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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의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2-10 ~ 2021-03-12
참여인원: 748

국민들이 원하는 핵심은 상환기간 의무화, 무차입 공매도 금지 등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기껏 한다는 소리가 고작 개미들도 같이 공매도 해라는 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지금의 공매도 세력들은 직,간접으로 학연, 지연 등 얽혀서 그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국민들이 원하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금융당국에 종사하시는 분도 여기에 계시고, 내부적으로 기존의 관행이나 문제가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 수집해서 공익신고도 부탁드립니다, 만약 정말로 이 바닥에도 한국사회의 전형적인 기득권 카르텔이 있다면 그들이 보수든, 진보든 관계없이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제목: 예식장.뷔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자영업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10 ~ 2021-03-12
참여인원: 191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식당.마트.백화점은 인원제한이 없는데 도대체 뷔페는 무슨 기준으로 인원 제한을 하는건가요 인원제한을 하면 영업을 하지마라것과 다름없습니다. 대형뷔페는 직원이 직원과 알바 인원이 최소한 100명 가까이 되고 일반뷔페도 인원이 최소 3~40명정도 되는데 인원제한을 두면 영업 하나마나입니다. 인권비와 고정비용이 최소 몇천만원에서 몇억원은 될껀데 1년을 넘게 버틴것도 지옥과 같았을껀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를 인원제한으로 버티라는건 차라리 문닫으라는것과 같은데도 지금까지 정부와 시에서 하라는데로 해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리 깍고 데모하면 풀어주고 도대체 웨딩쪽. 뷔페쪽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웨딩쪽과 뷔페업체는 자영업 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종식될려면 백신이 나와야 종식 되는것이지 국민을 못움직이게 묶어 놓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걸 누구보다 정부가 잘알고 있을것인데 왜 되풀이되는 뒷북행정으로 서민을 힘들게하고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는것입니까. 제발 국민들 말에 귀기울여 주세요. 현실을 직시하고 코로나에 묶여 살게 하지말아 주십시오. 코로나는 어차피 함께 가야될 어쩔수 없는 바이러스 아닌가요. 없애고 싶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허나 식당과 마트.백화점은 인원제한이 없고 오히려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뷔페가 오히려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국민이 고생하고 조심하고 지내온 시간이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해 주십시오.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은 참으로 좋은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업종만을 대상으로 인원제한을 하는것은 일부업종만을 죽이는 마녀사냥과 다를바 없다는것을 알아주십시오 100만원.200만원 준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코로나를 극복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목: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 특혜 행위 중단 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10 ~ 2021-03-12
참여인원: 354

최근 농촌의 수도작과 관련한 현실은 모를 심고 벼를 수확하는 일련의 과정이 첨단화된 장비(트랙터, 이양기, 파종기를 비롯한 드론 등)로 농촌인력 부족과 고령화를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에서 도 예산사업의 일환으로 농민들에게 드론 장비를 지원하면서 ‘농업용 드론 지원’은 지역 전락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한해 예산의 50%(대당 10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직접 생산하는 드론 업체는 2~3개 업체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조립하는 정도입니다. 특히 동 지역은 특정업체(주,**)가 독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농민들에게 타지역에서 생산하는 우수 제품의 선택권을 박탈할 뿐 아니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특정업체를 암묵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핸 특혜 행위로밖에 볼 수 없으며, 특정업체와 유착되었을 것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농약살포드론으로 무인헬기는 일본산 제품이 90% 이상 점유하고 드론(멀티콥터)은 중국산 제품(DJI 등)이 60%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순수 국산화를 외치며, 생산하는 국내업체가 4~5군데 있습니다.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발주하는 드론은 90대로 금액으로는 약 18억원(대당 2000만원 기준)으로 국내 생산업체에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단비와 같은 금액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번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지역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아울러 우리 농민들에게 우수업체 제품의 선택권을 순수 국산제품으로 생산하는 업체에게는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바랍니다. ※ 전략적 지역 육성산업 지정 실행시 문제점 1. 지역 이기주의, 지역감정 조장으로 타지역에서 실시함으로써 국내 드론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짐 (보호울타리 안에서 있기 때문) 2. 관청 스스로가 전략적 지원육성산업이라는 미명하에 타지역 업체를 경쟁에서 배제 시킴로써 자유시장경제를 훼손시킴 - 편법과 비호가 판을 치고 공정이 사라지는 세상이 되어 국민 불만이 야기됨 - 현재 중국산 드론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70~80%로 지나치게 높아 타지역 업체들의 공급을 막아버리면 원성이 높고 국내기업의 경영에 큰 어려움이 따름 - 관에서 해야 할 일은 오히려 중국산 드론의 공급을 견제해주고 그 자리에 국내산 업체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보급,확대에 힘을 기울여야 함 - 여태까지 그러한 노력은 전혀 없었고 도내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하는 지금의 방법은 관련되는 모두에게 불만을 야기함. 3. 소비자인 농민의 선택권이 박탈되어 원하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만이 발생 4. 전남지역 시, 군의 다른 농기계 대리점들의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게 되며 항의를 표출됨 - 사업에서 배제된 타지역 업체의 기업 의욕을 저하시킴은 물론 매출 부진으로 국가 경제, 드론 산업 발전을 저해 - 지정된 전남도내 특정업체(**)과 관련된 공무원과의 결탁에 대한 의심과 비난 여론이 발생됨 5. 기술저하의 문제 발생 - 농, 축산물 등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비교 우위가 없는 제품일 경우 전략산업이 가능. - 농업용드론은 제품의 기술난이도와 특성 등 기술적 차이가 제품별 다양 - 타 지역의 우수한 제품의 사용하고 싶은 농민의 선택권 제한 - 일례로 우리는 카메라, 레이더 등 고급기능이 필요한데 전남도내 생산 제품에는 없음. - 국내 기술개발을 가로막은 심각한 부작용행위로 특정업체 또한 이러한 비호를 받을 경우 기술개발에 대한 것은 소홀히 한 채 관로비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체적인 기술의 하락이 우려됨. ※ 첨부사항 - 전북에서 3년전 진행하여 문제가 되어 지금은 시행하지 않음. - 지금 전남은 수도작이 많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이기적 행정. - 충남, 경기도에서 이러한 행정은 본적이 있는가? - 해당지역의 기업이 1~2개 불과하므로 밀어주기 식이거나 시장질서에 역행. - 해당 업종 기업들 어렵다 보니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이권내지는 밀착 영업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도소의실정.전 그곳에서 장애를얻었습니다.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10 ~ 2021-03-12
참여인원: 337

