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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교적인 헌금을 연말 정산 소득세 공제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06 ~ 2020-01-05
참여인원: 395

우리나라는 현재 연말 소득 공제에서 종교적인 헌금도 후원 또는 기부라는 명목으로 개별 소득세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 주십시오. 아니면 모든 종교시설을 법인으로 등록하게 해서 세금을 부과해 주십시오. 저는 봉급생활과 사업을 계속적으로 번복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또한 20여년째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 제목처럼 헌금은 소득세 공제에서 제외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다른 종교의 소득세 공제는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으로 십일조와 주정 헌금, 각종 감사 헌금등 수많은 종류의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자립과 대형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개인도 소득세 공제를 받기 때문에 부담 없이 내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이 부분을 미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에 대한 후원이지 엄밀히 얘기해서 순수한 기부 행위가 아닙니다. 물론 지역 사회에 행하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지만, 개별 소득세 공제와 연관 지으면 안 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2. 교회가 이익 집단이 되어가고, 사명감에 목회를 시작한 목사들도 연륜이 쌓이면서 오히려 직업이 되고 대형화에 열을 올리며, 이것이 세력화 되어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들이 난립하고, 많은 목사들이 교인들을 정신적으로 교묘하게 지배하여 그루밍 범죄가 일어나고, 이단 교회를 만들어서 인성을 황폐화 시키고 노예화 시켜서 연일 뉴스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악폐입니다. 3.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소득세 공제를 생각하여 헌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는 필요한 복지에 이 공제 분을 재원으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세수가 부족하다고 일반 국민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기 전에 말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을 가이사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신실한 목회자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종교인들의 자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리와 법적인 통제만이 공정한 사회, 복지 사회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영화 **"***" 배우 *** 를 청원합니다 "** **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2-06 ~ 2020-01-05
참여인원: 233

배우 “***” 를 청원합니다 -청원내용- 1) ***는 배우인 신분으로 2011년 충남 **시 **동 ***-**(일대는 100% 농어업을 생업에 종사하며 인허가를 받아 농어가주택으로 신축하고 살면서 농어촌 민박사업을 허가받아 영업하는 전영적인 시골 마을입니다) 보전산지 임야(200평)를 1억 원에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매입하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대금을 완불하고서도 이전 하지 않았습니다. 2) 그리고 노모를 경기도 안산에서 2011년 7월 11일 충남 **시 **동 ***-*(부동산업자, 집)에 인허가 또는 농어가주택을 손쉽게 이전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 전입시켜 놓았습니다. 보전산지에 농어가주택 인허가는 실제 농민, 어민이 농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무(無)주택자가 해당되며, *** 모친은 농어가주택 허가의 자격이 되지 아니하자 이렇게 이미 계획된 각본대로 관청을 속이기 위해 ***는 000(어민 자격자)를 매수하여 명의신탁 하였습니다. 3) 2013년 4월 4일 ***는 많은 돈을 주고 명의신탁한 자의 명으로 어(漁)가 주택 신축허가를 받았고, 1년 동안 약 5억 원 을 들여 신축하고 2014년 4월 3일 준공하여 곧바로 고작 1억9천만 원 으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고 모친에게 이전하는 편법을 썼으니 취, 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를 탈세할 목적이며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겪입니다. 4) 현재 모친의 명으로 되어 있는 어가주택에서 *****펜션000 무허가 간판을 걸고 “무허가펜션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며 투숙객의 재산과 생명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무보험으로 안전사고, 화재 등,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소름이 돋습니다.) 5) 또 *** 배우는 방송에 출연하여 *****을 본인의 것 인 것처럼 무료 사용으로 개방한다며 허위 과대포장 홍보하여 무허가 ** 사용료 1박 기준 한 층 당 40-70만원 상당을 5년 동안 많은 사용료를 불법으로 받아왔습니다. 공인인 *** 배우는 지금까지 부동산 불법투기 탈세 불법무허가 영업으로 많은 부를 축척 하였다 사뢰 되고 특히 대형 안전사고가 예견되어 있고 그 피해가 우려되어 국민들에게 알리고 고발 하오니 하루속히 관계 조사기관에서는 *** 배우의 불법을 철저히 조사 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인인 관계로 기본적인 것만 사실대로 말 하였고 조사기관에서는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차기 국무총리로 손혜원 의원을 강력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2-06 ~ 2020-01-05
참여인원: 656

올해 여론재판을 무사히 끝냈고 검찰의 손혜원의원의 주변인 전부를 참고인 조사도 다 마쳤고 아무런 혐의가 없음을 정리 되었고 사업가 이면서 혁신적이며 진보개혁적이며 제도의 불합리를 혁파할수 있는 유일한 아이콘으로 급부상했으며 최초 여성국무총리로 지명하여도 손색이 없다고 많은 국민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목: 민주당 경제부분 최고의 전문가 김진표 의원님의 총리임명을 적극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06 ~ 2020-01-05
참여인원: 8,589

