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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발적으로 합의 하에 한 성매매에 자활 지원으로 2천만원이라니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성매매 여성에게 2천만원 혈세 지원이요? 자신이 자발적으로 한 성매매 여성이 불우이웃입니까? 차라리 그 혈세로 장애로 일도 못 하는 불우이웃을 돕는 게 이롭지 않을까요? 남녀 둘이 자발적으로 합의 하에 하는 건데 그냥 비범죄화하고 성매매로 이윤 얻는 사람에게 성매매 이윤 절반 정도 세금 내라 해서 세금 채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제목: 자발적으로 합의 하에 한 성매매에 자활 지원으로 2천만원이라니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2

성매매 여성에게 2천만원 혈세 지원이요? 자신이 자발적으로 한 성매매 여성이 불우이웃입니까? 차라리 그 혈세로 불우이웃을 돕는 게 이롭지 않을까요? 남녀 둘이 자발적으로 합의 하에 하는 건데 그냥 비범죄화하고 성매매로 이윤 얻는 사람에게 성매매 이윤 절반 정도 세금 내라 하면 세금 금고 채워 줘서 해결되지 않을까요?
제목: 소래포구 불법어시장 철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1

지금 소래포구 해오름공원에 불법어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주민동의 없이는 임시어시장 설치 안하겠다 약속했는데도 남동구처장은 이를 조용히 지켜보고만있습니다. 공원에 시장설치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불법은 정당화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주변 아파트단지사람들의 이기심이 아닙니다. 불법설치 꼭 막아주십시요~
제목: 군인 봉급에 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1

군인 봉급이 너무 많이 오르는것같습니다! 젊은친구들 봉급보다 라면 하나로 하루 세끼를 떼우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불우한 이웃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고 남자라면 국방의의무는 당연한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군인들이 수고하고있지만 적은 봉급이라도 그 봉급에 맞춰서 생활하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됩니다. 군인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힘들게 파지줍고 하시는 어르신분들 생활기초자금을 더 올려주셨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소래포구 해오름광장 임시어시장 설치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평일, 밤낮할거없이 그늘막텐트를 설치하고 음주가무를 즐기는 취객들, 악취, 쓰레기무단투기, 소음.... 이런것들을 집앞 도보 4분거리에서 봐야하는건가요? 세금을 들여 주민편의시설로 공사한지 1~2년된 해오름광장이 상인들이 장사하는 곳이 된다니요 남동구청장과 남동구청은 주민들의 민원은 무시하면서, 왜 불법으로 땅을 파고 천막을 치는 상인들은 눈감아주고있는건가요?
제목: 문의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문의드립니다. 지인 중 한분이 같은 단지의 아이들이 부모님이라는 사람에게 자주 폭행을 당한다고 한 적이 잇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보복이 두려워 직접적으론 뭐라 못하고, 경비원의 도움을 요청햇으나, 그 순간일 뿐, 계속되엇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 지인분과 만나는 일이 생겨, 그 아파트에 방문하는 일이 생겻을 때에도, 아이들의 소리가 심하게 들린겁니다. 그때 경비원에게 부탁하여 순찰이라도 자주 해달라 햇지만, 이후 후속조치 없이, 흐지부지 끝난 것 같습니다. 지인 분의 말을 빌리면, 자주 폭행소리와 아이들의 소리가 들렷다고 합니다. 이에 어떤 조치를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은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주공7단지입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5

보육과 교육을 따로 떼어서 생간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인성,창의성등 보육에 포함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돌봄교실은 학교안에서 그리고,교육청에서 지금처럼 주관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정말 잘하고 있는데..앞으로는 더 이상 지자체 이관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신천지예수교회 해산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3509?navigation=best-petitions 한기총뿐만아니라 개신교,가톨릭,영국 국교회,반대해요 반대하는 이유있겠조 해산시켜주세요 영국에서까지 국제망신을 저지르고
제목: 국군병원을 병원답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군병원 사고소식 더는듣고싶지않아요. 왜 소중한 군인들이 제대로 교육도 마치지않은 학생들의 실습대상이 되야하는거죠. 군병원에 제대로된 지원과 관심 부탁드려요.
제목: 짜증나는데 빌어먹을군대 가고싶은사람만 가게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4

