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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에서 돈잔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2

공무원연금공단 제주 컨벤션센타에서 국내외 교수와 전문가라는 놈들 불러다가 공무원연금 자화자찬 돈 잔치 벌이고있네요. 공무원연금재정이 거덜나 국민세금으로 연금지급하는 판에 어디서 돈나와서 이런 호화판 잔치 벌이고있는지 미친 세상 임이 분명한것같습니다. 적자나서 돈없는데 어짜피 국민세금은 먼저쓰는놈이 장땡이니 막 써보자는 것입니까. 100억 적자든 1조적자든 국민세금으로 충당해 주니까 연금공단이사장및 관련자 호화판 국제회의 개최해서 돈잔치 뻐근하게해서 가우나 세우자는것입니까? 국민연금은 40년후에나 소진된다며 겨우 몇명이 골방에모여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더걷고 덜주자고 하면서 몇년전부터 적자여서 수조원씩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공무원연금은 컨벤션센타에서 비행기표 호텔비 강연료 막대하게 지불하면서 외국인과 국내 교수 나부렁이 불러오고 처먹이고, 아주 돈이 많아 흥청망청입니다. 지금당장 공무원연금 국민혈세 투여중단하라.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현재 8시간을 일하면 1시간은 점심시간과 점심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점심시간만 주고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 곳에 한하여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예외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예외없는 부동산 양도세 부과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3

불로소득인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강하게 (50% 이상) 부과하기를 청원합니다. 1인 1가구 1주택일 경우도 예외 없이 부과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양도세 과세 예외 규정은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신용 건전성 측면에서 제약하되 몇채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제약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시장 논리를 따르되 양도세를 강하게 부과하고 시장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면 부동산이 적정가격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목: 홍준표 아재 좀 말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얼마 안 있으면 귀국 하는 홍준표 아재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지난 대선때 대통령님과 라이벌인 홍준표가 대통령 못돼면 대구 동성로 낙동강에 빠져 죽겠다고 말했고 포항 죽도시장에서는 형산강 한강, 제주앞바다 등에 빠져죽겠다고 했는데 안빠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쇼다 지난번 정상회담 했을때는 통일 위장쇼다 라고 말을 하는데 때로는 사이다라고 듣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성이 1도 없어 의심 스럽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홍준표아저씨 물에 빠지게 해주세요 저는 이 아저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제목: 최고의 복지  무상의료 도입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도 한다. 무상의료를 도입하여 진정한 복지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북한도 하는 무상의료인제, 무상의료를 도입해야 통일도 쉽다.
제목: 다주택자 임대업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8

다주택자 임대주택 정책을 폐지해주세요 어차피 욕먹고 저항세력이 있겟지만 시간이 지나면 박수를 받을 것입다 임대주택 절세 혜택으로 가진자는 집을 더 많이 사고 매물은 가진자가 싹쓸이 합니다 집한채 마련해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젊은 세대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가 결국 서민들을 좌절 시키네요 임대 정책은 의도와 는 달리 매물 잠김이 되고 부자는 임대업에 사업자 대출까지 받아서 사재기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정책을 폐지하고 다시 하면 됩니다. 부동산에 가보세요 사업자 내서 대출받으라고 하고 전세자금 대출 받으라고 하고 계약 확실하면 그 자리에서 몇천 그냥 올립니다 더불어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갑습니다. 제발 부자들, 가진자에게 끌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서가는 정책을 해주세요.
제목: 제2의 강남 신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7

국회의원 절반이 강남에 살고 있고, 역시 고위공직자 다수가 강남에 살고 있으면서 국민들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가 있나? 하고 묻는다면 본인은 왜 강남을 떠나지 못하는지 되묻고 싶다. 그래서 5공화국에서 만든 강남을 이번 공화국에서 누리면서 돈만 벌것이 아니라 새롭게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우선 도로 10차선 이상에 u-turn p-turn 으로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전철을 확보 한 후에 토지를 개발 해 Bed Town이 아닌 Office와 상가,주택,학교,병원.체육시설이 어우러진 자급도시를 만들어 학교나 병원의 질을 높인다면 지금의 강남에 살 이유가 없게된다. 한강물을 돌려 배가 들어오게 하고 수상교통도 발달하게 한다면 이태리나 두바이 이상의 근사한 도시가 태어나 관광명소도 될 수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에 유학이나 연수로 얼마나 많은 돈이 송금되는지 파악을 하고 이를 국내에서 가능하도록 외국인 학교를 유치해 영어로 수업을 한다면 이것이 애국이다. 또한 교통체증으로 유발되는 비용도 줄이면서 환경도 좋아진다. 이 도시내에서는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
제목: 나라 망친 망국노, 양승태를 처단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힘에 눌린 매국노보다 스스로 행한 망국노가 더 나쁘다. 필히 단죄하여 만대의 후손에게 그 역겨운 행실을 알려야 한다. 검찰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추상같은 기개로 처결해 기소하는 단호함을 보이라! 전 국민이 원한다.
제목: 군의관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면제기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현재의 면제기준에 따르면 다한증 환자는 병역 면제 판정을 받는데, 위생용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는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는 다한증 환자여도 충분히 시술 및 치과의사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공평한 병역 의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서울집값 급상승의원인 박원순시장의 해명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0

