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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만있고 지방은 없는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7

제목 그대로 입니다. 서울만있고 지방은 없는나라.... 수도권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모든것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나라 지방분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잘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십시오 균형발전만이 이 나라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라는것을 알고계실거라 믿습니다. 지방은 강남부동산 잡기에 역풍으로 거의 쑥대밭이 되었고 모두들 아우성 입니다. 지금의 국토부 장관께서는 무슨 생각으로 지방을 이렇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지방은 지방에서 부동산 정책도 큰틀을 벗어나지 않는한 자율적으로 할수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서울만있고 지방은 없는겁니까? 반드시 지방분권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목: 외국인노동자들을모두추방시켜주세요~일자리넘쳐날겁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41

자국민의일자리가 외국인로동자들에게 침탈당하고있습니다 값싼노동력이라고 외국인을고용하는기업들에게 외국인고용금지령을 내려주세요 정작자국민은 일자리없어 하루하루를전전긍긍하며 라면한끼로때워가며 찌라시나뒤적거리는 하루살이인생으로전락시키지말아주세요 정부의일자리최우선정책은 자국민보호를위한것이어야합니다 외국인의생계는본인들자국정부에서 책임져야할일이지 우리정부가책임져야할 의무는없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만추방되어도 우리나라에일자리차고도넘칠것입니다 탁상머리정책그만하시고 현장에서발로뛰고 일자리문제의원인을제대로파악하고 근본적인대책을세워주세요 일자리가없어취업이안되는것이아니고 자국민의일자리가 외국인이라는객들이자리잡고 기생하기때문입니다 외국인노동자들모두한사람도남기없이 추방시켜주세요 대한민국에일자리가부족하게된원인은 외국인노동자들이물밑듯이 들어오고부터입니다 이십년전외국인노동자들이없을때만해도 일자리넘쳐났습니다 그것도계약직인비정규직도아니고 정규직을고용하는기업이대부분이었습니다 내말이의심되면이십년전찌라시들 살펴보세요 그때는외국인노동자들없었습니다 있어도극소수일뿐입니다 다시말사지만외국인노동자들 이젠자국으로돌아가야할때입니다 이젠대한민국국민의일자리가 보호되는정책을최우선시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115억 성과급 '쪼개기' 지급.. 성과급 폐지 및 회수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7

국민연금에 어마어마한 성과급 지급이 무슨 말이지요? 국민에게 최소한의 노후연금으로 서민에게 은퇴후 노후에 마지막의 최소한의 생활자금 희망일 수 있는것을 수익을 내었다고, 성과급을 지급한다니요? 오히려 더 늘려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모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세금과는 별도로 전액을 국민이 모은 자본금이잖아요. 정부돈 1원이라도 들어갔나요? 그 자본금을 불리고 운영하여 수익을 내어야 하는것이 그들이 애시당초 해야될 일이고, 그로인해서 급여와 상여금도 받고하는데 따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인력난으로 성과급 지급의 필요성을 운운하는데, 성과급에 불평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자르세요. 그리고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 인재들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동안 지급했던 성과급도 회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엄연히 국가의 눈먼 돈이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생활비 입니다.
제목: 어린이집,유치원 통학버스차량 선팅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7

안녕하세요 요즘 어린이집,유치원 차량안에 아이를 방치하여 숨지는 가슴아픈 기사를 보고 제가 평소 느꼈던 부분을 몇자 적고자 합니다. 요즘 유치원,어린이집 통학차량을 보면 창문에 안이 전혀 보이지 않게 썬팅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시커멓게 썬팅을 해놓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됐어요. 솔직히 차량안에서 무슨일이 일어날지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저희 둘째아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 버스 일부는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게 썬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의자에 누워 자고 있는 아이들까지도 보이더라구요. 법적으로라도 유치원,어린이집,학원차량등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통학차량은 모두 썬팅을 할수 없도록 해주세요. 그럼 요즘같이 그런 가슴아픈 사고는 방지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목: 스쿨버스 선텐관련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어린이집등 셔틀버스에서 이번에또 아동이 내리지못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더운 여름 가만히 있는것만해도 더운데 이런소식 부모로서 가슴이 미어짚니다 셔틀버스등 썬텐이 심하게 되어있어 밖에서 보이지 않는 차들이 많이 있네요 외부에서 보였다면 구조할수있지 않았을까요? 원장님한테 건의해도 외부업체라 뭐라 할수없다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시급하다 생각되어 글을올립니다
제목: 통학차량 안전과 범죄,교통사고 유발하는 불법 선팅 차량 적극 단속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6

어린이집 등원 차량에 홀로 남겨진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는 차량 뒷자석에 홀로 남겨져 폭염 속에서 7시간이나 방치됐고, 지난 4일 60대 할아버지가 외손자를 차량에 태운 사실을 잊고 방치했다가 열사병으로 숨진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비슷한 사고가 또 한 번 발생합니다. 최근 전남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은 CCTV에 찍힌 용의자 차량을 찾아냈지만 안에 누가 탔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당시 목격자는 "5~6m 앞에서 봤지만 선팅이 깜깜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식별이 안 됐다"고 했고, 선팅으로 인해 10m 앞에서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으면 불법입니다. 차량 앞유리와 옆 창문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각각 70%와 40% 미만일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차량 선팅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차 안 물체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선팅을 짙게 하면 납치·감금 등 차를 이용한 범죄 행위를 조장하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불법 선팅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유사 범죄 사고를 막기 위해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엉터리로 잘못 복원된 익산 미륵사지 '동탑'을 철거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

