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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의 비상식적인 봐주기 수사를 고발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란 생각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44

안녕하세요. 저는 억울함과 분노에 치를 떨며 하루에도 몇번씩 생과 사의 고통을 오가며 살고 있는 저희 형님을 위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형의 사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이 다른 사람에게 갔고, 공장은 경매에 부쳐졌고, 신용불량자가 됐고, 파산했고, 거리에 나앉았고,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형은 삶의 끈을 어쩌면 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한순간에 파산했습니다.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최근 한 언론사에서 저희 형님의 사정을 실어 준 일이 있습니다. 위 문구는 그 기사의 맨 첫구절입니다. 다시 저희 형님 사정입니다. 저희 형님은 장갑제조 및 잡자재 도소매상을 운영하면서 사업장을 확장하기 위해 경남 함안군에 5764㎡ 부지를 10억5천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공장을 세워서 장애인분들을 고용해 함께 열심히 생업을 이어가려고 했죠. 하지만 공장을 지을 돈이 부족했습니다. 공장을 짓는 주택판매업체 대표의 소개로 경남** **농협의 상무를 알게 됐는데, 이 상무는 저희 형님에게 조합장 소개비(인사비)라며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들어주면 '초과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죠. 형님은 당시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요구보다 부족한 1천만원을 두번에 나눠 **농협상무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땅 매입비용보다 더 큰 14억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3억4천만원은 기성고대출이었거든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는게 맞는데 공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3억4천만원이라는 돈이 농협에서 저희 형 통장으로, 저희 형 통장에서 공사업자로 넘어갔습니다. 저희 형은 절대 동의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또 농협에서는 매매예약증서를 작성하고 형님이 산 땅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한테 신보에 채무가 있었는데, 신보가 **농협에 가처분 신청을 한겁니다.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니까 농협은 우리 형님 땅을 경매로 넘겨버린겁니다. 억울한 형님은 경찰에 **농협 조합장과 당시 상무를 고소했습니다. 10억원짜리 땅을 14억에 대출을 해줬다면, 조합원의 돈을 함부로 쓴 죄도 있을 것이고, 조합(은행)에 손해를 끼친 것이니 업무상 배임이 될 것입니다. 또 뇌물을 요구했으니 뇌물 수수가 될 것이고, 돈을 함부로 빼갔으니 절도 아닙니까. 증거를 첨부해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저와 저의 형님이 분노에 치를 떤다고 한 부분이 여기서 부텁니다. **경찰서 경제팀수사관들은 **농협 조합장과 (당시)상무(지금은 다른 지점에서 지점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의 죄를 묻기는커녕 비상식적인 수사를 하는 등 지나가는 개도 웃을 정도의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본인의 고소내용과 피고소인의 조사내용이 상반되면 서로간의 대질을 하여 죄를 밝혀줘야 하는 것이 경찰의 업무 아닌가요.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들은 이 부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피고소인과 대질도 한 번도 없이 수사관 마음대로 상부기관인 거창지청에 봐주기식의 수사로 불기소의견(증거불충분)으로 처리를 하고도 모자라 고소인한테도 불기소의견을 고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들은 구호만 국민을 위한 경찰을 내세우지 말고 정말 국민권익을 위한 경찰이 되어야 함에도 정작 **농협 조합장의 하수인처럼 수사를 하는 쩔쩔매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들은 **농협조합장의 하수인처럼 쩔쩔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수사를 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부기관인 검찰에 "무혐의(증거불충분)이라는 불기소처분"으로 기소를 하였다가 상부기관인 거창지청에서 재수사지휘를 받았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고 냄새가 나는 수사의 만행을 **ㄹㅇ경찰서 경제팀 수사관들은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협의 범법행위의 갑질적인 불법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수사를 철처히 하여 죄를 물어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에게 갑질을 하고,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고 머리를 조아린다면, 경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이상 힘이 없습니다. 저도, 저희 형님도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국민여러분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제대로 된 수사,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이렇게 청원합니다.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비리 유치원 비리 어린이집.....?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시에사는44살 직장인 이며 집사람은 어린이집 선생님 입니다.옆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우리나라의 유치원 원장 어린이집 원장은 비리 원장이고 선생님은 폭행하는 선생님이고 뭐 다 그런것 같습니다. 저출산문제 심각하죠 그래서 출산 장려금도주고 ..그러지말고 그냥 모든것을 나라에서 운영하세요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더 많이 늘려서 직접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비리 안생길거아니에요.?말도안되는 비리는 당연히 잡아야죠 그런데 요즘 뉴스보면 그냥 어디가서 나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이야 라고하면 나 사기처서 아이들한테 들어가는돈 떼먹는 그런사람이야 라고 말하는것처럼 되버렸어요 흠....유치원비리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하는것처럼 국회의원 정치인 여러분은 과연 이 원장들보다 더한가 들한가?생각해바야 할것 같아요 이건마치 더한 도둑이 덜한 도둑한테 나쁜놈이라며 비판하는꼴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탁상공론 정책을 내리지말아주세요 어린이집에서 아마 대한민국 100%모든 어린이집이 그럴것으로 압니다 실제 등원하지않치만 등원하는걸로 올려서 지원금챙기기 가족을 선생님으로 올려서 지원금챙기기 그래서 일부 금액은 학부형한테 돌려주고 학부형은 실제로 어린이집에 보내지않치만 보내는걸로 이름올려서 어린이집과 학부형이 나눠먹는 이런저런 비리들 왜 그렇게하는지아세요?그렇게 안하면 선생님 월급주고 건물 월세나가고 각종 지출빼고나면 원장은 남는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운영방안 자체가 잘못 됫기때문이에요그런것들은 책상에 앉아서 만들지말고 원장과 선생님들을 만나서 토론을 자주하고 그러면서 정책을 만드세요..그리고 cctv이걸로 선생님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하지마세요 결국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국회의원 각 지자체 의원들까지 전수조사해야합니다 비리 아마 어마어마할거에요 유치원 어린이집은 새발에피에불과할겁니다
제목: 9웧평양공동선언에대한국민공청회를열어주실것을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2

