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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시 **구 재개발 ***지구 조합장(이하 ‘조합장’) 및 관계자들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28 ~ 2021-11-27
참여인원: 3,394

부산시 **구 재개발 ***지구 조합장(이하 ‘조합장’) 및 관계자들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주세요. 1.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조합장은 **시범마을 명예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내세워 **, **, **, **, *** 일대 재개발 추진을 진두 지휘하고 있습니다. 조합장과 최측근(대부분 인근 부동산 소장)들은 재개발 정보의 우월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일부 조합원들에게 특정지역을 콕 찍어주어 시세차익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매수를 도와준 명분은 뒤늦게 투자한 투자자가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한 손해를 메꿔 주기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형적인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 조합장 및 최측근을 포함한 그 가족과 조합원 전체 등기부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2. ***구역 재개발 조합 밴드내 협박,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행위 조합장의 뜻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악의적인 투기꾼으로 몰아새우며 민,형사상 법적조치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시킨다고 공갈협박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투기꾼으로 지명당한 조합원들의 활동 닉네임, 실 소유주의 실명 및 활동자 실명, 감정평가액, 신청평행, 소유기간을 네이버밴드, 우편, 문자를 이용하여 전체 조합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관리하는 조합장이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체 조합원들에게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며 본 사안은 절대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라고 판된이 됩니다. 3. 조합장 성과급 지급 안건발의 주민동의서 20% 접수 방법의 절차적 문제 조합 사무실에서 설명회를 실시하면서 좁은 입구에서 늦은 시간에 동의서에 대한 내용에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접수 받았으며, 설명회 참석(코로나-출입명부 작성)을 위한 출입기록을 위한 서명정도로 생각하고 싸인한 조합원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로 조합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시작도 되지 않은 현 시점에 조합장 성과급으로 총 사업비의 1% 인 약 200억~30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조합 관리처분 총회를 위한 서면결의서(총회 안건 찬반투표)를 O/S 요원을 동원하여 접수 중인데 일부 O/S 요원은 서면 결의서 작성을 해주면 선물을 지급하겠다거나, 현금을 주겠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현혹하여 서면결의서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5. 조합장이 본인의 사업방향이나 생각과 다른 의견을 내는 조합원은 악성투기꾼으로 몰아 조합원 자격을 박탈 시킨다고 수시로 협박을 하여 조합장에게 올바른 소리를 제대로 낼 분위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년전 조합원중 김** 라는 조합원을 자격박탈시키고 몰아낸 정황을 유튜브를 통해 전 조합원에게 당당히 공개해서 아무도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없도록 공포분위기를 조성 하였습니다. 6. 조합장은 6평짜리 원룸의 1/3지분(2평)짜리를 5구역 구역지정 하루 전에야 등기하고는 5구역 전체 사업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이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룸쪼개기 악성투기꾼이 본인입니다. <청원요청사항> 1. 부동산 시세교란에 대한 국토부의 강력한 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더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재개발 조합장이 다른 재개발 구역의 조합장 또는 업무를 병행 할 수 없지만 명예위원장이라는 타이틀로 인근지역 재개발 구역 24군데를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다. 3. 재개발/재건축 임원진의 성과금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정 충족요건을 갖추면 지급될수 있도록 유관부서가 협력하여 도정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선성과금 및 과다 성과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입법화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태우 씨 국가장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0-28 ~ 2021-11-27
참여인원: 2,358

여기 한 전과자가 있습니다.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를 범하고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내란의 죄는 무엇일까요?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 전과자는 어떤 내란의 죄를 지은 것일까요? 얼마나 심각한 내란인지 그 일로 목숨을 잃은 사람과 다친 사람, 현장에 있던 사람, 그 가족들이 그 일을 증언하고 고발한 기록이 모이고 모여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이 되었습니다. '열흘 동안 대한민국 남쪽의 큰 도시에서 시민들이 자국군대에 의해 죽고 다쳤다'는 단순한 문장으로 그 내란의 죄를 요약하는 것조차 옳지 않다 느껴질 만큼 우리는 아직도 이 열흘 동안 정확히 몇 사람이 죽었는지조차 다 알지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전과자가 죽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은 내란의 죄에 대한 통렬한 사과와 변변한 사죄도 없이 그저 너그럽게 봐달라는 몇 마디 말만 남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직까지도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능멸하는 공범을 위해서인지 입도 꾹 닫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제6공화국 헌법은 1980년 5월 광주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온갖 음해 속에서도 증언해온 용기 있는 시민들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유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 내란죄 전과자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려 하고 있습니다.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는 당시 바첼레트 대통령의 반대로 국장으로 치러지지 않은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그리고 저 전과자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 당했으니 마땅히, 노태우 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러서는 안 됩니다. 공과 과가 나뉜다는 것은 금융실명제와 군내 사조직 혁파를 이룬 것은 공이지만 경제 위기와 측근 부패는 과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나 쓸 수 있는 아주 고상한 말입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민주시민을 위해서라도 권력을 위하여 자국민을 학살한 내란수괴에게 공과 과가 나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노태우 씨는 학살자입니다. 저는 학살자, 내란수괴의 국가장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장으로 학살자를 예우하지 마십시오.
제목: 어린이 보호 차량 썬팅 관련 제고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28 ~ 2021-11-27
참여인원: 284

