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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시는 일제강제징용의 역사적 유물인 부평캠프마켓 내의 조병창병원을 철거하지 말고 역사적 유산으로 보존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8-04 ~ 2021-09-03
참여인원: 1,352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헌법제정권자들이 헌법을 작성한 연혁과 그 배경 정신을 적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는 말은 우리나라 헌법의 핵심적 구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외부의 공격과 침탈을 받으면서도 굳건히 살아남은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근대에는 우리나라는 일본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35년간 그들의 지배를 받아 식량기지와 군수물자준비지로 전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아픈 역사에 우리 선조들의 강제징용과 정신대 등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제징용과 정신대 등의 강제노동의 흔적을 일본 나가사키 근처 군함도에서 발견할 수 있으나 일본은 그 흔적을 지우고 평화국가로 행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흔적이 지금 한국에도 남아있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곳은 바로 인천 부평의 캠프마켓입니다. 일제는 중국과 전쟁을 일으킨 후 1938년 인천 부평에 총과 도검 등의 군수물자를 만들 조병창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제는 많은 학생과 젊은이들을 인천 부근에서 강제징용하여 인천 부평에 인천육군조병창을 만들고 그곳에서 군수물자로 매월 소총 4천정, 총검 2만정, 탄알 70만개, 포탄 3만발, 군도 2천 자루 심지어 잠수정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소총과 총알, 포탄들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사용되었으며 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조선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값싸게 받쳤습니다. 그러던 곳이 일제가 패망하자 미국 제24군단이 들어와서 애스컴시티라고 하여 군수기지로 사용하였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곳에 80년 넘게 함부로 드나들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미군이 일부 군대를 철수하는 과정에서 2002년 캠프마켓 반환계획이 세워지고, 캠프마켓은 2019년에 정식으로 반환되어 2020. 10. 14.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평 캠프마켓은 일제가 만든 조병창 8개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서 공개되는 지역이고, 일본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하여 얼마나 대단한 규모로 병참기지를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공간입니다. 그곳은 다시 미군이 사용하였으나 우리나라가 분단되면서 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부평 캠프마켓은 우리 역사의 아픈 현장이면서도 우리 후손들에게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인하여 어떻게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보여주는 교육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헌법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슬프고 아픈 역사적 현장도 그대로 남겨서 후대에게 다시는 그런 실수와 아픔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는 인천시, 국방부, 환경공단, 문화재청의 의견을 들어 캠프마켓 B지역의 조병창 병원을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해 철거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에 미군이 오랫동안 주둔하면서 다이옥신 등 맹독성 물질에 의하여 심각한 오염이 있었다는 밝혀졌으니 시민에게 공개되기 위해서는 토양정화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토양정화작업을 위하여 역사적 가치가 큰 조병창병원을 철거하는 것까지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병창병원은 한번 철거되면 다시 짓기 어렵고, 과거의 역사유물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토지정화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면서 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조병창 병원의 철거는 역사적 논쟁을 하면서 다투고 있는 일본 정부에게 과거의 흔적을 지우는 것으로서 일본에게 좋은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병창 병원이 철거가 되면 같은 이유로 캠프마켓 D지역의 많은 건물들도 토지정화를 목적으로 철거될 명분이 생깁니다. 캠프마켓은 80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우리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겨진 지역입니다. 가능한 이곳에 일본이 우리 땅에서 벌인 강제징용과 정신대 등의 흔적들을 남겨두어 세계적으로 평화의 소중함을 깨우쳐주는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천 내에서도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탄생하여 세계인들이 같이 참여하여 전쟁의 잔인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일본은 군함도마저 자신들의 메이지시대의 산업혁명의 유산으로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평화를 배울 공간인 부평의 조병창 건물들은 일제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을 점령하기 위한 공격의 병참기지로서의 모습이 남은 유일한 곳이므로 세계문화유산이 될 충분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평 캠프마켓을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천시 시민참여위원회가 조병창병원을 철거하기로 한다는 결정은 위와 같은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것이고, 졸속적인 문화역사정책이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인천시는 시민참여위원회에게 철거의 결정권이 있다고 미루지 말고, 자체적으로 캠프마켓의 조병창 건물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토양오염문제를 해결할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천시와 유관단체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캠프마켓 전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평캠프마켓의 건물의 보존과 세계문화유산등록은 바로 우리 헌법정신이자 시대정신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인천시가 일제강제징용의 역사적 유물인 부평캠프마켓 내의 조병창병원의 철거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보존을 통해 역사적 장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건설 **팰리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04 ~ 2021-09-03
참여인원: 1,847

**팰리스 오피스텔 분양자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건설은 분양자들 돈은 다 챙겨가놓고는 여러곳에 오피스텔을 짓다가 말다하며 분양자들 중도금 이자도 못내고 현장대금도 돈없다고 안 내고있습니다 고금리의 중도금이자 연체에 신용불량자까지.분양자들이 대거 발생하고있습니다 건물하나 잘못 계약해서 하루 이해가 안되는 말이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고있으며. 그 스트레스로 죽을것같습니다 이혼도 많고 큰 병이나서 병원신세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건설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으로 심판받게 해주시고 지금 고통 받고있는 분양자들 제발. 평범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 사는게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 연계은행도 **건설이 부도덕한사실을 알고도 대출승인과 더불어 고금리로 분양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ㅜㅜ 제발. 대출연계 은행도. 함께 조사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결혼식 50명 인원제한 다시 검토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04 ~ 2021-09-03
참여인원: 1,115

