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버팀목플러스 사각지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08 ~ 2021-05-08
참여인원: 567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을 마비시킨지 벌써 1년이 넘었고 오늘 확진자수는 또 6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ㆍ 이 와중에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시식대 철수 출입문에는 마스크 꼭 착용해달라는 문구를 여러장 붙이고 입구에는 손 소독제 비치ㆍ 카운터에는 아크릴판 설치로 다닐때마다 허리를 숙이고 지나다닙니다ㆍ 틈날때마다 알콜로 닦고 문열어 환기시킵니다ㆍ 혹시라도 마스크 미착용분들은 바로 입구에서 못들어오게 제지를 하고 ᆢ 대부분 나가면서 욕을 합니다ㆍ 마스크는 자신이 안쓰고 욕은 왜 제가 들어야하는지ᆢ 늘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온 신경이 곤두섭니다ㆍ 그렇게 돈을 벌기보단 코로나 예방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매출은 이미 바닥을 쳤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ㆍ 이번에 더 넓게 두텁게 지원해주시는 버팀목플러스도 2019년 10월에 오픈을 해서 두달 영업을 하고 2020년 정부가 재난카드 지급하고는 매출이 조금 올랐습니다ㆍ 그래서 신청이 안되고 제외되었습니다ㆍ 어떤 방역수칙을 어긴것도 아니고 집합제한명령 다 따르면서 최대한 개인방역도 지키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오늘 펑펑 울 일이 생겼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ㆍ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들어오는 손님께 마스크 올려달라니 기분 나쁘다고 욕을 엄청나게 합니다ㆍ 손님들 욕 들으면서 정부지침대로 방역수칙 다 지키면서 버티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ㆍ 데이터상 매출이 올랐다고 배제 시키지 말고 사각지대로 몰린 2019년 오픈한 사각지대로 내몰린 소상공인도 꼭 한번 돌아봐주세요ᆢ 손님들 감정쓰레기통으로 산지 1년이 넘었고 방역수칙 잘 지키는 모범 학생처럼 살았습니다ㆍ 다시한번 사각지대로 내몰린 버팀목플러스 제외 소상공인들을 꼭 한번 더 봐주세요ᆢ 지금도 저처럼 울고 있는 분들이 많을겁니다ㆍ 그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주세요ㆍ
제목: 적반하장 맞 고소로 유죄 판결 받은 억울 함 호소장 ( 수정 본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08 ~ 2021-05-08
참여인원: 364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민원담당자님! 저는 경남 거제에 살고 있는 남성 박 00 입니다. 하도 법원 판결에 기가 막히고 억울한 심정이 있어서 낙심하고 있다가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다는 것을 듣고 절박한 심정으로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형사과 제2부 (다) “ 2021도 **** 특수상해 ” 피고인 주부 * 00 의 남편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사건번호는 “ 2020노**** 사회봉사명령 ”입니다. 2018년11월경에 동네에서 야기된 사소한 폭행문제로 경찰서-검찰-통영법원-창원지방법원-대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집 사람 * 00 은 중국국적인 상태에서 2004년에 저 박 00와 국제결혼을 하여 그 해 12월에 한국에 와서 생활 중에 입국 후 몇 년 뒤에 한국국적을 획득하여서 살던 중에 제 직장문제 ( *** 중공업 )로 이 곳 거제에서 2007년 이사 후 지금까지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집 사람은 한국에 와서도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생활에 만족하면서 한국을 좀 더 알고 싶고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2018년에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중문과에 입학하여 지금은 4학년으로 재학 중이고, 현재 거제시 명예경찰 과 명예 소방 활동 및 노인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 착실하게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고, 저는 한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40여년을 근무 하였고 지금은 선박건조의 감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경찰초등조사,검찰조사,법원에서도 심의가 되었고, 폭행사건의 애초는 집 사람은 전혀 상대방( * xx )에게 폭행을 가하지도 않고 * xx은 저희 집이 다문화가정이고 한국말이 서툴다고 집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면서 홀대했고, * xx의 개 문제로 앙심을 품고 있던 차에 2018년 11월경 사건 날 깜깜한 새벽시간인 5시30분경에 2 마리의 맹견 ( 시베리아 허스키 종류 )을 끌고 싸움을 걸려고 작정하고 새벽의 어둠 속에서 집 앞 ( * xx 집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외딴 집 임 ) 까지 찾아와서 싸움을 걸려고 서성거렸고, 마침 제가 출근 할 때 * xx을 목격하여서 이른 새벽 같이 무슨 일 이냐고 돌아가라고 하니 * xx은 집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고 출근을 하였으나, * xx 은 집에 가는 척하다가 제차가 안보이니까 다시 저희 집 문 앞까지 와서는 출근 배웅을 하러 나온 집 사람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 xx의 맹견은 동네 개도 몇 마리 물어 죽인 아주 무서운 맹견인지라 집 사람은 겁도 났고, 서울 병원에서 자궁근종 큰 수술 한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여서 몸 상태가 회복도 안 된 상태여서, * xx 이가 끌고 온 맹견들 때문에 무서워서 떨고 있었고, 자기 방어 차원에서 골프채를 갖고 나갔는데 앙심을 품고 찾아 온 * xx은 싸움을 걸고 등산화을 신은 채로 무릎 위를 발로 차서 집 사람은 전치 2주간의 병원진단을 받았고 병원에 입원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 xx이가 폭력을 한 상황에서 집 사람은 맞은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을 하여서 경찰이 출동하여서 현장 초등조사 조치을 하였고, 폭행협의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니, * xx도 집 사람이 골프채을 들고 있었다는 것을 빌미로 자신도 맞았다고 도리어 특수상해로 맞고 소를 한적반하장의 사건입니다. 