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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창원 의원의 "임의도살 금지" 동물 보호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7

이 청원은 원래 반려동물 게시판에 등록된 글이었습니다만, 오히려 글 자체가 게시판 성격 맞지않는것 같아 기타 게시판으로 옮깁니다. 우선 표창원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응원합니다만,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동의 할수 없습니다. 동물 보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감합니다만 이번 법의 실효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개 식용" 문제에 방점이 있다는것은 자명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의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1.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어야 한다" "개 식용"에 대해선 크게 "반대", "찬성", 그리고 "큰 관심없음" 정도의 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반대" 하시는 분들의 의견 개진 (시위, 집회등) 이 적극적이고 언론을 통해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에 나름 공감도 합니다만 "반대" 쪽이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등). 즉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운동이나 설득을 통해 그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중에 있는 사안을 법으로 강제하여 결론 짓는다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원칙을 세우려면, 설득과 합의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시민의식을 부양하는것이 아니라 성숙된 시민이 합의하여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는것의 법입니다. 하다못해 최소한 공정한 여론 조사라도 해보는게 이치에 맞지 않을 까 합니다. 2. "문화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는 개식용과 관련된 여러번의 공개 토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토론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암묵적인 결론은 "서구문화에 반하는 문화이긴하지만,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할때 한국사회에서 개를 특정하여 식용을 금지할 수 있는 윤리적 명분 내지는 객관적 논리가 없다" 입니다. 윤리적 명분이 없다는 것은 다른 가축들과의 형평성 때문이고, 객관적 논리가 없다는 것은 개가 다른 가축과 다르다는 근거 자체가 지극히 주관적이거나 서구문화에서 기인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개 식용을 반대하는 분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반대의 근거가 서구적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던가 자신이 개를 키우기 때문이라면 이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지극히 주관적인 주장입니다. 자신과 다르다고 남을 야만적이고 미개하다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야만 (野蠻)적 사고 입니다. 개 식용을 즐기시는 분의 수가 전체 인구수에 비해 작다 하더라도 개 식용을 반대하는 분의 수가 국민의 절대 다수가 아닌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칼날이 돌아가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치킨을 매일 소비하고 있습니다. 닫는글: 얼마전 개 식용 반대 시위를 보신탕 집 앞에서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가족이랑 삼겹살집에 외식을 갔는데 여러명이 귀여운 아기돼지를 안고 자신의 가족을 경멸의 시선으로 보면서 반대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단순히 보신탕집 사장님의 영업방해만을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시위나 설득은 광장이나 언론을 통해 하세요. 하나더: 반대하시는 분들 이 글읽고 속상하실도 있겠지만 지나친 표현은 자제바랍니다.
제목: 편의점 주식에 투자한 개미투자자들 죽일 셈이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8

문재인 정권이 최저임금 10%인상을 강행한 것도 모자라서 임금 인상의 책임을 본사에게 떠넘기고, 편의점 업계를 조사한다는 소식에 불과 일주일만에 주가가 20% 폭락했습니다. 20만원까지 가던 BGF리테일은 이번 여파로 14만3천원까지 추락했고, 4만원 가던 GS리테일은 3만원이 깨졌습니다. 심지어 지주사인 BGF는 재상장 공모가가 작년 4만원이던게 오늘 9130원입니다. 반에 반에 반토막 난 셈죠. 1인가구 시대에 편의점수요가 늘것으로 예상하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졸지에 앉은 자리에서 20~30%이상의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정책에 맞서는 종목을 사지 말라 하지만 이건 정도가 지나친거 아닙니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악재와, 정부가 편의점본사들을 조사한다는 소식이 공매세력에게 알려지자 대규모 공매도가 발생했고, 실제로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럼 주가 폭락의 원인 제공을 한 현 정부가 책임지는게 맞겠죠? 문재인정부 때문에 요즘 주식에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전엔 공정거래 위원장이라는 자가 한 마디 해서 삼성SDS 시총이 2조원이 날라가더니 이젠 현정권의 최저임금 무리수때문에 편의점 시총만 2조원 사라졌을 겁니다. 반기업정서로 무장한 경제관료들과 그걸 방관하는 대통령. 당신들이 자본시장을 망치는 겁니다. 당신들은 개미투자자들을 죽이고 공매세력을 살찌우는 경제 아마추어 정권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편의점업계에 대한 탄압을 멈추십시오.
제목: 국민연금 계산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7

국민연금이 현재 7월기준 본인부담금 210600원 회사부담금도 210600원 합 421200원인데 회사입사10년차고 앞으로 30년 더다녓을때 평균 40만원씩 낸다햇을때 만65세부터 받는금액이 현 시세기준 142만원 가량이라 합니다 2억이 넘는돈을 받을려면 약13년정도 받아야 냇는거만 받는수준입니다 국민연금 선택권도 없고 강제로 넣어야하며 금액도 다 못받는 수준입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통과에 따른 청원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4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통과 여망에 따른 청원 합니다 ◆ 청원요지 -전국적으로 조상 땅 찾기 일환으로 조상명의로 된 미등기 토지와 묘지(토지대장에만 등재된 경우)는 2005년도 2월경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간소화 절차로 이전 등기 할 수 있도록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어서 이 법안이 통과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특별히 묘지인 경우는 대부분 조상 명의로 된 자손들이 행불 및 실종.이민이 등이 사유로 사실상 일반 이전 등기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장묘문화의 개선도 될 뿐 아니라 밭 가운데 있는 분묘로 인하여 건축제한과 토지 경작에 비효율적이며 묘지만큼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필요하다는 사안인바 10년마다 주기적으로 특별조치법이 있어서 이전등기에 편리를 도모하여 왔는데도 13년이 지나도 국회법안 통과 안되는 실정이므로 민생법안임을 감안하여 이 법안이 통과 되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받을수 있지만. 못 받는 근로장려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

