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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월호참사, 4대강사업 << 집값폭등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2

나라의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창의적인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부동산 투기나 짤릴걱정없는 공무원, 중소기업 부려먹는 대기업 등에 만 몰두하니 어떤 경쟁력과 창의력이 생기겠습니까? 세월호 참사와 4대강사업등을 적폐라고 심판하고 있지만 지금의 집값 폭등은 더 큰 적폐입니다. 범법행위만 적페입니까? 무능과 배신도 적폐입니다. 제발 집값안정이라고 말 하지마십시요! 그 뜻은 현재의 폭등 집값을 인정하는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아! 이제 좀 안정되었다가 또 다시 언젠가는 폭등하고 안정시키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안정이 아니라 폭락시켜야합니다, 국민이 경쟁력있는 창의적인 일에 몰두하기위해서는 부동산 폭등은 적페이어야합니다! 적폐를 방관하지마십시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2,393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 주세요.. 대통령님께서는 2016년에 우리 입주민들과 수많은 국민들 앞에서 약속 하셨습니다.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 방식을 5년임대와 동일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에도 입법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은 대통령님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약속하신 내용을 바로 시행하실 수 있는 권한도 가지셨습니다. 국회 입법 발의와 통과되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대통령님의 의지만 있으시면 바로 시행령을 바꿔서 개선이 가능합니다. 대통령님, 우리 무주택 서민들의 평생 내집마련의 기회를 박탈하지 마시고, 분양가를 개선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우리 서민들은 지금 매일매일 가슴 졸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 생계 유지를 위해 일하다가고, 이일이 너무 중하여 시간을 내서 청와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전국 임차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택 서민들의 감정이 갈수록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경인일보 2018년 9월 3일(월)자 1면 호소문을 봐주세요.. http://www.kyeongin.com/newspaper/index.php
제목: 북한보다 40배 더 잘사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북한보다 물가가 40배 더 비싼것을 계산하면 거기서 거기다. 하루 3끼 밥먹고 사는 것은 별반 다른것이 없다. 북한은 세금도 없다. 주택, 의료, 교육, 기본생활을 국가에서 무료로 보장한다. 한국은 주택 하나만 평생을 일해야 장말할까 하다. 누가 더 잘사는 것인가 달러로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구매력이 진짜 소득이다.
제목: KT데이터 이용문제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 같은 피해가 없기를 희망합니다 M&S성서계명대직영점(KT)에서 에그를 구매하였습니다 원래 2년약정이 끝날때쯤 전화가 와서 연장을 하시겠냐고 연장을 하면 기계를 새기계로 교체해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데이터가 많이 모잘라서 에그를 사용해야했습니다 매달 2만5천원이라는 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무제한요금제인 7만8천원짜리 요금제 15기가에 매일 2기가 충전 요금제를 사용하였는데요 5월쯤인가 데이터온이라는 상품이 나오게됍니다 완전무제한요금제 8만9천원 저는 이부분을 모른체 대리점도 아닌 직영점에서 에그를 연장계약하게 됍니다 데이터온 상품의 경우 쉐어링을 통해서 다른기기에 연결을 할수있고 핫스팟으로도 연결을 할수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핸드폰과 와이브로 상품을 같이 파는 직영점에서 그런좋은 상품이 있는데로 불과하고 얘기도 안해주고 이상품을 추천하였는가 입니다 만약 사실을 알았다면 연장계약을 하지않았을 것입니다 KT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도 해당 직영점에도 문의를 해도 서류상 문제 위약금을 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약금을 12만원 가량을 내고 해지해야합니다 통신사에서는 항상 핸드폰을 개통할때 이런저런 요금제가 있고 고객에게 맞는제품을 추천해줍니다 하지만 와이브로같은 경우는 핸드폰과 다른 부분을 봐버립니다 데이터가 필요해서 와이브로를 쓰는데 왜 핸드폰과 에그를 파는 직영점에서 저한테는 추천을 해주시지않았을까요 저는 이부분에 너무 화가 납니다 정말로 KT에서 교육을 잘한 직원들로 직영점에 배치하셨다면 저는 이런피해를 입지 않았을것입니다 어짜피 다 돈에 관련된 문제지만 혜택이 좋지도 않는 직영점을 찾았다가 피해만 입은 것이 너무 화가납니다 이런 부분은 바껴야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저 좋은상품이 있으면 소개를 해줘야 하는게 옳은거라 믿고 싶습니다 고객센터에 얘기해도 바뀌지 않고 제가 위약금을 내야만 합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모른체 좋은 요금제가 나온거를 모르고 계속 사용하시는 분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변화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잠정 완화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2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국민입니다. 작금의 급등하는 부동산 상황은 매우 안타깝고, 지금은 더욱 강력한 규제를 내놓는다고 해도 시장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다주택자들에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잠정적으로 완화하여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숨통을 트여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봅니다.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을 팔고자 하여도 양도세 중과의 압박으로 쉽게 소유한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을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궁여지책으로 임대주택등록을 하고 있으나,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길게는 8년 동안 매매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부동산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고 수요보다 공급이 작으니 부동산이 급등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서울에 새로 신규 아파트를 계속 공급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현재 있는 주택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규제하면 할수록 역효과로 서민에게 작용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보다 오히려 그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진정 실수요자들이 알맞은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합니다.
제목: 낙태의사처벌!복지부장관도 바꾸세요!!이러다 지지율다떨어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5