일부 진보 단체에서는 김진표 의원님의 참여정부시절과 행적에서 보수성향의 정책을 편적이 있다는 이유로 보수앞잡이라고 하면서 마치 마녀사냥식의 비난을 합니다. 김진표 의원님은 종교인 과세도 오히려 종교단체를 방문하면 앞장 서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인과세 유예법안은 분명 4당 합의공약을 법제화 함에 따라 그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 뿐인데 마치 김진표 의원님이 종교인 봐주기에 앞장섰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김진표 의원님은 김대중 대통령님때부터 중요보직에서 최선을 다해왔고 노무현 대통령님에게로 인수하면서 딱 1명 추천드린분이 김진표 의원님이라고 합니다. 당시 추천하면서 정말 대통령님이 일시키면 잘할 겁니다. 믿고 한 번 써 보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 정부때 부총리만 2번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보신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의 인수위원장을 하시면서 국정과제 밑그림을 다 만드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제 경제성장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조국 전 장관님의 문제 이후 인사청문회와 총리로서 국회 본회의를 신속하게 통과하여 대통령님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을 평탄하면서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이 김진표 의원님이지 않을까 합니다. 비난과 비판을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 꼭!!~ 감안하여 비판과 의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뜻을 모아 주세요~
제목: 검찰 출입처 기자단을 해체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2-06 ~ 2020-01-05
참여인원: 2,210

몇일 전 PD수첩의 심층취재로 알게된 검찰출입처 기자단의 말도 안되는 행태를 보며 참담함을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촛불 정국으로 탄생한 현 정부의 개혁시도에 대해서 기득권들의 카르텔이 대단할 거라 미루어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왜 이리도 더디고 더딘 걸음으로 갈 수 밖에 없는지 그 또다른 축을 본 것 같습니다. 언론개혁이라고 말만 떠들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현실을 모르니 우리 국민들은 그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도 괘씸하고 한심한 작태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국민중 어느 누가 그런 권리를 저들에게 주었나요? 우리는 해당 내용으로 투표한 적도 권한을 위임해 준 기억도 없습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저 출입처 기자단을 하루속히 해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세금으로 당신들께 커피한 잔 공짜로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기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기득권과 합세해서 국민들의 등골을 빼 먹고 있는 기자분들은 반드시 반성을 하셔야 할 겁니다. 국민들이 기자들을 높이 사는 이유는 항상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림없이 배고파가며 발로뛰는 취재들을 하시는 모습이 너무도 대단하고 위대해 보이기에 존중하는 것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요. 그러니, 정부는 반드시 검찰 출입 기자단을 해체하여 주십시요. 정부에서 간단하게 없애기만 하면 되는게 아닌가요? 이것도 국회의 통과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혹시 그렇다면 그건 더 어이없는 상황이란 생각이 드네요.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검찰 출입처 기자단을 당장 해체 해 주십시요. 여타 문제가 많은 출입처제도 또한 살펴봐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 건조기사태. 제2의 가습기 사태를 답습하려는것인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2-06 ~ 2020-01-05
참여인원: 678

