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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렵게 돈 모아 대출받아 산 집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36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일자 기사를 보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반적인 국민은 매도자의 사생활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국민이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국민 모두가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하여 집을 사려합니다. 월세는 해마다 오르고 나이가 들 수록 돈벌기는 힘들어집니다. 외제차 몰고도 다 가는 그 임대아파트 정작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은 가기 힘듭니다. 영세민 아파트 제대로 돈버는 가족 있으면 들어가기도 어렵고, 대상이어도 번호표 뽑고 몇년이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집 놀리기 싫어서 몇 년 전세두고 계약 끝나면 나가라거나 터무니 없는 높은 금액을 올려달라 합니다. 정말 억울하게도 보증금을 떼이기도 합니다. 드라마 같지만 현실은 더 각박합니다. 이 불안한 삶을 탈피하고자 다양한 연령대가 억단 위로 가는 내집마련을 위해 돈을 모으고, 대출을 받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일임에도 모든 부동산은 그저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읽고 집을 사야 사기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기사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읽고 신중한 고민 끝에 전 재산을 털어 대출까지 내서 매매계약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매도자가 살인자일 것이다 또는 그럴지도 모른다, 어쩌면 무슨 집안의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경찰도 밝히지 못할 당장은 알 수도 없을 미래의 일을 알지도, 예견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흥신소도 모릅니다. 미래의 일을 어떻게 예견하나요? 이런 사기 범죄가 없을 것이라고 어떻게 단정지을 수 있나요? 저는 이런 일 없을거라 장담할 수 있을까요? 신의 영역이라 운에 맡겨야 하나요? 전 재산을 털어 이것 빼곤 남는게 없을 그저 평범한 서민이 어떻게 운에 맡기나요. 의식주가 보장되어야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그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면 어찌 인간답게 살아가나요? 등기부 등본의 효력이 없다는 것, 위조 사기범죄가 판을 치니 이해합니다. 수 많은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런 경우 국민의 의식주를 보호하는 차선이 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내 돈주고 당시 합법적으로 사서 취득세까지 낸 나의 재산이 휴지만도 못하게 되었는데, 당시 합법적으로 샀어도 지금은 아니고, 그땐 아닐지 몰라도 지금은 맞으니, 일단 주고 정 억울하면 없는 돈 끌어모아 소송해 하지만 준다는 보장은 없다. 이게 되나요? 이제껏 합법적이 었던 그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가 이러니 네 죄는 없지만 나가줘야 겠어 그런가요? 모든 매 순간순간이 합법적이었지만 재산이 한순간에 휴지가 되고, 설상가상 보증금도 없다면 길거리에 앉아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그게 평범한 서민의 불운인가요? 사기 범죄의 피해자 대다수가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을겁니다. 아무리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 모든 조항을 읽고, 안전하게 하고자 중개인을 두어도, 누군가 나타나 내가 진짜 상속자라고 하면 피땀흘려 한푼두푼 모은 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어렵게 산 집. 각종 세금에 대출금 갚아가며 유지한 집.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한 상태로 주어야 하나요?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잘 짜여진 사기일 수도 있잖습니까? 기사까지 나며 법원에서 이런 경우 돌려줘야한다. 판례까지 보여줬는데, 그런 범죄 없다고 어찌 장담 할 수 있나요. 그 과정이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진행했다면 법을 잘 지키고 그리하고자 노력한 준법시민의 하나뿐인 재산을 지켜줄 법을 만들어주세요. 왜 사기꾼을 두고 무고한 피해자가 사기꾼 뒤를 닦아주나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어찌 피해가나요? 왜 무고한 피해자가 없는 돈 끌어모아 사기도박 같은 사기꾼에게 돈받기 라는 베팅을 해야하나요? 범죄자도 인권이 있는 이 시대에 준법시민의 의식주는 인간적으로 지켜주세요. 1인 1채를 바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합법적으로 매수한을 사람 지켜주세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미래를 예견하지도 못하고, 흥신소에 사람을 써도 매도인을 사찰 할 수도 없고, 그저 일반인에게 허락 된 문서를 열심히 봤던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등기부 등본 위조해서 팔아먹는 사기꾼을 지켜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뜬구름처럼 나타날 상속자를 대비하여 합법적으로 계약한 매수인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차선책이라도 마련해주세요. 등기부 등본 위조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다시는 위조로 이전같은 웃기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수 인쇄라도 하던가 말도 안되는 암호로 써서 특정 관계자가 아니면 못알아 보게 해서라도 이 불법 도박같은 세상에 준법시민의 재산을 법으로 보호해 주세요.
제목: 운명공동체..장하성..김동연..전부 던져서..국가를 경영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3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자기 직위 빼 달라고, 사표 얹어 놓으면 다 해결 됩니까? 자기 면피는 될것 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영화 하실 것 입니까 이 정권은 놀라운 지지로 놀라운 사랑을 받고 태동했습니다 국리민복을 위해서 죽어라 싸우고 싸워야 이뤄 질 것이라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듯 열심히 노력 하신 것을 압니다 그러면 책임을 다 하신 것으로 아시는, 경력 많으신 김/장 님 이쯤에서 빠지면, 그 동안은 주인 이었습니까? 틈새 보는 사람 이었습니까? 한계입니까? 인선 오착입니까? 최선의 선수들을 들여 놨는데...나 아퍼..여론이 어려원.. (그래서 빠지고 싶으세요)...이것은 너무 허무 합니다 예전에 문님은 그 여론을 다 맞고, 다시 작은 싹을 키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앤장님, 빠지셔도 되지만, 재고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적폐와 하자는 지금까지의 담당자가 제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터 옛날 이야기 하시면 반칙입니다) 뭐든지 작은 두각이라도 보이시고, 물러서야 맞지 않나요? 댁들 벼슬경력 보려고, 우리가 여러 매체, 그리고 작은 기대를 기다리나요? 진짜 행정가는 없습니까? 진짜 정치 욕심 없이 민생, 이런 하찮은(.) 거 찾아 돌볼 수 있는 사아람, 그런, 사람, 이제 없나요 우리는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지엔피 10위권 한국이 행복지수 25위 권 밖이라고 하는데, 기사, 첨언에 지엔피 10위권 이면 행복지수도 10위 안에 든다는데... 대수의 갑질 왕들, 국회님들, 한 끄나풀 권력이라도 활용하려는 분, 언제부터 이리 되셨는지... 문님이 눈 밝혀 지켜 주시니 이렇게라도 여쭈어 봅니다
제목: 고속도로2차선에서3차선으로확장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

