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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축조시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  의거한 사도로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상기인의 부친은 경남 거제시에서 70평생을 논농사와 포도농사를 경작하시며, 소박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부친의 땅이 위치한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916번지(답)에 농기계 및 차량을 진,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914-1(지목:도로,소유:개인)를 통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기계 및 차량의 진입을 몇년동안 못하게 막고 있는 관계로 부친의 땅은 경작을 할수없을 정도로 피폐해 가고 있었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당초 모텔을 신축시 건축법제 2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해 사도법에 의거해, 914-1도로(소유:개인)를 보행과 통행이 가능한 4.0M이상 도로로 허가를 받아 사도법상 도로로 개설, 모텔을 이용하는 차량의 진, 출입 도로 및 일반이 통행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하게 명시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준공을 한걸로 사료되지만, 모텔에서 차량 진, 출입을 막는 관계로 2년전 부친은 916(답) 토지에 농기계,차량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914-1도로와 인접한 916-1도로 농로개설 및 976(구거)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의 콘크리트 포장의 허가를 받고 있지만, 여태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려, 거제도는 타지역보다 비가 많이오는 관계로 토사붕괴,유실,침수가 빈번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차후 태풍,장마,홍수시 인접 도로,저수지,도시계획도로의 사전 점검,관리를 위해서라도 914-1(도로) 통행에 제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울려 사도법상 도로개설후 20년 정도 사용한 사도로도(사도법 시행15 10 25) 제 2조항에 의거해, 사도로도 "도로법"이 적용될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검토하신후 농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역대 간첩조작 사건 조작관련자 재수사해, 백서를 발간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3

해방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모든 간첩조작사건(39건으로 알고 있음)을 철저히 조사해서 억울한 피해자에게 치유의 보상을 하고, 이나라에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 자행된 간첩 조작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 문책 바랍니다 2.군사 독재정권 때 관련 간첩조작사건 백서를 발간하여 민족 민주화 교육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제목: 도촬카메라 판매 사이트를 규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5

당장 도촬, 몰카, 몰래카메라를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수없이 많은 도촬기기들 판매 사이트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도촬에 관련하여 탐지하여 제거하고 있고 단속중이지만 아직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젓이 한국 사이트에서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 도촬 카메라들. USB, 단추, 모자, 물통, 배터리충전기, 나사 등등 사람이 알아챌 수 없는 곳에 그러한 장치들을 속속들이 숨겨놓고 즐기는 인간들은 범죄자입니다. 당장 국내 도촬 몰카 사이트에서 아무 상품이나 클릭해도 무수히 많은 후기와 구매자 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통으로 퍼진 도촬 영상들은 음지 사이트들에서 본인들의 뒤틀린 성욕 해소로 사용합니다. 부탁드리건대 제발 국내 몰카 사이트 단속 및 규제(실질상의 사이트 제거)와 해외 유통 금지 관련 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베네수엘라 국민을 도울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매일 베네수엘라 국민들에 관련된 뉴스가 들려오는데 거의 아비규환 수준이네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크게 도울 형편은 아니겠지만 우리와 베네수엘라 양측에 도움이 되는, 서로 윈윈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우리국민들 성정이 남 어려운거 보고 외면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평소에 늘 느끼는데 베네수엘라 국민들 특히 신생아나 어린이들을 돕는데 참여할수 있는 창구를 정부가 만들어 주실순 없으신지요
제목: 대학교 1교시 시작시간을 연기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1교시 때문에 자퇴하는 대학생들이 많을거 같습니다. 연기해 주세요.
제목: 이 기회에 대법원 포함 사법 적폐를 바로 잡아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1

