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사회 초년생인 저는 전세금 3천 5백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구로동에서 3천 5백만원에 전세 계약을 하고 3개월 가량 살다가 전세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저와 전세 계약을 한 사람은 건물주인도 아니였습니다. 이른바 전대차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금 그 사기꾼은 제 전세금을 줄 돈이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전대차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없고 연줄 없는 일반 서민들을 위한 법적제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사기는 돈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습니다. 이 부분에서 법적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제목: 인터넷 제한적 실명제를 신속히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곧 대한민국의 성인이될 고3입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이 대중들에게 보급된 오랜된 이 시대에 익명으로 인한 범죄가 어느덧 매년 1만여건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선 여러분들도 잘아시는 악플(유명인 죽이기),여론조작(국가 혼란과 군중 심리 악용),혐오성 조장(남녀 혐오),성 도촬등이 있고, 이 행위의 강도가 날이 갈수록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일베,워마드,디시,네이버,트위터등 같은 대표적인 사이트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글을 쓰고있는 와중에도 그 익명들은 실시간으로 날 뛰며, 더 많은 사람들의 등 뒤를 칼로 꽂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잡으면 되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ip우회를 사용하면 거의 잡기란 어렵습니다. 회원제가 아닌 사이트는 사람들 대부분이 ip우회(대표적으론 토르 브라우저)을 통해 사람들을 욕하고 조작된 사실을 유포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이기 말이나 됍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우리들의 명예를 빼았겨야만 한다는게, 이러한 짓이 반복되면 누군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되고 또, 서로를 혐오하며 논리가 아닌 감정으로 싸우게되고, 결국 광기만이 남은 나라가 될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국내 사이트나 SNS 모두를 회원제로 바꾸어 본인인증을 하지 않이한자는 게시 또는 댓글을 남길 수 없도록 하는것 나. '가' 항목을 지키지 않이한자(사이트,SNS 운영자)는 처벌을 받고, '가' 항목을 지키지 않은 사이트와 SNS는 디도스등의 공격으로부터 사이트나 SNS를 국가에서 보호하지 않는것과 공격을 가한자에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것 다. 해외 사이트나 SNS 또한 대한민국 아이피로 게시하려할때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통해 게시하게 되야하며, 그 게시글(대한민국 아이피로 계시된 글)에 댓글을 달기위해 역시 이 또한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절차을 통해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것 라. '다' 항목을 지키지 않이한 해외 사이트나 SNS는 즉각 차단시키고 이러한 사이트에서 무언가를 게시하는 행위가 적발될 시 처벌하는것 여기까지가 제가 요청드리고자하는 겁니다. 저도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유의 힘이 책임감이 없는 힘이라면 그것은 그저 증오의 씨앗일뿐이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사이버 범죄가 줄어드는게 아니다" 그리고, "익명을 없앤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어들진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전해드립니다. 이 행위의 목적은 단순히 범죄률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아닌, 그 많은 범죄자들을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잡기위한 행위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제 사이버 경찰관 분들께서 인원은 적고 증원하지 않는데, 범죄자는 계속 많아 지고 더 잡기 어려워지고있다는 말을 여담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행위가 진행된다면 사이버 경찰관 분들의 수고도 덜어지고, 세금 또한 더 유용하게 사용할수도 있으며, 많은 범죄자들을 빠르게 잡아드려 자살이나 살인, 성 도촬등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광기와 혐오에 휘말리며 살지않게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싶었던 말이였습니다. 긴 장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 주도의 자영업자 인터넷 대학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4차산업 시대에서 자영업자들의 변화에 대한 지식과 대처능력은 9등급입니다. 카드수수료 인하 같은 미봉책보다는 스스로 배우고 익혀 경쟁력을 키우는게 자영업자들의 살길입니다. 백종원 같은 분을 비롯해 대학교수, 컨설턴트전문가, 법률가 등이 재능기부를 하거나 정부에서 임금을 지불하는 식으로 정규수업을 편성해 교육한다면 자영업자의 능력이 향상될 것이고 정부의 각종 혜택이 없더라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창업시 가졌던 지식과 경험이 전부인데 반해 사회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나름의 방법으로 배우고 타고난 혜안으로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몇 마리 던져주고 물지마라 그러지 마시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십시오. 업종별 과목을 만들어 그에 맞는 교육을 해 주십시오. 국가가 운영하는 자영업인터넷대학 개설을 청원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제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1

저는 비염, 남편은 천식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코와 기관기가 약하구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 식구들은 모두 비염, 감기, 천식을 달고 생활합니다. 병원 약값 몸도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공기가 꺠끗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제발 안심하고 숨쉬고 살수 있도록 심각한 미세먼지를 해결해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것은 공기 물 입니다. 제발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외국으로의 삶을 생각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제일 긴급한 해결 사안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하세요     제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6

부산수영구에사는 중학생딸을둔 학부모입니다 이번에 수영구에서 각중학교에서 싸움잘하는애들이 조직폭력 써클을 결성해서 광안저스 착하고 선량한 아이들을 위협하고 몃일전엔 한아이를 19명이나 되는애들을 지하주차장에 끌고가서 실신할정도로 때려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출하고 학교도 무단결석에 부모도 선생님들도 감당이 안되는 애들입니다 저희딸도 얼마전에 친구들이랑 빵집에서 빵을먹고있는데 여러명의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까지 데리고와서 시비를걸어서 경찰에바로 신고 했지만 부모에게연락도 안해주고 경찰관이 그자리에서 간댜하게 조치취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정말 불안해서 못살겠어요 매일 수업마칠시간에 학교앞에 차량으로 기다립니다 처벌좀 강력하게 해주세요
제목: 조덕제씨를 파렴치한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는 mbc에경고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8

