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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육료결제를 어린이집에서 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7,015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몸담고 일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 잠깐이었지만 원장도 했었고요. 현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원아들은 11일 이상만 등원하면 부모님이 보육료 결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보육료로는 어린이집운영과 교사인건비로 모두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료결제가 제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아 교사인건비를 원장이 차입을 넣고 급여를 입금을 하고 다시 차입을 회수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그마저도 차입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간혹 몰지각한 부모들은 퇴소를 하면서 보육료 결제를 하지 않아 그것마저도 회수가 되지않고 있어 어린이집운영에 굉장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 등원을 하지 않는 원아들이 많아짐에 따라 보육료결제가 이루어지지않는 일들이 많고 부모님들이 보육료를 결제하는대신 양육수당을 요구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이라 할수없다 말하고 거절을 했지만 그럼 양육수당을 받겠다고 퇴소를 요구하고 본인부담금 만큼의 보육료를 결제 하지 않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엄마들 지역카페를 보다보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면서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보육료를 내돈인냥 아까워하고 그마저도 원장과 딜을 하려고 하는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아 한명 한명이 어린이집운영에 크게 반영되는 만큼 원아가 퇴소를 하게 됨으로 안그래도 어려운 실정에 운영은 더욱 어려움을 격을수 밖에 없게 됩니다. 보육료결제가 제때 되지 않음으로 차입이 어려운 상황에선 교사 월급 또한 늦어질수 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을 하는 교사의 능률도 떨어질뿐 아니라 원장 또한 교사 눈치 학부모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상황들이 개선이 되려면 유치원처럼 원에서 보육료 결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교사도 원장도 급여로 인해 서로 힘들지 않고 운영 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보육료결제를 부모가 하는것이 아니라!! 매달 구청에 등원 원아를 보고하고!! 보조금 신청후 보육료를 받도록!! 개선해주실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주휴수당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614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합니다. 쪼개기알바도 힘들고 고용주도 힘듭니다. 받지않을테니 시간길게 해달라고 해도 끝나면 말바꾼다고 안된다고들 하십니다. 결국 쪼갭니다 일주일에 4곳...이동시간에 교통비에 누굴위한 수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지급이 여러가지 알바를 경험해보아라에 목적이 있는게 아니라면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급거부 쌍방합의서 이런거라도..
제목: 형평성 문제만 야기시키는 긴급아동수당 비용보다는 더 필요한 곳에 써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929

아동의 사전적 정의는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 즉, 만 6세이상 12세 까지의 어린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지급하는 긴급아동수당은 이 아이들을 위함이 아닌 이미 매월 아동수당이라는것을 받고 있는 만 7세미만의 아이들에게 지급을 한다고 하시더군요 긴급아동수당을 지급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역 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필수 운영시간을 중심으로 총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전국 276개소 공동육아나눔터를 한동안 돌봄시설로 전환한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눔터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품앗이 참여부모,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돌봄을 제공한다. 안전을 우려로 돌봄교실을 꺼리는 일이 없도록 소독과 방역은 수시로 실시하기로 했다.도시락 준비에 따른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점심식사도 제공한다. 비용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263만명에게는 4개월 동안 매달 1인당 10만원씩의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이 추가로 지급된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는 긴급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라고 되어있던데요 정작 필요한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시는게 아니라 굳이 중복으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솔직히 만 8세 이상의 아이들은 아동수당이라는게 생겼어도 혜택한 번 못 받아본 아이들입니다 이런식으로 긴급자금을 사용하고 나중에는 또 공평하게 세금을 걷으시겠지요? 아동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제대로 수당을 지급하실게 아니라면 괜한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긴급아동수당은 차라리 저소득층이나 더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재난지원정책 차별지급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9,621

지금 코로나19로 대한민국에서 안힘든 사람 단 한명도 없을것입니다 모두가 예상도 못했던 힘든 시기에 소상공인, 직장인, 주부, 프리랜서, 학생들 어느하나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시기입니다 정부를 비롯해서 지자체에서 각종 재난소득 관련해서 정책들이 하나둘씩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정책들로 인해 국민들이 얼마나 실의에 빠져있는지 아십니까? 먼저 재난소득 관련해서 소득기준으로 책정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맞벌이하며 외동아이 (2012,2월생으로 아동수당제외됨) 키우는 인천의 평범한 시민입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제외입니다 7세미만 아동들은 아동수당에 이번 재난지원까지 겹쳐서 지원을 받더라구요?! 초,중,고 아이들은 안먹고 안입고 안쓰나요? 겹치기 지원받는 집도 있는데 1원 한장 못받는 집이 허다합니다 대체 30~50대 7세이후로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안힘든줄 아시나요? 정말 미치게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에서도 예산 부족으로 초등학생은 제외시키고 지자체에서도 소득기준으로 제외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푼의 돈도 탈세없이 세금 따박따박 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건 지자체에서 주는 일회용마스크 6장(1인당2장) 뿐입니다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 안하시나요? 10만원 20만원 못받아서 화가나는게 아닙니다 대체 무슨 기준으로 차별지급을 한다고 해서 이 분란을 만드십니까 지금 국민들이 맞벌이vs외벌이, 전업맘vs워킹맘, 경기도 외 다른 지역, 모두가 이 재난소득지급때문에 서로 싸우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안그래도 힘든데 꼭 이렇게밖에 정책시행이 안되나요? 너무 억울한건 벤츠타고 다니고 전세살며 몇십억 자산 있는 사람이 재산이 안잡힌다고 아동수당받고 경기도 동탄에 산다고 재난지원도 받는다네요 이런건 제대로 알고나 시행하시나요 너무 화나가고 억울해서 대한민국에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왜 열심히 아이키우며 살아가는 국민에게는 더 열심히 해라 더 세금내라 하면서 어떤 응원의 도움은 주지 않는 것입니까? 열심히 사는 중산층도 아닌 그냥 평범한 중하층은 그냥 소처럼 땅보며 일만하고 세금만 낼까요? 재난소득지원 차등지원에 반대합니다 선별적 지원이 아닌 지자체의 모든 예산과 국비를 합쳐서 100만원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단 10만원씩이라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주십시요
제목: 코로나로 인한 개학 연기와 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2,058

