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소방관분들의 처우 개선 좀 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9

도대체 이 나라는 소방관분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소방관분들의 처우개선하는데 왜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느 누가 반대를 하는건가요? 정상적인 나라라면, 어떤 직업보다 존경받고 대우 받아야 하는 직업 중의 하나가 소방관분들 아닙니까? 저는 소방관분들 초봉은 1억에 맞춰드리고 장비는 최고급, 돌아가시면 무조건적으로 보상해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교도소 식단보다 못한 식사를 하고, 장비가 없어 위험에 노출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때문에 고통을 받고,유족들이 보상때문에 나라와 싸우는게 아니라요. 소방관분들께 함부로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쓰는 사람같지도 않은것들한테는 엄벌에 처하는건 두번 말해봐야 입아프죠. 선진국이건 뭐건 상식적으로 당연한게 아닙니까? 나라다운 나라는 다른게 아닙니다. 기본이 지켜져야 나라가 되는겁니다. 배에 기름찬 정치인놈들 배나 채워줄게 아니라, 소방관분들 눈물부터 좀 닦아주십시오.
제목: 생활SOC 실행이전에 먼저 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정부가 생활밀착형 SOC를 추진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SOC 투자를 통해 경기를 살리고 더 많은 국민이 공공 도서관이나 체육관 등을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국민의 정신 지식 및 신체건강을 증진시키는 시설물이므로 반대할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도서관이나 체육관을 짓기 전에 먼저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도서관을 보면 건물은 그럴 듯하게 보입니다만 책이나 자료가 너무 부족합니다. 요즘같이 책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시대인데 , 그런 여러 분야의 다양한 책들이 모여 있어야 할 도서관에 책이나 자료 등이 변변치가 않습니다. 동네 공공 도서관을 한번 가보시면 무슨 말인지 금방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공 시설물(체육관 도서관 등)의 경우에는 노는 날이 너무 많습니다.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소속이라 그런 것인지 대부분 매주 또는 격주로 쉬고 빨간 날도 거의 다 휴관입니다.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할 만한 휴일에 휴관을 한다는 것 행정편의적인 발상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을 위한 공공 시설이라면 연중무휴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지보수나 청소 등을 위한 휴관을 제외하고 국민이 항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이런 선조치 없이 도서관이나 체육관을 여기저기 세워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현재 있는 시설물들이 국민들이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청원을 드리오니, 모든 공공 도서관에 풍부한 서적과 자료가 갖춰지도록 개선해 주시고, 공공 도서관, 체육관 등 공공시설의 휴관일이 최소화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은 최저임금, 주52시간, 탈원전, 부동산정책을 전면 폐기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9

지난 촛불혁명때 엄동설한에 광화문에 촛불들고, 대선에도 열성적으로 지지했던 지지자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즉시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탈원전, 부동산정책을 전면 폐기해야됩니다. 대통령이라하면 민생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과 식견을 갖고 있어야하는데 문재인대통령은 현실감각없는 진보경제학자가 최저임금올리고 주52시간하면 소득증가하고 내수살아난다는 말에 혹해서 검증도 안된 학설로 국가를 대상으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올리고 주52시간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모두 망하고 실업률상승으로 오히려 실질소득저하로 내수침체되는걸 몰릅니까? 주52시간해서 실질임금깍이고, 야간영업하는 노래방, 주점, 24시간 식당 모두 망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으로 IT회사는 경쟁력이 상실되고있고, 중국업체와 경쟁에서 밀리고있어요. 특히 게임회사는 한편의 게임을 타이밍에 맞게 제때 출시해야되는데요. 주52시간으로 더욱 경쟁력이 취약해져요. 탈원전도 이상한 영화한편보고 꽂혀서 원전이 무서운 재앙이고 위험한 재난인것처럼 피해망상걸려서 원전 자체를 죄악시하는데요. 고유가시대에 가격높은 LNG 발전소 돌리는 탈원전으로 한전이라는 공기업 적자가 어마어마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이 친환경이라고요? 태양광재료가 유독물질이라 오히려 자연을 더 오염시킵니다. 오히려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전지판은 흉물이에요. 한국의 좁은 영토에서 태양광할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대통령이 기업현장도 모르고 경제활동도 제대로 이해못하고 경제를 잘모르면 현장경험 풍부하고 바닥에서 굴러본 유능한 참모를 데리고 일해야지. 현장도 모르고 실무경험도 없는 탁상공론 대학교수들만 청와대에서 앉혀놨으니 제대로 굴러가나요?? 서울 부동산도 못잡는 아마츄어 무능력함은 초양극화로인한 서민들의 박탈감과 저출산만 가속화됩니다. 여성편향정책으로 20대 30대 남성들의 소외감은 나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2년뒤에는 임기말이라 총선 대선에서 경제문제 민생문제 만족스럽지 못하면 정권심판론으로 문재인정부는 혹독한 심판받을겁니다. 정권바뀌면 문재인 정책 모두 다 폐기되고 쓰레기통에 처박힐테고 문재인대통령과 그 참모 역시 보수정권에서 박해는 불보듯 뻔하고요. 그때 시민들은 다시는 촛불들고 시민혁명에 나서지 않을겁니다. 아니 그럴 힘도 열정도 사그라들겁니다. 그리 고생해서 정권교체해서 서민을 위한 정부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서민들 위한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집없는 서민들 다 죽이고 있으니 누가 촛불들까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 심지어는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까지 포함해서 모든 정책이 초양극화와 서민들을 죽이는 아이러니를 낳고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능입니다.
