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통령...님 여기좀 보시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8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바꾸고 생각지못한 아이스하키단일팀을 만들고 국민의80%가 반대하면 하지말야지 단독으로 강행하는것이 민주주의냐 10여년을공들여 평창올픽을 유치했는데 하루아침에 북한괴뢰놈을 대려와서 평화올림이라고 개풀뜯어먹는소리 하지마라 문재인당신이 하는짓은 누가봐도 평화올림픽을 외치는 문재인니는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문재인이가 저지른 아주불행한 올림픽에 김정은한테 튀통수 쳐맞는꼴이 될것이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칠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에게 꼭밝혀달라는 얘기를 한다★ 1.단일팀 만드는데 북한으로 현금과문자를 얼마나줬는가 2.현송월일행 남한방문때 숙식괴 체류비용이 얼마인지밝혀라 3.북하선수 체류비용과 숙식비 각각 소상히 밝혀라 4.북한응원단 체류비와 숙식 그리고 한반도기제작비를 하나도 빼놓지말고 자세하게 밝히고 이번일을 성사시키는데 북한에 어떤딜을 했는지 밝혀라
제목: ★★천암함 진상조사 청원 링크 링어가서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19

↓↓여기로 들어가서 동의하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762
제목: 국정농단자행한문매국문재인을구속수사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3

이적행위를자행한 문매국을 검찰은당장 구속하고 청와대전면폐쇄하고 수사하라
제목: 남북 통일 얼릉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0

다 아시는 얘기지만, 나라면적이 클수록 내수시장이 커집니다 . 몸집이 커진 회사 가 많아야 세계시장에서 뛰어들고 나라도 크고, 돈도많이벌고, 국민 수준도 올라가고... 민주주의 참뜻 도 실현되지 않을 까요?! 애민 정신.
제목: 유치원에 특수반있을 경우,  2~3명으로 제한하거나 지도사 혹은 도우미 1명 무조건 배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1

일반 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 중 특수반에 4명이 있는데, 지도사도 배치가 안되고 도우미도 뽑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평균적으로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이라 한 교사가 한명보는 것도 힘이 많이 드는데, 한 교사가 4명을 보살피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지 않나싶습니다. 손길이 많이가고 보살핌과 관심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인데요....도와줄 수 있는 분들까지 이것마저 제도적으로 뽑을 수 없게 막으시면, 점점 직장종사자가 줄어들거고 나중에 더 큰 국가적 돈이 들어가야하는 정책을 펼쳐야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교실에 3~4명이 배치된다면, 국가에서 지도사 혹은 교사도우미를 무조건 1명을 배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들 누군가의 부모님이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유독 천안함재조사 청원만  물타기가 심각합니다. 청원을 한 곳으로 몰아주세요.아래 검색란에 '지리산의 눈물'이라고 치고 거기에다 동의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24

유독 천안함재조사 청원만 물타기가 심각합니다. 저의 청원은 물론 어떠한 청원에도 동의하지 마시고 아래 검색란에 '지리산의 눈물'이라고 치고 거기에다 동의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거긴 동의인이 2만건이 넘습니다.청원을 한 곳으로 몰아주세요.
제목: 자영업사업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3

개인 사업장 가진 사람중 한사람으로써 소득이 많다하여 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등 인상이나시키고 돈 뜯어먹는 나라입니까? 정말 큰빚져가며 건설기계 하나 운영해서 할부내고 세무신고 하고 소득세 내고 돈벌어서 받치는 기계입니까? 매출은 오르고 매입자료는 없고 돈만 내고 대출만 받아 마이너스 되고 식구들 걱정에 가장이라는게 부담되고 부끄럽습니다. 반대로 정치자들은 비리로 비자금이나 빼돌려 팍팍쓰다 걸리면 그만이고 어느정도 자영업 하는 사람에게도 좀 혜택이 있어야 되지않을까합니다. 그냥 쉬쉬 하면서 지나치지마세요. 다들 처음만 초심을 잃지않고 열심히 나라를 살린다고하지. 여지껏 살리기는 커녕 휘두르기들 바쁘시니 나도 그런돈좀 벌고 적금들고 가족을위해 바치고 싶네요 문대통령님.
제목: 청원요건 사항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0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동일 이용자에 의해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게시된 청원은 최초 1개 청원만 남기고 '숨김'처리 또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최초 청원취지와 다른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원참여자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목: 우리군도북한이군사훈련하면북한으로포격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3

