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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회 내 개혁 저항세력들의 '준동'에 대한 대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0

"xx이게 나라냐". 시민들의 분노라고? 아니다. 4월 17일 오전, 경향의 인터넷 1면 헤드라인이다. 헌정수호를 외치며 오늘 국회 경내에 천막농성장을 세운 자유한국당이 한 말이란다. 바른미래당 모 위원장 안철수는 대선기간 드루킹을 문 대통령에 보고했다는 근거없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대표 유승민은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그토록 적폐라고 욕하던 박근혜 정권과 똑같다. 지난 정권을 적폐정권이라고 욕할 자격이 없단"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낙마와 드루킹 댓글 의혹사건을 빌미로 호시탐탐 기회만 노려오던 의회 내 반개혁 세력들의 '준동'이 심상치 않다. 이들 반개혁 세력들의 인식의 기저에는 지난 9개월 여 동안의 코너로 몰릴 때로 몰린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겠다는 조급증이 깔려있다. 나는 요구한다.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이에 주목하고 마땅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좀 더 분명해 졌다. 의회에서 수구 농성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반개혁 세력을 어떻게 다루는가(how to handle)는 문재인 민주당 촛불시민혁명 정부의 사활적 과제다. 현재까지 과거 정부 관련 적폐 청산은 상대적으로 성과를 보여왔지만 의회내 개혁저항 세력들의 방해 때문에 개혁 입법과제나 개헌 등은 유의미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의회 내 수구 기득권 대변자들을 다룸에 있어서 첫머리에 올 것은 그들의 수구 기득권 행태에 대한 최대한 압박(maximum pressure)이다. 오해하지 말자. 이 압박이 과거 정부들의 사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 60 초반~70% 초반 지지율과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율 합산 48~55% 지지율로 갖고도 의회 내 수구 저항을 효과적으로 돌파하지 못한 점을 성찰하자. 청와대-민주당의 대국민 메시지의 정교화-단호함에 대해서 말한다. 협치는 개혁에 대한 저항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 첫째, 노회찬 평화와 정의 모임 대표가 제기했고,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가 재확인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 해외출장 및 정치자금 '전수조사'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사퇴와 함께 이미 끝난 문제 아닌가라는 안이한 생각은 문재인 개혁을 좌초시키는 지름길이다. 둘째, 메시지의 정교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민주당의 구호처럼 '일 좀 합시다'에서 더 나아가 민생에 관련 의원들의 직무에는 아무 관심없는 의회 내 반개혁 세력들의 작태를 연결해야 한다. 예컨대 '일 좀 합시다'나 '민생이 중요합니다'를 넘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안하면서 왠 헌정질서 수호?',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회복을 위해서 문 정부를 과거 보수적폐 9년과 같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국민들께 질문을 던져야 한다. 가치중립적으로 들리는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현재 우리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드는 작업에 의회 내 반개혁세력들의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하자. '팀 문재인'의 충실한 구성원들의 성찰과 분투를 바란다.
제목: 국회의원특권 전수조사및 과잉특권 폐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8

국회의원 특권을 전수조사하여 국민에게 발표하고, 선진국과 비교하여 과잉 및 불필요한 특권을 없애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한진그룹이 공항을 스스로 만든 민간공항만 사용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5

얼마전 기사에서 '대한항공'이나 'korean air' 등의 단어들이 지금의 법이 있기전에 이미 한진에서 소유한 이름이라 국가에서 뺏기는 힘들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런것들이 내 나라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데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할수 없지만 법이 그렇다고 하니 어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런 나라이름 더럽히는 매국적인 기업이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항의 사용을 금지하는것을 건의 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이라 국가가 국가 이름조차 회수할 수 없다면 민간기업답게 최소한의 자신의 밥그릇도 스스로 챙기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항을 사용할 자격이 대한항공에는 없습니다. 한진그룹이 비행을 하고 싶다면 스스로 지은 민간공항에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원정출산에 의한 이익(특히 공무원의 경우, 아래 217번 추가)에 대한 철저한 제한적 조치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9

아래 217번 추가 내용입니다. 최근 개나 소나 여유만 있으만 원정 출산을 생각합니다. 금전전 여유가 따라야 하겠지만.... 이들의 이런 자녀들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 때 이나라를 버리겠다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이익 방법의 하나로 자녀 수당을 주지 않거나.. 등등의 제한적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이 출산 휴가를 해외에서 쓰고 지출하고.. 자녀 수당, 연금까지 이러한 얌체같은 편법에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국가의 미래는 없습니다 케이스는 다르지만 '조현민' 국적기 상호를 도용하고 국적은 미국 더러운 행투 행사는 한국 특권적 온갖이익은 한국민에게서 착취 자녀 이중국적에 대하여 철저히 제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권력층, 공무원 등에게서...
제목: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6

