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범죄를 보고도 못본 척 하는 검찰 정말 이래도 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17 ~ 2019-10-17
참여인원: 342

범죄를 보고도 못본 척 하는 검찰 정말 이래도 되나요 저는 39세의 주부이고 약 20억원의 사기, 횡령, 배임 피해를 입어 검찰에 신고를 했는데 수사 도중 피의자들의 명백한 추가 범행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고소내용이 아니라서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현재 입장입니다. 즉, 피의자들을 강도로 고소했는데 수사하던 중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명백한 정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최초 고소 내용이 강도이니 우리는 살인에는 관심 없다, 고소외 건을 수사할 인력도 없다, 살인은 별도로 고소를 해라” 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것조차 인지 못하는 것이 검찰의 무능력인지, 인지를 하여도 귀찮아서 수사를 하지 않는 성실의무 위반이나 직무유기인지 무엇인지는 저도 법에 대해 잘 몰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둘 다 어떤 경우라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검찰에 몇 번 항의했으나 씨알도 먹히지 않아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자 이 글을 적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궁금하지 않나요? 답변을 들어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실제로는 법인과 부동산(토지) 개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해하기 쉽게 명칭을 건물로 바꾸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사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족, 친지들 돈까지 빌려 2층짜리 건물을 담보 대출을 포함, 약 40억원을 주고 매입을 하였습니다. 건물관리를 위해 저를 대표자로 하는 법인 회사를 만들고, 3층까지 증축을 해 건물 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고민하다가 저는 증축을 위해 알아보던 중 사기꾼인 A와 그 일당(이 무리들 중에는 회계사, 법무사 사무장도 있음)을 만났고, 자신들이 이런 일의 전문가라며 제게 접근해 신뢰를 얻어 사실상 저는 이들에게 3층을 증축하는 일에 대해 믿고 같이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날 사기꾼A일당들이 제게 말하길 “건물 증축을 위해서는 은행에서 공사비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현 대표자인 당신의 신용이 좋질 않아 은행에서 공사 대출이 힘들다고 하며 대표자를 신용 좋은 사람으로 바꾸라고 한다. 마침 우리 일당 중 신용 1등급인 친구가 있으니 이 친구로 대표자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라고 하는 제안에 저는 걱정도 되었지만 ”너를 회사의 이사 자리에는 남겨 둘테니 걱정마라“는 말과 주식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었기에 별일 있겠냐는 생각에 증축 공사를 위해 대표자 변경에 동의하였고 이 일을 사기꾼A일당 중 법무사 사무장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 법무사를 믿고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겼고 그래서 2016년 5월에 건물의 법인 대표자가 변경 되었습니다. 이 시기 사기꾼A일당들은 제게 “건물의 담보대출 이자가 모자라면 우리가 여유가 많으니 언제든 이야기하라. 건물을 팔면 받아 가면 되니까“라고 하여 현금이 모자라던 차 저는 이들에게 돈을 빌렸고 그 돈이 약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기꾼들은 법인통장에 입금을 하여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될 것을 굳이 제 개인통장으로 입금해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대표자 변경을 하였음에도 공사대출은 안 나오고 공사는 전혀 진척이 없었고 저는 가족들에게 빌린 돈의 일부라도 변제를 해야 했기에 제가 회사에 투입한 돈(대표자 가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건물 1층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전문직인 회계사, 법무사 사무장도 있고 하니 이 때부터 전반적인 건물 관리를 사기꾼 A일당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1층을 2016. 9월경 12억 8천만원에 매도 계약을 체결,(계약 조건: 계약금 1억, 2개월 후 나머지 잔금 지불) 그리고 매도대금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던 중 매도계약을 한 지 한달 뒤인 2016. 