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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전방GP및화기철수는 위험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7

현재 실시되고 있는 최전방GP철거및화기철수는 우리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북한핵포 기가 이루어지고 안정이될때 실시해도 늦지 않을것이 라 생각합니다.국가안보불안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 높이는 높으므로 불안을 가중시키는일은 하지 않았으 면 합니다.스스로 북한의 침략을 용이하게 해주는일이 라 생각합니다.꼭 재검토하여 국민불안이 없도록 재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관문을 열어놓고 집을 비우는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제목: 지방 거점 9개 국립대 등록금 전액 무료화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6

지방 거점 9개 국립대 등록금 전액 무료화하라 문재인 정부의 지방 분권, 지역 균형발전, 더불어 성장하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지방 거점 9개 국립대 등록금을 폐지하여야 한다.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제주대) 지방대를 살리고 지역 인재의 지방 유출을 막고 지방의 서민들이 서울의 높은 물가와 등록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선 지방 거점 9개 국립대 등록금을 폐지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지방거점 국립대 등록금 무료화가 이루어지면, 1. 지역 인재들이 서울 중상위권 대학 대신 지방 국립대에 진학하게 되어 서울 인구집중 현상이 완화되고, 2.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남게되어, 지방대에 학생 유치가 증가하게 되어 지방대를 살릴 수 있으며, 3. 이는 곧 대학 학비 및 생활비 등을 절감함과 동시에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며, 4. 지역별 거점 대학의 수준 향상으로 지역의 자부심이 됨과 동시에 타 대학들도 우수 대학과 교류함으로써 동반 역량 상승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실제 연간 비용은 얼마정도 들지 추계해보지 않았으나, 1개 대학을 2만명 정도의 정원으로 가정하여 9개 대학 18만명이 연 5백만원의 등록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9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다. 이는 큰 비용일 수 있으나, 이 비용을 투자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효용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리 높은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처럼 대학 순위가 서울에 편중된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일본에는 교토대가 있고, 미국에는 다양한 지역의 우수한 대학들이 많다. 우리나라도 지역 대학을 살려 지방 분권의 추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제목: 보험료 받아먹고 가진거 없으니 계약무효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8

보험료 10년이상 받고도 가진재산 없으니 보험계약 무효다? 라는 법원판결 미친거 아닙니까? 사람의 목숨 신체를 보장하는 보험이 가진거 없으면서 보험료를 납부했으니 보장 못해준다? 계약무효다? 보험회사가 정당하게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부지급 혹은 삭감 하는 것도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횡포인데 뭐시여! 무효! 이런 개같은 판례가 어디있습니까! 보험팔아물때 가진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하고 계약한것도 아니고 신체와 목숨값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한것도 아닌데 보험료만 납부하면 중복으로 보상한다 라고 광고하고 권유하고 계약해달라 사정사정해서 계약을 체결해 줬는데 보험계약한지가 10년이 넘은 지금 보험사가 보험무효 소송을 제기 하고 법원은 가진거 없이 보험료 납부했다고 무효라니 이렇게 사기쳐도 되는건지 계약체결 할때 가진거 요만큼이니 몸값은 얼마 계약가능 건수 금액 얼마, 이렇게 정해놓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십년넘게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무효라니 이런 사기소송 사기판결이 어디있습니까. 사람의 신체와 목숨을 어찌 가진거 많고 적음으로 판단한단 말입니까. 계약할때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여 매달매달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보험사의 사기와 횡포 및 법원의 잘못된 보험판례들을 전수조사 하시어 바로잡아주세요
제목: 어느덧 교사들의 권위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3

선생님들이 언제부터인가 학부모가 이제 선생님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을 .학생들 앞에서 했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은 아마도 . 아마도 입니다 ... 더이상 선생님을 선생님처럼 여기지 않겠죠 .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학원처럼 공부만 가르켜 주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 선생님들은요 .. 학생들에게 하면 될것과 안될것을 알려주시고. 사람으로써의 행동을 알려주시는 그런분들이에요 그런데 체벌이 사라지고 갈수록 선생님들의 권위가 사라지고 어느순간에는 학생들이 선생님 협박하고 . 학생들이 선생님 무시하고 이제는 하다하다 학생의 부모들이 선생님을 무시하는 일이 생겼어요 .... 이제 선생님들을 누가 하고싶을까요 ? 누가 무시받고 무시당하는 직업을 하고싶겠어요 .. 차라리 이럴꺼면은 .. 학교를 폐지하세요 괜히 죄없는 사람들 무시 받고 무시당하게 하지말고 의무교육? 의무교육이 단순히 공부만 해서 되는거에요 ? 그게 아니잖아요 . 공부뿐 아니라 다양한걸 가르켜 주고 배워야하는거아닌가요 ? 이럴꺼면 차라리 학교를 폐지 해주시던가 아니면 다시 선생님들의 권위를 높여주세요 .........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지고놀던 그런 권위말구요 진짜 선생님으로써 학생을 가르켜주고싶고 지켜주고싶은 그런 권위요 ...
제목: 카카오카플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45

장사에도상도가잇고 나라운영에도법질서가잇죠 4차원사업이니하면서 일자리만드는개 나누어서먹는것도 조아요 그러면 모든사람들의재산도나누는것이4차산업아닌가요앳부터백성들이배부르개해주는군주는추앙을받아와습니다
제목: 이게 청와대 공무원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27

