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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모든 정치인을 비롯한 대통령님께 한만씀 올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

대한민국 모든 정치인을 비롯한 대통령님께 이 법안을 올립니다. 이문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중립된 입장에서 봐야하고 모두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루속히 이 법안이 실천이 되어 한평생 공부하여 정치인생을 살아온 많은 정치인들이 피해를 보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보호받는 세상에서 마음 편히 공부하면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17살 때 20세기 조직폭력배에 가입하여 30년 동안 현역으로 지내왔고 지금은 전과 32범에 전과자에 불과하지만 30살 때 마약이라는 것을 처음 접해 1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약으로만 징역 10년 이상을 살았고 수없는 고뇌와 고통을 겪으면서 내 스스로 자살도 해보려 했으나 이겨내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에 자수를 해서 계속 이 마약을 하면 뭔가 새로운 것 이 발견될 것 이라는 믿은 하나에 가족들이 만류해도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이란 기대를 안고 지금도 이렇게 어렵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인, 연예인, 자녀를 둔 부모님 내가 마약을 한 것도 아닌데 자식들이 한 마약 때문에 내가 한 것처럼 의심받은 적 없으신가요?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없을 것 이라 생각합니다. 자식잘못 가르친 죄라고 생각하고 웃어넘기기에는 그 세월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누구나 10때 마약을 배워서 죽어서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마약을 주면 안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 이것이 나쁘게 생각하고 마약만 하면 전부 손가락질 하는지 그것 또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여자한테 몹쓸 짓도 많이 하고 성기구등도 사서 여자한테 몹쓸 짓도 많이 해봤고 하지만 마약을 하고 여자랑 관계를 1번도 하지 않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마약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그 신의 한수가 세상을 바꿀 것 이라는 믿음 하나로 17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아직 19살인 여자인 조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법안이 통과되어 우리조카를 비롯한 모든 이 세상에 청소년들이 보호받는 세상이 올 것 이라 믿습니다. 반값등록금, 노후복지 노인일자리 저와 정부는 꼭 이루어 낼 것입니다. 초중고학생들은 이제 학비 같은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자녀들은 대학갈 때 돈없이 입학해서 반값등록금을 대학졸업 후에 취업 후 분할로 납부를 해도 가능하게끔 저와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은 자녀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최고문제는 마약법을 합법화시켜 사용자와 비사용자가 정확히 구별이 되고 차츰차츰 사용자도 치료도 받아가면서 마약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 기업체에 우리 같은 건달들이 기업을 하여 되지 않는 것도 되게끔 하고 국제적인 마피아나 야쿠자가, 그리고 유럽 동남아시아권의 모든 암흑에 있는 우리 같은 건달들과 연계하여 많은 일자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자식을 낳지 않는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린 열심히 할 것입니다. 마약이란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을 정치인 연예인 각 지역에 대표하는 보스들이 선배들과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경험을 하여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을 입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영학사건과 그리고 6년 전 미성년자가 채팅을 하여 커피에 마약을 태워 그 어린 학생들이 에이즈 환자와 성관계까지 맺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남학생들은 사춘기가 되면 구멍이란 구멍은 다 쑤시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여학생은 사춘기가 되면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채팅을 하여 아버지뻘 되는 남성한테 짓눌리고 그 어린 여학생 입에 사정케 하고 뚱뚱하다는 이유만으로 한번 성관계에 5만원주고 온갖 욕설에 짓밟혀 모텔 방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만약 정치인들 자녀 중에 이런 일을 당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자녀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으니 하루속히 법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이 현실화 된다고 하지만 통일보다 마약법을 개정해야 하고 북한에는 이 마약을 자식이 구해 와서 자식이 구해 와서 엄마한테 주고 그 엄마는 아들한테 주고 그렇게 즐긴다고 합니다. 섹스를 한다는 것 은 아니지만은 용도를 즐겁게 사용하고 있고 만약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핵보다 이마약이 더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인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과 상의하여 하루빨리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성매매에 빠지지 않도록 성교육을 부모님이 아름답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우선 정치인들이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어릴 적 자녀들은 부모님이 섹스하는 소리에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 엄마 목욕하는 것도 훔쳐보고 잠들어있으면 가슴도 몰래 만져보고 누나들 팬티 속에 손도 넣어 보고 그런 경험이 없는 부모님 자녀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강간범이나 악질범들이 출소해서 전자발찌를 차다가 풀면 그 피해가족들은 아마 겁이 나서 잠을 못잘 것 입니다. 청소년 성매매에 청소년 강간 아동성폭행 국가에서 책임질수가 없으니까 이런문제를 21세기 경호업체에서 국가에서 허락을 받고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내자녀를 죽음에 까지 몰고가게 되었더라면 명분에의해 살인도 하겠습니다. 이런일을 하자면 성인들이 있어야 하고 성인들은 바로 조직폭력배 사형수 무기수입니다. 얼만큼 일을 잘 하느냐에 따라 사형수를 무기수 또한 범단사는 즉지 출소 시키겠습니다. 마약법이 개정되면 처방전을 끈어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1g 20만원에 살 수 있게끔 해야하고 율락업소가 있는 모든조직은 우리와 연계하여 일을 추진 할 것입니다. 최병우입니다. 2018-05-11
제목: 주사파들~ 북송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7

