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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현충원 태극기,애국가관련 정부는 즉각 사과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21 ~ 2021-06-20
참여인원: 675

서울 현충원 태극기, 애국가 관련 5월 5일 있었던 일들을 페이스북에 올려 국민들의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주인공입니다. 5월 5일 저는 일행한분과 손에는 태극기 하나랑 4.15부정선거 깃발을 하나 들고 서울현충원에 입장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비실에서 깃발을 들고 입장을 못한다고 하길래 4.15부정선거 깃발 때문인가 싶어 그럼 4.15부정선거 깃발은 놔두고 태극기만 들고 입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비원분한테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태극기도 들고 가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극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것도 아니고 박정희대통령 묘소가서 인사드리고 기도하러 가는건데 무슨 연유로 막는거냐고 했습니다. 이분말씀이 현충원안에선 사상과이념이 틀린신분들이 태극기를 드신분들과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자신들도 위에서 지시해서 그런거니 입장하고 싶으시면 태극기를 경비실에 맡기고 가라했습니다. 규정이 그렇다면 국민들이 따르는게 정상아닙니까? 저는 더이상 논란을 일으키지않고 태극기를 경비실에맡기고 박정희대통령 묘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감짝 놀랄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끝내고 애국가 1절을 불러도 되냐고 거기계신 관리자분께 이야기하니 못부르게 했습니다.(유튜브 ****** 영상참조) 저는 그날 태극기도 못들고 애국가도 못부른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하고 분해서 순국선열의 넋을 기르고자 현충원 방문했더니 태극기도 막고 애국가도 못부르게 하는 글을 올린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것은 바로잡는게 정상아닙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했기에 저는 바로 5월 9일 서울현충원에 재방문했습니다. 이날은 오로지 태극기를 막는 이유와 규정을 알아보고 국민들이 태극기들고 애국가 부를수 있게 현충원밖에서 피켓을 들고 1인시위 목적으로 간것입니다. 현충원안에 입장할 목적으로 간것이 아닙니다. 언론과 현충원에선 제가 이날 불법시위를 하러왔기때문에 현충원에서 저를 제지를 했다고 그러는데 들어갈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 무엇을 제지하고 무엇을 막았다고 하는겁니까? 저는 그날 현충원 밖에서 1인시위하러 온 사람이고 피켓들고 안에 들어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현충원 CC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피켓들고 1인시위 끝날때까지 그자리에 계속 서있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들고 입장 막고 못부르게 한것은 5월 5일날 그러지 않았습니까? 5월 5일 있었던일은 쏙 빼놓고 5월 9일날 1인시위하러 온 사람한테 시위를 하러 왔기 때문에 현충원 입장을 막았다고요? 국민여러분 해도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5월 9일날 방문 목적이 1인시위인지 아니였는지는 제가 5월 8일날에 올프레스 유트브방송에서 1인시위하러간다고 인터뷰한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단지 인터넷에 돌고 있는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는데 경비실에서 막는 영상은 제가 그날 1인시위하기전에 국민들이 제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시켜드리기 위해 다른 일행없이 저랑 일행 단둘이서 태극기하나들고 가다 제지당하는 모습을 증거영상으로 잡은거고 민원실가서 태극기 입장불가에 대한 규정을 들었던것뿐입니다. 전 그날도 그렇게 규정도 알아보고 1인시위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주장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 현충원에선 지금까지 태극기도 금지했고 애국가도 못부르게 했다는 것이고 그 근거로 제가 겪었던 일, 그리고 제 글을 읽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왔던 유투브(자유대한호국당,자유대한연대,내가국민이다,선구자방송,새벽종 울려라TV)들의 증거영상. 경비실에서 하나같이 똑같은 말로 응대하는 녹취증거, 그리고 수많은 태극기 부대 시민들의 증언들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게 정상아닙니까? 제글이 일파만파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제가 또 1인시위까지 하니깐 그제서야 자신들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태극기를 막은적도 없고 애국가를 못부르게 한적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말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위에 언급한 영상들을 한번만이라도 보기만 하여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또 이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단번에 알수 있습니다.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치사하게 이 글을 아무이유없이 없애지 마십시요 많은 국민들이 다 캡쳐해놨습니다. 치사하게 미이라복장을 언급하지 마십시요. 미이라복장 없는데도 태극기 들고 입장 막는거 위에 언급한 유튜브방송 보면 증거영상들 다 있습니다. 치사하게 위에 언급한 유튜브 방송 영상내용 삭제하지 마십시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이와같은 일에 즉각 해명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과하십시요!
제목: ‘방문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21 ~ 2021-06-20
참여인원: 259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현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최근에 ‘간호전문직과 윤리’라는 수업을 통해서 ‘방문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관한 여러 뉴스와 자료를 찾아본 결과 면허가 없으며 전문 인력이 아닌 단지 자격증만을 보유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문간호사업 전담공무원 범위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러한 전문 인력이 아닌 보조 인력이 면허 없이 방문간호를 한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래서 이에 반대하기 위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방문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문제점 1) 현행의료법과의 모순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간호, 의사의 진료 보조, 기타 보건 활동 등으로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를 간호사의 업무로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관하여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체계를 보면 의료법에서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에 대한 업무 보조자이자 간호사의 업무상 지도 및 감독 대상으로서 규정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간호조무사는 원칙적으로는 간호사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간호사의 지도 및 감독 하에서만 간호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9년 7월 5일부터 간호조무사로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5년 이상의 근무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단기간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 목욕서비스의 시설장 자격기준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은 간호조무사가 방문요양시설의 시설장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간호사의 지도 및 감독 하에서만 간호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현행의료법에 역설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문제는 간호사의 방문요양시설 취업률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방문요양시설의 간호 질 저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 원래 방문간호조무사의 역할은 노인성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수급 어르신에게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이러한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방문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사처럼 도뇨관과 L-tube(비위관) 삽입 및 관리, 흡인 간호, 트라키오스토미 관리, 간호기록, 욕창 처치 및 투약, 영양관리 등의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로 한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라고 정확히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는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돌봄 시설인 요양원에 맡겨지거나 집에서 방문간호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이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사고의 위험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짧은 교육기간으로 인한 간호의 질 저하 방문간호사는 간호대학생으로서 1000시간의 실습과 4년간의 이론적인 간호교육을 이수하고 4년제 간호학과를 졸업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매년 1회씩 시행되는 간호사국가고시를 합격하여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전문 임상 경력이 있어야만 방문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방문간호조무사는 일반계고등학교 또는 보건계열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허가받은 간호학원에서 대략 6개월간의 짧은 기간에 740시간의 이론교육과 780시간의 실습을 받고 상반기1회, 하반기1회 총 매년 2회씩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을 친 후 합격하여 (2016년까지는 시도지사 명의였으나)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조 임상경력과 평생 교육원에서의 700시간의 교육만 들으면 방문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가 해당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간호보조 인력으로 명시되어 다른 사람의 지도가 있어야만 활동하게 되는 간호조무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에 대한 독자적인 간호진단을 내리는 간호사의 고유한 업무를 3년의 보조경력만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방문간호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간호의 질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방문간호조무사의 무분별한 의료행위로 인한 방문간호서비스의 질 저하를 막고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더욱 힘을 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 또는 가족들이 언젠가 방문간호서비스를 받게 되는 상황을 겪는다면 어떤 사람에게 맡기고 싶으신가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멈추도록 도와주세요. 부족하지만 긴 글에 관심가지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제주소라 보호를 위한 TAC(총허용어획량) 감량 청원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5-21 ~ 2021-06-20
참여인원: 151