10월경 사기꾼A는 자신이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게 말하길 “내가 병원을 여러 개 운영해 큰 돈을 벌고 있다. 1층을 매각했으니 곧 잔금을 받으면 일부는 가족 빚갚고 남는 약 3-4억원은 내가 새로 오픈할 병원에 투자하면 한 달에 1-2천만원을 벌어 갈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하며 “현재 내 돈으로 너의 몫까지 투자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먼저 투자한 니 몫의 돈은 1층 매도 대금이 들어오는 즉시 내가 가져갈 수 있도록 네 통장과 도장을 달라”고 하여 저는 제 통장, 도장을 사기꾼 A에게 이 말을 믿고 건네 주었고 사기꾼 A는 “이제 나랑 같이 병원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한 두달 뒤 몇가지 이유로 건물 1층의 잔금이 늦어지고 하여 사기꾼A는 제게 “병원투자는 아쉽지만 못하게 되었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지 않겠냐”고 하여 잠시 이 일은 접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사기꾼 A일당은 제게 “자꾸 은행에서 대출금(최초 받은 담보대출)을 상환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에 1년치 이자를 통장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겨우 대출연장을 했고 우리가 1년치 이자를 예치해 두었다, 3층을 증축하는데도 우리 개인돈 20억원을 공사비로 투입을 해서 너무 힘들다, 회사에서 돈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우리 돈만 자꾸 투입되니 자신들이 괜히 이 일을 맡아서 머리가 아프다, 1층의 매도대금의 잔금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고 하여 저는 이때부터 이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뭔가 사실관계 확인 및 권리를 주장할 의지마저 꺾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7월 사기꾼A일당은 “은행에서 현재 네가 회사의 이사로 올라와 있는 것을 은행에서 꼬투리 잡아 대출 연장을 안 해주려 해서 이사에서도 내려와야 한다”고 하며 제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저는 또 법무사를 믿고 아무 의심없이 법무사 사무장에게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세달 뒤 집으로 주식처분이 되었다는 세금 용지가 날라 왔고 이에 놀라 사기꾼 A에게 확인 전화를 하니 “은행에서 자꾸 꼬투리 잡아 어쩔 수 없었다. 형식적인 것이니 신경 쓰지 마라. 나중에 서로 돈 투입된 건 계산하면 되지 않냐. 내가 개인적으로 이 건물에 쓴 돈이 얼마인데, 일이 되는 게 중요하지”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쳐, 차마 더 이상 말도 못하고 넘어가게 되었고 이 때 저의 가족들은 여기에 관한 약정서를 받아 두라고 해 약정서 이야기를 하니 “그거야 언제든 적으면 되지, 내 돈이 얼마나 투입됐는데, 일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 하여 주객이 전도되어 오히려 제가 이들 눈치를 보게 되었고 어느새 보니 이들이 완벽하게 제 건물의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경 2년이 지나도록 1층의 매도대금이 너무 늦어져 그리하여 제가 직접 나서서 매도대금을 받겠다고 하니 사기꾼A가 말하길 “1층을 산 사람이 세라도 놓아야 잔금을 줄 수 있다며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해 내 돈 3억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주었다, 니 돈을 받자고 내 돈 3억원을 포기할 수 없지 않냐”고 말하였습니다. 급기야 가족들이 제게 “지난번에 약정서 요구한 건 어떻게 되었냐”고 하여 저는 사기꾼A일당에게 “약정서와 같은 서류라도 있으면 달라”고 하니 사기꾼A일당 모두 하는 말이 “서류 만든 적이 없지 않냐, 정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나 만들자”고 하여 사기꾼A일당이“ 1층의 잔금을 받으면 사기꾼A과 제가 5대5로 나눈다”는 확인서를 만들어 제 도장까지 찍어서 카톡으로 파일 전송을 해 주었습니다. 이 때 제 인감도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제 도장이 찍혀있어 의아했으나 대화내용을 모두 녹취하고 있었기에 구두상의 계약도 효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도장 부분은 생각지 않고 다만 왜 5대5냐 따졌고, 그 답변은 “사기꾼A가 너에게 이자를 빌려준 게 있지 않냐, 그래서 5대5가 적당하지 않냐”는 취지로 말하며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회사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건물을 담보로 수십억원의 설정, 추가대출이 되어 있고 1층의 매도대금은 2016년 계약 후 몇 개월 뒤 다 받아 사기꾼A일당이 10억원 이상 가로챘고, 은행 확인결과 대표자 변경도 거짓말이었고, 건물의 3층 