제목: 취업성공패키지 짜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내가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서 공부해서 자격증 땃는데, 최저임금 오른 후부터 초보라고 거부당해서 백수다. 문슬람 엄마는 문재인 찬양하면서 취직하라고 전화 돌려서 사람 구하는지 확인하고 면접보러 가자고 끌고 다니고 있는데, 패죽일 것 같다. 지나갈 때 취업성공패키지 광고 종이 붙어 있는거 짜증나서 뜯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지금 정부는 청와대 국회만 일자리 잔뜩 늘리고 호이호식하고 있는데, 전부 다 죽어버려. 노무현 따라 부엉이 바위에서 자살해서 속죄해라
제목: 창고형할인매장 "코스트코"에서  물품구매시 특정 카드사 만 결재되어서는 안됨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9

창고형할인매장 "코스트코"에서 물품구매시 특정 카드사 만 결재되어서는 안됨니다.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계산대에 물건값을 결재 할 때, 삼성카드 하나만 결재 되고 다른 카드사는 결재 안되고 그렇지 않으면 현금을 지불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삼성카드사와 계약이 해지 되었는지 현대카드 만 된다 합니다. "코스트코"는 대한민국 외 지역입니까? 그리고 많은 손님들이 현금계산 결재하는데, 그것은 제데로 세금신고가 되는 것입니까? 나는 소비자로서 위 내용이 완전 불평등 거래이며 "코스트코"가 소비자 위에 군림하는가? 하는 마음에 기분상합니다. 이런 이상한 거래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불법체류자 신고하면 포상금 줍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7

언제까지 이들을 지켜보려 합니까 외국인 불법조폭들이 설치는 우리나라 땅떵어리 좁은땅에서 이게 무슨꼴입니까 단속좀 제대로하세요
제목: 고교무상교육 즉각 시행해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2019 복지 예산이 대폭 증액된다 합니다. 교육부장관은 특유의 우유부단함을 버리고 서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고교무상교육을 즉각 실시해 주세요. 공무원이야기 듣지 마세요. 공무원 연말 정산때 교육비도 받고 공제도 받는 이상한 제도 때문에 반대할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목: 스포츠인들의 병역관련 특례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일부 해외에서 선수하거나 국내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의 기량을 저해하는 병역의무에 대해 특례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주간의 군사훈련 후 소속기관장의 재량으로 해당 복무기간동안 스포츠인으로써 활동할 수 있게 끔 파견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특례법 조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스포츠 발전과 발전을 토대로 국가위상을 올릴 수 있는데 병역의무로 인하여 그 재능을 없애는건 국가의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협회에 소속이 되거나, 국가 대표에 소속이 될 경우 4주간의 군사 훈련 후 해당 소속 된 기간으로 발령을 받고 관련 기간장의 재량으로 파견업무를 지시하여 관련 스포츠인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 소속기관에 편입이 될 수 있도록 법으로 개정이 된다면, 스포츠 발전과 더불어 국가 위상이 올라갈 뿐 아니라, 소속기관의 예산 또한 증가되니 1석 3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파견이라는 업무 절차를 수행할 경우 일부 군복무를 하는 인원들도 파평이나, 파견 업무등을 보는 만큼 크게 형평성에는 어긋나지 않는 다고 봅니다. 소속은 복무 규정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나, 업무(스포츠 활동) 만 파견식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면서, 해당 스포츠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실정을 이러한 복무 규정을 바꾸어 활동 할 수 있게끔 작게 나마 지지하여 스포츠인들이 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목: 국내 파생시장 규제 다 풀어라...세금 걷기전에 시장을 활성화해야 할꺼 아니냐.(거친어조임..내 심정이 지금 이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2009년부터 파생시장에 입문해서 나름 2년간 공부해서 어느정도 적응해서. 막노동으로 500 만원 가지고 매년 1-2억 이상 벌었는데.. 파생규제후 도저히 벌수가 없는 시장이 되어 버렸다. 특히 작년 말부터는 좀체 이거는 개인들이 벌게 해주질 않는다. 일단 당신네들이 파생을 얼마나 알겠냐만은. 아침에 장 시작후 호가를 보면 빈 호가가 넘쳐난다. 시초가에 매수 들어갔어도 수익을 내도 팔수가 없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장중에 보면 시장이 너무나 천천히 움직여서 이게 저점인지 고점인지 알수가 없다. 파생양도세란 명목으로 개인만 뜯어가는거 역시 말도 안되고. 그리고 세금을 뜯어가려거든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한는거 아닌가? 당신네들 때문에 개인들 대여계좌...해외선물에서 개인들 더 많이 손실보고 있다. 내가 70 노부부 설득해서 한나라당 나성린이 파생양도세 발의한거라서 정권 바뀌면 다시 원상태로 갈꺼라고 저번 대통령 선거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건만.. 이런식으로 계속 가다간 앞으로는 민주당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그 잘벌던 수익이 파생규제로 좀체 벌수가 없게 만들어놨다.
