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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교통법좀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3

차도에서는 차가 보호를 받아야지 무단행단하는 보행자가 보호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4차로 대로에서 무단행단을 하는 사람이 1,2차로에 있는 차량에 가려있는 상태에서 고라니마냥 툭 튀어나왔는데 글쎄.. 전방주시태만이랍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나요?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라지만 車道에선 차가 보호를 받고 人道에선 사람이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사람 다친것도 내가 물어내고 내차 망가진것도 내가 고치고 할증붙고 이게 법인가요?
제목: 프로 스포츠 선수 병역문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

사실 그들은 20대초반 프로선수가 되면 30대 중반이면 은퇴한다. 사실 15년간 열심히 돈벌고, 그 후엔 일거리가 없다. 코치로 가는 경우도 드물고, 고교야구 팀 감독이나 코치로 가는 경우도 적다. 이들의 병역문제를 위해 상무팀 경찰청팀이 있지만 이들이 연간 국방비로 최저 2,000만원을 납부(선수와 구단 공동부담)하는 조건으로 만 40세까지 병역을 연기해 주자. 20년이면 4억의 국방비를 납부한다. 대신 시즌 종료 후 6주간 군사훈련은 의무적으로 받고, 은퇴후 1년간 공익근무의 형태로 근무토록 하는 것이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연평도해전의 숭고한 희생을 잊었는가? 군인들에게 최저임급제 시행~~!!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0

세월호 사건에 대해 희생자 유가족은 10억 상당의 위로금을 받았다. 사회에서 희생된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은 가히 엄청나다. 북한의" 연평도공격"에 희생된 군인들은 국가를 수호하다가 희생되었는데 2억 정도의 보상이 되었다.는데 근데 왜 국가를 위해 희몸 바치며 희생하는 군인들에 대한 보상과 대접은 너무나도 적다. 과거 의문사 처리는 어떠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 대해 왜 이리도 정부는 냉정한 것인지...작금에는 우리가 지원해 준 돈으로 핵무기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또 손을 내밀고 있다. 아주 천천히 요구할 건 요구하고 챙길 건 챙기며 다가가야 하는데 무조건적인 남측의 희생 즉 국민 희생을 도외시하고 있음...다 우리 혈세로 지원하는 것 아닌가??? 위정자들 돈으로 지원하면 아무 말 안 한다... 올해 예산 429조 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 예산이 34조인데 이 34조 중 30%만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으로 지급해 줄 의향은 없는가?? 군인들은 그저 집 지키는 견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무거운 옷 입고 산허리를 오르며 국민들 지키겠다고 용쓰는 군인들이 가련하지 않는가?? 지도자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제라도 군인들에 대해 아버지로서 대통령으로서 한 발짝 다가가길 바란다. 소외된 계층, 불우한 계층은 근처에 부지기수로 많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이 많은 국민 혈세 잘 좀 써 주라...세금 잘 운용한는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고 정치를 잘 하는 것이다...알기는 아는가?? 국민청원 너털거리며 웃기는 청원이네 하지 말고 국민을 걱정하고 생각하기 바란다~~!! 미혼모,임산부,미혼부,장애우,보육원,독거노인,청소년 가장,새터민,철책선 지키는 사병,맨 몸으로 폭력배 진압하는 일선 경찰,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 이들이 진짜 지원받아야 할 약자들인 것입니다. 사회 암적인 존재 페미니스트들만 사람이고 이들이 지원 대상이고 이들을 지원해야 정권이 살아남는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대통령님,,,이제라도 잘못된 생각 바꾸시고 여성만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과거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세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구요.그럼~~!!
제목: 경력증명서는 고용보험공단에서 일괄 발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

직장을 이직할 경우, 매번 최근 6개월 내의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여 근무했던 기관마다 새롭게 발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매 번 이직했던 기관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도 불편감이 있고, 발급해주는 기관에서도 계속 발생하는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요청에 대해 발급해야 하니 일처리가 증가할 것입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 근무 내역 일괄적으로 조회 및 발급하여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상 불편감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태양광발전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요건의 완화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4

현재 적용되는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관리자 요건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1000키로와트 초과 사업장에 상주 근무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3000키로와트 초과에 적용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의 규칙을 개정하는 방향 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건물화재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이 없거나 무관심한 결과라고 여겨지며 태양광발전소에서도 안전관리가 소홀히 다루어 져서는 안되며, 또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역행하는 결과 이므로 현재의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 지므로 해당부처에서의 개정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제목: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저는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난 죄로 황금같은 청춘의 시기를 군대에서 보냅니다. 2번의 매서운 겨울과 찜통같은 여름을 조국과 가족을 위해 군말없이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자들에게는 계속 무죄가 선고되더군요. 예비역들은 양심이 없어서 총칼들고 이 나라를 지킨건가요? 양심(?)이 있으면 개종해서 군대를 안 가면 되는건가요? 이런 어이없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과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기피 하는 자들에게 엄중한 처벌 요청 드립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노인 폐렴 예방 접종 홍보 활성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3

