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깎아서 내논지  2년이넘도록 안팔리는집이 6개월만에 팔린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

1주택자나 다주택자나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수도권같이 매수자가 즉각 나타나는줄아십니까? 이곳은 인천입니다. 투기과열지역이 아닌 개발호재도 없는 지역은 노후주택 집값하락에 전세금하락에 정말 엄청난 매매물건이 쏟아져놔와있고 정부는 아파트만 신경쓰느라 빌라같은곳에사는 서민들이나 노후빌라주택보유자는 너무 뒷전입니다. 다주택 벗어나고싶어도 2년이 지나도 도무지 매수자가 없고 거래는 얼어붙었어요! 서울에만 촛점을 맞추지마세요. 지방의 노후빌라 몇집갖고있는사람들 정말 새우 등터집니다. 아니면 정부가 노후빌라 개별호수들도 사들이세요! 저같은경우 다 털고 0에서 시작해서 맘편히 살고싶습니다.
제목: 부동산투기=저금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5

열심히 일해 저축한 돈, 투기꾼들이 저리로 빌려가서 억억씩 쓸어가는데 사용하고 ,선량하게 사는 대다수의 국민들 집값때문에 세금까지 덤탱이 써가며 고통당해야합니까? 1주택외엔 징벌적세금과 융자에 대해 고금리로 부과해서 불로소득을 회수하여 복지에 사용하도록해 주세요. 장래희망이 건물주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지않도록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분들 진정 국가와 민족을 위해 분발해 주십시요
제목: 사형제도 허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한 여대생입니다.뉴스를 보면 가해자들이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가해자도 사람이고 인권이 있다는 이유로 고작 몇년이나 무기징역을 선고안했으면 합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할것이고 감방에서 썩혀서 반성을 안하고 출소해서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지않겠습니까? 제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형제도를 다시 실시해주시고 불안에 떨지않는 시민들이 없었으면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검단신도시는 대한민국의 천출도 서자도 아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33

< 문재인정부 청와대 청원> 이럴 수는 없는 것 입니다. 황무지 같았던 검단에 2000년에 이사와 고생 고생하며 왜 내가 여기로 이사를 왔던가? 후회를 하고 통탄을 하고 가슴을 쓸어 내리기를 18년하고 5개월이 지나갑니다 2006년 9월 검단에도 빛이 들려나 하는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어 그나마 위로를 받았는데 검단 신도시 2지구는 해제 되는 등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게도 개발 진행을 기다렸건만 그래야 김포신도시와 개발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개발만 손꼽고 있었건만....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 교통 특히 교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극토부와 인천시에서 나온 광역교통망을 보면 물론 검단신도시에 인천지하철 1,2호선 연장 외에 다른 것은(서울지하철 5, 9호선 연장 등)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분당이나 일산등 신도시가 개발되어질 때 서울지하철 3호선이 연장되어 지역민들의 교통 편의를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검단신도시는 전혀 위와 같은 서울지하철 연장건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명분이나 논리적으로 보면 검단과 김포 신도시가 거의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향상 시켜야함에도 이런 제안은 공식적으로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검단과 김포신도시가 개발 되어질 경우 올림픽도로의 정체등 대중교통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서울로 연결되어지는 지하철 노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런 광역교통망 계획이 우선적으로 나와야 서울 및 수도권 주민들이 적극적인 이주계획을 세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인천지하철로만 광역교통망이 형성 된다면 불보듯 뻔한 인천주민들과 김포시민들만의 리그와 환상에 사로 잡힐 것 입니다. 생각해 보면 서울지하철 5호선이나 9호선이 연장해서 개발 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이유는 셀수 없이 많은데 역으로 연장이 될 수 없다는 이유는 단지 예산이나 경부축 우선 개발이라는 핑계 아닌 변명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개발 면적이나 미래 가구수,인구수를 보면 그 어떤 것으로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지금, 미래나 나중이 아닌 바로 지금 해야 합니다. 검단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교통망체계가 이것임을 다시한번 간곡히 제안 드립니다. 우리 검단주민은 조선시대때 태어난 천출도 아니며 서자 또한 아닙니다. 중앙정부나 인천시청으로 부터 지금 같은 홀대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까지 육체적, 정신적 고생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가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 되는데.......... 이럴 수는 없는 것 입니다. 절실한 검단주민의 심정으로 검단신도시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빌어 봅니다. 진정으로 이럴 수는 없는 것 입니다
제목: 쉐보레 GEN1미션(보령미션) 결함이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 입니다. 쉐보레 차량을 이용중인 운전자라면 모두가 잘 알고 있을 미션불량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의 모든 부품 하나하나가 모두 안전에 직결되어 있겠지만 특히 엔진과 자동변속기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 합니다. 하지만 보령에서 생산된 자동 변속기의 문제로 인한 불만 및 각종 사고에 대해서 GM코리아 측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음에도 개선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5년 10만을 전후로 6단 자동변속기의 불량으로 인한 각종 불만 및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커뮤니티 및 온라인 포털에 쉐보레 미션 혹은 보령미션만 검색하면 수만은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느누구하나 책임있는 자세의 대응도 없을 뿐더러 170~250만원에 달하는 수리비용을 오너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주요부품이라는 생각에 사용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거금을 들여서 수리를 하지만 수리나 교환을 한 자동변속기의 경우에도 부품내구성의 문제로 또 다기 문제가 발생되어 자동차의 수명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안감에 폐차 혹은 중고차로 매매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냥 리콜을 바라는 청원 입니다. 고속도로 위 주행중 미션결함으로 위험한 상황을 경험했다는 운전자들의 경험담을 여기저기서 들을수 있습니다. GM측은 결함을 인정하고 리콜을 통해 모든 운전자가 안전할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등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제조사측의 책임있는 사과와 250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수리비용이 아닌 현실적인 수리비용으로 수리 될 수 있는 구조를 바라며 청원을 마무리 합니다. 자동
제목: 근로시간52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돈 어찌해 시간외 일못해 알바하는데 회사보다 돈도 안되고 회사는 1.5배주는데 일만 더해게 만들고 다 윌급제나 연봉제 해주던가 이건 돈안돼고 시간 더 없어지고 연봉 격차 더나고 없는 사람 어찌하라고 내가 벌고싶은데 어찌하라고
제목: 조선족이 지난 30일날 오토바이 우편 집배원 사고냈습니다. 강력하게 수사하길 권고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7

