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부동산 정책 너무 미비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2

투기수요를 잠재우는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 같은데, 너무 약합니다. 오히려 서울집값을 10억대까지 올릴수있는 대책 같군요. 공시지가에 대한 세금이 아닌 실거래가에 대한 세금 환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1가구2주택이상은 예외없이 3.2%적용 시켜야합니다. 이건 앞으로 투기억제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거지 지금까지 문재인정부들어서고 오른 거품을 걷어내겠다고 내놓는 정책은 아닙니다. 오르지 세수확보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내놓지말고 서민과 청년들이 몸으로 체감하게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금일 이총리님이 말씀하신 금리인상에 대한 의견은 당장 시도해야합니다. 미국이 내년 5%수준까지 금리인상을 하는데 이토록 대응하지 못하고있는 한은총재는 자격이 없다고봅니다. 책임을 묻고 당장 금리인상을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걱정입니다. 서민,청년들의 주거안정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직장인들 월급받으며 아무것도 소비안하고 20년을 저축해도 집한채 마련하지 못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투기세력들 보면 한달에 몇천,억씩 치고빠지는데 이게 정상인게 대한민국인가요? 부동산시장을 달래는 대책이 아닌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인천여아 살해범 감형 13년형 기각하여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8

인천에서 8살난 여어가 살해당한일이있었습니다 그것도 무참히 토막내서 토막난 시신일부를 서로보내주며 히히덕거리는악마들에게 감형이라뇨 사람죽여본애들이 13년뒤에 출소한다는게소름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보호법자체를없애야합니다 아니면적어도 살인에대해서는관대해선안되는데 13년뒤 30초반 중반에나와서 저런애들이 또살인안할까요? 살인에관대한 대한민국입니까? 감형이말이되나요? 사람을죽였습니다 자신의 유흥거리로 다시 재심해서 바꺼야합니다 중형을때려도 시원치않은데 감형이라뇨
제목: 오늘 9.13 정책 가지고 부동산 못 잡을 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0

이번 정책 보면서 받은 느낌. "이번 정책 만든 실무 공무원들 보면 세종시에 쳐박혀 탁상공론이나 하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네." "김동연, 장하성, 김수현이는 강남에 사놓은 부동산가격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부동산대책이 아닌 부동산가격 폭등 조장정책만 내놓고 있네" 입니다. 집권자로서 경제에 대해 무식하다면 좀 배우길 바랍니다. 이건 경제 초보라도 너무 초보네요. 투기세력들이 이번 대책 보고 비웃고 있습니다.
제목: 대통령이 책임지는 집값 안정 태스크 포스 만들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3

부동산 대책 세우는 현재의 경제 각료 정책 수석은 부자 일색에다 무능하고 의지 부족해 못믿겠소. 대통령이 집값 안정 지속적으로 도모 관리할 태스크 포스 만들라. 노무현 정부 실패 악몽 재현될까 무섭소.
제목: 인천초등생살인 징역 20년 방조범 감형 13년 법정최고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59

법치주의도 좋지만 이건 말이 안됩니다. 초등학생 2학년을 계획적으로 무참히 살해한다음 시체를 토막하여 살인 유기했는데 출소후 나이가 고작 38살 35살입니다. 살해 후에도 죄책감하나없이 사냥한다는 표현을 써가며 인간 사냥을 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쓴 악마지요. 저희 아이들이 그들의 출소후 또다른 먹잇감이 될수도 있고 미래의 그들이 저희집 근처에 살아갈수도 있습니다. 고작 20년 13년 받고 법정최고형이라니요 ..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아이입니다. 작디작은 아기 손 발... 아이의 신체뿐만아니라 가족의 행복까지 모든것이 찢겨져 나갔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더할것입니다... 당신의 자식이나 부모 가족이 무참히 찢겨 살해당해도 20년 13년 구형하실겁니까?? 교도소에서 복역후에도 좀살다 나가면 된다며 노래까지 불렀다는 그들입니다. 용서하면 안됩니다. 누구든 죄를 지으면 마땅한 벌을 받게하는것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청와대 여러분 도와주세요...
제목: 수십채 가진 주택임대사업자들만 좋아졌네. 바보정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7

8만명 주택임대사업자가 115만채 있고 대부분 서울에 있다. 문정권은 도대체 멀 보고 정책 짜는지? 종부세로 누가 집을 팔겠니? 멍청멍청
제목: 왜곡과 오보를 반복하는 언론인들과 기자들을 법정최고형에 준하는 형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41

부동산 대책 속보 경쟁이 부른 오보참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6&aid=0000093470 적폐중의 적폐는 왜곡과 오보를 밥먹듯이 하는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하는 언론인들과 기자들이라고 절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자격없는 언론인들과 기자들을 도데체 방통위는 왜 손놓고 있는겁니까? 제발좀 이런 나라 좀먹는 언론인들과 기자들을 고발조치하여 법정 최고형에 처해 주십시요. 간곡히 빌고 빕니다. 가만놔 두면 대한민국은 이런 언론인들과 기자들때문에 나라 망할것입니다.
제목: 오늘만물상부동산대책과연잡힐수있을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5

뜨뜻미지근하게만 하지말고 확실하게좀 대책 한방에 세워주시요 이번대책은 비규제지역 경기권으로 풍선효과 우려함 서울강남거주 청와대,기획재정부,국토부,금융위원 관료들은 부동산대책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그나물에 그밥이다
제목: 다자녀 나이제한을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9