우리 대한민국을자극한댓가를 확실히보여줘라 지들은허구한날 군사훈련하면서 우린하지말라구?
제목: 네덜란드 스벤 크라머의 '상패 투척' 출국금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6

"만나서 사과했다"는 크라머 측의 주장 피해자는 "사과받은 적 없다"고 반박 한국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피해자가 받는 고통도 상당할꺼라 생각됩니다 즉시 사과와 피해자분에 대한 보상이 빨리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조치가 없다면 월요일날 출국하기전 출국 금지 조치및 벌금좀 때려주세요~~
제목: 강력한 적폐청산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5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유튜브 영상에서 “적폐청산 아직 시작도 안했고 1%도 청산되지 않았다.” “마지막 한 마리가 남을 때까지 지구 끝까지 쫒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가 깨끗해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더 강력한 적폐청산 원합니다.
제목: 네이버 여론조작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14

네이버의 여론조작 선동 막아주십시오 국가를 분열하려는 자들입니다
제목: 가상화폐  다단계 단속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3

현재 가상화폐 코인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규모가 커지고 효율성을 위해서도 관련 부분이 발전을 하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제도권안에서 정상적으로 료과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겠지요? 그러나 현재 가상화폐 관련하여 사회악적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뉴스와 신문 지상에 가상화폐로 때돈을 벌었다는등 투자심리를 부추기는 요소도 많고 그래서인지 가상화폐가 다단계,곗놀이 등으로 강남지역에 퍼져나가고 주변에서 쉽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을 수있습니다. 창피하지만 저역시 집사람이 그것에 빠져 현재 집을 나간 상황입니다. 가정도 팽개치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있구요. 정상적이 투자로 상호 이익과 발전을 위해 나아갈 시업이 변질되어 투기로 바뀌고 다단계로 발전하여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력하게 적발하고 조정해야 하지 않나요? 강납나가면 주변에서 쉽게 들을수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왜 침묵하는가요? 투자를 막아달라는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변질된 다단계, 곗놀이 형태의 불법적 투기를 근절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배구2세와 그의 부모를 다른지역으로 분산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2

자신의 실력이 아닌 배구선수의 가족이라는 이유하나로 수 많은 권력과 실력이 좋아도 가지 못하는 곳에 가는 배구2세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부상을 당했을 경우 배구2세는 프로팀 재활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저희는 참고 운동할때가 많았습니다. 치료라고 해봐야 운동끝나고 아이싱이 전부였고요 심지어 배탈이 나서 아플때에도 저희는 학교에 나와 운동을 하고 배구2세는 감독의 딸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쉬었습니다. 또한 배구2세는 혼자서 운동시간을 독차지하고 포지션은 세터 였습니다. 후배중에 배구2세보다 잘하는 세터가 있었지만 2년간 연습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 거의 공만주웠습니다. 그리고 감독의 딸이라는 이유로 꿈나무 같은 유스 후보들이 연습하는 곳도 같다왔습니다 이제는 실력이 안되서 못 갑니다 주장은 원래 1주일씩 돌아가면서 해보고 잘하는 사람이 하는거였는데 그냥 당연하게 배구2세를 시켰어요 3학년이라면 모두가 탐내고 있던 자리였는데 저희들은 3년간 차별을 받고 살았습니다. 배구2세들과 감독인 자신의 부모를 같은 지역에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적은거 보다 훨씬 억울하고 속상한 일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배구를 하지 않지만 아직 두명의 동생들이 배구를 하고 있기에 글 올려봅니다.
제목: 문재인탄핵! 매국노 문재인탁핵~이것이정답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5

퇴진하라문재인 탄학당하기전에 퇴진하라
제목: 간호사처우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20

간호사들은 지금도 밥도 제대로 못먹고, 오버듀티해도 추가수당도 받지 못하며 최악의 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간호사 의료수가를 받아야합니다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수가 너무많아 업무가 가중되어 있고 중소병원은 임금조차도 제대로 대우받지못하고 있습니다 . 간호사 들 없다고 하시지마시고 힘들어 일 안하고 있는 기존간호사들 일할수 있게 환경개선을 해야합니다
제목: 조민기,조재현  등성추행 관련  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19

더이상 피해자가 불이익 받는 나라가 되지않도록 처벌 해주시고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그냥 이번 사건 덮고 지나가면 신고 하신분들 피해 입을까 걱정됩니다. 가해자들에 가식적인 사과가 아닌 처벌원합니다 대통령님은 특별지시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에 일들과 그만 비교하며 일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1

