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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선정에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직업 특성상 소득이 잡히지 않아 높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낮은 소득분위에 속해 많은 혜택을 받아 피해를 보는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득분위 선정에 기준을 다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희귀난치성 간병비를 인상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10년동안 그대로인 희귀난치성 간병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해주세요!!
제목: 생계곤란/다자녀 성인남성에 대해 병역감면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8

자녀 3명을 두고있는 25살 남성의 아내입니다 지금까지 부모님도움 한번없이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군문제가 걸려있어 생계유지곤란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지만 패소하였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적없고 단절 기간도 오래되었지만 부모님재산액 수입액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정은 이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찌 살아나가야할지 막막합니다 자녀3명이상인 성인남성에게는 병역면제 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키우기에 맞벌이로도 힘들어 출산을 꺼려하는 시대에 저희가정에게 너무나도 가혹한일이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권 주민등록번호 삭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3

별로 필요치도않은 주민등록 번호를 여원에 기재해 해외에 공개(?)하는건 현명한 처사가 아닙니다. 한건이라도 더 피해를 줄이기위해서 하루빨리 여권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해주시오 하루빨리요.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개정(17.8.9)에 대해서 청원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영업용지게차 임대업을 운영중인 35살 사업자 대표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하는 건설기계 법령계정에 따른 추가웨이트 부착 때문에 글을 써봅니다 영업용지게차라 하면 고객이 무거운 물건, 자재, 기계설비 등등 기타물건 등을 사람이 할수 없는 작업을 해드리고 돈을 받는일입니다 영업용지게차를 작업을 하다보면 일반 공장에서 하는 파렛트작업 일정하게 매번 똑같은 일만하는 작업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작업입니다 물건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무게도 다양합니다 지게차 차종도 다양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물건 종류나 *작업장소*에 따라 지게차 사용용도도 다르다는것입니다 지게차는 일반적으로 2단 마스트(스탠다드) / 3단마스트(3단붐)이 있습니다 4.5톤 지게차가 주로 영업용지게차로 많이 사용됩니다 보통 영업용하시는 분들은 추가 웨이트를 거의 다 달고 다닙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 마스트와 3단 마스트의 차이는 2단 마스트가 최대 들수 있는 무게를 3단 마스트로 들수 없습니다 3단마스트가 앞에 마스트가 3단이라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5톤은 지하작업이 많습니다 지하로 운반하는 자재,나 기계설비 종류도 많고 지하뿐만 아니라 공장내 기계설비 운반 또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공간면에서 4.5톤차가 작업이 가능하나 물건의 중량은 4.5톤 지게차가 할수는 있어 보이지만 부피가 넓고 크기가 크지만 지하로 내려가거나 공장안에는 들어갈수 있지만 큰 지게차 작업이 안되겠고 4.5톤용으로 해야하는 상황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 추가 웨이트가 부착 되어있다면 물건을 보다 안전하게 작업할수 있으며 지게차가 들리거나 사고가 발생하는걸 막을수 있습니다 어차피 4.5톤 지게차라는게 5톤이상의 물건을 들기위해 웨이트를 달고 다니는게 아닙니다 7톤급이나 16톤 지게차는 물건 부피에 따라 웨이트를 착용하는일이 종종있지만 웨이트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물차도 보면 장축으로 구조변경을 해서 영업용화물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들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기본 화물짐들이 5톤 이상이다 보니까 5톤에 옵션 축 하나 더 달고 나와서 10톤 조금 넘는 중량을 실고 다니십니다 이렇게 화물차처럼 건설기계 법령을 고지해서 안된다! 라고 금지하는것은 업종에 차별성이 느껴집니다 “아니되오니 구조변경을 언제까지 접수하시어 그에 맞는 합당한 영업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주셔야 맞는게 아닐까요?! 지게차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5톤 기준에 5000만원이 넘는 시대가 왔습니다 매년 200~300만원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요새 건설현장은 매연관연 기준에 적합한 유로6 티어4 엔진이 장착한 지게차를 출고해서 일을해야 받아줍니다 모든 현장이 그런건 아니지만 생산하는 두산 현대 클라크 산업차량판매처에서 웨이트 불법부착에 대해서 건의해서 이러한 법령계정이 생긴걸로 알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 직접 안해보신분들이 현장을 모르시고 이걸 제재하게끔 해서 차를 더 구매하게 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굴착기를 보십쇼 굴착기는 지겟발 어태치먼트를 제작해서 공사현장에서 지게차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게차일거리에 대한 밥그릇도 빼앗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튜브에서 보니 (주)두인 이라는 업체에서 굴착기가 더 많은 작업 흙을 더 많이 작업할수 있게 붐대에 시린더를 하나 더 달면서 뒤에 웨이트를 더 보강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또한 기존 순정상태에서 변경된 불법부착물이라고 할수 있는건데 왜 지게차는 안되고?! 굴착기는 제재가 없이 이렇게 영업활동을 할수 있는것인가요??!! 웨이트가 있으므로 작업에 수훨함과 능률에 좋은점도 있다는점이 있기에 장착하고 사용하는것입니다 결론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장에 18.1.18 이후부터 시행하니 더이상에 불법부착물을 달고 다니시면 안됩니다 라기 보다는 그 해당 톤수에 맞게 허용기준 웨이트 추가방안과 구조변경관해서 가능한쪽으로 해달라고 말씀 드리는것입니다 남들한텐 별거 아닌가 같지만 이걸 생업으로 하고있는 영업용지게차분들에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제목: 정당방위 범위의 확대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3