보니깐 청와대 경호처 공무원이 술집에서 난동을 부렸다고합니다. 시민을 때리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피해당한 시민은 코뼈가 부러졌다네요. 술에취해 기억안난다며 심신미약 또 심신미약 주장하네요. 이게 나라의 공무원입니까!!! 청와대 백 믿고 깝치는 저 공무원을 구속하여주십시오!
제목: 양**의 《극단적 선택》 말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7

몸이 팔려 개떼들의 밥이 된 양**이 미투 후 얼굴이 반쪽이 됐다. 경찰/검찰/법원 3자가 가해자들의 죄목을 성추행으로 몰아간 탓이다. 그 양**이 또 다시 그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까봐 두렵다. ■법원의 방조>> (양** 인신매매 사건 주범 변사 조작 등 관련) 성추행은 부차적, 조직적 인신매매의 피해자 양**의 2차 피해를 부추긴 법원의 관할 재판부 및 수뇌부 전원의 직제상 명부 (청구인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236억원의 손배소 피고들이 됨) ※ 다음은 별건 각 청구 내용, 청와대에도 수차 전송한 사항임(처리 유기 중) □정보공개청구>> ■제목●진행 중인 쿠데타(조사 아니한 고변은 영원히 유효, 국회도 쿠데타 즉 내란의 방조범 ■내용●의원별 연도별 입법 건수○□ ※ 쿠데타 원흉 주영훈-임종석 연합정권의 미제 사건 ■문재인 전 1. 노무현 자살의 원흉인 강재섭-임대윤(간첩)의 2007청와대밀파 2. 김기춘-유병언의 세월호 유기침몰 방치 교사(출동 헬기들이 로프 걸어 선체 바로세울 수 있었다) 3. 검찰의 유병언(생존 중) 사망 조작 ■문재인 후 1. 건보공단-시군구 반역(●●●●●매년 약 10조원 건보재정에서 탈취) 2. 경찰청-삼성전자서비스(폰 액정 4천만 개 편취) 반역 3. 경찰청의 양** 인신매매 사건 주범 변사 조작 ●고변의형식은없다¡ 국가위급사태! ■아래 변사체조작 사건의 진위를 떠나서, 직제상 그러한 사건의 지휘, 감독 및 관련 각 항고를 처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들의 직제상 명부(일선 수사검사의 각 상급자 및 부서장/검사장/검찰총장 등 포함, 청구인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354억원의 손배소 피고들이 됨) ■아래 사건에 대한 남양주경찰서와의 보고 및 지휘 관련 공문서 일체(1.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가릴 것, 2. 변사체 미확보의 확인 용도임을 유념할 것) □비공개결정: 청구인께서는 신청 적격(사건관계인 등)이 인정되지 않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비공개 대상 정보) 제9조 제1항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에 따라 비공개.. 다음은 관할 서에 대한 앞선 각 청구 관련 사항임 ■2차청구: 아래 사건의 변사체에 대해 관할 검찰청과 주고 받은 보고 및 지휘 관련 공문서 일체(변사체 미확보의 확인 용도임을 유념할 것)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수사기록이 아닌 검찰지휘 관련 공문서의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원인사건(조직적 인신매매의 주범 정** 투신자살 조작)의 관할 마포서가 청부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금내는건 우리나라인데 건설현장가면 헷갈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3

건설일용직에 일하고 있는 한국인입니다.”한국인”요새는 우리나라 건설현장에 외국인이 70퍼라 우라나라인지 외국인지 헷갈려요.거두절미하고 중심인 대기업에서 외국인을쓰는것에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은참 안타갑네요.뭐하러 돈들어가면서 기초안전수료증을 3-5만원씩받으면서 수료하라했는지요?외국인들은 이런게 있을까요? 글고거의다 인건비싸니까불법으로 고용하고 있겠지요!대기업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아니면불법인하도급업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대기업과하도급업체서 서로짜고 하는지~진짜 굶어죽게 생겼네요.우리나란지 외국인지 건설현장가면 헷갈립니다 진짜바로잡아주세요
제목: 사람의 신체, 목숨 재산에 따라 가격이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5

가진것이 많아야 몸값도 올라가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TM, 홈쇼핑 등 보험을 넣어달라 광고, 권유 사정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가진것이 많아야 그에 해당하는 몸값(질병 재해 사고 등) 즉 보험사고로 인한 해택을 받습니다 가진것 없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그 계약은 보험료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계약 무효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법원의 보험에 대한 판례입니다. 위험에 대한 대비는 재산을 많이 모은 이후 보험계약을 해야 그에 해당하는 보험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절때 보험사와 단 한건의 보험계약도 해서는 안됩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 민국 보험제도는 보험사에 보험료를 상납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보험계약 체결시 약속된 보험해택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계약 체결시 재산여부 경제능력여부 확인 후 정해진 몸값만큼만 계약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열심히 보험료 납부하고도 법원, 보험사의 사기적인 횡포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일이 없도록 명확하고 확고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제정신청철폐로 피해자권리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7