현정부와 청와대는 매번 일들을 진행 할 시 반대의견에 부딪치면 지난번엔 어떻다 이렇게 했으면서 왜 이번엔 안되느냐고 항상 발표합니다. 정말 무능하게 보입니다. 항시 일이란 매번 같은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올림픽도 매번 기록이 같을 수 없듯이 거기에 유의 하며 진행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통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일을 소통하는것만이 소통이 하는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하는것이 소통입니다.
제목: 문재인을 탄핵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4

김영철을 우리땅을밟게한 문재인을 탄핵해야합니다 천안함 46용사가 지하에서 통곡하고있습니다
제목: ★오사카에서 습격당해 '한국인 회사원' 사망. 피살로 추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1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 입니다. 기사는 6일전 까지 기사밖에 없어요.
제목: 문재인 삼진 아웃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2

도를 넘어선 행동 하느냐? 세월호 ? 유가족 들이 뿔나 있는데 장난치냐? 삼진아웃이다.
제목: 살인마 공범 김영철을 두둔하는 민주당을 해체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3

우리나라 국군과 우리나라 국민의 목숨을 빼아앗간 북한 김씨 독재 정부을 두둔하고 편들며 북한정부의 범죄 행각을 정당화 합리화하면서 우리 장병 46명의 목숨 뿐만 아니라, 목함지뢰로 우리 장병 다리를 잃게하고 연평도 폭격으로 우리 국민에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고 국민을 살해한 책임이 있는 살인마 공범 김영철을 우리 장병과 국민들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평화를 상징하는 평창 올림픽을 먹칠하고 평화를 훼손시키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고자 김영철의 방문을 살인에 어떠한 책임이나 사과요구를 묻지 않은체 김영철의 한국 방문을 수용하고 우리장병과 우리 국민들을 살인한 것에 괜찮다는 듯이 편들고 김영철의 한국 방문과 만남을 환영한다고 현수막을 걸며 국민들을 올화통을 치물게 하여 분노하게 한 민주당은 대국민 앞 대국민 사과하고 해체하십시오. 어디서 감희 국민들을 우롱하고 권리 남용등으로 대한민국 장병과 우리국민을 죽인 살인마 공범인 김영철를 맞이하고 수용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겁니까? 그리고 2014년 김영철의 범죄행각에 대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사과를 받아 내기 위해, 정치적인 것이 금지되어 있고 평화를 상징하는 평창 올림픽 폐막시 때 당시도 아니고, 대한민국 땅에서도 아니라, 비무장 지대 군사분계선에서 김영철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군사 간의 회담 접촉을 가진 것과 비교하여 물타기 시도해서 마치 이번이 그와 같은 것이냥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합리화하여 이중잣대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이땅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우습고 우습게 보이는 겁니까? 만만히 보입니까?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하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반성하고, 김영철에 대해 살인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지 않은체 김영철의 살인행각에 대해서 두둔하고 합리화하여 김영철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현수막을 낸 건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반성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해체하십시오. 또한 미디어를 통해 권리 남용등으로 언론 탄압과 언론 통제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북한정권을 두둔하고 대변하고 이전 김일성 가면 논란을 감춘 것에 대해서도 북한 공연단의 김일성 찬양 노래를 한국땅에서 부르게 허용해서 국민을 기만한체 북한 체제 선전을 허용하게 해서 평창올림픽을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과 북한 체제 선전장으로 만든 책임에 대해서도 정중히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안 그럼 민주당도 역적 폐단이자 적폐, 매국노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이 따져 물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제목: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왜 있어야하는 걸까요?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직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현직 교사입니다 교직은 평교사 교감 교장의 위계가 있습니다 10여년의 교직생활을 보며 답을 찾지 못한 것 중 하나가 교장선생님은 왜 있어할까? 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수업이나 생활지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문서작성 등의 행정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일 전반에 책임을 지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것이 곧 교장실에 앉아 컴퓨터로 결재만 하면 높은 급여가 나오는 것에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경력 많은 선생님 한명이 교감과 교장의 역할을 모두 맡아도 생활지도와 수업을 병행하는 평교사보다는 훨씬 수월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높은 급여를 받으며 아무 일도 하지않는 교장이라는 자리를 교감과 통합하여 한학교에 관리자는 한명만 둘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자한당 해체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20

존재자체가 국익에 반하는 정당입니다. 지금 자한당의 행태는 국가전복이 목적이라고밖에 안보입니다. 계엄선포를 해서라도 친일후손인 자한당놈들 싹 잡아넣고 청산해야합니다
제목: 부패 판검사는 오직 공수가 정답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4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부패한 대한민국 검찰 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위대한 김보름 VS 무식한 국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14