익산 미륵사지에는 국보 제11호인 미륵사지 석탑(서탑)이 있습니다. 미륵사지 석탑(서탑)이 복원을 마치고, 주변 정리를 한 후에 올 연말에 일반인에게 개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태우 정권 당시에 졸속 엉터리로 단기간에 복원한 미륵사지 석탑(동탑)이 있습니다. 최악의 복원으로 평가 받고 있는 미륵사지 동탑을 철거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세우기 차원에서라도 미륵사지 동탑은 철거하여야 합니다. 엉터리로 잘못 복원된 문화재는 제대로 된 역사교육 현장에서 마땅히 없어져야 합니다.
제목: 간호조무사.복지혜택좀.잘해주셨음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57

간호조무사의 일원으로.간호조무사얼마나 힘든지 안해보신분은 모릅니다.거기다.근무하는시간보다임금이 약하니..페이를..일하는시간만큼..해주셨음합니다.
제목: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이 세대간 갈등을 부축인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4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재,청년내일채움공제등 좋은 취지의 정책이지만 사내 세대간 갈등만 부축이는것 같습니다. 미 취업자에게 취업을 지원해주는건 말이 없는것 같은데, 취업을 한 청년에게 월소득과 상관없이 지원을 해주니 1년 차이로 만35세가 되는 사람들은 불만의 소리를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임금체계가 있는데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늦게 취업한 사람이 연봉이 더 많아져 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물론 계속 그런건 아니겠지만요 여튼 좋은 취지로 시작한거지만 정책을 실시하기전에 현실적인 많은 변수를 파악하시고 시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인공강우 정책을 세워 실행에 옮겼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중국의 경우 베이징올림픽을 위해 인공강우를 이용하여 개최일 당시에 맑은 하늘에서 치뤄진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폭염경·주의보가 하루 걸러 발효되는 지금, 이럴 때야 말로 요오드화은 을 이용하여 인공강우 로켓 1,000여발을 쏴서 국토를 식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인공강우를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건 지금의 상황으로는 국민들도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되오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는 인공강우의 효과와 사례 소개 입니다.
제목: 대학입학 자격시험 도입 및 전국 대학교 평준화 실시 - 사교육 부담 완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4

고교학생들의 사교육 심화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1. 전국 대학교 평준화 실시 2. 대학입학 자격시험 도입 제안합니다. 1. 전국대학교 평준화 실시 1) 목적 - 상위권 대학교(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졸업생들의 특권화, 계층화 없애기 - 특정 학교 졸업에 따른 특권을 자식들에게 누리게 하고픈 욕심을 가진 부모세대들에 의해 조장된 사교육 없애기 2) 방법 - 전국 대학교를 광역시, 도 별로 구분하고, 기존의 이름대신 새로운 이름을 부여함. 예) 서울의 경우 건국대학교->서울1대학교, 동국대학교->서울2대학교, 서울대학교->서울15대학교 부산의 경우 동아대학교->부산1대학교, 부산대학교->부산5대학교 - 뒤에 제안하는 대학입학 자격시험을 통과한 고등학생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집근처 학교에 배정함 2. 대학입학 자격시험 실시 1) 목적 - 대학에서의 수강능력에 문제가 없는 학생을 일정규모로 선발하여, 지나친 과열경쟁 예방 - 고등학생들이 사교육에 허비하는 시간, 돈을 다양한 경험을 쌓는데 활용할 수 있음 2) 방법 - 정부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적정한 대학생 수를 산정함 - 전국적인 자격시험 실시하여, 커트라인 정함 예) 이공계 지원자는 수학, 물리, 화학 위주의 학습능력 평가 문과쪽 지원자는 국어, 한문, 사회 위주의 학습능력 평가 저는 고3, 고1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예외없이 중학교때 부터 국영수에 몰입하고, 사교육도 받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실 국영수라는 과목이 앞으로의 사회생활이나, 요즘 강조하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도,사회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경쟁해야 될 상대가 같은 반 친구, 학교 친구들 일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각지에서 다양한 교육과 경험을 쌓아가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의 경쟁자가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바람대로 주변의 친구들을 이겨서 상위권 대학, 특히 서울대 법대의 예를 들지면, 여기에 입학해서,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구축해 놓은 견고한 성을 방패삼아 남들 위에 군림하려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요즘 보다시피 그런 사람들은 전부 교도소 근처에 있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의 삶과 우리 경제에는 도움이 되는 사람들 인가요? 우리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를 위해서, 대학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학습능력만을 평가하여 입학시키고, 이후에 학생들의 능력을 키워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공대에서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고교시절에 공대쪽에 꼭 필요한 물리, 화학을 공부하지 않고, 점수따기 쉬운 지구과학, 생물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한 신입생들이 물리, 화학과목의 기초과정부터 다시 공부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학문에 꼭 필요한 과목이라도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면 포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제시하는 내용이 너무 간단하다고, 너무 과격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길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음원순위조작 문체부 공정위 검찰의 강력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

