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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불량자에서 헤어 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3

상가 사기분양 피해자로 영원히 신용불량자로 남아야 할 것 같아요. 1998년도에 분양 받은 상가 건으로 신불자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1998년 IMF가 막 시작될 무렵 ,많은 인파속에 명동 거리를 거닐다 *** 본사 건물 자리에 명동안의 **** ‘*****’이란 상가를 분양 (분양 면적의 토지와 건물을 개인 등기를 해준다)는 홍보에 이끌려 (그 당시 TV 정규방송 뉴스, 신문 등에 대대적으로 기사 나옴) 이곳에 점포를 내어 장사를 하여 생활을 안정시키자는 생각으로 여력이 되는대로 돈을 긁어모아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물론, 상가를 담보로 중도금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ㅠㅠ. 잔금을 치르고도 2년을 미루고 미루던 상가 입점을 하고 보니, 계약서에 명시된 면적을 쪼개고 쪼개서 중복 분양을 한(대지 100평에 분양주 720명) 사기분양의 피해자가 되었고, 오픈 이후도 해결 할수도 없이 얽히고 섥힌 문제들로 1년도 안되 리뉴얼을 핑계로 문을 닫게 됩니다. 그 후로도 상가를 유지시키기 위한 부대비용과 이자는 당연히 지출 되었습니다. 분양주끼리 운영위원들을 조성, 통임대 하여 이자라도 건져보자 노력을 하지만 그마저도 문제 상가라 쉽지 않습니다. 오픈집합상가이다 보니, 분양주라도 개인은 입점도 안되고, 통으로 임대를 해도 임대료수입은 겨우 이자 수준이지만 재산세. 건보료 수가는 올라 지출이 더 큰상황입니다. 위 상가의 재오픈을 하기만 기다리며, 명동네 다른 장소를 임대하여 영업을 이어 온 것이 16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고용창출과 성실세금 납부 등을 하였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져 2015년 1월, 더 이상 끌고 나갈수 없게 되어 파산 신청을 하려 했으나 재산가치도 없는 위상가의 부동산 소유자라는 이유에서 받아 들여 지지 않아 은행의 압류를 당하는등 2015년에 신불자가 되었습니다. 대출받은 은행에는 15년 이상을 성실히 원리금 일부와 이자를 갚아왔습니다, 대출해준 은행에 현재로선 지불능력이 없으니 상가를 명의변경을 해가던가 어느 정도 부채를 감해주어 분할상환이라도 해갈수 있도록 해주어서 신용을 회복시켜주 었음 했지만 현행법상 어렵다는 얘기뿐입니다. 정말 제가 신용을 회복할 기회는 없는 걸까요? 대한민국 제1의 상업 지역 명동에서, 각 지상파 방송사와 신문사 등이 연일 앞다투어 기사를 보도하고 올리는 중에 분양 업무가 1년 이상 떠들썩하게 진행됐었기에 사기란 생각은 누구도 못했을 겁니다. 내것도 되지 않고 ,떨궈 버릴 수도 없이 평생을 따라 다닙니다. 그렇게 당한 선량한 서민이 이대로 주저앉아야 하는 건가요? (물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제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1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신불자가 된 저는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나이 50 중반에 거주지도 지인의 원룸에서 아이와 신세지며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만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이다 보니 4대 보험의 가입도 어려워 근로자로서의 권리나 의무를 행하지도 못할뿐더러 그나마 원룸에서도 나와야 하는 처지입니다. 더더욱 암울한건 주택청약이라도 가입하여 3-4년 뒤에는 임대주택의 입주를 기대해 보려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통장의 압류 가능 여지가 있어, 그나마 그것도 어렵게 됐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희망이 없어 생의 끈을 놓고 싶지만 아이를 보며 버티어 나가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김대중 정권시절에 전국적으로 상가 분양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굿모닝시티, 하이헤리엇, 밀리오레 등등... 대부분이 문제 상가가 되어, 저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 들을 위해 , 장기간 이자를 갚아온 채무자들을 위해 채권 은행에서 그 상가의 권리를 가져가 일부라도 원금 회수에 도움이 되고, 채무자의 신용을 회복해주어 떳떳한 삶을 살아갈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장문의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국민  건설 근로자 보호  및  외국근로자  대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8

정부에서 꾸준히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마련으로 무단한 노력을 하는건 알겠는데요 새로운 일자리 찾기보다 현존하는 일자리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관심히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의 30% 이상이 건설로 하여금 먹고 사는데 해가 갈수록 외국인 근로자는 넘처나고 자국민 일자리는 줄고 최저인금 올라봐야 건설근로자 로서 반갑지 않습니다 왜? 고단가 자국민 채용하기 보다 저비용 외국인이 낮다고 생각 하니까요 자국민도 단가를 내리면 된다? 저도 외국인 본국 환율 계산해서 그만큼의 가치로 계산 하면 자국민 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단가 인력 이란점 눈에 보이는 금액으로 만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자h2.f4 는 누굴위한건지 모르겠네요 끝으로 일자리의 기준이 누가 기준이 되야 하는지? 누굴위해 일자리 정책을하는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세월호 김초원·이지혜 교사님을 국가공무원으로 인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14