차량이별로없던수십년된2차선고속도로가1가구2차량시대가보편화된현재2차선고속도로차량포화로주중에도정체구간많음3차선으로확장해야함
제목: 읽지 못하실지라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 이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이 글 카테고리에 제 글이 올라가야하는게 참 죄송스럽지만 현실적인 시국을 말씀드리고자 용기내어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뉴스에선 경제적 흑자다. 북한과의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언론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자국민으로서 경제적인 부분은 기대 이하이고. 실망감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사실 말하자면, 저희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경제권에서도 훨씬 벗어난 고졸 노동자일 뿐입니다, 그러한 면에서도 용기내에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사회에 아니 우리 나라에 분명한 문제가 보여서지 않겠습니까? 요순임금 시대야 고대라지만 지금의 현대의 시대에서도 그 시대에서 본 받을 점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삶의 큰 힘일줄 더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글을 저는 대통령님께서 보신다면 분명히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글로 올리지 않더라도 어떤 경로로 라도 닿게 된다면 한번 만나서 얘기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목: 현행 성년후견 재판은 심신미약 피의자와 피해자를 계속 만들어 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3

외가댁 이모와 외삼촌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사건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는 당시 친모는 투병 중으로 생애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였고 이모와 외삼촌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대화도 안 되어 병원에 법적으로 강제 입원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성년후견은 취하할 수밖에 없었고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큰이모의 상속재산은 찾아야 했었기에 정신병으로 인해 법정에는 관심도 없는 두 분을 대상으로 송달물들은 송달간주로 끝나고 하여도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분이 정신병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하여 구치소와 치료감호를 하고 나와 행방불명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서를 영구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어 기각처리 한다는 이유가 합리적인지 구금해집니다. 대화가 안 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들어가셨는데 문서작성 이라니요. 형제들은 하루가 살아가기 힘들고 집안내력으로 남의 일에 신경 쓰기 어렵고 청구인이 가정을 위해 계속 살아와서 믿기에 모두가 청구인에게 상속포기와 인감을 찍어 성년후견을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항고까지 갔는데 모두 기각처리였습니다. 형제들 모두가 경제적으로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들고 가정 환경상 신경 쓰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특정인을 바라지도 않거니와 믿을 수도 어려운 세상이기에 법에 부당함을 알리어 부디 국민을 위한 법을 바랍니다. 예를 들면 피후견인을 대상으로 소장을 진행은 했었지만 피후견인들의 정신병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제외한다는 등의 부수조항은 만들면 안 되는지 너무도 억울한 상황을 알립니다. 부디 간절히 청하니 모두가 행복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엘지전자 구광모회장은 꺼져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4

지금 장난하나?? 대리점 영업직원들이 호구로 보이나?? 니들만 배불러 먹고살고 영업사원들에게 영업이익금은 한푼도 안주고 니가 사람이냐?
제목: DMZ에 대규모 남북 물품판매 대형 마트 공연,음식판매등 관광 놀이시설 설치에대한 건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

개성공단의 기업위주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DMZ를 관광구역으로 설정하여 개발함으로서 대형 쇼핑및 놀이시설 공연 식당등의 관광지역으로 전세계에 알림으로서,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평화구역으로 인식되면 남북서로 전쟁의 위협구역에서 평화완충지역으로 이미지및 분위기가 좋아지며, 관광,물류,식음,공연등등의 경재효과도 클것으로 기대됩니다. 좋은 기획을 하여 평화의 완충지역으로 설정 만듬으로서 서로의 재산및 경재이익이 걸려있는 큰 지역이 형성되므로 서로 보호의 중요성 때문에 더욱 안전한 지역으로 발전하여 더욱 안전해 지리라 생각됩니다. 좁은 시견으로 안건을 가볍게 올려봅니다. 전문가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법원에서의 합리적인 재판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3

