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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청약 특별 공급 제도 소득기준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1 ~ 2017-11-19
참여인원: 3

2014년에 결혼한 신혼 부부입니다. 결혼할때 전세로 시작했고 현재 월세 임대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4년뒤에는 나가야 하죠. 결혼했을때 부터 분양에 관심이 많아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있다고 들었을때 기뻤습니다. 저는 현재 4년차 교육공무원이고 남편은 외국중견기업에 직장인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둘이 적은 소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천정도 세전으로 법니다. 저희는 부모님께 받은게 그다지 없어 신혼집 전세도 대출 받아서 시작했고 현재의 임대주택 들어오면서 대출을 일부분 갚았습니다. 다행히 임대들어오면서 대출은 많이 줄였지만 대출에 상응하는 이자 정도의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거주 하는지역에 분양이 많아서 특별공급 할수 있는지 보았더니 자격이 안된다는군요. 신혼부부 아기 임신중인데... 다른게 안되는게 아니라 소득에서 걸립니다. 외벌이 4천만원 이하 부부소득 6천만원 7천만원? 이하만 된다고 나오는데 이 지역 아파트 공급 분양 가격이 7-8억대입니다. 상식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인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7-8억대의 아파트를 2-3년 안에 공급 받으려면 엄청난 빚을 져야 합니다. 당장 1주일안에 계약금 10%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하고 6천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2년안에 현재 거주하는집 빼고 5억정도의 돈을 모으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즉 이런 집은 돈많은 부모님이 계셔서 대부분의 주택비는 부모님이 도와주거나 결혼하기전에 이미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만 특별공급 받을수 있다는 말입니다. 분양금 60%모두 빚을 지는게 혹시 가능하다면 한달에 이자만 200만원씩 감당해야죠. 이것은 특별공급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 인정 기간은 더구나 5년인데 .... 둘이 소득 6천으로 5년안에 7-8억 만들려면 그냥 결혼할때 부모님이 5억짜리 집을 주셨다던가 하는 경우 아니면 불가능 하지요. 더구나 5년동안 높아진 소득이 6천이려면 더더욱 그돈을 모을수 없습니다. 이자 200만원씩 감당해야 할수 있는 신혼특별공급은 그저 형식적으로 넣어놓은 정책으로 결혼 장려 정책도 아닌거 같네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여러가지 부동산 규제 저희는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세심한 부분에서도 좀더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좀더 현실적인 정책으로 실제 집이 필요한 저희 같은 사람이 집 살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집 값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아무튼 분양시장은 건축 기업이 가격을 결정하는거라 .. 특별분양 조건 소득을 분양가에 따라서 좀더 융통성 있게 조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득도 적은데 무리하게 빚을 내도록 유도하는것은 결코 바람직한것 같지 않습니다. 더구나 소득 증빙이 세금으로 되는데 자영업, 기업 하시는 분들의 세금 투명성이 높은 현실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로 생색만 내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세심한 부분 까지 현실적인 정책이 되도록 신경쓰는 정부를 기대해 봅니다.
제목: 대한민국 최고의 비리 백화점 강원랜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0 ~ 2017-08-27
참여인원: 0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중소기업 청년취업에 대하여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0 ~ 2017-11-18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서론없이 바로 본론부터 말하겠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앞장서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1992년 26살 이정훈이라고합니다 저는 현재 3년동안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돈도 생각보다 작고 일의 강도도 높아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게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중소기업 종사자 인데도 누구는 청년인턴제도로 3개월에 60만원 6개월에 90만원 12개월에 150만원 이렇게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때의 취업한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년에도 새로운 정책이 생겼는데 바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입니다 중소기업에 2년동안 종사하면서 2년 간 매달 12만 5천원 씩 적금 형식으로 넣으면 300만원을 되는데 그것에 더해 정부의 지원 900만원 기업의 지원 400만원을 받아서 총 1600만원+α 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님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을때라서 깊은 생각을 못 했겠거니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공정한 사회 누구도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이런 불공평한 정책을 고쳐주신다면 기존 중소기업 종사자들도 행복해지고 이번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받으시는 근로자들도 행복해지는 사회가 올 것 같습니다.