제목: 음주운전자처벌과함께치료요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음주운전이점점더늘어가고있고그폐해가심하다또음주자에대한범죄가날로늘어나각종음주폭력 방화,성폭력등술로인해범죄가늘어나니처벌과함께치료를 병행주십사해서글을올립니다
제목: 설악산은 국민모두의 산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설악산이 거의다신흥사라는 절의땅이라고하는데 이번여행에서 알았습니다~왜 우리모두의 명산이 신흥사땅이라고하며 안내표지판까지 걸려있고 관리를 신흥사에서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수없어서 청원합니다~설악산은 국민모두의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에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슬하에 10살(자) , 8살(녀) , 6살(자) , 3살(자) , 3살(녀) 자녀를 키우고 있는 다자녀의 아빠입니다. 2017년 12월까지 한 회사에서 11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실직하였고 7인가족이 생활할수 있는 소득이 있는 직장을 찾으며 지금까지 일용직(노가대)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입니다. 생활하고 있는 집은 30년정도된 빌라에 전세(전세자금대출80%이용중) 로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입니다. 직장생활당시 3살자녀가 쌍둥이로 태어났고 5인승 승용차가 있었는데 가족이 다 승차할수 없기에 9인승 차를 중고로 6년간 전액 할부하여 구입하였습니다. 저의 상황을 구구절절하게 쓰는 이유는. . . 차상위계층 때문입니다... 몇번이나 주민센터에 찾아가 설명을 해도 자동차가 걸려서 차상위 계층이 안된다는 겁니다. 직장생활 할 당시에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가족이 늘어 소득의 % 비율이 조절되어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려 알아봤지만 중고로 구입한 9인승 자동차의 cc 가 걸려서 안된다는 거죠... 규정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해놓은 규정이 현실과는 거리가 먼거같고 혜택또한 저희 가정에는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저출산 , 고령화대책.... 서민들을 위한 차상위계층.... 식구가 7명인데 5인승용차에 승차를 어떻게 합니다. 타고다니던 5인승 차량이 노후된 차이어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서 9인승 카니발 그때당시(2016) 2년 된 2014년식 차를 6년간 전액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새차를 구입할 형편은 못되고 너무 노후된 차는 고장이 많아 큰맘먹고 구입하였는데... 이 차때문에 차상위계층이 안된다니요... 차상위계층이 된다한들 저희 가정의 생활고가 많이 바뀌지는 않지만... 나라에서 저출산! 저출산! 고령화 대책! 고령화 대책! 할때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하루하루 허겁지겁 살아가고 있고 또 보금자리인 집도 내년봄이면 전세계약이 끝나 고민하게 될텐데.... 어떻게든 키워지겠지요... 저희 첫째아들 돌이 지나고 일명 바보상자라 불리는 TV를 치웠습니다. 아내와 저의 결심이었죠.. 형편이 어렵지만 아이를 총명하게 키우고 싶었기에 우리부부가 가장먼저 아이를 위해 실천한 행동이었습니다. 주변사람들에게 받은 책들이 많았고 자녀들은 책을 많이 읽고 또 읽는걸 좋아하며 책과 함께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첫째아들 올해 초등학교3학년이지만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 그런 시험을 보면 무조건 올백입니다... 학교 담임선생님도 극찬을 하십니다. 많은 사교육을 하고 있나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기전 책을보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아이를 키워서 아이들이 성장하면... 우리나라같은 나라에서 살지 말라고 할거 같습니다... 선진국으로 이민가라 할거 같습니다... 국적을 바꾸라 할거 같습니다... 저희나라 아이들 키우며 살기에 정말 어렵습니다... 정부에선 저출산! 고령화대책! 외치시지 마시길... 저희집 아이들 아직까지 성인이 없습니다... 10살부터 3살까지 5명 키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요즘 저출산의 세대를 거꾸로 살아가고 있지요... 프랑스는 저출산 극복의 성공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에 살아본 바는 아니지만) 자녀가 5명이면 부모(아빠, 엄마 모두)가 자녀 양육에 전념하라고 살아갈 집과 생활할수 있는 생계비까지 책임진다고 하는데... 저출산 극복의 성공 국가답게.... 사회복지 혜택에 ‘자녀 가중치’를 적용한다 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비용이 많이 드니 수당도 더 많이 줘야 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다 합니다. 둘째아이부터 자녀수가 많을수록 2배씩 혜택을 늘렷다 합니다. 그당시 프랑스는 출산률이 1.7이였고,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1도 안됩니다. 