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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험만능주의 공무원, 이게 최선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5

제가 경험한 몇가지 민원내용입니다. 1. 이틀간 전화를 받지 않고 콜백도 없는 서울시 공무원에 해명 요청 -> 다음부터 주의하겠다. 2. 업무가 적은 동네 작은도서관에 봉사자도 있는데 공무원 등 유급인력 여럿이 동시근무는 과도한 예산낭비 아닌가 중랑구청에 답변요청 -> 유급인력 여럿 있다고 불편할 이유 없잖은가? 3. 구청마다 있는 국가예산 무료교육을 낮시간외에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게 저녁시간도 배정해야 참여기회가 공평하지 않겠는가 답변요청 -> 주부와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낮시간이다. 4. 국방db 구축을 위해 방사청에서 4개월 일하는 근로자들이 청내를 다니는게 거슬린다고 공무원들이 민원제기, 담당공무원이 민원이 들어왔으니 이동할때 공무원과 동행하라며 정당하게 이동할 권리를 제한. 외부사람에겐 카메라기능을 금지하면서 보안검색대 공무원들은 셀카를 찍고 외부인력 보안교육시 담당공무원은 슬리퍼 차림에 의자에 앉아 성의없이 교육함. 뉴스를 보고 있으면 미세먼지 소식만큼이나 공무원 비위,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의 소식을 접합니다. 부적절한 처신, 과도한 예산낭비, 외유성 연수 등 불편한 소식을 반복적으로 들을때마다 궁금해지는건 그래서 해당 공무원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을까? 입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부적절한 예산사용에 대해서만 보도될 뿐이죠. 같은 내용이 매번 반복되는건 ‘철밥통’이란 사실확인과 상당수가 적성과 상관없이 공시에 몰빵하는 현상에서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 집행을 잘못해도 큰 실수를 해도 자리를 보존하고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구청이나 시청에 공공의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할때 한번에 제대로 답변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당장 개선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습관성 답변을 듣는건 그렇다쳐도 민원의 내용파악조차 제대로 못한채 기계적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다수에요. 그 민원이 실무자가 답변하는 선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결재단계에서 내용을 점검한다면 답변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답변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테지만 반복적으로 미비한 답변이 오는걸 보면 내용점검없이 결재사인만 한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의 다산콜센터, 각종 국가기관의 대표번호를 통해 민원인의 항의를 받고 욕받이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아웃소싱 근로자입니다. 공무원이 처리할 일을 일반 근로자가 저임금으로 최대한 막고 안되면 공무원에 넘어가는 구조죠. 기업에서는 소비자 만족을 위해 직원교육을 하고 감찰을 하는 등 수시로 모니터 해서 직원들을 긴장하게 하고 일처리가 잘못 되면 징계를 받거나 심각한 사안은 퇴직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공무원 조직은 방탄인 것 같습니다. 공무에 대한 사명감이나 적합성보다 시험만능주의로 공무원이 되다보니 일처리 능력이나 사회성과는 거리가 있고 업무태만에 대해 민원해도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합니다. 1> 공공기관 혁신 필요합니다. 기업이 미스테리샤퍼를 통해 직원의 근무태도를 평가하는것처럼 암행감찰을 통해 제대로 민원서비스를 하는지 감찰하되 공무원 보조인력이나 억지로 만든 시간떼우기 공공근로로 만들지 말고 공적감시를 공공근로에 적용하여 국민이 감찰하게 하시죠. 시험만능주의가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을 살린 의인이나 공익에 기여한 사람이 우선 공무원이 되게 합시다. 2> 예산 소진용 불필요한 공사집행, 잘못된 행정으로 낭비된 예산이 있다면 연금삭감이나 직급 강등 등 강도있는 징계처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합시다. 3> 일반회사 수습기간처럼 국회의원, 기관장들 최소한 3개월은 최저임금 받고 일합시다. 능력에 비해 너무 월급이 과하다는 국민여론이 있다면 조정해야합니다. 4> 선출직 공무원들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발언으로 처리합시다. 선거유세기간 보름남짓 머리 조아리고 당선후 보좌관에 관용차, 고액연봉까지 챙기면서 봉사하려고 출마했다는건 국민 기만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기관장이 바뀌어도 그 아래서 일하는 공무원은 그대로입니다. 사명감있는 공무원까지 고인물로 흐리지 말고 대대적인 공직사회 수질개선을 청원합니다. 공무원이 일 잘하고 믿을 수 있다고 느껴 보는게 살아생전 소원입니다.
제목: 주식시장 제도 개선 청원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7

주식시장의 폐단이 많습니다.꼭 개선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1.공매도 없에 주세요. 일방적인 거래로 개인들 손실만 키우는 제도입니다. 2거래시간 단축해 주십시오 원래 대로 15시까지 거래하게 해주십시오. 거래 시간이 길어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너무 피곤합니다. 주식하는 국민들 피로가 쌓여 병이 날지경입니다. 3.상하한가 원래 대로 15% 로 해주십시오 상한한가가 30%로 주식판에 눈을 못떼게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루에 60% 손실이 발생하여 회복할수없을 정도로 손실이 너무 큽니다. 상하15%로 제한하여 주십시오 4.경고 제도 없애주세요 주식이 하락하면 어떤 대책도 없으면서 상승하면 온갖 제약으로 상승의 기세를 꺽어 버립니다 요즘 주식 시장 그나마 몇 안되는 상승 종목마져 기세를 꺽어 버리면 무슨 주식 살까요 ? 5.거래소 임직원 평균 연봉을 낮추어 주십시오 거래소 임직원 평균 연봉이 1억이라고 합니다. 무슨 하는 일이 그리 대단하고 많습니까? 개인들은 공매도에 시달리고 온갖 알지 못하는 회계위반 상장폐지에 거덜 나는데 거래소 직원만 배불리는 이런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연봉 깍아서 거래소 활성화 합시다
제목: 국회의원 정족수 증가 꼭 막아야합니다. 1석도 늘리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22

