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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09.20 오후 9시:50분 경 3100번 버스 성폭행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경찰의 최선의 노력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

현황 및 문제점 오늘 9시 50분 경 달리는 3100번 버스안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위치는 도봉과 수란삭역 사이에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중이였는데 큰 소리에 ?어났습니다. 앞자리에서 두번?줄 오른쪽에 앉아있는 여성분이 두분 계셨는데 두분 중 왼쪽분이 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성폭행범은 달리는 버스 안에서 열어달라고 소리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서 죽을 것같아서 열어주세요"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말을 하기 전이였나 후 였나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잠결에.." 자리가 옆자리도 아닌데 어떻게 잠결에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버스 기사님은 "전과자인데 어떻게 열어줘요"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범인은 열라고 문을 열려 했었고 핸들도 틀려고 했었습니다. 커플의 남자친구와 그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그 행동을 막았었고 범인은 안열어주자 문을 강제로 열어 틈 사이로 뛰어내렸습니다. 달리는 속도는 20 ~ 30km 정도였습니다. 가방이 문 사이로 끼어있었고 범인은 다시 되돌아와 가방을 ?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도망을 갔었습니다. 위치는 도봉과 수락산역 사이 인것같기도 합니다. '목격자'라는 영화에서 범인과 흡사한 착용세 검은 모자와 검은 티셔츠(?) 그리고 검은 가방 목소리는 거칠지 않았던 것같다. 그리고 키는 170 후반대로 보였고 길쭉한 얼굴형 길쭉하지만 근육칠 몸 수상한 점은 버스 안에 있었을? 추행을 한 것같고 죄송합니다라고 크게 무릅을 꿇으며 버스에 탄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죄송은 피해자한테 해야되는데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뒷 좌석 방향으로 가더니 멈추어서 누구 누구 있는지 쭉 살펴보는 것이였습니다. 어리둥절한 행동 하지만 어리둥절 하지않는 눈 이였습니다. 그리고 버스 기사는 어떻게 전과자임을 알았고 왜 태워줬을까요? 지인 분이 경찰 공무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기관에 인원을 총 동원하지 않는 이상은 잡기 힘들 것같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다른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부디 조사를 도와주세요. 요약을 하자면 1. 범인이 잡히도록 경찰의 총 동원을 하더라고 꼭 잡아주세요. 시한 폭탄은 누구에게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2. 버스 기사님은 어떻게 알고 태워줬을까요? 3. 국가에서는 이런 범죄 현장을 예방하여 국민에게 범죄 대응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목격자' 영화에서 땅값만 보는 누구 처럼 되기 싫으면 말입니다.
제목: 재벌도시 평양! 갑부이사는 평양이던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비교도 안될만큼 잘사는구나..라고 느낀2박3일이였습니다. 일반서민이 백만원식사?! 철갑상어 회?? 일반 서민이 명품에 백만원짜리 공연을 본다면? 분명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더 잘사는거 아닙니까?! 근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 세금으로 북한발전에 돈을 써야하는건지 컵밥에 컵라면을 먹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묻고싶네요? 내돈이 평양시민들 철갑상어먹는데 사용되는건가요?!
제목: 서울 산자락 아래 동네 노후 주택 재개발 재건축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6

대한민국은 국토의 7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내에도 크고 작은 산들이 아주 많습니다. 산자락 아래에는 노후된 주택이 많아 안전과 보건 위생상의 위험 속에서 수십만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서울 산자락 아래 동네는 이미 빌라와 허름한 오래된 단독주택, 그리고 관공서, 체육시설, 학교 등이 밀집해 있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숲은 산 중턱 위부터 산 정상에 걸쳐 있으니 산자락 아래 마을에 주택 재개발 재건축을 하여도 산을 그리 가리지도 않고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조금도 해치지 않는데 불합리하고 말도 안되는 토지 규제에 묶여 산자락 아래 동네에 10층짜리 낮으막한 아파트를 지으려 해도 안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산자락 아래에는 주로 돈 없는 서민들이 모여 삽니다 . 빌라로 재건축을 하면 빌라 값이 같은 전용 평수 아파트의 반값도 안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시 추가 부담금 내고 나면 집 주인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빚더미에 주저 앉습니다. 실효성 없는 쓸데 없는 토지 규제를 풀던가 시간이 없으니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서민 숨통도 열어 주고 건물 안전과 보건 위생상의 열악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해야 할 재개발 재건축이므로 부족한 아파트의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어차피 해야할 산자락 아래 동네 재개발 재건축이 시급합니다. 중앙 정부도 서울시에 대해 적극적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토지 규제와 관련 시민이 제출한 민원 서류를 철저히 조사해서 타당성이 웬만큼 입증되는 민원은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아동 수당 모두에게 지급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51

소득 산출 과정이 불합리한 것을 고치고 소득을 산출 후 수당 대상자를 선별하든가 하십시오 전세인 경우는 100퍼센트 자산으로 반영하고 자가인 경우는 공시지가로 하니 우리집은 전세인 경우가 자산이 8000만원이 더 많게 나옵니다. 요즘 같은 부동산 상승에도 빚내서 투기하지 않고 전세로 살고 열심히 일해 소득이 높은데 이런 불합리한 소득 산출과정 때문에 억울합니다.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면 대상자에서 탈락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겠죠.. 자유한국당이 반대 해서 소득상위 10퍼센트 가정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대상자 선별 과정에 드는 비용도 크고 소득산출 과정이 불합리하니 야당을 설득하여 모두에게 지급해 주세요
제목: 2018.09.20 오후 9시:50분 경 3100번 버스 성폭행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경찰의 최선의 노력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

