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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2근로시간관련]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4시간으로 변경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5

법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6시간으로 변경 요청 드립니다. 1. 사무직. ㄱ. 4~6시간 법정근로시간으로 자유시간이 더욱 보장됩니다. ㄴ. 투잡이 생소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한 경우 추가근무 또는 다른 직장을 추가로 근무합니다. ㄷ. 무보수야근업무 부분에서 혼자가 아닌 2~3명이 분담하여 한결 부담감이 덜어집니다. ㄹ. 08~20시 2~3교대(4~6시간씩)등등으로 회사조건과 근로자시간에 따라 유동적인 근로시간이 용이하여 집안일과 자녀양육등에 더욱 신경쓸수 있습니다. ㅁ. 1인가구(미혼,비혼) 또는 취업준비생의 파트타임에도 더욱 이롭다고 봅니다. ㅂ. 고용주에게는 식비와 관련시설설치부담이 줄고 주변or외곽 식당매출에 기여되며, 근로자는 퇴근이후 자유시간에 식사함으로서 여유롭게 즐길수 있습니다. ㅅ. 근로자의 수가 증가함으로 근로자 휴직등에 대처가 용이하고 업무가 잠시 가중될때도 근로자들에게 부담감을 줄어줄수 있습니다. 2.현장직. ㄱ. 평소의 업무 대기시간을 줄임으로써 근로자에게는 휴식시간을..고용주에게는 인권비절감을...나라의 업무효률저평가에 순기능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ㄴ. 매일 일정시간 생산활동을 통해 생산량을 달성함에 있어 같은시간을 일하더라도 잔업시간 비중이 커집니다.(가산임금증가) 물론 기본4시간만으로 중분한 날에는 대기시간단축이 최대4시간 줄여들에 고용주 인권비(통상임금감소)절감도 예상할수 있습니다. ㄹ. 잔업시간을 16시간줄임보다 20시간이나 평일근무시간에 직접적으로 줄여드니 평일저녁보장하는 의도에도 부합된다고 봅니다. ㅁ. 잔업시간 총12시간제한으로 근로자 추가잔업거부와 불법적인 추가근로수당지급이라는 위법활동에도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잔업시간16시간단축은 재검토 희망합니다. 현재 총28시간이 12시간보다는 현실 맞다고 봅니다.**) 3. 고용주에게 4대보험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쪽에 약간의 추가비용발생 부분이 있겠지만 일자리창출에 2만원이하(만원씩계산) 비용정도는 감수합시다. 나라에서 채용부분에서 월급일부분 지원해주는 정책도 있으니깐요. 기본시간의 감축(통상임금감축)으로 퇴직금부분에도 고용주에게는 부담이 줄고, 근로자에게는 아쉬움이 발생되는 것 같지만 투잡으로 두곳에서 받으니 비슷함. (동일조건의 회사라면..) 보완과 현실반영에 더욱 검토해서 문제를 점검하셔야 하겠지만, 한번정도 심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페지가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3

현제 직은 고물상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폐지가격이 또 인하됐네요..현제 저희는 키로단60원에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는 조금 나은걸로 알고있어요..지역별로 20원부터30원..40원.. 50원에 매입하는곳도 많은줄 알아요 어떤분이 그러시더군요..요즘 10원짜리는 초등학생한테줘도 안받는다고요 페지실고오시는분들께 돈드리기도 손이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가장 어려우신분들이 많습니다.. 수고비라도 나와야 할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런식으로 가다간 길거리에 쓰레기천국 될겁니다 최소한 이런건 정부에서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종일 일해서 페지줍는분들 여러분들 한끼 식사값도 못벌어요 관심가져주시고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제목: 강간,장기매매,보복살인,강도살인 등 중범죄 이상은 고려해보고 사형판결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4

사형은 피해자 가족들의 인권을 위해서 있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사형을 집행한 마지막은 1997년 12월 30일 입니다. 그 이후로 기결수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1996년 사형제도 위헌재건청에서 합헌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럴거면 사형제도는 그냥 이빨빠진 호랑이 아닐까요? 사형제도는 죄를 짓지말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양초등학생납치 살인사건,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유영철 사건 등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사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사형에 반대하고 차라리 종신형으로 형을 집행하는것이 낫다고 하는데, 종신형의 경우 막대한 세금이 듭니다. 더러운 범죄자에게 세금을 쓰느니, 그냥 피해자의 가족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낳지 않을까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중범죄자의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엔 누구나 그 범죄자를 찾아가서 죽이고 싶을 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 하는 사람들은 죽이는것은 나쁘다며 반대합니다. Nimby(님비)현상과 비슷하죠. 국가가 피해자를 챙겨 주지 않으면 누가 피해자를 챙겨 줍니까?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제목: 메갈 페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25

요즘 거리에 성평등 외치며 남녀간 갈등을 조장하는 페미와 메갈 아시는지요 특히 여성가족부가 그것을 조장 부추키는 장관 자유와 평등을 외치려면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자들도 만20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군에 가도록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외국은 공평하게 남녀가 복무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여자들에게 특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보니 남자만 군대 가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권리만 외치는 여자들게 국민의 4대의무중 가장 중요한 국방의 의무를 다할수 있게 법을 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적폐를 뛰어 넘는 문폐에 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4

