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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드루킹 봐주기 수사 뒤 혼자 자리 보전한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해임시켜라. 관련자도 모두 구속 수사하라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8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인사에서 유임됐다. 경찰청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그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은 모두 물러나거나 바뀌었는데 이 청장 혼자만 계속 자리를 지키게 된 것이다. 드루킹 사건은 지난해 대선 전후에 김경수 경남지사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이 댓글 공작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 청장은 "드루킹이 기사 주소 3190개를 보냈지만 김 지사는 열어보지 않았다"거나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에 김 지사는 의례적 인사만 했다"며 김 지사를 감싸고 돌았다.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과 김 지사를 연결해 준 사실이 나왔는데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 5개월이나 수사하면서도 김 지사나 송 비서관에 대한 압수 수색은 끝내 하지 않았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하던 사무실에서 물건을 빼내 숨기는 현장에 출동해 놓고도 그냥 쳐다보기만 했다. 경찰이 두 차례나 압수 수색했다는 사무실 쓰레기 더미에서 특검은 휴대전화와 유심 칩 수십 개를 찾아냈다. 이것은 단순한 직무 유기가 아니라 고의적 범죄 은폐라고 볼 수 있는 문제로, 서울청장 이하 수사팀은 모두 특검 수사 대상이다. 그렇다면 수사 책임자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는 핵심 요직에 유임했다. 지난달엔 특검의 수사 대상인 송 비서관이 정무비서관으로 사실상 영전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정권을 믿는 것인지 경찰은 야당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는 날 김영란법 내사 사실을 공개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야당 후보들이 공천을 받는 날 압수 수색을 벌였다. 경찰관들은 서울청장이 유임되는 것까지 보고 어떻게 처신해야 출세하는지 새삼 깨닫게 됐을 것이다. 지지율이 높다고 마음대로 하는 정권 아래에서 서울청장은 경찰청장으로 승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과 김경수도 성역없이 구속 수사를 해야만 한다 !
제목: 도와주세요! 적폐세력과 싸우는 중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0

폭염에노출되어있는전기검침원입니다. 한전의 용역회사에소속어있는그들. 3년마다 다른 용역회사로 바뀌며 입찰단가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는 저입찰때는 검침원들 몫이고, 고입찰땐 용역회사의 몫이고, 20년이 되어도 근속수당 하나없고, 검침용역회사만 배불려 주는 한국전력공사, 시대가 바뀌어 한전의 직접고용에 희망을 품었던 전기검침노동자들, 그러나 적폐의 뿌리는 너무 깊어 이완용처럼 조합원의 뜻을배반하고. 조합원을팔아 또다른 용역형태인 자회사를설립코자 한전과 서명하고 있는각 용역회사 노조위원장들, 언제나 용역회사의 이익에 앞장섰던 노조위원장들, 그런 파렴치함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한전, 도데체 정의가 있긴 하는지, `전기검침원은 직접고용대상이 아니다. 정부의 승인이 나지않는다`라는한전관계자의 말씀은 정부의 권고도무시할 수있는 한전은 거대공기업이란 말인지, 노예같은 전기검침원들, 어떡하면 이 적폐세력을 없앨 수 있나요?
제목: 전기세누진폭탄에어컨사용시간3시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60

며칠전 뉴스에 전기세누진제에 대해서 다시 조정할 계획에대해질의를하자개정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은 아직 이르다는말씀을 하시던 중에 요금 책정 기준에 에어컨 사용시간이3시간으로 나오더군요 어떤 가정에서 여름철 냉방기 사용시간을 3시간으로 사용하는 가정이 있을까요?? 이런 현실에 맞지않는 전기요금 부과체계자체를 개선해 주십시요
제목: 가짜난민 불법체류자들.추방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2

우리나라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이들모두를 추방해야 합니다 매년 외국인 범죄가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부 잡아서 추방시켜야합니다
제목: 소년법없애주세요..정말 그런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잖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3

소년법이 있다는 이유로 어느 아이가 다른 사람을 성폭행하고 집단 폭력을 한다고해도 소년원들어가서 교육받는게 고작 끝이라니? 여러가지 10대에 관련된 사건 뉴스를 볼때마다 너무 화나네요 전에도. 애가 완전 쥐어터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퉁퉁 부어있을정도로 맞고 속옷 차림으로 촬영 당한 그 여중생 폭행 사건 기억나시죠?? 경찰들이 오거나 학교폭력위원회 주인공이 될텐데도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것마냥 애들의 순수함때문에 몰라서 그러겠나요,,? 절 대 아니죠 다 알죠. 근데, 이렇게 약하디 약하게 대해줘서 뭐가 달라져요 만만하게 보이니까 계속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피해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큰 상처와 영원히 기억돼서 나중엔 목숨끊기로 이어지게되는게 다수인데. 고령화 문제 고치고싶으면 아이들 자살문제부터 지켜주시고, 제발 그런 나쁜친구들은 청소년법 좀 없애고 정정당당하게 문제를 없애주세요.
제목: 대한민국폐지하라. 그리고 다른 나라와 합병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3

당신들이 말한 정치는 엉망입니다.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간에 변한게 없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있는거죠. 북한인가요? 아니면 이 땅 인가요? 솔직히, 전 이 딴 나라 하나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군면제자라서 취업도 안 돼고. 여기저기 면접을 봐도 연락이 오지 않아요. 한국인이라는 단어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해외 취업 시켜주든가 하세요.
제목: 서울 집값 잡아주셔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3