현황 및 문제점 오늘 9시 50분 경 달리는 3100번 버스안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위치는 도봉과 수란삭역 사이에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중이였는데 큰 소리에 ?어났습니다. 앞자리에서 두번?줄 오른쪽에 앉아있는 여성분이 두분 계셨는데 두분 중 왼쪽분이 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성폭행범은 달리는 버스 안에서 열어달라고 소리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서 죽을 것같아서 열어주세요"라고 말하였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전과자인데 어떻게 열어줘요"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범인은 열라고 문을 열려 했었고 핸들도 틀려고 했었습니다. 커플의 남자친구와 그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그 행동을 막았었고 범인은 안열어주자 문을 강제로 열어 틈 사이로 뛰어내렸습니다. 달리는 속도는 20 ~ 30km 정도였습니다. 가방이 문 사이로 끼어있었고 범인은 다시 되돌아와 가방을 ?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도망을 갔었습니다. 위치는 도봉과 수락산역 사이 인것같기도 합니다. '목격자'라는 영화에서 범인과 흡사한 착용세 검은 모자와 검은 티셔츠(?) 그리고 검은 가방 목소리는 거칠지 않았던 것같다. 그리고 키는 170 후반대로 보였고 길쭉한 얼굴형 길쭉하지만 근육칠 몸 수상한 점은 버스 안에 있었을? 추행을 한 것같고 죄송합니다라고 크게 무릅을 꿇으며 버스에 탄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죄송은 피해자한테 해야되는데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뒷 좌석 방향으로 가더니 멈추어서 누구 누구 있는지 쭉 살펴보는 것이였습니다. 어리둥절한 행동 하지만 어리둥절 하지않는 눈 이였습니다. 그리고 버스 기사는 어떻게 전과자임을 알았고 왜 태워줬을까요? 지인 분이 경찰 공무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기관에 인원을 총 동원하지 않는 이상은 잡기 힘들 것같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다른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부디 조사를 도와주세요. 요약을 하자면 1. 범인이 잡히도록 경찰의 총 동원을 하더라고 꼭 잡아주세요. 시한 폭탄은 누구에게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2. 버스 기사님은 어떻게 알고 태워줬을까요? 3. 국가에서는 이런 범죄 현장을 예방하여 국민에게 범죄 대응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목격자' 영화에서 땅값만 보는 누구 처럼 되기 싫으면 말입니다.
제목: 남북 정상회담 주변의 이상한 풍경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1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밤 '빛나는 조국' 대집단체조를 관람한 뒤 경기장에 모인 15만 평양 시민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평양에서)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끝끝내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다"고 했다. 북이 어려운 시절을 겪은 것은 김씨 왕조의 폐쇄 경제에 핵 개발로 대북 제재를 자초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수십만 이상의 주민이 굶어 죽었다. 북핵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 대통령이 이것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불굴의 용기"라고 한다면 한국 국민과 죽은 북한 주민은 뭐가 되나. 문 대통령은 스스로를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국호 아닌 '방향'으로 불려야 할 나라가 아니다. 김정은을 협상 상대자로 예우할 수는 있지만 수많은 반인도적 잔학 행위를 저지른 그에게 찬사까지 보내야 하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북측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권을 뺏기는 바람에 남북 관계가 단절됐다"고 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된 것은 북이 민족을 공멸시킬 핵실험을 하고 우리 관광객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천안함을 폭침시켜 우리 군인들을 떼죽음시켰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 "남북 간 전면적인 대화를 재개하자"는 제의를 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이다. 이 대표 말은 본말을 뒤집은 것이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남북 정상과 함께 백두산에 오른 자리에서 김정은의 답방 때 "우리 해병대 1개 연대를 시켜서 한라산 정상에 헬기 패드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무리 덕담이라도 이게 국방장관 입에서 나올 말인가. 해병대는 북의 연평도 포격으로 전우를 잃었다. 왜 해병대 장병들을 모욕하나. 사소한 일로 거짓 발표까지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청와대는 마지막 날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백두산에 올라가 이벤트를 벌일 한라산 물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다. 그냥 발표해도 충분한데 굳이 깜짝 이벤트로 만들려고 한다.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이 북 요청 때문이라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북의 요청은 없었다"고 부인했었다. 그런데 북측 관계자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우리가 오시라고 요청한 분"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북의 요청은 없었다"고 또 부인했다. 웬만한 나라의 국가원수도 삼성, SK, LG 같은 글로벌 기업 총수들을 쉽게 만나기 힘들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북한 경제부총리가 이들 총수를 일렬로 세워 놓고 훈시 같은 것을 했다. 이들 총수가 방문한 산업 현장은 묘목 재배장이었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남북 정상회담 첫날 저녁 대전의 동물원에서 퓨마가 우리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가 개입해 사실상 작전을 지휘했다고 한다. 퓨마 사살 지시를 청와대가 내렸다는 일부 증언도 나왔다. 이게 NSC가 할 일인가. 퓨마보다 결코 덜 위험하지 않은 야생 멧돼지가 도심에 출몰할 때는 왜 NSC가 열리지 않았나.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그러자 인터넷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희석될까봐 청와대가 퓨마 사살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말이 떠돌았다. 실제 인터넷에선 '남북 정상회담'보다 '퓨마'가 5배 넘게 검색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청와대의 상식 밖 과잉 행동이 이런 추측까지 낳은 것이다.
제목: 재벌들도시 평양서민들이던데요?왜 150조 대한민국 서민세금을 북에 지원하는건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0

