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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산업재해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제대로 된 산업 정책으로 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4

O 전 40대의 평범한 H코일센터 STEEL회사에 종사하는 산업 근로자입니다. 살아오면서 특별하게 몸이 아파서 병원에 내방하여 치료 및 수술을 받아 본 이력이 전여 없는 사람 이였습니다. O 사업장의 무리한 업무량과 업무 지시로 인하여 . 반복적인 작업수행 과정으로 인해 . 2014년 좌/우측 손목 수근관증후군 , 좌/우측 외상과염 , 2016년 좌/우측 삼각섬유복합체 파열 , 좌/우측 내상과염 , 에피소드우울증 산업재해 상병으로 3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계속 되는 통증으로 S대학병원에서 CRPS1형 최종 확정 진단판정을 받고 근로복지공단과 CRPS 산업재해 승인 여부를 다투고 있는 산업 근로자입니다. O 2014년 최초 산업재해부터 현제 지금까지도 산업재해 발생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며 . 회사에서는 치료해줄 의무도 책임도 없다고 . 치료에 대하여 어떤 지원도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아무런 도움도 없이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재해 인과 관계를 다투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산업 근로자입니다. O 산업재해로 2014년 좌/우측 손목 수근관증후군 . 좌/우측 외상과염 요양 기간중 계속되는 통증을 근로복지공단에 호소하였지만 . 단순한 통증이라며 요양기간 연장신청이 불승인이 되면서 . 완쾌 되지 않은 몸으로 회사에 복귀하여 . 회사에서 재해자의 안전배려를 하지 않고 또다시 무리한 업무량과 업무지시 수행으로 인하여 . 2016년 좌/우측 삼각섬유복합체파열 , 좌/우측 내상과염 상병으로 .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지만 . 우측 수근 관증후군(재발상병) . 우측 내상과염 일부만 승인 (좌/우측 삼각섬유복합체파열 , 좌측 내상과염) 불승인 판정 O 좌/우측 삼각섬유복합체파열 . 좌측 내상과염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이후 산업재해 재심사 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모든 기관에서 불승인 처리가 됨 O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재해 재심사위원회의 불승인 판정에 불복하여 . 행정소송을 통하여 산업재해 불승인 상병 취하 승소 판결을 받고 . 현제는 모든 상병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되였으나 O 본 산업재해 근로자는 회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 회사에서는 치료해줄 의무도 책임도 없으니 . 무노동 무인금이니 급여을 받을려면 일을 하던지 그렇게 아프면 근로복지공단에 치료해 달라고 하던지 하라는 어처구니없고 터무니없는 회사와 . 근로복지공단에서의 불승인 상병으로 행정소송 과정을 걸치면서도 . 24시간 계속하여 괴롭게 하는 고통으로 인해 삶의 의미 마져도 잃어가며 에피소드 우울증 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O 2014년 2016년 산업재해 상병들로 양쪽 팔을 3번이나 수술을 하였지만 송곳 같은 물체로 팔을 후벼 파는 듯 한 통증 . 날카로운 칼 같은 물체로 팔를 가르는 듯 한 통증 . 팔이 타 들어 가듯이 화끈화끈 거리다가도 얼어붙는 듯 한 통증 . 손에 전기가 흐르는 것 마냥 찌릿찌릿한 통증 . 팔이 쪼그라들듯이 쥐어짜다가 마비되는듯한 통증 . 몸 이 자주 붓고 . 힘을 조금만 주어도 몸이 터질 것 같이 통증들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O S대학병원에 내방하여 진단한 결과 양측 팔 통증 both arm pain으로(통증점수10/10)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의증 하여 . 삼상골스캔 . 근전도 . 신경전도 검사 . thermography . 초음파검사 소견을 종합할 때 IASP criteria(2004)에 의거하여 임상적으로 합당하며 모든 소견을 종합할 때 CRPS1형 으 로 확진 진단함 ... 이란 아주 생소한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합병증 추가 산업재해로 신청 하였지만 단순한 통증증상 이라면서 불승인 됨 또다시 산업재해 재심사 위원회에 접수하고 기다리는 중이지만 . 악몽 같은 시간이 다시옴 O 2014년 2016년 두 번의 산업재해 이후 밤/낮 없이 계속되는 통증으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도 잃고 . 하루에도 수십번씩 고통을 잊기 위하여 차라리 죽으면 아프지 않겠지 하는 마음에 자살이란 벽과도 싸워가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 보지만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는 어처구니없게 단순한통증... 너무 고통스러움에 나도 모르게 자살을 선택하여 병원에 실려간적도 있다. O CRPS 전문 의료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의 CRPS 인정 기준이 다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며 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운데 . 단순한통증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 O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 재심사위원회 자문의들은 CRPS 전문의로 구성 되여 있는가요? O 산업재해 재심사 . 행정소송 방법들은 알고들 있지만 힘없고 돈이 없어 알면서도 못하는 산업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을지 . 근로자를 위한 행정기관은 생각이라도 해 보았나요 * 근로복지공단은 CRPS 치료 의료기관과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왜 틀린 것이며 . 문제점을 찾아서 억울한 노동자를 보호해 주십시요*
제목: 학생들 교복 값을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7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는 교복을 입는 학교가 대다수이고 그만큼 학생들은 교복을 구매해야 합니다. 동복(자켓, 와이셔츠, 조끼, 넥타이, 치마 혹은 바지)과 하복(와이셔츠, 치마 혹은 바지)를 구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복이 상상 이상으로 너무 가격이 오른 것 같습니다. 교복의 구성만 살게 아니라 와이셔츠는 최소 2벌이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치마 혹은 바지를 더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에 체육복까지 더하면 가격은 훨씬 올라가 30만원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교복의 취지 중 하나가 사복 부담을 줄여주는 것 아닌가요? 혹은 사복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교복의 가격이 크게 비싼 듯 합니다. 선택도 아니고 강제 사항인데 학생들이 필수로 구매 해야 하는 점을 오히려 교복업계가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입학, 전학할 때 교복 부담도 크게 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학생들의 교복값을 제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국산업은행 불법파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25

