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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두순씨의 출소에 대해 반대하지 않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세상이 적폐청산, 가치관대립, 이념, 문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여러가지가 혼합되어 있고 변형 발전의 길을 모색하며 다시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혼돈상태인 것 같군요. 각설하고, 법의 심판을 받고 나오려는 사람을 나오지 말게 해달라니 뭔가 어이가 없습니다. 판결이 잘못됐으면 판결을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게 해달라고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법을 고쳐달라고 하고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적용시켜 달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형벌에 대해 그렇게 억울하면 당사자 스스로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가해자를 처벌하면 되지 않습니까? 모든것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밥을 생각해보십시오. (모에서 쌀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생략합니다.) 쌀을 씻어야 하고 용기에 담아 불이나 열로 익혀야 밥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됩니다. 쌀이 밥이되기까지의 시간은 줄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쌀에 차갑거나 뜨거운 물을 붓고 이게 밥이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그걸 밥이라고 생각합니까? 청원을 할때도 어느정도 순서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리를 지어서 떼만 쓰면 무조건 들어주는 정부로 변형된다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원자재값이 폭등해서 공장에선 출고가를 200%이상 올려야 한다고 가정했을때 판매점에선 이미 구매한 사람 혹은 할부로 구매한 사람에게 비용을 더 달라고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비유가 적절치 못할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세요. 공정하고 평등한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라면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끔찍하니까, 혹은 무턱대고 그냥 아무생각없이 가해자를 무조건 나오지 말게 해달라고 라고 가정한다면, 이같은 경우는 대통령에게 법을 뜯어고쳐 형량을 늘리고 기존의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범죄행위를 해달라고 청원하는 행위일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병역 의무기간이 2년인데 2년은 너무 짧으니까 3년으로 늘려달라고 청원해서 군복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면 전역을 몇일 앞둔 사람들도 1년을 더 해야 합니까? 이미 2년간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은 날짜를 다시잡아 1년을 더해야 합니까? 자칫 1년형을 받고 복역중인 사람을 무기징역으로 바꿔달라고 주장하는 밑거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면 좋고 안되도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무리를 지어 타당하지 않는 요구를 하는 것도 문제고 그것을 고심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을 생각하느라 고심하는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이미 죄를 지어 복역하고 출소한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본형량의 3배이상 가중처벌은 기본이고 범죄강도에 따라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말입니다. 정당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판사에 대한 자격을 박탈하고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말입니다. 또 출소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형폐지와 관련해 인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과 법정 적정 형량을 판결하지 않은 관계자들에게도 정기적인 분담금 부과 같은걸 부담하게 하자고 말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행위는 무척 소중할 것입니다. 판결을 결론내기까지 나름 고심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즉, 출소자로 인해 피해자가 다시 계속 생기게 된다면 피해자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같은 연계책임은 분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시스템인데 본인이 그걸 모르면서 가정하고 주장하는 것일지도 모름을 양해해 주십시오. 마녀사냥을 합법화 시키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력범에 대해 최대한 교화를 확실하게 시키고, 출소후 적응기간의 폭을 2배이상 넓히며 그 기간동안은 매일 또는 주 3회이상 거주지나 근무지 주변의 파출소나 경찰서등에 방문하여 이동경로를 확인받게 하고 적응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리될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달라는 청원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떼쓰면 된다는 식의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마녀사냥법의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조두순씨의 출소예정일 출소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제목: 수능끝난후 오전수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6