MBC 페이크라는 프로그램에서 조덕제씨를 파렴치한 성추행 범으로 몰아가는 인터뷰와 방송을보고 국민에 한사람으로서 열받아 청원합니다 방송심의의원해는 조덕제 씨 명애와 자존심을 망가트려 놓은 mBC에 사과 밑경고조치바람니다
제목: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서 중국 공장을 한국에 설치? 정신 나간거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03

자금 대한민국이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온 국민이 제대로 숨도 못쉬고 살고 있는 와중에 한국에 중국 알루미늄 공장을 광양시에 설치를 해? 정신 나간건가요? 아니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중국정부 한테는 찍소리도 못 하면서 괜한 국민들 디젤차 타령만 하고 국내 공장들 매연 문제만 삼고 있는 주제에 뭐? 광양시에 중국 알루미늄 공장을 설치? 투자까지 하셨어?? 지금 국민 세금으로 누구 허락받고 그 따위 짓거릴 하는건가요?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나라밥과 돈만 축내는 인간들이 널리고 널렸군요. 현재 중국놈들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산 알루미늄을 전면 수출 할수가 없어 중국놈들이 원산지를 바꿔서리도 판매 하려고 한국에 공장 세우는걸 돕다니. 국민들 지금 병신 취급 하는건가요? 세상 등신 아닌 이상 알루미늄 공장은 특히 미세먼지나 환경오염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걸 다 알고 있는데 뭐 아무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고? 광양시민들 다 죽이고 국민들 전부 죽일 셈인가보네. 당장 철회해라. 이건 절대 용납할수 없는 문제이다. 또 다시 국민들 눈돌아 가는일 벌이지 말아라. 한국에 공장을 짓는걸 투자까지 하고 허락도 하다니. 분명 미치지 않고 이런짓을 할수가 없죠.
제목: 수원 염태영시장 개발관련,입북동땅 비리 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

링크된 뉴스기사에서 보시듯 도시,아파트 개발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본인이 결정한 개발정책으로 인해 수백억의 차익을 챙긴것에 대해 해명도없이 어물쩡 넘어갔습니다. 수원시민들 전체가 다 아는내용인데 이렇게 구렁이 담넘어가듯 은근슬쩍 끝내버리는게 말이됩니까? 청렴한 대한민국 만든다면서요.
제목: 개인회생법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

개인회생법을 수정해주세요 물론 개개인의 사정이 있고 도움을 받을수 있는부분도 있으나 악용사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남의돈 쉽게 빌리고 갚은땐 나몰라라 하는식의 행동들이 다 이런법이 악용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좀더 어렵고 정확햐 판단하에 진행되거나 우리나라밖에 없는 이제도가 사회에 필요한법인지 한번쯤은 제정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받지도 못하고 빌려간 사람은 개인회생으로 다 삭감됐다 하네요. 돈이 많아 빌려준게 아니라 그사람을 믿었으나 점점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개인회생법 이대로 괜찮은건지요..
제목: 혈세퍼붓는 공무원퇴직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등)삭감 및 개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6

부족한 공무원퇴직연금을 왜 혈세로 충당합니까?!!!!! 걸핏하면 국민연금은 연금지급 시기 늦춘다 연급가입기간 늘린다 하면서 국민을 생지옥으로 몰고 가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당장 법개정하세요!!!!!!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제목: 교과서에 없는 숨겨진 왜곡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

저는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때에 선생님께서는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을 말씀해주시곤 하셨습니다.그런 것을 들을 때마다 왜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 많은 지 궁금하였습니다.저는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없이 우리가 배워야할 내용들을 전부 배우면 좋겠습니다.그러니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들과 조금이라도 왜곡된 부분들을 밝혀주세요!
제목: 절인배추 심각성.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해결할곳이 없고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김장철이다보니 절인배추를 구입하여 김장을 하였습니다. 김장을 하는과정에서 신나?휘발유?냄새가 나서 집안에서 가스냄내가 나는줄알고 집안 벨브확인 후 일단 김장을 마무리 했습니다. 김장을 마친후 고기에 배추를 싸먹는순간 입안에 신나?휘발유? 냄새가 강력하게나서 혹시나해서 배추에 냄새를 맡아보니 배추에서 냄새가 나는것이었습니다. 업체측에 바로 전화해 물어보니 팔지 말아야될 배추를 팔았다는겁니다. 항의 후 식약청에 고소를 하니 지역 김포시청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를 나가신분이 배추밭에서 배추냄새를 확인결과 냄새가 났다고합니다. 그런데... 사건은 지도만 주고 종결.. 말이되나요.. 먹는음식인데.. 아이들이 다 먹고 1년내내먹는 음식을 그렇게 팔았는데.. 지도라뇨..김포시청에 항의를 했습니다. 증거부족.. 법적으로 다른방법이없다네요.. 성분검사 요청을 했는데.. 안된답니다... 사람이 먹는음식을 그렇게 팔아도 지도만으로 끝이라는게 말이안되요.. 증거다 가지고있다고해도 안됩답니다. 그럼 그냥 먹으라는건가요? 저희는 냄새를 확인했으니 그나마 다행인데 올해 그 업체에 무수히 많은 분들이 배추를 사서 모르고 먹고있을겁니다 다른것도 아닌 먹는건데..너무 억울합니다 할수있는게 없다는게.. 지금 집 거실에는 먹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김장 김치가 쌓여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7