저는 20살 군대간 아들,고3딸.그리고5살 막내를둔 3자녀 엄마입니다.살다보니 아직도 월세를 삽니다.그런데 전세 자금대출을 받고 싶은데아이를 3이나낳았는데 큰아이가 만19세가 넘었다고 다자녀가 아니랍니딘. 아직 경제활동을 하는것도 아닌데 ....대출이율이며 여러가지 부분에서 혜택을 못 받고있습니딘.청년실업에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화인데 결혼전 같은 등기부등본에 있는 경우는 다자녀로인정해 주십시요. 국민청원합니다. 다자녀 대상을 결혼전 함께 자녀로 인정해주세요
제목: 인천 초등생 살인 범죄자들 20년 13년 말도 안돼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8

이 살인자들이 20년후에 다시 또 몇명의 아이들이 죽을까요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인간이 인간을 죽였으면 쳐죽이지 못할망정 법치국가라 초보적인 개념도 없으면 누가 법 지킵니까! 이건 정말 다시 판결하고 사형이 인권문제라면 무기징역이라도 꼭 다시 해야 돼요! 자식가진 부모라면 절대 이번사건 이해 못합니다! 제발 제발 ㅠㅠㅠㅠㅠ
제목: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만들면 전세값만 오르는거 모르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6

이젠 전세값 오르는 일만 남았다. 장하성 좋겠다. 세금 안오르고
제목: 부동산 규제 및 세금 걷어들이기로는 부동산 상승 잡을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세금 더 걷어가고... 부동산 규제를 더 한다고 해서... 집 값 잡히겠습니까? 어차피 부동산이 상승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때 피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도시들을 봐도, 우리나라 부동산은 아직 비싼 편은 아닙니다. 규제하고, 세금 올리면, 피해보는 것은 오로지 서민들일 뿐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규제하고, 세금 걷어들이려는 강수만 두시면, 다주택자들이 누가 집을 팔겠습니까.. 버티면 오르는 걸 다 알고 있는데요.. 이번 정권 4~5년만 보시고, 미봉책만 잔뜩 늘어놓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정권에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면, 지금은 규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게 집 값 상승에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이 팔지도 못하는 정책으로 움켜쥐게 만들지 마시고, 양도세 완화, 무주택자 취득세 완화, 2주택자 이상 취득세 강화 등으로, 차별화된 세금 체계로 다 주택자에게 집을 팔때의 혜택을 주시는 게 차라리 더 나아 보입니다. 제발.... 부동산의 지속적인 상승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더라도, 자꾸 규제만해서, 폭등을 야기시키는 정책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외유성 해외연수 방지를 위해 연수 보고서 부처 홈페이지에 개재하는 방안 추진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외유성 해외연수가 많다고 하는데 대외비를 제외하고 연수 보고서를 실명공개로 각부처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여행사에서 대필해주는 행태나 짜집기등을 네티즌 수사대님들께서 밝혀내 주실테니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런 깜깜이 예산 줄여서 하위계층이나 영세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에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오늘 부동산대책, 1~2주택자 세금 늘고, 수백채 임대업자 특혜만 보장되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8

김수현은 "임대등록제"로 “빚내서 집세장사하라”고 노골적으로 다주택자 특혜주기에 나섰고, 이러니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적폐에 신적폐까지 더해지니 미칠지경.. 4주택 이상자가 130만채 소유!!.다주택자가 590만명..임대업자가 서울에서만 115만채, 대부분 아파트 보유.. 문제는 다주택자가 세금 감면까지 받으며 투기하게 장려하는‘임대등록제’. .임대등록만하면 수백채를 소유해도 오히려 세금감면 혜택.. 임대등록제 혜택 전체를 전면 폐기하지 않으면 나머지 대책은 하나마나 개쑈.... 그런데 오늘 대책에도 임대업자 대출만 규제하겠다는것 외에 기존 임대등록자는 규제가 없습니다.. 왜 김수현은 모든 사람들이 부작용이 더 크다는 "임대등록제"를 그토록 집요하게 고집하는지.. 상식적이지않은 집착이 있다면, 이는 필시 로비의 결과물일겁니다.. 임대단체들 로비가 아니고서는 이토록 비정상적인 정책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1주택, 2주택도 규제하는데 수백채 다주택자는 특혜를 받는 미친 나라..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역적놈이 청와대에서 나라를 송두리채 말아먹게 하나요.. 오늘 대책으로 기존 임대업자만 세금 한푼 안늘고 특혜만 보장되네요...
제목: ♠이번 부동산 추가대책 희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정부에서 주택시장 다시 불안해지면 추가대책 발표한다고하니 이번 발표에 반대하는 투기꾼들 득실득실~~
제목: 오늘 9.13 부동산 대책 정말 실망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4

답답해서 적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대책 내놓으려고 그 난리 쳤습니까? 서울 강남에 2주택이상 가진 투기꾼들이 종부세 몇백만원이 무서워서 집 팔 것 같습니까? 김동연이 같은 기득권을 대변하는 경제관료들한테 휘둘리지 마십시오. 집권자로서 경제를 모르면, 혜안이 있고 바른말 해왔던 사람들, 서울대 이준구 명예교수, 김광수 경제연구소장 이런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자문도 구해가면서 대책을 만드십시오.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집권하자마자 이주열 한은행장 연임시킬 때부터, 해양금융공사 같은 쓸데없고 시대착오적인 금융공기업 만들어댈때부터 이번 정권이 정말 경제를 모르는구나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로 증명이 되네요. 이 정권은 경제 실정으로 망할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실망스러운 정책들을 보면 99% 이상 확신합니다.
제목: 청와대 와 사법부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8