적폐청산을 외쳤던 촛불집회~ 그 이후 문재인 정부출범~ 그리고 사회 어러분야에서 적폐청산이란 구호로 시작된 개혁~~ 그러나 근로시간, 일자리, 산업분야, 외교 국방 안보분야, 사법부 변화와 파동을 보면서~ 산업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고, 사회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기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며, 물가는 오르고, 산업의 기초가 무너지고, 기업은 활력을 잃고, 공장단지역은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저지런 탁상공론식 국가운영으로 발생한 문폐라고 정의한다. 문폐로 인해 대한민국은 브라질아나, 그리스, 칠례처럼 되어질 거란 불안감이 엄습한다. 적폐보다 더한 문폐~~ 이 모든 것이 젊은이들의 멍애가 될 것이다.
제목: 장애우 차량 콜센터 3급까지만 돼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53세 지제 4급입니다 양쪽 다리를 다처서 전동스쿠터를 타고 다닙니다 하지만 여수에서 순천에 갈려고하면 3급 이하는 탈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생활 하지만 너무 힘듭니다 이럴떄면 너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다리가 아픈사람들은 급수에 관계없이 탈수 잇겟금 해 주세요
제목: 검경은 수사권 독립으로 한다고 하고  법원은 어떻게 재판비리를 해결하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1

검찰을 고소할려면 경찰에 경찰을 고소할려면 검찰에 하면 되는데 법원의 재판시 증거가 분명한데도 비리로 오판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다음 기사를 보면 어떻게 하나요? “37년전엔 간첩조작 피해자, 이젠 재판거래 피해자 됐다” 등록 :2018-06-15 05:00수정 :2018-06-15 10:3 박동운씨, 재심 무죄뒤 받은 배상금 대법서 ‘소멸시효’ 들어 반환 판결 대법-청와대 뒷거래 정황 드러나2015년 작성한 법원행정처 문건‘국정운영 협조…국가배상 제한’ 명시 박씨 “대법, 철저한 자기반성 해야 조작 간첩 사건의 피해자 박동운(73)씨가 과거 안기부의 혹독한 고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국가가 벌인 범죄를 마지막으로 완성한 곳이 다름 아닌 대법원입니다.” 1981년 ‘진도 간첩단’ 조작 사건의 희생자 박동운(73)씨는 지난 13일 <한겨레>와 만나 연신 밭은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쥐어짰다.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다른 피해자들은 대법원 앞으로 달려가 항의집회를 했다. 몸이 불편한 고령의 박씨는 멀리 전남 진도에서 홀로 울분을 삭이고 있다. 박씨와 법원의 ‘악연’은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협에 다니던 그는 아내가 셋째를 임신 중이던 그해 봄 진도까지 찾아온 안기부 요원에 의해 서울 ‘남산’으로 끌려갔다. 안기부는 “북한 공작원인 아버지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사실을 자백하라”고 했다.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는 그가 자백을 거부하자 고문은 60일간 계속됐다. 함께 잡혀 온 어머니까지 “알몸으로 ‘통닭’처럼 매달아 고문하겠다”는 위협에 그는 무너졌다. 법정에서 고문에 곪은 다리를 판사에게 보여줬다. 판사는 서류를 집어 던지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역정을 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8년 옥살이를 하고 쉰세 살이 되던 1998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달라진 세상에서 박씨는 법원의 재심 절차를 거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송두리째 빼앗긴 인생을 보상받으려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국가가 17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이 끝나고 박씨는 배상금의 절반 남짓인 8억여원을 가지급금으로 받았다. 박씨는 빚을 갚고 진도에 여생을 보낼 집을 지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다. 2014년 12월24일, 대법원은 과거엔 문제 삼지 않았던 ‘소멸시효’를 들어 박씨가 배상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조작간첩 사건에서도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 한다”는, 전에는 없었던 비상식적인 기준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국가는 재빠르게 박씨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세 아이의 아빠가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18년 옥살이를 한 보상이 졸지에 ‘부당이득금’이 됐다. 곧 법원은 박씨가 받은 ‘부당이득금’에 이자까지 더해 10억여원을 토해내라고 판결했다. 고문만큼 잔인한 국가폭력에 박씨는 또 무너졌다. 최근 ‘양승태 사법 농단’ 문건이 공개되면서 박씨는 비로소 자신에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게 됐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11월 작성한 문건에는 “그동안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그 첫 번째 항목에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이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박동운씨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낸 탄원서. 2015년 7월 법원행정처가 만든 또 다른 문건에도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이라고 적혀있다. 그 노력 중 하나로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에서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한 것을 강조했다. 18년 무고한 옥살이를 한 박씨같은 이에게 배상금 한 푼 주지 말라는 판결의 다른 표현이다. 박씨는 당시 신문에서 봤던 한장의 사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끝나고 1년이 넘도록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2014년 9월13일 신문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대화를 나누는 사진을 봤죠. 불안했는데 예감이 틀리지 않았어요. 양승태는 반드시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는 단호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2월 박동운씨에게 보낸 민원회신 박씨는 다른 곳도 아닌 법원이 억울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게 견디기 힘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탄원서도 썼다. “과거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검찰보다 더한 잘못을 저질러온 만큼 처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합니다. 또 대법원의 오만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을 구제할 대안을 선언하고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소용 없었다. 석 달 뒤 법원행정처는 한장짜리 민원회신을 보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조문과 함께 “대법원 재판은 최종적인 것이므로 법률이 정한 특정한 경우 이외에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있었다. 기계로 찍은 듯 어떤 고민도 느껴지지 않는 문서였다. 그래서인지 박씨는 지금의 대법원도 못 미더운 듯했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 관련) 고위 법관들의 의견을 들을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해요.” 그의 힘겹고 밭은기침이 계속됐다. 글·사진 진도/정환봉 기자 ***
제목: 대통령님  제발  국민의  소리 들어주세요, 제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얼마전까지 조금하게 가게를 하던사람입니다 요새장사가 인건비 따먹기예요 근데 인건비를 올려 놓으셔서 수지 타산이 안맞아 가게 매매도 안돼 눈물을 먹고 패업했어요 2년동안 2억이라는 돈을 날렸어요 각하 제발 박근혜처럼 가신에 말만 듣고 눈이 멀지 마시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제발요 국민의 소리 안들으시면 2년후에 총선에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으실거예요 집권한지 얼마나 되셨다고 벌써 가신들이 올려준 말도안되는 데이터만 보시고 정책을 새우려 하세요 그럼 박근혜랑 틀린게 뭐가 있어요 이번 지방선거때 저도 민주당 좋아서 찍은거 아니예요 보수들이 하는 짓들이 하도 애들 장난같아 버린거예요 각하 제발 최저 인금인상 멈처 주세요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국민의 소리 들어주세요 저희같은 밑바닥 민심은 김정은 만나는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통일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 좋을때 하시죠 당장 배가고파 죽겠는데 무슨 통일이 중요해요 국민들 잘살게 하고 통일하세요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제목: 국가 법 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0

