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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철 첫차시간을 좀더 빨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

출근이 빠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하철 첫차시간을 좀더 빨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이 처한 두 가지 위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이끄시는 여러분 들은 아비트리지 (재정거래)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아비트리지 마켓은 말 그대로 시세차익 시장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모든게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수출용 현기차도 외국 항에서 컨테이너에서 내리지도 않고 서류작업만을 거쳐 국내로 역수출되고 있구요. 귀금속시장도 좋기 때문에 항문에 금괴 넣어오다 적발되는 뉴스도 종종 접합니다. 직구 및 구매대행이라는 특이한 비즈니스가 가능하기도 하구요. 어제의 국내만의 비트코인 폭등으로 이젠 가상화폐시장까지 세계의 아비트리지 거래세력에까지 노출이 됐습니다. 현재기준 약 37.5%의 시세차익입니다. 이정도의 시세차는 항문에 금괴보다 더한 위험도 감수하게 하는 엄청난 마진입니다. 1억어치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국내에 팔면 순식간에 3천7백만원을 벌 수 있는 시장이 형성 된겁니다. 대한민국이 전세계 재정거래 세력의 타겟이 된거죠. 세계에선 이미 이를 노린 한국의 아비트리지 시장공략에 대한 강좌도 개설되고 있구요. https://goo.gl/kxecCz 아예 프로그램 매매가 가능하도록 "Arbitrage bot"을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https://goo.gl/EAO8lm 레딧 등에선 개인들까지 어떻게 해볼 수 없냐, 한국에 가서 몇 달 체류하며 계좌만들고 할 수 없냐 등등의 문의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인 이유는 가상화폐시장 폭락 시 상투를 잡은 투기자들이 망하고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대한민국에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폭락 해봤자 그냥 돈이 국내 한 부류에서 또다른 부류로 이동한 거죠. 하지만 국제 아비트리지 시장의 타겟이 됐을 떄는 얘기가 틀려집니다. 대한민국의 심각한 자본유출이 야기됩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외환관리법에 의한 5만불 (유학생 송금시 10만)이상 국세청 통보라는 미약한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들의 수가 200만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며 (국내 인구의 약 4%) 이들의 본인 재산 국외반출을 막을 방법은 '자금출처확인서' 뿐이라는 데 있습니다. (200만 외국인이 월100만원씩만 본국으로 송금해도 월 2조입니다.) "외환관리법 때문에 재정거래 쉽지 않을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겁니다. 그 외환관리법을 이명박이 자원외교를 외치며 해외투자를 하기 쉽게 바꿔놔서 '사실 송금'은 제한이 있지만 '해외투자'로 목적을 바꾸면 제한이 없어 집니다. 이 자본들은 현재도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가상화폐 아비트리지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이미 해외투자를 빌미로 돈세탁 후 가상화폐 재정거래를 하는 세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이런 자본유출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이 빠르게 만들어 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추후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한 세계에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비싸게 사주는 '봉'이 되며 이 스프레드가 커지면 커질 수록 자본유출이 상당할 듯 합니다. 국내 코인투기자들의 무지와 탐욕이 국내자본을 세계로 유출시키는 호구역할을 하고 있는 동안에 말입니다. 심각한 점은 이 무지한 투기자들이 자신의 돈을 잃고 마는데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도박 좋아하는 가장의 돈이 정작 쓰여야 할 가족의 행복이나 자식들의 교육에 투자되지 않고 타짜들의 손에 넘어간다면 그집안의 미래는 암울하겠죠. (이 무지한 탐욕자들은 앤캐리의 와타나베부인처럼 "잃어버린 20년" 을 일으킨 주범으로 훗날 기록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재부에서도 이 심각성을 인지해서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의 어제 브리핑에 따르면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TF를 구성해서 고심중이라며 금감원과 금융정보분석원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내일부터 이 두 기관이 국내 6개 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들어간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가상화폐의 폭등이나 폭락은 문제가 안됩니다. 문제는 바로 "국제 재정거래시장에의 노출" 입니다. 부디 국가간 거래소의 시세차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대한민국이 처한 위험은 바로 부동산 입니다. 현재 부동산이 거품인건 너도알고 나도알고 다주택자도 알고 거기에 입주해 살고있는 전월세 세입자도 압니다. 1억5천이면 지을 수 있는 시멘트 덩어리가 20억이라는건 지나가는 개가봐도 거품입니다. 부동산 예찬론자는 역세권이니 땅값이니 하며 반박하겠지만요. 현 정부의 논리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도 많이 늘려 투자 매력이 많이 떨어뜨려야 그 돈이 코스닥 시장에 흘러들어 벤처산업에 자본이 투하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중국이나 일본과 차별화 되는 체질개선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 진다는 거죠. 저도 이상적으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다만 실제로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면 현 정부 구성원들은 국내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은 절대 쉽게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수십년간의 불마켓에 장기투자해오며 돈을 번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해가며 하락장도 견뎌야 하는 주식시장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이 자본이 어디로 눈을 돌릴까요? 주식시장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립니다. 아래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불안" 해외 부동산 사들이는 부자들 https://goo.gl/2njUyc "개미도 몰린다"…해외 부동산 투자 인기몰이 https://goo.gl/JyRNTm 위에 말씀드렸듯 이명박 때 바뀐 제한없는 '해외투자' 명목으로 돈세탁 후 부동산을 삽니다. 8.2 대책 같은 규제는 위의 기사처럼 자본이 해외로 도망가게 합니다. 규제보다는 당근으로, 주식시장을 좀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유도하는 정책이 절실할 듯 합니다. 그래야 자본의 선순환이 일어나며 대한민국이 일본 중국 사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차세대 경쟁력이 생길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진명 작가가 최근 소설에서 언급한 "서울대보다 인재들이 더 가고싶어 하게 만드는 창업대학 설립" 처럼 말입니다. 올 해 위의 두 가지 문제를 잡느냐 못잡느냐에 우리나라의 미래의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 가상화폐 거래소 패쇄 + 환전 금지 강력 요청 ! ]   국민들을 도박장 과 도박 에서 하루 속히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6

