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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산정시 적용규정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18년 고용보험료 납부, 월 135만원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 1월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50대 여성 실업자입니다. 저는 18년간 고용보험료(A직장 15년 근무, B직장 3년 1개월 근무, C직장 1개월)를 납부하였습니다. 입사한지 1개월여 만에 C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 된 후, 생애최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더니 일일 구직급여 45,000원, 월 130만원정도가 5개월동안 지급된다고 합니다. 금액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마지막 근무한 회사의 1개월간의 평균 근무시간이 6시간이라서 그렇다’라고 북부고용센터에서 답변해 주었습니다. C회사와 근로계약서상 주5일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7시간 근무, 주 2일 유급휴가 제공하는 월급제 계약을 해서 퇴직시까지 총 1개월간(고용보험가입기간 기준)근무하였으며, 근무한 1개월간 C회사에 45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고 추가근로급여(잔업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월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은 될거라고 하니까 북부고용센터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청을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에 문의했더니 고용 근로시간 정정신청서와 잔업 또는 대중교통이용내역등의 추가근로에 대한 확인서를 보내 달라고 하길래, C회사에 요청하였고, C회사에서 근로시간 정정신청서와 잔업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김기석 차장)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91조2의 1항 근거를 들며 연장근로시간(잔업으로 인한 유급급여)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 또는 월단위로 계약한 월급제 근로자로서 91조2의 2항(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을 적용해서 월 근무시간과 유급근로시간(연장 근로시간)을 합산 인정해서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1개월 근무시간을 적용해야지 91조2의 1항(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의 경우는 일당을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실제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일 단위로 정해진 시간만 딱 맞추어 근무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을뿐더러 1인사업장에서 월급제 계약을 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했다고 해서 91조2의 1항을 적용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적게 주겠다는 나쁜 의도의 해석과 적용라고 항변을 하였으나, 결국은 실제 근무한 자료를 보내주어 정정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억울하고 부당하여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또한 북부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를 책정함에 있어 평균급여일액은 최종 실직전 3개월 평균을 적용하면서 근로시간만은 마지막 1개월을 적용한다고 하니 저 같이 3년이상을 8시간 근무하고 1개월을 6시간(휴게시간1시간포함 7시간)을 근무했다고 적용한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평균근로시간도 3개월 평균으로 해서 적용했다면 부당하지만 그나마 수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차이가 많지는 않으므로) 1. 근로복지공단은 돈 받고 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유급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 고용센터(북부)에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액 산정시 3개월 평균임금만이 아니라 평균 근로시간도 1개월이 아닌 3개월로 통일(금액과 시간 적용기준 동일화)되게 적용하여 3개월(2개월 8시간, 1개월 6시간) 두 개의 직장을 다닌 근로자가 저처럼 억울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최저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큰 일하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이런 글을 쓰는 게 죄송하지만 살다가 이런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으니 자식이 아버지 찾아 이르듯이 행정의 수반이신 대통령님 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중인 좋은 제도(고용보험법 등)의 운영현실을 살피셔서 저와 그리고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서민 실업자들이 불이익과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북지원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3

더이상의 포퓰리즘 정치는 그만하셔야합니다. 저는 여야 어디에도 속하지않은 중립유권자입니다. 평정심으로 정치를 지켜보고 문제점은 문제가있다, 잘한것은 잘한다. 라고 표현하고있습니다. 허나 요즘의 정치성향은 도저히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유없는 청년지원부터 아동지원.. 빚이 많은 나라라고 보기 힘든 지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 공감없이 전세계적인 이슈인 북한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비핵화? 통일? 지원만하면 될게 아닙니다. 우선 협의와 이해관계가 성립되어야합니다. 그렇지않고서야 국민들 모두가 이해할수는 없습니다. 남북경협? 우리나라 철도나 고속도로 상태나 먼저 살펴봐주세요.. 국민들은 힘듭니다. 우선 우리가 잘살아야 이후에 북한도 도와주는겁니다. 갈수록 세금은 늘어가는데 왜 삶의 질은 떨어져야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의 권력자들이 잘살게되는게 아니라 국민이 잘사는게 우선아닙니까? 대북지원을 하려면 타당한 이유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해주세요 합당하다고 판단될때 대북지원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제목: 조리기능사 2020년 상호면제 종료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138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조리사 자격증을 준비중인 학생이며 차후 요식업 CEO가 될 2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는 이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2020년 부터 조리기능사 (한식,중식,일식,양식,복어) 5개의 기능사 자격증과 제과 제빵 기능사 2개의 자격증에 대한 필기 상호면제가 2020년부터 종료 된다고 합니다. 현재에는 조리기능사 중 5개의 자격증 중 1개의 자격증을 필기와 실기를 합격하여 자격증을 최종적으로 발급할시에는 남은 4종에 대해 필기를 면제해 주며 제과제빵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필기 상호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게 올해 2019년 12월31일 부로 종료가 될예정이라니 저같이 젊은 나이에 조리기능사를 준비하여 차후 대한민국의 요식업계를 주름잡을 미래의 요리사들이 참 실망하고 조금은 화가 나있는 상태입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NCS에 맞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222호) 필기시험 상호면제 및 과목면제 근거 (동범 시행령 제 16조 1항)에 따라 2020년 부터는 상호면제가 안된다고 합니다.하지만 2016년 12월31일 중장비 운전기능사의 7종(굴삭기,불도저,로더,모터그레이더,기중기,지게차,천공기)에대해 상호면제가 되었는데 2017년 부로 상호면제가 권련법 개정으로 상호면제가 종료가 되었는데도 2016년 12월31일 까지 위 7종 자격증 중 필기 합격 후 2017년에 실기를 합격하여도 2년동안 남은 6종 자격증을 필기 상호면제 혜택을 줬었는데 조리기능사 5종 (한식,중식,일식,양식,복어) 5개의 기능사 자격증과 제과 제빵 기능사 2개의 자격증에 대한 필기 상호면제 2019년12월31일까지만 적용되며 2020년부터는 무조건 상호면제가 안되면 필기를 각각 봐야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근데 대한민국 법률상 불소급의 원칙[法律不遡及- 原則]원칙이 존재하여 법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현재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는 미래의 요식업 인재들을 볼모로 개정을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현재 사전에 명시되어있는 법률불소급(法律不遡及)의 원칙이란 법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소급효(遡及效)를 인정하여 그 시행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서도 신법을 적용한다면 국민의 법적 생활이 불안정하게 되고, 법질서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 헌법 제13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訴追)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고, 형법 제1조 1항에서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대체 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밀어붙이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그래서 저는 2020년에 상호면제가 종료가 되어도 2019년12월31일까지 필기를 합격하였으면 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법률불소급(法律不遡及)의 원칙에 의거해 조리기능사 (한식,중식,일식,양식,복어) 5개의 기능사 자격증과 제과 제빵 기능사 2개의 자격증에 대한 필기 상호면제가 2년동안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미래의 요식업 인재들을 볼모로 상호면제 종료를 빠른시일안에 철회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Sk회장님 lg회장님 꿈에서 께어나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