최근 7,8월 박원순시장의 서울개발 발언으로 불과 한두달사이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집값이 상승했습니다.정부와 국토교통부 정치권에서 서울집값 잡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의 엇박자낸는 발언으로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격이 되고 말았습니다.왜그런 생각없는 발언으로 집값상승을 부추겼는지 정확한 해명부탁드립니다.
제목: 건설근로자 공제회 사망 유족순위와 범위를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건설근로자로 재직하셨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유족연금을 신청하고자 방문하였는데 유족순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유족연금 신청이 어렵게되었습니다. 유족순위가 2월에 바뀔거라고 답변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변경이없어 3년뒤면 소멸된다고하니 안타깝습니다. 유족범위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고합니다.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 하실지도 모르지먄 유족에 입장에서는 작은 돈이라도 보탬이 됩니다. 19세 미만 자녀가 아닌경우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결혼을 안해서 자녀도 없고요 ... 내년이면 소멸된다는데 국회는 언제 개정하는겁니까 유족 신청 범위가 2016년도부터 국회통과를 기다리고있다고 하시던데 2018년 현재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1월에 문의했을때도 2월에 통과될꺼라고 하셨지만 현재도 그대로이네요 공제회 답변내용입니다. 현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와 제65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2월 중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법률로 정한 사항이기에 공제회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리며, 앞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후 2018년 6월에도 문의하였지만 답변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상담센터(1666-1122 연결 후 0번)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답변 뿐이 못받았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사망 유족순위가 변경이 되지않을경우 많은 분들이 저와같이 아버지가 일한 임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힙들게 일하신돈을 3년이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멸되는것이죠 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세요 ○ 유족순위 : 피공제자가 사망한 당시 생계를 같이한 자에 한함 - 생계를 같이한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순서 ※ 자녀, 손자녀 : 19세 미만, 부모, 조부모 : 60세 이상, 형제자매 : 19세 만이거나 60세 이상의 경우만 청구 가능 ※ 만19세 미만(자녀 또는 손자녀) 유족 청구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청구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청구(붙임 참조) ○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인정기준 (택 1개) 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한 경우 인정 - 망자의 말소자주민등록표초본상 사망 당시의 주소지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유족의 초본상 주소지를 대조 확인 ② 주거형편상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였으나 망자의 소득으로 유족이 상당 부분 생계를 유지한 경우 인정 - (생활비 등 통장 입금내역이 있을 경우) 최근 1년 이내 망자가 유족 통장으로 입금한 생활비 등 입금내역으로 증빙 인정 - (생활비 등 통장 입금내역이 없을 경우) 망자와 생계를 같이 했다고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로 증빙 인정 ※ 기타 서류 : 통·반장 또는 이웃주민 확인서, 장례비용 지출증빙 자료 등 모두 제출 ○ 지급원칙 : 일시금 지급 (동 순위 수급권자 발생시 안분 지급) ※ 단, 지급액 안분 지급시 청구인별 원단위 금액은 대표자(최고령자)에게 지급 ※ 후순위자가 청구시, 선순위 유족의 청구자격 없음을 증빙해야 함. ○ 외국인 기타서류 : 호구부(공증을 받아 한글번역본 확인), 결혼증(호구부 미기재시, 공증필) 등
제목: 부동산 집값 안정규제에 무주택자들은 적용시키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6

끝이 없이 오르는 부동산가격에 집없는 무주택자들은 서럽고, 심지어 상대적 박탈감에 우울증까지 와서 가정파탄까지 가고 있습니다. 힘들게 저축해서 아파트 청약 계약금도 모으고 분양을 받을려고 했던 곳들도 이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중도금 대출이 60%에서 40%로 줄어들면, 결국 돈있는 자들만 또 할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또 투기로만 이어질꺼고, 부디 규제 정책이 다 좋은건 아니지만, 다양한 정부차원에 공공아파트 공급으로 무주택자에게 주택공급을 할수 있도록 무주택자에게는 그나마 희망이였던 대출규제는 적용 안시켜줬으면 합니다. 신혼부부들도 자금 1억 모으기가 쉽자 않은 만큼, 신혼 부부들이 내집 갖기가 점점 규제로 인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저결혼 부디 간혹히 부탁합니다. 무주택자에겐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적용시키지 말아주세요..
제목: 삶이 권태로운 사람들, 김성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어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삶이 무료하게 느껴지신다고요? 그럼 자한당 원내대표 김성태의 오늘 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잠시 들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아래 Youtube 의 링크를 달았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하게 반응하시면 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입 근육이 근질거리며 욕설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자가 대한민국 제 1야당의 원내대표라고 거들먹거리는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이런 천박한 현실 인식을 가진 자들의 집단이 대한민국의 전향적 갈 길을 가로 막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멋진 세상!
제목: 서울,수도권 주택투기,주택가격폭등을  막으려는 정부인사들은 모두가 서울,수도권거주,주택소유자들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6