국민의 반은 여자입니다. 낙태금지법은,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합니다. 적어도 3개월이하의 낙태는 허용한다는가 해서 원치않는 임신으로 평생을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인간들 더러운 성의식의 문란으로 흔해져버린 성행위와 도덕의식은 어릴 때부터 교육과 꾸준한 행정지도로 각학교에서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 낙태죄만 강화하고 의사만 처벌하면, 원치않는 임신을 해버린 여자들은 다 죽으란 얘깁니까? 낙태금지하면!!그 애들 낳아봤자 영아살인, 해외입양,고아원아증가, 학대살인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데, 아니면 출산전단계에서 비공식과정의 낙태, 비허가낙태약공급증가등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데!! 더 중요한 건! 일본처럼 남성의 정관수술을 권장한다든가 교육을 잘시키든가해서! 북유럽처럼 임신후 책임않지는 놈은 평생을 강제징수,차압,여권발급거부 하늗가해서! 혼전임신과 냑태율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한 터! 도대체 이걸로 의사를 잡자는 머저리같은 복지부장관이란 작자는 책상에만 앉아서 등신가치 뭘하고 있는거요? 이딴 식으로 했다간 문통님휘하의 장관이니 청와대지지율까지 떨어질까 심히 걱정이오!
제목: 젊은이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2

청원 처음 작성해보는데 하도 답답해서 글을 작성합니다 이번 0.9 쇼크가 말하는 바가 뭔지 모르십니까? 전쟁국가도 아니고 말도 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정말 원인이 뭔지 모르세요? 아니면 알면서 다들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제일 큰 원인은 단 하나 집값입니다 이로 인해서 부수적인 수십가지의 이유가 파생되고 있죠 제발 집값좀 잡아주세요 27살에 취직해서 한달에 200씩 저축한다하면 수도권에 집사려면 5,6억인데 (뭔놈의 집값이 이따구인지) 20년동안 200씩 넣어야 집산다는건데 이게 정상적인 사회 구조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저축하면서 애를 2-3명 키울수나 있을까요? 정책이 좋으면 뭐해요 주변에서 투기꾼들이 다 물고 뜯고해서 집값 더 뻥튀기 밖에 안되는데 아예 한가정에 집3채나 5채 이상은 소득 절반 국가에 헌납하든지 해서 좀 정상적이고 살기좋은 나라좀 만들어줘요 전세계에서 최초로 출산율 1.0 이하가 말이 되는 내용인지... 5000년 한반도 역사를 말아먹을 생각이 아니면 비리좀 적당히 저지릅시다
제목: ■■무늬만 서민정당이지  속을 알고보면 부자들만 더 잘살게 하는 더불어민주당인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0

노무현대통령 시절에도 그러더만 문재인대통령도 똑같이 부동산폭등시키네요 ㅠㅠ 일부러 무늬만 서민들 정당이라고 속이고 속으로는 부자들 잘살게 하는 정당이란 느낌이 확오는데요 우리가 이럴려고 문재인대통령님을 당선시켜드린게 아닌데 원통하고 분이 다 안풀리네요 ㅠ 어디다 하소연 할곳하나 안만들어놓어니 여기다 글올려도 쳐다도안보겠지만 그래도 분통이터져서 글올립니다.....김현미랑 김동연은 정말 안쳐낼겁니까? 정작 너무나 간단하고 쉽게 부동산거품을 잡을수있는걸 멀리멀리 돌아서 대책을 세운다는게 고작 투기지역지정하고 ~~~ㅠㅠ 보유세 100만원낼래~집값2억3억 오르는게 낫냐고 물어보면 초딩들도 집값3억오르는게 낮다고 하는데 이런짓거리를 하고있어니 자고나면 2억씩안오르겠냐고요 ㅠ 다시 자한당으로 돌아설날 멀지않았습니다 이런식이면 이명박근혜정부가 차라리 낫습니다 명심하세요.........
제목: 아시안게임 금매달 획득에 따른 병역면제혜택 제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2

아시안게임이 어제 폐막식으로 45억 아시아인들의 축제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메달을 따기위해 노력한 선수들에게, 그리고 아쉽지만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국가대표에 대한 병역면제혜택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선수들에 대한 문제는 다시 원점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고자 할때는 프로선수가 없을때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생계수단을 버리고 운동으로 국위를 선양하고자 피땀흘려 노력하였습니다. 이때는 물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비인기종목 아마추어 선수들은 현재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축구와 야구는 국위선양과는 다르게 개인의 영달이 우선되는것 같습니다.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프로선수에게 병역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작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 또는 수백억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선수들에게 까지 병역면제혜택을 부여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므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병역면제혜택은 프로를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면제혜택을 꼭 하여야 한다면 프로선수들의 전체세입에서 최소한 50% 이상은 체육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원천징수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후배를 양성하는 기금으로 활용할경우 인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선수 기타 국제대회에서 매달을 획득한 선수들에게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여 병역면제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각기 다른방법으로 국위선양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나온 송유근 같은 천재에게 병역면제혜택을 부여하는 방법도 국위선양하는 것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지금 대통령님 곁에는 교육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1