서울 집값 확실하게 잡겠다고 공약하셨는데 점점 더 오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처럼 이번 정권에서도 무슨 정책을 내 놓아도 오를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팽배합니다. 보유세 너무 약합니다. 보유세 정책 내놓고 박원순시장 용산개발안 운을 떼자마자 집값 상승입니다. 지금이라도 보유세 다시 개편한다 발표하시고 서민들이 맘편히 불로 소득하지않고 건강한 노동의 댓가로 집한채 마련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열렬 지지자로서 너무 슬픈 현실에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1인 크리에이터 혹은 유튜버 들의 대형이벤트와 제세공과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2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인터넷기사의 내용을 발췌 했습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90713323510323 [팝콘경제]세상에 공짜란 없다. 제세공과금이란? 최종수정 2015.09.07 13:40기사입력 2015.09.07 13:40 [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 이 기사는 '아시아경제TV' 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땀을 흘려서 번 노동의 대가이든 경품을 통해 공짜로 뚝 떨어진 소득이든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란 없는 셈인데요. 경품에서 당첨됐을 때 흔히 보이는 문구가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입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제세금과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 즉 공과금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상 경품처럼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제세공과금은 그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그에 따른 지방소득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은 빼고 주지 않습니까?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추첨에 당첨되어 받은 경품이 기타소득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명시된 '기타소득'에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등이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은 5만원 미만일 경우 과세하지 않고요. 이 때문에 제세공과금은 가치가 5만원 이상일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제세공과금은 받은 물품가격의 22%를 내는데요. 추첨에 당첨되어 경품을 받은 것이 그 밖의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의 20%가 원천 징수되고요. 2%는 소득세액의 10%로 징수되는 주민세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짜리를 경품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22%인 22만원, 1억짜리 로또에 당첨됐으면 22%인 22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죠. ... ... 여기서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사안은, 1인 크리에이터 들과 유튜브 들의 대형 이벤트 건입니다. 최근 2~3년 전부터 유튜브가 급격히 성장하여, 여러 유튜브들은 모르시더라도 몇몇 유명한 유튜브 (tv프로그램에도 나오는) 들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걔 중 몇몇 거물급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유튜브들은 자신의 사비를 털어 (혹은 어느 업체에서 지원을 받아) 대형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 이벤트들을 참여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신의 채널을 구독하고 동영상에 댓글과 당첨용 이메일을 입력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들은 어떠한 선별과정(아마 무작위)을 거쳐 추첨을 하게 되고 당첨자에게 당첨 이메일을 보내고 당첨자들은 당첨된 경품을 직접 혹은 택배로 받게 됩니다. 앞서 읽으셨다시피 제세공과금이란 취득을 하기 위해서 취득자가 부담하는 비용이고, 이들이 실제로 경품을 취득했다면, 이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바로 '과연 수령자들이 제세공과금을 납부했을까?'입니다. 우선 대형 유튜브들의 경품입니다. 초기에는 문화상품권이나 가벼운 상품들이 즐비한 반면 요즘에는 그래픽카드, 스마트폰, 최고 사양 PC 등 듣기에도 5만 원을 초과해 수십 ~ 수백을 호가하는 상품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총 이벤트 규모가 몇 천 단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런 대형 이벤트를 주최하는 유튜브 구독자의 연령층이 주로 10대 ~ 20대가 많기 때문에 제세공과금 (납부했어야 했다면)에 대해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벤트를 개최하는 유튜브들이 '개인, 법인을 등록하지 않고 사비로 지급했을까?'입니다. 오로지 유튜브들의 개인 사비로 경품들을 구매하여 지급하였다면 모르겠지만, 이들이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이 같은 경품을 지급하면서 제세공과금을 걷지 않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론 법인은 모르지만, 개인사업자여도 간이과세자 면 제세공과금을 걷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지만, 억대 수입을 올리는 유튜브들이 간이과세자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 솔직히 이 부분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무리 사비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몇 천만 원단위 규모의 이벤트가 아무런 과세나 제도 없이 진행된다면 바로 이런 점이 제도적 미흡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 재산 180억 원을 재단에 기부했지만, 그보다 더 큰 225억의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기사를.. 이런 분들이 고급 스마트폰과 고사양 PC를 복잡한 절차와 세금 없이, 일종의 기부 이벤트 형식으로 기부할 수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목: 가상머니에  중독된 사람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

안 녕 하십니까?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가상머니를 판매하여 그걸로 게임을 해서 따면은 그걸 또 머니상에 팔아서 현금화시키는 이런일이 지금도 빈번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상머니에 중독되어 정상적인 삶을 못삽니다,, 대표로 한게임 이곳은 만원에 가상포카머니를 5억5천만에 판매합니다,, 문제는 게임방판돈 수준이,, 큰방 소위 신방이라는곳은 한판에 가상머니 판돈이 50억에서 100억도 넘어갑니다 현금으로 5만원에서 10만원이상이죠, 한판끈나는데,,20초정도 10만원잃는데. 5분도 안걸립니다.. 이건 왠만한 도박보다 심합니다,, 바주기를 하는건지, 여기저기 민원 넣어도 아무 소용 없더군요,, 꼼수로 50억가까이 잃으면 하루 겜을 못하게 했으나 다른 아이디로 접속하면 소용없는것이죠,, 제발 이런곳좀 세무조사좀 해주세요 머니를 사고팔고 못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대기업의 갑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