저는 사기피해자입니다.2011년 아이친구의 엄마등에게 사기를 당했고 2012년에야 겨우 지인의 도움으로 고소를했고 기소한다며 검찰에 올라갔는데 (당시 피의자포함 그들은 특수절도로 2011고단 7881의사건을 재판받고 복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년이상을 중앙지검에서 아무것도하지않고 그사이 지속적인 성희롱에 변호사사기에... 그걸 정신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무조건 사건에만 집중하려노력했는데 갑자기 북부지검으로 피의자들이 가져갔고 어떤 이유도 없이... 15일도 안되서 다시 의정부 지검으로 가져갔습니다. 증거에 의하면 아는 검사지인이 있다고했고 그렇기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중랑경찰도 북부검찰도 자기손아귀에있다는 말을 그당시에 믿어 너무 두려워 사건현장인 중앙지검으로 넣을정도였고 저의 아이는 스쿨버스에서 내리면 잡아간다고해서 고등학교 3년동안 여름까지만 타고 나머지는 차를 탈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1년...경비아저씨가 이사간줄알았다더군요... 중간에 돈을 주면 기소해주겠다는 부부장검사 퇴임한지 3개월이 안된 황 ㅇ ㅈ변호사와 만난적도 있고 그돈은 검사나 이런사람에게 주는 돈이고 나머지 변호사선임료는 따로라는데 제가 법대로할거라며 사기꾼을 잡아줄 검찰이나 법원을 믿었습니다... 저는 지금 사기후유증으로 자살만 6번 시도하였고 정신과치료..... 우리아이는 미주신경성실신이생겨 계속 재수하고 ...집에서 저처럼 밖을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제정신청이 없었다면 예전처럼 불기소가 나더라도 법정에서 판단은 해볼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법조계를 많이 돌아다니다보니 법원가기전에 막으면 무엇이든 피해자가 가해자도되고요... 세상이 뒤집히는 코걸이귀걸이법이된다는 말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공감해주세요...살고싶어서가아니라...억울한한으로 죽고싶지않아서입니다... 제가 아이에게 면목이 없어서입니다. 중풍걸린 엄마19년동안 대학도못가고 월급통장째 드렸고요...침해 시어머니 13년을 모셨습니다... 다른건 모르지만...착한끝이 있다던데...왜 제게 이런 시련이오는건가요...? 많이생각했습니다... 생각안에서 법조계에 스스로들 판단하시기를 진짜 억울하다면 재정신청때문에 법원가는 길조차 막혀서라고하도군요... 저만을 위한것이 아니라 억울한사람 숨통이라도... 소송이 길어지면 세금이 아닌 폐가망신한다고합니다... 법을 고등학교때까지 반드시지켜야하는 것으로 배웠고 바르게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이 이래도저래도 되는걱처럼 느껴집니다. 편법이 난무하고 피해자는 못하는데 피의자는 마음대로 법을 이용해 이리저리 지인이 있는 검찰로 가져가는 이런 법 피해자를 두번죽이는 것입니다. 그첫번째가 제정신청 철폐입니다. 내부에서 1%만통과시키라고 정해놓고 전관사건이나 국민적이슈사건만통과시키는 제정신청이 법인가요? 판사님을 충원하더라도 반드시 제정신청은 없어져야합니다. 도와주세요... 꼭 공감해주세요...
제목: 제로페이만들지말고 국세청에서 신용카드대상으로입찰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0

지금자영업자들이어렵게된것은카드수수료때문이 일조하는데 사실은국세청이귕신들로부터세금걷기쉽게하기위해신용카드를억지로쓰겠끔한제도가일조했기때문이라봅니다 그래서재벌들과금융회사들이너도나도신용카드회사를만들어서 앉아서돈을버는구조로했으니신용카드회사들을대상으로수수료율입찰을붙여최저입찰을시행해서이회사만정부에서 소득공제댕사으로한다면성공할수있다고봅니다최소입찰조건을0.5퍼센트이내라고조건믈달고하면된다고봅니다 괜히제로페이네그런것만들어봐야시간과돈만낭비하지말고현재시스템을유지하면서 한회사에몰아주기를한다면신용카드회사가덤벼들겁니다 잘검토해서시행부탁합니다 2018년11월11일 김오현 *** ***
제목: 사립유치원에 대한  잘못된 정부정책 대책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28