서울,수도권 주택투기,주택가격을 안정시킨다며 시중에 주택 매매물건이 많이 쏟아져 나오도록 한다며 양도세중과,보유세를 높이면서 한쪽으로는 주택을 팔려고 내놓지 말고 보유를하며 양도세중과,보유세를 빠져 나가라고, 주택임대사업을 장려,부추기며 수 많은 혜택까지 주면서 주택을 팔지말고 보유하라고 정책을 내세우는 교통부는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며 주택을 소유한자들이다. 주택거래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가격이 폭등하고,투기가 성행하도록 하게되는것 그러함을 바라는 정부인사들이,그러한 정부정책으로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며 주택을 소유한,정부정책 입안자들,, 이들이 투기를 막고 ,주택가격을 안정 시키리라 보는가,,,
제목: 쿼터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에별따기인거같습니다 노동부에서 일자리 관련하여 기술을 배우려고 하였으나 쿼터제 시행으로 제안을 받고있어서 많이 힘듭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취업도 제대로안되고있습니다 따라서 쿼터제를 중단시켜 주시고 많은 국민분들이 쿼터제에 제한에관계없이 배울수있는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중소기업 수주 에 대기업 참여 방식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우리 중소 기업 노동자 들도 고용보장 될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 적으로 보호 해 주싶시오. 대기업 의 횡포로 인해 골목 상권부터 중소기업 수주 까지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저희 중고기업 노동자 들도 살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가족은 커녕 지인과 외식할 돈 5~10만원의  여유가 없는 소득수준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

국민들 왜 힘든지 아는가? 온갖 물가상승과 일자리부족으로 문화생활은 커녕 한달에 한두번 가족 또는 지인들과 외식할 여유의 돈 5-10만원이 없어서 쩔쩔맬 정도로 주머니가 다 털리는데 무슨 혁신경제니 소비지표가 좋다는 등 헛소리 변명인가? 연봉1억넘는 국회의원들이 이를 어찌알겠는가? 5-10만원 비용없어 빚내아하는 국민 들 주머니사정 연수입1억 넘는자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어찌 알겠는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등 미친소리 작작들 해라! 여태것 사기치고 살아온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정치인 눈물닦아줬다'지 ᆢ 눈물 닦아줬으면 국민들에게 못된지 그만하고 이제라도 인간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국민들 가슴에 염장지르려고 날만새면 자다 봉창두드리는 소리라도 멈춰라!
제목: 국민연금 수익율 0%, 민간에 위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6

1~5월까지 연금수익율 0.46%, 7,8월은 마이너스 수익율 그런데도 연금운용위원장 자리는 비워놓고, 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인물 올려놓고 좌지우지하려는.. 무슨 스튜어드쉽인지로 기업경영에도 참견하려하고, 뭐 2050년 정도엔 기금이 고갈될거라고, 그러면서 63년까지내는 걸 65년까지 더내고 68년에 받으라 소득대체율(소득에비해 받는 연금액) 현 45%에서 40%로 낮춘다는 둥 연금액을 9%에서 11%이상으로 인상한다는 둥.. 같은 기간(1~5월) 싱가폴은 수익율 7%대라합니다. 어떻게든 운용잘하는 전문가를 앉혀 수익율 올릴 생각은 않고 그자리 비워놓고 있다가 국민에게 모두 책임전가하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보통 50대중후반에 퇴직을 많이 하는데 68세까지 10년넘게 폐지주워 연금넣으라는 건지 그래도 직장다니면 연금의 반은 직장에서 내주는걸 그나마 퇴직후엔 그게 없으니 배로 내야하는데 연금내다 죽으란건지..참 그냥 은행에 일반적금으로 넣어도 2.5% 수익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일체의 사과나 책임지는 모습도 없이 말인지 막걸린지.. 아예, 국민에게 그냥 일반이자쳐서 모두 돌려주던지 자신없음, 민간에 맡기던지 하십시오. 세금은 흥청망청쓰면서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10월 중에 국민연금 개정안을 낸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으니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해체해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1

한달에 2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어떻게 내냐 난 절대 못낸다 나중에 못받을 확률이 큰데 미쳤다고 어떻게 내냐 국민연금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할 족속들이다
제목: 그린벨트 해제 결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5