우리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 욕좀 해야겄네요.. ** 막말로 군대 가고싶은사람만 가게합시다. 솔직히 가고싶은사람 누가있겄소.90프로가 가기싫어할거같은데.이번에 철원사고난거 보니까 기분 x같데요...진짜 ** 왜 이따위 인데요 대한민국 빌어먹을 군대.나도 군대 다냐왔고 지금 30중반인데 나참...22살 아까운 청년...불쌍해서 어떻합니까.그 가족들은 어떻합니까.언젠가 장애인 선수단 소개란 보니까 *같은게 예를들어 20명이다 칩시다 15명 정도가 군대 낙마사고 등등...** 빌어먹을 군대에서 다친게 졸라 많거만요.다치면 보상이나 해줍니까?말로만 선진국 그따위 소리 지껄이게 만들지 말고 선진국 군대에 맞추던가요.대한민국 군대는 ** 무슨 70년대요?말나온김에 대한민국 정부라면 군대안갔다오면 정치생활 못하개 합시다.군대도 안갔다온 놈들이 북한 어쩌구저쩌구 떠들어대는거보면 꼴 사나워 죽겄슈.막말로 대한민국 국민들 생각은 나랑 같을거요. 전쟁난다 칩시다. 제일 윗대가리들먼저 도망치기 바쁠거같은데.안봐도 뻔할거같구려. 흥분해서 요점에서 벗어났는데 제발 ** 빌어먹을 대한민국 군대 확실히 처우개선 해주거나 다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시죠.국가에 봉사했다 생각해라 그딴 개소리 집어치우게하고.무슨 ** 군대가면 사람 다쳐서 나오고 죽어서 나오고 다들 문제 회피하기 바쁘고 아주 가관입니다. 내자식은 절대 궄대 안보냅니다.보내면 외국국적따서 외국군대를 보내지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젓같은 대한민국 군대에 진짜 자식 안보냅니다. 이번 철원사건 유가족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해주길 바랍니다. 국방부에서 이상한 개소리 지껄인다?그럼 정부가 나서서 국방부 조져 버리십시오. 22살 아까운 청춘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목: 아파트에서일하면생계고 사무실얻으면 부업인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웃기는나라임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엄청힘든건 다이죠 가장 무서운 월세내느라 파기치에 세금내야지 월급줘야지 공과금내야지 정말 미칠지경임니다 정말 저들의 살려는 몸부림은 저국회에서 국민세금 축내는 것들이 알 리가 업죠 더욱 열받는건 세금 한푼도 안내고 아파트에서 원룸에서 돈벌이 하는 자들임다 왜 이들에게 세금은 면제되어야하고 사무길 얻어 힘들게 일하는 사람에겐 세금을 악착같이 걷는지 묻고싶습니다 아파트에서 일하면 생게고 사무실 얻어서 일하면 취미 임니ᄁᆞ 저는 이 해가 안갑니다 왜 공평과세 운운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안지켜지는지문제 500원짜리 껌을 팔아도 10% 부가세를 내야하는판에 한달 수십에서 수백만원을 벌면서 임대료 걱정도 없고 세금걱정도 없는 자들만 혜택을줍니까 나라에서 혜택을 줄자저런자가 아니라 정당히 사무실얻어 세금 꼬박내는 진정한 국민이 아닐까요
제목: 군부대 내 암행어사 제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2

개인적으로 군부대내에 암행어사 처럼 언더커버형식의 감찰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군필자입니다 군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감찰이나 설문은 시작전에 간부들이 입막음식으로 병사들에게 교육을 하기때문에 큰 타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암행제도가 도입되고 그 도입사실이 알려지면 간부들은 알수없는 암행어사로 인해 부정을 사전에서부터 저지르지 않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저지르고 나서 받는 처벌 보단 저지르기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것이 더욱 좋을것입니다 물론 위 직책은 병사가 맡는것이 좋을거같습니다 병사의 입장에서 보는것과 간부의 입장에서 보는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간부들은 대수롭지않게 병사들에게 시키거나 행하지만 병사들입장에서 그건 부당한일로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예를들어 훈련중 병사들은 비닐봉지에 밥과 반찬을 섞어서 먹는데 대대장은 식판에다가 밥을 받아서 부식창고에서 컵라면을 한박스 가져와 끓여먹는다거나 훈련중 지휘소를 이동한 상태에서 병사들은 훈련중에 야간 근무를 세워놓고 대대장이나 참모부 간부들은 지휘통제실에서 난로 켜놓고 마피아 게임을 한다던가 이건 제가 본 부당한 일중 빙산의 일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군내부에도 사단직할 헌병대 소속이 아닌 육본직할이나 군사령부 직할에서 내려오는 암행제도가 있었으면합니다. 방산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군내부의 부조리나 간부들의 만행 등 여러가지는 한번에 개선될것같습니다
제목: 노동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저는 아파트 시설관리를하고있습니다 단순감시직이라는 노동법의 의해 하루일하고 하루쉬는 일명 격일근무를하고있습니다 말이 단순감시직이지 08:00시부터18:00시까지는 세대민원업무와공용부순찰및점검을하죠 나머지시간에는 화재감도하고 세대민원업무도병행합니다 일하는거의비해서 월급은 세후 190만원정도입니다(40만원수당및식대포함) 저희같은근로자를위해서라도 노동법좀계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목: 강경화 딸 분 국적취득 상황 올려주시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1

최근 옥택연 분의 현역입대 기사를 보았습니다. 옥택연 분은 미국시민권자인데 한국 군대를 위해 시민권을 포기하였고 허리 때문에 공익이었지만 2번의 재수술로 결국 현역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옥택연분이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책임을 바탕으로 혹은 떳떳함에 입대를 한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고위공직자 강경화 분의 자녀하고 비교를 안할래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강경화 분의 자녀가 장관이 된다면 미국시민권자를 포기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빨리 개정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2

