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지역의료보험료 납부자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2

지역 의료보험을 14 년째 내고 있습니다. 186,180 이 나왔네여~ 공단에서는 적게 나왔다고 하는데~ 연소득이 천8 백정도 됩니다. 집은 빌라 방 2 칸 짜리 입니다. 물론 은행에 대출이 반입니다. 출판사에서 건수대로 (3 개월/6 개월) 그림으로 작업하고 계약이 끝나면 다시 백수생활로 돌아가는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시민으로서 참 버겁습니다 . 공단에서는 중상위 수준이라 합니다. 재산과 소득으로 점수가 책정됐다합니다. 나이와/ 직업도 점수에 반영됐다하네여~ 점수의 기준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공단에서는 감면해준다고 일한 출판사마다( 건/건) 해촉 증명서를 발급받아오라해서 매절로한 출판사는 어렵게 부탁부탁해서 발급받아( 2 달걸림) 제출했습니다~ 공단 3 번 방문 하고 출판사 2 달 걸려서( 전화 기본3 , 4 번부탁) 오늘~ 22,120 원 감면해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인쇄로 잡혀있는 출판사에서는 해촉 증명서를 발급 안해준다합니다. 요즘에는 매절로 안하고 인쇄로 돌리는 출판사들이 많습니다. 인쇄로 하는 출판사가 거의 10 군데등 7/8 군데인데 해촉증명서을 받아가시려면 인쇄 를 포기하라 합니다. 공단에서는 보험료가 부담되는 시민을 위해 해촉증명서를 원하는데~ 갑” 인 출판사에서는 인쇄를 포기해야만 해촉증명서를 떼어준다하니~ 인쇄료가 1 년에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30 만원도 안되는 금액인데 ~ 갑인 출판사랑 껄끄러운 관계로 인쇄금액을 포기해야하는건지~ 점점 오르는 보험료를 정책이 그러니까~ 그려려니 해야하는 건지 14 년째 프리랜서( 그림쟁이) 직업군을 가진 시민으로서 매년 직업에 대한 회의에 빠집니다. 보험료를 안내겠다 청원을 하는게 아닙니다. 점수로 매겨지는 보험료가 제대로된 기준에서 매겨지는건지( 시민의 생활 위치수준) 에 맞게- 또한- 지역의료보험료를 내는 그림그리는 직업군을 가진 시민의 난감한 고충을 알려드리고자 청원을 보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림으로 업을삼고, 많지않은 소득으로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림그리는 직업을 선택하는것이 대한민국에서 “나 그림그리고 먹고산다” 라고 말할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간청합니다. 또한 지역의료보험료가 달라질꺼라 말씀하시는데 그림그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 출판사와의 관계) 시민의 고충을 전합니다.
제목: '지자체장후보 경선'을 '투표소수개표'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30

더불어 민주당 지자체장 후보 경선이... ARS 여론조사 50% ARS 권리당원 투표 50% 로 경선 룰이 확정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ARS 투표는 조작시비와 공정성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신뢰가 없는 정부가 무슨힘이 있겠습니까? 투표한 자리에서 바로 수개표하면, 조작시비와 공정성시비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지난 제19대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에 대하여... 'ARS 전산조작 부정선거'소송이 얼마나 많이 재기되었습니까...? 또한, 경선자료를 불법으로 폐기한, 중앙선관위와 민주당에 대한 비난은 또 얼마나 거세었습니까? 이런 국민의 절실한 요구에 대하여, 국민경선을 하지않고, ARS여론조사,ARS권리당원투표로 후보를 뽑겠다는것은... 국민과 맞서서 싸우겠다는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자체장 후보경선을 신분증만 가지고 투표하고, 그자리에서 수개표할수있게 경선룰을 바꾸시라고, 청원합니다...!!!
제목: 소규모 박물관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3

국책사업 서해복선전철공사로 인한 사라질 운명의 작은 박물관입니다 선진국 일수록 국가지원, 자본가의 사회환원이란 명목으로 작고 특별한 박물관들이 많습니다 많은 수집가들이 꿈을 갖고, 또는 기업들이 사회환원 명목 등 여러 이유로 사립박물관을 열지만 운영,관리, 유물 등의 문제로 점점 사라져 가는 실정입니다 백범 김구선생님의 <나의 소원>을 항상 잊지 않고 문화의 힘이 곧 국가의 힘이란 믿음으로 개인의 재산으로 여기지 않고 국가 지원없이 운영하던 박물관입니다 작은 박물관을 응원해주세요 세상이 바뀌어 사람다운 삶,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역사 문화유산에서 소외되지 않는 이야기 들어주세요 국책사업이라 개인이 감당하기엔 많이 어렵습니다 국가가 지켜주십시오
제목: 아동학대 언제까지 방관하실건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98년 영훈이 사건 2011년 부산 신생아 학대치사 2013년 울산 의붓딸 학대치사(서현이 사건) 2014년 칠곡 학대치사(소원이 사건) 2016년 평택 락스학대사망사건(신원영군 사건) 2016년 부천 목사부부 여중생 학대치사 2017년 청주 지적장애아 학대치사 2017년 부천 84일 영아 학대치사사건 -일명 채린이 사건, 20대 친부모가 84일 된 딸을 40여차례 학대해 숨지게 하였음 2017년 전주 학대치사 사건(준희 사건) 아동학대 사건은 하루가 멀게 터지는데 언제까지 지켜만 보실 건가요??준희사건 가해자에 대한 법정최고형(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청원합니다
제목: 청원이 20만인데 5만으로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4

