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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선일보 부산금정구 부곡 보급소무가지 강요 구독후 구독해지요청 거절 후 조작된 구독확인서근거로 사기범으로고소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3

조선일보 부산금정구 부곡 보급소에서 왔다 하고 무가지 강요 구독후 이사전 구독해지요청 거절 후 조작된 구독확인서근거로 사기범으로고소 당했습니다. 조선일보 부산금정구 부곡 보급소에서 왔다 하고 무료로 신문을 봐라! 상품권 주고 구독 강요 후 경품제공으로 무료 신문을 넣어주겠다!!! 는 반복된 방문에 못이겨 8~9개원전 조선일보 부산금정구 부곡 보급소의 무료 신문구독 및 무료상품권 주면서 강요 후 경 품제공으로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올해 7월초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어서 부곡 보급소에 전화하여 이사를 하게 되어 경품등을 금품을 돌려주겠다고 하니 무슨소리냐 겁박하며 계속안보면 이사하는데 따라 가겠다 이 사못하게 하겠다고 겁박하였고 실제로 이사하는 당일 와서 112 경찰출동까지 하였습니다. 그후 얼마뒤 금정경찰서 경제팀 김*국 경사가 사기 피의자로 출석하라해서 이런 피해사례를 애기했는데 2018.09.04일 검찰에 사기로기소되었다는 황당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정작 사기는 제가 피해보았고 업무방해 협박까지 당했는데 금정경찰서 김*국 경위 의 사기범 기소에 황당한 마음 금 할 수 없고 조사받을 때 인상 쓰지마 라고 김*국 경 위가 인상 쓰지 말라 화를 냈는데, 인상 써서 기소를 했나 라고 억측 까지 듭니다. 부산 금정경찰서 경제팀장인 장태* 은 상황을 설명하는 청원이에게 주머니에 두 손을 꼽고 인상쓰며 이러와봐라고 독촉했고,조사 받으러왔지 강압받으로 온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조사받고 팀장말은 무시하고 와버렸습니다. 위사건이 사기로 검찰로 송치되어 진정까지 넣었지만 부산지검은 사기기소유예로 처리해였습니다.!!!!!!!! 이사건 본인은 너무 이해가 되지않고 일이 손에 안잡힙니다. 이에 조작된 구독확인서를 사문서위조와,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금정서 경제팀에서 1달넘게 시간끌다가 죄없음으로 검찰 송치하고 부산지방검찰도 죄없음으로 우편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3~4주전에 항고를 하여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질을 오도한 부산 금정서의 짜집기 사기 송치 수사와 그것을 드대로 처리한 부산지방검찰청에 분노합니다. 구독을 강요하고 되지않으면 조작된 구독확인서를 가지고 사기 고소하고 그것을 경찰은 인정하고 이런 것에 무슨 정의가 있나요? 대한민국이 싫습니다.!!!!!!!!!!!!!!!!!!!!!! 정상 조사를 하여 주십시요!!!
제목: 허허 거리는게 능사는 아닙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는 욕을 먹더라도 저 적폐세력들을 깨부시는길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지지기반이 다 부서지고 있는데 다 부서지고 나면 무엇을 갖고 정치를 하려 하십니까 지금의 적폐보수는 뿌리가 너무 깁습니다 물렁하게 대하면 앞으로의 100년은 또다시 국민들의 반목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답답해서 올려 봅니다
제목: 수사및 판결에 한번이라도 문제가생긴  판 검사 경찰들 정치못하게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3

국민들은 이번 사법부의 김경수지사 보복판결로 사법부에 분 분노하고있고 사법부를 강력하게 개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커졌습니다 이대로간다면 억울하게 돌아가신 제 2의 노대통령사태가옵니다 정신바짝 차려야합니다
제목: 문재인씨 딸 해외로 도피한건가요?? 빠른 입장표명 부탁드립니다 ㅎㅎ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21

얼른 해명해주시지 않으면 언론 여론에서 더 날뛸겁니다 그전에 해명을 하시던지 아니면 대변인 불러다가 말하던지 빨리하세요
제목: FC바르셀로나 심판 매수 의혹 조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0

바르샤샛기들 4 333전술 보기 싫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바르샤 선수단 전체 중국슈퍼리그 전지훈련 보내주세요
제목: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29

작년에 8월에 장모님께서 산타페 2001년식 몰다가 차가 노후되어서 조기폐차를 하고 2006년식 9만km 탄 산타페 cm을 구매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신차를 구매했겠지만~ 그럴 여유가 없어서 적당한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또한 허리가 안좋으신 관계로 자동차를 타고서 이동을 하시기에 꼭 필요한 차입니다. 그런데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서 내 놓은 정책이 노후차 5등급 기준차량 운행제한이라.... 과연 5등급차량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가 심할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입니까? 원천적인 원인을 막는 정책은 못 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제스처를 보이는 이런식의 정책은 아니라 생각되어집니다. 가득이나 살기 팍팍한 서민들을 더힘들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누구인들 새차를 타고 싶지 않을까요? 정기검사 부적격차량도 아닌데.... 이제 산지 6개월 되어 가는데 미세먼지가 심할때는 타고 다니지 말라니..... 이건 정말 옳지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동해를 한국해(Korea Sea)로 변경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29