안녕하십니까? 경남 창원시에서 근무하는 초등교사 장**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의 개학 연기와 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먼저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중인 온라인 개학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온라인 학습은 인터넷이 안되고 와이파이도 안되고 컵퓨터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학습 활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하여 교육 기회의 불평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아이들에게 학습 환경을 구비해 주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초등학생 특히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의 경우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조작해 보는 활동이 대부분이라 인터넷 수업으로 제대로 학습을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예체능 교과의 수업은 거이 불가능하며 친구들과의 토론, 토의 수업 등은 아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다만 어쩔 수 없으니까 온라인 수업을 생각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다음의 내용을 청원드립니다. 1. 아이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온라인 수업은 아이들에게 부실한 교육을 제공할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개학은 하지 말고 코로나 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개학을 2~6주 또는 그 이상이라도 연기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여 코로나가 완전히 잡혔다고 판단될 때 개학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각각 15일 정도씩 줄여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3. 그 대신 앞으로 몇 년간 한시적으로 한 학년도를 11개월로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를들어 올해 5월 1일에 개학한다면 2020학년도는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11개월 2021학년도는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11개월 2022락년도부터는 3월1일부터 2023년 2월말까지 1년간으로 정상화 물론 안타깝게도 코로나 종식이 늦어져서 올해 개학이 6월이나 7월로 연기된다면 3월 1일부터의 정상적인 학교 운영도 1~2년 연기되겠죠? 앞 2항에서처럼 여름 겨울 방학을 15일 정도 줄이면 한 학년도를 11개월로 운영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방학이 조금 줄어들 뿐 수업일수를 줄이지 않아도 되고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교가 이 방식대로 학사일정을 통일하고 수학능력시험도 일정을 맞추어 1년에 한달 정도씩 조절해 나가면 큰 혼란 없이 연착륙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취업 문제는 또 그렇게 몇 달 미루어지는 거니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교원들의 정년이 학기와 맞지 않는 문제로 학년말을 1~3개월 앞두고 담임이 교체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있을테지만 그런 문제는 엄중한 상황에 사회적 합의로 학년도에 맟춰 퇴임할 수 있도록 특별버 등으로 해결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방안이 법령을 고쳐야 하는 문제인지 등은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래도 이 방법이 좋겠다 싶어 청원드립니다. 이 방법이 괜찮다고 판단된다면 다음주에 일단 개학 연기부터 결정해 두고 차근차근 준비해도 되리라고 봅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등학생 부모도 세금 냅니다..초등학생에게도 긴급 수당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1,385

