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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경제 상황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내각을 구성하는 고위 공무원들께 오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평범한 국민이며, 경제상황이 예전같지 않다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를 어떤방향으로 이끄는지에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 주변의 사람들까지 모두다 느낄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일 수 밖에 없죠.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마찬가지로 무역패권이 갈려지는 이 순간에서 한국의 경제방향과 앞으로의 비젼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며, 한국의 통일을 이룬 후의 경제모델을 어떻게 구상할건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2019년을 향해 가고 있는 전세계 경제상황은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다들 아실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 상황이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드물겁니다. 미국은 현재 빚이 GDP의 곱절로 가버린 상황으로 미국의 현재 경제 시스템으로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이미 없다는 것이 수많은 전세계 전문가들이 동의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내부의 소요사태에 대한 '셧다운'이 벌어졌습니다.(대부분 사람들은 언론 그대로 민주당의 비협조로 셧다운으로 알고 있는 현실) 우리는 이미 미국이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암묵적으로 국민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것 같습니다. 이미 경제는 중국쪽으로 기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축통화가 달러란 이유로 불사조 같은 능력을 보여주리라 믿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주식 투자(골드만삭스 코리아), 강연 설명회(부동산 투자 등) 등 여러 분야에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미 버블을 넘은 세계적인 주식시작인 '나스닥'에 환상을 가진 사람들까지 말이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신기루를 보고 살까요 생각해보십시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 중 미국에 가보셨으면 지나친 양극화와 대기업들의 일자리 문제로 해외로 옮긴 사례를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직접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신문의 일상적 통계로 '미국의 보복으로 쓰러지는 중국' 같은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가증스럽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표류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부동산, 산업 시장들이 다 포화상태이며, 국가빚까지 내걸린 다 몰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연착륙, 경제적 돌파구 이런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다 무엇입니까 미국의 언론들은 트럼프를 공격합니다. 트럼프는 나름대로 미국 주류언론들의 말에 동의하면서 팩트 폭격은 날카롭게 처리합니다. 미국은 현재 경제적 붕괴직전인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경제적 낙폭이 앞으로 올 폭풍중 하나인데 그것에 대비한 어떤 전문가도 없으며 미국민들은 가난한 삶에서 치열한 정글같은 신자유주의하에 지나친 경쟁으로 내몰렸고, 불법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점령하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미국의 푸드 스탬프 통계가 참으로 충격입니다. (한 번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가서 미국의 빈곤과 푸드 스탬프를 쳐보세요) 가진자는 이미 인구의 90%를 먹고 못가진자는 나머지10%에서 제로섬 게임인 삶을 살고 영위하며 이것이 경제적 아메리칸 드림인지 수많은 미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환호를 보냈습니다. 글로벌 리스트와 국제주의자, 다국적기업들의 이기적인 배분방식으로 높은 사람은 연봉을 수십배에서 수백배까지 받는 현실까지 내몰렸습니다. 일례로 들어볼까요 록히드마틴 미 군수업체 CEO '메를린 휴슨' 연봉이 한화 346억입니다. 일반 엔지니어 계통 연구나 공장에서 전투기를 생산하고 조립하는 조립공들은 얼마일것 같습니까 샌프란시스코 를 볼까요 구글 본사 앞에 땅값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캠핑카에서 숙식을 해결합니다. 구글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연봉 1억이 넘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있는자들이 더 이상 안 내려놓고 사회를 유지시키려 하면 그 사회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미국의 극단적인 세계처럼 놓여진다면 존엄성은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다운 삶 공존하며 조화롭고 포용하는 삶을 만드시려면 '있는 자'들부터 양보해야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돌아갑니다. 그들은 소위 '없는 자'들의 희생속에서 올라갔기에 이젠 그들이 내려와서 소위 '없는 자'와상생해야 할것입니다. 나라의 경제적 갱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을 멈춰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0

저는 서울시에 살고있는 지극히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는 사회문제에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찾아봅니다. 그러던중 최저임금이 또 인상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이상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길 요구합니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의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면서 자꾸만 최저임금을 인상할시 자영업자들은 계속해서 부담이 되고 또 최저임금이 높으니 고용도 그만큼 적게 할것입니다. 그러면 일자리는 그만큼 더 줄어들것이고 저희나라 경제는 점점 붕괴될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같은 다음세대들은 어떡합니까 이제 몇년뒤면 저희 학생들도 취업에 뛰어들어야 할텐데 그때가서 후회하시지 마시고 자영업자들 다죽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안정 위하여 욕심을 버리고 자유한국당만 제외시킨 정의당,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하고 연동형비례대표 선거제를 수용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4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님이 함께하는 민생 안정 및 경제활성화을 위하여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자유 한국당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로 협의를 하여 합의하여야한다 이때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하지 아니할 때는 반드시 제외하고 나머지 야당(3)과 합의 처리하여야 한다ㆍ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수 가지고 거만한 버릇을 이번 기회에 꺾어야 순탄한 국회 운영도 할 수 있다ㆍ 그리고, 국회의원 5인이상 있는 정당에게 국회단체교섭권도 줄 때 원내대표 운영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좋게 만들 수 있다ㆍ 국민이 행복하고 문재인 대통령님까지 국정 운영 및 남북정상회 담도 탄력을 받아 더욱 더 좋은 결과는 물론 민생 안정 및 다양한 경제 평화 발전을 이룰 수 있다 ㆍ
제목: CCTV확인이 가능하도록 폭을 넓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6

