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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농하였더니 마을자치법으로 정한 입주금으로  삼백만원을 내라고 하니?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340

저는 완도군 **면으로 귀농하여 살고 있는데 마을자치법이라고 정하여 입주금으로 삼백만원을 요구하니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며 근거없는 돈을 내야 한다니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저희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가축도 기르지 않습니다. 순수한 주거목적으로 집을 마련하였기에 조금도 마을에 피해를 드린일이 없습니다. 마을자치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니 무조건 따르라고만 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니 그 후, 철제울타리와 돌덩이로 집 앞길을 막고 차량통행도 방해하여 집 안에 주차를 못하여 마을공터에 주차를 하였더니 농기구(트렉터등)로 길을 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에 이 내용(4월10일)을 알렸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고 지금까지 방관만 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혹시나 다른 지역도 다 그런가 싶어 지인을 통해 알아보았지만 인근 해남군, 신안군, 무안군등 어디에도 마을입주금을 내는 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옆 마을 귀농한 사람은 저와 같은 고충으로 힘들어 하며 행패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떠나가버린 일도 빈번하답니다. 저도 다시 도시로 떠나야 하나요? 그 누구든 귀농하여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았으면 하는 저의 소박한 소망입니다. 근거없는 입주금의 문제를 신중히 고민하시어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젊은 세대들이 농촌이나 어촌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20년 누구를 위한 HACCP의무화 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153

누구를 위한 HACCP의무화인가? 부제 : 농촌 소규모 전통한과 제조업 2020년까지 HACCP의무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저는 일본에서 10년 넘게 식품제조업에 종사하다가 3년전인 2016년 가을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귀농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20년만에 농사일을 하는 것이어서 귀농 후 면사무소나 군청, 농협등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농한기인 12월 1월 2월 이렇게 3개월 정도 어머니와 함께 한과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답하다고 느낀 점은 저처럼 사업자를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소규모 제조업체에 HACCP 의무화를 강제하는 점입니다. 정부의 2020년까지 HACCP 의무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즘 HACCP진단 및 시행 업체들로 부터 우편물,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HACCP 의무화 입니까? 안전하고 믿을수 있는 먹거리 중요합니다. 제 가족에게 줄 것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한과를 만듭니다. 거의 모든 제조업체들이 저와 같은 생각으로 만들고 있다고 믿습니다. HACCP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업체들에게는 너무 많은 투자비용을 요구합니다. 식품제조업체 중 대기업이나 비교적 매출이 높은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HACCP에 준하는 시설을 투자, 신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시나요? 백만원도 투자하기 영세한 제조업자에게 몇 천만원을 HACCP에 쓰라고 의무화 하는 것은 차라리 폐업을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유예기간을 주어도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누구를 위한 HACCP의무화입니까? 제가 잘 해서 규모가 커진다면 저도 HACCP을 취득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자금으로 50%를 보조해 준다 하더라도 지금은 차라리 폐업을 선택하겠습니다. 빚 내서 집사라던 어떤 사람 말과 빚 내서 HACCP하라는 정부의 말 모두 믿을 수도 없고 믿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 번 2020년 HACCP 의무화에 대해 전면 제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제목: 맞벌이  부부의  고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375

결론 :아기나 아이가 전염병에 걸려서 등원등교 어려울시 병원관련서류 제출한다면 아기가 회복될때까지 엄마에게도 연차외에 공가법적허용 안녕하세요 청원을 처음 해보아서 여기에 이런내용을 올려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현재9개월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제가 7월에 복직을 하게 되는데 일을한다는 생각에 기쁘면서도 며칠전부터 고민으로 잠도 설치게 되네요 지금은 아기가 아프면 제가 케어를 하는데 제가 직장을 가게되면 아기가 전염병으로 어린이집 등원을 못하게 되면 누구에게 아기를 맡겨야 하는지가 걱정입니다 친정 시댁 다 멀리계셔서 사설 베이비시터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해야하겠지만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적어서 정작 제가 꼭 필요한 순간에 배정이 되지 않아 회사에 눈치를 보며 도우미가 배정될때까지 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시 현재활동중인 도우미분은 전염병 걸린아기케어후 바로 다른아기케어가 어렵다고 알고 있어서 결국 활동하지 않는 도우미가 배정될텐테 그런분이 없다면 엄마 아빠가 일하기는 어려울거같습니다 출산율 낮아서 걱정다들 많이하실텐테 이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면 워킹맘들은 더 아기낳지 않으려하겠지요 저도 직장맘이라 아기를 생각하면 형제가 필요하지만 이 부분때문에 저희 아이는 외동확정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베이비시터나 아이돌봄 서비스 추가 공급이 어렵다면 전염병으로 등원이나 등교가 어려울시 병원진단서나 관련서류 제출시 부모도 같이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공가를 연차와는 별개로 법적으로 부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처벌하게 한다면 출산율도 높이고 맞벌이부부도 걱정하지 않을거같습니다 긴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고속도로사망사고줄이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10 ~ 2019-06-09
참여인원: 311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보수작업에 종사하는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고속도로작업은 차량이쌩쌩달리는 현장이기에 작업환경이 매우 위험합니다 사망사고가 연간3000천명 이상발생되는걸로 알고있읍니다..물론 안전설치를하고 작업에임하고 있읍니다..고속도로현장에서는 차량이60km미만으로 서행할수있게 안전간판을설치합니다.. 그러나..대부분 차량들이 100km이상주행하는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현장 잡업자들은 항상 목숨을걸고 작업에 임하고있는 상황입니다..물론 주행하시는분들이 바쁘셔서 그럴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번 사망사고가 발생하고있읍니다.. 저또한 절친한 친구를 사고로인해 잃고말았읍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 부탁드리고싶은것은 현장에 이동식 과속카메라를 설치 했으면좋겠읍니다.. 어려운 부탁인줄알지만..과속카메라를설치하면 사고가줄어들겄같읍니다..각지사별로 카메라를 지급해주시면 현장팀이 현장에 설치하고 고속도로 고순대분들과 협조하여 진행할수 있으면합니다.. 매년 누군가에 가족들이 이런 사고로인해 사망사고가 발생되고있읍니다...어제도 중부선 서청주인근 사망사고가발생 하였읍니다.. 29살남성분이 음주로인해 현장을덮쳐 1명사망 2명중경상을 당하였읍니다. 어려운진알겠지만.. 간곡히 부탁드리겠읍니다.. 끝으로..삼가고인의명복을빌겠읍니다..
제목: 고령의 6.25참전유공자 의료급여대상자 지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10 ~ 2019-06-09
참여인원: 609

