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이런 세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저는 이혼 소송에 여자 판사가 눈물로 호소하는 동정심에 상대측 편을 들고 내가 한 조사는 아무것도 없이 알 거짓로 쫒겨나와 혼자 생활 하고 있으며 항소도 기각 받으며 아울러 법적이자도 공평성과 공정성 없이 재산분할은 이자가 없다고 하니 왜 저만 법적 이자을 내야 하는지요.이것은 형편성 맞지 않고 저는 완전 돈 한푼 없는 알거짓 신세 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 가야 하는지 죽고 싶은 심정이고 사법부 권위 높아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 법입니까? 그리고 김해 안동 659-7번지불법 건축물도 1년 넘게 방치 해 두다가 얼마전에 가구점을 입점하게 하는것이 이 나라 법인지요?말 좀 해주세요.
제목: 중국에게 우리의 자원을 그만 뺏기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5

박근혜정부 때부터 나온 문제인 중국 불법어선문제에 관하여 중국에게 피해보상요청을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서해의 해산물과 각종 자원은 분명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하지만 중국 불법어선이 자주 침략하여 계속하여 우리의 자원을 뺏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잡는 것만 하였지만 이제는 단호하게 중국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비록 중국의 힘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쉽게 요구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어부들의 생명줄이 흔들리는 걸 막아주십시요. 중국정부에게 피해보상 요청 및 다시는 침략하지 못하기 위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문제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5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39세 이하 임직원의 주거시설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기타 지역에서 판교에 출퇴근하는 청년들에게 인접한 주거시설에서 편히 다니라고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과 내용을 검토해보면 기업과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적폐가 만연해있으며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구조는 이렇습니다. 진흥원에서 신청한 임직원과 해상 회사를 심사합니다. 이후 선정된 대상 기업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기업 및 대표자 연대보증을 하고 1~2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받습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이후 2년 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지원 대상자는 해당 기업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회사는 진흥원에 반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절차(심사)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각 1부(필수) 2. 대표자 이력서(사진부착) 및 기타 회사 소개자료 등(자유양식) 각 1부(필수) 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2년) 및 전년도 기업 재무재표 각 1부(필수, 신생기업제외) 4.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평가서 각 1부 5.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선정 이후 이행보증보험 증권(서울보증보험) 발행 해당 과정에서 기업은 기업신용평가서와 이행보증보험 증권 수수료로 약 70만원(2,000만원 기준)을 내야 합니다. 보증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갈 수록, 즉 신청직원이 많아 질 수록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는 올라갑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0만원 기준 연 이자는 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으로 2년 이자는 약 120만원입니다. 헌대 준비하는데 70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 직원에게는 120만원 지원이지만 회사에게는 70만원 지출입니다. 차라리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직원에게 교통비, 유류비 등으로 연 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심사받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대표자 연대보증이라는 적폐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2명 이상의 직원이 받으면 위 수수료 부분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직원이 늘어갈 수록 대표자 개인이 보증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니 이런 리스크를 안고 직원들 임대보증금 사업을 하는 대표님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해당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청와대 관계부처가 면밀히 검토하시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군산대원칸타빌중도금무이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대원건설사와 군산 미장지구 대원 칸타빌 입주자간 사전 성립된 입주 계약에 대한 부당함과 입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도금 이자 건에 대한 고지를 강조하지 않았기에 해당 계약자는 당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연시 되는 다른 건설사처럼 될지 알고 계약했다. 최근 군산시에 분양한 아파트 “대우 푸르지오“ 나 입주예정인 ”e편한세상“ 의 경우도 중도금 무이자의 경우 아래 별첨에 첨부한 내용처럼 입주시작일까지 무이자로 해주는데 대원사측만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얄팍한 문구로 입주자들을 현혹하여 이자부담을 떠안기고 있습니다. • 대출금리 : 무이자 기한은 입주 개시 월의 이자 납입 일 납부 분까지(이후 발생 분 계약자 부담) • 대출기한 : 입주 기간 만료일까지(2018년 10월 30일 이전) 위와 같은 문구로 입주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이제서야 이자를 부담하라고 함.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일로 부터 준공 허가가 떨어진 시점을 고려 통상 입주가 시작되는 그 전날까지 무이자로 시공사측에서 납부해주는경우가 일반적이며, 또 다른 분양 시공사들은 2~3개월 동안을 입주민들의 입주시기로 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해서, 대원 칸타빌 입주자운영 위원회에서는 대원 본사에 다음과 같이 시정을 요구했으나 계약서상 분명히 명시했으며, 자기네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법대로 해라는식으로 나온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공정거래법에서나 소비자보호차원에서 보면 얍삽한 문구 한개를 삽입해두고 입주민들을 기망한 행위이다. 이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제목: 거짓 보수당에게 속지맙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6

