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문대통님 안녕하세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빛이 너무 많아 이리저리 힘드네여.. 그동안 살아오면서 재가 너무 철닥선이 없이 산거 맞아요...하지만 살려구 아둥 바둥해봐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있어요 월세에 살면서 월세 내랴 빛에 쪼달려 힘이드네여... 조금있음 계좌 압류 된다합니다...제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이런애기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30대 중반까지..저는 번번한 직업도 없이 공장에서 일하고있어여 사정이 있어 지금은 일용직 알바 하고있구요..글이 너무 길어졌네여..죄송합니다. 이런 생활고에 고충도 들어주셨음 해서 글올렸습니다.. 문대통령 정말 정말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제목: 참여연대가  금감원 수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8

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할당시부터 어느 회사가 상식적으로 처음부터 흑자를 내나요 적자를 내다가 점점 좋아져서 흑자로 돌아서는 거구요 요즈음들어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 밀월에서 시작된 의혹들은 가짜뉴스와 금융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들은 혼란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받고있습니다 승계작업도 없는것을 무조건 있는것처럼 부풀려서 오보하고 진실을가리고 있습니다 삼성의가치는 전세계가 인정하는데도 국내에서는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밀월에서 촉발된 공격성의 허위성이 도가 넘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상장당시조사해서 승인하고도 본인들이 결정한것을 뒤집은 기관장도 문제다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국가를위해서 기업인들은 경제살리기위해 밤낮없이 뛰어 다니면서 고생하는데도 금융기관에서는 앉아서 국가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뒤집는 경우가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아니다 금융기관에서 수년전부터 선물거래시장이 요동치고 흐름속에서 현재의 시장성을 비교해서도 안된다 ㆍ당시 선물거래시장성으로 기업투자와 여러가지 국제적 시장경제흐름속에서 판단되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하는것은 시장경제흐름을 모르고 선물거래시장성분석을 전혀고려하지 않는데서 온 오류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뒤집는 판단은 본인들 업무를 뒤집는 행위이고 대한민국 전문성갗춘 회계사들과 전문성 교수들과 금융전문가들의 신뢰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의 잘못된 오류 입니다 삼성바이로직스 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는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설립에 있어서 기술력과 인재ㆍ 경영 투자로 미래의 엄청난 수익을 낼것으로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선물거래 상 정상적인 회계입니다 삼성주식상장으로 투자자가 늘어나고 성장가능성과 경영기업에 상당한 노력으로 일꿔낸 삼성 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회계상 정상적인 회계절차입니다 주식상장하면 당연히 기업가치는 올라가게되어있고 어느기업이나 상장후 가치가 올라갈것을 예측하여 투자도하는 것이다 삼성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막대한 가치를 부인할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삼성바이로직스의 시작부터 국민적 관심과 국제적으로 뜨거운 관심이 스위스대통령님 께서 방문하여 투자확대의 계기가 될정도로 뜨거운 관심사였다 그만큼 삼성바이로직스의 회사가치가 올라가는것은 주식선물거래상 극히정상적인 회계이며 국제 법상회계처리에도 부합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한부분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이미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발표한 사안을 지금에와서 뒤집는 금융기관의 처리방안에 이중적잣대는 금융기관으로 신뢰성이 없고 선물거래시장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더큰문제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정치권의 영향과 입맛에따라 자꾸말바꾸는 형태는 잘못된 처리방안입니다 금융기관은 외부세력에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판단해야하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기 전에는 정상적 처리라고 하였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고 나서 정치권의영향과 입맛에따라 말을바꾸면서 말도안되는 분식회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계법인들도 적법성에 회계방법은 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밝힌바 회계사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바 인정되어야 합니다 ㆍ 우리나라대표적인 회계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금융기관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마치 우리나라 회계사들의 전문성 회계처리를 믿을수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우리나라 주식 상장과 선물거래 시장성의 신뢰성을 불신 하게 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져 경제에 도움이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해소에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 고 생각합니다 삼성바이로직스 의 회계처리는 정상적인 처리 방안으로서 선물거래시장의 가치를 단순히 숫자로만 회계처리해서도안되기 때문에 상장후 보이지 않는 기업가치가 상당부분 경영 효과탄력성으로 상승효과는엄청나기 때문에 이점에 투자자들의 관심과 거래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상적인 주식시장과 선물거래 시장의 전형적인 효과성을 나타내는것으로 무조건적인 몰아가기식의 분식회계의 비상식적인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은 반성해야 합니다 국가를위해서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여로모로 결정된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인경영사례는 삼성바이로직스 의 성공적인 기업경영능력에 박수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단시일내에 성공적 투자와 많은 물량확보는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 경영과 임직원분들의 피땀흘린 결과임을 우리국민들은 정확히 잘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삼성바이로직스 의정상적인 회계처리이고 국제법에따라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고 국내 대표적인회계사들의 적법한 회계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잘압니다 말도안되는 합병으로몰아가고 말도안되는분식회계를 주장하면서 삼성반감정으로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일도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자꾸 삼성기업을 박근혜와 최순실과 연관짓는 세력들이 문제이고 국민들을위해서 스포츠 문화발전과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순수하게 지원한것을 자꾸 삼성죽이기에 압장서는 비정상적인 세력들이 문제인것입니다 외국에서 상장했으면 이런일도 없는것을 정부차원에서 국내 국가경제를위해서 상장을 유도하고 승인절차에서도 충분한 조사후 승인한것을 이제와서 되집은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잘못된 형태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왜 처음부터 금융기관에서 상장승인 한건지 그리고 지금와서는 뒤집는건지 이해도 안되지만 승계작업도 없는 사안을 자꾸 거짓과 권모술수로 흔들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삼성바이로직스의 경영진과 임직원분들께서는 흔들림없이 국가경제를위해서 애써주셔서 중단되는일 없이 앞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사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액주주들과 대주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민이기때문입니다 2015년도 회계처리는 국제법에따라 적법한 절차에 회계처리 하였고 고의성이 없는 회계처리 한것이 진실입니다 진실을 왜곡시키는 참여연대 홍 순탁 회계사의 판단이 금감원 전체판단으로 분식회계고시 하였다는 사실에 국민 한사람으로서 분노합니다 금감원은 상장시킨 기관으로서 책임져야 할일이고 분식회계고시도 비밀보장원칙을 어기면서 불법 적으로 고시하도록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밀월에서 촉발된 공격성의 언론플레이로 움직이는 오판은 금감원은 이중적잣대로 국민과 삼성기업에게 피해를 준부분 금감원 은 책임져야합니다 금감원 이중적잣대 가 문제지 본질을흐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문제로 몰아가는 금감원 은 국민들을 위한기관인지 참여연대를 위한 기관인지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금감원 이중적잣대가 문제입니다 삼성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삼천만
제목: 할부거래법 8조에 의한 청약철회 법률 강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4

