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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의 권한강화와 언론의 무자비한 거짓보도 규탄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6

저는 지난 겨울 내내 단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촛불을 들었는 20대 젊은이 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저는 굉장히 허무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촛불집회 당시 해외에 있던 저희 형이 한국에 와서 저에게 한 말은 " 너는 우리나라의 촛불 집회가 왜 대단한지 모르지?"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응 잘 모르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당한 이후 다시 와서 물었습니다 "유럽의 세계 국민들은 엄청나게 강압적으로 다 뿌수고 폭력적이고 위협을 가해야 권력자나 재벌 들이 겁을 먹고, 권력을 내려 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러한 세계 국민들의 의식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꾼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촛불혁명이 프랑스 대혁명보다도 위대한 혁명이라고 일각에서는 일컫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대단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촛불혁명은 1700만명이 여러달에 걸쳐서 대규모의 전국적 집회에도 불구하고, 잡혀가는 사람 한명도 없이,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없이, 다친사람도 없이 모든 법절차를 다 거쳐서 대통령을 파면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답답하고 허무한 것은 1700만명, 즉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의 국민들이 모여도 해결이 안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저는 물론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뿐아니라 다른 야당과 지금의 청와대인사들과 대통령, 재벌 등 여러가지 권력기관들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권한이 무지막지하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 권한이 엄청 강하다면, IMF 국가부도 사태 터주고 나라 빚더미에 얹히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다무너 뜨리고, 실업자들 죄다 만들고, 국민 삶 불행하게 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었을 까요?.... .지지난 또는 지난 정부나 과거에 행했던 블랙리스트 추가나 과거 독재체제 등 반대세력 있으면 군대 동원해서 총으로 쏴 죽이고 탱크로 밀어버리는 행위를 할 수 있을 까요?.. 또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bbk 주가 조작, 나라 빚 160조 늘리고, UAE 원전사태, 천안함, 연평도 사태. 그리고 세월호사태가 터져도 3년간 배인양도 안하고 시체를 3년동안 강바닥에 내버려 두고, 대통령 어디 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국정농단을 터트리고, 국정교과서, 위안부할머니 문제, 메르스, AI, 사드배치 등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민들이 국민의 권한이 없이 투쟁해서 얻어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라고 청와대와 국회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내려 놓게 하고, 국회를 감시하는 기구와 3권분립 및 견제 장치를 만들고, 국민들이 법 발의를 할 수 있고, 지자체에 요구도 하며, 주민-국민소환제를 만들어 국회의원이 잘못할 경우 주민들이 소환하여 경고를 주고, 그 의견을 위반하거나 어길 경우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서 짤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들의 최근 행태를 보면 확인 되지 않은 경우, 무지막지하게 거짓뉴스를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국민들께서 많이 일어나셔서 국민의 권한을 살리는 운동에 동참 하여 주십시요.. 똘똘뭉쳐서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 미래의 우리의 삶과 가족들과 한국과 국민의 삶을 지킵시다. 20만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 국민이 알수 있게 동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이많이 퍼트려주세요. 트위트나 인스타그램 페북 등 많이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외부순환고속도로 청계~판교간 선형변형공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