현직 국회의원들의 선관위 위법 사항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 사실여부를 전수조사 청원합니다. 이번기회를 통하여 국민혈세는 물론 기업들에 군림하려는 망나니 국회의원들을 철저하게 색출해주셔서 정치인으로 영원이 다시는 국민앞에 큰 소리치는 무식한 정치인들 색출하여 살고싶은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금감원장에 정의당 심상정의원을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0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사임은 물론 본인의 도덕적 결함이 원이이라 할 수 있겠지만 기득권 보수세력의 거부감이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금융권의 오래된 적폐를 이 기회에 혁신하기 위하여는 그들에게 아무런 빚이 없는 인사가 적합하다고 생각되며 당적이 달라 의식과 실력에 비하여 마땅한 자리에 발탁될 기회가 적은 정의당의 심상정의원을 임명하여 적폐청산의 기회을 삼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하기는 커녕 국민불안을 더부추키고 있고 하는일 없이 국민혈세 축내는 국회의원 해산시키고 다시뽑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4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민혈세만 축내고 있다 국민들의 머슴노릇 대의노릇하기는 옳고 거름을 떠나 무슨일이 생지면 진영논리로 하이애나처럼 물고 뜯고 보자는식 형태 신물난다 여,야를 떠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기는 커녕 정부가 잘해도 씹고 못하면 하이애나식 형태의 정치야말로 지금의 대한민국정치의 현주소이다
제목: 철밥통 공무원 징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1

조현민의 진에어 등기이사 등록 관련하여 외국인이 등기 이사를 못함에도 6년간 등록되어 있었는데 국토부는 소급적용도 어렵고 지금까지 몰랐다고만 하는데 업무능력이 없고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공무원이라 일을 대충해도 된다는 인식이 공무원 사회에 너무 퍼져있는듯 합니다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일처리를 잘못했을 경우 인사 불이익이나 책임을 묻게하고 공무원을 그만두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의사의 의료과실을 조회할수 있게 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0

몇해전 가수 고.신해철씨가 의료사고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신해철씨의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가 다른 의료사고도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선거가 다가 오면 출마하는 정치인의 경력과 함께 전과기록도 함께 공개가 되어집니다. 정치인은 나의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사는 나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을 때 치료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환자가 선택을 하듯이 그 치료를 하는 의료진에 대한 정보도 환자가 제공받아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더 여러 원인의 의료사고가 있겠지만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판명된 사고는 환자가 조회할수있게 하여 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해외 출장 전수 조사 부탁 드리고 꼭 국회의원 소환제 법안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73

국회의원 해외 출장 전수 조사 부탁 드리고 꼭 국회의원 소환제 법안 마련해 주세요
제목: 미국인 '조현민' 자기나라로 보내 국격훼손 시킨죄로 영원히 추방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60

이번 조현민 사태를 보며 공분을 느끼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관련자들의 회유와 협박 이런것으로 폭행죄.특수폭행죄 처벌이 어렵거나 진에어 임원경력도 시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면 해외방송에서의 나라망신으로 국격훼손시킨 죄를 물어 제2의 유승준으로 영원히 입국을 금지토록하면 그나마 현재의 암울한 국민들에게 위안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추방 및 영구귀국 금지를 촉구합니다.
제목: 선관위원장을 직선제로 뽑게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60

선관위원장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필수 과제입니다. 아니 공정성이 생명인 선관위의 수장을 왜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공정선거의 수호자이자 감시자로 움직여야할 선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임명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선관위원장을 뽑는 이런나라가 대체 어디있나요? 웃기는 일이지요. 또한 지금 선관위원 7명중 6명은 이명박그네 인사입니다. 대체 어디서 공정성을 기대할수가 있나요? 인사 비율부터가 이런데 선관위가 공정성이 생명인 기관이 맞긴합니까? 선관위 개혁부터 해야 공명정대한 선거 기대해볼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는 국민의 의견에 따라 선관위원장을 직선제로 해야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특권 제한 및 후원금 전수 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63

국민의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을 뽑는다. 민의를 받아서 행정부의 감시역할을 하라는 취지일것이다. 그러나 국론을 저버리고 당론에 의한 당리당착에만 극극한 모습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정치는 국회의원이 하는것이 아니라 이땅에 태어나서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이 스스로의 정치를 한다고 믿는다. 국회의원에 대한 모든 특혜성 특권을 제한하고 후원금 사용에 대한 모든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선관위가 답했으니!!! 국회전수조사해야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03

