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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에서 굿판, 부조리로 얽힌 사립학교 행정실장을 해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585

저는 경상남도 사천에서 두명의 중학생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전교생이 36명인 작은 학교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이기에 2018년부터 2년간 학부모 운영위원장으로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 21일 충격적인 전화내용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학교에서 굿판을 벌이고 있다는 교장선생님의 전화였습니다. 학교에서 굿판을 벌인 사람은 바로 학교의 행정실장이었습니다/ 학교입구부터 징소리가 들려오며 돼지를 해체하고 있는 모습은 지금도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 끔찍했던 것은 그 굿판 축문에 제 이름과 교장선생님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달 전인 5월26일 행정실장이 2019년 학교발전기금 접수 대장에 전 학교 위원장이었던 제 사인을 위조, 도장까지 도용해 사용했었던 것이 알려져 교장선생님과 문제를 제기 했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교육청 감사를 앞두고 심적인 압박을 받던 상황이었기에 학교에서 벌여진 굿판을 벌인 의도와 축문에 적혀있던 제 이름과 교장선생님의 이름은 다분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행정실장은 전 이사장의 친동생으로 사립학교인 이곳에서 영향력이 매우 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장선생님과도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자주 있어 교장선생님의 이름이 축문에 있었던 이유도 호의적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학부모들은 이런 사건에 대해 행정실장과 이사장에게 해명과 사과를 여러 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루었고 심지어 바쁘니 자신들이 원하는 일자에 맞춰 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는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들은 바가 없으며, 문자로 행정실장 측은 굿을 한 이유가 2~3년전에 벤 나무에 깃든 목신이 아이들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그러나 CCTV까지 끄며 굿을 한 이유가 정말 그것 때문이라고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무속인들도 죽은 나무엔 목신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 학부모들을 비롯한 저는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었고, 굿판 이후 아이들 사이에는 귀신 괴담까지 퍼져 여학생들은 화장실을 가는 것 조차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학부모들은 이번 굿판이 벌어진 원인이었던 행정실장의 사문서 위조 건 외에도 그 간 벌어졌던 여러 부조리를 근거로 사천시 교육청과 경상남도 교육청에 특별 감사와 행정실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16일부터 24일까지 도 교육청 특별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천 교육청 담당자의 말로는 감사 결과가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재단에게 징계 권고를 할 수 있을 뿐 징계의 권한은 사립학교재단에게 있기에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저희 학부모는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행정실장의 파면을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친언니가 전 재단이사장이었고, 현 재단이사장도 친척인 상황에서 파면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이제 중학생인 아이들이 상식적이고 권위적이지 않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학습하기를 소원합니다. 학교에서 본인이 실세라 위세하고, 사욕을 위해 굿판을 벌이는 이런 비상식적인 사람이 행정실장으로 있으면서 학교 행사에 관여하고 학생들과 매일 마주 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 벌어진 황당한 이 굿판 사건은 7월25일 토요일 오후 8시50분 MBC “실화탐사대” 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신문 관련기사 링크 뉴스사천: “사천 한 사립중학교서 굿판… 저주 굿 아냐?” http://www.news4000.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95 경남뉴스투데이: “사천 소재 A중학교 굿하며 축원문에 전운영위원장 등 이름실려 파문” http://me2.do/GaLNGfDi
제목: 약학 대학(약대)의 여성 편향적 모집 인원을 개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361

현재 우리나라의 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은 모두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화여자대학교(120명) 숙명여자대학교(80명) 덕성여자대학교(80명) 동덕여자대학교(40명) 으로 총 4개 대학이 있고, 320명의 정원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약학대학 정원은 573명(위 4개의 여대 외 서울대, 중앙대, 경희대, 삼육대)이고, 서울의 남녀공학 약대에서도 딱히 남학생을 더 뽑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인서울 약대생 중 여학생은 320(여대)+126.5(남녀공학의 여학생)=446.5명으로 전체 인서울 약학대학 정원의 77.9%에 달합니다. 인서울 약대생 중 남학생은 고작 22.1%에 불과합니다. 전국으로 따져보아도 전체 약학대학 정원 1753명(2020년 기준) 중 여학생은 320(여대)+716.5(남녀공학의 여학생)=1036.5명으로 전국 약학대학 정원의 59.1%에 달합니다. 전문직 약사를 보장하는 약대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은 남녀 모두 치열한데, 그 약대에 입학하기 위한 자리 중 일정 부분 이상을 한쪽 성별에 할당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대에 있는 약학대학을 폐지하여 다른 대학에 새로 설치하거나, 여대 약대의 남학생 입학 허용 등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여대 약대 존치 논리에 대한 반박입니다. 1. 약대는 여대의 전통(역사/관습)이니 간섭하지 말라. → 약대는 전문직인 약사 자격을 얻기 위한 길입니다. 취업이 어려워지는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인 전문직이 갖는 선호도는 어마어마하고 안정적인 전문직을 갖기 위한 경쟁도 매우 치열합니다(9급 공무원이 월급이 그렇게 적은데도 경쟁이 치열함). 그런데 "여대의 전통"이라는 이유 때문에 남성에게 패널티를 주고 경쟁을 시작한다? 전문직을 위한 열망은 남녀 동일한데 남성에게 패널티를 주는 그 불공정한 전통은 과연 존재가치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2. 과거에 여성이 취업 시 차별 받았으니 그런 거다. → 그 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립니다. 당시엔 약사를 지망하는 남성 자체가 매우 적었고, 약사는 흔히 여성이 주로 하는 직업으로 여겨졌고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여대에 약대를 설치한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약대를 지망하는 남학생도 많기때문에, 여대에 약대를 설치하여 남성의 입학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남성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관습이 현재의 불공정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3. 남성이 들어갈 수 있는 약대 정원이 적으니 남녀공학 여대를 더 만들면 된다. → 차별이 완화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애초에 약대 정원은 약사의 수요에 따라 정부가 조절하고 있으므로 늘리고 싶다고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고, 만약 남녀공학 여대가 존재한다고 해도 여대 약대가 존재하는 한 전문직 약사가 될 수 있는 자리에 남자는 "단순히 여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를 얻을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4. 여성을 위한 공간인 여대에 남성이 침입해서는 안 된다. → 여대 약대 폐지 혹은 여대 약대에 남성 입학을 주장하는 이유는, 전문직 약사를 보장하는 약학대학 정원의 자리가 여대에 할당되어 있어서 남자들은 "단순히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 앉을 기회조차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이기 때문에 박탈당한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오려는 것이지, 여대 그 자체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이 빼앗긴 그 권리가 여대에 있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어져야 할 전문직 약사의 기회가 여성만의 공간인 여대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대"가 "약대의 기회"에 침입한 것입니다.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의 청원을 받지 못해서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에게 답을 받지 못한 이전 청원글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몇 자 덧붙여서 다시 작성해봅니다.
제목: 부실 급식 어린이집 처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869