노인 폐렴 예방 접종 홍보 활성화가 전혀 안되어 아직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제목: 렉카(견인차) 관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렉카는 사고가 나면 사고차량을 옮기고 교통을 다시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런차량을 불법개조등을 하며 오히려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수준의 운행 및 신호위반 그리고 심지어 역주행까지 하는 수준입니다 사고난 차량을 옮겨 교통을 원활하게 해주는것이 아닌 오히려 사고를 유발한다라고 봐도 무관할거 같습니다 이러한 렉카들에 관한 구제를 정해서 좀더 운전자들의 안전을 얻었으면 합니다
제목: 행정처리(국가장학금...) 기한 게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수고 많으십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많이 변화와 개혁에 힘쓰시는 모습들에 감사합니다. 대학생 두자녀를 둔 월급쟁이 직장인 가장입니다. 1월 말 2월초면 언제나 걱정이 많습니다. 설, 대학등록금, 기숙사 및 원룸등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전년도 년말부터 준비를 해야 겨우 생활비와 애들 대학등록금등을 맞추고 내고 한숨을 쉽니다. 특히, 요즈음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지를 매일 확인하며 발표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신청기한은 언제까지 안하면 신청도 못하게 하면서도 언제까지 발표한다는 기한이 없습니다. 단순히 1월말이나 2월초등으로 표기하지 말고 국가장학금 신청시 신정기한과 함께 발표기한도 명확히 명시해서 많은 국민들이 언제쯤 발표 될까 기다리며 네*버 지식IN에 물어보며 궁금해하지 않도록 해야 맞지 않나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개인병원도 철저히 검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이번 세종 병원도 이대병원도 사고 나서 꼭 뒷수습하는척 하는데 전 개인병원 근무하면서 허위청구.양심없는 의료행위 많이보고 신고하려고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다 전화했는데 자 자기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도대체 어디로 신고해야 하는지 답답해서 보건 복지부에도 전화했는데 여기저기 전화만 돌리고. 이러다 저번 주사기 재사용처럼 큰 사고가 나야 또 정신 차리고 그떄서야 잠깐 하는척만 하려는건지. 큰 종합병원도 그렇지만 개인병원에서 이런일이 더 빈번합니다. 근무환경역시 너무 열악하고 양심없는 몇몇에 사람때문에 이렇게 글올립니다. 작은 개인병원이 더 철철히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보건소 심평원.건강보험관리공단.보건복지부는 머하는곳인가요?도대체
제목: 수사나 재판을 사건 담당자가 선택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고통 받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올바른 수사 및 판결로 빨리 매듭짓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합니다 따라서 수사 및 판결도 교통이 발달한 지금 굳이 주소지에 국한하지 말고 서울은 2-3개로 통합운영하고 나머지 권역도 크게 재분할하여 1차적으로 권역별로 수사 및 판결하도록 하되 사건당사자가 사건 초기수사부터 상의하여 경찰,검사 및 판사를 지명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재판은 1심 내지 2심에서 반드시 재판이 종결 되게 하며 사건당사자로부터 수사나 재판의 의뢰가 많은 덕망 있는 자가 우선 순으로 승진하며 총경 검사장 및 대법관등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있게 하여 경찰 ,검찰중립 및 사법부 독립을 확립한다.
제목: 언론탄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쥐박이표현은되고 문죄앙은 왜안되나요 ? 문죄앙대통령님 닥년은되고 문재앙은 왜안되죠 여기 한국 맞아요 독재자 문재앙아
제목: 전관예우 처벌 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전관예우에 의한 수사 및 판결은 전부 무효로 하고 재심 사유가 되며 이는 국민 참여 수사 및 재판으로 바꾸고 해당 사건의 사실상 가해자 및 변호사 그리고 당시 사건 판검사가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금 은 물론 재심을 위해 국가가 지불하는 재판비용 및 피해자 보상비등을 위사건 관련자들의 본인 외 가족 명의의 전 재산을 몰수 후 이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며 죄질에 따라 업무방해죄의 최고형으로 모두 처벌하여 전관예우를 근본 차단한다.
제목: 문재인대통령은 답변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8