미친 국회의원 하는것도 없는데 최고권력인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5당이 작당하고 국회의원 늘리려고 쌩쑈를합니다 국회의원 하는일도 없고 돈만 축내는데 더이상 나쁜권력을 양산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시위를 해서라도 막읍시다
제목: 수억원의 광고몸값을 받아가는 유명연예인들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는 말라가고 . 야쿠자 대부광고찍는 연예인들때문에 사채추심에 시달려 자살도 하구요.연예인들의 광고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5

줄줄이 오르는 신라면 같은 공산품물가 원재료인상보다는,연예인들 때문에 올라간다는것 아십니까. 라면CF 찍는데 연예인이 왜 필요합니까,이런 문화 빨리 사라져야하구요. 연에인이 라면쳐먹는 모습이담긴 1분30초짜리 광고찍고 수억원을 가져가는데 그 몸값은 고스란히 물건값에 포함되어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연예인의 광고 금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연예인들에게 억대의 출연료 지불하고 찍은 TV광고물의 상품들은 상품가격이 기본적으로 비싸게 책정됩니다. 온갖 공산품들의 억대의 cf를 찍으면서 연예인들에게 지불된 억대의 광고비를 회수하기 위해 회사는 억대의 출연료를 녹여 가격을 높게 책정합니다.. 그래서 ... 우린 유명연예인이 광고한 값비싼 커피한 캔을 사서 마실때마다 연예인에게 몸값을 지불하면고 있다는 상관관계를 무시할순 없을것입니다. 일딴 유명연예인으로 떳다하면 외국으로 달러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몇몇연에인들은 해외카지노에서 도박도 했고,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돈도 펑펑쓰다 걸려서 뉴스에도 나오지만, 스물 스물 방송에 다시 복귀하기도 합니다.. 외국산 슈퍼카를 구입하고,, 그것도 기름많이 사용하는 스포츠카 몇대씩 주차장에 세워놓고 전신을 외국산 명품을 걸치고 다니며, 외국으로 자식들 유학보내서 외국으로 달러를 송금하며 국내서 돈벌은거 국외로 반출하고 재충전 한답시고 해외여행다니고 해외에 장기간 머물면서 달러를 쓰고 다닙니다.. 외국산 화장품을 사용하고, 국내 빌딩들을 사들여서 임대비받으면서 서민물가를 올리는데 이바지 합니다.. 뭐하나 국익에 도움되는 행동을 하는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욕하는 철없는 재벌 2세들이랑 다를것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가끔 기부한다고 방송에 흘려서 착한이미지 만들어서 세상착한 사람처럼 포장하지만, 기부천사연예인은 보이고 외국으로 달러가 지출되는 행동들은 보이지 않는것인가요? 또 요즘엔 그냥 집에서 놀면서 자신의 애를보며 눈꼽을비비고,운동하고, 평범한 일상을 촬영하면서 몇십,몇백만원의 회당출연료를 받습니다.. 사업하면서 몇십억을 빛을 지고도 이제 거의 다 갚아간다고 신용카드 광고를 찍은 연예인도 있습니다. 이런 연예인들한테 .... 한국이란 나라는 너무도 쉽고 우스운 나라로 보일것입니다. 몇번의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등으로 법적인 예후도 받을수 있고, 법적인 소송에 휘말려 죄인처럼 고개숙이고 뉴스에 나와 인터뷰하며 메스컴을 떠들썩하게 달궜다가도 얼마지나지 않아 예능방송에 나와 깔깔거리며 웃고 즐거워합니다. 영화한번 찍으면 홍보하러 각종 예능을 한바퀴돌면서 출연료도 챙기고 돈받고 광고 홍보도 하고, 우리사회는 언제부턴가 " 유명연예인"들을 마치 왕족처럼 떠받들고 살고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TV에 나오는 공산품들의 광고......여기서 연예인들이 미리 챙겨간 CF몸값은 다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많은 현금성 외화반출, 온갖 범죄에서 집행유혜를 받는등 사법농단에 주범이며, 사행심을 조장하는 연예인들을 광고에서 퇴출해줄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스크린쿼터 제도 폐지를 요구합니다.. 영화찍고 방송사를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출연료를 받으면서 공짜영화홍보활동을 하는것은 반칙 입니다.. 유리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돈벌이사업을 홍보할수있는데 스크린쿼터 까지 동원해서 이런 부르조와 집단을 보호할필요가 전혀 없는것입니다. 스크린 쿼터는 우리나라 영화를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연에인의 밥그릇만 더 크게 해줄뿐입니다
제목: 상암 롯데몰 6년째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즉시 허가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

상암 롯데몰 6년째 잡초만 무성합니다. 첫째 원인은 서울시 입니다 - 땅 팔고 소상공인 보호 운운하며 서울시장은 정치 프레임으로 장난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원인은 망원시장 입니다 - 이미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시장 중 하나면서 합정홈플러스 에서 받은 돈 30억이 또 생각나 정치권과 함께 서민 코스프레 하고 있습니다. 세째 원인은 정치권 입니다- 진짜 서민은 상암 롯데몰에서 일하고 싶은 서민입니다. 그러나 선거때가 되면 서민 운운하며 시장을 방문하여 서민을 위한다는 흉내를 내는 싸구려 정치인들 입니다. 강남은 몇조 GBC건물은 안지어도 갈곳 많습니다. 서울 서부지역은 몇천억짜리 쇼핑몰하나 가지지 못합니까? 롯데 하는 짓이 미운점도 있지만, 사드 때문에 손해 많이 보았습니다. 이젠 좀 밀어 줍시다
제목: 빠른년생 대처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 1월에 태어나 빠른년생으로 살고있는 한 여고생입니다 당연히 제친구들은 00년생이구요. 단도직입적으로 빠른으로 살아온 결과 정말 많은 생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저의 친구들은 모두 증 만들고 면허딸때 저는 멍하니 구경만 해야했고 제일 크나큰 문제점은 애들은 이제 혼자서도 어딜가든 혼자 해결할 수 있지만 저는 내년까지 쭉 부모님을 모셔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친구들은 다 멀리멀리 놀러갈때 저는 멀리도 못가고 늘 부모님 동의 분명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을 했어도 01이라는 이유로 언제나 안된다고 늘 부모님을 모셔오라는 등 불편하게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애들은 아무 서류도 안내고 통과일 때 저는 무조건 등본과 부모님 동의 등 서류를 떼야합니다. 지금은 빠른이 없어져 신경을 안썻겠지만 솔직히 중간에 있는 저희 빠른들은 아무 대처도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는게 불편해 이렇게 청원씁니다. 빠른도 00년생들 답게 살수 있도록 카드나 싸이패스같은 곳에 졸업생만의 특징을 적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이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창원 한번 갔다오면 나라경제 사나요? 이렇게 하면 삽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2