저는 식당 일용직으로 다닙니다. 한곳에. 한달에. 많지않지만. 몇일 다닙니다. 몇년이나 되었지만 근로장려금은 받지못했습니다. 근로확인서를 안떼주지만 세무서에 신고도 않기때문입니다. 차상위 의료경감 대상자이며 10년넘게 월세를 사는 형편인데 사업주들이. 도와주지않으니 일을해도 못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더나은 사람도 다들 받고 사는데. 답답합니다 어려운 사람 돕는거라면서 정작 많은 사업주들은 탈세를 하며 도움이 안되는 현실입니다
제목: 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부동산 다 죽는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3

서울 집값 잡겠다고 온갖 규제로 부동산 목을 죄더니 서울은 되려올라가고 지방만 죽어나네 집을 팔고 싶어도 팔려야 말이지 대한민국 내수경기는 부동산 비중이 큰데 꽁꽁 얼어버렸으니 ... 경기부양 한다며 수십조 혈세만 퍼 붓고 효과는 없고 이러다 다 죽겠다
제목: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태만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6

문재인 대통령님의 선거공약이자 집권후에도 추진되고 있는 천만원이하 10년이상 장기연체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권소각 채권감면이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7년10 월 인수한 KRNC 연체채권은 현재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2018년 8월31일까지 십년이상1천만원미만 연체자들한테 채권소각을 접수받는중인데도 현재까지 인수받은 KRNC 채권중 10년이상된것을 인수한지 1년가까이되는데도 아직도 분류가 안되어서 채권소각신청 접수를 못받는다 하니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이건 무능을 넘어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남았으니 사태파악을 빠르게 진행시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무능한 행정태도를 바르게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을 사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90

문재인 대통령님을 대통령직에 사퇴를 청원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전전대통령보다 전대통령보다 나라를 더 강하게 더 크게 잘 하실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였습니다. 최저시급인상으로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고, 청년 일자리 취업률 최하. 결혼률도 최하. OECD국가에 자살 1위. 담배흡연률 1위 나라만 혼돈만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내건 대통령 후보시절에 내건 슬로건 기억하십니까? 「국민이 먼저다」말하면서 제주도 예멘난민관련 죄다 청원글은 삭제하고 입맛에 맞는 청원에 답변하고 그리고 답변도 어물쩡하게 넘긴 답변도 그리 시원한것도 아니고, 화가난 사람에게 더 화 많이 나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양예원 관련 청원도 마음대로 삭제시키고, 그리고 검찰에서 끝날때까지 무고죄 접수안한는 일에서 답변이 검찰수사가 그렇다고 답변하시는데? 그럼 검찰청장에게 동등하게 수사하라고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 모르고 북한석탄을 수입하고 계신줄 몰랐습니다. 북한하고 중국에게 아부잘하시고. 미국에게 강경하게 하시은걸 보고 한미 동맹이 맞긴는지 의문입니다. 중국한테도 무역보복당해도 WTO제소도 못하고, 북한한테는 퍼줘야하고. 외교도 빵점. 안보도 빵점.무역도빵점. 한국경제 빵점 빈익빈 부익부. 주취감경 및 소년법도 폐지도 못하고 법의 테두리에서 잘만 놉니다. 잘하는게 뭡니까? 군가산점은 폐지하고 취업시 여성가산점이라는거 있는지도 처음알았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적폐청산을 다하셨으면 사퇴하시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목: 어린이집 차량 사고방지 대책 제안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

