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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순수 국산 제품 인증 마크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377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구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입니다. 요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온 세상이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구점에 가면 불매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일본 물건보다는 국산품을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학생들이 자주 가는 문구점에도 일본 제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고 일본 제품들 틈 속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찾아내는 과정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볼펜이나 샤프 속에 아주 작은 글씨들을 꼼꼼히 살펴보아야만 겨우 일본 제품인지 알 수 있었고 그나마 우리나라 제품에는 표기조차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싶지만 학용품조차도 일일이 번거롭게 찾아보아야 하고 일본 제품인지 아닌지 구별하기조차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제품을 찾아 쓰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는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품을 많이 사용하여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나라 제품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나고 만들어진 물건에만 붙일 수 있는 한국 토종 마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나고 만들어진 검증된 제품에만 이 마크를 부여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쉽고 편리하게 국산품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불매운동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산품을 애용한다면 우리나라의 자본이 외국으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경제가 순환하게 되어 경제가 자연스럽게 발전할 것입니다. 국산품 중에서도 좋은 물건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국민들은 고정관념 때문에 외국 제품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유기농 표시 마크를 아시죠? 그 마크가 붙어 있는 물건은 믿고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마크가 대중적으로 보편화된다면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믿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자동차, 반도체부터 농수산물, 음식물, 학용품 같은 소소한 것까지 이 마크를 나라에서 부여해 준다면 우리나라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기업들도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치관과 역사관이 바로잡혀서 하나로 뭉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마크도 만들어 보았으니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제목: 김현권 국회의원의 징계청원과 구미공천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1,127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당원 *** (******학교)입니다. 저는 김현권 의원의 사기전과 협동조합 겸직 논란과 기타등등의 자격논란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제명에서 2년정지를 받고 또 김현권 의원을 비판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법적고소까지 당해 무혐의까지 받았는데 속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으로써나 당원으로써나 언제든지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SNS공간상으로 할수도 있고 문자로도 할수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의 자유를 막아버리는 것도 황당하지만 대통령이 지명한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딸을 *** 아이라고 표현한것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김현권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딸을 "**** 아이"라고 페이스북 글을 썼고 조국 내정자의 딸을 청문회 증인대에 세우자는 이야기도 하여 조국 내정자의 자녀에게 심각한 명예를 훼손 시키며 문재인 정부 자체가 민주당 정부임에도 민주당 정부를 훼손 하는 해당행위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김현권 의원은 지난해 지방 재정법 위반 및 사기죄로 약식 기소 500만원 얼마전에는 협동조합 금지법 위반에도 아직도 의성 ***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어 "농해수위"소속인 김현권 의원은 이해관계충돌이라는 논란까지 일으킥고 있습니다. 당원의 이름으로 이분의 죄명에 대해서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4장 징계 제14조 2.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7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당규 제7호 4. 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윤리규범 제4조 (국민존중과 당원상호협력) ②당원은 당원간의 상호 신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당 발전을 위한 활동에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윤리규범 16조①누구든지 당 소속 공직자, 당직자, 당원 등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 윤리심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특히 김현권 의원은 해당 글을 지우고 아직 까지도 당원과 국민들을 향해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당원의 이름을 빌려 징계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성공해야 합니다. 이 분의 징계를 국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의 "날치기 선거법 개정안" 즉시즉각 중단 및 백지화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851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의 "날치기 선거법 개정안" 즉시즉각 중단 및 백지화 청원을 합니다
제목: 국민이 보낸 꽃을 보고 자위나 하라는 한국당에 김정재의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5,746

이건 조국장관 후보를 떠나 국민을 우롱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상대가 미워도 꽃을 보낸건 국민입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아도 국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꽃이나 보며 자위나 하라니요 이건 국민을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이런 발언을 하는겁니까? 국민이 꽃다발로 몸을 파는걸로 보시는건지 정말 화가나서 잠도 설쳤습니다. 자유를 민패로 망각하여 구분도 못하는 김정재의원을 나라에 일꾼으로 부리고 싶지 않습니다. 꼬박 꼬박 세금 내서 저런 말도 안되는 의원에게 나라에 직분을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정재의원을 처벌하여 주세요...