-소 취하 종용…소송 주도자 등 채용 제외 ‘파문’ -산은 “공기업으로서 끝까지 법원 판단 받아볼 것” [헤럴드경제=김진원ㆍ유오상 기자] 산업은행이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의 파견근무 문제가 소송으로 불거지자 내부고발 및 소송을 주동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만 정규직 채용했다. 법원 1심에서 산은이 패소했다. 국민은행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해 정규직 채용 및 체불임금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지만 산은은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며 항소했다. 최근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 김도현)는 산은과 차량운행 용역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 직원 A 씨 등 3명이 낸 고용의무이행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은에 직원들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와 함께 판결선고일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았을 임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으며 소송 비용도 산은이 부담토록 했다. 앞서 산은은 하청업체와 차량운행 계약을 맺었다. A 씨는 2012년 2월 7일 입사해 2016년 1월 31일까지 4년 근무했고, 다른 2명 역시 2년 넘게 근무했다. 파견근로자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A 씨 등 10명은 정규직 채용 및 임금 차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산은을 상대로 냈다. 산은 측은 정규직으로 채용할테니 소송을 취하하라고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소송인단을 종용했다. A 씨는 다른 하청업체 직원들의 사례를 모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등을 국가기관에 접수하고 1인 시위도 벌였다. 문제가 불거지자 2016년 3월 29일 산은은 소송을 내지 않은 직원들도 포함해 채용설명회를 열고 6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소송인단 10명 중 7명이 소를 취하하고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한편 소송을 주도한 A 씨에게는 정규직 채용을 제의하지 않았다. A 씨와 함께 남아 소송을 끝까지 진행한 B 씨는 “당시 산은 인사담당자가 ‘지든 이기든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산은 출신 하청업체 사장이 저만 산은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산은이 저를 제외한 나머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채용설명회를 열 당시 A 씨는 퇴직자 신분으로 채용 대상자가 아니었다”며 “항소를 한 이유는 공기업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끝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A 씨 측 소송대리인 송지영 변호사는 “퇴사 과정에서 압력이 있었으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없음에도 채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또한, 고용의무기간은 예전에 발생했기에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고 했다. 산은 측은 "당시 퇴사한 상태였던 A 씨를 공기업으로서 근거 규정 없이 임의로 채용하면 정부 기관 감사에서 지적될 수 밖에 없다"며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며 이후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이에 따를 것이다"고 했다. 이어 "비정규 계약직이던 창구 텔러 직원을 금융업계에선 선제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비정규직 해소에 앞장서 왔던 만큼 이번 사안에 있어선 억울한 부분도 있다" 고 덧붙였다. *** 이 뒤에는 산업은행 현,퇴직 임직원들이 세운 두레비즈 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국책은행이 운전이나 미화 파견직을 정규직화 못하는 이유는 자기들에 이득 때문이고, 국정감사 때도 일감 몰아주기로 걸려도 눈 가리기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66756 불법적인 일은 국가가 먼저하고, 근무당시 다른 사무실로 대기발령 시키고, 같은 직원들한테 말도 하지마라 회유 시키고, 낮은 임금 계약서를 작성 하도록 유도, 대형로펌을 쓰고 고등법원 항소로 시간 끌기와 거짓으로 대응 하는 것을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김성태 홍준표 나경원 외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을 썩은 나라로 만들고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290

김성태 홍준표 나경원 외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을 썩은 나라로 만들고 있다.국민들을 개 돼지세끼로 취급하는 놈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저런 국회위원들이 국민을 위해 뭐을 하는건지 국민한테 암덩어리 같은 존재인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자유한국당 국회위원 들은 국민을 이용하는 놈들이다.국민을 세뇌시키는 자유한국당 국회위원들을 정상적인 국민들이 국회위원에서 끌어내야 한다.
제목: 관공서 2,3차 하도급 좀 하지 맙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1

http://v.media.daum.net/v/20180429195251186 뉴스에 나오는 도로나 보도블록 까는 것부터 동네 도서관 인력관리까지 관공서가 커버하기 보단 업체를 이용합니다. 민원응대하는 사람과 사무실 사람이 소속이 다르고 대우고 인간관계 간편해지고 감정소모 적어지고 승진문제없고 단순하니 차라리 이렇게 하도급이 편하겠지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이런 것이 전문성악화하고 인재못키우고 현장 능력떨어지는 계약직 노동자 양산하는 겁니다.
제목: 국민 4대 의무 '병역' 위헌 아닙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4

