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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 신림9동 한국사우나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

저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240-1의 지하층에서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15년 이상 24시간 대중목욕탕(이하 ‘한국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나정심이라고 합니다. 저와 우리 사우나를 이용하는 수백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지하 영업장에서 하루하루 살기가 무섭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제발 저희 목숨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사항 > 최근 신림-봉천 터널 도로공사(발주기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공사: GS건설 등 6개사)와 신림동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시행사: 남서울경전철 주식회사, 시공사:한화건설 등 2개사, 주무관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진행되자, 위 터널공사의 발파, 굴착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으로 인해 한국사우나 내의 목욕탕 벽에 부착된 돌이 300개 이상 떨어지고(위험성으로 인해 일부는 GS건설 공사담당자가 자체 제거, 관련 사진 첨부) 벽에 틈새가 생길 정도로 금이 간 상황에서(소음, 진동 측정 결과 수회 95dB 이상 확인, 관련 사진 및 동영상 첨부) 한국사우나 및 운영자,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가 극심해져 공사의 중단 및 피해구제 방법,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2. 민원사항 > 1) GS건설과 한화건설의 국민과 시민을 배려하지 않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한 몰상식한 공사 행태로 수백장의 벽돌이 무너지고 하루에 약 5~6백명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사람이 언제 다치고 죽어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수차례 건설사와 서울시(전병철 감독관), 관악구청, 관악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어떠한 조치도 해줄 수 없고, 죽고 나면 보험으로 처리하면 그만이라는 식이며 특히, 서울시 전병철 감독관은 제가 GS건설 측에 제공한 개인정보 서류를 들고 나타나서는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협박하면서 GS건설 측에는 저와 아무런 보상이나 합의를 진행하지 말라고 겁박하였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합의나 불합의를 종용해도 되는 지와, 제가 GS건설 측에 제공한 개인정보서류를 동의없이 공무원이 갖고 다니면서 아무렇게나 행사해도 되는 지를 서울시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며 개인적으로도 민형사상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기들은 어떠한 권한도 없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국민의 한 사람이자, 사우나를 이용하는 수백명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지금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2) 특히, 서울시에서 제대로 된 감독을 하고 있지 않는 바람에 GS건설과 한화건설에서는 법정 기준치 이상의 소음과 진동을 매일 발생시키면서도 파렴치하게 현재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장에서도 주간에 75dB 이하로 소음을 발생시켜야 하는데 저희 사업장과 제가 거주하는 장소에서는 사람이 고통스럽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병원 치료까지 필요하다는 95dB를 넘는 소음이 7개월 이상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GS건설과 한화건설에 24시간동안 공사를 할 수 있게 허가하는 바람에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수면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수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면서 근근히 지내며 제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정신과 치료 증명 서류 첨부) 한편, 너무 답답한 심정에 환경부를 찾아간 적도 있지만 그 곳에서도 똑같은 책임 회피성 답변과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는 소극적인 행정 처리에 저는 실망을 금치 못했고 결구 제 자신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너무 보잘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공사로 인해 처방받아 가지고 다니던 수면제100여알을 한꺼번에 삼켜 목숨을 끊으려고 까지 했습니다. 혹시나 이렇게까지 하면 관공서에서 관심을 가져 줄까 생각했지만 여전히 공무원들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3) 끝으로,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울시와 환경부, 관악구청, 관악경찰서 공무원들에게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죽거나 아니면 한국사우나가 무너져서 수백명의 사람이 지하에 갇혀 죽기를 기다리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람이 죽어야 관공서에서 관심을 갖고 쳐다 봐 주는 것이라면, 그리고 수백명의 목숨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사업 및 3기 신도시 사업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72

