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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AP 독소조항을 유치한채 대통령 재가가 나면 즉시 지지철회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1

NAP 독소조항을 유치한채 대통령 재가가 나면 즉시 지지철회합니다. 신좌파 이념에 충실한 것이 곧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를 비롯한 공송기관에서 동성애 이슬람 비판을 금지하고 사실상 비판세력의 비판할 자유를 금지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이상 문재인 정권을 더이상 신뢰하거나 변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성애자 이슬람이 지배하는 유럽과 캐나다의 모습이 과연 문재인 정부가 꿈꾸는 적폐없는 세상이었습니까? 독재 부패재벌을 심판하라고 지지했지 소수자 보호라는 간판을 내걸고 동성애자보호 이슬람세력을 보호 하라고 지지했는 줄 앎니까? 대선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문후보는 분명히 저는 동성애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는데 그건 사기였네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9

국민연금 납입을 거대 공룡 국민연금 공단이 아닌, 일반 사기업 금융권에 대체 납부하게 해라. 현 연금은 A라는 납입자가 B라는 사기업 연금에 가입 할경우 전액 이체 시켜주고... 순차적으로 지분정리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폐쇄하고, 현 문재인 정부처럼 연금을 이용해 사기업에 갑질 못하게...
제목: 제주 비자림로 삼나무 벌목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96

저는 제주시 송당리가 고향인 제주도 주민중 한사람입니다. 이번에 부모님을 뵈로 비자림로 이용해서 송당리 마을에 가고있는데 삼나무가 잘려가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몇십년부터 봐왔던 삼나무가 잘려나가는걸 보면서 먼지모르게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오래 자라온 나무를 꼭 베어내서 도로를 넓혀야 하는지 아무리 차량이 늘어났다고 해도 그렇에 멋지게 자란 삼나무를 베어야만 했을까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제발 공사를 멈춰주셨으면 합니다. 제주도가 고향인 한사람으로서 청원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수령 연령 연장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

국민연금 가입 강제 기간을 현 60세에서 65세로 연장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에 대한 거부감이 적을 수 있으나 각종 중증 환자는 미래에 대한 생명 보장을 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령이 불가능한 사각 지대에 있는 암환자들도 있습니다. 연금 수령 연령만 연장할 것이 아니라 암환자의 경우 장애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연금의 조기 수령 나이를 최초 국민연금 도입할 당시 나이인 55세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암으로 인해 건강하지 못함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고 또한 장애 연금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암환자들에 대한 생존권 보장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인은 신장암 판정을 받아 한 쪽을 적출하고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나 본인이 원하는 노동 강도가 있는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 제 몸 속에 있는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미래에 대한 생명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에서는 법 조항을 다시 개정하게 되어 갈수록 연금 수령만 갈수록 멀어지는 실정이며 장애연금 수령도 법적 조항이 까다로와 어느 한 쪽에서도 보장 받지 못하게 되며 정상인들과 비교할 경우 생명 보장도 되지 못함으로 연금도 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유족 연금이 있다지만 제가 죽은 뒤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 연금 수령에 대한 나이만 계속 연장할 것이 아니라 중증환자에 대한 조기수령 가능한 연령에 대한 조항도 예외 규정을 두어 사각 지대에 있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서민을 위한 최저임금 서민 목조르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7

물가 올려놓고 일자리 없애고 경제는 파탄일보직전이고~~~ 책임은 누가 지냐??? 서민을 위한 정부라더니~~~
제목: 이마트24편의점 대기업회사 살인적인 갑질제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

이마트24편의점 회사에서 예상매출 산출근거서도 만들지않고 예상매출확인서를 (151만원) 써주면서 체인점 계약을 했는데 실제매출(63만원) 거짓말로 사기쳤기때문에 매출차액(88만원) 매월적자(530만원) 편의점회사는 가맹점만 만들면 무조건 돈을많이 벌기때문에 예상매출을250%씩이나 속이고 부풀려서 서민들의 전재산을 갈취하여 힘없는 약자들의 가정파탄 인생파탄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살인적인 갑질입니다(증빙서류증명) 우리는 피해보상(10개월)과 폐업을 원했지만 이마트회사는 우리한테 위약금2550만원을 내놓으라고 큰소리만치는데 도대체 대한민국대기업회사의 살인적인 갑질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적자운영 10개월(5300만원)+인테리어등 창업비용(2억이상) 서민들의 전재산입니다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죽어서도 이마트회사를 절대 용서할수 없을것같습니다~!!
제목: 한민족이 자랑스럽고~이 땅에서 살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0

과거 처럼 못 살아도 좋아요,, 여러 인종과 여러 종교와 뒤엉켜~ 혼독속에 누가 이땅의 주인인지 모르며~ 인종과 종교에 따라~도덕과 윤리가 다르며~ 정의가 무엇인지 알수없는 범죄의 나라가 되는 것을 원 하지 않아요,, 다문화와 세계화라는 명분에 갖혀~ 우리 한민족의 근본을 잃는것을 원하지 않아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과거처럼 못 살아도 좋아요,, 과거에는 우리 국민들이 똘똘뭉쳐 못 살아도 행복했어요,, 그렇게~살게 해 주세요,,
제목: 군복무 대체 관련 보건복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

