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포항 지진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6

며칠 전 4.6 지진, 포항 외에 다른 지역들도 많이 느끼셨죠? 아시다시피 2017년 말부터 포항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 이상의 지진이 수능 며칠 전에 나서 수능을 미뤘던 것 기억이 나시나요? 포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무서움에 벌벌 떨며 연약한 땅 위에서 지내는데 지진을 못 느낀 많은 사람들이 수능을 미루었다는 이유로 포항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비난을 들으면서도 포항에 많은 수험생들께서 시험을 치루셨고요 그러고 몇 달 뒤인 2월에 처음에 비해서는 작은 지진이 다시 났습니다 저는 책상 밑으로 숨으려다 너무 많이 흔들려서 이마를 책상에 박아 붓기도 했고 집에 전구 하나도 깨졌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치시거나, 집에 물건이 깨져 손실을 입은 분도 계십니다 작년부터 겪었던 일이라 처음에 비해서는 대처가 조금 잘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무서운 재해를 아무렇지 않게 이겨내고 잘 노는 사람은 드물게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무서워서 잠을 못 자거나 심한 경우에는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가까운 친척 집이라도 당장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기사를 봤을 때 지진이 5시 3분에 났고, 재난 문자는 7분이나 늦게인 5시 10분 경에 뜨는데 늦게 본 사람들은 늦게라도 포항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들 차를 타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6시에서 7시에 포항에서 고속도로를 올린 차량만 거의 500대가 된다고 하네요 혹시를 위해 더 빨리 나간 차량, 좀 더 늦게 나간 차량을 다 합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분들만 봐도 포항 주민들은 무서움을 못 벗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지금이 평창 올림픽 때문에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이 바쁘셔서 지금 당장의 대책은 무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이 난다면 우리는 당신들의 소중한 국민이기 때문에 이 청원이 청와대에 전해지지 않더라도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1500 여건의 통화로 지진이 났음을 알렸는데도 정확하고 올바른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포항 외에 다른 지역의 분들도 아마 많은 무서움을 벗지 못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지진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상담을 더욱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작은 물건은 어쩔 수 없지만, 큰 물건만이 아닌 그저 그런 것들도 피해 보상 목록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더 다치고, 아팠던 건 물건이 아닌 사람입니다 물론 100% 상담을 하도록 하는 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높으신 분들이 전국에서 지진을 감지하신 분들에게 괜찮다는 말들을 안 하시는 것보다 해서 국민들을 조금 안심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물론 조금의 비난은 있겠지만 아프고 힘들 때는 위로의 한 마디가 참 좋은 거라고 하니 몇 마디의 위로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문자가 이번에는 7분이나 늦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정상으로 작동을 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사람이 미래의 일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혹여나 다음에도 그럴 수 있으니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민방위 훈련처럼 지진 대피 훈련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 학생 외에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변 나라인 일본에서는 지진이 많이 나다 보니 집을 낮고 더 안전하게 짓거나 훈련을 자주 합니다 자연 재해를 아예 피할 수는 없지만, 훈련을 좀 더 열심히 해서 그 실제 상황에 꼭 배웠던 걸 떠올려 실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의 노력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포항 지진 피해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43

며칠 전 4.6 지진, 포항 외에 다른 지역들도 많이 느끼셨죠? 아시다시피 2017년 말부터 포항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 이상의 지진이 수능 며칠 전에 나서 수능을 미뤘던 것 기억이 나시나요? 포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무서움에 벌벌 떨며 연약한 땅 위에서 지내는데 지진을 못 느낀 많은 사람들이 수능을 미루었다는 이유로 포항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비난을 들으면서도 포항에 많은 수험생들께서 시험을 치루셨고요 그러고 몇 달 뒤인 2월에 처음에 비해서는 작은 지진이 다시 났습니다 저는 책상 밑으로 숨으려다 너무 많이 흔들려서 이마를 책상에 박아 붓기도 했고 집에 전구 하나도 깨졌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치시거나, 집에 물건이 깨져 손실을 입은 분도 계십니다 작년부터 겪었던 일이라 처음에 비해서는 대처가 조금 잘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무서운 재해를 아무렇지 않게 이겨내고 잘 노는 사람은 드물게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무서워서 잠을 못 자거나 심한 경우에는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가까운 친척 집이라도 당장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기사를 봤을 때 지진이 5시 3분에 났고, 재난 문자는 7분이나 늦게인 5시 10분 경에 뜨는데 늦게 본 사람들은 늦게라도 포항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들 차를 타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6시에서 7시에 포항에서 고속도로를 올린 차량만 거의 500대가 된다고 하네요 혹시를 위해 더 빨리 나간 차량, 좀 더 늦게 나간 차량을 다 합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분들만 봐도 포항 주민들은 무서움을 못 벗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지금이 평창 올림픽 때문에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이 바쁘셔서 지금 당장의 대책은 무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이 난다면 우리는 당신들의 소중한 국민이기 때문에 이 청원이 청와대에 전해지지 않더라도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1500 여건의 통화로 지진이 났음을 알렸는데도 정확하고 올바른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포항 외에 다른 지역의 분들도 아마 많은 무서움을 벗지 못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지진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상담을 더욱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작은 물건은 어쩔 수 없지만, 큰 물건만이 아닌 그저 그런 것들도 피해 보상 목록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더 다치고, 아팠던 건 물건이 아닌 사람입니다 물론 100% 상담을 하도록 하는 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높으신 분들이 전국에서 지진을 감지하신 분들에게 괜찮다는 말들을 안 하시는 것보다 해서 국민들을 조금 안심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물론 조금의 비난은 있겠지만 아프고 힘들 때는 위로의 한 마디가 참 좋은 거라고 하니 몇 마디의 위로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문자가 이번에는 7분이나 늦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정상으로 작동을 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사람이 미래의 일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혹여나 다음에도 그럴 수 있으니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민방위 훈련처럼 지진 대피 훈련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 학생 외에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변 나라인 일본에서는 지진이 많이 나다 보니 집을 낮고 더 안전하게 짓거나 훈련을 자주 합니다 자연 재해를 아예 피할 수는 없지만, 훈련을 좀 더 열심히 해서 그 실제 상황에 꼭 배웠던 걸 떠올려 실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의 노력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선출직공직자 자진사퇴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3