2010년도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조사을 받은 정구방 입니다. 검찰에서 현대직원한테 내물을 주고 그당시 특수부장 이경훈씨가 공소시효 하루 남고 공소시효을 넘김 (현 법무 법인 태평양) 저에게 남은건 현대 오일뱅크에서 가짜 경우 HD520을 계약하고 3개월만에 취소 하였을습니다. 3년계약하고서. 현대 오일 뱅크는 정몽준 주주는 가짜 경유 원료인 HD520판매계약을 이행하라. (저는 이사건에 연류 돼서 징역 10개월을 살고 나왔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좀 바꿔주세요(내용수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6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가장큰 문제점중 하나가 사법스스템입니다.오늘은 검경사법스템및 사법부 문제를 지적해볼까합니다. 알다시피 한국은 수사및 사법행정체제가 모두 승진및 실적을 위한 경찰의 수사로 부터 진행돼 잇습니다. 마땅히 정의의 수호자역할을 해야될 검경 사법시스템이 개인의 출세와 명예를 달리는 사적도구로 악용되고 잇는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시스템이 얼마나 큰 오류가 발생하는지 잠시 지적해보겟습니다.옛말에 법없이도 산다.혹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억울한자를 만들어선 안된다.라는 아름다운 훈어가 잇죠. 자그런 나라에서 검경및 사법부가 개인의 출세 .그리고 승진. 명예를 달리기위한 이런 실적시스템을 내세우다보니 억울하게 옥살이하거나 혹은 누명을 쓰고 전과자가 되서 한평생 괴로움의 낙인을 살고잇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의와 양심을 최우선으로 하고. 거기에 억울한자를 우선적으로 해야될 사법부가 경찰로 부터 시작해서 검찰및 법원까지 싸그리 로봇트가 되어 운영된다면 이런 나라의 정의와 양심이 살아잇겟습니까? 제일큰문제는 여성부를 위시한 성폭력 실적시스템이죠. 그어느범죄못지 않은 고가의 가산점을 받는 경찰부터 시작해서 이정신나간 이상한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일부 가치관이 비뚤어진 인간들에 의해 범죄화되고 그걸부각시키다보니 마치 모든것이 여성의 성을 우선적으로 하고 잇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찰부터시작하는 단계에 이 실적위주의 수사가 관습화되고 어떻게든 이 고가의 가산점을 노리는 양심은 내팽개친 인간들때문에 이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잇늗거죠. 결론적으로 강조하건데 실적위주의 고가점제도의 경찰및 검찰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바꿔주시길 정부에 건의합니다. 인간의행복.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모든것이 양심과 정의가 살아잇는곳에서 나오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계신분들 하늘만 올려다보지말고 당신들이 진정해야될일은 아주 밑에잇는곳.즉 일선의 현장.현실에서 이만행들이 자행되고 잇으며 얼마나 많은 억울한자들이 경찰및 사법시스템의 관행및 악습에 의해 누명을 쓰고 전과자가 되거나 삶을 포기하고 잇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잇는 현실을 진심으로 들여다보길 바랍니다.그들도 다 이나라의 일원이고 동족입니다. 진정한 민생정치는 이나라의 바닥을 훓어볼줄알고 고개를 숙이고 볼수잇는자가 하는것입니다. ps.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쇼.한사람의 억울함이라도 풀어줘야될 사람들이 오히려 공권력이란 막강한 무기를 앞세워 실적을 노리고 양심도 시궁창에 처박은체 성범죄누명을 씌워 일개 개인을 사회에서 매장하는일이 말이됩니까? 자신의 부와 출세.명예를 그런식으로 이뤄내도록 나라가 만들어주면 됩니까? 제발 이 잘못된 실적시스템을 없애야 합니다. 돈없고 좀모자르고 빽없고 가난해서 도움받을수 없는 인맥없는 사람들이 이나라에서 더이상 희생되선 안됩니다.
제목: 형 실효법 개정 법률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

형의 실효’는 형벌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따르는 불이익을 없애는 제도가 있는데요~~ 범죄로 벌을 다 받아도 전과 사실은 남습니다. 요 자는 사회적 평가로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자격제한 등 사회생활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불이익은 이미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자가 갱생을 통해 사회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제약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전과 사실을 말소시켜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추산되는 대한민국의 약식기소로 인한 경민한 범죄로 벌금형기록이 있는 국민이 1000만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외교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ᆞ미국등 일부 국가가 요구하는 " 실효된 형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히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시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실효된 형’이 포함된 전과기록을 제출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있어서 한번쯤은 실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 죄 " 를 지으면 그에 대한 죄값은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불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인 벌금형을 전과기록의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벌금은 범죄경력 자료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재범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형이 실효되도록 하여 실효된 형 포함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시에도 범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불이익을 없애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캐나다. 미국 국가에서 취업비자나 유학이나 이민비자를 신청할시 실효된 형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히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시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인 " 벌금형 " 으로 인한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한 부분은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자료에 " 실효된 형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도 내용이 기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우리국민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편안히 취업비자도 유학비자도 걸림돌 없이 잘 나올수 있도록 국가에서 조취를 취하도록 외교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환경 경제 일자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

