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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관의 부정한 판결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6

판사들의 판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입법이 필요하다. 신분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 판사의 판결이 법적 양심에 위배한 판결을 하였을때 그 법관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건이라도 헌법에 규정된 법적 양심을 위배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문란시키고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여 법적양심에 위배한 판사에게 처벌과 동시에 10억이상의 손해배상까지 지우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판사의 판결이 법적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담당 판사들을 경미한 사건이라도 유기징역 5년, 그리고 양승태와 같이 법적양심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을 했을 때에는 무기징역과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법적 양심에 따른 판결에 대한 심의 기준을 만들어 제3의 기관으로 판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해야 하고 또 구속 영장 심의 기관도 사법부에서 독립시켜 사법부의 판사들의 관여를 배제하는 법을 만들어 수사의 공정성과 사법정의를 세울수 있게 해야 한다. 인간이 하는 일에 법적 양심이 절대적으로 공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헌법에 법적 양심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이런 법을 제정해야 그동안 국민들의 사법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향후 법적 정의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개혁하여 향후 국민들이 절대적 무개념의 권력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목: 동물 보호법 이대로도 괜찮은가 [아직도 길에서 불에타 죽는 동물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2,250

동물 보호법이 강화되었다고 하나, 저는 아직 체감하지 못하겠습니다. 최근까지도 우리주위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동물 학대 사건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달 내에도 많은 생명들이 학대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30일, 한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인천 서구 가좌동 명가 식당 근처에서 전신 화상을 입은 고슴도치가 발견되었습니다. 곧바로 동물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 분이 경악하시며 본인의 소견으로는 토치로 데인 화상이라고 SNS에 올리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본 사진상의 고슴도치는 오른팔이 잘린채였고 심한 화상으로 원래의 가시는 찾아볼수 없이 타다남은 이쑤시개 같은 가시와 화상으로 눌어붙은 피부, 타없어진 귀, 안구 화상으로 고슴도치의 원래 모습은 볼수 가 없었습니다. 아마 화상을 입기 전에도 학대를 받았겠지요. 하지만 신고는 커녕 범인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 사람 ” 이 없었기 때문이죠.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동물들이 죽어가는것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미국의 경우 동물의 학대를 살인과 마찬가지로 주요 범죄로 간주하고 신원을 공개합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애완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할 경우 종신형 까지도 받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애완동물을 방치, 살해 할 경우 징역 18주, 평생 애완동물을 소유하지 못하게끔 법으로써 규정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물 보호법은 어떻습니까. 동물 보호 현행법 8조에 의하면 위와 같이 동물을 살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각종 미성년자, 심신미약 같은 이유로 감형되어 솜방방이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마저도 법령만 정해져 있지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기는 한겁니까? 저는 도무 지 알 수 가 없습니다. 동물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 올바른 도덕성을 가지고 삶을 살수 있는것인지, 나아가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힐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당 고습도치 방화 사건도 사망하였기 때문에 신고조차 되지 않았고, 그렇기에 범인은 잔혹 살해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 것입니다. 해당 범인을 잡아 꼭 처벌해 주십시오. 유기, 학대당한 동물을 발견시 지자체는 지체없이 해당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신고 할수있게 법령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언제까지 보아야 합니까? 이제는 바뀔때가 되었습니다. 1. 해당 고슴도치 방화범을 처결. 2. 유기, 동물 발견시 지차체 및 동물병원은 학대여부를 확인하여 명백히 학대일 경우 발견 장소 및 여러 정보들로 경찰 신고 의무화 3. 동물 보호법 강화(형사처벌가능) 4. 동물 학대로 사망까지 이르게 할 경우 살인과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주위 이웃에게 정보공유 [사람으로 치자면 살인이나 마찬가지 이므로 예비 살인범을 알고 조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양승태 전 대법원장 PD수첩을 보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29

참으로 화가 납니다. 양심을 버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 당장 특검을 실시 해야 합니다. 기자의 질문에 도망가는 모습을 보니 죄을 인정하는것과 다름이 없군요. 여기에 문서 파기 가담자 일당을 철절히 조사 해서 처벌을 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는 거기에 맞당한 피해보상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목: 소 년 법 폐 지 해 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47

