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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도 영리병원? 이게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32

뉴스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청원 올립니다. 제주도 영리병원 문제인데요 이유를 묻겠습니다. 제주도 시청장님이나 도청장님은 영리병원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실수 있습니까? 전 제주도 사람이 아닌데도 제주도의 문제의 헛점이 너무 보여서 어이가 없을정도입니다. 제주도가 진짜 실직적으로 변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중국인 관광객을 모실려는 생각말고는 개선을 할려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주도 중국인관광객 대상 영리병원이 무슨단점이 있는줄 아십니까? 영리병원 문제는 단순히 중국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 내국인 진료의 차별화?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산업을 높이 올리고 알리겠다는점. 네 이해합니다. 인정하기 싫다고 해도 어쩔수없이 의료쪽에서는 중국보다 기술이 높은건 사실이니깐요. 최근엔 피부과,성형외과 한정으로 중국인관광객 대상이 성형수술이나 피부과진료시 면세혜택까지 주는 병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원을 중국인관광객 대상에게 오픈한건 차치하고 내국인들에게는 진료가 불가능하다요? 서귀포가 그렇지 않아도 큰병원이 없는데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서 문제가 되는데 중국자본60%도 아닌 100%를 이용해서 중국인관광객유치요? 결국엔 중국자본에게 제주도땅을 빌려줘서 의료폐기물만 제주도에 남게 되는것 아닌가요? 서귀포시민들은 결국 가까운 병원을 두고 수술하나 할려고 하면 제주시내에 있는 제주대학병원까지 직접 운전해서 나가야 합니다. 만일 손가락하나 잘려서 큰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노인이 심장발작이 일어나서 쓰려져서 근처 영리병원이라도 가야하는데 내국인 진료는 불가라 해서 그사람은 결국 손가락을 잃어버리게 되고 노인은 결국 사망하게 되버립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보험혜택을 못받는건 제외하겠습니다. 어차피 피부과 성형외과는 대부분의 진료가 비보험대상인거 5천만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2.제주도 무비자제도 병원과는 관련이 없지만 제주도의 가장 심각한문제가 무비자제도의 헛점을 이용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을 갈때 유일하게 무비자로 입국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반대로 서울을 가지는 못하지만 제주도가 단지 특별자치도라는점을 이용해서 중국인에게 무비자제도를 허용했습니다. 무비자제도를 좋게 활용하면 득이 되지만 결국 제주도는 부분별한 난개발과 무분별한 중국인 관광객의 매너로 인해서 제주도가 심각하게 오염이 되었으며 그로인해 제주도민은 빌라하나 사기도 힘들정도로 땅값이 엄청나게 솟아 올랐습니다. 덕분에 제주도는 주택과 양질의 관광컨텐츠는 커녕 분양형호텔이라는 투기목적의 호텔의 탄생이 되으며 밀수출국의 위험도가 높아져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의료관광을 단순히 중국인들로 한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뛰어난 실력인거 중국인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에서도 인정할정도입니다. 헬조선헬조선 거려도 의료보험은 정말 훌륭한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처에 일본이나 미국 유럽국가등에서도 다양한 의료관광과 요양을 즐길수 있으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성형외과와 피부과로 한정해버리는게 정말 안타깝고 안쓰러울정도입니다. 비뇨기과나 소화기내과(당뇨병), 정형외과(류머티즘), 한의과 등 찾아보면 의료관광산업을 살릴수있는 분야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근처 일본에게도 관광산업국가의 타이틀을 빼앗길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살고있지 않는사람도 이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청,시청장을 포함한 제주도 공무원들은 도데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것이야말로 막말로 철밥통 아닌가요?? 관광산업국가 대한민국을을 이끌어나가는것도 좋지만 그 관광산업을 중국에게 굴욕적으로 오냐오냐 해가면서 다 해주면서 대한민국 국토를 아작내야 할까요? 지구의 인류가 언제 끝나갈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영토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발 부탁이니 중국에게 빌빌빌 끌려다니는 굴욕적인 외교좀 하지 말아주세요. 덤으로 제주도의 난개발과 중국인관광객의 무비자제도 폐지및 엄격화를 촉구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인천 중학생 자살 사건의 가해자들이 다시는 그럴수없도록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2

날이가면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사건은 피해자를 죽인것도 모자라서 증거를 숨기려고 패딩까지 태우고 증거를 인멸하는 그런 사람답지도 못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명의 소중한목숨 소중한 한가정을 파탄내고도 죄에 마땅한 벌을 받지않는다는것은 마땅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라는 가면 뒤에서 짐승보다도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가해자들에게 청소년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그 벌을 감한다는것은 말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그 피해자 학생은 얼마나 고통을받으면거 죽었는데 가해자들이 죄책감없이 벌안받고 산다?이거는 말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원희룡이 저지른 녹지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철회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53