대통령님 대한민국을 정말 새로운 국가로 바꾸기위해서... 대한민국에 법부터 개선시키고 강화 시키며 금품에 관련된 뇌물.뇌물수수.횡령.비리.사기.탈세 이밖에 모든 법을 강화시키며 모든 국가에 대한 일을 하고있는 정치인.대기업.국가기업모든 공무.국무원 들은 특별사면 제도도 없애고 해외 선진국처럼 법을 강화해 최소 30년에서 300년으로 늘리고 벌금도 확실하게 늘려주시고 특별사면 제도없이 징역형를 모두 만기채우고 석방시켜 주시고 모든 돈을 압수하고 벌금이건 없어진 돈을 모두 환수 될때까지 죄인이 죽어서 없어도 자기 아들.딸 자식들에게 대대로 모든 금품.세금.벌금이 환수될때까지 계속해서 국가에서 압류하며 공소시효도 없애고 범죄가 확실하게 범죄가 끝날때까지 끝까지 조사하고확실하게 끝낼것을 바랍니다. 또한 국가 돈을 훔쳐 만든 기업들은 압류하여 국가 기업으로 만들며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해외 선진국처럼 법을 강화 개선 해서 바꿔 주세요. 이런제도를 정치인이건 누가 반대한다면 그건은 자기들이 자기 자신이 깨끗한 정치를 하지 않고 먼가에 해먹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밖에 안되는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돈욕심이 없을수 없지만 국가와 모든 국민을 위해일하는 국가에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안좋은 모습만 보이고 국가 기업이건 대기업들도 안좋은 모습들만 보이니 모든 법과 돈에 관련된 모든 범죄를 강화시켜주세요.
제목: 대기업 세제혜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0

해외에서의 각종 세제혜택 및 저임금으로 인하여 제조업의 해외진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면서 투자를 하게하면 그 아래에 있는 1차, 2차 업체들의 고용효과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것 같습니다
제목: 개헌안 재발의 추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0

개헌안 재추진해야 합니다. 개헌 정말 절실하고, 여야를 떠나서 국민을 보고 추진 해 주세요. 최소한 미국식 연임제 개헌안 추진이 필요합니다. 5년 단임제는 정책일관성이 떨어져 기업이 투자하려 하지 않습니다. 맞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진득하니 밀고나갈수 있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제목: 정치인들의 사상적 중립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0

저는 오늘 늘 생각했지만 넘어 갔던 이야기을 하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선거때마다 출마하는 정치인들은 하나 같이 종교계을 찾아가 읍소을 하시는대 앞으로 이런 일들도 적폐중에 하나라 생각 하시고 민주당에서 부터 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나라가 무슨 구석기 신석기 시대도 아니고 신정 합일에 나라도 아니고 정치와 종교는 분명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매번 찾아가 읍소들을 하시고 종교는 결국 개인에 선택에 달렸지 선동이나 표을 위한 일회성 행동이 되어서는 않된다 생각 합니다 큰스님이니 무슨 추기경이니 해도 그들이 정녕 정치에 정치인들보다 더 해박한 정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 또한 종교인으로써 실패한 종교인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찾아오는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삶에 희망을 주는 종계 본연에 일에 성심을 다 해야 합니다 매번 정치인들이 당선 되고자 아님 무슨 큰 깨달음이나 찾는냥 찾아가고 언론에서 보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필요없는 완장만 채워줘서 사회 곳곳에 (시위나 성명서 낭독등) 나타나 나름대로에 기득권을 차지 불필요한 할려는걸 보면서 종교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자꾸 완장을 채워주는 정치 하시는 분들이 문제구나 싶습니다 자꾸 사회 문제화 되는 종교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비롯 된다고 생각 됩니다 불필요한 완장을 서로 주고 받지 않는 나라 본분을 잘 지켜야 살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끝으로 모처럼 하나된 민심에 대통령님에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 모든 적폐을 없애진 못해도 칼을 든 애국심에 감사 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임기 3선까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

