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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의 국방의 의무와 군가산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9-25 ~ 2020-10-25
참여인원: 707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있습니다. '의무' 입니다. 남여모두 의무를 다해야되는것입니다. 휴전중인 지금, 국방의 의무를 지는 거의 유일한방법은 군대에서 복무하는것입니다. 대다수의 남성은 당연하게도 군대를 가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여성은 의무를 다하지 않고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를한다고 해서 무임승차를 하는 이들을 빼고 지킬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무임승차를 하는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성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체계의 잘못이죠. 군인은 목숨걸고 나라를 지키는만큼 그에대한 마땅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숨걸고 지켰는데, 대우마져 이따구면 누가 하고싶겠습니까? 악법도 법인만큼 일단은 지키고 군대를 가야됩니다. 군대는 보통 20대에 가는데, 취업을 위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기간에 군대를 가는 것은 자신의 시간을 버리는것이지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데, 군가산점을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보상입니다. 이제 그 보상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군대를 다녀온 군인들은 복무기간만큼 취업에 불리함을 안고 갑니다. 말도안됩니다. 죽쒀서 남준다가 딱 이상황이죠. 남자는 당연히 군대에 가야된다는 인식부터 고쳐야합니다. 여자로 예를 들면 20대 A양은 국가로부터 편지를 받고 국가를 위해서라는 명분하에 아이를 생산해냅니다. 이후 사회로복귀한 A양은 다른 이들에 비해 차별받습니다. 말도 안되고 비인간적인가요? A양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인구가줄어 존속이 위협받는 국가에 의해 **당한후 차별받습니다. 명백한 범죄죠 군인도 같습니다. 의사에 반해 부대에 감금되어 '목숨걸고' 나라를 지킵니다.그러고나서 차별대우받습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인식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A양은 생명의 위협까지는 없었는데 목숨을 담보로한다는 조건이 추가로 붙은만큼 더 말이 안되야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전부 사회의 인식 덕분이죠 즉, 남성은 목숨걸고 나라를 지켜도 인식덕분에 손해만보고있습니다. 반면에 여성은 남성이 군대에 복무하는동안, 경쟁력을 키웁니다. 이것이야말로 불평등이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군의 의무를 같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자를 우선모집하고, 이후 추첨으로 징병하고, 이들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면 문제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군 복무에 있어 불리하다고 하는데, 요즘 전투는 칼들고 싸우는 전투는 거의 없기에 전투력이 떨어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여성의 월경에 대해서도, 그 시기만 휴식을 취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성도 같이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나라도 많은만큼 대한민국도 평등대한민국을 위해 여자도 징병하고, 군가산점을 부활시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25 ~ 2020-10-25
참여인원: 4,711

왜 정책들이 하나같이 민주주의 자유주의 개인재산권 침해하나요? 개인 작은상가 월세받아서 대출이자내고 생활비로 사용하는데 왜 월세 하향조정권 법 만들어서 일반 작은 상가주인 더 힘들게 만드나요? 국회의원 자기 개인상가있으면 그건 보호하는법 유지하고 국회의원 월급도 십원도 안 깎으면서 아파트처럼 가격도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개인자산 왈가부락 하나요 정부가 뭔데? 뭘 해줬는데 코묻은돈 지꼬리만한 월세를 왜 건드리는데요 국회의원 월급 깎으면 세수확보됩니다 소송감이네요 월권남용 잡으려면 폭리취득한 아파트 월세 잡으세요 여기아파트 1~3억 오를동안 상가 가격 십원도 안올랐어요 뭐가 공정하다는 거예요 정부는 무슨생각으로 정치하는거예요 머리에는 똥만 찼나요? 생각은 하고 발의하나요 그렇게 정치하면 나도 하겠네요 똑바로 좀 정치하세요 상가 건들지마세요 그렇게 돕고싶으면 국회의원 월급삭감 재원으로 활용해서 소상공인 도우세요 왜 죄없는 사유재산 건드려요 북한이 그리좋으면 북한가서 정치하세요 여긴 민주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정치하는분이 중학교 책 다시 읽어보세요 풀뿌리 국가
제목: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게 정부와 군의 제1의무이자 목표입니다. 국민이 총살당하는 동안 정부와 군은 뭘 한겁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25 ~ 2020-10-25