1. 숙의형 공론화조사위원회의 권고를 결국 외면 2. 영리병원 물꼬 튼 제주도..전국적으로 영리병원개원이 확대될 것을 우려 3.비영리를 원칙으로하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 우려 돈 없는 서민은 병원도 못가는 세상이 될까 두렵습니다. 잘 사는 재벌들 보험사 운영으로 더 잘살고, 힘든 서민들 비싼 보험료 감당하느라 울부짖게 될까 두렵습니다. 살릴 수 있는데, 돈이 없어 죽어가는 우리 국민을 보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게 내 이웃일까 두렵고, 그게 내 가족일까봐 두렵고, 그게 나일까 두렵습니다. 그 시작이 될지도 모를......녹지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현실에 아무런 힘이 없는 내 모습이 제일 아프고, 두렵습니다. 국민여러분, 함께 뜻을 모아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저지합시다! 원희룡을 규탄한다 ! 녹지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철회하라! 원희룡의 정치적책임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정치의 가벼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저지르고 보자'식의 행정정책이 우리국민의 삶을 망치게 놔둘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그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도민의 손으로 뽑힌 도지사가, 도민의 공론조사 결정을 무시한다면, 이것이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민주주의가 맞을까요 ? 자기 결정은 집에 가서 하십시오! 제주도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기 결정을 도민의 결정인 양 포장하지 마십시오! 도민을 위한 결정이라는 위선과 가식도 그만두십시오!
제목: 퇴직금 중간정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9

신불자인 상황에 대출도 다 막혀있고 기대출만기도 연장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개인재산에 대한 국가의 권리침해인 말도안되는 법안시행으로 (2012년 이명박정권때) 정작 필요한상황에서 사용할수도 없고 (요건이 까다로움) 왜 주택구입시는 되는데 개인 채무로 인한 가족해체 상황에는 안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파산이나 개인회생까지 가기 전에 본인의 퇴직금으로 채무를 갚으면 안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발요.....
제목: 제주 중국자본 영리병원 제주도가 대체 어느나라 땅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37

제주도에 중국자본의 병원이 들어선답니다 ㆍ대체 대한민국 어느나라 입니까? 당연히 철회가 옳고 관련자 철저히 조사해 줬음 합니다 ㆍ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7707
제목: 돈준다고 애낳으라 마시고 본질적 문제 해결을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5

출산하면 몇백을 준다는 희소식에도 정말 임신생각이 떨어지는 환경을 개선해 주세요 52시간 근무제 개정 시켜주시면 뭐하나요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회식문화로 업무가 끝나도 본부장 이사등 높은 상사들에 눈치때문에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가장들이 많습니다 이문제가 저 출산으로만 이어지면 다행이죠 더 깊게는 이런 문제들로 이혼,가정파탄으로 어려움에 놓인 가정들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건강할수 있어요 회사내 불필요한 회식 그리고 시간까지 엄수해서 금지법안 꼭좀 마련해주세요!!!
제목: 개인 사유지 불법주차,법좀 강하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7

개인사유지에 매번 고통을받고있습니다. 개인사유지는. 아무나 주차를해도된다는 인식이있어서 외부차량들이 개인주거지집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주차를하고연락도안받고,공무원퇴근시간에불법주차를하고,연락도받지를않습니다.이게 몇개월도 넘게 매번 다툼과 왜개인집에 들어와서 주차를해놓고가버리는지 연락도안받고 답답할다릅니다.법이 정해진게없어서 시민들이 주차해노되는게 당현한거라 생각합니다. 시청,경찰서,전화드리면,그건저희가 해결할수있는일이 아니라는답변만받습니다. 개인집 주차장에 외부차량때문에 오히려 집주인은 다른곳에 주차해야하는경우가 너무많습니다. 법좀 강력하게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외부인 차량들 주차때문에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미국은 바로견인조치및과태료부과시킬수있다고합니다. 저희나라도 꼭법이 빠른시일내로 통과됐으면좋겠습니다.
제목: 우리 아이를 환경 호르몬으로 부터 지켜주세요 (젖병)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0