국가공무원의 자격에 관한 법적 문제를 떠나, 기간제라는 이유로 끝까지 선생의 본분을 다한 두 분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기간제 교사도, 두 분의 친척도 아닙니다. 그저 한 아이를 기르는 부모로서,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신 모습에 감동을 받은 흔한 직장인입니다. 국가공무원의 자격이란 게 그리 중요한 겁니까?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임명되는 분들도 공무원 자격을 얻는데 커다란 비극 속에서도 빛나는 희생을 보여주신 분들에게 고작 이런 자격을 부여하는 게 뭐가 대수랍니까. 두 분의 유족이 패소하셨다는 이번 뉴스를 보고 많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항상 희생되는 것은 기간제, 임시직, 시간제, 계약직 같은 저질 일자리에 속한 분들인가 하는 것들.. 그리고 여전히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이토록 좋지 않다는 점들.. 두 분과 같이 훌륭한 분들이 이런 대우를 받고 계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회에서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힘든 환경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희생하신 두 분을 기리며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교육이란이름으로돈벌이하는찾아가는 동물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15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 체험교육한다는 명목으로 햄스터 고양이부터 희귀동물들을 데려와 아이들이 돌아가면서만지고 올라타고 사진찍고 하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동물들이 두려워 떨며 똥오줌도 싼다는데 아이들이 생명을 장난감으로 인식하지않을까 두렵습니다 병들고 두려워떠는 어린동물을 가엾게 여기고 보살펴주도록 교육시켜야 할 교육기관이 도리어 동물학대를 조장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모든게 돈벌이와 연결되어 있겠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또한 돈벌이 수단일뿐 무책임한 어른들때문에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찾아가는 동물원 못하게 막아주세요 제발~~
제목: 중국 미세먼지 해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30

전국민이 고통받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국민은 알고 싶습니다.
제목: 관세청 및 인천세관 세관원들은 도데체 어떤일을 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2

밀수는 말할것없고 부정수입이 판을 치는데 관세청에 아무리 신고를 해도 아무런조치가 취해지지않습니다 전기인증 KC 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지않고 수입된것도 참 황당한일이나 인터넷에 수백 수천개를 버젓히 판매하고있는데 그 사실을 모든 자료를 구비해서 신고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고있는 인천세관 관계자및 관세청 담당자들을 고발합니다 수차례 모든 서류와 자료를 파일첨부하여 시고를 하였으나 조치는 취해지않고 처리기관을변경했다는 메세지만 계속해서 오고있습니다 부정수입은 관세청이 담당기관 아닌가요???? 담당기관에서 왜 다른기관으로 처리기관을 접수하는건지 공무원들 욕처먹는이유가 여기있다는걸 다시 느끼는 중입니다 아무리 해도 처리가 되지않기에 세관 밀수과 125에 전화하여 부정수입 신고하려 하였으나 담당자 말로는 "이곳은 상담을 하는곳이지 신고를 하는곳이 아닙니다 " 신고는 관세청 고객의 소리에 신고하세요 ~" 라는 같은말만 반복합니다 정말 이게 나라냐....이런말 하는사람들 정말정말 싫었지만 나라가 아닌게 맞네요 민원번호 (1AA-1901-184939) 입니다 민원에 제기한 업체는 관세포탈까지 의심되나... 도저히 신고할방법도없고 관계기관은 아무런일도 하지않습니다 처리기관만 계속 옮기고 시간끌고있네요 담당자가 없죠?? 월급만 받아 쳐먹고 할일이 하기 싫은거죠? 앞으로는 저희 업체도 그냥 부정수입을 하겠습니다
제목: 청와대 공식 발발이와 민주당도 엄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8

문재인대통령이 금번 체육계의 미투에 대하여 엄벌을 주문한게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 보다 앞서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안희정의 성폭행과 정봉주의 성추행, 그리고 지지자들의 잇단 성폭행 미투의 총 본부인 민주당에 대하여 엄벌을 하지 않다 보니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흘러 왔던 것 같습니다. 여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그저 성폭행 및 성추행의 도구로 삼는 미투의 총본부로 등극한 민주당에도 엄벌을 해 주시고 미꾸라지 처럼 빠져나가려는 안희정과 정봉주에게도 엄하게 해 주시며 이재명 또한 근거가 없기는 하나 사실이 아니라고 말 할수도 없는 바 체육계에 이어 민주당도 내부 단속을 통해 미투의 총본부에서 탈피를 할 수 있도록 엄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와대 공식 발발이는 책까지 내서 발발이임을 임명한 바 지금은 당장 필요할 지 모르나, 여자를 하나의 성적 도구로 밖에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 기용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도 여자를 성적 도구로 이용을 하라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기회에 자한당이 되었든, 민주당이 되었든 그 누구를 떠나서 성폭행은 엄벌에 처하는게 답입니다.
제목: 제조업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아무도 안 읽은건 알지만 올려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11

