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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봉쇄령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딸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264

인도에 유학가 있던 딸이 인도 전국 봉쇄령으로 발이 묶여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있는 곳은 케랄라주 꼬따얌인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전세기를 타러 공항으로 가야하는데 케랄라주에서 다른 주로 가는것이 허용이 안된답니다 . 통행권이 없음 봉쇄기간에 공항까지 갈 수 없으니 전세기가 뜬다해도 못가니 애가 탑니다.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딸아이와 인근지역에 계신분과 함께 전세기를 타고 돌아올 수 있게 인도정부의 통행권을 외교부에서 받아주세요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인도 주재 영사관에서도 못 받고 있으니 이제 정부가 받아주세요. 고립되어 있는 딸을 구해주세요
제목: 온라인 개학 시점에 돌봄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29,841

경기도는 온라인 개학으로 금일(4.3)부터 전 교원이 출근할 것을 복무로 안내하였다. 오늘 이후로 단위 학교는 교직원과 돌봄 출석 학생 등 학교 규모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적게는 20~30명에서 많게는 100명 가까운 인원이 출근 및 등교를 하는 실정이다. 현재 경기도의 모든 학교는 급식일 187일을 기준으로 급식 예산이 배부되어 있으며, 조리종사자 분들도 청소 등의 역할을 부여 받아 출근을 하고 있다. 즉, 현재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실시할 여건은 준비가 되어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현재 미급식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먼저, 3월 개학이 미루어지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급식 납품 업자뿐만 아니라, 식품 납품 가공업체 및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민에게까지 그 어려움은 미루어 짐작이 간다. 이러한 상황이 4월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그 끝은 언제일지 아무도 예측조차 못하고 있다. 이에 부분 급식이라도 실시를 하면 판매, 보관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국가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오늘 자(2020.4.3)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46261) 보도된 바와 같이 ﻿조리원의 처우 개선에도 일조를 할 수 있어 이 또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급식으로인한 외출 등으로 전국에 있는 교직원이 식당 등을 단체로 이용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동안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돌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식의 형태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급식의 질과 영양분의 고른 균형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학교 급식에는 비교가 불가하며 이로인한 성장발달 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급식 시행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학교 부분 급식을 위해서는 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시행 2015. 10. 13.] [경기도조례 제4995호, 2015. 10. 13., 일부개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그 어느 항목에도 부분 급식이 불가하다는 규정은 찾아 볼 수 없다. 설사 그러한 규정이 있을지라도 코로나로 인한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조례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넣거나 절차에 대한 행재정적인 검토를 통해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예산이나 인력 지원은 이미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가?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학교 부분 급식 시행에 많은 장점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학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급식이 시행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청원하는 바이다.
제목: 2013년 1~3월 출생은 학교도 가지못하고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2013년생 전체로 아이돌봄쿠폰 기준을 완화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8,431

저는 2013년 출생 예비 초등학생을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저희 아이는 3월생으로 나이기준으로 올해 3월부터 국가에서 만 7세 미만 아동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만6세 기준을 적용하였을때도 3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기준이 개정되기 전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추경예산으로 아이돌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3월 기준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아이로 한정되어 있어 우리아이는 다시 아이돌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아이도 코로나 19때문에 초등학교 입학도 미루어져 2013년 4월이후 아이들처럼 집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초등학교 입학(2013년생)을 하여 학교를 다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이 나이기준으로 제한되어 있다보니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 긴급상황에도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한달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013년 1~3월생 아이가 2013년 4월~12월 아이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같이 초등학교를 다녀야 하고 현재는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동수당은 나이기준을 하더라도 긴급상황에 대하여는 조건을 좀 더 신중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요? 곧 아이돌봄쿠폰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신중한 검토를 하여 모든 2013년생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선택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2 차 사회적 거리두기 전형적인 탁상행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489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 자원 봉사자들 정부 관계자들 모든분들에게 머리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경기 포천에서 작은 휘트니스 클럽을 운영하는 전국헬스클럽 관장협회 회장 오** 입니다 대한민국 체육업을 종사하는 모든 체육인들을 대표해서 정부에게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 종식을 꿈꾸며 지금까지 1개월 클럽 휴관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대 그꿈은 근처 맛집들의 식당이나 대형 프렌차이즈 커피숍들의 영업시간 인산인해인 광경을 목격하고 그 꿈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정부 관계자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일부업종 체육시설들 만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낳아 졌다 보십니까 .... 아닙니다 강력한 휴업결정을 내린 일부 자영업자들만 벼랑끝으로 내몰린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대 또다시 다시한번 강력한 2차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예고하는 글들이 올라 옵니다 체육업계는 다시한번 2차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할경우 벼랑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확인 사살하는 대량 휴 패업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용권 환불등으로 체육시설들은 이미그 피해가 눈덩이 처럼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대한민국 전 자영업자들이 동참하지 않는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한 결정 이라고 봅니다 다시한번 호소 하지만 이런 중대한 결정들은 수없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 현장의 소리을 듣고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 관계자분들 아침시간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보셨나요 점심시간 맛집 식당가나 대형 커피숍들 가보셨습니까 저녁시간 서울시내 유흥가들 가보신적 있습니까 얼머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지 보셨습니까 이런 곳들이 단속이 되지않는한 일부업종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 하다는걸 말씀 드립니다 진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사는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교통시설 대형 음식점 유흥가 이런곳들이 위험하지 체육시설 이용자들은 인적사항이 확인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 행사에 안전한곳 이라고 봅니다 우리 체육시설들 들은 정부에서 일방적인 일부업종들의 2차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행할경우 정부정책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강력하게 코로나 종식을 위한 결정이라면 모든 업종들과 함께 시행 해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무의미한 일부 업종들만의 2차 사회적 거리두기 진행을 강행할경우 모든 체육시설업 들은 다음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지금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6.25 전쟁과 같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같이 힘을모아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 냅시다 고위 공직자들 전원 임금 50 % 반납과 모든건물주들 임대료 2~3달 50% 삭감하여 이 힘든시기를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함깨 동참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면서 이겨 냅시다 I LOVE KOREA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민식이법 해결방안 입니다. 중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1,298

