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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든 공용화장실 청소인력을 각 성별에 맞게 고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4

최근 공용화장실을 이용하면서, 공항이던 구청이든 여러 공공기관 및 공용화장실 청소를 여성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평등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남녀가 서로에 대한 차별 문제로 갈등을 겪는 지금의 시대에 맞게 이러한 불편함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남자화장실에는 남성 청소고용인을, 여자화장실에는 여성청소고용인으로만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화장실을 사용하며 갑작스럽게 들어오시는 다른 성별의 청소고용인분들로 인해 적지 않은 불편함을 겪은 경험과, 가끔은 일을 보고 있는데 들어와서 계속 청소하시고 움직이셔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제 성별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갑자기 들어오시는 다른 성별의 청소고용인분들로 인해 긴장하고 사생활을 침해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고려해주셔서 부디 남성과 여성 모두의 알게모르게 존재할 수 있는 불편함과 사고를 미리 방지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제목: 국민의 재산권을 정부가 제한 하시는건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2

충북 영동에사는 40살 남자입니다. 이상기 김동연 씨는 책임질수도 없는 발언하고 이제 아니다 싶은데 그렇다고 잘못인정은 못하는거고 잘못인정했다가는 야당에서 책임물을테니 계속 국민들 혼란만 주고 물타기만 하고있는데 왜 에꿋은 국민들이 그피해를 당해야 하는건가요.. 나비효과가 얼마나 무서운건지 아시는지 나비가 한번만 날개짓하면 지구반대편에서는 태풍이 몰아치는거 모르시는지. 보수정권은 정권잡으면 부패고 그꼴보기 싫어서 진보정권 지지해줫더니 이렇게 무능할수가 없네요. 개념없이 생각없이 장관 총리씩 되니 자기 말한마디에 안되는게 있는사람들입니까? 그러니 자기가 통제할수있다 생각하고 자만심에서 내뱉은 말이겠죠 생각없이 한마디 내뱉은 말이 이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이것들로인한 공유경제 가 실현되는건데... 앞으로는 꼰대짓하지말고 공부좀하고 내뱉길 부탁드립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은 공유경제입니다. 거기에 근간이 되는 기술이 블럭체인과 가상화폐입니다. 우물안 개구리로 살지마세요.. 가상화폐에 세금 먹인다고요.. 정신차리세요.. 국가에서 거래소를 운영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면 거래수수료가 세금이 되는겁니다. 개인거래소에 있던사람들도 국가 거래소로 다 옮기게 되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왜냐 사람들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개인한테 수수료 낼바엔 나라에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하지요.. 그게안된다면 거래소에 세금 50-70프로씩 먹이세요.. 그사람들이 그렇게 세금먹인다고 거래소 운영안할거 같습니까.. 국민의 권리 차단한거 빨리 해제하시고.. 천천히 머리들 맞대고 입법하시고 국회상정해서 법을 만드세요.. 그럼 거래소로 들어가는돈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돈이 될겁니다. 지금은 거래소 좋은일만 시키는 겁니다. 개인 나머지 국민 개미들은 자포자기 상태 만들어놓고 좋습니까.. 일단 대통령께선 이상기 김동연 이 두사람 조치하세요. 그런모습이 없다면 앞으로는 민주당 진보정권은 없습니다. 보수정권이 부정부패가 만연하다고해서 국민들 재산 대놓고 뺏어가고 대놓고 재산 70-80프로씩이나 뺐어갔습니까. 차라리 보수가 낫겠습니다.. 인권도 인권이지만 인권도 국민의 사유재산이 보호 되야 있는겁니다.. 아니면 빨리 사회주의 화 시키세요.. 자라리 그꼴이 낫겠네요.. 정신들 차리세요
제목: 강릉차량2부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강릉 차량2부제하면 설명절 보내러 가는 사람은 어떡하나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만하는데 여기는 화성 팔탄면입니다 이근처엔 버스터미널도 없고 기차역도 없습니다 그럼 가지말라는건가요?? 몇번이나 글을 남겨도 들려오는 답은없고 허가증은 주소지에 잇는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문의하라하지만 팔탄면사무소에 전화를햇는만 아는게 아예없네요 어디다전화햇냐 어디서 그런게나왓냐라는말만할뿐입니다 발급대상을보니 6세미만 유아동승차량과 임산부 동승차량은 허가증이 발급 된다고 하던데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 올림픽보다 가족이 더 중요한 사람으로써 더큰 해결방안이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인공기 휘날리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0

