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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소송 패소시 정부 기관이 무거운 재판 비용 청구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0

저는 대법원 2017두65807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사건의 원고이자 여수에서 목회하는 기독교 목사입니다. 목회자이지만 18대 대선 이후 개표부정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확산하는 걸 보고 나라의 근간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동료 목회자들과 ‘공의실현을위한목회자모임(전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목회자모임‘)’을 만들어 대선 개표부정 의혹 규명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12년 12월 19일 치른 18대 대선에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경찰청, 안행부, 선관위...등 수많은 국가기관이 개입하였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실이 확인돼 현재 구속 수감 중이기도 합니다. 국가기관이 공공연히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해 국민의 주권을 짓밟은 대대적인 관권부정선거가 벌어졌기에 시민 6천여 명은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대법원에 제기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은 180일 이내에 다른 건에 우선해 처리하게 돼 있는 법령까지 무시한 채, 이 사건을 박근혜 씨 임기 내내 심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씨가 탄핵 당한 뒤에야 '재판을 통해 구할 실익이 없다'며 슬그머니 '각하'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 재심 청구하였고 해당 재심 사건은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이처럼 대법원이 국민의 정당한 소송 제기를 무시하고 재판을 한 없이 지연하는 초헌법적 작태를 지속하였기에 재판을 통하여18대 대선이 개표조작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4년째에 접어든 2016년 2월 16일, 저는 대법원 재판으로 실물 투표지 재검표를 하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효과를 얻고자, 선관위가 보관 중인 제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해 달라는 행정소송(대법 2017두65807)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선 투개표 관리를 엄정하고 정확하게 하였다고 누차 밝혔지만 개표부정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다큐영화 [더 플랜]까지 제작될 정도 날로 더욱 확산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아쉽게도 선관위는 정보비공개 처분을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관위도 인정하였듯이 현행 선거법에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 관련 어떠한 판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매 공직선거 때마다 이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생산해 보관하기에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받고자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건 선거권자인 시민의 정당한 권리에 해당합니다. 아쉽게도 사법부는 공직선거법 184조가 투표지를 비공개 정보로 규정한다는 사실을 들어 투표지 이미지파일 또한 규범적 의미의 동일 정보로 보아 비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하여 선관위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저는 행정소송의 전 과정을 통해 거듭 밝힌 바 있지만 이 소송으로 사적 이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여도 제가 얻을 사적 이익은 없었습니다. 다만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한 제18대 대선 결과에 대한 개표부정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핵심 증거 자료를 통해 그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자 공익 목적의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는 헌법기관으로서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맡은 선관위가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소송은 대법원이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재판을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더라면 제가 굳이 제기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기에 저의 소송을 맡아 성심껏 변론해 준 법무법인 향법 변호인들도 공익성을 인정해 기꺼이 무료변론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익소송임을 잘 알면서도 모든 소송비용을 원고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가 기관을 상대로 하는 국민들의 공익적 의혹제기와 법리적 판단을 받고자 하는 시도 자체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고인 중앙선관위는 정부법무공단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 소송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은 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뚜렷한 법 규정이 없어 불분명하고 모호하였던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대한 판례가 생겨 정보 비공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실익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와 정무법무공단은 순전히 공익 차원에서 국가기관을 상대로 힘겹게 행정소송 이어온 원고에게 무려 1천 만 원 가까운 재판 비용을 청구해왔습니다. 내 개인의 사익을 위한 소송이 아니었음에도 한 개인에게 1천 만 원 가까운 거액의 재판비를 요구함으로써 다시는 시민들이 이 같은 공익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표부정 의혹 규명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제기한 행정 소송마저 국가가 단지 승소했다는 이유만으로 1천 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한 개인에게 청구하는 게 과연 마땅한 일일까요? 그럼에도 대한민국 선관위는 이와 같이 이해하기 힘든 일을 버젓이 행하고 있습니다. 18대 대선 개표 결과에 대한 숱한 의혹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상당한 책임은 선관위에 있습니다. 선관위가 공정하고 투명한선거관리를 하지 못한 결과, 두 편의 영화까지 제작돼 수백 만 명이 볼 정도로 개표조작 의혹이 크게 확산하였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공익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무거운 재판 비용을 떠넘기며 재갈을 물리려는 선관위를 보면서 한숨만 나옵니다. 부디 저와 같은 공익소송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공익소송을 제기한 시민에게 국가기관이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이유로 무거운 재판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구제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목: 난민법폐지 자국민보호~불체자  관리 철저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51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대통령자리에앉혀드리니~~~이건 뭐 난민~불체자외노자 챙기시기에 바쁘시네요~~~ 대통령으로써~~지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있다고 생각하시나요?~~조상들이 피땀흘려 이룩한나라를 대통령과정치인들이 망치고 있는거 아십니까~ 유럽에서 난민들 문제로 골치덩어리인데 정녕 그것을보면서 느끼는바가 없나요?~~ 온정주의 인도주의~~계속 이런말만하실건가요?~~~ 국민들의 반대를 대변해줄수 있는 정치인이 하나쯤 있을만도한대 조경태 의원말고는 아무도 나서지 않네요 참 암담하고 슬픈현실입니다~~~ 예멘 난민들을 추방하라고햇는데 심사를한다고요?~ 심사는 어떤기준인가요?~~~기간을 단축한다고요?~~ 심사떨어져도 인도적체류가 가능하다는데 무슨의미가 있나요?~~~ 더 나아가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추진하겟다면 독재를하시지요?~~난민을 받겟다면 왜국가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중요한문제로 온 국민이 관심을가지는데 감기에 걸리셨군요~~~ 아직도 간을 보고계시군요~~~ 문재인대통령을 뽑은것을 후회합니다~~ 외교에선 성과를 봣을지몰라도 민생경제는 낙제점입니다~~~세계인의 인권을 챙기기전에 자국민을 먼저챙기십시오~~~~
제목: 일부 이슬람국가의 무슬림들의 한국입국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6

