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운전면허증  갱신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저희처는 알티하이모 (치매 5등급) 환자 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하라고 우편물이 왔읍니다 우편물내용에 치매환자라고 됀 우편내용 이였읍니다 적성검사까지는 수개월이 남았읍니다 그리하여 경찰서에 면허증 반납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읍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반납하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면허시험장에 간바 많은분 들이 대기한바 좀 대기자가 없는곳에 가서 반납를 하였읍니다 반납후 담당자 이야기 30분후 취소가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왔읍니다 본인이 면허증를 반납하겠다는데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해도 돼는바 꼭 면허시험장까지 가야합니다 국가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국민이 일조를 하겠다는데 우리의 행정이 이정도 입니다 혹 운전하다가 큰사고 나면 사후 약 방문이겟죠 안전안전 부르짓기 보다 소소한건이라도 챙겨주셔요
제목: 정형식 판사를 조사하고 파면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3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석방하고 국민을 희롱하고 무시한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켜주십시오. 물론 청와대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공수처를 설치하여 이 판사를 조사하고 확실하게 확인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법 전문가들이 이 판결을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도 말 도 안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부끄러운 판결입니다.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무시한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어서 빨리 공수처를 설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임기종료날짜 조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국회의원들 임기 종료일이 5월 30일이고 다음 기 국회의원 임기일이 5월 31일입니다.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은 하루 일하고 한달 월급을 받습니다. 아니 일하는 것도 아니고 등원해서 국회의원 선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놀고 한달 월급 받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 국회의원들에게는 일년이 12달이 아니라 13달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잔머리 굴려 세상에 이런 못된 법을 만든 것입니다. 헌법을 개정할 때 이 부분도 개정해 주세요. 4년을 일하고 5월 31일 하루 일 더했다고 몸살이 나나요? 실제로 5월달은 선거 때문에 국회 일은 아무것도 안하고 선거에 당선되려고 자기 일만 하고 다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악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임기종료일을 5월 30일로 한 것입니다. 임기 종료 날짜를 헌법에 넣어서 다시는 못된 짓 못하게 바꿔 주세요.
제목: 세금 체납자 일부 구제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국가에서 장기 소액채권자 빚 탕감해 구제해주고 있는데, 일부 소액 세금 장기 미납자도 구제대상에 포함하여 주세요! 사업 부도,폐업등및 어려운 상황에 여의치 못해 세금을 미납하여, 세금이 장기 미납으로 징수금액보다 연체료가 2배이상된 장기 체납자를 연체료 또는 납부금액을 감액 또는 탕감하여 미납 세금을 납부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사업을 재기 또는 세금 납부할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사법부 적폐청산 이재용 재판 판결이 아니라 변호한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5

이재용 재판 판결이 아니라 변호한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ㅈ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

촛불이 잡은 희대의 도적 이재용을 납득할수 없는 내용으로 석방시키다니요. 국민에게 수백억의 물질적 심리적 해를 가한 사회악은 석방. 빵을 훔친자. 재범으로 징역 3년. 판사 정형식과 삼성의 뒷거래가 있을거라는 합리적 의심. 돈에 의한 이중잣대. 법을 수호하는 사법부에서 이게 무슨 질 떨어지는 독단적 판결인지요.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하고 다시 재판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정형식판사 유전무죄 사법부위에 재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허무합니다
제목: 법 가지고 죄 짓는 정현식 판사 파면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8

법이 자기 소유물, 아니 돈벌이 인 양 생각하는 저런 판사가 왜 존재해야 하나요? 정말 어떤 범죄자보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공동체의 기준이자 판단자로서의 역할을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범죄 논리 개발자 같은 거 하는 사람을 한 나라의 판사, 그것도 역사적 사회적 의미가 있는 판결을 하게 하면 적폐고 개혁이고 무슨 소용입니까?
제목: 정형식판사 문제를 계기로 재판제도를 보완하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국가권력과 짜고 고갈 염려로 모두가 노심초사하는 국민연금에 손을 대 수 천억원대의 손실을 입혔을 뿐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도 수 천억원의 손실을 입히며 한 개인이 수 조원 상당의 착복을 한 사건인데도, 한 사람의 판사에게 판결을 맡긴 결과 정형식판사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박근혜탄핵 심판도 한 사람의 재판관이 담당하는 구조였다면 과연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피해가 전국민에 미치며, 계층간 이해가 갈리는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담당하되, 소속법원 형사부 부장판사 전원의 의견을 판결에 첨부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면대해야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법정 밖에 있는 일반 시민들도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화시대입니다. 공판에 참여하지 않고 의견을 첨부했다고 해서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국민이 관심을 갖는 재판이고, 전국민이 아는 재판인데, 십 수년 재판을 해온 부장판사가 모르는 사건에 개입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목: 정형식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09