지금 대통령님 곁에는 교육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며, 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교육이고, 사람을 직접 교육한다는 점에서 다른 정부 기관보다도 더 장관 지명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장관 후보자는 현장 경험이 전무한 분으로 단지 국회에서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 경력이 전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현장에 있는 학교에 적용해 보면 이론만 훌륭할 뿐이지 현장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직에 있는 국민 한 사람으로써 이런 정책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현장과 이론은 너무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물과 달라서 각자가 사고를 하고, 이 높은 수준의 사고를 통해 행동하며 인간만의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따라서 단순한 이론을 가지고는 이를 교육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 경험은 그 어떤 분야 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요.. 저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지명자의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평소에도 존경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육 현장의 경험은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곁에 단 1명도 교육 현장 경험이 있는 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그 분(지명되지 못한 분)에게 또 다른 문제(?)가 검증 과정에서 나왔을 수 있습니다...대학교, 중등학교, 초등학교, 유아교육 등 교육 현장에서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진정 이나라를 위하신다면 좀 늦더라도 각계 각층의 추천을 받아 진실된 검증을 통해 현장 경험이 있는 분을 수천년을 이어나갈 이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교육 수장으로 모셨으면 합니다...
제목: 서울아파트값안정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2

서울 집 값이 너무 올라 지방 국민들이 뉴스 볼때 너무 화가 난다고 날리입니다 철강.조선.자동차등 모든 사업하락으로 ,집 값이 하락하고있는데 정부는 대책도 부족한상황 ㅋㅋ 방법은 간단한데 ~참 1. 임대사업자가 집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상승 정부는 임대하는 사람을 위해한다 날리 집값이 너무오르니 5억 이상이 있어도 전세.월세 밖에 살수없음 . 임대인을 위하는게 아닌 임대업자 배불리기 2.서울 공급 부족한다 날리 서울.경기 아파트 지역 재건축보다 단독 주택 재개발 수직공급 확대 필요 서울 사람이 흡수될수있는곳 예로 -성남 구시가지 등 다른 경기권개발 필요하고 보는데 단독 주택지 재생사업으로 변경함으로 세금낭비 되고 있읍니다 40년 된 20평 집이 생명이 다하고 무너질려고하는데 재생이라 ㅋㅋ ~신축이 되어야 할집이 참 할말이 없음 민주당은 공급 확대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서울쪽은 집이 넘처남 기존 3채 이상 임대 사업해택 죽이고 재건축이 아닌 주택 지개발 바람직하다 봄니다 지방 국민들 힘내세요 상기 두개만 해결되면 어느정도 해결이될것으로 봄니다 새아파트 지어도 임대인이 다가져가는데 이해창 대표는 집 공급확대라 서울쪽 전세사는 사람은 10억이 있어도 임대인 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을 위한다 ㅋㅋ 우습네요 1억.2억정도 이하 사는 사람이 저속득 임대인 아닌가? 이런 사람을 보호해야지 10억 이상인 사람들이 임대인 보호라 ~ 국민여러분 생각이 필요합니다.
제목: 아빠트값을 내리려고정부는.또 서울에30만세대짓는다고한다바보짓들하고있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3

서울아빠트는 콩크리트로지은게아니라 금덩어리 로지은거다. 서울 아빠트값 치솟은게.서울에.집없어서.공급이.딸 리는게아니라. 부동산투기자들이.가격올 리고 대거 투자해서.집값.올리고있는거지.지방에는.미분양이 속출 하고있는데.서울은 왜집값 고공행진 하냐? 그런데다가.정부는.또 30만.세대.더짓겠다고한다.바보같은.새끼들이지. 투자과열은 돈벌이에.불과한거지.결코.수요로.집.짓는거.아니잖아. 정부는.확실하게.투자하는투기모리자들.잡아야지.
제목: 병역면탈용 국제대회 입상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8

국위선양후 국가적 보상 많습니다. 당나라적 병역면탈 호구책 그만 쓰시지요 묵묵히 국가를 위해 열씸히 사는 다수국민들 기운빠집니다 좋고 자랑스러운것은 있지만 이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자녀들 죄다 야구 축구 선수 해야 겠네요
제목: 특별법 만들어서 금번 아시안 게임 야구 금메달 병역면제 와 연금지급 취소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1

프로야구 선수가 프로 야구 시즌 일정을 취소하고 , 다른 나라 아마추어 선수들과 싸워 달성한 금메달이 무슨 국위선양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오히려 전세계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에게 병역면제와 국민의 혈세로 평생 연금 혜택을 준다니 ~ 이것도 나라가 맞습니까 ? 당장 특별법을 만들어 병역면제 혜택과 연금 지급 취소토록 하고, 향후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제목: 3자녀 아빠의 출산율 정책 제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7