동해.. 대한민국의 아름답고 잘 보존하여 지켜야할 대한민국의 영해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영해를 당연히 한국해 영문으로는 Korea Sea로 표기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일본은 호시탐탐 우리의 영토인 독도와 영해를 노리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나라이름도 없이 사용되는 동해(East Sea)와 나라 이름이 분명히 표기되는 일본해(Japan Sea)중 어느것으로 표기 하기 쉬울까요? 인터넷 위키백과에 따르면..이하 위키백과에서 퍼옴 --------------------------------------------------------------------------------------------------------------------------------------- 동해(東海, 만주어: ᡩᡝᡵᡤᡳ ᠮᡝᡩᡝᡵᡳ Dergi Mederi, 영어: East Sea)는 아시아의 동북부에 위치한 태평양의 연해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바다를 동해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조선동해(朝鮮東海)로 부르나, 일본에서는 일본해(일본어: 日本海 니혼카이[*], 영어: Sea of Japan, 러시아어: Японское море)로 부른다. 르몽드 세계지도책에서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고 있다. 동쪽으로 일본의 도호쿠 지방, 홋카이도와 러시아의 사할린 섬, 서쪽으로 한반도의 동해안 전체, 제주특별자치도, 남쪽으로 일본의 혼슈, 북쪽으로는 러시아의 프리모르스키 지방에 둘러싸여 있다. 대한민국에서 부르는 남해의 동쪽 해역도 동해의 일부이다.[1] 한국어권에서는 역사적으로는 ‘동해’, ‘창해’(滄海) 등으로 불렸으며, 16세기에 들어서 서양에 의한 동양 탐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후 제작된 서양의 세계지도에는 ‘한국해’, ‘조선해’, ‘동양해’, ‘일본해’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표기되었는데, 서양의 발견 초기이던 이 시기에는 ‘한국해’라는 명칭이 자주 사용되었다.[6] 발견 초기에는 동해를 한국해(MER DE COREE)라고 표기하기도 했다 --------------------------------------------------------------------------------------------------------------------------------------- 위에서 보듯이 당연히 East Sea는 어느지역의 East인지 분명하지도 않을 뿐더러 나라이름이 없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배려도 그만큼 덜하지만 나라이름이 표기된 Japan Sea로 표기하는 것이 더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더 배려하여 나라이름이 표기되는 Japan Sea로 표기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특히 초기에는 '한국해'를 더 자주 사용 했다고 하니 지금의 동해 표기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3.1절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영해 한국해(Korea Sea)를 되찾고 지키는 일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뜻을 모으고 정부도 앞장 서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할 우리의 영해 한국해(Korea Sea) 지키는 일에 서명으로 동참 바랍니다.!
제목: 싼값에 한국 기업 외국인에게 팔아버린 문정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5

올들어 주식시장에 외국인은 4조3천억원 매수. 기관은 한달내내 매도로 대응 그동안 기관들이 공매도친 주식을 높은가격에 사야하는 문정부기관 답답하다 싼값에 팔고 비싼값에 매수해야만하는 기관들 ㅉㅉㅉ 우리나라에 4 조 이상 들어온 외국인둘 2조이상 수익보고 빠져나갈듯 덩신같은 문정부기관들 공매도로 개미들 코묻은돈 털어가더니 이번엔 제대로 걸렸네 ㅋㅋㅋ 어쩌려고 손놓고 당하고 있을까 잔머리 굴리다가 나라망하게 생겼다 문재인 기관들 단속 좀하지 공매도 단속하라 그렇게 외쳐도 들은척도 안하더니 이제는 어쩔꼬 누구탓하며 책임 떠넘길까 궁리하나
제목: 여론조사 좋아하는 정부여당 봐라 ㅡ김경수 구속 국민이 잘했단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21

여론조사ㅡ김경수 구속이 적절하다는게 대부분 이다ㅡ 여론조사도 ㅡ이제 적패지?
제목: 대구형, 강원도형 일자리는 도대체 언제 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3

대통령께서는 진정 광주형 일자리가 시급한지요??????? 대기업들이 즐비한 광주가 대기업의 하청업체 그것도2,3차 심지어 4,5차 영세 기업체만 남아있는 대구!! 제대로된 기업체가 너무 부족한 강원도!! 보다 급한지요? 광주형 일자리??!!! 솔직히 웃깁니다 광주에는 이미 대기업들이 넘칩니다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한국타이어,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하이트 등등 헤아릴수 없이 대기업과 그와 연관된 중견/중소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광주에 부족하다 느끼시고, 현대자동차 추가공장까지 약속하시는 겁니까? 참고로 대구에 있는 영세기업들이 광주, 경기도, 울산에 있는 대기업들에 얼마나 갑질을 당하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지쳐있는지 아시는지요??!!!!!!! 동의가 20만이 넘어야 답변하시지 마시고, 관심이 없는 곳까지 두루 살피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1명의 국민의 말도 소홀히 하지않고, 귀담아 들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제목: 박근혜정부 대통령기록물 지정해제하고 국정농단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2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버린 많은 문서들을 지정해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올바른 정부가 아니었고, 국가에게 어떤 치명적인 만행들을 저질렀는지 확인과정이 필요합니다.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미래에 문제될 수 있는 농단이 있었다면, 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헌법 재판소로부터 박근혜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인정되고 탄핵되었으며 법원 판결에 의해 구속수감되었습니다. 전정부에서 어떤 비리와 사익추구를 위해 국정을 농단했는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조치를 한것은 없는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농단을 한것은 없는지... 국가의 재산을 함부로 유용한 것은 없는지.... 정권이 지속되기 위해 자신을 따르는 세력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지원한 것은 없는지... 국회의원 및 정부요직 인물, 사법부, 행정부에 인사들과 어떤 농단을 펼쳤는지 모두 열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국익을 위한 것입니다. 감추어진 진실을 열어서 문제될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반드시 박근혜정부 대통령기록물을 해제하고 확인작업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것. 세월호, 메르스사태, 위안부피해자, 강제노동자 문제 외에 경제적으로, 지속적으로 국민의 혈세가 자신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해놓은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는 정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그것은 대통령의 기록물이라기 보다는 범행 증거 입니다. 범행의 증거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목: K-Pop 성공이유 정부의 무관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

