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쇼핑몰(서울 중구 **** ***) 의  용역비리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용역회사를 세무조사 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7-11 ~ 2019-08-10
참여인원: 1,385

***** (이하 ***)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에 정문앞에서 용역회사인 주) ** 와 관리인의 비리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관리인 *** 은 ** 국적의 시민권자로서 ***** 용역 관리 회사 (이하 (주)** ) 의 부사장과 등기임원인데 2009년11월 부터 저희 ******에서 용역 관리 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7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관리인 *** 이 *** 용역 회사 소장이던 시절 (2009.11~2017.4) 부터 ***의 관리인 선거에 개입하여 선거 자금을 대고 이후에는 부풀려진 용역 계약을 관리인과 체결하여 ***의 용역비를 착취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2017. 4월에 관리인 선거에 직접 나와서 주)** 에서 대주는 선거비용으로 1억여원을 뿌리고 상대 후보에게는 당선후 좋은 직책을 주겠다고 사퇴를 강요 (녹음파일 증거자료) 하여 관리인 왕좌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2017.5.13부터 현재까지 관리인의 지위) 노후를 위해 평생 고생하며 모은 눈물 겨운 돈으로 한두개 상가를 구입한 저희 구분 소유자들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잠식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용역회사 (주) ** 은 자신 들의 부사장인 *** 에게 선거비용을 대주고 관리인에 당선 시킨 것 입니다. ***은 지금도 매월 1억씩 빚으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2009년 부터 현재 까지 ***과 주)** 의 용역 계약서에는 보안 요원과 청소부, 영선반, 외부미화원을 합하여 모두 120여명 (이후에는 폐쇄층으로 점차적감소하여 약 80여명) 으로 계약이 체결 되어 있는데, 120여명의 인원은 크게 부풀려서 계약이 된 것으로서 현재도 실제 근무 인원은 보안16명, 청소 13명, 영선미화원10여명을 합하여 모두 40 여명에 불과 합니다. 그러나 ***에서 용역 인건비로 (주)** 에 지급되는 비용을 보면 2012년11월24일 ~2014년11월13일(2년간) 계약인원 127명분 (관리2, 시설21, 보안38, 안내방송기타10명, 주차14, 미화42명) 입니다. 공개된 2012년의 용역 계약서에서 알수 있듯이 월 254,973,000원으로 년 3,059,676,000 (부가세별도)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용역비의 60% 정도인 80여명의 인건비인 1억6천만원정도를 매월 (주)** 에게 지급 하여 왔습니다. ***과 (주)** 은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용역인원을 120여명으로 부풀려서 계약하였고, ***에서는 120여명의 인건비 2억 6천만원중에서 1억6천정도를 지급하였는데 이마저도 실제 근무 인원 40여명에 해당하는 인건비 보다도 부풀려진 금액입니다. 부풀려서 계약되어진 인원인 80여명의 허위 인건비는 (2010년~2013년까지 약40개월동안) 약 36억원입니다. 현재까지도 매월....... 미지급 용역비용으로 매월 1억원의 빚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2014년에 관리인 ***은 허위 인건비 36억원을 (주)** 에 채권으로 양도 하였습니다. 이는 ***에 관리비를 미납한 구분 소유자들에 대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기는 채권입니다. 2014년에 관리인 *** 이 용역비용 미지급분에 대한 관리비 채권을 채무자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에 양도한 것은 민법 제450조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 은 불법적으로 양도받은 36억원의 미납관리비 채권을 가지고 관리비를 미납한 구분소유자에게 채권채무소송을 진행하여서 2016년 2월까지 구분소유자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재산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렇게 3년간 (2014~2016년까지) (주)** 은 양도받은 채권으로 저희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관리비 미납소송을 진행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재산을 경매로 넘기고 나서는 (주)** 의 자회사들과 관게인들이 경매법정에서 헐값에 사들이는 악날한 짓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2016년 2월에 (주)** 은 허위로 만들어진 빚 36억원을 갚으라고 *** 관리단을 압박해서 20억원의 차용증을 받고 (법정관리인 ***이 승인) 그 20억원의 차용증을 지하 주차장 임차 보증금으로 하는 지하 주차장 임대차 계약을 (2016. 