제목: 다문화정책 및 할랄 인증 제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0 ~ 2017-11-18
참여인원: 7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하시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 분들께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슬람권의 영향에 대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지혜롭게 다문화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 평창 올림픽 때 이슬람권 관광객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돼지고기 대신 식감이 비슷한 두부와 표고버섯으로 음식의 재료를 대체해 만든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매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혈세를 왜 그들의 식단에 맞추어서 낭비를 해야 하는 지요. 한국은 관광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오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그리 어렵게 살아가지 않을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왜 굳이 그들이 한국이 좋아서 방문을 했는데 그들의 문화에 따라 할랄 인증 제도를 허가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지요. 할랄 인증 제도는 수시로 이맘(이슬람 성직자)에 의해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바꾸며 또한 인증에 대한 조건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기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큰 경제적 소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메스컴에서는 그들의 경제력을 보고 이슬람을 미화하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경전인 꾸란(코란)을 보면 자신들의 세력을 넓이거나, 무함마드(이슬람교에서 최고로 여기는 선지자)을 위해서는 거짓말과 살인을 해도 좋다는 교리(타끼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교리에 따라 순교의 각오로 테러를 죄의식 없이 아무렇지 않게 행합니다. 물론 일부 극단주의 무슬림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의적으로 보면 이들은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외람되게 말씀 드리면 테러 집단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작금의 일부 아랍 소식 통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매우 살기 좋은 나라이기에 이슬람화를 위해서는 할랄인증제도와 결혼과 노동자 입국을 통해 포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선교사 비자로 들어와 있는 “이맘”중에 샤리아 법(개인의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며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권에 대한 특히 여성의 배려가 전혀 없는 법)을 3-5년 안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 배경은 국회의원 한 명당 3천만원만 주면 그 법안 통과에 다 서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대한 민국을 우습게 보았으면 이런 막말을 합니까?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헌법이 개헌 될 때 무슬림이 주장하는 “인종차별금지법”과 함께 “샤리아 법”이 통과 되면 무슬림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사회에는 테러가 끊이지 않고 지역 곳곳에서 여성 강간이 일어나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현실이 멀지 않아 도래 됩니다. 이러한 설명에 대해 너무 걱정이 앞섰다고 치부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간절히 바라건데 이슬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체를 감춘 이들에게 지난 박근혜 정부는 그들의 경제력 때문에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고 다행히 탄핵이 되어 잠시 유보되었지만 다시금 염려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 빈번히 일어나는 유럽 사회의 이슬람의 심각성에 대해 매우 큰 경각심을 가지시고 국가 관련 기구들(농수산,법무부,문화부,각 도의 행정 법원)은 당장 100억 1000억이라는 돈에 눈이 멀지 않기를 바라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시는 대통령과 위정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한 분의 어려운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04
참여인원: 5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인 국가유공자 한 분의 어려운 상황을 신속한 해결해주시고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대전 중구 목동 성당에 한달 전부터 휠체어를 타신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십니다. 할아버지의 사연을 들어보니 미국 국적을 가진 월남전 참전 용사입니다.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부인과 사별하고 자녀들이 있지만 교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보훈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머무르고 싶어하십니다. 그러나 국적 취득이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현재 대전 중구에서 1~2평 남짓한 월셋방에서 혼자 지내십니다. 끼니를 잘 못챙겨드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전동 휠체러를 타지 않으시면 거동이 매우 힘듭니다. 또한 고혈압과 여러가지 노환으로 약을 드셔야 하는데 약값이 너무 비싸서 드시지 못해서 건강이 매우 위협 받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국적이 취득되어 보훈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부디 국적 취득이 늦게 되더라도 사회적 보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하루 빨리 어떻게든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 타향살이 하시다 조국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어하십니다. 존경하올 문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헌신 하신 분의 공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디 간곡히 부탁드리니 빠른 답변과 해결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성함 김동선 님, 연락처는 ***입니다. 청원자는 김동건, ***입니다.