판결을 하라고 위임받은 법정에서 판사가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위한 논리를 만들어가며 언어유희를 하는 것이라면, 놀이방에 돈내고 가서 노시면 됩니다. 법도 있고 상식도 있습니다. 법의 상위법이 상식입니다. 상식도 모르는가.. 상식은 무시해도 되는가.. 법은 그정도의 논리로 재단해서 바느질하면 또 입을만한 옷이 되는 것인가.. 안입어도 되고.. 이런 법폭력을 무법하게 하면서 "내가 판사다. 판결을 누가 뭐라 할 것인가. 무식하고 게으르고 돈없는 주제에 공부도 안한 자격없는 국민들이여.." 부장판사라고 하는 정형식판사의 이재용판결에 대하여 모멸감을 느끼며 그 교활한 폭력적 법해석에 대하여 정형식판사의 비열함을 봅니다.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정청래의원의 표현대로, " 이것은 재판이 아니고 개판입니다."
제목: 가상화폐와 경기불황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비트코인과 경기불황.. 지방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요즘사회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하고 정신이없습니다 특히나 경기가 너무안좋아서 장사하고나서 이런불경기는 처음입니다 너무심할정도이구요..여러가지 원인이 있을수있지만 그중에서 가상화폐랑 연관이 많이 있는거같습니다 지금 가상화폐가 폭락하고있습니다. 가상화폐하는 인구가 400백만명이상된다고하는데.. 그많은사람들이 이번폭락으로 피해를보고있습니다 물론저도하고있구요 옆에가게들 주인들도 하는사람들이 있고 주변에 꽤많이 하는거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정보도 교환하게되고 이런저런 정부정책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거같습니다.. 물론 과열됐다고는 생각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문제는 투기 과열을 막기위한정책들로인한 피해가 너무 크게와닿는다는겁니다.. 몇백몇천에서 많게는 몇억까지 손해보고있는 사람들이 엄청많다는겁니다.. 그로인해 그런사람들이 돈씀씀이가 표가날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같이 자주모이고 술도하고 맛집도 다니면서 이런저런얘기도하면서 주변 자영업하는사람들끼리 자주어울렸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러질않습니다 당장 같이밥먹는거도 부담스러워할정도입니다 손님들도 아예 오질않습니다 스포츠용품점을하는 저뿐만아니라 스크린골프장, 의류매장, 음식점등등 손님이 확줄었습니다 다들하는얘기가 똑같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확줄고 이런분위기는 처음이라고.. 이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라고다들얘기합니다.. 가상화폐든지 주식이든지 자기가 투자한곳에서 수익이나질않고 손해를보게되면 경제활동이 움츠러들고 지갑을 닫을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투자금액에 반토막이상이 나온상황이라면 더그럴겁니다 저또한 마찬가지로 밖에서 먹고쓰는걸 아예자제합니다.. 저뿐만아니고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보고있는 사람들모두 그러고있습니다.. 400백만명의 개인에 가족들포함하면 대략 천에서 천오백만명 정도가 투자피해에 직간접적으로 엮여있는겁니다 맞는수치인지 모르겠지만...이런많은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안하고 소비를줄인다면 엄청난 불황이고 경제에 엄청난 타격입니다 진짜입니다 선뜻 무엇을 산다든지 먹는다든지 모임을한다든지 저부터 안해지고 주변에서 다들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런 상황입니다 장사를하는 제가 직접느끼고 다들 그러고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런상황을잘알고 더이상 이런악순환이 안생기도록 정책을 만들고 무조건 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맡겨두고 한발 물러나서 지켜보는게 가장좋은정책같습니다 두서없이 적은거같네요
제목: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취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저널 그날 시즌2 애청자입니다 이번주 9일부터 25일까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를 하면 방송사가 kbs1tv에서 하잖아요 방송사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지금 당장 부탁드려요
제목: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한 돈입니까, 투명성이 확보되기 전까진 잠시 유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

국민연금이 주가를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다 국민의 정말 피같은 돈입니다. 예전부터 투자를 잘못해서 몇백억, 이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는 몇천억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데도 책임지는 기관도 없고 국민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강제로 내고 있습니다. 이재용이 그 돈으로 승계작업을 하고 황태자처럼 살아가고 일반국민들은 하루하루 위험속에서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먹고 살면서 멸시를 받아가며 그 돈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운용투명성을 확보해주세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강제로 징수하십시요. 그 돈은 정말 오롯이 국민들의 돈입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6

정형식 판사 파면시켜주세요 정말 말도 안되는 이재용 재판결과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목: 주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증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주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증제 폐지해주세요. 할인은 못해줄 망정 5%할증이 왠 말이냐~~~ 주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증제 조속히 폐지 하고. 오희려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인해주세요.
제목: 길거리에 방치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