이번에 결혼 한달 앞두고있는 예비신부입니다. 50명인원제한으로 참다참다 청원올립니다. 대체 결혼식만 50 인제한인건 어떤 기준 어떤근거로 나온인원인건지 예비신혼부부들을 이렇게 힘들게 괴롭게 만드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백화점 지하철 대형쇼핑몰 중에 한군데라도 50인제한인곳있으면 말해보세요. 이렇게 불공정하게 일처리하실건가요? 콘서트는 4000명도 입장시키면서 예비 신혼부부들 힘없는 개인들이라고 본인들 마음대로 인원 기준 제한해놓고 부르지도 못하게 하는 심보는 어떤 심보인가요? 본인들 결혼식이 아니라서 상관이 없는건가요? 진짜 너무스트레스받습니다. 이미 오라고 청첩장 다돌려놨는데 다시오지말라고 말하는것도 스트레스받는데 왜 이사회는 공정하지 못한건가요? 백화점은 어떤근거로 출입인원제 한없이 무제한 입장이고 스타필드같은 대형쇼핑몰도 천명 넘게 들어가서 밥먹고 떠들어도 QR코드 찍으라고만하지 50인 제한 안하는데 왜 결혼식만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요? 결혼식도 방명록을 쓰게하던지 해서 똑같이 적용해야되는게 공정한것아닙니까? 전세값 집값도 잔뜩올려서 신혼부부들 집얻는것도 힘들게 만든것도 모자라서 결혼식까지 이렇게 사람힘들게 하는겁니까? 결혼식도 방명록 쓰게 해서 백화점 쇼핑몰 입장처럼 동일하게 적용을하던지 아니면백화점 쇼핑몰도 똑같이 50인 입장 제한 시켜주세요. 아니면 백신맞은 사람들만이라도 50명인원에서 제외해주셔야합니다.
제목: 소액 임대보증금의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면제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04 ~ 2021-09-03
참여인원: 617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서울에서는 전세 보증급합계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이면 임대보증금 5000만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읍니다. 2021년 8월18일부터 의무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의 보증보험 가입은 보증금액의 크기에 관계 없이 모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는 5000만원 이하의 보증보험 의무가입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모두에게 보증보험비만 추가 부담이 될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익이 없읍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범위내의 임대보증금의 보증보험가입을 면제하여 주실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제목: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임대료 인하를 외면하는 ****와 유통대기업들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04 ~ 2021-09-03
참여인원: 164

***몰, ****몰 등 대형쇼핑몰들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많이 입점해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해당 매장을 사용하는 댓가로 쇼핑몰에 정해진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몰, ****몰 등 쇼핑몰들은 영업시간을 기존 밤 10까지에서 밤 9시까지로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지침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쇼핑몰은 10시까지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와 유통 대기업들은 방역 강화라는 명분으로 입점업체들의 동의 없이 영업시간을 단축해 버렸습니다.) 영업시간 단축으로 해당 쇼핑몰들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매출에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몰, ****몰 등 쇼핑몰들은 임대료를 낮춰주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영업시간을 단축하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방역을 위해서라면 희생을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와 유통 대기업들은 정해진 임대료를 전혀 인하하지 않은 채 자기들 이익은 그대로 챙기면서 방역 강화의 피해는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전부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감소한 매출 30%와 영업기간 단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20%까지 매출이 반토막난 상황 하에서 입점업체들은 무거운 정상 임대료를 그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소유자가 개인이거나 민간회사인 경우 체념하고 있지만 ****가 운영하는 ***몰도 전혀 임대료 조정이 없는 것에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출로 인해 직원 월급도 못줄 처지인데 ****와 같은 공적기관이 아무 손해도 안보고 기존의 고액의 임대료를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정부는 이들에 대해 어떤 권고나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 같은 유통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핑몰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로 죽을 지경인데 평상시에 받던 임대료를 100%로 받겠다는게 도리에 맞는 것입니까? 이들이 자발적으로 인대료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정부는 이들에게 임대료 인하를 권고라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한 피해로 죽어가는 대한민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정부 관계자 분들이 적극적으로 공적기관들과 유통 대기업들이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을 삭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04 ~ 2021-09-03
참여인원: 869

범죄에 비해 처벌이 약한 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가해자는 너무나도 피해자인 나보다 더 잘살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저사람은 죄를 지었고 그것은 사실이라고요. 하지만 나는 그사실을 알리자마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벌금을 내고.. 가해자는 민사소송을 걸어 더 많은 돈을 내게서 뺏어갑니다. 나에게 지은 죄는 더이상 죄가 아니고. 내가 퍼뜨린 진실이 나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와 내목을 조릅니다. 나는 왜 내가 당한 일이 허위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데 내가 왜 오히려 범법자가 되어야하는 걸까요. 사실을 말한것 뿐인데. 법은 왜 그 사실로 피해를 입는건 내가 아니라 가해자라 말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걸까요. 그들의 죄를 죄라 말하는것 뿐인데 나는 그말도 하면 안되는걸까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적시는 명예훼손 대상으로 보고있지않는 곳이 많습니다. 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을 삭제하여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목: 억울합니다 버팀목 플러스  지급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04 ~ 2021-09-03
참여인원: 289