민식이법은 국가가 잘못 대처하는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를 인도에 가드레일 설치하고 횡단보도에는 스크린도어 설치하면 끝납니다. 비싼 카메라 설치할필요도 없습니다. 사고 날일이 생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가격 싸고 쉽게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린이 구역 전체에 가드레일과 횡단보도엔 스크린 도어나 가드도어를 설치해주세요.
제목: 배달*** 수수료 인하 절실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557

배달*** 사용하시는 사장님들은 모두들 아시겠지만 4월1일자로 배달***에서 **서비스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홍보문구는 사장님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나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수료를 떼어가고 전에는 오프라인결제는 수수료가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오프라인결제에서도 중계수수료 라는것을 떼어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배달*** 사용수수료+중계수수료+외부결제수수료 까지 9.3~5%를 떼어가는데 소상공인분들 특히 배달집 하시는 업주님들 다 죽으라는소리아닌가요 ... 오죽하면 유튜브나 인터넷기사에서도 이문제를 다루고있습니다. 매출이 반토막나고 다들 주문건수도 반으로 떨어졌다고하고 저또한 마찬가지입니다..안그래도 코로나19때문에 경제사회가 너무 어려워지고 나라에선 지원금도 지원을 해주신다는 반면에 배달***에선 이 어려운시기에 배신을한것같아 자괴감이들고 하루하루 너무힘들게 장사하고있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의 국가적인 재난에 희생하신 첫 전문의료인의 의사자 선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1,346

코로나19의 국가적인 재난에 희생하신 내과의사의 의사자 선정을 청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인 코로나 재난에 맞서 최일선에서 노력 하시고 희생 하시는 전문의료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인하여 많은 국민이 목숨을 구하고 행복한 가족들과 일상을 영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료인들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며 오로지 국민의 생명에만 전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망 국민이 발생하고 첫 전문의 사망이 발생 했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의료인을 위로하시고 그의 죽음으로 인해 아직 까지 일선에서 최선을 다 하시는 의료인들에게 국가의 귀감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을 바꾸신 의료인의 의사자 선정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 국민을 분노케한 청원은 수십만명이 동의 하여 사회적 단결을 보여줬듯이 국민의 생명과 자신의 목숨을 바꾸신 아름다운 희생에도 국민이 함께 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릴*와 뜨***의 영구정지에 관한 ***코리아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606

해당 링크는 뜨***의 입장 표명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는, 명백한 *** 코리아의 비리가 나와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 코리아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대한 *** 코리아의 정식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19 사태에 분투하신 의사, 간호사, 봉사자 등의 분들께 포상, 경력인정, 치하 같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464