문재인 대통령 찍었고, 아직도 무한 지지 보내는 중입니다. 근데 부동산 정책이 너무 이상해요. 강남에 모두가 살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도 이해했어요. 맞는 말이죠. 강남에 살 능력이 있는 사람만 살면 되니까... 그런데 결국 서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자 대책이라고 나온 게 인근 경기도 지역에 (그것도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곳만 쏙쏙 골라서) 임대 주택 대량으로 짓겠다는 거.... 이제 지으면 3기죠? 2기 신도시들도 교통 문제 해결 안되서 출퇴근 편도 1시간 40분씩 하는 동네들 천지에요. 근데 임대주택을 또 때려지으면.... 지금 예상부지로 거론되는 곳들 중에서 그린벨트, 녹지, 생태습지공원 등이 포함된걸로 아는데 서울 그린벨트는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보존해야 하고 경기도 녹지랑 생태공원은 막 파괴해도 된다는 건가요? 심지어 시흥이나 광명시처럼 앞으로 신규 주택 물량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도 임대 주택 짓겠다는 곳도 있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 거기 사는 주민들 피해가 명확하잖아요. 대출 끼고 자가 1채 가지고 사는 서민들이 대부분일텐데 왜 그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나요? 정작 집 수십채 가지고 재산 불린 사람들은 전부 강남 사는데요.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량이 없는 상태인 것을 복작복작 교통 문제 심각한 경기도에다가 집짓는걸로 해결하겠단 건 전 아무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교통이 너무 힘들다, 지하철 놔 달라, 버스 노선 늘려달라, 하천 건너는 교량 하나만 만들어달라 같은 민원은 10년 넘게 무시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짓겠다는 정부 시책은 번갯불처럼 진행되는게 너무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어요. 민주당 의원들도 강남에 많이 산다는 말만 자꾸 머리속에 맴돌고... 이러면 누가 경기도, 서울 외 지역에 집 사겠어요? 경기도 대상 공공임대주택 사업 및 3기 신도시 사업 반대합니다.
제목: 원자력발전 폐기에 대한 심층토론결과 요청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5

1. 현황 - 원자력의 점진적폐기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음 -정부는 2030년경 전기료가 20% 상승한다고 하나,일각에서는 3배정도가 상승한다는 말을 함 -이 외에도 여러가지 미래에너지에 대한 우려가 너무 많음 2. 문제점 - 원자력은 여러가지 구조물과 전기,기계,계측설비들이 많아 장기간 정지후 재가동한다면 상당히 힘듦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의 대체에너지로 되게하기 하는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 -크고 작은 지진이 1년에 500회인 일본도 원자력을 주로 하고있음 -탈원전정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감안한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한 결정인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음(충분한 검토가 안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음) -향후 잘못된 판단으로 대체에너지는 지지부진하고 원자력은 폐쇄하면 에너지 부족과 전기부족으로 국가와 국민은 큰어려움을 직면할것임 3.청원 내용 - 전문가들의 충분한의견을 반영하였다면 문제가없음 -전문가들,과학자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지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재토론이 필요함 -재토론결과를 국민에게 널리알려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혹을 없애으면 합니다
제목: 박초롱초롱빛나리 양 사건의 진짜 범인을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1997년 8월 30일에 발생한 박초롱초롱빛나리 양 유괴 살인 사건에 대한 진짜 범인을 잡아주세요. 당시 범인으로 죄목된 전현주 씨는 성폭행을 당해서 범인들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대해 경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짓말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 다른 공범들의 구체적인 인상착의를 제시하지 못한다 - 엉성한 수법 - 적은 몸값 경찰이 거짓말이라고 결론 지은 근거에 대해 하나씩 반박해보겠습니다. 1. 다른 공범들의 구체적인 인상착의를 제시하지 못한다 - 전현주 씨의 주장대로라면, 그녀는 피해자이지 공범이 아닙니다. -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닏. - 또 유전적으로 사람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저희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저희 어머니도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시더군요. 참고로 저는 부모님이나 자녀 그리고 아내의 얼굴을 그릴 줄 모릅니다. 설명할 줄도 모르구요. 2. 엉성한 수법 - 전현주 씨는 문학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범행 수법이 엉성하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오히려 누군가가 그녀에게 강압적으로 지시를 하고, 그녀가 상황에 관계 없이 따랐을 가능성이 높죠. 3. 적은 몸값 - 1997년 8월에 2천만원이 적은 금액이라구요? - 또 범인들이 2천만원을 받고 더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끝으로 그녀가 자백했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에서 그녀가 자백을 하지 않았다면,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기에 주변에서 자백을 하라고 종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박초롱초롱빛나리 양 사건의 진짜 범인은 따로 있거나 공범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제목: 서민은 " 집값 원상회복 및 물가 안정 " 등 먹고사는게  중요하지 북한에 관심없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5

정부는 북한 이벤트식 홍보에만 열중하지 말고 서민 먹고사는 것 부터 해결하세요~ 나중 총선, 대선 때 후회말구(지지자중 한사람으로서 경고임)
제목: 출산장려? 누구를 위한? 직접 출산을 겪어보니 참 답답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7