TAC 의 목적은 어업인들의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보호에 있으나 실제적으로 제주소라(이하 소라)의 경우 TAC한도가 너무 많아 일단 잡고 보는 심리 때문에 수요예측 실패시 세금을 투입하여 수매해야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매년 소라 가격안정을 위해 수십여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난개발, 갯녹음과 같은 환경문제로 인하여 해조류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그 주변에서 서식하는 소라 역시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소라TAC 소진율은 다른 어종 대비 월등히 높은 소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TAC 한도를 초과하여 생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어종 감소는 물론이요, 국민들의 세금이 소라가격 안정을 위해 지원금으로 투입되는 바, 혈세 낭비를 막고 자원 보호를 위해 제주소라 TAC 한도를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감소시켜 주시기 바라며, 일단잡고보자는 마구잡이식의 어업행태 구체적 단속 규정 수립은 물론, 이를 위반한 해녀, 어업인,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강력한 법률을 제정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대통령ㆍ국회의원등선출직공무원의정년제도도입건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21 ~ 2021-06-20
참여인원: 470

대통령ㆍ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ㆍ 지방의원 등 선출직공무원의 정년제도(60세)를 다른 직업과 동일하게 도입하여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는,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적폐는 선출직공무원의 정년제도가 없기때문입니다 . 따라서, 선출직공무원의 정년제도를 도입하여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에,헌법과 청원법에 의거 청원을 제출하오니 대통령께서 공직선거법개정발의등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1.5.17 대한민국의 국민 대한민국 청와대 대통령 귀중
제목: 정부지원 도시가스 선정 평가방법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21 ~ 2021-06-20
참여인원: 156