9월평양공동선언에대한국민공청회를열어주실것을청원합니다
제목: 대통령님!법을 무섭게 다스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53

존경하는 대통령님! 하루가 멀다하고 온통 뉴스에는 잔인무도한 살인 사건으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뉴스를 접할수 있는 이 시대에. .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더욱더 이런 기사들을 접하는것이 너무나 슬픕니다. 정서적문제로. 인해 본인의 감정으로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세상이 된 것 같아 그 또한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끔찍한 죄를 지었을때는 그에 따른 죄를 무섭게 받는다는것을. 현재 우리아이들에게 알려주시십시오. 인권이 인권을 짓밟았을때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지 확실히. 온 국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외교도 너무나 중요하고 고생하시고 계시지만. 한국 사회안에서. 너무나 흉흉함이 느껴질 정도의 크다면크고 작다면작은 이 대한민국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인권이 인권을 짓밟았을때 가해자의.인권은 그 즉시 살아지는 사형과 심신미약이 참고가 되지않는 형량을 통해 법을 더 무섭게 다스려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자유한국당은 해산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7

자유한국당은 왜 남북전쟁만을 기도 소원 할까? 수구종박 군사쿠테타 잔존세력 태극기 좀비부대, 자유한국당 정치 양아치 건달 사기꾼들은 왜 모두, 한결같히 남북 갈등 남북 대립 남북 전쟁만을, 기도 소원 희망하는 것일까? 남북 전쟁은 자연스러운 미국 중국 강대국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이며 이는 곧 한반도 불바다 피바다 민족, 공멸 전멸을 말하는것이다. 그 누구도 승자 없이 공멸 전멸하는 동족상잔 남북전쟁을, 왜 수구종박 군사쿠테타 후예 태극기 좀비부대 자유한국당은, 소원 기도하는 것일까? 북한 경제 활성화 위해 북한을 용기있게 개방시키려, 몸부림치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과, 한반도 평화 위해 몸부림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여, 사사건건 왜 자유한국당과 태극기 좀비부대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에 몸부림치며 사활을 거는 것일까? 한반도 평화 위한 남북 문제에 그 어떤 해결 방안도 전무한, 자유한국당과 태극기 좀비부대는 왜 허구헌날,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 정책과 김정은 위원장 북한 개방정책을, 빈정거리며 발목잡고 돌팔매질 어깃장 깽판만 치려 몸부림치는 것일까? 자유한국당 정치 사기꾼 양아치 건달 세력은, 한반도 남북문제 해결 방안이라는것이 오직 남북 갈등, 남북대립 남북전쟁 외엔 그 어떤 방안 방책도 없다. 오직하나 남북 전쟁이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은 한민족 평화 미래를 위해, 기필코 청소되어 사라져야 할 정치 건달 양아치 혈세 도둑넘, 국민 사기꾼 박근혜 최순실 같은 인간쓰레기 집단 정당 일 뿐이다. 자유한국당 같은 정치 도둑넘 양아치 정치 사기꾼 집단이, 만의 하나 정권을 다시 잡는 날엔 아마도 그날이 바로 전쟁 터지는, 날이 될것이다. 선량한 국민과 장병들이 불바다 피바다 속에서 시체 송장이 되어, 한반도 산천에 뒹굴게 되는 날이 될것이다. 한반도 남북 평화를 위하여 그 어떤 방안 대안도 없이, 남북 갈등 남북 대립 남북 전쟁만을 소원 기도 희망하는, 수구종박 군사쿠테타 잔존세력 태극기 좀비부대 자유한국당, 정치 사기꾼 집단은 기필코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 암덩이 정당이다. 자유한국당 괴멸만이 진정한 한반도 남북 평화 있고, 국민 행복 국가 정의 보장 될수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국민 혈세 도둑질 정치 사기질 중단하고 해산하라!!
제목: 사이판에 고립된 천여명의 우리 국민들을 독도함 및 수송기로 즉시 구조작전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76