이미 지난 2015년 정부에서 음원순위조작 문제에 대해 대충 넘어간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폐청산을 중요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에서 절대 그래서는 안되겠죠? 문체부 공정위 검찰은 음원순위조작 문제에 대해서 멜론차트와 멜론차트 운영하는 모회사 카카오엠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해야합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의 문체부 공정위 검찰에서도 대충 수사하고 대충 넘어갈려는 태도를 취할시 대중들은 절대 이거 묵과하지 않을겁니다 말로만 적폐청산 적폐청산 떠들고 실제 행정부 고위관료와 하위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한다면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건 명백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관료들의 항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원순위조작으로 케이팝 한류의 국제적 명예를 더럽히고 한국 가요 시장 질서를 교란한 멜론차트와 멜론차트 운영하는 모회사 카카오엠에 대한 문체부 공정위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번에 제대로 조사해서 멜론과 카카오엠을 대대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한국 국민 대중들은 절대 문재인 정부를 용서하지 않을겁니다 그것만 알아두세요
제목: 기초 생활 수급비 현실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5

저는 1인 가구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이후 취약 게층에 여러모로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극빈층인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만 유독 관심이 없는거같습니다 군인급여. 노인연금, 장려금지급, 최저임금등 많은 저소득층 또는 비현실적인 체계에 수정 보완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기초 생활 수급자는 올해 1,6%에 이어 내년은 1.1% 상승에 그쳣습니다 물론 임의적으로 올릴순 업고 중위 소득계층의 30%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턱 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무노동 무임금을 근거로 노동을 하지않으니 주는 데로 받아라 라는 여론도 무시할순 없습니다만 생계급여를 받는자들은 근로를 하기싫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할수없다는 전제하에 주는 복지급여이기에 아쉬운감이 잇습니다 1인가구기준으로 50만원 남짓으로 생활하는데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등과 식비를 제외하면 인간으로서 시체 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변으로 부터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도 신고하여 삭감하는 제도이지않습니까? 조건부 수급자 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은 쉽다하지만 그래도 8시간 육체 노동을 하는일인데 일급 44,210~40,190입니다 시간당 임금 5,500원 꼴입니다 이것은 촤저임금은 고사하고 국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동 착취한다는 생각하게끔하는 대목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는 국가 최빈층입니다 어쩔수 없이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겟습니다 좋은거 먹고 인생을 즐기게 해달란 얘기아닙니다 그냥 목숨만 붙어있게끔 도와주는 정책에서 인간으로 최소 생활을 할수있게끔 보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남/녀 구분 없이 채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50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남/녀 구분 없이 채용해주세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특수한 직종입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남성과 여성의 체력시험 기준이 많이 달라서 황당해합니다 얼마 전 여성소방관이 소방호스조차 들지 못 한다는 뉴스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소방관이 호스를 들지 못하는게 말이 됩니까? 소방관이 호스를 들지 못해서 불을 끄지 못하면 대체 누가 불을 꺼야합니까? 그리고 경찰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성은 무릎을 꿇고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을 따로 선발하는 공채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경행경채 같은 경우 남녀를 통합으로 뽑기 때문에 남성들이 차별 받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녀간 신체 특성 차이가 있는건 사실입니다만 경찰과 소방관에겐 차이가 있어선 안 됩니다 소방관이 여자라고 불이 확산되지 않나요? 경찰이 여자라고 범인이 자발적으로 체포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국가기관은 오로지 국민들을 우선시 생각해야합니다 경찰과 소방관으로서 기본적인 체력도 안 되는데 어찌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눠서 채용하지 않고 필기시험과 체력시험을 동등한 조건으로 치뤄서 선발하는 것 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남녀에게 있어서 서로 평등하고 공정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
제목: 어린이집 cctv실시간볼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22

