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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중개업소 중개 보조원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5

현재 중개업소를 운영중입니다 일부 부동산에서 자격증도 없는 중개 보조원을 마구 고용해 비율제 예를 들어 건수 물어오면 50:50또는 60:40으로 비율제를 정해서 나누어 먹기 식으로 운영해 부동산 시장을 과열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30만은 훨씬 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어도 경제적인 문제와 과열 경쟁으로 장롱면허 가지고 있는분이 많습니다 제가 건의 하고 싶은것은 중개 보조원 제도를 아에 없에거나 아니면 중개보조원도 자격증소지자에 한하여 일을 할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빌려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부동산이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자격증이 왜 필요할까요? 공무원들은 무자격자 중개업소를 왜 단속을 안하는 겁니까? 너무 문제점이 많은데 꼭 시정이 될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제목: 국가기관 에어컨 권장온도 좀 낮춰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여름철 국가기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어컨 온도가 28도이상을 유지 하게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온도는 쾌적함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온도라고 판단됩니다. 현실성 있는 온도제한으로 에너지 절약과 쾌적함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자동차 보험료!! 환급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저는 울산에 사는 52세 박재성입니다. 저는 평소 자동차 보험료가 가계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듭니다.. 자동차세,취득세등등 당연히 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형태의 자동차 보험은 대기업 배불리기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질병,상해 보험처럼 위험 부담금은 소멸성으로 두고, 일부는 기간만료 후에 환급을 해주는 자동차 보험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격요건은 교통법규를 위반 하지 않은 자,무사고인 자,자동차에 관련된 납부가 되어 있는자 등등으로 중대위반사고자, 음주운전자,뺑소니같은 관련자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듭니다.. 위처럼 환급제도를 만들어 지면 교통문화와 질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것 같습니다.. 전부를 환급하는게 아닌 질병,상해보험처럼 위험부담금을 제외한 일정부분은 환급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냥 기간되면 내고 그 다음 보헌회사는 어떠한 혜택을 가입자들에게 체감시키지 못합니다.. 사실 3년간 할증으로 대부분의 접촉사고는 자비로 처리하는게 현실입니다... 작은 사고인데도 보험회사는 할증에 적용시키는등 횡포가 많이 저질러짐을 가입자들은 되레 당연시 여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교통질서를 잘 지킨자에게는 포상환급하고 그러지 못한 자에겐 좀 더 강력한 처벌의 개선이 필요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목: 재개발조합이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교회를 쫓아내거나 철거하지 못 하도록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77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오랜 시간 이웃들과 함께 해 온 광명교회입니다. 재개발 사업 시작부터 조감도에도 광명교회가 이전 할 곳이 표시 되어 있기에 재개발조합이 광명교회에 대해서는 존치에 준하는 이전을 해 줄꺼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광명교회에 대하여 현금청산자와 같이 강제수용을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지역 교회에 대하여 “존치”, “존치에 준 하는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뉴타운지구 종교시설 처리방안”이 있기에 교회에 대하여 보호를 해 달라고 민원을 수 없이 제기하였는데 관할 구청에 행정조치 했다는 책임 없는 대답만 하였으며, 관할 구청 담당자는 해 줄 수 있는게 없으니 그냥 포기 하라고 합니다. 재개발 조합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익이란?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이 되어야 하는데 재개발조합은 조합의 이익만이 공익이라며 강제적으로 몰아내고 철거하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서울시, 관할구청 등 관련 기관들이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있어서 관리, 감독, 행정조치를 제대로 하였다면 재개발로 인하여 교회들이 강제로 철거되고 쫓겨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 한 곳이 건축되려면 오랜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한데 재개발조합은 몇 시간도 걸리지 않고 강제집행 및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조합은 광명교회에 대하여 현금청산자와 같이 분양신청 안내를 했을 뿐 별도로 교회 특성에 맞혀서 분양신청 안내도 하지 않았으며 관리처분총회에서도 조합장의 개인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대답만 하였습니다.