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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자학교를 그냥 "학교"로 바꾸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고등학생입니다. 국민여러분들, 주변의 고등학교 중에서 특별히 "남자"고등학교라고 쓰여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교육을 받는 것이 당연했던 과거의 사회에서 특별하고 이상한 것은 "여자"학교 뿐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사상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는 것일 테지요. 저는 그동안 남자고등학교, 공학은 ㅇㅇ고인데 여자고등학교는 ㅇㅇ여고 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해 딱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여왕이나 여의사, 남간호사에 대한 단어들에 대해서도 딱히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성차별에 대해 공부하다보니 이러한 표현들이 얼마나 성편견적인 내용을 담고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단어들이 한순간에 고쳐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고쳐야하는 표현들일 테지요. 그래서 저는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이제 여자도 교육받는 것이 당연해진 세상에서 특별할 것 없는 여자학교를 그냥 학교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이 모든 것의 시발점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전국의 모든 여학생들이 자신들이 교육받는 것이 당연하기에 여학생이 아닌 학생으로 , 여학교가 아닌 학교로 불리우는 세상을 조금이나마 꿈 꿔 봅니다. 모든 기사에 여학교나 남학교라는 표현을 없애고 전국의 모든 여학교를 학교라고 개명하게 해주세요. 저는 자신을 페미니스트라 칭했던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법적 사고로 젠더를 여자,남자로 나누어 표현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편의상 그렇게 표현한 것일뿐 절대로 다양한 젠더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목: 삼성 수백개의 차명계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7

삼성 수백개의 차명계좌 정경유착의 해택으로 벌어들인 삼성 재산 몰수 합시다.
제목: 대마도의 영유권을 주장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0

물론 국민 대다수가 대한민국이 대마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만큼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의 궤변에 응수하기 위해서라도 형식상으로나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미혼모가 양육이 위태롭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44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아이 아빠라는 사람은 저희와 연락을 끊은채 아이의 생사도, 양육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도 거부하여 혼자 인터넷 뒤져가며 인지소송을 겨우 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왜 안쓰냐고 하시겠지만 양육비 한푼 받지 못하고 혼자 벌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 기백만원씩 변호사를 쓸 여력은 없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문도 두드렸지만 집행권원인지 뭔지 판결받은 내용이 있어야 실질적인 액션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뿐입니다 거기서 연결해준 변협 변호사는 최소한의 직업의식도 윤리도 없는 사람이었고 자기말에 의문을 갖는 저를 돈안되는 진상취급만 할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를 바꾸기위해 1년을 기다렸지만 아직도 변협에선 소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돈없고 힘없는 미혼모의 현실이겠지요. 아이는 함께 만들었는데.. 왜 책임은 엄마만 오롯이 져야하는걸까요. 외국은 친생자관계가 확인만 되면 아이의 양육이 위태롭지 않도록 도와준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자리일까요. 현 정부를 원망하는게 아닙니다. 미혼모가 최근 일이년만 생겨난것도 아닐테고 세상에 저혼자만 그런것도 아닐텐데 변치 않는 세상이 원망스러워 그렇습니다. 아이아빠는 저희와 연락을 끊고 어디선가 자유롭게 살겠지요. 두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도 죄의식없이 살아갈수 있다는게 올바른 일일까요? 저와 제아이를 비롯한 이나라의 미혼모와 그녀의 아이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위협받지 않도록 양육비 지급을 강제해주세요. 친생자 관계가 증명되어 서류에 등재되고 나면 수백만원의 변호사비와 높게만 느껴지는 법원의 문턱까지 가지 않더라도 양육비를 정당하게 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사람들은 정부가 선지급후 그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도록 해주세요. 이혼가정과는 또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가정의 아이들이든, 미혼모가정의 아이들이든 아이들은 모두 보호받아야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몰염치한 그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제목: 다시한번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4

조두순의 출소반대 청원이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으론 불가능하다 특별법을 만들어야한다 며칠 해결책이 생기나 했더니 요즘 또 잠잠해졌네요 20만명이 넘는 청원이 들어가면 답변을 하셔야 한다고 들었는데 국민이 원하는건 답변이 아니라 해결책을 원하는겁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지않기위해서라도 출소를 막아야합니다. 꼭 출소시킬수밖에없다면 조두순의 인권을 박탈시켜주세요. 더 힘쎄고 강한사람에게 똑같이 당해볼수 있도록.. 출소 절대반대합니다
제목: 한국전력 국민들에게 요금 과다하게 부과 처벌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4

한국전력은 전부터 누진세 과다부과하는 등 국민의 호주머니 유리주머니를 훔쳐 갔습니다. 요금 안내면 전기 끊기겠지요. 국민 모두가 청원에 동참하여 한국전력의 적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목: 휴전국가입니다 여성분들 군대 기본훈련이라도 했으면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3

전쟁날 일은적지만 휴전국가입니다 국가를위해 남자 군대2년의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군복무 열심히했구요 여자분들 총이라도 쏠줄은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랑똑같이 2년 다녀오시라는게 아닙니다 기초군사훈련만 의무적으로 받았으면합니다
제목: 명절연휴 앞뒤로 3일씩 합이 7일 쉬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8

명절에 결혼했을경우 양쪽 부모님(형제자매들)을 뵈러 가야되는데 현재 앞뒤로 하루씩은 너무 짧아 한쪽 부모님밖에 못뵙니다 그러니 앞뒤3일씩 합이 7일 공휴일이 되도록 요청합니다
제목: 삼성 재산 전액 국고로 환수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4