북에 감금되어 있는 자유대한민국 국민을 귀국시키고 주사파를 북으로 보내줍시다.
제목: 공정한 나라! 교육에서 시작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0

섬에 살아도 산촌에 살아도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똑같은 공교육을 받는 중이라면 학교 다닐때의 성적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잘 하면 인정 받을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내신성적 명확히 알고 성적 올린다고 사교육 받아도 소용없음을 알게 된다면 사교육을 받지 않을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 등교안하고 여행을 다녀도 결석으로 처리 안하는것은 틀린것이고, 엄마가 회장이면 아이에게 혜택등이 돌아가는 것도 틀린것이고, 그림상장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틀린것 입니다. 아이들이 세상 못 믿을 만한 교육에서의 행정기준들 없애고 고쳐야 합니다. 그러니 사회에 불신이 많아지고 발전 안됩니다. 차라리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 일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봤습니다. 초등3학년때부터 내신성적 전국등수 알수 있도록, 동일한시험 문제로, 동일한날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입시 내신성적과 수능으로 정시전형만으로 하되 동일점수인 경우 개근한 사람에게 점수를 더 주는 기준이 공정합니다. 개근의 가치도 없고 돈 많은 가치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만들면 안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믿고 자신들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수 있도록 우선 교육에서의 기준이 세심하고 공정하게 잘 잡혀야 합니다. 그렇게 되리라 모두 믿을 것 입니다.
제목: (제발 도와주세요)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비정규직으로 회사에 근무중인 여성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데에 힘쓰시겠다며 처음 정부가 시작할때 저희 회사에서도 저를 포함한 모든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무척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되지도 않아서 정부에서는 정규직 전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이슈화 시키지 않아 회사에서도 논의를 중단하였습니다. 무조건 정규직 시켜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치만 지금처럼 전혀 문제를 다루지 않고 신경쓰지 않으시면 저희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 정부에서 문제를 다룬다면 언제든 회사에서는 논의하고 전환이 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청소해주시는 분들과 사무업무를 도와주시는 분들, 비서업무를 해주시는 분들은 정규직을 채용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의 관심만이 저희 비정규직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관심만이라도 가져주십시오. 다른 외교 정치 문제들도 중요한 걸 잘 알고있습니다. 그치만 국민들에게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일자리 입니다.....
제목: 운전면허 응시연령을 낮춰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다름 아니라 저는 다른 친구들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친구들이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할 때 저는 제 목표를 빨리 이루기 위해 매일 5시에 학교공부를 마친뒤 바로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를 자정까지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최대한 빨리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싶은데 문제점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 부터인데 자격요건에 운전면허 1종 보통, 2종 보통 이상 소유자라고 명시되어있더라고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나이의 다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내년에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저는 운전면허 때문에 시험에 응시 조차도 못합니다. 이 또한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전면허 응시연령을 낮추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은 경우 말고도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먼저, 저와 비슷한 경우로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바로 사회에 나가는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만 운전면허를 불소지하여 불합격하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은 운전면허 응시연령이 만 16세 이상입니다. 그 이유가 외국의 경우는 땅이 넓어 이동하기 힘들어 청소년들에게도 응시자격을 주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통시설이 활성화되어있어 청소년이 운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의견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골에 사는 학생들 중에는 버스를 놓치면 버스가 자주 오지 않아 한참을 걸어야 집에 도착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버스도 자주 않오기 때문에 운전을 하고 다녀오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또 저보다 더 시골에 사는 친구들은 등교할때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학교가 시내에 있어서 버스를 타고 등교해야 하지만 버스가 자주 오지않아 버스를 놓치면 오랜시간동안 기다려야하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불편한 등 몸이 아픈 친구들은 저상버스가 있지만 많이 활성화되어있지않아 저상버스를 타지 못하고 매일 등교하는데 힘듭니다. 운전면허가 있으면 직접 운전하고 등교할 수 있을텐데 말이죠. 부모님께서 매일 픽업해주시면 좋겠지만 요즘엔 맞벌이부부가 대부분이여서 사실상 부모님, 학생 모두 힘듭니다. 이 또한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권의 의무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 응시연령을 다른 나라들처럼 낮춰주셨으면 합니다. 고등학생 정도면 충분히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들이 운전면허 응시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규정해놓은 이유가 그 나이가 되면 충분히 운전을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나이의 외국 학생들보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8,9급 공무원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인 경우는 그 나이가 되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운전면허 응시연령을 낮추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폐목재발전소 기득권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개정안(案)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0