현행 성년후견 재판은 심신미약 피의자와 피해자를 계속 만들어 냅니다. 외가댁 이모와 외삼촌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사건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는 당시 친모는 투병 중으로 생애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였고 이모와 외삼촌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대화도 안 되어 병원에 법적으로 강제 입원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성년후견은 취하할 수밖에 없었고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큰이모의 상속재산은 찾아야 했었기에 정신병으로 인해 법정에는 관심도 없는 두 분을 대상으로 송달물들은 송달간주로 끝나고 하여도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분이 정신병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하여 구치소와 치료감호를 하고 나와 행방불명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서를 영구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어 기각처리 한다는 이유가 합리적인지 구금해집니다. 대화가 안 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들어가셨는데 문서작성 이라니요. 형제들은 하루가 살아가기 힘들고 집안내력으로 남의 일에 신경 쓰기 어렵고 청구인이 가정을 위해 계속 살아와서 믿기에 모두가 청구인에게 상속포기와 인감을 찍어 성년후견을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항고까지 갔는데 모두 기각처리였습니다. 형제들 모두가 경제적으로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들고 가정 환경상 신경 쓰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특정인을 바라지도 않거니와 믿을 수도 어려운 세상이기에 법에 부당함을 알리어 부디 국민을 위한 법을 바랍니다. 예를 들면 피후견인을 대상으로 소장을 진행은 했었지만 피후견인들의 정신병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제외한다는 등의 부수조항은 만들면 안 되는지 너무도 억울한 상황을 알립니다. 부디 간절히 청하니 모두가 행복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언제까지 심신미약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 수많은 범죄자들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더해서 감형까지 받는 세상입니다.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살인사건 또는 폭행사건이 일어났다는 뉴스 그리고 범인의 심신미약주장 그리고 낮아진 형량 애초에 저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심신이 미약한 사람은 잔인하게 사람을 때려 피를 흘리며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 없고 , 상대방에게 튀는 피를 맞으며 , 벌어지는 상처들 틈으로 보이는 뼈를 보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상대를 칼로 찌를 수 없고, 동급생 아이를 괴롭히고 혹은 성폭행을하며 상대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순간까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저지른 일이라 기억이안난다고 해서 그 일이 없던것이 되는게 아니며,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다친사람이 나은것도 아닙니다 . 어째서 피해자도 유가족도 아닌 가해자만 얻는 새삶의 기회인가요? 누군가의 삶을 짖밟고 자기 손으로 거둔 사람들은 왜 하루빨리 감옥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거죠 ? 아무 죄 없는 국민들은 누굴믿고 누구에게 기대며,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건가요 . 술마신다고 지은 죄가 가벼워 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술마시고 사람죽인 사람은 언제든 술마시고 또 그런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는게 맞는 것 아닌가요?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심신미약이라는 명목으로 살인범 흉악범들의 죄를 가볍게 심판하지 마세요 . 국민도 유가족도 피해자도 그누구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제목: 군가산점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2

어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싹다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군대를 기피하는사람들이 정당하게 무죄가 된 나라이면 군대를 갖다온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선 기피한 사람들을 대우해야지요 여성과 차별된다고 안되고 종교적 신념이라 안되면 이나라 이 정부는 20대에 황금같은 시간인 2년에 대한 보상을 어떤걸로 할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제목: 흉악범죄 더이상은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78

이번해에 들어서 더욱 분노하고 무서워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피시방에서 종업원이 모르는 사람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기사를 보는일, 폐지줍는 어머님이 아무 이유없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일까지 이제는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3년전 치안으로 세계정상을 다투던 대한민국은 이제 살인과 강간의 범죄율로 순위를 다투는 위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3년동안 대한민국의 위협받는 치안을 지키기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고 개정하였고 이를 올바르게 집행하였나요? 1. 심신미약 법안을 폐지해주세요. 2. 사형제를 다시 집행해서 사회에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3. 고의 살인(1급살인)의 형량을 최소 무기징역으로 정해주세요. 4. 정당방위의 기준을 철 저히 피해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개정해주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시민들이 흉악범죄가 일어날때마다 두려움을 호소하면서도 매번 요구해온 이 네가지 사항을 수십년간 정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속된 흉악범죄들을 계기로 위의 관련 법들이 모두 개정되고 사형집행을 통해 사회에 본보기를 보여 흉악범죄들을 확실히 예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도 앞장서서 참여해주세요.
제목: 기업인갑질방지법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3

기업인이 갑질한경우 유무형의 폭력행위가 있을시 강력한 형사처벌부탁드립니다
제목: 주택공급은 과다한게 좋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5

빈집을걱정하기보다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것인가를 고민하는게 낫습니다
제목: 시험 볼 때 수험표 굳이 필요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

시험 볼 때 수험표 굳이 필요한지 싶습니다 한번 확인 하고 버리는 것도 아깝고 프린터 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뽑는 것도 일이구요. 신분증과의 대조로 인해 더 많은 부정 행위를 가릴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요즘 환경 보호 때문에 일회용 컵도 제한 하는 분위기에 수험표도 종이 낭비가 아닐까요?
제목: 처벌강화 경찰근무강화 신상정보공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2