휴대폰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일이 없습니다. 야근하고, 특근하고,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과 살아 왔는데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휴대폰 생산을 안한다고 하네요. 10년전보다 6/1로 줄여서 2018년 1.3%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년전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휴대폰업계에서 일했겠지요? 저도 그중에 한사람이고요. 그렇다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른 업계로 가신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40대 후반인 근로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10년동안 기술을 배우고, 경력을 쌓았는데, 어디로 가야하나요? 저임금을 위하여 중국에 이어 베트남, 이제 인도까지 진출하는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경쟁력을 가져야 하니까요. 그래도 10%만이라도 국내에서 생산해 주었더라면 지금처럼 막막하지는 않았을거 같습니다. 그러나 답은 없겠지요 국내에서 생산하기에는 이윤이 없으니, 다른 제조업 종사자들도 저 같을거 같네요. 막막하네요.
제목: 자동차2부제 강제시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2

미세먼지가 공포스러울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자동차 2부제 실시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제목: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양심차로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서울에 아버님이 있어 평상시 주말에는 전철을 이용하고 가끔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이용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고속도로는 올라가는차와 내려가는 차가 많이 막히는 구간이 있읍니다.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로 버스나 6인탑승시 운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아마도 대부분 운전자라면 알 거라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비양심적인 사랍들때문에 가뜩이나 길이막혀 짜증나는데 혼자타고 가는 차량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질주하는 모습을 자주봅니다. 스타렉스 카니발등등 선팅을 짙게 하여 보이지도 않지만 100대면100대모두 위반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벌금이 10만원쯤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금이 작아서 그런지 아니면 단속에 안 걸리겠지하는생각에 양심도없이 1차로를 질주합니다. 간혹 1차로주행하다가 단속카메라가 보이면 갑자기 2차선3차선으로 들어와 사고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단속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벌금을 100만원 1000만원으로 올릴수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않은것 같읍니다. 그래서 생각해본것데 고속도로 1차로를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양심전용차로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 하면 어떨까합니다. 요쯤지하철에 객실마다 임산부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 다른자리와 눈에띠게 해놓으니 왠만하면 앉지못하고 비어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겠지요.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도 마찬가지로 바닥색을 확연히 구분하고 양심차선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표시한다면 아무리짙은선팅을 해도 주위의 시선이 따가와서 함부로 주행하지못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행하는 사람은 양심자체가 없는사람이겠죠. 양심이 있다면 운행못합겁니다. 그러면 단속과정에서의 아찔한장면이나 1차로 2차로를 넘나드는 끼어들기도 없어지겠죠. 구간이 길다보니 버스전용차로 전체를 바꾸는데 문제가 있다면 상습적으로 많이 막히는 양재에서 반포구간등을 시범적으로 해보는것이 어떨까요? 제안해봅니다.
제목: 미세먼지 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40

지금중국공장때문에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의해 폐질환혹은 저같은경우는 호흡기가 좋지않은데 더악화되는 현상이 벌어질뿐만아니라 조금의 미세먼지라도 막기위해 마스크를 사다보면 1개를 사기도 턱없이 부족한가정도 있습니다 최근 심해진 미세먼지에대한 해결책을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소기업들을 여러개 보유한 기업인 기업집단화와 포괄임긍제 페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2

현재 300인 이하 소기업을 여러개 보유하면서 300인 이하 기업체로 다양한 직원복지 임금등의 법을 피햬가는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기업집단화하면 중견기업 못지않은 기업을 가진 기업인들에게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질 종속 직원은 몇백에서 몇천명되지만 편법을 통한 소기업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폐지로 직원들 급여 및 복지 향상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격주 휴무에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많고 위와 같은 이유로 정책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에 따른 정책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청구를 진행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21

자유한국당처럼 나쁜 짓 많이 한 정당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나쁜 짓을 한 인간들이 또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정당해산심판대에 세웁시다.
제목: 북한산 큰 쓰레기장 결사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270

예전 10년도 전에... 허허 벌판일때 계획했던 재활용 쓰레기장을... 지금은 주변 상황이 바뀌어 넘어지면 코 닫는 위치에 은평뉴타운 17,464세대, 삼송 22,182세대, 지축 8,600세대가 들어섰습니다. (주변 오피스텔 +일반주택은 미포함) 대략 총 49,000세대 정도 됩니다. 이런 위치에 대형 쓰레기장이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교통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노답인데, 하루 300톤을 처리한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죽으라는 건가요? 제발... 전면 백지화 부탁드립니다. 이 추운 겨울날씨에 불통의 은평구청 정문앞에서 아기엄마, 노인분들이 돌아가며 1인 시위를 한달 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목: 국민이 제대로 숨쉴수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24

3일째 답답한 하늘만 보며 심지어 머리까지 아픈 대한민국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글을올립니다. 경유차 규제.공장규제 등등의 시행을 하고있는데요..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제대로된 원인 파악하고 제대로된 규제를 하고 진짜 할수있는 규제를 해주세요. 탈원전 정말 필요한 조치입니까?다시한번 검토해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부터 찾아주세요.
제목: 개인정보 관련  경찰들 태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관리주체에게 CCTV 촬영자료를 타인에게 열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제3호)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제4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죄의 중대성 등의 사유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긴급성 및 보충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을 협조공문 또는 요청서없이 경찰신분증으로만 보여달라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일반 사업장 이라면 몰라도 아파트는 보안 / 방재 업무 가 있어서 개인정보와 밀접합니다 그러기에 요청서를 따로 만들거나 이에따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자본시장활성화보다 속시원한 규제완화가 먼저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1

