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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들의 무사안일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확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5

본인은2018년01월27일19시30분경 인천남동구 구월동 길병원 사거리 에서 신호받고 직진중 전방의 도로 파인곳을 지나차며 차량의 범퍼하단이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야간이라 도로패인 구덩이를 식별하지 못하였고 관할구청에서는 도로패인곳을 안전조치도 없이 방치하여 사고가 발생한것입니다. 제 차량은 소형차라 패인 구덩이에 심하게 충격 됐습니다. 사고경우는 상기의 내용이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2차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주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일합니다 출근을 해야 함에도 출근을 못하고 인천시청을 찿 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방문했다 하니 민원안내석에서 확인을 해본바 관할구청인 남동구청에다 접수를 해야한다하며 전화를 걸어 저를 바꾸어 줬습니다. 남동구청 직원왈 검찰청에서 가서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국가배상을 신청하라고 하여 사고영상,사진,견적서를 갖고 검찰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증빙으로는 블랙박스칩,사고사진,공업사 들러 견적서 입니다. 검찰청 직원의 말은 블랙박스 영상도 CD로 담아와야 되고,사고사진도 칼라로 복사해서 갖고와야 된다는데 이런걸 제가 일일히 해서 줘야 됩니까? 내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엇고 영상 칩 들고 갖고 했으니까 거기서 조치를 다 해줘도 될것을 나보고 직접 대 해서 갖고 오라니! 저는 구청에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제 증빙자료 받아 판단해서 검찰청으로 보내든 보험사에 보내든 하면 손해사정인이 조사해서 피해내용이 맞으면 보상해주면 될텐데. 당신이 피해보상 받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든지 일을 하던지 말던지 그건 당신 사정이고 우리 법칙은 이러니 알아서 해라 이게 도로관리를 제대로 못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대하는 태도 입니까? 이게 국민에 대한 적페질 아닙니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백종출 *** 꼬박 반나절 걸렸습니다. 등본때문에 동사무소와,병원도 또 들러야 합니다.
제목: 청와대 광화문이전 공약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광화문시대" 즉 청화대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현재의 청화대는 국민에게 개방한다든 공약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내년 예산에도 이 항목은 전혀 없는데 그럼 백지화입니까? 설명바랍니다!!!
제목: 제주도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재작성 및 재조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3

제주도 4.3사건에 많은 관심이 있는 학생입니다. 제주도 4.3 박물관도 직접 가보고 여러 책들과 자료를 보았습니다. 물론 진상조사가 이뤄져 보고서까지 작성됐고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사과를 하셨죠. 하지만 그 때 잠시만 언론에서 다뤘고 대중들 입에서 거론 되었죠. 이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진상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TV프로그램 알쓰신잡의 유시민 씨도 그렇게 말했죠. 학살된 주민 편과 학살을 강행한 토벌대 사이의 입장을 좁히기는 쉽지 않게지만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제주도 4.3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기를 희망하며 더 나아가 그 배경 뒤에 숨은 검은 이야기가 있다면 밝혀 내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형사재판에서 재심에 의한 무죄선고시 형사보상 청구의 시효기간을 10년(최소 3년)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2

최근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 국가의 조작(경찰, 검찰, 법원) 의해 무고하게 간첩으로 처벌을 받았고, 그 처벌 수위 수준 또한 징역 7년에서 사형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우선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나아가 유가족과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법체포,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인한 간첩조작 사건을 비롯하여 국가에 의해 조작되거나, 잘못된 형사재판이 최근 재심에 의한 무죄선고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국가는 당연히 형사보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제 개인적으론 형사보상의 기간에 한정이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상의 기간을 굳이 둬야 한다면, 재판의 확정에 의한 10년의 기간이나 또한 최소한 재심으로 인해 불법행위가 명백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의 시효가 적용되어야 타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이 사죄하고, 피해자 분들이 두눈을 감을 때까지 또 사죄해야 할 국가가 형사보상청구기간을 6개월로 한정(대법원의 근거없는 해석)하여, 보상을 해줄 수 없다거나 보상을 받은 금액을 다시 국가에게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고 이 청구에 피해자가 논과 밭을 팔아 반환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은 과연 정의로는 민주국가의 참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회나 과정이 공평하고 공정하지 못함을 반성하였다면, 그 결과만은 공정해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건데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이번 기회에 다시 가질 필요가 있으며, 그 시작점이 조작된 간첩사건의 경우 보상청구의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부디 이 청원에 올바른 대답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 1. 29. 변호사 우충사
제목: 국민의 행복보다 중요한건 없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전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국민의 행복에 대해서 청원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겐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눈 팔지말고 그저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보다 노동을 통해 각자의 삶의 행복을 찾는 일이 더 중요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돈을 더 버는 것보다 제대로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배우고있습니다 . 이런 폐악습같은 교육환경 뜯어고쳐야합니다. 이런 교육보다 1등을 가리고 치켜세우는 것보다 아이들이 성적에 의해 차별받거나 상처받지않도록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합니다. 사람에 따라 반드시 무엇이 옳다고 말하기 쉽지않지만, 다만 모든 현재는 과거의 축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는 우리가 지금껏 어떤 가치를 선택해왔는가의 결과인겁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정의당, 자유한국당등 모든 정치인들이 이념이 다르고 정치의 방향이 다른건 어쩔수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하면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매우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이럽니다 "정치인들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들만의 리그다. 국민 생각 0.1%도 안한다"라고.... 국민의 행복이 중요한겁니다. 국민들을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위해 힘써주시고 가장먼저 국민 행복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목: 빚탕감 성실히 빚갚고 있는 분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7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제가 대통령 도장 찍었지만 이번 빚탕감해주는거는 아니라고 봅니다...차라리 성실히 빚갚고 있는 분들을 빚탕감해주세요...어떻게 빚도 안갚고 있는분을 해줄려고 그러십니까...내가 아는분은 일부러 빚안갚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목: 평창올림픽에 우리로 인해 고통을 당하신 베트남인을 초대하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4