1.단기적으로 은행규제풀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특레보증하고 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지정하고 신용불량 안걸리게 해야 합니다. 이나라의 세금은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에서 대부분 내고 있습니다. 2.장기적으로 빠르게 대기업 공장 국내로 들어오게 하고 쓸데없이 관여 하는 국익에 반하는 단체 모조리 없애야 합니다. 대기업 총수구속 무슨일만 하려면 반대 하고 강력 노조 없애고 누가 이나라에서 공장세워 일 하겟습니까? 3.냉정히 생각 해보면 돈 많은 대기업이 해외 공장 지어면 임대료 없죠. 그나라 국민들 싼 인건비로 취업시켜주고 법인세 혜택 주는데 어느 대기업이 니나라에 공장 세웁니까. 4. 지금 정부가 해야 할일이 모든 규제풀고 대한민국 이익 반하는 모든 세력들 없애야 하고 외국인 기업들도 국내에서 편하게 공장을 할수 있어야 대한민국 경제 삽니다. 5 정말 여기서 더 늦어지면 대한민국 힘들어 집니다.
제목: 미용실 기복큰 가격, 직원복지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0

돈많은 사람들은 큰평수의 상가를 구하고 여러명의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가격은 말도안되게 싸게 붙여놓고 가격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미용사들은 싼가격에서 손목이 나갈정도로 일을해야지 한달에 많아야 300정도 벌어가죠.. 이런데서 일을 해야 그나마 벌지 일반 중가프렌차이즈가면 주 6일제에 보통 10.12시간 일하면서 월급 160.180받으며 일하고 그중에서도 뛰어나게 많이버는사람은 몇안되요. 돈많은사람들이 여러개의 미용실을 만들고 동네미용실보다 더 싼가격을 걸고 장사를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기술직을 하대하는곳은 별로없는듯하네요. 파마가격을 19800원이라고 붙여놓고 장사를하는데 이렇게 가격을 바닥까지 내려놓는실태를 알고 가격조정을 해주세요
제목: 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가짜주식) 금지 청원(무능한 매국노 금융위원장 최종구,해임 촉구 및 조사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4

(외국인/기관은 공매도와 가짜주식으로 매일 주식시장에서 마음껏 유린하고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 -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위원장(최종구)은 이를 방치하고 직무유기하면서 오히려 공매도가 주식시장에서 선의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공매도를 조장하고 있다. 이런 무능하고 한심한 매국노는 때려 죽여야 금융시장이 제대로 설 수 있다)(최종구는 이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받아 처먹었으면 수천건 공매도폐지 청원에도 묵묵부답에다 외인/기관이 가짜주식을 마음대로 매매해도 손 놓고 있다) 하는일 없이 수억 연봉에다 수천만원 업무추진비를 받아 처먹는다
제목: 김태우는 이명박근혜 정부 감찰반원 이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2

김태우 감찰반원, 이명박근혜 시절 부터 청와대에서 일해왔다. 그런데 문정부는 민감한 일을하는 감찰반원을 그대로 두고 썼다. 그런데 비위 사실로 문책 당하니 보복? 민감한 감찰반원임에도 문정부가 포용력을 보여 주엇건만.. 역시 조선일보에 투고하고 자한당에 힘을 빌어 혹시 정권이 바뀌기라도 하면 출세해볼 요량? 아니면 정치에 몸담아볼 기회를 찾나? 어떤 의미든 내부고발 이란, 대의를 위한 자신의 희생이고 정의실현이다. 아무튼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께끗해야지. 비위로 문책 그리고 내부고발? 나라가 참으로 큰일일세. 더욱이 자한당의 하이에나적 기질은 썩은 고기라도 배를 채우려 할텐데. 청와대는 당당하거든 소신있게 강하게 대처하길 바랍니다. 다 걸러 낼 수 없겠지만 어디나 어느 시대에나 부패한 밀정은 있기마련.
제목: 어느 판·검사가 거짓인지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3

대우건설 측 횡령죄 수사에서 대우건설 ‘직영공사’라며 불기소하였고, ‘하도급공사’라면 당연히 기소해야 합니다. 사법기관끼리 벌어진 일만 순서대로 올립니다. -검찰·부산고등법원형사부 : 대우건설 ‘직영공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하도급공사’임을 확인한다. -부산지방법원 : ‘하도급공사’가 명확하다. -검찰·부산고등법원형사부 : 판결문은 증거가 아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면에는 듣도 보도 못한 믿을 수 없는 조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파산하고 전 대표이사는 사망했습니다. 법률 해석도 아니고 사실관계에서 정반대입니다. 어느 판·검사가 거짓인지 밝혀주십시오.
제목: 일단 취업을 하면 인사기록카드에 학적 기록을 없애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

본적은 이제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적난은 있어 평생토록 학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 이제 일단 취업을 하면 모든 서류에서 학적란을 기록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합시다. 학벌사회를 타파하고 능력 중심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 필요함.
제목: 택시기사님들이 인간답게 살기 원하신다면 인간답게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카플이 괜히 만들어지겠어요? 카카오톡 카풀이 활성화되서 택시들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4