경남에서 지난 30일에 조선족이 몰고 다니는 트럭으로 수십년간 우편 집배원으로 일해오신 김병국씨가 사망했습니다. 자국민이 희생당했는데 왜 보도 조차 안하시는거죠? 글작성자 게시글에서는 조선족이랑 관련되있다고 보도를 안한다고 합니다. 제발 자국민을 지켜주십시오. 이분은 한가정에 남편이자 가장일수도 있습니다. 자국민 역차별하지마시고 외국인도 범죄 저질렀으면 강력하게 수사해서 벌을 달게 받개 해야합니다. 물론 확실한글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면 수사하고 보도해주셔야합니다.
제목: 네이버가  부동산 농단의 90% 기여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7

네이버 부동산이 모든국민이 보는 거다 이걸 음해하여 담합하는 구조를 네이버가 만들어 놓았다.네이버에 거래 취소가 있었나요 "거래취소"를 해도 "거래완료"로 정리하고 매물이 없으지면 없어진 이유를 명시해야하나 없어요. "허위매물신고로 삭제"이런걸 본적이 없습니다. 네이버를 처벌해야 합니다.
제목: 네이버 실시간검색어 조작 의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0

9월 16일에 방영한 미스터 션샤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미칠적에 대해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근데 10분후에 갑자기 개도라는 검색어가 1위가 되고 정미칠적은 10위가 되더군요 사람들은 이것에 의혹을 품고 다시 힘을모아 1위에 올려놨지만 얼마안돼서 다시. 10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실시간 검색어 조작으로 보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정미칠적은 분명히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인데 네이버는 무엇을 왜 숨기려고 하는지 밝혀주십시오
제목: 조폭보다 정의롭지 않은 사법 쓰레기  그 쓰레기보다 더큰 쓰레기 부동산 청약쓰레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완전 쓰레기 판입니다.
제목: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조작 엄중히 처벌해야만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8

2018년 9월 16일 (일) 금일, tvN에서 방영하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방영후, 을사오적, 정미칠적등 반민족행위자들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였으나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 20위 권에 들지도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이후 다시 8위에 올라갔다가 또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서 순위가 내려간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사라지는것이 자연적으로 가능할까요? 이 상황에서의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심은 합리적입니다. 엄중히 다뤄야합니다. 반민족행위자를 척결하지 못한것이 대한민국의 전국민적, 역사적 한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의도 적으로 조작하는것이라면 엄중히 다뤄주십시오. 포털사이트에 친일파의 이름이 오르는것이 무섭고 두려워하는 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그만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의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언론 같은 것이죠. 그만큼 실시간 검색어의 공정함은 중요합니다. 다시한번, 엄중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가장큰 차별은 "공공분양"차별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공공분양제도 이건 사기 입니다. 완벽한 개판입니다 평생동안 어떤놈은 3번받고 4번받고 어떤놈은 한번도 못받고 나라를 원망 하며 죽더라고요. 이게 개 나라라는 겁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인간들이 꼭 지 이해관계 를 개입시켜 만드니까. 차라리 인간이 만들지 말고 똑똑한 알파고가 청약제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엉망입니다. 주택정책 발표는 했지만 그건 아파트에 국한된 거고요. 빌딩은 모두 빠져서 눈감고 아옹하는 김현미 입니다. 아주 시스템자체가 무너진겁니다. 이만
제목: 주택소유제한법 제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8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반경 20km 이내에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법 제정 부동산 중 주택에 한하며, 상가등 상업용 건물은 제외 주택의 공공재적 특성을 감안하고,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타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투기세력 규제 필요 주거 비용 상승은 사회 전체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다수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 정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주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이행해야 함
제목: 대구부동산거품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4

대구 또한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다사 아파트가격이 천정부지로 급등합나다.분양가2억이 지금은5억입니다....여기도 규제부탁합니다..신규아파트..5~6년대 아파트가 장난아니게 계속됩니다..대구는 청년도 부족한 상태에 집값만 올라가네요..꼭 한번쯤은 알아봐 주세요
제목: 택배기사도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9