어린이집 차량 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ㆍ교사가 차안 확인 하는게 의무화 되어 있지만 ㆍ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잘 지켜지지 않는게 현실이어서 ㆍ교사 차안 확인과 더불어 이런 시스템도 함께 의무화 설치 되었으면 합니다ㆍ 운전석 위 확성기 설치 ㆍ좌석마다 벨 누르면 확성기로 벨 울리게요 ㆍ아님 벨 누르면 긴급상황 ㆍ긴급상황 ㆍ차안 확인해주요 ㆍ멘트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차 문이 열리면 멘트가 꺼지는 시스템도 좋을듯 해요 크게 돈 않드리면서 소중한 생명 지킬수 있게 방지대책으로 써주세요 ㆍ부탁드려요
제목: 보험사으료비지급방법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 보험사들에 보험금 지급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험가입자중 연령이 60대미만자들이야 정년퇴직을 안해 여유돈등을 활용해 병원입원치료나 수술후 거금에 병원비를 병원측에 지급한 후 보험사에 청구하고있는데 만약 70세 이상고령자분들이 병원치료후 병원비가 없으면. 보험은 가입했으나, 병원측에 병원비를 못내는 경우도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보험사들에 보험금 지급방식을 사후지급이아닌 치료종료시점에 지급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꼬박 꼬박 정기 납부 하면서도 권리를 주장할수없는지 이해가 가지않으며 가입자는 목돈을 보험사측에 납부해놓코도 당장 거액에 병원비 빌리려고 지인등에게 아쉬운소리 해야합니까? 보험제도를 개선해서 치료 종료시점에 가입자가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병원측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장애인 가족을 위한 차량운행시스템 변경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경남 사천에 사는 유은아입니다. 전 지체 장애 3급으로 다리가 불편하신 엄마가 계십니다. 결혼하기전이나 결혼 후에도 엄마의 보호자입니다.엄마가 거주하고 계신 동사무소에도 제이름이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몇년전만 해도 주민등록상 따로 되어 있어도 장애자 차량등록이 가능하여 장애자차량등록증 발급하여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민등록상 같이 올라있어야만 장애인차량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지요? 그러면 한가족 구성원에서 저만 빠져 엄마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엄마밑으로 주민등록상 올린다하면 엄마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이 됩니다. 저의 가정은 요양등급 3급이신 어머님도 모시고 있습니다.두 가정을 감당하기엔 버겁습니다 정말 청원하고자하는 건 따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도 장애인차량등록증 발급을 원합니다 장애인차량등록증 없이 엄마 모시고 병원을 가면 멀리 떨어져있는 주차장가서 차를 세우고 걸어와야 합니다 장애인 엄마가 타고 있다고 주차해 달라고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불편할 현실이 어디있습니까? 시간이 흘러 엄마는 병원가는일이 더 많아졌습니다.어떤 이유에서 변경하신지는 모르지만 탁상논리로 장애인이신 엄마와 보호자인 저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디 살피시어 주민등록상 따로 있어도 차량에 대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4

문재인대통령님 어린이집cctv를 경찰동원하지않아도부모가가서언제든볼수있도록해야합니다.. 어린이집폭력이심각한요즘 두아이를두고있는엄마로써 지금너무불안합니다.. 법적강화도필요하다고생각듭니다.
제목: 어린이집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4

어린이집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안전에 대한 시스템을 돈들여 만들어 놓으면 크게 달라질까요? 시스템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고!유지하고!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관리소홀 등으로 지키지 않았을 때 솜방망이식 처벌이 계속 된다면 끔찍한 사고는 그대로 반복될 것입니다. 자동출석하는 기계 달아놓으면 뭐하나요. 어린이집에서 기계 관리 잘 할거라 생각하세요? 고장이라도 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계 탓으로 돌려서 면피할 수 있는 거리만 제공되는 꼴이 납니다. 출석체크만 잘 하면 될 것을...뭔가 방법이 없어서 사고가 생긴 것처럼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출석체크가 어린이집 운영에 방해가 되나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힘든 일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귀찮아서 안지켰기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처벌을 강화하지 않으면 똑같은 사고는 그대로 반복될 것입니다. 강력한 처벌이 어린이집 처우개선을 막는다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제목: 다낭성 피지낭종 하루에 치료 갯수제한 풀어달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하루에 3개로 치료 제한을 두는게 말이 됩니까? 울산에서 수원을 ktx로 왔다갔다 해야하는데 하루에 차비만 10만원이에요.치료비보다 교통비가 더 나옵니다.다른 병원가라구요?다른곳은 칼로 절개하거나 레이저로 수술을 하기때문에 수술 후 흉터와 통증도 있으며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서 다른 병원은 후유증이 너무 큽니다.다낭성이라 한두개도 아니고 온몸에 수십개 수백개씩 퍼져있는데 이걸 하루에 3개씩 치료라뇨?황당하고 쓸데없는 법이라고 생각안하시는지요?이 질병은 꽤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있고 치료하지 않으면 종종 염증을 일으켜 너무 아프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요.하루빨리 개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부 사람있을시 경고음 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8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필수적으로 내부에 사람이 있을시 시트에 장치를 설치하여 외부에서 문이 안잠기게끔 하던지 외부에 경고음이 들리게하던지,사람이 있다는 빨간 등이라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얼마전 사고와 동일한 사고가 나질않도록 빠른 대응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 cctv 부모가 실시간 볼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2

불가능한일도 아닙니다. 한달에 백이상을 주고 보내는 놀이학교는 이미 부모가 실시간 핸드폰으로 cctv를 보고 있으니까요 . 어린이집도 저 시스템을 도입해주세요. 물론 비용문제를 제기하시겠죠? 지금은 시끄럽지만 또 지나면 이런일 안생기라는 보장 없습니다. 차안에 cctv도 물론 포함입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7시간동안 이쁜어린아이 찜통안에 방치하지도 안했을꺼구요. 교실안에서 그 모진짓 해가며 11개월 아이를 재울 생각도 안했겠죠. 더이상 이쁜 아이들을 부모곁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주세요. 맘 편히 기관에 보낼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장애인은 재산과표 1억8천만원 초과면  초과된만큼의 보험료가 책정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5