2017-10-17 17:01:18 신청내용 제목 100번 고속도로 선현변형공사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서 경기광주로 출퇴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년도부터인가 저전년도부터인가 안양성남간 민자고속도로 공사시부터 100번 외각순환도로 청계터널 이후부터 판교 ic 간 선형변형공사를 하였읍니다 그런데 민자고속도로가 모두 계통되고 100번외각도로 선형변형공사가 다 완료되어보니 다른 고속도로하구 연결된것도 없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단지 판교신도시 아파트에서 부터 좀더 멀리 떨어지게 해서 공사한것과 소음방지시설(벽) 그리고 약간의 소음방지를 위한 언덕을 만들고 편도 4차선 있던그대로 공사를 끝냈읍니다 제가보기에는 이것은 기존 도로를 그냥두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것도 같은데 무슨이유에서 선형변형공사를 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교통불편을 초래했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읍니다 한간에는 판교에 사시는 분들 ( 힘있는분들)이 판교에 많이사셔서 그힘으로 선형공사를 했다는 야기도 있고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 돈도 한두푼들어간 것도 아닐것이고 한데 선형변형공사를 하였는지 합당한 이유가 생각들지 안씁니다 그래서 공사를 했어야 했던 이유를 묻고 싶읍니다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담당자(연락처) (044-201-3886) 신고인 신청번호 1AD-1710-021746 접수일 2017-10-18 10:51:2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D-1710-022309 처리예정일 2017-11-28 23:59:59 ※ 신고처리기간은 최종 신고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15일임 (해당 신고를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7.11.21. 18:06:51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예산낭비 신고(신청번호 : 1AD-1710-021746)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청계-판교간 선형개량사업에 관한 문의하신 사항은 당해 사업의 발주 및 시행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귀하께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예산낭비신고신청서.htm 신고 만족도조사 신고 만족도조사 등록일: 2017.11.22. 신고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국도로공사로 이관되면 당연이 이핑게 저핑게 해서 정당이 잘했다 하지 이게 무슨 답변이라고 하나요 ~~> .................................................................................................................................. 지난번에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했는데 상기와 같이 답변이 왔읍니다 제가보기엔 도로공사에 이관해서 처리할일이 아닌거 같아 다시한번 위공사건에대해 조사해주셨으면 감사 드리겠읍니다
제목: 25개 로스쿨 공통교과서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

교수님들이 힘을모아 공저로 로스쿨교과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해외출장전수조사는 국민알권리 (제발 세금으로 궁식연수와 주말관광은 자비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71

진짜 미개국 개혁좀 합시다. 혈세로 관광가고 요즘 해외외행 전국민 90프로 가는데 의원들이 관광하고 정책 반영핡 뭐있나 유튜브나 구글로 보면 무료로 돈안들이고 정책반영할수있다 괜히 혈세 눈먼돈 쓰고 해외여행 하고싶어 명목달아서 국고낭비 이젠 스탑. 돈없어 세모녀자살하는거 안보이나 입으러만 국민국민 하지말고 행동으로 좀 보여주시오
제목: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지급기준을 나이가 아닌 생년월일 기준은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지급기준을 왜 나이가 아닌 생년월일 기준인가요? 생년월일 기준이면 년초에 태어난 아니들은 1년정도는 못받는다는건데 지금 보건복지부랑 통화했는데 2월생아이들은 1월까지만 받을 수 있다네요 그렇게 되면 같은 7세라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다는건데, 학교도 같이 들어가고 다를게 없는 아동인데 이런 기준은 너무 형편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아이키우는것도 힘들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싶었는데 아이생일 때문에 이러한 해택을 덜 받게 된다면 너무 화가 날거 같네요 기준법을 다시 고쳐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 나온 기사로 보면 3인 가구 소득이 월 1천만원 어쩌고 해서 그러한 사람들도 다 받던데 천만원 버는 사람들에게 10을 주느니 하위 소득 아이들에게 20주는게 더 나은 복지 아닐까요? 이건 정말 누구를 위해 만든 건지 이해할 수 없구요 상위 10%로가 얼마나 벌어야 못받는다는건지 천만원 벌어도 준다는데.... 아무튼 그래라도 준다면 보탬이 될까 했는데 아이 생일로 지급기준을 두는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급 기준을 생일이 아닌 나이로 바꿔주세요!
제목: 파견업체 직원 사망에 대한 본사의 보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1

몇 일 전 창원 ㅅ 모 공장에서 파견업체 직원이 일을 하던 도중 짐을 옮기는 차와 사고가 생겨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외국계 큰 기업인 본사는 이 사건을 밖으로 세어나가지않게 막았을테고, 보상 역시 본사 지원이 아닌 파견 업체 직원이기에 본사에는 책임이 없고 파견업체에 책임을 돌리게 되겠지요. 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분명 본사에서 일어난 안전문제이고, 본사에도 책임을 물 수 있게끔 노동인권에 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그리고 본사에서의 안전에 관한 교육이나 제도를 더 강화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단지역에서는 항상 문제가 되는 일들입니다. 노동자들의 인권은 본사와 파견업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목: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 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86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국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과연 얼마나 필요 한 것인지 의문 입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전/현직 모든 국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 전수 조사를 청원 합니다.
제목: 보육원출신 봅슬레이강한선수 적극지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76