요즘 일자리부족 뉴스 많습니다 택배업 괜찮습니다 그러나 항상 인원 부족입니다 이유는 단 한가지 힘들다는 이유죠 배려부족입니다 조금 있으면 절임배추시즌이 다가옵니다 많은 택배기사들이 포기시즌도 되지요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계시는 분들이 더욱 무거운 시키죠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택배업 하시는 운영진분들과 말씀나누셔서 엘레베이트없는 건물 무거운 상품 시키는 분들 운송비 추가 건의드립니다 뜬금없겠지만 저도 7년가까이 했는데 허리부터 온 몸에 충격있네요 이러니 택배 사람구하기 힘듭니다 3층이상 택배시키는 분들 택배비 추가 건의드립니다 배송은 해드리지만 저희들 몸 망가지는 부분 조금이라도 보상 받았으면 합니다 엘리베이트 없는 4층 5층 정말 눈물나게 택배시키고 절임배추 ㅎㅎ 거기다 안에 들어놓아달라는 서비스 요구 거부하니 택배홈피에 불친절 글 ㅠㅠ 과장까지 해서 어디까지 을이 되어야 하는지
제목: 세종시를 완전히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

세금 낭비로 심해서 세종시 때문입니다.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지방을 살리기 위해 세종시 자체를 아예 없애야 합니다. 또는 세종시 기능을 축소하거나 대전광역시에 인수해야 합니다. 세종에 있던 정부청사를 서울특별시로 환원하거나 인천으로 이전하거나 태백으로 이전하고,그 자리에 10평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고 공장을 많이 지읍시다. 그리고 대통령기록관은 원주로 이전해야 합니다. 세종시에 있던 고려대학교와 홍익대학교도 원주로 이전하고,대전가톨릭대학교는 대전으로,한국영상대학교는 영월로 이전하고 역시 그 자리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읍시다. 세종시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해체해야 합니다. 이춘희와 이해찬은 즉각 사퇴하라
제목: 주택소유제한법 제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7

수도권에서는 반경 20km 이내에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법 제정 부동산 중 주택에 한하며, 상가등 상업용 건물은 제외 주택의 공공재적 성격과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타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투기세력 규제 필요 주거 비용 상승은 사회 전체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다수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
제목: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혜택을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0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혜택을 정부는 그들을 돌아봐야한다 친일파 후손이 많겠지만 대통령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능 프로그램역시 웃고 떠드는거 말고 국민들에게 모범이되고 귀감이 될수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 다루어주세요 전 독립운동가 후손이 아닙니다
제목: 삼성전기 MLCC공장 중국 말고 한국에 지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7

우리나라는 이제 망하기로 한건가요? 전세계 기업들이 중국에서 다 발빼고 있는데 첨단산업공장을 중국에 짓는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요즘 중국의 경제성장은 우리를 잡고 일어서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첨단산업의 1위를 점하려고 우리기업의 기술자들을 빼돌려 기술을 빼내고 있습니다. 벌써 100명이 넘는 기술자들이 중국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중국에 기술을 넘겨주고 있지만 곧 토사구팽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박살 나게 할 것입니다. 결국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나라를 빼앗는 것에 많은 것이 동원되었지만 지금은 경제이권만 빼앗으면 그대로 식민지가 됩니다. 자본이 전부인 세상이니까요. 지금 전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자본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몽이란 환상에 사로잡혀 일대일로라는 사업을 통해 초강대국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남한,북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전정권보다 더 친중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조선시대에 하는 사대를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안창호함 앞에서 자주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에는 이렇듯 다 빼앗기고 있는데 관대한가요? 다 빼앗기고 나서야 인지하실 건가요? 트럼프대통령도 취임하고 나서 계속 전세계에 나가 있는 기업들에게 돌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GM 때도 공장 폐쇄한다고 할 때 쌍수 들고 좋아했죠. 문재인대통령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공장 짓는다고 하면 기술도 다 빼앗기고 결국 중국 좋은 일만 시키는 일이니 실업률 높은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자고 하셔야 합니다. 이제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둑에 난 작은 개미구멍 같겠지만 그 개미구멍으로 둑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나 또다시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우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더이상 기술유출은 일어나지 않게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전매제한분양권을거래하는것은무효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1

대법원 예전 판례좀다시 개정해서 불법전매투기하는것좀잡아요 판사님들이 예전법으로 수분양권명의변경을 유효화하니깐 투기꾼들이 계속 불법을하는거잖아요 대통령님 다시 법개정해서 불법전매에관한거다무효로해주셔야 합니다
제목: 국민들은 난민반대하는데 결국 정부마음대로할꺼면서 국민청원은 왜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4

국민청원을 하는 이유가뭡니까? 국민갖고 장난합니까? 20만넘은 청원에 대한 답변은 항상 정부뜻대로더군요. 난민문제.. 국민들이 싫다는데 당신들이 왜 고집을부립니까? 난민이 사고치면 문재인대통령 하야할껍니까? 박상기씨 짤릴껍니까? 결국 책임도안질꺼면서 지들멋대로하는 이유를 모르겟네요.
제목: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담당 경찰과 검사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8