박정희로 부터 정경유착과 불법혜택으로 벌어들인 삼성재산 전액 국고로 환수 바랍니다. 수백개의 차명계좌로 딱 걸렸습니다.
제목: 휴가철만 되면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이러니 해외여행을 갑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늘 휴가철때면 들려오는 바가지 요금. 계곡이나 바다에서는 평상이나 파라솔 하나에 몇 만원씩이나 받고, 음식은 전 한장에 피자보다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겨울철 숭어축제나 빙어축제는 입장료는 많이 받고 그 안에 고기는 관광객 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컵라면 한개에 밖에서는 천원이면 되는것을 5천원정도 까지 받습니다. 또 그안의 위생상태는 엉망이고 쓰레기도 제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불법으로 점거하여 바가지요금을 받지만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은 해외여행을 나가는겁니다. 상인들은 과태료를 내고하면된다라는 생각으로 장사하는데 누가 국내로 여행을 가고싶어하겠습니까??? 쓸데없이 골목상권살리기 하면서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시설들을 제제하면 국민들의 여가생활은 어쩌라는 겁니까?? 이런 바가지 요금을 규제를 훨씬 강화하거나 단속을 해서 아예 못하게 해야합니다.
제목: 댓글알바들의 댓글및 아이디를 사진을 찍어서 고발할 수 있는  특별수사팀 조성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6

국정원과 댓글알바팀은 아직도 운행중입니다. 네이버 유투브 네이트 다음 어디에나 불법으로 댓글팀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댓글들 엄청 많습니다. 댓글부대 를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주세요. 국민이 청원하고 정부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댓글을 증거로 찍어 특별수사팀에 보내주고 이땅에 댓글알바들 한 명도 없게 상그리 없애 버립시다. 여러분!!!
제목: 국회의원뿐 아니라 대통령, 장관, 공공기관장까지 최저임금 받겠다고 먼저 제안하시기를. .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2

우리나라 국회의원, 대통령, 장관, 공공기관장들 지금 받는 급여없이 생활할 수 없는 분 거수?? 아마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먼저 우리가 최저임금 받아가며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께 봉사 하겠노라고 먼저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국민들의 실생활에 한발 더 다가가고 진정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하겠노라고 선언하십시요 주딩이로만 대한민국, 국민, 서민, 봉사 나불거리지마시고. . . 우리 서민들도 급여 1원만 받고 봉사하겠노라고 하는 멋져부린 그런 지도자를 갖고 싶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전세계적으로 그런 지도자들이 더러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의원 300명 아니라 3천명으로 늘리자고 국민청원 들어갈겁니다 우리 멋진 국회의원 나리들 인구 20~30만명에 하나가 아니라 3만명당 1인을 둔들 뭐가 아깝겠습니까? 진심으로 여러분들께서 먼저 나서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선언하시면 나머지 국회 졸개들이야 안따라오고 베겨나겠습니까? 이번 개헌할때 아예 헌법에 못박읍시다 대통령이하 국회의원, 장관 공공기관장까지 진심으로 경력쌓을라고, 월급보고, 시켜줘서 하지말고 최저시급 봉사직으로 못박아놓읍니다 답답해서 몇자 나불거려봤습니다
제목: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들 뛰는거 보고싶어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방송3사 모두 같은 종목만 인기있는 경기만 방송하네요 비인기 종목은 중계도안하고 보고싶어도 보기 힘드네요 모든경기 다볼순없어도 대한민국 선수들 뛰는 순간만큼은 생중계로 보고싶네요 출전한 선수들 가족들은 볼수는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하이라이트 주요장면 안보여줘도 되요 그냥 대한민국 선수들 뛰는 경기 생중계로 볼수있게만 해주세요 대한민국 평창에서 하는거잖아요 평생에 몇번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보겠어요 그냥 우리나라 선수들 뛰는게 보고싶네요
제목: 교사 방학 출근 의무화(교육공무원법 제41조 폐지 정부입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8