장애인은 재산과표 1억8천만원 초과면 초과된만큼의 보험료가 책정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돈벌이 수단이 없는 장애인들이 대부분이고 당장 보험료를 내기위해 집을 팔수도 없는문제고 집담보대출을 받을수도 없는 문제구요 월8만원이란 돈이 누군가에게 적을수도 있겠지만 일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에겐 특별할수도 있습니다ㅠ
제목: 우리아이들이 안전히 살수있는 나라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8

동두천사건. 본인자식이면 안챙기고 내렸을까요? 화곡동 어린이집사건 CCTV 있으면 무엇하나요. 매번 이런일이 반복될때마다 아이있는 엄마로서 분노가 치밀고 내자식 일 같아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저출산 걱정하시지요. 있는 우리아이들 생명부터 소중히 생각하는 사회되도록 아이들 안전관련 강력법제정 및 철저한 점검.관리 대통령님이 움직여주세요. 우리아이들 생명 나라가 지켜주세요! 워킹맘이 맘편히 일 할 수 있는 사회, 나라가 만들어 주세요. 아동수당 맞벌이라고 안주셔도되요. 아이들 안전히 건강히 키울 수 있게끔 그 돈 써주시면되요. 차량에 센서달아서 움직임 감지되면 시동 못끄게,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이들 차량에는 좌석 옆에 비상벨 달아서 시동꺼진 후에는 119구급대나 누군가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 아이학대하는 어린이집.유치원 폐쇄 및 다시는 개원 못하게 원장 이력관리하시고, 해당 학대 관련자. 알고도 방치한자 강력처벌해주세요. 무서워서라도 두번다시는 그런짓 못하게요. 아이들 성범죄.학대.사망사고...제발 이나라에서 안심하고 애기낳고 키울 수 있게 제도만들고 관리해주세요!! 우리아이들 지켜주십시오.
제목: 세월호 이제 그만하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5

배타고 수학 여행 가라고 등 떠밀어 국민이 보낸거 아니고 자기 운명이 그런걸 국가가 어쩌라고 이러는지? 온 세상이 슬퍼해주고 내 자식 인양 슬퍼하고 가슴 메어지게 아품을 같이 했건만 작금에와서 유가족의 행태가 너무하다는 생각 입니다 수천억 국민 혈세로 세월호 건저 올리고 정부가 노력 할만큼 했다고 보는데 직장도 팽개치고 노란 유니폼입고 단체로 몰려다니며 보상 받을 궁리에 혈안되어 하는 행동 들이 이젠 지겹고 역 겹다 자식 팔아 팔자를 고치려는 파렴치들~ 법원에 보상 판결 에도 아직 멀었다는 기자 회견 국가가 어쩌라고 나라를 송두리째 팔아 먹어야 분이 풀릴런지? 해도 너무 함니다 보상 줄많큼 해주었고 정부도 할만큼 했읍니다 언론도 그만하세오 세월호 듣기만해도 더운 날씨 짜증나고 정부도 할일이 너무 많은 때 입니다
제목: 어린이집 cctv 학부모확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8

어린이집 사고예방을 위하여 cctv를 제도적으로 학부모 헨드폰과 연결하여 수시로 확인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맹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0

휴전선 전체에 호랑이를 풀어주어 자연스러운 종족번식이 이루어져 한반도가 옛조상의 얼을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맷돼지와 고라니가 전국을 휩쓸며 돌아다니는데 호랑이 먹이감으로 동양의 싸파리 명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한반도에 유엔 본부나 지사가 세워져 자손 만대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동양의 영세중립국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미군은 제주도에 주둔하여 평화의 부대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면동 오진석 *** 올림
제목: 이중적 행정낭비의 이름만 자치경찰이고 무늬만 자치경찰인 자치경찰제 시행보다는 지방분권 시대 정신에 맞는 광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0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추진과정이나 언론 등 내용을 보면 무늬만 자치경찰이고, 이름만 자치경찰일 뿐 기존의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는 그대로 나두고 다시 새롭게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대 등 만들어서 인력 조금 충원 받아 또 만든다는 것은 이중적 행정손실로 조삼모사, 권모술수, 낫 놓고 기억자고 모른다.... 등 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지방분권 시대의 역사적 사명에 맞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청사 인력 모든 것이 그대로 자치단체로 이관되고, 그중 수사 등 필요 인력과 부서만 이동하여 미국 FBI같은 오로지 수사에만 전념하는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되어 새로운 건물과 새 이름으로 출발하고, 검찰은 오로지 기소에만 전념하고 단,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와 민생범죄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 사이에 분명히 존재할 반부패 경제사범 등 특수사사에 한정하여 수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오로지 도민, 시민, 군민을 위해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행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광역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을 청원합니다. 그래야 전국의 모든 소방관들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예산부서에서도 이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없어집니다 얼추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국가경찰의 숫자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소방관의 숫자가 맞아떨어집니다. 자치경찰제는 기존 ‘국가경찰’과 다르게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치지역 내에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제도다.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현재 중앙 행정부 소속 국가경찰이 전부 맡고 있는 생활 안전, 지역 교통, 지역 경비, 광역단체 소관 특별사법경찰 등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국가경찰제도는 합법성·능률성·집권성·책임성을 추구하는 반면, 자치경찰제도는 민주성·분권성·중립성·자치성을 추구하는 제도로 분류됩니다. 2013년 공포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12조3항은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을 제시했습니다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부터 광역 시·도에서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제가 근간이 돼 왔고,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비로소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1998년 경찰청 내에 경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경찰제도기획단을 운영해 외국의 제도를 연구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연구를 본격화했습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주민 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그 성과 중 하나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경찰 창설 60여년만에 처음으로 2006년 7월1일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과 이관한 제주자치경찰제도가 실시됐다. 그러나 제주자치경찰은 수사권이 없어 ‘무늬만 경찰’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방분권과 자치강화. 지방자치제도 취지에 맞게 경찰 서비스도 중앙의 국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분권화된 운영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지역 치안에 대한 지역의 책임 강화가 필요합니다. -주민참여 행정의 활성화. 범죄의 예방이나 교통정책은 결코 경찰의 힘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분야이므로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의 건물과 인력이 그대로 넘오오고 일부 필요한 수사 등 국가경찰이 빠져나가서 새로운 국가수사본부를 만드는 형태의 전면적인 광역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을 청원합니다.
제목: 아이를 태우는 가정용 차량 학원 어린이집 차량 등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6