정말 어렵게 어렵게 힘들게 힘들게 3번의 유산후 아기를 출산한 아빠입니다. 지자체별로 다르게 지원되는 정책을 정부가 통합시켜 전국의 예비 엄마아빠들이 공통되게, 또 확대시켜 받을 수는 없나요? 1. 임신바우처금액 단태아 50만원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같이 유산을 많이 경험하면 그만큼 검사와 추가 비용이 많아지고 이미 임신초기에 50만원은 소진되었습니다. 2. 산후도우미 지원금 지자체별로 지원금이 다 다릅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계산이 되던데 맞벌이는 거의 혜택이 없는편입니다. 어떤 지자체는 지원을 해주고 어떤 지차체는 안해주고 정부 차원의 통합된,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유축기 대여 이 역시 지원되는 보건소가 있고 지원 안되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4. 출산축하금/출산선물 상이 어디에 살면 많이 받고 어디에 살면 적게 받는 이런 정책이 말이 되는건가요? 이 역시 통일시켜 동일하게 지원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 신생아 예방접종 정부지원금 신생아 예방접종시(예: BCG) 정부지원이 되는 백신과 정부지원이 안되는(비급여) 백신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역시 통일시켜 동일하게 지원이 되게 할수는 없나요? 이 외에 저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많겠지만, 임신과 출산을 처음 경험하는 부부들이 정부의 출산전후 의 실질적이고 동등한 도움 및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퇴직연금 (DB, DC) 개인이 선택하도록 법 개정 요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DB이던 DC 이던 현재 가입이 어떤것인던 개인이 선택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기 바랍니다. 개인의 금전을 왜 다른사람이나 조직이 선택을 하나요 위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 침해 따라서 DB던 DC던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상가 전대시 건물주의 과도한 업종 제한과 간섭 못하도록 법제화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

서울시 강남역 역세권에서 의류매장을 운영중인 소매업자 입니다. 3년전 경기가 좋을 때 2억 가까운 높은 금액의 권리금을 전 임대자에게 지급하고 매장을 인수, 지금까지 운영하였으나 경기 침체와 상권 변화로 도저히 매장 운영이 어려워져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매장을 매각(전대)하려고 합니다만 건물주가 너무도 과도하게 업종을 제한 해 매장 매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물주는 식음료, 편의점 등 상권에 부합해 전매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업종은 절대 전매를 불허하고, 오로지 이미 더 이상 상권이 죽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의류 및 악세사리점으로만 업종을 제안 해 전매 또는 영업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건물주의 전매 또는 업종 전환시 과도한 업종 제한과 관여를 못하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매달 늘어나는 적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전매 또는 업종 전환이라도 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제목: 부산지역 투기지역제발 해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제발 부산지역 부동산 현재 상황좀보고 제발 투기지역 지정된거 풀어주세요 부동산업자들 및 부산시민들 경제가다죽어갑니다 국토부장관님 제발 멀리보시고 경제좀살립시다 부산이 제2의도시맞나요 부산사람들 일자리도없어 외곽으로다빠지는데 부동산경기가안좋으니 인구감소도 계속되고 제발 신중히검토 해주세요
제목: 청년일자리 확충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

안녕 하십니까. 현재 청년 일자리 심각 하다고 합니다. 고용율은 노년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대도 고용율이 형편이 없습니다 '''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은행이나 사기업은 일정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희망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받아서 위로금을 제시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걸로 알도 있습니다. 헌데 유독 수많은 중앙 정부공기업 지방정부 공기업은 대부분 정년도 늘어서 60세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퇴직 제도가 거의 없는 실정 입니다. 거래서 60세 정년이 안되면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이많은 직원 1명 나가면 신입청년 2-3명 채용 할 수있습니다. 물론 명예 퇴직제도가 있어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퇴직수당를 주고 퇴직하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너무 적어서 정년이 도달하지 않으면 거의 나가는 직원이 없습니다. 거대 공기업 철밥통 공기업 대대적으로 희망 퇴직 실시하면 전국민이 환영 할것입니다 ; ; ; 저의 청원이 크릭좀 많이 하셔서 나이많은 직원 제2인생 설계해 주시고 일자리 때문에 고통받는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정책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시기가 적절해야 합니다.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닐까 싶네요. 강제 퇴직이 아니고 기존의 조건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 주면 많은 기존의 직원들이 환영을 할 것이며 양질의 공기업 일자리를 창출 될거라 확신 합니다. . . . 일자리는 민간에게 맡겨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때 사기업도 나설 것입니다 , , , 꼭 채택 되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을 '탄핵'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2

서기호 변호사(전 정의당 의원)과 박판규 변호사가 양승태와 박병대에 의한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한 모든 판사들을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전적으로 타당한 주장이다. 서기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탄핵대상 법관들도 하급 공무원처럼 단순히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향후 출세가 보장된 법원행정처의 핵심 부서 등 근무를 통해 상고법원안 관철이라는 목표를 함께 공유하면서 각자의 행위를 분담했던 점, --헌법상 결코 침해돼서는 안 될 재판의 독립,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관련된 것인 점 등에서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 --탄핵대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법관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법관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사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헌법상의 재판독립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것 한편 박판규는 법관 탄핵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양승태 시기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된 판사들 그냥 나누고는 땅에 떨어진 사법부 신뢰를 결코 회복할 수 없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뜻있는 보수야당 의원들과 함께 해당 재판 '탄핵'을 즉각 행하라!!!!!!
제목: 1금융권 대출을 조으니 2금융권으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