제발 음주살인,음주운전,청소년 많은 살인사건,폭력사건,성폭행,강간사건 등등 솜방망이처벌로 넘겨짓지마시고 조용히 묻혀갈려고도 하지 마시고 당신들도 가족이있고 사람이라면 제대로 처벌해주시고 저희가 믿을 수 밖에 없는 경찰들도 이런사건들 제대로 빠르게 출동하고 중재하고 조사하고 일처리할수있도록 더 신경쓰고 강하게 교육 주입시켜주세요 경찰들도 일 제대로 안하고 이런 사건들이 그냥 흘러가고 시민들이 막는꼴밖에 안되던데 도대체 시민을 지키는 사람들이 뭐하는겁니까? 만약 당신들 가족들 또는 주변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행동하시고 조취하실건가요? 아마 아무힘도 쓸수없는 시민보단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시겠죠 죄없는 사람들만 죽어나가는 이나라가 나라같나요? 내 일 내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제발 처벌 더 강화시켜주세요 죽은사람만 억울하고 분통한거 아닙니까 가차없이 신상공개,얼굴공개 다 해주십시오 이런사람들 당신네들이 처벌 제대로 못하면 저희라도 피해야할것아닙니까? 제발 안전한나라 범죄자들로 들끓지않는 위험에 노출되지않는 나라로 조금이라도 만들어주십시오
제목: 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반적인 노동실태 파악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청년 대한민국 시민 김아무개입니다. 며칠전 대한통운 택배상하차 일용직 근로자분께서 화물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두달전 대한통운 택배분류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시던 20대 꽃다운 청년은 감전으로 돌아가셨구요. 이것뿐인가요? 산업현장 재해사망사건등은 심심치않게 뉴스에 등장하고 사망하신분들은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먹고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주로 당장 하루 하루 밥벌이가 급한 서민들이죠. "사람이 먼저다" 이 슬로건 본지가 6년전이네요. 문 대통령님 대선 캠페인을 관통하는 핵심어구 였습니다. 이전 정부의 탄핵사태 이후 많은 국민들이 현정부를 지지한이유도 이 슬로건에 공감들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구요. 현 정부가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속에 청와대에 들어선지 1년하고 반이 지났습니다. 물론 많이 바쁘신건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내외 업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넘어서 비핵화와 어쩌면 통일까지. 또 나날이 심해지는 양성갈등과 정치적공세 등등.. 그래도 우선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순간에도 대기업, 공기업등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하루, 한달의 생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십니다. 당장 새벽 근로시장에 나가 일용직 체험 한번만 해봐도 그들의 근로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을겁니다. 하루 밥벌이가 급한 생계형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구요. 표어와 포스터뿐인 안전구호, 말뿐인 복지 앞에 "사람이 먼저다"는 대부분의 서민들에겐 그저 허망한 외침일뿐입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는요? 목재를 자동 톱날 대형기계로 썰어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공장의 근로자들에게 의미없는 안전모만 쓰라고 강요하는곳이 태반입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음에도 법규를 교묘히 빠져나가 근로자를 마치 사업자인것 마냥 계약을 맺어 업무수행중 다치거나 일이 생겨도 어떠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유배달부,신문배달부,요구르트아주머니 등도 많이 계십니다. 이들이 사업자입니까? 근로자입니까? 이번 대한통운 택배사망사건으로 대전 노동부에서 근로환경 감독을 위해 대전물류허브를 중단시켰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택배상하차"만 검색하면... 아니 지금 일하고 계시는 청와대 신규 20~30대 젊은 공무원들에게 "아르바이트중 가장 힘든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봐도 최악은 택배상하차라고 답할것입니다. 이걸 사람이 죽어나가니... 아니 이미 두달전에 돌아가신분이 계신데.. 이제서야 -근로환경감독-을 한다니요. 인천공항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좋습니다. 다만 문제는 누구는 운이 좋아서 공기업 정규직 인정받고 누구는 운이 없어서 계속 생사를 걸고 하루일당을 벌어가야 하는 시대.. 언제 끝나느냐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일수록 복지나 안전보장이 더 잘되어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쁘시겠지만 임기기간내 대한민국의 잘못된 근로환경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이 터지고 언론에서 화제가 되고나서야 부랴부랴 말뿐인 대책, 탁상공론등을 하는건 이미 지겹도록 많이 봐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거제도 악마 살인마 최고 법정형 사형으로 엄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13

악마를 보았다.에 악마 ! ! 매일 매일 가슴 찢어지게 아파요~우리들 어머니,할머니 생각에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주르륵 최고 법정형 엄벌에 처해주세요.제발 또 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ㅠㅠ
제목: 대통령님 제발 심신미약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50

맨 정신에 살인을 저지른 것보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죄를 형벌을 더 높여 주세요 제발 사형제도 부활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런 것부터 해결해주세요 힘없은 가엾은 노인 이었습니다 거제도 경찰분들 본인 부모였다면 저렇게 가볍게 지나갔을 까요? 아니요 전혀 대통령님 제발 살인범들 인권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형제도 부활 시켜주세요 제발 법이 약하니깐 이젠 젊은 층도 너도 나도 할거 없이 이런 어이없는 사건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강서구 살인 사건이 일어난지 얼마나 됬다고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하.. 제발 제발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젊은 사람 전부 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본인 저지른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 심지어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살인범 부모들은 적반하장 태도 입니다. 나라가 보여줘야 합니다.
제목: 여호와의 증인 대법원 판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26