군복무 대체 관련 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복지에 대해서 많이 미비한것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화 되고있는 시점에 독거노인 증가 , 그리고 사망사고 ,서민 아픈환자들은 경우 군복무 대체로 독거노인 돌보미, 유아돌보미, 요양사(간병인)등 보건복지 관련 쪽으로 복무를 수행함에있어. 그해당자가 예를 들어 간병인을 한다면. 간병 대상자의 가족들에게 평가를 받어 일종의 보너스 (포상)개념으로 군복무일자를 단축시켜 줌으로써 보다 책임감있고 보람된일을 하게끔 정부에서 국민들입장에서서 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 운용을 하게되면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건강 및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안간다고 봅니다. 복무자는 사회복무를 하니 괜찬을것이고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은 비용이 안들어서 좋습니다. 이에 반발은 하는사람들도 있을꺼라봅니다. 하지만 주변에 가족들이 심하게아프거나 장기간 간병인이 필요할때 간병인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면에서 정부에서는 보건복지 쪽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각 병원간 협력된 간병인분들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왕 이면 돈도 돈이지만 내가족이다생각하고 간병좀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모 병원을 갔는데 간병인이 거동도 안되는 마비환자를 막대하는걸 봤습니다. 정부는 바른 판단 바랍니다.
제목: 법원은 판결에만 치중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

요즘 모두 반려내리는것을 보니 배가 불렀나봅니다. 오로지 판결만 내리고 제2. 제3의 기구가 할수 있도록 바랍니다.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0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0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가구업체 여직원 성폭행 사건 댓글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를 멈추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20

한 법무법인이 지난 8월 2일 가구업체 한샘 여직원 성폭행에 대한 부정적인 댓을 8,000건을 모욕죄로 무더기 고소를 한 후 5,000건을 취하하고 나머지 3,000건에 대해 경찰에서 피고소인을 수사 중입니다. 기사에는 피해여성의 이름이나 얼굴이 나온것도 아니고 당시 댓글들은 한샘 피해자가 성폭행 가해자로 고소한 사람과 사건 이후 다정하게 주고받은 카톡 문자가 공개된 상황에서 해당 기사를 본 일반인들이 공분한 상황에서 작성된 것들입니다. 고소당한 댓글들을 보면 '꽃뱀이 아니라면서 왜 녹취록으로 협박하며 몇십억을 요구함?', '난 여자다. 처음에는 남자들을 짐승이라고 욕했는데 카톡보니까 여자가 정신나갔네 작정하고 꼬신듯', '여자가 카톡 오타 엄청 많고 귀여운 척했네. 이상함 강간아닌것 같음', '여자가 정신나간게 그 일을 당하고도 또 인사팀장과 단둘이 부산 리조트가고 빌미 제공한 듯' 등의 수위라 많은 피고소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 모욕죄 수사는 경찰에서 피고소인들을 일일이 소환해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는 식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들과 그 가족들은 당혹감과 함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고소인 측 연락처를 받고 사과전화를 하면 00발언은 400만원, 00발언은 50만원 식의 합의금 고지와 함께 계좌번호를 바로 전송받으며, 설사 검찰에서 불기소나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고지받습니다. 피고소인측에서 스스로 경미한 댓글이라고 생각하고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해도, 혹시 기소처분이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벌금을 내야될 뿐만 아니라 후속으로 이어지는 민사소송에서 더 큰 손해배상금을 내야할 수 있다는 공포심, 수 천건에 달하는 사건을 검찰이나 법원이 세심히 들여다 보고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에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수의 인터넷 댓글을 무더기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유도하는 행위는 개인이 권리는 남용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사기관의 행저역과 법원의 사법행정력을 고소인과 그 대리인 법무법인의 이익창출 수단으로 악용하는 무당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검찰은, 홍00씨가 세월호 참사 인터뷰 관련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 1,500명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챙겼다는 논란이 일자 2015년에 인터넷 악성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발표하여 합의금 목적으로 다수인을 고소한 측에서 피고소인을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공갈죄, 부당이득죄 등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악성댓글은 근절되어야 하고 댓글을 통해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경중에 대한 기준도 없이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수천명을 무더기로 고소하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행위또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0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빨리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1

장사도 안되는데 쓰레기만도 못한 건물주가 임대료ᆞ를 지금도비싼데 10퍼센트를 올린다고 하네요 족발집 사건처럼처럼 전과자 되기 싫다~~~^^
제목: 재벌개혁을  제대로  해야할듯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재벌개혁을 재대로 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4년후에 퇴임할때 성공한 대통령이 될지 의문~
제목: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0