전세자가 나간다고 돈달라고하는데 1금융권 대출이 막혀 2금융권으로 알아봅니다. 숨구멍이라도 튀어주고 쪼으든지 무슨 공산당도아니고 은행대출을 다막아놓으니 어둠의거래가 더더윽 늘겠네요 2금융권이 요즘 활개를 친다니ㅜㅜ 이게 나라인지
제목: 서울 집사는데 아무것도 안먹고 15년 걸린다니, 집값폭등시킨 정원은 정권을 내 놓을 각오로 책임을 지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40

집값폭등 책임지세요~대통령이 나서세요~북한 이벤트만 하면서 나서지 말구~~~
제목: 나는서민이다! 나는 무주텍자다! 문재인대통령 지지 했더니 부동산 정책실패로 양극화 및 서민들 분노케 만든 현정권  지지한 것 너무 너무 후회한다. 이제는 답은 정의당 한번 밑어보는 것외는 답이없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0

위내용에 분노 한다
제목: 광주광역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1

광주부동산이 정말 미쳐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서울강남도 아니고 한두달사이에 일억씩 오른다는게 말이 되나요 한달에 200~300 월급받아 생활하고 얘들 교육시켜야하는 우리같은 서민은 집을 산다는 희망을 가질수 조차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루빨리 광주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더이상 투기꾼들 때문에 서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요
제목: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정권이 산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7

산업의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이 아닌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긴 비 정상적인 부동산 부양책으로 경제를 지탱하고자 했던 관료들, 그리고 이에 편승해 주택에 투기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투기꾼들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경제성장 없는 부동산 부양책은 성장없는 인플레만 가져와 서민은 더욱 가난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고 부동산 부자들은 평생 벌어도 못 벌 자산가치 상승을 손아귀에 쥐었다.! 하루벌어 입에 풀칠하는 서민, 벌어도 저축이 어려운 세대, 저축을 해도 1~200만원 하는 세대,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봉급쟁이들, 이들은 손에 잡을 수 없을 만큼 집값이 뛰어 영원히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물려받은 재산 없이 평범하게 생활하는 서민들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마련할 수 없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제목: 외래종 갑충류 수입허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11

현재 대한민국은 외래종 곤충 수입을 금지하고있습니다. 그의 대한 이유는 국내생태계 파괴,토종생물의 서식위협,아종간 교잡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달리 그렇지 않은종들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외래종 곤충의 수입을 막고있으며 일부 종의 위험성만을 강조하고있습니다. 저는 국내 생태계 파괴와 교잡문제가 없는 소수의 종들만이라도 수입허가하기를 청원합니다. 외래종 갑충의 일부 수입하가를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재개발지역 중도금대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4

실거주목적으로 재개발 입주권을 구입했다가 요즘같은경기가 너무안좋아 팔려고내놓았더니 이제 거래가안될거랍니다. 사는사람들 중도금대출이 아예되지않아 살엄두두몬낸다고 이게무슨 공산당도아니고 대출을 다막고 실거주목적으로 새아파트 살려고 하는 서민들 중도금대출까지 다막고 지긍부터 빚에빚을 서민들만 다죽게생겼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제발 지밤재개발 지역좀 살펴봐주시고 대출을 다막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풍선효과로 더더욱 향후 더 상승폭은더커지고 매매도안되니 서민들은 다죽어갑니다 제발 뭐하나라도 알고 정책발표좀 재개발지역 중도금대출은 어짜둥둥 풀어주세요 실거주자들 새아파트 살기회를주세요
제목: <<<정부 제발 남북 이벤트만 하지말고 " 집값 원상회복 / 물가 " 잡아 서민 민생 안정시키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참퍠할 겁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4

정부는 제방 서민 민생부터 챙기세요
제목: 포털사이트 댓글 매크로  경찰 사이버수사대 조사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