만 7세 아동에게 양육수당 외 추가로 긴급돌봄수당이 상품권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학생들도 가정에서 돌보긴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어린 자녀들에게만 지원을 하고 초.중.고 학생들은 대한민국 자녀가 아니랍니까?? 똑같이 세금냅니다.. 어린 자녀 못지 않게 양육비 많이 듭니다 왜 자꾸 차별 당하는 것 같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까요 만 7세 지원 수당을 미성년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공교육 영상자료들에 자막을 삽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821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난청아동을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저희아이는 2살무렵 인공와우라는 수술을 해서 기계를 통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전혀듣지 못한 우리 아이가 모든소리를 전자음으로 들으며 언어를 배우는건 모국어도 없이 외국어를 배우는것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느리긴 하지만 기저귀찬갓난시절부터 지금까지 쉬없이 재활해서 지금은 입모양과 소리 상황을 모두 사용하면 그래도 일상대화의 80%는 가능합니다 작년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받아쓰기에 100점 받은것으로 몇달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보여주고 자랑하는 일반아이들처럼 칭찬받고싶고 인정받고싶은 보통아이 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과목 많은시간중 수업중 영상물이 활용되며 이것을 통해 문제를 풀고 대답을 하고 이야기를 파악하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그것을보고 웃을때 함께웃지 못하고 대답할때 영문을 모르고 고개숙였을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약 자막이 있었다면 같이 대답할수 있고 친구들 속에 혼자 좌절의 경험을 격지 않앟을텐데 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티비나 전화기 같은 전자음을 다시 전자음으로 듣기에 재활이 아지 진해중인 초등하교 아이들에겐 영어기초단계 아이에게 원어민강사의 유창한고급영어강의를 틀어주는것처럼 스스로 할수없는 일입니다 곧 온라인개학이 준비된다는 뉴스를 볼때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개학이 연기되며 학교측에서 전달해주시고 권해주시는 교육자료(ebs온라인 교실, e-학습터 등)어디에도 어떤과목에도 자막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제작되고있을 자료들에 청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자막이 고려되고 삽입되어지고 있는지 믿음보단 걱정과 불안이 앞섭니다 입학후 한달이 채 되지 않았을때 함께 저녁먹다 "엄마 왜 나는 소리가 안들려 엄마랑 형아는 소리있잖아 나는 왜 없어" 라며 조용히 울먹이던 아이얼굴이 이번 온라인개학 소식에 자꾸 떠오릅니다 누구나 교육받을권리 그러나 그 누구나에 속하지 못했으나 너무 어려서 도움조차 구하지 못하고 혼자 좌절을 격었을 난청 아동들 위해 어렵더라도 번거롭더라도 국가의 공교육에 사용되는 영상교육자료에 자막을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장애아동들도 배움에 대한 열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 사회속에 함께하는 초등입학해 잘 생활하는것이 저희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와 아이들에게는 사회로 나가는 첫 발걸음이기에 너무도 떨리고 긴장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막 수술한 돌지난때부터 입학전까지 몇년간 있는힘을 다해 재활에 정말 모두재정과 에너지를 다 쏟고 보내는것입니다 자신을 다름을 알지만 용기를 내서 사회로 나가는 우리아이들이 웃을수 있고 꿈을 꿀수있게 소외되었던 영상수업자막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절히 요청합니다
제목: 재난긴급생활비, 체크카드가 아닌 모바일 상품권이나 종이 상품권으로 지급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634

일회성 체크카드, 결국 버려지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해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판국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드는 체크카드를 만들어야 할까요.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들어가는 체크카드 발급 비용과 수량도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경제도 환경도 위기인 시대, 할 수 있다면 환경오염을 줄이는 쪽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사용을 위해 500년동안 썩지 않는 플라스틱을 대량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체크카드가 아닌 모바일 상품권이나 종이 상품권으로 지급해 주십시오.
제목: 4/6 고등학교부터 순차적인 개학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594

고등학생 두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지금 한참 공부해야할 아이들의 개학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적절한 방역과 많은 의료진들의 노고로 코로나 19로 인한 위험한 시기는 잘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개학이 두번이나 미뤄졌고 정부가 발표한 4/6 개학을 앞두고도 많은 학부모님은 개학을 미뤄야 한다며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죠. 무엇보다 아이들의 건강, 안전이 최우선되야합니다. 하지만 고등 두 아이를 둔 엄마로서는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개학에 불안과 부담도 아주 큽니다. 올 해 안에 치워질 수능과 대학을 위해 산출되는 학교 내신... 무기한 연기되는 개학에 우리나라 입시 현실을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합니다. 이 혼란한 시기를 틈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위기가 기회”라며 집에서 과외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개학이 늦어질수록 학습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로 인한 갭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니 늦어지는 개학에 더 속이 타네요. 그래서 이렇게 청원 올려봅니다. 교육부에서는 4/6 등교개학 또는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등학생 아이들은 학습의 중요성도 잘 알고 개인위생도 스스로 잘 챙길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유초등 아이들은 아직 마스크 착용을 불편해 하고 종일 끼고 있는 것을 힘들어 하겠죠.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변수도 많을 겁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이 때문일 테구요. 그래서 순차적인 등교개학을 건의드립니다. 우선 학습 누수가 큰 고등학교 아이들부터 등교개학을 하고 그 다음 중학교, 초등, 유아들 이렇게 순차적 등교개학을 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한다는 소문에 아이는 여럿인데 집에 컴퓨터가 한대뿐이라 걱정하는 부모들도 있더라구요. 순차적인 개학을 한다면 가정에 부족한 PC문제도 어느정도 해결이 될테고 우선 개학하는 고등학교가 시범케이스가 되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학교 교육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달째 집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아무리 마음을 다 잡아도 생활이 점점 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참 공부해야 하고 중요한 시기의 아이들의 학습 결손을 막아주세요~
제목: 코로나 진단키트 이름에 '독도'와 '한국' 이란 두 단어가 꼭 같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Dokdo is Korean Territory(DIKT or DKT)' 이런식으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3,015