청와대 민원 게시판에 처음으로 글을 올려 봅니다.. 다름이 않이고 민원 게시판 글들을 확인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현 정부와 사법부가 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 으로 줄여 준다고 해서 전 그래도 현 정부와 사법부가 민생을 조금이라도 생각 하는 마음이 있구나...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와 게시판 글 들을 확인 하는 순간 "울화통"이 터지는줄 알았습니다.. ((신규 개인회생 신청자는 변제 기간 3년.. 기존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를 하고 있는 개인회생자는 소급 적용해 36회 이상 납부시 남아 있는 기간을 탄감 시켜 준다... 여기 까지는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하지만...서울/ 대전/ 대구 지법 외에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이유는 ..((담당자 업무가 많아 져서? ? ))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국민 혈세로 월급 받으시면서.. 참 ""어이가"" 없네요..또 다른 분들은 서울....대전..대구..에 사는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 이냐..등등 말씀을 하십니다.. 전 여기서 화가 나는건 ""대한민국""이 모든 국민이 평등한 나라가 않이구나 생각이 듭니다...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은 무슨 법? 인가요? 담당자 업무가 많아 진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불평등한 나리로 만드실껀가요?... 업무가 많아지면 인원을 확층하면 되는거 않인가요? ((((민심을 생각 하신다면 형평성에 어긋 나는 일을 하지 마세요..)))) 민심을 생각해 시행한 좋은 ""법""을 불평등함 법으로 퇴색 시키는 일이 없도록 .. (((((청와대와 사법부에 강력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우울증 환자및 정신과 환자 처우 해결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저는 우울증 환자입니다 십몇년째 역을 먹고 치료 중입니다 얼마전 사기를 당해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우울증 환자를 상대로 낫는다고 유혹하여 사기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제발 우울증 환자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사기 안당하게 하고 장애 등급도 받기 쉽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무직에 아직 직장도 없고 장애 등급도 못박아 겨우 삽니다 앞으로 미래 노후가 불투명합니다 이제 저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나을지 모르는 병을 두고 사투를 서야 합니다 무상국가 복지 국가를 위해서라면 우울증 환자 및 정신병 환자에 대한 처우 복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길거리에 내달리지 돈이 없어 약을 먹고 버틸지 모릅니다 완치 될지도 모르고 장애 등급 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가입도 제한되어 실비조차 들지 못합니다 병들고 입원하면 저희 영영 끝입니다 보험가입 또한 완화시켜주시고 실비든 어떤 보험도 가입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애등급 조절과 완화 시켜주시고 각종 정신병 장애인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격려 전폭적인 지지와 대책을 강구해주십시오 저희는 파렴치한 범죄자나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까자나 선량하고 선하고 순한 시민이자 약자 서민입니다 사람다운 세상을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에서 살고 싶은 소시민입니다 부디 저의 외침이 저만의 외침이 아니라 모두의 소리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국가가 우울증및 정신병 환자를 도우고 지키며 살아나가게 할수록 세상은 무한히 빛나고 무한차원이상 더 나은 세상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시가 30억집에 종부세 700만원인상. 장난하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2

집값 잡을 생각 있는 거 맞음?? 시가 30억 집에 종부세 700만원 인상이라니. 자고 나면 수억이 오르는데 니들 같으면 700만원 올랐다고 그 집 팔겠음? 그리고 그 정도면 대충 월세 올려받으면 되는 거고, 그대로 임대인들한테 전가 된다는 거 안보임?? 그냥 부동산 투기로 인생 망했다 할 정도로 만들라고 몇번이나 말해야 알아 쳐먹음???
제목: 명절문화와 제사문화. 시대를 반영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4