인권침해를 당하면서, 일본선수의 철저한 김보름 선수간파(코너링에서 빠르게 파고드는 최고의 기술 차단; 미리 앞을 막음, 김보름 선수 미끄러짐 아쉬운 은메달)를 당하면서도 은메달을 획득한 위대한 김보름 선수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잘못한 것도 어린 선수가 인내해내고 죄송하다는 말만을 강요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하고 눈치만 보는 모습 정말 우리나라 젊은이이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자유를 빼았기고 갑질에 희생당하면서도 꿋꿋이 살아야만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절은이들에게 할 짓인가요? 인권을 외치면서 인권에 대한 개념도 없어 인권을 마구 짓밟는 기성세대들 반성하십시오! 저도 기성세대입니다. 이제 일제식민통치시절의 무식성을 버리고 서구 선진국을 따라 잡을 때입니다. 일본이 아니라 말입니다.
제목: 천암한폭침주역 김영철이우리땅을 밟지못하게 잡으러갑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4

김영철이 우리땅을 넘어왓다고합니다 천암함폭침으로 우리 군인 46면이 전사했습니다 그럼데 그주역인 김영철이 사과한마디없이 이땅을 밟는것은 잇을수없습니다 잡아서 공개처형을 시켜야합니다
제목: 동네 이장이라는 제도가 꼭 필요한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12

시골 동네마다 이장 선거철이 되면 난리가 납니다. 동네가 두 동강 납니다. 이편이니 저편이니, 선거 끝나고 나면 다음 선거철까지 말도 잘 안하고 지냅니다. 면 사무소에서 하면 되는 일들을 동네 이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동네를 두세 동강 내서 서로 불편한 사이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전에는 면사무소에 가는 일조차 힘들게 느끼는 문자미해득자분들이 많았을 당시에는 필요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전화로 핸드폰으로 필요하다면 면사무소 담당자와 바로 통화하는 시대입니다. 수당 올라자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번 기회에 이장이라는 제도를 새로이 손을 봐서 효율적인 제도가 탄생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 위반 단속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3

저는 구로구 고척동 76-160 골든에셋네트워크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노동부가 아닌 청와대 게시판에 직접 청원하는 것은 일선 근로감독관을 신뢰할 수 없어서 입니다. (진정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해고 예상, 우려됨) 1.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으나, 회사에서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 인상율과 관계없이 생색내기 인상에 그쳤으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업무를 도급주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인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체이나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여러개 별도 법인을 설립,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소속을 분산하여 노동법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2. 저는 주차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실근무 시간을 토대로 임금을 산정하여 보면 월 200여만원을 넘게 수령하여야 하나, 임금 인상 후 임금 총액이 1,550,000원에 불과 합니다. 근무시간(2인 1조) 월 ~ 금 : 1개조 07:30 ~ 15:00, 1개조 15:00 ~ 22:30(관공서 휴일 포함) 주말 중 1일 근무 : 09:00 ~ 22:30(1인이 근무) 3. 또한, 연차수당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 입사일과 무관하게 12일분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4. 전에 근무하시던 분은 나이가 많다고 해고까지 했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사실관계를 조사하시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요! * 다시 한번 간청하옵건대 저의 개인정보가 회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정기 근로감독 형식을 취하여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성범죄 형량과 공소시효를 대폭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자고 일어나면 쏟아지는 미투에 정신이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앞으로도 그 일을 곱씹으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낼까요. 그에 비해 성추행폭행을 가한 자들은 죄값을 받지도 않는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납니다. 일반 여성들도 추행과 폭행이 먼 얘기가 아닙니다. 시효와 형량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다고 성범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법에서도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는데 범죄자들이라고 다를까요? 시효와 형량을 대폭 늘려주십시오.
제목: 범죄자들이 방송에 나오지 못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34

