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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혼식장 웨딩홀 면적당 인원으로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9 ~ 2021-02-18
참여인원: 460

안녕하세요. 당장 이번주 예식인 예비신부입니다. 매일매일 속상함에 눈물짓고있는 신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통령님도 알고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1년넘게 결혼준비를 하면서도 축하받을 자리를 죄인처럼 눈치를 보는 2020~2021년의 예비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면서 카페와 실내운동의 일시적 완화를 해주신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친한 언니는 카페를 하는 자영업자이고 다른 언니는 요가원을 하는 언니이며 친한 동생은 클라이밍장 직원입니다. 이 완화를 해주심에 주변의 이웃들 얼굴이 환해져서 매우 축하해줬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결혼식장도 웨딩홀과 연회장을 별도로 관리하여 입장인원을 면적당으로 변경해주지 않을까? 결과는 암담했습니다. 수도권 50인 비수도권100인 제한... 비수도권이 본가여서 본가에서 했으면 차라리 100인이라도 들어갈 수 있었을텐데.. 이렇게 49인 제한인채로 할거였으면 비싼 서울에서 하지 않았을텐데... 직장 동료들과 초중고 친구들과 양가 친지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오기 편하게 하려고 교통의 요지에 잡았는데, 과거의 내 자신이 너무 싫어졌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예전 웨딩홀은 식사를 하며 예식하는곳도 있지만 코로나 시대에는 그렇게 진행 할 수 없어졌습니다. 현재 웨딩홀은 오로지 신랑신부의 결혼식만 진행되며 행사를 하는동안 마스크를 벗는 일도 없고 원판사진을 촬영할때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며 세부지침을 형평성있게 조절하신다고 들었습니다. 2단계~2.5단계에서 식사를 하는 장소인 연회장 인원은 기존처럼 제한하시되 예식이 진행되는 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면적당 인원으로 변경해주시면 안될까요? 사실상 출근하는 지하철 한 칸만 해도 49명이 넘어가는데 그 넓은 연회장에 49명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결혼식이 1주도 안남은 지금, 매일같이 지인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결혼식장에 내가 가도 되는거냐, 밥 안먹고 얼굴만 보고 축하해줄건데 사진도 못찍고 가서 너무 미안하다. 지인들이 미안해 하니 저도 미안해 합니다. 이 시국에 결혼을 해서 너무 미안하다구요, 결혼식 중계하는 링크를 알려주며 멀리서나마 축하해달라고 합니다. 출산율도 낮은데 결혼하는것조차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정총리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 힘들게 결혼하는 신랑신부가 대견하여 주례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청년들과 신랑신부에게 부디 응원과 격려의 정책 조절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 자칭 만화가를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19 ~ 2021-02-18
참여인원: 1,190

이전부터 논란이 잦은 만평과 만화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온 *** 만화가가 이제는 독립 유공자 에 대한 폄하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전에도 그는 소녀시대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뿐 아니라 2년전 조두순 피해자를 모욕하는 만평을 그려 그의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에 21만명이 서명했었습니다. 그러한 국민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와 청원 내용을 비판하는 반성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태도를 일관적으로 보여왔고 이후로도 계속 자칭 시사만화가로서 매체로 논평을 공표한다는 개념이나 대중적 인지도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인지가 미흡한 양태를 보여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 계층에 대한 멸시, 막말을 퍼부어 피로감을 증가시켜왔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친일발언과 행각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던 중 금번의 위와같은 독립 운동가 폄하 발언은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오고 많은것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해 온 순국 선열들과 그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명예에 크나큰 오욕을 남긴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공적인 매체를 통해 만화를 그리며, 본인 개인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용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을 반드시 처벌하고 더 이상 공식적인 언론사를 통해 만화를 그릴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의 유튜브 채널과 SNS의 계정을 삭제하여 앞으로도 폄하 비하발언과 국가 근간을 흔들고 국민 정서에 해로움을 끼치는 그의 행동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목욕장업 시설제한 해제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9 ~ 2021-02-18
참여인원: 2,079

사우나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1월17일 조치에 목욕업에 사우나 시설 이용제한 조치를 해제하지 않았는데 실내골프장 노래방 까페 등은 해제가 되었는데 사우나는 왜 해제에서 제외되었나요 사우나 제한으로 손님이 오지 않아 운영이 어려워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사우나 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형평성에 맞게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새해 첫날 조리원 28명을 집단 해고한 울산 **병원의 ‘20년 일자리 창출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취소하고,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1-19 ~ 2021-02-18
참여인원: 376

