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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정책 이제 기회가 지나갔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9

대한 민국은 혼자 벌어서 혼자 살아야하는 나라다. 가정을 꾸릴 사회적 여건이 안된다. 왜냐구? 턱 없이 비싼 부동산 때문이다. 연봉 4000~5000만원 받아서 1년에 저축을 얼마나 하겠는가? 1가구 한달 유지 비용이 300만원 정도 한다고 할 때 저축은 꿈도 꿀 수 없다. 애들 교육비, 관리비, 각종 보험료, 각종 공과금, 식비, 품위유지비 등을 따지면 남는 돈이 없다. 그런데 집값은 어떠한가? 서울은 이제 이십억 대가 가까워지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억 대이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서민들과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서민의 자녀들은 영영 내집을 가질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혼자 벌어서 저축도 못하는 시대에 맞벌이 한다고 한들 1~200백 저축해서 언제 집을 마련할 것인가? 한달에 200만원 저축한다고 해도 10억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리는가? 계산해 보라 40년을 저축해도 96000만원 밖에 저축하지 못한다.(이자는 넣지 않았다)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현 대통령 및 정당, 국회의원 개개인과 장 차관 및 지자체장들이 서민의 기대만큼 집값을 내려놓지 않으면(-50%) 반드시 반드시 총선과 대선에서 현 대통령 및 정당, 국회의원 개개인과 지자체장들을 토해내고 서민의 뜻을 받들 자들을 선택할 것이다.!! 서민의 뜻은 집값을 절반을 낮추는 것이다. 부동산을 보유한만큼 정당하게 세금을 내도록 고가주택자의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다. 설령 1주택자일지라도 높은 주택가격에 대해서 그만큼 보유세를 강화하라. 한정된 땅에 대해 공공재 개념을 도입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라 공공재인 주택을 투기화한 다주택자들에 대해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모든 임대업자에 대해 법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서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하라. 공시가, 공시지가를 없애고 현 매매가 및 현 시세대로 부동산세금을 부과하라 (이미 은행들은 현 시세에 맞추어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정부가 현 시세를 모른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전세 5년, 자영업 임대기간 10년을 법으로 보장하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건설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매입한 부동산에 등기를 치지 않으면 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트템에 등록하지 못하게 하라 중소업체 피 빨아먹는 하정구조를 없애라 미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라 의료사고의 원인을 의사가 밝히도록 법제화하라 서민들은 위 사항들에 대해 과감하고 빠른 조치를 기대했다. 기대가 실망이 되고 분노가 될 때 서민들은 현 권력층을 퇴출시킬 것이다. 현 정권, 국회의원들, 자자체장들이 그 대상이 될것이다. 서민은 현 권력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며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권력의 맛을 볼 수 없게 할 것이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포털이나 청원 게시판 및 댓글을 안보는거 같다. 국민들 집단지성 국정에 반영안하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7

사회적 문제가 뭐인지 모르는거 같다. 알아도 해결할 의지도 없는거 같다.
제목: 스포츠감독처럼 다음대통령은 선진국 외국인 대통령을 추천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6

왜 인물도 없는 한국에서 뽑아야하는가 배트남 축구만봐도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줄 알수있다. 미국 버락 오바바 같은 사람을 명예대통령으로 1~2년 계약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치는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몸소 배우길 청원한다.
제목: 공무원 연금,군인연금을 국연금으로 통합하여  혈세 빨아먹는 것을 막읍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9

우리나라 최고 특권층은 공무원과 군인 입니다 이사람들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자들입니다
제목: 성남 아동수당지급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32개월 딸을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아동수동을 처음 이야기들었을때 조금이나마 아이를위해 쓸수있는 복지가 늘어나고 있구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남시는 지역경제를 위해 체크카드로 발급된다고 하더군요....중소기업에서 쓸수있게 솔직히 동네 마트나 시장에서 아이를위해 살수있는게 몇이나되나요 그리고 지역경제 라는 명목으로아이들에게 필요한 복지 지급을 왜 이용하셔야되나요? 부디 지급 방법을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제목: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8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있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가족에게 보다 좋은 환경과 좋은 집에 살게 하고 싶다는 마음가짐 하나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정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거래도 안되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도 못간채 금융비용 등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시작은 행복한 소비였지만 현재는 불행한 소비가 되어 버린 것 입니다.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내세울때는 좋은 의도로 발표했을 것 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라면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수정한다면 국민들도 수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부동산은 소비자들의 심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이런 국가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심리가 불안하고 위축되어 부동산 시장 등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태에 대해 규제와 제재는 필요하되 추가로 보다 따뜻한 정책을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고통이 아닌 희망을 준다면 모두가 만족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제목: 전세자금대출 보증 규제에 관한 내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0

오늘 전세자금대출을 고소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규제한다고 발표했는데 고소득자 기준을 부부합산 7,000만원 으로 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한건지요? 건전하고 평범한 중산층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 30~40대가 되면 합산으로 7,000만원이 넘는게 보통이라 생각됩니다. 일부 투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선량하고 건전한 중산층은 그로 인해 너무나 참혹한 피해를 봅니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아파트 전세라도 살려고 하는 중산층 서민들을 월세나 거리로 내몰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투기 목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규제는 온당하다 생각하나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정책이니 철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음주운전처벌~기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2