「단독주택 도시가스 8년을 신청해도 다세대주택.주택사업자 위주의 평가 방법으로 서민 단독주택은 아무리 신청을 해도 평가방법 대상에서 제외」 진정내용 존경하는 대통령님! 서민 일반주택은 언제나 정부지원 도시가스를 설치하나 하고 하루 하루를 번거롭고 값 비싼 LPG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언론보도에서 보이지 않는 민생에는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정부지원 도시가스는 우선 선정대상자를 다세대주택 또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반주택도 신청 년도에 따라 구분하여 「다세대주택 50% : 일반주택 50%」의 방법으로 대상자 선정을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예산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해도 도시가스 정부지원금을 확대하여 서민생활의 민생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정부지원 도시가스사업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독주택은 소외되고 다세대주택 위주로 선정되어 지원사업이 퇴색한 채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반적인 확인으로 효율적인 사업이 되어야 할 것 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지원사업은 서민 등 삶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지원이 효과적인 것이지 돈 많은 주택사업자가 부를 창조하기 위해 건축한 다세대 주택 및 빌라에 대하여 우선 선정대상자로 하는 것은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정상적인 사업에 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희 5세대 주택들은 도시가스 선로를 바로 옆에 두고 아파트도 못가고 40년 정도된 노후주택에서 살아가고 있는 70세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세대들입니다. 이들은〞평생 도시가스는 구경도 못하고 죽을 것 같다〟는 말을하며 초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제일 나이어린 70세인 제가 대표하여 국민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도시가스공사에서 지원사업 대상자로도 이상이 없다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에 하달하면 해당 지자체의 과장 전결로 하여 민원인에게 형식적인 결과 통보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민원인들은 힘이 빠지곤 합니다. 국민들은 더욱 발전된 신문고의 역할을 기대하고 또한 정부의 진정한 민생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제목: 간호사의 업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간호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21 ~ 2021-06-20
참여인원: 789

안녕하십니까. 간호학과 4학년 현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최근 간호 전문직과 윤리 수업을 들으며 '지금의 간호사는 전문직으로써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인정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코로나 19’를 검색하면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 특히 간호사들의 이미지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와 더불어 ‘열악한 근무환경’, ‘노동자’, ‘부당처우’, ‘태움’, ‘초과근무’ 등의 용어도 함께 등장합니다. 코로나 영웅이라 불렸던 그들은 7월 초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대체 왜 그들은 시위 현장에 나오게 된 걸까요?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외래진료 횟수는 OECD 평균 6.8을 훨씬 넘는 16.9로 OECD 국가 중 1위로 OECD 평균의 2.5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들을 간호할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수는 OECD 평균 8.9에 못 미치는 3.8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도 채 되지 못합니다. 간호사 면허를 가진 간호사는 46만여 명이지만 임상에서 실제로 활동 중인 간호사는 24만여 명으로 채 절반에 불과합니다. 간호사의 이직 경험률은 73%로 10명 중 7명 이상입니다. 신규 간호사의 45.5%, 약 절반이 일 년이 되지 않아 꿈을 접고 임상에서 떠나기 때문에 숙련된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간호사의 평균 근무 연수도 불과 7년 8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호사의 일터에는 업무의 경계도 역할의 기준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 간호사의 이직, 특히 경력 간호사의 이직은 사회적 비용, 사회적으로 생산성 손실이 매우 큽니다. 숙련된 간호사가 이직하게 되면 그 자리를 신규가 채우게 되면서 환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함께 의료인이므로 전문화된 실무영역입니다. 그런데 의료인 중 가장 수가 많은 간호사의 업무 기준이 될 간호법은 없습니다.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 세분화, 전문화되는 간호사 역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만 있고, 간호법과 간호정책도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의료법과는 다른 간호 단독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실상 의사법입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학교, 어린이집, 복지시설, 산업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넓게 활동하는 직군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현재는 물론 간호와 돌봄이 확장될 미래 초고령 사회에는 더더욱 간호사 업무 영역을 관장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의료기관 안과 밖을 한데 묶고 여기저기 흩어진 간호법령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둘째, 간호법을 제정한 나라 90개국, 간호법과 의사법을 각각 제정한 나라도 60개국입니다. 간호법은 기본 간호사 양성과 확보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추가로 제정한 나라도 많습니다. 셋째,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지도하에서 이루어지는 진료 보조만을 강조하여 전문화, 세분화된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도 때론 합법, 때론 불법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해석에 따라 엇갈립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업무 범위를 정립하여 간호사를 보호함과 동시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만성질환, 치매 등으로 간호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국민은 2025년 천만 명을 넘어섭니다. 간호업무는 확장되고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거듭되는 신종 감염병 출현인 코로나 19의 경우를 보면 숙련된 간호사가 있어서 예측불허 신종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으로 인력수급 기준과 체계를 정립하면 간호사의 이직을 막을 수 있으며 숙련되고 전문적인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과 국민 건강에 큰 이바지가 될 것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간호법을 통해 간호와 관련하여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간호에 관한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향한 국민 모두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듀피젠트의 급여 대상 폭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21 ~ 2021-06-20
참여인원: 369