수능이 끝난 고3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저희학교와 몇몇 학교들이 수능이 끝난 후에도 7교시를 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나 다른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주세요
제목: 봉사라는 이름으의 노동력을, 일자리로 전환시켜 주는걸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VMS나 기타 각 여러기관에서 많은 봉사자를 찾습니다. 봉사를 실천하는 한 시민으로써 봉사도 뜻깊고 좋지만, 때론 어떤 봉사는 봉사보다는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거 아닌가란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봉사자들을 노령자나 기타 전업주부 등을 시간제로 인력충원을 한다면 적은 임금이라도 수익이 생기므로써 살기 어려운 요즈음 주부는 가정에 보탬도 되거니와 노령자는 노후도 즐거울 수 있고 소비도 늘어 날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될거라 생각됩니다.
제목: 여성용품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생리컵 수입 합법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7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여성용품의 종류 중 하나인 생리컵의 수입을 합법화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여성들은 빠르면 초등학교 4학년, 늦으면 중학교 2학년에 첫 월경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원하든 원치않든 약 50세가 넘어서까지 한달에 한 번 월경을 하게됩니다. 저는,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해왔습니다. 일회용 생리대는 다른 위생용품에 비해 너무 비쌌지만, 여성들에게 생리대는 필수품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생리대에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큰 뉴스를 보았습니다. 생리대가 닿는 부위는 여성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민감한 부위입니다.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 생리대가 닿는 부위 주변이 다 쓸려 따갑거나 두드러기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 중요한 위생용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뉴스를 본 저를 포함한 주위의 여성들은 분노했고, 그동안 비싼 돈을 내가며 썼던 생리대가 몸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리대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삽입형 생리대인 탐폰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탐폰은 독성쇼크증후군(TSS)의 위험이 있습니다. 독성쇼크증후군은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병입니다. 그리고 탐폰도 일회용 생리대와 마찬가지로 비용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의 여성들이, 그리고 한국의 여성들도 하나 둘씩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생리컵입니다. 생리컵이란, 깔때기 모양의 고무컵으로 질 내에 삽입해 생리혈을 받아주는 용품입니다. 생리대나 탐폰에 첨가되는 화학물질이 없어 생리통도 완화시켜주고, 첫 구매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 기존에 생리대 혹은 탐폰을 평생 구매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가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탐폰과 같은 독성쇼크증후군의 걱정도 없습니다. 간혹 고무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고무재질이 아닌 의료용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진 생리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외국에서는 여러 브랜드로 출시되어 활발히 사용이 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생리대 대란 이후 많은 여성들이 생리컵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수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비싼 돈을 들여 해외에서 직구를 해와야하는 상황입니다. 진입장벽이 높아 많은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두가지 사항을 청원합니다 1. 생리컵 수입을 합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생리컵 제조업체가 우리나라에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2. 여성용품에 대한 환경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생리대 가격, 제조성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다음 두 가지 사항은 여성으로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청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여성용품, 한번만 더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5

소년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현 청소년들의 범죄는 이미 도를 넘은 지경입니다 소년법폐지로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제목: 예체능 대학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말 타고 대학 간 정유라들입니다 돈없는 애들은 못가는 예체능학과 사라져야 합니다 예술하는데 학위가 왜 필요합니까? 예술대학 전부 불질러 없애주세요
제목: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3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최근 발생한 강릉여고생무면허사고와 창원화물차사고를 계기로 면허제도를 바꿔달라는 SNS와 포털에서 목소리가 커져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운전면허2종자동을 취득한지 만4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4월에 땄는데 매년 광복절삼일절 명절연휴때가 되면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이 자동차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2종보통의 장점은 젊은층,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이 쉽게따는 면허인데 단점으로 10대 비행소년들과 폭주족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어있다는겁니다. 제 지인도 그렇게 말하고 2종보통은 승합차12인승에 화물차6.5~7톤으로 개편해야한다고합니다. 2종보통소지자가 6.5톤화물차와 12인승 소형승합차를 운전하려면 부득이하게 1종대형1종보통을 따야하는데 2종보통 면허체계를 12인승 6.5톤으로 개편하면 7년에 한번씩 2종자동에서 2종수동 2종수동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할필요도없고 부득이하게 1종보통과1종대형을 딸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관계자님들 행안위소속의원분들 제발 개선 부탁드립니다. 전국에계신 2종보통소지자들과 행안위소속의원분들 많은 서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동기면허도 만16세에서 18세로 조정해 이러한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생명공학의 법률을 완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현재 대한민국과 같이 뛰어난 이공계학생들이 왜 생명공학을 선택해서 외국으로 날라가겠습니까? 저는 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실용화 할 수 없는 법률로 인해 인간을 위한 생명공학의 발전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스타트업 기업에서도, 벤처기업에서도 쉽게 연구하여 치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을 개선하여 생명공학 선도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성전환여성들이 학력무관하게 취직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7

한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여성들이 몇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학력과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취직을 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학습지선생,승무원,주차안내원 다양한직업에서 차별을 받는경우가 많은데 해외의 경우 태국은 성전환여성을 승무원으로 채용하는 항공사가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성전환여성이 학력무관하게 학력안따지고 취직할수있도록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된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3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된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최근 발생한 강릉여고생무면허사고와 창원화물차사고를 계기로 면허제도를 바꿔달라는 SNS와 포털에서 목소리가 커져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운전면허2종자동을 취득한지 만4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4월에 땄는데 매년 광복절삼일절 명절연휴때가 되면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이 자동차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2종보통의 장점은 젊은층,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이 쉽게따는 면허인데 단점으로 10대 비행소년들과 폭주족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어있다는겁니다. 제 지인도 그렇게 말하고 2종보통은 승합차12인승에 화물차6.5~7톤으로 개편해야한다고합니다. 2종보통소지자가 6.5톤화물차와 12인승 소형승합차를 운전하려면 부득이하게 1종대형1종보통을 따야하는데 2종보통 면허체계를 12인승 6.5톤으로 개편하면 7년에 한번씩 2종자동에서 2종수동 2종수동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할필요도없고 부득이하게 1종보통과1종대형을 딸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관계자님들 제발 개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동기면허도 만16세에서 18세로 조정해 이러한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실생활레서 나이 셈법을 점진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3