정부에서 2012년부터 시행중인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의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가중치(REC) 개정안(案) 발표가 관련업계의 빈번한 민원으로 인해 수차례 연기되고 5월18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산업부는 금일(5월11일) 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14개의 협회·발전공기업·회사를 상대로 사전 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모든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공급인증가중치(REC)를 기존 발전사업자는 현행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신규사업자에게만 개정되는 REC를 적용한다고 하여 바이오매스에너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환경단체들의 반발, 목재산업계의 위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산림에 버려지는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를 신규 바이오에너지원으로 추가하고, 바이오 전소발전에 사용할 경우에는 REC를 2.0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하여 폐목재발전소들에게 추가 혜택을 주려고 한다. 2012년 RPS제도가 시행될 때,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석탄과 혼소는 1.0의 REC를 부여하고, 바이오전소에는 1.5의 REC 가중치를 적용한다고 하여, 목재자립률 15%인 우리나라에서 폐목재를 물질재활용하는 목재산업계의 심각한 반발이 있었고, 산업부는 3년 후 REC 개정 시에 반영하겠다면서, 미봉책으로 양질의 폐목재(신축건설폐목재와 사업장폐목재)는 REC를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었다. 2012년 이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원 중에 가장 급격하게 양적 증가한 분야가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이다.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화력발전소에 수입 우드펠릿을 혼소하는 것과, 폐목재 우드칩을 전소하여 전기 판매(SMP)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가중치(REC)를 판매하는 방법인데, 우드펠릿을 혼소하는 화력발전소는 쉽게 RPS의무를 달성할 수 있기에 연간 250만톤까지 동남아산 우드펠릿을 싹쓸이하고 있어 국부유출과 함께 석탄보다 발열량이 낮은 우드펠릿 혼소로 발전원가가 크게 상승함에도 RPS미이행 추징금 회피용으로 사용 중이다. 폐목재 발전은 폐기물로 구분되는 폐목재를 환경부가 이명박 정부때 무리하게 폐자원 및 바이오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을 추진하며 폐목재고형연료 제품인증제도(Bio-SRF)를 신설하여 값싼 폐목재(우드칩) 연료 발전소가 전국적으로 수 십군데로 늘어나고, 다국적 펀드사도 신규발전을 준비 중이고 많은 업체들이 신규발전 허가를 받기위해 줄을 서있는 상태이다. 그 이유는 폐목재발전소들이 사용하는 폐목재연료의 유통가격은 평균 도착도 3만원/톤 수준이나, 발전소들은 SMP와 REC매출은 10배 정도이니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폐목재발전소들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으나, 환경부의 굴뚝감시장치(TMS)에 적발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 폐목재 연료를 생산하는 영세한 재활용업체들만 “폐목재고형연료제품인증” 때문에 환경당국의 집중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오에너지 국제규격과 유럽의 사례에서는 산림에서 생산된 순수목재 연료용우드칩 규격과 순수목재 펠릿규격만 있고, 폐목재의 경우에는 1등급~4등급으로 구분하여 에너지업체들은 등급별 폐목재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유해물질과 미세먼지 배출기준을 지키도록 되어 있기에, 현재의 폐목재고형연료 제품인증제도는 환경부의 폐자원에너지 보급확대 과욕이였고 현재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2012년에 산업부가 재활용이 가능한 신축건설폐목재와 사업장 폐목재는 REC미적용 한다는 단서조항 조차 공기업인 발전사가 지난 6년 동안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REC를 적용받았고, 감독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부조차 묵인하는 상태에서 금번 RPS제도 개정안(案)은 현재의 바이오에너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업체들을 보호하고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며, 이미 폐목재발생량 대비하여 수요량이 초과된 상황이기에 신규로 발전소를 허가받는다 해도 연료 확보가 불가한 상태에서 바이오에너지 공급인증가중치 변경조정은 6월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여론용 졸속대책이다. 기존 가동업체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가중치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특정발전소에 독점 공급 중인 폐목재우드칩업체들은 문어발처럼 공장을 확장시키는 상태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폐목재 우드칩업체들은 생존위기에 직면할 것이고 후단산업인 물질재활용 목재산업체와 가구업계까지 도미노로 산업경쟁력을 상실할 것이기에, 금번 산업부의 REC개정안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따라 기존업체와 신규업체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목: 주52시간 때문에  굶어죽게  생겼네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9

7월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저희회사는 미리 시행중입니다 물론 월급은 기존 받아오던 금액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하는 만큼 월급 받는 생산직 들은 직격탄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애들도 점점 커가고 들어갈돈은 많은데 집대출 차대출 도 갚아야 하는데 정부에선 저녁있는 삶을 위해 일을 하지말랍니다 일을 못해서 돈이 없는데 무슨 저녁있는 삶이 그렇게 중요 합니까??!!! 이게정말 국민을 위한 법인지 다시한번 생각 해봐야 합니다 살기 정말 힘드네요 죽겟습니다!!!!!!! 일을못하니 오히려 대출만 더늘어났네요 이게 대통령이 바라는 서민들 모습인가요?? 제발 특단의 대책 강구 해주세요!!!!!!!!!!!!
제목: 무분별한 선거문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