저는 이제 갖 2달 된 아이를 기르고 있는 육아 맘입니다 모유수유를 하고 싶지만 양도 적고 아이가 배부르게 잘 먹은 양인지 확인 할 길이 없어 유축과 분유를 병행하여 먹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냉장고에서 부터 따뜻한 물에 데워지는 모유를 담은 젖병이 내열성이 어느정도 인지 내가 쓰는 젖병이 세척과 소독이 편한지 제조사의 정보를 믿고 사용하고 있던 pes젖병과 젖꼭지가 uv살균시 환경호르몬이 검출 된다는 외국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uv살균이 가능하다 표기되어 사용하였는데 말입니다. 또 어떤 젖병은 uv살균시 형태와 색의 변형만 있다 표기합니다. 하루 7번은 입으로 가져가는 우리 아기의 젖병과 젖꼭지 이미 여러번 사용한 엄마의 맘은 이미 너무나 미안하고 불안합니다 이런 엄마의 맘을 정부에서 알아주시고 젖병과 젖꼭지를 검사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시고 라돈침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을 환경호르몬에서 지켜주세요 https://www.motherjones.com/environment/2014/06/bpa-free-plastics-tritan-nalgene-dangerous/
제목: 금감원 민원 홈페이지도 연결안되게 관리감독하는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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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정부는 국민신문고 관리 똑바로 안하나! 이러니 지지율 20% 바닥으로 포복하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

문재인 정부 국민신문고 사례 캠쳐 복사 안되게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 글로만 씀 이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웹 주소 http://epeople.go.kr 이(가) 올바른지 확인하세요. •검색 엔진으로 페이지를 찾아보세요. •몇 분 후에 페이지를 새로 고치세요.
제목: 가온차트 뮤직어워드 인기상 폐지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0

가온차트 뮤직 어워드 에서 팬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에게 투표 하는 팬 인기상 을 폐지 한다고 했어요.하지만 팬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에게 투표을 열심히 했는데 폐지는 아니라고 봐요 폐지하면 어태까지 한 투표는 어쩌자는 건가요?다시 부활하게 해주세요.
제목: 음란물 사이트 폐쇄에 획기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약 1년간 음란물 사이트를 신고하며, 폐쇄해온 26살 청년입니다. 약 1여년동안 음란물 사이트를 폐쇄하며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음란물 사이트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어플이나 사이트를 개설해주세요. 둘째, 음란물 사이트를 신고한 국민에게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추징할 추징금이나 벌금의 일부를 나눠주세요. 현제 음란물 사이트에서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몰카와 리벤지포르노 및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음란물과 일반 성인음란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음란물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추징할 추징금과 벌금을 신고자로 하여금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음란물 사이트를 줄이는데 굉장히 획지적일 것입니다. 셋째, 일부 핸드폰 어플 가운데 채팅어플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위해 쓰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어플을 만든 회사에서 수익 가운데 부정한 방법인 성매매를 위해 충전하거나 이와 비슷하게 불건전한 목적으로 충전을 한 사항이 있다면 그러한 회사에 추징금과 벌금을 거둬주세요. 어떻게 일일히 그러한 것을 알 수 있겠냐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수사기관과 개개인의 협력을 통해 함정수사를 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협력에는 그에 따른 보상도 주어졌으면 합니다. 넷째, 음란물이 만들어지게 하는 일부 영상통화 어플이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 무분별하게 그리고 음란하게 사용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통화 어플들에 벌금과 추징금을 거둘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또한 개개인의 신고자에게 포상을 내리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초등학교의 페미중심 교육, 이젠 역겹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7

여성은 무조건 '약자'에, 피해자인양 포장해두고 국방의 의무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고 하며 불리한건 미리 차이라 가정해 두고 가르치려는 현교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만 '평등'을 찾는것이 어찌 정당한 것이며 감히 한쪽 사상을 버젓이 교육하고 있나요? 내 새끼부터 그런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교육해야겠지요. 또한, 여성우월주의자들이 만들어가는 교육책을 더는 방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제대로된 '평등'교육을 실행하기 바랍니다. 물론, 마냥 두눈 멀뚱히 뜨고 지켜보지 않을것입니다.
제목: 거제도가 제일 경제어려움 격고 잇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승윤입니다 거제도가 제일 경제어려움 격고 잇습니다 부산 도 위기입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태국 푸미픈 국왕처럼 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살리려면 문제인 대통령 도 해야합니다 국민을 사랑 받을수 잇습니다 예산도 빨리 통과 햇쓰면 좋겟습니다
제목: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49

안녕하세요. 우연치 않게 보게된 기사에 의해 이렇게 국민청원을 써봅니다. 제주도 지사님께서 영리법인병원을 허락하셨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저 뉴스을보면서 어떻게 중국사람이 저희나라에 임프라을건설해 돈벌수있나 싶기도하고 제주도지사님도 그땅을 중국인에게 왜팔아서 영리법인병원을 세우시게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주도지사님이 책임지신다고하시는데 솔직히 지사님은 4년만 도지사로계시는건데 어떻게 책임지실껀가요?? 문재인대통령님 이문제가 국가적으로 문제될수도 있다는건압니다. 하지만 저희나라의 의료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서민들은정말 안좋을거같습니다. 제발 막아주세요 겁이나요
제목: 페미니스트,메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6