사기, 도박, 성추행, 학교폭력, 불륜, 하물며 미성년자 성매매, 성폭행범까지 시간 지나면 자숙했다며 아무렇지 않게 활동을 하고 방송에 얼굴을 비춥니다. 심지어 미성년자 납치 성매매를 한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공영방송 드라마 OST를 부르고, 사기, 도박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음악방송이나 예능에 나오고,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범죄자들이 영화, 드라마 출연을 밥먹듯이 합니다. 간통죄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불륜으로 세간을 달구었던 배우는 지금 아무렇지 않게 드라마 주인공을 꿰차고 있고 심지어 십몇년이나 어린 여주인공과 멜로 연기를 합니다. 심지어 학교폭력이나 사기나 도박 같은 경우는 마치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도 되는 양 추억으로 미화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30~40대 남자연예인들이 자기들이 학창시절에 17:1로 싸웠다느니 학교 짱이었느니하는 소리를 방송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더군요. 이게 좋은 추억인가요?) 이런 일들이 잦아질 수록,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 얼굴을 비출 수록 사람들은 해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출 것입니다. 아, 이런 짓을 해도 어차피 먹고 사는데 문제없구나. 사실 저런 범죄 흔하구나. 별 거 아니구나. 하지만 적어도 다수의 사람들, 심지어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도 노출되는 방송 매체에서는 이런 범죄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북한정부의 범죄사실을 뒤덮고 천안함 폭침 사실을 역사 왜곡 날조하여 북한정부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고자 재조사 운운하는 종북 간첩 매국노들을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2

북한 소행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실을 역사 왜곡하기 위해 말같지도 않는 이유로 북한정권을 두둔하고 천안함 폭침 사실을 역사 왜곡 날조하려고 재조사 운운해서 그것을 통해 북한정권의 범죄사실을 감추고 은폐해서 북한정권의 범죄를 정당화, 합리화하고자 천안함 관련하여 폭침 사실을 덮고 북한정권을 두둔하고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을 엄중 책임 물어 처벌해야 합니다. 천안함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토록 검토와 조사와 확인을 통해 끊임 없이 북한 소행임이 입증되었고, 그러한 거듭된 확인과 조사와 근거들을 통해 북한이 소행한 것임이 뻔히 드러났고 또한 북한 정권 조차도 탈북자의 증언에서도 입증된 바와 같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폭침한 북한 인민 장병들에게 영웅 칭호 수여를 하고, 또한 공로 수여를 하는 등 그를 통해서 북한정권 스스로 천안함 폭침을 자신들이 자행하여 폭침시켰다는 것을 인증한 결과가 되었고, 북한 정권이 천안함 폭침했다는 것에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또한 국제사회적으로도 북한 소행임이 확인되고 인정되었는데도 어떻게 해서든 북한정권의 범죄 사실을 감추고 은폐하려 북한정권을 두둔하고자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역사 왜곡하려 이미 수도 없이 북한 소행에 의한 폭침임이 드러났는데도 말같지도 않는 꼬투리를 잡아 천안함 폭침 사실을 역사 왜곡날조하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재조사 운운해서 날조하려는 그런 일들이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에 의해서 폭침되었다는 사실과 근거는 수두룩 합니다. 이는 오래지속되고 거듭된 확인과 검토와 조사를 통해 재입증되고 재확인되고, 국제사회적으로도 인정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조차도 대통령 이전 국회의원 당시 이같이 거듭된 확인과 물증을 통하여 북한 소행임이 드러난 것에 따라 천안함 폭침은 북한에 의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같은 근거와 사실이 있는데도 근데도 아직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우기며 북한정부의 죄목을 감추고 이를 두둔하고 합리화하고자 북한정권에 의해서 폭침된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거짓으로 역사 왜곡 날조해서 마치 북한의 소행이 아닌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같은 행위로 재조사 운운하는 것은 도무지 말이 전혀 앞뒤가 안 맞고 매우 모순적이고 형식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의 범죄 사실을 감추고 은폐하기 위해서 북한 소행에 의해서 폭침된 천안함 사실을 역사왜곡하려고 북한 정권의 죄목을 합리화하고 은폐하고자 이미 거듭된 확인과 검토와 물증을 통해 북한 소행임이 드러났고 입증되었음에도 어떻게 해서든 북한정권을 두둔하고 북한정부의 살인적인 행각 잘못을 합리화하여 은폐하려고 허위 유포하며 재조사 운운 거리고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맞아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이같은 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의 행보는 타당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천안함 관련해서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허위 유포하며 재조사 운운하는 사람들의 이같은 행보는 어떻게 해서든 북한 정권의 소행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실을 감추어서 왜곡과 날조등으로 북한 소행이라는 근거들을 없애고 사실을 왜곡해서 천안함 폭침한 북한정권의 범죄 행각 사실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여 북한의 소행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실을 왜곡하고 숨김으로서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조작, 날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초점이 깔려 있는 재조사 운운하는 부분은 당연히 무시되어야 마땅하고, 오히려 이같은 것을 통해 북한 소행에 의해서 폭침되었다는 사실을 감추고자 북한정부의 범죄적 사실을 정당화하여 허위를 유포하고 역사를 왜곡 날조하려는 것에서 이같은 것은 엄연히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북한정권을 두둔하여 천안함 폭침 희생자들의 유족들을 또 한번 상처를 입히게 하고 또 한번 눈물을 나게 하고 명예적으로 훼손입히고, 매국적인 행각하는 것이므로 천안함 관련해서 북한정권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자 역사왜곡과 날조하려 별 개수작과 꼼수 부리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을 마땅히 그에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허위사실하며 우기는 분은 정말이지 말같지도 않는 망상에 빠져서 헛소리 말고 정신 차리고 천안함 피격 백과 사전과 천안함 실록이라는 책을 직접구입하여 읽어보십시오.
제목: 김영철이 땜에 보수들의 구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8