저는사업을하다일이잘못되어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던중 2017년 12월 8일경 오른쪽 안면에 마비가와서 급히 교도소 의무실에 갔습니다. 하지만 혈압체크하니 이상이없다며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후 계속되는 통증에 재차 호소하였지만 주말동안 그상태로 방치가 되었고 월요일이 되어서야 의무관이 저를 보고선 상태가 안좋아 보이니 그때서야먼지모를약을 처방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호전되나 싶었으나 계속되는 마비증세가 오른쪽 손으로도 내려와 이를 얘기하기위해소위의사라는더 높은 의무과장을 만나서 상담을 받았지만 본인이 뚱뚱해서 그런거니 그냥 혈압약이나 먹으라고 교도소에서 병원에 보내줄 의무는 없으니 병원에 가고싶으면 본인의 돈으로 가라며 대수롭지않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당시 날씨가 무척 추웠으며 운동을 하던중 불려간 상태여서 당연히 혈압이 평소보다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사정이 넉넉치 않았던 저는 M.R.I 비용이 200만원이니 영치금이 들어와야 병원에 보내주겠다는 의무과장의 말에 반쯤 포기상태였고.. 제가사정이안좋다국비로보내달라하니오히려욕만먹고.교도소는재소자건강때문에나라돈쓸수없다는둥돈도없이병원어찌갈거냐등 ㅠ.,그후상고재판으로 인해 19년2월**구치소로 이송되었고 결국 **구치소에서 뇌혈관이터지는 바람에 현재 2번의 수술을 받고 신체에 마비가퍼지는 바람에 재활치료를 받고있는 중입니다. 당시 저를 수술해주었던 교수님이 머리를열어보니왼쪽도터져서피가마른자국이보인다고하더라구요그때가오른쪽안면마비왔을때쯤일거라고그때왜치료안받았냐고정말그때제대로치료받았으면이지경까지안왔을텐데무기력하게 제 몸상태를 알고있음에도 이렇게 되었기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후 2019년도에 머리뼈 이식수술을 받은 후 다시 19년11월경재입소하여 복역을 하던중 의무과장이 저를 불러서 "내가 분명히 교도소는 니몸뚱아리 챙겨주는 곳이 아니라고 치료받고싶으면 니돈으로 병원가서 치료받으라고 했을텐데니가돈없어서안가고머리터진거니 어디 여기서혼자서 열심히 재활해봐." 라는 식의 말을하며 난생처음 써보는 목발을 주었고, 저는 재활에 필요한 네발달린 지팡이를 부탁했으나 제 부탁을 묵살시켰습니다. 다른 재소자들에게는 필요에 맞게 지급을 해주면서 왜 저에게는 불가하다고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리고 한번은 제가 먹어야하는 약 중 하나를 주지않아서 달라고 부탁했으나 "그까짓 약하나 안먹어도 안죽는다" 며 약을 주지도않았습니다. 억울하게 피해를보고 인권을 짓밟힌 피해자인 제가 왜 가해자라고 볼수있는 의무과장에게 욕과 험한말들을 들어야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그 후19년12월에제 어머님께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출소한 후 인권국 등에 문의하였지만 변호사선임해서 알아서하라는 응답만 받아 현재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재활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전현재왼쪽몸마비를떠나언어장애로말도제재로못하고연하장애로물도제대로못먹습니다.제가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분하고 억울합니다.. 그냥죽었으면할정도입니다... 제가 비록 죄를 지어서 죗값을 치르기 위해 교도소에 복역중이지만 죄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복역중인 죄수가 자신의 건강상태에 적신호를 느끼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이를 방치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결국 이지경까지 이르게 만든 **교도소 및 의무과장을 조사해주십시오.. 돈도없어 수술비조차 빌리러다니고 2년동안 저를 간병하는 제가족들 또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치료받을수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 더 나아가 작금의 사태를 제 자신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억울한 이 상황에 대해 진실을 밝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전검사님이제상태를보시고계속형집행연기를해주고있으며 왼쪽마비로거동아예불가하고말은어눌하고삼킴장애로물도제대로못마십니다ㅠ폐로넘어가면안되니ㅠ매운거등일절안되고왼쪽어깨는통증때문에진짜죽을정도로심한통증인상태입니다. **교도소의무실과장등은소장에버금가는막가한권력으로온갖횡포를부리며저같이병원안보내줘서억울사람들더러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코로나또한의무과에서그냥넘기지않았습니까제대로만봐줬으면지금의사태가안일어났겠지요ㅠ 혹시몰라서국가인귀위에진정서를냈는데1년이지난일이라안된다하네요**교도소에있을때어머니접견와서아픈거얘기하니접견종료시키고인귄위에제가신써서내니사동직원이불러서지랄지랄해놓고.그럼교도소안에선어찌진정서를내라고하는건지그때글씨도못써서대필로써서냈는데ㅡㅡ법무부인권위는변호사사서알아서하라하고국가인권위는시간지나서안된다하고 혈압1도없었고누구보다건강했었는데국비로병원만보내줬다면지금이상황까시는안왔겠지요 전그냥어머니고생만시키고죽어야되는걸까요? 꼭조사하여주십시요.30대나이에죄를지었지만너무억울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신장애에 대한 아동부터의 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09 ~ 2021-03-11
참여인원: 214