민주당에서 자본시장활성화 대책 보다 규제완화가 먼저다. 자본시장활성화 백날 외쳐봐야 모든것이 규제로 묶여있어 기업들이 외국으로 옮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의료규제완화로 40만의 일자리가 생기고 800만명의 혜택이 있고 의료 관련 중소,대기업 등이 발목을 붙잡고있다. 이런 규제 하나 해결 못하면서 무슨 활성화인지? 말로만하는 서비스는 이제 그만해주세요 말잔치 대책 같은거 이제 신물이 납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좀 마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34

하루하루 국민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문대통령님 제발 하루빨리 해결책 마련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부터 미세먼지는 나아지지 않고 우리는 무작정 이렇게 당해야만 하는 건가요? 하루 하루가 고통입니다.
제목: 적폐 친일정권이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의 폐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11

최근에 동해에서 인도적 차원의 민간인 구조 작업 중 일본 해군이라는 괴뢰단체의 정체불명의 단체의 도발을 보며 사전에 매우 잘 짜여진 각본대로 괴뢰도당들이 도발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 적폐친을정권이 국민의 반대를 무사히고 체결한 한일군사보호협정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해군의 움직임을 사전에 관찰하고 학습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도발에 이용 되었다 라고 아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믿을 수 없으며, 가상의 적이 될 수 있는 일본에게 우리의 모든 군사정보를 퍼다주는게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한일군사보호협정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북한의 탄도탄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체결된 조약으로 현재 북한의 핵포기 의사 표명과 탄도탄 도발이 중단된 상황에서 사실상에 이익이 없는 조약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 적에게 우리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격인 한일군사보호협정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의 즉각적인 폐기를 청원 합니다. 이글을 보시는 모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분 들에게 호소 합니다. 많이 퍼 나르셔서 본 청원에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란?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177
제목: 문재인탄핵투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30

1.경제파탄 2.집값폭등 3.물가대폭인상 4.범죄자천국 5.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자영업자폐업 6.청년실업대폭양산 7.북한에만무한지원 8.페미니즘대통령 9.떡법원&검찰헌법 10.남&여차별 11.미세먼지해결부족 12.여성부 13.저출산&고령화 14.비정규직 15.의료시설부실 16.동물학대 17.교통시설부실 18.유치원&교육비리 19.국민소통무시 20.일하지않는국개의원월급대폭인상 21.국민연금으로서민들등꼴빨아먹기 22.군비무장화 23.강제징병제 모병제&군대갓다온보상이란없다 24.불법채류자단속개판 25.남의나라에다쓰레기버리는나라 마땅히탄핵대상입니다ㅇㅈ?
제목: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27

저는 성인이여서 잘못하면 다 처벌받는처지에 미성년자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처벌 못하는 우리 한국 법이 참 그러네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처벌을 안받게 가만히 내비두는 한국은 더 성장해야 됩니다 미성년자가 어른이 피 땀 눈물 노력으로 번돈 참 어이없는 이유로 가져가는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법이 나와야 되고 미성년자도 감옥은 잘못했으면 가야되죠 미성년자가 머라고 그리감싸주는 대한민국 더 더 더 더 성장해야 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공권력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15

요즘 청소년들이 소년법이 개정되고 바뀌었음에도 불과 하고 온갖 청소년 관련 사고 범죄들은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 행위를 많은 행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저질렀는대도 불과하고 경찰이 고작 하는건 말로 청소년을 설득하는것밖에 할수없습니다. 설령 이게 나라입니까? 이제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것 조차 두렵습니다. 아이에게 호신법 학원에 보내는건 당연한일이되었고요. 애초에 이게 말이되는 행위입니까 청소년이 경찰을 칼로 위협하고 많은 행인들 눈앞에서 폭력을 저질르고 다니는데 이게 용납될수있는 행동입니까? 이게 청소년입니까? 그저 청소년이라는 특별취급을 달고 다니는 범죄자일뿐이지?
제목: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간편 신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5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저임금외 여러가지 이유로 식당운영이 힘이들죠. 정부에서는 년매출 1억5천이상 기장(간편장부)을 의무하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매출 1억5천이면 집세 내고 인건비(알바1명) 세금내고 손에 쥐는건 정말 마이너스가 안되면 다행입니다. 기장을 의무화 함으로서 일단 한달에 적어도 12만의 기장료를 내야하고 소득세신고때는 조정료 적어도 5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식당을 하면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는것이 당연하지만 이정도의 매출에 세금간편신고로 기장료는 조정료도 큰 부담이니 간편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낼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대기 3년지난 사회복무대체자  면제시 헌법소원갑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0

