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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호조무사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계좌 사전배정제" 철회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479

청원서 “한국간호학원 협회” 는 전국 550여개의 간호학원과 3천여명의 강사진과 매년 약3만 여명씩 배출되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학원장들의 모입입니다. 지난 8월초,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실업자 직업능력 개발계좌 사전배정제(이하 사전배정제)’를 시행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그간의 무분별한 계좌카드 발급으로 인한 예산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구멍가게도 아닌 국가가 예산 분배와 시행 등에 대한 계획과 준비 없이 예산부족으로 카드발급을 제한하는 무책임한 고용노동부의 ‘사전배정제’ 시행이 전국의 간호학원장 및 수천 명 강사들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또 다른 제 2의 실업사태를 만드는 일입니다. 또한, 간호조무사 직종은 국가의료정책인 “통합간병간호서비스”의 시작으로 인해 간호 인력난이 날로 증폭되고 있으며, 많은 간호조무사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이때, 노동부는 간호조무사 과정을 과잉공급 직종이라는 터무니없는 인력수요조사 자료(직능원 기초자료)를 반영하여, “사전배정제”라는 명목 하에 훈련지원생을 차단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8월 6일 사전심의제 실시 공고 당시, “실업자 실시규정 제7조(계좌발급의 절차)에 따라 계좌발급을 하되, 훈련상담 시 사전심의제를 실시하여, 직전 3년 평균 계좌발급 건수의 70% 수준으로 발급한다” 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훈련기관별 계좌발급 건수는 작년도 동일시기와 비교할 때, 20%내외에 불과한 수준으로서, 이렇게 적은 계좌발급으로는 훈련기관의 운영이 불가하며, 이는 훈련기관의 폐원을 의미하여 관련기관에 종사자들을 대량실업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전배정제’로 인해, 50여 년간 60여 만명의 간호조무사를 키워낸 간호학원들은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관련 종사자들은 모두 생업을 포기해야할 절박한 상태입니다. 한 국가의 예산집행과 정책이 이렇듯 하루아침에 바뀌고, 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리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는 없는 일입니다. ‘일자리 참사’ 운운하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취업률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시기에 갑자기 시행된 쿼터제로 구직자들의 취업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일자리창출 및 실업구제 정책방향과 상반되는 졸속행정이라 생각됩니다. 기금운영을 적절히 조절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노동부의 실수로 벌어진 이 사태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훈련기관과 그 종사자들이 받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합당한 피해보상은 국가의 몫이며, 긴급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간 시행해온 계좌제 교육훈련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빠른시간 내 안정된 훈련기관 운영으로 수요증가에 따른 간호보건인력 일자리 공급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9

대통령님을지지합니다.소신껏 밀고나가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 하시는모든일 지지합니다. 제발 우리대통령님 하시는일에 감나라 배나라하지말고 지켜보고 지지해줍시다. 사랑합니다.수고많으십니다
제목: 엄중한 처벌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너무 화가나고 분통합니다 sns상에서 사소한 말다툼에 상대방이 제 가족사진을 유포하며 성폭행범이라고 소문을냅니다 어디까지 퍼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진밑에 제 카톡아이디를 넣어 모르는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화가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토요일부터 지금까지 잠 한숨 옳게 잔적이 없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러가서 2개월 걸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시간동안 너무힘이듭니다
제목: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증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옥정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관련 질의입니다. 성동구 각 초등학교마다 3학급의 병설 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옥정 초등학교만 2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산이 없어 학급 증설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현정부가 들어선 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좀더 면밀히 검토하신 후 학급 증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공기관부터 회식 금지 운동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8

유교 사라진지 오래래요... 글고 그냥 바꾸면 하루아침에 바뀌거든요.. 뭐가요? 직장문화요... 회식 때문에 직장을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세요? 직장은 돈 버는 곳이죠.. 사람 사귀는 곳이 아닙니다. 또 가정 내 유교적 사고 많이 사라져서 제사도 약소하게 지내고 웃어른이 뭐 지나친 간섭이라든가 야단 안 치는 게 벌써 오래 정착됐는데 왜 유독 직장에서 유교적 방식을 못 버리나요? 직장 내 상하관계 그야말로 비관계라 볼 수 있는 관계잖아요.. 존경이고 뭐고 그냥 느낌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덜 보면 좋은데요.. 미국식 좋은식으로 갑시다. 미국식은 무조건 좋은 방식이란 얘기죠.. 미국 얘기 다 맞아요.. 우리가 교과서 사실상 미국 꺼 베낀 건데 그게 우리 실정서도 다 맞거든요.. 사회 현상들요... 고로 미국 정서랑 우리 정서랑 다르니 개 헛소리는 아예 못하게 하려고요.. 원천봉쇄하려고요.. 퇴직을 해도 점심시간에 그냥 보내주는 파티한다 잖아요.. 또 회식하면 근무 연장으로 생각하고 또 자율참석하고요.. 공공기관부터 회식 안 하는 걸로 캠페인 벌이자고요..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을 생각은 없습니다. 인간관계 하고 싶으면 요새 동호회가 얼마나 많고.. 친구 모임만 해도 그래요. 그런거에 인간관계를 맺는 거고.. 직장에서는 인간관계가 비슷한 또래끼리면 별 상관없습니다. 나이 비슷하고 잘 맞는데 저끼리 친하게 지내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옛날방식 회식이나 상하관계 뒤엉켰을 때 놀러가는 거 못 하게 하자고요.. 바뀐다면 하루 아침에 바뀝니다. 직장은 그냥 돈 버는 곳입니다. 내랑 맞는 사람 있으면 친하게 지내면 되는 곳이구요.. 일부러 우리가 가족적이어야 한다고 회식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목: 군인 위문 공연 올바른 위문은 안되는걸까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