**대학교 작업치료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희는 정신장애에 대해 공부, 실습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에 가한 안 좋은 편견이 강하다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사건 사고, 또는 치료에 좋은 시기를 놓치고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폐쇠병동에 입원하는등 여러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저희의 생각은 아동일때 정신장애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함으로써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또는 가치관을 바꾸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 저희는 주변 사람분들(자녀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설문 조사에는 32분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부모님분들,유치원 교사분들 등등) 먼저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 두분을 제외한 과반수가 '무서웠다, 피하고 싶다, 볼 수 없는 벽을 느꼈다'등 의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안좋은 시선과 생각을 가진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지금 저희 사회에서 정신장애 를 가진신 분들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않좋은지 알수있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자녀분들에게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관련 교육을 한 적이 있는가’입니다. '네' 라고 답한 분들이 22% '아니오'라고 답한분들이 78%로 대다수의 부모님분들이 자녀분들에게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어려서 부터 정신장애를 자극적인 뉴스나 주변에 정신장애에 시달리는 분만 보고 이상한 편견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이에 아동들에게 간단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교육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자녀분들에게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교육을 유치원에서 진행 한다면 참여 시킬 의사가 있는가’였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분이 87.5%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12.5%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 하시는 분들보다 3배 이상 나타났습니다. 부모님분들도 우리나라의 잘못된 편견이 자녀분들에게 까지 이어지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인원이 32분으로 적지만, 대한민국에서 정신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힘들고 고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계속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뿌리에 있는 국민들의 편견이 있다면 달라지는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는 국가에서 아동부터 정신장애 더 나아가 장애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을 청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신속진단 키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09 ~ 2021-03-11
참여인원: 364

코로나 관련 키트에 대한 청원입니다. 신속진단 키트를 말하게 된 이유는, 최근 가족 중 한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 급하게 들어가셨고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테스트 때문에 함께 해야할 보호자는 6시간 후에나 들어 갈수 있다고 합니다. 노령의 나이이시고 뇌출혈로 인해 한쪽 마비까지 오신분을 1분 1초라도 곁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6시간이란 시간을 홀로 계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호자들의 걱정, 간호사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여 신속진단키트 사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국내 많은 업체에서 신속진단 키트 개발하였고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용 되는 방법은 신속 진단 키트가 아닌 PCR 기법의 키트입니다. 단 10~15분이면 판명이 가능한 신속진단 키트가 나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 처럼, 당요 테스트기 처럼 간편하고 신속하게 코로나 양성, 음성 판단을 하게된 시대에.. 철저한 방역이 우선이란건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긴급 할 때 사용하자는 말입니다. 누군가 아프시고 누군가를 보호해야 할때, 사용하자는 말입니다. 임시 선별소부분에서도 아래 링크와 같이 자가검사 후 빠른 조치가 필요 할 것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판국에 자신은 안걸렸다고 발뺌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요약 - 급한 분들에게는 신속진단 키트를 사용하여 선조치 후 PCR 키트를 사용하여 추가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100% 방역 이 우선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간 단계를 두어 빠른 방역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신테스트기를 예로 들어도 선 자기 검사 후 병원 검사로 국민 스스로 빠른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진단키트 역시 똑똑한 국민이라면 스스로 빠른 판단을 하여 방역에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 됩니다. - 관련 링크는 따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많은 신속진단 키트가 개발되었으며 많은 국회의원 및 사람들이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기준점이 생긴다고 생각하여 각자 검색 후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부 정책 역행하는 성북구청. 서울시. ****** 조합을 조사하여 정부정책에 맞게 일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09 ~ 2021-03-11
참여인원: 554

현재 전국적으로 주거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조합설립된지 오랜시간동안 추진하지도 못하는 조합과 성북구청.서울시를 제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실제 정부정책은 욿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실무차원에서 서로 업무 미루기만 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서민의 우선순위인 주거문제에 탁상공론 하느랴 현재의 주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획했던 주택 공급을 막아 현 상황을 만드는 공무원과 단체에게 정부가 나서 주십시오. 대통령님 이하 모든 산하부서가 일하자고 하는데 아직도 현실을 직시 못하는 공무원들 엄히 다스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21년 교육. 2020년과 달라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09 ~ 2021-03-11
참여인원: 446