이건 좀 심각하다고 생각되네요. 아무리 한국남자가 싫다도 해도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하게 되네요. 애초에 그렇게 한국남자가 싫으면 숨어 살든지 왜 남에게 피해주는지 모르겠네요. 싹다 정신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런 나라가 싫습니다..ㅠㅠ
제목: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제주도 원희룡 도지사의 결정을 막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076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외국인 의료 관광객에 한해 진료를 허용한 겁니다. 이에 따라 778억 원을 투자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가 제주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에 병원을 열 예정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 공론 조사로 결정된 '불허' 의견을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투자에 대한 신뢰, 나아가서는 한국과 중국 간의 FTA라든가 국가 투자자 소송 이런 문제들도 갈 수 있기 때문에..."] 47병상 규모로, 진료 과목을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4개로 한정했고, 내국인 진료를 추진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명시해 공공 의료 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과 일반적인 법리에 의해서 외국인으로 제한했을 때,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도록 확약도 받을 것이고 그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 서비스 격차가 커지고 진료비가 오를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덕종/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또한 공공 의료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의료산업 활성화와 의료 영리화 주장이 맞서면서 병원 개원을 앞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인용함)
제목: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4

일국의 대통령은 적국의 대변인이 되어 나라의 방호망을 죄다 뿌리뽑구 있습니다 이번 김정은의 방한은 북한빨갱이들이 늘 그래왔듯이 마지막 적화의 단계라구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방한으로 대한민국은 마치 평화통일이라도 된것처럼 들떠있을게 뻔합니다 과거 트로이목마를 예로들어도 그안에 군사가 숨어있을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김정은은 정말 얍삽한 여우 같은종자입니다 문재인은 그 여우의 하수인일뿐이구요 김정은은 적화를 위해 적국으로 오는 적의 장수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무기가 대한민국을 향하구 우리의 무장은 모두 해제되며 국민들이 들떠있을때야말로 손쉽게 나라를 붕괴시킬수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가해자들은 사형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

음주운전 가해자들은 사형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목: 맘상모(마음편히장사하고픈사람들의 모임)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그냥 무조건 처벌해라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10381 건물주 집에 관 들고가 喪服 집회… 과격해진 '맘상모' 집회를 연 박모씨는 2년 전부터 서울 이화여대 앞에서 조개구이집을 운영하다 지난해 새 건물주가 된 민씨가 퇴거를 요구하자 소송에 들어갔다. 법원이 5차례나 강제 집행하려 했지만 임차상인 지원단체인 '맘상모'의 도움으로 모두 막아냈다. 지난 5월부턴 가게 앞에 컨테이너를 세워두고 강제 집행을 막고 있다. 그는 점유 중인 1·2층(300여 평) 권리금으로 5억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맘상모는 2013년 가수 '리쌍'과 임대차 갈등을 겪던 세입자 서윤수씨가 임차인들을 모아 만들었다. 현재 회원이 3400여 명에 이른다. 이 중 600여 명이 매달 회비를 내는 정회원이다. 이들은 회원에게 임대차 문제가 생기면 건물주의 자택이나 회사에 함께 찾아가 집회를 연다. 법원의 (퇴거) 집행 명령이 떨어지면 건물 출입구와 창문에 H빔을 용접하거나, 컨테이너로 입구를 막고 버틴다. 시민단체와 여당의 지원도 받는다.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인 김남주 변호사는 맘상모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016년 7월 맘상모 공동위원장 서윤수씨가 운영하는 곱창집 '우장창창' 앞에서 직접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의 한 집행관은 "강제집행 도중 시위대와 몸이 부딪히기라도 하면 집행관을 성추행이나 폭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한다"며 "맘상모는 초법(超法) 단체가 됐다"고 했다. --------------------------------------------------------------------------------------------------------- 위에 기사 봤냐 ??? 보기는 했냐 ??? 알면서도 모른 척 하고 있는 거 다 안다 !!! 맘상모 가 사회적 약자 냐 ??? 맘상모 가 을 입장이니까 무조건 사회적 약자 냐 ??? 기사 제대로 보기나 해라 ~ 누가 갑 이고 누가 을 이냐 ??? 솔직히 누가 갑 이고 누가 을 인지는 구분할 필요도 없다 ~ 법을 위법 하면서, 법 위에 군림하면서, 단체로 무대뽀 로 억지로 떼쓰는 입장이 누구로 보이냐 ??? 솔직히 맘상모 의 지원 하는 곳이 청와대 니들 아니냐 ??? 법적으로 처벌해라 !!! 아니다 ~ 맘상모 가 위법 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데, 법이 무슨 소용이냐 ??? 무조건 처벌해라 !!! 맘상모 를 무조건 처벌해라 !!! 맘상모 를 무조건 처벌해라 !!! 맘상모 를 무조건 처벌해라 !!! 맘상모 를 무조건 처벌해라 !!! 맘상모 를 무조건 처벌해라 !!!
제목: 표준어사전에 얼레리꼴레리를 등록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