곧 통일이 되려나..... 평화통일이냐 적화통일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문재인.
제목: 병원비무료 약값전액유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국민은 원인 모를 의약품 부작용에 시달린다 의사는 책임없고 공부도 하지 않는다 제약회사는 약품의 건강보험적용을 위해 매진하고 영업위해 날뛴다 의피아 이제 청산해라
제목: 최저임금 인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최저 임금 인상안 으로 190 만원 미만 사업장에 지원금 지원 제도는 폐지 돼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업주들은 임금인상 을 주저 하게 만드는 정책임니다 저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근로 계약상 과 틀리게 업주는 지원을 받기 위해 190 만원이 넘어야 하는 상황 인데도 190 이하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싫으면 관두라는 식인데 직장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고 있습니다 불과 저 뿐이 겠습니까 조사해보면 임금 180 에서 190 이하는 사이는 분명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직장인 들이 많을 것 임니다 교묘하게 199만원 그럼 지원받죠 허나 이 근로자는 200이 넘어야 하는 직장인 임니다 임금 인상을 교묘하게 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리누리 제도 좋습니다 허나 취지는 좋은데 이를 사업주들은 악용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근로자에게 직접 주든가 사업주는 임금 인상 190 이하로 책정만 하면 1인당 13만원 챙기고 임금은 최저 시급만 넘기면 돼고 인상은 없고 이게 무슨 사업자 만 좋으라구 만든 정책인가요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만 피해 보구 임금 가드라인을 없애야 합니다
제목: 4의 물결을 걷어차버린 정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9

그 옛날 제국주의 시대에 조선은 상투를 고집하고 있을때 열강들은 공짜로 얻다시피한 땅과 인프라로 100년이 지나도록 선진국이란 미명아래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 2017년 12월 가상화폐... 투기일수도 있고 과열일수도 있었지만 세계 10대거래소중 3개의 거래소가 포함되어있던 대한민국은... 가상화폐는 도박이다. 가상의 증표다. 거래소를 폐쇄하겠다. 란 발표를 하였고... 신규유입을 막았고 금융권의 목줄을 잡고 시장을 조장하는 모양새로 변질되었다. 그에 맞게 시장의 가치는 하락했고, 우위를 점하고 있던 거래소의 영향력도 현저히 낮아졌다. 과연 잘 한 것일까.?? 왜?? 왜?? 왜를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블록체인이 뭔지, 가상화폐의 인기가 무언지 부국을 위한 쓰임새는 없는지, 제4의 자본의 허브로 만들수 없을까?? 왜, 왜,왜 이런 생각은 못했을까.. 선거가 끝나고, 공약으로 지방을 한번 주욱 둘러봐라 공약마다 무슨허브, 중심, 도약!!! 을 외치며 흉가로 변해져있는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대체 조선의 말엽과 현재의 소용돌이가 다른게 무엇인가.?? 그때의 열강들을 지금 보라.. 가상화폐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암암리에 움직이는게 안보이는가!! 실명제를 시행하며 통장만드는데 유사신 사기 각서를 쓰라하고, 한도를 대학생 용돈만큼 제한하고... 도대체 왜 시대를 역행하는지... 답답할 뜨름이다. 아직도 안보이는가??? 이 돌덩어리들아!!!!!
제목: 직장 내 비흡연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