저희는 영업제한에 해당되는 업종인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스터디카페가 카드단말기로 운영되는곳도 있지만 저희처럼 온라인 페이앱으로 카드결제 대행업체를 통한 카드결제로 운영되는곳도 많습니다(네이버결제, 카카오페이,금감원에 등록된 카드대행 업체 등) 그리고 카드대행 업체에서는 국세청으로 매달 영업장의 실제 매출을 신고를 해주고 있고 그 기준으로 카드매출이 있었으니까 영업장은 부가세 세금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영업장 매출도 있고 영업제한에 해당되는 업종으로 2020년 부터 2021년 현재 까지 ! 나라해서 하라는 대로 방역 지침 잘 지키며 매출 손해를 감수 하면서도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나라에 협조 하며 영업장을 운영 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에서는 왜!!! 국세청 자료에 카드매출이 0원 표기가 되었다고 !! 확인도 않고 부지급 대상 이라고 말씀 하시며 지급을 거절 하십니까??!! 분명 매출도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 매출감소도 분명한데 !!! 정말로 매출이 0원 인건지 파악하셔야죠!!! 그래서 부가세 표준증명윈을 첨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영업장을 파악하기 위해 부가세 표준 증명원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부가세 표준 증명원은 이영업장이 매입매출 금액 정상 신고 됬다는 공신력 있는 국세청 서류입니다!!! 부가세 표준 증명원만으로도 이 영업장은 기간내 정상 영업 한거 맞고 매입매출 확인 되어 세금 성실 납부 영업장 이라고 증명해주는 서류 입니다!! 이의신청시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인정 한다면서 국세청 에서 인정한 증명서를 인정 안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 뉴스에서도 버팀목 플러스 부지급 소상공인 피해없도록 다시 검토조치 하라는 문재인 대통령과 권칠승 장관 발표도 있었습니다!! 힘없는 저도 이를 악물고 나라에 협조 하고 있습니다 .... 나라의 약속 꼭 지켜주십시요!!! 다시한번 사업자번호 *** ** ***** **** 스터디 카페 연락처 *** **** **** 지급 요청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기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구제 절차 마련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04 ~ 2021-09-03
참여인원: 319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코로나19 방역에 대처하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힘들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아내가 사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아내는 40이 넘어 결혼을 했고,몇 년 동안 노력 끝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 경험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이 출산과 휴직 후 퇴사를 결심한 저의 아내는 자신이 더 이상 수입이 없게 된다는 걱정으로 재택 근무나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지 고민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도하고 많은 투자관련 사이트나 카페 등을 방문하며 정보를 검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육아를 위해 자주 방문하던 맘카페에서 투자 관련 카페를 발견하였고 그 카페의 내용들을 믿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카페의 내용에 현혹되어 3억 여원을 사기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어렵게 그 사실을 저에게 털어 놓아고 저는 즉시 자료를 모아 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설날임에도 경찰서의 당직 수사관은 즉시 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은 매우 많았습니다 .이미 같은 건으로 많은 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당해 신고를 했고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담 수사팀은 성실하게 수사를 하였으며 저와 아내의 전화에 친철하게 진행 상황을 안내해 주었습니니다. 몇 개월이 지났고 몇 몇의 공법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자를 통해 네 명의 공범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는 내용을 안내 받았지만 그 후로는 더 이상의 안내가 없습니다. 사기죄에 당한 피해는 매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가족 구성원 전체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기범들은 어떤가요?? 사기범들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기 당한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량은 어떤가요? 사기는 아니지만 같은 경제범죄로 처벌 받은 어떤 대기업의 부회장의 형량은 고작 2년 6개월. 그것도 많은지 가석방에 대한 논의도 진행됩니다. 저희 사건의 사기범들은 얼마나 형을 살게 될까요? 많아야 5년일까요? 그들은 제 아내를 포함은 수 십명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핵은 최소 몇 십억입니다. 그들 중 몇몇 사기범만 체보가 될 것이고 그들은 한 푼도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것입니다. 사기를 통해 축적한 돈은 어딘가 그들만의 금고에 안전하게 넣어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짧은 형기가 끝나면 그 돈으로 또 다른 사기를 치거나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겁니다. 그들이 형을 사는 동안 우리 가족은과 그 많은 피해자들은 어떨까요? 그 기간동안 한 푼도 안쓰고 모아도 사기당한 돈을 모으기는 커녕, 대출 받은 이자치레에 허덕이며 어려운 삶을 이어 갈 겁니다. 사기범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사기치다 잡히면 그 돈을 다 갚기 전에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없도록 해 주십시오. 사기범들은 결코 뉘우치지 않겠지만 그 형이 무서워서라도 사기범이 줄어들겁니다. 또한 사기 당한 금전을 회수 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사기범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은 복잡하고 힘듭니다. 일반인은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으며 이미 사기를 당해 금전적 여유가 없는 이들은 변호사를 고용하기도 힙듭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와 재판 결과만으로 부당이득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대학생의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는 수많은 검사와 수사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빠른 수사와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기범들을 수사하고 체포하는 과정은 더디게 만 보입니다. 수백명이 사기를 당했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가족은 적어도 최소 서너 배에 달할 겁니다. 수 많은 사기 피해자들이 매일 발생하고 가정은 파탄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검경의 적극적인 수사와 사기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합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통해 최소한의 피해금액이라도 회수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래의 흡연 잠재고객, 청소년! - 우리의 타겟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8-04 ~ 2021-09-03
참여인원: 231