우리나라 음주운전에대해서 너무 관대한거 아닌가요?? 음주운전으로인해 두명이나 죽음을당했는데...사람의 목숨을 벌금으로 환산할게아니라 무조건 감방에 쳐넣어야합니다....그것도 일종의 병 아닙니까??돌아가신분께 죄송하지만..아무죄도없는 행인분들이 안다쳐서 전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임진강 물의 방류 후 유실된 지뢰 등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강원북부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연천 DMZ 필승교의 수위가 높아져 임진강 물을 방류 하고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DMZ 등지에 매설된 지뢰들이 하류로 쓸러내려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으니 국가수반은 국방부가 주도를 하고 지자체들이 협력을 하는 방법으로 유실된 지뢰 등이 있는지 신속하게 확인을 하는 기간 동안은 임진강 주변에 국민들의 출입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여 하류로 떠내려온 지뢰 등으로 예전과 같이 국민들이 불행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에서 자영업자 저리 대출 효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자영업자인 저에 입장에서는 세금감면으로 살길을 열수없습니다... 자업업자들의 경쟁력은 자금입니다... 그래야 사업경쟁력을 높이고 사실 직원이 돈을 벌어주니깐 임금줄 돈도 있어 직원도 뽑고 세금도 잘내고 돈이 필요합니다...저리자금이... 가계졍쟁력이 생겨야 직원을 뽑는거지 지원받아 일이년 뒤에 뽑은 직원은 내보내야 합니까... 매출이 늘어야 직원을 뽑는거니깐요... 은행도 이윤추구하는 곳이니 이런 대출이 국민연금주도하에 우체국대행 사업이 진행되어야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바로 국민연금 저리대출 지원금으로 보충 국민연금 부족분 충당금을 저리 대출 이윤과 정부의 명분있는 지원금으로 충당 국민연금을 살리고 국민 궁정적인 호응으로의 전환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인 자영업자도 4대보험 가입해야겠죠 저리대출 받을려면요... 이상 감사합니다...
제목: 청와대 언제 옮깁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1

진행상황 국민께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토 저토 달지 마시고 청와대 있으보니 광화문이 싫다 싫어면 싫은데로 국민께 보고 바랍니다..우주의 기운 다한곳에서 왜 계시는지 우주의 기운보다 여기가 너무 조아서 나오기 싫은건지 국민께 진실만을 밝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국민이 묻고 있으니 답 바랍니다..
제목: 현직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직원들에게는 지원을 안해줍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까놓고 청년실업만 힘듭니까? 수많은 제조업,중소기업에서 쥐세끼 꼬리만한 월급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상여금,보너스는 뉘집 개이름인 회사가 사방천지입니다. 거기서 어떻게든 먹고살아가야하기때문에 버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대 왜 청년 실업에만 지원하나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아닌가요?
제목: 대구시내 새벽 속도위반 단속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야간 속도위반 단속은 서민인 택시기사들을 울리는 덫이다. 함정단속보다는 고지하고, 단속하길...
제목: 음주운전자 교도소로 쳐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4

음주운전자는 살인마인데 왜 처벌이가벼운거죠? 이해가안되네요 법이 무르니까 사람들이 음주운전하는거 아닙니까?
제목: 저출산대책? 임신 전 검사 비용 지원되는 것 있나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최근 임신 전 검사를 위해 산부인과에 문의해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필수로 해야하는 풍진항체 검사와 질초음파를 합한 금액이 10만원이 넘는다는 것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관할 지자체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저희 구에는 풍진항체검사 조차 해주질 않았습니다. 예산문제, 그리고 수요가 많이 없다는 핑계였습니다. 임신 후에도 매달 들어가는 초음파 비용 등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50만원은 순식간에 사용한다고 하지요? 임신전 검사 비용, 임신 중 초음파 비용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낳으려면 돈이 많이 든다던데.. 이제야 실감하네요. 넉넉하지 않은 부부들은 임신 준비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제목: 반쪽짜리 65세 이상 이동전화 요금감면 복지할인 기준을 전통신사로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뉴스 기사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보아도 이번 어르신 이동전화 요금감면혜택은 인기가 많은데요. 알뜰폰 통신사는 할인이 적용이 안되는이유를 모르겠습니다. SK,KT,LG 3사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그런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어르신들은 주로 폴더폰을 아직 많이 사용하시고 폴더폰은 알뜰폰 가입자가 더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할인이 효율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수정하길 바랍니다. 65세 이상 연금수령을 하고 있고 소득 하위70% 의 어르신들은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을 쓸 확률이 높습니다. 이같은 혜택은 이분들이 더욱 받으셔야 하는게 아닌지 생각됩니다.
제목: 제발 법 개정 좀 해서 형량 좀 크게합시다. (소년법, 성범죄 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3

제발 법 개정 좀 해서 형량 좀 크게합시다. (소년법, 성범죄 법) 이 나라는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안 중요한 겁니까? 매일 같이 성범죄 문제가 나와도 형량이 너무 낮고 중고등학생들의 악질적이고 사람같지 않은 범죄들도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제발 질서를 유지하려 법이란게 있는거라면 그 목적에 맞게 형량 좀 올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입술에 시뻘건  페인트칠  하는것을  법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오즘 드라마를 보면 여자나 남자도 입술에 시뻘건 페인트를 칠하고 나온다 이걸 본받아서 중학생들까지 얼굴에 한얀 페인트에 입술에 시빨강 페인트를 칠하고 다닌다 정말 가관이다 혐오감이 들어 처다 볼수가 없어요 가식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인성이 중요한 사회를 만듭시다
제목: 공무원만 잘 사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4