출산을 하지 않는 인구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우리 현실에 맞게 첫째 자녀부터 순차적으로 다자녀 혜택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첫째보다는 둘째, 둘째보다는 셋째, 셋째보다는 넷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되면 한명만 키우는 부모들에게도, 셋째이상 가진 부모들에게도 위안이 될거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상위층일수록 자녀양육에 있어서 서민들보다는 애로사항이 적을듯 합니다. 가끔 인터넷을 통해 40평 정도되는 아파트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이 저희집 아이들과 비슷한나이때의 아이들 4~5명 키우며 부모들은 힘들다 힘들다 어렵다 어렵다 하며, 주변사람들또한 대단하다 얼마나 힘들까... 하며 살아가는 일상을 영상으로 본적이 있습니다... 힘들이요 어렵지요 나 자신은 없어지고 내 희생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저희부부는 그가정을 보며... 그냥 픽~~ 미소를 지을때가 있습니다... 저희에겐 그 이상이기에... 원점으로 돌아와 우리나라에서 펼치는 아동수당도 그렇습니다. 그냥 유아 수당이라 명칭을 바꾸시든지... 아동의 연령은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동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초등학생조차 나이에 걸려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는게 말이 됩나까 말만 그럴듯한 대책 아닌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해도 아이는 갖지 않으려는 이유 여러가지 중... 나 자신은 없어지고, 자신의 희생이 필요 하기 때문 아닌가요... 피부로 와 닿는 혜택을 줘도 그런 마음을 돌이킬까 말까인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관리자분께선 그냥 국민 신문고로 넘기시지 마시고 (신문고에 글 올려봤습니다.)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쓰는 심정으로 이글을 씁니다. 차상위 계층, 그리고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수있는 혜택을 바랍니다.
제목: 모든 길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현재 아파트단지나 학교구내,이면도로,시골길등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질 않아 피해자만 고통을 받고있다. 이 구간들에서 불법주정차를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않고있다. 견인조치를 요구해도 도로교통법 미적용구간이라며 손을 못대고있다. 맨날 진보만 외치지말고 실생활속에서 국민들이 뮐 불편해하는지 파악좀해보고 즉각좀 시정해줬으면한다.이 정권은 일만 벌여놓고 뒤에가선 유야무야 흐지부지된다.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다
제목: 사회복무 요원 고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현재 사회복무 요원으로 시청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최근에 억울하게도 저를 담당하는 주사님에게 협박을 당하고있습니다 아프니 공익이 된 지금의 현실에서도 착실하게 다니는 상황에서 계속 꼬투리를 잡네요 저는 가끔 심장에 마비가와서 쓰러지는 일 이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몇번 쓰러진 일 이 있었고요 그래도 출근 퇴근 딱딱 지키며 잘 다녔는대 최근에 제가 소속된 부서에 사회복무 요원을 다 정리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곳으로 보내는대 저는 몸 때문에 받아주는 곳도 없고 일 쉬고 병원에 가라지만 가난이 죄여서 병원도 못다니고있습니다 결국에도 그분도 이도저도 않되니깐 하는말이 아파서 일 못하면 널 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어떻게든 절 그만두게 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방금전에는 팀장님에게 이 문제를 말하는 자리에서 문제의 주사님이 옆에서 씹새끼 개씨끼 거리며 저에게 욕하고 자신은 그런 일 없었다고 발뺌을 합니다 억울하고 또 욕하며 위협받고 고발한다고 협박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돈 없어 치료 못받고 몸 아프니 이런 취급 받지만 근면성실 하나만 믿고 착실하게 생활했는대 저에게 돌아오는 보답은 협박입니다....이런 사회복무원들의 현실을 알아주세요 저희들에게 힘을 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목: 공무원 점심시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0

수원 장안구 연무동에 위치한 경기교육도서관 (예전)경기중앙도서관 입니다...제가 여기서 공부를 하는데...여기서 근무하는 공무원 ..관장 등등 은 오전 11시 20분 쯤이면 점심 먹으러 나가서..본인들 맘대로 들어 오던데..그리고 관장이라는 사람은 근무시간에도 본인 일보러 다니고...원래 공무원들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문정부가 들어서고 공무원들 기강이 얼척이 없습니다...주민센터나 구청 시청 도청 공단 공기업 전부 개판입니다..고관대작 인양 거들먹거리고...커피마시면서 동료들하고 근무시간에 노닥거리고....민원인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전부다는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대부분 개판입니다....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시정해주시고...불이익을 주십시요....문정부에 똥 칠을 하는겁니다...