현재 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 좋아요 싫어요 매크로 정황이 많이 보입니다. 국민을 호도하는 기사에 매크로 작업하는 조직이 있다면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 불법이며 한국사회에 특정인 특정정당 특정회사에게 이익이 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경찰조사를 해야하며 이런것을 전담으로 조사하는 경찰 사이버수사대 전담팀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직적인 매크로 작업으로 국민을 호도한다면 그것으로 누군가 이익을 챙긴다면 그것은 여야막론하고 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바른 인터넷 세상을 위해 조사 요청합니다.
제목: 공기업 희망퇴직  활성화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안녕 하십니까. 현재 청년 일자리 심각 하다고 합니다. 고용율은 노년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대도 고용율이 형편이 없습니다 '''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은행이나 사기업은 일정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희망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받아서 위로금을 제시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걸로 알도 있습니다. 헌데 유독 수많은 중앙 정부공기업 지방정부 공기업은 대부분 정년도 늘어서 60세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퇴직 제도가 거의 없는 실정 입니다. 거래서 60세 정년이 안되면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이많은 직원 1명 나가면 신입청년 2-3명 채용 할 수있습니다. 물론 명예 퇴직제도가 있어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퇴직수당를 주고 퇴직하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너무 적어서 정년이 도달하지 않으면 거의 나가는 직원이 없습니다. 거대 공기업 철밥통 공기업 대대적으로 희망 퇴직 실시하면 전국민이 환영 할것입니다 ; ; ; 저의 청원이 크릭좀 많이 하셔서 나이많은 직원 제2인생 설계해 주시고 일자리 때문에 고통받는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정책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시기가 적절해야 합니다.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닐까 싶네요. 강제 퇴직이 아니고 기존의 조건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 주면 많은 기존의 직원들이 환영을 할 것이며 양질의 공기업 일자리를 창출 될거라 확신 합니다. . . . 일자리는 민간에게 맡겨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때 사기업도 나설 것입니다 , , , 꼭 채택 되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10년 이상 쭉 다니면 검진도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

안녕 하십니까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80이 눈앞에둔 남자입니다 대학병원 2ㅡ30년 다니는데요 다니는 병원에서 검진도 했으면 합니다
제목: 서울 공급확대 그린벨트해제 결사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8

교통혁신ㆍ미분양 아파트들 살리는 분산 정책을 하세요 지방부동산좀 어케 하세요 땜질ㆍ세금정책 그만하시구요 그린벨트는 절대 손대지마십시오 밀고 또 짓겠다고요?? ㅉ
제목: 서울 집값 상승 원인 지방 불법 투기자들 색출, 계약 무효 등 엄단하세요!!!(매경이코노미 1976호 기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6

서울 집값 상승의 ㅜ가장 큰 원인 지방 불법 투지자들을 색출, 엄벌하세요
제목: 아유경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

최근 아유경제는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실들을 카더라는 형식으로 배포하여 소수의 네티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아유경제는 약소한 회사지만 언론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목: 대전 유성구 부동산 투기지역 선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3

대전에서 전세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대전 유성 죽동과 도안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습니다. 집을 사보고자 하나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구입할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하답니다. 세종에 버금가는 가파른 상승을 막아주기 바랍니다. 투기지역으로 묶어서 이런 현상을 막아주기 바랍니다.
제목: 동성애,난민,페미니즘 반대기사가 가짜뉴스라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2

정부가 동성애,난민,이슬람 받으려고 이제는 언론 이용해서 이 난리를 치는군요. 반기독교 선동하고 이슬람과 동성애 반대를 가짜뉴스 선동 운운하는게 꼭 나라말아먹을 징조입니다. 1)에스더 가짜 뉴스? 한겨례 신문 기자들은 마약에 살인까지 https://blog.naver.com/pshskr/221366195913 2)한겨례는 가짜 뉴스생산하는 공장인가요? 한겨례 비난 기사 검증해 보니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1366225503 공유 + 추천 + 댓글 해주세요!
제목: 도대체 누굴위한 병무 법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저희 외삼촌께서는 일년전 아내를 10년 긴병투병으로 보내시고. 하나뿐인 대학생아들을 키우시다 군대를보냈습니다. 그런데 3주전 뇌척수염으로 쓰러져 급격스러운 병진전으로 현재 뇌사상태입니다. 있는 가족이라고는 월세사는 누나와 아들.또다른 죽은누나의조카인 저희뿐입니다. 당장 병원비도 집을처분하고 내야하나 친족인 아들이 있어야하고. 통장의 돈도 아들이있어야하는데 병무청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군대가기전 대학생으로 경제활동 없었으므로 의가사 제대형식의 제대 불가하다는 말뿐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찌해야하는겁니까? 나라는 지켜야하고 죽어가는 부모는 그냥 죽으라는겁니까? 도대체 이런법은 누가만드는건가요?
제목: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항동 괴안동 역곡동 통과로  주민 학생의 생명이  위협하니 즉시 폐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7