Sk회장님 lg회장님 꿈에서 께어나세요 뭐 중국가서 아니 중국가야 큰돈 번다고요? 중국에 공장지어야 된다고요? 누가 시징핑이하고 중국공산당이 이윤 보장한다고요? 꿈속에서 께어나세요 한가지는 인정할께요 중국만한 시장없는거 그런데 중국시장 놓칠수없내 일본에 빼앗기내 참 말 같지도 않은소리 하지마세요 댁내들은 텔레비보고 뉴스 보고 인터넷보고 하시나요? 댁내들은 시징핑이가 떠드는굴기 뜻이나 아시나요? 중국 회사 기술을 키우겟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징핑이가 어디 쪼그마한나라 옛날 동쪽에 오랑캐후손이 중국와서 뭐좀 만들어 파는거 볼거 같나요? 뭐 틀렷나요? 동이족 뜻이 뭔가요?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 민증에 조선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중국가서 크게 성장한 한국기업 몇개나 되든가요 다들 그럽니다 한3년은 돈벌개하고 야금야금 빼먹는다고 오죽햇으면 야반도주햇나요? 이제는 대기업입니다 처음에는 돈벌개 해줄께 뭐 틀렷나요? Lcd oled만드는 기술 털렷습니다 반도체만드는 기술 털렷습니다 뭐 더 또털리시려고요? Boe는 폼으로 있고 화웨이는 폼으로 있습니까? 굴기어쩌고 하는데 뭐 상황파악이 그렇게 않되시나요? 요세 하시는거 보니 답답합니다 일본에 빼앗겨 그래서 일본은 중국에 투자많이 않합니다 그리고 기술 뺏긴거 하나같이 우리가 일본에 앞서는겁니다 일본에시장 내어주는 같은소리 하지마세요 기술 못빼먹을거 같으니까 한국기업에 구라치는겁니다 틀렷나요? Lcd털리고 oled털리고 반도체털리고 2020년 보조금 없어져요 ? 여기보세요 시징핑이가 폼잡고 굴기 어쩌고 하는거ㄴ잘보고 잘생각하세요 그리고 중국 주민증에 한족이니 조선족이니 왜 붙여있는지나 잘생각하세요
제목: https SNI 차단과 워닝.or.kr을 완전히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9

이전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한 답변 잘 봤습니다. 하지만 그 답변에는 '일단은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것이 전부였고, 국민과 소통하는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SNI 차단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야동을 못 보는 게 아니라 국민이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는지 정부가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당은 그런 짓 안할 수 있다해도, 여당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미래에 정부가 국민을 감청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놓았으니 그걸 이용할 차기 대통령이나 정당들은 차고 넘칠 겁니다. '감청'은 내용까지 속속들이 엿봐야만이 감청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지만 엿봐도 감청입니다. 왜 SNI 차단 반대하는 사람을 야동 못 봐서 죽어나는 사람을 모는 겁니까? 리벤지, 몰카 이런 건 사법적 처벌을 강화시키면 될 문제입니다. 바바리맨 하나 잡자고 바바리코트 금지시키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맙시다.
제목: 미세먼지 주범에 오토바이도 포함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4