대법관이 6년 임기 채우면 연금도 상당할테고 한데 로펌이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거액의 축재하는 모습은 사회를 부패하고 어둡게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대법관 뿐만 아니라 고법 지법 부장판사 대검고검지검검사 검사장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사회로 나가서 변호사 개업하면 현직에 앉아서 일하는 후임 판검사에게 부담이되고 혹은 유착되어 전관비리 발생 요인이된다. 사법 즉 재판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리 재벌 일가나 총수나 인사 거래하고 축재하는 축재도구로서 재판이 운영된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이래서 선진국에선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개업 못하거나 해도 공증 업무만 가능하고 사건개입이 금지된다. 전자는 일본이고 후자는 미국이다. 유럽 각국에도 변호사 판사 유착은 금지 장치가 잘되어 있다. 중국은 16억 챙긴 전관비리 대법관 무기징역에 처하였다. 일본 판사는 다른죄로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제기 파면 퇴출한다. 한국은 어찌된 일인가, 강원랜드 불법 직원채용의 권성동 사건에서, 청와대 국정농단에서 보듯이 전부 검사출신이나 판사출신 혹은 변호사가 끼여 있는 사건인 것을 보면 이나라 부패와 적폐는 모두 그들이 저지른 일인데 국민들은 각성에 무감각한 편이고 여야 정치과 입법 사법 행정부는 그것을 이용하여 법조인들이 장악하고 비호결탁하여 생긴 부패와 폐단들이 국정농단 이후 막 터지고 있다. 이것은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사건이고 위기로 몰고 가는 사건들이 축적된 것들이다. 문재인 정부도 정권만 비뀌고 미봉책 개혁을 하려고 해도 지지부진하고 서로 야합하기에 딱 맞는 정쟁만 일삼고 있다. 공수처 설립은 야당측의 반대도 있겠지만 대통령은 입법 발의권이 있고 국회도 있는데 여야 정쟁은 여전하고 개혁은 될 것 같지 않다. 지금 지뢰 터지듯이 터지는 성추문과 성폭행 사건을 보라. 왜 이런 일이 부패와 더불어 터지기 시작하는가? 여태 셀프징계 수사기소가 이런 화를 부른 것이다. 삼권분립 기능이 작동 안되게 만들어놓고 겁낼 것이 없는 무소불위 집단. 법조3륜과 입법 사법행정 장악한 여야 의원들과 그들이이 결탁한 작품이다. 보수진보라는 허울 좋은 간판달고 해먹는 짓거리가 북한 군부하고 비슷하다. 다만 북한은 총칼로 무력이지만 남한은 법을 빙자한 사람들이 입법 사법행정 다 장악하고 국정농단 사건 일으키고 모든 사건사고 벌금 괴징금 자기들 돈챙기는 수단일뿐 사회정의와 무관한 짓거리만 해대었다. 대형법조비리가 그래서 터졌고 국정농단이 그래서 터졌고 공기업 파산(대우조선해양)국방비리,의료비리, 한전비리 등 경제금전적 사건사고가 일본대비 연간 33배 많이 발생하는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을 뒤집어 썼다. 한마디로 더럽고 야비하다. 돈앞에 정의의 여신이 능욕 당하고 재판이 왜곡되고 돈벌이로 전락한 부패나라. 국가 안보는 외세에게 그네타기로 위태로운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불신과 당파를 조장하는 이런 식의 사법 정치제도는 저 아프리카 후진국에서도 아주 후진국 몇나라 일것이다. 한국에선 서울대출신이고 고시합격자 출신이면 그것이 숭배되고 돈이 숭배되고 연줄 당파와 부패가 숭배된다. 정의는 안중에도 없다. 그래서 명예나 미래에 희망을 갖는 것이 한국에선 힘들다. 자살자가 1위로 달리고 헬조선이 말하여지고 온갖 추문이 가득하다. 미국이 이런 나라 썩은 지도자 부자들 보호하려고 동맹인가? 트럼프가 미군 철수 운운 언급하는 것은 상징적 경고이다. 이런 부패한 나라 잘되는 것이 자기들 지도자가 잘해서도 아니고 미군 주둔 덕에 엄청난 혜택을 보는데 왜 우리가 너희들 지켜주어야 하나 라는 인식이 트럼프 언급에 깔려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죽은 후에 이나라는 미군 동맹 해체되고 비극이 시작된다. 시리아 알레포나 6.25 전후와 같은 강대국의 전쟁터이고 나라가 몰락한다. 그 선조가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 선조는 지금 우리가 그들의 조상 선조에 해당한다. 마치 구한말에 조선이 몰락하여 그들의 죄업이 후손들에게 미쳤듯이 우리 시대의 죄는 후손들에게 미친다. 그러므로 국민들이여 우리는 미군 동맹 든든 할때 잘 나갈때 확실한 선진국형 사법시스템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제도를 잘 갖추면 나라가 잘된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 역활을 잘해야 한다. 국민들은 자기들 계도하는 자를 알아보고 바른 소리 하는 자를 따라 구국운동에 동참하는 셈이다.
제목: 한국경찰의 개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7

의경 생활 할 때, 소대장이 경찰대 출신이었는데, 채팅으로 여자 중학생이랑 원조교제를 하려고 하는 것을 자랑삼아 이야기 하더군요. 경찰대 출신이면 한국에서 엘리트 아닙니까? 그 좋은 지능과 학업성적으로, 경찰대를 나와서, 경찰조직에 몸 담고, 경찰간부가 되어, 국가 치안을 담당한다니,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찰조직에 엘리트 출신으로 간부가 된다니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고위급 간부들도 살펴보면 어떤지 또 모릅니다. 그리고 경찰 채용제도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사를 잘하는 경찰, 영어를 잘하는 경찰은 경찰로써 형편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무엇 보다,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고, 도덕성을 겸비하며,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헌신자세, 정신력 체력, 의지를 갖춘 사람이 경찰로써의 자질이 되고, 인재가 된다고 봅니다만, 현 경찰제도는 너무나도 그 인재상에 걸맞지 않는 채용제도로 경찰을 채용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바꿔주지 않는 한, 진짜 인재들이 묻혀서, 경찰로써 채용되지 못하며, 경찰이 되어서는 안되는 자들이 경찰조직에 몸 담아, 나라의 치안을 담당한다면서,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가예산을 긁어먹으며,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혈세를 밥축내며, 국민들 머리 위에 군림하여, 그 멋진 제복을 부끄러움도 없이 입고, 빛나는 계급장을 염치 없이 달고 더 높은 간부직에 앉고자 서로 다툼하는 것이 한국 경찰 조직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의 치안이 아닌, 혼란스러운 한국사회를 만드는데 동조하는 부패한 관료들이 모인 조직이 되어, 국가의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나라를 좀 먹게 하는 조직이 될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땅을 위해 각자 기도하며  힘을  모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0

독도도 Dmz.백령도가 우리나라 땅입니다 우리가 이 곳을 지켜내기위해 우리민족도 동포도 각자 종교에서 기도해야할 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다시 없는 북한의 강력한 야망앞에 국론분열.다툼으로 보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최대로 이 나라를 지키는 우리 청년들을 격려하며 혜택을 주고 국내 정치가들은 백의종군의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며 초심을 찾길바랍니다 나라가 없어지는대 당리당략이 무슨소용이 있는가요? 당론은 국가안보 이후에 주장해야 진짜 존경받는 정치가.국방부.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에도 국방에도.교육에도 사과나무 한그루(국민화합) 심는 진실한 분들 보고싶습니다
제목: 척추 허리병 관련 수술, 협착, 디스크 수술, 손목, 무릎, 어깨 수술 치료에 의료보험 적용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6