시청이나 강남에서 밤늦은시간 절실하게 택시를 잡으려고 해보지만, 약올리듯 몇시간째 택시를 잡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답게 살고싶다고....말하지 마시고 인간답게 운전을 하시는 택시기사님이 먼저 되보시는건 어떨까요.. 곡예운전에 도심의 교차로는 자신들만의 주차장을 만들고,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공회전하며 매연품으면서 손님기다리는 택시기사들, 차선하나 차지하고 손님기다리는 택시들 . 길에 널렸는데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그리 하시는건가요?
제목: 프로야구적폐청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0

남녀노소 다보면서 즐기는 프로야구 지금 승부조작,폭행.도박 심판 매수등프로야구가 점점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넥센히어로즈 안우진 이택근 박동원조상우등 넥센을중심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력을 정당화 하고있는데 반드시 없어져야합니다
제목: 전 청와대감찰반 김태우씨의 민간인사찰증언은 내부고발이다. 특검실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2

전 청와대 검찰반원인 김태우씨가 우윤근 뇌물보고를 비롯 전총리 은행장등에 대한 사찰은 내부고발이지 청와대가 말하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고 본다. 그럼 지난 정권때 박근혜 대통령시 지금 홍남기 부총리도 본인이 작성한 내용에 대한 자백도 개인일탈인가? 그건 내부고발로 하고 김태우 청와대 검찰반원의 민간인 사찰은 개인 일탈로 처벌한다는 것인가.. 이 정권의 법적대응 운운은 한마디로 웃긴다. 적폐는 본인들이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이게 나라냐.. 민간인 사찰에 대한 대대적인 특검이 필요하다고 청원한다.
제목: 공무원 채용, 남녀평등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6

21세기. 남녀평등의 시대입니다. 허나, 현재 공직자들에게 남녀평등은 멀기만 한 이야기입니다. 소방관, 군인, 경찰 이 세가지 직군의 공통점이 무엇인줄 아시나요? 바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가장 밀접한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또한, 행정적인 지식 뿐 아니라 강인한 체력또한 필수적 요건입니다. 현재 이 세가지 직종 모두 남녀 체력선발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남녀 성별을 보지 말고, 그들의 능력과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부분입니다. Girls can do anything. 이 이야기가 말뿐이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운전면허 취득연령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0

고등학생 자식을 둔 엄마입니다 지금 현행 운전면허 취득 연령은 만 18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령을 만 20 세 혹은 최소한 적어도 만 19세로 조정해줄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면 정상적인 진학을 했을경우 만 18세가 됩니다 혹은 아이에 따라 1, 2년 유급을 했을 경우 고2혹은 고 1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 신분이면서 운전면허 취득을 하여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최근 몇몇 비정상적인 학생들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부모에게 자동차를 사달라고 조르는 경우가 있고 또는 운전 면허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차를 취하여 당당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등학생 신분이면서 차를 몰고 등교를 하여도 법적인 제제 방법이 없게 됩니다 다만 규제한다고 해봐야 학교 내정 정도의 위반에 불과하며 이것마저도 학교에서 강력하게 시행할 규정이 없을 뿐더러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할 정도의 생각이 앞서나간 청소년들에게 학교규정 정도는 가볍게 무시됩니다 같은 학생 신분이면서 누군가가 차를 갖고 다닌다는 것을 주변 친구들에게 보여지는 순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이고 아직 정신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은 청소년들 사이에선 부러움과 선망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아직 그들이 운전을 하기엔 너무 무분별하고 감정 절제가 안되는 나이라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그 나이에 운전 면허를 취득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생계를 위해서나 취직을 위해서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유흥과 오락 혹은 누구에겐가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차운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동료 친구들을 태워서 광란의 질주를 할수도 있고 음주 운전이나 놀이문화 더 나아가 청소년 범죄에 차가 사용될 여지가 훨씬 많습니다 제발 운전면허의 취득 연령을 만 20 세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문제가 절박합니다 우리 아이 또한 이 문제로 저와 몇번에 걸쳐 언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거야 부모가 차를 허락해주지 않고 돈을 주지않으면 될거아니냐고 반박하시겠지만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신들이 원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돈을 만들려고 합니다 부모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떼를 써서 용돈을 뜯어내든지 혹은 무리한 아르바이트늘 하든지 더 나아가서는 범죄를 해서라도 필요한 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나마 법이 최소한의 느보루라도 지켜준다면 한국에서 부모 노릇하기가 조금은 수월해질거라는 겁니다 백번을 싸우면서 버티는 것보다 법이 그러한데 부모인 내가 무슨 방법이 있겠냐 그러니 기다려라 ... 말하기가 훨씬 아이들에게 설득녁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은 클것이고 운전이 얼마나 무서운지 조금씩 알아갈 나이가 될것이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면서 돈에 대한 개념을 익혀갈 것이고... 1~2년의 유예기간은 아이들에게 광란의 질주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기회를 줄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교통 안전은 물론 가족 내 평화와 청소년 지도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한 지침이 될수 있습니다 허니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소년 운전을 법적으로 더욱 공고히 차단하기 위해 면허취득 법적 제한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20 세 혹은 적어도 만 19세로 조정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교육청 장학사 일 안하면 학교 산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0

하지말아야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하니 학교는 무엇이 되겠는가? 한심하다
제목: 자기돈  자기가 대출하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요  낮추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5