요즘 해외 각국에 우리나라 진단키트가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진단키트에 '독도'란 이름이 사용되자는 의견들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에 제 생각을 덧붙여 말하자면, 진단키트 이름에 '독도'란 단어 뿐만 아니라 '한국' 단어 또한 같이 함께 언급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김치'를 자신의 음식이라 우기는 것과 같은 역사 왜곡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참에 아예 '독도는 한국땅이다'라는 '어구'를 해외에 인지시킵시다. 많은 나라가 코로나 진단을 한국 진단키트로 하게 되는 요즘 이 시기에, '독도는 한국땅이다'란 어구의 진단키트 이름이 외국인들의 머릿속에 주지되어 있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설사 역사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 조차도 독도와 한국이란 단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브랜딩은 우리나라에 매우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외국인들은 실제 학교에서 동양의 역사에 대해서 잘 배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 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키트 이름이 'Dokdo is Korean Territory(DIKT or DKT)' 라고 불리운다면 해외 사람들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표면적으로나마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제목: 쌍방향 온라인 수업 툴은 국내 업체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551

코로나 상황이 지연됨에 따라 개학을 온라인 개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개학 하여 실효성 있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반 단위 블럭으로 학생들을 입장시켜 한반 학생을 직접 출결 이탈등을 실시간 확인 하며 온 라인 상에서 교실 내와 동일한 조건으로 실 시간 수업 진행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플랫폼과 툴이 국내 기업등이 있음에도 지금 검토에 들어간 교육계 일부 교육지원청은 상태나 능력 파악 없이 다국적 기업 미국 줌사의 제품으로만 선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내 경기를 최소한으로라도 지속시키고 유지시키겠다는 생각 마저 없이 우리 실정에 괴리가 있는 줌사 만을 검토 대상에 올려서 검토 대상에 둔다는 건 담당자들의 무책임을 떠나 무지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에서 제품화하여 일본에서 최대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국내 모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도 미국 줌 제품보다 더 안정적이고 빠른 속도를 기반으로 실시간 쌍 방향 수업을 실시간 교실 내와 동일한 요건으로 실시 할 수 있음에도 관행과 관습에 따라 미국 줌사의 제품만을 시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화면에 한반 30명 학생 전원을 출석 시켜 놓고 온라인 상에 쌍방향 교육 시행시 화면의 반응 속도 역시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터넷 속도에 따라 실기간 반응이나 화면 지연 현상이 외국 산 보다 우수 함에도 이 분야 지식이 결여된 관련자들의 편협한 시야 때문에 미국 줌사 만을 검토 대상에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 조달청에서 하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규정을 언급할 필요조차 없이 국내 제품 역시 동일한 조건에서 편견 없이 비교 검토 해 주셔야 합니다. 구글들 전세계를 미국 다국적 기업등이 시장을 장악 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종기업 네이버나 다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것 역시 국민들의 헌신적 평가와 노력의 결과 물 입니다. 몇 백억의 유혹에 한글을 미국 기업에 팔았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아래 한글 역시 지금은 더욱 비싼 값에 외화 유출 해 가며 우리 국민들은 사 써야 할 겁니다. 외화 한 푼이 아쉬운 이 국난에 외국인들도 탐내 하는 국내 중소기업 플랫폼을 두고 각 지방 교육청에서 미국 기업 제품을 우선 순위에 두고 적용여부 검토 중에 있다는 뉴스에 이건 아니라는 생각 지울 수 없습니다. 일본 시장 점유율 1위, 국내 점유율 1위 세계 시장 점유율 5위에 있는 국내 중소 기업도 있지만, 세계 시장 점유율 낮은 이유는 국내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국내 시장의 혐소성과 언어의 한계적 제한 때문이라 보여지지만 성능이나 실효성이 더 낳은 상태 임에도 일부 사대 주의에 익숙해진 관련자들 때문에 검토 대상에서 마저 언급되지 않는다는데 일개 국민으로서 울분이 나기도 합니다. 난국의 교육상황 돌파에 꼭 국내 기업 플랫폼 사용해야 한다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우수한 기능과 효용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단지 국내 제품이라는 편협된 시각에 따라 검토 대상 제품에서 제외 되여 있나는 건 언어도단입니다. 최소한 같은 조건과 수준에서 검토 평가 되어야 합니다.
제목: 7세이하 아동들에게만 40만원씩 재난수당이 지급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전국민이 같이 이겨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2,270

7세이하 아동들에게만 40만원씩 재난수당이 지급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전국민이 다 같이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시기에 재난수당을 수입이 줄고 힘든사람 가려내기가 힘들고 오래걸린다면 차라리 전국민에게 나누어주는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주변에 보면 소득수준이 상위이지만 아동수당을 받을수 있는가정이 많습니다. 이런씩으로 세금을 낭비한다는것은 옳지 못하고 억울한 기분마저 듭니다. 차라리 선별하기 힘들다면 전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다 지급해 주세요. 적은금액이어도 괜찮습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지자체는 그 지자체 기준으로 힘든사람에게만 지급 한다든지 기준들을 세워 지급 하면 정말힘든사람은 이중으로 받을 수 있어 더 도움이 될것입니다. 또한 몇몇 가정 특정 가정만 지급하는것 보다 전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받아 사용한다면 지역경제도 더욱 활성화 될것입니다. 모두가 힘든시기입니다. 7세이하 아동 있는집이라고 더 힘들고 다힘든게 아닙니다.
제목: 부산****어린이집학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1,186