의사, 간호사, 봉사자와 같은 많은 분들은 코로나 19 감염 환자들 속에서 자신이 감염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도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린 간호사관생도들은 긴 훈련을 마친 후 졸업을 앞두고 휴식과 함께 보람의 시간을 가지지도 못하고 병원에 투입되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흐르고, 숨 쉬기가 답답한 방호복을 입고, 수면 부족, 과로로 몸살이 나고, 쓰러지면서, 면역이 떨어지면 감염 위험에 직접 노출되는데도 밤낮으로 사선을 넘나 들어 마침내 사태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분들은 자식들에게 코로나 병동에서 근무한다는 말을 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약 150명의 의사, 간호사가 확진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몸바친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도 이탈리아, 스페인처럼 하루 사망자 1천명의 참담한 현실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분들이 바로 애국자입나다. 이름없는 분들, 세계를 놀라게 한 국위선양의 주역들, 참으로 진정으로 고생하셨습니 다. 그래서 그 노고에 대한 성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무일시와 근무내역을 디지털 시대의 정확한 확인에 근거하여 포상, 경력인정, 치하 같은 방법을 찿아보면 어떨까요. 그분들께 이렇게 라도 보답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이탈리아에선 토요일 낮 12시면 모두 발코니로 나와 의료진에게 일제히 박수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의 성원은 3월 독립정신과 함께 우리가 하나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의과대학 실습생 생존권을 위협하는 의과대학 조기 개강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181

현재 초중고 개학이 공식적으로 미뤄짐과 동시에, 전국의 수많은 대학교에서 인터넷 상으로 비대면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개학과 개강이 2주 내지 3주 더 연기되었고, 많은 대학에서는 비대면 강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의과대학의 본과 3, 4학년의 경우, 바로 다음 주 월요일(23일)부터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실습을 나가야 합니다. 10, 20, 30대도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마당에, 이러한 처사는 명백히 학생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몇몇 의과대학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하며, 강제로 실습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참한 기분으로 청원을 남깁니다. 전국 의과대학의 실습 개시를 공식적으로 연기해 주십시오. 학생들의 생존권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자부담금을 떼먹는 보험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3,333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주어야 할 보험금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서로 암묵적인 단합으로 수년간 매년 수천억원 가량의 돈을 부당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과실이 발생하면 자기차량수리에 대한 과실비율로 인해 자부담금이 발생합니다.(자차처리시) 예를 들어, 과실비율이 A(70):B(30) 이라면 A라는 사람은 가해자이고, B라는 사람은 피해자 입니다. B라는 사람도 과실이 있기에 자기차량손해보험 처리(자차처리)를 하게 되면 자부담금 2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자부담금 20만원 정도 내면 차량출고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20만원에 대한 자부담금은 A 보험사에서 B 피해자(피보험자)에게 지급을 하여야 하는데, A보험사에서 B보험사(보상담당자)가 구상금 청구를 하여 지급 하였으니, B 보험사에 청구를 하라며, 지급을 거부합니다. 왜냐면 A 보험사에겐 B 피보험자는 청구 권한이 있지만, B 보험사에게 B 피보험자는 청구 권한이 없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A 보험사가 B 보험사에게 지급을 해주고 청구 요청 없으면, B 보험사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것을 눈감아 주면서, 같은 경우의 사건에 대한 지급 요건이 달라질때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입니다. ☆청원 합니다. 1. 법원은 상법 제682조를 참고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대법원 2011다100312,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4다 46211판결. 2.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을 조사하여, 처벌을 해주세요. 매년 수천억원을 부당이익을 취합니다. 그리고 매년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글 재주가 없다보니 아래 영상 참고 하시면 됩니다. 한**변호사님께서 유투브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매년 수천억원의 돈을 부당하게 취하는 보험사들을 고발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의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에 강제성을 부과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875