퇴직공무원 군인들의 퇴직후 생활을 위해 왜 나머지 국민들이 세금으로 언제까지 부담해야 합니까? 지금은 그분들의 급여도 거의 민간기업 수준이니 하루빨리 개정하셔서 국민연금처럼 본인이 불입한 금액만큼만 수령토록 하여야 국가가 부도가 안납니다. 연간 수천억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들의 숫자가 많으니 지지율표계산으로 손을 안댄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문대통령께서 다시 대통령하는 것 어려우니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려면 가장 손대기 어려워하는 연금 바로 손대십시요.. 완벽히 마무리를 한다면 다시 국민은 당신을 부를겁니다 .
제목: 갑질 막아주세요 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남원에 살고 있는 40대 회사원이자 주부입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남편 성격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다투고 사직서를 낼만큼 옛 스럽고 바릅니다 약간의 당뇨가 있고 누구보다 회사일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많이 마르고 살이 찌지 않은 체질이라서 약해보입니다 15년 8월말 이곳에 작은 철망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고 자신의 성격이 이러이러하고 나이도 있다 보니 이력서 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기도 창피하다며 잘 부탁드린다고 직원들과 회사 측에 부탁을 하고 일을 시작 했습니다 그 회사는 직원 수 보다 작은 양의 월 반찬으로 점심을 주니 힘든 일을 하고 먹는 점심으론 항상 양이 부족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무실에 정수기나 커피를 이용 할 수 없도록 사모와 사모 친정어머니가 지키십니다 안전화 하나를 요구하면 직원이 소정에 금액을 지불하고 신을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라는 문구를 대면서 산재나 권고 사직도 않됩니다 남편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 합니다 힘든 일이지만 열심히 하다 작년 여름 오른쪽 중지를 새로운 기계 설치로 인해 무거운 것으로 눌러 으깨집니다 뼈는 으스러지고 살은 떨어져 너덜너덜해진 피 흐르는 손가락을 부여잡고 사모가 권하는 병원(지금 여기 분들은 잘 가지않을 만큼 믿음이 없는)을 갔지만 한참을 기다린 후 응급조치만 취하고 전주 큰 병원으로 가라는 말만합니다 시간이 늦어 전주까지 갈수 없고 손가락이 시커멓게 죽어가니 집 옆 작은 병원에서 손가락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아 지금은 부자연스럽지만 사용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산재처리 못하구요 남편은 어떤 문제도 일으키기 싫다면서 다시 일을 시작 합니다 그 후 일 년 후 이번 7월 23일 남편이 복통을 호소하며 토하고 숨조차 쉬기 힘들어 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배가 아프다고 가스명수만 먹더니 드디어 터진 모양입니다 너무 놀라서 손가락 수술을 받았던 병원엘 가니 장염이라고 약을 지어주며 집에서 2일 정도 쉬면 나을 거라는데 아무리 봐도 장염은 아닌 듯 싶어 남편이 다니던 내과를 가서 진료를 받고보니 급하다고 전북대 병원으로 가랍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택시로 급하게 이동 후 나온 결과는 급성 신부전증 이랍니다 소변을 전혀 못보고 숨조차 쉬기 힘들어하며 점점 부어요 투석을 하며 3주를 입원하고 퇴원해서 다행히 나았지만 사장.사모는 병원에 와보지도 않고 직원들만 몇 분 다녀 가십니다 퇴원을 앞두고 그날 저녁 사장이 술마시고 벌건 얼굴로 오더니 산재도 실업급여도 힘들거라는 얘기를 나누고 나선 주머니에서 오만원권 한 장을 꺼내 아이들 과자 값 주듯 쥐어주고 가시네요 음료를 못 사왔다고 음료수라도 사먹으라고... 참...어이 없고 화나더라구요 퇴원 전 날 사장에게 몸이 약해져서 앞으로 일이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8월18일 부로 사직처리 되있더군요 입원해 있던 동안의 급여는 기본급 110만원 정도 입금되었구요 전 화가나서 사모랑 통화를 했는데 권고사직 않되고 산재도 안됩답니다 출근 시킨다니깐 아픈사람이 출근해서 무슨일을 하라는 거냐고 묻더군요 출근도 거부한다는 뜻으로 들었습니다 알고보니 거기 다니시는 직원분들은 작은 지역이고 아는 사이고 나이도 많고 그냥 다니시다 퇴직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하시더라구요 더는 남편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큰걸 바란게 아니고 실업급여 받고 미안하고 고생했다는 말이면 됬을 것을 너무 당당하게 권고사직. 실업급여. 산재 안되고 출근도 않된다니 어이없고 답답합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니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데요 해주실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긴 문장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사람이 먼저인 회사 이뤄주세요 회사명 남원철망 소재 전북 남원시 주생면 요천로 720-6
제목: 경마도박장 장외발매소 즉각 철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국가가 도박장을 전국적으로 서민주거지까지 파고들어서 서민 주머니 갈취를 계속해야합니까 전국민이 도박에 빠지는걸 국가가 막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앞장서서 돈벌이에 미쳐있습니다 그렇게 벌어서 좋은일에 쓰면 그게 정당화 됩니ᄁᆞ 적폐중의 적폐 경마장 장외 발매소를 즉각 철페하고 경마도박은 과천 경마장에 가서 하면 됩니다 주거지 까지 파고 들어 주말마다 국민을 중독자로 몰지말고 당장 철거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난임지원 정책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현재 정권이 바뀌면서 복지 , 출산 관련 혜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난임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소득과 무관하게. 횟수와 무관하게 지원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더군요. 아기를 가지는 것이 힘든 저희같은 엄마들의 경우 시험관 비용이 얼마나 부담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큰 비용을 들여서 시험관을 1회해서 성공하는 확률도 굉장히 낮구요. 저출산 관련 복지가 이런쪽으로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 우리 나라 저출산과 관련해 난임부부들의 시험관 시술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실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기를 낳지 않고 싱글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낳고자 하는 절실한 부부들에게 난임지원정책이 제대로 자리잡고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아기를 가져보는 것이 소원인 부부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 군대에서 총맞아 죽었는데 뉴스에 보도 안할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2