우리나라는 절대 테러청정국이 아닙니다. 주요 이슬람극단주의단체의 목표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에 난민들까지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사회불안이 심화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들어와있는 예멘난민들 보셨죠? 제주도에온 예멘난민 500명중 200명은 시아파 이슬람교 200명은 수니파이슬람교를믿는 보통의 무슬림일겁니다. 하지만 그 난민들중 100명은 이슬람극단주의를 따를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보자면 무슬림 10~20%의 사람들은 이슬람극단주의를 지지합니다.) 지금 제주도에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이중 100명정도가 언제 테러리스트가 될지도 모든다는 예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난민을받아주면 그 소문을 들은 무슬림들이 우리나라로 물밀듯이 몰려올겁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꼭 한번 테러가 터지게 되겠죠. 답은 하나입니다. 애초에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발도 못들이게하면됩니다. 시리아,예멘,아프가니스탄,수단,모리타니,소말리아 이런나라들은 이슬람극단주의가 매우 우세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랑 별 관련도 없고 입국금지를 한다해도 그나라들은 힘이 없어서 아무런 조취도 못 취할것입니다. 시리아,예멘,아프가니스탄,수단,모리타니,소말리아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로의 입국을 금지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입국금지시킨다해도 피해는 없을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랑 관련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제목: 인권 난민센터와 유엔난민기구 한국지부를 해체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7

이대로 안됩니다. 우리의 주권 우리의 헌법 우리가 이 나라를 가난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세운 우리의 공들인 피와 땀을 외국인 노동자 ,무슬림, 불법체류자 그리고 위장 난민들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분명히 반 헌법적 반 주권적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없이 많은 강대국들에 의한 전쟁에서 그들은 난민들을 절대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군수업체와 로비스트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을 위한 일환으로 항상 일해왔습니다. 자국민의 빈곤 높은 실업률 우리는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짓밟힌 자국민의 실정을 제대로 모르는 유엔난민기구 한국지부를 해체합시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우리의 목숨과 연결됩니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 이며 그 권력은 우리국민에서 나오며 헌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눈 앞에서 잃고 있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청원합니다. 이대론 안됩니다
제목: 3년동안 농사,철도,교통,건설 기타 등 나라 경제발전에 도움되는 대체복무 시행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0

무임금 3년동안 로테이션으로 대체복무 돌리면 경제가 살고 물가도 내립니다.
제목: 이슬람난민수용으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유가 뭔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53

이슬람 국가와 난민 수용 거래를 한 것도 아닐텐데 국민전체가 테러,강간,살인,내전의 주범인 이슬람 난민 돌려보내고 난민법,무사증 폐지해달라고 읍소하는데 외면하는 이유가 뭐가요? 국민은 나라의 주인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해서 나라를 관리하는 관리인과 같습니다 주인이 난민법,무사증 폐지하라는데 관리인이 안하무인으로 자기멋대로 한다면 주인인 국민은 어떻게 할까요? 관리인에게 거듭 통보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 해고하는 수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관리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주인이 위험에 빠질 수는 없으니까요
제목: 여성 징병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2

남성 인구 급감으로 인해, 안보에 구멍이 생기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성 징병이 필요합니다
제목: 가계부채탕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0

50대 가장입니다 아이들에게 무리한 투자로 억대의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자칫 맞벌이 하다가 고정된 수입이 없어지면 가정이 파산 될 위기에 처 할것입니다 외식, 의복.등의 것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이자를 대납해주고 일정기간 원금만 갚도록합니다 원금을 갚으면 대납해준 이자를 갚습니다 이러면 부채를 갚는시간이 많이 짧 아지므로 가정에 웃음이 되살아 날것입니다 부디 가계부채에 대하여 좋은 정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목: 소중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실명제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국민의 의견 한사람한사람의 생각을 읽고 국가가 답변을 해주는 소중한 이게시판에 불필요한 글들이 넘쳐나고 그로인해 중요한 사안들에 집중하여 볼수 없게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민청원의 효력이 줄어드는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소중한 게시판에 조금더 편리하게 의견을 볼수있게 게시판을 세분화 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또한 인터넷상에서만 밝힐수있는 비실명이란 이름으로만 낼수있는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비실명 게시판을 따로 만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배운게 부족하여 더 좋은 의견 개진 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국민청원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한다면 더 좋은 의견 소중한 의견들이 제시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나라에 난민,일자리,모든국민의 평등 등 여러 가지 문제 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억울하고 힘없이 도움을 바라는.. 국민의 동아줄이 되어버린 이 게시판의 문제가 먼저 해결 된다면 나머지 문제도 점차적으로 좋아질수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두서없이 답답해서 쓴글 읽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하며 글 마치겠습니다.
제목: 박정희,문재인 대통령의 공통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2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잘한것과 잘못한게 있다, 새마을 운동은 잘했지만, 유신정권은 잘못한일이다. 문재인 현 대통령이 잘한것은 통일주최에 힘쓰고있다는것과, 잘못하는것은 예맨 난민을 받아들이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시절에는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것들 역사의 흐름은 반복된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외국인 노동자에 급속히 일자리를 잃어가는 일용직 노동자 구제책 제안 - 경기활성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5