박근혜땐 오면 되고 문제인땐 오면 왜 안됩니까 ? 천안함 유가족들 근혜땐 왜 그리 조용 하셨나요 ? 구케의원들이 늘 하는 말씀 내로남불 땜 인가요? 자칭 보수들의 발악 인가요 아님 바닦 지지율땜 인가요 ? 치매인지 침해인지는 스스로 훍어 보시고 대성적 판단 부탁 드립니다.. 보수가 왜이래......
제목: 성폭력,추행 처벌수위 강력히 조정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2

최근 애완동물법이 강화된걸보고 어이가없었습니다 저러건 기사하나로 핫이슈가되니 금방 법이 개선되더니 계속 문제가 되고있는 성추문들에대해선 아무런 조치가없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처벌수위가 어느 죄보다 더 높아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숨어살아야하고 대충대충 넘어가니 큰죄의식없이 다시 같은 죄를저지르고 무서워서 살기힘듭니다 언제까지 여자만 조심해야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강력한 처벌로 한번의 실수도 큰죄인이 되게하여야합니다 타국처럼 성문제는 살인과같은 죄로 강력처벌원합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저런짓은 하면 안되게 인식시켜야합니다 우리나라 남자분들 얘기나눠보면 대부분은 저문제에 엄청 가볍고 대수롭지않게생각합니다 사고자체가 바뀌려면 정부가 나서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콜센터 직원들 아직도 욕설하는 고객들이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1

1차 경고멘트(욕설을하시면 상담이 어렵습니다, 감정을 자제해주시겠습니다 등)를 날려도 지속적으로 상담끝낼때까지 욕설하는 고객들로 아직도 힘든부분이있습니다 경고멘트없이 전화 끊어버리는 그런 방안좀 만들어주세요 소수의 욕설하는 고객들로인해 대다수의 고객들한테는 멍하게 응대할때도있습니다 콜센터 직원들 중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그만두는 직원들도있고 안좋은 생각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들도 종종있습니다
제목: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4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제목: 천안함 침몰 원인 재조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99

오늘 북한 김영철 등 인사들이 평창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해 방남한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영철이 천안함 침몰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극렬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인지, 다른 원인인지 확실히 밝혀 남남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야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4

그래 언제까지 분단 국가로 살수는 없는거 아는데 이딴식으로 굽신거려서 뭘 얻겠다는거야? 최근 일어난 북한 무력도발에 대해서 사과는 받았고?? 요즘 돌아가는거 보면 도대체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가 맞느냐 알수가 없어..
제목: 공기청정타워 건설 국가사업으로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5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집에서 창문도 못열고 있습니다. 중국 및 네델란드에서는 도시 한가운데 공기청정 타워가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 예산으로 공기청정타워를 각 광역도시에 건설해주세요.
제목: 네덜란드 선수들 국가에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4

인종차별 발언도 올림픽에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인종차별 발언 국가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화나는데 네덜란드 선수단은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 거짓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정작 피해자는 사과를 받지도 못했고 당장 보험 처리 등 보상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피해자는 잇는데 가해자는 없는 것인가요? 지금 폐회식 하느라 바쁜 건 알겠는데,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무시 당하는데 가만히 보고 계실건가요?? 이미 선수들 오늘 출국할 것인데, 처벌이나 징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피해자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현재 Mee too 운동(성폭행, 성추행)과 관련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컨트롤 타워를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1

요즘 TV나 SNS 를 보면 그동안 숨어왔던 각계의 성폭생 및 성추행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유명인사를 가릴것 없이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이들을 향해 피해자들의 작지만 용기있는 고백이 사회에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사건들과 관련하여 정부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기관 혹은 부서와 관련된 기사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및 가해자가 속한 분야내에서 해결하려는 움직임들만 보이는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폭로를 들여다 봤을때, 지엽적인 해결기관 및 대책들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폭넓게 담당하여 체계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 기존에 있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거라면, 기존 컨트롤 타워의 권한 및 업무 범위를 더욱 체계적으로 잡아 현재 용기를 내어 피해를 토로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2차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나설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천안함 진실과 자한당해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20