지난 **번 환자 발생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코로나 19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해버린 코로나 환자 수로 인해 마주친 상대가 코로나 환자일 수도 있다는 의심 속에서 외출을 자제하고 약속을 취소한 많은 시민들,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인한 생활고, 코로나 19로 인한 개학 연기로 맞벌이 부모 보육의 어려움,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과로 등 온 나라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피로에 쌓여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19에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발빠르게 대처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일 잘하는 질병관리본부와 일선에서 앞장서고 있는 의료진, 평소보다 많은 업무에 지쳐가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많은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 환자 발생 후 두 달이 가까워 지는 이 시점에 병원 집단 감염과 소소한 지역사회 확산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 개학 연기 브리핑 이후 정부에서는 학생들을 학교로 등교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사회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4월 5일까지 기한을 정해두고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잘 지켜졌습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2월 말부터 지금까지 길어져 온 긴장의 늪에서 벗어나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싶은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린다"고, 며칠 가다 들려오는 소리는 "제주 관광객 모녀 확진", "미국 여행 다녀온 확진자 PD 동선", "스크린 골프 영국인 확진", "교민들이 숙소에서 담배사러 몰래 나갔다가 들어온다", "지난 주 국민 이동 16% 증가..." 이런 소식들이고, 그 결과 확진자의 수는 매일 이런 이벤트 속에서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도덕성과 집단 지성을 믿고 "캠페인"의 수준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안하였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높지 않은 도덕성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19 기간 동안 많은 "진상"들을 봐 왔습니다. 그 진상들의 결과는 코로나 2차, 3차, 지역감염 두려움의 매개체였습니다. 이제 "캠페인" 수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제안하면 안됩니다. 2달에서 현장에서 밤낮없이 생활하던 공무원과 의료진들, 2달 간 집에서 스스로를 감금하고 있었던 양심적인 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너무 피로합니다. 또한 앞서 말한 진상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사기를 꺾기 일수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3번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은 자영업자의 몰락, 의료진, 공무원의 과로로 인한 탈진 뿐만 아니라 그 때의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이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들려 권고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발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조치를 요구합니다. 1.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 하루 몇 천 명 확진에서 두 자리 수 확진까지 오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코로나 19가 확산되자 안전한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들 중 몰지각한 몇몇은 오랜 만에 온 고국의 땅을 마음껏 누리고 싶은지 국민들의 노력을 짖밟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자가격리자 중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은 높은 금액의 벌금이나 원래 있었던 나라로의 추방 등으로 두 달 동안 고생한 국민 정서를 고려한 강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물론 해외 입국자가 아닌 자가격리 대상자 중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수준의 처벌이 필요합니다. 2. 재택 근무가 가능한 회사 재택근무 강제성 부과하기 - 출, 퇴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좁고 밀폐된 공간에 노출됩니다. 또한 지금 시기에 점심 모여서 먹기, 회식 등을 강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나와 식사를 함께하던 사람이 코로나 19 감염자라면 대중교통 이용과 가족으로 2, 3차 감염이 시작됩니다.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이면 충분히 재택근무가 가능합니다. 재택 근무가 가능한 회사에 재택근무 강제성을 부과해주세요. 이 이상의 필요한 다른 조치는 유능하신 "현장" 전문가의 어려움을 듣고 추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두 달간 하루 몇 천명, 몇 백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다가 드디어 두 자리 수로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잔불을 끄기 위해서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잔불이 다시 온 국토를 뒤덮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부디 국민의 행복권을 위하여 잠깐만 자유의 탈을 뒤집어쓴 방종를 제한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해외 가족에게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의 월 1회 8매 발송 제한을  풀어서 3~5개월 묶어서 1회에 보낼 수 있도록 변경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467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하시는 의료진 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얼마전부터 외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다만 현재의 방식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1. 현재는 오로지 보건용 마스크 1개월분 8매만 별도 포장하여 월1회에 한하여 해외 가족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미국으로 마스크 8매 보내는 비용이 26,500원이 들었습니다. 매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현지 사정이 급박하고 구입이 불가하니 배보다 배꼽이 큰 비용이 들어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2. 또한 항공기의 축소운항으로 마스크 배송에 걸리는 시간이 1달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고 우체국에서는 이야기 합니다. 3월 27일에 발송한 마스크는 아직도 배송 중입니다. 지금 배송기간 1달 걸리는 것이 앞으로는 2~3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3. 더 큰 문제는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집앞까지 배송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물 1층에 와서 사람없다고 바로 우체국에 직접 와서 찾아가라는 메세지 남기고 간다고 합니다. 학생이라 승용차가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우체국으로 본인이 직접 가서 찾아와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가 만연한 미국에서 이 위험한 일을 매달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외 가족에게 보내는 마스크를 3~5개월 분을 묶어서 한번에 보낼 수 있게 변경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어차피 우체국에서 수신자와 발신자 확인하고 있고, 배송 마스크 전체 수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꼭 해외 가족에게 보내는 마스크를 3~5개월분을 묶어서 한번에 보낼 수 있도록 변경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 코리아의 권력남용과 갑질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이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2,258