얼마전에 군인 위문 공연 논란이 있었는데 그건 전부터 문제 되어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전에 어떤분이 지적했던 군대 위문공연 여성들이 성 상품화같다 폐지하라 했던거 기억하시나요? 전 그 말에 반반 동의합니다 공연폐지는 반대지만 솔직히 공연이 이상하게 성적 공연으로 만드는 책임은 그 공연 문대를 총괄.명령하시는 분들이 문제같은데... 예로 순수한 여고생들이 노래로 군인들을 위해 공연왔다 군대 누군지 모르지만 학생들의 치마를 짧게 입어라했다고합니다 (여고생에게 그리지시한 미친 놈이 대체 누굴까 궁금하군요) 생각 없는 윗대사리분들 때문에 힘든 군생활 오랜만에 공연 관람하는 군인들만 욕을 먹고 참.... 국방부 보세요 성 상품으로 군인들 위로할 생각 말고 입대한 군인은들 안다치고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돌려나 보내주세요
제목: 국가 장학금 신청에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4

현재 국가장학금 시스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올립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시 1학기에 소득분위를 측정된 것으로 2학기 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정작 장학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시스템을 인지 못하고 신청 하였을 경우 이의 신청 또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더 이상 피해 받는 사람이 없도록 국가장학금 신청시 소득분위을 재 산정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장씨 아직도 근무하나요. 고래심줄이라도 삶아드셨나 질기군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7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지난 25일 충북 옥천에서 발생한 일가족 4명 사망 사건의 용의자인 40대 가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네 모녀 숨진 아파트 [연합뉴스 TV 제공] 네 모녀 숨진 아파트 [연합뉴스 TV 제공]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옥천경찰서는 27일 대전의 종합병원에서 치료받던 A(42)씨를 체포해 경찰서로 이송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5일 아내와 세 딸이 숨진 아파트에서 자해를 해 피를 흘린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당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빚에 시달려 가족들을 살해하고 죽으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가 늘지 않겠군요
제목: 알레르기성이 아닌,옮기는 눈병에 걸렸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

학교도 중요하다지만,의사선생님이 말하시기를 옮는전염병이니,학교에 가지말라고 하였을때 학교에선 손으로 접촉하지않으면 된다고 학교에 오랍니다.무단결석처리가 된다는거죠.근데 사람이 어떻게 접촉을 안합니까.이건 저 혼자 학교가기싫어서 하는 핑계가 아니라 학생모두의 안전문제를 고려해 올리는 글입니다.그래놓고 제가학교가서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께 눈병을 옮겨버린다면 제 책임이 되지않습니까? 눈병도 전염병으로 인정후 결석조치 요합니다
제목: LG에어컨 2017년부터 지금까지 수리비만 받고 에어컨 수리를 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5

2017년 8월 에어컨 냉매 누수로 에어컨이 정상 적으로 시원하지 않아 지금것 수차례 점검을 요청했고 일부 수리를 하였지만 오늘날까지 수리가 되지않고 그냥 AS쎈터에서 자기는 기술이 없으니 사제에서 수리해서 돈을 주라고 합니다 LG 대기업에서 에어컨 가스 누출도 제대로 못잡고 고객한테 이렇게 말해야 하는지 정 말 어처구니까 없습니다. 또한 고장난곳도 아닌데 이미대로 수리를 하고 고첬다고 돈은 받아가고 가스누출 증상은 그대로이고 작년부터 너무나 더운데 한가족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1층이라 밤이면 문을열기 힘듭니다 도둑을 몇번 맞아서 닫을수밖에 없는실정인데 지금것 이렇게 수리비는 받아가고 수리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 비록 하잖은 청원이지만 그래도 전국민이 볼수있고 LG라는 회사가 이런것밖에 안되는걸 꼭 알리고 싶어 글얼립니다. 7살 어린아이가 작년 6살때부터 더위에 지처 쓰러질때도 있었습니다.
제목: 미친 서울 아파트가격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8

서울직장생활 3년차인 아들에게 근검절약해서 집장만 하라고 했더니 아버지 한달에 2~3천만원식 아파트 값이 오르는데 한달에 백만원 저금해본들 무슨 답이 있습니까? 땡빗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됩니다. 듣고보니 할말이 없네요. 결혼해서 아이들 낳아라는데 어디가서 살아란 말입니까? 경기도에 집을 많이 공급한들 출퇴근 하기 멀고 힘들어 소용도 없는데 정작 서울은 공급도 적고 개발이니뭐니 하면서 집값만 계속 오르게 하니 서민들 박탈감만 조장 하는거 아닙니까? 현정부의 열렬한 팬인데 실망입니다. 현재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문제는 인구절벽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결혼 할수 있도록 과감한 주택정책을 주문합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제도가 있지만 현재 서울에 공급되는 물양으로는 언발에 오줌누기 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은 공급과잉이니 오를 가능성이 높은 서울에 투자를 할텐데 어떻게 할겁니까? 내아들 결혼은 요원 합니까?
제목: 이미지 메이킹의 달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2