제목: 8.2 부동산 대책 중 재개발/재건축 관련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04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요즘 참 바람잘 날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대외와 대내가 모두 많은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 대통령님의 능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저는 30대 후반 두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직장 생활을 한지는 10여년 되었습니다. 제 직장이 전국구 인지라 저는 서울에 집을 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방에서 전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올 해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아이를 위해 서울로 가야 할 때도 오겠구나 싶은 마음에 서울에서 그나마 저렴한 지역의 재개발 빌라를 매매하여 취득하고 당장은 살 수가 없기에 전세를 주었습니다. 소위 정부에서 규정지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지역입니다. 저는 투기를 할 생각도 자금도 없었습니다. 단지 나중에 서울로 올 때 급하게 집을 사기보다는 좀 쪼들리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뿐입니다. 허나, 금번 8.2 대책으로 인해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 시 이주비가 30~40%로 줄어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정부 정책자분들은 오로지 강남을 기준으로 금번 대책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강남이야 집값이 10억정도 되니 이주비 30~40%면 3~4억 정도 받고 어디 외곽에 전세를 얻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구매한 지역의 집값은 2억정도 됩니다. 2억의 30~40%면 6천~8천만원 입니다. 도대체 6~8천 만원으로 서울이나 경기도 어디에서 전세를 얻으라는 말입니까. 정말 이렇게 아무생각 없이 정책을 만들수가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여 제안드립니다. 1. 재개발, 재건축 등 이주비 LTV 정책을 다시 고려해 주십시오. - 최소 사람이 새로운 거주지를 살 정도의 금액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10억짜리 집이랑 2억짜리 집이랑 똑같이 뭉뚱그려서 40%로 해버리면 대체 어쩌자는 얘기인가요. 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던지 이주비 상한액을 설정한 후 그대로 LTV 60%를 두던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2. 소급적용 하지말아 주십시오. - 금번 대책 중 양도세 면제를 위해선 부동산 취득 후 2년 실거주해야한다 라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딱 맞춰서 실거주 2년을 하라는 건가요. 직장이 계속 서울에 있다면 뭐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게 일반적인데 서울에 가서 실거주를 하는 시기와 매매해야 하는 시기를 어떻게 딱 맞추나요. 재개발, 재건축은 새로운 아파트 등기가 아니라 기존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실거주 요건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정책을 좀 더 세분화해 주십시오. - 금번 대책은 한마디로 잡탕밥입니다. 정부 당국자 입장에선 이런거겠죠. '위에서 자꾸 쪼니 그냥 대충 쎈거 다 넣어서 보고하자' 이정도 입니다. 중학생도 만들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냥 있는거 다 넣어서 양념만 좀 해서 비비면 끝이니까요. 누가 어떻게 피해를 볼 지 전혀 고려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 죽어라' 이런 정책입니다. 부동산 가격에 따라,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좀 더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50억 짜리 부동산 한 채있는 사람, 10억짜리 전세살면서 소득세 적게내는사람, 2억짜리 주택 2채 있는 직장인, 집 10채 갭투자 하는 사람 중에 누가 서민이고 적폐인가요? 집도 집 나름이고 다주택도 다주택 나름입니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식의 정책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단 한명의 국민 권익이라도 지켜야하는게 나라 아니었습니까?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것이 대통령님의 정치 철학이셨나요? 좀 더 살펴봐 주십시오. 금번 대책으로 피해입는 서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부디 부동산 문제만큼은 조금 더 차근차근 꼼꼼하게 다시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의 주거 문제입니다. 선량한 피해자가 최소화 되도록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이버 피싱도 지급정지 바로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20 ~ 2017-11-18
참여인원: 69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사이버 피싱의 지급정지도 바로 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저는 5개월 된 딸을 직장생활하며 육아하고 있는 육아맘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덕분에 육아휴직하고 육아휴직비로 충분한 기간 육아후에 아기가 조금더 자라면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더욱 넉넉하게 생활하고 싶은 마음에 육아맘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사이버 피싱에 속아 생활비를 모두 사기당하게 되어 직장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사기당한 것보다, 분유를 먹으면 다 토하는 딸을 일하느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지만 힘을 내려고 노력중입니다. 신종 사이버 피싱 사기는 쉽게 사람들에게 접촉할 수 있는 온라인을 이용하여 전국에 육아하는 피해자만 20명이 이상이며 피해자 3명만으로도 피해액이 5천만원이 넘습니다. 사기당했다는 사실이 힘들어서 신고하지 않는 피해자분도 만나봤고 신고해도 돈은 찾지 못할 거라는 경찰의 말에 신고하러갔다가 포기하고 돌아온 분들까지 하면 숨은 피해자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으나 바로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보이스 피싱과는 다르게 카톡과 인터넷 사이트로 접촉하는 사이버 피싱은 법으로 바로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 장해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피싱 사기 사건은 범인이 수분내에 돈을 인출하므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기다리는 선보고 후조치를 타파하고 바로 지급정지하고 보이스피싱과 동일한 선조치 후보고 할 수 있는 경찰 시스템이 되도록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요즘 만연한 신종 사이버 피싱 사기범을 잡도록 더 나은 대한민국 경찰을 응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보이스피싱과 같이 사이버피싱도 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0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자다가도 벌떡일어나 멍한상태로 지냅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생활하라고 수사관님이 이야기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전화로 오는 보이스피싱도 위험하지만 인터넷 모바일 쪽지로 오는 사이버피싱도 위험합니다 지급정지 보이스피싱과 동일하게 바로 지급정지 피해구제 할수 있게 프로세서 변경해주세요 경력단절로 노래도 동요만 늘듣고 육아정보 교육정보외 이슈 만 보는 육아맘에게 어려운 고난을 주는 사기꾼들을 선보고후조치가 아닌 선조치후보고가 될수 있게 사이버피싱도 개정 해주세요 수면에 들어난 피해자들만 20명입니다 1첨부링크 14일 모닝와이드3부 첫코너 방송 2첨부링크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사기꾼 카페입니다
제목: 교사가 되기 위한  꿈!그에 대한 나의 노력이 다른 사람들의 기념주화발행으로 부서져버릴수있단말인가?(기간제교사 정규직전환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0 ~ 2017-10-19
참여인원: 46