강력 청원 합니다. ! 1. [ 절때 실제 화폐와 연동 될 수 없다. 물리적.표면적으로 연동 시킨다 하더라도 결론은. 불가능 하다. ] 화폐 발행의 조건은 정부.나라에서 보증하는 재화 의 가치가 사회에 거래 되는 화폐 와 같은 가치를 생산과 동시에 영구토록 지녀야 한다. 또한. 정부 나라 에서 관리 와 통제하에 발행 되어야 한다. 그래야. 화폐의 기준과 국가 경제 + 금리 + 환율 등에 기준이 생긴다. 가상화폐 같이 탄생 자체가 기준 없는 일정 단체나 개인이 무에서 유를 창조 하듯이 사회 안의 직접적 생산없이 찍어낸 것을. 탄생과 동시에 가치가 0 인 상태에서 각국 나라의 오로지 투기성에 기인한 높은 사회적생산과 연결이 되있는 기존 화폐로 환전이 된다면. 실제 화폐의 가치 의 하락으로 왜곡 되고 생산적 수단없이 수출이나 외환 수입 금리 등에 영향을 끼치면서 엄청난 관리비용 + 왜곡 발생 이 됩니다. 2. [ 블록체인 기술 또는 가상화폐 는 정부 나라에서 실제화폐와 동일 기준을 세워 발행 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 해서. 블록체인 의 혹은 이와 유사한 또는 응용된 기술로 실제 화폐 생산 구현을 바꿔주면 되는 것. 블록 체인 기술 등등 이 필요한 것 이지. 지금 현재상태 에서 정부와 나라의 기준과 관리. 실제화폐와의 연동 없이 탄생되지 않은. 현재의 가상화폐들은 이미 정상적인 실제화폐와의 연계는 불가능 하다. 정부가 가상화폐 발행을 하던가 . 또는 현재 나와있는 가상화폐를 정부의 보증으로 실제화폐와 연동시킨 후 통용되야 한다. 즉. 정부 나라 보증이 되는 기준이 있는 가상화폐를 발행해야 한다. 3. [ 사회 곳곳에서 자괴감. 무기력증. 만족감을 가질 수가 없어 성장동력 + 일자리동력이 힘을 잃는다. ] 간단한 이유 입니다. 지하철 타고 가다가 아줌마들이 주식도 모르면서 가상화폐 차트 그래프를 보고 " 결론을 단정 " 매수 한다. 이야기 합니다. (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생각 합니다. ) 고등학생들이 버스 에서 " 알바 뛰어서 100만원 단위 정도는 밖아 놓고 해봐야 하지 않겠냐? " 이야기 합니다. 주변 회사. 미용실. 슈퍼 아저씨. 식당 주변 손님들. 까페 손님들. 주변 친구들 까지. 가상화폐 " 자본투자 " 에 모두 혈안이 되있습니다. 모두들 " 억 " " 천만 "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한달 월급. 1년 연봉을 생각하면 한숨들을 모두 쉬고 " 가즈아 " 를 외치고 휴대폰 켜버리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일 안합니다. 4. [ 도박으로 인식해서 코인을 사면 그나마 나은데. 도박을 하면서 투자 라고 생각하고 도박장에 끼어 듭니다. ] 소소한 도박 이라면 도박 자체가 나쁘다고 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범위에서 보면 "로또" "강원랜드" "승마장" 모두 같은 도박 이니까요. 문제는. 도박장. 도박을 하러 가면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도박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 이 필요한 재료이지. 현재의 코인과 가상화폐는 현재는 전혀 필요가 없는. " 쓰레기 " 입니다. 소소한 도박 이든 무엇이든 도박장에 도박 하러 가면서 자신이 도박을 하러 간다는 인식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야 알아서 자기 방어를 하면서 도박을 하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 영상이라도 만들어서 왜 도박인지 알려야 합니다. " 블록체인 + 가상화폐 " 의 원리는 가장 핵심이 중앙 관리 가 없어도 되는 점입니다. 거래소가 이렇게 많이 원래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상황입니까. 수수료가 넘처납니다. 거래소. " 블록체인의 기술이 필요하지 " " 현재 당장의 가상화폐는 정부에서 보증하는 기준이 잇는 발행이 아니여서 실제가치 가 없다. " " 현재 정부 . 나라의 보증 과 각 나라의 기준에 의한 화폐발행을 한 가상화폐가 아닌 코인.가상화폐는 " " 단지. 현재 오래된 100원 주화 가 골동품으로서의 가치로 5백만원이 넘는것 처럼 몇십년 후의 골동품 으로서 의 가치만 있을뿐이다. " 다시 주장 합니다. 국부 유출의 우려도 있으니. 하루 속히 국민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의 필요성 " 과 " 현재의 가상화폐 의 가치 " 의 괴리를 ! . 적극 하루 속히 알려 주시고. !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이 될수 있는 " 각 나라 의 정부가 보증하는 실시간 실제화폐와 기준이 동일시 되어 생산되는 가상화폐 만이 오로지 " 실제 화폐로 바로 화폐를 쓸 수 있는 진정한 가상화폐 임을. 빨리 알려주시고 . "" 많은 거래소 없이. 중앙 집권식 의 시스템 없이. 국경없이 거래 되는 화폐를 만드는 블록체인 기술 " 이 부분을 등등 하루 속히 빨리 알려주시고 당연히 없어야 할 많은 거래소 들을 정화 시켜 주세요. 거래소 가 거의 필요없는 블록체인 p2p 기술에 왠 가상화폐 거래소가 우후죽순에 1조 단위 수수료가 왠 말입니까 !! 이 도박판을 한시가 급하게 빨리 다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대로 놔두는 것 은. " 서민들이 신분 탈출 할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라며 국민들이 떠들고 있으니. 다들 도박장에 가도록 격려하고 , 도박장에 안가는 사람들이 바보 라는 인식을 서로 서로 심어 주어서. 생산을 하는 국민이 없게. 다들 만들어 버리고 " 그라운드 제로 " 를 한국으로 할 수있게 즉, 국부 유출도 동시에 잘 될 수 있게 . 우리 노력 합시다. " 라는 소리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소리 나지 않는 도박꾼 들과 도박꾼이 되지 않으려 몸부림 치는 모든 국민들을 살려주세요. 살려 주세요 !!!!!!
제목: 긴급지원 정책좀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