오늘 기사를 보다 정말 공감가는 기사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어느때도 못느낀 불안감이 어디서 왔는지.. 나이 탓? 우리나라처럼 개인의 일상에도 하면 안되는 일이 많은 나라가 또 있을까? 대통령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거라 생각한 우리가 바보일까? 4년마다 단 한번 국민의 심부름꾼이 된다는 입법부 국회의원을 믿은 우리가 문제일까? 딱히 할일 없는 고위직 공무원에게 의지하는 우리가 문제일까? 각 부처의 장관과 차관의 업무차이가 무얼까? 장관은 낙하산을 위해 남거둔 자리 차관은 실무를 보는 자리? 왜 이모든것이 국민의 짐과 부담으로 반복되어야하나?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그래 뭐든 시작해봐? 할 수 있을거야~ 뭐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수는 없는것인지.. 나중에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불법이 있다면 엄중하게 처벌하더라도.. 종종 무관심이 관심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는점을 모르시는지 아니면 알면서 외면하시는지.. 국민들 숨 좀 쉬고 살게 해 주세요. 장하성 교수와 한글자 차이의 경제학자의 기사를 보고 답답해 희망고문 사이트에 글 올려봅니다
제목: 10대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서 태형(곤장)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49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흉악해지고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으나, 사실 10대 청소년이 20년형을 받더라도 출소하게 되면 30대입니다. 청장년 시기를 형무소에서 보낸 그 사람은 무슨일을 하면서 사회에 적응을 하게 될까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겠죠. 감옥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 아니고, 그렇다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10대 청소년을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하기도 어렵습니다. 태형 한두대만 맞아도 살이 터질 정도라서 다소 반 인권적이라고 비난받고는 있지만, 10대들의 범죄는 다른 아이들과 시민들의 인생을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만들 정도로 악날해지고 있기에, 싱가폴에서 시행하고 있는 태형제도만이 이 사회와 10대 청소년들을 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동물적인(성, 폭력, 약물) 욕구가 앞서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바른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 현실의 학교는 제대로된 인성교육이 힘든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회초리를 국가에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시행하는 것만이 탈선하는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벼운 범죄에는 태형 5대 이하로 제한하고 범죄기록도 남기지 않는다면, 전과자라는 주홍글씨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타인의 아픔을 본인의 고통으로 직접 느끼기 때문에 그 교육효과도 탁월할 것입니다. 중범죄인 경우에도 초범인 경우에는 태형 수십대를 선고하더라도 충분히 반성하는 경우에 한해서 범죄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등의 기회를 준다면, 분명 10대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낮아짐은 물론 다른 잠재된 범죄욕구에 대해서도 스스로 인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습관적이거나 충동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태형을 도입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지지하고 동의해준 의견이라 망설이다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제목: 성창호 판결의 불법성 증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6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업무방해죄의 범행결과를 어디까지 확대하여 볼 것인지는 업무방해죄가 규정하는 피해자의 보호법익(사람의 업무)과의 관련성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업무방해를 하여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극심하였다면 업무방해로 인한 보호법익(사람의 업무)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양형사유에 포함되지만 판사사항과 같이 업무수행자 외의 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의 피해자 보호법익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양형사유에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음. 즉 죄형법정주의란 법적 근거, 법문언 명확성 원칙, 범죄와 기본적 양형사유의 연관성을 포괄하여 이러한 엄격한 조건을 요구함으로서 국민의 자유권을 수호하는 마그나카르타로 기능한다고 보아야 함.
제목: 수사 및  판결에 한번이라도문제가생긴 사람들정치못하게하는법안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0

법원은 억울한사람과 억울하게당한 약자들이 도움을 받고자가는곳이라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사법부는 적폐권력자들이 거래하는곳이고 그 칼로 자신들의 이권을챙기는곳이라는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 김경수지사판결로 모든국민들이 분노하고있습니다 강력한 사법개혁을하지않으면 적폐권 력자들에게 분노하는 민주시민 약자들은 설곳이없습니다
제목: 동사무소가 또는시청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0

그지역에 아프고 가난하고도움이 필요한사람을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줘야되는곳이동사무소고 시청아닌가 근데 법이바뀌면바뀌는대로 지들이익만 차지하고 일할지도모르는 사람들 앉혀놓고 젊은사람일할기회안주고 젊은사람은 뭣도모른다 일을못한다 말할자격이있나들!! 답답하다 법이바뀌면 뭐하냐 챙겨주질않는데 아는사람이좀 베풀고 나누고해야지 베풀지도모르고 나눌지도못하는것들이 어떻게 사회복지사고 선생이고 상담사고 그런가 이사람들아
제목: 대통령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0

아니 청원올린지가 언젠데 아직도 진행중인가용? 그리고 한가지더 올릴게 잇눈데용..아버지가99퍼 전처가1퍼가 되는 k5차량이 잇습니다..문젠 명의이전해 간다면서 서류 달라길래 보내줫더니 아직까지 이전 안한 상태구요..이전안해서 현재 아버지 이름으로 자동차세가 날라오고 잇고요..현재 아버지께서 자동 개폐기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자동차세땜에 안된다고 내라고 하네요..전처는 이전해갈 생각도 않하고 잇고요...알아보니 전처랑 합의하에 한쪽으로 명의이전 하는방법밖에ㅜ없다고 합니다 ..이걸 어찌해결해야되나요? 아님 이렇게 계속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차는 제 3자 즉 전처 외삼촌이나 처형이 타고 다닙니다 확실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노후경유차 단속과 관련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64