길을 가다보면 경유차 못지않게 매연을 일으키는 오토바이를 보게 됩니다. 늦은 밤 굉음은 물론이고 코를 막게되는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중국엔 전기모터사이클이 정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 전 필리핀, 마닐라에 갔을 때 오토바이를 개조한, 택택이와 오토바이들로 아침부터 온 도시가 매연으로 꽉 찬것을 봤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오토바이를 전기엔진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간과할 수 없는 소음과 매연의 주범이라 생각합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직접 보십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0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잘못에 대통령님 욕먹이는게 아닌줄압니다.이 글 직접 보시나요? 저 이상한 일에 말려서 아직까지 해결못보고 있습니다. 제허상 만들은 사람들을 신고하는데 잘 안돼요. 저는 대통령이 아니고그런 권한이 없고 생각이 그리길지않습니다. 공공기관은 신고가 잘 해결 되긴하나요;....
제목: 소득분배에 그럼 공산국가로 사회주의로 문재인의 의도가 확연히 들어났다ㅠㅠ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4

그런데도 나라는 너무나 조용하다 몸숨걸고 나라 살리겠다고 덤비는 이가 없다ㅠㅠㅠㅠ
제목: 국민청원, 답변으로만 그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1

저는 이제 막 성인이 된 20살 대학생입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현재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도 잘 알지 못하지만, SNS 등을 통해 접한 국민청원에 관련된 기사와 그 댓글 속 사람들의 반응을 접하면서 든 생각은 "청원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절대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답변해주시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취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답변을 보며 든 생각은 현 정부는 국민이 무엇을 청원하든 어느 정도의 답변만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국민청원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겉으로는 소통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고, 정작 현재 대부분 국민들이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례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애초에 국민청원 시스템을 만들 때 '답변'이라는 단계 뒤에 '개혁', '실행' 등의 단계를 넣지 않으신 것이 원하시는 정책 실현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셨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 거의 무지하기 때문에, 정책 실현의 어려움 등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이 올라와도 별 달라지는 것이 없는게 정책 실현의 어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바꿀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청원 방식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만 그치지 말아주세요. 현재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듣고 형식적인 답변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형식적인 소통을 하지 말아주세요. 장황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 방송출연과 해외 출국금지 내려주세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4

버닝썬 사건이 발생해 요즘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는 입으로는 죄송하다 하면서 반성의 기미도 없이 콘서트다 방송하면서 아무렇치 않게 태연하척하며 지내고 있지만 국민 분노가 큰만큼 **에 대한 그리고 버닝썬의 조사가 끝날때까지 방송 출연및 해외 출국금지 조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무원만 잘사는  한국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5

이 나라는 공직자나 공무원 만 사는 나라이다 ? 새벽에 별보고 일터에 나가는 노무직은 거들떠도 안보는 나라 낼 세금 누구보다 충실히 납부하며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며 하루 하루 삶 바쁘다는 이유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노무자들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 해보았는가 그들은 애국 자이며 나라의 근본이다 국가는 국회는 공무원도 그들의 헌신 때문에 나라가 서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될 것이다 지금 부터라도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한발 더 나아가 빈부 격차나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할것이다 그들에겐 내일이 없다 보너스가 있나 퇴직금이 있나 하루 토 하루 벌어 싸움만 일삼는 국회나 공직자들 뒷 바라지 하기에 바쁘기 때문이다 무릇 바탕없는 국가는 망할 뿐이니까 그들의 고충과 노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어떤이는 나이트에서 뽕 맞고 어떤이는 뇌물받고 노무자 그들은 국가를 위해 오는도 그들을 먹여 살린다 갈수록 더 격차가 심해 지는것은 무엇 때문인가 ! 대통령도 공직자 일 뿐인가 서글픈 현실 그들의 꿈을 짓밟지 마라 태양도 그늘이 있기에 더 위대 하다는것을 잊지 말라 중국인 불법 체류자 합법인 자들도 체류기한 줄여야 한다 이미 그들은 자신의 나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바보짓 마라 공장에서 열악하게 일하는 3국의 근로자 단속말고 중국인들 단속해라 그들이 전쟁나면 누구 머리를 향해 총을 겨눌지 잊지 말아라 !!! 노무자는 국가의 기초이며 바탕임을 잊지마라 !
제목: 제발 강아지들이 도살당하거나 학대당하는 것에 무관심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7