법으로도 만으로 나이를 명시하라고 되어있고 세계적으로 만으로 표기하는대 우리나라만 중국이 만들어서 쓰지도 않는 나이 셈법을 써야 하나요.우리나라도 도로명 주소 홍보처럼 점진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홍보해야 합니다.
제목: 종신형법  개정 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사회적. 인권 탄압과, 경제적 파탄 주 원인인 그러법개정을 , 강력히 탄원합니다..
제목: 동전교환이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사실 별거 아닐수도있지만(일단 저는 학생입니다) 동전교환(동전을 지폐로 바꾸는것등)이 너무 힘들어요. 분명 한국은행에서는 동전교환운동,촉구를하는걸로 아는데 막상 은행에서는 돈이 안되고 거추장스럽다는이유로 자동 교환기는 커녕 일주일에 막 하루만 교환해주네요. 저같은 학생은 안그래도 평일에 갈시간이없는데 막상 저금통깨서 들고가도 안해준다하니 참 답답하네요.. 동전만드는데 드는 세금도 만만치 않은걸로 아는데 이렇게 동전바꾸기가 힘들어서야 동전교환이 원활하게 될리가 없지요. 특히 저같은 아직 통장없는 학생들은 요일에 맞추어가도 통장으로만 해줄수있다고 하는경우도 있더군요. 매일 말로만 동전 만드는데 세금이 많이들어가니 뭐니 하면서 동전교환 캠페인같은거 벌일시간에 좀더 현실적인 방법을 (몇몇 외국처럼 10프로정도 비용을 낸다든가 하는대신 교환을 쉽게 해준다던가)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압니다. 이게 사실 정부에서 지시할정도의 일은 아닌사소한 일이라는걸. 하지만 현 은행들은 돈이 안되면 바꿀생각이없는거 같더군요. 그렇지 않고서야 한국은행이 이렇게 동전교환 촉구를 하는데도 이런식으로 나올리가있나요.이런 사소한일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점점 더 좋은나라가 될수있을거같네요.그럼 이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의 개정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8

1.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개정입니다 공직자들이 청탁을 받고 일을 처리한다면, 그 업무수행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심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부패인식지수가 OECD 최하위권이며 정부, 국가기관,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은 사회의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청탁행위 자체를 규제함으로써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액 제한이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완화 자체가 입법취지에 반하는 개정입니다. 2. 식사 및 농수축산물 한정 예외로 보호하는 법익이 부패로 인한 전 국민의 피해보다 크지 않습니다 식사 및 농수축산물 한정 예외는 식당과 농수축산민의 고충 토로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것이지만, 당장의 매출 감소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미래의 부패로 인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부패로 인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는 당장의 매출 감소보다 더 크게 전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사건사고의 배경에는 언제나 부패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혈세 낭비 역시 뒤에는 부패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부패를 근절하여 생명을 구하고, 혈세 낭비를 막는 것이 식당과 농수축산민의 매출보다 중요합니다. 3. 오히려 고가 식당과 고가의 농수축산물이 부패에 기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란법은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잠재적으로 부패를 형성할 수 있는 행위를 유형화하고 이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체계화해서 공직자등등의 경보장치를 마련하는 등 부패에 대한 예방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의 법률입니다. 특정산업이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법에 의해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면, 해당 산업은 부패에 기생하고 있던 산업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 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하는 정책을 사용할 수 있지만, 김영란법의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법개정을 할 당위성이 전혀 없습니다. 농수축산민의 경우 농수협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식당의 경우 시장논리에 따라 구조조정 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오히려 민간영역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금액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종사자와 언론인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금융 및 보험, 건설, 의사,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여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정 집단의 피해를 이유로 전 국민이 부패로 인한 피해 입는 것을 국가가 방관한다면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부패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실증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바,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근절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손실이 있다 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제목: 국내 생리컵 도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3

서론: 생리컵 도입을 기다리고 있는 평범한 청소년 입니다! 여성의 안전권과 건강권, 인권을 위해서라도 생리컵 도입에 박차를 가해주세요! 본론: 생리대 파동으로 생리대 쓰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생리컵을 사용하고자 한지 6개월 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외국에서는 누구나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생리컵을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전문제로 4개월 이상을 붙잡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직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가능한 일일 까요? 생리컵 도입을 통해 깔창 생리대 와 같이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리대의 가격을 낮추는 것 까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게 생리컵 도입을 해주세요! 결론: 생리컵 도입을 통해 더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목: 포항 앞바다 이산화탄소 저장 폐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4