대통령님!!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고 더 오래 내고 받는 금액은 더 줄이고 더 늦게 받으라면서 무슨 소득증대성장이라고 하십니까?(소득이 쪼그라 듭니다.) 공무원 소득만 늘어나면 소득증대인가요? 자꾸 공무원 일자리만 늘리지 마시고, 국민들 일자리, 노인들 일자리를 더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국민연금도 낼꺼 아닙니까?? 그리고, 왜 국민연금에만 소득분배 기능이 있나요? 공무원연금은 3~4백씩 받으면서 소득분배 좀 하면 안되나요? 최대 상한액을 200정도로 정하고 더 많이 받는사람은 하위직 공무원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식으로 분배를 하면 세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거 아닌가요? 공무원연금은 개혁하지 않고 국민연금만 개혁하면 국민 갈등과 양극화가 더 심해질겁니다. 공무원만 잘 사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차별없이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암호화폐 합법화 추진해주십시오.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8

암호화페는 미래의 성장동력입니다.그리고 정부와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해서 비트코인등 보안과 법적제도적인 지원과 더불어 정부에서도 블록체인기술을 더욱 발전 시켜서 암호화폐의 강국으로 가야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4차산업혁명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앞으로 컴퓨터와 인공지능 기후변화 가상화폐 무인자동화 로봇이 움직이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정부와 국민,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도 4차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와 노력으로 대한민국을 디지털 넘어 새로운 국가건설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제목: 부탁드립니다. 제발 끝까지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저성장의 늪은 과거 경제 패러다임만이 원인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성장둔화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그 고래들의 관세 전쟁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기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힘든 것입니다. 노동자라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얻는 것이 당연하지만, '귀족노조'라는 일반 서민의 비난에도 귀를 닫고, 서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임금인상만을 위해 쟁의행위를 하는 일부 노조가 수출을 어렵게 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단' 중 하나라고 하지만, 돼지국밥 한 그릇을 서민이 사먹기 위해서는 돼지를 키우는 축산업자, 업자가 고용한 인부, 돼지사료를 납품하는 업자, 돼지를 진료하는 수의사, 도축업자, 육류 유통업자, 부추를 키우는 사람, 부추를 파는 사람, 돼지국밥집 사장님, 서빙해주신 사람 등이 관여합니다. 이 과정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임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서민은 지갑을 닫습니다. 지갑을 닫으면 보통의 자영업자는 매출이 떨어집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직원을 내보냅니다. 실업자가 생깁니다. 지역경제, 골목상권은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서울 지역의 부동산을 잡는다고 양도세, LTV, 투기지역 조정 등을 하지만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공급만 옥죄일 뿐입니다. 많은 부동산 관련 SNS (까페, 오픈채팅 등) 에서는 당정청을 비웃습니다. 저와 같은 보통서민은 대출을 받아도 집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보통의 직장인은, 직장이 서울이어도 외곽으로 밀려납니다. 시장님이 옥탑방생활을 해도 서울에서 하시는거라 길 위에 소비되는 시간을 이해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보통의 직장인은 직주근접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NPS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증권가에 유입되어서 주가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입니까. 국가가 지급보장을 하면, 그 국가는 어디서 자금을 끌어옵니까. 결국은 서민에게서 가져갑니다. 흔들림없는 정책 기조 유지가 정답이 아닙니다. 통계청장을 해임한다고 통계가 달라져서도 안됩니다. 양복 상의를 벗고 회의한다고 참신한 정책이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노사정이 합의를 할 때, 일반 서민의 의견은 반영이 됩니까? 드루킹과 킹크랩이 활동하지 않아서인가 요즘 네이버 댓글은 아주 볼만합니다. 시간 나시면 네이버의 기사들을 보시고, 댓글들도 보십시오. 생각보다 국민들은 현 정부의 상태에 대해 냉혹하게 판단합니다.
제목: 매장판매가격와 인터넷판매가격이같아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영세자영업자가 계속폐업하는이유가결국매출감소가원인이고 매출이감소되니임대료와 직원인건비가 비중이커지는것이다 카드수수료지원정책은부수적인것이고결국매출이담보되지않 으면 결국폐업할수밖에없다 그래서그원인이무엇인가?인터넷에서판매하는 가격이매장을두고판매하는가격이너무차이가난다는것이다 임대매장에서판매하는 물품이 인터넷보다비싸 인터넷으로 몰리고결국자영업자는폐업할수밖에없다정부가이문제를 풀어야할숙제이다임대매장과인터넷판매가격이줄어들지않으 면 실업자는넘쳐나게된다
제목: 해외 거주자 육아수당,아동수당 지급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7

3개월까지 지급하는것도 제재좀 해주세요. 가까운 일본같은 경우 3개월마다 왔다갔다하며 수당챙기는 분들 엄창많아요. 제재좀 해주세요! 국민혈세가 외국인아동키우는데로 나가는거 반대입니다.
제목: 초강력한  주택 규제를 정부는 실시 하라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6

