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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사고로 ***병원 영안실에 7년간 냉동 보관된 제 딸 김**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725

○ 제목: 의료사고로 ***병원 영안실에 7년간 냉동 보관된 제 딸 김**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 내용: “의료사고로 억울하게 죽은 딸을 장례 치른 후 묘지에 7년간 묻어 두어도 가슴이 찢어질텐데... 저는 사랑하는 딸을 차디찬 ***병원 영안실 냉동보관소에 7년간 눕혀 두고 의료사고 진실 규명을 위해 뛰었지만 이제는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11월 24일 7년간 냉동되어 누워 있던 영안실 시신보관소에서 딸을 꺼내 장례를 치러야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의료진은 일주일 입원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는데, 아버지인 저는 딸이 왜 의료사고로 사망했는지 그 진실을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7년간 영안실 냉동보관소에서 추위에 떨었을 딸을 생각하니 너무 미안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딸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약 7년 전 의료사고로 허망하게 ***병원에서 죽음을 당한 당시 31살이었던 딸 김**의 아버지 김국선입니다. 딸은 2012년 2월 28일 서울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해 ‘연축성 사경증’으로 ‘미세혈관 강입술’이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뇌압을 떨어뜨리는 ‘만니톨’이라는 약제를 간호사의 실수로 잘못 투약한 후부터 딸은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수술 46일 만인 4월 14일 결국 사망했습니다. 딸이 사망하자 원무과 담당자가 병원비 면제 및 보상금 4천만 원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딸의 담당 교수도 병원에서 100% 잘못한 거라고 인정하였고, 이를 법원에 녹취록으로 제출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18일 대법원에서는 설명의무 위반 부분만 승소하였고, 핵심인 의료과실 부분은 전부 패소하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2년 6개월이 흘렀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포기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난 5년간의 소송기간 동안 소송비용만 2천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약 7년간 딸의 의료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와 가족들이 겪은 그 고통과 분노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매년 4월 14일 딸의 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장례도 못 치르고 추운 영안실 냉동보관실에 누워있는 딸이 너무 안쓰러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폭탄이라도 안고 병원에 뛰어들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소송기간도 대법원 판결까지 5년이 걸렸고, 그동안 저와 가족은 가슴 졸이며 살았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제 딸은 ‘역행성 사경증’ 수술을 받은 후 감염이 잘 되는 목 뒷부분 수술 부위가 벌어져 뇌압 상승으로 더 벌어지지 않도록 뇌압을 감소시키는 만니톨(Mannitol)을 6시간 간격으로 3일간 정기적으로 투여하였습니다. 문제는 3월 2일 저녁에 제 딸이 일반 병실의 같은 층에 있는 다른 병실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제 딸에게 투약해야할 만니톨을 다른 환자에게 투약하고, 다른 환자의 약을 제 딸에게 투약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 간호사, 주치의, 담당 교수 모두 인정을 하였고, 관련 의료진들이 투약사고 사실 확인증까지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투약사고 발견 후 담당 간호사는 병동에서 보관중인 다른 환자에게 투약할 만니톨을 제 딸에게 곧바로 투입하였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교수는 의사가 추가로 처방하지 않은 만니톨을 담당 간호사가 임의로 환자에게 투여할 수 없고, 간호사들이 병동에 여분의 만니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니톨을 투여하였다는 담당 간호사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은 다음날인 3월 3일부터는 오심과 구토도 호전되어 2월 29일부터 3일간 사용한 만니톨 투여마저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약오류 사건으로 만니톨 투여를 받지 못한 3월 2일 저녁과 만니톨 투여가 중단된 3월 3일 이후 제 딸의 목 뒤 수술 봉합 부위는 뇌압 상승으로 더 벌어져 이틀 후인 3월 5일 결국 뇌척수액이 유출되어 1차 봉합술을 하였고, 3월 9일 다시 뇌척수액이 유출되어 2차 봉합술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 제 딸은 뇌수막염 의심되는 감염이 발생해 발열이 계속 되었고, 상태도 악화되어 항생제를 사용하였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4윌 14일 호흡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제 딸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만니톨 투약사고와 제 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용어도 어렵고, 전문지식이 없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어떻게 투약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인과관계는 의료 전문가이고 환자 관련 의료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의사가 입증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법률적으로 “입증책임 완화 또는 입증책임 전환”이라고 하더군요.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의사와 환자 간 정보의 비대칭적이 너무 크고 전문성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입증책임 완화 또는 입증책임 전환”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제 딸 재판에서는 저희가 인과관계 입증을 못해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유족은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비해 절대적인 ‘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의료사고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인의 의료과실과 환자의 사망이나 상해 결과만 입증하면 그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추운 영안실 냉동보관실에서 7년간을 보낸 제 딸 **의 고생과 아픔이 의료사고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이라는 제도로 이어져 또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고생과 아픔을 줄여주는 밑거름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마오일치료제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1