불공정한 계약에 의해 저희 할머니께서 휴대폰을 구매하시게 되었습니다. 전자기기에 무지하신 저희 할머니는 카메라 작동이 안되어 대리점으로 들어가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대리점 직원은 서비스센터로 안내한게 아닌 “수리비가 발생하여 새로운 폰으로 바꾸는게 낫다” 라며 할머니에게 맞는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시지도 못하는 비싸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회유 및 권유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께서는 그저 싸게 해준다는 말에 계약서를 작성하셨고 개통을하여 오셨습니다. 심지어 계약서가 아닌 가입내역 안내서 프린트본을 줬고 흐릿한 손글씨로 변심에 의한 개통 취소는 안된다고 적어놓고 할머니 서명을 하게 해놓았습니다. 카메라가 고장나 수리하기 어려울거다 했던 그휴대폰은 제가 몇번 만지니 고쳐졌습니다. 멀쩡한 휴대폰이었지만 본인들 판단하에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둥 못고친다라며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할머니를 기만하였습니다. 또한, 청약(개통)철회에 대한 안내 고지 없이 수기로 작성한 계약서도 아닌 가입내역 안내서로 철회가 불가능하다며 당당합니다...계약서도 아닌데 그걸 손으로 적어서 프린트 해주었다는건 계약서 자체도 위반아닙니까? 고객센터에도 문의전화를 수차례남기고 상위부서와도 통화했지만 돌아오는건 ‘할부거래법 8조에 관한 법률은 모르며 적용 또한 되지않는다’ 였습니다. 할부거래법 8조와 할부거래법 6조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소비자들은 현실은 법대로 해라, 모른다, 안된다 였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 할머니와같은 연세 많으시고 전자기기에 관해 무지한 사람은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했을때 어디로 문의해야하며 어떻게 처리해야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불공정한 거래를 당한 피해 당사자가 직접 발로 뛰고 감정 소비해야하며 알아봐야했습니다. 철회 기간 7일중 금요일 하루를 써버렸고 주말은 고객센터와 여러 기관 단체가 휴무이므로 두손 놓고 시간을 보내야합니다. 도와주세요...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통신판매자들과 대형 통신사들에게 소비자들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모른다고 무시받고 당하지않게 할부거래법 강화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학원은 학교를 없엔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학년입니다. 누구와도 똑같이 학원가고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학원덕분에 학교수업이 너무 지루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모두 명문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과연이렇게 학원가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제 생각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 학원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배울 것을 미리 배우는것 (예습)을 하기위하여 가는것인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학원을 가면 학원을 가는 것을 돈낭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것 같습니다. 학원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 영어, 과학, 논술, 체육 등등 여러학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게도 영향을 줬습니다. 미국에는 원래 학원이 그리 유명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친구들과 놀고 뛰어 노는것은 이제 역사가 되어 더이상 많이 접할수 없는 광경입니다. 반에는 학원을 기본으로 다니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반에서 학원을 가지않는 학생을 찾는것은 하늘에 별따기 이죠. 우리 일상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학생이 학원을 가면 다른 학생들과 비해 월등히 뛰어나 A라는 아이가 가는 학원을 같이 갈것이고 또다를 학생이 학원을 보고 그 아이를 보고 따르는 학생들이 점점 학원에 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부유한자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학업에 차이가 생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학원을 가지만 돈이 많지않은 학생은 학원을 많이 못가 공부를 못하게 되어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자살율이 1위인 이유도 다 학원이라는 무기 때문입니다. 학원을 스트레스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저도 학원 숙제 때문에 밤12시이상 잘 때가 많습니다. 저는 학교를 뭘하로 가는지 잘 모를 정도로 지루할때 가많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이미 학원에서 다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울대학교 처럼 명문대를 나온다고 무조건 취직을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제목: 애플코리아 국내법 적용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5