헌법 잘은 모르지만 국민 4대의무 교육 근로 납세 병역 이라고 배웠습니다 여자는 군대 의무가 아닌데 헌법을 고치든지 아님 여성도 병역에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남성의 공익과 같은 형태라면 일반 여성도 병역의 대체복무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요지는 여자도 군대가라!!! 가 아니라 국민의 4대의무 중 '병역'은 우리 모두가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연내에 정전 협정이 맺어지고 휴전이 끝나면 군대의 축소도 우려되는 봐 지금부터라도 사희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오피스텔 관리비 명확하게 관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3

부동산에서 처음 이사 시 관리비 8만원이라고 했지만. 두 달 살고 10만원이 넘더니.. 어느새 관리비는 13만원이 넘었습니다. 주민 몇 분이 확인해 본 결과 비리가 있었다더군요. 하지만 오피스텔의 특성상 입주자 3/10이 모이질 못합니다. 다들 직장에 다니고 있고 외국인도 많고 누군가 시간을 내서 모집해야하는데 그 또한 힘드니까요. 관리비가 많이 나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는데.. 이 곳은 관리비 항목도 알려주지 않고 영수증도 주지 않고 선 관리비 현찰로 10만원을 내라고 하내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도 없고... 오피스텔 관리비 관련 법을 만들어주세요. 현재 있는 법은 무용지물입니다.
제목: 자유한국당vs일반인 100분토론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88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너무 답답합니다 일반인들과 논리적으로 토론할수 있게해주세요 대학생 직장인 주부 다 포함해서요
제목: 남북 스포츠교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1

남북 프로축구 K리그,프로야구,프로배구,프로농구도 북측에 각 지역별로 프로팀 창단하여서 이질감도 회복하고 교류하면서 시즌경기 치루고 연말에 챔피언스리그로 온나라가 안방TV로 열광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무고죄 강화 명예훼손죄 수정건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14

죄가 있는 처벌받는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죄가 없는데 처벌받는건 잘못됬습니다. 위헙한 행위를 한사람이 비난받는것은 당연합니다. 이 위법한 행위를 한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 아닙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 좀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18

요즘은 인터넷, 모바일 어플로 지구의 모든 정보를 웬만큼은 알수가 있습니다. 현재 언론매체에서도 뒤늦게나마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보도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못하고 보도의 깊이는 현실과 좀 부족하다는 소견입니다. 미세먼지라는 해결방안이 외교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사실을 직시했을 때 지금은 남북의 문제보다는 중국과의 외교성립이 더 우선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지금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일주일 한달을 아이와 밖에 나가 본 횟수가 한번 있을까 말까하는 요즘입니다. 창문도 못엽니다. 지금도요. 미세먼지.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어트게 아냐고요? 요즘 어플에 풍향과 미세먼지의 종류까지 다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구글로만봐도 다 나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빨리 깨닫고 오늘부터라도 해결방안에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기식을 데려오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12

지금 국민들은 김기식을 필요로 한다. 정쟁으로 인해 억울하게 아웃당한 김기식을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로 한다. 일꾼이 부족한 이때에 인재를 썩히는 것은 국민으로서 큰 손실이며,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적폐청산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적폐청산에 김기식이 필요하다. 김기식을 데려오라! 국민의 명령이다. 광장동에서 60대 아줌마가!
제목: 신축건물및 신도시 주.정차 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1

저는 양주 신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곳은 신도시로 아파트도 많고 상가 점포도 새롭게 들어서고 있는데 주차가 문제에요, 요즘 차가 없는 집은 거이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가구당 2대에서3대가 있는 세대도 있는데 아파트가 아닌 도시 생활 주택이라는 명목과상가는 주차 공간이 평당 으로 계산해서 일정 주차 공간만 확보하면 허가해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주차공간이 좁아서 불법 주차에 주차시비에 인도에도 공간만 있으면 차로 사람이 다닐 공간도 없게되고 이면도로는 간신히 차 한대가 지나갈 수 있을정도에요.더는 쉽게 신축건물(도시 생활 주택.근린생활 오피스텔 등)에 있어 100% 에 가깝게 주차 공간 확보 후 허가 해주세요.
제목: '드루킹 특검' 찬성 여론 55%, 반드시 특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23

