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명방송인 자신의 "빚투"가 금전갈취를위한행위로 억울하다는[반론보도문]배포와 엄벌해달라는 고소, 수사과정서 거짓임이밝혀졌음, 당사자도 언론사도 사죄나 정정보도 안하는 행위를 규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2-13 ~ 2022-01-12
참여인원: 138

[반론보도문] ‘*** 언니, *** 씨 채무 문제’ 관련 본지는 2020년 6월 18자에서 “20년동안 돈 안 갚았다” *** 가족 충격적인 상황‘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씨가 재판에서 패소한 후에도 채무를 갚지 않고 있고, 채권자의 가족들이 매우 괴로워하고 있다‘ 보도한바 있으나, *** 측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은 ‘자신이 주채무자가 아닌 소개자 지위이고,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이익을 본 사실이 없으며, 채권자가 이미 주채무자로부터 사실상 돈을 변제 받았다는 사실은 수사과정에서 확인 될 것으로 보인다. 설령 채권자가 위 돈을 변제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 밝혀질 것이다. ***이 재판에서 패소한 후에도 채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의 일방적인주장으로, 위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이라고 알려왔습니다. == 출 처(보도한곳) == 언론사 - * * * * - - ****** - - *** ** - - * * * * - (4개언론사) 포털사이트 - 다 음 - - 네 이 버 - (2곳) 기타 밝혀지지 않은 언론사도 다수 있을 것임. [네이트판] 유명연예인의 친언니 ***씨의 악덕채무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오랜 세월 가슴에 깊은 상처를 앓고 지내신 사연을 밝힙니다. 저는 해외에서 직장생활 중 얼마 전 부모님의 건강악화를 비롯한 재난상황의 문제로 귀국, 한국의 본가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올해 초, 부모님께서 표정이 어둡고 식사도 거르시는 일이 빈번하시고, 또한 건강도 좋지 않아 춘천병원을 자주 다니시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께서 병원에 가셨을 때, 저는 우연치 않게 아버님 방을 청소하다 책상에 있던 서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요즘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가, 선행을 베풀고자 했던 우리 가족 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의 부모님의 건강악화와 우울감이 이 일과 관계되어 있음을 알게 된 후 로부터는 나 또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빌어 여러분께 알리려는 사람은 ***씨 입니다. ***씨는 국가법원에서 변제하라는 판사의 판결을 받고도 그동안 자신의 돈 1원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어려웠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윤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는 서울 명동에 100억을 호가하는 건물을 가지고 있으며, 미슐랭 “아**”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씨에게 수차례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는 통보와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되레 돌아온 것은 ***씨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이었습니다. ***씨는 저희 아버지의 대여금 변제 요청에 대한 답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저는 그 서류들을 보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대여금도 못 갚는다는 ***씨는 각종언론매체에 한정식당 “아**” 경영주이시며, 건물주입니다. 그리고 모든 분 들이 잘 알 듯 그녀는 ***씨의 친언니입니다. 가수이기도 하며 사업가 이기도 합니다. ***씨 당신에겐,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과의 약속은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 하시고, 역 소송을 걸어 공론의 장을 스스로 만들었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안겨 줄만큼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제 아버님은 채권자이시기 때문에 채무자인 ***씨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행청구권)가 있으며 이 권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씨가 소를 제기한 이후 극도의 분노함으로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지난 몇 개월을 계속 정신과에 약물치료를 받으러 다니십니다. 아들인 제가 도저히 묵인할 수 없으며,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공론의 장을 만드신 ***씨께서 시원한 답변 주시지요. 채무자(***씨)께서는 재판도 빨리 열어 달라고 요청하셔서 변론기일도 이달 6월 24일 11:10분 **지방법원 제203호 법정이라고 통지가 왔는데 하루라도 빨리 떼어먹은 돈 안 갚고 끝나길 바라나 봅니다. 아버님의 보관 서류 중 ***씨의 재산등기부등본도 있기에 보고 깜짝 놀라 엄청난 충격을 더 받았습니다. 대여금 민사재판 시작이 2000. 11. 27.이고 최종 판결이 2002. 4. 1.에 났는데 채무자께서는 재판 중일 때 2001. 12월에 서울 남대문 소공동 즉 명동부근 금싸라기 땅 토지 약40평, 연건평 약91평의 3층 건물을 ***씨 명으로 매입 등기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안이 벙벙합니다. 제 아버님의 돈을 떼먹고 우리 가족에게 수십년 동안 크나큰 상처를 남겨준 분이 누군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SNS와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역시 방송출연도 동생분과 자주하시는 집안이 온통 이름이 알려져 있는 연예인 대가족들 이시더군요. 특히나 ***씨가 매입한 건물에 최고급 한정식당 “아**” 을 경영하고 계시며 공개된 사진은 오직 바늘과 실 사이인 ***씨와 인기가수인 ***과 언제나 함께하고 또한 일가친척 연예인들 사진과 기사로 도배되고 있으며 방송 출연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 되었고, 심지어 몇일 전 5. 31.에는 시청율이 높은 SBS인기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 바늘과 실(***과 동생 가수 ***)이 함께 출연하였고, ***씨의 사는집도 공개되었다는 기사가 많이 올라와 있어, 그렇다면 이런 분이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여 하는 행동과 말이 과연 신뢰가 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스카이데일리지 대중매체가 쓴 기사를 보면 “유명인사 건물탐방” *** 언니 **씨, 금싸라기 명동 이웃 70억 빌딩주 대여금도 못갚는 채무자가 2001년 12월에 매입한 한정식당 “아**”은 주차공간 40대보유, 근처매매가가 3.3평방미터 1평에 약 1억7천만원에 거래되며, 토지40평가액이 약70억이라고 하였고 3층건물(약91평)에 대한 건물가를 합치면 엄청난 재산이라고 합니다. <2015년 기사였고> 현재 시세는 어마어마 할거라 예상됩니다. 또한 ***씨께서 사시는 곳도 늘 함께하는 동생분도 같은 곳 동부**동 **아파트 최근 매매가 20억원정도, 재개발시에는 가격이 역시 어마어마 할거라 예상됩니다. 부도가 나서 살기도 어려웠던분이 제 아버님 대여금도 못갚고 계셨던분이 어떻게 큰 자금을 마련하셨는지 늘 함께하시는 연예인가족들의 도움을 받으셨는지 자금에 대한 출처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씨?