모든 선출직이 3선까지 국회의원만 무한임기 대통령특별법으로 아님 국민투표하더라도 3선까지만 했으면 한다
제목: 환자의 실명 그리고 의사의실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6월달 수고많으셨습니다 전40대쯤에 뇌종증에 병에 걸려있습니다 하루에두번정도 주사를맞어아지만 통증이 줄어들고 겨우잠을잘 수 있있습디다 다리를 짧아버리고 싶은심정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참고 치료해왔습니다 3월27일날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거부입니다 보험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왔다 보함사대행 전문조사 기관이라고 다스 였다 그사람이 와서 하는말이 의료자문싸인하라는말이었다 그러면 병원하고 의사하고 이름까지알아갖고 오면 싸인해주겠다고했다 그러더니 한1시간인가 전화붙들고 있어서 머하냐고 물었는데 대학병원알아본다고 하였다 근데 의료자문나온사람이 그런것도 못알아가지고 온다는거 말이됩니까?의사이름 알아가지고 온다고 가더군요 며칠뒤 제가 전화를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진행되가나구요 그런데 의사이름은알려줄수없어서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이것이3월27일에서일어난거구요 5월14일인가 고객센타에 전화했어요 내꺼 보험금지급에대해서 물었어요 거기서 거부라고 나오네요 어이가 없어서 당장 내담당한테 전화해달라고 했어요 한참을 있다가 연락이. 와서하는말. 자기는거부를한적이없다는. 거짓말을고객에게. 하네요. 고객센타가 거짓말을할가요 ?그사람이할가요. 그러고서는. 또하는말. 병원의사는. 가를쳐줄수는. 없다. 무조건. 자문구하는데. 사인만하라는. 내고객담당이하는말이. 고객에게. 병원의사가르쳐줄수없다고만. 한다왜 자문을. 하냐고. 물었더니. 5년이 지났의니 지급 의무가없다고한다 이보험회사의 횡포 거짓말 의사가 이름알아갖고 와라는는말 어떻게해야하나요? 미래에셋생명 AIA생명 이둘이 같이 짜고 서로내통하고 고객갖고 장난치고 다글씨로 못써서. 안타까움 다름입니다 5월18일날약속잡았다9시에 근데이사람이10시20분이되어서왔다 약속도안지켜 왜약속안지켜냐고 물으니까 앞에고객이 급해서 그런다고 말했다 어떡해야하나요? 환자의실명이 먼저입니까? 의사의실명이 먼저입니까? 누구를 위한 보험입니까?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불법체류자 및  난민수용거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99

청원내용을 문재인 대통령님도 보실지모르겟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국민으로써 요몇년동안~느끼는건데 외국인들이 많이 늘엇다는거예요~ 합법적으로 들어온사람들도있겟지만~인터넷과 여러정보를접하다보면 불법체류자가 많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구로 시장 대림 역을 가보시면 제일 눈에 띄는것들이 붉은간판들~~과연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꼭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는것이 아니어도~~ 점차 생활속으로 빠고드는듯 합니다~ 불법체류자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국민한테 전가됩니다~~그들때문에 자국민의 취업도~ 치안도 안좋아집니다~ 강력한 단속과 법제도 개편이 시급해보입니다~ 국가의 존속중 하나가 자국민의 보호가 아닐까합니다 이땅에서 우리아이들과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싶습니다~ 또하나 난민 문제입니다~ 이거또한하나의 사회문제가 될거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불법체류자에 난민에~ 오죽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국가 국민이라는 말까지생겨낫을까요 아 자존심 상합니다~ 우리는 강력하게 ~~난민 문제와 불법체류자를 통제할순없을까요~ 가까운 일본은 난민 통과하기가 어렵다는데 또한 불법체류자는 현저하게 적은거같은데 한국은 법이 왜 이렇게 느슨한건가요~ 앞으로 이 문제에대한~정책방향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제목: 공문서 위조로 불법 증차(쌍둥이 번호판)제보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3

1) 2001.3.21 말소된 호남권역의 화물업체 호남택배 (주)가 2006.11.17 이미 말소된 또다른 포항권역의 (주)우현물류로 전북80사4620호외 19대 화물차량 을 2006.11.27양도,양수하는 허위 공문서를 포항시 공무원이 만들어 신고하고 2006.11.29 포항시에서 시행-24471호 공문서를 인가(승인)했고 그리고 2006.11.29(주)우현물류로 재부여 발급된 경북86아1421호 외19대 화물차량을 전북 전주시에 서 이전 등록 완료 되었습니다. 2) 포항시가 2006.11.27 접수2006.11.29 처리한 교통 행정과-24471호의 공문이 허위 공문서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된 사실은 (1) 호남택배(주)가 2001.3.21 말소 표시된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2)(주)우현물류가 2006.11.17 말소 표시된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입니다. 그리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하여 포항시에 민원인이 2번 허위 공문서 임을 진정 하였으나 답변 요지는 해당 없다는 부정을 은폐 하는 허위 공문만 보냅니다. 그래서 2018.5.30 포항시를 방문하여 시행 교통 행정과-24471호 공문이 객관적 사실관계로 허위 공문서임이 입증되는 자료를 제시 하면서 행정조치 처분을 해줄것을 재차 요구 하였으나 현재까지 불이행 하고 있습니다. 3) 반부패 비서관님!!!!! 2006.11.29 포항시 시행 교통 행정과-24471호 허위공문을 첨부하여 (주)우현물류로 이전 등록한 20대의 화물 차량의 약10년간 유가 보조금 약12억원의 국고가 사기당하고 있는데... 경북 생활 경제 교통과한상렬,이상욱,박재구과장과 포항시 부시장, 대중교통과 김원석,이원우과장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불행위 하니 국고가 털리는 사기 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 반부패비서관님!!!!! 불행위 하는 적폐 공무원을 엄중 조사하여 처벌하고 허위 공문서에 대한 행정 처분 조치를 지시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민원인 76세 노인이 애타는 맘으로 6번째 진정서를 올립니다
제목: 평생 노동하신 부모님 기업적사기에 말려들어 죽고싶다하싶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