저는 어린이 보호 차량을 운행 하고있는 체육 지도자 입니다. 저희 체육 지도자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하체벨을 설치 했습니다. (정부 지원은 하나도 없이 각자 사비로 설치 했습니다.) 또한 올해 초 어린이 보호 라는 명목하에 썬팅도 가시광선 투과율 70%가 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차량의 썬팅을 모두 제거 했습니다. (이것 또한 체육관에서 각자의 사비로 제거 했습니다.) 하차벨과 썬팅 까지 약 70만원 이상을 사용을 했지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부터 시작 입니다. 썬팅을 제거 했더니 아이들이 차량이 너무 뜨겁다. 그래서 창가쪽에 서로 앉기 싫다고 실랑이도 벌어지고 있고, 또 저녁에는 다른 차량들의 라이트가 너무 밝아 눈이 아파 운전하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전화를 했더니 "자동차 운영 보험과"라는 곳을 알려주어 그쪽에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담당자 말이 썬팅은 "하차벨이 고장 났을경우 낮에 어린이 들의 안전을 위해 그런거다. 그리고 밤에 다른차량들이 라이트가 밝은 것은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고, 그런 불편함은 참아야 한다. 그리고 썬팅이 없어 저녁에 불편한것은 고려 상황이 아니다 "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이 낮에만 중요하고 밤에는 중요한것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 봤더니 계속 밤에는 고려 상황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통화 종료 후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받지 않는 황당한 일이 발생 했습니다... 자동차 운영 보험과 담당자의 말의 오류가 있는것은 하차벨은 고장난 상태로 운영을 할 수 가 없다. 단속 대상 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누구 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린이 보호 차량 썬팅 법률은 다시 제고 부탁 드립니다. 또한 하차벨 설치 후 어린이들의 실식 사고가 있었는지? 그것도 의문이다. 만약 하차벨 설치 후 실식사고가 없었는데 이런 법률을 만들었다면 보여주기 행정 탁상공론 행정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제목: 장인앞에서 일본도 로 아내살해 한 남편 피의자 40대 신상공개 재요청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28 ~ 2021-11-27
참여인원: 1,202

장인어른이 보는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송치후 구속기소를 했다고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3일 **동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49살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아내와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부친과 함께 소지품을 가지러 A씨가 사는 집에 잠시 들렀고, 여기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으며 곧바로 피해자의 부친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부터 별거 중이었던 피해자는 '자녀들 옷을 가져가라'는 * 씨 말을 듣고, 친정아버지와 함께 * 씨 집을 찾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아내는 수년 전부터 가정폭력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호소해왔습니다. 살인은 범죄 입니다 가해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그리고 왜 신상공개를 안했나요 피해자 아이들 2차 피해라고 하는데 잔혹하게 살해 당한 여성분 생각은 안하시는지 실화탐사대 145회 에온 일본도살인사건 보고 가슴이 아파 죽겠습니다. 애들 생각해서 신상 비공개하신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상 공개 기준에 충족한 걸로 보이는 데 신상 공개를 안 했다 그리고 신상 공개 위원회 개최를 안 한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신상 공개결정아니면 신상비공개는 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경찰이 신상 공개 청구조차도 안 했다는 건 이상합니다 다시 한번 피의자 신상공개 청구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피의자 강력 처벌도 부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편의점 업종 제외 철회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8 ~ 2021-11-27
참여인원: 3,191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에서 편의점을 2년째 운영중입니다. 그리고 휴게음식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 업장이고 2,3,4,5차 재난지원금도 받았고, 방역수칙 이행하면서 영업하였고, 정부에서 21:00 ~ 05:00 방역수칙 지켰고 4단계 영업제한 조치도 이행하였습니다. 영업제한과 영업시간제한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해주세요! 영업제한: 행정명령상 관련 거리두기 지침에 의거하여 정부가 정한 법정 영업시간을 제한 받는 것 영업시간제한: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행정명령상 정부가 정한 법정 영업시간을 제한받아 문을 닫는 것 자 다른게 뭔가요? 영업시간을 제한받아 강제적으로 영업을 안해야 하나요? 대학가, 유흥가, 인구밀집 상권의 편의점들은 소상공인 아닌가요? 부가가치세 세금 잘 내고, 4대보험, 주휴수당, 다 내가며, 꼴 같지도 않은 알바생, 진상들 다 겪으며 하라는데로 다하는 사업자들은 죽으라는 건가요? 편의점 너희들은 영업 다했으면서 뭘 바라냐~ 이러는데 담배 판매로 수익률 떨어지고, 수익률 떨어지고, 인건비는 다 나가고 임차료도 내야하고~ 편의점 담배 판매 제외하고 영업이익률 생각이나 해보셨나요? 편의점하는 사람들은 24시간 영업의 무기로 제외 시키는 건가요? 그러면 휴게음식업 있는 24시 배달음식점, 24시간 배달까페도 안줘야 하는 거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다 주는데 우리는 왜? 제외합니까? 영업손실 봐도 된답니까? 정부가 책임져줄꺼에요? 맨날 돈없다 하면서 탁상행정하면서 1조원 배정해두고 나서 권장관이 " 소상공인께 힘이됬으면 좋겠다" 입바른 소리 그만하세요~ 너희가 계산하셨다면서요~ 실망할꺼라고~ 나라에 돈이 없다고요? 세금 200조 걷어서 뭐하시게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철회하고 설명부탁합니다.
제목: 백신부작용인거같아요화이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8 ~ 2021-11-27
참여인원: 987

