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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손의료보험료는 자동이체가 되는데 보험금청구는 왜 전산화가 안될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91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소시민입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지방출장이 있었는데, 밤에 여관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배가 너무 아파서 결국 배를 움켜쥐고 택시를 불러 근처의 병원 응급실을 찾아 갔습니다. 응급실의 진단은 요로결석이었습니다. 겪어본 사람만 알겠지만 요로결석은 정말이지 죽을 만치 복통이 심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결국 저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밤을 새게 되었고, 아침에 좀 진정이 되는 약을 받아서는 다시 출장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때 진료비는 11만원 나왔습니다. 제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둔 것을 기억하기에 집에 와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맘먹고 스마트폰에서 보험회사APP으로 청구서를 작성하고 병원비 사진을 첨부해서 보험회사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청구금액이 커서 병원영수증과 함께 병원의 진료확인서와 세부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진료받은 곳이 지방병원이라서 서류를 받기가 어려울 거 같다고 했는데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추가로 병원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하는 수 없이 다시 진료받은 병원에 전화를 해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니 병원 담당자는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진료내용이 담겨있어서 직접 본인이 와야만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정을 이야기해도, 병원 담당자도 보험회사 담당자도 규정상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11만원인데,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하루 휴가를 내서 지방에 있는 병원을 직접 다녀와야 하고 교통비며 시간비용을 따져보면 11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세상에 바보가 아니라면 누가 보험금을 청구하러 이런 수고를 하겠습니까? 대통령님! 저처럼 의료비 아껴보고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환자가 지금처럼 일일이 병원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건네주는 이런 원시적인 구조가 유지된다면 누가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겠습니까? 병원도 보험회사도 모두 규정만 이야기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저와 같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IT가 발달한 나라에서 아직도 종이로 청구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게 납득이 안됩니다.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보니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전산화해서 병원에서 서류를 안떼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기사가 있던데 왜 저는 여전히 청구를 못하고 있는 걸까요? 기사처럼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바로 진료기록을 보낸다면 굳이 다시 지방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여 서류를 받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청구가 가능할거 같은데 말이죠?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신 줄 압니다. 하지만, 저 같은 소시민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그리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제목: 한글에 f,v, z, ㅣ,th등을 표현할수 있도록 추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0

한글에 철자를 추가하여 다양한 발음이 가능하도록 해 주세요.. Ex) f = ㆄ, v = ㅸ, ㅣ= ㅭ, z = ㅿ, th = ㅦ,ㅧ
제목: 중장년무주택자도대한민국국민이다신혼만국민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8

국민을 세대별로 차별 하지 말라 우리도 신혼 희망타운에 일부라도 포함시켜 주고 똑같은 혜택을 주세요
제목: 치매 국가 책임제 보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5

치매 환자와 가족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발표가 났을땐 참 좋은 취지라고 응원도 했습니다. 실상으로 제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려서 여러가지 제도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각 지역에서 치매지원센타가 있지요. 거기 보호센터를 이용시간이 9시~6시까지 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저로썬 저 시간에 맞춰 보내드리려면 지각과 조퇴가 필요하더군요.. 그렇지 않음 퇴사를 해야되고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려면 심사를 거쳐야하고요. 치매 진단만으로도 5등급이 나올수 있음 얼마나 좋을까요? 치매라는 병명만으로도 할 수 있는게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 취지로 6등급이라는게 나왔다지요.. 주 3회 이용할수 있는 걸 주시면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싫어합니다. 그럼 나머지 이틀은요? 하루종일 붙어있을수도 없고, 내 생활은 없어진지 오래인데.. 몇가지 정책을 내놓고 치매국가책임제라니요??? 좀 더 보완해주세요 인력을 보충해서 이용시간대를 조금만 더 늘려주세요 등급 절차 또한 간소화 해주세요 이런 병명으로 장난칠 사람은 없잖아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싸움을 문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국가 책임제라는 단어에 걸맞게 책임져주세요
제목: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2

정부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너무 많은 혜택을 주어 다주택자들에게 투기를 조장하고 또한 그들에게 세금을 회피하는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8년간 잠긴 물량으로 시장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은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매물이 잠겨서 내릴 수가 없다고 진단하면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집값을 하루빨리 안정화시키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서울과 경기권은 차별화해서 등록 의무제로 바꿔줘야만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집값 때문에 갖은 스트레스를 받고 밤잠을 설치는 국민의 마음을 제발 헤아려주세요.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주세요.
제목: 실손의료비 자동 입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1

어제 우연찮게 뉴스 기사를 보고 청원드립니다. 현재 국민의 대다수가 의료실비(개인)를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의료비나 약제비를 정상적으로 청구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반면 다수의 사람들이 청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노인들이나 청구방식을 모르는 사람, 소액이라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 등등 이런 분들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왜 실비 보험료는 알아서 출금해 가면서 보험 가입해 있는 사람이 병원가거나 약국을 가면 직접 청구를 해야 지급을 하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되서 청원드립니다 의료비나 약제비 자동으로 입금될 수 있게 청원합니다.
제목: 왜 아파트 입주전 분양권 사고팔고 허가시켜서, 프리미엄 올려 아파트값 폭등시키는거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1