이번에 평양을보니 대한민국 서민들보다 비교도 안될만큼 잘살더이다. 일반평양 서민들이 철갑상어를 잡수시고... 저는 컵라면에 컵밥에 유통기간임박해서 세일하는것들 위주로 장을보는데... 평양시민들은, 서민들은 철갑상어에 코스요리에... 저는 핸드폰 액정깨진체 1년넘게 사용하는데 평양서민들은 샤널백에 명품에... 대단하더이다!!무슨 영화보는거 같던데요 경협이라 하셨는데 북한돈을 저희 대한민국이 지원받는건가요?? 저렇게 잘사는 북한에 왜 간뜩이나 힘든 대한민국 서민들돈, 세금 150조가 쓰이는건지 설명좀해주세요!
제목: 부동산 보유세 1%로 인상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7

부동산과 세금은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부의 세금이었기에 1주택자인 다수는 부동산은 양도할 때에만 납부하는 세금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이 또한 1주택자인 경우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다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좋을지 모르나, 전체의 관점에선 좋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이라는 것이 올바른 세금 정책입니다(우리나라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과세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특히 보유세에 대한 부분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세금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납부하는 세금이 그러합니다. 복잡한 계산법으로 3억의 주택의 경우 일 년에 40~50만 원만 되는 형태입니다. 사실 3억 원 주택의 경우 실거래가는 이것보다 상당히 높아 실은 적당한 보유세를 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정책이 현실화되면, 일부에서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는 종부세도 폐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유세 개념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의 가격만큼 보유세를’이라는 정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보유세는 1%이지만, 갑작스럽게 1% 보유세를 제시하는 것은 어렵고, 0.5% 수준에서 단계별로 1% 수준까지 보유세 인상을 제안합니다. 무조건적인 인상이 아닌, 보유세에 대한 상쇄로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소유 기간과 그 주소지에 머무르는 총인원 수입니다. 실거주의 장기보유주택과, 다수의 같이 사는 가족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제 자본주의의 본국인 미국처럼 보유세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유세 현실화를 통해서, 투기 자산의 보유가 꼭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개념을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음주에의한 심신미약 폐지해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4

살인 강간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음주에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두번저지르는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무슨짓을해도 된다는 생각이 뿌리깊게 박혀있는 것입니다. 남이 강제로 술을먹인것도 아닌데 본인이 좋아서 먹어놓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심신미약으로 풀려나고 이게 상식적으로 올바른것인지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고의로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를수있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음주를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는 탈출구로 사용하고 있는것 입니다 그러니 음주에 의한 범죄의 경우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되는것이 옳다고생각합니다 술을먹고 실수를 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갖게해야합니다 부디 음주에의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금융규제 세금 공급으로 때려잡을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서울에 기업 명문대 인프라가 몰려있으니 비쌀수밖에 없습니다 편리한생활을 하기위해 능력있는사람이 값을 지불하고 누리는것은 당연한겁니다 서울에 집중된 기업을 분산해야합니다 아무리 고속철 깔아봐야 집에서 역까지 가는시간 역에서 고속철 기다리는시간 역마다 정차시간 환승시간 이런시간 하다보면 결국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고속철 깔아서 되는일이 아닙니다... 서울에 추가 주택공급을 하는것은 오히려 더욱 서울로의 인구집중을 심화시킵니다 왕복 출퇴근 합산 2~4시간 경기도는 배드타운이 되고 나머지 지방도 다 슬럼화 됩니다 1.서울에 주택공급 2.금융규제 3.고속철 개통 이런 대책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배드타운인 경기도를 직장과 주거가 공존하는 도시로 출퇴근 시간이 짧은 직주근접의 생활권으로 만들어줘야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업을 강제로 이전시킬수는 없습니다.. 기업이전시 혜택을 볼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서울이외의 지역은 법인세를 4~5%정도 인하해주면 경기도권으로 기업들이 다수 이전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생 기업들도 서울에서 창업하기보다는 지방에서 창업을 하게될겁니다 서울은 슬럼화를 막기위해 관광 서비스 금융 등 일부업종에 지방보다 세금 혜택을 주면서 차별화를 두어 싱가폴처럼 관광 서비스 금융중계업 대학교육 특화 도시로 발전시킬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주택정책을 일관성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2

주택정책을 일관성있게 해주세요.. 조금규제했다 안되면 조금 더 세게 규제, 안되면 조금 더 세게 규제,... 처음부터 강력하게 한방에 하던지... 규제를 어설프게 하니까 집값만 더 뛰지...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돈있는사람들이 어떤방법으로 해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까를 고민하고, 정책이 집값 뒤따라 가니까 그렇지.. 위에서 리더를 해야지... 꽁무니만 쫒아다니는 격 같습니다. 왜 이런 정책에 돈없는 국민들만 피해를 봐야 하는지...
제목: 1급 폐암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읍시 입암면 마석리 지금 현제 마을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에서 1급 폐암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어서 마을회관에 안내문을 붙여 놓았는데 지금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라돈 때문에 정읍시 상수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마을에 수압이 약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나와서 낮은 수압이라고 인정하고 공사하기로 했는데 정읍시에서는 돈이 없다고 올해는 못해준다고 합니다. 민원을 제기한지 2~3개월이 지났는데 대답은 돈이 없어서 올해는 못해준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1급폐암 발암물질인데 이물을 동네 사람들이 수십년 먹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에 시에서는 돈이 없다고 못해준다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계속 민원 넣어도 돈 이야기만 하고있습니다 . 우리는 안전한 물을 마시고싶습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 실망~~~~~~~~~~~~^^^^^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8

