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철거공사대금도 유치권입니다. 철거한 토지를 건물이 없다고 유치권 없다 하고 철거하고 남은 건물은 철거하지 않았다고 유치권 없다 하는 평택법원의 엉터리 판결을 바로 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05 ~ 2021-11-04
참여인원: 143

저희는 건축물철거전문업체인 ㈜****환경개발입니다. 대한민국 전문건설면허인 비계구조물해체면허를 가지고 지난13년간 오로지 올바른 철거에만 매진하여 온 철거전문업체이며, 석면해체(S)등급인 업체입니다. 지난 2015.10월 평택의 구.도투락만두공장 7,000여평을 철거하였으나 공장과 토지를 매입한 ㈜**개발이 토지잔금을 지급치 못하여 토지의 원주인인 ㈜**이 토지매매계약을 취소하고는 저희의 철거공사비를 자기네와 철거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며 공사대금을 한푼도 주지 않아 처음 철거계약자인 ㈜**개발과 평택법원2016가합*****.서울고등법원 2017나******공사대금소송을 하였으나 ”원고가 철거자체는 모두 마쳤으나 1.2차 철거계약 당시 철거작업과 폐기물 처리작업을 구분하여 공사대금을 책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공사대금 중 철거작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청구는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림으로 써 공사대금의 채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공사금액을 산정 못하겠다 는 것이었습니다. 즉 공사대금의 채권이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은 ㈜**개발과 서로 짜고 처음 토지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이 61억5천만원인데 이를 철거공사비와 토목공사비로 갈음한다“고 하였으나. 이후에 계약금난에 ”없음“이라고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평택법원2016카합**** 공사중지가처분결정을 받아내어 ”남은 공장부속건물을 철거하지 말라“는 평택법원 가처분결정을 받아 낸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회사는 공사대금한푼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6년간 철거현장에서 유치권을 하고 있으나, 철거된 토지의 원주인인 ㈜**은 저희회사를 철거토지에서 무일푼으로 쫒아 낼목적으로 평택지원 가합2020가합*****건물철거등 의소를 재기하여 “지상 컨테이너 하우스를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주 요지는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어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공장건물 철거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서는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것이고”(대법원2008.05.30.자 2007마** 결정등참조)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었습니다. 경락부동산인도명령[대법원, 2008. 5. 30., 2007마**] 【판시사항】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는 재항고이유에 대하여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 ***** 판결 등 참조),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 평택법원에서 참조한 대법원 판례는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판례로 든것인데, 평택법원은 토지위에 정착되어 있던 공장건물을 철거한 철거공사대금을 어찌하여 건물을 철거한 토지에 생긴 유치권을 “유치권 없다”고 판결한단 말입니까. 또한 경기도에서 갈천-가수 간 도로공사를 하면서 이토지가 일부 포함되자 경기도는 저희 유치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산중공업에 도로공사를 발주하면서 저희회사가 유치권을 하고 있는 도로부지내에 포함되어 있던 석면건물을 무작위로 철거를 하였으며, 이를 저지하자 경기도는 평택지원 2021카합****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을 하였으며, 평택지원은 결정문에서 “채무자는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결정과 함께 “저희회사가 점유하고 유치권을 하고 있는 건물은 철거를 하지 않은 건물이기에 유치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어찌 이렇게도 편파적입니까?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힘없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유치권이라는 법도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평택법원은 ”건물이 철거되고 없는 토지는 유치권이 없고, 철거하다가 중단된 건물은 철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없다“는 이어찌 삼척동자가 들어도 기가 찰 판결입니까? ㈜**이 제기한 평택지원 가합2020가합*****건물철거등 의소 1심판결에 따라 토지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컨테이너를 건물지하구조물들이 남아있는 건물터로 옮겨서 설치하고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 유치권을 하자 ㈜**은 저희회사의 실질경영자인 저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였지만, 검찰에서도 저희회사가 민법상 유치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호의 무혐의 처분) ㈜**과 ㈜**개발이 계약하였던 토지매매금액은 평당150만원이었으나 토지를 3등분하여 ***-*.*.*.번지로 나누어 평당 금200만원-220만원에 매각 및 경기도로부터 보상을 받아 수십억원의 매매차익을 얻었으며, 787-3번지 1030m2는 평당220만원에 ㈜***산업에 매각하여 실제로 토지위의 낡은 냉동창고와 슬레이트공장건물을 철거하여 토지의 가격상승을 이루었고 이에 모든 토지를 최초 ㈜**개발과 맺었던 매매금액보다 수십억원의 많은 매매차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평택 노동청은 두산중공업이 저지른 불법 석면건축물철거사건을 석면이 조금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행정조치도 하지 않고 철거를 강행하게 하므로 특별한 면책을 주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차고 코가 찰 노릇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참으로 불공정한 법원과 행정관청들의 폐단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청에서는 철거업체인 저희회사가 민법이 정한 정당한 유치권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셨는데 어찌하여 평택법원의 판사님들은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단 말입니까? 참으로 철거한 토지와 철거하고 남은 건물에도 유치권이 없다면 목숨걸고 건물을 철거하면서 생활하는 저희 철거건설인들은 못받은 철거공사비를 어디서 어떻게 받으라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민법 제320조는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으며, 제328조에는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 평택법원의 엉터리 판결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철거하라”는 판결은 피고회사가 철거현장마다 가지고 다니는 장비의 일부이며 “유치권을 하는 핵심인 현장사무실을 없에라는 것”으로 힘없는 서민인 저희회사의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경기도와 ㈜** 및 이토지를 매입한 토지신탁에 특혜를 주려고 내린 구부러진 판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 주십시오.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철거건설인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