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불법스포츠도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올해39살인 가장입니다. 딸아이 한명과 와이프 이렇게 살고있습니다. 처음도박이란걸 시작한게 7년정도 된거같아요. 참 중독이란것이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건지 몰랐습니다.재산다날리고 정신병원도 들어가보고. 정말 당시엔 안할수있다 그렇게 다짐하고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불쌍하니까 정말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았 습니다.낮엔직장다니고 밤엔 11시까지 알바하고 주말도 안쉬고 일년 넘게 살아왔습니다.이제딸아이가7살인데. 한번무너지니까 정말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위에 거짓말하고 그거복구하려고 딴사람에게 거짓말하고 돈빌리고 이제 막다른길에 온거같아요.집도나온 상태고 어떻게해야할지 정말 미치겠습니다 . 정말치료받고 새로운삶을 살고싶어도 이제는 제 자신을 믿을수가없내요. 이젠 정말끝이네요. 불법 토토가 활개치고 다니지못하게 정말 다 사라지게 만들어주세요 .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게 나라에 국민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따른 국민 주권 행사 청원(재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청원 폭주로 글이 많이 밀려 링크 걸어 재업합니다. 링크 확인하시고 청원 동참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치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힘을 모아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902?navigation=petitions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친문이 아니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몇 일 째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하여, 국민들의 항의가 정치권을 향해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및 정부기조에 맞지 않게,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참여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오해 및 항의를 받고 있는 점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특히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칭 타칭으로 친문으로 여겨지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지칭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및 정부기조에 반대되는 행동을 당선과 동시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1. 옳지 않은 드루킹 특검법에 대한 야당의 주장에는 합의했지만, 2. 정부의 추경안 통과에는 정족수 조차 채우지 못해서 좌충우돌했으며, 3. 개헌안 관련하여 심지어 정의당에게 조차 국회 설득을 실패하였으며, 4. 꼼꼼한 검토나 국민 설득조차 전혀 없는 최저임금 개정안까지 밀어붙이더니, 5. 마침내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을 주장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언론과 국민은 자칭타칭의 친문인 홍영표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님 및 청와대의 복심에 따라 이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기업 및 재벌의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아직 있는 건지, 과거 문재인 대통령님이 변호사 시절 노력하셨던 노동과 인권, 민생, 복지, 개혁의 의지가 이젠 사라진 건지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오늘자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7주만에 하락하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님은 홍영표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친문이 아니란 입장과 함께 최저임금 을 비롯한 노동, 민생, 복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과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명확히 밝혀 국민들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촛불혁명에 중요한 키워드인 정치개혁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다시 한 번 청원 올립니다. 진드기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해 주세요.(온통 안보와 정치에만 눈과 귀가 쏠려있는 국민여러분 들어 보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0

안보와 정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일(진드기 감염병)도 중요합니다.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 인한 사망자가 올해 들어 7명이나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기사링크: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1200/article/4627204_22606.html?xtr_cate=LK&xtr_ref=r8&xtr_kw=N&xtr_area=k17&xtr_cp=c5 http://news.jtbc.joins.com/html/581/NB11623581.html) 해마다 수백 명 씩 감염되고 그 중 수십 명은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환자 272명 중 54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합니다. SFTS는 주로 4∼11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뒤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으로 야외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감염병입니다. 특정인에게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야외활동을 하는 여러분의 자녀나 부모님 모두에게 해당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러나 보건 당국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내놓는 처방전이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야외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라는 아주 근시안적인 말만 해마다 되풀이 할 뿐 근본적인 대책과 해법을 국민 앞에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청원 합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위해 조속히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를 빨리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중학새 자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중학교를 다니면서 발생하는 왕따 따돌림, 가해자가 전학을 간다고 해서 겪었던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것이고 이미 다른애들에게도 왕따라는 인식이 새겨저 있고 왕따를 당함으로써 자살을 선택 하는데 자살데신 자퇴를 하는게 나을 수도 있겠다.
제목: 아파트 로또 당첨에 대해 50% 이상 과세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3

아파트 로또 당첨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처럼 과세하는게 형평에 맞는거 같습니다. 로또도 30%정도 과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소유자에게는 엄청나게 예리한 칼날을 들이대면서 왜 아파트 로또 당첨으로 5~10억 이익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신가요???? 초과이익환수금이 시행된 시점 이후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입주후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경우 불로소득이므로 50%이상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나라가 나서서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현재 외국에서 유학하고있는 학생입니다. 항상 느끼는거지만 National Geography의 세계지도나 학교에 달려있는 세계지도를 보면 동해가 일본해라고 되있는게 가슴 아픕니다 전 이 이유가 일본이 한국보다 세계에 영향력이 많아서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건 대한민국 나라에서 힘을 쓰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독도는 당연히 우리 것이고 다케시마는 말도 안돼지만 세계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런걸 소홀히 하면 안돼고 무조건 나라에서 힘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서 당당히 독도 우리나라 땅이야 라고 하면 다 인정하는 그런 날 이 오기를 바랍니다.
제목: 선거유세 시간단축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4