우리 후세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인 자연을 파괴하고 수도권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에 결사 반대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중 가장 중요한 숲조성을 통해 맑은 공기를 늘린다는 정책을 끝까지 밀고나가주십시오. 지금도 숨막혀서 죽을 지경입니다. 자연은 곧 우리의 행복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산과 나무를 깎고 집을 짓기보다는 교통을 개선하여 외곽과 도심권의 상권 불균형 해소 등을 통한 공급을 늘려주십시오.
제목: 인터넷방송도 가려서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유투브라는 동영상을 자주 시청합니다 거기에는 유아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시청을 하는데요 요즘은 너무 막나가는것 같습니다 막말에 욕설이 난무하고 음주가무에 흡연까지. 심지어 싸움까지 일어나는데요 이런행동들을 유아나 청소년들이 시청한다면 따라한다면. 아. 끔찍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방송들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강남거주 국'뭉'위원들 공기업이사들 강서 마곡으로 이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공기업 이사급 이상, 청의 실장 수석 비서 행정관들도 자발적 이주로 ~~~ 들쥐 투기세력이 아니므로 즉시 가능. 전 교육부장관 김 ㅅ곤씨 강남아파트 되사기 없기!!!
제목: 김현미 국토부장관이라는 사람은 청책 입안할때 부작용은 생각 안하고 일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0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려구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여러 혜택을 줄때 이 혜택으로 인해 발생될 부작용을 장관이하 국토부사람들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인가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국토부에 장관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일반인들도 예측가능한 부작용을 청책실행할때 미리 알 수 없었나요? 그래서 제안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앞으로 부동산관련 계획을 세울때 전국 지역별로 공인중개사 10명씩 정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말을 듣고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요. 대학교수.공무원.박사.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 현장감 전혀 없습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순기능과 부작용을 같이 찾아서 실행하십시요. 그래서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크게 작용하면 그런 정책은 실행해서는 안됩니다,
제목: 언론의 가짜뉴스 보도건수 공개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3

얼마전에 나온 술에 건강부담금 부과한단 기사부터, 통계를 악용한 기사까지 언론의 보도를 100% 신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에게 영향력있는 언론이 이런 오보를 일삼으면, 보도대상은 정당하지않은 비난을 받게될거고 시민들은 언론을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믿지 못하고 매번 스스로 찾아 검증한다는 것은 꽈 피곤한 일입니다. 결국 세상의 소식에 귀를 닫거나 듣고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이는 민주사회를 구성하는데 큰 위협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사회전반에 걸쳐 시민들의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의미한 비난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홍보수단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건 잘 알고있습니다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홍보수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기사를 먼저 접하고 매번 찾아봐야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의 언론만을 접하는 사람도 많다보니 아쉬울 때도 많아요. 결국 언론이 자율적으로 제한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가짜뉴스를 얼마나 했는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제한이 생기지않을까 싶습니다. 언론사에서 충분히 확인하고 정정가능한 것이 명확한 가짜뉴스를 내보낸 횟수, 혹은 정정보도한 뉴스의 개수 등을 공개해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조금이라도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을 찾을 수 있지않을까요? 언론이 언론의 사명을 지키고 국민들이 그런 언론을 사랑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정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0

부동산과열을 조금이나마 줄여보자는 생각입니다 아파트를 마련하면서 담보 및 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사면 추가로 아파트를 살수없게하고 담보 및 대출을 받은 아파트는 전세도 안되게 하고 보증금은 일정수준으로 동결하는 제도입니다 담보 및 대출을 완납하면 3년 경과후 담보 및 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합니다. 기존 캡투자하신 분들은 아파트 담보 및 대출을 추가로 기간연장을 못하게 합니다.
제목: 신혼부부에게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를 만들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출산율이 OECD국가 중 꼴찌라는 보도를 접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출산 후 육아 및 교육지원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저에 제안 요지는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입니다. 일자리 정책과 신혼부부 주택정책도 시행중에 있으나 저는 신혼부부 주택구입과 관련하여 작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내용) 주택공사에서 택지를 개발하여 신혼부분에 적합한 평형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분양은 건물만하고 토지는 임대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30년 또는 50년에 걸쳐 토지비용을 환수하도록 계획하면 아주 저렴한 임대료 적용이 가능하고 신혼부부는 적은 비용(대출)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할 듯 합니다. 또한 주택공사는 예측 가능한 장기 수입원이 생겨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은 비용으로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으면 결혼 후 생활도 빨리 안정되고 출산 후 지원정책은 이미 시행중에 있어 출산율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제목: 서울은 한국의 New York City로, 세종시는 한국의 Washington D.C.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역세권과 대로변에 주택공급을 늘린단다. 강남과 은평구의 그린벨트 지역에도 택지를 공급한단다. 좋다. 일부 사람들의 좌절감을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서울의 집값은 항구적으로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불지르는 결과를 낳는다. 서울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의 균형적 지방이전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자. 전 국토의 균형발전은 보수진보의 정치적 셈법의 문제가 아니다. 초월해야 한다. 세종시는 정치행정 중심지로 명실상부 태어나야 하고, 서울시는 New York City 처럼 금융 경제 상업 중심지로 우뚝 서면 된다. 현재 우리 사회의 왜곡된 자화상을 직시하라. 만성적 서울 집값 상승파동은 단지 한 줌 투기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나 내 이웃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작동하는 한 해결할래야 할 수 없는 문제다. 지금 아니면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없다는 절망감이라고. 좀 더 솔직해 보자. 지금 아니면 집값 상승에 따른 허황된 불로소득 획득 기회를 놓친다는 절박감이다. 집값 상승기대 심리는 우리 스스로의 어두운 괴물이다. 이 괴물과의 싸움에서 지금 논하는 수준으로 서울지역에 주택 공급한다고 미친 집값을 잡을 수 없다. 공공기관의 균형있는 지방 이전에 더해서 청와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이 시대의 과제다!
제목: 박주민 의원 발의법 통과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7

지금 서울은 부동산 투기장 집값 안정은 박주민 의원 법은 되어야 잡을 수 있다 확신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실직자 반환일시금제도 부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3