현재 미국령 사이판 현지에 카테고리 5등급의 강력한 태풍이 강타하여 섬이 초토화되고 우리나라 국민들 천 여명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미국령이지만 본토에서 멀기 때문에 소수의 긴급 대응팀만이 사이판과 괌에서 자국민만을 위해 투입될 뿐 관광객 지원이나 본격적인 기반 시설 복구는 미국이란 국가의 행정 특정상 매우 오래 걸릴 것입니다. 공항도 운항 불가 상태여서 폐쇄되어 있는데 ILS등 민항기들을 위한 여러 유도 시설들이 다 파괘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현지에서 전기와 물도 끊기고 쉘터(대피소)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를 포함한 우리 국민 천 여명이 발이 묶여 있는 정도가 아닌 건강과 생명, 그리고 한국에 연관된 생업 등을 매우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정부가 신속 위기 대응팀을 꾸려 부처별 회의를 통해 자국민 긴급 수송 작전을 진행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공항은 유도 장치 및 활주로 파괴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리 국적 항공기의 당장 투입을 불가능 해보이므로 미국 정부와 당장 협의를 하여 c130 수송기 여러대를 119 구조대 및 의료 인력, 그리고 수송 입무에 자국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군병력(특전사)을 함께 보내는 것이 급할 것 같습니다. 사이판 섬 자체에 대형기의 이착륙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uh-60급 헬기를 6-7대 싫을 수 있는 독도함을 헬기와 구조 장비, 인력을 탑재한 채 급파하는 것입니다. 1000여명의 인력을 한 번에 안전하게 데리고 올 수 있는 방안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헬기는 활주로나 유도 시설이 필요 없으므로 독도함에 uh-60 급 헬기를 최대한으로 탑재해 간다면 일주일 이내에 우리 자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건국 이래로 이렇게 많은 자국민이 국외에서 무방비의 위험에 노출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력도 이제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국력입니다. 미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해서 다수의 군 수송기든, 독도함이든 신속히 파견하여 국민들로 부터 신뢰 받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제목: 자가용카플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4

택시로살아가는가정생활을보시면 한달에200만원수입이안되는기사들이많습니다 거기다 자가용카플까지한다면수입이떨어져살기가어려울텐데요참작좀해주세요
제목: 공무원 증원에 따른 문제점 제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2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지하지만 공무원 증원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산화, 인공지능으로 많은 행정업무가 감소될 여지가 많은데 불구하고 증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현재도 주민센터 가보시면 알실겁니다. 하루에 민원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많은 인력들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금 지급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고 거시경제에 큰 타격과 연금지급에 국민들의 저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스가 국가부도로 전략한 이유도 공무원 수가 지나치게 많아 하나의 원인되었습니다. 이런 국가들의 벤처마킹을 통해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한 정책 결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회에 도움안되는 쓰레기들은 다 사형시키면 안되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7

솔직히 사회에 아무 도움도 안되고 이바지도 안되는 잡초같은 사람들은 다 사형시키면 안되나요? 오늘도 그렇고 조현병 걸려서 행인 두명 찔렀다는 그 사람도 그냥 사형시켜주세요 정상적인 사람이 많아야지 갈수록 쓰레기들이 날뛰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쓰는거 진짜 너무너무 아깝거든요 그냥 싹 죽이면 안되요? 솔직히 슬퍼할 사람도 없잖아요. 세금도 아끼고 사람들 분노도 조금이나마 풀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국가에 도움이 전혀 안되는데 뭐하러 살려두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똥닦은 휴지 또 씁니까? 버리잖습니까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파리목숨들로 어디 똥치울대라도 쓰면 좋겠어요. 곧 출소하는 조두순도 출소 안시키고 무기징역 시킬거 아니면 그냥 족쇄 채운상태로 출소시킨다음에 어디 공사판에 가서 24시간 감시하에 무급으로 노동시키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벌레목숨 살려줬으니 무급으로라도 봉사해야죠 죽을때까지. 저도 이러다가 곧 사람하나 죽이고 좀 들어가서 살다 나오는게 낫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술마시고 죽이면 10년이면 나오잖아요. 10년뒤에도 전 30초반이라 인생에 큰 해가 있을것 같진 않아요. 살면서 죽이고싶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못죽여서 안죽이는거 아니잖아요 죽이려면 충분히 죽일수 있는데 법이 무서워서 못죽이는거잖아요? 법은 이렇게 사람을 절제하게 해야하는데 법이 개 줫같으면 어떡합니까? 피해자들만 불쌍한겁니다. 피해자는 이미 죽었는데 살인자만 편하게 감옥에서 제공할거 다해주니까.. 아무튼 사형제도 부활시켜서 쓰레기들은 싹 밀어버리고 깨끗한 나라좀 만듭시다 출산율에도 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서워서 애 키우겠나요? 제발 생각좀 합시다. 정치하는거 참 답답하소 차라리 스타 프로게이머가 정치하는게 더 나을것같아요. 스타 프로게이머들은 일꾼 하나 하나 소중하게 다루고 살리려고 노력하거든요
제목: 이국종 교수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6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있었던 이국종 교수님이 국감에서 참고인 으로 출석한걸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은 발언권이 주어지는 자리마다 새로운 고충을 내놓지 않고 항상 반복되는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1년이 되어가는 북한 귀순병사 사건때에도 이국종 교수님은 말씀하셨고, 정부 및 국회는 앞다투어 약속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국종교수님을 폄훼하는 말을 한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과연 정부 및 국회는 무엇을 했는지 곰곰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선거철만 되면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워 당선되기 급급했던 모습을 생각하시면 이건 좀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청원이 난무하는 가운데 명확하게 해결한 문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기회를 마련한 정부도 칭찬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말로써가 아닌 행동으로써 보여주시는 국회 및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국종 교수님 뿐만 아니라 중증외과지원센터 에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목: 9.19.북과의  군사협절은  국회동의받음이마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8

국가안위의 담장을 철거하려면 국민의 승락이있으야 합니다 국회동의를청원합니다
제목: 대통령이 아니라  통일.시민운동가를 뽑았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0