제발 강아지들이 도살당하거나 학대당하는 것에 무관심하지 말아주세요. 불과 1달 전 길을 지나가다 목격한 광경은 걷지도 못하고, 어딘가 아파보이고 한쪽 눈은 실명된 강아지를 보게 되었는데 걷지 못한다고 어떤 아저씨가 목줄로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었어요. 이를 하지 않도록 부탁드렸으나, “내 강아진데! 아가씨가 상관할 바가 아니잖아!”라며 오히려 큰소리 치고 전혀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강아지는 헉헉 거리면서 짖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데 그냥 그런 아픈 강아지를 질질 끌고 가버리셨어요. 저는 그 아저씨를 찾다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색을 돌아보겠다는 것 뿐 이였고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도 없었어요. 이후로 저는 그런 강아지에게 도움을 제대로 주지도 못하고, 일주일 뒤 그 자리를 다시 가보고 그 강아지가 다시 나오지는 않을까? 성대 수술로 제대로 아픔을 표현할 수도 없을 텐데 걱정하는 일 밖에 해줄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길가에서 뜬장에 갇혀있는 강아지들을 보게 되었어요. 식용으로 팔려갈 아이들을 돕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진을 찍어서 동물단체에 문의를 드리는 일뿐이었습니다. 동물단체에서는 주인을 설득해서 그 강아지들을 포기한단 포기각서를 써줘야만 데려올 수 있고, 그게 되지 않으면 동물단체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단 답변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건 제가 문제인 걸까요? 강아지도 생명인데 인간이 이렇게 함부로 다뤄도 되는 걸까요? 이런 일에 대해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개인 소유물이라고 내주지 않는다고, 설득해도 되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은 그렇게 되어도 맞는 것일까요? 강아지를 학대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로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국에서는 강아지 학대범에 대해 법을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다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한스러워 이렇게라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변 기사를 보면 강아지를 던지고, 굶기고, 아무도 없는 집에 홀로 남겨져 나무를 갉아먹다 죽어있는 강아지부터 불과 어제기사에도 트럭에 강아지 목이 매달려 죽어있는 강아지를 보고는 정말 제가 정신병에 걸려 버릴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사회 분위기가 조금은 따뜻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오늘 본 철장에 갇힌 아이들은 누군가 자신들을 구해줄 구원의 손을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이런 아이들에게 누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님을 제발 깨우치도록 분위기 조성에는 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 혼자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펑펑 울면서 쓰는 글이고 이성적이지 않아 읽기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발 주변의 불쌍한 강아지들을 좀 봐주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해주세요....
제목: 제대로 된 대통령을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7

야동을 막고 유튜브먹방까지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야동은 그나마의 성욕을 풀어 나가는 것인데! 대통령님이 안본다고 막는건아니지 싶습니다~ 야동이 뚫린다는 사람이 많아도!안 뚫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튜브먹방 bj들은 자기 알아서 관리하고 관리 안 하는 분들은 안 하고싶어서 안 하는 것인데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그 동영상을 왜 대체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대로 된 한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목: 댓글   댓글 철저하게조사해    대가리찾자    꼬랑지만 짜르지말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 대한민국이 어디로가나
제목: HTTPS 현 인터넷 규제 기술 관련 공청회 및 공론화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7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2031 얼마전에 https 규제 답변에서 이제까지 소통을 제때 못한 점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고, 그리고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이죠. 현 국민들의 현 HTTPS 차단 기술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의 이름으로 소통 관련해서 제안해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기술 관련해서 공청회나 시민소통위원회와 같은 공론화 조치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염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겠다는 이번 답변에 대한 국민들의 답변입니다. 정말 소통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면, 최소한 공청회를 여시고, 공론화 위원회와 같은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관련해서 청원을 올려보는 바입니다.
제목: 제발 강아지들이 도살당하거나 학대당하는 것에 무관심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29

제발 강아지들이 도살당하거나 학대당하는 것에 무관심하지 말아주세요. 불과 1달 전 길을 지나가다 목격한 광경은 걷지도 못하고, 어딘가 아파보이고 한쪽 눈은 실명된 강아지를 보게 되었는데 걷지 못한다고 어떤 아저씨가 목줄로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었어요. 이를 하지 않도록 부탁드렸으나, “내 강아진데! 아가씨가 상관할 바가 아니잖아!”라며 오히려 큰소리 치고 전혀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강아지는 헉헉 거리면서 짖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데 그냥 그런 아픈 강아지를 질질 끌고 가버리셨어요. 저는 그 아저씨를 찾다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색을 돌아보겠다는 것 뿐 이였고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도 없었어요. 이후로 저는 그런 강아지에게 도움을 제대로 주지도 못하고, 일주일 뒤 그 자리를 다시 가보고 그 강아지가 다시 나오지는 않을까? 성대 수술로 제대로 아픔을 표현할 수도 없을 텐데 걱정하는 일 밖에 해줄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길가에서 뜬장에 갇혀있는 강아지들을 보게 되었어요. 식용으로 팔려갈 아이들을 돕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진을 찍어서 동물단체에 문의를 드리는 일뿐이었습니다. 동물단체에서는 주인을 설득해서 그 강아지들을 포기한단 포기각서를 써줘야만 데려올 수 있고, 그게 되지 않으면 동물단체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단 답변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건 제가 문제인 걸까요? 강아지도 생명인데 인간이 이렇게 함부로 다뤄도 되는 걸까요? 이런 일에 대해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개인 소유물이라고 내주지 않는다고, 설득해도 되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은 그렇게 되어도 맞는 것일까요? 강아지를 학대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로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국에서는 강아지 학대범에 대해 법을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다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한스러워 이렇게라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변 기사를 보면 강아지를 던지고, 굶기고, 아무도 없는 집에 홀로 남겨져 나무를 갉아먹다 죽어있는 강아지부터 불과 어제기사에도 트럭에 강아지 목이 매달려 죽어있는 강아지를 보고는 정말 제가 정신병에 걸려 버릴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사회 분위기가 조금은 따뜻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오늘 본 철장에 갇힌 아이들은 누군가 자신들을 구해줄 구원의 손을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이런 아이들에게 누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님을 제발 깨우치도록 분위기 조성에는 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 혼자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펑펑 울면서 쓰는 글이고 이성적이지 않아 읽기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발 주변의 불쌍한 강아지들을 좀 봐주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해주세요....
제목: 개목줄, 입마개 단속 강화 해 주세요(공공장소에서는 견종에 상관없이 무조건 하도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81