저는 부산***국공립어린이집에 만6세 아이를 보내고있는 학부모입니다. 2019년9월23일쯤 경찰에서 아동학대영상확인차 연락이 왔습니다. 머리를잡아흔드는화면2건, 머리때리는화면4건 중 10분넘게 우는아이를 다그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폭행을당한아동이 저희아이와 6명 더있으며, 70일동안 폭행 건이 cctv에 확인된것만 130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원장은 미안하다는말보다는 본인은 몰랐다. 본인도 힘들다고만 말하더군요. 아동폭행가담원감과선생은 그당시본인들 마음이 힘들었다. 라는말과 눈치있는아이는 맞지않았을거라는 얘기와 아이들은 시간이지나면 다잊는다..등의 말로 상처를주시더군요. 저희아이는 아직도 머리를감을때 힘들어하며, 화장실도 혼자가지못하고 꿈에서 어른두명이 친구들과본인에게 공격했다면 울면서 일어나는데.. 재판이 다가오니 합의를 청한다는문자.전화로 또 저희를 괴롭히고있습니다. 가해자측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사건을 축소시키고 은폐하려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아동이 저희가 될지 생각도 못했고, 절대절대 그런일은 일어나서는안된다생각합니다. 모든 아이와 부모가 안심 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될 수있게 본보기로 삼아 엄격하게 처벌하여 단하루라도 징역을 살수있게 해주십시요.
제목: 미성년자 음란영상 유포 및 거래, 지인능욕, 신상정보 도용 등을 방조/외면하는 텀블러, 수사협조 진행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2,616

어느 하루 카카오톡으로 제 사진이 돌고 있다며 모르는 사람이 연락왔습니다. 그 사람의 말대로 제 얼굴사진과 신분증 사진, 신원도 모르는 여자 나체사진이 함께 게시되어, 거주지 및 직업 또한 잘못된 정보임에도 게재를 하여 신상정보를 올려 놓았더군요. 해당 게시물은 네이버N클라우드를 누군가 해킹하여 짜집기하여 올린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텀블러의 특성상, 원 게시물의 계정은 사라졌고 그 사이 제 게시물은 500명가량의 사람들 사이에 이미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텀블러측에 메시지를 보내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텔레그램의 N번방 뿐만아니라 텀블러 또한 성착취 음란물, 신상정보 도용, 지인능욕 제보 등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평범한 사람의 일상사진도 올려, "이 사람은 어디에 거주하며 이름은 무엇인데, 원래 문란한 사람이니 ******. ** *****" 등의 글이 만연하게 있으며, 대다수의 게시물이 평범한 여성, 고등학생, 중학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피해자로서, '지인능욕'을 한 가해자를 면밀히 밝힐 수 있도록 텀블러 측에 협조요청해 주시길 국가에게 요청드립니다. 또한, 텀블러에 있는 여러 여성들의 합성음란물, 동영상, 사진들이 버젓히 거래하는 자들에게 엄벌을 처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언제쯤 진정 성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라고 여기고 숨쉬고 살 수 있을까요? 저 또한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라 이런 일의 대상이 될 거라고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제발 N번방에만 집중하기보다 텀블러 또한 수사진행 및 협조요청을 해주시길, 범인을 밝혀낼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각 도, 시 자체에서 지역 공공배달앱을 운영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3,157

어디로 무엇이든 빠르게 배달되는 대한민국에서 배달앱은 떼어낼래야 떼어내기 힘든 존재입니다. 참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터치 몇번으로 주문부터 결제까지 가능하다니?! 괜스레 귀찮게 느껴지는 전화주문, 현금결제보다 대면없이 주문부터 결제, 배달까지 한번에 해결하니 이용자 수는 늘어날 수 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이 편리한 시스템의 이면에는 소상공인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바로 중개수수료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이 수수료를 알면서도 결국 광고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문이 안들어오니까요. 장사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배달앱 결제가 아닌 일반 전화 주문시 할인 이벤트, 쿠폰 이벤트를 활용해도 배달앱 같은 큰 회사들의 카드사 이벤트, 쿠폰 이벤트 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소상공인들 중에서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운영하기 위하여 짧게는 한두달, 길게는 1년까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가게가 과연 대한민국에 몇 곳이나 될까요? 더군다나 이 시국에 말입니다. 존버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애정하는 치킨가게는 버티고 버티다 결국 몇개월 전 배달앱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쿠폰 시스템 또한 4월부터 변경되는 배달앱 수수료에 더이상 유지할 수 없게되어 죄송하다는 말씀도 남겨놓으셨습니다. 배달앱 간 경쟁은 치열해졌고 소비자는 점점 더 비싼값으로 음식+배달비를 치루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주요 배달앱 3개의 운영은 독일의 한 회사가 전부 맡고 있는걸 알고 계시나요? 배달앱의 독과점,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중개수수료로 배를 두둑히 불리는 배달앱과 달리 자영업자, 배달원, 소비자 모두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이 시스템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공공배달앱을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각 도, 시 별 운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지역 경제 침체가 심각합니다. 일반결제 뿐만 아니라 지역 화폐를 이용한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정부가 나서서 운영해주세요! 소상공인, 배달원 뿐만 아니라 비싸지기만하는 식비 + 언제부터인가 생겨나서 당연하게 자리잡은 배달비까지 내야하는 소비자들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지역 공공배달앱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381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14살 청소년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개학이 이미 3번이나 연기 되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는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개학이 불가능하다며 개학만 연기할 뿐, 그에 대해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외국인 입국을 개학까지만이라도 금지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청원을 쓰는데 방금도 미국인 입국자가 확진 되었다는 안전재난문자가 왔습니다. 언제까지 마냥 개학을 연기만 하면 언제쯤 학교를 갈 수 있나요? 이런 조치는 외국발 입국자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국민을 위한 건가요? 속히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 주세요.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학교 운동장이 그립습니다!
제목: 재난기본소득 전국민에게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2,719

