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남성분 여성분 모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1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여성입니다. 저도 성평등을 원합니다. 밑에 요약이 있습니다. 여성들도 모두 일정기간 군대에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남성만 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분들 중에서도 군인 분들이 있지만 여성은 자발적 참여이고 남성은 대부분이 어떠한 이유없이는 무조건적으로 참여해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여성들도 스스로의 몸을 지킬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만 강제적 참여를 해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이 신체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리는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모든 여성들이 겪는 것입니다. 이건 여성만의 문제인데 신체적인 문제이고 겪는 수가 상당하기에 (거의 대부분의 여성이 겪기에) 생리대를 국가에서 제공하거나 그 가격을 대폭인하하기를 원합니다. 생리대는 무조건적으로 사야하는 물건인데 여성으로서 생리대로 인해 지출되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얼마전엔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되는 등 생리로 인한 여성들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생리는 기호품이 아닌 필수적으로 구매해야하는 위생용품입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복지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산은 여성의 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임신 중의 불편함과 불이익, 출산 후 겪는 감정의 기복이나 신체의 변화, 출산으로 인한 고통은 여성만이 겪고 이는 여성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신•출산 후 여성에게 어떠한 혜택이나 보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 복지가 존재하나 그것이 크게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성평등을 위해서는 남성이 남성으로서 받는 피해, 여성이 여성으로서 받는 피해를 줄여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완벽한 성평등이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성과 남성은 기본적으로 여러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완전히 같은 존재라면 애초에 여성과 남성이라는 구별 자체가 없었겠죠. 어느정도 개인차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몸집이 크고 힘이 세고 여성이 남성보다 유연합니다. 남성이 무조건 여성보다 강해야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유연해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성이 힘을 쓰는 일을 해야하고 여성이 힘을 쓰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신체와 관련된 문제에서 여성과 남성의 기준 차이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체급차이는 왜 있는 걸까요. 스포츠에서는 체급에 맞춰 경기를 합니다. 남성 안에서도 체급이 나뉘고 여성 안에서도 체급이 나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신체적인 차이로 인한 기준의 차이는 인정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보편적인 신체적 차이로 인한 기준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 내에서도 이러한 신체적 차이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여성도 군대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 군대를 간다면 군복무 기간 중 생리대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하고 생리 기간의 (모든 생리기간이 아닌 생리기간 중 특히나 고통이 심한 기간) 여성은 과한 훈련에서 제외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준에 어느정도 차이를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더 성과의 기준이 높은 훈련도 있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군대와 생리•임신•출산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만 겪는 문제와 여성만 겪는 문제를 생각하다보니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이지 혹시나 군대와 생리•임신•출산을 같은 위치에 놓고 판단한 거라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요약- 성평등을 위해서는 여성만 겪는 문제, 남성만 겪는 문제를 보완해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여성도 군대를 가야하나 군복무시 신체적 차이를 고려해 남성과 여성의 훈련에 차이를 두었으면 한다. ( 여성의 훈련만 모두 쉬운 것이 아닌 여성의 기준이 높은 훈련도 있어야한다. ) 생리대 가격 대폭 인하나 생리대 제공을 원한다. ( 적어도 생리대와 관련된 문제에서 국가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게다. 이는 약 절반의 인구의 신체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신중해야한다고 본다. )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복지가 더 늘어나야한다.
제목: 한 여성이 가족에게 버림받고 시설의 먹이감으로 4년간이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