2020년 모두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이런 식으로 2021년까지 진행되면 안 됩니다. 과거 6.25 때에도 길바닥에서도 아이들 수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17766319) 2020년과 같은 방식의 교육이 2021년에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교육부와 관련 부처,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현실적이고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마련해주세요. 1. 수업시수 관련.. 현 상황에 학원들과 사립학교들이 발빠르게 대처해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것과 달리 공립기관에서는 굉장히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대처로 실 수업 시간은 (대면, 비대면 포함) 전체 수업 시수의 반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공립교육기관은 은행, 우체국 등과 마찬가지로 필수적이고 최대한 운영을 해야하는 필수기관입니다. 사기관이 모두 문을 닫아도 공기관에서의 교육은 이루어져야하는데 현재 상황은 반대입니다. 2. 과제물의 질 관련..동영상 미디어 QR 코드링크, EBS 시청 같은 일방적이고, 맞벌이 부부들이 관리하기 힘든 부분을 배제해주시면 좋겠습니다(핸드폰, 태블릿 없이는 QR 보드 보는 것이 불가능하고, TV나 미디어 노출의 제어가 어려움). 차라리 아날로그 식으로 교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고 생각해볼 문제를 짚어준다거나(일반 문제집처럼), 연산 연습을 한다거나, 필독 도서를 읽고 과제물을 하게 한다거나...좀 더 성의있고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과제물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3. 과제물 점검 관련.. 과제물을 제출하면 잘 했다 혹은 최소한 받았다. 안 냈으면 얼른 해서 제출해라. 최소한의 피드백은 주고 아이 통해서 피드백을 주었을 때 계속 제출이 안 되면 부모에게 연락한번 주면 어떨지요? 채점도 가정에서 다 해오게 하는데 가정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을 학교에서 해야하지 않을 지요? 과제물이 입시와 직결되는 중고등의 경우에는 더욱 적절한 피드백이 필요하고, 출결에 대한 내용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학교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쌍방향 온라인 수업 2021년에 2회 한 것이 다입니다. 과제물도 바뀌지 않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시에만 움직이는 학교에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시를 내려주셔서 2021년에는 교육의 질이 조금이라도 향상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6.8만 *****팔로우 보유자의 갑질과 마녀사냥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09 ~ 2021-03-11
참여인원: 301

안녕하세요 해외에 오래동안 거주한 체류자로 구매대행을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자의 한 사람입니다. 우선 해외에 오래거주하여 표현력이나 맞춤법이 서툴러도 이해부탁드립니다. 일인채널시대로 sns로 인한 한사람의 목소리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있는거 알고있습니다. 저는 일개의 구매대행을 운영하는 영세업체의 사장으로 저희 작은업체에 대한 허위사실을 ***에 개시하여 여론을 몰고있는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멀리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6.8만 팔로우보유를 하며 구매대행을 운영하는 이씨는 11월3일 관세청에서 나온 기사들의 ( *****수만명 팔로우 구매대행업체자밀수 40억 적발) 업체로 소문이 시끄러웠습니다. 현재 저는 그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업체로 의심을 받고 2013부터 운영하는 저의 업체가 가짜를 보냈다는등 터무늬없는 허위사실로 피해가 막대합니다. *****에서 타업체를 비방하며 신상을 파헤치고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그 업체가 사기라며 ***계정을 만들어 그 업체를 사기라고 알리며 신상을 파헤치며 무서운 행동을 하고있고 그 업체의 집 주소를 알아 위협을 하며 ***에 올리며 겁을 주고 있습니다.저는 그 업체를 모함하기위한 ***계정을 만들지도 않았으며 어떤 매체에 ( 명품까페) 밀수사실을 알린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저를 믿고 이용해주시신 고객분들에게 증명을 해야하는 상황까지 입니다. ***팔로우에 허위사실로 작은 업체들을 거짓으로 선동을 하며 업체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저뿐만 아니라 다른 타업체의 신상을 파헤쳐 얼굴을 알리고 그 친구는 정신과를 오고가며 하루하루 버티고있는 힘든상황입니다. 저는 밀수탈세를 했던 저랑 전혀 그업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저처럼 팔로우도 없고 해외에서 해외사업자로 정품 매입하여 현지에서 환급도 받으며 성실히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거짓으로 선동하며 모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플루언서라는 힘으로 거짓된 정보를 사실화해서 영세업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 구매대행업체(6.8 팔로우 보유)의 ***사용에 대한 올바른 점검이 필요합니다. 팔로우가 많다는 이유로 신상을 공개하며 법적인 처벌이 있어도 반드시 모든 세상에 공개하겠다는게 즉 마녀사냥이 그 사람의 취지입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행위를 막지않으면 또다른 사람들과 업체들이 죽어갑니다. 그쪽 업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면 해명하고 법적으로 고소를 진행할수 있는데 왜 모든 사람이 보는 ***** 공간에서 마녀사냥을 하며 여러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악용하여 죄없는 업체와 사람들을 모함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인플루언서들도 공인으로서 윤리적인 의식을 갖고 *****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용할수있도록 많은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의 마냐사냥을 제발 멈추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역주택관련_**건설(**산업,**종합건설)호소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09 ~ 2021-03-11
참여인원: 443

