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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에게는 역차별 외국인들 우대, 제2의 난민법이 될수 있는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 링크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34

난민 반대하는 사람들을 인종차별주의 범법자로 만들려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직전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7윌에 결정이 납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담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759 모두 동참해주십시요. 통과되면 난민집회위법이되어버리고 이렇게 댓글도 글도 위법이라며 차별이라며 못씁니다. 정말꼭막아야됩니다. 제2의 난민법이 될 수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청원 에 동의 해주세요 ㅜㅜㅜ 주변 지인 분들에게 알려서 1분만 시간내서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영화등급 심의기준 개선 요청 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안녕히세요? 오늘 영화 마녀를 관람 했습니다. 영화도 재밌고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지만 영화 내용상 15세이상 관람가가는 아닌 청소년 관람불가로 해야될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관람하기에는 잔혹한 장면들이 믾이 나왔습니다. 마녀와 바슷한 영화들중 청소년 관람불가도 있습니다. 영화등급 심의기준이 들쭉날쭉 하지말고 명확한 등급 심의 기준을 세워 주시고 영화 내용상 폭력적이고 잔혹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해줬으면 하네요~ 수고하십시오.
제목: 인넷상 채팅또는 욕설등 법률좀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

요즘사람들이 가상세계인 인터넷 상이라고 타인에게 너무함부로 욕하고 하는것같네요 도가 지나칩니다. 법을 벌금이나 이런거말고 더욱더 강화시키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제목: 국세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완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

저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다 몇번의 사기에 휘말려 모든 자산을 탕진하고 국세체납이 되어 어렵게 국세를 갚아 가던중 세무서의 직권폐업을 권유받았던 한사람입니다. 아무리 일을 하고 다시 일어서 볼려고 해도 대한민국은 서민에게는 혜택이 없는듯 합니다 다시 재기할려고 목돈을 마련하면 미납금이다 가산금이다 해서 은행 통장에 압류가 들어와서 아무런 활동을 못하게 되고 힘겹게 살던중 세무서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직권폐업후 5년간 개인명의로 된 부동산,재물이 없으면 일부 면책을 해주겠다.. 저는 동의를 하였고 사업자는 직권폐업이 되었습니다 제 발이 되어주었던 차량도 세금을 못내서 방치차량이 되어 올해 구청에서 폐차를 하였고 한국에서는 다시 일어설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해외에 사업파트너를 알아보고자 수차례 출국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얼마전 세무서에서 청천병력의 소식을 주게 됩니다 5년동안 재산이 없으면 면책해주겠다던 저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1억이 넘는 통장 압류가 들어왔고 곧이어 출국정지도 하겠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제가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다는 추측에 의해 진행한다고 합니다 증거도 없이 추측만으로 출국금지를 한다니요... 요즘 불법대포통장이다 해서 은행 통장개설도 어려운 판국에 통장압류를 해서 목줄 조이고 이렇게 되면 더욱 불법이 기승하게 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서민의 아무런 발판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전화통화 서류상으로 행정적 처리만 하는 공무원들 본인들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살아야 국가도 사는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관계법령을 잘 살펴주시어 서민들이 살수있는 나라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손흥민 병역 해결책 제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6

다음과 같이 손흥민 병역문제 해결책 제안합니다. 손흥민 입대 후, 국방부 소속, 영국 현지 파견 근무 군복무 기간동안 연봉은 손흥민과 국방부가 협의하여 결정. (예, 50대 50) 효과 : 손흥민 현지활동으로 국위선양, 연봉의 일부로 국방부에서 타장병들을 위해 유익하게 활용가능.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신문고 지도 개선안 내용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0

국민신문고 내용안에 각 부처 기관 이름이 명시 되어있다 그런데 하부 기관에는 그 각부처안에 하부 기관에 민원 서류처가 기제가 미미하다 국민신문고 개선을 요구하며 또 본 기자가 아는 상식은 상부 기관에 접수하면 하부기관에서 조사 한 것을 다시 원위치 하여 최고 상부 기관에 보고하여서 상부기관에서 각 민원인에게 통보 결과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 까 또 국무총리 에게 보고할 것은 하고 또 대통령에게 보고 할 것은 해야하지 않을 까 아무조록 개선 수정하여서 이미 만든 국민신고를 잘 국민들이 활용 하며 현제 보다 더 많은 국민신고 통하여서 국민들 삶이 발전이 되며 활기차고 과연 대통령이 바귀고 나니 우리 국민들이 삶이 즐겁고 하루하루 보람된 삶의 충전소가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전 대통령보다 목한 일을 하나하나 개선 하여서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제주도 예맨 난민 입국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3

제주도 예맨 난민입국 절대 반대합니다! 유럽 미국에서도 안받는 난민을 우리가 왜 받아야 합니까? 자국민을 보호하는것이 우선입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는  불가하며   평생 방위세금30%를  부가를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5