새벽3시에 일어나서 평생 두분이 과일청과경매일을 하시며 매일 노동으로 사신 두분이 평생모은 전재산에 죽을때까지 일해도 갚을수없는 7억2천의 빚까지얹어 기업적 사기단들에게 사기를당하셨어요. 다섯군데 마트를한다며 과일을 납품받고는 과일값을 치르지않고 대신 마트하나를 넘기겠다고 약속해놓고 알고보니 계획적접근 바지사장이었고 위에 회장이란사람은 따로 있으며 마트하려면 건물까지(회장부인소유)사도록 하고 어쩔수없이 돈을받을길이없어 마트건물까지 빚으로 매입하게 해놓고 마트운영권은 주지않아 건물까지 압류될 지경입니다(모두 계획적). 정말 나쁘고 사악한 집단인데 사장역을 했던이는 6년동안 사기로 복역하고 나와서 또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구요. 엄마는 죽고싶다는말씀만 하십니다. 평생을 헛짓안하고 두분이 열심히사셨는데 말년에 이리 사기를당해 아침을 맞기싫은 하루하루가 될줄 몰랐다고하시며 억울함을 호소하세요. 사장을 고소하면 바로 잡혀가지만 저희돈이 그 기업적 마트에 흘러들어가게한 장본인이 들어가 버리면 아예 돈받을길이 사라진다며 고소도 못하시고 계십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도와주세요. 저희말고도 이렇게 억울한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장이란사람은 재벌수준이래요. 이렇게 서민들 등골을빼먹은 전직 경찰이랍니다. 법의 사각을 너무나 잘알아서 교묘히 빠져나가 사람을부려 부당이득을취하는 그회장을 다시는 그러지못하게 도와주세요. 저희부모님이 발뻗고잘수있게 극단적인생각을 하지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병원인증 간호사를 혹사 시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95

4년마다 돌아가는 인증을 받기위해 병원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그 난리는 병동간호사를 잡기위한 난리이죠. 환자를 15명보면서 EMR에 입력을 해야하는것이 산더미여서 환자를 볼 수가 없는 상태이며 그것이 다 인증에 해당하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외국과 비교해서 저희 나라는 간호사 1명이 봐야하는 환자가 너무 많아 화장실도 못가고 밥도 못 먹는 그런 실정에까지 이르렀는데 인증을 받아야하는 숙지 사항도 산더미이고 자꾸 바뀌는 내용들 때문에 병동마다 공지한것들이 계속 바꿔 인증 당일까지 다시 바꾸는 상태고 정말 병원을 다닐 수 없게 만듭니다. 지금도 의료진들 인력이 모자라는데 다 그만두고 더 모자랄지경입니다. 의사들이 본인들 레지던트가 나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잘 못해도 묵인하고 오더 안내도 그냥 넘어가서 그런일들이 간호사가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액팅 당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인증에 레지던트 언어폭력에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의사들 때문에 간호사들은 너무 힘듭니다. 제발 인증을 받지 않도록 고려해주세요
제목: 부서별 장관직 조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0

대통령은 각 부서 장관들을 임명할 권리가 있는데. 법으로 각 부서 장관직 최소 조건으로 각 부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과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자만 임명 받을 수 있게 법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목: 이런 분을 (가수 보아 어머니) 알리고 싶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

가수 보아의 어머니를 국민부모님으로 모시고 싶음.(난 별로 보아좋아하지않음) 1.평범한 직장인인 제가 음성꽃동네 인성교육을 받는중에 무심코 들은말임. 2.뇌성마비환자인 요한이라는 친구의 말을 우연히 보아 어머니가 듣게되었다고함. 3.그런데.잠시 뒤에 돌아와서 ,요한이라는 환자가 갖고싶은게 침대라는걸 알게됨. 4.보아어마니가 몇개월만 시간달라고함. 5.정말로 1개층의 침대를 전동침대로 교체해줌.(알려지는걸 원치 않는다고 함).모든이들이 감동받음 . 6.조만간 또 1개층의 침대를 교체예정이라고 함. 7.전 보아와 그 어머니에게 나이를 떠나서, 너무 고맙고 감동받음.이런나라에 사는게 좋다는걸 느끼게 됨. 8.묵묵히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짐..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청년 실업 외노조 불체류 조선족 때문 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3

여기 천안 썅용 자동차 하청 근로자 100명중 80명 정도 외노조 애들 이근체에 있는 공단 제 1공단부터 제4공단 외노조 애들 바글 바글 함 일용직 용역 80%가 불체류 애들 자국민 나이와 힘에 밀려 50대 넘으면 일 나가기 힘듭니다 좋는 직장은 한정 됬구 너두 나두 대학 나와 좋는 직장만 바라니 대기업 하청 단다 대폭 내려 자국민 근로자들 임금 인상 해서 청년들 취업 유도 하는수 밖에 없읍니다 자국민은 더럽구 힘든일 않 한다구 그건 외노조 수입해 자국민하구 경쟁하게만든 기업들 핑계일뿐입니다 이명박 박근 헤 정권때 무작위로 들어 와 단속 두 않해 아마 불체류까지 합치면 3백만 은 족히 될겁니다
제목: 한국당이망한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4