저는 50대의 직장인입니다 IMF 금융위기 이후로 대한민국 경제가 뚜렷이 회복 되거나 호전 되지는 못하고 있는 현재 경제상황이 답답할 뿐 입니다 대다수의 서민층인 국민들이 각자의 경제활동 中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조금씩 모아 보험을 가입하여 각자의 건강이나 노후를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출발 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국민들은 높고높은 은행대출 창구의 문턱보다 비교적 낮은 자기가 가입한 "보험약관 대출"을 이용하여 자녀의 학비나, 부족한 생활비, 병원비 등등을 해결하고 있는데..... 왜??? 본인 납입 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자금 대출이 시중대출 금리보다 비싸야 하나요??? 대개의 보험회사들은 대기업 입니다 전국 어느지역 할것 없이 보험사들은 중심상업 지역 최요지에 본사나 지사들을 두고있으며, 그것도 화려하고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죠 보험 주식회사들은 어쩌면 개개인 가입자들이 주주 아닌가요? 예전에 삼성생명 주식이 상장 될때 이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점이 꼭 시정 되어야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대한민국의 국민 개개인이 힘차게 다시 일어날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정부에서 "진정 경제민주화" 가 정권의 확실한 신념 이라면 거창하게 재벌개혁 운운 하지마시고 이런 소소한 것 부터 바로 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기타 메신저를 이용한 모욕적인 발언등도 모욕죄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0

어떤 사람이 저에게 개인 톡으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를 할수 없다고 해요.. 왜이렇게 개인이 법으로 다가가기는 어렵나요 모욕 발언을 들은것은 변함이 없고 다만 방법의 차이때문에 고소하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불합리화한것 같습니다.
제목: 군대 월급과 모병제 실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0

대만은 징병제 폐지하고 1월1일부터 모병제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군 공군을 전역하고 대만서 5년을 거주하는 한국인 입니다 여기 병사들 월급은 평균 150-200정도 받습니다 평균 한국 직장인의 연봉 2배에 해당하는 월급에 퇴직후 한국인 평균 연금 수령 30-40에 6배인 240만원이상을 받는 곳이 대만의 현실입니다. 한국은 왜 정부의 예산과 국방 안부란 틀안에서 20대의 2년의 소중함을 최저임금의 반의 반도 안되는 월급 40만원대의 생활을 받고 강요를 받아야하나요? 해외서 살아보니 2년이란 자유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동안 한국은 국방 안보란 명목하에 2년간 자유를 희생당하는 걸 당연시 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치와 국방을 지휘하는 정치인들에게 묻습니다 왜 한국의 젊은이들은 한국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까? 당신들 정치인과 정부가 20대의 취업과 미래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취업안되는대 20대 잘못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당신들이 만들어놓은 사회 프레임이 20대들이 숨을 쉴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결과가 지금 한국 사회판입니다 왜 정부는 국민들의 세금을 수백만원식 떄가면서 정작 실질적인 복지는 해외의 국가들 복지보다 별로일까요? 왜 저는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정부를 원망해야하나요? 누구탓입니까? 정부는 국민에게 하라면 국민은 해야하는 존재입니까?
제목: 구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

지금 한회사에서 13년간 근무중입니다. 작년까지52시간 전에는 월급 280정도 받아가다가 지금은 52시간제 않들어가도 돼지만 회사에서 강제로 52시간 들어가는바람에 월급은 200만원대로 떨어졌고요 택시 250만원 월급제로 바뀐다는데 저도 택시로 직장을옴기고싶네요. 회사에서 아침 7시부터 저녁8시30분까지 일하면서도 일처리를 다못해서 5시퇴근올리고 나머지 시간 남아서 일하는데 그냥택시 운행하면서 월급제로 일 하고싶습니다. 택시 회사 취직할려면 따로 법규가 바뀌는것이 있나요?
제목: 슈퍼스탁, kt와 비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2

저의 아버지께서 가입한 줄도 모랐는데 갑자기 kt 요금표 슈퍼스탁 유료서비스 돈 내라고 떴습니다. 공인인증 관련 이용할 때 사용자가 눈치도 못 챌만큼 동의 항목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교묘하게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할 만하게 동의 얻어서 유료서비스를 가입시키는 행위를 처벌해주셨스면 합니다! 한가지 제 사례를 덧붙이지만 참고로 헬로 인터넷 이용할 때 인터넷 점검 원격조정 서비스 해준다고 무료라고 가입시켜 놓더니 어느날 말도 없이 유료로 바뀌더니 전화도 아니고 달랑 카톡하나 오더니 "거부의사 표시 안하면 자동으로 유료 동의 하는 걸로 간주"한다고 써있더군요.
제목: [통합청원 : 국회의원 의원정수 축소] 이곳에 모아서 청원해 주세요 ㅜㅜ  청원이 너무 많아 분산되고 있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29

[국회의원 의원정수 축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 합의로는 330명~360명까지 늘린다니 웬말인가요? 200명정도로 축소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내용의 청원이 너무 많아 분산되고 있습니다. 한곳의 청원에 집중하여 청원해주시면 청원릴레이가 이어질것 같아요
제목: 비정규직제도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4

비정규직 제도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비정규직은 1997년 IMF이후 IMF와 기업은 노동자들에 대한 손쉬운 해고와 통제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20여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노동환경도 변하고 국민의 인식도 변하였습니다.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왜 처우가 달라야 합니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정부는 국민이 이해할수 있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이 탄생한 후 부터 국민의 삶의 질은 더 나아진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근로인구중 비정규직이 많을까요 정규직이 많을까요? 또한 1998년 이후 비정규직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이러한 처우를 받아야 합니까? 동일한 노동이면 동일한 처우가 기본 아닌가요? 이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닌 동일노동 동일처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을 폐지하고 모든 근로자들을 정규직화는게 맞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제주도의 영리병원은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붕괴를 알리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69

말로만 들었던 영리병원이란것이 제주도에 세워진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정치인들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 정치를 하는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희소성있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국민건강보험이 무너지는 시작을 보는듯합니다. 자유시장경제라는 미명하에 국민들 목숨값으로 대기업의 배를 불려야하는것인가 라는 생각마저 드네요. 부와명예 그리고 권력을 가진자들의 끝없는 욕심을 대체 얼마나 더 국민들이 이해하고 참고 감내해가며 살아야 끝이나는걸까요... 영리병원? 이런 저런 갖가지 이유와 핑계로 작은 몸집으로 시작하려고 꿈틀대나본데.. 이렇게 국민건강보험에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틈의 갈라짐은 순식간에 국민건강보험의 전체를 짚어 삼킬것입니다. 제발 영리병원을 막아주세요. 시작도..아니 꿈도 못꾸도록 사람의 목숨으로 장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주세요.
제목: 성인물을 못보게 하는 나라가 경제선진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7