자한당 연평도 북풍 딜과 천안함이 좌초후 미제 잠수함에의한 사고 인것을 국민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아랍 에미레이트 원전7조 리베이트 껌값5000억 쥐샊끼 이명바기와김태영 천안함학살원흉 재수사후 구속과 최순실같은 부역자 자한당 해체 국민청원합니다
제목: 김보름 선수의 댓글이 조작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압수수색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2월25일 한시쯤 실로 믿을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그것은 말로만 듣던 댓글조작의 증거였습니다. 댓글이 계속해서 사라짐과 동시에 좋은 댓글은 지속적으로 상위에 노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국민의 눈과귀를 막는다는 사실에 내가 정녕 살고있는 이곳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조차 들었으며 손까지 떨려왔습니다. 부디 진상을 파악하여 주세요
제목: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을 왜 세금을축내게 살려둡니까 즉시 사형시키기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5

악랄한 인간의탈을쓴 악마들을 국민의세금으로 먹이고재우는것도아깝습니다 경종을울리기위해서라도 즉각 사형시켜야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기존정부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2

김영철 입국 반대하는데 폭력경찰 동원해서 진압하려고 하네요? 답변해주십시오
제목: 휘발유값에 세금비중을20프로대로만 좀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3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류비 걱정으로 자주 여행다니질 못하는대 그돈이면 차라리 한두달 모아서 해외나 갔다오고 말지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유류비에 부담되는 세금 비율이 낮아지면 휴일 마다 가족단위 여행 가는 사람이 많아질꺼같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될것같아서 남겨봄니다 국내도 다 돌아보지못한채 해외로 여행가는게 조금 그렇고 국내도 해외못지 않게 풍경좋거나 해외분위기 나는곳이 꽤있다고 들었습니다 유류비 세금을20프로대로 줄여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사과보다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한 '정신적 인권유린범 윤서인 처벌 청원' 더 활발히 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22

제 글 청원은 동의가 0이라도 좋습니다. 허나, 15만을 향해 가고 있는 첫번째 링크의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우롱한 윤서인 처벌' 청원 글이 20만을 넘어 30만 전후로 가며 처벌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청원에 동의하신다면, 최대한 많이 첫번째 링크 청원 글에다 '동의 댓글' 을 달아주시길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세번째 링크의 윤서인이 '조두순 우롱 웹툰에 대한 사과' 라 하는 글을 보시면,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실질적으론 반성하고 있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더더욱 윤서인 그 자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제목: 천안함 진실과 자한당해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25

천안함진실과 연평도포격 북풍으로 국가안보 위협한 자한당 해체 국민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혹시 지금 북한이 동포라고 착각하시는건 아니죠? 김영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10

북한 주민들은 동포일지 몰라도 저기 윗대가리들은 그냥 주적입니다 무슨 처음부터 끝까지 쟤내 입맛에 맞춰주나요? 이해가 안가네요 김영철? 인가 뭐시기 오던말던 오지말라고 거절해야죠 왜 쟤내하고싶은대로 다하게 해주는건가요? 정말 이해아 안가서 그래요
제목: 대기업도 못지키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167