다른나라에서는 치료가 허용되는 뇌전증 희귀질환치료에 효과가 있는 대마오일치료제를 국회에서계류중에 있습니다.정부나국회나 국민의건강과 고귀한 목숨을 지키는것이 곧 책무라 들었습니다..치료제를 합법화시켜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잘관리하면 악영향을 막을수있다고생각됩니다..고통속에있는 희귀질환을앓고 있는 많은뇌전증 환우에게 치료도움이 되도록 청와대에서 공론화시켜 입법화 되도록 해주세요 다른나라에서는 받을수있는치료를 대한민국 국민이라 치료받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정부에서 고민하시고 시스템적으로 체계화해서 잘 관리하면 악영향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7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요!!! 2017년 07월에 아파트를 분양받고져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을하고 믿고 계약금 거금 2500 만원을신탁회사에 납부하고 기다리는중 시공사가바뀌었고 지금은 부지도없고 조합원이 몇명인지도 알수없고 그들이 말하는 계약 안심 보증서는 휴지보다못하다는 말을듣고는 너무나 억울하고 이러다가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민생을 민심을 갉아먹는 지역 주택조합을 폐지해 줄 것을 청원 합니다.
제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신** 검사를 사무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 말 제가 태어난 고향 진도로 귀어하여 수협으로부터 귀어자금 2억원을 대출 받고 저의 돈 7000만원을 더해 2억 7천만원을 들여 전복 관리선을 정당하게 건조하여 전복양식업을 성실히 이행해 왔고 현재에도 양식장을 확장해 가며 성실히 운영하고 있는 박재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진도에 위장전입 하여 귀어자금 2억원을 사기로 대출 받았다는 첩보사건(첩보인 박**)으로 조사를 받았고 20개월만에 해남지청 담당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위장전입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으로 입증이 되었고 이에 담당 검사는 사건을 종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 지청장은 저를 엮기 위해 조사하던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지청장이 직접 강압수사를 지휘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는 지인으로부터 저를 진정한 박지성이 근무하는 다원산업이라는 회사에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빽이 있어 검찰에 손을 써놨으니 반드시 제가 구속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 지청장이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직접 나서서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억울하고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어 2017.07.13. 문재인 대통령님께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 배** 조사관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나 억울했냐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는 위로의 말을 하며 제 진정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권위 조사가 착수되고 얼마 후 신** 지청장에게 수사 지휘를 받으며 저를 조사하던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은 사건을 마무리 해 줄테니 진정을 내려 달라는 취지의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배** 조사관과 통화를 하여 진정을 취하 하였고 2017.08.17.일 인권위 조사도 종결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정을 내리면 사건을 마무리 해 주겠다던 신** 지청장은 저의 사건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소중지 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첨단범죄수사1부장 검사로 영전해 발령을 가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기소중지의 기간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채 노심초사 하며 또다시 6개월 동안 고통의 시간을 더 보내야만 했습니다. 신** 지청장은 제가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더 주기 위해 제 사건을 장기간 기소중지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진도는 제가 태어난 곳이자 부모님의 고향이며 현재도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 갈 곳입니다. 위장전입은 말도 안되는 억지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수협기관에서 조차 정당한 대출이며 이자를 잘 납입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탄원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신** 지청장은 직위를 이용하여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지청장이 직접 수사관에게 수사지휘 하여 저를 끝까지 엮어서 기소하기 위해 1년 동안이나 수사를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외부의 청탁이 아니고서는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실한 물증도 없이 첩보 사건으로 무려 20개월 동안이나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저를 엮어 보려는 신** 지청장의 횡포로 인해 우울증, 알콜남용,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의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청장의 막강한 권력으로 하찮고 힘없는 어민을 강압 수사하고 괴롭힌 신** 지청장에 대해서 1. 저를 진정한 박**의 말대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로부터 청탁이 있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사건으로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신** 지청장이 직접 나서 저를 조사하게 된 경위와 짜맞추기식 강압수사와 기소중지 처분으로 사건을 6개월간 방치하여 저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사무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무리한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에 반영한다는 점에 대해서 신** 검사가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중대한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 검사인지 저의 사건뿐만 아니라 신** 검사의 과거 사건에 대해 철저히 사무감사 하여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10.25 청원인 박 재 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포의 코스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10월동안 외국인이 계속 코스닥을 매도하고있습니다.금융당국에서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많은 개미투자분들께서 지금 고통받고 계십니다.중국처럼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지금 이 난국을 지나갈수있으리라 생각합니다.도와주십시요
제목: JSA구역 철수 . 국민이 실험용 쥐 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9

왜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실려고 하시는겁니까?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할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하시고 판단을 하신건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뒷북행정으로 JSA구역 폐쇠하시겠습니까? 이미 사건은 일어났는데 왜 국민을 실험용 쥐로 보시는건지요 . 저의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인가요.?
제목: 여드름환자는 왜 보험처리 안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9

중증 여드름으로 17년째 치료받고 있는 청년입니다. 여드름은 미용목적으로 분류되어서 보험이 안된다고 하는군요... 물론 한 두개 여드름 나서 가는 것... 과는 비교할수 없습니다. 피부질환 안 겪어 보신분들은 그 깟게 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심각한 여드름환자는 심하게는 대인기피증, 우울증, 자살충동 등 일상생활이 고립되어 싸우고 견디는 분들 분명 계십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 속에서 피부과 치료를 받으러 가면 보험처리는 되지도 않는데다가 세금명목으로 또 10% 부가해서 부담이 커져가네요. 부르는 게 값이고 시술로 완치된다는 보장도 못 들으면서 돈 써야하는 곳이 피부과입니다. 평생 여드름환자는 돈 벌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치료에 부담하면서 살아야하나 싶어요. 생기고싶어서 생긴것도 아니구요. 보험처리요... 저희같은 사람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미용 목적이 아닌! 진짜 피부병환자에요. 제발 미용목적으로 가는 거 였으면 좋겠네요. 돈 없는 사람은 여드름치료도 못 받아요. 비용에 대해 규제를 해주시거나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연임제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6