저는 10살 아들과 7살 딸을 둔 40대 가장입니다. 아들이 봄방학이라 모처럼 휴가를 내고 둘이서 경기도로 여행을 갔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개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7살 무렵 명절을 맞아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에서 여동생과 함께 놀고 있었고,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대 혹은 20대 초반의 여자가 시츄 강아지를 안고 놀이터로 왔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놀이터에 그냥 풀었습니다 강아지는 갑자기 마구 짖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 들었습니다 조그만 크기 였지만 크게 짖으며 달려드는 강아지는 7살, 4살 아이들에게는 무서운 존재로 느껴졌기에 저희 아이들은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는 저의 아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무섭다며 울면서 소리치며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태도는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개를 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여자는..저희 개 안 물어요..안무서워요..였습니다 그 때..제가 달려가서 그 개를 차버리고 우리 애를 안아서 보호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저도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아들에게..xx야..괜찮아..안무서운 개야..너가 멈추면 개도 멈출거야.. 이렇게 소리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개가 놀이터를 4~5바퀴를 돌았을 때 쯤 그 여자가 결국 개를 안았습니다 저와 저희 아이들에게 아무 사과도 없었고 아이의 안부도 묻지않은 채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후..개 짖는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하고 개가 옆에 다가오기만 해도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도 xx지역에서 저와 아들이 산책을 하던 중.. 한 노인이 개 3마리를 목줄도 하지않은 채 앞에서 다가왔습니다 비글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은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고 그 자리에 서 버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무서워..무서워..개 무서워.. 저는 10살 된 제 아들을 안고 뛰었습니다 차로 가면서도 제 아들은 계속 뒤에서 개가 다가온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너무 놀랬던 것인지 집에서 돌아오는 차에서부터 집에 돌아 온 지금까지 3시간째 자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 아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나요? 최근 애견인들이 늘어나고 있기에 앞으로 개와 마주치는 일이 더욱 늘어날텐데.. 집이 아닌 길이나 공공장소에서는 무조건 목줄을 해야하며 큰 견종의 경우에는 입마개를 해야하는 걸로 법이 바뀐 걸로 아는데.. 여전히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에는 목줄도 하지 않고 개랑 산책을 즐기는 무개념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똥도 치우지 않는 사람도 많쳐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을 잘지키는지 지도/단속을 해야하지 않나요? 애견인이 많아지니까.. 동물 단체에서 항의가 오니까 단속하다 불만 나오면..듣고 있기 피곤하니까 나중에 선거 때 표 잃을까봐 단속 안하는 겁니까? 법 만들어 놓고 흐지부지 되도 신경 안쓰시는건가요? 개목줄/ 입마개 단속 철저하게 해주세요 공원 뿐 만 아니라 주거지역..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모든 공공지역에서 단속을 해주세요 애견인이 늘어나도 아직 비애견인이 더 많습니다 그 중에는 개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개와 접촉하는 건 정말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발 단속 강화해서 올바른 애견 문화를 만들어 주시고 저희 아들처럼 안타까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법원 인사관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0

판사들 인사와 관련하여 신뢰할수있는 정상적인 판사에게 국민이 재판받을수 있도록 자질이 않되는 판사에 인사를 객관적으로 임명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소망합니다 극보수 떨거지 같은 인간이 판사일수는 없다 누가 그런 정신나간 판사를 그냥두고 있는건 진보에 무능이다.
제목: 국민청원번호~406443~406450번에 동의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6

동의 동위 합시다 518비방 유포하면 징역7년 벌금7천만원 이게 말이나 뎀니까
제목: 문재인과 민노총을 타도하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0

말만하면 거짓말 ,앞면몰수 문재인, 국민의 세금을 지것인양 무자비로 쓰고있는 문 재인 '타도하자'
제목: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4

국민들 세금만 낭비하고 말도안되는 논리만 펼치는 여성가족부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그냥 폐지를 하는것이 국민들에겐 더 이득이 될것 같습니다.
제목: 남자인지라야동보는거푸러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0