국민들이 사기꾼도둑놈들한테 국가를 맡길수없습니다!!!!!! 국회전수조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주차] 무단 주차 단속 법규 마련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우선 이 글을 쓰기 위해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선 제가 사는 집 앞에 차를 무단 주차해 논 차량을 구청에 신고하였는데. 결국 국유지 임에도 불구하고, 구청 직원은 주차한 사람 집앞이기도 하기에 안된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집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한 민원을 구청에 넣은 결과, 사유지 임에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경찰 또한 해당 부분에 대해 차를 빼도록 연락만 할 뿐 법적으로 제제가 없는 것 같아, 이번엔 법무부에 문의했습니다. 해당 결과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이나, 제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주차는 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 주차]가 아니라 [무단 주차] 라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타인이 소유한 사유지에 무단 주차를 해도 법적으로 제제 자체가 불가능한 이 상황.. 답변이라고 받은게 울타리를 쳐서 내 땅임 내 사유지임을 알기 쉽게 해야한다고 하는데.. 공동 주택 같은 경우는 별도의 돈을 또 내야하고, 공사도 구청에 허가도 받아야하고 과정과 금액이 복잡합니다. 제발 법규를 만들어,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한 경찰, 구청 등 관할 공무원에게 신고 시 견인과 벌금 부과가 가능토록 해주세요. 나는 진짜 힘들게 돈벌어서 대출도 하고 그래서 겨우 조그마한 빌라를 하나 장만했는데.. 그 빌라가 주차장이 넓은 대신 집이 좁아도 주차 때문에 집을 계약한 것인데, 정작 주민들은 항시 주차난에 허덕이고, 입주민이 아닌 자들은 무단 주차를 당당히 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건축법과 주차장 관련 법규는 소유주가 아닌 무단 점거하는 자들의 소유 입니까!
제목: 편리하고 간편한 청원을 하도록 사이트 보수 요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

비슷한 내용이 많아서 한건 한건 동의 누르고 또 다른 건에 동의 하고 목록이 없어서, 이 소중한 동의가 사라질까봐 앞 화면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이걸 반복했습니다(손목이 안좋아서 클릭도 쉽지 않은데도...) 김기식/네이버 관련 동의 하려고 왔다가... 청원을 하는 것과 동의 누르는 게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편리하게 개선요망합니다 그리고 담당자 메일을 아웃 룩을 쓰는 이유는? 아웃 룩을 무식한 국민들도 흔히 쓰는 메일인지? 당신 입장에서 뭐든지 운영하지 마시고 무지한 국민 입장에서 사이트 운용하는 서비스 정신을 가지길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 이제그만 하야 하세요!!! 참 뻔뻔도 하시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0

문재인의 생명은 여기까지인것같다. 박근혜대통대선때 국정원댓글조작했다고 그난리를 떨더니 웃기지도않네. 국민들이 바보인줄아시나?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을 비웃고있네요. 대통령을 할려면 신뢰가있어야하는데 이제는모든 신뢰가 다무너져내렸고 문재인의말에는 이제콧방귀만뀌고 있담니다. 또 저새끼 구라치는구나 하면서. 문재인씨, 김정은이를 떠받들듯 국민들을 함 떠받들어보시죠? 자영업자들 다 죽을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들은척도하지않고 국민혈세로 월급받아쳐먹으니좋으시겠어요. 이제 그월급도 주기싫읍니다. 하야하세요. 뭐 하나 제대로 잘하는게없으니 원.
제목: 국가보훈처 보훈섬김이 인권탄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7

국가보훈처에서는 2018년부터 보훈섬김이들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훈섬김이들의 처우가 달라진 점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보훈섬김이로 근무하면서 점심식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개인 사비로 점심식대를 부담해왔습니다.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다길래 점심식대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도 점심식대를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처 소속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버젓이 노동착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18년부터 QR코드를 찍어 위치정보를 하루 수 차례 제공할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버젓한 인권유린입니다.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다면서 처우가 개선되기는 커녕 저희의 노동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일 하면서 얼마나 서러움이 컸는지 아십니까? 조퇴를 오후 1시부터 단다고 복지사에게 말했는데 복지사가 임의대로 오전 11시부터 조퇴를 답니다. 근속휴가를 쓴다고 했는데 복지사가 제 근무사항을 연차로 달았습니다. 제가 처음 요청한바로 정정해달라고 했더니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무사항을 실상대로 상신하지 못하고 복지사 임의대로 저희에게 불리하게 달아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속수당도 받지 못한 채 13년간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연차에 따른 예우나 배려를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전환은 커녕 근무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니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일보 등 언론에 저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신문사에서 기사가 날 것이라고 하였는데 보훈처에서 이를 알아채고 신문기사 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언론통제까지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밥값도 못 받고 일하며 QR코드를 찍어 위치를 제공해야 하고 근무사항조차 제대로 상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보훈처에서 근로자들의 인권을 이런 식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감언이설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다고 하더니 근무환경 개선은 커녕 위치정보를 제공하라 합니다. 처참했던 근무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청와대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에서는 저희들의 인권을 지켜주시고 청와대에서도 살펴 저희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제목: IT서비스업 52시간 특례지정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4,097