한국당이망한이유------ 경제를 살린다는 구실로 바닥수준의 정책적 주택담보대출이자를 남발하고 투기를 조장하여 투기꾼들 부추겨 집값 폭등을 유발한 결과 직장인,서민들이 많이 몰려있는 수도권을비롯한 폭등지역 거주서민들이 고통을겪고있음 이로인하여 주거안정이 안되는 청년, 저소득층등의 주거난, 저출산, 취업난의 부작용 속출 오랜관행의 정경유착 인사비리 청탁이 근절안되고 반성이없음 툭하면 허울좋은 보수이념에만 방패막이로 일관함
제목: 살인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무조건 엄중 처벌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2

요즘 대한민국은 살인같은 강력 범죄의 처벌이 지나치게 편차가 큰거 같습니다. 물론 일부 동기 살인이나 묻지마 살인 같은 강력한 범죄에는 높은 형량을 부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법 적용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는 오류도 큽니다. 서로 피부색이 다른사람의 피부를 벗기고 나면 똑같은 근골격계가 보이는 것 처럼 성별, 피부색과 성별 상관 없이 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인데 살인을 저질렀을때 그 잔혹함의 수위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은 관대한 처벌을 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람은 적어도 남녀노소 성별 나이 불문하고 성폭력범, 살인자같은 범죄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쪽은 저항도 못하게 한 채로 잔혹하게 살인을 저질렀는데 징역 4년, 어느 한 쪽은 전자와 비슷한 수위로 살인을 저질렀는데 25년 ~ 무기 징역?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똑같은 잔혹 범죄인데 어째 일부 살인사건의 형량은 다른 사기사건이나 폭행 사건보다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번에 아내가 남편을 때려 죽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신용카드로 200만원을 아내가 쓴 것이 동기가 되어 말다툼이 있다가 고의로 앙심을 품고 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려쳐 치명상을 입게하고, 그 뒤로 저항할 수 없게 전신을 결박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잔혹 범죄를 저지른 상황입니다. 이건 명확히 살인을 의도로 저지른 범죄입니다. 지나치게 관대하죠? 남자 여자 떠나서 살인한 수위 자기 방어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아예 틀어막은채 저지른 강력한 살인 범죄입니다. 다른 사건과 비교하면 잔혹성은 아래와 버금 갑니다. 2017년 8월 14일 오후 4시 43분께 인천 강화군의 한 길가에서 76세 이웃의 어깨와 머리 등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한 농업인이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깨나 머리를 수십차례 찔러서 잔혹하게 살해했고 자신에게 배가 나왔다며 배꼽을 꼬집으며 놀리자 화가 나 이같은 짓을 저지른 동기라는데 징역 17년이라는 구형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범죄 양형의 기준은 어떠합니까? 똑같은 잔혹 범죄인데 어느 한쪽은 4년 어느 한쪽은 17년? 저 살인 저질렀던 사람은 전과자라서 우리에게 또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큽니다.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 우리보다 살인죄를 무조건 엄중하고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얼마 안들어가고 나와서 그대로 또 범죄를 저지르라고 권유하는거 같네요. 청원자인 저는 여성입니다. 청원의 의도가 결코 여성이 남성에게 저지른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남성이 여성에게 저지른 범죄를 범죄자가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 전체를 비하 하려는 의도도 아닙니다. 법에 명시된 대로 원리원칙을 지켜서 집행하자는 취지로 글을 쓰는 겁니다. 저희에게도 범죄자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디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 후보 등록 조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

법학,정치학 둘 중 하나와 경제학,교육학 3중 전공자 이외에 대통령 후보 자격 등록할 권리 주지 맙시다. 나라 꼴 보면 대통령 경제나 교육 둘 중 하나에 무능하거나 둘 다 무능함.
제목: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방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3

사상 최악의 실업률때문에 패닉상태에 빠졌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꽤 큰편입니다. 월 6회 휴무, 추석, 설, 여름휴가때 유급휴가제공, 퇴직연금 등 정부가 요구하는 근로시간 준수, 월급은 200~270만원을 주고 숙식도 제공하고 있지만 사람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겨우 사람을 구해도 이직이 많고해서 근로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자리가 없는게 아니고 힘든 일을 안하려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아이디어 하나를 제안합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취업할 때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중소기업, 자영업 등에서 근무한 시간에 가산점을 부여하면 어떻겠습니까? 일테면 1년 근무하면 10점, 2년 근무하면 20점. 이런식으로 반드시 기피업종에서 2~3년 근무해야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힘든일을 경험해봐야 좋은 정책도 나오고. 서민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기 마련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만 만들겠다 하면 지금보다 더한 최악의 실업률에 직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 중소기업, 대기업, 공무원의 일자리가 선순환 할 수 있는 사회적합의가 선행되어야 이 위기를 돌파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아무 필요 없는 국가 자격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12년9월 장례지도사를 취득하여 현제 장례업에 13년째 종사하고있는 종사자 입니다.현제 국가에서 장례지도를 국가자격증으로 만들없지만 실상으론 아무런 쓸모없는 자격증 입니다. 이 자격증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것도 아니구요.현제 정책은 300시간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취득할수 있는 자격증 이구요.근데 아셔야 될것이 있습니다. 돈만주면 누구나 가질수있는 자격증이 무슨 국가 자격증입니까? 고인을 모셔야 하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직업인데 300백시간 교육으로 지식가 전통을 전혀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교육만으로 고인을 모시고 염을하고 당장에 밥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거 아시는지요? 벌써 6년 입니다.국가 자격증으로 승격을 시켜주신건 감사하나 단지 그것뿐 입니다. 그냥 쓰레기 자격증 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해선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한다는 법도없고 염습도 마찬가지 입니다. 유명 무실한 국가자격증 제도 돈만주고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가질수 있는 자격증 이런건 뭐하러 만드셨는지 묻고싶네요.
제목: 국회청소부는 정규직 시켜주고, 저 같은 야간 도서관 1-2년 짜리 계약직은 억울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2