10월18일 화이자백신 맞고 22일에 갑자기구토·어지럽증·두통·왼쪽마비증세·말어눌하게해서 119타고 응급실왔는데. 검사결과 뇌경색이라고합니다 RCVS진단받았어요ㅜㅜ 여자이고 30대로. 정말건강했습니다 저한테이런일이생길줄이야ㅜㅜ 믿겨지지않습니다 술은조금먹지만 담배도 피지않고 평소 걷는거좋아해서 걷기도잘하고있구요 직장다니면서. 아이키우고있는데 이렇게병원에 있으니. 아이걱정 경제적인 걱정도됩니다 백신후유증이맞는지 정확히 조사해주시길 원하고 맞는다면 그에따른 조치를 원합니다
제목: ***구역 재개발지역  팬스안쳐  추락사망사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0-28 ~ 2021-11-27
참여인원: 147

***구역 재개발지역 팬스안쳐 추락사망사고 일시2021년 8월17일 . 당시 아침일찍 지금은 고인이 된 ***님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아스팔트가 절토된 상태의 넓은도로에 팬츠를 치치않아 어르신이 추락하여 사망하셨는데 6시에 전동차를 발견하였는데도 쓰레기인줄알고 방치하였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오후 2시경에도 그대로 전동차가 있어 가보니 사람이 죽어있더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일관하더니 슬픔에 있는 유가족에게 그기왜 와서 널어쪄 죽었냐는등(녹음되어있음)***** 현장소장의 기가막힌 이야기를 들었고 너무나 비통하여 팬스도 안쳤는데 구청에서는 왜 허가를 내어주었는지 진정서를 내었는데 돌아온 답은 문제가없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는 광주철거업체의 그 *****(현장소장엤날명함을 받았는데 그기서 일했든사람인지 같은 하청쪽인지 주소가 같았음)경찰서에서는 추락사라는 최종수사결과지를 받았는데 구청과 철거업체의 비리가 있는지 조사해주시고 철거업체의 단한번의 합의를 보자는말로 만났는데 유가족수만 엄마포함 7명인데 개가죽어도 그러지않을건데 합의금을 천만원말하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사과도 없고 어처구니 없이 법으로 하라는등큰소리 치고,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힘없는 시민은 이렇게 죽어도 말한마디 못하는건지 대통령님께서는 이편지를 받고 철저히 조사를 부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가부 뭐하나요? 임산부들 위드코로나 시대에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8 ~ 2021-11-27
참여인원: 535

직장 다니는 13주차 임산부입니다. 최근까지 코로나가 심해 순환출근제로 회사를 다녔습니다. 한 주 출근, 한 주 재택으로요. 그래서 입덧이 심해도, 일이 많아도 그냥 별말 없이 참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위드코로나라고 정상 출근하라고 합니다. 회사에는 별 감정 없습니다. 회사는 그만큼 직원들 배려를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가부요. 혹시나해서 정부 정책 등을 찾아보니 임산부 관련해서는 별다른 정책이 없더군요. 초기 임산부들은 현재 백신도 못 맞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주기라고 해도 백신 부작용을 우려, 백신 맞기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는 임산부들을 위한 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한 권고사항도요. 그저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해주길 바라나요? 민간기업도 삼성, 엘지 등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소기업 보다 열악한 기업에서는 임산부 배려 정책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 권고사항은 권고일 뿐이라고 여기죠. 왜 여가부가 존재하는지요?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임산부들은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아이를 가진 것이 참 서글픕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임산부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련부처인 여가부에서 한시 빨리 임산부들을 위한 정책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공직자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28 ~ 2021-11-27
참여인원: 485