IT서비스 협회의 52시간 제외 특례지정 요청에 반대합니다. IT업무의 특성은 철저하에 사업주의 관점입니다. 불필요한 작업을 줄이며 불공정한 계약을 개선함으로써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은행 차세대와 같은 사업에서 업계 근로자들은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게 단가 후려치기와 비용절감이란 이름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IT 업계의 노동자들은 범테두리 밖에서 충분함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회사측의 특례 업종 지정에 신청을 반대하니다.
제목: 공무원들이 만들어 시행하는 정책, 제도를 보면 국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 것이 많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7

공무원들이 만든 정책을 보면 행정 편의주의 적인 정책이 많아 국민들은 매우 불편하고 어렵게 합니다. 정책이나 제도를 보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증을 해본 후에 시행하지 않고 먼저 시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는 것 같아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나의 정책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면 수많은 국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탁상행정처럼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할 때 이전의 것보다 더 나은 점은 무엇이고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더 불편사항이 없는 지 심사숙고 한 후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책과 제도가 변경됨으로써 이익을 얻는 국민도 있겠지만 손해와 어려움을 겪는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는 시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찰청에서 도로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속도를 10km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시내도로는 60km에서 50km로 낮추었습니다. 사고는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차들의 속도가 줄어들어 출근시간이 길어지고 연료소모량이 증가해서 미세먼지가 많아질 것입니다. 도로에 차가 거의 없는 새벽이나 밤에도 50km로 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속카메라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낮은 방법을 더 사용하지 말고 사람과 차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차량 제한 속도를 도로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해주는 것이 사고도 예방하고 소통도 원활하게 할 것 같습니다. 전국의 도로에 엄청난 돈을 들여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범칙금을 거두기 위한 것 같처럼 보입니다. 학교 앞도 앞에 처럼 시행의 유연성을 보이자는 것이고 고속도로도 교통 흐름에 따라 유연성을 두자는 것입니다. 자 보셨죠. 교통 사고 방지나 교통흐름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 경찰의 목적이지, 과태료, 범칙금 많이 거두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행정체계를 보면 주객이 뒤바뀐 것이 너무 많지만 모두 예로 들 수 없고 교통을 예로 든 것입니다. 이제 이런 행정을 그만하시고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편리한 행정을 베플어야 합니다.
제목: 대한항공을 패널티를 줘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3

법적으로 처벌을 못하면 황금노선 횟수를 줄여야 하고 패널티를 줘야 합니다.. 아무런 대처를 못하면 결국에 국민이나 정부를 호구로 보게 뵙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는 오너3세들이 태도는 도저히 볼수가 없습니다.. 사고만 치면 사과하고 사퇴를 하지만 결국엔 오너 3세라는 이유로 경영복귀를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사외등기이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하고 오너를 눈치를 안보고 회사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검찰 경찰은 두루킹 국민 속이면 다죽는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1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정권에 개충성한다고 이미 늦추어서 트럭으로 싣고 도망가고 지울것 이미 다 지웠다지만 그래도 검경이 제대로 수사하면 밝힐 수 있다고 본다. 국민들 속일 수 없다. 검경은 가장 투명한 방법으로 솔찍하게 전부 다 공개하라. 그것이 전부가 사는 방법이다. 아니면, 다 죽는다. 더 이상 적폐 만들지 말라.
제목: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려면 강력한 징벌적 민형사 처벌제도를 마련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8

정치인 공무원 기업의 뇌물 비리 고리를 끓치 않으면 제2의 세월호 사건이 나올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뇌물 비리등은 크고 작음 지위 고하를 떠나 강력한 민형사 징벌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 기업의 횡포로 제2의 가습기 사고가 나오질 않도록 이 또한 강력한 민형사 징벌적 처벌법을 제정하라 대통령의 공약이다,,,더이상 솜방망이 처벌로는 않된다....강력한 처벌만이 답이다....
제목: 이시형 추적60분방송국정원특활비유흥업소입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3

이시형 유흥업소비용 금액도 상상이상이라는데요 국정원특활비로결제했다는의혹. 철저히조사해서 국민에게낱낱이밝혀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모금 및 사용처에 대해 전수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34

김기식 의원의 정치후원금 기부가 위법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국회의원은 정치후원금을 어떤식으로 모으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관위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도 묻고 싶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포함하여 여/야당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청원합니다.
제목: 책임지지 않은 김어준 공중파 방송은 물론 모든 방송에서 퇴출해 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71

책임지지 않은 김어준 공중파 방송은 물론 모든 방송에서 퇴출해 주세요. 제발!!! 1.정봉주 관련 발언 2.댓글 조작에 따른 발언 등으로 모든 국민이 시청하는 방송에서 너무나 책임지지 않은 발언은 물론 이미지상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보편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사에서 그렇게 프로그램 존폐기준이 되는 시청률 확인하고 싶은 심정)
제목: 이명박 재산을 국고로 환수, 조여옥대위 징계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72