어제 썰전방송을 보고 느낀 것은 박형준씨의 거짓 담론에 국민들이 쏙진 않을까하는 우려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분들이 속더군요.. 논점을 교묘히 비틀고 거짓 논리로 유작가에게 뒤집어 씌우는 논리였습니다. 다시한번 썰전을 시청해보세요.. 북한이 핵폐기를 하는건 북한이 변화를 하겠다는건데.. 핵폐기를 하면 한미군사동맹에서 북한을 겨냥한 훈련은 하지 않는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박교수는 이러한 유작가의 논리를 교묘히 거짓으로 비틀어서 논박을 펼칩니다. 유작가가 한 논리를 자기가 다시 해서 유작가의 논리를 자기가 한 거 처럼 보수당이 말한 거 처럼 속이고 , 보수당이 펼치고 있는 논거를 은근히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한미훈련전체를 하지말고. 북한에 속아서 북한한테 끌려다니는거 처럼 한다고 하고, 북한의 진정성을 알고난 이후에 하자고 논박을 합니다... 박교수는 유작가의 말을 자기가 말한거 처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남남갈등론으로 한국사회를 흐리면서 유작가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거 처럼 말했습니다. 절대속으시면 안됩니다. 저는 미국과 호주에서 사업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시급이 2만원 정도 합니다. 유럽은 시급이 1만원이상이 다 넘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불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더 잘살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정규직보다 시급을 더 많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느니 차라리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자는 문화가 깊숙히 뿌리깊게 내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평균 25프로이상이 정규직입니다. 우리나라는 8프로가 정규직입니다. 그 이유는 유럽과 한국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급을 1만원 까지 점차 올리고 나면 정규직 채용으로 월급과 상여급 제도로 급여를 줄겁니다.즉 월급 150+상여급 50+ 기타급여 30 이런식으로 해서 한달에 230일 주게 되면, 공식적으로 월급 자체는 150만원으로 적게 주고, 상여급과 나머지 다른 부수적 급여를 더 쳐서 월급을 기존 보다 많이주게 될 겁니다..정부가 기업들에게 세금을 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상여급이나 기타급여가 아닌 바로 월급이므로, 기업도 살고 국민도 안정됩니다. 따라서 1만원까지 비정규직의 시급을 인상하면 비정규직으로 단기간 알바를 하는 사람또한 급여를 받아 괜찮고 소비를 할 경우 내수도 살게 됩니다.... 이제 겨우 시급이 7530원인데 여기서 꺽이면 더 이상 급여를 올리지 못하고 평생 이돈만 받고 살아야합니다. 과거 9년간 100원~300원사이로 급여를 년간 올렸습니다.... 10년간 3000원 올려 주니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던가요?... 전 이번 시급제도의 후유증을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의 자식들을 생각해보십시요.. 이래선 안됩니다.. 보수당들이 하는 거짓논리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요.. 이재명시장의 스캔들 논리도 어이 없는 거짓입니다.. 만일 진실이라면 제 전재산 62억원과 목숨과 장기를 기증하겠습니다.. 반대로 보수세력의 주장이 맞다고 주장한다면 틀릴경우. 저와 같이 재산과 목숨과 장기기증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럴 배짱 없으면 거짓 논거 펼치지마십시요. 절대 박형준이라는 mb아바타한테 속지 마십시요ㅡㅡ 다시 썰전 봐보세요 온갖 거짓논거로 국민을 속이는겁니다 만약.. 북한이 핵폐기를 거짓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분들께 말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미국도 북한 한테 속고 있고 세계를 북한이 속이고 있다고 봅니까?... 전 세계인들 앞에서 당신들 같으면 핵 폐기를 안할껀가요?..유시민 작가의 말대로 이 게임은 북한이 불리한 게임입니다....북한이 상황이 이런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말이된다고 보나요?.. 답답이들 하고는...
제목: 하청업체의 납품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최저시급이 매년 일정 비율로 올라감에 따라 대기업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하여 하청업체에 납품가를 계속 낮추는 추세라 소규모 하청업체들은 인건비 상승과 납품가 하락이라는 이중부담을 떠안게 되고 결국은 도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최저시급의 상승률과 동반하여 하청업체의 납품가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만 튼튼한 중소기업이 많아지고 안정적인 국가 경제 기반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개인사업자체납 신용정보제공 3천만원이상으로 상향요청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3

개인사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세금을 잘내는게 국민의도리가 맞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세금을 잘못내는 (저를 포함)체납하시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은 대출을 내도 세금 완납 증명서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 할정도로 세금에 대해 굉장히 예민 합니다. 돈을 많이 버시는 개인사업자는 세금 걱정 없이 살아가겠지만 힘든경기 속에 어떻게든 살아볼려고 발버둥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데 무방비로 세금체남으로 신용등급10등급을 만들어 버리면 그사람들은신용 카드도 안됄뿐더러 신용도 조정으로 인한2차 피해가 너무나 엄청납니다. 삶을 다 포기하고 싶을정도 입니다. 천만원 이상 체납에 신용정보회사에 보고를 하지만 이금액 못내는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서면으로 등기로 문자로 보내지만 그것마저도 잊어버리고 지나갈경우 신용정보회사 체납등록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한도를3천으로 올려서 했으면 좋겟습니다. 정말 한순간을 놓여서 절망이 있는 삶을 살게 말아주세요 어느정도 금액을 올려 놓으시는게 진짜 맞다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 건설업체에서 문제가 해결 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7