법원으로 이첩 된 후에 통영 법원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심 무죄 시는 무조건 항소하는 검찰의 통례적인 행동으로 사건이 창원지방법원에 넘어가서 다시 재판 변론 시에 * 00은 한국말이 서툴러서 통역인의 한국말 통역으로 변론을 하였지만 의견이 100% 전달 되지못한 상황이었습니다. * xx은 재판장에게 자기가 갖고 있던 지병을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온갖 거짓진술 과 헐리우드 액션이 가미된 눈물 읍소로 고등 법원의 재판장의 동정을 받아서 고등법원의 재판장이 집 사람에게 2021년1월에 집행 유예와 사회봉사명령 이라는 어의 없는 판결을 내려서, 저희 측은 즉시 변호사를 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는 중형의 경우에만 상고이유가 된다면서, 피고인에게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가차고 어의가 없는 검찰의 1심 무죄 항소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창원고등법원의 판결에 대법원에 상고를 한 건데, 대한민국 법이 억울하고 약 한자를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대법원에서 보기엔 경미한 사건의 판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피해자 입장은 중형이나 경미한 사건이나 똑같은 죄이니 세밀히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여서 명확한 판단을 하여 당연이 무죄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고 기각을 하니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심장이 떨리고 울화가 치 솟은 상태입니다. 재심을 청구하려고 변호사에게 알아보니 형사법 제 420조( 재심이유)의 7가지 중에 해당이 되어야한다고 재심은 힘 들거 라고 하여 방법을 찾다가 청와대 국민 청원을 합니다. 대법원이 고등법원에서 경미한 형을 판결했다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처사는 대한민국 국민은 중형이나 가벼운 형이나 누구든지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했고,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당연이 명석한 법률심으로 무죄로 판결하리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이라 상소 기각?.이라??........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억울하고 어의없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법원의 재판결정은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대한민국 과 집 사람의 억울함을 못 풀어 주고 있는 제 인생에 무력감과 회의감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문 재인 문민정부가 만든 “ 청와대 국민청원 ”은 억울한 사람의 사정을 들어주고 해결을 해 준 다해서 이렇게 난생 처음으로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이 억울한 상황을 세심하게 헤아려서 대법원 판결을 올바른 방향으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청와대 민원담당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에 가정 과 직장에서 매사에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2021 년 4 월 7 일 거제에서 * 00 의 남편 박 00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P2P사기 관련 피해자 보호방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08 ~ 2021-05-08
참여인원: 1,694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몇년전부터 지인의 권유로 **펀딩이라는 p2p업체에 투자를 하였고 처음에는 재미삼아 높은 이자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다가 연체도 없고 이자받는 재미도 쏠쏠해서 나중에는 금액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말 이후부터 제가 투자한 모든 상품이 연체되었고 **펀딩 측에서 투자자들과 소통을 위한 카페를 만들었지만 일주일에 한번도 공지를 안올리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체 기약없는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중 올해 1월에 투자자 대표단이 **펀딩 전 대표자이자 차주사중 하나인 ***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사람과의 대화로 우리가 투자한 투자금이 그 사람이 하는 개인적인 사업자금의 용도로 쓰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나머지 상품들의 차주사들도 전부 ***이란 사람이 소개시켜준 그사람의 사업과 관계된 사람들이란것도요. 상황이 이런데도 **펀딩대표 ***은 자기는 몰랐고 자기도 피해자라고 우기며 형사고소된 상황으로 인해 재판에서 변제하려고 노력했다는걸 보여주기위해 투자금의 0.01프로 계좌에 넣어주고 그 뒤로 한달에 한번씩 올리던 공지도 최근에는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형사고소장을 영등포경찰서로 보냈고 그 뒤 진행사항을 알기위해 경찰서에 2주에 한번씩 전화를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자세한 사항을 알려줄수 없다 양해해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에서 7개월간 수사를 했고 사건이 다음주면 검찰로 송치되는데 검찰에서 영장청구를 기각하고 불구속수사로 이관된다는것을 수사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경찰에서 이미 계좌수사가 끝났다고 하여서 계좌수사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피의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서 알려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450억이 넘고 많은 피해자가 있고 전 대표가 자백했음에도 불구속된 이유가 뭐냐고하니 알려줄수 없다고만 합니다.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몇 천 만원이 넘는 돈을 사기꾼들에게 빼앗겨서 그돈을 못 찾는것까진 제가 감수할 몫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알권리는 없는건가요? 수사관에서 변제가능성을 물어보니 이미 사건이 일어난지 7개월이 넘은 시점이라 변제가능성 논의가 의미 없다고 합니다. 이말은 이미 계좌에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다 써버린 피의자가 조치를 취한 후인것 같습니다. 사기당한 돈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외식한번 안하고 아이 학원도 못보내고 추울때 보일러도 못틀면서 아껴가며 모은돈과 좋은 땅이 있어서 투자하려고 대출받은 돈이였습니다. 그런 판단을 한 제 잘못인것 압니다. 그런데 왜 피해자가 항상 모든걸 이해해야 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피의자가 이미 돈 다 빼돌리고 해외도주할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수사관에게 물으니 송치전에는 경찰이 송치후에는 검찰이 판단 결정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피해자들은요? 피해자들의 알권리와 돈에 대한 권리 그동안의 마음 고생은 왜 다 무시되어야 하는건가요? 묻고 싶습니다. 사기꾼들에겐 한낮 유흥비지만 피해자들에겐 피땀흘린 사연있는 돈입니다. 왜 피해자만 양해해야 하는지요? 투자금이 처음의 용도와 다르게 개인자금으로 쓰였는데 이는 명백한 횡령죄 사기죄인데 왜 출국금지조차 못하는것인가요? 이대로는 사기치기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소리밖에 안나옵니다. 저처럼 p2p업체에 사기 당한 피해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존재한다면 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위한 법을 만들어주시고 사기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무거운 형량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피눈물흘리며 그들이 해외도주하거나 변호사를 써서 솜방망이 처벌 받는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피의자 계좌수사 결과를 왜 안알려주는지 증거가 충분한데도 왜 불구속 수사인지 돈 여부를 떠나서 죄지인 사람이 죄지인 만큼의 형량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법이 매우 이중적이고 모순적이고 잘못된것 같습니다. 