제목: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를 조국 후보자 수사와 동일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11,130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 국회선진화법 “ 과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인 “ 패스트트렉 “ 은 모두 자유한국당에서 만들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출석을 하지 않고 미루고 있습니다. 당시 패스트트랙 상정 관련 상황은 첨부와 같이 수많은 영상으로 제작 되어 있고, 뉴스화 되었으며, 많은 국민들이 지켜 보았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5월부터 현재에 이르는 8월말까지, 4개월간 표류 중이며, 조사 또한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진행 중입니다. 반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는, 이례적인 31 곳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정말 초스피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에 가짜뉴스 포함, 수십만 기사가 쏟아졌으나, 확정적인 사항은 없이, 의혹으로 도배된 것이었으며, 일부는 의혹이 해소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고, 또한 청문회 진행 전이었는데도, 국민적 의문 해소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명분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없이, 전방위적인 압수 수색을 진행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라고 했던, 윤석렬 검찰 총장을 지지하며, 지난 촛불 집회 당시, 흔들리지 않고 조사에 임하는 특검에 꽃다발을 들고 찾아갔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미 청문회 전에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 한 것 자체가 검찰 개혁을 방해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검찰 총장 취임사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을 이야기 했던 윤석렬 검찰 총장을 믿고 있기에, 검찰 조직의 안위보다는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하리라 희망합니다. 앞으로 진행 되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며,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도 여러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 주시길 바라며, 동시에, 패스트트랙 수사 역시 같은 속도와 중요도를 가지고 진행 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불체포특권이란? 왕이 죄를 지어도 체포할수 없는법. 요즘은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당하는 이 시대에 이런 악법은 요즘 야만인도 없는 악법입니다. 국민이 이 법을 철폐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3,84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은 노예요? 국회의원은 주인 인가요? 군사독재 친일의 뿌리 **당은 국민의 국회 기물를 파괴하고. 국회 직원 업무 방해하고 강금하고. 상대방 국회의원를 강금하고. 국회에서 온갖 행패와 난동을 부리고.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온갖 부정부패와 온갖 불법을 행한 중대한 죄인들을 왜 검찰.경찰은 수사도 구속도 안하고 있는가요? 검찰.경찰은 군사독재 친일 **당을 지켜주는 개인가? 죄를 지은 친일 **당을 수사조차도 하지않는 검찰.경찰은 직무유기 하지마세요. 모든 국회의원은 황제가 않입니다. 똑같은 국민입니다. *국회의원은 스스로가 만든 불체포특권을 만들어 국민을 우록 하고. 국민 위에서 왕같이 군림하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불법이며 왕같는 특권을 누리려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구시대적인 악법입니다. 이 쓰레기 같은 악법을 우리 국민이 철폐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경찰 여러분 이 악법을 따르지말고 자신들의 본연의 인무로 돌아가 군사독재 친일의 뿌리 **당의 관련자 죄인들을 구속해 주세요. 그리고 국회의 모든 법은 지금있는 법도. 월급도 자신들의 월급을 스스로 올리지 말고. 모든 국회자체 법을 모두 국민이 주인이므로 국민의 투표로 국회의원 선거할때 마다 가결을 물어야 정의로운 법이라 할것입니다.
제목: 조국 후보자 주변 수사기밀유출자에 대해 신속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26,952

조국후보자 주변 수사 시 검찰의 세번의 범죄행위가 객관적, 합리적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치외법권이나 불소추특권이 없습니다. 법원의 심판을 받기를 요구합니다. 1. 조국후보자 친인척의 출국금지사실 공개 - 김학의 사건으로 알게 됐듯이, 출국금지사실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입국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전화도 안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법으로 보호받는 개인정보입니다. 공직자도 아닌 일반인의 중요개인정보를 언론에 공개하는 심각한 개인정보유출사례입니다. 2.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수사기밀 언론유출 TV조선에서 부산의료원장의 압수수색정보를 획득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수사기밀유출은 법으로 금지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3.조국후보자 주변 압수수색계획 유출 조국후보자 주변 압수수색 장소에 기자들이 미리 니와 있었습니다. 압수수색계획을 언론에 미리 알린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압수수색정보 유출입니다. 검찰은 청문회 이전 조국후보자 주변 수사 착수이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습니다. 기밀유출자가 검찰내부 또는 검찰주변인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이 심각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위 세가지 범죄의심 사례에 대해 신속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요구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수사 중 국민인권보호를 강하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취임사에 부합하는 행동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목: 조국지 장관지명자에 대해 사법쿠데타를 자행한 정치검찰, 수사기밀 유출자를 철저히 가려내 파면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7,203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명백한 항명입니다. 청문회는 법이 보장한 절차인데 정당한 법적 절차의 진행도 없는 상태에서 사법의 칼을 자신의 인사권자와 지휘권자에게 들이댄건데... 그렇게 시급하거나 장관 지명자의 명백한 범법행위가 드러난게 전혀 없음에도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 압수수색은 전례없는 폭거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법 쿠데타입니다. 주동자는 즉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중인 사항에 대해 청와대와 법무부에조차 기밀을 유지했다고 자랑하는데 정작 종편기자는 모든 사항을 미리 알고 압수수색에 동행 했더군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관련자를 철저히 색출해서 법대로 처분해 주세요.