최근 들어 이슈화 되고 있는 사건 중에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청원하고자합니다. 이미 해당 사건 피고인의 부인 분께서 청원글을 올린 바 있으며, 이 사건에 공분한 다른 국민분들이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행정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법부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무죄 추정에 의거 해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합니다. 이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제시된 증거재판주의와 동법 제325조에 제시된 무죄의 판결에도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명확한 물증 증거 없이 범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증거로 의미가 없는 CCTV와 단순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를 기소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제시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입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검사는 피고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유죄로 기소하기 위해 그들이 행하여야 할 유죄입증의 책임을 피고에게 무죄입증의 책임으로 전가하였습니다. 혹자는 성범죄는 유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수정하여 적용한다고도 합니다만, 이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한 근무태만, 직무유기이며 나아가 위법 행위 입니다. 성범죄의 유죄 입증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무죄 입증도 어렵습니다. 애초에 피고인이 직접 무죄를 입증해야한다면 수사기관은 왜 필요한 것 입니까? 성범죄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법부를 통해 재판을 열고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하면 되지 왜 중간에 수사기관이 혈세로 월급을 받는 것 입니까?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아니면 성범죄만큼은 구소련의 니콜라이 예조프가 말했듯 10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더라도 1명을 잡는게 더 중요한가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유죄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기소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담당 경찰과 검사의 직무유기와 근무태만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강간범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8

지난 9월 13일 전라남도 영광군의 한 모텔에서 한 여학생이 사망한채로 발견 되었습니다. 경찰이 일단 부검을 실시했는데 부검결과 시신에서 같이 투숙했던 2명의 남학생들의 DNA가 검출되었다네요. 이 남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않았다는 주장과 합의하에 성관계 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13일 0시경 남학생 2명은 어렸을때 부터 여학생을 불러냈다고 합니다. 사실상 여기서부터 범행을 계획한것으로 보입니다. 여학생을 불러내서 남학생들은 소주6병을 사고 여학생을 데리고 모텔로 향했습니다. 모텔에 도착해서 여학생이 먼저 객실로 올라간게 CCTV에 찍혔고 카운터에서 방키를 받고 뒤이어 남학생들이 객실로 올라갔답니다. 객실로 들어가서 남학생들은 게임을해서 진사람이 벌칙으로 술마시기를 제안한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답니다. 소주를 3병 가까이 마신 여학생은 인사불성이 되고 남학생 2명은 그 틈을 타서 강간을 하고 모텔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때가 새벽 4시경이였다고 하고요. 그러고 12시간 후인 오후 4시경 여학생은 모텔 청소하는 직원에 의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 남학생들을 구속을 했지만 여학생의 사망원인이 정확하지않아서 특수강간 치사가 아닌 특수강간혐의만 적용이됬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치사혐의가 적용이 안된다니요 경찰은 가해자를 위한 경찰입니까... 피해자를 위한 경찰입니까...대체 누구를 위한 경찰입니까...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 지울수 없는 상처속에 살아가야 할텐데... 마음이 참 아픕니다. 진짜 청소년범죄가 날이 갈수록 수법들이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어리다고 봐주지말고 소년법을 개정해서 강력범죄 청소년들은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받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청소년 강력범죄가 줄어들거라 생각이듭니다. 이 글이 잘 이해가 안되시면 밑에 링크를 눌러주시면 이사건 관련 기사가 나옵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혜택을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8

저는 독립운동가 후손이 아닙니다 미스터썬샤인 드라마를 보고 느끼는거지만 친일파 후손 재산을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주든지 나라에서 독립운동가 후손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능프로그램도 웃고 떠는 는것도 좋지만 독립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걸 절대 잊지말고 정부가 후손들 지원해주세요 역사는 계속되고 후손들은 그분들에게 감사해야하며 역사를 잊지 않아야한다
제목: 걱정마세요~ 집값 절대 안내려갑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0

부자들한테 껌값조로 세금 찔끔 더 걷는 시늉만 한겁니다~ 10억짜리 집 보유세를 기존보다 1년에 10만원 올린다는 꼴 ㅋㅋㅋ 다주택자들은 투기자들인데 1년에 1~3억씩 오르는 집값의 보유세를 기존보다 몇 백 몇 천 더 낸대고 꿈쩍도 안하죠~
제목: 제 딸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9