사기꾼들의 개인정보보호법보다 피해자들의 안권리가 우선시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불구속 되었다면 최소한 이유라도 알려주는게 이치에 맞습니다. 이제라도 해당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선량한 시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이미 제돈을 못돌려받고 우리 가족의 미래도 돈과 함께 날렸지만 제 알권리는 지키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사건은 형사사건 접수번호 2020-*****이고 사건번호 2020-*****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4월 17일에 시행하는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을 하반기로 연기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08 ~ 2021-05-08
참여인원: 210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고 오늘 0시 기준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668명이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4차 유행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쩌면 4차 유행은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개학이나 개강같은 일상적인 생활조차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 확진자 수가 늘고 있고 그로 인해 거리두기 상향 조정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4월 17일 국가직 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일정을 다시 잡는 것이 번거롭고 힘들 것이란건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번거로움을 감수하더라도 시험 연기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수험생들의 안전과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수험생들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해 4차 유행 갈림길에 있다는 점, 거리두기 상향 조정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코로나가 안전 상태에 접었을 때 시험을 보기를 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수험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4월17일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을 하반기로 연기해 주세요.
제목: 사설 견인차의 고객 동의 없는 무차별견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08 ~ 2021-05-08
참여인원: 447

저는 ㅇㅇ손해보험에서 사고출동 업무를 하고있는 출동직원 ㅇㅇㅇ입니다. 사고 출동 직원이라 하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본인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현장에서 초동조사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고객님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3일 오전 11시 40분경 경기도 한지역에서 자차가 선행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고객님은 보험사에 현장출동, 보험 견인을 요청하였으며 고객님과 통화를 하던 중 사설 견인차가 본인 차를 견인을 한다는 말을 듣고 견인 동의를 받았는지 물어보았는데 사설 견인차는 고객님 동의 없이 강제 견인을 하였습니다. 현장 도착 후 고객님의 몸 상태를 살핀 후 사고 내용을 청취하여 사고 접수를 도와드리던 중 사설 견인차가 고객님이 견인 거부 의사를 충분히 밝혔음에도 강제 견인을 하였고 견인기사는 고객님의 구난 동의서, 견인 금액 안내 없이 강제 견인을 하였습니다. 고객님 차량은 자차 미가입 상태로 차량 연식이 오래되어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견인비용은 고스란히 고객님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사설 견인 사무실로 이동한다면 보관비가 추가 청구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설 견인차는 구난 동의서 없이 견인 후 견인비 87,200원을 청구하였으며, 견인비를 주지 않으면 차를 안 내려 준다 하여 고객님이 87,200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견인비가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한테는 큰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객님의 억울한 비용 지불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컸으며 크다면 큰 금액이 될 수도 있는 87.200원을 고객님이 다시 돌려받게 해드릴 생각이었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로 국토부에서는 자동차 견인 시 고객님께 견인비용, 구 난 동의서 서명 후 견인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신없는 고객을 틈타 무자비하게 견인을 하고 고객을 우롱하는 사설 견인차.. 정부에서 다시 한번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건으로 인한 내용을 국토부에 민원을( 국민신문고 1Aa-2104-*******) 제기한 상태이며 조속히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사설 견인차가 보험사의 횡포라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받은 상태이며 출동자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금감원의 민원이 보험사에 불리하게 카운터 된다는 것에 억울함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고객님을 보호하는 역할이기에 악의적 민원은 근절되어야 하며, 아울러 국토부에 제기된 사설 견인차의 위법성, 적법성을 따져본 후 금감원의 민원도 재차 검토,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 사고가 났는데 정신없는 틈을 타 강제 견인을 한다는 것에 울분을 토하며 불법 견인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저희 가족에게도 발생될 수 있는 일입니다. 불법적인 견인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꼭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불법 견인 사례 발생 시 민원처리가 쉽게 가능한 창구가 마련될 수 있게 방안 부탁드리며 두서없이 글 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PD수첩 10살 **이를 잔인하게 죽인 그들을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4-08 ~ 2021-05-08
참여인원: 2,744

