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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버지께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후 사망하셨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2,616

올해 한국 나이로 71세, 6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6월 20일에 갑작스런 심정지로 사망하셨습니다. 부검을 6월 22일에 진행하고 8월 10일에서야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인이 백신과 관련했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는 결과였고 평소 알지 못했던 죽상경화증으로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심장혈관이 70%정도 막혀있다는 소견으로요. 하지만 백신의 투여가 사망에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됨. 이라는 소견과 함께 있었습니다. 심장혈관 막혀있는 기저질환이 있으셨던 거죠. 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으셨다면 심장병을 발견해서 치료후 가족과 함께 1년을 더 사셨을지 10년을 더 사셨을지 아니면 발견못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백신을 맞은 후가 아니라면 백신 맞고 부작용으로 죽을것이 두려워 고민하셨던 아빠에게 이렇게 죄송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삶의 의지가 강하셨고 아픈곳이 있으면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잘 받으시던 분이라 더 기가막힙니다. 백신이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몰랐던 분들이 맞았을때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왜 백신을 맞는것이 더 좋다고 하는건지 아버지를 잃은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백신과 사망의 인과성을 밝힐 수 있는 전문가가 존재하긴 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질병관리본부의 인과관계여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며, 그 결과는 한 두달 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기다림의 연속이며, 왜 자꾸 결과가 예상이 되는지 화가납니다. 그럼 또 이의제기를 신청하러 사방 알아보고 다녀야겠지요. 아빠의 부재를 인정하는것이 지옥인데 상처를 후벼파는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백신관련 사망시 보상을 약속하셨고, 그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것이 분명하며 절차 또한 까다롭고 기한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보상을 해준다고해도 남겨진 저희 엄마와 가족들은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절대 금전적 보상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백신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혈관검사 후 맞으셔야 한다던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습니다. 절대로 백신접종완료 %때문에 급하게 접종해서는 안됩니다. 기저질환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른체 맞는다면 저희 아빠처럼 악영향을 끼쳐 갑작스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청원글을 올릴까 고민했습니다. 인과관계여부가 나온 후로 생각했지만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오늘도 백신관련 사망하신 분들의 기사를 읽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청원으로 달라질 수 있는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희망으로 청원합니다. 백신 사망 피해 보상과 연세있으신 분들의 접종시 가이드라인은 꼭 바뀌어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한분이라도 꼭 그냥 접종하지 않고 내 몸상태를 알고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목: 대학 등록금의 일정액을 반환 혹은 인하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473

현재 대학가의 교육 상황은 암울합니다. 대학생들은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인터넷 환경을 통해 녹화된 강의나 실시간으로 촬영되는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 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협이 커져가는 가운데 섣부른 대면 수업보단 안전함을 택하여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다니는 대학을 기준으로는 대다수의 교수들은 19년도에 찍은 강의영상을 현재 21년까지 반복적으로 소위 재탕하며 강의의 질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많아야 한학기에 4번 정도의 실시간 화상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이는 정당하게 등록금을 내고 얻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저급한 강의상황과는 맞지 않게 등록금은 여전히 대면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자신의 전공에 대한, 또 새롭게 배울 교양에 대한 최소수준의 기대를 하며 수강 등록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재탕된 영상과 어디서 확인할지 알 수 없는 교수와의 질의응답, 매년 족보식으로 출제되는 시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내는 것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등록금을 감면해줄 것을 대학측에 표명했습니다. 허나, 대학측에서는 등록금의 인하 또는 반환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과 함께 고작 십여만원을 장려비 명목으로 돌려줬을 뿐입니다. 이는 작년에 이루어진 일로 현재까지 그 어떠한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등록금이 어째서 반환되기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등록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비싼 값의 등록금을 내면서 현재 코로나19 시대의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저희 대학생들은 부당함을 느끼며 등록금의 일정액의 반환 혹은 등록금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정책을 원합니다.
제목: 출장중 해외에가서 백신 접종받은 사람은, 모자란 백신 수급에 기여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동등한 권리를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1,072

저는 해외에 자주 왕래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 기업인 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 출장이 어려워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에서, 다행이도 6월 14일 미국 댈러스에서 출장중에 얀센 백신을 접종 받았습니다. 1339 질병 관리본부의 안내에 따라, 6월 21일 보건소를 방문해서 백신 접종 완료, 전산등록을 진행했습니다. (제출서류: 영문 인터넷 예약증명, 접종 완료 증명서, 신분증) 보건소로 부터 COOV 앱 안내를 받고 앱도 설치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까지도 앱에는 접종사실이 없다는 메세지만 있고 완료사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문의를 하니까. 해외 백신접종은 접종완료 증명서 문서 교부도, COOV앱에 접종사실 확인도 불가 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백신 접종 완료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관계로 7월부터 접종 순서인 저는 백신 접종 예약 자체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보건소 등록 취소를 요구하니까, 한번 등록되면, 취소가 불가 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시행되는 백신접종완료자가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5인 이상 집합금지 제외인원, 해외 여행 격리면제등등)에서 제외되는 불공정 불평등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해외 여러 국가에서 백신 접종자에게 주어지는 격리면제 또는 격리기간 단축등의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사업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1339 질병 관리본부의 안내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성실히 전산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우을 받은 것에 대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증빙도 혜택도 줄수 없다면, 보건소 등록을 권고도, 접종자 등록도 받지 않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해외접종사실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등록을 권고해서, 전산등록을 받아주며, 또한 백신접종도 못받게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도 억울해서, 국민신문고에 6월 29일 해결해달라고, 질병관리본부에 요청했는데.. 2달이 다가오는 오늘까지도 아무런 답변도 설명도 없습니다. (국민신문고는 최대 14일 이내에 답변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해외 백신 접종자의 검증방법에 대한 방법이 없어서, 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왜 검증도 없이 전산등록을 받아주시며, 왜 다시 백신주사를 맞는것을 막으십니까? 요즘 부스터 샷도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던지, 접종증명서를 받고, 코로나 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시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검증방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전산등록을 하도록 권고도, 등록도 하지 말아 주십시요..
제목: 정년 1년 남은 "교장 자격 취득자" 교장 승진 대기자 미발령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580

