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민청원제도의 개선 및 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699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청원 제도에 대해 폐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와 국민소통의 장으로 지난 3년동안 국민청원제도는 많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많은 분들이 청원을 통해 부당함으로부터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고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정부와 국민이 소통함으로써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정보를 제공하고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완충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순기능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 청원제도는 정부와 국민, 국민과 국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소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익집단의 뜻에 따라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상처주고 있습니다. 청원 게시판 내용을 한번 훑어보십시오. 대부분의 내용들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청원들입니다. 청원의 특성상 부정적인 내용이 주를 차지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선동하고 불화를 조장하는 내용들도 대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5천만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소통의 광장에서 많은 의견이 교류된다는 것은 어찌보면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청원 제도는 사건과 사고의 본질보다는 청원 동의 '숫자'에 우리를 눈멀게 합니다. 청원 동의 숫자를 보고 그 사건을 판단합니다. 많은 사람이 동의한 청원인만큼 더 절실하고 정당한 청원일 가능성은 큽니다. 하지만, 국민청원제도의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와 선동으로 그 본질은 가려지고 희미해 지고 있습니다. 20만 동의가 이루어지면 답을 해주는 것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단순히 정부가 민심을 얻기 위한 국민 청원제도로 변질하였습니다. 다수의 동의가 없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내용이라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성과 상식이 통하는 국민소통의 장을 원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부처 관계자님. 이 낡은 청원 시스템의 폐지가 국민 통합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을 폐지해주십시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해주십시오. 더 이상 국민들이 서로를 헐뜯고 상처주게 방관하지 말아주세요. 아마 제가 올린 청원은 사람들의 관심도 못받고 동의도 많이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 청원제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약품, **사이언스 오너 일가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꼼수 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293

**약품 *** 회장님이 숙환으로 별세 하셨습니다. *** 회장님의 경영철학과 비전은 한국의 신약발전에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오너 일가들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하여 주가를 일부러 누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 단순평주가로 계산하기에 주가가 낮을 수록 실제 상속세는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신약개발에 대하여 무지한 *** 고문을 회장으로 추대하는 일은 가족경영의 끝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명백한 배임행위입니다. **약품, **사이언스 오너 일가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꼼수에 대하여 조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성공회 해체하고 퇴출시킵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528

#대한성공회가_용역을_맡는_모든복지사업를_당장_훼수하라. 대한성공회가 복지사업을 용역을 맡아 운영한곳이 전국으로 뻗어 엄청난 큰 복지사업을 용역으로 맡아 운영하고있다.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복지자금을 입금 받으면 센터장, 관장이라는 신부(성직자)들이 개인 계좌로 입금을 받는후 날짜에 맞춰 이자금을 제외한 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없이 이자를 횡령한 사례들이 있지만 내부고발자를 통해 기자에게 알리려 했지만 기자한테 협박을 하여 기사를 내지 못하게 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내부고발자는 그 이후 괴롭힘을 당해 견디지 못하여 퇴사할 일까지 되곤 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선 식자재를 빼돌려 서류상 탁상행정 하여 배달하는사람과 짜고 식자재 자본을 횡령하는 사례. 판결에서 징역3년에 집•유2년으로 그쳤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복지사와 센터장는 후원금을 더 확보하려고 성프란시스대학을 노숙인 문학으로 탈을 써 십년넘게 주3일 수료자는 주1회, 총 주4회 2시간(19~21시)까지 15~25명을 형식만 갖추어 놓고 년2억을 투자하는 공간이다. 거기에 문화공간 길 이라는 카페를 만들어 노숙인•취약계층 쉼터를 만든 공간이죠. 과연 취약계층이 제대로된 쉼터일까요? 커피가격도 시중 가게와 비슷한데 그것이 취약계층이 제대로 쉼터가 될 수 있습니까? 대한성공회는 복지사업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면 올바르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임대료 수익을 챙기려는 수법으로 노숙인 주거가 아닌 일반인 주거로 임대하는 방식이 큽니다. 매입임대주택 거주자들을 실사하면 노숙을 하는 이들이 상위1%도 안되고 일반인들 위주로 입주를 시키는 사례, 월 친목모임이 있지만 복지사는 상담보다 회비 1~2만원 내고 술 마시고 두시간동안 먹고 마시는 일이 전부다. 복지사는 돌아가서 논문으로 상담내용을 작성하고는 보고서로 제출하게 된다. 저도 상담조차 없이 임대료 미납으로 법을 통해 강제퇴거 당한 취약계층이다. 11개월째 한강공원에서 잠자리 노숙하며 겨울을 보내 추한 모습이 되고 말았다. 대한성공회 신도가 성공회 조폭을 통해 폭행 당해 전치9주의 상해를 입어 갈비뼈가 나가는 일이 있다. 그런데 신고하여 법원 판결을 했는데 폭행 당한 신도가 패하여 소송비용을 물게 되어 가정이 무너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한성공회는 종교집단 아닙니다. 조폭집단이고 친일집단입니다. 모든 복지사업 용역을 맡는 것을 훼수해야합니다. 