오늘 오전 6시 야간일을 끝내고 귀가햇습니다. 씻고 피곤하지만 청소를 하고 드디어 오전 6시 50분 잠을 자려고 누웟습니다. 눈이 감기는데 갑자기 엄청 요란한 소리가 나길래 ( 창문닫고 이불도 얼굴까지 덮은상태인데도 들림 ) 설마 벌써 이시간에 선거유세를 하는건가 햇습니다. 확성기를 통한 선거유세가 7시정각이 되자말자 시작되더군요. 무지한 국민이라 몰랏습니다. 귀마개를동원해 잠을 청햇지만 9시 10시 11시 12시 계속 깻죠. 잠자긴 글럿구나 짜증과 한숨이 나옵니다. 이른시간에 저래도 되나싶어 문의를 하려고 지방선거 검색을 해보앗습니다. 1390 중앙선거위원회 콜센터 번호를 알아내어 문의하니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가 선거유세시간이며 법으로 정해져잇고 소음과 확성기 음량에 대해선 법으로 정해져잇지않아 제제하실수 없습니다. 라고 하네요. 아침에 자는사람은 그럼 잠을 자지 말라는건가 싶더라구요 나 이외에도 많은사람들이 피해아닌 피해를 받고 잇지 않을까 싶어 또 선거유세시간 검색을 햇죠. 아이 키우시는 어머니들 맘까페에 이만저만 불만이 아니더군요. 공부하는 고시생과 학생들 오랫만에 월차내고 늦잠자려는 회사원들 등등 이만저만 강제 모닝콜이라며 불만이 많습니다. 밖을 보니 유치원생인지 어린이집 아이들인지 어린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유세차량의 시끄러운소리에 귀를막아야 될지 손을 들어야될지 안절부절 하는 아이들 까지 참 안쓰럽습니다. 이런저런 글을 읽고 이제 겨우 이틀지난 지방선거 현장을 보앗고 매년 갈수록 심해지는거 같습니다. 선거때만되면 항상 반복되는 시끄러운 유세소리 얼굴 찌푸리며 걸어다니는 국민들과 밤낮이 뒤바뀌어 생활하는 국민들 그리고 저는 선거기간엔 이렇게 살아야되나요? 밤에 일하고 아침에 자야되는 저의 잘못입니까?
제목: 경애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원게시판을 놀이터로 여기도록 정하시였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따라서 감히 신성한 인민의 놀이터에서 실명제니 삭제 요청이니 하는 망발을 내뱉는 력적패당놈들은 마땅히 반동으로써 처단를 해야 할 것이다. 그건 그렇고 오늘 저녁엔 뭐 먹지?
제목: 자유한국당이 아기상어를 선거송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8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하는 자유한국당의 '아기상어' 선거송 사용 청와대가 막아주세요.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아이들이 흥얼거리고 따라부르고 춤추는 이 동요가 자유한국당의 무리하고 무모한 사용으로 인해 변질될까 두렵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즐겨부르는 동요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자유한국당에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할 때입니다. * 특히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아기 상어에 따라 춤추는 모습은 거북해서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제목: 드루킹 특검 신속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3

김경수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특검 미루는 정부도 정말 파렴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대급으로 더러운 정권. 각성하세요
제목: 건물(아파트 등), 회사 명칭에 영문표기 자제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요즘에는 건물 명칭, 회사명칭, 간판 등의 명칭이 모든 곳에 영문으로만 표기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린이나 어르신,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불편하고 생활하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아파트나 건물, 회사 명칭이 영문으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읽지도 못하고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등 많이 불편합니다. 영문으로 된 명칭은 영어와 한글을 함께 병기해야 합니다. 국제화시대에 영어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굳이 영어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글 우리말로 표기하고 표현합시다. 일반 보통사람들은 영어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편리하고 자랑스러운 우리글 우리말이 있습니다. 외국어 명칭이 너무나 많아서 별로입니다. 정부에서도 건물(특히 아파트와 대형 건물 등) 명칭이나 회사 명칭, 간판 등에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말 우리글로 표기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유저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비겁한 변명이나 늘어놓는 적폐 그자체 블루홀 패치 담당자들을 강력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저는 20살 대학생입니다. 하루 8시간알바와 수업을 끝난후 유일하게 즐길수 있는 저의 희망인 배틀그라운드가 유저와 약속을 어기고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연장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유저이자 국민의 즐길 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저와 같이 분노에 몸서리 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부디 국민의 행복청구권을 침해하는 블루홀 패치 담당자들을 엄히 처벌해주시고 분노에 참 국민들에게 진정한 적폐청산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제목: 5대암 지원금 확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4