대통령님께 이러한 글을 써서 전할수도 있다는 것이 좋아 잠시 눈가에 눈물대신 입가에 미소짓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중등임용고시를 97일 앞둔 고시생입니다 고시생이 무슨 여유가 있어 1분이 아까운 시간에 글을 썼는지 끝까지 읽어주세요 대통령님 최근 교육계에는 이상적인 것같지만 이상한 말들로 혼란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는거 알고계신지요? 그중 기간제교사의 정규직전환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교단에 서기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주신, 제가 거친 은사님들 모두 다 학교정교사는 아니었습니다 교직의 꿈을 이루고자 도움을 주신 저의 부모님들도 저의 또다른 스승이시니까요 기간제교사분들도 다른 누군가의 참된 스승일것입니다 따라서 기간제교사를 위한 처우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간제교사를 정교사로 전환한다는 것의 명분이 될수없다 생각합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교사전환은 교육계 높으신 분들의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새정부출범위해 보여주고싶어 속히 만들어낸 의미없는 기념주화발행같이 느껴질 뿐입니다 교육현장의 소리하나하나를 그럴싸한 명분속에 감춰 그들의 손놀림에 따라 움직이는 펜촉에 의해 교직의 꿈에 대한 예비교사의 노력이 난도질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펜굴리는 소리가 우리들의 외침보다 더크고 막강한 아이러니한 현실이 무섭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정교사티오를 늘려달라고 어리광부리는게 아닙니다 북핵 등 국가안보관련 복잡하고 엄중한 사안속에서 교육계도 신경써주십사하는 바램으로 청원글을 올립니다 기간제교사들의 노고를 외면하지않고자 하시는 대통령님의 따뜻한 마음과 그 사랑을 예비교사들에게도 전해주세요 높으신 분들은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의 정규직전환을 비공개심의위원회의에서 정해버리고 기사를 통해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어찌할줄몰라 그냥그대로 자리에 앉아 연필만 잡고있는 예비교사들은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정규직전환관련하여 각 관련인사뿐아니라 여론도 반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칠수 있게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마음이 앞서 처음으로 써보는 글이라 예비교사들의 마음을 전부 전할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괜스레 밀려옵니다 부족한 글솜씨라 보기언짢으신 부분이 있다면 사랑으로 바라봐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모두의 상처를 보듬으려는 대통령님의 마음을 믿고 글을 마칩니다
제목: 양도소득세 8월3일부터 바로 중과세라니 너무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0 ~ 2017-11-18
참여인원: 71

대통령님 소득뒤에 세금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책이 나오면. 실행기간을 주고 대비 시간을 주시는데요 왜 양도소득세 중과세 투기지역은 특히 노원구 같은곳에 바로 시행하시나요? 잔금일이 8월4일인 저는 투기지역이기에 중과세 대상입니다 이런 중과세부과도 8월3일 계약부분부터 중과세해야지요? 너무하십니다 간혹 돈벌었으면 중과세에대해 받아들이라고하지만 하지만.!!!! 2틀만에 중과세로 몇백 더나가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매도시 잔금일을 8월1일로 했다면요? 월급모아 몇백 저금하기 피눈물납니다 적어도 양도세 중과세 투기지역 8월3일 계약분부터로 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정책 너무 피해자가 많습니다 다수를 위한 정치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국민도 소중하지않습니까? 꼭 적용일은 계약일 기준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연장근로시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1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공항 지상직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공항은 대표적으로 24시간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 많은 일자리중에 비행기의 탑승을 돕는 지상직이라는 업무를 하는 서비스직이 있습니다. 항공사가 있으면 그 업무를 보좌해주는 것을 지상직이라고하며, 비행기를 유도해주는 업무, 수하물, 화물 등을 탑재, 수하하는 업무, 분리해주는 업무 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업무들을 하는 사람들은 대게 몇 만명에 육박합니다. 또한 24시간 내내 돌아가면서 업무를 보고있고요.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통 적은 기본급과 상여금, 연장수당으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초봉 150만원도 안되는 기본급이 몇 십년을 해도 200만원도 안되는 곳이 많으며, 회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상여금도 그리 크지않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일을 하면 무조건 연장을 해야되는 곳입니다. 연장으로 함으로써 급여를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연장근로 시간이 많다보니 거의 회사에 있는 시간이 많고, 많은 피로를 얻게되며, 여가생활을 편히 할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든데다가 연장도 하루 3~8시간이나 하게 되니 여가생활에는 피로를 풀려고 잠밖에 못잡니다.. 근로기준법59조에 타당하긴하나 이건 삶의 질을 못주는 더러, 노예의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글을 보신분 중 아침6시반에 출근하여 밤10시까지 일하고나서 그 다음날 새벽 3시반에 출근한적이 있습니까?.. 일끝나고 씻고 자면 자는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공항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인천공항의 겉모습만 보았지 속모습은 못봤습니다. 연장시간이 드물게 짧은 25시간부터 평균시간이 80시간이 있는 지상직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을 뽑아도 이러한 연장시간을 못견디고 다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나간사람값까지 해야되는 실정이고요. 나라에서 법적으로 59조는 없애고 연장시간을 20~30시간으로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정이 되면 회사들은 그 이상을 못시키니 사람들을 더 많이 뽑아 채우겠죠?. 지금 현실은 사람들을 적게 뽑으면서 연장을 많이 시키니 매일같이 사람들이 퇴직하고, 회사는 또 뽑고... 회사를 기본급이 아닌 연장수당으로 다니게 하는게 나라의 목적인가요? 또한 계약직,인턴이 2년인데 정규직이 되기전엔 일을 더 시킵니다. 그 사람은 정규직이 되기전에 일을 그만두게 되니 회사차원에서 또 뽑습니다. 왜냐 급여차이에 있어 값이 싼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기전에 그만둬서 새로운 계약직을 뽑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 대부분 연차,공휴, 주휴를 못쓰고 돈으로 환급받는 것입니다. 적게 쉬면 한달 6번, 많게 쉬면 주휴다 쉬고, 연차1~2일 쓰는게 대부분입니다. 이건 직장이 아닌 노예라고 생각됩니다. 일잠일잠으로 사는 것 조차 나라에서는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공항지상직을 그만 뒀지만 남아있는 동료들을 생각해서 쓰는 것입니다. 저는 이길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그만뒀지만 제 동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직장에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동료가 아닌 지상직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맘편히 직장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하는 것은 1. 연장근로시간을 일하는 곳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20~30시간으로 규정하고, 2.비정규직을 1년이내로 제한하는 것, 3. 지상직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도 훨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할수 있게 하는것, 4.주휴, 연차,공휴를 마음대로 쓸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들을 하면서 나라가 이득보는것은 당연 일자리 창출이 되겠죠. 급여도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도 높여 연장수당만을 바라보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닌 직장을 나름 만족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또한, 이건 제 생각이지만 연장이 많아 여러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 결혼을 못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연장을 줄이면 이러한 것 조차 해결되지 않을까합니다. 지상직 대부분이 남성분들이 많은데 여성분들 없는 직장에서 만날수는 없잖아요...중요한건 연장근로시간 제한과 최저임금기준의 기본급, 연차,공휴, 비정규직 이러한 것들을 잘 정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경춘선 itx 청춘 열차  교통카드 로 승차할수 있도록  개선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19