성적인 정신병자들만 있는 나라도 아니고 아니 전세계 선진국들이 자유로이 볼수 잇게한 성인물을 그렇게 강력히 단속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영화도 아예 못벗게 하지 그건또 놔두고 정당하게 볼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박탈하는건 너무 웃기는 처사 아닌가요? 창녀촌도 버젓히 운영하는 선진국들은 그럼 우리보다 못나서 그러나? 성도착증이나 사이코패스 관음증등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범죄를 져지른다 해서 그외 죄없는 사람들은 왜 볼 권리보차 빼앗겨야 할까요? 성인물은 보라고 만들고 한 문화입니다 프레이보이 회장은 억만장자가 되어 잘살고 있고 그 책 또한 버젓히 유동됩니다 거기서 활동하는 모델들도 인기가 많은건 자명한 사실이구요 못보게 한다고 안볼까요?거기에 들이는 인건비 절약해서 서민들에게 주세요 돈주고 보면 다봅니다.왜?서민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남자들은 그런걸 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외로움도 달랩니다 유흥가 가면 얼마든지 불법으로 가능한거 아시죠? 김학의,조선일보 방용훈 같은 인간도 접대부들 데리고 벗고 노는데 서민들은 보는것마져 통제당한다면 이게 과연 민주국가인가요? 그냥 볼수 있게 놔두세요.이런데 신경쓸 시간에 서민들 경제문제 취업문제 집값 안정문제 물가문제 이런데 신경쓰세요.
제목: KBS와 저널리즘은 제대로된 토론프로가 맞는가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8

예전에 이재명이나 노희찬등에 대한 사건들도 그렇고... 또 조선일보나 조중동같은 신문에 대해서는 대놓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토론을 하고... 물론 여론이나 국내적인 시각이 조중동을 안좋게 보는건 맞지만... 가끔보면 너무 자기들은 옳고 정의로우며 그쪽 신문들은 그르다...라는 내용의 토론들만 합니다.. 물론 조중동 신문이 잘못한 경향들도 없지않아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공정한 방송과 토론을 해야 할 프로에서....물론 잘못된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심하게 편파적인 토론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숫자를 반으로 줄여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38

저는 촛불혁명군의 일원으로 문재인 정권수립에 일조한 50대 부산 놈입니다. 정말 저가 이렇게 청와대 청원을 할 줄 몰랐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아무런 생산성없는 공무원을 늘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국회의원 수를 늘릴지도 모른다 하니 세비 늘리는 것도 참을수 없는데 정말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씁니다. 공무원은 직무 재배치를 통해서 충분히 놀고 먹는 공무원을 일하게 직무를 주면 될일을 청년층에게 반영구적으로 월급 연금을 지금부터 준다하니 그렇게 정치할 거면 나도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개선하고 여건을 성숙해 나가야지 청년층은 공무원하라 하고, 알바생은 급하게 최저임금 올려주고, 아이 낳으라고 돈 주고, 노년층은 노년층대로 돈 주고, 택시도 돈 주고, 자영업은 카드 수수료내려주고, 그 돈 다 어디서 나오나요.....? 내가 해도 그보다 잘 할 자신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각설하고 국회의원 늘리면 다시 촛불들어야지요. 잘하면 안 늘려도 늘리라 합니다. 세비도 더 줘야지요. 일안하고 붕당정치만 하고 자기 잇속 챙기는 일만 하는 국회는 아예 없애던지 반으로 줄여야지 단식 핑계로 늘리다니요.. 그럼 나도 한 열흘 단식하면 소원 들어줍니까.. 그럼 국회 없애라고 단식합니다.
제목: 안양시설관리공단시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0

시험이 3번째인데 재시험을 다시본다네요 시험생은 아니지만 지인이 잇어대신올립니다 주말에시험 볼수잇게해주세요
제목: 판검사 원하는 사람은 감옥 체험 3개월후 임명해서 마구잡이 수사및 재판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게하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2

판검사 수사및 판결을 보면 기가 막힌 것이 다수입니다. 스스로 정확한 판결 즉 죄인에게 죄를 묻는 판결이 30프로 미만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마구잡이 수사및 판결이 달라지지않고 있습니다. 사건이 많다는것은 억울한 사람이 많거나 어차피 엉터리이니 마구잡이로 무고인 거꾸로 고소하고 찔러나 보자는 것입니다. 판단이 안되면 차라리 엉터리 수사나 판결을 안하는 것이 더 나은데 3개월 처리시한으로 마구잡이에 청탁등으로 처리합니다 더 중요한것은 오판으로 감옥에 억울하게 간 사람은 2심에 가면 무조건 반성문내지 잘못했다고해야 형량이 줄거나 감목에서 나올수 있다는 사실로 재심도 사실상 안되는 상황에서 1심이 결심인데 1심판사는 경험도 없고 사회도 모르는 무지하기 그지없기에 큰 문제입니다 인권보호위해 감옥체험을 하면 무리한 억지자백내지 마구잡이 감옥으로 처넣는 일은 줄어들겁니다
제목: 불법체류자 신고/포상금제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20