보훈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9년 3월 말 현재 일반 6.25 참전유공자 수는 77,832명입니다.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재일학도의용군인·지원공상군경·등 국가의 지원을 받는 참전유공자를 제외) 6.25참전유공자는 2015년 115,622명, 2016년 103,120명, 2017년 92,345명, 2018년 80,440명으로 3년간 35,182명, 매년 12,000여명씩 사망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80세 이상 고령자가 9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90세 이상 고령자도 16,696명으로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 12,000여명씩 감소하는 통계에 비추어 보아도, 또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 남자 79세, 여자 85.2세에 비추어 보아도 지금 생존해 계시는 6. 25 참전 유공자들의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국가 유공자가 되었지만 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2016년 월 20만원, 2017년 22만원, 2018년 25만원, 2019년 30만원씩의 참전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당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유공자는 많지 않습니다. 고령으로 치매나 중풍등 노인성질환등을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 수당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의료지원입니다. 하지만 보훈병원이나 국가가 위탁 지정한 몇몇 병원에서의 진료받을 때만 혜택을 받고 있으며 (검사료등 비급여항목은 제외), 이동서비스등 기타 보훈 서비스의 경우도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등 저소득 대상자를 선별하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보훈병원이나 지정병원을 찾아다니는 것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하여 사실상 의료혜택은 유명무실하며,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어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현정부의 보편적 복지, 보편적 의료보장 정책과도 배치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저소득층은 여러 영역에서 사회복지의 수혜를 누리고 있으므로 중복수혜가 될수 있습니다. 참전 국가유공자라는 자격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라면 참전유공자 전부에게 혜택이 주어져야합니다.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가장 절실한 지원은 의료지원입니다. 이분들이 의료적 방임에 놓이지 않도록 의료급여자로 지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이나 어느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해도 혜택을 받도록 하여주십시오. * 국가보훈처에서는 월남참전유공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시급한 연령 순으로 먼저 90세 이상 - 85세이상- 80세 이상- 70세이상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연령을 확대해 나가면 연령대가 낮은 월남참전 유공자도 결국 혜택을 받게됩니다.
제목: 3기신도시철회요청드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10 ~ 2019-06-09
참여인원: 583

2기검단신도시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10년전 노무현 대통령이 지정한 검단신도시는 10년이 지나서 분양 시작했는데 정부의 각종 부동산규제로인해 시작하자마자 미분양 중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작년12 월에 3기계양신도시발표 그리고 얼마뒤인 5월에 3기 대장신도시 발표 검단신도시 시작후 미분양 중인데 반경 8km 안에 4만세대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는건 이해하기 힘드네요 먼저 지정한 검단 신도시를 살릴수 있는 교통망과 법원 유치 같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세요
제목: KBS 수신료 납부를  전기세에서 분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10 ~ 2019-06-09
참여인원: 10,412

오늘 KBS 대통령 취임2주년 대담을 보니 더이상은 KBS수신료를 전기세에 포함해 세금처럼 납부하는것은 부당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 기자의 예의없는 자세와 전국민이 보는데 독재자 라는 말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답변하시는데 중간에 말을 끊는 등의 행동은 KBS를 대표해 대담을 진행하는 기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도 수준의 기자기 KBS를 어떻게 대표하여 나왔는지도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질문한 것이 아닌 기자 개인이 궁금한걸 질문 하는듯 하게 느껴집니다 국민들이 전기세에 포함되어 세금처럼 납부하는 시청료를 받아 저런 수준의 대담밖에 진행하지 못하는걸 보니 시청료가 너무 아깝습니다 전기세에서 시청료를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KBS의 수신료 납부를 거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10 ~ 2019-06-09
참여인원: 4,604