우리나라는 성범죄 마니안일어나잖아요?? 남자라 올리는겁니다 남자는 언제든 지나가는여자가이쁘면 한번더보고 그걸 참고보는거도 힘듬니다 참고보고 그냥 눈으로보고지나치지만 멍충이들은 강간성 폭행이런걸하죠 우리나라 남자들절반이 다능력있고하면조은여자마나서 결혼도하고하지만 능력안돼서 조아하는여자도못만나고 사는남자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사이트찿아가서 욕정푸는것까지도 막으면 제가봤을때는 정말 너무하는거같아요 우리나라가 젊은남자들이성범죄? 마니안생기는이유가 진짜똘아이아닌이상은 안난다고생각합니다 결혼하고 애기있어도 남자는 잠깐이랄까 실수할수있습니다 정말우리나라는 안돼는게너무많아요 남자가족부는없죠? 여성가족부 반에반바만이라도 남자도 국민이라고생각하고 인터넷 사이트막지말아주세요 진심 짜증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오늘 소득분배에 관한 뉴스를 보고 할말을 잃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는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2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가 작년 하반기 부터 나타난다더니 장하성이가 쫗겨나면서 봄이 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더니... 정말 기가 막힌 결과가 봄이 다가올 수록 나타나는 구만.. 상위층은 소득이 올라가고, 하위청은 소득이 내려가고, 도대체 이 정권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뭐하는 경제 정책인지 묻고 싶다. 대출 다막아 놓고 경기 안좋다고 경기 타령을 하질 않나? 돈을 줄 기업들은 영업이 어려운데, 받을 노동자들 입장밖에 생각을 하질 않나? 어중간한 자영업자들은 폭망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겠구만, 무슨 소득주도성장의 결과가 가시화 어쩌고 저쩌고.... 정말 한심한 정권이다. 나는 이정권을 찍을때, 아니다 싶으면 국민을 위해서 과감히 유턴을 할 줄 아는 융통성이 있는 경제정책을 쓸 것이라고 믿고 찍었다. 정말 한심하다.
제목: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9

병역법 위반 이효성이 박사 재학 중인 1975년 8월 입대해 사가사정의 이유로 6개월 만인 이듬해 2월 이병으로 전역했다. 입대 당시엔 전북 익산에 위치한 106연대 3대대 본부중대에 자대배치를 받았지만 같은 해 10월 서울 영등포로 주소를 전입해 506지단 화곡1-동원3중대로 전속받았다. 이효성은 입대 당시 박사 과정 이수 중이었음에도 휴학을 신청하지 않았고 복무기간 중 서울로 주소전입을 해 서울에 있는 부대로 배치를 받아 학업을 계속했다. 당시 서울대학교는 이효성을 휴학 처리하지 않았는데 이는 명백한 병역법 위반 사유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논문 표절 1974년·1977년·1988년에 발표한 논문 등을 조사한 결과 인용표기도 하지 않고 타인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인 것처럼 작성하는 등 4건의 논문표절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효성이 논문을 쓰면서 영어 원서를 일본어로 번역한 책을 참조하고도 마치 영어 원서를 인용한 것처럼 각주를 달아 재인용 표절을 했다. 이효성이 1974년 발표한 석사학위 논문 ‘유언에 관한 일고찰’은 영어 원서를 오역한 일본어 책을 참조했음에도 영어 원서를 인용한 것처럼 각주를 달아 재인용 표절을 했다. 1988년 12월 서울대 학술지 언론정보연구에 기고한 ‘유언비어와 정치’라는 논문 각주 19번을 보면 ‘The Psychology of Rumor’라는 책의 223페이지를 참조했다고 표기했는데, 실제로는 일역서인 ‘데마의 심리학’ 223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있다. 강효상 의원은 이효성의 1988년 논문은 원문에서 잘못 인용한 페이지의 내용과 각주까지 그대로 베꼈다고 지적했다.[4] 세금 탈루 이효성이 2000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매입과정에서 시세보다 거래가격을 절반 가량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0년 6월 개포동의 주공아파트를 2억9000만원에 매입했으나, 실제로는 1억2000만원만 강남구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부동산 취득세·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 세율을 감안했을 때 실거래금액인 2억9000만원을 신고했다면 1624만원의 세금을 납부했어야 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을 1억2000만원으로 신고하면서 최소 1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덜 낼 수 있었다. 부동산 투기 아파트의 시세가 매입한 가격에 비해 5배 가량 올라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되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이효성은 주민등록등본상 2008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실제 거주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한국전력과 상수도사업본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의 전기료와 수도요금이 모두 기본료만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은권 의원은 "이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곳(개포동 아파트)은 전기 사용료가 발생치 않았고, 오히려 사람이 안 살았다는 곳(강서구 아파트)에서 사용료가 발생했다"라고 꼬집었다. 위장 전입 청와대는 이효성의 위장전입이 1994년 한 건이라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효성이 총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밝혔다. 이효성은 자녀를 원하는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친척 집에 위장전입을 했는데, 이 주소가 원하는 학군에 포함되지 않자 친척의 지인의 집으로 재차 위장전입을 했고, 자녀가 중학교로 진학한 뒤에는 다시 친척 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다.이효성은 2017년 7월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자녀 미국 국적 이효성의 36세 딸이 미국 유학 시절인 1981년 태어나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미국 복수국적에서 최종 미국 국적을 택한 것이다. 미국 국적을 택했지만 정작 대학은 대한민국의 서울여자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 국적 취득의 당위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져 국민정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난 여론이 일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효성은 "미국 국적 포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을 이렇게 많이.위반한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목: 중학교 교육바 이렇게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있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
제목: HTTPS차단 정책 답변 잘봤습니다. 이럴게 답변을 할꺼면 국민청원 폐지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3