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돈을 갚았는데 또 달라고 할 때 혹은 전혀 금액을 빌리지도 않은 경우(일반적인 채권이나 차용증 등)에 하는 소송이 아닌가요? 법원에서 갚으라고 판결 난 돈을 갚지도 않은 사람이 이런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씨 또 함께하는 가족 분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분들로 평가 받고 있는지요? ***씨께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을 보면 소멸시효가 끝났다, 또한 제 아버님이 어떠한 경로로 받았거나 애당초 청구할 생각이 없다는 문구를 보고 또 한번 채무자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법으로 갚으라고 판결 난 것이 시효가 있는 줄도 전혀 모르셨고, 아셨다면 당연히 대처를 하셨겠지요. 그리고 남에 피 같은 돈 떼먹은 것은 죽는 날까지 갚는 것이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 아닌가요? ***씨께서는 소멸시효를 사전부터 알고 계셨나 봅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살고 능력이 없다면 몰라도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채권자(제 아버님)가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잘 모르겠지 하면서 시간을 끌고 회피하셨으며, 일부러 갚지 않은 것에 대한 채무불이행 즉 이행지체(제555조,554조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법을 위반하신 것 아닌지요? 그리고 어떠한 경로로 받았을거다 는, 채무자께서 어떠한 경로로 변제하였는지 증거를 제시하는게 순서 아닌지요? 채무자가 부도나고 가정도 위기이고 갚을 돈이 없어서 안 갚고 있던 분이기 때문에 청구해봐야 시간낭비고, 그저 형편이 좋아지면 판결도 났으니, 언젠가는, 눈꼽만큼의 양심이 있다면 갚아주겠지 하고 기다린 것이지요. 게다가 소송은 본인이 제기하고 법무법인을 고용하여 법정에 나오지 않을꺼고 변호사가 대신 처리하라고 하셨군요. 최소한의 양심이라곤 찾을 수가 없군요. 이 사건은 수십년 전 채무자의 간절히 애원함을 외면 못하고 없는 돈(***의 사채이자와 금융이자 대납)을 도와주고 하였음에도, 배신을 당한 제 부모님의 아픔을 ***씨께서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시나 봅니다. 돈은 앉아서 주고 엎드려 받는다고 했는데 받기는커녕 한 푼도 못 받고 있고, 갚을 돈은 없고, 건물 , 아파트 매입할 돈은 있는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런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야 되겠나 싶고, 채널을 자연스레 돌리게 됩니다. 저는 ***씨께서 원고가 되고 제 아버님이 피고가 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대중들의 관심속에 처분결과를 지켜보고, ***씨의 의도대로 결정되면 이 사실을 청와대 국민참여 게시판에 올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부당성과 이 법의 폐지 또는 민사소송(대여금) 채권자(원고)의 승소판결은 영원하며 소멸시효의 적용이 필요 없다는 즉 갚을 때 까지라는 것으로, 법의 변경을 주장하는 국민참여 운동을 전개해볼 생각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판결은 사면되지 않는 이상 전과는 소멸시효 없이 영원합니다. 그러나 민사사건(대여금)에서 판결된 것이, 피고가 변제능력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았는데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는 것은 법의 잘못된 해석이자 판단이고 아울러 대여금(빌린 돈)관련 민사재판 결정문에 변제일과 추후 이자만 명기할 게 아니라 갚아야 되는 기간과, 능력이 있는데도 갚지 않은 것에 대한 불이익도 명기해줘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런 대여금(빌린 돈, 떼 먹은 돈)에 대한 판결의 위법과 남용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아버님의 책상에 있던 서류 중 최근 들어 얼마나 상심이 크셨는지 춘천병원에 다니신 이유가 ***씨께 변제를 요구한 올2월부터 5월까지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 제 아버님은 춘천신경정신과에서 주기적인 약물치료를 받으시고 계셨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추후에 상황을 보아가면서 필요하다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에게는 말씀도 안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가슴에 한을 품고 괴로워하신 아버님을 생각하면 아들인 제가 도저히 묵인할 수 없으며,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 주신 분께 그 해결책을 묻고자합니다. 끝으로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연예인의 언행이나 사생활이 그 만큼 많은 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생활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사회가 연예인을 공인으로 분류하고 공인에 걸 맞는 언행을 요구하는 이유다. 연예인들은 자신의 삶이 공인으로서 올바른 삶인지 수시로 살펴보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방송사들도 출연자를 정할 때 인기만 따지지 말고 됨됨이가 썩은 자를 가려서 뽑아야 할 것이다. “연예인도 공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글을 ***씨를 포함한 모든 일가친척들이 보신다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 형편이 안 되어 빌려주기가 힘들다고 하셨다면서요, 냉각 캔 사업에 투자한 것이 부도난다고 하여, 그럼에도 살려 달라 도와 달라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사정사정 하신 것,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도 힘들게 사채업자를 소개해줘 가면서 또 제 아버지가 ***씨 보증도 서 주셨고, 사채이자 마저 갚지 못해 제 아버지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이자가 비싼 사채를 갚아주고 그나마 싼 은행이자까지도 한 푼도 안 갚아 그동안 제 아버님이 ***씨를 위해 대납한 사채이자와 은행이자가 판결 받은 원금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도 잘 아시겠지요? 돈을 갚아야 하지 않겠냐는 내용증명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시다니요? 다음주 6. 24일 ***씨가 되레 저희 쪽으로 소송을 거셨고, 재판이 있습니다. 뻔뻔하고 악랄한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이죠? 그를 포함한 연예 가족들 이제 더 이상 대중매체 방송에서는 부도덕한 사람모습들이 사라지길 바랄 뿐입니다. 모든 분들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100억 이상 가치의 서울 명동 건물에서 미슐랭 “아**” 식당 간판을 내걸고 언론매체에 나와있듯 식당안에는 동생(가수)분과 이모(가수)와 조카 등 연예인 사진이 걸려있다고, 연예인 가족들을 영업에 적극 활용하면서, 호의호식하고 남에 돈이 무서운 줄은 모르시는 ***씨 이것은 인간이 은혜를 받고 도리를 져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 청원인은 ***씨에게 자신이 한 푼도 갚지 않은 대여금을 갚으라고, 2002년도 판결이 나던 해에 뒤늦게 ***씨의 인터넷에 나와 있는 지금의 음식점을 구입한 것을 보고 놀람과 더불어 슬픔을 가눌길이 없었고 도저히 억울하고 괴로워서 돈을 갚으라고 문자(동생의 폰)를 수번에 걸 처, 또한 식당 팩스를 확인하고 팩스로 수번을 보냈으며, 변제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아무런 답변도 없더니만 **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걸어왔고 의뢰인은 그제서야 10년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시효가 있으니 당연히 청원인은 패할 수밖에 없고, 그렇더라도 분명 한 푼도 갚지 않은 당사자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하는 편지는 언제든지 자연채무로써 주장할 권리마저 막을 수는 없다고 재판부에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수긍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아들이 아비의 빈방에 들어갔다가 이런 사연을 알게 되었고 의뢰자의 아들(차남)이 이런글을 인터넷 포털싸이트 보배드림과 네이트판 자유게시판에 올린글로 인하여 당사자인 ***씨는 서울 **지방법원에 방해금지 가처분을, 그리고 더욱 황당한 것은 2020. 