2018년 12월 중순, ** 14kg건조기 ****-** 모델을 구입하여 1년이 조금안되는 기간동안 사용해왔습니다. 맞벌이를하며 바쁘게 사느라, 그사이 **건조기 결함이 이슈가되는줄도 모르고 살아왔구요. 그러던 중 어제 아내가 '**건조기 결함 기사봤어? 청녹이 인체에 엄청 유해하다던데. 애들한테도 안좋은거 아닌지 걱정이야' 라고하는 말을 듣고 우려되는 마음으로 기사를 검색해보니 기사가 여러개 뜨더군요. 하지만 신기했던건 가습기사태를 겪은 이 나라에서, ** 건조기 콘덴서 청녹 이슈와 관련하여서는 보도되는 언론 기사도 충분하지 않아보였고, **전자 홈페이지에도 메인화면에 마땅히 있어야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대책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 서비스센터 대표번호로 전화를했습니다(****-****). 상담원이 전화를 받고 한다는 소리가, '결함이 있는모델은 맞구요. 내년 3월 중순에 방문가능하십니다.' 라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났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고있는 가전인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주는데만 5개월을 기다리라고 하다니요. 그럼 점검후에 대책은 또 얼마나 기다려야할까요? 그때까지 우리아이들에겐 이 건조기에서 나온 옷들을 그냥 입히면되나요? 5개월을 기다릴수 없다는 제 말에 상담원의 답변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다른 고객님들도 다 같은 말씀을 하시지만 기다리시는 수밖에는 없다' 저는 저희 가정에 방문하기로 배정된 지역 서비스센터의 직통번호를 달라고했습니다만 그것도 가르쳐주지 않는게 정책이라더군요. **. 저희는 신혼가전 장만할때부터 **만 사용해왔는데. 이제보니 미친기업입니다. 상담원에게 (욕은안했습니다)고함을 질러가며 컴플레인을하니 그제서야 서비스센터 직통번호 하나 알려주더라구요. 지금 정부는 왜 침묵합니까. 언론은 왜 씨끄럽지않고. **전자 홈페이지는 왜 이리 평온합니까. 왜 리콜은 커녕,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전자의 사후 대책을 안내하는 언론보도 하나없습니까? 이 정부에서도 제 2의 가습기사태를 답습하려는 것입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삽니다. 아이들에게 유해한것을 방치하는 어떤 기업도 정부도 자식을 키우는 국민과 공존할수 없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반려동물 분양 절차 강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12-06 ~ 2020-01-05
참여인원: 600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등의 이유로 강아지, 고양이 등의 동물들을 분양 받고 있습니다. 분양 받을 때 간단한 계약서 작성을 통해 분양이 됩니다. 또, 모든 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사람만 동의해도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된 동물들은 현재 많이 유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 변심, 가족들이 반대해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서, 동물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다는 이유로 유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유기된 동물들은 극소수는 구조되어서 보호소로 옮겨지지만 대부분의 유기견은 로드킬을 당하거나 길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구조된 유기견들도 그 중의 28%는 입양이 되지만 21%는 안락사 되고, 51%는 자연사하거나 분양되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 티어하임에서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티어하임이란 동물 보호소를 일컫는 말로, 독일 전역에 500여개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개인간 동물 매매가 금지되어 있고, 동물 분양은 주로 티어하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절차도 까다롭고 복잡한 편입니다. 일정 간격을 두고 2~3번 방문을 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상담을 통해 가족 인원 및 가족 구성원의 동의 여부, 집 면적, 한달 수입, 산책 가능 횟수 등 다양한 면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분양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너무 바쁜 사람은 분양을 할 수 없으며 하루에 2회 이상 산책은 의무입니다. 일부 주에서는 시험을 치러야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에 대해 지식이 없는 사람은 분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 사례를 들자면, 제 지인은 토끼가 너무 예쁘다는 이유로 분양했습니다. ‘토끼는 당근을 좋아한다.’라는 지식으로 토끼에게 매번 당근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토끼는 당근을 좋아하지 않고 토끼가 먹는 사료가 따로 있고 풀을 먹는다는 것을 전문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지인은 토끼에게 당근을 계속 줘 스트레스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시험을 보고 분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년 일정금액을 ‘반려동물 세금’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동물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세금’은 동물을 분양하게 되면 보호과금을 내고 집에 데려올 수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5만원 이상이고 매년 1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동물 복지를 위해서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에게 분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독일에서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롭게 진행하다 보니까 유기되는 횟수가 줄어들고 동물도, 사람들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동물을 분양하는 것은 한 생명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분양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 반려동물 세금을 걷어 책임감을 가지게 하고, 이 세금은 반려동물의 복지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① 분양 절차 까다롭게 강화해야 한다. ② 반려동물을 위한 세금을 걷어 복지에 힘쓰고, 책임의식을 갖게 해야 한다. 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목: 면역항암치료제(3세대 항암제) 의료보험 급여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2-06 ~ 2020-01-05
참여인원: 1,667