저는 고1, 고3, 대3 자녀 셋을 둔 사회복지사 아빠입니다. 제 손으로 뽑은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2분입니다. 그동안 다자녀 복지 혜택이라 하여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발표 하였으나 혜택보다는 자녀를 낳지 않게 하는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부의 발표를 듣고서 노력은 많이 하는데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돼서 자녀를 3명둔 아버지로 제안을 드립니다. 다자녀라고 하는 가정을 자녀2명이상으로 확대 한다고 하는데 남, 녀 둘이결혼해서 2명을 낳는 것은 현상유지 밖에 되질 않습니다. 또한 200만 명이 넘는 대상에 지원금을 쏟아 부어도 실효성과 혜택을 받는 이들은 피부에 와 닫지 않을 듯합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 3자녀 가족이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미미합니다. 주거안정을 위해 아파트 특별분양 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나 그것이 당첨이 되어도 입주할 돈도 없고 혹, 당첨이 되면 피를 받고 팔려고 지원하는 것이지 살려는 집은 아닙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의 혜택이 있다고는 하나 어차피 세금을 내기 때문에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솔직히 자녀 3명을 키우는 가정만 아는 고충은 가족이 함께 택시를 타야할 때도 2대로 나누어 타야하는 불편과 요금이 2배로 든다는 겁니다. 하루는 한강으로 온 가족이 놀러가서 오리배를 타려했는데 오리배 하나당 4명이 정원이라 한 배에 다섯이 탈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리배도 나누어 타야하는 일이 벌어져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나누어 타는 일을 경험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최소한의 가계지출을 통해 가족이 함께 놀려하여도 부담이 가중됩니다. 놀이공원, 박물관 등을 다녀보아도 아시겠지만 다자녀의 지원은 없습니다. 숙박을 하려해도 5명이 한방에 함께 묵는 것을 숙박업자는 불편해 합니다. 물론 사정얘기를 하여 함께 묵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고속도로를 통해 가족이 이동할 때도 승합차를 운행하지만 다섯 명이라 전용도로도 탈수도 없고 그때는 하나 더 날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부담되는 것은 학교등록금, 사교육비, 교복구입비등 3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이 어마무지 합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3자녀 이상 되는 가정에게는 확실하게 다른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다. 3자녀 이상이 50만 가구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실행하고 있는 대학생 전세주택 보증금지원제도를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저의 딸이 지원하여 혜택을 받게 되어 알게 되었고, 이렇게 좋은 제도를 확충하여 집 없는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지원해주고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가면 승용차가 부담 됩니다. 3자녀 이상 가정에 카니발을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제도를 실행한다면 2명 낳을 가정이 기왕이면 3명을 낳지 않을까요? 저도 사회복지를 위해 몸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정권에 비해 혜택이 확대되는 것을 느끼고 적극지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응원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려 봅니다.
제목: 국가대표 선수들의 문신을 가려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6

문신은 조폭들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던 시절이 있었고, 현재는 패션으로 문신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문신으로 자신의 강함을 표현하고 겁박하려는 이미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티비에서도 문신을 모자이크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스포츠 경기의 경우 문신이 그대로 티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의 문신은 중계를 보며 얼굴을 찡그리게 만듭니다.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개인적 의견으로 아래와 같이 제안해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시합중에 노출이 될 수 있는 부위에 문신이 있는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을 하지 않도록 단기적으로는 토시등으로 문신을 가리고 경기에 출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대표만큼은 티비에서 문신이 노출하지 않도록 바래 봅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병역특례인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3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다 그저 매년 20만명의 힘없는 불알두쪽 사내들이 포경수술 하듯 반자발적으로 끌려가는 곳이다" 1967년 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젊은이가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고 또 병역특례법에 의하여 군면제를 받았다 끼니 잇기가 어려운 시절에 태극기가 올라가는 모습에도 가슴 뭉클한 시절이 있는가 하면 절대적 양극화 시대에 살고있는 시대에 과연 국위선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반문이 일기도 한다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올림픽에서 메달따서 한국이란 이름이 자랑스러운가? 설사 한국이란 이름이 더욱 널리 퍼진다 하더라도 그 한국인들은 과연 공정하고 행복한가? 서두의 병역에 대한 서글픈 요즘의 현실은 전세계가 한국의 위대함을 몰라줘서가 아니라 힘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법이란 이름으로 의무를 등한시 하기 때문이다 재벌들 고위공직자 스포츠스타 연예인... 어느 하나 우리사회에 불필요 하지 않은 존재들이다 나도 우리사회에 불필요 하지 않은 존재다. 난 26개월 예비역 병장출신이다. 부끄럽지만...
제목: 북한주도 통일을 해야 한다.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자본주의 자주민주주의 부동산공화국 빈부격차 심화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일 뿐이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출산줄고 자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이 병진노선 성공하여 강하고 잘사는 나라을 만들다면 북한주도 통일해서 공정하고 평화롭고 모두가 잘살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라 한국은 틀렸다. 그럼 북한가서 살겠다.~~~^^^
제목: 부동산 폭등의 본질을 알고 가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8

현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공급을 늘려도 주택이 서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양받기도 어려울뿐더러 너무 높아진 주택가격으로 인해 서민들이 내집을 가질 수가 없다. 분양물량의 대부분을 투기꾼과 부자들이 가져간다. 따라서 공급을 늘린다고해서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 공급을 늘리면 이들이 분양물량을 가져가서 이들의 배만 불릴 뿐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집값을 -50%로 낮추고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100% 환수해야 한다. 서울, 수도권에 집값이 상승하는 본질적 이유는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진 자들이 댜주택을 소유하고 장난질 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주택으로 장난질치면 불로소득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불로소득에 대해 100% 세금으로 환수하여 균형발전과 복지에 써보라 누가 주택을 투기질 하겠나? 만일 서울이 한정된 토지로 인해 공급이 부족해서 부동산이 상승한다면 높아진 집값만큼 정당하게 세금을 내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다. 그런데 노동없이 얻어진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이 걷히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집값을 낮추지 않으면 분열과 폭동이 닥칠것이다.
제목: 서울 집값 잡아주세요 청년 무주택자들은 희망이 없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90