세월호 수학여행가다가 희생자 유가족은 10억상당의 위로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다는데 북한의" 연평도공격"에 희생된 군인들은 국가를 수호하다가 희생되었는데 2억정도의 보상되었다는데 이것도 적패인데 다시한번 조사해서 조정할 생각은 있는지 확인 바람니다. 강화도 낙시배 사고도 출동이 늦어서 희생자가 더 발생되고 제천화재와 밀양병원 희생자들도 "문대통령입"으로 국가의 잘못이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위로금을 얼마를 지급할지 답변부탁합니다.
제목: 제발 최저임금 올리지마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5

제발 최저임금 좀 그만 올리세요. 최저임금 때문에 서민들 죽어나갑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처럼 잘사는 나라도 아니고 최저임금은 6000원에서 멈추세요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형사처벌 안 받는다구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59

후배 여중생을 잔인하게 폭행했던 사건이고 피해 여학생에게 정말 살면서 씼을수 없는 상처와 수치심을 심어준 가해자들 입니다. 죄의 질이 컸던 만큼 당연히 형사처벌로 엄하게 다스려야 할 가해자들인데 소년부 송치 사유가 어처구니 없네요. 이유 1. 초범 2. 반성함 3. 성인이 아니라 동일한 잣대로 처벌 못함 성인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잔혹한 범죄라서 성인 잣대로 판단이 불가능한가요? 뭐든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논란이 있었던 범죄에는 그에 따른 처벌과 본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범이고 미성년자니까 물방망이질로 용서한다구요? 피해자는요? 피해자는 그 한번의 폭행으로 평생 트라우마로 떠앉고 가야하는 기억인데 너무 가해자한테 후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 해당 판결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목: 한달새 800만원이 150만원으로 이게 투기 맞나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3

한달새 투자금 800만원이 150만원 됐습니다. 이런걸 투기라고 하나요 골빈 정권 답좀 들어봅시다. 사유재산을 이렇게 난조질하는게 민주주의입니까 민주당 간판 떼시고 공산당으로 바꾸심이 어떨까요
제목: 국가폭력으로 인한 배상금청구 소멸시효폐지 및 조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4

참고자료 2월 1일자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보도에 의하면 군사독재정권의 국가폭력으로 인하여 사형선고 즉시 사형이 집행된 사법살인 소위 인혁당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 바 대법원이 임의로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여 이들은 배상은 커녕 일부받았던 배상금을 20%의 고리로 환불을 국정원의 소에의하여 강제경매등 압박을 받고 있다고합니다 정부는 즉시 국가폭력으로 인한 배상금 지급실태를 파악하고 정부기관에 의한 청구등 취소 및 소멸시효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양아치들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국가폭력을 저질렀던 가해자와 사법부등 부역한 놈들도 반드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비트코인 폭락중이네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비트코인에 투자하신분들 애도 ㅜ 아 나도 이제 시작해볼까 했다가 폭락하는거 보니까 ㅎㄷㄷ
제목: 포털 다um..국민 표현의 자유 침해 시정하라~~!!네티즌을 억압하는 포털 퇴출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국내 양대 사이트 중 다*사이트에서 네티즌이 다는 댓글에 대해서 내용이 비슷하다고 댓글을 못 달게 한다. 그렇다면 댓글란 작성을 모두 공평하게 차단하던가..비슷한 내용을 중복적으로 올려 대중들에게 잘못된 현실을 바로 알리고자 함인데 힘없는 국민의 하소연을 자칭 언론이라는 행태를 띤 사이트가 이런 행동을 하다는 건 네티즌에 대한 모독이자 또다른 폭력입니다. 대한민국 일부 잘못된 현실을 모두 알았으면 하는 건데 이거야말로 언론적폐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도 아니고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을 기반으로 삼는 게시물도 아니고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 비속어, 폭력적 내용,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도 아닌데도 단지 비슷한 내용을 퍼나른다고 댓글 다는 것을 제한한다는 건 국민 기본권 중 하나 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것 또한 언론 폭력이요 언론적폐입니다. 국내 힘있는 자들의 약자들에 대한 횡포이니 즉시 시정 바랍니다.
제목: 국가 및  지방정부가  사유재산 수용시 주변토지 80% 또는 시세의 80% 보상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국가 및 지방정부가 공공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을 수용 할 때는 최소한 시세의 80% 이상은 보상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들이 토지가격을 터무니 없이 책정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으로 보상금액 또는 주변 토지로 보상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즉 가격책정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하면, 주변 토지를 정부가 구매하여 교환 해주는 방법으로 수용을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의심 될 정도로 보상가격을 낮게 책정하는데 , 감정평가사가 전문자격자로 감정을 했으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그 주변에 유사한 토지를 구매하여 교환 해 주눈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적정한 가격이 책정되고 분쟁이 감소되고, 힘없는 서민들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경제와 일자리를 위협하는 불법체류차 일용직54만명을 추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3