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공익사업을 하는 재개발 시행자로써 자격과 시행 과정에서 불법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주시고 광명교회가 하루 빨리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조치 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더 이상 재개발지역내에 교회들이 억울하게 강제로 쫓겨나거나 철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1.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조합이 재개발 사업시행자로써의 자격여부와 불법여부를 조사하고 감사를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재개발 관련 정부 기관들이 재개발 조합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의 대한 인가를 해 주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에 관련 부처들에 대하여 조사 및 감사를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3. 서울시는 서울시가 마련한 “뉴타운지구 종교시설 처리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뉴타운지구 종교시설 처리방안”의 내용대로 행정조치 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4. 재개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는 재개발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쫓겨나거나 철거되지 않고 ‘존치’ 및 ‘존치에 준 하는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테두리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최근에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안 왔는데 온 거처럼 서류 꾸며 법원 집행관이 ‘불법집행’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http://news.joins.com/article/22716825)
제목: 일용건설직 일자리  건축경기 전멸  30년만에 이런경우 처음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대통령님 평화와 나라안정을 위해 힘쓰시는줄 잘압니다.. 하지만 민생도 좀 챙겨주셔야 하지않습니까? 지금 건설경기전멸로 일용직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몇달째 이렇게 일이없어서 죽을지경 입니다. 왜이렇게 경제가 꽉 막혀돌아가는 지 상황을 파악하셔서 풀어주실건 풀면서 정책을 하셔야 하지안습니까.. 한두달 수입이 없으면 가정경제는 파탄납니다..일을 하려해도 일이없습니다.. 건축하던 건물도 중단되고 돈은 돌고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막아놓은 정책으로 경제가 어찌돌아가겠습니까.. 제발 좀 경제좀 돌아가게 해주세요..답답하고 막막합니다... 30년간 건설일용직으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에요..부탁좀 드립니다...
제목: 게임 플레이어들이 게임에 소비하는 금액을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현재 한국의 게임업계는 극단적으로 돈을 많이 투자하는 플레이어들에만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게임들이 많고 실질적인 수익의 대다수도 그런 플레이어들에게서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게임 개발사들은 게임에 불만만 있고 돈은 쓰지 않는 플레이어들보단 불만 없이 돈을 수백 수천 억 단위로 써줄수 있는 플레이어들 위주로만 게임을 만들려 하고 극단적으로는 0.00006%까지 확률이 낮아지는 도박과 다를게 없는 랜덤박스 아이템과 다른 플레이어들과의 격차를 느끼게 해 다른 플레이어들보다 강해지려면 돈을 더 써야만하게 만드는 과금유도 등으로 점점 돈이 없으면 즐기기도 힘든 게임들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이 그렇게 변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게임업계 자체에서 이를 완화할만한 방법은 없는것 같아 차라리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들이 투자하는 돈에 제한을 두는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 청원합니다. 한 게임당 한달에 소비할수 있는 금액을 최대 100만원 같은 식으로 제한을 둔다면 플레이어들도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에 불만을 갖고 지치는 상황이 많이 완화되고 게임 개발사에서도 수백 수천만원의 돈을 써주는 사람들만을 쫒는 게임이 아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고 재미있어서 돈을 써줄수 있는 게임을 만들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들도 게임에 충동적인 소비를 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게임에 돈을 쓰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정신과공익도 다른공익처럼갈수있는곳을넓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정신과로 공익받은 사람들도 공공기관등 갈수있는곳의 폭을 넓혀주세여 나이가있어서 가야할사람들도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고 자리도없고 갈수있는 곳이 한정되어있어서 하염없이 기다리는사람들도있습니다
제목: 계속 일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6