새해 첫날 울산 **병원에서 영양실 조리원 28명 전원이 집단 해고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 전인 지난해 12월 21일 이 병원에서 노무를 총괄하는 이** 팀장은 일자리 창출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 병원은 1994년 이후 영양실이 외주화되어 운영 업체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업체를 거쳐왔지만 모두 고용 승계했습니다. 길게는 30년, 십수 년씩 일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운영하는 동**푸드는 불과 3일 전 조리원 전원을 고용 승계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집단 해고했습니다. 해고된 조리원들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다시 출근할 수 없다는 생각에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조리원들은 “일하고 싶다”라고 외치며 이사장실 앞 차가운 복도에서, 병원 앞 거리에서, 이사장 자택 앞에서, 병원 내 식당에서, 울산지역 곳곳을 헤매며 해고의 아픔을 호소하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삶이고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곳이 병원입니다. 그런데 삶을 짓밟았습니다.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그것도 일자리 창출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서 불과 열흘 후입니다. 표창을 취소하고 조리원 전원이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국민청원과 국민 서명((https://bit.ly/*******)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하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9 ~ 2021-02-18
참여인원: 7,138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인이의 사망과 관련하여, 입양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라 라는 말을 반복하신 것에 이어 오늘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던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 바꾼다든지 등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관련 부처가) 세우길" 이라는 정말 무서운 말을 하셨더군요. 대통령님은 사회복지를 모르시니 저렇게 무서운 말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최소한 저 말을 하시기 전에 복지부와 같은 관련 부처와 이야기를 해보신 것일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미래가 정말 암담합니다. 저 말씀은 결국 이번 아이의 사망이 아이를 죽인 살인자 양부모와 살인자에게 죽임을 당한 아이가 '맞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까? 아이를 바꿔주면 이 아이는 살고 바뀐 아이도 살았을까요? 대통령님.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골라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사고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고 환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평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결심이 섰을 때 양부모님들은 그 어떤 것과 비할 수도 없는 사랑과 두려움을 가득 안고 한 아이를 입양하는 것입니다. 친부모가 생명은 지켜주었지만 그 아이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나라에서도 지키지 못한 그 아이들을 그런 마음으로 입양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보통의 양부모님들은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일은 그 사람들이 양부모라기보다는 살인자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요? 입양 사후관리 철저히 진행되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의 대통령님 마저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그 양부모님을 저런 취급하시면 그 아이들은 대체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누가 과연 그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습니까. 부디 저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실언이었음을 인정하시고 아이들과 양부모님들께 사과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작가님에게 표현의 자유를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9 ~ 2021-02-18
참여인원: 192

*** 작가님에게 표현의 자유를 주세요.최근 화제가 되고있는 ***작가님의 발언이 몇몇 정치인과 언론 및 해당단체들로 인해 왜곡되고 있습니다.현재 보도된 내용들이 사실과 다름을 작가님 본인이 몇번이고 피력을 하고있지만 각종 미디어 매체들이 그내용을 왜곡보도 하고있습니다.당연히 그결과는 내용을 잘모르는 일반인들에게도 안좋은 영향을 끼치고있습니다.역사의 다양한 견해를 낼수 있는것이 자유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거늘 그것을 마치 죄악시하는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만약 이번일을 통해서 *** 작가님이 민.형사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것이 되면 더 나아가 박정희대통령과 이승만대통령의 업적을 폄하하고 왜곡한 모든 이들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개인에 불과한 시사만화가의 다른 견해 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응징을 가하려는 나라에는 더이상 자유라는 단어를 쓸자격 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이런 글을 쓴다는 현실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지만 자유대한민국 국민에게 위임을 받은 분들로써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서 *** 작가를 향해 공격하는 행동들을 멈추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차 가해를 양산하는 '정인이법'에 정인이의 이름을 쓰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19 ~ 2021-02-18
참여인원: 591

아동과 관련된 큰 사고가 나면 늘 신속하게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데 그 법안에 늘 아이의 이름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과거 민식이법의 경우 민식이라는 아이가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 다소 현장과는 동떨어진 법안이 통과되었고 그로 인한 불만이 민식이 부모에게로 향하고 민식이에 대한 애도가 분노로 바뀌며 본질을 벗어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온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지만 제 2의 정인이를 막기 위한 법이 '정인이법'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다면 법의 내용이 아닌 그저 '정인이'라는 이름 만으로 법안 내용의 본질과 실효성은 검토되지 못한 채 제 2의 민식이 법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법명을 들었을 때 그 내용을 누구라도 한번에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러한 목적성 법률명의 표기가 합당하다 여겨집니다. '정인이법'은 자칫 정인이 뿐만 아니라 입양가족들, 요보호 아동들 등에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고 명확한 목적을 가진 법률의 명칭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겨날 모든 사건이 피해자의 이름으로 발의된 법안의 발의와 통과로 마무리 된다면 우리는 목적과 명칭도 모르는 수많은 법의 제약을 삶 곳곳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당장 사람들이 인식하기 쉽도록 피해자의 이름을 넣어 부르는 것이지만 법을 제정할 때에는 정확한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명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환폐렴을 중국에 대한 혐오 조장 방지 차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바꾸어 부르듯 정인이 사건이라는 타이틀도 공식적으로 '양천구 아동학대사망사건'으로 객관화하여 주세요. 적확한 사후처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보다 애도와 공분이 앞서 '정인이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온 국민이 우울감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제목: 대통령께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19 ~ 2021-02-18
참여인원: 485