국민청원들에 대한 답변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보고 싶은거만 정성스럽게 답변을 하고 보고 싶지 않는건 어물쩡 넘어가는 특징이 있더군요. 이럴꺼면 국민청원 왜 만들었어요? 이렇게 답변할꺼면 그냥 국민청원 없애시다 없애서 세금을 좀 아끼시는게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서 올려봅니다.
제목: 정규직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저는한부모 한아이아버지입니다 철없는 나이 한여자를 만나. 한아이 장애에태어나 모는한아이100일때 세상을떳나습 니다 2017년 8월에특수경비 으로입사했습니다 정규직대상 해당안된다면. 구조 되습니다. 현개인회생중 이며 병원 매일가야합니다.앞으로 살아갈이 막막 합니다.
제목: 문 딸에 대한 얘기는 언급을 왜 안하나요ㅠ 불리한 건 덮고 항상 이런식입니다ㅠ 그만 좀 하고 더불어당 모두 내려와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4

왜 아무런 얘기가 없나 밝혀라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정밀조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8

진짜 어려운 분들도계시지만 이제도를 악용하는분들도 있는것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어찌 새차를 구매해서 할부를낼수있으며 수백만원을들여 가전재품을바꾸고 주말이면 여행다니며 즐겁게살수가있나요 직업을 가지려하지도안고 알바로만도 수백만원씩 소득이있는데 정부에서 소득이없다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서 지원을해주고있으니 세금을납부하는 국민한사람으로서 너무나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통장내역이나 카드사용내역만 보더라도 소득보다 지출이더많은데 이것도 정부에서 주는것은 아니라생각합니다 진짜어렵고 힘든 국민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전국민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주시던지요
제목: 핸드폰깡사기  전죽을꺼만같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용 전부산에사는 수급자입니다 핸드폰깡사기당해서 진짜죽을꺼만같읍니다 전 병원에입원하고있는대용 핸드폰 대출해준다고해서 속아서 지금 엄청 폰요금에 회생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놈들은 제폰으로 소액결제를서슴없이 하는바람에제가돈이엄청밀렸읍니다 경찰을찻아가도 도와주기는커녕 이폰이보이스피싱에사용대면 글때와서조사받으라고만 애기하더군용 경찰도안도와주고 저혼자 수급자가 몬돈이 있다고 그리고 아픈사람이 무슨힘이 있다고 아무도 도와주는사람이읍내용 죽고싶습니다 도와주는이하나없이 혼자힘으로 할려고하니 저도어쩔수가없내용 경찰분들은 그런사기치는놈들잡아야되는대 한달전에 해운대경찰서 민원실가서 신고하니 저보고 이런건못잡으니까 보이스피싱 에사용댈수있으니까 조사하면글때오라고히뎌군용전 경찬분들을믿었는대 글때만조사하주셨다면 이렇게큰피헤가없을껐을 차라리 아무도안도와주는대 신용불량자 되서 노숙자 대는게나을꺼같내용 도와주세용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도와주면 저는진짜 노숙자뿐이 안됩니다
제목: 어느순간부터 언론조작하고 계시더군요.  갈수록 왜 이러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0

지금 대한민국이 미세먼지로부터 난리인데. 불과 한달전만해도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날에는 중국발 미세먼지로부터 라는 단어로 시작했는데 어제 오늘부터는 중국발 미세먼지로부터 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나오고 서쪽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로 시작하더군요. 계속 중국발 미세먼지가 온다고 팩트로 말하니간 중국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맞는건 맞다고 해야지 왜 말을 비비 꼬으나요. 그리고 단체회의실 그거 국민한테 보여주기식 아닌가요? 공인인증서 대통령님꼐서 페지하거나 다른걸로 바꾸라고 오더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후로 1년이 넘게 지났는데 대체 달라진게 뭐가 있나요? 그 순간순간만 뭐라고 하고 그 이후로는 관심을 안가지시나요? 이게 보여주기식 아니면 뭔가요? 갈수록 실망입니다. 인터넷검열 답변도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거 아닌가요. 국민이 호구로 보이시는가보죠.
제목: 국유지 전 에 무허가 건물에서 살고있는 (국민택지 면적) 소규모 주거지도 불하중단시킨 기획재정부의 불합리한 제도 시정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

