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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원글 그것이알고싶다 게시판처럼 운영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여기는 대통령이나 그 누구도 비방이나 욕설은 정부 청원 관계자가 자동 삭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을 '새끼'라고 막말이 올라왔더군요 그리고 여기는 익명을 원칙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주소등 자신의 신상을 나타내는 글도 자동 삭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일관성을 위해서 입니다 좋을땐 좋을수 있지만 역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 욕설 실명 주소 전번의 기재는 원척적으로 금지해야 공정하고 신중한 청와대 게시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이셨던 12월에 육아휴직 본봉100%에 대해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에 개인적인 내용까지 기입하기는 어렵구요... 다만 대통령님 공약중 12월에 육아휴직 본봉100% 지원 약속에 대해 꼭 지켜 주셨음 좋겠는데 아직까지 매체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너무 조바심이 납니다... 육아휴직 본봉 100% 지원이 안되면 저희는 손가락빨고 살아야 합니다. 꼭 육아휴직 본봉 100% 지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이를 위해서 휴직을 하고 싶어도 생활을 해 나가야 해서 못하다가 대통령님 믿고 몇일전 직장에 통보 했는데 하루가 갈수록 너무 겁도 나고 조바심이 납니다... 반드시 대통령님을 믿고 지지 했던 한 사람의 소원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공약이 거짓이라면 저희는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워 뉴스에서 나오는 비극적인 삶을 마감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아니죠? 부탁드립니다...
제목: 셋업 범죄에 연루되어 필리핀 감옥에 아들이 종신형으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

본인은 오랜 기간 경북 포항에서 거주하다 가슴 아픈 사연으로 서울 친척집에 머물고 있는, 배상원의 어미입니다 이번 포항지진으로 거주했던 빌라가 반파되는 일도 생기고 또한 살고 있던 집마저 남편의 사업실패로 경매에 넘어갔으며 또한 남편은 경제사범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아들 배상원이 필리핀에서 셋업범죄에 걸려서 마약판매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종신형을 받고 Muntinlupa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일입니다. 포항에서 나고 자란 아들은 남편의 사업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건설공사현장 등에도 가리지 않고 나가 최악은 막아보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초청으로 필리핀을 잠시 다녀오겠다며 갔고 그곳에서 스포츠토토를하던 친구의 합류 압박을 거절하던 중 앙심을 먹은 두 사람[원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최oo, 박oo ]에 의하여 케손시티에 소재한 마약단속반에 셋업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약판매로 체포되었을 때 아들은 영어도 현지어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현지인과 마약거래를 했다는 누명을 쓰고 경찰서에 구금되어 한국대사관에 즉시 연락도 허락되지 않았으며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단속반은 체포 당시 소지품은 물론 휴대폰 심지어 차고 있던 시계까지 몽땅 압수했기에 외부로 연락조차 할 수 없어 대사관은 물론 한참 후에 저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에서는 생전처음 보는 현지인을 내세워 증인이라 하고 후에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통역을 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거의 3년에 걸쳐 질질 끌던 재판결과는 어이없게도 종신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생전 들어보지 못한 배상원의 다른 이름 koko라고 명하며 전혀 실체가 없는 마약거래의 누명으로 좋은 맘으로 방문한 나라에서 상상조차 두려운 죄명을 쓰고 열악하기 그지없는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되어 있다니 이 어미에 칼로 저미는 마음과 억울함을 어찌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낚시, 배 사고 에서 보여주셨던 대통령님의 국민을 사랑하고 안위를 염려하시는 모습에서 용기를 얻어 꼭 도움을 주실 것을 믿으며 탄원서를 드립니다. 현재 배상원 사건의 MOR[재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 이수복영사님의 크신 도움을 받고는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좀 더 관심과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가 제출한 재심청구서를 동봉하오니 전혀 무관한 사건으로 타국교도소에 3년 가까운 세월을 갇혀있는 아들의 억울함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사님의 조언으로 원주교도소를 수 차례 방문하여 두 사람에게 눈물로 진실을 말해주길 간청했으나 최oo은 본인의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거절했으며 박oo는 면회조차 거절하여 본인들의 연루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면진술 등 증거자료는 남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1개월 전 재심청구 및 아들 면회를 위하여 필리핀을 방문했다가 필리핀교도소의 열악의 도를 넘는 상황에 경악했고 그런 환경 속에 질병[고혈압, 치루]치료는 물론 식사까지 자비로 해결해야 하고 매일 일정금액을 상납하지 않으면 폭행에 노출되는 현장을 보고 울분과 눈물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인 것에 감사 드렸습니다.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셋업에의한 조작된 사건이라 확신 하지만 실제형량이 엄청나고 재심진행중이라하나 현재정권에서 마약관련범죄를 엄중히 다룬다는 이야기를 하니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님께 간청하니 타국에서 자국민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에 연루된 위 두 사람을 재조사하여 엄벌에 처하시고 억울하게 감금되어있는 아들의 처지를 돌아봐주시길 바랍니다. 위 두 사람 관련사항은 배상원에게 답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죄 없이 구속되어있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가슴이 메어서 두서없이 썼습니다. 부디 헤아려 주시길 바라고 대통령님의 건강과 나라발전을 기도 드립니다. 1심과 재심을 수임한 변호사[Atty. Moya]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동봉하니 사건취지를 읽어보시고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한글 번역본]. 다시 한번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꼭 좋은 소식 기다립니다. 2017. 12. 5 배상원 모 방봉희드림
제목: 신혼부부 생애 첫주택 디딤돌대출  연봉 상향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20