서로 들어가고자 하는 아파트 청약은 당첨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당첨만 되면 로또라고들 하죠. 왜 당첨 및 조합원 자격이 되면 자신들이 살지 않고 비싸게 프리미엄 붙여서 되팔아 많은 수익을 남기고 아파트 기존가격보다 훨씬 높게 밀들어버리죠? 모든게 거품입니다. 돈 있는자 투기꾼들이 더 돈을 많이 벌수있게 해주는 수법들입니다. 정부는 이런 부정행위들을 잡을 생각도 의지도 없지요. 정말 문재인 정권 실망입니다. 교육 정치 경제 부동산 등 뭐 하나 잘 하는게 없네요.
제목: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여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

새벽5시가넘으면 계류장에서 6시첫 비행을 위한 항공기엔진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새벽잠을 깨우는것은 물론이고 여름에는 아예 창문을 열어놓으면 소톱돌아가는 엔진소음에 너무시끄러워 정신이 혼미해진다 창문을 닫지 않고는 독서는 물론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공항공사에서 민원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시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힝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서서히 앓고 있다고 사룓힙니다. 주말이 정말 두렵다 토요일 일요일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제선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굉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이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을 불모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횡포입니다.기술이 좋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한하고 있습니다.롯데몰에서도 1년에 백억이상 토지사용료 받고 기타 수익이 많은데도 항공사로부터 하다못해 자가용항기도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왜 우리주민들에게는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합니까 매일20시30분 9시넘어서 23시까지 엔진소음이 엄청나게 소음이크고 냄새가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요즘 저녁7시20에서50분까지 창문열고 저녁막다가 항공기 엔진소움과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와 부랴부랴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가동하고 식사를 할 정도 입니다,이정도 냄새가 고약하고 소음이 심한데도 공항공사에서는 아무런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퍽하면 국터부에서 정한 데세벨만 규정만 들이대고 있는데 국제선 계류장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우리주민들은 그런 데세밸과 상관없이 하루종일 소음과 항공기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거기다 시시때때 항공기 이륙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아주 지독한 항공기 매연 냄새가 바람방향에 따라 지독하게 남부순환로 도로에서부터 학교운동장및 주택가 아파트 및 거실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식밖 일입니다)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계류에서 항공기엔진소음,출발시 도착시,시운전으로 매 시간당 3번정정도 심하게 들려오는 항공기엔진소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19시20분인데도 지난 토요일에는 항공기시운전시 항공기 매연이 온집안에 다 들어올 정도 냄새기 지독하였습니다.이게 무순 1등 한국공항공하 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환경오염 압니다,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주십시요.오래가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대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하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음을 차단해주십시요(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게류장에서 방화초등학교와 아파트 동네까지 완전 보이는 근거리 거리이다. 7월부터 날은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 기름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지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 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시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힝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공항장애,조울중 우울중등을 격고 있습니다.평일이고 휴일이고 온종일 계류장에서 울러퍼지는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엔진소음 항공기매연때문에 삶에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일용근로자 계약해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 저희엄마가 나라에서 하는 기간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용직 계약을 할때 2018.03월부터 2018.10.31일까지로 계약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재정이 부족하다고 기간제를 다 채우지 않고 2018.10.05일짜로 일을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당연히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에 근무할수 있는 날짜와 다르게 기간제 일용직들을 나라에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2주전에 통보를 주고 그만 두라고 하면 그것 또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기간제 일용직이지만 계약기간까지 지켜 주어야 하는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기간제 일용직을 채용할때는 나라에 재정을 받아서 처리 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재정이 없다고 기간제 일용직을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을 어기고 한두명도 아니고 다 그만두게 한다는것 위치에 안 맞는것 같습니다. 기간제 일용직하시는분들도 삶에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기간제 일용일직을 다니면서도 평일에 쉬지 않아도 되는데 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월차를 쓰게 권유를 한적도 있습니다. 월차를 쓰면 그 하루만큼에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일용직 하시는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안되는 존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그냥 쓰는게 아닙니다. 지키라고 쓰는겁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런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구** 전남친 최** 구속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8

지금 최**과 변호인들은 아무잘못이없다며 구**에게 2차가해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최**이 구**비난글에 좋아요눌렀답니다 이게 남자이고 사람입니까? 법은 뭐합니까 빨리 최**을 구속해 한때는 사랑했던사람에게 이젠 2차가해를하고 협박 유포했으면서 나는 아무잘못이없다 화해하고싶다는 사람이 구**비난글에 좋아요를눌러 같은남자이지만 넌 남자가아니야 차마 욕은못쓰겠어 암튼 최**을 구속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네티즌 여러분  양승태   판사를 어떡 하면 좋을까요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5