제 지인이 신교대 들어갔다가 3일만에 가족이 전화해서 나왔는데 사회복무 대기자 3년차 넘어서 면제 1만1천명에 속하는데 면제 받을시 바로 헌법소원들어갑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해서 갔다온 21개월의 병장전역자들에게 혜택이 없고 사회복무 3년 대기자는 그냥 대기만 하다가 면제를 받는건대 이를 방관한 국방부와 병무청에대해 현역 에비역 및 현역 장병들의 기본권 침해를 소원하겠습니다.
제목: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의 청년은 2013년 이후 입사한 사람만 청년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14

저는 만 27세의 나이로 중소기업에 2011년 10월에 입사하여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청년에는 속하고 (현재15세~34세) "왜" 중소기업에도 속하고는데 2012년 1월 이전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이 안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어도 입사를 늦게 하면 감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었는데 기존에 다니던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싶으면 이직하라는 건가요? 입사일의 기준 말고 다른걸로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제한 15-34를 정했으면 그렇게만 하면 되지 왜 "꼭" 입사일을 넣어야 하나요. 입사일이 다르더라도 같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정책의 취지를 다시한번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검토해주세요.
제목: 자영업자의 가족 종사자에 대한 고용 산재 보험 가입 및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3

현재 자영업자의 가족 종사자에 대한 고용 산재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여 가족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상대적 불평등을 받고 있으며, 근로복지 측면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가족 종사자도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가족종사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인데,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안될 뿐 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일자리 안정자금도 수혜를 받지 못하니 이중고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인데, 정작 최하위에 속하는 5인미만 가족 종사자 채용 사업장에는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조처하여 주셔서 가족종사자도 고용, 산재보험의 혜택 뿐 만 아니라 일자리안정자금 수혜도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20

미세먼지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마음놓고 숨쉬기가 너무 힘들고 답답합니다 몇년새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어있구요. 외부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개선되려면 지금부터 실현 가능한 대책 강구가 시급하지 않을까요?
제목: 남자화장실 남자관리인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3

남자화장실에 여성관리인들이 청결관라를 하고있습니다. 남자화장실에 여성이 관리함으로서 불폄한점이 있으며 양성평등에 어긋납니다.
제목: 한국식나이 폐지 선포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17

이미 행정에서도 만나이를 쓰고 전세계에서도 한국만 나이가 4가지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늦게 태어난 아이들이 제 나이로 살 수 있게 해야합니다. 정부에서 조속하게 일상생활에서 만나이 사용을 선포해주세요.
제목: 숨 좀 쉬고 살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11

숨 좀 살게 해 주십시요 미세먼지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기 참 어렵고 대책 또한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순서를 정하는데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과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을 구분하고 우리나라 뿐아니라 기타 여러나라에서 연구가 이루어 진 만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하나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경유차와 석탄 발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1. 경유차는 언제까지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해주세요 수입차는 수입을 금지하고요 연료비 때문에 경유차를 선택하지 않도록 휴발유와 경유 값 차이를 없애주세요 그리고 고속도로 등 교통 안내 전광판에 매연차를 신고 할 수 있는 신고전화 번호를 수시로 공개하여 경각심을 주었으면 합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도 쉽게 주유 할 수 있도록 국유지를 무상임대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유소를 대량 건설하도록 하십시요 마스크 쓰는 것으로 무엇이 해결 되겠습니까? 이렇게 중단기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경우 자동차 회사도 소비자도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2. 석탄 발전을 원자력 발전보다 더 우선 없애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순서를 바꾸어 원자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석탄 발전소 용량만큼 원자력 발전을 추가하겠다고 선포해 주십시요 언제 일어날지도 모를 원자력 발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보다 미세먼지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3. 대체 에너지로서 태양광이 괜찮다면 제제를 풀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요. 태양광 또한 한번 건설하면 20년 이상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난개발 보다는 국토이용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건설되도록 해주십시요 이외에도 많은 방안이 있는 만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 합니다 미세먼지 있는 날에 마스크 쓰고 휴무로 정하여 방안에 숨어 있고 이런 것들이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람은 죽어가고 국력은 낭비 될 것입니다
제목: 서울 신촌 창업까페 책 소유권 횡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0

12월 26일 신촌창업까페 대관 문의 때문에 협의 하에 연세대공학관에서 한시간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17시 이후 연세대 창업지원단 팀장 내려 와 있어서 대관 일정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매니저 그소리 듣고 뭐또 트집 잡느냐면서 말을 걸어 와서 대관 관련 협의하에 승인 이라는 문구에 대해 설명 해달라고 했습니다 경찰 불러서 업무방해죄로 고소 두사람 허위 사실로 처벌해달라며 경찰관에게 말합니다 그것때문에 그날 민원 넣었습니다 다음날 업무 시간이 10시에서 6시로 단축 토요일 휴무 그날 제가 책을 읽고 있었는다 다음날 책이 다 사라지고 업무 정비 중입니다 라는 문구 붙여 져 있습니다 2주후 무슨 정비 하냐고 민원 넣으니 연세대 창업지원단 팀장 책이 찢어진책도 있고 접혀져 있는책도 있고 없어진책도 있고 책을 놓을지 말지 고민중에 있어 볼수 없다 책은 서울시 예산으로 샀습니다 근데 서울시 재산을 놓을지 말지 고민 한다는 팀장 담당 김주현 주무관에게 무슨 정비를 박스에 넣고 아무일도 하지 않는게 정비 입니까 서울시청 디질털창업과 김주현 주무관 제대로 책을 정비 중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공제 가능케 해주십시오...이게 민생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60