최근 면역항암제가 3세대 항암제로 대두되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면역항암제를 흑색종·비소세포성 폐암·방광암에서만, 2차치료제로 밖에 사용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가족이 신장암 투병중이어서 신장암을 예로 말하자면, 최근 신장암과 관련한 면역항암제의 여러 논문과 함께 NCCN guideline kidney cancer 에서도 마찬가지로 면역항암제+표적항암제 등의 면역항암제를 함께 사용하는 치료가 표적항암제 단일만 사용하는 치료보다 효과가 높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다른 암 종류에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면역항암제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많은 환자들이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가족이 신장암 흉골전이 재발암 환자이고 수술이 불가능해서 평생 약을 먹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전이성, 재발성 신세포함 환자는 표적항암제인 pazopanib, sunitinib 이 두가지 약이 거의 유일한 치료제이며 이조차도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는 못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부작용도 만만치 않고요. 표적항암제는 몇 년 안에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다른 약으로 바꾸어 먹어야 합니다. 게다가 신장암은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에 모두 내성이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런 상태에서 예후가 좋길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현재 면역항암제가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이야기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2018년도에 면역항암제가 신세포암 외 6종류의 암을 추가하여 급여목록에 등재되어 검토하는 중이라고 하나 1년이 넘은 시점이며 아직 아무 이야기가 없네요. 이 기간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암환자나 그 가족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체의 모든 곳에 암이 존재하는데, 어떤 암은 보험적용이 가능하고 어떤 암은 보험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병이 진행되어야만 즉, 어떤 환자에게는 고통만 가중시킬 뿐인 세포독성 혹은 표적항암 치료를 하고 상태가 악화된 후 2차로 면역항암제를 쓸 수 있다는 사실도 아이러니 합니다. 약제를 논의하여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나, 그 사이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 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논의는 무엇보다도 환자의 상태를 알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주치의가 각 환자에 따라 판단하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임상실험에 참가하여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을수도 있으나 그마저도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 많고 그 정보를 얻는 사람도 극소수입니다. 담당의에게 면역항암제에 대해 물어보니 비용을 감당할 수 있냐고 합니다. 한차례에 300~500만원씩 하는 면역치료를 부담없이 받는 암환자가 얼마나 될까요? 비참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다는 치료를 시도도 못해보고 매일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헛구역질 하며, 병원에 가도 차도가 없고 방법이 없다는 소리만 듣네요. 표적항암제를 먹기 전에는 물론 전이암이 존재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건강히 다니셨던 분이요. 이런 기분을 느끼는 사람은 저 뿐만이 아니겠지요. 주변에 지인 중 암환자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95%의 급여지급은 바라지 않습니다. 면역항암제가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 급여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나, 약간만이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타민C고용량법이나, 펜벤다졸 같은 근거 없고 치료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행위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가닥 희망을 갖고 병원에서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http://www.hira.or.kr/co/ebook/list.do?pgmid=HIRAA030402000000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_2019년-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면역항암제와 관련한 논문들> https://jnccn.org/view/journals/jnccn/17/11/article-p1278.xml (nccn 논문) https://www.nature.com/subjects/cancer-immunotherapy (네이처 논문) https://www.uptodate.com/contents/immunotherapy-of-renal-cell-carcinoma (UPtoDate 논문 중 발췌) https://www.cancerresearch.org/immunotherapy/cancer-types/kidney-cancer (cancer research insstitute 논문 중 발췌)
제목: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부양하십시요ㅡ애플시가총액이이 코스피전체시가총액을 이겨버린 존심이 상한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12-06 ~ 2020-01-05
참여인원: 3,725

전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주식시장입니다 부동산을 규제하듯이 주식시장을 부양해 주십시요 주식시장은 경제의 선행지표입니다 우리 증시는 언제부터인가 전세계에서 소외된 주식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르지못한 주식시장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주식시장 기업의 가치를 떠나 대통령부터 경제수장들조차도 시장을 외면하는 문외한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애플이란 한 기업의 주식을 팔아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된 기업을 다 살수 있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우리 경제는 수출중심의 경제라 외부적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것도 알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해도 너무한것 아닙니까 대만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수출주도형 경제입니다 그러나 대만증시는 올해도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전에 코스닥과 코스피가 크게 하락을 했을때 정부는 공매도 폐지 및 증시대책을 발표한다하고 어물쩡 넘어갔습니다 금융 수장들을 교체하고 증시대책을 강구하여 주십시요 아무리 대통령이 주식투자에 대해 모른다 할지라도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대책을 세우고 빠르게 대처하여 주십시요 탁상공론하느라 립서비스 하지말고 실질적잇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여주십시요 오늘 애플에게 우리나라 상장총액이 역전히 당한 날 자존심이 상한 주식투자자가 고언을 드립니다 증시가 살아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것을 명심하시길
제목: *** 등 부동산중개 사이트 매물 등재시, 집주인 인증매물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05 ~ 2020-01-04
참여인원: 793