2005년경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결혼하지 못하고 동거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2008년경 그녀가 아프기 시작하여 함께 병원에 다녔고 증상은 가족력과 관련한 뇌질환이였습니다. 그후 자주 친정집과 병원을 왕래하던 그녀는 2011년 이후 연락이 두절 되었고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하면 모른다는 대답뿐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몇년 동안을 병원과 요양원등 전국을 찾아 다니다가 2017년 봄경에 자원봉사로 방문한 정신요양원에서 우연히 먼발치에서 그녀를 발견 하였습니다. 그날이후 몇달동안 가능한 매일 봉사를 다녔으며 그녀가 정신요양원에 4년이상을 있었고 그동안 힘들어 했다는 것과 그녀가 현재는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않은 부분이 많았지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않아 가족의 자격으로 문의나 본인과의 면담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되어 그녀에게 입원경위나 시설체류 의사를 본인에게 확인하기 위하여 그녀가 성가대 활동을 한다는 요양원 시설 안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말에 교회를 가서 그녀를 지켜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몇주에 걸처서 주말마다 교회에서 흐느껴울자 어느날 목사가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목사는 제가 교회에 다닌이후 제가 너무 흐느껴울자 눈치채고 그녀에게 물으니 그녀는 저를 안다고 하고 목사는 그녀에게 어떤사이였냐고 물으니 몇년을 사귀었고 결혼할 사이였다고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는 그녀를 위하여 앞으로 시설이나 교회에 오지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목사에게 그녀의 의사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자 오늘 말고 일정을 정하여 목사와 함께한 자리에서 대화를 하자고 해서 이후 기다렸으나 연락은 거녕 그녀의 부모로 부터 그녀를 위하여 그녀를 찾지 말아달라는 목사가 시킨듯한 문자가 오고 목사는 저에게 알려준 핸드폰 번호를 바꾸어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그녀는 천사 입니다. 그녀는 너무나 여리고 언제나 소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단한번도 말다툼 한적이 없을만큼 서로 이헤하고 사랑 하였습니다. 제가본 그시설에서 그녀가 4년간이나 힘들어하며 갖혀 있었다는 사실하나만으로도 그리고 그시설 관계자들의 눈치를 보는 그녀의 표정을 생각하면 그누구도 용서하기 힘듭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좌절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아파할때 저의 한계에 괴로워 했고 그녀가 실종 되었을때 그막막함에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그녀가 살아있고 나를 필요로 할수도 있다고 생각되자 그 어떤 고통도 감내하고 수년간을 그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녀를 지키고 구하고 싶습니다. 이문제는 단순히 저와 그녀의 문제를 떠나 한 여성이 가족에게 버림받고 시설의 먹이감으로 4년간이나 억압되고 강제로 교화되는 대한민국의 말살된 인권의 현장을 파헤처야 합니다. 법적인 방법을 찾다가 그녀와 함께살던 집의 관리인에게 사실혼 확인서를 확인받아 법원에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모든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저희의 사랑을 지킬수 있게 도와 주세요! 그녀가 그시설에서 해방될수 있게 조사해 주세요!
제목: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할 시에 글쓴이를 익명이 아닌 실명표기로 바꿔줄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요즈음 대다수의 사람들이 청원게시판을 범죄자도 아닌 일반인이나 공인을 상대로 쉽게 사형을 청원하고 거기에 대략 5000명정도 동의를 하더군요. 이 것은 엄연한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몰지각한 게시물을 올리는 청원인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입혀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곳에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글을 올리게 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형청원과 같은 몰지각한 청원을 함부로 올리지 못할 것이며, 진짜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청원글들만 올라오게되는 자정작용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앰브런스 견인차 싸이렌 소리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근처에 충북대학교병원이 있습니다. 낮시간대에도 크게 들리는 응급 싸이렌소리가 밤에는 더크게 들립니다. 응급차마다 소리도 제각각이고, 소리크기도 다다릅니다. 119나 정부운영되는 곳은 그나마 좀났습니다. 일반적인 소리도 있는데, 어떤 차는 아기가 자다가다 화들짝 놀래 일어날정도로 큽니다. 견인차들도 여기저기 불법주차하고 있는데, 싸이렌 소리도 장난 아닙니다. 응급시에 필요해서 킨다고 하지만, 번쩍번쩍 너무 밝은 불빛도그렇고, 시끄럽게, 일반 개인이나 회사들이 자기마음대로 많이 달아놓고, 시끄럽게 하는데, 경찰도 봐도 알아도 아무말도 제재도 없고. 응급차량에 대한 기준, 경광등과 싸이렌의 소리는 낮에는 몇데시벨, 밤에는 몇데시벨 이렇게 법으로 정하고, 불법으로 장착또는 위반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면허취소등 엄하게 규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사고 위험하다고 갓길주차 못하게 하면서, 견인차들은 왜 그곳에 주차하고 있고, 단속은 안하나요? 봐주는 건가요?
제목: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을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0