"나는 노담~" 청소년 흡연예방 공익광고 생각나십니까? "미래의 잠재 고객, 청소년! 그들을 겨냥하라."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폭로한 외국 유명담배회사의 내부문건입니다. 오늘날 편의점은 일반 대중, 특히 청소년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가게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편의점 계산대 뒤에는 어김없이 화려한 담배진열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바로 뒤에 위치하므로 편의점 이용 고객이라면 흡연자와 비흡연자에 상관없이 계산 시 점원 뒤의 담배진열대가 시야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담배 제조사도 기업이니 윤리도덕성을 배제한 이윤추구를 위해 청소년의 트렌드와 기호에 맞는 다양한 향료가 첨가된 담배를 출시하게 되고 매출 증대를 위해 편의점을 비롯한 각종 매장의 시선을 끌기에 좋은 위치에 담배를 진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편의점 이용률을 고려할 때, 편의점 내 담배진열대의 위치상의 문제로 인하여 흡연의 유혹이 없던 청소년들도 한두번쯤 흡연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금연 결심자에게도 흡연욕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얼마 전 모 방송의 내용으로 시청 중 '그래, 나도 편의점에서 캐셔 뒤 담배진열대를 본 것 같아.' 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물건을 사러 갔다가 계산대 뒤를 보니 정말 제 눈높이에 딱 알맞은 위치의 담배진열대가 눈에 들어왔으며 다양한 종류의 담배가 화려하게 잘 정돈된 상태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담배가 건강을 위협하고 각종 치명적인 질병 발병률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하는 무시무시한 사진과 담배갑 표면의 경고문구가 무색해지도록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 방송에서 비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라는 사실을 모르게 한 뒤 연소할 때 나는 향을 맡게 하는 실험을 했는데, "이런 좋은 향이라면 담배에 대한 거부감이 없을 것 같다."라고 인터뷰 했습니다. 요즘 출시되는 담배를 만져보니 어릴 때 아버지가 피우시던 담배의 쾌쾌한 냄새는 하나도 안나고 담배를 감싼 종이에서 좋은 향긋한 향이 났습니다. 실제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소할 때는 좋은 향이 더 강하게 어우러지겠지요. 뜻 있는 국회의원님, 대한민국 편의점의 담배진열대를 옮겨 주십시오! 청소년흡연을 장려하는 담배진열대를 편의점 내 다른 위치로 이동해 주시되 외국처럼 담배진열대 케이스를 투명, 반투명이 아닌 불투명 케이스 안에 진열 후 담배가 필요한 고객의 적극적 요청 시 닫힌 케이스에서 담배를 꺼내어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담배를 감싸는 겉종이에 향을 첨가하는 것을 금하고 무향(특히 연소 시 무향)의 종이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건강은 곧 미래 우리 국민의 건강입니다. 신속한 법 제정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강을 지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남편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준강간) 당했어요. 너무 억울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04 ~ 2021-09-03
참여인원: 48,608