저는 여가부 주관 아이돌봄서비스로 일년에 1000만원정도 지출을 합니다. 허나 아래 법 규정에 의거 소득공제 혜택을 못받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이 사치품제 산 것 입니까? 왜 소득공제를 안해주는지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이래놓고 애를 더 낳으라고요? 돈벌어서 애캐어비용으로 상당히 지출합니다. 속히 소득공제 가능케 해주십시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 항목으로 소득공제는 불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유아교육법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에 해당하거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제목: 초중고등학교대상 입시학원 앞 담배흡연 금지구역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6

유치원까지는 규제가 통과되어 10미터 이내 흡연금지구역이 이번에 시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초중고등학생들이 다니는 입시 또는 예체능 관련 학원앞 규제가 없기에 흡연에 100%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관련 포스터 및 스티커를 부착해도 소용이 없으며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화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원 앞 골목길은 담배꽁초가 쌓여가고 담배 연기는 자욱하고 매케한 담배냄새로 인해 청소년은 건강 뿐만 아니라 자연스레 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호기심 유발로 인해 담배에 쉽게 접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연말정산 의료비 개정이건좀 아닌듯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11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대다수가 가입하고있는 실손의료보험금에 대해서 청원드리고자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비공제항목에보면 실손보험금(세액공제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금 보전받은 금액제외) 전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은 개인이 가입후 개인돈으로 납부후 보험사로부터 혜택을보는데 왜 개인의 실손보험이 왜 나라 세금정산에 이용되는지 도저히 이해가가지않습니다. 저뿐만아니라 대다수 국민여러분들도 저랑 같은생각일거라생각하는데 문재인대통령과 관계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수고많으시며 응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에서 대출실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12

개인별 국민연금 불입금액에서 50%까지 대출실시 요망 신용이좋지않은 많은 사람들은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되고 있으니 자기가 낸 국민연금에서 대출을 실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개인도 살고 국가도 경재도 살아 남니다 조속한 시행 바랍니다
제목: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발표만 하고 언제 시행 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1

정부는 2018년 11월 29일(목)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 (이하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지요?
제목: 간이식 기증자 병원비 의료보험 적용 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4,088

안녕하세요 올해 만6세 되는 딸아이를 가진 아빠입니다. 저희딸이 태어난지 6개월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엄마에게서 간이식을 받았습니다.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가슴이 찢어집니다 당시 너무 경황이 없고해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 병원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6살이 될무렵 이식받은 간이 안좋아져 재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벌써 이식을 한 상태라 제껄 이식 할려는데 지금 아이 상태에서 혈액형이 다른 간을 이식 받기에 무리가 있어 뇌사자를 기다리며 일가 친척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친척중에 기증자를 구하고 이식을 받고나니 병원비가 문제 더군요 처음 이식 받을때 빌린돈을 아직 갑지도 못했는데... 제 급여가 얼마 안되서 산제특례제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증자는 적용이 안되더군요 더군다나 의료보험적용도 안되고 전액 부담이더구요 알아보니 뇌사자는 병원비가 안들지만 기증을 하면 병원비가 든다고 합니다.. 아파서 시각을 다투는 상황에 더군다나 혈액형이 O형이라 뇌사자 찾기도 어렵고.. 다른 혈액형에서 이식을 받자니 위험부담이 너무 큰 상황에서.. 어쩔수없이 친척들중에 기증자를 구해 이식을 했지만.. 의료보험적용이 아예 안되버리니 병원비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아직 6개월때 빌린 이식수술비용도 값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힘드네요 기증자도 의료보험이 적용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해소 대책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12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해결방안) 1. 전국의 농지를 매입하여 저수지로 만든다. => 미세먼지를 물로 정화 및 담수확보 2. 전국의 농지를 매입하여 야산으로 만든다. => 미세먼지를 숲으로 정화 및 산림자원 확보 3. 청정에너지 생산을 지원한다. => 풍력단지 지원 4. 트램등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여 준다 => 지하철 건설 시 많은 예산을 절약하고 청정에너지 사용 5. 외교적 노력 => 중국과 연합 연구단체 설립 공동연구 공동해결 6.전국의 전봇대 지중화 => 전붓대로 인하여 가로수 감전예방 명분으로, 가로수 상단 절단하여 가로수 부족으로 도심 녹화 저해 => 도심 미세먼지 악화 => 전봇대 지중화 전액 국비 지원으로 가로수 적극 육성 7.산림자원 보전 => 산림의 정화 기능 강화
제목: 조기폐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6

2001년 포터경유 차량을 운전하는 40대 가장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수도권 노후경유차 진입을 통제 한다고 하여 차를 조기폐차하고 새차를 구매하고자 하는데 조기폐차가 생각처럼 쉽지를 않네요.2018 년 12월부터 자동차환경협회에 알아보니 예산부족. 아님 금방 마감된다고 합니다.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새차를 사면 정부는 일석이조 아닌가요? 조기폐차행정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제목: 카카오 카플 정치계 언론계 커넥션 없인 이사태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5