수고하십니다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라 국어공부를 하고 있다가 얼레리꼴레리라는 단어의 표준어가 알나리깔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는 얼레리꼴레리 임에도 알+나리라는 말도 안 되는 어원설을 근거로 하여 알나리깔나리라는 단어가 현시대까지도 표준어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얼레리꼴레리라는 단어를 사전에 표준어로 등록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가 기밀 정보를 빼돌려 적국 기업에 제공한 양승태 전대법원자믈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7

대법원의 내부 기밀 정보를 빼내어 김앤장 과 전범기업에 제공한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힐 간첩죄로 처벌해 주십시요 ᆢ그리고 이를 방조한 자유한국당을 통합진보당과 동일하게 해체해 주십시요
제목: 윤창호 상병을 치어던 가해자가 사형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

윤창호 상병을 치어던 가해자가 내일 모레 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뜬 재판부가 음주운전 가해를 사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제발좀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너무 살는게 힘들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2

제발좀 국민연금좀 일시급 수령이나 형편 어려운 사람들좀 연금 해지 하게 해주세요 살는게 너무 힘이 들어서 하루 먹기 살기 힘들어요 청원국민 소통하게 이렇게 글을 올릴수 있게 감사드립니다 연금을 해지 하고 싶어도 나이때문에 안되고요 이민 가야 하고 사망해야 나오고요 강제로 연금해지 못하게 만들거 같아요 당장 아가들이랑 먹기 살기 힘들데 어그전날에도 국민연금 전화해서 사정을 애기해도 무조건 안된다고 말씀하시고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 줄수 없나요? 뉴스에서 국민연금 주식 20조원 인가 손해 봤다고 나왔는데요 그돈으로 서민들 반이라도 돌려줬으면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들지 않습니다 대출은 안되고요 사채까지 쓰면서 아가들 안굶기려고 생활비가 없어서 썼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기초 수급자도 젊은 사람은 안되고 긴급생계비도 계속 지원이 되는것도 아니고요 제발좀 국민연금 해지 하는방법좀 가능하게 해주세요 해지 하고 싶은사람만 할수 있게 꼭좀 가능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루 하루 살아가는게 이제는 벅차고 죽겠습니다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80억 과징금 말이되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6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조작해서 이익본게 4조가넘는데 80 억 과징금 이라니... 최소 4조를 몰수해라! 나라가 범죄저지르면 벌주는게 아니라 부추기고 있네. 금융당국 각성하라! 삼성공화국 오명을 벗을수는 없는가?!!!
제목: 아현2 재건축 구역에서 쫓겨난 철거민 고(故) 박준경씨를 죽게 만든 사람에게 처벌을 주십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0

아현2 재건축 구역에서 쫓겨난 철거민 고(故) 박준경씨를 죽게 만든 사람에게 처벌을 주십시다
제목: ★ 모든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3

우선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우리나라는,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 에게만, 너무 많은 (부동산) 세금을 뜯고 있다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도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냐 ?????????? 도대체 왜 Why 왜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만 부동산 세금 내냐 ?????????? 집 사면 취득세 ~ 집 팔면 양도세 ~ 상속세, 증여세 ~ 자기 집 소유하고 있다고 보유세 ( 재산세, 종부세 ) ~ 조세는 " 형평성 " 에 맞아야 하는데 ~ 우리나라 조세는 너무나 " 형평성 " 에 어긋난다 !!!!!!!!!!!!!!!!!!!!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사람들 에게만 (부동산) 세금을 뜯고 있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맨 위에 말했다시피,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하고 ~ 지금이라도 빨리 실행해라 ~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 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야 조세 형평성 에 맞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니냐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전세 세입자들이 국가 유공자 라도 돼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전세 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 로 사는 줄 아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5 억 짜리 집주인 vs 10억 짜리 전세 세입자 ~~~ 현실적으로 누가 (부동산) 세금 내고 있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위에도 말했지만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인데 ~ 들어보고 이 방법도 고려해봐라 ~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가칭 " 거 주 세 " 납부한다 ~ 그 후에 전세 세입자들이 집을 나가려고 할때,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돌려주잖냐 ~ 집주인들은, 그때 전세 보증금 중에서,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납부했던 " 거 주 세 " 를 제외하고 돌려준다 !!!!!!!!!! 이러면 ~ 형식적으론,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 거 주 세 " 납부하지만 ~ 결과적 실질적으론, 전세 세입자들이 " 거 주 세 " 를 납부하게 된다 !!!!!!!!!!!!!!!!!!!! 이건 그냥 내 아이디어 일뿐 ~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할거라 본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니들이 떠드는 " 공평과세 " !!!!!!!!!!!!!!!!!!!! " 공평과세 " 한다면서 ?????????? " 공평과세 " 한다면, 당연히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다시 말하지만 ~ 전세 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 로 사는 줄 아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누구는 예외로 봐주고 안봐주고 절대 없다 !!!!!!!!!!!!!!!!!!!! 모든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제목: 국회의원 세금 사용내역 투명하게 공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6