매번 부실 급식이 거론되지만 잠시 잠깐 이슈가 됬다가 잠잠해지죠. 이번엔 그렇게 되선 안될거같아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이번 제주도 부실 급식 기사 보셨나요. 어른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들에게 먹을거리로 장난치는 일을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출산 국가라고 하는데 애를 낳으라고만 하는 게 아닌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전국 어린이집 급식 실태를 점검 해주세요. 부실하고 비위생적인 급식이 적발될 경우 반드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주세요. • 주방 CCTV 설치를 통한 식단 표와 실질 배식 일치 여부 확인 조리사의 인권에 대해 얘기가 나오던데 아이들의 인권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어린이집 보육실에도 cctv가 있으나 저희가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만 보낼 각오하고 경찰과 함께 가야 볼 수 있습니다. 만인이 조리실 cctv를 공유하자는 게 아니고 최소한 조리실에 cctv를 달아 급간식 환경을 개선을 하자는 겁니다. • 전국 급식 앱 개발을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 사진찍고 급식 앱에 올리는게 보육교사가 할 일이 늘어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보육교사가 아닌 원장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각 반 돌아다니면서 배식 중에 식판이랑 전체 사진 찍어서 올라오게 해주세요. • 2020년 7월 24일 있었던 어린이집 연합회 기자회견 참석자 확인 제주 어린이집 연합회 공식 사과에 참석하신 어린이집 원장들 사진을 보고 어린이집 담임 겸직 원장들이 보인다는 엄마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원에 상주해야 할 원장이 저기 보이니 하는 말들이죠. 기자회견을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평일 낮에 하는게 말이 되나요. 그 시간에 월차나 휴가 등 내고 그곳에 가신 건지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 원장 담임 겸직 금지 어린이집 원장 담임 겸직으로 올려놓고 보조교사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사적인 볼일을 보러 다니는 원장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담임 겸직으로 피해보는 아이들과 보조교사를 위해서라도 금지 부탁드립니다. • 제주 부실 급식 어린이집 30여곳 명단 공개 및 원장의 직접적인 사과 및 처벌 제주시청에 문의했더니 평등교육 조합에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부모의 알 권리도 있습니다. 부실 급식도 엄연한 학대입니다. 신체적 학대만 학대가 아닙니다. 30곳 이름 공개 후 사과 및 처벌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 전국 어린이집 전체 점검이 필요 제주 부실 급식 어린이집 30곳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알려진게 30곳 제외하고 다른 어린이집은 잘 나오고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점검 갈 때 사전 연락 없이 가야 합니다. 관리하는 쪽이나 관리받는 쪽이나 친구고 친척이고 선후배이기에 절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사전 연락이나 몰래 알려준 게 적발되면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여러분, 제주도 우도를 지켜주세요. 우도 해중전망사업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1,871

제주도 우도의 자연 환경이 제주도정의 무분별한 사업 허가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톨칸이에 지어지는 대형 리조트 사업으로 인해 그 주변이 황폐화 되어 있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바다를 부셔 그곳에 해중전망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발 우도를 지켜주세요. 사업 선정과정도 납득이 어렵고, 우도 주민들도 많은 분들이 사업자체를 모르거나, 반대를 하십니다. 제가 우도 해중전망대 사업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업은 추후 우도의 관광지가 아니라, 흉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아있는 우도 환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추진하면 안됩니다. 제발 우도를 지켜주세요. 참고로 항구정비사업과 해중전망대사업은 별개 사업입니다. 항구정비사업은 오래된 항구를 정비하기 위해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해중전망대사업은 그 정비한 항구 끝에 바다 바닥을 부시고 해저에 건물을 설치하며 전망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또 개인 사업자에게 제주는 허가를 내어주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명확하지 않고, 왜 국비로 항구정비를 하는데, 개인사업자에게 30년간 해중전망대 사업권을 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해중전망대 사업과 항구정비사업은 엄연히 다릅니다. 지금까지 우도는 늘 당하기만 했습니다. 토종자본인척 둔갑한 사업자들을 제주행정이 서류는 문제가 없다며 방관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도에서 성실히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몫이 됩니다. 무엇보다 해중전망대는 우도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노을만 바라봐도 좋은 우도에서 구지 바다를 파서 해 전망대를 만드는게 납득이 어렵습니다. 우도는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 우도를 지켜주세요.
제목: ** ***를 해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283