안녕하세요. 저는 **에 거주하는 여자입니다. 남편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준강간) 당했어요. 남편과 남편의 직장 상사와 함께 집앞 가게에서 1차로 반주겸 저녁을 먹고 2차로 저희집에 초대하여 한잔더 하다가 필름이 끊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속옷이 바지채로 뒤집혀 벗겨져 쇼파에 얹혀져 있더군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가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슴 및 성기를 애무를 했다고 자백을 하는거에요 하지만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경찰 조사 내용: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슴과 성기 부위를 애무해 주기는 했지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백을 했으니 가해자는 강제 성추행으로라도 재판에 넘겨질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찰, **검찰에서는 가해자의 주장대로 동의하에 관계라고 단정지어버리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그 이후 가해자는 자신은 무혐의라며 더 당당히 자랑하듯이 떠들고 다니고 있다네요. 너무 화가나고 수치스러워요 경찰은 오히려 필름이 끊긴 저에게 반항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다는게 동의의 이유라고해요. (경찰 조사 내용: “술에 취한 상태지만 거실에서 남편이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 상호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면,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범행이 발각될 염려성이 충분하다.”) 현재 사건은 검찰에 항고하여 광주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간 상태인데요. 당시 남편이 바로옆 거실바닥에 자고있었는데 가해자는 저에게 거실 쇼파에서 애무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어요. 저희는 당시 결혼 1년도 되지않은 신혼부부였고 당시부터 아기를 준비중인 부부에요. 사건 다음 주에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예약이 되어있었으며, 임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결혼한 지 1년도 안된 신혼부부가, 개인적으로 만날 정도의 친밀함도 없으며, 회식 때 남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몇 번 만난 것이 전부인 남편의 직장 상사와, 남편이 바로 옆 거실바닥에서 자고 있는 거실의 소파에서 (유사)성행위를 상호 동의하에 한다는 말이되나요? 상대는 다급했는지 수천만원짜리 강남 대형 로펌의 변호사까지 사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경찰 조사시 분명히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냐고해서 그렇다고 서류에 체크하고 사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연락한번 없었어요. (상대방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 도움을 받고있는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검찰에 사건이 넘어간후에 제가 경찰에 따지니 그제서야 국선변호사 연락처를 알려주더군요. 저는 이일이 있고나서 극심한 우울증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는 상태에요. 가해자는 거짓말 탐지기도 거부했데요. 잘못한건 아는지 수차례 계속 남편을 불러내서 사과하게 피해자랑 만날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 부탁했데요. 경찰에서는 반대로 잘못한거 없다고 이야기 하고요. 가해자의 의견만 듣고 피해자의 의견은 듣지않는 ** 경찰, ** 검찰 의 행태에 분노를 느낍니다. 고등학생도 건드려서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추가 고소도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대법원 판례 내용 2021년02월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제목: 준강제추행 죄와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가 문제 되는 사건 [대법원 2021.2.4. 선고 중요 판결] 2018도 9781 준강제추행(바) 파기환송 ▶ 원문 일부 발췌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 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 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 죄를 구성할 수 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치료제를 투약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03 ~ 2021-09-02
참여인원: 1,675

독감에 걸리면 병원에서 타미플루를 처방해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는 타미플루를 먹지 않아도 병이 낫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미플루를 48 시간 내에 복용하도록 처방을 합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경증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로 격리됩니다. 대부분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된 상태로 해열제 정도 처방하고 치료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중증으로 발전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하고 조건부허가 받은 국내 항체치료제가 있다는데 처방이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타미플루와 같이 혹시 모를 위험한 상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가 원하면 전액 자비 부담으로라도 치료제를 처방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독감의 일종이라고 하니 A형 및 B형 독감에 처방하는 타미플루와 같이 확진 초기(조건부 허가에 따르면 확진 후 7일 이내)에 투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국내 항체치료제를 투약받았더라면 살 수 있는 생명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버리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진된 환자가 치료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확진 초기에 투약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목: 아동학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03 ~ 2021-09-02
참여인원: 652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게 엄중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관련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가석방에 국민은 절대 반대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8-03 ~ 2021-09-02
참여인원: 2,283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문재인 정부가 사면 아니면 가석방으로 풀어주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10일의 취임4주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면 요청에 대해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6월2일의 4대그룹 총수와의 오찬 때는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여당의 대통령선거 예비경선 토론회에서 정세균 후보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질 경우……” 라고 했습니다. 국민은 공감하고 있지도 않은데 대통령과 여당에서 이렇게 자꾸 “국민적 공감대” 를 들먹이는 것이 매우 불쾌합니다. 그러면 이재용 석방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명한 반대 의사를 보여줍시다. 4년전 겨울의 촛불 바다에서 우리는 “박근혜 구속! “ “이재용을 감옥으로! “ 라고 외치며 행진했고, 동아줄로 꽁꽁 묶인 이 두 사람의 대형모형을 광장에 세워서 우리의 요구를 표현했습니다. 정치권력보다 경제권력이 힘이 세서 “이재용 감옥 보내기” 는 한참 더 시간도 걸리고 조마조마한 위태로운 고비도 몇번 넘어야했습니다만, 겨우 일부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와서 수감되었습니다. 8.15로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결정이 나기라도 하면, 아직 많이 남아있는 “피고 이재용”에 대한 여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게 나라냐 ?! “ 라는 촛불광장의 외침에 대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취임사에서 또박또박 국민 앞에 약속함으로써, 국민에게 혹시나 한국사회가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까… 라는 희망을 갖게 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대선 후보시절에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 특혜를 근절시키겠다”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이번 문제와 매우 관련이 있는 약속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금 스스로 그런 약속을 하나하나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정신을 배반하고 스스로의 대국민 약속도 배반하면서, 그러한 선택의 근거로 “국민적 공감대” 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이제 국민이 가만히 있지 말고 다시 “NO ! “ 라고 소리를 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7월 들어 여러 시민단체 노동단체가 모여서 반대성명을 내고 전국 동시다발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지식인 781명의 반대 선언도 발표됐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정부/여당이 “국민적 공감대” 를 내세우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촛불로 탄생했다는 문재인 정부가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잘못한 부분은 잘못하고 있다고, 그건 틀렸다고 국민이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니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그 자랑스러운 헌법제1조 노래를, 하필 촛불로 탄생했다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눈앞에서 짓밟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되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목소리를 모으는 방법으로 국민이 한번 뭉쳐봤으면 좋겠습니다. 8.15까지 열흘 정도의 짧은 시간밖에 없습니다만, 우리는 옛날에 <장자연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단 며칠 사이에 70만 정도의 동의가 모아졌고 바로 (청와대 비서관들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을 TV 카메라 앞에 앉게 했다는 놀랍고도 감동적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이 진짜 움직인다면 다시 큰 힘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용의 사면/가석방을 어떻게든 막고 싶다고 생각하는 한사람 한사람이 스스로 청원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국민청원을 알리고 설득하고 참여를 권유하면서 한 사람이 수명 내지 수십명씩 전파해나간다면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안이한 정부여당을 긴장시킬 수 있을 지도… 적어도 목소리를 한데에 모으지 못하고 각자가 정부여당을 속으로 욕하거나 페북 등에서 개별적으로 생각을 나누거나 하는 사이에 이재용이 사면/가석방 되어버리면, 결국 못 막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좌절감이 무섭습니다. 촛불로 태어났다는 대통령과 정부조차도 여전히 재벌 앞에 쉽게 무릎을 꿇어버리는 모습을 또 다시 보게 된 국민들이 마음 속에 체념 같은 것을 갖게 되지 않을까 무섭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 다시 힘을 내서 “NO! “ 라는 목소리를 한데에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재벌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면서 무슨 “선진국” 일까요… 지은 죄만큼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유전무죄”가 버젓이 인정되는 부끄러운 선진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그러한 선택을 하는 걸까요 !
제목: 국외접종자는 왜 COOV 발급대상이 아닙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03 ~ 2021-09-02
참여인원: 1,122