오늘 PD수첩을 보는 내내 이모부부의 잔인한 폭행과 물고문으로 아이를 죽게한 그들을 법적 최고형을 받게 해주세요 도저히 인간이아닌 사람들을 선처하지말아주세요 파란비닐안에 아이를 넣고 개변을 먹으라고 강요하고 갈비뼈가 나가 팔을 못드는 아이에게 팔을 왜못드냐고 협박하고 새벽세시 발가벗겨 빨래를시키고 벌을세우는 등 도저히 인간이 아닌 그들에게 감형의 이유를 달지말아주세요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방송보며 온몸이 끔찍하게 멍들고 눈이 튀어나올만큼 폭행을 당한 **이 영상을 보며 가슴이 아파 오열했습니다 쓰러진아이를 포박해 물고문한 그 인간들은 악마입니다 그어떤 변명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토록 잔인하게 사람이 사람을 죽여놓고도 형량을 줄이기위해 지인들에게 편지를 쓰며 변명하는 그인간들을 엄중히 엄중히 처벌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체프로그램 저작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벌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겁박 피해 실태의 조사와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08 ~ 2021-05-08
참여인원: 384

서체프로그램 저작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벌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겁박 피해 실태의 조사와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1. 지방의 도시에서 소규모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학원 홈페이지의 상호 서체와 관련해서 서울의 모 법인으로부터 “CI라이선스 사용권 보유확인 협조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이 왔는데, ‘귀사가 –저작권자의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명백하며 그로 인해 “저작권자”가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명시한 뒤, 본 공문을 수령한 후 사용된 CI로고를 삭제하거나 수정을 해도 소용이 없으며, 형사상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수반된다고 겁박을 합니다. 2. 공문을 보낸 해당 법무법인과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니 저희와 같은 공문을 받은 많은 죄 없는 분들의 원망과 불안에 떠는 글들이 상당수 있었고, 그들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건넸다는 글들도 다수 있습니다. 저는 순간 저작권자와 이를 대행한다는 법무법인이 대다수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소송에 걸리면 큰일이라는 불안 심리를 노리고 있으며, 실제로 코로나바이러스로 힘든 시기에 위로는 못할망정 법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 이들을 범법자취급하며 돈을 갈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지적재산권 관련법의 취지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지적재산권이 불법 침해됨으로써 저작권자의 창작의욕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자신을 이익을 취한 범법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상의 한글워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호를 만들었을 뿐일 겁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어떤 서체를 사용하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서체 중에 그냥 괜찮은 것을 고르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의 비용을 들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알 수 있게 고지가 되어있다면, 그것을 사용할지 다른 것을 사용할지 그 순간에 선택을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컴퓨터상에서 지적재산권관련 사항을 일일이 찾아가며 해당서체를 고르라고 일반 서민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는 마치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걸려들도록 덫을 놓고 기다리는 듯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자는 이러한 서민들의 행동으로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사용허가가 필요하다면 왜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서, 선량한 서민들을 범법자 취급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식해서 모르는 소리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서민 자영업자들도 나름 자신의 전공분야는 잘 알고 있으며, 다들 자신들이 하는 일로 다른 사람을 겁박하여 금전을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4. 법이라는 것은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의 건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고 작동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그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므로, 정부와 관련부처는 이러한 국민들의 피해실태를 하루빨리 파악하여 관련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 국기원장 ***을 탄핵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4-08 ~ 2021-05-08
참여인원: 368

※※ 국기원장 ***을 탄핵해 주세요.※※ 국기원은 특수법인 전환이후 정치인 출신 홍** 이사장과 MB정부 낙하산 HID대령 출신인 오**의 독선과 셀프원장 그리고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오랜기간 지켜온 "태권도인의 자존심"인 국기원의 권위와 위상은 땅에 떨어져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정상화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 국기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정치와 체육이 분리” 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기에 체육인과 태권도계의 많은 지지와 기대를 안고 2021.1.28. 국기원장에 당선된 것입니다. 그러나 출마 당시부터 우려되었던 정치인(노원구 당협위원장) ***과 국기원장 ***의 문제가 드디어 2021.3.25. 특정정당 서울시장 후보자 오세훈 선거유세 발언을 통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국기원장을 떠나 체육인의 “정치적 중립”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상식과 원칙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국기이며 세계태권도의 본산인 국기원을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았고, 또한 국기원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송두리째 뽑아 놓는 중대 사항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태권도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전 국민을 상대로 “국기원의 정치적 중립”과 “탈정치화”를 위해 정치인 현 *** 국기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아울러 국기원장직 사퇴를 대국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강력히 촉구합니다. - 선거유세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DNhe4qRvi7U - *** 국기원장, 이번엔 정치 활동으로 태권도계 공분 https://mookas.com/news/17940 2021. 4 . 6.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상임고문 ***(01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출업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유예기간을 늘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08 ~ 2021-05-08