안녕하세요. ***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매일 고통받고 있는 ** *** 팬입니다. ** ***는 몇년째 야구를 더럽게 못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위를 하긴 했지만 그 해를 빼면... 정말이지 팬으로서 참담한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만 해도 승률이 3할이 되지 않고 프로야구 역사상 최다 연패 타이를 기록할 정도로 역대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치만 어떻습니까? ** *** 구단은 전혀 갱생,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뼈를 깎는 쇄신"이라는 말로만의 성찬만 가득할뿐 실제론 몇년간 달라지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기업인 **그룹도 이 야구단에 대해선 포기했는지 개혁에 있어선 아무런! 손도 발도 떼놓고 그저 방관만 할 뿐입니다. 올해부터 KBO리그가 전세계 중계 되고 있습니다. ***의 야구가 전세계로 송출된다니... 정말 국가적으로도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언제까지 ***가 나아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구단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일한 답은 해체뿐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 ***를 위해, ** *** 팬들을 위해, 프로야구를 위해 부디 ** ***를 해체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추경까지 필요한 어려운 시기에 수도이전 추진 강력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670

지난 행정수도 이전에 들어간 막대한 예산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예기하던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추경까지 해야하는 어려운 시기에 수도이전에 다른비용을 쓰겠다는 발상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럴만한 예산이 있다면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와 서민들을 지원하는데 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임대차 3법은 악법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1,554

전세는 종말할것이고, 매매 아니면 월세로 이분되어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는 없어집니다. 전세에서 자가로의 비율이, 월세에서 자가로의 비율 대비 5배 입니다. 전세로 살며 세금 한푼 안내며 계약 만료시 그대로 전세금 돌려받으며 무주택자로써 혜택을 받아 중산층을 꿈꾸는 건 이 나라에서 이제 어려집니다. 우리나라만이 가진 특이한 전세 제도로 인하여 우리는 중산층을 꿈꾸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평생 못 살거나, 평생 잘 살거나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집주인은 임대를 준 내 집에 들어가 살 수 없고, 장기간 집 상태를 볼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내 집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장기간 관리감독이 어려워지기에, 임차인을 받을 때 재산 상태를 면접 보는 등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왜 임대 준 내 집인데, 실입주 외에 계약 만료를 못 시키나요? 임차인이 지저분하게 사용하거나 임대 목적 외 사용하거나, 내부 파손하거나, 2기 임대료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만 교묘하게 연체하는 등 집주인 신경쓰이게 하는 여러 이유로 계약을 만료일에 종료하고, 다른 임차인을 넣고 싶을 때는 그냥 참으란 얘깁니까? 임대인이 실입주 할때만 종료가 가능하다면, 도중에 팔고자 할 때는 어떻할까요? 이미 세입자가 있는데 실거주 목적인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누가 살까요? 규제지역 내 주택이라면요? 살 사람이 있나요? 임대 중인 주택인데? 이건 실거주 목적 외 구매가 목적이 될 것인데, 그 매수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투기꾼이겠네요...실거주 아니고, 임대된 주택을 사는 거니까요. 정부..여당...자가당착 빠진 거 잖아요. 말이 됩니까? 시장에는 이제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외에는 민간 공급 임대주택은 없어져 임대료가 급등하게 됩니다. 정부 여당이 그렇게 프레임화하는 무주택자, 청년들은 이제 월세를 냅니다. 전세는 이제 시장에서 없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후의 승자는 정부가 됩니다. 국민은 계속 못 삽니다. 정부만 봅니다. 쳐다봅니다.. 꼭 베네수엘라가 됩니다. 30프로였던 민간 임대시장이 단 3프로로... 엘리트는 모두 이민가고, 정부만 쳐다보는 국민들.. 전세는 유일한 우리나라 중산층 사다리였는데...이제 이 법으로 어느 누가 전세로 임대를 주려할까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 법...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일반 국민 모두에게...
제목: 법인종부세 강화는 총성없는 총살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629