국민연금이 2060년 고갈이 될것으로 예상하여 국민연금액을 일괄적으로 올려서 고갈시기를 늦추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현제 20대직장인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40년동안 국민연금을 내고 아무런 혜택을 못받을 것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하나요? 국민연금납부를 자율로 돌리고 납부기간도 10년,20년 따로 정하고 납부를 길게한사람을 더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보험도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국가에서 운영한다고 종신으로 납부하는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국가에서 납부금액을 사망시까지 전액책임을 진다고 하면 납부하는것이 옳습니다. 그냥 운용하다가 자금이 없으면 없앤다?... 이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국민연금제도 폐지 합시다.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0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제목: 최근에 한인타운사건을 보세요 이래도 이슬람을 받을건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0

미국에서 일어난 한인타운 사건을 보면 꼭 우리 나라 미래에 생길 일같지않습니까? 다문화 난민및 불법체류자가 늘어난가면...
제목: 용역 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

사람취급을 받지못하는 용역을 없애주세요 . 우리도 정규직이 되고싶어요 사람답게살고싶습니다.. 죽지못해살고있습니다 집사고싶어요...
제목: 국회해산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1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방탄국회 특활비 포기못하겠다는 조폭국회 대통령령으로 해산시켜주세요 총선갑시다
제목: 담배 세 인하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5

어제 아침에 편의점 앞에 폐지 줍는 동네 할머니가 쭈그리고 앉아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파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이 무더운 날에 하루 종일 폐지를 줍는들 담배 한 갑 사면 없겠다 싶어 감히 청원을 드리게 됐습니다 복지가 날로 개선되어 많은 세금이 아깝다 싶게 복지로 들어가는줄 알고 있는데 정작 저런 할머니께 세금을 걷어 누구의 복지를 위하는지 묻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느날 갑자기 담배 세금이 뛸 때 모두 황당하고 불평했는데 정권이 바뀐 지금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담배 세금을 왜 그대로 걷는지 이해 안되고 덜 걷어서 덜 나눠주면 안되는지 묻고싶습니다.
제목: 음주죄 신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7

참으로 어이없는 법쟁이들의 발상입니다. 법 공부를 하기전에 인격교육 먼저하세요. 술먹고 한짓이 술때문이면 그는 술먹는 행위부터 범죄입니다. 따라서 음주죄를 추가하여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내말 틀렸습니까? 그리고 이사회가 인권 인권하는데 인간이 아닌 짐승같은 인간들에게 인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위 인권위원회라 칭하고 세금 축내는 것들 말입니다. 인권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그자리에 앉혀서 쓸데없는 짓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죄자와 법죄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을씁니다.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이 처절히 유린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제목: 부당한 이유로 영장기각 판사들을 업무배제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1

특히 양승태 사법부 관련자들이 양승태 관련 영장에 관여하여 기각하는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고 하는 격이니 이들은 관련된 영역에서 배제시켜야 옳습니다. 아울러 사법부를 견제하기위해 기계적으로 주장이 논리적인 구성과 논거를 갖고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는 논리학자들로 구성된 판결단체도 필요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면 인공지능도 괜찮습니다. 그저 충분한 논거를 갖추지 못했다. 혹은 논리 구성에 과도한 비약인지 아닌지만 판별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판결과 판결문들은 국민들앞에 떳떳이 공개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보이지 않기때문에 책임지는 법이 없습니다. 무책임한 판결은 나라를 망치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제목: 참여인원순? 추천순 답변? 청와대분들 장난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0

청와대 관계자들 일처리 하는게 답답하고 하도 멍청해보여서 글 적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온라인에서 유일하게 청와대 및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는 가운데 추천이나 참여인원이 많은 글들 위주로 답변을 주는 진짜 멍청하고 가당치 않은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쌍팔년도입니까? 청와대 관계자들은 빅데이터가 뭔지 알긴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어린이집 사고가 불행히 발생했다고 하면 국민청원 게시판이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어떤 "한개의 글"을 지정해서 사람들이 그 글에 동의합니다를 눌러야 참여인원이 올라가는데, 그럼 글을 직접 쓴 다른 수많은 사람들 의견은 그냥 무시되는겁니까? 검색란에 "어린이집"이라고만 쳐보십시오 몇개의 글들이 올라오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참여인원순으로 답변 준다고요? 장난합니까? 지난번 연일 미세먼지가 심하던 봄철기에 하루에 수천개씩 미세먼지관련 글이 올라오는데 10만명 참여인원 되는데까지 한달 걸렸습니다. 빅데이타를 수집할 능력과 실력, 관심이 없으면 게시판에서 해당 단어를 검색이라도 해보십시오!!!! 뭐가 가장 시급한지, 어떤 청원이 많은지 구분도 못하면서 전 정권이 갖고 있는 시스템 수정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건 본인들이 편하기 위해서인가요? 너희가 20만명 이상 모으면 그때 한 번 볼께.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직접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참다 참다 도저히 어쩔수 없어 국민청원에 올리는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적어도 직접 모니터링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하는지 먼저 찾아 봐야하는게 국민청원 게시판의 목적인데 20만명, 30만명이 밀집해 동의해야 그때서야 관심주는 방식은 도대체 언제적! 무슨 사상!에 근본하여 운영하고 있는겁니까! 이런 것도 파악 못하고, 개선 못하는 데 5천만명을 이끌어야 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개탄을 금치 못하겠네요 모니터링부터 하시고 빅데이터로 수집할 자신이 없으면 모니터링이라도 해서 국민 니즈가 뭔지 제대로 좀 보세요!
제목: 느그들이 요즘 미쳐가는 구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5