말그대로입니다. 매번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등 중위소득 이하만 지원이되는데 세금꼬박꼬박 잘내는 사람은 혜택이 왜없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힘든데 왜 전국민을 상대로 지원못하는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지원해줄꺼면 다지원해주고 부분적으로 지원할꺼면 차라리 지원하지마세요. 세금으로 이런장난치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4인가구도 100만원 1인가구도 100만원 누구머리에서 나온겁니까? 탁상정책펴지마시고 차라리 국민투표를 하세요 선거철이라고 표심때문이라면 당신들은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전국민에 30만원씩이라도 상품권 이딴거 말고 실질적으로 연체료 상가임대료 낼수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언제종식될지도 모르는 코로나 체크카드 상품권쓰다가 확진환자 더안나온다는 보장이 있을지 잘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게 무엇인가를 생각좀하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제목: 코로나19  긴급자금 지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원부탁드립니다ㆍ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1,517

코로나19로 인해 모든국민이 힘듭니다.. 시마다 구마다 지원이 다 틀리고 지원받는것도 형평성에 맞지않게 지원이되고 모두다 힘듭니다. 작은금액이라고 형평성에 맞게 중복보상 없이 국민모두에게 지원부탁드립니다.
제목: 학교 시간 강사들의 페이 선지급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684

코로나의 여파로 학교 시간 강사들 뿐 아니라, 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 및 모든 프리랜서들의 생계가 위협 받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 강사들은 수업을 하지 않으면 수입은 0원 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질때까지 당장 개학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강사들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개학이 좀 늦춰진다해도 언젠간 개학은 할테고, 수업 진행도 하겠죠. 강사들은 택배나, 배달, 대리기사 외엔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개학하면 당장 학교로 가야하니깐요! 개학 하자마자 정상적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업 준비도 미리 해야하는데 준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무슨 일이던지 해야 하니깐요. 강사들에게 없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페이 지급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계약서를 이미 작성한 강사들에겐 책정된 예산 안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시작 하기전까지 매월 최소 50%의 급여를 선지급 해주시고, 후에 연간 시수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거나 보충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생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목: 대학생들의 학비 반환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6,198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대학생이 된 신입생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겠지만 억울함을 귀기울여 들어주실 곳이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 청원을 올립니다. 저희는 대학생이 되었다는 기쁨에 행복해하며, 앞으로 있을 캠퍼스라이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신입생환영회, OT, MT, 개강총회 등 기대하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취소, 혹은 무기한 연기 된 데에 있어서 정말 실망스러웠지만, 국민의 안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단념했습니다. 그러나 수업에 있어서도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의 개강 예정일은 3월 6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대학들이 4월 13일까지 미뤄진 상태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연기될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이번 학기 100% 온라인 강의 공지를 내린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미 한달이 넘는 기간을 온라인강의로 대체한 시점에서, 학생들이 등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학교측에 건의하자 온라인강의를 위한 사이트 유지비용, 교수님들의 월급 지급 등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과거부터 사이버과목들이 운용되고 있었고, 때문에 이미 존재하던 온라인 강의 사이트였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를 유지만 하는데에 왜 오프라인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만큼의 비용이 드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떠한 경로로 얼만큼의 비용이 빠져나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지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다니는 학교의 온라인 수업 사이트는 매일매일 오류가 발생하며, 잦은 점검으로 인해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한 날도 있습니다. 이러한 에러사항에 5부제를 실시하여 16~21시간 정도의 분량인 일주일 강의를 하루에 전부 몰아보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출석과 원래 예정되어있던 다른 평가들을 모두 온라인수업의 과제로 대체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대학교 수업에 적응할 틈도 없이 학생들은 강의를 보고, 필요이상의 과제를 제출하는 데에만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재학생들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수업을 원하지 않는다면 한학기라는 시간을 손해보고서라도 휴학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 신입생의 경우, 첫학기 휴학은 입학취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선택지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수님들의 잘못도 아니기때문에 교수님들의 월급도, 일부는 보장해주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하나 모든 자영업자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직장인 분들은 실직당하고, 한국은행에서는 이들을 위해 대출한도를 풀어주는 시국에 공무원도 아니고 최소한의 수업퀄리티와 성의있는평가가 이루어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100%자택근무, 심지어 업무량도 현저히 줄어드신 교수님들을 위해 전과 같은 월급을 피같은 등록금으로 제공하는 것도 솔직히 납득이가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의 월급 삭감도 청원에 올라오는 시국이 아닙니까. 추가적으로, 학생회비나 동문회비와 같은 회비 또한 이번일로 철회된 계획들에 배당된 금액이 있다면 다시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모두, 힘든 초중고 시절을 보내고 성장하여 이제 막 청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대학에 다니기위해 12년을 인내에서 살았고, 배움을 위해 학자금대출로 허덕일 미래를 걸고, 아르바이트로 현재를 불태우는 학생들입니다. 한달의 학비,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정도의 돈. 누군가에게는 "고작" 이라는 생각이 드는 작은 돈일지도 모르겠지만, 학생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분들의 피와 땀이 모여서 마련된 학비입니다. 누군가는 인생을 걸어 선택한 배움의 기회였을 겁니다. 제대로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학비를 온전히 지급할 수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꼭 학생들이 정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개학 후 초중고 수업은 EBS동영상으로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1,223

