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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정원 폐지 - 권력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양을 찾는 집단과 결별할 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2

국정원의 각종 조작과 고문, 살인은 군사정권이래 줄기차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은 국가폭력이었다. 나라가 민주화되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난 시점에도 부정한 정권 찬탈을 통해 권력의 중심으로 재등장한 국정원은 대국민 사찰과 탄압 및 일련의 사건 조작을 통해 하던 버릇 그대로의 녹슬지 않은 야만성과 약자를 노린 잔인함을 유감 없이 보여주었다. 더구나 국고에서 빼낸 돈을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며 이 나라의 주인행세를 하고 국민을 노예 내지 가축으로 취급하는 반민주, 반인권의 범죄 집단으로 톡톡히 기능했다. 도대체 이런 집단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무엇인가? 예나 지금이나 국정원은 안보를 핑계로 학살과 조작으로 그들이 사회에 끼친 악영향에 대한 면죄부를 꿈꾸지만, 이런 집단을 존속시킴으로써 언제 발생할 지 모를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에의 위협과 이 집단이 존재함으로써 기여하는 안보적 이익을 저울질해 보아야 한다. 국정원은 정작 김정일 사망이나 북한 핵실험 준비 등 주요 정보는 놓친 반면 간첩조작 사건과 석연치 않은 북한 식당 여종업원의 집단 탈북 등으로는 화제가 되었다. 대북 업무는 국정원 말고도 여러 기관이 관련해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다. 군, 통일부, 외교부, 경찰 등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안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합동전략 체제를 구성하면 밀실에서 댓글이나 달고 가짜 사무실이나 꾸미던 국정원보다 훨씬 다각적인 시각에서 여러 변수를 고려한 안보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사람 잡아먹는 흡혈귀 집단을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한복판에 놓아두어야 하는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얼마나 더 학살과 조작의 망령이 위세를 떨쳐야 넌더리를 내고 탄식할 참인가. 국정원은 정부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는커녕 권력을 쥐고 집단의 이익을 꾀하고자 무방비 상태의 대한민국 민간인을 상대로 첨단 IT 기술과 심리전, 살인 기술을 펼치며 광범위한 테러를 저지른 집단이다. 국정원 해체는 그 악행에 대한 정당한 처분일 뿐 아니라 그것을 귀감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로 재정의하는 일이다. 그러한 오욕의 기관이 없더라도 대한민국은 국민과 더불어 충분히 국제 정세를 잘 살피고 국가안보를 위해 바른 판단을 내리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지혜와 실력이 있는 나라다.
제목: 여성도 의무적 군 입대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1

양성평등인 시대 남과 북이 대치된 동북아 화약고 한반도 병력자원이 부족한 현실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 입대 청원합니다.^^*
제목: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4

너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제목: 공동주택(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자격시험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

공동주택(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의결기구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을 의결하는 곳으로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기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 된 부정비리가 비일비재 하다는 것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지원자(입주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리규약준칙, 사업자선정지침을 기준 한 자격시험을 치루게 하는 법안을 마련 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무분별하고 자격없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인해 공동주택(아파트)이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부정과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지원자(입주자)에게 자격시험을 치루게 해주십시오.
제목: F-35A  정비창 한국 유치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2

북한의 김정은 공포로 몰아가는 최신예 2018 스텔스기 F-35A 20대 도입하면 정비는 일본 미쯔비시 정비창으로 가는것 국민정서와 경비지출 공정하지 못합니다. 병력자원 부족으로 의무경찰관과 경찰대학 폐지의 운영비와 경비로 스텔스기 F-35A 1대 구매할수 있고 보병 1개 사단 화력이고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의 핵심 동력이고 F-35A ICBM 추적능력이 있는데 정비창 한국 유치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군수 군무원 증원은 강한 안보의 지름길 입니다. ^^*
제목: 경찰대학 폐지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53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와 경찰대학 폐지하면 운영비와 경비로 ICBM 추적능력이 있는 최신예 스텔스기 F-35A 1대 구매는 보병 1개 사단 화력이고 강한 안보로 가는 지름길 입니다.^^*
제목: 음주운전을 테러로 규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3

왜 테러를 싫어하고 시도하지 하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테러는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아주 나쁜 짓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와 뭐가 다를까요? 음주운전도 테러 수준과 같이 법 적용해야 합니다. 말해 봐야 안되겠지만 술에 흥청망청하는것 보면 이 나라가 싫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2

예전부터 청소년들이 술과담배를사면 판매자와 경영주에게 벌금및 영업정지가 부과됩니다 경영주와 판매자에게 만벌금형 이아닌 구매자에게도 신분증위조및 대여 등으로구매한자들에게는 벌금형등을 매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청소년들이 청소년보호법을믿고 많이구매할려는항생들도잇고 요즘 청소년 사건들도 많이 일어남으로써 법개정 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청소년과 성인을 얼굴로 구별하기도힘들어집니다 국민여러분들도 그렇게생각하신다면 소중한한표부탁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은꼭 개정되어야합니다
제목: 사기꾼 예방법 만들어주세요. 특히 다단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0