이미 KBS와 관련되어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청원이 하나, 또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하나 게시되어 있지만, 새로이 쓸 필요성을 느껴 청원을 올립니다. 지난 4월 4일 저녁 7시 즈음, 고성 속초의 주유소 근처 변압기에서 발생한 작은 화재가 큰 산불로 번졌습니다. 불행히도 한 분이 이 재난으로 목숨을 잃었지만, 국가 차원의 빠른 대응 그리고 전국 소방관 분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그 이상의 인명 피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언론은 이 산불이 심각해진 순간부터 이에 대해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KBS는, 법에 의거해 재난주관 방송사로 지정받은 KBS는, 단 8분 동안만 속보를 전달하고 아무 일도 없던 듯 정상적으로 11시 5분부터 시사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을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만으로도 KBS는 대다수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5월 9일, 즉 오늘밤 8시부터 시작한 대통령과의 특별 대담 방송 역시 방송이 종료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에서는 얼굴조차 들지 않고 다소곳이 말을 받아 적던 *** 기자. 이 기자분께선 오늘 진행하신 대담회에서는 굉장히 대담하고 당당한 태도를 줄곧 유지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중간에 말을 끊는, 어린 아이조차 하지 않을 무례한 행동과 표정에 더불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보다도 훨씬 길게 말을 하며, 일개 시청자조차도 느낄 수 있는 악의적인 질문까지. 그러한 모습은 당당한 언론인이라기보단 차라리 비열한 소인배와 비슷하여 방송을 보며 끝없이 불쾌했습니다. 대담을 진행한 *** 기자의 태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대담에 대해 KBS 기자들께서 페이스북(링크 참조)에 쓰신 댓글을 본다면 도저히 반성이라는 태도는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불만을 표하는 국민들을 싸잡아 '그 쪽'이라 표현하며 안하무인의 태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과 성원으로부터 언론의 위상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위상은-이미 위상은 추락한지 오래지만, 자신들이 이루어낸 것 마냥 이야기하는 그들의 태도에는 개혁이 필요하다 느껴집니다. 이 모든 문제는 단순히 방송의 담당자와 문제의 기자 분들만 처벌한다고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KBS가 정말로 국민이 믿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재난주관 방송 그리고 공정한 언론이었다면,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도 않았겠지요. 그렇기에 KBS라는 방송국과 언론 자체에 대해, 국민이 직접 그들이 일으킨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생겨야 한다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권한 중 하나로서,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를 이 청원을 통해 요청합니다. 현재의 수신료 납부는 오로지 특정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난주관 방송으로서의, 언론으로서의 KBS에 실망을 느낀 국민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KBS를 거부한다면, 그들에게 보내지는 국민의 혈세 납부를 거부할 권리 역시 당연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의 손으로 직접 의무를 저버린 KBS를 심판할 이 작은 권리가 국민에게 주어지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도경환 말레이지아 대사의 갑질 폭언은 거짓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10 ~ 2019-06-09
참여인원: 321

도경환 대사는 평소 직원들에 갑질과 폭언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평소 겸손하고 업무처리가 합리적인 공직자입니다. 오히려 말레이지아 대사관 직원들이 정통 외교관료가 아닌 특임공관장이 대사로 발령나서 내려오니 대사관 직원들이 대사 길들이기를 하다가 뜻대 안되자 음해한 것입니다. 외교부와 재외공관 공직자들이 평소 재외국민들 보호에 소홀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 정통관료로 공직자로서 합리적인 대사가 내려오자 온갖 음해로 쫒아내려는 공작입니다. 외피아(외교부 + 마피아)들은 문재인정부에서 올바른 공직자를 특임공관장으로 보내자 조직적인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 정치권에 줄대기도 없이 오직 공직자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도대사가 안이한 업무처리를 하는 대사관 직원들에게 엄격하게 업무처리를 하자 온갖 구실로 집단따돌림 끝에 외교부에 감사를 요구하고, 외교부 감사는 치밀한 조사나 증거도 없이 대사관 직원들의 말만으로 징계를 한다면 앞으로 재외공관은 외교부 직원들만의 놀이터로 전락되고 재외국민의 보호가 소홀할 수 있으니 철저한 조사로 진실을 가려서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제목: 편파방송 *** 기자 규탄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10 ~ 2019-06-09
참여인원: 7,214

공영방송 KBS 기자로 대통령 담화 방송도중 중립적으로 방송해야 함에도 본인의 직무와 신분을 망각하고 야당 정치인 대변인 역 활을 자처하는 질문과 발언 대통령을 무시하는 표정과 행동 말 뉘앙스 허위사실을 진실인냥 선동하며 명예훼손을 일삼았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무시하고 공영방송 기자 로써 중립성을 위반하고 편파적 시민 인터뷰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조작 방송 의혹까지 KBS는 *** 기자를 징계하고 스스로 사직하고 사과하라
제목: #20대 최악의 동식물국회 해산하고 조기총선하라!! 못살겠다 바꿔보자. 이런 꼴 볼려고 국회의원 뽑았나? 이럴려고 정치하나? 21대 종선 전 틀을 완전히 바꾸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10 ~ 2019-06-09
참여인원: 1,289

