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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 개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6

군 복무기간을 줄이지 말고,한국군도 주한미군처럼 일 8시간 주 5일 근무케하고,영내외 자유시간을 갖게하며 근무후 또는 휴가시 자유복으로 해서 사회와의 단절을 최소화하여 가혹행위를 근절해라. 아울러 사병끼리는 기합을 주지 못하게 해라.
제목: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김치를 주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4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과 밟을 굶은 학생들과 가난한 국민들의 식사에서 쌀은 해결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반찬인 것 같다. 그래서 노인들과 여기 아파트의 장애인과 노인들이 라면과 빵을 많이 사먹는 것 같다. 서원탑마트에서나 여기 아파트 가게에서 빵과 라면을 많이 사는 장애인과 노인을 자주 본다. 앞으로 김치를 2~3kg정도 정부에서 매달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나는 김치를 먹지 않지만 김치 하나만 있어도 반찬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쌀배달해주면서 김치도 함께 주는 제도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
제목: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0

생산직에 종사한지 올해16년이 되었습니다 한국 관광공사와 문체부에서 지원 해주는것 조차 모르고 있어서 지원 신청 자체를 못했습니다 저희같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대우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홍보 부족및 신청 기일을 연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말고도 이 지원 사업이 있는것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봄되니까 사무치네요. 무상 중매제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이 예쁜 봄에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고있는 결혼적령기 1人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직장도 잘 다니며 꾸미는 것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벌써 몇년째 새로운 만남이나 설렘이 없네요.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를 부탁하기도 부탁받기도 했지만 소개해주는 중매자나 소개받는 당사자들이나 서로 부담되기만 하고 잘 이뤄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나서서 미혼인들을 연결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한 관계까지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다른 인생에 대해 듣는것도 재밌는 경험이니까요. 게다가 결혼정보회사 비용이 선택약정 없이해도 120만원 선으로 상당히 비쌉니다. 저소득층이나 소외자들은 아예 만남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정책을 추진해주신다면 결혼정보회사처럼 조건 걸지 않고 나이대만 맞추어서 소개해주시길 바랍니다. 결혼 하고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ㅠㅠ
제목: 대한항공은  대한(korea) 이름을 사용하지마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244

대한항공은 대한(korea)를 사용하지 마라 . 대한(korea) 명칭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명칭이다. 국격을 망가뜨리고 가족들의 갑질로 국민들은 분노를 한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진에어 직원 그리고 하청 회사는 당신들의 노예가 아니다. 대한항공은 한국의 대표적인 항공입니다.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대한항공의 갑질논란과 조현민, 이명희 및 그 아들까지 사건 등 대중매체를 통해 갑질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 유산으로 금수저로 태어나 갑질 횡포는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 입니다. 박창진사무장을 "땅콩회항 사건으로 비인간적인 비열한 방법으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켰으며 최근 스트레스로 생긴 종양수술을 받았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읽었습니다. '대한'이라는 명칭이 부끄럽습 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명칭을 갑질논란으로 실추시켰습니다.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서 등기임원으로 된 조현민은 미국 국적이다. 외국 국적 소유자가 진에어에서 어떻게 등기 이사가 되었는지 ? 외국인 등기이사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 , 현재도 진에어에서 이사 명칭을 사용하며 갑질을 하는데 진에어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감독기관 건설교통부는 어떤일을 했는지 ? 건설교통부도 수사를 해서 직무를 해태하였다면 ,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그외 밀수 협의도 수사를 해서 형사처벌을 해야하며 , 갑질 조현민은 물을 사람 얼굴에 뿌리는 갑질은 폭행은 물론 인격침해에 해당한다. 강력한 형사 처벌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갑질 대한항공 가족들은 대한( korea) 명칭을 사용하지마라 . 대한 명칭은 당신같은 가족들이 사용하면 안된다.
제목: 서민 및 소상공인 소기업들 다죽이는 탁상정책으 표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0