그동안 이땅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기한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과 천안함 연평도 해전 전사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만든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는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대체복무제도가 도입과 시행이되며는 그동안에 2~3년을 국가의부름을 받고 젊은날을 희생을 감수한 사람들은 천하에 바보가 되는것이고 깊은 상실감이 들것입니다 과연 병역거부의 양심이라는 단어를 포장을 해버린 그들이 대체복무까지 받아들일지는 누구도 알수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그들을 위해서 아까운 세금을 쓰는일도 더욱안될것이니 대체복무제도는 만들지마시고 그들이평생 죽을 때까지 국가를 위해서 방위세금30%정도를 의무적으로 강제납부를 하게 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님, 6.25전쟁과 연평해전의 순국 국군장병들께 최소한의 예의와  북한의 책임론 제기는 왜 안하시는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4

문재인씨, 임종석씨, 장하성 / 조국씨!! 오늘은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발발한 제2 연평해전의 16주년 기념일입니다. 6.25 전쟁. 연평도 포격. 제 2 연평해전. 그리고 비핵화합의란 명목으로 우쭐대고 아무것도 변한것없는 북한! 최소한 당신들이 이나라의 현재 지도부라면, 쓸데없는 러시아 용사 현화보다는, 16년전 오늘, 68년전 625전쟁. 그렇게 나라를 지키다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갗춰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필요한건 오로지 북한 뚱보 건드리지 않기와 소위 중국 strong man 눈치보기 뿐입니까? 아니면, 오로지 세월호와 전대협출신 민주화운동만 챙기는 속좁은 당신들의 적폐청산 논리입니까?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네요..경제는 빵점, 4050실업자 사상최대,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자산가치 대폭락.. 거기다 최소한의 순국희생자들에게까지 무시.. 이게, 박근혜탄핵으로 어부지리 승리한 당신들의 승자의식에서 나온 유치한 발상이라면 정말 이정권끝나는 그날이 궁금합니다... 지도자란, 나와 의견이 약간은 다른 사람들도 모두 포용하는 겁니다..무조건 무시하는게 아닙니다.. 민주시민 드림.
제목: 제주 난민 거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8

제주 난민 거부 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 라도 나면은 국가에서 책임 지겠습니까
제목: 청원시 좀 더 신중하게 작성 하도록 조치 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0

누구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원이 종종 보이는데 도가 지나치는것 같습니다. 자유게시판 마냥 너무 쉽게 감정적으로만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원 게시판은 익명성과 자유롭게 글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되어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와 비슷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국가차원에서 장려하는 것은 악성 댓글이 생명까지 위협하게 되면서 기껏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터넷 문화를 되려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단어가 사형일 뿐이지 "누구 좀 죽여주세요" 라는 내용은 잘 생각해보면 정말 문제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활발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10대, 20대 앞으로의 세대들이 지금의 청원글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
제목: 에바가루 기아 쏘렌토 리콜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80

올뉴쏘렌토를 소유하고 있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조금 전 쏘렌토 차량에 대한 에바가루 문제로 서비스센터에 전화했더니 답변이 이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조사한 결과 백색가루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아니며 하루 권장량에도 못 미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게 나오니 그냥 마셔라. 이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런것은 아니지만 결과가 그러니.." 어쩔수 없지 않느냐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답변입니다. 저는 국토부에서 에바가루에 대한 인체의 해로움에 대한 기사를 접하지 못했고.. 또한 국토부에서 무상 교환을 하라는 권고가 나왔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으니 교환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은 가루가 나오는 양이 적으니 그냥 죄송하니 마시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어린 아이들이 있다는데도요..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소수 인권을 존중하신다고 하시지요.. 그렇다면 2014년부터 2017년 2월 기간 중에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의 소수 인권을 존중해 주시지요.. 사실 이 기간동안 쏘렌토를 사신 분이 수백만명, 아니 수십만명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국민청원을 올려도 그다지 동의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적은 양의 배출이어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마시며 살았고 지금도 무상 수리 기간까지는 어쩔수 없이 마시고 있어야 된다는 서비스센터의 관계 되시는 분의 답변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여 기아 쏘렌토 리콜해 주세요..
제목: 체육협회들의 줄타기 타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

대한축구 협회, 빙상연맹 등등 세계대회 때마다 선수들을 상대로 하는 줄타기 등 정치짓을 하는데 누가봐도 티가 나고 감추려고 하는 행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수만 욕하지 말고 우두머리들을 징계합시다. 각종 체육관련 협회,연맹 등등 국가차원에서 조사하여 뛰어난 인재를 발굴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스팸문자 신고처 마련및 법적 해결 방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