저는 개인사정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하는 상황에 대비해 법인으로 작은 아파트들을 몇개 구입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이지만 집리모델링과 수리하여 조금이나마 월세수익을 내고 전업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구입한 집들은 20년이상된 오래된 아파트들로 너무 낡아서 정말 손이 많이가는 아파트입니다 리모델링을 할때도 내가 살집이라 생각하고, 세입자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과하게 수리하여 세를주는편입니다 수익률이 좋지는 않으나 , 나름 헌집을 깔끔하게 수리하여 임대를 하는게 나름 보람차다생각했습니다 헌데, 갑자기 법인으로 주택을 가지고있으면 종부세가 3~6%라고 하고 투기세력이라합니다 제가 소유한 법인아파트들은 미분양관리지역이었는데, 최근 조정지역으로 갑자기 어이없이 지정된 경기도 구석입니다 법인이 투기세력이라 생각이됬다면, 애초 부동산 임대법인은 불법이라고 막아놓지 그랬나요? 무책임하고 돌발적인 정부의 정책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인 저는 몇년내 파산할지경입니다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외곽의 구축아파트는 팔기도 힘이듭니다 특히, 조정지역으로 묶고 대출규제까지 해놨는데 누가 사가겠습니까? 이리된다면 종부세를 감당 못해서 제집들은 공매로 넘어갈수 밖에 없는데...정부가 법인들의 파산을 바라지 않고서야 이러한 종부세율을 징수할수 없다생각됩니다 살수있는 퇴로를 열어주고 조여야하는데, 퇴로없는 현정책은 총성없는 총살과같습니다 말도 안되는 명분 들이대지말고, 차라리 정부가 안팔리는 집들을 직접 사가십시오!! 그럴 정부의 능력이 안된다면 법인만 종부세 6억배제와 종부세율 3~6% 철회하십시오! 대책없이 강한법령만 수시로 남발하는 정부를 어떤국민이 믿고따를거라 생각하십니까?
제목: 법인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적용은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1,221

저는 주택 매매업, 임대업을 업종 코드로 하여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설립했을 당시 법인으로 매매와 임대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현행 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법인은 개인보다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세무기장비, 법인세 조정료, 성실신고료 등 이 모든 것을 합하면 1년에 운영비로만 최소 5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취등록세의 경우에도 개인보다 중개수수료 비용등을 가산하여 세금이 부과되기에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번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은 사업을 위해 써야 하는 돈이니까요. 개인들은 다운계약서도 자유롭게 쓴다지만, 법인은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법 테두리 안에서 정직하게 운영했습니다. 법인의 돈은 벌어도 내 돈이 아닌 것입니다. 수익으로 다시 가져올 때는 15.4%의 세금을 떼고 다시 종합소득세의 이중과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외의 목적으로는 경비처리도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도 개인들보다 최소 2~3천은 낮은 전세가로 제공하여 저렴한 임대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법인에서 만들어진 수익으로 세상에 기부도 많이 하였고 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만들려고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3%, 6%가 부여된다고 하고 유보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하여 사업체를 만들어 보고자 했던 저의 꿈도 접어야 합니다. 사업기반 자금을 모두 세금으로 내어야만 하니까요. 종합부동산세는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그 취지가 고가 주택에 대해서 일정 과표기준을 초과하면 내는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은 이미 국가에 정직하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 지금도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은 적지 않습니다. 법인은 돈을 마음대로 융통할 수 없고, 수익이 난 부분을 배당받아 돈을 꺼내오려해도 기타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해서 개인보다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은 경비를 사용하면서 개인보다 많은 소비를 하게 됩니다. 다시 사회에 환원되는 것이죠. 법인도 국민입니다. 법인도 사회에 일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문제에 대해 정부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인해 지방 미분양 물건이나 지방 경기가 활성화 되었던 측면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균형발전에서 만약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어 진행된다면, 서울 수도권은 모르겠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많은 아픔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분들이셔서 더 잘 아시겠지요... 법인 종부세 상한 폐지, 종부세율 최고세율 적용은 종합부동산세의 취지상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법인 종부세 법안을 재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법인주택 종합부동산세 문제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899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너무나 억울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전 6년전에 은퇴를 하여 지방에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소득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평생을 알뜰하게 여행한번 안가고 외식 자제하고 좋은 옷 한번 안 사입고 모은 돈으로 지방에 주택을 매입하여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절세목적으로 그 주택을 법인전환 하였고 합법적으로 세금 다 내고 법인전환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는 법인주택 투자자들을 투기꾼 사기꾼 으로 몰아 세우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전환 하였다는 이유로 투기군이라뇨?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하였습니다. 제가 불법을 했나요? 개인 주택과는 달리 상한제 폐지, 기본공제 폐지 , 일률적인 종부세 부과(3-6%) 이것은 재산을 포기 하라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재산을 국가에서 강탈 해 가는 겁니다. 지방 임대소득율이 겨우5%(서울은 3%) 인데 종부세로 다 납부하고도 모자랍니다. 왜 이유 없이 국가에서 저의 재산을 강탈해 가는 겁니까? 공산주의는 아니질 않습니까? 제발 국민들의 사정을 살피시고 법을 제정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분명히 개인과 법인을 차별화 하는것이고 아니면 처음부터 법인제도를 만들이 말아야 되는거죠. 갑자기 너희들은 투기꾼 사기꾼으로 몬다면 우리 서민들은 누구를 믿고 원칙을 지키겠습니까? 부디 살피여 법인주택 종부세에 대해서 재고 부탁 부탁 드립니다.
제목: 법인도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558