청원20만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5만으로줄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 20만으로계속 한다면 청와대가 일을 안하는건가 라는생각이들거갔습니다 우리나라는 헬조선 이라고 할정도로 문제가많고 국민들은 문제하나하나를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올립니다 그러나 20만채택이되는건 소수입니다 극소수 그마저도 제대로 해결을못해줫습니다 조두순 청원을 말이죠 그리고 얼마전 여성징병제전에10만이였는데 그떄20만으로 올리셧더군요 듣고싶은것만듣는구나 라는생각도들고요 그래서 저는 몇가지 해결점을 제시하려합니다 1 5만으로청원을줄이기 20만다시생각해봐도 너무많아요 2 청원페이지 관리 철저히 하세요 이상한 청원 가끔씩올라오는데 삭제좀해주세요 3 청원 답변 하루라도빨리해주세요 지금 대기청원 2개 일부로미루는거같은데요?? 하루라도빨리좀요
제목: 임신중인 외국인 배우자 비자변경좀 빠르게 처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25일 베트남에서 선 혼인신고를 하였고 8월에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와이프는 임신중이고 현재 31주차에 들어섰습니다. 서류준비에 시간이 더 걸려 12월 20일에 혼인비자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현재 1월10일 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출산 즈음 하여 장모님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비자변경이 안된상태론 초청할수가 없고 초청을 하여도 베트남에서 비자를 받는데 시간이 걸려 시간에 맞춰 오실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출산 예정이 3월로 이제 2달이 남았고 2월 중순경 장모님이 들어오셨으면 하는데 이거 안될듯합니다. 비자변경이 안되거나 더 늦어진다면 지금 베트남으로 가야하는 상황인데요. 문의를 하고 민원을 넣어도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장모님이 못들어오시면 산후조리가 힘든 상황이구요. 임산부지원금 10원도 못쓰고있습니다. 만들어준 제도들도 제대로 이용 못하고있고 이런제도가 있어도 못쓰는거면 없는것보다 못하단 생각입니다. 저출산어쩌고 하면서도 이렇게 낳기싫게. 살기싫게 만들어간다면. 누가 이나라에서 아기를 낳고 결혼을 할까요. 현재 와이프는 유학비자로 왔고 한국에 3년 이상 체류중이고 연애했던 기록들까지 다 첨부했는데 변경이 너무 늦는군요. 산달은 2달남았는데 지원금 써보지도 못했고... 차라리 지원금이 없었다면 지원금 얘긴 꺼내지도 않았겠지요.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좀. 살게.
제목: 화성시 남양읍 무송리에 들어서게 되는 성진레미콘 공장설립승인을 ㅊ ㅓㄹ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644

화성시 남양뉴타운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레미콘공장이 설립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양뉴타운은 택지개발지구로 앞으로 많은 입주민들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런데 10분거리밖에 않되는 거리에 레미콘공장이라니 말이됩니다. 레미콘공장에서 나오는 분진이나 먼지들이 인체에 해로운건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관련기관이 아니란이유로 신경도 않쓰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주민들의 입장을 전형 생각하지 않고 허가취소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국가정부에서 나서서 국민들을 위해 주거시설 근처의 레미콘공장설립인가를 취소해주고 외진곳으로 옮기게 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서해안지역은 안개가 잦은 지역입니다. 공기가 빠르게 이동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그러므로 공장에서 나오는 분진과 먼지등이 빨리지나가지 않고 오랫동안머무릅니다 그러면 면역역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들은 진페증 등 호홉기질환에 시달릴수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레미콘공장설립승인을 철회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가상화폐를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4

가상화폐에 대한 직접차단을 못하니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거기 들어간 국민들의 자금은 스스로 말라죽게 놔둘건가요 이 정부는 일부만 국민인가요 위안부 합의를 취소하는거보고 소수의 국민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화폐시장 규제를보면 어이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올바른 세금안. 규제안을 만들어서 안전 테두리에 국민들에 울타리가 되주진 못하고 성벽을쳐서 굶어죽게만들 생각인가요? 시장은 자연스레 안착이 되어갈겁니다. 주식에 있는돈이 빠져나가니 세금도 못걷고 배가 아프신건가요 세금 안 낸다는게아니라 번만큼 내겠습니다. 투기이자 도박인가요? 주식에 공매도부터 없애고 말씀하시죠 진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먼저인.누구하나 피흘리는 일 없는 정치를해주세요 대체 금감원장님은 내기에서 이기기위해 이러시는건지요
제목: 국민들의 대중교통민원으로 인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3