국회 청소부들은 컴활 1급이 있나요? 아니면 버스기사 처럼 대형차 운전면허증이 있고, 토익이 990점 만점에 토익 스피킹이나 토플, 텝스가 모두 만점 입니까? HSK 나 JLPT 점수가 뛰어납니까? 다들 서울대나 연 고대를 수석 입학 ,우등 졸업 및 조기졸업을 했습니까? 왜 정규직이 된 거죠? 정말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4년제 나왔고 준사서 자격증도 있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있습니다.(컴활이 어려워 그렇지 다른 자격증으로 땀...) 저 같은 20-30대 젊은 사람들 중 사서 자격 있는 몇몇 사람들은 이런 식이라면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소리네요? 무기 계약직 전환도 안 시켜주고요. 도서관계가 좁아서 한 다리 건너면 직원끼리 전부 다 안다고 하면서 아무리 자격증 있어도 서류에서 다 탈락 시키더군요. 칼 같이 자르고...(심지어 주말 하루 일하는 것 1명 뽑는 것도 면접 어렵게 봐서 다 떨굽니다.) 제가 그 청소 노동자들보다 스펙이 딸린다고 여기진 않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막말로 저도 국회 청소부랑 똑같은 일 시키면 잘할 자신 충분히 있어요. 나이 제한과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아니니까 안 뽑아 주는 걸테지만...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사서자격증 따려고 교육원들어가서 생판 모르던 학문을 배우느라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아무도 그 고충은 알아주지 않고, 여기 저기 부려먹기만 하지... 아무리 일을 해도 일이(책 정리나 대출, 반납 등) 줄지 않고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인데다가, 복지사처럼 월급은 적고, 정규직 일자리는 서류 쓰기 조차 불가능하지... 무기 계약도 안 되고, 정규직도 안 되니 곧, 전태일 처럼 국회앞에서 분신자살 할게요. 제가 분신자살 해서 다른 분들 전국의 도서관 계약직들 전부 정규직화 해준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숨 뭐가 소중합니까? 다른 분들의 정규직화가 더 중요하지...
제목: 최저임금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회에서 논의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5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근래에 큰폭으로 오르고 그로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다합니다 이는 최저임금은 올랐으나 이에 따른 부수적인 보완책들이 미치지 못해 일어나는 단기적인 문제일수도 있으나 지금처럼 기업대표 노동자대표 이두집단이 찧고 빻고 누가봐도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매년 같은 상황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정부의 뜻대로 공익위원회에서 정할거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혹은 큰 동요가 일어날수 있는 이 최저임금 논의를 국회에서 법으로 정식입법해주시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 28프로 가량의 자영업자들의 현실적인 문제와 이에 따른 보완적인 정책도 국회에서 같이 의논함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런걸로 국회의원들 머리도 좀 쓰고 일도 좀 하게 최저임금 대통령 바뀌면 거기에 따라 들쑥날쑥하게 하지말고 국회로 넘겨 정식으로 법제화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이 최저임금 논의를 국회로 넘기시는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포용적성장, 임금주도성장 다 같은 말이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소득주도성장의 취지에 맞게 나아가기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의 고충도 헤아려주셨으면합니다
제목: 공창화가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3

우리나라는 성적으로 너무 고립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각종 성범죄등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아무리 여성들이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고 해도 해마다 성범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성매수를 한다는 남성을 아주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언제까지 성욕구를 풀고자하는 매수남녀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건가요 (사실 우리나라는 단속도 없습니다.) 단속도 없고 이렇다할 창녀를 상대로한 성병유무의 검사도 없다보니 클라미디어와 비임균성요도염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음지에서 병들어가는 국민들을 방치할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창/녀인구가 80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하지만 음지에서 거래되는 은밀한 성매매에 대한 세금은 전혀 부과되지않습니다. 건전한 사회를 이루고 올바른 성의식을 갖기위해 정부는 공창화를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세계 검은 돈의 흐름을 막고 세금부과의 투명화로 시민들에겐 양질의 삶을 안겨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공창화수렴으로 저렴하고 건강한 성의식이 시민들에게 제공되길 바랍니다.
제목: 폐기되는 투표장 기표테이블(알루미늄 재질)을 학교 학생회장 선거 교육용으로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방금전 MBC뉴스(2018.6.16.07시 뉴스) 에서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활용한 투표장 알루미늄 기표 테이블을 모두 폐기 한다고 하는 뉴스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 청원을 올립니다. 학교에서는 국민투표와 선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매년 학생회장단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 등에서 17만원가량 주고 테이블과 가림막을 사고 있습니다. 혹시 공문이나 인터넷(앱포함)으로 신청을 받아 필요한 학교에 6개 정도 배정해준다면 폐기 비용도 아끼고 자원의 재활용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자주쓰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교구가 될것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트럼프는 남한을 버렸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0

트럼프에게 대한민국은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미군주둔비, 한미무역적자. 한미군사훈련에 드는 비용 등~ 반면, 김정은이로부터 얻을 것은 훨씬 많다. 그동안의 적대관계를 청산하여~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언사를 잠재우고, 미군유해송환, 북핵문제를 해결했다는 성과는 흔들리는 미국내 트럼프의 위상을 크게 높여 11월 선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리하면, 트럼프는 북한문제로부터 얻을 게 엄청 많다. 따라서 트럼프는 북한에 매우 공을 들일 것이다. 그것이 남한의 이익과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일 지라도~~ 이제 남한은 트럼프에게 버림받았다고 보면 된다. 문재인은 언제쯤 이걸 깨달을까?
제목: 재개발 적폐를 척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