사람 가리나..이게 말이되요? 뉴스에 하나도 안나오는게 말이되냐구요..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 총맞아죽었어도 뉴스에 보도 안할건가요? 사람 가리나요? 이게 말이되?
제목: 초등돌봄교실 이관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7

2004년 부터 초동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조손, 외부모, 다문화등 방과후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자녀들을 위하여 도입하여 성공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현정부의 돌봄확대 발표로 각 시도 교육감들은 보육, 교육 이원화 운운 하며 학교에서 잘 자리잡아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을 학교밖 지차체로 이관하겠다니 현장의 소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제발 현장의 소리를 들어 주세요.
제목: 마래한국을위해 경제사범 형량 누진제적용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범죄자를 키우는 나라 법이있거늘 그 법이 오히려 범죄자를 양성합니다 법이 무섭다보기보다는 범죄를 저질려 돈만 벌수 있다면 감옥살이 2-3년하는건 감옥에서 다이어트하는걸로 야기는 세상입니다 회사돈 수억 수십억 수백억원을 횡령 배임 해도 한 몇 년 살고 나오면 그만 이후 인생은 탄탄대로로 생각하는 나라 불법 인터넷 수십억 아니 수백억원을 벌어 몇 년 살고 나오면 인생역전 뇌물을 주고 받아도 법은 맹탕 세금을 탈세해도 법은 맹탕 사회 전반에 법을 엿같이 여기는 세상 오히려 준수하는이가 왕따인세상 걸리면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나라 따라서 법을 강화해야합니다 뇌물 불법 도박 자금 회사돈 횡령 배임 다단뎨 범죄수익 등등 기존의 몇 년 형량이 아니라 아!!!! 한번 저지르면 인생반을 감옥에서 썪는구나 하는 법의 무서움을 알도록 강화해야합니다 몇 년 형량이 아니라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해야합니다 천만원을 1년으로해서 1억이면 10년을 벌한다면 감히누가 불법도박을 할것이면 감히누가 회사돈을 횡령하고 배임하며 누가감히 뇌물을 주고 받을것이며 누가 감히 다단계로 서민들 돈을 갈취하겠읍니꺼 누가감히 사기를 칠것입니까 법이 너무약해 오히려 범죄자를 양성하는 지금의 경제사범에대한 형량을 범죄 수이금에따라 차등 누진 적용해야합니다 법을 만들어야 할 저 국회라곳은 있으나 저들이 자기들 발등이 무서워 법을 강화하기는커녕 수수방관 지들도 걸리면 2-3년 감옥 다이어트라려는지 도대체 하는 일이 없으니 답답합니다
제목: 인천 소래포구 임시 어시장 관련문제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6