저는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에게 반말로 모욕감을 느끼고 협박까지 받았습니다.본인의 실수는 인정하지 못하고 되려 큰소리로 소리치고 내가니얼굴다알아 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출근길 사람들속에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제가 도청에민원을 넣었지만 사과를받으려면 제 개인정보를 그기사에게 줘야 한답니다.그리고 매번출근시에 그사람이운전할까 두려워 출근시간 조차도 고민중에 있습니다.제 지인도 이와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그러나 버스회사에 일시적인 제지만 전달할뿐 더다른건 얻을수없었다고 합니다.항상 대중교통 민원은 넣어봤자야 하는 얘기를 저는 많이들었습니다. 버스기사분들중 분명 좋으신분들도 많습니다.그러나 제가 그동안살면서 본 버스기사분들 중 신호위반,속도위반,어르신분들에게 폭언하는 기사분,외국인이라고반말하시는 기사분,어리다고 반말하는분,정류장을 무시하고 지나치시는 분 등등 너무나도 다양한 기사분들을 봐왔습니다.과연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신다고 자신하는 기사분들이 몇이나될까요.제가 이번에겪은 일로 너무나 큰상처를 받았습니다.제발 저런기사분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저같은 일을 당하시는분들이 없길 바랍니다.분명 많은분들이 버스기사분들 관련 민원이 소용 없다고 생각하실겁니다. 더이상 이런말들이 안나올수있게 신경써주시길바랍니다.
제목: MEET,DEET 폐지에 대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의전원 폐지 이유가 이공계 인력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공계 인력이 대한민국의 과학 발전을 위해 확실히 필요한 인력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책을 하시는 분들의 아이러니한 상황에 묻고 싶습니다. 이공계 인력의 유출로 인해 과학기술 발전이 저해가 되어 의전원 페지를 하는 취지 좋습니다. 그런데 왜 전문연구요원까지 폐지를 합니까? 이공계 인력의 유출을 막기위해 의전원이 폐지 시키면서 이공계를 다니는 학생들이 전공을 살리면서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전문연구요원을 폐지시켜 이공계 인력 유출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 안 해보셨는지요? 의전원을 폐지를 막고 의전원의 졸업생의 일정비율을 전문연구원대체 및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로 추첨제로 선발을 해서 전문연구요원의 자리를 막아 과학발전이 저해되는 것을 막던가 의전원을 폐지하고 전문연구요원을 그대로 두어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폐지가 될 경우 이공계 연구원에 대한 복지가 안 좋은 대한민국에서 과연 할려고 할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전원, 전문연구원 폐지에 따른 미국 대학원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과학 기술의 중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KAIST에서 현 상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 다 폐지가 되면 굳이 국내 대학원 진학을 할 필요가 없고 돈도 많이주고 복지 좋은 미국으로 가서 연구원을 하는게 낫겠죠? 이러한 정책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애국심? 개나주십시오. 국민의 안전과 보장을 최우선시 해야하는 국가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어떻게 애국심이 생겨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까? 이 글을 읽는 높으신 분들 정책결정에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대부분의 이공계에대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마음을 담아 글을 올립니다.
제목: 국가시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우리가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갑니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안경점을 갑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귀도 아프면 이비인후과를 가고 귀가 나쁘면 보청기 센터나 전문적인 곳을 찾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능사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한 청능사 관련된 공부를 하는 많은 학생들도 있습니다..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청능사자격증이 민간자격증이아닌 국가 자격증으로 바뀌어 귀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씨는 많은 분들에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하여 청능사 자격증을 국가 자격증 으로 전환하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체감물가인상. 시급 1만원 맞이가 반갑지않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3

대한민국에 흔하디 흔한 취준생입니다. 저는 월급쟁이가 되기 위해 노력중이고 월급쟁이가 되겠지만 시급인상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해 급격한 시급인상과 연봉제 폐지 등 임금조건의 변화가 달갑지 않았습니다. 시급은 당연히 올라야 하지만, 그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물가안정화 대책입니다. 이것 없이는 시급이 만원이 되어도 2만원이 되어도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1월 1일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 둘 값을 인상합니다. 대부분 저같은 소시민들이 많이 사먹는 식사 관련 값입니다.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길 출출해서 자주 사먹는 빵 값이 벌써 올랐습니다. 점심시간 사먹는 우거지국밥 가격이 천원 올랐습니다. 그깟 빵과 국밥이지만, 누군가에겐 한끼 식사입니다. 어차피 시급과 물가를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만 급격한 변화가 달값지 않았던 건 체감 물가 역시 급격히 오를 것임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것에 대한 국가의 대안마련을 기대했지만, 1월1일이 되자 불안은 실현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태에선 시급 1만원 반갑지않습니다.
제목: 금감원장 부동산 사회환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9

