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矯角殺牛 말고 미래위해 奇貨可居해야 한국경제 미래를 위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矯角殺牛 말고 미래위해 奇貨可居해야 한국경제 미래를 위해 부제-혐오와 혼란을 사고파는 헬조선 규제와 과도한 착취로 기득권과 자산가들만의 초국적 이익에만매몰 유럽연합 조세회피처 나라 17개중 한국지목 종교세과세유예법안과 국회의원세비 전격인상 헬조선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법안 국회의원 예산법안심사 법안 상정된 내용 보면 피해자를 직업지원하는것이 아닌 대부분 간접지원형태이며 해당 모든 지원금은 발전센터 지원센터 중심의 사실상 SOC사업 中心으로 지원금이 들어간다. 심각한 문제는 國家부채가 1400조 국가결산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400조원을 돌파 국가채무도 600조원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발행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가 부채는 1433조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전년도 기록한 1293조 2000억 원보다 140조 원 늘어난 수치 이엄청난 1400조원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성인지예산 배당된 43조는 사실상 MB정부의 4대강 30조원을 육박할 만큼 엄청난 예산이다 눈먼 돈이라는 얘기다. 이런 실질적인 예산이 정부기관 정부산하기관 해당 비영리기관의 임금 및 인건비 지원시설비 예산비로 대부분 쓰이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나 이런 긴급구조에 필요한 예산은 지원금이 적거나 사실상 全無하다, 신생아를 낳을경우 출산휴가 본봉에 정부와 기업에서 부담하여 3개월 90일정도 지급되는데 그 이후부터 육아휴직 신청할 경우 60%정도 지급 이마저도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근로자 80% 차지하는 중소기업에는 사실상 그림에 떡이다. 출산휴가조차 쓸쑤있는지초자 의문스러우며 임신하면 退職 해야하는것이 업계의 정확한 현실이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탁상행정에서 시작된 사실상 비극적인 결과인 것이다. 영아수당은 1년 기준으로 기저귀 값정도 지급된다. (현재 한국정부가 영아수당 지급하는 있는 기준) 현실이 이런데 현재 여성정책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도대체 그 많은 정부예산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가? 지금까지 한국형 페미니즘은 사실상 정치적인 세력 정치적인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위해 대다수 고통 받는 여성들의 인권유린과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외면 한 채 오직 선동과 분열 사회적인 혼란만을 파시즘적으로 자신의 안위를 위해 맹목적으로 이용당해왔다. 오직 금전적인 부분으로 기관장과 정치적인 세력들에게 배당되고 오직 선동과 여론의 합작형태로 이루어져왔다. 이에 합세하여 경찰조직은 물론 검찰 사법부까지 자신들의 승진적체현상을 물때가 올 때 저여아한다라는 생각으로 각종부서설립과 특히 간부비간부화 나누어져있는 경찰조직에겐 승진이 적체되어있는 상황에서 부서설립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것이였다. 팀장으로 올라서려면 팀원이 있어야하고 부서가 있어야 한다. 부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찰에 승진적체현상을 해소할수있는것이다. 이는 마치 민간기업으로 따지면 수익성이 전혀나지않고 일조차 없는 부서를 계속 유지하기위해 공적자금을 계속 투입하는것이다. 민간기업처럼 중복되는 부서는 과감하게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사무실을 줄이고 부족한 부서에는 팀장과 팀원을 배치해야하는것이 맞는것이다.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안정만을 위해 국민세금을 전횡적으로 쓰고있다라는것과 다름없다. 