음주운전을 비롯해서 억울하게 죽음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죽인사람들은 감방에서 저희 세금으로 잘살고있고요 저희 세금인데 왜 저희마음대로 못하나요 그리고 인권단체들은 지네 가족이 당해도 그따위로 할건지 궁금하네요 이딴 개같은 나라에서 못갈겠네요 남에 의해 죽어도 존나게 억울하겠죠
제목: 청원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0

2010년 2월말경 8억 3,000만원 2010년3월30일 말경 3,000만원 4억3,000,000원 그후 4억 3,590만원 제발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00000회사 2010년 3월 29일 265,402원 2010년 3월 29일 4000만원 당일 입금후 2010년3월29일 190만원 현금인출 2010년 3월 29일 300백만원 000씨에게 송금을 해주엇고 (주) 00000 회사에서 2010년 3월 29일 1억9,500만원 송금된 사실이 잇습니다 2010년3월30일 말경 3,000만원 4억3,000,000원 그후 4억 3,590만원 2010년 4월 10일 부터 9월30일 16,520,000원 같은날 118,770,317원 2010년 경 부터 2억 7,400백만원 2010년 6월경 9,526만원 2010년경 1억9.500백엇으나 본금액포함2010년 6억원 개인돈 금액은 2010년 6월 25일 303,700,000원 2010년6월 25일 130,000,000 대체 지급으로 인출이 되엇습니다 2010년 6월25일날 (주)0000회사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출처를 확인한바 000씨에게45,000,000원 같은날 4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 잇습니다 (주)00000회사 대표 계좌로 2010년6월28일 3,000,000원 2010년7월7일 1,123,263원 7월19일에 781,648원 이체된 사실이 잇습니다 (주)00000회사로 3회에 걸쳐 10,599,825원 2010년7월23일부터 같은해 14회에 걸쳐 6천만원 000씨에게 개인 2010년 7월23일 45,000,000원 대체 지급되엇다 2010년 7월 23일 부터 10월 7일까지 14회 걸쳐 60,000,000만원이 (주)00000회사로 인출이 되엇습니다 000로부터 개인돈 779.700,934원이 갓습니다 2011년4월8일부터 같은해 9월23일까지 12회걸쳐 137,000,000원 2011년 6월21일 3,500만원 같은날 1,600만원 15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도와주세요 수사에 어려움을격고 잇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이집하나 남앗는데 쫒겨날 지경에 이르럿습니다 돈도 없고 갈곳도 없습니다 고소도 해보앗지만 불기소로 떨어지고 잇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자영업자 빛쟁이 사회악순환 대출규제 서민들의돌파구를찾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원주에서 조그만 식당을운영하는 27살 청년입니다. 열심이 돈을모아 사업에뛰어들어 정말힘든나날을 보내고있습니다. 매년 매년 날이갈수록 손님과 길거리사람들이 줄어드는것을 느낍니다. 자영업자 들과 길거리 장사하시는분들은 하루죙일 나와 자기의 수익금도 못챙기시고 하루죙일 고생만하시다가 일을하고 통장잔고는마이너스가 되어가는 현상입니다. 버티려 대출을알아봐도. 자영업자대출은 잘안나옵니다. 자금대출이어렵다는것은 버티고버틴후 폐업이되는소리인데요. 자영업자대출마련방환과 서민들이느낄수있는 좋은방환들이한시라도빨리나왔으면좋겟습니다. 정말이러다가 열심이일하며 노력하는사람들은 가만히 일을안하는 사람들보다 더울 빚쟁이가되어서 더힘든삶을 살아갈것입니다. 노력하신분들은 노력에땀의 헛수고가 되어가며 인생이 황폐해질것입니다. 좋은 방한부탁드리겟습니다. .
제목: 예체능 대학졸업작품 없애주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미대 졸업작품을 만들어야 졸업시켜주는 시스템 없애주세요 매학기마다 400내고 수업받는데 졸작에 몇백까지 들이고 졸업작품을 내지않으면 졸업을 안시켜주는건 정말 말도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보태주는것도 아니고 대체이게 무슨경우죠?????? 학생들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없애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언제까지 이렇게 보고만 있을겁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4

미세먼지 언제까지 이렇게 뒷짐지고 보고만 계실꺼에요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민들 다 죽어가고 있는거 안보이세요?! 사람이 숨은 쉬고 살아야죠 미세먼지 어플보면 최악이라고 나가지말라고 뜹니다 활동을 해야 벌어먹고 사는데 활동하면서 미세먼지때문에 언제 망가질지 모르는 기관지,폐 어떻게 책임지실거냐구요 제발 대책방안을 좀 마련해서 파란하늘 좀 보고 살게 해주세요
제목: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가 많아도 없어지지 않는데, 공직자, 국가의 지도자들부터 먼저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3

