 위한 발표회 인가?'하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부모를 위한거라면 어느 부모도 자녀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쇼를 보여주기를 바라지 않을겁니다. 결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홍보 효과를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이런 방표회 이젠 없어져야 합니다.
제목: 사법고시 부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2

제목 그대로 사법고시를 부활해 주셨으면 합니다 . 능력이 되어도 집안의 자산이 부족하면 로스쿨 등록금을 낼수가 없습니다 . 제발 사법고시 부활을 부탁드립니다 .
제목: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인명피해없는 음주운전 1회 운전면허취소자는 사면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29

얼마전 대법원의 판단처럼 착한 음주운전은 없습니다만, 억울한 음주운전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은 국민대통합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강력한 처벌과 단속위주의 정책과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는 만만치 않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명피해없는 음주운전 1회는 사면이 꼭 필요합니다. 3.1운동 100주년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근본이 되는 상해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음주운전자과 인적피해없이 1회의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살펴주시고 재기의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주차장 시비, 대리운전 기사와의 다툼, 협소한 공간에서의 이동주차, 악의적인 함정 신고 등등... 평소 음주운전과 거리가 먼 모범적인 사람도 음주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착오 또는 타인을 배려하려다가 졸지에 큰 낭패를 보고 명예를 잃고 나아가 생계조차 어려워진 억울한 적발사연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후 상황 살피지 않고 강력 처벌과 단속 위주로 대처하는 법원과 검찰, 경찰,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제도,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악용하여 피해자라는 이유로 정말 경미한 사고에도 수백~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악의적인 사람들... 정상 참작없는 강력한 처벌과 단속에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는 또다른 큰 사회적 손실과 갈등은 물론 법감정 악화 또는 사법불신/피로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바르게 하지 않고 가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단지 몇 미터 차량을 이동하여 황급히 바로잡은 '음주운전자'가 심각하게 공익을 훼손했음은 물론 살인미수범에 버금가는 죽일 놈일까요? 누군가 신고를 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요즘의 여론으로 봐서는 '죽일 놈'이며, 사법당국의 판단은 '그때그때 달라요'인 듯 합니다. 경찰은 하나의 단속 실적일 뿐인 듯 하고요. 주요 상권 밀집지역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은 자주봤어도 음주운전 예방순찰하는 경찰은 거의 본 기억이 없습니다. 묻지마식 처벌과 단속 위주라면 앞으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것과 똑같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차를 빼주고 이동주차해주고 필요에 따라 대리운전도 해주기 위해 빈번하게 출동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치안능력의 낭비입니까... 법적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정의의 개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단속절차와 기준도 상황에 맞게 세분화해야할 것입니다.
제목: kt의 SNI필드 조회 (속칭 https 차단)은 헌법 제 18조,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위법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44

방송통신위원회와 kt(ISP)에서 불법유해사이트 차단의 목적으로 HTTPS 핸드 셰이킹 과정(홈페이지 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패킷에서 'SNI'(서버 네임)필드를 조회하여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TLS 1.2 표준 HTTPS의 핸드셰이킹 과정에서 서버 네임(목적지)가 암호화 안된다는 것을 이용, 이 이름 중 블랙리스트가 있다면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언뜻보면 고난이도 기술을 획기적으로 이용하여 불법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헌법 제 18조 위헌,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홈페이지를 들어갈 때 2개의 큰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http, https 이중 http는 공개접속, https는 보안 접속으로 사용자와 서버 간 통신에 비밀을 요구할 때 사용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https차단은 통신의 비밀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 인증과정에서 SNI(서버네임)은 암호화가 안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조회한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블랙리스트에 의거하여 통가 불 통과를 결정합니다. 문제는 이 기술을 수행하기 위해선 '모든 사람'이 맨 처음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이 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SNI필드'를 ISP(통신사)가 봐야 합니다. SNI (4계층 TLS표준) 식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밑 계층 TCP/UDP(3계층)의 단위인 '패킷'을 검사해야 합니다. 이제 법 2개를 들여다봅시다. 헌법 제 18조와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입니다. 헌법 제 18조 :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하 예외 경우) http://www.law.go.kr/%EB%B2%95%EB%A0%B9/%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에서는 예외인 경우가 아니라면 "감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외는 범죄수사, 테러, 직접적인 사망을 야기하는 행위 등 입니다. 당연히 일반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https를 사용한 순간 사용자는 http와 다르게 "이 통신은 비밀로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SNI검사는 ISP(통신사), "제 3자"가 "적법한 절차, 사용자 동의"없이 "비밀을 표명한 통신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정보 중 일부를 조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통신 감청이 아닐까요? 심지어 모든 https를 사용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비밀을 표명했는데도, 동의 없이 일반인 모두가 강제로 조회 당했는데, 이게 적법하게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방송통신심의회의 주장은 "패킷 감청"이 아니라 합니다.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더 높은 표준을 검사했지만 그 아래 표준을 검사한 게 아니다 와 같은 논리로, "나는 말을 들었지만 소리를 들은 게 아니다."와 같습니다. 방송통신심의회가 정부 기관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감청 위험이 있는 이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필히 조사해보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조, 통신의 비밀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여가부 폐지시켜버려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40

솔직히 아직 미성년자인 내가 봐도 하는거 1도없고 돈만 빨아먹는 기계로 밖에안보입니다
제목: 시리아 IS대원들이 한국행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지난 예멘사건에 대해 또 대한민국이 불안한 소식이 왔습니다. 바로 우즈베키스탄인 출신들이 한국행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알카에다 계열 조직중 주로 우즈베 출신들이 다수가 터키를 지나서 한국행으로 온다는 소식과 그 규모가 200~300명정도 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예멘난민 소식 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이 사실을 무겁게 받아드리고 무비자.비자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 IS대원들이 온다고 하니 혹시 모를 국적 바꾸치기로 올까봐 또는 관광비자로 난민신청하는 이런 악용적 할까봐 불안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자국민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대통령님 부디 부탁드립니다 자국내 치안와 국경 강화 테러와 관련된자들을 영구추방하고 대한민국에 못 들어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제 짧은글이지만 부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길..
제목: 절대 반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5 ~ 2019-03-17
참여인원: 1

빼앗겼던 말이 어쩔 수 없는 말이 우리가 손을 내려 죽였던 말이 앞으로의 갈 길을 결정짓는다면 그 말을, 다시 우리들의 손의 안으로! "자유를 돌려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