동두천 사고와 지난달 사고등 어린이를 태우고 있는 모든 차량에 아이를 위한 안전장치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센서를 인식하여 아이가 타고있거나 내리지 않았을때 경보음 해외 처럼 어린이 전용차량 시동 온오프시 맨뒷자리 버튼 삽입 차일드록 도입으로 자동차 안전 문 잠구기 등 유아 어린이를 위한 장치는 많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아이들 실시간으로 통학을 하였는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뿐만 아닙니다. 태권도 학원 어린이 학원등 모두 어린이를 위한 차량은 무수히 많습니다. 해외 사례를 배우고 도입하여 꼭 안전한 차량을 사용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단 한명이라도 아이들은 죽어선 안됩니다. 꼭 도입이 되야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저출산 대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

왜 저출산일까요? 유럽권이랑 비교해보면 서구사회는 싱글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자없으면 큰일나는줄 아는 사람도 많고 한국사회에서 남자없이 애키우면 무시당한다는 인식이 많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아직 이혼은 흠이구요 그렇지만 서구사회는 다릅니다 미혼모 여성이 임신했어도 키우고 싶으면 쿨하게 혼자 낳아서 키웁니다 이혼하더라도 여자가 쿨하게 혼자 애 키웁니다 그런면에서 우리와는 애 키울수 있는 환경자체가 다르지요 그렇다고 국가에서 돈으로 퍼주듯이 지원해 주는게 아닙니다 그냥 여자혼자서도 애를 키우기 충분한 환경이 뒤받침 되니까 가능한거지요 최저시급도 2만원 가까이 되는데다 근무시간도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으니까요 여자가 문제 있어서 이혼했다 이런시선도 상대적으로 덜하구요 어설프게 애하나 낳는다고 국가에서 생활비 지원해주고 이런 퍼주기 정책으로 출산율 올리려고 하지마세요
제목: 개인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1997년부터 2017년 중반까지 약 20년여의 직장생활 후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자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기존에 회사에서 타던 차를 그대로 타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이 부분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듯 하여 제안 드립니다. 현 사업자 등록으로 업무용 차량의 부가세 적용 기준이 1000cc 미만, 9인승이상 승합 또는 화물차 입니다. 이 이야기는 업무를 하기 위하여서 새로운 차를 구매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 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를 차리는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에 구지 타던 차를 중고로 매각하고 새로 업무용 차를 구매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에 업무용 등록 최소 1대에 대하여서는 기존 부가세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작지만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시원한 해결로 더위를 잊게 해 주십시오.
제목: 소주병/맥주병 병값 환불이 너무 어려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너무나도 바쁜 대통령님께 이런 청원이나 드리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지만 그래도 돈과 관련이 있어 무뢰하지만 청원을 올립니다. 소주병관 맥주병에는 술을 구입할때 병값이 100월하고 13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을 가져가서 마트에 팔려고 하면 대형마트는 아무말 없이 받아주는데 중형마트(Y마트/다담식자재마트/A마트/농협하나로마트/기타)는 지정일자(일주일에 한 번)가 있어서 그날 맞추기도 힘들지만 가지고 가면 꼭 잔소리를 한마디씩 합니다. 그리고 일반 슈퍼는 아에 받아주지를 않는곳이 많습니다. 팔때는 아무때나 팔면서 왜 정당하게 병값을 회수하고자 하면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소주병/맥주병 회수와 관련하여 판매를 하고 있는 모든 마트에 제재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낸 보증금을 환불받는데 저희가 왜 "을"이 되어야 합니까? 꼭 좀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세계경기 순항, 한국만 불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5

소득주도성장 해괴망측한 감성팔이 경제정책으로 한국은 몰락하고 있다 사람중심경제... 지난정부는 동물중심경제를 했는가??? 방법의 차이는 있었지만 더 잘사는 나라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역대정부가 노력했다 소득주도 성장, 사람중심 경제... 문재인 정부의 행태가 선악과처럼 처음에는 달지만 아무내용이 없는 아마츄어다
제목: 아이를 출산하면 국민연금을 주는 건 어떨까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0