SBS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에 출연해보세요! 국내 유일 이미지 메이킹의 달인으로 추천드립니다! 티비 뉴스를 다 장악하셔서 나쁜 소식은 없던데 신문사도 장악해보세요!!! 지금 신문만 읽으면 열불나 죽겠습니다!! 부디 신문사도 장악하셔서 좋은 소식만 전해주세요^_^ 언론을 통해 이미지 메이킹 축하드려요!! 서민들은 열심히 말라가고 있을게요!! 아 그리고 통계청장 경질하셨던데.. 맘에 안드셨나봐요~ 뭐 원래 자기 입맛대로 하시는 경향이 있으시긴한데 너무 대놓고 하셨네요~ 이번엔 이게 뉴스에 나올까 싶네요?
제목: 정부와  민간  사이  균형 잡을줄 모르는 망조든  정챽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8

똑똑하고 잘나신 엘리트들께서 정책 만들어 내는거 보면 다 알만도 하지만 그래도 한심하고 속이 터진다. 이것들아. 가장 쉬운 법칙을 알면서 안지키니 제대로 될리가 있나! 어떤 국가현상이 공(정부)으로 치우치면 민간이 개입,감시를 더 강화해야하고 민간으로 치우치면 공(정부)이 개입,감시해야 하며 여기서 중심을 잡아주는 중간자 역활은 청이 해야하는데 각자 자기 역활은 아는데 제데로 하지 않음이 자기 권력욕과 자기 밥그릇이 직접 연관되어 단호히 손을 못되는 나쁜 욕심들에 국민의 고혈인 세금만 제데로 되지도 않을 한시적 정책에 세금만 퍼붓는 무능하고 불량한 자들에 의해 서민의 가슴에 시퍼런 멍만 들어간다. 여기에 한술 거드는 정.경 유착에 노동자들도 죽어난다.
제목: 엉망으로 운영되는 오픈마켓 쿠팡의 로켓배송 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먼저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은 모두들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문일 자정 전까지만 주문을 완료하면 다음날 배송받을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죠. 특정 물품을 거주지 주변에서 구입하기 어려울 때 급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저도 애용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약간은 높은 가격과 최소 주문금액 19800원을 맞추기 위해 그다지 필요없는 물품을 추가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가 로켓배송 물품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은 물품 자체의 가격과 더불어 로켓배송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댓가도 포함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컴퓨터에 앉아있는 시간이 거의 하루종일 입니다. 8월23일 목요일 저녁 pc를 사용하다 의자의 바퀴가 갑자기 부려졌고 당장 다음날 사용할 의자가 없는지라 급하게 쿠팡에서 로켓배송이 가능한 의자를 주문, 결제 하였습니다 이 때가 저녁 8시 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인 금요일 주문한 의자는 배송되지 않았고 태풍 솔릭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된다는 문자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천재지변이 아니니까요... 토요일 배송을 기다리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 맞느냐고 질문을 드렸고, 배송차량이 사고가 나지 않는이상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자는 배송되지 않았고 배송지연에 대한 안내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오후 8시경 상담원과 통화종료후 그때서야 문자가 들어오더군요)저는 너무나 화가 났지만 일요일은 오겠거니 하고 기다렸습니다. 다음날인 25일 일요일 뭔가 이상했습니다. 쿠팡은 이용해보신분은 알겠지만 배송이 출발하면 문자가 옵니다. 하지만 이날 문자는 오지 않았고 해당 사이트의 배송조회에서도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고객센터와 통화를 시도 했습니다. 오늘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확실히 알 수 없으며 다만 배송은 출발했으니 기다려 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쇼핑몰의 배송조회 상태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염없이 예정시간인 오후 5시까지 기다렸습니다만,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다시 고객센터와 통화하였고 이번에는 상급자와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남팀장님이라는 분이 받으시더군요 일요일 낮에도 상급자와 통화했었는데 낮과는 다른 팀장님 이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충격적인 내용을 듣습니다. 일요일에는 배송이 출발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즉 남팀장님이라는 분이나 그 전에 저와 통화한 상담사혹은 팀장중 한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쿠팡에는 강제출고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배송이 지연될경우 물류센터에 동일 물품을 다시 배송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강제출고에 대한 안내를 저는 일요일 통화에서 알았습니다. 만일 강제출고라는 옵션을 알았다면 저는 토요일 통화에서 강제출고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이 것은 상담사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잘 이루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420명이나 되는 상담센터 직원들이 할 수 ㅇ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물류센터 쪽이랑 커뮤니케이션도 내부적으로 금지되어있다고 하고. 요청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그저 죄송합니다, 양해바랍니다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제가 기르는 앵무새를 데려다가 쓰세요 420명 월급주느라 힘드실텐데, 저희 앵무새는 사료랑 물만주면 하루종일 말 잘합니다. 글이 길어지고 두서없어지는데 저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합니다. -고객센터에 대한 전면적인 재교육과 기능개선을 요구합니다. -현재 로켓배송에는 지연시 고객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습니다. 명확한 보상기준을 요구합니다. -담당자의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배송지연은 사고입니다, 현재 쿠팡에는 사고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배송지연 및 분실 오배송등의 사고처리에 대한 업무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고객들에게 공개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적용 전국으로 시행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9