우리 사회에 척추 허리 관절 관련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노인과 5,6십대 이상은 물론 더 젊은 사람들도 고통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척추 디스크 협착 수술의 고통도 문제고 7-8백만원 이상의 수술비용 게다가 보조 장비 재활 비용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크고 장기적으로 대부분의 가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척추, 무릎, 손목, 어깨 등 관절 부분 수술 치료에 최소한 의료보험 수가로 또는 포괄 수가제로 적정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면 많은 국민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제목: 사회복지사 종사자 급여인상 및 근로환경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9

현직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에 몸 담은지도 벌써 6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난 6년동안 급여는 조금 올랐지만 근무 환경은 나아진게 없습니다. 저는 생활실에서 교대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시간 임금수준을 보면 나는 2018년도에 사는게 맞나? 싶을 정도로 수준이 열악합니다. 근로 환경이 좋지 않으면 급여 수준이라도 높아야할텐데 그렇지도 않네요. 도대체 사회복지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라는 틀 안에 회계, 행정, 케어 등 모든일을 해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가둬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회의감이 종종 느껴집니다. 누군가 기피하는 일을 하는 직종은 그에 걸맞는 대우, 급여, 환경을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는 봉사자가 아닌 근로자입니다. 꼭 명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월세 요율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깡통전세가 우려되어 반전세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때 빠지는 보증금의 이익만큼을 월세로 보고 있지만, 이 요율이 대부분은 실제 대출 이자율보다 높고, 별다른 규제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시에 법정 최고 수수료율을 정해놓되, 현행보다 상당수준 낮게 만들고, 동시에 전세금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강제하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낮으면 그만큼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거고요.
제목: 사외이사  제도  철폐  우너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0

사외이사제도는 국민과 국가를 좀 먹게하는 민주화의 공적입니다. 당장 없애주세요
제목: 계곡의 좌판, 평상장사들 좀 치워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6

계곡만 가면 좋은 자리는 평상 설치해두고 닭백숙 따위를 파는 장사치들이 들끓어, 원래 계곡의 모습을 짐작하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장사를 하는 근거가 될만한게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폭력배나 지역유지들의 정경유착 결과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 대부분은 현금장사를 하는데, 제대로 세금을 내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이 기회에 계곡에서 식음판매를 아예 못하도록 정하고, 기존의 시설들을 모조리 철거해서 계곡들을 원상회복시키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관광자원도 살릴수 있고, 환경파괴도 줄일수 있으며, 하산후의 적법한 식음 매장에서의 판매로 연결되기 때문에 탈세도 줄일 수 있어, 여러가지로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불법 노래방 성매매가 만연하고 있는데/   제발 대책 좀 세워주세요 !  대통령님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5

성매매 노래방 고발 포상금제 도입?
제목: 어린이집 등하교 시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주,야간 병행하는 어린이집 있으면 떨련지요...주간에 보내야할 맘 야간에 보내야할 맘...부모의 시간땜에 서로 불평등이 있으니 어린이집도 부모의 시간에 밎추어 주,야가 있으면하고 생각 해봅니다..
제목: 대한민국 애견분양 현상황 / 10년이상 주인과 함께하는 반려견.. 조치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3월 17일 토 요일에 강아지(2개월된 남 포메) 를 부천점 영점일프로 오후 에 분양받은뒤 강아지를 데려왔습니다. 상담내용중에 제가 강조하면서 물어본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1. 건강한지? 2.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접촉가능한지. 그렇게 두가지를 강조하고 물어보고 분양까지 수월하게 진행하였습니다. 1. 건강하다고 하였으며 밥도 잘먹고 잠도 잘잠 2. 물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다 접촉은 괜찮다. 하지만 문제는 일산에 도착하자마자 강아지는 토를 하였습니다. 강아지가 생후 몇개월안되서 차를 타서 멀미를 하는줄알았지만 ,다음날 병원에 가본 뒤 충격에 빠졌습니다. 파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분양받은지 24시간도 안되어 파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후에 샵에 전화해보니 환불은 월요일날... 케어는 자기네들이 하겠다....대충 계속 본사에만 말하라하고 자기네는 나몰라라식이네요... 그래서 저는 환불을 받고싶었지만 그러려면은 일요일날 다시 강아지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 월요일날 환불신청을 해야한답니다... 환불신청도 아닙니다 그냥 본사에 얘기해보란식의 표현입니다 .... 결국 그럼 케어는 어떻냐.. 물으니 자기네들이 봐주고 박스를 주기적으로 갈아주고 수분섭취 잘해주고 그러면 파보가 완치된답니다. 완치가 안되고 폐사시 그냥 또 본사에 물어보라합니다. 정확한 답변은 1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케어를 해달라는 결정을 하고 다시 쓸쓸한 발걸음으로 일산을 향해왔습니다. 강아지 지식이 부족하고 법적 내용 증비하려고 녹음하자 해도 싫고... 말한내용을 이면지에 적자해도 싫다고합니다.... 돌아오는 중 지인이 강아지샵을해서 소소문끝에 연결한 뒤 연락하였고, 샵 자체에서 파보를 치료하는 경우는 없으며 치료를 하여도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후에 전화로 케어 안하고 영점일프로 업체 협력업체 병원에 옮겨 달라하니. 다시 일산에서 오라하길래 "그쪽이 파보를 앓고있는 아가를 분양하였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왜 내가 책임져야하나.. 말을하고 직접 협력업체로 옮기세요" 라고 하니 그쪽에서 본인이 계속 오라고 하고 그냥 말도중에 끊더라고요... 그후에는 문자랑 연락을 하다가 결국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파일 첨부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사 위치 물어봐도 대답안함 *명함 못 갖고가게함 *대표 이름 번호 제가 다 찾아낸것 *케어를 한뒤에도 내가 늦거나 하여 빈 시간의 동안 생기는 질병에 대해서는 책임 전가 *본사랑 얘기를 하라고 하면서 본사 주말연락 금지하도록함. 강아지를 기르는 것에대하여 정말로 기대가 컸으며, 또 어떠한 행동이든 부천점 영점일프로는 강력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제목: 큐넷 서버 관리하라고좀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6