안녕하세요. 어개모(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의 개정을 위한 모임)입니다. 뉴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얼마전까지 전안법으로 시끌시끌했던 것을 기억하실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이하 어안법)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안법은 2013년 안홍준 전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완구, 유모차 등 별도로 지정된 40개 품목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해오던 것을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전제품에 시행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완제품 기준으로 인증기관을 통해 KC인증을 부여받는 것으로, 언뜻보면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한 일이니까 당연하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안법은 최초 생산자(1차 생산자)가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종 판매자(소매자)가 인증을 받아야하는 법안입니다. kc인증은 원단종류마다, 색마다, 부자재마다, 디자인 마다 개별로 각각 받아야 인정이 됩니다. 게다가 14세 이상의 성인쪽과 다르게 검사항목이 많고 기준도 까다롭기 때문에 비용이 약 5-10배(36개월 미만제품은 100만원 내외, 14세 이하는 40만원 내외) 차이가 나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봤을때 터무니없이 비싼편입니다. 몇가지인지 셀 수 없는 많은 제품들 마다 법규대로 소매자가 인증을 받는다면 인증기관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퍼붓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대기업조차 10년 지난 인증번호를 다른 디자인에도 복사해서 라벨에 붙여쓰거나 인증번호가 있어야하는 제품에 없는 것도 있으며, 허위번호로 기재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처럼 대량생산 할수도 없고, 금액은 비싸고, 오랜 시간을 소요하여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트랜드에 따라갈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대기업도 못하는걸 소상공인에게만 책임을 묻는것은 잘못된 법이 아닐까요? 안전, 물론 중요합니다. 저희도 아이 키우는 분들이 계시기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내 아이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전의 시작과 기준이 무의미하다면 그 수많은 인증비용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정말 안전을 위한다면 완제품 기준이 아닌 원자재 인증에 더 신경써야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같은 원단을 여러업체가 똑같이 사용하여도 각자 인증을 받아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공장에서 한가지 원단이나 부자재를 제작했을 경우 이 제품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수백수천명의 소상공인들이 일일이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됩니다. 인증받은 자재로 만든 완제품을 판매하며 각각의 인증서나 시험성적서를 필수로 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안전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많은 종류를 감당할 수 없는 탓에 대기업까지 인증을 돌려쓰는데 이것이 과연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소상공인들도 대기업처럼 원단 하나만 가지고 인증받아 돌려쓸 수 있지만 이게 안전과 무슨 상관이 있는걸까요? 결국은 인증비를 부풀려 인증기관만 배불려주는 일로 끝나게됩니다. 그리고 이 어안법의 시작이 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과연 KC인증이 없었을까요?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대 사건, 이것도 KC인증이 없어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보니의 에어매트 또한 KC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겨도 인증기관이나 제조사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제조사의 사과로 끝났습니다. (옥시는 사안이 심각한데 비해 형량이 너무 낮았습니다) 더욱이 생리대는 인증기관의 문제된다는 말만 무성할뿐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쓸 안전한물건을 찾아 면생리대를 사용하려 하지만 이 또한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대기업이 아닌 이상 제조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윤한홍 의원실에서 밝혀낸 사실 중 하나는 확인된 7곳의 인증기관 중 6곳에 산업부 퇴직자가 재취업한 상태며 5곳은 산업부 출신이 원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미칠 경제적 파장에 대해 고려했어야 하는데 산업부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는 애초부터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은 예측하지도 못하고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황파악도, 관리도 안 된 채 적합성확인 시험기관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 아니라 실효적인 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소비자 안전을 담보로 시험기관과 산업부 퇴직 공무원 배만 불리는 것임을 밝힌셈입니다. 정작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규제는 완화시키고 현실불가능한 일만 안전을 외쳐대는 몇몇 국회의원들. 안전을 위한 제한조건들을 규제라고 약자를 지키기 위한 장치들을 불필요한 규제라 외치지만 실상은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소상공인들의 숨통만 조이는 불필요한 규제강화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먹거리와 비교한다면 대형프렌차이즈들이 내세우는 해썹(HACCP)인증을 각각의 가맹점마다 받아야하는 꼴입니다. 치킨을 예로 들자면 본사에서 제공하는 생닭으로 튀기는거지만 튀기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재료를 국내산으로 쓴다 하더라도 김밥, 떡볶이, 볶음밥 등등 하나하나 개별로 비싼 인증을 받아야하는 꼴입니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 법일까요? 내 아이에게 먹일 시금치를 시장좌판에서 구매하든 백화점 유기농매장에서 구매하든 그것은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안전을 지킨다면 불필요한 비용들은 절감하게 되는게 상식 아닐까요? 먹거리보다 훨씬 더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들은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법인지 덮어놓고 안전을 외치는 그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도 전안법처럼 개정되어야 합니다.
제목: 성폭력등 선정적인기사 인터넷 선정적 스팸광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5 ~ 2018-03-27
참여인원: 6

요즘 성폭력관련 기사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 진술을 들어보면 아이들이 들어서는 안될 내용이 많더라구요. 방학이라 특히 아이들이 TV시청도 할텐데 맞벌이라 집에 아이들만 있어서 혹시 대낮에 뉴스나 TV에서조차 그런기사를 접하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성폭력 사건 기사로 도배되는 요즘 남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쌓이고 다 저렇겠지하고 편견이 들 정도입니다. 성폭력 죄를 제발 엄중히 다스려서 이런 사건들이 일반적이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 눈뜨고 볼수없는 선정적인 광고와 유해물이 너무 많고, 너무 쉽게 접할수 있어 초등학생인 아들한테 데이터를 열어줄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에서 자랄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