직장에서 같은 시간을 근무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흡연자의 흡연 시간 만큼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업무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 차이가 없다면 괜찮겠지만, 조직 구성원의 공평한 대우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구성원의 휴게시간도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담배정치' 라는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업무적인 이야기라면 더더욱 같이 모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요? 비흡연자의 소외감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흡연자가 상급자일 경우 비흡연자는 흡연자의 업무를 대신하거나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결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으로 업무가 연장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또한 또다른 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비흡연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흡연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금연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이민가야 합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6

한 가정에서 1년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세 2. 소득세 3. 자동차세(자동차가 있는 경우) 4. 재산세(주택, 토지 등 이 있는 경우) 5. 각종 면허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그 외 제품구매 시 제품가에 포함되어 구매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법인세,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교통세,농어촌특별세 등 관 세 화물이 국경을 통과하면 발생하는 세금 지방세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주민세),자동차세,면허세, 담배소비세,레저세,도축세,농업소득세,주행세,공동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사업소세,지방교육세 등 무슨놈의 세금이 이리도 많습니까. 이 많은 세금 걷어서 정치인들 배에 기름칠 하고 정부는 황제도시락에 현송월이 국빈대접에 그리고 국민은 죽여버리고도 당당한 정부. 정부청사들 한번 보세요. 으리으리 하지요. 하루종일 온풍기 빵빵하게 돌아 가지요. 국민들은 1말에 18,000원짜리 등유난로에 5명이 옹기종기 겨우 손만 녹이고 일터로 가지요. 그렇게 빵빵한데 있으니까 국민들이 개 돼지로 보일 수 밖에 없지요. 그리고 국민들 돈좀 벌어 보려구 하니까 위에서 자근자근 그렇게 밟아 버리네. 고로 국민들도 이 많은 세금을 누구를 위해 내야 하는거야. 국민이 바라 봤을때 정부의 기름진 황금돼지들을 위해서. 국민들도 세금 안내기 운동을 청원 하는바 누가 이기나 해볼까요.
제목: 제발 동물보호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일반 평범한 27세 여자입니다. 어려서부터 모든반려동물을 좋아합니다. 매주 동물농장을 보고있는데요 제발 동물 보호법좀 강하게 개선해주세요.. 학대하고, 죽여도 벌금내면 끝.. 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대한민국은 형이 너무 적은거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학대가 일어나는거고.. 대통령님도 반려견 키우시는거 압니다. 제발 동물보호법 개선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법고시 부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9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검사를 꿈꾸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사법고시 출신이신데 어째서 사법고시를 폐지하셨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돈이 있는 자는 법에서 활동하고 돈이 없는 자는 법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앤다는 것은 불평등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평등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시를 공부하던 학생들은 사시 폐지라는 정책때문에 꿈을 잃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대통령님이 이끌어 나가야할 국민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꿈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시 부활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청소년들의 꿈을 살려주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의 꿈에 희망을 불어넣어주시길 바라고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동의해주십시오. 사시가 부활 된다고 문제될 점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이 드는 로스쿨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도전의 기회조차 줄 수 없고 돈 많은 집안의 자제들끼리 어울려 대한민국의 법계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바른말, 바른행동을 해야하는 법조인들이 돈으로 뒤덮인 세상에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시부활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아원 지급비용을 미혼모에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영국은 미혼모에게 주거와 양육비 월급을 지급한다 당연 교육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한국은 왜 아이를 고아원에 맡겨 집단 사육하게 만들려하는가
제목: 법무부장관해임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7

법무부장관은 서검사사건을 스스로 해결할시간과 본인의 책임이 있었음에도불구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제 3자의 입장에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사람이 국가의 법권위를지키는 법무부장관이라는것이 수치스럽네요. 당장 파면해야합니다.
제목: 6학년 문대통령 3학년 김정은에게 왜 절절 매는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4