-이제는 오직 대통령님의 판단만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2016년 전라남도의회에서 발생된 직장상사의 성폭력과 언어폭력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사건당시 전라남도의회 및 전라남도라는 조직 내에서 민원해결이 되지 않아 다음 아래의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 2016. 4. 광주 여성의전화 2. 2016. 4. 국가인권위원회 3. 2016. 8. 민사소송 4. 2016. 11. 전라남도 소청심사위원회 5. 2017. 1.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감사관 -> 전라남도) 6. 2017. 3. 국민신문고 (감사원) 7. 2017. 5.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8. 2018. 3. 여성가족부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 9. 2018. 10. 형사소송 10. 2019. 9. 항고 11. 2020. 4. 재항고 12. 2020. 8. 국민신문고 (법무부 -> 대검찰청 인권부 -> 목포지청) 13. 2021. 10. 국민신문고 (법무부 -> 대검철청 -> 목포지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이 인정이 되고 민사소송에서도 전라남도 200만원 및 가해자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공공무문 성폭력 근절추진단에서 집중지원 사건으로 선정되었지만 전라남도의회의 임용권자인 당시 사무처장이 피해자의 복직을 수용하지 않아 ‘조사권한이 없다’며 사건종결을 하여 피해자는 실제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여성가족부의 권유에 따라 해당 사건의 관계자들 (①가해자와 3명의 담당 공무원들 ②임용권자)에 대한 형사소송을 하였는데 해당 검사들은 가해자의 3가지 범죄사실에서 오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부분만 구약식 처분(250만원 벌금형)을 하고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한 모든 불법행위들은 뚜렷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국 지방권력인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 조직의 힘은 피해자를 향해 공정하고 신속한 사실관계확인 및 구제조치보다는 상급자보호라는 원칙아래 일사분란하게 모든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사실이 진실로 둔갑이 되는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전라남도 200만원이 선고가 되었음에도 왜 형사소송에서는 아무도 책임져야할 담당자가 없을까요? 이런 불합리한 판결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요? 판사님, 전라남도 200만원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가요? 해당 담당자들인가요, 아니면 당시 지휘감독자인 도지사인가요!! 또한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복직 관련해서는 전라남도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주어, 여러차례 현 전라남도지사와 사건당시의 도지사 및 임용권자인 전라남도의회의 사무처장에게 면담 요청을 하였지만 거절당하였습니다. 단지 전라남도의회는 “소청심사 결정의 재심은 감사원법 제32조와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17조에 의거한 재심만 인정됨”이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된 저의 두 사건들은 문재인 정부 4년차가 훨씬 지나고 있음에도 사살관계 규명 및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어찌하여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에 기반한 법률적 보호나 구제를 전혀 받지 못하고 5년이상 조직의 밖에서 사실관계 규명과 복직을 위해 힘들게 투쟁을 해야할까요!! 저는 하나의 조직에서 발생된 성폭력과 언어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시작되어 지금은 거대한 관료집단의 지속적인 불공정에 의해 한 개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사회적 차별자”로 전락되어버렸습니다. 피해자가 얼마만큼 더 노력을 해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 저는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목: *** 빰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뉴스테이) 사업 진짜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0-28 ~ 2021-11-27
참여인원: 145

인천 부평구 **동의 뉴스테이 사업장을 소개합니다. 뉴스테이 시범 구역이던 인천시 부평구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5. 11. 11. 뉴스테이 협약식을 하고, 전면수용방식에서 재개발처럼 주민들의 재산을 담보로 하는 관리처분 방식으로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M사는 3.3㎡당 790만 원으로 아파트 3,578가구를 사들인 뒤 8년 뒤 분양하겠다. 하였고 주민들은 분양가 790만∼840만 원으로 임대사업자보다 비싸게 분양받는 아이러니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땅을 내어주는 사업을 하는 주민보다 임대사업자가 헐값에 분양받는 비이상적인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임대사업자 M사는 1천만원의 자본금의 회사였고, 자금 조달 문제가 발생하여 다른 임대사업자 I사로 3.3㎡당 830만 원으로 변경되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비용증가인 위약금 108억과 이자 등 비용이 수익만큼 발생 되어, 3.3㎡당 790만 원 = 830만 원으로 같다는 (비례율이 같음)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에게 저렴한 임대료와 고품격 민간임대 주택으로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였으나, 현재 뉴스테이는 매수가 대비 저렴한 시세의 임대료가 아닌 현 시세가 반영된 높은 임대료가 형성돼 있습니다. ***구역 임대료 또한 매수가 대비 저렴한 시세라 볼 수 없는 가격대입니다. 뉴스테이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사업자에게만 부여하던 보증, 각종 세금 등에 대한 감면 등 많은 혜택을 받지만, 규제 조항은 아직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제34조제3항에 있습니다. 임대 8년 의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단기 차액을 볼 수 있는 조항이 있는 데다가 매각에 대한 기준도 없으며, 다시 말해 1년 동안 20% 이상 임대되지 않으면 현 시세를 반영한 일반 매각을 할 수 있어, 막대한 단기 차액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금 굳이 8년 임대보다 1년 후 매각을 위한 뉴스테이 신규 공급물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높은 임대료가 형성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구조적인 부분을 설명 드렸다면 이제부터 왜 *** 빰치는 뉴스테이라고 하는지 내부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7년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민재산 감정평가 축소 의혹, 이해할 수 없는 계약관계,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금 등의 이슈가 발생해 ***구역, **초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행정조사를 요청했으나, 당시 다수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에 의해 행정조사가 무산된 사실이 있으며, 또 감사원 감사, 검찰도 무혐의 처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민들도 공익소송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결국, 소송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각종 의혹 들이 무마되고, 사장된 사건만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억울한 이유는 ***구역이 “시세변동이 10% 이상일 경우 매수를 재협상할 수 있다.” 는 국토부 권고 사항이 공포되기 몇 달 전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가격 재협상에 대한 계약 조항을 넣지 않았다는 점이며, 최근 미추홀구 ***구역 뉴스테이 사업인 경우 3.3㎡당 1천60만 원이던 매입가를 1천350만 원으로 재협상하여 올린 사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업을 대행하는 공공사업자가 주민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으로 임대사업자와 당사자 계약으로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주민에게 계약서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믿기 힘들지만 사실입니다. 주민의 재산을 담보로 하는 사업에 주민의 재산은 제3자 취급당하고 있으며, 공공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이 주민의 재산이 도륙하고, 많은 주민들은 눈에 피눈물나게 하고 있다 한탄의 이야기를 주민들끼리 나누고 있습니다. 공공시행자가 임대사업자와 어떠한 계약을 하였는지는 모르나, 인근 오래된 아파트의 시세의 80%선에서 매입한 ***구역 임대사업자는 3,578가구를 매입하면서 현 시세를 반영하여 일시 매각할 경우 임대사업자의 이익은 1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구조 설계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역 관리처분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말 일반 상식에서는 이해하기 힘들고, 의문점이 많은 뉴스테이 사업장 중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천의 뉴스테이 사업장인 **구역, ***구역, **구역, ***구역의 주민들이 ‘*** ****’와 같은 곳이라며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은 수용방식의 사업이었다면 뉴스테이는 사업지역 내 주민들이 손익의 주체가 되어 사업을 하는 관리처분 방식으로 정부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무시하고 유린한 현장들입니다. 이제는 다시 한 번 요구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동차분쟁조정심의위원회 폐지요청 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28 ~ 2021-11-27
참여인원: 433