현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냥 맞벌이해도 연봉6천이 넘습니다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부부 맞벌이면 7천됩니다.. 이런상황에서 나라대출이 아니라 은행의 높은 금리로 대출받을려니 허리가 휩니다 물가는 계속오르고 집값도 오르는데 새로 시작하는 신혼부부들 집사는 대출하나 쯤은 탄탄하게 마련해주십시오 네덜란드에선 부부합산소득 x 5배 , 30년 , 집값의 100% 까지 모기지가 일반적 입니다. 신혼부부들이 좋은 환경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금융이 당연히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걸 왜 정부에서 강제로 정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신혼부부들은 한국의 미래입니다.
제목: 결혼 6년, 5세 아이... 신혼희망타운, 아동수당 모두 해당 안되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결혼한지 6년이 되어가는 5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올해 베스트셀러였던 "82년생 김지영"과 같은 세대이지요. 요즘 여기저기서 신혼희망타운이나 아동수당 같은 복지 정책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우와~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기뻐하며 반가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아슬아슬하게 비켜나가네요. 겨우 결혼한지 6년 되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5세 이하에게 준다기에, 내년 1년은 받겠거니 했는데 지급시기가 늦춰지면서 아동수당 정책이 시행될 때 제 아이는 해당연령을 넘기게 되었네요. 이건.. 그래도 괜찮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 발표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혼인기간이 7년으로 늘어난다기에 정말 기뻤습니다. 저희는 결혼 6년차... 현재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순위나, 일반공급 가점제로는 당첨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신혼희망타운 분양 시작이 2019년 부터네요... 결국 결혼 후 7년 넘어가면서 자격이 안됩니다. 그런데 신혼부부특별공급 비율이 늘어나니, 저희의 당첨확률은 오히려 낮아진 꼴이 되었지요. 저에겐 희망타운이 아니라... 절망타운이 되어 버린셈입니다. 결혼하고 1년만에 아이를 출산하고.... 양가 도움받지 않고 정신없이 아이를 키우고.... 다시 일하고 싶어 아이가 잠든 밤에 죽어라 공부하고 취업한 저는.... 결혼한지 6년되어 5살 아이 하나를 키우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혜택과 기회를 보며 부러워하고, 기운이 빠질 뿐입니다. 저희는 결혼 1년 먼저 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육아, 주거 복지사각지대가 되어버린 저는 결국 둘째 낳기를 포기하게 될 것만 같습니다. 저에게도 희망을 주는 복지정책은 없는걸까요...
제목: 도서구입비 전액 세약공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우리 국민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여기저기 책 읽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의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책을 통해 아는 지식이나 그 바탕으로 표출되는 행동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독서를 조금이나마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도서구입비를 전액 세액공제를 청원합니다.
제목: 강남에 반값아파트 10만 공급 & 보유세로 집값안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상징적 강남집값 안정되면 전국집값 안정된다 국군정보사부지 /헌인릉 예비군훈련장/과천녹지 일부 / 공공기관 구청 등 구 외곽 등으로 이전으로 10만 반값아파트 공급하고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하면 집값은 안정되고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쏟아내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 안정화됨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의 중국 방문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임경량 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중국에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난주, 중국 충칭에 거주하고 있는 동생으로 부터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에 대통령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생은 대통령님의 충칭 방문을 기뻐하며 이를 응원하고 존경을 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언니된 자로서 대통령님께서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에 언제 들르시는지 감히 여쭈어봅니다. 감사드립니다. 든든하게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임경량 올림.
제목: 노무현 대통령 자살사건 재조사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0

컴퓨터로 유서작성, 유서작성시간 사고당일 CCTV 모순 이상한 둔부상처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상의가 탈의되는 이상함 혈흔 고작 한방울 발견 사고직전 나눴다는 대화 경호원의 청와대보고 멀리있는 병원으로 이동 병원의사의 의문사 꼭..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협회에 관한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국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이하 정부각료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한가지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집값이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비정상적이라는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집값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볼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바는 부동산협회 , 특히 서울 및 수도권 과같은 높은 집값이 형성된 곳이나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곳에서 거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협회에 관한 정부의 특별 감찰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국민들이 생각할때 공인중개사들이 매수자와 매물자 사이에서 집값을 조율하여 합당한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게 노력한다고(정말 이렇게 일하시는 분 많습니다) 생각하지만 부동산 물건에 대한 협회차원의 담합이나( 강남이 심합니다 물건의 가격경쟁 보다는 암암리에 맞추어진 부동산 물건 가격의 담합) 좀더 많은 손님을 유치하여 공정하게 경쟁하고자하는 공인중개사 사업자에게는 협회차원으로 보복을 한다던지 그리고 휴일에 대한 강제 할당등 모두가 좋은게 좋은거다 우리가 남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끼리끼리 담합하여 국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롱하는게 현실입니다. 기득권 건물주나 사업주와 결탁하여 터무니 없는 가격을 올리고 이를 뒤에서 방관하는 부동산 협회, 영세한 사업장이 독특한 아이디어로 손님유치를 하려면 자기들만의 룰을 내세워 불이익을 주고 업무방식에 대한 담합을 암암리에 조장하는 부동산 협회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과 관리감독이 우선 힘없는 서민층에게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부동산 대책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며 이를 청원합니다.
제목: 김명수 문무일은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