긴급지원이 너무까다롭고 선정이대상이 너무까다롭습니다 당장아무것도없어서 생활자체가 어려사람은 어떻게살아가라는건지모루겟네요 장애인 가정불화이런식으로만 긴급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도무지 긴급생계지원이 왜필요한지모르겟네여 여러분도와주세요
제목: 초등방과후영어폐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04

방과후 영어 폐지는 탁상 행정입니다 돈많은 국회의원손자들 개인과외 시키면 되겠지만 서민들에게 배움의 평등을 뺏아 갑니다 다자녀엄마로서 방과후영어교육이 폐지되면 사교육비가 부담됩니다 사교육비 무서워 아이 더 낳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지금 잘 나간다고 국민여론무시하다간 큰코 다칩니다 이부분에서 바른말하고 있는 바른정당을 지지합니다
제목: 종교단체 헌금 정부계좌에 입금법 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0

교회가 대형화,사유화,상업화,상품화,기업화,형태로 변질되고 있으니 세금종류대로 공평과세 입법, 교회의 내는 돈은 증여세 부과하고 정부계좌에 헌금하도록 입법예고해서 모든기업과 같이 공평과세 해 주세요
제목: 모든게 다 오르는데 영세업자들은 어떻합니까..간이사업자4800..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

장사를시작한지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예전엔 물건의 매입도 그렇고 임금에 임대료 이런것들이 지금처럼 부담 스럽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것들이 오르고 저도 거기에 맞춰서 가격도 올리고 했지만 뭔가가 이상합니다.. 왜 간이사업자는 아직도 년4800 까지인거죠? 영세업자들 생각해서 조금 올려야하지 않을까요 임시방편이 아닌 다같이 살수있는길을 모색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가상화폐를 국가에서 제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0

저는 가상화폐가 국가적 차원에서 정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 아파서 그러는거 아니야?"라고 하실텐데 맞습니다. 미칠정도로 배아파서 글을 씁니다. 저는 다가올 미래에 취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지난 일년간 쉬지 않고 노력해왔습니다. 남들 공부 한번하면 저는 두번 세번보며 행복한 삶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트코인의 흥행으로 저는 누구보다도 삶의 의욕을 잃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놓고 싶습니다. 지난 1년간 같은 8만원으로 한방만을 노린 어느 학생은 300억을 벌었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없는 돈 모아 미래를 생각하며 주택 청약 적금 들었던 어느 학생은 8만 200원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모두 실체도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포맷으로, 투기를 유도하며 나라 전체를 도박판으로 만들어버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삶을 개척하는 20,30대에게 허망과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들었으며 투기하지 않았던 성실한 청년들은 모두 패배자가 되어버린 이 현실은 나라 전체를 서서히 병들게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엔 네덜란드병(복지병)처럼 코리안병(한방추구)이라는 신조어도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해봅니다. 아무튼 이 사회를 도박판으로 만들어버린 실체조차 없는 가상화폐를 꼭 환전제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그리고 경북구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

경북구미에 공장 다니고잇는 공돌이입니다 최저임금오르고 상여도 안오르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있습니다 정직이라고해서 좋은것만은 아닙니다 알바를 해도 요즘200도 못받는곳도 많구요 공장다니는 정직원들도 200못받고 있습니다 생활이안되고 누구는 대출 받아가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쪽도 신경 써주세요 저희진짜 사는게 너무힘이들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경북쪽도 한번 둘러봐주세요 바쁘신거 아는데 저희는진짜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제목: 초등학교 빈교실을 어린이집으로 쓰는 정책을 재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9