현재 5대 암종(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자궁경부암)에 대하여 지원금을 준다고해서 신청하려고했더니 담낭암에서 전이되서 간암임에도 불구하고 원발암은 담낭이기때문에 지원이안된다고합니다. 실비보험도 없이 갑자기 닥친 담낭암 소식에 환자를 비롯한 가족들은 육체적 정신적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많이됩니다 세부 조건을 완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들의 청원을 무시하는 세력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하신 국민들 모두의 놀이터인데 장난이라느니 벌금 내라 이러면서 방해하는 인간들은 전부 대통령의 말을 무시하는 적폐 아닙니까? 이런 적폐 세력을 사형시켜주십시오
제목: 대동강 맥주 수입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남북 만남의 시발점이 스포츠였다면 남북교류의 시작은 술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산 맥주 그지같아서 못 먹겠어요. 항상 싼 맛에 사놓고 후회합니다. 수입맥주 먹자니 국민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제발부탁해유
제목: 현무살법을 국기(國技)로서 양성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현무살법(玄武殺法)은 푸른 머리의 초인, 포켓몬[*1]마스터 재원이 수십 년 동안 한국무술과 세계의 무술을 집대성하여 만든 격투술입니다. 현무살법의 발차기, 째트킥은 태권도의 것과 같이 위력이 있고, 창시자 재원이 보여주었듯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소모적인 논쟁과 혐오에 대하여 입막음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현재 현무살법은 강등환[*2]과 재원 어머님의 편지로써 봉인되었지만, 국기원에서 나서서 이 거친 격투술을 무술로 다듬고 체계화한다면 해악은 줄이고 국민스포츠로서의 가치는 높일 수 있으며, 차세대 군용 격투술로서의 활용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포켓몬, 포켓몬스터, Pokémon은 일본 닌텐도주식회사와 포켓몬 컴퍼니의 등록상표입니다. [*2] 루리웹은 본 청원과 일절 무관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6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④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한민국헌법 전문 부분발췌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 대한민국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자유한국당은 반헌법적인 발헌과 행동만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적 통일에 대한 노력은 당연히 없고, 의지도 안 보입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노력은 위장평화쇼라 폄훼하며, 북한과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과 행동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산되어야 합니다. 헌법에 따라, 해산심판 청구는 정부만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시어, 판단을 받게 해 주세요.
제목: 유튜버 대륙남, 출국금지 시켜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0

외국가서 나라망신시켜 국가이미지가 너무 훼손됩니다.
제목: 존엄사를 합법화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4

대한민국에서 고통없이 죽을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저는 손가락 하나밖에 움직일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스로는 죽을수도 없어 안락사가 용인되는 스위스행만을 생각하며 의미없는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지금의 활동지원 선생님을 만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지금은 하루 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활동지원사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내년 7월부터는 선생님들이 하루에 4~5분이 번갈아 오셨다 가셔야 한다는 군요. 그래서 활동지원사를 다시 특례업종에 포함시켜달라는 청원을 올렸지만 이미 개정된 법을 또다시 개정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아무튼 저는 4~5분의 선생님들과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동물원에 원숭이처럼 살바엔 차라리 스위스행을 택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평화도, 통일도 좋지만 부디 바라건대 저와 같은 최중증 장애인들의 삶도 굽어 살펴주십시오. - 깡베 - 활동지원사가 어떤 직업인지, 왜 특례업종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아래 링크를 탭하여 읽어보시면 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91145
제목: 이즈리얼 너프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4

대통령님 전국민이 즐겨하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즈리얼이 너무 사기입니다 너프좀 시켜주세요
제목: 이찬호 병장 지원은 뒤늦게 하고 골프장이나 지으려는 국방부 인사 개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4

최근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킨 이찬호 병장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찬호 병장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k-9 자주포 폭발로 인해 전신에 화상을 입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국방부장관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배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전역을 하면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없어 이찬호 병장은 스스로 전역을 6개월 미뤘습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html/673/NB11636673.html 하지만 사건이 알려지고 국민들이 청원을 하니까 여론을 의식한 듯 그제서야 국방부는 입장을 바꾸어 이찬호 병장을 국가 유공자로 만들어줬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군 골프장 신축을 계획/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앞서 “골프장이 공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체육시설로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고, 혁신도시특별법상 지자체는 국방대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군 골프장은 군인의 대기 태세 유지와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작전 예비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ZPXFP0PM 국방부는 위와 같은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하여 골프장을 신축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30/201805300006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이찬호 병장과 같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가 다친 사람들은 어렵사리 지원을 받게 되는데 국방부는 저렇게 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군대에 필요도 없는 골프장을 만드는 데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방비를 나라를 지키다가 다친 병사들을 지원하는 데 쓰지 않고 저런 곳에 쓰면 그 누가 나라를 지키고 싶겠습니까? 국방부가 골프장 신축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이며 저러한 파렴치한 태도를 가지고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인사들을 청산해주세요. 국방부의 인사 개혁을 청원합니다.
제목: 동해에서 일본가는 여객선에 대해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0