"국외접종자는 COOV 발급대상이 아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미국대학에 재학 중이던 딸의 졸업식에 학교측에서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만 참석할 수 있다고 하여 5월20일에 미국 뉴욕에서 얀센 백신을 맞았습니다. 개인의 사비용으로 미국까지 가서 백신을 맞았지만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이라도 더 백신을 맞고 돌아가면 백신접종율이 높아져서 한국이 더 안전해질거라는 믿음, 또한 다른 국민에게 접종 기회도 양보할 수 있으니 여러모로 좋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귀국 후 2주간 자가격리도 마쳤고 보건소에 가서 예방접종증명서도 받았습니다. COOV로 접종증명이 가능하다고 하여 앱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7월24일경 COOV앱에서 갑자기 국외 접종자는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메세지가 뜨고 예방접종 증명내용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현재 백신접종 완료했으나 국외(미국)에서 접종했다는 이유로 미접종로 취급받고 한편 국내 백신접종은 대상이 아니라며 예약불가인 상태입니다. 국외접종자 중 접종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중국산 백신이나 국내에서 허용하지 않은 백식접종자는 분명히 자가격리면제등의 혜택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을 접종받은 저와 같은 사람들은 국내접종 완료자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제가 COOV 대상자로 불가능하면 국내에서 백신접종하게 허락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도 같은 대우와 혜택이 주어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우상혁 선수에게 동메달 혜택을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8-03 ~ 2021-09-02
참여인원: 1,423

우상혁 선수는 이번 도쿄올림픽 육상 높이뛰기 종목에서 4위라는 성적을 이뤄냈습니다. 육상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4위라는 성적은 역대 최고이고, 엄청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계기로 지난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후 식어 있던 육상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상혁 선수가 보여준 긍정적인 에너지는 코로나 시대에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이 청원을 게시하게 된 이유는 우상혁 선수가 메달을 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육상 높이뛰기 종목에서는 금메달리스트가 두 명이 나왔고, 은메달리스트 없이 공동 1위에 밀린 벨라루스 선수가 3위로 동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규정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 나오게 되었고, 우상혁 선수에게도 특수한 상황으로 동메달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동 금메달리스트보다 은메달리스트가 없는 결과가 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메달은 불발 되었지만 세계적인 인기 종목인 육상에서, 특히 우수한 신체적인 조건을 요구하는 높이뛰기 종목에서,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좋은 에너지를 보여준 우상혁 선수가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제목: 국민가게 ***의 추악한 실태,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03 ~ 2021-09-02
참여인원: 5,964