CCTV가 생긴 이후, 분실되거나 수상한 일이 있어도 CCTV확인에 제한때문에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에 올린 "10년이상 억울함에 처한 사람 구해주세요"내용과도 관련있고요. 살면서 분실되거나 수상한 일이 있을때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있었지만 확인제한때문에 제대로 원인과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희망을 상실한채 속앓이만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모든 사건을 다 처리해주는것도 아니고요. CCTV는 왜 설치되었습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을때만 위한것입니까? CCTV확인제한은.... 원인분석과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소한 범죄로부터 범죄를 더 부추기게 됩니다. 범죄예방을 크게 기대할 수 없게 만듧니다. 물건은 별거아닌거같지만 개인한테 목숨같은 존재일 수도 있고, 사건문제는 꼭 큰 일이 아니더라도 작은 일이 크게 혹은 범죄로 확산될 소지가 있어서 이를 감안하여 CCTV확인이 가능하도록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목: 군 사건조작및 은폐에 대한 재조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

성병: 박준기 주소: 전북 군산시 자골윗길 29 전화: *** 육 2군단 정보처 정보가 선임하사관으로 근무하던 박준기가 1994.12.17.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강원 춘천 **병원으로 후송되어 '112'에 자진신고하고 경찰에 체포된 상태로 육2군단 헌병대에 연락되어 **병원에 출동한 헌병대에 신병인수인계되고 원내에서 연행ㅈ붕 헌병의 폭행으로 뇌사에 이르는 중상에 처했고 국군 수도통합병원에 이송되어 회복되었으나 사건당시 기억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교통사고 재판이 반결되었고 자살목적 투신이란 헌병의 주장으로 사상에 의한 의가사 전역하였다. 이후 회복된 기억과 각종 관련문서들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국궈너위에서 재조사하여 초동조서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국방장괸에게 재조사 시정권고가 2회에 거쳐 솔달되었지만 국방부는 무시하는 태도로 답변서를 보냈다. 2015년 국회ㅐ 대정부질의에서 국방부장관은 초동조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객관성을 위해 민군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쟂조사하여 억울함을 최소화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방부단독으로 불합리한 현장검증과 의료감정을 하고 이로 사건 재조사를 마무리하였다. 2017년 4월 광화문일번가를 통해 청와대에 민원에 접수되었고 동년 9월30일 경에 동의서약을 4,500명의 탄원서를 접수하며 담당자와의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청와대는 이후로 아무런 답변도하지 않은 싱태이다. 청와대는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구두로만 알리지 말고 진정성있는 소통을 통해 억울함을 안고 억울한 삶을 이어가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현대자동차 이대로 판매해도 되는겁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302

신차 국민 대형 SUV 탄생? 1. 개별소비세 3.5% 인하?현대가 국민들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라 말하며 사전계약 2만 5천이란 기록을 세우고 어김없이 내수 차별을 둠에도 불구하고 신차출시 대성공을 거둡니다. 사전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대한민국은 개소세 6개월 연장을 발표 사전계약자 모 대표까페 두곳에선 보상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현대가 어떤 기업입니까 눈도 깜짝 하지 않죠 (여기까지 팩트는 수출과 내수 차별/개소세 인하 마케팅으로 사전계약 과확보로 출고지연됨) 2. 엔진룸 물유입 사태 벌어짐 모르는 사람들에 입에선 누수라 전해지며 사건에 발단이 시작 엔진에 물이 들어가게 차를 만들면 도데체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거에요? 하다하다 직원도 원가절감해서 외국인으로 돌렸습니까?차를 어떻하면 이렇게 만들수 있는겁니까? 적어도 국민들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국민들을 생각해야될 기업이구요 차 제대로 만들어서 제값받고 팔면 욕하면서 차 구입할 국민들 없을겁니다 어른도 어른이지만 이나라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도 타는 차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차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너무 형편없고 실력도 안되면서 돈만별려는 청년식당들 도와주지 맙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8

너무 형편없고 실력도 안되면서 돈만별려는 청년식당들 도와주지 맙시다
제목: 골목식당 방송을 중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37

골목식당을 즐겨보는 시민입니다. 처음엔 좋은취지로 죽어가는 상권을 살려보고자 시작했기에 많은 응원과 함께 매주 본방사수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순간부터 열심히하는 사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상권을 살려주는 취지가 아닌 기본조차 되어있지않은 사장님들을 인터뷰하고 이슈화를 시키는것같습니다. 아마 홍탁집이후부터 방송관계자들이 이런 답답한 기본도 없는사람들이 나오니 시청률이 올라간다고 느끼고 더욱 그런사장님을 찾는것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죽어라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장님이 저 방송을 보고있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이런 방송은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답답해서 보고 있는 사람이 죽을것같습니다. 답답하면 방송을 보지말라고 할수도 있겠으나, 기본도 안된사람들에게 미디어힘으로 고객이 생긴다는건 정말 이거보다 불공평한게 어디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버스하차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