우리가 베트남에 갚을 빚이 있다고 말로만 할게 아니고 이런 기회를 살려서 하나씩 실천해야 할것입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그러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분명한 태도로 하나씩 반성과 용서를 구해야 할것입니다. 일본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 올림픽에 초대해서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모습을 상상해본다면 형식적인것 일지라도 우리 국민의 한과 상처는 한꺼풀 벗겨질것입니다.
제목: 시험제도 개선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0

채용 시험을 보면 필기 통과하고 다른 2차 3차 시험들 에서 떨어진경우 다시 필기부터 시험 치루는 제도 지금처럼 실업률 높고 경제도 안좋은 시대에 어울리지않는 구시대적 제도인것 같습니다. 기관마다 시험 치룬 인원의 기록을 근거로 1차를 통과했을시 다시 지원했을때는 2차부터 시험을 볼수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험을 준비하면 안그래도 어려운 생활에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결국 부모에게 손벌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험을 준비하게되니 1인의 실업이 그 가정 자체의 소비심리를 위축되게만들고 이런 청년 실업속에서 대부분의 가정이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결국 국가 경제가 살아날수없고 당연히 살기힘드니까 결혼도 포기하게되고 출산률도 떨어지는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 어느것부터 손봐야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새로운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게 구시대적인 발상과 제도 정책을 리모델링 할게 아니라 아예 시도하지않은 방법으로 재건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도 응원합니다.
제목: 청와대 광화문 이전 공약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광화문시대"는 어떻게 되어가나요? 전혀 언급니 없네요 2018년 예산에 반영도 되지 않았고, 어떻게 되어가는지 밝혀주십시요!!!
제목: 추운 날씨에 DMZ GP/GOP/해안경계 근무를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03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36년 전 GP에서 순찰하다가 경계근무 하는 병사가 초소에서 울고 있길래 왜 우냐고 물었더니 추워서 울었다는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전방에서 그 동안 경계근무로 인해 GP 수류탄 투척사고, GOP 총기난사, 자살 등 각종 사고로 인해 귀한 아들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제천 화재사고, 밀양 화재사고에서 보듯이 경계근무로 인한 사고가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향후 군은 출산율 저조로 인한 병력감축, 군 복무근무 개월 축소 등으로 경계를 병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군 경계작전과 경계 문제점을 잘 알고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무인경계장비가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장비는 혹한의 날씨에도 국립공원 1,500m 이상에서도 전기선과 통신선 설치 없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진화된 무인경계장비를 운용하여 야간 혹한 날씨에 경계근무로 인해 동상환자 등 비전투손실을 양산하지 말고 과거 경계방식을 탈피하여 획기적인 발상 전환을 통해 전투력을 향상 시키고 평화통일에 기여 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자동차 보험료 보상한도를 만들어 주세요(차량에 따른 차등이 없어야 하고 일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고가 자동차와의 사고시 , 사고보상시 보험 보상한도를 만들어서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가령 900만원짜리 경차와 20억짜리 고가의 스포츠카의 사고시 가해자가 경차 소유자라고 할때 그 피해금액이 가해자 보험의 보상한도를 넘는 금액일 경우에는 그 차액을 모두 가해자 개인이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고가의 자동차를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경우에 최대 보상한도를 만들어서 그 이상은 모두 고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즉, 고가 자동차 소유자의 자차보험료에 더욱 더 비용부담을 전가해야 합니다. 또한 최대 보험 보상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굳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서 1억 한도 5억한도 10억한도 같은 내용도 없어지고 일괄적으로 최대 한도로 자동 설정이 됩니다. 다 같이 사용하는 도로를 사고가 무서워서 고가자동차를 피해다녀야 하는 이 현실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비용을 전가함으로써 그들에게 부담을 줬으면 합니다. 단, 고가차 소유자든 저가차 소유자든 고의적 사고 유발(모랄 해저드). 그리고 위 사항은 대물피해와는 별도의 항목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한정) (건물등에 대한 대물피해는 기존과 같이 유지해야 됨)
제목: 가상화폐는 실명제가 아니고 없애야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3