동해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일본으로 가는 여객선을 탔었는데 러시아사람인지 되게많더라구요 입국불허자? 라고 하던데 그런분들이 수십명씩 있는데 승무원들너무위험해보입니다. 범죄자는아니라도 입국거부를 당한 외국인들을 일반승객과 함께 태워 보내는게 안전해보이진않네요 입국불허자라하면 터미널에서 관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목: 청원제의 본질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0

청와대 청원 취지는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듯 게시판이 되도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자꾸 쓸데없는 청원을 쓴다고 실명제 하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소중한 청원을 감히 함부로 쓸데없다라고 간주하는 건방지고 나쁜 행위입니다. 이들을 잡아다 사형시켜주세요.
제목: 도로에 차선이 야간에 잘 안보여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6

언제가 부터 야간에 도로차선이 선면하게 안보이는데 이유가 궁금하다. 예전엔 차선를 새로 도색하면 선명하게 멀리까지 보였는데 지금은 새로해도 야간엔 특히 별로 차이가 없다.
제목: 꼭 좀 한 번 읽어봐주시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7

저는 2013년 7월에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생기지가 않아 시험관 시술을 하여 2018. 05. 14.일 쌍둥이 딸 2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아이가 양막대증후군이란 병명으로 손가락이 없고 다리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더욱이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처는 외국인으로 처가 식구가 없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 처를 도와 쌍둥이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을 구하던 중 그래도 장애아를 얻어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처와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낫겠다 싶은 생각을 하여 베트남에 있는 처제를 한국으로 불러 집에서 처와 함께 아이를 돌보게 하였습니다. 문제는 처제의 체류기간이 3개월이라 곧 만료가 되어 체류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하였는데 전주출입국사무소에서 연장신청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처제가 아닌 장모나 장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양육을 해주지 않고 왜 처제가 들어와 양육을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장인어른은 남자라 아이들 양육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장모님은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자신 몸 하나 거동하는 것이 어려워 제 아이들을 돌봐줄 형편이 되지 않아 처제를 보내 아이들을 돌봐주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 한국 대사관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제 처제가 비자를 발급받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처제의 체류연장을 해주지 않고 장인이나 장모가 들어와 아이를 돌봐주어야 한다는 원칙만 내세우면 저는 지방에서 택시운전을 하며 가정형편도 어려운 처지에서 어떻게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며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불법쳬류 문제가 심각하여 이러한 줄은 알고 있지만 현장 실사라도 나와서 저희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살펴봐 주시고 다시 한번 쳬류연장 불가에 대한 판단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제의 쳬류연장이 되지 않아 처와 함께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까봐 항시 불안한 마음에 시달리고 있으니 되도록 빨리 민원 내용을 검토하시어 저에게 연락(***)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접촉사고 한 건에 자동차보험료 20% 할증. 문제 있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44

