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간 권리금이 법으로 보호받는 것처럼 지하도상가 권리금도 법으로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

저는 소공동 롯데호텔 롯데1번가가 식당가로 바뀌면서 명도소송으로 퇴거당한 후에 근거리에 위치한 소공지하상가의 한 점포를 2005.12.말 권리금 1억5천3백만원을 주고 양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속된 불경기에다가 서울시에서 지하도 상가 바로 위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횡단보도를 만들면서 지하도상가 상권은 급격하게 쇠퇴하였고, 고급 여성복 디자이너 브랜드로서 영업환경이 맞지 않아 적자 운영을 해오면서도 권리금 회수만을 기대하고 버텼습니다. 2015.3.경 점포를 양도하기 위하여 ‘점포임대’를 유리창에 부착하였는데 상인회는 ‘점포임대’라고 써 붙인 곳은 서울시로부터 향후 제재를 당할 것이니 당장 떼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 발의로 시(市) 소유 지하도상가의 임차권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2018.7.19. 공포한 뒤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지하도 상인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재산권을 강탈당하였습니다. 상권형성에 기여하였는데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점포를 반납한 후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그 점포의 권리금적 가치가 반영되어 입찰가가 정해질 것이고 이것은 곧 서울시가 상인들의 권리금을 강탈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96. 창업하여 젊은 시절을 바친 그 세월동안, 몸을 아끼지 않고 궂은일도 마다 않으며 여러 사람 몫을 일해서 번 돈 1억5천3백만원을 허공에 날린 현재, 저는 병든 몸만 남았습니다. 권리금을 회수하여 생활비와 약값, 병원비로 쓰려고 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말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도양수를 금지함으로써 20년간 묵인해온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마지막으로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상인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고 나간 앞전의 상인들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상인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안게 하는 매우 무책임하고 잔인한 방식입니다. 박원순의 서울시는 냉혹하게 ‘법대로’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 관련 재판에서 4년 동안 아들을 법정증인 소환 명령에 응하게 하지 않고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가족, 특히 병역 관련해서는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검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박원순 시장은 이미 여러 번 검증이 끝난 사안이라고 언론에서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공개 검증의 필요성이 있어서 소환을 명령한 법원은 무엇이 됩니까? 법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발상으로 서울시 행정을 처리하는 게 아닌 지 우려스럽습니다. 지하도상가의 근간을 잘 알고 있어서 상인을 대표하여 작년만 해도 항의집회와 같은 단체행동을 이끌었던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회장이자 서울시 소상공인 명예시장이 2018. 양도양수 금지 조례개정에 대하여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상인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분노도 표출하지 못하고 서울시에 항의조차 하지 못한 채 깊은 시름 속에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정인대 회장은 “주찬식(자유한국당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의 강요에 시달리던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공무원들은 끝내 주찬식의 지시에 의하여 지하도상가 조례개정을 주도했다”, 또 7.19.자 상인회 안내문을 통해 “자유한국당 주찬식 건설위원장의 주도하에 지하도상가 관리조례를 기습 통과시켰다.”, 7.20.자엔 ”박원순 시장님도 임차권 양도양수 중단의 결과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8.17.자에선 “임차권 양도양수 중단 문제를 연합회에서는 조만간 해결할 예정이며 현재 서울시와 어느 정도 부분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 발의로 조례개정이 된 것은 서울시의회 회의록에 기록으로 남아 있고, 임차권 양도양수는 상인회의 주장처럼 ‘중단’된 것이 아니라 ‘금지’된 것이며 서울시의 임차권 양도양수 금지에의 의지는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찬식 위원장은 “서울시가 2015년 서울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서 ‘불법전대의 원인으로 활용되는 양도양수 조항 개정(허가->금지)을 위한 지하도상가 조례개정 추진’을 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있었고, 자신은 이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 것이 정확한 팩트”라고 주장하는데 주위원장이 서울시와 공조하였다는 것은 다 알려진 일입니다. 민주당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기도 한 정인대 회장은 7.19.자 상인회 안내문에선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여 박원순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라며 더불어 민주당 소상공인 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권리당원 전진대회에 버스 대절하여 상인들을 참여케 하고, 8.17.자에선 2천명에서 1천명으로 줄어버린 권리당원 재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첫 번째로, 2015. 