참여인원: 1

1) 용산—춘천간 운행하는 전철 노선인 itx 청춘 급행열차의 승차방법을 개선 해야 합니다, 당열차는 수도권 타전철의 급행 열차와 다름이 없는데도 승차권을 구매하여 탑승하도록 운영하여... 2) 승차권을 구매하는데 구매기 가 복잡하고 시간낭비가 심하여 차량도착시 승차 할수없으며, 공휴일 등 에는 일부역에는 승차권 발매기 앞에 30분 정도 줄을 서고 기다려야 표를 구매 할수있으며, 3) 교통 카드 체크 후 승차시 무임승차로 간주하여 요금에 50% 가산하여 차안에서 승차권을 발부 하는 필요없는 승무원을 배치 하여 국민세금을 낭비하며, 운영하는 실정이며 4) 또한 웃기는 철도행정 은 교통카드에서 빠진 돈은 환불 해주는데 불친절 한역무원 등이 업무숙지 를 못하여 30분 이상 기다려 돈 1000 원 정도 환불받기위한 시간과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5) 또한 이러한 문제시정의 민원을 국민권익위 신문고에 제출하면 해당부서로 이관 답변토록 하여 앵무세 마냥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 되풀이 행정을 하여 국민을 지치게 만드느 것입니다, 잘못을 해결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코레일 행태는 이명박 박그네 정부에 최악의 철도 행정의 적폐입니다, 6) 이러한 승차권 구매를 강요하여 운행하는 itx 청춘 열차는 다른전철의 급행 열차와 다른점이라곤 의자배치를 열차식으로 한것과 지정좌석제 인데 승객이 타고내린 역이 유동적이라 좌석이 비어있는 낭비와 이용 고객의불편, 비효율적으로 운영 예산낭비의 표본입니다, 7)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은 해당부처는 귀찮은 일이지만,잘못된 것을 고쳐 나갈때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 이라고 생각합니다 8) 수도권전철 중 itx 청춘만 승차권을 발매하는 엉터리 행정으로 인원과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은 혼란과 불편하게 해주는 교통수단입니다, 교통카드 만으로 승하차 하고 이용거리 요금으로 정산 할수있도록 개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팩트= 승차권 발부하여 수입에 이익을 남기려 할수있으나,이러한 엉터리 철도행정으로 이익이 보다는 손실이 크며,이용시민의 승차권 구매의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생각 됩니다, 오히려 검표원인건비, 승차권 발급 불량기 기 구입 등 부조리 요인이 더많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고등학교 교육 내용 수준을 낮춰주시고 실용적인 내용을 담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0 ~ 2017-11-18
참여인원: 4

저는 광주에 사는 중3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가기 직전의 학년이라 어느 때보다 고등학교 선행학습을 학원다니며 치열하게 하고 있고 주위로부터 고등학교에 가면 국어가 어렵다느니 수학이 어렵다느니 과학이 어렵다느니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선행학습을 하면 국어, 수학, 영어가 중학교에서 배우던 내용과 다르게 수준이 갑자기 올라가서 ' 아 정말 고등학교를 선행 안 하고 가면 성적이 안나오고 힘들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교육 내용 수준을 낮춰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정말 생활 속에서 잘 쓰이지 않는 것 같아 배울 때 체감도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의 미적분 내용은 수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아니면 실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실생활에서 정말 잘 쓰이고 꼭 알아야 될 것들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를 위해 제 주변에서도 수 많은 친구들이 선행학습 위해 학원을 다니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고등학교 교육 내용을 바꾼다면 사교육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제목: 고등학교 교육 내용 수준을 낮춰주시고 실용적인 내용을 담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0 ~ 2017-11-18
참여인원: 1

저는 광주에 사는 중3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가기 직전의 학년이라 어느 때보다 고등학교 선행학습을 학원다니며 치열하게 하고 있고 주위로부터 고등학교에 가면 국어가 어렵다느니 수학이 어렵다느니 과학이 어렵다느니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선행학습을 하면 국어, 수학, 영어가 중학교에서 배우던 내용과 다르게 수준이 갑자기 올라가서 ' 아 정말 고등학교를 선행 안 하고 가면 성적이 안나오고 힘들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교육 내용 수준을 낮춰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정말 생활 속에서 잘 쓰이지 않는 것 같아 배울 때 체감도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의 미적분 내용은 수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아니면 실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실생활에서 정말 잘 쓰이고 꼭 알아야 될 것들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를 위해 제 주변에서도 수 많은 친구들이 선행학습 위해 학원을 다니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고등학교 교육 내용을 바꾼다면 사교육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제목: 난임보험적용전액되게해주세요ㅠ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0 ~ 2017-10-19
참여인원: 3

이번10월부터난임지원이보험적용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 첫째는운좋게시험관으로생겼지만 둘째를갖고싶어시도하는데몇번안돼고하니니 신랑이경제적인문제로갖길거부합니다. .매일부부싸움에ㅠㅠ슬프네요. . 하루에도면번씩 애낳는것부터돈이많이든다며 애기어렸을 때도'넌태어나기전부터돈덩이구나' 하고 지금은또'앞으로애한테돈이얼마나드는데 둘째냐' 저한테는첫째갖기전에'몸관리를어떻게 했길래나팔관이막히냐'이러더군요. . 정말 수치스럽고 자책이심했습니다. . 죽고싶다는생각도들더라구요. . 그런데두둘째를갖을려고하는이유는 저희죽고나면혼자남을첫째가생각이많이나더라구요. .혼자놀때안스러워보이기도하구요. 근데현실은. .아기갖을려고시술한번하면돈이어마어마하게든다는거죠ㅠㅠ 그동안정부지원이조금되더라도약값에 시술비에병원비내고나면없습니다. 설사지원금액으로이식비용낸다고쳐두 백만원넘게들고. .. ㅠㅠ 아이를낳고싶어두현실이 그렇게안돼네요ㅠㅠ자연임신만신경쓰시지마시고 저출산해결에 이번에 난임지원 보험적용을경제적인문제로애를낳고싶어도못낳는 난임부부들을위해 적용범위를확대해주셨으면합니다 ㅠㅠ,
제목: 보유세인상 분양가상한제 사업자등록의무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19
참여인원: 1