1.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이 대부분이 생계형 차량이거나 실제 소득수준이 낮은게 사실입니다. 누가 노후차 타고 싶어서 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2. 그간 종합검사 열심히 받았고 환경부담금 명목으로 계속 세금 내왔는데 이제와서 폐차하라니 납득이 안됩니다. 3. 나라의 시책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환경개선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그렇다한다면 그간 쌓아온 제대로 쓴걸 본적도 없는 환경부담금을 이제 낸 사람들에게 100% 지원해야 합니다. 4. 언제는 클린디젤이라며 열심히 경유차를 시책으로 팔고, 이제와서는 환경주범처럼 만들어 놓는 고무줄 행정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5.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정책하나 못내는 정부가 엉뚱한 국민들 멱살잡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정책덕분에 세금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자영업자들 살기 팍팍한데 이러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제목: 교통사고시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것 동의하지만 억울한 상황은 좀 겨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2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김해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써 시멘트를 주로 운송하는 트레일러 차주입니다. 보통은 BCT라고 하지요.. 시멘트운송용 츄레라 그런차량 입니다. 공차는 14톤가량 이고 총중량은 43톤정도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2018년 12월4일 03시20분경 김해 삼계동에서 고속도로를 진입하기위해서 서김해IC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이였습니다. 그날의 날씨는 비가 살짝 내렸기 때문에 시야가 괭장히 안좋았습니다. 평전사거리를 지나가던 중에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과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서행을 하였기때문에 차에는 큰충격이 없었으나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충격으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긴급히 신고하여서 119 구조대에 의해서 후송되었습니다. 경찰관계자도 충돌을 하였고요.. - 사고장소는 평전사거리에서 횡단보도(신호등있슴)지나서 무단횡단이 많아서 중앙화단과 중앙분리대까지 설치해 놓았습니다. 무단횡단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곳이지요. . . - 경찰관계자가 저보고 억울하겠다고 하더군요.. 블랙박스를 보더니 이사고는 피할수가 없는 사고다 그러더군요. . 하지만 법이 그런것을 어쩔수가 없다고 안전운전불이행 이라고 하더라고요. . - 경찰관계자가 하는말이 본인자신도 순찰돌다가 이런사고가 날까봐서 항상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 만약 그러면 본인도 곤란해 지고 책임을 피할수 없다고 . . - 그래서 결론은 안전운전불이행이고 다친사람의 과실이 많지만 병원비는 제가 다 물어줘야 됩니다. 벌점도 발생이 되고요. . . 보험금 활증도 발생되고요. - 다친사람이 안됐지만 비가오는 날씨에 새벽에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사람을 피할수도 없는데 왜 제가 병원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억울합나다. 과속을 했다던지. 신호위반을 했다던지 . 단지 어두워서 못봤을 뿐입니다. - 가해자 피해자 부분을 좀더 정밀하게 따져봐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렇게 법에 테두리만 만들어 놓고 ... 법이 그런것을 어쩔수 없으니 힘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것 아닙니까? - 제가 아는 지인들이 모두들 하시는 말씀이 똥밟았다고 생각하라 더군요.. -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는것은 당연하지요. . . 하지만 억울한 운전자는 사람아닙니까? - 이번사고로 얻은 교훈이라면 . . . 나도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상대방에게 뒤집어 씨워야지 .. 무단횡단하다가 차가와서 받아도 나는 병원비 걱정없다.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참 좋은법이네여 - 부디 보행자를 보호를 하더라고 좀더 정밀하게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국민 죽이는 정책고만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7

외국놈들 데려다 자국민 일자리 다뺏고 노가다하는 국민 다자살하란 말인가 이제 조금있으면 외국놈들하고 싸움나서 몇명죽어야 정신차리려나 노가다현장에는 중국놈들이 다차지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당장 추방하세요 단속권한 경찰에게로 넘기세요 능력도 없는 출입국에맞기지말고요 여기가 외국인가요 온갓잡종다데려다 결혼시키고
제목: 역시 황교안  은 치기 대통령 감이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5

역시 대화나 토론 경제 모든것을 잘처리 할수 있는 현재로서는 제일났다.
제목: 뉴스타파 동아일보 채널A 사장, 조선일보 간부 자녀 GM 취업청탁. 기사거래 폭로 기가 막힝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2

언론사와 기업간에 브로커를 두고 취업 청탁 받아주면 기업에 우호적인 기사나 칼럼 써주는 언론. 조중동 부폐하고 나라를 좀 먹는 언론들 어쩌면 좋습니까. 뉴스타파가 문자로 팩트를 거래 정황을 밝혀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로 보고 듣는 주요 언론의 부폐는 철저히 카르텔로 입닫고 있어 심각성이 뭍히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데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언론이 썩을대로 썩었으니 어쩌면 좋단말입니까. 법은 법정논단, 정치권은 언론 그리고 대기업의 유착.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나가야 합니까. 과연 우리 국민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습니까. 국민의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막강한 힘을 이용해 언론 간부와 사주들의 사익을 채운다는 현실은 5000만 국민을 대상으로 우롱하는 엄청난 적폐의 1순위가 부폐 거대언론입니다. 이 거대 언론의 최대 가치는 언론의 대의는 없습니다. 언론이라는 매체에 자기들의 전문가들을 세우고 특정 여론몰이를 하는 언론. 우리 국민은 바른 언론을 가려 보고 들을 수 있는걸까요? 더욱이 채널A,티비조선은 특히 그 부폐 언론의 축을 달리고 있습니다. 난 기억합니다. 티비조선은 취소 점수임에도 살아난것을... 종편심사 강화하고 종편 퇴출 되어야 합니다.
제목: 페미니즘(여성이기주의) 이땅에서 몰아내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7