저는 최저임금 인상후 영업이 잘되지않아 자영업을 폐업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중인 50대가장입니다. 건설현장 뿐만아니라 지금 일하고 있는 농촌에서도 베트남 등 상대적으로 젊고 질좋은 외국인들에게 밀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외국인 인건비가 싸지도 않지만 젊고 일 잘하니 농민이든 건축업주든 자연스럽게 외국인을 선호합니다. 이들 외국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대부분은 국내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지요? 소득하위층의 일용직이지만 그들이 소비하는 지출이 있어야 국내 중산층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되고 그 중산층들이 또 소비를 해야 기업이 잘되고 그래야 경기가 살아나고 국가경제가 잘돌아갈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차단봉을 들고있는 공공근로 등에 비효율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일용직 일자리창출과 농촌 일손부족 해결 그리고 관련 근로자와 농민 실질소득증가 정책에 전용해주기를 제안합니다. 현재 제가 일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대구광역시,경상북도가 지원하여 도농상생생활공동체( '도농'이라함)가 운영하는 도시민 일자리창출과 농촌일손 지원형태가 그 모델입니다. <제안 사항>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공공근로 예산의 농촌일자리 국민 고용촉진 지원 전용 : 정부산하기관에 구직등록된 국민을 고용하는 농민에게 현행-인력모집과 운송 지원 확대는 물론 제안시행-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안) (농촌일손 지원근로자 임금현실화로 노동력고급화하고 농민의 경제적부담 완화로 소득증가 도모 및 국민고용 촉진) * 현행문제점 : 일손부족을 호소하는 농민의 경우 같은 비용이면 우수한 노동력의 외국인 선호 농촌마다 농번기에 투입되는 외국인 노동자수가 엄청남 '도농' 에 소속된 농촌일자리 구직자의 임금을 외국인이나 사설 인력업체의 임금수준의 80~90%정도로 책정하여 농민에 홍보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상대적 저임금으로 소일거리를 찾는 고령지원자 위주로 운영되어 지원범위도 좁고 농민들이 이용을 꺼리는상황 이마저도 제한된 예산으로 매체광고 등 도시농촌 모두 홍보가 미흡함.
제목: 제주도가 난민의 나라입니까 중국인의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1

제주도가 난민의 나라입니까 중국인의 나라입니까 돈없고 살기 힘든 사람 제주도 가서 난민 신청 합시다
제목: 현장직도 여성할당제 실시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1

현장에 여자가있는거 본적있습니까? 왜 여자는 편한 사무직만 하지요? 여자가 벼슬인가요? 여자도 3D직종 종사할수 있습니다 여자도 힘든일 할수있습니다 girl's can do anything!
제목: 아파트 화장실 및 베란다 흡연 금지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4

최근 아파트 내 흡연에 대한 법안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찾아보니 결국 아파트 관리소장이 경고하는 것 뿐이네요 많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담배 냄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길에서도 금연거리를 만드는데 일반 개인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에서의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며 이것은 간접 살인입니다. 냄새를 맡는 주민은 무슨 죄인가요? 이것을 제재시킬 법안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강력한 법률 및 조사기관을 창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국가대표 병역특례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

기존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법을 이렇게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가대표로 2년 이상의 기간을 지냈고 세계대회(올림픽.월드컵.아시안게임)를 3회이상 출전한 선수에게는 병역 특례를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선수들이 세계 각지에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더많이 홍보할수 있도록 유도하여 각종 관광 산업과 국가와 기업 이미지에 이바지함이 더 할수 있도록 통큰 법개정이 시급할듯 합니다
제목: 축구협회 해산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1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정씨일가의 개인소유물이 아니다.욕심 부리지말고 손떼라. 지금 축구협회 해산후 다시 청문회나 여론수렴 후 다시 구성하라. 책임과 문책을 확실히 하고 가자. 무능한 축구협회 해산은 반드시 해야한다.
제목: 변호사의 보수를 제한 하는 입법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

청구인은 사법개혁의 저자 김흑산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당장 변호사의 보수를 제한하는 입법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건국된 이래 단 한번도 변호사의 보수를 제한하고자 토론조차 없었고 실제로 변호사 보수를 제한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는 한 건에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억원 씩을 받아먹어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있어 결국에는 변호사는 현대판 양반계급이고 팔자까지도 단번에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의 대가는 지급되어야 하지만 변호사의 경우에는 상상 할 수 없는 거액이 오고가고 있고 사건명칭을 불문하고 청탁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한 건당 100억도 수수 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의 사법제도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법개혁 제 127권 중 제 1권 (수사편 부분)에서 안을 만들어 놓았으니 참고하여 변호사는 사건종류를 불문하고 한 건당 금 150만원 이상을 못 받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민들과 변호사 사이에는 양반과 노예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변호사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수억짜리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죄 또는 승소가 되고 돈이 없어 변호사 없이 소송하면 패소 또는 유죄가 되는 것도 사실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 난민 신청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9