우선 읽어 주시는 모든분께 감사합니다. 건축주 직접시공 범위제한하는 법안이 이번 6월달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탁상곤론의 표본입니다. 포항지진 이후 부실공사를 이유로 이런 법안이 통과하였습니다. 바뀌는 법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기존에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공장등은 150평이하, 주거지는 200평이하는 일반 건축회사에서 가능했으나. 법안이 바뀌는건 구조에 상관없이 60평 이상은 무조건 종합건설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필로티 구조의 빌라나, 원룸건물등은 건축업자가 저렴한 자재와 최소한의 구조로 지어서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구조로 이루어저 왔습니다. 이것이 건축주 직접 시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위 법안이 시행이 되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보겠습니다. !. 제일먼저 거의 모든 건축은 종합건설업체 에서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수천개가 넘는 일반건축업자들은 모조리 일자리를 잃게됩니다.) !. 빌라나, 원룸등의 시공가격이 올라가면 곧바로 임대료가 올라갈것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전세 얻을 여유가 없는 대부분의 서민들과, 지방에 입학하여 숙소를 얻어야 하는 학생, 직장때문에 지방근무 근무지 인근의 숙소를 얻어야하는 직장인들....등등) !. 일반 소규모 상가건물들 역시 건축비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임대를 얻어 장사를 합니다. 건축비가 올라가면 기존의 건물들 가격역시 올라갑니다. 건물 가격이 올라간다는건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것과 같다고 봐야합니다.) !. 소규모 제조, 가공기업들 역시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축하려면 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해야함으로, 더 많은 부담을 않게됩니다. 대부분은 건축주 직접시공을 하게되면 평생 살집을 짓기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더 좋은 자재. 더 튼튼한 구조로 시공해 줄것을 제시합니다. 위에 설명했듯이 싼자재, 싼구조를 선호하는건 정작 3류 종합건설사 들입니다. 싸게 지어 분양하고, 나몰라라 하는건 빌라(각 호별로 분양)나, 원룸(임대사업자에게 판매)건물, 나홀로 아파트(각호분양)등, 이 모든 일들을 소규모 종합건설사들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법안이 왜? 어떻게 제시 됐고,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뉴스에서 대형 다리공사, 대형마트공사, 대형관급공사....등 에서 사고나서 슬래브가 내려안자 매몰되고, 크래인이 넘어지고, 다리가 끊어지고.....등등 하는 뉴스는 자주 봤을겁니다. 근데 반면 소규모 주택공사나,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뉴스에 나오는건 아주 드믄걸 느끼실겁니다. 이는 많은 현장경험과,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오리지날 현장기술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건축관련 대학교만 나오면 주는 기사자격증 3인이상, 중급기사 2인 합 5인이상의 기술인력? 를 보유해야 얻을 수 있는 종합건설 면허.....이게 말이나 되는 법이고, 이치에 맞는 일입니까? 글을 쓰다보니 울화가 치밀어 드서없이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북한의완전한핵폐기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3

북한에한두번속은것이아닙니다 아직까지핵포기및탄도미사일폐기선언을하지않았습니다 이번에도시간벌기용인지모릅니다 이번에는북한에속으면안됩니다 북한의완전한핵폐기선언와검증해서핵폐기완성됐다고국제사회 인정할때까지경제지원및보상이이루어지면안됩니다 이번에는국제사회와공조해서꼭북핵폐기로이루어지면좋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농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0

대한민국농구는 왜 키크면 방출이죠? 농구는 키가 커야 안힘든 운동이고 실력선수중에도 키크다고 방출때려버리니 대한민국농구에 2미터가 없네요 제발 이런것좀 없게 해주세요
제목: 특검을 반대하는 절대적인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41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줄기차게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을 반드시 막아야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민과 민생,안보는 뒷전이고 오로지 정부와 여당을 흠집내는것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들어주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특검들어주면 또 2단계..3단계..끊임없이 물고 늘어질겁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때를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이 실시되면 특검을 이용해서 정부,여당을 흠집내고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차지하며 궁극적으로는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이나 민생,경제,안보..아무것도 중요하지않고 오로지 그것 하나에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뒷받침은 극우 언론지들이 뒷받침되어 끊임없이 유언비어를 확대 재생산,가공하고 그걸 야당들이 다시 이용하고있죠. 특검!!절대 안됩니다! 도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특검은 절대안됩니다! 한 번 밀리면 뒤가 없습니다! 지방선거가 코 앞입니다! 다시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때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랍니다!!!
제목: 학생들에게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5

저는 고등학생이며,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는 수업 중에도 간혹 조는 학생이 있으면 교육의 주체인 학생이 이끌어가야지, 자면 되겠냐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체인 학생은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양질의 교육을 원하며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이 더 이득이며, 고등학교는 수업료도 내고 있으니 더더욱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감은 시(도)에서 그 교육에 관련한 여러 사항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지휘하는, 그 지역 교육청의 수장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대선, 지방 선거는 커녕 교육감 선거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요! 어떻게 주체가 되는 학생을 제외하고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라는 말을 하려면, 더더욱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헌안에서는 18세도 선거권을 갖는다(18세면 군대도 가고 세금을 내는 등의 의무를 지는데 선거권이 없으면 의무만 지워놓고 권리는 주지 않는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고 하는데, 그 18세 이전, 이를테면 17살(고등학교 1학년)이라도. 적어도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어려서 모른다', '어른들이 뽑으라는대로 한다', '아직 미숙하다' 식의 편견을 버려주세요. 그렇다면 선거에 대해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학생들이 정말로 교육의 주체가 되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지, 학생들의 권리를 부정해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이, 성별 또한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이, 인간은 당연한 권리를 지니게 됩니다. 이는 우리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학생들은 교육의 주체입니다. 그럼, 학생들도 자신들이 받는 교육을 직접 만들어가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우리나라의 세월호사건과 같이 큰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의무교육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4