명절문화와 제사문화. 시대를 반영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캠페인을 해주세요. 저는 결혼 9년차 30대 주부입니다. 저희 시댁과 친정은 대부분의 대한민국 집안처럼 명절에 모여 차례도 지내고 조상님의 기일에 모여 기제사도 지냅니다. 명절이면 시댁에서 시댁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산소로 이동해서 다시 간단한 음식과 술을 올립니다. 친정에는 저녁이나 다음날 도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정 조상님 차례에 음식을 한 적도 참석을 한 적도 뒷정리를 한 적도 없습니다.(상실감이 듭니다) 또, 며느리의 시댁 조상님 기제사 참여는 당연시 되는 반면 사위의 처가 조상님 기제사 참여는 아무도 요구하지 않더라고요.(처가 제사는 가지 않는 것을 전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전통이 아닙니다. 지금의 제사문화가 자리 잡은 조선후기 이전에는 부계중심이 아닌 양계적 친족관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의 제사문화가 변질된 것이지요) 불평등하다고 느꼈지만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명절문화와 제사문화는 올바르고 공평한 문화일까요? 계몽할 필요는 없을까요? 이대로 괜찮으신가요? 남녀평등을 배우고 자란 저는 의문이 생깁니다. 법과 제도, 전통과 문화는 시대에 맞게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해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고려시대에는 ‘윤회봉사’라 하여 아들과 딸, 장남과 차남 구별 없이 돌아가며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또한, 조선중기까지만 하더라도 딸의 후손이 제사를 지내는 ‘외손봉사’도 있었고요. 또 주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무 벼슬이 없는 보통 국민들은 부모의 제사만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조부모님의 제사를 지내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한 사례를 들고자 함입니다) 이렇듯 부계중심이 아닌 양계적 친족관념이 더 앞선 전통문화였으나 조선후기에 가부장제가 자리 잡으면서 부계중심으로 변질되기도 했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제사 대상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시대를 반영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시댁에서의 제사준비, 뒷정리가 힘들거나 싫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조상님은 모시는데 내 조상님은 모시지 못하는 불공평과 정당한 대가(노고에 대해 당연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맙게 여기는 분위기)를 받지 못하면 불만이 생기고 힘이 빠집니다. 고유 전통문화인 추석, 설, 조상의 기일을 좋은 마음으로 의미 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익 캠페인을 정부에서 고려 주십사 요청합니다. 1. 추석, 설 두 번의 명절 중 한번은 시댁 먼저, 나머지 한번은 처가댁 먼저 가더라도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님을 정부차원에서 알려 주세요.(선택은 각 집안에서 하겠지만 적어도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공액캠페인이 없는 상황에서 며느리가 개별적으로 제안한다면 시댁어른들이나 남편으로부터 유별난 사람으로 취급받고 불화가 야기됩니다. 친정에 도착하면 남자형제 내외 및 조카는 남자형제의 처가로 이미 이동한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 두 번 중 한번이라도 친정에 먼저 갈 수 있다면 결혼한 남매가 만나기도 좋습니다. 또 여자도 본인 조상님의 차례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며느리가 시댁 제사에 참여하듯 사위도 처가 제사에 참여 하는 것이 우리 전통에 위배되지 않음을 정부차원에서 알려주세요.(부계중심, 가부장제만 전통일까요? 가부장제보다 앞선 우리 전통은 부계중심이 아니라 양계적 친족제입니다. 지금의 부계중심 제사문화는 조선후기 가부장제가 자리 잡으며 변질된 것으로 압니다) 3. ‘윤회봉사(아들과 딸, 장남과 차남이 구별 없이 돌아가며 제사를 지내는 것)’, ‘외손봉사(딸의 자손이 제사를 지내는 것)’도 우리 전통에 위배되지 않음을 정부차원에서 알려주세요.(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부장적 부계중심 제사문화 만이 전통이고 모계적 제사문화는 근본이 없는 전통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입여부는 각 집안의 몫이지만 모계적 제사도 옛 선조들이 행했던 엄연한 전통의 하나로 이상할 것 없음을 알려주세요) 전통을 잘 계승하고 전통을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유연한 사고로 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 드리오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도권 부동산 잡을  정책만 펴지말고 지방경제 살리면 자동으로 부동산 잡힌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지방에는 경제가 엉망이라 부동산도 20~30%떨어진곳이 많다 수도권에는 집값이 천정부지라는데 이는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 모순이 많기 때문이다 증세만 올린다고 만사는 아니다 수도권위주 정책을 과감히 탈피하여 지방 기업체, 주택에 세금을 대폭감면하는 정책을 펴어 수도권 부동산을 잡아주기바란다
제목: 결혼하려고 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원룸사는 43(76년생) 남자입니다. 제 인생에서 최대 실수가 서울 아파트를 못산것입니다. 물론 투기목적이 아니라 실거주목적으로요. 그 결과가 여태까지 저를 결혼못하게 만든 원인입니다. 요즘 결혼적령 여성분들 눈도 높아서 남자가 서울에 아파트가 없으면 관심도 안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부동산 정책발표보고 실망했습니다. 종부세 조금 올리는거를 제외하면 저같은 사람 무주택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정책도 아닌것 같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갭투자도 못하는 순수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부동산 투자드렌드가 거주 따로 투자따로입니다. 전세대출로 갭투자하면서 좋은 아파트에 전세살고 높은 청약가점을 유지하면서 청약당첨되면 또다시 새로운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진정한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참고참다가 처음으로 청원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즉 청약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저처럼 갭투자도 안하는 순수 무주택자 (더 나아가서 그사람이 얼마 전세사는지 적용해서 청약 가점을 해야 합니다.) 들에게 서울 아파트는 절실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주택 공급 발표가 난다고 하는데 제발 진정한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저는 결혼도 못해서 자식이 없는 관계로 무주택기간을 이어왔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상당히 낫습니다. 그렇다면 가점 낮은 무주택자는 평생 결혼도 말고 집도 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를들면 60㎡(이하 전용면적)이하의 공시가격 기준 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 있다는 사람도 서울에서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전세대출금으로 갭투자 하는 사람도 무주택자로 규정지어지는 것은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결혼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처럼 만혼자가 집을 가지기 수월해지도록 해야하는데 청약가점 현재 적용기준으로는 가점이 지극히 낮아서 당첨될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순수 무주택자 (특히 결혼을 앞둔)들을 정확히 가려내서 그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것이 정부의 할일이라고 봅니다. 즉 청약가점에서 결혼하지 않으면서 갭투자도 하지 않는 순수 무주택자의 점수를 최소 20점이상으로 새롭게 반영을 시켜야된다고 봅니다. 