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는 25살이지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청년농부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7 ~ 2021-08-26
참여인원: 774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업에 부푼 희망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20대 청년 농부입니다. 현재 저는 청년 농부로서 패션푸르트(백향과)라는 아열대 과수 농사를 시작했지만 군청 공무원의 권위를 이용한 행실 처분으로 인해 극단적인 생각과 우울증에 잠 못 이루며 6개월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편파적인 공무원의 행실을 토대로 국민청원과 전라남도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 내용으로는 밑의 내용과 더불어 농지법 담당자에게 받은 답변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청의 기피 부서로 신청한 부서에 민원이 인계되었고 타 부서에 대한 답변을 물어보지도 않고 암묵적으로 민원을 해결했다며 본인들의 편의만 고려하여 동일한 답변을 반복 제시하였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이해와 관념이 하나도 없으며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농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20살부터 모은 자금과 대출을 받아 힘들게 토지를 구매하였습니다. 하우스 농업을 시작하기 전 **군에서 시행하는 하우스 보조 사업을 신청하였고, 하우스를 시공해도 된다는 결과를 받았으며 하우스 업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평가 받았습니다. 토질이 심한 뻘(진흙)이기에 파이프 손상은 기본이며 하우스는 시공이 가능하지만 작업동은 일반 하우스보다 높게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작업)을 하지 않으면 강풍으로 인한 하우스의 붕괴가 100% 발생한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후계농업인이 좀 더 빠른 시일 내로 되길 간절하게 원하였으나, 결과가 3월 19일에 발표된다는 예정 날짜와 달리 1달 이상이 늦게 발표되었고, 지체되는 시간 동안 자잿값의 큰 상승으로 저의 농사는 시작 전부터 2,000만 원 이상의 손해와 농산물을 재식하는 시기를 놓쳐 이번 연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하우스 농사를 시작하기 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의 하우스 농가 100군데 이상 방문하고 문의했습니다. 80 ~ 90% 이상의 하우스 농가가 작업장 부지에 20cm 정도 콘크리트(레미콘) 처리를 해두었고 농장주들 또한 농지법으로 농업인이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작업동 건축이기에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꼭 해야만 깨끗한 농산물(병해충 및 곰팡이) 생산 및 정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기존에 대출을 많이 받았기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농산물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콘크리트 '4cm'만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작업이 끝나자마자 제가 소유한 농지가 농업진흥구역이지만 개발제한구역이라며 콘크리트를 철거하라는 공지를 받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분명 하우스 설치가 가능하다고 결과를 받았고 전국에 많은 개발제한구역 농업인들이 농사를 위해서 하우스에 콘크리트를 설치하는 것을 확인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제가 힘닿는 데까지 조사를 하였지만 저도 모르게 불법을 저질렀다기에 살면서 처음으로 법원까지 찾아가서 과태료를 지불할 테니 제발 농사를 짓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과태료 부과 건이 아닐뿐더러 투기 목적도 아닌 정식으로 인정된 농업인이 효율적인 농사를 위해 진행한 작업이기에 농지법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군청 담당 공무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하였습니다. 농지법, 개발제한구역 담당자에게 찾아가 사진을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제가 콘크리트를 시공하기 전 진흙 밭인 땅의 사진을 보여주며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농지법 담당자는 농업인이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실행한 작업이기에 농지법에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제한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작업동을 튼튼하게 지어야 하는 이유와 하우스 농사를 하기에 진입로가 넓어야 하는 점을 상세히 설명 후 농업에 대한 불필요한 부분의 콘크리트 철거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농사를 짓기에 컨테이너(가로6M, 세로3M)의 설치 가능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지주대를 설치하여 지상에서 떨어지게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기에 컨테이너 설치는 지주대를 설치 후 진행하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또다시 실수로 인한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몇 주 뒤 다시 한번 찾아가서 컨테이너(가로6M, 세로3M) 설치에 대한 부분을 문의하였습니다. 똑같은 답변을 받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가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모든 작업 진행이 늦춰졌고 장마가 겹쳐서 하우스 시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곧 하우스 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느닷없이 군청의 개발제한부서 다른 공무원이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현재 설치한 작업동을 다 철거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혹시 나오셨냐고 3번을 물어봤지만 본인들은 '순찰'을 돌다가 방문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 평소에는 '한번'을 나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귀신처럼 딱 맞춰서 나올 수 있던지. 그리고 작업동이 없다는 것은 생산한 농산물을 모두 쓰레기 처리(패션푸르트는 곰팡이와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하라는 소리와 똑같은 말입니다. 또한 컨테이너도 철거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은 담당 공무원과 이야기하여 설치하였는데 왜 철거를 해야 하는지 문의하니 허가받지 않은 내용이라며 군청에서 1년간 15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조사하는데 가건축 허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들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본인들은 분명 가건축 허가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것이라며 말하였고 제 친구를 동반하여 들었던 컨테이너 내용은 그렇게 사실이 묵인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담당 공무원에게 그 말을 장담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 당당하게 본인이 장담한다고 저한테 말하였습니다. 하우스 일은 새벽 3시부터 시작하는데 오전 9시만 되어도 하우스 온도가 35도 이상의 고온이기에 오전 11시까지만 일하고 오후에는 쉬어야 저녁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의 이야기가 안 통하니 군(군청)이나 현장으로 나오세요.라고 하였습니다. 군(군청)으로 나와서 담당 공무원을 호출할 테니 같이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째서 순찰을 나온 사람들이 기존에 다른 개발제한구역과 바로 앞(도보 1분 거리). 위치한 하우스에 콘크리트 작업을 진행한 농업인들에게는 그대로 농사를 짓게 해주시면서 저에게만 이렇게 농사를 못 짓게 하냐고 물어보니 여기서 왜 그 이야기가 나옵니까?라고 대답하더군요. 너무나 허탈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기존에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은 콘크리트를 20~30cm를 설치하고 일반 도로에서 본인 농장까지 길을 만들어버리며 300평 이상의 부지에 콘크리트를 설치하는데 나처럼 아무 연줄이나 인맥이 없는 청년 농부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하며 아무것도 시작 못하게 막아내는구나. 이러한 편파적인 공무원의 행실을 토대로 국민신문고와 전라남도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 내용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과 더불어 농지법 담당자에게 받은 답변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기피부서로 신청한 부서에 민원이 인계되었고 이 부서에서는 타 부서에 답변을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들이 암묵적으로 민원을 해결했다며 현장에서 전달하였던 이야기를 그대로 적어놓았습니다. 공무원들의 행실과 모습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누군가에게 사주를 받아서 이렇게 나만 조사를 하고 사업을 못 하게 만드는 건가 생각이 듭니다. 하우스를 짓는 상황에서도 건물을 짓는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6개월 동안 계속해서 현장에 방문 및 작업을 방해하고 전국에 많은 농업인들이 하는 행위를 가지고 나에게만 처분을 내린 다는 게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농지법은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정말 농사를 짓고 싶으며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누군가에게는 별로 안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20살부터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아끼고 아껴서 모은 제게는 귀하고 값진 돈이며 대출까지 받아서 오로지 농사에 대한 꿈 하나만 보고 구매한 땅입니다. 제발 농사를 짓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으며 남의 땅을 훼손하고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신중에 신중을 더해 항상 일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