핸드폰으로 야한 내용의 스팸문자가 오면 신고 할곳도 처리해주는 곳도 없습니다 스팸문자가 오면 신고처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접수가 되면 해당 통신사에 확인하여 광고한 사람을 잡아 법적인 해결을 하여야 합니다 건전한 사회에 살고 싶습니다
제목: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등에게 최저임금제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3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등 모두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국민의 표를 받고 당선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국민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만드시면서 왜 정작 본인들은 높은 급여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지키지 않는 겁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고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시겠다는 분들께서 국민세금만 이러저리 받아 사용할 생각하지말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최저임금제 도입하고 특활비, 비서급여 등 모두 본인 자비 부담하도록 해주세요!!
제목: 이런훈장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무공훈장도.지금와서 찾아서 하려하니 자식들이 모르고있다 찾았습니딘. 그런데 이리뛰고저리뛰었죠. 보훈처가면.국방부 가라애기하고.참! 또한.지금도 본인몸은.훈장도.받았음에도.공동 묘지어 몇십년째 뭍혀있습니다.정말몸바처 싸웠으면 나라에서 찾아니내.보답해야되는건아닌지요? 부탁드립니다.찾아주십시요?
제목: 구급대원들 폭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더이상은 이런일이 없었음 하는 맘으로 글을 남깁니다.예전부터 해왔던 생각인데 구급대원들 출동할때 건장한 남자한분 한마디로 구급대원들을 지켜줄수있는 운동잘하는 분 같이 출동하면 어떨까요?구급대원들이 제압하면 분명히 말들이 많을테니..저런 또라이들 제압할수 있는 권리를 그분들께 주는겁니다.술 안처먹고도 저런인간들있는데 ...술취한 인간들은 오죽할까싶어요.법으로 강하게 줄거 아님 구급대원들 출동시 저렇게 해주었음 하네요.소방관 구급대원들한테 돈좀 써요.윗사람들아!
제목: 건설현장 노동시간 단축 - 누구를 위한 제도개선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8

군간부 전역 후 건설현장 설비 일을 한지 3년차 청년입니다. 최근정부이 근로개혁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건설현장에 분위기를 말합니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7시 아침조회시작으로 근무를 시작하고 5시퇴근. 설비 전기업체는 5시반 퇴근을 기본근무로 하였습니다. 즉 1공수라고 하죠 하루 9시간 근무 9시간반 근무이죠 <점심시간 제외> 하지만 이번이 법개정으로 근로시간 단축 주52시간 근무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근로자의 삶의 질은 나아질게없이 건설사 배불르기 부작용을 말합니다. 근로단축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은 근무시간단축은 공사비 인상을 말합니다 즉 근로시간이 준다고 해석하는건데요 이에따른 아파트 값 인상은 당연히 서민들한태 와닿겟죠 하지만 실제로 7월1일 근로시간 역시 출근시간 7시 퇴근 5시반 같습니다 이들은 법개정과 동시에 계약서만 간단히 바뀝니다 즉 법정근무 40시간 <하루8시간 > 연장근무 12시간 52시간을 이 법을 기존 9시간 근무처럼 적용하면 되는 편법을 사용합니다 즉 기존 하루9시간 근무 =1공수 -> 8시간근무+1시간연장근무 =1공수 즉 노동자들은 오히려 임금하락 하는셈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공사비는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겁니다. 결국 해택은 건설사 그 밑에 하도청 업체가 받는 식입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법입니까. 건설현장에는 20대를 찾아보기 정말힘듭니다. 간혹 있더라도 대부분이 중국인, 교포 ,외국인 노동자 입니다 아무도 일을 하려고도하지않습니다 이런 제도부터 개선해야 우리 젊은청년들도 일을 하지 않을까요 . 사실저희는 기존과 같습니다 억울할것도없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배부르기 법 서민아파트 가격상승은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개선해주십쇼
제목: 종교적 병역거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3

양심적 병역거부? 그동안의 수많은 군입대자들은 모두 양심이 없어서 군입대를 했나요? 왜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를 불이행하면서 다른 이득을 바라나요? 너무나 국민들의 상식과 동떨어진 이런 문제로 마음이 또한번 착잡해지네요 저 말자체를 바꿀필요가 있다 느껴집니다. 군입대 예정자 혹은 전역인들 다수가 저말을 들으면 마음속에서 위화감이 들거라 생각합니다. 모두 양심이 없어서 군대를 간게 아니잖습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안가는거니 제목처럼 종교적 병역거부로 바꿔지길 바랍니다. 뭡니까 도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이슈화되고 마치 저사람들이 피해자인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는 이유가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 다수가 저 종교를 믿는단 이유로 병역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런 상황이 올것도 예상은 해봤는지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청원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단어가 종교적 병역거부로 바뀌었음 합니다.
제목: 보건복지부 이상한 법 계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0