적폐청산과 사기꾼 죄값 받게하는 청원글에도 동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연루되어있습니다. 다음세대가 사기당하지않게 정치인들 단속 철저히하고 뇌물과 청탁 없어야겠습니다. 국민의 돈을 갈취해서 정치인들 법조계와 경찰들까지 연루되어있는 흉악범죄를 철저히 조사해서 죄값받게하고 피해금액도 변제받게금 부탁 간곡히 드립니다. 링크로 들어가셔서 청원글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나 자녀들이 또 한명의 피해자가 될수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1619
제목: 음주운전 법리 적용의 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

개념. 음주운전이란 엄연히 운전자가 음주 후 자신이 음주 전의 정상상태가 아님을 자/타의적 시점에서도 분명히 인지 하며, 대인/대물사고의 의도성이 짙은상태에서 기계 조작을 하는 행위. 설명. ㅇ링크의 뉴스를 보면 어김없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및 부상사고가 났으며 도주 등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하루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는게 최소 십여건일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지난 7년간(2010-2016) 일반평균화 했을 시 음주운전사고 25856건 중 사망 673명, 부상 46090명 입니다.(경찰청통계) 이 중 부상에는 중상, 경미가 있으며 남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더욱이 사망사고로 가족 등을 잃은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은 하루하루가 원망스럽고 지옥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에 반해 사법적 처분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관습,관례로 인해 음주운전을 최대치로 법리적용 한게 고작 과실치사나 특가법 또는 도특법으로 가해자(이하 피의자)는 몇년만 실형으로 격리당할뿐이며 또한, 종합보험가입이라는 명분으로 보험사에 전적으로 위임하여 금전/법적을 떠나 인간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피의자가 진정성있는 사과 및 용서를 구하는 건 거진 보기 힘든 장면이지요. 그리고, 거대기업인 보험사는 얼마되지도 않는 보험금을 어떻게든지 또 적게 보상하려고 하며, 피의자가 금전적으로 풍족한 집안인 경우는 로펌의 전관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가족이 겪는 고통을 전혀 배제한 행위(형사/민사판결 최소화 등)를 합니다. *예외로 금전적으로 유복하지 못하더라도 보험사 위임 및 사법처리를 받았기때문에 다 해결한거 아니냐는 인성자체가 절지동물만도 못한 인간들도 있음. 요청. 제가 이렇게 몇 자 올리는 이유는 행정부의 최상위청으로서 3권분리간섭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요청/요구한다하여 무조건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몇가지만 우선적으로 시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각 3권에서 자체적으로 음주운전 법리적용 관련 토론 선시행(사법부내 법관전체회의, 국회의 개정 및 입법관련해 법사위 와 전체 의원회의, 행정부는 법무부와 경찰청,검찰청 3기관 토론) 후 해당 회의결과공지 및 각 3부 대표자들과 국민 공개토론 시행 입니다. 그 이후 자연스럽게 국민공개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법리적용 또는 입법/개정이 변하겠지요. 이상 입니다. ps. 맘같아선 음주운전은 의도성이 있기에 사망사건은 살인죄, 부상은 살인미수로 법리적용해서 처벌해야하며, 그 이하의 음주운전 처벌단계에선 음주를 했다는 자체로 면허 정지 및 벌금 1천만원 이상 또는 차량압수해야지 훈방이라는 단계와 벌금이 낮으니 음주를 가볍게 생각함. 그리고 경찰의 교통계 채용을 많이해서 이벤트성 특별단속기간을 하지말고 매일 주간에도 단속해야함.
제목: 미국 사대 외교도 문제지만 중국 굴욕 외교는 더 큰 문제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6

더이상 국민의 자존심을 짖밟는 중국 굴욕외교를 철회 하십시요. 지난 대선때 뽑았고 지금도 지지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형식을 다 뛰어 넘는다해도 경호원이 자국 기자를 집단 폭행 하는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창피하고 분한 마음이 듭니다. 차라리 가지 않는게 더 나을지도 몰랐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 주십시요.
제목: 미성년자 가상화폐 금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6

미성년자가 가상화폐를 할 수없게 한다는 것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투자할 권리가 있고 무조건 투기로 간주한다면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 있어서 뒤처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제목: 매년 4월16일을 국민 안전 점검의 날 및 세월호 국민추념일로 지정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3