참여인원: 170

저는 인천에서 중고차 수출을 하고 있는 무역업체입니다. 한국의 중고차는 다년간 한국에서의 폐차들이 해외로 수출이 되어 톡톡히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폐차가 되어야 할 차들. 또는 킬로수가 많은 차들이 수출이 되어 한국의 수출 역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금년도 예년 같지 않게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래도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 중.소상공인들 지원에서도 지원조차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금일 차를 구매했던 업체(수출말소한 업체)로부터 제가 선적을 늦게(수출말소이후 거의 1년만에) 하여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저에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것이 2월달에 1대당 250만~300만원 손실을 보고 바이어에게 판매한 1차(2대) 선적된 차량이었습니다. (2차는 3월 선적예정이었으나 배가 없어 4월로 이월됨) 구매업체로부터 받은 연수구의 과태료 청구서에 의하면 2월달에 수출(선적)된 버스에 대하여 벌금(1대당 40만원)을 기한내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한다는 내용이었고(지인으로부터 문서를 받았고 개인적으로는 받은 적은 없음), 저는 현재 보유중인 차량을 감안하면 4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 중고차는 수출말소시 9개월내 수출이행을 해야하며, 그렇지 벌금을 내야 함 - 코로나로 사업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부족분을 대출로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꼭 부과를 한다는 것에 도저히 동의가 되질 않습니다. 겪어 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인으로부터 받은 말소 담당자 문자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천시 동구청 말소 담당자 문자 내용] ---------------------------------------------------------------------------------------------------------------- 안녕하세요, 동구청 교통과 자동차관리팀 말소담당입니다. 코로나 19 관련 수출이행신고 과태료 건에 대해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부과는 미신고, 지연신고 과태료 모두 부과 제외하기로 결정되었고, 해당 차량들은 아래 기간에 수출말소한 차량들입니다. <2019.06.12~2020.03.11> 따라서 위 차량들의 수출이행신고 기한인 2020.03.12~2020.12.11까지 수출이행신고를 해야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코로나19 판데믹 선언 날짜인 2020.03.12 입니다. 판데믹 선언 날짜인 2020.03.12 이후에 수출말소 등록을 한 차량들은 코로나로 인해 수출 상황이 어려운 것을 인지하고서도 수출말소를 한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9.06.11을 포함하여 이전에 말소등록한 차량들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2020.03.13을 포함하여 이후부터 수출말소 등록한 차량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면제를 위한 별도의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차량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수출말소된 차량을 관리없이 방치해두거나 대포차량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며, 늦더라도 선적이 가능하면 선적하시고, 폐차를 하신다면 과태료 부과 제외와 별개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수기입력을 해야 원부에도 반영이 되기때문에 폐차로 수출이행을 하신다면 서류를 갖춰 저에게 팩스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에 해당하는 수출말소차량은 신고를 늦게 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교통과 자동차관리팀 말소담당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 저는 현지 고정 바이어가 있어 매달 수출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주 아이템이 중고버스로 전년(2020년) 3월말까지 수출을 진행해 왔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2월부터 코로나 확산이 시작되었지만 제가 수출을 하던 중남미(과테말라)는 코로나와는 아직 거리가 멀었고, 바이어에게 선적을 해야 되냐고 물었을때 문제없으니 선적을 하라고 하여 2020년 3/29일 선적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중고차를 구매하여 차를 도색하고 시트를 바꾸고 악세서리를 붙이는 등 거의 새차수준으로 만들어 나가기때문에 보통 1개월전에 구매하여 1달 후에 선적을 진행합니다. 하여, 4월 선적을 위하여 위에서 언급된 3/12일이후에도 꾸준히 차량 구매를 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3/12일이후에 차량 구매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과연 합리적인 걸까요? 어려운 수출업자들을 2번 죽이는 일은 아닐런지요? 내수 소.상공인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닌지요?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드립니다!!! 차량 매집 일자를 최소한 2020년 12월까지로 유예기간을 늘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 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의 소중한 개구리(생태계)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08 ~ 2021-05-08
참여인원: 237