세월호 사건이 지난지는 4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일이 있고도 아무 대응이 없습니다. 세월호에 타고 있던 학생,승객들은 물에 빠졌을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지못하는 사람이 대다수 일것입니다. 세월호사건 처럼 우리가 만약 그런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저의 의견은 안전대책 교육과 같이 의무교육을 더욱 강화 하자는 의견입니다 의무교육(안전대책 교육)을 배우면 직접 그런 상황이 닥쳤을때 침착하게 잘대응할수 있을것 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많은 안전대책 교육을 하고 있지만 스페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스페인 같은경우에는 물에빠졌을때 핵전쟁이 일어났을때 배가 침몰 했을때등 안전교육을 의무로 받고 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안전교육등이 강화되지 않다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안전대책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전자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노트북 등) 해킹에 관련한 조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2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노트북 등은 업무와 일상에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항상 쓰면서 꺼림직한 것은 기업 혹은 특정세력, 혹은 국가기관의 사찰입니다. (휴대폰에서 이상 현상이 발생하기도 함). 이 우려로 인해 의견을 표출하고 싶을 때도 머뭇거리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비단 제 개인만의 고민은 아닐 거라 생각하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해 아수호/강화하기 위래와 같이 청원 드립니다. 1. TF 조직하여 기업/특정세력/국가기관에 의한 개인 전자기기 사찰 실태 조사 2. 전가기기 보안상태 점검 서비스 개발/운용 (by 민간 혹은 by 관, 혹은 동시 실시) (ex. : 예를 들어 사찰 기록, 정보 유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저는 국가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민간인 사찰도 무분별하게 남용되어선 안 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는 존재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민간/특정세력의 개인 무단 사찰은 당연히 적발 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전국 중학교 두발 규칙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4

전국에 있는 모든 중학교에 두발 규칙을 없애주세요 학생들이 두발 규칙을 매우 싫어합니다..
제목: 대구수성구투기조정지역지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24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라는 정부의 어설픈 규제가 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언론에 연일 수성구과열이란 기사가 나오는데도 모로쇠로 일관하는 정부는 도대체 투기꾼편이란 말입니까?? 빨리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제목: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관련입니다ᆢᆢ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9

야 이건 정말 아닙니다ᆢ 국민들의 피 같은 혈세를 일부만 혜택을 볼수있는 휴가비에 지원 해준다는건 도저히 용납할수 없습니다ᆢ 물론 기업과 나누어 준다고 하지만 그 혜택을 못 누리는 99프로 뭡니까
제목: 시험제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0

사람을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사람의 능력을 죽이는 방법을 쓰고있다. 즉, 암기력은 창의적인 생각에 방해만 될 분이고 결국 바보가 되고, 말 뿐인 국가 교육 정책은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창의성은 살리지 못하고, 그저 경쟁하는 사회인 덜 떨어진 사람만 양산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즉. 시험을 쳐서 사람을 뽑는 사회는 오래가지 못하여 도태 된다. 대한민국이 오래가기 위해서 즉시 모든 시험을 폐지 해야한다. 국가의 교육정책은 사람을 인성이 바른 사람으로 잘 키울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시험 대비를 위한 사람들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징병제 때문에 늦게 사회에 나가는데, 고등학교 까지 의무 교육을 받고 취직하면 안되는가? 다른 나라의 경우 의무교육이 끝나면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간이 있다고 까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경쟁을 핑계로 아이들이 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창의성을 외국에서 사오지 않으려면 후세들이 경쟁에 몰입 하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원은 사람이다. 그런데 한나라의 잘못된 교육 정책으로 그 자원조차 활용하지 못하고 외국에 빼았긴다면 잘못된 일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교육 정책이 창의성을 죽이는 변별력 위주의 시험을 계속 한다면 결국 크게 낭패를 보게 될 것이 분명하다. 윤리 시간에 수학을 공부 한다면 배우지 않는 인간성이 생길리 없을뿐 아니고, 협동 하는 방법도 모를것이다. 암기력 위주의 교육은 아무 의미도 없고 시간 낭비가된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외워서 아는 것은 전부 다 가진 핸드폰 등으로 다 대체 된다고 봐야한다. 문제는 그 사람의 창의력 이라 할 수 있다. 교육 정책을 암기력 위주의 정책이 아닌 창의성을 키울수 해야 한다.
제목: 대표 통신 3사 (LG U+, KT, SK Broadband)의 불공정 약관 및 과대광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7

1. LG U+가 제공하는 인터넷은 크게 3종류로, 100MB, 500MB, 1GB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단위는 MB, GB로 각각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를 뜻하는 용어이지만 실제로 서비스 내용물은 Mbps, Gbps로 MB/s와 GB/s에 비교하여 12.5%밖에 되지 않는 속도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한 기만행위이며, 명백히 Mbps와 Gbps라는 단위가 있음에도 MB, GB로 혼동을 유발하여 8배의 과장광고를 하고있습니다. KT의 경우 서비스명은 1G, 500M 등의 애매한 표현이나 상세설명에 Gbps, Mbps등으로 적절히 표기했습니다. SK의 경우 서비스명은 기가, 메가 등의 애매한 표현이나 상세설명에 Gbps, Mbps등으로 적절히 표기했습니다. 2. 또한, 위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각각의 서비스 설명은 문제가 있습니다. 100MB, 500MB, 1GB는 모두 '최대'속도라고 표기해놓았으나, 실제로는 이만한 속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용약관에서는 500MB, 1GB의 이용자 모두 150Mbps 이상의 속도만을 '최저'속도로서 보장합니다. 즉, 1GB(1000MB)의 서비스를 신청하여도 서비스 기간 내내 150Mbps만 제공받아도 소비자는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는 불공정 이용약관입니다. 속도저하 보상 기준 또한 '최저'속도입니다. 저 또한 500MB상품을 이용중이지만 현재 95Mbps의 속도만 나오고 있으며,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500Mbps에 못미쳐서가 아닌, 150Mbps 이하이기 때문에 점검한다고 합니다. 500Mbps 상품 요금을 받으면서 150Mbps만 보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약관은 대기업의 갑질로서 소비자가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는 불공정 약관이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통신3사 SKT 브로드밴드, Olleh KT, LG U+가 모두 공통적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홈페이지 인터넷 이용약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묘사가 없는 과대광고와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요청합니다.
제목: 장애인 주차 스티커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4