코로나 19로 개학을 하면 유치원초중고교 동영상 수업은 당연히 EBS에서 단일 방송으로 해야 합니다 초중고 수업은 EBS에서 전국 단일 -동영상 수업 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이럴 때 EBS가 일해야지 누가 일을 합니까! 교실에 아무 장비도 없고 인터넷도 안되는데 어떻게 모든 수업을 제작 합니까? 또한 중고등 학교 교실에는 그 흔한 TV모니터와 컴퓨터 한대도 없는 현실 입니다 교육 전문 방송국인 EBS를 이용해야 하며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제목: 아파트 경비원  마스크 무상 지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374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며 많은 사람들을 접촉해야하고 폐기물 처리 등의 업무로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마스크 무상 지원을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목: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1,459

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하여 구형/선고된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성착취 동영상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 1년 6개월 선고, -n번방 운영한 와치맨, 3년 6개월 구형 -지하철 불법촬영 판사, 벌금형 후 변호사로 법조계 복귀, 여성신문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 164건 중에서 실형은 단 10% 뿐이었습니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659 이와 같이 범죄자들 대다수가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벌금형에 처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양형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상반기에 그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국민의견]을 모으고 있는 한 변호사의 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detail/40 이에 국민의 뜻에 따라 제대로 된 양형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의 양형위원에 여성검사를 임명해 주십시오. https://sc.scourt.go.kr/sc/krsc/member/member_01/punish_member.jsp 또한,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감경요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 처음 걸렸을 때 제대로 처벌되어야 유사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데도 피해배상금을 공탁했다는 이유 -디지털 장의사업체에 돈을 냈다는 이유: 실제로 삭제되었음을 수치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디지털 장의사업체의 배불리기만 될 수 있습니다. -학력이 높다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가해자의 미래가 창창할수록, 더 많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습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 -여성단체에 기부금 냈다는 이유: 여성단체들이 원하지도 않고, 나중에 감형 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중요소로는 위의 변호사님 글에서 나온 •촬영 및 유포 횟수 •촬영된 영상의 정도(가슴/성기/성관계/용변 등) •강간 등 성범죄 행위 중 촬영 •협박수단, 카메라 등을 미리 설치한 경우 등 계획적 범행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장애인 •성관계동영상 유포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영상편집 •유포 대상이 광범위 에 덧붙여 -가족을 촬영한 경우 -교사 등 교육공무원인 경우 -검찰, 판사, 변호사와 같이 법조인인 경우 -의료인일 경우: 수많은 환자들이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경찰인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7세미만 아이들에게만 주는 코로나지원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1,339

오늘 기사가 또 뜨네요. 7세미만 아이들에게만 1인당 40만원씩 지원한다고요. 초.중.고 아이들은 그럼 뭐인가요. 초등생 남자아이 두달 가량 학교안보내고 집에서 케어하고있습니다. 밥 삼시세끼에 간식 두번이나 먹이구요. 곧 개학한다는 소리에 공적마스크라도 모아두려고 한시간 가량 줄서서 사고있고요. 밥차리다가도 지쳐서 배달시키는 그마저도 식비부담땜에 자주 먹지도못합니다. 근데 양육수당도 받는 아이들에게만 또 중복으로 지원이라니요. 아예 공평하게 국민들에게 똑같은 지원금을 주시든가요. 초중고 아이들에게도 도움을주시든가요. 이게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인가요. 세금은 세금데로 다떼가고 혜택은 말도안되게 차별받고 있고 초중고 아이들이 더먹고 더씁니다. 똑같이 나눠주세요. 아님 똑같이 주지마시던가요. 지금 중상층사람들도 다힘듭니다. 안힘든사람없고 지친사람들이 더많아요. 다같은 국민들이고 다같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7세미만 아이들에게만 혜택이가는건 초중고 학부모들은 억울하고 차별로 느껴집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제목: 자극적인 성인웹툰 광고 언론사 제한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763