누진제 생색에,,,,이젠 국민연금 연장까지....국민을 사지로 보내는구나,,,,,, 심지어는 돈 있는 넘들 사이에서 떠도는 야그는 조만간 경제대란이 온다고... 돈을 안쓰고 모아둔다는 설이 있던데,,,, 그게 사실로 되어가는 모양새다.. 니들은 적폐를 청산하라고 국민이 만들어준 정권이지 서민을 죽이라고 만든 정권이 아니다,,,,
제목: 서울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교복지원,무상급식 속히 이루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0

왜?! 서울에서 고등학교를다니면 다른지역아이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거죠? 고등학교도 무상교육과 무상교복,무상급식 하게 해주세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에만 쏟아붇는다고 아이를 더 많이 낳는건 아닙니다!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보장되어야 아이를 낳던지 하지요,,,,돈은 중고등학교때 정말 많이 듭니다! 제발 형평성있는 정책바랍니다!
제목: 악플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

연애계에서 아직도 악플이 사용되것 같습니다.악플근절을 위해 법을 깅화시켜주세요.악플때문에 최진실연애인자살,러블리즈지수가 울고 있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ICO 허용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6

현재 4차 산업혁명 관련 하여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로 도약을 할려고합니다. 그와중에 대한민국에서는 ICO가 허용 되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ICO를 개발 및 등록합니다. 이게 말이된다고 봅니까? 전세계가 4차산업혁명으로 가기위해 변화를 하고있는와중에 대한민국은 떠한 대책마련도 해놓지 않고서 제제만할뿐 나라 발전 및 기업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질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이 점점 대한민국의 기술을 습득하여 본인 나라에서 상품화하여 더욱이 발전하고있음에. 대한민국은 너무 아니하게 있으니 말이죠. 제발 도퇴는 되지않더라도 현재 추세는 좀 따라갔으면 합니다. 대한민국기업들 나라가 잡아야합니다.그러지 아니하면 좋은 기술력이 다 해외로 가버리면 나중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생길수도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대책이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3

국회의원 들 연봉 2억씩 받고 일도 안하는데 국민들은 연금고갈 걱정하면 되는건지요 얼마 나오지도 않는 국민연금 아끼면서 납부했는데 고갈되는 지금의 현상 이해할수 없습니다 불릴 자신없으면 국민연금 없애야지요
제목: 푸** 골프장과 유*** 불탈법적 비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0

억울합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철저히 조사해 보세요 분명 비리가 있지 않는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소재한 푸** 골프장은 유*** 산하의 유***이 운영 중입니다. 처음 이곳은 5백여명에게 약 1600억원의 분양금을 모아 '가***** 컨트리클럽'으로 개장한 회원제 골프장이었습니다. 이후 회원들에게 단 한푼의 보상도없이 큰 기업의 손에 넘어 간 것은 당시 사법부, 경기도지사 등과 긴밀한 거래나 로비의 결과로 의심됩니다. 특히 최종 소송에서 기각결정을 내린 김**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수뢰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바라옵건데 새정부에서 재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법의 공정성 회복과 피해자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찾아 주시길 앙망하나이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 국민의 사용성 및 선택성을 보장한 국민연금제도로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3

국민연금은 국가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들의 노후에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 이후 오락가락하는 국민연금 정책 행보에 많은 국민들은 불안과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급격한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향후 기금고갈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연금 정책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을 누구나 예견 할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하고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정책은 명백히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생명이나, 생계 문제 등으로 급박한 개인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도 개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기금을 유용할 수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금융권에서 고금리의 이자를 감당하여 대출을 해야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개인 신용 등의 문제로 제2금융권, 사채 또는 아예 대출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보험, 적금·예금, 저축 등 모든 금융 상품은 개인의 결정으로 언제든 가입하고, 해지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운용하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사용성을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관여해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 사건과 같이 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기관이 권력과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을 떨 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이 필요로 할 때 개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일정기간 유용할 수 있는 국민의 사용성과 선택성을 보장한 국민연금제도로 개선을 요구합니다. 노후 기본생활권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중장년층의 생활고에 고충도 헤아려 주시고, 국민연금제도가 노후 기본생활과 함께 국민의 안정적인 기초 생활에도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끝"
제목: 국민연금 의무가입 60세에서 65세로 연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5