교장 자격을 취득하고도 교장 발령을 받지 못한 일선학교 교감의 가슴 아픈 심정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교직경력 38년 6개월차, 정년퇴임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6년 교감자격을 얻고 2019년 3월 1일에 교감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으며, 2020년 8월에 교장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정년퇴임 2년 6개월을 앞두고 어렵게 교장자격을 취득하여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 교장으로 명예롭게 정년퇴임하는 것이 교사로서의 최종 꿈과 목표였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목표와 희망도 저와 같은 꿈이며 희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2021년 9월 1일자 인사발령에서 교장으로 발령이 나지 않았습니다. 교장승진 대기자의 적체 현상으로 교장승진 자리가 부족하여 승진 발령이 나지 않았습니다. 젊은 분들은 1년~2년 기다리면 순번에 의해 승진발령이 나므로 언젠가는 교장으로 근무를 하겠지만 저로서는 나이가 많아 이번에 승진 발령이 반드시 나야만 교장으로 마지막 봉사를 하고 명예롭게 정년퇴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9월이면 ‘정년을 1년 미만 남은 교장승진후보자는 승진 발령을 내지 않는다’는 인사규정에 의거 교장자격을 취득하고도 교감으로 퇴임해야 할 상황입니다. 교장 승진발령 대기자중 정년 1년이 남은 사람은 단 1명이라는 것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교사의 승진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학교에서 25년의(현재 20년으로 단축됨) 이상의 경력과 3년 이상 최고의 근무성적 확보하고 1정 연수성적, 직무연수점수, 연구점수, 연구학교점수, 보직교사 점수, 자격점수, 학교폭력지도점수 등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최소 25~3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만 승진이 가능한 체계를 거쳐서 교감연수대상자로 선발되어 교감자격을 취득하고 학교 현장에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문직을 거쳐서 승진하는 방법으로 교직경력 15년 이상의 대체로 젊은 교사가 전문직 시험을 통해 교육청 장학사로 6년 근무하고 교감 승진발령 또는 장학관으로 승진하고 이 중에 많은 분들이 교장으로 8년 근무하고 장학관으로 근무하며 정년퇴임 때까지 교육청의 요직으로 근무하고 정년 퇴임합니다. 위와 같은 시스템 속에서 학교의 교감 빈자리에 학생들과 동고동락한 교사출신의 승진자 보다도 교육전문직들이 교감으로 대거 발령나기도 하면서 교감, 교장 승진 발령대기자 수급조절 실패로 승진 대기자 적체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에서 순수하게 승진 발령을 기다리는 교감자격 취득자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교장 승진 발령에서도 똑 같이 적체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에서 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발 수급조절을 명확하게 산정하지 못하여 이미 5년전 2017년부터 이런 교감, 교장 적체 현상이 일어난다는 예견을 대전교육청 중등교육과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며,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직 출신의 장학사를 현장에 발령나는 수를 조절해달라는 요청을 교육청에게 수차례 건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에 인사발령에 교감 빈자리 8자리를 전문직 장학사출신의 8명이 100% 교감으로 승진발령이 나고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은 단 한명도 발령을 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학교현장 교감 자격소지자 선생님들이 더욱 승진 적체현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되었고 이것이 현재 대전광역시 중등 교장 발령대기자 적체현상으로 이어져 일선학교 출신들이 교장 발령을 낼 수 있는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즉, 2015년에 취득한 교감 승진발령 대기자가 적체되어 2016년 취득한 교감 승진발령 대기자도 이어서 승진 발령 적체현상이 된 것입니다. 일선 교육현장 출신 교감들의 승진에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또는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면 더욱 준비하겠습니다만, 제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게 되고 비통합니다. 오로지 그저 교육청 수급현황에 따라 승진 발령을 내주기를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 이것은 교육청 인사담당부서의 수급조절 실패이며 이런 실패로 인해 교장자격을 취득하고도 교장으로 승진 발령이 나지 않은 상태로 정년퇴임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동안 대전교육청에선 전문직 출신으로 교장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분들이 자체 기관에 승진 발령을 취했으며, 전문직 출신으로서 교감으로 정년 퇴임한 분은 단 1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 승진자는 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정년 퇴임한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간 교육청에서 교장발령 적체 해소를 위해 무엇을 노력했는지? 5년전부터 이런 현상에 대한 건의를 인사담당부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의 소망으로 2022년 3월 인사발령에서 2022년 2월에 정년 퇴직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음으로 교장 공석이 다수 생기는 만큼 ‘정년이 1년 미만 남은 교장승진후보자는 승진 발령을 내지 않는다’는 규정을 수정하여 정년이 1년 미만 남은 교장승진후보자에게도 학교 현장에서 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저는 1970년 초등학교 3학년 기계체조 선수를 시작으로 1982년 대학을 졸업때까지 각종 국제대회 출전과 다수의 금메달을 획득하고 1977년부터 1983년까지 국가대표선수로 활약하며, 197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고 1982년 인도 아시안게임 출전으로 선수를 마감하고, 1983년 중학교에 초임발령으로 교직 시작, 1984년~1989년까지 남학생 기계체조 선수를 육성하고 1989년~1995년까지 여학생 기계체조 선수를 육성하여 다수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였으며, 1995년~1996년까지 근대2종 팀을 창단하여 2년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고 2002년~2004년 축구부를 창단하여 대통령금배를 우승하였고 2006년~2017년까지 소프트볼 팀을 창단하여 각종대회 다수의 메달을 획득한 지도교사 경력입니다. 1970년대 선수시절엔 국가대표로서 국가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활동하였으며 교직에 입문하여 학생 지도는 학생 개개인의 꿈과 희망, 미래를 여는 교육으로 반 평생을 교육으로 몸 담은 사람으로 마지막 교육신념을 갖고 교육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교장발령의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제목: 셋째자녀 등록금 차등 지급 철회하라(전체 지급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482

