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희아이가 억울하게 학폭가해자가 되어 학교에 못가게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2,303

안녕하세요 저는 삼남매를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58분경 저희아이 학교의 학폭담당 선생님께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인 저희 아이가 같은반 여자친구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고, 자동으로 학교폭력으로 접수된다는 통지전화였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자초지정을 물어보았더니 교실에 반아이들이 전부 있는 상황에서 여자아이가 저희애 옆을 지나 선생님께 가던중 발생했고 - 여자아이는 저희애가 엉덩이를 만졌고 하지마! 라고 했는데 무시해서 기분이 나쁘고 부끄럽웠다고 진술 - 저희애는 뒷자리 친구와 쉬는시간에 얼음땡을 하자! 라고 얘기한 후 책상서랍에서 책을 꺼내기 위해 돌아보던중 지나가던 친구에게 부딪쳤다. 팔인줄 알았다. 일부러 그런게 아니다. 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황당했습니다. 선생님도 억울하고 속상하시겠지만, 해바라기센터에서 성사안으로 처리해야한다고 자문을 받았고 그렇게 되면 매뉴얼에 따라 가해자의 실수나 사건의 경중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고 피해아동 학부모의 학폭을 열고싶지 않다는 의견은 중요하지 않으며 실수로 부딪치기만 해도 상대아이의 기분이 나빴으면 성범죄로 신고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매뉴얼에는 적용대상이나 예외사항같은 세분화된 가이드없이 지침만 있기때문에 절차상 도와줄수 있는게 하나도 없다며 1. 학교에서 성관련 사안으로 인지시 자문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 자문을 구함 2. 자문결과 성범죄가 맞을시 성관련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접수 3. 경찰에 접수시 자동으로 학교폭력 접수 4. 학교폭력 매뉴얼대로 가해, 피해학생 즉시분리 (최대3일) 5. 경찰조사, 학교폭력 자문위원 조사 후 처리진행 이런순서대로 진행이 될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났습니다. 저희아이가 일부러 만지거나 일부러 친게 아니고 자기자리에서 몸을 돌리다 하필 지나가는 친구와 하필 엉덩이에 부딪친건데 무조건 성사안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학교폭력 조사를 받아야 한다니요! 이러면 무서워서 어떻게 학교를 보내겠습니까? 반대로, 저희아이도 친구가 갑자기 엉덩이를 갖다대서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면 저희애도 피해자인건가요? 같은사건으로 단지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가 나뉘는 이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나요? 버스에서 갑자기 옆사람이 신체부위를 갖다대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 인건가요? 저희아이는 하지도 않은 잘못으로 즉시분리 처리되어 학교를 못가게 됐는데 학교선생님과 여성청소년계 경찰관님 모두 다 똑같은 얘기만 했습니다. 생각보다 흔하게 있는일이고 별거아니다 다행히 피해학생 학부모가 더이상 일이 커지길 바라지 않는데다 고의성이 없고 아이가 실수로 부딪친거니 그냥 처벌없이 처리될거다 걱정마셔라... 학교를 못가고 있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는 징벌과도 같은데 뭐가 괜찮다는 건가요??? 겪지않아도 될일을 겪었지만 다행히 여학생 학부모님이 종결을 원하셔서 원만이 처리될꺼니 감사해야 하나요??? 억울해서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선생님께 지역해바라기센터 전화번호를 받아 항의차원에 전화를 걸어 여쭤봤습니다. 저희애가 자기자리에서 지나가는 친구의 엉덩이에 부딪쳤는데 이런것도 성범죄냐구요 해바라기 센터 담당자가 하는말은, 해당학교 보건선생님이 자문을 구하실때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의 엉덩이를 만졌고, 하지말라는데도 무시하고 만졌다 해서 남자아이가 장애아동이냐 물어보았고, 장애아동이 아니라고 하길래 이건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었다. 만약 어머님 말씀하시는 것 처럼 자초지정을 얘기했더라면 이건 성범죄로 보기 애매하다고 답변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황당한 경우인가요? 학생면담은 학폭선생님이하고, 성사안이기때문에 자문은 보건선생님이 구하고, 이과정에서 자문기관인 해바라기센터 직원과 소통이 잘못되서 성사안으로 처리를 하게 되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1. 학교에서 성관련 사안 처리여부를 위해 자문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 자문을 구함 2. 자문결과 성범죄가 맞을시 성관련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접수 3. 경찰에 접수시 자동으로 학교폭력 접수 4. 학교폭력 매뉴얼대로 가해, 피해학생 즉시분리 (최대3일) 5. 경찰조사, 학교폭력 자문위원 조사 후 처리진행 여기서 2번 자문결과 자체가 잘못된 것이므로 이번일은 경찰에 접수할 필요도 없었으며, 학교폭력도 자동접수가 안되었을 것이며, 학교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매뉴얼 중 즉시분리 자체를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저희아이가 학교를 못나가는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상황을 학교에 항의했지만 학교측에서는 죄송하지만 이미 접수가되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왜 학교를 못가냐며 빨리 학교가고싶다는 아이에게, 내가 친구 엉덩이를 만져서 못가는거냐 묻는 아이에게, 여자친구가 친구들한테 내가 엉덩이 만져서 학교못오는거라고 소문내면 어떡하냐는 아이에게, 저는 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요? 너가 재수가없어서 학교를 못가는거다. 라고 얘기해야하나요? 대체 초등학교 1학년인 저희아이는 뭘 잘못한건가요? 사건의 경위가 파악됐을때 여자아이와 오해를 풀고 화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줄 순 없었나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매뉴얼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큰 범죄 진짜 학폭의 피해를 받는 우리아이들을 지켜주기위한 보호막이란걸요 하지만 불명확한 매뉴얼로 인해 실제 오인/오해로 상처받는 아이들은 누가 지켜주나요? 왜 저희애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야 하나요? 저희애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자리마다 칸막이를 만들어 줬어야 하지 않나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차조사만으로도 피해가 명확하게 확인되는경우 적용하고 오해나 오인으로 접수된경우 예외를 두는 등 매뉴얼을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가이드를 만들었어야 하며, 학교에서 매뉴얼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어야 하지 않나요? 너무 무분별하게 학교폭력이 자행되다 보니, 요즘아이들은 친구와 다투면 "우리엄마한테 다 이를꺼야"가 아니라 "너 학폭으로 신고할거야"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사소한 실수나 오해로도 학폭이 열리고 조사를받고 이런 경험치들이 쌓여 학폭을 아무렇지않게 이용하고 악용하는 친구들이 생기고, 오해나 오인으로 사소하게 학폭을 많이 경험한 친구들이 무기력하고 문제아로 낙인찍히는 현상이 너무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과연 아이들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올바른 방향인가요??? 이게 대체 교육적으로 그리고 학교폭력 본래의 취지와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첫째로 여자친구의 학부모가 담임에게 학폭을 접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심시켜달라고 전화했을때 과잉대응한 담임선생님 둘째로 피해/가해학생 면담은 학폭담당선생님이 하고, 해바라기 센터 자문은 피해자 면담만 하신 보건선생님이 진행하여 사건의 정확한 상황설명 없이 편향된 정보로 구한 자문으로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 낸 학교와 자문기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과 맞지않는 불명확하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여지가 있는 매뉴얼을 만든 교육부 모두가 우리아이한테 가해자입니다. 선생님들도 장학사님도 현장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개정된 매뉴얼과 즉시분리제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상처를 입는 아이들이 많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십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점검하고 즉시분리 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상처받는 아이가 없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