어느분이 이전글에 한국소비자원에 민원넣으라고 하셔서 ^^ 제글을 똑바로 읽으셨다면 그런소리안나오실텐데 말이지요...아무튼 삼성 및 엘지 국내 기업들은 핸드폰의 불량이 생겨 서비스센터를 방문할경우 그에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을 해주며 보상 및 지속적인 검사가 필요할땐 임대폰을 대여해주고 대여기간동안 이상유무를 확인후 고객에게 말해주고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코리아(이하 애플) 의 경우 서비스센터에서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명이 날경우 전화상으로만 이거 해봐라 저거해봐라 말로만 할뿐 별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핸드폰의 이상이 생겨(화면 번개치듯이 깜빡거림 및 잠금상태를 해제할경우 아이콘이 눌려있고 터치가안됨) 방문하였고 그때마다 초기화를 진행하여 기화만 30번이상을 했습니다 이전에 기능상으로 인한 리퍼를 받은지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하드웨어상에 문제가 아니니 전화상으로 소프트웨어에 문제니 서비스센터를 아무리 가봐야 해결되지 않을거고 유선상으로 해결해주겠다. 몇일이 걸릴지도 모르며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른다는 답변뿐 심지어 해결되기전까지 일일이 당사자 폰의 기능이상시 동영상 촬영 화면촬영을 통해서 이메일을 보내야하며 로그기록을 위해 핸드폰 상하키+전원키로 로그저장후 아이튠즈로 업로드를 하여 메일로 발송해야하는점 네이버의 기사에서도 애플의 만행을 많이 찾아볼수있습니다. 리퍼기간을 넘기려고 고의적으로 답변을 늦게 준다던가 그후에 돌아온 답변은 초기화해라가 다였고 그당사자분은 본인이 민사로 진행하여 보상을 받으셨다는 기사가 여럿있습니다. 하도하도 열이 받아 소비자원에 고발을 했음에도 소비자원에서도 그러더군요 국내법을 적용받지않는 기업이라서 어떻게 할수가없다. 국내기업이면 공문 및 푸쉬로인해 어느정도 합의점이 찾아지는데 애플의경우 합의점을 찾기는 커녕 답변도 못얻을뿐더러 애플이 시키는데로 해야 된다 라고 하더군요 소비자입장에서는 팔기만하고 뒷책임을 하나도 지지않는 이부분에 대하여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물론 정상적이게 쓰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고충을 겪고있는분들도 여럿있으실겁니다. 선택지를 두개줍니다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그럼 불편한 고객은 '하겠습니다' 하겠지요 하지만 '하겠습니다'를 선택하신분들은.. 본인이 본인폰의 이상유무를 모두 애플에 보고해야되는 보고자 입장이 됩니다. 외국은 애플스토어라고 공인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없다고 들었구요 애플코리아라는 지사만 존재를 하고있지요. 투바나 동부전자같은 서비스센타는 하청업체 개념이구요.. 팔기만하고 소비자 우롱하는 애플을 국내법적용을 받아서 소비자들이 구매후에도 호구가 되지않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안건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시는분들은 본인돈으로 민사까지 진행해야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또한 국내에 들어와있는 외국기업(애플코리아)은 국내법 적용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작성합니다.
제목: 김경수와 더불어발바리당의 특검이 확정 되었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5

여야는 18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법안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모여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특검팀을 구성키로 의견을 모으고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로 타협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제 대선때도 불법.부정 여론 조작으로 당선 된 건지 국민앞에 소상히 밣히는 일만 남았네요.
제목: 국가유공자 미망인의 소원을 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3

