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민세금으로 월급지원 안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6

사업자가 내는게 맞습니다.. 국가세금으로 월급지원해줄 돈있으면 그돈으로 국민연금 처음 계약한대로 61세부터 주는게 우선입니다.. 국민연금고갈이라면서요? 맨처음 계약한 61세때는 못준다고하면서 월급쟁이 월급 보전해줄 돈은 있다고요 ㅎㅎㅎㅎㅎ 문재인정권은 박근혜정권보다 더하네요 더해.... 월급 보전해줄돈으로 국민연금약속이나 지키세요?
제목: ‘제로페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서울페이’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논의하던 소상공인 수수료 지원 정책을 일원화하면서 결제방식의 이름을 끝내 ‘제로페이’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정한 ‘제로페이’라는 정책 이름은 “공문서 등은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국어기본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행정용어는 행정을 받는 국민이 정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과 야기할 수 있는 의미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사용해야합니다. 특히 0의 영문인 ‘제로’와 지불하다의 ‘페이’라는 각각의 단어가 많이 대중화되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님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으로 ‘착한 결제, 행복 결제’ 등 의미가 분명한 낱말을 이용해 이름을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목: 군부대가 무단으로 사용중인 토지를 되돌려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

육군 8539부대 2대대가 약 25년간 무단으로 사용중인 전남 완도군 정도리 산 13-1번지 토지주 류남기의 토지를 되찿을 방법이 없이 부득이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신줄 알면서도 상기의 군부대가 법적으로나 도의적 으로 용납할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묵과 할수없어 고민끝에 군통수권자 이신 대통령님께 저의 어머님에 마지막 소원을 청원 합니다 저의 어머님(류남기)은 금년 82세 이시며 장애1급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어렵고 힘들게 연명하고 계신분 으로 상기 군부대가 약 25년간 무단으로 사용하며 돌려주지 아니하여 "평생에 한"이 되었읍니다. 이를 되찿기 위하여 해당 군부대에 문서로 통보하고 돌려 줄것을 수차례 요구 하였으나 답변은 계속사용할 이유가 있음에 따라 돌려줄수 없으며, 토지주가 원할시 공시지가로 매입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며 토지를 찿기위한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라는 답변을 받았읍니다. 약 25년간 세금을 내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해당 군부대에 철수 할것을 요청만 하다 오늘에 이르렀읍니다 25년간 무단으로 사용하며 반성이나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해당 군부대로 부터 부디 저의 어머님에 소망이 해결되기를 기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 채권추심 잘 지키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0

채무자도 인권이 있는데 채권추심법 준수해주세요...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저도 사람입니다.
제목: 대통령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1

대통령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최저임금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으시면 겉잡을 수 없는 일이 생길 겁니다.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주세요. 지금 아니면 늦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ㅠㅠ
제목: 연기금투자 대가로 여성임원확대하려는 여가부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걷고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걷는 연기금을 여가부가 기업에 투자해주는 댓가로 여성임원증가 의무화를 하려고합니다 연기금이 니네 돈이냐 세금은 여자들만 내나 ? 남자들이 내는비율이 더많은데 왜 자꾸 여자들에게만 쓰여지나 최소 한부모 불우이웃 장애인분들에게 쓰는 것은 아깝지않다 성별이 누가 됫든 그런데 팔다리 사지 다 멀쩡한 여자들에게 지금까지 엄청난 세금을 독점적으로 쓰며 법까지 바까가면서 여자들에게 관대하게 바뀌고잇다 대한민국이 여자들의 나라인가 어떻게 나라를 위해 일하늨 공무원 공공기관에서도 여성할당제로 무조건 여성 몇프로 뽑아라늨 이런 정책이 어디잇으며 이제는 국민의 노후자금 투자목적으로 기업을 옥죄어 여성임원증가를 의무화합니까 즉각 이정책 백지화해야하며 여성할당제는 헌법위반이므로 여성에게맠 이뤄지늨 정책 백지화해야한다
제목: 국민을 봉으로 아는 전력기금 을 폐지 및 환불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8