본인은 운수업 개인택시 종사자 입니다, 2020년 09월 19일 19시경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약50K정도 운행중 갑자기 이면도로 주차장에서, 2개 차로를 횡단하여 차로변경한 차량이 조수석 앞바퀴와 휀다를 충격당한 피해를 입었 습니다, 그후 상대차 보험사 *** 보상과 직원이 자기네 운전자가 100%인정을 못하신다고 하여 분심위 조정으로 가야 할것 같다는군요, 헌대 분심위 결과가 과간입니다.무지한 제상식으로는 도저희 이해가 가지않아서 요리 청원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차량에도 안전을 살피지 않아서 20%의 과실이 생긴답니다. 차로변경이란 동방향 진행중 가고자 하는곳으로 깜박이를 켜시고 진행중인차량을 확인후 들어오는것이라 알고있습니다.해서 기본과실은 7대3에서 부터 나누어 지고요. 분심위가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분쟁을 심화시키는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양보험사에 할증을 유도하는곳으로 종결을 한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내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 하신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들을 향한 불이익과 비난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8 ~ 2021-11-27
참여인원: 1,546

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3000명을 넘고 있고, 정부는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백신보급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백신 미접종자들이 다중이용시설 사용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백신 접종을 할 시에, 코로나에 걸려도 증상이 중증까지 가지 않으며, 미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를 위해 백신 접종을 장려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을 제한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건복지의 문제를 넘어선 개인의 권리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문 대통령님께서도 백신을 맞았을 시에 생기는 부작용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제 주변에도 벌써 여러명이 크고 작은 부작용을 겪고 있는데, 가장 크게는 사망한 분도 있으며, 사지 마비가 오신 분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인정받은 공식적인 사실입니다.)게다가,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라는 질병 그 자체에는 효험이 있는 백신이나, 2019년부터 급하게 제조한 백신이라서 완벽한 임상실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 큰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은 이러한 염려를 하여 백신을 맞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부작용이 올지 안 올지는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몇몇 임산부 또는 병자들은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맞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독감 백신은 검증된 백신임에도 의무화하지 않고 맞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완벽하게 확인되지도 않은 백신에 대한 두려움을 간과해서야 되겠습니까? 두려움을 피하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이자 권리인데, 다수의 전파를 막겠다고 소수의 두려움을 묵살해버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이는 민주주의의 이념과는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백신 미접종자들은 국가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세상의 눈초리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와 연관됩니다. 백신을 보건복지와 연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의 문제로 본다면, 다수는 백신접종을 찬성하고, 소수는 백신접종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자신들의 합리적인 결정을 방해하는 방해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도 인간입니다. 앞서 언급한 두려움 때문에,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선택한 결정임에도, 소수의 의견이라는 이유 하나로 눈초리를 받는다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요즘 사회도 백신 미접종자들은 사회에 누가 되고, 민폐가 되는 사람들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동기를 먼저 생각해주시고, 초점을 코로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과 인권에 맞춘다면, 꼭 부정적으로 생각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주변 사람이 백신 접종 후에 부작용으로 사망했거나 신체적 결함을 가지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 이유가 더욱 뚜렷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동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백신 부작용으로 잃게될 저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물론 저희가 끝까지 백신을 맞지 않다가 감염이 되어 큰 병을 앓게 된다고 해도, 그것은 저희의 결정에 따른 책임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백신 부작용으로 큰 병을 앓게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백신 보급을 활성화하시는건 좋은 방안이나,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부디 제 의견을 비난만 하지 말아주시고, 한 번만 사려깊게 생각해주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목: 기초과학연구원의 용역노동자를 향한 갑질과 협박을 중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28 ~ 2021-11-27
참여인원: 165