양승태 판사를 어덕게 하면 가장 좋을가요 ?
제목: 음주운전하고  삼진 아웃된 사람도  운전하고다니는 사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3

음주운전으로 면허 아웃된 사람도 벌써 2년째 운전하고 다녀요 물론 술도 먹고 다니고요! 얼마나 단속을 웃습게 생각 하는지요 단속이 더욱 더 강화 해야 할듯 합니다
제목: 한도초과로 반영되지 않은 카드 사용 포인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

저는 오랫동안 신한카드 (하이 포인트)를 사용해 왔읍니다.그런데 지난 8월에는 사용금액이 많아 이에따른 포인트가 211,426포인트가 발생했는데 이중 5만포인트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반영되지 않았읍니다. 해당 카드회사에 문의하여 답변이 왔고 내용을 보니,규정이 5만포인트를 한도로 적용하고 초과하는 포인트는 적용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읍니다.이것은 고객을 무시하는 신한카드회사의 횡포로 밖에 생각되지 않아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읍니다. 카드는 한달에 사용하는 한도(금액)가 있읍니다.그렇다면 사용한도 이내에서 사용하였다면 이에따라 발생되는 포인트는 전수 반영하여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사용금액에 따른 수수료는 다 챙겨가면서 발생되는 포인트는 금액을 한정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있읍니다. 한해에 소멸되는 포인트가 수백억원에 달한다는 메스컴의 보도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카드회사가 초과이득을 취한다는 것인데,이는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읍니다. 대통령님,이렇게 한도초과를 설정하여 카드포인트를 반영하여 주지않는 카드회사의 횡포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요.
제목: 부천 중동도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8

풍선효과 입니까? 7호선 라인 부천 규제가 없다보니 투자자들이 꼬여 매물도 사라지고 연일 호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은 풍선을 타고 날아가버는건지... 제발 부천도 규제대상에 넣어주세요~
제목: BMW 리콜 차 폭발 했습니다  국토부는 대책 좀 새우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4

BMW 리콜 차 폭발 했습니다 국토부는 대책 좀 새우세요!!! 무서워서 여행 다닐 수 있겠습니까? 옆에있는 차 겁나서 못 다니겠내요 빠른 대책 촉구합니다
제목: 안산 의정부 고양 남양주 인천등 변두리 광역철도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7

안산 의정부 고양 남양주 인천등 수도권의 집값 저렴한 동네를 위해서 수도권순환철도를 즉각 건설하라...그리하여 제발 이런 거지같은 동네들도 살만한 동네로 만들어달라...변두리도 살만하면 서울아파트를 왜 탐내겠는가
제목: 조** 연예계에서퇴출시키고 구속수사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1

미투로 자신의혐의를인정하고 자숙했던 조** 이번에는 미성년자성폭행했다는 기사가떴습니다 무슨양파도아니고 까도까도 끝이없습니까? 차라리 조**을 구속하고 연예계에서 퇴출합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SM / JYP   에서   대기업이  제작권료을  안주고 버티고 있습니다 해결점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

SM / JYP 에서 대기업이 제작권료을 안주고 버티고 있습니다 해결점 해주세요 음악 한거 제작권료 을 여태 못 받고 있습니다 제작권료 을 못받아서 차비도 없습니다 해결점 해주세요 ~~
제목: 조** 추가 미투,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9

강력 처벌 바랍니다. 사회 법으로 성폭력을 단속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없애야 합니다 남,녀 모두 소중합니다 처벌을 통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폭행을 통해 평생 상처로 산다면 성폭행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엄격하게 엄벌 처벌해 주십시오
제목: 스토킹처벌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3

제 여자친구가 전남친으로부터 2-3개월째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도때도없이 카카오톡을 보내고 전화는 물론 혼자사는 집에도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매장을 시킨다는둥 갖은 몹쓸소릴해대고 이에 여친은 원형탈모 및 피부가려움증이 생겨온몸에 상처와 딱지가 너덜거립니다 꼭 썩어들어 가는듯이 피부가 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경범죄처벌로 10만원의 과태료만 낸다고합니다 전 남친은 이런 경미한 처벌밖에는 되지않는다고 끝까지 하겠다고 하니 당사자는 불안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잠도 거의 못자고 하루하루 피가 말라 갑니다 경찰은 그럴때마다 계속 신고 하는수 밖에 없다고 폭행이나 협박의 명확한 증거가 아니면 어찌 할 수 없다고만하니 이런나라에서 어떻게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 사후에 처벌을 한다는 얘긴데 스토킹을 안당해 본사람이 그고통을 이해나 하겠습니까 스토킹법이 입법예고중이라는데 도대체 통과는 언제 되는겁니까 되긴 되는겁니까
제목: 국산농산물 위협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탁상행정 비판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4