같은 나라에서 법원마다 다른 법을 적용? 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와 핑계로 한사람과 가족의 생사를 법원 마음대로 처리한다니...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네요....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 없습니다. (업무량 과다및 쏠림!!! 판사 재량껏!!! 서울은 OK? 지방은 NO?)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에 어긋난 이 문제를 청원드리오니 반드시 꼭 해결해주십시요.
제목: 박원순 시장은 묵언수행 3달하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30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사람들의 말한마디가 사회영향을 얼마나 끼치는데. 박원순시장은 3달동안 묵어수행하는걸 청원합니다.
제목: 쉐보레 알페온 엔진 실화 리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07

쉐보레에서 생산된 알페온 3.0차량은 주행거리 10만 km 언저리에서 거의 대부분의 차량에서 엔진의 실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엔진 헤드블럭 파손등으로 주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수리정책으로 보증기간 종료시점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차량에서 발생하는 문제임에도소비자가 자비로 수리해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페온 동호회에서 실화관련 개시판이 있을 정도로 일반화된 문제입니다. 관련 링크로 대신하겠습니다. 짧은 주행거리에도 엔진의 이러한 트러블이 대부분의 차량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충분히 제작 결함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GM측은 고객의 과실 및 보증기간의 초과로 수리불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디 정확한 조사를 통해 기업의 이익이 국민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부탁드립며, 아울러 엔진의 문제로 추가적인 사고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득주도성장, 그 궤변에 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8

소득주도성장이란, 한마디로 쉽게 말해 ‘돈 더 받게 해줄 테니까 소비 좀 많이 해라’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조금 올린 것보다 물가야 세금이야 부동산값이야 안 오르게 없고, 국민연금까지 더 내고 더 늦게 받으라고 하니 국민들 열 불통이 터질 수밖에...!! 전기료누진세 단박에 없애고, 유류세 확 내리고, 부동산 및 각종물가들 팍팍 잡으면서 엉뚱한데 써왔던 국민연금 털어 우선 급박한 사람부터 살리는 정책으로 반환해주거나 저리로 대출해줘 원하는 집 얻고 원하던 차 타게 하면 다들 기분 좋고 신이 나서 돈들을 쓰는 소비 진작이 되어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최저시급 또한 국가가 일일이 나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적당한 선만 제시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르도록 놔두는 게 원칙인데, 현실과 가상도 구분 못하는 작자들이 그래픽만 보고 좋다고 고집들을 부려대니까 ‘경제가 기가 막혀’(이 부분 순전한 창작문구로 ‘흥부가 기가 막혀’의 표절이 절대 아님을 밝힘) 숨도 안 쉬고 곤두박질치는 것이다. 정씨집안 사람들은 얼른 나와 하성이를 집으로 데려가야 한다. 하성이 한사람 때문에 수백 수천만의 국민이 울화병 나게 생겼다. 데려 가거든. 경제개념을 다시 똑바로 가르쳐서 우리국내 말고 저 멀리 사람 별로 없는 아프리카 촌부락에 가서 소득주도성장 해보라 해라. 끝.
제목: 장하성을 해임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4

지금 경제는 실업자 양산과 인플레이션으로 없는 사람들은 최악을 향하는데..청와대에서 탁상공론으로 소득주도성장같은 헛된 구호만 일삼는 장하성을 해임해라..전형적인 폴리페서인 장하성은 혼자 똑똑한척 다하지만 결국 베네수엘라 차베스처럼 나라를 망하게 할게 뻔히 보인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장하성 짜르고 경제 패러다임 다시 짜라
제목: 국민연금폐지해서 민생경제 살려내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2

국민연금은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더 올리지만 않으면 유지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노동자vs모든사업주 간에 새로운 국민분열이 생겨나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그동안 착취당하고 물가가 비싸고 살기어렵다고 아우성이고,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장사못해먹게생겻다고 아우성입니다 물론 저 위에 대단한 기업들이나 저명하신 고위공직자님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최저임금에 목메는 노동자들과 그걸 부담해야하는 중소 사업주들끼리의 아비규환입니다. 어쨋든 양측다 살아보겠다고 그러는거고 둘다 나름 이해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다만 둘중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게임같은거라 해결을 못보고있는거뿐이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도 유지하고, 국민여론도 통일시키는 방법은 국민연금 폐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폐지한다고 하면 정부지지율은 더 오를거고, 노동자는 실질소득이 늘고 사업주도 사업주분이라고 강제징수당하던 엄청난 금액을 부담안해도 되니, 엄청난 혜택이 될것이며, 양측에 부담이 감소하니 최저임금이 앞으로 더 오르더라도 훨씬 체감이 덜할것입니다. 어차피 국민연금에 기대하는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폐지해서 사회분열도 막고 국민들 숨좀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목표 없이 움직이는 정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4

정부발표 몇달만에 뒤집는게 참 많네요... 정책 발표후 국민여론 신경써서 바로 취소 할꺼면 ..... 정책 발표전에 온라인 찬반 투표해서 발표하는건 어떠한지 건의 합니다. ( 온라인 투표에 예산이 많이 드는것은 아닐것같은데...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면 비효율 적이니 사기업에서 하는게 좋을것 같기도 하고 )
제목: 최저임금과 내·외국인 쿼드제도  도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8