원조 투기꾼이 가상화폐를 투기로 지정하고 막는다는게 말도안되는데 일단 본인 부동산투기로 번것들 전부 사회환원하고 규제해주세요~
제목: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심야에도 30km/h 지켜야 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2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심야에도 30km/h 지켜야 하나요? - 스쿨존 속도제한시간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 스쿨존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의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h 이내로 제한하는 구간을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4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가중 부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반행위가 행해지는 시간인데, "20시 이 후 단속"이 과연 적합한 조치이냐 입니다. 다시말해, 학생들이 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 질 필요성이 있느냐 입니다. 물론 20시 이후에는 고등학생의 경우나 교직원이 남아 있을수 있지만 초등학생의 경우는 거의 학교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20시 이후 또는 심야시간인 자정이후 부터 05시까지는 속도제한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경우 도보나 자전거 통학,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대중교통 첫 차 시간이 05시 부터 운영이 대부분 되기 때문에 05시 이전 학생들이 등교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스쿨존 사고 중 야간사고를 분석해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765건이었고, 이중 2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한 해 평균 8명의 사람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시간대별로 08시~10시 11.8%, 12시~14시 28.7% 16시~18시 22.7%, 18시~20시 9.6% 입니다. 이는 08시~20시까지의 사고 발생률이 91.6%에 달합니다.(자료출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12시간동안 사고의 91.6%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시간동안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 하여도 그 외 시간에 8.4%의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스쿨존 과태료 부과는 사고 예방이나 학생안전을 위한 법규가 아닌 과도한 규제이며 경찰청의 과태료 수금(?)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지난 12월에 2건의 스쿨존 과속으로 오후 1시경 22km 초과 10만원, 같은날 자정 0시 20분경 16km 초과 4만원을 이미 납부하였습니다.오후시간의 과속은 무조건 제 잘못이니 인정합니다. 그러나 심야시간 과속 과태료 부과는 타당성이 떨어진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를 하니 오후 시간은 인정을 하고 자정시간은 과도한 속도 규제가 아니냐 질의하니 돌아오는 답변은 전국의 무인카메라가 24시간 돌고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현재의 스쿨존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심야시간 00시부터 05시까지는 스쿨존 속도제한을 풀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경기도 않좋고 힘든 서민들을 위해 해당지자체 일반 속도제한(예, 60km이하 또는 50km 이하)으로 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야시간 스쿨존 속도제한은 불필요한 제제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좀 세심히 검토하여 법 적용을 시키고 반대 의견이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검토하시어 도로교통법에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당진흥신소]  전국흥신소 피해 실태 조사를 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전국흥신소 피해 실태 조사를 하여 주세요 현정권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몰카피해를 강조하고, 경찰이 몰카피해 단속을 하였습니다. 대통령님이 구체적 범죄사안을 두고 직접 나서서 챙기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기술의 진보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생기고,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이전 범죄와 다른 것이었습니다. 최근 KBS 뉴스추적에 방영되고, 각 언론사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된 바 있는, CCTV 해킹도 국민들에 피해를 주는 범죄가 단지 절도, 사기와 같은 구시대 범죄를 넘어, 달라지고 있어. 누구든지 의뢰만 하면, 위치추적기, 몰카,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 관공서 해킹 등을 통해 범죄의 온상이 된 흥신소를 피해 실태 조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 증원과 아울러 경찰 인사 등 문재인정권만의 경찰의 외형이 드러나는데, 대통령님이 강조하는 몰카를 비롯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 지 실태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고서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몰카, 해킹 범죄는 단일범죄도 피해가 크지만, 이것이 조직화 될 때 그 피해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최근 검거된 CCTV 해킹 범인 한 사람이 수천대 수만대 CCTV를 해킹해.. CCTV 해킹은 24시간 몰카라.. 이런 범죄가 되는 조직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에..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정권을 지지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옛날 같으면 장관을 시킬 일을, 몰카피해 수사를 문대통령님이 직접 언급하였듯이.. 흥신소 피해자 실태조사는 국민들에게 현 정권이 민생 치안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올림픽 남북회담의 상식적 추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올림픽 남북회담의 상식적 추진을 청원합니다. 북한은 회담에서 평창올림픽 참가에만 관심이 있고 비핵화 등 당면한 북한 핵 미사일 폐기문제는 관심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북한 핵 미사일은 대한민국 국가안보 최우선 과제입니다. 북한이든 어느 나라든 핵⦁미사일로 우리 국가를 위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 국가에 대해 항의하고 분노하며 강력하게 폐기 요구할 뿐 아니라 군사공격도 하며 대처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올림픽이 정치를 초월한 국제행사이기에 참가를 막을 수 없다면 참가를 피동적으로 차분히 수용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더구나 비핵화에 전혀 응하지 않는 모습을 목도했는데 북한의 참가에 우리 한국이 비용을 대며 참가를 안달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북한 비용으로 참가해야 하며 우리 국민세금으로 한 푼도 지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공동응원, 공동입장은 몰상식한 자세입니다. 단일 팀 구성이나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 등은 정신 나간 짓입니다. 공동 응원, 공동 입장, 단일 팀 구성, 한반도기 사용은 국민정신을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한다면 국민들과 그 후손들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며 현 정부도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개성공단재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도 국제사회의 조롱을 받는 얼 나간 짓입니다. 천안함 폭침 등 불법을 저지르고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아 결국 폐쇄한 것인데 그 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사안인 핵⦁미사일 위협 의 현실화 앞에서 공단과 관광재개를 운운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라면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 정권의 반 대한민국적인 정체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100여년 전 이 씨 왕족만 살겠다고 국가번영과 백성의 안녕 도모라는 상식을 배척하고 국가와 백성을 팔아먹은 고종과 순종! 그로 인한 대한제국 백성들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 씨 왕족들의 후손들도 처참한 노예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의 가치관과 역사관 그리고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지만 그 모습은 대한민국과 그 헌법적 가치를 내팽개치고 있음이 드러났고 이번 평창올림픽 남북회담에서 보이는 국정모습은 비상식, 몰상식, 국민 미혹, 국제사회의 조롱받음, 그 자체입니다. 권력의 힘으로 척척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불법적 비상식적 을사조약 한일합방 조약이 휴지로 폐기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국정도 언젠가 쓰레기로 폐기처분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적 국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경찰들과검사들 빨리출동하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5