파렴치한 인간들 이 장애인을 배려한 스티커를 악용을 하는 사례가 지금껏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스티커를 개조한다거나 빌려쓴다거나 복사 등 많은 사례들이있는데 애초에 스티커 방식이 잘못된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스티커 형식은 장애인 차량이 맞는지 틀린지 남의 차를 확인하기 불편하기도합니다. 하도 악용사례가많아 신고하고싶어도 괜히 의심하는건가 싶기도하구요. 번호판 형식으로 바꿔주십시오. 번호판에 마크를 넣는다거나 이것이 불쾌감을 줄수있다면 색상 또는 허 와같이 전용 문구를 넣는것도 생각해주세요! 특히나 아파트 단지내 주차에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주차 공간 핑계되면서 당연시 하는 사람들이 늘고있습니다. 단속 강화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네이버를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52

네이버는 메크로를 이용한 언론 조작을 진정 몰랐는지, 아님 알고도 국민들을 정치에 실망하도록 만들려고 정치관련 댓글을 난장판으로 말들려고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단지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기업인지 조사를 해주세요. 성숙하고 발전하는 포털 사이트가 되도록 관심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혹은 선택가입 방식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5

현 정부에 책임을 묻는것이 아닙니다. 현 정부 들어 시행한 정책은 아니니까요. 국민연금은 사실상 강제적으로 들어있는 일반적인 사보험 같은 개념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돈이고, 노후대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대다수 국민들이 국민연금 폐지를 원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전 정부에서 삼성이 국민연금에 손을 댄것은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국민연금이라하면 말 그대로 매달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은퇴 후 얼마씩 지급받는 방식이고. 이 돈은 국민들의 돈이고 누구도 손을 대서는 안되는 돈입니다. 국민들의 돈을 강제적으로 갈취해가서 대기업에 지원해주는것 자체는 명백한 범법행위입니다. 둘째. 국민연금 고갈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지도 않은 보험에 국가가 강제로 의무화하게 만들어놓고. 나중에는 돈이 고갈되니 연금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갈을 늦추려면 연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갈을 멈추는것도 아니고 늦추기 위해 연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하면. 결국 현 세대는 못받는게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돈을 더 걷어가겠다? 이게 대체 무슨 경우인가요?? 이럴거면 의무화가 아니라 국민연금을 하고 싶은 사람만 선택가입하게 해서 따로 운영하는것이 맞습니다. 나라에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시행한다고는 하는데. 노후 보장이 안되는 고갈될 연금이라는걸 알면서도 그 보험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셋째. 대다수의 국민은 연금폐지를 말합니다. 당장 먹고살기도 힘들만큼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물가가 올랐습니다. 돈 한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매년 심할 정도로 오르는 물가는 서민들의 삶을 지치게 합니다. 그 와중에 나라에서 내 피 같은 돈. 돌려주지도 못할 돈을 매달 강제로 징수해갑니다. 사실상 조폭정책과 다를 바 없다 봅니다. 국민연금을 유지해야한다면 지금의 터무니없는 물가를 잡아서 지금 받는 돈으로도 부족함없이 살수 있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그게 어려우면 선택적 가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가장 최선은 폐지가 답입니다. 현 세대는 돌려받지도 못할 돈을 매달 국가에 원하지도 않은 보험료를 상납해야하고. 그 혜택은 일부 엉뚱한 사람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이제 바꿔야합니다. 새누리 정권동안 하지 못한것. 현 정부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피 같은 돈 강제로 뺏어가는 정책은 폐지해주세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목: 대한항공 갑질논란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99

대한항공은 한국의 대표적인 항공입니다.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대한항공의 갑질논란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고 조현민, 이명희 및 그 아들까지 사건 등 대중매체를 통해 갑질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수저로 태어나 갑질 횡포를 묵인하는 것은 현 시대가 아직 깨어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 봅니다. 박창진사무장을 "땅콩회항 사건으로 비인간적인 비열한 방법으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켰으며 최근 스트레스로 생긴 종양수술을 받았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읽었습니다. '대한'이라는 명칭이 부끄럽습 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명칭을 갑질논란으로 실추시켰습니다.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민에 한 사람으로 이번 '조현민 사건'을 계기로 대한항공을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갑질 논란이 더 이상 사회 만연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LG유플러스 본사 환수규정 갑질행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1