국 민 청 원 발 신 : 이ㅇㅇ 수 신 : 청와대국민청원실 참 조 : 기획재정부 제목 :기획재정부의 영세민대상 국유지 불하관련하여 불합리한 혁 신적인 제도개선(규칙)을 하루속히 시정하여 소규모 주택부 지는 영세민이 과거와같이 불하받을수있도록 청원합니다. 개요 :민원인(이 0 0 )은 국유지(전)에 무허가 주택(바닥면적 83.6㎡/25평)을 짖고서 지금까지 34년간을 현재 살아오고 있습니다. 서문 :34년전 한집에서 부모님모시며 두여식(아들,딸)을 데리고 살자니 집이 너무협소하여서 본인이 국가(산림청/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 터 임대하여서 경작하고있는 국유지 전(1057㎡ /약320평)의 일부(249㎡/약75평 주택부지로 전환함) 에 당시 무허가(스레트 브럭크)집(83㎡/25평.6)을 지어 방을 만들어서 부모님을 공양하고 아이들을 근근히 키울수 있었습니다. 하여 지금까지 주택부지(249㎡/75평)에 대한임대료를 2007년3월부터 지금까지 (총합계금원￦3,295만원) 꼬박 꼬박 물면서 살아오고있습니다. 몇년전부터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1년에(주택부지)금300만원 이나 되는 과중한 사용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수납하고있는사실입니다. 과중한 사용료 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불하를 맡고자 지난해 11월 12일(월) 인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화 032-509-1585) 전화를 걸어서 여쭈어보니 2018년 10월부로 공익개발을 위한 국유지를 빼고서는 모든 국유재산 매각을 중단하라는 상위부서 기획재정부의 급작스런 국유지 불하정책 변경으로 개인관련해서는 매각중단 되었다는것입니다 . 촌노와같은 영세민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리였습니다. 본 문 :저와같은 촌노는 이곳에서 저의 아내와40년을 살아오고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렷듯이 어떠한 투기목적을 한것도 아닙니다 제가 불하 요청한 (스레트집(83㎡/25평.6)을 )번지는 공익이나 공공의 발전을 저해되는 일도 전혀 아닙니다. 또한 저희동내 15년전 시 도시개발계획에서도 제외된 낙후된 전형적인 옛 시골마을입니다. 끝으로 올리는청원 : 민원인이 국가에 청원드리는것은 건물부문 바닥면적, 주택부지(83.6㎡/25평)만이라도 불하를 받으면 과중한 사용료 부담이 감소되겠습니다. 부디 촌노와 같은 딱한사정에 놓인 서민들이 전국적으로 그 수를 헤아릴수없이 많으리라 사려됩니다. 재정기획부의 불합리한 제도를 시급히 (규칙)혁신적으로 시정,개선을 청원드립니다. 하여 서민경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경제활성화에 주출돌이 되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이나라와 이나라 국민을위한 “청와대국민청원실”에서 한시라도빨리 시급히 “기획재정부“에서 옥석을 가리어서,오래동안 국유지에 무허가주택을 점유사용한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일정규모의 소규모(20평~50평) 국유지불하를 반드시 받을수있도록 불합리한제도(규칙)를 혁신적으로 시정,개선하는 정책이 펼쳐질수있도록 촌노가 엎드려 청원을 구합니 - 2019년 2월 21일 (목) 촌노 올림니다 .
제목: 물좋구  공기좋은 산골노인임대아파트건설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

수도권 복잡하고 미세먼지많은아파트에서 고생하고있는어르신을위한 물좋구 공기좋은산골 아주저렴한 임대아파트건설해주세요
제목: 여당에게 말합니다 (삼권분립)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5

우리나라는 솔직히 이제껏 정치가 제대로 된적이없습니다 그런것들이뭉쳐 촛불집회 탄핵등의 일들이일어난것입니다 그런일들이 있고 새로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입니다 현재 김경수 지사의 재판결과과 1심에서 유죄로나왔음에도 여당은 부당하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삼권분립 국가입니다 현재 일어나는일은 행정즉 대통령쪽의 여당이 사법부를 압박하여 무죄를 만들려고한다는겁니다 솔직히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려면 삼권분립체재가 확고해져야합니다 이런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김경수지사를 무죄로만드는일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반감을 가지게 하여 죄를 인정하는것보다 타격이 더 커질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전의 정부와 다른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국민의 일부로써 저희가 대통령님을 뽑은 이유를 알아주시고 정말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싶다면.. 삼권분립체재라는 기본적인 기반을 다져야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민으로써 이런말할수있다 생각합니다.. 기본만하자..저희가 세금막쓴다고 뭐라합니까? 좋은나라만드실려고그러는거압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직책을 맡은 분들이 이 나라의 기본적인 것 조차 제대로하지않는다면 그것부터 먼저 고쳐나가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5000만 국민중 1명의 국민..-올림
제목: 말도 안돼는 청원을 쓰는 사람들에게 조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7

요즈음 생리대를 더 이상 만들지 마라. 휴지가 있는데 생리대를 왜 쓰냐 등등의 너무 터무니 없는 청원이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청원을 적어봅니다. 이런 터무니 없는 청원을 넣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청원이란 진지한 마음으로 쓰는 것인데 생리대를 폐지하라.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라. 라는 글이라뇨. 일부에 사람들은 정말 비통한 일, 억울한 일. 이런 일로 쓰는 청원인데 장난같은 청원이 게시판을 어지럽히는 갓 같습니다. 심사를 통해 정말 일리가 있는 청원만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동참하신 생리대를 폐지해라 청원을 보고서 절로 눈쌀이 찌푸려지며 화가 치밀어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여자라 이런 글을 쓴다고 생각하시겠지만. 15살, 어리면 어리다는 나이인 저희 오빠가 봐도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발 형평성을 가지지 않고 청원을 장난터로 만드는 청원을 쓴 사람들에게 그러지 못 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