공무원 등 공공기관 근로자 제외하고 민간기업 다니는 사람들, 비록 정년은 60세까지로 되어 있지만, 정년까지 재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번에 최종구 금융위원장님은 금융기관들 명예퇴직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직장생활 50세 넘어가면 명퇴다 구조조정이다 직장생활 위기만 산적해 있는데, 어떻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5세까지 늘리는 안이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들어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의무가입 기간 65세까지 연장하시려면, 민간 부분도 65세까지 고용보장해 주세요!!! 65세까지 고용보장 선행되지 않으면 연금 의무가입 연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발 고민 좀 더하시고 정책 개혁 방안 제시해 주십시요. 노무현 대통령님 재임시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께서 연금 수급 시점도 슬그머니 연장해 놓으셨는데, 이번에도 설마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리 하시면, 다시 촛불의 물결이 광화문에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개혁이 필요하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내어 놓으셨으면 합니다. 제발 국정운영 잘 해 주십시요.
제목: 코레일이 한국철도용역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7

10월부터 외주업체가 공기업정규직으로 채용절차없이 전환된다네요 지금도 옆에서 외주직원이 그럽니다... 나는 외주업체도 지인소개로 절차없이 들어와서 공사 정직원된다고, 로또 맞은기분이라구요... 매일 이 이야기를 듣는것도 힘들고 몇백대 1로 경쟁해서 면접,시험,인턴을거쳐 들어온 저는 자괴감이 드네요 심지어 이 외주업체 직원은 아무것도 할줄모릅니다...절차없이 채용됐으니까요... 대통령님도 가끔 KTX이용하시던데 이런 사람이 시설물 점검하면 불안하지 않으시겠어요? 대중교통인 기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적당히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미 안바뀔걸 알고, 청원 들어주지도않는것 알지만 혹시나 읽으실까봐 ...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느끼시라고 올리는겁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0

쓰다가 열받아서 비속어,반말이 있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990년도 부터 납부하여 4,800만원정도가 납부 되었다고 합니다. 수년전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납부한돈 이 4천여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만원이 없어서 통장 압류되고,지인들에게 얼굴에 철판깔고 융통하여 간신히 고비 넘기곤 했습니다 오죽하면 잠깐이민 갔다가 해지하고 올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국민연금 수령하는 날까지 버텨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연장한다고? 수년전에 수급 나이 연장 했잔아.... 그런데... 납부 나이도 연장한다고? 또 연장한다고? 국민연금으로 재벌들 먹여살리고 지들 맘대로 엉망으로 운영해서 손실보고 그러고나서 고갈되니 연장한다고? 나를 죽여라 당장 국민연금 폐지하고 국민연금 손실분 전액 환수처리하고 손실에 대한 관련자 전부 문책해라 아주 실날 같은 희망을 싹뚝 잘라버리네 잘한다 잘한다 하니 갈수록 목불인견이네... 당장폐지하고 내 돈내놔!!!!!
제목: 국민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국민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저희들도 눈코입 다 있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무언가를 요구하면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어정쩡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돈은 열심히 먹고 있지요?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살수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술을 사면 그 책임을 점주에게 하지 말라는 러고 성폭력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엄중하게 해 달라는 거고 술을 마셨다고 벌이 가벼워지게 하디 말라는 것 등 생각해보면 간단한데 우리 정부는 이런 말들을 싹 무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법 유리한 법들만 만듭니다. 국민을 무시하지 말고 지금 어떤법을 만들고 있는지 유트브로 공개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들 스마트폰 가입을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2

초 중 고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폐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인 사이트에 자유롭게 접속하여 어릴때부터 유해환경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야동을 보는 학생들도 많고, 중독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용을 제한하려는 부모님과의 마찰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용을 제한하는 어플들도 있긴 하지만, 어플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방법도 널리 퍼져있다 합니다. 아이들의 건전한 생활과 성장을 위해 그리고, 병들어가는 아이들의 정신과 가정을 위해 스마트폰 가입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불륜 당사자에게 이혼신청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3

말그대로 서로 좋아서 결혼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로아니다 싶으면 깨끗하게 서류정리까지하고 나서 각자 알아서 배우자나를 찾던지 하는게 상식인데... 이런 상식을 중간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불륜 남,녀들이 더 떵떵거리며 자기 목소리를 못내게 해주세요 불륜당사자에게는 이혼이라는 신청권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해요
제목: 품앗이된 [국민연금] 민주화(자율화)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0

국민연금 CF 보면 노후보장에 물가상승반영한다고 하면서 멀지않은 미래에 소멸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과장광고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보험도 약관이 있고, 그 약관은 각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국민연금은 세금과 같은 명분으로 인식되어 "강제적 집행" 개념이 자리잡은 현실입니다. 올해는 최저임금도 올라 - > 단가 상승이 야기되고 -> 소비자가 상승이 되어 ->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 소비축소로 -> 경제원동력이 분산 및 상실됨에 따라 -> 소득감소 및 저축금액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불확실 성을 국민들에게 준다면,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낼 명분이 없어집니다. 결국 "하나의 품앗이 문화에서 비롯된 상품" 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국민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기가 지불한 만큼 노후혜택을 돌려받고 복지예산은 별도로 편성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국민의 민심을 얻기보다, 강제적 운영방식으로 사망하지 않을경우 돌려받지도 못하는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기시까지) 결국 만기시까지 수익을 얻는 마지막 순간까지 현60세 . 무조건 국민연금을 강제로 내야하는 것은 민주적 국가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 품앗이 된 국민연금을 자율화로 변경합시다"!
제목: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6