국민연금 페지해라.. 아니면 실업자 반환일시금 청구제도라도 부활시키든지...... 국민들 생활에 당장 영향 미치는거나 해라.. 세금 더 걷어서 뭘 할생각말구. 연금 낸거나 돌려달라구
제목: 출산율 높이려면 집값 부터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5

분양권은 무주택자에게 1순위 선추점하게 하라! 유주택자는 그다음으로 가점제 추천하고.. 그리고 다주택자 누진 보유세 적용 거래세ㆍ중개수수료는 인하 금리는 인상!! 공급 확대!
제목: 지금의 부 동산  폭등은 문재인 정권에게는 경재성장의 기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3

문재인 대통령님! 박근혜정부는 시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미분양이 넘쳐나고 강남집을 헐값으로 내놔도 1년내내 집보러 오는 사람 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고 권했겠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방에 집을 사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지금 기세라면 서울 경기에 100만호를 지어도 모두 완판 될것 같습니다. 100만호를 분양한다면 호당 5억을 잡아도 500억의 유동성을 흡수 할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택지 수용에 돈이 어느정도 풀려나가겠지만 용산철도부지, 미군기지, 서초 정보사 부지 등 국공유지 상당히 많으니 하기에 따라서는 택지 개발에 따른 유동성 증가분은 어느 정도 줄일수 있을 것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일자리는 얼마나 늘어 나겠습니까? 아마 어림잡아 수십만만명은 늘어 날것입니다. 경쟁성장율도 높아 질 것입니다. 적어도 0.2~0.5%는 높아지지 않을 까요? 문대통령님! 그런데 이리 쉬운 일을 왜 않는것입니까? 강남 부 동산가격 폭락할까봐요? 폭락은 할 것입니다. 폭락하여 지금의 절반가격을 되돌아가는것이 정상입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과감히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제목: 장 하성 실장님부터 솔선수범.  마곡으로 이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9

정책??? 실기한 실수요 업보요 운명으로 생각하시고 한 번크게 쏘세요~~~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30년 더... 역사에 길이 남을 살신성인의 자세로~~~ 사회후배 올림.
제목: 서울 인근 그린 벨트 풀어.. 집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때문에 우리 서민이 힘들어 하지 말게 해주세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7

자전거래, 보수 언론, 국토부 실거래가 장난질등... 너무 너무 힘들고 이젠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린벨트 풀어 저들이 원하고 주장 하는 공급 늘려 우리 아들 딸들이 집 값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세여
제목: 공기업대신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을 지방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 자리는 기업과 공기업의 캠퍼스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을 또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일을 계획중엔데, 이는 가족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러기 아빠들만 양성할뿐입니다. 지방발전을 위해 더 좋은 정책은 미국과 영국등 외국의 경우, 대학은 소비집단이기에 대학하나로 인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유지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대학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지방으로 분산 이전하면 공기업보다 10배 지역발전에 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가 무료로 대학을 지어서 옮겨주고 현재 서울의 비싼 대학부지는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사서 미국처럼 구글캠퍼스, 페이스북, 애플 캠퍼스등으로 기업과 공기업들이 활용하고 그 부지 매도대금은 대학이 가져가서 대학의 발전기금및 장학금으로 사용하면 대학과 지역경제발전에 모두가 윈윈이 될것입니다.
제목: 탈시설화한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탈시설화'정책으로 인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는 더 이상의 장애인들의 입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비를 받고 있는 생활시설 역시 입소가 어려워, 기약없이 대기자 명단에만 올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탈시설화한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 여겼던 공동생활가정은 어떨까요? 이곳은 "자립"이라는 슬로건에 갖혀 중증 장애인들은 입소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수급자 부모를 두지 않은 중증장애인들(장애1~2등급)은 그리고 앞으로 특수학교나 통합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2000년생부터 그 후부터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장애인가정을 위해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가 아닌 생활시설 역할을 하면서 주간보호센터처럼 의미있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기관의 설립이 복지정책과 실천으로 이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실장님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0

장실장님의 정책이 반영된 것 만 장실장님의 업적이라 생각 합니다. 1. 수출 장실장님의 정책이 반영되어 수출이 사상최고에 달했나요? 사상최고에 달하기 위해서 장실장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없다면, 장실장님 업적 아닙니다. 2. 취업자/최저임금 요즘 시끄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상황을 장 실장님의 정책이 반영된 결과로 많이 이들이 실패라고 합니다. 그럼 장실장님의 업적입니다. 3. 주택시장 양극화 이 또한 요즘 시끄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낍니다. 장 실장님의 정책이 반영된 결과로 많이 이들이 실패라고 합니다. 이 또한 장실장님의 업적입니다. 결과, 이 정도면 물러 나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가 이슈화 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323019&isYeonhapFlash=Y&rc=N
제목: 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3

소득 주도 성장 말로는 그럴싸 한데 집값은 폭동 하도록 방치하고 집없는 서민들 모두 우울증 환자 만들어 놓은 현 정부 .. 폭등하는 제발좀 잡아 주세요
제목: 국민연금에 몇 천만원있는데, 사채쓰고 자살까지 내몰려야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1