방학만 하면 분필을 던지고 잠적해버립니다. 개학하면 띠용 나타나지요. 출근해서 열심히 교재연구해야할 인간들이 띵가띵가 놀고만 있으니, 개학해도 그모양 그꼴이지요. 학생들도 열심히 학원다니는데 교사들은 뭐한답니까? 심각합니다. 학원강사들 3,40대들보다 가르치는 능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정년보장해줘서 50대들은 방학 내내 교재연구해도 현상유지할까말까인데, 그냥 놀아버립니다. 현상유지도 못하고 점점 능력치가 떨어지지요 방학은 학생들 앉혀놓고 수업만 안할 뿐이지, 교사 출근 의무는 당연히 있습니다. 이걸 교육공무원법 제41조가 막고 있으니, 정부입법으로 폐지시켜버려야 합니다. 박근혜 적폐, MB적폐보다 심각한 적폐입니다. 이전 정권 적폐는 과거 정리 의미이지만 교육공무원법 제41조 폐지는 대한민국의 앞날에 서광을 비추는 개혁이요, 혁신이요, 혁명입니다.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 학교에 콧배기도 안 비치는게 그게 교삽니까 양아치지
제목: lg u+ 고객센터가 진짜 고객센터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사람들이 통신사를 고르라고 하면 보통 SK나 KT를 고르는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제남편이 휴대폰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조금 이상했던게 2일에 길가다가 엘지유플러스 공식대리점을 지나가는데 휴대폰을 구매하라고 끌고들어가서 설명을 하길래 잠시 볼일을 보러가야되서 그럼 잠시 다녀와서 개통을 하던지 말던지 결정하겠다고 하고 다녀왔더니 서류준비다하고 이미 개통준비를 하고있었다고 합니다 제남편은 그런데서 거절도 잘못하는 성격이고 판매하는 직원이 기존에 쓰던거랑 비교하면 5천원밖에 차이가 안난다고 해서 그정도차이면 새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싶어 휴대폰을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그이후로 저는 신경을 쓰지않고 있다가 11일에 신청서를 보게되었는데 3개월동안 비싼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쓰게되어있고 월정액이랑 단말기대금을 모두 계산해보니 기존에 사용하던거랑 요금 차이가 많이 나는겁니다 그래서 서류상에 판매점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왜요금제를 3개월써야되냐니까 판매직원이 틱틱대며 원래 그렇게 써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원래가 어딨냐고 그런 법이있냐고 따지니까 욕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같이 욕하면서 싸웠습니다 너무 화가나 주말에 고객센터 업무가 분실정지 관련인건 알지만 전화를 해서 판매점도 아니고 공식대리점 직원한테 욕설을 들었다고 얘기했더니 처음 전화받은 여자 상담사가 무조건 평일에 전화하라고 하더라구요 평일에 일이 바빠서 전화할시간이 없다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그냥 반복대답이었습니다 화가나서 상위자를 요청하고 그다음 cs매니저 유은미라는 분이 연결이 되었는데 그분이 그런부분 지점과 검토를 해보고 본인들이 전화준다길래 제남편 번호가 아니라 제 연락처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제번호로 그대리점 점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오더라구요 받았더니 욕설관련된 일은 제가먼저 욕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거기서 기가차서 대화가 안될걸 알고 별말없이 그냥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왜내 전화번호를 함부로 가르쳐주냐고 따지니 이번에는 다른 cs매니저라는 남자분이 연결되었는데 그분의 상담은 정말 어느 고객센터에서 본적 없는 상담이었습니다 화가나서 이것저것 묻고 내정보를 왜넘기냐고 따지는저에게 그러게요,글쎄요 라며 무책임한 대답과 업무방해를 한다며 전화를 끊겠다는 협박과 감정없는 죄송합니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도 화가나서 이건저것 저도 다따지기 시작하고 막말로 진상을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번에는 말꼬리 잡는다고 면박을 주더군요 그렇게 휴일이 끝나고 12일 월요일이 되서 상담 받을려고 아침부터 전화걸어 어제일로 화가났고 그냥 넘어갈수 없으니 어제 상담 했던 매니저 말고 다른 상위자를 요청했고 다 말할려면 기니까 남아있는 녹취듣고 연락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몇시간뒤 전화온분은 어제 통화했던 그 유은미매니저였습니다 Lg에는 매니저가 두명뿐인가요? 녹취도 듣지않고 제가 요청한부분은 하나도 지켜지지않았죠 그렇게 여러번 전화하고 할동안 아무런 도움도 주지않고 전화받는 상담사들 마다 불친절 하더군요 살다살다 이런통신사는 처음입니다 주위에서 누가 유플러스 쓴다고 하면 뜯어말릴려구요 그리고 상담중에 한여자 상담사는 제가 똑같은 말을 여러상담사에게 수차례 해서 이미 화가 많이 나있는 상황에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또 불친절로 응대를 하길래 저도 모르게 욕이나오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뒤에 판매점 여자직원과 다시 전화를 하게되었는데 그판매점 여직원이 저에게 고객센터에 욕했다면서요 라며 조롱하듯 얘기를 하더라구요 개인 사생활보호 이런것도 전혀 없는 고객센터와 공식인증대리점에 응대였습니다 결국 제 일이 마칠때도 이점에 대해 전화요청을 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않았습니다 약속미이행 불친절 등등 정말 서비스품질이 바닥인 이런 통신사 정말 수준알만하네요 cs매니저란 사람이 고객번호를 함부로 대리점에 넘기고 고객에게 글쎄요라며 무성의한 상담을 보여주는데 그밑에 일반상담사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며 상담을 할까싶습니다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 하루종일 전화붙잡고 씨름한다고 일처리도 못하고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닌데 오늘도 연락을 주지않아 내일까지 시달릴 예정이네요 강력하게 패널티가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객관적 입장이 중요하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삼성의 항소심 재판의 결과에 대한 반대의견의 글이 올라오고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만큼, 나는 그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럴 권리나 이유도 없다. 다만 그 의견중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우리사회에 있어서는 않된다는 내용도 있었다. 나도 공감이 간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죄 없는 사람이 죄값을 치루는 것은 옳지 않고, 또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가지 나는 덧 붙이고 싶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문제이지만, 유전유죄 무전무죄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즉 법원의 판단은, 객관적 근거에 의해 내려져야하고, 그 객관적 근거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약속인 법이 정하는 규칙에 따른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비록 법원의 의견이 나와 다를지라도,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목: 남북대화발전 중 한미공조 변함없어야 하는 당연성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