전력기금 이란 것 을 아십니까? 지난 과거의 정부 부터 국민 1가구의 전기세에서 1가구당 매달 3.7% 의 돈을 전력기금의 명목으로 강제 징수 하고있습니다. 전력기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징수의무도 없는데 강제로 몰래 징수해 갑니다. 저역시 수천원씩을 매달 내고 있습니다. 원해서 내는 기금이 아닙니다! " 2조 남아도는 전력기금, '정부 쌈짓돈' 전락…산업부 인하요구 외면 전력기금 누적예탁금 2조원 넘어...올해만 5000억원 예상 재계·시민단체, 전력기금 인하 요구...정부는 모르쇠 일관 기사입력 : 2017년08월03일 06:00최종수정 : 2017년08월03일 16:47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802000181 " 매년 이렇게 국민의 돈으로 돈잔치를 벌이는 한국전력 공사의 부조리 사회악 적폐를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을 위해 손봐주십시오!
제목: 최저임금 업종별  또는 10인 이하 사업장 제외 적용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45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서 일용직 또는 알바에게 최저 임금을 적용합니다 더 나아가 하청업체와 계약을 할때 원가를 다 까발린것도 모자라 최저임금 + 4대보험 + 퇴직급여 + 기업이윤 으로 협상하는 현실에선 최저 임금을 올려야 하는것은 백번 천번 당위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세 자영 식당업의 일반적인 상황인 9시 출근 9시 퇴근 주1회 휴일을 고려하여 현 최저 임금을 적용하면 급여 연장수당 4대보험 퇴직급여 주휴수당을 합쳐 380만원이 예상됩니다. ( 여기에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도 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 상황 입니다) 장기 근속이 가능케 하려면 근속 연차가 될수록 최저임금 보다는 많은 급여를 주어야 하는것을 고려하면 자영업의 부담은 클수밖에 없습니다 업종별 또는 10인 이하 자영업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에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외 업종 기준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가 있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준비하던 중에 전문서비스업으로 분류한 법률, 회계, 세무, 의료 등 업종은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정확히는 중소기업의 범주에 전문서비스업종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국세청 고객센터를 통해 위 내용을 문의한 결과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들(의사나 변호사 등 면허가 있는 전문직종을 제외)을 전문서비스업종으로 분류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취지가 청년 근로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청년 근로자들 모두 주어진 근로시간에 맞추어 (어쩌면 더 초과하여) 일하고, 주어진 급여에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감면 혜택 제도가 단순한 업종의 분류 기준으로 일부 청년 근로자들에게는 도리어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고,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업종뿐만 아니라 그에 준하는 업무환경과 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 근로자들을 위해 제외 업종에 대한 제도를 별도 마련하거나 기존 규정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동일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어도록 해당 법률을 개정 또는 제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 명칭을 미세중금속을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1

미세먼지는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선정할 만큼 인체에 해롭습니다. 미세먼지는 질산염, 암모늄 이온, 황산염 등의 이온 성분과 탄소 화합물, 금속 화합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미세중금속으로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중금속 함유량이 높습니다.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끼치며 그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인체전반에 깊숙이 유입될 수도 있어 오늘날 인체에 가장 해로운 물질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단순히 '미세먼지'로 명칭하게 되면서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대처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미세먼지의 명칭을 미세중금속으로 바꾸어 표시한다면, 심각성과 위험성이 널리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명칭을 바꾸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이고 활발한 대책강구와 노력이 있을거라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전철역 주변 골프장에 공공 임대주택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6

고생 많으십니다. 전철역 근처 골프장을 지나다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런 골프장들이 전철역 바로 옆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 1. 전철타고 골프 치러가는 사람 한번도 못 봤습니다. 전부 자가용 타고 다닙니다. 2. 보정역과 바로 붙어 있는 한성 CC , 기흥역과 바로 붙어 있는 수원 CC 이 두곳만 해도 100만평 ( ? ) 정도 될거 같습니다. 3. 이렇게 전철역 바로 앞에 있고 입지 조건이 좋은곳은 공공임대 주택 건설해 주시면 정말 행복 할거 같습니다. 모두 평지라 건설하기도 아주 좋을거 같습니다. 4. 골프는 전철없는 외지에 있어도 얼마든지 자가용타고 찾아가서 운동 할수 있습니다 . 공기도 더 좋고 감사합니다.
제목: 개인의 부채 탕감 남발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9

공정한 사회질서를 해치고 도덕적 헤이를 부르는 부채 탕감 중단하세요 그 어느 권력도 어떤 정권도 힘들어도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부채를 상환하는 국민을 기만할 권리는 없습니다 1. 장기 연체한 국민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 시키는 방법에는 부채 탕감 말고도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장 소득이 없어 분활 상환마저 힘든 경우는 일정기간 거치후 분활 상환하게 하면 됩니다 2.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사회활동 부적응을 위한 대책으로는 부채 탕감 말고도 연체된 학자금대출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해주면 됩니다 이또한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로 당장 분할상환 전환이 어려우면 일정기간 거치후 분활상환 하도록 하면 됩니다 차라리 학자금대출 이자를 내려주세요 3.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과 국민반발 면피를 위한 무책임한 부채 탕감 중단 하세요 이또한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으로 무리한 공약이행을 포기하던지 위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4. 1번과 2번을 실패해도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5. 대통령께는 번거로워서 또는 귀찮아서 분할상환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조차 싫다는 연체자를 공정한 사회질서를 해치고 부채가 없는 국민과 힘든 상황에서도 연체하지 않는 국민을 기만하며 부채 탕감해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권력을 이용한 부채 탕감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권한 남용이며 사회가 그만큼 병들었다는 반증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표명 하신대로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하길 바랍니다
제목: 자궁경부암예방주사 남자아이들도 무료로맞을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4