어린이집cctv 실시간 볼수있게 해주세요 교사들은 인권 뭐 그러던데 뭐가 캥기는게 있으니 이러는거 아닌가요? 암암리에 애 보다보면 때리는거 정도는 할수있다 교사들 사이에 퍼진 주된 생각이 있는거 같던데요 이제 아이들 맘편히 맡기기 어려운데 이 나라에서는 육아장려정책은 하면서 내 아이가 문제가 생겨도 cctv확인이 어렵잖습니까!! 이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을 위한 정책입니까?!! 교사들 그래요. 어린이집 교사들도 쉴수있게 인원 증원하고 좀 지원하는거 괜찮아요 그사람들도 휴식시간 보장 해주고 휴식시간 대체인원 지원 이런거 그렇게 하랍말입니다. 근데 내 아이 인권은요?!! 그 내 아이 생명과 직결되어있는 안전은 정책 눈치보기 와 별개 문제 아닙니까? 표현도 서툴고 방어도 못하는 어린아이들 그래서 부모가 대신 법적대리인으로 있는거 아닙니까? 부모들이 요구하는거 다 들어줄수는 없어도 내 아이가 안전한지 정도 확인할수 있게 하는거 요즘같은 때 기본적으로 그정도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안된다면!!! 경찰 대동하지 않고도 부모가 요구할때 cctv확인할수있게 법 개정 바랍니다!!!
제목: 나라꼴 엉망 만들고 다 같이 죽읍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1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단 생각만 드는건 나 혼자 만이 아닐듯 합니다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참모진들 옆에 나두고 무작정 대책도 없는 근로시간 단축과 소상공인 다 죽이는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다른 나라들 봐도 그렇게 모를수가 잇나 ? 실업률이 높은 나라는 최정임금제 도입으로 높고 최저 임제가 없는 나라는 자율 경쟁에 맞겨 실업률이 낮은것을 통계에도 나와 있고 현실인것을 기업들은 돈의 흐름이 없어 세금 밀리고 대출금 연체등 다 죽어 나가고 기존에 돈 잇는 사람은 그 돈을 지키려고 돈을 안풀고 서민은 아끼고 아끼다 보니 씀씀이를 줄이고 참 답답하다 답답해 고용주가 잇어야 피 고용인도 잇다는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 기존의 자영업자 피 고름 까지 다 빨고 그것도 모자라 목을 비틀고 있으니 대통령이라는 분의 옆 참모들이 하나같이 노동자 편에서만 서서 기존의 가진자의 재산을 나눠서 없는자에게 준다는 그런 논리로 정책을 하니 기존의 가진자들이 사업을 접고 망하고 부족한게 있다면 정부의 세금으로 노동자들에게 또는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약속하고 이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지 그런 정책이라면 누가되도 선심 대통령 하겟소이다 그저 인기몰이에 빠져서 국내 경제는 어찌되던 상관없이 외교 정책 놀음이나 하고있고 하나 여쭤봅시다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대통령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도 경제요 둘째도 경제요 셋째도 경제 올시다 전 세계는 현재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는데 이넘의 나라는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재벌 해체를 통해 노조가 회사를 운영 하는방식으로 만드려는 현 정부의 정책 다들 삼성 현대 엘지 한화등 재벌 재벌 그러는데 그 덕택에 먹고 사는국민이 대다수요 대기업은 대통령이 바꿀때마다 갈팡질팡 분위기 맞추는거에 지겨워 해외투자를 하고 있고 국내 투자는 미비하게 개발만 하고 양산은 해외에서 하고 있는 실정을 청화대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나 모르겟구려 제발 국민이 서민이 행복한 나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혈세로 퍼주는 정치 하다가는 나라꼴 망하는거 시간 문제 입니다 아무리 경제를 모르는 참모진과 대통령이라지만 이렇게 답답한 정책으로 국민들 더이상 힘들게 하지마시구료 제발 눈과 귀를 열고 국민의 애환이 담긴 소리를 듣고 남은 임기 잘 이끌기를 바랍니다
제목: 가짜난민이나 조선족 내보내고 고려인들을 받아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47

우리나라 후손들이나 자국민들은 궁지에몰리고 여건이 안되서 나가고 못들어오면 외국사람들은 받아줄라하고 너무 심한거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에 가짜난민들이나 조선족등 사람들이 붙어있고 계속 있을라하는이유가 뭐겠습니까 살기 좋고 버티기 좋으니깐 있겠죠 힘들다하는건 당연하죠 우리나라사람들도 와국나가살면 힘든건 똑같은데 근데 고려인들은 우리민족이고 후손들인데 왜 애먼곳에서 힘들게 고생시킵니까 우리 먼저 챙기고 남들챙기던가 말던가합시다
제목: 북한석탄-대한민국이 맞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42

청와대는 북한석탄 문제에 명확히 대답해주세요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여긴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제목: 누진세좀 없에주세요 정말 죽을것같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73

지금 체감온도35도가 계속넘는 요즘 현제 초미세먼지가 45에요 그런데 창문열고 선풍기 1단키고 있습니다 체감35도넘는데 안덥냐고요? 그냥 딱 죽을것처럼 너무 미치겠습니다 근데 선풍기1단 킬수밖에없는 서민이니까요 초미세먼지가 경고수준인데 창문 안닫냐고요? 초미세먼지 먹고 죽나 창문닫고 더워죽나 같잖아요? 일본 어제뉴스에서 지금더위는 살인적인거라고 경공하던데 우리나라 서민중에 하루 단 세시간이라도 에어컨 시원하게 키고사는집 과연 몇이나될것같습니까.. 세금을 안내겠다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기세 안내겠다는거 아닙니다 그말도안되는 누진세만 없에달라고요 제발 사람좀 살려주세요 제발 어제 저녁에 뉴스에서 어떤 앵커님이 날이 많이덥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냉방병걸려서 목이 쉬었는데요 하면서 시작하더군요.. 냉방병 전 그병이라도 걸려보고 죽는게 소원이네요 아무리 없는 서민이지만 .. 세금.전기세다냅니다 그렇지만 더위앞에서 마저 서민이란게 정말 서럽네요
제목: 난민 불법체류자 없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57