LG유플러스 인터넷,TV 가입,유치 관련하여 현장 영업하는 프리렌서 직원입니다. 고객 유치시 고객이 기존 LG 인터넷 사용 한다는 자체도 모르는 부분이였고.. 고객 입장은 이전설치하면 사은품 제공이 없어서 신규가입 하며 사은품 명목으로 상품권 및 현금이 지급된건인데.. 본사에서 기존 가입자가 명의 변경후 재가입 했다는 이유로 편법영업이라며 영업 수수료 및 고객한테 지급된 사은품(현금)까지 100%환수조치 한다는건 부당하다고 판단 되므로 현명한 시정조치를 원하는바입니다. << 고객유치 영업사례>> (예) 영업 정책 수수료:500,000원 고객지급 사은품(현금):400,000원 영업자 수수료 :100,000원 본사 환수금액(100%):500,000원(영업자 손실액) 위와 같이 1건 영업 수수료 및 고객 사은품 지급건까지 영업자에게 환수를 적용 한다면 수백만원이상 환수를 한다는 본사규정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 이오니 명백한 시정조치가 시급합니다. 본사규정에 의거하여 편법 영업이라면 처음 고객유치 했을때 유치경로 파악 및 가입자 명의 확인 판단후 편법 여부 확인은 하지않고 고객이 설치(개통)받은 이후에 기존가입자가 명의 변경후 재가입한건이라며 해당 영업자에게 환수조치를 한다는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사료됩니다. 정도경영을 실현하는 LG에서 고객들이 사은품 받을 명목 및 꼼수로 인한 명의 변경 재가입건에 대하여 영업자에게 환수조치 한다는건 본사에서 일종의 갑질행위라고 판단 되오니 현명한 시정조치와 함께 이로인한 전국 LG유플러스 영업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금전적 손실이 없도록 잘못된 본사 환수규정 시정조치 및 현명한 해답을 원합니다. 기타 정산서 및 추가 자료 요청시 회신 주시면 적극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LG유플러스 본사직영점] - 회사명 : (주)엘엔씨 - 위탁 영업자 : 권 오 동 - 연락처 : ***
제목: 동성둘이상은 성별결정할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5

어느집은 딸만셋 . 또 어느집은 아들만셋 딸낳으려다아들이넷. 아들낳으려다 딸이넷. 그럼에도불구하고 다른성별을 너무원하지만 또 같은성별일까 낳지못하는집도 생각이상으로 너무많습니다 대부분이 같은성별일까봐 더못낳겠다 라고말하는집이 더많습니다 저출산이라고만하지말고 같은성별이 둘이상인집은 원하는성별로 아이를잉태할수 있게끔 법좀바꿔주세요 원정임신도불법이다보니 돈이 많지않고서는 할수조차없습니다
제목: 무고죄는 "살인보다도 더 악독한 범죄"입니다. 이에 강력한 처벌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25

근래 들어서 골탕 먹이려고, 마음에 안들어서, 돈 때문에 무고죄로 신고 하여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자살을 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살인, 강도들 5대 강력범죄들도 "우발적 실수"로도 생길 수 있는 범죄이지만 무고죄는 절대 "우발적 실수"가 있을 수 없는 "극악질적인 범죄" 입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조작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끝나게 만드는 살인보다도 더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솜방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정말 정말 위험하고 있어서는 안될 중범죄 입니다. 무고죄를 꾸미다가 들통이 나게 되면 절대! 봐주기 없이 "무고로 씌우려던 죄에 대한 실형x2" 를 받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순간 실수로도 생길 수 있는 5대 강력 범죄보다도 더 악질적인 무고죄는 "특별 강력범죄" 입니다.
제목: 방송국,신문사등 언론사에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을 중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35

현재 우리나라의 미디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얼만큼의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 지 정확히 가름할 길 없지만,분명한 건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정소식이나,사건사고 소식을 정확하고 빠르게 국민에게 전달했다고 인식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전세게를 리드하는 IT강국의 국민이면서도 자국의 지상파,TV나 신문을 믿지 않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상식입니다.이미 알려졌듯이 ABC의 신문발행부수는 조작의 의혹이 너무 짙어 신뢰할 수 없는 허수입니다.따라서 정확하지 않은 가짜뉴스를 남발하며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언론매체에 국민 혈세를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는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일부 정치세력에 포섭되어 잔신의 영달을 꿈꾸는 사이비 언론인에 좌지우지 되는 언론사의 횡포를 온국민이 보아오며 느꼈으며,그결과 국영방송및 모든 언론사를 외면해 온 국민은 언론사에 지원되는 국민의 혈세 누수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따라서 현재 방송이나 신문사에 지원하는 국가예산을 엄격히 제한하여 방송국,신문사의 소득으로 편성되는 우를 바로 잡으시길 바라며,또한 언론인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법률입법을 제안합니다. 언론사에서 퇴직한 자는 5년내 민선 정치인이 될 수 없는 입법을 감토,실행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제목: 방송국,신문사등 언론사에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을 중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9

현재 우리나라의 미디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얼만큼의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 지 정확히 가름할 길 없지만,분명한 건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정소식이나,사건사고 소식을 정확하고 빠르게 국민에게 전달했다고 인식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전세게를 리드하는 IT강국의 국민이면서도 자국의 지상파,TV나 신문을 믿지 않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상식입니다.이미 알려졌듯이 ABC의 신문발행부수는 조작의 의혹이 너무 짙어 신뢰할 수 없는 허수입니다.따라서 정확하지 않은 가짜뉴스를 남발하며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언론매체에 국민 혈세를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는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일부 정치세력에 포섭되어 잔신의 영달을 꿈꾸는 사이비 언론인에 좌지우지 되는 언론사의 횡포를 온국민이 보아오며 느꼈으며,그결과 국영방송및 모든 언론사를 외면해 온 국민은 언론사에 지원되는 국민의 혈세 누수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따라서 현재 방송이나 신문사에 지원하는 국가예산을 엄격히 제한하여 방송국,신문사의 소득으로 편성되는 우를 바로 잡으시길 바라며,또한 언론인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법률입법을 제안합니다. 언론사에서 퇴직한 자는 5년내 민선 정치인이 될 수 없는 입법을 감토,실행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의 평화구상과 북한핵실험장 폐기를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2