안녕하세요. 며칠 전 아침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 오른쪽에 냉동탑차가 있어서 오른쪽에서 오던 상대차를 못 보는 바람에 살짝 접촉이 되었습니다. 상대편 차량 수리비 60만원에 교통비 10만원 해서 총 보상금 70만원, 이웃과 얼굴 붉히며 과실비율 따지고 싶지 않아서 제 쪽 100%과실로 사고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보험회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고처리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내년 보험료 산정 시 20%전후로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교통법규를 어긴 적이 없기에 벌점도 없고, 전에 났던 사고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할증이 된다면 이번 사고 한 건으로 할증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사고 한 건으로 할증이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규정이 바뀌어서 사고 한 건에도 할증이 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날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해봤습니다. 대답은 같았습니다. 이런 경미한 사고 한 건에도 보험료 할증을 들이대면 대체 보험을 왜 들어야 하나요? 보험료 20% 할증되고 3년 동안 동결되면 그 금액이 사고처리비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고가 크게 안 났으면 보험사 부르지 말고 그냥 자비로 처리하는 게 낫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보험을 왜 의무가입을 해야 하나요? 이런 논리라면 보험료 내고 일 년 동안 무사고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환불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더하여, 요새 자동차보험에는 ‘물적할증기준금액’이라는 것도 마련해놓고 있는데, 저는 200만원으로 가입했기에 200만원 미만의 사고는 할증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적할증기준금액이라는 옵션을 두고 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해 받으면서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고가 났음에도 할증을 붙이는 것은 거의 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보험사들 대부분 대기업들인데 지난 수 년 간 얼마나 로비를 해댔으면 이렇게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식으로 규정이 바뀌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님께 이 청원이 닿길 소망합니다.
제목: 전세피해 사례 입니다. 하루 빨리 해결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와대 사이트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29살이고 아내와 이쁜 아이들 (딸,아들) 이 있는 가장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결혼전에 전주에 한 빌라 쓰리룸에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이번년도 2018년 5월 5일이 전세 계약 만기날이여서 집주인에게 18년 1월부터 5월 5일 되기 마지막 전날까지 계약만기시 이사가겠다는 통화를 하였고 (녹음하였습니다) 집까지도 찾아가서 수차례 얘기를 하였습니다. 허나, 만기날이 다가와도 돈이 없다고만 하고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전세금이 다 저의 돈이라면 몇일 몇달은 기다릴수도 있지만 60%정도가 은행돈 이였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로 인하여 들어가게된 집인데 은행에서는 전화와서 독촉만 수차례 하며, 2~3달 내에는 가압류가 들어올거랍니다. 물론 연체이자도 내고 있구요. 신용도 또한 급격하게 떨어질 거랍니다. 제가 왜 집주인 때문에 피해를 봐야할까요... 이 집주인으로 인하여 피해본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직장까지 잃었으며, 신용도피해, 은행연체이자 기타등등 정말 너무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전세금반환소송 중에 있지만, 기간을 6개월 경매까지 넘어가려면 2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답니다. 하지만 저는 2~3달 뒤면 가압류가 들어올 상황이구요. 부디 하루빨리 이 일을 해결받고 싶은데 어디에 하소연 할곳이 없네요. 보증금 못받은거로 저의 피해나 손해는 제가 다 감수 해야한다네요. 이건 대체 어느나라 법인가요... 저희 가정 화목할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피해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전세를 입주 할 수 있도록 법 또한 강화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돈이 없다고 보증금을 못 준다는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제가 준 보증금으로 다른 투자를 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목: 저 토플 이틀 남았는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스피킹/라이팅 하나도 안 했습니다 48시간 동안 벼락치기해서 잘할 수 있을까요
제목: 고등학생 강제동원 동문회 응원연습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강원도 강릉은 6월에 단오제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기간중 정기전(농상전) 이란 이름의 축구경기도 함께합니다. 축구경기는 물론 각 학교의 동문회주관으로 이루어지고있고요.. 강릉시의 축제이고, 연고전 처럼 두 학교의 친목을 다지기위한 축구경기...좋은 취지에서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의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응원을 시행한다는 점이지요 더 큰 문제는 수업시간 마저 박탈당하며 응원 연습을 하고있습니다. 학교 동문 선생님의 주관아래 뜨거운 태양볕에서 응원을 합니다. 모두에게 질문하고싶네요. 여러분은 언제 응원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상대팀과 축구경기를 할때? 좋아하는 야구팀이 경기를 할때? 그럼 여러분은 누가 시켜서 응원을하시는지요.. 응원이라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팀을 위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응원이라고생각합니다. 학교 축구부가 하는 행사이니까... 그럼 축구부를 진정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응원을 하면 된다고생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업시간조차 박탈당하며 응원연습을 진행하고 주말에도 단지 전통이란 이유하나로 강제로 동원되어 응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아프다고 열외하는 학생들에게도 응원을 지도하는 선생님은 욕까지 하며 강제적으로 응원을 시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따르지만.. 다들 그 상황에 대해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응원이라는 것이 정말 수업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면서까지 뜨거운 태양아래서 해야할 행사일까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수업시간을 돌려 다른 행사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오나 아무런 교육적 의미 없이 수업을 빼고 욕설을 들으면서까지 응원을 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제시대의 잔상을 없애자. 수직구조가아닌 교육을 만들자...고 말로만 하면서 아직까지도 강압적으로 응원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원치않는 응원을 하기위해 강제적으로 주말에 동원되는 이 현실을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p.s. 관련링크에 누군가 촬영하였던 유튜브 영상 올려드립니다. 그냥 보기엔 멋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건 우리나라 붉은악마 축구 서포터즈와 같은 응원이아닙니다. 수업시간을 박탈당하며, 혼나며, 욕먹으며 수없이 연습한 결과입니다...
제목: 대진침대 수거를 국가(지자체)가 나서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3

현재 대진 침대의 거의 전 제품이 라돈 검출 문제로 상당수의 국민들이 불안감에 젖어 있습니다. 언론, 소비자 단체, 원안위등 여러 분야 에서 관심을 갖고 매트리수 수거 작업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거 접수 및 사후 조치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대진침대에 오래 전부터 통화를 시도 했으나 불통에 24시간 통화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트리스를 그냥 폐기물 처리 하듯이 버려야 하는지, 향후 보상등을 바란다면 어찌해야 하는지 답변을 주는 곳이 아무 곳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수거 진행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다고 보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어느곳 하나 나서는 곳이 없습니다.(소비자 단체,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해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진 침대에서 인력부족인지 의지 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진침대 회사로써는 능력 부족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사회적인 문제를 국가 (지자체)가 나서서 대진침대와 협력하여 매트리스를 수거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라돈 검출 문제는 어느 개인,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하기에 국가(지자체)의 적극 개입을 바라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제목: 저도  이산가족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3