얼마전에 관악산집단 폭행사건 기억하시죠? 미성년자들이 저질렀다고 볼수있나요? 없죠 성인들이랑 똑같아요... 가해자들은 소년법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있습니다.. 아무렇지않게 자랑을하더군요 미성년자을 넘어서 성인입니다..성인이랑 똑같이 처벌해야됩니다 피해자는 상처와 정신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근데 가해자들은 자랑하고 심지어 감방가면되지 마치 훈장처럼 여기고있습니다 도대체 소년법은 누굴위한 법인거죠? 피해자위해? 가해자위해?...화가나네 그들이 범죄를 보면 화가납니다 어떻게 성인이랑 똑같이 하는지 말도안나오더라고요 소년법폐지하세요 폐지안하면 강화해야되요... 앞으로 안벌어질거라는장담은못해요 언제까지 미성년자라서 봐줄겁니까? 그들이 성인이되면 미성년자했던죄보다 더욱더 강력범죄를 저지를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어느곳에 글을 남겨야 될지 몰라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지금 해외 순방중이시라 많이 힘드시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전부터 뉴스를 보면서 생각한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대통령님 비행기트랩에서 내려오실때 김정숙 여사님 손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인도방문 뉴스를 보면서 대통령님은 앞에 내려오시고 김정숙 여사님은 뒤에 내려오시는데 김정숙 여사님이 내려오시면서 삐끗하시는것 같아 매우 불안해 보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김정숙 여사님 손을 잡고 배려해 주시는 모습으로 내려오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제목: 촛불집회에 무력진압을 계획한 기무사를 옹호했던 SBS를 감사해야함을 촉구하는 바이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3

조금더 빨리 조사를 진행했다면 더 빨리 의문을 해결할 수 있었으나 SBS의 기무사 옹호뉴스에 의해 국가적 적패를 끝내 밝히지 못하고 어둠속에 덮을뻔 했습니다! 이에 SBS와 국방부/육군-기무사 또한 국회의 전 여당의 관여된 정치세력과의 결탁이 의심되어 이에 SBS감사를 요청하는 바 이다!
제목: 언론개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3

얼마전 한.북정삼회담 미.북정삼회담이후 한국으로따지면 포스타 합참의장급이 이제허리띠를졸라매며 핵무기개발을하지않아도된다했다 공개처형을당했다는 기사를접했습니다.방송여론에는이중대한 사실을보도하지않았고요.이것은언론압박인가요 아니면 국민의알권리침해인가요 아니면상세히 이야기를진술한기자의 허위진술인가요 북한고위급의발언과 진실 그리고 공개처형진실여부를 여론에서다뤄주세요
제목: 학교주변 금연구역으로 지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5

아이가 중학교에 다니는데 학교정문으로 들어가는 길에 편의점하나가 있는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애들이 등하교 할 때 담배연기로 너무 힘들어합니다..한참 민감한 나이인데 단속을 해주세요
제목: 주52시간 저는 너무 좋습니다.(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3

7월 시행이후 인금 좀 줄어도 가족들과 보낼수있는 저녁이있는 삶이 너무 좋습니다. 모두가 잘사는 나라? 남들 놀때 공부해서 좋은 직장가고 대우받는게 도둑놈입니까 남들 공부할때 놀다가 일용직 시급제 하면서 그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도둑놈입니까? 노력해서 좋은 기업간사람들, 공무원을 위한 정책이라구요? 서민 서민하시는데 놀고먹다가 나이들어 막일 하는 사람만 서민입니까?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사람들만큼 죽을힘을 다해 노력했는지 물론 그중에는 정말 환경때문에 배우지 못한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연정착 중에 그런분들을 위한 정책이 나와서 잘정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노력한 저로써는 주52시간 너무 좋습니다. 마치 국민 모두가 52시간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제목에 청원들이있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력해서 대우 받는건 당연한겁니다. 남들처럼 놀아도 잘먹고 잘살수있으면 누구나 놀겠지요. 나라 정책만 원망말고 부가적인 자기개발들 하셔요. 뭐든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따르기 마련이고 그걸 이겨내야 혁명이 되는겁니다. 대통령님 파이팅하세요
제목: 싱가폴식 ‘태형’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0

이번 관악산 여학생 폭행을 보고 피해자 부무모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같고 가해자가 피해자같은 주객전도의 모습을 보니 더욱 한심해 집니다. 그들 청소년의 부모들의 태도도 정말 이해 할 수 없어요. 피해자 부모의 말 처럼 “겉으로는 선진국법을 들여와 인권따지고 하는데 실상은 피해자에게 더욱 고통만을 준다”는 말과 “법이 안하면 내가 해결하겠다”는 말이 너무도 공감된다. 지금까지는 소위 시민들이 의식이 있어서 그렇지 제가 그 입장이라면 정말로 그 아이들과 그 부모된 자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사회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처벌도 너무 가볍고 주객이 전도되며 그들 부모들도 상식적으로 봐도 비 인간적인 태도라고 느껴진다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 본 사건 보다 더 큰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부모가 이런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참아야 하는 예수님같은 고명한 의식을 갖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지금까지는 많이 그랬을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런데 우리사회의 큰 사회문제인 “분노”를 일으키게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지금 티비에는 북핵문제와 갑질및 장자연사건등으로 가득 도배되어 있다. 북핵 빼고 모두 갑질, 성폭력, 성인이건 아이던 폭력등 분노지수를 상승시키는 일만 있다. 이에 긴급히 “싱가폴식 태형”제를 도입해서 뭔가 공권력의 강력함을 보여주길 바란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교훈이 될 것으로 믿는다. 강간, 폭행, 몰카같은 파렴치범에게 적용하길 바란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경우는 북한이 경제제재 이후로 세상으로 나온 것이지 우리가 무력으로 굴복시킨것이 아니듯이 점차로 압박을 느끼도록 계속적인 조치들이 있도록 바란다. 태형이 '비 인권적'이라고 말하지 말길 바란다. 인권은 인간으로 실수했을 때 선진의식으로 적용해야지 비 인간에게 인권을 들먹여선 안된다고 본다.
제목: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법제도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4