자궁경부암예방백신을접종하라고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백신에대해궁금해서 여기저기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백신은 남자도맞아야 한다더라구요 이백신을맞는이유는 남자여자가 서로 조심해서 나쁜질병예방을 위해서인데 여자아이들은 무료접종이고해서 진행중인데 왜 이일을 같이겪어야하는 남자아이들은 안맞춰주시나요? 의아했습니다 남자도맞아야 이질병을 여자에게 안주는것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요즘대다수의 엄마들은 그렇게 알고있어요 남자아이들도 이예방접종을 하도록해주세요 미래를이끌어갈 우리아이들 여자건 남자건 안전할수있도록 추진해주셨음합니다 !!!
제목: 129에 자살상담 했는데 안죽어서 거짓신고라니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2

11월1일 129자살상담을 3시간가량 했습니다 그런데 안죽었다고 **지구대 경찰관이 거짓신고로 즉결심판에 오늘 26일 4시30분에 나오랍니다 죽고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또 얼마나 됩니까 129는 공무원이 아니라 상담사가 근무한답니다 자살을 상담해서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자 제 이름으로 신고했다고 하고 버젓이 119에도 제가 신고를 했다고 등록을 했습니다 112에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공무원이 이닌분한테 자살상담을 했는데 안죽어서 거짓신고라는 결론을 받고 재판에 나가야 되는 처지입니다. OECD국가중 자살률이 1위라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누가 죽으시라고 안죽으면 거짓신고로 112범죄신고하는곳으로 당신 명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까 자살상담을 한 129에서 왜 범죄신고를 해버렸는지 심지어 119에서도 안죽으셨다고 거짓신고라는것이 있을수 없는 양심이라는데 보건복지부 콜센타는 왜 정규직도 공무원도 아닌것인지 또 어떤법으로 자살상담한 사람을 범죄신고를 한건가요 알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독일식국회의원 무급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9

독일국회의원은 무급여 명예봉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의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결정은 참가하지만 특권과 급여를 없애는것을 빠른시일내에 도입해야 합니다 국회의원과 지역기자들과 한사무실을 사용함으로 의원활동은 지역신문언론 에 실시간 업데이트를 함으로 특권과 독선을 견제하는 제도를 도입을 희망합니다
제목: 남양주 제3기 신도시 건설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7

남양주 시민입니다. 남양주에는 지금까지 특단의 교통대책없이 수없이 많은 택지개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평내, 호평, 진접, 마석, 별내, 다산..등. 그러나 무분별하게 아파트들이 들어서는것에 비해 서울로의 교통시스템은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최악의 상습 교통정체 구간 10곳 중 2곳이 남양주-서울 구간에 들어갑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남양주-서울방향, 서울-남양주 방향)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 출퇴근길 남양주 사람들은 교통지옥을 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20여 키로 남짓 출근길에 1시간40분이 걸리는 지옥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출퇴근에 진을 쏟고 나면 집에 도착해서 피곤이 몰려와서 행복한 여가를 누릴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양주에 획기적인 교통개선 없이 또 6.6만세대를 짓는다니..이것은 남양주 사람들의 기본적인 행복 추구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기존에 조성했던 별내, 다산 신도시의 개발을 뒤로한채 또다른 신도시를 인근에 건설함으로서 전체적인 남양주의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기존에 조성된 신도시의 개발을 더디게 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계획을 돌이켜서 남양주의 시급한 교통대책을 해결하고,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남양주를 죽이는 시정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남북철도.도로연결 사업비 문제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1

수고가많으십니다 오늘 신문에 북한과 철도.도로연결시 남한이 자재와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북한 방사포가 서울을 향해있고 핵무기 화학무기도 페지하지않고 지금도 미사일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데 그런 비용으로 노후화된 전투기와 헬기를 우선 구입하는게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방력 강화입니다 미국이 미군주둔비 계속 올리다가 언제 철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방력 강화에 힘쓰고 핵개발과 수소폭탄개발도 해야 합니다 남북철도 도로연결 사업은 완전한 평화체제가 이루어 젔을때 해도 늦지 않읍니다 중국이 아시아 전 대양을 자기소유라고 하고 이어도도 일본이 자기 소유라고 하고있는 마당에 우리는 우리 국방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어도 7광구에 사우디아라비아의 100배에 해당하는 원유가 있다는데 하루속히 우리도 원유시추를 하여 일본과 중국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경남제약 상장폐지만은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80

대민은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 힘있는 강자앞에 굽신거리는 나라인가 삼바의 춤에 현옥된 거소는 눈이멀고 경제는 내몰아치는구나 이어찌 한탄하지 안을소냐! 살기좋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평등하지못한 이번 경남제약 상장폐지 사건은 애국심을 버리고 싶은 생각까지 들게하네요 힘없는 약자편에서 다시한번만 생각하시고 비굴하지 않는 자랑스런 나라였음 합니다. 경남제약 상장폐지만은 제발 막아주세요 이로인해 저를포함해 많은분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치는일은 없길바래요.ㅠㅠ
제목: 지방법원들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 전국으로 시행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2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한전에서 단전 협박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3