문대통령님 저는 탈북자입니다 저는 매일 매일 뉴스를 봅니다 통일 될까 해서요 한국온지 15 여년 됬습니다 같은 탈북자 남편과 11살아들이 있습니다 엊그제 아들에게 엄마아빠는 탈북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들은 놀라기도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전여기서 열심히 살아 급여도 많이 받고 4억이상의 재산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과 가족이 넘그립습니다 통일되면 어렵게 사는 가족들 도와줄려고 열심히 살고 돈도 모았습니다 탈북자도 이산가족입니다 정치를 잘하셔셔 탈북자도 한국에서 가족을 만나던지 아니면 통화라도 할수있게 해주세요 저의 아버지는 제가 탈북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라도 돌아가시기전에 하얀쌀밥 한그릇에 돼지고기국 한대접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 넘그립습니다
제목: 제주도 중국인 살인사건 또 발생 무사증 제도 폐지하라고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3

한달에 한번꼴로 강력범죄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제주도를 무법천지로 만드실려고 하시나? 치안유지가 안되면 최소한 무사증 제도 폐지해야 되는게 당연한것 아닌가요? 나중에 제주도민분들 분노가 터져서 폭동 일으키는 꼴 보실려고 그러시나요? 아니면 국민들에게 총기 허용해주세요. 중국놈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온갖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데 치안유지가 안되면 국민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방어를 위해 나서야죠. 총기 허용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이철성 경찰청장을 파면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5

현 경찰은 김경수의원님의 트루킹 사건을 자의던 타의던 명쾌하지 않은 수사로 마음 여린 김경수의원님을 더 깊은 구덩이에 몰아 넣었습니다. 물론 미미한 부정함에도 단호하게 차단하지 못한 김경수 의원님의 도의적 실수는 존재하지만 중국과 쿠바를 제외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의 선거에서도 지지자를 거부할수없는 현실임에도 경찰은 고의인지 타의인지 사건을 상당히 불필요하게 지연시켰고 더 많은 증폭 기사를 남발했으며 국민의 세금을 급료로 받아가는 국회의원 김성태의 업무태만과 거짓말을 일삼는 행위에 분노한 국민이 사전 계획된 장소에서 한대 딱 한대 때린 것을 죄질이 나쁘다 구속 영장 청구한 경찰,. 많은 피해자와 전체 78%급 국민이 구속이 옳다고 판단하는 대한항공 이명희씨는 지금까지 고려중이라는 언론플레이로 지연시키다 한달이 넘은 오늘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대한항공 이명희씨보다 김성태를 한대 친 분이 더 죄질이 불량합니까? 대한항공 이명희씨보다 김성태를 한대 친 분이 피해자가 더 많습니까? 대한항공 이명희씨가 가위등 살상을 일으킬 물건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에 반하여 김성태를 한대 친 분이 과연 사전 계획성있게 기다렸다가 파렴치한 김성태를 한대 친 죄로 바로 구속 수감됨이 옳은 나라 법 제도입니까? 이로써 경찰총장 이철성을 파면 혹은 교체하심을 정중히 청원드립니다. 이 나라에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고의 공무원은 없어져야합니다. 건강하십시요!
제목: 비교과 좀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0

아니 수업들을 시간도 없는데 비교과는 꼭 들어야한다고하고 장난하는거도 아니고 진짜;;;
제목: 성폭력에서 무고죄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4

폐지해야하는 제도가 아니라 성범죄와 같이 수사해야한다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성폭력 다른한쪽에서는 무죄인지 아닌지를 같이 수사를 해야 억울하지않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거면 이런생각이들어요 귀찮아서 저런발표를 하는게 아냐?라고요 이유가 가해남성이 피해여성에게 협박과 신고를 꺼려지게해 수사에차질....운 개뿔 반푼이 같은 소리하고 있네요 있는법도 무시하는 저 행동이 정말로 옳타고 생각하시나요? 왜 우리나라 안으로 왜 리리도 썩어빠진건지.. 이 제안 게시판중에 분명 감정적인 게시판도 분명있지만 정말 바꿔야하는 법 제안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수가 모잘라 넘어가는 글이 많지만 반복적을 나오는 제안은 혹 보긴 합니까? 일정수 채운 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르두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양공업고등학교 도제 예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한양공업고등학교 도제라는 산업 제도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예산이 줄었다고 지원이 안된다네요 좀 예산좀 늘여주세요 죽을것 같아요
제목: 20리터의 날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0