모든 버스에는 '정차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라는 문구가 여러군데 붙어있지만 대한민국 안에서 버스가 정차하기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거동이 정말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없을거라고 예상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성격이 급한 한국인의 특징이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사실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버스에 문이 닫히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는 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20대 중반이 되도록 별생각 없이 습관처럼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 내릴 준비를 했지만, 최근 1년간의 일본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버스는 아무리 손님이 많아도, 그 많은 손님중에 맨 뒷 자석에 앉은 사람도 버스가 정차하면 자리에서 일어나고, 버스기사님도 그 손님이 확실히 다 내릴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물론 너무도 당연한 거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시행되어지지 않는것이 정말 너무나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버스기사님들이 브레이크를 과격히 밟는것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고, 그 와중에 버스가 정차하기 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인 것도 알지만 모두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일찍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저는 변명아닌 변명을 하고 싶습니다. 빡빡하게 짜여진 버스 배차시간 때문인지.. 기사님들이 왜 빨리 빨리 운행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기사님들도 본인의 운행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물론 빨리 해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이 건은 위험한 부분도 있기에 꼭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우리는 왜 어려운 수학을 배워야 하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6

교육부장관님 우리고등학생들은 왜 수학 공부하는데 유독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나요? 수학이 그렇게 학문적 가치가 높은가요? 아니면, 수학 잘 하면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있나요? 다른 과목에 비해 사회생활에 연계되지 않고 학교 교육과정으로만 끝나는 과목은 수학 말고는 없다고 봅니다. 장관님. 우리 아이들은 왜 그토록 어려운 수학을 배워야 하나요? 성장하면서 배우고 알아야 할것이 많은데 수학공부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수학교육 내용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제목: 조국 임종석 수고한다 힘내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3

정치공세 신경쓰지 말고 꿋꿋하게 해내라! 쓰레기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던, 부엌에서 나오는 것이든, 쓰레기 통에 버리면 되는 것일 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다. 화이팅 !!! ^^
제목: 공공분양 소득반영 기준 명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

저는 40대 회사원입니다. 지난 5년간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 준비를 해왔습니다. 재작년 셋째가 태어나서 다산 다자녀 특공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부터 아동 수당을 받게 되어 소득기준 초과로 청약신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청약 설명회에서 어느누구도 아동수당이 소득에 포함이 된다고 정확한 답변을 못 받고 청약 신청 2일전에 담당자로 부터 포함이 되니 청약하시면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을 하지 않는게 좋을거 같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셋째 아동 수당을 안받으면 가능하고, 받으면 불가능한 상황에서 누가 받고 싶을까요? 소득기준을 1월로 하면 수당을 포기하고 신청가능하다고 했지만 소득을 12월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면 안된다고 합니다. 분양사무소에서는 12월 또는 1월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왜 12월에 하는지 물으면 공고일 기준이라고 하면서 분양사무소에서는 다르게 애기 하니 정말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아동 수당이 일해서번 소득도 아닌데 출산 장려금 받아서 오히려 불이익만 받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고시 명확하게 표시해 주면 처음부터 안받있을거 같습니다. 공고에 각종 수당으로 되어 불명확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양사무소에도 모르는 정보를 일반인이 어떻게 알아서 준비를 하라는 건지 명확하게 기준을 명시해 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받은 아동수당같이 선택적이며 일시적인 수당은 예외적으로 포기하면 바로 청약 신청을 할수 있게 반영해 주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데 너무 억울 하네요. 경쟁률을 보니 거의 100프로 가능했습니다. 이제 내집마련 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일어 났으면 합니다.
제목: 노쇼 손해배상 및 고객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

지방에서 작은 뷰티샵을 운영중입니다. 여러번 있는일 당할 때마다 너무 당황스럽고 화나네요. 자영업자들 요즘 너무 힘들어요. 경기가 안좋네 어쩌네 가뜩이나 힘든데 . 예약해놓고 오시지 않고 연락도 없을뿐더러. 전화하면 안받는 얌체족들 때문에 힘듭니다. 하루에 받을수 있는 손님은 한정적이고 꾸준히 손님받는것도 힘든데 먼저 예약하신분 기다리느라 동시간대 다른 손님 받지 도 못하고 기다렸다가 노쇼 하는 손님들 때문에 손해가 여간 하지 않아요. 예약금 받으라 하지만 이체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예약해드리는 데 간혹 못갈수도 있지 왜 따지냐는듯한 아나무인들 때문에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제발 약속시간 지키지 못했을땐 그에 상응하는 처벌기준을 마련해주세요. 벌금이나 손해배상법 번거롭지 않는 법적 기준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병신새끼 발언자 찾아내 처벌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4

니가 살기 힘든 이유는 욕쟁이기 때문이다. 욕하기를 중단하라. 긍정적으로 보라. 너에게 행운이 온다. 계속 욕하라. 거칠게 욕하라. 부정적으로 생각하라. 행운의 여신도 도망가리니.
제목: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9