문재인은 수재나 천재 대통령이다. 남북관계는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데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과세등 부동산정책은 계속 효과없는 정책남발로 헛발질만 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부동산 불노소득은 너무 많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조세는 근로소득세나 자동차세등 다른세금 비해 너무 낮다.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이 폭등할수록 전,월세 부담 가중 되고, 거액 대출로 주택 구입하면 평생 빛쟁이가 된다.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 거지 개, 돼지, 소와 같이 된다. 상가임대차도 제일 중요한 임대료인상 상한은 빠졌고 오히려 부자인 주인에게 감세정책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부자가 알아서 임대료를 적게 받지 않는다. 정부는 부자들은 편에서서 서민과 청년들이 시장원리 경제원리 라는 자본주의 착취구조를 계속 용인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을 고수하면서 어떻게 서민과 청년들에게 출산을 강요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긴다. 서민과 청년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노예 거지 개,돼지,소처럼 되는 것을 알고 출산을 하란 말인가. 요즘 이렇게 어리숙한 서민과 청년들은 별로 없다. 나라의 모든 토지를 국가소유로 하고, 서민과 청년들 보호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주택과 토지, 상가등 모든 전,월세등 임대는 정부만 해야 한다. 개인과 민간은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은 부자들의 자본주의 경제원리인 착취구조에 벗어날수 있다. 개인과 민간은 분양만 하도록 해야 하고 서민과 청년들을 상대로 고혈을 빨아먹는 전,윌세 임대사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주거환경 좋은 지역에 전용면적 최소13평 최대 24평 이내의 주택을 50년 이상 장기임대를 아주 저렴하게 의무적으로 책임지고 공급해야 한다. 유럽선진국과 싱가폴, 홍콩등 많은 선진국들이 서민과 청년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독제국가, 민주국가를 떠나서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의료, 교육, 안전등 공적인 분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이다.
제목: 악덕기섭 nc소프트 고객을  돈으로본다 재재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Nc소프트기업은 리니지m이란 게임을만들어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사용하게끔 계속적인 유도들합니다. 기업이니 공짜로 사용하게하면 기업이 유지가안되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구매가되었다면 당현히 환불받아야 마땅한것아닙니까 하지만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게임상에는 현금과 현금과 동일한 다이야몬드라는 화폐가있습니다 다야몬드구매는 환불이 안됩다고합니다 다야몬드는 리니지m게임상에서는 상품권과 동일한역활을 합니다 상품권으로 구매한건 반품이안되고 내가보고 눌렀던 엎에있던 아이가눌렀던 난모르겠으니 니핸드폰에서 눌러진거리 배째랍니다 고객센터직원은 답도안주고 그냥어렵다 니랑통화 안할라니내가먼저 끈을께 하고 전화를 끈습니다 전 제가 결재버튼누른것도아니고 옆에있던 사람이 잘못눌러저서 그런건데 내보고 그건알아서 해라고 하는것과같다고 생각이들고 아무도 구매하지도 안는 것을만들어 잘못 클릭을 기대하고 만든 그아이템은 고객을 우롱하기위해만들어졌다고 판단이듭니다 재정리 합니다 1. 게임상 다야몬드니 현금입니다 게임안의 상품권과같은 화폐입니다 2. 내가확인을 한건 모르겠고 니폰에만들어진거니 니책임으로 난 반품못해준다 3. 내가한게아니닌 반품해달라 4. 고객센테 니랑통화안해 전화끈음 청원 내용 돈벌기에 눈이 멀어 자기들마음데로 회칙을 만들고 자기들유리한데로해석하여 고객을 우롱하는 기업 nc소프트 재재해주세요
제목: 분양가 상한제 왜 서울만 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0

부산에 이번에 동래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확장비 따로 평당 1600만원 정도입니다 이건 말이 안되는 가격입니다 부산도 분양가 상한제를 해주세요 너무 비싸서 저같은 흙수저는 엄두도 안나네요 건설사들이 너무 배짱장사 하는듯요 ㅠㅠ
제목: 국가개발투자기밀  빼내 발표한 신창현  압수수색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

국가정보 기밀 빼내 부동산 투기에 일조한 더불어 민주당 신창현 의원 압수수색 안하고 야당 국회의원만 죄를 묻는 이 정권의 부도덕하고 편향된 공산주의식 권력행사는 곧 본인들을 무덤으로 끌고 갈것이다.
제목: "국민 짜증"한계점 만드는 대법원장 혹 허수아비?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6

"국민 짜증"한계점 만드는 대법원장 혹 허수아비입니까? 검찰 적폐는 귀밥이 누룽지가 되도록 들었는데.. 알고보니 누룽지는 슝늉으로 입가심이고 법원은 먹지도 못하게 타버린 숫덩이 이네요.... 대법원장님 어느광고 생각 나네요... "감기 조심 하세요" 영장기각 오늘 1건 추가요~~~~~~
제목: 통신사에  일방적인 횡포에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