오번에 대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 앙심적병역 거부자들이 승소했습니다. 먼쩡한 몸으로 군대 안가고 대체복무 한답니다. 여태껏 매년 있던 소송 이지만 대법원에서 까지 승소한 경우는 처음 입니다 사이비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대법관 네분은 이명박,박근혜 정권때 임명된 대법관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오번 문제인정권에 새로 임명된 분들 입니다. 자세한 이름은 쓰지 않겠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에게 모든 문제를 따질 순 없는 경우이지만 요번 대법원의 판결은정말 대한민국의 기둥인 헌법을 무시하고과 지금까지 젊음과 다신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들여 국방의 의무를 지킨 모든 국민들과 많은 시간 전쟁을 대비하고 사람 쏴죽이느 무기가 즐비하며 사람 죽이는 법 배우는 곳에 보내진 아들든을 못잊어 눈물과 불안, 걱정으로 지내온 수많은 어버이들에 대한 모독 입니다. 국가의 대내외적 문제들로 하루 하루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 뒷통수를 또 이렇게 국가에게 얻어 맞습니다. 국가는 더이상 정상적인 국민들을 보호하고 병역은 기본이고 세금등 여러 의무는 지지않고 권리만 쓸어담는 그들을 감싸지 말아 주시고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다시 내러주시길 간곡히 빕니다.
제목: 카카오 카플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26

저는 카카오 카플 사태를 지켜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을 급격히 진행하고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리면서 점주들은 망해가고 직원들 월급올려주느라 요즘 1잡이 아닌 2잡까지 뛰는 점주들까지.. 요즘 핫한 직업이 쿠팡 택배나 카카오 카플 등 이라고 하지요? 이런 경제가 공유경제라구요? 택배회사직원, 택시운전기사 등 열악한 상황에 있는 영세직업의 생계까지 위협하며 자금력있는 대기업이 사람들에게 큰 수수료를 떼고 직업을 한개가 아닌 두개를 가지려 하는게 진정한 주52시간과 진정한 포용정책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저는 가진게 없는 사람들의 생계까지 위협해가며 이런정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카플도 위험성이라든가 책임유무 등 안정성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택시운전업으로 평생 40년 넘게 생계를 유지하고 국가의 뜻에 따라 부제와 면허제 등 항상 살아온40~ 60대 가장들의 밥줄을 끊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빈집을 철거하여 공원화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3

빈집이 많은지역을 도시재생하는것도좋지만 공원화하여 주변이 좋아지면 새로운동네가 형성될겁니다
제목: 음주전과 국회의원 출마제한 (선출직 공무원 포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38

좋은법은 만들고 나쁜법을 고치는 역활이 국회의원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 얼마전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소식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음주운준 강화에 대한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공동발의한 국회의원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외치던 목소리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내부에서는 별다른 처벌이 없어 내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선거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자는 출마를 제한하고자 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좋은법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 법을 어긴채 기득권을 힘에업어 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음주운전 경력있는자는 국회의원 및 선출직 공무원 출마 못하게 해주세요 !!
제목: 사형 집행 부활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28

하루가 멀다하고 잔혹한 범죄가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은 다시는 사회로 나와선 안됩니다 흉악범들은 인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니까요 고통속에 죽어간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꼭 사형을 집행해주세요 제발요
제목: 쇼미더머니777 세미파이널 수퍼비vs루피 투명한 투표결과 공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0

쇼미더머니777 세미파이널 수퍼비vs루피 투명한 투표결과 공개를 요청합니다. 투표인원이 400명인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리모콘에는 각각 번호가 있습니다. 이걸통해 리모콘몇번이 누구를 뽑았는지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리모콘 1번이 수퍼비 투표,리모콘2번이 루피 투표 더이상 엠넷의 불투명한 투표수 공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당당하게 투표결과를 공개하기를 요청하는바입니다.
제목: 언제까지 심신미약?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9

요즘들어 강서구 PC방 사건살인, 폐지줍던 할머니 살인사건 등등 많은 사건이 일어나 나라가 흉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의 많은 피의자들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예를들어 조○○을 대표로 들 수 있겠죠. 근데 심신미약이라는 상태에서도 어느정도 사리분별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하나로 감형을 시켜줘야 하는겁니까? 심신미약이라는 이유에 따른 감형에 관한 법들을 재검토해볼 것을 청원합니다 .
제목: 각종 지방도시개발공사에서 100만명채용규모로 확장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

지방분권대비차원 청년일자리차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 도시개발공사규모를 확대해야합니다 전라경상충청강원에서 100만명정도를 읍면군 과 시도규모로 분산배치하면 지방경제활성화및 지방분권에도 도움이됩니다
제목: 쇼미더머니777 준결승 투표를 다시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2

삼십 넘은 아저씨가 결승전에서 눈웃음 치면서 무대할 생각을 하니 너무 빡칩니다. 직관가서 루피뽑은 막귀새끼들 반성해라 저번주 ek, 쿠기도 떨두더니 ㅂㅅ새끼들
제목: 법인택시 사납금 폐지하고 월급제를 실시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4

택시요금 올리면 뭐하겠노 법인택시회사, 개인택시만 좋은일 시키는걸 개인택시가 너무 많아 도로에 빈차긴 넘쳐납니다. 개인택시를 줄여주세요
제목: 북한과 공동수산업개발작업해보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0

그나마 대북제재피할수있지않을까요 수산업연구작업 및 수산자원확보등등
제목: 법인택시, 사납금, 개인택시, 폐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8

kbs취재결과 택시는 법인택시가 사납금주고 좀벌어보겠다고 골라태우고, 승차거부한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들을 모두 폐지하고 카카오 카풀 우버를 활성화 해주세요. 서비스로 승부를 가려보자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3