나는 세자녀를 키우는 부모이다. "청와대는 24일 '전체 다자녀 가구의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가 2시간여 만에 이를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로 정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해부터 셋째자녀는 소득 구분없이 전액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고 떠들어 되더니 최종발표후 불과 2시간만에 이를 뒤집었다. 정말 실망이 아니라 배신감만 든다. 정부정책이 어찌 조삼모사가 된다는 말인가? 이거는 아닌거 같다. 물론, 지원정책을 추진하면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만 할 수 없지만, 세자녀를 키우는데 있어, 소득이 많다고 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녀 한명을 대학까지 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알기나 하고 내세운 정책인가? 셋째 자녀를 위한 정책이라면, 이미 둘째 자녀까지 키우면서 고생한 사람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대학등록금은 이러한 비용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하다. 요즘 사람들 결혼도 안하지만, 결혼후에도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가 자녀 양육비와 엄청난 희생을 강요받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데 등록금 몇푼을 지원하면서, 그것도 세자녀 모두가 아닌 셋째 자녀만 지원한다고 떠들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다가 발표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소득을 따지며 뒤집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 대학을 다니면 등록금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생활비가 얼마나 많은지는 알고나 하는 정책인가? 제발 탁상행정에서 예산에 맞춘 정책을 입안하고 발표하지 말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 부디 인구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제고해 주기를 바란다. 정부정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한 제정부담이 결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제목: 희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3,796

윌슨병이라는 희귀질환을 가진 아이 엄마입니다. 윌슨병은 치료제가 없어 구리를 배출하거나 흡수를 방해하는 약을 꼭 먹어야 하는 희귀질환입니다. 그런데 7월부터 다니던 병원에 약이 품절되어 다른 3차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여 약을 받을 수 있는지 전화하여 2주치 정도의 약을 받은 상태입니다. 수입 업체에서는 단가 인상으로 정부가 협상중이라 시간이 걸린다...이 약은(윌리진 캡슐) 팔수록 손해다...봉사 차원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이니 기다려라....는 말만 하고 있고 병원에서도 약이 들어오기로 한 날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진료의뢰서나 요양의뢰서를 발급해줄 수 있으니 다른 병원에 약이 있는지 구해봐라....라는 상황입니다. 윌슨병 환자에게 윌리진 캡슐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 약을 먹지 못하면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필수 의약품을 일단 공급을 중단 시킨 채 단가 협상을 하는게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윌리진 캡슐은 동일성분의 대체제가 없는 필수 의약품인데 공공성을 지닌 정부 기관이 아니 이윤 창출에서 자유롭지 못한 민간 업체에 수입과 공급을 맞기고 있는 것인지, 정부는 왜 자꾸 낮은 가격의 수입단가를 강요하여 업체가 수입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되는 것인지 또한 이해할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윌리진 캡슐의 공급 중단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전국의 병원을 다 뒤져서라도 약을 처방받긴 하겠지만, 평생 이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약을 구할 수 있을지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희귀 필수 의약품이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지...단가가 너무 낮다면 약값을 지불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수입업체에게 봉사를 강요한 적도 정부에 약값을 보장해달라고 구걸한 적도 없습니다. 정말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무료로 공급하고 일반 가정에서는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안정적으로 약을 공급받고 싶습니다. 언제쯤 약을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왜 이런 필수 의약품이 반복적으로 공극 중단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약이 국내에 들어와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더 애가 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식약청 어디에 전화를 해도 윌리진 캡슐의 공급 중단에 대해 알고 있는 부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도 아닌 개발된지 오래된 필수 의약품이 왜 수급이 불안정한건지...왜 정부는 수입업체에 낮은 마진율과 수입단가를 강요하고 있는건지...수입업체는 왜 마진이 남지 않는 봉사 개념의 약품이니 기다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건지... 그 가운데 희귀질환 환자와 그 가족은 어떠한 권리도 없이 마냥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국의 3차병원에 전화하여 윌리진 캡슐이 있는지 처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 뿐입니다. 그 또한 대답은 교수님 결정하실 문제라 확답을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희귀 필수의약품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제약사의 봉사의 개념이 아니라 희귀질환자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희귀질환자들의 생명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조속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제목: 발신번호 변경 텔리마케팅 금지법 제정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588