진정한 부정부패 적폐청산 하려면 국회의원 나랏일 하는데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나랏돈 지출 내역 영국처럼 공개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나랏일 하시는분들이 그럴리는 없겠지만 국민의 혈세로 사리사욕 채운 놈이 있다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오함마로 찍어 버리듯 다시는 국민의 혈세에 손 대지 못할정도의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에 지지를 보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3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다소 어렵더라도 국회에서 논의하여 정한 일정 징수액의 납부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추적하여 적법하게 징수하기 위한 정부와 국세청의 노력에 진심의 지지를 보내며 아울러 그렇게 거두어 들인 세금을 나라 발전을 위한 경제활성화 및 등 등의 사용처에 올바르게 써 주시라는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목: 공약실천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39

<한수원 노무처 공식입장 > 2018년 10월 10일 면담 시 자회사 전환건을 노무처에서 근로자대표(4인)에게 제시한 사실은 있으나 자회사 전환을 100% 책임진다는 입장은 아니었다. 현재 자회사 전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한수원 안전처 공식입장> 한국능률협회 연구용역자료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며 자회사 전환 시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다. <전문가위원 입장> 노무처에서 노사전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자회사 전환을 성급하게 진행한 부분이 있다. 추후 안전처와 노무처가 협조하여 자회사 전환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근로자 대표 입장> 한수원 노무처에서 제시했던 자회사 전환 관련 사안을 인정하고 그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저는 방사선용역업체 노동자입니다.. 오늘 한수원의 결과입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자회사라고 하는것도 인정할건데 현장사람들 백프로를 하는게 그렇게 어려운겁니까. 차라리 이럴거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왜 시작했는지 정말 한탄스럽네요..
제목: 대한민국 정부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유린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임정규 동장을 당장 직위 해제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6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 주십시오.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유린하려는 강원도 동해시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임정규 동장의 만행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 저는 강원도 동해시 북삼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지난해부터 강원도 동해시에 소재한 북삼동 복지회관에서 발생한 각종 법위반 사항 및 체불임금 문제, 사우나시설 운영의 문제를 접하다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북삼동 복지회관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사우나시설(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북삼동 복지회관 운영위원회(통장/지역단체 대표 및 기타 위원으로 구성)에서 복지회관을 2년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오래 전부터 저임금・장시간노동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한달에 2일만 휴무하고 한 달 내내 근무를 하고, 하루 근무시간도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일해 왔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구경도 못해 봤으며, 사업주가 바뀌는 매 2년마다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 수가 몇 명 안 되고 법위반 사실을 알리자니 사업주와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참고 일해 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북삼동 복지회관의 운영 실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했고, 결국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사업주는 지난 9월 1일부터 북삼동 복지회관 임대 계약서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바뀌고도 월2회 휴무하고 장시간 노동을 했지만, 통장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고작 150만원 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자마자 지난 11월 29일에 사업주가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사업장이었던 북삼동 복지회관의 문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문제,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자마자 해고통보를 하는 문제에 대해 알리기 위해 동해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북삼동 복지회관 및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현수막을 게첨하고 집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12월 5일(수) 오후 5시경,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잠시 후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임정규 동장이 집회하는 현장으로 나오더니 처음부터 반말로 “이게 뭐하는 짓이냐. 시끄러우니 소리를 낮춰라. 현수막을 걸지 마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공무원이 동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다가와 대뜸 반말로 윽박지르는 모습에 매우 화가 났지만 조용하게 말을 했습니다.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임정규 동장은 곧이어 경찰을 부르고나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로 돌아갔다가 잠시 후 다시 집회하는 장소로 나오더니 고성을 지르며 “내일 아침 모든 현수막을 철거할 거니 그렇게 알라”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임정규 동장에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임정규 동장은 매우 흥분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며 “집회를 하든 말든 내일 현수막을 철거할테니 그렇게 알라”며 반말로 통보를 하고 가버렸습니다. 집회신고를 냈다고 말했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임정규 동장은 막무가내로 본인 할 얘기를 고성과 반말로 통보하고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호소하고 있는 북삼동 복지회관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집회를 하는 지역주민에게 반말과 고성을 내지르는 동장(공무원)의 행태에 대해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내일 아침에 집회하는 도중에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임정규 동장의 지시로 집회 현장이 난장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수막도 강제로 철거당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장이 통보한 대로 내일 상황이 발생한다면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은 물론이요,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심문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실....... 등 모든 국가 기관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장의 몰상식적인 망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임정규 동장은 반말, 막말, 집회방해 협박 등에 당장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유린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임정규 동장을 당장 직위 해제하라!
제목: 국민여러분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59