국민의 절반 이상(55%)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에게 특검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55%가 찬성, 26%가 반대했으며 19%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66%), 대전·세종·충청(59%), 부산·울산·경남(57%)이 드루킹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많았으며, 광주·전라(48%)와 서울(50%)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령대 별로는 19~29세(62%), 30대(59%), 50대(58%)에서 특검 도입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40대(47%)는 유일하게 절반 이하의 찬성을 보였다. 대통령 직무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중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48%가 드루킹 특검을 찬성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중 특검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33%였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3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특검 반대 여론이 52.4%로 나왔던 결과와 대조적이다. 당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특검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했다. 하지만 리얼미터 조사는 5.2%의 응답률로 국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조사 결과 발표 후 "앞으로 입법 개정해서 우리나라도 최소한 10% 응답률이 되지 않으면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갤럽의 조사는 20%의 응답률로 상대적으로 객관성을 확보했다. 드루킹 특검법안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해 여당을 향한 압박 카드로 쓰이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25일 "드루킹 특검으로 우선 민주당원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부터 조사해 봅시다"라며 "그것이 바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다음날 논평을 통해 "김경수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검찰은 국가가 아닌 김경수 의원을 비롯한 정권 실세들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특검으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특검 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나온 특검 도입 찬성 55% 여론조사 결과는 이 같은 야당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갤럽 홈페이지 캡쳐 한편 한국당은 판문점에서 4.27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만큼, '드루킹 사건'이나 강성권 전 민주당 부산 사상구청장 예비후보의 여직원 폭행 사건 등 민감한 국내 정치 현안 관련 논평은 내지 않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이 끝나면 강도 높은 대여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직무 수행 지지도는 73%로 나타났고, 정당별 지지도는 민주당 52%·자유한국당 12%·바른미래당 7%·정의당 5%·민주평화당 0.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과 집 전화 RDD를 통해 무작위 표본 추출했다.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상무 기자 원문보기: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4/27/2018042700112.html [출처] '드루킹 특검' 찬성 여론 55%… 文 지지자도 "도입 필요"|작성자 Pilgrim
제목: 도서정가제 수정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5

도서 할인 제한은 이해해요. 신간 6달간 중고거래금지까지도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새 책을 새 책이라 표기 하면 안 되고 미개봉을 미개봉이라 말하면 안 됩니까. 베스트셀러 집계에 왜 비회원은 배제시키려고 드는 겁니까. 굿즈는 왜 제한을 두는 겁니까? 도서할인제한은 논란이 많지만 나름 명분은 있고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책을 새책이라 표기 못하게 하고 베스트셀러 집계에 비회원 배제시키고 굿즈에 제한 두는 것은 명분도 없고 잇속 채우기에 바쁜 속내가 보입니다. 문화생활에서도 갑질을 봐야 합니까? 마땅한 명분도 없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려드는 것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판인협회의 갑질 제제를 부탁드립니다. 도서할인제한 두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각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 세가지는 정말 형편없고, 상도덕없이 느껴집니다.
제목: 대한민국 표준시를 UTC+8 (경도 동경 120도)로 변경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20

한반도의 중앙경선은 UTC+8(동경120도) 과 UTC+9(동경135도) 딱 중간인 127.5도 입니다. 물론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과 평양은 UTC+8에 더 근접하기도 하고, 포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 및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써 일본시간인 UTC+9 보다는 중국대륙전체 (홍콩 마카오 및 타이완포함), 몽골, 필리핀,싱가폴, 말레이지아, 브루나이 및 인도네시아 일부, 러시아 일부, 호주 일부 시간인 UTC+8 표준시로 변경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면책특권폐지     6월선거에서  국민찬반투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72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하여 나랏일을 맡긴 국민들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을 실망시킨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은 너무 많습니다 세비를 받으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우 불성실햇으며 본분을 잊고 국민위에서 군림하려하고 국민의 후회를 불러일으킨 적은 아주 많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의 중심국으로 성장해야합니다 근데 국화의원 면책특권 이건 아닙니다 이제 내려놓아야합니다 버려야합니다 떳떳한 의원들 되십시요 잘못을 면책특권으로 숨기지마세요 국민보다 더 깨끗해지세요 대국적 사명을 가슴에 새기세요 우리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 내려놓는다고 몇번 말햇엇던것 다알고 잇 읍니다 그러나 말뿐 실천 안햇읍니다 이제 우리 국민이 나섭니다 ((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찬성 반대를 6월 투표로 물어주세요))
제목: 인터넷 및 전화 설치 비용이 800만원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1

시내에서 살다가 귀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던 인터넷과 전화를 이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800 미터 떨어진 곳에서 통신 선로를 설치하는데 통신 전주 23개를 신설해야 해서 약800만원에 견적이 나왔습니다. 직선거리로는 약250미터 정도 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0년 넘게 사용하던 집전화를 없애버렸습니다. 월이용료 3만원 하는 통신을 위해 22년 동안 사용할 요금을 지불하고 설치를 해야합니다. 뉴스를 보면 섬에도 인터넷과 전화가 설치되어 지던데 여긴 강화도 섬이긴 하지만 다리가 있는 육지와 다름없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동일한 조건의 통신설치비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드루킹’은 덮고, 재벌은 죽이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11

