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계획 시행의 형평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08 ~ 2019-04-07
참여인원: 121

파주시 **동 ***-**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으 로 소로 2류, 소로3류(접함) 이라는 도시계획으로 1996년부터 묶여있습 니다. 지금 이 장소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이곳에 부임하여 왔는데, 교회는 246-44에는 성전이 있고 , 246-44는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공터로 있었습니다. 교회성전만으로는 다른 부대시설이 없어 공터에 컨테이너를 두고 식당과 교역자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 천주교와 이어지는 길은 쓰레기 더미로 막혀 있었 습니다. 2010년도에 처음 시청에 찾아가서 도시계획이 언제 시행될 예정인지 계획은 있는지 알아보았지만 건설과 도시계획과 어디에도 시원한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저는 시청에 해마다 들어가서 담당 직원들에게 청원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 오랜 기다림 끝에 2014년 3월 10일에 도시계획과 담당직원으로부터 올해 의회에 상정해서 풀어 주겠다는 확답을 얻고 , 그 당시 답변을 보는 자리에서 녹음까지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정권이 바뀌면서 담당자가 바뀌고 시장님도 바뀌고 하는 상황이었지만, 해제한다는 결정은 그대로 시행 될 것 이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 시장님이 오시고 부서 직원 이동이 있으면서 갑자기 말이 바뀌면서 계속 해지를 지연시키고, 시간만 끌기에 문서로 확답을 받기위해 파주시와 국토부, 국민 권익 위원에 민원을 넣고 해지나 시행을 촉구 하였 습니다. 시청에서는 건설과와 도시계획과가 서로서로 답변을 회피하며 미루기에 해지냐 시행이냐 두가지 중의 하나만 답을 달라 하였습니다. 어느쪽이든 시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두 부서에서는 해지 쪽으로 기울고 있으나 윗선에서 막히고 있다고 하였고, 그러나 재정이 어려워 시행이 힘드니 조만간 해지 될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둘 중 하나를 결론 내려 달라고 한 것은 교회시설이 노후 되어서 비가 세고 공터로 남아 있다보니 쓰레기 투척, 담뱃불 투하로 인한 화재, 노상 방뇨등으로 교회가 주변 상가들로부터 지탄 대상이 되고 있어서 전도가 막히고 또 교회시설의 보수와 주변 환경의 정리도 필요해서입니다. 시에서 해지 쪽으로 희망을 주기에 시행되면 어차피 교회가 좁아 이사를 갈려고 성전 이전비를 저축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 비용으로 천주교와 교회 사이에 있던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환경미화를 하고 외등을 달고 제반시설들을 보수하고, 낡은 성전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고 기존에 있던 가건물을 새로이 다 뜯어 고치다 시피하여 식당과 유아실, 교역자실과 외부 화장실, 창고 등을 건설했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치워지자 천주교 신부님이 내려와 여기 길을 열어 둘 수 없겠냐고 하여, 저희도 어차피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전도에 도움이 되고 , 또 어르신들이 조금 돌아가는 수고를 줄일수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울타리사이에 문을 만들어 열어두었습니다. 시청에도 도시계획이 해지 되더라도 길은 계속 열어 두겠다고 그러니 해지해주면 저희도 떳떳하게 목회를 할수 있겠으니 서로 좋은 것 아니냐고 하니 긍정적인 회답을 주었습니다. 주변 길이 어두워 외등도 달아주며, 외부인테리어에도 신경을 쓰면서 해지만을 기다렸는데, 해지를 점점 미루고 이제는 길을 사용하는 천주교인들이 감사하기는커녕 당연시 여기며, 주차장이 따로 없어 차를 세워두면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삿대질을 하고 예배 시간에도 시끄럽게 떠들며 지나다니고 심지어는 장례식때 관까지 교회앞으로 지나게 하였습니다.길을 열어두고 몇 년이 지나면서 세워둔 차량을 회손하고 천주교 장례때마다 장례식 관이 한달에 많게는 두 번 이상 지나는 것을 볼 수 없어, 할 수 없이 길을 막고 문을 잠그고 시청과 국민 권익 위원회에 더 이상 도시계획해지를 미루지 말고 해지 달라며 탄원을 했습니다. 2016년 4월 16일 1AA-1604-097065의 민원 답변내용은 2019년 장기 미집행 일시 해제 때 까지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으면 해지 된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 말 만 믿고 2019년 7월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시청에서 지금 까지 했던 말과는 반대로 2019년에 시행을 하겠다고 하니 앞의 말과는 다른 행위가 아닙니까? 2020년 전면 해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으로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반만 수용 되는 상황이 되면서 성전을 제외한 모든 부대시설들이 철거 되는 상황이며, 보상받은 금액으로는 다른 곳에 교회를 새롭게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동사무소 직원과 통장들도 해제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의아해 했습니다. 모두들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더군요. 시행 명목은 소방도로의 필요성과 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사업 시행입니다. 정말로 주민통행과 소방도로라는 명목으로 시행되어야 할 중요 길이면 ,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 할 수 도 없었겠죠. 게다가 바로 옆에는 20미터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2차로가 넓게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 소방도로가 없어서 불이 나면 위험하게 두보아파트나 천주교회에 소방차가 현재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항공지도상으로 보아도 옆 장미 아파트와는 축대 담으로 가로 막혀 있어 이 길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 길로 인해 편의가 보장되는 장소는 천주교 정도인데 천주교인들도 다닐 길이 이미 두 군데나 뚫려 있습니다. 단지 조금 돌아 가야 한다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시의 행정으로 교회와 생활터전이 없어지는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성전만 남고 식당, 유아실, 화장실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수가 있습니까? 지금 성전으로 사용하는 246-41은 132m3(40평)이며 교회 교역자실, 교육관, 식당, 화장실,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헐리는 부분은 102.3m3(31평)입니다. 당연히 시행되면 교회가 문을 닫을 수 밖 에 없는데, 이는 어느 한쪽만 봐주는 종교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 안으로 잔여토지 수용( 시행 2018.12.31. [법률 제16138호 . 2018.12,31 일부개정] 잔여지분을 기본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지면 잔여지 수용을 요구 할 수 있다.) 통과 법를 근거로 잔여지 수용을 요구 하였습니다. 시행이 되면 성전만 남게 되고 모든 부대시설이 없어지므로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므로 부득히 하게 시행을 하겠다면 남은 잔여 지분을 기존의 목적대로 사용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지므로 잔여부지 수용을 간곡히 부탁 했습니다. 만일 잔여부지 수용을 못하겠다면 이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칼자루를 쥐고서 칼날을 쥐고 있는 힘이 없는 교회에 법의 잣대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하겠다는 취지로 밖에는 받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까지 몰아 놓고 , 어느 한쪽의 편의만을 위해 일몰제 시기 직전에 시행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저희가 사정을 설명하면서 그럼 잔여지라도 수용해주면 이사를 가겠다고 사정을 하는데도 시는 전혀 고려 해볼 생각도 없다며, 그대로 도로만 수용하겠다며 공고를 보내왔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수용 당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곳에서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정년을 바라보는데, 마지막에 교회 문을 닫고 교회가 없어지는 것을 보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까지 오니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라도 반항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미 공고가 나와 해지가 어려우면 잔여지 수용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마디로 잘라 못하겠노라 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닙니까? 천주교에는 그렇게 재량을 발휘해서불편한 길을 어떻게던 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 교회는 문을 닫아도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가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인데, 이 상황이 너무 힘이 들고 인내심으로 버틴 20년의 세월이 허무 합니다. 부디 도와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