발신번호를 변경해가며 계속 같은 곳에서 전화로 상품선전(텔리마케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관련없는 전화가 걸려오면 스팸처리 또는 수신금지 조치를 합니다만 발신번호를 변경해가며 계속 전화가 걸려와 업무상 지장이 많고 짜증 등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국민 전체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한다면 이런 문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하겠기에 국민청원 합니다.
제목: 18만 기장군민이 결사반대하는 시안(청산가리) 사용하는 무기공장 방산업체 (주)** 이전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3,547

기장군 "**금속 이전" 결사반대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방산업체 ㈜**이 이전하려고 하는 기장군 일광면 일원은 전체의 97%가 보전녹지지역이자, 인근에 약 11만여 명이 거주하는 일광·정관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이며 절대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입니다.” “기장군 5개 읍·면 주민들은 방산업체 ㈜**의 이전을 결사반대하며 행동에 나설만큼 지역의 민심이 들끓고,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70%가 입주된 일광신도시는 지금도 건설중인 건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블럭 옆에 시안(청산가리)를 사용하는 무기공장인 방산업체를 두고 주민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례법은 헌법을 위반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대에 역행하는 부산시와 (주)**은 계획을 전면 철회해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1. 밀실협약 - 유해시설물을 주민 동의 및 여론조사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으로 절차적인 문제사항 (오규석 기장군수의 면담 요청도 거절하고 답변조차도 없는 박형준 부산시장) - 주거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이전부지 위치 신청한 **의 의도가 문제가 됩니다. (입지 좋은 곳을 선점하여 부동산 시세차익을 거두겠다는 목적의 의구심이 생깁니다) ​ 2. 총알도금원료 시안은 청산가리의 원료이다. 일광천과 달음산이 있는 기장 땅에 절대 받아드릴 수 없다! - 2018년 4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공장 토양에서 기름성분의 토양오염물질이 kg당 800mg인 기준치의 2배가 넘는 1,709mg이 검출되었고,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103곳에 대한 토지오염조사에서는 2곳 중 1곳의 표토에서 맹독성 ‘시안’이 504mg/kg이 검출되었다 이는 기준치인 2mg/kg의 250배나 초과하는 수치인 것이다. 3. 그린벨트 해제 후 보전 녹지지역에 유해시설 설치로 ** ESG 위반사항 - 대체 무슨 이유로 그린벨트해제 후 지켜야 할 보존 녹지지역에 자연을 훼손하고 마이너스 요소인 유해시설인 **을 이전하는 것인가요? ​(인체에 무해하다면 부산시 환영하는 곳에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4. 한 블럭 건너면 사람들의 주거지입니다. 주거지 옆에 유해시설이 들어서면, - 자연환경 훼손 및 거주자의 삶의 질이 대거 떨어지고 주민의 재산권 피해도 높아집니다.​ - 신도시 특성상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유해시설로 인한 질병(우울, 아토피, 호흡기등)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원자력발전소 외 11개의 산업단지가 이미 조성돼 있고 방산업체 조성 시에는 유해시설과 혐오공장이 집중 되어지게 됩니다. 약8만명이(정관신도시) 약3만명(일광신도시)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이자 부울경의 허브지역인 곳에 시안(청산가리)를 사용하는 방산업체 **이전을 꼭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장 8경 중 제1경에 속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면서 주민의 행복추구권 조차도 완전히 무시한 채 진행되는 **이전계획을 전면 철회하도록 18만 기장군민은 결사반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기장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일입니다. 지금 주민과의 소통없이 진행되는 밀실행정을 막지 못하면 내 집앞에도 언제든 혐오시설이 들어올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시고 참여 해 주십시오. 우리는 내 조국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원(교습소)업종에 대한 코로나 강제 선별 검사를 철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10,792