음주운전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왜 변하지 않을까요? 당사자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가장 큰 변수죠. 아마 세상이 바뀌어도 없어지지 않을 직업 1호는 국회의원이지요. 법을 만지니 말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건데, 당사자들도 법위반에는 가차없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입법을 준비하던 이** 의원도 자신이 음주적발에 걸리지를 않나..... 이정도인데 어떻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단 말입니까? 근본적으로 모두에게 공평한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고... 그 법안에 명시하되 특히 공직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명문화 해야 합니다. 국민이 그 권한을 위임했을 때 자신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은 더더욱 징벌적으로 적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영란 법 적용하고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니 폭력적이니 하겠지만 그게 싫으면 공무원 안하면 됩니다. 서민들만 법 처벌의 대상이 아니듯, 법과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이들은 더욱 윤리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 배경에 패널티가 있으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먼저 음주운전을 한 공직자들이 적발이되면 1. 진급 불가 2. 직위 해제 3. 강등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함께 취해야 합니다. 많은 부분 근절될 것입니다. 온 국민들 후려 잡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 만나는 공무원들부터 시작하면 국민적인 운동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하거나 가정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여전히 지리부진한 정치, 행정 상황이 참 갑갑합니다. 청와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요.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공직자의 윤리규정으로 더 강화해야 합니다. 수십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은 적폐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내로남불..... 공직자, 국가의 지도자들부터 먼저 실천해주십시요. 윗 물을 맑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아래와 같이 저축은행 피해자가 청원한지도 벌써 만 1년이란 세월이 닥아오지만 이렇다할 소식이  전혀 묵묵부답이시니   이해가 넘어가기전에 해답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2