사랑하는 내딸을 살려주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있는 허미숙이라고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많이 바쁘신대 글을 올리게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보이스피싱 관련 문제입니다.작년에 보이스피싱으로 빠져나간돈이 2600억이나되니 피해액이 심각하다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한달전에는 정부에서 2주안에 신고하면 은행에서 사기당한돈을 돌려받을수 있다는 반가운 내용이었는데요.사기당한사람들 많이 힘들겁니다. 정부에서도 워낙 심각한 사안이라 강력하게 엄중 처벌하라 지시내린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경찰관들도 보이스피싱 뒷선과 중간책들을 잡기위해 혈안이 되어있는데요.. 그러나 그들을 잡기가 쉽지않고 그렇다보니 근절되지못하고 범행수법이 더치밀해지고 치밀해진수법에 피해액만 커져가는데 1차적인 피해자는 돈을빼앗긴 사람들일테고 2차적인 피해는 더욱더 심각한데요 제딸이 알바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보고 알바갔다가 사기죄로 만들어 형을 집행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젊은 청소년들이 돈몇푼 벌려고 알바갔다가 영문도모르고 연행되어 평생인생을 망치는일이 일어나고있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제딸은 모델입니다. 성격이 활달하고 좋아서 어디가든 다들 좋아해줍니다 모델일이라는게 매일있는게 아니라서 잠시쉬는사이 모델카페에 단기알바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몇일이라도 해볼려고 갔는데 경리일이라고 소개한뒤 돈도전달하고 서류도 떼서 전달하고 여러가지일은 맡아서 해야한다고지시를하여 알겠다고하고 첫날에 한사람에게 천만원을받아 송금을시켰고 뒷날 2사람에게 천만원정도 받아서 송금하라해서 했는데 2일차에는 미행당하는 느낌도 들고 뭔가이상한 회사라는 생각이들어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하니 그럼 출근하지마라고해서 출근을 안했답니다 돈을 건네준 사람이 동생이름을 물어보아 제동생은 당당히 경사라입니다 라고 말을하였고 그뒤 몇일뒤 경찰관이 들이닥쳐 경찰서에 연행이 되었다는데요 그때서야 이틀 일한곳이 보이스피싱 회사라는걸 알게되었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경찰서에서도 건수를 해야지 헤드를 못잡으니 알바생이라도 걸리면 유리한쪽으로 유도질문해서 죄를만들었는데요 마치 보이스피싱이 한짖을 내딸이한것처럼 문서를 전달했다고 문서위조죄 돈받아왔다고 사기죄 그들과 통화했다고 공모죄 이법이 공정한 나라법입니까 경찰법입니까 이모든죄는 알고했을때 죄명이 성립되는 것 아닌가요 티비에서나 봤던일이 내딸에게 오고 말았네요. 그래서 담당경찰관과 심하게다투기도 했는데요 죄없는 알바생 잡아서 건수만들지말고 중간책이나 윗선을 잡으라고... 그랬더니 할말을 못하더군요 이건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합니다 1차적으로 피해를 입은사람이 너무나 많지만 2차적피해는 알바생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한두명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아이들은 평생을 잃었습니다 이건지금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알바를 왜하냐고 진짜 모르고 했냐고 반문할수 있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눈치를 챘다면 그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법이 그만큼 강력하다는걸 알고 있는데 돈몇푼 벌자고 감옥갈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말 잘하는아이는 아니라서 너무억이차서 울기만하고 변론도 못했습니다. 내사랑하는 딸을 살려주십시오 왜내딸이 경찰에 잡혀가고 왜 실형을 집행 받아야합니까? 7월2일날 경찰서에 연행 되었고 8월 13일날 실형 2년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사기를치고있는것이지 내딸이 보이스피싱사기꾼입니까? 검사가5년형을 첨에 내렸고 1심확정때 판사가 실형 2년을 구형했는데 워낙 사건이 중대한 사건이라 그렇게 이튿날에 뭔가 좀 이상했더라는 딸아이 말때문이라고하는데요 내딸도 피해자입니다. 알바하러 어떤회사에 가서 일을 한 것이 무슨죄이며 그것도 무슨 실형입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피시장들이 여기는 피싱회사인데 너에게 돈을 많이줄테니 일을 같이 해보자고 제의를 받은것도 아니고 내딸은 그냥 일하러 갔을뿐입니다. 이 중대한 사회적문제인것은 사회의 문제인것이니 내딸 개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법앞에 평등하지 못합니다 피해자들 피해입은 3천만원 합의를 다해주었고 변호사도 썻는데 어떻게 실형2년을 선고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제딸이 써보지도못한돈 다 합의까지 했건만 제딸이 왜이렇게 까지 망가져야 하는지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가 청와대에 청원까지 하는건 내딸의 문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많은 2차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심각한 상황이다 생각이듭니다. 사기치는 진짜 사기꾼들을 잡아드리던지 아니면 사기를 칠수 없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죄없는 알바생들을 잡아드려 마치 중간책이나 잡은것처럼 이렇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실형을 살아야 한다면 젊은아이들의 망친 인생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피싱자들은 엄청나게 지능적으로 알바생들을 모집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일을 시킨다고하니 앞으로도 계속 알바생 피해 사례가 커질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인간즘명서 발급받을때 지문으로해서 발급 받아오듯이 은행도 돈을 찾을때 지문인식 같은걸로 인출을 한다던지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몸통과 헤드는 그대로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알배생들만 잡아드리고 있다면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피해액만 더커질겁니다/ 경찰도 자구책이 없으니 참 답답할겁니다. 2차피해자가 너무나 많고 앞으로도 속출할건데 정부가 대책좀 빠르게 세워주십시오 경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명을 붙일수 있는 겁니까? 보이싱피싱자들이 발을 못 부치게 하는방법을 강구해야지 알바생들만 잡아드린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억울하게 형을 살고 있는 불쌍한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중대한 사건에 얽혔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다면 대한민국법은 살아있는 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들이 내딸도 알바간 피해자라는걸 알고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까지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2년을 선고하고 항소를 하라고 했다는데 해도 해도너무합니다 내딸은 돈을 받아올때 경사라라는 실명까지 이야기를 하고 돈을 받아왔습니다. 0.1%라도 보이스피싱인줄 알았다면 누가 자기 실명을 말하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전혀 죄가 없는 모르고한 사실이 들어나지 않습니까? 내딸의 미래를 돌려주십시오. 내아이는 겨우20대입니다. 죄없는 내딸을 살려주십시오 부산에 살고있는 경사라 엄마 허미숙 입니다. 제 전화번호 남겨드립니다. ***
제목: 부산 개금동 조정지역해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7