우리는 곳잘 지난 날을 잘있고 살아가는 이상한 민족이다 사람은 마음 밭이 잘 가꾸어저 있으야 바른일 을 하고 행복을 누릴수있다. 마음에는 잡초가 없으야 하고 쓰고 남은 마음에는 항상 찌꺼기가 생겨난다 이찌꺼기 또한 없으야 하고 마음 밭에는 항상 암초가 없으야 대 광명 지혜가 나타난다.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것이 공기이고 다음은 물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스스로 더러운 물을 만덜어 서 같이먹고 또한 나쁜 공기도 만덜어서 같이 마시며 세상을 살아가고있다 화석 에너지 보다는 바이오 에너지가 오염지속성이 짧다 전세계적으로 화재가 크게 나고있지만 화재로인한 연기보다 식물보호 가 아쉬운 것이다 공기와 물은 기계적 논리로는 불가능하다 식물이 아니면 완전한 복구 는 완성될수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살아가야 할것이다. 4대강 이후 녹조도 비가온면 산에서 내려온는 빗물이 미세하게 분해된 식물 잔존물이 강으로 유입되어 물속에서 유기물 분해가 되어 녹조가 생기는것이다. 물온도가 높아지면 유기물은 빠르게 분해 되면서 물과 혼합된것이 녹조다 우리산은 60-70년대 일시에 조림과 입산금지로 산에 있는 나무는 자라는 년도가 거의같다 우리숲속에는 잡초가없어 비가오면 바로 계곡으로 흘러 내려와 저수지 을거처 강으로 가서 녹조을 만들고 바다로가서 적조을 만던다. 우리 산을 정리하여 일자리도 만덜고 천년 에너지도 만덜어 국민의 삶 질을 보호 하고 정부예산도 줄여 나가야 할것이다. 우리는 자연을 자연그데로 을 알고 가꾸지않고 생각하는 법으로 는 자연이 보호되지 않는다는것을 우리모두가 알고 실천하는것이 중요하다. 산을 잘가꾸면 30년후에는 우리 금수강산 에 비경 잘가꾸진 숲 사철이 뚜렷한 계절 3면의 바다 세계적 힐링 장소로 손색이 없는 극동지역의 시작이고 세계의 행복시작점이 되는 곳이 분명 할것임을 우리는 깨달고 행동해야 한다. 2018년 7월28 토요일 오전에 박 광 현 올림 참고에 부탁 말씀 본인은 53년생이며 학교 졸업장이 없는 사람으로서 글귀가 미숙한점 양지하시고 뜻을 알아 주시면 합니다.
제목: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59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해 주세요 왜 서민들만 전기료 누진제의 피해를 보나요? 오늘 기사에 일본은 무더위에 방송이고 뭐고 전부 열사병에 노출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더위에 무엇을 하고 있나요? 공영방송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경고나 안전예방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제발 서민의 눈에서 정책을 펼쳐 주세요. 서민의 삶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 조직이 서민의 정책을 펼칠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제목: 먹방규제가뭐에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4

장난하세요? 최근에 들려오는 말도 안되는 소식에 여기까지 발을 들이게됬네요ㅎ 대체 뭔 소리를 하는건지 전혀 모르겠고요 이해조차 하기 싫어요ㅎ 기본적인 예의 생각해서 일단 존댓말쓰는데 생각같아선 반말로 쓰고싶거든?요 먹방은 이미 하나의 콘텐츠고 문화에요^^ 그걸 규제한다는건 까놓고 말해서 그걸 없애버리겠다는거잖아.요 먹방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발전해왔다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없애면 비만율이 낮아진다고?ㅎ요 글쎄 과연 그럴까?요ㅋ 비만율이 왜 증가하는건데^^요 음식을 섭취하고 그에따른 에너지 소비가 안되서 그런거아니냐고요^^ 아 쉽게 말하면 “운동” 이거 안되서 점차 늘어가는거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남먹는것까지 참견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이러는지모르겟네ㅎ요 왜 아예 음식 자체를 먹지말라하지 뭔데 진짜*^^* 긴말필요없고 이딴 쓰 레 기 규 제 당장 치워라 작작해 이거하면 어떻게되는지 굳이 알고싶다면 하고
제목: 청소년의 자해가 유행이라고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40

청소년의 자해는 유행이 아니에요 힘든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죠 자해를 하는 청소년이 늘어난게 아닙니다 자해를 하는게 드러난겁니다 조금만 생각 해봐도 알 수 있었을텐데요 어른들은 이제 인정하세요 자해는 유행이 아니라고
제목: 전기 누진제 7, 8, 9월은 폐지가 옳지 않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70

불필요하게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면 당연히 누진제가 적용 되어야 하겠지만 국가적 재난까지 거론되는 폭염에 7, 8, 9월에 사용되는 가정용 전기는 불필요한 전기 사용이 아닌 국민이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전기인 만큼 누진제 적용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개인과 기업의 사익만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아닌 진정 국민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깨끗한 법이 적용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과연 국가는 전기세 무서워 더위와 싸우는 서민들의 얼굴을 보신적은 있나요?
제목: 경제 살리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