보건복지부는 전국 자활센터에 편파적 법제정을 승인해주었다 각 장애인 기관에 각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지원돼는데 왜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쌀 배달사업을 아주 편파적으로 법 제정하여 ( 자활센터에 ) 사업을 하도록 법을 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담당 직원 문책하고 시말서를 반드시 받고 또 빠른 시간 내 법 제정을 하고 타 장애인 기관에 편중하지 않고 평등하게 자체 사업을 하도록 해주세요 또 국무총리님이 받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받고 국무 총리는 대통에게 보고하고 건의하여 먼저 국무 회의회 심의를 거처 국회에 의결 결정 할수 있도록 하십이 좋을 듯 합니다 아니면 각 시 도 군에 조레법을 졔정하여서 조속희 시정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점을 유념하시어서 시정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번에 국민청원에 올려 놓았는데 글 자체가 완전 삭제가 되었다 내가 지방기자라고 그런지 현제 저도 장애인입니다 이점 좀 널이 이해좀 해주세요 접수번호 216497
제목: 여전히 남아있는 [포괄임금제] 꼼수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766

삼성전자 및 관계사들은 여전히 포괄임금제 꼼수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최초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며 기존 임금 총액을 유지하면서 '고정시간외수당' 이란 항목을 기본급에서 분리하더니 이제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지만 '고정시간외수당' 의 존재를 이유로 월 20시간 초과 노동에 대해서만 초과근로 수당을 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정시간외수당' 실제 추가된 임금이 아니고 원래 기본급을 분류한 꼼수에 불과한데 이걸 핑계로 월20시간 이하 초과근로에 대해 보상하지 않겠다는건 부당하며 국내 최대 선도 기업의 이러한 꼼수가 통한다면 업계 전반에 같은 식의 꼼수가 전파되리라는건 불보듯 뻔합니다. 지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역시 같은 선상에서 꼼수에 불과합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고정시간외수당'과 같은 형태의 이상한 수당들을 모두 기본급으로 합치면 저런 식으로 산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거대 기업들의 꼼수를 막아주세요.
제목: 어린이집cctv를 부모님들이 실시간으로 볼수있게 법으로 정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11개월 아가를 키우고있는 아기엄마입니다.대통령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서민들 같은 경우엔 맞버리를 하지않으면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친할머님이나 외할머님이 봐주시면 저희도 걱정이 없습니다.허나 그것도 안되는 경우에는 어린아가를 어린이 집에 보내야됩니다. 그런데 요즘 어린이아동학대가 너무 빈번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아가를 보내놓고도 너무 불안할거같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cctv를 실시간으로 부모님들이 볼수있게 법으로 정해주셨으면 합니다.제발부탁드립니다.법으로 정해주지않으면 어린이 집에서 실행을 하지 않을거 같습니다.우리 아가들이 대한민국의 꿈이자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저의 개인적인 의견인지만 제발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병문안 갈수 있도록  허락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

편찮으시다기에 너무너무 걱정되고 꼭 !!! 병문안가고싶습네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연금연계법 수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0

직장을 옴겨 이직하거나 정년 퇴직한 사람의 연금중에 몇년이 않된연금도 합하여 지도록 법을 고처주십시요
제목: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5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싱글 여성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개인사업을 하다 페업을 하고 지금은 무직입니다 그래서 동생밑으로 건보 피부양자로 올라 있었은데 7월1일부터 피부양자 상실이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나이도 그렇지만 재산상으로 집이 있다는 이유랍니다 소득은 없는데도 단지 집이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내야된다네요! 그것도 감사하게 소득이 없기 때문에 30% 깍아준데요 물론 돈 있는 분들이 지금것 악용을 해서 피부양자등록 해서 많은 폐헤가 생겨서 저 소득층에 좀더 혜택을 주려는것은 알지만 정말 소득이 없는 저로서는 납부 하기어려울데 공단측은 법으로 정해졌다는 말만 반복하네요 집을 파먹고 사는것도 아닌데.. 정말 이 법안이 서민을 위한것인지 알수 없네요 많은 국민들이 그저 집이 있다는 이유로 ..돈은 없는데 빛네서 건보료 내던지 연체를 하던지.. 참 답답합니다 나이때문에 취업도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이 없으니 국민 연금처럼 중지처리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국민연금은 수입이 없으면 잠시 중지도 되는데 건보는 금액을 깍아 주지도..중지도 되지않으니 도대체 뭐가 서민을 위한 건보의 방침인지 알수 없네요 보건 복지부에 묻고 싶네요 제대로 조사도 않고 이런식으로 할거면 소득 없는 국민들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활동보조인 중간 휴식 불가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9

활동보조인은 중간 휴식을 하면 이용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중간 휴식 제도를 되면 안 됩니다
제목: 건설 일용직 퇴직금 제도 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7