최근 편의점 주인의 아들이 가게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술판매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비단 해당 사건 뿐만이 아니라 정당방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절실하여 청원합니다. 상대가 비록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최근 미성년자의 중대 형사적 범죄들에 대하여 그리고 어른들을 기망한 후 그것을 볼모로 악질의 협박등을 하는 등 묻지마 살인, 폭행 등이 비번하게 발생하는 등 자기방어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나 해당 문구는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편의점 사건만 하여도 당시 편의점 계산대 업무를 맡았던 사람은 미성년자 입니다. 그러한 미성년자가 또래의 2인 이상 다수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정당방위는 무엇입니까? 당시 시비라면 저라도 같이 맞붙어 싸웠을 것입니다. 재수가 없으면 뒤로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단순이든 우발이든 계획적이든 1대만 잘못 맞아도 사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추후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폭행들에 대해서도 목숨의 위협이 없다고 판단하면 피해자는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일본이 쳐들어왔을때 서울이 점령되기 직전까지 맞고 가만히 있으라는 법과 같습니다. 보다 세밀하고 면밀한 검토 진행 후 정당방위에 대한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건설현장 발주처 공사기간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4

현장내 건축작업 진행시 발주처의 도면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이 전혀 연장되지 않고있습니다.(도면은 변경되나 공사마감일정은 변동없음) 이에따른 공기 부족으로 주말근무 및 심야작업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또한 공사품질은 최상을 바라면서 시간을 주지 않으니 안전사고 우려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발주처의 갑질은 전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요.. 일 시켜서 열심히 하고 돈받는건 힘들고.. 건축업계 문제가 한둘은 아니지만 일단은 공사기간 문제가 크다보니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당연 주말근무 및 심야근무는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ITX 및 경춘 급행 열자 운행 변경 관련 항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59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 5살 쌍둥이 딸을 키우고 있는 쌍둥이 아빠입니다. 매일 5시 15분에 일어나 출근준비를 하고 춘천시 남춘천역에서 6시 34분 경춘선 급행 열차를 타고 회기역에서 7시 50분에 1호선을 갈아타고 8시 30분까지 종각역 회사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급형 열차가 생기기전에는 6시 43분에 남춘천역에서 ITX 열차를 타고 청량리로 가서 다시 1호선을 타고 종각역으로 출근을 했었습니다. ITX는 비용이 비싸서 부담이 많이 되었었는데... 1년 전쯤 급행 열차가 다시 생겨서... 그나마 저렴하게 서울로 출퇴근 시 편하게 이용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감자기 12월 15부터 열차 운행 시간이 변동 된다는 공지를 보고 운행 표를 찾아보니 잘 운행하던 6시 34분 급행 열차 운행을 정지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이전에 운행하던 ITX 6시 43분 차량이라도 복구를 해주던가... 그렇지 않고... 둘 다 없애 버리면... 5시 차를 타고 출근을 하라는건지... 아님 출근을 하지 말라는건지... 이번에 변경되는 경춘선 및 ITX 운행 시간을 실제 시민들이 출퇴근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조사해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乃
제목: 수능끝나면 다 끝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저는 올해 수능 시험을 마친 고3 엄마입니다. 수능을 마친후론 7시 30분에 버스타고 학교에 갔다가 12시 20분쯤 하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석 체크외엔 의미없는 학교생활이라는 거죠. 자거나, 각자 알아서... 선생님들은 교실에 거의 들어오시지도 않고... 수능끝나면 다 끝인가요? 뭘하든 출석일만 채워서 졸업만 하면 되는건가요? 그동안 선생님 눈치보며 몰래했던 화장 당당하게 제대로 배우기, 나에게 어울리는 헤어나 옷 찾기, 영화나 전시회 관람, 동네 예술인이나 명사 초청 만남의 시간 갖기등 시간 활용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제가 고등학생 시절엔 이런일을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어떤거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걸로 좋은 시간 갖게해 주세요. 계속 바뀌는 교육과정... 이런 작은것부터 먼저 바꿔 나가야 더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고3아이와 함께 두명의 아이가 더 있습니다. 올해 개선이 안되더라고 언젠가는 개선되리라 희망 품고 글 올려봅니다!
제목: 공공기관 채용비리 현행법으로 제대로 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4