초등학교 빈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특정 유명인이 관철하여 집행되려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줄어 들어 빈교실이 늘었다는게 주요 내용인데. 맞습니다. 초등학생은 줄었고 줄었습니다. 그러나 간과하고 있는건 여전히 학급당 학생수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겁니다. 초등학교의 오랜 숙원이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제쳐두고 급조된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을 집행하는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주시고 모두가 수긍할수 있는 치밀한 정책입안으로 선진국 건설에 힘 써주세요.
제목: 작년까지 간호사 처우개선 발표 한다던 복지부 해명없이  미적미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8

간호사 처우개선이란 제목을 붙였지만 이건 처우개선이 아니고 노동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 입니다ㆍ 야간에 물먹을시간, 밥먹을시간, 화장실 갈시간, 휴식시간 없이 13시간씩 서서 일해야 하는 간호사ㆍ ㆍ 이런 근무여건을 근로기준 법에 맞게 강제적 방법으로 복지부ㆍ고용부가 통제해 줘야 하는일인데 ㆍ 작년에 발표한다던 대책은 늦어진다는 발표도 안하고 구렁이 담넘어가듯 슬쩍 넘겨버리네요ㆍ 시간외 수당도 안주고 초 고강도 일을 13시간씩 이나 시키는데도 관할 행정기관인 복지부ㆍ고용부 는 바라만보고 있는 ㆍ ㆍ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목: 동물농장 "뚱이"유괴사건 보셨나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보호법이 대한 한계가 너무 안타까워 글을 씁니다.. 동물농장 "뚱이"편 보셨나요 ??( 2018.01.07) 어 떤 젊은 여자가 살아있는 동물을 쓰레기가 모여있는 곳에 유기하고 간 사건입니다. 여기서 동물농장 방송팀이 cctv를 확보후 신고를 하였지만 ..지자체는 수사권이없어서 범인을 찾지못하고 ..경찰은 헌법행위가 아니기때문에 권한이없다고 .. 동물유기 벌금을 300만원으로 올리면 뭐하나요 ... 유기한 사람을 찾는 사례는 0%인데 .. 근본적인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
제목: 야간자율학습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4

서울 및 대부분의 광역시는 야간자율학습이 자율이라고 하더군요 울산은 여전히 강제입니다 자율이 아닙니다 야자를 폐지한다는 말만 나왔다가 쏙 들어갑니다. 대체 학생들의 결정권이 우선시 되어야할 야자를 누가 반대 하는것인지...고등학교 야자 폐지는 학생들의 의사가 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자폐지라 해놓고 학교장 재량에 맡기지 말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영어 방과후 금지 철회해 주세요.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80

첫째, 이 방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궁금한 대한민국 국민이자 엄마입니다. 초등저학년 방과후도 어린이집 영어 방과후도 다 금지 한다는데 무슨 의도로 이런결정을 내린건지요? 이 건의안을 내놓고 동의하는 몇몇의 전문가와 교육계 사람들은 아이들을 다 키우셨나봅니다. 아님 엘리트코스를 밟고있어서 국민의 이런 사소한 학습은 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시는건지요? 놀이수업 좋습니다. 정말좋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놀아라고만은 하지않더군요. 그래서 지금부터 놀리라구요? 어떠한대책도 어떠한교육 플랜도 없이 막무가내식 이런 상황이 정말 미치도록 슬픕니다.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있는지 책상앞에서 아이디어로 입 만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발로 뛰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있는지 두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그러고도 이런 건의가 나올수있는지요!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능력없는 엄마란 소리 듣지않게 평균 정도는 되는 부모가 될수있게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 꼭 철회해 주시길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ㅠ
제목: 가상화폐는 도박과는 다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8