이들은 신분증이 없어 범죄를 저질러도 잡을방법이 없습니다. 요샌 부쩍외국인들이 밤에 단체로 돌아다녀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자국민들이 눈치보고두려움에 떨어야 합니까 대통령님 말씀 해주십시요
제목: 대법원 에서 제발 현명한 판단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4

저는 개인회생비 내는 주부입니다 3년이상 내고 있는 가운데 연년생 두 자녀를 혼자 키우며 살림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회생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소급적용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되도록 대법원 에서 제발 현명한 판단을 해주세요 이번달부터 시행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년이상 갚은사람들은 회생비를 변제해주심 좋겠습니다 제발제발요 삶이 막막합니다 제발요
제목: 외국인의 정치집회 참석을 불허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 개정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0

외국인의 정치집회 참석을 불허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벌금을 받거나 심지어는 추방된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6년 넘게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그리고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로서 한국에 큰 애착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라 불리는 한국에서조차 제 삶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가지 일들에 참여할 수 없고 저의 가치와 권리들을 지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저를 포함한 외국인들도 우리들 자신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사안에 대한 혹은 우리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한국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꾸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조항의 개정은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세계 인권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20조 1. 모든 사람에게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미국헌법 3.2 수정 제1조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인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중국민화(대만)헌법 3.3.8 제14조(집회결사의자유) 人民有集會及結社之自由。 인민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있다. 일본국 헌법 2.5.12 제21조 (표현의 자유 등) 第二十一條 集會、結社及び言論、出版その他一切の表現の自由は、これを保障する。 ○２ 檢閱は、これをしてはならない。通信の祕密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제21조 ①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밖에 모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검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Article 10 - Nul ne doit être inquiété pour ses opinions, mêmes religieuses, pourvu que leur manifestation ne trouble pas l'ordre public établi par la loi. 제 10 조, 누구도 그 의사에 있어서 종교상의 것일지라도 그 표명이 법에 의해 설정된 공공 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방해될 수 없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 16. 표현의 자유 1(b): 정보와 의견을 받거나 전하는 자유 17. 집회, 시위, 피켓, 청원 모든 사람들은 평화롭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집회하고 시위하고 피켓하고 청원하는 자유
제목: 무슬림이라는 차별의 온상을 거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5

남녀 성평등과 인권. 삶의 질적 향상과 보편적 복지를 향해 매일 고군분투하는 대한민국의 일상과 모두의 노력으로 어제 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작게 나마 꿈꾸로 걸어갈 수 있는 현실임을 느낍니다. 갈 길이 멀고 소리가 클 지라도 우리는 나은 미래를 상식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내가 당해 싫은 차별을 혐오를 남에게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상식적 국민이 더 많은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반대합니다. 난민 문제 언급 하는게 아닙니다. 특정 종교를 비난하는것 역시 아닙니다. 왜 여성은 대주교 교황이 될수 없는지 저는 모릅니다. 불교 역시 마찬가지로 전 모릅니다. 동일하게 왜 여성을 가축과 동일시하고 여성은 소유물이며 아내의 첫 생리를 너희 집에서 보게 하라는 강략한 성적 소유물을 밑바탕에 깔고 선함을 논하고 종교적 구원을 이슬람의 본질적 태도와 자가당착. 그리고 이기적인 자기 구원적 자위적 사고 방식 및 삶의 기틀을 그 코란의 구시대적 비상식을 저는 이해할수도 받아드릴수도 없네요. 유학 생활과 잦은 해외 거주로 저는 이슬람이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어떠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지 보았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틀렸다고 잘못되었다고. 모하메드와 장소 시간에 노예가 되어 사고의 틀 조차 작아져버린 것 아닌지 자기 검열 좀 하라고 그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해줘야 되나요. 이슬람 혐오증이 생기는게 무지하고 이기적이며 생각이 부족한 정 없고 인류애 박약인 인종차별주의자인 우리 탓이라는 것 역시 예.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슬람이.이야기 하고 주장하는 여성 인권 및 종교적 억압 그릇되고 용납 될 수 없이 이기적이고 비상식 비인권적 생각의 기틀과 성폭행을 정당화하는 그들의 만행 역시. 대한민국에서 어떤 취급받는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눈 빨간 일제치하와 독재자 그리고 오천년 역사의 원수 중국과의 고통 속에서 나라를 어찌 지키셧고 우리가 어떤 감사함으로 이 나라를 위해 일은 안하는 국회의원 및 의료먹튀 외국인을 위해 세금을 얼마를 내고 있는 지도 설명해보십시오. 아니. 그분들에게 친히 설명해드리십시오.. 티비에 얼굴이 나오지않는 유명하지 않은 다수의 생각과 우려는 우매함에서 비롯된 기우라고 치부하는 교만을 더이상은 참기 힘드네요. 당신들만 노력해서 지키고 만들어낸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우리들의 것이지 기득권 및 유명인 당신네들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섣부른 오판으로 유럽의 전처를 그대로 뒤따라가며 전세계의 우스갯소리로 이 나라를 채워가는 짓거리는 지금 해도 늦은 겁니다. 이슬람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갖고 정책을 만들고 국민을 보호하세요.
제목: MBC 드라마 "이리와 안아줘" 에 대한 의견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