1. 20대 동식물 국회 해산 사유 가. 시급한 민생경제와 국민의 안 전과 생명에 관한 법률심사 및 제 정마저도 외면, 무시하고 각 정당 의 유불리에 따라 밥그릇 싸움에 만 몰두,혈안되어 더 이상 의회로 서의 기능을 상실, 국민들에게 극 도의 불안과 고통만 안겨주는 국 회는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습니 다 나. 의원 1 인당 세비 연 1억 5176 만원으로 세계 5위 이내 최고 수준 임에도 어느 조사에 의하면 비교대 상 27개국 중 26위로 의회의 경쟁 력과 효율성면에서 최하위임에도 정상적인 국회운영마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2.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가. 정상적인국회(정기, 임시)운영 을 방해하는 정당이나 일하지 않는 의원에게는 외부전문평기 설치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객괸적이고 공정하게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만 들어 정당보조금 및 의원세비 삭감 추진하여 일 안하고 놀고먹는 정당 이나 의원들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나. 의원세비(연봉)를 성과급제로 바꿔 기본세비에서 평가점수 미달자 는최대 70% 까지 삭감하고 그 삭감 액을 일 열심히 잘한 의원에게 인센 티브로 제공하자 다. 이처럼 동식물 국회로 인한 피해 는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으로 정상 적인 국회운영을 원칙으로 비판과 견 제를 위해 투쟁을 하더라도 국회내에 서해야하며 여야 막론 대안정당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제 도적 장치를 취하지 않는 한 어느 정 당이 집권하든 나라의 미래도 21대 국회의 미래도 없습니다 이런 국회 언제까지 두고 볼 겁니까? 정치인들 이 기장 많이 하는 거짓말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뜻에 따라 허울뿐 인 이런말에 속지말고 실천으로 보 여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라. 국회해산 조기총선 전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걱정하는 현명한 국 민들의 공감대와 민의가 모아져야 동식물 국회를 바꿀수 있습니다 현재의 정당이나 의원들에게 맡겨 서는 제도개선이 절대 불가능하므 로 본 국민청원에 호소합니다 적극 동참하여 저들이 못하는 것을 국민 의 힘으로 해봅시다 해냅시다 끝까 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 다
제목: 문무일 검찰총장님과 검찰을 사랑하시는 검사님들의 공식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10 ~ 2019-06-09
참여인원: 508

문무일 검찰총장님과 검찰을 사랑하시는 검사님들의 공식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지금까지 검찰에서 과거 잘못된 기소라고 판단되는 사건이 재심을 하게 되었을때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에 대해서 백지구형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잘못된 기소였다면 당연하게도 당시의 오류를 인정하고 무죄를 구형해야 맞다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백지구형한 모든 사건을 열거하고 무죄를 구형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명백히 간첩이 아닌데도 증거를 조작하여 한사람, 한가족들의 일생을 망가뜨린 사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조작한 모든 간첩사건을 열거하고 각 사건별로 당시 검사들이 조작사건임이 밝혀진 이후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현재 변호사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검사직을 내려놓고 변호사로 개업했을때 전관예우로 변호를 맡은 사건들에 대하여 검사들이 구형을 줄여주거나 무죄를 구형하는 경우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직 현직 검사들 모두가 범죄사실을 알고도 이를 축소하거나 무마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전관예우가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찰, 판사, 경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직업입니다. 국민들이 검사의 권한을 경찰과 나누자고 하는 이유는 존경보다 두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답변을 바라는 세가지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검사직을 마치고는 수억의 수임료를 받아가며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나누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을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추상적으로 잘못했다 개선하겠다 혹은, 의혹은 있지만 증거가 없다는 구렁이 담넘어가는 답변은 하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KBS 수신료 폐지 청원과 함께 공영방송으로서 적폐청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10 ~ 2019-06-09
참여인원: 3,911

KBS는 문재인 대통령 2주년 대담에서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공정성을 잃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을 언론이라고 한다면 언론의 1차적인 역할은 객관자적 입장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사실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도하여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KBS는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대통령 대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적어도 저는 제가 대통령께로 부터 듣고 싶었던 혹은 진짜 대통령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KBS에 수신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KBS 역시 잘못된 적폐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되어 이와 같이 청원합니다.
제목: *** 공매도 적법성 조사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5-10 ~ 2019-06-09
참여인원: 416

*** 회장 사망 이후 ***의 상속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측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부당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시세 조작을 목적으로 한 공매도 여부에 대해 공매도 주체 및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해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글, 삼재 12자 체계 정립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10 ~ 2019-06-09
참여인원: 168