엉뚱한 곳에 엉뚱한 예산을 수십억 배당했고 제복을 바꿔야한다면서 예산을 썼으며 채증을 강화해야한다면서 현장에서 폴리스 캠을 들여왔다 하지만 현장에서 폴리스 캠은 제대로 쓰이지도 않고 먼지만 쌓여갔으며 제복은 비둘기 색처럼 오히려 퇴색되어버렸다. 일선에서일하는 자가 존경받고 승진하는 것이 아닌 시위를 진압을 잘하고 물대포를 잘 쏘는 자가 오히려 승진을 하고 간부 비간 부화 나누어져버린 기형적인 조직은 마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쓰이다, 코너링 잘하는 자가 특혜 채용되고 수사기밀을 기업과 자본에게 제공하고 풍속업소 단속정보는 실시간으로 업주에게 제공되었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쓰여야할 공권력은 소수의 기득권과 자산가의 이익을 위해 관행적으로 쓰여 버렸다. 농민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간절한 외침은 듣기싫다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테러리스트 상대하듯 광장에서 무차별하게 그 자리에서 공권력으로 가녀린 외침을 침묵시켜버렸다. 문제가 되지도 않은 평범한 시민이 허름한 집에서 먹은 멸치국수 입안 물고 있는 이쑤시개는 감찰보고서를 통해 미사일로 인용되고 국내에 놀러온 외국인 친구는 이슬람 IS요원이 되며 시민이 사용하는 물티슈는 환각제인 마약이 되며, 취업할 길이 없어 공원벤치에 쓸쓸히 있는 시민의 모습은 잠재적인 테러범마냥 그 판타스틱한 보고서는 윗선으로 보고되어 올라간다. 경찰생활 몇 년이면 누가 범죄자인지 아닌지 판별이 가늠함에도 생계와 삶을 위해 시민의 안녕과 안전을 사실상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문제가된다고 사찰과 감찰은 강화되었으며 유동인구가 적은부분에 CCTV는 다량으로 세워져버렸으며 전 국토에 스타트업 중소기업제품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화상 캠에 불과한 것이 수백억 원이 마치 국민의 안전을 지켜준다라는 믿음으로 세워져버렸다. 이것으로 인해 특정기업주가는 올라갔으며 이는 수익으로 연결되게 된다. 언젠가부터 정부세금이 하나의 수익모델화 되버리게 된 것이다. 한번 만들어진 부분엔 유지보수를 끝도 없이 들어가며 그들은 결국에 정작쓰여야할 부분에 복지비용은 삭감 처리되도록 묵인 되어 버린 관치행정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중소기업제품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제품으로 세워져버렸으며 유지보수와함께 50화소 100만화소 200만화소로 점차 늘려나갔다. 관제센터와 관제요원등으로 국가가 쓰여야할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생계형범죄가 일어날 수 없는 취약구조에겐 그런 계층에게 밥그릇과 숟가락이라도 들수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것이 아닌 오히려 우범지역이라며 CCTV가 취약계층을 노려보고 있다. 벌레한마리도 안보이는 지역에 언젠가 누군가가 지나갈 수 있다는 심념으로 항상 그곳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 정작 규제해야할 부분에 규제는 완화되었고 규제를 할필요없는 하위법령은 규제가 강화되어 결국엔 기간이 만료된 배는 들어와 국민의 안전과 상관없이 운행되다가 국민의 꿈과 미래를 바다에 수장시켜버렸다. 일이 없지만 일이 있는것처럼 수사를 종결해야하지만 수사를 장기간으로 당직을 설 필요가 없지만 당직을 서야만 효율성보단 비효율성으로 합리성보다는 관행으로 수사는 관행과 관치로 국민을 위해 서비스하는 것이 아닌 윗선에 잘 보여서 상사에게 잘 보여서 승진을 위해 수사는 변질 돼 버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널널한 부서에는 사람이 몰리고 기피부서에는 사람이 부족하다. 경찰의 수사권독립에서 민생경제 범죄에있어 가장중요한 경제사범인 경우 경찰이 이부분에 대해 정확한 수사를 할수있을지조차 전문성이 결여되어있으며 오히려 잡범들이나 실적에좋은것에만 혈안되어 마치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러주기 바라는 입장으로 사복수행하여 미행하거나 동선을 추적하거나 수사를 단기간에 종결하는게 아닌 마치 공무원으로 기나길게 살겠다라는 일념으로 아무사고없이 길게 잡범에만 집중적인 수사에만 열을 올리고있다. 