왜신고를 받고도 출동을 안하는 경찰들이많습니까? 그럴려고 경찰한겁니까? 왜 민중의 지팡이가안되고 민중의 곰팡이가되십니까? 제주변에 한아이는 엄마가치매를앓고 있어 자신을때리고 밥도안준답니다. 더이상 못참겠어서 신고를 했답니다 경찰이 오늘은 출동안한다고했다네요. 그래서그다음날도, 그다음날도 계속 신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역시도 오늘은 출동을 안한다고했답니다..그럴려고 경찰이 되었는지 참궁금하네요.. 그아이는 지금 자살까지생각한다고 합니다... 어떤지역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영상통화를 하니 아이가 뼈만있습니다... 여튼 본론은 신호위반을 하든 어떻게하든 신속하게 출동해주시기 바랍니다..ㅡ
제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건설기계 검사소 관계에 따른 시정 요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288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장모 국가 위탁 업무 건설기계 검사소 9년동안 이사 장기집권 우병우 장인 측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장기집권의 폐해와 문제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인 이상달은 지난 1978년 대한건설기계협회(구 대한중기협회)에 회장이 된 후 2008년 6월 30일 사망할 때까지 31년 장기집권을 하였습니다. 이는 대한건설기계협회가 국가로부터 건설기계 검사대행자로 지정되어 1983년 4월 1일부터 건설기계 안전에 대한 검사업무를 시작합니다. 이 때 대한건설기계협회는 협회비를 검사비에 포함하여 불법징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95년 9~10월의 국회 국정감사 때 윤영탁 의원이 건설기계 검사 때 ‘83년 이후 총 240억원의 부당하게 징수에 됨에 따라 국가의 위탁업무인 검사업무를 대한건설기계협회와 분리하도록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회비 징수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감에서 논란이 되자 규제개혁위원회도 대한건설기계협회의 검사업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별도의 법인(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지난 1998년 1월 20일 업무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설립과정에서 대한건설기계협회가 국가로부터 위탁맡은 적립된 검사비 특별회계비용을 50억원을 출자한다는 명목으로 대한건설기계협회장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사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악을 하게 됩니다. 결국 무늬만 바꾼 것일 뿐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국토부는 설립인가를 해준 것입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가 맡았던 국가의 위탁사업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넘어간 후에도 검사 때 검사비에 포함된 불법회비 징수가 개선되지 않자 건설기계 관련 단체들이 문제를 지적하자 결국 국토부는 지난 2007년 2월 1일 국토부(구 건설교통부)는 검사 때 불법회비를 즉각 중지토록 요구했습니다. 이 때 국토부는 검사원들의 불법회비 징수가 계속될 때 징수자·징수지시자에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이 때 검사소에서 회비를 징수하지 말도록 직원들에게 교육했고, 안내문을 게시판에 알리고 검사소마다 교육내용을 사진 찍어서 국토부에 제출하고 검사원들의 의한 불법회비가 근절되었다고 보고까지 했습니다. 이같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별도로 설립되었어도 우병우 장인 이상달이 대한건설기계협회장(31년)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이사장(11년)을 겸임하는 장기집권을 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이상달 회장이 지난 2008년 6월 30일 사망하고 난 후 대한건설기계협회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변화를 예상하였지만, 이상달 회장의 부인과 그의 측근이 대한건설기계협회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다시 장악하게 됩니다. 현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순귀 이사장은 그 때 대한건설기계협회장이 된 후 2009년 12월 30일부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사장을 겸임하게 됩니다. 이 때 이상달 회장의 부인도 이사로 등록하게 됩니다. 올 초까지 이사로 재직하다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퇴직자 단체 모임에서 이상달 회장의 부인이 이사로 등록된 문제를 언론에 공개한다고 하여 이사직에 물러난 것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달 회장의 측근인 현재 대한건설기계관리원 이사장을 맡고 있을 때에 지난 2012년 8월 10일 충북매일신문에 보도된 ‘충북검사소·종합정비 협회비 징수 왜?’라는 기사를 보면 굴삭기 등 건설기계 차주들로부터 ‘봐주기성 대가’로 ‘돈 상납’을 받고 있고, ‘충북종합정비’가 검사를 받는 차주들에게 대한건설기계협회비를 사실상 강제징수해 주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청과 검찰은 검사소의 직원들의 ‘떡값상납’에 대한 수사만 하여 검사원 3명을 구속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충북건설기계검사소와 충북종합정비가 대신 협회비를 징수해 주고 있는 뒷 배경이 무엇인지 주목되었지만 경찰 수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될 검사원들에 의해 검사 때 대한건설기계협회비가 불법으로 징수되며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건설기계 검사의 고유의 업무보다는 불법회비 징수와 법에도 없는 사전검사 업무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를 묵인하며 관리 소홀로 본연의 업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국가의 위탁 업무인 건설기계 검사업무가 1983년도 현재까지 45년동안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국회의원을뽑은 국민의 알권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4

우선 유시민 전장관님께서 올린 초등학교어린이집 설치가 좋은 결과로 나타난점, 응원한 국민여러분께 박수보냅니다 두번째 글 올립니다 제목처럼 거창하지도 카테고리처럼 정치개혁이 아닐수있지만 문장 그대로의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에 대한 청원입니다 4년마다 국민의 투표로 뽑는 국회의원 자신의 지역 국회의원이 아니면 방송,신문등 얼굴과 이름이 나와도 무슨당, 지역구를 알기 힘들죠 스타 국회의원이 아니면 더욱그렇고, 설령 내가 뽑지 않은 후보가 당선되어도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국회의원이 방송,신문등 언론에 노출이 되면 당이름과 지역구를 자막으로 내보내 주세요 정보의 홍수라고 일컬어지는 요즘 내가뽑은 국회의원이 언론에 어떻게 나오는지, 업무는 잘하고 계신지 또는 민망한 사건에 연류되거나 권력만 쫒다가 지역구 시민들을 배반하지는 않는지 그런자가 같은 지역구에서 사건이 잊혀져 재선 3선되지는 않는지 국민에게도 알권리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평가는 국민이 하겠지요
제목: 넥센타이거즈안우진 이놈 야구 못하게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학교폭력 가해자도 넥센이라는 프로팀에들어갈수있습니까? 야구계비리 파헤쳐서 제발좀 이 안우지개놈부터 야구못하게해주세요
제목: 파견근무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대기업에 장비를 납품하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업에서 장비를 납품받으면 그 장비가 정상작동할때까지 저희 회사 직원이 셋업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셋업 완료 시점을 대기업에서 원하는 업무가 종료될때까지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비를 납품받았으면 그 장비의 사용방법을 직접 숙지하여 사용해야하지만 장비 납품 업체에게 오퍼레이션까지 지원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담당 오퍼레이션을 채용하여 해당 장비를 운용하게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게 맞다고 생각되지만 현실은 장비 납품업체가 오퍼레이션까지 지원하는 상황이니 납품업체는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야근 및 철야근무가 끊이질 않으며 포괄임금제로 인해 이에 대한 합당한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파견 근무가 대한민국을 경제를 망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파견근무로 인한 문제는 이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양한 업종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을것이고 이러한 기업행태가 빈부격차를 더 확산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파견 근무를 잘 이용하면 직원 채용을 더 할 필요가 없는데 무슨 일자리가 늘어나겠습니까? 파견 근무는 반드시 금지되어야합니다.
제목: 부동산 조정지역 선정 불합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8