대통령님 너무감사합니다 서민을위한 아니 국민을위한 정책 너무감사합니다. 오늘 공중파 뉴스를보니 못난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바보상자라는말이 맞는듯하네요. 국민을위해 국민을대표하는 사람들이 너무못났네요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고생하십니다. 저만에 생각이지만 국민을위해 연임제로 앞으로도 조금더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좋은사람곁에는 좋은사람이 있다하더라구요 좋은대통령밑에 좋은국민들있네요 여러분들이 조금더 좋은세상 만들자구요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한번더! 법을바꿔서라도 다시한번더 ! 국민이 바꿀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인은?국회의원? 내가주인이에요 국민대표라는인간들이 돈으로 빼찌사고 사람위에 앉아는있는 그런삶을살면서 너무 뻔뻔한... 너무뻔한얘기네요. 저는삶이 길지는않았지만 제대로 살자구요.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제목: 정규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

야당도정규직들고나오는데좋은일자리어떻게하실건가요?인천공항한번다녀오신걸로끝이잖아요?배아파서가면뭐합니까?시원하다고답을주셔야되는데답이없잖습니까
제목: 대통령님 연임제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

대통령님 너무감사합니다 서민을위한 아니 국민을위한 정책 너무감사합니다. 오늘 공중파 뉴스를보니 못난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바보상자라는말이 맞는듯하네요. 국민을위해 국민을대표하는 사람들이 너무못났네요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고생하십니다. 저만에 생각이지만 국민을위해 연임제로 앞으로도 조금더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좋은사람곁에는 좋은사람이 있다하더라구요 좋은대통령밑에 좋은국민들있네요 여러분들이 조금더 좋은세상 만들자구요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한번더! 법을바꿔서라도 다시한번더 ! 국민이 바꿀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인은?국회의원? 내가주인이에요 국민대표라는인간들이 돈으로 빼찌사고 사람위에 앉아는있는 그런삶을살면서 너무 뻔뻔한... 너무뻔한얘기네요. 저는삶이 길지는않았지만 제대로 살자구요.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문제 이렇게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5

어린이집 사건 피시방 사건 몰카사건등 우선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좋은 일자리가 여기저기 찔금찔금 헤택을 분산 시키지 마시고 통합적으로 아이 한명에 주는 돈을 부모에게 직접 주세요 아이 두명만 되도 밖에 나가 돈버느니유치원 안보내고 집에서 키우는 게 나을 겁니다 기업을 여러개 만드세요 재정부에서 은행 증권사 만들고 보건복지부에서 보험사 만들고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사 만들고 이런식으로 몇개만 만들어도 일자리 100만개 이상나오고 경제가 살아나고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 질겁니다 드럽고 치사해도 일자리가 없어 그만 두지 못하니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것이 깊어지면 타인 에게 공격 적이 됩니다 자신도 사회도 불행해 집니다 일자리가 우선 넘처나야 행복의 첫걸음을 만들수있습니다
제목: 지방광역시 투기 근절요청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8

피디수첩 보셨죠 ㅡ 투기꾼들이 단체로 지방 특정지역 매물 정해서 싹쓸이 한다고 합니다 실거주자들만 몇억씨 오른 집값에 대책이 안 섭니다 그로인해 주변 신축분양가까지 날로 높아지니 짜고 치는 고스톱같네요 정부가 단호하게 나서야 할 때인거 같습니다 추가대책 발표해서 근절시켜주세요 제발~~~~ㅠㅠㅠ
제목: 부동산 투기 강사와 추종투기꾼들.. 뒷받침해주는 임대사업제도 축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48

pd수첩 '부동산 스타강사 '보셨으리라 봅니다. 뜨거운이슈 였는지 국세청에서도 필요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즉각적인 반응 좋았습니다 9.13대책으로 대출규제로 자금줄 막는것 잘하셨습니다. 물론 무주택분들 대출어려워 집사기 힘들다하지만 이시기에 투기세력이 만든 분위기에 휩쓸려 사지않게 규제해준게 다행이다 생각될때가 올겁니다. 또 하나 전세자금대출.. 이것이 서민들마저 투기를 할수 있도록 자금을 만들어준 출처인데 예외항목을 많이 둔것이 아쉽지만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너무잘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손봐야 할것!!!!!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을겁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전면 축소한다면 부동산 거의 제자리로 돌아갈겁니다.! 임대사업자 소득을 양지로 끌어내 세금을 내게 하는 취지는 좋았으나 과도한 혜택이 이를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의해 부동산시장 교란만 가중시켜 현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정책이란 한번 시행되면 번복하기 쉽지않겠지만 한번 욕을 먹는한이 있더라도 해결하지않으면 부동산 시장문제는 또 미봉책으로 끝날것입니다. 지금에라도 정정하시면 진정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들은 뜻을 지지할것입니다. 전세집이사로 부동산에 앉아있다가 20대 초반 투기꾼들 3~4명끼리 몰려다니며 갭투자 물건을 휩쓸어가는 모습을 보며 지금 집값은 투기로 만들어진걸 알았습니다. 수십년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한입 모아 하는 말이 가뜩이나 저금리 대출에 돈빌리기 쉬운데 임대사업자 혜택이 이모든 상황으로 끌고갔다 합니다. 작은일에 계획을 세워도 예상치 못한일이 생겨 계획을 수정하거나 실행되지 못하는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한나라의 정책을 세우는데 수많은 오류와 변수가 생길수 있는것입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 9.13대책이전이건 이후건 해당되는 모든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 및 폐지하도록 강력히 청원합니다.!!! 더 늦지않게.. 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목: 사이판 태풍으로 가족 고립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8