﻿서울에 있는 학원 업종 종사자들에게 강제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위 행정명령에 출처는 정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기 행정명령이 부당 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4 가지 이유때문 입니다. 1. 형평성 문제 입니다. 아이들을 위한다면서 학교샘은 강제가 아니고 학원샘들만 강제로 검사 받으라고 하는건, 어불성설 입니다. 어느 국가에서 공무원에게는 행정명령 안하고, 민간인 자영업자한테 이런 명령을 하나요 2. 이미 서울시에서는 얼마전까지 백신 접종자는 검사에서 예외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의 안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원인들이 2회 접종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그 공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건 저희를 기만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3. 학원과 교습소가 고위험군이여서 지역사회에 확진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 할수 없습니다. 이런말이 입증이 될려면, 업종별 객관적인 확진자 수치나 통계자료를 정부에서 제시해야 됩니다. 일전에 통계에 의하면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업종은 직장내 감염이고, 그 다음이 요양병원, 종교시설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직장과 종교실도 모두 2주마다 검사를 받아야 공평한거 아닙니까. 4. 코로나 선별 검사소는 그리 안전하지 않습니다 의심되는 사람까지 오기때문에 기회감염이 있다는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상과 의심되는 동선도 없는 사람이 단순히 학원업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선별진료소에 가서 2주마다 강제적으로 검사를 받으라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국가 폭력 입니다. 이상 4가지 이유로 부당함을 알립니다.
제목: 갑작스런 8109노선 폐지와  고양시의 준공영제 반대로인한 경기도 공공버스 미참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959

안녕하십니까? 일단 특정지역에 대한 청원이므로 읽고 불편을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일단 ****(**고속)에서 운영하는 8109버스는 운행하는 경기순환버스 노선으로, 분당신도시와 일산신도시를 운행합니다. 별내,구리,성만,용인,고양시민들이 이용하고있고, 먼거리를 출퇴근, 통학하는 많은 직장인과 학생들의 발이 되어주고있습니다. 2020년 발생된 코로나19와 3차 대유행, 4차 대유행 사태로 인한 수요 급감의 사유로 한 두대씩 감차되더니 5대로만 운행중이고 갑자기 2021년 9월 1일부터 갑작스럽게 운행이 중단 된다고합니다. 게다가 고양시는 준공영제 반대로 경기도 공공버스 참여도 안하고 있습니다. 8109의 폐선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적자증가로 사업불가라고 합니다. 다른 광역버스들도 이용객감소로 인해 적자인데 왜 8109번 버스만 갑작스럽게 폐지가 되었을지 이유를 따져봐야합니다.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고양시가 공공버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공공버스사업은 경기도형 준공영제의 버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와 다르게 경기교통공사에서 '경기도 공공버스' 입찰 공고를 실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노선입찰제 방식으로, 직행좌석버스를 한정 면허로 발급하여 비수익 노선 및 신규 노선들을 운수업체에 배분하여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운수업체는 노선 운영만 위탁 형식으로 운영하고, 흑자가 날 경우엔 다른 적자 노선의 적자를 보전하는데에 사용하고, 적자가 날 경우 경기도 및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준공영제 방식이라고 설명할수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장과 의회는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고양시의회는 서로의 이권을 따지는 회의를 백날해보십시요. 몇년째하시고 계십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고양시민과 타 시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시고 계시네요. 이런 정책을 하는 이유는 소외지역 배려와 택지지구 개발 편의의 역할을 하기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시화가 덜 진행되어 광역버스가 전무한 시/군을 위해 노선을 개통하는 것으로, 대부분 경기도는 광범위하고 외곽지역이 많으며 서울까지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민영제로 운행하여 심각한 적자를 기록한 노선을 경기도에 반납하여 경기도 공공버스의 입찰을 통해 재개통하기 때문에 재개통 시 준공영제가 적용되어 증차 및 안정적인 배차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이용을 하는 시민과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물론 공공버스를 반대하던 고양시가 예외적으로 **여객이 운영하는 9709,9710에 대해서만 2021년8월1일부터 반강제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8109의 대략운행비를 계산해보면 성인 만차 기주능로 1편도 운행장 매출이 약 14만원정도라 가정하고 운행거리는 약 90km로 연비는 약 5km/h로 유류비는 25000원에 차량유지비까지 하면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추정치는 정확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런 적자가 생길 수 있는 노선 때문에 공공버스정책이 생겨났습니다. 고양시는 군포/안양 가는 8407번도 폐선하고, 고양시를 경유/회차하는 타 지역 직행좌석 조차도 공공버스 편입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시민,도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지금까지 고양시 면허의 버스교통은 주력노선을 제외한 일반버스는 첫차빼면 존재감 없는 노선으로 전락되거나 폐선되서 고양시에 차고지가 있는 서울업체 노선버스들이 반사이익을 얻은 격입니다. 이걸 과연 고양시가 모르고 있을까요? 고양시는 올해 2회 추경예산이 2,542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추경 편성으로 올해 고양시 예산규모는 2,542억 원이 늘어난 2조 9,551억 원, 기정예산 대비 약 9% 증가됐다. 예산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산부족이라고 핑계를 대면 그건 시장의 무능력이고 생각이 듭니다. 더 예산이 적은 경기도의 타 시도 예전부터 공공버스에 참여하고 있었고, 거의 유일하게 고양시만 미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이번에 109만 인구를 넘었고 특례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특례시로 상향됨으로써 재정 및 인사권에서 해당 시가 독자적인 권한에 대해 자율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대도시의 수장인 고양시장은 대답해야할 것입니다. 여유로운 세금운영이 가능해졌는데 왜 공공버스는 운영을 반대하는건지? 이 글은 보시는 분들은 이재준 고양시장께 의문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알려지는 작은 행동이라도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너그러이 용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셔서 8109의 폐지를 막아주시고 고양시의 공공버스참여를 이끌어 내주셔서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의 많은 도민분들이 더 나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아래 링크는 해당회사의 버스기사님이 실직위기에 놓이신 청원입니다. 카카오톡 링크는 8109버스 관련 단체 채팅방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강에 아무이상없던 70대 백신접종후 희귀성다발성골수종(백혈병) 판정 받고 생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1,741