대통령께 드리는 청원의 글 저는 대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이 주로 회원으로 있는 대전경제 살리기 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입니다 저희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각한 현실을 함께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문을 닫은 유흥업은 말할것도 없고, 5인이상금지 및 저녁 9시까지의 시간 제한으로 음식업 및 외식업체의 피해 역시 이제는 더이상 버틸힘이 없습니다 이미 근 1년간의 장기적 적자에 긁어 모을수 있는 돈은 다 털어넣어 이제는 더이상 적자를 메꿀수도 버틸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몇십만원 일 이백만원의 한두번 지원된 재난지원금은 저희같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는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수백만원의 적자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에 음식업등의 업소 영업 시간 제한을 저녁 10시까지만 더 허용해주시길 간절히 요청 합니다
제목: 식약처 발표의, 정보공개 누락으로 인한 정정보도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9 ~ 2021-02-18
참여인원: 2,158

식약처 발표의, 정보공개 누락으로 인한 정정보도 요청합니다. 발표자는, 약물의 작동원리 측정지표와 관련하여 투약받은 사암의 비인두 검체를 채취하여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이 약을 투여받은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간에 시간단축비교 평가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약의 효능이 크게 없는것 처럼 보도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켰으며 개발을 완료한 기업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교묘하게 이 이야기를 누락시켜, 투약받은 날로부터 7일째까지는 매일, 그 이후는 14일, 21일 28일자 채취 7일째 이후부터는 일주일에 한번 채취를 통해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확인하였는데 이는 바이러스 음전소요시간에 대한 측정기간이 길어 음전소요시간에 대한 평가자체가 부정확함을 정정 요청합니다. 환자의 회복기간이 3.43일 정도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음전측정기간은 7일째 이후는 7일 간격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음전측정결과는 무의미하다. 식약처는 빠른 답을 해야할것입니다.
제목: 실외체육시설도 조건부 개방하여 면역력을 높일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9 ~ 2021-02-18
참여인원: 1,213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운동하는 것이 이전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운동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할까요? 물론 운동하는 겁니다. 실외와 실내 중 어디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할까요? 당연히 실외입니다. 현재 저희가 평소에 주로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은 폐쇄돼 있습니다. 공공시설 개방 여부는 지자체 몫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뜻에 따라 열 수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을 닫는 게 여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결정입니다. 지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도 있고, 향후 지자체가 책임질 부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지자체로서는 저비용·고효율 조치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골프장은 호황입니다. 부유층은 물리적·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맘껏 운동합니다. 반면에 사회적 약자는 운동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최근 완화된 정책으로 인해 스크린골프장이나, 헬스장, 풋살장 등 실내체육시설로 사람들이 몰려 더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감염 방지를 위한다는 대의적 명분! 가능한 한 명시적인 책임은 면하겠다는 면피 행정이 맞물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을 닫는 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일까요. 매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강조한 정부와 지자체가 내린 조치가 맞는지 의구심도 듭니다. 현재 정부 부처는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에 대비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생규칙, 사용 시간 및 방식 등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하는 쪽으로 단기 정책이 마련되기를 요구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코로나19 시대에서는 식당·술집 심지어 병원보다 훨씬 덜 위험하면서도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체력단련을 위해서 훨씬 더 필요한 곳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무작정 닫지 말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외 시설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방하는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요. 과정이 번거롭고 책임이 주어져도 공공체육시설은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생각이 같은 몇몇 분들의 의견을 참고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제목: 3기 신도시 교통은 해결해주고 2기 신도시는 뭔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19 ~ 2021-02-18
참여인원: 512

2기 신도시 동탄 GTX 외에는 도시 구석구석 트램 및 지하철등(수도권 내륙선. 동탄부발선. 분당선)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교통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빠르게 추진 하는 걸 보니 답답합니다. 실생활이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버스는 한참 기다려도 오지않고 지하철도 없고 트램은 착공소식은 들리지도 않네요. 신거주타운 등 빈 땅에는 아무런 교통정책이 없어요. 3기 신도시와 너무 비교됩니다.
제목: 택배기사들의 노예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1-19 ~ 2021-02-18
참여인원: 495

지난 12월 택배일을 하는 친구가 열악한 환경속에서 무리한 근로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해메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산재청구를 위해 근로자의 근로기록을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일이 힘들어 그만두고 싶다고 몇번이나 회사측에 요구하였으나 후임자리를 구해야만 그만 둘 수 있는 노예계약제도 같은 조건으로 인해 그만 두지 못하고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대형택배업체에서 이런 구시대적인 근로계약조건을 이행한다는 것이 정말 납득되지 않는군요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로 탄생한 이 정부에서 다시는 이런 노동자들의 희생이 없도록 그리고 열악한 근로 제도 속에서 불쌍하게 희생당한 친구가 업체로 부터 정당한 배상 및 후속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아래 보도 내용을 참조해주십시오
제목: 코로나 19 2.5단계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는 유지하더라도 영업시간제한 해지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9 ~ 2021-02-18
참여인원: 1,014

