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달청의 과도한 이중처벌 제도 개정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0-07 ~ 2021-11-06
참여인원: 154

▢ 조달청의 과도한 이중처벌 기업 죽이기 제도 개정요청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관련 품질관리 제재 이중처벌(거래정지 및 감점제재 2년간 부과) 조항 개정 요청 ○ 조달청의 위엄한 이중처벌의 편익보다 국민의 권익침해 및 기업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공정성과 공익성 또한 부족하여, 결국 국민의 피해가 매우 더 큰 과도한 이중처벌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허가(등록을 고치면 위법) 그대로 납품하므로 잘못이 없는데도 검사제도의 맹점을 간과했다고 처벌한다면 맹한 제품만 처벌 해야지 그 처벌 이후 또다시 이중으로 잘못 없는 다른 좋은 제품까지 모두를 과도하게 이중처벌하면 안돼요.] ◎ 요청내용 : ① 조달청이 선정한 다수공급자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자가 최초 1억원 이후 2억원 납품시마다 실시하는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과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과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및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해당제품 거래정지와 MAS2(다수공급자계약제품 경쟁입찰)단계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평가 시 해당 사업자의 다른제품까지 모두 품질관리 점수항목 감점제재로 이중처벌⟫을 하고 있으나 계약상대자인 납품자가 조달청에서 당초 선정 등록 시 제출한 시험성적서 성능 그대로 납품하는 제품의 품질검사 시험인 경우 당초 성능대로 납품하는지의 품질유지 확인 검사이므로 당초 값으로 시험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 당초 값을 적용하지 않고 더 높은 값으로 시험하여 불합격된 결과를 불복하며 ‘납품자(계약상대자)가 재시험 요청하거나, 구매자(수요기관)가 재시험을 요청할 경우 재시험을 수용’해야 합니다. ※ 개정요청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3조(시험결과에 대한 이의) “①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의 장이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조달청장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을 고려하여 확인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확인시험을 요청하고~” 의 위 규정에서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고려의 기준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적용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갑’만을 위한 문구로 ‘을’에게는 불리한 전형적인 ‘갑’의 입장으로 판단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①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의 장이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확인시험을 요청하고~” 로 수정하여 모두에게 동등하며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로 개정을 요청합니다. - 상기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구매자, 수요기관)이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불합격 결과)를 신뢰하지 못해 수요기관이 자체 검사로 변경하고 ‘수요기관의 자체 검사에 합격’하여 납품한 경우, 원인행위가 소멸되었으므로 거래정지 뿐만이 아니라 품질관리 감점제재를 하지 않아야하며 이미 처분한 거래정지도 즉시 소멸하여야 하고 이후 납품자가 신청하는 재계약 및 계약연장 등에 불이익 또한 없도록 해야 합니다. 1.