내집하나 마련하겠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그 당시에 분양가(당시24평기준 2억천만원) 2017년 10월 27일 일에, ****** 지역주택조합(조합원880명)(경기도남양주시 **동 ***번지일원)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장과 ***씨가 조합원 카톡방과 카페를 만들어서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조합원은 두고, 반대하면 강퇴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조합장선거 운동을 전개 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조합원카톡방에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에게 선거구호와 몇 번을 찍으라는 일방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조합장 및 이사 등이 연설을 하면 박수를 치고, 상대방 후보가 연설하면 야유를 보내는 등 객관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선거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조합장***, 이사***, 이사***, 감사 ***씨 등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로 채워졌으며,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사업이 이루지지 않았습니다. 조합승인에 필요한 일들은 하지 않고, 사업이 계속 지연되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주택에서는 해서는 안되는 대행사를 바꾸기 위한 방법까지 자행되었습니다. 계속 사업은 지연되었고. 이러한 결과로 지주택 아파트가 인가와 착공조차도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추가분담금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게 되었고, 이것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남게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주택조합과 비대위간에 극심한 갈등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되고 비난만 하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이 와중에 **건설에서 사업지 내에 토지를 5%정도 구입하게 되었고, 지주택조합에서는 갈등이 극에 달합니다. 결국은 대행사인 **에서 **건설이 인수한 업체인 **종합건설과 **산업을 통해서 사업권을 넘기게 됩니다. 즉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권을 권리지위양도라는 조건을 달아서 2017년도의 계약당시 업무추진비와 계약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서, 입금확인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5통, 동호수포기각서, 합의서 등을 법무사팀을 통해서 받아 갔습니다. 지금 현재 지주택조합은 해체되기에 이르넜고, 조합원 약880명 중 510명 정도는 2020년 11월 경에 환불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저는 계약서 사본이 있었음에도 계약서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다시 서류를 재요구 해서 관할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조합장에 직인을 받아서 **건설의 요구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10명이 환불 되고난 후 저와 계약서 분실자 4명 정도만 유독히 40일 지나고, 두달 가까이 되어가는데도 **종합건설(**사업)의 ***대표는 계속 검토중이라고만 할뿐 268명에 대한 입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행사인 **에서 사업지 내의 토지 1300평을 2021.2.4일에 **조합건설(**사업)에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요구할 때 땅값이 3,4년보다 조금 상승했으니 고려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합건설(**산업)의 ***대표는 다시 또 검토해보겠다 라며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행사인 **과 **종합건설(**산업)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를 조합원 268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요구조건이 관철될 때 조합원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획했던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약3100 만원을 두 달 가까이 받지 못하고 있어서 어머니병원비와 생활비,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카드론,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하고 있으며, 연체, 개인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인 8등급(543점)까지 연체되고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종합건설(**산업)회사 앞에가서 1인 시위와 분신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지주택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잘 못 뽑아서 내집 마련의 꿈이 날아갔고, 사업장을 인수 하겠다고 해놓고 검토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입금을 지연시키고 있는 ***대표에게 호소합니다. 3중으로 고통받고 있는 조합원들을 담보로 일처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약대로, 지위양도서류와 동호수포기각서. 합의서를 해주었으니, 지주택조합원들에게 더 이상 조건없이 돈을 반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연장보육정책의 전면수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09 ~ 2021-03-11
참여인원: 1,177

제대로된 지원도 보장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연장보육 지원체계에 대한 전면수정을 촉구합니다. 2020년도부터 개편된 보육지원체계에 따라 현장에서는 연장보육을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연장보육전담교사의 구인을 보장해주지 않고 지원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연장보육을 계속 강행하는것은 우리 보육인들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할 일을 전가하는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점점 더 늘어나고있고, 수요에 맞춘 연장보육전담교사를 구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태반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수요예측에 실패했고 서비스 공급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었으며, 결국 현장에서 일할사람이 없어 서비스를 제대로 시행조차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장보육으로 인한 제도적 변화속 연장보육교사 구인에 대한 부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져야하는것이 타당함에도 모르쇠로 일관해, 결국에는 모두 담임교사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한다던 연장보육이 오히려 보육교사의 업무를 가중시켜 보육환경의 질 저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것 입니다. 초과근무는 보육교사의 쉴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안정적인 보육활동에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된 보육교사의 근무패턴이 오히려 보육교사의 쉴 권리를 저해하고 근무시간을 더 증가시켜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면 연장보육에 대한 무분별한 수요를 제어할 수 있는 정책방향의 수정 및 실수요자와 어린이집을 위한 지원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부디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연장보육의 문제점에 대해 파악해주시어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주세요!
제목: 소형 단칸방 주택(one room officetel)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즉각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09 ~ 2021-03-11
참여인원: 558