참여인원: 20,905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국민이 낯선땅에서 총살을 당하고 불태워져 죽었습니다. 정부와 군은 발견후 6시간 동안 그저 지켜만 보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멀쩡히 살아있던 국민이 죽어가는 상황을 군이 그저 보고만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지켜야하는게 정부와 군이 해야할 의무이자 책임 아닙니까? 세금 내라면 내고, 법으로 규제하면 따르고, 정부가 시키면 찍소리 못하고 시키는 대로 했으면 적어도 국민 생명은 지켜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 머리위로 적들의 총구가 놓이면 군과 정부는 우리를 구해주는거 맞습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적들에게 그냥 총 맞고 죽어야 하는겁니까? 이것도 진영논리로 정부 찍은 41%안에 들어가면 살수 있고 아니면 죽는겁니까? 정부와 군에게 국민이 존재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은 맞는겁니까? 도대체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해야 국민으로 인정받고 목숨을 구할수 있는겁니까? 최소한 국민을 보호해줄수 있는 정부와 군을 원합니다. 휴대폰 요금 2만원 안 받아도 되니 죽은 공무원 다시 살려내십시오. 기본소득 안받아도 되니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 다 데려오십시오. 국민이 총살당하는 순간 지켜만 본 군 관련자 및 국방부장관 모두 파면하십시오. 국민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그저 보고만 받고 넘겨버린 대통령은 국민앞에 무릎꿇고 사과하십시오. 우리가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우리 이웃의 죽음을 그냥 보고만 지나치는 국민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무릎꿇고 사과해도 용서받을지 모르겠지만 쇼라도 좋으니 무릎 꿇고 사과하십시오.
제목: 실손보험사의 불법.부당이득 행위를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25 ~ 2020-10-25
참여인원: 654

본인부담금상한제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보험급여비용으로 국가가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인 국민에게 혜택을 늘려주는 공적급여이지만, 현실은 보험재정으로 실손 의료보험사에 막대한 반사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지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실손 보험자들의 약관을 승인해 준 것도 모자라, 2015년 11월에는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실손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건보공단이 보유한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자료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해 달라는 ‘부처간 협업과제’를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요청하는 사태까지 벌였으며 금융정책당국에서 민간보험사의 이익창출을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에 빨대 꽂기를 허용해준 것입니다. 실손 보험사측에선 보험청구가 접수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경우 지급된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한다며 판례의 확장해석 및 불법행위 등 보험사 이익창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실손보험사의 주장이 명백하게 합법이라면,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최대500여만원에 불가하고 그동안 매년 갱신되던 보험료는 그 갱신의 이유와 근거가 사라집니다. 실비보험이 보장하는 금액은 현재 질병입원의 경우 5000만원정도인데,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1/10인 500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손해율증가를 이유로 갱신시마다 보험료를 올리는게 정당한건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이미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제외하는 항목을 점차 늘려가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보험금지급을 줄이거나 거부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까지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가에서 국민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까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편취하는 작금의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실손보험사의 공적감사를 매년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희귀병 난치성 질환 중증질환의 경우 국가의 혜택으로 부담이 줄어들긴했지만, 그만큼 실손보험사역시 청구금액의 축소로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보험사의 손해율이 급격히 오른다면서 명백한 근거없이 보험료를 올리기만 하고있으니 어처구니가 없고 공적급여까지 손대고 있는 이들의 행태와 그들에게 힘을 실어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피해자들의 분노를 모아 이렇게 글올립니다.