누진세 할인.. 한달에 2만원 할인받자고 국민들이 청원하는게 아닙니다 돈많은사람들이야 누진세 별거아니지만 국민들은 손 벌벌떨며 에어컨 켭니다 대통령님~~~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누진세 폐지 빠른시간안으로 실행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소급적용 지방법원에서도 3년으로 소급해서 동일하게 적용해서 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3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지방법원에서도 소급적용 3년으로 단축되게 해주세요. 꼭 다시 회생되도록 해주세요. 서울에서는 변제기간3년 단축되고 지방법원은 안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부디 똑같이 3년으로 단축되게 전국 똑같이 시행되게 해주세요.
제목: 국토개발 그만하고 자연을 그대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8

이제 제발 국토를 놔두세요 전국토가 회색으로 덮여가고 있습니다 분명코 필요이상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어쩌려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파트도 이젠 그만 건축해야 합니다. 상가도 그만 만들어야 합니다. 전원주택도 그만 지어야 합니다. 도로도 그만 뚫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모자람이 아닙니다. 과잉입니다. 제발 이제 멈추십시오. 자연이 경고하고 있잔아요. 지금 기온이 미쳐가고 있는데도 나무베어내고 도로를 뚫고 있습니다. 멈추십시요. 제발
제목: 국민연금가지고 장난치면 결국 국민에의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3

국민연금을 가지고 자기내들 마음대로 수급시기를 늘리고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그럼 국가에서 보증을 하는지) 본인이 낸 연금을 왜 다른 사람 마음대로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법에 고소를 해야하나요 궁금하네요. 사람마다 사정이있고 (아프거나 등등) 처음 국민연금 도입 초기 내용과 다르면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해서 사설업체에 맡기는게 좋을듯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을 55세부터 지급하고 일시반환도 그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22

연금자와 일시반환 원하는 분들을 분리해 원대로 해주면 불만도 사라지고 연금고갈걱정도 없는데 외 자꾸 돈강추하려하지 ??? 55세부터 지급해야 실생활에 도움되지 65세?? 죽어갈때 주냐 ??? ㅉㅉㅉ. 그게 무슨 국민연금이냐??? 노인연금이지??? 복지부 당신들 논리에 외 국민이 희생되야하지??? 😾😾😾😾😾😾😾😾😾😾😾
제목: 대통령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최근들어 점점 화가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집단 폭행 사건만 이번해에만 2번 뿐이겠습니까 언론에 기사화되지 못한 여러한 사건들 그리고 청원글을 올리기 전에도 광주 성폭행 사건 등 도대체 이 나라는 가해자들의 인권이 피해자들 인권보다 앞서는 나라며 가해자들 인권을 더욱 더 보호하는 것 처럼보입니다 대통령님 도대체 뭐가 잘못 된 겁니까 몰카피해자는 차라리 자살하는게 평생 치욕스러운 기억을 품고 가는 것보다 나은건가요 성폭행 당해 그 트라우마로 멀쩡한 성인이 혼자 생활하기 힘든 사람으로 전락하는 삶 이번 폭행사건의 피해자는 폭행 당하기 전 만해도 멀쩡한 성인이였습니다 중요한건 그들은 보호를 받아야하기에 언론에서 집중 조명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갑니다 조용히 넘어가면 그것이 보호받는 것 인가요 그 들을 위한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또 범죄자 그 들은 또 살아갑니다 대통령님 사람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범죄자가 살고 싶은 나라가 아닌 남들에게 해끼치고 등처먹고 사기치고 자기가 화난다고 사람 패고 죽이고 자기 성욕충족하기위해 함부로 쓰다듬고 만지고 사람없는 곳으로 유인해서 강간하고 그런 범죄자들이 살기 편한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사람들 위해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속임 당하지 않고 잘 사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말 주변 없지만 대통령님에게 제 화를 말씀드리고 싶어 두서없이 썼습니다
제목: 사실이 아닌 선동적인 청원들은 냉정히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5

