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무원 퇴직연금 미지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서수웅 공무원이재직기간이20년이상,재직하고,­퇴직한경우,사망할때까지,퇴직연급을,지­급함이원칙이다(공무원연금법제46조1항­) 위헌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5항)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제1항제1호및제72조1호­의휴직//­육군인사명령제34조제1항1호의심신장애,­공상휴직인 직권휴직인제71조제1항1호로인정된기간­임에도재직기간의감축하였다 또한공무원연금법법제23조제4항1호의규­정에의한,공무상질병부상으로인한휴직기간­은재직기간으로인정되므로휴직기간전부를 재직기간으로인정하여,퇴직급여를지급이되­어야 합니다////// 위와같이 법령을위법하여,재직기간을감축하고이도모­자라서퇴직급여도미지급된사실이있습니다 //////­위와같이법령을위법한처분인퇴직급여및퇴직연­금미지급을한것을조사하여 이를바르게하여주시길바람니다/// 위헌 6월 6일 · 또한육군본부소속군무원으로서사병산입기간­포함20년9개월로군무원재직기간은 ,1968, 8,20,ㅡ1986, 7,31,까지(18년)을근무하였으며,­ 사병산입기간인, 1961, 8.7.ㅡ1964, 3,31,까지(2년9개월)을합산한재직­기간은, 총 20년9개월에데하여1986, 7,31,의원면직을하면서,국군재정관리­단에다,퇴직연금의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에서는,신청인의 총재직기간인, 20년9개월에서,공무원연금법상재직기간­의계산인, 법재23조제1항을위법처분으로1966,­ 12, 1ㅡ1986, 7,31, 까지로한재직기간을19년9개월이라고한처­분은법령을위법처분은무효입니다, 또한ㄱㅇ무원연금법제23조제3항으로인정­된사병산입기간을재직기간의게산에서제외한­사실이있습니다, 국군재정과리단에서는 위와같이법령를위법처분은무효입니다, 7월 20일 ·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님1)신청인은,공무원연금법에,의한,재직기간,계산시,휴직기간에대한,재직기간2분의1을감축,한.,재직기간을1년을감축한처분은위법처분된사실이있습니다, 2)퇴직연금///////공무원연금법상,퇴직연금제도는,공무원이,20년이상,재직하고,퇴직한경우,사망할때까지,퇴직연금을지급함이,원칙이다 (공무원연금법제46조제1항) 신청인은육군본부소속군무원으로서 사병및군무원으로서, 재직기간이 총 20년9개월에대하여1986, 7,31, 의원면직하면서공무원연금공단에퇴직연금의지급을청구하였습니다 3)공무원연금공단은 신청인의재직기간이, 총20년9개월에서, 일반휴직기간으로감축처분을하여 그기간의2분의1인 1년을 재직기간으로감축하여신청인의재직기간을19년9개월이라고한처분은 ///공무원연금법상의재직기간으로감축을해서는않된것을재직기간을감축한것은///현사회서애기를하는 갑질로 한처분은법령위법처분은무효임을확인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은신청인애게 다시 퇴직연금을계산하여지급이되어야마땅하다고봄니다 신청인의어굴한사정을참조하여 이사건을조사하여,,조치하여주시길바람니다8월 11일 대한민국 인사혁신처님1)퇴직연금, 2)공무원연금법상,퇴직연금제도는,공무원이20년이상,재직하고퇴직한경우,사망할때까지,퇴직연금을지급함이원칙이다,///1995, 12,31,이전의경력을합산한경우 20년이상,근무를하고퇴직한경우,연령에상관없이바로받습니다,(연금법제46조제1항),,,,,위법,,,,,,,위헌,,,,,, 3)법률의규정에 휴직기간은 연금계산에산입할수가없도록규정이되어있으며,산입을할수가없는것입니다. 4)그리고퇴직연금은 재직기간의계산에 감하여지지는않을것입니다. 5)공무원연금법제23조(재직기간의계산)법제23조제1항부터제2항제3항의규정에인정된재직기간은 20년이상자는퇴직연금을탈수가있다. //처분의경위// 1)신청인은 육군본부소속군무원으로서,1968, 8,20,ㅡ1986, 7, 31까지인(18년)간근무를하였으며사병복무기간산입을통하여,1861,,8,7,ㅡ1964, 3, 31,까지인(2년9개월)을합산한 재직기간은 총20년9개월에,대하여,,1986, 7, 31, 의원면직하면서1986, 7, 7,자로 퇴직연금의지급을,공무원연금공단에,청구를하였습니다. 2)공무원연금공단은 신청인의, 총재직기간이 20년9개월에서신청인이청구한퇴직연금지급청구로한겻과틀리게심사청구로한93구25341(특별제10부)''유족보상급지급처분으로신청된사실은위법으로한처분은무효입니다 3)당시퇴직급여결정의 근거가된 구 공무원연금범 (1982, 12, 28,법률제3586,호로전문개정되여,1983,1,1,부터시행된겻이하같다.) 