최근 끝난 mbc 수목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싸이코 팩스를 주제로한 내용이 공영방송에 버젓이 방영이 되었는지 의심이 됩니다. 사람을 무분별 하게 망치로 때려 죽이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등장시켜 같은 싸이코 짓을 하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식도 자신과 같은 싸이코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보면서, 최근에 이 나라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싸이코패스에 의한 잔인한 살인 사건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도대체 그 연속극 하나로 많은 젊음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지는 않는지요? mbc의 이런 드라마가 미치지 않고서는 방영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는 매체에서 아무것이나 방영을 하고 그것을 의도와는 상관없이 봐야하는 이런 방송은 규제가 따라야하지 안갰습니까? 이 글을 보시는분께서 그 방송이 어떤내용인지 한 번 보시고 판단하여 주십시오.
제목: 학교에서 핸드폰을 안내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저희학교는 핸드폰을 내는데 다른학교는 핸드폰을 안냅니다 핸드폰이없으니 가족이 어디갔나 궁금하고 되게불안합니다 꼭 문재인 대통령님이 핸드폰을 내는것을 막아줬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해외사례) 외국인소녀 난민 봉사활동하다 성폭행 살해당해 버려지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50

난민을 위해 봉사 활동 하다가 성폭행 살해 당하는게 말이됩니까 자기가 보살펴주는 난민에게 말입니다. 예전일이지만 지금의 예멘도 성추행 하고 폭행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모두 추방해서 한국이 예전 모습의 밤거리를 만들어야합니다.
제목: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지원자 대우 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0

개인의 종교적 문제로 불편할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 종교실을 소집소로 사용. 성인 남성 120명이 대기하기엔 너무나 협소한 공간, 에어컨 없이 회전이 안 되는 구형 선풍기 두 대. 인력 부족으로 면접 대기시간이 매우 긴 점이 매우 불편합니다. 남해지방경찰청 의무경찰 모집시에 쾌적한 지원자 대기실과 최대 10시간이 넘는 면접 및 체력테스트를 줄여줄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어린이집사건 엄격한 처벌해주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44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3명을두고 막내가 이제17개월된 아이엄마입니다. 저희아들도 어린이집을다니는데 이런사건 터질때마다 혹시우리아이 선생님들은 괜찮을까? 우리아이 괜찮을까?하는 마음에 일이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번 화곡동어린이집 교사는 신상공개하고 엄중히 처벌을해야 하며.. 전국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말 교사자격증이 있는지와 어린이집에 대해 모든 곳곳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같은 화곡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참 안타까움을 말로 표현할수없습니다.. 아이가 이더위에 차안에갇혀 사망하게된사건도 교사의책임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어린이집 차량에서 사망한사건도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교사는 책임을지고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교사들의 잘못으로. 죄없는 우리아이들이 죽어가는게 안타깝습니다....교사가 조금만 참고. 조금만 신경썼으면 이런일을 일어나지 않았을것입니다.. 이런사건은 엄중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우리 죄없는 아이들이 다치지않앗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기무사'를 대대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잠꼬대 같은 개혁'소리 그만두시요! '개혁대상'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처넣을'해체'대상이요! 글쓴이 : 손은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4