제목: 이 악덕 건물주는 어느나라 국민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25 ~ 2020-10-25
참여인원: 1,417

*******센터는 강동구 **동에 위치한 직업재활시설로서 발달장애인 23명, 보조인력 등 4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우리 시설은 2020. 04. 05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00만원 관리비 20만원에 강동구 **동 **빌딩 3층에 입주 하였는데 계약 이전부터 건물주에게 발달장애인 20명 보조인력 등 40여명이 근무하고 장애인 시설이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약속 받고 계약서에도 명기 하였는데 입주 후 건물주는 태도가 돌변하여 건물파손 및 혐오스럽다며 핸드레일 설치를 반대하여 아직까지 시설승인을 받지 못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근무하고 있는 40여명의 일자리도 위태롭고 사기도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입주후 지금까지 50여 차례가 넘도록 눈물겹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욕설과 행패, 버럭 소리만 지르니 저희들의 억울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참다 못하여 대한민국에는 법도 있고 기본질서도 있다고 하니 “내가 법 꼭대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 라며 소리지르고 “인간같지 않은놈들” “저리가 이새끼야” 라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저희들의 억울함은 말로 다 표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건물주는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무법천지를 맘껏 휘두르는 이건물주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희 힘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나라에 법과 질서가 있음을 제발 좀 보여주세요 저희 발달장애인 23명을 포함한 40여명의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눈물로 호소하고 또 호소합니다. 2020. 09. 22. *******센터 원장외 39명 일동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는 위반건축물에 사는 사람입니다 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25 ~ 2020-10-25
참여인원: 738

저는 위반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입니다 위반건축물이라는 딱지로 집에대한 재산행세를 못하는 서민입니다 위반건축물이라는 용어를 잘몰라서 매매를 한 저의 실수이긴 한대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같고 힘이 듭니다 최근들어 알게됐습니다 저와 상황이 비슷하신분들이 많다는걸... 중개사의 자세한 설명을 하지않아 위반건축물을 매매한경우 중개사나 건축주에게 베란다확장 과태료5회만 내면 끝나니걱정말라 아님 양성화기간이 있으니 과태료5회 납부하고 양성화를 받으라고하는 경우 2019년 갭투자 사건때 위반건축물이 아닌 전세집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이사를 가려 전세금 내달라고하니 돈이 없어 못준다고하여 전세금을 날릴수없어 살고있는 위반건축물빌라를 매매한경우 등등 이행강제금과 대출금을 갚고있는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에 이행강제금의 법이 바뀌어 이행강제금을 철거할때까지 내야되는걸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위반부분을 철거하게되면 보일러실 세탁실 싱크대부분이 없어집니다. 서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생깁니다 정말 서민들은 철거할수도 없고 이행금을 내기도 힘들고 정말 하루하루 힘든나날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5~9년사이 양성화를 해주는 법안이 나온다고해서 이런사람들은 그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2020년에 6월 30일 "서영교위원님의 특정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 정말 서민들이 사는 집에대해 1년간 불법을 합법해준다는 법안 정말 저희에겐 필요한법안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님이 이 법안에 대해 반대를 하신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불법을 합법한다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얘기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량한 피해자들을 위해 과거에 몇차례 양성화시기를 주셔서 기회를 주시지않았습니까? 저희는 정말 피해자고 전재산인 집이 걸린문제입니다 정말 저희 85m2이하에 사는 서민들입니다 돈이 없어 아파트에 살수가없어 전세살면서 이리저리 떠돌기 싫어서 빌라를 샀는데 위반건축물에 기재되면 정말 그때부터 지옥이 옵니다 저희를 좀 살려주십시요ㅜㅜ 이번 21대국회때 이 특정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안을 꼭 통과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를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저희에게 살길을 인도해주세요....