정부는 조정지역지정할때 얼마나 고민하고 하셨나요? 부산진구 개금동은 서민들위주로 살고 다른 지역 오를때도 가격변동폭이 없던 동네입니다. 신규분양하는 아파트도 거의 없는 동네지요. 개금동은 사상과 붙어있어 실거주 서민들의 사는 곳입니다 해운대 마린시티나 남천돈삼익비치같이 투기꾼이나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돈 없는 서민들이 사는 곳의 이사도 하지말라하시니 1주택자가 대출 끼고 자식들 겨우 키우는 동네입니다. 다른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어도 집이 안팔리면 이사도 못가게 대출 다 막아놓으셨죠 2년안에 팔면 된다지만 2년안에 집이 팔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부산진구 전체 해제는 아니더라도 시민공원일대 재개발 지역을 제외하고 풀어주시든지 개금동은 꼭 조정지역해제 풀어주세요
제목: 분양권 거래 금지 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2

신도시 입주한 아파트의 20%는 분양권 거래가 이뤄졌고 대부분 거래 한사람은 분양권 거래를 통하여 현재기준으로 한채당 2억~3억은 수익을 보았다고도 합니다, 이들이 투기세력 아닌가요? 이들이 실수요자인가요? 이러니 모든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로또 당첨을 꿈꾸며 때거리로 사람이 몰려 들겠죠.. 너도나도 손잡고 로또 당첨을 꿈꾸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정부 및 위정자는 모하는 사람들인가요... 국가가 부동산 거래하여 양도세만 챙기면 다입니까? 투기를 조장하는 법규부터 바꾸세요.... 실거주 할 것 아니면 투기세력 아닌가요 분양권 거래 전면 금지하여 집가지고 투기하는 세력 척결합시다. 제발 무능정권 또는 눈치보는 정권이라는 소리 듣기 싫으면 정신차리소.....
제목: 미성년자 부동산거래 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6

미성년자 부동산거래. 어떤 교수가 불법으로 만들자고 하던대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불가능하더라도 미성년자 부동산거래는 증여를 확실히 규명해야할것입니다
제목: 1주택자 청약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1

이정부 이대로는 안될것 같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있는자 눈치보기 바빠 무주택 서민은 안중에도 없네요 우리도 소리를 높여봅시다.있는 사람들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눈치 보십니까? 근본 취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징징거리는 1주택자 소리에 큰 과오를 남기려하는 정부가 서민들의 한가닥 희망마져 다시 가져가려합니다 1주택 청약가능 철회 시위 함께 합시다
제목: 광주광역시 투기꾼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제발 광주를 투기지역으로 선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1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가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신축 아파트가 무려 평당 3천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비트코인은 저리 가라입니다. 열심히 일해봤자. 저축 해봤자 돈이 돈이 아닙니다. 광주광역시도 제발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아파트 가격을 다시 정상 가격으로 낮춰주세요. 자전거래로 호가 계속 올리고 순진한 사람 끌어들여서 상투에서 팔고 튈 인간들 좀 제발 막아주세요. 투기 지역으로 선정해서 대출을 막아서 매수라도 줄여서 아파트값이 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기가 강남도 아니고 지금 광주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제목: 담배 못피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7

우리나라에서 담배로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흡연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제목: 전세보증금 반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

저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예술인아파트 13동1601호 에서 전세살던세입자 입니다 그런데 집주인. 박장우님이 보증금반환을 안해줍니다 그것때문에 저는 정신장애가와서 약을 먹고있고 와이프는 6주된 아이가있는데 많이 힘듭니다. 국가적으로 봤을땐 결거아니지만 저희는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제발 해결책을 주세요. 정말 힘듭니다선처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

국민연금이란 제도를 만들고 돈을 내는 주체의 동의 없이 돈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안내면 강제 집행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무슨 권리로 모든 국민의 돈을 뺏어갈 수 있는건가요? 물어보면 분명히 세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의 권리란건 없는건가요? 국민연금을 할지 안할지의 선택이 돈을 내는 주체에겐 없는건가요? 거의 모든 서민들이 빚지고 살고 있고, 그 빚을 갚느라 먹고살기 힘듭니다. 그럼 2,30년후에 나올 국민연금이 급할까요? 당장 내일 먹고 살 생계가 급할까요? 앞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자기가 노후설계를 할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목: 보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0