“㈜**안전관리공사 소속 근무자들에게 전달합니다. 1.21년 10월 22일 기초과학연구원으로부터 공문이 접수된 바 21년 10우러 25일 14시 제9차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협의기구 개최관련하여 협조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2. 정해진 협의 참석자를 제외하고 해당시간에 건물 내 회의장 주변에서의 시위, 근무지 이탈 등 근무시간 내 회의 진행장해 행동을 할 경우 기초과학연구원에서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 당사소속의 근로자는 정해진 업무수행을 해주시길 요청드리며, 2번 항목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는 근로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10.22. 17:00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내 전환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에 당사자인 제가 참관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공공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이 용역업체에 공문을 보내 힘없는 용역노동자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전환을 공정하게 논의해야되는 전환협의기구는 기초과학연구원과 근로자대표랍시고 참여하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2명을 포함하면 기초과학연구원 소속 위원은 7인이고, 전환당사자인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대표는 2인만을 포함시키고, 전환당사자들 내 권리를 지켜달라고 과반이상이 자발적으로 선정한 근로자대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초과학연구원 같은 연구기관에서 힘없는 용역노동자들을 자회사로 강제로 보내려고 협박을 하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저희는 거의 4년 동안 이런 협박을 당해왔고, 기초과학연구원이 좋아하지 않는 다른 노조에 가입하면 전환되면서 해고된다는 등 수많은 협박을 당해왔습니다. 이런 협박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전환협의기구에 전환당사자인 우리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힘없는 용역노동자들을 협박하는 책임자들을 처벌해주시고 업무에서 배제해주세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기초과학연구원은 2018.초에 이미 용역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완료하였고, 상급기관인 과기부에 용역노동자 전환완료라고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용역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완료한 이후에는 동일업무에 대해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기초과학연구원은 용역업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4년 동안이나 또 같은 업체와 계약을 연장해오고 있습니다. 또 이 업체들은 근로기준법위반, 부당노동행위, 직장내갑질, 비리,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들을 비호하고 있는데 기초과학연구원은 이런 용역업체를 4년 동안이나 계약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약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는 용역업체를 4년 동안이나 계약 연장해주는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를 넘어서 기초과학연구원이 나서서 용역노동자를 협박하다니 너무너무 힘이듭니다. 제발 수사 좀 해주세요. 갑질 좀 못하게 해주세요. 협박 좀 못하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시고 정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기초과학연구원이 잘 지킬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을 관리하는 과기부 기초연구진흥과에서 적극적으로 직접개입해서 공정하게 전환당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부당하게 협박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똑같은 일을 한 사람들을 직접고용 전환해놓고 우리한테는 자회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정규직될거니까 해야된다고 해서 정규직들이 해야할 일까지 저희가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자회사 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힘없는 용역노동자라고 무시하고 사기치는 것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 원장, *** 경영지원본부장, *** 담당자, *** 노무사, *** 위원장이 용역노동자들을 대상으로하는 갑질을 중단시켜주세요. 제 의견이 공정하게 누구의 눈치도 보지않고 원하는 바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학수학능력시험 시간, OMR 답안지를 걷은 뒤 잠시 수험생들이 가채점표를 작성할 시간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0-28 ~ 2021-11-27
참여인원: 221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고3 학생입니다. 수능이 27일 남은 지금, 수능 응시 시 시험 시간 이후에 가채점표 작성 시간을 정부에 청원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가채점표는 수험생들이 수능이 끝나고 본인들의 시험 결과를 알기 위해, 시험 시간에 본인의 답안을 적는 곳입니다. 보통 수험표에 붙여 작성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가채점표를 작성하지 못했을 때의 불이익 가채점을 하지 못하면 수험생들에겐 많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 수능 점수를 알아야 수능 이후 수시 지원에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수능 점수가 12월 중순에 나오지만, 그 전에 수시 지원의 한 종류인 논술전형 시험이 있습니다. 매년 굉장한 경쟁률로 합격이 쉽지 않은 전형이나 수능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학생들에겐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와 동시에 수능 점수가 생각보다 매우 높은데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 논술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일명 ‘수시 납치’를 당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만약 모두가 미리 수능 점수를 알게 된다면 수시 납치를 당하여 억울한 학생도, 또한 그런 학생에 기인하여 몇 없는 합격 자리가 더 주는 경우도 없어 모두에게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수능 점수를 미리 아는 것은 정시 지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점수를 12월에 알고 지원이 1월경이라 해도, 그 중간엔 약 2주간의 시간뿐입니다. 어쩌면 학생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 10대를 모두 쏟은 ‘대학교’를 정하는 데엔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추가로 11월에 미리 점수를 알게 되면 그 점수가 만족스럽지 않아 다시 1년을 더 지출하겠노라 결정한 일명 ‘N수생’ 들에게도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험 시간 내의 가채점이 어려운 이유 수능 시험을 볼 때 가채점표를 작성하는 건 대부분의 수험생들에게 많은 부담이 됩니다. 안 그래도 빠듯한 시험 시간입니다. 문제를 다 풀고 OMR 마킹을 하고 제출을 하는 것도 충분히 바쁜데, 거기에 다시 30~45개의 답안을 다시 좁은 가채점 표에 작성하는 것은 시험 성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적에 영향이 간다는 것은 학생 본인의 역량을 다 보여줄 수 없게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학생 선발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은 자료를 제공’ 한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청원하는 것 저는 이에 따라 시험 시간 이후에 1~2분 정도, OMR 답안지를 걷은 뒤 수험생들이 가채점표를 작성할 시간을 주었으면 합니다. 하면 따라서 수험생들이 그 시간에 부정행위를 저지를 염려도 없을뿐더러 시험 시간에 시험을 응시하는 행위 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쓸 필요도 없어질 것입니다. 감독관들은 감독하는 행위에 가짓수가 줄어들어 감독을 더 철저하게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요. 시험지를 걷어가는 행위가 혹시 모를 사고나 답안 등록이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비한 것이라 이와 유사한 청원에 관하여 평가원에선 답변해왔습니다. 그러하므로 시험지를 걷어가시되, 잠깐의 시험 시간 이후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OMR 카드를 회수하는 그 찰나에 시험지를 수정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OMR 카드를 걷어가는 때엔 모두가 손을 책상 밑에 넣고 있다가 카드 회수가 끝난 후에 1~2분 시간을 주시어 감독에도 만전을 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정도 시간 연장에 따른 쉬는 시간이 줄었다 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은 없을 것이고요. 학생, 학부모, 교육업계 종사자 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많은 동의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글 솜씨 없는 학생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모더나 백신 접종후 복부출혈로 긴급수술, 한달째 물한모금 못마시고 입원해있는 제남편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7 ~ 2021-11-26
참여인원: 9,268