길거리에 방치된 동물들이 많습니다. 안락사 당하는 반려동물도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나왔듯, 작년 한 해동안 안락사된 유기동물이 1만8천 마리가 넘어간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일로 유기동물 입양 예정자가 약속시간보다 15분 늦었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당한 유기견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바로 등록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동물이 눈 뜨고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나이일 때 등록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형을 물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벌금은 최저 100만원 이상, 최고 2000만원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등록안한 사람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 10만원을 보상하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평창올림픽화이팅 #월트컵화이팅 #다가오는2019년 #굿바이2018년 #3학년가즈아 #배그개꿀잼 #날씨너무추워요 #국회의원님들힘내세요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원피스완결좀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과 사법부 개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64

촛불정신은 적폐청산에 있다. 재벌개혁, 정경유착 이런것을 청산하지 않고는 우리나라는 결코 민주주의가 이루어 질수 없다. 정경유착, 재벌 총수 들의 비리 이젠 제대로 심판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나라는 삼성 지배하에 있는가? 삼성 장학금을 받은 이나라 기득권 세력들 , 이젠 지긋지긋 하다. 정형식 판사의 재판에 대한 사 법부의 감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편파적인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퇴출시켜야 하고, 변호사 개업도 막아야 한다..
제목: 정형식판사 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2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혜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를 해임해 주세요. 해임이 곧 개혁입니다.
제목: 군인관사아파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저는 군인가족입니다. 그래서 관사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타지생활이지만 이렇게 복지로 관사를 얻고 살수 있다는거엔 감사 드리지만 관리가 너무 안되는부분을 좀 건의 드리고 싶은마음에 참다가 이렇게 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곳은 30년 더된집이라 들었습니다 오래 된집이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관리비도 청소비도 각각 적은돈이지만 내고 살고 있는데 계던 청소도 언제 하고 안된건지 알수가 없으며 외관 페인트칠도 언제 한것인지알수없을정도로 폐허 같이 되고 아파트 몇동 몇호라인인지 표기조차 없어진지 오래 입니다. 몇주전부터는 천장에 쿵하는소리가 하루에 4번정도 들립니다. 오래되어 혹시하는맘에 걱정이 되어 말씀드렸으나 와서 보지도 않고 괜찬다 말하십니다. 다른분들이 보시기에 군인가족은 연금나와 . 집나와. PX이용해.복지가 좋다 생각하시어 제글을보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시는분도 있겠지만 저 괜찬은 직장을 어렵게 취직하였는데 남편따라 오는바람에 왕복 4시간입니다 차라리 부대를 결혼하게되면 그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살수있게 옴겨주신다면 저는 관사 안살았을겁니다 그리고 나름 신혼인데 같이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달에 한번이나 겨우 서로 같은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고충도 모르시고 함부로 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이글쓰며 군인가족 뭐더알아달라 더해달라가아니라 지금있는것들을 관리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입니다 군인관련 글보시고 늘 댓글에 항상 부정적인 글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퇴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6

비상식적이고 비양심적이고 공정치 못한 정형식 판사를 퇴출시켜 주세요. 물론 사법부가 할 일이 겠지만 사법부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어찌 사법부만 제왕적인 판사들이 지들 맘대로 판결하나요? 판결이 상식적이지 못한데 국민들이 결과를 인정하고 납득이 되나요? 언제부터 판사의 판결이 상식위에 있었습니까? 판사의 양심을 믿어라? 진짜 믿을수 있나요? 그 믿음의 결과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가요?
제목: 정원식 판사의 판결이 부장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누가봐도 큰벌을 받아야 하는데 부자라는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풀어 주는것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몇몇판사가 사회의 정의를 무너트리고 있읍니다 그 판사를 처벌해 주세요 판사가 아닙니다
제목: 여성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행위를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얼마전 여검사님들에 대한 성추행및 성폭행이 밝혀져 충격을주고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더 충격적입니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심지어 성관계까지 요구하거나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협박을 하는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는 음지에서 항상 피를 말리고 숨어살아야하는 경우도 적지않을겁니다 바라건데 성적으로 협박하는경우 폭언이나 폭행 으로 겁박하는 모든행위를 단절시킬수있는 확실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방적인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9

1.영어등 외국어 공부는 국어처럼 어렸을때 부터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음악이나 놀이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미있게 배우다가, 정부차원에서 사교육비 절감의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을 갑자기 금지시키면, 8, 9세 초등학생들의 영어공부의 지속성이 끊겨서 그나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배웠었던 기초적인 영어단어와 영어문장들을 거의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그때부터 전부다 다시 배워야 됩니다. 물론, 본 학생들이 사설 영어학원으로 가서 계속해서 배우면 되는데, 본 민원의 목적은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합니다만, 학부형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의 갑작스러운 금지조치 때문에, 방과후 수강료의 몇배에 달하는 그 비싼 학원 수강료를 부담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러한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이나 장관이 현장이나 직접 가 보고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부디 교육부에서는 제발이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교육부 장관님 께서는 꼭 이번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철회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2.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중국어등 다른 외국어는 계속 진행되는데, 왜 하필이면 영어만 금지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 질문에 꼭 답변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목: 1인가구 디딤돌대출 요건 강화(싱글세)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8