제발 미적 미적 땜질식 하지밀고 한세대 1가구 원칙으로 하고 2집을 갖이고 있을시 집값의 10배를 세금으로 환수 하라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각종지원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이번 뉴스를 보고 한숨이 나와 청원을 올립니다. 내년 취업지원금 등 예산안이 늘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여성, 취업 못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주는거 좋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다닌다고 아무나 지원금을 주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소득 상한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연봉 5천만원 , 4천만원 버는 청년들에게도 이 혜택을 주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준비하는 공시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취업 지원금이라고 돈을 지원해주는게 맞다고 보십니까? 취지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발을 돌리게 하고 취업률을 올리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공무원, 공기업 준비하면서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써야합니까? 그 사람들이 선택한 인생입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직장인 내일채움공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갓 들어온 신입사원들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17년 입사자인데 저때는 이정도로 광고도 하지않았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많고 입사 늦다는 이유로 그사람은 혜택을 받고 저는 못받는것도 억울한데 유명무실한 직장인 내일채움공제 같은 정책이나 내고 있고, 이 정책이 기업에서 해줄 것 같습니까? 기업이 해줄 수 잇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혜택 못받는 근로자들은 얼마나 안타깝고 부러워 죽을맛입니다.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기업, 공무원, 공공기관에 일자리를 만들지마시고 기업이나 사회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많겠지만, 그 반대로 노는 공무원도 상당합니다. 공기업도 마찬가지구요.
제목: 화성시 주차단속  해도해도너무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경기도 화성시봉담에 사는 영업용화물차차주입니다.불법주정차는 무조건잘못된거는 사실입니다.그러나 주거지역(아파트)단지에살고있어도 대형화물차들은 주차할공간이없어서 조금떨어진 외곽이나 한가한 도로변에다 주차를 시켜놓고 새벽이나.오전일찍 일을나가는 차량들입니다.그런데 제가화성시에 이사온지는2년정도되가는데 정말해도해도 너무하다는생각이들어 이렇게청원글을올립니다.화성시가 돈이없어서 그런건지 진짜하루벌어사는 화물차기사들 등골빼먹을 작정인지는몰라도 주말상관없이24시간 차량을이용해 구석구석 진짜차량왕래도별로없는 아무도 모르는 곳까지 찿아다니면서 단속을해대는바람에 진짜 우리같은서민들은 죽어갑니다.하루일나가서 기름값빼고 돈10만원도벌까말까 하는데 주차딱지6~7만원내고나면 가족들생계도힘들지경입니다. 365일 단속을해대니 어떻게살라고 하는건지.다른지역은 평일5~6시정도면 끝나고 주말에는 단속을안하는데 왜 화성시만 유별나게 서민들 피를 쪽쪽빨아먹는지모르겠읍니다.물론 주차금지구역에서 주차하면 잘못된거지만 .대형차들은 저녁때 한가한곳에다 주차를 시켜놓고 아침일찍나갑니다.그런곳까지 쫏아다니면서 단속하는것은 진짜잘못된거라생각합니다.아니면 대형화물차들 주차할수있는공간을 마련해주든지 아무런대책없이 서민들피나빨아 먹는 화성시는 반성해야합니다
제목: 서울시내에 앞으로 모든 집회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6

서울시 서울역, 광화문,대한문,박사모태극기집회,민주노총집회,소상공인 메갈리아 여성주의집회 앞으로 모든 집회 금지시켜 주시고 주동자들은 잡아서 엄벌하길 서울시와 정부당국에 촉구합니다.이런 불법집회 앞으로 경찰청에 절대로 허가해 주면 안됩니다.불법집회 개최하면 강경하게 물대포와 백골단투입 시켜서 강제해산 추진하길 촉구합니다.교통체증 유발시키는 불법집회 엄단하고 집시법 개정해서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길 촉구합니다.
제목: 예금보험공사의 부당한 행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저는 60대 입니다. 15년전에 발생한 부도로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적활동을 할수 없어 가족과 이별하여 살아 오던중 친구의 도움으로 계약직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중 갑자기 급여에 압류가 되어 또다시 실업자 신세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의 부도덕한 권한남용으로 발생되는 힘없는 소시민들을 짓밟는 행위를 묵과할수 없어 청뭔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공기관이라는 특혜로 국가기관(국세청, 국민연금, 건강보험등)과 연계하여 취업자들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취득하여 본인들이 사용하는게 아니라 자회사와 신용회사에 부당하게 제공하여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므로써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추심을 일삼고 있는 바, 정작 부도낸 기업과저축은행의 오너들의 은닉재산은 제대로 찾아내지도 못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는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공기관의 힘으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예금보험공사를 일반 신용정보회사와 같은 특혜를 볼수 없도록 해야 하겠기에 청원 합니다. 법을 지켜야하는 정부기관와 공기관들은 이를 악횽해야 하겠습니까. 저와같은 사람들은 4대보험을 받을수 없는 직업을 선택해야만 일을 할수 있는데 그럴수 있는 일터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60이 넘은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기에 청원 합니다.
제목: 금연을 시키려면 담배를 불법화 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7