지금 인천 소래포구 현대화 사업으로 임시어시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위치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또 그 공원 앞이 바로 아파트구요 . 그.위치에 임시어시장을 설치한다고 상인들이 몽골텐트를 치고 오늘 아침부터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있습니다. 상인들 마음대로 땅을 팔수가 있나요? 공원을?? 세금으로 공원 만들어 놓고 그 공원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있는데요 .. 인천남동구청에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해결되는게 없습니다. 구청장이 승인했다는 말도 있던데 ... 주민 동의 없이 이래도 되는건가요???? 임시어시장을.공원에 설치하는 건 말도 안되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군사비리해결 및 군인처우개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수능을 앞두고있는 고등학교3학년 평범한 학생입니다.최근 철원총기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님의 부모님이 오열하시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진상규명을하고 군대에서 책임을져야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군대에선 언론을 틀어막고 탄피의종류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북한의 소행이라는등 여러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막기에 급급한 고위간부들부터 시작하여 군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곧군대를 가야할 나이지만 군대사고 기사를볼때마다 뺄수있음꼭빼고싶습니다. 군인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시고 주제엔 약간벗어나지만 6.25참전용사를 비롯하여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지원을 두둑히해주셨음 좋겠습니다.그런분들이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나가고계시는데 성매매여성들에게 돈을 지원한다는 기사를보고 정말어처구니가없었습니다. 잡아들이는것도 모자를판에..
제목: 매년 빠지지 않는 군 사고 문제 도대체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합니까? 이제는 바뀔때가 온거 같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부모를 잃으면 고아라 했고 아내를 잃으면 홀아비 남편을 잃으면 과부라 했는데 근데 왜 자식을 잃으면 일컫는 말이 없는지 아십니까? 자식을 잃으면 그 슬픔이 이루말할수없이 슬퍼서 천리를 어기는 아픔이라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귀한 자식들을 매번 매정하게 사고가 나서 돌아온다. 이번 사고는 더더욱 문제입니다. 정말로 국민을 이해하시고 소통을 원하신다면 주위 청년들을 통해 sns 보셨으면 합니다. 도대체 군에 대한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란 조금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나라가 우리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새대를 바보로 보지 말아주세요 매번 똑같은 일을 당할정도로 저희가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번 사건 무슨일이 있어도 똑바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담하건데 북한 문제로 아무 대책 못한 우리나라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번부터 도발➡ 회의 ➡ 강력 규탄 말해놓고 계속 무한반복이신데 이거 똑바로 해결 못하면 정부가 비춰지는 모습은 더이상 좋은 모습으로 국민에게 보이기 힘들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군 사고에 대한 전형적인 입막음과 실수 그리고 대책이 늦다는 것입니다. 이점 고려해 저는 시민과 군당국에 회의가 이루어져 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높여 예방을 찾고자 하도록 합니다.
제목: 부동산투기가 저출산등 국가의 암덩어리로 형사처벌까지 강화해야합니다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2주택자이상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서 매도를 유도하고 그래도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소득세를 중과하여 공금리수준이하로 소득이 되도록 하루빨리 시행하지 않으면 국가의 성장은 요원합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규제를 풀어 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어 경제가 선순환되도록 하십시요.. 돈의 유입처를 막고 부동산을 다루면 계속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답답합니다 . 과감히 하루빨리 시행하십시요.. 지방까지 부동산투기공화국이 되었으니 알면서도 왜 자꾸 포켓에서 주무르고만 있습니까? 차관급이상 2주택자가 60%이상이라 그렇습니까? 부동산 투기가 양극화,저출산,국가성장율 하락의 주된 핵심 암덩어리입니다. 생각만하지말고 바로 시행하십시요.. 투기자의 소득이 하층민에게 간접적으로 퍼지는 방법은 중과세뿐입니다. 그리고 상습투기범은 자본시장같이 형사처벌까지 강화하여 다시는 부동산을 투기가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바꿔야 합니다 .
제목: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라!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추신: 국토부의 답변이 부실하여 청와대에 직접 청원합니다. 청와대는 국토부에 미루지말고 직접 개선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1호선 경인전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1호선 경인전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1호선 경인전철은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생긴 전철로, 인천과 부천, 시흥, 광명 등 수도권 서부지역주민들이 밀집하여 주거하는 관계로 그 동안 철도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철도청은 경인지역주민들을 홀대하고 있다. 현행 동인천에서 용산까지의 급행전철은 정차역이 너무 많아 급행전철이라고 볼 수 없고, 도심으로 진입하는 승객들이 용산에서 하차하여 다른 전철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과 그로 인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1호선 경인급행전철은 효율성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다소의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대피선로역을 만들어) 우선 동인천에서 청량리까지 연장해야 된다. 그리고 2차적으로 동두천까지도 반드시 연장해야 된다. 이는 1호선 전철이 대한민국1호전철로 상징성과 이용자들이 많은 중요한 노선이기 때문이다. 동인천에서 동두천간의 일부구간만 급행전철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지역균형발전과 중요도를 감안하여 1호선 급행전철을 동인천에서 동두천까지 연장하라! 서울지하철 9호선은 단선철로임에도 불구하고 대피선로역을 만들어 계속 연장해 나가고 있지 않는가? 그 동안 정부는 강남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지역간에 역차별이 발생되어 강남은 발전하고 경인지역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그 예로 경인급행전철보다 나중에 생긴 서울지하철 9호선과 수서에서 통탄은 속도가 훨씬 빠르다 철도청장은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 운행하고 있는 특급열차를 당장 출퇴근 시간대에 투입하라! 출퇴근시간 단축을 위해 특급열차나 급행전철이 필요한 것이지, 한가한 시간대에는 특급이 필요 없다. 특급열차를 한가한 시간대에 투입하고 자랑하고 있는 이 멍청한 철도청사람들아! 생각하고, 숙고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기획하여 실행하라! 추신: 철도청의 답변내용이 부실하여 청와대에 직접 청원합니다. 청와대는 철도청에 미루지말고 직접 현장을 체험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철원 총기 사건 (한곳으로 모입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1