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황금 개의 해, 2018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잘 되시길 바라며, 정중히 글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난 해 동안 가상화폐에 대한 말들이 수많이 얘기가 나오고 가상화폐 시세가 오르내리는 것은 잘 알고계실겁니다. 그러나, 이런 가상화폐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보는 사람이 많이 보이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상화폐에다 투자하는 것이 왜 나쁘다고 보는 것입니까? 가상화폐는 마치 주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주식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투자하게되면 회사가 잘되면 오르고, 안되면 내려가지 않습니까 가상화폐도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서 시세가 오르내려가는 것입니다. 허나, 이걸 도박으로 보면 우리가 회사 잘되라고 주식 투자하는 것도 일종의 도박이라고 봐야하는 건가요? 시세에 따라서 한화를 달러화를 바꾸는 것도 도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금을 사두는 것도 희소성에 따라 시세가 바뀌기 때문에 오르게 되면 팔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도박이라고 봐야할까요? 가상화폐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것 처럼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일해서 돈을 버는 건 맞지만 투자하는 것도 경제에 도움이 돨 수 있습니다. 꼭 청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적폐청산을 넘어 반민족행위 처벌에 대한 법률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 매일매일 느껴지는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직원여러분!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며 청원을 드립니다. 제 글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분야 엔지니어 입니다. 평범한 46세의 가장입니다. 혹시 정치적인 문제를 거론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보수나 진보 중 어느 분야도 아닙니다. 오직 정의롭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민주당 지지자이거나 언론에서 폄훼하는 소위 ‘문빠’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도 아닙니다. 우선 보수와 진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보수는 그 시대의 주류가 되는 지켜야할 전통적인 관념을 지켜가고 매우 안정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상을 말합니다. 반대로 진보는 항상 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단체행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은 정의와 인권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정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당에 대한 성향을 말하자면 보수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경우 과연 우리의 전통적인 관념을 지켜왔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그들은 기득권, 각종비리, 정경유착, 입시청탁 및 입사청탁 등 말하자면 불의와 타협하며 지내왔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의, 자유, 평등을 가르치듯 그들은 말로만 그것을 떠들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보수’라고 부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유한국당이 보수정당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우리는 현재 시대의 주류의 지켜야할 전통적인 관념을 비리와 기득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어떨까요? 그들은 최소한 국민들의 아픔과 함께 했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진보일까요? 저는 이들을 뼈 속까지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 정부에서 진행하는 적폐청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검찰, 국정원, 전정권비리, 사법부개혁 등 모든 것에 지지를 보내고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5년이고 10년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명박씨가 아직 한줌도 안되는 인맥으로 버티고 있지만 국민의 80%가 찬성하므로 지치지 마시고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국회와 언론개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로 인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회와 언론개혁을 논하기 앞서 역사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 오천년 역사동안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간 두명을 말하라면 저는 서슴없이 김춘추와 이승만을 말하고 싶습니다. 김춘추는 당나라의 힘을 빌어 우리 동족을 배신하고 영토의 3분의 2를 당나라에게 넘겼습니다. 그 후로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치욕적인 일천년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통일신라를 우리의 정통성을 가진 역사라고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발해는 당나라에 저항하고 민족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변국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이 역사는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는 근대에도 반복됩니다. 비록 나라를 빼앗겼지만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우리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가며 독립운동을 했던 김구 선생의 암살로 이승만이라는 인간이 대통령이 되어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없애려고 노력하며 국부라는 칭호를 현재까지도 얻고 있습니다. 이들을 계승한 자들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이승만은 친일행적을 처단하는 반민특위를 대충 무마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친일파인 자신이 친일청산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당연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안두희의 배후가 누구인지.... 그렇게 흘러온 우리나라의 집권세력은 박정희를 거쳐 그의 딸인 박근혜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보수라고 하는 세력은 친일이고 비리의 온상이고 반민족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정권이 어려울때마다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공산주의를 팔고 유지 해왔습니다. 한국전쟁을 겪은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트라우마인 전쟁을 이용해 공산주의라는 틀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 일은 현재도 우리부모 우리조부모들에게 종북이니 적화통일이니 하는 이야기로 지지를 달라고 구걸합니다.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고 희생한 정치인들에게 가볍게 말하듯이 운동권 정치인이라고 폄훼합니다. 그들의 피로 선거권을 얻고 민주화를 이루었는데 단 세글자로 ‘운동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들을 민주열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와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조금만 건드려도 언론탄압, 정치 탄압을 말할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반민족행위는 무엇일까? 국가를 이루는 3요소는 국민, 영토 그리고 주권입니다. 국민을 팔아 이득을 얻은 자, 국가의 영토를 판 자, 국가의 주권을 판 자 등 이들을 반민족 행위자로 말합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 중 다수가 친일파의 후손이고 그들에 부역하는 삼대신문사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친일 행적을 한 신문사들입니다. 이런 반민족행위자들은 탄핵하고 신문사는 폐간시켜야 합니다. 독일은 전범국가로 96세된 나치 경비병에게도 4년 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들은 나라를 팔지도 국민을 팔지도 주권을 팔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친일은 삼대가 흥하고 독립유공자는 삼대가 망한다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그래서 감히 청원드립니다. 수년이 걸리더라도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재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박근혜와 자유한국당 그들은 위안부 할머니들 10억엔에 팔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마땅히 처벌할 길도 엇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군입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3

요즘 잘나가는 손흥민선수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국방의무는 모든국민에게 동일시 적용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재 손흥민 선수는 유명 해외리그에서 최상급 선수로 활약하고 있고 그러한 선수가 전성기 나이에 입대하는것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어느정도의 선수 레벨을 감안하여 비시즌일 때 군사기초 훈련과 기타 훈련을 받게 함으로 비상사태시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게 하고, 그가 유명 리그에서 활약 불가능 하다 판단되는 나이에 군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완료시켜 만민이 평등토록 조취하여 주심이 저의 바람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으로 불법소각에 대한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4

미세먼지가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공기가 좋다는 시골에도 다니다 보면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일이 너무 흔하게 보입니다. 근처에 고속도로가 놓여있으면 고속도로 주행하는 사람들이 유해한 그 공기를 전부 마셔야합니다. 불법소각에 대한 신고를 하여도 지자체는 쉬쉬 하려는 것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시골에서 불법으로 쓰레기 소각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처벌까지 강하게 요청합니다.
제목: 서비스업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2

백화점 아울렛 은 10히 9시 가 마감입니다 주5일만 일했음 좋겠고 집에와서 매일같이 12시에 자는 인생이 되지않게 해주세요
제목: 캐피탈로 대금대납 못하게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자영업자를 상대로 사기가 성행하고있습니다. 아이커피란 회사가 커피머신을 대여해주고 캐피탈로 대납을 하는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1년사용 후 해지해준다고하였는데 폐업을 해버려서 새롭게 인수한회사는 모르겠다하고 캐피탈회사는 자기들회사랑 관련없다고 발뺌합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밴드에 모임을 만들어 대응할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사업자간 계약을 악용하고, 캐피탈로 대금을 지급하게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제발 캐피탈 해지 좀 시켜주세요 밴드에 아이커피 들어오셔서 제발 좀 도움 주세요
제목: 공무원직 자식 장학금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3