매년 4월 16을 국가에서 국민 안전 점검을 각 부서에서 보고하고 세월호 전국민 추념일로 지정합시다.
제목: 자동차및자동차운전자에관련된법을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현재 중3 남자중학생인데요.요즘유튜브에 급발진이라는 영상이많이있더라구요그래서 보니다 현대기아차자동차였구요.그런데어이없는게 올래EDM은 차주인껀데왜 회사에서공개를안하는거죠?이거계속 급발진되는이유를 안밣히고선 수많은사상자가 나옵니다..제발EDM은 차주인꺼임을 법으로 개정해주세요...저도나중에 차살라고하는데 급발진때문에 무섭습니다...
제목: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에 인원미달과 폐교를 막고자 장애인을 입소시키는걸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2

인력개발원에서 전문기술을 배워 취업을 준비하는 실업자입니다. 인력개발원에서 정상인(실업자, 청년층)을 대상으로 교육 및 취업알선을 시켜주는 시설에서 지적, 자폐 장애인들을 일부러 입학시켜 교육의 출석률을 조작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시설유지 및 교수들의 월급으로 이익을 채우는 위법적인 행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과에서 입학하는 학생이 부족해서입니다. 지적, 자폐 장애인들과 수업시, 교육방해 및 교육미참가.등 과 같은 행위를 교수들이 눈감아주고 장애인이 시설에 중도포기하지않도록 협박을 취합니다. 또한, 출석미달, 교육방해 및 수업미참가 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비를 꾸준히 지급받습니다. 이와같은 위법행위 및 장애인을 이용한 인권침해를 막고자 대통령각하께 법률개정 및 조치에 대한 건의를 청원합니다.
제목: 제2택시제도 도입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6

택시 문제 해결 방안(제2택시면허제도) 1. 문제점 가. 밤 시간대에 택시들이 손님의 목적지를 골라서 태우고, 근거리 손님은 태우지 않는 문제점 나. 밤 시간대(특히 눈, 비 오는 날) 택시의 공급이 부족한 문제점 2. 원인 가. 택시기사들의 욕구(장거리 손님, 수익추구)와 택시제도의 기본취지(손님을 가리지 말고 태울 것)와의 충돌 나. 특정 시간대에 공급이 부족 - 택시기사의 노령화로 인하여 야간운전이 힘들고, 눈, 비 오는 날 운전이 힘들어서 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안전상이 문제로 자발적으로 쉬는 것임. 3. 가치 가. 택시기사들의 욕구 충족 나. 일시적 공급부족의 해결 다. 택시기사에 대한 관리(강력범죄 관련 안전문제) 라. 기존 택시기사에 대한 기득권 보호 마.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4. 해결책 가. 제2택시면허의 도입 기존의 택시면허소지자를 제1택시면허라고 함. 원하는 사람들에게 낮은 진입장벽을 가진 제2택시면허를 다수 발급. 진입장벽은 강력사건 전과자, 피해자 있는 범죄의 전과자를 배제하는 것. 따라서, 특정조건만 없으면 원하는 사람에게 모두 발급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고 수익 등 운행관련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지게 함. (우버와 기본취지를 같이 하지만, 제도권에 두는 것에서 차이). 만약 이용자가 택시 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불렀으나 1분 내에 콜을 잡는 택시가 없을 경우, 제2택시면허 사업자가 콜을 잡을 수 있도록 허용. 1분의 콜 실패 없이는 제2택시를 콜할 수 없음. 만약 제1택시 콜 성공에도 불구하고, 콜 취소를 할 경우 5분간 제2택시 콜 불가하고, 10분 내에 제1택시 콜을 2회 취소할 경우 10분간 제2택시 콜 불가함(의도적으로 제2택시를 탈 수 있을 때까지 제1택시 콜 취소를 반복하는 행위 방지목적). 제2택시면허 사업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우버' 또는 '일반택시미터기', 제3의 택시영업형태를 선택. 이용자는 자신이 제1택시를 배정받지 못했을 경우, 제2택시로 무엇을 이용할지 자유럽게 선택. 나. 유연 요금제의 도입 제2택시로 우버를 합법화함. 이에 따라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제2택시면허자는 '우버'를 해도 되고, '미터기'를 사용해도 되고, 제3의 요금체계를 사용하여도 됨. 다만, 요금체계는 정부에 미리 신고하여야 함. 제2택시는 제1택시와 달리 공급제한이 없기 때문에(면허 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요금경쟁을 해야 하고, 따라서 요금이 무한히 올라갈 수 없음. 우버와 같이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요금제를 택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맞음. 만약 높은 요금이 문제된다면, 정부가 상한을 지정. 카드결제 실패 신고가 일 2회 이상 또는 연 3회 이상 신고될 경우 1년간 택시면허 정지. 카드결제가 택시의 기계 문제로 불가할 경우 택시기사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 택시는 카드결제 문제가 발견되면 해결시까지 운행 중지(수익 숨기기 등의 문제 방지목적, 카드거절 방지목적). 5. 가치와 해결책의 조화 가. 제1택시의 기득권 보호 및 공급부족문제 해결 택시의 수요와 공급을 비교하면, 낮 시간에는 공급초과이고, 밤 시간에는 수요초과임. 만약 공급이 충분하고 제1택시기사들이 손님을 태울 의사가 있음에도(즉, 1분 안에 제1택시가 잡히는 데도), 제2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택시면허 제도가 가지는 기득권 보호라는 가치를 잃게 됨. 따라서 공급이 충분한 때에는 제2택시 콜을 못하도록 하여 기득권을 보호함. 나. 택시기사들의 욕구 충족 및 안정성 확보 택시기사들이 자기가 원하는 구간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 고령의 택시기사들이 밤이나 눈, 비 올 때에 자발적 비운행 의사를 존중하고,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정성 확보. 제2면허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폭력사고로부터의 안정성 확보(기존 우버의 경우 관리사각지대). 다. 기타 효과 우버를 사용하게 되면, 우버에 친숙한 외국인들도 이용이 쉬움. 이용자는 밤이나, 눈, 비 올 때 추위 속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필요가 없음. 제1택시는 자기가 원하는 구간을 운행할 수 있어서 좋음. 제1택시는 운행선점권이 있으므로 기득권이 보호됨. (제1택시가 콜을 안 잡아서 이용자가 제2택시를 타는 것은 제1택시의 운행선점권 포기이자, 공급부족 상황이므로 그다지 손해가 아님) 제2택시는 공급부족 시간에 부가수입을 창출할 수 있음. 정부는 택시부족문제 해결, 택시 기득권 보호 문제 해결, 제도 밖 택시의 제도내 관리 가능, 필요시 추가적인 세수확보 가능, 시민들이 택시를 못 잡는 문제 해결, 택시기사 노령화 문제 대응 가능. 모두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매일 밤 택시를 못 잡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공급부족시간에 한하여 제2택시를 이용하도록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제1금융권에서 거절 당한 사람들은 제2금융권이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제1금융권의 손해도 아니고, 이용자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택시도 제1택시에서 거절 당한 사람들은 제1택시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제1택시의 손해도 아니고, 이용자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제목: 경호원 문책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5