현재 철원 총기 사건으로 많은 충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군대에서 사격 담당으로 근무했던 병사로서 이번일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 100m 사격에서도 합격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400m나 떨어진 병사를 머리에 맞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 오비탄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개인화기 사격 중이라고 했습니다. 근무로 외부 사격장을 많이 돌아봤지만 K-2로 오비탄이 나온다 한들 400m나 날아가서 병사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3. 왜 도대체 누가 쐈는지 알아내려고 하는지요? 400m면 조준경 없이는 거의 안보이는 수준입니다. 분명 사격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쏜것이고 그로 인해 안타까운 생명이 사라진겁니다 - 왜 늘 병사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지요? 간부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석연찮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대로 진상규명 해주십시오
제목: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소액사건이라도 판결에 이유 기재를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소액사건은 소액이라는 이유로 판결의 이유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액이라는 기준은 금액 상의 이유이며, 국민 개개인에게 소액이라는 기준은 다릅니다. 이건희에게 2000만원과 노숙자에게 2000만원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는 기준으로 국민은 차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판사 1명이 천건~2천건 가까이 처리를 합니다. 고액사건이라는 이유로 판사 3명이 200~300건 정도 처리를 합니다. 소액사건이라도 제대로 판결을 하려면 판사 1명당 500건 정도여야 합니다. 소액 사건에 이유가 없다면, 그 판결에 승복할 국민은 없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항소심에서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항소심까지가서 또 재판을 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의 피해자는 서민들이라는 점입니다. 소액사건의 다수를 이루는 대부업체 사건의 경우, 본사가 서울입니다. 서민들의 경우, 재판에는 참여하지 않다가 압류가 들어오면 그 때 법원을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물어봅니다. 하지만, 소액사건의 판결문에는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결방안을 찾으려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록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피고들은 서울까지 가야만 기록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이유만이라도 기재되어 있다면 피고들이 먼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또, 민사소송기록의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압류가 5년이 지나서 들어오게 되면, 기록은 폐기되고 그때 대처하려고 하는 피고는 이유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결에 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 이유를 보고 항소를 한다던가, 청구이의의 소로 구제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라고 판결에 이유가 명시되지 않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액사건이라서 사건을 1명의 판사가 수천건을 맡게 되어, 대충 판결해야하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소액사건이라도 국민 모두가 제대로 판결받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문제로 국회에도 문의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고, 대법원에도 글을 올려 보았지만, 아직까지 입니다. 언제쯤 소액사건의 당사자들이 판결의 이유를 볼 수 있을까요
제목: 언론의 행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언론의 가짜뉴스.의도적오보,허위등의 기사와 뉴스에 시민들의 알권리와 공정성이 결여된 방송사등을 처벌할 법안이 꼭 필요합니다.종편의 우익성향의 패널들의 편향적 발언은 정치를 잘 모르는 시민과 노인들에겐 커다란 악영향을 준다고 봅니다.그리고 네이버와 다음 같은 기사를 쓰는 기자들의 받아쓰기 뉴스는 근절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많은 시민들은 종편 뉴스의 필요성을 못느낍니다.그리고 연합뉴스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당장 중단해주기를 요구합니다.세금이 그런 악의적인 기사나 뉴스에 낭비되는것에 분노합니다.
제목: 철원군 총기사고 처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1