왜...계속 포항입니까? 지열발전소도 그렇고 댐도 그렇고 이산화탄소저장도 그렇고..왜 지반이 약한 포항에 하는 건가요? 포항이 실험도시인가요? 포항시민은 사람도 아닙니까? 이번 지진으로 저희 아이들은 하루하루 무서움으로 지내고 있습니다.포항시민 모두 다 그렇고여. 이번 12월말부터 이산화탄소를 저장한다고 합니다.안전성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거잖아요. 전문가들도 이산화탄소저장도 지진을 유발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진을 유발하든.안하든 우선 포항의 안전을 생각해주세요. 지금도 여진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 포항시민들.. 일주일지나고 이산화탄소 얘기까지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데...꼭 지금 해야 되는건가요? 왜..지진경험을 하고 얼마안되서 이런 소식을 들어야 되죠? 포항사람들도 사람입니다.아이들도 두려움에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이번 이재민들이 많이 생겼는데 또다시 생기길 바라시나요? 꼭!!!지금이여야 됩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지금도 하루하루 조마조마 하며 살고 있고 우리아이들은 계속 지진오냐고 묻습니다!!! 제발 중단!!폐쇄!!시켜주세요..
제목: 명예훼손 모욕죄 1대1로 대화해도 성립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명예훼손,모욕죄 공연성이 인정되야 되는데 둘이서 얘기 나눌때 심하게 말할때도 처벌 받을수 있게 해주해요. 비인격적으로 행동 하거나 무시해도 처벌할수 있었으면 해요.
제목: 육아보육 배분해서 똑같이 혜택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ㅡ 저희 나라 실태를 보면 아이를 3명 이상 낳아야 혜택이 주어지더라고요. 또한 지역마다 인구가 적은것은 천차만별로 혜택분포가 크고요.. 그렇게되면 그 혜택을 받으려고 말 그대로 주소이전을 하시는분들도 있을거 같아요. (살진 않지만 사는거로 주소변경해서 혜택을 받으시려는 분들) 아이를 키우다 보니 한명 키우나 두명 키우나 키우는건 다 똑같이 힘듭니다 손이 아무래도 하나보다는 둘이 더 많이 가고 둘보다 셋이 많이 가겠죠? 그래도 똑같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똑같이 비용이나 들어가는 같아요 당연히 셋을 낳아서 키우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지만 하나 낳아서 키우는것도 매 한가지 힘들어요 혜택을 배분해서 똑같이 차별없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나 둘이다 셋이나 다 키우기는 힘듭니다 . 누구는 그 이전에 낳아서 겨울이며 여름에 난방에 에어컨 할인 혜택도 못 받고 둘 키우는데 육아 맞춤형이라고 해서 1년만 산후조리라 해서 종일반 그 이후에는 사용도 못하고 긴급 바우처 준다고 해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런 개선이 있지 않은 이상 아이를 가진다는건 엄두도 안납니다 셋 이상 나야지 전기비 가스비 출산장려금 등등 가 할인 혜택 받아야 하고 한명이나 두명이나 똑같이 손 많이 가고 쓰는 것도 똑같이 사용하는데 아무 혜택은 커녕 오히려 한명 키우나 두명 키우나 똑같은 대우... 이헌 해결이 되지않으면 아이엄마들은 아이를 한명을 더 낳아서 기른다는게 너무 힘듭니다 아이들과 엄마들이 웃으면서 살수 있는 유아복지가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구 마다 다른 혜택이 주어지는거 말고 각지역마 똑같은 혜택읗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4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업들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서 나누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2017년도 시행계획 바우처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한국어 교육관련 사업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되고 결혼이민자의 일자리 관련 사업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에서 공동적으로 시행됩니다. 즉, 이러한 구조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져 시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낭비를 발생시키며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비효율적으로 시행되게 합니다. 또한 어느 기관 산하인가에따라 지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과 비교하여,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만과 불공평한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을 한 부서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여 사업의 중복됨을 막고 산하기관의 지원차이를 없애며 다문화 가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인간 군대말고 로봇 군대를 만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로봇을 빨리 발전시켜서 남자인간들 대신 로봇들이 군대를 가게해주십시오. 소피아도 애낳고 싶다는데..그정도 로봇발전이면 전쟁에도 나가도 될듯.
제목: 포항 지진으로 피해받아 87바늘 꿰맨 4살 나경이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9