제가 알고 있는 채용비리 신고를 했고, 현재 국민권익위에서 경찰에 이관되어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에게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이 힘들 것 같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접적인 금품 수수나 접대 향응의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용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전 내정되어 입사 전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고, 이 사람을 임용하기 위해 채용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완할 수 있는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님께서 대통령령을 통해 이번 채용비리에 대해 처벌할 근거를 마련해주십시오. 이대로라면 증거불충분으로 비리 입사자의 정당성만 확보해 줄 뿐입니다.
제목: 동절기 한달이라도 도시가스세 좀 깍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4

일반 서민은 도시가스비 폭탄 맞을까봐 전기장판으로 해결하는 집이 많습니다ㅠ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동절기 딱 한달만이라도 도시가스세 특례시행 해주세요 3살짜리 아들키우는 아빠입니다 아들이 집에서 옷을 2겹이상 안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김상태 전 공군 총장 재구속 및 국가반역법 재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6

지난 2015년 1월, 미 군수업체에 기밀을 팔아넘기고 25억원을 챙긴 김상태 전 공군 총장이 대법원으로부터 고작 징역 10개월 징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로 몇년을 교도소에 있어야 하는데 국가안보를 팔아넘긴 자가 집행유예를 받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안보를 팔아넘긴 김상태 및 군기밀을 유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다른 군 관계자도 재구속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할 시 무기징역과 같은 혹독한 징벌이 동반되도록 국가반역법을 재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관련 시스템들도 개혁해서 국가안보가 팔아넘겨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군내 적폐청산 꼭 합시다.
제목: 서남대폐교는제2의 최순실사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3

3년이 넘는 시간동안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신 교수님들.... 지금까지의 모든 교육부의 행정이 희망고문이었다.. 서남대 이사장의 공금 횡령을 20년도 넘게 감독했던 곳도 교육부... 재정기여자가 나오면 학교의 정상화를 약속했던곳도 교육부.... 지킬수 없는 시정명령을 내린곳도 교육부...... 사학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곳도 교육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목포대에 책정된 의대신설용역 예산 3억 높으신 분의 고향 목포... 서남대 사태는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는 결과로 나타난다 권력과 싸워야 하는 서민들의 아픔이 느껴지는 서남대 사태는 제2의 최순실 사태입니다.. 추운 날씨에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서남대교수님들을 응원합니다..
제목: 가락몰 보안직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비정규직이라도 제대로된 출퇴근 시간있는 직장이라고 다니면서 먹고 살았던 경비 노동자입니다. 남들 다 정규직화 된다는 요즘, 어제 이번달로 회사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도 아니고. 아무런 이유없이 보안팀을 해체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다들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는 가장인데.. 무슨 날벼락입니까. 살려주세요. 보안팀 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제목: 수정된 김영란법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9

이 김영란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일년도 안되서 벌써 다 까먹은 겁니까? 그리고 이낙연총리가 언제부터 대다수의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해가면서 법령을 바꾸는지도 이해가 안가네용. 물론 이 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또는 도산하는 업체가 있는것도 모르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청렴해져가는 사회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사회가 그런 아픔없이 쉽게 얻어질수 있을까요? 강원랜드 인사청탁의 비리를 보면서 이법이 좀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국민들 대다수가 왜 촛불을 들고 지지했는지를 이낙연총리 한사람만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법 때문에 농가가 도산하고 하훼업체가 도산하면 3만원 식사때문에 요식업이 힘들어지면 그때는 그 금액을 올린건가요? 지금이 힘들다고 원칙 무시해가면서 현실에 안주하다보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원칙도 없고 국민들의 지지도 얻지 못한 이번의 김영란법의 개정을 결연히 반대하고 이낙연총리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제목: 새마을금고를  금감원관리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3