저는 김포에 살고있고 집근처에서 치킨집을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자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권리금을 지불하고 10월 13일 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16일이 관리금 지불일이라 관리금 청구서를 받았는데. 3일 영업한 관리금이 30만원이 넘었고 관리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주변상가들한테 문의를 해보니...관리인들이 문제가 있고 한전에 채납금이 있다는 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한전 직원이 방문해 건물 채납금이 11개월 동안 3천만원이 넘고 다음주 단전이 있을 예정이니 고지를 한다고 .. 영업상 손해배상이 한전에 없다는 경고장을 주고 갔습니다. 11월달 단전이 실제로 하루 이뤄져서 영업을 못했고 같은 건물 사는 주민들은 전기가 끊겨 수도 보일러까지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까지도 계속 경고장을 받고 있고 2차례 11월 15만월 12월 20만원 한전에 직접 입금을 했으나..단전 협박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한전이 체납금을 해결할때까지 계속될 협박을 견뎌야 하는데 ....연말이고 겨울인 이 시기에...이게 말이 되는건지 관리비 다 지불한 세입자들은 보호할 방법이 없는건지. 관리인과 한전이 해결할 문제를...뒤늦게 들어온 저희 같은 세입자는 피해를 어디다 호소해야 하는건지 궁급합니다. 월세를 받는 건물주 중계를 한 부동산 권리금을 받은 전 양도인....아무도 고지를 하지 않아 다 문제가 있는거 같지만..영업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시간 비용이 부담스러워 전전 긍긍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전재산을 들여 차업을 했는데.....답답하기만 합니다.
제목: 경남제약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55

경남제약 레모나는 전세계인이 좋아하는 브렌드 입니다. 이런 상품 하나 만들려면 수십년을 연구 개발해서 소비자들이 인정해야만 탄생되는 것 입니다. 이런 기업이 설사 작은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행위 당사자는 처벌을 받아 마땅 할지라도 이런 명품을 보유한 법인 조차 없애 버리려는 것은 국가로서도 큰 손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부디 살피시어 기업이 더 해외로 뻗어나갈수 있도록 힘을 싫어 주시고 주식도 빠른 시일내 거래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대통령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제목: 남성차별 유튜브채널'데블스티비' 국민세금3억지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40

남성차별 유튜브채널 '데블스티비'에 국민세금3억이 지원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세금을 올바른곳에 써도모자를판에 저따위유튜브채널에 세금을 지원하다뇨?? 정부는 광주광역시에 책을묻고 ,해당 유튜버가 국고3억을 어떻게썻는지 명백하게 사용내역을 밝히게하십시요
제목: 경남제약의 상장페지를 보며 느낀 소액주주의 비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70

경남제약의 소액주주는 오늘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하면 상장페지를 막을 수 있을 까 ? " 하며 청와대, 신문사, 한국거래소 등에 민원을 올리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과 초조함 때문에 저도 모르게 별것도 아닌데 주위에 있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화도내고 그럽니다. 만약 제가 삼성바이오의 주주였다면 이런 고민은 안했을 텐데 하고 제 자신을 자책합니다. 왜? 한국거래소는 밀실회의를 하면서 까지 삼성바이오를 봐주고, 강소기업인 경남제약은 상페를 시켰는 지 정말 궁금할 뿐 입니다. 아마도 제가 자금력이 막강한 삼성바이오를 사지 않은 게 잘 못 인가 봅니다. 주주 여러분... 주식을 사시려면 꼭 삼성그룹주를 사세요.. 그래야 이런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제목: 적폐는 처벌하고 주적은 사랑하는 문재인정부가 자랑스럽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5

5,000년간의 보릿고개를 한 순간에 없애준 박정희대통령 그리고, 그 사상을 이어받은 경제발전 주역들이 한 순간에 적폐로 몰려 처벌이 되고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수백만명을 총과 칼에 희생되고 하물며 죽창으로도 죽임을 당했는데도 그 주적을 무조건 좋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자랑스럽네요.
제목: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주저없이하고 청와대는 솔선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7

진실이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달리 논란의 여지가 없다.
제목: 국민들은 김태우와 청와대 어느쪽을 신뢰할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5

서서히 드러나는 진실 언제가 다 밝혀지겠지. 그리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당사자들은 알겠지....
제목: 정권충견 검찰 그정도 밖에 안되면 혀깨물고 다 죽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7

죽은 권력은 무덤까지 파헤쳐 뼈가루까지 추리더니만, 살아 있는 권력은 아양만 떨고 있는 주제에 .....
제목: 국회의원의 공항갑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3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사람인데 최근 공항갑질을 대하면서 현정부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여당 국회의원은 갑질과 거짓말로 둘러대다가 여론에 밀려 사과하는 천박한 모습은 국회의원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상식적으로도 남자로서도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나라의 국민이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고 이런 사람은 당에서 제명시켜야 마땅하고 자진해서 더 큰 누를 범하기 전에 자진사퇴하는것이 바른 길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중학교,고등학교의 사복을 중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6