산업현장 공장 건설현장등.... 나를 포함하여 내국인 일하고싶어도... 자리가 없다... 합법적으로 일하는사람을 제외한 불법 불법근로자들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제도를 바란다... 여태껏 지금까지의 단속은 한계가있다... 반드시 불법체류자및 불법근로자를 효과적으로 단속하여 내국인이 일할수 하여주기바람니다...
제목: 아파트 분양시 한,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약속 이행 또는 사기 분양에대한 책임자 처벌 강화 및 교육부의 책임있는 자세 촉구 요청 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어린이의 아빠입니다. 결혼 후, 맞벌이로 힘들게 벌고, 어렵게 키운 아이를 위해 평촌 어바인 퍼스트에 일반분양에 공모하여 추첨으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이에게 곰팡이가 난 방이 아닌 깨끗한 집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꿈이 이뤄져서 너무 기뻤습니다. 특히, 3800여세대의 대형단지라서 단지내 초등학교가 설립 계획이 있다고 분양공고와 당시 안양 교육청 주무관에게 확인된 사실을 분양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18년 안양시 교육청에서 평촌 어바인 퍼스트 단지내 초등학교 신설을 반려시켰습니다. 반려 사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해당 부지의 땅값이 비싸고 조합과의 협의가 잘 않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적, 법적인 사항을 잘모르는 저희 서민이 좀더 자세히 알기위해, 안양시청 건축과 담당자나 안양시 교육청 주문관에게 물어보니, '자기 소관이 아니다! 공고된 사항을 보라는 원론적이고 관료적 공무원'의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많고 대로변에 있는 단지라서, 입주 후 아이 통학과 방과후 아이 돌봄에 많은 걱정이 됩니다. 이제 내집 마련해서 행복한 가정을 가져보려는 한 서민으로써, 대통령님!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기존 분양 계획처럼 초등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요청드립니다. 만약, 분양은 분양이고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면, 왜 아파트 분양에서 초등학교가 설치된다고 하고, 그것을 분양 공고를 본 시청이나 교육청 담당자들은 잘못된 분양공고를 정정하거나 수정하라고 고지를 하지 않았나요? 잘못된 사실만 믿고 청약한 우리 서민은 누구에게 어떻게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해야할지 정말 모르겠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재 못습에 정말 답답함을 느낍니다.
제목: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서 부속서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사는 올해 36살 직장인 입니다.(군대 2년 혜택 34살 감면 적용 대상자) 저번주에 직장 동료로 부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저보다 먼저 신청하신 분들에 안내에 따라 홈텍스 사이트에서 경정청구서 작성을 완료 하였습니다. 잘 처리 되었나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금 전 세무서 저의 접수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직장인 이고 바쁘기도 하고 이전 직장에 전화하여 부탁하고 해야하는 번거로움에 부속서류를 제출 안하면 각하 처리된다고 하여 환급금을 그냥 포기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홈텍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조회하면 저의 세금내역이 다나오고 환급금 책정도 다 되던데 거기서 끝나면 되지 않나요? 또 번거롭게 이전직장에 구걸하듯이 첨부서류를 또 갖춰야 하나요? 진짜 없는 사람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행정업무는 너무 복잡하게 해놓은거 같아 그냥 안받고 말려고 합니다. 너무 복잡한 행정 업무 간소화 해주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최저임금 조정 안할 바에는 주휴수당이라도 없애라~~~ 경제 살릴 맘이 1%라도 있다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3

말로만 경제 살린다고 하지 말고 팩트가 있어야 한다 말로만 하지 마라
제목: 연대 보증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4

금융권 연대 보증제 없애주세요. 약 5년전 박경상 목사라는 사람에게 울며 겨자먹기로 목사라는 사람을 믿고 보증을 서게 되었는데 누가 보증 서는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 다 안 믿어도 목사라는 사람은 틀리겠지.. "절대 해 끼칠일 없다라고 이야기 해 놓고" 지금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목사 딸 2명도 결혼 시키고 이런 사정은 딸들도 알면서 모른체 하고 있습니다. 사기꾼 집안도 아니고 목사라는 가정애서 남의 불행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신용회복 중이고 87세된 병든 홀어머니와 아내도 2년전 유방암 수술을 받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1억이 넘는 채무를 저보고 해결하라고 하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있습니까? 최소한 양심과 도의적인 책임을 저 버린 저 인간을 구속해주세요. 박경상 이라는 사람입니다.
제목: 코스닥 신라젠 종목 주가조작 수사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2

코스닥 신라젠 종목은 주가가 하락할때마다 악의적으로 찌라시 뉴스. 이전 뉴스에 대한 재탕 뉴스를 띄웁니다. 주가를 조작하는 주범이 누구인지 명백하게 밝히고 처벌을 부탁 드립니다.
제목: 청와대는 똑바로 하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7

나는 배운것도 없다 정의로운 사회 정치개혁 적폐청산 서민들의 아픔 서민들이 풍요롭게 먹고사는 삶 없고,못배운자들의 고통없는 세상 이런것이 이루어 지는 세상 없는자들의 요구,바램,희망~~~ 가진자들의 횡포 그들은 과거 30~40년을 거치면서 무얼 내려 놓았단 말인가 노동의 댓가를 갈치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그 돈으로 대기업 만들지 않았나 무려 500~600조 가까운 돈을 10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잉여 자금 이라고 하는데 가사로운 돈 우리들의 피땀어린 그 돈으로 주인인냥 행세나 하고 문 정권이 무얼 하나 똑바로 하겠나 또 우리는그들의 노예가 되려나 그들은 노동자들을 언제 내 몰지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것은 지난 세월 뿐~~~ 우리들의 신나는 세상은 단지 나의 아련한 꿈이련가~~~ 오늘도 나는 그들의 현장에 서있다
제목: 간접흡연으로 망가지는 국민건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9

보행 중,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지하철 입구, 건물 출입구 근처, 남의 집 근처 등 흡연하지 말아야 하는 공간에서의 몰지각한 흡연자에 흡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담배를 왜 강제로 간접흡연해야 하나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알게 모르게 간접흡연으로 담배 3개비는 피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간접흡연으로 망가지는 건강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좀 더 강한 금연법을 시행해서 국민건강 지켜주세요.
제목: 관광업을 활성화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3