카카오 게이트 특검가야된다 비리정부 기레기 언론사 다 특검해라
제목: 자영업자 특수고용직등 출산육아수당 빨리 지급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4

작년에 문재인대통령까지 나서서 해당 고용보험 비가입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노동자들)들도 출산육아수당 2019년부터 ㅈ습하겠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시더니 아직까지 안하고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게 뭡니까?! 2019년에 일찍 태어난 아이들은 또 못받는겁니까? 아동수당도 2019년 9월부터 만7세 지급 그러면 9월전에 몇개월차이로 만7세 넘은 아이들은 또 못받고 도대체 정부부터 국회의원들까지 월급은 왜 받으시죠? 고용보험 까지고 얼마나 한다고 한달에 돈만원도 안되는데 부정수급 우려로 가입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형 근로자 중 여자들만 엄마이고 비근로자로 정의된 노동자는 여자지만 엄마 아닌가요? 차별적 출산육아수당 당장 멈추십시오!! 또한 고용보험 원하면 본인이 알아서 가입할수 있게 하십시오 특수고용직들도 짤리면 자영업자도 망하면 재취업교육, 생활유지할수 있는 수당 등등 받으면서 재기의 기회갖고 싶습니다!!!
제목: 제발좀 읽어주십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1

이 글이 몇번째 글인지 모르겠습니다...저는 23살 청년입니다. 20살에 사기를 당하고 벌금은 벌금대로 나오고 그렇다고 그 많은 벌금을 낼수있는것도 아니고 결국은 노역장을 몇번을 다녀왔는지...이제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돈 벌면서 떳떳하게 그리고 작년5월에 안타깝게 먼저 떠나보낸 누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동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제발좀 읽어주시고 살려주세요...
제목: 부동산  임대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1

자영업자 위한답시고 카드회사 압박 직원 감원 시키고 일자라를 늘여야할판에 일자리 없애고 근본은 건물주 들 임대료 일 년에 3% 못올리게 법으로 만드는것이 근본적으로 자영업 자 도움되요 전세 월세도 일년에 얼마 이상 못올리게 법으로 만드세요 선진국 등 일본도 다하는데 한국은 왜 안하나요 약자를 위한 정책 없어요 오직 부자들 일안하고 불로 소득 으로 호의호식 하는 사람 세금 추징하세요 부동산 문제만 해결해도 약자들 살기좋아요 국회의원들은 뭐하는지모르겠어요
제목: 운전면허 영구취소/장기취소(5년 혹은 10년)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7

하루에도 십수건씩....뉴스에서 교통사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무색할 정도로 현직 경찰간부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뺑소니까지 저지르다가 잡히는 일이 발생할 정도니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죠. 인도를 걷던 무과실 보행자가 차에 치여 사망하고 한 사람의 생명과 가족의 인생까지 뒤흔드는 사고가 쉼 없이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도 국가 관료분들은 어째서 이 문제를 개선하려 하지 않으시는건가요? 심각성을 모르시는건가요? 아니면 모른 척 방관하는건가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자들의 재발율은 관련 법규 관료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가정의 화목과 평화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람들이 고작 몇 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반성과 함께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기에 재발율이 여전한 거 아닐까요? 운전면허의 영구취소 혹은 장기취소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스스로 자제하지 않으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운전자들의 의식이 확실하게 개선되고 운전자들로 하여금 면허의 자부심과 책임감의 무게를 더욱 느끼게 할 것이며 이 나라의 '면허'라는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서 '면허'라는 것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저는 '면허'라는 것은 일종의 자격증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즉,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현 실태는 엉망입니다. 음주운과 같은 반고의적인 교통사고, 역주행차선에서 신호대기(본인자각못함), 지하주차장 입구로 역주행 출차, 고속도로 하이패스 급정거, 1차선(추월차선) 저속 정속주행, 보복운전, 그 외 이기적이고 비상식적인 운전 등 기본 도덕성과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납득되지 않는 운전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운전을 할 '자격'도 없고 '기능'도 없는 사람들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보복운전자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행태는 심각합니다. 이렇게 충분한 '자격'이 없는 운전자들이 넘쳐나는 사회라면 그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면허의 영구적인 취소나 장기취소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사고 기본적용, 사고의 악성여부와 기능적/도덕성 결여 사고 여부를 검토하여 처벌토록 하는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길을 걷다가 차에 치여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본인이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운전을 할 '자격'과 '기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강경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수원 기흥구 조정지역 해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8

갑자기 조정지역으로 설정해버리면 어떻합니까?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더니 ㅋㅋ 대출도 못받게 해버리네;;
제목: 친일,친나치 안익태의 애국가를 없애고 "깨끗한 애국가"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10