한글 삼재 12자 체계 정립 청원 한글 르네상스를 기다리며… 한글은 아비아 어미모 아들자 세개의 음으로 구성된. (부음, 모음, 자음으로 구성된) 우리를 풍요롭게 할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이자 강력한 무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정신이자 문명입니다. 한글은 부음, 모음, 자음이 삼재하는 12자의 글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12자로 표현한 글자입니다. 부/모/자, 천/지/인, 삼재. 삼재는 화합입니다. [글 12자(부 1자 : 중 점, 아래 아)(모 2자 : ㅡ, ㅣ)(자 9자 : ㄱ,ㄴ,ㄷ,ㄹ,ㅁ,ㅂ,ㅅ,ㅇ,ㅈ)] (다른 글자들은 이 글자들에서 조합, 파생됨) 아래아는 아래아가 아니고 아비아입니다. 아비아(아래아)는 현재 존재하고 사용되는 한글 글자 중 하나입니다.(한글 24자에는 없음) 부음 아비아는 자음, 모음 합해져 여러 글자를 만들고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정에서 아들과 부인 사이에서 남편이 하는 역할 비슷하게) 삼재 12자 한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우리 문화를, 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아니, 그 12자의 글이 우리를 풍요로 이끌것입니다. 12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하는, 세상에서 가장 적은 수의 글자. 한글. 타 언어처럼 자음과 모음의 음양 둘로 구분된 것이 아닌 부음, 모음과 자음의 셋으로 구분되는 글자. 그것이 우리 글, 한글입니다. 극과 극, 음양의 대립이 아닌 가운데(조정자)가 있는 화합의 삼재입니다. 한글은. 부모자 가족을, 천지인 세상을 품은 글이 우리를 번영과 풍요로 이끌것입니다. 삼재 12자의 한글이. 한글 르네상스, 한글을 기초로 한 새로운 산업 혁명을 이룰것입니다. 우리를 유토피아로 이끌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글, 사랑하는 글, 그 한글의 체계를 실사용자인 우리 국민이 나서서 정립하고자 합니다.(실 사용에 맞게, 있는 그대로 정리) 이에 이러한 체계 정립을 (한글을 바르게 사용, 계승 및 발전 시켜야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 대한국인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세종대왕님 탄생일에 즈음하여...
제목: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의 조속한 실행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10 ~ 2019-06-09
참여인원: 3,926

은평뉴타운 - 독바위 - 상명대 등을 거쳐가기로 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합니다. 창릉지구 3기 신도시 인프라는 예비타당성 면제로 조속히 진행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강북 서북부는 도로가 좁고 지하철 인프라도 열악하여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근교에 3기 신도시를 지정하여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도 좋지만, 서울 기존 구도심 및 주거지에 인프라 개선 및 구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신분당선 예정지 인근의 주민들도 희망고문에 지쳐갑니다.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하는 열정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도 이어지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 생명 관련 직무 공무원 직무유기로 국민 사망 등 중대 피해 발생시 처벌 법안 마련 및 소방관 국가직 전환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10 ~ 2019-06-09
참여인원: 188

먼저 저의 청원사항을 올리겠습니다 ⓵ ‘국민 생명 관련 직무 공무원의 직무유기(소홀, 태만, 착각 등)로 국민 사망 등 중대한 피해 발생시, 반드시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제정 ⓶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반대 ⓷ 민원 사건 재수사로 소방관 처벌 이와 같은, 청원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의 어머니가 지난해(‘18) 5월 갑작스런 호흡 곤란으로 119에 신고했으나, 출동 시간 지연(24분)으로 어머니는 사망하셨으며, ※ 신고시간은 12:34경(점심 시간대) / 소방서와 신고장소 거리는 1.7km로, 본인이 자가용으로 직접 운전한바 1분 50초 소요(신호등 1개, 다른 경로도 있음) / 신고 내용은 “호흡 곤란 의식 없음”으로 골든타임 4분 경과시 사망에 이를수 있음을 소방관이라면 충분히 인식 - 이에 대해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소방이 늦었어도 일단 출동 하였으므로 판례*상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의견’ 송치, 이후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19.5 현재 재정신청 상태)하였습니다 * 대법원 1997.4.11. 선고 96도2753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이와 관련, 소방서 감사관은 지연출동에 대해 ‘본인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해당 소방관 및 책임자는 1년이 지난현재까지도 어떠한 사과 및 유감표시도 하지 않고 있는 등 도덕적으로도 해이가 심각한 상태(※ 어차피 처벌 받지 않는다 !)입니다 - 사고 이후, 저는 심각한 우울 증세 등에 따라 병원에 간바 “담당 의사 또한, 같은 시기에 소방관의 출동 지연으로 어머님을 잃었다”며, 오히려 저에게 하소연 하는 등, 소방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국민 사망 등의 피해 발상 다반사(※ 2017.12.21. 제천 사우나 화재로 29명 사망 사건 등) 이나, 위 판례에 따른 ‘의례적 불기소 처분’으로 공무원의 직무 유기가 만연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 이에 따라, 저는 ‘국민 생명 관련 직무 공무원의 직무유기(소홀, 태만, 착각 등)로 국민 사망 등 중대한 피해 발생시 同 판례 적용 제외 및 처벌 강화 법안 제정’을 청원합니다 - 또한, 최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반대를 청원합니다 - 저의 어머니가 소방관의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사망하신게 아니고, 그 들의 사명감과 책임의식 부족으로 돌아가셨다 생각되며, 책임의식 없이 여건만 좋아진다면 나태해진 그들로 부터 국민들의 피해는 오히려 늘어난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현재 재정신청 상태인 저의 고소사건도 반드시 재수사하여 해당 소방관들을 처벌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 저의 청원으로 인해, 이 땅에서 제2, 3의 피해자가 또다시 생기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3기 신도시 예견된 대참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10 ~ 2019-06-09
참여인원: 486