경제 나락인데 통일만 외치고 있으니 원.. 다굶어죽겠음
제목: 이호진발 사법농단. 이게 나라인가, 조폭들이 지배한 신성한 법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6

어제(25일) 대법원이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의 재판을 다시 하라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이 전 회장은 3번째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형이 확정 안 돼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게 7년 7개월입니다. 2011년 구속됐지만, 재판을 받으면서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고작 63일에 불과하단 얘기입니다. 1, 2심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2011년 4월에는 구속집행정지와 2012년 6월에는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황제 보석'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도 어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회장을 엄벌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간암 등 건강상 이유로 풀려난 이 전 회장이 떡볶이를 먹으며 술 마시러 다니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무자료 거래를 통해서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바로 전 2심 판결은 징역 3년 6개월, 벌금 6억 원이었습니다. 이 전 회장 집과 병원에서 지내는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된 것인데요, 술집 앞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도 목격이 되고, 떡볶이집에서 맥주를 즐기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황제 보석 논란을 스스로 키운 꼴인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 421억 횡령해서 6억 벌금내고 나머지는 변호사100명 먹거리고 (그중 대법관 출신 두명) 이런 조폭질로 축재해서 정치판 가고 국가 요직 앉히고 나라가 망국으로 간다. 부패천지 이나라가 언저까지 가려나 두고 보자. 국민도 각성 안하면 공범으로 나라를 다시 멸하여 학살 내전 혁명으로 없애고 소금뿌릴 것 이다. 이런 조폭들 사건이 한두건이 아니다.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다 그렇게 뒷거래 대상이고 사건이나 금액이 커지면 고위법관 로펌 변호사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달라 붙어 챙긴다. 그 범죄를 수사하려니 계좌압수수색 기각하고 자기들끼리 무슨 짓인들 못하나? 국회도 비호결탁한 세력이 방탄입법하거나 방해입법하고 교수 의사 장군 웬만한 부자들 비리에 활용성이 높다. 그래서 모두가 해먹기 미쳐간다. 준법에 무감각해져서 나라 망해도 핏줄내세우며 또 독립운동하려나? 이제는 다시 독립운동 못한다. 멸하여 소금 뿌릴 것이다. 간암 위조 진단서 제출해서 병보석하고 그런 모양이네. 변호사 농단 속에 정태수 병보석 중에 해외로 도주하고...강용석이 위조서류 넣고 1년 받고 억울한 생각이 들게하는 짓거리가 변호사 100명 동원하니 겁도 없어. 100명 변호사 위력으로 사법 농단하는 가증한 놈들. 관련자 변호사 모두 조사해서 징역 살리고 재산 환수하라. 이것도 특별 재판부에서 다루어야 한다. 아니면 국민이 직접 혁명 재판소 꾸려서 인민재판(국민 참여재판)으로 다스려야 할 듯. 단두대 옆에 두고 목을 댕강 잘라야 이넘들이 정신 차리지. 갈수록 가관이네 간덩이 부어간다.
제목: 법의 판결은 멀고 시간은 없고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4

법의 판결은 멀고 시간은 없고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직원 4명의 조그마한 조명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경 아는 지인의 소개로 경북 상주에 있는 지성종합건설(주)라는 건설사에 LED조명기구를 납품하였습니다. 납품 후 납품대금의 결재를 요구하였으나 계약금조로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잔금(약 4천만원)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하더니 수십 번의 독촉에도 잔금의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아 저는 2018년 5월경 법에 호소하기로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금지급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였습니다(사건번호2018머 595618). 그러나 지성종합건설(주)측에서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의신청을 하고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8월 법원에서는 서울중앙지법 총괄조정위원회(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에 조정결정을 하고 2018년 9월 15일 조정위원회에서 2018년 10월 15일, 2018년 11월 15일 2회에 걸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결정 이후에 지성종합건설(주)측에서는 그사이 회사명을 토브종합건설주식회사로 바꾸고 또다시 뚜렷한 이유 없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물론 어떤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소명도 없었습니다. 그간의 법원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08.08 접수 2018.08.14 조정위원회 회부 및 조정위원 지정 결정 2018.08.17 원고 박두한에게 조정위원지정결정등본/안내문 송달 2018.08.22 도달 2018.08.17. 피고 주식회사 지성종합건설에게 조정위원지정결정등본/안내문 송달 2018.08.21 이사불명 2018.09.17 강제조정결정(기일외) 2018.09.17 원고 박두한에게 조정을갈음하는결정정본(강제조정) 송달 2018.09.20 도달 2018.09.17 피고 주식회사 지성종합건설에게 조정을갈음하는결정정본(강제조정) 송달 2018.09.19 이사불명 2018.10.11 결정경정(종국에갈음하는결정 및 조서) 2018.10.11 피고 토브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전:주식회사 지성종합건설)에게 조정을갈음하 는결정정본(강제조정)/결정경정정본(종국에갈음하는) 송달 2018.10.12 도달 2018.10.11 원고 박두한에게 결정경정정본(종국에갈음하는) 송달 2018.10.15 도달 2018.10.23 피고 토브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전:주식회사 지성종합건설) 이의신청 2018.10.23 피고 토브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전:주식회사 지성종합건설) 조정 갈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2018.10.23 피고 토브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전:주식회사 지성종합건설) 당사자표시정정신 청서 제출 답답한 마음에 법에 호소하기로 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이 나기에는 기간이 너무 길고 이 불황의 긴 터널에 저희는 매장운영하기에 너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법원에 질의를 해보니 이제야 본안사건으로 넘어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기일은 언제 잡힐지 아직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기간은 1년이 넘어가고 이렇게 법을 이용해 기간을 연장하여 고통을 주고 있으니 어떻게 하여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의신청만으로 시간을 이렇게 끓어도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너무 답답합니다.
제목: 조명래 환경부장관 지명을 철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7