😡😡😡😡😡😡😡😡😡😡😡😡😡😡 대한성공회 해체하고 퇴출시킵시다. https://m.blog.naver.com/leejiwha/222060742181 .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서울특별시립 노숙인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사 철저하게 복지자금을 전수조사하여 복지센터에서 퇴출시킵시다.https://news.v.daum.net/v/20200214120132037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서울특별시립 노숙인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사 철저하게 복지자금을 전수조사하여 복지센터에서 퇴출시킵시다.http://m.etoday.co.kr/view.php?idxno=1857191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서울특별시립 노숙인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사 철저하게 복지자금을 전수조사하여 복지센터에서 퇴출시킵시다.https://news.v.daum.net/v/20200214190301930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서울특별시립 노숙인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사 철저하게 복지자금을 전수조사하여 복지센터에서 퇴출시킵시다.https://news.v.daum.net/v/20200215093456335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서울특별시립 노숙인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사 철저하게 복지자금을 전수조사하여 복지센터에서 퇴출시킵시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yu3su&logNo=221774888057&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daum.net%2Fsearch%3Fw%3Dtot%26q%3D%25EB%258C%2580%25ED%2595%259C%25EC%2584%25B1%25EA%25B3%25B5%25ED%259A%258C%2520%25EC%259C%25A0%25EC%25A7%2580%25EC%259E%25AC%25EB%258B%25A8%26nil_profile%3Dsuggest%26f%3Dandroidapp%26DN%3DADDA%26nil_app%3Ddaumapp%26rq%3D%25EB%258C%2580%25ED%2595%259C%25EC%2584%25B1%25EA%25B3%25B5%25ED%259A%258C%26sugo%3D10%26enc_all%3Dutf8%26DA%3DBSZhttps://www.youtube.com/watch?v=cnaf-yAL-64 성공회의 원장(신부,성직자)이 비자금을 빼돌려 횡령혐의로 납부용역업자와 함께 징역3년에 판사한테 돈을 찔러줬는지 집유2년 판결이 1심에서 판결 했습니다. 2심과 대법원 최종심에서 중한 형벌을 받아랴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110111803106
제목: 억울하게 떠나신 저희 아버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1,806

2020년 7월 27일 오전 10시경 광주광역시 북구 **동 소재 "** 한의원 "에서 봉침 시술을 받으신 후 집으로 귀가 후 약 20분 후 호흡곤란,가려움증,피부 두드러기 등 알러지 증상을 보인 후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진 직 후 제가 심폐소생술 등 앰뷸런스가 오기 전까지 응급조치를 취한 후 앰뷸런스가 도착하고 집에서 10분 거리도 안되는 가까운 종합병원에 바로 아버지를 이송시킨 뒤 응급실에서 약 2시간 가량의 응급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응급조치를 하던 약 2시간가량 저와 저희 엄마 그리고 저희 동생은 하늘이 무너지는것만 같았고, 아버지가 사지가 마비가 되시더라도 제발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바랬고 또 바랬습니다. 하지만 결국 2020년 7월 27일 오후 11시34분 생을 마감하시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날 저녁 11시34분 아니 오전 11시부터 저와 저희 남은 가족들은 가슴이 찢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았습니다. 봉침 시술을 했던 '** 한의원' 에서는 피부 알러지테스트 등 정확한 사전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국가에서 인정해준 전문의 인만큼 가벼운 시술이라도 정확한 문진을 거친 후 신중하게 치료 또는 시술을 해야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침은 인터넷에서도 떠들썩 할 만큼 정말 위험한 한방 침 시술입니다. 인터넷에 검색만해도 연관검색어에 제일 먼저 뜨는 내용이 '봉침 부작용' 입니다. 한번이라도 정말 단 한번만이라도 단 15분도 걸리지않는 '스킨테스트 (피부알러지반응검사)'를 먼저 하셨더라면 한 가정의 가장이자 , 누구에겐 사랑하는 남편 , 누구에겐 하나밖에없는 나의 아버지를 하루아침에 잃는 청천벽력같은 상황은 없었을 것 입니다.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북부경찰서 형사6팀에 배당 사건이 계류 중에 잇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를 응급실에서 한번,중환자실에서 한번, 부검으로 한번 총 세번을 가슴찢어지며 아버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단 한번이라도 본인의 가족과 같이 생각하며 15분도 걸리지않는 그 검사를 단 한번이라도 해주셨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저희 가족 이후에도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저희 가족 그리고 억울하게 떠난 저희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시간에 긴 긁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광복절집회에 참석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사퇴와  선관위의 빠르고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2,697

언론 인터뷰를 통한 집회 참여 여부의 답변이 거짓에 거짓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홍문표의원의 말을 더 이상 신뢰 할 수 없음에 다달았습니다. 특히, 홍성군의장을 지낸 김헌수의원이 단체카톡에 남긴 글 처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김의원이 사실과 다르게 말한것이라는 말과 함께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의장까지 지낸 김의원이 단톡에 단지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사진과 함께 쓴 글이라고 보기보단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홍의원측의 음식물 제공이 더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홍성선관위에서는 자가격리 해제 후 조사를 하겠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위 사항에 대해 홍문표의원과 김헌수군의원의 빠르고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한국토지신탁과 비리조합 임원과의 결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505