저는 24시간 영업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9월 2주를 포함하여 1월 말까지 12주째 21시~5시 매장내 취식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 감소가 심한데 제한 영업까지 하고 있으니 더이상 견디기가 힘듭니다.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곳들은 제한을 덜 시키고 집단감염 발생이 적은 음식점들을 제한 영업 시키는건 이해하기 힘듭니다. 계속 대출만 늘어가고 더이상 대출하기도 힘듭니다. 코로나 기간동안 손해가 너무나도 큽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게 될겁니다. 음식점들 방역도 잘하고 환기도 잘 시키고 정부 지침에 잘 따르고 있습니다. 테이블도 대각으로 거리두기하여 손님도 받고 있고 홀이 꽉찰 일도 없습니다. 5인 이상 손님 오시면 너무나도 마음 아프지만 절대 받지 않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만 유지해도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으니 시간제한만큼은 풀어주세요. 정말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제가 폐업하면 우리 직원들도 실업자가 됩니다. 지금 폐업하는 곳도 많아서 취업할곳도 부족합니다 저희 자영업자들을 좀 살려주세요..
제목: 삼성 이재용 총수 집행유예 불구속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19 ~ 2021-02-18
참여인원: 6,585

법원의 선고는 존중을 해야 하지만 지금 현실 상황으로는 코로나로 경제가 많이 어려운 시기에 재벌 총수의 법정 구속은 때가 아닌 것으로 감히 생각을 합니다 . 죄는 있지만 대통령의 특별 명령을 통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더 큰 투자와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구속 보다는 집행유예로 하여 경제 활동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을 요청 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사면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19 ~ 2021-02-18
참여인원: 92,239

대통령님 께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대표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올해 만 29세인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금일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보고, 글을 남깁니다. 과거, 현재 , 미래 의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대하여, 왈가 왈부 할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몰매를 맞더라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대통령님 뿐이라 이렇게 적어봅니다. 현 시국에 대한민국 1등기업인 삼성이 리더의 부재로 경영이 조금이라도 뒤쳐진다면 2년 5년 뒤에는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값을 받아라 ... 판결이 그렇게 나왔으니 할말은 없으나 신사업 진출과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일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는 것이며, 이대로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을 묵인 하신다면 분명 현 시점 일본 기업들이 무너지는걸 보시는거처럼 결국 삼성도 무너질겁니다. 과연 국민들이 그 상황을 바랄지 의문입니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최후 진술 중 울먹이며 말했다 하는게 과연 악어의 눈물이였을까요? 굳이 예를들면 아버지가 밖에서 말못할 힘든 일을 당하고 들어와도 가족 앞에서 힘든척은 커녕 가족들 걱정하는 든든한 가장이 되려 노력하고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합니다. 그런데 삼성의 얼굴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울었다... 진실된 울음이었다 확신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도 사람입니다. 한 아이 이며, 소년입니다. 경영 하는게 얼마나 정신없이 바쁘고 힘든 와중에 매일 검찰조사를 받으며.... 이재용 부회장은 진심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 할 경영인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존재 하게 해준, 우리 모두 자랑스런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게 해준 기업이 바로 삼성 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부터 배터리 등등 특히 현시점 리더가 제일 필요한 상황에 리더의 부재는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기업의 재벌가 처럼 생각없이 마약이나하고 대마초를 피거나 사고치는 기업인이 아닙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29세인 청년이 오죽하면 이렇게 편지 쓰듯이 글을 올리겠습니까 제발 대한민국경제를 살려주세요 여론 눈치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이 시라면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몰매를 맞더라도 대통령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일 이라고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확신합니다. 지금은 얘기할 때 가 아니다, 지켜봐야 한다, 지금까지 이런일은 없었다 이런 말 말아주시고 20만명 동의 전에 지금 바로 사면 절차 밟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는 작은미용실원장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9 ~ 2021-02-18
참여인원: 197

저는 **에서 작은예약제 미용실을하고있습니다. 인건비도비싸고 요새는 혼자할수밖에없지요. 이작은 미용실에 12일 다녀가신손님이 16일경확진을받으셨네요. 손님이 미안하다며 확진받았다며 저나오셨길래 저는 모든예약취소하고 남편과 아들을데리고 도보로 보건소로향했고 코로나결과 음성을받았읍니다. 16일오후 보건소직원분 저나오셨고 자가격리하라고 저는바로 자가격리들어갔습니다. 16 직원분께궁금한것문자드리고 17일 궁금하건문자드리고.속은타는데 아무도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광명에서 미용실하는친구와 통화를하니 본인미용실도 확진자다녀갔지만 음성나오니 바로 영업허가했다합니다. 18일 제가 저나를 드리니 안받으시고 바로 저나주셨더라구요. 26일 낮12시까지 자가격리하라고 지역마다 지침이다르니 어쩔수읍고 30분이상 접촉해서 자가격리대상이다. 전화를 끊고생각해보니 어디는 바로영업하게해주고 나는 30분이상이라안된다? 미용실손님이 30분이상 안머무는 손님이 어디있습니까? 컷트 30분이상 염색1시간30분 펌2시간이상 모든시술이 그러한데 머리카락만져서 자가격리대상이라는데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안만지면 시술이됩니까? 94마스크쓰고 음료제공하지않고 지침대로 예약제로 한분만시술하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란대로했는데 너무다른지침에 억울합니다. 또다시 확진자 다녀가면 자가격리해야하고 문닫고 또 다시또다시계속반복해야아나요? 코로나시국인것도 알고 국민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있읍니다. 다른시설과 다르게 30분같이있으면 머리카락만지면 자가격리라는 지침 너무 앞뒤가 맞지않는듯합니다 재고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식약처는 코로나 항체치료제 보도 진행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소명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19 ~ 2021-02-18
참여인원: 708