안녕하십니까. 대구호텔수성에서 6년간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대구의 랜드마크를 꿈꾸며 회사의 증축하고 있는 시점에 준공문제로 회사가 자금이 안좋아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이 2ㅡ3개월간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모릅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면서 같이 땀흘리는 다수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힘이드는데 구청에서는 여러 조율된 조항을 회사에서 이행을 했음에도 준공허가를 계속 미루니 그에따라 회사는 대출신청을 못하게 되고 공사는 늦어지고 직원은 더욱더 힘들어만 갑니다. 일할수 있게 해주세요. 월급쟁이들 가족을 먹여살려야 하는 나같은 그로자들이 먹고살게 해주세요. 수성구청과 회사가 원만하게 일이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세요. 법도 일에 순서도 있는거 잘알고 있는 국민입니다. 하지만 유연성있는 정책으로 우리 회사에 있는 근로자들 살수 있게 해주세요. 준공날수 있게 관심을가져주세요. 3개월 월급없이 사는 우리들 넘 힘듭니다. . . ㅜㅜ
제목: 예비군 일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4

예비군들은 생업에 종사하다가 "갑작스러운" 국가의 부름에 응하거나 또는 연기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개인의 사정을 돌볼 수 있는 "연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차기 일정을 알 수 없는 예비군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불안정(연기) 또는 당장의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일정을 선택하여 예비군의 불편함을 줄여주세요.
제목: 남성을 표적으로하는 몰래카메라도 처벌,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0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담화문에서 “여성에 대한 반문명적 범죄인 불법촬영을 근절하겠다”며 “특별재원으로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해 공중화장실 5만 곳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출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06635 부산 경찰청 여성에대한 몰래카메라만 집중단속 출저 http://ch1.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4&p_no=58173 5년간 불법촬영범죄 면식범 절반은 ‘애인’ 검거자 성비 남성 98% , 여성 2%…피해자 성비 여성 84%, 남성 2.3%, 불상 13.7% 출저 http://m.toyo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77 이렇듯 몰래카메라의 피해자 다수가 여성이라는 것은 맞는 말이고 사회적으로 통제를 해야 해서 지금 행하는 정책은 좋은 대안책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남자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페미니스트가 주장하는게 성평등 아닙니까? 그들도 남성을 배제하고 여성에 대한 범죄만 근절하겠다고하면 올바른 페미니스트들은 이를 부당하다고 볼 것입니다 혜화역 시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위에서 김부겸 장관님께서는 여성에 대한 범죄만 근절하겠다고 하시겠다 하셨는데 엄연히 성평등을 추구하는 시위에서 남성 여성 나눠서 여성에 대한 범죄근절만 수립하시는건 올바르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성평등정책을 추구해주시고 이행해주시면 국민의 대다수가 지지해줄 것입니다. 아래는 남성이 몰래카메라로 인해 피해를 입은사례 http://m.mbn.co.kr/news/news_view.mbn?news_seq_no=3529799 홍대누드 2차피해사례 http://m.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520 남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사례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7762 남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사례2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154593 경찰분들 일하시다가 몰카로인한 2차피해 당하신 사례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47826 남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사례3
제목: 데이트폭행, 연인간 다툼 및 이별으로인한 연인 또는 가족살인, 가정폭력 특별법 제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9

하루 아침에 뉴스보면 데이트폭력이니, 헤어진 연인사이의 당사자 또는 직계가족살인, 가정내 폭력 등등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여성가족부 등 국정운영하시는 분들. 한가지 묻고싶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연인과 마음편히 교제할수 있겠습니까?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을 꾸리고 싶겠습니까? 자녀를 낳고싶습니까? 우리나라 저출산문제라며 출산율 높인답시고 애낳으면 50만원주고 100만원주고..그런 법 만들바엔 차라리 특별법 제정하여 어릴때부터 올바른 성교육 하고, 범죄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는 나라를 만드는것이 우선입니다. 데이트폭행, 연인간 다툼 및 이별으로 인한 연인 또는 가족살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제주예맨관련 청원글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책임을 물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58

국민청원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써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작성된 글들이 무차별로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관련글을 삭제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주세요.
제목: 위안부 문제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바람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8

위안부관련 계속되는 일부 일본정치인들에 망언에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한 민족에 공통된 문제 이므로 진작에 남북이 함깨 문제제기를 해야 올타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북한도 같이 동참하여야 하며 북측에서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신지를 다시 정확하게 파학해서 꼭 같이 동참을 했으면 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사상검증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0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하고 대통령이 되었지만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는 등의 수 많은 헌법 위반 언행이나 행동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상검증해주세요
제목: 대한크라쉬협회의 대한체육회 가맹 승인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저희 대한크라쉬협회는 지난 2001년 설립 후, 크라쉬 종목의 국내 저변 확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매년 국내외 주요 크라쉬 대회 개최, 참가 및 크라쉬 심판 강습회 주최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 대한체육회 가맹 신청 서류 접수를 완료하고, 크라쉬 국가대표 1차 및 2차 선발전 개최를 통한 선수선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3. 그런데 서류 접수 당시 가맹 건이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대한체육회 가맹 건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간 수십 차례 대한체육회 및 지역체육회(전라북도체육회, 광주광역시체육회)를 방문하여, 관계자 미팅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지역체육회 가맹이 먼저 완료돼야 가맹을 승인해주겠다고 하고, 지역체육회에서는 대한체육회 가맹이 먼저 완료돼야 가맹을 승인해주겠다고 하는, 즉, 대한체육회와 지역체육회 양자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기약 없이 가맹 승인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4. 대한체육회와 지역체육회가 가맹 승인을 미루는 사유는 본질적으로 형식적이고 지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와중에 국내 크라쉬 종목의 발전을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거의 소진됐습니다. 2018년 8월에 시작되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서는, 늦어도 6월말까지 대한체육회 가맹 승인이 완료돼야 합니다. 그래야 대표선수단 선발 및 조직을 위한최후의 일말의 시간이라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저희 대한크라쉬협회는 그간 수많은 활동을 통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수한 크라쉬 선수들을 다수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2018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많은 메달을 획득하고 국위 선양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 협회의 대한체육회 가맹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관계기관(대한체육회, 전라북도체육회, 광주광역시체육회)에 적극적으로 협조요청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6. 관계기관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www.sports.or.kr 대표전화 *** ❍ 전라북도체육회: 홈페이지 www.jbsports.or.kr 대표전화: *** ❍ 광주광역시체육회: 홈페이지: http://www.gwangjusports.org 대표전화: *** 대한크라쉬협회 수석부회장 장현진 (전화번호: ***)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297가길 9-3 전화: *** 이메일: *** 홈페이지: www.kurash.co.kr
제목: 동물 학대 및 가해에 대한 법 강화 너무나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20