저는 청주 ***구역 재개발구역에사는 조합원입니다. 조합장은 뇌물,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등으로 8월14일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 자편에서서 불법을 자행했던 감사,이사들이 중심을 잡지못하고 신탁사와 결탁하여 **철거라는 깡패용역들을 동원하여 동네를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8월22일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감사, 이사 들을 직무정지 및 해임을 하였습니다. 재개발의 비리로 상처받은 조합원들을 무시하고 해임된 조합임원들은 신탁의 꼭두각시가되여 개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주는 정부가 이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려고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조합를 정상화 하려는 조합원들의 염원을 담아 청원합니다. 한국토지신탁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이라는 철거업체또한 세무조사를 하여 깡패를 동원한 금액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합원들의 정상화 노력에 정부도 노력해주시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에게 'XX 자식' 이라 갑질 폭언한 이해찬 당대표를 탄핵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4,600

소통을 잘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청원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미투 사건 대책을 질의한 기자에게 " 예의"를 운운하며 "XX 자식" 이라 갑질 폭언한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를 탄핵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민주화 운동이나 시민운동이 국민들이 떠받들어야 할 훈장이나 감투는 아닐 것입니다. 설사 이런 특권의식이 있다면 마땅히 문재인 정부가 주창해온 적폐척결의 대상이며 이를 타파함으로서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이룩해야 함은 이 시대의 당면 과제입니다. 국민 혈세로 녹을 먹는 공직자가 국민의 여론을 대변할 기자에게 한 말로 보기에는 너무나 건방지고 무식하고 싸가지없는 말이라 정말 사실이 맞는지 의아할 지경입니다. 예의를 지켜야 할 대상은 가해자 박원순이 아니라 피해자인 전직 여비서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는 박원순의 서울시장장(葬)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하루만에 50 만명을 넘긴 사실만 봐도 확인가능합니다. 지금은 용기를 내어 미투 고소를 한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를 염려하는 연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해찬이 분노하여 망언을 한 그 기자에게 정말 예의가 없다면 단 하루 만에 50만명을 넘긴 국민의 목소리도 더 나은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정당한 분노'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단순히 '예의 없어서' 나온 것일 겁니다. 저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망언을 한 사람이 180석 거대 여당의 당대표라는 데 소름이 끼칩니다. 내가 그 기자였다면 망언 후 3초 정도 째려 보았다고 하는데 " 어쭈, 니가 째려보면 어쩔텐데?" 라고 이해찬 면전에서 쏘아 붙혀주고 미국이라면 피해 배상 소송을 걸어 수백 만 불 이상의 배상금을 대가로 지불케 했을 겁니다. 이해찬이 여당 당대표가 아니라면 감히 국민 앞에 그런 망언을 입에 담을 생각조차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건 위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 망언입니다. 180석 거대 여당이 이토록 오만한 자세로 행사한다면 국민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누구나 의견을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선진 민주주의 사회'이지 국민이 '대통령 앞에서 권력이 무서워 눈치를 봐야 하는 사회'이거나 '거대 여당 대표 앞에서 그 권력이 두려워 눈치보며 할 말 못하는 사회'는 아닐 것이라 확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디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망언을 하는 이 버르장머리 없고 건방진 망언을 하는 공직자 이해찬을 탄핵하여 그 자리에는 이 시대에 걸맞는 참신한 인재가 앉게 해 말로만이 아닌 참으로 '국민이 주인되는 시대'를 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에 병고치러간 장모님이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7,987

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며 아내와 함께 연로하신 장모를 모시던 60대 가장 입니다. 지역 내 명망 있는 병원에서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사망사건을 겪게 되어 하소연하기 위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21시 경, 인천 권역별응급광역센터와 외상센터를 겸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인 ****병원에서 저의 장모님을 잃게 되었습니다. 1. 위독한 환자의 CT판독 결과에 소요되는 시간. 장모님께서는 8월 7일 고관절 골절로 응급 입원을 하여 인천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고 주치의로부터 수술이 잘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사흘 뒤인 8월 11일 새벽 03시 경 CT촬영의 동의를 구하는 급박한 병원 간호사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침도 아닌 새벽 중에 CT촬영을 행하는 것으로 보아 회복 중이셨던 장모님께서 혹여 위독한 상황에 처하게 되신 것은 아닌지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잠을 못 이루며 병원 측의 CT 판독 결과를 기다렸는데 이러 저런 이유로 결과 통보를 받게 된 것은 CT촬영 이후 15시간이 경과한 17시 경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수술 동의서에 싸인을 하라고 해서 동의서 설명을 듣는 과정에 장모님은 심정지가 발생하여 다섯 번의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지만, 장모님은 아무런 유언 한마디 못하시고 싸늘한 주검이 되었습니다. 인천 ****병원과의 악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 12월 1일 인천 모 외과에서 장 내시경을 받다 장 천공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위독했던 저희 동생을 ****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후송한 후에 수술을 위한 검사를 여섯 시간 받고 대기하다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고 하여 뒤늦게 다른 병원으로 후송되어 생명을 건진 아슬아슬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같은 ****병원의 지인이 부원장에게 까지 보고를 하였다는 소식은 접했으나 유감스럽지만, 환자측 누구에게도 병원의 어떠한 사과나 입장표명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서해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평일 오후에 수술할 의사가 없다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시 저희 가족은 동생이 ****병원보다 규모가 적은 타병원에서 응급수술을 진행했고 잘 완쾌되어 그 이상 문제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장모님은 사망하셨습니다. 