국민들에게 노후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몇 천만원있는데, 사채쓰고 쪼들리다 자살까지 내몰려야하나요? 신용불량자되어 본인과 금융권 모두 피해보는 것보다 낫지않을까요? 빈민층으로 내몰려 국민세금 지원받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내돈 내가 대출받아 이자까지 주겠다는데 왜 안되나요?
제목: 진짜 장사하기 싫어집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6

경남 창원에서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돼지고기값 폭등으로 인해 너무나도 힘듬니다.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이답답함을 누구에게도 하소연 할수도 없고 장사하기도 겁날 정도로 적자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저인금 인상에 식자재값 폭등 그렇다고 손님들은 갈수록 소비가 줄어 매출도 반토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진짜 국내경기를 돌아보시고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소리보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죽을지경입니다. 부디 국내 물가 인상과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사람이 사람다워야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문재인왈 3월 22일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 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27일 '시사IN 인터뷰쇼' "저는 성품이 모질지는 않지만, 원칙을 지키는 일에는 아주 강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원칙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국민을 더 웃겨주세요
제목: 특별재판부설치 및 양승태사법부 구속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7

사법부의 만행이 도를 넘었습니다 적폐청산을 위한 영장청구를 연일 기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 적폐를 청산해주세요
제목: 장애인안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산경물산건물도장애인보호작업장이2개가있는데 행복한나무나리드릭근로장애인이일을하기에안전이심각합니다 리드릭딕원김별이대리님소영주임님방종혁부장님 표기돈과장님및김정열원장님도이사를가야되는데 역속을지키자않고있습니다 장애인근로인안전은누가책임니까
제목: 들쥐투기세력이 되는 길이 출세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담당 행정관? 비서관? 폭등(투기 한탕주위, 망국병)이 폭동이 안되게 긴급히 조치를 취해 주세요. 싫지만 "박통때 8.3긴급조치" 검색하여 공부하세요. 촛불 = 정의로운 세상!!!
제목: 제발 그냥 두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그냥 두에요. 강남에비싼 집값 치르고들어갈사람은 비싸게 두고 ..20 억이든40억이든 살만한사람은 사게두고..재수좋아서 이득을 얻는이도있겠죠..하지만.. 저는 부산 사하구에 사는아람으로서 그냥 두면될걸 왜이렇게 규젯아나 싶습니다. 지방은 어차피 학종으로대학가기 힘들고.. 등록금한 국공맆대학교의 지역균형으로뽑는인원을강제해서 지원금.그지원금이 내가 내는 세금? ㅇ죠? 지역균형을 10프로 이상 뽑으라하면됩니다..솔직히.. 것도 진짜 지역에서 10프로를 뽑으면 됩니다.. 세금으로운영되는 대학인데..그 세금이 걷히는 순서대로 뽑든지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그냥 두세요..그대로.. 비싼돈주고 들어가도 좋은대학 못가면안갑니다.
제목: 부동산투기는 망국으로 가는길이다 .  제발 오른만큼 내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2

저출산,결혼기피,물가급등,경기하락,국민스트레스지수 상승,서민들 아우성 /서민정부라더니 결국은 있는자 몇%의 정부가 아닙니까? 최저임금 올리고 소득성장하면 물가가 급등하여 쓸돈이 없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명목소득을 올리려면 물가를 잡아야 실질임금이 오르는 효과지요? 거기에 전국의 여유자금이 서울 아파트로 향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헛손질과 시늉만 내고 있으니 이게 잡힙니까? 이정권만 참고가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오른만큼 양도세를 물리면 간단합니다. 왜 부동산으로 임대하고 투기하고 하게 놔두니까 문제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성실히 일하면서 불로소득이 없도록 계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여유자금을 금융시장으로 가게해서 기업이 살게하고 일자리도 생기게 해서 선순환이 되게 하는게 답입니다. 돈이 갈곳을 정부가 나서서 금융시장에 흐르도록 이전 정부에서 규제했던것을 완전히 풀고 활성화시키는게 답입니다 . 이게 나라입니까? 자고 나면 억억하고 정부대책이 나오면 비웃고 .. 정신좀 차리세요.. 혁명적인 방법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리를 꺽어야 합니다. 가장 정답은 오른만큼 양도세로 징수하면 됩니다.. 누가 투기합니까? 임대제도로 투기조장 하지 마시고요..
제목: 성매매 여성 말고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많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9

성매매 여성 말고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많습니다 성매매 여성에게 돈 좀 쥐어주어서 성매매 단절이 되면 벌써 단절이 됬겠죠 성매매 여성에게만 지원하기엔 넘처나는 혈세가 아깝습니다. 굶어가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0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맨파워코리아 사원 이주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은 모든 사원들이 함께 더불어 회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저 임금이 계속 오르게 되면 회사는 사원의 계약권을 수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대통령님 최저임금이 오름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고 회사의 경영난은 더 어려워질것이고, 그래서 건의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도 매력적이지만, 7530원도 좋습니다. 이대로 유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선한 가을처럼 행복한 임기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는 맨파워코리아 뇌병변 장애 2급 사원 이주현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서울+국립병원에서 모든과수술+포경수술받게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서울+국립병원에서 모든과수술+포경수술받게합시다 지방병원들은 서울사람들은 절대가지않아요 조심하십시오 겨우10년인데 남한인구몇백만명이 수술합니다 하루마다 몇천명이 모든과수술 10년이면 남한인구몇백만명이 수술 = 계산했습니다
제목: 현재의 집값이 오르는 것을 해결하는 방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7