얼마전 플라스틱의 습격이라는 다큐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플라스틱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왔는데 재활용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미세화되어 생태계를 교란하고 결국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색깔있는 비닐이나 페트병 등 원천적으로 재활용될 수 없는 플라스틱은 판매유통되지 않도록 규제하거나 추가세금을 부과하고, 유통되는 플라스틱은 100% 재활용되도록 제도와 의식을 개선하는 데 정부에서 앞장서서 조금이라도 안전한 환경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노동!병원의현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인천서구의 한 대학병원특수부서에서3교대로 보조원으로일하고있습니다. 간호사의협력보조원으로 수월한업무가돌아갈수있게끔 도와주고있죠. 현재부서에서의 간호사와 보조원들은 열약한현실에서일하고있습니다. 물론다른병원들도마찬가지겠죠. 내원하는 환자의수에비해 터무니없는 인력부족한 보조원들과간호사입니다. 어떠한환자에감염에노출되고있을지모르는 보조원들은 유니품을 단한벌에 집에서 빨래하고있습니다 현재 간호사들은병원자체에서세탁해주고있습니다 보조원들은사람이아닌가요? 몇번의 유니품교체요구에도 변함이없습니다. 노동시간!간호사와 보조원들은 노동시간에대해 포함되는건지도의문입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8

소년법을 폐지하게된다면 그들이 성인교도소에 보내져 차별적 접촉에의한 살인 방화 강도등의 흉악범죄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재범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을통해 소년범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가 아닌 만 10세 정도로 낮추어 중학교1학년들이 자신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학교폭력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을 하는것이 옳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교도소 출소후 보호관찰 접근금지 명령 등의 부수적인 조치를 취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2차피해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우정 실무원 노동 작업시 에어컨 틀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5

우정 실무원 근무 환경 개선을 바랍니다. 우정실무원 이라는 직업을 아시는지요? 무거운 우편물 자루를 옮기고 카트와 수레를 밀고 산더미 같은 우편물을 무기계약직과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선풍기들이 돌아가고 있지만 바람이 닿지 않는 곳이 많아 일 시작과 동시에 땀범벅이 됩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전기료 절감을 위해 최저온도를 높이고 에어컨 틀기를 자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과 작업장이 모두 에어컨을 틀지 않는다면 납득이 갑니다만 사무실에는 에어컨이 돌아가고 작업장은 선풍이 입니다. 오히려 육체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습한 무더위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50전후 힘없는 여성들입니다. 물론 더 높은 강도의 일을 하는 남성분들도 있습니다. 눈치보며 누구도 에어컨 틀어달란 말을 못합니다. 정규직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간에 7월 딱 한 번 에어컨이 돌아갔습니다.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우리도 사람대접 받는 구나라고 생각들었습니다. 전기료 절감도 좋지만 적어도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당한 작업 환경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얼마든지 청와대서 관심만 가져주시면 쉽게 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국민들께서도 꼭 관심가져주세요~~
제목: 공기관인 공무원 연금공단의 불공정 불법 갑질 경영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30