금연지역을 확대하고 쓰레기통을 없애면서 금연범칙금과 무단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잘 모르는 해외국민이나 타지역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덪을 씌우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흡연을 죄악시 할것이면 불법으로 만들어야 정상이겠죠. 흡연자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정책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생소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등을 타겥으로 하는 이러한 정책은 없어져야합니다. 그리고 최초 위반시는 계도를 해야지 무조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심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어제 8월28일 저녁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침수차량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폭우로 인해 강서구 화곡6동 일대가 하수구 역류로 인해 주차된 차량과 운행중인 차량이 많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저처럼 자차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은 차량정비비로 경제적 부담이 큰데 이번과 같은 국지성 폭우로 인해 하수구 역류 등의 사유로 국가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하니 도움부탁합니다.
제목: 치수사업 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현재 우리나라는 적폐청산이라는 말로 과거의 좋은것조차 무시하고 배재하여 피해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4대강 사업의 문제는 졸속으로 5년만에 끝내버린 공기, 그리고 불투명한 예산의 쓰임이지. 치수산업, SOC로 보자면 합당한부분도 많습니다. 요즘 같이 가뭄 국지성호우가 난무할때 더 확대하여 각 지류까지 보강한다면 치수가 더안정될것이고. 더 나아가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고용률 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40%를 차지하는 토목 건설을 배제하고 하루아침에 산업구조를 바꾸는건 어렵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도 하천정비산업. 도심지 지하철등의 건설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야합니다.
제목: 부동산 가게 부동산컨설팅하는곳 다 없애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6

강남가면 한거물에도 몇개씩이는 부동산 컨설팅회사 나먹은 아줌마들 고용하여 전화로 전국에 땅팔면서 땅투기 부추긴다 정부에서는 이런인간들 안잡고 모하는지 그러니 없는 사람은 평생살아도 못산다
제목: 1주택자에게도  과도한 이익 창출시 소득에 비례하여 세금 부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8

1주택자 중 강남이나 용산, 과천, 분당 거주자들 중 과연 10억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 중 소득세를 지불한 뒤 이사갈 수 있는 집이 전혀 없을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듯 합니다. 투기 세력들이 밀집하고 있고 저 역시도 이러한 이익이 창출된다면 이주하여 투기에 몰입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서울과 서울 외 지역 주민들간의 불화합, 양분, 서로의 갈등으로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으며 가진 자들은 우위를 점령했다 느끼고 못 가진 자들은 질투와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거주하고 있고 직장이나 학교나 종교나 취미 활동들의 유지를 위하여 이주를 하지 못 한다는 것은 사실 상 핑계나 다름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소득을 위해서는 어떠한 지방발령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 이주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주하지 않는 이유는 투기의 목적이 강력하게 깔려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분명한 이윤 창출이 되는데 왜 이주를 하겠습니까? 이윤 창출이 되지 않는 집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떠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 소득이건, 부동산 이건, 심지어는 주식을 하더라도 소득에 비례하여 세금은 지불하게 됩니다. 게다가 사업자 소득의 경우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세금과 말도 안되는 소득 비례 보험료가 국가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가만히 자리에 앉아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서울의 주택 부동산 시장은 편파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명확한데도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다는것이 너무 서글픕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켜야하는 것이 잘 살려면 서울가서 살아야한다! 일까요? 1주택자에게도 소득 비례 세금 부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소득구간은 10년이상 거주시 2억 미만 소득 비과세 그 이상 소득시 3억 미만 25%, 4억미만 40%, 5억 이상 60% 처럼 사업 소득처럼 과세 구간을 정하여 부과하는게 어떨지 권고 드립니다. 현 서울 아파트 집 한채라면 우리나라 어느 곳으로라도 이주가 가능하고 뉴욕 한복판에 번듯한 집한채 사놓을 수 있을 듯합니다. 제발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고 희망이 여기 저기에서 보이고 건전한 노동이 지향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어렸을 때 배워왔던 것 처럼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보고 익히고 그런 나라라는 자부심과 교육을 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제목: 대출규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소형아피트에 20년살고 25평 옮기려하는데 대출은 규제한다하면 서민들은 어찌해야하나요 대출규제도 봐가면서 해야지 1가구 1주택인사람은 규제대상에서 빼주세요
제목: 부디 나라망해 먹는 일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4

군복무기간 단축 외형상 그럴듯하고 표가 되지만, 그런다고 안목없이 꼼수하면 안됩니다. 비핵화 빙자하여 북한 세습공화국 지원하는거 반통일 행위이고, 국가 대적행위입니다. 왠만하면 적의 수괴와 내통하는 일도 부디 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북한동포들은 탄광과 수용소에서 죽지 못해 숨만 붙어 있는 폭압 고통중인데 그 수괴를 돕는 행위는 반 인륜행위 입니다. 실직하여 소득 한푼없는 국민에게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복장 뒤집는 일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론은 어디서 줏어 온겁니까?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인심 쓰는거 마치 베네주엘라의 차베스 같은 짓입니다. 지금 베네주엘라 형국이 어떻습니까? 자유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지는 마십시오. 부디, 국민들이 내는 세금 한푼이라도 아껴서 허실 없도록 긴요하게 쓰는 것이 정부와 공직자들이 할 일입니다.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라른 말 지워버리는 일 정부당국자들이 앞서서 선동해서는 안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쳤습니까!!!!!!!!!!!!!!!!!!!!!!!
제목: 문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8