요즘 SNS에 기사화가 되고있는 보육원출신 운동선수 강한선수가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운동선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강한선수는 어릴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곁에서 자랄수가 없어 보육원에서 지내왔지만 만19세가 된 이후 시설을 퇴소하여 혼자 자립하여 생활하고 있다고합니다. 자립을 하면서 월세 25만원 식비36만원 병원비등 각종 기본적로 나갈 수 밖에 없는 비용을 기초생활수급비 40만원과 택배상하차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벌은 돈으로 이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강한 선수는 국가대표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교를 휴학하고 강원도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지만, 학교를 휴학했다는 이유로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도 안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런 강한선수가 지속적인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장애인 전동휠체어 속도제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몇몇께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질주를 하십니다 그저 비키라고 소리지르면서 달려가시더라구요 인도에서 위험한 순간을 많이 보게됬습니다 속도에 대해서 제한이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달리시는거보니 스쿠터수준이던데 부딪힐뻔해도 오직 저만의 잘못인것처럼 욕을 하시던데.. 속도제한이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제목: 교사 정년 단축하여, 교대 임용절벽 해결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1

교사 정년을 단축하여서 교대 임용절벽 해결해야 합니다.
제목: 새로운 금감위원장을 주진형, 공선생으로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6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꼿꼿함과 할말은 하는 주진형의 평소 언행, 누구보다 해박한 경제와 금융에 대한 지식과 경험으로 마뤄 보았을때 누구보다 금감위원장으로 맞다고 판단됩니다 한번 국민적 호응으로 주진형 공선생을 금감위원장으로 .....
제목: 국회의원 후원금 전수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91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퇴를 보며 뿌리부터 썩어가는 정치판을 더 이상 뉴스에서 보고싶지 않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욕심 좀 내려놓으시지요 그 만큼 잡수셨으면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기가 싫습니다 국민을 어찌보고 저러나 싶고 ... 지방선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뽑아 놓으면 똑 같습니다 에휴
제목: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국민들 대부분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합니다.
제목: 청원게시판에 청원글을 대량으로 올림에 따라 청원글 찾기가 힘듭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5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 전수조사 청원에 대한 글을 찾아 보려고 들어왔더니 비슷한 글을 대량으로 올려 찾아보기 힘들고 원래 청원글에 대한 집중력을 분산시키려는 시도가 있는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청원수 20만 이상, 10만이상, 5만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 청원이 분산되지 않고 쉽고 빨리 찾아 볼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한달에 1억 벌기쉽다는 수의사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8

반려동물 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제목: 학생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성인이나,상점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

안녕 하세요. 요즘 거리를 걷다보면 무분별하게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학생 들을 보실수 있을겁니다. 사실 얼마전에 교복입고 담배를 태우는 학생에게 훈교를 했더니... 집에 계시는 부모님도 아무 말씀 안하는데 아저씨가 뭔 상관이냐고 따지더군요. 저두 중학교,초등학교 다니는 두 딸이 있습니다만. 예의 범절을 교육 많이 하는편인데... 제 자식들이라고 생각하고 혼을 내는대도 어른을 무서워 안하더군요. 어쩌다 여럿이 모여서 담배피는 애들을 지나치는 어른들께 왜 나무라지 않는냐고 물으니 겁이나서 그런다고 합니다. 한참 자랄 청소년이기에 성장판에 영향을 끼칠까 사실 걱정도 되곤 합니다. 학생들이 담배를 못 피우게 지역내 구청,경찰서 등 기관에서 성인이나 상점에서 판매하는걸 제재해주셨음 합니다.
제목: 군복무 1년은 1호봉, 교대 1년은 2호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