현재 건설 일용직들에게는 퇴직공제회에 퇴직금을 하루 4,800원 적립하고 200원은 공제회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퇴직금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1년 이상일 경우 노동부에서는 업체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있는 게 현실이며, 그러다 보니 건설업체들은 근로자들을 1년 전에 해고 할 수 밖에 없고 이로써 숙련공들이 실직을 하게되는 것 또한 현 실정입니다. 퇴직공제 부금을 일 10,000원 정도로 현실화 시키고 1년이 지나도 건설회사에 퇴직금 지금의무가 없다고 법에 명시를 한다면 건설일용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한 직장에서 해고불안 없이 계속 일할 수 있음은 물론 현장에서도 숙련된 기능공들이 일을하게 됨으로서 품질은 물론 아전까지도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 봅니다. 건설 일용직들이 사실 복리후생의 사각지대인 만큼 정부에서라도 실직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공제부금을 현실화 시키고 건설업체 대표에게는 부담을 덜어주는 게 사회적 갈등을 없애는 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퇴직금을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이 연봉이나 일당안에 포함하도록 법을 만들면 퇴직 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현장을 바로 잡을 수 있음은 물론 업체 부도시나 연봉이 낮아져도 퇴직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제목: 손흥민, 조현우 등 군 문제 국가와 선수간 윈윈 해결책 제시 수용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8

월드컵에서 유감없이 실력을 보여주어 유럽 명문팀에서 탐내는 골키퍼가 된 조현우나 세계 톱플레이어이자 한국축구의 핵심 대들보이자 토트넘에서 1,000억대의 몸값을 자랑하는 손흥민이 '상무'에 군입대한다면 국가대표팀으로나 개인으로나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축구는 특히 국제적인 실력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실력이 발전하지 못하고 그저 그런 국내파가 된다. 월드컵, 아시안 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면 엄청난 국가적인 전력과 브랜드 가치 손실이다. 독일전 승리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게 된다. 물론 현재 축구의 경우 국제 대회인 월드컵 4강, 올림픽 동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목표를 달성하면 고민 끝이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손흥민이나 조현우 같은 선수가 총대 메고 군복무 하는 것보다 국제적인 선수로서 복무하는 것이 더 국가와 개인으로 이익이 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포츠 최고의 인재를 키워 국가에 봉사하도록 국가대표에게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 물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당연히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이므로 해당 선수들이 군복무의 댓가를 지불해야 하고 특혜는 안된다. 다음처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방법을 제시해본다. 자세한 내용보기는 링크클릭
제목: 가해자가 갑질 하는 대한민국, 청년의 꿈이 무너집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진심으로 억울함에 청원 드립니다. "가해자가 갑질 하는 대한민국, 청년의 꿈이 무너집니다" 아래 제가 현재 처한 문제를 통해 말씀드립니다. 1. 주제 실효성 없는 민법/민사소송 2. 상황 주체 A와 B는 IT 하도급 계약 진행했음 - A: 본인 (IT플랫폼 의뢰자) - B: 프리랜서 개발사 (수행자) 3. 상황설명 1) 납품일(17년3월)로부터 현재 18년6월까지 지속 남품 지연됨 2) 계약서 내용에 따라 B 에게 '지체보상금' 요구했으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 3) 납품 지연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 극심 * 경제활동 불가, 제휴사의 계약파기, 원형탈모 등 4. 현재 민법 한계 1) 하도급 계약 문제는 민사소송만 가능 2) 민사소송으로 승소해도, 실질적으로 B 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없음 * B 가 의도적으로 납부거부할 경우 * B 의 명의로 된 재산 없을 경우 3) 법원판결문 이외에, 재산명시, 강제집행 등 피해자 A 가 스스로 감당해야할 고난의 과정이 너무 많음 * 정신적, 물질적 추가 피해발생 (특히, 최종적으로 B 로부터 보상받지 못할 경우) * 판결까지 최소 1년의 장기간 소요 (피해 보상받을 확신도 가질 수 없음) 4)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강제성이 없으며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이나 처벌이 너무 약함 5. 청원내용 1) 계약을 위반하거나 죄를 지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 * 저와 같은 힘없는 청년사업자들의 안전장치가 되어야 함 2) 하도급 계약 문제 건도 형사처벌처럼 실질적으로 가해자를 압박/처벌하여 피해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구제해줄 수 있어야함 3)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시급함 자수성가의 꿈으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자마자 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저는 피해자가 되어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당하기만 해야하는 약자가 되어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있어서 계약서는 단지 의미없는 '종이' 일 뿐입니다. 민법의 한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처럼 대한민국 다수의 청년/사업자님들도 하도급 계약 문제로 이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 많은 청년/사업자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실효성이 있는 법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법은 모두가 지켜야하는 약속이자 기준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마땅히 처벌을 받는것이 상식 입니다. 대한민국의 질서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인 법이 바로 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며 도와주세요 별도 연락주시면 더 자세한 상황, 개인정보 등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헌법재판소를 해체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6