선거철만되면 공직자 사퇴가 유행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올리려 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뽑힌 공직자는 임기중 선거가 있을때는 후보자격을 제한하여 출마를 금지하는 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선거땐 국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할테니 뽑아달라고 해서 뽑아줬더니 뽑아준 국민을 배신하고 자기 자신의 명예를위해 사퇴를하고 또다시 봉사할테니 다시 뽑아달라는데 양심있는 인간으로서 할도리인지 묻고싶네요. 사퇴를 하게되면 보궐선거도 치려야하는데 보궐선거비용은 누가 냅니까? 국민의 세금 아닌가요? 사퇴하고 출마를 준비하는 공직자 여러분 제발 국민을 우롱하지말고 약속한대로 열심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기를 채우싶시요.
제목: 민족대명절 설날 존재이유를 모르겠네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3

네. 압니다. 우리나라 예부터 내려오는 민족 문화이며 새해를 맞이하여 조상께 인사드리는 날. 헌데 현재 그 의미에 정말 비중을두고 기뻐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유교적 문화인 제사지내는 문제로 집집마다 갈등이 일어나 이혼률 높은날 성 불평등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날 소비가 많아 부담스러운 날 친족으로부터 비교당하고 수치심 느끼게 만드는 날 개인사정으로 못가면 쓰레기 취급 받는 날 이렇게 부정적 인식이 많은 이 날이 어떻게 민족 대명절인지... 민족 대스트레스날 아닌가요? 신정 하루면 새해의 의미는 충분하다봅니다 요샌 생일도 양력인데 새해는 음력... 구정 오기전은 묵은해라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낯선만큼 구정은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만의 잔칫날이 아닌지요. 단오,정월대보름,동지 모두 옛처럼 거창하게 하지 않듯이 각자 형편에 맞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대보름에 부럼깨기,쥐불놀이 안한다고 욕 하지 않잖아요. 단오에 창포물에 머리 안감았다고 쓰레기 취급받지 않잖아요 스트레스주는 설날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포항 지진 피해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

며칠 전 4.6 지진, 포항 외에 다른 지역들도 많이 느끼셨죠? 아시다시피 2017년 말부터 포항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 이상의 지진이 수능 며칠 전에 나서 수능을 미뤘던 것 기억이 나시나요? 포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무서움에 벌벌 떨며 연약한 땅 위에서 지내는데 지진을 못 느낀 많은 사람들이 수능을 미루었다는 이유로 포항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비난을 들으면서도 포항에 많은 수험생들께서 시험을 치루셨고요 그러고 몇 달 뒤인 2월에 처음에 비해서는 작은 지진이 다시 났습니다 저는 책상 밑으로 숨으려다 너무 많이 흔들려서 이마를 책상에 박아 붓기도 했고 집에 전구 하나도 깨졌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치시거나, 집에 물건이 깨져 손실을 입은 분도 계십니다 작년부터 겪었던 일이라 처음에 비해서는 대처가 조금 잘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무서운 재해를 아무렇지 않게 이겨내고 잘 노는 사람은 드물게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무서워서 잠을 못 자거나 심한 경우에는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가까운 친척 집이라도 당장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기사를 봤을 때 지진이 5시 3분에 났고, 재난 문자는 7분이나 늦게인 5시 10분 경에 뜨는데 늦게 본 사람들은 늦게라도 포항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들 차를 타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6시에서 7시에 포항에서 고속도로를 올린 차량만 거의 500대가 된다고 하네요 혹시를 위해 더 빨리 나간 차량, 좀 더 늦게 나간 차량을 다 합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분들만 봐도 포항 주민들은 무서움을 못 벗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지금이 평창 올림픽 때문에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이 바쁘셔서 지금 당장의 대책은 무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이 난다면 우리는 당신들의 소중한 국민이기 때문에 이 청원이 청와대에 전해지지 않더라도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1500 여건의 통화로 지진이 났음을 알렸는데도 정확하고 올바른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포항 외에 다른 지역의 분들도 아마 많은 무서움을 벗지 못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지진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상담을 더욱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작은 물건은 어쩔 수 없지만, 큰 물건만이 아닌 그저 그런 것들도 피해 보상 목록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더 다치고, 아팠던 건 물건이 아닌 사람입니다 물론 100% 상담을 하도록 하는 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높으신 분들이 전국에서 지진을 감지하신 분들에게 괜찮다는 말들을 안 하시는 것보다 해서 국민들을 조금 안심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물론 조금의 비난은 있겠지만 아프고 힘들 때는 위로의 한 마디가 참 좋은 거라고 하니 몇 마디의 위로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문자가 이번에는 7분이나 늦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정상으로 작동을 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사람이 미래의 일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혹여나 다음에도 그럴 수 있으니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민방위 훈련처럼 지진 대피 훈련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 학생 외에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변 나라인 일본에서는 지진이 많이 나다 보니 집을 낮고 더 안전하게 짓거나 훈련을 자주 합니다 자연 재해를 아예 피할 수는 없지만, 훈련을 좀 더 열심히 해서 그 실제 상황에 꼭 배웠던 걸 떠올려 실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의 노력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카톡금지법.. 빨리 시행해주세요.. 카톡지옥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5

