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0년을 준비한 민간사업을 인허가권을 이용하여 가로채려는 **군(군수 ***-****당)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중지시키고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23 ~ 2020-07-23
참여인원: 291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군과 **군수(***, ****당)의 인허가 권한을 악용한 부당한 갑질 행정행위 및 오랜 기간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려는 민간사업을 지자체장과 토호세력이 가로채려는 행위를 알리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투고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민간기업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군에 화장장을 포함한 종합장사시설 설립을 10년간 30여억원을 들여 추진해온 **군 기업으로 2018년 10월 15일에 **군의 행정지시에 따라 군관리계획결정(안)을 입안하고 2019년 7월 18일에 조건부 수용으로 최종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수용조건인 농림축산수산부의‘용도지역 변경 없이 군계획시설 결정가능’이라는 답변을 받아 수용조건이 충족되었고 강원도에서도 농림부의 의견에 따라 **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음에도 **군(군수:***-****당)은 이를 무시하고 법제처에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핵심사안에 맞지 않는 부당한 해석을 의뢰하여 그 해석을 근거로 당사의 군관리계획변경(안)을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군의 불허가 처분은 행정집행 주무관청인 농림부의 가능하다는 의견에도 명확한 법령근거 없이 농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의 상충 문제를 단순히 법제처에 의도적으로 국계법을 배제하고 일부인 농지법만 가지고 법령해석을 요청하고 그 회신을 근거로 행정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법제처에서도 법제처의 해석은 법조문에 대한 해석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법 집행에 관한 사항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책임임을 명확히 확인해주었습니다만 **군은 중앙행정기관인 농림부와의 재협의도 없이 임의적으로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군관리계획결정이 8~10개월 이내에 끝나는 것과는 달리 당사의 민원 건은 2년 넘게 소요되었으며 그것도 결론에는 **군 본인들의 행정적 결정사안을 스스로 파기하여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려놓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차례 민원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군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여러 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일부 불법행위가 확인됨) 행정 처리상에 주요한 진행사항들을 여러 차례 은폐한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설치신고를 하고 지난 2년간 **군수와 부군수에 대한 수차례 면담요청도 지금까지 묵살해왔으며, 심의과정이나 불허가 처분에 대한 당사의 민원 및 이의제기 (2020년 01월 09일 이후 수차례)에 **군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직무유기 및 갑질 행정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 10~11월 당사의 종합장사시설 군관리계획이 고시되고 별도의 민원이 없자 화장장 개발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민원발생이 적은 것을 확인하고는 **군은 1달 만인 12월에 급작스럽게 공설화장장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마치 현 군수의 선거공약 을 실천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또 당사의 건을 불허가 한 후 2개월만인 2020년 2월 17일에 2018년 말에 만든 공설화장장추진위원회를 놔두고 갑자기 군의회와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군 종합장사설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가칭 ‘종합장사시설 건립 유치 위원회’을 설립하겠다며 공설 화장장 재추진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말에 현 **군수가 시간 및 예산 등의 이유로 공설화장장 진행이 어렵고 사설로 추진 중인 기업(당사)의 준비가 잘되어있어 사설화장장 진행을 고려 보겠다고 군의회와 일부 지역 언론인들에게 이야기 하여 모두들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순식간에 뒤집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공고 내용에는 주민들의 협의나 의회의 승인도 없이 후보마을에 20억원 이내 지원, 화장장 수입의 15% 이내지원 등의 보상규정까지 발표하여 선심성 행정에 선전용 발표가 아닌가하는 의심케 합니다. 공공기관이 복지시설을 만들면서 의회의 협의도 없이 선정된 마을에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다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준비도 안 된 마을에 관계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공모하라고 부추기기 까지 하면서 공모를 추진했지만 그 결과 공모에 응한 마을이 한군데도 없이 공모기간이 끝나자 또 5월 6일~9월2일까지 3개월간 재공모한다고 발표하고는 또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마을에서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각 마을은 지원금 때문에 알력과 갈등이 생겨 심해지고 있으며, 본 사업을 모방해서 지역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고자 공무원과 결탁하는 일도 생기고 있는데도 군수는 자신에 대한 평가 및 자기이익을 위해 고집만 피우며 주위의 염려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군은 위수지역 폐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경제가 파탄이 나고 있는데 민간자본을 끌어와서 공공시설과 동일하게 지원하려는 민간 장사시설을 제켜두고 군청이 군민의 세금을 써가며 공설로 진행하려는 의도는 **군민들로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로써 당사는 **군이 그동안 당사의 사업을 막은 저의가 민간기업에서 10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소중한 사업을 인허가권을 이용해 2년을 넘게 끌어오면서 그 노하우를 습득한 후 공설 종합장사시설을 내세워 자신들이 가로채어 개인 사업으로 만들려는 **군의 일부 관련자들의 속셈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지자체들이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간자본의 투자 유치에 적극적 노력하고 있는 시국에서 **군의 공적인 예산지원 없이 약 500억이나 되는 비용을 100% 민자로 유치하여 지역 내 복지시설을 건립 할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을 지역주민들도 아닌 지자체(실제로 공설화장장 추진에 예산 등의 어려움이 있는)에서 막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일뿐더러 분명 올바르지 않은 저의가 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는 이러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군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군청 관계자들의 부당한 갑질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더불어 감사원, 행안부, 총리실, 청와대 등에 철저한 조사를 진정하였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너무나 멀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민간사업자는 지역에서의 민간사업이 행정기관에서 부당하게 인허가를 늦추면 늦출수록 자금, 시간 등 막대한 손해를 보고 결국 포기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일이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에서 아직도 일어나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 억울함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통령님께 감히 투고 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잘못된 지자체의 갑질 행정행위가 바로 잡혀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저희에게 힘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5. 작성자 ㈜*** 대표이사 : 권** ( H·P 01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