현재 사이판에 태풍으로 가족이 고립되어있습니다. 정부에서 특별 신경써서 사이판에 갖쳐있는 국민들을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돌아올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이판 공항이 태풍피해로 인해서 공항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한국민들이 고립되어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으니 피해상황 파악 및 무사하게 하루라도 빨리 돌아올수있도록 국가적으로 신경써주세요!!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사이판 지역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는데 뉴스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는 지금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막혀서 도로도 엉망이 되고 건물들도 많이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다시 국내로 돌아올수있도록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네이버 악플러들 혼내주세요...ㅠ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

요즘 네이버 해외야구 소식을 많이 보는데 네이버 악플러들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미국에서 뛰는 우리나라 선수들은 많이 힘든 날도 있을텐데 이 나쁜놈들은 그저 키보드로 선수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기 바쁩니다. 그런데도 네이버에서는 처리할 생각은 안하고 그저 손을 놨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특정인 비방하기 바쁜 네이버 악플러들 영구정지 시켜주시고 수수방관하는 네이버도 제재를 가해주세요...
제목: 특별재판부설치는 사법부를 진짜 시녀로 만들려는 문재인정부의 독재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5

특별재판부설치는 사법파괴적, 위헌적, 독재적 발상이다. 결국 자기들 입맛에 맞는 판결을 만들어가겠다는 초헌법적 행태다. 빈대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고, 맞다고 불 때까지 고문하는 것이랑 뭐가 다른가? 사법제도 파괴하고 3권분립 무력화시키고 헌법을 초토화시키는 특별재판부설치를 절대 반대한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오 각성하라.
제목: 비리근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

온나라가 뉴스만보면 여기저기 카이스트에서 유치원까지 또 공무원들비리에 몸살을앓고 국민은 허탈하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할지 젊은이들은 어디에 취직을하고 어디에서 따뜻한방의 보금자리를 찾아 몸을뉘이나요 그래도 빛이 어둠을이기듯 문재인대통령님이 대통령으로 계실때 젊은이들에게 빛이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국사회 혐오문제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

< 내가 관찰한 한국인 들의 문제점 분석 > 1. 한국인들은 민족주의가 강하다. 민족주의란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세상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위대하다) 라는 사상을 뜻한다. 하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풀이를 하면 (이세상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은 전부 우리보다 미개한 존재이다. ) 라는 위험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인들은 대체로 민족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위대한데 우리보다 미개한 존재들을 존중해 줘서 뭐하는가 ?) 라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인들은 외국인에 대해 항상 배타적이기 때문에 다양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상이 진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인들은 지금 아주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위대한데 일본 중국 등등 외교적으로 괴롭힘을 받기 때문에 자존심에 엄청 금이 갓을 것이다. 2. 사대주의에 관하여 하지만 이상하게도 선진국에서 온 사람은 공경하지만 자기 나라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은 은근 무시하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과거 친일파들 영향이 큰 것 같다. 3. 조선족 문제에 관하여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민족주의가 강한데 왜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조선족은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일까 ? 그 이유는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중 한가지는 ( 한국인들은 자신의 정의 定义 만 맞다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다.) 여컨대 밥은 젓가락으로 먹을 수도 있고 숟가락으로 먹을 수도 있고 손으로 먹을 수도 있고 발바닥 으로 먹을 수도 있다. 즉 밥을 먹는 방법에서 수천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다르다. ( 밥은 꼭 숟가락 으로만 먹어야 된다 !) 고 생각 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인들은 나 자신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절때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족 문제로 돌아가면 조선족은 한국인들하고 피가 조금 섞여 있지만 엄연히 가치관, 음식문화 , 세계관 ,철학관 등등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이러한 자기자신하고 사상이 다른 조선족이 눈에 가시일수 밖에 없다고 본다. ( 그리고 민족주의 , 집단주의 특성상 한국인들은 절때로 조선족을 이해해 주지 않을것이다.) 또다른 이유는 한국인들이 현재 배가 매우 고프다. 즉 경제적으로 엄청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독일 나치 히틀러가 집권을 할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1차세계 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등등 으로 인해 독일 국민들이 전부 굶었다. 재밋는 사실은 인간은 일단 배가 부르면 더 고차원 적인 것을 추구 하게 되고 반대로 배고프게 되면 인간은 이성을 잃게 된다. 즉 여컨대 아프리카 초원에 뛰어다니는 사자, 하이에나, 표범 과 같이 맹수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동물로 변해 간다는 것이다. 인간은 배부르면 진보적이고 반대로 배고프면 보수적이게 된다. 괜히 죄없는 조선족을 마녀사냥 하는 것이다. (독일 나치가 그렇게 유대인을 학살했다.) 그리고 한국 언론 , 영화 , 드라마 , 개그콘서트, 광고 , 일베 등등도 마찬가지로 마녀사냥에 참여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 이였으면 지금쯤 조선족은 유대인들 처럼 학살 당했을 것이다. 나는 100% 확신한다. 조선족 다음은 동남아 , 탈북자 순이다 . 차례로 학살당했을 것이다. 4. 한국인들은 내로남불 하지만 어떤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할 것이다. 조선족을 영화속에서 범죄자로 묘사하는 것은 일종에 표현의 자유 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밌는 사실은 만일 미국 영화에서 한국인을 비하하면 그 소식이 바로 한국 9시 뉴스에 보도되고 한국인들은 전부 일어서서 ( 인종차별이다 !! ) 라고 소리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영화배우 최민식 이라는 사람은 영화 (루시) 를 찍을 때 계약 조건이 ( 한국인 비하는 안된다. ) 였다. 참으로 기가 막힌다. 이것이 내로남불이 아니고 무었이겟는가 ?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 한국인들은 대체적으로 조현아 땅콩 회항 갑질을 자주 비판하는데 사실 갑질문제는 그여자 한명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자기 자신이 조금이라도 갑의 위치에 있으면 그 갑질을 행사 할려고 한다.) 즉 한국인들은 조현아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이외에도 많지만 나는 일단 한국정부가 당장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제목: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처벌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6