현재 아토피 중증 치료제로 사용 중인 듀피젠트와 관련한 청원은 많습니다. 그래서 두번에 걸쳐 아토피나 천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급여의 혜택이 주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화되어 40만원, 7만원대로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은 이런 공감을 못할지 모르지만, 저 또한 아토피 환자처럼 피부 가려움으로 괴로움으로 살고 있어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화폐상습진'임에도 아토피중증환자와 같은 치료법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사이폴앤(면역억제제) 약도 1년 넘게 복용해서 진전이 되지 않아 현재 듀피젠트를 투여 중이며 현재까지 16번 정도 약 1년 정도 투여 중입니다. 비급여도 아니고 급여도 아니라 1회에 71만원 정도의 주사를 총 16번 맞아 현재까지 1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사 효과가 2주 정도라 간격을 늘리고 싶어도 가려움이 2주뒤부터 다시 시작되어 또 잠을 못자고 긁으면서 우울감이 더해져 하루하루가 두렵고 무섭습니다. 아토피가 아닌 화폐상습진 환자에게도 적용되어 효과가 있는 주사약임에도 불구하고 아토피나 천식환자에게만 급여가 적용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처방 자체가 주사의 효과와 효력이 이 병에도 해당이 되기때문에 주어지는데 급여와 비급여의 대상범위를 늘려주셔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부병은 완치가 될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정신적이며 육체적인 고통이 따릅니다. 이러한 고통을 함께 헤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군인공제에서 ‘****’을 하려 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21 ~ 2021-06-20
참여인원: 277

1. 저는 ‘군인공제회’ 산하 법인체 군수품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국방부 산하 군인공제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으로 공개적 국민청원을 개진합니다. 군인공제는 1984년 2월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 17만의 회원과 12조의 자산 그리고 6개 산하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준 공기업입니다. 2. 군인공제 산하 특정 법인 사업체의 심각한 문제들 1) 군납품 생산에 대한 편법 구조 군납을 생산하는 공장(개인 장구 및 피복)내 2개 하도급 업체를 끌어들여 편법으로 운영하고 자회사 외 편법으로 자체 공장처럼 위장하여 하청업체를 6곳(사내 2곳, 부산 2곳, 대전 1곳, 서울 1곳) 운영하여 DQMS 인증(국방품질경영시스템)과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아 제조하고 있으니 품질관리가 당연히 안 되고 있습니다. DQMS(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된 것과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 문제이며, 이러한 편법 운영으로 관리가 안되니 불량품이 속출하고, 하청업체의 편법요구 또한 거절할 수 없는 기가 막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 불량품에 대한 방위사업청(보급단) 납품 국방품질기술원에서 납품 전 완제품에 대해 검사를 하지만 별도 사전에 준비한 검사용 제품 박스(정상적인 제품)를 검사 후 납품합니다. 따라서 군인공제에서 납품된 개인 장구 및 피복의 무작위 재검사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수량을 채우기 위해 치수가 다른 라벨 갈이, 완전 불량을 채우기, 치수 불량, 제품의 치명적인 마감 불량까지 그대로 납품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약 10%이상 불량률이 나왔습니다. 예1) 2019년 12월 특전사에 납품한 특전사 기능성 방한복은 납품 수량 3,806매(상, 하의 별도)중 완제품 자체검사 3,590중 876매의 불량(24.4%)이 나왔으며, 그 외 치명적인 상의 어깨 견장 치수 불량 504개(13.2%)와 하의에서 발목조임 부분 치수 불량이 514매 (13.5%)발생된 그대로 12월 9일 국방품질기술원 완제품 검사가 통과되어 12월 10일 납품되었습니다. 예2), 예3), 예4), 예5), 예6), 예7), 예8) 예9)은 별도 첨부 자료 참고. 따라서 19년, 20년 21년 납품된 예) 품목에 대한 철저한 재검수가 요구됩니다. 3)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 증명 관련 넥워머와 런닝은 중소기업 직생(직접생산 확인증명서)을 받아야 하는데 서울공장(하청)에서 직생과 관련 없는 종업원 3~4명이 근무하는 곳에 해병대 넥워머와 넌닝을 다시 하청을 주어 생산하여 납품되었으며, 그 대금을 1년이상 미뤄 회사까지 찿아와서 대금을 요청하는 기가막힌 상황이 있었습니다. 4) 생산근로자에 대한 복지, 인권, 갑질 관련 군인공제 산하 법인체 중 군장구와 피복을 생산하는 곳은 아직도 70년대의 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도 미약하고 심지어 인권 문제까지 대두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직을 제외한 생산직은 일용직 행태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러하니 생산력 집중이 안되어 불량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현장 직원들의 복지는 70년대이며, 급여, 시간 외 근무, 연차휴가 등 문제가 많고 특히 연차휴가는 회사에서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즉 회사에서 연차휴가 수당을 갈취한다고 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하겠습니다. 본 사업장이 이러한데 관리가 되지 않는 하청업체(본 회사공장으로 위장된 타지방 5개 공장)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용역경비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비원 2명을 주간에는 생산 현장 및 건물 보수작업에 투입하는 갑질 행위도 스스럼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복지와 근로관계를 건의하는 직원인 자신을 모함하여 군인공제본회 상임감사에게 허위 보고하여 내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이 바로 드러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자 했으나 전화 수신을 차단하고 심지어 문자 또한 차단하였고 같은 동료의 따가운 시선과 업무의 비협조, 험악한 분위기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면증, 심신장애로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감사와의 연락이 불통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다시 3회(총 4회)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하소연했으나 그것 또한 ‘수취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사 역할에 대한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직원에 대한 인권 모독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5) 소외시키기 일명 ‘왕따’ 행위 2020년 12월 10일 상임감사의 모함 이후 사무실 직원들의 소외가 시작되었고 업무협조가 되지 않고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표명하는 일명 왕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2021년 2월 9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이 와서 관급 원단에 대한 횡령 혐의(국가에 반납 안 한 물품 약 7,000만 원 반납을 안 함)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일로 연관되어 자신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보한 것으로 판단하여 더 심한 소외가 시작되었습니다. 본사에서까지 참여한 소외 일명 왕따로 업무가 배제되고, 업무공유가 없으며, 같은 사무실에서 아는 체도 하지 않고 험악한 분위기가 맴돌고 심지어 안위의 위협이 감지되어 제3자와 공유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이라도 병원에 입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20일 근로계약을 근거하여 3일전 17일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1년 월세를 살아도 1개월 전에는 통보를 하는데 고작 3일 전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3. 결론 심각한 문제점이 많아 아래 목록들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1. 지불승인서 관련 2. 사원들의 복지, 갑질, 근로기준법, 인권 관련 문제 3. 방사청(보급단)에 납품된 예시1) ~ 예시9) 품목에 대한 전수검사 필요 4. 하청업체에 DQMS(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및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문제 5. 하청업체 운영, 계약 관련과 원.부자재 반입과정 등. 상기 내용 외 더 많은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 사항이 많으며, 첨부 및 객관적 자료는 추후 해당 기관에 제출 예정이니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하고 반드시 개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7일 청원인 배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5-21 ~ 2021-06-20
참여인원: 60,801