전 억울합니다 오늘 영업발령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에선 소통으로 순환발령 한다고 했으나 한부장이 말해서 면담과 소통도 없이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표할 방법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망친 부장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깐거라고..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죽겠습니다 내 10년 몸받쳐 일한 회사에서.. 그 부장이 그린 그림에 전 안할겁니다 그게 더이상의 희생자가 없을 꺼라 믿습니다 IBK투자증권의 현실을 고합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목: [긴급사항] 쓰레기 분리수거 그리고 처리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8

[출처: 중앙일보] 필리핀에 쌓인 한국발 쓰레기 5100t , 한국으로 돌아온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257615?cloc=joongang|home|newslist1 [KBS] 필리핀서 문제 된 한국산 쓰레기, 한국 반환 본격 논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07561&ref=A [출처 : SBS 뉴스] 해외에 버리려다 실패하자 방치…'쓰레기산' 처리 막막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77400&plink=ORI&cooper=NAVER [출처 : SBS 뉴스] 인천 송도의 한 선적장. 폐플라스틱부터 노끈, 어망 등 수많은 쓰레기가 섞여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어림잡아도 수천 톤 폐기물 쓰레기를 수출하려다 실패하자 방치된 건데 수출이 불가능한 고무호스, 시멘트 덩어리 같은 불법 산업용 쓰레기도 눈에 띕니다. 경기도의 또 다른 불법 쓰레기 방치 현장.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 쓰레기 수천 톤이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산은 경기도 지역에서 파악된 곳만 61곳, 쓰레기는 66만여 톤에 달합니다. 브로커들이 업체들에게 싸게 처리해주겠다며 폐기물을 넘겨 받은 뒤 불법 투기를 한 겁니다, 이런 불법 쓰레기산은 지난 1월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거부한 후 더 늘었습니다. 중국 수출길이 막히자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재활용 쓰레기가 필리핀 등 동남아로 보내지면서 불법 쓰레기 수출국이란 오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고형연료의 열병합 발전원료 사용이 금지되는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 규제는 강화돼 재활용 길은 더 좁아졌습니다. 우리나라를 쓰레기로 덮인 나라로 만드실 겁니까? 어설픈 분리수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분리수거가 아니면 재활용 자체가 안된다고 하는데 돈에 눈이 멀어 몰래 무단투기하는 브로커들. 미래 앞도 못보고 방관만 하고 있는 정치 공무. 국민이 원하는 정치인은 남을 헐뜻고 남을 비판하는 이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더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가 아닐까 합니다. 근본적인 분리수거 방법을 개선하고 쓰레기 폐기에 대한 문제를 조속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열차 운행에 관하여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

청원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철도차량도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전차선 단전사고나 전차선 폭발사고나 전차선 이상사고 시 KTX고속열차나 KTX산천이나 ITX청춘이나 ITX새마을이나 누리로나 신형전기기관차에 연결한 여객열차나 향후 제작 예정인 모든 전기로 움직이는 열차의 앞부분에 연결하여 운행할 수 있고 KTX고속열차나 KTX산천이나 ITX청춘이나 ITX새마을이나 누리로나 신형전기기관차에 연결한 여객열차나 향후 제작 예정인 모든 전기로 움직이는 열차에 전기까지 공급 시켜주는 HEP발전기(신형전기기관차에서 사용)를 장착한 (디젤기관차나 수소기관차나 수소연료전지기관차나 바이오디젤기관차)를 많이 제작해서 운행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차선 단전사고나 전차선 폭발사고나 전차선 이상사고 시 KTX고속열차나 KTX산천이나 ITX청춘이나 ITX새마을이나 누리로나 신형전기기관차에 연결한 여객열차나 향후 제작 예정인 모든 전기로 움직이는 열차의 앞부분에 HEP발전기(신형전기기관차에서 사용)를 장착한 (디젤기관차나 수소기관차나 수소연료전지기관차나 바이오디젤기관차)를 연결하여 열차에 전기를 공급을 시키며 계속 운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속 300KM 속도나 350KM 속도나 400KM 속도로 운행할 수 있는 HEP발전기(신형전기기관차에서 사용)를 장착한 (디젤기관차나 수소기관차나 수소연료전지기관차나 바이오디젤기관차)도 개발을 해서 제작을 한 후 운행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HEP발전기(신형전기기관차에서 사용)를 장착한 (디젤기관차나 수소기관차나 수소연료전지기관차나 바이오디젤기관차)는 전동차를 제작하는 공장에서 서울지하철노선이나 인천지하철노선이나 대구지하철노선이나 광주지하철노선이나 부산지하철노선이나 대전지하철노선까지 전동차를 견인하여 반입시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최근에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7