도저히 신청을 못하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할때마다 느끼는건데 매년 이래왔다는거는 문제가 있다고봅니다 강력히 세무조사 바랍니다
제목: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을 적극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줄기세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312

지난 16일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리결과에 따라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에 대해 반려처분을 통지하였습니다. 반려처분의 주요 이유는 조인트스템의 미국 임상2상 계획이 조건부 허가상 필요한 치료적 확증시험과 유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인트스템 미국 임상2상은 무작위, 대조, 이중눈가림으로 진행되어 치료적 확증시험과 유사합니다. 다만, 결과 분석의 경우 대조군이 미국에서 허가받은 치료제인 Synvisc-One으로서 6개월 후의 비교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일 수 없으므로 애초에 대조군과의 비교가 아닌 투여군에서 전후 비교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상계획이 조건부 품목허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낮다는 일부 위원의 지적은 저희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지 않음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세 차례에 걸쳐 5개 병원에서의 임상 결과 모두 일관적인 경향으로서 좋은 효과가 확인 되었습니다. 1차 효과지표인 WOMAC과 VAS 모두 90% 정도의 환자에서 치료성공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조인트스템 투여 6개월 후 MRI상으로 46.15% 환자의 연골이 재생되었고, 1년 뒤에는 60% 이상 환자들의 연골이 재생되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 결과는 중증퇴행성 관절염의 근본적인 구조적 개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 연구원은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사전 정식 신청을 통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요청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인트스템의 임상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국내 3상 조건부 품목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중앙약심위의 의견인 것입니다. 저희는 이 의견이 규제 완화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려가 아닌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사의 기득권이 아닌, 차세대 우리가 마주해야 할 바이오 기술력이 진보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신호위반 및 과속위반 카메라 설치를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거주하고 있는 소철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글을 적는 이유는 사랑스러운 조카들(초등학생 2명)을 자동차에 태우고 등교시켜주는데 있어 매우 위험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조카들을 소망초등학교(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역전말3길 102)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170 이지팜스" 근처에서 좌회전을 해야합니다. 좌회전 신호가 켜지고 5초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직진 차량들이 굉장한 속도로 신호위반을 하며 총알같이 지나갑니다. 제가 만일 녹색신호가 들어왔다고 하여 바로 출발하게 되면 100%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몇년 전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는데 좌회전 신호가 켜진 후 10초 정도가 지나서 좌회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하며 쏜살같이 직진하는 검정색 구형 코란도에 부딪혀 제가 운전하던 차량 흰색 칼로스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있어 제가 조카들을 책임지고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신호위반을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운전자들 때문에 솔직히 화도 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겁도 납니다. 조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혹시 정말 사고라도 나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아무쪼록 저의 민원글을 가볍게 흘려 읽지 마시고, 신중한 마음으로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지팜스 근처 봉주로 신호등에 신호위반 및 과속위반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 "개, 돼지" 발언 나향욱 청원 그만 등록하시고 이걸로 갑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4