요즘 서울 집값 폭등을 접하며 밤잠을 설치는 30대 전업 주부입니다. 저는 2014년 남편과 맞벌이로 열심히 살다가 육아로인해 퇴직을하게되어 전업주부로 살고있는 평범한 서민이네요 요즘 집값을보며 아..나처럼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을 것 같아 청원글을 쓰기로 결심했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개같은 나라에 누가살고싶을까요? 저도 애기한명만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치솟는 주거비, 생활비. 맞벌이를 해야 하지만 우리소중한 아이가..일찍 하원하는 어린이집 문화에 내팽겨쳐지는 현실에 부모도움 없는 저같은 사람은 외벌이로 살아야하지만 높은 주거비에 아이둘은 포기한지 오래네요. 연봉이오르면 뭐합니까? 눈깜짝할사이 부동산은 억단위로 오르는데요. 흙수저의 직장인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하구요? 누가 그러더군요 열심히 직장다니면 호구라구요 부동산 투기하는것이 돈벌기 쉽다구요 지나고보니 맞는 말 같습니다. 지난 전세살이가 후회될만큼 나도 내집마련을 무리하게 대출받아 마련할걸..금리도 안오르는데 금리무서워서 대출안받은 지난날들이 너무너무 후회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저 같은 삶이 회의 스럽고 절망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나마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는 정말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취업도 집도 꿈같은 일이거든요. 점점 집값이 폭등하면 출산도 안할 것입니다. 제주위에도 애기 더 안낳는다고 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출산정책을 퍼붓기전에 집값부터 잡아주세요 집값잡히면 출산정책이 어느 정도 해결 될것 입니다. 제발 서울집값 좀 잡아주시고 경기도 등 지방 지역 경제 살려주셔서 다같이 잘살게 해주십시요 너무 양극화가 심한것 같아요 잘사는사람만 더 잘사네요 서울에 못사는 사람들..얼마나 박탈감이클까요? 저는 민주당 지지자로서 이번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정권교체를 확신합니다..모두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청년층이 희망찬 나라게 되길 기원합니다
제목: 누구의 정부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5

협치 + 초당적 협치 = 큰 협치는 올드보이들의 귀환속에서 정치가 이루어 지고 있다. 나의 아이디는 ALLHAHA010이다 . 정치평론가 박상병은 말한다. 모두가 공생해야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된다. 그러나 이들은 청와대 위력으로 폭행만 일삼고 있다. 선무당은 범죄자들과 결탁하고 쉽게 돈을 벌고자 도인이랍시고 폭행을 일삼고 자신의 주술이 시공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것이므로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 받은 사례가 없다 하여 더욱 더 안하무인으로 폭행을 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제목: 미션스쿨 수시는 대폭축소,정시는 대폭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7

전 미션스쿨에 진학했다가 4월 말에 자퇴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션스쿨은 무엇이든 반강제입니다. 방과후도 비싼 수업료내고 강제로 해야하고 야자도 특별한 질병이있는 학생을 빼곤 주3~5회 강제 이고 거기에 말도안되는 과제도 매일 해야합니다. 심지어 방학때는 강제보충까지 나와야 하고 종교할동은 당연히 필수입니다. 미션스쿨에서 이러한 강제 교내 활동을 고집하는이유가 수시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미션스쿨도 일종의 특성화고입니다. 그러므로 일반고,특목고와 비교했을때 교육격차가 제법 있습니다. 따라서 미션스쿨(특성화고)는 수시가 아닌 정시비중을 대폭늘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구체적수치로는 정시 최소 60%,수시20~30%,학생부 전형10~20% 이정도 비율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대학진학학급과 취업학급을 구분하여 미션스쿨 학생들 모두 힘든 학교생활이 되지 않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부디 우리학생들이 3년내내 고생하고 부담갖는것이 아닌 수능 준비기간 1~2년 정도만 밝은 앞날을위해 힘들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김경준 입국을 허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0

김경준이 입국해서 사실을 밝히겠다는데 거부하는 명확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왜 입국거부하는지... 김경준이 입국하면 법무부에 불편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인지도 조사해야하고 할 일이 많네요 법무부에 불편한진실이 있나보네요 김경준이 입국해서 이명박의 진실을 말한다는데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진실을 밝히는 이유입니다 이 하나의 일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얽혀있는지 진실을 파헤치기를 청원합니다 김경준이는 반드시 입국허용해야 합니다
제목: 주택문제와 육아문제 함께 해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서울 경기나 지방 대도시 에 주택 부족한 곳의 시유지나 국유지에 23평영 이하 소형임대아파트를 육아시설이나 학교 녹지등 좋은시설 제대로 갖추어 지어 1자녀 가정에 반값, 2자녀 이상 무료 거주하게 해주는 그런 정책 만들어주세요. 지방에도 이런 거주지가 생기면 젊은이들이 좀 더 가정을 갖기에 맘을 내기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문제와 주거문제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목: 국민의 인내는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임하세요. 잘못하면, 집권20년은 공염불일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0