국가유공자 미망인의 소원을 들어 주세요 아버지는 6.25와 베트남 전 참전 용사이십니다. 어머니께 전해들은 바로는 베트남 전 참전 중 몸이 편찮으셔서 귀국하셨으며 귀국 후 병이 깊어져서 군 복부 중 강제 전역을 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강제 전역 후 우석대학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였으나 전역 2달 만에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그 동안 아버지의 유공자 신청을 어머니를 통하여 여러 번 하여 보았으나 해당사항 없다는 회신을 여러 번 받아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심정으로 보훈처의 문을 두드려 2017년 9월에 국가 유공자 증서를 받게 되었고 이번 설 명절에는 대통령께서 명절선물(2018년 설날)도 보내주셨습니다. 국가 유공자 증서를 받으면 다른 유공자 분들이나 그 가족들처럼 어머니와 저희에게도 그 동안 아버지의 부재로 겪었던 어려움이 치유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좋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 유공자 분류상 어머니와 저희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어머니는 무척이나 위중한 폐혈증과 각종질병으로 시달리며 투병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서류를 하다 보니 수많은 상과 훈장, 표창 등이 우리 가족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병적기록에 “객혈”이라고 병명이 적혀있는 것도 발견하였으며 그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강제 전역 당하신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제 전역 후 사망의 원인이라 사료됩니다. 월남 파병 기간 중 의무기록을 통하여 복무 중 얻은 질병임을 확인하고자 병무청에 질의를 하였으나 베트남 관련서류는 미국관할이라 대한민국은 열람자격이 없고 서류의 유무도 확실치 않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보훈처에서는 아버지가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인정해줄 수 없다는 회신 또한 받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가슴아파하는 역사의 5.18 그 날입니다. 다음 달은 아버지께서 어린나이에 나라를 위하여 가방대신 총을 든 6.25입니다. 그리고 또 월남파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라의 부름을 받아 싸우다 병을 얻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30대에 과부로 어린 사남매를 키워내며 굳건하게 삶을 이겨내셨습니다. 비틀어진 손가락, 무너진 허리, 휜 다리 , 희망을 잃은 슬픈 눈망울로 채한 평도 안 되는 침상을 지키고 계신 불쌍한 우리 엄마!! 제가 청와대에 글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울 엄마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보았습니다. 대통령님 국가유공자분들과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 ! !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미망인이 되어 죽을 날을 기다리고 계신 우리 엄마를 국가 유공자 배우자로 인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기 밀매 근절 국가에서 책임지고 단절 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6

요즘에도 불법 장기 밀매가 성행한다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한다고 하니. 각하님도 조심하시고 국회의원님들도 조심하고 국민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불법장기 브로커를 해외로 추방시키고 이나라에서 뿌리를 싹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

마음이가 저를 괴롭히고 화나게하고 이세상에서 사라지면 좋겠어요. 마음이를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동안 밥도 못먹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정말로 안전한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돈은 지금 대진만의 문제가 아닌것같습니다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933

저는 이번 대진침대 사건 피해자입니다 이번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는게 카페글을 공유하면서 보고 지금 라돈은 비단 대진 침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나자이트 원료를 가져간 66개 업체와 더불어 라텍스, 심지어는 자동차 카시트에서 라돈아이로 설치해서 측정한 값이 말도 안도 안되게 나온다는 글들을 보고 이거는 정말 단순 대진침대와 66개업체만 조사해야 될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영위하는데 쓰이는 모든것을 정부가 책임지고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66개업체 조사하는 기관도 숨기지 말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투명하게 모든걸 오픈하고 진심으로 이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대진침대 피해자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 정부관계자 와 그의 가족들 모두 전부 해당되는것이라고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이번청원이 20만명을 넘어 답을 해주실때는 정말 대충이 아닌 흐지부지가 아닌 확실하고 명확한 계획을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님의 명예를 회복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96

광주 5.18 민주항쟁 당시에 시민들을 향해 경찰의 강경진압과 발포하라는 보안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故 안병하 전남경찰국장의 '시민에게 발포하지 말라'는 명령에 따라 목포경찰서의 총기를 고하도로 옮겨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5.18 민주항쟁 이 진압된 후 보안사에 끌려가 90일 넘게 갖은 고문을 당한 후 풀려났으나 파면까지 당했고 5년 후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신군부는 이런 경찰서장에게 오히려 직무유기와 함께 도망갔다고 고인의 명예까지 왜곡, 실추시킨 후로 아직까지 그 명예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먼저 시민들을 지키고 더 큰 희생을 막았던 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민주주의도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의 민주주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명예를 회복해주고 그 가족의 상처와 아픔까지 국가가 품어줘야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로 더 나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의 명예회복 바랍니다!
제목: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를 적극 보호하기바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40

전 북한 공사 태영호를 청와대 경호처에서 안전 하게 경호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어렵게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를 찿아 온사람을 북한으로 보내라고 하는 것은 북한으로 가서 김정은 에게 무참하게 죽으라고 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및높은신 분의 깊은신 마음 으로 혜랑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5.18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4

5.18 민주화운동에 희생된 모든 분들을 위해서라도 전두환부터 그때 가담했던 군인들 모두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 희생자분들의 가족분들은 평생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데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BBK 사건 관련자 김경준씨의 입국허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848

전국민의 관심 속에 재판이 진행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BBK 사건의 핵심 관계자이며 이 사건으로 이미 국내에서 징역 형기를 모두 마친 김경준(미국명:크리스토퍼 김 Christopher Kim)씨의 국내 입국 허가를 청원합니다. 그는 10여년 전 BBK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폭로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 했다가 당시 수사 당국에 의해 본인의 진술이 묵살 되었고 일명 'BBK 가짜편지' 사건으로 본인만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복역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 28일 교도소 수감을 마치고 출소하던 당일 당시 박근혜 전 정부의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 체제 하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소와 동시에 미국으로 강제송환 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지속적으로 국내 입국허가를 요청하고 있고 입국이 된다면 수사기관에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뇌물과 각종 비리 사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되어 구속까지 된 현 시점에 정작 해당 사건의 핵심적인 진술을 할 수 있는 김경준씨는 전 정부 시절에 내려진 입국 불허 조치로 본인은 사건에 대한 진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입국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것 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 그 중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BBK 사건은 전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기도 하거니와 전직 대통령이 관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반드시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핵심 관계자이자 해당 사건으로 직접 형기까지 마친 당사자가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는 진술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 전 정부에서 내려진 입국 불허 조치로 인해 입국이 안되고 있는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부당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김경준(Christopher Kim)의 국내 입국허가를 청원합니다. 현재 김경준씨는 지난 3월부터 3차례 입국금지 해제 신청을 했고 지금은 법무부 권고에 따라 미국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에 입국사증(비자) 신청을 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입국금지가 먼저 해제되고 입국사증을 신청하는 것이 맞지만 일단 법무부 권고를 따른 것이라 합니다. 본 청원이 성원이 된다면 해당사항에 대한 답변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태영호 공사를 적극 경호해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60