서울집값이 한참 무섭게 올랐죠 정부는 서울 집값 오르는게 투기세력이 원인이라고 보고 다주택자의 세금 중과세 정책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요가 주택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장논리를 인정하고 수도권에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기 신도시 말 그대로 폭망 그 자체 입니다 수도권 그나마 교통편도 양호하고, 강남진입도 20분대인 남부 용인,죽전도 34평 서울 강북 집값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이미 수도권은 사려고 하는 사람보다 공급된 주택이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헛다리를 짚어도 제대로 짚은거죠 서울 집값 잡으려면 정면돌파 하여 서울에다가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서울에 주택공급 할 자리가 없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요. 서울 달동네 많습니다. 서계동, 창신동, 미아동, 회곡동,상계동등 재개발을 하면 수십만호는 공급됩니다 서울은 이미 다양한 지하철 버스노선등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서 문제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박원순의 서울 주택 공급 억제 정책으로 인하여 도미노격으로 주변 수도권 주택 시장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박원순은 옛것 보존한다고 달동네에 벽화 그리고 달동네 폐가에 도배 장판 해준다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서울 도심 중심지는 지금 이순간도 폐가가 늘어가고 있고 경기도는 안그래도 주택이 많은 상황에 주택을 더 짓겠다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공분양 분양가’의 고공행진 이대로 놔두시렵니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횡포를 엄중히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10 ~ 2019-06-09
참여인원: 2,744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 나라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 결혼을 준비할 때 가장 크게 다투는 지점, 결혼을 하더라도 임신을 꺼려하는 이유, 맞벌이를 하면서도 허덕이는 이유,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적은 이유 그 이유의 대부분은 바로 ‘집’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국민의 주거 복지’를 미션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믿고 기대해 왔습니다. LH의 분양 공고가 미뤄지고 결정이 달라져도 참고 또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LH가 주관하는 공공분양의 분양가는 공공분양 해당 소득자들이 감당 가능한 선을 넘어버렸습니다.(공공분양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 60m2 이하의 일반공급의 경우 소득기준 있음) 이제껏 수도권의 공공분양 분양가는 평당 1,800만원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2018년 12월)에 분양한 하남 감일 B3, B4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1,650만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1월 분양한 송파구 옆의 ‘위례포자이’의 경우 ‘민간분양’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1,820만원에 분양되었습니다. 그런데 곧 6월에 분양하는 과천의 공공분양(S9)의 경우 언론에서 한결같이 약 2,400~2,500만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를 무마시키려는 듯 로또 찬양 일색입니다.<참조:관련링크1> 이 금액은 불과 5개월 전 분양한 감일 공공분양의 분양가와 무려 평당 750~850만원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는 일반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크고 무서운 함정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과천 이후의 공공분양 분양가의 폭주이며 폭리를 위한, 잘못된 분양가의 산정입니다. [1] 향후 공공분양 분양가의 고공행진 우려 과천 공공분양의 분양가를 기점으로 이후 공공분양 분양가는 하늘로 치솟을 것이 자명합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내년(2020년) 마곡9단지, 위례 1-5, 1-12 등의 공공분양이 연이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됩니다.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이 어느새 LH와 건설사들의 하강할 줄 모르는 롤러코스터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2] LH의 숨은 의도 LH는 자사의 적자를 과천 지식정보타운, 하남, 위례 지구에서 폭리를 취해 메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의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3] 놀라운 거품 분양가 아파트의 분양가는 크게 택지비+건축비=분양가상한(이하)에서 책정됩니다. (공공분양 택지비의 경우 60m2 이하는 조성원가의 90%로 결정되어 왔으나, 2015년 9월 30일부터 감정가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LH가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그린벨트를 매입한 가격은 평당 310만원입니다. LH가 공개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조성원가는 3.3ｍ2당 885만원입니다. 현재 감정가로 변경되었으므로 LH가 GS건설사에게 판매한 감정가의 경우 약 1,0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택지가산금 포함) 건축비의 경우 국토부 상한 3월고시액이 6,445,000원입니다. 유명 건설사들이 고급자재로 건설하여도 평당 800만원(+건축가산금)이면 현 최고의 아파트 단지 조성이 가능하여 내부 복지시설까지 아주 수려하게 짓고도 남습니다. 이를 합하면 평당 1,800만원이 되며 이 금액은 많은 이윤이 남습니다. 결국 그린벨트를 저렴하게 매입하여 짓는 공공주택 아파트의 경우 평당 1,800만원을 넘길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에 나온 S9 공공분양 아파트의 건축 구조 계획은 최고급 아파트가 아닌 일반 아파트 중에서도 지진에 취약한 일자구조의 아파트입니다.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철골철근 콘크리트-철곤콘크리트 우량판 이러한 건축 구조는 분양가가 훨씬 낮아져야 할 이유가 됩니다.) [4] 분양가 상한제의 기능 장애 이번 북위례 아파트들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62개 조항을 피해 건축비를 잔뜩 부풀렸습니다. <참조:관련링크2> 평당 2,000만원만 되어도 25평의 경우 5억입니다. 평당 2,400만원이면 6억입니다. 주변의 타 아파트 가격과 비교하면 저렴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일반 서민들은 가슴 속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대다수의 무주택자들은 금수저도, 자산가도 아닙니다. 다만 열심히 일하며 선량하게 살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1억원을 모으려면 한 달에 100만원씩 8년을 저축해야 합니다.(이자 포함) 1억원은 결코 쉽게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부부가 합심해서 뼈가 빠지게 일하고 일해도 비싼 물가 속에서 생활비, 교육비, 대출이자 등을 감당하며 5~6억의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서민들의 멈추지 않는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수도권의 일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막으시면서, 공공주택 분양가의 상승은 왜 못 보고 계신 건가요. 다들 수도권의 공공주택 예상 분양가를 보며 한숨 짓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거 복지국가’가 실현되면 수많은 가정들이 화목하게 되고 출산율도 올라갈 것입니다. 대통령님.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격의 공공주택을 생각해 주십시오. 1. 이를 위해 시급히 공공분양 분양가가 평당 1,8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팔을 걷어주십시오. 2. 현재 LH 내부에서 비공개로 공공분양 분양가를 현재 심사 중입니다.(자체 심사위원회) 이를 투명하게 바꾸어 주십시오. 3. 감정가로 변경된 공공분양 택지비 책정의 국토부 훈령을 ‘조성원가’로 다시 환원토록 지시해주십시오.(현 국토부장관의 결정으로 국토부 훈령의 개정은 바로 가능합니다.) 국민청원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조: 관련링크> 1 중앙일보(과천 S9공공분양의 고분양가 조성) 2 매일경제(북위례 3개 아파트 엉터리분양가 심사, 승인) 3 YTN(로또 아파트, 진짜 로또일까?)
제목: 오토리스 사기 벌해주시고 막아주세요 **** 대표 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10 ~ 2019-06-09
참여인원: 201