부모님 한분이 공무원이십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학생이자 일개 자식입니다 저는 장학금관련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집이 기울기 일보직전입니다. 재작년부터 장학금신청을 하고싶었지만 부모님한분이 공무원이라는 직책 때문에 안되고있구요. 하고싶어도 안되는 국가장학금, LH 주택신청 등.. 주변을 보면 집이 잘살지만 소득분위를 낮게 측정하여 장학금을 받는 사례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받아야 할 사람은 우린데. 부모님이 공무원인게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저도 열심히 학습하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공무원직이라 장학금을 못받는건 억울합니다.
제목: 최저임금만이라도 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

지금 여러 사업에 최저임금인상으로 말이 많고 공정위 조사도 한다는데, 사실 숙박업에 종사하는 저로서 제 얘기를 안할 수 없습니다. 저희 업계는 정규직 채용이 되면 기본급이 평균 180정도 됩니다. 괜찮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사실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칩니다. 24시간 근무 입니다. 휴게 시간은 3~4시간 새벽에 잡니다. 그것도 주차가 있거나, 급하면 일어나 그 일을 해야합니다. 사실상 업무대기 상태와 다름 없습니다. 그러하니 당연히 점심과 저녁 식사 후 휴게는 없지요~ 24시간 맞교대이니 한 달이 30일 이면 15일 근무! 휴일이 없는 거지요. 휴일도 없는데 연차는 상상도 못하고요ㅜㅜ 구인 공고시 인센티브라고 공고들 내는데.. 인센티브는 아닙니다. 그냥 손님이 맥주를 주문하거나 그러면 거기서 조금 남기는 거고, 주말에 일찍 퇴실한 객실을 청소하고, 그 객실에 손님을 다시 받으면 객실 당 그 청소비로 만원 받습니다. 인센티브는 아니죠. 게다가 복불복이라 고정 급여는 아닙니다. 상여금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ㅜㅜ 업무 특성상 발렛 주차도 많고, 주차하다 사고내면 발렛한 직원이 보상을 해야합니다. (주차장 보험을 업주가 들었으면 그나마 330,000만원 에서 해결 가능함!) 룸 점검 및 룸 서비스, 룸 보수, 프런트 업무 등 하는 일은 엄청 많습니다. 식사는 두끼 제공이 보편적입니다. 점심과 저녁.. 24시간 일하는데ㅜ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들 힘든거 압니다. 그런데 임금을 못주겠고, 임금 때문에 운영이 어려우면 폐업을 하심이 맞습니다. 사실 편의점도 너무너무 많고, 숙박업도 너무너무 많고, 치킨집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대기업, 프렌차이드, 사장님들만 (참고로 모텔은 수십억에 거래됩니다.) 이익을 봅니다. 더 큰 이익은 은행이지요.. 그런 사장님들이 대출 받아서 이자를 꼬박꼬박 내니.. 7,530원이요?? 24시간 맞교대에, 보장된 휴게시간도 없고, 야간에, 심야에... 계산하면 얼추 300만원은 훌쩍~~ 넘을 듯! 2016년에 삼성 퇴임하신 새 사장님이 근로 계약서 쓰는데 그러더라구요.. "너희들 300백이 넘어서.. 꼼수로 밥값 빼고, 또 야간 수당이랑 심야 수당 빼니까 얼추 맞추겠다. 업계 관행으로 계약서 맞췄으니 쓰자! 장사 잘되면 그 때 다시 생각하자!" 그 때가 기본급 210만원 받았습니다. 전 경력 5년 지배인 밑 대우를 받았는데요. 알바도 알바지만, 정규직에서도 비정규직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곳도 많습니다. 모든 업계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또 병에서 정으로 내려오면서 이러한 단가 및 인건비를 낮춰 이익을 얻고자하는 작은 사장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생산 제품의 질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무리한 작업으로 안전사고도 많습니다.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사다리 잡을 사람을 고용 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은 돈 다 지불하니 고용하라하고 안전교육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작업장 일하는 인부들은 거의 하청에, 재하청에, 또 재하청 받은 사람들이라 그럴 돈이 없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로자들은 정권이 바뀌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도, 직장에서 해고당하면 당장 다음 달의 생활이 안되기에 급여 및 연차 등등 자신의 권리를 찾을 생각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권리를 요구 할 수 있으나, 그 말을 했다가는 다음 달 생계 걱정이 더 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은 분야가 그렇습니다. 단지 시급을 올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노동 시장의 현실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우리나라도 만 나이 사용화를 일상화 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 국민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56