가상화폐는 한탕주의에서 나오는 이기적 행위 입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늦을수록 국가가 입을 피해는 뻔 합니다. 불과 몇 사람이 국가의 금융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란 할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도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정부와 유관기관 역시 게시판에 올라온 "동의합니다"의 숫자로만 파악하여 정책 결정을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생각해봅시다! 만약에 국가가 지금처럼 화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현재의 가상화폐(불법화폐)와 비슷한 다수의 화폐들이 생겨 난다면 국가가 무엇으로 국민을 통제 할 수 있겠습니까? 몇년 지나지않아 원화의 가치는 바닥을 치고 말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화폐는 불법 화폐 이며 마약 사범과 같은 법으로 엄히 규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실명제로 전환 하여 세금이나 걷으려 하지말고 아에 없애야 합니다.
제목: 재난, 참사 현장에서 각종 정치적 발언과 공격으로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정치인들을 제한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5

국가 재난 발생 시의 첫번째 과제는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해결이요,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한 국가 시스템 개선과 관련 참사 방지는 그 다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정치인, 공직자들 중 일부, 특히 제1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사건 현장을 방문해 가장 우선할 첫번째 해결 과제와는 상관없이 그 다음 과제인 원인 규명과 방지책을 '명분'삼아 불필요한 정치 공방을 벌이고 유족을 모욕하는 모습을 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박탈감은 물론 심한 모멸감과 분노마저 느낍니다. 이에 본 청원을 제안합니다. 국가적 재난, 참사에 있어 해당 사태의 원인과 진상 규명이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 지를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들은 이에 앞서 더 중요한 교훈을 직접 목도하고 나서야 절절히 깨달은 바가 있으니, 이는 바로 사고 당시의 빠른 대처와 수습의 중요성입니다. 세월호 사태의 '비정상' 이 뒤늦게나마 정상화되기까지의 오랜 시간에 걸쳐 국민들은 결코 겪지 말았어야 할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치 세력, 집단이 재난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대표적인 사례라는 데 많은 이들이 동의할 겁니다. 근래에 잇따른 화재 참사를 이러한 경험과 섞어서 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굳이 세월호를 앞서 언급한 것은 그 당시에 정작 도의적, 사법적 책임을 지고 사태 수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후속조치에 앞장섰어야만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근래에 또다시 국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적 재난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는 이들의 언행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이렇게 청원을 제안해 봅니다. 하나, 정확한 원인과 책임이 규명되지 않은 참사 현장에 직접 관계자가 아닌 정치인, 공직자가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는 우선 사고 현장의 보존과 감식을 위해 경찰 관계자 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에서인데, 만약 방문 자체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면 적어도 해당 지역 인근에서의 인터뷰, 유족 방문 등의 '이벤트'성 행사를 사고일로부터 수일 까지는 할 수 없도록 하는 시기적 제약이라도 뒀으면 합니다. 둘, 어떤 이유에서든 위의 제약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일부 정치인, 공직자들이 사고 유족과 일반 국민들에게 입히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방지책을 희망합니다. 재난 사태의 수습 현장에서 해결 주체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을 일삼아 오히려 사태 해결을 지연시킬 여지가 있을 경우에 이들의 행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본 청원은 정치권의 공방이라든지 정당의 성명 발표 등 정당한 정치 행위를 부정할 의도는 일절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국가적 재난 사태에 어떠한 형태로든 정치인, 공직자들이 자기 세력의 이해를 목적으로 개입할 경우 그것이 유족과 일반 국민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혀왔기에 이같은 일이 더 이상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된 시스템과 누적된 적폐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기를 바라는 건 여전히 이상일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당면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고쳐감으로써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음은 비로소 최근에야 믿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특정 정치인이나 공직자를 염두에 둔 글이 아니며, 그것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일일이 그 사례를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공인들의 망언과 만행이 누적되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는 피로감이 엄청남을 호소하며 이 정도로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똑같은 시스템의 희생자이면서도 현장 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 해 오신 소방 공무원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목: 전월세 보증금 의무 반환(법정 명시)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30대 가장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시작되는 집. 내집마련을 꿈꾸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전/월세 생활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전/월세를 위한 보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 한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월세가 만료된 후 전/월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것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어느새 갑과 을의 관계가 되어 버립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전/월세가 만료되고 나면 임대인의 횡포에 시달려야 하는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내 돈 내고 집을 빌려 쓰고 난 뒤 계약이 만료되어 내 돈을 정당하게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지 돈을 돌려주겠다', '왜 자기한테 상의도 없이 멋대로 이사날짜를 잡느냐',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 와 같은 말들을 늘어 놓으며 전/월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전부터 행해지던 관례라고 합니다. 관례가 정당하지 않고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할 때는 하루라도 늦으면 계약파기 했다고 계약금의 2배를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임대인의 눈치를 봐야하고, 임대인의 배짱을 견뎌내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바는 1.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면 최대한 1달 이내에 무조건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2. 이를 계약할 때 법적인 효력을 가진 문구를 명시하여 상호 분명한 계약 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 계약 만료 후 전/월세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임대인은 임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해 주십시오. 4. 최대한 1달 이내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의 처분을 임차인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항상 법은 가진 자에게는 관대하고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억압적이였습니다. 적어도 제가 느끼기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다 같은 사람입니다. 정당하고 공정한 임대차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임대인으로 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입법기관인 국회는 신뢰가 가지 않아서 여기에 청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헌법 개정시 국회 해산권을 반드시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국회해산권이 없어지고, 민생관련 일을 아예 수행하지 않는 것 같아 이번에 헌법개정시 반드시 국회해산권을 넣어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를 해산하도록 하여 정쟁만을 하는 국회가 아닌 국민만을 위한 의정활동를 하는 국회가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레드펜 블랙리스트 피해자들과 리스트가 뿌려진 곳, 리스트의 사용용도를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62