저는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제 농지 중에 부여에 경지정리된 1구간이 있습니다. 이 논 옆에는 논에 물을 공급하는 작은 농수로와 논에서 나가는 큰 농수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작은 농수로에 콘크리트로 된 U자형 플륨관을 놓아 논에 물 공급이 전에 비 하여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U자형 플륨관)(그림이 입력이 안되어 설명합니다):양벽과 밑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관 그리고 작년(2020년) 봄에 다시 가보니 논물이 나가는 쪽에 큰 농수로가 U자형 플륨관으로 바뀌어 있어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그 전에 거기에 살던 생물들은 어떻게 될까 생각이 들더군요. 그 생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 플륨관 위에서 살아갈까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논농사는 논에 물을 대는 때가 있고, 또 다른 시기는 물을 빼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그 풀륨관에는 물이 내려올때도 있지만 내려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그 풀륨관은 콘크리트관에다가,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구배(경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논에서 물이 내려올때는 물이 흐르겠지만 물이 논에서 안내려오면 빠르게 물이 완전히 사라짐니다. 물이 없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어떤 생물이 살 수 있을까요? 그 수로에 잘못 들어간 개구리 뱀들은 밖으로 나올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생물이 살 수 없을뿐더러 지옥입니다.(실제로 개구리가 플륨관에서 말라죽은 것도 보았습니다.) 수로에 플륨관을 놓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 수로는 바닥은 두꺼운 진흙으로 되어있고 물이 잘 마르지 않아 미꾸라지,송사리,붕어,새우,개구리,뱀등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이런 것들이 머리를 스쳐가니 사람들이 좋은 생태계를 참으로 무지막지하게 파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국민청원을 올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저의 밭옆 구거에 또 그 플륨관을 설치하려고 한다고 제 밭옆의 땅 주인이 저의 허락을 요청하였습니다. 1년전 생각이 떠올랐고 그래서 가능하면 막아보려고 시청에 알아보았습니다. 시청에서는 구거 양옆의 땅 주인들이 모두 허락해야 플륨관 설치가 가능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요즘 시골에서는 곳곳에 플륨관을 설치하고 싶어하나 시에 재원이 부족하여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머지 않아 전국 곳곳에 구거 및 소하천이 플륨관으로 도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플륨관으로 도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수로(구거)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되는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농수로에는 더 이상 생물들을 볼 수 없겠지요. 시골에 작은 구거나 소하천은 생태계의 파괴뿐일까요? 원래 시골의 구거나 소하천은 풀이 자라고있고, 구불구불하여 물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어 유속이 느립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구배(경사)가 이루어져 있고, 매끄러운 콘크리트벽을 타고 흐르니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없으니 유속이 빨라지지요. 그러면 높은 지대에서 낮은 지대에 순식간에 물이 도달하지요. 그러므로 낮은 지대는 조금만 많은 비가 와도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지요. 이와 같이 비만 오면 낮은 지대는 곧바로 홍수가 남니다. 이와 같이 구거나 소하천의 U자형 플륨관의 설치는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곳곳의 홍수를 일어나게 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사라짐니다. 따라서 저는 구거나 소하천의 U자형 플륨관의 설치를 빨리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확인해보고 U자형 플륨관 설치를 막기 위해 국민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꼭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 U자형 플륨관을 설치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 부디 우리의 중요한 자원인 생태환경을 파괴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 귀엽고 소중한 우리의 작은 생물들을 살려주세요. - 제발 건강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우리 아이들,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안되나요?
제목: 이런 나라 되지 않게 해주소서! 이런 나라 되게 해주소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08 ~ 2021-05-08
참여인원: 415

이런 나라 되지 않게 해주소서! 이런 나라 되게 해주소서! 코로나19에도 주식이 천정부지로 오른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고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 천정부지로 오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못한 게 없고, 오로지 남이 잘 못해서 그렇다는 나라 되지 않게 해주소서! 대한민국 출범 이래 수십 년 동안 부동산 개발 정보와 기업 호재 정보를 독점해 오면서 부를 축적해 온 노출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 묵인하면서, 대한민국 출범 이래 처음으로 공론화되어 드러난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한 소수 사람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나라 되지 않게 하소서! 공정과 정의를 천명하고 삶의 목표로 삼은 소수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고 문제가 되며, 공정과 정의를 천명하지 않고 삶의 목표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당연하고 문제 삼지 않은 나라 되지 않게 해주소서! 세상이 주류 층에 의해 돌아가는 게 현실이라고는 하지만, 주류 층에게 편향된 언론(주류 층의 잘못은 묵인하고, 비주류층 잘못은 집중 보도)이 아니라, 주류층이나 비주류층 모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는 공정언론이 존재하는 나라 되게 해주소서!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OECD 중 꼴지라는 남의 탓만 하지 말고 나는 무엇을 했으며, 아직도 코로나19 대응이 가장 잘되는 나라임과 코로라19상황에서도 경제성장률이 세계 3위라는 자부심을 갖는 나라 되게 해주소서! 정부와 국회의원과 국민이 모두 하나되어, 특히 국회의원들이 하나되어, 당파 싸움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AI, Bigdata, Cloud, Blockchain, Robot, Platform(AR/VR/MR/Metabus), 자율주행차, 인공위성, 공유경제 등에서 Global No.1이 되기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경쟁하는 나라 되게 해주소서!