많은이들이 착각하는건 페미니즘이 성평등으로 잘못착각을 하고 잇다. 그러나 사전상 용어만 봐도 페미니즘은 정의가 여성주의라고 되어잇다. 즉 다시말해 이땅에 정착된 현재의 페미니즘은 여성이기주의인것이다. 이여성주의가 정착하기위해선 반드시 남성들의 호의가 필요한데 즉 이말은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자신들에게 많이 필요하단얘기다. 즉 말해 페미니즘은 한국의 맞는 여성상을 추구하는게 결코 아니다. 페미란것은 원래 남성을 증오하고 동성애를 지향하는 무리인 동성애자즉 레즈들과 일맥상통한다는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될 부류가 동성애자들인것이다. 페미나 레즈는 제3의 부류로 사실상 오래전에 인정받지 못하고 잇다가 현대의 모더니즘속에 등장한 서구사회의 인권을 타고 상승하여 이부류가 마치 불쌍한척 동정심을 얻고 결국 여기까지 온것이다. 특히 동성애는 성경에서도 금지시킨 가장 추악한 인종범죄인것이다. 이말은 페미=여성동성애자란 정의에 입각하지 못하여 이를 용인한다는것이다. 인류종말은 금기시한 동성애로부터 오는것이고 이들은 정상인사회에서 그저 한인간으로써는 동정심을 받고 인권적으로 동급한 대우자에 불과할뿐 이들이 사회리더로 나아가게 용인해선 결코 안된다는말이다 다시말해 여성의 이기주의아 페미니즘은 반드시 이땅에서 척결해야 민족공동체가 유지되는거다 휴머니즘을 지향하는 사회를 위해 막자는거다 인간주의 휴머니즘엔 박애.사랑.자비등의 우리가 필요한 인간의 기본요소가 포함돼잇지만 동성애를 주장하는 페미니즘엔 이런 인간적사랑이 전혀없는것이다. 그저 세상을 권력을 편취해 자기네들의 숨겨진 공격성과 이기주의만을 몰입하는거다
제목: 자영업자 살리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동탄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대출제약으로 인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상품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관련하여 몇 조씩 지원을 한다고 해도 자영업자인 즉 개인사업자 신용에 따른 대출금액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정부상품을 이용하고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은 일반 직장인들과 달라서 한번에 목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한번에 목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 우리나라 DSR 기준은 일반 직장인 소득 대비로 되어 있어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겐 도움이 안됩니다. 예를들어 제가 자영업을 하기 전 기존 대출이 소득대비 초과한 상태여서 (지난정부 기준으로 가능했지만 현정부 제도의 기준으로 초과로 판단됨) 자영업을 9월에 시작하여12월까지 매출이 높아도 1월 매출 하락으로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신청했지만 기존 대출이 이미 초과 상태라 다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미소금융 등 개인의 초과 대출로 요건이 안되어 신청 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새롭게 시작한 자영업자는 기존 개인 대출로 인해 정부지원상품들을 전혀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에서 좋은일을 해도 자영업자는 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대출상한선을 일반적으로 제약한다면 너무 불리합니다. 최소 한달에 천만원이 왔다갔다 하는 자영업자가 일반적인 개인 신용 대출을 한도로 설정한다면 지영업자 살리기 프로젝트는 결국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활성화를 원하신다면 개인신용대출과 자영업 대출을 불리시켜주십시요. 개인의 신용등급, 한도로 연계된 대출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 아닌 죽이는 길입니다. 또한 사업자를 내고 오랜시간 기획으로 매출이 창출하지 않았고 최근에 그 기획을 통해 영업을 시작하여 매출이 나온 경우 사업등록개시일과 실제로 운영한 시일의 차이가 있음에도 대출에는 사업자시작일로부터 소득금액을 증명해야 해서 최근 매출을 내어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업자가 고민도 없이 바로 시작해야 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수월하다는건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업자 시작일과 관계없이 매출이 일어난 시작일을 보고 대출을 허용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그 기간이 짧던 길던 매출대비 대출금액을 설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인이 아닌 이상 현 대출 구비서류인 1년단위 소득금액증명원과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은 자영업자가 대출을 할때 내는 서류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이 빠르게 융통되어야하는 자영업을 법인이나 중소기업기준의 서류로 판단한다는게 얼마나 무식한 관점입니까. 자영업은 하루 한날로 매출을 일으키는 굉장히 빠른 사업입니다. 이점을 꼭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열린정부에서 자영업자들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길 원하신다면 조금 더 자영업자에 맞는 서류 구비요건을 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공론화 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

원전시설 건설을 주장하지만 방폐장 건설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없이 집을 지어 놓고 똥물은 수십년 째 집안에 쌓아 놓고 문제 없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조만간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방폐장 어디다 어떻게 지을 것인지가 더 시급한 과제입니다. 싸드는 전자파 논란으로 갈데가 없어서 롯데가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 들였다가 중국에서 코피 터지고 나오는데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이들 장애인 학교 세우는데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해서 갈대가 없습니다. 다들 결국에는 죽는데 화장장 건설 할데가 없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태양광도 시설도 폐기물 나온다고 반대로 난리입니다.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어디다 짓는게 좋겠습니까?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은 서울, 경기도에 짓는게 가장 공평하지 않을까요? 당장 전기가 부족한 것은 아니니 신규 원전 건설보다 시급한 폐기물 처리장 공론화 부터 먼저합시다. 그리고 원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안전하다고들 하니 지방에 폐끼치지 말고 서울에 3호기 인천에 4호기 지읍시다.
제목: 나의 억울함을 풀어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3