빠져나갈 구멍도 없이 죽으라니요? 지금이 중세시대 마녀사냥도 아니고!!! 부끄러운지 아십시요!!!!!!!!! 법인관련 부동산 규제 및 세금 모두 철회해주십시요!!!!!!!!!
제목: 집 앞 축사 건축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386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민가에서 100미터만 떨어져 있으면 축사를 신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저는 5년전 강원도 삼척시 **면 **리로 이사 온 평범한 60대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로 얼마전 골수를 이식 받고 치료 및 요양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동네 주민 한 분이 자신의 땅에 축사를 지으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밀리에 진행된 터라 저와 주민 일부는 착공을 눈앞에 두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축사를 신축하려는 곳을 중심으로 반경 130미터 내에는 제 남편을 포함해 갑상선암, 규폐증, 다발성 골수성 백혈병 등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환우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세균에 취약해, 누구보다도 깨끗한 물과 공기가 절실합니다. 동네 주민의 이유 있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축사를 짓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과 삼척시에 문의했더니, 민가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면 축사를 신축할 수 있다는 메마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마을 주민들이 다른 곳에 땅과 축사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축사 주인은 이를 마다하고 동네 입구 언덕 위에 축사를 짓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축사와 민가 간 거리제한규정을 두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겠지만, 누구보다 깨끗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 중증 환우들이 살고 있는 경우, 축사 신축 허가 과정에서 이들의 동의만이라도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30미터의 차이를 들어 축사 신축이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삼척시가 강조하는 세심한 복지행정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지자체 조례가 개정되어 주민간 불화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계시는 환우분들, 그리고 지금 이 청원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께 건강과 화목을 기원하며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동산법인은 모두 부자가 아닙니다. 종부세 6%는 세금 폭력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1,057

저는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며 홀로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 아빠로부터 양육비를 받고는 있으나 월 50만 원으로 우리 둘 살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일을 계속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아이는 현재 9살. 유치원은 금액이 부담스러워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고, 다른 아이들은 엄마, 할머니 손잡고 일찍 하원할 때 우리 아이는 선생님 눈치 보며 저녁까지 먹고 제일 마지막에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일주일에 한번 수업인 요즘도 매일 출석하며 돌봄교실에 끝까지 남아 있는 아이가 대견하면서도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걱정이기에 번번한 책도 못 사주고, 옷과 책은 친인척으로부터 물려받으며 알뜰 살뜻 아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돈은 벌어야 했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또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느낌이 들더군요. 그렇다고 투잡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제가 생각한 건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물론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 투자를 투기로 보고 적폐로 본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시민으로, 시간이 없는 저에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줄여가며 부동산 공부를 했고, 주말에는 아이를 옆에 끼고 임장을 다녔습니다.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 수 없기에 사업소득이 필요했고 제가 생각한 건 법인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법인에서 얻은 수익에서 제 월급을 받을 생각이었지요. 그리고 올해 초 수도권 아파트 2채를 매입하였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 대출을 받아 매수했지만 산 후 조금 올랐고 이걸 통해 수익이 실현이 되면 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17일, 7월 10일, 법인을 조이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됩니다. 부동산 법인은 6억 원 공제 없이 조정지역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6% 종부세를 내야 한다고… 6억원 공제를 없애는 이유는 법인 소유의 것 외에 개인 명의로 소유한 것이 많다 보아 공제를 없애는 것이라고요. 개인 명의로는 2억도 안되는 빌라 1개뿐인데… 법인으로 매수한 아파트 팔고 싶으나 임차인과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설상가상 임대차3법 소급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팔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산해보니 1년에만 종부세로 연봉에 육박하는 금액이 나오더군요. 어떻게 국가가 이럴 수 있는지. 노무현 대통령 때에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법인 매매차익에 대한 주택 추가과세만 더 올렸지 이렇게 수익도 나기 전인 종부세로 매년 세금을 내면 법인은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손해가 극심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애초에 법인으로 주택을 못 사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법인으로 주택을 매매하고 임대하게 놔뒀던 건 뭔가요? 이렇게 몰아 놓고 단칼에 제거해 재산 몰수하려는 거였던가요? 이번 달 부론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연봉에 육박하는 종부세도 내야 한다 합니다. 걱정이 되어 밤잠을 계속 설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음에도 왜 국민들이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수록 더 살기는 힘들고 코로나로 인해 올해 2분기 역대 최저인 -3.3%라는 GDP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모두가 힘들 때 징벌적인 증세로 국민들에게 부담까지 줘야 하겠습니까?