이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그래야 두번 다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없게끔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8

저는 어린자녀 2명이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아빠입니다. 오늘 정부가 비리유치원 근절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을 한다는 뉴스기사를 봤는데 이것이 정말 비리 유치원을 근절할 수 최선의 대안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이 무조건 좋은 시설인가요? 국공립 유치원을 만들면 갑자기 좋은 인력들이 생겨 좋은 아이들에게 훌륭한 교육서비스 제공해주나요?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려면 새로운 시설을 만들거나 기본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는 거 같은데요. 새시설 공사비용, 국공립유치원 전환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 같고요. 전환시키기 편한 사립유치원(운영이 어렵거나 문제있는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으로 바뀌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무늬만 국공립 간판인 곳도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정부의 발표가 비리유치원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유아학비(바우처) 말고 직접 부모에게 양육수당처럼 현금(유아학비에 상응하는)을 지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비용으로 부모가 직접 양육을 할 것인지, 유치원을 보낼지 아니면 다른 보육서비스를 이용할지 부모 입장에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유치원도 자율경쟁 상태에서 아이들 유치를 위해 자연스레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놓고 비리를 저질러도 당당한유치원을 보며 부모도 당당히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칼자루를 주셨으면 합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뉴스보고 답답해 글 썼습니다.
제목: 민주노련 .. 노점을 없애 주세요. 소상이 살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

소상공이 살길 .. 노점 ? 하루가 멀다 하구 메류를 늘리고 업종에 상관없이 이것 저것 정체성없 장사만 되면 다 팔라하구 상가 죽이는 짓 다하는 악덕 노점판 치구 악덕 갑부노점 판치는 세상 다 없어져야해
제목: 자율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

부천에서 편의점을 하고 있는 50대 입니다 술,담배는 미성년에게 팔수 없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읍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학생들 머리 자율화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더욱 구분 할수가 없읍니다 화장하고 머리하고 오는데 일일이 손님에게 주민등록 보자 할수도 없구요 또 남학생들은 더욱 체격들이 좋와져서 구분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은 살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 해지고 있어요 이제는 법을 좀 바꾸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규제를 풀어 주던지 아니면 쌍방과실로 해주시 던지 장사 하는 저희들에게 책임을 다 지라 하는것은 불공평 합니다 아이들에게 규제를 풀어 자유를 주는데 장사하는 저희는 어떡하나요
제목: 정지원거래소이사장을 즉각해임하라 듣는것만듣고 싶은 청화대는 각성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3

무더기 상장폐지로인해 8만여명의 개인투자자는 죽을심정입니다 듣고싶은것만 들으려고 하십니까 거래소가 갑질이지 어떤게 갑질이고 적폐입니까 지금8만여명은 죽을심정입니다 갑질을뿌리 뽑으신다면서 거래소의갑질은 왜안보십니까 부디 듣고싶은것만 듣고 8만여명의 목소리는 안들으려고하신다면 전정권과 다를게 무엇입니까
제목: 나 북한간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4

우리나라 통수권자인..문대통이 인정한 북한으로.문재인 대통령이좋다고 하니.. 북한으로 가도 문제없지.. 우리나라도 가망없으니..많은 국민이 북한으로 가도 문제 없지 않을까..괜찮겠죠.문대통령님...
제목: 서울대병원장과  의사의 사과와  진료방법을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6

저는 대전에 살고 있으며 나이는51세 입니다 아버지께서 1년전 서울대병원에서 경피적대동맥판막이식 시술을 하셨습니다 치료비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어 현재까지 4천만원정도 비용이 들어 갔습니다 건강만 해지신다면 누구나 돈이 문제가 아닐것입니다 문제는 수차례 새벽부터 대전에서 서울까지 외래방문해서 너무 힘든 검사받고 진료를 받았지만 진료 받는 사람이 많다는 핑계로 자세한 설명을 들은적이 없습니다 검사결과가 어떤가요 두차례 물었지만 떠밀리듯이 나와 집에와서 잠이 안올 정도 였습니다 1달전 진료 받을때 아버지 건강이 안좋아 검사를 모두 받지 못하고 피검사와 영상촬영만 했더니 성의가 없고 가족에게 너무한다고해서 너무도 어의가 없었습니다 외래진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되어 연고지근처병원신청해도 되는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몇미터 가시면 숨이차서 잘걷지 못해서 장애진단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만 물어본것인데 나라에서 세금이 나간다며 간호사보고 "내보내라 "고 하더군요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말은 지금도 귓가에서 떠나지 않을정도로 충격적입니다 대전에서 출발해 검사받고 8시간후 진료받는데 2분 진료 받으면서 이런말을 들어야할까요 너무화가나서 환자가 진료에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고 하니까 의사에게 진료권한 있다고 소리치더군요 시술후 입원할때는 회진 한번 안하고 퇴원후 궁금 해서 전화하면 외래진로 전까지 전화 안받는다고 해서 통화 한번 못해서 속도 많이 상했습니다 퇴원할때는 타비시술 인터뷰 홍보요청에 협조하느라 퇴원준비도 못하게 하고 시술전 내과와 외과 밥그른 싸움 할때부터 이상했는데 지금은 서울대병원을 선택한것이 후회됩니다 의사와 병원장 사과와 진로개선을 청원합니다
제목: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임금피크 제도 실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