제목: 보고싶다 청문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352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조국 법무장관 지명자 청문회 빨리 보고싶습니다. "보고싶다. 청문회"
제목: 뮤지컬 39-써티나인. 국무총리님, 문화체육부장관님! 오셔서 꼭 보시고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197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년 지역전략과제산업 공모에서 선정 되어 국고보조금 1억9천만원과 지방비 충청북도 3천만원, 영동군 5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 총 2억 8천만원의 제작비를 투입하여 창작 뮤지컬 <39 써티나인>을 제작하여 현재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래 유료공연을 진행하여 흑자로 전환 운영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지만 지역에서 유료 공연을 한다는 것은 불가한 일이어서 부득이 무료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명소를 활성화 시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한 전략적 공연이었습니다. 지난 8월 10일 부터 매주 토요일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국악로 <난계 에코씨어터> 야외특설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회 찾아와 감동을 받고 가고 있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많은 분들이 본 공연을 지역의 공연으로만 끝나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저 개인도 현재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고용창출을 하며 많은 자금을 들여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 투자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본 공연 뮤지컬 39써티나인(thirty-nine)은 세종대왕과 함께 예악을 정론하여 조선시대 나라의 기틀을 세운, 국악의 아버지라 알려진 악성 난계 박연선생이 세종대왕께 올린 서른아홉 개의 상서를 중심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기준을 정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라의 혼란을 수습한 한국음악 역사 이야기입니다. 국무총리님, 문체부장관님! 한 번 오셔서 공연 관람하시고, 보다 많은 국민이 봐야할 공연이라면 도와주시길 간곡히 바라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이 청원이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랜세월 공을 드린 작품의 공연으로서 9월 28일 마지막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린 다는 것이 가슴이 아픔니다. 꼭 오셔서 공연 봐주시고 필요하고 지속 가능한 공연이라면 도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뮤지컬 39-THIRTY-NINE 작/연출자 박**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2의 반민특위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1,322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일본불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일본불매운동은 한다'고 하는 국민들의 제2독립운동과는 반대로 일본과 아베에게 사과를 하라 일본덕에 우리가 발전했다 박정희가 이 나라를 살려놨다는 등의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다른나라의 우익들은 국익을 우선시하는데 왜 우리나라 극우라는 자들은 일본과 아베를 외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 궁금했습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면서 친일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급니다. 일본과 미국에 아부해 초대대통령이 되고, 일본장교였다가 공산당원이었던 남로당출신이 대통령이 되기도하는 아이러니가 이어져 오면서 친일청산은커녕 친일에 대해 무뎌졌다고 봅니다. 요즘 그 토착왜구 친일들과 후예들이 꾸역꾸역 등장했습니다. 그 토착왜구 친일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며 선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에 백해무익한 존재들입니다. 다시는 일제강점기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위해서, 피로 나라를 지키신 독립투사들께 인사라도 건낼수 있게 반드시 제2의 반민특위법을 제정하여 친일 토착왜구들을 청산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조선족들을 추방시켜주십시오. 또한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 시민권 영주권 취득 절차를 보다 어렵게 강화하여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4,062

[증거들은 아직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상에 남아있습니다.] 최근 H라는 인터넷 방송 BJ분이 조선족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과 전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조선족들이 그걸 보고 "H를 잡겠다고 몇 시간씩 잠복중인 우리 조선족 영웅들~ㅋㅋ" , "죽이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 놓는건데 뭔" , " 집주소는 어떻게 알아내는지 알려줘" 라고 지껄이며 고수위의 댓글과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납치•폭행•살인미수를 하겠다 협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계 말미에는 납치를 위한 마약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까지 내보였습니다. 또한 이건 아니다, 라며 중계영상을 내리라고 하는 같은 조선족분에게 "한국 국적 줘봐~ 그럼 영상 내릴게" , "탈북자한테만 주지 말고 나한테도 한국 국적줘봐~ 그럼 당장 미국간다." 라며 억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엄연히 우리나라 국민인 H씨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H씨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범죄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당장 우리 곁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경찰관 분들도 일부 조선족에 의해 칼을 맞고 상해를 입는 사례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영주권/시민권이 없는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나라여야 합니다. 이민•귀화•비자체류 등의 합법루트로 거주중인 사람들을 제외한, 한국•중국 이중국적자. 