김명수대법원장은 잠만잡니까 불랙리스트는 겉장만 들여다 보는겁니까 왜 두달이 넘도륵 깜깜무소식 입니까 왜 조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까 요즘 중범죄자들 구속영장 줄주이 죄다 기각 시켜서 촛불국민들 공분 사고있는데 사법부 존중 해달라는 소리나 하는 대법원장 나으리 제정신이요 사법개혁 밀어부칠 자신없음 물러나시오 문무일도 자신없으면 물러나시오 중병환자 수술하다 피곤하니 대충봉합하고 이쯤해서 끝냅시다 라는 말이 성립 되는거요
제목: 가상화폐 규제 장난하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

아니 규제를 할꺼면 뭔가 생각을 하고하세요. 시간을 갖고하던지. 국민을 생각한다는 인간이 지금 갑자기 규제를 떠들면 가상화폐관련에 투자하던 사람들 하루만에 40프로이상의 전재산 잃어서 한강가서 자살시키고 이게 국민을 위한거? 미국은 선물상장도 했는데 후진국 공산주의 중국마냥 금지 규제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소리해서 전재산 탕진시켜서 소수라도 국민들 자살시키면 행복하세여? 문제가 있어보이면 검토시작하겠다부터 말해서 투자자들이 규제가 생기겠구나 등 판단할 시간이 생기지 뜬금없이 규제 금지 이런 문제있는 소리로 소수국민 죽음으로 이끌어서 축하드리고 이름도 문제인이면서 문제가 많네여
제목: 수능 한국사 절대평가 과목을 1교시에 시행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8

저는 올해 삼수를 하게된 삼수생입니다. 지난 교육과정의 마지막이었던 2016수능, 개정교육과정의 처음이자 한국사절대평가 첫시행이었던 2017수능, 그리고 영어 절대평가 시행으로 혼란이 있는 2018수능을 모두 겪었습니다. 수능시험이 끝나면 각 입시 기관별로 예측등급컷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그걸 지표 삼아 수능 후의 면접이나 논술 시험 응시여부를 결정합니다. 12년간 입시를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나라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 없을텐데요, 실제 등급컷이 나오고 성적표를 받게되면 어떤 학생들은 수시 응시를 해야했나 하는 후회, 또 어떤 학생은 생각보다 성적이 잘나와서 소위 “납치”(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정시모집에 지원할수 없다는 불합리한 제도이죠) 당할 까봐 걱정을 합니다. 작년부터 한국사 과목에 대한 절대평가가 시행되고 있는데 한국사 과목은 특이하게도 절대평가이면서도 응시를 하지않으면 수능 응시 영역 전체가 무효처리 됩니다. 현재 한국사 과목은 영어영역 이후에 탐구 영역 전에 처리가 되는데 실제로 국어영역, 수학영역, 영어영역 응시 이후에 시험응시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약 5만명정도) 그렇다면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이 상대평가임을 감안할때, 중~하위권 학생 수만명이 시험장을 빠져나간다면 등급컷을 요동을 치게 됩니다. 특히 과목별 응시자수가 다른 탐구영역의 경우 컷이 올라가버리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정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러한 상황으로 피해보는건 중상위권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 필수교육을 위해 도입한 취지를 살리려면 도중에 응시를 포기하는 인원이 없고 모든 응시생들이 시험을 보는 1교시에 한국사 과목을 실시해야 교육정책 도입의 취지와 공정성이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원 기능에 신고하기 기능 좀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2

청원은 아니고요.. 청원하기 좋은 시스템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몇몇 게시글 중에 욕설이 난무 하는 이유도 없고 그냥 무식한 글들 있자나요 욕설이나 비방만 가득 적어 놓은 글이요, 물론 관리자에 의해 삭제가 된다고 하는데.. 계속 보이니깐, 신고하기 기능이 좀 생겨서 관리자 분들이 바로바로 삭제하시고 상대방 비방 협박하는 글 작성한 분들 엄중한 처벌좀 해주세요. 진짜 보기가 안좋네요.
제목: 왜 경력보다 자격증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자격증은 몇달 경력은 몇년인데.. 왜 경력보단 자격증 위주인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격증만 있다고 자격증만 걸어놓고 있는데.. 정말 불공평 합니다. 경력 쌓기가 어렵고 더힘든거 아닌가요? 자격증이면 기술인데 기술직이 자격증만으로 다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희대의 교육 적폐 수시 폐지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0