워마드 편파수사하지 말라는 선동글이 6만 가까이 동의한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 기사도 문제지만 가장 크게 그들을 키운곳은 kbs, sbs, kbs2, mbc , jtbc 등 입니다. 언제까지 언론이 저들을 이용해먹고 저들은 그런 언론을 지지하면서 악순환 되는걸 그냥 방조하실 겁니까? 이제 저들은 국가 공무원들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고있습니다. 그들이 일반 여성들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그게 좋은 영향입니까? 그들의 영향력을 두려워해서 지지해 준 결과가 국가에 이빨을 들이대는거 아닙니까? 미친 호랑이입니다. 저들은 상처받은 호랑이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주위에 있는 일반 사람들을 흡수해가면서 미친듯이 커져가는게 저들입니다. 지금 두렵다고 호랑이를 넘어 괴물이 될때까지 냅둘겁니까? 괴물이 된후 민주주의 방식으로 저들을 다를수 있을거 같습니까? 그 때가 되면 나라가 먹히든지 극단적인 비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저들을 다룰수밖에 없을겁니다. 혜화역시위 그게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민주주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다루지 못할 그 시위. 지금이라도 잘못된건 잘못됐다고 해야 합니다. 반발이 쎄겠죠. 근데 전체가 썩어가는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다들 눈치보고 있는겁니까? 누군가는 나서 주겠지. 누군가 총대 매겠지. 다같이 나서면 총대까지 매지 않아도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들을 이용해서 본인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 아마 만약 총대 맨 사람이 나온다 해도 그 기회주의자들은 총대 맨 사람을 겨냥할겁니다. 일단 기회주의자들 부터 뿌리뽑고 언론을 재정비해 잘못된건 잘못됐다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목: 반려동물 애완동물 병원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4

애완반려견이나 유기견들 아프면 애완동물 병원에 가게되는데 그때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너무 부담이 됩니다. 반려견이 아프거나 다칠때 가면 항상 가격이 너무 부담이됩니다 조금이나마 반려견들 키우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겁니다 저로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도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고싶습니다
제목: 난민법 폐지 왜 안돼요? 정부와 국회의원들 요기에 관심이 없어서아니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0

난민법 폐지 안돼는게 아니라 안하는 거겠죠 유럽에서는 난민을 안받기위해 법을 바꾸는데 왜 우리나라는 바꿀수도 폐지도 안하는건데요? 강화요 ? 풋 기존 있는 입국사가 제대로 안되고있는 현실에서 거기에 강화한다고 잘 되겠나요? 결국은 무심사 폐지와 난민법 법을 바꾸는것 왜는 방법 없습니다
제목: 저는 3살,5살 아이의 엄마이자 이혼녀입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33

안녕하세요. 저는 3살, 5살 아이의 엄마이자 이혼녀입니다. 현재는 이혼 소송중이며 법적으로는 부부이지요. 아이 아빠는 연락두절에 양육비는 커녕 아이들과 관련된 어떠한 일에도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관련서류(부의 재직증명서,건강보험납입확인서 등) 미제출로 항상 입학취소가 됩니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 사실상 맞벌이지만 상대방의 협조가 안되니 맞벌이로 인정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절실합니다.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저에게 너무 부담이 되는 금액이지요. 사실상 가족해체, 사실상이혼인 가정에도 입소 1순위를 부여하여 정말 필요한 아이가 입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물론 이를 증명할 서류는 당연히 제출 하여야 합니다. 여자 혼자 아이둘을 일하며 키우기 정말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오토바이 번호판 보험가입 의무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5

오토바이 번호판 달때 책임보험가입을 의무로 해야 번호판을 주잖아요 근데 이 책임보험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보험가입을 하는데 부담이 되고 그러다보니 주변에 번호판을 달지못하고 신고하지않은채로 돌아다니는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보험가입을 자율화해주시고 번호판은 그냥 신고하여 받아갈수있게 하여 절차를 줄여주십시오
제목: 출산율높이고싶으면 양육비 직접지원하고 어린이집지원금은 폐지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5

지금 우리나라 최대문제는 저조한 출산율이다 이대로 가다간 고령화로 사회전체가 고사하고 말거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어린이집은 무료다. 그러나 돈있는사람은 무료어린이집 안보낸다. 무료어린이집은 심심찮게 뉴스에도 나오듯이 자격미달인데가 있어서 불안하고 될수잇으면 다홍치마라고 비싸고 좋은데 보내고 싶은게 부모마음이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입장에서도 국가지원금을 타야하니까 원생확보때는 열성적이지만, 이미 확보된 후에는 굳이 열낼필요가 없다 그래서 더 사고가 나는거다 어느집단이든지 돈을 쥐고있는 쪽이 갑이기 마련이다. 어린이집에게 갑은 국가이지 부모들이 아니다. 그래서 국가지원금만 타면 되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냥 적당히 하고, 심하면 학대가 이루어지는거다. 부모들 입장에서도 양육비 들어갈게 한두푼이 아닌데 꼴랑 어린이집만 무료라고 큰 도움이 되는게 아니다 또 전업주부나, 소득이 적은 엄마들은 어린이집 무료라고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어린이집은 유료화하고 양육비를 자녀가있는 집에 직접 지급하는게 낫다고 본다. 그럼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안보내고 직접 양육할수도 있고, 보내더라도 돈을 주는쪽이 부모가 되기때문에 어린이집도 더 성심껏 돌볼것이다 아이가 학교에가기 전까지, 만 0세~6세까지 가장 많이 지급하고, 또 초등학교~고등학교까지는 1.교복 3년에2벌 무상지급 2.무상급식 법률로 보장 3.교재,학용품등 구입가능한 바우처 제공 4.아이수에 따라 육아지원비 매달제공 5.학교폭력가해자,아동학대범 파파라치포상 6.학교폭력발생시 나이에 상관없이 강력처벌 구속수사원칙 가해자부모에게 위자료,과태료 부과 이렇게만 하면 출산율 확실히 오를것으로 본다 취업률 높인다고 쓸데없이 노력도 안하는 백수들한테 지원금 남발하지 말고 이런데 돈을 집중 투자해야한다
제목: 교사호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7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우리나라 전체 공직자들 호봉이 1호봉 부터 시작하는데 왜 유독 교사만 9호봉부터 시작하는지요? 교사도 1호봉 부터 시작하는게 맞지 않나요?
제목: 대통령님!  더불어자유당 혹은 자유따블민주당을 탈당하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2