카톡금지법.. 빨리 시행해주세요. 현재.. 정부기관과같이 일하는데 정부기관에서도 단체카톡을 만들었네요.. 퇴근을해도 쉬는거같지도 않고.. 하루 빨리 해결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법원,국회 국민청원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

청와대국민청원을 하면 3권분립에 위반된다는 말을 들은것 같습니다. 행정부있으니 사법부,입법부도 똑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개인 자영업자와 물가안정 대책방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28살 직장인 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지금 최저임금인상은 정말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인상하였다는걸 알겠습니다. 하지만, 인상에 따른 현 물가 안정정책 강구가 시급하다 여겨 집니다. 개인자영업자는 물론 현시점 가정주부, 직장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이 있는 구조측은 대기업과 소위 있는집 이 아니라 서민 흙수저라는 사람들의 가계부담비용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지금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좋아 하는 사람이 누가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막 일을 시작하는 아르바이트생, 저도 초년이지만 사회 초년생 급여 등 좋아 할지도 모르지만 밥값 기름값 하물며 지금 라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신지요? 저도 지금 월급을 받아 생활 하고 한달 겨우겨우 벌어 먹고 있지만 자영업 자 밑에있는 직원들은 급여 동결과 인상시 퇴사 되는 경우도 잇고 웛차 연차 이런 기본 적인 것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발 임대료이야기 말고 정확한 정책을 강구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전면 개선 및 권한축소 입법상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1

국회의원 자격없는자들 가려내는 국민운동본부설치하고 다음 총선부터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전면 개선해야합니다. -《국민청원》-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전면 개선 및 권한축소 입법상정. 1.투표방식 ㅡ가) 출마한 선거구에서 50%적용. 나) 상대지역에서 30%적용. 다)기타지역에서 20% 적용후 합산선출. 2.국회의원후보 국민검증단에서 검증 3.색깔론 공작자, 지역감정 유발 전략자는 사전탈락 또는 당선되어도 자동무효. 4.가짜뉴스 전략자 당선무효. 5.국회의원 권한 특혜 1/3로 대폭축소. 6.국회의원 의무불이행자 국민소환제 상기의 국회의원 선출방식 4건, 권한특혜 2건 입법추진후 상정하기 국민청원합니다. -소속당적:없음 -성명:최종삼
제목: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9

나이들어 이자라도 받아서 생활하려했는데 저축은행도 은행인데 원금까지 모두 떼어먹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 제발구제해주세요 !!!
제목: 설날,추석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34

설날과 추석을 공휴일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그대신 동절기와 하절기에 각각 3일씩 국민휴가기간을 공휴일로 지정해주십시오. 더이상 명절이 즐겁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성적, 대학문제로 스트레스받고, 청년들은 취업, 결혼문제로 스트레스받고, 주부들은 고부갈등으로 스트레스받는 가장 힘든 기간입니다. 또 친척끼리 모이면 종교, 정치등의 가치관 차이로 괜히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며 화투, 윷놀이와 같은 수단으로 도박판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명절마다 고속도로 막히는거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명절증후군이라는 용어까지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설날, 추석 총 6일의 기간을 공휴일에서 제외시키고, 대신 동절기와 하절기에 모든 국민을 위하여 국민휴가기간을 각각 3일씩 설정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국민휴가기간을 만들면 친척간의 갈등도 없앨 수 있고, 평소 직장상사의 눈치를 보며 여름휴가나 겨울휴가를 즐기지 못한 노동자들도 편안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을것입니다. 다시 한 번 명절 공휴일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헬조선 탄생! 반드시 극복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