군복무 1년은 1호봉인데 교대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교대나왔다고 사범대 나왔다고 호봉수 인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대학나왔다고 호봉수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목: 2022년까지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17만명으로 늘려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제목: 광화문 세월호 천막 철거 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2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벌써 4년이 지나갑니다. 세월호 진상조사 핑계로 아직도 정쟁으로 몰려는 정치적 작태와 천암함 9주기에는 무반응과 외면으로 또는 왜곡으로 되려 아픔을 가중시키는 현실을 바라보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사고에 왜 이토록 목을 메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초심에 있었던 국민적 가엽고 불쌍하고 안타까웠던 그 마음마저도 사라져갑니다.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저 천막 농성장은 대체 왜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는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국민들이 원해서라고 합디다. 대체 어떤 어느국민을 말하는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서울시가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면 나라 차원에서 철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 중심에 천막농성장이 4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유지되고 있다? 후대에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성을 찾고 삶의 제자리로 돌아갑시다. 모든 사고마다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해야 그 심각성을 느끼실겁니까? 세월호 사고를 잊지 않으실려면 맘으로 품고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외형적 퍼포먼스는 한계가 있고 그 목적도 이미 변질되어 버렀습니다. 제발 철거해 주십시오!
제목: 국회의원의 삼선제한과 연령제한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1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한마디로 자기네들 유리한 법제정을 만드는 집단들입니다. 즉 법을 이용해서 밥 말아먹고 사는집단입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만들어야 법이됩니다. 지자체 단체장등도 삼선제한을 둡니다. 대통령도 ㅣ회에 한합니다. 이번에 발의한 4년 연임한것도 엄청 반대로 잘못된 발의라고 자기네들 주장만 강합니다. 그런데 국개의원들은 일도 제대로 안하면서 철밥통지키는 아조 우스운 집단입니다. 7.8.9선까지 늙어 한일도 없이 밥그릇 지키기 나이들어 활동력도 없으면서 자리지키기 권력 지키기등 또 국회의원 하다가 지자체 단체장으로 나섰다가 등등 어이없는 권력 비리 온상의 집단들입니다. 물론 열씸한 의원도 많지만 어느정도 제한을 해야합니다. ㆍ삼선제한과 연령제한을 발의합니다. - 나이는 70세이전까지 제한 젊고 열정과 봉사정신이 강한 국민이 많습니다. 유능한 인재 양성
제목: 복지부의 아동수당 전대상 지급 재추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4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대상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를 추진하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반대하였고 결국 상위 10%는 제외라는 여야타협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위 10%제외라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측면과는 전혀 동떨어진 즉 좌우이념 프레임의 정치논리로 결정된 것이라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국민은 빠져버린 것입니다. 국민의 생활은 좌우정치이념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좌든 우든 국민이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정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념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이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이 상위 10%를 선별하기 위한 비용이 1100억원이라 합니다. 이 비용을 왜 이렇게 낭비하여야 하는것입니까? 야당은 이 1100억원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으로인해 아까운 것이고 자신들의 정치논리로 허공에 날아가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인가요? 물론 말 그대로 허공에 날아가지는 않겠죠. 공무원들에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것도 모순 아닌가요? 보수야당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 세금낭비라고 반대해 놓고는 이런식으로 세금이 공무원들에게 투입되는 것은 괜찮은 것일까요? 상위 10%에게는 잘 사니까 많이 버니까 제외해야된다는 논리는 전혀 민주적이지도 자본주의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조세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이런 분배에서는 제외된다? 그러면 어느 누가 세금을 내려할까요? 재산이 100억인 사람에게는 아동수당이 불필요할지는 몰라도 그건 그 사람의 개인적 판단일뿐 그렇다고 제외해서는 안됩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100%지급을 주장했다가 의회의 반발에 철회한 사실을 압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다시 한번 아동수당 100%지급을 재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위 10%소득자가 아닙니다. 국민의 실익과 동떨어진 정치논리로 1100억원이 국민에게 특히 아동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낭비되는 것이 속상해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제목: 공지영 작가가 전주시(김승수)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6

공지영 작가가 전주시(김승수)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전주시의 봉침사건을 문제제기한 것이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명예훼손을 했다는 터무늬없는 이유입니다. 전주시 봉침사건의 철저한 조사 바랍니다.
제목: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청소용역) 장애인비율 의무 고용 조정(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4