문재인 대통령님께 아래와 같이 저축은행 피해자가 청원한지도 벌써 만 1년이란 세월이 닥아오지만 이렇다할 소식이 전혀 묵묵부답이시니 이해가 넘어가기전에 해답을 바랍니다. 청원종료 문재인 대통령님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 하여 주십시요 참여인원 : [ 63명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시작 2017-12-06 •청원마감 2018-01-05 •청원인 naver - *** 청원개요 경제 문재인 대통령 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축은행 피해자 토마토 후순위 채권자 피해자 사람입니다. 우리 저축은행 피해자는 수많은 각 저축은행 별로 합하면 거래 피해자 약 10만명이 넘는 가족수 까지 하면 근 100만명 에 근접한 매우 심각한 사회 이슈화 된지 벌써 햇수로 많게는 6년이상 세상에 이미 알려 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국가적 어떤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토록 저축은행에 생돈 넣고 가슴 앓이 하는 우리 노인네들 을 그냥 내 버려 두시는 것인지 진정 그 아무런 국가적 정책이 없다는 것입니까? 해도 너무 한 무책임한 정치적 양상이 아닙니까? 누가 책임지는 금융당국의 저지른 행위자 가 없다는 것이 정말 서글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 정부 이명박 정부 와 박근혜 정부 를 거쳐 문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후 9 개월이 지나기고 있지 만 유독 우리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그 어떤 대응도 정책이 없다는 것은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피해자로서 서글픈 비애 감을 잠시라도 감출수 없습니다. 이는 비록 저 개인적 사정이 아니고 이렇게 무더기로 이명박 전전 정부가 저축은행 불실을 이유로 수십개의 저축은행을 문을 닫게 하고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원금과 이자를 고스란히 떼 여 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대명 천지에 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어떤 사후 대책도 없이 무조건 봉건시대도 아닌 현 문명 시대에 있어서 후자란 어귀를 삽입한 후순위란 채권의 명분 하에 법적 원리를 악용하여 피해고객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것은 채무자 은행이 채권자 고객에게 역으로 취해진 권리 행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적반하장도 보통 적반하장이 아닙니다. 우리 피해자 채권자에 있는 권리 설정 을 은행인 채무자가 후순위로 권리 행사를 해야 할 지언데 거꾸로 은행에 돈을 맡긴 채권자를 후순위로 담보권 행사를 한단다는 것 자체가 헌법 제 23조 1항 모든국민의 재산권을 보장된다에 명문에 처음부처 위배되었으며 도저히 억지 춘향 걱으로 짜 맞추기 씩 발행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민법의 채권법에 채권이 성립하기 위한 목적 즉 채무자의 행위 즉 (저축은행의 행위) 그 전제 조건이 쳣째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 질서에 반해서는 아니되고 둘째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확정 적이어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도 후순위 발행 은 위 3가지 전제 조건 어느 하나에도 타당치 않게 때문에 후순위 채권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법이 성립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이는 강행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 발행자 금융당국과 관련저축은행은 원금과 이자를 전액 배상 해야 할 것이 당연한 이치 입니다. 대통령 님 이일을 금융위나 금감원등은 그리고 저축은행은 후순위 채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판매 해서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왜 저축은행이 그렇게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앞 다투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각종 광고 선전물 돌리면서 홍보 활동 하던 것이 지금 현재는 근절시키고 인기척이 없습니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뒤늦게 나마 느껴서 인지 각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는 매우 바라던 일이 었습니다. 이는 묵시적으로 후순위 채권발행조차가 잘못된 발행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관계 금융기관이 자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종합적으로 말씀 올리면 저축은행에서 후순위 채권발행 자체는 위험성이 내재 해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상품은 절대적으로 은행을 신뢰 하고 있는 고객에게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판매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처음 부터 아예 단추를 잘못끼웠던 것입니다. 잘못된 단추달린 옷을 고객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은행을 믿고 국가를 믿고 후순위 채권을 고금리로 확정이자로 안심하라 절대로 망하지 않는 다 은행마다 저마다 경영실적 재무제표 수치를 보여 주면서 선전하는데 어느 누가 설마 고객을 속인다고 추호라도 의심하고 생각 했겠습니까? 그것도 서민이 믿고 찾는 저축은행 그 명칭을 보아도 믿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자는 대다수가 6.7.8.9 십대 노인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과거 m b 정부가 저측은행 을 파탄내어 국회에서는 구제책으로 특별법 통과시키기 직전 거부권 행사 사회 이슈화 악성여론을 조성하여 저축은행 에 돈을 맡긴 저희 들에게 되려 올가미를 뒤집어 씌운것이 문 대통령님 께서는 설마 옳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저축은행 후순위 피해자는 평생 동안 알뜰 살뜰 한푼 두푼 모아 선 저축 근검절약 의 정신으로 사회 규범과 도덕을 지켜온 새마을 사업의 역군들입니다. 하루 아침에 국가기 인정한 저축은행에 돈을 맡겨 안심한 죄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잡을 분은 누구 이겠습니까? 문 대통령님 힘없이 당하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자도 이나라의 엄연한 국민이라는 것을 십분 통찰하셔서 피해액 원리금을 배상 토록 특별 용단을 내려 주시기 앙망합니다.
제목: 해양경찰청 채용절차 정말 문제 많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장동민이라고 합니다.. 17년도에 해양경찰 항공전탐 분야에 지원하였지만 불합격 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해군 부사관 전역자 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분야인데요.. 합격자 중에는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생이 있었지만 합격을 하였습니다.. 예를들면 현역 부사관들이 본인들 신변을 정리(전역)하고 시험에 응시를 하는게 맞지만 현역 군인 신분으로 해경시험을 응시하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해경시험 불합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역 취소를 하는 등 얄팍한 수를 쓰는것입니다.. 저같이 모든 신변을 정리한 후 시험을 응시하는 응시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가장 문제는 이번 18년도 시험에서는 현역 부사관 신분의 응시생 2명을 최종합격 시킨후 누군가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그 합격자들을 불합격시키는 번복을 하더군요.. 한 국가의 해양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이 어떻게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작년처럼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저같은 피해자가 또생기면 안되죠 최종면접 시험 전에는 엄연히 서류전형을 통과하여야 만이 면접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 상에도 자격이 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구요.. 자격이 되지 않는 인원들에게 면접기회를 주었다 것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청원 드리는 내용은 과거 항공전탐 포함하여 항공정비, 항공조종 분야 채용과정에 있어서 현역의 신분으로 시험응시 하였던 인원들을 색출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해양경찰 측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 방안 모색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제목: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가 뭘까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국민청원게시판 담당자님, 해당 안건이 제대로 처리되기 전에 본 청원글을 삭제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 4회 한글공모전 한국콘텐츠진흥원 불공정 심사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국민 여러분을 다시 찾아 뵈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공모전 담당자도 책임자도 원장도 답변을 회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조사도 없이 종결처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글이 국민청원을 다시 시작한 33번째 청원글입니다. 국민여러분, 여러분의 동의가 간절히 아주 간절히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공모전이 이렇게 불공정 심사로 진행된다면 그 누가 앞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믿고 자신의 심혈로 만든 창작품을 마음놓고 응모하겠습니까! 제발 국가기관 스스로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지 말길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콘텐츠진흥원측에 46 차례나 제기한 제 4회 한글창의아이디어공모전 심사의 불공정함을 다시 정리하자면, 첫째, 표절 수상작 ‘라온 더하기’는 이미 시판된 ‘라온’의 디자인과 구상을 표절! 둘째, 표절 수상작 ‘라온 더하기’의 출품자는 한콘진 게임분야 심사위원으로 활동중! 셋째, 표절 수상작 ‘라온 더하기’의 출품자가 대표로 있는 (주)젬블로는 한콘진과 협력관계! 넷째, 표절 수상작 ‘라온 더하기’는 2014년과 2016년에 이미 시판된 타인의 상품을 표절! 다섯째, 표절 수상작 ‘라온 더하기’는 독창성이 없고 디자인에 문제가 있음에도 수상! 여섯째, 표절 수상작 ‘라온 더하기’로 인해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한 ‘한글장기’의 평가내용 한콘진측 공개 불가! 이상 여섯 가지 내용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와 설명을 아래에 나열하고자 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제점을 제기한지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본인이 충분한 불공정 심사의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을 시정하기는 커녕 본인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본인과의 연락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표절 수상작 '라온 더하기'의 수상 취소 공고와 함께 표절 수상작으로 인해 묻혀질뻔한 한글의 세계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글장기'의 공정한 평가입니다. 대한민국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불공정 행위가 버젓이 공정 행세를 하지 못 하도록 이 글을 읽으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불공정함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힘을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공모전 불공정 심사 증거자료]링크: http://cafe.daum.net/krchina/6Vpk/134 [한글장기 ]링크: http://cafe.daum.net/krchina/6Vpk/133
제목: 코메디언 *** 빚투 보고있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우리 아버지 퇴직금 우리는 한푼도 못쓰고 니 아버지가 빌려가서 니들은 잘먹고 잘살고 니아버지는 그돈으로 두집 살림을 차렸고 니네집 남매들은 너 빼고 다 대학 나오고 우리 아버지는 속으로 끙끙 앓다가 뇌졸중으로 16년을 병환으로 누워 계시다 돌아 가셨다 그온갖 고생을 어머니가 가족책임 지랴 아버지 병간호 하느라 골병 드셨다 우리 형제는 고등학교 겨우 졸업 누나는 중학교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번 정부도 박근혜와 다르지 않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9