06. 23. **지방법원에 손해배상(기) 소장을 보냈고 소 장 원고 *** 피고1, ***(청원인) 피고2, ***(청원인의차남) 피고3, ***(청원인의장남,) 청 구 취 지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는 소장의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원고는 주채무자가 아닌 소개자로 일종의 보증인의 지위이고, 원고가 피고1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이익을 본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원고가 연예인인 점을 악용하여 마치 원고가 고의로 장기간에 걸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방송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게시하게 하였습니다. 원고가 알기로는 피고1이 이미 주채무자로부터 사실상 변제를 받았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1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외적으로 온라인에 허위의 내용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입니다. 라고 함과 더불어 공갈 및 업무방해도 하였다고 적시 하였고. 결론: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상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고있는 위 피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우선 소장으로 2억100원을 청구하며 추 후 형사사건의 추이를 봐가며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 주채무자임에도 자신은 주채무자가 아니고 소개자라고 한 거짓말을 당시(물론 ***씨가 제기한 소장에도, 본인이 모든 사건에 첨부한 2002년도 **지방법원 소장에도 피고는 분명 ***이고 다른분들은 ***이 의뢰인의 돈을 빌려가고 차용증서 대신 보내온 당좌수표 뒷면에 게제된 전혀 모르는 ***과 또다른 ***입니다. - 원고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했다,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게시하였다는 거짓말을 쉽게 하셨고, 장기간에 걸처 갚지도 않은 것은 확인되지요, 손해액도 추이를 봐가며 더 확장 하겠다 – 어안이 벙벙합니다. 아울러 ***씨는 청원인의 대여금을 갚으라는 판결문과 같은 조정에 갈음하는 조정조서 사건: 2001가단 6*** 원고 *** (청원인) 피고1. *** 피고2, *** 피고3, *** 결 정 사 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2. 5. 1.까지 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약 위 기간을 어길시에는 위 금원 및 2002. 5. 2.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이는 당시 원금보다 대납해준 이자가 더 많았음인데 이자는 포기하라고 한 것임) == 자료는 원본으로 있으나 게시는 추후에 게시함 == 이런 분명한 사실이 존재함에도 ***씨는 자신이 주채무자임에도 청원인과 전혀 면식도 통화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주채무자라고 허위 거짓말을 버젓하게 하였습니다. ***씨가 형사고소한 수사과정에서 밝혀질거라고 하였지요? 네! ***씨가 청원인과 가족들을 고소한 형사사건 조사과정에서 진실이 정확하게 밝혀졌습니다. 고 소 장 고 소 인 *** 피고소인1. ***(청원인) 피고소인2. ***(청원인의 차남) 피고소인3. ***(청원인의 장남)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기타 형법상 공갈과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대여금인 위 사건의 소멸시효가 2012. 05. 02. 이미 오래전 완성되었기 때문에 고소인에게 더 이상 청구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안갚았으니 갚았다는 말도 일체없음) 참고로 고소인이 알기로는 이 사건 이후 원고인 피고소인1이 이미 피고 ***으로부터 자신의 투자금 대여금이라고 피고소인1은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은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고, 고소인은 소개한 것에 불과합니다", "전액과 상당한 이자를 지급 받아서 고소인에게 청구할 금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바, 수사과정에서 피고소인1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의 거짓말 – 청원인은 ***씨가 주채무자라고 주장하는 ***씨를 전혀 모르는데 청원인이 투자한 것이라고, 또 ***씨는 ***씨에게 청원인을 소개한것이라고, 또 대여금 전액과 상당한 이자를 지급 받아서 ***씨에게 청구할 돈이 없다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거짓말과 모함을 거리낌없이 하였네요 – 떨림니다. - 피고소인들의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재판에서 불리한 지위에 처해있는 것을 인지하고 성명 불상일 공모하여, "고소인은 주채무자가 아닌 소개자로 일종의 보증인의 지위"이고, "고소인이 피고소인1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이익을 본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인이 연예인인 점을 악용하여 마치 고소인이 고의로 장기간에 걸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방송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 하였습니다.(고소인이 알기로는 피고소인1이 이미 주채무자로부터 사실상 변제를 받았다는 것인바 이는 수사하시면서 피고소인1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씨는 자신이 피고이고 주채무자면서도 자신이 고소장과 민사소장에 첨부한 모든 서류에, 당시의 소장과 판결(결정조서)문을 첨부하였음은,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위선을 저지른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실로 한 가정을 범죄의 집단으로 매도한 사건의 전모가, ***씨가 의뢰인 가족들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씨가 주채무자 이면서도, 주채무자라고 주장한 ***의 진술에서 거짓의 음모를 꾸미려다 실패한 것이 정확하게 확인됩니다. = 아래의 편지글은 의뢰인 차남(인터넷에 글을 올린자)이 ***씨에게 보낸 사죄의 편지를 옮겨봤습니다.= ***님께! 유난히도 추웠던 긴 겨울도 어느덧 지나고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본적도 잘 알지도 못하시겠지요, 실례를 무릎쓰고 이렇게 제 심정을 전해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죄인이된, *** **의 둘째인 ***입니다. 