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인시 공무원의 땅투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얼울함을 풀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05 ~ 2021-05-05
참여인원: 256

본인은 현재 경기도 용인시 공무원 A씨, 그리고 그의 형 B씨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현재 용인시 공무원인 A씨 및 그의 형 B씨가 2018년 11월 인수한 토지(용인시 처인구 **면 //리 총 8필지) 및 하천 국유지 일부에 대하여 해당 토지의 이전 소유주인 C씨로부터 2014년 8월부터 임대를 하여 글램핑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저는 2014년 8월부터 이전 소유주 C씨와 보증금 2억원에 월330만원(부가세 포함)의 세를 내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가 새로운 소유주인 A씨 B씨 등으로 이전되기 전까지 열심히 글램핑장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제가 지불한 보증금/투자비 등은 20여 년간 직장생활을 통해 착실히 모은 전부와 퇴직금 전액이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주거지를 글램핑장으로 아예 이사를 하였고 그곳에서 큰 욕심없이 소소한 여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前임대인 C씨와 現임대인 A씨, B씨의 비상식적인 악행으로 인해 임차인으로서 경제적인 약자에 불과했던 제 삶은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Ⅰ. 사건은 전 임대인 C씨 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임대인 C씨는 임대차 계약시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2014년 계약 시부터 2018년 11월까지 C씨와 본인 사이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1. 화장실 정화조 관련 : 계약서상 C씨가 50인조 정화조를 설치하고 신고까지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적합하지 않은 정화조가 설치되었고 그로 인해 용인시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C씨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정화조 설치를 요구했지만, 임대인 C씨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미 사업을 시작한 만큼 투자한 것들이 많은 상태라 임차인인 제가 울며겨자먹기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샤워장 처리 : 캠핑장 허가 당시 샤워장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용인시청에서 허가를 못 내준다고 하였지만 제가 확인한 결과 아주 오래전 지어진 건물은 설계도면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알게되어 임대인 C씨에게 처리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C씨는 설계도면 하려면 돈이 들어간다며 거절하는 겁니다. 제가 지불하겠다고 하니 허가를 받으면 세금이 나온다며 거부를 하여 이 또한 내가 내겠다하니 본인은 쓸모없어 나중에 철거하려면 비용이 나온다며 끝내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 또한 결국 임차인인 제가 화장실 쪽 정화조를 묻으면서 정화조 설계도면상 샤워장을 신고대상건축물로 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3. 지하수 관련 : 2016년도 8월경 지하수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C씨 에게 지하수를 다시 파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이 역시 거절했습니다. 당시 예약도 밀려 상황이 급한지라 본인이 직접 파겠다고 하니 임대인 C씨는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급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880만원 이라는 돈을 지출해가며 지하수(대공)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울타리 관련 :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큰 연못 주변으로 울타리(난간)를 해준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설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숙박객으로 온 아이가 두 차례나 연못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저는 향후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000만원 넘게 들여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5. 식당허가증 관련 : 계약 당시 본인이 캠핑장과 식당을 겸업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임대인 C씨가 방갈로 세 곳을 수리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 저는 2014, 2015년도에 보건소에서 보건증도 받았으며, 식당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위생교육까지 이수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C씨는 수차례에 걸친 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1년여 정도를 끌더니 전 임차인과 연락이 안 된다며 약속한 식당허가증을 양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B씨가 2017년4월쯤 방문 하였을때 식당관련 위 내용을 얘기해 주자 계약하며 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 명의변경 또한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인지 의문? Ⅱ. 그러던 중 2018년 11월경 A씨, B씨가 공동명의로 본 토지를 매입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그보다 먼저 2017년 4월경 A씨의 형인 B씨는 본인을 찾아왔습니다. 