국민들과 국가 경쟁력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일을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개 요 저는 한국선원장애인복지협회 회장 김미옥 입니다. 중증장애인샌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우선구매특별법을 근거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직업재활을 위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빈곤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장애인 들의 권익에 도움이되고 직업능력이 낮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되어야 하나 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보기가 드물고,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는 더 드물다고 봅니다. 장애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은 그 가족 구성원에게 떠넘겨지고,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은 거주 시설에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공공기관(부산교통공사 2호선전동차 청소용역)위탁관리의 현장관리자로서 많은 애로사항 겪고 있습니다. 우선구매 특별법 관련 불합리한 제도와 법률등이 존재함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현실 상황에 관심을 갖고 현행제도의 개선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청원사항(청소용역관련) ①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1항2조 근거 -청소용역 생산시설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신규계약시 기존인원 고용승계를 하여야한다 라는 계약서 명시사항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상 장애인 비율에 따르면 비장애인10명고용에 장애인24명을 별도로 추가고용이 되어야만 복지부 심사기준에 적합한 법제도입니다. (경중장애인 16명 추가고용, 중증장애인 8명 추가고용) 예를들어) 1개 신규거래처에 비장애인 10명의 용역계약을 한다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상 전체인원 34명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24명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당 협회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법제도라 생각합니다. -이런 법리적 비율을 맞추려다보면 차후 신규계약은 영원히 요원할 뿐이고,(청소용역)신규계약은 원천적으로 사업자체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본 회가 관리를 맡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전동선 청소용역, 비현실적인 장애인 법적비율문제로 보건복지부 심사기준에 따른 지정취소로 계약해지까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청소용역 생산시설만큼은 우선구매특별법 의무비율을 조정해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청소용역 부분은 장애인 고용비율을 최소한 현재(70%를 → 40%)로, (30%를→ 20%)로 변경해 주시면 고용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지고 있지만 150여명의 장애인이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5백여명 가족이 생계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시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 및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어지게 해 주시길 간절히 선처 바랍니다. 2018년 4 월 17 일 청 원 인: 한국선원장애인복지협회 회 장 김 미 옥
제목: 국회의원 비리 전수조사및  국회의원수 축소 검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07

국회의원들 비리 협의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해주세요. 비리가 있으면 그에대한 책임을 뭍고, 현재 국회의원 수의 적정여부도 재검토도 바랍니다.
제목: 대구수성구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6

대구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라는 어설픈 규제로 전국 투기꾼의 해방구가 되고있습니다 양도세중과 일가구일주택2년거주 등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야지만 투기꾼을 몰아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격안정을 이룰수있습니다 투기조정지역지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세금아깝다 폐쇄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

국정교과서 보다 더 나쁜 국정교과서같고 교육부장관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나쁜짓만 배울것같다. 현 교육부장관이 있는한 우리 미래세대가 훌륭하기는 글렀다. 완전히 사기만 배우고 표절만 배우고 거짓말만 배우고 얼렁둥땅만 배워서 이웃과 사회 국가에 피해만 줄 것 같다.
제목: 전주시(시장 김승수) 봉침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8

전주시 봉침게이트 이른바 봉침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지영 작가가 제안한 봉침사건 공개토론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과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현금지급을 의무화 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61

현재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연차사용에 대한 꼼수가 만연하고 연차사용촉진제를 형식적으로 근로자에게 작성하게 하여 잔여 연차에 대한 미사용을 근로자의 귀책으로 하는 등 연차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사업장이 태반이기에 우리 대한민국 근로자의 복지와 행복을 위하여 사업장의 연차사용을 절대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잔여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하는 등의 법률적 제도 개산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표면적인 개선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또한 사업장에게는 꼼수를 방지하고 지켜지지 않을 시, 무거운 처벌을 감내해야하는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제목: 이명박 박근혜 국정파탄과 국정농단  비호, 엄호, 동조, 날조 세력 밝히고 처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7

이명박과 박근혜의 국정파탄과 국정농단 범죄행위에 비호, 엄호, 동조, 날조하는 세력을 밝히고 처벌하라
제목: 삼성증권  28억주 위조 주식 유통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3

주식인구 500만명이다 .삼성증권은 28억주 위조 주식 유통했다 공매도의 적폐다 그러나 공매도 반대하는 자유 한국당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사려져야할 적폐 정당입니다. 선거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적페들의 반격이 시작된듯 합니다. 적폐청산은 국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위한 절대적인 수순입니다. 국민의 뜻을 1%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 자유 한국당 해산을 촉구합니다
제목: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2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모든 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 설치의무화등 자전거교통활성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대통령님 !! 심각한 미세먼지문제와 만성적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모든 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곳곳에 도난방지보관시설을 해야 합니다. 무공해교통수단인 자전거교통 활성화는 도심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행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한진그룹 대한항공에서 상호중 대한/ 문구와 태극마크 허가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76