제형(**)과 저는 일찍부터 해외생활을 동경하여 동남아 말레이시아에 정착하며 틈틈이 영어공부도 하며 생활과 수입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형은 나이가 있어 다행이 비자를 얻고 지내고 있었고, 저는 27세의 나이로 아직 어려 비자를 얻지못하고 90일 체류비자로 지내다 만기가 도래하면 가까운 인접국가를 다녀오며 체류연장으로 지내다 너무나 이도 번거로와 불편하고 하여 작년 코로나19가 터지기전에 귀국하여 비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사태가 급속히 퍼져 비자얻기도 어려워졌고 또 비자없는 사람들 입국을 불허한다는 말레이시아 국가결정도 있으며, 하는길도 막혀 그냥 사태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며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작년 어는날인가 수시로 춘천을 다녀오시는 아버님방을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책상위에 놓여있는 서류들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 ***님과의 법원채무금결정조서와 아버님이 ***님께 보낸 내용증명서, 그리고 ***님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장, 그리고 그동안 아버님이 일주릴에 한번씩 등 처방받으신 춘천정신과병원 진단서와 처방전, 약 등 또 신경성스트레스로 인한 디스크치료 처방전 등 많은 서류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으며 제가 본 것이 궁금하여 어머님께 여쭤봤더니 어머님도 그냥 너는 모르는 것으로 하고 알려고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어머님께 사실을 알려달라고 수시로 간청드렸더니 그간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되 아버님 모르게 하라고 했구여. ***님의 동생분 ***님이 제 아버님과 절친이었고 또 제아버님 중매도 서주신분이라고 아주 가족처럼 가깝게 지낸 사이였다고 등 . . . . 시골에서 정직하고 바른생활을 해오시며 지방정치를 오랬동안 하신 제아버님은 워낙 강직하시고 과묵하며 그동안 여러고충이 있으셨어도 자식들에게는 당신의 고충을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뒤늦게 ***님의 경제적인 모든일을 알게 되신 제아버님은 그동안 정신적 고충이 깊으셨는지 식사도 적게드시고 밝으셨던 표정은 사라지고 늘 깊은 시름에 잠긴양 말씀도 적게 하시고 그저 일주일, 이주일에 한번씩은 출타를 하시는데 어디가시냐고 여쭤보면 응 춘천에 다녀오마 하시며 출타하시는 모습이 평소에는 운동도 좋아하시고 성격도 쾌활 하셨던분인데, 늘 어깨가 축 처지신 모습으로 떠나시는 뒷모습을 수시로 보아왔고, 아 아버님께서 심중에 고통이 매우 심하신 것이 바로 ***님과의 변제받지 못한 채무금을 법을 잘몰라 시효를 모르셨던 것이 시효만료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아버님은 그동안 소송에 휘말린적이 없으셨던 분으로 소송관계 때문에 받은 고통이 결국 정신과 등 치료를 받으시러 다니심을 알레 되었습니다. 제 아버님,어머님 저희가족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아버님은 지방정치를 하시면서 항상 초심의 자세로 겸손하시며,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을 위해 적극 대변하셨고 어떠한 회유나 불의에 굴하지 않으시고 강직하시며 정직하시게 정치에 임하셨으며 보수층인 지역에서 홀로 진보적인 삶을 살아오셨고, 저희집은 생활이 어려운 환경임에도 오직 부지런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이시며 군민들에게 다가가셨고, 근10년동안 차량 이용을 꺼리시고 자전거로 출,퇴근과 지역 순회를 먼거리도 마다않고 다니셔, 비가오나 눈이 오나 새벽을 열으셔 교회새벽기도도 빠지지않고 종교생활로 하루를 시작하시며 매일 운동장, 시장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고충을 함께하시어 지역주민들의 신망이 아주 투터웠던 분이 셨습니다. 저도 커가면서 아버님을 알게 되었지만 아버님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신세를 지는것도 좋아하지 않는 분으로 ***의회 의정생활도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2014년에 군수선거에 도전하시어 낙선을 끝으로 조용하게 신앙생활만 하시면서 초야에 묻혀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소송 같은 것은 절대로 하실분이 아니셨고, 어려운 남의 소송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러나 워낙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분이랍니다. 저로 인하여 아버님께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것도 같습니다. 워낙 진중하신분으로 어떠한 말씀도 안하십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아버님의 고충을 미처 헤아리지도 못하고 뒤늦게 알게되어 욱하는 성격도 있고 저는 법도 잘모르고 철도없는 젊은 혈기로 제혼자의 판단으로 제스스로 수일을 고민하다 저지른 일이 이렇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사실임에도 이니셜로 표현하고, 또 전문가 등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했더라면.. 뒤늦게 아신 아버님께로부터 엄청난 질책을 받았으며 왜 니가 어른들의 일에 끼어드냐고 아버님이 알아서 할텐데 채무는 법적인 시효를 잘몰라서 연장을 하지는 못했어도 엄연한 채무는 자연채무로 살아있고 언제든지 아버님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갚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때를 기다리면 될텐데 경솔한 짓을 한 저를 원망 하셨습니다. , 저는 단순하게 아버님을 위해서란 생각으로 저지른 일로 아버님께는 엄청난 충격을 더 안겨드렸고, 무었보다도 제가 저지른 일로 ***님과 가족분들게 무어라 용서를 빌어야될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업장에 찾아가서 용서를 빌까도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렇게 편지로나마 솔직한 제 심정을 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사태진정은 쉽지 않고 제가 머물던 해외로 나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국내사정도 심각하여 취업도 못하고 무직자로 부모님께는 사고를 친것도 죄송하고 눈치도 보여 집을떠나 곳곳을 전전하며 일당을 벌으면서 근근하게 지내고 있으며 훗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아버님일에 자식이 끼어들어 저지른일로 자식이 전과자 처벌받는 것도 매우 괴롭워 하고 계신다고 어머님께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저지른 일이 지나고 ***님의 여러군데 언론사에 낸 반론보도문을 보시고 더욱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얼마전에도 정신과병원과 스트레스로인한 디스크가 심각하여 춘천 한림대학병원에 다니고 계십니다. 어디를 다니시는지 또 집에도 잘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경거망동만 안했어도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심적으로 충격과 부담을 드린 ***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물론 제 부모님께도 자식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불찰로 전과자가 됩니다, 괜찬습니다,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혼자 택한일로 아무런 관련도없는 제아버님과 해외에 머물고 있는 제형님께서 피의자로 수모를 당하시고 또한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일을 저는 어떻게 처신하고 용서를 해야될지도 늘 고통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일을 매우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올리더라도 이니셜로 표현 했어야 하는떼, 두군데외에 올린곳은 절대로 없습니다...... 