1) 이명박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자는 청원은 여기로 하세요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3212...................................................................... ..(2)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대위 징계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8781......................................................................... ...(3) 대한항공 명칭회수 및 조현아, 조현민 처벌 요청은 여기로 하세요. ------------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4) 미국국적 조현민, 조현아 추방 요청합니다 --------------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0503.................................................................................. .....(5) 전현직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청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1953
제목: 다자녀엄마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6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분양에 도전해보려 줄서고있는데요 가점제를보니 만6세미만까지 가점이 붙더라구요 큰아이7살빠른 생일이라 가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집구하러 두시간 거리를 아이들맡기고 힘들게 나섯는데 와보니 아줌마 할머니 아저씨 이분들 혜택이 꼭 필요하신지싶습니다 나이 많으신분 투기를목적으로 하시는분도 많아 보입니다 내집마련하기가 이렇게 어렵고 정작필요한 사람들은 힘들게 웃돈주고 대출받아 마련해야하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정말 필요한 다자녀 영유아 가구가 지원받을 수있도록 가점제 개선해주세요 투기좀 꼭 막아주세요 정작 집필요한 사람들이 못사요...
제목: 사립유치원 교사의 출산에 대한 복지와 복직에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2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립유치원 교사를 했고 출산 후 퇴직하여 육아를 하는 주부입니다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유치원교사는 육아휴직이 없기때문에 내아이를 낳아도 단 90일 출산휴가뿐... 어떤 사립유치원들은 출산휴가조차도 없어 교사가 퇴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고용보험이 적용도 안되서 육아휴직급여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무를 계속하고 싶지만 아이를 낳는 순간 그만둬야 하고 다시 복직을 하려고 하면 결혼도 하고 출산하여 아이가 있다고 하면 복직 또한 힘들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로 일하면서 언제퇴근할지 모르며 늦게까지 일하지만 시간외초과수당조차 받아본적없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면 이런걱정이 필요 없겠죠. 출산으로 인한 유치원교사들에게도 복지개선을 해주세요. 근로시간을 단축제도는 좋습니다. 반대로 생계를 위해 연장근무수당으로 채워가는 가정들은 어떻게 해결해주실건가요?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집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집은 어떻게 해결해주실건가요??
제목: 게임사의 확률형캐쉬아이템 판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6

현재 국내 게임사들의 대부분이 수익모델로 채택하고 있는 확률형캐쉬아이템판매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개발사에 크게 매출을 올려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오히려 게임사들은 게임의 질보다는 확률형캐쉬아이템을 위주로 계속해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각 개발사에서는 게임을 출시하면서 확률형캐쉬아이템으로 매출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되는 분들도 있을꺼 같습니다. 우선 현재 게임사들의 확률형캐쉬아이템판매는 도박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카지노나 불법도박의 형태에 가깝다고 볼수도 있죠. 이러한 게임들이 물론 성인들도 이용하고 있겠지만 청소년들에게도 쉽게 노출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카지노는 우선 선정기준부터 까다롭고 입장 또한 성인부터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사들은 도박에 가까운 게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찍어내면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게임들은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수 있구요. 포커나 카지노같은 것은 청소년 유해매체로 분류하면서 비슷한 형태를 띄는 것은 이용가능이라니 아이러니합니다. 우선 이 확률형캐쉬아이템에 대한 연령제한을 제한하는 바입니다. 도박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우선 무분별하게 노출되어있는 것을 막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개발사들은 무분별하게 확률형캐쉬아이템판매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본연의 게임컨텐츠의 질을 올리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확률형캐쉬아이템을 팔게 되면 연령제한으로 인해 유저층이 나뉠수밖에 없으니 개발사에서도 고민을 하지 않을수가 없겠지요. 우선 게임이란 즐기는 이용자들이 많아야 매출도 있는 법이니까요. 아마 전보다는 많이 판매가 줄어들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얼마전에 있었던 게임사의 확률조작사건같은 경우도 한층 줄어들꺼라고 생각합니다. ※넥슨의 과징금이 9억 3900만원이라는데 2017년 넥슨코리아 한해 매출이 1조 297억원이면 사기친거 치고는 과징금이 싸게 먹힌거 아닌가 싶네요. 확률형 캐쉬아이템판매가 줄어들면 저런 확률조작사건에 대한 것도 어느정도 억제하는데에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네요. 게임사들이 반발을 할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분명 게임사간의 시정권고를 해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있는 것을 보면 강력하게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사들이 좀 더 건전하고 건강한 게임문화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적폐 기레기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9

대한민국에는 불행하게도 '전통있는' 언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짧게는 지난 10여년간 소위 기레기들만 대량 양산 되었습니다. 언론이 제자리에 있어야 국회도 정부도 시민 사회도 제 기능을 할 것 입니다. 양심적으로 취재하는 기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부분 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정당하고 합당한 정책을 특정 정당의 입장에서 또는 특정 재벌의 입장에서 편들고, 왜곡 보도하는 기사를 남발하는 기레기들도 분명 널려 있습니다. 이 같은 기레기 들에게는 반드시 끝까지 법률적/도의적 책임을 묻고,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외 취재시 소속회사의 출장비와는 별도의 거마비를 받고, 특급호텔 등 과도한 숙박비를 제공 받으며, 또한 촌지를 받고, 특별 취재 형식의 기업 홍보 기사를 내보내 주는 기자, 아니 기레기 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번드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외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1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 외유 문제로 일반 국민이 몰랐던 국회의원 외유가 부적절 하다고 본인들이 말하고 있는바 그로인해 금감원장이 사퇴한 일이 있고 보니 이참에 적패 차원에서 전수 조사를 통해 바로 잡고 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제 2금융권 DSR 적용 배제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