민원요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582번지 양어장내 가설건축물 높이 제한 및 불법낚시터 방지. 민원내용 본인은 농사꾼인 아버지를 대신하여 민원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대손손 농사를 지으며 남촌동에서 자리를 잡고 평생 농사꾼으로 살아 왔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탁상행정 및 무분별한 가설건축물 인허가로 인하여 저희 같은 농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땅은 오랜 시간동안 그린벨트로 관리되며 농지로 쓰임을 다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20세기 이후 우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식량난 및 농정 적폐청산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안정적인 식량 생산이 국정 핵심과제라는 것을 선포하고, 농업 등 먹거리 분야 적폐청산과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라고 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허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의 탁상행정 및 잘못된 인허가로 인해 그린벨트의 땅들이 양어장 및 불법낚시터로 개조되어 주위 농민들의 삶의 위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비닐하우스 인근에 가설 건축물 높이 약 7.5M의 설치 허가로 인해 남촌동 575번지 등의 비닐하우스 내 특수작물의 일조권 피해가 야기됩니다. 가설 건축물 허가 신청시에 현답을 답사해 일조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파악한다던지 해서 가설건축물의 허가 위치나, 높이제한이나, 구조물에 대한 파악이 전혀 없이 온전히 탁상행정을 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조권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농작물의 출하량과 농작물의 품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피해발생지역의 농지에서는 원예특수작물을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곳으로 일조량과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습니다. 또한 농작물의 가장 중요한 햇빛을 적절하게 받지 못하게 된다면 농작물의 상품성가치 및 품질을 잃게되며 그것은 우리 먹거리에 대한 위협입니다. 두 번째 그린벨트 내에 불법상업시설 및 불법위락시설을 인천시 남동구청에서 알면서도 허가를 해주는 상황이 됩니다. 인터넷 검색포털 네이버에 해당번지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582번지의 검색만 해봐도 이곳에서 과거 불법낚시터가 자행되었던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허나, 해당 공무원은 이와 같은 단순한 자료수집 또한 하지 않고 규정대로 그저 법대로 허가를 해줬다합니다. 양어장에서 낚시터 영업이 가능합니까?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위락시설 사용이 정말 가능합니까? 인천시 지도포탈(http://imap.incheon.go.kr)에서 남촌동 582번지, 587번지, 575번지 및 이하 여러 번지들의 과거 항공사진들을 보더라도 해당 지번들은 오랫동안 농지로 사용되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조권 피해로 인한 날벼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양어장 및 불법낚시터가 생기게 되면 환경이 오염됩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낚시터는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낚시터는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자는 농지법 제58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이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서 과거에도 불법 낚시터가 자행되고 있었으나 관리감독을 하였나요? 현재 공사단계로 불법낚시터가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 이력을 보았을때 앞으로도 불보듯 뻔하게 불법낚시터가 영업을 할게 뻔한데 그때 되서 관리감독을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모기들과 날벌레 등이 많이 생겨 농민들의 피해가 엄청컸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들이 들끓어 비닐하우스가 자주 찢어지는 피해가 발생하였었으며, 불법낚시터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무단 쓰레기 방치로 환경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의 위험도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대손손 평생을 일군 농사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그만둘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힘없는 농민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힘없는 농민들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양어장의 가설 건축물 높이는 7.5M입니다. 농지의 지대보다 훨씬 높게 올라오는 건축물 때문에 일조량 피해는 더욱이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농지법에서는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용허가를 제한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만, 해당 공무원은 양어장은 농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피해를 보는 저희 농지는 농지법이랑 관련이 없다는 건가요? 남동구청에서는 규정과 법을 들먹이며 본인들은 어쩔 수 없다 합니다. 그럼 우리 농민들은 어디서 보호를 받고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위와 같은 피해들을 보고, 근교농업이 망가져야 국가에서 농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위협을 막아주실런지요. 또한 앞서 서술한 3가지 상식적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사전조사, 현장답사 및 고려없이 무분별한 허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그린벨트 농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저희는 일조방해를 통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앞서 선조들이 그랬듯 평범하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농민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요구사항 1. 가설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해 비닐하우스에 일조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2. 양어장이 또 다시 불법위락시설(낚시터)로 쓰이지 않도록 정기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ps. 네이버검색 - 남촌동582번지 (과거 불법낚시터 영업성행자료)
제목: 4억원씩오른 청와대 수석분들 아직도 적어서 집값 더올릴려고 쥐꼬리 규제 한것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8