짜장면한그릇먹고 스윽나와 평범한 시민은 타깃이 되어 동태를 살피고 시민하나가 나오면 그제서야 커피숍가서 아메리카노 하나시키면서 이 아메리카노 시키는것또한 범죄를 잡기위한 강력한 동기이자 무기가 될수있기 때문에 동료팀원에게 동향보고 나왔습니다라고 말하고 해당 동료팀원에게 전달한다 상황실에서 지령받은 순찰차를 이동경로하면서 평상시처럼 이동하고 사복입은 형사는 언제나 그렇듯 해당 동선위치로 가서 대기한다 이얼마나 편한가? 강력범하나 잡아들이는것보다 이얼마나 편한가? 내가 퇴직하는 그날까지 계속 이런 평범한 시민이나 상대하면 얼마나 편한가? 편한건 관행이되었고 관치가 되었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이란 특혜를 선사했다. 이런 평범한 시민은 그들에게 IS보다 더무서운 테러리스트이며 그 평범한 시민이 들고있는 보온통은 북한 김정은이 쏘아올리는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무기로 그려저 윗선으로 동향보고서는 판타스틱하게 올라간다. 법은 이미 관료화 돼 버려 국회의원이거나 별장에서 마약 먹고 집단으로 성매매를 해도 자산가이거나 권력층이면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고 자산가이거나 권력층이면 변호사를 죽도록 때려도 CCTV를 찾을 수 없는 정의롭고 법과질서 법치주의가 공정하게 돌아가는 준엄한 법집행이 이루어졌다. 국민의 안전과 희망을 담보하기보다 윗선과 관행으로 비대해진 조직은 정치화 관료화 되어버린것이다. 관행은 절대 바뀌지 않았으며 악습은 마치 정의인 마냥 무차별적으로 계속되었다. 여성부조차 유리천장 외치고 여성할당제를 운운하고 여경으로 입직한 경찰조차 보직기피나 힘든 부서에는 발령받기를 기피했으며 8차선 도로에서 미세먼지와 각종 매연에도 불구하고 그어떠한 교통현장에서도 교통경찰 여경은 볼 수조차 없었으며 서민과의 트러블 현장 속에서 출동을 해도 그 현장을 중재하는것이아닌 멀찌감치 안전을 이유로 서 있기만했다. 또한 경찰 시험조차도 남자와 동등한 체력시험이아닌 평가기준으로 시험을 봤으며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각종특혜와 할당제로 입직했으나 경찰이 되고난 후 또다시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또다시 배려를 받고있는것이다. 상황실에서 접수후 지령을 순찰차로 지침내리고 엉뚱한 일반인을 주도적으로 사복입고 미행하는 것은 마치 관행화 일반화되었으며 감시하고 이것이 일인마냥 이것이 정의인 마냥 이것은 정의이자 진리의 길임을 경찰제복을 벗고 평범한 시민은 테러리스트마냥 돌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범한 시민을 예의주시한다. 시민 행동하나하나 의미부여하면서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을 테러할 것이다 쇼핑몰를 가면 쇼핑몰이 재난에 휩싸일것이다. 슈퍼마켓을 가면 슈퍼마켓 가서 절도할 것이다 은행을 가면 은행을 털어서 갈 것이다. 전화를 하면 보이스피싱으로 분명 작당모의할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위급에 처한 시민을 위해 기지국위치를 추적할수있는 법안은 사실상 전국민을 사실상 감찰화 사찰화할수있는 도구로 전락되었고 패킷감청과 사찰은 일반화되었다. 고위직조차 시민에게 대포폰을 쓰지말라고 하면서 본인은 사찰을 피하기위해 타인명의 대여폰을 농락적으로 사용해 국정농단 도구로 삼았다. 집회의 자유가 있음에도 광장에 기지국에 위치가 포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국가를 전복시킬수있는 평범한 시민은 테러리스트로 탈바꿈 된것이다. 아무런 일도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일어나기바라며 뭔가 크게 터지길 바라며 매주 로또를 구매하며 일확천금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처럼 경찰조직은 변질 돼 버렸다. 학교쉬는시간에 장애 있는 아이가 무차별적으로 골목에서 처맞고 흐느끼고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누군가가 위급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란 이름 앞에 뭔가 터질것이라고생각한채 엉뚱한 일반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찰은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야 되는 마냥 보고서는 소설화되어 점철되었고 윗선으로 제출되었다. 엉뚱한 지역을 감찰하고 엉뚱한 곳에서 정보채취하고 경찰은 제복이 아닌 사복입고 서성거렸으며 이것이 진리인 마냥 관행적으로 행해져버렸다. 