이사 오기 전 지역구에서 선거문자가 오거나 더욱 심한 경우에는 이사간적도 없는 지역구에서까지 선거문자가 날라옵니다. 직접 선거사무실에 전화해서 개인정보 어떻게 안거냐고 물어봐도 전화번호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다는 말이나 번호 입력하는 사람이 실수로 번호를 잘못 입력한거다라는 변명 뿐입니다. 거기다 개인정보법 위반 신고를 하려고해도 피해자가 자료를 모아서 신고를 해야하는데 선거문자가 한두개가 아니고 또 어떤 핸드폰 기종은 통화녹음 조차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더 번거롭고 신고를 하면할 수록 피해자가 더 피해를 입게되는 사태를 막기위해서는 신고방법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만 애초에 선거문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1. 선거문자는 해당 지역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내기 2. 선거문자는 한 번호당 보낼 수 있는 최대 횟수 제한하기 3. 후보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및 법적 제재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절차 및 방법 그리고 증거자료에 대한 기준에 보완이 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더 확실하고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안하겠다는게 아닙니다. 내가 알아보고 내가 투표하고 싶은 후보자에게 하겠다는데 왜 관련있는 지역구에서는 연락이 안오고 전혀 상관없는 지역구에서는 번호까지 바꿔서 여러번 선거문자를 보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목: 담배값올린 후 사용내역이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담배피는 사람입니다. 담배핀다는 이유로 현재 죄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피지 못하면 끈어라 하실테지만, 이런 저런 핑계로 담배를 계속 피고 있습니다. 제가 피는 담배는 2100원에서 4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원재료비 이윤등 모든걸 빼더라도 세금은 두배이상 올랐다고 봅니다. 담배값 올릴때 흡연부스라던가, 금연정책이라던가 하면서 어디 어디 쓴다고 기사를 본거 같습니다. 하지만 흡연부스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보구요 자차를 운행하는 저로선 흡연부스를 휴계소 말고는 본적없습니다. 휴계소도 한쪽 구석 사람이 가기 힘든곳에 설치가 대부분이구요 분명 담배판매량은 같더라도 세금은 두배가 되었는데 그돈 다 어디 사용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kt&g 홈피들어가면 홍보관도 있고, 주식시장에 상장도 되어 있네요 번외로 스포츠 팀도 있고 민영화도 되어 있고 이러면 안되는거 아닐가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담배팔면서 아들한테 담배는 나쁜거니깐 담배피지마라 이왕 필거면 내꺼 사서 펴라 아버지는 담배파는 사람이다 그래도 내가 피는 담배를 펴라라고 광고하고 아버지가 담배 피면서 아들딸보고 너 왜 담배피냐 담배는 몸에 나쁜거야 라고 하는거랑 뭐가 다를가요? 담배핀다는 이유로 한달 30갑만 펴도 세금이 10만원입니다. 한사람당 10만원 x 100만명만 해도 1000억이란 세금이 매달 더 내고 있어요 이돈이 어디 사용되고 있는지 년간 1조이상의 돈이 세금으로 걷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많은 돈을 내고 있는 흡연가들이 비흡연가들한테 욕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흡연가들이 낸 세금의 사용처가 투명하게 공계되어 확인이 된다면 비흡연가들에게 조금은 욕먹는게 줄지 않을가요? 금연교실가서 성공하면 뭐주고 뭐주고 이런거 홍보하는거보다 흡연가들이 낸 세금으로 이런일 했다 저런일 했다 라고 홍보를 해주시는건 어떨가요?
제목: 개고기 불법농장및 개고기 판매금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51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있는 강아지공장및 남의개를 훔쳐 죽여먹는 사람들은 강력히 처벌하고 처벌법사위로 높여주시고 개고기 판매금지를 강력한 법으로 지정해주십시요. 간청드립니다.
제목: 청약당첨후 전매금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6

청약이라함은 집없는 서민이 자신의 집을 갖기위한 하나의 제도이지 로또가 아닌데...분양권을 매매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일단 청약해서 당첨되고나면 집값을 올려 파는 지금의 사태는 집없는 사람들에게는 허무함만 주고 있어요...전매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애초에 들어가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의 투기처가 되는것을 막아주세요
제목: 6.12북미회담에 우리의 요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

6.12북미회담에 싱가포르로 장소가 정해졌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하여 김정은과 트럼프에게 요구할 것은 '종전'과 '평화협정' 입니다. 미국의 사탕발림으로 김정은이 경제 개방만을 미끼로 낚이면 안됩니다! 언제든 미국은 저들의 약속을 져버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목: 인력사 인력배분 기준 개선요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

군산에 있는 통신 중소기업 직원들입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인력사에 대해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도 그러하고 예전부터 인력사에서 배분되는 인력의 기준이 너무나도 애매모호하여 전공이나 조공의 인력을 요구하여도 인력사 자체적으로 임의판단하여 자격이나 기능, 실력이 되지않아도 일당 수수료를 챙기려고 잡부나 일반 인부들을 조공,전공으로 둔갑하여 인력을 요구한 업체로 보내 제대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일당을 챙기어 업체의 금전적 손실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에 인력사 인력배분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기준이 생기어 높은기술을 요구하는 인력을 실력이 없는 인력으로 낭비되지 않게 요구합니다.
제목: 흡연자도 국민입니다. 흡연 부스좀 만들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2

금연장소에서 담패 안피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흡연부스를 설치해주십시요. 흡연자들도 엄연히 세금내고 당당하게 담배를 구입하는데, 담배필 공간은 부족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핀다고 벌금만 삥뜯고... 차라리 흡연할수 있는 전용 술집 및 기타 가계를 허가 해주면 어떤지요? 담배를 필때마다 죄인이 되는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흡연자님들 죄송합니다.
제목: 의료법 개정이 시급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6