제목: 세금 축내고 사교육조장 방조하는 김상곤 장관 해임건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이 안넘으면 그냥 대나무숲에 불과한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담당자 담당부서 담당조직의 답을 원하고 정책이 바뀔기를 원한다면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쓰면 원하는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세낭비를 막읍시다! 교사들 3달방학은 말도 안되는 궤변의 특혜입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40만 교사들은 41조 자가연수라는 명목아래 방학때만 되면집에서 쳐자는지, 사우나를 가는지, 쇼핑을 하는지 진정한 자기계발을 하는지 감사원도, 교육청도, 교육부 아무곳도 지도점검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계발을 하고있는지, 하고 있지 않으면 학교에 나와서 감시를 하든가 징계를 줘서 파면을 시키든가 감봉을 시키든가 해야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직무유기하는 이 사태, 교육적폐를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사교육을 잡고 공교육을 믿겠습니까? 이 나라, 이 정부는 고소득자, 전문직종, 자영업자 등의 복지와 살림살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채 부동산폭탄과 세금징수에만 몰두하지 진정한 세금유출, 혈세유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총을 비롯한 교사들의 업무태반과 교육청 교육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우리는 국민신문고와 각종 교육부 교육청 홈페이지에 문제제기 합시다. 청와대 청원으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때까지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맙시다!!! 교육적폐부터 없애고 혈세누출 막고 그때 증세와 부동산 폭탄을 논합시다!
제목: 공정경쟁?  ... 국가가 저해한다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국가 경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지난 50년간 끼리끼리 뭉쳐서 뇌물과 비리로 쪄 든 국가기관부터 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입니다. 저는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평생 말단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전 실세 여당 국회의원, 조달청 및 조달업체의 음해 활동에 의해 감찰 조사도 받아본 경험도 있었기에, 사실만을 진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0만명이 청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할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은 물론 사법부에서 발생한 천인공노할 행태들을 보면 틀린말은 아니었습니다. (조달업체 관리 문제가 아닌 조달청 전반적인 문제이나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100여건의 특허출원으로 대한민국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으로 관계기관에서 인정받은바 있는데, 수많은 시행 착오와 사적 경비를 사용해가며 겨우 얻었던 성공작이자,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면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과 교통소통 구현으로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감소시킨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바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기술로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최초로 차량형단속장비 소개하기도 하였던 특허 전용실시권 업체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전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지고 있던 N사에 대해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해주었고, 또한 조달청이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실적도 없었던 업체에게 몇십억원의 선금도 받아갈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줌)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속에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무전유죄, 7년간 특허 소송중 고등법원에서만 두번 판결이 바뀌는 일도 경험합니다) 원천특허권자가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2009년에도 N사의 유사특허를 3년동안 노력하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어렵게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 발생된 바 있는데, 조달청은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이용하여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몇대의 단속장비만 납품한 반면 유사특허를 악용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에도 납품을 하던중 서울시에서 벌린 담합 사건에 발목이 잡혀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외부기관에 의하여 조달납품이 중지됩니다. 조달우수업체 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우수업체인 H사를 인수한후 임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조달청 고리와 자치단체 납품을 통해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말한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이후에도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단 한대의 단속장비도 납품하지 못하고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최종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에도 선행기술등을 무효자료로 제출된바 있으나 기술력이 인정된바 있었습니다 )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바뀐 현재에도 정부 여기저기 왕성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근무하다 보니,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면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행정기관의 적폐청산을 먼저 꼭 해주십시요. * 언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져도 법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가 더욱더 위험하고 심각하다 생각하는데, 일부 기사를 하단에 링크하였습니다.