사이버 사령부가 대형 포털의 아이디를 수집한 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신문에서 예시를 든 취업만 봐도, 요즘에 서류심사는 거의 대부분 이메일로 받거나 채용사이트에서 이메일을 아이디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아이디나 주소만 필터링해도 서류를 통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정보기관이니까 조금 더 나가면 개인 신변도 알 수 있겠죠. "나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은 골방 백수, 기껏해야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고, 여당에 우호적인 사람들은 ... 혹은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들은 잘 나가고 있으니 너희가 잘 못된 것이다. 이 패배자들아." "멍청한 것들, 사람이 처신을 잘 못해서 저렇게 된 거지." 이렇게라도 만들고 싶었던 걸까요? 네.. 저는 08년부터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를 많이 비판해온 사람입니다. 겁도없이 4대강 페이지에 가서 블락도 먹었죠. 자유경제원? 네.. 거기도 갔죠. 제가 처신을 잘 못 한 탓입니다. 제 나이대는 이제 취업했어야 할 나이입니다. 대리~과장을 달 나이죠. 5년간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공무원을 차례로 지원하다가 이제는 백수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지는 못 했습니다만 지금의 이 결과가 내가 아닌 다른 누구의 해꼬지가 들어가서 아예 기회조차 주어진 적이 없었던거라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공개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빠른 것보다 철저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도 보고 배우고 있으니까요. 다만 확답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주시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용한 용도와 뿌려진 곳, 거기에 동조한 세력들을 모두 알려주세요.
제목: 보청기 지원 한도 개편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339