동물농장보고 너무 화가 나서 청원 남깁니다. 싫어하면 피하거나 무관심하면 될것을 왜 고양이들을 학대하고 전시하고 뭐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화가나는건 이런 정신이상한 사람들을 처벌할수 있는 법이 없다는거겠죠 그러니까 법을 우습게 알고 자기 마음이 가는데로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고 주변사람들이나 죄없는 고양이 및 강아지 동물들을 학대하는 빈도가 늘어나는것 아닌가요? 다시 생각해보면 동물한테 학대를 하는 사람들을 그저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학대하는 정신이상자다..라고 치부해버리는것은 아닙니다. 그런이유로 법이 약한것같고 법 강화가 소외되고 있는거같은데 최근에 포항약국에서도 칼부림이 발생했듯이 언제 어디서 갑자기 사람들을 위협할지 모릅니다. 사전에 법을 강화해서 스타트부터 뿌리뽑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나라 동물법 너무 추상적이고 약합니다. 제발 구체적으로 강화 부탁드립니다.
제목: (내수활성화방안3) 국내여행 마일리지 제도 도입(해외여행수지 개선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해외여행객 관세 부과등 과세만 열을 올릴것이 아니라, 당근을 제시해서 자연스럽게 국내여행 유도하는것이 바람직. 1.국내여행 [지역 마일리지] 제도도입. 가. 각지역(ex, 강원도) 여행에서 쓴 경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영수증을 개인이 직접등록 -> 항공사 마일리지처럼 세금마일리지 적립(향후 각종 세금납입시 마일리지 사용가능) ※ 적립된 마일리지는 그 지역 자치단체에서 재원보전.(그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했기 때문) 2. 국내여행객 파격 당근 제시 가. 낙후지역(ex, 이번 군산,울산등 경제침체도시) 여행객중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영수증을 추첨하여, 국내여행발전기금 1억,5천만원,3천만원등 당첨금 차등지급. 나. 각 지역 기업체와 제휴하여 파격적인 상품 추첨 제공 (ex, 예를들어 전라도 광주, 울산등 자동차 도시에 여행객은 국세청 영수증 등록자중 추첨하여, 최신 자동차 상품 증정등)
제목: 공직자 2중 취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여야 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6

국회의원도 알바로 한다는 홍준표의 말과 같이 지방기초의원, 광역의원도 2중 직업을 가진자가 상당합니다. 이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아니라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직자가 된 자입니다. 이런자들은 모두 자신의 고유직업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자리 1개 없어 어렵게 살고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서야지요. 건설기술자들은 법으로 2중취업을 업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왜 2중직업을 가져도 됩니까?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은 이럴땐 적용이 안되나요? 대통령님! 공직자 2중 취업을 금지하는 법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목: 정부의 막대한 기술개발지원자금이 생색내기식 중구난방이며 평가근거없이 찍기식의 비전문성으로 진짜 기술(미래먹거리)은 탈락, 예산헛탕진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