2018년 11월 1일자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더 이상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할 의무를 져야합니다. 대한민국은 또한 정교분리 국가인데 모든 국민이 져야할 의무보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우선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정교분리를 채택하고 있지만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나 에스파냐 등도 전부 자국군 보유하고 개신교가 중심인 미국도 곳곳에서 전쟁을 수행합니다. 하물며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다가 징병제 국가라서 이중국적도 인정하지 않는 마당에 이를 용인하게 됨으로써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이용될 것은 명약관화입니다. 대한민국의 연간 신생아 수는 20년만에 반토막났고 주적인 북한 뿐만 아니라 전부 우리나라보다 강한 국가들에 둘러싸인 현실에서 군사력 유지가 힘들어질 텐데 국방의 의무를 수행 가능 인원마저 줄어들 것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상고심을 제기한 사람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단으로 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도 문제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국가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오늘날에도 행정부가 사법의 영역에 개입하기란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생가할 수 있으며, 적은 급료로도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허탈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개인의 권리에 신경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회안정이라는 기능도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9

뉴스를 볼수가 없습니다 피시방 알바생 살인 소식에 심장이 내려 앉는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폐지줍는 여성을 때려죽었다는 얘기.. 성폭행 얘기.10대들의 집단 폭행 그리고 음주운전에 가족을 잃은 많은 피해자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회는 뭘하는걸까요 사람이 얼마나 죽어나가야 법을 바꾸고 개정할까요 왜 그분들은 자기들이 해야할일을 하지 않고 이권싸움만 할까요 술에 취해서, 심신 미약이라서, 조울이고 조현병이라서, 초범이라서, 우발적이라서, 반성하고 있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 유가족들이 다시 볼수없고 다시 함께할수 없도록 생명을 뺏어갔는데... 그래서 그 남은 가족들이 앞으로 지옥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출산 장려한다고 돈 주겠다 하지도 마시길요.. 지금 태어나 잘 지내고 있는 이세상의 이런 귀한 생명들을 잘 지켜나가야지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법 바꾸어서 보호할 생각은 않고 아직 티ㅢ어나지도 않은 아기들에게 돈을 쓰겠다니요 불안해서 애를 놓고나 싶을까요? 제발 국회의원님들 마음모아 일좀 하셔요 사건 생기면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적어도 법치국가답게 법이 제대로 서게 살피고 보완하고 하셔서 점점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해야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인간이하의 잔인한 범죄들 소식에 마음마저 무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목: 왠만한일 가지고 20만명 넘을 일 없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0

내가 30년 좀 넘게 살았는데, 이건 거의 멸망이야.ㅋㅋ
제목: 다같이 잘살수 있다고  거짓을 말하는 대통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2

경제를 배우면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 희소성의법칙.. 자원은 희소한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여 모두를 충족 시킬수 없는건 누구나가 아는 사실임. . 지금도 노조에 언쳐서 정치를 하고 있고. 국민95프로 가량을 버리고 2-3프로 소수만의 눈치를 보고 그들을위한 법제도를 깨지는 못할 망정 안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 북한과 평화 떠드시면서 열을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북한경제는 폭망이고 기근으로 거의 죽어가는 나라 왜 우리나라대통령이 나서서 포용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남한도 경제 폭망수준이고 대통령이 할수있는거라고는 세금 좀 풀어서 겉포장만 조금 좋게 보이는것 뿐이고 그래도 개돼지들은 좋다고 대통령님을 지지 하겠지요.. 그런데 남북 경제 공동체 도로 철도 연결되면 남북이 융합 될것이고 국내기업들 값싼 북 노동자 쓸려고 거의 모든자금이 북으로 쏠리게 됩니다.. 희소성의법칙에 따라 인원이 많으면 더 가난하고 빈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북에 범죄자들도 대거 남한으로 몰려오고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게 될것입니다.. 이것이 헬조선중에 최악의 새시대로 가는 정부의 구상입니까?? 맨날 일을 저질러놓고 책임은지지 않으면서 사퇴로 사람만 교체하지 말고 방안을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1조 넘는돈 쏟지말고 그걸로 일자리를 만들어도 만개는 가능할것 같습니다
제목: 사형제도를 부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24