부모가별거중에 아이들을 서로나몰라하고 할머니.할아버지한테 맡겨놓고 몇년이지나도록 방임.방치하는 부모들을 법적으로처벌할수잇는법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천사들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돌쟁이 엄마 입니다. 요즘은 떳떳하게 저를 "~맘"이라는 단어로 소개하기가 망설여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오늘 엄마가 아닐수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청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오늘 여느때와 같이 뉴스를 접하다가 멕시코의 브리아나 로페즈 아동학대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5개월만에 부모로부터 수차례 강간,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받다가 결국 사망한 이 아이의 사연, 그리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네티즌들이 포토샵으로 멍자국을 지워준 아이의 유일했던 사진.. 이 세상에 천사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였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엄마가 되었기에 비로소 더 와닿는 그리고 그냥 지나칠수 없는 아동학대 사건들을 접할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안타까움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준비된 임신과 출산을 겪는 저조차도 육아는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순간 순간 화를 참기가 힘든데 열악한 환경에서 준비가 안된 부모들이 이런 갈등과 어려움들을 극복해나간다는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천사같은 아이들이 가정이라는 폐쇄된 곳에서 유일한 보호자인 부모로부터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학대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나올때마다 관련 법이 재정비 되고 있지만 지금도 어디선가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을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적어도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국가의 정기적인 가정방문이 제때 이루어질수만 있다면 학대받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순 없어도 살릴수는 있지 않을까요 가해자 부모에 대한 처벌도 중요합니다만 예방이 우선입니다. 때묻지 않은 순수한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인해 성인이 되어 다시 가해자가 되는 불상사를 막아주세요~
제목: 삼성증권 압수수색 뒷북치는 검찰 청와대 에서 압수수색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이 발생한지 언젠데 이제사 검찰에서 압수 수색 한다네요 ,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지요 주식하는사람 알기를 개 돼지 취급 하는것이아닌지. 참 기가 차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제사 압수 수색 해본들 바보가 아닌 담에야 누가 증거 인멸을 안하겠 습니까 저런 검찰 청와대에서 한번 압수수색 청원합니다,,,,,,,
제목: 현대캐피탈 불법추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이십년 넘게 현대차를 이용하며 자동으로 현대캐피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입금일에서 하루만 넘어도 전화가 오고, 계속되는 독촉전화를 참아왔는데, 이번만은 너무한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아버지께서 현대캐피탈을 사용중이신데 2주간 미국일정이 있으셔서 출국하셨습니다. 로밍을 해서 외국에 나가있다고 안내도 나오고요. 깜박하시고 나가신 상황이긴 하지만, 시차적응이 힘드신데, 새벽시간에 전화와서 돈넣으라 했다네요. 외국나와있는데 가족들 연락해서 넣어준다고 하셨고요. 오늘이 월요일이고, 은행업무 끝나기 한참 전입니다. 그동안 주말이었는데,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새벽시간때에 전화해서 안들어왔다고 독촉했다네요. 화가나셔서 오늘 전화가 오셨습니다. 우선 캐피탈 전화했더니 해외나가 계시니 전화하지 말라고 담당직원한테 얘기한다는 메뉴얼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현대캐피탈이다는 합법적인 이름을 가지고 일반 사채업자들 하듯이 독촉하고 불법추심쯤이야 하는 현대캐피탈 이번에 확실히 조사해서 다시는 불법추심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주세요. 하루만 늦어도 이자까지 다 쳐서 챙겨가면서 빛쟁이처럼 신경쓰이고 피마르게 독촉하는데 이건 아닌듯 심네요. 요즘 대기업 갑질과 횡포에 대한 고발과 조사가 이루어지는것 처럼 정부의 묵인에 암조직처럼 커진 현대캐피탈에 대해서도 확실한 조사와 징계를 바랍니다. 불법추심 위반이면 징역에 벌금도 나오던데, 개인말고 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제목: 양승태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5

양승태! 3권분립의 수장이 왜 대통령 박근혜를 만났나? 사법부내 블랙리스트는 왜 만들었나? 자체조사는 왜거부하나? 현직에 있을때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여 감옥에 보냈는데 자기는 죄를 지었는데 왜 제외돼야 하는가? 하늘이 허락했는가? 검찰이 수사하라 국민의 양심이 소리치고 있다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국민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고 왜 방치하고 있나?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융제도로 아파트 후 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40년전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에 하던 후진적인 제도인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하고 있다.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제목: 불법 개인정도 도용을 통한 선거운동의 제재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도저히 이런 푸념을 할 곳이 없어서 여기에 글 씁니다. 요즘 선거철이다 뭐다 해서 문자, 카톡, 전화 등으로 선거운동 하는 후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만해도 하루에 2-3통의 전화, 문자는 기본으로 받을 정도로 바쁜 와중에 무심결에 받으면 얼마나 짜증이 치솟는지 모릅니다. 참다참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군요? 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데 문제가 없다니요. 수신거부처리를 하라구요? 거부처리 해봐야 다른번호로 보내는데 의미가 있나요? 사무소에 직접 전화를 해보라구요? 선거캠프 알바해본 친구가 그러더군요. 그쪽에선 흔한일이라 전화 받을 일도 없고 어차피 무시한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요? 후보들의 이런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게 아닌가요? 후보들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직책을 맡기위한 사람들이 아니던가요? 이런식의 운동이 효과가 있길 바라시는건가요..? 다른 후보들도 하니까 나도 하겠다..? 제발 이러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강력하게 제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원게시판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이렇게 변질된 청원게시판은 있으나 마나하다고 봅니다. 누구나 손가락으로 장난질 할수있는데 비싼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이딴 쓰 레 기 같은 말장난에 놀아나는건 정말 원치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청원은 직접 청와대에 와서 민원 넣을수있는 방식이 맞지 이렇게 반장난식의 청원을 아무나 지껄인다는건 인력낭비 세금 낭비라고 봅니다. 청원게시판 없애주세요
제목: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무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9