헬조선 탄생 원인 ①현대적인 인식과 의식의 절대적 부족 : 전통적인 틀어지고 왜곡된 삼강오륜의 사상이 지배한다. 윗사람 아랫사람 등 ②서양사람의 개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대포문화가 판을 친다. ③몽골이나 명나라에게 공녀와 환관을 바쳤듯이 기본적인 nation관념을 모르고 이땅을 지켜오고 세금을 낸 사람들을 국민이란 단어로 속박시키고 소모품화하는 일제 군부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 그들 대부분을 저임금 속에 몰어 넣고 희생시키는 것도 모자라 역차별 속으로 내 던진다. 외국인에게는 한국이 천국 한국인에게는 헬조선! ④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타인을 팔아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최영미의 고은 성추행 폭로] ⑤자신의 범죄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남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임은정 검사 남자선배검사의 범죄 행위에 같은 조직원이라고 눈을 감아줌. 검사로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⑥기본적인 삼권분립의 개념 조차 모른다. 원래 삼권분립은 로크의 이권분립(원칙적으로 삼권분립), 몽테스키외의(3권분립) 견제와 균형 논리로서 미합중국이 처음으로 제도화한데이어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형태이다. 이것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사람들의 천부적인 권리를 지켜내기 위함인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협심하여 힘있는 자들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봐주고 힘 없는 자의 죄에는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는 형태가 바로 한국이며, 힘없는 피해자는 전혀 구제받을 수 없어 자살을 선택해야 하는 형태이다. ⑦참정권은 의무가 아닌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만 되면 투표에 참가하라고 강요한다. 대통령의 실정 즉 행정부의 고질적인 실정을 투표안한 사람이나 투표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무식성을 가지고 산다.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투표하는 것이 오히려 부도덕한 것이며, 투표를 안해도 헌법 및 그 밖의 법률제도란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정부각료나 국회의원, 검찰 법원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일반사람들이란 것을 알지 못한다. 시스템운영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역량이 나라를 좌우한다는 원시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음. 서양세계는 시스템 결함을 찾아 결함요소를 제거함으로서 사회를 진화시킨다. ⑧대한민국의 괴물같은 남자 중심 사회에 비례해서 여자 중심 사회임을 애써 외면한다. 결국 힘없는 남자와 힘없는 여자만이 당하고 사는 세상임에도 한 없이 여성이 피해자인 척하는 후진적인 형태를 보인다. 타인의 기본권을 성별에 관계 없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가장 기초적인 헌법조항도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이다. ⑨일본의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는 속지주의(fatherland, motherland, my country, nation 관념이 확실함)를 따르고 있는데 일본의 배타적인 면을 그대로 유지 속인주의를 하고 있는 후진국이다.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 태어난 즉 한국말을 쓰고,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한국음악을 듣고, 친구들의 모두 한국인인 외국계 한국인을 다문화 가정이란 말로 차별적인 용어를 쓰고 그들을 팔아 정부예산을 정부관료들이 가로채고, 원래 한국인에게는 역차별을 한다. 도무지 개념이 없는 나라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⑩경찰과 검찰이 제1 범죄 마피아 집단인 나라! 원인 검사만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음. (견제세력없음) ⑪자유인을 노예로 보는 나라. 전세계 모든 나라는 자유인만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대한민국의 자유인 양인이라고 칭하고 서양에서는 시민이라 칭한다. 현대세계에서 오히려 자유인의 없어진 대한민국! 힘없는 사람이 군대를 간다. 영국왕실의 왕자로 태어나면 반드시 군에서 일정기간 복무를 해야 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참전해야 한다는 것과 너무 비교되는.......임진왜란이후 무너지고 틀어진 인식의 보편화! 망조에서 발생하는 관념이 아직도 지배! 이런 군대는 백전백패이다. ⑫부정부패 만연, 불투명한 사회, 공정치 못한 사회, 법치가 없는 사회, 정의가 없는 사회 영원한 헬조선!!!
제목: 대한민국 법의 지엄함을 보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저는 사기피해자 입니다 힘겹게 열심히 살아가는 도봉구민 입니다 1년6개월전 사기를 당하였구 현재 검찰청에 사건 접수되어있는상태 입니다 일반가게에서두 물건하나 훔쳐도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데 거짓으로 사기범죄를 짖고도 죄를 망각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받으면 사기친금액보다 벌금이 싸다 이런말까지 나올정도로 죄를 짖고도 가해자의 당당함 놀라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법에 호소할수가 없어요 법앞에 미약한 국민입니다 중국에서 사기죄가 형사처벌감이라는데 도둑죄보다 못한 사기죄 많은돈을 잃고도 한숨만 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이 사기를 당하고도 법에 호소할수도 없구 죄를 지은 가해자는 당당하게 거리를 활부하고 다니는데 사기를 당한사람은 맘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호소해도 돈이 없어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 입니다 대통령님 법에 지엄함으로 더이상 피해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경증장애인들 좀 도와주면 안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4

경증장애인들을 좀 도와주면 안되나요? 급수에 따라서 장애인 정부지원이 나오는데 경증장애인은 말만 장애인이지 정부에서 하는 혜택들을 누리지도 받지도 못하고 있어요~ 일하다 그만두거나 짤려도 관할 구청및 주민센터 가면 신청도 못하고 돌아오고 그렇다고 재정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말만 번지르르 해놓은 서민금융지원 상품등도 받지도 못하고 받고 싶어도 기간이 엄청 걸리고 서류도 복잡하고 까다롭고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지원해주겠다고 이야기만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피부로 와닿게 해놓은게 하나도 없잖아요 ~ 예전 정부하고 똑같은 정부네요 어떤점이 다르다고 하는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제발 좀 올바른 판단과 제발 빠른 진행좀 부탁드려요~ 그 서류를 다 갖고 오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장애인들에게 그 많은 서류를 받아서 뭘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계지원이나 재정지원 재대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왜 금액은 작게 해놓고 왜 계속 생활을 쪼이게만 하는지 도대체 이해 불가입니다. 이해가 안가요~ 국민 아니 장애인 한명 한사람이 죽는 모습을 봐야 그때야 바꿔주실껀가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
제목: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두환과 그 하수인들을 반드시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9