저는 부산의 한 여중생 입니다 서울의 몇몇학교는 두발자유화,사복,화장이 된다고 알고있고 부산도 점점 그렇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복을 생돈주고 샀는데 교복이 필요없다!라고 되면 저희어머니가 심장과 호흡기가 안좋으신데, 그 아픈몸을 이끌고 중국집을 하고계십니다 중국집에선 불도 많이 쓰고 환풍기도 켜놓는데다가 밥을 먹고싶을때 못먹어서 키는 163인데 몸무게가 48밖에 되지 않는 저체중이고 계속 줄고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피땀을 흘리시면서 모은돈가지고 교복을 30만원 가까이 구매하셨는데,교복을 입지않고 또 저희학교는 내년부터 교복을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서러운데 또 1,2,3학년 교육과정이 매년 바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친구들 모두 05년생은 이학교 다니면 암걸린다 라는 소리를 하고있습니다 제발 사복입는것을 중단시켜주세요
제목: 제1야당을 헌법 제8조4항에따라 정당해산 신청해주실것을 제안및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

정당은 그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당은 그목적이 민주주의를 흔들어 자신들의 이익을 찾는게 그목적인거 같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1야당을 해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목: 공무원 청탁 근절 요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의 한 기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관내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방학 때만 되면 자녀들 아르바이트 채용을 부탁하는 것 때문입니다. 회사의 인허가 담당 직원이야 공무원 눈치가 보이니까 당연히 회사에 부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르바이트들은 이력서 접수하고 면접보고 대기하다가 자리가 있으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력서만 등록시켜놓고 이름난 알려주고 뽑아달라고 합니다. 자리라도 여유가 있으면 부르겠는데 거의 채용을 다 했는데 뽑아달라고 하면 정말 난감합니다. 면접보고 대기하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공무원들에 주의를 환기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청소년 참정권을 국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0

약 2~3년 사이에 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및 인식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장한 사고에 비해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하고 확실히 전달할 만한 장치는 존재하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참정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확답 조차 듣지 못한 채 청소년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대를 주장하는 근거나, 긍정 혹은 부정의 대답이라도 바라고 있는 것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부디, 변화한 사회 속에서 제도적 변화 또한 불가피함을 생각해주시고 이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인인증서, 아이핀 이딴거 없애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6

도대체 개인정보에 왜이렇게 예민합니까? 주민번호 이런것도 그렇고 유난히 한국만 이런거에 유난떠는거같아요 ㅎㅎ 저는 외국에서 오래살다보니 진짜 한국 가끔 들어올때마다 깜짝 놀라요. 무슨 공산주의국가도아니고 국민들 일거수 일투족 감시하는느낌이고 무슨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보안프로그램 이런거 다운안받으면 뭐 아무것도못하고 ㅋㅋ 막말로 그 보안프로그램 다운받으라고해서 다운받았는데 그게 막상 국민들 컴퓨터 감시하는 프로그램인지 어떻게알아요? ㅋ 인권침해당하는기분이네 ㅋㅋ 은행업무같은거 볼때나 그딴거 요구해야지 무슨 별에별거에다가 다 아이핀, 공인인증서 요구하고 자빠졌네요 ㅋ 진짜 얼탱이없어서 이게 나라에요? ㅋㅋ
제목: 독신아파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은 혼자사는 독신자들이 많다 그러나 아파트 청약을 하고 싶어도 자격미달이라 청약을 못하는 실정이다 최소한 독신자들에게도 아파트 청약 자격 조건을 주기바랍니다
제목: 배우자출산휴가 10일 확대 1월부터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5

배우자출산휴가 5일 3일 유급, 2일 무급 제도 배우자출산휴가 10일 확대 1월부터 적용될수 있도록 시행빨리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애연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

대통령님께 안녕 하세요 저는 뇌성마비 3급 장애인 한쪽 팔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편마비가 되었는지 9년이 되었 습니다. 병원에서 열심히 재활 하면 좋아진다고 하여 죽고 살기로 열심히 재활을 하였으나 더 많이 안좋아 지고 반대편 멀쩡한 쪽이 재활을 하면서 사용을 너무하여 과다사용으로 팔 다리 안아픈곳이 없습니다. 장애인 등급은 정부에서 주고 3급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연금을 1.2급만 지급한다고 하니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입니다. 기초생활 급여 50만원 가지고는 의식주 병원비 교통비 한달 빠듯 합니다. 장애인 연금이라는 것은 근로능력이 안되는 장애인에게 주어야 하는데 등급으로 지급하는것은 잘 못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장애인 연금을 등급으로 지급해아 되는지 아니면 장애등급을 올려 주든지 한번쯤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평등사회가 되려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지지말고 수평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뉴스에 국회의원 월급이 2천만원씩 올린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평등사회가 맞을까요 소외계층들을 한번 뒤돌아 보아 주십시요 촛불집회 할때만 해도 좋은 세상을 기대하면서 대통령님만 믿고 따랐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아닌것 아닌가요 우리나라 정치가 먼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 입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 범위를 방법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요? 남북이 통일이 되고 서로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더불당 김정 호씨에게 한마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3

더불당 김정호 씨는 국회 의원직 사퇴하라! 그 정도의 공항에서의 예의도 모르는 사람이 나랏 일은 무슨 나랏일? 국토 상임위에 있다면서 이후, 얼마만큼 김포공항 직원에게 몽니를 부릴련지? 보질 않아도 뻔하다! 이번에 아예 국회 의원직을 내려놓고 고향에나 가서 농사나 짓길 바란다!
제목: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0