한진그룹 대한항공에서 상호중 대한/ 문구와 태극마크 허가취소해주세요
제목: 교사의 정년을 단축하여서   신규교사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9

타 공무원보다 정년이 긴 교사의 정년을 2년 단축하여서 임용절벽에 시달리고 있는 신규교사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제목: 자한당은 해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7

자한당은 있어야 될 당이 아니라 없어져야 될 당입니다. 자한당이 2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상황에도 색깔론을 주장하는 등 미친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한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자한당이 없어지길 원합니다. 자한당의 해산을 간절히 원합니다.
제목: 비양육권자 양육비 지급하게 법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76

외도를 하고 잘못을 커녕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나오는 태도는 더는 두고볼수가 없습니다.. 바람까지피고 비양육하면서 양육비 안주고 빼째란식으로 나오는 무책임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런사람들은 결국 폭행이란 행동까지 하게 되더군요~~ 1타 쌍피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부모가 되어 주어야 하는 울타리를 좋지 않은 모습으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양육비까지 안주려고 하는 비인간적인 태도는 용납할 수 가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양육비 안주면 운전면허 취소에 여권 박탈까지 하여 양육비 불이행을 할 수 없도록 대응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선지급도 제대로 안되는것 같고요~ 비양육자의 무책임한 태도를 너무 안일하고 계신거 아닌지요? 정말 주고 싶어도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지가 없는겁니다. 하고싶지 않은겁니다 본인이 즐겨야 하니깐요~~ 결혼을하고 만인들앞에서 약속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외도를 하고 나가서 양육비를 안주는다는건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그냥 버리겠다는겁니다. 그리하여 청와대에 법 개정안을 요청합니다. 간통죄를 폐지시킨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불륜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안걸리면 계속 해도 된다는 허황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럼 걸렸을땐 어떤 처벌이 있는건가요?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합니다..하지만 이런사람들은 양심도 없습니다..오히려 본인들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큰소리칩니다. 간통죄를 폐지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짓고도 잘먹고 잘놀는데 오히려 당한쪽이 더 힘들어 하는 세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언론개혁 및 국민의 권한강화.. 동의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

저는 지난 겨울 내내 단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촛불을 들었는 20대 젊은이 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저는 굉장히 허무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촛불집회 당시 해외에 있던 저희 형이 한국에 와서 저에게 한 말은 " 너는 우리나라의 촛불 집회가 왜 대단한지 모르지?"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응 잘 모르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당한 이후 다시 와서 물었습니다 "유럽의 세계 국민들은 엄청나게 강압적으로 다 뿌수고 폭력적이고 위협을 가해야 권력자나 재벌 들이 겁을 먹고, 권력을 내려 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러한 세계 국민들의 의식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꾼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촛불혁명이 프랑스 대혁명보다도 위대한 혁명이라고 일각에서는 일컫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대단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촛불혁명은 1700만명이 여러달에 걸쳐서 대규모의 전국적 집회에도 불구하고, 잡혀가는 사람 한명도 없이,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없이, 다친사람도 없이 모든 법절차를 다 거쳐서 대통령을 파면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답답하고 허무한 것은 1700만명, 즉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의 국민들이 모여도 해결이 안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저는 물론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뿐아니라 다른 야당과 지금의 청와대인사들과 대통령, 재벌 등 여러가지 권력기관들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권한이 무지막지하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 권한이 엄청 강하다면, IMF 국가부도 사태 터주고 나라 빚더미에 얹히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다무너 뜨리고, 실업자들 죄다 만들고, 국민 삶 불행하게 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었을 까요?.... .지지난 또는 지난 정부나 과거에 행했던 블랙리스트 추가나 과거 독재체제 등 반대세력 있으면 군대 동원해서 총으로 쏴 죽이고 탱크로 밀어버리는 행위를 할 수 있을 까요?.. 또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bbk 주가 조작, 나라 빚 160조 늘리고, UAE 원전사태, 천안함, 연평도 사태. 그리고 세월호사태가 터져도 3년간 배인양도 안하고 시체를 3년동안 강바닥에 내버려 두고, 대통령 어디 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국정농단을 터트리고, 국정교과서, 위안부할머니 문제, 메르스, AI, 사드배치 등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민들이 국민의 권한이 없이 투쟁해서 얻어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라고 청와대와 국회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내려 놓게 하고, 국회를 감시하는 기구와 3권분립 및 견제 장치를 만들고, 국민들이 법 발의를 할 수 있고, 지자체에 요구도 하며, 주민-국민소환제를 만들어 국회의원이 잘못할 경우 주민들이 소환하여 경고를 주고, 그 의견을 위반하거나 어길 경우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서 짤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일어나셔서 국민의 권한을 살리는 운동에 동참 하여 주십시요.. 똘똘뭉쳐서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 미래의 우리의 삶과 가족들과 한국과 국민의 삶을 지킵시다. 20만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 국민이 알수 있게 동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이많이 퍼트려주세요. 트위트나 인스타그램 페북 등 많이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반려동물 천만명시대 입니다.  수의사 절대부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