*먼저 이 내용 은 평범한 서민들 이라면 누구 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올 수 있는내용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고 국민분들의 현명한 판단하에 동참하여 주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1. 공기관인 공무원 연금공단 소속 천안 상록리조트(이하 갑)에서는 천안 상록리조트 내에 기숙형 영어마을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나라장터에 위탁운영업체 모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2. 그 당시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저희 (이하 을) 는 공신력 있는 공기관의 명의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꿈에, 입찰에 응하여 주최측인 공무원 연금공단의 철저한 심사를 통과하여 2012년 5월18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은 ‘갑’이 작성해놓은 계약서에 ‘을’이 서명하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체결되었습니다. 3. 저희 업체‘을’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탁운영계약서 제5조 1.2.3 항에 명시된 대로 사업이행을 하기 위하여 공사비 8억여원(금 828.860.000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시작 할 수 있도록 천안 상록리조트에 근무하는 담당직원 ‘갑’에게 인·허가를 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감독청인 시청 및 교육청에 방문을 한 후, 공무원 연금공단 천안 상록리조트에는 원천적으로 인·허가 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4. 저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재산을 쏟아 넣었기에, 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큰 충격으로 결국 현장 사무실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져 평생 편마비 불구로 살아가야 되는 비참한 장애인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5. 국가기관을 신뢰하여 계약하였는데, 개인이 8억의 투자금을 손해보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공단‘갑’은 책임회피를 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업무 담당을 하던 1급 부장에게 책임을 물어 해고를 할 다름이었고, 위탁운영 계약서 제22조1항‘을’은 ‘갑’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내세웠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계약 자체가 애초에 불공정한 계약이었고 현재 불공정 거래위원회에서 이내용으로 조사중에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어떠한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게되었습니다. 저희 ‘을’은 ‘갑’에게 다른 조치를 취해주길 바라며 영업을 중지하고 8개월 동안을 버텨왔으나 기관에서는 ‘위탁운영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로 바꾸도록 계속적으로 저 포함 다른 직원들까지 압박해왔습니다. 계속적인 압박과 그동안 투자한 모든 금액을 모두 손해 볼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견디지 못해 결국 ‘임대차계약’에 날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체결 후에는 가당치도 않은 ‘을’의 명의로 어학원 등록을 하게 하였으며 불법으로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재계약 후 ‘갑’은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여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심한 갑질을 행하여 ‘을’은 그동안 공사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많은 피해를 본 사실 이 있어 원통하고 억울하여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6. 원천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한 장소에 공무원 연금공단의 명으로 사업자 모집공고를 공시하여 사업자를 모집하고 갑질을 통하여“을”에게 큰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 행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철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공무원 연금공단은 공무원들의 연금과 국민의 혈세로 운영 되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나 온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하나 특히, 천안 상록 리조트를 운영하는 자회사인 위탁회사 상록 파크랜드는 전문 경영인이 운영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나 회사 대표와 임원들은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정년퇴직을 한, 비전문가로 낙하산 인사로 2년 마다 바뀌어 채워지기 때문에 갑질이 더욱 심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사가 진행되다 보면 갑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 와 비리가 더욱 더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이것이 적폐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7. 공기관의 갑질에 저는 재산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지기를 원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대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정부는 공 기관인 공무원 연금공단의 갑질과 비리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 향후에는 모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난임지원정책개선요청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25

요즘 늦는결혼과 저출산이 상당히 문제인데요 결혼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난임문제로 저출산까지 연결되는거 같습니다 현재 제가 난임시술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현재 직장을 다니는 여성으로서 여러가지로 소화해내기 힘든 과정 입니다 난임시술을 위해 병원내방이 잦습니다 병원다니면서 이미 쓸수있는 휴가는 다 써버린 상태여서 지금은 무급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술비는 만만치 않아서 회사는 그만둘수는 없고.. 병원예약을 미리할수 없는 과정이고, 무급으로 계속 다닐라니 회사에는 눈치가보이고, 팀장님은 티나게 눈치주십니다 이대로 자진해서 퇴사를 결정하게되면 실업급여도 못받게될거고.. 이래저래 마음이 불편하니 더욱 시술성공률은 낮아집니다 정부에서는 출산휴가,육아휴가 제도가 많이 개선되어있다고는 하지만 제가다니는 회사는 육아휴직을 쓸수 없다고 합니다 정부지원,개선이 더이상은 힘들것같으면 이런상황에 어쩔수없이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라도 받을수있게 조금이라도 더 개선이 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출산을 포기할수는 없으니까요..
제목: 상습범죄자를 만드는 법을 폐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2

돈과 권력이 없어 증인을 협박할 수도 매수할 수도 없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니 증거불충분이라합니다. 사람을 잘 못 만난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꽃뱀, 성매매범으로 유포되어 인간 쓰레기로 살아가야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장를 잃었으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여 고소하였으나 제 편은 없었습니다.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얼마나 증거가 충분해야 증거불충분이 되지 않는 지 알수가 없습니다. 왜 이 나라의 법은 상습범죄자를 만들고 있는건지... 뉴스에서는 대통령은 계속 데이트 력을 처벌을 강화하느니. 피해 보는 여성이 없도록 스토킹 처벌 강화한다고 연일 말하지만, 언제 그런 세상이 올런지.. 왜 가진 것도 없으면서 죽을 용기마저도 없는건지... 사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쓰레기가 되어버린 어쩌다가 ... 데이트폭력 참지말고 신고하라는데.. 돈과 권력이 없으면 어차피 아무 소용없는 , 죽을 때까지 괴롭힘을 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 제발 상습범죄자에게서 저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 돼지 식용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0

계속 개 고양이만 먹지말라는데 소랑 돼지도 너무 불쌍합니다. 도축될때 눈물흘리는 소 봐보세요 너무 슬퍼요. 그냥 한국은 채식만하는걸로^^
제목: 노벨평화상을 위해 국민을 이슬람에 던졌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41

초심을 잃었다. 사람이 먼저다. 외국사람이 먼저 였구나. 우리의 국민을 외노자가 산채로 상어에게 던져 죽게한 사건을 변호한 인권변호사란걸 잊고 대통령으로 세웠다. 김정은과의 쇼를 위해 문재인 노벨 평화상을 위해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구나. 총선에서 보자 유럽이 10년도 안되 이슬람에 의해 무너졌으니 2년후 우리나라 많이 망가져 있겠구나. 우린 너의 팬이 아니다. 어떠한 잘못을해도 이해할거다 지지할거란 착각하지마라. 국민이 세운 자리에 서서 국민에게 돌을 던진것을 후회하게 될거다
제목: 고문판사 양승태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20