현재 인사이트에 올라온 포항지진으로 인해 87바늘을 꿰맨 4살 나경이를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이는 부모와 연락이 끊긴상태이며 현재 외할머니와 함께 산다고 합니다. 부디 이 아이를 나라에서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AI 및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부의 방향 및 교육 정책 방향등에 대해 장기적 관점으로 설명부탁드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요즈음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뉴스도 쉽게 접하게 되고 , AI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 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하지요. 어제 오늘 연합뉴스 채널에서 <AI 시대의 한국경제> 라는 주제로 교수님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시더라구요. AI 시대를 맞이 하게 되면서 우리 경제의 변화와 여러가지 고민해야 할 부분 , 정부 정책 및 교육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업의 이윤에 따라 경제적인 측면만 따져서 사람의 노동을 대체하여 사람들의 일자리가 축소 될꺼라는 걱정. 앞으로는 더욱 인간의 창의성이 필요해 그런 인재를 키워나가는 교육이 필요한데 , 지금의 교육체계는 그렇지 못하다는 ~~ AI로 인간의 많은 지식을 대체 할 수 있겠지만, 그 지식을 인간에게 이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 많은 강조하지 않고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AI 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성교육이 중요하다는 부분도 인상적이 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AI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구요. 좀 더 자세하게 방향성 및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
제목: 네프론 자판기 전국 도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순환자원을 넣어 포인트를 받고 이 포인트를 모아 현금으로 받는 자판기를 전국에 설치해주세요. 이 자판기의 도입은 환경보전을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목: 출산장려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첫째 아들과 이제 막 생긴 둘째를 가진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둘째 임신을 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게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화성시입니다..신랑 일때문에 이쪽으로 이사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출산장려금을 알아보는데 ...출산률은 저조하다면서 화성시에서는 출산률높다는 이유로 둘째는 아예 장려금이 없더라고요...그러면서 나라에서는 저출산이라고 하면서 대책 마련해준다고 하지만 ...이지역에 출산률이 많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주지않는것은 너무 하지읺나요?? 1년에 한번 자녀장려금 또한 50만원 잡혀잇지만 세금떼고 모하면 결국 돌아오는 돈은 반도 안되더라고요,.이런면서 지원을해줫다라고 말하는건 정말 아니지 않을까?? 대한민국 엄마로써 이런점을 봤을땐 아이를 가진건 축복이고 선물이지만 ... 혼자일하는 남편에게 미안하고 해서 이것저것 알아봣지만 할수있는게없어서 너무나도 미안하고 또 미안한맘 뿐입니다...지역별로 출산률때문에 차이가 있는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셋째부터는 지원이 된다하는데 이렇게 지원이 없는데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까요? 누가 아이를 가지려고 할까요? 그리고 누가 한명이상 낳으려고 할까요? 이런문제들이 좀더 해결될수있도록 힘써주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엄마들에 맘도 이해좀해주세요 ...저출산이라는말에맞게 해결방안을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두순 얼굴공개 및 더욱 강력한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4

어린 나영이가 겪었을 엄청난 고통에 비하면 가해자의 복역기간은 너무 짧아요.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며,견뎌냈을 나영이 에게 더이상 "상처,아픔,공포"가 없기를 무척 바라는 마음 입니다. 제발 제발 .. 우리모두의 바램을 외면하지 마시고 염려가 없을 방법으로 처벌해주세요
제목: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탈성매매 촉진을 위한 저금리 주거안정자금 대출, 교육 및 심리치료 지원이 조금 더 강화되길 바라며 청원을 해봅니다. 쉼터에 지내며 일정 교육 자활기간을 거치고나면 무조건적으로 지원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닌 탈성매매여성들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 및 직업활동을 도모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주거자금대출 받은것을 되갚아나가는 방법은 어떠할까 싶습니다. 주거와 직업에 대한 불안감 ,쉼터 공동생활에 대한 부담감, 지원정책이 탈 성매매 여성들에게 조금 더 현실적이고 접근성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막연히 무조건 주는 식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아닌 현실적인 직업활동 적응에 대한 도움, 교육과 동시에 스스로의 힘으로 갚아 나가는 방법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근절에는 비 피하기식 단속보다는 공급을 차단할 후속 대책을 꼼꼼히 준비해주시면 어떨까하는 저의 생각 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늘 고민하고 움직여주시고 열심히 일해주시는 대통령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성범죄자들의 성기에 타투를 새깁시다. 나는 성범죄자라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5

성기에다가 .나는 성범죄자다. 라고 써서 타투를 새깁시다. 그럼 자신의 성기를 볼때마다..기분 드러울듯.. ㅋㅋ
제목: 현대자동차GDI엔진결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6