김일성부터 핵개발로 미국을 위협하는 노선이 변함없는데 문대통령께서 국제공조와 북의 비핵화전제조건없이 대화하면 북핵개발 시간만 벌어주고 이국위협은 현실화되고 한미붕괴로 남한은 핵위협으로 북에 의해 통일되는게 뻔하니 심사숙고해 주세요. 통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라에 의해 통일된 한반도의 역사를 되돌릴 순 없고 반도의 숙명적 교훈으로 삼아야죠.
제목: 공무원 또는 나라일하시는분 범법시 처벌 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있는 평벙한 26살의 청년입니다. 솔직히 저는 뉴스를 잘 보진 않습니다. 어짜피 저와는 상관 없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죠. 요새 젊은이들을 보면 저와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저조차도 신경을 쓰이는 사건들이 크게 나타나고 말도 안되는 사건들을 접하게되면서부터 나라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특히 그 부분이 이번 검찰측에서 일어난 여검사 성범죄사건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법을 지켜야 하시는 분들이 법을 어기고, 저는 도저히 이해할수가없습니다. 어떻게 저런분들이 범죄자들을 처벌할수가있나요..저분들이 법을 어기는 이유는 저는 처벌이 약해서라고 생각합니다.그 외의 이유가 있을수는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되네요. 또 다른 일들도 많았습니다. 더욱더 파헤쳤을때 예를들면, 나랏일을 돈으로 생각하고 뒷돈을 받거나 챙겼던 그런일들도 많겠죠.. 그에 관해 저는 한 국민으로서 하나 청원합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원은 아니지만 나랏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법을 어기고 자국에 명예를 훼손하였을시 처벌을 국민이 범법을 하였을때보다 훨씬더 강한 처벌을 받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리스크는 있어야한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제발 저희나라가 헬조선이라는 틀에서 벗어나길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제가 어휘력이 부족해 이렇게 밖에 쓰지못한점 죄송합니다만..한분이라도 더 이 글이 청와대에 들어갈수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제목: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별 지급 금액 차이를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는 평범한 대학생 입니다. 최근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개편 관련된 내용을 조정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처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최근 국가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 기준을 개편하고 지급규모도 늘렸습니다. 그 결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진 좋습니다. 그런데 6분위 이후 7분위부터 지급규모가 과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6분위까지가 한학기에 약 190만원가량 되는 반면 7분위는 한학기에 60만원 수준이 되더군요. 심지어 8분위는 30만원수준입니다. 한 분위 차이로 7분위는 1/3수준, 8분위는 1/6 수준의 장학금 밖에 못받는 것이 등록금을 부담하는 일반 대학생 및 서민 입장에선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소득분위 개편으로 인해 소득분위가 상승해서 오히려 전년도 보다도 더 장학금을 못받게 되어버렸습니다. 소득은 전년도와 차이가 없는데 소득분위만 상승해버린 상황입니다. 지급규모를 늘린것까진 좋지만 소득분위기준 개편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의 소득분위가 적게는 한분위, 크게는 다섯분위까지 급증해버리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급락해버렸습니다. 지급 규모는 늘렸다고 하지만 실질 수혜를 받는 학생의 수는 오히려 줄어버린 상황이죠. 저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기준을 다시 전처럼 되돌리되 차라리 소득분위 검사를 조금더 면밀하게 하여 혜택을 받아야할 학생들은 제대로 받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간호사, 소방관 대우 및 월급 인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2

간호사들이 3교대를 하는것에 비해 대우가 박하고 밤ㆍ새벽 늦게까지 일한 것에 비해 박봉이므로 간호사들께 융숭히 대접하고 월급 인상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대북지원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0

800만달러 대북지원은 핵포기가 먼저여야 합니다 핵포기 없는 대북지원 반대합니다!
제목: 반려동물 입양 자격요건 입법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8

2018년 1월 이후 현재(2/12일)까지 버려진 반려동물은 9,400마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다가올 설 연휴동안 버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려동물의 수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저는 14살부터 27살까지 강아지를 길렀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보낸 후 5년이 지났습니다. 저 또한 강아지를 기르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함께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알기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며 함께 했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동학대를 저지를 수 있는 것처럼, 반려동물 입양자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저도 강아지에게 저질렀던, 몰랐기 때문에 했던 행동들이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세상에는 반려동물을 입양하면 안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반려동물은 그저 예쁘고 귀엽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단 링크 기사를 보면, 15년을 키운 강아지가 죽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쓰레기봉투에 유기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망가진 악세사리는 거두는 것이 아니라 쉽게 버릴 수 있지요. 둘째, 저처럼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적합한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돌볼 수 있어야 진정한 "반려"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보다 훨씬 생명이 짧은 반려동물 들을 무지개 다리 건너로 보내고 나서도 후회없이 아름다운 추억만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와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기대어 반려동물 입양 자격요건에 대한 입법청원 드립니다. 선진국의 케이스 같은 것, 참고 하지 않고 상식에 기대어도 충분합니다. 먼저 정기적인 자격시험을 통해 반려동물 자격요건을 취득케 하고, 일정 기간 내 교육이수와 실습을 통해 라이센스를 갱신하도록 하여 초기 진입장벽을 높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생후 12개월 미만의 반려동물은 입양을 금지하되,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로 하여금 보호센터 내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반려동물과 만나는 숙려기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반려동물을 집으로 데려오기 까지 최소 1년에서 최장 3년까지의 기간을 거치게 하는 것 만으로도 한달여 만에 1만여 마리가 버려지는 사태는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려동물 입양자에 대해 정기적인 신고, 교육을 하거나 하는 더 정교한 방법은 차치하고라도, 가장 빠르게 설계하고 적용할 수 있는 초기진입장벽을 설정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청와대에 청원드리며.. 이 글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소중한 하나의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시,군,도의원이 받는 모든 혜택과 월급 없애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1