안타깝다. 정말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국제공조에 공조하면 머쟎아 김정은 무너지고 곧 좋은 일이 만들어 질 수 있다. 그런데, 김정일이 죽어날때 김대중이가 살려 줘 핵폭탄 수소폭탄 세균폭탄 화학무기 다 만들어 서울을 불바다 만든다고 공갈치게하고 이번에 김정은이 다 망해 죽게 되어가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일파들이 안절부절 하는 거 같다. 왜 그런가? 김정은이 남북이산가족 상봉 따위는 남한에서 돈받아 먹으려는 계산에 혹시라도 동참하여 거들고 있지는 않은가? 김정은 그냥 놔두면 제대로 끝난다. 문재인 정권과 그 일파들은 거들지 말고 구경만 해도 애국이다.
제목: 예비군 폐지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4

현역병을 제외한 온 국민이 예비군 입니다 군복무를 마친 선임 인데 훈련이라니요 유사시 온국민이 나가 싸울것 입니다 어제 19시30분 경에 올린 제글이 등록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글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등록된다면 어제글을 올려주시고 안된다면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제목: 북한 인공기 사용을 재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1

우리나라 선수들은 태극기 못달고 북한선수들은 강릉와서 인공기 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북한이 그랬으니 우리도 똑같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평화적 올림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곳은 조선인민주의민주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제목: 삼정건설 갑질 및 횡포 방지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 대상기업 : (주)삼정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222-13 (온천동 113) 삼정건설 갑질 및 횡포 방지법 필요합니다. 아파트 잔금 다 받고, 하자보수는 나몰라라 하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분양 당시와는 다르게, 2개월 공기단축하여 건설사는 막대한 이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의 부실 시공으로 인해서 입주민들은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샤시는 기타 품목은 중고 제품으로 설치를 했는지 하자 투성이 입니다. 입주민들이 하자보수 수리 요청을 하고 있는데, 건설사에서는 나몰라라 하면서 입주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법을 악용해서 입주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시 대응을 안 해주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잔금 및 연체료는 정해진 날짜에 다 받고, 하자보수는 나몰라라 하는 (주)삼정 같은 건설사들이 더이상 법을 악용하지 못 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라 개정은 반대한다 폐지를 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0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제목: 희귀질환 "황반변성" 보험적용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02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한민의 많은 황반변성 환우들이 있으면 환자수 또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경우는 당뇨병성 황반변성을 앓고 계십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황반변성 보험횟수제한이 폐지된다고 하여 너무나 좋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건 연령별 황반변성 환우들만 해당되며 아주 엄격한 제한이 붙어 표현만 폐지일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보험혜택을 받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황반변성을 앓고 있어도 치료법은 똑같습니다. 제발 모든 환우들에게 보험적용을 검토해주시고 또한 개정법안 중 시력제한 조항은 없애주세요. 이건 말도안되는 조항입니다. 보험적용이 되지않으면 치료비가 너무나도 비싸며 황반변성은 한번의 치료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치료해야하며 관찰해야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누군가가 목매어 외치던 "이게나라냐"?(청소년 폭행 가해자 엄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5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제목: 국법을 스위스법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일본법을 1년의 번역작업한 한국법 폐지하라 일본은 100여명이 10년간 연구해서 만들었다 한국과 일본은 언어가 미묘하게 다르다 강제 직역번역은 무의미하다 사회 최약자를 고려한 스위스법만이 정답이다 법학을 연구할 시간조차 한국에서는 없다 국민으로 살려면 너무 많은 정보가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는 국가가 선한 법인일때만 좋은 제도이다 착취와 강제노동의 번호일 뿐이다
제목: 부산여중생 가해자 소년보호처분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3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제목: 블록체인은 권장,가상화폐는 원천봉쇄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9