전 사립유치원 원장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니 정부에서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저기서 사립유치원 폐원 줄줄히 하니 맞벌이부부 편모가정들 등등 유아들은 갈곳 없다고 아우성 사립유치원 교사와 직원들은 날씨가 추워지면 돈나갈곳이 더 많아지는데 실직하면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 난리가 아니네요 사립유치원 폐원해도 자영업자와 비슷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사립유치원을 개인 재산이 때문에 안팔면 정부에서 살수 없고 정부에서 살려고 해도 세금이 부족해 예산이 없어서 살수도 없고 사기만 하면 되는것 아니고 교사월급등 정부에서 운영까지 해야하니 그동안 정부에서 할일을 사립유치원 원장인 국민개인이 백억 수십억들여서 대신 해 주었는데 정부에서 임대료와 이자 주지도 않으면서 고마운 맘은 커녕 지키지도 못할법을 지켜라고 강제로 밀어 붙이니 나라에서 모든것을 책임지는 국공립유치원과 똑같은 재무회계를 하라고 하니 말이나 됩니까 대법원에서도 보육료는 학부모에게 주어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납부한것이라 개인이 써도 횡령죄 아니라고 판결이 났는대도 이 난리를 하니 비리유치원 공포하고 그리고 옛날속담에 쥐도 쫒아낼 구멍을 만들어 놓고 쫒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달라든다는 말이 있지요 정부도 대책을 세워 사립유치원 건의도 들어주어야지 무조건 밀어붙이고 폐원하면 형사처벌한다느니 아이들 장난같은 소리만 하면 되겠습니까 내재산 투자해 놓고 운영을 못하게 법을 만들면 적자를 정부와 학부모님들이 메꿔 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국공립유치원에서 쓰는 에듀파인 회계프로그램을 대책도 없이 가입하라고 하면 어떤 사립유치원원장이 하겠습니까 사립유치원에 맞는 프로그햄을 만들어야지요 차라리 운영못해서 문닫느니 미리 폐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 원장과 가족들이 먼저 실직해서 피해를 당하고 이어서 사립유치원 교사와 기사 직원들도 실직되고 맞벌이 부부와 편모가정도 아이맡길곳 없으면 실직해야 하고 국민들이 사립유치원 폐원으로 많은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하여튼 정책을 밀어 붙일려고만 하지말고 무슨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합니다 학부모님들과 정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행도 안하고 여름겨울방학은 초등학생들같이 길고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통학버스비와 기사월급도 정부에서 지원안해주는데 개인 돈으로 적자나면 빚내서 사고 빚내서 기사 월급주고 사립유치원도 원장 월급도 못받고 운영하는곳도 있는데 매년 유치원 개보수해야지요 사립유치원 월급받는 원장도 받아서 개보수 수천만원 들여서 하면 받는돈 다 나가고 그동안 공로도 인정해 주어서 사립유치원 건의도 들어주어서 상생하는 대책이 나와야지 무조건 폐원하면 형사처벌 구속한다하면서 아이들 장난같은 협박하면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그말을 들어 줄것 같나요 적자를 메꾸지도 안해 줄려면서 국민들도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보세요 유아교육을 위해 천만원이라도 기부해 보셨나요 천만원을 벌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요 수백수십억 그것도 부족하면 대출받아서 운영한 사립유치원 원장들 입장을 헤아려 서로 사는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국민들이 벌어 주어야 월급을 받을것이 아닌가요 역으로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세금즉 국회의원님들 월급 공무원 월급 수급자 지원금 병원 의료보험등 돈 받아서 식당에 가서 밥먹고 옷사고 사적은 자금에 들어가는 돈 쓰는곳 다 감사하여 비리공무원 비리 병원 비리 수급자라고 공포하시지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의료보험 국가 세금 받아 운영한다고 병원 원장이 사적인 것에 쓰는것 감사 안하면서 왜 사립유치원만 가지고 난리들 하는지요 국민들이 이해하는 정책을 했으면 합니다 사립유치원도 사는길을 정책을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과학기술장교 나이 만 29세로 상한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

국방부 과학기술 전문사관과 사이버사관은 장교로 임관을 하고나면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며 국방무기를 만드는 장교들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보병장교와 같은 임관나이를 제시한다는건 비효율적이라고봅니다.이공계 전문인력을 국방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위해서 만든병과인걸로 알고있는데 나이에 제한이 만27세 라는점은 뒤늦게 이공계 공부를 한 많은 대학생들에겐 기회조차 없다는점이 과연 애초에 이공계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라는 목적에 위배된다고봅니다. 그리고 이런병과일수록 나이보다는 실적을 더봐줄수있는 공평한 기회를 주기위해서라도 나이는 군법조항으로 고정시키기보단 유연성을 가지고 모병관에 재량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아니면차라리 만29세미만으로 상한을 하셔서 한국엔 많은 이공계 종사자들에게 기회와 발전에 힘이 되어주십시오
제목: 엉터리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회피로 보시면 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1

종교에 무슨 양심따위가 있습니까? 정신적인 믿음의 강요와 헌금 종교조직에 열심히 출근해서 갔다 바치고 그돈으로 장로와 목사들의 배만 채우고 땅사고 건물짓고 하는 것이 양심이 있어서 이런 짓을 하는지요?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을 파는 행위이고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고 회피 하겠다는 생각으로 판단이 됩니다.김명수대법관의 판결은 위헌소지가 크다고 보고 헌재의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기대합니다.이런식으로 이율배반적인 반동적인 행위에 대해서 60만 대군을 우롱하고 자괴감을 들게 하는 행위이므로 국방력 약화에 상당히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이런 잘못된 결정으로 미래의 우리의 군은 안봐도 비디오입니다.김명수대법관에 대해서 신중한 탄핵을 촉구합니다.사법부 개혁도 똑바로 못하는돌대가리를 수장으로 앉혀서는 안됩니다.적폐청산도 못하는 돌대가리 장관을 왜 앉혀 놓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조속히 이 문제는 헌재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제목: 조선소 지원 제대로 하십니까? 대통령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6