수천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주택가 밑으로 수천명이 공부 하는 학교 밑으로 6차선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를 지하에 건설 하겠다니 국토교통부와 정신이 제대로 박힌 행정인가? 용산 상가 건물이 무녀졌고 가산동 아파트 지반이 무너졌고 상도동 유치원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다음은 항동 괴안동 역곡동 이어야 합니까?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얼마나 더 희생을 치러야 하겠습닊? 민간 업자 이익위한 이 미친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항동 괴안동 역곡동 지하 통과 반대 합니다 철회 하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계속 남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7

문재인 대통령님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계속이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날 만약 대통령이 바뀌면 정치도바뀌고 흐름도 바뀐다는것이 너무 싫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의 시대가 너무 좋습니다 .
제목: 판사가 이렇게 판결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란 말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5

남의 물건을 제 물건에 섞여서 물류센터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것 아니니 주인에게 가져다 주라고 돌려 보냈습니다 물류 센터에서는 다시 가져가더라도 계약서를 써야 가져 간다고 합니다 남의 물건을 가져와서 다시 가져갈때 계약서를 써야 가져 간다니 참 어이가 없었지만 물건을 돌려 보내기 위해 계약서를 써 주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 물류센터에서는 저에게 보관비를 달라고 합니다 물류센터에서 물건 주인을 찾아 갔더니 파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쓴 제가 보관료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억울해서 재판을 했더니 판사도 저에게 보관료를 주라고 합니다 (계약서를 썻으니) 남의 물건을 가져와서 계약서 안쓰면 못가져 간다고 하기에 계약서를 쓰고 돌려 보냈더니 수 많은 세월 동안의 보관료까지 대납하라하니 억울해서 죽어 버릴것 같습니다 재판이 뭐 이렇습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재판하는 판사는 무슨 상식을 가지고 있는것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물건 보관료를 내야 합니다 죽을때 까지 계속 내야 합니다 보관료를 물어야 하는 컨테이너에 물건은 쓰레기만 들어 있습니다 물건 주인은 행방불명입니다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 가만 나둬도 죽을 지경입니다 왜 사회가 이 모양일까요 도대체 재판하는 판사는 왜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 주세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제목: 체육시설이용시에 돈을 지불해야하나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0

충북 단양군에 사는 군민입니다 40년을 서울에서 살다가 3년전 귀농하였습니다 . 서울에서 살때는 한강고수부지,동네체육공원등등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체육시설에서 농구 , 배드민턴 , 축구 , 족구등 당연히 그냥이용하면 되었고 편하게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양군은 다리안국민 관광지라는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족구장 이용시 3시간에 3만원을 징수합니다. 단양군측에 부당하다고 문의했지만 별첨 조항에 징수 하도록 되있다고 정당하답니다. 별첨조항까지 만들어서 체육시설에서 징수하는 행태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6~7명이 족구 좀 한다고 돈받는 행정 부당합니다 단양군측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버스중앙차로신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0

서울시 관악구에사는 사람입니다. 서울시에 관악구에 있는남부순환로에(사당역에서구로전화국까지)버스중앙차로로신설을 두번이나예기했는데도 안만들어즙니다. 하루에버스가90대다닌다고안만들어줍니다. 이구간이사고위험잇는데도 안만듭니다 이유는1차로에서끝차로갑자기버스가들어가고 버스가다니는차로에서택시승하차 택배차물건내리고 가변차로는사당역가는방향만되어있고요 사당역에서구로전화국까지는가변차로가없네요 이구간에는또 가운데에나무가심어있어잇고 지하철환기구가있습니다 하루속히이구간에버스중앙차로를신설해주세요.
제목: 집없는 서민들 죽고 싶은 심정 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7

무슨 놈의 나라가 투기를 이렇게 방조하고 조장 하는지요! 마로는 투기 잡겠다하고 대책 내놓는거 보면 찔끔찔끔. 서민들 맘 아시나요? 참여 정부때처럼 집공급이 많이 부족 한것도 아닌데 정부가 의지를 안보이니 투기꾼 세상이 돼 버렸어요. 냉수 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제목: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오픈 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2