감각신경성으로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아, 고성능 보청기를 양쪽에 해야 되는데 너무 비싸서 한쪽밖에 못하고 습기때문에 주로 고장이 자주 나서 기한이 너무 짧아집니다! 그런데 구매시 보조금 지원 받아야 할 대기 기간이 너무 길고 채널수에 따라 금액이 너무 비싼데 보조금이 조금씩밖에 안나오다보니 돈이 없어서 보청기를 새로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동은 양이 지원을 하고, 성인만 한쪽 지원금으로 한쪽 귀에만 보청기를 끼고 살아야 할수밖에 없습니다. 한쪽 청력으로만 산다는게요. 눈도 두쪽으로 봐야 잘보이듯이 귀도 두쪽을 다 들어야 되는데 보청기가 너무 비싸서 한쪽만 하고 있다 고장나도 5년을 채워야 다시 살수 있어서 그나마 한쪽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죽을때까지 보청기를 평생 써야 되는데 어른이라고 반 해주고 보청기 한개도 몇백만원인데 그거로 하나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보청기약값도 별도로 평생 사면서 나가는 돈이 그렇게 많습니다. 외국에서는 청각장애아이가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무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각장애가 있어서 말귀 못알아듣는것도 서러운데, 거의 세상과 의사소통이 단절 된채 사회에서 삽니다. 여러분들 청원의 힘이 필요 합니다.. 모쪼록 개편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미국같은 선진국처럼 미성년자라고 봐주지말고 해당죄명에 걸맞는 형벌을 주시기바랍니다. 현재 국내의 미성년자에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해 재발의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제목: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전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국민의 행복에 대해서 청원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겐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눈 팔지말고 그저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보다 노동을 통해 각자의 삶의 행복을 찾는 일이 더 중요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돈을 더 버는 것보다 제대로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배우고있습니다 . 이런 폐악습같은 교육환경 뜯어고쳐야합니다. 이런 교육보다 1등을 가리고 치켜세우는 것보다 아이들이 성적에 의해 차별받거나 상처받지않도록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합니다. 사람에 따라 반드시 무엇이 옳다고 말하기 쉽지않지만, 다만 모든 현재는 과거의 축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는 우리가 지금껏 어떤 가치를 선택해왔는가의 결과인겁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정의당, 자유한국당등 모든 정치인들이 이념이 다르고 정치의 방향이 다른건 어쩔수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하면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매우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이럽니다 "정치인들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들만의 리그다. 국민 생각 0.1%도 안한다"라고.... 국민의 행복이 중요한겁니다. 국민들을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위해 힘써주시고 가장먼저 국민 행복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방법 통과시켜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3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느슨한 소방 법 을 당장히 고치길 바란다. 연일 터져나는 대형 화재사건,,, 불난 뒤 외양간 고치지 말고서 당장 국회에 잠자고 있는법 통과 바란다... 국회의원들은 뭣하고 있는지? 일하지 않고 세비 축 내려거든 자리에서 그만 내려오길바란다.. 유능한 인재들 많이있다,,, 각성하길 바란다... 국민은 당신들의 꼬봉이 아니란걸 명심하길 바란다...
제목: 국민행복기금 장기연체 채무자 탕감..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5

10년이상 연체된 소액 채무자들을 탕감시켜 준다는 발표를 봤는데요..이렇게 하는게 경제활동을 활성화 시켜줄수는다는거...그럴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그럼 장기적으로 못갚고있는 사람들보다 성실 납부자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하는거 공평하지 않을까요? 성실 납부자 돈 많고 여유로워서 갚는거 아니고요 갚아야하니깐 의무니깐 없는 돈에서도 쪼개서 내고들 계실꺼구요 성실 납부자는 신용회복중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고 싶어도 기회조차도 안됩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도 정작 못하게 만드는 현실인데요.. 장기연체자는 빚도 탕감해주고 꼬리표도 떼주시고..성실납부자는 뭔가요?봉인가요? 꼬리표라도 떼어서 은행활동이라도 볼수 있게 해주시던가....빚을 없애주시던 줄여주시던 뭔가라도 대책을 세워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전세대출자금이라도 받아보고싶은데 회복중이여서 대출도 안되는 이 소식은 정말 가슴을 치게 만드네요...
제목: 화재시 대피 관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화문(불에 일정 시간 이상을 견디는 문)를 제조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제조사의 회사원입니다. 수출 부서이기 때문에 미국의 방화 안전 규정을 공부하거나 미국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방화 안정 규정을 배우면서 느낀 점은 화재 시에 화재의 위험을 견디는 자재의 검증을 아주 면밀하게 선정 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화재 시에 긴급으로 빠른 대피를 하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간한 것들만 보면)예를 들어 긴급 대피 시에 사용 될 문은 Exit device라는 하드웨어를 사용하게 적용한다던지(어떠한 하드웨어를 적용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엄청 많은 규정이 있습니다), 문의 개폐에 간섭이 될 장애물이 없도록 관리 한다던지(정검 및 과태료), 인스펙터(화재 안전 검검자)를 교육시켜 민간 기관에 맡기는 등 이 있습니다. 미국의 규정인 NFPA 101, NFPA 80, ICC A117.1, IBC 등의 규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도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DHI(www.dhi.org)라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 곳에서 배워 와서 도움이 될 내용은 적용하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소방서에서 건물 화재안전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국처럼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지람 넓게 이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 놈을 죽이십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청와대의 "국민청원 및 제안"을 운영하지 말게합시다! 어떤 놈이 무슨 의도로 이코너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청원내용들이 국민들을 통합하기는 커녕, 온통 비난하고, 비판하고,이편 저편으로 분열시키는 내용들로 가득하고, 이를 관리하는 놈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면 수수방관하고있고, 직무유기하는 것인지, 국민분열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쯧쯧! ! 국민들을 통합해야 책임이있는 대통령은 또 뭘하는지?
제목: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비 전액 소득공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0

최근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와 관련하여 생각하여 본 것입니다. 대중교통 무료보다는 대중교통비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이 대중교통비로 평균 10만원 이내로 사용하고 있어서 전액 소득공제를 하더라도 세수확보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소득공제를 100%를 한다면 직장인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중교통비 무료에 따른 세금으로 대중교통 회사에 지원금 낭비 비판도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엄격히 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37