전국의 부동산들이 허위매물, 미끼매물로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과는 다른 매물들이 국내 최대 부동산 사이트인 *** 부동산을 비롯하여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등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허위매물신고 제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만, 대체 왜 일일이 소유주들이 시세 모니터링 해가며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 하나 확인해서 허위매물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거니와, 요즘 본인 명의 휴대폰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매물 등록시 집주인 인증을 의무화 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득이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부동산중개사가 무조건 도와서 인증을 받게 할테니 그런 걱정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실제 사례중 하나를 말씀 드리면, 부동산중개사들 끼리 확인하는 일명 공동망에는 8억2천으로 매물을 받아 놓고선, *** 부동산에는 8억에 매물을 올리고, 매수자가 나타나면 집주인에게 거꾸로 8억에 매수자가 나타났다고 하고, 추가로 여기서 오백~천만원정도 네고해줘야 매매가 성립된다며 네고 종용 후 매매거래 체결 후 법정 수수료 또는 그 보다 조금 더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해당 됩니다. 특히 재산권을 더더욱 보호 받아야 하는 나이 많이 드신분의 경우 (노인폄하 아님) 정보에 취약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대로 거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로 8억에 거래가 되었고, 그 다음에 8억 또는 그 이상의 거래가 예상되는 시기에 뜬금없이 7.5억~7.6억의 매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있지도 않은 매물을 올린다던가, 층수를 달리하여 올린다던가, 상중하 층으로 모호하게 올린다던가...... 박스권의 가격을 형성해서 저가 중가 고가로 시세를 조작하여 매도 매수에 왜곡을 만들고... (일명 가두리시세) 저가 매매완료는 오래 두고, 고가 매매완료는 바로 삭제하고, 실거래가는 최장 60일 맞춰서 등재하는 것이야 부동산중개사가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업 방식이라 치겠습니다. 공동중개를 하기 때문에, 집주인 인증매물이 하나 등록되면, 그 매물 아래로 줄줄이 쏘세지 처럼 부동산 목록이 나오게 하면 추가 매물 등재도 어렵지 않을것 입니다. 아무리 상생을 외쳐도, 많은 부동산중개사 분들은 중개 수수료를 위해서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런 유혹에 쉽게 빠지는것 같습니다. 부동산중개사의 허위매물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여러번 기사화 되었기에 모두 알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소유주의 가장 큰 재산중에 하나이며, 수천만원의 가격 차이는 결국 소유주의 피해로 남는것 입니다. 몇백만원의 중개료를 위해서 그 보다 열배이상 큰 금액이 소유주의 손해로 남게되는 겁니다. 허위매물은 거짓정보 입니다. 얄팍한 상술에 불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소모적인 논쟁이 더 이상 있어서도 안되겠습니다. 이는 시장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이며, 그 손해는 집주인이 고스란히 떠 앉게 됩니다. 부동산중개사 이러한 행태는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주인인증매물 등록의 법제화를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호남·남해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확대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05 ~ 2020-01-04
참여인원: 217

안녕하세요. 전남 광주에서 고속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호남 지역민으로서 고속버스 이용시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지역 차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호소하고자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버스전용차로가 많이 있는 반면, 호남·남해고속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는 경기지역과 타지역의 지역차별입니다! 수도권 고속도로 이용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여 편리함을 느끼는 반면, 호남·남해고속도로 이용시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있지 않아서 불편함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가는 사람은 편리하고 타지역 가는 것은 불편해도 되는 건가요? 이는 명백한 지역차별입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로 설치조건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도로조건이 3차선 이상의 도로에만 설치 가능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해 본바로는 3차선 이상 도로가 호남고속도로 12%, 남해고속도로 51%, 경부고속도로 33%정도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호남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지 않았던 걸까요? 왜 경부고속도로만 설치가 되어있는걸까요? 그리고 호남고속도로는 3차선이상의 도로가 왜 이렇게 적은 걸까요? 왜 타지역으로 가는 사람은 불편함을 느껴야만 하는 걸까요? 호남지역민들에게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바라며, 호남·남해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확대 및 호남고속도로 차로 수 확대를 청원 드립니다. 더불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불편한 대중교통편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 확대 시행을 적극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의 부당한 상장폐지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12-05 ~ 2020-01-04
참여인원: 236

********** 공개매수(26,000원)와 상장폐지는 부당합니다. (1) **********의 상장폐지 절차는 문제가 있습니다. 총 발행 주식수 : 600만주 대주주 : 69.5%, 자주사 :1.7% 소액주주 : 28.8% 소액주주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고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을 통해 공시내용을 통보받을 수밖에 없는 불공정 과정에 의한 **********의 자진상장폐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소액주주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2) 포괄적 주식교환 교부가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면세점 사업 철수 이후의 **********의 연간 영업이익과 최근 언론을 통해 연신 보도되는 광교점 출점 등 백확점 사업 강화, 신성장동력 글로벌패션사업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전사 매출 4조원을 달성하는다는 계획에 비추어 본 다면 교환 • 이전 비율 (주)****** : (주) ********** = 1 : 0.7444540 은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저평가된 비율입니다. (3) 4월 30일 ****** 상장채권폐지를 공시하고 다음날 공시내용을 철회하는 과정에 있어 **********드는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음을 상위기관(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고, 이것은 국가기관이 **********가 법에 저촉되는 것을 피해가는 기회와 시간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한국거래소에 민원의 글을 작성하여 확인을 누르면 민원 신청이 왜 안되는 건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몇 차례의 항의 전화 끝에 민원이 접수되는 것을 통해 관계자들이 벌써 손을 써둔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원의 글을 올리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의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또한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콜센터 직원을 통해 관련 주식 담당자와 통화는 안되며 메시지를 통해서만 답변이 가능하니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통화는 불가능한지도 알아야겠습니다. 또한 상장폐지가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니 그건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니 법제처에 알아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도대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의 국가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주식 담당자 및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은 기업의 횡포에 가담하여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가 제시한 자산가치, 공개매수(26,000)원, 상장폐지 등의 문서 내용을 정독하여 보고, 또한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관련자들과 회의하여 잘못됨, 부당함을 밝혀야 합니다. 주식이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식의 기업의 횡포로 인한 위험 및 피해는 절대로 있어서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번 일이 합법화된다면 이는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 3의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국가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시고 잘못됨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국민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연예인의 사생활을 기사화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05 ~ 2020-01-04
참여인원: 559