7월부터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제 2금융권도 DSR 적용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고신용자야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겠지만, 정작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가 이용하는 2금융권까지 DSR을 적용하면 고금리의 사채시장으로 서민들을 향하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대출을 조이면 당장 수치상으로 떨어질 수 야 있지만, 수 개월 내 가계부채를 정리해야 하는 서민들 입장에서 더 높은 금리를 이용해야 하고 대출이 안 되면 가정이 해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 DSR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 사퇴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5

문재인 정부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금감원장 낙마. 김경수의원 드루킹 의혹..그 전에 안희정. 정봉주 미투 의혹이 연달아 터지는 이런 상황 뒤엔 거대한 음모가 있다는 것 쯤은 국민들도 압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화가 나는 것은 민주당의 처신 입니다. 추미애 대표의 헛발질 하는 상황도 그렇거니와, 배후 세력들이 망동 하여 상황이 이 정도가 되어 대통령에게 누가 된다면! 국회의원 전원 사퇴 하여 총선을 다시 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 임에도 민주당은 왜들 가만히 있는 겁니까! 국민들은 민생 보다 적폐청산이 먼저라고 할 정도로 그 의지가 강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직 전원 사퇴 하여 대통령의 개혁 작업을 적극 협조 하십시요!!!
제목: 국회의원 전원 위법 사실 여부 전수 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73

국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전수조사해서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제목: 원정출산으로 얻은 시민권(특히 공무원의 경우) 에 대한 불이익 규정 마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6

황금 만능시대에 누구나 좋은 나라의 국적을 자신의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인지 상정'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율배반적인 불이익도 철저히 마련 되어야 한다. 본질이 무엇인가를 따져 특히 공무원의 경우 현직에 있으면서 원정출산을 위하여 출산휴가를 자행한다면 이런 편법으로 2세의 미래를 위한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어떠한 불이익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은 미래에 본인의 연금은 여기서 받고 2세는 외국에서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욕심은 2중의 이익 보다는 어느한 쪽의 불이익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조현민도 이런 케이스가 아닌가? 또, 공무원의 현직 공무원의 경우 원정출산이 과연 이치에 맞는가?
제목: 국회의원 기부금사용처 전수조사및 법안마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95

김기석 금융감독위원장의 정치기부금 사용처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함에따라 이번기회에 모든 국회의원들의 정치기부금 사용처를 전수조사하도록 청원할뿐만라아니라 정치기부금 사용처의 범위를 정하는 법안을 마련할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다이어트 약 처방및 치료 부분에 대하여 의료보험 적용하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

새해가 되면 거의 대분분의 비만인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새해 계획으로 세우는데요 혼자만으로는 힘든게 다이어트 라서 의료의 힘을 빌리는데 의료보험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만병은 근원인 비만. 다이어트로 살을 뺄수 있다면 많은 질병 예방할수 있을텐데 꼭 비만 치료에 대하여 의료보험 적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들 세비, 후원금 사용과 해외출장 내역 전수 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48

국회의원들 세비, 후원금 사용과 해외출장 내역을 전수 조사해 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피검기관에서 돈받아서 외유한 출장 다 전수조사해서 사법처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74

국회의원 피검기관에서 돈받아서 외유한 출장 다 전수조사해서 사법처리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들 세비, 후원금 사용과 해외출장 내역 전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81

국회의원들 세비, 후원금 사용과 해외출장 내역을 전수 조사해 주세요.
제목: 이번 장기 소액 채권소각에 예금보험공사도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

이번 채무조정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기 소액 채권도 포함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채무란것이 성인의 자발적인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것이지만 장기 채무자들을 사회로 다시 끌어내는것이 백번 실리에 맞다 봅니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20년도 더 된 소액채무에 이자까지 더해서 추심함으로써 많은 영세민들이 아직도 빚에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곳중 99곳의 채무를 정리해도 한 곳이 남으면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한곳의 주 채권자가 예금보험공사입니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는 원금에 이자까지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갚을수 없는 돈입니다. 다른 모든곳으로부터 채권을 소각해도 예금보험공사의 채권으로인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정부산하의 공기업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갑질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