대통령님! 탈당을 간곡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 역사이래 처음 경함하는 아주 "자유"스럽고 엄청 "민주"적으로 합의한 특활비 지속사용은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인 적폐청산과 국가개조 작업에 반하는 일이기에 탈당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말그대로 노태우정부 시절의 3당합당 수준의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국민적 행태입니다. 국회의 특활비 지속은 검찰 경찰을 필두로 한 정부부처의 개혜은 커녕 법원 언론 종교계의 적폐까지 좀 더 공고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민이 국민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권력이 딱 두가지인 대통렁 선출과 국회의원 선출인데... 그 선출된 권력 중 후자는 금번 합의로 그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즉, 민주당이 대통령님과 국민의 의지를 꺽고자 행한 반역을 아무 꺼리낌없이 초단시간 내에 수행한 것입니다. 기대할 국회는 없는 것입니다. 즉, 본 행태로만 봐도 법제화와 제도화로 뒷받침할 개혁과 적폐청산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국민만 믿고 탈당을 하여 두십시요. 간절하고 절실합니다.
제목: 아파트 건물 내 흡연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1

방금도 저희 밑집 아저씨가 화장실에서 핀 담배 냄새를 없애느라 이 더운 여름날 사람이 쐬야 할 선풍기를 화장실로 돌려 놓았습니다. 벌써 두 번이나 제발 담배는 나가서 펴 주십사 좋게 이야기 했는데도 건성으로 네네 하시고서는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십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다가는 이웃간 얼굴 붉힐 일이 생길것 같아서 말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얼마전에는 거의 한 갑을 다 피셨는지 저희 집 천장에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천식이 있으신 저희 엄마는 온종일 기침을 하시더라구요.. 베란다에서 흡연을 하시면 그 연기가 죄다 위층집으로 들어옵니다. 화장실에서 피우셔도 마찬가지구요. 공공장소에서 흡연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거나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것처럼 공동 주택도 마찬가집니다. 얼마 전 공동 주택 실외기에 담배꽁초를 떨어뜨려 불이 났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공동 주택 건물 내 흡연을 금지하지 않을 경우 이같은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공공장소 흡연이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녀보면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은 무척이나 많습니다. 공동 주택도 마찬가지겠죠. 다만 법적인 제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피해가 될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자신의 집이니 자유라는 분들. 자유는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선에서 행해져야 자유입니다. 공동 주택 내 흡연은 이웃이 담배냄새 나지 않는 자기 집에서 쉴 권리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 이웃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제목: 은행소액예금 압류해제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1

여러사정으로 은행소액예금이 압류되어있는 시민입니다 현행법은 은행예금 150만원이하는 압류를 할수없도록하여 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비는 사용할수있는 취지로 제정되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채권자가 예금을 금액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압류하여 단돈 1원이라도 압류되면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채권자도 소액이기때문에 채권회수를 할수가없고요. 그러면 이돈은 피 압류자가 법원에 압류해지절차를 밟지않고서는 사용할수가없고 고스란히 은행에 묶여있게됩니다. 당장의 생활에 쫒기는 상태에서 그 해지절차도 사실은 부담스럽고요. 결국은 이돈은 채권자가 회수도 못하고 예금주는 인출할수가없고 마지막에는 은행의 돈이 되어버리지 않을까요? 비록 5만 10만원의 적은돈이지만 법의 취지에맞게 일정기간(3년,5년 등)동안 채권자가 회수를 하지않을경우에는 예금압류를 자동해지해주는게 맞지않을까요?
제목: 도박중독자가족파탄방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0 ~ 2018-09-09
참여인원: 4

도박중독자가 급증하면서, 가족이 파탄하는 사례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읍니다. 특히 금융대출이나, 대부업체 대출로인한 부도와 재산을 잃고, 가족이 길가에 나서는 경우도 있읍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박중독자로 진단받은 사람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로 부터 대출을 받을수 없는 제도나 장치를 마련하여, 도박중독으로 인한 가정을 지킬수 있게 하여, 가정을 보호하고, 도박중독자를 치유할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도박을 근절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이미 도박에 중독된자를 치유하고, 보호하기 위해, 금융대출과 카드서비스를 치단할수 있는 제도와 법이 시급히 필요함을 인지하시어, 조치를 취하여 주심으로서, 겆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