현재 대한민국의 실업자수는 103만명. 54만명의 불법체류자를 추방시키면 실업률은 대폭 낮아질 겁니다. 우리가 왜 불법체류자와 경쟁을 해야 하나요? 조선소에 취업할라했는데 그 팀에 불법체류자가 있어서 취업을 못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가 해외로 돈을 송금시키니 내수경제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불법체류자들을 먼저 추방시켜 주세요.
제목: 문재인대통령은 답변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3

세월호 수학여행가다가 희생자 유가족은 10억상당의 위로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다는데 북한의" 연평도공격"에 희생된 군인들은 국가를 수호하다가 희생되었는데 2억정도의 보상되었다는데 이것도 적패인데 다시한번 조사해서 조정할 생각은 있는지 확인 바람니다. 강화도 낙시배 사고도 출동이 늦어서 희생자가 더 발생되고 제천화재와 밀양병원 희생자들도 "문대통령입"으로 국가의 잘못이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위로금을 얼마를 지급할지 답변부탁합니다.
제목: 문재인님 대통령 욕할수있는 나라 만들겠담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4

대선출마당시 snl 크루에게 대통령을 마음껏 비판할수있는 언론의 자유 보장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막상 대통령되니깐 관리하고 고소하고 지금 본인이 하고있는게 박근혜랑 다를게 뭔가요? 거기다 친북까지...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5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제목: 죽으라고 등떠미는 문재인정부는 현실을 인지하고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1

현재 무분별한 폐지논란 및 언론 극대화를 통하여 국내 코인시세 하락을 주도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미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를 막는것이 아니라 잘못된 투자 방식을 고치도록 인지시키고 안정한 방법으로 가치를 추구하도록 권장을 해야되는데, 가상화폐는 불법투기이니 투자자 전부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세금을 걷어서 자기들 배부를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세 안정화를 위해서 급등 및 급락이 발생하지않도록 충분한 제제를 가해야됩니다. 도대채 왜? 정부는 이미 수익을 챙긴 불법을 저지를 사람들을 찾는것이 아니라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개미들만 못잡아먹어서 안달이 나 있나요? 이미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돈세탁 다 하고 불법자금 유통하고 이미 코인판을 떠난사람들입니다. 그런사람들을 추적해서 고소하고 수익금을 환원하는등 조치를 해야지 왜 뒷북만 처서 불쌍한 개미들을 죽이냐 말입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개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누군가의 자식이며 부모입니다. 왜 자꾸 죽이려 듭니까?.....ㅜㅜ
제목: 전교조출신교장 임명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0

어린 아이들교육 이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반국가 불순 분자를 양산하는 전교조교장 선생 전부 모라내 주시기 정원합니다
제목: 전교조출신교장 임명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어린 아이들교육 이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반국가 불순 분자를 양산하는 전교조교장 선생 전부 모라내 주시기 정원합니다
제목: 학종 비리 발생시 처벌 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학종으로 금수저 전형이다 뭐다 이야기가 많습니다. 취지가 좋아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제력, 권력, 인맥을 이용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좋은 제도가 더렵혀지는 측면이 있으니 보다 강력하고 본질적인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중 몇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1. 비리에 연루된 교수 및 선생, 임직원 파면 : 모든 연금 몰수(사학연금 포함) 2. 해당 부모 형사처벌 3. 해당 입학 당사자 10년간 대학입시 금지 4. 비리연루자가 얻은 이익의 2배 이상을 벌금으로 징수 5.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 6. 만약 제보자가 수험생이라면 해당 대학 전형시 가산점 지급 7. 학교에서 해당 사항 미 준수시 정부 보조금 축소 혹은 제외 이정도면 처벌이 무서워 비리를 저지를 생각조차 못하지 않을까요?
제목: 국민의당 주 모의원 국회의원 300명이상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이 목적인 헌정특위에서 국민의당 모의원(지역구 전남.여수)은 국회의원정수를 현행 299명에서 300명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헌법개정시 국회의원수 200명이하로 줄이고, 국회의원 특권 축소, 국민소환제 등을 요구하는데 참으로 한심합니다.
제목: 2030세대는 왜 가상화폐에 투기를 하게 되었을까?라는 고민을 단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9