고용유지지원금라도 확대 해서 실업률 낮춰 주세요. 이런한 지원이 있는지도 모르는 업체도 있을것 같아요.
제목: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행하는 행위 금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9

2018.12.22일 토요일 오후 2시쯤 통계청 수원사무소 직원이라는 ***씨가 집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다짜고짜 가구동향 조사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니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표본가구 관리 명부라는 것을 적더군요. 표본가구 관리 명부에 이 직원이 가구원의 이름, 성별, 주민번호 앞자리, 학력사항, 전공, 직업명, 직급명, 입사년도, 집의 자가 여부, 자녀의 학교명 등등을 받아 적고는 의무사항이라면서 가계부를 던져주더라구여. 그래서 몇 개월 정도 본인의 소득이랑 카드 지출 증빙(첨부하라며 풀도 줌)을 붙여서 제출해야한다고 하였어요. 서류를 받고 나서 작성을 해야하나 싶은 생각에 막막하여 사무실로 전화(031-***-****)를 해보니 기업만 의무적인 조사 대상(과태료 대상)이고 개인은 조사 대상이나 본인의 선택에 의해 조사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태료 대상 아님) 제가 생각해도 국민의 의무는 4대 의무만 있고 평생 위반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런식으로 직원의 갑질에 속아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원 ***씨는 개인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고(저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과태료가 부과되니 해야한다고 말함), 저에게 거짓을 말하여 개인정보를 빼내었으니 사기죄에 해당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를 제공할 이유 없음)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59조) 저는 통계청 한 직원의 갑질에 형사 고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얼마의 수당이 떨어져서 이런 거짓말로 개인정보를 빼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정보는 그깟 홈플러스 2만원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설문이 강제라면 상품권을 줄 이유도 없을 것이고 이후 통장 사본에 돈을 입금해준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음) 다시는 저와 비슷한 피해가 없도록 직원을 엄중 징계해 주시고 기관장을 징계해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사실이 없는 경우, 저는 원칙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관장 및 해당 직원을 형사고발할 생각입니다. 또한 협박죄(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와 사기죄(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해당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적정한 개인정보 동의 절차도 없이 개인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1장 1조 및 2조, 개인의 살이있는 개인의 정보로서 성명, 주민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생위는 불법임/ 출처: 행안부 사이트) 제가 이러한 내용으로 신문고에 글을 올렸으나 세종시에 근무하는 ***사무관이라는 분이 연락을 주셔서 개인정보보호법 58조 1항에 보면 통계청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정서에서 볼때 강제로 본인이 가계부를 써야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통계의 문제로 통계청장도 경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국민을 본인의 노예처럼 부려서 가계부를 쓰도록 강요하는건가요? 개선이 시급합니다. 지금은 2018년도입니다. 1968년이 아니란 말입니다. 통계청의 현 가계동향 조사를 폐지해주십시오. 국민에게 자꾸 굴레를 지우지 마십시오. 과세 신고는 국세청에 모두 되어 있고 지출 내역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에 다 나와있는데 이런식으로 직원이라는 사람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국민을 협박하면서 가계부를 꼭 작성해야한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어느 누가 저처럼 반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국가기관이면 국가기관답게 각 기관들끼리 정부를 공유하십시오. 그것을 무시하고 개개인에게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이고 개인정보의 최소한의 수집을 모토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런식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면 조폭이나 깡패 집단과 다를게 무엇인지 의문이 드네요.
제목: 배고파 못살겠다  죽 기전에  살길찾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1

부동산이고. 대출이고. 투자는 다 틀어막고. 세금은 인정사정없이 싹쓸어가고 최저임금 인상 생색내면서 국회의원월급은 올리고. 누구를 위한 정치냐? 난 그래도 문대통령 믿고 한표 던졌는데 이렇게 배신하네. 하긴 정치하는놈들 믿는 바보가 뭘 할말이 있겠는가. 부동산 . 대출. 투자. 조금만 풀어줘라 배고파 못살겠다. 수금도 안돼서 대출받아 직원들 월급줬다. 이게 국가가 할짓이냐? 국민들 살게좀 해줘라 대통령님아
제목: 대한민국 권력 견제 진실보도 언론 다 죽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0

언론이라는 탈을 쓴 어용들 용비어천가만 불러대는 신문과 방송들 그 식솔들의 작태는 조국 대한민국의 앞날이 캄캄함을 짐작케한다. 오호 통제라 대한민국 정도 언론들 어디로 갔나....
제목: 사망자 금융계좌 입출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

친정아버지께서 혼자 계시다 사망하셔서 사망신고한후 sky라이프 자동이체미납문자가와서 본인계좌로 자녀명의계좌에서 8900원을 이체가 돼길래 시켰는데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다네요.물론 법적으로는 맞지만 8900원 때문에 모든 상속인서류제출할수있는일도 아니고 ~서류비용이 더드니~ 사망자여서 이체불가능한계좌라면 입금이체도 불가능 하게 해놓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큰돈이 아니어서 불행중다행이지만 하루전에 자녀명의로 들어간돈 8900원은 정상참작이라는게 있어야돼는것아닐까요?
제목: 기자분들에게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2