오렌지라이프 약관대출 이자율7프로 보험사 약관대출 이자율 너무 높습니다 정상적인 금리인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웃과공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저는 대림2동에 40년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텃세을 부리는건 전혀 없습니다. 저의집 바로 옆에 혜성반점측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분들 40여명은 대림2동에서 가게 10곳이상을 운영할정도로 재력가있니다. 대한민국법은 지키지 않습니다. 혜성반점측이 우리집담위에 불법 건축물(조리실)을 지어 시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것으로 압니다. 중국 향신료냄새등으로 악취가 심합니다. 제발 최소한으로 대한민국법을 지키고 고통받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세요
제목: 서민을 위한 복지정치(출산, 주거 등)를 고려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6년된 가장입니다. 전 출산과 주거 관련하여 2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많은 분이 공감해 주시고, 아니라면 다른 수많은 청원처럼 묻히겠지요. 1. 요즘 저출산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며 새로운 청책을 도입하고, 지자치에서도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저와 아내는 병원에서 검사하였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이지만 6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있는 난임부부입니다. 몇 년만 지나면 저와 아내 모두 40대가 되겠네요. 어떤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워 아이를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둘만의 생활을 위해 아이를 포기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분들은 선택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아이가 생기질 않습니다. 산부인과의 난임 클리닉을 통해 아내와 함께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약물부터 시작하여 인공수정까지는 시도해 보았지만 여전히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는 시험관 아기(체외수정)인데, 여기서부터 비용적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시험관 아기를 시술한 경험담을 보면 예비 엄마가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수도없이 주사를 놓아 배가 멍들고 붓고, 몸도 많이 망가집니다. 그러나 아이를 희망하는 부부들, 특히 예비 엄마는 그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시술을 진행합니다. 시험관 아기를 한다고해서 성공률이 높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기에 도전하게 됩니다. 비용적인 부분을 비교해보면 서울의 유명병원에 비해 지방 병원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러나 높지 않은 성공률, 아내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성공률이 높은 병원에서 적은 시술로 아이를 갖고 싶은 것은 당연히 드는 생각일 겁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다보면 돈 천만원은 우습게 드는데, 정작 결심을 하고도 비용적인 부분때문에 선뜻 발을 내딪지 못합니다. 난임부부들이 현실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능할지 고려 부탁드립니다. 2. 두번째는 주거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여러가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있습니다.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또 지방에 살고있어 수도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합니다. 그럼에도 대출 없이 내집마련은 꿈같은 이야기 입니다. 아파트에 살려면 관리비부터 여러가지로 지출되는 추가비용이 생깁니다. 반면에 주택에 살면, 내가 부지런하면 상대적으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가지는 부담스러워 도시 외각에(면, 리 지역) 평당 25만원 수준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땅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 위에 작은 소형주택을 지어 살고 싶지만, 2~3억 되는 아파트를 살때는 대출이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집을 마련하기엔 대출이 되지 않아 내집마련은 꿈같은 이야기 입니다. 월급을 모아 언제 1억을 만들까요. 10년, 20년 모아 집값을 마련하면 그때는 집값이 더 오르겠지요. 아파트가 부담스러운 사람들, 그래서 저렴한 주택이라도 구매해서 내 집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은 꿈같은 이야기일까요? 크고 넓은 집을 원하지 않습니다. 역세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래됬지만 잘 굴러다니는 차가 있으니까요.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도 좋지만 저와 같은 무주택자가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제목: 수도권주민의 서울 주택 실수요자 청약 가능 방침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8

이슈: 서울에 직장이 있어 실제 서울 거주에 실수요가 있으나, 집값등 경제적 이유로 수도권이 사는 경우 서울 거주 기회를 박탈함. 실제 여느당에서 말한바 같이 이부망천이 된사람들은 다시 서울로 오지 못함. 서울 거주 지역과 수도권 거주지역 주민들사이 동일 수요에 대한 역차별 발생 제안: 세대주나 배우자가 서울 직장이 증명되면 실수요로 인정하고 서울거주 1순위와 동일한 자격을 둠
제목: 친일파 청산합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4

미스터선샤인보는데 피가꺼꾸로 솟네요. 친일파 청산합시다 진짜 후손들 재산다몰수하고 국가복지에 이바지합시다.
제목: 실거래가액이 18억원짜리가 돼야 과표 3억이라고? 광주광역시 '34평 3억5100만원→9억원' 광주 아파트 투기장 될 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5