*** 코리아의 권력남용과 갑질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으나 *** 코리아는 대중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수년간 이를 회피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는 미국에 본사를 둔 방송 플렛폼으로 *** 코리아는 국내에서 인터넷 방송 1,2위를 다투는 매우 영향력이 큰 대형 방송 플렛폼입니다. 2018년 1월 1일, 전 *** 코리아 스트리머였던 방송인 릴*와 뜨***는 사전경고 없이 채널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방송은 그들의 생업이었고 하루아침에 예고없이 직장에서 잘린 것과 같았습니다. 당시 영구정지 사유는 ‘뷰봇 사용’(시청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주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 이었고 당시 *** 코리아 운영자 허모씨에게 문의하였을 때 본인과 *** 코리아에서는 모르는 일이며 *** 본사(미국)에서 처리한 일이라고 하였고 끝내 영구정지가 풀리지 않아 대중들로부터 입에 담을수도 없는 욕설과 뷰봇을 사용한 파렴치한 스트리머 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이후 이 두명은 1년 5개월동안 누명을 벗기 위해 각종 제보와 증거들을 모았고 2019년 5월 25일 ‘*** 코리아의 거짓말과 진실’ 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공개하여 증거들과 함께 진실을 폭로하게 되고 이후에도 무응답과 무시로 일관하자 추가 자료들로 2020년 4월3일 ‘*** 코리아의 갑질과 내부고발자의 폭로로 드러난 영구정지 사건의 전말’ 영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추가 증언들과 공개된 증거로 밝혀진 진실은 당시 *** 코리아 운영자였던 허모씨(현재 퇴사)가 본인의 여자친구였던 전 스트리머 흐앙을 밀어주고 잘 보이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여 존재하지 않았던 뷰봇을 사용했다고 누명을 씌워 *** 본사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본인이 독단적으로 직접 릴*와 뜨***를 영구정지를 시켰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위해 거짓 본사 연락처를 알려주고 주변 스트리머들에게 이간질과 거짓말을 일삼고 여론을 선동하는 행동을 일삼았던 것 또한 밝혀졌습니다. 최근까지도 동종업계의 스트리머들에게 릴*와 뜨***에 대한 루머를 유포하고 악의적으로 선동하고 있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또 현 *** 코리아 운영자인 송모씨도 진실을 숨기며 스트리머에 대한 심각한 차별대우를 일삼았고 *** 본사의 규정 상 릴*와 뜨***의 채널 정지가 풀려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수년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 언론인터뷰 등 모든 것을 무시하며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 코리아는 릴*와 뜨***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 수천만원을 수년째 정산해주지 않고 역시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력남용과 갑질은 릴*와 뜨*** 뿐 아니라 더 많은 스트리머들이 겪었으며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 코리아는 개선의 의지나 시도조차 없으며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를 입은 분들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채널 복구, 또한 추가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이 사건과 관련된 진실이 밝혀지고 *** 코리아, 허모씨, 송모씨 등 관련자들이 본인들이 저지를 일에대한 해명을 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링크1: 릴* 유튜브 채널 *** 코리아 갑질사건 폭로영상 *링크2: 뜨*** 유튜브 채널 *** 코리아 갑질사건 폭로영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미래를 위해 석유를 비축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208

한국도 중국처럼 석유를 전략 비축 해주세요.유가가 제일 저렴한 이시기에.한국에 비축 할수있는최대량 을비축하는 것이 가까운 미래를 위해 대비해야합니다.한국에 석유비축 기금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한국에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고속버스는 대중교통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323

청 원 서 고속버스는 대중교통입니다! 1977년 부가가치세법 도입 이후 고속버스를 "고급교통수단"으로 분류하여 항공기 등과 함께 시행해 왔으며, 2015년 4월부터 일반 고속버스 여객운송에 대해 2020년 12월 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으나 우등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자동차의 보급이 일반화 되고 고속철도의 운행등 다양한 교통운송이 급변하며 일반, 노인, 학생, 군인등 저소득층이 주요 이용객인 고속버스를 항공기와 같은 고급교통수단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철도(새마을 호) 직행버스(시외버스) 간선,지선 버스 택시 등 과 같이 고속버스도 부가세를 면제하여 주십시요! 고속버스 요금의 부가세를 면제하여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낮추고 면세분을 바탕으로 고속버스 기사의 임금개선과 대체교통수단의 발달로 하향화 된 고속버스 운송사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속버스 이용객의 급감은 경영악화로 이어져 고속버스 종사원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있는 이 시점에서 고속버스의 부가세 면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안정을 되찾을 때 까지 고속도로의 도로비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인 : 공공운수노조 삼화고속지회 지회장 김** 외 종사원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적 항공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517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사들 경영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항공사들 운항률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나라들은 자국 항공사를 살리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보조금, 지급보증, 각종 세금면제 등 600억 이상을 지급해주기로 했으며, 독일의 경우 무한대 금융지원, 프랑스는 450억유로(약 60조원) 지원해 주기로 했고, 중국의 경우 2월에만 30억 달러의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자국의 항공사 구제를 위해 적극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항공기 공항주기료 4개월 면제, 안전시설 사용료 3개월 납부 유예, 3000억원 대출이 전부입니다. 경쟁국들이 항공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이유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그만큼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발벗고 나서는 것일 것입니다. 국적항공사가 무너지면 그간에 개척하고 쌓아놓은 무형의 국가 자산을 잃는 것입니다. 또한, 항공사는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필수공익사업의 정의를 보면, ‘필수 공익사업이란 국가 또는 정부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중의 일상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진정 항공산업 종사자들의 ‘노동쟁의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만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이유로 지정한 필수공익 사업장이라면 더더욱 항공산업이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진정 항공산업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더 늦기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이야기 해오던 ‘골든타임’을 우물쭈물 하다 놓치면 항공산업에서도 제 2의 한진해운 사태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 정부와 국토부의 사태 심각성 파악과 좀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보육교사에게 월급을 지원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358