1. 가상화폐 주 투기자 2030세대가 왜 가상화폐에 투기를 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당황하셨을겁니다. 하필 2030이라니..‘가상화폐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투기는 잡아야 한다. 하지만, 하필이면 주 투자자가 2030이네. 우리 주 지지층도 2030인데..규제하면 지지율 낮아지는 거 아냐? 그래도 이 사회를 위해 투기는 바로잡아야지’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진행하셨으리라 봅니다. 이런 생각으로 진행하셨다면 심히 유감입니다. 너무 결과론적으로 행동하셨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2030세대가 가상화폐에 투기를 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2030세대가 가상화폐에 투기를 하게되었나?’를 생각해 보셨냐는겁니다. 2030세대는 어릴적부터 윗세대들이 투기를 하며 부를 축적하는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투기와 주식 투기죠. 특히 부동산 투기를 봐오면서, ‘일해서 버는 돈만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은 꿈도 못꾸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높아져만 가고 점점 현실과는 멀어져가는 부동산 가격을보며, 또다른 방식의 투기를 기다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식주마저도 해결하기 힘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나만의 ‘주’를 마련하기 위해 그들은 ‘부동산 투기’외의 투기수단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권 뿐만 아니라, 전 박근혜 정권 역시도 집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지만, 대부분 허탕으로 돌아갔고, 규제를 하면할수록 강남집값은 올라갔고, 지방의 집값들은 때론 올라가기도 때론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많은 유력자들의 집이 강남권에 위치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본인들 집이 강남에 있는 한, 강남집값은 잡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코 정권 인사(전 정권의 우파 기득권들, 이번 정권의 좌파 기득권들)들은 본인들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지는 않으리라 보고, 또 그렇기에 강남집값은 날로 높아져만 갈 것이라 감히 생각해봅니다. 2. ‘공정성’을 중요시하기에, ‘불공정한’ 주식시장엔 관심없는 2030. 혹시나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투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투기를 기득권 세력이 ‘투기’라고 정의한 순간부터 저 역시도 그들이 해온 모든 투자를 ‘투기’라 정의하기에 그렇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투기를 하는데, 집이 없는 2030이 부동산 투기를 할 리는 만무합니다. 아, 부동산 갭투기를 하는 2030세대도 있다고는 하더군요. 그렇다면, 부동산 투기가 아닌 새로운 투기수단은 뭐가 있을까? 기득권 세력이 주로 해온 또다른 투기방식이 바로 주식투기입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사건’에서 느끼셨겠지만, 2030세대는 공정성에 매우 민감한 세대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라고 직접 외치신 대통령이 이토록 불공정한 방법으로 단일팀을 만드니, 어이가 있었겠습니까? 코웃음쳤죠. 좌우지간, 주식에는 매우 불공정한 거래가 있습니다. ‘공매도’.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 판 후,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다시 빌린 수량만큼 주식을 사들여 되돌려주는 매매기법을 말합니다. 가격이 하락한 것이 오히려 판사람에게는 수익이 되는 셈이죠. 문제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만이 할 수 있는 매매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주식‘시장’에서 자격에 차이가 있다..매우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님,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라면서요? 누가봐도 기회가 불평등한 것이 공매도 제도고,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던지, 아니면 모두가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주던지 해달라는데 정권의 입은 굳게 닫혀있습니다. 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로 이득을 보는 집단이 바로 정권 본인이거든요. 부동산 투기는 잡아야하지만 본인을 집이 있는 강남권은 안되는 것처럼, 기회는 평등해야 하지만 본인들이 이득보는 공매도 제도는 폐지할 수 없습니다. 내로남불 그 자체입니다. 3. 그래서 2030은 가상화폐에 투기를 했습니다. 가상화폐가 뭔지도 모르면서 투기한 2030도 많을 거라 감히 추측해봅니다.(모두가 모르는데 투기했다는 말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왜 가상화폐에 투기를 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내 집 하나 마련해 살기 위해선 일해서 버는 돈만으로는 안되는데, 저축을 통해 은행이율을 바라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크게 돈을 벌기 위해선 투기를 해야한다. 집을 사기 위해 투기를 하는데, 부동산 투기를 할 수는 없다. 주식 투기는 도대체가 시장이 너무 불공정하다.’ 이런 생각에 빠져있을 때 마침 나타난 것이 가상화폐입니다. 큰 돈을 벌어다 줄수 있고, 시장참여에 있어서 자격적 공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투기수단이요. 정부는 최근 가상화폐 규제와 동시에 ‘코스닥 활성화’를 내걸었습니다. 새롭게 KRX300이라는 지표도 도입했구요. 저는 이것을 가상화폐에 갔던 돈을 주식시장으로 옮겨오고 싶어하는 정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없이 그저 ‘가상화폐를 규제하면 주식시장으로 옮겨올거야’라는 안일한 생각 하지 마시고, 왜 그들은 가상화폐 시장으로 옮겨갔으며 다시 돌아와야 하는 주식시장엔 문제가 없는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십시오. 아, 공매도 제도에 변화가 생길거라고는 기대조차 안합니다. 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공매도로 이득보는 집단이 정권 본인들인데 그들이 개혁을 하겠냐구요. “사회는 개혁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이득 보는 건 건드리지마”라는 모토가 눈에 보이니까요. 수고하세요.
제목: 공수처가 안되면 전국 검찰 감찰본부를 통폐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목: 정책-이랬다 저랬다 하지말자.비트코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7