대한민국 조선소 현장을 보셔습니까? 그리고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노동자들의 눈물을 보셔나요? 말로만 하는 그런 정치 무책임한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지금 당장 조선소로 가셔서 일거리도 없는 조선소 주변상가의 폭망 도대체 청와대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현장노동자들의 생계에 대해서 좀 신경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한반도의 평화는 성공이지만 경제가 폭망인데 도대체 장하성,김동연부총리의 엉터리 소득주도경제가 나라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실업대책 일자리대책 정부가 하는 꼬라지 보면 개노답입니다. 기강과 정신상태가 심각하게 국민들과 이율배반적인 배신적으로 안가길 기원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 똑바로 해주세요...당신의 기대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집니다.
제목: 답변된 청원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2017년 9월 낙태죄 폐지 청원 이후로 지금까지 대국민 청원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세간에 주목받지 못했던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하였으며, 이십만 건의 동의가 완료된 청원은 정부 및 각 부처 장관들이 답변을 직접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이것이 대국민 청원사이트에 대한 제 첫인상 이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좋은 취지로 개설된 이 사이트를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용한 사람으로서 ‘청원 답변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고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가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할 시 총 2번에 걸쳐서 답변을 해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의견이나 희망을 개진하는 것이며 국가기관은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십만 동의가 넘는 53개의 청원들에 대한 정부의 답변들은 주로 모색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협의할 예정이다. 각 부처 사람들과 함께 논의 중에 있다. 법안을 개정 혹은 처벌을 강력하게 할 예정이다. 현실적으로 정책 도입이 어려우니 수사과정/정부/각 부처에서 더욱 노력 하겠다/노력하길 바란다 등등 추상적인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답변과 격려의 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답변된 청원에 대해서 그 결과가 명확지 않아 같은 내용의 청원이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정책을 도입 및 개정할 수는 없어 답변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한 사람과 이에 동의한 국민들은 어떻게, 언제, 무엇이 결과적으로 바뀌었는지를 알고 싶어 하며 국가는 청원사항을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정도로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 1997. 7. 16. 93헌마239 전원재판부) 명시되어 있습니다. 1차 답변에서는 향후 계획 및 대책 방안에 대해, 2차 답변에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정부에서 1차 답변에서 말한 대로 그 계획을 실행 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실행했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개선 및 도입되었는지를 구체적 및 가독성 있게 답변 해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탄력근무제 도입을 전면 거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5

탄력근무제 도입은 당정청의 잘 못된 결정이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전경련의 의견을 그대로 수렴 한 이번의 탄력근무제는 대한민국 노동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민주노총의 탄력근무제 반대에 대해서 정부가 좀더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구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무엇보다 민주노총을 설득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전혀 없었고 오직 기업의 이익만 생각하는 정부행태 머리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협치를 통해서 결국 노동악법을 다시 만들어서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반민주적 폭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목: 종교단체들 길거이 전도,포교행위 못하도록 법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33

우리나라 종교집단들 길거리에서 전도,포교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 시켜 주시길 촉구합니다.학교앞,아파트,시내거리에서 전도나 포교행위는 명백히 불법입니다.모든 종교 다 똑같이 적용해 주시길 촉구합니다.특히 사이비종교집단들에 대해서 더더욱 전화나,문자메시지,행위에 대해서 사법처리 형량을 높이고 엄벌해 주시길 촉구합니다.무엇보다 청소년들과 초등학생대상으로 전도,포교행위에 대해서 당정청이 나서 주시길 촉구합니다.
제목: 보이싱피싱,조폭,마약사범,음주운전,성폭력범 극형에 처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9

사회악 보이싱피싱조직,조폭,마약사범,음주운전자,성폭력범 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를 해야 합니다.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며 모든 수단과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들을 색출하고 검거해서 엄벌해야 합니다.전기고문,물고문 폭력도 합법화해 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

국토균형발전 및 수도권집값 안정과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촌의 건설에 관하여 저는 30여 년간 교직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입니다. 20여 년 전 부터 이 같은 주장을 각계각층에 호소한 바 있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해 봅니다. 1. 서울 시내의 중고등학교를 강원도나 충청도의 전원지역으로 이전하면 수도권의 집값은 저절로 안정될 것입니다. 2. 서울과 부산의 중고등학교를 속리산이나 지리산 등지의 전원지역으로 이전시키면 국토균형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3. 대도시의 중고등학교를 전원지역으로 이전시키면 기숙제도가 정착되어 인성교육은 저절로 이루어질 여건을 갖추게 됩니다. 4.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민족사관고는 서울에 소재하는 학교 못지않게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5. 서울이나 부산에 소재하는 학교 부지를 매각하면 전원지역에 건립할 학교와 기숙사를 건립할 비용을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습니다.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6. 전원지역에 대도시의 학교가 이전해오면 교육촌이 저절로 형성되어 인구분산이 저절로 진행될 뿐 아니라 새로운 school-belt 문화지대가 생겨날 것입니다. 많은 사설 학원과 관련 종사자들이 교육촌으로 이주할 것입니다. 7. 학교가 굳이 범죄와 타락이 난무하는 대도시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을 청정지역인 전원에서 성장시키는 것이 국가의 백년지대계입니다. 8. 대도시의 학교를 전원으로 이전시키면 전국적으로 건설 붐이 일어나 경기가 일시에 호전될 것입니다. 9. 수도권과 대도시의 인구가 감소되고 교통체증이 줄어들어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입니다. 10. 교통체증이 줄어들면 대도시의 생산성은 훨씬 더 증가될 것입니다. 11.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오히려 대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역류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12. 자녀들의 뒷바라지에 동원되었던 부모들의 고급인력이 생산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13. 대학도 점진적으로 교육촌으로 이주하면 한국의 도시는 교육도시와 생산도시로 양분될 것입니다. 2018. 11.11. 신 재욱 (***)
제목: 더이상 환경파괴하는 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8