제목: 조두순징역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7

조두순사건 아십니까?조두순은 어린 나영이에게 못된 성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12년징역밖에 안나온다니... 조두순 징역을 더 늘려주세요
제목: 아파트 세력매매에 의한 가격급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5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같은 아파트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자전거래나, 세력에 의한 매매는 왜곡에 의한 가격상승을 가져옵니다 이에 국토부 아파트실거래가 사이트의 개편을 요청드립니다 1. "법인"에 의한 매매는 "개인"과 구분될수 있게 해주십시오 2. 허위신고에 의한 처벌(과태료 범칙금 등)을 신설해주십시오 3. 신고취소를 하는 경우, 취소사유등이 명시되어 별도로 조회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청와대와 국토부가 노력하고 계신것처럼 실수요자 아닌 투기조장 세력들에 의한 가격왜곡이 사라지는 건전한 시스템이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 링크(법인이나 자전거래의 의한 아파트가 왜곡에 대한 글)를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저학년 하교시간 3시 심사숙고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88

저는 30여년을 초등교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여교사입니다. 신문 기사를 보다가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에 대한 기사를 읽고 경악하였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가 맞벌이 시대이고 아동의 육아 문제로 부모가 걱정 속에 직장을 다니는 그 어려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직 할때는 지금과 비교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 나라에서 육아를 신경 써 주는 세상이 오길 기다리며 살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 또 자식을 키웁니다 열이 나는 작은 아이를 보건실에 눕혀놓고 수업이 끝나서야 눈치 보며 어렵게 병원에 다녀와 다시 보건실에 눕혀 놓은채 학습자료 준비며 일기장 검사를 하고 퇴근시간을 울며 기다리던 시절을 생각하먼 아직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를 아무 대책도 없이 아동의 발달을 고려하지도 않고 부모의 환경 개선을 위해 미리 프로그램 마련과 학교 시설 정비도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 붙이는 것은 결국 손상된 아이들의 심리와 정서 및 교육에 심각한 손상을 줄 것이 불보 듯 뻔합니다 초등교육의 주체는 아동입니다. 질좋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초등학교가 아이 돌보미 센터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정서와 발달에 맞는 고려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정책에 초등 전문가가 참여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리다고 어른들에게 자신의 원함을 잘 말하지 못한대고 주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외면한 채 아이들의 환겅이 이리저리 어른들의 편의에 의해 결정되고 삭막한 교실 환경에서 그 어린 몸으로 하루종일 어디 푹신한 곳에 제대로 한 번 앉아 보지못한 채 좋은 옷 사 입히고 맛있는 것 사주면 되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져서 반드시 연계가 필요하다면 미리 어떻게 돌볼지 계획부터 세우고 시설을 정비하고 그리고 부모처럼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연계돌봄 교살들을 교육히고 시행해야 크나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망가진 교욱은 제자리로 돌아오기 너무 쉽지 않습니다 나이든 교사 한사람 윌급으로 젊은 교사 셋을 쓴다는 정책이 나왔을 때 의식있고 실력있던 선배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열정있는 교사들의 많은 수가 열정이 꺾였고 현재 교육이 더 나아졌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군요 지금 학교는 젊은 교사들만이 가득하고 젊음의 열정으로 임하고 있지만 연륜과 경험이 주는 지혜는 부족하고 교사간에 지식과 경험을 연결할 중간 교사가 없어 교육이 크게 발전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늘 교육계는 전국민의 관심사라 가장 혹독한 여론의 뭇매를 밎고 예리한 눈로 주시할 뿐 아니라 초등교육의 지식 내용이 쉽다는 생각에 교사들의 전문성 마저 의심받고 오후에는 남는 시간 놀며 쉽게 지낸다는 편견이 많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여론만 휘몰아쳐도 쉽게 무너지고 표류합니다 야박한 말 같지만 교육은 교사가 해야하고 자식은 부모가 보살펴야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세상에서 결과는 절대 바르게 나오지 않을겁니다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알아주는 좋은 나라 저도 희망하고 제자식도 수혜자가 되겠습니다만 교육기관은 교육을, 자녀양육은 부모가, 복지는 나라가 ...정확히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진행해야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절대 서둘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대강에서 환경의 가르침을 깨닫듯 교욱은 백년지 대계임을 교육의 주체가 흔들리는 정책은 나라를 망치는 정책임을 알고 다시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올크레딧의 횡포 이젠 그만 방관하세요 경제민주화만 외치지 마시고 국민을 핍박하는 기관을 먼저 살펴보세요 분통터져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는 제발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소득주도 성장도 경제민주화도 장기적으로는 장미빛일지 모르나 지금 현실은 빛 좋은 개살구일뿐입니다. 공기업과 공기관 기업의 국민 갈취현상은 그대로 방치하고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 일반 서민분께 체감할수있단 말씀입니까? 몸은 1년간 한번도 씻지 않아 냄새가 가득한데 옷만 비바체나 프라다등 유럽의 최고가 옷을 입힌다고 그 사람이 우량한 행복을 느낍니까? 왜 자꾸 왜형만 고집하십니까? 냄새나는 몸은 깨끗히 씻길 생각은 않고 옷만 아주 고가의 옷을 입히려 하십니까? 제발 정신 좀 챙겨 주십시요,. 서민은 솔직히 부당함을자꾸 부여하는 기업이나 공기업 공기관에 신나들고 들어가 망치로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두둘겨 패고 신나를 붓고 같이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렇게 해드릴까요?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발 정신 차리고 무엇이 국민께 필요한 일인지 무엇이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인지 먼저 가늠하세요. 당신들은 퇴직 후 보직만 생각하며 안일하게 근무하십니까? 어떻게 일반의 서민은 현금서비스 단 한번 받은 일로 신용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96점을 하락 시키는데 방관하십니까? 지난 주 급한 돈이 필요해 제가 빌려 준 두분께 돈을 돌려 달라했으나 두분 모두 사정이 여의치 않은듯해서 제가 계약한건 있고 해서 급히 그것도 많은 금전의 카드론이 아닌 현금서비스를 선택했더니 어떻게 신용 평점을 96점이나 하락 시키는데 당연하다 하십니까? 96점이면 올크레딧에서는 1년간 신용에 이상 없어도 부여되지 않는 점수입니다. 이는 일반 서민분들의 금융생활은 아예 하지 말고 살아가란 말입니까? 올크레딧은 점수를 부여할땐 느리게 2점 3점 이렇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번에 96점을 하락 시키는데 당연하다 하실겁니까? 너무 분통터져 청와대에 욕설 호소 하고싶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신용 평점 1,2등급에 서민은 엄청난 피해를 받는데 당신들은 왜 그기 근무하십니까? 이러고도 경제 민주화를 외치십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먼저라 생각하십니까? 아 정말 욕 나오는것 무지 참습니다. 올크리딧과 sgi 신용평가사의 부당한 평점으로 서민분 힘들게 하는 현실 먼저 잡아주십시요!