태영호 공사가 북한 실상을 폭로하고, 북한을 비판한다고 추방해야 한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평화를 위해 추방해야 한다고 하지만, 평화를 위해 무조건 김정은 눈치 보는게 옳습니까? 이러한 움직에 동조하는 여당 의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태 공사의 책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태영호 공사 추방을 주장하는 세력들을 북한으로 보내서, 북한의 실상을 몸소 체험하게 하고, 태영호 공사를 적극 경호해야 합니다!!
제목: 중,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1

전 영어학원 강사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학교 교과서 영어와 실제 영어들과의 괴리 때문에 가르칠 때마다 대체 21세기 새로운 정보와 학습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에 왜 학교교육은 내가 수십년전 아무리 배워도 영어 한마디 할 수 없던 교육에 그쳐있는다 회의가 듭니다. 서술형 채점도 말이 안되는 기준으로 마구 점수를 깎고 충분히 맞는 것도 틀리다고 0점이나 주고..정말 답답 합니다. 전 사교육 강사지만 분명 공교육이 탄탄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교육의 장점을 학교도 받아들여서 상생하고 같이 발전하여서 글로벌 사회에 맞는 인재들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외국어 교육은 이 작은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수십년을 반복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영어 어휘나 표현들의 잘못된 오류들. 문법의 오류들 현실적으로 쓰이는 영어보다 오래된 영어표현들 실제 영어쓰기 말하기 훈련에 연관되지 않는 교재내용들이 아무 개선없이 연구없이 수십년간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 학생들에게 고등문법의 이리저리 꼬아서 틀리라고 만든 문제가 있는 시험으로 평가를 하는 아직도 구시대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더 현대적이고 실용영어적인 방식을 연구하고 차용하여서 교과서나 영어 학습을 바꿔나가고 영어 시험도 변화하고 발전하도록 연구하면서 차차 변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하는데 실용적인 표현과 너무 대비되는 영어 표현. 교육 방식. 시험 방식이 이전과 다를 것 없이 반복 되고 있습니다. 매번 사교육 탓 만 하지말고 공교육도 변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교재. 교육 방식. 시험방식을 연구하고 개선해서 진짜 말하고 쓰는 데 쓰이는 영어교육을 만들어주세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나의 학생들 세계로 뻗어 나갈 인재를 위해 공교육 영어교육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제목: 동물학대범죄 엄중처벌 원합니다(인간대상 범죄로 진화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51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705083779579136&id=241634145924114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09034809571340&id=100013944731065 이런 범죄들이 하루에도 여러번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동물권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동물학대범죄들은 인간대상범죄로 진화할소지가 다분합니다 의식이 달라지길 기다릴게 아니라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근절시키는게 가장 빠른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학대관련 영상물 제작하여 유포하는 긴급 동물학대 범죄 단속팀을 만들어 시민제보를 받고 즉각 색출 및 처벌을 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모든  폭력 갑질.근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

모든 폭력 갑질.근절 청원합니다.갑질과폭력.영원희.없어져야됍니다.유흥업소 부터패쇄 청원합니다.지금나라는완전희.엉망 갑질.폭력 세상입니다.정치하는사람들정신좀차리시고.없는서민생각좀 했어면좋겠네요.제발.
제목: 성역  없는   특검 수사로   드루킹댓글공작  공모한   드루킹, 김경수. 민주당. 청와대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2

민주당에서 드루킹 특검을 계속 변경하면서 결사 반대 하는 것은 자기들이 김경수. 드루킹과 공모 하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 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며 죄가 없고 결백 하다면 조건없는 즉시 조건없는 특검 수용하여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를 압수 수색하고 대질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세요. 박근혜와 원세훈 국정원장 댓글 수사 하듯이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 배후자 범죄인 모두 구속하여 감옥 보내세요. 국민은 더이상 바보가 아니고 속지 않읍니다.
제목: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55

유기견들을 보호 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길가다 보면 버림받은 동물들과 아픈 동물들 많이 보이는데 그런 동물들을 처참히 죽이길 원하십니까? 국민 한명씩 의견을 소중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2차 가해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4