동생인 A씨와 함께 땅을 인수할 것이라며 前임대인인 C씨 에게 계약금 5억원을 걸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1년여 동안 A씨, B씨는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前임대인 C씨 에게 ‘대출금이자도 내주겠다, (제가 내는) 월세도 받아라’는 등의 선심으로 간신히 버티다 결국 2018년 11월에 마침내 A씨, B씨는 땅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수가격이 약 43억원 이상이고 그중 25억원이 대출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씨와 B씨가 수차례 방문하는 동안 저는 그에게 2014년 계약 당시부터 일어난 일들을 모두 설명하였고 새 임대인이 될 만큼 부탁을 구했습니다. Ⅲ A씨 B씨 에게 부탁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前임대인인 C씨와 계약 당시 약속받은 것 -울타리, 정화조 지하수 관련 비용 등을 받지 못했으니, C씨와 정확히 처리하고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알았다’는 그들의 말을 믿고 장사를 계속하던 중, 2018년 11월 A씨, B씨로 부터 내용증명이 날아 왔습니다. 그들이 새 임대인이 되었으니 향후 월세를 본인들 통장으로 송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2019년 9월까지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하여 제가 C씨와의 선 정리부분(정화조, 울타리, 지하수)을 정리했냐고 묻자, ‘자신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어서 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보여준 A씨, B씨의 모습은 임차인이 받아야 할 기본적인 보장, 그 최소한의 권리마저 무시하는 악덕 임대인의 모습 그 이상이었습니다. Ⅳ. 그 후 사건이 계속 터졌습니다. 사실을 전하기 위해 상황을 정확히 적시하겠습니다. 1. 지하수 검사 관련 : A씨 B씨가 땅을 인수하고 지하수검사를 받았을 때 비소가 많다는 사유로 음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본인이 당연히 임대인인 A씨에게 고지를 하고 이에 대한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지하수 공사를 제가 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왜 자신에게 말하냐며 저보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적시했듯이, 제가 지하수공사를 했던 것은 前임대인 C씨가 해주지 않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어쩔 수없이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A씨는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며 못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에서 전기, 수도, 보일러는 월세를 받는 임대인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A씨는 임대인으로서 이런 기본적인 도리마저 거부했던 것입니다. 2, 임차인 본인에게 부당하게 날아온 국유지 사용대부료 본인이 사용하던 곳은 임대차계약을 한 장소 외에 국유지인 곳이 있어, 연100만원 정도의 국유지 사용대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A씨 B씨는 토지 매매계약을 한 후 국유지에 대한 사용대부료가 5배나 뛰어 5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2019년 초 또 다시 5백만원의 대부료가 부과됐을때 공무원 A씨는 저에게 처인구청 국유지 담당자에게 감액처리를 요청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이 2019년 9월까지기에 감액처리를 진행하며 국유지 사용자를 저로부터 A씨의 형B씨로 명의변경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감액처리는 할 수 없다고 하기에 이를 A씨에게 전하자 A씨는 담당자에게 어떠한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담당직원은 갑자기 그자리에서 감액처리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용인시와 처인구의 공무원은 민원의 처리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까? 공무원들끼리는 법규 및 규제도 안지켜도 되는 건지요? 왜 민원인이 요청하면 안되는 것이 공무원들끼리 전화통화하면 처리가 되는 것인지요? 이 것이 공정이고 정의인 것인지요? 그렇게 감액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9년 하반기는 물론 2020년까지 계속 저에게 같은 대부료가 고지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담당부서에 재확인을 했고 그 결과 명의변경은 물론 감액처리조차 전 담당직원이 처리를 안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저는 2020년1월29일 처인구청을 찾아갔고 새로운 담당자는 그 날짜로 명의변경을 처리시켜 놓고선 감액처리는 안된다며 저보고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담당팀장에게 항의를 했지만 팀장 또한 감액처리가 안된 대부료를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그간의 상황, 시청직원인 A씨의 제안으로 감액처리 과정들을 전하자 담당 팀장은 시청직원인 A씨와 통화를 하더니 너무도 간단히 모든 것이 처리됐다며 그냥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어 팀장에게 다시는 저에게 부과하지 않겠다는 팀장의 각서까지 받고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후, 또다시 저에게 하천부지 관련 대부료가 부과되었고 몹시 불쾌했던 저는 일하던 도중에 처인구청으로 달려갔습니다. 팀장의 각서를 보이며 구청장에게 상황을 말하자 담당팀장을 불러 전후 상황을 듣더니 구청장 또한 아무 일이 아니라는 듯 너무도 쉽게 해결이 됐다며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020년 3월경 대부료 부분이 정리되었지만 당시를 생각하면 직원부터 구청장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너무도 어이없어 불쾌하기만 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1-2만원 혹은 10-20만원도 아닌 거액 약 400만원 정도로 오른 대부료, 그 오른 시점도 수상하고, 이에 대한 시청공무원인 임대인 A씨와 해당 구청담당자들의 상호 행동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땅과 관련해서는 일반인, 아니 힘없는 임차인들은 알 수 없는 공무원들만의 세계가 따로 있는 건가요? ※ 또한 2018년 숙소로 사용하는 건물의 정화조가 역류하여 공무원 A씨가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위 사항들을 겪고난뒤 처인구청 위생과에 확인해보니 정화조 또한 신고도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것을 알게 되었으며 현재는 본인들의 땅과 국유지에 산업폐기물(시멘트.벽돌 등....)을 잘게 부수어 뿌려 놓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또한 그들만의 세계 인가요? 3. 