대한민국 식약처는 아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거짓없이 답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식약처는 바이오회사가 개발한 항체치료제 2상 결과발표에 대하여 바로 국민들에게 발표자제를 요청한 이유를 상세히 소명하라. 현재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적피해가 막중한 가운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치료제 결과 발표자제를 회사에 요청한 이유를 거짓없이 답변하라 2. 금일 자문회의 발표시 발표자가 보도자료의 부정적인 부분위주로 언급하여 뉘앙스가 긴급승인 허가가 나지 않을 것같은 태도로 발표하여 결과에 대한 사전 부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한것에 대하여 사죄하라 3. 1차 자문회의 결과발표가 기존 2시 총리발표에서 갑자기 3시10분 식약처 발표로 변경된건에 대한 이유를 소명하라 4. 상장회사의 장중 주요내용 발표는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발표시 주의를 해야하나 긍정적결과를 발표자의 부정적인 언급과 무성의한 태도로 인하여 해당회사 주가를 급락시킨 행동에 대하여 사죄하라 임상2상 결과 발표자제, 발표자의 부정적 뉘앙스,발표자 및 발표시간 변경 등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보면 이건에 대한 외부세력의 압력에 의한 결과로만 볼 수 밖에 없다
제목: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취소하고 바꿉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1-19 ~ 2021-02-18
참여인원: 2,181

적에 맞서기 위한 한미군사훈련을 그 적과 협의를 한다던둥 원칙도 개념도 모르는 대통령을 취소나 대통령을 바꾸는 조치를 원합니다. 이유야 백번말해봐야뭐하겠습니까 다 아는 현실을ᆢ
제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1-19 ~ 2021-02-18
참여인원: 10,092

18일 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었으나 사라져 그 글 그대로 아래 카피하여 다시 올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 법정 구속 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범 국가적인 경제난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빛 낼 수 있도록 3.1 특별 사면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제목: 실외스포츠 진행에 관련 된 청원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19 ~ 2021-02-18
참여인원: 2,146

안녕하세요. 서울 및 남양주, 일산, 김포, 인천 등지에서 사회인야구를 하면서 인생의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서울시민 입니다. 1년 가까이 그리고 앞으로도 코로나19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요새 중대본의 방역수칙에 대하여 납득이 안가는 금지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하면서 생계의 위협을 받는 분들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제약을 풀어주셨는데 야구라는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좌우100미터 넘는 그 드넓은 공간에서 20명도 안되는 인원이 하는 운동을 금지하는것은 현재 당구장, 노래방, 심지어는 교회예배를 허가해주는 이 상황에 너무 이해 안가는 중대본의 처사라 생각이 듭니다. 실외스포츠가 물론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도 있습니다만 야구는 신체접촉이 거의 없는 운동으로 봐도 되는 스포츠 입니다. 물론 수비수와 주자간의 순간적인 크로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당구장, 노래방, 교회예배보다 위험할까요??? 요새 단위면적당으로 계산하여 헬스클럽까지 오픈하여 운영을 허가 해주셨는데 실외스포츠인 야구도 허용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존에 땅을 임대하여 야구장을 지어서 운영하던 사람들도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건물의 세입자들과 똑같은 상황 입니다. 2020년도 2.5단계에서 프로야구, 프로축구도 플옵까지 다 끝낸 상황이었고, 현재도 실내스포츠인 배구, 농구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체육생활의 일부인 실외스포츠...사회인야구를 금지하는 것은 현재 중대본에서 허용하는 방역수칙에 어긋나다고 봅니다. 납득이 안갑니다. 교회예배까지 허용을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신체접촉이 적은 실외스포츠도 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고 봅니다. 대신 덕아웃 사용에 있어서 중대본에서 발표한 규칙은 지키는것 으로 하여금 말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회인 야구인으로서 이번 중대본 의 5인이상 집합금지 규정중 실외스포츠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봐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저희 아파트의 위법한 재건축 과정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19 ~ 2021-02-18
참여인원: 430