전국에 전망이 좋은 곳에 가면 항상 호텔이 있습니다.이 호텔들이 요즘 수익형이라 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개인투자자는 물론 기업들끼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문제는 닥치는 대로 좋은 환경만 있으면 부동산을 이용해서 땅을 매입을 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마구잡이식으로 호텔이 들어 선 다는 점입니다.부산을 예로 보시면 해운대지역은 호텔 대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기장군에 아난티,힐튼호텔 보더라도 제일 좋은 환경에 호텔을 짓으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이런식으로 투자를 유도해서 방을 판매하는 행위부터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 당정청이 무차별적으로 짓고 있는 호텔에 대해서 규제를 대폭 강화해 주시길 촉구합니다.또한 투자자를 유치 하거나 기업끼리 투자도 못하도록 법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서울시간첩조작사건,통합진보당사건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9

한사람을 죽이고 반성도 뉘우침도 없는 남재준원장 일당의간첩조작행위와 더불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대해서 다시한번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담당을 주도 했던 김기춘,이병호원장 일당에 대해서 두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와 더불어 책임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부탁드리며 이사건 재판거래에 대해서 판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종교단체 양심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8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라는게 통과했네요. 그래서 말인데 양심이 있는 종교단체들 세금을 내나요?듣기론 안낸다는 소리가 있던데? 이나라 사는 국민으로서 투명하게 종교단체들 세무조사좀 해보죠.과연 양심있는지 종교를 핑계로 병역거부할정도로 양심 있는지?
제목: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58

저는 서울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예전부터 나영이라는 사건으로 접했었고, 영화로도 접했습니다. 2년뒤면 출소하는것이 사건을 접한 저에게는 너무 무섭고 앞일이 두렵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또래이기도하고 피해자의 심경도 너무나도 불안할것같습니다. 청원 잘 살펴보시고 꼭 들어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집값 안정및 백년지대계인 교육촌의 건설에 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2

1. 서울 시내의 중고등학교를 강원도나 충청도의 전원지역으로 이전하면 수도권의 집값은 저절로 안정될 것입니다. 2. 서울과 부산의 중고등학교를 속리산이나 지리산 등지의 전원지역으로 이전시키면 국토균형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3. 대도시의 중고등학교를 전원지역으로 이전시키면 기숙제도가 정착되어 인성교육은 저절로 이루어질 여건을 갖추게 됩니다. 4.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민족사관고는 서울에 소재하는 학교 못지않게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5. 서울이나 부산에 소재하는 학교 부지를 매각하면 전원지역에 건립할 학교와 기숙사를 건립할 비용을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습니다.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6. 전원지역에 대도시의 학교가 이전해오면 교육촌이 저절로 형성되어 인구분산이 저절로 진행될 뿐 아니라 새로운 school-belt 문화지대가 생겨날 것입니다. 많은 사설 학원과 관련 종사자들이 교육촌으로 이주할 것입니다. 7. 학교가 굳이 범죄와 타락이 난무하는 대도시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을 청정지역인 전원에서 성장시키는 것이 국가의 백년지대계입니다. 8. 대도시의 학교를 전원으로 이전시키면 전국적으로 건설 붐이 일어나 경기가 일시에 호전될 것입니다. 9. 수도권과 대도시의 인구가 감소되고 교통체증이 줄어들어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입니다. 10. 교통체증이 줄어들면 대도시의 생산성은 훨씬 더 증가될 것입니다. 11.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오히려 대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역류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12. 자녀들의 뒷바라지에 동원되었던 부모들의 고급인력이 생산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13. 대학도 점진적으로 교육촌으로 이주하면 한국의 도시는 교육도시와 생산도시로 양분될 것입니다. 저는 30여 년간 교직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입니다. 20여 년 전 부터 이 같은 주장을 각계각층에 호소한 바 있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문재인 정부에 제언을 해 봅니다. 2018. 11.11. 신 종 봉 (***) 48282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312번길 11 진로아파트 201동 203호
제목: 카풀택시도입을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22

대한민국의가장서민인택시기사님들의생존권을국가가 박탈하는엄중한사태가발생해서는결코안됩니다.
제목: 방송인 사생활 침해 / 명예훼손 범죄 피해 발생 방지 를 위한 의견 제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0