일선에서 뛰는 경찰이 인정받는 것이 아닌 SNS와 각종홍보 트위터질을 잘아야만 승진하고 범죄자를 잡는것이 아닌 춤을 잘춰야 승진하고 모든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닌 코드0~코드2로 분류하여 국민치안에 등급을 매겨 현장을 보지도않은채 평가해버렸다. 실종자 수가 매년마다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 실적중요한 여성아동 실종신고에만 연연했으며 얼마나 비합리적 비합리성은 관행이고 수사란 이유만으로 비능률적으로 변했다. 얼마나 관행적이고 비능률적인 기형적인 조직이 되버렸는지 모든 사건사고는 언론을 통해 더욱더 가공되어 마치 IS의 극단적 살인을 당했다는 것으로 재가공 되어 포털 사이트에 클릭당과금을 유도했고 언론사는 이런 경찰과 검찰이 제공하는 자극적인 뉴스는 캐시카우 수익원이 되었다. 기득권층과 정치 권력층은 사회적인 혼란과 이슈를 돌릴때 이런 뉴스를 재생산 제공 더욱더 노출시켰다. 경찰 측에 가는 사회부초년생기자들은 자신들에게 일감을 포탈 사에 더욱더 잘 노출될 수 있도록 키워드로 자극 시켰고 언론사들은 어뷰징을 통해 기사를 퍼 날랐다. 부산사상경찰서 여중생사건이 경찰조직이 얼마나 비효율적 비능률적으로 기만적으로 일하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며 고등학교 담당 경찰관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경찰이 지금 학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매년 말 지원금과 정부보조금을 할당받는 각단 체들과 정부산하기관들은 자신들에게 더욱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길 원했으며 좌익이 정권 잡든 우익이 정권 잡든 이런 소수자와 약한 이들 위해 쓰여야할 감수성어린 예산금이란 명목으로 매년마다 배당금액을 올라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눈먼 돈은 사실상 정부세금을 기만하고 오히려 사익추구로 변질 되어버렸다. 수천만 원짜리 화분을 구입하고 전시성예산사업에 쓰여 버렸으며 자신의 무슨분야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공무원사회 직무가 정확하야 다른 기관과의 협력과 매칭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목적과 파시즘적으로 획득한 세력 앞에선 직언을 말하는 것은 사실상 자리를 내놔야할수도있는 상황 이였으니 공무원사회는 복지부동했고 상명하복으로 내려진 일에만 전념하고 자신의 의견 을 표출하지도 않았다. 좌익이 정권 잡든 우익이 정권 잡든 한번 정부 돈이 들어간 수많은 정부기관은 계속 입금 돼야 했기에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유사이래. 자신의 전문분야가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포지션을 맡고 있는지 공격수인지 수비 수인지 팀의 코치인지 팀의 주장인지 감독인지 스폰서 인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조직과 낙하산 장관은 정권 바뀌면 낙하산타고 일사분란하게 내려오며 거대한 공무원 조직은 자신들의 안녕만을 위해 줄곧 조직이 번창하길 오직 기원하고 있으며 이런 기형적은 조직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사실상 탄생화 이었으며 약자들과 오직 여성들만을 위한 조직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부에 당당하게 우리는 이런 부서라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하고 감성적으로 말하면 정부주요직들은 박수를 쳐주며 마치 하나의 연극처럼 예산을 편성 해주었으며 예산을 집행해주었다 이 얼마나 창조경제스러운 예산편성인가? 매년 누구에게도 어디로 어떤 아이에게 어떤 나라에게 정확하게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지 모른 채 메인프라임시간대에 아프리카 난민이 위험하다면서 지원해야한다고 당신은 알필요없으면 일단 전화부터 넣고 지원금만 넣으라고 하는 마치 지원금만 넣으면 그 아프리카 난민어린꼬마를 살릴 수 있다는 그 감수성광고는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프리카에 지원금을 내주고 있는 사람들은 정확히 이돈이 어디로 쓰였는지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조차 판별이 어렵다. 