창업경진대회니 R&D(기술개발)이니 등등 운운하며 국민혈세의 큰 예산이 배정된 "정부자금 지원 사업들"이 여기 저기에 개수를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남발되어 모집 공고 되고 있는 가운데, 실상은 평가시스템(실제 전문성보다는 명판 위주로 구성된 심사자/평가자)의 평가방법이 찍기식(객관성이 없이 주관적 판단으로 점수 매기기)으로 평가근거(판단의 객관적 증거내용)를 참가자 또는 신청자에게 전혀 제시하여 제공하지 않고 선정/당락여부만을 일방적으로 통고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평가시스템의 실제 전문성의 유무가 분별되어 진짜의 전문성에 의해 사업성/시장성이 판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명판에 기반한 평가방법에 의한 엉텅리 평가/심사에 의해 국민혈세는 해년마다 쓰였는데 실제적 성과는 거의 없고 공무원의 생색내기식 지원 숫자만이 성과라고 국민 앞에 내세워지고 있고 예산은 잘 쓰여진 것처럼 홍보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예선 흩부리기의 생색내기식 자금 지원 정책으로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제대로된 기술(시장성과 사업성이 큰)들은 탈락시키고 엉뚱한(시장성과 사업성이 없는) 아이템에 지원하여 국가 미래의 먹거리를 소멸시키고 상처(신용불량자 양산)를 주며 생계곤란의 처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업 소속의 발명자들(직무발명제도)을 제외한 서민 발명자들(특허기술 기반 창업기업)은 국가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을 할 수 있는 줄 알고 발명하고 사업화 도전을 한 들, 결국 정부가 사업화 자원을 생색내기식 엉터리 평가시스템(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된 비전문성)에 의해 선정지원하는 정책 때문에 발명자의 재산이 특허(발명)비용으로 다 탕진당하고 극빈 생계자로 전락되어 사회에서 도태되는 삶의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실상은 실제 평가자로 참여해 실상을 접해보고 기술(특허)사업화의 도전으로 당해보지 않으면 파악이 어려우며 담당공무원들은 성과지표를 "지원된 숫자의 크기로만 생색내고" 있으니 국민들은 잘했구나!로 잘못인식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허나 사업화 성공한 제대로 된(미래먹거리) 아이템이 눈에 띄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아이템(대기업을 위협하며 사업비가 크게 필요)은 찾아 볼 수 없으며, 구멍가게 정도 수준(피터지는 우굴대는 경쟁상대들이 존재할 뿐 방어방법 없는)의 아이템들이 정부지원 공고에 의해 선정(전문가인척 포장된 평가자들)되어 예산배정되지만 결국 헛군데 지원한 꼴로 예산(혈세)낭비와 청년/장년 신용불량자 양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목: 건설현장  중국 인력 단속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0

일자리가 없다고 . 청년실업률이 높다고 .. 일자리창출에 골머리 앓고계시는 대통령님 과 많은 청와대 분들께 청원드립니다 .. 우리나라엔 일자리가 많습니다 ..다만 힘들다고 외면당하고있을뿐이죠 ..전 나이 47세의 아줌마입니다 ..남편과 아파트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벽돌 쌓는 일을하죠 전문용어로 조적입니다 남편은 이일에 종사한지30년 입니다 일반주택전문이지만 밖에 일이없어 아파트 일을합니다 .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인력들이 대거 밀려와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일을못합니다 ..소장들과 인력업체에서 중국의 인력을 싸게들여와 일주일정도 훈련시키고 현장투입시켜 부실공사를 주도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전문 기술자들는 일을 못잡고있는실정입니다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것도 좋지만 기존에 일자리를 지켜 주는일이 더 중요하지않을까요? 소장과 인력업체에서 싸게 중국인력 쓰고 자신들 호주머니채우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지고있습니다 현장 투입인력 단속이 시급합니다 전문성없이 돈만벌고빠져나가는 행태는 부실공사로 이어집니다 부실공사는 고스란히 입주민의 고통이되고 우리 모두의 고통이됩니다 단속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대통령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6