안녕 하세요 저는 아이세을 키우고 있고 아파트 1층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1층에 살지만 옆집에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 하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한 국민간의 갈등이 매우 심한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앞으로 시공될 건축물이나 기 시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해 줄것을 청원 드립니다 제가 느낄때는 국민끼리 갈등 생길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건살사에서 초기에 해결 가능 할 수도 있는 문제로 국민들이 싸우고 분쟁 나는것을 지켜보기가 힘드네요 그럼 좋은 정책들 펴 주시길거라 믿습니다
제목: 일자리 대책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1. 규제개혁 은 공무원 숫자를 반으로 줄이면 됩니다. - 물론 저항이 엄청나겠지요.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의 원칙을 볼때 규제개혁은 인적 청산을 하면 자연적으로 핵심업무만 남고 규제는 없어집니다. 그 업무를 하는 사람(공무원)이 있는데 어떻게 규제가 없어지나요? 2. 일자리 창출은 민주노총의 주장을 반대로 하면 된다. - 민주노총은 자기 기득권만 지키는 집단입니다.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은 명분은 좋으나 혜택은 기득권인 귀족노조이고 피해는 모두 힘없고 약한 노동계층에 집중됩니다. - 민주노총의 주장들이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지 청년의 일자리,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다 같습니다. 달면 삼기고 쓰면 뱃고 - 민주노총의 힘이 커질수록 기득권(민주노총 노동자)의 일자리는 공고하고 신규(청년) 일자리는 절대 늘지 않습니다. 3. 1,2사항이 불가능한 이유 - 인기 없고 저항이 심하니 선거에서 패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훗날 나라를 위하는 생각이라면 실행에 옮겨야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마스크 인증 기간 단축 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사업을 준비중인데 , 현재 많은 중소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식약처 인증을 받지 못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증 기관이 한개 뿐이어서 인증 시험은 1일내에 끝낼 수 있지만 대기 건수가 많아 무려 8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식약처에서 인증 기관을 늘려주든지 설비를 늘려서 원하는 업체가 바로 인증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문재인정부잘한다해야 청원서나 국민신문고에 신청하게하고 문재인정부 문재인대통령 잘못을 지적하면 아얘 청원서나 국민신문고에 신청조차못하게하는 정부 82년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국민을무시하는 악독한 독재정치하는것은 보지를못햇다
제목: 해외 근로자들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3

국내기업에 근무를 하며, 해외 파견구 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해외거주자의 개념과는 달리 소속된 지역이 있으며, 부과되는 지방세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데, 총선과는 달리 해외근무로 인하여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기 힘든 불평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근로자들에 대한 지방선거 참정권을 행사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부인 국회에 건의할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그다지 믿음이 가지는 않네요.
제목: 무분별한 선거 홍보 제제 법안 좀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9