지금 바뀐 개혁들이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는것인지, 그 개혁에 위기가 생겼을 때의 대처방안은 몇개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번째로 최저임금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진다는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부담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의 상황도 제대로 살펴보신건지 궁금합니다. 지역마다 수요량과 소비량은 다르다는 것도 인지하시고 다 계획하신건가요? 벌써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려는 곳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그리고 최저인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IMF때의 악몽이 다시 시작 될 수도 있다는데 모든 방향의 전문인들을 모아놓고 수립하신건가요?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용을 해주려고 하지 않는데요? 두번째는 공무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공무원 늘어나면 좋을까요? 인구 수는 점점 내려가고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가속화되어가는 시점에서요? 너무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이 늘어날 일이 없이 않습니까? 대한민국 인구가 1억명이 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도 틀린말은 아니니까요.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시기가 적합하지 않은것 같네요. 이런식으로 계속 공무원을 늘려가면 좋지않을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저출산을 막기위한 정부개혁들 입니다. 저출산을 막는 것은 중요하죠. 하나의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국민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목소리도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헌데 무작정 지원비용을 늘리고 국고를 풀어 지원하면 그만큼 비워진 국고를 채우기 위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훗날 국민연금을 지원해줄 돈이 남아있을까요? 유럽국가 중에 복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다가 재정위기에 봉착한 나라가 있었죠.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도 별반다를게 없습니다. 이 세가지 모두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데 너무 한순간만 생각하는게 아닌가요? 다들 책상에 앉아서 머리만 맞대지 마시고 나가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살펴보시던가 아님 각 지역의 각분야의 전문인을 모아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전이 본인의 사리사욕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삶만을 풍족하게 하는게 아니지않습니까? 국민신문고에 올렸는데도 몇달 째 대답도 없으시니 직접 대통령님께 듣고싶습니다.
제목: 세종시 60km로 변경 요청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세종시 상가나 주택단지 근처 사람의 무단횡단 할 수 있는 곳은 50km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무단으로 횡단하는 구역도 아니면서 무분별하게 50km로 지정해 놓은것은 잘못된 탁상 정책입니다. 차량이 자연스럽게 다니는 속도가 있는데 50km로 만들어 운전자를 법위반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30km,50km구간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만 현실상황에 맞게 60km 구간을 확대 부탁합니다.과속벌칙금으로 제정을 충당할려는 정책 하루 빨리 시정해 주십시오. 차량이 자연스레 다니는 속도를 측정해서 속도표시를 50km에서 60km로 변경 또는 60km구간 확대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아파트 바로앞 애견운동장으로 고통받는 주민들 - 동물위탁관리법을 보완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71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의 모 대규모 아파트 바로 앞에 '야외 애견운동장' 을 갖춘 '애견카페' 가 들어섰습니다. 문제는 이곳의 위치가 아파트 앞베란다 바로 밑이라 온갖 소음과 각종 피해로 주민들이 수개월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야외 애견운동장의 온종일 개짖음 소음 및 손님들의 외침, 불법주차, 담배연기 등등 피해는 이루말할 수 없어 주민들이 와부읍을 상대로 수십건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영업허가를 재검토 하기는 커녕 들은 척도 안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업주의 물리적 충돌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22일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시행되어 애견카페 즉 '동물위탁관리업'이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뀌었으나, <주민 거주지역 인근 제한> 등의 법규가 없어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합법'이라는 명목하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술한 법 제도와, 이를 악용하는 업주로 인해 수개월째 고통받아 병들어가는 주민들을 구해주세요. 동물위탁관리법의 보완 및 강화, 문제의 애견카페 허가 재검토를 청원합니다.
제목: 독도에 소녀상 설치와 더불어 부산영사관에 강제징용노동자상 설치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7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하고 부산영사관앞에 강제징용노동자상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는 바이다.독도가 일본땅? 웃기는 개소리이고 정부도 보다 강경하게 대처하길 촉구하는 바이다.박근혜가 일본정부에게 받은 10억엔 돌려 주고 한일위안부협상 전면폐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제목: 절라도와 문재인 폭망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9

절라도와 문재인 폭망한다.. 절라도만 뺀 나머지 지역이 힘을 합쳐서 절라도를 징벌할 것이다.. 제2의 전두환.. 제2의 김영삼.. 제2의 박정희.. 제2의 5.18과 광주사태는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것은 절라도 니들이 화를 부른 것이다.. 수도권에서 일부 절라도 출신들이 동참할 수 있겠지만.. 광화문 촛불이 의심스러운 것은.. 대부분이 민노총과 절라도일 가능성이다...
제목: 법이 미천하여 양육비도 못받는 이혼녀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2