'드루킹’은 덮고, 재벌은 죽이고 KBS뉴스가 날로 가관이다. 정권이 관련된 게이트를 덮으려고 재벌 죽이기에 나서는 형국이다. ‘드루킹게이트’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기사 거리가 쏟아져 나온다.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과 드루킹 사이의 금전거래로 축소하여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모양새지만, 실상은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공개된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비밀 대화방 내용에는 “우리가 실패하면 문재인도 죽고 문재인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다’는 내용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경공모’의 실패로 왜 문재인 대통령이 죽는단 말인가.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사이고, 또 무슨 일을 한 것이란 말인가. 덧붙여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바쁜 와중에 ‘경인선’을 반복해서 외쳐댄 까닭은 또 무엇인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드루킹게이트는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댓글 공작 게이트’인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제 ‘경공모’와 ‘경인선’이 지난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댓글을 달아서 얼마나 여론을 왜곡했는지, 그래서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보좌관과 드루킹의 5백만 원 거래는 이 게이트의 핵심이 아니다. 계좌조사에서 드러난 8억 원 등, 그들의 활동비용의 출처와 사용처, 그리고 그 모임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모든 것이 궁금하다. 이 정권은 박근혜 정권을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무너뜨리고 들어선 정권이기 때문에, 이 궁금증은 더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소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마지 못해하는 것인 양, 늦장 수사에다 사건의 중심인 김경수 의원과 그 윗선 등 핵심인물들은 비켜가고 있다. 게다가 초동수사의 기본인 압수수색이 늦었고, CC-TV 미확보 등으로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줘버렸다고 본다. 그러나 적반하장 격으로, 경찰이 드루킹의 사무실에서 태블릿PC 등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TV조선 기자에 대한 조사와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당국이 이 사건을 축소하고 국면전환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혀진다. 사건 당사자인 김경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않으면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압박 수사를 한다는 것은, 언론에 대한 분명한 압력 행사요, 탄압이 아닌가. 지난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단초를 제공했던 문제의 태블릿PC를, 고영태 사무실에서 주웠다고 들고 나온 JTBC 기자와 무엇이 달라서 그때는 덮고 지금은 수색을 외치는가. 더 심각한 문제는 언론, 특히 공영방송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취재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영방송은 이미 예고된 남북정상회담을 톱뉴스로 다루면서 금방이라도 남북한이 동반자가 될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 뿐인가, 북한 김정은을 괜찮은 지도자인 것처럼 부각시키고, 김정은이가 우리 의장대를 사열하는 것도, ‘방문자’에게 최고의 경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뿐인가.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이른바 ‘갑질’은 연일 톱뉴스 또는 주요뉴스로 다뤄지는 반면, 드루킹게이트 뉴스는 아예 뒤로 밀려나가고 있다. 재벌가의 일탈행동은 물론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드루킹게이트를 제치고 톱뉴스로 나갈 내용인가. 또 리포트를 세 꼭지 네 꼭지 이상으로 보도할 가치가 있는 뉴스인가. 재벌 갑질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드루킹게이트를 물 타기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덮어질 사안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양대 공영방송이 하루가 멀다 하고 ‘삼성의 노조설립 방해’라는 명목아래 ‘삼성 죽이기’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급기야 조씨 일가가 대한항공 경영에서 손을 떼라는 소리까지 나온다. 재벌해체는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를 한 뒤에 경영권을 빼앗는 행위에, 방송이 앞장서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아주 비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본다. 권력과 언론이 한편이 되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비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과연 이 나라가 우리가 살았던 그 나라, 대한민국이 맞나. 지금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국민이 더 많다는데 더 큰 위기가 있다고 본다. 2018년 4월 26일 KBS공영노동조합
제목: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295

자유한국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너무 많아 분산되어 있습니다. 한곳으로 모아 국민들의 의사를 확실히 보여 줬으면 합니다. 지금 자유 한국당의 행태는 이제 두고 볼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회는 의석수의 부족으로 저들의 행태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줘야 할때가 온것입니다. 저에게 찬성하지 마시고 아래의 링크로 동의 해주십시다. 힘을 한곳으로 모아 우리의 의사를 보여줍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4435 이미 하루에 27000명 정도의 국민이 동의 하였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헌법 제 8조 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자한당의 행태는 국민의 의사결정과는 상관없는 자신들의 당리 당략만을 위한 신빙성 없고 황당한 주장을 근거로 사회적 혼란만 초래 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를 전혀 행하지 않고있으며, 이는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해야할 국회의원의 의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점. 이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8조 4항에 의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따르고 있다고 보기 또한 어렵다. 따라서 4항에 의거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 될수 있다.
제목: 일본은대마도를불법점거하고있습니다.  대마도반환요구및영유권주장을해야합니다. 이승만정권때일본에게대마도반환요구한적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도일본에게대마도반환요구및영유권주장을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21

일본은역사를왜곡해서독도를자기땅이라고주장합니다.한반도기에독도가포함되면항의합니다.대한민국도대마도를우리땅이라고주장해야합니다. 그리고역사교과서에대마도를포함시켜국민들께교육시켜 대마도를우리땅으로인식되게해야합니다.그리고국제사회에대마도를우리땅으로홍보해서많이얼려야합니다. 그리고대마도반환요구및영유권주장을해야합니다. 일본도대마도가포함된것은사용못하게해야합니다.일본에게당하고만살수없습니다.일본에게도대한민국의저력을보여주어야합니다.그래야위안부문제사과및다신독도망언을하지못할것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안보와 국방을 해체시킨 문재인 주사파 퇴진, 덧글 조작 드루킹 민주당 100만명 규탄대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7