최근 전교조 ****에 국가보안법 국회청원 독려 글이 게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혜택은 공무원 혜택을 받으면서 좌경화에 치우쳐서 이런 폐륜적인 행동을 한다는것은 간첩들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땅히 교육자라면 6 25 남침을 가르키며 자주국방을 교육해야 하건만 오히려 앞장서서 북한의 활동을 돕고 반공 경계망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앞장서서 선동한다는 것은 자유대한민국 수호하고자 하는 교육자가 아닌 북한 공산국가를 수호하고자 하는 간접 행위인것입니다 지금은 북한과 휴전 상태인것입니다 언제 다시 한국내 불순분자들에 내란이 일어날지 모르며 테러등 국가 시스템 파괴가 언제든 발발할수 있는 북한과 대치상태인 휴전 상태인것입니다 이런 안일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는 한국내 고정간첩이 교육계 정치계 언론 방송계 활동으로 인한 국가파괴 음모인것이고 전략인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북한과 휴전 상태인 현 시국에 국가보안법 폐지는 가장 위험한 발상이며 고정간첩들의 계략임을 천명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결사 반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님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5-21 ~ 2021-06-20
참여인원: 12,108

도통 말도안되고 너무 화가나고 그래서 청원을 올립니다 검찰이 이성윤 중앙지검장님을 기소한다는게 말이안되는상황입니다 검찰이 이성윤지검장을 기소하는이유가 김학의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부당한외압을 행사했다는이유인데...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모르겠습니다 이게 말이되는상황입니까? 비유를하자면 도둑놈을 수사안하고 풀어주고 도둑놈을 잡은 경찰관을 "야 왜 범인잡았어 너 이제부터 범인이야' 이렇게하고 수사를하는거랑 뭐가다릅니까? 김학의가 아무사고도없이 좋은인물이라고했으면 해외로가는게 막았으면 죄가되겠죠 근데 그것도아니고 김학의가 어떤인물입니까? 별장에서 ***를 저질렀던 인물이잖아요.. 별장에서 찍힌 동영상 주인공은 누가봐도 김학의인데 검찰만 모르는것같습니다... 검찰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고싶습니다 도대체 이성윤지검장님께서 무슨 큰죄를 저질렀나요? 사고를쳤습니까? 왜요? 차기 검찰총장이될것같아서 두려워서 먼저 선수를 치는겁니까 근데 선수를쳐도 좀 그럴싸하게 하시든지요 김학의를 해외못가게 막은게 무슨죄입니까?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검찰보고 비웃습니다... 죄지은사람들은 수사안하고 풀어주고 사건을뭉게고 죄없는사람들은 없는죄를 갖다부치고..의혹인데도불구하고 먼저기소하고 증거조작까지 하면서 구속시키고 전세계에 이런 검찰이 있습니까? 많은시민들이 큰소리로 얘기를했을겁니다 검찰개혁 검찰개혁 아닙니다 이제는 검찰해체 해야됩니다.... 동네에 지나가는 어린이들붙잡고 말해보세요 별장에서 ***를 저지른 김학의가 잘못을했는지 아님 김학의를 해외못가게 막은 사람이 잘못했는지 이성윤 지검장님 사퇴할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끝까지 버텨주세요 보수쪽에서는 잘못했다고 보겠지만 저를포함한 많은 깨어있는시민들은 이성윤지검장님께서 잘못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은 김학의,검찰이 한거죠....그리고 여당에서 자꾸만 이성윤지검장님을 사퇴하라고 압박하시는데 그럼 안되죠..잘못은 검찰이 하고있잖아요 이성윤지검장 기소취소하고 김학의를 기소하고 재수사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LH전세자금대출 허점을 이용한 사기 피해자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21 ~ 2021-06-20
참여인원: 352

31살 결혼2년차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아빠 입니다.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인천 서구 **동 소재 빌라에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부부는 HUG보증보험도 가입했고, 당연히 등기부등본 상에도 이상한점이 없었으며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해서 별 걱정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20년 4월에 결혼을 했고 이사를 계획하고 있어, 20년 1월부터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만기후 이사계획이 있다는 통보를 하였고 임대인의 대답을 받은뒤 이사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1월말 경 5월 이사를 계획으로 이사갈 집에 대해 미리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이사갈집 계약을 했다고 연락을 하니, 갑자기 만기날짜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계약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가계약 취소를 요청했고 파기는 되었지만 걸어두었던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집을 정리하는게 우선이라고 판단되어 여기저기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것을 도울테니 부동산에 내놓을 정보를 요구하자 그러지 말고 부동산업자에게 이 빌라와 같은 **동 소재의 빌라 몇채를 한번에 거래하기로 했다며 거절해 왔습니다. 