블록체인기술은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가상화폐거래소 는 원천봉쇄시켜주세요. 일부 사람들이 블록체인의 발전은 가상화폐와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것을 보여줘야하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처음부터 투기한 세력들의 사탕발림에 불과합니다. ★가상화폐거래소를 원천봉쇄해주세요.★
제목: 두리누리 지원 제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최저 임금 인상안 으로 190 만원 미만 사업장에 지원금 지원 제도는 폐지 돼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업주들은 임금인상 을 주저 하게 만드는 정책임니다 저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근로 계약상 과 틀리게 업주는 지원을 받기 위해 190 만원이 넘어야 하는 상황 인데도 190 이하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싫으면 관두라는 식인데 직장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불과 저 뿐이 겠습니까 조사해보면 180 에서 190 이하는 분명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직장인 들이 많을 것 임니다 두리누리 제도 좋습니다 허나 취지는 좋은데 이를 사업주들은 악용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근로자에게 직접 주든가 사업주는 임금 인상 190 이하로 책정만 하면 1인당 13만원 챙기고 임금은 최저 시급만 넘기면 돼고 인상은 없고 이게 무슨 사업자 만 좋으라구 만든 정책인가요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만 피해 보구 임금 가드라인을 없애야 합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5

부산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온국민이 집중하기 시작했고 가해자의 반성없는 기미에 화가났습니다 저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서 청원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알맞게 수정바랍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부탁드립니다 더 이상이런일이 반복되지않게 법을수정하고 이번사건의 가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거래정책관련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0

문재인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지지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잘 이끌어주실거라 믿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저번 금융감독위원장의 거래소폐쇄도 생각중이다 법무부장관도 거래소폐쇄도 고려할수있다등의 엄포를 시작으로 시장경제민주주의사회에서 300만 가상화폐 투자국민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300만 가상화폐 투자국민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정의해버리고 사실상 실명제라는 명목으로 신규거래를 금지시키고 지금까지도 까다롭게절차를 복잡하게 규제함으로써 가상화폐 시장이 한달만에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가상화폐가 도박장이다 투기다라는 말은 누구라도 세상에 벌어지고있는 일들을 그렇게 쉽게 단정지어서는 안된다고생각합니다. 특히나 국가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거래자들을 300만명의 도박투기꾼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진심 걱정되서 규제를 이렇게 허투르게 무리하게 진행되서 결국엔 이렇게 폭락하며 300만명의 국민들의 꿈과희망을 짓밟아도 되는게 과연 올바른것이고 올바른규제였는지 묻고싶습니다. 엘리트들이 과연 진정한엘리트인지 적폐인지 묻고싶습니다. 그들은 300만명의 가상화폐거래자들에게 적폐와도 같은 겁니다. 불완전한인간들이 무엇이 올바르고 공평하고 적절한지 판단하여 최선의 정책을 펼치는것이 아닌 거래소폐쇄한다 으름장이나 내놓고 결국에 이지경까지 만들어버렸습니다. 300만명의 암호화폐투자자들을 버리지말아주십시요 그들도 엄연한국민들입니다. 신규거래 기존처럼 원활하게 될수있게 정책을 완화시켜서 적어도 시장이 자유롭게 형성되도록 돌려주십시요. 국가가책임질수 없는국민의 재산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들을 한 엘리트가아닌 적폐인 법무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을 즉각 경질하십시요 그렇게 못하신다면 규제 완화시켜주십시요 간곡히 청원 올립니다 대통령님.
제목: 광주교도소 지하 광주항쟁 유골조사 결과 및 사망 부상자 보상명세 상세 공개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3