공기업 임금피크 제도는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대다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 기간이 되면 본인이 기존에 받던 연봉보다 임금이 줄어들어 불만이 많고, 일을 안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그전에 미리 많이 받아놓은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임금이 기존보다 줄어들어봤자 얼마나 줄어들고, 본인들 받는 돈이 일 열심히 하는 밑에 직원들보다 돈 값 하고 지낼까요? 과연 그럴까 하는 아주 심각한하고 분명한 의구심이 듭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지금 이런 실태입니다. 밑에 직원들은 죽어라 힘들고 돈은 못받고 스트레스 받아하고.. 노는 사람들은 술이나 마시고,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는데도 무책임하게 휴가나 가거나 너가 해라고 일 던져버리고. 배째라 식이고. 무서울게 없다는거지요. 공기업 임금피크 제도 진짜 없애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 일찍 퇴직 시켜버리고 젊은 직원들 정규직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늘리고, 취업률도 높이며 나라 경제에 미래에 기여하는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임금피크 제도를 없애거나 임금피크 들어가서 나태하게 회사 돈, 나라 세금은 날로 받아먹는 사람들을 퇴직시켜버리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이 농담입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국민에게 봉사하고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합니다. 하루아침 이런 현상들이 해소되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제목: 상족암군립공원사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59

어제 친정집에 우편물이 왔습니다 참고로 저희 친정어머니는 국가 유공자의 유족(자녀)으로 아주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고 평생을 부모없이 외롭고 힘들게 사셨습니다 우편물에는 제목:상족암 군립공원 공룡이 지나간 길 조성사업 감정평가 계획 통보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4052호(2018,10,17) 관련 경남 고성군에서 추진중인 공룡이 지나간 길 조성사업 편입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감정평가사 2곳에서 10월26일 10시에 방문한다는 내용입니다 잘 살고 있는 입주민 내쫓고 주차장 및 캠핑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조성사업 5분 이내 거리에 공룡박물관이 있고 큰 규모의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정집 옆 폐교 부지나 마을회관 중앙에도 주차장이 있으나 이용객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주차장이나 공룡박물관은 여름 성수기 외는 방문객이 그리 많지 않고 주차장도 비어 있을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5분 거리에 제전마을 캠핑장도 있으나 캠핑장 역시 여름 성수기외는 손님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캠핑장 리모델링 맹목으로 1년 넘게 공사가 거의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중단된 것처럼 보입니다 캠핑장 바닥을 높여 전망 좋게 한다고 엄청 많은 자갈을 산 높이 만큼 깔았는데 그상태로 공사 진행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캠핑장 보며 땅과 나무만 있으면 빠른 시간내 공사 진행이 가능 할텐데 제전마을 캠핑장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산높이 만큼 자갈을 바닥에 깔아서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낭비 예산낭비 엄청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성군 하이면 덕명마을은 오랜 시간 자연보존 지구로 묶여 있었는데 자연을 보존해야 할 마을에 주차장이나 캠핑장을 지을 생각을 한다는게 이해 불가입니다 상족암이나 박물관 주변으로 올레길도 만들었으나 올레길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연보존 지구면서 해안가에나 올레길등에 쓰레기 버릴 휴지통도 하나 없고 안내문구에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을 물겠단 문구만 있습니다 마을 주민 역시도 일반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땅에 묻거나 바다에 버리거나 불에 태워야 합니다 말로만 자연보존지구 입니다 인근에 널널한 주차장과 캠핑장이 있는데도 그것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여름 성수기외 찾는 사람이 없는데도 70 평생을 그곳에서 태어나 살고계신 부모님 집을 보상해줄테니 협의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친정부모님 뇌졸중에 심장 수술까지 하셨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지금 이 일로 잠도 못자고 계십니다 친정부모님는 그곳에서 태어나 평생을 사셨고 작은 배로 어업을 하시며 작지만 회나 매운탕을 파는 식당도 두분이서 하고 계시고 고성친절업소 및 맛집으로 단골 손님도 많아요 그렇게 자식들 그곳에서 뒷바라지 하셨고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아픈데도 일을 하고 계세요 자신들한테 짐이 안되겠다구요 이 사업은 2015년 부터 추진중인 사업 이었다는데 주민 누구도 이 일을 알고 있는 이가 없었어요 단 한번도 주민들 의견을 묻는 설명회나 동의 절차도 없었어요 어제 날라온 우편물 하나 보고 알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지금 충격에 빠지셨어요 평생을 사셨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겠다고 하셨는데 10월 26일에 감정을 하고 11월에 보상을 해줄테니 협의를 하라고 하면 저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상을 얼마를 해주실건가요? 평생을 사셨고 남은 평생을 그곳에서 사셔야 하는데 몇 십년을 작은 배로 어업 하시며 회나 매운탕을 파는 작은 식당을 직원없이 두분이서 하시는데 감정을 어찌 하며 이게 돈으로 어찌 보상이 되나요? 촌집 쥐꼬리 만큼 보상해주면 그돈으로 집을 어디다 구하며 병원비 생활비 남은 노후를 어찌 보내야 하나요? 왜 마을 주민이 잘 살고 있는 주거지를 조성사업에 포함시켜 사람을 쫒아내고 주차장과 캠핑장을 만들게 하나요? 세금은 공룡이 내나요? 국민 세금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면서 국민인 마을 주민들을 나가라면 이건 죽으라는 소리예요 조성사업인지 뭔지 하더래도 반대하는 사람 사는 집은 제외하고 추진해주세요 아니면 지금처럼 자기집에 편히 살았고 사는 것 처럼 저희부모님 남은 인생 집걱정 없이 생활비 걱정없이 살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해주세요 그리고 경남 고성군수 비서실장 직원 그리고 공룡박물관 노규섭 계장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네요 너무 불친절 해요
제목: 의지하던친구에게 몰카로 협박당해 자살한 17세 소녀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84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년법,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더욱 더 무거운 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바라는 바 입니다. 남은 가족들은 하루 하루를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 정신과 상담 치료도 병행중이며 생계에까지 지장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피고인은 소년원에 다녀온다고 해도 창창한 20대 이겠지요. 소년원 다녀와서 깨끗한 척 멀쩡한 척 활개 치고 다닐 생각을 하면 정말이지 구역질이 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조카는 더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데 이게 가당키나 한 일 입니까? 정녕 대한민국에는 피해자 인권은 없고 가해자 인권만 존재 하는 겁니까? 직접적인 물리적인 해를 가해야만 살인 인가요? 피고인의 협박에 그 어린아이가 견디지를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면 무어라 하여야 하나요?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에게 생겼는데 법은 너무도 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디 글 읽어주시고 널리 퍼트려주세요 저의 사랑스러운 조카의 넋을 기려주시고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셧다운제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9