인천에서 제일 큰 규모를 자랑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 높은 인지도는 얻게 되었지만 늘 이러한 문제로 지역사회에 원성이 되고 있는 ****병원의 실정을 알립니다. 병을 고치고 삶을 되찾기 위해 병원에 간 사람들에게 본인들의 업무 과실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게 하고 면피만 꾀하는 병원이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가지고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으로서의 명망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겪어도 피해자보다 의료기관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사회의 어긋난 구조로 법리적 공방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 무기력하게 당해버리는 피해자들의 사례는 차고도 넘칩니다. 환자의 생과 사를 결정짓는 그들의 의료인자격은 특권계층의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국과수의 검시한 의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국과수에 부검 결과 돌아가셨을 당시 장모님은 장기는 손상되어있었고, 복부 안에 오물이 가득차 있었으며 또한 500ML의 피가 고여 있었다는 소견을 듣고 죽음을 목전에 두신 장모님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에 치를 떨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정형외과 수술 직후부터 내내 복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가 찢어져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되어야 했던 상황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저희 장모님은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으신 뒤 죽음의 원인에 놓이셨고 병원 의료진은 첫 수술 며칠 뒤 새벽 03시경에 저희 장모님의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담당의는 다른 환자들을 검진해야한다는 절차상의 명목으로 저희 장모님을 무려 15시간 동안 의료적으로 방치했습니다. 최소한의 직업윤리라도 갖춘 다른 병원에 누워계셨다면 저희 장모님은 지금 저희와 함께 계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크고 작은 피해자 중 누구도 대응하지 않는다면 ****병원은 지역의 혜택을 받아 왜곡된 명망을 등에 업고 오로지 돈만을 위한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의료행위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인천 ****병원은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을 제공하고 의료인의 치료할 권한을 손에 쥔 채 의무를 망각하고 환자를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공동의 사안임을 자각하신다면 용기와 힘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기도의 홍보정책 등을 비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1,744

경기도에서 제 2의 김어준을 키운다 라는 기사 봤습니까? 경기도는 외부인사들을 굉장히 많이 영입해서 고위 공무원직을 보통 주나봐요,, 문제는 그 영입인사들이 대부분 언론플레이나 연출 등의 전문가들이라는 겁니다 리얼미터 임원 출신을 영입했고, 영입하자마자 리얼미터 지지율 이재명 1위~ 뭐 영입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탁현민 비서를 영입하려다가 실패했고, 최근에는 TBS보도국장을 데려와서 무슨 감투를 씌어놨다고 하더군요,, 경기도청은 뭐하는 단체입니까? 저런 광고홍보 전문 인력들과 도민의 삶 사이의 연관관계가 대서양보다 넓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광고홍보비 전국 1위,, 수해복구, 코로나로 인해 도민의 삶이 위협받는 이 순간에 저들은,, 영예롭게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광고를 위해 고용되는 거 아닙니까? 대선준비 하는 거 아닌가요? 국민 세금으로? 그런 의심이 듭니다 지자체에서 저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 모든 비용(광고, 영입 등)이면 조금이나마 힘든 도민들 생계지원하겠습니다. 아닙니까? 예? 경기도의 압박으로 삭제된 것으로 생각되는 최근 문제의 기사를 보면,, 경기도 비서진들이 경기도 및 경기도 관활 단체국의 광고들을 검열한다는 기사였죠,, 그리고 형식면에서는 특정 언론 등을 이용하라는 톱다운 방식의 지시,, 여기까지는 그 삭제된 신문기사의 과감한 폭로입니다. 그 삭제된 심각한 내용의 기사를 읽고 싶은 분은 트위터에 가보시길,, 네티즌들이 캡쳐해서 매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막면에서는,, 이재명을 비판하거나 경기도청을 비판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검열한다는 거겠죠,, 아닐까요? 뭐 이런 추정은 세상에서 가장 쉽습니다 한국은 발전했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 같지만 저런 기사를 보면 정말 정말 아찔해집니다 자연스럽지않은 뭐든지 통제되고 검열되어 나오는 듯한 기사들,, 심지어 어떤 제목의 기사까지 있었냐하면 이재명 Sns로 폭우 막아~ 휴가 갔다가 수재 일어나니까,, 휴가에서 바로 복귀하기는 뭐한지 저런 제목이 나오더군요 늘 생각하지만 이 국민청원의 단점은 "ㅋㅋㅋㅋ" 하고 비웃을 수 없는 거 같아요... 딱 이 대목에서 비웃어줘야하는데,,,, 어제는 말이죠,, 서울시와 방역당국, 경찰이 최선을 다해 재일사랑교회에서 명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예? 이재명 지사는 페북으로,, 박원순 시장의 공백이 아쉽다느니,, 자기 관할이나 집중하지, 남의 관할구역 방역활동에 별 희한한 언론플레이를 하더군요 결국 서울시는 정당하게 합법하게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이없게도 경기도는 200여명의 경기도 경찰들을 서울로 보냈고요,,(서울시는 10명 이상 집회 금지된 지역이에요,, 왜 보냅니까?)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지자체들이 협력하여 방역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간 갈등과 불법을 유도하여 본인(이재명)의 가치를 올려보자는 수작이 아니고 뭐입니까? 다른 이유 있습니까? 모든 것에는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채무관계를 법적절차에 따라 정리하고 멸망하는 것이 5억년 후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줄 정신적 사회적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는 10시간 만에 명단을 확보했더군요 부산시는 모레까지 광화문 참석자들이 검진을 안 받는다면 구상권 청구 등의 경제적 제약을 가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경남도 마찬가지고,, 전국 지자체가 그러고 있습니다 단, 경기도는 8월 30일까지 검사받아라~ 그때까지 7일이나 남았네요,, 6일 동안 신나게 감염시키고 7일되면 검사받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스크 쓰기 행정명령,, 그거 벌금은 10월 13일 부터? 