살지도 않는 지역 선거 후보들의 무분별한 문자 및 전화 홍보 정말이지 스트레스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국민에게 타지역 후보자의 홍보 문자 및 전화 차단해봤자 비웃기라도 하듯 다른 번호로 걸려 오거나 발송되는 선거 스팸 문자 전화들 차단 하려면 문자에 있는 인증 번호 입력 하라고 하고 긴 번호 입력하게 하여 입력 시간 초과 라며 홍보문자 전화 차단 못하게 하는 꼼수 스팸은 불법이라 지정 해놓고 선거 홍보 스팸 문자 전화는 불법이 아니랍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 법 만들어 놓은 의원 분들이 선거 운동이랍시고 합법이라 얘기 하며 국민들은 원치 않는 문자와 전화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하면 개인정보 보호 하기 위해 만들어 진것이 아닌가요 ? 그런데 선거철만 되면 수많은 국민들의 개인 정보인 연락처는 또 어떻게 구해서 홍보랍시고 합법 외치며 국민들 스트레스 주는 스팸성 홍보문자 및 전화 지나친 홍보는 오히려 독이라는것을 숙지 하셨으면 합니다. 선거 하려다가도 스팸성 홍보와 전화에 스트레스 받아 선거하기 싫어 집니다. 국민의 스트레스 주는 행동을 하며 홍보 하시는 후보님들 국민에게 스트레스 주는 분을 뽑아 봐야 국민들 스트레스 주는 행동할게 뻔히 보이는데 뽑아 주고 싶겠습니까? 뽑히기전부터 스트레스 주는 후보님들이 뽑아 줘봐야 시작전부터 스트레스 주시는분들이 개버릇 남 못준다고 뽑히면 국민들에게 또다시 스트레스 주는 행동 할게 뻔한데 뽑아 주기 싫습니다.
제목: 노동조합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제 고향에서 억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노동조합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글은 실제 노동조합원들의 호소문입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조합에서 구례군민께 드리는 호소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구레자연드림파크 노동조합 조합원들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많아 호소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더니 충북괴산으로 발령을 내네요. 요즘 삼성과 대한항공의 노동탄압과 갑질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례자연드림파크 사측의 악랄함도 이와 비슷합니다. 저희는 2017년 7월, 임금도 올리고 더 행복한 직장을 만들고자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적 권리인 노동조합을 만들자마자 구례자연드림파크 사측은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회사는 엉터리 자료를 만들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횡령, 사기 등의 범죄자로 누명을 씌우고 모략했습니다. 조합원들을 고소고발하고 해고, 정직, 전환배치, 무급휴직, 대기발령 등의 다양한 징계를 반복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군민여러분, 하지만 사측의 이런 공작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징계가 모두 ‘부당징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상활이 구레자연드림파크 사측에 불리하게 되자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 이들은 양심도 없는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 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발령자 5명에게 5월 31일 발령장 한 장을 던져주었습니다. 6월 7일부터 충북 괴산의 냉동창고에서 일하라는 발령 문서였습니다. 구례 군민 여러분, 충북괴산이라니요... 충북 괴산 발령서를 받은 이들은 구례의 주민들입니다. 구레에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죽을죄라도 되는 것입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인권과 생존권은 무시되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소중한 구레주민을 지켜주십시오. 괴산 발령자 중엔 20대의 청년도 있습니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직장이 되어야합니다.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임금으로 오래 버틸 수 있는 청년은 없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이 생기는 폭력적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청년은 없습니다. 군민 여러분, 구레자연드림파크 노동조합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국민의 혈세 약 100억이 투입된 구례자연드립파크입니다. 구례군민이 있기 때문에 구레자연드림파크가 있습니다. 구레자연드림파크가 두려워하는 것은 군민 여러분의 여론입니다. 더 이상 산재은폐, 임금체불, 부당징계, 성추행 은폐 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구레자연드림파크가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구례의 주민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괴산으로 쫓겨나는 부당함을 주변이웃에게 알려주세요. - 구례자연드림파크 사측에 부당한 괴산발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주세요. - 노동청, 구례군에 관리감독을 해줄 것을 요구해주세요. 2018년 6월 3일 공공운수노조 광전지부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조합원 드림 존경하는 대통령님 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노동조합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선거운동 문자와 전화 수신거부 개선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선거철만 되면 각종 번호로 설문조사 여론조사 전화가 너무 많이 옵니다. 문자나 전화에 수신거부 번호를 명시해서 오는데 그걸 이용하려고 직접 전화를 걸어보니, 일일히 번호마다 눌러야 그 한번호만 거부 되는 시스템 이더군요. 심지어 저는 6년넘게 사용한 번호임에도 불구하고 타지역 선거 운동 연락을 받습니다. 번호를 바꾸면 일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러한 선거운동을 일괄거부할수있는 방법 개선 부탁드립니다. 하루에도 몇통이 전화오고 몇통을 수신거부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북한과 왕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3

현재 할머니가 여든일곱 저희할머니 열일곱에 개성에서 넘어와 70평생 가족얼굴 못보고살았습니다 할머니 언니,동생 다남겨두고 혼자만 남한으로내려와서 살아있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요즘들어 이리저리 편찮으신곳도 늘어나셨는데 이러다 가족얼굴 한번 못보고 돌아가실까 두렵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한시라도빨리 북한과 자유로이 왕래를할수있게 해주세요 다른 일들보다 더 늦으면 안되는 이산가족,위안부 일부터 해결해주세요
제목: 현충일 가치를 심각히 훼손한 대통령 문재인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8