지금 나향욱이 청원이 너무 많이 갈려있어요 이름도 잘못알고 있는사람들도 많고 이걸로 통일 합시다. 이런 민중을 개, 돼지로 아는 놈한테 세금으로 월급이랑 연금주는 것도 싫고 이런 나향욱한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는 교육부에 있는 것도 싫고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인데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 놈한테 승소시켜준 판사도 나향욱과 같은 사람인거고.. 난 이런 사람들이 국민을 발아래 두고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 스럽습니다.
제목: 공무원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6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메신저 하면서 지냅니다. 공무원 자리를 늘리게 되면, 이러한 공무원들 넘쳐 날 것입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바지 하는 공무원이 아닌, 철밥통, 정년보장, 연금으로 서로 공무원하려고 하는 나라 제도로 인해, 공무원이 1등 직업이 되서, 서로 몰리지 않습니까? 학원가에 강의비, 교재비, 주면서 나이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합격한 사람들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한국에 있습니다. 이거 잘못되도 단단히 잘못된 나라 현상입니다. 국민 예산으로 공무원 자리 늘려서, 서로 공무원하려고 방대한 공부량에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 돈을 들여, 공무원 되고 나서도, 이러한 모습들이면, 나라에 미래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피 땀 흘려 번 국가 예산으로, 공무원들 봉급 주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그 밥값을 합니까? 대체 언제까지 젊은이들 공무원에 몰려야 됩니까? 공무원에 혜택이 너무 많으니까, 서로 몰리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아닌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어서 중소기업에도 가도록 하거나, 다른 직업을 통해서라도 갈 수도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지 너무 공무원에만 치중한 대한민국 현실이 암담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은 국민들의 피이자 땀의 결과입니다. 그 국민들의 혈세를 공무원들 밥축 내는 것으로 줘서는 안됩니다!
제목: 국세청장 해임 건의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국세청장 해임 건의건 택시정책연구소장 김기학 *** 촛불민심은 부패한 나라를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이같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대통령께서 적패청산을 하자고 외치고 있는바, 적폐청산은 시대의 과제로 혁명을 통하여 나라를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개혁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같은 국민과 대통령의 준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관 청렴도 꼴찌인 국세청은 전혀 개혁의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택시정책연구소 소장으로 택시업계의 탈세로 인하여 택시노동자가 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이 년간 약 120만원정도이며, 나아가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세금이 년간 약 2000억원이 됩니다. 탈세를 어떻게 하느냐 세금을 안내고 빼먹는 방법, 원장회계장부가 어디에 있는가 등 세부사항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탈세를 조사하지 아니하는 등 국세청이 파렴치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택시노동자가에게 년간 120만원의 혜택을 국가는 년간 2,000억원을 세금을 추징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과 대통령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지 못하고 국세청이 부패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폐청산에 동참하지 못하는 낙오된 국세청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해임을 요청합니다.
제목: 제주도 준 공영제 버스의  현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212

정 세 영 기사 /삼화여객/경기도 가평/버스경력10년/수원5년/세종5년/제주 7개월 가족들과 함께/아내 청원내용 저는 버스운전이 천직이라 생각하고 항시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도 수원에서 근면성실하게 버스기사로 근무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주도에서 공영버스기사모집 한다는 공고를 보고 가족과 의논 후에 제주도 삼화교통이라는 버스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 후 입사통보를(2017.9월) 받아서 현재까지 약7개월 근무하면서 퇴직까지 근면성실하게 일 한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다짐을 하고 근면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가족 전체가 제주도로 이주) 그리고 3개월이 근무하면서 지켜보니 회사의 부당불법노동행위가 끝도 없고 기사를 그냥 소모품보다도 못하게 처리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을 청원을 글을 드립니다. 제주 삼화교통뿐 아니라 제주도 모든 버스회사가 담합을 하여 동일한 부당불법노동행위를 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이며 힘이 부족한 버스기사가 부당불법노동행위 받을 것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 이 글을 보시면 즉시 대응해 주셔서 시민의 목숨과 안녕을 책임지는 제주도버스기사가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게 처리 바랍니다 1,삼화여객 현00전무 김00상무는 기사들에게 정말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합니다. 온갖 욕설을 하고 정말 내가 이런 모욕을 받고 살아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당장 퇴사를 하고 싶지만 가족들 생각에 한 숨만 쉬고 있습니다. “제가 노예인가요??” (명색이 한 가족의 가장으로써 한 아내의 부군이자 가장인데 계속 이런 행위를 받고 살아야 하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2. 저는 근무중 식사를 제대로 한 적의 거의 없습니다. 기사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항상 빵이나 간단 식 (김밥)으로 배를 채우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데도 제공 하지 않고 식비제공도 하지 않습니다. 휴게실 이 없어 항시 버스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건 저 뿐 아니라 모든 기사님들이 같은 형편이고 천재지변(폭설 .비. 바람)이 심한 제주에서는 아예 식사를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식사시간도 없고 휴식 장소도 없이 때에 맞추어 버스에서 식사를 합니다. 이건 부당행위뿐 아니라 인권유린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3.저희회사는(한 달에14일 만근, 제주전버스회사). 보통하루 근무하고 하루는 명일 근무대비 수면을 취합니다. 제주도 모든 회사동일) 14일 근무를 만근 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15일 할 때 도 있습니다. 저희 근무시간이 보통 오전6시부터 오후11시까지입니다.(순환 배차라서 조금씩 틀릴 수 있으나 근무 시간은 거의 같습니다.) 회사로부터 차량 점검도 명령 받아서 오일점검, 냉각수, 벨트, 등등 점검을 하고 기점 및 종점으로 이동을 해야 해서 실제로는 4시30분부터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차량 점검은 불법노동행위) 퇴근 후에도 주유하고 금전박스 및 차량을 차고지로 이동시키고 나면 11시 넘어야 퇴근할 수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거의 12시쯤에 귀가를 하게 됩니다. “출퇴근까지 더하면 거의 20시간에 가까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부당노동행위)” 다음날 수면을 하고 그 다음날 근무 준비를 해야 하는데 회사는 출근하라고 해서 정비 및 점검 그리고 차량검사를 하라고 합니다. 또한 근무 중 쉬는 시간에 차량점검 및 정비도 지시합니다. (당연히 추가근무 수당은 없지요. 기사들은 교통비 들여 식대 들여 출근하는데 그기에 대한 급부는 전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로 다음날 안전사고 및 대형교통사고 발생시킨다는 점이 가장 무서운 현실입니다.” 4.회사는 기사들에게 지급해야할 후생복리비를 몇 달째 주지 않다가 달라고 하니 원 가격에 미치지 않는 상품권이나 옷 등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기사들이 모를 거라 생각하고 복리후생비를 횡령하려다 부득이 기사들에게 지급했습니다.(지급품이 원 가격에 부족함) “회사는 양심도 없는 불법부당행위가 당연하다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5.회사는 이런 부당함을 표현 및 표시하는 사람은 바로 부당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100번 노선을 7개월간 운행한 기사를 105번 노선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은 기사만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시키고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상 윗글 내용이 청원을 드린 글 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도지사 원 희 룡 님 에게 카카오 톡으로 드리고 받은 답변이 비서실에서 답변 보낸다고 해서 온 내용이 제주도 교통과장에 일임했다고 전달하며 다시문제 발생 시 행정적으로 이의제기하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기사들은 끝없이 인권 및 부당 행위를 당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 감찰자인 제주도지사와 그 관계자들의 대응에 분노와 억울함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문제들이 많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한 일만 글입니다. “정말 제가 노예 인가요? 더 이상 이런 노예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바라면서 청원에 꼭 채택되었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체크 카드 수수료를 없애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현재 9년정도 자영업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갈수록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 각종비용, 동종 경쟁업체 증가로 경영환경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가지 비용중에 카드수수료는 어쩔수없이 가맹점에서 부담하더라도 체크카드 수수료는 도저히 납득을 할수가 없습니다. 고객 통장에서 결제금액이 바로 빠져나가는데 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통령께서 카드수수료 인하 얘기도 하셨는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카드수수료가 사업을하는데 최소한 월1백~몇천까지 가맹점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제목: 개,돼지가 한마디 합시다.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최소한 제가 내는 세금을 나향육이에게 안줘도 되는 권리는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9