최저 임금 인상으로 사회적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제도가 내국인 근로자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차등지급입니다. 외국인은 첫째 회사가 지원하는 숙소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체류해서 버는 돈으로 자국으로 가면 굉장한 수입이 됩니다. 보통 한달 수입은 자국민의 몇년치 수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인의 삶은 녹녹치 않고 한달을 겨우 버티듯 살아갑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려 저임금을 개선하려합니다만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 또한 여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차등화 하여야 합니다. 차등지급으로 잉여되는 금액을 내국인 근로자에게 보전해 줍시다. 그러면 더욱 싸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호하게 되는 시장은 쿼트제로 내국인 의무고용을 실현 시킵시다. 지금 언론에서는 내국인 3D업종 기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미래투자 가치 부재문제 입니다. 환경만 개선된다면 내국인은 어디든지 갈 것입니다. 건축현장에 외국인이 많은 이유는 외국인 간부인 일명 십장이 한국인을 원청 봉쇄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도 이미 외국인 십장에 의존합니다. 처음에는 싼 맛에 외국인 쓰다가 지금은 기술을 빼앗기고 줄돈 다 주고도 그들에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노동시장 임금은 일당20만원이라 보면 됩니다. 십장들이 다 착복합니다. 내국인 쿼트제 도입하여 외국인 10명 사용하면 내국인 3명 쓰게 해야합니다. 임금이 높아지면 내국인은 돌아옵니다.
제목: 문재인님보세요~정부가삼백만 소상공인에게투자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

50대50으로동업합시다 정부가보유한 국고를 삼백만소상공인에게투자해서 알바님들 최저임금도 맞춰주고 적자에허덕이는 소상공인도살려주고 일피쌍타군요 못하시겟단말은하지마샘 지금까지정부태도는 알바들한테갑질해서 업주만돈벌은 악덕업주처럼 포장되어있으니깐 악덕업주되기시르니깐 같이동업해보자구여 밑빠진독에물붙기일수도 있겟지만 어떡하나여 정부가 임금좀더올려준다고 별손해보겟어여 그리고 동업자인소상공인들 투자비회수되면 같은업주지만 최저임금만받고 일할게여 대신적자나면정부가 책임지고 흑자가나면 다가지세여 이런동업자없습니다 대신같이일할정부관료한명보내주세요 실상을알아야쥐 문재인님이직접와서일하셔도되고 업주는하루13시간일하고월4회휴무입니다 오시면먼저 상부터닦고 치우고써빙도하고 숯불도넣고 주방설거지 고기썰기 청소 기타등등매일 해야합니다 직원들두배세배는더일해야하니 단단히각오하세요 다리가후들후들한다니 머리가 머~엉한다니 팔다리가쑤신다느니 허리가 아퍼일어서질 못한다느니 그런말은 가계내에서일체금지입니다 업주가 골골거리면 직원한텐할말없겟죠
제목: 10분이내 체육시설에 예산낭비 하지말고 10분이내 노인돌봄센터와 어린이집 확충이 더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79

아침 뉴스를 보았습니다. 10분이내 체육시설에 예산을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동네마다 헬스장이며 요가 등 체육시설이 건물마다 있어서 체육시설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하다면 현재 동네마다 있는 헬스장, 요가 등 모두 폐업할 위기에 놓일 겁니다. 체육시설보다는 치매노인 돌봄이나 노인 돌봄센터와 국공립 어린이집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아까운 예산, 나의 세금을 엉뚱한 체육시설에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꼭 노인돌봄센터와 어린이집에 예산 투자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집값폭등  국토부와청와대책임지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7

왜집을 가지고 국민을 우롱합니까 집값에 대한책임지는사람은없고 집값오르면 단기적으로 세금걷는거나좋지 저출산에 실업률저하 경기저하 무엇이 얼마나좋나요 빨리집값을 못잡으면 민주당정부는 자유한국당에게 정권이나 힘을 넘겨주어야합니다 그럼 벌써레임덕이 생기겠죠 얼릉 금리인상하시고 공급많이하시고 주식시장과대기업 파이키워 자영업자 국민들 잘살게해주세요 투기과열지구 양도세대폭인상하면됩니다
제목: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공장기계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386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군산시 서수면 관원리 산간마을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업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78세 노인입니다. 한 달 전 발생한 사고로 인해 한순간 우리 가족 그리고 두 노부부의 삶은 한순간 악몽과 같은 시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상식이 무너진 나라. 억울함에 있어서 약자에겐 누구의 책임도, 보호도 해주지 않는 행정의 안일한 대처. 한평생 농사를 업으로 여기며 정든 고향에서 나고 자라서 마지막 여생의 종착지로써 고향에서 하고픈 소소한 꿈조차 꿀 수 없는 이 현실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원망. 행정에 대한 불신만이 가득한 지금의 이 상황이 거짓이었으면 하는 바램 만 이 가득합니다. 저희 집 옆으론 원광냉동이라는 냉동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들어온 이후로 소음과 진동으로 힘든 생활이 이어나가고 있던 중 결국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6. 20일 한밤중 암모니아 가스 1차 누출로 인해 인근 지역으로 대피. 7. 28일 1차 누출사고가 난 1달 만에 결국 암모니아 가스 2차 누출로 인해 저희 아내가 암모니아 가스 중독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 중 에 있습니다. 입속 화상에 의한 언어장애, 어지러움증, 불안증세로 인해 잠 못 이루는 악몽의 시간은 언제나 끝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저 역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암모니아 가스 누출에 대한 불안증세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힘들고, 이해 할 수 없는 현실은 저희 두 노부부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1달 만에 2번씩이나 사고가 나서 인평피해까지 발생한 장비가 20년이 넘은 노후 된 장비라는 걸 환경부, 군산시청, 공장 사장까지도 인정하면서 아무도 책임지려하지 않으며 2차 누출사고 장비에 대해서만 정지명령을 내리고 기약 없이 정밀진단이 나오는 동안,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두려움을 안고 공장 옆에서 다시 불안에 떨고 있는 저희에게 생활하라는 행정의 대처가 정말 옳은 판단일까요? 피해자는 공포에 떨고 있고 가해자는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버젓이 기계가 가동되고 있는 이 현실이 누구나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현실이란 말입니까. 가동되는 기계소리가 무섭고 두렵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힘없고 빽 없인 살수 없는 나라. 이것이 정녕 이 늙은이가 믿고 지지하며 밝은 미래를 꿈 꿔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늙은이의 부질없는 헛된 꿈이었단 말입니까. 하루 속히 1달 동안 2번이나 가스 누출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난, 20년 넘은 노후 장비에 대해서 정지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정밀진단도 하지 않은 시한폭탄 같은 장비에 대해서 하루속히 정지 명령을 내려 누구나가 납득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상식이 통하는 바른 나라를 세워 주십시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안전과 행복을 꿈 꿀 수 없는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후손들에게도 떳떳히 말 할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 이 늙은이의 마지막 가곡한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제파탄이 사람을 죽이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2