현충일 가치를 심각히 훼손한 대통령 문재인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청원한다. 이번 현충일에 대통령 문재인은 청와대에 현충일 관련 유가족을 초청했다. 그런데 그 초청 유가족들의 면면을 보니 매우 잘못된 것을 발견하여 청원한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날이다. 6.25전쟁과 연평해전 등 외부 침략에 맞서 국가안보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이들의 삶을 추모하는 날이다. 그런데 이 날 청와대에 초청된 이들 가운데 세월호 사건 때 학생을 구하다 순직한 교사의 유가족, 5.18 때 독일 기자 힌츠페터를 광주에 태워 왔던 택시 운전사의 아들, 심지어 의문사한 이들의 유족들도 초청되었다. 그 교사들은 의인이지만 현충일 추모의 대상은 아니다. 그 택시운전사는 민주화운동 공로자인지는 몰라도 현충일 추모의 대상은 아니다. 의문사한 이들이 현충일 추모의 대상이 아님은 너무나 당연하다. 4월 16일에, 5월 18에, 각 개인의 기일에 추모할 이들을 6월 6일 현충일에 초청한 것은 진정 추모받아야 할 이들에 대한 모욕이고 무례이며 이들 잘못 초청된 이들을 마치 국가적 희생을 한 것처럼 뜨받들어라고 하는 대통령 문재인의 관념의 투영일 것이다. 이 투영은 국가가치와 상식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행동이다. 현충일 가치를 심각히 훼손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할 것을 청원한다.
제목: 제발 <공공 I-PIN> 제도 좀 생략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해외 거주 중인 유학생입니다. 고로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은 당연히 없앴습니다. 핸드폰은 인증을 바로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여러 공공기관의 회원가입 시, 정말 불편한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첫째,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소모됩니다. 둘째, 공인인증서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을 때..., 전환도 복잡합니다. 셋째, 여권 분류 상 내국인으로 가입을 하려 할 때, 제 개인 신분증 뿐만이 아닌, 주민등록상의 세대주 신분 확인까기 필요하다고 합니다.(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공공 I-PIN, 공공 I-PIN, 공공 I-PIN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정말 뭐 하나 간단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 좀 없애 주시면 진정 안되는 것인지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꼭 열람해야 될 자료가 있음에도 결국에는 타국에서 회원가입 신청에 실패한 후..., 이렇게나마 글을 올려 봅니다.
제목: 남자화장실 안을 밖에서 보지 못하도록 설계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1

제가 가본 남자 화장실 대부분은 밖에서 남자 소변기가 보입니다. 밖에서 안이 보이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남자들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법을 개정하여서 충분히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열이면 열 밖에서 안이 보이게 설계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자 화장실에 여자들이 불쑥불쑥 들어와서 청소하는 것도 법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인력 수급이 문제라면 청소하는 동안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청소중이라고 하고 청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첨부하지 못했는데, 혹 주변에 이런 화장실을 첨부해서 달아주시면 더욱 빠르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500만 남자들의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세요. 제발.
제목: 청원 게시판을 실수한 후보자 청원신청 금지? 너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선거 후보자에 관한 청원은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성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의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후보자에 관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딨습니까? 호보자는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도 됩니까?
제목: 500년 집성촌에 남은 한채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포털사이트에 " 500년 집성촌에 남은 집 한 채 " 란 제목으로 올라온 광주의 LH 공사현장중 한곳에서 남은 한채의 사진과 글을 접하고 우리것이 또하나 사라질 위기에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아무 연관도 없지만 글을 올립니다.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데 개발과 이익을 앞세워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사리사욕을 채워나갑니다. 무너진 집성촌은 다시 돌이킬 수 없어 안타깝지만 남은 한채는 주변 개발에 피해보지 않고 잘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보호하고 존중해주길 바랍니다. 우리의 것은 소중하고 그것을 지키기 이해 노력하는 분들의 애정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부디 LH는 임대주택 지어 수익창출만 생각지 말고 우리것도 소중히 지키는 거에 생각을 키웠으면 합니다.
제목: 동물 의료 수가제 부활 및 동물 의료 보험제도 실시에 대해 살펴 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6,958

15세 노령견의 견주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15년 간 저는 저의 반려견으로 부터 인간이 주는 사랑 이상을 받은 바, 이 아이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켜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동물병원의 치료비와 진료비가 상상 이상의 고액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수백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저의 반려견과 더 오래 함께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저 세상으로 가고 나면 다음번엔 반려견을 키울 엄두를 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가의 병원비와 치료비는 결국 유기견과 유기묘의 발생을 증가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와 여러 단체에서는 유기견과 유기묘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으나 동물 의료 보험 제도나 동물 의료 수가제에 대한 대책 마련엔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합리적인 가격의 반려동물 치료비라면 얼마든지 지불 할 의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폐지 된 동물 의료 수가제 부활과 동물 의료 보험 제도에 대해 신경 써 주십시오! 동물 의료비는 여러 질환 및 병으로 인해 동물이 유기 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작은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해외 수출,수입된 컨테이너 안에서 나오는 각종오염물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5