일단 한번 성범죄사건과 연관이 되어버리면 용의자는 철저히 쓰레기로 낙인 찍힙니다,그런데 무고 가능성을 배제하고 동시에 수사하지 않는다면 만약 무고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고 사회적 낙인에서도 벗어나기 힘들것입니다. 무고죄가 입증하기 힘들다는것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그런고로 성범죄사건에서 무고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매뉴얼에 대해 다시금 고려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기초노령연금 공평하게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엄마가 과거에 국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였는데요. 지금 노령연금은 받고 있죠. 그런데 반깍여서 50% 금액만 받고 있죠. 엤날에는 20만원 전액 받았구요. 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깍여서 노령연금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요. 과거에는 20만원 받다가 지금은 반만 받는 것이 공평하고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핵심은 엄마가 공무원하다가 퇴직금을 받아서 지금은 기초노령연금을 반으로 깍여서 받고 있는데요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주시면 좋겠어요...
제목: 반 강제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티비 수신료를 없애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7

요새 거의 인터넷 티비로 보는 추세에 티비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강제적으로 내야하는 티비수신료 없어져야한다고 봅니다. 몇년째 유선방송은 켜놓은 적도 없는데 티비가 있으니 무조건 내야한다는 티비수신료 반 강제적으로 국민의 돈을 뜯어가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티비수신료는 사라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화가 있는날 관련 할인 혜택 소규모 영화관한테도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날로 영화 관람료가 오천원입니다. 그런데 독립영화는 멀티플렉스에서 상영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 한곳뿐인 인디스페이스에서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문화가 있는날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금이 투입되어 문화가 있는날이 운영되지만 정작 그 혜택은 대규모 멀티플렉스에게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화관 사업도 대기업만 살아남고 중소기업은 문닫는게 현실입니다. 대규모 멀티플렉스 말고 작은 영화관에게도 문화가 있는날 확대해주세요.
제목: 비정규직노동자는  당신들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먹고살기 위해서 일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8

울산의 30대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너무 열받고 이게 대한민국인지 공산국가인지 궁금해서 청원 올립니다 최저임금산입범위을 놓고 환노위에서 졸속 결정한 연봉 2500만원이상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의 일정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이 진정 소위 저소득자들을 위한 최저임금법인지 아님 최악의 악법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6210+매월상여금 440000+근속수당 10000 이렇게 최저시급 753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최저임금입니까?? 또한 7월부터 시간단축으로 연봉 2600만원도 나올까말까입니다 이건 최저시급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예취급하는것과 같습니다 소위 현정부 및 국회의원 당신들은 재산이 몇억에서 몇십억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천배 만배 월급을 받아가면서 왜 우리에게 엿같은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도 최저임금 7530원을 적용해서 동등하게 월급을 받아 생활해보세요 물가는 천배 만배 올려놓고 최저임금법을 꼼수로 만들어놓고 이걸 최저임금이라고 법 만드는 당신들은 최저임금법 만들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변경관련법안도 사장이 맘대로 변경하고 근로자에게 과반수 동의도 없이 노예계약처럼 만들수 있게 만든것이 법이냐 쓰레기징?? 환노위관련자 및 노동부장관은 탁상행정하지말고 산업현장을 돌아보고 비정규직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이런 개악법을 만들어라 다시 한번 묻고싶습니다 이게 최저임금입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노예가 아닙니다 또한 사람답게 일하면서 대접받고 싶습니다 진짜 비정규직으로써 현 6210+상여금(매월 440000)+근속수당10000 받고 있는데 각종 취업규칙관련서류 월급명세표 근태서류 다있습니다 이걸보고도 최저임금법을 통과시킨다면 당신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공산당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사람답게 대접받고 떳떳한 가장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참지말고 일어나세요!!! 우리는 먹고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울산 비정규직 노동자--- ps:환노위 즉각폐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노동부장관 김영주 죽각 사퇴하라!!!
제목: 법원경매 전산화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

