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한민국 해양레저인으로서 수산자원관리법의 제한적 완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해 민원을 드립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2-14 ~ 2020-03-15
참여인원: 555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프리다이빙, 서핑, 요트, 스피어피싱 등의 해양레저를 즐기는 국민으로서 스피어피싱 관련 국내 수산업 관련 법규(규제)에 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민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우리나라의 환경과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 2019년 5월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통해 2023년까지 해양레저관광객 연 1천만 명을 달성하고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국의 해안을 총 7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테마가 있는 명소를 만들어 해양레저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골자입니다. 이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4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발표했으며 이 중 하나가 바로 수중레저 산업입니다. 해양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늘려 바다에 친밀감과 유대감이 있는 문화를 만들어나간다는 방향성에 큰 지지를 보냅니다. 통상적으로 서핑, 요트, 스쿠버다이빙 같은 해양레저 산업은 선진국형 레저라 하여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의 국가에서 발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2018년 세계 7번째로 30-50클럽(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 가입 이후 국민건강증진과 국토의 3면을 차지하는 해안지역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서핑의 경우 법규 개정 등을 통해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유독 스피어피싱(Spearfishing)에 관해서만 해양수산부의 정책에 반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음에 공정한 변화를 위해 고충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스피어피싱이란 스피어피싱은 물 속에서 작살을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스피어피싱은 공기통(SCUBA)을 이용하지 않고 무호흡(Apnea), 즉 수면에서의 호흡만으로 물 속에서 대상어종을 사냥하는 선택적이고 친환경적인 레저활동입니다. 대한체육회 산하의 “대한수중핀수영협회”가 가입되어있는 “세계수중연맹(CMAS)”에서는 매년 “스피어피싱 인터내셔널 컴피티션”, “스피어피싱 월드컵”이라 하여 11회째 전세계 단위로 국가대항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cmas.org/spearfishing) 인간은 폐호흡을 하는 포유류로서 호흡에 따른 수중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공기통을 이용한 다이빙(SCUBA)이 아닌 무호흡 다이빙(Freediving)의 경우 호흡과 체력의 한계로 인해 포획 가능한 수산물의 양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레저활동의 방법 또한 고무줄을 이용한 작살을 사용하여 대상어를 한 번에 한마리씩 선택적으로 사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납 봉돌을 이용하는 낚시나 바다에 버려졌을 시 해양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그물 등을 활용한 기존의 고기잡이와는 달리 바다에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 완전한 환경친화적 레저활동입니다. 3.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대한민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 6조는 “어업인이 아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지 못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해당 어구는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으로 한정하여 수중에서 작살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는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어구사용의 확대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장려,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기하여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해양레저인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음지에서 활동하는 스피어피싱을 지양하고 눈에 잘 띄는 부이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프리다이빙과 스피어피싱을 즐기는 인구가 선박, 제트스키 등과의 충돌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며, 레저활동 중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되어야 해양레저를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4.