제목: 국회의원 탄핵 청원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2

현재의 국회의원 수준을보면 이 나라의 미래가 심히 걱정됩니다 대통령도 정치를 잘못하면 탄핵하는데 왜 국회의원 은 탄핵을 할수없는지요 법안을 국회에서 만드니 이런 국회의원 탄핵안이 상정 될 리는 없고 이경우 국민 들이 탄액안를 만들수는없는지요
제목: 세금퍼주고 다시뜯어가면 안퍼주니만못하고 받는것보다뜯기는것에국민은더 민감하다 ㅉ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세수를 퍼주면 다시메꾸기위해. 쥐어짤거고. 국민은받은건 기억못한다. 뜯길래 민감하다. 퍼주기보다. 담배세.유류세. 4대연금. 각종간접세. 이런걸 먼저내려줘라. 퍼지면 모하나?? 결국 올려. 국가가 다. 가져가잔아?? 국민우습게보지마라 !! 박근혜몰락에서 교훈못얻었나 ?? 국민상대조삼모사정책의 몰락이었다. 착각마라. 촛불은. 당신들위해서 든게 아니다. 나자신과. 국민삶을위해 들었다. 국가가 뜯어가는거부터 줄여라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냐 ?? 가처분소득은 다뜯어가며 국가가 뜯어가는거부터 줄여라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냐 ?? 가처분소득은 4대연금등으로 다뜯어가며 국가가 뜯어가는거부터 줄여라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냐 ?? 복지빙자. 4대연금등으로 가처분소득은 다뜯어가며 국가가 뜯어가는거부터 줄여라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냐 ?? 가처분소득은 다뜯어가며 국가가 뜯어가는거부터 줄여라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냐 ?? 가처분소득은 다뜯어가며👎👎👎👎 뜯긴다는 불만을 없애줘야 정권재창출이되든말든하지ㅉㅉ 잘못하면. 자영업정책. 세금정책 국민연금땜에. 정권재창출 물건너간다
제목: 트럭 갓길 주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7

갓길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트럭들 때문에 사고가 날뻔했던게 한두번이 아니에요 어떻게좀 해주세요
제목: 자유대한민국 우선Republic OF Korea First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전세계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만 거꾸로 가고 있다. 문정부는 손대기만 하면 문제를 만드는 '마이너스 손'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자유' 라는 가치를 대한민국에서 삭제했다. 그리고 1. 북한 우선 2. 공무원 우선 3. 노동권 우선 4. 성장보다 복지 우선 정책을 펴는데, 심히 자유대한민국의 미래가 염려된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실질적인 산업과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이 '소득주도성장' 을 가속화하겠다고 하는데 책임을 져달라.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와 경제를 더 이상 마음대로 훼손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실장이 책임진다고 공약해 달라.