20대 표가 왔다 갔다 하지. 6월 총선 앞두고, 비트코인 규제했다가 20대 지지율이 급락하면 대책이 없지. 정말 비트코인 투기가 문제된다면, 표 의식하지 말고 정책 결정하고 집행하는게 진정한 대통령 아닌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것도 몇시간 만에 바뀌어 버린 입장 제발 서로 논의좀 하고.. 의견도 교류하고.. 분석좀 하고..
제목: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검사들의 검은 의혹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에 사는 청년 입니다 저희 외삼촌에 억울함을 풀어주시까 싶어서 이렇게 탄원을 올립니다 저희 외삼촌 성함은 박찬길 이구요 72세 입니다 경찰공무원 30년 동안 청념하게 퇴직하셔고 이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 받치신 분입니다 우리 삼촌이 사기를 당하셔서 2017년 3월 27일 서초경찰서 에서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에 송치된 사건 2017형제 27386 사기 사건을 이영남 전 검사가 5개월 동안 수사를 안하셨고 또 이만흠 검사 가 4개월 동안 수사와 조사를 안하다가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올라온 사건을 10개월동안 수사와 조사를 안하다가 피의자가 혐의가 있음이 분명한데고 검은 의혹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또 고등검찰청사건번호 2017고불항 188호 이학성 검사 도 검은 의혹에 의해 지금까지도 수사와 조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장인수 는 뇌물전과도 있어서 더욱더 의심이가는 사건입니다 검은 의혹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철학은 더욱더 밝은 세상과 억울함 사람이 없게 하시겠다는 그말씀을 꼭 지켜 주셔서 우리 외삼촌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시 바랍니다 박찬길 대리인 정지훈
제목: 청와대 황제도시락 시정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9

오늘 뉴스에 청와대 황제도시락이 논란입니다. 보수매체의 비난도 문제지만 청와대의 대응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중가의 절반가격이라 해도 서민의 정부인 문재인정부와는 어울리지 않는것 같습니다. 한끼에 1만원 짜리도 못먹는 사람이 태반인데 아무리 시중가의 절반이라해도 시중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끼 10만원짜리가 맞는 것입니다. 서민은 돈 아끼려고 편의점에서 3~4천원짜리 도시락을 사먹으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정부관리들은 한끼에 10만원이라니 이건 잘못입니다. 개선 바랍니다.
제목: 서지현검사 사건 처리 방법(last one)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3

[서지현을 서수현으로 잘못 오타 친 것이 있어 다시 올림] 1. 먼저 무형의 도덕관념은 판단에서 제외한다. [유부남이 왜 여성검사에게 하지 못할 농담을 하는가? 이것은 성희롱이지 성폭력은 아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유부남이라고 해서 여자를 사랑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간통죄 폐지] 도덕이 일상의 생활을 지배해야한다는 관념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후 없어졌다. 인류가 만들어낸 일방적 도덕은 자연권과 자연법에 위배 됨. 2. 검찰 내 인권침해 사건으로 설정 검찰내부를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새로운 집단을 창설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권침해 헌법위반 사례를 철저히 조사 검찰내부에 있는 모든 범죄행위를 한 인간들을 색출 검찰내에서 쫓아내야한다. 3. 대한민국 내 헌법 외에 잘못된 사회적 관념 예를 들면 3강5륜적 판단을 모두 배제한다.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자연권과 자연법 위배) 이것이 바로 피해자를 두번 세번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 8년간 가만이 있다가 그러는 것을 보면 꽃뱀아니야? 뭐 이런 것이 그런 예이다. 자연법은 나이, 성별, 종교, 인종, 등등 그 어떤 것으로 차별할 수 없다. 4. 힘있는 남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차별을 받은 여성 검사들은 힘없는 남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그들이 당한 것을 보복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여성검사들에 의한 무고한 남성들이 희생당한 사람이 없는가? 조사해야한다. 사실 여성검사들이 매우 사건 처리를 엉망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5.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중 검사 서지현의 주장은 성추행 즉 강제적으로 남성이 여성이 큰 소리로 문제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주물러 그것을 막아내는데에만 집중했지 그것을 노골적으로 항의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인사불이익을 받았다고 한다. 이것은 그 가해자놈들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전부가 옷벗고 나가야 하는 객관적 상황이다. 6. 서지현 검사의 유부남의 추태 나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남자들의 파행에 대해서는 상대방 여성이 강력하게 저지시킬 수 있어야 성인이기 때문이다. 7. 서지현 검사가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1차 생리적 욕구) 2차 안전의 욕구(조직내 보복, 또 다른 인사상의 불익이 없어야 하며), 3차 사회참여의 욕구(사회문제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욕구가 저지당해서는 안되며) 4차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검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 ex 법무부장관 표창 등 훌륭한 검사로서 인정받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저지되어서는 안 되며) 그리고 그녀의 자아실현의 욕구(예를 들면 역대 대한민국이 낳은 최고의 여검사란 꿈 등)가 조금도 침해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결론 :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가 타인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사회이기때문에(타인의 기본권 침해) 대한민국이 자살율 높은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로 전락한 것이다.
제목: 비트코인규제로 인해 국민 다 죽는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5