다주택자들이 매도안하고 버티고있습니다. 경제는 2012년 2013년과 다를바없는데 부동산이 2배나 올랐습니다 이는 서민들의 주거비용 폭증 가계부채1400조란 괴이현상을 일으켰습니다 2주택부터 보유세인상 임대사업자등록의무화 시행하고 분양가상한제 할 수 있는 규제는 다 해야 합니다. 부동산가격 정상화가 절실합니다! 부산권도 전지역 규제 확대해야하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강도를 높히고 다운거래 다 털어서 과태료 물려야 합니다! 일부에서 말하는 규제 소급적용은 소수의견이며 집값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세력들입니다 . 더 강한 규제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정책 금융부분(생애최초무주택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0 ~ 2017-08-27
참여인원: 1

60대초반이며서울전세살고 4인가족이며 근로소득자입니다. 이번에 청약으로 서울 30평대 아파트 구매예정입니다. 그런데 4인가족기준 25평은 작고 30평대는 되어야 살만 할텐데.. 서울 30평대 청약 대부분지역이 분양가가 6억 이상 이더군요. 그런데요번 82정책으로 40프로 대출이라고해요. 그것도 요건이 강화되어 최대가 40프로이지 40프로도 못받는다고 합니다. 은행들이... 현재 6억 미만집만 50프로 대출인걸로 알아요. 집값과 앞뒤가 안맞는데... 적어도 생애최초 무주택자한테는 6억이상집 50프로 적용 요건 추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기회는 공정할 것이라 하셨던 대통령님, 공정한 임용고시를 위해 노력하는 청춘들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19
참여인원: 42

기회는 공정할 것이며 노력한 자가 부당하게 대접받지 않도록 하겠다 하셨던 대통령님, 촛불 시위때부터 대선까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당신의 신념을 지지해왔습니다. 대통령님 취임 연설에서 공정한 기회를 강조하시기에 그 말씀 믿고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정 2급 교사 자격증을 갖춘 이들만 칠 수 있는, 그야말로 허수 없는 시험인 임용 고시는 24대 1의 경쟁률을 다투었고 3000명이나 더 교사를 뽑는다던 올 해는 오히려 40대 1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TO가 나왔습니다. (영어기준) 이미 올해는 포기하고 내년 12월을 기약하는 고시생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하느라 그 TO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대통령님을 향한 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밥그릇이 줄어들어서가 아닙니다. 대통령님 스스로 말씀하셨던 "기회의 공정"이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 TV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통령님은 지금 "공정한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공정한 나라입니까.. 수많은 기회비용을 버리고 공정한 시험에 정정당당히 합격하기 위해 노량진 창 없는 고시원에서 컵밥먹으며 학원비 내고 허리 졸라매는 청춘들은 안 보이십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교사라는 자리를 어찌 자격 검증 하나 없이 단순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접근법으로 채우려 하십니까... 잊지 말아주세요. 중등 임용고시생들의 눈물을.. 기간제 교사든 그 누구든, 임용고시라는 정정당당한 경쟁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인도하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임용고시를 100여일 앞둔 날, 문재인 정보 출범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 방송을 보며 씁쓸한 마음으로 중등 임용고시생 올림
제목: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구제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19
참여인원: 8

8.2대책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입니다. 10년이 넘게 재건축 아파트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건축이 이렇게 긴 세월동안 이뤄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면 매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긴긴 세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쳐서 매도하고자 했는데 부동산대책으로 팔지도 못 하게 되었습니다. 투기 한 번 해보지 않았고 남들 갭투자, 분양권 투자할 때도 우직하게 1가구 1주택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선량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까지 적폐세력 투기세력 취급하십니까. 급하게 돈을 융통해야해서 집을 팔고 싶은데도 재건축이라 팔지도 못 합니다ㅜㅜ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재건축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는 한 번은 매도할 수 있게 하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공 분양 주택 15~18평도 분양해부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0 ~ 2017-11-18
참여인원: 1

조그만 분식집을 하다 60이 다된 사람입니다 인건비와 건불 임대료 를 한번도 미루지않고 열심히 운영해온 가게가 결국은 빛만 안고 마무리를 하게되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저도 제집을 갖고 싶습니다 공공 분양 평수와 가격이 너무 높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하는데 작은 평수나마 대출을 받아서라도 제집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공공 분양평수중 49형도 분양해주세요 그리고 무주택 기간에 따라 대출도 좀 늘려 주세요 임대 주택도 월세를 내는데 권리도 없구 월세 내는 돈으로 내집 마련하고 싶습니다 큰평수만 분양하지 마시고 작은평수도 분양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국교통대학교 학생들의 편의를  충주시 지역 운수종사업자의 민원으로 없애버렸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0 ~ 2017-11-18
참여인원: 0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한국교통대학교 를 다니는 학생들은 버스기사분들이 학교앞에서 하차시켜줍니다. 터미널을 가는 경로이기도 하고 터미널에서 다시 학교로 오는 번거로움을 배려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 17년9월1일부터 학교앞 하차가 없어졌습니다. 학생들은 무조건 터미널에서 다시 학교로 버스 혹은 택시를 타고 와야합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1. 터미널에서 학교로오는 시간은 약15분. 그런데 중간에 할증이 붙습니다. 차로15분 거리인데 같은 충주인데 할증이 붙어서 금액이 확 불어납니다. 2. 버스운행시간이 불규칙적이며 첫차의시간은 늦고 막차의 시간은 이른시간 입니다. 버스 전광판이 있긴하지만 버스1대가 지나갈경우 다음버스가 언제오는지 너무 오래걸려서 안뜨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만약 학교앞 하차가 위험해서 안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데서 하차하는것이 아닌 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시켜주므로 안전하며 사고가난적 또한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생계가 달려있다 생각하시는분들도 계실수 있습니다. 학생들 택시 많이 탑니다. 주말에 토익시험 보러갈때 대부분 택시타고 갑니다. 또한 집을 가기위해 터미널을 가야하는데 다음버스가 15분뒤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가 아주 많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택시 탑니다. 충주시 지역 운수종사업자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학생들의 불편함은 무시당한채 학교앞 하차가 없어져야합니까?