결국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고 저희부부는 어느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기에 20년05월06일 만기일이 지남과 동시에 가입해 두었던 HUG보증보험에 보증금청구를 했고 그 첫번째 절차인 임차권등기명령 을 신청하러 법원에 갔으나 정말 황당한 얘기를 듣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청되어 있어 중복으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였고 신청자는 LH주택공사였으며, 신청된 날짜는 저희부부가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던 18년5월~20년5월 사이인 19년11월 이었습니다. 이런상황이 법원에서도 이해가 어렵다하여 어렵게 저희부부가 그 집에 들어가기전 살고 있던 전세입자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을 물어보니.. 전세입자는 이 집에 LH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들어왔으며 우리부부가 계약해서 들어갈 당시부터 우리부부가 1년이 넘게 살고 있는동안 그 LH전세자금대출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었으며, 원칙적으로는 저희부부가 새로 계약을 하고 집에 들어갔을때 LH주택공사측에 전세대출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했어야 하지만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임대인이 전세입자에게 계약을 유지시켜 달라, 이자금은 대신 납부하겠다며 LH계약을 유지시켰고 LH측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으며 결국 두개의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무언가에 융통하려다가 실패했고 LH측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대출금반환을 요구했지만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았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위의 사실을 알게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및 민사 소송을 하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하였는데, 이 때 임대인은 저희부부의 전세자금대출 만기일인 20년06월05일까지는 반환을 해주겠다 약속하면서 이사갈 집을 구해 계약을 하라고 하였고, 애초에 LH측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저희 부부는 HUG보증보험에 사고접수도 불가능한 상황이며, 전세자금대출 연장신청 기간도 이미 늦어버린 상황을 임대인이 만들어 놓았고 06월05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저희부부에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은행으로부터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이상 임대인을 믿을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천 계양구 **동 소재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임대인과 공증을 섰으며 내용은 06월05일까지 반환약속을 믿고 법적조치를 중단하고 이사갈 집 계약을 할 것이며, 06월05일까지도 반환을 하지 않을시에는 이사갈 집에 대한 계약금과 새로 구입하기로한 가전가구의 보관센터비용 등 피해보상을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저희부부는 계약금도 잃고 가전가구도 이미 계약을 해놓은 상황이라 보관할 장소도 없었고 **동 소재 빌라에 대한 전세대출금을 상환해야만 이사갈 집의 대출금실행도 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전세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으면 신용상의 문제로 그 이후에 전세대출신청시 불리할 수 있다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힘을 빌리고 장인어른은 마이너스대출을 받아주셨고 저는 캐**대출, 현금서비스를 받아 임대인을 대신해서 전세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였고, 이사갈 집의 계약금 외의 잔금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은 현재까지도 저희부부뿐만 아니라 가족모두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지, 사건이 접수된지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검찰에 떠넘기고 검찰은 경찰에 떠넘기고 아무런 진전이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임대인은 연락두절이며 자기를 제외한 남편과 두딸에게는 명의로 부동산도 있으며 두 딸은 해외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포기할때도 되었다고들 말씀도 하시지만 저는 아직도 분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사건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며, 이런 LH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허점을 이용한 사기로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증서부터 임대인과의 문자,녹음, LH관련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숙사 학교 학생들을 모두 귀가조치 시켜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21 ~ 2021-06-20
참여인원: 216