국가가 직장이 되어서 주부도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야하고 출산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므로 아이를 출산하면 직장에 취업한 것과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해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자녀일수록 높은 금액 맞벌이 부부라면 +알파 등 여러가지 방안으로 운영할 수 있을 듯합니다. 자연스럽게 출산을 하고 육아와 노후에 대한 불안 없이 최건을 다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제목: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6

최근 연이어 어린이집 사건이 터지면서 3살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로서 너무 충격적이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같은 부모 입장에서 너무도 억장이 무너져 기사보고 펑펑 울었네요. 차량에 기사와 교사가 함께 타는 이유가 뭔가요?아이들 안전에 신경쓰기 위해 동승하는거 아닌가요? 차량에 아이가 몇명 탔는지..몇명 등원하였는지 인원체크 ..내릴때 다 내렸는지 인원체크..기본 아닌가요? 정말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부분 마저 그저 그렇게 간과해버리니..이런 일이 반복되나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고통속에서 얼마나 엄마를 애타게 찾았을까요?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보육교사의 환경을 더 신경쓰는거 좋습니다!하지만 그 이전에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의 안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아이들을 지도할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너무 쉽게 자격증을 주어서도 안되고..특히 민간어린이집은 관리 감독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신경써주십시오 Cctv있어도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무용지물입니다.사각지대는 어디에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제목: 국가장학금이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

국가장학금이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 제안드립니다. 지인을 통해 들은 내용입니다. 본인도 의아해하고요. 집안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분은 부모님 모두 계시고 지원도 받고 있으며 그저 타지 생활을 위해 거주지 이전만 한 상태입니다. 근데 문서상으로는 1인가족으로 보이다보니 부모가 없는 가난한 학생으로 확인이 되는지 큰 액수가 들어왔더군요. 그렇게 되면 모든 학생이 거주지 이전을 하여 큰액수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아닌지요? 정작 받아야하는 사람은 못받고, 안받아야하는 사람이 받아야하는 세상.. 국가장학금 자격요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목: 장애인 피부양자 상실되면  당장 수입도 없고  집하나 있는거 집 팔아서 보험료 내란 소린가요? 재산과표 1억8천만원 초과면  초과된만큼의 보험료가 책정되는것도 아니고 보험료 내라고 집팔라는 소리같네요ㅠ  집에대한 재산세 꼬박꼬박 내고있고  장애인이라 2년마다 집구하고 이사다니기 불편해  편의에 의해 집산걸 무슨 꿍쳐놓은 재산 많은 사람처럼 이거내라 저거내라  데체 어떻게 살라는건지..ㅠ 얼마 초과면 장애인연금도 안된다하여  그것도 못받고ㅠ  일할수 없는 사람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건지  죽으라는 건가요?ㅠ 어떻게 이렇게 앞날을 캄캄하게 하시나요?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

장애인 피부양자 상실되면 당장 수입도 없고 집하나 있는거 집 팔아서 보험료 내란 소린가요? 재산과표 1억8천만원 초과면 초과된만큼의 보험료가 책정되는것도 아니고 보험료 내라고 집팔라는 소리같네요ㅠ 집에대한 재산세 꼬박꼬박 내고있고 장애인이라 2년마다 집구하고 이사다니기 불편해 편의에 의해 집산걸 무슨 꿍쳐놓은 재산 많은 사람처럼 이거내라 저거내라 데체 어떻게 살라는건지..ㅠ 얼마 초과면 장애인연금도 안된다하여 그것도 못받고ㅠ 일할수 없는 사람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건지 죽으라는 건가요?ㅠ 어떻게 이렇게 앞날을 캄캄하게 하시나요?ㅠ
제목: 피해 청소년들의 보호및 치료시설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고 보니 아이들 일에대해 관심이 많고 뉴스에 피해 아이들 관련 기사가 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관악산 집단 폭행,강릉 여중생폭행, 진주 폭행 경남에외고에서 일어난 두건의 살인사건등등 , 집단 성폭행, 집단구타, 살인, 욕설과 비난으로 청소년 범죄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소년원이란 곳이 대의적으로 보면 죄진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숙한 청소년의 죄이기에 기회를 주고 바르게 사회로 돌려 보내자는 것인데.. 이게 가해가를 벌주는 곳입니까 ? 보호해주는 곳입니까? 무상직업훈련에 규칙적으로 운동시켜주고 취미활동까지 하게 해주고 밥까지 삼시세끼 균형있게 배급해주는..그리고 정신적인 명사훈련까지.. 가만히 보면 갖혀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 이것은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피해 아이들은 학교에 더이상 갈 수없을만큼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 아이들이 쉴 수있고 보호받을 수있는 요양시설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무상으로 피해자 아이들이 숙식하면서 정신적인 치료도 받게 하고 아이들의 직업교육과 취미활동도 할수있게 해주세요. 피해학생들 대부분이 정신과 치료를 사비를 들여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보호 요양 치료시설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들은 소년원가는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전과에 남지 않기때문이죠, 법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어른들과 똑같이 처벌해주십시오. 가해자만 청소년이기에 보호받아야 합니까? 피해자의 고통과 가해자들에게 죽어간피해자 부모들의 입장에서서 벌을 내려줄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린 생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가해자 입장에서가 아닌 분명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린나이에 집단폭행을 당하고 살인까지 당하는 마당에 청소년이기에 강력범죄에 노출되어도 제대로 신고하고 합당한 처벌이 안내려진다면 피해자 그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강력범죄에대해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말고 엄벌에처해야 하며 이것이 학교내에 정기교육으로 각인되어져야 합니다. 호랑이 앞에 벌벌 떨지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덩치만 큰 소를보고 벌벌떠는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 강력처벌만이 법이 무서워서라도 무서운 일을당하는 아이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지은 청소년의 부모까지 3년 부모교육과정에 참여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모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청원은 "청원이 받아들여서 피해학생들이 치료받고 쉴 수있는 보호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의 썬팅제거 및 주차시 차량문 개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6