1.제재하고 규제만 하지말라 2.중소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산다 3.근로자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라 4.경제 발전에 힘써달라 모든 사회적 경제적 일에 우선 방비 대책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근본 적인것을 찾아 해결해주요.
제목: 사이버 안심존, 스마트안심드림등 자녀의 스마트폰 감시 프로그램 삭제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7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법과 보안쪽에 관심있는 한 학생입니다 위의 제목처럼 저는 사이버 안심존, 스마트안심드림등 자녀의 스마트폰 감시 프로그램 삭제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7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7을 보면 이동통신사는 청소년에게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의 예시가 바로 스마트안심드림, 사이버안심존입니다. 이 두 앱을 예시로 해서 보면 먼저 사이버안심존은 id와 앱 감시기능 (이 기능을 악용하면 사용자의 앱 실행 내용을 (해커)가 감시할수 있게 됩니다) 앱 분석기능, 앱 삭제를 막고 감시를 유용하게를 할수 있게 해주는 기기관리자 권한을 앱에 부여하는 등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또한 스마트안심드림이란 앱은 자녀의 문자메세지와 카카오톡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걸로 자녀의 대화내용을 해커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보안기준에 맞지 않는 앱을 일선 학교에 방통위가 배급하고 있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위는 대한민국의 학생들의 보안수준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로 관련 유해차단 앱들의 삭제 또는 권한 차단을 부탁드리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7을 개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사법농단 원융인 대법원 감시할수있는 감찰부를 신설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4

현재많은 이들이 대법원을바라보고 공정성이 어근나는일 즉사법농당이 너무많이 일어나는사건때문 대법원신뢰도가 많떨어지고 있는것같습니다. 또한 일제징용피해자들도 피눈물을흘리고 기다렸는 대법원이렇게 뒤통수를 치니 참으로 말다하것이지요. 앞으로 이러한 사법농단을 막을 기관을 신설하거나 대검찰청 에 감찰부서를신설 하여 이런일을 막았으면좋겠습니다
제목: 전 솔직히 같은 여자로써 혜화역시위 페미집단들이 너무 창피합니다. 너무 여성스럽지 못한 것도 좋지 않다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0

정말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따진다면 남성들이 진짜로 차별받는 입장이 됐을 때 마치 남자다운 품위를 버리고 여성과 똑같이 외쳐야하는게 당연해지는 입장이 되버립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기 때문이죠.. 진짜 저도 여자로써 느끼는데 그 메갈 워마드계 페미들의 부르짖는 방식이 너무 잘못됐어요.. 우리보다 과격(?)하다는 서구페미니스트집단보다 더 최악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서구페미니스트는 거칠고 맹렬하고 터프하더라도 여기 워마드집단보다는 최소한 사람으로써의 선은 지켜줍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차라리 서구 페미집단이 워마드보다는 그나마 더 낫단 얘기죠.. 워마드애들은 그냥 무식합니다.. 걔네 엄마.아빠가 의심될 정도에요.. 그리고 같은 여자로써 외설적인 발언을 너무 심하게 해대는 워마드 너무 쪽팔립니다... 저러고 절대로 남녀간 평화가 그들한테는 올 수가 없어요!! 먼저 도를 지키고 선을 넘지 말아야하는데 그냥 자기네들은 그냥 예의없는 깡패집단이에요... 여자 조폭들이죠.. 실제로 조폭행위를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선을 넘어도 너무 넘고... 정말 정상적이고 성실한 착한 남자들까지 그냥 냅다'개똥 쓰레기'로 폐기처분해버리는 것 같아서 그거 정말 속상합니다.. 왜 지네들 그 정신세계하나로 왜 아무 관련없는 저의 마음하고 다른 여자분들 마음까지 뒤집어놓는걸까요?. 진짜 그들이 같은 젊은 세대라는게 개탄스럽습니다.. 그들은 아예 '인간'이길 포기한 것 같아요.. 일베를 미러링한다해도 저렇게 막 무식하게..어이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구요. 일베까지 동원해서 메갈 아닌 여자까지 다 그냥 마치 싹다 메갈로 누명씌우게 하는 등.. 차라리 지네들 부모님한테까지도 그러지. 진짜 이런 사회가 너무 화가 납니다.ㅠ 계속 일베와 메갈은 헐뜯고 남들까지 계속 분열시킬 것 같습니다. 제대로 크게 혼쭐이 나야할 것 같습니다.!
제목: 말로만 사법개혁말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것부터 바꿔주세요(법대높이문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한데 현실은 만명만 평등한게 아닌지요 법관은 재판 당사자들의 심판에 불과한데 왜 불평등하게 법대 높이는 재판 당사들보다 높아야하는지요 교탁 높이도 낮아진지 오래이고 진정한 섬김은 법관들의 눈높이부터 국민 눈높이에 마춰야하는게 아닌지요 높은곳에 앉아 내려다보며 재판 당사자들을 아래사람 대하듯하는 재판풍경은 언제까지 이어질련지... 권력분립으로 재판에는 간섭할 수 없으나 높은법대만큼은 낮출 수 있는건 아닌지! 말로만 사법개혁하지 말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것 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합법적으로 헌법을 개정하여 개돼지들만 군대가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