안녕하세요? 이제 곧 직장인이 될 학생입니다. 만 30세 이상이라는 적지않은 나이지만 이번에 졸업하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돈도 벌고 내 집도 마련하고, 부모님도 모시고, 결혼할 상대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기재부에서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 디딤돌 대출 요건을 강화한 변경안을 수용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말 충격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싱글세 입니다.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싱글세를 강화하는 건가요? 누구를 위한 정책 수립인가요????? 저처럼 늦게 사회에 입문하고, 부모님도 모셔야 하는 사람은 원룸에서만 지내야 하나요?? 원룸도 어렵습니다. 아시나요?? 신설될 1인가구 요건은 아래와 같다고 하는데요.. 현행 디딤돌대출의 주거면적(85㎡), 대출한도(2억원), 대상주택한도(5억) 변경될 디딤돌대출 주거면적:(60㎡), 대출한도(1억5천만원), 대상주택한도(3억) 30대 초중반의 새내기 직장인이 1억 5천을 모으고 1억 5천을 대출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십니까? 혼자 사는게 죄인가요?? 흑수저 싱글 회사원은 아파트는 꿈도 가지지마라 이건가요?? 유리천장은 깨질 수 없다는 건가요??? 흑수저를 살리는 정책을 기대했지만, 현 정부에서는 부자를 위한 정책만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있겠죠..국민이 모르는..) 1인 가구 대출한도 등 요건을 줄이지 마시길 요청합니다. 투기성 다주택자 보유세나 제대로 실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갭투자로 수~수십~수백채를 가지고 있는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의 대출한도 요건 강화를 하시는게 맞는거 아닌가요???ㅠㅠ 정말 서글퍼서 웁니다.
제목: 640만불 환수 왜 못하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2

노무현 전 대통령 영부안 권려사의 놔물 640만불 왜 환수도 못하고, 뇌물수수자 구속도 못하면서, 뭔 적폐청산 운운하노? 무눌한 검찰총장 해암하고, 뇌물 환수및 관련자 구속해라. 내편(좌파?)은 묻자마 무죄, 다른편(우파?)은 묻지마 유죄? 문재안씨가 대선 tv토론에서 작접 밝혔지 않나? "당시 가족이 받었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바는 있지만".... 첨부 영상 다시 확인해 보세요 공소시효가 22월22일이라 뭉기면 넘어간다....
제목: 비공정한 정형식판사!! 국민 여러분 세금내지 맙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6

저런 비양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판사들에게!! 힘들게 살아가는 전국민들은 세금을 열심히 냅니다 왜?? 우리가 저런 인간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합니까?? 일반 국민들에게만 엄격한 헌법은 법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만 엄격한 판결은 판결이 아닙니다 아직도 국민의 힘이 무서운지 모르는 권력자의 농간입니다. 전 국민이 힘을 모아 저런 판사는 처단해야 합니다!!!
제목: 문재인 이 지금 하는 일이 뭐에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평창올림픽이 다가와서는, 북한하고 남북단일팀을 하자고 하질 않나,한반도기 를 한다고 하지를 않나 애초에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말씀과 협조 부탁 할수도 있었던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독으로 실행하는 이유는 뭐에요? 북한 김정은에게 돈을 퍼주질 않나 평창올림픽에 왜 북한 공연을 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대한민국이 북한 땅 입니까? 왜 북한관악연극을 받아들이세요? 평화? ㅈ 까세요 한국은 북한 김정은 죽기를 바라고 있는 와중에 북한 에게 왜 한국 예산을 퍼주나요? 그리고 북한하고 만약 한반도기 남북단일팀 하자고 했을때 우선적으로 북한 김정은 한테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냈어야죠? 왜 한국 국민만 피해를 보고 이득은 북한 김정은 에게 가는거죠? 펜스부통령이 내일모레 오면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탈영한 북한 사람하고 방문하여 북한을 더 압박 한다는데 왜 청와대 문재인 정부 관계자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유감 이라는 표현을 하나요? 문재인, 당신이 그자리에 있기엔 너무 벅차 보입니다.그냥 내려오세요.당신이 그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한국 국민이 더 죽어나갈뿐더러 한국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분노 할겁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당신 그 입에서 튀어나온 말 때문입니다 한반도기 남북단일팀을 북측에 제안 했을때 20~30 대 층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깐 올해 6.13 일 지방선거 일날 국민개헌투표와 국민의 소통 을 귀담아 듣고 실천한다구요? 지지율이 떨어지니깐 닭그네랑 같은 꼴로 갈거같아서 무서웠어요? 책임 못진 일 그만 벌이시고 그만하시고 어디 시골 가셔서 그냥 아내랑 사세요 조용히,
제목: 정형식 판사 해임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4