장난치십니까? 예? 지금 경기도가 모든 면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매우 늦다는 거 아십니까? 예, 그리고 기본소득, 대구는 벌써 지자체 돈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에게 줄 재난지원금이 있나요? 없죠? 광고비로 다 써서 없는 겁니까? 1인당 광고비 1800원 1인당 수해복구비 200원... 이거 말이 됩니까? 도민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말입니다 예? 주제넘게시리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부재를 걱정하는 것보다 경기도는 이재명 시장이 자리에 있는 것을 걱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수재 때 휴가가서 며칠 후에 오시더만 그 사이에 행안부 장관 이낙연 후보 등이 현장을 돌아다니며 수재민을 위로한 건 아십니까? 모르시죠? 버스비도 경기도만 오르고, 한달 반 전에 이재명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쇼 성격이 짙다~ 공포와 어쩌고 저쩌고,, 야외활동으로 푸시길~" "나 휴가가요~ 여러분들도 휴가 가시길~~" 저랬는데, 본인 휴가 다녀오고 나서는,, "코로나 쓰나미~~ 외출 자제해야~~" 오늘은 이 말 내일은 저 말,, 도민들은 헷깔리고 이 분 정말 왜 이러시지? 합니다 도대체 도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목적으로 두고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광고홍보비를 왜 이리 많이 써야하며, 왜 다른 지자체보다 시끄럽기만 하고, 실상 삶의 질은 못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버스비나 주민세 등아나,, 제발 방역당국과 다른 지자체와 협조하여 이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는 것에 머리를 모아주십시요! 지금 무슨 개인기 부릴 때입니까? 개인기는 도지사 자리에서 나와서 조기축구할 때 부려도 됩니다,,예? 도민들의 삶이 지자체의 이상한 정책과 이벤트 쇼 등으로 저하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경기도민 올림
제목: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를 박살내어 국민 혈세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1,029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의 자회사인 (주)**시설관리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권오석입니다. 저는 정보접근이 불가능한 자회사 현장노동자 이지만 연간『수조원 대』의 국유·공유재산을 운용하는 ** 직원의 부정부패를 목도하여 왔습니다. 이는 ** 직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의 국유·공유재산 운용상의 구조적 비리 문제이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의 허점, 유명무실한 공사 내부규정, 감사 시스템의 문제, 징계규정의 미비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 감사팀에 A양 성추행 및 2차 가해건 · 전기료 검침조작건 · 인건비 조작건 · 입찰방해건 · 뇌물수수건을 제보하였으나, **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다” “그건 문제될 사안이 아니다” “조사권한이 없다” 고 외면하였고, 심지어 청와대에 민원제기 및 언론 제보를 하려는 저에게 “청와대로 가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비웃었습니다. 최근에는 30분 간의 관련 부서장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증거를 먼저 내놓으라며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기재부 고위관료 출신 사장, 감사원 고위관료 출신 감사, 행안부 고위관료 출신 본부장이 있는 조직이니 “힘없는 당신 한사람이 무얼 어쩌겠는가” 하는 오만함에 기인함을 그들의 태도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5일자 제보건에 대해서도 **에서는 마지못해 조사에 착수하였고, 2018년 12월 11일 “전기료 검침조작, 출퇴근부 인건비 조작 등 3건의 제보에 대해 문제점이 확인되어 공사내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통보하였을 뿐, 당사자는 여전히 근무중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비리발생의 구조적 개혁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이지, 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것은 대단히 상황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①용역회사에 근무하던 B가 A양 성추행 2차 가해사건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 직원들에 의해 자회사에 채용된 것과, ②B가 자회사 내부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자 ** 관련부서 직원들이 자회사 경영진에 압력을 행사 하였음을 알고 경악하습니다. 이는 B와 ** 관련부서 직원들간의 긴밀한 유착관계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용공고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회사 설립국 직원들에 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추후 조사에서 관련 증거를 공개할 것입니다) 또한 **직원 C가 자회사 3개 사업장에 지인과 두명의 딸이 채용될 수 있도록 뒷배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분노가 일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채용비리는 ** 내부의 암묵적 공모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며 관련 증거는 추후 언론 및 조사기관에 제출할 것이고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특히! 저는 20년 **직원중 비리행위가 심하다고 판단한 D를 뇌물수수및 입찰서류조작 입찰방해로 검찰에 직접 고발 하였습니다. 