새마을금고는 서민의 든든한이웃이라는 명목하에 자산140조가 넘는 거대한 금융회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강한 금고 이사장의 권력에 그이하직원들도 온갖 비리와 횡령이 비일비재하단 뉴스가 나와 일간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이사장 맘대로 청탁취업에 맘에 드는 직원은 고공승진시키고 자금관리도 자기멋대로하는데도 관리감독을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 이유가뭡니까? 새마을금고는 고인물입니다 서민의 자산을 안전하게보호하고 거대한 금융사로 큰 비리의 온상 새마을금고은행을 더이상 그들만의 세상에서 벗겨내기위해서라도 금융김독원으로 이관시켜주십시요 아래는 ytn뉴스링크건겁니다
제목: 아웃소싱업체 문제있습니다.고졸은 희망도 없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1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몬,알바천국,사람인,잡코리아,인크루트, 기타 대표적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구인등록중 100개의 게시물중 90여개가 아웃소싱업체에서 올린 글입니다. 급여 및 복리후생의 과장 게시글이 허다하고, 보통 6개월이후 정규직전환이 가능하다는 글을 빼먹지않고 게시합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생산직이나 기타 사업장으로 입사가 되어지면 6개월 이전에 퇴사를 해야만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더군다나 6개월이후 정규직이 되면 퇴직금적용은 아웃소싱소속으로 일한 6개월은 소멸되며 총 1년 6개월을 근무해야지만 받을수있는 퇴직금이 되어버립니다. 보통 아웃소싱에서는 정규직전환이 비교적 쉽다는 사탕발림 말로써 미끼를 던집니다. 아웃소싱업체와 대부분 계약을 맺고있는 회사들은, 일손이 부족하거나 바빠지는 타이밍에 소싱을통해 근로자를 무수히 받고, 한가지해지거나 일손이 부족하지않은 시점에선 알아서 나가게끔 유도를 합니다. 유도란??..( 일감이 적어지니까 잔업 PASS 휴일근로 X인한 급여감소 ) 이러니 나갈수밖에 없습니다. 아웃소싱 업체에서 급여가 제때 나오지않아 피해를 본 구직자들도 많으며, 급여를 떼먹고 잠적하는 소싱업체도 허다합니다. 오히려 아웃소싱 업체가 일자리 창출및 청년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준다는것이고 아웃소싱을통해 입사를 하는경우 일시적인 근로만 해당되어지는것일 뿐입니다. A라는 회사에서 인력공급을 계약맺은 아웃소싱 3곳이 있다하면, 아웃소싱 3곳에 출신들 구직자들은 급여에대해서도 미묘하게 다 틀립니다. 자신이 근무하는곳은 동일하지만 급여는 다 틀리다는거죠. 이게 말이 되는것일까요... 아웃소싱업체에대한 규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양심적인 소싱업체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비양심적인 소싱업체는 2배? 아니 양심업체를 찾을수없을만큼 많을것입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인력공급을 맡아 TM을하고 상담을하고.. 이 자체로써도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어차피 업체에 꽂아버리면 인센티브가 되어 돌아오니 구직자들의 안정된직장에대한 희망과 기대를가지고 소싱업체에선 자기들 주머니 채우기 바쁩니다. 피땀흘려 버는돈을 씹어 드시고들 있습니다. 무분별한 아웃소싱업체를 걸러주시고 처벌도 강화해주십시오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아웃소싱업체를 맡을수있으며 회사 와 소싱간의 인력공급간에 회사에서 다룰수있도록 해주십시오 소싱에서 인력을 맡았을때 근로자를 보호할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온갖 말로 써먹을대로 다 써먹고 버리는게 현실입니다. 자신들의 인건비를 낮추기위해 아웃소싱업체를 쓰고있고 그런 아웃소싱업체는 구직자들의 빈틈을 정확하게 파고들어 모기새끼들처럼 피빨아먹고있고, 하루 하루 한달 두달 열심히 나름대로의 정규직으로 또는 몸은힘들지만 마음은 편한 그러한 일자리를 망치고있습니다. 무분별하고 자격없는 아웃소싱업체는 제발 근절시켜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목: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철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제주 해군 기지 구상권 철회 하시면 안됩니다 이 나라를 좀먹는 세력에 관대한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구상권 철회 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제목: 전세금 반환 않을 시 집주인 처벌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4