어린아이 코 묻은 돈 죄다 쓸어 모아 동전모아 거대한 서울한복판에 금싸라기 오직 주예수를 위해 거대한 성전을 만드는 것이 주예수의 축복이며 하느님 의 영광이라 이런 감수성어린 말과 행동 그 이면에 거대한 뒷주머니에 돈은 점점 더 쌓이고 쌓이는 것이다. 그 기형적인 조직은 자신들의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포지션을 모른 채 우린 멀티입니다라고 "우리가 하는 말에 토를 달면 혐오입니다"라고 매스미디어를 통해 국민들을 훈육시켰다. 이런 것은 사실상 한국사회에 가부장적구조과 유교적인 사회에서 남자의 희생은 망연스레 되어버렸고 오직 남 자의 희생으로써 가족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를 가져다 준다고 사회적인 구성원을 통해 사실상 묵인 되어버렸다. 정전협정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회적인 합의도 없는 채 남자들의 일방적이고도 가혹한 희생은 사회적으로 당연했으며 그것은 남자니까 극복할 수있다라는식으로 사회 제도권에서조차 남자의 인권에 대해서 논의대상에서 제외되어버렸다. 선임 병에 구타가혹행위를 못 이겨 군화 끈으로 목매달아 자살한 병사를 "의문사"로 끝났으며 사격장에서 이동하다 총알 맞는 병사의 사망은 "아 그래" 로 끝났으며 수류탄 잘못 던진 바람에 사망한 병사는 "단신기사"로 끝났으며 북한사회가 싫어서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한 북한 귀순병사앞에서는 "귀순병사몸에 기생충 있대"라고 끝났다. 이것이 지금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국민의 4대의 무라고 하면서 국방의 의무는 신체적인 약자인 여성에게 부담하는 것은 과하다고 하였지만 직업적인 특성상 군 간부를 제외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것이기때문에 안된다고 하여 돈 안 되는 사병은 안되지만 계좌로 입금되는 군 간부는 허용되는 사실상 시대적 망언을 헌법재판소는 해버렸다. 국민의 4대의 무라면 최소한 직접적인 병역은 하지 못하더라도 산업체나 대체복무요원 처럼 유치원전투교사, 요양전투요원,환경미화사회복무원,재활전투요원으로 얼마든지 국민에게 봉사와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헌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되지않았으며 당연하게 맹목적으로 금기시 되어버렸다. 가장의 맹목적인 희생은 당연시 되어버렸고 가장의 어깨는 집안에서 점점 더 작아졌으며 직장에서 사회에서 힘겨운 사투를 하고 집으로 들어와도 자식들은 가장이 주는 돈에 "다른 집은 더 많이 준 단말이야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야"라는 소릴 듣는다. 서민가정이 이렇게 하루하루 버텨갈때 호화스러운 궁전안에 입성한 여의도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표를 구걸했다는 생각을 입성하자마자 지워버린듯 선심성정책과 파시즘적으로 표를 받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표가 떨어질까 전전긍긍하면서 오직 국익을 추구하기보다 사익을 추구를 위한 법안발의 희대의 종교세 과세유예라는 법안까지 만들어서 발의하게 되고 자신들의 세비인상에 여야할것없이 인상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법안과 한국사회의 미래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현재의 국회의원들의 민낯이다. 그들의 민낯은 국회의사당 안마방에 카드전표가 수천 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관료재계의 이용한 높이신분들이기때문에 검경은 조사다운 조사를하지도않고 그러러니 하고 이런시츄에이션도있었군하며 그냥 헬 조선 내로남불 로 그렇게 넘어갔다. 국회의원직도 짤리까봐 언제나 판결은 벌금은 80만원 밑으로 책정되었으며 그것은 하나의 관례이자 국회의원이 힘의상징이였다 더좋으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으로 힘의 권력에 배당 받았다. 오히려 돈도없고 빽도없는 서민이 과혹한 판결로인해 자신이 하고싶었던 일을 못하게되고 생계곤란으로 일을하지못하게되고 사회로부터 낙인받고 좌절하다 홀어머니를 부양해야한다라는 것조차 사고를 당해 하지못하게되자 극단적 선택을 할수밖에없는것이 오히려 더 당연시되어 버린 것 이다. 시대의 법치주의 권력은 밑도 끝도없는 희생자들을 대량생산했다. 