즉 불법체류중인 조선족을 추방시켜 주십시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대한민국 치안에 악영향을 미칠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어렵게 강화하여 주십시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더 이상 보고싶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불법으로 살으려는 그 일부들의 정체성은 중국인입니다. 그들은 매우 모순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에 동화되길 거부해 영원히 이방인으로 남았으면서, 한국인의 권리를 달라고 억지 땡깡을 부리는 외국인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조선족들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먼 옛날부터 한반도서 살아온 우리 한국인분들과 이곳에 잘 정착해 따뜻하게 친철하게 사시는 조선족분들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디 나라에 기반한 도덕의 벽 끄트머리에 선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하여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안양시 동안구 평화지구 개발계획 철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154

안녕하세요. 안양시 비산1동 **보육원 앞 단지에 사는 주민입니다. 우리 동네는 **보육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작은 복지관과 안양에서 제일가는 망해암을 비롯하여 4개의 사찰이 있는 조용한 마을입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는 왕복2차선 도로밖에 없어 출퇴근과 학교나 사찰에서 행사할 때는 매우 교통이 혼잡하기는 합니다만 해마다 보육원 마당에서 샘골음악회와 수푸루지 마을 축제를 할만큼 지역주민과 소통을 하며 잘 지내는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을에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독선적인 행정 정책으로 마을은 갈등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안양시는 **보육원 이전이라는 계획에 맞추어, 주민들과 한번의 상의나 설명도 없이 **보육원 개인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안양시 관 주도로 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돈벌이에 이용되는 안양시의 행정에 분노하며, 안양시의 정책에 결사 반대함은 물론 이런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안양시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 이유는 첫째, **보육원이 위치한 곳에는 민원제기가 없고 주민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유라면 땅값이 올라서 보육원 재단의 이익을 위해 이전하는 것입니다. 보육원 아이들은 보육원 주변환경이 좋아지면 보육원생들도 학교도 가깝고 깨끗하고 주민과 함께 더불어 살수 있는 환경에서 지내면 안됩니까? 왜 환경이 좋아지고 살기가 좋아지면 보육원은 주민들과 괴리되는 외곽을 찾아 떠나야 합니까? 보육원이 전하려는 안양시 만안구나 동안구 비산사거리 성모병원 근처 아파트 주민들은 **보육원 이사오지 말라고 현수막을 걸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떠나라고 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여러가지 열악함과 어려움 때문에 가정에서 살지 못하고 보육원에서 지내야 하는 아이들이 그 현수막을 보고,오지말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상처를 받는지 안양시장님은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이나 개축을 해서 충분히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전 한다는 것은 보육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계산이라는 판단밖에 서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양시장님은 1종일반주거지를 3종으로 변경시켜주며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주민이 반대하는 개발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지시켜 주십시오. 둘째, 보육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보육원 토지는 2019년 3월 13일 이전까지는 1종 일반주거지였습니다. 층 건물이나 빌라 즉 일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육원 앞 아파트지만 조망권을 보고 전입을 하였습니다. 토지 종 변경을 하기가 대한민국에서는 어렵다는 것은 일 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보육원은 2019년 3월 13일 1종 일반주거지에서 3종주거지로 안양시는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런 결과 **보육원은 이 땅을 팔고 이전을 하려하고 이 땅의 소유주는 29층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살고 있는 저희 아파트 주민은 어떻게 1종에서 3종으로 2단계나 상승시켜 줄 수 있는지 의문이니, 그 종변경의 근거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안양시에서 한 개인의 종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뻔히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안양시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행정입니다. 1종 일반 주거지로 환원하여 주십시오. 셋째, 안양시는 비산1동주민센터가 있는 근처부근에서 부터 안양동초등학교 후문까지 마을 뒤로 8미터 소방도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이 소방도로를 예정대로 건설하여 안전을 기해야 함에도 이 소방도로를 개발단지에 수용하게 하여 소방도로를 없애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하는 이러한 정책의 실행이 권위주의 정책이요, 관의 독선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2차선 왕복도로밖에 없습니다. 수용 인원이 늘면 늘수록 도로는 확장되어야 하는데 계획했던 도로마저 없애는 정책을 펼수 있습니까? 계획했던 소방도로 확보해 주십시오. 넷째, **보육원 개발은 명분없는 개발입니다. 땅이 5,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아무나 어디서나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관이 주도하여 개발을 하게 해 줍니까? 여기는 개발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개발을 해달라고 원하는 사람은 **보육원 관계자와 안양시장님과 ****국장님과 정치가들 뿐입니다. 우리 아파트 앞 도르는 도로가 확장될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29층 고층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려는 것은 비영리법인의 **보육원 땅값이 올라서 개인의 이득을 보려는 행위에 안양시청이 특혜를 주는 개발입니다. 