식당허가건 前임대인 C씨가 제게 넘겨주어야 했던 식당허가건이 저에겐 일체의 말도 없이 그것도 토지매매계약이 성사되기도 전인 2017년 5월경, 먼저 A씨, B씨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본인이 직접 구청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공무원 A씨에게 식당허가증을 요청했지만 제게 넘겨주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대체 왜! 임대인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것조차 이행하지 않으며 임차인들에 피 고름만 빨아먹는 것인가요. Ⅴ. 그래서 저는 A씨, B씨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저 개인이 아닌 ‘임차인’이라는 존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더욱이 A씨는 시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더 더욱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소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수 음용을 할 수 없어 장사를 할 수 없었으니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본인이 2014년부터 前임대인 C씨에게 요청해 왔고, 2019년 1월 現임대인 A씨 에게도 요청한 바 있는 식당허가서와 관련해 A씨의 형B씨가 C씨로부터 식당허가서를 받고서는 본인에게 넘겨주지 않아 본인이 입은 영업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 본인이 설치한 지하수, 울타리등과 관련한 설치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1차 소송에서 저는 패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보증금 2억원만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억울했으나 법원의 결정도 났고 그간의 일들로 지치기도 했고 하루속히 다른 일을 시작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10월 말까지 쓰레기를 치우기로 날짜까지 의논하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불러 청소를 하고 있던중 A씨와 B씨로 부터 저를 상대로한 원상회복청구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Ⅵ. A씨와 B씨가 제기한 원상회복청구소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와 B씨는 제가 허가를 받은 정화조가 불법이고 자갈(파쇄석)이 손상됐으니 모두 원상복구해 놓으라며 손해배상액으로 61,787,000원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자갈이 손상 되었다니요..!!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이제는 저에게 보증금조차 주지 않으려는 속셈인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공무원 A씨의 말대로라면 정화조가 불법인걸 알면서도 담당공무원이 허가를 해 주었다는 건가요?) 대응을 하기전 저는 A씨와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지만 그들은 받지 않았고, 법원 판결대로 보증금만 받겠다는 저의 문자 또한 묵살 하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주위 사람들의 말대로 땅을 사는데 모두 투자하여 보증금 2억도 줄수없어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고 원상회복청구소송을 보낸 것이라고밖에 볼수 없었습니다. 이에 관한 조정위원회가 2021년 3월 10일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갈/정화조는 손상과 불법이 아니라는 식으로 조정이 진행되고 공무원 A씨는 순순히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A씨에게 조정액으로 1심에서 판결난 보증금 2억에 이번 소송으로 지출한 항소와 원상복구 변호사비용으로 2천만원만 받겠다고 제안했습니다. A씨와 B씨의 사기행각에 가까운 억지로 힘든 형편에도 불구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융통하여 변호사비용까지 마련했던 상황이라 다시한번 임차인 A씨에게 간곡히 부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2억원에서 단 1원도 더 못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순순히 보증금만을 받고 모든 걸 정리하려던 저에게 다시 정화조가 불법이다. 자갈이 손상되었다며 원상복구라는 손해배상을 해온 그 자태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임대차기간 동안 저는 1,000만원 넘게 나무와 자갈을 더 깔았습니다. 그럼 오히려 A씨와 B씨가 그 비용을 제게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Ⅶ.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A씨, B씨는 약 43억원선으로 2018년11월 에 매입한 그 땅을 2019년 바로 두배에 달하는 75억이라는 거액의 돈으로 내놓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 A씨의 형 B씨는 주위로 개발 된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던점 2. 43억원으로 땅을 사면서 그중 은행대출이 25억원이라는 것 3. 매입후 1년 만에 그 땅을 75억에 되팔려고 내놓은 것, 모두 이상합니다. 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LH 공무원 땅 투기사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무원 급여로 월세300만원 나오는땅을 대출 25억을 받아가며 매입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최근에는 100억원 이상에 팔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용인시 공무원인 A씨는 자신의 형제인 B씨와 함께 저에게는 어떻게든 보증금조차 안 주려 해가며 단기간 내에 땅 매매를 통해 수십억의 전매차익을 얻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저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도 지쳤습니다. 글램핑장을 주거로 살고 있던 저는 보증금도 받지 못하여 월세로 살고 있으며 저의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지만 차분히 마음을 먹으려 합니다. LH사건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1년만에 30억을 벌었다 한들 일반인들은 투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고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만 알았을 것입니다. ‘용인시 공무원 A씨의 땅투기’ 의혹의 전말이 밝혀지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