일년에 하루 오전에 국민들이 다같이 쓰레기를 줍는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만 근무니 등교 대신에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20리터 쓰레기봉투를 한사람이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동네나 강가, 마을을 청소하는 날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덜란드에 ‘강을 깨끗하게 만든 남자’가 있습니다. 22일동안 출근길에 30분씩 일찍 나가서 강가를 청소해서 깨끗하게 만든 사례이죠. 우리도 한사람씩만 힘을 모아서 쓰레기를 줍는다면 아름답고 깨끗한 길거리, 강가를 만들수 있고 쾌적한 여가공간, 근무공간, 생활공간을 만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목: 생방송 관련 인터넷 방송 중계업자 제제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3

1. 아프리카방송을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방송하는 비제이들 보면 선정적이며 (가슴골을 드러 내 놓고 방송함: 그리고 이걸 이상하게 표현하면 성추행으로 걸림, 그럼 가슴이 선정적으로 보이는데 이를 표현하면 성추행죄인가? ) (민소매, 짧은 바지 심지어는 팬티까지 보이는 방송도 있음 하지만 어느누구도 제제를 하지 않음) 2. 도박관련 무수한 비제이들 특히 리니지관련 사행성 아이템을 구매하여 좋은 아이템을 가지는 방송을 반복함. (보통 1-3천원만원은 기본임, 캐쉬템 다 까고 나서 하는 말 " 본전이죠? 득이죠?" 이말은 결국 캐쉬템을 다시 팔아서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현금으로 바꾸면 된다는 말임. 이것을 보고 많은 유저들이 중독성있게 따라하게 됨, 하지만 비제이들은 이 방송을 하면서 별풍선을 받으니깐 손해볼 것이 전혀 없으나 혹여나 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송을 본 일반유저들은 이를 점점 빠져들게 함. 그리고 많은 현금을 탕진함. 합법적인 도박임 과연 제제를 안하는지 제제를 못하는 건지 궁금하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한들 우리가 지켜야할 수준의 법이 있으며, 아무리 자유가 있다한들 우리가 지켜야할 의무도 있다. 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방치함으로써 많은 젊은이들 사람들이 방송에 빠져서 도박에 중독되어 지고 있다.
제목: 국민청원 및 제안(홈페이지)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3

국민청원 및 제안(홈페이지)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홈페이지) 에 많은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점은, 내용은 동일하면서 각기 제목이 다른 청원이 여러 건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런 청원중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으나 각각 나누어져 있어서 묻혀버리기 일쑤 입니다. 이와같은 대표적인 사례로, "국립공원 문화재관람료 부당징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립공원 문화재관람료 부당징수와 폐지, 또는 징수위치 이동에 대한 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나 각각 분산되어 있어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동일한 청원은 같이 묶어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청원은 같이 묶어서 청원 찬성 건수를 집계해여 필요한 경우 청와대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방탄 소년단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51

뛰어난 프로듀서 방시혁씨의 모든 노하우와 실력이 결집된 노력의 결정체, 방탄소년단. 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며 국위선양을 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전심전력으로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방탄 소년단 청년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일에 매진할수 있도록 군면제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국민청원제도를 실명제로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3

안녕하십니까. 국민청원제도의 실명제로위 전환을 요청드립니다. 익명성에 기대어 상식에 어긋낫 말도 안되는 청원을 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명제로 전환하여 정말 필요한 청원을 통하여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청와대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제목: 스마트 국민제보 더 실효성있게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몇개월전, 아기랑 함께 택시를탔어요. 그런데 택시기사분이 손으로 핸드폰 들고 통화하시며 (내용도 어느카페를 가네마네 하는 지극히 사적인 통화)신호 제때못보고 몇번이나 급정차, 도로 선 넘으려다 핸들 훅 꺾고.. 아기안고 탄 상태에서 사고날거같아 불안하게 가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교통법규 위반에대해 신고하는게 있다고 얼핏알고있어서 영상을 찍어뒀어요. 택시내부에 부착된 운전기사정보,택시번호 쓰여있는 스티커, 통화하며 운전하는 모습 까지요. 그렇게 찍어두고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찾습니다 .어플로 신고했더니 날아온 답이... 어디서 그랬냐는거에요. a에서b로가는 내내그랬다니까 영상을 찍은 그위치가 정확히 어디냐고 그러더라구요. 난생처음가는길, 사고날까 무서워 기사만보고있는데.. 그길을 기억하고있는사람이 몇이나될까요? 영상에 나온 그 부분이 어느건물앞이냐고 묻는데 처음가는길에서 답할수있는사람이 몇이나될까요?? 처음가는길이고 어떤길로갔는지모른다. 택시정보있고 운전중에 통화하는거 다영상으로 확인되는데 왜 처벌이안되냐니까 그저 그 '길'이 어느건물앞인지 알아야한다는 도돌이표대답과함께 위치를 모르신다니 그냥 없던일로하겠다는 답변.... 이럴거면 제보를 받지말던지... 그런신고는 익히알고있는 길을 다닐때만 가능한건지...너무답답했어요. 좀더 현실적으로 일처리해주셨음 해요...
제목: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려면 공매도 폐지부터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3