현대자동차 아반떼md차량을 사용중인데 사용하는 초기부터 엔진떨림과 노킹,가스누출,엔진오일먹힘 등으로 서비스센터에 여러번 문의와 정비를 해왔습니다. 방송과 인터넷공유로 엔진결함에 대해 자세히 알게되었는데 분명한 결함이 있는 엔진에 대한 리콜조치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의 위안부에 대한 모르쇠와 책임감없는 행동에 대해 모든 국민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대한민국의 자동차업계의 대표기업으로 엔진결함에 대하여 모르쇠와 책임감없는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같은 국민으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할 처사를 하고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취감형의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3

술먹고 저지른 범죄를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할 것이 아니라 가중처벌함이 마땅하다!
제목: 차량도난 변제못받는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얼마전 차량 도난을 당했다가 범인이 검거되어 차를 다시 찾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사고가 나서 타이어 펑크에 문짝이 찌그러져있었습니다. 범인은 17살 미성년자로 모친이 없고, 친권자인 부친은 행불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제인것은.. 아무잘못없이 차량도난을당하여 변제능력없는 범인으로인해 자차수리를 하게되었습니다. 자차수리의 기준이 자기부담20%를 내게되어있는데 범죄로인해 아무잘못없이 차량수리비 나가며 물적 시간적 손해를 보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담당형사는 전화상으로 사건정황에대해 설명하는것을 귀찮다는듯이 받으며 경찰서로 직접 오라며 변제가 거의 안될거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확정적인 범죄에대해선 자차처리부담을 0%로 만들수있게끔 어느정도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제목: 학생두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3

오래전부터 시작된 학생두발규정을 염색이나 파마는 안되도 길이정도는 마음대로 할수있게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어른의 입장이 아닌 학생의 기준으로 봐주세요
제목: 조직 폭력배 들 철저히 단속 시키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3

칠성파,양은이파등등 전국에 있는 조직 폭력배 다 무조건 감옥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재청원)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7

우리나라에선 아주 나중엔 모병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 상황은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중일러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병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징병의 근간은 남성에게만 부과되었는데 문제는 근 30년 넘게 저출산이 심각하여 병역자원이 크게 부족해졌고 이 때문에 지금은 군 신검에서 95퍼에 가까운 인원들이 현역으로 징집되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익 가야할 사람이 현역 끌려가고, 면제여야 할 사람이 현역 혹은 공익으로 끌려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부족한 병사 대신 간부를 증원하면 된단 식으로 간단히 말합니다만 병사가 단순히 훈련만 하는것도 아니고 주야간 경계근무, 야간불침번근무, 대민지원, 부대내외 작업 등 할게 넘쳐나는데 그런것들을 간부들이 대신 맡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행정병으로 복무했던 전역한 예비역들이나 민방위 군필남성들에게 물어보시면 간부들이 할 일도 병사에게 떠넘겨서 대신했다는 이야기 엄청 쏟아져나올겁니다. 이러한 판국인데 단순히 예를 들어 간부(장교, 부사관)든 병이든 합쳐서 60만이고 지금 간부가 15만, 병이 45만인데 병 45만 못 채우겠으니 그냥 병은 35만까지만 채우고 나머지는 간부 10만 늘려서 25만 뽑으면 되겠지 하는 계획은 옳지 못합니다. 잉여자원만 늘어나는거지 병들이 해야할 일을 도울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심각하게 부족해지다보니 신체, 정신적 스트레스 및 체력소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한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단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우리 현역병 및 예비역들에 대한 보상 혜택 또한 없다시피 하고 군 가산 이런 것들마저도 과거 이화여대 수천명 및 페미 단체에서 형평을 이유로 여러번 폐지청원운동하고 이화여대 공무원 준비학생 5명이 연대 장애인 학생 1명 같이 동참시켜 여성과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군 가산점 폐지시키겠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폐지시켜버렸는데 그럼 여성들이 장애인들과 동급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 혹은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들 이야기하시며 남녀평등 주장들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병으로 의무복무하고 국가에서 현역병과 예비역들에게 보상 혜택을 늘려주면 의무를 한 자라면 남녀차별없이 동일하게 혜택 보상을 받을진대 그런 방안이 맞지 않을까요?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법의 법률을 개정해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하게 현역, 예비역, 민방위로 의무이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간 내에 곧장 이루어질거라곤 보진 않지만 하루라도 빨리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성의 징병이 여성의 신체차이 운운되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성간부모집, 경찰모집도 중단되어야 하고 사회에 나가서 기업에서도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해 제약을 크게 받으니 남녀간 취업차별이 이루어져도 순리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밑의 링크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여성징병 관련하여 많은 추천을 받은 글들에 대한 링크들이니 참조 바랍니다.> 1. 여성징병 혹은 남성 복무일수 증가는 필수가 될거에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9029) 2. 모병제는 되고 여성징병은 안된다는 분 와보세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1111) 3. 여성징병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45691) 4. ebs까칠남녀 여성징병제에 관한 코멘트를 본 후 든 생각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34049) 5. [설명충] 여성징병과 처우개선을 동시에 다루는 글을 보는 느낌.txt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8765) 6. 군게와 베오베를 핫하게 달군 여성징병제 이슈가 활활타고 사라진 이유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6093) 7. 여성징병제를 하는 것은 폭력의 독점을 깨는 것입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0489) 8. 여성징병제 없이는 남성들은 여성차별에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09749) 12만 7천여명이나 동의를 한 사항을 한낱 농담거리로 치부해버리고 애매한 기준을 20만으로 올려버리니 20만이 될때까지 청원을 하는 수 밖에 없겠군요. 다른 사람이 쓴 것을 다시 올린것 입니다.
제목: 태권도 품띠,검은띠 무료 지급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제가 전직 태권도 유단자 인데 품띠,검은띠 를 돈 내야 줄수 있다 는 말에 황당 했습니다 다른 띠는 의무적으로 주면서 품띠,검은띠 는 의무적 으로 안주는지 이해 불가능 입니다 법을 부디 바꿔 주세요.
제목: 음주 및 기타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과중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6