현재 법이 바뀌어 방 1개짜리 작은 집이 1주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책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부동산을 아는지 경제를 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화나고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오르지만 이런 소형 주택의 생리를 모르는 공무원이 실수로 정책을 만들었겠거니 생각하고 글을 씁니다. 읽어보고 부디 깨달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방 하나짜리 소형 주택은 보통의 사람들이 길게 보고 사는 주거지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나 큰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약간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살아가는공간입니다. 이런 소형 주택은 보통 자가 1채가 따로 있는 은퇴자들이나 적은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공급 : 월세를 조금씩 받으며 생활비에 보태려는 투자자 (소형 주택에 시세 차익 따위는 거의 없음) 수요 : 집을 살 수 없거나 또는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 + 1~2년 편하게 거주하고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며 종부세와 양도세로 압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어떤 논리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정책 결정자에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소형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비극입니다. 1. 팔려는 매물은 넘치는데 1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가격 폭락 및 거래 절벽 소형 주택이 무슨 엄청난 투기라도 되는 줄 아는가본데 제발! 제발!! 근 20년 간 전국 오피스텔의 평균적인 시세 변화라도 보길 바랍니다. 잘못된 정책 때문에 산 가격에도 못 파는 상황이 정상 맞습니까? 살고 있는 아파트가 1채라도 있는 사람은 보유세 및 양도세 때문에 임대업 자체를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정부는 임대사업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이 맞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2. 아파트 1채 + 소형 주택 3채 가지고 있으면 4주택자 취급을 받으며 종부세 및 양도세 중과 폭격 소형 주택은 보통 1~2억 미만의 물건들이 대부분입니다. 3억으로 3채 매입해서 월세 좀 받겠다는데 장기임대주택등록하면 혜택 준다면서 유인하고 이제와서 4주택자 취급하며 폭격을 날립니까? 정작 가지고 있던 아파트 1채마저 팔기 어려워집니다. 왜? 팔면 4주택자 양도세 폭격을 맞으니까! 아파트 4채를 가진 사람의 세금 = 아파트 1채 + 소형 주택 3채를 가진 사람의 세금 정녕 이 둘의 세금이 같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말 같은 가치를 가진 4주택자 맞나요? 답변 바랍니다. 3. 장기적으로 보면 집주인은 월세를 높여서라도 높아진 각종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고 할 것입니다. 월세가 계속 상승한다고 해도 결국 피해자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입니다. 왜 이렇게 세금을 걷어가는 데에만 집중하고 그 뒷일은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세입자는 왜 집세를 올리느냐고 집주인을 미워하겠지요. 하지만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정말 집주인들은 나쁜 사람들인 걸까요? 실제로 최근 분양한 소형 주택들이 대부분 미분양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기존 집주인과 건설사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피해를 볼지도 모를 세입자들... 왜 평화로운 시장마저 혼돈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걸까요? 누구의 생각일까요? 차라리 이따위로 규제를 할 거면 방 한 칸짜리 소형 주택 자체를 아예 못 짓게 법을 만드는 게 어떨까요? 아파트와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가격이 안 올라요. 저도 제발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올라요. 왜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으로 잘 굴러가던 시장마저 교란을 하십니까? 제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주십시오. 행복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되길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조금이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마음이 되어 어려움을 공감해주실 바랍니다.
제목: GTX-D노선은 광역철도 77% 수혜지역에 속하지 못한 소외지역이자 한강수계 중복규제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수도권동남부권역 광주-이천-여주지역으로 신설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09 ~ 2021-03-11
참여인원: 2,402

올해 상반기에 발표될 제4차 국가철도망 기본구축계획 중의 하나인 수도권 광역특급철도인 GTX-D노선에 대하여... 광역철도 소외지역인 경기동남부의 광주-이천-여주 신설을 청원합니다. 아시다시피 GTX-D노선의 신설 목적이 첫째 동서간 광역철도 노선이고, 둘째는 이미 결정된 3개의 GTX 노선의 혜택을 받는 77% 수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것인데... 현재 김포와 인천방향에서 오는 서쪽 지방에서, 광역철도 소외지역이자 한강수계 규제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는 동쪽지역의 광주-이천-여주로의 광역철도노선이 가장 당초 D노선 신설 목적에 부합한 노선이고 건설비용을 가장 절감할수 있는 노선이며, 광주-이천-여주를 통해 역시 광역철도 소외지역인 강원도, 충북, 경북의 내륙지방도 광역철도의 혜택이 돌아갈수 있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에도 가장 잘 어울리는 노선이라 말할수 있네요. ​따라서 GTX-D노선의 신설 목적인 광역철도 소외지역에 맞게 그동안 GTX 노선 결정에서 3번에나 제외된 김포시를 출발점으로 하여 서울지역의 광역철도 소외지역의 하나인 서울강서(마곡)를 지나 서울의 중심지인 여의도에 이르게 되며 이후 역시 서울지역의 철도 소외지역인 서울남부(사당/양재)를 지나 SRT의 거점도시인 수서까지 연결되구요 수서로부터는 수광선(수서광주선)과 경강선(광주-이천-여주)을 이용하여 별도의 건설비용이 들지 않고도 광주-이천(부발)-여주에 이르는 GTX-D노선을 신설할수 있습니다. 특히 부발역에는 부발차량기지가 있어 현재도 경강선과 중부내륙선의 열차를 수용하고있으며 GTX-D노선이 신설되어도 별도의 차량기지 건설 비용과 주민혐오시설인 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민원도 미리 예방할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노선입니다. (예상노선도 1안 : 김포-마곡-여의도-양재-수서-광주-이천-여주 노선) 하지만 처음 D노선 신설목적과는 달리 D노선 역시 신도시를 경유해야 하는 김포-부천-하남시를 연결하는 노선 이라면 이 역시 하남에서 광주까지 연장만 하면 경강선을 통해 별도의 건설비용을 들이지 않고 광주-이천-여주까지 연장이 가능하오니 광역철도 소외지역인 동남부지역(광주-이천-여주)까지 GTX-D노선을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노선도 2안: 김포-김포공항-여의도-삼성-하남-광주-이천-여주 노선) 특히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기동남부의 광주-이천-여주는, 광역철도 소외지역이면서도 그동안 한강수계 중복규제 지역으로 수십년간 ​지역차별속에 발전을 하지 못한 미발전지역이니 ​광역철도인 GTX-D노선 신설을 통해서라도 그동안의 미발전에 대한 보상과 수도권 균형발전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내년 제4차 국가철도망 기본구축계획시 발표될 GTX-D노선 선정시에는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을 통해 가장 신설 목적에 부합하고 광역철도 소외지역인 광주-이천-여주지역으로 GTX-D노선을 신설하여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장사한지 9개월만에 **건설에속고, **에 짓밟히고, 이들의 부동산사모펀드로 쫒겨나게된 소상인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2-09 ~ 2021-03-11
참여인원: 319