법전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감정과 인맥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판사는 즉시 해임하라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하고 다시 재판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9

정형식판사 파면하고 다시 재판해야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안됩니다
제목: 주식 대폭락  공매도 없애주세요......제발 기관,외국인만 돈을 버는 구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6

공매도(空賣渡, 영어: short selling, shorting)는 글자 뜻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이다. 개인 혹은 단체가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매도한 주식·채권은 결제일 이전에 구해 매입자에게 갚아야 한다.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세차익을 내기위한 한 방법이다. 공매도는 매도 증권의 결제를 위해 대차거래 등을 통해 해당 증권을 사전에 차입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경우 이를 할 수 있다. [1]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차입공매도일 것,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정하는 가격을 적용할 것(업틱룰, up-tick rule), 해당 매도 주문이 일반매도인지 공매도인지 여부를 표시할 것,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해당 주문이 결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상장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공매도 잔고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할 것 등이다. [2] 즉, 차입공매도는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한편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결제가 이루어 지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나,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해 결제일까지 해당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3] 없는것을 팔면되나? 다 적폐다. 돈없는 개미들은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감사건 제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5

삼성이재용 부회장은 누가봐도 명백한 공범입니다. 촛불혁명에 정신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형식 판사의 판결이야 말로 상식적이지 않고 무언가 뒷거래가 의심나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정형식 판사의 감사를 제의 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0

이번 삼성 봐주기 판결 정형식판사를 보면서 이나라 사법부는 인간이 하면 안되는 나라이구나 뼈져리게 늦꼈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인공지능 판사로 교체 해주세요 누구는 36억 뇌물로 줘도 무죄 판결 사법부는 죽었습니다.. 사법부 개혁할려면 인공지능 판사가 필요 합니다 개발해 주세요 더는 사법부 전관예우 못봐주겠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전관예우 판사들 잡아다 파면 시키고 그에 맞는 죄값 받겠금 해주세요 단돈 5만원 이상 선물도 못하는 시절이 였는데 36억원 무죄와 다름 없는 집행유예 내가 그랬음 유죄 때렸겠지 만민한테 평등해야할 법정이 돈앞에는 장사 없다 라는말을 실감하는 판결입니다 그리고 희망이라는 단어도 사라지고 문대통령 기업들한테 삥뜯으세요 이나라는 무죄라네요 그렇게 만든 정형식판사를 파면 청원합니다 사법부 인공지능 판사가 시급합니다!! 이일로 503번 628번 풀려 나면 그 이후에는 책임 못집니다
제목: 요양병원 당직의사 제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요양병원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야간에 당직의사가 처방도 못 내는 한의사 라도 괜찮다 입니다.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응급상황에서 한의사가 해줄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의사가 사망진단서는 발급이 가능하다군요. 피해는 다 환자들이 받습니다. 야간당직 한의사 제도 바꼈으면 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1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려해도.. 삼성이 뭐가 그리 대단하기에.. 국가보다 삼성이 대단하다고 판단하는 판사를..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렇게 판사가 자질이 없는 나라인지.. 정말 믿기 힘든 시간인거 같습니다.. 사람을 미워할수 없지만, 이분은 정말 자질이 없는 사람인거 같습니다.. 파면을 하는게 아니면 스스로 옷을 벗는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9

사법부에 과거 정권 과 코드가 맞는 적폐판사들이 너무도 많은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는상황에서 국민들은 허탈감과 박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기에 기득권의 세력들이 너무도 쎈거는 알고있지만 국민의 힘을 믿고 빨리 한발짝 낳아가는 정부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

1. 무기계약직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구분하기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대부분의 무기계약직은 정부기관, 공사 등 공공분야에 집중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공기관들은 기업분류상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내일배움카드등 직업교육과 사회교육,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고 있습니다.( 실질임금은 대부분 9급기본급기준 70%수준의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지않기때문에 최저임금보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많은 불합리한 차별은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는 틀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입장에서 정규직 고용률실적에는 도움이 될지라도 이번정부에서 내세우는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제목: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나경원의원은 평창 올림픽 위원회에서 일하면 안됩니다. 파면시켜 주십시오
제목: 정형식 판사,,,그럼 구속된 문형표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문형표는 유죄인데,, 경영권 승계 로비 없었다던 정형식 판사,,, 역사와 자신의 인생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제목: 정혁식 판사를. 청와대로...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그의 올바른 판단. 정직한 판단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다.
제목: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7

법의 문제인지 판사의 문제인지 밝혀야 합니다. 정말 답답해서 못살겠습니다.
제목: 법무부의 적패을 개혁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