어떠한 일이 터지면 대부분 직격탄을 맞습니다 정부 에서 일하는 각부처 장관 대부분 경질 해야 합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일하는사람들) 지금 고용참사 일자리 참사도 부실 여러차례 화재 참사도 부실 불자동차 난무 도 부실 지엠 사태도 부실 자동차 화재가 나면 검은연기 도 부실( 환경부) 살충제 계란 파문도 부실 메르스도 터지고나서 수습 집값 폭등도 터지고나서 쥐고리 규제 그러더니 또 금리인상 시기 놓쳐 주식폭락 집값폭등 장하성 집값 4억5천만원 올라 그리고 청와대 일하시는분들중 상당수가 4억원씩 오른사람들이 부지기수 뭐 했다하면 뒷북행정 뒷북 행정 끝판왕 등등 여러분들도 여러가지 알것입니다 이것말고도 더 있는것 뭐 했다하면 직격탄을 맞는 정부 뭔가 디테일한것은 전혀 찾아보기 힘들고 그냥 우왕자왕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부실 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까
제목: 국민청원게시판만 만들고 제대로 국민과소통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9

노동자들이.뭡니까 아르바이트들 회사직원들은 노동자고 소상공인들.청년사업시작해서 아르바이트 필요로하는.사람들은 무슨.호구입니까 알바구하려고하면 최저임금이상 다챙겨주고해도 쉽게 알바몬이고머고 클릭해서 약속잡고 돈얼마.어떻게주냐머해주냐 시간다뺏고는 직원구해놓으면 전화안받고 나몰라라하는.몰상식한사람들이많은데 그사람들은.보장을.다해주고 그럼 우리같은사람은 어디다 말합니까 돈은 돈대로 다올려주고 갑질은.오히려 알바생이.다갑질하고 대한민국 이나라 사업하눈 사람 아무도 없어지길.바라는건가요 노동청에 전화해도노동법에.위반되니 노동자들이 무책임하게.하는행동에는.어쩔수엄다말만하네요 생각없이 시급만.올리면 머합니까
제목: 건전하고 참믿음 신앙생활 잘 할수있게 범법(성폭행 횡령등) 목회자 엄중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9

일부 목회자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고있습니다 그루밍 성폭행,횡령등.....범법 목회자들을 엄중하게 처벌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세요! 이번 정부에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제목: 최** 지금 구**를2차가해하고있슴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5

최**이 20만명돌파했을때 인터뷰를했습니다 리벤지포르노가아니다 구**가 먼저찍자고했고 상처사진을공개했습니다 유포 협박사실이없답니다 지금 최**은 아직자신의죄를인정하지않고 구**를 2차가해를하고있습니다 이래도 이사람을 용서해야합니까? 절대용서안됩니다 최** 그러면 구**가 거짓말하고있다는거냐? 변호인도 구**에게 추억을간직하라며 동영상보냈다고하고 최**이든 변호사이든 감옥에 빨리보냅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신질환자'는 '대한민국'에서 너무 너무 힘이듭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33살 청년입니다. 먼저 제 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회 소득생활을 시작한지 약 4개월 만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2013년 8월 처음으로 '극심한 우울증'에 대한 약물 치료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꾸준하게 약물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치료 도중 증세가 심각해져 '부산양산대학교병원 정신병동'에도 약 1개월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약 5년'이라는 시간동안 어떠한 소득활동에도 안정을 찾지 못하여 1~2개월 , 2~3개월 단위로 입사와 퇴사를 하면서 2017년 10월 이후에는 어떠한 소득활동도 할 수 없는 건강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자신감도 없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8년 9월달 이후에는 증세가 심각하여 현재 '부산양산대학교병원 정신병동'에 2차 입원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2018년 9월 21일에 약 5년 3개월 가량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정신과 전문의'에게 긴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다양한 뇌파검사와 면담, 진료 등을 거쳐 '최소 6개월 이상의 전문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잠을 자고 새벽 일찍 나오며 부모님과 최대한 부딪히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며, 부모님과의 관계도 아주 나쁜 상황입니다. 정말 내가 죽어야 하나 ? 나에게는 더이상 밝은 미래가 없나 ? 라는 반복적인 생각이 계속 들면서 처음으로 자살관련 상담센터 직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정보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여 제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의 '부산시청' , '부산북구청' , '부산화명동사무소' 등에 전화 문의를 드렸고 방문 상담도 동사무소에서 진행하였지만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대기업을 시작으로 3여년간 총 9번의 입사와 퇴사 그리고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약 10군데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저는 정말 사회에 적응할 수 없고 아픔만 간직한 한 인간이라는 점을 더욱 확실히 느껴 지금은 조금의 자존심이나 자존감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주변 분들에게도 소문이 나다보니 정신병 ,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으로 너무 힘이 든 상황입니다. 최근 진료비도 없어 다음번 예약 날짜에 병원을 가기도 많이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저처럼 이런 중증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나 기관은 정말 없는 것 인가요 ? 아니면 제가 알지를 못하는 것 인가요 ? 정말 밝고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 마음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에 눈물이 납니다. 제가 너무 많이 힘이들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남겨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작은 도움이나 작은 정보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로 큰 희망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라는 점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나 도움을 받기가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저처럼 이렇게 힘든 분들도 정말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저와 같은 질병을 앓으면서 좋지 않은 상황에 계신분들도 힘 내시고 작은 도움이나 작은 정보라도 정말 귀담아 듣겠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힘이들고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의 정신병동 입원기록 , 5년 3개월간의 약물치료, 수십번의 일에 대한 도전 등의 내용에 대한 것은 모두 증명 가능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제발 길을막고 산적질을 하는 사찰들의 행패를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98