불쌍하신 저희 아버지 어떡합니까 70대 중반의 저희 엄마, 그리고 3남매의 저희들은 눈물과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구 거주의 평소 기저질환이 전혀 없었던 올해 78세의 아버지는 5월 5일 화이자 백신 1차에 이어 5월 19일 2차 접종 후 숨이 가쁘고 몸에 기운이 없으며 어지럼 증세까지 보여 *****종합병원에 입원해 여러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희귀성 혈액암 증세가 의심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충격적인 진단을 들은 식구들은 망연자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파티마병원에서는 희귀성 혈액암 정밀검사를 받으려면 ****병원으로 옮겨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 또 다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고통스러운 골수검사를 3번이나 받은 결과, 병원에서도 잘 접해보지 못한 애매한“희귀성다발성골수암”(백혈병)이란 절망적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고통스러운 항암치료와 투석의 영향으로 환청과 가끔 정신착란에 시달리며 끝없는 치료로 인해 두달간 치료비가 천만원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나날이 여위어가는 아버지를 보면 식구들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버지는 백신 맞기 전 3월 9일 건강검진도 받았습니다. 검진결과 별다른 아픈 증세도 없었습니다. 백신 맞기 전에는 지인분들과 평소대로 산에도 다니셨고 저희 딸들과 사위와 함께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그정도로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던 아버지가 백신 맞고 난 후 하루 아침에 생사를 넘나드는 중병환자로 전략한 것입니다. 저희 식구들은 이와 관련해 6월 초순경 파티마종합병원에 백신이상반응 검사를 요청해 놓았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며 6월 18일 대구시 수성구 보건소에 백신이상반응 신고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두곳 모두에서 아무런 답변과 조치가 없어 저희로선 답답한 심정입니다. 아버지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안정성에 대해 믿고 따라달라는 정부지침을 신뢰하여 접종했는데 그 결과는 참담한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에서는 어느 한 곳 믿을데가 없으며 속 시원한 답을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들어야 하는지 도무지 알 길도 없어 답답한 심정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악몽 같은 나날이 두 달 넘게 지속 되어 아버지와 옆에서 지켜보는 저희 가족들의 삶의 질을 송두리째 앗아가버린 현실은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또 누가 책임집니까. 아버지와 저희들의 가혹한 현실 앞으로 어떡해야 하나요.. 관계자 여러분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길고양이를 잡아다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캣맘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745

좀 이쁘고 귀엽게 생긴 길고양이면 잡아다가 분양하며, 입양하는 사람에게 "고밥비", "책임비"를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고, 끝내 분양이 되지 않으면 자연사라는 명목으로 굶겨 죽이고 나몰라라하는 싸이코패스들을 처벌해주세요.
제목: PCR선제검사 행정명령 처분철회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5,684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고있는 한사람입니다 저는 화이자1.2차접종후 14일이지났습니다. 접종완료하면 선제검사 면제와 조금 더 안전을 위해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접종완료했습니다 너무 이해가안되어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이미 2주전 선제검사문자를 받고 보건소로 가서 검사를 받을려고하니 줄이줄이 유증상있으신분들로 가득차있더군요 너무나 겁이나서 전 30키로 떨어진곳까지 가서 진찰료8500원까지 내면서 검사를 하였지요. 검사하시는분조차 학원종사자들이 왜하느냐? 라는 질문을하시네요. 이 검사대상이 왜 학원이들어가야되나요? 아이들이 학원에서 옮는것이 아니라 집에 부모님들이 회사에서 옮아와서 그아이가 학교가서 옮기고 제일 마지막이 학원까지 전파되는거 아직까지 모르시나요? 회사를 먼저 막으셔야죠 그리고 이상황에서 학교 급식을 왜 하는지 ? 저희 초딩딸조차 급식 겁난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벗지않는 학원이 왜 선제검사대상이 되나요? 교육청에서 받은문자들 주변 사람들께 보여주니 이해할수 없다고하네요 누구 머리에서 나온정책이냐고하네요 작년2월부터 집-학원-집-학원 여행도못가고 외식은 안한지 1년이 넘었네요 나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피해주지않으려고 여행조차 안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부모님들 아이들 데리고 여행 열심히 다니고있지요. 오히려 여행다녀온 아이들이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회사.공무원.관공서.은행 등 마스크 제대로쓰지않고 응대하는 관공서직원조차 마스크를 입만가리고 뒤에 앉아있으신분들은 벗어있는모습도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 마스크도 벗지않는 학원을 마치 잠재적 범죄자취급을 하는지 이해할수없습니다 또 부산시장님 행정명령 내리시고 사적모임가서 기사에 나오지요 부산사는사람으로써 참 부끄럽습니다 행정명령내린사람이 저렇게 돌아다닌다는것이 어느 누구도 이해못할상황입니다. 어이가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학원 PCR 선제 검사 행정명령 2주마다 시행해야 하는 것 없애주세요. 이런 식의 PCR 검사는 효용가치가 없으며 불안만 초래하는 상황입니다.
제목: 야외 운동시설 개방과 프로축구,야구등의 관람 허용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4,498