현재의 부양가족수, 무주택자기간 이외에 순수무주택자를 따로 가점을 주든지 아니면 특별공급으로 분리를 해서 수요를 따로 책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청약제도가 너무나 불리합니다. 만일 부양가족이 2-3명 있는 사람이 전세에 살면서 무주택자 기간을 늘리면서 청약에 도전한다면 저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과 경쟁이 되겠습니까? 더 황당한건 이런 사람들 상당수가 전세대출금으로 갭투자를 하면서 청약제도를 악용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청약제도 취지와는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시장 너무 무섭습니다. 온갖 규제에도 투기꾼들은 눈하나 꿈쩍이지 않고 오히려 집을 자손대대로 물려줄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을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 2억미만의 원룸이나 빌라에 살면서 결혼을 못하는 순수 무주택자들을 위한 청약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희망좀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성,살인 죄 처벌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배달원이 성범죄의 한 몫을 한다고 기사를 봤다 범죄 종류가 아주 많이 있다지만 성, 살인은 초범이고 나발이고 절대 풀어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징역. 그래 징역 좋다. 허나 사람의 생을 산 지옥으로 만들고는 세금으로 만든 밥을 처먹고, 잠을 처자고, 근데 살다 나오면 뭐하나 살해당한 그의 가족들, 성폭력 당한 여자는 살아도 산게 아닌 , 차라리 죽음보다 못 한 삶을 사는데. 다른거 다 넘어 간다지만 성, 살인만큼은 무기징역, 또는 옥살이 없는 좌손목 우발목 절단. 난 후자가 개인적으로 더 맘에든다. 세상속에서 평생 고통받게 말이다 여자로 태어난 자체로 죄가 되나, 왜 음식하나 배달하는 것 조차 불안에 떨고 살아야 하나
제목: 서울시장은 그린벨트를 허하라. 집 없는데  그린벨트? 필요없다. 허 하라! 허하라! 외친다!!오직 임대!임대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0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단축의 결과로 서민들만 죽어나게 되었다. 높은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는가?????????????????? 집 없는데 무슨 그린벨트? 용산 공원?? 필요없다. 오직 임대 주택 뿐이다. 임대주택 뿐!!!!!!!!!!!!!!!!!!!!!!!!!!!!!!!!!!!!!!!!!!!!!!!!!!!!!!!!!!!! **높은 양반들? 답은 여기 홈피에 다 있네. 따라만 해요, 다른 생각 말고...............
제목: 젊은 중년에게 희망를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강원 춘천사는 50대 아줌마입니다 한참 일하고 힘든세상에 한푼 더 벌어보자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네요 아이들 초.중 .고 .대 가리키면서 더 잘돼라고 열심히 땀흘려가면 힘든줄 모르고 일했는데 2016. 10월 15일경 2017.2월 말경 무릎 줄기세포 수술을 했읍니다 (왼쪽무릎 .오른쪽 무릎 .퇴행성 관절 .연골 파열 ) 재활 치료 2년이 다되도록 무릎이 완치가 안돼서 장해등급 신청 하려고 알아봤는데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왜냐고 따져 물었는데 나라에서 장애 등급 기준이 안됀다고 하더군요 청원해요 장애등급 기준을 좀 개선 해주셔요 저는 50대에 일을 더 해야하는 실정에 가정 살림에 보탬이 되고 싶네요 나이드신분은 살만큼 살았지만 저는 더 많은 삶이 기다리고 있기에 장애등급 교정을 해주셨으면 간곡히 부탁 드려요
제목: 인쿠르트, 잡코리아 등의 구직광고 연봉기재란에 "회사내규에 따름"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인터넷을 할 줄 아는 청장년층의 구직자들은 대부분 인쿠르트나 잡코리아 등의 구직사이트에서 본인이 가고 싶은 회사를 찾습니다. 자기사는 집과 가까운지, 회사규모는 어떤지, 복지는 어떤지 등을 검색하지만 그중에 제일 큰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월급(연봉)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은 신입사원 및 주임 대리 등의 월급이 어느정도 공개되어 대략적인 월급을 알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회사내규에 따름"이라고 적혀있어서 선뜻 지원하기가 힘든것이 현 상황입니다. 얼마를 줄지도 모르는데 일일히 전화해서 물어보기에는, 일단 무조건 면접을 보러가기에는 시간과 투자할 돈이 아깝다고 생각되기에 돈 없는 구직자들은 선뜻 잘 모르는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망설여 집니다. 이번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노력중인데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정부차원에서 기업에게 구직시 월급(연봉)을 필수로 기재하도록 권고 또는 의무화 할 수는 없나요? 중소기업도 이제 신입사원의 연봉을 모두 공개해서 무한경쟁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맨날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만을 선호해서 중소기업에는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 회사에서 연봉을 얼마 줄 수 있는지를 당당히 기재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직원을 모집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만큼은 안되도 월급(연봉)기재를 의무화 하여 "이곳에 들어가면 얼마를 벌고 이정도면 먹고 살만 하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하기위해 정부차원에서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청장년들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정부차원의 조치 부탁드립니다. 어느 구직사이트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회사내규에 따름"은 특정기업의 구직현황을 링크 할 수 없기에 관련링크는 걸지 않겠습니다. 두서없는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경기도민이라서 서울 분양이 안된데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내년이면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야하는 두아이 엄마입니다. 평소 교육의 질을 따지는 편은 아니었으나... 주변 엄마들이 하나둘 이사를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참에 아이 교육문제겸 출퇴근 문제로 서울로이사해서 집을 살수는 없으니... 그나마 내가 할수 있는 아파트 분양 하나 받자 마음 먹었습니다. (현재 무주택 8년차라서 청약 가점이 꽤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나도 서울에 집한채는 마련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에 1년전부터 서울에 분양 하는 모델하우스 2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처음 분양 상담을 하는 전 좌절했습니다. 현주소가 경기도인 저는 서울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수가없었습니다. 순위가 2순위로 밀리는데 한참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지라... 2순위까지는 오지도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혹시나 싶었는데... 역시나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접고... 다시 안양으로 눈을 돌려 청약을 넣었는데.. 역시나 기회는 없었습니다. 현정부에서 집값 상승을 우려한다면서 변경된 부동산 정책때문에 현 거주지 우선으로 청약당첨자를 뽑더라고요. 저 처럼 이사를 계획하고 이사가려는 지역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 분양을 넣어 당첨되면 이사가려는 계획이 있어도.. 아무리 가점이 높아도 현 거주지 우선으로 당첨권을 주기때문에 전 당첨이 당연히 안되는거더라고요. 무주택이고 청약통장도 오래 넣어서 가점도 제법 있어서 그래도 남들보다 당첨 확률은 있겠지 했는데... 현거주지 우선 분양 당첨 이라는 이 제도 앞에서 저는 여전히 내집 분양 당첨은 먼 이야기네요. 제발 이 현거주지 우선 분양 당첨 제도는 제발 폐지해주세요.
제목: 부동산 대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8