세상을 느끼면서 '나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의 정신병적인 이기심으로 파괴되는 공동체와 유대감 이번 정부 들어서는 바뀔줄 알았습니다. 허나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미국식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선 반대합니다. 미국의 대기업들의 부패와 로비로 파괴된 미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미국의 국회와 헌법을 뛰어넘는 미국 정보기관들의 '빅 브라더' 역할 또한 반대했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말했죠 어떤 누군가도 빅 브라더 시대에 대항해야 한다고 그것이 미국의 숭고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분명히 신자유주의정책은 아니면서 국민들은 요즘 힘들어합니다. 바로 찾았습니다. '보편적인 복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간접세만 50%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며 그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든 매기는 나라인데 그것만 줄이더라도 해결할 의지는 어디간데도 없고, 대기업들은 보유세 같은 수많은 돈을 벌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쓰지도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정권을 잡고 계시는 흔히 말하는 보편적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지금 제정신 아닌 몇몇 사람들의 정치가 정말로 우리에 키우는 닭이나 원숭이 같은 동물원 신세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를 주는 것도 아닌 있는 사람들의 돈을 더 갖다 써야 할 돈들을 차등적으로 지급해야할 돈들을 다 보편적으로 지급하고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을 갖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길들여지는 존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 과연 우리나라는 촛불혁명으로 전 정권을 내쫓으면서 알게 된게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우리나라는 돈이 워낙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돈으로 분배와 배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의 정권이 잡아도 공무원을 더욱 더 늘리면서 공무원 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터 나오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소방공무원도 아닌 일반 행정직들 말입니다)에게 쏟아붓는 돈은 도대체 얼마인지 왜 공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있는 사람은 다 가져가도 나 몰라라하고 이나라를 발전해왔던 사람들은 기초수급자로 살면서 말입니다. 이게 정치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보편적을 강조하면서 억강부약을 늘 강조하시는 도지사님 둘 다 똑같습니다. 삼바 같은 비리 있는 대기업이나, 비리를 꼬투리로 잡으면서 귀족정치를 펼치면서 서민들을 위하는 정책인 것 마냥 보편주의가 어쩌고 하는 민주당 정치인들 여러분이 희망을 앗아가고 있는겁니다. 그런것은 정치할 게 아닙니다. 보편적인것은 늘 보편적이어야 하는데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은 왜 배제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 더 가져가는 구조를 왜 바꾸지 못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럴려고 대통령 대선 나갔습니까 이럴려고 도지사 하러 나간겁니까 이런 정치인들 때문에 부패한 대기업 수장들과 세금을 안 내려는 진보 정당이나 보수 정당이나 다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세력입니다. 늘 변명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안 내려고 해요 없는 사람들이 더 내려고 하게 하면서 이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완전 도둑질입니다.
제목: 발달 장애인들에게도 검정고시의 기회를 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현 검정고시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시험이 없습니다. 발달 장애인들 중에서 대안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따로 방통중이나 방통고를 다녀야 합니다. 일반 학교에서 특수반이 있기는 하지만 학교마다 편차가 크고 대안 학교를 다닐 경우 학력을 인정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대안학교를 다니는 발달 장애 학생이 검정고시를 볼 경우 일반인과 동일한 문제와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을 보며 합격 점수도 일반인 기준입니다. 검정고시를 접수하시는 분들이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발달장애인들에게 답안지 이지(작성 대리)나 문제지를 읽어주는 도움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도움받은 신청이 거절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도 못하는 발달장애인에게 학력이 무슨 소용이나고 하시겠지만 발달 장애인으로 일반학교에 다니기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학교에 다니면 고등학교 졸업 후 특수학교나 시설에 학력 미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후부터 부모가 장애 자녀를 돌봐야 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특수학교에 들어가도 다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자녀에게 활동의 기회를 주고 싶고 또한 종일 돌봄이라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기 때문입니다. 발달 장애인이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전국에 몇개나 있을까요? 발달 장애인이 학교에 가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대학생이나 되었으니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께는 알아서 다 할 수 있다면 장애인이 아니잖아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의 장애등록증이 사망선고서와 같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검정고시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발달장애인이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 정부는 폭력집단 민주노총의 배후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65

현재 폭력집단 민주노총의 만행에 온 국민이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자동차 부품납품업체 성우 하이텍을 트럭으로 봉쇄하고 일감을 모두 우리에게 넘기라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계약내용을 바꿀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미 모두 보도가 되었습니다. 납품이 지연되면 현대차라인이 설 수 밖에 없었고, 엄청남 벌금을 맞기 때문입니다. 그걸 노렸겠지요. 또한 유성기업(자동차 공조부품업체)의 상무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감금하고 집단 폭행해서 코뼈가 부려졌다고 합니다. 이게 나랍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뒷골목 나라가 되버렸습니까? 이게 문재인, 조국, 임종석이 꿈꾸던 나라입니까? 경찰은 구경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음주 사고 차량 뒷자석에서 7시간 방치되어 있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정말 한심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폭력집단 민주노총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그 불법한 자들은 당장 구속 수사하라 둘째, 구경만하고 있는 현 경찰 검찰 관계자들을 파면하고 당장 구속수사하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좌파가 아닙니다. 다만 국가를 청렴하고 능동적으로 통치해주길 바랄뿐입니다. 날로 쌓이는 적폐에 국민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경제파탄, 폭력난무, 치졸한 정치보복, 이 모든 것들은 모든 국민들이 똑바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발 박근혜정부만큼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제목: 집회와 시위에 대하여 도서관 주변  학교주변 주탹가에서는 하지 못하게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천안 행정타운에 살고 있는데 집회와 시위가 자주있어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서관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고 초중고 가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시위와 집회로 소음이 심합니다. 쾡가리, 소랫소리 구호소리 등으로 소음이 너무심합니다. 이런 시위와 집회를 학교주변 아파트주변 도서관 주변에서는 막아주세요
제목: 고아인 사촌 동생의 입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89