민주당과 문정부의 댓글 조작, 여론조작 드루킹은 적폐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의 NLL이며 DMZ에 무장해제 시켜 김정은이가 맘놓고 대한민국을 들락달락거리며 맘대로 침범할 수 있게 대한민국 안보 자체를 무너트려 무장해제한 여적죄 행위는? 적폐 아닙니까? 이건 적폐를 떠나서 한국을 위협하는 북핵 폐기와 대량살상 화학 무기,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 북한 김정은의 독재 체재를 폐기하거나 해결하지 않고서 먼저 벌써 부터 김정은에게 돈 갔다 바치려고 하고 있고 NLL 조차 길 열어주고 있고 DMZ에 무장해제시켜 확성기도 중단하고 북한 인권 말살도 눈 감아주며 외면하고 있고 대북전단도 중단하고 있는데 이같은 여적 행위와 드루킹, 조폭 사건 같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적폐 행위는 적폐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북한 김정은은 핵을 100% 완성했다고 하고 무기화실현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핵보유국으로서 내부 하달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핵실험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핵을 완성하고 무기화실현해서 더이상 핵실험이 필요 없다는 것이 북핵 폐기를 뜻하는 것입니까? 북한 김정은에게 이롭게 한 여적행위에 대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대한민국의 안보와 안위가 달린 서해를 북한 인민군과 중국군, 중국 불법 어선이 쉽게 침범할 수 있게 NLL를 내어주고 심지어 북한 김정은이가 한국을 쉽게 적화시켜 침투할 수 있도록 북한 김정은은 한국을 위협하는 북핵 폐기를 실행하지도 않았고, 한국을 적화시키려는 야욕도 버리지 않았고 한국을 공격하는 대량살상 무기도 폐기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국군 포로 납북자 귀환 문제나 북한 인권 문제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뿐만 아니라, 한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세습된 독재정권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트리고, NLL를 내어주고 DMZ을 무장해제시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트리고 북한김정은이가 의도하는데로 한미 훈련을 중단시키려 하고 있고 한미연합소를 해체하려 시도하고 있고 미군의 핵전략 자산, 핵우산도 없애고 주한미군도 자동 철수 되겠끔 하려는 짓 누가 모를 줄 압니까? 그런 시도 꿈도 조차 꾸지 마십시오. 엄중히 충고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안보를 헤이시키고 북한 수괴에게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수 있게 길내어주려고 하는 여적 행위에 책임을 지고 여적행위와 드루킹 특검 받고 하야하고 이에 진정 적폐 민주당은 드루킹과 여론조작, 댓글 조작, 깡패 부분에 대해 적폐 잘못을 인정하고 이역시 특검과 청문회 받고 해체하십시오. 민주당 당신들이 하는 적폐는 무슨 착한 적폐입니까? 나쁜 적폐이지. 대한민국 안보와 국방을 헤이 시키고 NLL과 DMZ까지 길 열어줘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을 쉽게 적화시킬 수 있도록 내준 문재인 주사파 퇴진, 덧글 조작 드루킹 민주당 100만명 규탄 및 해체 대회를 국민들은 열 것입니다. 문재인 주사파, 민주당 덧글 조작 드루킹, 안보 헤이 해체 특검, 청문회 가즈아.
제목: 박원순 서울시장을 파면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6

박원순 서울 시장을 파면하세요. 미세먼지 빙자해서 아까운 국민세금을 3일만에 150억원을 허투루 낭비한 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고 파면하세요. 중공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핑계로 되지도 않는 해괴한 정책으로 세금 150억원을 날렸습니다. 참 아까운 돈입니다. 아까운 세금입니다. 반드시 처벌하고 파면하세요.
제목: 멜론지니등 각종음원사이트 인상가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5

멜론및 여러음원 사이트에서 너무 크게 인상이되서 청원을 할려고 합니다. 일단 인상이 되면 학생및 성인들도 부담이 갑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모든 팬덤들이 너무 크게 피해볼것 같습니다 제발 인상만큼 막아주셨으면해요 .... 소비자및 학생분들이 너무 부담 됩니다 ..
제목: k-콘텐츠에 관하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0

지금 k-Midea 콘텐츠에 대해선 여러나라가 관심 및 호응을 보이고 있는 건 저두 알고 있네요. 특별히 제가 우려하는 건 k-pop 아이돌 에 관한 우려 입니다. 지금 반짝 인기는 있지만 그 후에 관한 그들의 그들만의 생각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도 한 번 생각 해 보셔야 됩니다...
제목: 소방관들을 위해 신경을 써주세요 대통령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13

문제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관을 꿈을 꾸는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소방관을 준비하는데 여러가지 피해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이 부분들을 발전 시켜 주셨으면 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먼저 제가 알기로는 소방관들이 병원 신세를 지거나 소방차를 운전하던중 시민들의 차를 실수로 치면 다 개인사비를 내면서 치료를 하거나 물어주던데 선진국과 비교하면 너무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서울 경기 지방은 조금이나마 소방서에 장비들이 괜찮은데 그 외에 지방 도시들에는 소방서에 장비가 노후화 되어 화재나 인명구조를 할때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제가 할 말은 아닌것 같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예산을 늘려주셔서 지방도시에 있는 소방서 장비들을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관들이 퇴직을 하면 질병을 얻는 경우가 많던데 이경우도 개인 사비로 내야 한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퇴직후에 질병을 얻으면 정부에서 다 내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의 월급은 줄여주시고 줄여주시고 소방예산을 늘려서 국민들의 생명을 한명이라도 더 지키게 도와주세요. 제가 적은 이글들이 대통령님께서 보시고 이루졌으면 하는 작은 소망입니다.
제목: 장애인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9