공사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때 병원투자 때문에 준 통장이 생각나 확인하니 회사에서 매도한 1층의 잔금 중 일부분인 3억 3천만원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이를 누군가가 계좌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여 은행에서 전표를 찾아와 사기꾼 A를 만나 “이 전표는 누가 작성했냐, 왜 남의 통장으로 마음대로 돈 찾아가냐”고 따지니 “1층의 잔금을 다 받아 너에게 돈을 주면 되지 않느냐, 뭐가 문제냐”라며 끝까지 이들은 뻔뻔하게 거짓말하여 저는 이들을 수십억원의 횡령, 배임, 사기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말한 2017년 7월 은행 때문에 형식적으로 가져간 주식 신고 서류를 확인하니 액면가를 주당 만원으로 사기꾼들 마음대로 신고했고 더 황당한 건, 저에게 사기꾼들이 정한 이 금액조차 주지 않고 사기로 거짓말해 가져간 것이니 액면가만큼 약 3억원 상당을 사기로 고소 즉, 주식은 사기로 가져갔으니 돌려 놓고 회사의 형령, 배임 금액은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으라는 취지에서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민형사상 고소를 같이 진행했고, 사기꾼 A일당은 고소를 당하자 <2016년 5월 대표자 변경할 때, 자신들이 모든 것을 인수했다>라며 저는 생전 처음 본 계약서를 내놓았고, 건물과 법인에 대한 권리도 없었으면서 설정을 잡고 돈을 빌리기 위해 작성했던 서류를 마치 저와 진정하게 계약한 것처럼 주장하며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계약서의 계약 조건은 <건물 중 2층에 대해서는 건물에 잡힌 담보대출을 사기꾼A일당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저에게 돈 한푼 주지 않고 공짜로 인수했다><자신들이 인수한 건 1층을 제외한 건물과 회사일체의 모든 것이다> 1층에 대해서는<1층은 자신들이 인수를 안했고 저에게 등기이전을 해 줬어야하나 미처 누락되었고 2016. 9월 1층을 매도하기 두 달전에 “제가 사기꾼 A에게 빌린 2억원의 돈과 대출금을 제외한 순가치 10억원인 1층을 맞바꾸어 1층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놓았고 소유권을 포기했다>라며 제 도장이 찍힌 확인서까지 내밀며, 사기꾼A 일당은 이런 자세한 설명을 민사재판 답변서에 적어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혹시나 해서 이들과 대화할 때마다 녹취를 했고 위 대화의 99%가 녹취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꼼꼼이 읽은 분은 아시겠지만 정확히 짚어 드리자면 사기꾼 A에게 제가 빌린 돈은 모두 건물 이자로 납부했습니다. 이는 계좌내역으로 증명되었고 이에 또다시 검찰수사 도중 조사관이 사기꾼 A에게 물어봤습니다. “A씨는 채무 때문에 회사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왜 고소인(저)은 당신에게 돈까지 빌려가며 넘긴 회사의 이자를 납부했나요?”라고 물으니 “그 돈은 고소인에게 빌려 준 게 아니고 은행 대표자가 아직 고소인(저)로 되어 있어서 고소인에게 대신 납부하라고 준 것이다”라고 민사재판의 답변서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고, 사기꾼 A일당의 주장대로라면 저에게 빌려준 돈도 없는 것입니다. 1층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이 확인서도 위와 같이 주장하며 각종 재판에 제출하였는데, 제게 병원투자를 빌미로 3억 3천만원을 가로챈 것은 마치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거짓말로 기망해 통장을 양도받아 돈을 편취하였는데 이 범죄의 전제 조건이 “제가 실질적 소유주로써 1층의 매도대금을 받을 것이다”는 점을 이용해 저지른 범죄이고 사기꾼 A일당은 이 범죄를 저지르기 두달 전 제가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적고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3억 3천 병원 투자부분의 범죄는 녹취록, 증거가 너무도 명백하고 사기꾼 A일당도 자신들이 전표 작성을 했다고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3억3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이견이 없다면 당연히 확인서는 위조된 서류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매도대금 12억 8천만원은 오롯이 사문서위조, 특경사기 등의 범죄가 됨이 마땅하여 여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해 달라는 저의 요구에 “최초 고소 내용이 아니라서 우리는 관심이 없다, 우리들은 최초 신고된 내용만 관심 있으니 이런건 별도로 고소를 해라. 