법원경매 입찰하는데 5시간이상 소요되네요~ 주차불편.쉴공간없슴.수표준비등 수많은 민원인이 휴게실도없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Lh공사입찰.건설입찰등 전산화추진으로 많은사람들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했으면 합니다
제목: 군대 선택제 바뀌어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역복무를 다하고 예비군3년차입니다. 저는 군대가 선택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인때 허리디스크로 살짝 고생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입대후 훈련소에서 훈련받으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고 아프다고 말을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진짜 아프냐? 였습니다. 진짜 아프다고하니깐 그러면 집에 가라고 하더군요 그뒤로는 어디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수료식을 끝내고 자대로 갔습니다. 자대로 가니 취사병 인원이부족하다고 갑자기 저를 취사장으로 데리고가더니 취사병을 하라고합니다. 저의 몸 상태가 별로 안좋았지만 훈련소때 인식때문에 내몸 아프다소리 못하고 그냥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일병때 허리가 너무아프고 여태 느겨보지못한 다리저림까지 느겨져 더이상 안되겠다 싶어서 외진을 보러갔습니다 거기서의 군의관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의 진료차례되서 들어갔는데 군의관이 욕부터했습니다. 씨x 충성부터 안하냐? 충성안한거는 제가 잘못이지만 꼭욕을 들어야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진료를보고 MRI찍고 1주일후에 오라고합니다 1주일뒤 가니 누구나 허리디스크가있다고 진통제 줄테니 가라고합니다. 지금 상태가 이러하니 뭘조심해라 이런소리도 없이 진통제 주고끝 이라니 어이가없었습니다. 그뒤로는 병가를 내서 민간병원에갔습니다(1차 휴가를써야합니다) 민간병원을 가니 많이 안좋은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입원치료를 받고 난뒤 중대장을 찾아가서 내몸상태가 안좋으니 보직 변경을 해달라고 했지만 무리가 안가는 선에서 일을하라고합니다. 어떻게 무리가 안가는선에서 하라고하는지 이해가 안갔습니다 새벽3시에 취사장에 출근해서 오후9시또는10시퇴근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한곳은 식기 수저 모든 설거지는 취사병이 해야했습니다. 다른곳은 병사들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식수가 적은것도아니였습니다 식수는 천명+@였는데 이런환경에서 어떻게 무리가 안가는 선에서 하라고하는지 이해가불가능했습니다. 그런 환경속에서 꾸역꾸역 일을하면서 전역까지 버티고난뒤 전역을 하고나니 몸상태는 말이 아니더군요 1시간만 서있거나 앉아있어도 허리통증 다리저림이 심해서 일자리 찾는것도 힘들었습니다. 이런곳에 가족 아는동생 친구들 소중한사람들이가서 똑같은 처지에 당할까봐 군대 뺄수 있으면 절때가지 말라고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냥 반병x되서 나오는겁니다 군대가기전 군대안에서 아프면 아픈사람만 손해라고 들었는데 틀린말이 아니였습니다. 이런 군대 과연 의무적으로 꼭가야될까요?
제목: 원동기 운전면허 취득 연령 변경을 제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

매일 시간날때마다 자주 걷기 운동을 합니다. 근처 공원까지 걸어가다보면 항상 지나가는 길에 오토바이 배달 퀵 사무실을 봅니다. 300미터도 안되는 거리에 오토바이 퀵 사무실만 3곳 입니다. 그곳에서 낮이나 밤이나 아직10대 청소년 밖에 되어보이지않는 청소년들이 자기들끼리 담배를 피우며 콜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더군요. 요즘은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거나 아니면 방학기간동안 퀵 배달을해서 용돈벌이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아직 준법정신이 부족하여 도로에보면 신호위반, 차선위반 기타 등등 여러가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을 심심치않게 자주 발견 될 겁니다. 또한 오토바이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사고가 많구요! 저는 청원 합니다 (1).오토바이 취득 연령을 기존 자동차와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2). 퀵 서비스 채용 연령도 나이 무관이 아닌 18세 이상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 두가지를 청원 드립니다. 현재 만16세는 너무 어린 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토바이 면허증을 가진 청소년들, 그런 친구들을 채용하는 퀵 서비스 업체, 어떻게 보면 한창 학업에 있어야 될 청소년들에게 하나에 일거리로 전략되어 버리지 않는가라는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제목: 화상군인 조롱하는 여성 회원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6

k9자주포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장병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 조롱하는 댓글을 작성한 여성 회원들을 색출하여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꽃다운 젊은 나이에 나라 지키러 강제로 끌려가 전신 화상을 입고 꿈도 희망도 잃은 채 겨우 연명해 가는 안타까운 장병의 사연에 안타까운 마음 전하지는 못할망정 인간이라면 입에 담지 못할 조롱의 댓글을 작성하여 해당 장병과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제발 이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을 신속히 색출하여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제목: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에 적발이 안된자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에 적발이 안된자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정부기관에 다니는 삼촌, 친척, 지인 등의 빽으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이 아직 있습니다. 3년이내 조사가 아닌 5~8년까지 기준을 상향해서 다시 조사해줄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은 나라를위해 일하는분들이니 모범으로 최저임금을 받으셨으면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5