지방정부의 독립 및 활성화에 따라 만들어진 지방행정의 중추인 시, 군,도의원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선거철만 반짝 했다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수해엔 외국나들이, 가뭄에도 나들이 사고나 지진에는 몸사리고, 누굴 위한 자리인지 구분도 못하는 지방의회를 없애든지 아니면 봉사나 헌신으로 희생할 수 있는 최저 임금 의원제로 만들어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고3 학생들 교과서 일괄구매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학기초가 되면 일괄 구매하는 교과서 구입 반대합니다 수업도 대부분 교과서로 하지 않고 별도 구매해서 수업하는데 왜 교과서를 일괄 구매하게 하는지 궁굼 합니다. 과목별로 전혀 떠들어 보지도 않는 책도 허다 합니다 학기 시작하고 수업하는데 정말 필요한 책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책값이 아깝습니다
제목: 800만달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2

북한에 줄돈있으면 쪽방에 사시는 어른들하고 기초수급자들 돈이나 더주세요 그돈이 문재인정부 돈 아니잖아요 그쵸 세금 맘대로 쓰지마세요 당신들 돈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민들이 하지말라고 하면 안하는게 좋습니다 국민 호구 아닙니다
제목: 국회의원 및 지자체 단제장 정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모는 노동자들은 정년이 있는데 국회의원 및 지방단체장들은 정년이 없으며 70세 80세에도 정신이 오락가락하며 국회에서 하는일 없이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국회의원 단체장들은 정년을 정하여야 합니다
제목: 근로자 과다업무를 방지하는 업무분석제도를 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것은 저와 저희 동료들, 나아가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행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원드립니다. 현재 저는 2년차 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계약직 근로자였던 저를 정부정책에 의하여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분장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저희는 현재 소규모 국립대학의 예산 사정, 학령인구감소 등으로 인하여 인력부족을 이유로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닌 타부서로 보내지거나 여러부서의 업무를 도맡아서 겸무를 하고 있는데 야근수당도 받지 못한채 기약할 수 없는 과다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사업장에서는 업무를 분장함에 있어 전문가의 판단아래 업무 분석을 반드시 실시하여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의 근무가 필요한 업무는 2인 이상이 분담하여 실시하는 것을 법규로 정하여 일자리 창출과 일가정양립, 삶의 질 개선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부처간 이견으로 법률에 명시된 국민에게 부여된 기회가  박탈당하지 않도록 생존권을 지켜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1.국유재산법시행령제40조3항14호가목 에는 20120년12월31일 이전부터 국가외의자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 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및 매각을 할수있게 국민에게 기회를 주신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실제로 많은국민들이 이정책에 감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단지 관리청이 다르다는 이유때문에 이 소중한 기회를 박탈 당한다면 너무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3. 기재부소유의 토지는 건물이 존치된 그대로 한국자산공사에 위탁되어 상기의 혜택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산림청소유의 토지는 관리부서만 다를뿐 거의 동일한 조건임에도 건물을 철거해야만 한국자산공사에서 위탁을받기 때문에 철거를 하겠다고만 합니다. 4.상기의법이 기재부가관리하는 토지만 해당되는 법이 아니라면, 산림청관리의 토지도 상기의법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자산공사에 위탁하여 동일한 상황의 국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5.저는 인천시가300조원을투자하여 개발 하겠다고 규제하는 인천시의 정책으로 재산 매매를 할수없어 전재산이 경매로 날아갔읍니다. 산림청에서 변상금부과할계획이니 대표자를선임하라고하여 제가대표자로선임된회의록을 제출하였으나,인정할수 없다고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고,인감증명서를 받기위해 빚을내서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읍니다. 그러자마자 철거하겠다고 대집행영장을발부 한것은 국민을 갖고노는 갑질중의 갑질 행정 이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읍니다. 만일 철거후 위탁시는 수의계약자격이 없어집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게는 생존권이 달려 있읍니다. 부디 상기법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정원운행을 임시 중단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국정원은 우리나라에서 적폐를 많이 만들고 과거와 현재 많은 국정원 직원이 뇌물과 사건에 관련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암암리에 국정원들의 범죄행위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누가 언제 어디서 당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국정원은의 범죄행위 문제인 정부도 모른척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국정원을 해체하는 것이 옳은 일이나, 운영 중지를 위해 국민 모두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의 범죄를 정부와 국민이 막아야 합니다. 국정원의 범죄를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정원의 협박과 폭력 더이상 어느 누구도 당하지 말고 속편하게 살 수 있도록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더는 국정원의 협박과 회유 암적인 존재를 봐 주지 맙시다. 우리 가족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안전을 우리 스스로 지킵시다. 여러분 청원에 동참하여 정부와 우리 국민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킵시다.
제목: 고속도로통행료 현금영수증 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6