문재인대통령의 평화 구상과 북한핵실험장 폐기를 지지합니다 얼마 전 북한 노동당 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를 향해 재래식.핵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았으며, 북한의 풍계리에 위치한 핵실험장도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를 향한 첫 걸음으로 보고 문재인대통령님의 중재외교술이 없었다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자유OO당의 위장평화 주장은 더이상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 촛불시민과 정의로운 시민들은 문재인대통령의 평화구상과 북한핵실험장 폐기 그리고 핵.경제 병진노선 폐기를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자전거 전철이나기차 사용을 늘려주시길부탁드림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

자전거 여행을 주로 하는데요 기차나 전철 자전거 칸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양평같은곳에는 너무나 많은 자전거 인구 때문에 서로 짜증내고 싸우는 일까지 먼거리 여행 하기위한 자전거 기차 칸도 좀 늘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림니다
제목: 쓰레기 대란시대 분리수거만 답이 아닙니다. 과대포장 규제 법안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저희는 환경운동을 시작한 조우 마을 공동체 입니다. 5월중 거리 캠페인이 내정되어 진행중인데 과대포장 규제 법안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저희는 학생주부들이 참여하는데 쓰레기 버리는건 분리수거만해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노무현대통령이 정말 어렵게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도 비닐포장에 20원, 커피컵 사용하면 50원 가져오면 50원 돌려주었던 그 규칙(?)을 취임하자 마자 바로 없애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서 이명박정부를 불신했던 저희로서 다시 한번 과대포장 규제를 막아주시길 청원합니다 . 어릴때 과자를 사서 먹어보면 과자가 너무 작아 배신감을 느낀적이 있습니다. 그게 속은 어떻더라도 밖에만 좋으면 된다는 과대포장 의식을 잠재적을 세뇌당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과대포장 없애야 합니다. 모두 다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국민이 많습니다. 과대포장은 쓰레기를 생산하고 아무리 분리해도 한숨이 나옵니다. 과대포장이 되면 포장재도 포장재이지만 물류비가 늘어 나는데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회사만 이걸 줄여라 하면 안될 것입니다 규제법을 만들어 모든 회사가 포장재를 원자재의 10%이하로 하게 강하게 규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헌법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2

저희 헌법은 30년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 시대가 변하면 가치도 달라집니다. 한국 헌법은 다른나라에 비해 기본권 분량에 반도 안됩니다. 헌법은 모든 법의 기준이 되므로 15년에 한번씩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저퍼슨 대통령도 헌법이나 법률은 19년 마다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소년법 반드시 폐지 되야된다고 생각하고 범죄자 인권도 바꿔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문제인대통령님 국민들세금갖고 너무 하시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9

문제인대통령께서 국민세금으로 너무 복지정책 오바하시니 밑에 계신 골빈 공무원님들도 잘보이기위함인지 쌩뚱 엉뚱발랄한 복지들을 펼치시니 진짜 요즘 뉴스 인터넷 볼때마다 짜증이 나네요 아직 복지를 널리펼치긴 우리나라 주머니가 넉넉치않치안은지 결국 국민세금으로 이러시면 아니되시는거 아닐까요?? 공무원수도줄이고 놀고잇는 국회의원들 월급도 삭감하고 한사람에겐 10만원 별의미없습니다 그러나 총액은 산더미처럼 크지요?? 그게 국민들에 돈이잔아요?? 이러지마세요 그리구 서민들 월세전세 사는사람들 집좀사서 대출금착실히갚으며 희망차게 살게 대출규제좀 완화해주시지요?? 무주택자들에겐?? 어떠게 서민정책을 복지로 해결을하시는지 서민무주택자는 평생 월세전세 벗어나지말라는건 왜인가요?? 복지병걸리신 문제인대통령님 현실을 바주시고 책상에앉아 일같지도안은거 만드는 공무원들이나 정리좀하세요 어이상실입니다 요즘..
제목: 범죄예방 및 사회기강을 바로잡기위해서 삼청교육대를 부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6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강력사건을 포함한 여러사건이 많이 터져서 세상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고 과거 정부에서는 혐오표현 규제법(차별금지법)을 개정한다고 발표가 났을때 사람들은 사소한 법규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침해되니 어쩌니 하면서 권리,인권에만운운하는거 보면 열받을 지경입니다. 경찰의 야외 교통법규 단속이 강화되면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지킬생각은 않고 오히려 과잉단속이니 어찌니 인권 운운하기나 하고있고.. 그리고, 미국,캐나다,일본,호주,영국,프랑스 등과 같은 선진국에가면 우리나라보다 처벌수위도 매우 높고 무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같은 선진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우리나라보다는 민사법이 매우 가혹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법이 워냑 사각지대가 많고,범죄자의 인권에만 치중되고, 헌법상의 기본권이 국민의 뜻이나 기분파에 의해 헌법 제 37조(기본권제한)을 고려하지 않은 채 권리가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거 같습니다. 뉴스나 매스컴에서 법개정과 관련소식이 나오면 사람들은 법개정 내용이 자기에게 불리한다 싶으면 인권운운하면서 집단행동이나 하고있고말이야... 이건 거의 사회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세상은 자기 뜻대로 되는것도 아니고,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권,권리를 주장하기전에 기본적인 법규정을 제대로 지키면서 남한테 피해주지말고 조용히좀 삽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범죄예방 및 치안률을 높이기 위해서 강력범죄자나 성범죄자, 사기꾼,직장내 갑질,학교폭력 가해자,협박범,명에훼손 사범 등을 군법 적용시키면서 군부대에서 군사훈련을 받게하는 이른바 삼청교육대를 부활하여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어느정도 육체적 고통을 받아야만, 우리나라에 재범률이 큰폭으로 떨어지고, 사회기강도 확립될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목: 강원랜드 부정청탁 권성동  특검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72