2살배기 손자 차비로 2천만원 저금했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과 불법증여, 위장전입, 부동산 다운계약서, 장남명의 아파트 투기 등 도저히 공직자로써 자질이 없는 조명래 환경부장관 지명철회를 요청 드립니다 .
제목: ---▶ mbc PD수첩 "미친 집값의 비밀" 방영후---특단대책 청원중~(현재:718명 동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6

mbc PD수첩 "미친 집값의 비밀" 을 시청하고~ ------------------------------------------------------- '투깃꾼 박멸대책'과 'APT 왕거품 빼기' 특단대책제안을 아래의 "관련링크"서 청원중입니다. ------------------------------------------------------------------------------------------------------------ 링크 클릭하셔서 "동의"눌러 주세요 !!! ★현재 719명이 동의 해주셨는데데..... 1,000명 >10,000명>20,000명>200,000명 빨리 돌파 할 수 있도록 "동의" 및 각종 SNS로 퍼날라 주셔서 힘을 모읍시다 ^^
제목: 정신질환자가 감형의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6

우리나라는 옛날 부터 정신질환자가 없었나요? 점점 사람들이 악랄하고 잔인하게 변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화하고 있습니다. 더강하게 가도 줄어들수 있을까 말까한대 점점 어떻게하면 감형을 해줄지 찾고 계시는지요? 배우신 분들께서는 못배운 사람들보다 행동에 못옮기시는 이유를 알고 싶네요 똑똑하신분들이 앉아서 하는정치판이 헛똑똑이들만 있는거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저역시 정신과 질환이 있는데 어떤범죄를 저질로도 감형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진짜 정신질환자들은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자신몸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상태거든요~
제목: 부가세 납부기한 초과에 따른 가산세 제도 개선방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4

현재 부가세 납부기한 초과로 인한 가산세는 3%로 입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은 부서별로 업무 진행을 하기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은 총무 및 경리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세금 납부를 진행 하고 있지만 , 자영업을 하시는 일반 소상공인분들은 실수로 인해 세금 납부 지연으로 이어지고 그에따른 가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늦게 내시는 분들은 당연히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실수로 인해 하루 이틀 늦게 되는 부분까지 3%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좀 지나친 세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없고 불성실 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업무 과다로 인해 하루 이틀 실수로 인해 납부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이후 7일간은 일별 낮은세율을 따로 부과하는 것이 납부자의 부담도 덜고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람은 실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했으면 그에따른 책임도 져합니다. 하지만 실수로인해 하루 이틀 늦어서 3%가산세를 적용받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유료 콜전화(15##-####) 수신자부담전화(080-)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

TV뉴스에도 방송된바 있는데, 콜전화가 많은사람들이 유료전화인줄 모르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업장 대표전화 등이 080-(수신자부담 전화)으로 되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유료전화(15##-####)로 바뀌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 할려면 이것 저것누르라 하고, 그러다 안내원통화할려면 통화중으로 한없이 기달리고 있습니다. 그려면 요금은 송화자부담이 됩니다. 이윤추구도 좋지만 국민을 속임수로 재정을 아끼려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좋은일이 있을거라 생각을 하면서 청원드립니다.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제목: 보수정권과 대통령들은 국내정치 잘못해서 말아먹었지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

보수정치인과 정부는 국내 정치 잘못해서 말아먹었지만... 진보정치인과 정부는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까지 계속돼는 북한 친화 정책이 만약 계속 해서 실패를 한다면... 언젠가는 진보정부도 북한정치 때문에 역풍을 맞을 날이 언젠가는 오지않으리라 장담할수있을까요 ?? 평화를 원하는건 국민들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그 방법이 문제가 되는것이겠죠... 그 역풍을 맞지 않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북한정치에 확실히 매듭을 지어주세요..
제목: 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

국공립 부지를 긎이 개인 부지를 매입지 마시고 도시에는 학생부족으로 초등학교학생이 줄어서 교실이 많이 비어있고 폐교가 되는 학교도 많고 찾아보시고 학교를 병설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드세요 선생님들은 사립보육선생님퇴사하신분 모시고 수업해도 충분하실듯 사무실서 펜으로 계혹을 짜시지마시고 현장에 나가서 집접 뛰어서 계획을 짜시길
제목: 대통령님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3

요즘 주식시장이 폭락하는거는 알고 계십니까? 정부차원의 대책은 있으십니까?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데 우리나라는 그리 하고 있는겁니까? 통일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국민 주머니 사정이 괜찮은지 돌아봐주세요.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놀부를 원합니다 주식시장 폭락으로 국민 개미들 여럿 죽습니다 제발.. 미국이 부러운 이유가 대통령이 트럼프이기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당선시 한표 행사한 국민으로서 간청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20대·학생층서 급락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0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0%대로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2~24일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59.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2.1%포인트 올라 35.1%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20대와 무직, 학생층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대에서는 지난주 68.5%에서 57.0%로 11.5%포인트 급락했다. 무직은 51.7%에서 43.3%, 학생은 63.3%에서 58.8%로 각각 내렸다
제목: 지지율 60프로?  그런데 대통령님 혹시주식시장 무너지는거는  안보시나요 국민들 재산이 무너지는건 안 보이시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48