대통령님! 사찰들의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폐지를 전국민이 부르짖고 있는데 정말로 계속 귀를 닫고 계실건가요? 문화재 관람료라는 얄팍한 꼼수를 부리면서 자신들의 뱃속 기름기를 채우는 사찰들의 행패를 하루 속히 막아 주십시오 제발요....... 문화재로 지정받으면 국가로 부터 문화재유지비도 받고 있는듯 한데.... 국민들을 상대로 삥땅까지 친다면.... 사찰들의 이곳 저곳에 절이며 법당을 수도 없이 짖고 있는 모습들을 보셨나요? 일부 스님들의 고급승용차를 몰고다니면서 거들먹 거리면서 수련은 뒷전인체 일탈행위 하는 모습들을 보셨는지요? 특정 종교집단의 눈치를 보면서 표를 쫓아가는 과거와 같은 무능한 정부의 모습을 보이시면 안됩니다. 진정 적폐의 대상들이 바로 이러한 나쁜 특정집단들의 모습들입니다. 꼭 바로잡아 주세요.
제목: 제3신도시 및 수도권(해당 지역 100%인 경우) 분양에 서울 무주택자가 분양 신청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5

제3신도시가 일정 면적을 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 분들에게만 100%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부동산 카페에서는 원하는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라는 팁도 제시합니다.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 이는 위장 주소 이전인 경우가 됩니다. 해당 지역 우선 공급 지역인 경우 서울 무주택자는 분양 신청 기회가 없습니다. 서울 인구를 분산시킬 목적이라면 서울 무주택자도 분양 신청이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재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불법외국인들을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64

저는 28살남자입니다 귀어를하고있죠 오늘 베트남 애가 있어서 a 베트남 베트남 하구 그냥 불렀는데 내가 나이가 어려 보여서 베트남 외국인이 너 몇 살이야 왜 반말해 이러는데 다른 b 불법 외국인이 와서 너 죽고 싶어 이러길래 죽여봐 이러니 갑자기 a 베트남 외국인이 저를 잡고 b 베트남 불법인 외국인이 저를 주먹으로 머리를 가하고 잡고 있는 걸 뿌리쳤는데 쇠 파이프를 들고 와서 또 죽고 싶어 이럽니다 그러다 쇠 파이프로 등 날개뼈 목 허리 맞았고 신고한다니깐 신고 해신 고해 그러면서 도망을 가버리더군요 참고로 a 외국인은 합법이고 b 외국인은 불법입니다 불법 외국인은 도망가 버리고 합법 외국인은 자기는 무조건 모른다 두리 싸웠다 이럽니다 경찰을 데리고 왔지만 똑같은 대답만 합니다 억울합니다 베트남 불법입니다 여기는 전남 고흥군입니다 여기 지역은 베트남 등등 불법들이 무리를 일으키는데도 방치를 해둡니다 불법 외국인들이 판을 치고 다닙니다 귀 어촌을 했는데 다시 올라가고 싶어집니다 돈을 벌려고 바다 쪽을 선택했는데 불법 외국인들은 경찰을 데리고 오면 모른다 안 그랬다 다 똑같은 소리를 하거나 경찰이 오기 전에 도망을 가 버립니다
제목: 쓰레기같은 한국 프로야구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6

국민을 기만하고 자신들의 이익앞에 거짓말만 늘어놓는 한국 야구 없애주세요. 세금갖고 참 잘하는 짓입니다
제목: 국민연금,퇴직연금 미납부 회사 관리감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5

저의 아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급여에서는 공제하고 연금은 장기간 미납되어 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니까 담당자가 딱히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만 하고 민사로 신고하라는데 직장 잘릴게 뻔한데 마땅히 할 수도 없습니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로 미납하고 있습니다. 모두 회사 그만두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며 아내와 회사 동료 아주머니들 무거운 마음으로 회사 다니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이렇게 비양심적인 회사를 관리와 지도를 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의 법체계 입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는 건강보험,국민연금,세무서 등 전산 자료만 보아도 정부에서는 간단히 알 수 있을 텐데 사전에 이런 회사를 관련 기관(노동부,공단)에서 신고나 고발 없이 관리 감독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좋은 해결 방법이 있으면 부탁 드립니다. 회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세히 제공하겠습니다.
제목: 연말만 되면 건설공화국이 되는게 정상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5