이중 乙의 위치에서 계속 공사를 수주해야하는 공사업체 간부인 최초제보인이 진술을 번복하여 D는 입찰방해죄로만 기소되었습니다(저의 ** 감사팀 제보가 증거인멸 시간만 벌게해준 것 같아 감사팀 제보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 내부감사는 독립된 전문감사인력 시스템이 아니라, 순환보직으로서 감사 직원이 자신의 인사고과를 결정할 수 있는 상위직책자를 조사하는 구조여서 연간 수십조원의 국민혈세가 쓰여지는 국유/공유 건축 및 각종부대공사 진행에 따른 **직원의 비리를 조사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만났던 감사팀 직원들은 강제조사권이 없어 조사가 어렵다는 애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하였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의 국유 공유재산 건축공사는 감사기능의 외부 전문화, 신고센터의 적극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로 국민들은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도 끊임없는 고액연봉, 복지제도등으로 신의직장으로 불리며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있는 ** 직원들의 비리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개혁을 위해 문재인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 사장과 관련본부장은 인지하고 개혁안을 내어놓아야 하며 조직의 관행에 막혀 포기 한다면 그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덧붙여 20년3월23일자 관계기관 합동 공공기관자회사 운영개선안에 자회사의 독립경영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음에도, 자회사 나름의 비인간적 갑질문화 해소 노력을 훼방놓고 인사권 침해까지 일삼고 있는 ** 관련부서 직원들의 행태는 단 한푼의 국민혈세도 새어나갈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일 뿐임을 **에 경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 어떤조직인 줄 아느냐, 당신만 다치게 될것이다,소용없는 짓이다 세상이 다 그렇다, 건축관계일은 비리가 따를 수 밖엔 없다” 라는 비아냥거림에 흔들리지 않으려 합니다. 사실관계(관련녹취, 문서)에 기반하여 부정부패에 저항 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 할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저를 조사해 주시고, 언론은 저를 취재해 주시고 국회의원님들은 저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국민여러분들께서는 청원에 동참해 주실것을 호소드립니다. ** 본사앞에서의 노숙농성을 들어가기전에 올리는 청원입니다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120,973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 환자 속에, 코로나 방역과 치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정부와 의사집단은 정부가 추진중인 의대증원 관련 정책에 대해 서로 맞서 팽팽하게 대립중입니다. 그 중, 공공의대에 관한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나아가서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일 먼저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공공의대 찬반에 대한 국민생각함 투표에 대한 남원시 시장 지시로 이루어진 조직적인 여론 조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앙일보 2020.08.19. 제목 : "공공의대 설문 참여 뒤 보고하라"…남원 '시장님 지시사항' 논란 (고석현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851954 그 다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공공의대를 위해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남원시에 대한 기사입니다. 전북일보 2020.05.25. 제목 :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 부지 44% 보상 완료 (김영호 기자)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575 공공의대에 대한 정책이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서, 의사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정부, 의사의 대치국면으로 치달아 가는 속에서도 절대 철회할 수 없는 정책인 이유가, 이미 입법도 전에 진행되어가고 있는 토지보상, 지역구의 표심을 얻기 위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의 무리수, 혹은 여당 표밭의 지지율 관리를 위한 보은적 정책, 이런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인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가던 와중, 2018년 처음 발의된 공공의대 관련 법안에 대한 내용이 불거지면서 큰 논란이 됩니다. 연합뉴스 2018.10.01. 제목 : 공공의료대학원 2022년 개교…"학비 무료·10년 의무 근무" (김잔디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80928113900017?input=1195m 발표 내용 중 많은 사람들이 크게 우려하고 지적한 ‘공공의대 선발에 있어 시,도지사 추천권 부여’ 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크게 이슈화 되었고, 급기야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 ‘팩트체크’ 란 이름으로 해명 게시글을 올립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0.08.24.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205775&memberNo=31572221&vType=VERTICAL ‘시,도지사 추천’을 ‘시민단체’ 로만 바꾸었을 뿐 어느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마치 현대판 음서제도를 연상케 합니다.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고, 국민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2020.08.25. 제목 : 시민단체 공공의대생 추천에…"운동권 자식만 의대가냐" 분노 (김지혜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855847 이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굳이 당장 실효성도 없는 최소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날 공공의대에 관한 정책을 기습 발표하고, 이에 대해 의사집단에서 반발하여 현재 전공의 총파업, 나아가 전국 의사 총파업을 앞둔 지금까지, 정책 유보는 하겠으나 철회는 힘들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정부의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혹시, 현재 추진중인 현대판 음서제도로 인해 수혜를 입을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 때문이지는 않을지에 대한 강력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 정권은, 입시비리로 인해 시작된 의혹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교육열이 높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히 입시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훼손은 큰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법안에 얽혀있는 수많은 이권과 이해 당사자들을 통틀어 저는 ‘공공의대 게이트’ 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시민의 눈과 귀를 막고 진행하는 살인적인 행정적폐를 청산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590