글쓰는것도 지칩니다 문대통령님은 이런글을 읽기는 하나요 ? 지지율 60프로?? ㅎㅎㅎ 전 국민이 그냥웃네요 밑에서 알아서 바쳐다주는 가짜 지지율에 설마 흐뭇하게 웃고계신가요? 어딜가든 만나는 사람들은 다들 진짜 문재앙이었네 ..라고 비웃는데 (하물며 우연히 식당 옆자리 앉은 사람조차) 지난 20년동안 연평도 천안함사태 해외로는 리먼 사태 유럽위기 등등 너무 많은일이 있었지만 주식시장 이런적은 없네요, 또 이렇게 대책 안 세우는 정부도 첨이네요 진짜 왜 대책 한마디 없나요? 주식시장에서 증발해버린 국민들 자산이 얼마인지는 아시나요? 정말 이 정부는 북한 평화에 만 관심이 있나보네요 이제 평화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네요 삼삼오오 모인 국민들이 식당에서 술집에서 시장 터에서 목욕탕에서 무슨얘기들을 하는지 함 들어보세요 문재앙뽑은 내 손가락을 부러트리고싶다 소리들을 얼마나 하는지 아무래도 국민중 또 누군가 주식탕진으로 자살을 해야 그때서야 한마디 대책이라도 세울듯하네요 이 망할 정부는 .....
제목: 인권(경..찰) 부산 **지구대 황**경위를 파면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

부산 서구 동대신동 **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살면서,이렇게,억울하게,맞고당해서고통스러운데지..구..대 경..찰까지상식이하짓을하는지. 정신이상자란생각밖에는안든다 또이런일이 없어져야하기에 이상황을 시민들도 알게 청와대청원을 넣습니다.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오줌물 흙물을 머리얼굴에 집중적으로 맞고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나타나지않고 3분거리에 현장에늦게 나타난 김** 경..찰경..위공..무원는 증거물인 바가지를 보여줘도 완전 묵살하고 완전가해자편에 서서 직무유기 하는경..찰은 내생전 처음보고 신고자말은 완전불신하고 지금현재도가해범은 떳떳하게웃고떠들고있으니 피해자만고통받고있다생각한다. 폭행을 당해 정신이 멍한 사람을 부산**지구대에서 유도.,심문을 했는데 폭행 가해범이지구대에서 경..찰,7명이보는 가운데 지입으로 더,세게더때,렸어야 하는데 말을하고 서부경..찰..서 에도 현..행..범으로 자백하고 경..찰..서에서 그날초저녁에 지발로 나왔다. 황** 경..위경..찰공..무원은 법적으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가해범은 관할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완전가해자편에서고 또가해편에 있는 세입자에게 끈질기게 묻고 세입자가 목..격사실이 없다 하자 피해자한테와 웃으며 말도 안돠는 정신이..상..자소리에 말을 끈임없이 하고 잘못된 병원 정보를 가르쳐줘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작 찾아가라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문은 닫혔있었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좀 있으니까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해 그런말도 안되는 칠절은 필요 없었어 거절하였다. 사건발생후 가..해.,자하고 짰는지 휴대폰 위..치..주..적에 동네에 평판조사를 하고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해서 피해자를 교묘하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지. 그것도 모자라 일하라고 세금으로 준 차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겁을 준다 생각한다. 그사이 한두번이 아니고 순..찰..차가 쉬고있는것을 여러번 목격했으며 정작 지나가다가 동네에 한 여성이피..흘리고 앉아서 고개숙이고괴로워 하는곳에는 정..작순..찰..차에모습은 보이지도 경찰도 안보인다. 정작 시민에 도움이 필요한데는 없으면서 힘없는 피해자들한테만 보복하고 괴롤힐려고 열을올리는 형태에말로표현못할만큼분노를느낀다, (그런권력도없는 개인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며.. 진짜위협적으로 행동하는사람한테도똑같이그럴수있는지되묻고싶다.) 내 세금이 당...신...배,,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니 서,,럽,,게만 느,,껴,,진다. 경..찰공..무원 누가 2층 세입자한테 자주 연락해서 사..건을조정하는지 그리고 괴롭히는지 누가 인권과 권리행사방해해서 직..권..남..용..하는지 밝혀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피의자는 누군가 비호아래 뉘우치거나 반성도없으며 2차 항.소 하였는데 세입자만 나타나면 술먹고 웃고 떠들고 억.울해서 항.소 한게 아니고 국가에내는벌.금.내는게 아까워 항..소한다 큰소리로 얘기한는자를 도와주는 자가 누군지 꼭밝혀서 그에 합당한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십년을 폭행하고 살해위협하고... 그런인물에게 얼굴을 가리는건 무슨 의미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0

수십년을 폭행하고 살해위협하면서 사람을 너무 끈질기게 고문한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는건 무슨 의미입니까? 토막살인보다 덜 잔인합니까? 도대체 기준은 뭡니까? 그리고 죽은뒤에 방문 보다는 지금도 폭행과 살해위협에 시달리는 사람을 특별관리해서 고통을 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담배값인하 미혼자들 더 힘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9