하루하루 흉악범죄와 혐오범죄의 소식으로인해 뉴스를 보기가 무서울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집행 하지않는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입니다 하고싶은말도 많고 언급하고 싶은 반인륜적인 사건도 수도없이 많지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선량한 국민과 억울한 피해자의 인권은 중요하지않습니까? 사형페지 반대근거가 야만적이고 비정상적인 형벌이라고요? 그러면 살인은 야만적이지않고 정상적인 행위인가요 생명의 존엄성 때문이라고요? 생명의 존엄성을 직접 빼앗은 살인마에게도 지켜줘야 하는걸까요? 대다수의 범죄피해자 유족 과 지인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죄자의 개선 여지요? 살해의도를갖고 행해진 살인은 인간이길 포기한것 이며 형벌은 갱생이 주목적이 아닌 말그대로 지은죄에 대한 벌.을.받.는.의미가 되어야합니다 살인마의 갱생의 여지가 있든없든 사형제 부활이 설사 중대범죄 예방효과가 미비하더라도 이와관계없이 죄를지은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가해자를 사형한다고 피해자유족이 얻는것이 없다는 주장도있던데 얻으려고 사형하자는것 아닙니다 내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살인마와 한하늘아래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끔찍함 이라도 덜어줘야합니다. 사형집행자의 인권까지 걱정들하시던데 간단합니다 다음 차례의 사형수를 이전까지 집행자로 쓰면됩니다 살인자의 인권은 중요하지않으니까요 피해자의인권과 유족의인권과 선량한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기에도 모자랍니다 제발 내가족 내친구 내지인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인간이길 포기한 악마의 인권이나 생명존엄성은 우리도 포기해줍시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추신. 오판의 가능성이 조금걸리긴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유영철 강호순 강서구 피씨방 거제 묻지마 폭력살인 등의 가해자는 너무나 확실하니 이런 확실한 악마들부터 집행하면 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젊은 30대 평범한 예비신부입니다 저는 똑똑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그런사람이라 논리적인 말은 잘 못합니다 10년이 넘은 연애임에도 비싼 집값에 결혼은 엄두도 못내고 있을 찰라에 대통령님의 행복주택이라는 좋은 정책에 결과도 기다리며 행복한 꿈을 기다리는 예비신부입니다 당첨이 되면좋갯지만 . 몇번 낙방을 당한저로썬 기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위로가되갯죠 제결혼보다 더한 걱정이 있습니다 저야 젊으니 더 좋은 정책 더 좋은 삶을 살수 있을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을 꿈꿀수 있지만 저희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장애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꿈꾸던 청약저축을 통해 아파트 공공임대 당첨을 이루셨만 당잔 쫒겨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너무 높은 분양가에.. 아니대체 서민이 10억 20억 아파트를 어떠케 분양 받습니까 .. 제발 부탁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나랏일 잘모릅니다 그치만 대통령님 서민 위한다 하셧지 않습니까 부탁입니다 공정하게 집 많은사람 금수저말고 진짜 집없고 힘든 사람위한 정책 해주세요 사람의 기본의 의식주 그중에 주 가 제일 중요한거아닙니까 .. 공공임대라는 것은 분양 받을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주변의 아파트가격애 비교해 10억이 가까운 가격이.. ㅜ대체 어떠케 분양을 받을수있습니까 청약이라는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 자식키우고 시집보내고 대학보내고 5년이라뇨 30~40년 자식키워도 하루 살이 집안은 대출에 허덕이며 대출도 안나옵니다 ... 괜히학자금 대출 .. 신용대출 업는거아닙니다 아무리 오래살아도 10억은 도움 없이 힘듭니다 ..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힘든 서민의 입장에서 한번만 살펴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제목: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55

안녕 하세요.. 금번 29회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며.2차 합격예정인 사람입니다..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년에 1회 시행 하며 응시 인원은 30만명이 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은 응시생 집단이 직장인 주부 중년층등 학업에만 전념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응시하며 합격 했다고 해서 모두 개업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 난이도 때문에 몇년씩 이시험에 매달리며 아까운 시간을 낭비 한다는 것입니다.. 응시생들의 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 하는 학생들이 보는 시험수준 으로 함정을 만드는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 사항 1. 시험의 본래목적인 공인중개사의 자질 테스트에 중점을 둬서 시험의 난이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2. 응시생이 30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므로 시험시행 횟수를 1년에 2번으로 늘려야 합니다.. 인원수가 많으므로 시험시행에 대한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한번 떨어지면 1년을 다시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을 생각하면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큽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사건은  공소시효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3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해서 선량한시민들의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조직 말인데요 이 보이스피싱조직놈들은 사기꾼중에서도 극악무도하고 가장 나쁜놈들입니다 국민들이 힘들게 오랜시간 일해서 번돈을 말도 안되는거짓말로 한순간에 몇십,몇백,몇천만원을 뜯어내고 경찰의 수사를 따돌리기위해 대포통장,대포폰,사진도용 등등 정말로 도저히 용서가 안되는 놈들인데 이런자식들은 꼭 붙잡혀서 죗값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범행해서 잡기도 힘든데 공소시효는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책,모집책,활동책,통장공급책,인출책,송금책 등등 이런놈들은 만약에 붙잡혀도 형량을 감형받기 위해 술먹고 한짓이라고 법정에서도 고의로 거짓말할놈들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법에 심신미약이라는 개념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술을 먹고 그런짓을 했다면 더 강력한처벌을 받아야하는데 왜 감형입니까 정말 이나라의 법은 범죄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건가요? 저는 대한민국의 법이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피해자가 아닌가해자를 보호해주려고 하나요? 좀 하루빨리 법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제목: 페미니즘에 대해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4

