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관가야"와 "봉하마을"의 땅 김해가 아픕니다.(소각장증설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2-13 ~ 2020-01-12
참여인원: 1,091

*먼저 이 글을 읽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래를 세우는 일은 정직과 신뢰에서 시작되는 일이라 감히 생각합니다. 부디 이 글을 그저 님비라는 선입견으로 보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글이지만 끝까지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는 경남 김해시 장유1동에서 다섯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중고등학생들과 2~3일 학교에서 만나고있는 파트타임 교사이기도 합니다. 김해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자란 김해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김해가 심각하게 병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3년 전 장유부곡동으로 귀국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해외에서 남편의 유학을 마치고 이곳의 작은 공동체를 맡아 귀국하였습니다.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였지만 아름다운 내고향 김해에서 저의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었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수년만에 돌아온 김해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있었습니다. 금관가야의 유구한 문화와 낙동강의 동맥이 잔잔히 흐르는 아름다운 땅 김해는, 중소기업 1위 도시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아름다운 시골 동네들에 수없이 많은 공장이 들어와 있었고, 그간 10수년의 세월동안에 인근 부산이나 창원의 대도시 수준으로 공기오염이 심해져 있었습니다. 특히나 계획도시인 인근 창원은 공단이 따로 조성되어 있는데 비해 김해는 무분별한 허가로인해 산자락에 자리잡은 시골 동네나 고지대 곳곳에 공단이 들어섰고, 농업 용수와 공업 용수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김해평야는 토양의 중금속 오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장유1동은 진례공단 주촌공단 한림공단 등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공단들 가까이에 진영 봉하마을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캐나다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농하는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와서인지... 가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귀농을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유기농이란 주변지역의 청정도와 지역적인 협력이 필수인데.... 공단으로 둘러쌓인 주변환경 속에서 이곳에 오리농사 지으시느라 참 외로우셨겠다는 생각을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곳 부곡동에 처음 정착하였을 때 밤마다 고무타는 냄새와 쓰레기 타는 냄새가 왜그렇게 심하게 나는지 원인을 몰랐습니다. 얼마후에 인근에 소각장과 부곡공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각장이 연한이 다 되어서 이전할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들었습니다. 소각장을 이전하겠다는 선거공약으로 현 시장이 시장으로 당선되셨다는 것이었지요. 참고로 이곳 장유1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며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식견이 있으신 분이라면 소각장은 이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김해시는 소각장을 이전하기는 커녕 소각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일방적인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해시가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근주민들을 제외한 공론화 등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방법으로 밀어부치기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해시는 소각장 증설의 가장 큰 이유로 장유소각장을 증설하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주지만 이를 이전하면 비용을 한푼도 지불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창원에서 문제없이 가동되던 소각장까지 폐쇄하면서 그곳의 쓰레기까지 이곳에서 태우겠다는 경남행정의 근시안적인 태도에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저는 장유 소각장 "증설"이 다섯 아이의 엄마로, 다음세대 중고등학생들의 교사의 한 사람으로, 김해를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절대 되어져서는 안되는 불평등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님비 현상이 아닌 이유는 이러합니다. 첫째, 장유소각장 증설은 다음 세대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결정입니다. 김해시는 54만 1800명 이라는 많은 인구가 사는 도시입니다.(창원시의 절반) 그러나 소각장은 장유 소각장 뿐입니다. 김해시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인구의 쓰레기를 한 곳, 그것도 도시 한복판에서 처리하겠다니요.... 그것도 모자라 창원 등 인근지자체의 쓰레기까지 가져와서 태우겠다고 합니다. 소각장 주변(영향거리 1.27km)은 약 1만세대와 8개의 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소각장이 위치한 장유1동은 아름다운 환경과 교통의 편이로 인근 도시 창원과 부산 등지에서 신혼 가정이 주거지로 많이 유입된 젋은 도시입니다. 지역의 평온한 분위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곳에 처음 소각장이 건립되었던 96년에는 소각장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약 15세대가 살았다고 합니다만 23년이 지난 지금은 주거밀집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소각장을 소각량 두배로 늘려 타지자체의 쓰레기까지 태우겠다는 발상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식행정입니다. 둘째, 약속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해시장은 선거공약으로 소각장 이전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각장 증설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공공연히 말합니다. 모든 기성세대의 다음세대를 향한 약속은 의미있어야 합니다만 더구나 시장이 당선 전에 내건 공약을 당선 후에 보란듯이 뒤집는 것은 다음세대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힘든 과정이 있다할지라도 진정성이 있는 실천을 지금이라도 이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인권과 평등의 문제와 맞닿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위 행정기관도 하위기관에 생존권을 침해하는 요구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청정도시는 현재 모든 지자체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상위 기관인 창원시의 청정을 위해 김해의 청정을 외면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 것은 저만의 발상일까요? 또한 장유1동은 이후에 개발된 장유 3동 지역과 비교해보아도 지역 불균형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장유 3동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는데 반해 1동은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을 미끼로 삼아 소각장을 증설하고 그 댓가로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시의 행정방향은 평등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게 합니다. 소각장이 증설되지 않아도 이곳은 인구 수로 보나 지역적인 상황으로 보나 문화센타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인근 진례나 주촌과도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워 균형있는 지역발전의 메카가 될 수 있습니다. 소각장의 열로 가동하는 지역난방의 이득은 2,3동에도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영향지역의 피해는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넷째, 이 결정이 김해시 의회의 비민주적인 행정절차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김해시의 행정이 경남에서도 최하위권이라는 뉴스를 오늘 접했습니다. 김해시 의회는 소각장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것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이 전혀 없이 그저 자신이 사는 지역에 세워지면 안된다는 다른지역 김해시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소각장 증설을 밀어붙이려합니다. 만약 김해가 서울 경기지역처럼 토지부족으로 소각장을 세울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도 비어있는 땅이 많은 김해에서 이렇게 문제상황에 대한 대안 마련이 전무한 것은 민주주의 라는 행정절차를 무시한 결과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장유 소각장증설을 막아주세요. 아이들이 밀집되어 자라나는 이 곳에서 소각장 증설은 김해시 자원순환시설의 지속적인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한 번의 행정결정은 백년지대계가 되어야 합니다. 부디 4대강 사업처럼 많은 자원과 자본 둘 다 잃고 제자리로 돌아오기 전에 잘못된 결정을 고치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표면적으로 현 시대의 환경문제만을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이면에는 다음 세대의 생존권, 행정적 공정성문제와 맞닿아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는 깨어있는 국민들께서 함께 문제 해결에 동참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해를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 이대로는 행복할 수 없어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환경문제 하나를 두고 우리 모두가 머리와 가슴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