수시는 아무리 대대적인 개혁을 한다고 해도 비리를 절대로 해결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1%의 공정성 이라도 확보될 수 있는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공정교육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제목: 국내불법체류외국인, 조선족 추방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6

요즘들어 조선족들에 의한,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살인 및 강간 납치 범죄가 판을치고 있습니다. 이는 자국민들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큰 암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족들이 우리 동포라구요? 아뇨 그들은 그냥 중국인일 뿐입니다. 영등포구 대림동 가보십시오, 한국말도 못 알아들으면서 자기는 조선족동포라고 말하는게 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이미 우리나라 사회는 조선족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를 거점지로 범죄를 저지르고,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조선족,불법체류외국인들이 많다고 생각하기에 추방요청 청원드립니다
제목: 로스쿨 정책담당자는 진짜 머리가 빠가입니까? 어이가없네 대학교졸업장에 서울대라고 안써있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자기소개서에 대학기재안하면뭘하냐 대학졸업장과성적증명서제출인데 그거보면 다아는데 로스쿨담당자머리가 빠가냐 의지가없는거냐 코미디하냐?
제목: 고은맘카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고은맘카드를 발급받고 사용처를 제대로알지못하는 산모들이 많이있읍니다 정확한 사용처를 발급할때 알려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사용처를 늘려주세요 유아용품점에서도 쓸수있게 해주시면 더고맙겠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려면 더 많은예산을 책정해서 소규모 유아용품점도 살수있고 서로윈윈하는 사회가 되고 서로 아기낳는 나라가 될것입니다 사용처를 많이 늘려주세요
제목: 손흥민 선수 군면제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영국프리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한국축구기대주입니다 군면제 부탁드립니다
제목: 상품명 처방 리베이트는 면허취소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6

상품명 처방 리베이트는 국민세금 쪽 빨아먹는 범죄행위로 신설되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에서 전담해서 면허를 취소할수 있게 청원 합니다.
제목: 민간임대 후 분양전환시 분양가 확정 또는 제한기준 입법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31

북위례 공공택지를 싸게 분양받은 건설사가 민영아파트 분양을 민영임대로 전환하고 이후 분양전환시 폭리를 취하려고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자금이 많아서 그렇다는데 그렇다면 4년후 분양전환 금액을 지금 확정하거나 일정수준에서 제한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집을 임대한 후 4년뒤 구입할 사람이 차액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맞지 싼값에 토지분양을 받은 건설사가 이익을 가져가도록 하는것은 잘못된일입니다. 향후 민간임대를 고려하고있는 건설사들도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사전에 분양전환가격을 확정하거나 일정수준 이내로 제한하고 임대분양이 되도록 법제화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지역별 반려동물 공원 필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

요즘 소셜미디어나 텔레비전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크게 화두가 되는 뉴스들은 반려동물들에 의한 피해 입은 뉴스들입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제, 입마개, 보호줄, 배변 봉투 등 여러가지 방법 및 규제들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규제들을 만들기 전에 반려동물이 산책을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곳이 지역별로 있다면 대부분의 반려인들과 동물들이 그 곳으로 향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배변 및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 글의 요지는 규제보다 우선하여 어떻게 하면 반려동물들과 함께 잘 살아 나갈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여, 1000만 반려인들과 반려동물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반려동물 공원을 동네에 하나씩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갑질로 유명한 프랜차이즈들 조사좀 해주세요 특히( CU )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서민들 일자리 잃고나면 있는돈 없는돈 다모아서 장사를 생각해봅니다. 계약하기전에는 온갖감언이설로 꼬셔서 계약시켜놓고 계약하고 나면 온갖갑질을 다하네요 정당한 대접받으면서 장사할수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여
제목: 불법민원을 처리하는 경찰서에서 처리 않하면 알고도 않하면 근무태만,직무유기 고발할수잇는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참 어이없다, < 관련 법령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불법오락실 단속에 대한 답변 : 부산중부 경찰서 생활과 김창환경장 무슨 단속 경찰공무원이 답장이 뭐 이렇냐? 단속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민원을 올려던니 불법오락실은 단속은 않하고 2회 이상 민원이 올라오면 종결처리 할수잇다고 참 어이없다, 경찰공무원들의 행동 근무상태가 이렇니 나라가 이모양이다, 국민세금으로 봉급받고 국민이 민원을 올리면 2회이상이다고 종결처리하고, 중부경찰서장은 뭐하는지? 경찰 우두머리가 부하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켜어면 신문고 민원의 대응을 이렇게 해라고 햇는지? 답변이 어이없다 단속하고 민원이 해결 되어야지? 부산중부경찰서에는 불법오락실 단속 경찰 담당자 김창환 경장 뿐인지? 또 한사람 김대경 경위도 똑같은 답변이고 김창환경장은 2회이상이면 종결처리 한다고 하고~~~~~ 민원을 올려도 해결처리 하나도 없이 주둥아리로만 단속 하고잇다고 하고 변한것도 하나도 없이 불법 오락실은 점점 늘어나는데 ? 왜? 단속을 안하고 민원을 올리면 종결처리하고 참 어이없다 부산 중부경찰서에서는 불법오락실 단속 민원이 많이 왓다는데 왜? 부산 중부경찰서 생활과 김창환경장은 민원을 불법오락실 단속을 전혀 하지도 않고 종결처리 하는지? 왜? 그러냐? 부산중부경찰서에 서장은 알고잇는지? 민원이 올라오면 2회 이상이면 해결도 전혀없이 종결 해도 된다고.. 무슨 불법오락실 단속에 비리가 잇는지? 조사 해주고 정치자금에 이용되는지? 부산중부경찰사 생활과에 김창환 경장은 2회이상 민원이오면 종결처리 하고 참 알수가 없다,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도 잇다는데 불법오락실 자금 정치자금에 사용되는지?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경찰 공무원들이 이렇게 되면 부산중부경찰서~~ 전국 경찰 공무원들은 필요없는 것인데~~ 부산중부경찰서장이 뭐 하는지? 김창환경장는 뭐 하는지? 민원 2회 이상이면 종결처리 하고잇는지? 믿을 많한 공무원이 없다,
제목: F-35A ICBM 추적능력이 있는데 정비창 한국 유치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북한의 김정은 공포로 몰아가는 최신예 2018 스텔스기 F-35A 20대 도입하면 정비는 일본 미쯔비시 정비창으로 가는것 국민정서와 경비지출 공정하지 못합니다. 병력자원 부족으로 의무경찰관과 경찰대학 폐지의 운영비와 경비로 스텔스기 F-35A 1대 구매할수 있고 보병 1개 사단 화력이고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의 핵심 동력이고 F-35A ICBM 추적능력이 있는데 정비창 한국 유치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군수 군무원 증원은 강한 안보의 지름길 입니다. ^^*
제목: 유시민작가 청원관련 업계관계자 반대여론몰이 삼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2