창원합니다. 향후에는 모든 병원이나 모든 한의원에서 사람들이나 환자들이 의사나 간호사를 폭행하고 폭력하고 살인미수하고 살인사건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모든 병원이나 모든 한의원에서는 병원 보안관이나 한의원 보안관이나 병원 경찰이나 한의원 경찰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서 사람들이나 환자들이 망치나 둔기나 흉기나 칼이나 몽둥이를 가지고 있는지 강제 압수수색을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특히 입원을 하고 있는 모든 환자나 입원을 하고 있는 모든 환자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망치나 둔기나 흉기나 칼이나 몽둥이를 가지고 있는지 1일에 1번씩 강제 압수수색을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강제 압수수색을 시행한 후에 망치나 둔기나 흉기나 칼이나 몽둥이가 발견되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 만원의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또 최근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경찰관이 가해자가 든 흉기에 찔리거나 다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창에 “경찰관 흉기에”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청원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때를 대비해서 경찰관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지급해 주었으면 합니다. 경찰관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지급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경찰관이 흉기를 든 가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 또는 실탄 4발을 발사해서 가해자가 든 흉기에 경찰관이 찔리거나 다치는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흉기를 든 가해자를 빠르게 검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모든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수석관과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문재인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포함)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데블스tv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2

데블스TV에게 준 3억의 지원금이 어디에 어떻게쓰이고 있는지 그걸 준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의 생각이었는지 알려주십시오 !
제목: 로스트 아크 서버 확충 문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0

로스트 아크 기에나 서버의 계정이 생성이 불가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서버에 원하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원하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 당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빨리 로스트아크 기에나 서버의 계정생성 인원을 확충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로스트 아크 기에나 서버에서 계정을 만들지를 못해서 둠해머 길드에 가입도 못하고,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기본권리를 박탈 당한 것 같아서 너무 불편하네요.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님 스마일 게이트를 조져서 제발 서버내 계정 생성 인원 좀 늘려주세요
제목: 신재민 구속하라. 청와대 의견 제시권을 인정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7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나, 신재민이 “전 사무관”이 되어 버린 후,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하는 모든 발언을 “압력행사”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청원게시판 내용을, 사법부에 전달한 것도 “압력행사” 기재부에 의견을 제시한 것도 “압력행사” 청와대의 존재이유가 무엇이냐? 의견 제시도 할 수 없다면. 국민이 허용한 4년 동안은, 청와대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각 부처 등이 하는 일에 대하여 여당과 청와대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여당과 청와대의 발언은 모두 꼬투리 잡아 입을 막고 자한당의 여당과 청와대에 대한 정치공세만 허용하는 것은 문제다. 국민이 허용한 4년 동안은, 여당과 청와대에게 날개를 달게 하여 맘껏 발언하고,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 꼬투리 잡기에, 입도 막아, 허수아비 청아대를 만들면 정치 잘 되겠냐? 기존 정부들의 실정으로 어디서부터 손댈지도 모르는 정부가 힘들게 해내고 있으면, 짧은 2년 동안, 잘 한 것도 생각해야지, 내 배 터지게 아니하였다고, 실정이라면, 이는 조급한 이기심이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배터지게 하려는, 민주주의 남용이다. 조급증을 버리고 좀 성숙하라.
제목: 의료사고에 힘없는 환자가 병원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4

저는 강남의 모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항의를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보상받고 싶으면 어디 한 번 의료소송 걸어보라는 식으로 내배째라였습니다. 힘없는 개인 입장에서 거대한 병원에 의사에게, 더군다나 전문성도 없는 상태이므로 의료소송으로 억울함을 증명하는 길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인터넷에도 글을 올리지 못합니다. 조금만 부정적인 리뷰가 올라오면 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협박성 메일까지 받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의료소송관련해서 병원을 상대로 환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은 북한 대통령이죠???국민은 경제 파탄으로 말아죽이고 세금으로 가난하게 만들껀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6

문재인은 북한 대통령이죠???국민은 경제 파탄으로 말아죽이고 세금으로 가난하게 만들껀가요?? 물가올라서 힘들고......제발 제발....국민들이 피땀흘려서 번돈 .......북한 철도 건설로는 쓰지 맙시다....
제목: 공매도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9

허구한날 공매도 비중이 10%가 넘냐 ???? 애널들 10이면 10 전부 좋다고 떠드는데 별 이유도 없이 그냥 주구장창 공매도로 주가 조작질하는 기관 외국인때문에 화가나서 미치겠다....
제목: 서비스문제있는 택시 면허환수! 카풀전면확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4

국민 안전을 위해 서비스 질에 문제있고 난폭운전 일삼는 택시 면허 환수하고 카풀 전면 확대하여야 한다
제목: 의료진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조속히 임세원법을 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29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심리과 의사 임세원 씨가 정신이상자와 상담을 나누다 그가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그동안 아픈 환자들을 위해 노력했던 의사,한 가정의 가장을 잃은 주변 사람들의 슬픔과 이 사건으로 전국민이 받은 충격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범죄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몇 년 전부터 올해까지 환자가 벽돌로 의료진의 머리를 내리치고,욕설을 퍼붓고,심하게 폭행하는 사건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수 십년 간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더이상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고 임세원 교수 사건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진에 대한 갑질.폭력 처벌강화,의료진 보호 체계 마련에 힘써주세요.
제목: 안전벨트 과태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9

항상 벨트 착용을 의무화 해야합니다 단속하느라 고생이신 경찰분들도 솔선수범 바쁘시더라도 안전벨트 꼭 메야합니다.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등 을 이용하여 안전벨트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하게 해주세요
제목: 의료종사자 죽음 말하기 전에 오진으로 사람 죽인 의료종사자 사형시켜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3