안녕하세요. 저는 황민혁군의 사촌 누나인 황경인이라고 합니다. 민혁이는 작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작은 아버지는 민혁이가 초등학교 2학년쯤 심장 마비로 돌아가시고 민혁이 친모는 조선족으로 민혁이가 3~4살경 모든 재산을 가로채 도주하였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홀로 어렵게 민혁이를 키우다가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가 양육하셨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저희 아버지도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들 고아원에 보내라고 했지만 늦게 장가간 작은 아버지가 얼마나 아끼셨는지 알기에 동생을 고아원으로 보낼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민혁이가 초등학교 3학년때 민혁이를 양육할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데리고와서 10년을 같이 살고있으며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민혁이를 키우느라 결혼 예정자였던 남자쪽에서 동생을 고아원에 보내라며 집안의 반대가 있어 결혼도 하지않고 민혁이를 키웠습니다.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한숨을 돌리니 이제 제가 암이란 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민혁이는 이제 제 아들이나 마찬가지고 민혁이에게 저는 유일한 가족입니다. 영장이 날라와서 문의를 해보니 양쪽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거나 민혁이가 고아원에 5년이상 있었어야지 현역 입대가 면제라고 하시더군요, 이 얼마나 황당한 소리입니까. 사기꾼인 친모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본인의 나라로 돌아갔는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제가 민혁이를 양육하지않고 고아원에 보냈어야 한다는건지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너무나 답답합니다. 민혁이를 키우는 동안에도 사촌 누나가 키운다는 이유로 얼마나 불편한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현재 민혁이는 기초 생활 수습자입니다. 이것은 민혁이가 고아라는걸 나라에서 인정한것과 뭐가 다른지요.. 그런데 막상 현실은 고아원에서 살지 않았으니 입대를 하라니요... 양심적 병역 거부도 하는 마당에 정작 고아인 제 동생은... 사촌 누나가 사촌 동생을 키운것은 특이한 케이스겠지요. 허나 이런 케이스도 돌아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시 실사는 의무사항 아니였나요? 제재도 없고 신청하면 다된다는 대행업체 말이 사실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0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인정처리하며 자진 취소하는 경우 혜택 반납등의 규정도 없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접수시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인정처리 한다하고 제재도 없고 신청하면 지원이 거의 다이뤄진다 합니다 대행업체도 많고 의뢰해서 진행하는 업체를 주위에서 여럿 보았습니다. 제조하는 관련학과 종사자도 아니고 그분야와는 전혀 상관없는 공고졸업자와 전문대 졸업자인데 연구원으로 자격 신청이 되더라구요 지원 혜택이 엄청나 지원자격이 충족되지 않아도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한다는데 기업은 이렇게 많은 혜택과 대출이 가능하면서 이 지원 역시 국민들 세금으로 이뤄지는것들 아니였나요? 정작 나라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한부모가정,장애인) 예산 마저 삭감해놓고 이런식의 편법지원금은 넘쳐난다니 전 이런것이 있다고 해서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검색해보니 대행 컨설팅 업체도 많긴합니다 진실입니까?
제목: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한 중소기업에서 1년 조금 넘게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직자와 기업이 모두 win-win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정책인데 도리어 이게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며칠 전, 회사 직원 분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 있어서 지원하고자한다라고 했더니 내년 연봉에서 기업이 내는 금액만큼 삭감한다고 합니다. 기업도 받는 혜택이 있는데 전체는 부당하다라고 하니 그건 기업이 해주는거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했답니다. 재직자가 모든 금액을 감당하겠다는 것도 불법이지만 기업의 마인드 자체가 썩었네요. 저한테도 이러한 제안이 들어와 몹시 기분이 나쁩니다. 차라리 기업에게 줄 혜택을 근로자에서 주세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재직자와 정부간의 정책으로만 이행해주세요! 안그래도 없는 연봉 더 이상 깍이기 싫습니다. 기업이 받는 혜택이 연 100만원이라면 정부에서 차라리 1080만원+@를 주세요. 이건 기업을 살리고 근로자를 돕는 정책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썩어빠진 정책을 바꿔주세요!
제목: 선생님의 실수로 잘못 작성된 학생의 생기부는 수정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6