1980년 5월 18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날입니다. 광주에 있던 시민들이 무참히 학실된 광주학살이 일어난 날입니다. 김영상 정부시절 518특별법이 만들어져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시켰지만 김영삼과 김대중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석방시켜주었습니다. 현재 518 헬기사격등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은 광주학살을 자행하면서 육해공군을 모두 동원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두환을 비롯해 그 하수인들을 다시 법정에 세워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두환을 반드시 처벌하게 해주십시오. 전두환이 죽기전에 그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조속한 처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직자,공기업 직원들 금전 관련 비리는 최소 10배 강제 추징 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5

죄를 지어도 법이 무르니 수억 수십 억 챙겨서 2~3년 살다 나와 떵떵 거리며 살면 된다는 풍조가 제 주위에 많습니다. 이왕 할 거 한탕 크게. 이런 사회인데, 고위 공직자들 및 공기업 직원들은 비리 저질러도 집행 유해 아니며 사퇴면 끝. 이런 물러 터진 법으로 비리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 되며, 옛 고조선에서 시행하였던 8조법을 적용하여, 비리금액에 대해선 원금이 아니라 그 10배 이상을 강제 추징 및 압류하는 법을 만들었음 합니다. 10배의 추징금을 못낼 경우엔 최저 시급으로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면 비리 줄고 세금 누수도 많이 줄 듯 합니다. 자주 보는 공직자 비리 기사를 보면서 생각한 내용으로 저도 청원 올려 봅니다.
제목: 전체적인 범죄 형량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3

아니 이번 이재용도 그렇고.. 전체적인 범죄 형량좀 늘려주십시오 한가지 범죄에 대해 형량이 아닌 건별로 판결해주세요 방금 뉴스에 20대 남자들이 여자친구랑 그 남동생을 폭행하고 발톱을 아홉개를 뜯고 치아3개를 강제로 뽑았는데 중형이 불가피해서 4년이랍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그놈들 나오면 더 팔팔한 30대예요 지금이 일제시대입니까 발톱을 뽑게...??? 몇일전에는 데이트 폭력해서 수감됐는데 그때 중형으로 2년.. 나오자마자 찾아가 또 때렷답니다 중형이라는 의미를 모르나요 이게 판사의 판단입니까 나라법이 그래 판사들이 그렇게밖에 안되는겁니까 미국이 왜 성범죄를 100년200년 때리는줄 압니까 죽어서도 그 시신을 유가족이 못가져가게 그 후에서나 가져가게 죽어서도 벌을 받으라고 그런거랍니다 어차피 사형이 안되는 나라에 무기가 무슨 소용입니까 차라리 98년 110년 이렇게 형을 때려주세요 그래야 피해자들이 한이라도 없지요 이러나 진짜 마닐라처럼 밖에도 못돌아다니겠습니다 전체적인 소년범죄부터 성범죄 무고죄 형량을 다 늘려야합니다 돈이 많은 분들께는 형량보단 벌금을 천문학적으로 물게해야 안하죠 사람이 법이 무서워야 안하는데 사람을 죽이려고 미수에 그치면 1~2년 받는데 무섭나요? 군대도 2년인데 그깟 일이년이?? 정신들좀 차려주세여 제발
제목: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종합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310