전에도 청원을 드렸었습니다. 보셨는지 하도 많아서 안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일은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에 중국인과 조선족 북한 탈북자, 그 외 기타 외국인 인구는 정확히 국가가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추측으로 3백만명 정도라 생각 됩니다. 지금 공사 현장인부 70%는 조선족이나 한족즉 중국인들과 외국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이젠 현장도 돌아가지 안을 정도입니다. 아시는지요 지금 현 상황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조선족은 솔직히 중국인이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대국의 민족이라 자칭하는 자들입니다. 힘이센 중국을 좋아하지 이런 조그만 나라 거들 떠도 안봅니다 단지 일하러 여기 와서만 한국인이고 뒤로는 전부 일해서 자국으로 돈붙여 자식들 먹여살리고 집값조금이라도 싼 자국에 집사고 합니다. 즉 외국인은 이 나라에서 소비를 안하죠 전부 일해서 자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일자리 다 빼앗고 기업은 인건비 싸게 부려먹어도 되는 불체자들을 쓰니 이나라 국민의 급여가 제대로 받아질리가 있겠습니까? 외국인을 내보내면 좋은점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1,일자리가 생깁니다. 2,시급안올려도 인건비가 올라갑니다.3,자연히 일자리와 인건비가 올라가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합니다. 가뜩이나 좁은 나라에 인구는 많아 경쟁이 치열해 고통받는 일반인들은 외국인도 경쟁을 해야하니 살수가 있겠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이글 다시는 안쓰겠습니다. 난민 한사람도 받지 마십시요 안그러면 실망합니다.
제목: 풍전등화의 작금의 시간인데 휴가라구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

왜 해상사고는 국가재난처럼 떠 받들면서 연평해전관련 침묵합니까? 휴가시라구요? 촛불로 일으킨 정부 아니오? 박근혜가 내려온 단초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각을 아는것처럼 애매모호하게 아는척도 말고 인기에 영합하지말고 대통령은 진실로 애국자가 되시오.
제목: 군대 반강제 전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21살 현부심으로 전역한 OOO입니다. (올해 22살) 저는 군대를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대온지 2주만에 현부심을 반강제적으로 당했습니다. 처음 자대 올때 제 과거 트라우마로 중대장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자대 처음오고 군생활은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뒤로 관심병사가되어 중대장이 정신과에 가서 해야할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학교폭력 때문에 단체생활 하기 힘들다고" 저도 모르게 군생활이 너무 피곤해서 그말을 한것같습니다. 그래서 또 중대장이 병영전문심리상담과 상담도 하고 그린캠프를 제안하셨습니다. 2주뒤에 간다고 했는데 중대장은 자대 온지 2주 됬는데 그린캠프도 안가고 현부심 신청하고 정말 억울합니다 전 진짜 군생활을 못할정도에 병을 갖고 있지 않고 자대온지 얼마 안되 적응할 시기에 현부심 신청하고 정말 중대장한테 무릎까지 꿇겠다고 했는데 전 반강제 전역이 되고 정말 1년이 시간이 지났지만 한이 되고 또 한이 됩니다. 왜 의지가 없고 자대온지 2주밖에 안된 병사를 현부심 신청하고 반강제 전역시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중대장 이글 보고 있으면 너 몸조심해라
제목: 난민집회 날씨가 안도와 주네요 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1

낼 비가 온다고 하는데 근데 비가 대숩니까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젠데 그추운 겨울에도 박근혜탄핵으로 모였는데 우리국민 모두 홧팅
제목: 청원게시판의 게시글 폭주로인한 정리 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0

청원글이 하루에 수십건이상씩, 너무 많아서 읽어 볼 수가 없으니, 게시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방법1) 일정기간이 지나도 동의건수가 적으면 삭제내지는 별도의 방을 보내기 방법2)동의건수 순으로 재정렬(sort)할 수 있도록 기능 탑재 하기. PS; 그리고 왜? 동의만 있고, 반대는 없나요?
제목: 난민반대 난민추방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3

난민 반대합니다!!!!!!!!!! 난민이 들어오게되면 국민의 안전이 위험하게됩니다 예멘 난민 여기특히 위험합니다. 특히 이 나라는 성폭력일어나고 빈라덴고향 is집결지인 나라가 바로 예멘입니다 제발 난민문제만큼은 신중해주세요 외국 각종범죄가 상상초월합니다. 난민반대 입니다. 일본도 안받아들이는 예멘난민이라니요? 말이 됩니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십시오 난민 900여명이 들인다니 미친짓입니다 진짜로 제발 자국민만 신경쓰십시오
제목: 의무보다 양심을 우선시하는 헌재를 탄핵해야 합니다.(양심적 병역 기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3