법원 판결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이 많다. 2012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중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이들은 83%가 넘는다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은 일반적인 채무 미이행 사건처럼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 소송비가 보통 수백만 원 들고 기간도 길게는 3년 이상 걸린다. 승소를 하더라도 재산을 숨기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추가로 소송을 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아동학대’로 본다.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영국 등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의 3년 치 양육비를 미리 법원에 선납하게 하거나 재산분할 금액 중 일부를 양육비로 예납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필요한 법들은 시급히 해결안하고 자기들 편한법은 서둘러 처리하거나 기업들 눈치보는 법또한 처리안하는 국개의원들은 정신차려라 가정이 건강해야 하지만 어쩔수 없이 헤어져야만 하는 가정도 많다 기초부터 법이 뒷받침을 안해주니 더욱 가중되는 고통에 목숨까지 끊는것이다 bmw사태를 봐도 그렇고 나라가 정말 형편없다 국민들 재산과 기본권 생명을 보호하려들지 않는 정부가 관연 나라인가? 일도 안하면서 국민들 세금 도둑질해 가는 국개의원들 세비부터 줄이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 법대로 적용해라
제목: 실업자 해결방안 의견을 드려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실업자 해결방안 의견을 드려봅니다. 요즘 국가적으로 실업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실업 문제도 심각 하지만 소상공인 서비스업 구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 심각한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 되었을까요? 서비스업을 하고 경험치를 미뤄 보면 노동자들과 고용주와 조금씩 입장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고용주는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급여에 대한 보수적인 경영 그래서 고용이 쉽지 않음 노동자는 언제든지 갈곳 이 많다 즉각 퇴사하고 이동 하거나 놀아 버리는 성향 실업급여 부정수급등~~ 고용이 필요하나 실업자가 많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위 두가지 성향이 탄생시킨 외국인 근로자가 너무 많은 일자리를 차지해 버렸기 때문에~ 실업자는 줄어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원금을 준다 해도 그때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해결 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저분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청소원들은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취업 하려고 예를 습니다. 그것은 준공문원 이라는 국가의 우산을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반 써비스업도 각 구청마다 용역대행사를 준공무원 시스템으로 변화를 준다면 실업자도 확실하게 줄일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 에게 빼앗긴 일자리도 내국인들이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큰 틀에서 협의를 이루고~ 성공 한다면 국가적인 경쟁력 등 모두 좋아 질것으로 생각 하였습니다. 시범 운영이 이뤄진 후 전국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라고 보여 지구요~ 결론 적으로 일반 써비스업종 종사자도 지자체에서 고용을 보장일부 하는 겁니다. 용역사는 입찰을 봐서 운영을 받기고~ 우리나라는 청소, 버스, 택시가 현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좀 가다듬고 하면 어떨지 이런 의견을 줘서 전달이 돼서 반영이 되려면 쉽지 않아서 글을 올립니다. 이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심도 있게 생각해봐 주십시오~~
제목: STX 조선해양,성동조선해양 수주막는 RG발급에 대해서 조사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살린다고 말을 했으면 실천을 해 주세요.RG발급도 시간끌고 수주 취소시키고 일자리 없애고 하는 것이 산업은행이고 채권단입니까?지금 중형조선소 생존의 가름길에 있고 정부와 산업은행 채권단에 수조를 부어도 아직 살아날까말까 하는 조선소들인데 RG발급으로 장난치고 수주취소 시키고 뭐하는 짓꺼리 입니까?정부에서 산업은행에 대해서 RG발급 조사를 해주시고 STX조선해양,성동조선해양 전폭적인 지원과 수주에 도움을 주시길 문재인정부에 촉구합니다.노동자들이 입에 풀칠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것이 소득주도 경제성장 아닌가요?조선,해운업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해수부,한국선급회,선주협회 초당적인 지원과 협력을 촉구합니다.
제목: 역시 북한은 믿을수 없다ㆍ거짓말 수없이하는 집단으로 최대한 숨통을 조여 압사 할때까지  압박하여 자멸 하도록 군사조치도 병행 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6