제목: 차량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 보험사기 억울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199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성 입니다 이글을 올리는것은 보험사기로 보험처리을 하게하고 억울하여 올립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는 이렇습니다 2020년 7월 17일 18시5분 장소:광주 광역시 **동 **빌딩 주차장 출구 가이드 라인 퇴근시간에 **과 *** 출구라인 에서 여성 ** 초보운전자 급히 멈추는 바람에 ***가 살짝 접촉 발생되어 확인해 보니 눈에도 확인 안될정도로 경미하고 남성분 이었다면 그냥 사과하고 가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추자장 관리인도 그 과정을 보셨습니다 *** 차량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은 뒷 범버가 전에 사고가난 찌그러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경미하지만 H 해상에 보험 가입이되어 대물 처리 해드릴려고 신고 해드렸습니다 그과정 에서 여성이 전화을 하여 애인인지 지인인지 남자가 나타나서 인상쓰고 보험사 직원에게 내가 차 가져가도 되니 대인도 접수하라고 소리 지르시더군요 주변 사람들도 참 그냥 처리하면 되는데 남자가 너무하네 보험으로 해먹은 놈 있다던데 저놈 이구나 하시더군요 그래서 남성이 17일 저녁부터 대차하고 수입차량 정비소에 가지고가서 정비 하게하고 여성 운전자와 옆자리 친구 /회사동료 병원에 입원 시켜서 지금까지 옆자리 친구 통원치료 하게하고 운전자는 남성에 말을 듣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 입니다 대물은 처음 수리정비 비용 ** 표시도 나지않은 범버와 전에 사고난것 정비로 수리비 1650000원 말을했다고 하더군요 아주 어처구니 없어 H 보험 대물 담당자 정비소 찾아가 전에 불량난곳은 인정 못한다고 하여 최종 602400에 합이되었습니다 **에 정비 비용도 많이 나온겁니다 H 보험 대물 담당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대인은 병원에 있는 상태인데 남성 일부러 보험금을 노리고 그냥 입원에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오고 남성 요구대로 끌려가는것같아 미치겠어요 이건은 정말 입원해야할정도로 접촉 사고인지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저 처럼 당하고 있거나 당하신분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나쁜 남성 있어서 사회사 각박합니다 주변에 목격자들도 많은데 하나같이 남성보고 분명히 당한날 있을거다 맘 편히 가지라고 합니다 주장요원은 증인도 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시속 1.2키로 접촉된것이 입원할 정도인지 도저히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피해자/가해자 업무하는데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남성이 시키는데로 하는것은 양심에 털 난것입니다 정말 남성 조사을 해서라도 본인같은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보험사기는 방송에서 그랬듯이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피해자 입니다 운전자 ** 직원: 김** 김** 차량:올뉴** :(검정) 세상에 가장 무서운 총은 눈총 입니다 ** 건물 입주하여 계신분들 눈총 좀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주 전통시장  대부업 사기에 이어 , 전주 내 다른 대부업체에서 같은 방식의 폰지 사기가 2차로 발생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180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전주 전통시장 대부업 사기 사건이 일어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다시 전주 내에서 대부업 사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기 사건은 전주 부국 투자 대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주 내에서만 대부업을 빌미로 똑같은 방식의 폰지 사기가 1, 2, 3차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사기 행각은 다른 정상 운영 대부업에 피해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미끼로 돈을 투자하면 큰 이자를 준다면서 대부업을 빌미로 한 다른 폰지 사기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코로나로 인해 경제성장이 하락한 이 시기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지금 당장 내일 어떻게 먹고 살지 너무 걱정이 큽니다. 사기 친 사람은 도망가면 끝이고, 사기 당한 사람은 24시간 내내 잠 한 숨도 못자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수의 몇몇 잘 모르는 사람들만이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기꾼들이 대한민국에 활보하고 다니는 이상, 모든 사람이 사기에 노출될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더욱 사기꾼들은 활보하고 다닙니다. 특히, 한국 내에 사기로 인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도 마땅히 없기에 피해당한 사람만 너무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사기로 부터 좀 더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대부업은 내세울 간판일 뿐 , 실질적으로는 폰지 사기입니다. 피해자들이 받은 이자는 곧, 자신들이 투자한 돈의 일부였고, 그 나머지는 종이 쪼가리처럼 사라졌습니다. 즉, 대부업자가 말한 높은 이자는 받은 것도 아니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대부업을 빌미로 한 폰지 사기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상 구제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 알권리 탄압하는 KBS 관련자 중징계 및 수신료 면제 요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833