* '기무사'를 대대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잠꼬대 같은 개혁'소리 그만두시요! '개혁대상'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처넣을 '해체' 대상이요 !!! * 기무사의 대대적인 개혁을 외치는 분들 ! 일리 있는 말씀들이지만, 과거에도 그런 개혁을 외쳐 오던 똑 같은 구호입니다 ! 항상 ‘감시와 통제권’ 밖에 있었던 무소불위 기관 기무사 ! 그 부작용이 이번 문건으로 백일 하에 또 드러났습니다 '노태우'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때 까지는 오직 정권유지를 위해서 ‘민간인 불법사찰’ 까지 묵인하고 악용해 왔고 , YS,DJ, 노무현 정권 때는, 군 내부 동향을 알아 구테타 , 반란 등을 예방하려는 '심리적 약점'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문민시대 이후, 대통령들이 '국민의 절대 지지를 믿고 자신감'에 차있었다면 , '기무사'를 당연히 해체 했을 것인데 , 우물쭈물 그양 넘기며 용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옛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 이런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지닌 ‘기무사’는 언제든지 ‘구테타’등 ‘반란음모’를 꾸밀 수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 여라분! 이제 마땅히 '기무사'를 해체하고, 그 일부 기능만을 '군 조직 내'에 두어, 군내부 동향과 방첩업무를 맡기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 '기무사'가 순수한 '군사보안과 방첩'에만 전념하는 , 군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씁입니다. '조직적, 생태적'으로 그런 변화를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국민 여러분 ! 그 보다 '반역적 행위’들을 끝장 내는 '역사청산의 의미와 성숙한 민주주의 제도' 를 향한 도약과 '후세 교육'을 위해 ,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데 뜻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해체'시켜 역사에 그 기록을 남겨,후손들이, 옛 선조들께서 '선진국' 대열로 진입 하기 위해 '기무사 해체' 등으로 '역사청산의 계기'를 만들어 놓았구나 하는, 우리 선조 들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도록 역사에 그 '족적'을 남겨 두는것이 더욱 '뜻 깊은 일'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래 전 부터 , '군사독재 망령'을 제거해야 된다고, 영문과 ,한글로 주장하는 글을 써 왔습니다. 기무사는 여전히 과거' 박정희'독재시대부터 '독재전위부대'로서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여 온, 비민주적인, 반역적 의식구조로 세뇌시켜 , 주인에게 '맹종'하는 사양개 처럼, 훈련되고 조직화 되여 , 그 악명이 정보부와 함께 하늘에 닿을 정도였지요. 그런 '관행적 풍토'가 정착되여, 오늘까지 이어저 왔음이, 이번 공개된 문건에서 명확히 입증 되었습니다. * 저는 YS 친척이라는 '운명적 인연' 하나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정치공작과 정보수집 대상이 되어, ‘박정희‘ 정권하에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던 ’국정원 ,기무사‘의 정치적 테러 쑈'에 저를‘희생양’으로 삼으려고 상상도못할 ‘혐의’나‘누명’을 씌우기도 했는데 그당시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담당은, 국정원,기무사 등과 '짜고치는 고스톱' 역할뿐이였습니다. 솔찍히 속된 표현으로 '시다바리' (?) 역할이 였지요. 제게 혐의를 씌워 ,국정원, 기무사 의 대한 국민의 비판을 막고, 그 혐의에서 빠저나가게 하는 역할을 경찰에게 맡긴 셈이 되였습니다. * 그들의 각본대로 꾸면진 '테러 쇼‘는 수십년동안 모두가 ‘쌔빨간 거짓 말로 철저히 꾸며진, 날조되고 공작된 혐의로 다듬어저,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 그들 기관 이기 주의를 위해, 악용해 왔는데 , 제겐 '탄압적 사찰'의 구실로 작용해 돌아 온 것이 였습 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기무사, 국정원, 경찰정보'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들 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제 인생이 생생히 '살아있는 증언'이 아니고 무엇이 겠습니가 !! *국민 여러분 ! '기무사'를 당장 해체'시켜 '쓰레기통'에 처 넣어 버릴 때 입니다 !!! 글쓴이 : 손은배
제목: 어린이집 차량 유아 사망 관련 제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7

최근 어린이집 차량에 몇시간 동안 문이 잠겨 유아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는 뉴스를 접하며 가슴이 쓰렸 습니다. 그리하여 제안을 올려 봅니다. 요즘 승용차에 안전밸트를 하지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는데 이를 응용하여 좌석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시동을 끄지 못하거나, 문을 잠그지 못 하도록,경고음이 발생하도록 이 시스템을 어린이집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면 유아 사망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두서없이 적었는데 유아사망사고 정말 가슴이 쓰리고 아픕니다
제목: 통학차량 사고및 어린이집 교사 처벌 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4

이번 어린이 통학차량에 갖혀 안타갑게 사망한 건 과관련 - 어린이집 종사하는 운영자 교사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ㅙ 주십시오 너무 안타갑고 안타껍습니다 기사를 보다 차마 다 읽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 유사한 사고 발생시 외국처럼 강력한 처벌 등을 위한 법 강화를 해 주십시오 - 피지도 못한 어린 생명이 어처구니 업ㄱ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그냥 과실로 처벌이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아이들 공장같이 운영합니다 = 그냥 돈벌이에 급급하고 자신을 휴식만을 위해 아이들의 정서 및 신체적인것에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것에 대한 강력한 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그냥 직무유기정도가 아닌 실형을 살수 있는 강력한 법을 마련하여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무죄 추정의 원칙의 제대로된 실현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2

7월3일 국민방송 KTV에는 '(문 대통령은) 수사가 시작되면 해당 직장이나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 가해를 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입니다. 그 외에도 헌법 27조 4항, 형사소송법 307조,325조 등에서 명시 되어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형법절차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고소및 신고로 수사가 들어가는 순간 피고소인의 직장또는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불이익을 주어야한다는 대통령님의 발언은 헌법을 무시하며 지금도 거짓신고로 고통받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비수를 꽂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나 성범죄 부분에선 지금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거짓신고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까지 몰아간 사건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하철내의 성추행을 막기위해 증거 없이 고소가 가능한 법안을 통과시켜 무수히 많은 피해자를 낳았으며 최근 일어났던 미투운동으로 아무런 죄없이 언론의 공격대상이 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청원에 답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무고사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조사가 시작되어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해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큰 피해를 받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게 지금의 현실인데 판결전에는 성범죄로 기소된것만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거나 언론등의 공격대상이 되지 않게 보호해주고 판결이후 적절한 처벌을 줘도 모자란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조사가 시작되면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말하실수 있으신가요? 만약 불이익을 받았는데 무죄로 판결이 나왔다면 대통령님께선 그 사람이 받았던 불이익을 모두 보상해주실수 있으신가요? 무죄판결이 나와 전과가 생기지 않으면 무엇하나요? 이미 주변에선 쓰레기로 찍혀있고 언론사의 공격적인 보도로 삶은 엉망이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버리는데요? 무죄추정의 원칙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유는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대통령님은 이전에 변호사도 하신걸로 알고있는데 그러신 분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실수가 있으신건가요? 그리고 이번 성폭력 수사 매뉴얼이 문제가 되는것은 차별수사가 아니라 매뉴얼 자체가 인권을 무시하고 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되어있어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법을 만들거나 없앨수는 없지만 대통령의 발언의 영향력에 대해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 국회에서 다시 정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