해외로 수출되었다 다시 국내 선박으로 돌아온 빈 컨테이너 안에서는 각종쓰레기와 해로운 벌레, 외래종의 유입 등으로 환경, 질병에 대한 치명적인 노출이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방사선감시시스템의 영역 밖인 오염물질, 심한경우 사람의 배변이 그대로인 것들과 정체모를 가루들 등이 넘처나고 있다. 정상적인 상태일 경우 컨테이너 소유주인 선사들이 청소, 처리, 소독 등 관리를 해야한다. 하지만 분명한 법적인 제도나 대책이 없어 그곳에 종사하는 컨테이너 기사들이 치운다 하더라도 불가능에 가깝다. 문제가 된 사례로 주변지역에서 외래종 좀벌레, 바퀴, 오염먼지 등이 검출, 발견되기도 하였다. 각종 벌레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를 해야하지만 컨테이너의 대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가 아닌 지속적인 검사, 관리가 필요하다. 이들이 어렵다면 소독이나 오염물질이 포함된 컨테이너는 통제하는 것이 옳다.
제목: 오만원권 인물을 심사임당 대신에 유관순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오만원권 전면도안을 유관순으로 바꿔주세요. 심사임당님이 좋은 어머니셨고 멋진 분이셨던 것은 압니다. 하지만 오만원권인데 좋으신 어머니보다는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시다 일본에게 안타깝게 죽음을 당하신 유관순을 인물로 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세법이 우선인가요?? 법원판결이 우선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5년전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세무서에서 갚아야할 세금과 가산세을 5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갚아도 좋다는 강동세무서와 법무대리인(본인)의 합의하에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은행에서 제 계좌에 압류가 들어왔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에 확인한 결과, 강동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동세무서와 통화한결과 내용은 세금에 대한 가산세을 400가까이 더 납부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의정부법원에서 받은 판결은 “60개월동안 부가가치세, 가산세을 포함하여 분할납부하라는 판결”을 받고 저는 열심히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동세무서 측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세무서 기준에 의해 가산금 400만원을 추가 납부하라는 통보을 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판결(세무서 측과의 합의)받을 당시에도, 5년간의 기간안에도 이의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5년이 다되어, 이제야 세법을 내세우며 가산금 추가 징수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법원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니 대한법률사무소에 문의을 하라며 연락처을 가르쳐 주더군요.. 대한법률사무소 법무관은 재판판결에 이미 가산세부분도 합의가 되어있는 부분으로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저의 소송대리인(법률사무소) 한테도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법의 판결을 무시하고 세법을 내세워 무지한 시민에게 억울한 세금추징을 집행하는 강동세무서는 합의한 법원판결도, 무시하고 집행해도 되는 기관입니까!!!! 저와 같은 개인회생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주종 관계 맺고 여중생 성적 학대 20대 항소심서 감형 -- 법을 바꾸고 다시판결되야한다 판사가 미쳣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1

주종 관계 맺고 여중생 성적 학대 20대 항소심서 감형 학대당한 여학생은 충격에 자살을했는데 5년을 항소받아서 4년6개월로 내리다니 이게 말이되는가 이건 이나라 법이 정말 개 판이라는 증거아닌가 형량을 대폭 높이고 이번판결은 다시 내려야한다 그리고 이런판결내리는 판사도 옷벗겨야한다 정말화가나고 욕이나온다 이런 개한민국
제목: 모든 학교와 유치원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9

오늘도 창밖을 내다 보니 희뿌연 공기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 놀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던져놓고, 신나게 놀이에 빠진 어린이들의 모습에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요즘 선거철로 어떤 후보님들은 당선되면 공기청정기를 꼭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공약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하지만 국민전체가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그것도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학교와 유치원에는 적어도 국가차원에서 초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공기청정기가 반드시 보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방사능 오염문제로 석면교체공사가 한창인 교실에 그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초미세 먼지가 가득합니다. 문을 닫을 수도 열수도 없는 이 무더위에 아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언젠가 알게 되겠지요. 그 때 벌써 좀 더 어른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어야 했다고...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공급되면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 학생들을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교실활동으로 돌려도 되겠지요. 지금은 교실에 하루종일 갖혀 있으면 교실이 더 나쁜 공기로 가득차고 후덥지근합니다. 앞으로 물걸레질 더 많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먼지와 나쁜 물질들을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꼭 하루속히 미세먼지로 부터 안전한 학교와 유치원을 만들어 주세요~~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속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제목: 대중문화예술인(방탄, 엑소 등)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인정을 위한 편입인정대회 수정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3

예술체육요원제도란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하여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술요원의 편입인정대회목록에는 48개 대회 119개 부문이 있지만 음악분야에 있어서는 클래식분야대 대부분이며, 대중문화부문은 없습니다. 현재 방탄소년단을 대표로 많은 그룹들이 국제적 무대에서 국위선양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문에서의 평가는 절하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국제대회에 걸맞는 국제적 시상을 편입인정대회로 반영하길 청원합니다.
제목: 연경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송전탑 철거 or 지중화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48

저는 대구 시내에 거주하며 이번에 북구 연경지구에 입주할 아파트가 약 7500세대(인구2만명) 상업지구 ,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주거 밀집지역이고 곧 신도시가 형성되어 지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아파트 공사 및 주변 환경 개선 작업중인데 입주시기가 2020년입니다. 주변 환경개선 작업시 송전탑을 철거 및 지중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 분양 당시에 연경지구라서 공기도 좋고 살기도 좋을꺼 같아서 분양신청을 하고 계약을 하였는데 연경지구에 기존에 설치된 송전탑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여서 늘 전자파의 공포에 입주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아파트 건설회사들은 분양만 되면 그만이겠지만 입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상권이 형성되고 안에 주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구 황금·범물동 고압송전탑 15기 지중화 확정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06570 이렇게 연경지구 지중화를 부탁드립니다 철거가 된다면 더 좋습니다 정말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무고죄를 강력히 처벌 하기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0