지난 25일 충북 옥천에서 발생한 일가족 4명 사망 사건의 용의자인 40대 가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옥천경찰서는 27일 대전의 종합병원에서 치료받던 A(42)씨를 체포해 경찰서로 이송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5일 아내와 세 딸이 숨진 아파트에서 자해를 해 피를 흘린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당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빚에 시달려 가족들을 살해하고 죽으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목: 독도가 우리 땅이 맞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4

뉴스에 서 방송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남북 통일된 지도에 독도가 없어요 제가 후손에서 무엇이라 해야 하나요 왜 지도에 독도가 없는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요 지도는 우리나라 영역을 표하는 근간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이라 할까요 동계올림픽에서 아시아경기에서도 독도가 없는 지도가 전세계에 인지 되었는데 그것은 세계에 공식적으로 독도가 우리땅이 아님을 공표하신것 아닌가요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현명한 답을 원합니다 그리고 정치인 시각으로 보는 우매한 국민들에게 현명한 답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외교부는 무엇을 하나요?? 국방부는 무엇을 하나요??? 국민세금으로 밥을 열심히 드셔서 얼굴에 서광이 도는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나요??? 정치하시는 분들 몸보신 하신 특활비 이런곳에서 사용하면 안되나요???? 국가 정치에 눈코입 닫고 열심히 따른 국민으로서 요즘은 회의감이 드네용 제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하고요 점으로 표시될 정도로 적은 금액을 납부하지만 정치인 얼굴보면 그곳에 내영역 표시로 점 찍고 싶네요!!!!
제목: 퇴직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 연금정지에 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7

퇴직공무원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가족입니다. 9월21일자로 연금이 정지된다고 하여 이렇게 문을 두드려 보았읍니다. 2018년기준 4인가족기준 월생활비가 271만원이라고 들었읍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월 150전후로 받고 있읍니다. 이금액을 받는다고 해서 4인가족생활비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받는다고 해서 연금을 정지시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선택제라는것이 무엇입니까, 선택제에 맞게 공무원연금을 받고싶은사람은 공무원연금을 가입시키고,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싶으면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하는것이 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좋은 답변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말도 안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8

솔직히 신혼 특공 말도 안되지 않나요? 3인이하 세전 연소득 600만원 이하인 맞벌이가. 5-9억 하는 집에 들어가는게 가능한가요?^^; 그렇담 기존에 1-4억정도(?) 기본자금이 있는 상태에서야 가능한데.. 대부분 본인이 모은 돈보다는 부모에게서 지원받은 돈이 많을테고.. 무일푼이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지원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신혼특공 소득이 높아서 지원하지 못하는데.. 기본자금도 없어서 실질적으로 당첨되도 자금여력이 딸리네요. ㅠㅠ;; 저같은 분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부모 돈 많고 소득은 적은 금수저들을 위한 정책인가요?
제목: 통계청장 경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5

정부정책에 불리한 통계 발표했다고 청장 경질하는 정부.. 입맛에 맞는 청장 앉혀서 당신들 마음데로 통계 짜맞추고 발표해보시오 누가 믿는가~ 왜 이런 악수만 두는지. 갑갑합니다
제목: 장하성, 김현미 장관 교체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37