국민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왜 국회의원분들은 같은 국민임에도 최저임금적용없이 고액을 받으시면서 놀고먹나요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련해서 같은 적용을 받았으면하고 의원활동하시는것 또한 공개하며 발의 등 일의 정도에 따른 차등지급과 연봉 삭감이 존재했으면 합니다.
제목: 인간의 안락사(조력자살), 허용해줘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1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고 싶은 사람은 살고, 죽고싶은 사람은 죽을 수 있는선택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사니까 따라서 죽지못해 연명하는건 그냥 시체입니다. 전체주의를 위해서 생명의 존엄이니 뭐니하는 겉멋든 말로 개인에게 삶을 강제시키지는 말아주세요. 대통령도 투신해 죽는 국가에서 국민은 안된다? 지하철 선로 뛰어들기, 건물&한강에서 투신, 목매달기, 분신..... 이런 현장의 뒤처리를 하는 사람들의 트라우마 문제도 있고 ~가 자살했다 식의 기사보도등에 꼭 달리는 말이있습니다 "민폐 끼치지말고 조용히 죽지" 이 문제는 외국처럼 지원자를 받아서 펜도바르비탈같은 약물을 이용해 조용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면 해결됩니다. 노동력 감소 등의 문제를 걱정해서 못도입 하는건가 싶기도 하지만 당장 지금만 하더라도 넘쳐나는 인구에 비해서 사람이 별로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편의점이나 맥도○○ 같은 곳도 무인기계를 도입하고 기존에 알바생들은 잘렷다는 애기도 많고 앞으로 A.I(인공지능)와 로봇등이 인건비 아낄겸 사람이 하던것을 많이 대체를 하고 잡아먹을 것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최근에 연명치료 중단 개념의 존엄사는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픈 개/고양이도 잘만 받는 안락사는 사람만 왜 안되는걸까요... "멍멍이랑 야옹이는 생명의 소중함에 해당이 안되서?"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만들어 내니까 못죽게 하는 거 다 압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같은 감성팔이 할 정도로 가슴이 따뜻한 국가에서 어째서 안락사는 절대안돼! 해서 어차피 죽음을 택할 사람들을 확실히 도와줄것도 아니면서 편한 죽음은 불가능 하도록 다 짜여놓고 정 죽을꺼면 고통스럽게 죽어라 하는건지요? ----------------------------------------------------- 추가로, 청원 작성할때 로그인 요구 하고 작성(=게시) 선택하면 글 전부 날아가고 또 로그인 해야하는 문제 고쳐주세요
제목: 보궐선거제도 개선(보궐선거를 없앤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

많은 시간과 인력과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보궐선거를 없애고 본선거시 차점자(2등)에게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궐석이 생기면은 자동 승계하는 제도로 개선을 한다. 보궐선거에 따르는 행정력낭비, 예산낭비, 불필요한 정당간의 과열경쟁 방지로 국민의 화합을 달성할 수 있으것으로 사료됨.
제목: 상속세 65% 너무 높습니다.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상속세 65% 넘는다는 것 너무하네요. 평생을 일구고 가꾸어 많는 재산을 상속할 때, 65%세금낸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자금심을 느낄까요? 마지막에 흥청망청 쓰거나, 대충 팔고 치우겠지요? 강한 나라, 부자나라 될려면 어느 정도에 동기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일부 시민들은 배고프면 정부가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정말 이래야 될까요?
제목: 헌법을 무시하는 대한민국검찰 폐쇄바란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0

대한민국헌법에 반하는 수사매뉴얼을 만든 검찰을 폐지해 주세요..수많은 남성들이 무고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판에 성폭력수사 종결 후까지 무고죄수사를 중단하라는 검찰매뉴얼이 만들어졌다..이는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입니다..수사 종결후까지는 대한민국 전 남성들을 성범죄자로 못박아 놓은 철저히 여성편향적인 악법입니다..소위 중립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최고의 수사기관으로써의 해보가 아닙니다. 안 그래도 형량이 집행유예수준인데 아니면말고식 무고가 수도없을 것이고 엄청난 무고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며 국민혈세 낭비가 심할 것이며 공권력 낭비는 불보듯 뻔할 겁니다.인권유린을 자행하는 대한민국검찰.. 부디 검찰청 직원..국회의원 여러분들도 성폭력신고 꼭 한 번만 당해 보시길 부탁드리구요.. 이에 책임지고 전 검찰청직원들은 자진 사퇴하고 전 국민들에게 공평타당한 매뉴얼을 들고 새로 거듭나길 바란다.
제목: 의원들 연봉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1