조사할 인력도 없고 사실상 힘들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별도 고소를 진행했고 아주 비효율적으로 다른 검사실에 배치되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사기꾼을 불러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기꾼A일당은 1층 매도대금을 5대5로 한다는 서류에 대해서는 검찰조사에서 제가 가족들을 속이기 위해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고 찍힌 도장도 컴퓨터로 복제를 했다고 이야기했고 이에 저는 이 5대5 문서가 가족들을 속이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 아님의 증거가 되는 당시 녹취록을 제출했으나 여전히 최초 고소 내용 외에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 저의 피해금액이 크다보니 경찰로 수사 지휘를 내린 것이 아니라 검사실로 사건이 올라가기 전 검찰 조사실에서 수사하였는데, 저는 2016년 이런 서류의 존재조차 몰랐고 2017년에 포커스를 맞추어 고소를 하였는데 사기꾼 A일당이 저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다른 계약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술이 다르면 당연히 대질 심문도 해야 마땅한데 그런 건 커녕 전화 한통 제게 하지 않고 그냥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럴 것 같음 조사할 이유가 뭐가 있을 까요? 서류 심사만 하면 되지 굳이 공무원인 이들에게 월급과 연금까지 줘가며 이럴 필요가 있는지 진짜 의문입니다. 만약 사기꾼 A일당 말이 맞다면 저는 당연히 무고죄로 기소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런 계약을 해놓고 제가 고소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니까요. 담당 검사실로 사건이 올라간 이후에도 조사과정 중 중요한 참고인도 소환조사를 해달라고 수없이 요청했으나 유선상으로도 확인은 커녕 다 묵살되었고 대질조사도 요청했으나 이것도 묵살되었습니다. 추가 고소한 사건들은 같은 검찰청의 같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사한 게 아주 결정적 증거가 많으니 참고해 달라고 해도 들으려하지 않고 수사는 내가 하는 거니 이래라 저래라 하지말라, 제가 진술하러 가서 그동안의 조사된 내용을 설명 해주려하니 내가 묻는 말외에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아주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는 고소를 진행하다가 이 시점에서 곰곰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초 고소한 검사실에서 같이 수사했다면 아주 많은 시간과 인력이 단축될 것인데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서로 미루고 미루다보니 인력이 부족해지고 사건이 밀리고 악순환의 연속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녹취록 등은 백가지도 넘고 제출한 것은 수십가지이고 너무도 명백한데 검사실에서는 오로지 최초 고소 건이 아니라며 볼 생각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너무나 명백한 추가 범죄가 드러났는데도 저렇게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 분들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받은 느낌이 정확하다면 검찰에서는 일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저는 정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이 후보로 나오자 각종 의혹들을 파헤친다고 며칠 만에 검사 30여명이 투입되어 압수수색을 하는 뉴스를 보고 너무나 형평성이 어긋남에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1년이나 수사한 저의 사건은 이렇다 할 결과도 없이 사기꾼 A일당이 서울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관하였고, 답답하여 서울중앙지검의 사건 담당 검사실에 전화하니 “아직 볼 사건이 백가지도 넘는데 사건이 많아 보지도 않았다, 수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니 전화하지 말아라”며 응답했습니다. 피해를 입어 고소한 100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도대체 이 사건을 보지 않고 검사 30명은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저럴까, 저런 일로 피해보는 건 고소해 놓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를 보고도 못 본체 하고 수사 과정에서 명백한 증거들이 나와 기존 사건 담당 검사실에 정식으로 저희가 고소장으로 고소내용을 추가하자고 건의했으나 자신들은 인력, 시간이 없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지,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수사해 시간을 낭비하고 세금을 낭비하는지, 새로 이관된 서울 중앙지검의 사건 담당 검사실에 밀린 고소건이 100건이 된다는데 비정상적이 아닌지, 이렇게 밀린 이유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랑 상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