오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저는 경제나 부동산에 대해서 잘모르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오늘 발표된 정책으로 아파트가격이 안정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종부세 등으로 돈 많은 다주택자들이 아파트를 팔것같지는 않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종부세는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명품가방값도 안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파트값이 오르면 그런건 다 보상되니까요. 제 생각에는 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안 맞는지 모르겠으나 한가구당 서울시, 혹 수도권에 주택 한채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어떨까요? 서울 혹 수도권엔 한채만 기타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는건 허용해주면 집값 잡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제목: 핵심빠진 부동산정책 분양권전매제도를 폐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2

한심한 정부다. 지금 전국에 누구에게 물어도 투기제도인 전매제도를 페지하고 후분양제도를 도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왜 국토부나 정부는 이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가능성이 없는 방안을 강구하는가? 건설사들에게 로비를 당한것이 넘많고, 이들을 외맨할 수 없어서 국민을 버리고 건설사를 택한것인가? 부동산중개업자의 거의 100%는 아마 전매제도의 폐단에 대하여 한목소리로 후분양제의 도입을 말한다. 과거 분양권전매제도 없었을때도 건설경기는 건설사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해나갔다. 세상에 손집고 헤엄치는 이러한 투기제도를 방치하고 종부세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이 정부도 과거 참여정부와 같은 부동산실패의 정부길로 가고 있다. 문재인 대ㅌ통령이 그렇게 서민을 생각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이들이 평생을 모아도 집을 마련할 수 없는 분양권 전매제도는 왜 폐지하지 못하는가? 엣말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더니 건설경기 걱정해서 전매제도를 폐지하지 못하는가? 지방도시는 이런 상태로 간다면 분양권전매제도로 2~3년내에 과잉공급으로 몰락할 수 있다. 아직도 핵심을 빠트리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부동산정책을 하는 김현지 장관을 즉각 교체하여야 하고, 전매제도를 페지하라 전매제도는 주택의 공급을 위한것이 아니라 투기자들의 투기로 집값상승의 주범이다 함으로 한심한 정부여 제발 전매제도를 없애라
제목: 북한이 좋으시다면 북한으로  떨거지들 데리고 넘어가시구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8

왜이리 북한에게 목매는지 모르겠네요...!!!! 북한이 핵을 포기할것같나요?? 정말로요? 지금 하나하나 북한의 뜻대로 되고있는것같은데 뭐 저기 해안철책도 자른다카고 대북확성기도 중지하고~모두가 쉬쉬하는 연탄문제까지... 나라세금 안그래도 도둑놈들 엄청많고 세금내는 자국민들만 죽을맛인데 난민도 모자라 북한을 저래 대놓고 굽신굽신 빨아제끼니... 떨거지들 데리고 북으로 가세요ㅠㅠ가서 옆자리에서 칼박수나 치시구요... 국민들은 먹고살기힘들어 북한...도 난민도 맥여살릴 재력이 없어요... 이러다 다같이 망해서 죽을판이에요 몇천년 역사동안 작은나라 당차게 지켜온 선조들이 노할판이에요;; 시사뉴스에서 북한얘기 그만보고싶어요~
제목: 정부가 13평 아파트 증축하여 각지역에 무주택자들에게 무상공급을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현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실천도 안하고 있습니다만, 미리 북한에게 인심 얻기 위해 북한에 퍼주는 돈(도로, 철도 무상이나...차관형식)제공 할 돈으로 우리나라 각 지역에 13평 아파트 5만세대씩 짓어서 무주택자에게 정부가 무상공급 해 주세요. 북한에 퍼주는 돈은 개인 돈도 아니고 국민세금이니 국민의 피와 땀인 돈을 낭비 하지 마시고.꼭 북한에 주고 싶은사람들은 고인이 되신 현대 정주영씨 처럼 개인 돈으로 주세요..국민 세금으로 , 주고 싶다고 막 갔다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주택자 복지를 위해 각지역에 13평 5만세대 짓어 무상공급 해주시면 더 인기도 좋구 주택정책 최고입니다. 주택정책 홍보 무 .아파트 시세폭등 막을수 있고 소득분배도 될 것 같습니다.
제목: 포천 불법소각 단속좀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제조업 밀집지역이라 그런지 야간이나 날이 흐리면 유난히 불법소각을 많이 합니다 농가도 마찬가지구요 쓰레기등을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지 안코 회사내에서 태우거나 묻는곳도 보았습니다 동물의 가죽등 꼬리고리한 냄새도 많고 냄새의 종류도 여러가지지만 문제는 아이들입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엔 밤낮으로 소각냄새로 인해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독한 냄새로 인해 가슴이 아프다하고 코가 다갑다 합니다. 어른조차도 가슴통증을 느낄 정도로 독한데 어린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단속을 잘 하시는거 같지도 않고 주민들 신고시 무시하고 넘기지 말고 바로 출동해 해결하려는 노력이라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기초생활 수급자  집수리에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집수리비용은 1년으로 하나요 1가구당 얼마인지요 1번수리하면 3년간은 안대는지요 1가구당얼마드는지 영수증도없고 어디를 얼마나 고쳐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정확한 답을주세요 전북 고창군의 복지는엉망이고 복지사들의 봉사정신이아니라 어깨에힘을주고 어디군민에게 봉사하는태도가하나도없고 고창군의공무원들의불친절은 도가넘어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복지사는없어요 적당이 시간보내고 퇴근하고 대한민국전체복지사님들은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 뭐좀해달라고하면 짜증부리고 못한다하고 고창군청은 감사원에서 나오셔서 감사를한번해주세요 고창군청의 공무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정신도없고 지역인 고창군민들에게도불친절한 고창군청공무원 국민의 혈세로 급여 타가는 공무원들 봉사정신없고 불친절의대명사 고창군청복지사 공무원들 혼좀 내야합니다
제목: 등긁어 준다고 피나게 하지마라.  어설픈 대책으로 눈가림 하지마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느네들 집 다 팔면 믿어준다..
제목: ◆◆◆이번 대책 지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8