제목: 보이스피싱 피해액 7천억 시대, 피해자 원인 분석- 보안에 부실한  카드사(특히 **카드) 장기대출, 보험사들 대출은 보이스피싱범들의 큰 놀이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08 ~ 2021-05-08
참여인원: 356

1.보험사들이 보유한 저축보험금은 보이스피싱범 용돈이 될 수 없습니다. 10년~30년씩 모은 고객 저축금의 90%이상을 휴대폰 본인 인증 등으로 초간단 대출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보험사마다수천억원에 달하는 고객의 미래 자금을 이렇게 허술하게 지키고 있었다니 말이 됩니까.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은행의 일일 이체 한도(30~70만원)에 막히고 인출책이 마련하는 것이 번거롭고 위험하기 때문에, 은행보다 손쉬운 카드사, 보험사를 범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카드사들의 스마트폰 장기 대출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대출금리 낮추어 접근하는 수법으론 이렇게 큰 피해액이 될수 없음이 피해자가 되어 보니 보였습니다. 국내 보이스피싱 보도 어디에도 카드사, 보험사란 언급은 없어서, 어떻게 7천억원이 되었는지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3. 부당하면,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이용된 카드사들의 지난 5년간 합법대출 및 불법 대출 액수와 보험사 보피연관 해지 액수를 공개하는 것이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액을 보면 2016년 1468억, 2017년 2470억, 2018년 4040억, 2019년 6720억, 2020년 7000억원으로 연 40%라는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천억이란 피해액에 어느 보험사와 카드사가 협조했는지를 아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보이스피싱을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금융사의 영업 비밀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지난 2020.6.24일 ”고객 중과실 없으면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금감원장이 발표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이용된 금융사는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를 접하고, 저는 날마다 추가 발표를 기다렸으나, 지금까지 금융사들의 저항에 막힌 듯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는 **카드, **카드, **카드사와 그 카드사들의 채권사들, 채권사가 고발한 법원으로부터 연체자로 분류되어 온갖 협박 전화, 문자, 가처분, 출두 소송장 등을 접하며, 보이스피싱 뒷처리반으로 성황을 누리는 대한 민국 기관(?)으로부터 제2의 피싱을 당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1-1.**생명보험은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가능한 대출서비스는 중단한 상태”라고 신문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저축액 2050만원을 대출한 **생명 보험은 “위조한 서울말씨의 여자가 신청한 파일을 자랑스럽게” 내밀며 고객이 직접 했다고 주장합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답하자, **생명 보험사는 50만명 고객 목소리를 어떻게 구분하냐며 발뺌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 돈을 범인들에게 인심 쓰듯 간단히 대출 해줬습니다. 2-1. 카드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채무자라고 흉악범처럼 법원에 출두시킵니다. 특히 **카드는 다른 카드사와는 달리 회사 자산 규모, 직원수, 평균 연봉 등 회사 공개도 없으며, 무응답에, 담당채권사는 개인전화로 연락, “**카드 연체 있으시죠” 하면서 영화 속의 불법 사채업자처럼 접근, “법원은 항상 채권자 우리편이니 헛수고 말라”협박하며, 법정 소송비 연체비용까지 모두 덮어씌웁니다. 마치 보이스피싱 장기 대출은 채권사 일감 몰아 주기로 변형, 카드사의 채권사들 대성황인 듯 합니다. 대출부서와 수금부서 분업 된 카드사들이라, 대출부서는 보이스피싱으로 목표 1000%달성했다며 인센티브 받고 진급도 있었을듯, 은행벽에 붙어있는 ”보이스피싱 조심“ 문구는 빛좋은 개살구인지요. 피해자는 2020년 2월말 보이스피싱 2.2억을 당한 이후 자괴감으로 괴로워하는데, 매달 수시로 카드론 재촉 받으며, 연체로 법원 출두장을 받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드 연체나 카드론 해 본적도 없고 보험사에 저축이 조금 있었던 60세 가정주부가 이제는 보이스피싱의 실체를 파헤치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3. **증권사의 비대면 계좌는 개설 첫날부터 이체한도가 5억입니다. 개설 첫 이틀은 이체한도를 백~5백만원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은행은 이체한도는 70만원입니다. 은행은 보이스피싱범에게 피해액이 건당 일 이천 만원 뿐이지만 증권사 계좌는 피해액이 억단위입니다. 증권사들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비대면 계좌에 피해액 공개하십시요. 부자 증권사 고객이나 일일 거래액에 비하면 미미하겠지만 서민에게는 평생을 모은 거액입니다 4. 보이스피싱범 신고도 실시간 위치 추적, 경찰 출동해야 합니다. 피싱당하고 있다고 신고해도, 조서 작성만 할 뿐 나머지는 속수무책입니다. 사이버 경찰님들도 조서작성 외에도 일하실 수 있도록 대포폰에 반드시 위치 추적 장치를 장착하는 법을 시행하세요. 범인들은 밤낮 적극적으로 국민들 돈 탈취 연구하고 있는데, 공기관들이 언제까지나 범인들의 최적의 범죄 온상 만들기에 협조나 할 것인지. 저는 신고 당시 한국에 있는 범인과 4시간동안 연락하고 있었으나, 범인이 대포폰으로 해외에서 사용한다며, 사이버 경찰 세분과 함께 전화를 받으면서도 위치 추적을 할 수 없어 범인을 놓쳤습니다. 경찰은 언제까지 범인 인권만 지키고, 무고한 서민이 피해받는건 나몰라라인가요? 결국 신고후 조서 한장만 남았을 뿐, 이후 검찰에 넘겨졌지만 검사님은 범인을 놓쳐서 종결됬다는 훈계만 하십니다. 카드사 ,보험사들도 스마트 금융, 핀테크란 간판아래 숨어, 보이스피싱범들의 놀이터 제공이나 할 것이 아니라 은행처럼 실질적으로 범죄예방에 나서고, 금융권의 미비한 준비에서 발생한, 오류있는 시스템으로 피싱 당한 선량한 피해자에게 보상도 해주길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발시행사의 PF자금중개수수료로 자금을 갈취한 *증권사 및 관련 금융기관의 부당한 갈취 시정 원하는고발을 금융감독원에 했으나,  방관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청원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08 ~ 2021-05-08
참여인원: 374