저는 서울시 송파구 ****아파트의 소유주입니다. 바로 1월 18일 저희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해 조합임원 후보의 번호추첨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법한 과정이 있어 국민청원 올립니다. 먼저, 선관위는 2명의 후보에 대해 번호추첨 전 부적격통보를 하였습니다. 사유는 2명의 후보가 현재 건설사를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합임원으로 신의성실, 청렴의무를 위반한다 합니다. 또한 피선거권 규정 중 "당해 사업과 관련된" 문구를 적용하며, 부적격판단을 내린다합니다. 현재 우리아파트는 그 어느 건설사와도 계약상태에 있지 않으며, 두 후보자가 청렴하지 않을것이다 미리 예단하여 부적격 통보를 내린것입니다. 이에 소유주들은 서울시와 송파구청에 전화민원을 하였고, 서울시와 송파구청은 피선거권이 있음을 선관위에 확인해준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송파구청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소유주의 피선거권을 무차별적으로 박탈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더 강력한 청와대의 시정조치를 요청합니다. 법 위에 막강한 권한으로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선관위를 고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모자식 간의 통장대여로 사기치는 아들과 그 부모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396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27살 한 청년입니다. 저는 A라는 친구를 2019년도에 A라는 친구가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들어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데리고 교육을 시키느라 나이도 같고 금방 친해졌구요. 그런데 이 친구가 2019년도 12월쯤 갑자기 회사에 나오지않아 알아보니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사기죄로요.. 저는 그 친구를 찾아 면회를 가봤고 자신은 사기가 아니라 음주로 들어왔다며 몇번이나 얘기하길래 . A가 사기로 체포된 것을 알고 있었던 저는 동갑이고 힘이 되주고 싶어 이해 해줄테니 솔직히 말하라고 몇번이나 설득하니 긴 설득끝에 그 A라는 친구가 사기라는 걸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저랑 동갑인 나이에 많이 안되보여서 자주 찾아가고 영치금도 꼬박 넣어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04월 그친구가 출소하고 앞으로 마음을 다 잡고 살겠다고 다시는 그런짓 안하겠다고 말하던 그 친구를 믿었던게 그게 잘못이었던것 같습니다. 2020.05월 저에게 투자를 해보지않겠냐하여 몇차례에 걸쳐 자신의 어머니 통장으로 22,800,000원을 가져가고 나중에 알고보니 도박에 날렸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제 돈을 가져간 것을 이 친구 어머니에게 알렸고 이 친구 어머니는 아들이 사기쳤다는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친구 어머니는 자신이 사기 치라고 통장을 준게 아니라며 어짜피 부모자식간에 통장대여는 처벌이 별로 강하지도 않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친구 어머니통장을 압류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된 통장을 해지하고 다른 통장을 다시 만들어서 아들에게 주었고 그 아들은 다시 그 계좌번호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A라는 친구에게 사기당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하루에도 몇명씩 피해자들이 연락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마산동부경찰서에도 제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제가 “부모자식간의 통장대여는 엄연한 불법이 아닙니까”라고 물어봐도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 입에서 하는 말이 “보통에 부모자식간에 통장대여는 많이해서 처벌이 쌔지않아요”라고 하는등 A라는 사기친 친구만 수사하려하고 그 통장을 빌려준 A의 어머니에 대한 수사는 별개라며 수사를 해주질 않고있습니다. 통장대여는 불법인데 왜 경찰관들은 그것을 보고도 수사를 하지 않는건가요?̊̈ 하루에도 지금 이순간에도 그 A라는 친구에게 사기당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왜 자신의 아들이 사기치는 것을 알면서 통장을 뺏질않는 A의 어머니에 대한 수사는 하나도 해주질 않는 걸까요 불법을 뻔히 보고도 저렇게 모르는 척 하는 수사기관이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을 바로 잡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피해보상청구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211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 그이하 방역정책담당자여러분~저는 이제 이나라에 감사하면서 살수가 없는 자영업자 당구장 주인입니다 저의삶이 이제 나락으로떨어지고 저의삶이 헤어나올수없는 빚더미에 앉아야하는 이 일상생활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참을수가없어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나라 코로나 방역지침이 어느누구의기준인가요 누구를위한방역지침인가요 공평성과 형편성에 맞는 방역지침인가요~ 집합금지를하려면 강력하게 다 해서 잠시멈충으로 코로나를 잡고 연장되지않은 선에서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야 모두가 살수있을텐데 누구는 열고 누구는닫고 마스크쓰고 거리두기만해도 되는 실내체육시설당구장은 닫고 마스크벗고 밥먹고말하는 식당 백화점 술집은~열고 말이 됩니까~이래서 무슨 코로나 유행을 잡는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전파력이 많은 단체로인해 왜 자영업자 아무 죄없는곳이 큰 피해를 봐야합니까~~왜 전국이~~왜 전곳이~~집합금지대상이 안뎌고 왜 자영업자들만 집합금지가 됩니까~~방역당국~~무슨기준으로 집합금지를 나누셨나요~~저는 이나라와 방역지침책임자들에게 우리가 잚못해서 문닫음이 아니라. 이나라가. 강제집합금지로인해 자영업자들에게막대한 피해를 보게 했음으로 이나라와 방역지침책임자는 이에따른 피해를 전액보상해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자의에의한것이아닌 타의에인한 고통은 그 어느누구에도 줘서는 안되는거아닙닙까 누구는 편히 있으면서 돈받고 누구는 죽어라죽어라 해도 벌고싶어도 못벌게. 강제로 집합금지시키고~~ 적절한시기와 적절한 방침을 시행치않은 것에 나라는 이에 따른 피해전액을 보상해 주실것을 청원하는바입니다
제목: 법관은 감정료를 회수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175