헌밥 재판소를 해체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사유는 1. 헌법적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심적(?) 병역 기피자들에 대해 대체 복무를 허용한 것이 한 예입니다. 소위 양심적(?) 병역 기피자들의 대부분은 양심에 따른 기피가 이니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기피자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비양심적이란 말의 대립 용어인 양심적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 이들에 대해 병역 면피의 기회를 주는 것이 진보적이고 인권적인 판결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을 피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판결을 내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무너뜨리는 헌법 재판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차제에 헌법 개정을 할 때 헌법 재판소를 해체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2. 이런 몰지각한 판결은 남자만 군에 가야 하고, 그나마 군에 다녀온 남자 청년들에게 주어지던 최소한의 보상도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헌법 재판소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것도 아니고 군에 다녀온 남자들의 이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백 만분의 일도 안되는 몇 명의 소위 헌법 재판관의 판결로 이 땅에 사는 그것도 황금같은 인생기에 2년을 소비한 남자 청년들에게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여자는 제외해야 합니까? 결혼을 해서 애기를 낳는다구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애기는 자발적 결정에 의해 낳는 것입니다. 그것도 서로 사랑한다는 전제하에서 태어나는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로 인하여 대다수의 여자들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저런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에게 군은 자신의 의사와 아무런 상관없이 무조건 가야하는 곳입니다. 그것도 가장 소중한 시기에..... 자신의 나머지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가장 소중한 시기를 국가에 대한 의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약탈당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자들도 군복무를 시키십시오. 지금 신체 4등급을 받아 공익으로 근무하는 일은 어느 여자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그들이 2년 동안 버는 돈의 절반이라도 국방을 위한 세금으로 받아서 군에 복무하는 남청년들에게 주십시오. 그래야 형평성이 맞습니다. 줄 수 없다면 주었던 것이라도 빼앗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산점 5점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것 마저 빼앗은 것입니까? 이런 최소한의 장치도, 이해도 없이 헌법재판관이란 지위를 남용하여 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이런 헌법재판소가 존립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3. 사법부위의 사법부입니다. 사법부가 있는데 사법부를 재판하는 이 기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헌법 재판소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제목: 이제 남녀구별없이 모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6

그동안 징병제에서 여성들이 배제된 이유는 전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능해지면서 부차적인 내용이지만 대체복무가 전면적으로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즉, 이젠 전투력의 유무상하와 관계없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 이젠. 남녀 차별 없이 모두가 국민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성평등이 구현될 우리나라가 기대됩니다.
제목: 종교적병역거부의 대체복무에 대한 건의.- 대민지원부대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6

종교적병역거부의 대체복무에 대한 건의. 대민지원부대를 만들어주세요. 양심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에 평등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용어로는 형평성이라고 합니다. 종교적 이유로 총칼을 드는 일은 할 수 없다면 다른 일을 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대체복무로 요양원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을 1,5~2배 길게 해야 한다는 말도 들립니다.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종교적거부자는 총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장병들과 같은 시간을 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제 많은 장병들이 대민지원이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병들이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민지원부대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을 제안 합니다. 일반 젊은이들이 군대에 입대하여서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는 시간에 4주간의 군사훈련이 아닌 다른 훈련, 즉 종교적거부자는 국가에서 체력훈련과 기술과 장비에 대한 훈련을 시켜서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부대를 만들어서 일반 군인들과 같은 복무기간동안 같은 숙소를 단체로 사용하고 외출과 외박 휴가의 기간도 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이분들이 총칼을 드는 국방의 의무가 아닌 소외계층의 복지와 지역의 필요한 일을 하면 본인들의 종교적 신념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1.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사회취약계층입니다. 이분들의 주거환경개선업무를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부대의 주거지가 아닌 외부로 대민 지원을 갈 때는, 현제 작전훈련을 하면 천막을 치고 숙소로 사용하는 우리의 장병들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2. 풍수해나 자연재앙이나 기타의 사유로 일손이 필요한 곳은 이분들이 가시면 됩니다. 우리의 일반 장병들은 지금 대민지원을 나가면 식음료와 식사의 조달부터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민간인에게 일체의 피해나 염려를 끼치지 않고 부대로 돌아오듯이 이분들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취사하는 분을 정하여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필요하면 벽돌과 시멘트도 나르고 청소도 하고 도배도 하고 담장도 보수하시면 됩니다. 겨울이 되면 연탄배달봉사를 한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연탄을 제공할 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운반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곳은 이분들이 가시면 됩니다. 필요한 기술은 4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우리 장병들이 훈련을 받는 훈련소와 비슷한 환경의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양원이나 이런 곳은 지금도 박봉에 힘들게 일하고 있는 우리사회구성원 누군가가 월급을 받는 일자리입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지금 현제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어머니 아버지 들입니다. 그분들이 힘들게 일해서 생활을 유지하는 일자리를 종교적거부자가 차지함으로써 누군가가 실업자의 상태가 되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본인들의 종교정신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대민지원부대를 만들어서 그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 헌법의 자유와 평등과, 사회적인 형평성이 제대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제목: 남.북 월드컵 공동개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2026년 남.북 월드컵 공동개최 이루어질수 있을까요? 희망해봅니다.ㅎ 30년동안 한국에서 88올림픽.월드컵.동계올림픽을 개최했네요. 2026년 월드컵은 한국에서..ㅋㅋㅋ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식과 기간에 대하여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민투표 제안합니다.
제목: 부동산 중계 수수료  카드결제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