종부세 3억원 부터 부과하고 하는데, 알고보니 과표 기준 3억원이고 이것은 공시가액 12억이 넘고 또 이것은 실거래가액이 18억원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제사 알고보니 국민에게 완전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 순진한 국민은 또 속았어요. 역시 민중은 개 돼지였군요ㅠㅠ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십시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서울 등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국한돼 있어 광주에서는 오히려 투기세력이 이번 대책을 반기는 '이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6일 광주지역 부동산 관련 인터넷사이트 등에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광주는 해당되지 않는다' "광주는 부동산 투자 청정지역이다. 광주 아파트값이 10억원까지 오를 수 있다" 종부세 과표 3억원~6억원 구간을 신설했으나 광주에는 과표 3억원(공시지가 12억7000만원)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거의 없다. 남구 봉선동과 광산구 수완지구, 동구 학동 일부 아파트들이 최근 들어 적게는 2억원대부터 많게는 5억원 이상 급등했으나 공시지가가 12억7000만원 이하로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도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만 한정돼 광주는 해당되지 않은 점도 투기세력들이 반기고 있다
제목: 12년전 약조한 것을 지키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6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약조했습니다. 호매실은 제가 수급자이며 2급 장애인으로서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3년 여 정도일 것입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평지가 많았습니다. 한데 지금은 수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장애인과 수급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교통과 연결되는 관계로 반드시 지하철 노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분당선인, 광교중앙역과 이어지는 호매실역입니다. 교통 약자들이 어느 곳보다 많이 모인 곳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저는 한 때 청와대에도 글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투석하는 환자로서 얼마나 살지 몰라서 서울에서 남은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올해로 61세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공산주의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혜택을 받았으면 끝까지 그곳에서 받아야 한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면밀하게 해석하자면 <돈이 없는 작자는 그냥 주는대로 받아서 거기서 먹고 살아라!>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한정 지어 거주생활을 강요하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강제적입니다. 여러분 이곳 호매실동은 그야말로 외진 곳으로서 교통이 매우, 아주 매우 불편합니다. 유일한 대인(그나마 일부분이지만)은 지하철 호매실역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장애인에게는 특히 필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신분당선-> 광교중앙역과 연결되는 '호매실역'입니다.> 그러나 이 청원도 읽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지만 답답해서 써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소수이지만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밀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꾸벅). 추신, 두서가 없는 엉망진창인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남북정상회담에 부탁을 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북한은 해방후 삼팔선이 그어진 이래로 수없이 우리를 기만하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우리를 대화의 상대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보수정권은 그점을 이용해서 오히려 북한에게 총질을 해 달라고 까지 한 추악함을 북한에게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의 문대통령님의 노고와 북한과의 대화를 진전할려는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북한의 속내가 무었인지 항상 살피고 또 대화의 파트너도 없는 국회의장이나 야당대표를 동반하는 등의 접근은 좀더 신중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김정은이에게 정치권이 모두 머리를 조아리는 양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걸음씩 천천히 꾸준하게 가자던 문대통령님의 말씀을 믿고 지원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저같은 소시민의 마음도 헤아려 주셨으면합니다.
제목: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여러모로 엄청 넘나 겁나 무능력하고 비현실적인 대안들만 제시하고 무책임 한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것이고 바로 당장 최대한 빨리 문재인 대통령 탄핵 가즈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3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여러모로 엄청 넘나 겁나 무능력하고 비현실적인 대안들만 제시하고 무책임 한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것이고 바로 당장 최대한 빨리 문재인 대통령 탄핵 가즈아 작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계속 쭉 매일 매번 항상 지켜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정부,이정권은 절대 단1의 희망이 없다에 제 평생,제 인생,제 온몸,제 사지를 걸겠습니다 5천만 이상 국민 여러분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 때문에 도대체 언제까지 폐업하고 대출 받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 받고 자살하고 계속 매번 항상 취업 못하고 실업자,실직자가 되고 청와대 국민 청원에 글 작성을 하시겠습니까 5천만 이상 국민 여러분들의 최대한 빠른 20만 이상의 동의 좀 최대한 빨리 제발 꼭 간곡하게 절실하게 진심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naver.me/G9E9CVvo http://naver.me/FbcRK7C6 http://naver.me/GDectVuo http://naver.me/FPTsMmLl http://naver.me/GUuv6UrF http://naver.me/FH8YpCXC http://naver.me/5rCsugYU http://naver.me/xt9WE8NT http://naver.me/GMERDbiB http://naver.me/GG0hjZwI http://naver.me/FvGnUNHt http://naver.me/5rCLq4oW http://naver.me/FQmaQntS http://naver.me/xQAO5mLF http://naver.me/Gx5svFS3 http://naver.me/Gm7aJVMJ http://naver.me/xPOtZuHX http://naver.me/54MtWxJG http://naver.me/xPOtSAMY http://naver.me/52bgdwVx http://naver.me/Fa8Vbl3n http://naver.me/xfGhKMIP http://naver.me/5La3gifD http://naver.me/Fa83BBT3 http://naver.me/FbcRKFJd http://naver.me/Fa83MUX8 http://naver.me/xgYaAjb3 http://naver.me/GbKxuOSG http://naver.me/5N7FJ0A0 http://naver.me/5n3DWYKx http://naver.me/FMXxIpHK http://naver.me/xPOIHSap http://naver.me/I5lFXioG http://naver.me/5Ehfjh68 http://naver.me/GgZxHItZ http://naver.me/Fyae86Bq http://naver.me/GfvZKC73 http://naver.me/5HFvx9X8 http://naver.me/xogw5CYm http://naver.me/I5lj7nuB http://naver.me/IDYEzcE5 http://naver.me/FvGnUNHt http://naver.me/FMXxkbAm
제목: 부동산 대출 이자 누진 제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6

쉬운 대출때문에 부동산 시세 폭등 잡으려 금리 인상하려니 서민 살림 걱정되고 놔두자니 가계부채도 심각해지고, 고민이 많이 되실텐데 서민들은 대출규모가 비교적 작은 수준에 불과할 겁니다 . 건수도 1건이상인 경우는 많지 않겠죠. 부동산 관련 대출 금리를 단계별로 차등하는건 어떨까요? 그럼 금리를 추가건별 가산, 대출 규모 커지면 가산을 하는 것이지요. 대신 적은 금액은 더 줄여주고요 현수둔을 유지하구요 예를들어... 대출 1건 1억이하 =1% 대출 3건 10억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