제발 도와주세요!! 개와 고양이는 우리의 가족이며 힐링이 되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고마운 존재입니다 여태껏 살면서 누구에게 부탁 한번 한 적없는 제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개 고양이 식용금지 합법화 동의해주세요 동물보호법초강화를 위한 첫단추가 될것입니다 대통령님!국회의원여러분!국민여러분! 제발 개 고양이 식용금지 합법화에 앞장서주세요
제목: SK그룹 최태원회장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0

대기업이 힘약한 서민들에게 황당한 횡포를 저지르셨네요? 그동안 제가 기사를 쭉 살펴보니 먼지가 엄청납니다?? 회장님의 그 싱싱한 간,위장,콩팥 장기의 가격을 얼마에 쳐드릴까요?? 이전 9월에는 ㅎㅎㅎㅎ 잃으실게 사업이익비손실 뿐만이 아니실텐데요~??^^ ㅎㅎㅎ 기업자체를 말아들실 생각이신가 봅니다~?? ㅎㅎㅎ
제목: 왜 특수교육대상자는 자퇴가 안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이라고 자퇴가 안된다고 그러고 일반학생들은 자퇴가 가능한가요? 인건 차별 받는게 아닐까요? 특수교육대상자도 학교가 적성에 안맞고 적응하는것이 힘들고 하고싶은 꿈이 있고 일이 있어서 자퇴를 하고 싶다고하는데 왜 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안된다고 그러고 의무교육이니깐 무조건 졸업까지 해야돼 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시나요? 특수교육대상자도 학교가 적응이 힘들고 수업도재미가 없으면 다른길을 찾아 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라고 도움반 선생님께서는 이아이들의 진로를 찾아주셨야 하는데 너희들은 무조건 전공과가야돼 이런식으로 교육하시고 다른꿈이 있는데 넌 안돼 넌 못할꺼라고 이런식으로 말씀 하셨어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자기가 하고싶은 일을 못하고 선생님들이 시키시는 일만 해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 특수교육대상자도 자퇴가 허용될수있게 해주세요. 특수교육대상자도 적성에 안맞고 학교적응이 힘들고 친구들이 놀리고 괴롭히고 하고싶은 꿈이 있으니깐 그길을 찾아서 가려고하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왜 그길을 막을시는걸까요? 그러니 이런한 문제점을 잘 해결해주셨어 특수교육대상자도 차별받지 않고 학교생활하거나 자기의 길을찾아서 갈수있도록 진로상담과 진로직업교육을 지원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목: 재벌대기업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당한 갑질을 근절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44