오진으로 사람을 죽인 의료종사자는 사형시키고. 오진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의료종사자는 징역형에 처하는 법을 만들어라
제목: 하나님 대한민국을 바다속으로 수장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

착한사람은 잘 살수 없고 나쁜놈이 잘 사는 대한민국 입니다ㆍ
제목: 지금이세상에서  근로자도아니고 사장도 아닌 가장소외된 시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

지금 사회가 온통 최저임금. 복지. 사회약자들 인권 등등을 논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장인들은 매년 물가인상에 비례하여 급여을올림니다. 그러나 저희들 화물운송종사들 특희 대형화물차 차주들은 개인ㅅ
제목: 빠른년생 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35

안녕하세요 01빠른년생 학생입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제친구들은 술마시로 다니는데 저만 집에서 자는게 너무 슬픕니다 정부에서 빠른년생이라는 법을 만들어놓고 빠른년생이라고 제제를 가하는게 너무 어이가없습니다 졸업을한 빠른년생들을 위해 법을 꼭 만들어주세요 예를들면 "졸업을한 빠른년생들은 미성년자가 아니다" 무리일지라도 이런 법을 만들어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양파수입금지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9

지금 양파를 많이 수입하고 있다는데 .사실이라면 수입을 전면 금지해 주세요. 지금 시장 에 양파가격이 형편없는거 정부는 알고 있습니까? 당장 수입 중단해 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 잘봐봐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7

지금 경제,경기 개판입니다 다들 장사안되고 곡소리 나는 지경이고 폐업하는 자영업자,임대내놓은 매장들 수두룩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좋지요 그런데 지금이 경기,경제 좋았던 쌍팔년도.입니까?예전처럼 자영업자들 돈잘버는거 옛날 얘기입니다 억단위로 돈들여 모든걸 걸고 장사하는 사람들보면 사장월급 200 알바 200 장사안될땐 사장 0 알바 200 요즘같은 시기엔 사장 마이너스 알바 200 이런구조인데 이게 말이나 된다고 보시나? 이게 정녕 평등,공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 일자리만 점점 줄어드는건 생각안해요?ㅋ
제목: 최저임금인상으로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7

서울에서 13년 동안 자영업을 하는 사장입니다. 그동안 직원 6명 아르바이트 6명으로 18시간 매장을 운영했었고, 매년 최저임금보다 30% 이상을 지급해왔고, 제 수익보다는 직원, 아르바이트들의 고용을 보장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나름 적은 수익이지만 오래도록 직원들과 매장을 운영한다는 자부심도 있었지만 2017년부터는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악화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8년은 2017년 보다 매출이 10% 올랐지만, 임금인상과 원가 상승으로 오히려 수익은 더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원하는 것은 기존 아르바이트들 중에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잘 모르는 자영업자들이 범법자가 될수 있어서 직원들과는 별도로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을 포함한 급여와 근로문제를 단순하게 바꾸어 주실수 없나요? 예)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 빠지지않고 일주일 근무, 계속 근무 할경우 주휴수당 지급. 이것을 아르바이트들이 근무시간을 늘리고, 그만 두고 나서 최저임금위반으로 신고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노동부에 신고해버립니다. 차라리 주휴수당을 빼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거나, 아르바이트는 제외 시키거나, 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으로 바꿔주세요. 그외 근로 기준법을 단순화 시켜서 지키고자 하는 자영업자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더니 사기치고 있습니까? 문정권 때문에 국민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최저임금 상의없이 올려서 물가 올리고. 작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주 52시간 근무로 교통비, 유류비, 상하수도요금 다올리고 그걸 은폐 하려고 직업 없이 빌빌거리며 놀고먹는 2030대 청년백수건달들에게 국가무료건강검진이라니 ...잘한다. 왜 생각을 못하나요.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 지적장애 특급과 자폐장애 특급 같아서요. 저번에 기내 회담에서 국내 질문 받지 않겠다 했는데 왜 그런건가요? 국내 질문 모르니까 그런거 겠지. 그리고 gp 없애고 남북철도 연결 시킨다고 그게 평화인줄 아나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탄핵당하면 그걸로 끝이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1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더니 사기치고 있습니까? 문정권 때문에 국민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최저임금 상의없이 올려서 물가 올리고. 작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주 52시간 근무로 교통비, 유류비, 상하수도요금 다올리고 그걸 은폐 하려고 직업 없이 빌빌거리며 놀고먹는 2030대 청년백수건달들에게 국가무료건강검진이라니 ...잘한다. 왜 생각을 못하나요.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 지적장애 특급과 자폐장애 특급 같아서요. 저번에 기내 회담에서 국내 질문 받지 않겠다 했는데 왜 그런건가요? 국내 질문 모르니까 그런거 겠지. 그리고 gp 없애고 남북철도 연결 시킨다고 그게 평화인줄 아나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탄핵당하면 그걸로 끝이요.. 추신 : 전국의 놀고먹는 2030 청년들은 건강검진 확대가 아니라 취직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목: 욕하는 자 찾아내 처벌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8