안양시에서 종변경을 해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29층 고층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방도로를 수용하게 하고, 경제기획재정원 땅이 933.6평방미터나 포함되어 있는 것도 수용하게 하고 , 주민의 반대와 민원이 있을 것이 뻔히 예상되는 대도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주는 행정, 안양시청 관이 주도하여 개인에게 베푸는 특혜 중의 특혜입니다. 바로 철회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이곳은 70년 넘게 비영리시설이 보육원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 땅도 제공되고 안양시나 주위의 후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보육원 이전 계획을 세웠다면 주민의 민원이 생기지 않게 개인이 지니고 있는 땅의 한도 안에서 종 일반 주거지에서 할 수 있는 개발을 하게 안양시는 추진하십시오. 국가땅도 도로예정지도 개인에게 수용되는 특혜는 거부합니다. 도로를 유지하고 국가땅에는 공공시설을 유치하여 주십시오. 여섯째, 안양시장님은 인근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기존에 누리고 있는 조망권과 일조권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여 주십시오. 관이 나서서 이 조망권과 일조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는 정책 폐기시켜 주십시오. 이제 대한민국은 살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보육원 정책도 바뀌어야 합니다. 왜 보육원아이들은 발전하여 땅값이 오르면 외곽으로 떠나야 합니까?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 자선을 한다면서, 땅값이 오르면 팔고 외곽으로 가고, 또 땅값이 오르면 외곽으로 가고, 이런 정책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보육원 운영이 이용되고 있다고 국민이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구시장은 대구도시공사 사장의 연임을 강행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215

대구시가 지난해 이** 대구도시공사 사장이 연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조사해 지난 7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본래 지방공기업 사장이 연임하기 위해선 관련 법에 따라 '경영평가'와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대구시가 연임 조건과 관련해 해당 공사에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이라고만 알려 연임 추천 업무에 부당 개입했다고 봤다. 이후 대구시는 이 사장이 실제로도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지 못한 채로 공사가 운영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연임 추천을 받았지만, 이를 임용권자인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연임 법령 검토 등을 하지 않고 연임을 승인했다. 해당 공사 역시 위원회에 연임 요건과 관련해 경영평가에서만 최고 등급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결국 위원회가 연임을 추천하게 했다. 이에 감사원은 사장 연임을 추천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도시공사 사장의 연임이 잘못되었는 만큼 지금이라도 임명을 즉시 철회 시켜야 한다.
제목: 팔당 상수원 및 남북한강 유역 개발 문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157

이 청원은 환경부 장관님께 쓰는 편지 형식으로 썼습니다. 환경부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관심과 대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 환경부 조명래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장관님, 저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제가 사는 **리는 최근 <양서도시계획도로 소2-3호>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양평군이 추진하는 도로공사를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 멈춘 상태인데, 양평군이 곧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평군이 강행하려다 중지한 <양서도시계획도로 소2-3호> 예정지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라 2600만 명 수도권 주민들이 먹는 식수원 관리에 주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역이지요. 환경부는 이 땅을 2001년 7월 매입했습니다. 아파트 건설 예정지였는데, 그렇게 개발되면 1일 오폐수 1600톤이 나올 것을 예상, 식수원에 심각한 오염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매입, 보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2019년 3월 19일 양평군이 이 땅을 샀고, 도로개발을 추진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맨 처음, 도로공사 중지를 요구했던 건, 양평군이 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스쿨존이자 주택가에 인도 없는 2차선 자동차 전용도로 공사를 내려한 것. 상습정체 구간과 이어지는 길목에 교차로를 더 내어, 교통체증을 더 부추기는 도로를 내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이에, 양평군은 현재 보행자전용도로를 따로 만들겠다는 등 주민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도로가 단순히 **리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이 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명래 장관님! 이 문제는 도로를 기반시설로 하는 두물머리 일대 개발 계획과 함께 이야기돼야 합니다. 양수리 전체 개발 계획 전망과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팔당 식수원을 먹는 수도권 모두와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이 도로가 안전한가, 질문과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 도로 예정지 인근 수천 평이 지난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고, 대단지 아파트 몇 백 세대가 들어서도록 추진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바로 옆 옛 군부대자리도 도시개발구역으로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양평군은 이곳 이름을 따서 **지구와 ***지구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해왔고, 15층, 20층 아파트 527세대를 건설하고 싶다고 환경부에 자료를 올리기도 있습니다. 2019년 8월 현재는, 환경부 소규모환경평가에서 경관문제 등으로 초고층 527세대를 불허한 상태로 개발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층수를 조정해서 다시 시도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장관님, 이 지역에 한번 와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수리는 이미 대단지 고층아파트와 오피스텔 수백 세대가 들어섰고,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두물머리 안쪽 전답 수천 평도 대단지 아파트 계발 계획을 발표했던 바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서 <양서도시계획도로 소2-3호> 예정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이 도로개발이 양수리 전체 개발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도로를 내고 안내고 문제를 넘어, 양수리 전체 개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조명래 장관님, <양서도시계획도로 소2-3호> 공사는 1000톤이 넘는 폐기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입니다. 