반려동물 천만명시대 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수십년 전의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이제 사범대 교대 등의 입학정원을 줄이고 수의대 약대 의대 치대 등의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6

현국회의원 수도많고 월급도 너무많다 직장이든 자가든 죽기살기 로일을해도 200/300 만원벌기가힘든데 국민위에군림만 하려하는 국회를해산하고 봉사직으로 전환해야한다 국민들세금이자기네주머니쌈지돈도아니고 지들멋데로하는지 ..... 이번기회에 전국회의원들외유성에데해 수사하기를바란다 내가하면 로멘스고 남이하면 불륜인가 정신들 차리게 정치개혁확실히 해주길바랍니다 추신 세월호도이제 그만정치적으로이용 그만 했음하는바램입니다 많은사람들이 식상해 함......
제목: 전주시의 봉침사건을 문제제기한 공지영 작가를   전주시청[김승수 시장]가 고발하였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9

전주시의 봉침사건을 문제제기한 공지영 작가를 전주시청[시장 김승수]가 고발하였습니다.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입니다. 전주시 봉침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일본은 약대입학정원이 1만명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이제 신약개발 바이오 등 단순 처방전 조제하는 약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약대 졸업생들이 필요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외유건 전수조사  및 위법처벌 164281번에 집중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74

김기식도 잘못했지만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그럼 이문제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전수조사및 위법 처벌합시다 지금 164281번 청원가면 13만건 넘게 청원이 집중된곳에 링크되고 있네요
제목: 낙하산 방지법 - 지배주주, 최고경영자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 근무를 제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

우리나라에 있는 재벌과 갑질은 최고 경영자와 그 자녀를 비롯한 친인척의 낙하산 문화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벌 3세들은 어차피 자기 부모의 회사이기에 요즘 같은 갑질을 하여도 잠시 물러났다가 금방 경영에 복귀하면 끝이지만, 훼손된 기업 이미지로 인한 주가 하락 매출 하락 등 손실과 갑질로 인한직원들의 상처는 모두 주주와 해당 직원의 몫입니다. 또한 뒤에 있을 보복이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도 못합니다. 그렇기에 법으로서 최고경영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자는 해당 법인과 그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 근무를 제한할 것을 건의합니다. 물론 이 법은 개인의 근무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며 우수한 인재를 기업에서 등용하지 못한다는 반발이 분명히 나오겠지만, 주주손실 기업 이미지 훼손이라는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무엇이 더 합리적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벌 3세들이 기업에서 포기 못할 정도의 우수한 인재라면 어느 기업에서든 취직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법안은 재벌들끼리 서로의 회사에 자녀들이 교차 근무하는 꼼수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부모 바로 아래에서 갑질을 벌이는 상황보다는 개선될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법은 점차 한 일가가 해당 법인 전체를 지배하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 구조를 바꿔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 중견 기업까지는 무리겠지만 최소한 상장되어 있으며 갑질 논란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상장 법인에서는 회장 일가의 갑질로 인한 기업 이미지 손실로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의 방지과 직원들의 개선된 근무 환경을 위해, 그리고 공평한 기회를 위해 이 법을 제안합니다.
제목: 선거개표 수개표로 전환시행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3