대한민국은 장애인 으로 살기가 너무 힘든 나라입니다 어렵게 혜택을 받게 됐는데 돈을 번다는 이유 하나로 제가 혜택을 박탈 당했습니다 그것도 정부 에서 뽑은 일자리 였는데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직업을 가져서도 않되고 돈이 많아도 않되고 땅이나 재산이 있어서도 않됩니다 이런게 있으면 10원 한장 못 받습니다 장애인 은 장애인 혜택을 받으면 경제 활동을 할수 없는게 말이 됩니까?장애인 법은 고칠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별없는 대한민국을 소망합니다
제목: Cj대한통운과대리점의횡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4

Cj택배기사입니다 횟수로4년차가됩니다 겉은 cj옷과차로포장되어있지만 그모든걸 본인들이 직접구매해야함은물론 800원의건당수수료에서 그나마 대리점에서 40원이상씩을 떼고개인사업자로 구분하여 일대일계약이아닌 반강제아닌강제로대리점으로속하게합니다 정말 이상한구조입니다 우린엄연한근로자인데요 일한만큼정당한댓가를받는제대로된세상이되길~
제목: 우리나라 표준 시간의 경선을 127도로 사용합시다. 우리가 북한에 맞춥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21

뉴스를 보다가 북한이 표준시간을 한국과 같은 동경 135도로 변경하겠다는 소식을 접했다. 바로 김정은이 30분 시간차가 나는 우리나라 시계를 보고 마음이 아파 그랬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지리를 배우는 학생으로서, 이번일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바꾸는걸 고려해봤어도 좋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의 표준시에 대한 역사는이렇다 - 1908년 대한제국부터 표준시 시행 (동경127도 30분) - 1912년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에 의해 일본표준시로 변경 (동경135도) - 1954년 이승만정부 원래 표준시로 회복 (동경127도 30분) - 1961년 박정희 군사정부에서 쿠데타 후 재변경 (동경135도) 애초부터 우린 우리나라의 경선에 맞는 동경 127도를 사용하였지만, 일제시대때 일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동경 135도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후 이승만 정부때 원래의 표준시로 바꾸었고, 이를 박정희 정부때 다시 동경 135도, 일본의 표준시간과 같은 경선을 사용하도록 바꾸었다. 이유는 즉슨 세계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였다. 세계 각국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통과하는 자오선을 기준으로 경도 15도마다 한시간씩의 차이를 둔 표준시간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경 127도에 맞춘 표준시간은 항공 항해 또는 천문 기상 등 관측에 불합리하고 우리나라의시간을 세계 각국의 시간으로 환산할때 불편하다는 이유때문이었다. 그 이후로 한반도는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한 표준 시간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에 2015년 북한은 일제에 빼앗긴 표준시간을 되찾는다며 독자적인 표준시를 사용하겠다고 선포하였고, 동경127도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조선중앙TV / 2015년 8월> “현재의 시간보다 30분 늦은 시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표준시간으로 정하고 ‘평양시간’으로 명명한다.” 지금까지가 한반도의 표준 시간변화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였다. 이번 기회에 한명 한명이 목소리를 내어 우리나라의 시간을 북한 기준으로 바꾸는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제목: 대한민국의 표준시를 동경 127도 30분으로 바꿔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38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동경 135도를 표준시로 삼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동경 127도 30분을 표준시로 삼고 있으나, 이번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우리 대한민국 표준시에 맞추어 동경 135도로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불합리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표준시에 맞추는 게 합리적입니다. 동경 127도 30분은 거의 정확하게 서울을 통과하는 경도입니다. 그리고 동경 135도는 일제가 우리의 표준시를 강제로 변경한 것이므로, 역사적 의미를 따져보더라도, 북한이 우리에게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의 표준시에 맞추는 게 민족 정기를 되찾고, 또 시간의 정확성 측면에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표준시를 동경 127도 30분으로 우리가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표준시#동경 127.5도로 복귀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8