욱일승천기 논란에 휩싸이는 아이돌 그룹과 근거 없는 추문(성에 관련된 괴담)들이 인터넷 상에 떠돌면서 가수와 배우들이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화제의 인물로 떠오르거나 어떤 이들은 방송생활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노이즈 마케팅 전략이 성행하며 그러한 전략으로 성공하는 방송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백이면 백 방송인들은 피해자 입장에만 선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지만 아직도 일본인의 만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의 절규는 세계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만약 친일 성향을 보이는 방송이 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정치, 외교, 역사 분야 인사들만이 일본의 조선 침략 사실에 대한 처벌과 사과,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서민들도 공교육을 통해 일본인의 침략 만행에 대한 것을 배우며 성인이 되어서도 뉴스, 신문, 사이버 공간에서 소통하며 일본 민족에 대한 경계심을 놓지 않고 생존 중에 있는 피해자 분들의 고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몰상식한 방송인의 정체에 대한 것 . 자유 자본주의 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돈만 노리는 장사꾼의 상술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한국인의 수준 또는 민족성의 정체가 자유라는 조건하에 바닥 끝까지 드러난 것인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여 가수가 주량 자량, 부킹 경험담을 늘어놓으며 관객을 웃게 하지만 그들의 공연 무대는 $ 빵점$ 자리라는 사실 그럼에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수익으로 가져간다면 믿겠습니까? 동성애 컨셉과 왕따 놀이, 대부호 집안 또는 대부업체 피해설 조작 등을 하며 대중을 성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지갑을 강도짓을 하는 방송인이 있다면....? 춤과 노래는 인간을 즐겁게 하며 남녀노소 멀리하지 않습니다. 가수, 무용수의 목소리와 움직임으로의 집중이 아닌 그들의 얼굴과 신체 생김새의 아름다움, 지능지수 와 재력 여부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가수와 무용수의 능력과 평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가수나 무용수 직업군의 기준으로, 대형 탑 스타가 되는 기준으로 확립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겠습니까...? 대중음악 분야 사업가가 회사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가수와 무용수에게 신체 노출을 강요하며 저속한 사업에 그들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연기영화 분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의 성적 본능을 끄집어 내는 일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속한 것, 폭력적인 것 들이 인간의 통제 사항에 속한다는 것은 그것들이 인간이란 존재의 천성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연히 인간은 성과 폭력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잘못된 기준으로 인하여 실패와 좌절을 겪는 대중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있다면 그 고통을 통감해야 합니다. 실업률 문제, 불안정한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러한 사회문제들이 어디서부터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작업이 우선적으로 또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향락을 넘어선 만연해 있는 윤리 상식의 파괴, 인간성상실, 민족과 역사 배반 행위 를 불러일으킨 원죄인은 무엇입니까? 한국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저의 요청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미성년자의 연예인 데뷔를 금지한다. 2. 민속예술 장르를 대중화시켜 민족의식을 고취시킨다. 3. TV에 출현하는 가수와 배우, 개그맨 등 방송인의 자격 요건을 강화시킨다. 4. 사업자 과포화 문제와 대중문화예술 직업군의 정체성 상실 문제 간의 악순환 고리를 풀기 위한 실력있는 사업가, 작곡가들을 포섭한 통합적 사업 시스템 구축과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활동 범위에 제한을 두는 대신 체계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사업 아이템이 만족스럽게 제공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5. 방송연예 관련 기사를 쓰는 신문사 기자들이 음반,공연,영화,드라마, 예능 등에 대한 기사내용을 최신 소식 위주로만 보도하지 않도록 하며 또 기사 발행 날짜 간격을 현재보다 더 늘리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방송인의 사생활의 이모저모가 연예부 기자들의 업무 성과를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에 스타들의 사랑 에 대한 것 (연애 결별 결혼 이혼) 내용과 근거없는 소문만 파다한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내용 (그리고 실제 사실 내용도 포함) 을 보도하게 됩니다. 신문사 연예부 기자들의 취재/기사작성/기사발행 과정 등을 심층 조사분석 하여 연예부 기자들의 생업과 방송인과의 유착 문제로부터 방송인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범죄가 발생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 꼭 확인한 후 개선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재차 말하지만 춤과 노래는 남녀노소 인간을 즐겁게 하며 일상에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윤리상식의 파괴와 인간성 상실을 한 순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분야입니다. 자유 자본주의와 서구문화의 침투에 책임을 전가시키기 보다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면 원인을 찾아내어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제기한 내용들을 반드시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 방송인들의 인권과 명예보호는 물론 더 나아가 정통 예술문화 / 전통 예술문화 분야에서 분투하는 예술인들의 권익도 더욱 확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수하고 수준높은 민족문화 창달은 계속되어야 하며 그러므로 한국 민족의 진실된 영혼과 역사는 지탱되며 생명 안전은 담보될 것입니다.
제목: 사이버 공간에서 부정확하고 무분별한 의료 정보 공유로 인한 문제 와 그외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 변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2