서민등급으론 상상할수도없는 판결이다. 군가산점 조차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위헌이라 고하면서 그 몇 점조차 삭제 돼 버렸으며 남자의 황금 같은 청춘기에 단지 이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황금같은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 기간에 강제로 헌납해야했으며 금전적인 보상은커녕 죽을수도있다라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우도 처우도 오직 착취와 통제를 당연하게 느낄수밖에없을정도로 국가 공권력과 제도권으로 그렇게 시스템화 해버렸다. 군전역후에도 이어지는 예비군과 민방위는 남자나이 40살까지 착취되고 있으며 그예 어떠한 보상조차 논의조차 되어있지도 않고 있다. 사회는 점차변화하고 국가의 발전을 점점 더 나아가는데 이 세계화 글로벌니즘한 이 시대에 남자들의 무조적인 희생과 착취와 수탈은 국가의 안보와 국가의 발전이란 명목아래 착취와 수탈 통제되는 것이 당연시되버린것이다. 로리타는 잔혹한 아동성착취범죄이지만 쇼타곤은 취향이라는 이런 이중적인 내로남불 니즘은 남자의 아랫도리는 단단한 게 좋지만 여자의 부위는 사실상 매스미디어에서 입에담는것 조차 금기시 되어버린것이다. 인기그룹 아이돌 기숙사에 침입하여 속옷을 훔치고 버젓히 SNS판매하는 것은 여자로써 가능한 일이며 남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하여 아이돌그룹 가수의 아랫도리를 보는것은 유쾌한 여자로써 가능한 일이며 문화상품권과 유흥비 벌기위해 음란물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여자로써의 특권이며 남자연예인 초콜릿복근과 불끈한 아랫도리를 감상하는 음악방송 프로그램은 여성들의 취향인 것이다. 검경사법부는 항상 이런 여자들의 특권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줬다. 할머니가 손자의 OO를 만지는 것은 자랑스러운 전통이지만 할아버지가 손녀의 OO을 언급조차 못하는 그 단어는 아청 법으로 처벌받아야하는 범죄인 것이다. 하급공무원인 아버지가 잘못된일을하여 사실상 연좌제법인 헬 조선 그 법 앞에서 공부 잘했던 아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린 아버지를 뒤로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냉혹한 사회는 그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었다. 인간마약팔고 해외원정 성매매로 수십억원번돈으로 신분 세탁하여 남들이 공부할 시간에 알바할 시간에 자신은 번돈으로 학원비를 지출하면서 공무원시험봐 공직에 입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높으신 어르신들은 보좌관 엉덩이를 토닥해도 기소조차 되지않으시고 비서에게 빈말을 해도 처벌조차 안 받으시며 변호사를 때려도 CCTV가 안타깝게 없어 언제나 그렇듯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경제민주화를 위해 이 땅을 위해 언제든 높으신 분들은 당연하게 풀려나신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해도 여대생의 다리를 만져도 높으신 어르신들은 "너 때문에 OO"도 언제나 법 앞에서 법위에 군림하시기 때문에 언제든 여유롭게 풀려나신다. 조세회피처에 조세회피를 하고 수천억원 분식회계를 하고 수천억원 횡령을 하는것보다 배가고파 참치통조림에 손을 대는 서민이 소식이 더욱더 비중있게 다뤄져야하는것이 한국언론의 시대상이다. 오직 가혹한 법은 서민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니 서민들은 정의로운 법과 법과원칙앞에 입 다물고 오직 선을 넘어가지 않기만을 바란 채 지옥철에 몸을 올려야하고 국가가 하사해준 저임금고착화을 위한 다문화정책과 성과연봉제 OECD 국가중 근로시간의 가장긴 열약한 근로여건을 이겨낸 채 힘겹게 이겨내면서 높은 세금과 높은 간접세를 이겨내면서까지 천문학적으로 쌓아는 보유금과 오직 높으신 어르신들의 자산을 위해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가면서 까지 임금체불을 당하는 그순간까지 견뎌내야한다. 