젊었을 때부터 간첩사건 긴급조치 등 권력의 입맛에 충성하는 데 혈안이 되어 많은 국민을 죽음과 고통으로 몰고 간 양승태의 죄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사법부는 자정능력을 잃었습니다. 사법불를 개혁해 주십시오
제목: 민선7기  관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5

민선7기 관사가 너무 호화스러운 것이 문제로 다가옵니다.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것으로 너무 많은 비용이 쓰여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너무 큰 관사가 필요한건지? 알고 싶네요 꼭 필요한 것들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면서 선거 판에 들어와 높아질려고 하는 광역도시사,지방 단체장들만 있는 것이 모르겠네요. 누구를 위한 단체 장인가요?
제목: 외국인  의료보험 지원법 반대 ! 개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73

외국인들 달랑 3개월 의료보험료 납입하고 이후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혜택을 받고 심지어 일반인보다 든든한 지원까지... 오히려 국민이 역차별받는 이상한 세태. 예멘 난민 들 몰려온것 처럼 조선족이나 외국인에게 특별 의료보험 지원 소문듣고 다 몰려옵니다. 일반 직장인들 공단에 월금 일부 받치고 일년에 병원 한두번 갈까말까를 평생.... 차등 지원이나 미국처럼 외국인에겐 다른 제도 적용 등 개정 청원합니다.
제목: 이글 삭제시 직권남용이 확실하다 증거링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0

글 내용은 별거없습니다. 링크 타고 가서 한번씩 봐주세요. 판단은 스스로 해서 이글을 위로 올려주세요. 당신도 침묵의 공범이신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35

청소년법은 더이상 청소년법이 아닙니다. 영악한 가해자들은 청소년법을 악용하고 그 신념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피해학생이 죄인이 되어 숨어지내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학생은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짓밟힐대로 짓밣힌 그 아이들을 부디 죽음으로 까지 몰아세우지 말아주십시오. 청소년법의 법력은 이미 그 효과를 잃은지 오래입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죄는 죄이고,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부디 피해학생이 상처를 딧고 일어설 수 있도록 또한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임해지기를 청원 신청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없애주세요(부모노릇이 너무 힘들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평소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뉴스를 통해 뵐 때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수도권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있는 40대 가장입니다. 큰 애는 중학생, 둘째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넉넉치 않은 수입이지만, 애들 교육에 부족함이 없도록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실 감당하기 힘드네요.... 초등학교 교과에 영어가 생기면서, 첫째애는 유치원때부터 한달에 30 -40 만원하는 학원에 다녀왔고, 지금은 둘째까지 가세해서 영어로만 월지출이 70만원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 교육은 부모의 선택에 달려있다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다른 애들만큼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나서, 성적의 결과를 따질 수 있는 현실도 역시 간과할 수 는 없네요. 이명박 정부부터 초등학교 영어 교육이 실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정식 과목이 된 이후에는 영어 사교육 또한 엄마들 사이에는 필수가 되었고, 더 높은 레벨의 학원을 보내려 학원을 보내는 웃지 못할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어릴때 영어 교육을 하면 좋겠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교육비 지출을 부추기는거 이외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어교육은 중학교 부터 실시하여, 애들이 조금이라도 공부 부담을 줄이고,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덜어주는 것이 나을듯 합니다. 밤 12시가 되는 시간에 둘째의 영어학원 숙제를 같이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54

무사증제도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어디서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써먹는 범죄자아닌 범죄자가 많으며 한 국가안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있다는것도 잘압니다. 허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안전이라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와서 난민신청을 한 젊은 남자들 그들이 과연 진짜 난민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의 출현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있으며 특히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공포심까지 드는게 사실입니다. 막연히 싫다싫다 무조건적인 배척이 아니라 그들은 진짜 난민이 아니며 혹여 한국이 산다고해도 한국법과 규율 문화 등 받아들이지 않는 이슬람사람들입니다. 인권을 논하기전에 안전을 따져야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제발 바로잡아주십시오. 저는 평범한 30대 주부입니다. 글이 두서가 맞지않고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제가 하고싶은 말이 무엇인지 걱정이 무엇인지 다 아실거라 믿습니다. 제발 다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바로잡아주십시오.
제목: 교도소 수감자 3D(difficult(어려운), dangerous(위험한), dirty(더러운)) 현장 투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1