당사는 서울시 강서구 **동 ***-*번지 일원에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장기전세주택 125세대를 포함한 총 441세대)을 시행한 회사로써, 2018년 4월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PF를 통해서 76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아파트신축공사를 했고, 2020년 12월에 준공을 하여 서민주택공급사업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과정에서 금융기관이 PF자금을 조달해주었다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금융중개수수료를 갈취한 사건이 발생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하였으나, 당사의 고발을 무시하고 금융기관의 부당한 갈취를 방관하여 당사가 부도위기에 처하도록 한 금융감독원을 수사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1.금융자문수수료 등의 지급 경위 - 2018년 1월 당법인과 *증권사는 본 사업에 대한 PF를 조달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조달금액의 1%를 금융자문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금조달이 이루어진 2018년 4월 *증권사는 7억6천만원이 아닌 26억5천만원을 수령하여 갔으며, 이는 자금조달 전후의 혼란한 틈을 타 당사는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금융자문계약서를 체결하였던 것이며, 그와 함께 당사는 알지도 못하는 금융주관계약에 기반하여 *증권과 *은행도 5억원의 추가적인 수수료를 갈취하였습니다. 수수료 인출 당시 자금인출서류는 *증권사가 작성하여 당사와 PM업무계약을 체결한 ㈜세빌스를 통해 전달받았으며, 당사는 *증권사 및 PM사를 신뢰하였고, 경황이 없어 해당 내역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PF 관련 대리금융기관은 일반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SPC가 행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모든 주요 의사결정과 날인 등의 행위를 내부통제 없이 자의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사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예상하여 책임소재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2.이후의 조치 당사는 이러한 사실을 2019년초 외부감사 도중 알게 되었으며, PM사를 통해 관련 계약서 및 수수료 지급내역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증권사에 관련 계약서 및 지급내역에 대한 요청을 수개월간 계속하였으나 대응하지 않다가 금융감독원 조사국에 민원을 접수하여 조사가 시작되자 전혀 알지 못하는 계약서 사본을 PM사를 통하여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3. 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 내용 이러한 부당한 수수료 지급 및 사문서 위조 등의 사실로 인하여 당사는 2019년 11월 금융감독원(금융투자검사국)에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증권사는 허위의 위조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주장(금융자문계약의 내용을 바꿨으며, 이에 대한 설명을 저희 법인에 충분히 했다는 주장)만을 인용하여 간단한 답변으로 민원 처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제출된 계약서와 *증권사의 설명만을 듣고 추가적인 자료의 확인없이 민원 처리를 종결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증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고 금융감독원은 강제 조사권한이 없다는 핑계로 추가조사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측 설명으로는 기존 수수료(7억6천만원) 외에 추가된 수수료는 급행수수료(11억4천만원)와 매입확약에 대한 대가(10억원)가 추가되었다고 했으나, 감독기관에서 급행수수료라는 명목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것에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해당 설명과는 다르게 실제 지출된 내역(자문수수료 26억5천만원+취급수수료 2억5천만원)은 구분이 다르게 되어 회계처리를 분식하였음에도 이 부분 또한 총 금액(29억원)만 맞춰놓은 뒤 임의로 내역을 바꾼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감독기관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말미에서는 관련 서류만으로는 타당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여 결론적으로 금융감독원이 한 역할은 *증권사의 변명을 정리하여 다시 당사에 전달한 것 외에는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사가 이러한 금융기관의 행태가 부당함을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하였으나, 금융감독원 자체적으로 어떠한 조사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급행수수료를 받았고 계획된 수수료 지급내역의 명목을 임의로 바꿔서 수취하였다고 *증권사가 스스로 시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넘어가는 것에서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단지 금융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도록 처리했습니다. 또한 분양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의 담당자가 분양가를 인하 시켜서 본인이 오피스텔을 당첨 받았음(이해상충방지)에도 금감원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4. 결론 과도한 금융비용 지급으로 인해 당법인의 재무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기말 회계감사시 회계사로부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정의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3월경 당 법인에게 디폴트(부도)위협을 가하며 리파이낸싱을 방해하였고 협박을 통한 합의서 작성까지 강요하는 등 금융기관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행동까지 하고, 거기에 더해서 중도상환수수료 4억까지 갈취해 갔습니다. 물론 아무리 경황이 없고 금융기관을 신뢰한다고 해도 자금집행내역의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으나, 이런 불공정한 거래를 단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수해야 한다면, 누가 금융기관을 신뢰할 것이며, 금융감독기구는 감독을 하는것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한통속이 되어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하기 힘듭니다. 당사는 금융기관의 횡포에 의해서 예상에도 없었던 금융수수료 및 이자비용만 100억원 이상 소요되어 저희 회사는 이제 파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같은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증권사 및 *증권, *은행 등에 대한 엄정한 사법당국의 수사와 이를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하였으나, 당사의 고발을 방관하고 오히려 금융기관의 편에 서서 업무처리를 한 금융감독원 또한 수사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위 청원인 상 호: 주식회사 ******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로 ***-*, ***호(**동) 위 본인 :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