8.2 정부의 부동산시책으로 조정지역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헌데, 부산시 기장군은 한창 개발중인 일광신도시를 제외하고는 논과 밭이 허다한 소도시에 불과합니다. 저는 1주택자이고, 조금이라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자 대출을 내어 부동산을 마련했습니다. 특정 수요때문에 부동산 투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읍,면들은 이제 만기되는 부동산대출에 조정지역에 묶임으로써 높은 이자와, 대출자체가 불가능해 오가지도 못하고 전세 월세 더 낮은곳만 찾아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강남구는 역으로 부동산이 치솟는다는 기사를 볼때면 누구를 위한 규제였나는 의구심이 듭니다. 부디, 규제를 하려면 군이나 구로 묶지 말고 규제타겟을 정확히 하여, 읍,면,동으로 세세히 지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해야 아무것도 아닌 지방의 소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번 조정지역의 정당성과 형평성을 다시 검토하셔서 좀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선정이 꼭 필요합니다.
제목: 손흥민 군대 면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0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건 대한민국 사람의로서 당연한거지만, 이것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해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가대표선수들이 저평가받고 있으며 축구발전의 발목을 잡고있습니다. 군면제 기준을 조금 낮치는게 좋을겄같습니다. 예) 피파 월드컵 8강, 유럽 5대 리그1년 25공격 포인트 등... 축구 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들도 선수들이 희망을 일지않고 한국을 위해 뛰어줬으면 좋겠네요 ps. 2018 평창 올림픽 응원합니다
제목: 장애가있어도 처벌은 일반인과같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3

장애가있다는이유하나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장애가있다고 기본적인법을모르는것은 아니지않습니까? 가정폭력과 성폭력등등 4대악을 없애자고 하시면서 같은짓을 해도 누구는 처벌약하게주고 누구는 처벌세게주고 이게 뭐하는 것 입니까? 장애가있든 치매를 앓고있든 처벌은 일반인과 같게 주십시오
제목: 사회적 약자 조롱하는 일베, 워마드, 메갈 법적 제재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5

정치적인 편향 문제로 이전부터 문제가 제기됐었고, 온갖 범죄의 원상이 전락하고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불순한 게시글 로써 조롱하는 일베, 워마드, 메갈 법적 제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썩어빠진 공무원 정신교육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5