돈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짓을 해도 용서가 되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이것은 나라가 이닙니다. 이번 이재용 재판뿐만 아니라 법원의 이상한 판결은 열심히 살 필요성응 못 느끼게 합니다. 언론과 법이 제대로 그 역활을 할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올바른 사법부 만들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판결입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로. 문재인 정권을 적폐 청산의 1호가 되어야합니다
제목: 청와대의 일방적인 개혁안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무조건 국민의 뜻으로 몰고 가지 말고 국회서 해결하세요.
제목: 평창동계올림픽"팀장이 성추행"…또 다른 고발 글도 올라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앵커]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현장에서는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보안 업체에 채용된 대학생들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부는 현장에 배치된지 닷새 만에 일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생 A씨는 올림픽 경기장 보안요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현장에 배치될 때까지만 해도 경기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꿈은 하루도 안 되어 깨져버렸습니다. 관리를 맡은 민간 보안업체 팀장이 성추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A씨/보안요원 그만둔 대학생 : 처음엔 팔뚝이나 어깨 쪽 터치를 많이 했어요. 나중에는 등 쪽까지 터치를 하더라고요.] 예의를 지켜달라는 항의에 팀장은 오히려 힘으로 제압했습니다. [A씨 : 저를 양팔에 가둬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굴욕감은 커졌습니다. [A씨 : '예쁜 언니들 여기서 뭐 해?' 술집 여자 대하듯이 한 게 너무 불쾌했어요.] 주변에 물어보니 최소 5명 넘는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성추행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참다 못한 A씨는 결국 어제(4일) 일을 그만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또 다른 팀장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고발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보안업체는 성추행을 한 것으로 지목된 팀장을 해고 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는 상황을 파악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목: 한반도기에 독도를 꼭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9

남북한 단일팀이 사용할 국기인 이번 한반도기에 독도가 들어갔었는데 IOC의 권고로 인해서 이번에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뺄 수 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우리 땅이 맞고 현재 주소도 우리나라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기의 독도를 뺀다는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눈치를 보는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토인데 우리가 맘대로 한반도기에 넣을 수 없다는것도 말이 않됩니다. 우리땅이니 당당히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평창올림픽을 통한 국가테러 예비 방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먼저 평창올림픽을 동서 그리고 남북이 평화와 화해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 가기위해 먼저 우리 안보를 점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북한선수를 제외한 많은 응원단이며 무용단 그리고 지원단 등 신분이 확인이 안되는 수 많은 사람들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휴전선 바로 밑에 들어와 숙박하고 있고, 망경봉 배도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가 다 북한에게 열린 시간입니다. 이러한 것을 북한이 착각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상 시나리오; 1. 응원단:260명 모두 언제 어떻게 둔갑할지 모르는 상황, 국복으로 갈아입고 한 밤중에 나오면 아무도 제지나 통솔을 할 수 없음 2. 망경봉 큰 배 안에 완전무장한 일개 대대가 대기하고 있을 수 있음, 그들도 새벽이든 밤이든 군복으로 갈아입고 쏟아져 나온다면 동해 일대 휴전선은 삽시간에 점령. 3. 현송월의 반격: 밤에 혹은 급작스럽게 청와대나 방송국 혹은 국방부 고위 관계자 미팅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군과 경찰로 변장한 응원단들 모임을 조성하여 테러시도가 가능함. 4. 국내외 손님들을 인질로 잡고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국가 테러 장악을 시도할 수 있음. 대책: 1. 사복 특수 군인과 경찰을 북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배치 혹은 모니터링을 통한 비상 연락망 조치 2. 북한 사람들이 몇 사람씩 조를 짜서 움직임을 파악하여 실시간 모너터링을 해야 함 3. 망경봉 배는 부두에서 떨어져 정박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24시간 2중으로 모너터링을 해야 함 4. 군중 가운데 사복 군인과 경찰을 배치하여 북한 선수들을 철저히 감시 5. 전방부대 비상사태 선포 등 평화로 가기 위해 저들이 이것을 착각하지 못하도록 미리 강력한 시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또한 그렇게 준비하여 올림픽 이후 우리가 원하는 평화, 화해 아젠다를 만들어 안전하고 질서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법부개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

사법부개혁! 영장전담판사 와 형사사건담당판사 배당이 공정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개혁 해주세요 막장판시 정형식등 정직하지 않은 판사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특별감사 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요 ~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ᆢ
제목: 정형식 판사 국외추방, 사법부 대규모 감사 및 이재용 상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0