정말 후회합니다! 감히 말씀드리기 매우 민망스러우나 ***님 저와 관련된 모든 소송들은 저로서는 무직자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미숙한 젊은이가 저지른 고통으로 격는 사연을 전문 상담기관에 토로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첫발도 제대로 못 내딛고 어려운 시기를 헤치 나가려고 준비 중인 젊은이의 앞날에 조금 아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낮이 민망합니다만 간청드립니다,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용서를 해주신다면 저는 많은 어려움속에 깊은 고민만 하시는 아버님을 찿아 뵙고 무릎꿇고 간곡하게 아버님과 ***님과의 관계의 일은 모두 잊으시라고 제가 나중에 더 많은 노력으로 갑절로 효도를 다해드리겠다고 간곡하게 애원할 것입니다. 용서를 안하시면 열 번 아니 백번이라도 용서를 빌 것 입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시고 형제도 별없으신 아버님은 막내인 저를 유독 더없이 사랑하십니다. 응해 주실거라 확신합니다. 어머님께 들었고 ***님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아버님은 당신의 아버님 이신양 돌아가신 것을 매우 슬퍼하시며 장사를 지내는 내내 몸을 아끼지않고 일하셨다는 말씀에 얼마나 가까우셨음도 짐작 하였습니다. 저도 앞날을 위해 모든 것을 잊고 새출발을 다짐할 것입니다, 부모님께 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다시는 이런 경거망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에서 현명하고 정직하게 살 것이며, 어려운 사람이나 남을 도우며 살 것이며 비록 지금은 떠돌아 다니고 있지만 주일도 잘 섬기고, 그리스도인의 봅분도 지키며 바르게 살겠습니다. 다시한번 ***님과 모든 가족분들게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용서해 주세요! 항상 건강 하시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2021. 3. 15. 속초에서 *** 올림 청원인은 뒤늦게 서야 아들이 이런 편지도 보낸 것을 알았고, 그럼에도 방송연예인 ***씨는 민사나 형사 사건에 어떠한 의견도 표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난 한참의 세월이 흐른 후에 ***씨가 청원인과 청원인 아들들을 고소한 사건이 수사로 종료가 되어 처분하였다는 우편물을 받고 처분청에 확인차 - 방송연예인이신 ***씨가 청원인과 가족을 고소한 사건이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서를 떼어보고 확인합니다. **지방검찰청 수신 ***(청원인) 제목 불기소이유통지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 이유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1, 사건번호 **지방검찰청 2020형제9***호 2, 고소인 성명 *** 3, 피의자1성명 ***(청원인) 피의자2성명 ***(청원인의 차남) 피의자3성명 ***(청원인의 장남) 4, 범죄명 가. 공갈미수 나. 정통법위반(명예훼손) 다. 업무방해 처분요지 – 피의자1 가,나,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자3 가,나,다 각하처분 피의자2 가,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나 약식명령(벌금3백) - 사실을 사실대로 올렸어도 명예훼손 적용하여 아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워 정식재판도 못신청하여 3백만원으로 결정된 것도 청원인이 신용카드 1년 분할로 납부함. 불기소결정수사의견서 수사결과 인정되는 사실 피의자1 ***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및 2피의자 ***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트판, 보배드림 게시판과 자신의 블로그에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비방의 글을 게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의 자백 및 고소장에 첨부된 자료 등에 의해 다툼 없이 인정된다. 피해자 ***의 진술 -고소요지 과거 사업자금 문제로 참고인 ***을 피의자1 ***에게 소개시켜줬고 ***이 피의자1 ***에게 3,000만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빌린 것과 관련하여 2,000만원을 갚으라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해 ***이 피의자1 ***을 만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과 이자를 갚아줬다고 들었기에 다 끝난 일이라 생각했으나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방송인인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일명 빚투(나도 빌려준 돈 못 받았다)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여 공갈,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한다. -공갈미수 피의자1 ***과 그의 아들인 피의자2 ***,피의자3 ***이 공모하여 “악덕채무를 갚으라”는 등 악의적인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였으며, 피의자1 ***은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마치 돈을 갚지 않으면 무언가 피해를 입게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등 이미 변제한 채권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무효채권임에도 자신의 유명세를 악용하여 금전을 갈취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이로 인해 피의자들에게 재물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고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의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이 인터네 포털 네이트판 등 7개 사이트 게시판에 채무 관련한 허위의 사실과 악의적 표현으로 “빚투”를 하였고, 이를 인터넷 언론사에 제보하여 위키트리 등 4개의 언론사가 기사를 게시함으로서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 한다. -업무방해 피의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광고 및 방송 출연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TV홈쇼핑에 “ㄴㄴ 티브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려고 한 계획도 무기한 연기되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아**식당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등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위계로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의자1 ***의 진술 2020,2,19 피해자에게 내용증명(변제이행최고서)우편을 보냈으며 그 내용은 진실이고, 피해자 의 대여금청구소송의 연대 채무자인 ***,***에게는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들은 얼굴 한번 본적 없는 모르는 사람으로서 자신은 피해자게에 돈을 빌려준 것이니 피해자에게만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자신의 아들 ***,***과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장남 ***은 2019년 초경 말레이시로 출국하여 코로나 사태로 현재까지 입국치 못하고 있으며, 차남 ***과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며, “유명연예인의 친언니 ***의 악덕채무”라는 제목의 인터넷 게시글은 네이트판과 보배드림 사이트 게시판 2곳에 자신과 상의 없이 차남 ***이 행한 단독 범행이라고 한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아**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아들 ***과 성명불상의 행인이며 이 또한 ***의 독자적인 행동이라고 한다 법원의 조정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피해자,***,***)들은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해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공인이기 때문에 진실을 공론화 시킨것일뿐 악의적 표현은 아니라고 한다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변제가 이루지지 않으면~~ 사회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에 대하여는 경고의 의미 또는 해악의 고지가 아닌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달라는 의미의 통용되는 용어로서 이는 채권자의 당연한 변제 요구라고 주장한다. 피의자2 ***의 진술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친형인 피의자 ***는 본 건과 무관하고 아버지 ***과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트판, 보배드림, 개인블로그에 피해자의 채무 불이행 관련 게시글을 올린 것은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과 행동이었고 그 누구와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177~178쪽 ***피의자신문조서] 나머지 게시 글 들은 자신이 올린 뒤 위 3곳의 게시글을 네티즌들이 다른 사이트에 퍼 날랐으며, 인터넷 언론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올린 게시글을 보고 기사화한 것이라고 주장 한다. 아버지 ***의 방을 청소하다 우연히 소송 관련 서류들을 보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릴 당시에 피해자에게 받아야할 채권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며 인터넷 게시글은 진실이라고 한다.[기록 제182쪽 피의자 신문조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목적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게시글을 보고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기대감과 피해자에게 답변을 받고싶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비방의 목적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악의적 표현이라고도 생각되지 않으며, 게시글로 인해 피해자가 방송생활에 지장을 입을 것 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서 남성 2명이 피켓을 들고 서있는 사진 관련하여 자신은 모자를 쓰지 않은 오른쪽 사람이며, 나머지 1명은 당일 처음 본 비슷한 연배의 행인 남성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이라고 한다. 피의자3 ***에 대한 소재 수사 ***은 2019년 초경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았다는 피의자들의 진술에 따라 ***에 대하여 KICS시스템으로 출입국사실 조회 한바 2019.3.20.일자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기록 제167쪽 수사보고 *** 출입국사실 조회] 피의자1 ***과 피의자2 ***, 피의자1 ***과 그 배우자와의 카톡 대화 관련 ***과 ***은 상호 간에 공모ᄀᆞ 없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며, ***이 인터넷 게시글을 올린 다음날인 2020. 6. 18 09:00에 서로 간에 카톡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캡쳐 사진을 출력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를 확인한 바, 피의자들의 주장에 부합한다. -참고인 ***의 전화통화 진술 (***이 주장한 주채무자) 참고인 ***의 출석 진술을 거부하기에 전화통화로 법원의 조정결정이후에 ***에게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본바, [***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고, 계좌번호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채무를 변제한 기억도 없다고] 한다 최근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조정결정이후에 ***에게 돈을 주지 않았냐고 묻기에 “정말 기억이 없다”라고 대답했음에도 [나중에 경찰서에서 물어보면 ***에게 돈을 갚아줬다라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기에 “돈을 준 기억이 없는데 줬다고 어떻게 허위 진술을 합니까,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전화통화로 심하게 다투었다고 한다.[기록 수사보고: 참고인 ***과 의 전화통화] -참고인 ***의 진술(진술서 우편제출 및 이에 대한 전화통화 진술, *** 친동생) 2002년경 피해자와 ***의 민사소송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고소인을 대신하어 ***에게 3,000만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입금증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 하였다고 하기에 전화통화로 이을 입증할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시일이 오래되어 확인 불가능하다고 한다.[기록수사보고: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진술서관련] -의견 사전 공모 여부 관련하여 ***과 ***의 진술 및 ***과 ***, ***과 그 배우자와의 카톡 대화내용 등으로 보건대 사전 공모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지고, 그 결과 피의자들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협의는 피의자2 ***의 단독범행으로 판단된다.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 관련하여, 피의자1 ***에게 이미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할지언정 정보통신망에 글을 게시한 ***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진실성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동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이 아닌 같은 조 제1항(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의율하였으며, 피의자2 ***의 위와 같은 정보통신망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 행위는 비방의 목적, 공연성등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 모두 충족한다. -공갈미수 혐의 관련하여 피의자1 ***의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사회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라는 표현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하여, 비록 채권소멸시효가 경과했을지라도 채권이 존재하는 한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 주장의 일환이며, 이는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지않는다는 ***의 진술 같이 채무 변제 요구 외에 기타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인용된 범위를 일탈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등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되고, 피의자2 ***의 정보통신망 게시글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업무방해 혐의 관련하여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피의자2 ***이 정보통신망에 올린 게시글의 내용 및 피해자의 음식점 앞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피켓을 들고 서있는 행위에 대하여 게시글의 내용과 피켓에 적힌 내용이 객관적 진실이라고 판단하는 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착오,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 혹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인 위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의자1(청원인) ***은 “가,나,다”항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피의자2(청원인의 차남) ***은 “가”항 불기소(혐의없음),“나”항 기소(불구속),“다”항 불기소(혐의없음)의견 피의자3(청원인의 장남) ***은 외국에 거주하여 본 건 혐의와 관련 없고, 고소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피의자로 특 정되었으므로, “각하”의견임. 2020. 8. 28. 강원**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 **지방검찰청검사장 귀하 이상 검찰청의 처분 이유서에 나와 있는 수사 의견서입니다. ***씨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청원인에게 이미 채무금을 갚아줬다고 것은 청원인은 차치하고 ***씨가 주채무자라고 한 ***씨의 진술을 보더러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수사관의 판단과, 청원인이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라는 ***씨의 진술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하였지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아니고,[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씨는 의뢰인 가족들에게 손해배상 2억100원 사건으로 끊임없이 소송으로 괴롭힘에 의뢰인은 반박 준비서면으로 위 검찰청 불기소 이유서를 첨부하며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거짓을 숨기고자 자신이 주채무자이며 피고임에도 엉뚱한 모르는 사람을 주채무자로 둔갑시켜 회유, 협박을 하다가 거절당하며 심하게 다투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자 ***씨는 지례 겁을 먹었는지, 2억을 달라던 아니 소송 소가를 추 후 더 올린다는 소송을, 갑자기 화해모드로 바꾸어 재판부로 하여금 손해배상은 사라지고 서로 간 화해권고 결정을 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나, 청원인은 재판부에 왜 내가 본 사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피고1로 또 장남도 피고3으로 결정문에 기입한 것이 사법판단의 오인이라고 화해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다시 열린 재판 때 이를 강력 항의 하였고, 재판부는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2021. 12. 17. 14:00에 판결 선고합니다. ***씨는 사건의 전모를 더 잘 알고 있음에도 청원인과 가족들을 싸잡아 범인으로 범죄자의 집안으로 몰아 청원인 가족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과 청원인 친구들에게 못된 범죄를 저지를 자로 따거운 시선과 함께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씨는 청원인의 차남이 반성과 사죄의 편지를 보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건에 어떠한 선처 의사도 표현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짠 각본이 잘 만들어질 것을 예상하고 그대로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씨는 고소장에 허위 게시글로 자신과 동생이 운영하는 유튜브의 매출이 감소되었고, 신상품의 출시가 무기한 연기되었다니 하며, 또 코로나 사태인데 자신이 운영하는 아**음식점의 매출이 감소했다고 하는 등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이 기회에 아예 청원인과 가족들의 숨통을 끊어 놓겠다는 실로 무지막지한 민, 형사상의 소추를 유감없이 제기 하였으며, ***씨의 친동생 역시도 아니면 말기식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니 오래 되서 없다고 하는 어이없는 진술에 청원인 가족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고 청원인은 본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기타 심리적인 상태의 작용으로 일반병원의 진료를 받은 각종 진단서들도 이미 ***씨가 제기한 민, 형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씨는 고소장에 피의자3이 7군데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고 위키트리 등 4곳의 언론사에 제보하여 게시하였다는 허위 진술도 하였습니다, 수사 확인에도 있듯이 2곳의 포털사이트와 자신의 메일뿐임이 확인 되었구요. 맨 처음에 기재되어있는 ***씨가 언론사에 회유 압력을 넣었는지 보도된 {반론보도문}은 2020. 07. 14.에 경기일보, 아시아투데이, 위키트리, 포스트쉐어에 보도가 되었으며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에 게제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허위 반론보도문은,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언론사에도 ***씨는 무차별 살포를 하였을 것이고 이는 ***씨 자신이 스스로도 표현한 유명인이고 방송인이란 사람으로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인데 범죄 집안인, 집단이 자신을 음해하고 거짓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 자신과 가족이 면죄부와 동정심을 받으려고, 아니 이미 받았으며, 유튜브 방송과 대중매체 방송에 지금도 활발하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사건에 대한 거짓 전말을 즉 각본을 짜놓고 민, 형사와 언론에 무차별 살포하고 알리바이를 맞추려다 실패한 그야말로 허위 거짓 [반론보도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반론보도문]에 대하여, 최근 청원인은 보도한 언론사들에게는 수사 자료와 증거 등을 모두 첨부하여 보냈으며, ***씨가 보도를 요청하였어도 당사자인 청원인(채권자)에게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데에 대한 항의와 더불어 법적용도 불사할 것이다, 아울러 사실에 입각한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고 하였는데 해당 언론사들은 정정보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진실만을 보도하는 것이 사명이며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또한 청원인 차남이 처음 싸이트에 올린글도 언론사들에게 보도를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었는데, 보도한 언론사들은 유명방송연예인 ***씨가 요청했다고 즉각 