현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음주를 한 상태라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조두순 사건이 있지요. 음주 혹은 약물에 의한 자의적인 심신미약 상태에서는 감형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중처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 심신미약에 짜신 주체가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의적인 행동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것인데 그 것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이른바 술먹고 홧김에 벌어지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해해주는 듯한 사회풍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은 계획적인 범죄인 경우에도 그 음주까지 계획인 경우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번째 음주운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음주량이 많을 수록 과중처벌 되고 있으나 음주로 인한 범행은 감형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음주로 인한 범죄에 감형이 아닌 과중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지나친 음주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주 및 약물로 인한 자의적인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범죄에 경우 과중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갑질방지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6

대형마트에서5년째근무중입니다. 손님들의갑질과인격모독.폭언이 도를넘습니다. 잘못한것이없는직원에게 본인의기분을상하게했다며 고함지르고 욕하고 심지어 무릎꿇려사죄시킵니다. 매출이생명인회사측은그런것을 다용인하고 심지어강요하기도합니다. 인격이미성숙한자들이 법이무서워서라도 그런잘못된행동을하지못하게 해주셨으면합니다. 다같은사람입니다.
제목: 취업 준비생 들에게 지원을 계속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정부 는 너무 찌질 한듯 합니다 취업 준비생 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시죠 직접 인터뷰 해보셔야 합니다 미래 의 일꾼들이 자살 확률 도 높아질듯 합니다 취업 했다고 성공 한게 아닙니다 명예퇴직 하는것이 진짜 사회 생활 성공 한 것입니다 정부는 부디 정신 차리세요.
제목: 외국인노동자 취업제한해서 자국민 챙겨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2