대기업(**건설, **, **은행,******,****)들의 부동산 사모펀드 때문에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 부동산 사모펀드를 이용해 *****(구-**빌딩)빌딩의 실소유주가 되면서, 저희 건물 지하상가에는 지옥문이 열렸고, 저희는 하루하루를 피 토하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모든 대출을 강화하면서, 소수의 이익집단이 만든 부동산 사모펀드에는 규제를 완화해 이를 악용한 대기업들은 5년만에 5백억 이상의 불로소득, 그러나, 우리 상인들은 정상 계약기간중임에도 명도소송을 당하고, 저희를 쫒아내려 혈안이 된 *****의 추잡한 갑질과 영업방해로 만신창이가 되어 생존권의 위협을 받으며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희 상인들과는 2019년 7월1일자로 재계약서 쓰고, 한달후 8월 2일 본빌딩이 매매되었고, 저희점포는 장사시작한지 만 9개월만에 매매가 된것입니다. 9월5일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나, 등기상 소유주(수탁자)는 **은행이어서 이전 소유주와 동일합니다. 저희와 계약할 때 이미 매매가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소유주인 **은행과 임차인인**건설 그리고 자금운용회사들은 저희에게 이같은 사실을 일언반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종료된 2019년 10월에서야 관리회사 ***를 통해 매매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는 지상에 위치한 모든 사무실을 내보내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빌딩 리모델링공사를 했습니다. 빌딩이 비면서 지하상가의 매출은 급감했고, 공사로 인해 외부 손님들 마저 발길을 끊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도 모자라서, *****측에서는 저희를 고사시키기 위해 저희 지하상가에만 엘리베이터 운행을 통제하여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등 각종 잡다한 갑질과 영업방해로 상가를 최악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건설과 정상적인 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빌딩 전체가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와 **은행은 매매시점의 현재 법률상 현황 그대로 임대승계 한다는 동의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측은 계약 이전과 동일하게 등기상 소유주로 기재되어 있지만 펀드상품의 특성상 이전의 일은 책임질수 없다고 하고, **는 임대승계를 한 것은 맞지만 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은 아니라 합니다. 또, **건설이 임대승계나 계약갱신에 관해 한마디도 없었기에 저희 상가들도 **건설의 임대만기일인 2019년 9월28일자로 소급해서 계약해지된것이며, 저희가 불법점유하고 있는것이라며 ** 다운 망언을 합니다. **건설은 저희에게 모든 임대계약은 승계되었다고 하면서도 어떤 설명이나 자료제공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것일까요. 1500만원도 아니고 1500억 이나 되는 건물을, 그것도 20층 빌딩 전체가 전대차계약중인 빌딩을 매매하면서 **건설, **, **, ******사 등이 이에 대해 합의를 안할 수 있습니까? 힘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와의 계약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정상적인 계약을 하고 영업중인 저희 상가들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상황을 알아보고 해결하려고 해도 개인정보라 책임자를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며 소통채널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아무리 작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맺은 계약이라도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할 합법적인 계약인데 이러한 모든 계약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인 대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들은 실소유주의 권리는 최대한 행사하면서도 불편함이나, 의무는 펀드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더 기가 막힌건 운용회사인 ******회사입니다.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저희 상가상인들과는 통화자체도 거부하고, **의 지시에만 따르면서 저희와는 협상이라도 해본 양 거짓과 위선을 떨며 저희를 압박합니다. 엘리베이터는 건물주의 권한이고, 상가의 엘리베이터 운행제한도 건물주의 마음이라며 1년이상 지하상가에만 운행을 막는곳이 **입니다 저희에겐 명확한 상가 활용 계획 없다더니, 법정에서는 구내식당을 계획한답니다. 게다가 구내식당의 운영은 *** 의 대주주인 **그룹의 000과 **그룹 3세들의 합작품인 ***에서 참여한답니다. 이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들의 재력, 권력등을 믿고 법을 우롱하는 것 인지도 모릅니다. 공사로 인해 이미 수많은 직접, 간접피해를 입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상가가 없어졌다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더구나 공사로 수차례 영업이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보상은커녕 사과나 양해 한번 구한 적 없고, 사전, 사후 어떤 안내도 거부하고, 끝까지 담당자를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약속된 임대승계, 영업방해없는 정상영업을 원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이들은 이사비용도 안되는 돈을 줄테니 나가라고 합니다. 그것도 안줘도 되는걸 주는거라며 선심 쓰듯이 말합니다. 재판으로 가면 그도 못받고, 원상복구도 요구할 수 있다고 협박마저 합니다. 개인간의 문제였으면 강제퇴거지만 그나마 자기네가 선심 쓴답니다. 만약에 건물주가 개인이었다면 이런 전방위적인 영업방해는 꿈도 못꾸고, 대화통로까지 이렇게 철저히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돈있고 힘있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 부동산 사모펀드로 인해 피눈물을 쏟고 있는 것이 비단 저희만이 아닐것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계기로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시장을 교란하는 대기업들의 행위를 규탄하며, 더 이상 저희와 같은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충분한 거리 두기를 전제로 노모를 뵙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09 ~ 2021-03-11
참여인원: 268

예순이 훌쩍 넘은 불효자 아들이 아흔 넘은 노모를 다시 뵙지 못하고 떠나 보낼 순 없어 눈물로 호소 드립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사랑하는 가족을 한 번 만나고 싶다는 이 소망은 가장 기본적인 인륜지사 아닐까요. 저는 최선을 다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며 이 난국을 함께 잘 헤쳐가기 원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일년 이상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연로한 어르신들은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방역에 가장 취약한 형편이라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방역에 전혀 폐를 끼치지 않고, 노부모님들과 가족들의 깊은 한숨과 탄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확진자 발생의 원인은 노인들을 돌보는 직원들 또는 외부인들에 의한 것이었지, 출입이 금지된 저희 부모님들이나, 면회 한 번 하지 못한 가족들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예약을 하고 만난다면 직원들의 업무에도 큰 지장을 주지 않고, "보고 싶다"고 절규하는 노부모님의 내면의 호소와 가족들의 절박함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거리 두기를 지키며, 각 요양원의 형편에 따라 실내 또는 실외에서, 만날 수 있게 하라는 지침을 각 요양원에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2·4 대책 - 국민의 절반을 죄인으로 만드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09 ~ 2021-03-11
참여인원: 458