오로지 부칸문제만 생각하는 대통령 바꿔주세요.. 경제문제는 1도 신경쓰지않는 대통령 바꿔주세요 머리속에 부칸문제만 들어있는 대통령 바꿔주세요..
제목: 원자력 발전 폐쇄 반대를  청원 합니다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6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 먼 훗날 두고두고 역적소리를 듣는다. 전기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전기절약의 홍보를 할 게 뻔한 일 ! 여태까지 기술과 경험.지식은 어디에다 사용하란 말인가? 정말 한심스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비용이 100조원이 든다. 그럴바에야 안전하고 수명이 보장된 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백번천번 낫지 않은가? 다음은 실업문제와 평화회담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제목: 무능한 장관을 경질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취임한 지 1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부처 장악은 물론이고 행정 능력이 부족한 박상기 법무장관을 경질시켜 주십시요. 검찰 개혁이라는 대통령의 큰 뜻을 받들어 여러모로 하자가 많은데도 박장관을 지켜 봐 왔는데, 이런 사람이 더는 그런 막중한 자리에 있어서,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 발언의 처리부터, 법무부 쇄신은 커녕 썩은 전 정부의 검찰 인력에 둘러싸여 오히려 옹호하는 듯한 처신을 하는 무능한 사람에게 장관의 대우를 해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 개혁 이라는 대명제가 언제나 이루어 지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심하고 무능한 장관으로 인하여 도로 아미타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도 끝났으니 조속히 경질을 하여 개혁의 사명감과 능력있는 분을 법무장관에 임명하여 모든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검찰 개혁을 꼭 이루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도 부처 장악을 못하고 보신만 하는 여러 장관들의 경질도 심사숙고해 주길 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제목: 양도소득세 개정된 내용 중 일부분 재개정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양도소득세 개정된 내용 중 일부분 재개정 요청합니다. 대부분 서민들은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실제 거주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 거주를 하지 못하는데 기존에 있던 2년 보유시 비과세라는 항목을 2년 거주시 비과세로 변경을 한다면 진짜 어렵게 당첨이 되어 놓고도 세금으로 다 나가게 생겼습니다. (세금과 대출이자가 중복될수도 있겠지요.) 1가구 1주택 혹은 1가구 2주택까지는 2년 거주가 아닌, 2년 보유로 재 변경이 되어야 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서민 중 한사람으로써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고속도로 졸음 쉼터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고속도로 졸음 쉼터를 늘려주세요 어떤곳 가면 졸음 쉼터가 많아서 바로바로 들어가는데 어떤 고속도로가면 다음 휴게소까지 없어요 진짜 졸려 미치겠는데 다음 휴게소까지 갈려면.... 껌을 씹으면서 또는 물을 쪼금쪼금 먹으면서 가더라도 졸음은 답이 없습니다 요즘 워낙 일이 없어서 지방으로 공사현장 다니는데 주말마다 가족 볼려고 오면 거진 구간 단속에다 졸려죽습니다 졸려 죽겠는데 다음 휴게소 까지 구간단속..... 이건 죽으란 소리인지 ㅡㅡ
제목: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의 업무태만및 업무유기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보게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2013년 12월 27일 전 주인에게 매입하면서 국유지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임대료는 112,000원 정도 나온다고 들었고 이듬해 2014년에 한국자산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직원이 방문하여 제가 새로 매입을 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임대료를 2014년 12월 29일에 납부하였습니다. (캠코국유 농협게좌로 118,280원 입금함),(전주인 30년간 문구점 운영하며 같은 금액을 납부함) 2015년 초였는지 또 다른 직원이 방문하여 임대계약이 안됐다하면서 불법으로 사용하는거 아니냐하여 지난해 임대료 납부한 사실을 통장으로 확인하고 말했더니 국유지를 매입할생각이 없냐길래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매입을 안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그 직원이 본사에 들어가 확인을 하고 연락을 준다고하여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 또한 바쁘기에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2016년 광주전남지역본부 여수지부 사원 양원석직원이 다시 찾아와 저에게 무단점유를 하고있다면서 계약을 할것을 말하기에 작년에 왔던 직원이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 했다며 저는 말했고 재계약서류를 어떻게 할것인지 저는 여기를 매입한지 얼마안됏으니 저와 재계약을 할수 있도록 요청을 했더니 그직원왈 본사에 들어가서 확인후 연락을 주겠다며 돌아갔습니다. 또한 제가 여러번 전화를 했었으나 전화번호 오류인지 없는번호로 나오면서 저는 기다리기로 했었고 또 바쁜 일상이 돌아가다보니 잊어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2018년 올해 4월에 광주전남지역본부 여수지부 조후석직원이 방문하여 국유지 불법점유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또 다시 전에 말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고 그 직원 역시 돌아가서 확인후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날라온 등기에서 국유재산을 대부계약없이 무단 점거,사용했다면서 변상금 사전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여기서 더 말이 안되는 사실은 제가 2014년에 120,000원 가량을 대부료를 냈었고 전주인 역시 40년을 그렇게 대부료를 납부하였었는데 안내문에는 연간대부료 금액이 1,278,750 으로 책정이 되어있으며 변상금 2015년~2018년까지 4,603,020원과 대부료 1,278,750원 합계 5,881,770원을 납부해줄것을 요구하는 통지문이 도착해 저는 너무 황당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여수지부에 전화를 해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제가 사는 지역을 담당하는 이진욱 관리자와 첫 통화를 하고 말도 안된다며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담당자 방문으로 지난일들에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저로서는 당연히 조정이 가능할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 대부계약 만료및재계약 갱신 안내문을 수령하였다는말과 점포로 사용중임을 확인했다며 조정 불가 회신문을 2018년 6월 18일 오늘부로 보내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2014년 재계약 통지문을 보냈다며 말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이 너무나 괘씸합니다. 그것만 말하면서 그 이후에 다녀간 직원들은 과연 무엇을 하러 저에게 방문을 했던거며 제가 했던말들과 그들이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면서 몇명의 직원들이 과연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었던건지 궁금하며 마지막에 막대한 피해를 저만 보는 상황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직원들의 업무태만 및 업무유기가 아닌가싶습니다. 점포및주택을 매입하기전엔 제가 53평점포및주택(1953년 지어짐)에 대해 전주인에게 월 40만원의 임대료를 주며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는 15평임에도 불구하고 1년간 대부료를 1,200,000원 가량을 책정한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개인적인 글을 올리는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준비물없고 완구는 대형마트에 뺏기고 아이들은 휴대폰만 보는 이상황에서 문구점 100원 200원짜리 팔면서 장사하는 저같은 소상공인들 하루벌어먹고 살기 너무나 힘듭니다.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나랏녹을 먹으며 일하면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셔야만 저처럼 억울하고 눈물짓는 상황이 안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뭐 여기에 올린다고 해결방법이 있는건 아니겠지만 하소연 해 봅니다.
제목: '2006년 한나라당 매크로 여론 조작'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5