자동차 구입을 알아보다가 요새 자동차 리스를 많이 한다는 말에 우연히 광고하는 리스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보증금과 월 이용료만 주면 리스를 하는건줄 알았지만 보통 본인들과 **은행 3자 계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리스회사에 보증금 5천만원을 주고 또 **은행으로 부터 5천을 빌리는 계약을 유선상으로 하지만 보증금을 냈으니 리스회사가 **은행에 이자 및 원금을 갚는식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년 계약이였지만 1년만에 대표는 도망가고 보증금 + 캐피탈금액(리스회사가 갚기로한) 약 9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지못하게되었습니다 당하고 알아보니 오토리스 사기가 최근들어 급증하고있다는걸 알았습니다. 허나 국민들을 위한 보조장치 하나없이 전부 계약한 계약자 탓 이라고만 합니다. **** 회사 하나만 지금 100명이넘는 피해자가 있고 현재 약 70억이 넘는 피해액이 산출됩니다. 그러나 작년에 같은 경우인 ***** 등 여러 회사가 이수법으로 사기를 쳤다는데 아무런 제재도 없었던것이 이해되지않습니다 또한 내가 내돈빌릴때는 그렇게 어려운대출이 직원이 별다른 설명없이 다 리스회사가 내는 금액이니 신경쓰지말고 네네 만 하라고해서 계약된 것이 5천짜리 대출이였고 회사대표 ***가 도망친이상 그모든 부채는 저희 몫이였습니다 구입보다 리스가 좀더 세금적인측면이나 저렴할꺼같아 계약하게되었지만 지금 돈 몇십을 아까려다 몇천이 날라간 이상황이 너무 이해가 되지않고 화가납니다 경찰청과 검찰청은 **** *** 대표를 조속히 구속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오토리스사기가 더이상 일어나지않게 리스계약 절차를 좀더 소비자입장에 맞춰 바꿔주셨으면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기업 효성과 조합의 횡포(용산4구역), 언제까지 고통속에 신음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10 ~ 2019-06-09
참여인원: 948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서울 용산4구역 ******* ******* 일반분양자 입주예정자협의회입니다. 지난 4월 2일 [탐사K] ‘**’ 뜻대로 APT자재변경…수분양자는 ‘호구’? KBS보도를 통해 저희는 **과 조합의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사업시행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4월 4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은 해당 아파트 분양 직후인 같은 해 11월 조합에 문서를 보내 애초 설계에 있던 주요 자재의 삭제와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외장과 바닥 등 공사비 규모가 큰 것들이어서 공사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절차상으로도 현행법은 분양한 건축물의 내·외장재를 변경할 때 수분양자의 동의를 받거나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오늘 이시간까지 이런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은 지난 2월 말 자재 입찰 설명회 자료에선 **의 요구대로 자재 일부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파트 외벽이 미세먼지로 오염되는 것을 막는 비오염 코팅제를 삭제했습니다. 또한 외벽에 시공하기로 한 두께 28㎜짜리 테라코타(벽돌의 종류)도 20~30% 저렴한 19㎜짜리 포슬린 제품으로 바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조합과 건설관리업체 그리고 **의 해명이 있었으나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용을 줄이고 횡령이 의심되는 여러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장재의 경우 시공하기로 한 자재들의 실물들을 현장 비교하고 여러 업체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조합과 **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과 조합에 해명과 진행상황들에 대해 질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무시와 묵묵무답, 비웃음까지 당한 처지에 있습니다. 사실 **건설에서 분양하고 시공한 전국의 아파트들이 부실시공과 하자에 시름하고 있는 상황들이 심각한 지경에 놓여있음을 익히 알고 계실것입니다. **은 지난 2월엔 경기도 의왕시에 새로 지은 '의왕 **** ** *******'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실시한 사전 점검에서 균열, 누수, 마감재 불량의 하자가 다수 발견돼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연기를 요구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고 지난 2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왕 백운 ********* 준공 허가를 반대합니다’는 국민청원에 더하여 의왕시 홈페이지 시민게시판, 입주자 공식 커뮤니티 등에 **중공업의 부실한 시공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의왕시에 준공 승인을 미뤄달라는 민원까지 속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단지도 유사한 내용으로 시공이 되고 있다는 점이 하나씩 드러나는 바 ***********에 못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는 집을 가지고 이런식으로 장난을 칠 수 있습니까? 나아가 전국적으로 용인 '수지성복 *******' , ‘대전문지 ***** ****’, '울산 북구 신천*****', '창원 ** ****', '죽전*********', ‘별내 ** *****’ 등 **이 지은 전국의 대부분 단지들이 저가수주, 싸구려 자재 바꿔치기로 인한 하자, 부실시공 그리고 입주자에 대한 성의없는 조치와 보상 그리고 민원으로 이어지는 공통적인 패턴을 보였습니다. 물론 행정관청에서 조치를 취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피해를 본 건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일반분양자 즉 일반 국민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사익을 취하기 위해 국민청원에 이런 내용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실 때 말씀하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돼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를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차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 였습니다. 대기업이 부정과 횡포를 저지르면 저희는 그냥 당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거대권력에 맞설 힘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곳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 단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을 전국의 여러 단지들(청량리, 태릉, 홍제 등)도 똑같은 고통으로 시름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정말 **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행했고 행할 반칙과 부정은 지속될 것이고 이로부터 고통받는 국민들은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저희 단지를 통해 **을 일벌백계해주시고 앞으로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택과 아파트에서 더이상 거대 건설사들이 국민들을 농락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마약에 대한 예방교육, 단속, 처벌을 강화해 주셔서 진정한 '마약청정국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10 ~ 2019-06-09
참여인원: 469