고속도로통행료 현금으로 지급할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는게 당연한건데 현재 통행료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경제 사범 범죄 횡령 배임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 최저임금제 도입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삼성(이재용)이나 다른 경제 사범 이을키만한 범죄 이런날 경우 형량 재판 할 경우 징역2년 집행유예4년 확정 된 경우 계좌통장 정지 시키고 최저시급으로 7530원 월급 157만원 연봉 천팔백만8십4만원(18,840,000) 형량 맞게 생활 하게 해주세요.징역1년이면 1년 아니면 재판 형량 나오는대로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세요. 그래야 최저 임금제가 정착 될것 같고 부자들 한번 저소득층 체험 강제로 형량대로 살라보기 집행유예4년 삼성돈 정지하고 법원에 따로 나오는 생활비157만원으로 뭐가 뭘 불편한지 개선이 뭐지 임금 인상 할 것인지 다른 차원으로 인해 복지 체계 개편 할것 인지 원원들이나 사원 임금 조금이라도 임금 격차가 줄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징역이면 징역대로 집행유예이면 집행유예대로 같이 몇년대로 최저시급(7,530)원 월급 157만원 최저생계비 181만원으로 생활해보라고 하세요. 그래야 차상이나 저소득층 생활하는데 고충들 알지 안그려면 평생 모르고 살겁니다.
제목: 전기난방 과다사용 전력수급 비상 국민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겨울철 전기난방 과다사용 24% 전력수급 비상이라 생각하는데 가정용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합시다. 대한민국 전기요금은 다른나라에 비해 저렴한데 석유보다 유일하게 더 싸다고 하네요. 전기요금 사용한 만큼 정확하게 냅시다 절전개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전 평창올림픽후원금 후원하였다면 국민앞에 정확하게 공개합시다.
제목: " 시한폭탄 " 김미화씨 "  모든방송 출연 금지 영원히 퇴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7

하루가 멀다하게 입방아에 오르기 좋아하는 시한폭탄 김미화씨 생각없이 툭툭 던져버리는 무식한을 방송서 다시 안 볼수있게 퇴출 청원합니다 본인만 다 잘나고 똑똑함이라 남을 마구 짓밟는 언행 구구절절 나대는 그 꼬라지가 눈쌀 찌프리게 심리적으로 불편한 인물 방송출연 금지시켜주세요
제목: 적폐청산 - 국회의원 수시면접 채용 및 성과연봉제, 자격미달퇴출법으로 확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9

국회의원 4년기간 국민투표를 해서 일도 안하는데 매번 국민 피같은 세금만 충내고 있습니다. 법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국민은 죽어라 일하고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은 정치,당파,권력,비리 등으로 물들어서 나라는 썩어만 갑니다. 적폐청산 바로 국회의원을 청산해야합니다. 1. 국회의원 4년 국민투표 - 수시면접 온라인채용으로 바꿔주세요. 일잘할수 있는 사람으로 뽑도록 지역주의,좌파니 우파니 하는 썩어빠진 당파싸움, 2. 국회의원도 가치,능력,미래,성실 등 가치를 평가하고, 수시로 투표해서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처럼 국민모두가 평가할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수시로 평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3. 주식처럼 사고 팔면서 국회의원을 평가해서 정말 일도 안하고 비리만 저지르고 권력만 앞세우고 말도 안되는 말로 서로 비하하고 욕하고 싸우는 사람들 모두 자동 퇴출 시켜야 합니다. 4. 절대로 퇴출된 사람들은 두번다시 국회의원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적폐청산 바로 국회의원 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정말 안바뀌는 국회의원들 이번이야 말고 전부 싹 물갈이를 하고 새로 법도 고치고 해서 정말 일하고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바꿔야 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정말 촛불집회라도 해야합니다. 촛불집회해서 국회해산을 하고 일할수 있는 사람들로 바꿔야 썩어만 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릴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매일 비리와 싸움, 비난 등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척 하는 가식만 가득합니다. 포항지진이나 세종화재,재천화재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대로 걱정하고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보듬어 주는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모두 제 밥그릇만 챙기기에 바쁘지 . 제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척폐청산 해주세요.
제목: 교복,두발자율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7

저는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학생들은 중학교에 들어가면 대부분 여학생은 단발머리 남학생은 스포츠형 커트를 합니다 교복도 맞추죠 하지만 교복은 자신의 개성,멋을 살릴수 없고 사고를 경식시킬뿐만 아니라 따른 옷보다 겨울엔 춥습니다 구지 교복을 입을필요는 없죠 그리고 교복이 단정하다고 하지만 사복도 충분이 단정하게 입을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복장에서 자유로운 생각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한국 빙상연맹에대한 조치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5

우선 한국 빙상연맹의 나이제한은 잘못된것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상화선수와 이승훈선수가 있고요 그들이 나이가 조금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실력이 부족한것도 아니고 뛰어나고 열정적인 선수분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표팀훈련단에 들어가지 못한다는건 정말 말도안되며 불공정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수영선수 마이클펠프스는 리우올림픽에서 만30세의 나이에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건 마틴푸어가드 프랑스 바이애슬론선수역시 현재 만28세입니다. 대표팀은 훈련단에 들어가는것은 같은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든선수들에게 동등하게 기회를주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현재 빙상연맹에 대해서는 알려진 문제만 여러가지입니다. 폭행에 파벌주의에 이번 나이제한까지 알려지지않은 문제는 더 많겠지요. 이렇게 문제만은 연맹을 그냥 두는것이 더 문제라고 상각합니다. 개혁이든 해체든 확실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제목: 국내 주유소 시세 현실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