나는 지금까지 20살 이후에 정신과에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라는 곳에서 잔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잔소리 하냐면 아무 이유없이. 장난으로 일 못 한다구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에요. 조금이라도 옆에서 보고 배워야 뭘 하든가 하지? 여기 시켰다가. 저기 시켰다가. 조장 두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욕 먹이면서 장난치는지 몰라요. 그래놓고, 시끄러워서 그런 적 없다는 식으로 근무 시간인데? 뭐하고 있었냐? 시비를 걸면서 헛 소리를 하는거에요. 또 어이가 없는 것은 에이 라인에 한번쯤은 처음 오면 뭘 하는지 봐야 하는데. 신경질 적인 포악한 잔소리꾼 안경잡이 인간이 소리를 지르면서 오류가 난 기계에 눌러봐. 이런식으로 신경질 나는거에요. 저는 얼마나 깜짝 놀랬는지 몰라요. 그리고 두번쨰 조장은 스포츠 머리에 뚱뚱한 체지에 키가 173정도 되는 인간입니다. 얼마나 이랬다 저랬다 사람 가지고 노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a라인 시켰다가 c라인 첫번째 자리를 시키는 거에요.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하면서 쓸모가 없어지자. 용역회사에 강제로 해임시켜서 저는 파견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어이가 없는 것은 강제 퇴사를 당했어요.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아놓고. 난 이 사람들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가 쌓여서 교감신경이 높아졌습니다.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죽이지 못 하겠어요. 27살 이후에도 정신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재가 원하는 것은 이 **** 전 사원들을 손해배상과 형사소송법으로 처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3년 지나면 안 된다구 하고, 어이가 없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구 합니다. 그 사람들이 증거를 돼 줘나요? 이게 무슨 대한민국이에요. 법도 엉망이라서. 청년 인생을 20살에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부전 환자도 사람입니다, 양구군 인공신장실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291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산골,,, 강원도 양구군에서 자란 이곳의 아들 박** 입니다. 국민여러분! 꼼꼼히 읽어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정말 안타까워 이렇게 국민 청원합니다. 양구군에는 현제 투석 환자분들이 40명 정도 됩니다. 그중 30명 정도는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고차를 이용하여, 양구에서 춘천까지 통원으로 투석하고 있으며, 그리고 10명 정도는 통원으로 투석 받는 것이 힘들어 춘천에 나와 자취를 하시는 분, 춘천으로 이사를 나가신 분,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양구에서 6, 7십 년을 흙을 일구며, 생업으로만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기에 춘천으로 이사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양구에서 춘천까지 (편도1시간30분, 왕복3시간) 다니기가 힘들어, 집에서 할 수 있는 복막투석으로 하고 또 주3회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것을 주2회, 이렇게 불규칙하게 투석을 받다보니 충분히 더 사실 신부전 환자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투석을 마치면 바로 집에 가서 최소1시간은 쉬어야 하는데, 양구 환자들은 새벽에 봉고차를 타고 나갔다가 투석이 끝나면 바로 봉고차에 올라 1시간 반을 시달리며, 콩나물시루처럼 비좁은 차안에서 (구토하는 환자, 배뇨문제 환자, 정신적인 문제로 떠들며 과격해지는 환자) 이렇게 해서 양구로 복귀해야만 하는 것이 1주일에 3번, 한달에 13번 의 악몽입니다. 이렇게 통원투석 받는 것이 힘들다보니 (긴병에 효자 없다고) 몇 년째 병원을 잘 모시고 다니던 자식이 1주일동안 부모를 방에 방치하여 돌아가시게 하는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이 격지 말아야 할 것들을 격고 당하며,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마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양구군에는 3,4년 전, 장애인협회에서 신부전 환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前군수님 계실 때, 양구 내에 투석병원 개원을 건의 한바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려웠습니다. 투석병원은 신장내과전문의 섭외, 간호사 고용, 병원의 손, 익 등, 한두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무산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지자체에서 병원에 재정을 지원해줘도 하고자하는 병원이 손, 익 문제로 없었으며, 투석환자들도 그때는 그래서 이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양구 **병원 경영진 쪽에서 투석전문의 및 간호사고용은 계약이 완료된 상태였으며, 지자체에서 병원 에 약간의 시설 초기자금 재정지원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었으며, 또 병원의 관계자분들의 하고자 할 의지가 확고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병원 관계자 및 장애인협회장 및 투석환자 분들과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군수님과의 대화가 지난 11월 중순경 있었으며, 19년 1월 초부터는 양구 **병원 내에 개원이 된다고 하여, 저희들은 꿈 만 같았고, 새 희망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군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아무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처럼 하시더니, 지금 와서는 군수는 보건소장에게, 보건소장은 아래 계장에게, 일을 서로 떠밀고 뒷짐만 짖고 있는 동안, **병원과 투석전문의 및 간호사와의 계약은 파기 되었으며 환자 및 가족들은 실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 군수님한테 상담요청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하였지만 거절당했고, 군청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투석실의 필요성에 대해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재정지원불가, 기계적인 짧은 답변 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투석환자들의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투석 받는 환자들은 樂도 없습니다. 저희 신부전환자들은 먹고싶은것, 일하고싶은것, 못 먹고 못합니다. 지금 저희가 바라는 것은 가까운 곳에 투석실이 생겨, 조금이나마 불편함 없이 투석을 받다 세상을 떠나는 것 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피 눈물을 머금고, 다시 한 번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 드립니다. 한 시골에 만성신부전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바라고 있는 “투석실” 개원이 이루어지도록 국민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목: 억울한 해고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