제목: 대통령님! 8.2 부동산 대책 소급적용 부당성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0 ~ 2017-08-27
참여인원: 2,342

대통령님 취임 이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만한 국정 운영을 해 주신 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가 호소하고자 하는 내용은 8.2 부동산 대책의 소급 적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 입니다. 8.2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작금의 부동산 시장에 꼭 필요했던 처방이라고 생각하며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시의 적절한 처방을 위해 대책을 긴급하게 발표하면서, 일부 부/처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고 소급 적용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 일례로 0.국토부 - 8.3일 이후 분양공고 되는 아파트에 새로운 Dti/Ltv를 적용한다(8.2대책중) 0.금융위 - 8.2일 이전 분양계약한 아파트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으면 새로운 Dti/Ltv를 적용한다(8.7 금융위 보완책) 0.금융위 - 다수의 민원으로 8.2일 이전 무주택자/일주택자는 예외하지만 다주택자는 소급적용한다(8.13 금융위 보완책) 상기와 같이 하나의 조항에 대해 각 부/처 해석이 다르다 보니 의도치 않게 일부 정책이 소급 적용 되게 되었고 정책 발표 전 '애매한 시기'에 계약 했던 다수의 계약자 분들이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금을 뜯길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 8.2 대책 전 분양 단지 : 중도금 60% 무이자 조건으로 홍보 : 고분양가로 분양했음에도 무이자 조건의 유용성을 기대한 계약자들의 유입으로 무난히 완판 -> 하지만, 8.2 대책 이전 분양단지지만 8.7 보완책에서 '중도금 대출 실행이 안 된 분양단지'까지 정책이 소급 적용 되며 분양받은 다수가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 -> 무주택자, 1주택자는 주담대가 없을 시 대출이 나온다고는 하나 분양가 16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청약한 '실 수요자'는 다주택자도 많을 것으로 사료 되며 이들은 대출이 불가한 상황 ->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또는 주담대 여부에 따라 계약자들의 입장이 상이하여 혼란과 좌절, 의견 대립이 가속화 -> 이 과정에서 8.2 정부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가 떠 안게 되는 구조 (분양 시 제시하고 홍보의 도구로 삼았언 중도금 60% 무이자는 홀연히 자취를 감추고 정부 정책을 핑계로 시행사, 시공사 모두 계약자 개인의 탓을 하며 40%, 30% 혹은 0% 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발뺌을 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계약자는 일방적인 정책 소급적용으로 인해 자원의 마련이 불투명해졌으며 대출의 문제가 생겨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최소 1천-최대 2억) 이번 소급 적용으로 인해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 주지 않는다면 시공사(재건축 사업장)는 기존에 일반분양자들에게 지급하려 했던 중도금 대출 '무이자' 의 이자비를 아끼게 되어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으며 시행사(건설사)도 버티지 못한 계약자들이 해약할 경우 해지 계약금을 불로소득으로 얻음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1가구 계약 해지 시 5천 이상 불로소득 이득 획득) 즉, 일개 국민중 하나일 뿐인 계약자만 소급적용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고스란히 안아야 합니다. 중도금 무이자를 약속을 무기로 상품을 팔아 제낀 것은 기업인데 왜 소비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아야 합니까? 정책은 8.2 발표 이후 분양을 한 사업장 부터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소급적용을 당해 계약금을 잃게 된 계약자에게는 계약금을 반환해 주는 퇴로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정책 방향에 공감합니다. 모든 정책은 국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부당한 정책 소급적용으로 인해 기업과 조합은 예기치 않은 이득을 보는데 계약자인 개인만 피해를 안으라는 것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소급적용으로 인한 억울한 사례들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8.2 정책 소급 적용 건에 대해 재 검토 해 주시길 부탁 드리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이와 같은 억울한 사례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무주택자, 유주택자, 다주택자 갈라가며 적폐의 프레임을 씌우고 사회 분열을 가속화 시키는 것이 촛불 밝혀가며 기대했던 정권 교체의 모습인가요? 적폐는 주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503과 그 일당들 아니었는지요. 대통령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8.2 정책의 방향성에 공감하며 지지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갑작스런 소급 적용이 발생하며 예상치 못한 피해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피해자를 다주택이라는 이름의 적폐라 부릅니다. 적폐 세력이라 불리는 다주택자도 정당하게 벌어 꼬박꼬박 세금내며 국가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한표 한표 행사해온 하나의 국민일 뿐입니다.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정책의 이면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소수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소급 적용에 대한 재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임용고시를 거치지않은 강사 및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04