최근 **에 이어 ***까지 사회관계망 서비스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기사화하는 행태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자정적 비판이 일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목된 이들은 언론이었으며 SNS에 노출된 연예인의 사생활을 기사화해 공론화하는 방식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성 연예인의 사생활을 조회 수 장사를 위해 선정적으로 확대 재생산한 기자와 언론사 모두가 여성 혐오의 가해자들이고 비극의 공범이라며 기사 댓글을 방치해 최소한의 책임조차 방기하고 있는 네이버의 악랄한 정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악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 ***는 악성 댓글과 악의적인 루머로 인한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11월 26일 오후 8시 기준 포털사이트 네이버 연예면 내 가장 많이 본 기사는 ‘이혼 소송 그 이후... ***, *** 공식 석상 앞두고 여신 미모 과시’라는 제목의 셀카 사진 기사이고 누리꾼들의 악의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자들은 자신들이 쓴 기사의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지만 실상 기사 내용은 제목과 거리가 느껴집니다. 이러한 자극적인 기사들이 악플러들이 악플을 달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연예인의 사생활은 보호되지 못하고 한낱 기삿거리로 소비되며 나아가 악플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기사문’이 점점 필요 이상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변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사문’ 이란, 알릴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이나 사실을 신속하고 정학하게 전달하기 위해 쓴 글입니다. 그래서 기사문은 다음의 5가지 특성을 갖습니다. ㆍ 사실성 -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 ㆍ 평이성 - 누구나 알기 쉽고 분명하게 써야 한다. ㆍ 객관성 - 글쓴이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면 안 된다. ㆍ 보도성 -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ㆍ 신속성 - 새로운 사실을 최대한 빨리 전해야 한다. 이처럼 기사문은 정보 전달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글이 더 많이 조회되고 이슈화되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자극적이고 과장된 기사를 작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연예인이 공인이라는 신분으로, 기사화되고 이슈화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연예인, 그 외에도 운동선수 등을 공인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노래나 춤, 운동을 잘하는 한 사람은 아닐까요? 공인이든 아니든 개인의 SNS에 올린 사소한 일상까지 기사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SNS은 사적인 사생활입니다. 우리도 사생활이 있듯이 연예인들도 사생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안타까운 사례를 여러 차례 목도해왔습니다. 자극적인 방식으로,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계속되는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야 합니다. 공인이기 전에, 연예인이기 전에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강검진 진료 항목에 정신과 항목을 추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2-05 ~ 2020-01-04
참여인원: 515

건강검진 진료 항목에 정신과 항목을 추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 의하면 건강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 외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좋은 상태’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는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은 정신적 건강 또한 포괄하고 있으며,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통한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에 있어서 정신적 분야는 상당히 중요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들어서 발생한 연예인 (故)**와 (故)***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기 전 두 사람 모두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는 점. 그 밖에도 이혼한 전처의 집 유리창을 벽돌로 부수고 들어간 50대 남성,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5시간 동안 2명을 묻지마 살인한 30대 남성, 3사람 모두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정신적 건강은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자신과 타인 양측 모두를 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강검진 항목은 어떻습니까? 현재 건강검진 항목은 공통 검사항목과 성∙연령별 검사항목으로 나뉩니다. 성∙연령별 검사항목은 공통 검사항목과 달리 각각 세부 항목마다 대상 연령이 따로 존재합니다.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는 성∙연령별 검사항목에서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마다 하는 것으로 대상 연령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오직 우울증만을 진단한다고 안내되어 있기도 합니다. 위의 내용에 비춰 보았을 때,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과정에서의 정신건강 관련 항목은 부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건강검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신건강검사 항목을 늘려 국민들이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을 인터넷으로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05 ~ 2020-01-04
참여인원: 1,849