요즘 기사만 보면 기자분들은 갈등조장하려고 기자가 됐다는 생각만 듭니다.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기사를 내고 왜 기자들은 뒤에 숨어서 지켜보기만하고 책임을 안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언론이 탄압받아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에 보도의 자유가 주어지는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유라는것에는 큰 책임감이 따라야하는게 당연한것 아닙니까? 최근에 갈등조장은 없어야한다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도 안된 커뮤니티의 글을 기사화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만일 그게 사실이 아니라도 난 책임이 없다는 식의 일부 기자분들의 행동에 화가 납니다. 보도의 자유 속에서 기자분들이 갈등조장을 위한 기사가 아닌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을 확인해서 기사를 쓰는 그런 사회를 원합니다.
제목: 노인 시내 대중교통제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좋고, 노인들의 교통이용이 많아 불필요하게, 잦은 대중교통(시내) 이용으로 정말 바쁘고, 젊은이들의 일정을 막는것 같고 또한 전국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 70세 이상으로 이용제한하고 월 10 회로 줄이는쪽으로 건의롤 합니다
제목: 건강보험체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5

개인사업자 건보료체납으로 통장압류해서 경제활동하는데 어려워 생계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앞이 캄캄합니다 체납료 3분이1납부해야 해제된다고하는데 납부할돈도없고 빚만 늘고정말 죽고싶은심정입니다 최소한 경제활동해서 분납하게끔해야 되는게아닌가요 아파도병원도못가고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데 생계비 벌수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제목: 서울에서 사람답게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온 가장입니다. 무섭게 오르는 서울 집값으로 부산에서 살때와는 생활자체가 비교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답을 받자고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서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좀 더 심사 숙고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경남제약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69

밥도 먹기 힘들고. 잠도 못자고.기심위에서 경남제약을 상장폐지 결정 이후 하루하루를 악몽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 대표비타민 중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비타민 정부가 인정한 강소기업 앞으로 번창만 할 기업 입니다. 이런 기업을10년전 조그만 사건 그것도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난 일로 상폐를 내린다는건 너무 가혹 합니다. 노동자와 500소주주와 그가족 모두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경제와 일자리 살리시고 노동자와 수많은 소주주와 그 가족을 살려 주십시요.
제목: 누구를 위한  정책들인가? 민노총? 공무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4

저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40대후반 여성입니다. 처음 이 논쟁이 시작 할 무렵( 최저임금인상,52시간 근무제) 다 잘될거란 막연한 기대감이 지금의 저를 실직자로 만들었네요 . 보증금 천만원에 월60에사는 우리같은 소외계층에게는 52시간근무제는.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준다는 정부의 어이없는 정책에 급여감소로 저녁밥을 먹을 돈이 있기는 투잡을 뛰어야만 고등학생을 키울수 있게 되었고. 최저임금인상으로 , 10명의 종업원이 있던 사무실과 현장엔 인건비 인상으로 불가피하게 인원감축을 하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뭐하나? 물가는 더빠르게 두세배씩 뛰는데.. 월세도 밀려서 집주인이 난리인데도 대통령은 크라스마스때 다들 행복하란다. 누구를 위한?? 저녁이 있는 삶과 최저임금 인상이 있는것인가? 이정부는 소통을 한다했으면서 민노총과 공무원 대기업임원들과만 소통하고 국민들은 , 들러리인가? 취임전 공약들을 주워담기 바쁘신것 같은데 뭐하나 진정으로 서민을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은 이 정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군요.
제목: 국회-국회의원-페지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9

국회-국회의원-페지하라-국회의원-여당 야당-모조리페지하세요.전부 엉터리국회의원입니다.한사람도 믿을의원 없읍니다.권력-갑질국회의원.빼지다페기하세요.선거때만돼면 굽실-돼고나면,갑질 권력,국회의원 직업우리나라에서제일좋은직업입니다.연금나오지,권력좋지,세비나오지.국회 페지하세요.모든선거 투표찍을사람있을까요?.
제목: 중앙보훈병원의 실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

6.25 참전상이군경 유가족이라 6년전 갑상선수술 을 아산병원에서 했는데 5년이 지나서 병원비절감을 위해 보훈병원으로 옮겼읍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간이 섬유화 가 진행되어 비리어드 를 지속복용 해야하고 2~3개월 주기로 태아단백 혈액검사나 CT, MRI를 해야한다는겁니다. 경졔적 이유로 보훈병원에 다니는데 행정.간호사들 불친절이나 행정오류 ,시스템에 보완을 해야하는점 들이 많아 청원합니다. 인력이 모자라면 보충해주고.. 서비스면 에서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가유공자아를이뚜기꾼힘들게사는좀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0