심재철 "靑, 심야·주말에 업무추진비 2억4594만원 썼다" "업무 연관 없는 주점 등 사적 사용 의심…감사원 조사 필요"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8-09-27 08:12 송고 | 2018-09-27 08:16 최종수정 기사보기 네티즌의견 Tweet 블로그공유 인쇄 확대 축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재정정보 유출'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 및 주말시간대에 2억4594만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사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해 이날 공개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업무추진비 내역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비정상시간대에 사용한 건수는 총 231건으로 4132만869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한 지출건수는 총 1611건으로 2억461만8390원이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 측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도 236건(3132만5900원)에 달했다"며 "해당 업무추진비들은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의원실에서는 상호명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호명별로는 △'비어·호프·맥주·펍' 118건(1300만1900원) △'주막·막걸리' 43건(691만7000원) △'이자카야' 38건(557만원) △'와인바' 9건(186만6000원) △'포차' 13건(257만7000원) △'바(BAR)' 14건(139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 측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서는 사용 업종이 누락된 건도 총 3033건(4억1469만5454원)에 달했다"며 "해당 지출내역에는 가맹점상호명과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되어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에는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도 총 70건(1197만3800원, 평균 17만1054원)에 달했다"며 "고급 스시(초밥)점에서 사용된 것도 473건(6887만7960원, 평균 14만5619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13건(500만5000원), 미용업종 3건(18만7800원), 주말 등에 사용한 백화점업 133건(1566만7850원), 평일 사용한 백화점업 625건(7260만9037원), 오락관련업 10건(241만2000원) 등 사용 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도 상당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며 "사적 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환수조치,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목: 주택청약 추첨제를 없애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9

가점으로만 청약가능하게 하고 (평형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추첨은 1주택자 중 기존주택 매도한다는 계약서(동의서) 작성자(청약신청 시 체크박스 와 공인인증서 서명)만 20% 추첨 분양하는게 주택투기를 막는 길이라 봅니다. 투기과열지구 중도금 대출 줄어든것도 돈있는 사람만 집사라는 정책같습니다. 무주택자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중도금 대출 폭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종부세 올린것은 그냥 세금조금 더 걷으려고 하는 정책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투기자들은 그저 돈 조금 더 낼뿐....크게 흔들리지 안습니다. 진정으로 투기를 막을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목: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분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다시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님을 후보 로 내정 해주십시요
제목: 문재인 정부의 판문전 비준 동의, 종전 선언은 연대 보증 서류에 서명하는 것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0

북한은 이미 파산 직전에 있는 신용 불량자이다... 그런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및 동조하는 정당들은... 이른바 파산 및 회생 신청에 대한 연대 보증을 서겠다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또 다시 지금까지의 추세를 한 번에 뒤집을 만한 행위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및 동조하는 사람들 모두 연대 파산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성공 보수가 많은가를 묻는다면 그건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다른 모든 재산이 압류된 상태이고 겨우 압류 방지 통장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 상황에서 파산 및 회생이 승인된다고 해서 당장 우리에게 좋을게 있냐라고 하면 역시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하위 계층부터 차례로 경제가 몰락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및 진보 여당의 성격상 더 가난한 북한에 지원을 안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나라 하위 계층에 지원되어야 할 국고를 쪼갠다든지 또 다시 국채를 늘린다는 등... 밑 빠진 독에 구멍을 여러 개 더 뚫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불합리한 연대 보증을 서려고 하느냐고 한다면... 답은 뻔하다... 어차피 이후의 일은 자신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이미 공식적인 은퇴 연령이 지났을 뿐 아니라 고액의 대통령 연금을 받으며 살면 그 뿐이고... 잘 되면 노벨상, 안 되도 책임 물을만한 연령도 안 되고 그저 남은 여생 편하게 살다 가면 그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너무 나이 많은 대통령, 정치인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오늘만 살 것처럼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최악이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망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권력을 가진 자가 노인인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도 이미 정치인들의 평균 연령이 은퇴 연령을 넘어서고 있는 만큼... 그런 상황이 올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아니 이미 왔을지 모른다... 지난 정권들도 그렇고 너무 늙은 전직 대통령들의 말로를 보면 이미 답이 나왔을지도...
제목: EBSi에서 발행하는 사회탐구, 제2외국어 교재의 대대적인 개편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능을 49일 정도 남겨놓고 있는 고3 수험생입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수험생들은 EBSi에서 발행하는 연계교재인 수능완성이나 기출교재인 파이널 모의고사,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를 구매하여 풀고 있습니다. EBS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영방송인 만큼 교재도 싸면서 양질의 교육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어촌지역에 사는 학생으로써 많은 편리함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탐구 교재와 제2외국어 교재를 보면서 일부 불편함을 넘어 과목에 대한 차별을 없지 않아 느끼고 있습니다. 예시로 EBS 기출교재인 파이널 모의고사와 봉투모의고사 사회탐구 파트는 현재 역대 인문사회계열 수험생들이 사탐과목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생활과윤리, 사회문화, 그리고 한국지리 과목만 교재를 출판하고 있고 이외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법과정치 등의 사탐 과목은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의 교재만 출판하고 있습니다. 제2외국어 교재도 수능특강과 수능완성만 출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를 불편함을 넘어 EBS가 사탐과 제2외국어를 선택한 수험생 집단 내에서 차별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생윤과 사문은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니 책을 출판해도 이윤이 많이 남을 것이고 동아시아사나 경제 같은 과목과 제2외국어 과목은 학생들이 적게 선택하니 오히려 이윤이 안 남겠다라는 경제적 측면의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책을 출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의 평등을 강조하는 EBS에서 이러한 차별을 일으키는 점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고 사탐과목과 제2외국어 과목을 선택하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 소수 선택되는 사탐과목과 제2외국어 교재까지 출판하도록 개편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들과 저의 뒤를 이을 후배 수험생들을 위해 교재 제작 시스템이 개편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입수능에 여학생은 가산점을 주셔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4