대부분 부동산수수료를 현금으로 지불해야합니다 카드분할 일시불 결제를 할수있게 시행해주세요 물론 카드로 결제해도 지불해야할 돈이지만 급한데로 이사비용에 조금이나마 부담덜기위해서라도 일시불 할부할수있도록 시행해주세요 카드결제시행되면 나라에도 큰 보탬이 될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행정구역 변경 제한(인천 남구 -> 미추홀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0

2018년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남구의 구 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이 됩니다. 시일이 며칠 남지 않아 많은 서류 및 명칭이 변경되었겠지요. 우리나란 동명칭을 변경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앞으로도 상당시간 그럴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인천 남구 사례처럼 지자체 시대에 앞으로도 더많은 지역에서 그럴듯한 이유로 변경들이 있을수도 있겠지요. 하다못해 단체장의 업적으로 치부 될수도 있으니깐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다 어디서 나오나요? 인천만 변경되는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관공서 포함하여 변경을 하여야 한다면 세금 낭비라 생각됩니다, 이미 변경한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향후에 변경하는것은 중앙정부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선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 명칭 변경 과정에서 해당 구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 명칭 변경의 찬반 유무에 대한 조사는 시행되지 않고, 구 명칭을 변경할 것인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근무태만과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조치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6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직책에 있어서 당연히 그에 합당한 책임감이 수반되어야 하며 그 책임감으로부터 잘못된 결과가 도출 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은 일을함에 있어서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살아 갑니다. 물론 각 회사마다 계약조건이나 근무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상이 할 수 잇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인 조건은 다들 비슷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본적인 조건들(예를들어 출퇴근시간, 근무태도, 업무능력, 대인관계 등)이 충족되어 지지 않고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는 부득이하게 해고를 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게 되는 것이 사회적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는 이러한 이치들이 너무 관대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보고되는 국회 출석율을 보면 60%도 안되는 의원들이 절반이상이 되는데도 그에 대한 제재나 징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똑같은 결과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국회의원도 하나의 직업입니다. 자기가 원래 하고 있던일 다~~하면서 여유시간에 활동하는 여가 생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회사에서 저런 식으로 근무를 한다면... 과연 회사에서 월급 다주면서 계속해서 근무하게 하겠습니까? 분명 해고처분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은 가만놔두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1. 국회의원 출석 및 재석에 관한 수치를 항상 공개(의원별) 2. 미출석자에 대한 명확한 징계 3. 법에서 정한 국회의원의 권리에 대한 부분 축소
제목: 대체복무 도입 시 여성도 병역의무 이행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3

종전 헌재의 입장은 남성만 병역의무 갖는 것이 전혀 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집단으로서 여성은 병력으로 동원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응 타당성이 있는 논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재가 대체복무를 병역의 한 내용의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다시 말해 병역에 대체복무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입법자에겐 이에 대한 입법의무가 발생했기에, 대체복무가 병역의 한 종류로 인정될 것은 명야관화이며 시대의 요청입니다. 대체복무 도입 시 여성의 병역의무에 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현역과 보충역 즉, 군대로 치환되는 병역의무가 전부이던 시절에는 헌재의 논리가 통했으나, 대체복무가 도입된 이상 헌재의 논리는 틈이 있습니다. 대체복무마저 여성이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곤 하지 않겠죠. 이것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보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역문제로 남녀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대체복무 도입과 더불어 여성도 대체복무를 통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면 이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리라 확신합니다.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평등할 때, 진정한 평등과 주체성이 확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대체복무 도입이 병역의무의 불균형으로 빚어졌던 남녀갈등의 봉합의 초석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주택용 3kw 사용 다자녀 다가족 전기세 혜택의 수정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태양광 우리집은 다자녀라서 1만원의 전기세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 이사를 한 집은 전기를 주택용이 아니라 일반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전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해 봤더니 다자녀 혜택은 주택용 3KW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이사를 온 집은 새로 지은 집이라서 기본료가 22kw 시설이 필요한 집이라서 134,000 이 매달 나옵니다. 실제로 사용한 전기량은 똑같은데 전기세가 10% 부가세를 합쳐서 기본료에서 산출되는 전기세만 15만원 가량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달 전기세가 19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여름이 오면 에어컨을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태양광 사업자에게 물어보니 쓰고 남는 전기는 한전에 도로 팔 수 있을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기본료도 깎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kw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랬는데, 한전에서의 입장은 태양광 사업자가 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대량으로 할 때 해당하고,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전기가 남아돌아도 기본료를 깎아 먹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뭔가 절약하고 남으면 그 만큼의 혜택이 주어져야 전기도 절약할 것이고,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전기는 개인의 입장에서 더 많이 생산할수록 그 만큼의 혜택이 주어져야 환경 문제나 에너지 문제가 좋아지고, 반대로 자식은 많이 나을수록 그 만큼의 개인적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도적 문제 때문에 주택용처럼 누진율이 많은 경우 다자녀의 경우에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이것이 일반용이나 상업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주택용 3kw에 살 사람만 아이를 많이 낳아라.”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전으로부터 잘못 들은 것이기를 바랍니다만, 만약 제대로 들은 것이라면 주택용이든 일반용이든 관계없이 다자녀나 대가족으로 인한 전기세 부담을 줄여주도록 법을 만들거나 한전의 내부 방침을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새로 이사를 온 집이 22kw를 사용하는 부잣집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무상대여 형식으로 무료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태양광을 장려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저희의 경우에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줘야 환경을 위해서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또 다자녀의 장려의 취지에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목: 오토바이로 "명함광고 대출전단지 투척"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8