최근에 일어난 총기사고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합니다. 총기훈련 시 전방에 지나가는 행인이나 어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이 멀리서도 들리게 무조건 하게 되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앗고 그 결과 병사하나가 안타까운 죽음에 휩싸였습니다. 국방부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은폐하려 할 것이고 , 해당 간부 전역이든 무조건 윗사람들 피해안가게 할 것입니다. 확실한 조사와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꽃피울 청년들입니다. 나라를 위해 고생하겠다고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려고 내 꿈과 목표를 버리고 입대한 분들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신축아파트 준공승인 강화 및 안전관련 하자보수 기간 확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1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축아파트 준공승인 강화 및 안전관련 시설 하자보수 기간 확대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20년 넘게 일해 겨우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어 최근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느낀점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부영아파트를 비롯하여 신축아파트 하자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 또는 불가할 정도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도 준공승인이 나는것입니다. 부실시공으로인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준공승인이 나면, 대부분의 건설사가 입주기간을 정하고 입주 지체로 인한 불이익은 입주예정자에게 있다고 반협박으로 잔금지불과 입주를 강요합니다. 물론 사소한 하자는 입주후 보수할수 있겠지만, 보수를위해 집을 몇일이상 비워줘야하는 중대하자 발생시 국민이 감당해야할 피해가 막심함에도, 건설사는 계약서를 근거로 강제하지만 일반 국민은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준공승인에 대한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하자보수는 보증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입주하며 옵션으로 신청한 붙박이장이 있는데, 문짝이 계속 떨어지는 하자로 수리를 2번이나 받았지만 여전히 문제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집에 어린아이가 둘이나 있어 안전사고가 날까 걱정되지만, 시공사는 원인파악도 잘 못하고 보수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원인 파악이 될때까지 문짝을 떼어서 보관하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환불 또는 피해보상은 절대불가하며 원인파악후 보수해줄때까지 기다리라는 입장만 고수합니다. 제 걱정은 붙박이장의 하자보수기간은 1년에 불과하여, 보수기간 이후 동일사고 발생시 시공사에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수기간이 끝날때까지 시간끌다가 눈가림식으로 대충 보수해주고 마무리 하는 방식이 국내 건설사들의 행태인것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개인 소유물인 가구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무책임하게 대응하는데, 안전과 직결된 난간, 주차장출입구 경보시설 등의 공용부 시설에 대한 하자관련 대응이 어떨지 충분히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요시설물, 안전관련 시설물에 대한 하자 보수기간 획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입주한 대림이편한세상수지 아파트의 많은 입주민들이, 부실한 마무리에도 준공승인이 나온관계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사전날까지 도배가 안되있어 이사날짜를 늦춘 사람부터, 방한칸 짐이 거실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입주한 이후에도 하루에 몇번씩 보수공사를 위해 인부들이 출입하는 불편은 약과입니다. 대림의 대응이 황당해서, 법적조치까지 고민하고 있으며, 하자 체크, 보수신청으로 생업이 지장받을 정도입니다. 부디 국민 불편해소 및 안전보장을 위해 본 청원을 받아드려주세요
제목: 신축아파트 준공승인 강화 및 안전관련 하자보수 기간 확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2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축아파트 준공승인 강화 및 안전관련 시설 하자보수 기간 확대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20년 넘게 일해 겨우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어 최근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느낀점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부영아파트를 비롯하여 신축아파트 하자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 또는 불가할 정도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도 준공승인이 나는것입니다. 부실시공으로인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준공승인이 나면, 대부분의 건설사가 입주기간을 정하고 입주 지체로 인한 불이익은 입주예정자에게 있다고 반협박으로 잔금지불과 입주를 강요합니다. 물론 사소한 하자는 입주후 보수할수 있겠지만, 보수를위해 집을 몇일이상 비워줘야하는 중대하자 발생시 국민이 감당해야할 피해가 막심함에도, 건설사는 계약서를 근거로 강제하지만 일반 국민은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준공승인에 대한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하자보수는 보증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입주하며 옵션으로 신청한 붙박이장이 있는데, 문짝이 계속 떨어지는 하자로 수리를 2번이나 받았지만 여전히 문제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집에 어린아이가 둘이나 있어 안전사고가 날까 걱정되지만, 시공사는 원인파악도 잘 못하고 보수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원인 파악이 될때까지 문짝을 떼어서 보관하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환불 또는 피해보상은 절대불가하며 원인파악후 보수해줄때까지 기다리라는 입장만 고수합니다. 제 걱정은 붙박이장의 하자보수기간은 1년에 불과하여, 보수기간 이후 동일사고 발생시 시공사에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수기간이 끝날때까지 시간끌다가 눈가림식으로 대충 보수해주고 마무리 하는 방식이 국내 건설사들의 행태인것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개인 소유물인 가구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무책임하게 대응하는데, 안전과 직결된 난간, 주차장출입구 경보시설 등의 공용부 시설에 대한 하자관련 대응이 어떨지 충분히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요시설물, 안전관련 시설물에 대한 하자 보수기간 획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입주한 대림이편한세상수지 아파트의 많은 입주민들이, 부실한 마무리에도 준공승인이 나온관계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사전날까지 도배가 안되있어 이사날짜를 늦춘 사람부터, 방한칸 짐이 거실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입주한 이후에도 하루에 몇번씩 보수공사를 위해 인부들이 출입하는 불편은 약과입니다. 대림의 대응이 황당해서, 법적조치까지 고민하고 있으며, 하자 체크, 보수신청으로 생업이 지장받을 정도입니다. 부디 국민 불편해소 및 안전보장을 위해 본 청원을 받아드려주세요
제목: 이런데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전 이번 겨울에 군대를 가게될 대학생입니다.이런데도 군대를 가야합니까...철원에서 벌어진 사건을 들었습니다 속히 군대에서 입장표명을 하지않으면 그 누가 군대를 가고싶어할까요...군대를 갈때는 우리자식..사고나면 너네자식... 이 관념을 고쳐야할겁니다..
제목: 안전한 환경에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1

요즘 옛날보다는 군부대의 환경, 군인에 대한 처우가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년 군대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군부대 내 폭행행위, 성폭행행위, 총기난사, 기타 여러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있는데,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군대에 가야 할 많은 청년들을 불안하게합니다. 많은 부모님들도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실 때 혹시 내 아들이 이런 사고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불안해하십니다. 안심하고 군대에 갈 수 있도록,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도록 사건사고들이 터지지 않는 안전한 군대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2