이전이 불가한 곳인지 당연히 모르고 거주지를 변경 하였습니다. 이사 후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이전하고자 이전 신청을 하였으나, 기사가 방문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5층까지는 단순 공사 가능한데 7층이기 때문에 최소 2~3개월 정도 내부/외부 공사를 해야 가능한지 여부가 될것 같습니다. 또 건물 내부에 공사가 진행 되면 지금 거주 공간에 설치 되어 있는 인터넷 선이외에 별도에 공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주에게 물어보니 신축건물이고 자체 인터넷과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어 그건 않됩니다. 그래서 통신사에 전달하니 해지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니 위약금에 전액은 아니지만 절반은 내셔야 됩니다.라는 통보를 들었고 당사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라는 통보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없는 것도 억울한데 이사할때 인터넷 설치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다녀야 할 순 없잖아요
제목: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이대로 하여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지금의 국회의원으로 는 한발짝도 진전이없읍니다 하여 이번선거는 이대로선거하여 국민들에게 스트레스 주는 의원들을 심판하여 교체되야합니다. 현재의야당은 마치 나라가 망하길 기다리는 사람들같읍니다 자기들행동이 얼마나 나쁜지를 모르는 한심한 인간들 이런놈들이 있는한 대한민국 발전이없읍니다 이번엔 선거법 개정 하지말고 차기에 개정할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경찰 소방차 경광등좀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시끄러운걸로 바꿔주세요 그래야 비켜주든지 말던지 하지 안하는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
제목: 주택담보대출규제: 정책의도에 반하지않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0

안양 동안구에서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57세 국민입니다. 제 명의로 아파트 2채가 되어 있고,아내 명의로 만안구에 11평짜리 빌라가 한 채 (2009년 )그래서 어쨌든 3주택세대가 되어 있는 가정입니다. 동안구가 조정지역이 아니었던 때(2015년 4월)에 아파트 (85m2 이하)를 전세끼고 샀습니다. 전세만기일에 살던 전세를 빼서 소유아파트로 입주하려고 했던 건데,집주인이 자기가 입주한다고 중간 이사를 거부해서 어쩔수없이 입주를 못하고 또 전세계약만 하고 또 전세로 한번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로 이사갈 일이 생겼고,안양집은 기간도 안맞으니 다음 만기때 파는걸루 계획을 세우고 서울에 전세끼고 집을 한채 더 샀습니다.그리고 입주일을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과 맞추었습니다. 만안구 빌라도 팔고 동안구 아파트도 팔아서 그렇게 다 정리해서 서울로 가는 계획이었습니다.그런데 빌라는 3년전부터 팔려고 내놔도 안팔리고,동안구 아파트는 팔려고하니 양도세 중과때문에 불가피 임대등록(금년 9월)을 한 상태입니다.이제 8년 이상 팔지도 못하고 입주도 못합니다. 서울집으로 입주하려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일부 대출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이 되었습니다.서울집을 가기 위한 수단을 찾다보니 3주택자가 되버린거죠. 9.13대책이 발표되었고,다주택자 규제책이 있었지만 신규주택 구입목적이 아니라면 상관없다고 문안에 되어 있어 우린 괜찮은가보다 하고 있었는데,일선의 혼란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케이스별로 답변하는 일이 증가했는데,어제 보다 보니 2주택 이상자는 전세금반환용도라도 대출이 안되니 전세를 계속 돌려야 한다라는 답변이 있어서 깜짝 놀랐고,대출상담사에 문의하니 자기들도 애매해서 답변하기 곤란하다 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질의 또는 항의 민원을 제기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13 대책 발표시 제가 해당이 있어서 꼼곰히 읽어보았지만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규제지역내 주택구입,고가주택 구입 두가지만 주담대 금지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었습니다.정책을 확대 시행한다는 것인가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자의적으로 지침을 만드는 것인가요?저는 발표전 이미 다주택 상황이 이미 되어있던 상태였고 장황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에 대한 투자 개념도 아니었습니다.그저 내 살 집에 입주하려는 것 뿐입니다.제발 풀어주세요! 이런 규제는 향후 투자계획이 있던 가구에 적용을 해야지 저처럼 이미 만들어진 상황에 있는 경우까지 규제를 해버리면 입주를 못하고 계속 전세로 떠돌라는 건가요? 집을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전세로 떠돌면 우리 가정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누군가의 전세 하나를 빼앗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그걸 바라는 건가요? 처음 발표 대책 문안 그대로 다주택자의 신규 투자시에만 대출을 금지하는 걸로 정리해 주세요.
제목: 박근혜정부의 한국은행 총재와 저금리로 돈 푸는 김동연이 있는한  집값은  잡기 어렵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0

9.13 대책이 나오고 또 1주택자가 서울에 주택을 대출로 살 기회를 다시 주고 있다. 강력한 정책인 듯 하나 일부 불만의 소리가 나오면 다시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고 그 틈으로 다시 투기는 진화한다. 투기가 불붙은 이상 공급책도 효과를 내기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집을 안사거나 팔았던 이유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때문이었다. 그러나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불안감에 집을 사려 할니 가격이 올라간다. 부동산 대책은 단기적 효과만 낼뿐 장기적으로는 다시 예기치 못하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저금리로 장기간 대출로 집값을 부풀린 현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를 빨리 바꿔야 한다. 김동연과 한국은행 총리가 현 저금리 정책으로 경기부양하려하면 할 수록 서민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양극화는 갈 수록 심해질 것이다. 금리를 조속히 인상하고 더이상 빚없이 하루하루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화병나게 만들지 말고 거품 그만 만들기 바란다.
제목: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더 높게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8