아니 청호대 경호원들은 대체 어느나라사람들입니까 대통령 경호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대한민국 기자들이 뚜드려 맞고있는데 지켜보기만 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집단폭행당하니까 경호원 들 겁먹어서 못말린건가요 한국사람이 분명히 경호원경호원 도와달라고 여러번 요청했는데 들은체 만체 말이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는곳에서 중국경호원한테 한국사람이 집단폭행당했다니 말이안됩니다 있을수없는일입니다 도한 한국 경호원들 행동역시 대박사건이네요 진심어린 조사 원합니다 고나련사건 조사해주시고 경호원뿐만이아니라 그위 경호실장까지도 문책해주세여
제목: 다시 한번 더 소년법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38

소년법을 먼저 알아보면, 요약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2호).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942년 2월의 조선소년령(朝鮮少年令)에 대치된 것으로서 1958년 7월 법률 제489호로 제정·공포된 후 1988년 전문 개정된 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소년범(少年犯)은 정신발육이 미숙하므로 성인범(成人犯)보다 교화 등이 용이하며, 또한 원대한 장래가 있고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소년사건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누어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다.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하였다(2·4조). 총칙, 보호사건, 형사사건, 비행예방, 벌칙 등 4장으로 나뉜 전문 7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현재 소년법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처벌수위가 약해 흉악범죄 및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충분히 성장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법에서 정해놓은 나이를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어 소년법이 강력범죄를 부추기는 꼴이되고 있습니다. 소년법의 본연의 역할은 잊혀진지 오래며 청소년들의 범죄정도와 수법은 악랄해지며 재범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6년(2012~2017년 7월) 간 보호관찰 대상자의 7.4%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들 중 청소년의 재범률을 한정하면 11.3%가 나왔으며, 청소년들은 매년 꾸준히 9.7%~12.3%의 재범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성인 재범률(4.1%~5.6%)에 비해 2배 가량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절도, 폭력 등의 재범을 저질렀고 청소년의 경우 절도사범이 9,688(3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폭력사범이 5,572(21.6%)명으로 두 번째였다. 기타 사범이 4,681(18.1%)명으로 세 번째, 이후로는 교통사범(2,511명), 사기횡령사범(1,482명), 성폭력사범(905명) 등의 순이었다. 마약사범도 305(1.2%)명에 이르렀다. 보호관찰대상인 청소년, 그 범죄는 지금 성인범죄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9월8일 리얼미터조사에 따르면 성인과 동일처벌이 25%,개정하여처벌강화 64.8% 로 국민10명중 9명이 소년법 문제를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 10대 미성년 범죄자의 대한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제목: 한국기자가 중국 경호원에게 폭행당했답니다 다 일어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9