국제유가 고공행진한다고 주유소마다 매일 유가 올리는데, 국제유가 하락할때는 왜 유가하락 반영이 늦어지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국내 연봉 상위랭크에 GS칼텍스, S-oil, SK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많은연봉 받으시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유가반영 지연으로 편법 이익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목과 같이 유류시세가 오르고 내림에있어 보다 투명 할수 있도록 장치 보안 및 개선 요청드립니다.
제목: 포항시민과 포스텍 새내기들에게 격려를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 청와대 게시판에 처음 글을 남기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과고를 졸업하고 이번에 포스텍에 입학하는 새내기 입니다 서울의 명문대학들에도 합격하였으나 입학하지 않고 세계적인 과학자의 큰 꿈을 품고 포스텍에 진학했습니다 포항의 지진으로 인해 부모로서 아들을 포스텍보다는 서울의 대학들에 보내고 싶었지만 어렸을때부터 꿈꿔 왔던 과학자의 꿈을 위해 지진은 두렵지 않다고 하면서 포스텍로의 진학을 주장하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는 아들의 꿈도 응원해 주고 싶지만 요즘 들어 자주 일어나는 지진과 포항의 지진이 계속 일어날것 같다는 신문기사들을 접할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 안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울산과기대 졸업식에 희망적인 격려사 하신기사를 보았습니다 요즘 포항에 관련된 기사들은 지진으로 힘들어 하는 기사와 희망보다는 앞으로 더 여진이 올거라는 불안의 기사들 뿐입니다 정말 너무 바쁘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주 잠깐의 시간이라도 내어주셔서... 저희 포스텍에 입학식에 참여해 주셔서 앞으로 미래의 과학자들에게 희망도 주시고 포항이 불안의 도시가 아니라 어려움속에서도 하나되고 희망의 도시, 과학중심의 메카가 될수 있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19일 월요일이 11시에 입학식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부탁드립니다 오셔서 포항시민에게~~~ 또, 지진도 두려워 하지 않고 과학자로서의 꿈을 위해 포스텍에 진학 한 18학번새내기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처음 쓰는 글이라 두서없이 부모의 마음을 담아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무원도 최저인금 받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0

공무원은 나라의 세금으로 정부에서 월급을 받는거인데요. 공무원이 일한양에 비해 재대로 된 돈도 아닌 엄청난 돈을 받고. 공무원이 일한만큼 최저인금부터 시작해 월급을 받았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800만 달러 대북지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19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송파구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으로서, 이번 통일부에서 준비한 800만 달러의 대북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00년 우리나라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은 평양에서 만나서 햇볕정책을 결의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햇볕정책의 3원칙(북측의 무력 도발 금지, 남측의 흡수 통일 금지, 화해와 협력 추진)은 커녕 이제는 핵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햇볕정책을 기본으로 대북정책에 나섰고, 북한은 보란듯이 2006년 7월과 10월에 장거리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북지원을 하는 행위는,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주는 정책이며, 이러한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물론, 북한은 우리와 통일을 해야하는 파트너이지만, 거꾸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적이기도 합니다. 연평도 포격을 잊으셨나요? 천안함 침몰을 잊으셨습니까? 서부전선 포격을 잊으셨습니까? 내일 북한이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날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요? 저들은 합의를 한다면서 우리에게 요구만 했습니다. 왜 정부는 북한에게 끌려다니기만 합니까?
제목: <최저임금 -고용보험 지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2018년을 맞이하여 최저임금 상향에 따른 경제적으로 많은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이상향을 향하는 저희 대한민국은 먼저 4대 보험과 관련하여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청원을 올리는지라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들에게는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심지어 있다고 할지언정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하는 곳이 많으며 물타기식으로 계약 서명을 조작하는 곳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하여, 6개월 이하의 계약직 근무자는 고용보험에 지원을 받아 시급 1만 원에 가까운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어떠할지 청원합니다
제목: 연구 봇짐꾼 물리학자가 불안해하지 않고 연구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나이 쉰을 바라보는 아직도 꿈 많고 순진한 물리학자가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중학교 시절 부터 물리학에 뜻을 두고 국내 최고의 이공계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미국의 명문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와 포닥 연수를 성실하게 마치고 40세가 되던 2009년 귀국했습니다. 그는 귀국후 국내 유수의 기초과학 연구소에서 2+2년 연구원, 5년 계약 연구교수로 지내면서 꾸준히 연구에 매진했고 네이처, APS PRL 등 좋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 왔습니다. 한 해, 또는 한 달도 쉼 없이 연구실에서 연구를 해왔던 남편을 저는 학자로서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실하게 연구에 매진했던 남편과 같은 물리학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연구환경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혹한 환경은 고스라니 그와 그의 가족에게 불안과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과학자의 가족으로서 그 힘겨움과 억울함을 이 자리를 빌어서 호소합니다. 문제는 기초과학 분야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과, 이들 연구원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임용된다는 점입니다. 90년대 초반에 저희가 대학을 들어갈 때를 생각해보면 이공계, 특히 물리학과는 최고의 우수 인재들이 찾아 갔던 전공입니다. 30년이 지나 이제 물리학과 같은 기초학문에서 의치예과, 한의예과 등과 같이 확실한 취업이 보장되는 학과로 대중적 인기가 옮겨갔지요. 물론 정부에서도 이러한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해서 잘 아시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시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8-90년대 초반에 물리학을 선택했던 수 많은 과학 인재들 중에 많은 이들이 아예 유학 후 열악한 한국의 고용 환경을 두려워해 귀국하지 않았고, 또 많은 이들은 더 버티지 못하고 산업체나 다른 업종을 선택한 걸로 압니다. 끝까지 필드에 남아 연구를 하고 있는 제 남편의 경우도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영재고, 과학고를 나온 요즘의 고3은 과학에 흥미가 있지만 물리나 수학 보다 의예과를 선호 합니다. 이러한 이공계 기피 현상은 모두 불안정한 연구 고용의 환경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 구조 조정 등으로 물리학과는 다른 학과들과 통폐합이 되거나 아예 교양학부로 흡수되었고 물리학과에서 교수 자리가 나는 경우는 타 전공에 비하면 매우 극소수 입니다. 또 출연연이나 기초과학 연구소들도 대부분 2년 계약, 길어야 5년 계약으로 계약직 연구원을 임용할 뿐, 정년이 보장된 기초과학 분야 연구직은 매우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수십년 전에 최고의 수재들은 30년간의 인재 공급에 비해서는 터무니 없이 부족한 극소수의 자리를 두고 무한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이제 49세입니다. 일평생 커리어에 한달도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연구 했지만, 현재 계약이 만료되는 현 직장에 더 이상 계약 연장을 할 수 없어 또 다른 연구소에 2년 계약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또 쉰이 넘어 또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하고, 저희는 생경한 도시로 이사를 하고 아이들은 전학을 가야할게 뻔합니다. 어쩌면 한국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느끼고 중국이나 유럽으로 눈을 돌려야 할 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 나라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어렵고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는 물리학자이지만 그와 그의 가족의 삶은 평생 불안한 고용 조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속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적어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요청 드립니다! 과학자가 걱정 없이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적어도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 과학 연구소들에서 만은 연구원의 정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구소의 고용 정책을 우선 보장해 주시고, 이를 전체 출연연에 확대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데이터(링크 참조): - 현재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원의 비정년 연구원의 비율은 전체 연구원의 81% (단장과 팀 리더를 빼고는 대부분 실제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원은 5년 이내에 연구소를 떠나야 합니다) (링크1. [과학을 읽다]비정규직 '숫자'만 보면 '카오스' 아시아경제, 2017.06.22 ) - 현재 고등과학원의 연구원(research fellow)는 100% 비정규 연구원이며 2년+2년 (최대 4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링크2. 고등과학원 채용 공고 예시 2018-01-17)
제목: 무사안일 인천시행정을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처럼 어려울때 인천시 행정에 너무 어이가없는 일이있어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드립니다 저희는 인천토박이 시민으로 인천시 정책에따라 금년1월28일 부모님산소를 이장하고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1월30일 안내문에 따라 보상서류접수를 하러 인천시 건설본부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자가 2월10안에 보상금이 지급될꺼라 했고 만약 입금이안돼면 전화하라해서 했더니 4월에 나간답니다 이장비용이 납골,화장비,납골함등 2백만원 가까히 선지출을 했습니다 요즘 서민생활도 힘든데 시정업무에 협조차원에서 선지출을 하라해놓고 4월달에 지급한다면 너무안일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명절이 코앞에 다가와 가계지출이 만만치 않은데 선지출을 하게해놓고 몇개월씩 늦춰서 지급하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어려운때에 우선지급해줘도 시원챦을때인데 시민들의 돈을 무단차용한것으로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납골비 화장비는 현금으로 받아놓고 예산은 1월15일 확보가 끝났다면서 지급을 늦추는이유가 납득이 안갑니다 이상없이 제출서류를 받았스면 조속히 입금해 입금해 주어 어려운 서민가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빠른 시정이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필독]이건희회장 사망 전 전 재산 사회에환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5