손흥민 군대면제 방탄소년 군대 면제를 주장하는 개돼지들의 요구에따라 헌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군대를 면제시켜주시고 나머지 개돼지들은 장애가있는 경우라도 군대에 꼭가게해주십시요 손흥민이나 방탄이나 다른아이돌 법에 정해진 매달을 딴것도아니고 단지 군대가면 인생을 허비한다는 이유로 개돼지들이 면제를 주장하고있습니다 그들의 뜻에 따라 면제해주십시요 단 개돼지들은 꼭 군대를 보내야 최소한 방어적인 국방은 할수있다고 봅니다 개돼지란표현은 법원에서 인정한 표현이니 절대 비속어가 아닙니다
제목: 찜통 더위에 누진제 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2

찌는듯한 요즘 더위 누구나 느끼실테죠~ 밤낮없는 더위가 누그러질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을 맘 편히 틀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바로 누진제 때문입니다. 단 두 세달 여름만이라도 제발 누진제 좀 없애주세요. 이런 저의 부탁이 잘못 된 것일까요. 아이가 있는 가정집은 땀띠가 범벅이 된 아기를 봐도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을 못 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입니다.
제목: 난민 답변 왜 안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4

1.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에 정말로 큰 위험입니다. 이유는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계속 외쳐 주시고 계시므로 더이상 말하지 않아도 아실거라 믿습니다. 모르신다면 이 정권을 더이상 지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난민이라고 와서 어려운 일 말고 좀더 쉬운 일 시켜달라고 항의하며 무료주거를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이러한 마인드로 다른 나라들처럼 이슬람을 국교로 해달라고 항의하겠죠. 3. 언론통제 안 하실 거라 믿었는데 난민에 대한 옹호 기사만 수십개씩 쏟아지니까 이건 뭐... 쉴드를 칠래야 칠 수가 없더군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합니다. 힐링캠프에 나오셔서 그러셨죠, 정부는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저는 문 대통령님께서 아직 그 마인드를 잊지 않으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난민법 폐지하고 가짜 예멘 난민들 추방해주세요. PS. 이 청원에 동의하시는 모든 분들은 지인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제목: 황교안 꼭 수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9

황교안이 대통령 대행할때 무슨짓을 했고 분쇄기로 무엇을 파기했는지도 확실히 밝혀주십시요 계엄작전에도 황교안이 연루되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말고 속히 구속수사 바랍니다.
제목: 모든 관공서에서 받아보고 있는 신문은 자기돈으로 보게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

관공서에서 보는 신문을 더 이상 공짜로 받아 보지 못하게 끊게 해야 합니다. 자기돈이 아니면 공짜란 인식 그래서 모든 관공서에서 받아보고 있는 신문은 자기돈으로 보게 해야 합니다. 전국에 관공서는 국가기관, 정부공기업(출자∙투자),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공기업 등등 또한 모든 기관안에 속한 부서의 숫자는 어림잡아 10만개는 됩니다. 이 10만개의 부서에서 매일 신문을 받아 보는데, 신문의 종류로는 (조선, 동아, 중앙, 한계레, 경향, 한국, 매일, 문화, 서울, 국민, 경제일간지, 그리고 각지방신문들) 1개부서에서 평균 작게는 4부에서 많게는 10부을 가정한다면 매일 50만부 이상을 소화를 합니다. 한달 금액으론 1부에 10,000원 잡았을 때 50만부이니까 50억 이상이 신문값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문값이 피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 부서의 경비로 지출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기돈으로 본다면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돈으론 보지않고 국민의 신성한 세금으로 피같은 돈으로 무턱되고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문을 보고 싶다면, 본인의 돈으로 보게 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신문을 보고 성장하면서 꼭 (조,중,동 문화 매일만)을 고집하여 보는 사람이 있고, 또는 경향이나 한계레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기관에 있는 사람들 중(대체적으로 부서장급 이상) (조중동)을 보고 성장한 사람들은 보수화 되어 있고 진보매체를 보고 성장힌 사람들은 진보화 되어 있더란 사실입니다. 아울러 신문이란 사실도 없이 소설 같이 쓰는것에 읽숙한 집단들 아닙니까? 뻥튀기 하고, 알파플러스는 예사고, 증거나 사실팩트도 없이 이 언론사 집단들은 관공서 알기를 뉘집 애 똥개로 알기 때문에 관공서 상대로 장사하기가 또 싶죠! 공무원이나 준공무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본인이 속한기관이 나쁜 기사가 나는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에 기자들 상대로 엄청 잘해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언론사에 속한 집단 구성원들을 기레기 집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사람은 특정신문사 폐간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언론사 집단들은 국가관도 없고 국민은 안중에 더더욱 없고, 오로지 사익만을 대변하는 집단입니다. 사익과 자기들만의 경제적이득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신문만큼은 본인의 돈으로 지출 하겠끔 조치 해야 합니다. 피같은 돈입니다. 더욱 세금을 아껴 더 어려운이웃, 돈이 없어 자살하는 사람을 도와 주는게 더 낫 습니다.
제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5

보험료 낼 돈이 없습니다. 아프면 그냥 죽을라니깐 건강보험 해지좀 시켜주세요
제목: 공동주택(아파트) 층간(옥상) 소음 : 옥상 개인 사유지 화, 옥상 방화문 잠금장치 상시해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