이건 폭행당한 기자나 기자가 폭행당한 걸 본 사람이 올려야합니다 중국 놈들은 우리나라를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이상 굴욕적인 외교는 안됩니다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어부들 바다 영해 침범해 불법 조업 단속하다 해경 사망 상해 사건등 중국놈들은 우리나라를 자기들 종이나 속국이나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기자가 우리나라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폭행당했다면 그 짱깨 놈들 제2의 사드 보복으로 나왔을겁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일어납시다 공식적인 사과를 시진핑이 할때까지 맞서 싸웁시다!!
제목: TV수신료에 관한 의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7

현재 TV 수신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징수근거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수신료의 거의 전부를 사용하는 KBS는 아래와 같습니다. KBS는 국내외 방송의 효율적 실시, 방송의 전국적 보급, 방송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정부가 100% 출자한 특수법인이다. 1,900석 규모의 KBS홀을 보유하고 있으며, KBS 교향악단과 KBS 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하고 있다. 64년 1월부터 걷어온 TV 수신료는 MBC와 더불어 KBS역시 방송의 중립성에 대해 많은 문제가 보이며 국민의 신뢰도 잃어가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밝혀진 KBS 이사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애견카페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 운영상황에대해서도 그 투명성이 의심이 됩니다. 또한 수신료와 별개로 광고 수입 및 다른 부수입들을 내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을 봤을 때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점에 대해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많은 가구들이 IPTV 또는 케이블, 인터넷을 이용하여 TV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별개로 TV수신료를 걷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인당 2500 약 1700만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어림잡아 400억이상의 돈이 저희가 모르는 곳에 사용되고 있는겁니다. 최소한 수신료를 내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방송사를 지원할수 있는 선택지는 주어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수상기가 있다는 이유로 수신료를 내야하는 이 부분에대해 조금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해당 수신료에대한 전체 예산과 그 사용내역 또는 지원내역에대해 납세자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새 많이 힘듭니다. 공사가 한두푼도 아니고, 몇억씩 하는 공사를 하고나서 대금은 받지도 못하고, 계산서를 발행해서 부가세만 꼬박꼬박 납부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우리회사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전화도 안받고, 시간이 지나도 대금처리를 안해줍니다. 나중에 거래처에서 폐업하여 부도가 나면 부가세를 환급받기도, 받지도 못합니다. 법적으로 여러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이 안됩니다. 우리 회사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너무도 막대한 손해가 심해서, 어떻게 해야될 지 방도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점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기업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결하지만, 중소기업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청원서를 보시고 해결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너무도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제목: 경력직때문에 취업을못하는 자활 근로중인20대남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

부모님도없고 빽도. 친척마져 외면한 집안이구.. 정말 일하고싶은데 써 주질않으니 미치겠습니다 가끔 왜 살아야하나 생각들더라고요 배우면 모합니까..인사과에선 경력을 우선으로요구하고 취업이 어려워 공장가서 (단순 몸쓰는일)면접 보고 경력미달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서라도 살고싶어 조건부 수급자(자활 근로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있는 젊은 청년입니다 제가 하고싶은말은 경력을 쌓을 기회를 줘야 일할기회가 되는거아닙니까..? 민간업체에 경력사항 규제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웃긴건 기계치고 자격증도 없는분들이 윗사람이고 경력만 외치니 사람 미치게만드네여 부모 .인맥빨아닌 실력으로 인정받고 살고싶습니다 대통령님.. 인맥.부모빽 아닌 세상 만들어주세여 정정당당하게 빽과 인맥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병설유치원 운영시간을 늘려주세요( 직장부모를 위한 제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8

올해 "처음으로 학교로"란 사이트를 통해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는 병설유치원에 합격했습니다. 사실 주변에 병설유치원 자리부족으로 대부분 고가의 사립 유치원을 보내고 있어 실상 병설유치원의 운영상황을 알지 못한채 지원을 하게되었고, 막상 되어서 보내려고 알아보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더군요 1. 맞벌이 부부인 저는 도저히 정규반(1시30분 하원)은 꿈도 못꾸고, 종일반을 선택해야하는상황입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은탓에 종일반도 추첨을 통해서 되야만 보낼수 있고, 아니면 정규반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설령 종일반이 되더라고, 규정상 4시부터 하원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아이들이 5시면 하원한다는 병설유치원의 거듭된 안내가 있었고, 5시 50분쯤되면 2-3명의 아이들밖에 남지 않으며, 무조건 6시까지는 하원을 시켜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맘이 아무리 정시 칼퇴근을 한들 6시 하원은 어려울수 밖에 없지요(물론 탄력근무제를 하는 곳이면 모를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지요) . 그래서 그런 경우 다른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보통 5시부터 학원차가 아이들을 픽업해서 간다고.. 학원을 보내라고 병설 유치원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구요 (겨우 5-7살 밖에 안된아이들을 학원돌리라고 당연히 말씀하시니... 좀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종일반의 경우 부모가 원할경우 하루 한가지 정도만 특별활동(외부강사님이 30분수업)을 하고 자유선택활동을 한다고합니다. (별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는듯이 설명해주셧습니다) 2. 병설유치원은 오전 정규반 선생님과 오후 종일반 선생님이 계시며, 그분들의 출근 시간이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시30분 정규반이 끝나면 종일반선생님에게 아이들이 인계되어 그 이후시간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 직장부모들을 위해 최소한 7시까지는 아이들 교육 및 보육이 이뤄져야 마음놓고 아이를 공교육에 맡길수 있을것입니다. 지금 현행대로 6시까지만 교육한다면, 육아도우미 또는 주변사람들의 도움 없이 오롯이 직장부모가 병설을 선택할수없습니다. (오후 종일반 선생님의 출퇴근시간을 조절하는방법도 있을듯합니다.) 참고로, 저는 보육시간의 불합리성으로 오랜 고민끝에 결국 병설 유치원을 포기했습니다. 부디 , 이런 문제점이 하루빨리 개선되어 직장부모들은 마음편히 병설을 선택하고, 높은 공교육의 서비스를 받을수 있길 청원합니다.
제목: 최순실 사형 구형 및 재산 국고환수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5