깡통전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안되는 일이죠. 임차인은 전세금을 계약한 날짜까지 다 못주면 계약금을 날리는데 임대인은 전세 계약 끝나는 날 전세금을 다 돌려주지 않으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요? 집값이 올라가면 전세금 올리면 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팔아도 전세금도 안되니까 나 몰라라 한단 말인가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법을 어기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어야 정상이지 임차인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적폐중에서도 우리 현실에 가장 밀접한 나쁜 적폐 아닐까요?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스스로 책임지도록 아주 강력한 법이 존재해야지만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전세 보증금을 받을 것입니다. 대다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기성세대에서 자기 행동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자식세대가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이며 그들에게 올바로 살도록 권유 할 수 있을까요?
제목: 통신가입비 폐지는 스팸문자를 양산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하루에도 몇 통씩 스팸문자가 들어옵니다. 스팸문구로도 차단할 수 없게 그림 파일로 도박이나 대출 등을 유인하는 SMS가 들어와서 차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문제는 해당 번호를 스팸번호로 등록해도 또 다른 번호로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입비까지 폐지하게 되면 수시로 번호를 바꿔 광고성 스팸문자로 악용할 것을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나마 가입비라도 있기 때문에 빈번히 번호를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입비를 폐지하면 수시로 번호를 바꿀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복사용한 번호들이 많아져 많은 혼란이 생깁니다. 아울러 불법광고성스팸문자를 보내는 자에 대해서는 통신가입을 제한하는 입법을 청원합니다. 불법광고성스팸문자를 방치하는 통신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포함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서민의 국민연금을 내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개인사업자를 내고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서민경기는 말 그대로 지옥과도 같은 심정입니다. 하루 12~16시간을 일해도 처자식 먹여살리기위한 댓가는 고사하고 임대료 각종 세금에 식자재비등 고정비도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일을 놓을수도 없고 계속 하기도 벅차고 죽고싶은 마음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처자식 때문에 여기저기 대출을 끌어다 쓰게되고 장사는 계속 안되고 매달 조금씩 갚을돈은 늘어만가고 악순환이죠. 당연히 고정비 내용중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국민연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대출을 끌어다 쓸 여력도 안되고 오늘의 현실은 악순환 고리의 끝이라고 봐야 할 정도 입니다. 남은건 직장생활할때 그리고 사업장운영하면서 꼬박꼬박 냈던 국민연금 뿐인데.. 이제막 40대로 접어든 사람으로 국민연금은 절대로 빼서 쓸수가 없다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내몰려서 오늘을 장담하기 어렵고 현실을 종잡을수 없는 형편이랍니다. 제가 삼성그룹 합병따위에 쓰라고 낸돈 아닙니다. 제가 낸 국민연금의 펀드등 투자에는 관심도 없고요. 그런이야기는 다른나라 이야기 같고 와닿지도 않습니다. 당장에 서민의 국민연금을 내어주십시요. 안된다면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쓸수 있게 제도화 해 주십시요. 사각지대로 몰린 영세상인과 서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해당 규제라도 완화하여 숨통을 틀수있게 도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의 자유로운 입출금이 안된다고요? 그럼 담보로 대출이라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2