2. 11 ~ 2019. 2. 10일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지하 주차장의 운영 수익 및 일체의 권한을 (B3층 ~B7층) 전부 가져가는것 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하 주차장을 임차한 업체입니다. 20억원 차용증을 보증금으로 내고 임차 계약을 한 당사자는 (주) ****** 000입니다. 용역 비용을 못 받은 것은 (주)** 인데 용역 비용에 대한 20억 차용증이 (주)****** 라는 생소한 유령 회사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은 큰 의문입니다. (주)** 은 거짓 계약으로 부풀려진 미수입 용역비 36억원을 2014년에 채권으로 둔갑시켜서 소송 원고의 지위로 저희들에게 관리비 소송을 걸어왔고 승소하여 받은 배당금 수익 수억여원을 용역소득에서 탈루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법정 관리인 ***에게 20억 차용증을 받아내어 유령회사의 지하주차장 임대차 보증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주)** 은 위의 행위들로 지하주차장의 운영 수익금을 모두 갈취하고 있습니다. 운영수익금을 갈취하는 방법 으로 유령 회사인 주)****** 000 에게 계약일로부터 현재까지 42개월간의 지하 주차장 전체 운영 수익의 80%인 (월 8천만원정도) 33억 6천만원을 주었습니다. 이는 법인의 대표 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는 횡령과 탈세의 목적입니다. 부풀려진 용역계약임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1. ***과 (주)** 과의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용역인원수와 월 지급약정액 2. (주)** 에서 ***에 근무하는 용역 직원들에게 매월 실제 지급한 임금과 원천징수 지급내역을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은 미납 용역비가 매월 1억원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배부른 주) ** 은 2014년에 자본금 3억에서 2016년에 자본금을 10억원으로 증자하였습니다. 관리인 *** 은 2019.05월에 선거관리규정을 자기편인 운영위원들과 마음대로 고쳐서 재 당선되었고 구분소유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백지 위임 동의서를 받아서 유용하고, 규약에 없는 관리비를 차등부과하고 폐쇄층 (5, 6, 7 층) 에도 같은 관리비를 부과하며 , 묻지마 식 단체 입점으로 관리비와 임대료가 체납되고 있고 단체입점 보증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관리비 미납자 분들 에게 채권 추심으로 압류한다는 문자를 서슴없이 수십차례 보내어 협박 하고 있습니다. 공용시설인 에스컬레이터를 마음대로 철거하고 폐쇄하였다가 공사중지 가처분을 당하였습니다. (5층) 단체입점 시킨다고 10억원을 받아서 그중에 7억원을 유용하였습니다 (지하 1,2층) 창고등 공유재산의 임대수익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내역도 밝히지 않고 횡령하였습니다. 관리인*** 은 공유재산 수익금을 반환하라 ...!!! 관리인*** 은 주차장 수익금을 정산하고 공개하라 ...!!! 관리인*** 은 용역회사 주)** 의 빚을 갚는다고 주차장 펀드모집 97억을 하였는데 사용내역을 공개하라...!!! 관리인***은 사기꾼들과 묻지마식 단체입점을 즉각 중단하라...!!! (강남 수서경찰서 수사중 입니다.) 관리인***은 단체입점 보증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라...!!! 관리인*** 은 철거 폐쇄된 에스컬레이터를 원상복구 하라...!!! ***** 3200여명의 구분소유자 여러분 ..!!! 위 링크에 동의를 꼭 눌러 주세요 진실된 대한민국..!! 진실된 *****가 우뚝 서는 그날까지 힘을 모읍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