나를 개,돼지라고 부르는 이에게 피같은 내 세금으로 꼬박꼬박 월급주라고? 여기가 무슨 공산국가냐? 싫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나향육을 행사처벌은 못하지만,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일하는 공무원씩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개,돼지라 부릅니까? 대우받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상식적이고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공무원만큼은 안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최소한 제가 내는 세금을 저런 사람에게 안줘도 되는 권리는 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38

오랫동안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봐 왔는데요. 자격이 안되는 분들이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 이번 헌법개정에는 반드시 국민소환제를 넣어주시고 국민들이 원할시 소환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제목: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말도안되는 행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3

인천에살고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두달이상 층간소음에시달렸습니다. 새벽에술마시고 쿵쾅거릴때마다 올라가서 하소연하기를 수차례 안되더군요. 그래서 보름전 국가소음관리센터에 상담신청을 했습니다. 희망을갖고 고통을참으며 긍정적으로기다리길 2주... 아무 연락이없어서 오늘 아침에 전화를했더니 위층에 편지를 보냈는데 응답이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순간 너무화가나서 머리가 핑 돌더군요. 이게 뭡니까.??? 가해자가 무시하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당하고 살라는 겁니까? 왜 그동안 칼들고올라가서 칼부림하고 사람이죽어나갔는지 알겠더군요. 그런일이 몇 번이나 뉴스에 나왔는데도 우리나라는 여전하군요. 이게무슨 이웃사이에 층간소음을 해결한다는겁니까. 왜 만든거냐구요.
제목: 나형욱 복귀 못막는다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38

교육 부총리가 해야할 밝혀지지 않은 교욱의 비리 끝까지 촛불은 밝힐겁니다.... 이게 교육 부총리의 적폐청산 입니다.. 판결내린 그 판사 앞으로 개,돼지 되지 마시길...
제목: 법원 판결을 합리적으로 검시할수있는 상급기관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8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울화가 치밉니다. 도저히 일반인들이 이해할수 없는 판결내용이 나오다보니. 검사 판사들 솔직히 공부만한거지 세상에대한 이해나 경험이 없다보니 이해할수 없는 판결이 나오는듯하니 일반인들 각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경험이 풍부한 일반인들로 구성하여 법원판결이 합당한가 현실에 맞는가를 판단하여 법원판결에 반박하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소리가 나오지않도록 법원보다 상급기관을 만들어서 아무리 법원이라도 법원마음대로 말도안대는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중•고등학교 여자 교복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9

여자 교복 블라우스가 허리 쏙 들어가있고 길이도 되게 짧아 많이 불편해요 아파서 엎드려있는 여학생들은 블라우스가 다 올라갑니다 여자 교복 크고 넉넉한 걸로 바꿔주세요
제목: 여가부가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3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느끼시나요? 그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여성부라고 하는게 더 정확할거
제목: 제발..어린이집, 유치원 등하원시간좀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96