부동산 불노소득, 자산양극화는 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사회구성원의 연대의식을 파괴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줍니다. 백해무익합니다. 국민의 인내의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이건 뭐 어느정도라야 그러러니 ...내가 박복하니 그렇지하고말지요.....다들 어쩔 수가 없으니 참고 있는거지 지금 이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매우매우매우 단호하고 사즉생의 마음으로 임하세요. 아님 집권20년?은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1. 가진자의 의무 강조, 부동산투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 홍보. 2. 유동자금이 생산적이고 견실한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금융수단개발. 3. 적어도 집권초기가격이하로 목표설정. 과열이 진정되면 끝이 아니라 목표도달시까지 지속적 추진 -부동산불패신화 없애야 4. 과열의 진원지 강남권의 공공기관, 정부기관, 법원, (대)학교, 대기업의 외곽분산이전 검토를 차례로 발표 -제도나 실제상 어려운점도 있으나 발표만해도 효과 5. 일단 고가주택, 2주택이상 초고율세금부과, 장기적으로 특히 주택으로 인한 불노소득 전액환수. -자금출처조사 등 철저히 , 적발의무화, 적발시 반드시 형사처벌, 징벌적 벌금부과. -지금은 공무원들 복지부동이라 적발도 거의없고, 적발해도 이익보다 벌금이 적으니 문제.
제목: 깨스차  일반인  구입기간  불합리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지금 깨스차 매매기간이 5년이 지난차를 일반인들이 매매할수 있도록한 제도는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제산권 보호차원으로 만든 제도인것 같은데 아주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기간을 줄이든지 아에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새차를 구입할때도 일반인들도 깨스차를 구입할수있도록 잘못된법은 바로 잡아야합니다
제목: 집값이 아닌 서울집값이라고 표현해주세요.. 헷갈리지않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서울 등 일부지역의 부동산 상승을 전국 문제로 오해가 사는 용어는 바뀌어야 합니다 앞으로 서울집값을 잡아라. 라고 표현해주세요. 그냥 들으면 헸갈립니다 경기도 집값도 쌉니다 [2030년까지는 서울 입주수요 있으니 수요에 맞추어 10평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면 많은 부분 해결됩니다]
제목: 진주시 문산파출소 그놈들 제대로 교육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개같은 심규성택배기사가 지가 잘못했으면서 넘 잘못했다고 집에 경찰을 부르지 않나 진짜 개같은 택배기사다 경찰놈들도 저보고 정신병자라고 하지를 않나 개같이 경찰을 교육시키는 개같은 나라 망해버려라. 010 2488 8304
제목: 공공하수도 용역관리 입찰방식에대한 형평성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입찰 방식 기존 실적건수, 자격조건이 아니라 실적운영총량으로 개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나 바뀌는 총량제한 방식은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을 배재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됩니다. 발주처와 대행관리자의 유착관계가 의심됩니다. 열심히 운영능력을 키어온 중소기업의 노력을 몰살하는 입찰 방식으로 바뀐다며 서민들의 삶은 누가 보장합니까?중소 근로자의 처, 자식은요??? 대형마트가 판을 치고 재래시장의 상권이 죽어 눈물을 흘리는 상인들 여태것 지켜 봐왔습니다. 왜 이런 입찰 방식으로 변경 되는지 우리는 잘 알지만 힘이 없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공공부문의 입찰에서 이런 대기업에게 유리한 방법을 채택하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서 적폐청산에 힘을 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학연금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사학재단 배만 불리는 사학연금개혁!!! 사학재단 배만 불리는 정부재정지원중단!!! 현재의 사립학교 교사 임용은 인맥과 학교기부금(돈)이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월급과 연금을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임용고시로 공채하는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은 그야말로 아무런 통제 없이 입맛대로 뽑습니다 그러니, 교육의 질적 수준도 경영도 심각할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사학법도 개정이 절실하지만 앞서 더욱 시급한것은, 교사 임용고시 공채가 우선적으로 당장 시행되야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기존 납부금액 상환 반드시 필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한 가지 요청드릴 내용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제가 과거에 국민연금을 3~4년 납부 후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학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국민연금에 납부금액에 대해서 일부 돌려받고 싶어서 문의를 하였지만, 법 개정으로 기존에는 상환이 되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60세 이후 or 타국으로 이민을 갈 경우만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위와 같은 조건이 붙는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고, 얼른 납부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고 싶습니다. 추후 국민연금의 재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 돈이 묶여있는것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합니다. 즉, 위 조건외에 본인이 원할 경우 어느때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및 상환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방탄소년단이 오지환보다 못한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41

본인은 지극히 평범한 40대의 기성세대이다. 오늘 우연히 두 가지의 다른 기사를 보고 느낀 것이 있어 청원을 넣게 되었다. 우선, 가수 방탄소년단이 오늘 자로 두번째 빌보드 1위에 올랐다는 기사를 접했다. 우연인지, 스포츠란의 오지환이라는 야구선수의 금메달과 관련된 기사도 같이 화제가 되어 보게되었다. 우선 문화쪽으로 보면, 클래식 콩쿠르 1위는 군면제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고, 빌보드 1위는 혜택이 없다는 것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빌보드 기록은 한국음악계에서 처음이자 두 번째다. 그것도 외국어 앨범으로 한 해, 3개월만에 1위를 두 번 차지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외국언론부터 난리이다. 테이프, LP 그리고 CD세대인, 팝송을 즐겨듣던 나조차도 놀라울 지경이다. 클래식과 대중음악중 어떤 것이 더 우월하고, 더 대단한 것인지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야기 히고 싶다. 그리고 유독, 스포츠에만 군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역시 불공평 하다는 생각이 든다. 손흥민 선수도 아시안게임 전부터, 어린나이에 엄청난 기량, 천정부지의 몸값을 이유로 군면제 혜택이나, 군 연기에 관한 국민청원이 등장 했던 걸로 기억한다. 나도 물론 동의했다. 방탄소년단도 노래를 들어보니 그 나잇대의 가수들과 비교해 독보적인 자작곡 실력과 엄청난 노력이 빛나 보였다. 몸값 또한 몇조원에 상당하고, 콘서트 티켓 값만으로 1,000억이 넘는다는 기사도 많이 나왔다. 이들에게도 더더 날개를 펼수 있는 시점에서 군면제나 군연기 혜택을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접수 절차의 오류를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7

금번 진행중인 공조냉동 기능사 시험일자나 시험시간 변경을 요청합니다 저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과 공조냉동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기존 공조냉동기능사에는 전기제어와 동관작업이 시험과정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동영상 필답형으로 변경되었읍니다 그런데 기존방식에서는 공조와 에너지 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동시에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2중에 한가지는 시험일정을 미룰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읍니다 차기접수일인 10월 22일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청원 드립니다 저와 함께 전국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공부하시는 학우들의 바램입니다
제목: 공급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주택이120만채가 남아도는데  수요를 끊어야 안정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7