현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4대보험도 밀려 내지 않은 상태이고 건강보험공단에다 말을 하면 원장님들이 낸다고 하면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4대 보험도 떼며 월급받는데 다른곳과 월급은 다르더라구요. 4대보험이 밀려 두리누리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을 뺀다하시는데 원장들은 무급으로 선생을 쉬게한다는 기사들을 접하며 교사인 저 또한 아이의 부모이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도 참으며 일을 하다..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모든 어린이집 교사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통장으로 월급을 지원하여 4대보험 또한 개인의 것을 납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미성년자 법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2,349

정말 어이가 없어서 청원글 올려요 민식이법 사건 다들 아시죠? 스쿨존에서 저속으로 달리던 차량에 민식이가 치여서 죽은 사건입니다 이것때문에 엄청 센 법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성인이 아이를 죽여서 생긴 법이라고 봐야죠 하지만 청소년들은 차를 훔쳐서 타든 차타다가 사람을 죽이든 처벌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요번 만 13세 무리들이 서울에서 렌트카를 훔쳐서 대전까지 와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러가던 알바생을 죽이고 죽인 차는 대전에 버리고 세종까지 가서 차를 타고 또 서울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13살 미만이라 처벌은 거의 없다고 봐야됩니다 이건 법이 너무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면허도 없는 13살짜리가 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게요???? 청소년들은 사람 마구잡이로 죽여도 별로 처벌을 받지 않는것이 대한민국 법입니다 이런 청소년법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청소년으로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코로나19 서울시내버스 기사의 고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168

준 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 버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승객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적자운행이 월 60억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대처방안으로 각 65개 버스업체에 10% 감차*감축운행을 시행토록 하였으나 본 승무 기사가 근무하는 업체는 10% 감차하는 대신에 운행 탕수를 늘려(운행수익: 탕수×현금) 기존 수익금을 보전하는 사업수완을 발휘하는 관계로 근로자는 감차로 인한 월소득은 줄고 오후 근무 시 한 탕을 더 운행하는 현실을 직시하였기에 청원을 합니다. 부디 서울시 교통정책과는 모든 시민의 고통분담차원에서 이 사업주를 색출하여 시정토록 해주세요. 완전공영제 1순위 업체입니다.
제목: 코로나19 등 전염성 감염병 정부 권고사항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655

최근 코로나19관련해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위반해서 수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너무 낮습니다. 방법도 지자체가 구상권을 청구 하는 등 아주 미미한 수준인것 같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일 뿐만아니라 경제에도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개인의 몰상식한 행동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행동들이며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행동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현저하게 높여서 앞으로 법적인 형벌이 두려워서라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코로나19로 국경폐쇄된 아프리카 적도기니에서 저희 오빠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358

아프리카 적도기니에 저희 오빠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작년 12월 아프리카 작은 나라 적도기니 말라보(섬) 건설현장으로 떠난 저희 오빠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프리카까지 확산 되고 있어 국경이 폐쇄되고 통행이 금지되어 더 이상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코로나19확진 환자수는 계속 늘어나 아프리카의 확진자가 5천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아시다시피 의료시설도 없고 의약품도 구할수가 없어서 현지에서 불안함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전세기 운항 보면서 부러우면서 매우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부디 아프리카 적도기니에도 전세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 여러나라의 교민, 건설업종사자등 같이 전세기로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작은나라라고 지나치지 않도록 저희 오빠와 대한민국 국민이 돌아 올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처벌, 어렵다면 “부모 대신 처벌법”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1,328