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상황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여가 목적의 스피어피싱은 지역 다이브샵 또는 온라인에서 허가증을 구매(연간 $40)하면 가능하게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단, 보호구역에서의 스피어피싱과 금어기, 금지어종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묻고 있습니다. 1) 유럽 (공통) 항만의 입구, 양식장 또는 해수욕장 근처, 군사지역과 민물에서는 불가하며 해안에서 200m 이상 벗어날 것, 체장 미달 또는 보호어종, 보호구역 안에서의 스피어피싱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 프랑스 : 스피어피싱 샵에서 허가증 구매, 연 €40(보험 포함 및 낚시도 가능) 크로아티아 : 스피어피싱 협회 등록 및 허가증 구매, 10일 €60(샵 또는 온라인구매) 그리스 : 전면 허용, 단, 조명기구 사용과 야간 스피어피싱 금지 이탈리아 : 주간에만 가능하며 잡은 물고기는 판매금지, 부이 반드시 지참하여 50m 반경 이내에 있을 것, 일일 최대 5kg까지이나 1마리의 경우 초과 가능, 조개류 채취 불가 스페인 : 의사 발행 건강진단서(€50), 환경부 발급 허가서(€20), 면허세(€10 이하) 첨부시 관할 관청에서 발급받되 주간에만 가능, 수중 스쿠터 불가, 조과 판매금지, 부이 반드시 지참, 일일 최대 5kg까지이나 1마리의 경우 초과 가능 포르투갈 : 각 ATM에서 허가증 구매 가능, 월 €10 불가리아 : 야간에는 금지, 잡은 물고기는 판매 불가하며 끈으로 연결된 부이 반드시 지참, 일일 최대 3kg까지이나 1마리의 경우 초과 가능 터키 : 2년 단위의 허가증 구매(€24), 주간에만 가능하며 조명 사용 불가, 조과 판매금지, 일일 최대 5kg까지이나 1마리의 경우 초과 가능 노르웨이 : 랍스터의 경우 내국인만 가능, 일일 최대 10kg까지 가능 덴마크 : 우체국 또는 온라인에서 허가증 구매(연간 €25~35) 영국(GB) : 주/야간 모두 가능하나 조과 판매금지 네덜란드: 전 바다에서 가능하며, 민물 스피어피싱의 경우 허가증 구매(연 €35) (출처 : http://harpune.info/en/spearfishing-in-europe-law-rules-and-restrictions-countries/) 2) 미국 캘리포니아 : 보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월부터 가능, 스피어피싱중에는 배 위에 스피어피싱 장비 이외의 낚시도구가 있어서는 안됨, 단기 허가증도 구매 가능하며 평생 허가증의 경우 약 $500에 구매가능 플로리다 : 1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인구와 군인은 허가증 없이 스피어피싱 가능, 악어 사냥 불가능, 허가받은 레저보트 탑승 시 스피어피싱 가능 하와이 : 보존구역을 제외한 모든 바다에서 허가증 없이 스피어피싱이 가능하나 조과 판매는 불가능 (출처) https://www.moving-living.com/spearfishing-license-required-u-s/ 3) 일본 - 방아쇠 격발이 아닌 긴 막대기 형태의 스피어피싱은 허가증 없이 어디에서도 가능 5. 기대효과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 이후 다양한 곳에서 해양레저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충환 경기도청 전문위원의 현대해양 칼럼은 “해양레저산업은 레저라는 단어가 부각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생산과 서비스라는 2차, 3차 산업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기술합니다. 스피어피싱을 비롯한 다양한 해양레저가 발달할수록 수상, 수중의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생산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므로 상대적 낙후지역에서의 산업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출처 :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85) 또한 바다는 지역에 따라 특색이 다르며, 특히 한반도의 바다는 4계절이 뚜렷하고 매 절기의 어종 또한 다릅니다. 여름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 상대적으로 한가한 해안지역은 스피어피싱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특산품, 토속 음식과 샤워, 휴식, 취사 및 숙박을 할 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해양레저인구는 지역의 명소를 둘러볼 수 있으므로 해안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안 마을에서 스피어피싱 시 규제(예: 인당 최대 5kg)를 관리하는 보안관 개념의 감시인을 고용한다면 해안지역 노령인구를 위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국내에서 스피어피싱을 체험을 원하는 외국 관광객과 관련 대회를 유치한다면 이는 양양, 포항, 무안 등의 활성도가 낮은 지방 공항의 효용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숙박, 관광 등으로 통한 해안인접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국민에게 있어 비단 바닷가에서 보내는 여가시간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캠핑, 서핑 또는 다양한 레저활동과 결합된 전방위적 레저활동을 의미합니다. 휴일에 가족,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심폐능력을 포함한 건강을 단련하고, 직접 잡은 해산물을 가족들에게 요리해주는 등의 활동을 통해 육체적, 심리적 국민건강을 증진할 수 있으며, 가정의 결속을 강화하고 해양대국으로써의 발판을 강화하는 등의 중장기적 흐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6. 맺음말 21세기 대한민국의 사회적 트렌드는 개인행복, 경험중시, 공유경제 등으로 대표되며, 다른 어느 때 보다도 체험 중심의 해양관광, 레저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건강한 수중레저를 방해하며 해양수산부의 가치와도 상충하는 현재의 법규(스피어피싱 관련 수산업 관련법규)를 제한적 허가제 등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소득을 해안지역의 낙후시설 개선 등에 활용하여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선순환의 모델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2020. 02. 13 (가칭) 대한스피어피싱협회 준비위원회 박**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