도시전설 일지도 모르지만 예산이 남으면 다음번 예산을 줄인다고 합니다...그래서 예산이 남으면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고 ...멀쩡한 보도블럭 새로깔고....사실이라면..예산을 아껴 쓴 기관단체는 상을 줘야지 왜 예산을 줄이는건가요?? ...25년전 중학교 영어선생님께서 농담처럼 외국의 관광안내 책자에 한국은 연말에 공사가 많으니 피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2018년에도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도로가 평편한 곳은 없고 온통 누더기에 길만 막히고....정말 불필요한 공사로 예산낭비 하는것 같습니다...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예산을 독거노인 영유아 등등에게 돌리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도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그래서 예산이 남으면 감하는게 사실이라면...오히려 상을 주시고....적어도 연말연시에 불필요한 관급공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집 20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 8691명…서울 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0

“집 20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 8691명…서울 최다” 동아일보 :뉴스1입력 2018-10-08 00:01수정 2018-10-08 00:04 20X8691 = 173,820채....1인 600채 이상 가진 사람이 있고, 2주택 3주택 이상자등 주택을 매점매석한 독과점 행위로 대다수 무주택자들의 주거권을 주택 소유권을 찬탈하는 행위를 임대사업자로 분류하여 그들의 자본 소득을 증대시키고 정당화하는 부자들 자본가들 보호 정책을 즉각 취소하고, 1인 1주택(일시 2주택)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들의 보편적 주거권과 주택 소유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 주십시요.... 이러한 정책이야 말로 누적된 주택정책의 적폐를 청산하는 기본 코스라고 할 것입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집값푹듬 전국1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3

광주광역시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단기간에 폭등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고일어남 몇천씩 올라있고 지금은 억단위가 넘게 올라있습니다 분양권도 억단위가 넘어버렸습니나 ㅠ 분양권을 기본 2-3개 보유하고 있으면서 억단위 넘게 거래를 합니다 실거주자들의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분양권이 이리 거래하다보니 신축아파트를 비롯해 구축아파트들까지 터무니없이 단기간에 가격이 폭등하고있습니다. 서울를 제치고 집값 폭등 전국1위라는데 왜 정부는 이를 묵시만 하고 있는지요? 투기지역에서 벗어난 청정지역이람서 아주 부르는게 값입니다 ㅠ 집값 안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주세요 살수가 없습니다...
제목: 재벌개혁 합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7

정치 사회적인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것은 일자리, 청년실업율,먹고 자고 사는 문제등 경제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제문제를 해결에는 돈이 많은 재벌들의 개혁이 필수 적입니다 재벌 오너들은 회사 경영에서 완전 손 떼게하고 회사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일반 서민이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제목: 교통 신호체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5

사거리 신호등에 보행자 신호 타임시간을 나타나듯이 사거리 신호등에도 똑같이 적용 해주세요.. 우리모다 못한 중국에도 하는것을 우리나라에는 왜 안하나요.. 국민의 제산과 생명을 지커주는것이 국가 아닌가요?
제목: 불법을 양성하는 다중주택 폐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0

못살던 70년 80년대 개발시대에 집이 부족하고 방이 부족하던 시절에 공장지역주변에 대학가주변에 성행하던 쪽방 공동취사시설을 갖춘 다중주택이, 주거환경이 발전하고 선진국화 된 2018년 쯤에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져야 할 구시대 주택형태임으로 1. 서울시내 주택가에 버젓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4평정도 반지하원룸 다중주택들이 건축되고 있고 2. 한때 봉천동 신림동에 만 성행하던 다중주택이 요사이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건축 되어서 주차문제로 살인까지 나는 판국에 주차난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으며 3. 불법으로 개조하여 개별취사를 하도록 하여 화재에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4. 서울시내 열악한 단독주택지에 다중주택을 짓는 다고 인허가를 내어 놓고는, 악덕건축업자들이 준공검사를 득한 이후에는 전부가 개별취사를 하는 도시형생활주택 형태인 원룸으로 불법개조가 성행하고 있는 데도, 5. 서울시내 구청 건축과에서 불법이 뻔한 다중주택을 인허가를 해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건축행정으로 다중주택이라는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6. 이를 모르고 임차를 한 서민들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목: 유가족 가슴에 못 박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5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자살을 하여 갑작스럽게 떠나 보냈고, 서울성모장례식장에서 10월 7일 오전 10시에 발인하였습니다. 시신이 많이 훼손돼서, 처음에 저희는 시신을 안 보고, 바로 입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발인 직전, 가족 중 한 사람이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잠깐 관 좀 열고 마지막으로 시신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40대로 보이는 남자 직원이, 왜 그럼 아까 말하지 않았느냐, 일을 두 번 해야 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시종일관 불쾌한 기색을 보이며 마지못해 열어 주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자니, 관을 묶고 있던 줄을 풀었다 다시 묶는데, 한 5분 남짓 걸리던데, 그걸 갖고 그렇게 유족 앞에서 불쾌한 티를 내다니... 지금 젊은 나이에 자살한 가족을 떠나 보내는, 심적으로 불안정한 유족들 앞에서 꼭 그런 행태를 보여야 했는지... 유족들이 보는 데서도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장례식장이, 하물며 안 보이는 데서는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지르겠습니까? 카톨릭 정신을 이념으로 한다는 장례식장이...? 소란피우고 싶지 않아, 그 날은 조용히 빠져 나왔지만, 오늘 이 글을 올립니다. 부디 이 장례식장을 감사해 주시고, 가능하면 '성모'라는 단어도 사용 못 하게 해주십시오. 아울러, 혹시 이 글을 읽는 분이 계시면, 가능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은 사용하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제목: 나라 안 서민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으신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3