나는 청와대 청원에 북한은 절대 믿을수 없는 집단이라고 수차례 청원하였다 거짓말을 워낙 잘 하는 공산집단ㆍ독재국가라 남북정상회담 은 김정은의 기만 당한 우스운 꼴이다 애초부터 믿지 않았다 ㆍ 비핵화 안될시 한미동맹을 통한 군사 압박하고 피를 말려 압사일보 직전까지 몰아 부쳐야 한다 한국민족은 나라 세우면 최저 500년은 간다 통일 그렇게 쉽게 안된다ㆍ고구려 백제ㆍ고려ㆍ조선은 500년이상ㆍ신라 1,000천년 나라 한번 세우면 최소 5백년간다ㆍ너무 서둘지말라
제목: 자영업자도 교육비, 의료비 소득공제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부모님 두분 모시고 아이 셋을 둔 가장입니다. 해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등 다양한 공제가 되는데 자영업자는 안되는 겁니다. 근로소득자만 유리지갑일때는 납득할 수 있지만 요즘 자영업자들도 유리지갑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은 나날이 몸이 안좋아 지셔서 병원 신세를 많이 지고 아이들은 학원 하나씩(큰아이,둘째아이 동네 영어학원, 막둥이 태권도)만 보내는데도 상당한 금액이 듭니다. 나중에 탈세를 했을때 추징하더라도 근로소득자와 같이 소득공제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힘들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전.살다보니 원치않는 사고로 오른팔을 장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정말이지 죽을거 같았었습니다. 어찌 남은 인생을 살아갈까?어찌 남은기간을? 한참동안의 방황끝에 살아야지 살아야지 하며 지냇던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란 세상~!참 아이러니하게도 장애로 살아간다는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쳐다보는 시선들.대하는 자세등등~ 그래도 죽은란법은 없다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며 지내곤 햇습니다... 그러나...삶이란건...대한민국 나라라는건 참...너무나도 눈물납니다.가슴이 미어집니다 저희는 인간도 아닙니까?살면 안되는겁니까? 권리도 없답니까? 장애로 살아간다는거...취직도.사랑도~~ 힘들더군요...장애가 잇음 사랑도 못하는건가요? 이게 문제가 되는걸까요?증말 죽고 싶엇던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빚에 허덕여 매일매일을 지내는것도.참 어려운데 이리도 쳐다보는 시선?자세?참... 살기 싫습니다 나이드신 노모만 없음 지금이라도 당장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을뿐입니다. 그냥 노모랑 같이 목숨을 져버릴까?도 수없이 햇엇습니다 귀한생명.주신 하나님~! 예쁘게 낳아주신 부모님~!참 감사히 받아드리며 사려해도 매번 부딫히는. 이삶 왜 장애를 입엇을까?차라리 그때 죽엇더라면... 지금 이글을 쓰는 이시간도...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네요~~ 내가 남은 이인생을 어찌할지가......증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진짜진짜...대한민국이란 나라 그래두 제법 살만하지 않앗던가요? 왜이리도. 힘들까요? 정말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장애를 겪어보지 않고서는 대통령님...삶이란게 이리도 힘든건가요? 즐기며 자유로운 사람들도 많을터인데...
제목: 불법과외교습자 학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개인과외자가 강사채용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인천서부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틀후 7월12일 점검 나가서 사실 확인을 하고 교습정지1년을 7월31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외교습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공부방 아파트 옆에 있는 상가로 나가서 8월초 학원을 운영중입니다 개인과외자가 강사채용을 해서 1년 정지를 당해도 학원설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무등록 학원에 조건은 9명이상 수업을 했을 때만 해당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점검 나갔을 당시 그 순간에 9명이상 수업하는 것을 확인해야만 그 법도 적용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과외자는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학원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불법과외를 없애자 사교육을 없애자 하는데 정작 불법을 하는 개인과외자는 법이 있어도 피해 갑니다 같은교육청에서 정지를 주고 같은교육청에서 다시 바로 허가를 내주면서 아무문제 없다고 합니다 개인과외하고 학원은 별개라는 겁니다 인천서부교육청 이제 불법 과외 단속은 할필요 없는 게 아닌가 합니다 너무 형식적입니다 1년이 지난 다음 학원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학원법은 학원에만 적용되고 개인과외자는 적용되지 않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왜 필요 했던걸까요? 강사채용하고도 원천징수도 안내고 성범죄조회도 안해도 되고 9명이상 수업해도 되고 차운행도 해도 되고 걸리면 교습소나 학원설립하면 되고
제목: 중증 환자에게 국민연금은 유명무실 하더군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50대 남성입니다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기입했는데 어느날 암이 찾아왔습니다 사회생활도 못하고 들어놓은보험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습니다 국민연금에 여러 방도로 알아보아도 저같은 사람에게 지원대책은 전혀 없더군요 이민가면 환급해 준다 합니다 가족들은 생활비 병원비때문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립니다 죽고나서 유족연금몇푼이 얼마나 도움이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이 너무 답답 하기만 합니다 모르기는해도 전국에서 저처럼 고통받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정부에서 도와 주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일부 환급을해주던지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던지 연금을 아에 국가에서가져가고 환자는 일단 치료받게 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너무고 절박합니다 비슷한분이 계시다면 용기들 잃지마시고 건강관리 잘하세요 모두들 건강하세요
제목: 무주택자는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2

10월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는 주택가격의 원인으로 전체 대출을 악용한 갭투자를 지목하신 것 같은데 기본 취지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무주택자 중 고소득자라는 조건을 만드셨나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면 고소득자인가요? 신혼 맞벌이 부부가 8천5백만원벌면 고소득자인가요? 세금떼고, 부모님 용돈드리고, 전세 대출 이자내고, 회사 대출 갚고, 보험료 내고, 공과금 내고 등등하면 저축할 여력도 없습니다. 특히 내집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세 대출 규제라니 너무 가혹한것 아닌가요? 저는 지금 직장이 서울이고 경기도에 살고있습니다. 매매도 비싸지만 전세도 비싸서, 전세로라도 서울살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지금 퇴근하고 집이 있는 경기도로 돌아 가려면 사람이 꽉찬 광역버스에 서서 1시간 30분씩 가야합니다. 그나마 돈을 차곡차곡 모아 내년 중반 쯤에는 회사가 그나마 가까운 서울로 전세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도 그나마 전세 대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무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그때 기존 전세 대출을 갚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순수하게 전세 대출로 그나마 회사 가까운 지역에 살고싶어하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전세대출 규제를 하시되, 집이 없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주세요!
제목: 서민은 소득이 없는게 아니라 자산이 없는겁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9

[고소득자 전세보증상품 대출제한 철회 요청] 소득주도 성장은 가게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를 살리는 게 기본 원칙맞나요? 그럼 서민들은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하는데 집값은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고.... 언제 돈을 모아서 서민을 탈출하나요. 그런 와중에 또 다시 소득기준으로 이번엔 전세대출까지 막다니요. 다시 한 번 절실히 외칩니다. '서민은 가진게 없는 사람입니다.' 평생 서민이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가진게 없어서 가져보려 돈 열심히 벌고 있고, 그에 합당한 세금도 정확하게 내고 있습니다(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등) 그런 서민들에게 서민탈출의 기회를 막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