금품살포와 사문서위조 거짓보상으로 주민들을 협박하고 현혹하여 관리처분을 받고선 터무니없는 감정사의 감정가로 주민을 내쫐고 시행사와 투기꾼이 주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재개발을 수사해주세요 담당공무원 조차도 부조리하다는 재개발을 왜 방치하나요 서울시처럼 전국의 재개발지역을 해주세요 또한 감정평가사의 자격과 감시를 해주세요 법원의 집행관도 엄격한 관리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하성 정책실장님, 사의표명을 거둬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5

장하성 정책실장님이 사의를 표했다는 뉴스를 보고 올립니다. 학자로서 마무리하실 많은 일들이 쌓여 있어서 안타까우시겠지만, 개혁은 그림만 그려진 상태에서 아직 실행되지 못한 것 아닌가요?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력을 가질 때까지만이라도 사의를 잠시거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하성 정책실장 퇴임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8

장하성 정책실장 청와대에서 퇴임하도록 해주세요. 문재인 정부 이제 1년 되었습니다. 경제, 일자리 등 가시적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첫 술에 배 부르지 않잖아요. 김상조 위원장과 투톱으로 끝까지 함께 해야합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늘 건강하세요.
제목: 교육낭비와 청년실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4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200만 돌려보내면 당장 200만개 일자리 생긴다. 대학교 절반으로 줄여 교육낭비 없애라, 대졸은 굶어죽어도 손발역할 하는 일은 안하고 논단다. 사회는 손발이 하는 일이 80% 이상이다. 중소기업은 구인난 대졸은 구직난 이것을 없애려면 대졸을 대폭 줄여 교육낭비를 없애야 한다. 고졸 90%이상 대학에 진학하는 사회, 대졸에 맞는 직장은 없는 사회, 부작용이 심각하다.
제목: 국회의원도 3선까지만 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13

대통령은 5년 담임제인데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무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오래하다보니 비리도 많이 저지르고, 참신성이 떨어지다보니 국민들이 선거에 관심도 줄어들고... 그래서 제안합니다. 국회의원도 최대 3번까지만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저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0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제가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제 인권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는 지 모르겠네요. 그 의도가 옳은 지는 몰라도 제가 분명히 소리 질러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고 말한 적 있는데 보고받지 못 하셨나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 인권도 소중하니까요. 제 이매일은 ***입니다.
제목: 지압차사기로 인해 가계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예방관련 특별법 및 행정처벌 강화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0

저는 올해 33세 청년입니다. 이와 같은 청원을 올린 건 여태까지 당하신 분도 있지만(저 포함해서)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는 다는 보장도 없기에 올립니다. 현재, 아무리 사기를 당하여도 서류에 본인서명(또는 인감)이 있으면 가해자쪽한테는 무혐의로 되는 것에 대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당하여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신고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도 당 피해자는 너무 앞이 캄캄하고 결국엔 회생 또는 파산이라는 곳. 떠나가, 더 안일한 선택을 하게 되는 점에 대해서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 하여 본 청원인은 국가에서 검증된 업체만 운영하는 것과 더불어 관련 자동차관련 사업장에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고차에 대해서도 캐피탈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캐피탈이 서류만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도 같이 보면서 합당하게 진행하게 하는 법령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처벌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동장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벌금형이 아닌 영업정지와 같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과 같은 제동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대통령님,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 벌하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224

카테고리가 무엇으로 정하여야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경북 포항에 사는 30대, 회사원이고 아이둘키우는 아버지입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뽑혔서 아쉬운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문대통령님 많이 지지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번 포항약국 칼부림 사건에 대해 잘 알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무고한 시민 한사람이 아무 이유없이 희생당했습니다. 피의자는 수년전 피해자한데서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가하였다고 하지만 진술에 대한 증거는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살인미수죄가 이제 살인죄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난처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정신과 치료경력으로 죄가 감행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무고한 시민 한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이유없이 무고한 시민이 범죄행위에서 희생당한 이력이 수차례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 어처구니 없는 범죄가 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도와주십시요.. 집원여당의 정의로운 심판을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목: 차량으로 사고를 내면 형량이 너무 약하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286

소방관 부부의 5세 따님이 아파트내 횡단보도를 소방관인 어머님과 건너다 앞에 모녀가 보이는대도 난폭운전을해 어머님은 꼬리뼈를 다치고 따님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대 반성도 하지않고 변명과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며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떡게 2년 형량을 받은 것인지 ᆢ그래알아보니 최고 형량이 2년 이더군요 현실에 맞게 형량을 조정해 주십시요
제목: 청와대 측근들께서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0

이번 폼페이오 방한에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일개 장관이 동등한듯 친구처럼 어깨를 툭툭치는데 아무리 좋은 감정으로 보려해도 격에 맞지않는,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통령을 모시는 측근들께서는 아무리 문화가 달라도 격에 맞는 위상이 저하되지 않도록 자랑스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존심을 지켜 주십시요!!!
제목: 국내 제과회사 지나친 과대포장 강력한 조치로 처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6 ~ 2018-07-16
참여인원: 5

크라운 제과 영양갱을 샀는데 과대포장이 심합니다.국내 제과회사들이 대부분 과대포장이 심하지만 크라운제과 영양갱은 너무 심합니다.크라운 제과회사에서 영양갱 과대포장에 대해서 과징금 처벌과 함께 크라운 제과 회장을 즉시 두속수사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