보도하였고,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은 ***씨가 언급한, 수사 때 확인 될 것이다 고 한 것이 거짓으로 확인 되었음에도 정정 보도를 주저 하다니 해당 언론사들에게 올바른 보도를 하여야 한다고, 또 해야 될 것이며, 또 한 방송인이며 유명인인 공인의 부도덕한 처사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이 되는 차원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르게 처리해야 됨이 필요하다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판단도 유명방송인이라고 봐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법사항이 밝혀졌으면 관련 수사기관도 범법행위를 한 자들을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청원인에게 대여금 2천만원과 이자는 당시 재판부가 탕감하라고 한 것이 원금보다 많음에도 원금 2천만원을 ***씨 자신은 한 푼도 갚지 않은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청원인은 ***씨의 사채원금에 대한 보증도 서주었고, 비싼사채도 은행에서 대출받아 갚아주었고, 이자도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갚아준 도움도 잘 알고 있으면서, 냉각켄 투자사업만 성공한다면 그동안의 고마움을 몇 갑절로 갚아주겠다고 공언하였지요,, 망했던 사업이 성공을 거두었는지 판결이 있던 해(2002년)직전에 지금의 ***씨가 운영하는 소공동 아**의 음식점 지금 시가로 000억이 넘는 빌딩을 구매한 것도 인터넷에 나와 있고, 그럼에도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청원인이 도와줬고, 자신의 친동생과 가장 가깝고 가족 같이 지내던 사이인 청원인에게 천금 같은 도움을 받았음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청원인이 사는 곳과 전화번호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전화번호는 아예 바꿨는지 연락을 두절해 놓고 오직 10년이라는 시효 만료가 되길 기다린 것입니다. 시효만료가 되기전에 재경**군민 송년의 밤 행사장에서 ***씨는 청원인을 만나자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간 적도 있으며 이는 당시 사실을 알고 있는 군민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씨의 친동생 ***(청원인과 절친)은 경기도 안양 친구들 모임 때 당시 수십명이 모인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누나와 청원인의 채무관계를 주선한 자신이 잘못했다며 조만간 누나에게 말하여 채무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여 당시 모인 친구들 앞에서 청원인과 폭탄주로 화해의 러브샷까지 한 것을 친구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씨와 청원인의 친구는 변제할 마음이 사라졌는지 연락두절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원인 가족들은 ***씨로 인하여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자칭 방송인이고 유명인이고 연예인이라는 자의 이처럼 기가막힌 범법행위가 정당하고 올바르지 않다면 방송계에 이런분이 계서도 괜찬겠는지요? 자칭 유명방송연예인이라는 ***씨는 청원인과 가족들에게 해서는 안 될 몹쓸 짓 을 저지른 것에 석고대죄를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허위사실(민, 형사, 그리고 언론보도)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명방송연예인인 ***씨가 요청 했더라도 특정인으로 지목된 청원인에게 확인도 생략하고 임의적으로 보도한 해당 언론사들과 밝혀지지 않은 언론사들을 모두 확인 조사하여 올바른 정정보도(게시 후 청원인이 허락하여 내리라고 할 때까지 게시해야함)를 해야 하며 청원인에게 보상과 더불어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1. 자칭 유명방송인이며 연예인이라는 ***씨는 청원인에게 대여금을 갚지 않았으며, 탕감된 이자도, 판결된 원금마저도 단 한 푼도 갚지를 않았습니다. 청원인이 갚으라고 보낸 그간의 모든 내용이 정리된 내용증명에 어떠한 답도 안했음은 한 푼도 갚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2. 공인이신분이 아무리 시효가 지난 채무라도 갚는게 도리이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결론을 얻었다고, 그러나 진실은 묻혀 지지 않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겠습니까? 3. 청원인은 ***씨 자신이 돈을 빌리지 않고 주채무자라는 ***씨에게 청원인을 소개해 줬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청원인은 매우 분노하고 슬픕니다, 결국 방송인 ***씨가 주장했던 본인의 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 당신이 각본에 꿰맞추고자 했던 거짓의 음모가 주채무자인, 당신이 청원인을 소개해 줬다는 주채무자 ***씨의 조사과정에서 진실을 진술하여, 그 진실이 확인되었습니다. 4. ***씨 친동생(청원인과 절친) ***씨도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하여 사죄의 글을 올려야 될 것입니다. 5. 앞으로도 공인인 ***씨가 해서는 안 될 엄청난 많은 일들을, ***씨가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청원인은 차근차근 준비하여 ***씨가 저지른 일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뿌린 것을 모두 되가져 가셔야 될 것입니다. 6. ***씨의 남편을 청원인은 매형이라고 불렀지요! 그 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며, 예전에 청원인을 사문서 위조범(서류가 잘못 보내진 것을 알면서도)으로 친동생 ***에게 고소하도록 하였던 것을,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돈을 갚지 않으려는 처사였고,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와 증거로 무혐의를 받았던 일(당시 무고죄를 물으려다 그간의 정 때문에 묻어 두었지요), 매형 분께서도 기억이 날 것입니다. == 따라서 ***씨는 우선 허위사실을 보도하도록 압력과 회유를 한 모든 언론사들을 밝혀 주시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정정 보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6. 그리고 ***씨의 요청으로 “반론보도문”을 보도한 언론사들은 청원인에게 사죄하고 그에 따른 진실에 입각한 [정정보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청원인은 유명방송연예인이자 공인이신 ***씨와 [반론보도문]을 임의적으로 보도한 언론사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해주기를, 오랜시간 억울함을 곱씹고 참아내며 기다렸으나 지금까지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데 대하여,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이상의 청원인의 글은 오직 진실만을 게시한 것이며, 이 모든 사실은 오직 진실을 알려야 된다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언론에 거짓이 보도되고, 수사기관과 민사법정에 허위사실이 진술됨을 바로잡고자 국민의 알권리 차원과, 공공의 이익이 되는 차원에서 청원 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청원인과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주고도 미동치 않는, (공인,언론사)들의 행위에 국민여러분의 올바른 판단과 지지를 바랍니다. 궁금한것이 있으시면 *********@hanmail.net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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