민주당대표 이해찬말씀은 부동산안정에 전혀보탬안됨 그분 다주택자인지 조사하세요 지금은 주택은 넘쳐나는데 주택임대등록세금인하하고 사람들이 이것때문에 집을 사재껴서 집이없는건데 공급확대 어떻게 답답하신말씀을 아파트짓는게 요술방망이 입니까 문정권끝날때 안정되고 지금부동산5억7억34평이 광주광역시 이러고있는데 10억갈때까지 거품터트리겠다는 발상과 크게 다르지는 않네요 그런말씀으로 안하셨을지라도 지금은 아파트거품을 꺼야합니다
제목: 2년만에 집값의 60%를 올려놓은 국토부,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2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2년만에 3억이나 오르는데 서민들이 당해낼 재주 있나요? 박근혜 정부보다 더 하네요. 직장생활 하고 싶은 생각이 .....좌절감이라는게...상대적 박탈감.. 정말 너무하네요. 집값을 떨어뜨려 주기는 커녕 잡는것 조차 의지가 없어 보이네요. 잡는 다고 말을 하지 말던가? 그럴거면 대출은 왜 막는 건지....돈 있는 사람들만 돈 벌으라는 건지. 이게 서민 정부인지? 다주택자 임대소득이 있는데 의무 등록은 왜 안하는지? 재건축 기한은 40년으로 왜 안늘리는지? 재건축이 집값급등의 시발점이잖아요. 무엇보다도 보유세 올려야 매물을 내놓을 것 아닌가요? 장관들 모두 집있으니까 상관없다는 건가요? 소득 있는데 세금 안거두는 것은 국세청 직무위기 입니다. 임대소득자 소득있으니까 의무등록해서 당연히 세금 내야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 돈으로 우량기업 투자 안하고 중개업소와 말맞추어 부동산만 투기하려고 하죠. 서민을 위한다는 현 정부가 집값을 이렇게까지 방치한다는게.. 보수 정권보다도 더하네요. 왜 뽑았는지 정말 화가 나네요. 국토부 장관은 왜 경질 안하나요? 보유세 올리면 경제 휘청합니까? 아직도 서울시민 55%는 전월세 살고 있어요. 물가상승률 2~3% 잡겠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부동산 60% 오르는것 이게 문제 아닙니까? 안보이나요? 소득주도 성장하시려면 임금도 많이 줘야하고, 세금도 많이 걷어야하잖아요. 보유세도 많이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집값 3억 올랐는데, 보유세 450만원 더 낸다고요? 이렇게 적게 올려놓고 이게 올린겁니까?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해야 집값으로 한턱 벌겠다는 투기세력들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장관부터 고위직 관료들이 집 1채 이상 있고, 집값 오르니까 은근히 미소짓고 있나요? 최저임금 올리면 뭐합니까? 소득 양극화를 더 벌어지고 있는데..., 최저임금 1개월에 20만원 더주면서, 1달에 집값 1억씩 올리고 있는 정책 고수하면서 무슨 애 더 낳으라고 출산정책에 세금 쏟아붇고 있는 형국이라니...참 기가 막힙니다. 다주택자는 아파트 단지별로 돌아가면서 지들끼리 서로 짜고 집값 올려서 매매하고, 한 달 2~3건 계약으로 2~3억씩 쉽게도 매매가격 올리고 있네요. 가지고 있는 집이 많으니까 가능하겠죠. 아래와 같은 정책 청원합니다. 1. 다주택자 의무등록제 시행 (소득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 징수 : 국세청, 소득 있는데 왜 세금 징수안합니까?) 2. 보유세(특히 양도소득세) 강화 (집값 오른 것의 80% - 물가상승률 제외 :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려야 투기세력 발을 못붙입니다) 3. 공공/임대 주택 확대 : 서울에 200만 가구 (그린벨트 풀어서 수도권이 아닌 서울에 주택 확대해 주세요)
제목: 거품은 거품일때 걷어내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2

거품은 거품일때 걷어내야지 찌꺼기남으면 지저분해요. 부동산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폭등사태를 막아주세요.
제목: 병역특례제 활성화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아시안게임을 보면서 병역특례가 국민 관심사를 넘어서 세계 언론도 관심을 가진것 같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방은 누구나 피할수 없는 책무이다 이건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획일적으로 연령이 되면 군대 가는 방법 말고도 다른 대안도 병행 해보는게 당연하다고 본다 참고로 난 육군병장으로 제대했다 어차피 병역 특례를 공론화해서 국민적 합으로 정했으면 좋겠다 몇가지 제안해 본다 1.30억 기부자는 군대를 면제 해주는거다 (국방을 위해서 그돈으로 필요하는데 쓰면 된다) 2.지금처럼 올림픽 아시안게임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는 병역 특례를 준다 3.국위 선양을 한사람(문화 예술분야 가수 게임 음악등등) 국민예론을 수렴한후 병역특레를 준다 4.선진국 대학에서 권위있는 대학에서 석학들이 인정한 논문으로 박사학위 취득자 (일정기간 국내 연구단체에서 근무하게 하는조건) 도 병역특례를 준다 5.국민적 지지를 얻는 선행을 한사람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에 생명을 구한자 .국익에 중대한 국고를 해하려는 자를 신고한자)도 병역특례를 준다
제목: 아파트값 잡을려면 성남공항자리에 아파트지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7