제목: 광주부동산폭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6

광주광역시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부동산폭등으로 집가진 자들은 갑작스런 횡재에 콧노래를 부를지 모르지만 이건 아닙니다 집이 없거나 헌집에서 새집으로 갈아탈려는 사람들은 집 값의 갑작스런 폭등에 상실감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왜 이곳 광주는 단속하지 않죠? 자기네들 텃밭이라 표를 의식하나요? 이것이 소위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정의인가요? 투기하지 않고서는 집한칸 마련못하고 천민으로 전락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정의인가요/ 광주는 지난 몇년간에 걸쳐서 수억이 올랐는데 최근엔 몇달사이에 또 몇억이 올랐습니다. 월급은 거의 그대로인데 이거 말이 됩니까? 보유세를 왕창 올려서라도 투기를 막아야 하는게 정부의 할 일 아닌가요? 민주당을 찍을때는 참 기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실망입니다. 자한당과 결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그래서 담번 선거엔 절대로 민주당을 안찍을 겁니다. 오히려 부동산은 박근혜 때가 차라리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이런 생각을 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투기지역지정도 좋지만 유일한 해결책은 보유세를 강하게 과세해서 세수도 확보하고 투기도 막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LG는 5G 주도권을 중국 화웨이 넘길려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9

5G 통신장비 국가에서 3곳 통신사 경쟁하지 말고 국가에서 통합하면 해결되는데 LG 2류스럽네~~!!! 개인정보 유출과 한국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화웨이 장비를 단지 가격이 싸서 너희는 어느나라 기업인가? 국가 왜 존재하는가??? ㅉㅉㅉ
제목: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현재 뉴스를 보거나 정부에서 행하는 일련의 정책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전세계의 경제대국은 자국의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규격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 강화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규제들을 전부 풀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르실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제품부터 일용용품까지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삼성. LG도 중국 생산입니다. 이러한 중국 제품들의 무분별한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상생 할 수 있는 방법이 규격입니다. 전자 제품의 경우 국내 전자파 인증 및 전기안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규격들을 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인증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규격은 점점 없어지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기기들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국 전자 제품들의 무분별한 수입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의 정책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따라서,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순수 제조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다. 구로공단, 가산디지털단지에 순수 전자 제품을 제조 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전부 수입기기 업체 입니다. 제조라고 신고 해놓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기기들 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주요 부서는 이러한 수입기기 업체들의 말만 듣고 규격을 없애거나, 인증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쓰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기기 업체들은 제대로 된 전자제품 수입은 없습니다. 전부 비 정상적인 인증으로 인증을 받습니다. 전자파 시험소에 가격이 비싸니 깎아달라.... 전자파 시험소는 당장 일을 해야 하니 울며겨자 먹기로 합니다. 전자파 인증을 받는데 비용이 50만원, 70만원...... 이것이 제대로된 시험 업무가 되겠습니까? 또한, 전자파 시험 시에 부적합된 제품들을 그냥 인증 한다거나 아니면 전자파 개선을 해야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하는 업체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정부에서 해서는 안되는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전자제품 수입 업체만 득을 보고 적법한 시험을 하지 못하게 하고 중소 전자 제조업체들을 망하게 하는 근본 원인인 것을 왜 모르시는지 정말 알 수 가 없습니다. 중국의 전자파 인증을 받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주 이게 말이 되는 정책인지요. 자국의 제조 중소 기업은 다 망하고 수입기기 업체만 남겠습니다. 나라의 기술력은 대기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많아야 대기업의 기술력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밧데리 기기는 인증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모르시죠. 휴대용 밧데리는 들고 다니는 전자파 방출 제품이고 폭발물입니다. 휴대용 밧데리 핸드폰 충전시에 얼마나 많은 전자파가 나오면 라디오가 안잡히는 현상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규제완화.............. 정말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내의 전기.전자 제조 중소기업을 살리고 거기서 일하는 국민들을 살리려면 수입기기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중국 제조 전자 수입기기들을 시험하는 시험소는 돈 벌이로 생각하지 말고 적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입기기들이 어렵게 수입하게 되면 국내 제조기업들도 살아나고 국내 제조 시장도 활성화되고 제품의 품질 및 가격도 오르게 되니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또한, 기업이 살아나니 일자리도 늘고 급여도 오르고 정말 정말 정말 수입기기에 대한 규제 특히, 중국 제조 기기 들에 대한 수입 규제가 절실한 때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어디서 들으시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내 순수 제조 기업들에게 에로 사항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수입기기 업체들 말만 듣지 마시고 .............
제목: *****지역균형발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의 사업체나, 대학교 ,공공기관 지방으로 고루 분산해주세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잡힌 경제 발전과 주택시장안정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수도권표심을 의식하는게 아니라면 추진할때 장점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지방으로 분산할때도 낙후된 지역 위주로 발전시키는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처럼 면적이 넓은것도 아니기때문에 실용성도 많이 떨어지진않는다 봅니다 .대학교 졸업하면 지방에는 취직할곳이 없어 취업자 90프로는 서울에 가야하는 상황입니다(디자인같은 경우)
제목: 정부가 답한다에 답변이나 제대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청와대는 이걸보면 국민의청원을 듣고 답변이나 제대로 해주세요 경찰이 피해자로 가해자로만드는데 전화로비꼬는데 상당히기분나쁘고 개선 좀 해주실래요? 정말 아닙꼽거든요 일때문에 자야한다니깐 잘거 다자고 쉴거다쉬시고 전화하라고 비꼬는건 뭔경우죠 바닥밑까지경우없고 사람들이 헬조선 헬조선 거리는이유를 이제야알겟네요 경찰들도먹고사는건 이해를하는데 없는거짓말로 가해자로 만드는건 아니죠 무슨 조선시대에 온것도아니고 강압수사아닌가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