저희 남편은 울산에서 26년간 제작가구를 만들어 판매해 온 자영업자입니다. 만 50세에 키 183, 몸무게는 84키로를 항상 유지하고 20년 넘게 매일 배드민턴을 치며 본인은 몸이 재산이라며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는 비흡연자에 술도 안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더나백신 2차 접종 후 건강했던 사람이 한 순간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왔습니다. 9월28일(화) 모더나2차 접종 후 약간의 미열만 있었을 뿐 괜찮아져 일상적으로 생활하던 중, 10월2일(토) 15시 극심한 복부통증에 거실을 뒹굴고 계속된 오바이트로 긴급히 119를 불러 바로 울산의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게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CT촬영, 마약성 진통제를 두번을 맞았는데도 제남편은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수가 없다고... 그런 모습이 처음이라 저도 감당이 되지 않았지요. CT결과 복부에 피가 가득차 바로 긴급수술을 들어가야만했습니다. 2시간 30분동안 복부개복수술이 진행되었고 배속은 피덩이로 가득차 어디가 장기인지 분간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혈관을 찾을수없어 장기들을 다 들어낸 후 겨우 찾은 곳이 췌장 뒤를 지나가는 동맥 정맥 두 개였다고.. 두 혈관에서 피가 콸콸 쏟아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등쪽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두 혈관은 심한 교통사고나 심한 외상에 의해서만 터지는 곳이기에 수술집도의도 의아해 수술 도중 저희 남편을 뒤집어 등쪽에 외상이 있는지 확인까지 해보셨다고 합니다. 주위 의사분들도 이제껏 이런사례는 본적이 없다고..그냥 쉽게 터질수 있는 혈관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만 늦었어도 과다출혈로 이 세상에 없었을거라고... 10월 6일 중환자실에서 5일간 있다가 겨우 일반실로 옮기고 몸을 추스르고 있었는데 11일부터 물만마셔도 초록색물을 1.5리터씩 토하기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일을 토해내다 여러검사들과 위내시를 하고보니 십이지장이 붓기로 꽉 막혀 아무것도 내려가지 않는 상태가 되어있었습니다. 저희남편은 한달이 다되어가는 지금까지 물한모금 마시지 못하고 비위관삽입이라는 코에서 위까지 관을 끼워넣고 위액을 빼내고 있습니다. 할수 있는게 없다고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답니다. 이 방법이 안되면 다시 위와 소장을 잇는 수술을 또 해야된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쇠약해지고 지쳐버린 제 남편은 이제 더이상 버틸힘도 없는데 말이죠. 어느 누구보다 건강했고 감기 한번 걸린적 없던 제 남편은 지금 몸무게는 10키로가 넘게 빠졌고 다시 물한모금 마실수 있을지 더나아가 가장으로서 다시 일터로 되돌아갈수 있을지 이 와중에도 걱정과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후 저희 가정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고3 아들도 아버지 걱정에 정신이 없습니다. 왜 이런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백신부작용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신부작용에 인과성이 없다던 의사선생님께서도 며칠전 같은 사례로 긴급수술이 들어왔다고 .. 이젠 백신부작용이 아니다라고 말도 못하시겠다고 하시고 제남편의 사례를 들은 여러 다른병원의사들은 모더나죠? 라는 말씀까지하십니다. 그러나 인과성은 증명해줄수 없으시다고 하시네요. 이번에 포항에서도 모더나2차백신 접종후 43세 여성분이 배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다는 청원을 하신걸로 압니다. 정부에서는 백신의 안정성만 주장하고 70% 80% 성과에 대해서만 발표하고 백신접종을 권고하고만 있습니다. 게다가 항상 그래왔듯이 분명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결론이 날 확률이 높겠지요. 뒤로는 그럴수있다고 여기시는 의사선생님들도 인과성을 증명할수 없다고 하시니... 그럼 제 남편뿐만 아니라 이렇게 올라오는 청원의 당사자들은 정말 억지를 부리는건가요? 1년밖에 안된 백신입니다..정말 무엇이 진실인건가요?? 무슨 근거로 인과성이 있다 없다 감히 말하는건가요??? 정부는 저희같은 이러한 사례들을 정말 하나하나 면밀히 조사하셔야됩니다. 백신부작용신고를 접수하니 나라에선 정보공개동의를 하라고 합니다. 거기엔 보호자 지인진술등도 동의하라고 적혀있네요.. 정말 그 진술들을 들어보고는 계신가요?? 곁에서 한사람의 인생을 지켜보고있던 주위사람들의 진술을 정말 나라에선 한명이라도 들어보고 계시나요?? 당사자들이 받고 있는 고통의 소리에 맘을 담아 귀기울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백신을 안맞았더라면..하루에 수백번 수천번 되내입니다.. 교통사고도 없었습니다..다른외상도 없었습니다..그냥 터질수 없는 혈관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럼 그건 왜인가요?? 정말 이상황이 오롯이 당사자들만 겪어야 되는 고통인건지 정말 제가정만 오롯이 짊어지고가야되는 일인건가요?? 제발 제남편이 물한모금이라도 마실수 있도록 제 가정이 예전 삶으로 돌아갈수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노태우 국가장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0-27 ~ 2021-11-26
참여인원: 13,524