삼성증권 사태에서 보듯이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에 전유물이며 유량주식은 언제든디 시방에서 유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융감독위가 말한것 처럼 하락장에서 순기능이란 개나 주워갈 소리입니다 하락장에서 주가 급락을 부채질 하고 개인들에 투매를 부채질 하여 저가에서 다시 매수해서 주가를 올려서 팔아먹고 기관과 외국인은 그동안 공매도 제도를 악용해 2중으로 수익을 거두었지만 개인은 그로인해 손실만 보았습니다 개인 투자자 400만 시대입니다 재테크가 성공적으로 잘진행되어야 개인들에게도 소비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투자자들이 늘 손실을 볼수 밖에 없는 구조에 금융시장에서 노동을 통해 돈을벌어 자산증대 효과를 노리던 개인들이 공매도로 인해서 자산손실을 입는것은 곧 소비할 여력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인사들도 이러한 실물경제에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일자리창출 정책이나 경제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39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너무 가볍습니다. 술먹고 운전대 잡고 생각없이 역주행한 20대의 패기때문에 열심히 일한 가정의 가장이 죽어야 된다는건 너무나 부당합니다. 사고가 나고 안나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하면 안되는 범죄행위로 인식을 해야되는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범법자들의 인권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본인보다 죄없는 사람들이 죽어감에 더이상 참을수 없어서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처벌기준을 사형으로 하고싶지만 대한민국 현행법상에서는 적용되지 않을것을 알기에 강력한 처벌기준 강화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프로야구 KBO 범죄 행위를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1

넥센 히어로즈를 비롯한 10개구단의 범죄행위가 많아지고 있는 지금 KBO가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KBO 역시 깨끗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부디 KBO를 대신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를 하여 깨끗한 체육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4년제 대학 졸업정원제도 도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5

오늘 국가교육회의에서 수능관련 제도 개선으로 정시/수시 통합 및 여러가지 사안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국가의 교육지계는 백년대계일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모든 세대들이 절감하는 가장 중요한 민생의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대학교육의 혁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4년제 대학의 정원관리를 입학정원이 아닌 졸업정원으로 관리체제로 변경하자는 청원입니다. * 4년제 대학 졸업정원제이 필요한 이유 - 입학정원을 대학자율에 맡겨(졸업정원 대비 자율관리), 현재보다 다양하고 많은 기회 제공이 가능하고, 입시 경쟁을 대폭 완화시킬수 있음. - 대부분 외국의 경우, 입학관리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되, 졸업은 엄격하게 관리하는 대학교육 체계임 (입학생의 입시성적이 아니라 졸업생 평판과 연구성과 중심의 진정한 대학 평가가 가능해 짐) - 졸업정원 관리로, 학생/교수 및 대학교육이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한 진정한 교육 혁신이 일어남 - 오로지 대학 입시에만 촛점이 맞춰진 현행 중.등 교육이 진정한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수학능력시험도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음. - 현행 입학정원제하에서는 수시/정시 등 입시 자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은 끊임없는 도전과 의문의 대상이 됨. - 대학입학 자체를 인생의 중요한 성패로 인식하는 그릇된 국민적 인식의 대전환이 가능함.
제목: 국방부 인사 개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5

최근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킨 이찬호 병장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찬호 병장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k-9 자주포 폭발로 인해 전신에 화상을 입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국방부장관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배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전역을 하면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없어 이찬호 병장은 스스로 전역을 6개월 미뤘습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html/673/NB11636673.html 하지만 사건이 알려지고 국민들이 청원을 하니까 여론을 의식한 듯 그제서야 국방부는 입장을 바꾸어 이찬호 병장을 국가 유공자로 만들어줬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군 골프장 신축을 계획/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앞서 “골프장이 공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체육시설로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고, 혁신도시특별법상 지자체는 국방대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군 골프장은 군인의 대기 태세 유지와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작전 예비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ZPXFP0PM 국방부는 위와 같은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하여 골프장을 신축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30/201805300006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이찬호 병장과 같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가 다친 사람들은 어렵사리 지원을 받게 되는데 국방부는 저렇게 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군대에 필요도 없는 골프장을 만드는 데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방비를 나라를 지키다가 다친 병사들을 지원하는 데 쓰지 않고 저런 곳에 쓰면 그 누가 나라를 지키고 싶겠습니까? 국방부가 골프장 신축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이며 저러한 파렴치한 태도를 가지고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인사들을 청산해주세요. 국방부의 인사 개혁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