오늘 신해철씨의 수술을 진행했던 담당의의 대법원 판결을 보았습니다. 징역 1년형을 받았는데,, 그 의사는 고 신해철씨 말고도 3명을 사망에 이르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의료법에서는 징역 살다 나와서 다시 의사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마취가 깨지 않은 환자를 성폭행 했는데도 의사 면허는 여전히 유효 합니다. 범법자들이 어찌 국민들의 건강을 캐어 해야 합니까? 간판만 바꿔 달면 의사를 계속 할 수 있는 현 의료법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발 국회의원들 일 좀 하세요! 지금 개정 해야하는 법안이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본인들 밥그릇 챙기기 바빠서 국민은 나몰라라하고 국회에는 출석 조차 하지 않는 겁니까? 정말 반성 하십시오!!!
제목: 유치원 아동학대 (5달에 한번 유치원 아동학대 검진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

5달에 한번 유치원 아동학대 검진요청합니다... 요즘도 유치원 아동학대가 많습니다... 제가 토마토를 먹지않는 이유가 제가 유치원 다녔을때 간식시간때 (그당시엔 내가 토마토를 별로 좋아하지 않음) 먹지 않았다고 입에다 토마토를 억지로 집어넣었고, 순간놀래서 헛구역질 해도 지켜보면서 다먹어 이랬습니다.... 그리고..그당시 그유치원에 선생님들이 많이 바꼈던거같아요 아직 그유치원 아직도 있고요 또 다음엔 노는 시간에 돌아다니다 . 블럭놀이 하던 친구것을 몰로고 처버려서 무너지고저는 놀라서 바로 사과했었습니다 근데 울더군요 그때선생님 올때까지 사과했었고 그럴때마다 더울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달려와서 제예기는 들어주지않고 제가 블럭 찼다고 귀를 잡아서 끌고 가더라구요..;; 그리고 한 30분? 1시간? 이상은 서있었던것같습니다 . 이건 유치원 아동학대가 아니지만 지나친 행동을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주의를 주고 싶습니다 . 지금이렇게 유치원 아동학대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 해결하지않는다면 우리의 후손들한테도 분명 이런일 발생할것입니다 .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제목: 미성년자 흡연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5

요즘 중,고등학생들의 흡연문제가 심각합니다. 국가에서는 판매하지마라, 판매하면 처벌한다. 라는 형식적이고 신고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운 법률인데, 학교 인근 상인, 주민들은 골머리를 앓고있습니다. 성인들이 나서 흡연자제요구나 장소이동 권유를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아주 공격적이고 반항적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선 아이들이 갑이 되고 훈계자는 을이 되고 마는 난감하고 착잡한 상황이죠. 왜냐? 아이들에게 욕을하거나 때릴수도 없는 세상 아닙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들이 흡연하고있는 사이에 출동합니까? 빨라야 3~4분은 지나야 출동합니다. 잡고있는것도 불가능할터. 요구하고싶은 청원내용은 음주단속처럼 교복입은 학생들이나 어린 미성년자들을 흡연단속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인근 정말 심각합니다. 아니시면 아예 흡연을 합법화 해주시던지요. 불법임으로 인해 숨어서 흡연하는 일상때문에 괜히 시민들이 피해보는것 아닙니까? 저도 흡연자입니다. 흡연자체로 잔소리하는것이 아니라 사유지에 가래,침,꽁초 등 물질적인 피해는 없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세요 국민여러분
제목: 아주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교수들 연구비 비리를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8

저는 아주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연구비를 횡령하는 교수를 보며, 대학원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서야 고발합니다. 제 개인 신상 정보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학부를 비롯한, 정보통신 대학 교수들을 싹 다 조사해주세요.. 어마어마한 돈을 횡령하는 집단입니다. 학생들이 가져야 할 돈조차도 자기 통장으로 재송금 받는 교수입니다. 실명 거론이 필요하다면 이게 20만 청원이 넘어서 이슈가 되면 댓글로 달겠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이 글을 못 보고 지나간다면 묻히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거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작은 글 하나하나가 누적되어 아주대 교수들이 처벌 받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제목: 왜 독립유공자 손자년들은 해택을 보고 국가유공자 손자녀들은 해택을 보지 못하는 건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3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입니다. 여러 대학들의 모집요강을 보다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왜 대학에서는 독립 유공자들의 손자녀들은 선발하지만 국가 유공자들의 손자녀들은 선발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건 엄연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 유공자나 국가 유공자나 똑같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신데 독립 유공자들의 손자녀들은 혜택을 보고 국가 유공자들의 손자녀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건가요? 저는 국가 유공자분들이 독립 유공자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에서는 이란 차별에 대해서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솜씨가 좋지 않음에도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단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복지대상자 자격 박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5

저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그리고 차상위 자활을 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올해 자활임금이 하루일당 에서 2,000원 올라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근데 얼마전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사항 사전 안내문을 받았습니다.자격이 중지된다고 하는군요.평균임금이 5,000원 오버되서요.뭐냐하면 복지대상이 될려면 한달평균임금이 되야지되는데 올해 임금이 오르는 바람에 제가 자격이 중지가 된다고 합니다.저는 암을 2번이나앓고 지금은 만성병인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고지혈증약을 먹고 있습니다.그런데 본인경감대상자에서 누락되면 약값을 고스란히 제가 내야합니다.자활임금으로는 생활도 어려운데 약값과 병원비까지 내야하니 눈앞이 막막합니다.국회의원님들, 의원님들 뜻을 관철시키고자 단식운동하고 하시는 거는 좋은데요 국회에 상정해 있는 민생에 관련된 일은 처리를 해주셔야죠.저희같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하루 빨리 국회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좀 해주시기 바랍니다.저같은 사람이 한두명이 아닐겁니다.정말서럽습니다.단돈 5,000원 때문에 자격상실이 된다고 하니 . . . .부탁드립니다.의원님들 여러분들 저희 의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하찮은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서민 경제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7