비트코인규제로 인해 오늘 아침에도 젊은 청년이 자살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민들이 돈 조금 불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정부에서 규제한다 뭐다 하니 비트코인 폭락으로 인해 서민들은 다 죽이고 돈있는 사람들은 돈 많아서 손절하고도 별로 신경쓸거 없으니 손 발 미리 다 빼고 돈 아까워 일찍 못 팔은 서민들은 다 죽어갑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방안입니까 세금 걷고 국민들 다 죽이는 정치...과연 누굴위한 정치입니까 밤사이 더 폭락한 비트코인보고 저도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뉴스보니 그 청년의 마음을 알것 같습니다 죽고 싶네요... 비트코인 규제 반대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준용씨와 민주당의 적폐를 우짜쓰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준용씨와 민주당의 적폐를 우짜쓰까?
제목: 평창올림픽 티켓을 대기업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88서울은 그나마 서울에 있어 접근성이 좋아 많은 관람객이 왔지만 평창은 접근성이 떨어진다. 표가 안팔리면 허당이다. 삼성그룹 100억 현대차 그룹 80억 등 재계순위로 할당하자 전경련이 아직 있으니 그 쪽에 부탁하자 절대로 공문은 보내지 말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요청하자 국가적 행사이니 그룹현황과 엮일 일도 없을 것이다.
제목: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재 설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

군에서 억울하게 죽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재설치을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씨 나는 당신을 대통령으로 생각한적이 1도 없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3

처음 대선 출마때부터 느낌이 왔습니다. 아...이사람은 지도자감이 아니다. 당신보다 안철수와 유승민이 국민을위해 더일해줄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제생각이 맞을겁니다. 당신보다 안철수와 유승민이 10배 100배는 이성적이고 똑똑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 정치하지 본인처럼 북한을위해 정치하진 않았을겁니다. 제발...제발 내려오세요 본인발로 내려오세요. 지금 한국 경제는 퇴보하고있다고요 당신때문에.
제목: ※※※양도소득세 너무억울합니다 제발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7