우리나라도 만 나이 사용화를 일상화 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 만 나이 일상화 국민 주도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3가지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등 일부 행정적으로 쓰는 나이)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셈법입니다. 0살로 태어나,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는 '만 나이'와 달리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순간 1살을 부여하고 해가 바뀔때, 즉, 매해 1월 1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체계입니다. 현재 동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세는 나이'를 쓰는 국가는 우리 나라가 유일합니다. 원조인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사라졌고,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적용하고 1950년 이후 법적으로 세는 나이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1980년대부터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민법(1960년 시행)상 출생 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도록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여전히 일상 생활에서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조사 등 행정적 불편함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이 중요한 사안의 연령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면 한국 나이 셈법(Korean Age)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새터민 (탈북자) 분들도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세는 나이 법이 크게 혼란을 겪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밖에 안 돼서 두 살을 먹게 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는 나이 셈법인 만큼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나이 계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세도록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 나이 일상화 정부 주도 국민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제목: 도로 교통 신호등에 숫자 표시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다름 아니라, 현재 교통 신호등에 숫자 표시가 안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기에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물론 보행자 신호등에는 숫자 표시 되는 곳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도로 신호등은 숫자 표시가 안되고 있어 매우 불편합니다. 이는 이미 지난 2004년에 티티엘컴 박태영 이라는 분이 고안하여 만든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을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듯 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1. 현 교통 신호등의 문제점 가. 언제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이 큽니다. 나. 모든 운전자들에게서 범죄자만 만들어 낼 뿐입니다. 이유는 현 시스템에서는 사거리 교통 신호등을 보며 지나칠 때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위반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대부분 교통 신호등 아래에는 속도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해 놓아 더욱 위반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 범칙금으로 세금 걷어 들이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당장 숫자 표시 신호등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라. 또한 신호등이 갑자기 바뀌는 문제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숫자 표시 신호등의 장점 가. 신호가 바뀌는 시점을 알 수 있어 운전자들에게 편리하고 좋습니다. 사거리 지나며 불안해 하지 않게 됩니다. 나. 신호가 언제 바뀔지 가늠이 되기 때문에 급하게 건널 필요가 없으며 예측하고 건너고 예측하고 정지하기 쉽습니다. 다. 잠재적 범죄자 양산이 아니라, 잠재적 준법 시민으로 유도하기 좋은 정책입니다. 라. 모든 운전자들의 범칙금으로 나가던 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마. 사거리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바. 이런 시스템이 선진국 교통 시스템입니다. 동남아 태국도 시행하고 있고, 중국도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이 받아 들여져서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이 돌아가며 전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편할까? 하는 생각으로 이 문제에 진지하게 고민해 주길 부탁 합니다. 첨부: 숫자 표시 신호등을 만든 기사 링크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좋은 기술을 해위에 팔게 되었습니다.
제목: 국정원 정치호 변호사 자살 조작 사건 재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30

현재 유가족들이 경찰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진상을 파헤치고 고군분투 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인 조사/검증 자료조차 국과수에서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의 재조사 및 협조를 요청합니다!
제목: 성폭행,성범죄형량을 국민이 납들할 수준으로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8

한국 여성들에 수면제 탄 음료 먹인뒤 12명 성폭행한 29세 신씨가 중형13년을 선고받다 (청주지법 형사 11부-이현우 부장판사) 즉 강간1명당 징역1년 미국 13명 성폭행범 1명당 선고형 모두합쳐 263년형 선고 (죽어서도 262년동안 시체가 감옥밖으로 나가지 못함) 미국 6세여아 성폭행범 징역 160년형 선고 한국(재판중) 창원 50세 대기업다니는 남성 술먹고 이웃집 6세여아 성폭행 판결이 어떻게 날지 지켜보겠습니다. 참고로 아동성폭행범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하는 존재로 당연히 알려져있습니다. 고쳐지지 않는데다가 재범을 저지르니까요 미국은 사회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중형(최소 백년이상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한국인은 미국인과 다른 종족인가요? 같은 인간아닙니까 우리는 언제쯤 법이 살아 정의실현이 되고 우릴 지켜주고 있구나하고 안심하고 살아갈수 있을까요? 성범죄는 예방과 근절을 위한 일들이 다양한 방법들로 모두 시도되어 시행되어야 될것입니다. 그방법중에 당연히 중형(미국수준)을 내리는 것도 중요한 한 방법입니다 20년전에도 한국은 성폭행 1위 국가였습니다.지금도 성범죄가 도를 넘었습니다. 20년이 흘렀으나 바뀐점은 아주 미약합니다.이제부터라도 외국처럼 성범죄에 국민이 납들할 수준으로 중형을 내려주세요, 성폭행은 인격살인입니다.살인으로 중형내려주십시요
제목: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 대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6

서울에서 살고 있는 신혼부부 입니다 서로 부모님 도움, 땡전한 푼 없이 결혼 하였고 열심히 일해서 이제 내집 마련을 하려하는데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 대출을 알아 본 후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벽에 부딫혔습니다 서울에서 맞벌이를 하는데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은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하. 그래서 굳이 생애최초대출이 아니더라도 신용대출이나 일반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현재 서울 집값에서 40프로만 대출 가능하니.. 아이는 커가고 정말 막막하네요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데 대출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데.. 신dti를 신혼부부와 소득수준을 따져 은행에서 갚을 능력이된다고 평가되면 대출한도를 70프로 이상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생애최초주택마련 대출에서 부부합산 7000을 1억 이상으로 올려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우체국 운영방식 변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0

우편물 배달사업을 민간인에게 사업 허가를 내주니 화물산업이 발달 했습니다 주말에도 택배를 받는 민간업체와 달리 우체국은 주말에는 택배를 않받죠 근데 민간사업이 아무리 번성 하데도 민간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 합니다 지방은 운송사 위치를 몰라 배송을 못시키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에 우체국이 2020년까지 주말에는 별도의 케이지에 상자 보호재등을 구비하고 상자를 자판기에서 계산 그뒤 포장을 마친 상자는 돈을 별도의 기계에 투입한뒤 열리는 문에 택배를 투입후 문이닫히면 그 택배는 레일을 타고 우체국 안의 화물 관리 창고로 이동 그뒤 평일에 업무를 집행 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좋겟습니다
제목: 화재사고로 부터 질식사를 예방하는 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0