북한은 2015년 8월 15일 부터 표준시를 30분 늦춰서 그동안 남과 북이 같이 쓰던 표준시를 동경 127.5도 기준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은 일본시간이 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시간이 있었습니다. 과거 대한제국이 1910년 일본에 합병되기 전에는 일본과 30분 차이 있는 우리나라 기준선인 동경 127.5도를 사용했는데요. 일본이 한 일 합병을 하면서 일본의 편의를 위해 우리나라의 기준시간을 동경 135도에 변경 해 버렸다고 합니다. 1954년 해방 후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기준을 다시 동경 127.5도 변경했는데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961년 박정희 때 여러 이유 등으로 다시 일본의 동경 135도로 변경 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국회에서 원래의 동경 127.5도로 변경하려고 법안이 수차례 추진된 적이 있으나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30분 차이가 나는 북한과 남한(서울)의 표준시간을 통일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평화의 집 대기실에 시계가 두 개가 걸려 있었는 것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며 북과 남의 시간부터 먼저 통일하자고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김 위원장은 우리 측이 바꾼 것이니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뉴스를 접하는 저는 전혀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북측의 뜻은 잘 헤아리지만, 우리 측(남측)에서 변경하는게 맞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시간은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에 전향적인 자세로 우리가 변경해야 합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 전반적인, 국내, 국제 등 약간의 혼란과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 섬머타임제도 많이 해 보았던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취지를 잘 알려 진행한다면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 할 거라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정부에 청원해봅니다.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래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자료입니다. 현재 한국 표준시〔韓國標準時, KST(korea standard Time)〕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 시각인 세계표준시 UTC(Universal Time Coordinated)에 9시간을 더한 동경 135도(135°E)이다. 이번 달에는 국민들의 일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한국 표준시 변경’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특히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변경한 한국 표준시’에 중점을 두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표준시는 대한제국기 이래로 동경 127.5도(서울 기준)와 동경 135도(일본 아카시(明石市) 기준)를 번갈아 가며 4차례 변경되었다. 이러한 표준시 변경과정을 기록물을 통해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표준시 변경 내역》▶1908.4.1 동경 127.5도 → ▶1912.1.1, 동경 135도 → ▶1954.3.17 동경 127.5도 → ▶1961.8.7 동경 135도 국가기록원에 소장하고 있는 한국 표준시 관련 기록물은 대부분 1950년대, 1960년대, 1980년대에 생산된 ‘표준시 법률 제정’관련 기록이다.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표준시간 변경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54년 3월, 문교부에서 ‘한국표준시간 변경 건’을 제15회 국무회의에 상정하면서부터였다. 문교부에서 제출한 "표준시간 복구 문제에 관한 이유서"에 의하면, ‘일본이 1910년에 대한제국기의 표준시(동경 127.5도)에서 동경 135도로 변경한 표준시는 현재 시간 보다 30분이 늦어져 일광절약시간(Summer Time) 30분간을 잃어버리는 폐단이 있고, 실제 한국지방의 시간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동경 127.5도로 변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유를 들어 표준시간 복구를 건의하였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1954년 3월 17일자 관보에 "표준 자오선 변경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876호)"을 공포하여 ‘1954년 3월 21일 오전 0시 30분부터 동경 127.5도를 표준 자오선으로 정함’을 알렸다. 즉,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서울 기준 표준자오선이 채택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1960년 7월에 국방부는 동경 127.5도 표준시에 대한 후진성, 비과학성, 비현실성 등을 지적하면서, 당시 표준시인 동경 127.5도에서 동경 135도로 다시 변경할 것을 건의하는 "한국 표준시간 변경에 관한 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였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61년 8월 7일에 "표준자오선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61년 8월 10일부터 표준자오선을 동경 135도로 적용하여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표준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서울 기준 동경 127.5도와 일본과 동일한 기준인 동경 135도를 번갈아 가며 변경되었다. 이승만 대통령 집권기(1954년)의 표준시간 변경이 갖는 의미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식민지 통치를 목적으로 대한제국기 서울 기준 표준시간에서 일본과 동일한 표준시간으로 변경했던 것을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원래의 서울 기준 표준시간으로 환원했었던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제목: 경찰의 사격연습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7

경찰연수 받던 친구가 사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주말에 사격연습장에 사비로 다닌다는 얘기를 들으며, 아직 정식 경찰이 되기 전이니 사비로 연습하나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다보니 경찰이 된 뒤에도 사비를 들여 사격연습을 해야하는가 보더군요. 왜 국가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지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사격연습은 결국 경찰의 안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까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은 보장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건 다른 직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 그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죠, 왜 방치하는걸까요. 부패경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찰분들이 더 많으시기에 우리가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경찰들이 사격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규탄100만 범 국민 궐기 촛불집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137

남북정상회담이 우려끝에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판문점선언까지 잘 이끌어 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환호와 박수를 보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집회를열어 남북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는 작태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설때라고 생각합니다 100만 촛불의 힘으로 국회에서 몰아내는 결과를 만들어 냅시다
제목: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휴게시간의 어려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6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사 송민화입니다 저희가 올해7월1일부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도 휴게시간을 4시간마다30분 8시간은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져라라고 노동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행하려고 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장애아동을 보다가 중간에 나와서 셔야 되는건지 장애아동이 활동지원사와 밖같 나들이를 할 경우 장애아동을 두고 쉰다고 한다면 아동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없이 장애 아동의 특수성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으시고 시행하라고 하시면 장애 아동은 바깥활동을 하시는건지 심히 힘이들고 맡벌이하시는 부모님들은 휴게시간 때문에 일을하시다 말고 들어와서 봐야되는건지 말씀해주십시요
제목: 자유한국당 규탄100만 범 국민 궐기 촛불집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9 ~ 2018-05-29
참여인원: 66

남북정상회담이 우려끝에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판문점선언까지 잘 이끌어 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환호와 박수를 보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집회를열어 남북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는 작태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설때라고 생각합니다 100만 촛불의 힘으로 국회에서 몰아내는 결과를 만들어 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