교도소 내에서는 죄수들은 기본적인 욕구는 대부분 누리며 삽니다(성욕 제외.) 시간되면 밥먹여주고, 얼어죽진 않게 보일러 해주고 잠잘시간도 충분한 중산층보단 좀 못미치지만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보다 훨씬 못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많이, 그들은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범죄자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사람도 있습니다. 땡볕에 폐지줍으시다가, 일사병으로 쓰러져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추운 겨울날 보일러 틀 돈도 부족해서 동사하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항상 왜 범죄자들이 우리의 세금으로 밥을 먹고 살게 해주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범죄자들한테 우리 돈 내고 밥 먹일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인권을 들먹인다면 순 억지입니다. 범죄자 인권은 생각하면서 피해자나 소수자 인권은 생각하지 않는게 말입니까? 그래서 범죄자를 3D 현장에 투입하거나. 다른 몇몇 나라처럼(중국이 대표적.) 수감자들에게 노동을 시켜서 그들의 식비 등등은 그들이 만들도록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예산이 분명히 생길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빈곤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에 신경쓰는 것입니다. 농담이거나 소문일지는 모르겠는데, 옛 미국 서부에서는 배고프고 추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이 빵빵했는데, 미국 서부쪽 주에서는 감당할 수 가 없어지니까 범죄자를 그냥 다 처형해 버렸다 합니다.(루머일지도. 근데 루머겠지요.) 물론, 예가 조금 어긋나긴 하지만 우리도 이처럼 죄수들에게 밥 먹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범죄자 인권보다는 불우한 주변 이웃에게 조금 더 투자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너무 길게 쓴것 같으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
제목: 소방관 처우개선 및 장비보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38

고생하시는 소방관님들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소방관님들을 위해 개인장비라도 보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이 점점 불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83

점점 이 나라는 왜 불안해지죠? 문재인대통령은 다를거라 생각했던 국민들이 이제 실망감과 배신감 마저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갖 집회들이 일어나고 국민청원70만명이 원하는 난민법폐지 개정 청원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국정원에 이어,기무사,을지훈련 중단 비롯 국가안보에 기본적인 틀이 무너지고 있고 드루킹,국회의원특활비 문제는 어디로 사라졌나요? 언제까지 적폐청산에 북한비위만 맞추고 있을 건가요? 개선할건 하고 도려낼건 도려내되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몹시 불안합니다 부디 사람이 먼저가 아닌 국민이 먼저인 현정권이길 바랍니다
제목: 피싱사이트 사기 수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6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인터넷 사기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12.29> 제348조 (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1995. 12.29>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피해자만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피싱 사기 접수시 수사 기간을 한 달로 정해 진전이 보였으면 합니다 모든범죄는 미수범이 없어야 합니다 똑같은 처벌을원합니다 징역을 20년 벌금을 5천만원 이하없이 동일하게 법률개정을 원합니다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4분의 4까지 가중한다.
제목: 특수교사 인원 확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1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중·고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9353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7만1484명)에 비해 25%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애학생 등의 교육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이 신설되며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급도 1250학급 이상 확충한다는 내용입니다. 2017년 4월1일 기준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2022년까지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이를 위해 특수교사도 5000명 이상 신규충원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배치 기준은 학생 4명당 교사 1명입니다.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는 올해 기준 7만3057명이지만 교사는 1만2269명에 불과합니다. 법정 기준대로라면 1만8265명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2018년 특수교사 신규임용은 이전에 비해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다가오는 2019년부터 장애인 교육보장과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약속은 다시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 비해 모든 지역에서 티오가 현저하게 줄었으며 심지어 0명인 지역도 있습니다. 현 정부뿐 아니라 이전의 정부에서도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계획은 계속해서 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더불어, 작년 사전 티오와 비교해 보았을 때 325명 감축, 본 티오와 비교했을 때엔 890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공약에서 말한 충원 약속을 오히려 거꾸로 돌이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약속만으로 특수교사 증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임용선발을 통해 선발된 특수교원이 특수교육현장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어느 상황에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목: 남녀차별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6

요즘 남자와여자의 차별이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납니다 더 큰일이 발생한다면 해결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성차별로 인해 사라지려고하던 고정관념도 해결되지못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여평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1

남여평등을 남자들에게 납득 되기위해서는 우선 나라에서 군대문제를 해결하면 남자들도 인정을 할겁니다 남자도 군대를 안가던지 아님 여자도 똑 같이 군대를 가던지 남자니 가야한다 그말은 남여 평등에서 벗어나는 말입니다 그러니 반발을 하는 남자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잘 생각행 보세요
제목: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초등학생 입니다 제가 청원을 올린이유는 다름아닌 여성 안전 귀가 서비스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양성평등을 위해 할일 중 하나가 바로 여성 안전 귀가 서비스를 노약자 안전 귀가 서비스로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늦게 귀가 하는 학생과 노약자등 범죄에 취약한 사림들을 지겨야 된다고 생각 해서 입니다. '여성이 약하다'라는 것은 편견 입니다. 남성도 여성 보다 약할 수있고 여성도 남성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약자는 늙고 약한자를 뜻하니 그분 들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취업을 아깝게 못하신분들을 교육하여 월급을 주며 하면 됩니다. 물론 그만한 돈도 받아야겠죠 지금 경찰분들을 귀가 서비스에 투입 한다는것은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여성 안전 귀가 서비스를 노약자 안전 귀가 서비스로 바꿔야 되는 것 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생계를 위함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 35세인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자격증을 취득중에 있습니다. 예전 (수영)경기지도자 3급 (현재 전문스포츠지도자2급) 입니다. 전에는 (수영)운동부지도자 경력이 있으면 자격증 취득할수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운동부지도자 항목이 없어져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대학교를 졸업을해야지만 자격을 취득할수가 있더군요... 현재 35세 대학교를 미졸업이며.. 대학을 갈 형편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대학을 가면... 생계를 포기해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갑자기 이항목이 없어졌는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다시 생길수는 없는지 알려주세요...
제목: 부동산대출에대해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2