서민경제 살려 주십시요 정말이지 박근혜 정권 때 힘들어지고 문재인 대통령님 께 크게 기대를 했는데 아주 절망적입니다 생계형 자영업자나 서민들 대출 조건을 완화해주시고 기간도 10년쯤 늘려 주십시요 박근혜 가 은행 문턱을 높여 일반 서민들은 고금리 업체를 찾을수밖에없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남북이 화해무드로 다가왔으니 이젠 정말 경제 살려 주십시요 생계형 대환대출 문턱을 낮춰주시고 서민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시험도 떨어지고..직장도 안 구해지고...이 정부고 저 정부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

죽는 게 답인가요 정녕..??..
제목: 흡연자의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8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대법원에서 단 한번도 간접흡연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거리들중 몇몇은 금연을 요구하고 흡연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자가 낸 세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흡연구역은 줄어들고 비 위생적이고 연기도 빠지지 않는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팔아서 세금은 걷고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대중화 시키는 이런 행위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목: 의료인과실치사에 대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

의료인 과실치사 및 다른 민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상 받을 경우 면허 영구박탈 시켜주세요
제목: 구의원과 시의원. 도의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2

매번 선거철이 되면 나오는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지자체를 위해 지역의 일을 하기 보다는 정치적 구호만 가득한 그들에게 왜 비싼 세금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아주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몇년전 폐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슬그머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4년마다 한번씩 당의 이익과 정치적 구호로 나타나는 그들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인지 의심이 갑니다 외유, 목에 힘주기, 악수하러 다니기, 행사 참여해서 인사하기 등이 일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제도는 폐지 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2016년 총선때  북한종업원 강제탈북에 대한 국정조사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4

2016년 총선때 북한종업원 강제탈북에 대한 국정조사를 !!!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다룬 내용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바랍니다. 그결과에 대해 그당시 여당의 책임있는 해명 또한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제목: 개인정보도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4

4월 19일 담당FC가 만나자고 해서 5월2일 수요일 점심에 만나 점심식사를 시작 할 즘 본인의 지인을 험담하여서, 본인은 대화의 주제를 돌렸고 식사 후 카페에서 담당FC는 서류에 본인의 지인의 연락처를 강요하여 적게 하였으며 고객의 요청, 동의 없이 고객의 생일로 보험 설계를 해왔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추후 담당FC한테 본인의 동의없이 내 생일(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에 대해 불쾌함을 표현하였으나 담당FC는 고객의 정보를 조회할수 있는 기간이 지나 내 정보를 알수 있는건 생일밖에 없어서 생일로 보험을 설계 해 왔으며, 고객의 정보를 도용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를 도용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5월 7일 담당FC 부지점장한테 전화가 와서 막무가내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으며, 부지점장이 담당FC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본인이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민원을 넣어도 된다고 하며, 5월8일 지점장과 상의 후 본인에게 연락을 주겠다 약속하며 계속 만나달라고 요청하길래 본인은 집 또는 회사 근처로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5월8일 오전 ING콜센터와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었으며, 오후 ING수원지점 지점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점장은 제가 넣은 민원에 대해 질의를 하였으며, 본인은 취조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5시경 부지점장은 본인의 회사 근처라며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5월9일 본인은 ING콜센터에 부지점장이 본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회사 근처로 찾아온점, 지점장에게 취조당하는 느낌을 받은 점, 보험 해약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한점, 고객의 생일이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얘기한점,부지점장이 책임지겠다고 얘기한 부분을 어떻게 책임질건지를 5월 10일 18시까지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콜센터에 지점장과 대화를 하고싶다고 얘기를 하였고 5시 30분쯤 지점장과 통화를 하였으며, 부지점장에게 서류전달을 위임하겠다고 하며, 저는 지점장과 대화하고싶다의 민원을 묵살 당했고, 지점장에게 그럼 부지점장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거냐는 질의에 고객인 저에게 짜증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5월11일 오전 서류를 메일로 요청하였고 오후 1시쯤 메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면에는 담당FC에 대해 내부적으로 처리하겠다 라는 내용만 있을 뿐 그 이외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위 사건으로 본인이 보험을 해약하려고 증권을 다시 봤을 때 계약서 사본을 담당 FC에게 받지 못한것을 인지하였습니다. 본인은 보험해지했을때 여태까지 납부한 보험료 전액 환불과,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대한 이자, 추후 보험가입시 불이익을 받고싶지 않으며, 수원지점의 지점장, 부지점장, 담당FC의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고 신해철 집도의 전 강세훈 원장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가즈아!!! 대법원 판결 1년이 뭡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4

오늘 고 신해철 집도의 강세훈이라는 의사 대법원 판결이 1년이라고 나왔답니다😡🤬 중요한건 사람을 죽여놓고 2심에서 징역 2년에서 대법원 판결에서는 1년으로 감형되게 말이 됩니까? 의사가 실수이든 아니든간에 최소한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아!! 정말 법원 답답하고 , 의사들 ㅁㅊ 의사들 많아서 나라가 나라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해철 팬들이시라면 전부 청원 부탁드립니다 🙏🙏🙏🙏
제목: 공상 유공자로 등록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4