요즘 각종 언론과 매체에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이름 중 하나가 바로 '마약'입니다. 옛날에는 참으로 접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만, 어느 사이에 국민들 속에 비집고 들어와 있는 듯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바로 청소년들의 미래입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빈부의 격차와 기회의 격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한국 땅에서 소망과 기대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쾌락과 마약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우상인 일부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는 뉴스가 예전부터 자주 보도되었고 재판 결과는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참조:관련링크 1,2,3) 이로 인해 수많은 아이들은 마약을 쉽게 허용하게 되고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내가 동경하는 연예인들이 저렇게 좋아할까 하는 호기심으로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기웃거리거나 판매처를 수소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손을 대다가 중독이 되면 본인 뿐만 아니라 친구와 가족들 모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번 버닝썬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삼합회의 손길(마약)이 유명 연예인을 통해 한국에 잠식해 들어온, 무서운 과정과 결과를 우리 모두가 보았습니다. 주위 국가들(중국, 대만, 일본 등)의 조직 폭력배들은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마약 판매를 위해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력이 높은 한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버닝썬, 아레나와 같은 클럽들이 다시 재오픈하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참조:관련링크4) 마약을 이용해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일들을 벌이던 행태들이 무한 반복될 것은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심지어 vip룸이 아닌 일반 테이블에서도 ‘누구든 걸려라’는 식으로 마약을 넣은 술잔을 무차별적으로 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고백한 사람도 있었습니다.(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한 인터뷰)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한 번쯤은 마약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공공연하게 퍼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버닝썬 사건을 통해 이에 관한 모든 것을 알게 된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위와 같은 클럽이 다시 오픈했을 때 입장을 주저하고 꺼려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만의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목격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은밀한 시도들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번 기회에 마약 사범과 판매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력하게 강화시켜 주십시오. 어릴 적부터 마약의 무서움에 대한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버닝썬, 아레나와 같은 비정상적인 클럽은 근절시켜 주십시오. 또한 마약으로 가장 말썽이 많고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를 철저히 수사해주십시오. 이 나라의 정신이 황량하게 되는 비극이 찾아오기 전에, 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참상이 일어나기 전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관련링크 1: ** 뉴스 모음1 관련링크 2: ** 뉴스 모음2 관련링크 3: 박**과 그의 팬덤 관련링크 4: 버닝썬과 vvip의 실체(imbc 스트레이트)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