국민가게 ***의 실태,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사회가 많이 어렵고 힘들다보니 기업들마다 인원감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이익을 내려 이를 갈고있으나 그럴수록 노동자들의 허리는 휘고 마음은 곪아간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국민가게 ***는 항상 친근한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다가왔지만 정작 직원들과의 소통은 멀어지며 내부 실태는 썩어문드러져가고 있습니다. ***에는 '인당생산성' 이라는 말도 안되는 수치를 매겨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업무를 하며 벌어야하는 금액의 수치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매년 수치가 높아져서 인원은 점점 감축되고 인력충원은 불가능하다는 점이죠.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건 셀프계산대를 도입하며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의 추한 밑바닥입니다. 무인계산대를 운영하면 당연히 로스가 많아지며 현장관리가 어렵다고 누누히 이야기를 전했던 직원들의 목소리는 고위 간부들에 의해 묵살당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무인계산대를 설치하면 우리 직원들이 힘들지 않다며 계산대 업무에 치중하지 않아도 된다고, 편하다면서 매장 진열과 영업업무에 집중하도록 해놓고 로스가 터지니 이제와 책임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이익을 내려 셀프계산대를 도입하며 적게는 1명, 많게는 3명까지도 인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일을 하시는 노동자분들은 아마 아실겁니다. 현장에서 1명의 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그러면서 로스가 많아지고 매장 상황이 어려워지니 직원들이 관리를 소홀히했다며 책상머리에 앉아 빼간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없는 인원으로 유인, 무인계산대를 철저히 관리하라, 고객집중 시간에는 두명씩 붙어있어라, 계산대는 절대 비워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매출 상승에 집중하라, 매장진열이 이것밖에 안되냐, 로스에 관심도 없냐며 의심되는 고객이 있으면 확실치 않아도 영수증 출력하여 CCTV관찰해라, 어떻게든 한명만 걸려보라는 이러한 태도가 과연 맞는 것 일까요? 고객 의심은 물론 직원들도 피해갈 수 없는 공포의 도둑잡기 놀이는 매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때문에 ***의 매출이 저하된 것 처럼 매번 일하는 것마다 꼬투리를 잡고 구박하며, 손님들이 있는 매장안에서는 폭언이 멈추지 않습니다. 매출이 떨어지고 관리가 어려워지니 이제는 쥐꼬리만한 점장 수당까지 빼앗아갔습니다. 그마저도 없으면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하는 신입직원들과의 수익도 별반다르지 않은데 수당까지 빼앗아가며 퇴근 후 집에서까지 업무시간 외 업무를 지시합니다. 집에 도착하면 퇴근이 아닌 새로운 다량의 업무와 피드백, 다음 업무의 시작입니다.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수시로 울려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A4용지에 깜지처럼 빽빽히 적힌 숙제지를 들고 지속적으로 지시하는 상사의 말에 채찍질을 당하며 달려가야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회사가 맞는 것인지 매번 의구심이들고 지쳐가지만 상부의 폭언과 막말을 듣지 않으려, 가정을 지키려 오늘도 버텨야한다 애쓰며 연신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존재하듯 그릇된 결과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하지 않고 고객의 탓이다, 직원들의 탓이다, 점장들의 탓이다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급급한 모습이 추하고 이것이 우리가 지켜내야하는 일터라는게 한탄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매일 업무 시간이 되면 우리는 지쳐갑니다. 으쌰으쌰 함께 일하던 동료들도 어느새 점점 지쳐가고 사라져만갑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직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세요. 국민가게 ***의 추악한 실태,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통증과장애 이대로 떠안고 가야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03 ~ 2021-09-02
참여인원: 327

저는 26년동안 서울시내버스 기사로 재직하였습니다. 오랜기간 버스기사로만 앉아서 운전한다보니 허리에 무리가 가고 통증이 있어 2019년 7월21일경 서울 노원구 소재 ***병원을 내원하여 MRI 검사를 받은후 협착증으로 판명받아 수술을 해야한다는 의사에 진단을 받아 2주 입원후 2개월간 요양후 다시 일을 할수 있다는 의사에 말만 믿고 2019년 7월31일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후 그 다음날 아침의사 회진시간대 양쪽다리와 발목을 움직여보라고 하였지만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고 양쪽다리에 통증이 심하고 감각도 별로 없고 오른쪽다리는 특히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술하기전 의사진료때 만일 수술후 이런 마비증상과 후유증이 있다고 의사분한테서 이야기를 들었다면 누구든 절대로 수술을 하지않았을겁니다. 그리고 ***병원은 수술이나 시술에 전문병원이지 재활을 할수있는 병원이 아니다 보니 병원에서 할수있는건 물리치료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있는게 없었고 아내의 부축과 보조기구를 잡고 일어나기까지가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와중에 시간과 날짜만 가고 병원에서의 별다른조치가 없어서 퇴원도 못하고 있다보니 9개월 만에 병원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었지만 터무니없는 보험합위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로서는 정년퇴직이 6년이나 남은상태였고 또한 퇴직후에도 5년이상 일을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건 제 가정생활이 모두 엉망이 되고 사실혼으로 살고있던 아내도 떠났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가장힘든일이 수술한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앉아서 생활도 못하고 양쪽다리에 통증과 마비 경련이 심하여 밤에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보행할때도 목발없이는 조금도 걷기 힘들고 오른쪽 다리는 힘이 없고 통증이 심하며 왼쪽발목과 발가락은 아직도 움직여지지가 않고 그러다보니 목발로도 걸음을 오래걷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지금 제상황은 가정파탄과 수입이 전혀없어 제활치료도 제대로 할수없는 하루하루를 고통속에서 견디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진통제와 다리에 부치는 진통제를 처방받으러 진료하러 가지만 현재도 의사는 낳을수 있다고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일상생활을 못하는 제 지금의 처지를 이대로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죽지못해 버티고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는건지 정말 언제까지 견딜수 있을까 너무 괴롭고 힘이 드네요. 의료사고란 어떤건지 지금에 제상황이 의료사고가 아닌지요. 허리치료하러 두발로 걸어들어가 2년이지난 지금까지도 다리에 장애가 있다면 누가 치료하러 병원에 가겠습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료사고로 죽음의 문턱까지 왔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03 ~ 2021-09-02
참여인원: 509