제발 야외 운동과 프로축구, 프로야구 등 야외 스포츠관람을 허용해 주세요 !!! 현재 여러 종목의 실내 스포츠는 시설 면적 8㎡당 1인, 22시 이후 영업금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8㎡당 1인의 동일 기준을 축구장 국제규격 기준에 적용하면 890여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나,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의 1.5배(33명)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대다수의 공공체육시설은 해당 지자체의 강화된 수칙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는 EPL의 경우 지난 7월 6일부터 축구 경기장 내 관중 입장도 75%까지 승인하여 경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류현진 선수가 활약하는 MBL 그리고, 다수의 해외 국가들도 실외 스포츠의 거리 두기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호흡기를 통해 감염 위험이 높은 전염병인데 환기가 어려운 실내 종목에 비해, 실외 종목은 자연환기와 시설 면적당 사용 인원이 현저히 적음에도 지자체의 통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해되지 않는 통제가 계속된다면, 답답함과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 스트레스로 건강의 균형을 잃는 국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2년이 다 돼가는 팬데믹 상황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축구산업 종사자들과 동호인들을 위해 축구를 비롯한 실외 스포츠 종목과 시설의 거리 두기 완화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목: 화이자 접종 후 예비신랑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19,209

안녕하세요 11월에 결혼을 앞둔 20대 예비신부입니다. 대구에서 체육교사로 근무 중 이었던 30대 예비신랑은 7/28 화이자 1차 접종을 하였고, 8/24 급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소 술,담배를 하지않고 운동을 꾸준히 해오며, 크고 작은 질병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급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입니다. 7/28 화이자 1차 접종을 했고, 별다른 증상 없이 일상을 보냈습니다. 8/6 치과를 가서 스케일링을 받았고, 그 후 지혈이 조금 안되는 것 같았지만 일시적인 출혈이라 생각했습니다. 8/12 오전에 예약했던 치과 진료를 받았고, 저녁에 축구를 하다가 양쪽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취침 전에는 편도가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8/13 이비인후과를 다녀와서 약 처방을 받아 쉬었고, 저녁에 다리에 타박 부위 외에 무릎 아래로 전체적으로 피멍이 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8/14 다리의 타박상이 너무 심해서 한의원을 가니 정형외과 방문을 권장 하였고, 정형외과에서는 뼈에 이상이 없고 타박이 심하니 물리치료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8/16 부터 매일 한의원을 가서 다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8/22 일요일에 다른 치과를 가서 잇몸치료를 받았고, 한의원에 가서 다리 치료를 받고왔습니다. 잇몸치료를 받은지 4시간이 지나도 지혈이 되지 않아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게되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후 미열이 나서 코로나 의심환자 격리실에서 혈액검사를 했고, 몇시간 후에 검사결과 혈액암이 의심이 되어 입원을 권장 하였으며, 며칠간의 추가적인 검사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소 무척이나 건강했던 사람이라 검사 결과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정부와 백신을 믿고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국민들이 부작용 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백신 접종 후 갑작스런 사망과 급성백혈병 진단 등 크고 작은 부작용에 고통받고 있을 국민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정부를 믿는 국민들에게 백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부작용 사례에 있어서 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더이상은 저희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없길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8월25일MBC뉴스에 보도된 촉법소년성추행 피해자엄마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15,293