개인사업자를 내고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서민경기는 말 그대로 지옥과도 같은 심정입니다. 하루 12~16시간을 일해도 처자식 먹여살리기위한 댓가는 고사하고 임대료 각종 세금에 식자재비등 고정비도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일을 놓을수도 없고 계속 하기도 벅차고 죽고싶은 마음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처자식 때문에 여기저기 대출을 끌어다 쓰게되고 장사는 계속 안되고 매달 조금씩 갚을돈은 늘어만가고 악순환이죠. 당연히 고정비 내용중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국민연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대출을 끌어다 쓸 여력도 안되고 오늘의 현실은 악순환 고리의 끝이라고 봐야 할 정도 입니다. 남은건 직장생활할때 그리고 사업장운영하면서 꼬박꼬박 냈던 국민연금 뿐인데.. 이제막 40대로 접어든 사람으로 국민연금은 절대로 빼서 쓸수가 없다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내몰려서 오늘을 장담하기 어렵고 현실을 종잡을수 없는 형편이랍니다. 제가 삼성그룹 합병따위에 쓰라고 낸돈 아닙니다. 제가 낸 국민연금의 펀드등 투자에는 관심도 없고요. 그런이야기는 다른나라 이야기 같고 와닿지도 않습니다. 당장에 서민의 국민연금을 내어주십시요. 안된다면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쓸수 있게 제도화 해 주십시요. 사각지대로 몰린 영세상인과 서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해당 규제라도 완화하여 숨통을 틀수있게 도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학교 수강신청에 대해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요즘 대학교 학점제도와 수강신청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합니다 저는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50대 학부모입니다 아이들이 방학 끝날때 쯤 되면 항상 수강신청해야한다고 pc방을 가더군요 저는 듣고싶은 과목을 빨리 신청하기 위해서인 걸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보니 그렇지 않더군요 학기당 신청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이 있구요 졸업하려면 반드시 들어야하는 전공필수과목,교양필수과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만 문제는 수강신청인원이 제한이 되어있어 필수과목인대도 수신신청을 못해 듣지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심한경우는 필수과목을 이수를 못해서 정상적인 기간내에 졸업을 하질 못하는 경우도 꽤 있다는겁니다 그래서 따로 수강료를 더내고 계절학기를 이수한다던가 계절학기에 과목이 개설되있지않은 경우는 결국 졸업을 못하고 학교를 더 다니는 상황이 생기더군요 그러다보니 아이들이 수강신청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원하지도 않는 수업이라도 신청해서 듣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때처럼 수강신청을 많이 해서 사람이 많으면 큰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심하게얘기할때는 수업료 더받으려고 그런거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요 대통령님 그리고 위정자 여러분~ 제발 아이들이 듣고 싶은 과목 얼마든지 들을수 있고 졸업도 원하는때에 할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왜 수험통지 이메일 서비스를 중단했는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바뀐것이라면 그에대한 예상되는 대책을 잘 마련 해놓는게 정상적인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민간인 신분인 저조차도 어제 서버를 살펴보며 무조건 터지겟구나 생각했는데, 정작 정책관리자 서버관리자 님들께선 아무런 조치가 일어나지않아 이런 사태가 발발했고, 이로써 비난이 쇄도하고 1시간째 서버가 터져서 들어가지도 못하고있습니다. 단순한 노동력 낭비에있어 정책이 바뀐것이라면 그전 방식이 사회적으로 큰문제가 일어나지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바뀐것에대한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실수가 내년에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일을 안하는것같아 청원합니다.
제목: 공정한 정시 확대 및 한국평가원 독점 분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일선 학교에서 자행되는 서술형 평가가 제멋대로이며 근거자료나 정답 규정은 교사나 학생 밀어주기에 따라 달라지고 수행평가 및 교내 스펙 역시 공정하지 않음을 대학도 교육부도 파악하고 있는데 왜 개선되지 않나요? 특목고 자사고 우선 선발 역시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모든 학교가 의무 자율 학습을 통해 그안에서 모든 공부가 이루어지도록 능력없는 선생님들 퇴출시키고 공교육에서 모든 책임을 다해주세요. 공정하지 못한 학생부와 만들면 되는 대입제도에 피눈물 납니다 기득권이 그것을 놓지 않으려 개선하지 못하는건가요? 교과서 및 문제집도 단순화 시켜주세요. 같은책을 매년 순서만 바꿔 나오는데도 구매해야 하고 연년생인 형제와도 공유해 볼수 없어요. 교과서 및 교재 제공자와 교육부 또는 학교와의 관계도 투명하도록. 개선부탁드립니다. 평가원 독점 으로 불편을 감당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수험생이 내는 원서비 사용 내역과 시험관리 결과 통보 등 경쟁 업무 업체를 선정해 주세요
제목: 학교 및 교육시설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음식점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울타리 하나만 넘어서면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등학굣길에 학생들이 지나가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도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제제를 받지 않습니다. 해당 보건소에 문의해도 관련 규정이 없어 계도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와 함께 담배연기도 몰아내면 좋겠습니다.
제목: 블록체인기술 활성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요 며칠간 꾸준히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소식만 들리고 있고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 기술을 바다이야기에 비유하는 정부의 시각이 참 답답합니다. 그간의 비트코인의 성장세를 목격하고도, 일본 미국등 금융을 이끄는 선진국은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중 임에도 우리정부는 그저 일종의 도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대일 거래를 규제한다고요? 그건 코인의 가장 큰 특성인 탈중앙화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인데 왜 통제속에 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화폐로 인식하고 실 사용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코인기술은 화폐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가 세계코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규제보다는 적극적 지원책으로 한국을 가상화폐. 블록체인의 허브로 만들수 있다면 미래먹거리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구시대적 인식에서 벗어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손흥민 법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3