먼저 바쁘신 국정운영 중에도 이렇게 국민의 청원을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의 청원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모인 카페등에서 많은 요청이 있는 사항들에 대한 청원입니다. 1. 지원공상군경을 국가유공자로 구분변경 등록 - 지원공상군경은 1997년 입법발의하여 1998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대상자는 본인의 과실경합 유무와 관계없이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원공상에게 적용된 "본인의 과실"이라는 범위나 기준이 다소 애매하죠. 자해가 아닌이상 자신의 신체를 일부로 상하게하여 장애를 가지게 만든다는 것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다치게되는 상황이 순간적인데 그 상황에서 안다칠수 있었지 않느냐를 이후에 판단하는게 옳지않죠? 그걸 할수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순간적인 위험 상황이나 일상생활에서 왠만해서는 칼에 베이지도, 미끄러져 넘어지지도, 쉽게 죽지도 않겠죠.. 예를 들어 한일전 축구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1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이후 판단하여 '이렇게 막았으면 골을 막을수있지 않았느냐?'라며 선수를 평가하고 처벌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죠.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는데 어떻게 안다칠수 있었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인지요? 그래서 지원공상군경에게는 '너희가 안다칠수 있었으니까 국가유공자 하지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공상군경 제도가 생긴 후에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되고 문제도 많아지니까 결국 2012년 법을 개정하면서 관련 법을 폐지해 버립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지원공상군경의 제도가 합리적이라면 그대로 법을 유지하여 국가유공자,지원공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를 하거나, 그렇지않다면 지원공상군경을 국가유공자로 등록 하여야 했습니다. 억울하게 애매한 법과 싸우기 힘든 대상자들은 지원공상군경으로 남아 얼마되지 않는 인원으로 목소리 한번 내보지 못합니다.(단체를 만들수 없도록 되어있거든요) 이 분들은 또한 복지에도 차등을 두어 대부분의 복지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새로 생겨나는 복지의 수혜도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관련 법이 폐지 되었으니 개정할 법이 없는 것이죠 이 힘없고 억울한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폐지한 지원공상군경의 관련 법이라도 복구하여 지원공상군경의 분류가 지속되도록 청원드립니다. 2. 보훈보상대상자의 복지와 보상금 일원화(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수준) - 쉬운 이해를 위하여 예를 들겠습니다. 두명의 건장한 아들이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는 전역할때 한쪽 다리를 두명 모두 잃고 돌아옵니다. 한명은 국가유공자이고 한명은 보훈보상대상자 입니다. 국가유공자인 아들은 보상금을 많이 받고 다른 아들은 같은 상이등급이라도 보상금도 적게 받으면서도 대부분의 복지를 받지 못합니다. 7급 보상금 기준으로 유공자는 438,000원 보훈보상대상자는 307,000원을 받거든요...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행에 장애가 있어도 수송시설이나 보철차량 어느 것 하나 복지혜택이 없어요... 보훈처에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관련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국가유공자의 칭호와 예우를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에 대한 보상과 복지를 동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지시를 명령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하찮은 명령이나 지시를 받더라도 군인은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임무로 수행해냅니다. 그것이 군대죠. 한데 명령이나 지시를 받았을때 그것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관련되는지를 판단하고 수행할지 말지를 선택하여야 할까요? 명령불복종, 지시불이행으로 처벌받는 곳이 군대입니다. 왜 똑같이 부상당하고 장애를 가진 대상자에게 보상금과 복지를 차별하여 그 분들을 아프게 하시나요? 그 분들에게 국가유공자의 칭호나 예우는 받지 못하더라도 같은 보상금과 복지는 제공하여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최소한 잘 못걸어다니시는 분들께 보철차량, 수송시설은 보장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3. 7급 보상금 문제입니다. - 이 청원의 글이 보훈관련으로는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6.25전쟁 또는 월남전을 참전하신 7급기준 유공자분들은 535,000원을 받고 계십니다.(무의탁은 712,000원) 6급3항의 유공자 및 유족은 831,000원을 받고 계시죠 하지만 기존 7급분들은 신법의 등급인 6급3항의 상이등급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6급3항에 해당하시는 기존 7급분들이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셔도 구법에 적용받으실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홍보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4. 가족수당관련입니다 - 이 문제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지급해주면 간단한데 신법대상자들에게만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새로 생겨난 복지는 구법 대상자에게는 안주겠다는 것인데요... 회사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안주고,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부터는 준다는게 합리적인 회사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괜찮죠... 하지만 상식적이지는 않네요... 5. 보상금의 급여산정 포함 관련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분들 중 생계가 많이 어려우신 분들께서 기초연금수령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어도를 세계최대의 국제무역항으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0

현재 중국은 주변 여러나라들과 남중국해의 섬 또는 암초의 영유권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어도의 영유권에 소극적이며, 방공식별구역에 있어서도 매우 불리한 강화에 처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어도를 어떤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발생될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하며 이어도 개발에 따른 국내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어도를 단순히 해양과기지로만 활용하는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이어도는 그 지정학적 위치가 국제 무역에 있어서 중국, 일본은 물론 대만, 베트남, 홍콩, 필리핀, 싱가폴과 근접해 있으며, 국제무역항으로 활용할 때의 외국무역선박과 항공기의 주요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태국사이에 건설중인 크라 운하가 건설되는 경우 더욱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도와 제주도, 여수 및 인천을 포함한 기타 내륙지방까지 도로와 철도 연결 사업이 발전될 것 입니다. 특히 철도 사업 중 하이퍼 루프철도의 기술개발을 활성한다면 미래의 철도사업의 주도권을 가질 수 도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이어도내에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등 발전과 카지노 건설 등으로 외화를 획득하며, 이어도 전체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함으로서 무관세 제조가공을 가능하게 하고, 홍콩이나 싱가폴처럼 외화 거래의 자유화등으로 내륙에서의 각종 규제를 철폐한다면 중계무역이나 통과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꺼라 예상됩니다.
제목: 악랄한 사람들 재판 과정 생중계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4

아동 성범죄자.연쇄살인마..고위층공무원.10대재벌. 전직 국회의원.전직대통령.등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재판들중 마지막 최종재판 만 생중계로 해주시면 안돼나요? 나라팔아먹어도 고작10년?20년? 장난똥때리는것도아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재판은 생중계 해주세요 뭐라고 답변하고 뭐라고 말했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증 한 사람들 무기징역급정도로 죄를 올리면안돼요? 선서하면머합니까 국민들 다알고있는 사실도 입만벌리면 거짓말하는데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돼는 위증을 하는것 아닙니까
제목: 기레기처벌에관한특별법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5

최근리턴(sbs드라마)사태를보며 매일마녀사냥식으로쏟아지는악의적인기사들에 피로도가너무높습니다. 출처도불분명하고. 확인되지않는 '~카더라'받아쓰기식기사는엄청난피로를느끼게합니다. 인터넷기사도기사입니다. 공정성,정확성,신뢰성을갖추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기사를쓰면서인용을하면 반드시출처와실명을첨부하고 허위,과장,출처불분명한기사는처벌받을수있도록하는 특별법을만들어주세요. 위와같은일은비단리턴사태뿐아니라 현재분야를막론하지않고일어나는현상이며 기레기.찌라시라는단어는이미일반화되어있는만큼 기사를쓰는기자들의책임을엄중히묻는 특별법만들어주세요.
제목: 약사가 부르는게 약값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0