국정농단, 국가 경제를 뒤흔든 최순실 에게 검찰이 징역 25년, 벌금 1,263억을 구형 했지만 처벌이 미약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 바로 세우기,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최순실의 무기징역 혹은 사형 구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중소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에 쉴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2

저는 개인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에 근무해보니 처음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지 개인기업 근로자가 쉬는 날이 아니야!”라는 휴일에 관한 법적인 제도입니다.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의 근로자들은 주5일제 근무로 주2일 휴일과 국가지정 공휴일(15일)과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최소15일)를 휴일로 쉴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는 주1일 휴일과 근로자의 날(1일), 연차휴일(최소15일)을 쉴 수 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 대체“ 조항을 적용하여 국가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럴 경우 연차휴가는 공휴일로 대체되고 나머지 3~4일 정도밖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기업이라도 대기업의 경우는 국가공휴일도 휴일에 포함 시키는 단체협약으로 공휴일 외에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가 있으나, 노조도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연차휴가가 공휴일로 대체되어 연차휴가라는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하지 않는다면 설날휴일이나 추석연휴 등을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조건이나 급여 등에서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휴일에 대한 법적인 제도만이라도 공기업이나 대기업과 동등한 조건이 되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판사 국민 재신임제도(판사 국민 인증제도) 법제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3권 분립이 확고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즘 판사들의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 적부심 판결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져서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과연 저런 결정을 하는 판사가 자격이 있는 판사인지 올바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는 판단하지 아니할 사안을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는 것을 보면서 판사도 국민 재신임 제도를 통해서 걸러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부나 입법부는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선출하는데 사법부만 한번 판사가 되면 크게 범죄 하지 않는 한 영원한 판사가 되어 엉터리 재판을 하여도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빵 하나 훔쳐먹은 사람은 6개월 징역살이를 시킵니다. 사실 배가 고파서 빵 하나 도적질한 것은 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존권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송두리째 뒤흔든 국기문란 사범들을 구속도 못하게 하는 현실을 보면서 판사 1명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는 느낌이 들어 화가 나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제 판사도 국민 인증제(국민 재신 임재)를 만들어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자격을 상실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선출해야 되며 판사는 국민 재신임 제도를 만들어 그들이 주인인 국민을 두려워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나라에 진정한 주인인 국민을 두려워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불의를 보고 침묵하게 되면 불의에 동조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침묵의 잠에서 깨어나 우리 모두 주인으로써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판사재신임 법을 만들어 그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법리에 빠져서 양심을 팔아가며 마음대로 판결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 cctv 스마트폰 어플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43

아기를 낳기전에는 어린이집 문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늦은나이에 아이를 얼마전 낳고 내년 3월이면 어린이집보내고 일을가야합니다... 이제 겨우 7개월된 아기를 맡겨야하는 부모심정 그렇다 안보낼수도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아이뿐 아니라 모든 직장다니는 부모들을위해 cctv어플 스마트폰으로 수시로 확인하고 볼수있도록 해주십시요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한국에서 중국놈들을 몰아내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7

한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한국기자를 폭행하는 사건은 대통령에 대한 폭행이나 다름 없는 일이고 이는 대통령은 물론 한국민을 향한 폭행이다. 한국에서 중국놈들을 모두 몰아내어 저 중국놈들을 응징해야 맞는 일이라고 본다. 한국에 있는 중국놈들을 몰아내자!
제목: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강제경매절차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5