상수원 보호지역 습지가 닿아 있는 곳에 그런 폐기물이 나오는 공사를 해도 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도로 면적이 기준에 못 미쳐 소규모환경영양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지구와 ***지구 도시개발구역은 각 구역별로 소규모환경영양평가를 따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과 <양서도시계획도로 소2-3호> 는 모두 100미터, 200미터로 닿아있습니다. 큰 규모의 개발공사는 더 엄밀한 환경영양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쪼개서 환경부에 평가를 올리면 면밀한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구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은 걱정과 불안을 멈추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조명래 장관님, 이제 환경부가 나서주십시오. 양평군은 우리 주민들에게 이 도로개발을 반대하는지 묻습니다. 찬성하고, 더 좋은 도로를 만들기 위한 의견을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 질문이 이상하고 시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도로개발의 찬반여부가 아니라, 팔당 식수원이자 상수원 보호구역인 양수리**리지역에 이런 개발이 안전한지, 합당한지, 수용가능한지, 먼저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대비나 방비 없이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해도 안전한지도 따져 물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님!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제 환경부에서 나서주십시오! 개발 찬성이냐, 반대이냐 보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은 어떻게 보존되어야 하는지, 어떤 개발이 지역주민과 팔당 식수원을 마시는 2600만 국민들 모두를 위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상수원 보호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자부심과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관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대안을 함께 찾자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공사와 개발 전에 먼저, 아주 많은 공론화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 재생가능한 개발 방안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고민과 토론이 필요합니다. 환경부가 나서주지 않으면, 우리 지역은 늘 갈등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수를 늘리려는 양평군 정책을 환경부는 어떻게 조화롭게 지지하면서 막을 것은 막을 것인지, 격려할 것은 격려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지역은 내내 혼란과 재산권 침해와 불안 가중, 삼림 파괴 논란과 싸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더 큰 재앙이 되어 대한민국 전역으로 뻗어나갈까 두렵습니다. 환경부가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양평군 두물머리 일대 주민들을 갈등의 상황에 몰아넣고 혼란에 빠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팔당 식수원을 마시는 모두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암산 훼손 위험과 120명의 가장 실직 위기에서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227

1. 불암산 자연공원 훼손 위험 불암산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2급 동물, 서울시 보호야생동물들이 발견되고 있는 소중한 자연생태구역임과 동시에 비오톱 1등급 생물 서식지로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과 맞닿은 부지에 차량기지 공사를 하게 될 시에 경건한 자연생태가 훼손될 수 있음을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사과정이나 운행 시 마다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수질, 토사유출, 먼지발생 등의 영향들로 인하여 동식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 토사유출로 인한 산사태 및 차량기지와 지하터널의 침수 위험 차량기지로 선정된 부근은 불암산 산자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비가 올 경우, 토사가 유출되어 산사태가 나거나 빗물이 유입되어 차량기지나 지하터널까지 물이 찰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부지 선정에 있어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120여명의 직원들을 실직위기로 부터 지켜주세요 : 차량기지 부지 소송 중 차량기지 대상지인 불암산 부지엔 현재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이 위치해 있고, 120여명의 임직원이 근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원은 직원들의 생계 문제와 서울시가 법률상의 과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의 이유로 차량기지 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여전히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는 기사 내용입니다. [ 26일 서울시와 (주)**에 따르면 동북선 차량기지 수용 대상 토지(노원구 중계동 ***)를 갖고 있는 ** 자회사 **엔지니어링·**주택 측은 서울시를 상대로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차량기지)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해당 토지에 동북선 차량기지를 만든다는 내용의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바 있다. ** 측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북선 차량기지 실시계획 승인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 측은 서울시안대로 동북선 경전철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의 관계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사업장이 없어지고 이로 인해 임직원 12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은 서울시가 전체 구간 사업이 아닌 차량기지 부분만 떼어 승인을 하는 등 급박하게 추진해 수용에 대비할 시간적 여력이 없었다는 점도 호소하고 있다. (출처 : 매일경제) ] 4. 