*국민 알권리 탄압 KBS 관련자 중징계 및 코로나 시국 고통분담 위한 KBS 수신료 한시적 면제를 요청합니다* 국민의 수신료를 전기세에 넣어서 꼬박꼬박 수신료까지 받는 공영방송 KBS가 국민의 알권리는 무시를 넘어 방해까지 하는 행태를 징계하고 개선시켜 주십시오. 7월 18일에는 기자와 검사가 유력 인사를 주가 조작에 연루시키고자 유착했다는 녹취록 내용이라며 보도했는데 공개된 녹취록엔 그런말이 없어 결국 사과하고, 7월 23일 폭우로 인한 국민들의 위급한 재난 상황은 보도도 하지 않고 재난 방송 주관사로서 임무조차 방기하는 총체적 난맥상의 KBS의 현 상황에 대해서 범정부차원의 진상조사와 관련자 중징계를 통한 재발 방지를 요청합니다. KBS의 이런 행태는 명백히 특정 권력 집단에 잘 보이고자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우민화하려는것 아닙니까? 현재 국민들은 코로나로 힘든데 이런 거짓 언론에 열까지 받아야 하나 싶습니다. 이런 KBS의 행태를 개선해야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한시적 KBS 수신료 면제를 요청합니다. 국회 동의까지 받아내서 어렵고 오래걸리는 재난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이런 작은 돈도 우리 경제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수많은 기업 임직원들이 임금 삭감과 급여도 못챙겨가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KBS 사장 또는 관련자의 징계를 통한 임금 삭감으로 수신료 면제를 반드시 진행해주십시오. 청와대의 권한으로 빠르고 쉽게 KBS 수신료 한시적 면제 진행을 부탁합니다. 작아보이지만 그돈도 무척 큰돈이고 경제 재건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이것도 못하는 능력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능력에 대해 저와 커가는 우리 아이들도 실망 할 것입니다. 이글을 보는 청와대 관계자와 대통령께서도 고통분담의 노력을 보여 주십시요. 다시금 간곡히 부탁드리고 요청드리고 요구합니다. 저 주변 국민들은 그동안 듣도못한 검언유착이니. 권언유착이니 이런 단어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안내면 생활이 안되어 매달 반강제적으로 나가는 수많은 세금과 세금 비슷한 것들에 숨이 막힙니다. 집값과 전세가는 미친듯이 올라서 주거과년 비용은 너무 커져버렸고, 전기/교통/통신/의료보험/국민연금/교육/수도/난방/자동차세/자동차보험/이자.... 제발 2500원! KBS 수신료 면제를 적극 검토해주십시오
제목: 처인구내 쓰레기 소각장 설립 결사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5,973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들었고, 어처구니 없는 행정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기흥구 플랫폼시티 개발로 인한 용인시 인구증가로 2035년에는 하루 560톤의 소각용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그 소각장을 처인구에 설립해야 하는겁니까? 아니 다시 묻겠습니다. 왜 기흥구에 설립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흥구가 가장 많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데, 유독히 기흥구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흥구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 처인구에다가 소각장을 설립할 생각하시는겁니까? 기흥구 일대가 주거밀집지역이고, 초중고학생이 많은 지역이라 그동네 주민들이 반대하신다는데 처인구는 아닌가요? 기흥구만 사람 사는 곳인가요? 기사를 접하니 처인구 덕성 3,4리가 유치를 희망하여 우선적으로 후보지로 고려한다고 하더군요. 캬~ 정말 일하기 쉬워요. 근처에 사는 처인구민 전체의 의견은 무시하고 몇몇 사람들로 구성 된 '추진위원회'가 신청하니 우선 선정 고려대상으로 한다?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알겠지만 처인구가 노인 인구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중 덕성리면 더욱 높아지게죠? '꼭 그런 곳에 설치해야 마음이 후련하십니까?'(영화 '해바라기' 김래원 버젼으로 읽어주세요.) 민원도 잘 넣을 줄 모르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신다고 무시하는건가? 말 길게 안합니다. 그냥 기흥에서 만든 쓰레기는 기흥에서 처리하세요. 처인구가 쓰레기통도 아니고... 아! 마지막으로 백군기 시장님께서는 용인시장님이십니까? 아니면 기흥구청장님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책상에서 싸인만 하는 사람입니까? 처인구 공기 좋고 살기좋아서 이사와서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대단지 아파트 3키로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다고요? 소각장으로 인해 암발생까지 된다는거 대법원에서도 인정했던거 모르십니까? 완전 외각 지역도 아니고 사람 많이 사는 곳에 꼭 이러셔야 합니까? 기흥구에서는 아무도 유치를 희망하지 않고, 처인구 덕성 3,4리가 일부 인원이 유치 희망했다고 절대 다수 시민들에겐 물어보지도 않고 선정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인구 덕성 3,4 에 무슨 특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처인구 전체 인원에게 공정하게 주민 투표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ㅠㅠ
제목: 재개발 1+1 제도가 이제 혹이 되었습니다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177