아파트값 잡을려면 성남공항자리에 아파트지어야 1. 군사적으로 전투기성능형상. 미사일사거리증가 미군 설득시키고 이해시켜 화성쪽으로 이전해야 2. 교통적으로 지하도 파서 교통혼잡 피하면됨 3. 국민들은 청화대가 부동산 잡는 시늉만 하고 있다고들 이야기함. 이정권은 대부정책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4. 청화대 계신분들도 아파트 1~3채 정도는 다들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는 아파트값 떨어지는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오르는것을 바란다고 말들 합니다 5. 청화대가 정말 아파트값 잡을 의지가 있다면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아파트가 남아돌게하면 되잖아요
제목: 정책의 일관성과 과거가 아닌 미래지향 정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과거 이승만은 정권수립, 박정희는 근대화, 전두환은 한강개발, 노태우는 북방외교, 김영삼은 금융실명화와 하나회 척결, 김대중은 경제회복, 노무현은 국가자존심회복, 이명박의 4대강사업 시작은 잘됬으나 마무리가 5년 단기라서 잘 못됐다 생각하고, 문제인의 대북정책은 통일을 위한 면에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노무현을 지지했다 퇴직금으로 법에따라 임대사업 시작하다 투기꾼매칭 당하며 바닥생활을 하고 있는데..... 현정권도 집권 1년 넘었는데 아직까지 "적폐청산" 그리고 장관 이름은 모르겠는데 수석이름은 알고..... 잘모르긴 하지만 전쟁에서 특수전은 전쟁의 꼬투리는 되겠지만 결국엔 소총부대가 국기를 꽂고 관리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 남북교류가 잘되면 그것이 경제에도 통일에도 잘 되리라는 거 다 알고있다. 정도가 중요하다 경제나 교육정책에서 보면...몇개월만에 뒤집는 정책, 하지도 않헐거면서 떠보는 발표... 이전 정권과 뭐가 다른 가 싶고... 아직 2년차이니 잘못된거 바로 잡으라는 검찰총장 뽑은게 아닌 이상, 앞으로 잘 끌어 달라는 대통령 뽑은거니까....하지도 않할거 발표 . 몇개월 전꺼 뒤집는 거, 과거 잘못된거 바로 잡는거 이제는 수습 아니 진짜 억울한 것만 조용히... 그리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국민경제를 위해 로드맵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해달라는 바람이다
제목: 근로장려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5

지방에서 맞벌이로 4천겨우 넘기면서 세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기준이 4천미만이어서 저희는 못받네요.. 주위에서 아이셋 키운다 하면 국가유공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스비6천원 할인, 전기료 몇천원 할인.. 자동차는 어차피 저공해 차라서 주차비 할인 받기때문에 다자녀 카드 구지 안만들어도 됩니다.. 있어봣자 월 얼마이상 써야되고 그닥 해택도 없던데요. 그나마.. 이것도 두자녀로 확대한답니다. 저는 많은것 바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안바래요 자녀장려금은 인간적으로 주셔야죠 너무 억울 합니다. 매달 적자여서 여기저기 돈 빌려 애들 키우고 있어요.. 일년에 한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지급기준을 맞벌이 기준4천 미만으로 잡은건 무슨 기준이죠 둘이 벌어서 4천 미만인 집이 몇집이나 있나요 근로장려금 내년부터 3천8백이하로 오르고 연간 두번을 준답니다.. 자녀장려금도 일인당 70으로 올리고요. 주위에 인력시장 나가보세요.. 30대 40대 젊은 놈들 4대보험 안떼는 현장만 나가서 월 200벌이 합니다. 이놈들 괸히 직장 안나가는줄 아세요??? 월 200벌이 하면서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몽땅 받습니다. 기초생할 수급자도 있어요. 그리고, 홀벌이 기준을 3200?? 미만으로 했는데.. 아이엄마가 팔다리가 없어서 일 못하는줄 아십니까? 장애인이라서 일 못할까요?? 아이가 어려서 귀저기 갈고 씻기고 분유먹이고 첫째 어느정도 걸어다니면 둘째 태어나고... 걸어다닐때 되면 셋째 태어납니다.. 그렇게 7년정도 애아빠 혼자벌었는데 겨우겨우 2천8백에서 3천 벌어요 이돈으로 아이들을 키우라고요?? 혼자 벌어서 간난아기 키우는 집에 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답답하네요
제목: 서울 아파트 공급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1. 매스컴에서 쓰는 용어에 혼란이 있으니 이를 수정해야합니다 * '집값'이 아니고 '서울집값'을 잡아라 서울 등 일부지역의 문제를 마치 전국 부동산처럼 혼란을 주는 표현입니다 2. 2030년 (앞으로 12년정도) 까지는 서울 인구가 늘고 그 이후에는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 서울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인구가 있으니 2030년까지는 이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이 필요합니다 * 결혼인구가 급격히 줄고있어 1인가구가 전체의 70%이상, 2인가구까지 해도 80%까지 갈 수 있습니다 즉, 이제는 10평대 (2룸)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서울에 10평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이에 대한 서울 입주 수요를 충족시켜야합니다. 특히 서울 중앙지역에 10평대를 많이 지어서 교통편의를 높이고 큰 주택은 서울 외곽/ 경기도지역을 조정배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무조건 짓지말고 어떤 평수가 어디에 필요한지 꼼꼼히 체크해야 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정부가 정말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물가수준으로 안정) 사심을 버리고 / 고정관념도 버리고 / 정치적인 입장도 버리고 국민을 우선으로 입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