요즘 재판되는 걸 보면, 술 먹어서 심신미약, 판단 불가능? 뭐 이런걸로 형량을 적게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짧게 살고 나와서 또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는게 어떻게 해서 형량이 감형이 되는가요?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에서부터 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요? 생각을 좀 바꾸셔서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목: 제2의 외교인 로비 투자를 늘려야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0

1. 워싱턴의 씽크탱크들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예를 들어 금번 남북회담의 산물중 하나인 영변핵시설 폐기에 대해서도 CSIS 의 부소장인 마이클 플린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뿐 아니라 워싱턴에서 북핵 세미나가 열릴 때마다 자기논리를 확대생산하고 있다. 그는 일본의 영향력하에 움직이는 사람이다 2. 워싱턴내 대학 및 연구기관, 한국학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에 대한 지원비를 늘려야 하며, 합법적인 로비스트들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3. 남북한만 죽어라 노력한다고 해서 워싱턴의 시각, 견해를 돌려놓기에는 역부족이다. 4. 10년대계를 세워 움직여야 한다.
제목: <아유경제> 등의 언론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현 정부 들어 대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고 주요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나 소규모 영세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규모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적폐청산의 첫걸음입니다.
제목: 주택건설 도로 및 지하철 지상을 이용하여 건설하며 해결하였으면 합니다 생각을 바꿉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하기 위해 그린밸트를 해제하니 안하니 할 이유가 왜 필요한지요 현재 서울시내 도로 교통망 위 조망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을 하면 되는게 아닙니까 생각을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없는땅이 없어 그린밸트를 훼손할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합니다 제안1. 4차선 도로망을 이용하여 도로위 건축을 하면 정부가 고민하는 주택난이 없으집니다 몇 십만 몇 백만 호가 건설될 수 있습니다. 제안2. 현 지상위에 있는 전철위를 활용하여 건축을 진행하면됩니다(지하화 시킬 것은 지화하 시키고 지상에 꼭 있어야할 지하철은 나두고 노선위를 활용하여 건설하면 됩니다
제목: 집값잡고 정권연장하는 제일 쉬운 방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9

오늘 국토부에서 집값대책으로 공급대책을 내어놓았으나 그것은 시간이 오래걸리고 또 투기꾼들에게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주기때문에 찬성할수 없다. 정 하겠다면 분양을 없애고 공공 임대주택만 분양하여야한다.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을 제안한다. 1. 다주택자 양도세를 90%로 인상하여 투기의 싹을 잘라야한다. 지금 2가구 이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500만호가 넘고 서울에만 200만호가 넘을것이다. 일부에서는 양도세를 낮추면 거래가 활성화되어 집값안정이 될것이라는 달콤한 소리들을 하고있으나 그건 투기 이익 을 현금화하고 앞으로도 계속 투기하겠다는 개소리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 내년 7월부터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양도세를 10년 이내 양도시 90%까지 올리고 매 1년마다 2%씩 하여 최하 70%까지 물리겠다면 단기간에 매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집값이 하향될것이고 이후로는 투기수요가 없어질것이며 불로소득에 대한 조세확보는 물론 집값도 잡는 일석 사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용산미군기지와 현충원, 시내 군부지등에 문재인표 명품 임대아파트 20만호를 공급하라. 그린벨트와 외곽지역은 젊은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낮아 서울 도심 집값 안정에는 효과가 적다. 평택으로 이전한 용산미군기지터와 현충원, 시내에 있는 군부대나 경기장등 국유지에 임대아파트 20만호를 지어 무주택 신혼부부 에게 제공하라. 특히 용산미군기지와 현충원은 한강을 마주보는 교통요충지에 명당이므로 강남보다 더 나은 문재인표 명품임대아파트를 지어 부부합산 1억원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로 제공한다면 서울의 명소가 되어 강남집값도 하향될 것이며 절망하는 청년세대뿐만아니라 부모세대에게도 꿈과 희망을 주어 저출산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또한 국유지이기 때문에 싼값에 임기내에 해결이 가능하여 자연스럽게 정권재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꿩먹고 알먹는 좋은 대책이 아니겠는가? 현충원에 계시는 선열들도 소음과 매연에 시달리기보다는 조용하고 공기좋은곳을 좋아하실터.
제목: 진선미 후보자 사퇴 바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7

동성애 자 를 강력히 옹호/주식 보유 하는 진선미 여과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 바란다. 미국의 동성 애를 합법 이라고 주장,발언?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음 인정하라! 남자와남자/여자와여자? 생각만 해도 끔찍 ㅎㅎㅎㅎㅎ 여가부 장관 깜이 아니니 사퇴 바란다 만약.장관직을 강 행하여 임명시에는 2박3일 남북회담 성과? 바람과 함께 훌 훌 날아 갈 것임 을 명심 바란다!
제목: korea는 영어의 나라인지? 한글의 나라인지? 짜증나는 민족이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은 한글의 나라이다. 한글은 어떤 발음도 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말과 글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한국사람만큼 한글을 천대시 하는 민족이 없다. 가까운 일본과 중국은 외래어를 거의 자기네들 말로 바꾸어 사용한다. 한국은 이렇게 하는것은 고사하고 있는 말도 영어로 바꾸어서 쓴다. 그렇게 해야 남들에 보기엔 많이 알고 있는것으로 보이는것 같다. 인터넷 국제화시대에 거의 모든 프로그렘이 당연히 한글로 시작해야 하는데 영어로 시작한다. 한글로 바꾸어 놓으면 화면이 바뀌면 또 다시 영어로 시작한다. 정말 짜증나는 대한민국이다. 나는 이런 자부심 없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서 태어난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모든것을 내려 놓으라면서 이런것은 내려놓지 않는다. 이래서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 민족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어째 이렇게 썩어버린 민족이 있는지 모르겠다. 일본식민통치 받아도 받아도 싸다. 또 국민성이 안고쳐지면 다른민족의 통치를 또 받아야 할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영어 좋아하니까 미국의 통치를 받자.
제목: 무주택자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린밸트 해제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47