"법관은 감정료를 회수하라" 가. 잘못된 감정서임을 알고도 감정료를 회수하지 않는 법관 출근 중에 차가 전복되는 사고로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SI Joint) 및 그 인대를 다쳐 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통증 때문에 양반다리, 의자에 앉기, 쪼그려 앉기를 할 수가 없음). 서서 식사를 해야 하고, 서서 갈 수 있는 대중교통만 이용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6개월만 산재로 인정하고, “앉지 못하는 문제는 사진(*)에 안 나오니 교통사고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 천장관절 인대는 구조(2차원)상 끊어지지 않고 ‘늘어난 것’은 MRI가 보여주지 못합니다. 의료인들은 이를 알고 있으나, 일반인들은 ‘MRI가 모든 신체조직의 손상된 상태를 보여주어 치료를 가능하게 해 준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https://dizzypelvis.tistory.com/8?category=342573 즉, 의료장비로 진단이 불가능해 손으로 해야 합니다.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2Fs00337-018-0405-6 이에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9구단*****, ***로 검색)을 제기하고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했으나, 감정의사는 동문서답(**)을 반복하는 등 초점을 벗어난 감정을 하였습니다. (**) “MRI가 천장관절 인대를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를 문의했는데, 감정의사는 “(MRI가 어깨와 무릎의 인대가 손상된 것을 보여주니) MRI 원리상 인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특정 인대를 말하지 않고 인대 전체를 두루뭉술하게 답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문의했으나, (청원인은 비전문가라며)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응답소, 접수번호: *************)에 민원을 넣었고, 약 보름이 지나 감정의사는 “받은 감정료(70만원, 1차 60만원 + 2차 10만원) 전액을 반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그 병원의 많은 의사들이 민원자료를 검토한 결과라고 합니다). 즉시 재판부에게 “지급한 감정료를 회수(전액 또는 일부)하라”고 근거를 제출했으나, 법관은 회수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변론시 감정의사를 옹호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계좌번호를 받아 그 병원에 보내려 했으나, 법원 담당부서는 ‘재판부가 아니면 절차상 회수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에도 문의했으나, “법관이 회수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법관에게만 회수 권한을 준 것 때문에, 감정의사가 감정료를 반납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혈세 낭비 등 잘못된 감정서임을 알면서도 법관은 국비로 지급하는 감정료를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타당하지 않게 지급된 감정료는 회수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업재해신청자의 감정료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①혈세낭비이며, ②(동문서답형 감정서임을 알면서도 회수하지 않는 것은) 도덕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직판사가 지적한 의료 감정의 문제점입니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670 [결어] 산재사고가 많은 대한민국, ①산재사고를 줄이던가, ②근로복지공단·노동부나 법원이 심리를 제대로 하던가 해야 합니다. 타당하지 않게 지급된 감정료는 "회수해야" 하며, (법관 이외에도) 법원의 담당부서가 “언제든지 회수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 청원을 옆 사람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법은 전국민이 이해하기 난해한법으로 상정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법으로 강력하게 개정하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407

대통령님 현재 대한민국의 법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난해한법들만 즐비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법앞에 평등할려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쉽게 법을 접할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 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으로 힘없는 국민들을 법으로 장난을 칩니다 저의 소견으로 법은 사람이 만든걸로 압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법을 상정하고 개정하는건 충분히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을 모르면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 없는 이해하기 난해한법들만 즐비합니다 대통령님 현재 대한민국법을 계속해서 고수한다면 대한민국은 억울한 국민들의 천국이 될겁니다 대한민국법을 전국민이 이해하기 쉬운법으로 개정하면 법조인들의 장난질에 억울하게 인생이 파탄나는 국민들은 없을겁니다 대한민국법을 전국민이 이해하기 쉬운법으로 개정하면 사법개혁이 수월해집니다 검찰개혁도 수월해집니다 모든분야에 기존의 법으로 어려웠던 업무들이 수월해집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법을 모든국민이 이해하기 쉬운법으로 개정하는건 대한민국의 숙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전국민이 전혀 모르는 황제의 후손이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리딩사기범을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298

얼마전 ****으로 재테크 리딩사기 사건을 당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사기꾼 계좌 지급정지를 해 놓은 상태지만 제가 사기당한 7200만원을 돌려받는 제도는 없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일 경우는 구제 방법이 있다고해서 신고하려 했으나 각 은행들은 이런 종류의 사기는 통장을 지급정지 시키지 못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 계좌들을 지급정지로 묶지 않으면 다른 피해자들이 계속 생기고 현재 제가 당한 사이트는 현재 접근하지 못하나 불법도박사이트 주소만 바꿔서 아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이런 제발 피해자가 없도록 막을수 있게 피해자 구제법과 사이트 막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정말 죽고 심정입니다.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런 피해를 입어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혼자 애들 키우면서 이런 인까지 당하니 죽는게 났게구나라는 심정만 듭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중보건 한의사를 코로나-19현장에 즉시 투입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339

엊그제에 이어 오늘 아침에도 신문1면 하단에 큼지막히 실린 광고면의 호소문을 보았습니다.공중보건 한의사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께 요청하는 글이었습니다.도대체 이건 무슨 상황인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 선 지가 오래고 의사나 간호사,조무사가 부족해 의료진의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잘못하면 k방역의 참담한 실패로 이어질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국민사이에 퍼지고 있는 마당에 한의사들이 코로나-19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호소하고 있다구요?그럼 누군가가 한의사들은 동참할 수 없게 하고 있단 말입니까? 백신이 아직 들어 오지 않은 마당에 정부와 전 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난국을 헤쳐나가도 모자랄 판에 고급의료인력을 방치,외면하고 있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무슨 사연이 있는 지 모르지만,코로나-19가 사회전반에 퍼져 있어서 일상생활도 하기 힘든 판에(저는 8개월동안 모임이 전부 취소되어 친구들 얼굴을 잊어 버릴 지경입니다) 서로가 힘을 합쳐서 하루라도 빨리 이 난국을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도시철도공사 청소 노동자 근로여건 개선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2,737