올해 11월 15일에 대입 수능을 치는 여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남학생과는 달리 생리를 하니 11월15일에 생리가 겹칠까봐서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첫쨋날과 이틀째날은 배도 많이 아프고 생리양도 많아서 수능일과 겹치면 어쩌나 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피임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작용이 뭔지 알수도 없고 .. 정말 불안합니다. 그래서,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안합니다. 여학생들은 수능 가산점을 1점이라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아파트 관리소장의비리를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4

아파트관리비가 너무비싸서 살수가없읍니다 .똑똑한 을 어리버리한 갑 도대체 비리를 좀 알려고 하면 온갓협박과 나쁜사람 범죄좌로 몰아버리고 이지메 이간질 까지 서스미않는 아파트 규약에 헌법위에 있는지 아파트 공화국 처럼 너무심한것같네요 관리비만 줄어도 우리국민들 경제적으로 좋아질듯 한데 관리실운영하면 외제차도 바꾸고 부동산도 매입하고 완전히 비리온상인데도 갑이 꼼짝못하는 이상한 논리를 피는 아파트 관리실 비리를 전국적으로 조사 해주세요 부녀회가 뭔가도 혜택은없으면서 상납을 하지않으면 불이익을 갖다주는 이상한 권력행사 하는통에 죽겠읍니다 온국민의 경제행복을 위하여 부탁드림니다
제목: 자동차 안터지는 에어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이번 추석때 저의 조카가26일 당진방향 새벽에가는 방향에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차량의 에어백. 만 터졌어도 살았을텐데 차량은 전혀 작동하지 안해서 머리에 충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제 의견이 틀릴수도 있지만 자동차가안전도 검사 및 안전에 대해 철저히 검사 하는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에어백 이번 문제 만은 아닌줄 압니다. 철저히 조사바랍니다.
제목: 긴연휴의 어려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전 자영업자 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임시공휴일까지 5일이 휴무였는데 카드결재대금이 안들어오니 매장운영에 힘이듭니다 22일~26일에 결재한 대금은 10월초에 들어오는데 연휴때는 물건배송이 없어서 선금주고 미리 물건 받느라고 돈 나갔는데..매출의90인 카드값은 한참 후에 받으니 참 힘드네요..그 와중에 대출이자 원금은 추석당일에도 잘 뽑아가네요.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휴무일에도 카드결재대금 받을수는 없을까요?
제목: 금리인상왜안하나 봤더니 이주열총재 집값이3년새5억껑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9

이게 나라 입니까 금리인상 안하는 이유가 자기 집값 올랐으니까 금리인상하면 세금더내서 인지 청와대는 조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집값이 폭등하는데도 자기집값4억5천올랐는데도 장하성 정책실장 왜 손놓고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2020년 선거에서 좌파 심판하지 않으면 난민,동성애,이슬람,페미니즘 천국된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3

저는 2017년 5월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이 잘 해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만에 지지율은 반토막수준이고 인기에 기반한 포퓰리즘 정치만 하면서 지지율이 낮아지면 자한당과 이전 정권탓하고 남북평화이슈랑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과거팔이로 계속 연연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왜 귀족노조,난민,동성애,이슬람,페미니즘을 그렇게 옹호하고 미화시키지 못해서 안달일까? 욕 먹어가면서까지 옹호해주고 있을까 하는 그 심리에는 이미 이명박근혜 탓만 하고 시선을 돌리면 무조건 지들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난민,동성애,페미니즘,이슬람이 싫어도 그걸 옹호해주는 정치인들은 자한당에 맞선다는 이유로 무조건 지지하고 옹호해주는데 정치인들이 과연 바뀌겠습니다. 자한당 못지않게 한경오와 좌파권력은 하나의 부르주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정농단을 심판했듯이. 2020년 총선에는 좌파청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목: 국민여러분 ~ 자유한국당의 해산하기 위해서 동의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8

1. 더이상 눈뜨고 같이 산다는게 괴롭습니다. 2. 물론 진보든 보수든 모두 있어야 하지만 3. 이건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4. 국민여러분 자유한국당 해산을 하기위해서 동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