1년6개월간 최선을 다해 일해온 저에게 하루아침 문자로 해고통지를 해습니다. 이유는 같은 브랜드 다른곳에 입사하기로 하였기때문입니다. 본사와 친분이 두터운 업주남편은. 본사와 관련된 일을하고있어. 본사에. 전화를 걸어. 제가 매장인수를 하게되면. 자기들. 매장을. 빼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매장일을 도맡아 했고 급여를. 한번도. 올려주지않아. 애들교육비가 많아져 임금인상을 요구하였으나. 퇴직금 부담의. 이유로. 해줄수 없고. 한달 목표를 제시하며 달성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자리를 비우면 cctv를. 확인해 직원들 행동을 지적해서. 이번기회에. 이직을 알아보던중~다른지점을 인수하게되어. 한달정도 시간을 주며. 직원을 구하라고 하였으나. 이틀뒤 해고문자와. 압력이있어 계약을 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습니다 저의 소중한 꿈을 짓밟혔습니다. 억울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외유성해외출장전수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07

국회의원 들의 해외출장 전수조사하라 피감기관 및 사기업체의 지원으로 출장가는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을 전수조사해서 국회의원들의 비리를 철저하게 법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전계량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

다 가구 주택에 사는 사람입니다. 매달 주인이 알아서 요금정해서 월세 사는분들에게 요금 청구하는데 그게 시원치 않아서 제가 직접 한전계량기 사서 (공사비에 포함) 신규신청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다되서 이사가게됬는데 공사비내고 설치한 계량기를 이사간 곳으로 갔고갈수 없다고 해서 고스란히 내돈 들여서 설치한것 그대로 두고 이사 왔습니다. 피같은 돈으로 한전계량기 사서 그냥 반납하고 또 이사간곳에서 다시 설치하고 이게 무슨 얼토당토 않는 법 입니까? 제발 이런 법 좀 없애 주십시요. 요청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피감기관 비용 해외출장 전수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0

국회의원 피감기관 비용 해회출장 전주조사 해서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국회의원이 책임지도록 합시다
제목: 선관위 자체를 없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9

늘 생각하는 것이 선관위가 존재하는 목적이 공정한 선거를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김기식 사태를 보면서 또 선관위의 존재를 무색케했다. 4년동안 평균 일하는 시간은 고작 길어봤자 15일이다. 이런 기관은 신의 기관이다. 존재의 가치가 있다면 모든일에 공명정대하다며 인정하겠지만 그것도 아니다. 이번 김기식사건이 2년전에 선관위에 물었을때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했다가 지금에야 자격이 안된다 하니 웃을 일이다. 당시의 임직원은 사퇴해야한다. 아님 지금 결정을 내린 임직원이 사퇴를 해야한다.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놀랄일도 아니다. 이 사건으로 여야에 공정한 잣대가 되어야하고 또 동시에 여야를 막론하고 선관위를 철저한 개입을 통해 여야의원들에게 그런 준엄한 잣대를 갖다 놓치 못하면서 2년전의 일에 대해서 반성도없다. 또 국가기관으로서 옳치 못한 결정을 하였고 존재의 가치를 무색케했다. 따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선관위를 폐쇄하기를 청원하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선거때만 충분히 다른 기관을 통한 임시기관으로로 운영하기를 청원하는 바이다. 국가 세금은 눈먼 세금이 아니다.
제목: 닐로 음원 순위 조작...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9

닐로 음원 순위 조작으로 시끄러운데 꼭 밝혀 주십시요. 힘들게 노래 만들어 만든 가수들을 생각해서 이런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재건축 상가 세입자 보상문제 해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

자양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인해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가게 시설비용이나 이사비용 아무런 보상없이 나가라고 하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이런 문제가 이곳 자양동만 아니라 앞으로 재건축 지역이 많이 시행 될것인대 무차별 적인 개발 문제 있다고 생각 합니다 나라법이 그래서 나가야 한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대통령님 게서 말씀 하시는 `국민이 먼저다` 가아닌 있는 사람이 먼저다 인 나라입니다 선협상 후철거가 시행 되어야 하는데 협상 없이 법원에서 우편물 날라오고 하루 아침에 무슨 죄인이 된거 같은 기분입니다 국민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언젠간 당신도 이런 일을 당할수 있습니다 용산참사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 하지 않도록 많은 청원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현민 조현아..대한항공일가 회사 경영에서 손떼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25

갑질만 일삼는 대기업 일가족의 행태 더이상 국민은 방관할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영에서 손떼고 물어나야 합니다!!!!
제목: 대체휴일 모든 직장인이 함께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6