최근 서울에서 렌트카를 훔쳐 경찰차와 추격전을 벌이며 대전IC로 넘어간 어리석은 10대 학생들로 인해, 꽃 피우지 못한 20세 청년이 억울하게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및 각종 청소년 관련 사건들.. 정말 끝없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에 관련하여 과거에서 현재까지도 “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에 대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10대 초반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어른들로 부터 보호를 받는 대상이기에, 소년법 폐지에 관련된 법정 개안이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 하지만 소년법에 해당되어 미약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엄중 처벌을 받지 못하여 자신들의 범죄들이 잘못되었는지 크게 뉘우치지 못합니다. 이는 더 큰 가해자를 증폭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며, 더 많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실제로도 첨부된 자료와 같이 가해 학생들은 전혀 죄를 뉘우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부모들에게도 아주 큰 책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의 보호자는 부모이며, 부모는 아이를 책임감있게 키우는 것이 그들의 의무입니다. 이기적인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정교육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못을 크게 벌하는 부모가 있는 반면, 감싸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 대신 처벌법”을 적용하여, 부모 자신들이 벌을 받음으로써 양심의 죗값을 크게 받으며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는 중요한 계기를 일삼는 그러한 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인해 부모들로부터 아이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과정이 더욱 강화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부모가 처벌받지 않고 싶은 상황이라면, 그 처벌은 당연히 자식의 몫입니다. 책임감있게 자식을 키웠으나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 삐뚤어진 자식을 무조건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통해 해당 가해 청소년을 엄중 처벌 해야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나쁜 부모 아래 나쁜 자식이 있고 나쁜 어른이 됩니다. 이 사안이 대한민국에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제목: 치매이수교육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172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기관에 직종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이 치매이수교육을 서둘러 받고자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하여 잠정적 연기가 되고 있고 만약 진행이 된다고 하여도 여러분들이 많이 몰려 빨리 교육을 듣지 못할까봐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사람들이 모여 집합교육을 받을때 코로나를 염려하기보다는 집합교육을 취소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주세요 치매어르신들이 요양서비스를 받고싶어하시고 원하시지만 치매이수를 받지못하면 어르신들을케어하지못하는 현실에서 속상한점이많습니다. 그리고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많다보니 사무실을 비워두고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것 또한 부담스러운 현실입니다. 치매이수교육도 온라인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시험을 치는 과정을 통하여 치매교육을 이수하게 해주세요. 평소 다른 곳도 항상 대면교육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번 특별한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를 하였는데 저희사회복지사들의 업무와 현재 상황을 고려해주시어 온라인교육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이 많아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목: 기간산업인 항공업에 긴급지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15,608

전 세계가 코로라 19사태로 휘청거립니다. 하늘 길은 끊겼고, 항공업은 벼랑 끝에 서있습니다. 항공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항 / 정비 / 서비스에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어야만 하는 대표적인 국가기간산업입니다. 항공업은 최첨단 비행기를 운행하지만, 운행에 필수적인 거의 모든 일(조종사, 객실승무원, 정비,보안, 청소, 캐터링, 시설관리, 납품업체 및 외주협력사)이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고용유발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항공기의 90% 이상이 운항정지 상태이지만, 천문학적인 고정비는 줄이기 어려워 항공업계는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항공업이 파산을 피할 수 있는 자구책은 현재로서는 급여삭감, 휴직, 정리해고 밖에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은 25만 명 이상의 항공업 종사자들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입니다. 미국(72조원), 독일(무한대), 프랑스(60조원), 일본(무한대), 싱가폴(16조원) 등은 자국 항공업을 지키고자 막대한 규모의 재정금융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비용항공사 금융지원 3천억원(싱가폴 대비 1.9%) 이외에 이렇다 할 정책이 없습니다. 항공업이 붕괴되면 국가경쟁력도 허물어집니다. 중국, 일본, 싱가폴과 아시아 허브공항 자리를 두고 벌이던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수많은 일자리와 가정이 파괴됩니다. 코로나 19 방역에 보여준 위기극복 리더십을 재정금융지원정책에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업 위기 극복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들도 재난지원금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398