재개발시 철거전 주택규모가 크면 아파트를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해놓아 작은 주택을 가졌던 사람과 큰 주택을 가졌던 사람에게 차별이 없도록 혜택을 주는 법이 아직도 시행중입니다. 그러나 이번 6.17과 7.10대책때문에 1+1을 신청한 사람이 지금 재개발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도 저도 못하게 다가구 주택자가 되어 온가 세금 폭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현재 철거가 완료되고 착공되기전의 재개발 사업단지에 1+1아파트를 받게 되어 있는데 완공되는 것은 빨라야 2023년12월경입니다. 이걸 지금 팔수도 없고 다가구 주택자가 되는 걸 피할 길이 없습니다. 유예기간을 두어 대책전 재개발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진 재개발 구역의 1+1을 신청한 사람들을 세금폭탄으로 부터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용산국제업무지구(IBD)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중심업무지구로 개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1,812

도시의 경쟁력은 단순히 멋드러진 건물들의 집합체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화와 지식산업의 결합이며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도시 구조와 비전에 대해 오랜 시간 철저히 검토되고 수립된 개발계획 위에서 도시는 발전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기존의 성장 방식에 정체되어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고부가 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도 아니고 4차 산업이나 관광 산업의 밀집으로 대표되지도 않습니다. 홍콩의 위상이 흔들릴 때 서울이 아시아 No.1 금융 허브로 발돋움할 절호의 기회지만 그 수요를 흡수할 준비가 돼있지 않습니다. 상해, 도쿄, 런던, 뉴욕 등 세계적인 도시들이 랜드마크를 앞장서 건설하는 동안 서울은 제자리 걸음을 걸었고, 대한민국 수도라는 위상에 비해 글로벌 경쟁력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 어느 국가보다 빼어난 지식인들이 모여 부가가치 높은 산업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커다란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땅은 제마다의 적합한 용도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대문안에 고밀도 주거지를 넣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주택과 상업 시설을 넣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IBD)는 국토종합계획부터 서울시 2030 도시계획, 많은 도시전문가들이 글로벌 국가 성장을 주도할 중요한 전진기지로 점찍어온 터전입니다. 모두가 다 공감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부지이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정부에 바랍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IBD) 부지의 가치를 이해하여 땅의 제대로 된 용도에 맞게 개발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미래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시켜 서울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소중한 땅이 지지율 사수를 위한 임기응변식 정책과 주택위주 난개발로 훼손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1. 용산은 서울 정중앙에 위치한 동-서-남-북 철도 연결의 중추 기착지입니다. 유라시아 철도 연결시대를 준비한다면 용산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먼저 준비하십시오. 2. 용산국제업무지구에 4차 산업혁명의 중추가 될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이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먼저 조성하십시오. 이것이 대한민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이자 미래 먹거리입니다. 3. 영동대로 GBC, 잠실 MICE 등 강남 위주의 개발 쏠림현상이 심한 서울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강남북 균형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4. 서울의 허파가 될 용산공원과의 완벽한 생태 복원 연결이 되도록 단절된 도로, 철도를 정비하고 이를 토대로 수도 서울의 가장 큰 시민 휴식터와 연결하십시오. 5. 민간에게 철저한 입찰 방식의 재원 조달을 통해 코레일 만성 부채를 해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설계를 민간에게 허가하십시오. 6. 마지막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핵심인 업무, 상업, 관광 시설을 먼저 설계하고 이를 보완하여 최소한의 주거시설 규모를 확정하고 주택을 공급하십시오. 뉴욕 허드슨야드는 미국판 철도정비창 부지였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이자 중심업무지구가 되었습니다.(허드슨야드 웹사이트 링크 첨부) 우리도 이 부지를 주택 위주의 난개발이 아닌, 미래 후손들을 위해 물려줄 백년대계의 개발로써 촉구합니다.
제목: 피해업체를 두번죽이는 갑질업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981

귀금속 운송업체를 하고있는 업체가 본인들의 안전 불감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화재로 인해 운송 의뢰를 한 업체들의 물건들이 소실되거나 반소된지 벌써 5개월째 입니다..귀금속 특성상 형태 변화가 없는 물건도 있고 반소되어 각종 이물질과 뒤엉켜 있는 제품도 있기에 피해 업체들이 가해 업체에서 수거해놓은 물건들의 출처 명세서및 cctv영상들까지 다 확보해서 제출했지만,본인들이 정해놓은 최저 보상액을 제시하며 보상액의 몇십배에서 몇백배가 되는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가해업체에선 최저 보상액을 주며 본인들이 수거해놓은 물건을 피해 당사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본인들이 취하려고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는탓에 피해 업체들은 이중고를 격고 있는 상황입니다...힘이 없고 빽이 없는 영세 사업자들을 상대로 돈도 많은 업체가 이리도 갑질하고 있는데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겁니까?제발 저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춘재에 의해 희생된 아이와 부모님과 같은 희생자들을 위해 30년이란 세월동안 증거를 감춘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6,428

[이춘재에 의해 희생된 아이와 부모님과 같은 희생자들을 위해 30년이란 세월동안 증거를 감춘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을 폐지해주세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너무나 많은 일들로 혼란스러운 사회입니다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더 이상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들이 생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문제의 근본의 뿌리를 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건을 마무리하기에 급급한 이 대한민국 사회를 보는 국민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며 살 수 있을까요 이 사건 하나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은 아이의 아버지의 영상을 보셨나요? 실종되어 오랜시간이 흐를 동안 혼자서 평범한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사실은 누구나 동의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신 경찰이 있는것이고 법이 있는것이고 법원이 있고 정치가들이 있고 대통령이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스스로 혼자 힘으로 일구어 낸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의 바람을 대신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지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진정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사건의 아버지는 자신을 대신해 진실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모든 분들을 믿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결국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고 아이는 떠난 지 오랜 후였습니다 이미 많은 세월을 기다리며 한편으로는 아이를 떠나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아이를 정식으로 보내며 마지막 길은 지켜주고 싶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그 마저도 시신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참담한 마음을 어디 누구에게 호소 할 수 있습니까? 며칠 전 이 시신의 유골의 일부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실종으로 처리하기 위해 은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유가족들은 한번 더 무너져내렸습니다 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31년동안 기다린 진실이 이와 같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살인보다 더한 건 2차 폭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한 것이 수사관들이라니.. 이들은 공범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아무도 처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 피해자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평생을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이들이 단지 수면위에 드러난 자들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감히 말하지만 국민들 모두 아니라고 할 것 입니다 이는 단지 남의 일이 아니며 국민 모두에게 해당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미래의 제 아이가 지금 제 동생이 제 주변 모두가 다시는 이런 일로 희생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국민 청원의 자리를 마련해주어 목소리를 낼 수 있음에 최소한의 희망과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만 관심 가져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 도와주세요 아버님의 인터뷰 영상을 첨부합니다
제목: 유저들 기만하는 **소프트  압수수색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191

1.드랍아이템 확률조작 2.제작 아이템 확률조작 3.합성확률 조작 4.무분별한 패키지상품 출시로인한 과금유도 5.개념없는 임시점검 패키지만 사는데 일주일에 4-50만원씩나가는 게임이 사행성게임이 아니라는게 이해가안가는데 유저들을 기만하는 **소프트 압수수색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