저는 곧 40을 바라보는 군필자 남자 입니다. 일주일에 일주일을 일하면서도 주말 저녁 해외축구를 보면서 힐링을 하고 합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고..축구를 싫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것이지만. 굳이 축구 뿐 아니라 이렇게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주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을 만드시는 국회의원 분들이야 워낙 공사가 다망하셔서 모르시겠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힐링이나 가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뿌듯함을 느끼는 것은 선거때 국회의원님들의 공약이 아니라..우리라는 이름으로..우리를 위해 국민을 위해..기쁨을 주기위해 열심히 국위선양 하는 몇몇 젊은이들을 볼때 그렇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각설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손흥민 같은 선수를 왜 군대에 보내야 합니까!? 물론 축구를 잘하면 군대에서 가장 이쁨 받습니다! 그 이쁨 주려고 손흥민 같은 선수 데려갑니까? 수류탄 발로 멀리 차면 전쟁에서 도움되서 데려갑니까? 오히려 정말 대한민국 군대 다녀온 남자들은 더욱더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군대 가는 것을 반대 할 것입니다. 물론 몇몇 군대 다녀 오신 국회의원분들도 공감하실거지만..그렇게 되면 손흥민 외에..조금만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난리 치거나..아님 돈좀 있고 빽좀 있는 사람들이 악용 할 수도 있다 생각 합니다.. 그래서 혹시 라도 예를 들면 EX .해외에서 국방보조금 500만달라를 입금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군필자 국민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군 면제 혜택을 준다. 단 10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할시 국방보조금 500만 달라는 돌려받지 못한다. 요런 조항 만들면..아무나 막 돈좀 있다고 함부로 하지 못할것 같고..손흥민, 권창훈 , 이런 실력있고 국민들을 뿌듯하게 하는 사람들만 가능할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자식 같다~~ 생각하시고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제목: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개정 반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51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되는 이 시점에 이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되나, 이 법률의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좀더 투명하고 청렴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일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강화입니다. 이 법률로 인하여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는 오히려 반대로 경제민주화와 민주경제의 오랜 적폐가 아닌가 합니다. 다시금 청원합니다. 올바른 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의 안착과 정착의 성공을 위해서는 오히려 이 시기에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삼성화재가 보험범죄를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삼성화재가 보험범죄를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 2017. 11. 16. 언론사에 음해한 허위사실 유포는 삼성화재보험의 갑질의 수법 2006. 8. 18. 이연행 사기 사건의 이용을 덮으려는 수법의 허위사실의 문자들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 ~보험범죄를 이용 이익을 챙겨놓고서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 삼성화재보험의 기만 농락으로부터 더 이상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이연행이가 기획 고의한 2006. 8. 18. 사기사건 처리과정에서의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의 이중적 행태 삼성화재가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계리및 손해사정행위로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위반 하여서 이익을 챙긴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 사실확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보험범금을 노린 사기꾼, 동조한 사무장병원, 대학병원의 범죄행위를 이용 ,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계리및 손해사정행위로 보험료산출의 원칙을 위반 하여서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 보험료 강취로 중소기업은 학살 시켜버리고, 법인세 및 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삼성화재보험이 우월적 힘과 권력을 이용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언론들을 꼭 이렇게 기만 농락하여서 범죄 사실들을 덮어왔었던 삼성화재보험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하고, 극도로 포학하고 잔인한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입니다 기대효과 보험금을 노린 이연행, 동조한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사무장 및 원장,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임경준이를 형사처분하여서 이연행이의 2013.과 풍암정형외과 와 같은 수 많은 재범죄를 막기 위함이며, 이들을 이용 이익을 챙기고 있는 사기꾼 ,사무장병원, 삼성화재보험의 윈윈으로부터 보험료 폭탄으로 억울한 보험가입자들의 도산 파산을 막아 보호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제목: 어린이집평가인증의 폐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19

어린이집평가인증의 폐단에 대한 글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입니다. 평가인증의 폐단을 말씀드립니다. 평가인증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보육의 환경의 내용의 질을 위한 제도인줄 압니다. 3년마다 1번씩 돌아오는 평가인증으로 인해 평가인증 관찰자가준비로 인해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정서적인 부분에 너무 큽니다.] 대부분 평가인증 준비는 교사들이 준비를 해야 하는 비중이 큽니다. 아이들과 하루를 보내면서 틈틈이 나는 시간이 되지 않아 주말 근무와 야근을 하면서 교사들에게 돌아가는 피곤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유익한 시간보다 무익한 시간이 됩니다.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현장에 들어와 감당할 업무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앞으로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 들어와서 근무하기보다는 행정가들을 키워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자격증을 취득시켜 현장에 보내어 평가인증만 계속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젊고 어린 교사들은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 현장을 떠나고 나이 많은 고령의 교사들만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현장에 들어온다면 100년을 책임질 교육의 질은 어찌되겠습니까? 무상보육으로 인한 고삐를 평가인증이라는 강경책으로 인해 오는 피혜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마음 놓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구를 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요. 평가인증은 너무 무리한 현장 교사들의 노동력 착취입니다.
제목: 피눈물.피를 쥐어짠 혈세 이따위 쓸겁니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93185 이것이. 현실이다. 주먹구구식 전문인력있음에도 관리부재와 미계획성으로 피눈물 혈세를 낭비하고도 어느누구도 고개숙여 사과치않고 유야무야 묻어버린다. 저방식 운영 케어시간까지 입양율 최소 몇달후부터는 70%이상 끌어올릴수 있는것을 계획치않고 전문인력을 이용치않고 예산낭비만 하여 이꼴이난것이다. 감사한번 제대로 받지않았던것이다. 작금 보니 이런문제들이 한두개가 아니다. 겉멋으로 포장하여. 시민.국민 속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사설] 朴 시장·시민단체 이권 유착, '최순실 농단'과 뭐 다른가 출처 : 조선일보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GR9CQddu
제목: 김영란법 개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9