정권이 바뀌고 조금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더 살기 힘들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자리를 잃고, 상인들은 문을 닫아야하고, 가정 부채가 늘어나야하는 이유 말입니다. 뉴스에서는 북한, 미국.. 외교적 이야기만 계속 떠들어댑니다. 업적이 중요한것인지, 국민이 중요한것인지,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잘 살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를 어찌 안정시키실런지.. 걱정입니다. 정말 어중간하게 살기힘듭니다. 대통령 각하.. 외교에만 신경쓰지마시고, 나라 안에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좀 귀울여주세요.
제목: 한국도로공사  유지관리 용역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991

한국도로공사 ITS시설물(CCTV,VMS,VDS,DSRC,광선로) 부분에서 15년간 유지보수 용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년만다 입찰로 인한여 올해도 결국 타업체로 이관될지 일자리를 잃어버릴지 깊은 걱정에 빠져있습니다. 공공부분 일자리 개선에서 조금이나마 기대감이 있었지만 (고도의 전문직종)으로 분류되어 컨설팅 자체 받지 못하였습니다. 2년마다 최저입찰조건으로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여 올바른 복지도 없고 오로지 한국도로 공사의 노비, 개가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 휴가라도 쓰려면 1달전에 미리 휴가 허가서를 한국도로공사 교통팀장 문서 결제를 득해야 가능 합니다. 대체 근무제라 대체 근무자 (4명~5명) 이 초과해 버리면 휴가 또한 갈수 없고 한국도로공사 감독이 결제를 하지 않아도 휴가는 갈수 없는 제도 입니다. 일과 또한 설비별 통신상태 운영상태 (CCTV 영상표출상태, VMS 문안표출 상태) 를 확인 하고 카메라 앞에 거미나 이물질이 있으면 고소차도 없이 15M 폴을 오로지 안전끈 하나로 의지하여 눈이오나 비가오나 닦아야 하고 또한 단체 카카오톡 방을 만들어 (한국도로공사 본부 차장 지사 감독 유지관리 용역 근무자 50여명 정도) 주야 상관없이 업무지시 또한 감시도 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직이라 분류하고 시설물 주변 삭초 정리, 함체 클리닝, 새집.벌집 제거 , 페인트 덧칠 , 고장부품 택배 보내기 가 다입니다. 설비를 제작 설치한 업체가 고도의 전문직이지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는 용역직이 고도의 전문직이 될수 있겠습니까? ITS성능평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설치 되어있는 교통량 , 속도 등을 측정하는 설비로 2년에 1번 장비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영상식 VDS의 경우 야간에도 측정을 하는데 불합격이 되었다고 재측정을 요구 하였고 비용또한 용역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야간에 점검조차 없는 설비를 말입니다. 불합격되면 분기 비용청산 감액도 받아야 하고 인사적으로도 좋은 점수를 받을수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모든 감독님이 그런건 아닙니다. 정말 좋은신분들도 계시지만 국토부에서 한국도로공사를 감사 하여 자료를 요청하는데 왜 용역직원이 퇴근도 못하도 각종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한국도로공사 자체 문서또한 용역직원에게 토스하여 기일을 정하여 제출 하라 합니다. 일부러 점심시간에 점심먹자는 분도 있고 자녀를 좀 통학 시켜달라는 분,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나와서 주말에 일좀 하시라는 분, 이런것들이 용역 직원이니까 가능 한겁니까? 같은 직원이면 이런 부탁 이런 지시 가능 합니까? 이게 노비지 용역 직원입니까? 위에 나열한 감독님들 처벌하고 주의도 주어야 겠지만 차라리 한국도로공사 용역직을 없애는 것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 무주택자.1주택자 포용정책지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8

이번 대출한계차주에 대한 매입정책 지지합니다 앞으로 서민에 대한 더좋은 정책펴주시길 바랍니다 고소득.부자들은 경제가 어려워도 돈을 벌고 경제가 좋으면 더 많이 법니다 빈익빈부익부. 돈이 돈을 세상 서민은 벌고싶어도 벌지 못합니다 투자를해야 수익이 나는건데 한달벌이에 무슨투자입니까 일터와 주택대출만없어도 희망은 있습니다 평생 집한채마련하기 힘든 세상 은행대출껴안고 투기를 해야 부자될수있는 세상 부동산에 평생을 거는 세상을 바꿔주세요 투기로 돈 버는 세상을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