현재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요청 후 반환치 않으면 보증금반환소송 및 강제경매를 통해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14년 외국인(한국인이 미국시민권 획득)집주인이 위임한 부동산업자와 1억5천에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직장 및 가정문제로 이사를 가게되어 계약기간 종료 후 위임받은 부동산업자에게 이야기를 하니 집주인이 연락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 진행중 입니다. 집주인이 외국에 거주하여 힘들게 약 10개월만에 진행되는 것이며, 외국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재판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것은 이해 합니다. 문제는 재판후 보증금을 회수하려하면 경매를 신청하는데 또 다시 송달, 공시송달등 절차를 그대로 다시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언제끝날지 모르고 돈이 묶여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자만 계속나가 가계에 너무 힘이듭니다.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보증금 반환소송시 임대차 관계가 확실하고 다른 채무자가 없을시 경매소송은 반환소송절차에 실시한 공시송달을 참고하여 경매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은 전세금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소유한 전재산 입니다. 임차인 보호 및 빠른 보증금 회수를 위해 관련법 개정과 간소한 절차를 통해 고통받는 서민들을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국 경호원들이 한국 기자에게 한 행위는 외교적 결례를 벗어난 도발 행위 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

한국의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문중에 비공식 행사도 아니고 공식 행사장에 신분을 밝히며 정당히 취재를 요구한 기자들을 무력으로 짓밟은 행위는 그 어떤 외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엄중 항의 또는 유감 표명이 아니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손님으로 초청 받아 간 곳에 동행자를 문전박대도 모자라 집단 폭행 하는 나라가 어딧습니까? 이건 한국을 우습게 보는 처사이며 외교 단절을 무릅 쓰더라도 확실히 처사해야합니다.
제목: 한국기자집단폭행한 중국 경호원 진상조사 요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4

있을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중 한국 기자를 중국 경호원이 집단 폭행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분노를 참을수가 없습니다 외교적 결례를 넘어서 범죄입니다 이는 결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중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공식적인 , 진정성있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없이 겸직허용할수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3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은 근무외 겸직을 할려면 기괘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근데 이것도 공익월급만으로 생계를 이어가지못하는 형편정도만 겸직이 허갸될만큼(뭐 기관에따라다르지만) 받기어렵습니다 솔직히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외 겸직을 왜 허가까지 받고 해야하나요 겸직허가없이 사회복무요원 겸직할수있도록 개정해주세요
제목: 이혼소소중 자녀어린이집 확정후 우선순위서류 부나모의 재직증명서와 자격득실확인서 불가능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2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인구정책과-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우선순위담당하는 문상희주무관 전화:044-202-3593 및 보육기반과전체직원에게 전화하였지만 그누구도받지않고 심지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화를해도 받지않았다 보건복지부직원들은 대체 민원을 처리할 마음이나 있는걸까? 지침을 내려서 어린이집에서는 3세유아에대한 맞벌이 가정으로 부와모 재직증명서와 자격득실확인서를 준비해야만 입소확정이 된다. 그리고 한부모들은 한부로서류를 제출함으로서 한부모자녀 종일반을 확정지을수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중의 자녀는 분명 부와모가 근무를 하고 있고, 사실상한부모가 버젓이 일을하고있는데 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지침만 내세워서 그정형화된서류대신 부나모의 재직증명서, 자격득실확인서를 받고 나머지는 이혼소송중이라는 서류를 받아서 사실상 한부모자녀에대해서 어린이집우선순위에서 억울하게 서류미제출로 취소되지않고, 제출서류완료된것으로 필요갈음을 할수있는지?
제목: 옵션만기일 기관투자자의 담합을 통한 주가조작 조사(금융투자 ,국가지자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44

12/14일 옵션만기일 기관투자자는 파생옵션에서 수익을 거두기 위해 동시호가거래 10분동안 6천억에 가까운 주식현물을 매도합니다 이는 금융투자와 국가지자체에서 주로 주도한것으로 보이고 이는 부정한 계획과 담합으로 주식시장을 교란하여 수익을 내고자 불법을 저지를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는 반드시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않도록 해야할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03

잇단 어린이집 학대 문제가 많습니다. 더 문제가 많은건 탁상행정입니다. 아이 낳아 어린이집 보내라고 하면서 정작 어린이집 근무 환경은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돈보다도 교사 1인당 반 인원을 줄여야 합니다. 0세 아이를 1명의 교사가 분유먹여, 이유식먹여, 밥먹이며 3명을 봅니다. 아이들은 서로 안아달라고 울고불고.. 부모가 워킹맘인것도 안쓰러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경쟁부터 합니다. 만 1세반은 교사 1인당 5명 정원입니다. 아이들 넘어져 다칠까봐 산책도 못나갈때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두 아이 잡으면 나머지 3명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십시요. 만 2세 또한 7명.. 정치인들 하루 보육교사 체험 나오시면 어린이집은 연기하기에 바쁩니다. 방송카메라 끄고 정식교사처럼 한달은 체험해보셔야죠. 가정 어린이집은 더 열악합니다. 민간어린이집과 다르게 원장반이 구성되어 있어서 보조교사는 원장반만 케어하기에 정신없습니다. 보조교사를 늘린들 원장들의 그런 관습이 없어지나요? 정교사의 업무는 여전히 힙듭니다. 실질적 정책을 해주세요. 교사 1인당 반인원을 한명씩만 줄여줘도 아이들과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부모들은 자기아이 하나도 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데, 교사들은 자기애들 내팽게치고 아침당직. 오후당직.. 아침당직이면 7시 30분까지 출근입니다. 저녁은 7시 30분까지 남아야하고요. 구석구석 반청소 화장실 청소도 교사들의 몫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보는 눈을 가지시고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대 귀족노조 집단이기주의 경고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2