1, 공무원은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회사원 쯤으로 생각함, 2, 세금을 아낄려고 하지 않고 어찌하면 더욱 더 세금을 낭비할까 궁리만 함. 3,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게 무슨 벼슬인양 생색을 내며 뇌물을 요구하는 공무원도 있음,, 4, 초과근무나, 휴일 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일도 없으면서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신청함, 또는 일도 없으면서 아침에 출근도장 찍고 밖에 나가 놀다가 퇴근 때퇴근도장 찍어 초과근무수당을 불법으로 수령함, 5, 세월호 사고나, 제천 화재 사고 같이 비상 시 행동요령을 몰라서, 귀찮아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소극적 으로 방관하는 자세, 안전을 책인지는 공무원, 즉 경찰, 소방관, 안전관리자 등은 부단한 교육으로 사고 발생 시 자신의 안전을 최 우선으로 사고현장에서 제2의 행동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교육이 필수라 생각되어 이 청원을 합니다.
제목: 포항에도전투기부대가있습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김해공군부대임태화라는36세전투기조종사가차량들과오토바이무리들을데리고다니면서 한민간인을쫓아다니면서스토커짓하고있습니다집이고어디고따라다니면서바깥에서차들하고오토바이들이 무슨소리만내면쳐다니고왔다갔다하기바쁩니다여기포항동빈로까지쫓아와서집안에서무슨소리날때마다쳐다니 는데요사람한테붙어서바깥에서뭐하는짓들인지한심하기짝이없습니다전투기로감시하고이무리들에게왔다갔다 시키고이김해부대전투기조종사임태화를선두로여러명이이런짓에가담하고있는줄알아요나라지키라고세금으로 월급주고전투기훈련시키는거아닙니까이인간들이왜한개인한테이렇게와서하루종일이짓거리를하는지모르겠습니다 전투기장비로별해괴한짓다하고있구요심지어무슨초음파를쏘아대는지얼굴에레이저맞은사람처럼붉고가렵고부어오릅니다 그리곤피부가벗겨진다고요전투기타고다니면서몇년째이러고있는데요정작김해공군부대에서는모른다고만잡아떼고있구요 벌써7년째이런식으로사람쫓아다니면서괴롭히고있는데도모른다고만합니다이전투기들때문에제가괴롭힘당하고일상생활 이온통엉망입니다공부하는사람옆에붙어서무슨미세한소리만내도바깥에서차하고오토바이들이일부러부르릉대고시끄럽게 쳐다닙니다전투기와이차량들때문에너무짜증납니다생활을올바르게하지못한다고요정말묻지마범죄수준입니다저하고아무상관 없는인간들이왜제게와서이런짓을꾸역꾸역하루도빠짐없이해대고있는지모르겠어요김해공군부대에서바깥을못본다는게말이 안되구요제주소랑그리고제가어디쯤인데전투기나차량하고오토바이들이그짓거리를하고있다고벌써몇백통의민원을올리고했으면 한번이라도알아보든지아니면주소나있는곳을좀보구서상황이어떤지..그임태화라는놈이없다고하는데요월급받아먹는놈중에정말없는지알아보고싶습니다있는줄아는데무조건없다고잡아떼고아무리전투기 조종사들이많아도옛날시스템도아니고월급받아먹는인간들찾기는쉬운거아닌가요?아마도김해공군부대전반적으로이일에가담하고있는거같습니다차하고오토바이무리들이한둘이아니구요남의집사는주변이나장사하는 영업소주변을즈그맘대로설치고다닙니다일부러부르릉댄다고시끄럽기그지없습니다제민원이아마도청와대민원실이고국방부고몇백통은 들어갔지만아직해결되는게없고계속저인간들의이유없는만행에속수무책하루종일당하고있습니다전투기라는이점이있기때문에이인간들이 그걸믿고아무거리낌없이다니는거같습니다제발제민원을이해해주시고임태화라는김해부대공군전투기조종사좀알아봐주시구비행경로나통화 기록좀조사좀해주시면안되겠습니까통화기록을보면대충누구와통화를해서이런짓거리를공모했는지알수있을것입니다구급차,청소차,우체부집배원,택배회사,여러배달꾼들그리고공사장의특수차들등한두놈이아닌걸보면김해 공군부대전반에걸쳐서연루된거같기도합니다아무상관없는저를7년씩이나쫓아다니고감시하고말도안되게집안에서나공공장소어디든행동하나하나미세한 소리까지감지해서그때마다시끄럽게왔다갔다하고사람시켜서물건쾅쾅놓는다는지차문쾅쾅닫는짓,이것외에간섭하고못살게구는게이루말할수없이많습니다제발제삶을바로잡을수있게도와주시구사람답게살수있도록도와주세요
제목: 제발   구원파좀  조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2