'2006년 한나라당 매크로 여론 조작' 특검으로 조사하여 국민에게 알권리 제공
제목: 신혼희망타운 ‘반값’ 공급 차익절반 ‘환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40대 자영업자입니다 . 늦게 결혼해 아들 ,딸 하나씩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 8년차 애들 나이가 세살,여섯살입니다. 하지만 주거 여건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자꾸 치솓고 매출은 점점줄고 ... 신혼부부 우대는 찬성입니다만, 역차별이 될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워졌으면 좋겠스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쉴수있는 조그만 보금자리조차 못만든 내 자신이 부끄렇고 한심합니다.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든 정부가 원망수럽습니다. 소외되는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제목: 대중교통 커피 및 음료 반입 승차거부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4

오늘 퇴근길에 지하철타고 앉아서 출근하고있는데 어떤여자분이 커피마시다가 급정거에 제머리위로 커피컵을 쏟아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지금 이시간까지 커피냄새 풀풀 내면서 일하고 있는데 엄청 스트레스도 받고 커피쏟은 여자분은 보상도없이 획 가버렸습니다 만약 그 커피가 뜨거운 커피였으면 화상입었을텐데 누가 보상해줄건가요 아무도 보상안해줄거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승차거부시키는게 맞습니다.
제목: 스마트폰에  라디오를 장착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국민 대부분이 쓰고있는 핸드폰에 라디오기능이 없어서 라디오를 따로마련한다는 이 웃지못할 넌쎈스를 해결해주시기 마랍니다. 민방위 훈련이나 국가긴급재난시 휴대폰을 사용할수있도록합시다
제목: 자영업자 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1

외식업 자영업자 입니다. 하루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쉬는날 없이 일해도 직원 월급, 임대료, 세금 내기도 힘들어 임대료는 석달 이상 밀리고, 세금은 못내면 가산금이 사채보다 비싸게 붙어 연체할수 없어 카드 수수료 0.8% 수수료를 물고라도 카드 할부로 근근히 메꾸는 정말 하루가 너무 힘든 외식업 자영업자입니다. 또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왜이리 높은지 정말 화가납니다.] 요즘 최저 임금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끌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직원보다 대표인 제가 더 가난하고 더 불쌍합니다. 근로자 처우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자도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쉬는날이 있지만 자영업자들 대부분은 쉬는 날도 없습니다. 먹고 살겠다고 돈투자해서 가게 냈다가 근로자 보다 더 불쌍한 처지가 됐습니다. 제발 자영업자들 살수 있게 좀 해 주십시요.
제목: 대전세무서장이하개인납세과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어떻게 개인 소득세가 1억3천만원이 나올수 있으며 불합리해도 내고 있는데 집을 공매처분 했냐는 질문에는 그누구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대전 세무서장이하 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고 미쳤다는 공무원을 어찌 믿어야 합니까? 어떻게 그런 세금이 나왔는지 설명도 안해주고 왜? 공매를 했는지도 그냥 정당하다고만 하고 우리보고 세무서 찾아와서 난리친다고 미쳤다고 하고 지들이 이런일을 당해보라고 하죠 아마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껍니다 한집안을 이렇게 쫄딱망하게 해놓고 지들은 잘못한것이 없다는 이런 세무행정를 어찌 믿어야 합니까?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으면 사표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것을 잃었는데 지들은 잘못한 일을 해놓고도 세무서를 다닌다는 것은 용서 할수 없읍니다 어찌 1억 3천 만원이 나왔는지 설명하래도 하지도 못하고 왜? 내고 있는데 공매을 했는지에대해서도 답변을 안하고 있으니 이런 일을 하는 세무공무원을 어찌 믿습니까 정직이 생명인 세무서에서 거짓행정를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수가 없읍니다 모두 파면해야 합니다 다른 피해자도 계속발생하고 있을껍니다 세무서가 뭐가 그리 대단한곳인지 아무도 지들을 뭐라할수 없다고 하는데... 참 가관이더라구요 서민을 나가 죽으라고 하는 이런 세무행정을 하는자를 누가 월급을 주는지.... 참으로 한심 합니다 지들위에 사람 없는줄아는 대단히 권위적인 이런 세무공무원은 없어져아 합니다
제목: 경주 특성화고 휴대폰 반납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49