차명계좌에 꼭꼭 숨겨 놓은 -조-천억원이라는 단위의 어마어마한 돈은 서프라이즈~ 하게 사회에 환원 하시려고 모으신걸까요? 아니면 죽어서도 그 돈들을 가져가시려고 모으시는걸까요 ㅠㅠ 그것도 아니라면 자식, 손자들에게 부의 세습 무한 반복인걸까요.. 북한에서는 김씨들이 대를이어 세습하고, 남한에서는 이씨들이 대를 이어 세습하는것을 보면 북한이나 남한이나 다를것 없어 보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들에게 개개인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네요 이건희 회장 사망하시면 그 계좌의 재산들을 부당한 재산인지 아닌지를 따지셔서 국고환수 시키시고 어렵게 살아가는 취약계층지원에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빈부격차가 극으로 치달으면 돈이 필요한 극빈층 일반인들은 부유한 자들에게 맞아가며 매값 받아가면서 인권이 짖밟혀도 신경 안쓰고 참으며 살아가야하는 미래가 올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법은 삼성의 아래에 있으니까요 <- 일침
제목: 고지가 되지않은 세금및 과태료는 해당공무원에게 물립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요즘 세상이 어떤시대인데.. 쌍팔년도 고지시스템으로 행정을 보고있는 공무원들 진짜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고지를 8년만에 우편으로받았네요 좀지나자 차량관리법 위반 고지서도6년전게 왔네요. 저는 건설근로자라 숙소생활하며 지방을돌아다닙니다.. 해당 구청에 문의한바 주소지로 일년에 한번씩 고지서를 날렸으므로 고지의무를 다했다는 식인데.. 요새 4G를 넘어 5G시대가 도래할판에 핸드폰으로 문자고지한번만 해주면 확인가능한일을.. 집배원통해 우편고지만 고집하는이유가 멉니까? 지금이 무슨 1980년대입니까? 4차산업 혁명이 다가온다는 상황에 우편고지만 고집하는건 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물며 치과예약날 다가오면 치과에서도 문자로 고지해주는판에.. 세금받고싶은 의지가 약한겁니까? 일부로 연체료 왕창뜯어갈려고 고지서만 보내는겁니까? 삶의질개선 이런데서부터 시작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