저는 울산언야 시골마을에 더부살이셋방에서 살고있는 50대중반인 입니다 1999년까지는 작은전문걸설을 하다가 IMF말기에 지인들한테 큰빗을 남기고 도산하여 가정도 다무너지고 혼자서 건설현장 일일노동자로 일하며 채무빗을 조금씩 값아가고있읍니다 재산은 15년된 차량한대뿐입니다 차량은 현장일이라 새벽에 현장까지 가야되서 어쩔수 없는데 그차량도 지금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겨우 하루한끼정도로 끼니와 노동을 하고있는데 다름이 아니고 작년 4월에 전문건설회사에 취업이되어 너무좋아서 현장소장직으로 열심히 일하며 희망을가졌어나 작년10 월에 상부업체 관리자의 끈질긴 식사권유로 관리자와 식사하는자리에 나갔더니 상부업체관리자가 술을시키고 하는바람에 어쩔수 없이 한잔하여 현장도 못들어가고 사무로와서 퇴근하였는데 업무상 서로불편함이 많던 우리업체이사가 사장한테 술먹고 직원들과 사이도안좋고 문자가 많은것처럼하여 나를 해고시키고 해고비도 안주고 지금공사현장도 많이없어서 어떻게 일도못하고 노동부에 부당해고 신고했더니 건설현장직이라 서루화된것도 업고 모든해고른 서면으로 하고는 해고시킨 사실이없다고 서서로 나갔다고 처리하네요 실업수당도180일이안되서 신청도안되고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이렿게 양심도 예의도 없는세상이 어디있읍니까 약자는 어떻게 되던 상관없는세상이라면 삺필요도 없을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화대에 글이라도 올리고 가야겠읍니다 대통령님 좋은세상 좀만들어주세요 우리처럼 힘든사람은 정부혜택도 못받습니다
제목: 성창호판결의 불법성은 형법 제51조 제3호의 해석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2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업무방해죄의 범행결과를 어디까지 확대하여 볼 것인지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과 상응하여 해석하여야 함.. 업무방해를 하여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극심하였다면 업무방해로 인한 보호법익과 관련된 것이므로 양형사유에 포함되지만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의 보호법익과는 무관하므로 양형사유에 포함할 수는 없는 것임. 죄형법정주의는 법적 근거, 법문언 명확성 원칙, 범죄와 기본적 양형사유의 연관성을 포괄하여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
제목: 결혼 전 신체검사와 적성검사 의무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

가정폭력과 명절 증후군, 이혼율이 날로 늘어나는 이유는 대가족제도의 붕괴와 결혼해서는 안될 함량 미달의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결혼하는등 그것으로 인해 가정이 붕괴되는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가족 제도와 결혼전 인적성검사, 신체검사로 걸러내야 가정폭력과 이혼률 감소에 일조합니다. 특히 조현병과 조울증, 정신발육지연, 뇌전증, 본드나 가스 필로폰 등 향정신성약물중독자, 앨콜중독자는 결혼 안했으면 바랍니다.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벤치마킹)
제목: 경상대학교가 경남과기대랑 통합하면 문과 계열이 기존 경남과기대로 강제로 옮겨가는 것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2

지금 현재 경상대학교 이상경 총장이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통합이 결코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경상대학교 문과 계열 학생들이 경남과기대 캠퍼스로 강제로 가고 경남과기대 공대생들이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로 오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하나는 문이과 복수전공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존 경남과기대는 문과 캠퍼스가 되어버리고 기존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는 이과 캠퍼스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요즘 이과 학생들도 문과 상경계열로 복수전공 많이 하고 문과 학생들도 취업 시장에서 살아남을려고 이과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것을 단절시켜버리면 경상대학교 문과 학생들은 아예 그냥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두 번째는 기숙사 문제입니다. 경상대학교 기숙사는 11개 동의 기숙사가 있는 반면 경남과기대 기숙사는 4개 내지 5개, 즉 경남과기대 기숙사 수용인원도 매우 적은 상황인데 집안 경제적 상황이 않 좋은 문과 학생들은 기숙사도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이거는 학생들보고 학자금 대출이나 받으면서 어렵게 생활을 하라는 거나 다름없고 죽음으로 보내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리 문제가 있는데 경상대학교 문과 학생들이 기존에 가입한 학생들은 동아리를 아예 칼퇴하라는 소리입니까? 가뜩이나 동아리 건물도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남과기대에는 동아리가 많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상대학교 이상경 총장은 경상대학교 문과 계열은 경남과기대 캠퍼스로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더라도 캠퍼스 하나 더 생기는 방안으로만 추진하였으면 좋겠고 절때로 문이과 분리 캠퍼스로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급발진 해결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2

피해자 전원 구제해라 안그러면 재벌이 아니라 기업을 죽일꺼임 내가 일본 망명하면 . . . 한국차는 끝난다
제목: 10년공공임대가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되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834