셧다운제는 제한이라고 할 수없습니다.게임중독이란 이유만으로 특정연령의 게임시간을 제한하는것은 제한이 아닌 침해입니다.그리고 학생들은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해 심야시간 부모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게임을 합니다. 실제로 청소년의40%가 심야시간 게임을 위해 부모님 주민번호를 도용한다고 하니 주민번호 도용 문제만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기본권 침해와 실용성 부분에서 비효울적인 제도입니다
제목: 전신 편평사마귀 보험적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81

등과 가슴 최소 200개 이상의 편평사마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얼굴, 등, 가슴 등은 미용 목적이라서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점 빼는 레이저로 시술하는데 대부분 개당 3,000원~10,000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최소 200개 이상의 사마귀로 의사와 합의해도 최소 150만원 이상입니다. 등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모른체 살아가다가 가슴과 배쪽에서 보이기 시작해서 알게 됐고 이미 병원갔을때는 늦은 상태였습니다. 대부분 편평사마귀인줄 모르고 살다가 저처럼 피부과를 방문했을때 전신에 퍼진 상태로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몇백만원의 비용을 치르고 점처럼 생긴 사마귀들을 제거합니다. 편평사마귀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전염성이 있는 질환입니다. 그냥 놔두고 살아가도 생명에 지장없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염성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으면 온몸에 퍼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까지 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몇백만원씩 돈을 들여 레이저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염성도 있고, 온몸에 퍼져나가는 사마귀는 제거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왜 미용목적으로 처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신에 편평사마귀는 그 비용이 정말 병원에서 부르는게 값입니다. 제발.. 편평사마귀 등과 가슴, 배 등 전신에 난 경우도 보험적용해주세요.
제목: 인도 뿐만 아니라 차량 신호등에도 녹색점멸 혹은 카운트 다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6

제목과 같이 차량 신호등에도 녹색 점멸 혹은 카운트 다운이 되었으면 합니다. 차량의 경우 일반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인다고 해도 녹색등일 경우 딜레마존에 차량이 위치한다면 황색등이 바뀌어도 정지선에 맞추어 차량을 멈추기가 쉽지않습니다. 이렇게되면 황색등이 켜졌을 경우 급제동하여 뒤차혹은 다른 차선과 사고가 날수 있고 빠르게 통과한다고 가속하여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추돌 할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차량신호등에도 녹색점멸 혹은 카운트다운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교촌치킨은 이런 치킨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52

6촌이란 이유로 퇴사, 재입사, 승진, 갑질이 모두 허용되는 기업. 교촌치킨 입니다 직원이 무슨 잘못입니까 권력을 누리고 싶어 안달난, 화풀이 할 곳은 나약한 서민이라는 것이 한 눈에 보여졌습니다. 국민들은 가짜가 아닙니다 가짜는 위선으로 둘러싼 채 실체는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기업들 입니다. 지금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바로 잡아져야 국가의 안전이, 우리의 국민의식이 바로잡힙니다 교촌치킨 불매를 시작합니다.
제목: 가족관계증명서 다시 되돌리기,이혼한 전배우자 개인정보 확인금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2