안녕하세요. 저는 화물업계에 14년째 근무하고있는 41세 가장입니다. 연일 발생하는 화물차들의 대형사고가 남일같지 않은데요.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교통안전 및 사고예방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통질서를 실천하도록 돕고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는 교통 의사소통기술 등을 습득해 배려운전을 습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1회 시행됩니다.하지만 막상 교육을 받으러 가보면 교육인원 4~500명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온바람에 교육원 주차장이 마비 되고 매년 같은 내용의 교육을 같은 강사에게 듣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거기에 더해 실습이나 참여위주의 교육도 아니어서 왜 왔나 싶죠.또한 운송사업을 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개인사업자로 되어있고 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수익도 없다는 말입니다.고가의 장비를 할부로 구매해서 매달 내야하는 할부때문에 추석이나 설연휴조차 기다려지지만은 않지요.따라서 많은분들이 일요일에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선호하시는데요.저처럼 지방노선을 다니는 종사자분들의 경우 주말이나 되어야 귀가를 하는분들도 많으십니다.이처럼 가족과 보낼수 있는 시간은 귀하고 이 황금같은 시간에 보수교육을 받으러 사업장소재지에 있는 교통교육원으로 먼 길을 떠나는 경우도 많은데요.12월인 현제 서울경기의 교육원들은 이마저도 접수가 마감되상태입니다. 이제 사회의 변화 체계에 맞추어 실제 교육 현장에도 이에 걸맞은 변형된 교육이 필요합니다.지금도 여러 필수교육들이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그효과 또한 나쁘다고 할 수 없을것입니다. 화물운전자 보수교육을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요.교육내용이 실습위주도 아니고 현장교육을 고집할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오히려 변화된 시대에 뒤떨어져서 불편과 기회비용까지 포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개선해 주십시요.이상입니다
제목: 공직유관단체 시 체육회 사무국장의 갑질 및 위법행위에 따른 정상적인 징계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05 ~ 2020-01-04
참여인원: 700

공직유관단체 사무국장의 갑질 및 위법행위.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2월 12일까지 **의 한 시 체육회(전액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에서 주임으로 근무했었던 직원입니다. 제가 힘겹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김○○ 국장이 제게했던 폭언, 욕설, 사직강요, 지속적인 괴롭힘, 업무배제, 폭행 등 직장상사로써의 갑질 및 위법행위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저와 같은 제2의 권력형 갑질 피해자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한데, 하소연할 곳도 없고 관할 행정기관이나 대한체육회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그들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언론사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관심을 가져주는 곳은 작은 지역언론사 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그리도 무서운건가요.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잘따르던 직장 상사가 2019년 1월 14일 억울하게 짤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별도의 채용과정도 없이 체육회장의 아들 친구(본인이 시장 아들 친구라고 말하고 다녔음)가 낙하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시 체육회의 회장은 그 시의 시장입니다) 저는 평소에 좋아하던 선배가 부당하게 짤리는 모습을 보고, 누구나 언제든 억울하게 해고당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일개 직원이 바로 잡지는 못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국가 기관인데 이런 일에 최소한 항의는 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자, 젊은 혈기와 정의감이 가득했던 저는 국장(가해자)과 직장상사들에게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항의를 하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만 상식 밖의 많은 양의 업무들이 편성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큼의 업무량이라 국장(가해자)에게 이 정도 업무는 누구도 불가능하다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 때부터 국장(가해자)으로부터 폭언과 심한 욕설을 듣게 되었고, 사직 강요, 업무배제, 폭행 등 지속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태권도 8단인 가해자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사회 행사가 끝나고 아무런 이유없이 “******”,“******” 등 심한 욕설과 폭언을 가하였고, 본인 업무 중 하나인 업무포탈에서 관리자권한 박탈, 개인서류철을 본인허락없이 뒤져서 대부분 가져가버리는 행위, 회의배제 등 사무실에서 숨 쉬는게 힘들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저는 살고싶어 정신과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진료를 위해 연차라도 사용해서 상황을 벗어나려해도, 가해자는 휴가신청을 확인했음에도 제 건만 일부러 결재를 미루어 본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다, 가해자만보면 다리에 힘이풀려 주저앉아버렸고, 호흡이 가빠져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 달만 더 일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었지만, 죽을 거 같았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버텼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직하기 전날 현 집행부 임원에게 들었습니다. “위에서 니를(본인) 정리해라고 했다”고 들었다. 본인은 사직 한 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산재신청을 하였고, 현재 서울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후 가해자는 어떠한 사과한마디 없었고 도리어 김주임 부정채용된거 아니냐 등의 허위사실을 직원들에게 언급했다고 하여, 저는 모욕 및 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국장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모욕죄와 폭행죄를 인정하여 형사기소 한 상황입니다. 저는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정신과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지금도 수면제 없이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때의 충격으로 직장 구할 생각조차 못하고있으며, 하루하루를 너무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시 체육회 국장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최근, 주변에서 국장(가해자)에게 사과하고 좋게 끝내는게 어떻는지 중재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벌금까짓거 몇 푼 된다고 내고 말지 뭐’, ‘오래되서 기억도 안난다’ 등 이 건에 대해 대수롭지않게 여기고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사무규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되어있지만, 가해자는 규정조차 무시하고있습니다. 관할행정기관은 체육회에서 조치할 문제다 라고 답변하며, 상위단체 또한 비슷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가해자본인을 징계해야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고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십수명의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 욕설, 사직강요, 폭행등을 행하였고, 직장내 갑질 및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일삼아 부하직원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충격을 받아 산재심사 중에 있음에도 가해자는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고 주장하며 뻔뻔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징계위원회조차 열지않고있습니다. 직장 내 갑질 및 위법행위에 따른 정상적인 징계의결절차에 따라 징계하는 것, 사무규정에 의거하여 형사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하는 것. 이게 피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 생각하고 힘들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모두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권력형 갑질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지내고, 피해자는 지금도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와같은 제2의 권력형 갑질사건의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억울한 누명으로 20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빼앗긴 윤 씨에게 보상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05 ~ 2020-01-04
참여인원: 345