안녕하세요. 서울 그린밸트해제 안하면 이번 대책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가만히 놔둬도 안정적이던 부동산이 왜 이리 되었나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려면 그린밸트 해제해야 합니다. 미래의 자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출산율이 0.9 밑으로 곤두박질치고, 잎으로 급격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겁니다. 거주비용의 문제로 신혼들은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있으며, 결혼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린밸트 해제 미래를 위한다면 지금 해제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화해야 앞으로 20년 후 생산가능인구가 유지됩니다. 그린밸트 해제가 어렵다면 정부 주요기관을 지방 이전해야 합니다. 서울에 집중된 직장과 사회간접자본을 지방 분산해야 무주택자가 살고, 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은 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앞으로 우리 자식들의 짐이 됩니다. 출가할 때 집값 때문에 죄절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다 같이 모여 힘내봅시다. 카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셔서 함께 고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https://m.cafe.naver.com/mrealestate.cafe
제목: 의사들 횡포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6

매스컴을 통해 1.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하는 행위 2. 의사가 잘못 시술(치과)후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 3. 의사가 형을 받고 출소후 다시 의료행위를 하는 것 등등 의사는 한번 자격을 획득하면 무슨짓을 해도 자격이 유지되는 참 이상한 법입니다. 하루속히 의사들 정신 좀 차리게 형벌을 강화해 주시고 면허 정지도 최소 10년이상 그리고 성폭행, 사기시술, 간호조무사를 통해 수술을 시키는 행위 등을 했을경우 면허취소를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코레일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itx청춘을 이용해 통학을 하고 있는 학생 입니다. 금일 코레일에서 그 어떤 공지도 없이 수많은 기차이용객들의 자리를 뺐은 사건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itx청춘 기차는 기본적으로는 관광 열차이지만, 평일 아침과 저녁에는 통근을 하는 직장인들과 통학을 하는 학생들의 주된 교통수단 입니다. 따라서 평일에만 2층기차 2량의 1층칸을 자유석으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추석을 핑계로 코레일측에서는 오늘부터 전좌석을 지정석으로 바꾸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까지 출근하고 등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지 못하는 고충을 겪어야 했습니다. 연휴는 분명 다음날 토요일부터 입니다. 그런데 코레일은 티켓을 최대한 많이 팔고자하는 욕심 때문인지 평일에는 자유석을 두고 정기권 고객들이 사용하게 한다는 본인들의 방침을 스스로 어겼습니다. 이는 이번 달 정기권을 결제할 때도, 그 어떤 다른 때에도 공지되지 않았던 부분 입니다. 그러면서 금액은 오늘 금요일도 포함시켜 지불하게 했습니다. 결국 고객들은 자신들이 받지 못할 서비스에 대한 하루치 금액을 지불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코레일의 어처구니 없는 처사를 고발합니다.
제목: 신도시 건설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두고 봅시다. 그린벨트 안풀고 신도시 건설되겠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7