현재 미투운동이 확산 됨에 따라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사회적으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부조리한 일들이 문제가 된다고 인식 되면서 많은 점들이 개선 되고 향상되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이 자신이 성범죄를 당했다고 허위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허위로 신고 당한 사람들의 정신적, 금전적 피해는 전혀 보상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진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고죄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2. 성범죄 관련 무고죄 강화 다른 범죄와 다르게 성범죄와 관련 해서 허위 사실로 소송을 걸었을 경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민법에 무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명시함.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자는 고소 당한 자의 금전적 피해를 전부 보상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 일부 보상한다. 또한 공익광고 등을 통해서 무고도 중범죄라는 인식을 키워 줬으면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경찰 일 안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3

제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서 2달전에 신고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경찰쪽에서는 연락을 준다고만하고 지금 2달째 연락이 없는상태입니다.
제목: 청원 답변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람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0

국민이 물으면 답한다. 하여 시작한 청원 정책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20만 30만 국민이 참여한 청원의 답변을 막상보면 어려운 답변을 뭉뚱그리기라도 하는 듯 30분에 달하는 길고 지루하며 실없는 내용의 영상과 그 원고일 뿐입니다. 실제로 명학한 청원의 결과를 말해준 준 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입니다. 하만 예로 들자면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에 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중국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타협을 하던 혹은 이 사실을 국제 사회에 공론화 시켜 저지를 시켜달라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허나 답변을 요약하자면 "국민 여러분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주시고 저희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 기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힘들다면 차라리 그걸 말하십시요. 이건 누가 봐도 동문 서답입니다. 좋은 시스템은 좋게 운영되어야 좋은 시스템입니다. 현재의 청원 시스템은 답변을 보았을 때 일종의 희망 고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답답한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명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지금은 국민의 목소리만 명확할 뿐, 청와대의 답변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제목: gdi 엔진 결함 조사결과 발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37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대기아자동차의 만행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GDI 엔진 결함 결과 발표해 주세요.
제목: 수능 난이도 적절한 변별력 유지 및 정시 확대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6

작년 수능 문과 일부과목 변별력 약화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는지 ~~ 이미 학종의 폐단으로 수능만 바라보는 많은 아이들과 n수생들이 있습니다 하향평준화를 조장하지 않게 적절한 변별을 유지하여 작년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정말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정시확대 강력히 촉구합니다 내신의 불합리와 고교생들의 이중고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와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은 그냥 정시입니다 사교육 조장은 학종이 더하며 ( 내신 학원이 더 들끓고 스펙학원까지) 공교육 정상화는 교사의 실력향상만이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대신 행정적 업무 부담개선이 되야겠죠) 우리나라는 인적자원밖에 없습니다 국민대다수가 원하는 정시확대 정시 변별력 유지만이 불평을 최소화 할 것입니다
제목: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관 판사님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3

요즘 언론에 연일 발표되는 뉴스를보니 부장판사이상 높으신 분들은 국민을 아래로 보는듯하네요.그럼 의문이 생깁니다.법관은 신이십니까.네 아니지요. 사람입니다.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 있읍니다.어째서 내 잘못을 감추려하십니까. 판사님들 내손에 묻은 0은 나몰라라하시면서 어떻게 국민들의 잘못을 판단하십니까.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창피합니다.판사님들의 영역은 신의 영역입니까. 법관들은 잘못이있고 의혹이 있어도 수사를 왜 못합니까. 얼마전 김성태의원을 한대 쳤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라의 사례를 보면서 착찹했습니다.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안되지만 국회의원을 때려서 구속된것이 아닌가요. 일반 시민이였어도 구속시키나요. 참 어이없고 아직도 불공평한 사회입니다. 전 수사해야한다고 봅니다. 법 위에있는건 그 어떤것도 없습니다.
제목: 대기업이 설비투자/고용창출 안하는이유?정부때문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3

대기업이 설비투장/고용창출 stop시킨거 대통령님과 정부는 아나요? 전경련 및 대기업이 이나라에서 잘못한게 뭐라고 정부에서 괴롭히기만 합니까? 정치적이용된 기업총수들과 기업들이 지금 정부에 반발감이커 공장/시설/고용/투자를 멈추면 1차 협력사부터 5차 협력사까지 일이없어 부도/폐업/인원감축/운전자금바닥등 얼마나 힘든지 정부는 아시나요?책상에서 뭐하시는데요? 기업좀 일할수있게해주세요! 경제는 정말 신경안쓰는 한심한 정부란생각듭니다. 너무 합니다!
제목: 공공기관 기간제 11개월 근로, 퇴직금 미지급위한 상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공공기관에 기간제직원으로 취직하였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곳을 찾다보니 일을 할수 있는곳으로 공공기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급여가 적은것이야 어느곳이나 계약직이니 어쩔수 없다지만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 바라지도 않습니다. 계약직에 합격하여 들어오니 11개월 계약직이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나라의 공공기관에서 조차 임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11개월 계약직을 하다니요 계약직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12개월근무시 퇴직금이 원칙인데 저는 4대 보험도 다 내면서 11개월 근로를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비단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조차 이러한 근로자에 대한 갑질을 하면서 다른 중소기업을 제재하는것이 옳은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지자체의 문제라고 하지만 11개월 계약직. 누가봐도 정말 편법입니다. 이 더럽고 구질구질한 편법 , 공공기관에서 부터 근절하여 주십시요.
제목: 대형마트의 공기와 미세먼지 수치 점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대형마트에 갈 때마다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숨을 쉬기가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대형마트 안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기준치가 넘는 곳은 단속을 하는 등의 정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교도소에 들어가는 세금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9