현재의 집값이 오른는 것은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여겨서 집을 주거의 목적이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집으로 투기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집에 따른 여러가지 세금이나 대책가지고는 해결할수가 없습니다. 단 한가지 방법은 집을 한채만 소유할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법이있는데도 편법으로 집을 2채 가지게 되면 2번째 취득한 집은 국가로 귀속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확실한 법을 만들어야 할 우리나라 대부분 권력자들이 평균 집을 2채이상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재력가는 아파트를 70채 보유한것을 압니다. 이러니 집값이 잡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부동산 투기로 갈수록 힘든 나라가 아니라 좋은 나라가 되도록 이법이 만들어지도록 부탁합니다 ☞ 한가정에서 다시 집을 살려고 할수있는것은 자식들이 결혼하면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은 1채이상 소유할수 없도록 법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집값은 오르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제목: 부동산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실패한 정권이 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8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 정부는 과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것인지 정책의 방향이 선명하게 국민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는것 같기는 하나 자칫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는것은 아닌지 걱정이됩니다 부동산 매매 차익이 근로소득의 몇배이상을 기대할수 있는 사회에서는 빈부격차의 해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건강한 경제성장도 어려운 일입니다 노동으로 발생된 소득이 지출을 제외한 충분한 가처분소득으로 남아있어야 내수소비도 진작될텐데 소득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인한 지출로 없어지는 사회에서 어떻게 소비가 발생된다고 기대할수 있을까요 가계의 입장에서는 지출의 대부분을 부동산을 얻기위해 투자하고 현재의 소비를 줄이더라도 몇년후 연봉 몇배의 시세차익을 얻을수 있는 구조라면 당연히 지금 힘들더라도 그런 선택을 하는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명하고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자녀들은 집한채 마련 할수 없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수 있을까 걱정하면서도 그 대열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집한채없는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불안감으로 투기의 대열에 합류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회가 지금의 현실아닙니까 그런 투기에 모두가 뛰어들게 만드는 사회가 이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가 아니라면 지엽적인 정책이 아닌 부동산에 관한한 조금더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유세 강화등 세부실행 정책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이 수년전부터 주장하던 바도 있었구요 부동산 가격만 하향 안정화 될수있다면 부동산 소유자들이 가지는 매매차익과 임대수입의 비중이 줄어들수 있다면 작금의 자영업자들의 수익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처저임금 상승의 효과가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세금 몇가지 손본다고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은 교육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교육정책은 사회의 일자리구조와 따로 생각할수 없습니다 사회의 모든 문제가 그렇듯 복잡상과 연관성이 있을텐데 적어도 문제를 해결해내야하는 정부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사회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지향점을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나아가야하는지를 보여주고 그 지향점에 다다르기 위해 부동산 교육 일자리등의 문제에 개별적인 접근이 아닌 종합적 거시적 접근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어떤 나라에 살고 싶은가 어떤 나라가 조금이라도 다수에게 정의로운가 적어도 경제적수준에 따라 내가 받는 교육수준에 차별이 없어 가난한 사람도 본인의 노력에 따라 계층이동이 어렵지 않은 나라 내가 노동해서 번 소득으로 길지않은 시간 저축하면 내가 살만한 보금자리를 마련할수 있는 나라 부동산 매매나 임대소득 등 불로소득보다 노동을 통한 소득이 충분히 많아서 개인들의 꿈이 건물주라고 말하지 않는 나라 사업을 할 때에도 임대료를 주고나면 남는게없어 근로자를 채용해도 처저임금 몇천원 더주는거 때문에 없는 사람들끼리 싸우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런거 바라고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선택했던거 아닙니까 부동산을 놓치면 실패한 정부입니다
제목: 음주운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음주 운전에 위험성을 인식 못하고 자주 일어나고 있는듯 합니다. 나라에 경사가 있을때 대대적인 사면 복권을 해주는 일이있습니다. 개인의 생업에 지장있어서 등등 이유로 사면 시켜줄때 적어도 음주운전만은 절대 사면이 안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서울에 행복주택 10만호 건설을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9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정책을 믿고 2017년 봄 소유집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뭡니까? 하루가 멀다하고 부동산가격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판집을 요즘 되사려면 판가격의 50%이상을 더 줘도 살수가 없는 부동산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려고 정권을 잡았습니까? 부동산공화국 이것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입니까? 이제는 더 늦기전에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3년내 행복주택 10만호를 서울 중심부에 공급하여 주십시요. 현재의 부동산 투기현상은 다주택자가 정부가 공고한 보유세가 낮기에 더 많은 주택을 소유하여 고가로 전월세벌이를 하며 세혜택을 받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물량의 공급도 중요하지만 전월세벌이가 큰 메리트가 없고 세혜택이 줄고 보유세가 강화되어야 다주택자의 주택소유욕구가 줄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월세벌이를 막기위해 서울 강남 종로 노원 강서축으로 행복주택 10만호를 공급하여 주십시요 또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여 주택소유가 많을수록 가중보유세를 내도록 세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2017~2018년도 신규주택 소유에 대하여 강력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주십시요 더 늦지 않은 정책을...
제목: 국민연금 행태는 계주의 사기치는 모습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나중에 노후여행가자고 돈 붓다가 모두가 싫다면서 계 깨자고 했는데, 계주가 돈 틀어지고 지 혼자 계속하자면서 돈 안내주면 그냥 있겠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너거는 돈 내는 우리가 그렇게도 싫다카는데, 와 자꾸 하자면서 돈 안내주노? 너것들 마캉 화적패 자손이가? 우리는 너것들을 보면서 '저 옛날 만주벌판에서 홀갱이도 없이 개장수하던 사람들'과 '대동강 물 제 것처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생각한다.
제목: 서울집값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0