분진, 소음 및 진동, 오염물질, 공해 문제 (산, 생태공원, 아파트 단지, 학교 등지에 피해) 공사과정이나 운행 시 동식물 피해, 소음과 진동, 수질, 토사유출, 먼지발생 등의 영향이 발생하게 되며, 차량기지 선정지의 인접지엔 산과 생태공원과 더불어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대단지가 밀접해 있습니다. 또한, 학교(원광초등학교, 중계중학교, 재현고등학교, 미래산업과학고) 들이 근거리에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차량기지에서 배출되는 각종 분진, 소음 및 진동, 오염물질, 공해가 더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차량기지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내용 중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 차량기지는 소음과 이용 불편 등의 이유로 대개 혐오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을 줄이기 위해 차량기지를 설치하면서 차량기지 부지 내에 역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 -> 동북선으로 신설될 상계역과 은행사거리역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고, 보통의 1개역 거리 정도가 되는데 그 중간에 굳이 역 하나를 더 만들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든 차량기지를 세우고 주민들의 반발을 막고자 하는 뜻으로 추측됩니만, 주민들은 더 많은 돈을 들여가며 중앙에 애매한 역이 또 하나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차량기지 부지 선정의 재검토 및 변경입니다. 5. 차량기지 반대 사례 사례 1) **차량기지 ***시 주민들 차량기지 이전 결사 반대 집회 => 주민들 반대로 결국 차량기지 위치 변경 사례 2) **차량기지 **시 시민단체 및 주민들 반대 => **시 주민들의 개최 반대 사유로 주민설명회 무산된 바 있음 마치며, 산과 자연공원을 훼손하지 않고서 사용 가능한 너른 부지의 평야 사용을 원합니다. 자연과 동식물의 생태를 위협하며 산사태 위험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120여명의 실직자를 양산해내는 동시에 많은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서 굳이 그 곳에 차량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정당한 이유를 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차량기지 부지 선정의 재검토와 변경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평택~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26,374

“21년째 겉도는 평택~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이제는 끊어진 허리를 이어주세요!” 우리나라 국가도로종합계획상 고속도로망은 크게 남북축(남-북 노선) 7개, 동서축(동-서 노선) 9개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도 완전 개통하지 못하고 텅 비어 있는 딱 한 곳! 서해안과 동해안을 잇는 국토정중앙의 허리부분으로 동서6축에 해당하는 고속도로가 바로 ‘평택~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입니다. 1996년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이 수립되고 평택~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중 평택~제천 구간은 1997년 12월 착공하여 2015년에야 비로서 개통되었으며, 나머지 절반인 제천~삼척 구간은 계획만 있을 뿐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착공 2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허리가 끊어진 도로로 남아 있습니다. 제천~삼척 구간의 고속도로가 지나 갈 지역은 충북(단양·제천)과 강원(영월·정선·태백·삼척·동해)의 소도시들로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는 점 때문에 전국에서 발전 속도가 가장 더딘 지역들로 인구가 부족하고 통행량이 적다는 이유로 고속도로가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행히 2019년도 정부는 지방균형발전 가치가 있는 사업은 경제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추진하기로 정했고, 제천~영월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영월~삼척 구간은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수록되어 있을 뿐 향후 언제 착공될는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평택~삼척간 동서고속도로 개설은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여 물류산업을 선진화하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되고 쇠퇴하고 있는 시멘트 및 폐광지역인 충북·강원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제천~영월 구간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영월~삼척 구간이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렁님께 진심으로 묻습니다.공무원이 벼슬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487

대통령께 진심으로 묻겠습니다. 공무원이 벼슬입니까!!! 내용저는 서울 **구 **동에 거주하고 ***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있는 시민입니다. 현제 *** 상업이 학원생들의 감소로 모두들 정말 힘든상황이 1년넘게 이어지는 상황입니다.8월27일 오후 8시 3분경 2테이블손님(1테이블은 6명.1테이블 2명 홀손님이 있었고 8시 30분 18명 예약손님 준비중이고 배달이 5개 밀려 한참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그런데 4명 (남자2여자2)갑자기 들어와서 여자분은 주방으로 남자분은 테이블에서 서류를 펼치고 나머지 두분은 여기저기 서계시고 주방으로 들어오신분은 들어올때부터 작정하고 화난 얼굴로 위생검사 합니다! 다짜고짜 냉장고쪽으로 가길래 저도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위생검사를 떠나서 가게상황을보고 양해를 구해야하는거 아닌가..거기다 말한마디 얼굴표정하나가 제가 무슨죄인이된듯한.. 제가 물어봤습니다.먼저 본인이 누구고 신분증을 보여줘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여자분 급하게 나오느라 신분증을 안가지고 왔답니디다. 보건소에 전화해보시면 되구요 명함있으니 전화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신분증도 없고 그명함이 본인껀지 내가 어떻게알겠습니까.라고 했더니 기분이 상하신듯한 표정을 하길래 제가 틀린말했나요? 