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웨스턴돔이라는 상가의 600여명 구분소유자중의 1명입니다. 웨스턴돔은 CGV라는 영화관을 제외하면 600여명의 개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영세자영업자들이 모여 있는 상가입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 4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관리인에 입후보한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주)현대엔지니어링이 선임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시총회 개최를 사실상 주도한 C사와 일부 구분소유자가 총회의 집계과정을 독점하면서 집계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C사와 관계자들은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아 이후 현재까지 임시총회 결과에 대한 가처분 등의 민사소송과 배임수증재 등의 형사소송이 다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과정 중에 당시 임시총회에 제출된 서면의결서, 위임장이 다수 조작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은 몇몇 소유자와 결탁하여 부당하게 취득한 소유주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현대엔지니어링만을 신임한다는 임시총회를 다시 개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가처분에서 일부 인용결정을 받아낸 것을 활용하여 부당하게 위탁관리권을 행사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유주의 개인정보가 웨스턴돔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C사의 직원에게 넘어갔으며 이는 다른 소유주를 회유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C사가 상가직원을 모집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9월 4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주도하여 ㈜현대엔지니어링만을 신임한다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검은 양복을 착용한 다수의 용역을 동원하여 회의장 내외부에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절차의 부당함과 위법을 지적하는 발언은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협박하면서 일방적으로 끝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특정 소유자 몇명과 비밀회의를 진행하는 등 영세자영업자들이 구성원이 지방 상가에 재벌대기업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이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고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의 일부 인용만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이 주축이 된 상가건물의 관리권을 부당하게 빼앗으려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 소유자와의 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 2017년 11월의 총회에서 다수의 위조와 조작이 소송과정 중에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대기업의 자금력을 이용한 소송전으로 시간을 끌면서 몇몇 소유자와 결탁하여 비밀회의를 진행하며 영세소유자들을 회유하고 자신의 잘못을 교묘하게 가리면서 오히려 영세중소기업을 몰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은 법원에서 자격이 없다는 결정문이 나온 상태에서도 대기업의 브랜드를 내세워 일부 입점업체로부터 관리비를 수납하여 전체 상가의 생존을 위협하였으며 수납한 관리비의 내역도, 이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도 공개하기를 거부하였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 등 오로지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현대엔지니어링은 어떠한 질의에도 일체 답변하지 않으면서 자신들과 몇몇 소유주만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계적인 대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로서 재벌 대기업이 영세자영업자들이 모여 있는 상가의 관리권을 절차에 맞지도 않게 몇몇 소유자와 결탁하여 영세자영업자에게 피해를 끼쳐가면서 갑질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합니다.
제목: 국공립및 시립어린이집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6

저는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다 커서 유치원과는 거리가 멀지만... 저희 어린이집이 0세~4세까지 다니고 있고 이번 졸업하는 4세영아들이 유치원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걸 보며 사립유치원들의 담합에 국공립과 시립을 많이 늘리는 방안은 어떨까합니다~~꼭 1,2군데만 있는 국공립이 아니라 여러군데 인가를 내주고 가정어린이집도 비리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의 원장님께 국공립/시립 자격도 부여하고~~ 요즘같아서는 시설만 있다면 저희 어린이집에서 5세~7세까지 교육시켜 학교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국공시립을 늘려주세요~~
제목: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재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

지구의 기후환경 등이 매우 중요한 데 세계에서 인류공동의 복리증진에 영향력이 큰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해서 재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구의 기후환경 등에 악영향을 끼치는 매우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지구온난화 및 그로 인한 세계 각 처의 때 아닌 홍수와 가뭄과 폭설, 극지방의 해빙 등의 기상 이변과 세계의 각 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등의 발생은 세계의 여러 기상학자들이 이제 지구의 기후 환경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결코 가벼이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인데 인류공동의 복리증진에 영향력이 큰 미국이 지구의 기후환경을 사람들의 삶에 적합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파리의 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인류공동의 복리증진에 역행하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인류공동의 복리증진에 영향력이 큰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해서 지구기후환경의 적합화를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김앤장과  스킨푸드대표 조윤호와의관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6

문재인대통령님. 스킨푸드 대표 조윤호는 고의적 의도적으로 기업회생을하였습니다. 형사수사해서 횡령과 업무상과실을 밝혀내주시고. 빚탕감용 기습기업회생을하며 선임한 로펌 김앤장과의 모의내용. 예로 점주들과 협력업체의 채무 수백억원을 탕감시키게하기위해 법망을 구렁이처럼 이용하는 행태등등.. 돈이면 법이고머고 다 돈만은쪽 유리하게 만드는 더러운세상입니까? 조윤호좀 수사해주세요 ......
제목: 원희룡 의원의 영리병원 허락 비리 관련 청원을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5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키는건 당연한 것이며, 국민을 위한 생각이 공직자로서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지사이시면서 제주도 도민의 생각은 싸그리 무시하고 영리병원을 하락 한다니요. 그것도 중국의 자본으로 !! 일본도 우리나라를 일제 치하에 지배 했지만 중국은 우리나라를 더 악질적으로 괴롭힌 나라 입니다. 안그래도 제주도에 중국인의 땅이 많다고 말이 많은데 독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우리 땅인 것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자본금이 그정도로 들고 제주도 국민을 1도 생각 안하는 원희룡 의원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동차 신호에도 시간을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4

안전운전을 추구하는 초보 운전자입니다.. 황색신호로 바뀌면 급정지를 하게되는데요.. 규정속도 이하로 운행을해도.. 3번째 쓸라니 힘드내요.. 요지는 청색신호 종료시간을 인지할수 있게.해주었음 합니다.. 점멸이든 횡단보도 신호처럼 남은 시간을 표시해주던.. 안전운전엔 인프라 지원도 필수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