욕으로 청원게시판을 더럽히는 게시자들은 찾아내서 처벌하여야 한다. 찾아내, “욕”의 “독방”에 넣어, 실컷 욕하게 하자. 아침 먹고 욕, 점심 먹고 욕, 저녁 먹고 욕. 지겹도록 욕하게. 그곳에, 욕을 하지 않으면, 제공하는 채찍의 벌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 없이 욕하게, 채찍까지 맞으며 욕하게. 욕쟁이, 너의 죄목은, 우리들의 신성한 귀를 욕으로 테러한 죄.
제목: 최저임금인상분에 따른 일정비율의 세금과 4대보험인상은 안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4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인상이 있지만 세금과 4대보험료도 일정 비율로 인상되기 때문에 실제 임금인상에 대한 체감은 별로 없고, 부담만 늘어난 느낌입니다. 실제로는 나라에서 걷어가는 돈만 늘어난것 아닌가요? 이런부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국토만은 바다속으로 수장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

하나님이 대한민국 국토만은 바다속으로 수장시켜야 할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ㆍ 1ㆍ친일파 조상이 나쁜짓 하면서 착한 사람 못살게 하면 잘 살 는 대한민국 입니다ㆍ 2ㆍ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쁜짓으로 손쉽게 재산을 나쁜놈 재산 만드는 대한민국 입니다 ㆍ 3ㆍ범죄자가 아닌자를 누명씌워서 범죄자로 만드는 대한민국 입니다ㆍ 4ㆍ힘 있는 범죄자가 세상을 향해 맘대로 사는 폭행범 및 사기 꾼들이 잘 사는 대한민국 입니다ㆍ 5ㆍ지식 및 권력 또는 특권층 범죄자가 활기차게 잘 사는 대한 민국 입니다ㆍ 6ㆍ도덕과 윤리 및 양심 또는 법 준수 물론 정의까지 지킨 착한 사람이 못 사는 대한민국 입니다ㆍ 7ㆍ사람답게 사는 인간은 못 살게 만드는 대한민국 입니다 ㆍ
제목: 예술계 블랙리스트 처음부터 원점에서 재수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2

도종환 장관에게 묻습니다. “예술계 블랙리스트 처음부터 원점에서 재수사! 를 희망 합니다.” 받아 드리시겠습니까?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를 혼란과 충격에 빠트리고 수많은 죄없는 예술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이 이미 사실로 드러난지 오래 입니다. 그러나 과연 블랙리스트의 수사와 처벌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관련자 모두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 받고 처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는 여전히 큰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장관께서는 “다시는 불미스러운 “제2의 블랙리스트 사태” 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현장에 있는 예술가들은 여전히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 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문체부와 언론 모두로부터 소외되고 배재 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형식에 그친 솜방망이 블랙리스트 관련 처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실체가 명잭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도종환 장관께서 “장관 이라면서 공! 사! 구별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공직자 인가?” 라는 깊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하고 사과하면 될 일 입니까?” ”사과하고 사과하면 신뢰가 쌓이겠습니까?” 도종환 장관의 발상 자체가 상당히 걱정 스럽습니다. 도종환 시인 으로서는 할 수도 있는 말이겠지만.. 장관 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될 말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직을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무 중에 일을 잘하든? 못하든? 어느쪽 으로든? 양편 모두에서 신랄한 비판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받는 비판의 성격이 과연 무엇이냐? 에 따라서 훌륭한 공직자와 좋지 못한 공직자로 분명하게 나뉠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직자라면 사적인 조직이나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을것이고 사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공직자라면 반대로 국민의 저항과 비판을 받게 될것입니다. 작금에 도종환 장관께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보여주고 있는 공무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입니다. 공익! 을 생각하기 보다는 일신의 안일! 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문체부 장관 이라면 사과하고 사과해서 될일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의무를 다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문체부 장관이 범죄와 관련된 문체부 직원을 최대한 감싸고 보호하는것이 장관으로서 해야할 일 입니까? 아니면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격하고 철저하게 공무를 집행해야 하는것이 장관으로서 해야 할일 입니까? 제2의 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해서!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한 재수사! 와 더불어 엄격한 처벌!” 요구합니다!
제목: "식약처"에서 시행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에 문제가 많은것으로 보인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