기존 국공립 학교 빈교실을 활용한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안에 동의합니다. 국공립 및 특히 사립 유치원 관계자님들, 국립시설 확충에 따른 민간시장 위축을 우려한 이익집단으로서의 반대 여론 몰이 삼가해주세요. 신규시설 확충을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부족한 시설공간을 정부에서 무상임대하는 방안으로 생각해본다면, 업계 관계자들의 입지를 줄이는 것이 아닐뿐더러 무상시설 제공으로 업계 시장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성립이 가능합니다. 부디 업계관계자분들 이익상충으로 인한 반대를 위한 반대, 또는 안철수 기존 대선공략과 연계한 정치공세화를 멈춰주세요. 그리고 정책입안시 이러한 업계반발 및 정치공세를 이겨낼 수 있도록, 민간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업계의 입지와 수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윈윈전략으로 빈교실활용이 1) 기존 국공립 시설의 신규설립 및 확충 방안을 위축시키지 않는 병행방안으로, 2) 민간업계에는 무상으로 시설공간을 제공하고 시설 인허가 문턱을 낮추어 시장확대를 유도하고, 설비투자에 따른 이익환수를 보장하는 장기시설운영계약을 체결토록하는 방안으로 검토 요청드립니다. 사족) 유시민작가의 청원을 적극지지하지만, 관련 제안에 예상되는 업계반발 최소화를 위한 설득논리 및 정책적 합의도출을 위한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작가님께서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경찰 수사권 반대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너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경찰 수사권 반대 청원 본인의 사례 입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경찰 수사권 반대 청원합니다.^^*
제목: 화진포 이승만 별장의 독재 미화 중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2년전인가,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이승만 별장을 들렀다가 발견했던 일입니다. 그곳에 이승만에 대한 이런 저런 전시가 이뤄지고 있는 것까지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 보면, 이승만의 독재는 사라지고, 그의 폭정은 미화되고, 찬양되고 있어 너무 놀랐습니다. 그곳 관광하는 사람들이, 이승만이 위인이고, 우리가 높이 숭상해야 할 사람으로 느끼게 된다면, 이것은 명백한 역사왜곡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들여 운영하는 곳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독재를 미화하고, 인권유린을 감추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 나름 유명한 관광지라, 학생들 수학여행은 물론이고, 단체 관광객들도 많은 곳입니다. 아무리 군부대 밀집지역인 전방 강원도 지역이라 하나, 독재나 인권유린은 감추고, 공과가 갈리고, 역사적 평가가 크게 엇갈리는 인물에 대해, 찬양 일변도, 미화 일변도의 전시가 공공기관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전국에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문화재청과 교육부 등이 전수조사에 나서서, 친일, 독재, 인권유린을 주도했거나, 가담했거나, 부역한 자들에 대해, 일방적인 미화가 이뤄지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찾아보고, 시정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다 없애라는 거 아닙니다. 공과가 있으면, 객관적으로 공과를 그대로 전시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보고 판단하지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미화해서야 되겠습니까? 사적 공간도 아니고, 관광지에서 돈 받고 입장시키는 곳에서, 그런 내용을 전시하면, 그건 국가가 그걸 '공인'했다는 뜻이 되고, 거기 전시된 내용이 '사실'로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청원이 채택이 되든 안되든 떠나서,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학교폭력피해자만 피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0