강원랜드 취업비리특혜 사건이 언제적인데 검찰은 염동렬만 수사하고 권성동은 더큰몸통인데 봐주기수사냐? 자한바미당 특검특검 노래하는데 강원랜드사건이야말로 특검해야한다 청년실업률이 역대최고치다 청년들 울리는 추업비리특혜 낱낱이 밝혀서 벌받고 정계은퇴해야한다 드루킹사건도 찔끔거리고 기자에게 정보흘리지말고 빨리 수사해서 결과를 빨리밝히고 강원랜드 권성동 빨리 수사해라 강원랜드가 특검우선순위다
제목: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들에 대한 이용자들의 공감,비공감 칸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

처음으로 청원해 봅니다. 지금 한참 인터넷 댓글관련 이슈로 국내적으로 문제가 일어 시끄러운데요 온라인상 기사들을 보고 있다보니 문득 든 생각이 어떤 기사에 대한 이용자(읽는분)들의 기사 내용에 대한 평가가 공감칸만 있고 비공감칸은 없는걸 느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기사든 이용자들은 비평을 하고 싶다면 댓글을 달게되고 댓글에 대한 추천과 비추천 또는 그 댓글에 대한 답글 정도로 개인의 의사를 표하게 됩니다. 이는 기사에 대한 이용자들의 정당한 평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세력들이 언제든 댓글로 여론을 호도 외곡하게 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이용자들의 중립적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온라인상의 각종 기사들에 공감칸과 더불어 비공감칸도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여론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 물론 계정당 한번의 클릭만 가능해야 겠지요 !!
제목: 경찰들아! 찔끔찔끔 수사내용 흘리지말고 밤을세워서 빨리  드루킹사건매듭지어라  선거가 코앞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4

지방선거 얼마안남은 이런 중대한시기에 자한바미당 들러리서는 경찰 지금 뭐하고있나요? 수사내용 조금씩흘려서 기레기들 개소설 써서 퍼뜨리면 자한바미들이 받아서 살붙이고 확대 과장해서 끊임없이 악의적으로 이슈화시키는데 재미들려있는 현실이 아프기만하네요 국민들을 개돼지로보는 방송사 언론들 야당의원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아무리 가짜뉴스 생산해내도 절대 속지않으니불필요한 정쟁은 그만하고 일좀하시죠 일하기싫고 천막에서 놀고싶거든 세비반납하고 의원사퇴하고 맘껏 노세요 경찰은 거듭말하지만 빨리 수사 결과 발표해라 지금 장난하냐?
제목: 안전사고 발생의 형평성(산업재해 감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2

산업현장내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유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전면적인 조업중지 후 발생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및 개선완료 후 조업중지를 해지함으로서 보다 강력한 안전사고 발생 억제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대책만으로 중대재해 발생이 감소될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중대재해 사업장으로 소중한 인명의 피해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항상 발생된 결과만을 가지고 강력한 법적처벌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사고발생 원인이 안전시설 미확보 등 기업의 책임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불안전한행동 등으로 발생되는 사고율이 80% 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기관 등은 근로자의 불안전한행동 또한 기업의 관리미흡으로 연계하여 책임을 전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사고를 유발한 근로자나 자신으로 인해 동료 근로자가 다치더라도 사고 유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개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단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처벌규정은 안전보호구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벌규정만 있을뿐 감독기관에서 조차 실효성 있는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발생 시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재해발생경위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만 그 역시 발생된 사업장에 대한 감독만 행하여 질뿐 안전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감독기관에서 어떠한 제재도 이루워 지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약자인 근로자를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계몽하여야 하는 것은 기업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기업에서도 근로자를 자율적인 관리방안으로 관리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제성을 띄면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기업 및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등이 양산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상기의 사항으로 보면 기업은 권한은 없고 책임은 있고 근로자는 권한은 있고 책임은 없습니다. 또한 관계기관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기업내 산업재해가 감소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규제만이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없지만 필요한 부분에서의 적절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목: 정신과병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전전북에있는모정신과병원에입원중인알콜중독자혼자입니다.우선은궁금한게있읍니다.여기시스템이너무엉망이어서,한번물어보려합니다.말이,알콜전문병동이다고하는데,꼭정신환자들처럼대우를받아요,그리고,간호인력이너무부족해요.여긴,환자가알아서바이탈체크하고,아침에.주치의들이회진을안도니,우리가아픈데를말하면,약나오기까지가오래걸립니다.여기약이안들어밖에서약을지어오면,그가정의학과란의사한테오더받는데,까지또시간이걸리고심지어5일걸린적도있어요.여긴,너무형편없어요돌아가는시스템이요.환자중심이아닌,직원위주의병원시스템으로갑니다.인력이부족하여,일손이딸리니,당연히짜증이나면,다우리환자들에게옵니다.그것도봐가면서요.힘없는사람들한테나,짜증을막내고,우선병원안에서꼬장꼬장한사람한테는아무말도못하는그런종류의의사람들이어찌환자를돌본다고간호사를하는지모르겠어요.우선수선생.책임선생까지있는데도.그들은,나름대로,바쁘니,밑에있는간호사2명에게다일을떠맏기니.이사람들이뭐로봇입니까?도대체여기는영리적인목적이큰것같습니다.뭐말로는,전북에서제일잘나가는병원이다.단주자가많이나온다.뻥만세고,1년에단주자가2명나오면많이나온다는.전남광주병원자체도그렇게겸손한데.여기는,환자들을잡기위한,무슨도구마냥.그렇게말로사람을홀립니다.서론이길었읍니다.도대체,보건복지부법상간호사1명이몇명까지케어해야하는지알려주세요,도대체.주치의가싀무적으로,개인적면담을해야하는지알려주세요,아무것도모르는.환자들도알아야할권리가있다고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제목: YTN파업 정상화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2