각자 거주하는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하다못해 통장, 반장에 이르기까지 월급을 받습니다. 내 지역에 누가 누구인지 어떤일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이들이 저희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연봉금액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젋은 청년들은 더나은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대학을 졸업해도 월200만원 받는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게 현실인데..... 이들은 선거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저희들의 막대한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몇몇 의원들은 출석 조차하지 않으면서요. 출석, 의원일정 ,활동비, 수당등등을 따져서 최저임금으로 아님 판공비등으로 지출하고 국민.. 시구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맘으로 일을 할 분들을 뽑는게 지정한 의원들이 할 일 인 것 같습니다. 이들 월급으로 나가던 세금은 모두 공무원(소방, 경찰등) 증원을 목적으로 사용하면 청년 일자리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장, 반장에 이르기까지 월급을 주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대로 일하는 공무원에개 월급을 주고 나머지 분들은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로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원분들 진심으로 봉사를 해 주세요. 돈만 따라 다니지마시고요. 국민 도민 구민 시민은 말로만 하는 정치말고 진심 저희를 위해 봉사 해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5

중국정부에서 중국 공장들에게 배기매연 필터 설치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치하고 계속 가동해서 내보내게 해야 합니다. 어길시 공장 폐쇄혹은 형사처벌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정부에서도 중국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도 마찬가지로 해야 합니다.
제목: 태아혐오, 태아살인,  여가부 정현백 파면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5

태아는 독립된 생명권의 주체이고 생명권은 오로지 생명권이 충돌하는 극한 상황에서만이 예외적으로 그 침해가 인정 될 수 있는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법 정신을 받들어 여성과 가족 정책을 수행해야할 부처의 수장이란 자가. 태아살인에 해당하는 낙태를 신체의 자유와 건강권을 이유로 합법화해야하다는 의견을 사적 의견도 아니고 장관의 지위에서 냈다는것은 더이상 참아줄수 없는 도를 넘은 행태입니다. 임신포태중이나 출산이후 태아의 삷이나 산모의 삶의 문제는 다른 정책적 방법으로 얼마든지 돕고 해결할 방법이 있고 지금 정부의 정책 역시 그런것들을 어떻게든 더 돕고 보호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마당에. 불가역한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낙태 .. 태아살인을 찬성하는 주장을 여성과 가족정책의 중앙부처가 내뱉다니요? 태아가 담배연기도 아니고 어떻게 건강권을 이유로 태아의 생명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현백 장관이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폄하와 혐오의 신념이 있지 않는한 내 뱉을 수 없는 발언인 것입니다. 오히려 낙태를 경험한 여성일 수록 낙태는 태아살인일뿐이고 절대 다시는 해선 안될일이라는걸 깨닫는게 상식입니다.일반적인 상식과 보편적인 도덕감을 가진 여성이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태아살인을 합법화해달라는 말은 전세계가 다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만은 절대 하지 말아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성애나 다른 여타 도덕적 타락과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인륜의 부정이고 붕괴입니다. 인간은 해악이니 되도록 줄여야하는것이 헌법정신이 되지 않는이상.. 장관으로 절대 해선 안될 발언을 한 여가부 정현백을 파면해야합니다
제목: 자유 게시판이 된 청와대 청원 게시판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0

20만명이 넘으면 답변을 해준다는 것만 제외하면 청와 대 청원 게시판은 한마디로 인터넷 커뮤 사이트의 익명 자유 게시판이나 다를바 없습니다. 드루킹의 사건으로 인해 네이버가 댓글 조작이라는 불 미스러운 일때문에 네티즌들의 신뢰를 잃었던것처럼 청와대 청원 역시 동의 숫자를 조작 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청원의 경우 청원 게시자가 공청회를 통해 청원을 설명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지지 청원, 정부 정책과 관 련 없는 청원, 극우 청원을 비롯한 답변 거부하는 청원 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청원 역시 부적절한 청원(예- 판사 제면, 국대 박탈, 정당 해산, 지역비하 청원 기타 등)이 올라 올경우 답변 거부를 해야 하며 이러한 청원은 거부 된 다는 항목 명시와 20만명이 넘는 청원이 올라올 경우 청원 게시자가 왜 청원을 하게 되었는지 직접 설명하 는 자리가 마련과 실명제 전환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거면, 청원 게시판을 폐 지해주세요
제목: 적폐 중 적폐, 양승태 대법원의 헌정유린행위를 즉각 조사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8