현대노조는 일반 서민들을 위한 노조가 아니다 그들은 노조의 탈을 쓴 특권층이다 얼마전 청원에 현대노조 데모로 고통받는 하청업체 지게차 기사의 청원을 보았다 지금 당신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현대차 이미지 훼손을 생각하면 오히려 급여를 매년 삭감해야 마땅하다 지금 내 주변 돈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차는 좋은데 현대귀족노조 꼴보기 싫어 외제차 산다고 다들 그러다 도대체 당신들이 이 나라 국민들인가 국민의 지탄이 이어지며 의료계 조차도 서민의료 정책에 발맞추려 머리를 맞대는데 당신들은 얼마나 배가불러 창자가 터져야 정신 차릴건가요 현대차 성능과 서비스를 국민들은 좋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노조에 대한 반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신들 전원 오히려 현대 브렌드 실추 시킨 걸 감안해서 보너스 다 토해내세요 그 브랜드 실추를 돈으로 계산해 보면 수천억이 될겁니다 이러고도 당신들이 뭘 잘했다는 겁니까 이젠 더이상 국민들이 참고 볼수가 없어요 언론에서도 쉬쉬하고 있는거 다 알고 있어요 당신들이 신종 특권층이며 집단이기주의 표본입니다 정신 차려라 현대귀족노조야 이젠 서민노조가 본질 아닌가 언제까지 현대차 이미지 실추만 할건가
제목: 어린이집 학대가해자 엄중처벌과 실효성있는 대책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46

또...또...아동을 대상으로... 것도 애들을 가르치는게 직업인 단체의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법을 만들던 저 가학자들 엄벌히 처벌하고 신상공개는물론 평생 아이들관련 일 못하고 접근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심사평가는 무엇입니까 대체 기준이 뭐길래 버젓히 우수등급을 받았나요 내아이 아니라 상관없나요?! 인생의 첫선생님,첫교육기관인 첫경험이 평새의 잠재적 트라우마로 자리잡으면 어쩌실건가요 팍팍한 세상에서 먹고살아 내느라 내품에서 조금만 떨어뜨려 믿고맡기는 곳이 이러한데 어찌 국가를믿고 기관을믿고 사람을믿고 세상에 아이를 내보낼까요 이런기사 볼때마다 내가 괜히 아이를 낳았나 자괴감마저 듭니다 이런 세상에 내아이를 내보내 힘들고 괴로울까 죄책감이 듭니다 애들좀 밝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울수있는 환경좀 만들어 주세요
제목: 中 기자 폭행 사건_ 기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한 나라 국민이 중국의 구둣발에 짓 밟혔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14

문재인 대통령의, 한 나라 대통령의 순방을 취재하기 위해 타국 땅을 밟은 기자가 폭행당했습니다. 원통합니다. 기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던 대통령은 어디 있습니까. 순방 취재를 갔던 기자가 중국 측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습니다. 국민이 폭행 당한 순간 외교적 문제 때문에 '유감표명'으로 끝난다면 문재인 정부가 부르짖던 '국민'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정부가 잘 굴러가길 원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뿐인 겁니다. 푸대접받는 대통령 아래 대접받는 국민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기자도 국민입니다. 중국이 유리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권을 지켜주세요. 대통령이 나와 진상을 밝혀주세요.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 및 개식용금지 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14 ~ 2018-01-13
참여인원: 49

저는 우리나라에 개장수가 없었더라면 제 사랑하는 가족(강아지를) 잃을 일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식용이 금지되었더라면 이런 일 조차 발생하지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장수들이 식용견이 따로 있다고 하면서 왜 사랑하는 가족인 반려견 들을 잡아다가 죽여팔고 그럴까요? 동물을 또한 사물로 보고있어 고작 거릴면 벌금 조금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사람의 소중한 가족 목숨을 뺏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돈벌이 수단일지 몰라도 누군가에는 소중한 가족일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또한 음식물찌꺼기 및 물 한모금 제대로 먹지 못하고 뜬장에서 생활한 개가 사람 몸에 얼마나 좋을지 의문입니다. 동물보호법 강화와 개식용금지로 무자비한 동물학대 및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