불필요한 부분을 2016년도에 개정하였다는 소식을 오늘 접하였습니다 내용은.. 재혼이라는 사실이 당당할 일도 그렇다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지만 제가 재혼후 아이를 양육비 한푼없이 5년을넘게 키워왔습니다. 최근 현재의 남편과 혼인신고후 슬하에 아들을 한명 두었고, 당연히 전남편과의 사이에 둔 저의딸도 양육을 하고있습니다. 저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용으로 발급을 받았는데 저의 딸은 없는 사람이더군요... 물론 상세용에는 확인이됩니다. 일반이든 상세든 그런거 상관없이 제자식 저의 힘으로 아끼고 사랑으로 키워왔는데 이런식으로 바뀐 법안으로 인해 저의 딸이 빠져있다니요.... 너무나 먹먹하고 앞으로 아이가 다 자란후 확인했을때의 상처를 생각해볼때 가만히 두고만 볼수가 없습니다 관할시청에서는 그러더군요 국민청원밖에는 제기할곳이 없다라고.. 정말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전배우자가 저의 딸아이 초본 발급으로 인해 최근 강서구 피해자 처럼 주소를 알아내어 인근으로 집을 얻고 감시당하는 기분입니다.. 이게 다 개인정보를 절대 알리지 않아야할 놈에게 알려준 법 덕분이겠죠.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본인의 자녀는 모두 표기가 되도록 다시 변경을 부탁드리며, 등,초본 역시 자녀의 것이어도 본인 혹은 동거인외 열람 불가할수 있도록 변경원합니다
제목: 이유없이 대물림되는 채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8

저는 미혼모로 올해 15세 딸을 둔 엄마입니다 미혼모로 딸 출산 후 생부에게 인지 청구해서 호적만 옮겨놨습니다 친부모친이 빚을지고 10여년전 사망 그의 자녀들은 상속포기로 빚을 빚겨 갔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양수금 소송이 와서 봤드니 그빚이 제딸에게 넘어와서 법적대리인인 저에게 청구 되었습니다 제 딸은 친부 얼굴 한번 본적도 없고 또한 양육비도 받은적도 없고. 물론 재산상속 10원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긴긴 재판 끝에 패소해서 저한테 그 빚을 갚으란 판결이 놔왔습니다 법리적으로 그럴수 있다지만 사회적정서로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할수 없고 무료 법률사무소 깉은데 가서 상담해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법은 고쳐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울합니다
제목: 담배값세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19살입니다 하지만 의문이드는게있습니다 몇년전 그전 정권에서 담배값인상을했을때 국민건강등 몸에안좋은 담배를 덜피게하려고 조금만피게할려고 한의도로 담배값을올린것은좋다고 생각이듭니다. 하지만 담배값세금을올려 벌어들인 돈으로는 흡연자들을위해 써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제가경기도남양주에살아서 서울쪽이나 다른 번화가는 잘몰르겠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길거리에 흡연실이 많이만들어지지않았습니다 아무리한정된장소에서만 담배들피운다하더라도 담배연기.냄새등이 주변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히기억은안나지만 공항내흡연실도없애는것을 고려하고있다라는 기사를본거같습니다 그런것은 정말아니라고 봅니다 흡연자가아닌 제가봐도 정말흡연자들이 담배를편히 필곳이없습니다 담배회사는 정말큰회사로알고있고 담배세금으로나오는돈도 어마어마한걸로알고있습니다. 담배로벌어드리는 세금은 흡연자를위해쓰는것이맞다생각합니다 담배가 몸에안좋고 주변에피해를줄수있지만 흡연자들은 그 담배를 선택하는데는 이유가있다고생각합니다 흡연부스개선및흡연부스추가적설치를부탁드립니다
제목: IMF사태 온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2

폐업의 증가, 외국인의 투자 자본 회수, 증권 하락, 집값 하락의 시작. 이거 IMF사태의 전조증상이다. 집값이 하락했는데 값이 비싸요~ 조금만 더 있어봐라. 10분의 1로 하락할거다. 나중에는 신사임당 한 장이 1평 가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 북한 신경쓰는 주사파와 좌파 병신들은 북한으로 떠나서 김정은 기쁨조나 하지, 왜 한국에 있냐? 그렇게 보고픈 김정은 수령님이 통치하는 곳으로 달려가서 종교를 만들어서 전파해야지. 북한은 잘 산다는데 왜 안가냐? 아~ 인민들이 힘들게 사는 현실을 어느 정도 하는거냐? 그럼 통일 반대해라. 적화통일 하면 남북이 사이좋게 거지되서 살아가는거다
제목: 사립유치원 원장들 비리를 검찰에 고발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7

유아들의 밥을 채먹는 아주 악마같은 사립 유치원장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 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냐
제목: 국민연금은 강도짓이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7

국민연금 9% ,건강보험료 13%,종합소득세 12% 기본적으로 합계 약 35%♤. 월 140만원정도 버는 개인사업자임 국민연금월14만원,건강보험료월15만원,종합소득세 년160만원 (월15만원) 시발140만원 벌어서 나라에 강제로 45만원 나가고 월세 40만원.전기세 개스비 10만원내면 45만원 남는데 여기에 교통비 통신비 등등 내면 결국 빚얻어서 밥 먹는건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안낸다고 압류한다고 통지서 보내는 나라가 이게 나라냐..특히 국민연금 낼돈이 없어서 못내고 안받겠다는데 ..그것도 안되고 강제로 빚 얻어서라도 내야한다는게 이게 나라냐고 개자식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