유통기한이 변질된 육류와 기한이 만료된 오뎅을 재손질하여 비싼값에 사고 기생충과 대장균이 들은 채소를 목구녕에 넘김으로써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야하는것이 서민이 역활리라 늦은밤에 차비를 아끼려 마트가 폐점할가서 40%세일하는 상품을 집어 차디찬 방안에서 보일러 아낄려고 뜨거운물통을 품안에 넣고 있는 부모에게 자랑하는것이유일한 낙인게 서민이 삶이라 그것이 서민의 숙명이기때문에 육신을 갈으면서까지 견뎌내야한다. 천문학적인 순환출조구조와 골목상권에서 대기업과 높은 대출금과 프랜차이즈 본사에 빨대 꼽히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싸워야하는 서민가장들의 생존 부모를 잘못만난것이 가장 큰 오점이기에 부모조차 자식에게 가난하게 살게해줘서 미안하다고 눈시울을 적신다. 가차 없이 은행권에서 붙여지는 강제집행이라는 스티커앞에 부모 없이 혼자 냉혹한 사회에서 아이들이 버려지는 것이 두려운 부모는 비장한 결심을 한다. 번개탄에 가족들의 불도못때는 방안에서 기약 없이 눈물을 흘린 채 죽어가는것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한다. 부모잘만난것도 실력이기때문에 감내해야한다. 강남 선릉 역삼에서 인간마약 성매매로 벤츠타고 아우디를 타면서 수십억 원 버는 피해자 성매매여성들은 정의로운 사법부에 입건 되도 감수성어린 눈물을 보이면 그 정의롭고 법과원칙이 확실한 사법부는 그들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로 정의로운 법치주의를 실현 하지만 배가고파 생계로 마트에서 요원과 부딪쳤다는 이유만으로 단돈 2만원 때문에 법정 구속되고 실형선고 받는 준엄한 법과원칙인 것이다. 미혼모가 일자리도 제대도 얻지 못해 학벌로 변변찮아도 사회적인 편견 속에서도 지원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거리를 헤메여도 그 사회적인 편견을 이겨내야하는것이 미혼모의 역할인 것이다. 부양가족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들 폐지를 주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할머니수레와 1분이라도 더 빨리 내달리는 중졸청소년의 오토바이 할머니수레와 중졸 청소년의 오토바이 충돌은 너무나 비극적인 넘어 잔혹하다. 산재처리를 못 받는 대행 중졸청소년 음식물과 텨져버린 코카콜라 뿜어져 나오는 코카콜라는 깨 저버린 중졸청소년의 일감과 힘들고 어려운 노동의 대가를 한 번에 잔인하게 쓸어버린 만큼 검은 피처럼 비정한 아스팔트 바닥에 코카콜라는 처절하게 흘렀으며 추위와 싸워가며 모아놓은 폐지를 한순간에 도로바닥에 날려버린 할머니는 자신의 아픔보다 폐지를 잃어버린 아픔이 더욱더 크게 다가온다. 이른 새벽에 폐지를 다시 줍기 위해 몸을 가녀보지만 할머니의 몸은 움직일 수도조차 없다. 택시의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손님의 쏟아지는 구타와 폭언 속에 정신없이 달려야하는 택시는 할머니를 육신을 치고 간다. 폐지를 주워서 손자 과자사줘야하는데 손자가 새우깡을 좋아하는데 이미 거동도 하기 힘든 육신 속에 할머니 눈가에 눈물이 흐른다. 오히려 냉혹한 이승보다 임자가 있는 저승이 더 편하리라 왜 이토록 힘겹게 이 회색빛 도시에 누구를 위하여 이토록 힘겹게 살아야하는건가? 중졸청소년이 이토록 빨리달려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동도 불편한 할머니가 폐지를 주울수밖에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택시기사가 근무시간을 넘어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작 지원받아야할 지원자들에게 지원조차 되지 않는다.면 그게다 무슨소용인가? 눈물날정도로 비참하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토록 힘겨운 이들에게 지원조차 없다면 도대체 그 많은 세금은 누구에게 흘러가고있는것인가? 서민이 희망의 보금자리조차 없다면 그게다 무슨소용인가? 독거노인이 따뜻한 방안의 온기조차 없다면 그게다 무슨소용인가? 학생이 행복한 교육시설이 없다면 그게다 무슨소용인가? 장애인이 자립할 수 없는 사회라면 그게다 무슨소용인가?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직장과 안식처가 없다면 그게다 무슨소용인가? 청년이 꿈과 미래조차 꿈꿀 수 없다면 그게다 무슨소용인가? 비정하고 차디찬 아스팔트도로위에 처절하게 흘러내리는 코카콜라가 서민의 핏물처럼 도로 한가운데 아스팔트를 적시고 있다. 달달한 코카콜라가 한국사회에서 왜이토록 뼈에 사무치도록 눈물날정도로 입안에서 아프고 쓰라리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