스튜디오에서의 성폭력 문제로 양모씨의 발언이 있은 후 수없이 많은 남자들이 양모씨를 향한 추가적 가해행위에 발벗고 나서는 중입니다. 양씨의 피해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수사결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섣불리 단정하며 양씨의 발언이 거짓일 수 있다는 둥의 발언을 하는 것은 추가적 가해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양씨 발언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양씨는 자신의 사진이 유출되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의 수많은 여성들이 양씨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태반의 남자들은 그런 피해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낙인 찍기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추가 가해행위입니다. 이미 피해를 입어 고통받는 이에게 다시 손가락질을 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반사회적이며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반인간적 사고방식에서만 가능한 행위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더러는 최상의 인격을 지닌 사람도 최악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지적하길 넘어 그 잘못을 시야에서 멀어지게 하는 언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로 양해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가해행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은 이가 책임을 지는 것도 비정상일진대, 피해를 입은 이가 죄인이 되는 것은 여북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선 나라다운 나라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사회를 위한 사회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나라일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이가 죄인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이들을 엄격히 통제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2차 가해를 가중처벌하는 법안 마련을 위해 애써주십시오.
제목: 태영호님을 지지 합니다. 힘 내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40

됐고, 그냥 지지 합니다. 청와대 경호팀이 특급 경호하라. 늙은 이희호도 경호 해 준다며...ㅋㅋ
제목: 고용허가제와 근로기준법 63조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5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에 의해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 이동도 할 수 없고, 사업주가 고용을 해 줘야만 한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63조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3조는 농어촌 지역 등에서는 근로시간, 휴게 시간, 휴일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고용허가제와 근로기준법 63조를 폐지해주세요.
제목: 군인 간부가 민원이에게 " 앞으로 감찰부에 민원을 넣지 말라" 는 강요와 "병사들의 무단 침입" 에 대해서 민원인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

군부대 근처 살면서 군인간부에게 " 앞으로 사단 감찰부에 민원 넣지 말라" 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민원인은 0000부대에게 논에 있는 쓰레기를 라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 )) 군인 간부는 민원이에게 " 민원인 하나 때문에 논에 있는 쓰레기까지 치운다" 며 크게 윽박지르고는 그런 적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2번이나 총을 들고 무단 침입한 병사에 대해서 당일 훌련이 없었지만 민원인이 부대 안에 있는 초소에 병사들과 손신호 하고 농담하는 것을 보았기에 당일 위병소 밖에 초소에 근무하는 병사를 알아봐 달라
제목: 이준규(목포경찰서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52

우연히TV를보다1980년5.18당시목포경찰서장이셨던.이준규님의사연을접하게되었습니다.시민에대한.공직자의현명한판단을하신그분의.복권과명예를되찻아주십시요.
제목: 초등생 휴게소  800사건과 관련하여 - 교권3법 개정 촉구 및 평화적 교실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한  법률 발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30,032

1. 초등생을 휴게소에 1시간 방치했다고 교사가 직위가 해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부모와 협의가 되었던 상황임에도 말입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재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교권 3법(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폭법) 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국회의원들이 관심도 갖지 않고 사장될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국회에 이러한 교권 3법을 조속하게 심의하고 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요즘의 교실상황은 전혀 평화적이지 않습니다. 전쟁터이며 아이들과 교사들이 싸우고 아이들과 아이들이 다투는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다. 학부모의 간섭과 민원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립니다. 정해진 법률이 없어서 문제 상황에서 아이들의 양심에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해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교육이 되겠습니까? 학생 지도의 법률적 기반이 있었으면 합니다.(링크 참조) 영국처럼 학생의 부적절한 소지품을 압수하거나 통제나 제재를 위한 합당한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던지 미국의 여러 주처럼 교실 밖으로 내보낼 권리, 훈육적 체벌의 권리 말입니다. 핀란드는 다급 상황에서는 학생에게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게 해놓았습니다.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을 발의해주세요. 교육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목: 군인은 나라의 자식이라는 국방부에게 묻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0

누구나 입대는 나라의 자식이라는 마인드로 하는데 다치면....남의 자식이라고 팽개치는게 진정한 국방의 의무의 참뜻입니까? 국방부는 약속을 지키고 병사 사고문제 사후보상과 치료지원은 국비로 확실하게 책임지길 바랍니다 국가를 지키러 간 사람을 병신 만드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장병들을 지켜주는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군인은 소모품이 아니고 이 나라의 청년들은 다치면 버리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제목: 빠른년생 숙박업소 출입가능, 음주 구입,음주구역 출입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8

빠른년생 폐지가 2009년 부터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빠른년생들은 성인으로서 친구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숙박업소 출입불가, 음주구입 불가, 음주구역 출입불가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나이,학번 동일하지만 몇일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시청이나 10시 이후 PC방 출입은 가능하면서 왜 저런것들은 불가능한가요?? 청원을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년 추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