말 그대로 교도소에 들어가는 세금을 줄여주세요. 왜냐하면 국민한테 피해를 줘서 들어간 사람이 국민의 세금으로 의식주를 해결한다는게 이해가 안가지않습니까??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에게 들어가는 의식주 비용을 재소자의 가족들에게 부담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되면 가족한테 부담이가기때문에 미안해서라도 범죄율이 감소하지않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국민세금을 더 필요한 곳에 많이 쓸 수 있습니다 ex) 국군 장병들의 쥐꼬리만한 월급 돈이없는 범죄자들은 어떻게하냐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 부족한 돈만큼 강제노역을 시키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대한 축구협회에 좀 투명하게 운영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3

축협 나부랭이새기들 맨날 인맥으로 축구하고 사람들 말 듣지도 않고 지들이 잘났다고 맨날 지들 맘대로 하는데 축협 한번 들어 엎어주시면 안됩니까? 축구라곤 조기축구밖에 안해본것같은 사람들이 사람뽑아서 계속 사람돌려쓰고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 성적이 발전이 없는게 아닐까요?| 청와대도 이렇게 청원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축협도 이참에 싹 한번 갈아 엎어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체육행사같은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해축갤가서 네임드 몇명 데리고 감독시키는게 신태용감독보다 더 잘할거같은데요?
제목: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공매도를 폐지하라 전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들을 특검하고 중범죄로 가중처벌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32

초 극대형 사기사건들을 사고라고 꼼수를 부리면 누가 모르겠느냐! 이 정신 빠진 사람들아!
제목: 개별화물운송협회의 사업의 투명성을 조사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저희 남편은 영업용 개별화물을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니다. 처음 차량구입후 사업자등록시 구청에서 개별화물운송협회 가입을 꼭 해야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반 강제적으로 가입하였으나 10년 넘게 협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개별화물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수도 없이 매달 13000원의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폐차업무 대행 및 운송경력관리등을 받고, 간단한 (상조, 장학)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폐차업무 및 운송경력관리등은 국토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무원을 충원하면 충분히 할수 있는 업무이고 상조나 장학은 꼭 개별화물조합이 아닌 곳에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할수 있는 부분인데 구지 협회를 만들어 헛돈이 지출되는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각종 협회에 대한 대대적 조사후 불필요한 협회를 정리한다고 하셨습니다. 생계형 개별화물인으로써 부탁드리건데 서울시개별화물협회의 사업과 협회비의 투명성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기초의원및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29

나라일을 보기보다 대통령님의 후광을이용 개인의 권력과 야망을 위해 정치에 입문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 혈세도 아끼고 정말 나라를 위해 일하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수있도록 명예직 정치인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공기관의 오픈시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3

주말에도 국가 공공기관들이 문을열게 해주세요 회사원들, 그리고 회사원이 아닌사람들이 방문하기에 제약이 많고 시간에 쫓깁니다 주말에 공무원분들이 일을 해주시면 생길 이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민들의 편의 시간에 쫓기지 않고 반차 연차등 사용하지 않고 여유롭게 이용가능하다 특히 사고가 생겨 법원을 들락거릴때 시간잡기가 편리하다 교통완화 많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시간이 넓어지면 그만큼 주말에 몰여드는 교통체증이 줄어들것입니다 공무원이 주말에 일하고 퇴근시간이 늦거나 빨라져서 좋은 이점들이 생긴다면 여러기업이나 은행도 도입할것입니다 공무원 채용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공무원의 숫자를 충원하기 위해 공무원을 많이 채용해야합니다
제목: 위조주식  발행을 사고라 하고, 무차입 공매도 쳐놓고 미결제 한 것도 사고라고 한다면 위조지폐 발행도 사고라고 하겠네! 이 정신빠진 사람들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5

정신차려라!
제목: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1호선 오류동역에 스크린도어의 설치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10

2018년 수도권 광역철도 스크린도어 설치율은 94.7%입니다. 하지만 오류동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아 2010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여덟 차례의 투신사고가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의 부재는 일차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되며, 자살시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살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그 사고 현장 직접 목격하는 지하철 기관사와 지하철 이용객들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 현장을 눈앞에서 목격할 수밖에 없는 기관사들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2017년, 정부는 연말까지 수도권 모든 광역철도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올해 또다시 투신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오류동역의 비극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부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