자극적인 문구와 그림의 성인 웹툰이 언론사 광고로 버젓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미성년들의 성에 대한 인식에 안좋은 영향을 줄 광고 노출 제한을 요청합니다.
제목: 9월 개학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2,130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 각자 맡은 자리에서 힘을 합쳐 이겨내는 모습에 조심스레 희망을 가져 봅니다. 개학과 관련하여서도 4월초로 한 달 미루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도 나름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이고, 현장에서도 관련 공무원들과 학부모님들 등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찔끔찔끔- 연기할까 말까, 개학해도 오프로 할까 온라인으로 할까, 온라인이면 쌍방향이 나을까 일방향이 나을까 등등을 이리저리 재 보면서 일을 진행한다면, 지금까지 높아졌던 국격이,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모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교육부 발표 행보를 보면, 개학을 미루면서도 추이를 지켜보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섣부르게 안심하다가 오히려 확산 속도가 급격히 올라간 전례가 있지요. 절대, 당시에 누군가가 잘못했다며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 정부였다면 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미 지난 사실, 되풀이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대안으로 9월 개학을 진지하게 제안 드립니다. 물론 이때의 교육형태는 온라인일 수도, 오프라인일 수도 있겠지요. 이에 대해선 함께 이야기해 나가면서 추후 결정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세간에 떠도는 1년 유급이라든가, 고3문제라든가, 비대면평가 문제라든가, 방학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의 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해외 학교로의 유학을 고려할 때 높은 문턱 하나가 사라지게 됨은 물론이고 말이지요. 우리나라의 관습상, 그리고 여러 관행과 이해 관계가 맞물려 있기에 상상조차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이 논의는 교육 관련 분야에서 꾸준하게 논의되어 왔고 사실상 그 효과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 많은 이해 관계가 있기에 논의에 그쳐 왔을 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교회도 자제시키고 있고, 일주일에 5일 가는 직장도 재택근무로 돌리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교육의 중심에 있는 학생과 교사를 '안 걸리면 좋고, 걸리면 그 때 가서...'의 희생자로 모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또한 현재 학생들 안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학습 또한 질적 하락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것은 한두 주 후 온라인으로 돌린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모든 학생이 컴퓨터 앞에서 학습에만 집중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사들 모두가 IT 활용에 뛰어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사들도 사람인데 한두 주 안에 연수 받고 교실에서 발휘하는 역량만큼 수업을 잘 해낼 것이라는 보장도 없지요. 역량도 모두 다르고요. 따라서 이는 운에 맡기는 도박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반기엔 그래도 코로나19 관련한 성공적인 개발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꼭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집단 면역도 생기겠지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현 정부도 다방면으로 열심히 대처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최선의 노력과 인내심으로 지금까지 잘 버텨 왔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힘든 와중에도 여기저기서 국격 높아지는 소리가 들려 기분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 번째 고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두 주 연기하며 이해득실을 따지는 자세가 아니라, 두 번째 과감한 의지와 태도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에, 9월 개학 추진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이때의 교육형태를 온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는 차차 정하면 될 일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개학에 대한 무기한 연기를 주장하고 싶지만, 그나마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을학기를 제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 건강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목: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633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자막과 수어통역, 실시간 속기를 지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대학을 입학한 청각장애가 있는 학생입니다. 앞으로 개학이 미루어질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 고등학교도 온라인 수업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원격속기지원을 받으며 공부했습니다.전 과목을 지원받고 싶었지만,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은 AUD를 통해 3과목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공부를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 교육부에서는 '학교 온'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클래스에 코로나로 인한 라이브 특강에도 자막이나 수어는 없습니다. 선생님 말씀도 알아듣기 어려운데 화면만 보고 있어야 하는 후배들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학부모님들은 혹시나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학교나 교사 눈치가 보여 속앓이만 하실 것 같아 제가 대신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청각장애 고등학생들이 받을 충격과 분노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청각장애학생들이 학업에서 소외당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청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위해 자막, 수어통역, 실시간 속기를 지원해주십시오.
제목: 학교개학  오전반 오후반으로 운영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9 ~ 2020-04-28
참여인원: 256

아이들에게 온라인 개강은 개인마다 여건이 다를 수도 있고 함께 수업을 듣는 과외까지 생겨 사교육에 또하나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생각합니다 학교의 방역과 아이들의 안전 학부모의 사회생활등을 고려한다면 온라인 개강으로 학부모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보다 오전반 오후반이 더욱 합리적인 방향이라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