교육과 보육을 따로 분리해야한다는 발상 자체가 교육자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껏 아이들 학습에만 신경써서 교육을 했다는 말입니까? 교육과 보육은 항상 공존해야 합니다. 교육이란 한자가 가르치고 기르는 것 아닙니까. 교육현장에서 교육자들이 귀찮은일 책임지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실망스럽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갈 거라 생각하니 걱정스럽습니다.
제목: 임금체불 및 채용대행업체 업무개선 요청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관련기사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6212313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IT 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직장인 입니다. 1. 잡 사이트에 업체등록을 할 때 검증하는 Process를 만들어 주세요.!!! 최근 업무의 변화와 많은 일을 하기위하여 작은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많은 기대감과 비전을 기대하였습니다. 몇일 근무를 하고보니, 채용대행 업체 인터넷 사이트에 회사소개 기재한 내용은 모두 거짓이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직장인들은 한번씩은 이용했을 사이트(잡코리아, 인크루트, 사람인등....)의 정보를 보고 회사 및 업무를 찾고 면접을 보는 형식이기에 정보는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기업을 대상으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측에서 임의로 작성한 내용이 고스란히 구직자에게는 필요한 정보로 변경이 됩니다. 저 또한 인터넷을 통한 회사의 정보를 보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거짓이였고, 직원들 임금까지 체불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잡 사이트에서 회사를 등록할때 검증절차가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을 검증하는것도 구직자의 몫이 된다면, 대한민국에 당당한 회사는 몇 없을것입니다. 인터넷상에 구직정보, 구인정보를 기재하는것도 정보의 흐름인데, 잘못된 정보가 유통이 되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IT의 강국이란 말이 무색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2. 임금체불하는 기업주를 강하게 응징하여 주세요.!!! 이 회사에서 10개월간의 임금을 체불당했고, 내일준다, 이번주에 해결하겠다, 다음주에 지급하겠다, 이번달 급여날에 다 정산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이런사업주가 꽤 많은것으로 압니다. 나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으로 10개월을 생활하다, 뒤돌아보니 저 역시 그 어려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막상 정신을 차리고 현실로 돌아오니, 기업주는 임금을 줄 생각도 안하고 있으며, 주변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급여를 받으라고 합니다.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처리가 많이 늦습니다!!!! 기본 몇주 ~ 1년 까지 인터넷에 다양한 글들이 많습니다. 많은시간속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가도, 몸도 마음도 지치는 상처뿐인 결과만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직원들이 3번째 진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 퇴사를 하였으나, 그 회사는 퇴사한 사람들의 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직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덕 기업주로 인하여, 많은 직원들이 입.퇴사의 반복과 임금체불로 인한 어려움이 반복이 되고 있는 회사도 많습니다. 회사가 급여 지급 능력이 안되면서, 사람을 고용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주를 강력하게 응징하여, 직원도 인격체이면서 근로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업주가 벌금만 내면 끝이다! 라는 생각에서, 큰 범죄이고, 한 가정을 파괴하는 폭력이라는 것을 인지하여 기업주의 책임도 무겁게 하여, 더 열심히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요. 3.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것보다 안정적인 회사에서 오래토록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발전하는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건설노동자 자살소동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5560 임금체불로 인한 자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118016&viewType=pc 임금체불에 자살시위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8720179&memberNo=35171416&vType=VERTICAL
제목: 중학교 수업 중 중상해를 입었으며 미래가 없는 청년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0

한 아이가 2006. 6. 27. 수업시간 중 뇌혈관이 파열되면서 쓰러졌다. 이후 약 1달간 코마상태에 빠졌다 극적으로 깨어났다. 당시 중학교 1학년. 당시 부모님들은 마음의 준비까지 했다고 한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돌봄으로 재활을 하였고, 이듬해 복학하였다. 하지만 어지럼증에 통학을 할 수 없었다. 1년을 더 요양하고 친구들이 중3이 될 때 중1로 복학했다. 학교는 아이와 어머니에게 전학을 가면 좋겠다고 했다.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학교에서 전학가라고 하니 전학을 했다. 아이는 출석일수를 겨우 채워 중학교를 졸업했다. 언어장애가 생겨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자기보다 두 살이나 어린 동생들과 같이 학교를 다니기 싫었던 것 같다.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혔다. 인터넷으로만 세상과 연결되었다.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자신의 몸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자신의 입이 싫었다. 홀로 8체질 한의학을 배우면서 경동시장에서 약재를 사다 먹었다. 효능이 있었다. 점점 몸이 나아졌다.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 선생님들이 모두 놀랐다. 너가 그 때 그 아이 맞니? 주변 사람들은 아이가 살아남아 이렇게라도 회복한 것을 기뻐했지만, 아이는 여전히 어눌한 자신의 입과 수전증이 온 손이 싫었다. 남들처럼 성장하지 못한 과거가 싫었다. 지나간 세월을 보상받고 싶었다. 아이는 이제 청년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왜 갑자기 쓰러졌을까 생각해본 것 같다. 기억을 더듬으니 수업시간 중 선생님이 들고다니던 매로 자신의 뒷통수를 때렸던 기억이 났다. 자신이 겪은 통증 중 가장 큰 통증이었다고 한다. 어렵게 부모님에게 자신의 기억을 말했다. 부모님으로서는 처음듣는 말이었다. 아이를 살리고 돌보느라 왜 아이가 쓰러졌는지 신경쓰지 못했다. 그저 선천성 기형 뇌혈관이 갑자기 파열된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부랴부랴 소멸시효 10년 완성을 며칠 남겨두고 시효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어머니는 위로와 화해를 원했다. 교육감님께서 아이를 위로해주면 아이가 아픈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저 교육감님이 아이에게 "그 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니 학교가 잘 챙겨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구나. 선생님이 때려서 네가 이렇게 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네가 미래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따뜻한 말을 해주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한다. 소송대리인을 통해 면담 요청을 해보고, 직접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는 담당 장학사님과도 전화해서 사정해보고, 법무 담당관님과도 만나 요청해봤지만 모두 실패했다. 교육감님께 원하는 것은 딱 15분. 하지만 교육청은 지금도 교육현장에서 수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는데 모두 다 교육감 면담이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겠냐면서 면담 요청을 정중히 거부했다. 민원은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이상 올라가지 못했다. 청년이 되어 버린 아이는 자신의 몸상태를 원망하면서 좀처럼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머니와 나는 청년이 스스로 헤어나오기를 바라면서 야단도 치고 설득도 한다. 하지만 가슴의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뭐 하나라도 해주고 싶어한다. 교육감님으로부터의 위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면담은 어려운 상태다. 소송대리인인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여전히 아이 같은 청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안보인다. 소제기를 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시간만 흘러간다. 위 내용은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글이며 공개할수 없는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중상해를 입은 당사자이며 제가 받은 피해는 말로 표현하기 쉽지않아 글을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