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금에 제외대상이된 공무원들도 공평하게 지원받을수있도록 해주세요 똑같은 세금을 내고 국가와 이웃을 위해서 늘 모범을보이고 봉사하는 분입니다. 4.1일자로 소방공무원이된 분들도 일선에 자기가족을 잠시재껴두고 국가와 국민을위해서 모든걸 포기하고 자기목숨을 걸고 봉사하고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내기위해 밤낮없이 먹는것도 화장실도 못가고 봉사하셨는데 왜 국가공무원이라고 제외를 당해야하나요??? 더 보상해주고 챙겨줘서 시원찮을상황에 제외라니요?? 모든국민대상으로 지원하고 연말정산에서 제외를 시키더라도 모든분들 다 공평한 지원을받길 원합니다. 소방공무원포함 우체국공무원 구청,시청 모든공무원들도 한집안의 가장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월급도 2급,3급공무원보다 많이받지도않습니다. 7급,8급공무원들 월급에 세금다떼면 2백도안될때도있구요.. 코로나로인해 모든생활이 스탑이되어있는데 애들식비며 집안공과금등등 지출이 훨씬많은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제외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긴급재난지원금은 선택적 재난이 아닌 국민 모두의 재난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1,497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재산 여부를 떠나 우리 모두의 재난입니다 소득 하위 70프로를 위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선별적 지원으로 인해 현재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코로나19로 긴급복지,마스크후원 등 늘어난 업무에 전국민 신청까지 더해진다면 더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모한 행정력 낭비보다는 금액을 낮추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지원되는것이 마땅합니다
제목: 제발 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2,149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59조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소년법 제60조 ①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만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어떤 죄를 저질렀든 최고 15년의 유기징역만을 내릴 수 있으며,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도 그 형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벌을 내릴 수조차도 없으며, 만 10세 미만에게는 보호처분마저도 내릴 수 없는 게 현재 한국 소년법의 현실입니다. 소년법 제 1조에서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라며 그 목적을 명시해 놓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초등생살인사건, 용인벽돌살인사건(용인 캣맘 사건), 밀양 여중생 강간사건, 화순 모녀 살인사건 등 소년법이 적용되어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된 청소년 강력사건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번엔 만 13세 중학생이 무면허 운전으로 젊은 청년의 목숨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앞길 창창한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아낸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또 얼마나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지를 생각하면 눈앞이 암담합니다. 도대체 국가는 언제까지 소년범의 강력범죄를 두고만 볼 것입니까? 소년법이 보호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사실에 집중하지 않고, 가해자가 소년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일삼는 것이 국가가 말하는 ‘교화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도모’란 말입니까? 정말 소년법이 ‘교화와 청소년의 올바른 육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재고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소년이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국가는 보호라는 명목 하에 그들에게 제대로된 처벌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년 사건의 가해자들은 자신이 소년법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파다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고통받는 피해자에 비해 가해자는 소년법의 보호 아래 너무나도 멀쩡한 모습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현행 소년법은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에 비해 턱없이 경미한 처벌로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소년법을 개정하여 소년범이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1. 보호처분이 가능한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미만으로,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연령을 하향조정해주십시오. 또한 현재 만 14세로 정해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0세 미만으로 하향조정하여 나이가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2. 살인, 강간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는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소년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법정형에 맞는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외국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인 가족에게 보건용/ 수술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갯수를 늘려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189

아내는 지난해 9월 미국 영주권을 받고 뉴욕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미국에서 간호대학교를 졸업했기에 한국과 미국에서 떨어져 일하는 것을 이해하고 보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아내가 미국 병원에서 의료용 마스크 부족으로 병원 자체적으로 만든 면 마스크를 지급 받고 빨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30분 마다, 환자 1명을 접촉하면 마스크를 바로 갈아야하는 현장에서 이렇게까지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내에게 마스크를 보내려고 했지만 지난주 부터 한달에 8장 EMS로 보낼수 있고 그나마 한달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자국민 공적 마스크 공급이 4월부터는 원활해졌고 약국에서도 남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자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주실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하루 한개 마스크를 사용해야하는 상황을 고려해주셔서 마스크 갯수를 확대와 식약청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DHL과 같은 조금 더 빠른 국제우편을 이용할 수 있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서민을 울리는 중고차 허위딜러 강력 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422

돈도없고 힘도없는 서민들이 중고차 사기를 당해 어디 하소연 할곳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이 ***이라는 곳입니다 중고차 딜러를 통해 차를 구매해보신분들은 영상을보시면 다들아실만한 내용이지요 오래전부터 악질 허위딜러들이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는데 왜 근절돼지 못할까요? 우리나라는분명 법치국가인데 왜 힘없는 서민들이 당해야 할까요? 걸리면 합의하고 다른사람들한테 사기치는 일이 반복되는것 같습니다 대부분 나이어린 젊은청년들이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서만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그렇게 번 돈으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순진한 희생자들을 양산하죠 대한민국 검,경찰들이 ***보다 못해서야 최면이 서겠습니까? 제발 우리나라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꾼들을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짓을 보면 조직적인 것이 조폭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