8월25일 MBC뉴스에 보도된 ‘인천 중학생 성추행’사건의 피해자 엄마입니다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있는 제 딸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일이든 하고싶은 마음에 인터뷰를 하였으나 방송 심의상 자세한 내막을 알리지 못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며 가해학생들의 엄벌을 요청합니다. 먼저 이 사건은 ‘성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입니다. 가해 학생은 제 딸아이에게 자신의 **를 강제로 *에 물리고 **을 만지고 심지어 **에 손가락까지 넣었습니다..또한영상 촬영까지 하였습니다. 지하철역사비상구쪽에서 **과 **를 손을넣어만지고 가해자 학생이 살고있는 아파트 옥상통로계단에서 유사강간을 당한 후 옷과 속옷이 다 벗겨지고..**를 강제로*에 물리고 촬영을하고..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제 아이의 머릿속에 평생을 남아있겠죠.. 정말 아이의 기억을 지울수만 있다면 저를 잊어도 좋으니 끔찍한 그 날들의 기억이 사라져버렸음 좋겠습니다 .. 당시의 협박 내용은 입에 담을 수조차 없을 만큼 암담했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이런 행동과 말을 할수있는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혹시 영상이 유포되어 학교를 다닐 수 없게될까 두려움에 떨며 부모에게 들킬까 무섭고 미안함을 느꼈던 제 딸 아이는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옆에서 아이의 상황을 몰라줬던 제 자신에게도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처음 가해자 엄마와 통화가 됐을 때 같은 부모 입장에서 피해자부모든 가해자부모든 얼마나 놀랬셨겠냐구 되려 가해자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바보같은 짓이였습니다 사과 한마디 듣고자 3일 동안 연락을 기다렸으나 단 한 번의 연락도 받지 못했고, 먼저 연락해보니 만날 필요 없다며 당당하게 나오더군요.. 제가 학폭위를 요청하고 방송제보를하겠다하니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 그 후 가해자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해자도 알아봤겠지요. . 촉법소년이니 형사처벌이 없다는것을요. 가해자측 변호사가 선임이 되고 난 후 드디어 편지를 보낸다하길래 거부했습니다.. 그 사과의 편지는 과연 진심이 담긴 편지일까요 ? 처벌을 피하기 위한 사과의 편지, 증거를 남기기 위해 전화나 대면이 아닌 편지로 보내온것이겠죠. 변호사의 지시로. 뉴스에서 가해자측 변호사는 “수차례 전하려 했다”합니다 딱 두 번의 의무적 편지는 수차례라는 단어로 포장되었더군요. 경찰조사에서도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촉법소년입니다 촉법소년이기에 처벌이 정말 미약합니다 가해자는 신고당시에는 만 14세미만이었지만 지금은 만 14세가 넘었습니다. 딱 생일 한두달 차이로. 단 두어달 때문에 촉법소년법 처벌을 받는다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촉법소년이 과연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미성년자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특정범죄와 죄질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촉법소년에 관한 법을 폐지 또는 강화를 요청합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단순 성추행이 아닌 유사강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덮혀서 절대 안됩니다... 제 2의 피해자, 제 3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나면 법의 무서움을 모르는 아이들은 더욱 잔인하고 악랄해질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촉법소년법은 누굴위한 법일까요? 가해 학생들도 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두 번다시 이런짓을 하지 않을것입니다. 제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엄벌을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감자·8000억 유증 결정 [ **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1,800

**에서 ******* 인수 이후 모든 부담을 개미투자자 주주에게 전가 하고 있는 행태는 주가조작 거래 있다면 정확히 면밀히 파악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처벌 해야 합니다 이런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양시경기도공공버스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2,029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시에서 버스를운행하는 승무사원 입니다. 코로나가 장기간 진행되는 동안 버스운수종사자들은 계속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두 타지역의 공공버스로 파견나와 생계유지를한지 별써 10개월을향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게 저의 희망 입니다. 경기도 타지역은 코로나로인한 대중교통의 고통을 공공버스로 전환하여 시민의 불편과 운수업체의 고통.운수종사자의 생계를 유지 시켜주고 있는데. 고양시만이 재정이 없다는이유로 공공버스에 참여를 안하여 시민의 불편과 버스업체의 제정악화. 승무사원들의 생계를 위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조속히 공공버스에 참여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해주시고 고양시에서 대중교통을하시는분들도 생계유지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코로나 19 백신(1차) 맞고 백혈병 판정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7 ~ 2021-09-26
참여인원: 2,003

안녕하세요. 이제 만60세가 된 저희 어머니는 평소 기저 질환 없이 건강하셨습니다. 올해 5월 8일 받은 건강 검진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요. 그런데 6월 11일 AZ 1차 접종 후 무기력한 증세를 보이시더니 약 10일 후 발목 부근에 알러지 증상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발목 부위만 그러길래 약을 바르면 낫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후부터 가려운 부분이 점점 넓어지더니 다리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지만 단순 알레르기라는 말만 듣고 약을 처방 받았어요. 하지만 피부과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습니다. 급격한 무기력 증세와 만성적인 두통을 보이더니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몸에 너무 힘이 없어서 열이 나는 줄도 모르셨던 모양입니다. 고열을 확인하고 7월 26일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내과를 방문해 피검사와 검진을 받았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말도 못하게 높아서 곧장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평소 건강하셨던 엄마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편찮으셨으면 저희도 이해를 할 겁니다. 하지만 암에 대한 가족력도 없고 기저질환도 없던 엄마가 이런 소식을 받게 되니 하늘이 무너집니다. 부작용 신고를 했더니, 백신 때문에 혈액암이 발생했다는 의사 소견을 받아 오래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느 의사가 기존 연구나 사례도 없는데 이제 막 도입된 백신 때문이라고 진단을 내려줍니까. 당연히 관련 없다고 하지요. 전세계적인 전염병으로 급하게 도입된 백신입니다. 충분한 임상 절차 없는 백신을 사용 중인데 이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곧 2차 AZ접종 일이 다가와서 병원에 물어도 현재까지는 아무 관련 없으니 접종 하라는 말 뿐입니다. 엄마는 혹시 본인이 코로나에 걸리면 주위 사람과 병원에 폐가 되니 맞겠다고 하세요. 의사가 확신하지 못하는데 별 수 있겠냐고 체념하십니다. 현재는 만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 여기 올라온 청원을 보니 2차를 맞으면 급성으로 변할까 봐 속이 타 죽겠습니다. 제발 국가 차원에서 백신 부작용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무조건 백신 맞으라고 하지 말고 부작용 사례가 속출한다면 빠르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