1가구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동일하게 종부세 부과하신 것 찬성합니다. 몇 억씩 집값 오른사람들 그에 맞게 세금 부과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번에 투기·집값 반드시 잡아 주세요. 그래야 추운 겨울 촛불 들고 광화문에 나간 서울 시민들과 모든 국민들 얼굴에 웃음꽃 핍니다.
제목: 광주광역시의 심각성을 모르는 정부 광주는 제외시키고 광주에 투기의 열풍과 투기의 날개를 달아준 정부발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8

이번 정부의 발표 환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이다고 광주는 관심도 없는겁니까 타 지역에서 비행기타고 투기꾼들이 몰려드는 이 현실을 왜 외면 하는 겁니까 정부는 9 13 발표로 인해 광주에 투기의 바람을 더욱 세차게 불게 만들었습니다 광주에서 안심하고 투기하게 끔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결과를 만들어 줬습니다 집값 을 잡아 주십시오 멈추게 해주십시오 광주를 투기과열지구로 선포해 주십시오
제목: 구글 검색창에 스웨덴정치 치고 유투브보세요 캄놀했음 국민여러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모든국민이바야함 대한민국도 스웨덴정치 처럼 해야댑니다
제목: 양육비않주는양심없는나쁜아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이혼소송후계송승소하였으나남편이계속항소하였고결국대법원판결로승소하여양육비매달100만원씩20살이될때까지지급하라는판결과재산분할권2천만원을주라는판결을받았으나남편이악의적으로고의로양육비를주지않기위해해외로미국으도피하였습니다.ㅠㅠ대통령님저는이제한부모가정의가장이되었습니다.8살인딸아이를저혼자키우고있습니다.집도차도제가운영하던옷가게까지모두남편이저모르게팔아치우고결혼후같이모은모든재산을다남편이팔아치우고가지고이혼전남편이혼자계획하에전새잔을가지고미국으로도망을갔습니다.ㅠㅠ부디딸아이와제가이험한세상을잘버텨살아나갈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ㅠㅠ이번에운전면허취소나여권취소나비자발급취소등.법으로조치를해준다는뉴스롤보았습니다.해외로도망간남편을잡아주시기바랍니다.숨어버려찾기가힘듭니다.현재남편의sns를겨우찾아냈는데남편이차단하고제페이스북을해킹해버려서싹다지워졌고제페이스북인데제가들어갈수가없게됬습니다.오히려저와저희엄마에게카톡으로연락하여명예회손으로고소를하겠다며협박을하였습니다.부디저와제딸을도와주시기바랍니다.ㅠㅠ이렇게법망을피해해외로도피해해악의적으로양육비를지급하지않고있는해외로도망간양육비않주는아빠를처벌하여주시기바랍니다.강제입국을시킨다던가아예여권이나비자를취득할수없게해주는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ㅠㅠ그런방법밖엔현재는해외로도망간양육비않주는아빠들에게서양육비를받아낼방법은그것뿐이라고합니다.ㅠㅠ딸아이가심장병이있는데이번2월에yg엔터테인먼트기획사의후원으로심장수술을받게되었습니다.yg기획사의도움이아니였다면제딸은죽었을수도있었습니디.ㅠㅠ남편에게카톡으로딸아이의심장수술비를도와달라고요청하였으나거절하였습니다.ㅠㅠ양육비또한주지않고있습니다.단한도여지껏양육비를받아본적이없습니다.2014년해외로도주후이혼소송으로2016년승소판결나이혼됬고한부모가정이되었습니다.집도없고차도없어아이와살기가버겁습니다.현재저희부모님도열악한환경이시라도움받을길이없어한부모가정보호시설에서아이와함께지내고있습니다.부디제가딸아이를지킬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현재서울의큰병원슬다니는데병원비도없어치료도못받고있습니다.부디제딸아이를살려주시기바랍니다.우연히뉴스에서보았는데양육비않주는양심도없는나쁜아빠신상공개하는사이트가있다더군요.저도올릴까합니다.나라에서도와주지못한다면이방법밖엔없을것같아서요ㅠㅠ제발제딸아이를살려주세요ㅠㅠ(여권취소.비자발급취소.해외운전면허취소.법적조치부탁드립니다.아직은한국사람일테니까요.지인을통해들으니아예거기미국에눌러살작정이라고이민갈생각인거같다고한국엔알올것같다고하였습니다.한시가급한상황입니다.부디도와주시기바랍니다.ㅠㅠ)(남편은82년생37살 강원도 과학 고졸업. 카이스트 졸업후 서울대학원졸업.현재 미국 인텔 대기업회사 다니고 있습니다.현재 다른여자를 꼬셔서 미국에서 인텔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다른여자와 동거중이라고 합니다. 그여자에게 제가 페이스북으로 이사실을 알렸지만 남편이 돈으로 샀는지 오히려 남편에게 이사실들을 일러바쳤고 남편이 알게되어 저와 제엄마에게 카톡으로 연락해와 협박을 하였습니다.이젠 완전히 숨어버려 제가 또 언제 찾아낼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부디 양육비를 받을수 있도록 법적 조치 빨리 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딸아이는 꿈이 많습니다.가수.배우.모델.피겨스케이트선수.화가.등..많은데 형편이 않되 시켜주지도 못하고 있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힘 되는데로 노력하고 제가 발로 뛰어 방송일을 오디션보며 다니며 합격해 드라마 단역출연도 하고 모델대회도 합격해본선진출끼지 하게되어 이번에 나갑니다.제딸아이가 앞으로 건강히 예쁘게 잘 자날수 있도록 꼭 양육비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바랍니다.ㅠㅠ
제목: 대실망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혀 손도 안대는군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8