수원 모 중학교 1학년 아이의 엄마입니다 어제 1학년 본인교실에서 2학년 선배로부터 폭력을 당했습니다 반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주말부터 문자로 협박을 받고 월요일 소운동장으로 나오라는 문자에 저랑 월요일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말씀드렸으나 2학년 시험이라는 이유로 선생님들 선에서 우리아인 그냥 제가 급식전에 도망치듯 대리고 하교를 해야 했습닏다 그랬더니 2학년선배와 그 아는 1학년 무리들이 아이를 미친듯이 찾으러 다닌다는 (개패듯이 패서 핸드폰 뺏고 메세지 삭제를 해야한다)친구들의 전활 받고 또 학교로 달려 갔으나 또 2학년 시험이라는 이유로 재발방지를 위해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만 믿고또 뒤돌아 섰습니다 그리고 어제 학교안 아이 반으로 찾아와 폭력이 이뤄줬으나 선생님 한분 오시지 않았다 합니다 반친구들이 선생님들을 찾았으나 점심시간이라 딸이 그 공포에 떨고 있을때 도움주는 어른 한명 없었습니다 제가 112에 신고하고 해야 그때서야 별일아니라고 치부했던 폭력이 맞아야만 움직이는 현실이 엄마라고 하나 있어도 내가 언제나 니편이다 했는데 학교안에서 저는 등하교를 같이 해주시라는 선생님들의 안이한 태도에 또한번 좌절해야만 했습니다 가해자는 다보는 sns에 같이 움직였던 애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더군요 보란듯이 그런 애한테 대체 무슨 사과와 계도가 필요한가요? 오늘부터 우리 아이는 쉬는 시간 마다 교무실로 피해야 합니다 왜!!!!피해자는 숨어야 합니까? 제발 학교폭력에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의 작은 말에도 움직여주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제발요
제목: 국회의원 국회문제 찬성,반대, 기권을 누가 했는지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7

그래야 정당보고 뽑지않고 국회의원의 성향을 파악해 국민의 대표를 선정할수 있을것 같아요.
제목: 양심적병역거부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자신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다고 종교적인 행사로 일체 국기에 대한 경례나 집총훈련을 거부하는 종교집단이 있습니다, 이는 종교적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4대의무중의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와해시키려는 행태로 보입니다, 종교적 병역거부와, 양심적 병역거부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할것이며 이에 대하여 복무대체를 하려는 이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종교에 대한 신도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이상,그이하도 아니라고 생각되며 우리나라 현시점에서 병역의 의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국민이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것이 대한민국을 바로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 되어 이글을 올립니다.
제목: 불법오락실 단속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

참 어이없다, < 관련 법령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불법오락실 단속에 대한 답변 : 부산중부 경찰서 생활과 김창환경장 무슨 단속 경찰공무원이 답장이 뭐 이렇냐? 단속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민원을 올려던니 불법오락실은 단속은 않하고 2회 이상 민원이 올라오면 종결처리 할수잇다고 참 어이없다, 경찰공무원들의 행동 근무상태가 이렇니 나라가 이모양이다, 국민세금으로 봉급받고 국민이 민원을 올리면 2회이상이다고 종결처리하고, 중부경찰서장은 뭐하는지? 경찰 우두머리가 부하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켜어면 신문고 민원의 대응을 이렇게 해라고 햇는지? 답변이 어이없다 단속하고 민원이 해결 되어야지? 부산중부경찰서에는 불법오락실 단속 경찰 담당자 김창환 경장 뿐인지? 또 한사람 김대경 경위도 똑같은 답변이고 김창환경장은 2회이상이면 종결처리 한다고 하고~~~~~ 민원을 올려도 해결처리 하나도 없이 주둥아리로만 단속 하고잇다고 하고 변한것도 하나도 없이 불법 오락실은 점점 늘어나는데 ? 왜? 단속을 안하고 민원을 올리면 종결처리하고 참 어이없다 부산 중부경찰서에서는 불법오락실 단속 민원이 많이 왓다는데 왜? 부산 중부경찰서 생활과 김창환경장은 민원을 불법오락실 단속을 전혀 하지도 않고 종결처리 하는지? 왜? 그러냐? 부산중부경찰서에 서장은 알고잇는지? 민원이 올라오면 2회 이상이면 해결도 전혀없이 종결 해도 된다고.. 무슨 불법오락실 단속에 비리가 잇는지? 조사 해주고 정치자금에 이용되는지? 부산중부경찰사 생활과에 김창환 경장은 2회이상 민원이오면 종결처리 하고 참 알수가 없다,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도 잇다는데 불법오락실 자금 정치자금에 사용되는지?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경찰 공무원들이 이렇게 되면 부산중부경찰서~~ 전국 경찰 공무원들은 필요없는 것인데~~ 부산중부경찰서장이 뭐 하는지? 김창환경장는 뭐 하는지? 민원 2회 이상이면 종결처리 하고잇는지? 믿을 많한 공무원이 없다,
제목: 개 공원입장 져한요청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6