안녕 하세요 1. 저는 서울 20년 이상 건축된 아파트 거주 하고 있습니다 2. 계단식 2세대 아파트, 5층:2세대, 6층: 1세대 + 옥상 3. 6층:1세대, 옥상을 마당 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옥상 방화문에 잠금장치 상시 해제 5. 공동주택 공용부위(옥상) 법규 위반(옥상이 개인 사유지 인지) 6. (5층 세대주) 저도 옥상에 작은 실외기 하나, 관리소장에게, 1,2주 애기 하여, 허락받고, 올려 두었습니다 7. 5층 세대주:저는 아파트 구입후 10(전세)년 정도 거주 하고 있습니다(기존 세입자 거주 포함) 8. 옥상 및 공용부위, 6층 세대주 옥상 활용: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빨래줄 빨래 널기, 화분, 식구분들 3대 거주하셔서, 애기들 자동차 및 끌고 다니는거, 역기등 운동기구, 줄넘기, 골프공 홀 넣는연습, 담배 등등 9. 5층에 있으면 소리가 들림니다 층간 소음, 골프공 튀기는 소리, 뜀뛰는 소리,(6층 조심하여 하시는듯) 10. 저는 여러번은 올라갔습니다, 6층 세대주 분들도 알고계실 겁니다 11. 저는 몇년동안 사진, 영상 드문 찍어두고 있습니다, 인물영상은 전혀 없습니다(소송 우려) 누구 에게 사진, 영상 보여준적 없습니다 12. 옥상 저는 항상 잠겨 있는줄 알아서, 올라갈 생각도 않했습니다 13. 10년 정도면, 층간소음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14. 구청, 소방서 문의하여 보았습니다 15.아파트 공동주택 옥상잠금장치, 공공부위, 건축법규 위반 사례 강화 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 p.s 저는 20년 정도 쯤, 단독주택 거주시, 아침에 앞집 단독주택 거주자 분이 짧은철 가져오셔서 위협 하신적(쌍방과실) 있고, 옆집 단독 거주자분의 아들들 과 같이 오신적이 있어서 가능한 한 이웃들과 말다툼 않하려 합니다 위 사례, 참고하여, 공동주택 법규 강화하여 주세요 부탁 드림니다 2018.07.28
제목: 히잡 금지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9

길거리 지하철 버스 특히 어둑한 골목길 히잡 쓴 사람들 볼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다... 피곤한 퇴근길 이 더위에 외국인이 더 즐비한 거리. 무슬림포비아에 걸려버렸다. 어떤 국개의원은 그랬다지. 인류애를 가지고 접근하여 우리 세금이 건강보험이 상당부분 외국인 방문객에 쓰이는 것을 감당해야한다고. 이 나라가 원망스럽다. 이 나라가 싫다. 아무도 지켜준 적 없으면서 아무도 지키지 않으면서 꼴같잖은 선진국 따라하는 이상한 병에라도 걸려버린것같다. 왜 자국민은 바다에 빠져도 구하지않고 온 몸 부서져라 강제징용에 청춘의 귀한 나날을 그것도 2년 가까이 버려야함에도 사람 자존심 갉아먹는 푼 돈 쥐어주면서. 외국인 방문객 의료 혜택은 인류애 라고 한다. 이슬람은 귀한 종교이니 받아드리고 대학교에 종교시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더욱 그들을 받아드리고 장려하며 건장한 is 지역 인근 지역의 나라버리고 온 일말의 책임감 도덕성도 의심될 청년들에게 돈을 쥐어주고 머물고 일단 기다리고 때를 봐서 정작하라 위로한다. 이게 나라냐 그래 나는 애국심도 결여되어 그 마이 세금을 밀리지 않으려 노력하고 국민연금에 건강보험에 따박따박 있지도 않은 애국심에 돌아오지 않을 내 돈을 그저 묵묵히 내며 선풍기 하나에 기대어 여름을 버틴다. 지하철 에어컨 바람이 유일한 피난처같은 나날에 그래 나는 인류애도 없고 애국심도 없어서 나는 이슬람포비아에 이 무더위에 소름이 돋는다. 이 나라에 히잡이 금지되는 그 날이 이 나라가 정상국가로 유럽의 여타 선진국과 같은 길을 가는 정상적 나라의 시작이 될것이다. 그들이 겪고있는 이슬람으로 인한 폭동과 고통. 영국에서 벌어지는 이슬람 국교로 만들라는 시위. 그게 이 나라에 곧 닥칠 재앙이다. 교만 떨지말아라. 영국 프랑스 독일이 무지하고 천박하여 그리 고통받고 사회문제로 몸살앍으며 당하고 있는게 아니다. 교만 떨지 말아라...
제목: 안희정 구형량이 적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9

대통령님. 위력은 행사하는게 아닙니다. 존재 만으로 숨소리 만으로도 위력이 됩니다. 왜 대한항공 승무원이 조부사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조직은 우물이고 한명의 권력자에게 우리는 부품이고 소모품입니다. 장자연은 왜 자살을 했습니까. 전례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정치는 적어도 사람이 해야합니다. 거짓말쟁이 양아치는 영구 제외되야합니다. 부디 적에도 죄지은 사람이 벌받고 피해자가 사회에서 치유받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런 사회가 이땅에서 이루이질 희망합니다. 더불어, 왜 이재명과 은수미는 방관하십니까. 국민청원 게시판이 벌집입니다. 이재명의 자기사람 캠프들을 경기도청 쑤셔놓는 작업은 근본을 흔드는 역대급입니다. 같은 당이라서 그러시나요. 탄식들이 나옵니다. 이게 나라냐... 제가 이럴려고 민주당 찍었습니까. 공정한 사회가 오길 희망합니다.
제목: 매우 의문시 되는  국방개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6