기업들 해외로 다 도망나간다 해외기업 국내로 유치하지는 못할망정 사업 멀쩡히 잘하고 있는 기업들 다 해외로 기어나가게 하냐??? 생각좀 하자 다른 정책은 다 쓸모없다 최저임금 다시 정해라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나라 세금 자기것 아니라고 막 퍼주지 말고 이것만 다시 정해라
제목: 경기도 교육청의 불평등 선수 차별제도 개선요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97

저는 중학교 운동부 선수를 자녀로 둔 학부모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육 일선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선생님들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학교운동부 선수의 운영 개선 방안 중의 하나인 「최저학력 미달 선수의 차기대회 참가제한 폐지」입니다.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전국 광역지자체 중 아무데서도 시행되지 않는 정책을 유독 경기도에서만 시행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경기도 중학교 학교운동부 선수들은 노력의 결과를 인증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최저학력 보장을 위한 방법이 꼭 지금처럼 차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가혹한 방법보다는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처럼 보충학습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기량이 가장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인데 이때 최저학력이 미달되어 경기에 참가를 못하면 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받는 등 학생 개개인의 미래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 됩니다.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면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직 검토 중인 정책을 우선 시행하는 것은 경기도 중학생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역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을 장래의 직업 또는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성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시험을 준비하듯이 운동부선수 학생들도 열심히 운동하여 각 종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대회가 시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최저학력 미달이라는 이유로 대회참가를 제한하면 열심히 공부한 학생을 강제로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말로만 혁신교육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런 실정을 반영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혁신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이들이 체육관에서 흘린 땀이 헛되지 않도록 특히 「중학교 학교운동부 선수들의 최적학력 미달선수 차기대회 참가제한 정책」은 폐지되거나 전국모든지자체에 적용되든...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미래가 우려되어 건의드리니 신중히 검토하시어 현명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끝.
제목: 앉을 권리권을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

고객님들 하루종일 한 번 구두를 신고 서계셔 보시면 그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아실 겁니다. 마트나 백화점등의 직원들이 최소한 앉아서 고객이 오실 때만 일어나 응대해도 불친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이 앉을 권리권은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고객님들께는 친절이 가장 우선이니까요. 같은 친구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발은 마트는 운동화, 백화점은 편한 구두 정도면 양해가 가능하지 않을까십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목: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세 제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53

지금까지 국민들은 누진세로 인해서 희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요즘같은 폭염시기에 누진세로 인해서 에어컨 하나 제대로 사용하기가 두렵습니다. 전기요금 폭탄...정말 힘듭니다. 또한 경기불황으로 서민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는 실정이구요.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에 세금으로 무리하게 압박하는 것은 국민 복지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지역은 아열대 기후지역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기업 우선주위에서 벗어나 전기요금의 누진세 제도를 없애주던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개편을 해서 국민들이 편하고 시원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및 거주여건을 만들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포괄적 차별 금지법.개헌.국민에서사람으로.인권의주체를 사람으로.절대 통과반대.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61

이거 통과되면 이슬람비판 .댓글.집회. 난민 추방.불체자 단속 못합니다. 왜 이들도 사람이니까요. 민주당이 우릴 현혹시키는 사람이 먼저다.결국 외국인먼저..헌법 국민애서 사람으로 인권의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완전 역차별법입니다. 인권/성평등 카테고리 국가인권기본 계획있으니.동의부탁드립니다.
제목: 북한의 석탄 수입과 관련해서 정부는 국민에게 입장발표및  사과문을 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6

정부는 북한의 석탄 수입과 관련해서 입장발표및 사과문을 내야합니다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태도이고 우습게 보시는것같네요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아래로아래로 곤두박칠치고 추락해서 더이상 내려갈곳이 없는데 국민들은 추락한 경제위기에 삶이 무너져서 자포자기 하고 있는데 매번 북한 김정은 눈치보면서 이것저것 퍼주면서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을 또 했을지 심히 걱정 됩니다 제발요 우리가 직접 뽑아드린 대통령께서 국민경제를 생각하신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부터 잘 살도록 신경쓰시리라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라부터 챙기세요
제목: 양승태 사법살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해야합니다 박근혜와 사법거래를 한 아주 악랄한 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