현재 우리 국민이 부르고 있는 애국가는 친일파, 친 나치주의자 안익태의 더러운 작품입니다. 나는 새로운 애국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의 애국가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역사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은 그가 만든 애국가는 우리 민족의 얼을 더럽힐 뿐이므로 제거해야 마땅합니다. 이제 새로운 애국가를 만들어 진정 새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물리적 대책 강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30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물리적 대책을 요구합니다. 말이 되든 안되든 막아야 앞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공 강우를 뿌리든, 서해에 대형 공기 흡입기 설치, 인공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장치 , 바닷물을 분사할 수 있는 장치 등 브레인 스토밍으로 여러 의견을 도출하고 그 중에서 실현 가능한 대책 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목: ***라는 사이트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3

***라는 사이트가 어린아이 임산부 고어, 등 안좋은 성행위를 그려낸 만화가 나오고 잇습니다. 이 사이트를 막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유지 무단주차 처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다세대빌라에 살면서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이 저희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바람에 정작 거주민은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 상황을 겪고있습니다ㆍ 무단주차한 사람에게 전화를하면 도리어 자리가 남아서 잠깐 주차했는데 무슨 유난이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질이고ᆢ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지만 현행법상 강제조치가 불가능하단 소리나 하고ᆢᆢ 구청에 민원을제기했지만 현행법상 처벌불가하며 강제로 사유지에 무단주차한 차량을 퇴거시킬수도 없다합니다 대한민국 법이 이것밖에되지않다는 점ᆢ행정부도 현행법이 없다며 뒷짐지는 점ᆢ 참 어이없습니다 ㆍ 조속히 사유지 무단점거하는 차량을 강제퇴거시킬수있는 방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ㆍ
제목: 문재인대통령님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2

남북통일열차이론과 경제살리기 불과 400여년 전, 갈릴레오는 성서의 말씀인 천동설을 위배하는 내용의 ‘대화’를 발간한 죄목으로 교황청으로부터 고소를 당한다. 갈릴레오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것을 천문학자로서 고증과 증거로 제시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되어 ‘대화’는 전량 몰수되고 투옥까지 되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며 피눈물을 펑펑 쏟았을 것 같다. 정개산에 ③송전철탑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①분당~장호원간자동차전용고속도로와 ②분당~여주간복선전철선을 개통시킬 경우, 경제, 군사, 민생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①②가 개통되기 전에 ③을 제거해야 한다는 글을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트럼프정부에 게재한 바 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위의 ①②를 모두 개통시킨 현재, 이명박과 박근혜 등 전직대통령이, 원인이야 어떻게 되었든, 구속되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와 군사적인 문제, 미세먼지 등으로 민생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수화(水火의 대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111년만의 최악의 폭염,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로 2000여명의 사망과, 미국켈리포니아의 대형산불로 85명의 사망 등이, 위의 ①이 개통된 2017년12월31일 이후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이상의 문제들이 남북통일열차이론과 함께 복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통일열차이론은 남북이 열차의 두 철로처럼 대등하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생 공존하는 통일을 말한다. 그러나 열차에 있어서, 철로의 한쪽이 기울거나 약하면 열차탈선 등 대형사고가 나는 것처럼, 현재의 대북제재와 압박은 철로의 한쪽을 기울게하는 것과 같아서 수화(水火)의 대재앙이 난다는 이론이기도 하다. 성서의 천동설과 갈릴레오의 지동설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아무도 갈릴레오의 지동설을 믿는 사람을 없었을 것이다. 매일 해는 서산에 지고 달은 동에서 뜨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지구가 돌기 때문이라는 말을 누가 믿었겠는가. 이처럼, 세계적인 수화(水火)의 대재앙도, 한반도의 미세먼지의 원인도, 경제가 세월호처럼 침몰하는 원인도, 이명박과 박근혜의 전직대통령의 구속도 정개산에 세워진 ③송전철탑제거를 무시한 결과라면 누가 믿겠는가. 더 큰 문제는 정개산(鼎蓋山)의 ③송전철탑을 방치할 경우이다. 이는 마치 가마솥에 밥이 다되어도 아궁이에 불은 계속 지피고, 솥뚜껑은 열 수 없어서 밥이 새카맣게 타는 것과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극단적으로 수화(水火)의 대재앙으로 정의한바 있다. 인생의 삶은 궁극적으로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 열심히 일 한자 반드시 먹어야 하는데 먹을 밥이 새카맣게 타고 있다면 경제는 누가 살릴 것인가. 나라경제가 침체하고, 자영업자들은 힘없이 픽픽 쓰러지고,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미세먼지가 민생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원인이, 경제 군사 민생안전이 짓눌리는 원인이 정개산에 세워진 송전철탑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피눈물을 뚝뚝 흘렸을 지동설의 갈릴레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다만 이런 현상을 초현실적이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아마도 정개산을 경제명산으로 만들려는 하늘의 계획 때문이 아닌가한다. 정개산을 살려서 나라가 산다. 경제를 살리고 雨順風調民安樂國을 원한다면 정개산에서 송전첱탑을 제거해야 한다. 정개산에 경제신전을 건립할 자 그 누구일까? 정개산을 경제명산으로 만들자 그 누구일까? 그는 세기의 가난을 구원할 자로 우뚝 서리라. 문재인정부의 선택을 기다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