국민들은 최저시급으로 힘들게 힘들게 땀흘려 세금내고 그돈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막대한 예산을 준다 ㆍ뭐 중소기업 취업유도 ㅋ그럼중소기업엔 일자리가 있단 말아닌가 그리고 진즉에 지방과 중소기업엔 인력난이었고 공장엔 외노자분들 천지이다 이 일자리들은 직장아닌가 대기업 과 공무원 되겠다고 하는 인간들 다른일자린 안중에도 없이 징징대는 것들에게 힘들게 낸 국민세금으로 돈까지 줘가며 밥상차려 밥까지 먹여줘야되는가? 장년ㆍ노년 ㆍ유년은 국민아닌가 힘들지 않은가ㆍ 금태두른 이들 호구짓 해야 하는가 기존에 중소기업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은 뭐지 청년 청년 하는데 청년층 지지율 보고 하는 정책인가 도대체 이뭔 기형적인 정책인지 이래놓고 취업율 높였다고 할생각인지 정말의이 없다 국민들이 어디 문파같은 호구들만 있는줄 아시는지 그돈으로 기초수급생활자예산늘리든지 사회간접자본 늘리든지 국민세금 가치있게 쓰세요 세금으로 포퓰정치용으로 쓰시지말고 ㅡ그리고 여기가 대한민국 청와대 청원 사이트인지 문재인 대통령 개인 홍보 사이트인지 문대통령 사진에 1년 걸어온길 영상 창이 뜨질 않나 이뭔 ㅡ상식으로 이해할수없는 청년지원 추경 반대합니다!!
제목: icbm 미사일을 판문점에 모아 놓고 트럼프와 남북정상이 함께 사진을 찍읍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

비핵화 1단계로 icbm장거리미사일을 판문점에 모아 놓고 공동관리합시다. 미국은 북핵무기 위협으로 부터 일단은 벗어납니다. 8.15 광복절에 판문점 미사일 앞에서 트럼프와 남북정상이 종전선언을 합시다.트럼프에게는 미국이 핵 위협으로 부터 벗어났다고 광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줍시다. 북한에게는 미국에 넘기지 않고 한 민족이 관리한다는 자존심을 세워줍시다. 우리 대통령은 운전만 하시면 됨니다. 비핵화 2단계로 핵무기를 비무장지대에 모아 놓고 공동관리합시다. 북한은 이스라엘 옆에 있는 중동국가가 아님니다. 따라서 비핵화도 즁요하지만 트럼프가 비핵화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트럼프는 중동을 관리해야 하니까요. 비핵화과정과 방법은 북한의 의사를 존중해도 된다는 애기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 트럼프에게 문제를 쉽게 풀자고 하십시요
제목: 홍대표가진정으로자유민주주의를지키고싶어하고, 문통은한국보다 북한의대변인임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5

누가진정한대한민국의대통령이인지. 홍이 대한민국대통령같음니다
제목: 자치경찰제도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4

지방 토호 세력들과 경찰의 유착 위험성이 있다. 또한, 지역주의가 고착된 국가에서는 특정 정치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즉, 공정성 우려의 위험성이 있다. 미국 일부에서는 민주적 통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예 경찰청장을 선거로 뽑는 경우도 있는데, 청장이 다음 선거에 정신 팔려서 정작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행정력으로 커버되지 않는 대형 문제가 발생한 경우 조속한 대처를 취하기 힘들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자치단체별 빈부격차에 따른 치안 서비스 차이 등의 단점이 있다. 빈부격차의 단점이 심각한데, 예를들어 미래에 한국의 자동차, 중공업 경기가 악화되어, 울산시의 경제가 크게 악화되어 범죄율이 크게 늘었다고 가정해보자. 한국같은 국가경찰제도 하에서는 별 문제없다. 국가가 대한민국 경찰청에 배정해준 예산(10조원쯤된다) 중 울산시 배분액을 늘려 경찰인력을 늘리고 순찰을 강화하면 범죄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마련이다. 문제는 미국같은 자치 경찰제도가 강한 나라에서는 이게 안된다는 점이다. NYPD는 오직 뉴욕시 예산만 타 쓰고, LAPD는 오직 LA예산만 타 쓰는 식으로 국가 예산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도시의 경기가 나빠지면 치안 예산도 같이 줄어든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디트로이트시인데 미국 자동차 산업이 악화되자 디트로이트의 경기도 나빠지고 범죄가 크게 늘었지만 디트로이트의 인구당 경찰 수는 2015년 기준으로 지난 100년간 가장 적은 인력만을 확보하고 있다.출처 물론 디트로이트의 예산이 없어 치안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니 범죄율은 더더욱 올라가고, 21세기 들어 미국 내 범죄율 1위에 항상 디트로이트가 꼽히는 판국이다.출처 디트로이트의 범죄율은 미국평균의 무려 다섯 배 이상으로, 10만명당 살인사건 피살자 수는 2017년 기준으로 무려 43.4명으로 대한민국 0.74명의 50배 이상이다. 한마디로 자치 경찰 제도에서는 경기악화→치안 예산 감소→범죄율 증가→부유층 및 기간산업 이탈→경기악화→범죄율 증가→치안 예산 감소 라는 악순환이 계속 되기 쉽다. 반면 부자 동네는 돈이 많아 치안 예산도 많아서 범죄율은 더더욱 줄어든다. 따라서 교사와 같은 형태의 순환근무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에 절대적이며,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토호와의 결합은 매우 명약관화한 일이다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에서 보듯 국가경찰제도인 현재도 순환근무를 시행하지 않아 현지 경찰이 노예주를 비호하는 상황인데, 자치경찰제에 토착화, 토호들과의 유착까지 되면 해당지역은 거의 사법권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지역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자치경찰제도를 반대합니다
제목: 드루킹 특검은 성역없는 수사가 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2