긴글이지만 제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같은 사람이 또 나와서는 안됩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있는 28살 청년 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두분을 보내고 3살어린 여동생과 나름 열심히 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양도소득세때문에 저희에게 너무 크고 부담스러운 금액을 고지받았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11년도에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아버지께서는 병으로 11년도에 돌아가시고 전부터 우울증에 시달려오신 어머님은 13년도에 아버지의 빈자리를 이기지 못하신 채 씁쓸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재산도없고 좋은 환경도 아니였지만 동생과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동생도 저도 좋은 직장을 얻어 일이 좀 풀려가는 시기에 갑자기 양도소득세 관련 고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17년 2월달에 첫 고지를 받았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2010년도에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집을 파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동산 거래 후 자진신고를 하시지 않으셔서 약 4백만원정도의 세금이 발생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금이 약 7년간 고지되지 않은채 세무서에서 주장하는 만기? 날짜 7년 그 7년이 되기 거의 직전에 고지를 했습니다. 연체가 7년간 생겨 연체금만 원금만큼 불어 900만원이 넘는돈을 내라고 고지가 날라왔습니다. 이게 제가 받은 첫 고지였습니다. 너무 참담하고 억울한 마음에 나름 알아본다고 노력은 했으나 .. 세무서에서 한다는 말은 우린 7년안에만 보내면된다. 담당자가 바뀌어 정리하느라 오래걸렸다 어쩔수없다 그런사람 많다 내야한다 고작 이따위 말들이 전부였습니다. 제 명의로 거래가 되어서 내야한다면 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내용을 알고있었더라면 안내고 있었을까요? 기껏 한다는말이 우린 정해진 날짜안에 보냈으니 문제가없다 라는 식이고, 어차피 내야했던거라면 400을 내지 900을 어떻게 냅니까. 앞날이 까마득합니다. 저보다 힘든 사람 많은거 압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평범한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동생과 저 열심히 산다고 삽니다. 하지만 나라가 도와주질않네요. 900만원 작은돈 아니지않습니까 ..저희 남매에겐 너무나도 큰 금액입니다. ------------------------------------------------------------------------------------ 당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을때 국민신문고에 작성한 글이며 현재는 빚을 내서 다 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려도 아무소용이 없었습니다. 돈 언제까지 내라고 독촉을 어찌나 하던지 다시 생각해도 너무 열받습니다^^ 제가 이글을 이곳에 올리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지만 제대로 해주었더라면 이런일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서의 대응도 너무 마음에 들지않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 인수인계 간 늦어졌다. 뭐 자기네들은 지정된 날짜안에 보내면 된다는 듯 이게 말이됩니까? 이거 솔직히 행정소송감 아닙니까 ? 무슨 인수인계핑계를 대면서 7년을 가득채워서 보냅니까 ? 그렇게 국민들에게 뜯어낸 돈이 얼마입니까? 양도소득세때문에 양도소득세로 인한 의무상환이라면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도 갚으라고 날라오네요 아직 갚아갈 여유가없는데... 양도소득세로 제 계획이 다 꼬였습니다 너무 버겁습니다.. 억울합니다. 열심히 살지않았다면 억울하지도않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하고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농수산물 가격인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농수산물 가격인하 생활필수품등 모두 대폭낫추고 농수산 관련 생산지 쪽의 국가 지원으로 유지되게해라 .간접세를 없에고 .유통에서 많은 이문을 빼먹지 않게 단속하고 단합을 막아야한다. 많은 생활필수품들도 간접세를 없에고 낮은 가격에 살수있게해야한다. 음식을 스페인 급으로 낮추는 제도 국가 공기업을 활성화시켜 공기업이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해야한다.
제목: 서민상대 교통 위반금 너무 쎄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아침에 속도위반이 18키로 넘었다고 벌금 6만원을 내라네요~ 사고가 났다면 모든 책임 다하겠지만 단지 키로수만 조금 넘었다고 6만원씩이나 내야한다니 서민가정에 6만원이라는 금액의 과태료가 버겁네요~ 서민상대로 장사하는 느낌도 들고... 서민가정경제 생각해서 과태료도 좀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세월호 사고 당시 박준영전남도지사 책임 국민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세월호 사고당시 전남도지사 후보와 인수인계 기간이었지만 박준영 전남도지사 책임 국민청원합니다.
제목: 민방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

민방위를 폐지하던 여성도 민방위를 받게하던 합시다. 가상광고를 허하게 하고 그광고료를 나라에서 세금으로 받는다.
제목: 전남독서토론열차학교 북한 경유와 평화 올림픽 성공개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86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열차 타고 통일의 물꼬를 트다~~ 저희들은 녹색의 땅 전남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 남북 단일팀 구성과 공동입장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올림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도1호선의 출발지 목포에서, 땅끝 해남에서, 정남진 장흥에서, 미항 여수에서, 생태수도 순천에서, 1004의 섬 신안에서, 녹차수도 보성에서 …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되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3년 전부터 전남독서토론열차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독서를 하며 항일운동의 흔적을 찾는 의미 깊은 프로그램입니다. 민족의 발자취를 따라 중국과 러시아, 몽골 등 여러 나라를 탐방하는데 못가는 곳이 딱 한 곳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목포를 출발한 학생들은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이용해야만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겨우 몸을 실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백두산에 오른 한 학생은 “우리 땅을 이렇게 멀리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들의 마음도 너무나 아팠습니다. 올해도 이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목포를 출발한 학생들이 경의선 열차를 타고 신의주를 통과해 시베리아를 횡단하며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래봅니다. 올림픽에서 싹 틔운 통일과 평화에 대한 씨앗이 통일 열차에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리 학생들이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통일의 물꼬, 전남독서토론열차학교 북한 경유를 바라는 엄마들의 모임>
제목: 세월호 사고 당시 인수인게시점이지만 박준영전남도지사 책임지게 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

세월호 사고 국민들 워낙 민감하고, 안전불감증 차원에서 당시 박준영전남도지사 책임추궁 국민청원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