저는 지방의 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기숙형 학교로써 학교에 기숙사가 존재하고 모든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야합니다. 이런 기숙형 학교는 코로나 상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겉으로 보기에는 외부와의 접촉이 일체 없을것 처럼 보이지만, 학생들은 자주 배달음식을 시켜 먹음으로써 외부인과 접촉 되고, 선생님들 께서도 집과 학교를 오가기 때문에,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또한 몇몇 학생들은 무단외출을 하여 피씨방, 노래방, 카페 등 에 가며 밀접 접촉자와 동선이 겹쳐서 귀가 조치가 되기도 하였는데, 외출 후 귀가 조치가 되는 그 사이 시간 동안 여러 학생들과 접촉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일 동안은 저희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인구 대비 기하 급수적으로 올라가며 학생들이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집으로 귀가 조치에 대한 논의를 하였지만 학부모회에서 몇몇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건강이 우선시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기숙형 학교의 학생들을 귀가조치 시키고 전원 온라인 수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여주셨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를 도와주십시오.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1,274

저를 도와주십시오. 억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21살입니다. 저는 2021년 2월 15일. 구미에 위치한 '금속 부품 납품 업체'회사에 취직을 하게되어, 첫 직장인만큼 부분 기대감을 가지고 첫 자취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입사 후 2월 23일. 오후 1시 30분경 구미에 위치한 카페 '****'에 가는 길에 사장님께서 첫 성희롱을 하셨습니다. 첫마디는. '첫경험 해봤니?'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고 '네? 아니요. 왜요?'라고 답하니 '첫경험을 빨리 하면 키가 작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에서 하는 말은 '요즘에 그런 애 없는데, 충격이다.'였습니다. 저는 처음 당해보는 성희롱에 많은 수치심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2번짜 사건은 2월 24일. 저는 퇴사를 결심했고, 회사가 깊숙이 위치한 탓에 출퇴근을 시켜주는데, 퇴근길에 자취방에 다와서 하는 말은. 두 손으로 저의 왼손을 잡으며. 'OO아, 나 너 보내기 싫다. 대구 가지 마라. 나 너 좋아한다.', '내가 너에게 용돈, 면허비, 헬스비 다 줄테니 가지 마라. 나 너 여자로 생각한다. 좋아한다.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사장님,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요.'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꾸미지도 않은 채로 회사에 다녔습니다. 딸뻘한테 이게 말입니까? 밀폐된 공간 속에서 주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던 저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며 손을 벌벌 떨고 땀이 났습니다. '저 지금 무서워요.'라고 하니 '왜? 첫경험 안 해봐서 무섭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물 한 잔 달라고 하며, 집 안까지 찾아와 강제로 껴안고 차에서도 껴안았습니다. 당연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고소한 상태인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때의 일들을 시간까지 다 기억합니다. 절대 잊지 못하는 상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목: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공수처 1호사건은 진보교육 죽이기입니다.  공수처는 서울시교육감 수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10,191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회정의를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공수처는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문제삼으며 공수처 1호 수사대상으로 서울시교육감을 지목했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8개 교육청민주화 운동 관련 특별채용 교사는 56명입니다. 그리고 4월 30일 기준 공수처 접수 1040개 사건 가운데 2/3가 판검사 관련 사건이며 그중 400개 가량이 검찰 관련 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소 대상도 아닌 서울시교육감을 1호 수사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국민적 요구와 역사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며 명백히 진보교육 죽이기입니다. 지금 공수처가 수사해야할 대상은 학교 민주주주의와 진보교육을 싹틔우기 위해 노력해온 교사를 제자리에 돌려놓은 교육감이 아닙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어온 검찰과 고위공직자입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답게,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합니다. 공수처는 진보교육감 흠집내기를 통해 정치에 관여하는 행태를 중지하고 서울시교육감 수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목: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7,852