특검은 절대 성역이 없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계속 김경수 전 의원을 대상에서 빼자고 고집을 부립니다. 김경수를 빼면 특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들어주죠.... 그리고 민주당은 계속 특검의 규모와 수사 기간을 축소하려 합니다. 민주당은 뭐가 찔리는게 있어서, 계속 특검을 축소하려 하는 것 입니까? 민주당은 말로는 계속 적폐 청산을 외치면서, 스스로 신 적폐를 만들고 있는 내로남불 정당입니다. 선거 유불리를 떠나서, 특검은 성역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경남 도민들도 사실을 알고, 도지사를 뽑을것 아닙니까? 계속 숨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목: 조종수당 차별 철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0

십년넘게 공군조종사와 육군조종사의 차별인 조종수당금액차이와 16년차 이상 베테랑조종사 격려수당을 육군에게도 주어야 합니다. 공군조종사는 고급장교로 진급도 보장되는데 육군조종사는 그렇지못하는데 똑같은 비행을 하는데 조종수당차별은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보다 더 한것입니다. 또한 세부수당도 계급차별을 없애고 비행경력으로 수당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워마드의 폐지를 요구합니다(참고로 저는 여협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시민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7

워마드의 폐쇄를 요구합니다 제가 이 민원을 제기하게된 이유는 저들의 악행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일베와 소라넷을 욕하지만 하는짓은 일베와 소라넷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일베가 여협을 하듯이 워마드도 남협을 하고 소라넷이 여자 몰카를 찍어서 올리는 것처럼 그들도 남성몰카를 찍어서 올립니다 또한 그들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뒤늦게 알려졌지만 세월호 참사도 모욕을 했었습니다 워마드 링크에 들어가 보기싫은 사람들을 위해 최대한 평범하게 설명하자면, "우리 입장에선 남자는 다 죽어야하는데 이 일로 어린 남자들도 한꺼번에 죽으니 기분 좋다!" 잘못은 남자선장이 했는데, 저것때문에 박근혜가 탄핵된거라 짜증난다."식의 글로 써있었다. 당장 이 사고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300명 정도가 희생당했으며, 이준석 선장이 1차잘못이지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국가원수임에도 7시간이나 행적불명상태였고, 제대로 명령하지도 않은데다가 국가기관인 해경도 제대로 퇴실명령도 없이 구출시도조차 제대로 안했었던 대참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남자들이 많이 죽었으니 좋다고 하는 점에서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베와 얼마나 닮았는지 그리고 인간성을 얼마나 버린 집단인지 다시한번 생각하는 부분이입니다. 또한 단지 남자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죽음을 희화하 하고 또한 수컷 고양이르 학대하는 모습을 찍어 올리고 그것을 보고 즐겼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에 남자목욕탕에 나체 사신을 워마드에 올려 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대사건 처럼 나체사진을 보면서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아기 성기를 올려 무단으로 올려 조롱하였습니다그리고 호주에 거주하는 한 워마드 회원이, '자신이 직접 호주 남자 아동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해서 아동 포르노를 찍었다'라는 게시물을 워마드에 올려서 큰 논란이 된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홍대몰카 사건에서도 워마드의 악랄함을 뼈저리게 느낄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종류의 사이트들을 통제하지 않다가는 더 큰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사이트의 본질을 요약하면 일베저장소와 소라넷, 남성혐오를 합쳐도 비교가 안되는 대한민국 최악의 막장사이트이자 나라망신의 주범 한국에서의 페미니즘에 대한 이미지를 남성혐오라는 이미지로 바꿔버린 사이트. 제발 이사이트를 폐지시켜주십시오 예전에는 일베와 소라넷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워마드가 문제입니다
제목: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해임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4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언행을 보면, 현 국방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을 무시하는 월권적인 언행이 대다수 이며 국민들에게 공감받지 못하는 주한미군철수 및 한미간의 방어훈련에 연례적으로 참석하던 폭격기를 들여오지 못하게 압박을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미동맹을 없애는게 최선이라고 언론에 얘기하는 등 마치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한북한대사관의 대사처럼 행동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권자로써 이 자의 특별보좌관직을 해임하고 그의 자녀들이 시민권자로 사는 미국으로 추방해 줄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초등생 휴게소 방치 혐의 교사 벌금 800만원, 선생님이 무엇을 잘못했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339

초등생 휴게소 방치 혐의 교사가 벌금 800만원 받았다는데 선생님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과연 이 판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미국의 오만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3

남과 북은 한민족인데 자기들이, 트럼프가 뭐라고? 우리의 자주적인 통일행동을 감히 감놔라 배놔라 합니까? 미국은 우리끼리의 합의에 관여 할 대상도 아닙니다..누가 우리를 갈라놓았습니까? 주범은 미국 아닙니까? 가소롭게도 저들이 주인처럼 행동하는데 너무 기분 나쁩니다. 문대통령님 어려우시겠지만 저 버릇없는 미국을 잘 요리 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축구 월드컵 경기를 학교에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

4년에 1번 열리는 월드컵을 우리나라를 대표해 나가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응원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월드컵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교에서는 공부 뿐만아닌 대한민국의 애국심을 키우는 이런 경기를 보는것이 좋은 학습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