동물학대 관련 기사들은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학대를 심하게 하더라도 체벌은 아직도 약합니다. 제발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으로 제 청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같은곳을 둘러보다보면 동물학대 영상들이 수도없이 많습니다 제발 이런 영상들도 단속하여서 체벌하길 바랍니다.
제목: 난방비 저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0

올 겨울 겁나게도 춥네요? 난방비 아끼느랴고 전기장판에 의지 ,절약하여 사용 하다보니.. 감기를 달고 삽니다, 청아대와 장차관 또 공직자들의 집은 겨울인가? 따뜻한 봄 인가를 모르고 살겠죠? 국민들에게 난방비 걱정없이 따뜻하게 겨울 을 보내도록 ? 대책 마련 부탁합니다... 너무나 춥읍니다... 에이취!
제목: [강제개종 목사구속]투표..신천지의 눈속임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19

[강제개종 목사구속]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불신자들 표를 겨냥한 신천지의 눈속임입니다~ 신천지.사이비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려고. 일생을 바쳐온 목사른 구속하겠다고.. 감히 이런 투표를 강행하다니요~ 신천지 및 이단이 법의 보호를 받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9

여성가족부에게 낭비되는 세금으로 인하여 폐지가 불가피합니다.
제목: 국가 유공자 처우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있는 평범한 도시에 사는 시민입니다. 얼마 전 동네를 한바퀴 돌아보며 산책을 하다 제가 모르고 있던 집 주변의 모습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 중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도 길 구석에 쌓여 있는 담배꽁초도 아닌 어떤 국가유공자 분의 집이었습니다. 솔직히 집이라고 칭하기도 민망할정도로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주의깊게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다면 그곳이 국가 유공자의 집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길 가다가 본 허름한 건물 벽에는 국가 유공자의 집이라고 되어있는 표시가 붙어있었습니다. 사실 그 집을 본지는 시간이 좀 지났지만 문득 생각이나, 청원 올려봅니다. 제가 여기에 몇자 적는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봐주실 수 있는지도, 답변을 받을 수 있을정도로 많은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 글을 보신 분들께서 과거 국가와 자손들을 위해 헌신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분들께서 따뜻한 방에서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몇자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내로남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주식이 지금 투기상황입니다~ 도박판과 다를바 없어요 신규 받지마시고 양도세 겁나때리시고 폐쇄시키세요~
제목: 우리나라 성교육을 바꾸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 성교육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글을 씁니다. 성교육이란 것는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 지식을 갖추게 하고 자신과 타인의 신체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행되는 성교육에서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합니다. 야동이나 SNS로 잘못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성 관련 책이나 웹툰 혹은 경험인들이 올리는 글이나 동영상 등으로 정보를 얻습니다. 이것들은 직접 찾아보아야만 하고 잘못된 성 지식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린캠페인이라는 명목 하에 궁금한 성관련 단어들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과관련 교육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들정도로 높은데, 성교육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늘 같은 내용, 진부한 결론, 성차별적인 요소 등등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게 성교육 시간은 즐거운 노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자란 학생들과 청년들이 과연 올바른 성지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실제로 저는 남학생이 생리대 광고를 보고 생리혈이 파란색인 줄 알았다는 경험담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교육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만 빠져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피임 도구인 콘돔의 사용 방법이나 종류(실제로 성교육때 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성관계 전 준비해야할 물품이나 마음가짐(역시 들어본 적 없습니다), 성관계의 장점 혹은 단점, 생리대 사용 방법(이건 남성들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몰라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포경수술(이 또한 여성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과 여성들에게 발병할 수 있는 성 관련 병들, 생리 중 신체의 변화, 임신 중 나타날 수 있는 신체 증상이나 병, 태아 출산한 후 몸의 변화, 더 나아가 신생아를 기르는 것 등등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이를 알려주지도 않은 채 무조건 무성욕과 임신을 강요하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인지 한번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경험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답이 정해진 것처럼 배우는 것 보다 여러 사람의 경험담을 듣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교육 시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공부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교육이 아니더라도 그 외의 지식을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공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소방법개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6

강력한 소방법개정이 통과되길 바랍니다~~안타까운 생명이 더이상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제목: 빙상연맹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6

대통령님지금빙상연맹이너무도악한행동과안일한처리로너무피혜자가많습니다.이건지금뿐만아니라몇년전부터계속되어왔습니다.인터넷보면온국민이빙상연맹비리를캐주시고스포츠계적폐정산좀해주세요.빙상연맹.대한축구협회는죄를짓고도처벌받은사람도없고스포츠계도제발적폐청산좀해주세요.
제목: 여상규 , 황우여에게 책임을 물읍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49