가면 갈수록 3D 일자리도 없어져서 미취업자가 늘어나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우선적으로 취업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요새 힘든 직종도 일자리 없습니다. 자국민 먼저 챙겨서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최신 암 치료 중 가장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 받는 '중입자선 치료' 국내도입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청원 주소ㅡ>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239?navigation=petitions 첨부링크 클릭!
제목: 태권도 5품 심사의 나이제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올해 초등학교6학년에 재학중인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은 6세부터 태권도를 시작해서 현재 6학년까지 한 해도 쉬지 않고, 태권도를 즐겁게 운동하였습니다. 이번에 4품심사를 보고 왔답니다. 여기서 제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4품에서 5품이 되려면 만 22세가 되어야만 품심사에 응할수 있더군요. 3품에서 4품이 되기위해 3년을 꼬박 다녔는데, 아이의 새로운 목표인 5품은 수련기간과는 별 상관없이 나이가 제한이 있다니 여기서 스톱을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나이제한 풀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법 개정 및 구획재설정을 통한 화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국회의원의 모든 특혜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직 혹은 최저임금에 비례하여 임금을 책정.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식사,교통 등의 비용은 정부에서 차등지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하여 정말 국익에 보탬이 될 사람인지 가려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의 장에도 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리하면 정경유착의 고리가 쇠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빌미삼아 국민의 마음에 공포심을 심고, 나라를 힘있는 소수들에게 유리하게 주무르려는 자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국민의 수준이 높습니다. 더 고차원적이고 윤리적으로 고결한 사람들이 정권의 수뇌부에 있어야 합니다. 당을 없애고 국회의원 모두 평등한 위치에서 누구 하나 구심점이 되는 사람없이 이뤄지면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헌데 법을 만드는 것은 의원이나 뽑는 것은 국민입니다. 항상 국민대통합을 외칩니다만 이렇다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8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어디 출신,어디 지역,선거구 등등을 따집니다. 많은 반대가 있고 혼란이 있겠습니다만 8도를 없애고 도,시,군,구 등을 재편하는 방법 외엔 힘들어보입니다. 그동안 8도마다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가졌습니다. 이는 재편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다시 나누고 이름을 붙이는 것을 매우 쉽게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며 그 과정에서 오는 불편함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도'의 개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을 나누는 것은 정부에서만 가지고 있고 온 나라를 하나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이 너무 이상적이고 말도 안된다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해도 저 외에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만 미래엔 또 모르지 않겠습니까? 유구한 전통을 최대한 사라지지 않게 하는 선에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된다면 지역감정이 최고조인 전라도와 경상도를 한 데 묶어 '전라,경상'이 들어가지 않는 이름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묶이면 우리나라의 국민성으로 볼 때 처음엔 불협화음이 있겠습니다만, 점차 수긍하고 잘 나아갈 것 같습니다. 물론 투표로 결정해야겠죠. 투표할 사안까지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투표해도 부정적인 반응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개표를 해봐야알겠죠? 파가 나뉘어 지지않은 정치인. 이상적이지만 모두가 중도에 가까운 구성원들로 이루어졌을 때 정말 좋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모두가 더불어 잘살려는 세상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벌이 가벼워보입니다.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고도 15년 정도 살고 나오다니요. 우리나라는 급성장을 이루었습니다만 법이 그 속도에 많이 못미쳐보입니다. 어리석고 젊은 치기에 써보았습니다.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조국이 더 잘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적었습니다. 모두 잘살고자 의견내는 국민 분들 참 멋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며 나라걱정에 편할 날 없는 정부관계자 분들께 감사합니다. 청와대가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이런 곳을 만들어 주시니 참 기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날로 높아지니 이런 날도 오네요. 감사합니다. 날이 춥네요. 모두 건강하세요~
제목: 장애인 에게 확실한 혜택 을 보장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4

장애인 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세금 을 내라고 합니까 그리고 혜택 주시려면 확실히 주시던지요 그리고 장애인들 도 사람 입니다 똑같이 대우 받게 해주셔야 합니다 몸안좋다고 일 못하게 하는건 더 말이 안되고요 모든 세금 면제,의학품지원,생필품지원 등등 확실히 해주셔야 합니다 장애인들도 사람 답게 살고 싶어 할겁니다 정부는 반성하시고 지원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여성낙태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4

여성낙태죄 폐지에 대해 꼭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평범한 한 청년으로써 낙태죄에 대한 논란자체가 굉장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 관련 정책들을 보게되면 성에 있어서는 여성에게 많은 권리를 남성에게는 억압을 강요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성들이 연대책임을 지는 이유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여성이 일방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성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러한 정책들이 쏟아질 수록 저는 남성으로써 스트레스를 받습니다.이미 충분히 성 적으로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들은 성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간의 빈부격차를 계속해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낙태죄에 대한 저의 생각은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누릴수 있는성 적 권리를 인정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낙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중한 관계에서는 결코 낙태를 하지 않는다는것을 깨닫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써 한가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숲을보고 정책을 세우지만 나무를 보는 시민입장에서 정책을 이용하는사람들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낙태를 시술 처럼 생각하는것을 직접 겪어본 저는 그때문에 여성을 혐오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성에 대해 너무 관대한 여성을 위한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성에 대해서는 여성이 선 남성이 악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그 반대일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목: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2

제목 그대로입니다.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겁니까? 물론,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엄연히 다른 것이 분명하지만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실천한다는 건 모순일 수밖에 없는 것이 어느 국민이 간첩이 아니고서야 자국의 군사 기밀을 넘기고 하겠습니까? 병역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걸 생각해보십시오. 수료증을 받아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런 거 가지고 웃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가 웃깁니까? 청춘의 이 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보상은 제대로 해줍니까? 군필자의 대우가 좋기라도 합니까? 여자들은 그 시간에 졸업해서 경력 쌓고 있는데 남자는 군대라는 폐쇄적인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안 해도 될 군 생활을 합니다. 아직도 웃기십니까?
제목: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며 물리적거세를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1

우리나라의 성범죄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미약합니다. 이로인해 성범죄 재범률 또한 높습니다.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또한 물리적 거세를 실시해야합니다. 화학적 거세는 일인당 연간 500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듭니다. 이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물리적 거세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며 수치심을 느끼도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를 근절할 순 없더라도 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외에도 다양한 처벌을 규정하여 가해자 당사자, 상황 등에 맞는 처벌을 행할 것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