최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읍에서는 물류단지 신설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쓰레기소각장, 분뇨처리장 등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도로망이 미흡하여 상습적 정체가 벌어지는 지역에 초대형 물류센터 신설이 추진되고 있어 각종 오염과 함께 대형 트럭 급증으로 인한 교통대란까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초중등학교가 가까이 있어 학생들의 통학로이기도 하므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도 매우 걱정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11톤 대형 차량이 24시간, 1만 3천여 대 이상 우리 아이들 곁을 지나다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류창고/단지 화재가 빈발하는 상황을 볼 때, 문제가 되고 있는 물류단지는 주택가에 너무 인접해서 만약의 사태 발생 시 많은 피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지난 1월 초부터 물류단지 신설을 저지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나 큰 좌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 문제가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는 지자체는 그저 문제를 키우지 않고 조용히 절차를 진행하는 데만 관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은 최초에 열린 주민설명회부터 주민 대다수에게 알리지도 않고 일부 이장 몇 사람 참석한 것으로 넘어가더니, 이후 사태를 파악한 주민들이 항의하자, “행정은 행정대로 갈 테니 민원은 민원대로 넣어라”고 하며 주민의 의사 표시를 귀찮은 소음처럼 취급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해도 공무원들의 자세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는 법대로 할 뿐이다. 피해가 예상은 되지만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갈 수밖에 없다. 정 문제가 있다면 법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부터 잘 뽑아라”는 엉뚱한 소리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합법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무산시켜 달라고 그저 어거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 허가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각급 지자체의 기피시설 심의 과정은 너무나 불투명해서 도대체 주민의 뜻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절차 하나하나마다 공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언제, 어떤 절차가 진행되어서,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지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 사회의 관행입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면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법 9조 1항에 따라 내용을 비공개할 수 있다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법은 말 그대로 행정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두루뭉실한 단서 조항을 아무 데나 들이대는 것이 공무원의 대민업무 요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래 취지를 완전히 정면으로 배반하는 법 해석을 들이대면서 심의일도 비공개, 심의 내용도 비공개, 향후 절차도 비공개, 그냥 모두 비공개가 지자체의 민원 처리 방식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나라 관청은 건물은 현대식이지만 내부 운영은 아직 관존민비 시절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합니다. 지역에 기피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의 의사 수렴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주세요. 더불어 정보공개를 가로막는 정보공개청구법 9조 1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 목사구속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2,312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이 무너졌다 지난 토요일 태극기 부대의 광화문 집회를 조장한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해온 의료진들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수고와 헌신을 일순간 짓밟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거짓을 도모 급기야 코로나19 여파는 걷잡을 수 없는 경로로 국가와 온 국민을 온통 혼란과 위기에 빠뜨렸다 전**은 목사로써의 겸손과 중용을 저버리고 교인들을 선동해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여 국민 투표로 선출 된 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을 모독하고 나라를 어지럽힌 죄 국가와 국민의 명예와 공의로움의 상징인 태극기를 남용해 그 거룩성을 훼손한 죄를 국가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토부 하자심의위원회 위원에 현대자동차측 인원이 들어가 있는게 또 그 인원이 현대자동차 제품 심의에 관여하는게 맞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353

우연히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사장이 국토부 하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해당 위원이 현대자동차 쏘나타 하자심의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연히 위원도 현대자동차측 인원이고 제조사대변인도 현대자동차 인원이니 결과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국토부는 국민의 편이 아니라 대기업의 편이였네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이 무색해 집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정확한 조사와 설명 그리고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251

안녕하세요~수도권에 다자녀로 힘들게 청약당첨된 아빠입니다. 7.10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내생애 첫주택자의 취득세 감면제도를 발표했지만 아파트가격이 수도권 4억원으로 되어있어 많은 수도권 분양아파트 당첨자들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아파트인 25평형도 수도권에서 분양가가 4억이 넘고 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주택 중위 매매가도 4억이 넘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에 달하고 있는데 수도권 주택 취득가액을 4억이하로 취득세 혜택을 주는것은 현재 부동산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현실성없는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수도권 실거주자도 취득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주택취득가액과 연소득 기준을 확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개선부탁드립니다.