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제품 품질관리제도의 가혹한 2중 처벌의 규정 : 불합격 제품의 거래정지뿐만 아니라 그 기업(사업자)의 다른 일반제품 모두를 또다시 2중 처벌로 감점제재하는 것은 해당기업의 다른 제품의 사업까지 규제하여 기업을 못하게 하는 헌법을 초월하는 너무 가혹한 처벌입니다. (1) 조달청이 품질관리 전문검사기관을 통한 기업 죽이기 유형 - MAS2단계 경쟁입찰 해당 쇼핑몰 등록제품의 엄격한 품질관리 검사조건으로 제품 가격기준 최초 납품의 경우 1억원이상 이후 2억원이상 납품시 마다 매번 납품할 제품의 품질검사를 납품자가 많은 비용을 부담하며 전문검사기관에 의뢰 실시하여 불합격시 해당 등록제품의 거래정지와 또 다른 처벌인 감점제재로 이 거래정지 기간과 감점제재 기간 또한 크게 다른 이중처벌의 품질관리 제도를 운영(품질검사 불합격시 거래정지 1개월과 감점 제재 2년간(기업생존이 어려운 오랜기간)의 이중처벌을 함) - 위 당초 불합격 처분 받은 제품은 거래정지(1개월) 제재가 끝나 그 동일제품을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는데 위 ‘동일 제조사가 나라장터쇼핑몰에 등록한 다른 모든 제품’의 품질관리 점수에 감점 제재(2년)로 다른 제품까지 연좌제식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업 죽이기 제도와 다를 바 없음[당초 합격당시 제품을 털끝 하나 고치지 않고(좋게 또는 나쁘게 고치면 위반) 납품하는 제품인데도 매우 극소수 1개 품목에 제조사가 제시한 등록 당시 당초 시험 값을 적용하지 않고 시험기준이내라고 하며 당초 시험 값보다 높은 값을 적용해서 시험하여 불합격 처분을 받은 기업에게 거래정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모든 제품에 품질관리 점수까지 감점제재] - 품질관리가 엄격해야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MAS(다수공급자계약제품)2단계 경쟁입찰의 품질관리 점수 감점제재는 불합격 받았던 제품의 사업자만 같아도 그 기업의 다른 제품까지 모두 2점(종합평가방식) ~ 6점(표준평가방식)을 감점하고 있음, 이는 MAS2단계 경쟁입찰에서 업체들의 평가 합계점수가 1점이내의 근소한 점수차이로 1순위에 선정되는 입찰임을 감안할 때 2~6점의 감점은 매우 큰 점수로 MAS2단계 경쟁입찰에서 사실상 낙찰 선정되기는 불가능하여 기업생존 유지가 어려움(MAS2단계 경쟁입찰을 피해서 수의계약에만 의존하여 사업하는 것은 고용창출도 고용유지도 할 수 없는 고용 없는 1인 기업정도가 아닌 이상 기업생존이 사실상 불가능) (2) 검사결과 불합격된 제품만 제재 필요 - 품질관리 검사에 불합격제품만 거래정지 처벌을 하고 연좌제 성격의 이중처벌인 다른 제품을 감점제재로 처벌하는 것은 금지해야 합니다.(예시, 불합격 제품은 ‘공기조화기’인데 사업자가 같다고 정상제품인 ‘공기청정기’까지 제재해서는 안됨) 2. 사후 검증에 의해 잘 못이 없는 기업에게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판결된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품질관리 절차와 제도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 정부조달제도의 납품자가 품질검사에 불복하여 재시험 요청하거나 구매 수요기관에서 재시험을 요청할 경우 “재시험 수용” 규정을 추가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세요. - 납품기업이 많은 검사비용을 부담하며 조달업무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전문검사기관 품질검사에 이해충돌 또는 검사의 잘못이 있을 수 있어 납품기업의 재시험 요청시 즉시 ‘재시험을 수용’하여 재시험 실시해야 합니다. [단, 납품기업의 무분별한 불복의 재시험 요청을 없애기 위해 재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해당 처벌(제재)을 최고 수위로 엄격히 적용] (당초 조달청 나라장터쇼핑몰에 제품 등록시 동일제품 그대로 납품하는 제품을 전문검사기관의 품질검사 시 당초 등록당시 제품성능 평가에 적용한 시험 값을 제시했으나 그 시험 값으로 성능시험을 하지 않아 불합격된 경우 등 혹여 절차나 기준의 착오 또는 단순 실수 등과 같이 기업의 고의가 없는 보통의 성실한 기업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피해에 따른 억울함이 없도록 소명의 기회로 계약대상자(납품기업 또는 수요기관)가 재시험을 요청할 경우 민원 재검증 등 인도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고 재시험을 실시해야 조달청의 품질검사 제도를 납품자와 구매자가 신뢰할 수 있음) ○ 조달청의 위엄적 처벌이 하도 억울하여 헌법을 참조 비유해 봅니다. (수요기관에서도 이런 조달청의 위엄적 처벌을 ‘갑’질이라고 합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슈퍼 갑이며 공공기관 납품자선정과 구매 및 검사를 관장하는 조달청이 위탁 실시하는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계약대상자인 납품자와 구매자가 불복하여 재시험요청을 했으나 거절하고 거래정지 처벌에 이어 또 다시 다른 제품까지 '이중처벌 제재'를 하는 억울한 건에 수요기관(공공기관)인 구매자가 조달청이 위탁하여 실시한 검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해 수요기관인 구매자가 직접 검사를 하여 합격 납품한 경우 그 처벌을 소멸해야 합니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