우리나라에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1. 병역의 의무 2. 납세의 의무 3. 교육의 의무 4. 근로의 의무 헌법에 명시된 4대 의무입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회피는 의무보다 종교혹은 기타 이유로 인한 양심적 기피라는건데, 이게 의무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양심이 의무보다 우선시 될 수 있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헌법을 먼저 개정하시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반드시 반대를 해야 합니다. 양심이 의무가 아니라면 납세도 의무로 하지 맙시다. 왜냐? 종교가 꼭 불교 기독교 이런것만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만약 그 종교에 납세를 납세를 의무로 하지 않는 그런 교리가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병역의 의무는 2년이니까 짧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들어서 2년도 아니고 한창 활동할 시기, 한창 능력을 뽐낼 시기에 2년도 썩힌다는 소리를 듣는 지금, 양심적 회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납세도 의무로 하지말고 고지서 날리지 마시고 양심껏 하는걸로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이거랑 그거랑 경우가 다르다고요? 예시를 다르게 했을 뿐, 양심이 의무를 우선시하지 않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중 가장 극단적이고 와닿는게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일거구요. 양심껏 내가 알아서 세금 낼테니 의무적으로 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알겠습니다 기준을 마련해서 고지하겠습니다. 이럴까요? 당연히 불가하다 하겠죠. 그런데 어째서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는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역대 고려, 조선시대를 봐도 국방을 소홀히 해서 나라 말아먹을 뻔한게 몇 번입니까? 당장에 멀리 안가도 1세기 전이면 충분합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헌법을 가장 잘 안다는 재판관들이 4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발언과 그 판결을 한데 데에서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으며, 이를 임명한 대통령께서도 문제가 있다 판단되고 조속히 사과문과 대처계획을 세우셔야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북한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 휴전국가입니다. 거기에서 헌법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루고 있는데, 헌재에서 이를 무시하는 듯한 판결을 내리니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암울한 상황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양심'이라함은 기준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완전한 모병제가 아닌이상 군 부대를 운영하기 위한 인원이 필요한데 현재 출산률도 하락하고 앞으로 이용가능한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기피에 적용되는 대상은 적어지는게 당연한 것. 그렇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준으로 가려내겠다는건데 말이 안 됩니다. 성경 달달 외워서 합격여부 따질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건 그거나름대로 문제입니다. 기독교 불교가 아니면 무엇을 기준으로 할겁니까? 이렇다할 경전이나 그런게 없는 종교는 양심도 없다는 것입니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희대의 말도 안되는 사기꾼 같은 소리를 하는 헌법재판소를 보면서, 앞으로 청와대가 이를 잘 대처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건강하고 강력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손흥민특별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9

대한민국의 신체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상황에서는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활약한 스포츠선수만의 혜택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원합니다. 스포츠선수는 직업의 특성상 최전성기가 병역기간에 겹칠 수 있으므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국위선양이 가능한 선수에게 최대 35살까지 병역의무보류기간을 신설하여 법개정을 통한 제도를 마련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물론 그 방법과 가능선수에 대한 인원을 년마다 정하고 불필요한 국민여론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을 택하도록 연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무고죄 형량을 증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8

최근 #Me too 운동 때문에 흔히 말하는 꽃뱀들이 늘어나면서 무고한 남자들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무고죄가 있기는 하지만 집행유예가 되거나 형량이 가볍습니다. 꽃뱀들을 근절시키기 위해 무고죄 형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시간착각으로 인한 영화 시청불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시는 가운데 시간 착각으로 인한 영화 시청불가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을 그냥 땅에버리는거와 같이 돈을 허무하게 날리는것뿐이죠 제가 말씀드이고 싶은것은 시간 착각으로 인한 영화 시청불가에 대한 환불이나 다음 시작시간의 영화를 볼수있게 했으면합니다 문화에 큰 관심으 많은 우리나라사람들은 이런사소한걸로도 피해를 보게됩니다.
제목: 소년법 페지 or학교체벌금지 폐지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6

무면허 운전하는 10대 중고생 들때문에 다른사람이 다치고 있구요 무서워서 운전 할수 있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청원은 꼭 통과되야돼구요 또한 학교 교사들 체벌금지 조항을 페지 시켜주셨스면 합니다 저또한 교사들 체벌금지 되기전 에 초등학교 공익으로있었지만 선생님 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꼭 다시 체벌이 허용되었으몀 합니다 심한체벌은 안되고 적정수준의체벌은 허용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현장근로자 근로시간 단축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7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현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저희 남편은 평균 새벽 6시에 일어나 7시전에 현장에 도착해서 체조를 받고 근무를 시작해서 6시에 끝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쁘다고 9시까지 야근을 합니다. 물론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 무더위에 건설현장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도 부족해서 야근... 또 쉬는 날도 정해지지 않은채 계속 일을합니다. 누구라도 한명 일사병으로 쓰러져야 법이 생길까요? 현재 현장 근로자들에게는 5일근무제는 다른 세상이야기 입니다. 제발 일요일이라도 쉴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정작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누구짓이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0

칼기랑, 버마 아웅산,연평도. 천안함, 625 등등 누구짓이니? 누가 누가 어떤누가 한짓이니? 이게 이게 나라니
제목: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마음안로 무단횡단 방지 펜스 설치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0