서울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서 불법전대의 원인으로 활용되는 양도양수 조항 개정(허가->금지)을 위한 지하도상가 조례개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두 번째로, 2016.4.에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한다는 유권해석도 받아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세 번째로, 2016.10.감사원의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하지 않는데 대하여 지적받았기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조례상 임차권 양도양수 허용 조항이 불법권리금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시의회 지적이 있었다고 여러 곳에 책임을 떠넘기며, 2018. 서울시는 임차권 양도양수를 금지시켜버림으로써 20년 관행으로 묵인해왔던 권리금에 대한 상인들의 재산권을 강탈해버렸습니다. 공기도 안 좋은 지하에서 고생하는 지하도상가 자영업자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까? 2002.10.12. 이명박 시장이 양도양수를 금지하기도 했었고, 2008.오세훈 시장은 상인들에게 명도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설물관리공단에서 부담해야할 시설 운전원 인건비까지 관리비에 포함되어 상인들이 납부해왔고, 화장실 이전 공사비용도 시설물관리공단 대신 점포 평수에 비례하여 일천만원대의 비용을 납부하기도 하였으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기 불황 속에서도 적자를 감수하며 상권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헤아리기는커녕 금전적 부담을 전가시켰고 많은 횡단보도를 만들고 지하도 상가를 방치하여 오늘날 지하도 상가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임차권 양도양수 금지 조례개정을 단행하여 장기간 이어진 불경기에도 참고 견딘 지하도 상가 자영업자들을 패닉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임차권 양도양수가 금지되어 권리금 회수의 희망도 없어졌는데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할 여력이 없는 저로서는 이번 주 상가단위 일반 입찰 수탁자인 소공쇼핑센터와 임대차 계약 기간에 점포 반납을 심각하게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해 ‘백 년 동안 한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는 가게를 육성하겠다’고 하고, 폐업 위기에 몰려 아우성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수많은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 입장과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배치되고 있습니다.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이지만 점포들은 일반재산이기에 지하도 상가를 무조건 공유재산이라고 규정한 행자부의 유권해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도상가 형성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내 지하도상가는 서울시가 전액 투자한 지하철상가와 달리 1970년대부터 민간자본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서울 내 지하도상가 대부분은 민간이 도로 하부를 개발해 조성한 상가를 장기간 운영한 뒤 서울시에 되돌려주는 기부채납 형태로 생겼습니다. 서울시는 1996년 지하상가가 반환되자 1998년 임차권 양도 허용 조항이 포함된 지하상가 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서울시 소공지하도상가에서 39년 동안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정인대 회장은 1976년 소공지하도상가가 생겨나고, 2년 후인 1978년 보증금 1000만원을 지불하고 이곳에 입주했다고 합니다. 정 회장은 “임차상인들의 임대분양 보증금으로 지하도상가는 건설됐고, 당시 평균 보증금 1000만원은 현재 가치로 환산해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0년간 민간회사가 상가를 운영하고, 1996년 기부채납으로 서울시로 관리권이 이전됐습니다. 이후 1998년 제정된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에 상가 임차권 양도양수 조항이 포함돼 이번 조례개정 전까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서울시는 지난 1996년 서울시내 29개 지하도상가의 기부채납이 완료된 상태에서,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행정의 오류로 인해 서울시내 지하도상가의 수많은 상인들은 200여억원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민간 관리회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에 대한 책임을 서울시가 절감하고, 1998년 조례 제정시 양도양수 조항을 삽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서울시가 전액 투자한 지하철상가와는 사정이 다르며, 지하도 상가를 무조건 공유재산이라고 규정한 행자부의 유권해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당시, 의원 발의 3건의 개정 법률안에는 없었던 상가권리금 보호 제외 조항이 법사위 대안에 추가되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의원 발의 법안에 없었던 적용예외 조항이 법사위에서 추가 채택된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인정, 보호 받았듯이, 이제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지하도상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고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당시 제외된 공유재산 임차인의 권리금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참조> 첨부링크1 : 지하도상가 점포 권리금 놓고 상인 서울시 공방 상인 “조례개정으로 권리금 날릴 판” vs 서울시 “권리금 자체가 불법” 첨부링크2 : "권리금 합법 아냐?" 서울시, 관할상가 권리금 부정 논란 첨부링크3 : 서울 지하상가 권리금, 법으론 보호받기 어렵다는데… 첨부링크4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