연일 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내 경제중 경기가 제일 안 좋은건 관광업 입니다. 너무 많은 실직자와 부도난 업체들도 많았읍니다. 아웃바운드라도 하지요 와국에 나가는건 국내 사람들도 많지만, 인바운드는 거의 안들어와서 활성화가 안됩니다. 외국인이 들어와야 경제도 돌고 일자리 창출이 꽤 많이 될것인데 국내 관광업은 신경을 안쓰시는지요, 국내 관광업 활성화 되면 반드시 일자리가 많이 생길것입니다. 일부에서 보면 중국인들(짱개)들어 오지마라 하지만 중국인이든 동남아든 예전처럼 들어와야 전국 각지 경제가 삽니다.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안되니 부도 업체도 많지요,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중국인이 많았을땐 재고가 거의 없었읍니다. 지금 언론에서의 매출을 보면 중국의 따이공들이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이 또한 세금도 안내고 장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봉고차를 장기 렌트하여(FRT) 인원이 적은 손님은 자기들이 차량비를 받고 운행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행위에 정작 위 사람들은 세금도 안내고 돈을 벌고있읍니다. 한 번 검토하시어 국내 국외 관광업을 활성화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또 한 지원을 해주셔도 그만한 이익은 날것이라 생각 합니다. 존경 하는 대통령각하 저는 관광업만20년입니다. 제가 지금 까지 보아와도 지금은 너무 힘이 듭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명동.동대문.남대문을 봐도 경기가 바닥입니다. 제발 한번 검토하셔서 기존 업체들 랭킹에 들던 업체들을 도와 주십시요. 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오며 믿고 기다리겠읍니다. 이 승우 올림
제목: 최저시급 올라 봤자 인거같아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현재 서비스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이 계속 상향하고있는데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올려봤자 인거같아요 2019년 주5일 40시간근무 기준 170만원 대로 알고있는데 지금당장 주6일 10시간~11시간 근무 시키고 월급 190~200주는데가 널리고 널렸습니다 법을 지키지를 않는데 올라가봤자 아닌가요 ? 자영업자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일하는 저희도 이게 생계입니다 .. 근로기준법을 더 지킬수있도록 검토부탁드립니다..
제목: TBS방송 9595쇼 '백반토론' 폐지를 반대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4,325

분통하고 또 분통하다. 작금의 2018년도에 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청취자가 너무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방송작가를 내치고, 코너를 폐지 하는게 진정 맞는건가? 종편의 그 편향된 방송을 보고도 나는 묵과했다. 편향된 신념이나 그 또한 일부국민을 대변하는 방송이기에~ 헌데 '백반토론'이라는 이 알차고 재밌는 방송을 왜 폐지 한단 말인가? 근래에 방송에 뜬금없는 경기도 광고가 나가더니 뒤이어 평소 경기도 이재명을 비판하던 '백반토론'방송의 폐지로 이어지니, 일반 대중 그 누구나 의혹을 제기함은 마땅하다. 하여, TBS는 다시한번 숙고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형 말 들어라 형 체조인이다.
제목: 전 음주운전차량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8

2017.8.4 11시30분경 대전 둔산동 샘머리네거리에서 음주운전차량에 치여 3주간의 사경을 해매다가 뇌출혈로인해 평생 장애가 생겼고 아직도 재활중입니다. 운전자는 면허도 없었고 만취상태였으나 검찰은 도망갈 염려가 없다고 불구속 수사를 하였습니다. 그결과 가해자는 잠수를 타고 저희 집은 12월27일까지 가해자가 병원비를 안내면 그금액 전부 떠안게 되었습니다. 저희집은 식당일을하는 동생과 마트일을 하시는 엄마 두분만 수입이 있고 학생인 막둥이와 환자인 제가 있습니다. 미납된 병원비는 자그마치 9100+@입니다. 지금도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병증으로 부신과 뇌하수체, 갑상선기능저하증, 심장빈맥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책임회피말 뿐이고 처음부터 구속수사를 했으면 잠수탈일은 없었을텐데 저희나라는 음주운전에 관대한데 아무리 도망갈 없려가 없고 해도 음주운전자체가 잘못인데 무조건 구속수사를 바랍니다.
제목: 대기업의 갑질과 비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정구방이라는 사람입니다. 대기업의 갑질과 비리의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이렇게 본의 아니게 신문고을 올립니다. 1. 김병섭은 그의 명의로 작성한 고소장 무고 부분에서 " 사실은 고소 인이 양신저, 조광일 등에게 유사석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양신저, 조광일 등에게 유사석유를 판매하였다는 허위의 고발장을 인천검 찰청에 제출한 것이다" 라고 하였음. 그러나 실제로 김병섭은 현대 오일뱅크 장종근 부장을 정구방에게 알선하여 가짜 석유 원료인 HD520 을 아주 많이 판매하였음. 1. 이에 대한 증거로 성우화학과 현대오일뱅크 간의 석유판매계약서 등이 있고, 권동극, 정윤찬, 정구방이 용제판매를 하여 메월 상납을 받 은 내역 일부를 제출하였음. 1. 정구방은 장종근에게 골프 회원권 구입 비용으로 5,300만 원을 송금 하고, 김병섭에게 수억 원 상당의 롬싸롱 접대와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교부한 사실도 있음. 1. 선우화학 조광일의 바지 촤낙민과 계약서도 있음.
제목: 영세자영업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3

지금자영업자들의설자리가없습니다. 경기가너무침체되어일이없고지출은고정되어있다보니 살길이막연합니다.경기좀원활하게해주십시요.
제목: 최저임금 내리지 않을 바에는 주휴수당이라도 없애라~~~말로만 경제 살린다고 하지 말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0

말로만 경제 살린다고 하지 말고 주휴수당이라도 손봐서 자영업자도 살리고 기업들도 살려라 제발 말로만 한심하게 하지 말고 이거라도 해줘라
제목: 이번기회에 검찰개작살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8

이거완존 박정희시대사는 사람들이네 검찰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대청소가필요합니다 전부파면조치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