소득주도 성장 관한 정책실패에 책임을 물어 장하성 실장 교체 바랍니다. 현실도 모르는 정책, 세금착취 분배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웃기는 발언 이 모두 허상과 뜬 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것 국민 모두 앎니다. "공공일자리 이게 직업입니까? ", 고 노회찬의원 발언. 전 정권과 똑같이 하고 있어. 정말 무능하고 어처구리 없으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구상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말뿐인 구호로 나라경제를 이끈다는게 말이 됩니까? 나라 망쳐먹고... 보수. 진보를 떠나 심각히 잘 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사회구성원 중에 정치집단 빼고 누구 하나 잘 되는 구성원이 어디 있는지 말을 해보라 !. 부동산 정책, 8.2 정책이후 뭐가 바뀌고 있는가 ? 이 또한 시장 구성원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 기업은 집 안 짖고, 기존 주택자는 자산감소 시키고, 소비자는 더욱 올은 가격에 한 숨만 늘어나고 있다. 허상만 쫒고 별다른 방법없이 규제만 만든다. 규제 없앤다면서 규제 만드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되냐 ? 부동산도 엄현히 시장이고 부정에 대한 것만 공정거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여기에 왜~ 세금 가져다 부치고 하는 것이냐? 국민도 산수는 한다. 이해 타산이 안맞는데 투자하냐 ? 부동산도 투자상품인데 이게 말이 되냔 말이다. 통계자료 허구에 대한 말뿐인 변명을 대지 말라. 국민이 아니라는데 정부 혼자서 맞다고 하는가 ? 인기몰이만 하려는 치부가 들어나고 있는 것아닌가 !. 정말 꼴 사납고 화가 난다. 돈 벌 방법이 없는데 이 나라의 미래가 있을까 ? 노무현정권 때도 정말 못하더만 경제는 정말 못하는 것 같다. 구조개혁을 위한 고통은 감내해야 한다는 장하성의 말은 정말 어쳐구니가 없다. 감내를 하려면 너희가 솔선수범 해봐라.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집단이 누구보고 이를 강요하는가? 당장 전반적인 정책구멍을 맺구고 경제발전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바란다. 오기와 아집, 무능을 가지고 나라 망치는 세력을 바로 교체하라. 지금의 경제는 6개월만에도 수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느긋하게 기달리고 결과를 봐 달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1년이면 충분히 검증되었다. 현 대통령은 국민입장에서 상황의 엄중함을 판단하라. 수치가 어쩌고 하는 것 말고 일자리(공공일자리 이딴 것 말고), 소득창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란 말이다. 서민직접적인 잘 못된 규제는 당장 수정하라. 창업으로 일자리 만든다고 ? 이렇게 규제와 조건이 많은 나라에서 뭔 창업이냐 ? 제조, 판매 하는데 이렇게 규제 많고 유통구조 않좋은 곳은 없을 것이다. 세금으로 20만원 나눠준다고 소득주도 성장이냐? 누가 20만원 준다고 경기가 안좋은데 소비해야 겠다고 생각하냐? 너무 어처구니 없다. 누구말대로 소득주도성장이 되려면 1차 단계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게 되고 나서 공정경제니 뭐니가 가능한 것이다. 지금은 꺼꾸로 하고 있다. 순서가 틀렸단 말이다. 여기 국민적 호소에도 답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치적 노림수 만을 생각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많은 국민적 저항을 맏게 될 것임을 이 정부는 엄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제목: 만4세 정원이 터무니 없이 과합니다.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7

5세( 만4세)엄마입니다. 어린이집다니는데 5세되니 갑자기 정원이 15명이에요. 선생님이 도저히 감당할수없는 숫자입니다. 왜냐면요..지금도 소변을 제대로 못가누고 의사표현이 안되는 나이이기때문이지요. 선생님 혼자 다 감당할수없어요. 10명이내로 줄여주세요. 아이가 교사의통제 밖에 노출될수밖에 없고 교사도 스트레스로 아이에게 폭력이 가해지질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제목: 카드사용 거부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3

카드로 결재시 현금요구 및 계좌이체 요구를하는곳이 많습니다 이에 신고를해도 카드사에서 시정조치 밖에없습니다 세금을 내는입장에서 봉급쟁이만 세금을내고자영업 하시는분들은 세금을 탈새할려고합니다 이에 맞게 신고시 적절하게 세금을 낼수있도록방침이 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현금만받아서 월 천만원이상버는곳에서는 세금 십원도안낸다고합니다 카드결재할려고하면 계좌이체유도하고 천원할인해준다고 현금유도하고 이에 신고해도 별다른사항이 없습니다 번만큼 세금을 낼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 그럼 나라는 누가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4

양심적 병역거부자 군대 안가면 ... 그럼 나라는 누가 ??? 지킴니까... 군대 가기싷은자 여호 믿으면되는데... 여호헌금 늘고 갈수록 커지고 이거 말이 되나요 군대간자는 여호꼬봉인가요 ? 평화... 힘이 있어야 되는거고 종교 ...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양심 병역 거부자 ... 말도 안됩니다
제목: 과거사례를 보더라도 부동산 규제대책은 약발이 안 먹힙니다. 용산기지에 대규모 공공주택 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1

한번에 해결됩니다. 참여정부때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셨으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집값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급물량 확대하면 시원하게 한번에 해결됩니다. 이명박정부때 보금자리주택을 강남인근에 지어서 집값을 잡은 사례를 참조하시구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제목: 한시적으로 올린 유류세 인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5

한시적으로 올렸던 유류세 를 왜 아직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받는 것인가...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고 힘겨운 이 시기에 한시적으로 올렸던 유류세를 다시 내려야 한다. 유류세는 간접세로 소비자 가 느끼는 부담이 엄청나게 크다. 기름값의 70% 이상이 세금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민들의 세금 과잉 납부로 정부의 제정이 한층 좋아진 현재상황에서 이제는 간접세의 세금을 내려야 한다.. 당신들이 매번 써먹는 OECD 선진국들도 대한민국 처럼 간접세가 많은 나라 하나도 없다. 엉뚱한 곳에 세금 낭비하지 말고 유류세 인하 해라...
제목: 규제 막혀 … ‘잡스 암’ 고치러 해외 가는 환자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

국민의 의료복지를 위해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규제에 막혀 ,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엄청난 비용과 몸의 고통을 받아야 된다면 , 물론 절차상의 시간과 논의가 필요는 하겠지만, 분명한 건 언론과 일반인의 상식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유기되고 있다면, 관련 부처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국회와 관련부처 정말 시급한 일에는 적극 검토하고 실행하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대웅제약 윤재승 강력히처벌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7