저는 지금도 구원파라는 이단 사이비종교때문에 날마다 고통하고 있읍니다.. 자기들이 무슨 정부도 아니고 개인을 미행하고 사찰하고 미치겟네요.. 구원파 박옥수 기쁜소식선교회 10여년전에 2000여명의 암환자가 가짜 암에이즈 치료제를 먹엇는데??? 현재 몇백명이 죽엇는지 정부에서 꼭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박옥수는 자기는 돈이 한푼도 없다고 신도들한테 이야기 해 놓구 70평짜리 아파트에 3천만원짜리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7백만원짜리 양복에 벤츠까지 몰고 다니며 검사조사 결과 수백억이 있음이 드러낫읍니다 어떤 사역자는 박옥수집에서 수천억의 현금과 금괴도 보앗다며 이 종교 사기꾼을 정부에서 조사해서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옥수의 범죄는 너무나 많아서 다 열거할수도 없을정도로 많습니다.. 사망사건만이라도 좀 조사좀 해 주십시오,, 오대양 세월호 또별사건 다 구원파라는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꼭 좀 조사좀 해주세요..
제목: 가해자로서의 대한민국을 기억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문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현재 일본과의 관계에서 지속적 교류을 위해서라도 과거사를 반성하는 태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굳게 지켜나가고 계심에 100%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해자로서의 대한민국에게도 공정하게 적용이 될 때 비로소 힘이 실려 그 입장을 타 국가에게도 요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베트남전 당시 우리 군이 현지의 부녀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다시 상기하도록 이 시점에 역사적인 재조명과 더불어 피해자 분들께 적절한 배상과 사죄의 태도를 정부의 차원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역사적 과오를 통감하는 모범적인 자세이며 민족 정체성을 초월한 인류애를 실현하는 모습인지 우리가 먼저 앞서나감으로써 모든 것을 망각하고 덮으려는 일본의 태도와 차별화된 우리의 역사의식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은 고민해 보아야 겠지만 어떻게든 사죄의 의지가 페해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청원합니다.
제목: 보조기(의수, 의족 등)에 관련된 지원 및 전문화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에 있어 가장 부족한 것은 보조기구에(의족, 의수) 관련된 지원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은 보조기 관련 지원에 대해서 전무한 상황입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의 일부분을 손실 및 절단했을 경우 생활 및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손실되고 절단된 신체 부분을 대체 할 수 있는 보조기(의수, 의족 등)은 필수 사항 입니다. 과거에는 조잡하고 여러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은 보조기 였지만 기술이 발달한 현재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실제 신체보다는 부족하지만 체육이나 경제활동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성능의 보조기를 만들고 있고 실제로도 보조기를 차고 경제활동및 체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뛰어난 성능의 보조기 및 그에 관련된 부품,원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제도적, 경제적 지원이 안되서 구시대의 불편하고 조잡한 보조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에따라 불편한 보조기에 적응하지 못한 분들이 경제활동에 도태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보험관련 지원 법규는 15년전 제정되어 바뀌지 않은 상태이며 대부분의 부품과 재료는 외국에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장애인 분들이 부담하는 경제적 부분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병원 같은 경우 보조기에 관련된 전문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한번 보조기를 맞춘 분들이 자신의 신체에 맞지 않은 보조기를 버리고 다시 맞추거나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며 당연히 여기서도 경제적인 부담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형병원에서 고가라고 말하는 보조기의 가격은 350정도라고 말하지만 보조기에 선진화된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의 경우 경제활동을 할수 있을 정도의 보조기가 되기 위해서는 600~700이상이 투자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재활 치료 및 부가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 보조기도 그저 차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는 수술환부 부분이 아물고 붓기 가 빠지고, 근육과 신경이 자리 잡는데 사용하는 동안 쓰는 임시보조기가 있어야 실제로 보조기를 차는데 불편한 것이 없이 생활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추가적인 비용이 들고 이에 따른 비용은 대부분의 보조기가 필요한 분들이 부담하기에는 무거운 비용입니다.(애초에 근육과 신경이 자리잡고 환부의 붓기가 빠지는 기간동안 사용하는 임시 보조기 말고 실제로 평생 사용하는 보조기의 비용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부담하기에는 무거운 비용입니다. ) 대부분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보조기 사용자들에게는 이런 부분에 있어 지원이 없는것은 사회, 경제 참여를 방해하는 요소이며 재대로 된 보조기가 있다면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경제활동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보조기에 관련된 지원제도 및 보험제도의 개정과 제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관련 사업및 생산 활동에 관련된 지원과 관리 법규가 필요합니다. 보조기는 기본적으로 의학부분과 공학 부분이 엮여있는 복합 기술의 집합체 입니다. 이는 기존 대형 병원에서도 판단하고 재대로 만들기 힘들며 이에 따라 보조기에 관련된 자격증은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에 관련된 처방은 병원의 의사분들이 내리고 있으며 보조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료들(X-Rey 사진) 대부분도 의사분들이 가지고 있으며 보조기는 부가적으로 수주를 넣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는 대형병원의 횡포이며 보조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처방과 제작에는 따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고 보조기를 맞추고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확실한 채계가 필요합니다. 보조기에 관련된 의료법규와 보험, 사업관련 법규 제정을 통해서 신체일부분의 소실된 분들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수 있을 것이며 선진국에서 수입하는 보조기 관련 물품들을 국내에서 생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조기를 사용하는 신체가 불편한 분들이 가지는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이고 의약품처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보조기 관련 물품들이 수출되어 외화 벌어들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것 입니다. 신체 일부분을 사고와 질병으로 잃은 분들에게는 보조기는 잃어버린 신체 일부분을 대채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사회적, 경제적 도태를 매꿀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에 관련된 법 제정및 개정은 정부에서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강도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순소득 40만원에 국민연금 18만원 내야하는 영세업자에게 대한민국은 최고의 헬조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8

시장 영세업자가 국민연금 가입하고자하니 월매출 200만원에 국민연금 18만원! 말이 됩니까?순소득도 아니고 매출 200이면 인건비재료비 임대료 제하면 순소득 20퍼센트로 계산해도 겨우 40만원인데...연금을 18만원?영세업자는 평생 늙어서도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민연금 혜택도 못받고 세금만 냅니까? 연순소득으로 계산해서 직장인처럼 계산해야하지 않을까요?
제목: 청소년 흡연문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판매점에서 피해만 보니깐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낮아지지않는거 같습니다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벌금을 내게하는것이 흡연율을 낮출수있을것 같습니다
제목: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갑질근절위한 내부규정을 현실에 맞는규약으로 전년도 매출을 10억이상으로 된것을 5억으로 낮추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현재 공정위 김상조위원장이 이하 모든분들이 갑질근절을 위하여, 열심히 하시는것, 티비나 sns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오라, 내부규정에 갑의 대상자의 자격부분에서 전년도 매출을 10억이상으로 제한한다는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10억의 기업에서는 횡포와 갑질등등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건, 10억매출 이하의 법인.개인사업자가 얼마나 될까여? 그리고 10억 이상되는 회사들도 많겠죠! 하지만 10억. 50억, 100억, 1000억 정도되는 회사는 그만큼 사회 지배층이 중산층으로 근무를 할것이며, 어느정도의 연봉도 보존되리라 봐지며, 복리도 잘될거라 보아집니다. 하지만 10억 이하의 회사들에 근무하는 지배층이 과연 어느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지도 아셔야할것같습니다. 10억이하의 회사의 간부들은 마음대로 부려먹고,시켜먹여도 된다는건가요? 그리고 10억 이하의 회사의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연봉이 얼마되지는 않고 스팩도 그다지 좋지 않을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평등한것입니다. 예를들어 장애자에게는 2000cc미만의 차를 타야만이 혜택을 받는다! 고로 장애인은 장애인니까, 좋은 차 좋타잔아. 그리고 장애인은 좋은 차 타지마라는 말과 같습니다. 결론 : 공정위에 적촉 받지 않을려고 법인을 2~4정도 만들면 절대로 공정위에 저촉받을 일이 없겠네여. 내부규정을 낮추어야 하며, 토론하고 회의해서 작은 회사지만 공정거래위반이면, 그또한 제재를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몸 건강히 달려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