고운동 마음안로 무단횡단 방지 펜스 설치를 바랍니다. 고운동 가락마을 15단지 진출입로 앞 차선규제봉을 대신해 무단횡단 방지펜스로 도로안전시설물을 변경 설치를 원하는 민원에 2018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셔서 검토해보신다는 답변을 일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운동 가락마을 15단지와 가락마을 17단지 사이 도로에는 차선 규제봉이 사이로 오토바이들이 운행을 하고 일부 사람들도 무단횡단을 일삼고 날이 더워지고 나서는 전동퀵보드까지 아무렇지 않게 중앙선 규제봉사이로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에 이도로는 항상 사고위험에 처해있습니다. 특히 가락마을15단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로는 내리막길이다보니 운전자들이 순간적으로 오토바이나 전동퀵보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시설물 설치를 빠른 시일에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시행을 중단하시고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눈막고 귀막고 오늘을 살던 엄마입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 안내문과 그후에 달린지는 인원수를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안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초등학교 학생수보다 많은 1:40 이라는 생각은 누가해낸건지 그자리에 있어도되는지 자격이 의심스럽습니다. 복지는 말하기 좋은게 아닌 현장에서 좋아야 진짜 복지입니다. 업무특성상 휴식이 어렵다면 수당이나 퇴근시간으로 보충해주세요. 1.현장상황과 맞지않는 법을 철회하라 2.교사가 원하는 복지를 하라 3.보조교사 수당을 원인원을 늘려서 채울생각을 하지말라 4.셋다 못하겠으면 교실크기를 늘릴수 있을 때까지 법을 미뤄라 기존 큰기에 교실에 아이들 수를 2배로 늘리는게 복지인지 생각하시고 5교사가 힘들까봐하는 법이 교사더러 한시간 쉬고 애를 두배로 보라고하는게 과연 복지인지 돌아보고 법을 철회하세요
제목: 금연지역에서의 흡연자들을 사적제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

흡연지역에서만 피면 모를까 금연 주거지역, 길거리에서마저도 담배를 피는 사람들 때문에 제 폐가 아픕니다. 제 폐가 아프고 머릿속이 짜증으로 뒤덮이는데, 흡연 장면을 본 경찰들은 잡지도 않고 빤히 보고 지나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경찰들 때문에 먹먹합니다. 모든 동네를 금연구역으로 변경하고 흡연 박스를 설치해주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사적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제목: 출산률 낮은거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케어에도..신경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7

요즘 대통령님이 하나하나 처리하시는 일을 보면서 점점 신뢰가 드는 방향으로 의식이 바뀌면서 정치..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밥에 그나물..누가 되든..나랑 상관없고.. 하면서 지냈는데.. 이제는 저도 국민인거 같으네요. 그래서 이렇게 글도 올립니다. 요즘 저출산.저출산하면서 이런저런 정책이 나오는데요. 전 이미 아이들 둘이나 나야 저출산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일조한 워킹맘입니다. 그런데요. 중2. 초4를 키우면서 일하는 40대엄마로서 정말 답답합니다. 일에서도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이제 회사에서도 중요직을 맡은지라 일이든 개인발전이든 더 투자를 해야하는 시기인데 아이들 돌봄에 대한 여유도 너무없네요. 눈을 씻고 봐도 저소득층만 챙기고 저처럼 애매하게 기준을 벗어난 워킹맘은 정부가 답답하네요. 우선..아이들 학교끝나면 제가 퇴근이 늦어지는날 당장 저녁이 걱정이구요. 방학이나..학교행사다 해서 학교를 안가는 날엔 점심까지 걱정이고 그렇다고 매일 시켜먹이기도 모하고요. 당장 먹여 키울일이 깜깜인데.. 무슨 애를 나으라는건지.. 어디하나 돈내고라도 맘놓고 도시락 시켜먹일곳도 없고.. 6세이하만이아니라.. 6세이상도 봐주세요. 이들은 미래가 아닌가요. 그리고 육아휴직이니.. 시간제니.. 중소기업 다니는 워킹맘은 아주 웃깁니다. 차라리.. 베이비시터를 지원해주세요. 것도.. 저소득층만하니.. 돈을 내고 국가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방법을 택하려고 해도..구하기도 힘드네요. 공무원만 뽑지말고 직접적으로 국민이 느낄수있는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뽑아주셨음 좋겠어요. 어차피 제가 내는 세금으로 일하시는 분들.. 저같은 애매하게 걸친 직장인은 유리지갑이라 세금만 내고 정말 필요한 혜택은 돈주고도 못받고..답답하고 원망스럽네요. 당장 방학인데.. 애들 밥이 걱정되서 답답해서 두서없이 청원합니다. 조건없이 워킹맘들 아이들 밥좀 해결해주세요. 그래도 2명 나앗음 저출산정책에 기본은 한거아닌가요? 지금 같다면 전 일하시는 여성분들 당장 산부인과 비용 얼마안되는거 지원받겠다고 애낳지마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아무 지원없어 아주 깜깜하고 갑갑하고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정책을 아직 다 보지못해 그사이 저같은 워킹맘을 위한 대책이 나왔음 좀 알려주세요. 저도 남자들과 경쟁하는 회사에서는 엄마가 아니라 직급을 가진 일하는 여성으로 당당하게 일하고 싶어요. 매번 같이 일하는 남성분들께 민폐만 주는 워킹맘이 되고싶진 않습니다. 제발 밥좀 먹여주세요~~
제목: 비교육적 처벌인 깜지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5