아직 시행한지 1년도 안되는 법을 개정 하는것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정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지 왜 농산물 가격만 손을 보나요? 이게 형평성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론을 보면 부정적 여론도 많은데 굳이 개정을 해야합니까? 이제 개정이 되었으니까 각자 업계에서 온갖 개정을 요구하면 법의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억울한 사람들 어디있고 불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목: 포항지열발전소 중단 및 지진 원인 조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연일초등학교 학생입니다.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이 포항지열발전소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지진 원인을 조사해주시고 지진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포항 지열 발전소 중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포항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지진이 지열 발전소 때문인것 같습니다. 중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포항 지진에 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이번 포항 지진으로 정말 무서웠던 학생입니다. 포항지진이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중에 북한이 땅을 파서 그렇게 됬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열발전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열발전소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제 친척들도 이번 포항 지진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번 포항지진, 진짜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면 지열발전소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지열발전소 이대로 계속 놔두다간 더 지진 나면 청와대에 욕이 섞인 청원이 올라올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진이라면서 지열발전소 다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열 발전소 좀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전 포항에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요즘 포항에 지진이 났는데 지진이 난 까닭이 지열 발전소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닐수도 있겠지만 너무 무섭습니다. 지열 발전소 좀 멈춰주세요.
제목: 포항지열발전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포항에살고있는 학생이에요 저번지진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지열발전소때문에 지진이일어난겄갔아요지열발전소를중단해주셨으면좋게어요 감사합니다.
제목: 포항지열발전소  없에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포항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 포항에 지열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는데, 안그래도 지진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지열발전소를 지으면 지진이 더 일아날 수 도 있습니다. 먼저 지열발전소는 땅의 온도를 바탕으로 에너지를 만드는건데 그렇게 되면 땅을 깊게 파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혹시나 큰 지진이 일어날 수 도 있습니다. 포항에서 많이 떨어지거나 지진 피해를 잘 모르는 사람은 지열발전소를 지어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포항에 살기도하고 지진을 느껴 보기도 했으니깐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것인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청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포항 지열발전소를 중단하거나 또는 없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진이 안 일어날 수 있지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원지열발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포항시 남구 연알읍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 포항에 지열발전소가 지을려고 합니다. 지열발전소가 지어지면 지진이 더욱 발생 할 수 있기 떄문에 지열발전소를 없애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하겟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제목: 포항지열발전소 중단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포항시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 포항에 지열발전소가 징지고 있는데, 안그래도 지진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지열발전소를 지으면 지진이 더 심하게 일어날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열발전소를 멈춰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4

남녀평등시대에 발맞춰 여성할당제 이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적폐 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제목: 장애인 등급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4

선진국은 장애인 등급제가 업거나 페지가 돼었는데 대한민국만 사람에게 등급을 정하는 것은 동물 들에게만 하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등급제를 페지해주세요
제목: 서민 죽이는 공매도법 철폐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6

한국 주식시장에는 기관과 외인들만 할수있는 공매도라는게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주식은 수급과 실적에 관계없이 등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떄문에 한국주식시장은 현재 투자보다는 도박판에 가깝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일본은 공매도를 개인들도 할수있지만 한국은 아닙니다. 공매도 법을 없애주시고 주식하는 서민들 숨좀 쉬게 해주세요.
제목: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 혹은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5

1. 예전에 여성들의 인권이 낮고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할 때 여성들의 교육열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설립한 게 여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남녀평등이 거의 이뤄졌고 여성들의 입시성적이 남성보다 월등하거나 대등할 정도에까지 이르렀고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남녀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대는 존립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2. 다수의 여대로 인해 의대, 약대, 로스쿨 등 여대에만 설치되어 있는 탓에 남성들은 아예 입학이 불허돼 또다른 형평성 논란이 발생합니다. 이제는 남녀평등커리큘럼에 발맞춰 국내에 산재해 있는 여대를 모두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 선거 때 적폐청산 약속하셨죠?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제목: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결사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31

수차례 시도되었지만 국민들의 반대가 너무나 심해 시도하지 못하던 김영란법 개정안을 기어이 국민권익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를 위해서인가?라는 물음을 먼저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표면상으로는 농어민을 위한다 하지만 시행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을 농어민을 구실 삼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란법 개정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요??? 가장 이득을 보는 놈이 범인이니까요!! 농어민?? 아닙니다. 기자를 비롯한 언론인이겠죠. 지금이라도 기자실이 있는 관공서를 가보세요.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만 되면 공보실에서 기레기들 뭐 쳐먹을 지 물어보고 밥 사먹여. 퇴근 후에 술 사먹여. 또 명절이면 떡값 줘!! 이런 관행이 김영란법 시행이후 개선되어 가고 있는 찰나에 이게 뭡니까? 김영란법 통과시킨게 바로 민주당이고 대통령님입니다. 좀 더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법 시행 이후 농어민들의 피해 얼마 없습니다. 단지 기레기를 비롯한 언론인이란 놈들이 아우성인거죠!! 대통령님 국민들은 깨끗한 사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했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겁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김영란법을 고치다니요? 어불성설입니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님 임기 중 이라크 파병안을 두고 많은 지지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김영란법 개정하시면 지지층의 이반이 그때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절대 개정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국회의원까지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일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