속 터지고, 분하고, 억울하다. 아무리 정치 후진국이라지만, 선거 끝났다고 정부도, 국회도 이런 사태에 아무 말이 없다. 검색 엔진은 조용하고 어제랑 다를 바 없는 오늘이다. 정부에, 국회에, 사법부에.. 도대체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이걸 끊어내지 못 한다. 미래의 아이들은 철없고 이기적인 어른들 때문에 고통받게 되겠지. 생계형 범죄자들이 옥살이하고 돈많은 이재용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건 집없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 포퓰리즘인가?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썩어빠지게 돌아가고 있었다구요~ 돈이 다인 세상이네요 돈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겁니까? 밑에서 아둥바둥 살아봤자 결국 돈있는 사람들끼리 다 해먹고 사는데 그니까 발전이 없는거에요 이재용이 저지른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은데 집행유예요? 그런 공정하지 않은 분이 무슨 판결을 내린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제목: 촛불혁명을 부정하는 정형식 판사를 탄핵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이재용과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로 부터 국정농단이 시작되었읍니다. 대다수의 국민의 좌절과 분노를 촛불혁명으로 표현되었읍니다. 헌법 재판소의 탄핵으로 국가의 근간이 다시 세워졌는데... 정형식판사의 회괴 망칙한 괘변으로, 국정농단의 한 축이었던 이재용이가 석방되었읍니다. 이재용의 석방은 다시금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삼척동자도 알수있는 상식을 정형식이는 부정하였읍니다. 그를 탄핵해야합니다 .
제목: 비공정한 정형식판사!!!  전국민 여러분 세금내지 맙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4

저런 비양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판사들에게!! 월급 주라고 힘들게 살아가는 전국민들은 세금을 열심히 냅니다 왜?? 우리가 저런 인간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합니까?? 일반 국민들에게만 엄격한 헌법은 법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만 엄격한 판결은 판결이 아닙니다 아직도 국민의 힘이 무서운지 모르는 권력자의 농간입니다
제목: 이재용 2심재판 건 및 정형식 판사 재명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8

삼성 이재용 2심 재판을 재심 해 줄것을 청원함과 동시에 사법부의 만행과 적패 부패를 개혁 해 주십시요,, 특히 양승태와 그에 그나풀인 정형식 판사 같은이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사료되어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폐어선  감축사업으로 폐기처분하는  어선들을 동남아시아 가난한나라에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정부는 어족 고갈로 인한 어선 감축사업을 해년마가 수백억원을 투자하여 벌이고 있습니다. 폐 어선은 지자체 별로 할당된 어선을 선정하여 정부 자금으로 폐선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해주고 , 어선을 폐기처분하는 사업으로 옛날 어선 처럼 목선이 아닌 , FRP선이 대부분으로 엔진등 간단한 수리로도 운영이 가능한 어선을.. 1) 정부 예산으로 보상금을 주고.. 2) 폐선 업체에 폐선에 따른 비용을 또 퍼주고 폐선하는데 ____ 문제는 많은 쓰레기와 폐선에 따른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않고 있는 실 정입니다 ____ 이에 폐선을 시킬 감축 어선을 잘 손질해서 동남아시아 가난한 나라의 어촌에 기부하는 사업을 벌려주시면. 나라의 위상도 높아지고...현지인들의 가난에서 벋어나는 기회도 줄수 있는 ,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 합니다. 제가 지금 필리핀에 거주하는 교민으로서, 바닷가에 가보면 어족자원은 풍부한데 그들이 운영하는 배는 정말 위험하고 , 아주 작고, 형편 없습니다. 개인에게 원조 할것이 아니라. 부락 단위별로 기증 할곳을 선정해서 지원하면.. 부락단위로 운영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요,,,소득증대 사업이라 생각 합니다 부디 폐 어선 감축 사업으로 생긴 수십척...수백척의 아까운 어선을 때려 부셔서 쓰레기만들지 마시고 가난한 나라에 지원하는데 정책을 운영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저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09157403405 엄인국 입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켜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1

모든 법의 판결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대다수 사회구성원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정형식의 판결은 누가봐도 삼성편에서 재벌 편들어주기 판결이다. 수십억 뇌물을 주었는 데도 집행유예라면 대다수 수형자들은 지금 감옥갈 필요 없다. 대다수 국민의 노후대책인 국민연금을 이용한 아주 악질적인 범죄인데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없는 재벌 편파적 판결이다 정형식이라는 사람이 계속 사법부에 있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더이상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 즉시 파면을 요청 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과 변호사개업 못하도록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3