역시 국민이 봉이군요~ 가는 약국마다 같은 제조사의 같은 약을 구입하는데, 가격이 다 다르니말입니다. 심지어 가격이 1,000원이상~2,000원까지 뻥튀기하고 가격표도 안 붙이고 약사가 부르는 것이 가격인가요!!! 어찌나 황당하던지... 조제약도 아니고, 의약품 회사가 같은데, 계속 가는 약국의 약값만 믿고 구입했는데, 다른 약국마다 다 다르니, 정말 의문입니다. 이건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약도 이젠 인터넷에서 구입해야 할까요?
제목: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전면 개선 및 권한축소 입법상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6

국회의원 자격없는자들 가려내는 국민운동본부설치하고 다음 총선부터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전면 개선해야합니다. -《국민청원》-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전면 개선 및 권한축소 입법상정. 1.투표방식 ㅡ가) 출마한 선거구에서 50%적용. 나) 상대지역에서 30%적용. 다)기타지역에서 20% 적용후 합산선출. 2.국회의원후보 국민검증단에서 검증 3.색깔론 공작자, 지역감정 유발 전략자는 사전탈락 또는 당선되어도 자동무효. 4.가짜뉴스 전략자 당선무효. 5.국회의원 권한 특혜 1/3로 대폭축소. 6.국회의원 의무불이행자 국민소환제 상기의 국회의원 선출방식 4건, 권한특혜 2건 입법추진후 상정하기 국민청원합니다. -소속당적:없음 -성명:최종삼 -610320
제목: 포털사이트의 기사에 외부광고가 너무 심각합니다,광고때문에 기사를 볼 수가 없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3

네이버나 다음 등등 포털사이트에 개개인이 원하는 여러 다양한 기사를 보고자 그 기사를 클릭하면 기사는 볼 수 없고 광고만 심각하게 많습니다. 기사를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기사를 보는 건지 광고를 보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요. 심지어 19금 광고까지 난무합니다.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관련부분 제제가 필요합니다 기사를 클릭하면 기사를 보고 싶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보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17

국회의원 보수 최저시급 적용에 찬성합니다. 의원들이 계속 자신들 기득권 유지및 지위특혜에 혈안이 되었으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당면 필요법안 처리에는 소극적 미온적 대응으로 그에 맞게 보수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범죄자들 이대로 괜찮은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4

무차별적인 피해자가 양산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차별적으로 일어날 지 모르는 폭력이라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범죄자들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범죄자들을 다루는 수감 생활에 대해 주장합니다. 첫번째, 취침 시간 빼고 명상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 놓는다. 두번째, 자연과 친화적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끌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준다. 세번째,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명상음악을 크게 틀어주며, 벽보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지도한다. 네번째, 관계 회복을 위한 예의범절이 왜 필요하며, 내가 왜 소중하고 존중 받아야하며 상대도 왜 소중하고 존중 받아야하는 지 알려준다. 다섯번째,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알려준다. 여섯번째, 죄에 대한 징역 기간대로 이 행위를 반복시킨다.
제목: 군인들을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6

이번 평창올림픽 때 제설작업에 동원된 군인들을 보고 청원합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분들이지 제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설 말고도 잡다한 일에 동원되는데 부디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데 전념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교육적 목적을 명목으로 행해지는 학생의 기본권 제한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54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교육을 사랑해온 민족이였습니다. 유아기 시절부터의 교육기관이 있는것은 교육을 어릴적부터 중요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서당에서는 놀이와 접목시킨 교육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우리역사의 협력적 모습과 교육으로서의 참된 의미를 찾기 어려운 실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중심에는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것처럼 보입니다. 성인들에게 당연히 허용되는 많은 일들이 청소년들에겐 허용되진 않습니다. 왜냐고 물으면 교육적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적 목적이 전가의 보도는 아닙니다. 규제하려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적 목적을 위한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제한하는 사람이 그 이유를 입증해야하는 것이지, 제한받는 사람에게 입증부담이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염색을 한다고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게 되나요? 파마를 한다고 공부를 못하게 되나요? 용모가 단정해야만 공부를 잘하는건가요? 아직까지도 봉건적인 폐습은 우리의 교육현장에 남아있습니다. 교육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논리적입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학교에서는 아무도 논리적으로 입증하려 하지 않고 교권에 도전한다는 협박만을 내놓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교육현장도 변화해야하는데 우리 교육현장은 아직 20세기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요? 참고: 김두식(2010) 국가인권위원회, 창비
제목: GM대우는  정부에 지원요청 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0

정부는 GM대우를 지원하지 마세요. 장난치나요.국민세금으로, 막 퍼 주지 마세요. 노조들이 알아서 원상복귀 시키든지 하세요. 지들이 잘못 했으면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정부에 손을 벌리네.정부는 그 돈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나, 조선업계쪽에 지원해 주세요.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엉뚱한데 지원합니까, 폐쇄하도록 그냥 두세요.
제목: 한국GM 군산 공장 매각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6,531