먼저 개를 반려동물이라고 칭하는것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는 애완동물로 그 호칭을 바꿔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개를 데리고 공원에 들어오는거 제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원은 시민의 휴식 또는 힐링공간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졌으니 국민들이 사용해야지 왜 개가 사용합니까 ᆢ 개도 세금냅니까 ? 개주인이 세금낸다고 강변하나요 ? 그렇다면 개 없는 사람보다 개값만큼 세금 더 냅니까 ? 개주인과 개 좋으라고 개 데리고 공원에 오는데 개 다른 사람은 불쾌합니다. 세금을 더 내는것도 아니고 다는사람들 불쾌하게 만들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게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입니까? 최근에 벌어진 개로 인하여 벌어진 참사도 이런것들을 간과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 좋은공기 마시고 힐링하러 공원에 갔다가 씩씨커리는 개를 보면서, 오줌누는 거를 보면서, 똥누는 개를 보면서 힐링이 되나요 ? 오히려 짜증스러워 가던길 돌아섭니다 ᆢ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개를 데리고 공원에 입장하는거 막아주세요. 무섭고 더러워요. 개털 개비린내 개똥냄새 개오줌냄새 ᆢ 상황이 되면 개 데리고 다니는 사랑들에게 세금 걷어서 개 운동시키고 개 출입 가능한 공간을 따로 만드시던지 ᆢ제발 개 공원에 출입금지 시켜주세요
제목: 개 공원입장 져한요청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먼저 개를 반려동물이라고 칭하는것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는 애완동물로 그 호칭을 바꿔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개를 데리고 공원에 들어오는거 제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원은 시민의 휴식 또는 힐링공간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졌으니 국민들이 사용해야지 왜 개가 사용합니까 ᆢ 개도 세금냅니까 ? 개주인이 세금낸다고 강변하나요 ? 그렇다면 개 없는 사람보다 개값만큼 세금 더 냅니까 ? 개주인과 개 좋으라고 개 데리고 공원에 오는데 개 다른 사람은 불쾌합니다. 세금을 더 내는것도 아니고 다는사람들 불쾌하게 만들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게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입니까? 최근에 벌어진 개로 인하여 벌어진 참사도 이런것들을 간과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 좋은공기 마시고 힐링하러 공원에 갔다가 씩씨커리는 개를 보면서, 오줌누는 거를 보면서, 똥누는 개를 보면서 힐링이 되나요 ? 오히려 짜증스러워 가던길 돌아섭니다 ᆢ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개를 데리고 공원에 입장하는거 막아주세요. 무섭고 더러워요. 개털 개비린내 개똥냄새 개오줌냄새 ᆢ 상황이 되면 개 데리고 다니는 사랑들에게 세금 걷어서 개 운동시키고 개 출입 가능한 공간을 따로 만드시던지 ᆢ제발 개 공원에 출입금지 시켜주세요
제목: 폭행이나 성폭행시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작은 일이라도 무조건 실형 1년이상 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폭행이나 성폭행시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작은 일이라도 무조건 실형 1년이상 살게 해주세요.
제목: 사법부의 적폐청산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5

요즘들어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한분만 바꿔놓았구나'라는 생각을 절실히 느낍니다. 철옹성인 사법부의 독단적인 만행을 이젠 근절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이맘때 국민들은 촛불로 정권을 바꿨습니다. 사법부의 개혁마져 국민들에게 맡기려 하십니까? 신속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근래의 사법부..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무소불위네여!!
제목: 방과후영어폐지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4

방과후영어수업을 폐지한다니요~ 여유있는 분들은 방과후 수업 선호하지 않습니다. 한달에 삼십여만원 하는 학원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없는 사람들은 배울 권리도 나라에서 막아버리는 겁니까? 신중하게 다시 판단해 주세요
제목: 신광렬 판사를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6