두아이 아빠로 40초반의 가장입니다. 내집을 가져본적이없어 이곳저곳 청약다넣었는데 떨어지고 어쩌다하나당첨된게 신혼부부특별공급이었습니다. 외식업이라는 특성상아침일찍 출근하고 저녁늦게 퇴근하니 외곽으로 빠질수도 없어 서울쪽에넣다보니 엄청난 분양가에 이런저런투기지역이다 뭐다해서 대출도 안된답니다. 이거 분양자격이 소득낮은 신혼부부인데 대출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들어가라는얘기입니까 ? 오늘 분양 사무실에서 서류한장을 줬습니다 ㅇ"어떻게 값을거냐?"라는걸 적어서 제출하랍니다. 정부가 서민살게해주는구나하고 희망을갖고 살았는데 장난질에 놀아나는것같습니다. 평형계산이 잘못나와 집을 사본적이없었던 저희로서는 실수도있었지만 미치듯이 맞벌이해서 값으며 꿈을이루고싶었는데 보육시설없어 애맞길곳도없고 대출규제로 대출도않되고...신혼부부특별공급이 대출이 40%라는게 말이되나요?
제목: 국민 세금받고 국민들 죽이려고 하는 육군사관학교 강제 폐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

육군사관학교 없애버리고 육사 군바리들 전부 이등병 강등 시켜야 합니다!!!! 육군사관학교는 국민 세금 받아 운영되고, 거기 출신들은 아무리 살인 범죄 저질러도 대령까지 무조건 진급에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국민들 죽이려고 한거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 육군사관학교 없애버립시다!!!!!!
제목: 아동학대 이제 멈춰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418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시 아동방임 곧 아동방임이다.」 이 한줄...이 한줄이 애들의 현재와 미래를 바꿀수 있습니다. 저는 7년째 소송3번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 둘 키우고 있는 한부모입니다. 저만 7년째 일까요? 아뇨! 저처럼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이 80프로라고합니다. 2018년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미혼모,부 그리고 이혼,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정이 전체가구의 10.9프로라는데 그중에서 이혼하고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80프로라고하네요. 왜 80프로가 넘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다들 아시겠지만 법이 개떡 같아서입니다. 물론 안주는 사람들이 일차적 잘못이죠. 근데 그 일차적 잘못을 저지르도록 지지하는것이 이나라 법입니다. 재산 빼돌리고 본인 재산 없다고 배째라하면 배도 못 째고 그냥 못 받나보네...하고 생각해야하는 그런법입니다. 감치요? 어디 있는지 알려줘도 경찰들 잡으러 안 가더군요. 왜요? 강제성이 없으니까요.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아이들이 홀로 있는 시간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저 또한 오전 10시에 일을가면 밤10시는 넘어야 집에 옵니다. 저만 그런게 아니라.남들보다 일하는 시간을 더 투자해야 남들 뒷꿈치는 따라가는 직업을 가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아파도 일을 가야하고 내가 아파도 일을 가야합니다. 아픈 아이 홀로 두고 하루 12시간 일 해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아동방임이며 학대입니다. 아이들끼리 홀로 있다가 다치고...홀로 있다 사고를 당하고... 일에 치이고 가정에 치이고 편견에 치이고... 좋은 생각만 가지고 아이들을 키울수 있을것 같나요? 두쪽 부모가 다 있어도 마음이 너그럽지 못할때가 많은데...최악의 나쁜 생각까지도 가지게 만들어가는게 이나라 법입니다. 이렇게 아이들도 같이 나쁜 생각에 노출되고 힘들어하는데 이게 아동방임과 학대가 아님 무언가요? 양육비만 제대로 지급 받는다면 아이들을 홀로 두는 일은 많이 줄어들고 아이들도 또 양육자들도 좀 더 마음도 여유로워지겠죠. 전 떵떵거리며 살겠다는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를 나라에서 지지해달라는겁니다. 양육비 안주는 비양심가들을 지지하는 법이 아니라.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이유없이 미지급시 아동방임 곧 아동학대라는 강제성을 주어야합니다. 왜 양심없는 사람들이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밟고 그 위에 자신들의 즐거움을 찾는일에 더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양육비를 받아야할 사람에게 제대호 받는다면 국민들의 세금을 쓸 일도 없고 또 그 예산으로 사별로 인한 한부모나 조손가정 그리고 미혼부,모들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더 나은 혜택이 갈수도 있는데 손 놓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생각을 많은 민주당,바미당,정의당등등 국회의원들에게 두드려보았지만 응답해주는 사람하나 없더군요.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현재 있는 법에 더 심을 실어줄수 있는 법안입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시 아동방임 곧 아동방임이다.」 이 한줄...이 한줄이 애들의 현재와 미래를 바꿀수 있습니다.
제목: 양** 사건, 철저한 조사및 처벌과 성범죄 수사방식 개선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252