서울 집값 상승은 서울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임니다. 지방의 집값은 안전정 되어있는데 서울의 집값은 주체할수 없을정도로 오르기만하고 그영향은 국가적으로 큰 짐이 되는것이 사실이다. 전국토의 20%미만인 땅에 인구는 50% 경제력은 80%가 집중되어있는 기형적인 상황속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도 모름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수도를 이전하여 국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수이나 좌절되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씀니까? 정부의 대책이 나올때마다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은 오르고 서민들은 죽을 지경인것임니다. 한 늙은 촌부가 이해결책으로 문제인 정부에 건의한다면 주택정책은 한번만 정해서 소리없이 추진해나가고 수도권 분산정책은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밀어부친다면 서울 집값은 순간적으로 잡힐것르로 본다.
제목: 자유한국당은 분노할 줄 모르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9

더불어 민주당 129석, 자유한국당 112석이다. 112명의 국회의원 x 9명 보좌관 하면 1,000명이다. 매월 니덜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세금이 얼마냐? 야당이면 야당답게 야성을 가지고 행동해야지 1,000명이 도대체 뭐하는거냐? 활동해도 언론에서 안실어준다면, 1000명이 언론사 앞에가서 매일 시위라도해라. 계속 이렇게 할거면 당해체하는게 낫다. 지금 문재인과 여당의 폭주에 위기감 못느끼냐? 니덜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인간이라면 이러면 안된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국민세금으로 돈받고있으면 돈값해라. 노는 것도 한두달이지 지겹지도 않냐? 니덜은 분노할줄도 모르냐? 니덜 바보, 병신, 쪼다냐? 니덜이 아직도 여당이냐? 니덜끼리 그만좀 싸우고, 이제는 패배의식을 분노로 바꾸어 화를내고, 집어던지고, 행동을 해라.
제목: 리드릭적업정건물안전도심각하고이사도못가고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리드릭작업장건물도안전과노후된시설도심각합니다 이사도못가고았습니다장애인안전은누가책임집니까 리드릭도이사도가야되는대주임이나대리님 뷰장님과장님원장님도약속을자키지않고있습니다
제목: 국기원 원장 오현득 파면 및  수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7

이명박 경호대장이었던 국기원 원장 오현득은 자유당 홍문종이 낙하산으로 데려와 성상납받고 해외출장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인간쓰레게이다 우리아이들이 이런곳에 가서 시범보이고 자격증을 딴다는것이 너무 치욕스럽다 혈세낭비하지말고 원장선출방법을 강구하라 오현득은 파면시키고 수사해주세요
제목: 불법체류자 자녀 출생등록 법안 폐기해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2

2018.8.28일 윤후덕 이수혁 이찬열 홍의락 안호영 유은혜 유동수 이규희 송옥주 임종성 의원이 가족 관계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했습니다 내용은 외국인 자녀의 출생 둥록을 할수 있게 하는 법안이고 성인이 되지 않은 외국인 자녀 모두가 해당합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숫자겠지요? 외국인이라 하면 불법체류자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기득권층의 자기 안위를 위한 정시 축소, 사법고시 폐지, 5급 특채 확대등으로 일반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5년동안 30% 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들은 폐업의 길을 걷고 있으며 집값 상승, 실업률 증가등으로 젊은층들은 결혼을 포기한 상태에 자살율도 매우 높습니다.. 저출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건 맞으나 불법 체류자의 자녀를 출생신고 하게 해 주는 것은 불법체류자를 양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출생신고 하면 그것을 자국민 수로 나누었을 때 일시적으로 가시적 출생률 상승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이건 사실과 다르고.. 아동이 있는 불법체류자는 법적으로 현재도 추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불법체류자를 인도적 차원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의무 교육으로 인하여 우리의 세금으로 교육 시켜 주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떤 의무도 없는 불법체류자는 추방을 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자국에 가서 교육 받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이미 2010년 김동성 의원이 발의했으나 무산되고 2014년 이자스민 의원이 발의했으나 반발로 무산되었을 만큼 국회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던 법안입니다 속히 폐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