현 시행중인 대체휴일은 공무원 대기업사원 그리고 마음 좋으신 오너를두신 일부 중소•소기업 사원들에 한합니다. 문론 부족한부분이 많아 공무원도 대기업도 못갔지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체휴일에 의무와 선택으로 쉬게되는게 좀 못마땅합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대기업회사에 협력을 위장한 하청업체입니다. 같은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급여며 대우가 다른건 늘 격어왔던 일이기에 그러려니합니다. 최근들어생긴 대체휴일엔 대기업 직원들은 쉬는날이라 일시키면 회사에서 특근비 줘야해서 쉬라고하면서 저처럼 협력사원은 오너가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기에 일해야합니다. 이럴때마다 세상 불공평 불평등 하단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처 대체휴무가 없었다면 각 회사들 자체적으로 주어지는 휴일만 쉬었기에 스냥 단순히 대디업 공무원 부러워했을것을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체휴무까지 이렇게 적용범위가 정해지니 안한만 못했단 생각이 들기도합니다. 대체휴무로인해 휴무가 늘어난 분들께 뭐라고하는게 아닙니다. 쉬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달력에 빨간날은 다 다 함께 휴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종교인과세 유예해 주시던지 형평성에 맞게 연예인과 스포츠선수들에게도 부과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

올해부터 종교인과세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납세자 연맹에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분명 맞는말입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써 다양한 종교가 있고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올해처음 시행에 들어간 종교인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종교인의 위헌사유로 우선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종교인이 올해 소득을 다음해 5월말까지 예측을 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종교인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스득 중 어느것으로 추징할 지 알수가 없다는 것이죠. 솔직히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소득을 정해 추징한다면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는게 되지요. 특히, 대형 교회나 사찰. 성당이 급여부분을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뿐아니라 세무조사도 받지 않게 돼 소규모 개인 종교단체보다 유리해져 종교인들 사이의 부익부 빈익빈 갈등을 유발해 평등권도 침해하는 상황이 됩니다. 일반국민의 위헌사유로 종교인에게만 소득종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과 종교활동비를 무제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득세법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한달에 100만원도 못버는 빈민이라 할수 있는 종교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에반해 몇억을 버는 연예인들 광고를 찍어 버는 톱스타들이나 예술활동으로 몇억을 버는 예술가들, 스포츠선수들에게도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소득의 종류를 납세자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입법레는 전례가 없습니다. 종교인과세는 위헌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 바랍니다.
제목: 100만인 동의 하면  공무원,군인 국민연금 통합 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7

제발 100만 넘겨 주시길 바랍니다.. 쓰레기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세금으로 군인 공무원 연금에 삯을 줘야 합니까? 유리 지갑들이 뭐때문에 왜 군인 공무원 연금에 왜 삯을 줘야 합니까? 공무원은 특혜인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봉사인 입니다.. 더불어 공평하게 같이 살고 더불어 공평이구나 하는 내일의 공평한 삶을 위해 100만인 동참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해외출장관련 전수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02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으로 받은 해외출장과 (일반적공무상 해외출장포함 ) 후원금 사용내역 전수조사 청원합니다. (17대.18대.19대.20대)
제목: 대한항공 국적기 자격 박탈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08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광고회사 직원에 대한 폭언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화가나서 소리를 질렀다고하기에는 기본적인 인성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조현민 전무 뿐아니라 언니 조현아 사장의 땅콩회항사건 오빠 조현태 사장의 과거 70대 노인에게 폭언 사건까지..재벌가로써 본인들이 가진 권력은 남용하고, 그룹 오너로써 기본적인 인성을 갖추지 못하고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조현민 전무의 갑질 논란을 전한다고합니다. 한나라를 대표하는 국적기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항공사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댓글부대 전수 조사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9

댓글부대도 각 정당 마다 다 있습니다. 전수 조사해서 의원 자격 박탈시켜서 국회 해산 명령까지 갑시다.
제목: 피감기관 = 정치자금 수수 = 전수조사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14

김기식 금융감독원 위원장에 대한 선관위 해석이 나왔다. 결론은 위법한 사항이 발생한 것이다. 과연 김기식 위원장만의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해외출장 등을 다녀온 전, 현직 국회의원을 전수조사하여 정치자금 수수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보도를 통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보좌관을 대동하고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한다. 과연 이뿐이겠는가? 국민의 혈세로 억대의 연봉을 받고 여러가지의 특권 또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사용하는 전, 현직 국회의원을 전수조사하여 두 번 다시 이러한 적폐가 발생되지 않게 해줄 것을 강력하게 청원한다.
제목: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64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해이 수준은 역사이래 가장 저급하고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적폐중에 악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특권의식과 법적제도권에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남말하기 좋아하고 치부하는 한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청렴한 나라 도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부디 그들에게도 가혹하리 만큼 가장 엄격한 도덕적 잣대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전수조사하여 사법처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발~! 서민들만 풀잎이되어 짓밟히고 비바람에 씻겨 스러지는 사회에 힘들게 살아가지 않게~~~해주시길 부디부디 바랍니다 권력과 부를 가지고 횡포하는 자들이 의식속에 존재하는한 분노의 사회와 갈등은 더욱더 깊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어른들은 못배우고 몰라서 그들의 속임수에 놀아났지만 지금의 세상에는 어느 국민이 그들의 얄팍한 행위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이가 있겠습니까~? 단지 권력과 돈이 없는 불쌍한 시민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