사람이 죽었습니다. 양**씨가 사진을 찍은 스튜디오 실장이 투신했다합니다. 아직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수사중이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사람이 진짜 잘못 했더라도 과연 죽을필요가 있었을까요? 그사람도 어느 누군가의 배우자,아버지이자 아들이였습니다.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겁니다. 마음속 뚝이 무너진거에요. 정작 이사건의 주동자인 양**씨는 조용히 , 댓글과 영상을 지우며 침묵하고있습니다. 피해자에서 카톡내용이 공개되니까 태도가 변하더군요 정작 죽은 건 실장씨시네요. 양** 사건,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처벌 바랍니다. 지금 법은 한쪽에게 너무 불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꼭 양**에대한 강력 처벌 해주시고 , 무고죄 처벌 성범죄 수사에 대한 개편 바라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을사조약을 '을사늑약'이라고 정확히 표기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중학교1학년에재학을 하고있는학생입니다. 제가 형의 역사책을 넘겨보다가 을사늑약이 을사조약 이라고 표기가되있었습니다. 뭐 이런걸 신경쓰냐할수도있으시지만 저는 이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엄연히 늑약이지만 조약이라고 표기하면 역사왜곡과 다를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네이버에 을사늑약 이라고 검색하면 을사조약이나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글을 보신다면 을사조약을 을사늑약 이라고 정확히 표기해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송영무 또다른적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1

문재인 대통령님 일을하다보면 나랑맞지 않은 인물도 끌고 가야하는거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송영무는 아닙니다....신중하지 못 한 언변...사상 자격미달 입니다. 이것 저것 다 떠나서 정리 대상은 적폐입니다. 제발 ...김성태 홍준표 송영무 뭐가 다릅니까?? 본인이 직접 겪지 않으면 현실과 동떨어지는 발언과 결정 뿐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개의원들 실제 소소한 삶을 알기나 하나요??? 하지만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대놓고 적폐 짓하는 사람을 굳이 끌고 가야할까요????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인재 찾으세요. :)
제목: 세금 좀 줄여주세요. (유류세.. 재산세.. 연금과 건강보험 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24

기껏 촛불 들고 뽑아줬더니 적폐(사법부.. 공무원) 세력밥그릇은 챙겨주면서 자영업자 등 가뜩이나 살림살이 어려운 서민들 세금이나 증세하는 현 정부 정책.. 지금 주위에서 민심이반이 장난 아닙니다. 노조나 젊은부부 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조용히 촛불 든 일반 서민들의 마음이 멍들지 않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제목: 초미세먼지 대책 사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324

현재 초미세먼지를 방지할 대안이 시급합니다. 보통 태풍이나 폭우가 지나가면 하늘이 맑아지기 마련인데 제가 살고 있는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 태풍이 근처를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날만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로도 수시로 비가 오는데도 하늘에 초미세먼지가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 희뿌연 하늘만이 보입니다. 태풍이 지나갔음에도 계속해서 초미세먼지들이 위험 수치까지 올라가 건강을 위협 받는 국민들을 위해 부디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 주십시오. 아직도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본 푸른 하늘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부디 국민들에게 희뿌연 하늘이 아닌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목: 현직 대통령 탄핵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93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취준생 청년입니다. 한때는 믿고 지지해 드렸지만 지금 현재 정권에 대해 여러가지 불만이 많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민생경재 안정은커녕 그와 상관없는 이전의 보수정권 비리들추기에만 열정을 쏟고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무엇보다 우선되는 국방의 끈을 느슨하게 만들어 언제 어디서 도발이 일어나도 무방비하게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인도적 명분으로 난민을 무작정 받아들여 국내 치안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것은 물론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선동형 사회주의 식 공산화 정치를 하는것 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기 이곳 저곳 "평화 시위"가 일어나며 이견있는 자들끼리 고성으로 하여금 서로 대립하여 사회적인 최소한의 질서조차 "분위기에 휩쓸려 가기 때문"입니다. 이와 전혀 상관없는 일반인 분들은 눈쌀을 찌푸리게 되는데도 말입니다. 한 편 노동자 권리를 내세워 최저시급 대폭인상으로 하여금 물가인상을 불가피하게 하였고 또 고용환경을 열악하게 하였으며 공무원 채용확대 라는 달콤한 말은 현재 청년들을 과거 청년층들이 사법시험의 고시낭인의 길을 걷듯이 공무원시험 고시낭인의 길을 걷도록 유도 하는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집권 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커녕 더 악화 시켜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것이 현재 대통령의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현 정부가 깨달을 수 있도록 탄핵을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