제목: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탄압하는 5.18기념재단의 전횡과 방통심의위원회의 부역행위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5,578

유튜브 동영상 및 계정 차단 사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표현은 한 학자가 20년 동안 끈질기게 연구한 결과입니다. 연구자는 육사를 졸업하고 소위~대위 시절 베트남 게릴라전에 44개월 참전하였으며 미해군대학원에서 응용수학 박사를 취득하고 수학정리와 수학공식을 8개나 발명한 연구능력자로 5.18에 대해 평균 400쪽 분량의 책 10권을 저작하였습니다. 그런데 5.18기념재단은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이고 1215년 마그나카르타에 버금가는 신성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감히 훼손하는 표현이라 주장하면서 방통심의위를 이용하여 이러한 표현이 내포된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고 유튜브 계정마저 차단했습니다. 증거1. 5·18 왜곡·폄훼 영상 28건 삭제…지만원 TV는 '계정 해지’(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387869 차단 및 삭제처분이 불법한 이유: 2018년 초 여당 측 국회의원들이 약칭 [5.18진상규명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2019.9.14.자 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률 제3조 6항에는 [북한군 개입 여부]가 규명항목으로 명백하게 지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데에는 [북한군 개입]에 대한 여론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었고, 5월단체 간부들이 [승복력]을 강조하면서 2018.2.5. 개최된 국회국방분과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증거2. 5.18진상규명법 아래는 2020.5.12.자 MBC의 짧은 보도입니다. 2018.3.13.에 제정된 [5.18진상규명법](증거2)에 의해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5.18진상규명위원회 제3과]에서 전담 하도록 되어 있다는 보도입니다. 규명위원회의 조사는 2020.5.12.부터 시작되었고, 이로부터 2년 또는 연장하면 3년 조사하도록 명령돼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는 2020.5.12.부터 2년 또는 3년이 지나야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5.18기념재단과 방통심의위는 이 [5.18진상규명법]을 무시하고 부당-불법하게 [북한군 개입] 표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도이며 폭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불법 부당한 폭력행위를 중단시켜 주시고, 유튜브 계정(지만원tv)과 삭제된 영상을 원상 복구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증거3.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 조사 본격 착수”(MBC보도)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769927_32633.html
제목: 코로나 명절 이동제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2,459

안녕하세요. 저는 5개월 아기를 둔 아기엄마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기들은 생후12개월전에는 호흡이 불안정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합니다. 한달에 한번 많게는 두번 예방접종으로 병원을 가야하는 아기들은 마스크를 쓰지 못한채로 병원진료를 봐야합니다. 국가에서 대처를 잘 해주고 있지만 일부 몇몇 분들이 비협조적으로 이행해주고 있어서 점점 더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는데 마스크착용을 하지않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도시 지방분들은 마스크착용안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인해 그 주변 다른사람들까지 전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국가에서 검사해주고 치료해주고 밥도 주고 한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는 브레인포그, 가슴복부통증, 피부변색, 만성 피로로 이외의 아직 밝혀지지 않은 후유증이 더 있을수 있습니다. 1년에 2번뿐인 명절이지만 명절에 또 사람들이 모이고 모이다 보면 확진자가 더 많이 생길것입니다. 많은분들이 이동제한을 해야한다는 제 말을 이해 못하실수 있어요. 하지만 내 부모님, 자식, 친척 분들이 아프지 않으려면 이번 명절은 모이지 않도록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코로나는 걸리고 나으면 끝인 병이 아닙니다. 청원에 동의해주시는게 아니더라도 이 글을 보신분들은 좀 더 방역과 마스크착용에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해외자원개발'니켈 광산'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1,043

현재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전기자동차 매터리 전쟁이 원자재 확보전으로 옮겨붙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프 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이 광산은 세계 3위 보유량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세계적으로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니켈' 비중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 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에선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광산인데. 과거 자원개발사업 '적폐'라는 이유로 매각을 급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점점 더 수익을 보이고 있는데 왜 매각을 추진하나요?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 수출인데, 전기차 생산을 빅딜로 보고 계신 분들이 원자재 확보전에서는 등한시 한다면 이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같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 과거의 적폐 청산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우리 미래는 우리가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