저는 중학교를 다니고있는 중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고치고 다니는 학생도 아닙니다. 그런 제가 청원을 쓰게된 이유는 광주광역시 성덕중학교의 교육과 요즘에 맞지 않는 학생에게 주는 처벌에 문제를 인식하여 청원합니다. 몇일 전에 저는 타반출입(다른반에 출입) 을 하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타반출입이 교칙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타반출입을 하게되면 깜지를 벌로 줍니다. 그 깜지는 정말 정직하게 쓴다면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요즘 학생들 중에 많이 써본 학생은 30분도 안되서 끝냅니다. 하지만 빠르게 끝낸다고 학생들이 이 깜지를 씀으로써 타반출입을 다시는 안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몇번이나 반복하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벌(깜지)이 너무 약해서 그런가 생각이 드실수 있지만 학생들은 정말로 깜지를 끔직하게 싫어합니다. 이 깜지를 쉬는시간(10분)이나 점심시간(20분) 동안 쓰게하거나 학교가 끝나고 남아서 쓰라고도 합니다. 학생은 자신의 쉬는시간, 점심시간 등 자신의 시간을 자신이 하고싶은걸 하면서 쉴 권리가 있다고 저는 강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쉬는시간에 친구의 반(타반)에 잠깐 들어가는것이 무슨 문제를 불러오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런 잠깐의 시간을 가질수도 없게 하는 학교에서 우리들은 타반출입을 하였다고 그런 기본적인 권리 조차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국민여러분들도 다 학생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른분들께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요즘 여성의 인권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21세기 다운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초,중,고 학교들은 변하지 않은 점들이 많습니다. 매를 때리는 처벌은 없어졌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학생을 괴롭게 만듭니다. 제발 제가 학생을 졸업하기 전까지라도 깜지를 없애주십시오. 간절합니다. 제가 어른이 되었을때도 내 자식이 깜지를 받는다면 저는 그때도 똑같이 이 청원을 할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에 꼭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분들도 이글에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축구 대표팀 병역면제 대회를 상식에 맞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0

왜 다른 국가들은 중요시 안하는 아시안 게임에는 병역면제 혜택을 주고 모든 국가가 중요시하는 월드컵이나 아시안컵에는 혜택을 안주나요? 모든 것이 관성에 따른 참으로 이상한 관행입니다. 월드컵 16 강 그리고 아시안컵 우승에 혜택을 주면 훨씬 상식적이고 보다 좋은 성적을 올릴 것입니다
제목: 문대통령님의 건강 꼭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5

대통령님 건강 쫌 유의해 주세요. 정치개혁, 외교 국방 할 것없이 태산같은 지금, 대통령님 건강은 곧 나라 안위와 직결됩니다. 우리들의 이니, 꼭 건강을 지켜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난민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87

난민 심사할것 없이 난민 추방해주세요 예멘난민이 테러 일으켜서 죽는사람 있으면 문재인 정부도 탄핵감입니다 민생도 안좋은데 그런데나 신경쓰세요 국민들도 난민보다 비참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제목: 체불노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0

지금몇개월 동안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부탁합니다 당사자는 호이호식 하면서 타현장일도 하고 있어요 가능 한일 인 가요? 해결책을 부탁합니다
제목: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

저는현제 포항에 있는 모 중학교에다니는 1학년학생입니다. 저는 뛰어난 글쓰기 실력을 가진것도 누구를 원망해서 이글을 쓰는것이 아닙니다.제나이 14 저는 죽을 만큼힘듭니다. 저는 살기 싫어졌습니다.제가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되기 까지 참오랜기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에게 참됨과 도덕적 윤리, 질서를 가르쳐야하는 교사. 즉 선생님때문에 이런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쯤 부터 선생님은 제인사를 무시 하셨습니다. 저는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심지어 내가왜 인사를 했지 라는 생각이 들정도였 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난5월 에는 선생님이 조별과제를 시키셔서 자리를 이동해서 조별과제를 하던중 저는 유성매직이 필요했습니다. 어젯밤 제가 필통속에 너어두었던 유성매직이 떠올라서 필통에 가자 없었습니다. 아? 내가안가져왔나? 그럼 뭐 할수없지 라며 친구한테 빌려서 썼습니다. 그후 조별과제가 끝나고 저는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어떤아이를 시키셔서 야 쟤한테 갔다줘 이러시며 그아이가 저에게 그 펜을 주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선생님 이거 제꺼예요? 이랬고 이에 선생님은 그자리에 있던거 썼는데 이러셔서 아, 제꺼 맞는거 같아요 했습니다. 한 2분후 선생님은 저에게 야 니네반 친구들이 쓰는게 아깝니? 그렇게 아까워? 라며 남에것을 함부러빌려가서 미안하다는 사과대신 저에게 돌아오는것은 망신과 타박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말입니다. 한 5초정도 지나고 저는 아 그게아니고 저는일어버린줄알고..이런식으로 대답을하자 선생님은 쯧 이러시며 눈초리를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이런행동은 한두번이 아니십니다. 다소 상습적이었으며, 평소에도 다른애들이 인사하면 받아주시고 제가 인사하면 오히려 째려보고 가십니다. 수업중에는 저만 쳐다보시고 제가 발표할때는 소리더크게! 더 또각또각 이러시며 저에게만 타박을 하십니다. 저는 딴과목 선생님들께도 발표하는 톤과 몬소리 모두좋다며 칭찬도 들었는데..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제게 찾아오는 일은 한두번이 아닙니다. 너 선생님이랑 뭔일 있나? 쌤이 니한테만.. 늘 똑같은말) 저는 이제 학교가기 조차 싫어젔습니다. 더좋은 교육정책과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 선생님을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학생에게도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나라가 우리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양심적 납세거부 처벌은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병역법은 위헌이라 했습니다. 그에따라 저도 저의 양심에 따라 납세의무를 거부합니다. 이를 조세포탈이라 하여 처벌함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에 조세범 처벌법률조항을 위헌심판 신청해주시고 다른 대체법안을 조속히 입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순의 강간도, 김일성의 625남침도, 조양호의 조세포탈도 모두 개인의 양심에 의해 저질러진 일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도 모두 개인의 양심에 의한 행동이었습니다. 처벌조항은 모두 위헌입니다 여호아의 증인에 묻습니다. "흉악범이 처들어와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형제 처자식을 강도 강간 살해하고 있다면 그래도 팔장만 끼고 바라보고 있을겁니까? 아니면 피을 흘리며 막아 싸우겠습니까?"
제목: 제주도 예멘난민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3