지난 1월 27일 그것이 알고싶다 에 출현한 한 피해자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아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그 피해자는 잘 살고 있는 무고한 한 국민을 빨갱이로 몰아 간첩으로 만들어 버리는 나라가 어디있냐며, 이런놈의 나라가 어디 있냐며 절규 하였습니다. 정말이지 여상규, 황우여 등 , 이런 인간들 입에서 "잘못했습니다" 이 여섯 음절 듣는게 그렇게 어려운 나라인건가요 ? 그게 맞는 건가요 ? 처벌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 여섯 음절을 듣기가 그렇게 어려운 나라인 건가요 ? 국가에서 잘못한일 국가가 직접 나서 책임을 물어 주십쇼.
제목: 강남 부동산 값을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7

강남 부동산이 너무 올라요. 강북은 점점 떨어진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치우친 강북은 재건축 완화와 환수 이익도 차등을 두어 살리고 강남을 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부동산의 안정은 교육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안정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공교육을 바로 세워주세요. 유럽의 교육제도는 참 좋다고 느껴지던데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국민의 작은 몸부림을 부디 헤아려주시는 정부가 되기를 빕니다. 모두 잘사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해지의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힘근 시기에 국정운영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민연금의 현행 해지할수있는 조건으로는 3가지(사망,이민,만기)로 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현재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한 상황이며 3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집은 압류가 진행중이며,신용이 좋지않아 결국 대부업체에서 돈을 융통하여 하루하루 버티고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의 중도 해지가 현행법상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수는 없는지요? 서민 지원책의 일환으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힘듭니다.. 대부이바까지 불어가면서 버틸수가 없습니다.
제목: 여상규 의원 웃기고앉아있네 의원직 박탈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73

웃기고앉아있네 반성하지 않는 적폐판사를 국회의원으로써 적절치 않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성룡의원과도 혈투극 벌이고 항상 행동이 적절치 않습니다 국민께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제목: 국가 폭력 희생자의 보상 기간 제한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0

지난 군사정권 시절에 국가 기관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분들이 또다시 국가가 지급한 보상비의 시한에 걸려 이미 받은 보상금에 이자까지 얹어 돌려줘야 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에도 일반 수형자와 같은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전쟁 범죄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에는 공소 시효를 두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이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에 대한 보상에도 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일본이 저지른 반인륜 범죄인 위안부 배상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쇼하지마라 가증스럽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9

국민들 개,돼지로 보는 인간이 사고현장가서 위로라~ 연기하지마라 가증스럽다. 예방은 뒷전이고 사고나면 수습하기 바쁘고 코인규제로 국민들 재산 증발시키고 부동산정책은 부자들만 웃을수있게 만들어놓고 동계올림은 북한만 좋은일 시키기 바쁜 정신빠진 정부 국민, 서민들 우숩게 보지말고 섬겨라 너에 주인은 국민들이다. 재인아
제목: 청원참여가 동의를 누른사람맞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0

보니까 동의란밖에 없고 반대누르는 곳이 없는데.. 댓글엔 반대성향의 글을 적어도 할수없이 동의를 누를수밖에 없는경우도 있겠네요?? 20만명이상이 청원을 했다고해도 그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사람들은 아닐테고.. "반대"를 찍을수있는 공간도 동의란 옆에 만들어주세요..
제목: 주택청약 후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30대 맞벌이 신혼부부입니다. 내집마련이라는 큰 꿈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열심히 목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하지만 주택청약 당첨이 어렵다 라는 것에는 불만을 품지는 않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청약당첨은 어려운 일이니깐요. 다만!!! 정말 화가 나는 건 바로 부적격당첨자입니다. 청약 후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 혹인 미계약이 있으면 예비당첨자에게 기회가 가고 예비당첨자 역시 부적격 혹은 미계약이 있을 경우 흔히 내집마련이라고 하는 추첨제로 갑니다. 이때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제재는 '청약 1년 금지' 뿐입니다. 현행제도로는 부적격 청약을 하더라도 청약통장을 그대로 살아있고 그저 1년만 지나면 또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통'이라는 작업으로 내집마련으로 물량을 돌리는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이는 가점이 낮지만 정말로 내집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자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적격 당첨, 청약통장을 그대로 살아있고 단지 1년간만 청약을 못하는 제재는 너무 약합니다. 무작위로 공수표를 던져 진심으로 내집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부적격 당첨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원합니다.
제목: 적폐 청산의 시작은 친일행위자 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7