제목과 같이 오토바이로 명함크기의 "급전대출" "신용불량자 금전대출"등 전단지가 무단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저는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도 수십번 매장앞에 뿌려진 명함크기의 대출전단지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치워도 치워도 항상 매장앞과 길거리등 수도없이 뿌려대는 오토바이의 전단지 살포는 거리환경에도 또한 자원절약 측면에서도 손실이 크다고 봅니다. 또한 날카롭게 던져지는 오토바이의 명함크기 투척은 때론 아이들과 노약자등에게도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무단으로 투척하면서 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더이상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강경조치 부탁 드립니다. [신문기사 내용의 일부 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연체하기 일쑤고, 경찰에 넘겨도 경범죄로 분류돼 벌금이 3만원뿐이라 단속에 어려운 점이 많다" 고 합니다.
제목: 양심적병역회피자들을 추방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9

소위 대한민국의 국민의로써 취해야할 국민의의무를 부정하는자들 ! 특히 국방의의무를 종교의 양심적 행위로 병역거부는국민이기를포기한자들이라고봅니다하여 이들은 이땅에서 자유를누리며 종교활동을하는거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짓이라고봅니다 애국가를부르지않는그사실로도 이들은 국민이기를포기한자들이므로 그들이그토록 절실히믿는 신의땅으로 가도록 국가에서 이들을 추방해야합니다 책임과의무를 다하지않고 번영을누리려는자들은 국가에서 보호해주어야할 의무나 책임을져서는안되는겁니다 하여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아닌겁니다
제목: 제주도 난민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53

자국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참으로 이나라는 자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나라를 믿고 살수 있게 해주세요. 이슬람극단주의 자들 싫습니다. 유럽에서 난민들때문에 그토록 혼란을 겪고있는것 보면서도 예멘 난민 받겠다는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주도 난민 절대 반대입니다.
제목: 특정인 비방목적의 청원남용 명예회손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대통령의 청원게시판이 참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장현수 추방이라던지, 신태용 사형이라던지 정말 국가개선을 위한 청원이 아니라 명백히 비방을 위한 청원의 남용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사용자는 청원 게시판 이용을 중단하고 명예회손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혼 소송중 사전처분 미이행시 강제적 조치에 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03

현재 남편의 폭력으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다보니 힘들어 임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처분을 신청해서 3달 정도 받았는데 상대가 사전처분을 미이행 할 경우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양육비는 필수적인 요소인데 소송 진행중인 상황에서 상대가 주지 않으면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송이 언제 종료될지도 모르고 아이의 양육비는 임시적이더라도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계가 힘든 양육자들을 위해 사전처분 이행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이 지구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며,  인간도 동물이다!  길고양이들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8

안녕하세요 요근래 도로에 길고양이들이 로드킬을 당한 사례가 늘고있는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그럴때면 밤낮 가리지 않고 시청에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곤 하지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을 5시간 이내에 치유 해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

제가 어려서부터 사람 몸에 관심이 많아 사람의 몸과 그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분석한대로 실험도 해보면서 우리 몸의 불편과 증상, 병증 등에 대해서 몇 십년간 노하우를 적잖이 터득하여 그걸 적용해 오면서 꽤나 좋은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애쓰시다 몸살감기로 국가의 일들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능력이 탁월한 전문가들께서 대통령님과 함께 하시므로 굳이 미미한 능력을 가진 제가 감히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쾌유가 늦어지면 대통령님과 국가의 상황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히 제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 [ 저는 대통령님을 5시간 이내에 치유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8시간째에는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 물론, 사례비는 전혀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의 힘찬 모습을 보고 싶고, 더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