사이버 공간에서(ex: 네이버 지식iN)부정확한 의료, 약학 정보가 남발되면서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 전문의의 활동이 보이긴 합니다만, 비전공자, 무면허 일반인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건강 식품 홍보와 정확하지 않은 의학 정보들을 주고 받고 관련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만병통치약으로 소개되는 노루궁뎅이버섯 등 버섯류 홍보글과 칼슘제 홍보글, 한약 재료로 쓰이는 특정 뿌리식물 홍보글 등이 그 예입니다. 병원을 방문해 전문 의료인들의 정확한 진단 후 필요한 치료에 쓰여야 될 돈을 건강 식품 홍보글을 보고 해당 광고 상품을 구매하는 데 소비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서 발병되는 치매 병 또한 (무리한 판단일 수도 있지만)잘못된 의학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어 그런 무서운 치매와 같은 불치병이 발생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이버 공간의 의학 약학 정보의 무분별한 게시와 공유행위 는 뇌암, 간암, 대장암, 위암, 폐암, 자궁암 이런 무서운 암들이 발생되기 이전에 미리 진단되어 치료될 수 있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중요 원인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전문의를 통하여 검사를 받고 치료하는 것이 명명백백 옳습니다. 한국인에게서 발생되는 무서운 치매와 같은 병들이 어떠한 원인에서 발생되는지 철저한 조사와 확실한 조치가 행해져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에 법과 제도적인 부분을 이용하는 것 또 국민들 스스로 주의와 경각심을 가져야만이 무서운 암과 치매 불치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형 수술과 관련하여 병자도 아닌 건강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성형 수술을 가한 의사들의 작태에 분노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여성 능멸 학대 행위이기 때문인 것이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정도 경미할 지라도 건강회복의 목적이 아닌 오히려 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성형술을 업으로 한 한국 의료업계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력 과다 현상과 저임금 문제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부정확한 의료 정보와 민간 요법 소개글, 효험의 과대, 허위 광고의 건강기능식품과 약 판매 행위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 원인으로 한 성형수술 업자들의 등장과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여성들의 고통이 발생했는지 여부 확인하여 개선 조치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과도한 수술비와 치료비 청구 등 때문에 어떤 이들은 병자가 되어감에도 병원에 발걸음을 끊을 수 밖에 없는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 >>>>>>>>>> 의견 제안 < 해결 방안> - 사이버 공간의 의학 정보 비노출 통제 - 의료 전문 상담사 양성과 비대면성의 관련 직업 창출과 활동 지원 - 정기적인 방문 검진 서비스 제공 추진 - 의료서비스 업자간 통합 사업체 운영과 임대계약 특혜법 추진 1. 의료업계 인력 과다 현상과 저임금 문제 해결 2. 말기 암과 불치병 치매, 노인의 자연치아상실에 따른 저작능력저하, 식행위시 고통발생 문제 등 이러한 것들을 조기 치료 할 수 있게 되어 말년까지 무병장수 가능 3. 환자 가족의 고통 경감 4. 치료비 청구 과다 문제 로 인한 국민 불만 호소 해결 5. 병원 공포증 해소의 국민 내제화
제목: 환경 미화 노동자의 삶을 국민이 짊어지게 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4

미화 분야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얼마 전 국민 신문고에 요청하였지만 정부측에서는 미화 분야 노동자들의 존재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4대 보험과 퇴직금 지급의 근무 조건으로 환경 미화원의 인권 보호 요청은 뜬금없다는 태도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화 분야 노동자들에 대해 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경제적 체제 하에서 한국 사회는 민족 분단과 계속되는 세계 전쟁 속에서 쉬지 않고 세계와 발맞추며 발전해 왔습니다. 증가한 인구수, 도시화, 대량 생산 체제, 세계화, 24시간 지배되는 경쟁의 법칙 안에서 한국인들은 서로 간 치열한 생존 싸움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미화 직종을 선호하는 인간은 현대사회에서 없다는 것은 보편적 사실입니다. 청결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는 아무리 임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일하려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은 직종들, 이 직종 또한 사람들의 많은 임금 조건 제시에도 외면합니다. 건강 이상으로 인한 병원치료, 신체 장애, 사망의 위험이 있어 돈을 오히려 잃을 수 있고 건강과 생명을 또한 잃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방사능같은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위험 직종군은 그 사업군들의 위상을 낮추고(ex)삼성의 생산직에대한 위험성의 명확한 인지화의 어려움때문에) 또 노동법에서의 특별 취급을 통한 근로 시간의 축소와 고용 조건의 나이를 상향조정하고 근로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산업체에서의 재해 피해자 발생을 억제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국내에는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으며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직종 일부분은 현재 인력난을 겪고도 있습니다. 인력 공급 업체 직원들은 매일 같이 쉬지 않고 회사와 구직자들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한국 정부가 전체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수 국민의 환경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 명명백백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곧 허울뿐인 인간 평등 사상의 한국 사회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역시나 큰 문제는 한국 정부의 인권 보호 의무의 해태행위 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노블레스 브레인 집단의 행위가 아닌 인간에 대한 차별적이고 냉혹한 사고를 지니고 있는 우둔하고 단순/편협한 사고를 지닌 인간 집단의 행위인 겁니다. 좀 더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미화 직종 노동자 분들의 인권 보호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배출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의 축소가 아닌 쓰레기 배출 방법의 변화를 주어야만이 미화 분야 노동자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은 플라스틱, 병, 비닐, 캔, 종이 등의 재질로 제조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 개인에게 상품의 제조와 생산. 판매와 같은 행위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으므로 얼마만큼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배출될지 정확한 예측이 힘듭니다. 심각한 환경 오염과 자연의 정화능력을 저하시키고 인간과 짐승에게는 신체에 병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며 환경권의 침해를 가하는 미화 분야 인력의 상승까지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의 축소는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이며 배출 방법의 변화를 연구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완벽한 방법은 적당한 아침과 저녁 시간 대에 청소차가 도착했음을 싸이렌을 울려서 알린 후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들고 나오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의 생리적인 부분과 직업과 생존을 염두할 시 인간은 절대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을 거대한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민 간 합의를 통해서 청소차량 운행 요일과 시간대를 결정하도록 하고 또 몸이 불편한 독거 노인과 바쁜 1인 가구의 경우 이웃 주민이 최대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마다 주택 밀집성과 상업활성도에 따라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그것에 따른 항의와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만, 거리의 미관과 청결함은 지역 주민 스스로에게 달려있음을 단호하게 강조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에서 단호하고 불변의 태도를 견지하여 인권 평등 사상 확보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