전쟁 중이던 1953년 2월 어느 일요일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이등중사 조교로 복무 중 야간 점호 중 인원 파악에 한 사람이 없어서 밖으로 나가 신병을 찾다가 반공호에 빠져 위에 앞니 두 개가 잇몸을 뚫고 빠져 잇몸과 입술이 많이 상하여 제주소재 육군 98병원에 3일간 입원하여 잇몸을 바르게 깎아 수술하여 퇴원하였고 당시 98병원에서는 이를 해주지 않고 돈이 없어 민간 치과에는 가지 못하였습니다. 지나고보니 나의 20대초 젊은 나이에 청춘을 국가를 위해 헌신했는데 국가에서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밝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의 군번은 0642003입니다
제목: 역시 공무원들이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차세대 발전시스템으로 청와대에 편지로 몇 차례 제안하였습니다. 얼마 안되어 회신이 왔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자세한 사항을 원한다구요. 그래서 조금더 자세한 내용을 만들어 회신하였습니다. 이걸 산업통산자원부로 토스한 것 같더군요. 이건 맞는 업무플로우 같았습니다. 산업통산자원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역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확인해줄 수 없다는...... 도면이라도 보내줘야 하는 건가요? 그 도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만천하에 다 공개되고, 이런 것을 원하시는건가요?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했습니다. 내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답은 없다 였습니다. 상담하시는 분 같으면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문의하겠다는군요. 저는 그래도 내가 사는 내 나라가 주변국보다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정부에 제안 한 것인데 괜한 짓 한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규제에 막혀 외국으로 나간다는 말을 이제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실리를 찾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외국에 기술을 팔기로요. 그게 속편할 것 같아서요. 청와대 관계자분들 대응해주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제목: 불법, 편법 자녀, 지인 인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3

공공기업, 금융업, 대기업 등 모럴 해저드가 위험수위에 도달했습니다. 매일 한기업씩 뉴스가 터져나옵니다. 법 개정이나 행정명령으로 위 해당기업들은 인사자료를 해마다 노동부 등에 제출하여 악의 근원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아까운 인재들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살지 못하는 세상은 바로 지옥입니다. 부디 향후 이런 비리가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엠넷 방송국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3

어제 엠넷에서 프로듀스48프로그램에서 일본가수가 나온데요. 센터역할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가수가 우익가수라고 합니다. 안중근, 순국일에 욱일기 의상, 전쟁미화, 우익 응호 논란있는데도 불구하고 엠넷에서는 한다고합니다. 정부는 이거 철저하게 조사부탁합니다.
제목: 문재인때문에 장사가 안되 죽을지경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1

진짜 욕나온다. 문재인 되고나서부터 부정을탔는지 장사가 넘넘안된다. 이러다가 나라망하지않을까. 재수몽다리없는놈이 대통령이되서그런가? 문재인대통령되기전만 해도 정말 경기좋았었는데. 씹팔 정말욕나온다
제목: 주범자 장시호를  처벌하셔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3

장시호는 특검조사시 상당부분 거짓진술로 플루바게닝으로 주범자임에도 빠져나가기 위해 거짓진술을 상당부분 하였습니다 김종차관도 마찬가지 입니다 장시호는 김종차관을 삼촌으로 부를정도로 상당부분 친근하였고 김종차관을 이용하여 션터설립을 주도 하였다 그래서 최순실이모를 통해서 김종차관과 장시호는 삼성에게 협박과 강제적으로 강압하여 후원금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 범죄는 숨기고 모두최순실에게 덮어씌웠다 김종차관과 장시호는 주범자로서 주도적역활 을 한 장본인으로서 법과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셔야합니다
제목: 2021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해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고등학생입니다. 3월달에도, 4월달에도 제 주변에서 '우리 그래서 문이과 통합이야 아니야?'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고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대로 답변을 해준 학생들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 답변에 긍정적인 대답을 해준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혼란만 줄 뿐이였죠. 21학년도 수능은 문이과가 통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내부에서는 2학년때 문이과가 통합되어서 같은 과목을 배우고 같은 시험을 본다고 알고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희 전 학년 까지는 2학년때 나뉘어서 다른 과목으로 공부를 하고 그 과목들로 수능을 보는데 저희학년은 학교말고도 다른데에서도 공부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분명 사교육을 철폐 하신다고 하셨지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본다면 사교육이 증가했다면 증가했지 감소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예전처럼 문이과 나눠주세요. 아니면 애매하게 자리잡힌 저희 학년이라도요.
제목: 북한식당 탈북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3

오늘 jtbc뉴스를 보다보니 중국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관련 뉴스가 나왔다. 내용은 국정원이 2016년 총선 당시 선거에 이용하기워해 국정원 정보원이던 식당지배인을 협박해 12명의 종업원을 함께 탈북하게 했다는것이다. 지배인과 일부종업원의 인터뷰가 있었고 모두다는 이니지만 돌아가고 싶어하는 종업원도 있었다. 물론 쉽지않은 문제지만 협박으로 인해 타의로 오게 된거라면 돌려보내는게 맞을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선거를 유리하게 조성하기위해 이런짓을 했다면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해야한다
제목: 플루바게닝으로 사법부 농락 ㆍ주범장시호 강력하게 처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5