2월 13일 한국GM이 올해 5월 말까지 군산공장의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GM은 노동조합, 한국 정부 및 주요 주주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한국에서의 사업을 유지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으며, 이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우리 군산시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계기로 정부에 막대한 지원을 얻어내려는 다국적기업의 횡포와 의도된 포석으로 밖에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글로벌기업 GM의 배리 앵글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지난 연말 방한 당시, GM 노조측과 간담회에서 “인원 감축과 구조조정, 철수설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하고 있으며, 군산공장은 현재로선 정부의 도움 없이는 해결책이 없다”고 발언하면서 철수설을 증폭시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GM의 최고경영자인 메리 바라는 "독자 생존이 가능한 사업을 위해 조치를 해나갈 것이며, 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파산뿐이다."라고 발언하며 노골적으로 'GM 철수설'에 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이러한 미국 GM 수뇌부의 연이은 발언과 군상공장 폐쇄 결정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수설을 확산시켜 지역민심을 이용 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10월 산업은행이 보유했던 GM의 한국GM 자산매각에 대한 거부권이 사라졌습니다. 즉 GM은 사업 구조조정 진행 과정이 전보다 한층 자유로워 졌다는 점을 내세워 한국경제와 지역경제를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면서 한국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다국적 기업의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여러 매체에서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채널에 따르면 GM은 우리정부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10억달러 지원과 대출 재개 및 세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제는 자구노력 없는 미국 GM의 그간 행태로 볼 때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은 뒤에도 호주GM 사례와 같이 먹튀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GM 호주공장은 2011년 호주 정부로부터 10억 달러를 지원받으며 2022년까진 철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GM은 2017년 10월, 이러한 약속을 깨고 공장폐쇄를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GM은 유럽 사업 철수, 호주·인도네시아 공장 철수, 태국·러시아 생산 중단·축소, 계열사 매각, 인도 내수 시장 철수 등 수많은 글로벌 구조조정을 단행해왔습니다. 한국GM의 최근 4년간 영업손실이 2조5000억원에 이르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정도로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있으며, 2016년 산업은행은 출자금 2,132억원에 대한 주식가치 장부금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GM이 본사 GM홀딩스로부터 차입한 원화대출금은 총 2조 4033억원에 이르며 이자율은 5.3%, 4.8%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2013년부터 총 4,400억원의 이자를 GM본사에 지불하였고, 최상위 지배자인 GM으로부터 각종 업무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2016년까지 3년간 1,260억원을 지불하였습니다. 한국GM을 구조적 적자 늪에 빠뜨린 책임은 GM본사가 져야 합니다. 파급력이 큰 자동차 공장이 폐쇄되면 해당 노동자들은 물론 지역경제와 한국경제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역이용해 1,800여명의 군산공장 근로자와 1만 여명의 협력업체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적으로 30만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갖고 우리정부와 흥정하다가 단물만 빠지면 언제든지 발을 빼겠다는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군산공장에 신차 생산물량을 배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전라북도 및 군산시, 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요구하여 왔지만 그 결과는 군산공장 폐쇄로 귀결되어 지역경제가 침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공장 회생방안은 공장폐쇄가 아닌 매각을 통한 근로자 승계 방안이 요구됩니다. 한국GM 군산공장 매각에 타타대우자동차와 BMW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국의 고용과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한국지엠의 철수나 매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3월 독일에서 GM의 자회사인 ‘오펠’ 매각시 메르켈 총리가 자국의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 개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GM은 매출원가명세서를 비롯한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GM은 자구적 계획에 기업활동의 투명한 공개가 우선 요구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 군산시민은 군산공장의 폐쇄가 아닌 군산공장의 매각을 통해 고용과 일자리가 보장되기를 원하며 청원합니다. 우리 군산시민은 GM이 재무제표 등을 투명하게 공개되어 GM이 한국에서 신뢰와 믿을 쌓기를 원하며 청원합니다. 우리 군산시민은 정부가 GM의 자구계획은 물론 공장 폐쇄와 매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다국적기업의 기업논리로 더 이상의 국민들의 희생이 없기를 원하며 청원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박재만
제목: 공공기관의 부채가 3년 연속 적자이면 폐쇄시키거나 민영화로 전화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2

공공기관의 부채 율이 3년 연속 100프로를 넘기면 민간 기업에 운영을 위탁하거나 민영화하고 모든 직원을 해임 시켜야 경쟁력이 있고 복지 부동 하지않으며 필요없는 인원을 줄이고 필요없는 경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목: 헌법 개헌시 국회의원의 인원을 100명이하로 제한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7

헌번 개헌시에 국의의원 정원수를 100명 이하로 명문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지요. 바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두고 만든 말 같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명분으로 국회의원 정원을 늘이려고 하지만, 돌아서면 하는 말이 "국회가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지 않나요? 현재의 국회의원들을 보면 밥값을 하는 의원들이 10%,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80%, 없는 것이 도움이 되는 쓰레기 수준 10%라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법제정을 한번도 제때 맞추지 못하면서 정치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이때까지는 기회가 있을때만다 국회의원을 정수를 늘여왔지만 한번도 정치가 잘한다 또는 정치가 일류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을 줄이고 소수정예화로 정치도 일류라는 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의 숫자가 적어서 안된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줄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재산 신고는 현 시가대로 하고 사실 대로 안하면 전액 국고로 환수 조치 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4

재산신고는 부동산은 공신력 있는 부동산의 2군데의 실거래금액으로 주식은 신고당일 금액으로 신고해야하며 미상장주식일 경우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의 현시가 금액으로 신고 해야하며 재산형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도 첨부해야 하게해주세요 만약 사실대로 신고 안하면 공직박탈 및 부정 축재 금액으로 인정해 차액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재산형성에 관한 검찰조사를 받도록 해야 부패가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