안녕하세요. 도시철도공사와 메트로 등 지하철공사 산하의 청소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청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는 1일 2교대 형식으로 근무하는데 주간조와 야간조가 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은 50세이상의 여성근로자가 대부분이며 경제적 여건이 넉넉치 않은 서민들입니다. 지하철역 청소노동자의 근무 형태를 보면 주간조는 오전 06시~ 오후 3시까지, 오전 12시 ~ 오후 9시까지 이렇게 2개조가 있고 야간조는 오후 9시 ~ 다음날 아침 06시까지 이렇게 1일 8~9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근무 형태가 순환되는 것이 아니고 입사후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간조에 낙점된 사람은 65세 정년시까지 주간조에만 근무하고 야간조에 낙점된 사람은 야간조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사할때 야간에도 청소를 한다는 것은알았지만 한번 야간조에 편성되면 정년까지 야간조만 해야 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입사한 근로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인권이 강조되고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시대에 어떻게 입사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야간조로 편성되어 정년까지 야간만 근무하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주단위, 또는 월단위로 3교대로 주,야 순환을 하며 근무하면 형평성에도 맞고 불만도 없을텐데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지하철역 청소노동자들의 삶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특히, 야간조에 편성되어 입사에서 65세 정년까지 죽어라고 야간조만 하는 청소근로자들의 처지가 너무나 딱하고 아직도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지하철역 청소노동자들의 근로형태가 너무나 후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두면 되지 않냐고 할수도 있겠지만 어렵게 얻은직장 누가 그만두고 싶겠습니까?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청소 노동자의 삶이 빨리 개선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인권 차원에서도 인간의 수면을 박탈하는 이런 시스템은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낮에 일하고 밤에 자도록 생체리듬이 설계되어 있는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밤낮을 바꾸어 살으라 하면 살수가 있겠는지요? 도시철도공사 환경업체가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후진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밤잠 못자며 아직도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는 청소노동자들의 삶에도 조금이나마 빛이 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증거조작과 허위공문서 작성을 한 경찰의 불법을 밝혀 주시고, 이로 인해 피해 받은 저희 아빠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500

제가 올린 링크에 들어가시면 사진과 자료들이 있습니다. 꼭 같이 읽어주세요. 링크 안 사진들은 저희 아버지가 2020년 1월부터 5월 14일 수감되기 전까지 일선병원 최전방 응급실에서 코로나 방역진료를 하고 있는 저희 아버지 사진이며, 이번 일의 피해자입니다. 경남 창원시 중부 경찰서 소속 S 형사는 자신의 무지함을 숨기고, 실적을 위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마약검사기 음성결과 사진을 출처 불명의 양성결과 사진으로 증거를 위조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저희 아버지를 기망하며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법 행위를 자행한 S 형사가 국가과학수사대에 보낸 모발검사는 양성결과가 나왔지만, 구속 중 재검사가 받아들여져, 머리카락 보다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는 체모(음모)를 이용한 검사결과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첨부자료 1 – 재 감정 신청서와 국가과학수사대 검사 ‘음성’결과 •첨부자료 2 – 약학회지 “모발에서 마약류 분석의 법과학적 고찰”의, 460페이지 좌측 단락 4~6줄 1차 국가과학수사대 검사의 감정관이며, 재판의 증인으로도 나왔던 ‘국가과학수사대 소속 P’ 감정관이 직접 저술한 연구 보고서이고, 네이버 검색만해도 음모가 더 정화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S 형사의 소변채취 과정에서도, 포장도 안 되어 있고, 재사용 흔적이 역력한 소변채취 통들의 뚜껑이 잠기지 않는다는 이유로(1회용 뚜껑) 소변채취 통을 3번이나 바꾸어서 소변을 따른 뒤, 마지막에는 유리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국가과학수사대에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오죽 했으면, 국립대학 의과대학 교수가 첨부자료 3과 같은 의견서까지 제출하였겠습니까? 2015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년 가까운 재판 끝에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 기간동안 운영하던 의원의 경영이 악화되어, 회생에서 파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유죄 확정 판결 이후에도 저와 제 동생의 생계비, 교육비를 위해 타병원의 대진과 응급실 당직을 해가며, 저희들 뒷바라지와 함께, 수사과정, 재판과정의 잘못된 자료를 하나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으며, 코로나가 창궐한 2020년 1월부터, 수감된 2020년 5월 14일까지, 아버지는 “의사로서 최소한의 양심으로 국민을 돕고, 또한 우리 뒷바라지도 동시에 하겠다”하시면서 일선 응급실 최전방에서 코로나방역 진료를 하셨습니다. (앞 사진) 아버지를 위해 딸인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가 예전부터 찾아내고 준비한 자료들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시고, 현재 대검찰청에 고소가 진행중인 고소장을 첨부합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저희와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