설마 설마 했던 정말 놀라운 일이 사실로 확인되어 가고 있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삼권 분립을 말아먹는 행위가 양승태 대법원의 소위 엘리트 고위법관들(법원행정처)에 의해 이뤄졌다.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청와대의 영문 약칭)와 사전교감을 통해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 삼권 분립의 한축, 사법부, 더 정확히 양승태 대법원이 자신들의 사법 정책 현안(상고심 법원 설치)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할 용의를 박근혜 정권에 밝힌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법관들이라면 물론 예외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행정부의 관료들이나 정치인들보다는 더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집단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에서 벌어진 판결 '바꿔먹기' 작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그 이상이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모든 시각이 트럼프의 입과 싱가포르에 가있지만 단군 이래 희대의 헌정유린 행위가 소위 엘리트 보수법관들에 의해 이뤄졌다는 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엄정한 진실 규명을 필요로 한다. 즉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 대한 형사조사를 실시하라.
제목: 대북 경협주,, 실체는 없이 몇배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

가상화폐 관련주보다 더 많이 상승하고 있고, 소위 개미라고 하는 국민들이 도박에 빠져 폭탄돌리기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머지않아 많은 국민이 주식 계좌에 엄청난 손해로 고통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부는 실체없는 대북주들을 조사 및 작전세력을 엄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환노위 최정임금 개정안 파기하고 국회의원&정부관료들도 최저임금 적용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8

졸속 최저임금법 즉각 철회하고 관련자들은 사퇴하라 이건 비정규직 노동자만 죽이는법이고 불공정한 노예계약과 같다 국회의원&정부관료들 대통령도 최저임금 7530원 도입하라 아직도 청원답변이 없는 국회의원 최저임금 법으로 지정하자 ps:환노위 관련자들 반성해라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월급 공개하고 최저시급으로 변경하라
제목: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0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당에서 세금 제하기가 힘듭니다. 보통 고급일용직들은 일당이 30만원에 육박하기도 하지만, 그 누구도 세금을 내거나 월수익에대비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내도록 신고하자고 하면 싫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싫어하겠죠.. 세금을 내라면요..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들도 사업지가 없어도 개인세금계산서가 가능하도록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할수 있도록 하고 간이과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하면서 일당받은것의 연차입을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과세자인 제가 실내건축업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신고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 이걸 법적으로 규제를 하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못살겠다 갈아엎자 문재인은 퇴진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9

문재인과 그에 일당들 민주당 놈들때문에 자영업자인 서민들은 살수가없다 최저임금은 누굴위한 임금이냐 당장 원상복귀하고 이게나라냐 공산주의나라지 문재인은 퇴진하라
제목: 사법고시 부활해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가난한 사람도 부나 명예의 기회가 있어야 모두가 의욕에 불탈 것입니다. 남 자고 놀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판사,검사,변호사 될 수 있어야지 2이사의 자녀를 낳을 것입니다. 없는 사람이 Law School 보낼 돈이 없으니 아이 가지는 것을 피할려고 할 것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찰대학교도 학비 면제되는데 이를 없앨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없는 사람도 남다른 재능이 있다면,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부터 있던 과거제도 같은 것을 없애지 말아 주세요.
제목: **문통은 적의수장이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나요? 글지우지마시오!!  캥기는게잇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0

이해할수없는 문재인의행동. 한국가를 책임지고있는대통령의행동이라고 생각하기엔 정말 이상함니다 가자회견은 뭐하러 했는지. 동문서답하는문통을 보고는 더욱 답답해졌음니다.물어보는말에대한 답은 하지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싶은 말만 하더군요. 이런대통령을 두고있는 국민은 불안하고 답답함니다. 만약실수라도 한다면 문통은 바로아웃시킴니다.명심하시오!!!
제목: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요즘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로 인해 실외활동을 하기가 힘들고 각종 질환에 많이 노출 되는데요. 밖에 나가보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사람들은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지 마스크를 끼거나 외부활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평소처럼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정부에서 내려온 메뉴얼에 의하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으로 확인하고 실외활동을 할 것 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판단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미약하고 느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미세먼지는 0~30 좋음 30~80보통 80~150 나쁨 150~매우나쁨 이고 WHO 기준으로는 0~30 좋음 30~50 보통 50~100 나쁨 101~매우나쁨 입니다. 즉 나쁜 환경인데도 보통인줄 알고 나가서 생활하라는 것인데요. 빨리 우리나라도 WHO기준으로 강화되어 국민들이 미세먼지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왕배산과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0

ch1.tbroad.com/content/goto-content?p_no=57263 이 뉴스를 꼭 보시고 왕배산은 무조건 밀폐방음터널 및 생태터널로 시공해주세요!!! 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미세먼지로도 모자라 비산먼지까지 마시며 공사소음, 도로소음까지 들으며 학교를, 유치원을 다녀야합니까!!! 제발 흉물이 되가는 왕배산과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ㅠㅠ
제목: 공매도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1

지금 깨끗한나라 종목 매수중인데요 엊그저께 30억가까이 공매도 치더니 멈추질 않습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라며, 공매도 제도도 손좀 봐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