수정이 안되어 재작성합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딸아이를 보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 아이는 종일반아이로. 법적으로는 오전 7시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어린이집 보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8시에등원을 시켜도 "어머니 그시간에 등원은 좀 힘들어요~" 라고 원장님은 말씀 하셨고, 하원할때도 "되도록이면 일찍데려가세요~" 6시넘으면 힘들어해요~" 라고 말씀 하시는데 정말 너무 인상을 찌푸리며 눈치를 줘서 하루도 가시방석이 아닌날이 없습니다. 저렇게 얘기하니 늦게 남으면 우리아이가 미움을 받을까 걱정이 되고, 알아보니 다른아이들은 베이비시터나 할머니가 등하원을 시키더라고요.ㅜㅜ 제가 놀면서 아이가 종일반일리도 없고, 법적시간은 지키지도 않으시면서 종일반 돈은 그대로 받아가시고, 다른 집은 할머니가 데려간다는 얘기는 왜자꾸 하시는건지ㅜㅜ 이문제는 저만이 아닌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신문기사에도 났었구요. 실제로 시립이나 도립 그런 어린이집이 아닌 민간 사립에서는 일어나고 있는일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맞벌이를 해야하는 상황에 엄마가 버는 돈은 베이비시터에게 주란 얘긴가요. 저희 경제사정이야 어찌됐던 제가 아이를 봐야하는건가요? 저도 제아이를 제가 키우며 살고싶습니다. 등하원 운영시간동안 등하원시간의 강압이 없는지 제도적으로 감사를 해주시던가. 어린이집으로 직접돈을 지원하는걸 폐지하고 부모가 자율적으로 아이를 키울수있게 부모에게 지원을 하던가 개선을 강력히 바랍니다.
제목: 한반도 영세 중립국으로의 방향 검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최근 한반도의 정치적 해빙기 상황은 다시 오기 어려운 천운의 기회입니다. 이만큼 오게된건 문대통령님 아니면 누구도 할수없는 크나큰 업적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는 힌반도는 주변 열강들의 숱한 침략으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역사의 과정을 거쳐욌습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아프고 참혹한 역사 입니다 때문에 저는 스위스처럼 영세 중립국으로 가는 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안으로 추진해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영세 중립국으로 간다면 한반도 정세의 안정은 물론 자손대대로 전쟁을 피하고 군비를 민생경제로 돌려 지금의 스위스 보다 더 나은 국민행복 국가로 나아갈수 있을것입니다. 한반도 영세 중립국 내부적인 TF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안을 만들고 그안으로 다자 협상과 유엔 및 열강들을 설득하여 몇년안에 영세중립국이 되는 꿈을 꾸어 봅니다. 문대통령님의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길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제목: 우리민족의 뿌리역사를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우리나라는 백의 민족입니다. 그리고 단군할아버지가 시조로 모시고 개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인간이라는 아주 진리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대통령이시여 근대사만 중요한게 아닙니다. 상고사 즉 뿌리부터 튼튼해야 우리 나라사람들이 방황하지 않고 정진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단군릉을 세워 적통을 내세우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서로 남남갈등처럼 싸우기 바쁨니다. 이럴 수록 민주주의에 홍익인간을 접목시켜서 정말 사람부터 되고 나서 정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물이 없는 이유는 주입식교육의 패혜입니다. 예전 우리 조선시대때는 사서삼경으로 인간부터 되고 과거를 보았습니다. 교육계를 강하게 혼내주세요 우리는 사람부터되고 역사부터 재대로 공부하고 그리고 사회에나가서 자신의 사명되로 살 수 있을꺼라 봅니다. 그리고 남남갈등이 해결된다면 그때 통일로 밀어부치면 좋을듯합니다. 대통령이여 홍익인간을 잊지 마십시요.
제목: 혼인신고 한 예비부부, 3년미만의 신혼부부들에게 아파트 무상공급 건의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한국도 머지 않아 일본처럼 빈집이 많아져서 300만채가 넘는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출산율을 매년 줄어드는데 아파트 건설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소수 몇 %의 사람들이 임대 혹은 시세차익을 이용한 부의 획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우스푸어가 많은 지금의 현실에 5포,7포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청년들의 깊은 한숨이 아직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들립니다. 대통령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이 되길 늘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 청년 일자리 대책 활성화 등 곳곳에서 노력이 진행되어가는 지금 더 나아가서 일하는 청년들이 또 걱정해야하는 것은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입니다. 학생때의 학자금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내 집 마련의 꿈도 꾸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까이서 보며 저 또한 이 감정을 절실히 느낍니다. 건설업체들의 좋은 땅 따먹기 식의 무분별한 경쟁과 공급을 넘어서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를 무상공급할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삶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제목: 베트남 국민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96

베트남 학살당한 희생자와 가족 베트남 국민 베트남 정부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진심으로 사과해야합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역차별 아닌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5

2월 1일에 중소기업에 취직한 재직자입니더 저희 회사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신청해보려고 요청했지만 내일채움공제와 헷갈리셨는지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알아보고 가입여부를 알려주신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채용일 기준 30일이 지나서 결국 전 혜택을 못 받습니다. 회사가 가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 그리고 신입직원이 인사부에 그런걸 요청할 분위기나 될까요? 월급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살기에 결혼은 꿈도 안 꾸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년고용촉진방안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허용기준을 30영업일 기준으로 하던 것을 90영업일로 바꾼다던데 소급적용은 안 하고 단순히 이후 취업자에게만 적용시킨다더군요. 그럼 기존 재직자는 혜택을 받으려면 그냥 퇴사밖에 답이 없네요. 정책을 만드는 건 좋지만 기존 재직자는 호구가 되는 정책은 반대합니다.
제목: 부산시청 공무원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재가 아는사람이야기 입니다 어이가업어서 글을올립니다. 부산시청 여기적기 부서이동하면서 잘다니더니 정년되니까 시애산을 자기가 퇴직하기전 5억원을 생활채육회에 지원을하고 퇴직후 부산시생활 채육회로 가서 5년근무하고 생활채육회서 퇵직하니 사무실을 네서 생활채육 연구소라고 사무실을 네고 전국 시도 통합 대책위원회 출범하면서 모임을 결성하고 있는대요 압전뉴스에 비슷한 네용이 나오던대요 재가알기로는 시에서 지원을 하지안으면 자기돈들여서 사무실네겟습니까 아직도 이런 얼빠진 사람들이있으니까 새상이 흐리네요 바뻐시지만 이런사람들 정화좀시커 주세요 국민들은 말안해도 잘암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새상을 만들면 영원히 박수밭을것입니다 민주당에서 부산시장 나오면 무조건됩니다 부산사람들 옛날하고 틀림니다 바뻐신대 저까지 글을올려 죄송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제목: 나형욱이 복귀는 절개 막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73