국민들 기호식품 담배 술 라면 쌀 인상좀 하지 맙시다 백해무익 하다면서 나라에서 만들고 세금은 팍팍 챙겨가고 파나여 한갑당 세금당3000원 이상이라던데 인하 할것 처럼하시더만 전혀 신경을 안쓰네여 담배가 무조건 나쁜건 아니거든여 스트레스 날리고 고민 같은거 도움이 돼요 미혼자들은 항상 나라에서 혜택이 10원도 없고 물가세금에 더더욱 힘들고 더 결혼 못하게 만드는것 같네여 가만보면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해주는 혜택이 어린애들 있는 집만 혜택을 퍼 주나여 어린이집 유치원 무상교육 급식 초중고무상시리즈 신혼부부등 미혼자들은 사람도 아닌가여 항상 혜택은 하나도 없고 물가 세금내기 바쁘고 미혼자들이 남의 자식들 세금 내주는사람인가여 우리는 식당그런데도 잘 안가지만 제일싼거 먹고 여러가지 아끼고 삽니다 애 있는 집들은 가만보면 자기네들 먹고 싶은거 다 먹고 쓸거 다 쓰고 사는것 같것데여 여유가 있으니 사교육도 시키는거죠 항상 미혼자들만 힘드네여 물가세금으로 더 힘들게 하니 담배피고 술이라도 먹는거죠 담배값이라도 원위치 했으면 합니다 2000원이하로 애 있는집만 세금으로 챙기지 마시고 미혼자들도 좀 챙겨주세요
제목: 지금 정부는 청원 보고 있기는 하는건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

지금 경제 파탄타고, 개인투자자는 반토막이 나고, 왠만한 국민들 죽겠다고 청원글 올리고 있는데 왜 아무런 대책이 없는거냐 청원글 읽고는 있냐? 아님 필터링 하냐 정말 이번 정부 화가난다!
제목: 조현병환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사람들 격리및 신상정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주위사람들 불안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언제 주위사람한테 피해줄지 모르는데 인권 침해라할지라도 우선 범죄 예방이라 생각하고 보호관찰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제목: 출생 관련 복지 및 혜택 증가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6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임신을 하면 출산장려금으로 50만원이 아이사랑 카드로 만들어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10개월 동안 아기를 데리고 산부인과를 많이 갈수 없는 금액 입니다. 대략 한번 갈때 마다 적을때는 5만원, 피 검사하고 여러 검사를 받으면 더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기를 출산시킬때도 산부인과 입원비, 출산비, 산후 조리 비용 등등 여러가지 비용을 소비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 반영되지 않는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저출산이다.. 출생자 수가 많이 줄어든다... 여러 매체에서 나오는 말들 입니다. 현재 금수저가 아닌 이상 많은 임신한 부모들의 고충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강제 야근시키는 회사, 최저도 안주는 회사 처벌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5

1. 일자리 사이트 보면 회사와 협의라고 적혀있는 회사에 면접보러 가면 꼭 주 40시간 일 하면서 최저도 안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2. 어디라고는 말 안하겠습니다. 최저급여도 안주면서 AM7-8시부터 PM10-12시까지 일시키는 회사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노동부에 신고를 여러번했는데도 벌금만 내고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직원들이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특수직업이라 한국에 몇없는 일자리기 때문에 참고 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은 같은 직종끼리 연계가 되어있어 소문이 나면 뽑지도 않기때문에 쉽사리 나갈수도, 반박할 수도 없습니다. 일하는 내내 쉬는시간이 없습니다. 식사 시간도 정해놓지 않고 교대로 먹고 일해야하는... 따져보면 하루에 쉬는 시간이 40분도 안됩니다. (주 6일 일합니다.) 직원들에게 피해안가고 조사해서 처벌하는 법 없을까요..
제목: 김부겸 장관님을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8

최근 김부겸 장관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났다는 이유로 해임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해임에 절대 반대합니다. 김부겸 장관 해임 청원 묵살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인권위원휘가 아니라 국민무신위원회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9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공권력으로부터 무지막지한 피해를 당해진정을 접수한지 몇개월이 훨씬 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정결과에 대해 답편도 없고 회신도 없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않고 무시한다. 국가인원위원회가 아니라 국민무신위원회다. 문재인대통령도 인권을 외쳐도 정작 국가인권 위원회는 전혀 딴짗거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개혁없이는 국민인권도 없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있는 집단이 국가인권위원회다.
제목: 대한민국 헌법 개정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

헌법 제3조 대한민국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언제까지 이념논쟁만 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개정하여 불필요한 국력소모를 방지하고 국제평화유지노력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제목: 기초연금 제외대상자 중에 공무원연금 일시불 수령자했던 사람들도 혜택을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

수고하십니다! 공무원 퇴직금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들은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 되어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 가입 안한 사람들은 연금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그런데, 처가 정신장애2급 으로 장애인연금을 50% = 12,5000원 매월 수령 합니다. 이것도 과거 공무원 재직했고, 공무원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것 때문에 50% 금액만 지불받고 있고, 또 제가 기초연금 수령 자격이 없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퇴직자나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제외되는건 당연하지만, 제같이 일시불로 다 받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좀 불공평하고 균형이 안 맞습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 신혼특공 자격 유지 강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6