공공분양은 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보다 형편이 안좋은 무주택서민들이 청약해 살고있는 10년공공임대는 '시세 감정가액'이라는 악법을 적용받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도 법개정이 안되고 있습니까? 청약당시에는 10년공공임대가 10년의무거주기간 모두 채운후 분양전환한 사례가 없어 '감정가액'이라는게 무얼 의미하는지도 제대로 인지도 못한채 청약했습니다. 정부에서 무주택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하는 정책이니, 5년공공임대 처럼 10년공공임대도 시세의 60~70%정도 선에서 분양전환 되겠거니 해서 청약해 들어와 살고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10년의무거주기간 모두 채우기 전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확정분양가'에 조기분양된 사례도 여러건 있었고, LH에서도 10년공공임대 광고문구로 '10년살다보면 내집된다'라는 말로 무주택서민들에게 10년공공임대를 공급해 왔고, 얼마전 문재인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10년공공임대가 10년후 완전한 내집이 된다'라고 수많은 국민들과 언론에 언급하셨기에 믿고 기다려 왔습니다. 올해 7월이면 10년공공임대가 처음으로 '민간'에서 첫 분양전환 됩니다. 9월엔 LH 공기업에서 공급한 '공공'에서 첫 분양전환 되고요. 그 이후엔 줄줄이 분양전환을 전국에서 앞두고 있습니다. '감정가액'이라는 의미가 공공택지 개발할 때는 '헐값'의 매입가로 통하고,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할때는 '시세'로 둔갑하는게 사실입니까? 왜 몇달 남지도 않은 이 시점까지도 전국의 수많은 무주택서민들, 그리고 잠재적인 10년공임 청약대상자(청년들,신혼부부들)에게 '감정가액'의 제대로 된 이해없이, 분양전환 산정기준의 명확한 계산근거도 없이, 10년공공임대 양적 공급확대만을 계속하고 법개정없이 분양전환을 단행하려 하십니까? 건설사와 LH가 폭리를 추구하려는 속셈을 왜 문재인정부 마저도 그냥 지켜보고만 있으신 겁니까? 전국의 수십만 10년공공임대 무주택서민들이 하루하루 속이 썩어가고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야탑역 광장에서 천명하신 '5년공임과 똑같은 방식으로 분양전환 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언제쯤에나 저희가 적용받을수 있는것입니까? 과거정부때 남들 모두 빚내서 집살때, 10년공공임대 무주택서민들은 청약통장 소멸되고 5년간 재당첨 금지되고 10년의무거주기간동안 무주택유지의무 지키느라 다른곳 이사도 못하고 정부만 바라보며 기다려온 죄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집값을 올려놓았나요? 15년 부어온 청약통장 써가며 정부 정책만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 헌데, 10년공공임대에 대한 악법개정이 이뤄지고 있질 않으니, LH와 건설사는 '분양가상한제' 회피수단으로 10년공공임대를 악용하고 있고, 공공분양도 공급량을 줄이고 또한 5년공공임대 마저 수도권에서는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무주택서민들만 평생 10년공공임대 노예가 되어, 수년전 순간의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자책하며 평생을 온가족에게 죄스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5년간 청약통장 부어가며 키워오던 내집마련의 희망이, 이제는 10년의무거주기간이라는 시한부의 삶으로 절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몇달 남지 않은 판교가 법개정 안된채로 분양전환 통보되어버리면, 문재인 대통령님의 10년공공임대 대선공약인 '산소호흡기' 마저, LH와 민간건설사가 떼어가 버리겠지요. 정말 타임머신이라도 있다면, 수년전 청약당시로 돌아가 '공공분양'으로 선택하여 지금쯤 웃으며 빚갚고 있을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발 문재인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기준 법개정을 단행해 주십시요. 제발 10년공공임대가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바뀔수 있게 법개정 해주십시요. 70대 노인이 생업후에 고단한 몸을 이끌고 매일 청와대앞에서 1인시위 하는것을 그만해도 되도록 법개정 해주십시요. 제발 10년공공임대 무주택서민들을 직접 만나주십시요. 저희들의 말을 좀 들어주십시요. 간절히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제목: 세금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1

저는 8년전 분양권자진신고를하지않았다고 250세금에 가산세270만원을바아520만원을내라합니다 8년전전 부모를잃고 외국으로떠났고 지금 암에걸려암투병중입니가 항암치료중이라 8년전일은기억에도없고 7년동안자진납부하라는 통보하나받지못했고 8년지난가산세를270만원을내라합니다 세금을내는건당연한국민의의무이지만 한번의 통보도없이 8년전일을 모두내야한다합니다 국민을위한 나라 국민을위해 세금을걷는건데 이러한일로 세무서에 사정했지만 냉정하게 다내라합니다 전이일로 우리나라가더싫어지고 몸이더아파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춘천> 재개발 반대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3

20년 넘게 살아오던 내 집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재개발지역으로 묶이더니 명의까지 어느새 넘어갔고 이제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조합아파트법이라는데... 다 법으로 결정됐다는데... 누구를 위한 법이며 누가 알고 있누 법인지요. 무지하면 법이라는 명목으로 난도질 당하는 현실을 모른척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병폐를 개선해주세요
제목: 3.1 관련 비용으로 (어려운) 독립운동후손 무료 양성 학교는 어려운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2

3.1운동 관련 예산이 꽤 큰 것으로 들었습니다. 주로 학계 관련된 것만 들었지만요. 그런데 의문이 들어요. 3.1운동 정신을 이어가고 계승하는데, 연구가 효율적일지 독립운동 후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효율적일지 친일 청산이 힘들다면 독립후손 도움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모든 독립후손에게 혜택을 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해야할 일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적폐청산의 정신 중에 이런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 날이 오면 좋겠네요.. 아.. 물론 저는 해당자가 아닙니다..)
제목: 일하면서 공부하는 제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7 ~ 2019-03-09
참여인원: 3

정신적 공부만 공부가 아니다. 노동은 육체적 공부이다. 15살부터 25살 사이에 오전에는 6시간 일하고 오후에는 6시간 일하여 일하면서 공부해야 육체적교육인 노동 정신적인 공부 학문을 겸하여야 완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15살에서 25살 사이에 전자 전기 섬유 기계 제빵 제과 사탕 비행기 자동차 농사 보험 컴퓨터 등 여러가지 일을 하므로 육체를 살려서 경제도 발전한다. 노동을 통하여 노동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