화재로 인한 다중시설의 질식사 예방시설 관련 현황 및 문제점 제천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였읍니다 이는 대부분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사고로 탈출하지 못하여 화염및 가스에 고립이 되었을때 호흡을 할수 있는 신선한 공기가 없어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우나및 찜질방 헬스 클럽의 경우에는 대부분 목욕탕을 구비하고 있읍니다 또한 지상으로부터 높은 곳에 시설이 있읍니다 화제시 모든 곳은 불이 붙으나 목욕탕은 화재의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지요 문제는 유독가스 칩입입니다 화재시 발생한 유독 가스는 대류현상에 의하여 위로 향하게 되어 있읍니다 밑으로 업드릴시에는 가스로부터 약간의 시간을 얻을수 있다고는 하나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만 못하여 낮은 위치에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를 하였으면 합니다 물론 돈을 많이들이는 시설이나 기계를 설치하지 않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및 기계설치없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개선 방안으로는 건물 지상 맨 낮은 곳에서 부터 목욕탕 바닦 10센티 높이까지 철관으로 공기용 통로를 만들어 놓는 것 입니다 새로이 신축하는 시설은 의무화 하고 기존 시설은 기한을 정하여 시설케 함으로써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화재시에도 철관으로는 대류 현상에 의한 공기는 계속 들어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건물 바닦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화재시에도 유독가스는 지상 위에서 형성 되므로 관내로는 침투가 어렵겠지요 철관으로 시공을 하면 관이 열을 받아도 더운 산소지 유독가스는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철관은 아연도금이 되어있지 않은 흑관을 사용하여야 외부로 부터 파이프가 열을 받아도 아연이 타면서 나오는 가스를 예방할수 있읍니다 관의 직경은 250미리만 하여도 상당한 양의 공기가 올라올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지고 화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므로 가스로부터의 시간을 벌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탕내에 설치하여 두고 흡연실처럼 부스를 만들수도 있고 이곳은 산소 공급지역이라고 표시를 하여주어도 되며 건물곳곳에 가스에 갇힐시에는 목욕탕으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면 최소한의 생명이라도 건질수 있지 않을까요 전문가들은 어찌 생각할지 모르나 목욕을 하면서 배수구를 이용한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글을 썼읍니다 전문가와 상의 하여 답변 주셨으면합나다 기대효과 국민의 어처구니 없는 희생을 막는일 입니다
제목: 허울뿐인 서민금융(햇살론) 지원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2

상담하면 대뜸 신용등급부터 따지더군요 광고는 6~10등급이라지만 실상 5등급 이하는 불가하더군요 말뿐인 지원보다 실질적인 지원정책 부탁드립니다.(햇살론,새희망,바꿔드림론등) 더군다나 고신용자들이 대출을 더 받는다더군요 햇살론 취급은행들 다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햇살론은 몇 개월씩 심사가 걸린다며 자사 대출을 유도하는 실정입니다. 실태를 파악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 주는 서민금융정책 해주세요
제목: 제발 한번만 이글을 읽어주셨으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5

문 재인대통령님께! 저는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2013년 3월 7일에 교통사고로 지금까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복합통증증후군이란 병명을 얻고 무기력과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 여러가지의 병명 때문에 이 세상이 싫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읽으실수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생각나질 않습니다. 30일 동안 20만명이 들어와야 대통령님 대통령님께 올라갈수 읽을수 있다하니 너무하십니다! 제가 매일은 안되어도 자주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같겠지만 저에게는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외국 사래는 아니 외국은 복합통증증후군을 장애1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마다 낮에도 통증으로 인해 힘들어 하기 때문입니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보이지 않고 속으로 안으로 마니 아파하고 있습니다! 제발 고객숙여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고 봐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보험사들은 저희 같은 병명을 알기에 오히려.... 돈 없는 사람은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군인들도 이러한 병명을 얻어 힘들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모로 보시고 아시고 돌보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 재인대통령님! 정말 고객숙여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뭐라 어떻게 불러들여야 할지 모르지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가족들 중이나 내 식구가 이러한 병명을 얻으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라는 강웅구 그 분은 환자를 환자 취급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알지도 모르시분이 마약 중독이니 뭐라하시며 어떤 부부에게는 죽지 않으니 경련 일으키면 가족분께 나가 있으라고 하시구 휠체어는 왜 타냐구 묻고 저에게는 목발을 왜 짚고 다니냐구 하시더라구요 정말 눈물이 마니 흘렸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분했습니다. 여러가지로 힘들어 하는 환자에게 그리 할수 있는지 교수라는 분이 어쩜 그리보시는지.... 이 세상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고객숙여 부탁 드립니다! 제발 한번이라도 제발 저희를 저같은 환자를 보아주세요. 문 재인대통령님! 감기 조심하시구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제목: 주휴수당 근로시간 15시간 에서 연장 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16

2018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직면에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이지만 실제로는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 9036원이 됩니다. 9036원중 원단위 절상하여 9040원을 지급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없습니다. 지방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하루 13시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주간 야간 2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데 2017년도 주휴수당 포함 78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16.4%의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고, 주휴수당 챙겨줘야 하고 그리고 나면 자영업자들의 최저시급은 7530원은 커녕 계산조차 하기 싫습니다.제안하고 싶은것은 최저시급만이라도 최소 근로 시간을 15시간이 아닌 주 40시간 이상으로 하는것이 어떠할런지요. 이대로 라면 저의 카페도 그냥 아르바이트생 없이 저희 가족만으로 운영하던지 아니면 폐업하고 차라리 아르바이트 하러 다니는것이 더 나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