참여인원: 48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규교사가 되어야합니다. 임용고사를 치지않고 정규직이 되는것은 역차별이며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되기위해 청춘을 바치며 준비중인 사람들의 노력이 무시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실력이 부족해서 기간제 교사를 하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정규직 교사의 자격을 가장 공정한 방법이자 사회적 약속이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용고사를 통해 얻기위해 다른 모든 기회를 포기하고 노력하고 있는것입니다. 절차가 무시되지 않고 기회주의가 판치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정한 철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의 꼼수와 억지가 통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많은 여론들이 임용고사를 거치지않은 교사들의 정규직화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목: 포스코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0 ~ 2017-08-27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최근 뉴스에 주목을 못 받는 뉴스가 있습니다. 아시아경제tv의 포스코 비리 뉴스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태국 포스코에 공사를 한 하도업체 사장입니다. 저도 보도와 같은 경우를 포스코의 사기극에 당했습니다. 이 억울한 사정을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었습니다. 아시아경제 tv 뉴스와 눈치안보고하이킥 대담 프로를 보고 속은 시원했습니다. 나도 포스코를 상대로 싸워야겠다고 마음을 다 잡아 봅니다. 이 사항은 mbn,뉴스타파에서 다루었지만 mbn은 금품요구,뉴스타파는 최순실 게이트에 취재 중단.금년 초에 mbc에서 성.골프접대만 보도하고 후속은 포스코의 압력과 윗선의 저지로 보도를 못하였다고 mbc 방콕 특파원의 하소연 입니다. 금번에 아시아경제tv에서 보도한 것 같습니다. 포스코는 비선을 두고 이 모든 사기극을 꾸며습니다. 입찰비리.비자금조성.각종 성.골프접대.각종 이권개입.기성금을 가지고 설계변경에 대한 이행각서 작성.은행을 상대로 보증사기.하도사장 도주/협박/비선을 통한 금품지급.임금 미지급에 대한 수시 데모 발생 군대동원 등 각종 비리와 갑질은 책을 몇권을 쓰도 모자랄 판입니다. 포스코태국 파견 원들은 수시로 하도사에 금품으로 요구하고, 임금비 지급이 안되어 하도사 윤사장이라는 사람이 자살까지 하였습니다. 여태것 포스코를 찾아가 해결하라고 했지만 태국 포스코 법인장.임직원 개인들의 일탈로만 이야기 하고 포스코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중소업체는 누굴 믿고 대기업의 갑질에 망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 전 정부의 국민신문고.청와대.검찰 진정서. 공정거래위원회등 정부 대상으로 해결하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이네요. 저도 겨우 버티고 있지만 저가 무너지면 수십명과 그 가족들이 거리로 가야 합니다. 원하옵건대 포스코를 고발/조시,관심과 배려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0 ~ 2017-08-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으로 10년이상 마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10여년 전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매입한 이후로 노무현대통령 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큰 피해를 보았고, 지금도 사실 10여 년 간의 보유 기간으로 봤을 때 시세차익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멸실이 된 상태이므로 지금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곳에 이사와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괜히 매입했다고 늘 후회했었습니다. 33평 아파트가 4억도 안 되어 분양되어 5년이 안 된 지금 8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더블 수익이 나는 곳이지요. 저는 광교에 전세 살면서 오로지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얼른 준공이 되어 입주할 날을 기다리며 광교신도시의 매매가 급등을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이곳 주부들 분양권 1~2개씩 가지고 있으면서 프리미엄을 받고 팔고 하는 것도 그냥 저는 지켜만 보았고요. 맞벌이로 아등바등 벌어가며 열심히 사는데 옆에서 전업 주부면서 분양권가지고 시세차익보는 것을 보며 부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1주택 지켜가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재건축 한 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팔지도 못하게 규제해도 되나요? 저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지금 여기 광교신도시는 8/2대책으로 조정지역으로 분류도 안 되었다고 좋아서 난리났습니다. 왜 서울만 때려잡나요? 제가 투기를 했습니까? 남들 광교에서 시세차익 엄청 보고 있을 때도 우직하게 살아온 저만 바보인가요? 정말 너무 이 정부 짜증납니다. 저같은 사람 기회비용은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서울은 물론 광교, 평택 등 다른 곳에서 마음껏 투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나 않겠습니다. 저 같이 10년 이상 재건축 보유한 장기소유자는 사실 너무나 억울합니다. 1번은 매도할 수 있게 예외조항을 두어야지 우직하게 서울에서 한 채 갖고 있었고 시세도 이번에 오른 건 부인하지 않겠지만 수익률로 봐서는 가성비가 좋지도 않은데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광교 분양권에 평택 택지에 별거 별거 사들이며 시세차익보고 팔고 사고 하던데 어떻게 저는 서울 재건축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매해보려고 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또 이번에도 지위 양도 금지..............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