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내와 딸로 인해 성범죄자가 되어 죽기 직전의 삶을 사는 한 남자 이야기 입니다. 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자 합니다.  동참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30 ~ 2019-03-01
참여인원: 35

저는 아내와 딸로 인해 성범죄자가 되어 억울한 삶을 연명하고 있는 제 남동생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 동생은 루프스라는 희귀병에 걸린 아내의 치료비를 위해 16년 동안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며 성실이 살아가는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집안이든 부부간의 다툼 불화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결국엔 이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남동생의 경우는 도가 지나치게 악의적인 전처에게 이혼을 당했고 하루 아침에 성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전올케는 희귀병에 걸린 본인을 간호하고 치료비를 버느라 밤낮없이 자동차 도색 일을 하며 희생하던 제 동생을 두고 성인 용품샵을 하는 남자와 외도를 하였고, 외도 사실이 들킨 후 자백하며 이혼을 먼저 요구해 왔으나 어린 딸아이를 두고 가정을 깰 수가 없었던 동생은 이혼을 거절하고 가정을 지키려 부단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한 번 금이 간 그릇이 회복이 어렵듯 신뢰가 깨진 동생 부부 사이는 잦은 다툼과, 올케의 수 십번의 가출로 이어졌습니다. 동생은 생업을 포기하고 가출한 아내를 찾아 방방곳곳을 다니고, 처가에 가서 눈물로 호소하며 도움도 요청하고, 딸에게 엄마가 돌아올 수 있게 부탁하며 딸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아빠가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던 엄마를 딸은 아주 오랫동안 아빠에게 숨긴 채 연락하고 지내왔으며, 엄마의 외도남을 만나고 그 남자의 생일에 딸이 선물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된 남동생은 배신감에 딸과 다툴 수 밖에 없었고 다툼이 있은 후.. 딸 또한 남동생에게 연락을 두절하고 엄마에게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 모녀가 집을 나가고 수십 번의 회유에도 돌아오지않고, 전올케가 이혼만을 요구하여 결국 남동생은 협의이혼을 결정하고 3개월의 숙려기간을 고통스럽게 지내게 됩니다. 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는 날 갑자기 전 올케는 연락을 두절한 채 참석하지않았고, 결국 협의이혼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난 2016년 8월 어느 날 .. 남동생은 그동안 연락조차 되지 않던 아내와 딸이 보낸 날벼락 같은 형사고소장을 받게 됩니다. 고소 내용은 특수폭행, 감금, 상해, 성추행이었습니다. 전처와 딸이 모의하여 만든 청천벽력 같은 사건으로 동생은 10개월간의 1심 재판을 거쳐 특수폭행, 감금, 상해부분은 동생이 제출한 반박 증거 자료로 전처의 거짓 증언이 들어나며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재판 기간 내내 성추행한 적 없다고... 정말 없었으니 없다고 일관되게 강경하게 부인한 동생의 진술은 받아들여 지지않았고 전처의 주장과 딸의 증언 ( 엄마가 아빠에게 성추행 당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이유로 남동생은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동생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인정과 합의밖에 없고, 계속 무죄를 주장하면 3년형이 확정된다는 변호사 말에 동생은 전처가 요구하는 거액의 돈을 지급하고 구속 중에 이혼을 당하였고, 하지도 않은 성추행을 했다고 인정하며 반성문을 써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2017년 8월 출소 하였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않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선고 날 법정에서 교도관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가던 동생의 뒷 모습을.. 판사에게 날벼락 맞고 다리가 후덜거려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저를.. 함께 갔던 동생을 두고 혼자 돌아오며 울부짓던 그 날의 저를.. 그 날 오후 친정 엄마를 모시고 구치소 첫 면회를 갔을 때 막혀있는 유리벽 안 죄수복을 입고..소리내어 꺼억꺼억 울며 "엄마 정말 나 안그랬어" 하던 동생의 모습을.. 10개월간 재판 과정 중에는 연락도 두절하고 엄마편에서 아빠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판사에게 아빠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서도 보내고, 재판 중 법정에 나와 아빠가 엄마에게 성추행 (성기에 리모콘을 7회 삽입)하던 모습을 보지않았음에도 보았다고 위증하고, 이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아빠를 감옥에 보냈던 딸이 아빠가 법정 구속이 되었다는 말을 변호사에게 듣고 자진해서 구치소로 면회를 왔습니다. 고등학생 딸은 울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한다해서 아빠가 구속까지 될줄은 몰랐고.. 단지 엄마 아빠 싸우는게 너무 싫었고..자기가 그렇게 하면 두 사람의 싸움이 끝날거라 믿었고.... 또한 아빠가 돈이 없었다면 아마도 엄마가 이같은 일은 벌리지 않았을거라는..말까지... 우리 가족 모두 유책배우자였던 전올케가 본인이 얻고자 하는 돈 때문에 이 같은 사건을 만들어 오랜 시간 재판을 이어가고 있음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조카딸의 입을 통해 직접 들으니 어찌나 어이가 없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동생이 불쌍하던지... 2017년 8월 이후...가족이었던 아내와 딸로 인해 성범죄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동생의 모습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주위 사람들이 혹여나 본인이 성범죄자임을 알까봐 늘 두려워하고, 생업은 물론, 사회 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여러가지 일들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위축되며, 일상 생활에서는 사람들이 분비는 장소(마트,백화점,버스,지하철 등등)에 갔다가 지나가는 여성과 부딪혀 혹여나 고소라도 당할까봐 잘 가지도 못할뿐더라, 가더라도 몸을 한껏 움추려 여성들을 피해서 다니는게 다반사입니다. 또한 경찰서에 신상정보 등록과 DNA검출,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사진 촬영까지 .. 매순간 순간 얼마나 치욕스럽고 억울할지 죽고싶을지 상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들의 거짓으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질대로 망가진 제 동생은 자살 충동을 주기적으로 느끼고, 정신과 약을 먹지않고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가족은 동생이 혹여나 가족들 모르게 자살을 할까봐 늘 긴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빠의 망가진 모습을 직접 본 딸이 죄책감으로 힘들다며 본인의 위증을 자수하고 위증죄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내와 딸에게 무고와 위증을 당한 제 동생의 인생이 너무나 가엽고 불쌍합니다. 무고를 당한 제 동생의 인생을 이렇게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여러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시작하였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성이고, 성적인 문제가 아주 민감하다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여성가족부가 생긴 이후로 여성과 아이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해결에 앞장 서는 창구가 많아지면서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남자가 너무나 불리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법은 제 동생같은 억울한 성범죄자를 만들었고 제 동생은 그 법에 악용되었기에 억울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대질 신문도 하지않고 한 번의 수사로 기소한 검사와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리송할 때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여성의 주장에만 휘둘리지 마시고 양측 주장을 면밀히 따지고 허위 증언이 아닌 팩트 와 증거로 결정내려 주시길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