사법부 적폐 양승태라인 조사와 처벌 원합니다!!법보다 돈과 권력이 먼저인 이런 사법부 국민들은 필요치 않습니다...적폐중의 적폐입니다~정형식판사 파면과 변호사개업도 못하도록 법개정 원합니다~~
제목: [로또감사청원] 현금장사 로또 집중감사 요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로또 감사청원 사유 1. 로또 당첨자 수가 평균 10여명 : 신규 구매자보다 고정 구매자가 다수로 추정 2. 로또 추첨 방식에 대한 의구심 팽배 : 로또 추첨방식에 꾸준한 변경 요구 빗발 3. 적폐 이명박 정부 시작과 함께 로또 사업자 농협으로 변경 : 돈에 살고 돈에 죽는지난9년 ※ 현금 장사 로또에 검은 손이 드리워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낮아 보임 ※ 지난 적폐정권 9년 동안 농협이라는 곳의 적폐 짓 신뢰저하(대출 사건, 해킹 사건 등) ※ 농협에 천년회라는 이명박 고향 포항출신 사조직 존재 혐의(주진우 기자 주장) ※ 나눔 로도가 ‘나눔로또’가 즉석식복권 인쇄업체 입찰 이전 특정업체와 접촉했다는 의혹(중국업자 접촉 검찰 조사 중?) 4. 로또 1등 번호 연결번호가 다수 5. 우주의 기운을 받아 신과 함께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음 ※ 한 점포에서 한 회에 수동으로 2∼10명의 당첨자가 상당히 많음.... 현금장사 로또 감사 반드시 필요하고 추첨방식 변경이 필요합니다....
제목: 국민 판결평가제 도입을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법은 재산여하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사회적 형평주의의 실현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들의 판결중 일부만 문제 일거라 믿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그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고, 오랜 경험을 축적하셨을텐데... 문제가 되는 분들의 판결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선례의 판결을 바탕으로 판결문을 작성하시지 않습니까? 일반 평균수준의 국민보다 못한 공감능력을 보이는 판결을 더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최소한 재판관 이전에 국민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전체 재판관님들의 권익을 실추시키는 판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라서 실수할 수 있고, 재판관님들도 판단 오류를 할 수 있으시죠. 하지만 거듭 반복되는 것을 보니 가지지 못한 자에겐 무관용 주의로 일관하고, 가진 자에겐 최대한 관용 주의로 밀어붙이는 양상을 발견합니다. 솔직히 매년 바뀌는것이 법전의 내용일텐데, 과연 10년 주기로 검증제도를 시행했을때, 그 방대한 내용중 소정의 숙지를 하지 못한 법관분들도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비단 사법부의 문제가 아니라, 소양지식을 요구하는 전체 직업에 모두 해당되는 일로 생각합니다. 국민 판결평가제 도입을 통해 법관의 승진심사에 반영해주십시오. 그렇게 될때 법조문 위주의 관례적인 판결에서 벗어나, 최소한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이 촉진됩니다. 법관이나 검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도 필요합니다. 엄벌백계되는 공정한 사회가 될때 법을 신뢰할 수 있고, 사법부를 존경할 수 있을것입니다. 최소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2

국민배신한 정형식 파면해주세요 촛불민심을 저버린 쓰레기같은 판결을 절대 받아드릴수 없습니다 죄가없다니 말이됩니까
제목: 정형식 판사는 자격 미달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6

이재용은 법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판사로서 정의감도 양심도 자존심도 판단력도 없는 정형식 판사가 적폐를 만드는 근원입니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잘못된 일은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목: 이재용 재판 판결이 아니라 변호한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6

이재용 재판 판결이 아니라 변호한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제목: 조영식판사 파면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어제 이재용부회장 판결을 보고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한명숙 전 총리를 구속 시킨 분이 이번에는 석방이라 ᆢ 판결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건가 ᆢ 의문이 들더군요~ 혹시 본인의 자녀의 삼성전자그룹 취업을 염두해 둔 판결은 아닌지 부터 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판결에 국민들이 얼마나 수긍할런지 ᆢ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4

이재용 뇌물공여 재판판결문을보면서 손바닦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하는것같아 다음 세대에게 우리나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기성세대로서 고개들고 후세대를 대하기가 민망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8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삼성 2심 재판 판사를 사면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말도 안되는 이유로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히고 재벌상속을 가능케한 사람에게 집행유해를 선고한 판사는 지금의 춫불민심의 시류를 읽지 못하는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이름도 쓰기 싫습니다
제목: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카테고리에 사법개혁이 없군요. 긴말 없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아니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이재용씨 제대로 판결해 주세요.
제목: ≪ 공무원 감축하고 모든 연금 통폐합 청원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왜 공무원이 정권 바뀔때 마다 늘어나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합니까? 지자체에 민원 보러 가면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소리 밖에 않나옵니다. 한부서에 3명이면 하고도 남을 일을, 20명이 넘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걸핏하면 휴가랍니다. 확인해보세요! 개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등골이 휘어서 못살겠단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보다 여유 있는 나라에서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자전거로 업무 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공무원의 보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일제의 잔재물인 "호봉제는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대한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각종 공무원연금 통폐합 주장 합니다. 공무원은 정년 퇴직후에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하여야만 합니까?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국가를 위해 일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국가에서 사기업에 간섭하지 않아야겠죠!! 적폐 적폐 하지만 "공무원의 적폐"보다 우선인 것 이 어디 있습까?
제목: 가상화폐거래 신규가입받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폭락을 하든 폭등을 하든 국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건데 지금 은행에서 메인거래소에도 신규들은 계좌발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계좌만드는게 무의미하게 됐어요 업비트거래소에 가상계좌 제공했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라 정부의 방침에 영향을 받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부에서 신규도 실명인증이 되면 거래소에 계좌발급 할수있게 해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