식약처에서 시행하는 선별포장업 시행에 문제가 많은것으로 보인다. 식용란선별업포장업 허가는 식육 도축장 가공 시설기준에 준하는 제조 관련 시설임으로 농장이 위치하는 마을 인근 주민들은 본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두고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시설허가내용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이란" 달걀을 전문적으로세척·건조·살균·검란·선별·포장하는 업종을 말한다. 식약처에 발표에 따르면 내년 4월 25일부터 소비자가 달걀을 직접 구매하는 마트 등에 납품하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처리가 의무화 된다. 그런데 발표를한 식약처에서는 계란 낳는 양계장에서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유는 선별포장업에 대한 법 은 이미 만들었는데 그 운영 주최나 시설에대한 규제나 관련 투자자금에대한 검토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현재 시행이 불가피함에 따라 각 농장에 허가를 받으라고 등떠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농장에 허가를 받으려면 각 지자제별 공무원이 허가를 허용 해줘야 하는데, 해당시설에는 공업용 오폐수 발생 및 AI 전파 우려 등은 허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으로 그에 해결책에 대한 의무는 없다. 그러한 이유로 공무원은 허가를 추진하려하고 농장 인근 주민은 환경오염에대한 대비책이 없는 시설임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근 마을주민 의견은 "공장에서 계란을 세척하며 나오는 산업 폐수로 온 마을 식수원이 오염될 것"이라며 "사유지와 농수로에 걸쳐 뻗어있는 관로를 통해 공업 또는 산업폐수가 배출돼 조류서식지인 까지 흘러들어가 환경을 오염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의견 또한 "가공공장이 세워지면 전국 각지에서 양계장 차량들이 방문하게 될 텐데, 이로인한 교통 혼잡 및 AI 전염 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체 관계자는 "AI는 방역으로 막고 살처분 할것이기에 계란과는 무관 하다"고 말했다. 또한 "상인들이 직접 축사에 들리지 않고 선별포장업을 전담하는 유통시설이 유통을 전담하게 되는 경우다. 선별과 운송을 전담하는 차량에 대한 교차 오염이 되기때문에 AI 전파는 어쩔수 없는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이 개정되어 계란 세척시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희석해야 됨 이후 이물은 공업용폐수로 분류되며 그에 맞는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함 "차아염소산 나트륨" 락스는 알다시피 강한 염기성을 띱니다. 염기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뭉쳐서 락스에 담가 놓으면 몇 분내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염기는 단백질을 녹여버린다. 락스를 푼물에 손을 담그게 되면 손을 아무리 씻어도 계속 미끈거리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것은 락스가 덜 씻겨진게 아니라 벌써 손의 피부 단백질을 녹여버렸기 때문에 물에서는 손이 매끈매끈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하지만 물기가 마르면 손이 아주 기분나쁘도록 푸석푸석해진 느낌을 받게 되고 시간이 좀더 지나면 손에서 녹다 만 피부각질이 하얗게 일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이곳에서는 달걀의 선별 과정 중 계란의 이물질을 약품물로 세척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산업폐수로 인한 문제는 어쩔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새척수는 차아염소산 나트륨에 준하는 약품을 희석해야 되니 공업용 폐수로 분류되며 그에맞는 처리를 하면 이상이 없다. 이말은 식용란선별포장장은 달걀 세척포장이 의무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산업폐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구 관계자는 "이 공장이 해당 지역에 들어서는 것과 관련해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수오염 원인이 된다면 환경법에 저촉되는 시설을 구비해야 할것이다. 그에따른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영업허가 집행에 있어서도 차후 허가 담당자는 반드시 문책 될것임이 분명하다. 본 문제가 해소 될때까지는 전국 적인 농장내 선별포장업 허가는 보류해야 될것으로 보인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이제 청와대 자리 그만 차지하고....나가주세요...진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6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대통령 그만하시고 나가시죠???문재앙님도 대통령 최저치기록하고 국민들 욕먹는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물가 올라서 힘들어요 ㅠ
제목: 외교역량강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0

지금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 아이템을 건의합니다. 외교부 인원 중 많은 경제적 능력자들을 늘려 전세계에 파견하세요. 앞으로 5차산업의 핵심은 문화관광입니다. 대표적으로 'K culture'를 전세계에 전파하는데 외교관들을 늘려 한국어학당, 문화원, 푸드박람회, 다양한공연, 드라마, 영화, 뮤직 등 세계문화를 선도하면 엄청난 국외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이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므로 그 어떤 것보다 정부의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텔 하나가 Full로 돌아가면 일자리는 연관 업종 뿐 아니라 1000~2000명에게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제는 부디 제조업과 자영업자들의 덫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답은 'K culture'와 '외교관 증원'입니다. 전세계의 문화를 한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참고로, 전세계 외교관의 수는 독일이 5622명, 프랑스가 1350명, 일본이 6065명, 캐나다가 6620명, 네덜란드(우리나라의 인구 1/3)가 3418명인데, 우리나라의 외교관은 2328명으로 전세계 50위권에 머무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7급 외무영사직과 5급 외교관 인원을 대폭 늘려 우리나라의 문화와 브랜드 가치를 전세계 문화 최고 강국이 돼 세계를 지배해야 합니다.
제목: 예비군 어플 업데이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0

예비군 어플좀 새로 좀 만들어주세요 로그인 하는 것도 힘들고 요즘 컴퓨터 보다 스마트폰을 더 이용하는 세상인데 공인인증서 로그인 뿐만 아니라 지문인식 로그인등 새롭게 고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연설]기억하시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연설]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옛말은 없어질 것입니다. 지역으로 사람이 모이고, 지역으로 기업이 몰리는 국가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겠죠? 2년이 지난 지금 어떤가요? 서울 집값 이례적으로 폭등 했죠. 서울 공화국 만들어 주신 꼴입니다. 남북관계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 더 중요합니다. 빈익빈 부익부 더 심화 되었습니다. 인정 하시죠? 국민들은 정권이 바뀌고 더 힘들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