광주항쟁 유골이 교도소 지하에 묻혔다고 난리를 떨었는데 잠잠한 이유가 뭔가? 독립투사 6.25참전 용사 서해 해전 전사 등 국가 유공자보다 더 많는 보상을 했다면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얼마나 줬길래 쉬쉬하고 있나. 여행가면서 자기들이 선택해서 일어난 사고에 국가가 수십억씩 보상해 주고 정치에 이용해 먹은 일도 적폐중에 적폐이다. 모든 것 상세하게 숨김없이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갤해야 한다.
제목: 겉으로만 청소년인 극악무도한 청소년의범죄 강력 처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5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제목: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주거문제 해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1.청년 일자리 창출--- 캔 주택 제작, 설치, 관리 등 많은 일자리창출 2.청년 주거문제 해결---고시원 쪽방촌 주거. 화재 등 취약지구.해소 및 주거안정 재개발(판자촌)지역의 이주문제 해결 3.수도권 시행후 전국확산 일자리 창줄 (캔 주택 제작,설치,관리 등) 첨부파일을 첨부할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상세내용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방에서 처리기관 일자리위원회 첨부된 캔하우스 pdf 파일로 확인바랍니다. 상세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 연락주시면 메일로 보내 드리게습니다.
제목: 무엇을 위한 평화올림픽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9

서울사는 20대 중반 남성입니다. 평화올림픽을 모토로 평창올림픽을 진행하셨는데 비굴한게 언제부터 평화였습니까? 대한민국 선수들이 북한 마식령 훈련갈때는 태극기 숨기게해놓고 북한놈들은 버젓이 저런 대형인공기를 걸어놓습니까? 인공기는 우리나라에게 전범기입니다 이런식의 평화원치않습니다. 이런 평화 누리자고 2년동안 군대가서 고생한것도아니구요 희생없는 평화는 그저 이상론일뿐 대화를 추진하고싶으시면 동등한입장해서하세요 2030대들이 북한한테 호의적일거라는생각 버리세요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보호처분 이게 왠말??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3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제목: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4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제목: 농어촌 지역에 기반을 두는 주말주택을 허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9

우리 국민도 주말에 자신이 소유한 작은 농장에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도시로 돌아올수 있다면 어떨까요? 작은 별장을 소유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도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지만 우리의 농어촌 현실은 어떠합니까? 도시민의 주말여가의 질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고, 농어촌의 활력을 회복시킬 주말주택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어떨까요? 현재 주말 농업을 여가로 즐기는 많은 사람들있습니다. 또한 아직 시작을 못했을뿐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들의 대부분은 농막이라는 형태를 빌어 불법?적으로 주말에 기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샤워하기도 어렵고, 화장실도 불편합니다 그러다보니, 여가의 질은 떨어지고 방문횟수가 줄어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아예 대도시에서 떨어진 시골의 20평이하의 작은 주택을 주말주택으로 허가하여 1가구 2주택보유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주말주택은 전월세를 받지 못하게하여 투기적 요소를 가능한 차단하고 신축과 개보수를 장려하여 지방의 건축업자와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 산물의 소비를 촉진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근의 부동산 정책으로 억제되는 부동산 수요가 특히 지방에서 많이 감소된다고 하더군요. 이런 문제도 해결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거 어려운시절 별장을 과소비의 상징으로 만들어 기피했으나, 지금은 매년가는 해외여행비만 우리의 시골에 투자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의 모자란 생각을 행정 담당자나 입법 담당자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실현시켜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봅니다.
제목: 청소년의 극악 무도한 범죄 뿌리뽑아야 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4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제목: 소년 보호처분이 왠말이냐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4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제목: TV조선 폐방시켜주세요ᆞ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66

TV조선은 북조선방송인가 착각이 들 정도로 이념프로그램을 다루며 편파적 방송을 일삼고 있습니다ᆞ 특히 보도본부 핫라인에서는 정부 또는 올림픽주관부서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ᆞ 정작 이명박ᆞ박근혜정부에 대해서는 옹호 또는 침묵으로 일관했던 방송(신문포함)이 이런 편파방송을ᆢ 언론사 중심을 잡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 방송은 속히 폐방시켸야 합니다ᆞ
제목: 소년법을 폐지하고 부산여중생 폭행 가해자를 엄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5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