4)법령이전문개정된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종전의법률부칙의경과규정도모두실효되다,,,부칙제6조(재직기간의감축에대한경과조치)로 휴직기간을감축처분은무효입니다.7월 24일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님행정안전부장관님께서는국가와국민을위하여몸소거동을하시면서국민을보살피는데하여,고개를숙여,감사합니다, 시청인은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제1항제1호에의한(법제23조제5항)의휴직을한사실이있습니다' //신청인은,공무원연금법상''퇴직연금제도는,공무원이20년이상',재직하고퇴직한경우, 사망할때까지 퇴직연금을지급함이원칙이다. (공무원연금법제46조제1항),,,위훤,,,, 또한1996년 이전공무원임용자는 재직기간이 20년이상 이면퇴직연금을 수령을할수있습니다 신청인은 육군본부소속군무원으로재직기간이 총20년9개월을 재직을하여이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을수있다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서는 신청인의재직기간은 총20년9개월인줄알면서 신청인의퇴직연금을지급하지않는시실이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퇴직연금의지급과관게없이,질병휴직인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제1항제1호및제72조제1호의휴직(공무원연금법제23조제5항)으로신청인의질병휴직기간 2년의2분의1인1년을감축한 재직기간을 19년9개월이라고 하여처분을하여퇴직급여및퇴직연금을타지못하게한사실이있습니다,///이는공무원연금법제23조제4항1호의규정에의한공무상질병부상으로인한휴직은재직기간에산입이된다//그러므로 퇴직연금을지급하여야한다, 신청인이 다투고자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퇴직연금등 각종,수급권의 요건이되는데이는 법령에의하여 당연히 정해자는것이지 공무원연금공단이한처분에의하여 정해지는것이 아닙니다, //이사건법률조항//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법률제3586호로전부개정되어1983, 1, 1 부터시행된것)공무원연금법제23조제4항1호의규정에의하면 재직기간의게산에으하면 공무상질병부상으로인한휴직기간은 감축없이전기간은재직기간으로인정된다, 위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신청인이1986, 7, 31,의원면직하면서신청인의 총재직기간 20년9개월 의퇴직연금의지급을 공무원연금공단에청구를하였다 당시 퇴직급여의결정의 근거가된 구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제3586호로전부개정되어 1983, 1, 1,부터시행된것) ///법령이전부개정된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 종전의 법률부칙의제3586호(제6조)재직기간의감축으로 73, 1, 1부터한재직기간의감축은무효입니다///////////위와같이,위법처분에대하여법령을위법에대하여조사하여 조치하여주십시요, 또한신청인은퇴직연금인제직기간에대하여퇴직연금을 20년9개월간불입한사실이있으며이를감축한재직기간에대한부당이득금이발생하였으나아직까지되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일년분의부당이득금 5937754원을정부에서지급되어야한다,7월 17일 정부24님//퇴직연금// 1)공무원연금법상,퇴직연금제도는,공무원이20년이상재직하고퇴직한 경우,사망할때까지,퇴직연금을지급함이,원칙이다(공무원연법제46조1항) 2)1996년이전공무원,임용자는재직기간이,20년이상이면퇴직연금을수령할수있습니다 3)청구인은,육군본부소속,군무원으로재직기간인총20년9개월을재직을하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받을수도있슴에도,,,피고인,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청구인의,재직기간인,총20년9개월,인줄알면서도,이를,퇴직연금의,지급을하지않는사실이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퇴직연금의지급과관련없이질병휴직인,,,,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제1항1호및제72조1호(공무원연금법제23조제5항)으로질병휴직기간인,2년의2분의1인1년을감축한재직기간을19년9개월이라고처분을하여퇴직급여미지급한것과,퇴직연금을타지못하게한사실이있다,,이는공무원의법제23조등관게법령을위법한처분은무효이다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4항1호에규정에의하면,공무상질병부상으로인한휴직기간은,재직기간에산입이된다 ,그러므로퇴직연금은지급이되어야합니다.,,,,,,,,,,위헌,,,,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