2·4 대책이후로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피땀흘려 모은 내 재산을 정부가 마음대로 내 놓으라한다. 7년 전 주택시장이 침체되어 미분양이 많고 주택거래가 없어서 정부는 세금혜택을 줄테니 집을 사란다. 그래서 피땀흘려 모은 돈으로 용기내어 다세대원룸과 아주 오래된아파트를 샀는 데 이제와서 공공개발을 하게되면 하나는 입주권을 주고 나머지는 하나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현금청산을 하겠다니 이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정부는 왜 법을 소급적용하여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지 모르겠다. 억을해 잠이 안온다. 이미 재건축,재개발 주택정비법에 현금청산규정이 있는 데도 말도 안되는 기준을 새로 적용하냔말이다. 2·4 대책 이후에 집을 사는 사람은 향후 공공개발이 되면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한단다! 어디가 공공개발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 누가 집을 살 수 있단말인가? 아무도 사지 않으니 아무도 팔 수 없다. 벌써부터 신규아파트만 가격이오르고 서민이 많이사는 빌라나 오래된 아파트는 매수자가 없단다. 가격이 떨어지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왜? 왜? 가만히 있던 선량한 국민들이 사유재산침해를 당해야 한단 말인가? 어디가 공공개발이 될지 확실치 않으니 이렇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즉,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국민의 수는 모든 국민의 절반은 족히 넘을 것이라 단언한다. 정부는 이렇게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도 공익을 운운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정부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전에 하루빨리 이번 정책의 중대한 실책들을 바로잡고, 현금청산 소급적용은 삭제하라!
제목: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소급적용 철회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09 ~ 2021-03-11
참여인원: 909

1주택으로 세를 놓고 세를 사는 국민입니다. 임대차3법 시행 전 육아문제로 처가집 근처에 살기 위해 분양권 취득하였고 조그만 상가도 분양받았습니다. 세놓은 주택을 팔아 그 비용을 충당하려 하였으나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소급적용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창구권을 사용하여 주택을 매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집을 내놓아도 임차인의 비협조로 매수인에게 집을 보여주기 어려워 집을 팔수 가 없었습니다. 하여 일단 실거주를 하고 매매하여 신규집 분양대금과 상가분양대금을 충당하려 허였으나 임차인이 이 사실을 알고 터무니없는 이사비 협박과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제 집을 가압류하겠다고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집으러 이사가려고 비용을 충당하려 집을 판다는 내 집도 내가 못 파는 건가요? 내집도 내맘대로 못 파는게 정상적인 나라인가요? 임차인에게 시달려 매일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또한 집을 못 팔면 분양대금은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1주택자라 이미대출이 Full이라 대출도 안나옴니다. 일시적 2주택 자가 죄인인가요? 2주택 현금으로 가질능력없는 사람은 이사도 가지 말라는 건가요? 그럼 집 싸게 놓고 임차인에게 합의금 넉넉히 주면 돼지 않느냐구요? 집싸게 내 놓고 그돈으로 어디를 갑니까? 제집만 올랐나요? 양도세 취득세 복비 등 다빼면 뭐가 남나요? 네 그돈으로 월세나 전세 가서 똑같이 집주인 괴롭히면 되겠네요. 이제 저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벌이 하고 있는데 애봐줄 처가집이 멀어 한명은 사표내야 되겠네요. 제발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소급적용 철회해 주세요. 난 임차인과 2년 계약했는데 왜 계약자 동의 없이 그계약을 4년로 바꿉니까? 임차인이 약자라고요? 우리 임차인은 강남 1주택자 저보다 소득이 휠씬 많은 전문직 분이세요.
제목: ****** 주행 중 원인미상의 차량 화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2-09 ~ 2021-03-11
참여인원: 229

2017년 11월에 구입한 ******을 끌던 오너입니다. 하지만 2021년 2월 3일 22시40분경 평소와 같은 길로 퇴근을 하던중 송풍구를 통해 연기가 들어와 차량을 세우고 내부를 보니 엑셀 옆에선 이미 불이 보일정도로 차량 내부가 녹아내렸더라구요. 소방서 신고 후 화재는 진압하였지만 이미 차량은 전손을 처리해야할만큼 피해가 있어 전손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측에서는 3년에 6만 보증이 끝난 시점이라고 손을 놓아버리더라구요 만일에 최악의 상황까지 갔으면 제가 이 글을 쓰고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원인 미상의 화재로 인한 피해인데 보증이 끝나 **측에선 해줄수 있는게 없으니 개인이 직접 발화점과 원인을 찾아오라고 하더라구요 **를 믿고 차를 구입한 소비자로서 보증이 끝났다고 소비자의 목숨이 왔다갔다한 상황에 아무것도 안밝혀주는 **측에 너무 상실감이 크네요 많은 ****** 및 다른 ** 차의 차주분들도 있는데 만약 보증이 끝난 다른 오너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시 어떻해 대처를 할지도 참 궁금해지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