대웅제약 윤재승이 직원에게 욕설했다고 뉴스를보고 화가나서 글올립니다 어떻게 회장이란사람이 밑에있는사람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지 머리가 어떻게됐는지 궁금하네 윤재승뿐만아니라 회장이 갑질했다고 뉴스에많이나오죠 이번기회로 뿌리를확 뽑아야합니다 밑에직원들있기에 회사있고 회장있습니다 대웅제약 윤재승 강력히 처벌해야됩니다 회장갑질이젠 뿌리를뽑아야합니다 위에있으면 밑에직원들 무시해도되는겁니까? 대웅제약 불매운동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재승 회장직에서 물러나야합니다
제목: 수십년 혜택은 재벌이 봤는데, 저임금 책임은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져야하는 이상한 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4

소득주도성장이 뭡니까? 우리나라 내수진작을 하려면, 노동자들 소비력이 늘어야 한다는것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 반대로 그혜택을 받은 쪽이 있을것 아닙니까 어디라고 봅니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입니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수십년간 폭리취해서 노동자들이 힘들고 소비력이 없어진겁니까 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한테 그 책임과 부담을 덧씌우고 강제합니까 요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대하면 무슨 재벌적폐세력으로 몰던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재벌적폐세력입니까 정부는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들 스스로가 그렇게 분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을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추진하는 정책들이나 사회분위기를 보면 마친 노동자 아닌 모든 사업주들은 다 적폐인것처럼 말을 하고 편이 갈립니다. 지역구도 타파하고 새로운 국민분열 조장하는것입니까 기어이 다 망하게 해서 다같이 못사는 사회 만들려는 것입니까 재벌밑에 모든국민 평등하게 최저임금만 받고 살아야 속이 후련합니까 최저임금 올려서 공정한 사회 만들겠다는 생각 최저임금 올려도 경제에 타격없다는 오만 제발 거두시기 바랍니다
제목: 40mm이상 비가오면 전국 학교 휴교 하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6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비 40mm이상오면 비가오는 구역만 휴교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집밖으로 못나오게 말해준다
제목: 네이버등 대통령욕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9

요즘 네이버 댓글란을 보면 아주 가관인거 아시나요? 한국가의 대통령을 두고 차마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조롱...자신들과 주장이 다르면 욕,빨갱이,반말...아주 갈데까지 갔습니다.도대체 네이버 댓글정책은 언제 시행됩니까? 정도라는게 있는데 스스로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욕을 아주 대놓고 너무심하게 하는데 이런건 어느정도의 처벌이 안되면 안될 지경까지 간듯합니다.이전정부와달리 권위를 내세우지않는 좋은대통령이다라고 판단되니까 종편,보수언론이 선동하고 그것에 추종하는 극우세력들의 무참하고 기본이없는 댓글에 대해 강력한 대응바랍니다.
제목: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2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미화원 출근 퇴근 체크도입을 철회시켜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여러 정책들의 재검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

이제껏 살면서 지금이 제일 불안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에 불만은 많았지만 불안하진 않았습니다. 정치 경제 개혁도 필요했고 북한과도 대화 필요한건 알지만 돌아가는 현실은 너무 불안합니다. 베네수엘라를 보면 왠지 남일 같지 않아요. 제발 부탁드리니 정책들 재검토 해 보시고 성공 확신 있는 것만 추진해 주세요. 국민들이 나라를 믿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제목: 학교 휴교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3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와대 측에 간청드릴 것이 있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A. 휴교 시 학교장 권한이 아닌 교육감 권한으로 변경 학교장의 권할일 시, 비나 눈이 많이 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상등교 등 자신 마음대로 합니다. 또한 다른 학교는 늦게 가는데 똑같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보다 일찍 가는 등 이것으로 인해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더욱 받을 것 입니다.
제목: 출산 장려정책(내수, 성장 동력확보)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지금의 저 출산 정책으로는 출산율 높이기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도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주문하셨습니다.(충격적인 방법으로 유인) 저는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평소 신혼부부 손님들에게서 느낀 점을 적고자합니다. 지금의 부동산 과열을 보여주듯이 주택에 대하여 상당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 안 하는 이유는 주거비가 가장 부담. ----정책방향---- 결혼하여 첫째 자녀를 낳으면 방2칸(전용14평정도)아파트를 2명을 둘째 자녀를 낳으면 방3칸(전용18평정도)아파트를 줍니다. 공짜로 주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의 신혼부부 특별분양을 수정 보완하여 토지공개념 제도 활용하여 건축비가 2억이면 2천만원만 가지고 입주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초저금리(예1%)로 대출해 주어서 입주. 지금의 분양가는 너무 비싸서 신혼부부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러면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혼부부 임대아파트에는 누구나 입주를 하고 싶어는 생활여권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임대아파트라 하여 위화감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지내 학교를 졸업하면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으며, 음악, 운동도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여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누구나 입주를 원하는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저 출산 정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한번 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지속적인 만족감이 없지요. 출산장려금 얼마를 받자고 아이를 낳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지요! 주거의 안정은 신혼부부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또한 주거가 안정되면 부부 중 한명이 일하여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 이익의 사회적환원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건설회사는 적정금액에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결코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출생률이 올라가면 내수경제가 살아 기업에도 좋은 영향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