저희 아버지가 1월 18일 식도암3기 판정 받았습니다. 메이저 병원을 갈까도 생각했지만 암 위치가 좋아서 항암과 방사선으로 완주할경우 완치도 가능하다길래 또 몇년전 암센터도 증설하여 유능한 선생님들도 많다는 얘기에 가까운 종합병원을 선택했습니다. 식도 확장 스탠트 시술 후 항암3회 방사선18회 치료중 2월 16일 새벽에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셔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코로나 기간이라는 핑계로 아무런 처치도 없이 코로나 검사 결과가 저녁 7시쯤 나와 그후에 입원 했습니다. 계속된 통증에도 엑스레이와 씨티만 찍고 폐에 물이 찼다고 흉관시술 후 폐에서 물을 빼고 3일째 입원 했는데.. 관련의료진이 3일동안 물을 빼면 말라야하는데 왜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폐에서 나온 물 성분 검사를 했습니다. 성분결과 유지방이 나왔고 그제서야 확인해보니 식도 천공이 있어서 입으로 먹으면 폐로 흐른다는걸 확인 했다는겁니다. 저희가 식도 천공이 왜 생긴 거냐 했더니 항암 방사선중에 암세포가 줄어들며 생긴거라고 종종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그걸 아시는 분들이 식도암3기 환자고 항암 방사선 치료중에 가슴 통증으로 입원했는데 그것조차 의심안하고 물과 음료는 먹어도 된다고 했는지.. 그동안 드셨던 물과 음료가 폐에 염증을 일으켜 결국 폐렴이 되었더라구요. 그때까지도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폐렴에 저혈압과 부정맥 황달이 몰아치니 결국 2월25일 중환자실에 가게 되었어요. 그동안 기도삽관만 4~5번 하며 힘들게 이겨내셨더라구요. 처음 암을 확인했을때도 67킬로였는데 병원입원하고 57킬로 중환자실에서 나오실땐 40킬로 미만라고 하더라구요.. 체력저하와 영양실조로 차일피일 미루다 일반병실로 내려갈때쯤 식사를 위루관 시술 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고 100일이 넘게 물한모금 입으로 먹지도 못하고 3월 16일 일반병실로 내려왔습니다. 2달 가까이 저희 어머니가 보호자로 들어가셔서 4번의 임종위기를 견디고 6월 11일 퇴원 하셨어요. 처음 걸어서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집에 퇴원할때는 거동이 어려워 구급차를 타고 들것에 실려 왔습니다. 지금도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 누워계신 모습을 보면 너무 원망스럽고 화가 납니다. 종합병원에서 식도암 환자에게 천공이 흔하다면서 처음부터 의심하고 식도사용을 중지 시켜야 하는데.. 건더기 없는 음료만 드시라고 말하고 많은 날짜가 지난 뒤 확인해서 식도 천공이었다 라고 말하는게 의료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EBS 처럼 공용으로 운영하는 실버 TV 채널을 개설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8-03 ~ 2021-09-02
참여인원: 148

코로나로 인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복지관이나 경로당에도 가지 못하시고, 나날이 거동이 불편해지셔서 집에서 TV만 보고 계십니다. 뉴스, 트로트 등 소수로 특정된 채널만 편향적으로 시청하시며, TV 에서도 유료화된 채널과 방송이 많아 접근에 제약이 클 뿐더러 플랫폼 서비스 활용은 복잡하게 느끼셔 어려워하십니다. 스마트폰으로 SNS 등 여러 활동을 하는 어린이, 청년층, 중장년층들과 달리 작은 화면과 작은 글자로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하셔 TV 처럼 큰 화면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방송과 달리 노인분들을 위해 좀 더 큰 글자로 된 자막, 조금 더 느린 해설 속도와 화면 전환의 속도 등의 차별화를 두고, 한 채널만 틀어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편성을 둔 채널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방송과 주민센터, 복지사와의 연계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의 교구 제공 등의 양방향 소통이 함께하는 정책은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가 될 것입니다.
제목: 소상고인 정책담당 하시는분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03 ~ 2021-09-02
참여인원: 228

2020년 2월 사업자 입니다 대형마트 입점 매장으로 영업 제한 업종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을 받으려면 작년 9,10,11월 평균 매출보다 12,1월 평균 매출이 적으면 지원대상 입니다 저는 앞의 매출보다 뒤의 매출이 줄어서 당연히 지급 받을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조회해 보니 부지급이 떠서 콜센터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상담원이 매출액 미충족으로 부지급이 결론 났다고 하네요... 저는 매출액 미충족이 아니다,분명히 내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매출이 내렸어도 검증단에서 아니라고 판결 났으면 끝이라는군요... 그런데 매출 비교가 정말 상식을 벗어난 수준 이었습니다 체크,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이걸로 비교 한답니다 저희 매장에서 카드결제하면 청구서에 **마트 라고 뜹니다 우리 사업자로 카드매출액,현금영수증등은 0원이라는 거죠 모든 매출은 마트로 갔다가 정산되어서 지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본사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 안된다고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가 불법 입니까? 본사에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게 제 잘못입니까, 대형마트 입점 매장이라 세금10원하나 불법으로 줄일수 없는데 종이세금계산서는 인정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