자 일단 봅시다 페미니즘이라는것은 일단 겉보기로는 문제가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성 인권을 찾으려고 하는 일입니다. 자 일단 위헌이 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겟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일수도있습니다) 헌법 제 2장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 국가의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신체장애자 및 병자·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재해 예방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국민분들은 인긴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데 페미니즘을 좋아하는 여성들은 타인의 인긴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빼앗고있습니다. 동덕여대 게시판을보십시오. 한국남자릉 비하하는 발언을 시도때도없이 해댑니다. 즉 인터넷 실명제가 어디서나 필요하다는것이죠. 그리고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 2장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기회 균등,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대학의 자율성 동덕여대의 학생들은 새로운 학생이 페미니즘을 싫어해도 강요하고, 무조건적으로 알게합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자 그리고 여기 자유권이있습니다. 동덕여대에선 페미니즘을 하지 않으면 거의 차별을 받드시 홀대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폭력으로 이어질수도 있는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지위·책임·신분·정치적 중립성 자 여성가족부가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예산을 1조나 먹으면서 만드는게 뭡니까? 학생들 게임못하게하기? 그걸만들바에 학원을 11시 이후로 하지못하게하는게 더 획기적인 방밥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녀성가족부도 문제가있습니다. 자 남자가 여혐하는것을 여성가족부에서 처리를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남혐하는건요? 그냥 그대로 방치만 하고있습니다. 이러다간 출산부족에이어 대거로 이민가는 사태가 벌어질것입니다. 제발 잘못된 페미니즘과 여성가족부를 획기적으로 대처할수있는 방안을 내놓으셔 주시면 좋겟습니다.
제목: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89

부동산 집값 잡는다고 대출규제, 청약제한?같은 시늉만 하지마시고 투기꾼들 부추기며 꽃길 깔아준 임대사업자 혜탁 폐지 청원합니다! 쥐꼬리 월급받는 근로자들도 세금 내고 꼬딱지만한 집한채 가지고 있는 실수요자들 세금 다 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 600채 가져도 세금한푼 안내고 건강보험료 80%감면까지 해주다니 이런 말도안되는 제도가 왠말입니까~ 집이 부족하다는 말도 그린벨트해제니 3기신도시니 이런말씀들 마시고 8년간 집안팔고 버티면 혜택받고 세금한푼 안내는 임대사업자제도 폐지해서 매물나오게 하면됩니다. PD수첩에서 국민들 다보았습니다. 이젠 국민들도 이 미친집값이 어디에서 잘못된 집값인걸 알게되었습니다. 의미없는 정책시도로 시간끌지 마시고 한시라도 빠른시일내에 실책임을 인정하고 임대사업자제도 혜택 폐지해서 부동산 바로 잡길 촉구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2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나 사면이 강대국에 싸여있습니다.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무척 나약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지 못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에 국방의 의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건전한 정신과 건장한 육체를 가진 성인 남성이라면 국가를 위해 의무복역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군대에 갑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이웃 청년들도 갑니다. 군대는 전쟁을 일으키는 곳이 아닙니다.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곳입니다. 국가가 없는 국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없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할까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이 판결은 우리나라 헌법 역사상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닌 현 재판관들에 의한 가장 큰 오류로 남을 것입니다. 이 판결로 일사부재리의 법 원칙이 깨어지길 바라며, 또한 이번 판결을 행한 법 집행관들이 손에 든 천칭을 던져버리고 대다수 국민의 의중에 반하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물러나야할 것입니다. 반대하신 네분 판사님들은 상식적이셨습니다. 앞으로의 세대는 앞선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게 됩니다. 자연재해와 인재, 그리고 인공지능과 또 다른 압박으로부터 우리 미래를 지켜나갈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이때에, 선진군대, 미래지향적인 군대를 위하여 올바른 판결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체복무에 대하여 그들은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난민지위이므로 교도관이나 소방관이 될 수 없습니다. 국적박탈이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무임금으로 일시키는 회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3

가산디지털이 등대라는 말이 있듯이.. 남편은 프로그래머이다. 회사에서 일만 하면 감사한일...이젠 인터넷과 컴퓨터 ... 핸드폰만 있어도 회사일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24시간 일을 하고 있다해도 과언이아니다. 아무때나 장애문자가 오고 전화가 안될경우 집으로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전화가 온다. 몇달간 미친듯이 야근을 하다가 몸이망가져서 쓰러졌다. 다행이 몇시간 뒤에 일어는 났으나 두 어린 자녀를 키우는 나에겐 하늘이 무너지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남편은 일을 해결하고 집에 온다는 생각으로 저녁밥도 거르고 일만 한다. 10시 11시 까지 빈속으로 집에 들어오고..씻고다시 컴퓨터를 하는걸 보다 싸움을 하기도 수십달째... 아니 가산디지털 등대니.뭐니 주 몇시간 근무제를 한다는데 남편회사는 안하니? 물었더니 제외 대상이란다. ㅜㅜ. 왜. 문제는 이것뿐아니라.. 9시30부터 6시30까지 근무시간인데.. 야근이 말도안된다. 10시 11시는 기본 지금 새벽 1시가 가까워지는데도 일을한다. 무수당으로...이렇게 무수당으로 밤샘작업을 한지 10년이 넘는다..이게 무슨 경우인가.. 주말에도 일을 한다. 집에서 하면 출근으로 쳐주지않으니 무수당은 당연. 출근하면 근만원이었는데 그것마져도 작년부터 다 사라졌다. 죽어라 일만 하라는 것이다. 쓰러졌을때는 연가에서 다 제끼고...연가보상비를 안줄려는것이지..병가도없고.. 500명이 넘는 회사에서 이건 노동 착취가 아닌가 생각된다. .한 가장이라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생각하는데 나아지기는 커녕 더 나빠진다. 명절 축하비며 명절에 샴프하나 비누하나도 없다. 일을하면 수당을 줘라. 이러다 쓰러져 죽으면 우리가정 책임질것인가...프로그래머들..카드키...사이트 접속시간 다 뒤져서 주100시간 이상일시키는 회사 찾아서 벌좀 줍시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