신광렬 판사의 일련의 구속영장 가각은 이제 정상적인 판사의 시각을 넘어선, 정신병자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파면시키고, 정신병원에 보내야 합니다. 신광렬 판사의 행동은 다른 판사들도 이해 못하는 이상한 행동이라 합니다. 즉각 신광렬 판사를 업무에서 중지시키고,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며, 문재인 대통령님께 물리치료 자립개설을 간절하게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098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물리치료사입니다. 우리 물리치료사들은 가족들보다 환자들과 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물리치료(운동치료, 도수치료, 전기치료, 스포츠재활 등)란 것을 잘 알지만, 현행 의료기사법상 선진국(OECD 회원국)처럼 집중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OECD 회원 35개국 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들은 이미 할 수 있는 것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는 위험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의 자립개설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건보공단에서 물리치료사의 의료행위는 심폐관련치료 1가지를 제외하고는 상처부위의 소독보다 상대위험도 점수를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리치료는 위험하지 않은 의료행위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현행 물리치료학과 학제가 3년제, 4년제라서 물리치료사의 자립개설은 무리라고 합니다. 유럽의 OECD 회원국은 3년제 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 자립개설이 허용되어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집중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2015년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발간물에서도 대한민국의 물리치료 자립개설은 타당하며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염려한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지만, 의협에서는 건보공단의 재정이 파탄날 거라 비난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물리치료 자립개설로 인한 의사의 처방료, 재진료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의료공급에 따른 적정 진료비만 지출할 수 있게 하여 건보공단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청년 실업률 8.6%,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치료 자립개설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곧 청년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객관적인 사실들이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며, 문재인 대통령님께 물리치료 자립개설을 간절하게 청원 드립니다.
제목: 4대보험 업무효율 단순화 하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현재 4대보험 업무는 자격취득, 자격상실은 어느 기관(건강,국민,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으로 신청하더라도 일괄로 처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사업장(예: 본점.지점)의 직원이 근무지 이동을 하여 그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는 각각 기관별로 따로따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자격취득,자격상실은 일괄처리되면서 근무지이동신고는 따로따로 신고해줘야 하는 비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시간낭비와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근무지이동신고는 어느기관으로 신고하든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상속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4촌은 남인데 왜사촌의 빚까지 떠 안아야 함니까??! 상속법 2촌까지 고쳐주세요 .제발
제목: ★약국들의 소비자 기만 직능 이기주의, 불법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7

우리나라의 약사들의 직능 이기주의와 각종 불법 행위가 무척 심각합니다. 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우선, 법적인 보건의료인도 아니면서, 마치 환자를 문진하여 병의원 전문 진료없이 상비약 수준의 약들을 권하고 판매하려는 행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태입니다. 약국 사입가격이 불과 2~3만원 이하의 건강보조제 성격인 약들을, 마치 병원 진료 대신 꾸준히 복용하라면서 환자에게 6~10만원에 건냅니다. 그나마도 비약사 아르바이트직원이 팔기도 합니다.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는 안전성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복약지도는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심지어 비약사가 스스럼없이 약을 건내주기도 합니다. 정말 안전성이 문제라면 저런 불법을 자행할까요? 특히, 약사면허가 없는 일반인 무자격자를 저임금으로 고용해 약 조제 및 판매를 시키는 행태가 만연하고, 대다수 약국 사장들은 이를 묵인 방임합니다. 한명의 근무약사를 풀타임 고용할 돈으로, 숙련된 무자격자 보조원 두세명을 쓰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되는 약사 한명이 사무장 또는 동업을 통해 여러 약국을 편법적으로 개설함으로써, 사실상 독과점으로 업계의 공평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합니다. 이는 무척 심각한 범죄행위 입니다. 약사 1인이 복수 약국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지, 필요하다면 약사 협회에 협의하여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소관 정부 기관들도 이러한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근거 자료 또한 갖고 있을 것 입니다. 새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를 중심으로, 검경, 지역 보건소 등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약사들의 오랜 위법적 행태를 바로잡아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택시가 너무 무섭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라 어제 너무 무서운 일을 겪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12일날 회식끝나고 새벽 1시반이 넘어서 택시를 탔습니다. 제원아파트쪽에서 탑승한 후 서사라사거리쪽에서 내릴예정이였습니다. 저는 카드를 드리면서 결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사분께서 결제가 안되신다고 버튼을 누르더니 4860원에서 또 4930원? 그리고 또 버튼을 누르시더니 5040원이 된 상태에서 결제를 하였습니다. 저는 왜 금액을 다르게 결제하였냐고 저는 분명 4860원인거를 보았는데 왜 결제를 다르게 하냐고 물었고 기사님은 제한마디에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계속 아가씨가 모르는게 있다 법인택시라서 결제가 안되면 누르는버튼이 있는데 돈이 더 올라가게되어있다면서 엄청 화를 내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카드로 결제하면서 결제가 안된다고 금액이 올라간경우는 단한번도 있지도 않고 들어본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소해주시고 원래대로 결제해달라고 하였고 기사분께서는 아예 뒤로 돌아서 죽일듯이 째려보시면서 계속 화를 내었습니다. 저는 계속 취소를 해달라고 했고 기사분께서 카드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다시 건네드렸더니 취소는 안하시고 4860원을 더 결제하였습니다. 저는 취소한게 맞는지 물었습니다. 핸드폰에 결제내역과 취소내역이 바로 문자로 오는데 결제내역문자만 왔다고 하니 또 화를 내시면서 째려보았습니다. 그러시더니 저한테 현금으로 줄려고 했다며 5000원만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나머지 잔돈도 다 달라고 하였고 기사분은 또 뒤돌아서 한참 째려보더니 나머지 잔돈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말도 안되는 택시기사덕분에 새벽에 무서워서 택시도 못타겠습니다. 저는 다른손님들도 이런경우가 없기를 바라고 택시기사분의 불친절한경우가 개선되기를 빌면서 대통령님께 글을 올립니다. 택시는 제주 60바 5531번입니다. 꼭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이일말고도 택시탑승후 현금주라며 현금없으면 못탄다고 내리라고 하시는분들도 있고 택시요금이 더 나오게 빨리 갈수있는 길을 놔두고 빙 돌아서 가시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택시서비스가 많이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