주범자가 플루바게닝으로 범죄행위를 빠져나가기 위한 만들어낸 거짓진술 장시호는 주범자로서 처벌받아야 할 대상 절대로 칭찬과 격려받을자가 아닙니다
제목: 주식판 세월호 사건 : 삼성증권을 제대로 수사해 주시가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50

존재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매도했다는 이유로 업비트가 압수수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발행까지 해서 매도한 삼성증권은 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지요? 업비트가 죄가 크다면 삼성증권의 죄는 그보다 몇배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검찰은 삼성증권을 압수수색하지 않는지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국민들이 증오하여 이번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적폐인지 묻고 싶습니다. 삼성증권은 주식시장을 교란한 주체입니다. 그동안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금감위는 이것을 혹시 눈감아 준 사실은 없는지 모든 것을 수사하여 밝혀내야 합니다. 가상화폐는 불법이고 주식은 합법인가요? 다시 한번 최종구에게 묻습니다. 삼성증권 사건이 단지 직원의 일탈이라면 업비트 사건도 그냥 직원의 일탈로 마무리지으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삼성증권 또한 압수수색하여 이 나라의 정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번 사건의 결말은 삼성증권 상폐정도는 되어야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땅의 정의를 기대해 봅니다.
제목: 북한식당 탈북 여종업원 사실관계 확인 조치 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3

2016년 4월 중국 소재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 집단 탈북한 종업원 13명이 '자유의사로 탈북했다'는 그동안의 통일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어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이들 탈북 종업원들과 같은 식당에서 지배인으로 일했던 허강일씨가 당시 목적지를 모른 채 국정원을 따라왔다고 말한점을 들어 종업원 집단 탈북이 자유의사가 아닌 국정원의 기획에 따른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해 파문이 일 조짐이다. 이와관련 통일부도 사실관계가 필요하다고 오늘 밝혔다. 맞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본인들 의사에 따라 북한에 가겠다'면 보내주는게 '인도적 관점에서 옳다'고 본다. 이념에 따라 남북이 갈라진것도 안타까운데 여기에 생이별까지 시키는 천륜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들 탈북 여종업원들의 의사를 다시 물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
제목: 헬륨가스판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

지난 4월3일 미성년 고등학생 큰 아들이 헬륨가스를 이용해서 운명을 달리 했습니다. 외국에서도 헬륨가스를 이용한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자살방법에 대한 자세한 소개도 쉽게 찾을 수 있고, 헬륨가스는 중고나라나 아무데서나 쉽게 구매가 가능하더군요. 경찰에서도 헬륨가스 판매에 대한 법이 없어 조치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아무데서나 미성년이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말도 안되구요, 검색 댓글에도 자살하겠다는 댓글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도 어려운데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질까 부모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미성년에게 풍선주입용 헬륨가스 판매를 못하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민에게 군림하는 공무원 과 북파공작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

하도 억울 하여 암에 걸릴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청원 드립니다. 네이버에 대조선연방공화국을 운영 하는 한임도사라 합니다. 그래도 나라를 위해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고자 하는 나를 가진것 없고 늙은이고 천한 엿장수라 홀대하다 못해 폭행까지 감행하며 엿장수 하는것이 불법이라며 주문진읍 수산계장이 북파공작원을 세워 월급줘 가며 제제를 감행 하는데 시정좀 해주십사 하고,청원합니다. 2017년 6월 소돌 아들바위에서 엿팔고 있었는데 단속반 북파공작원이 치우라며 제재를 하자 서민 먹고살게 봐달라 사정해도 막무가네로 치우라기에 못한다 니까, 치우라면 치우지 왜안치워 하며 호통을 치자! 내가 하는말이 "당신은 시에서 월급 받고 있잖아! 나도 먹고살자 ' 하니 니가 월급줘 하며 반말을 해대고, 심지어 멱살까지 쥐고 흔들며 폭행을 당하고 나서 읍사무소 수산계장을 찾아가 자초지조을 말씀 드렸드니, 하는 말이 "하지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왜햬요" 단속단이 심하게 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말은 없고 한통속으로 타당한듯 말하니 어떻게 된 세상이 읍사무소 계장만 돼도 저렇게 권력을 부리는데 시장 이나 도지사님 들은 어떻겠는가? 백성위에 군림하는 행위 근절안되고 권위의식 버리라고 입으로 떠들어 대며 힘없는자, 어찌 이 나라에서 살아 가겠읍니까?
제목: (다들 꼭 봐주세요)실화탐험대 방송보고 대마오일 꼭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47

어제 "실화탐사대"라는 TV프로를 봤습니다. 뇌전증을 앓고 있는 7살 먹은 자녀가 기저귀를 차고 누워서 몸도 못 가누고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아이가 대마오일로 인하여 혼자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랬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마약밀수혐의로 조사를 받게 한다는게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큰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똑같게끔 지낼수 있도록 그것도 아니고 혼자 일어날수 있도록 한다는 그것에 기적으로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님 아래 증거자료는 다 있습니다. 꼭 보시고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과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로,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이 주성분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뇌에 이상이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생각을 해서라도 꼭 도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