그랬더니 그럼 신분증있는분으로 검사하라고 할께요 하고 주방에서 나갔습니다.그리고 남자분이 들어오시더니 상황을 파악하셨는지 주문밀리신거 같은데 얼른 일보세요 좋게좋게 말씀을 하셨구요 그다음에 더기분이 상한건! 보건증보여주러 주방에서 나갔더니 손님들시선 다모이고.. 집사람이 원래 이렇게 바쁜시간에 위생검사 하나요? 라고했더니 신분증 안가지고 오신 여자분 홀을 둘러보더니 별로바쁘지도않은데요 머..그시간 테이블은 두테이블이었고 배달도 갑자기몰렸고 20분후면 18명 단체손님예약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여자분의 태도며 말투가 사람 감정을 상하게하더라구요. 주방에서 나온다음 허리에 손을올리고 팔짱을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했습니다. 제가 틀린말했습니까? 본인이 누군지 신분증을 보여주고 위생검사나왔다고 얘기를 해야 맞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짜증섞인 말로 하길래 기분 나쁘세요? 그여자분왈 기분이 좋겠어요? 이상황이 되니 전 가게손님들이 시선이 몰린게 부담되고 정말 화가났습니다. 같이오신 남자분은 그상황수습하려는게 보여 그나마 마음 가라앉히고 상황을 보는데 여자2분 남자1분 나가서 테라스에 팔짱끼고서서 아무뒷처리없이 ㅡ남자분이 기분푸시라고 하며 그날상황종료. 그분들이 가신다음 아무리생각해도 제가 몇년을 가게를 하면서 위생검사 몇번을 받아봤지만 이런 황당한 죄인이된듯한 기분이든건 처음입니다. 바로120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상황설명하고 접수. 다음날 문자로 **구청 감사과로 사건접수됐다고 감사과로 전화했습니다. 감사과에서 이민원에 대해 모르시는듯.민원별로 분류가 되는데 보건소로 접수된듯한다는말에 위생과에 대해 민원을 접수했는데 보건소에서 접수처리한다. 좀 아이러니한상황에서 오늘 또 문자한통 보건소 위생과에서 민원접수처리중. .. 이거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위생과에서 나온직원에 대해 서울시에 민원을 넣었는데 위생과에서 민원접수처리한다는걸요. 그리고 중요한건 그여자분이 신분증없다고 명함을주고갔는데 그자리에도 있지도않았던 다른분의 명함이었습니다. 국민이 우습거 보이는건가요? 절차없이 얼굴에 나 위생검사 나온 공무원이야! 이렇게 쓰고 다니시는건가요 .전 아직도 소이 부글부글 끓고있습니다.그여자분의 비웃움. 별로 바쁘지도 얗은데요뭐. 기분이 좋겠어요? 이렇게 단속하러나가라고 교육시키나요? 그때 나오신 분들께 진짜 묻고싶습니다. 헌법 제 7조에 의거 진짜 열심히 국민들을위해 봉사하며 일하시는 공무원들 많습니다. 당신들은 벼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명함의 주인이신분이 경위서를 쓰고있겠지요. 만에 하나 없던 일을 쓰거나 허위로 경위서 작성한다면 다시한번 저를 우롱하는 처사이고 민원접수처리 완료후 정식으로 위생검사 나온다고 하신말.. 보복성으로 들립니다. 저는 지금 이일이 위생검사에 대해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식당을하는 사람은 청결하고 신선한음식을 손님에게 제공해야하는거 맞습니다.저는 양심적으로 그걸지키려고하는 사람중에 한명입니다. 위생검사 언제든 나오셔도 됩니다. 다만 그날 잘못했던점 분명히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자분 아직도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분한테 조롱섞인 말과 함께 무슨 죄지은사람처럼 당한기분이 아직도 치가 떨립니다. 대통렁님! 공무원이 벼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렁님을 존경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묻습니다. 그런분이 아니기에 일부 공무원들의 행동때문에 대통렁님께 묻습니다. 공무원이 벼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제7조! 분명히 이사건에 대해 저를 이해 시켜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토지 강제수용법은 깡패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305

토지 강제수용법은 깡패법! 여러분,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아십니까? LH 담당자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LH는 우리 회사가 사업 진행 중인 토지를 강제수용 했습니다. LH 담당자 말을 빌리자면, LH는 깡패법을 우리 회사에 적용한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당초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연호부지 1만4100여m² 터에 8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때문에 회사가 추진하던 조성 사업에 심각한 제동이 걸렸습니다. 우리 회사가 사업 진행 중인 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민간이 주택사업을 진행 중인 곳이었습니다. 분쟁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LH는 ‘토지수용권’을 무기로 중소 건설사를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내모는 등의 추악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LH는 기업 회생자금이라는 가당치도 않는 단어로 우리를 회유했습니다.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하는 우리 회사 직원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기업 회생자금(?)’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업 ‘회생자금의 내막’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업 회생자금이지만, LH는 우리 회사로부터 ‘6%대 고리대금을 꼬박꼬박 받는 대출’을 해 준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LH는 올해 2019년 연말까지 우리 회사에 대체지 등 보상을 해 준다고 했다가, 담당자 승진· 인사이동 등을 빌미로 이제는 2년 후에야 우리 회사에 대한 보상 관련 답변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회사는 추가 금융비용 및 선투입 비용으로 40억이 발생하는 등 피해액이 산더미처럼 불어나 수백억에 달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LH가 토지강제수용을 시행할 때 급구 막았어야 했으나 막지 못한 힘 없는 지역 중소기업이라는 죄가 죄라면 죄입니다. 그 당시 수익이 극대화 되던 때 땅을 팔았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LH가 약속한 대체부지와 적절한 보상은 온 데 간 데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기업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LH가 말하는 건 바뀝니다. 우리에게 LH 담당자가 강제수용법은 깡패법이라고 직접 발설한 날이 아직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만 당하겠습니까? 이전도 그렇고 앞으로 LH는 깡패법을 악용해 선량한 국민들을 우롱하지 않을 거란 보장을 못합니다. 여러분, LH에 반드시 도장을 받으세요. LH는 구두약속은 약속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법을 들이내밀 것입니다. 그 법은 세상을 품는 다정한 손이 아니라, 약자를 찌르는 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례도 함께 공유하고 해결해 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