결혼 및 출산율 저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몇년후 우리 나라는 인구 감소 및 절벽으로 인구가 줄 지경입니다. 결혼하고 애 낳고 싶은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택 문제 해결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좌절 이유 중 한가지가 주거 문제입니다 신혼특공은 무주택자에게 자격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자격을 줘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지지합니다. 더 나아가 생애최초 대상자 중 신혼특공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신혼기간 중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당연히 안됩니다. 집이 한번도 없었던 사람에게 신혼특공 자격을 주어야 합니다. 바른 정책 올바른 정책에 힘 써주시는 대한민국 정부 감사드립니다
제목: 기생충 들 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

몇푼 벌어 이리 저리 엮어놓은 세금내고 가정에서 쓸돈 적어 수시로 빛지고 살기 일쑤인 서민. 하지만 정부내에는 서민세금으로 부당하게 밥먹고 술먹고 용돈챙겨가고 기름빼먹고 수당빼먹고 공짜여행다니고 선물챙기고 업자와 나눠먹고 이루 다 표현 할수 없을 정도로 부조리 와 도적질이 고착화 되어 있는 나라 언제까지 기생충들 나라에서 기생충의 쑥주로 살아야 하는지요 ......??
제목: 강서구 pc방 사건에 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7

강서구 pc 방 사건에 대해 경찰의 대처가 전혀 국민을 안심하게 하지 못한 안이한, 너무도 한심할 정도로 안이헌 대처라서 한 숨만 나옵니다. 약자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잔인한 살인죄를 저질러도 적당히 우울증 증새망 있다 하여 경감되어 3~4년 형만 받는 사법체계속에 약한 피해자들의 생명은 계속 희생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불안한 심리가 아니라 현실속에 나라의 수장이신 대통령의 존재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안보이전에 현재 사회 곳곳애서 허술하고 안이한 경찰과 사법체계속에 범죄자들의 범죄심리는 사람 한 명 살인 하는 것에 아무런 형벌애 대한 두려운 심리자체가 없어졌습니다. 통탄할 이 현실, 사법부 당국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형 집향이 더 엄격히 실행되어 안전한 싱가포르나 많은 선진국들보다 더 신진 되었나요! 당신들이 살인과 같은 중 범죄에 3~4년 형 같지 않은 형을 내리는 동안 수없이 사회적 약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잔인하게 사건의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목: 지방부동산대출규제이제좀풀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1

대출규제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집을 못사요 이제 전세자금도 대출 규제한다면서요 그럼 돈없는 사람들은 다 월세 살라는 건가요? 돈많은 현금부자들은 대출규제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같은 돈없는 서민만 죽어나가는 정책 빨리 개선하세요!!!!!!!!!!!!!!!!!!!
제목: "기여도 평가 위원회"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

《기여도 평가 위원회가 있어야》 사회 각 분야에 올바른 가치를 인정받고 대우받는 기초인 "기여도평가 위원회"가 생겨야 한다. 올바른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공정한 배분이 있어야 사회가 안정적 발전을 하고 태평성대 한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홈쇼핑에 납품하면 납품업자는 거의 "노느니 이잡는다"정도의 수준.. 이득은 모두 홈쇼핑 회사의 것.. 공정거래의 문제보다는 가치평가가 안되어 있어서 그렇다. 소비자 가격을 받아내는 데에 까지 기여한 기여도... 농업은 사회적.공익적 올바른 기여를 하면서도 쌀값 한끼 300원도 인정하지 않으려한다. 어느 신축건물주가 A에게 임대를 주었는데 2년만에 특별 노하우로 대박을 냈더니 건물주가 전세를 올려달라한다. 이런것 또한 올바른 가치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그렇다. 예를 들어 예전 한우 한마리 키우는데 배합사료 사양기준 300만원 들었는데 소값은 500만원.. 현재는 조사료. TMR이용 200만원 사양비에 소값은 700만원이라면 조사료가 기여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가격이 먹여져야 하거늘 수입건초는 500~700원/kg주면서 국내산은 이핑게 저핑게로 200원/kg을 넘겨주질 않는다. 이 또한 기여도 평가가 올바르게 되지 않아서 그렇다. 대기업은 사상최고의 매출 이익을 냈다고 연일 TV화면을 채우는데... 반면 사회면에서는 살기힘든 노동자가 자살 했다, 살기힘들어 살인했다는 내용으로 넘쳐난다. 사회적,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모든 제품과 시스템에 "기여도평가위원회"가 생겨야 한다.
제목: 카플절대반대 대중교통 교통정체 대기오염 백해무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0

카플제도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않고 백해무익이다 차량보유 가구당 많고 출퇴근시 차량정체심한 지금상황에 차량카플 도입되면 훗날 택시를떠나 버스지하철 대중교통틀이 무너지고 국민생명안전은 위협받고 차량정체더심화 대기오염더악화 백해무익이다 오늘 아침방송 듣고 청원한다
제목: 유법관무죄 무법관무죄  재판부의 권력을 감시할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

특별재판부에 설치에 대해 적극 지지합니다 국민의 법감정과 다르게 그들만의 권력과 친분으로 법관들은 잘못을 해도 무죄에 불구속! 일반국민들은 돈없고 빽없으면 구속수사 이게 말이 됩니까? 법관들의 잘못은 더 크게 엄벌해야 됩니다 어디 법관 못 믿어서 재판 받겠읍니까? 국민이 법관을 재판할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