저는 올해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의 생기부가 선생님의 실수로 잘못 작성되어 있어 수정을 요구했으나 학교측과 교육청의 대답이 너무 황당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은 군단위 시골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정시보다는 수시로 대학 진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기부는 수능 성적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시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 저희 아이의 고 2 생기부가 황당하게 작성되어 있어 학교와 교육청에 항의했으나 대답은 선생님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생기부 수정은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육부의 방침이 ‘어떠한 경우에도 생기부의 수정은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답니다. "... 체험하였으며, 무대공연 행사인 노래, 춤, " "... 관리하고, 자발적으로 좋은 시나 문구를 적어, 보는 이들에게 " 이렇게 저희 아이의 생기부는 문장이 쉼표로 끝나버리거나 뒷문장이 없는 상태로 각 항목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작성되면 그것이 선생님의 실수임에도 고스라니 그 피해는 학생이 받아야합니다. 신이 아닌 이상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실수로 억울한 피해를 본 사람은 구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저희 아이는 고3이라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어린이집 토요근무 그리고 방학없애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6

요즘맞벌이 부부가많습니다 둘이 벌지않으면생계도 어렵습니다 저는두 어린아이를둔 엄마입니다 간간히 일당직을 뛰지만 한달에 십몇만원이 고작입니다 직장을알아보면 잔업을 하지않으면 구하지도않을뿐더러 토욜날특근마져 할수없음쓰지도않을분더러 나이제한도많아 직장구하기도힘듭니다 5일제 얼집운영과 방학때문에 아이들마낄곳이 없어 엄마들을 직장구하기조차어렵습니다 보육 교육안 방책을 세워6일제 할수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의 노력의 방향성은 잘못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0

합계 출산율이 0명대랍니다. 미세먼지가 오늘은 역대 최고랍니다. 양회장.땅콩.손녀 갑질이 넘쳐납니다. 유치원 교사들이 아이들을 허구헌날 때려서 보내질 못합니다. 조두순같은 악마가 2년뒤에 사회로 돌아온답니다. 금리를 올린다니 벌써부터 대출이자에 선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성장보다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이게 당신이 생각하는 나라입니까? 해외순방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오르면 뭐합니까? 그저 빛 좋은 개살구일진데.. 당신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폭력없는 시위로 민심에 기반한 그 어느때보다 정치적 당위성이 존재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런 당신은 지금 스스로 이를 망쳐버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선자요, 기만자입니다 대북화해 기조 중요합니다. 머리에 핵을 이고 살 수는 없기때문이죠. 그런데 광화문 광장에 김정은을 '찬양'하는 세력이 나타나다니, 당신은 6.25의 우리 민족의 피흘림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정권교체로 인한 한국 정치사의 발전이 아니라 당신은 대한민국 그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이 글을 당신이 볼 일은 없겠죠 허나 단언합니다. 당신을 증오합니다.
제목: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3

아파트분양권은 투기조장의 시작입니다 분양되고 2년여만지나면 5억에 분양한 아파트가 10억이라니...이게뭡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있나요? 이렇게 되면 주위의 아파트들도 덩달아서 오릅니다. 제발 진짜로 거주할 사람들만 분양받고 청년들이 취직하고 결혼하고 애기키울수있는 그런나라를 만들고 싶네요 이게 저만의 희망일까요?
제목: 공동체 유치원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84

요즘 사립 유치원 의 비리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저 같이 자녀를 둔 부모들은 사립유치원의 비리 뉴스를 들을때마다 답답하고, 마땅히 대안이 없는 현실에 한숨부터 나오게 됩니다. 몇몇 사립 유치원 원장 들이 아이들 교육을 이용하여, 정당한 이득이 아닌 횡령 배임 수준의 행태를 저지르고 있음이 밝혀 졌음에도. 잘못했다 라는 사과보다, "불법이 아니다","잘못이 없다" 등으로 책임회피에 급급한 소리를 들을때 듣는이로 하여금 실소를 금 할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유치원을 폐원 하겠다", "유치원이 아닌 놀이학원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회계감사를 피하겠다" 라는 기사도 심심찮게 본것 같습니다. 그러하여,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하나의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금의 사립유치원 문제는, 유치원 설립자의 무책임한 태도로부터 온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사립 유치원을 경영하는 원장대신, 5~7 세의 아이를 둔 지역 부모들 끼리 연합을 구성하여,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는 방식 입니다. 100 명 내외의 연합원 으로 구성하여, 그중 원장직을 선출하며, 아이가 졸업하면 원장의 임기도 끝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아이의 교육개선을 통한 학부모 총회 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를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직접 아이 교육 과 경영에 참여 할수 있는 만큼, 누군가의 사리사욕을 위해 아이들 교육이 이용되지 않을것 입니다. 둘째, 유치원 교사는 연합에서 직접 고용합니다. 국가지원금+분담금 을 통하여, 연합에서 유아 보육 교사를 직접 고용하고, 기존 사립 유치원에서 자행되던, 설립자 가 교사들에게 행하던 갑질을 막아 교육의 질도 올릴수 있습니다. 셋째, 장소는 지역 유휴 시설을 활용합니다. 안쓰는 교실, 체육관, 마을회관, 동사무소 유휴시설, 구청, 시청, 등등의 공공기관 유휴 시설에서 공동체 유치원을 개원 합니다. 넷째, 행정 필요 인원은 (수납,회계 등) 공무원 으로 대체 합니다. 유치원 행정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들 대신, 행정 필요 인원은 행정에 익숙한 공무원으로 대체 하여, 선출된 원장 을 보조하여 행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렇게라도, 짧게 나마, 우리 아이들이 처한 교육 현실에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제목: 경제좀 살려라 자영업자도 살리고 기업도 살려라 그래야 근로자도 살고 나라도 산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5

고집 그만 부리고 가던 길이 아니면 돌아와라 한심하다 더 말해야 알아듣지도 못할것이라 그만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