지금 말들이 많은 기무사 보고 문건이 문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문재인의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혀 군에 대한 모든 것은 무조건 삐뚤어진 시각과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어려운 경제난국과 올인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대북문제를 비켜 가기 위한 술책으로, 이 기무사 문건을 정국 돌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에서 쿠데타 음모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누가 아랴? 인간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악을 악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그도 같이 망하고야 마는 법 !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이 순간 순간이 금새 흘러가고야 만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생전에 "나는 절대로 정치보복을 행하지 않는다 !" 고 했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러했다. 그릇이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저 좁은 사고머리로 순간의 인기영합주의, 능력도 안되면서 그저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려는 무능력한 통치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위중한 상태이다. 마치 폭풍전야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총과 칼을 내려놓고 무방비인 상태이다. 북괴가 결코 과거와 같이 무력침공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군최고 지휘자가 더욱 그러할 수록 더욱 더 위험한 것이다. 모든 훈련을 중단시키고, 첨단무기 개발도 중단, 국방예산 감축, 우방국 적대시 정책 등 벌써부터 위험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이다. 마치 적과의 내통하는 듯한 느낌은 왜 드는 것일까? 적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얼마 전 해병대 헬기 추락사건을 봐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런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한가 ! 하루빨리 물러 나야만 한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 또, 보훈에 대한 시각도 말만 뻔지르르하게 했지 실제로 군출신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의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증명이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제목: 특별재판부를 통한 사법농단 진상규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1

양승태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특별재판부 구성이 절실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양승태를 비롯한 피의자 대부분을 영장기각하는 제식구 감싸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사법부 특히 대다수 판사들을 불신합니다. 저들에게 혈세로 봉급주는것조차 아깝습니다. 당장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 해야 합니다
제목: 집값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6

대통령님께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고 양도세 보유세 종부세 다 나왔지만 사람들은 그제도가 얼마나 시시하게 느껴졌든지 다시 집값이 들썩이고 천정부지로 올라가고있습니다 잡아주십시요 아들딸 셋인데 결혼이나 시킬수있겠습니까? 서민들은 어떻게 살으라고 이렇게 집값이 뛰고 집을 가질수없게 만드는지 암담할뿐입니다 부자들보다 서민들이 희망을 가질수있는 아이들을 맘놓고 키울수있는 그런 세상이 오게해주십시요
제목: 누진제페지 방법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43

스마트계량기를 보급하면 실시간 검침이 가능해 검침일을 선택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스마트계량기를 설치하더라도 검침일을 바꿀수 없다는 원칙론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비슷한 용량의 전기를 쓰는데 검침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기요금이 2배이상 차이난다면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고 이로인한 한전의 부당한 폭리를 묵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기누진세 해결방법이 있다면 대통령님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동의의 수가 아니라 서민적인 어려움과 부당함에 먼저 귀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아기들을 편안히 낳을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34주1일에 쌍둥이를 낳은 산모입니다. 쌍둥이를 가져 기뻤던 것도 잠시... 였고 우리나라 대형병원에 인큐베이터가 이렇게 모자란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첫째 아가는 태아 시기부터 제대정맥류라고 부르는 탯줄이 늘어져있는 상태의 기형이 발견된 상태였고 아산병원에서 진행한 정밀초음파 결과 기존에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출산해도 괜찮다라는 답변을 받아 안심하고 지내던 중 태반조기박리로 급작스럽게 출산하게 되어 34주만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출산한 병원은 인큐베이터가 낙후되어 아주 기본적인 시설만 있었고 결국 아산병원 삼성병원에 문의하였지만 인큐베이터가 없다라는 매몰찬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강남 세브란스에 두 개의 자리가 있다하여 찬물더운물 가릴때가 아닌지라 구급차로 바로 애들을 보냈고 저는 모든 일이 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출산 2주 뒤 첫째 아기의 간 문맥에서 큰 혈전이 두개나 발견되었고 강남 세브란스는 3차병원인 아산, 삼성, 서울대, 신촌 세브란스 중 한 곳으로 이동하라 하였지만, 네 병원 모두 인큐베이터가 없어 대기만 하라는 야속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저희 식구는 아직도 자리만 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아기를 생각하면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뭐하나요... 근본적으로 출산율은 줄어들어도 쌍둥이는 늘어나 인큐베이터가 많이 필요하고 특별한 상황을 대처할 일도 많은데 대형병원에서 인큐베이터 놓기를 비용 측면에서 꺼린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환아 케어가 허접한 시스템인 줄 알았으면 무리를 해서라도 우리나라에서 낳지 않았을껍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아가에게 대형병원 인큐베이터 자리가 날때까지만 버텨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속상하고 비참합니다 우리나라 엄마들에게 우리나라는 운이 좋아서 멀쩡하게 나와야 살수 있다라고 운에 맡기려면 우리나라에서 애를 낳아라 라고 말해줄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고 야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