교사들이 학교에서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경우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유튜브에 '교사 브이로그'라고 치기만해도 수 많은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브이로그를 촬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들을 제대로보면, 아이들의 목소리를 변조해주지 않거나 모자이크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아이의 실명을 부르기까지 합니다. 인터넷은 온갖 악플들이 난립하는 위험한 곳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노출되는건 너무 위험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아이의 신상을 알까봐 조마조마하기까지 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자막으로 '***, ****'같은 욕설을 거리낌없이 달기도 합니다. 교사로서의 품위유지는 어디로 갔는지요? 그것보다 아이들앞에서 교육자로서 떳떳한 행위일까요? 물론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동의를 얻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수시전형이 존재하는 한 선생님들은 교실 속의 권력자입니다. 생기부에 악영향이 갈까봐 침묵할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의사를 100%반영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그로인한 학생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활발해서 소재거리를 주는 아이, 내성적이어서 촬영을 피하는 아이가 구분될텐데 과연 선생님은 어느 쪽을 더 편애할까요? 선생님들은 '교사'라는 본업이 있습니다. 부업을 하면서 본업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튜버일이라는 부업을 허락하는 순간 본업에 쓸 신경을 다른데에 돌리게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브이로그 자막내용을 고민할 시간에 소외된 아이는 누구인지,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누구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교사 브이로그'의 제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국회해산권 국민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1,618

국회해산권 국민청원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국회해산권이 있다. 우리나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은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 정당 정치를 위해 정당지원금, 선거지원금, 선거보전금 등의 불공정 법을 만들어 국민의 고혈을 빨고 있다. 그리고 1인이 1억 5천이 넘는 연봉과 평균 1억 5천이 넘는 후원금(34명은 3억이 넘었다고 한다.)을 받아 가고 게다가 셀 수 없는 특권들을 즐기고 있다. 거기에 각종 불법을 저지르며 이익을 탈취해 가는 자도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당의 이익과 본인들의 이익만 채워가고 있다. 국민은 코로나 속에서 고통받고 서민들은 자살과 정신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지옥 같이 살아 가도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을 멈추지 않고 총리 겸직은 물론이고 장관 겸직도 하고 차관까지 겸직하려 하고 있다. 어떤 대통령 후보는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고 대통령 출마까지 했다. 국민은 99도로 뜨거워지고 있다. 곧 100도가 될 것이다. 국민투표에 의한 국회해산권, 대통령에 의한 국회해산권을 제안한다. 국민청원과 더불어 국회 입법 청원을 선언한다. 정** 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010 **** ****
제목: 제목:'**교통 190억 지원금' 수사와 감사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522

제목:**교통 190억원 지원금 수사와 감사청원 합니다. 전남 **시 시내버스업을 하고 있는 **교통은 310명의 운전원이 근무하고 **시로부터 운송원가제 방식으로 한해 190억원의 재정지원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운송원가 적용방식에 따라 정상운행을 하고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나, 상습적노선결행한 사실을 인지한 가운데 지원금을 청구하고 노선결행 사실을 확인한 **시는 **교통에 2,75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지난 5년간의 노선결행 운행기록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선결행 전수조사 확인을 위해서는 운행기록 자료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나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하고 있어 노선결행 확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노선결행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버스종사원들이 노선결행 사실을 인정하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사측에 수없이 제출해 왔습니다. 해당 노선결행 경위서를 해고근거로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 같이 노선결행 사실을 인지하고 지원금을 청구한 것이라면 이는 지원금 부당청구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아가 **시는 노선결행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집행하여야 함이 정상이나 **시는 막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운행여부를 확인과 청구내역 확인을 통하여도 지원금을 집행하여야 하나 **교통이 청구하면 청구한 내용을 믿고 지급하여 왔다고 합니다.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 야간자율학습 학생의 귀가를 돕기 위하여 **시는 ‘안심귀가서비스’를 **교통에 위탁을 주어 연간 4억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1일 1대 안심귀가 지원비용으로 22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그중 인건비로 7만원외 유류대,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송원가제에 따른 유류대, 감가상각비를 지급하고 있으면서 안심귀가로 중복지원함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와 **교통은 납득 가능한 소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환승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시는 카드환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운송원가제에서 지원하고 있다면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190억원의 재정지원금에 청구하여 사용하는 **교통과 청구내역을 제대로 확인도 않고 집행하고 있는 **시를 경찰수사와 행정감사를 청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190억의 재정지원금의 합리성, 회계투명성이 확보되어 시민의 대중교통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1. 5. 19. 전국*** **** **•**지역노동조합 **교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