mbc kbs 이어 ytn도 정상화 요청드립니다.방통위는 하루빨리 ytn파업을 점검하여 정상적으로 방송을 할수있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개인적으로 ytn시청을하면서 가장편파적인 방송이 (김선영의 뉴스나이트)중립을 지키지못하고 한쪽으로 질문을 유도하는 방송을 서슴없이 하고있어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밖에서 파업하고있는 모든 직원들이 정상 복귀할수있는 조치를 원합니다.ytn을 시청하는 시청자의 한사람으로 올리는 글입니다.
제목: 대한항공 조씨 일가에 공범인 관세청도 수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104

관세청과 검역소 등은 조씨 일가의 관세탈루 비리와 부정 범법을 알면서도 도와준 공범인데 이들이 압수수색을 함은 공범이 주범을 수색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관세청도 수사받아야 할 대상이므로 조씨일가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경찰에 일임하고 관세청은 감사원과 국회소환 검찰 경찰의 수사를 받아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지금 즉시 관세청의 압수수색을 검찰 경찰에 넘기도록 해주시고 관세청을 일벌백계하여 재벌과 국가기관이 국민의 법위에 군림하지 않음을 보여주십시오
제목: 플라스틱컵을 대체할 표준화된 개인휴대용컵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5

모든 커피 및 음료 가게에서 플라스틱컵을 대체해서 사용 할 수 있는 도자기 or 유리로 된 ( 그 외의 재질은 플라스틱이 아니고 일회성 사용이 아닌 지속 사용가능한 컵 용도에 적합한 재질이라면 어떤 재질이든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화된 규격과 크기를 정해주셔서 만들어주시면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 규정에 맞추어 심사를 받아 통과한 업체들은 제작.판매가 가능하게끔 한다면 업체들마다 플라스틱컵을 대체한 대체컵을 만들어 팔수도 있어서 갈수록 개선된 좋은 컵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컵을 잘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컵을 휴대하기 편한 작은 컵 전용 가방이라던지 가방안에 컵을 넣어다니기 편한 컵보관함 등도 같이 판매되면 플라스틱컵 대신에 개인컵 사용이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프랜차이즈 및 커피, 음료가게에도 이런 개인컵을 비치해 판매도 하여 음료를 담아줄 수 있게끔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커피를 시킬 때 용량 사이즈가 있는데 유리로 만들게 된다면 컵에 용량 표시도 가능하고 투명해서 사이즈별 음료 주문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에서 플라스틱컵에 판매하는 커피, 음료의 경우에도 음료봉지만 구매하고 플라스틱컵에 담긴 얼음만 구매하면 플라스틱컵을 대체할 개인컵에 이용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대용량 음료 판매를 하는 프랜차이즈점들도 많기에 표준화된 컵도 두가지 사이즈로 제작되어 개인이 선택해서 구매도 가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컵을 대체할 수 있는 개인 휴대용 컵을 꼭 제작. 판매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조국은 사퇴하고,한국당은 전수조사 응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4

인사 실패 8번째는 문제 있는 인사시스템 이었다 책임자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물러나야 한다 한국당은 김기식을 논하기 전에 스스로 전수조사에 응해서 진실을 밝혀라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책임지고,처벌 받고, 받은 거 만큼 납부하고,물러나라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국회 의장은 속히 전수 조사 해 국회 의원 명단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 한국당,민주당,바른 정당,정의당,평화당 즉각 전수조사 국회의원 발표하라 개혁은 스스로 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을 공정하게,정의롭게 이끌 수 없다
제목: 선거관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1 ~ 2018-05-21
참여인원: 3

선거홍보로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홍보문자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후보자들이 어떠한경로로 제가 그지역에 살고있는지 어떻게 제 개인 핸드폰번호를 어떻게 알고있는지 궁금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하니 주말이라 그런지 전화를 받지를 안네요. 선거철인데도 불구 선관위활동이 미흡하다 생각됩니다. 선관위 인력충원이라도 해서 해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