지금의 적폐는 전정권에서 비롯된것이 아닌 해방이후의 1950년도부터 비롯된적폐입니다 현 시국에 친일행위자들은 이미 수명을 다해 처벌이 힘들다고 생각할수있으나 그들의 정치적후손들은 현 정국에서 아직까지 잔존해있음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친일행위자들의 자손에게 그책임을 묻자니 연좌제 폐지와 더불어 각종 논란이 야기되는 실정에서 잘못된 역사에 대한 성찰과 청산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만 그렇다면 최소한이라도 그런 민족과 국가를 버리고 일신의 편익을추구한이들이 국립현충원에 묻히는등 그들의 행위와 다르게 과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 당시에 친일 인명사전을 발간하여 친일행위자에 대한 조사가 어느정도 이루어졌다고 하나 김창룡과 같은 이들은 아직도 현충원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후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최소한이라도 이런 친일행위자들이 그들의 행위에 반하여 얻은 것들에 대해서는 환수 및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자면 프랑스는 비시정부 이후 2차세계대전 종전후 나치집권기간동안 반민족행위를 했던 자들을 대거 숙청하며 그역사를 청산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반민특위를 만들어 청산을 시도했으나 이승만 정권의 비호아래에서 흐지부지된바 지금이라도 그역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워 새시대의 초석을다져야 하기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경성현 측, 스키협회 상대 가처분 신청서 법원 제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2018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경성현(28·홍천군청) 측이 29일 대한스키협회를 상대로 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알파인스키 대표 선발 논란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경성현은 선수단 결단식에도 참석했지만 스키협회의 명확하지 않은 선수 선발 기준으로 인해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경성현 측은 "올림픽 개막이 임박한 상황에서 가처분신청으로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가처분신청을 하려는 이유는, 이런 일이 앞으로 또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표 선발 기준을 문제삼으며 "기술위원장도 없는 상태로 열린 기술위원회에서 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를 선발했다. 결정을 거수로 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경성현은 올림픽 출전 불가 사실을 통보받은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너희(대한스키협회) 밥그릇 때문에 10년이상 이것(올림픽)만 바라보고 훈련해온 나는 뭐가 되느냐"고 격정을 토로했다. 경성현은 한국 알파인스키 간판 정동현(30·하이원)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이 유력했다. 그러나 스키협회는 스피드 종목(활강, 슈퍼대회전)에 출전할 김동우(23·한국체대)를 출전 명단에 포함시키느라 경성현을 대표팀에서 제외했다. 경성현은 정동현과 같은 기술 종목(회전, 대회전) 선수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김동우가 경성현보다 랭킹이 현저히 낮다는 부분. 단지 김동우는 활강 종목 올림픽 출전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스키협회의 선택을 받았다. 이를 두고 경성현은 "(김동우와) 내 세계랭킹 차이는 무려 300위 이상이다. 난 100위권, 그 선수는 400위권"이라며 "그렇다고 그 선수(김동우)가 스피드 종목을 나보다 잘하는 것 같지도 않다"며 대표 선발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스키협회 측은 경성현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올림픽 출전과 관련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구상 중이다. 그러나 경성현 측은 스키협회의 사과를 받지 않겠다는 강경한 자세로 이날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제목: 개인회생국민차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6

국민을동등한입장에서차별을두지안다던대통령께서크지도안은이땅덩리에서나라법이지역마다다르게적용특히서울시민만국민인가요대한민국국민으로써너무나자괴감만듭니다모든국민이차별없이균등한기회을가지게금기회을주셨으면합니다
제목: 북한군은 한국군의 주적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0

청와대 근무하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그밖의 모든 인사들도 답하기 바랍니다. 대선 때 북한이 주적이냐고 물으니 북한주민은 적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동포라고 하고 넘어갔다. 이적 다시 제대로 묻는다. 북한군 정규군은 대한민국의 주적인가 아닌가 명확히 밝혀라. 더 정확하게 한국군은 북한군을 주적으로 삼고 만약의 사태에 적을 사살해도 되는건가 안되는건가, 명확히 밝혀라. 지금 돌아가는 꼴은 북한군도 적군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북한이 전군 열병식하는데 단 한마디 공식 논평이 없는 청와대는 한국군의 주적인건가, 북한군의 주적인건가? 청와대가 이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청원에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운전면허학원들의 행태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학원들, 가격은 점점 올려서 시험 연수시간추가 한번에 십만원씩 받고 시험한번에 육만원씩 받습니다.학원입장에서는 수강생들이 불합격하는게 더 이득이에요. 그러다보니 강사들도 대충 가르치고 욕하고 화만 내요. 연수시간 4시간,6시간 턱없이 부족하니 더 늘려주시고 단 금액은 제한을 둬주세요. 그리고 학원에서 붙을 때까지 추가금액 없이 책임지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강사들 자질교육 해주시고 정기적으로 심사 및 설문조사 진행의무로 두게끔해주세요. 어렵다면 강사들 자질심사만이라도 똑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좀 만들어주세요. 돈은 돈대로 냈는데 면허학원강사들이 너무 거지같고 옛날부터 바뀌는게 없어서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