- 1980년대 경기도 화성에서 일어난 연쇄살인사건. 그 중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태안읍 진안리의 한 가정집에서 일어났고, 피해자는 그 당시 13살이었던 박00양. -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 경찰에 신고함.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가 깔고 자던 요를 발견하고 음모를 채취한 결과 일반인보다 300배 이상 많은 티타늄 원소가 발견됨. - 경찰은 이 분석결과에 따라 수리공들을 조사하였고, 당시 경운기 수리센터에서 일하던 윤 씨(당시 22세, 피해자 오빠의 친구라고 알려졌으나 본인이 밝히기로는 직업상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안면이 있을까말까한 수준이고 당시에도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했다고 함)의 체모라는 사실을 확인 후 체포함. 하지만 이전의 수법과 달랐기에 경찰은 모방범죄라고 판단, 당시 윤 씨를 검거한 공로로 수사팀 4명이 1계급 특진 - 윤 씨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음. 유죄의 근거로는 경찰조사에서 한 본인의 자백, 체모 성분 분석에서 나온 중금속 함유량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점이 고려됨. 체모 혈액형 분석도 B형으로 윤 씨와 동일했음. - 8차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 20년으로 감형되어 2009년에 출소. - 하지만 2019년 10월 4일,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이춘재가 8차 사건에 대해서도 범행을 자백함. 그 당시부터 윤 씨는 줄곧 본인의 무고함을 주장. 윤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1심에서 기각당해 항소하였지만 2심과 3심에서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음. 그 당시 담당경찰들의 무능함으로 죄 없는 윤 씨는 무려 자신의 20년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셈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담당경찰의 고문으로 억지로 자백하였고, 20년동안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죗값을 치르며 살았습니다. 그런 윤 씨에게 정부는 당시 공무원의 잘못을 대신하여 정신적인,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목: 고양시 마트 둘째 네째 일요일 휴무 전지역과 똑같이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05 ~ 2020-01-04
참여인원: 1,202

고양시에 살고있는 한 주부 입니다 전국에 내노라하는 마트는 둘째 네째 일요일 휴무입니다 아무리 지방 자치제로 운영을 한다지만 어떻게 경기도 고양시만 둘째 네째 수욜일만 휴무로 지정이되어 가족과 친지 친구들과의 만남이 멀어지고 있으며 한 지인은 이혼까지한 경우도 있읍니다. 저 또한 위기에 있어 청원합니다 일요일 회사(마트)는 직원들의 휴무를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일요일 휴무를 한달전 신청을 하지만 갑작스런 집안행사나 모임이 잡혔을때는 휴무직원들과 바꾸기도 하지만 딱한 사정을 알아도 이미 그 직원도 휴일휴무 신청을 한 터라 바꾸기는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많은 인원으로 인하여 한달에 한번도 일요일을 쉴수가 없으며 회사(마트)는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전직원의 90%를 출근을 시킵니다 그러다보니 가족들이 모일시간도 대화할 시간도 없으며 각자 바쁜생활 속에 소홀하다보니 얼굴볼시간 조차없는 무의미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돈일 버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좀더 윤택한 삶과 가족간에 행복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고양시에도 전국에 마트와 동일한 둘째 네째 일요일 휴무를 시행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