어린이집 및 유치원 통학차량 관리 부주의는 지속적으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에 차량에 대한 썬팅 제거 및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에 대해 낮시간대에 장소 불문하고 주차시 문개방을 법적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개고기 식용 반대하시는분들은 채식주의자로 바꾸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1

먹고 살기 어려워 똥개에 된장발라 먹던게 우리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먹고살기 편하니까 반려견도 엄청많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개고기논란은 지속되고있습니다. 항상 똑같은이야기지만 개만동물입니까? 돼지는요?소는요? 개네들도 다똑같은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도축방법 도축방법 이러는데 깔끔하게 공장 지어서 진공팩에다가 개고기햄 이런거 만들면 도축방법 깨끗하다고 좋아할렵니까? 개고기 먹는사람들이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것도아니고 , 그냥 먹는 사람은 먹게 나두고 개키우는 사람은 개키우게 나둬라. 그리고 자꾸 식용반대하는분들은 당신들부터 채식주의자로 거듭나고 말하도록해라 앞뒤 논리가 안맞으니까? ㅇㅈ?
제목: 외국인(중국조선족, 외노자,불체자,난민진청자등)건강보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74

대한민국국민들은 무조건 의무가입해서 성실히 납부해오는 국민!건강보험이 왜 적자가 갈수록심해지나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국민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수천억 적자를 만들고 고액치료를 목적으로 단기간 일하는인간들조차도 똑같이 혜택을 주니 그걸 이용해서 오는 외노자, 베트남연수생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 또 있을까요?? 중국인(조선족)C형간염 고비용진료로 인해 100억가까이 적자는 계속되는데 외국인과 자국민이 똑같이 보험금이 책정되니 그런결과는 당연합니다 공짜라는 생각에 더 이용합니다 고비용진료를 하는 외국인들 상한책정금 정해서 이상넘어가면 보험료 더 추징하는법 개정하셔야합니다 일년에 감기치료로 병원몇번 안가는 자국민들이 외국인들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꼴이된셈이네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자국민을 우선하고 보호해주지 않는 나라에서 자식을 낳고 키우고 싶을까요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세요 난민문제도 불체자 문제도 손놓고 있지말고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각을 존중하세요!
제목: 쌍용차 고의적자 의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0

저는 주식 경력 16년차 개인투자자 입니다. 쌍용차 주식을 10년째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격었습니다. 이건 심해도 너무심하다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부디 살펴봐주십시요! 법정관리 당시 안진회계법인 회생결정 근거로본 쌍용차의 월생산댓수는 7천대로 평가했습니다. 현재 거의 2배 생산되고있습니다. 손익분기 기준이 7천대인데 장부는 계속적자임!! 마힌드라 회장 인터뷰보면 매출액 3배이상 성장했고 튼튼한 회사가 되었다고합니다. 주가는 창사이래 최저가를 갱신하고 회사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제목: 희귀난치성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83