저는나이가육십이넘는사람입니다 어머니는얼마전에팔십7세에돌아갓습니다어머니가 집보려오시면곧돌아가시얼굴이 말로얼마나힘든지말로못합니다 저는지금광주광역시방림2동살고있습니다 그렌데저는젠세4천맡원살고힜습니다 이뚜기꾼6천만원뚜자했놓고 이사비용을십원자리않주다고합니다 저는아버지가육이오보급담자당담였습니다 이집장하는저을십원자리않면서이사갈려하고있습니다 저는아버지는국가유공자고 저는기초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방림2동사회복지사이놈을도음을않주고 잘못데것많이야기합니다 방림2동사회복지사좀밭까주세요 아주나쁜사람입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도심 공원의 보전을 위해 중앙 정부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

도시공원, 사유재산보호를 위한 대법원판결이후 광주광역시 지방정부는 열악한 재정으로 2020년 시행을 대비하여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였습니다. 광주시의 가장 큰 도심 공원인 중앙 공원 주변은 인구 밀집 지역이며 출퇴근교통난이 심한 지역입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공원 내 아파트를 짓기 위해 재입찰중이며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30여년을 지켜온 공원지역은 십만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탐욕스러운 아파트업자들에 의해 공원이 파괴되고 잠식되어 가는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지방채라도 발행하여 공원 보전에 도움이 된다면 미약한 힘이라도 보태고 싶으나 광주시는 그럴 의향이 없어보입니다 . 광주 시민이 민주당 출신 시장을 적즉 밀어 주었는데 광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능력은 없어보이니 중앙 정부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제목: 건강보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를 남편으로 둔 사람입니다. 보험 설계사 시작하면서 건강보험이 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을 개인 사업자로 봅니다, 그렇다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다보니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다보니 월 소득을 전체 소득으로 봐서 건강보험금액이 큽니다, 일반 사업자는 소득액에서 경비를 빼고 나머지를 소득세 신고 진행을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소득은 공제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다보니 사용하는(설계사를 만다면 밥, 커피, 보험가입후 선물) 모든 경비가 경비로 안되고 소득으로 잡힙니다, 쉽게 말해 월 소득이 3,500,000 정도여도 집에 가져갈수 있는 돈은 2,000,000 조금 넘습니다, 이돈에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월급 1,700,000 3,700,000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령 소득이 높다고 교육비 지원도 못 받고 있으며 매달 힘들게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에서는 매달 140,000정도를 납부하라 하네요,,,,,,, 너무 힘들어서 밀리고 밀리다 2달 한번에 내고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급여 압류될거라고 우편물을 보내고,,,참 설계사라는 직업군이 필요하시다면, 지역이 아니 직장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험회사는 설계사는 사업자라 나 몰라라, 설계사는 받는 돈에서 이것 저것 제하고 나며 정말 생활할 수 있는 돈은 얼마 안되는데 여기에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매달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보내네요 연체 고지시 볼때마다 마음도 뚝 떨어지고요, 설계사도 지역이 아닌 직장 가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 안하면 미래도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9

2060년 이후면 기금고갈로 인해 월급의 3분의 1을 보험료로 낼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나 다음세대는 얼마되지도 않는 월급으로 겨우 목숨 부지하고 살아갈지도 모른다는것. 문화생활이나 여가활동은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터무니없이 비싼 집값 때문에 연애 결혼 주택마련 출산등을 포기하고 사는데 10년 20년 지난다고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과거 5년전 10년전에도 삶의질은 나아지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더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지않을까 싶습니다. 월급의 30% 이상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낸다면 삶의 질은 더 비참해 질게 뻔합니다. 지금도 삶의질이 나아지지않는데... 정치인이나 공무원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만 배불리 먹고 살겠죠.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혁은 하지도 않으면서 국민연금만 난도질입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온돈입니다. 억울하지않습니까? 평균수명? 겨우 83세정도입니다. 없는사람은 85세 사는것도 사치입니다. 근데 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됩니다. 겨우 17여년 받는건데 68세로 늦추면 15년정도... 국민연금 내는건 3~40년 받는건 15~20년...좀 억울하지않습니까?그것도 쥐꼬리만큼의 용돈수준. 차라리 폐지하는게 낫습니다. 왜 이런걸로 국민이 스트레스 받고 살아야 합니까? 은행 적금금리를 대출금리정도로 높이게 하고 장기적으로 적금들게 하는 정책을 왜 하지않을까요? 여러분 폐지하도록 청원 부탁합니다.
제목: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장학금을 이치에 맞게 앉게 지급하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0

저희 학교는 학생수가 55명입니다. 이번 3학년이 총 31명 졸업을 합니다. 저희 학교는 전통적으로 내신 1위부터 10위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동창회 장학금,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장학금
제목: 청와대 압수수색하는데 청와대가 임의제출형식이고 검찰은 그냥 받아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4

이게 나라냐 그냥 주는대로 받아와???? 국민을 호구로 보냐. 삼성은 150명 동원해서 하고 또 하고 압수수색을 16번 하구나서..그것도 모자라 디지털포렌방식으로 탈탈 털면서.. 청와대는 그냥 주는대로 받아와?? 끼리낄 잘논다.. 이게 나라냐 그냥 면죄부 주려고 장난하냐
제목: 수직적 인간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0

굽신굽신하는 사회구조가 인권을 무너지게 하고 부조리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조직부터 바뀌면 일반기업들도 바꿀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