한국의 미애 교육을 위해 나형욱 복귀는 국민의 힘으로 막아 내야 합니다...20만 넘어야 청화대 답변을 들을수 있으니 한곳으로 촛불 밝혀야 합니다..
제목: 민중을 개.돼지로 보는 나향욱의 법원 판결을다시재고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4

민중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이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려 합니까? 법원에서 이번에 판결났던데 파면이 부당하다는게 말이되는 판결입니까? 설마 대통령님도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건 아니겠지요?
제목: 청년 일자리 및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

어차피 중소기업은 대기업 수준의 처우개선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이럴바에는 일정요건의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기준 연봉 이하인 사람에게 중소기업복지카드 같은거 많들어서 쓰게 해주면 어떨까요? 이것을 악용하는 기업이 있을수도 있으니.. 복지카드는 개인이 직접 고용노동부에 관련서류 제출 해서 신청 하는걸로....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 이하는 복지카드 50만원 3500만원 이하는 복지카드 20만원 40000만원 이하는 복지카드 10만원 이런식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 시점에서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방면으로 정책을 내야 하는건 맞지만. 90%의 중소기업에 재직 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다른 사회 불씨를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국위선양하는 손흥민 선수 군 면제 또는 38살까지 병역 늦춰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8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그 외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국민들이 새벽잠 설쳐가며 손흥민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축구의 미래이자 현 자산인데 군대 가서 능력이 묻히기에 너무 아쉬운감이 있습니다. 터키의 경우는 운동선수는 38살까지 병역의무를 미룰수 있으며 이집트의 경우는 모하메드 살라 선수를 총리가 직접 나서서 병역 면제를 해줬습니다. 국위선양하는 선수를 분단국가이기때문에 무조건 군 복무를 이행하라는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제발 한국축구의 자산을 제발 보살펴 주세요. 선수는 경기를 뛰어야 하는데 현재 재계약 협상하는데도 최대관건이 병역문제라고 합니다.병역의무를 마치고오면 최소 30살 이상일텐데 운동선수로서는 전성기가 지난 나이 입니다.한국축구의 미래를 져버리지 말아주세요.이런선수를 놓치는건 국가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이런선수가 앞으로 또 나올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통령님과 그 외 관계자분들이 많이 생각하여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손흥민 선수 군 복무 연기나 특별 면제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년 일자리와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건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5

지금까지 대통령 깨서는 청년일자리및 중장년일자리 와 불법 외국인 채류자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건지 아니면 모른채 하시는 건지 참 궁굼 합니다 현제 의 불법채류자및 외국인 산업 연수생및 조선족의 불법 취업 이것만 잡는다면 적어도 서민 이 종사하는 3d 업종의 임금이 인상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늘어날 것인데 왜 정부는 선심성 대책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대하시는지 궁굼합니다 아무리 정치인및 대통령 깨서 기업을 위한다 하지만 적어도 서민의 숨통은 좀 트여 줘야 그래도 비집고 살아갈수 있을꺼 아님니까 서민은 한국인끼리 경쟁 하는것도 모자라 불법채류자와 조선족 산업연수생과와도 일자리 경쟁을 해야 되는지요 예를 들어 워크넷에 용접사 신입 급여 155에서 180 을 많이 뽑습니다 그런데 마트 배달및 자동차 운전 이런대 200이상입니다 이건 뭘 의미 하겠습니까 용접이 국가 산업 직종으로 정부에서 무료로가려쳐 줍니다 그럼 뭐합니까 불법채류자와 외국인 산업 연수생 또한 조선족 때문에 용접 급여가 180도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불법 채류자 및 외국인 산업 연수생 반으로 줄이고 조선족 비자 엄격하게 하여 불법 취업 막고 좀 서민좀 살게 하면 좋으련만 왜 이렇게 친 기업 정책만 하고 서민들에게는 선심성 정책으로 사탕발림이나 하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님이 아니길 부탁 드림니다 불법채류자 . 조선족 불법 취업 모두 적극적으로 추방하고 경찰동원 하에 또한 외국인 산업 연수생 지금의 반으로 줄이고 조선족 비자 엄격하게 하여 서민이 좀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인권에 대한 청원에 문제가 있다면 자동으로 정리 및 고발 할수 있도록 조치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0

본문 내용을 청원한 사람에 대해서 검찰 고발 부탁합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여인에 대한 예의를 다한 민족있니다 지금 너에 모습이 미래에 너에 자식에 모습니다 항상 살면서 조심하고 성실하게 살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본문 청원자는 외놈 앞잡비 자손 있겠지요****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이는건 무죄듯이 대한민국 사회를 더럽히는 전라남도 여자들을 폭행하는건 당연히 무죄다.
제목: 포털사이트  성적 광고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6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원치않는 음란한 성인대상 광고 (비뇨기과 광고,성인만화광고,)등이 너무 쉽게 나타나는데 이런 성적으로 무분별한 광고등을 법적으로 금지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이명박과 그 일가 쫄개들을 광화문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6

쥐박이와 그 가족 그리고 최경환 원세훈등등... 이런 인간도 아닌 쓰레기 집단은 재판하고 구속해봐야 혈세의 낭비입니다. 다시는 이런 놈들이 나타나지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의 손에 넘겨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