휴대폰 거두는 것을 반대합니다. 어떤 학교는 휴대폰을 거두지 않는데 몇몇 학교는 거두는것이 불공평 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모를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시 휴대폰을 거두어 연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을때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앞에서 대놓고 휴대폰을 만지시는데 우리는 왜 만질수가 없는걸까요? 학생들이 휴대폰을 수업시간에 만지려고 하는것도 아닌 쉬는 시간이나 급하게 연락을 해야 할때만 사용 하겠다는건데 휴대폰을 거두는것은 몹시 불공평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학생들의 휴대폰을 거두는것을 반대합니다.
제목: 버스정류장에서 담배피우는 사람 단속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7

아기데리고 서있는 임산부가 있는데도 대낮평일에 등산복입은 아조씨들이 버스정류장뒤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공원이나 길에서도 흔히 볼수 있지만 단속이 전혀 없네요.오늘 횡단보도앞에서 담배피우는 아조씨만 10명가까이 봤어요. 길에서. 걸어다니며 담배피우고 오토바이타고 가며 담배피우는 아조씨들도 있습니다 제발 단속해서 벌금좀 물게 해주세요
제목: 무보험불법차량 112신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무보험차량운행을 112신고접수햇으나 한시간이 넘게 신고자를 설명만듣게하고 다른부서로 전화를 돌리면서 지체시키고 현 도로상에서 운행사고예방도 안되며 행정절차를 밟아 신고해야하는 불편함을 떠넘기며 한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아직 국민을 기만하고 현행법의 어패를 바로잡아주심사합니다
제목: 고속도로휴일할증제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

주말 공휴일 할증제를 실시하는것을 아는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주말이나 공휴일에 고속도로가 밀리는 것은 직장인들이 주말 공휴일에 시간을 내어 휴식처를 찾는 때문이다.정부는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최저임금응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까지 휴식시간을 늘리면서 막상 고속도로비는 할증을 해서 받는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도로공사의 배만 불리는 제도이다..따라서 이 제도는 즉각 폐지해야한다.
제목: 청년들에게만 집중된 정책은 중.장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2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 열마전 알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에 근무하게 유도함으로써 청년실업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시작한거라고 들었는데, 여긴에는 모순이 있는것 같습니다. 첫째, 34세까지의 청년으로만 국한하다보니 그 이후의 나이대에 대하여 불만의 요지가 큽니다. 청년실업을 줄일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겁니다. 정부와 기업에서 5년간 22,800,000원을 보전해주다보니 월 급여차이로 380,000이 납니다. 오래 재직한 사람보다 급여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역차별이 되어 버린거죠. 그럼 일할 마음이 날까요? 화까지 나겠죠. 둘째, 5년간은 회사에서 고용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아(법으로는 규정되어 있을지 모르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없습니다. 이것도 역차별인거죠. 세째, 일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다 그런거는 아니지만 시간만 때우고 적당히 일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기업에서 보조해 준다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시간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근무시간에 대한 개념도 점심시간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까지 준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 더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네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라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나이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는거 본인의 실력이 부족해서라든지 노력이 부족해서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다만 사회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부터 고쳐야 할것 같습니다. 운도 따르겠지만 대부분은 실력이나 노력으로 인해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저도 그만큼 노력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사회비판을 할때인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계층에게만 국한된다면 그건 잘못된 정책이고, 바꿔야 합니다. 선심성 정책보다는 정말 효과가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아야 합니다.
제목: 혁신성장을 위한 거시적 방안 제안 및 한국어 영어 인공지능 번역기 개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연구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무엇에서 나옵니까. 결국 연구 인프라 차이입니다. 연구란 것은 얼마 들여 얼마동안 진행하면 무슨 기술이 개발된다는 식으로 물건 만들듯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 생태계가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 희소성에 의해 시장에서 가치가 결정되어 혁신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경제적 역량을 축적시키는 방안은 학술연구기관을 세계 수준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현실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실질적인 길은 세계 최고 학술 인프라를 가진 미국 학계와 촘촘한 연결망을 갖추는 일입니다. 학술연구인프라가 결국 산업계와의 연계를 통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언어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가 전폭적으로 투자하여 사람이 번역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한국어-영어 인공지능 번역기를 개발해야 합니다. 거대신경망 기술로 알파고와 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인공지능이 개발된 예를 보면 이러한 한국어 영어 번역기도 충분히 개발 가능합니다. 이에 필요한 광대한 전산 시스템의 활용을 위해 국내 최대 IT업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