제주도 불법 예멘난민 반대합니다. 지들 살러고 전쟁터에 가족들 다 벌리고 온 인간들입니다.가족을 버리고 온 정도면 인간으로 감정이 없는 것들입니다.그리고 받아 준다면 앞으로 성범죄일르키고 .잔인하개 살인하고 제주도는 예멘난민로 인해 많은 사림들이 아무 죄없이 희생되고 죽게 됩니다. 앞으로 범죄가 일으나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책임 지세요.그리고 국민세금으로 지원하지마시고 문재인 대통령 월급이나 세금으로 알아서 지원하세요. 국민들 이제 주말 마다 촞불 시위하여갑니다.
제목: 계약직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0

계약직은 무슨 시.군 봉인가요. 2년을 채우면 끝이나믄 계약직이 무슨 말인가여. 굳이 시청. 군청엔 계약직이 많으나 정작 동 읍 면 단위는 2년이면 끝이 나는 상황인데 오히려 시 . 군 계약직은 무기로 변경돼고 공고를 해도 한자리에서 하던 사람을 이미 채용 및 장 결재를 받는 상황에 굳이 공보를 왜 내는지 이해가 안하가네요. 각 지자체 마다 틀리겟지만. 이상한 조례를 만들어 피해를 만드는지 이해가 안가네여. 제가 사는 곳은 장이 조례를 만들어 2년이상을 못하도록 방침을 만들엇네여. 이건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던거와 정 반대로 되는듯 합니다. 결국은 2년하고 나가라는 것 밖에 안되고요 . 저 같은경우 노부모를 모시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글을 쓴것에 반대 하시는 분들이 계시겟죠. 각 지자체에 조례안을 살펴 보셧으면 합니다. 조금 글이 안맞으나 느긋히 읽어 보세여.
제목: 어린이집 보조교사 휴게시간 30분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1

현재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부터 시행하는 휴게시간이 정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원장님께서 보조교사도 30분 휴게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7월부터는 30분을 일찍 출근하라합니다 30분을 쉬기 위해 일찍 출근이라니 정말 화가납니다 원장님께서 적절한 시간에 30분을 쉬라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쉴지도 난감합니다 보조교사가 원하는 것은 그냥 4시간 근무만이 필요 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는 절대 허용이 되서는 안됩니다. 대체복무 입법 결사 반대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7

헌재의 양심적 거부자의 처벌은 합헌이라는 판결까지는 좋았지만 대체복무를 입법하라니요. 이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병역을 이행해온 이들을 바보로 만드는 판결입니다. 국가가 존재해야 모든 것들이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를 지키는 병역의 의무를 대체한다니요. 말이 안됩니다. 지금 전쟁이 안나서 다들 착각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의 주변국들이 우리나라와 전쟁을 안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의 의무를 대체를 한다? 장난하십니까? 국회의원들하고 헌재판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알 수가 없네요. 당신들이 받는 월급은 세금에서 나오는것이고 그 세금은 국가가 있어야 발생하는 겁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우리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를 간줄 아십니까? 저도 제 자식 군대에 안보낼겁니다. 사병들이 죽거나 다쳐도 나몰라라 하는 군대 어떤 부모가 보내고 싶어합니까?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우리 나라 시민권을 박탈하고 국제 난민으로 만드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 종교가 국가보다 우선입니까? 헌법보다 우선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대체복무는 신체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병역거부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병역거부자는 처벌받고 그것이 싫으면 시민권을 포기시키면 됩니다. 인권은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제목: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위하여 구내식당을 모든 안전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생각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5

소방공무원은 1년12월365일 청사를 비울 수 없는 구조로 불확실한 재난에 대비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소방관서의 외근직은 3조2교대로 근무하며 6일주기 또는 9일주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식사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나 형식적입니다. 식사를 하다가 출동이 걸리면 숟가락을 놓고 바로 출동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없어도 되는 식사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단지 식사시간은 행정을 보지 않는 시간일 따름입니다.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소방관서에서는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도모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법규로로서 등록된 구내식당이 아닌 근무자 개인들이 고용하여 운영하는 자체 시설입니다. 5인 미만인 소방관서는 종사자의 급여를 감당하지 못해 반찬을 배달하거나 배달 음식을 먹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식사중에 몇 번의 출동을 했는가를 물어만 봐도 충분히 알 것 입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건강에 최우선임을, 그렇지만 우리는 식사 도중 출동, 따뜻한 밥이 없는 곳에서 근무합니다. 안정된 직장이라고,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소방공무원의 건강이 곧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억지가 아닌 당연한 것입니다. 구내식당을 반드시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그렇다고 굶겨가면서 불규칙한 식사를 요구하면서 배달음식으로 허기를 채우면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