제목: 고등학생들에게도 청소년 지원금을 지급해주시길 간곡히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25 ~ 2020-10-25
참여인원: 41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민국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코로나19 2차 재난 지원금 청소년 지원금에 대해 청원하려고 합니다. 미취학 아동들과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지원금을 각각 주신다고 하셨는데 고등학생도 같은 청소년이자 학생입니다. 중학생 그리고 미취학 아동들, 초등생들을 돌보는데 많은 힘이 들고 비용조차 많이 드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고등학생도 비대면 그리고 고3 학생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중요한 시기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대한 마지막 추억까지도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단 한번뿐인 고3이고 성인이 되기 전 마지막 청소년 때에 코로나19로 인한 불행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3 학생들은 대학교를 가기위해 원서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원서를 쓰는데 1~2만원이 드는 것이 아닌 것을 잘 아시지 않으십니까? 고3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하지 못한 것이 많은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원서 쓰는데 돈을 많이 소비 합니다. 최소한 고3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나은 미래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지금의 고3이 앞으로 몇 년 후 대한민국을 자부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도 아직 어린 학생이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같은 청소년으로써 차별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악덕기업 ****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25 ~ 2020-10-25
참여인원: 415

청원대상 : 경기도 평택 **** 대표 *** 저는 위 ****에서 운전직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아래와 같은 막말 갑질 등 불합리 한 일이 있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 착취 - 승객을 태우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코 승객을 태운 시간만 근무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도로에 운전을 하고 나가는 순간부터 각종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운전하는 모든 시간을 근무로 인정해야 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2. 불특정 다수의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고용 -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휴식시간(2일 근무후 1일 휴무 형태)에 자신의 회사 이익을 위해 고용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은 기사들이 다음날 시내버스를 운전하므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 안전에 위협이 될수 있는 부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0.9.1일 평택시청과 경찰서의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3. 회사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를 통한 막말 갑질 - 40중반의 사업주가 무전기로 10년 ~ 20년 이상 연배되는 직원들도 있는데 욕설이 섞인 말을 서슴치 않코 매일같이 반복 지시하므로 해서 근로자들이 모욕감과 스트레스로 오래 근무치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4. 근로계약서에 피해보상에 대한 보증보험 증권 제출과 차량 사고시 자부담 한다는 부분의 서명을 받아 놓았습니다. - 위 부분은 법에는 저촉되지 않치만 여느 관광회사에는 없는 조항입니다. 사업주가 시설 투자(버스구입)는 하지만 나머지 고장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비로 설비 고치면서 운용을 하고 이익은 사업주가 챙기는 것과 무었이 다른가요. 위 사항에 대한 증거 서류는 다 확보하고 있으나 첨부서류 올리는 부분이 없어서 올리지 못합니다. 사업주의 막말 녹음내용을 들려 드리지 못하는 것이 몹시 아쉽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응원이 이 회사에서 피해를 보고 퇴직한 근로자와 현재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광명시장 박승원 고발 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25 ~ 2020-10-25
참여인원: 354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21821 광명시장 박승원이 내돈내고짓는집을 빨간색으로 동의없이 변경했습니다. 민주당 박승원을 고발합니다.
제목: 산정특례부모 아이도  어린이집 대기순위  1순위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25 ~ 2020-10-25
참여인원: 1,668

산정특례 부모를 육아에 취약한 계층이라고 인정하고, 보육에 있어서는 장애인 부모가정과 동등한 혜택을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대기순위 관련하여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아이사랑> 사이트 (관련링크 1)를 통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관련 규정’과 <복지로> 사이트 (관련링크 2)를 통해 ‘어린이집 연장보육 필요사유 세부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들은 육아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대상을 기준으로 만든 도움이 되는 규정이지만,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연장보육 필요사유 세부기준’은 12가지 소분류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9가지 소분류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관련 규정’에서 1순위로, 1가지는 2순위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입원/간병’과 ‘장기부재’로 구분된 2가지 소분류는 어린이집 입소에 대한 우선순위에 해당이 없는 상태입니다. ‘입원/간병’ 인정조건에는 ‘산정특례대상자’가 들어있습니다. 부모가 산정특례일 경우 연장보육이 가능하도록 사유에 넣어둔 것은, 정책을 만드실 때 산정특례 부모들에게도 꼭 필요한 혜택이라 판단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정특례부모 입장에서 직접적인 연장보육 혜택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야 할 어린이집은 입소대기순위가 3순위, 즉 무한정 대기상태라서 그림의 떡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산정특례 부모 역시 맞벌이만큼이나 아이 맡길 곳을 차지 못하여 발을 동동 구르며, 본인의 치료나 재활을 미룰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의 범위는 넓고 다양합니다. 