저희 둘째아이는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30여년 넘게 살면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거라곤 단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열달 있다가 건강히 태어나는 건 줄 알았습니다. 막상 내 아이가 아프고보니 세상에 얼마나 아픈 아이들이 많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둘째 아이는 출생하지 얼마 되지 않아 빨간 발진들이 전신들로 둘러 쌓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져, 태열이라고 간과하였습니다. 신생아기부터 둘째 아이는 많이 울고, 잘 먹지도 않고, 하루에 한번씩 발진들로 얼굴이며 온몸에 올라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생후 50여일도 되지않아 정상적인 아이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증상들이 보였고, 백혈구수치증가와 빈혈을 동반한 열때문에 여러차례 입퇴원을 반복했고, 아이의 병명을 알고자 병원문을 수차례드나들고, 몇 군데를 돌아다녀도 늘 원인불명으로 진단받았습니다. 하루에 한두번은 40도의 고열에 시달리며, 갓난쟁이 아이의 얼굴과 전신에는 이유모를 발진들이 아이를 뒤덮었습니다. 몸이 좋지않은 탓에 먹는 것도 정상아이들의 반도 못미칠 정도로 먹고, 그 마저도 잘먹지못하여 아이들 약시럽통에 분유를 넣어 강제로 먹이다시피하며 하루하루 지옥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1년여간 추적검사 끝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 (Cryopyrin-Associated Periodic Syndroms, CAPS) 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명만 알면 원인을 알게 되고, 치료도 하고, 그러다보면 완치도 가능하리라 믿었지만, 완치도 없고 증상완화만을 위해 평생을 내 아이는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아이아빠가 울며 버팅기는 아이의 팔다리를 고정시키고, 아이 엄마인 저는 직접 제 손으로 내 아이에게 직접 주사를 놔줘야 합니다.. 이 주사를 맞지 않으면 조절되지 않는 몸속 염증으로 인해 시력과 청력상실, 그리고 관절도 쓸수 없어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해당 질환은 신생아기부터 증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하루에 한번 내 손으로 주사를 놓는 심정은 겪어보지 않는 분들은 모릅니다. 아이에겐 아침마다 이 주사로 인해 아침에 오지 않았으면 할지도 모릅니다. 날이 밝아 투약할 시간이 되면, 아이는 엄마아빠를 보자 울음부터 터뜨립니다. 노바티스사에서 출시된 일라리스주는 8주에 1회 주사 투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적용 사례를 보면 150mg 1병에 USD 16,000 / 일본같은 경우 JPY 1,435,880엔입니다. 국내에서는 얼마에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1600만원으로 계산할시 1년에 드는 약제비만 9,600만원입니다. 국내에 몇 안되는 환자이고, 이런 극소수의 말에 얼마나 귀 기울일까 싶기도 하지만 간곡하게 청해봅니다. 매일 맞던 주사를 2달에 한번 맞는걸로 통해서, 내 아이들이 커가며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자신감 및 삶의 질을 높여주고 싶습니다. 약이 있어도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서는 아이들에게 써볼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일라리스 보험적용을 통해 아이에게 매일 주사맞는 공포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습니다. 아파보지 않으면 평범한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말그대로 희귀난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환아수도 적고 국내에 10명남짓한 환아가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발병 원인이나 치료법 또한 불확실하며, 예후도 알지 못하고, 병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습니다. 환아수도 적기에 큰목소리도 낼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 아이들이 본인들의 질병앞에 떳떳해질수없고, 병명듣는 주변인들조차 심각성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아이들은 보건복지차원에서 소외시키지 말아주세요... 평범하지 못한 아이가 조금이나마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제발 보험적용 부탁드립니다. 삶의 질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을 누리고 있는 만큼 몇안되는 소수 환아들도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확대된 치료 옵션의 혜택을 누려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제목: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공기업이 무슨 사채업자 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

저는 조그만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작년부터 중국무역쪽에 문제가 생겨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세금부터 보증 대출금이 조금씩 연체가 되었습니다. 허나 계속 운영을 해야하니 조금씩이나마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데 신보부터 중기청까지 가압류를 시작하더니 다갚을때까지 못풀어준다고 막무가네 식이네여. 그렇다고 현재 대출금이 연체가 된것도 아니고 세금이 밀려 조금씩 변제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요. 요짐 바닥 경제가 얼마나 힘든 실정입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누가나 피부로 느끼고 있을텐데 공기업인 신보에서 중기청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리네여. 정말 미치겠네요. 말로는 애로사항 해결이니 뭐니하면서 현장에서는 사체업자보다 더한짓을 하네요. 요즘같으면 죽고 싶어요. 신보 상담하고 나와서 글올리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함읽어봐주세요.
제목: 중학생교복제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7

현재 초등학교6학년. 중학교3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중학교에 가보면 특히 여름겨울에는 교복이 불편해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입습니다. 그러다보니 교복+체육복. 체육복+생활복 등으로..혹은 체육복안에 사복을 입은 모습을 보게됩니다. 이를 교육하는 학교선생님들 께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합니다. 제지를 하거니 징계를 할라치면 교육청 교육부에 학생인원이란 이유로 신고? 를 합니다. 이럴거면 뭐하러 교복을 입히는지 모르겠어요. 교복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외노자 추방글삭제했네요 이나라는 외노자 편 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8

외노자 추방글삭제했네요 이나라는 외노자 편 인가요
제목: 국회의원을 부모수 명예직으로 바꿔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3

당선만되면 차주고 돈주고 빽주고 지랄하니까 모가지에 힘전나게 들어가는거다. 진심으로 국민께 봉사하고 싶으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정말 봉사하길바란다.
제목: 공매도와 메릴린치 0.5% 단타 매매 제한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5

현재 한국의 금융시장은 심각한 수준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메릴린치는 슈퍼컴퓨터를 사용해 금융시장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현행법 상 프로그램으로 대량의 자동매매를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을 필두로 선진국들이 무분별하게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화폐를 찍어냈고 그들 나라의 금융회사들은 엄청난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 자본이 지금 한국시장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서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데 금융권에 있는 위정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대형 국내외 기관들이 슈퍼컴퓨터나 메크로를 사용해 단기 차익을 보기 위한 매매를 제재해야 합니다. 또한, 공매도는 현재 순기능보다는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 시키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든 나쁘든 일정 부분의 박스권을 형성해 기관과 외국인이 주가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2018년 7월 20일 호텔신라의 사례를 봐도 주가를 급락 시켜놓고 장마감 후 기관 투자자들이 대차 거래를 30만 주 가까이 상환했습니다. 이건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만약 공매도의 순기능이 그렇게도 강하다면 공매도를 개인에게도 허용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폐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