아마도 직권으로 풀 것 같네요. 상황이 이 지경인데....
제목: 남북경협으로 발생되는 일자리를 국가에서 채용하고, 기업에 파견하는 방법을 검토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남북대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평화와 남북경협의 희망을 국민에게 준 이번 일련의 대북정책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환영하고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남북경협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필수불가결한 요소겠으나 대기업의 참여로 일자리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걱정이 됩니다. 대기업은 태생적으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사업을 완수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남북경협의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배분되어야 마땅합니다. 대기업에만 맡기는 것은 대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일거리 몰아주기를 하듯이 정부에서 대기업에 일거리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북사업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사업이 무엇인지,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검토하여 국가에서 관련 인력을 채용하고 기업에 파견하는 형태 등으로 인력관리에 정부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해 주세요. 모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하는 국가가 대기업 총수에게 인력채용을 구걸한다고 해서 대기업이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목: 무주택자들 제벌 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서울 그린밸트해제 안하면 이번 대책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가만히 놔둬도 안정적이던 부동산이 왜 이리 되었나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려면 그린밸트 해제해야 합니다. 미래의 자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출산율이 0.9 밑으로 곤두박질치고, 잎으로 급격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겁니다. 거주비용의 문제로 신혼들은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있으며, 결혼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린밸트 해제 미래를 위한다면 지금 해제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화해야 앞으로 20년 후 생산가능인구가 유지됩니다. 그린밸트 해제가 어렵다면 정부 주요기관을 지방 이전해야 합니다. 서울에 집중된 직장과 사회간접자본을 지방 분산해야 무주택자가 살고, 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은 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앞으로 우리 자식들의 짐이 됩니다. 출가할 때 집값 때문에 죄절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다 같이 모여 힘내봅시다. 카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셔서 함께 고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https://m.cafe.naver.com/mrealestate.cafe
제목: 택재원의 힘이 되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택배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택배원들의 하루평균 근무시간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택배원들의 하루평균 할당량을 아십니까? 잠깐 네이버 기사에 한 면에 글 적어 보겠습니다. 한 중랑우체국 집배원은 빨간 우체국 오토바이 앞뒤로 우편물을 가득 싣고 매일 1500여 통의 우편물 외에 200여 개의 소포 및 등기도 배달합니다. 8시간 근무를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1분에 3가구 이상을 방문해야 하고 골목길은 물론 우편함의 위치까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불가능한 수준인 셈이라고 합니다. 가장 힘든 시기로는 명절 전후를 꼽았습니다. 최대 30㎏까지 택배를 부칠 수 있는데 민간 택배 회사가 물류센터 포화로 접수를 거부하는 명절 하루 전에도 우체국 택배는 접수를 받습니다. 이 시기에 주당 52시간인 근무시간은 77~84.6시간으로 치솟고 토요일뿐 아니라 일요일에도 배달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알고 싶다. 1083회를 보시면 많은 근로자 이야기 속에 택배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해 사망한 과로사 , 자살 등으로 밝혀진 사망자는 15명 입니다. 또한, 택배 평소 120~150 사이에 심장박동 수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120의 심장박동은 평균 사람이 운동했을 때 생기는 심장박동 수이며 이것이 유지된다면 심장의 무리가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과연 택배원들은 안전한 것일까요? 매일 우체국이 문을 여는 6시에 출근을 해 우체국이 문을 닫는 8시에도 제대로 퇴근을 못하는 근무시간이 하루평균 12시간이나 되는 매일 평균 1,000통의 소포를 보내는 그러고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다음날 새벽 6시에 출근 해야 한다는 많은 택배원들 과연 그들은 하루 24시간 중 12시간 일을 하고 8시간 잠을 잔다면 언제 쉬는것일까요. 언제 자신에 여가생활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일까요 이런 택배기사님들도 누군가의 아버지 나의 남편 그리고 누군가의 친구입니다. 만약 택배원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건강검진, 국민연금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보내지는 것일까요. 오늘 돌아오는 길에 택배원 한 분을 봤습니다 슈퍼마켓 앞 작은 벤치 앉아 서울우유 하나를 마시고 계시더군요 그것도 몇 분 지나지 않아 또 소포를 전하기 위해 자리를 일어나더라고요 곧 추석이다가 옵니다. 또한 택배는 더 바쁘게 더 많이 일해야 할 것입니다. 이분들을 지켜 줍시다. 그렇기에 저는 부탁합니다. 1. 택배원들 오전 오후 분류 택배원들에게 많은 양의 일을 한다는 건 부당합니다. 택배원들은 앞으로 1인당 분량을 두 명으로 나누어 2인으로 바꿔 분류해줄것을 부탁드립니다. 2 . 택배원 월급 유류비 식대 따로 지급 많은 공고를 보신다면 택배원들의 월급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비와 식비 또한 보험비까지 포함 입니다. 일주일 중 5일을 하루평균 6시간 이상 운전을 하는 택배원들에게는 과연 유류비가 적은 돈일까요? 3.위탁 택배원들의 우정국 소속으로 위탁택배원은 우본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재위탁을 받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우체국 공개 입찰을 통해 택배 운영사와 계약을 맺으면, 택배 운영사들이 택배 기사에게 재위탁하는 식이고 우체국은 위탁택배원을 배달 개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로 규정했지만, 마음껏 벌 수는 없습니다. 우체국은 위탁택배원의 물량을 조정하기 때문,"우체국 월급을 한정하는데 개인사업자라니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3,000개 이상 받지 못하도록 물량 조정해가면서 그 이상은 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건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D 씨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퇴직금도, 연차도, 그 외 복리후생도 없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이들의 설움은 또 있습니다. 지입료, 일명 번호판값입니다. 택배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용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화물차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용 화물차 신규 공급을 ‘허가제’로 운영해왔지만 얼마 전 이를 ‘신고제’로 바꿨습니다. 수천만 원까지 거래되던 영업용 번호판의 폐해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위탁택배원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사의 한 면입니다 억울한 택배원들을 지켜줍시다. 사실 택배기사 이야기를 안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또한 지식 부족해 글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조금 더 많은 택배기사이야기를 링크해봤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기사를 읽어 보시고 여러분 힘이 필요하다는걸 알아주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152&aid=0001957231&sid1=001&lfrom=memo 우체국의 숨겨진 자식, 우리가 개인사업자라고? 출처 : 참세상 |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2937472&sid1=001&lfrom=memo＂우정본부가 죽음으로 몰아가…사망 집배원 대책 마련하라＂ 출처 : 뉴스1 |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804967&sid1=001&lfrom=memo폭염에 복면한 채 하루 2400통 배달 “심박수 체크하며 목숨 걸고 달립니다” 출처 : 경향신문 |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2&aid=0001978054&sid1=001&lfrom=memo＂자식뻘 되는 아이들마저 택배원은 인간 말종이라며…＂ 출처 : 프레시안 |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2&aid=0001992520&sid1=001&lfrom=memo비정한 우체국…＂짐승처럼 일하고 죽으면 자기 책임＂ 출처 : 프레시안 | 네이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