9월 13일 부동산 대책 정말 실망입니다. 청와대와 국토부, 기획재정부의 담당자와 책임자는 모두 강남 거주하는 고가아파트 소유자임이 확실하고 부동산을 잡으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계속 서울/신도시 아파트가격이 올라가기를 기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젋은 10대, 20대, 30대의 꿈과 희망을 처절하게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 집단을 지지했는지 제 자신을 나무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혀 손대지 않은 것은 결국 자기들의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겠다는 극히 이기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앞으로 여론이 이점을 분명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996년 당시의 10년이상, 45%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청원을 청와대가 아니라 일반 시민과 여론 광장에서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제목: 국가유공자의 권익향상을 강화시켜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할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해선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7월달에 국가유공자등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처음부터 기초연금이 보훈급여와 동시 중복지급이 불가하다 했을때 국가유공자들에겐 차별적인 법이라 생각 되었는데, 이제서야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바로잡아 노력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보훈급여는 대한민국 나의조국을 위해 희생한 최소한의 보답이라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댓가가 아니라 특수한 복지이기에 일반적인 사회복지와는 엄격히 분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나 다똑같은 혜택을 받는거라면 누가 이나라를 위해 희생을 하겠습니까? 나의 젊음과 나의 희생은 결코 일반사람들과 같지 않았기에, 보훈급여를 일반적인 사회보험과는 달리 차이를 두어야 하는게 명백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보훈대상자의 권익향상을 강화시켜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할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제목: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하고 이젠 전세값 오를일만 남았네. 좌파기득권들의 아마추어리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0

아무리 데모만했다지만 너무 무능하다. 좌파이론에 빠져 현실은 무시하고 이제 전세값 오를일만 남았다.
제목: 부동산 대책 실패. 김수현 수석을 경질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9

부동산 대책을 완벽하게 실패고 이미 노무현 정부때 했던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패하고나서도 감당을 못해내고 있는 모습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5년이나 해본사람에게 경험부족을 이야기 할순없습니다. 국민은 가슴이 문드러지고 지옥같은 좌절을 경험을 하는동안 제식구나 감쌓안는 모습은 촛불혁명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정부를 무너뜨렸던 부동산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좋겠습니다. 민주당마저 버리면 이제 어떤 정부를 세워야 하나 정말 가슴이 아플따름입니다. 부디 김수현 수석을 경질하고 진짜 시장을 볼수있는 새로운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제목: 해병대사령관을 4성장군으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현행 군인사법 제19조제4항은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는 전역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해병대가 軍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고려해 현행 3軍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 사기 진작과 위상 강화를 위해 2011년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 취지와는 달리 해당조항은 오히려 해병대사령관의 임기 후 전직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본인의 능력여하와 관계없이 사령관은 임기 2년을 마치면 당연 전역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연합·합동작전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해병대 사령관을 다른 중장급 보직으로 임명하거나 대장급 직위로 진급시켜 군사력 증진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그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 것이다. 참고로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해병대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는 해병대사령관 임기를 마친 후에도 전직과 진급의 기회가 보장된다. 이에,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라도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전직, 승진 기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軍 경험이 풍부한 중장급 장성의 경우 실력이 있다면 국익차원에서 폭넓게 발탁해 활용해야 함에도 법에 당연 퇴직을 규정해 놓은 것은 옳지 않다”면서 “해병대도 대장 진급의 기회를 주는 것이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각 軍 균형발전이라는 국방정책 기조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저는 세계최강이면서 대한민국 군대의 자랑인 해병대의 위상을 위하여 사령관을 4성장군으로 보임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과열된 부동산(아파트)시장에서 밑불을 빼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제안의 변 - 이상과열된 부동산(아파트)시장에서 열기를 식히기 위하여 부동산과열의 원인중 한가지로 상속 또는 증여로 설정하여 제안 제안내용 - 발행금앵 : 100조원 - 정부보증 무기명채권의 발행(재원 소진시까지 ) - 이율은 연 0.5% - 무기명 채권 - 세금 2% - 지급기한 : 없음 제안의 효과 - 단시간 부동산시장의 대기성자금의 흡수 - 회수된 현금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SOC 성 국책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 발행된 채권은 상속, 증여 등 새로운 통화로 개별적 유통으로 - 발행채권의 상환부담이 없음 제안에 따른 문제점 - 투명해진 자본시장에 찬물을 끼엊을 수 있으나 - 망국병이라 하는 부동산 시장의 극약처방이 필요함
제목: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솔선수범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9

국가의 정책을 입안하게되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모두 감안하여 결정하게 됩니다.정부의 부동산정책입안자들이 무엇을 몰라서 우선 회초리를 들었겠습니까? 이번 회초리가 몽둥이가 되지 않도록 부동산투기를 하지 마시고 정부의 발표안에 일단 따르도록해야 합니다.그리고 건의할 사항은 계속 건의를 해야지요. 집값이 무작정 오르면 서민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됩니다.그냥 정부정책에 반대만 하고,실패하면 이때다하고 비아양거리면 않됩니다.함께 연구하고 건의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한없이 치솟도록 그냥 보고 있을 정부가 아닙니다.아파트가 수십억원이 되면 짜장면이 5만원되는 것도 시간문제입니다.
제목: 양형강화로 범죄/재범 예방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요즘 범죄인에 대힌 양형을 보면 기준이 무언지, 피해자는 생각지도 않는지 어이없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 판사들이 무슨 생각으로 판결하는지 열받을 때가 많다. 우발적인 아닌 고의 살인, 성폭력 관련 살인, 어린아이 대상 살인 등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켜야 하는데... 최근 고법에서 판결이 난 의정부에서 발생한 모르는 남녀 사이에 성관계 거부로 하이힐로 때려 죽인 사건도 '참혹한 전신 상처를 보면... 사망자의 고통...' '성적 욕구 만족을 위해... 반인륜적 범조로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하고 25년!!! 요즘 판결 상황을 보면 범죄를 부추기는건지 방조하는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피해자를 먼저 생각하시고, 고의 여부에 따라 강력하게 판결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