오늘(2021. 10. 27.) 김부겸 국무총리는 노태우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겠다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면되었다고 하나 노태우는 전두환과 같이 12.12 군사쿠데타의 주역으로 반란 수괴이고, 광주 시민학살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습니다. 노태우 국가장 결정을 당장 취소하여 주십시오.
제목: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짓밞고 군사 반란을 주도한 노태우 씨에 대한 국가장 진행을 취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0-27 ~ 2021-11-26
참여인원: 1,937

전직 대통령 노태우씨에 대한 국가장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노태우씨는 전직 대통령임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에 관한 예우가 박탈되었고 더욱이 그 박탈 사유가 민주주의를 짓밟은 군사반란이기 때문입니다. 반란군 수괴 전두환씨와 함께 노태우씨는 불법적인 전방 병력 동원을 통해 1979년 12월 12일 쿠데타라고도 부르는 군사반란을 통해 자신의 상관인 당시 육군참모총장 정승화씨와 이를 막고자했던 당시 헌병감 김진기씨, 당시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씨, 당시 특전사령관 정병주씨 등을 체포 및 강제예편시켰고 그들을 저지하던 국군 장병들을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하였으며 정치적 권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을 이용하여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던 광주의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형식적인 대통령 선거를 통해 반란군 수괴 전두환씨가 대통령에 취임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전두환 및 노태우씨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도 국민에게 자행한 수많은 비위(非違) 를 저질러 국익을 해치기도 했습니다. 비록 전두환, 노태우씨를 비롯한 많은 군사반란 동조자 및 비위의 동조자들이 1997년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군사정권 재판이라고 칭함)으로 재판을 받아 구속되었더라도 이들은 그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특별사면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집권 시기 축적한 불법적인 재산을 현재까지 보유하여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어떠한 반성 및 사과 없이 오히려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고, 이 중 일부는 오히려 자신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노태우씨를 비롯하여 전두환, 허삼수, 허화평, 정호용, 장세동, 박희도, 최세창, 고명승 등 수많은 전 하나회 회원들이 현재까지 생존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제대로된 법의 심판,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의 환수.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및 반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씨가 국가장이라는 예우를 받는 것은 1979년 12월 12일의 밤, 반란군을 막고자한 참군인과 장성들에 대한 모욕이며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을 비롯한 수많은 민주주의 열사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또한 반란 세력이 국가장 대우를 받는다는 전례를 남겨 군사반란과 민주주의 정신을 유린하는 것이 경제적, 정치적 성과에 매몰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노태우씨를 국가장이라는 예우를 한다면 반란군 수괴이자 학살자인 전두환씨 또한 국가장으로 진행해야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란세력에 대한 제대로된 심판과 그들의 진심어린 반성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의 국가장은 절대적으로 이뤄지면 안되며 탄핵을 통하여 지켜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신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목: 내란수괴 노태우의 국가장 취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0-27 ~ 2021-11-26
참여인원: 4,049

12.12군사반란의 주역이자 5.18 광주항쟁 무력진압에 관여한 범죄자 노태우의 국가장을 반대합니다. 최전방을 지키는 군인들을 쿠데타에 동원하여 권력 찬탈을 위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자에게 국가장을 치뤄주는 것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며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에 대한 모욕이며,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부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대형 행사를 자제하는 현 상황에서 국가장을 성대히 치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