IT선진국이라하고 기계로 개표하는데 있어서 인건비와 장비비등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것도 있지만 좀 더 투명한 선거개표를 위해서 전자개표에서 수개표 전환을 요청합니다.
제목: 선관위 금번 금감원장 유권해석 공정성 평가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

나름 고심한 흔적이 역역하고 공정성에 일정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국민들은 평가하면서 신뢰하는 기회가 됐다.
제목: 네이버에서 음식점들 순위 정하는 행위를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6

음식업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하루에도 수번씩 네이버에 상위 랭크를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상위랭크된 음식점들은 이런 업체를 통해 자신의 가게를 상위에 올려놓기위해 한달에 수백에서 많게는 천만원이 넘는 돈은 쓰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공기업도 아니지만 독과점 기업이고 독과점 기업이 이용자의 편의가 아닌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기고있고 또한 이미 자정작용의 기능을 잃었다면 법적 행정조치를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제목: 대통령님 한부모 가정에 지원폭좀 넓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7세여아를 키우고있는 한부모워킹맘 입니다. 한부모 가정에 지원을 넓혀주셨음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와 식당일을하며 살다가 나이가들어서까지 식당일과 아르바이트만 할수없을꺼같아서 예전에 배웠던 미용기술을 다시 시작해서 작년부터 미용실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주5일근무 평일하루 일요일 하루휴무 근무시간10시간동안 일을하며 평일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며 하원시간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주말엔 12시간씩 돌보미를 씁니다 이렇게 쓰다보니 정부지원시간이 너무부족합니다.... 년간600시간... 저는 거의한달에 100시간이상을 씁니다 지원시간을 넘으면 지원금을 받을수없고 제가 금액을 다부담해야하는데 그럴만한 여유도없구요... 지금 시간을 거의다써서 일을 그만두고 다시 다른일을 알아봐야하나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한부모가정에 지원좀 늘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당 해산 청구를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69

두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그들의 행동은 조심하지 못하고 국가와 국민을 무시한채 구시대적 색깔론에만 매달리면서 그들이 해야할 업무는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정당으로서의 재대로된 역활을 하지 못한다면 해산청구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해산시키고 국회의원선거를 다시 실시하도록 정당해산청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전수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56

국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전,현직의 국회의원 해외출장사례 및 국회의원의 정치 후원기부금 내역을 밝혀,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로스쿨운영하듯이 국정운영하면 나라 망합니다 청와대는 로스쿨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0

대학의 자율성으로 모든게 커버되는 로스쿨과 국정운영은 다릅니다 로스쿨처럼 하시면 나라 망합니다
제목: 낡은세력 선관위원 전원 교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5

문재인 정부는 선관위가 지난 9년간 어떤 패악질을 저질러 왔는지 잘 알아야 할것이며 낡은 구태 부역자 노릇하는 지금 현재 선관위 공무원 전원 교체 바랍 니다. 이중잣대 판단하는건 없어져야될 적폐다.
제목: 재벌에게 찍소리도 못하는 무능력한 정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

대한항공 오너일가들의 횡포에 무능력한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고 가진것없는 서민들은 재벌들에게 인간이하의 폭언 폭력을 당해도 정부는 방관만하는데 이런것이 대한민국 법입니가
제목: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번 지방선거때 대통령재신임, 국회의원재선출 통합 선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

나라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하루라도 국민들이 편히 살아 갈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와대, 여당, 야당 모두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 하는데 국민이 뭘 원하는지 아시나요?? 하루 하루 힘들게 일상생활을 마치고 퇴근후 집에 가면 온 뉴스가 난리가 아닙니다. 모두다 국민들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제발 ..... 국민 얘기는 빼주세요 다들 조용히 있다가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나온 결과를 조용히 따라오는 정치인들이 되어 주세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헌법으로 보장된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만 서로 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지 마시고 헌법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꼭 실천하여 주세요.. 진정한 국민의 뜻이 뭔지를 느껴 보세요..
제목: 국민청원 실명제와 얼굴공개 가즈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

청와대분들 꼭 읽으세요. 지금 청원은 박사모 일베들이 접근하기 쉬운형태로 운영하는거 같습니다.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해서 격조없는 언어. 비하 등을 없도록 꼭 해야된다봅니다. 안그래도 쓸대없는 청원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