암이나 희귀난치병 등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각 질병마다 특징이 있고 나타나는 증상이 달라서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이 처한 보육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나열할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본인의 건강부터 챙겨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돌보면서 어린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가능 소식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해당할 수 있는 맞벌이는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생각하기도 어렵고, 조건이 촘촘하여 쉽사리 장애등급도 받을 수 없는 부모는 어린이집에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어린 아이의 육아를 담당하면서 본인의 치료나 재활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정기 진찰일에 큰 병원에 데리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몸은 힘들어서 가끔은 스스로도 버거울 정도이기에 혼자서 온전히 아이를 보육하는 일에는 큰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영아상태에는 몸이 건강한 부모들도 보육에 힘들어합니다. 제 경우를 예를 들자면, 저는 파킨슨병 확진 후 아이를 출산하여 기르고 있습니다. 출산 이후에는 스스로 한 발짝 걷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병이 악화되었습니다. 아이 기저귀도 갈아줄 수 없고, 아이 목욕은 꿈도 꿀 수 없어서, 제 재활운동에 더 치중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상황을 보다 못한 친정부모님의 도움으로 저는 재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의 관절손상으로 더 이상의 돌봄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어린이집 입소를 알아보았으나 모두 3순위인 상태라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3-4시간만이라도 어린이집에 보내야 제가 재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루하루를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고, 그래야 아이랑 오래오래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아이의 어린이집 입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정특례를 가진 상태로 목숨걸고 힘들게 아이를 낳거나 본인의 치료나 재활을 미루고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들이 한국에 얼마나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은 것은 그 수가 매우 소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를 키우는 산정특례부모로서 요청드립니다. 현재 3순위인 어린이집 입소대기 순위를 장애등급을 가진 분들과 동등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해도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게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은데 입소순위가 3순위라서 언제가 될지도 모르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만0세때 대기를 올려놓으면 만5세때나 연락이 오는 정도로 아예 꿈도 못 꾸는 실정입니다. 암4기로 치료가 급한 환자가 아이의 어린이집 입소순위가 밀려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연장보육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설정해놓은 건 보육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주신 것인데, 그 혜택을 보기 위한 입소는 3순위라서 정말 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도움이 간절할 때 도움을 주셔야 적절한 도움입니다. 복지혜택이라는 큰 도움이 있는 것도 알고 받고도 싶으나, 하나의 큰 장애물이 앞을 막아두고 있습니다. 허울만 좋은 복지가 아닌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로 바꿔주십시오.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해당 내용은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보건복지부에 관련 민원으로 해결해보고자 하였습니다. 2019년 6월, 2019년 12월, 2020년 4월 모두 3차례 민원접수 후, 돌아오는 답변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내용뿐입니다. 2020년 6월에는 법을 고칠 수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님들께 메일을 보냈으나, 딱 1분 보좌관님만 답변해주셨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관련 법개정에 노력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가진 질병은 관리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도움을 바라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의견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그 분들이 간절함이 없어서라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당장 본인이 힘들고 하루하루가 버겁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돌보고 치료, 재활하는데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부족한 상황인지라, 다른 곳에 낭비할 에너지가 없어서 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많이 아픈 부모라서 미안한데, 아이 돌보기도 완전하지 못해서 죄인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는 부모들을 도와주세요. 저의 간절한 마음이 글로 온전히 전해질 수는 없겠지만, 그 절반이라도 어려움을 이해해주시고 공감해주시어,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건강보험급여가 정지되는 해외근로자에게 건강보험료 부과는 부당합니다. (해외에서 국부창출에도 불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25 ~ 2020-10-25
참여인원: 289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2020. 7. 8.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르면, 해외근로자도 3개월 이상 국외에 머무르지 않으면 건강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해외근로자 중에서 3개월 내에 국내가족을 보기 위해 들어오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3개월이내 탄력근로시간제에 따른 대체휴가 필수), 이러한 상황에서 본 법령은 아래 4가지 점에서 부당합니다. 1. 해외근로자는 건강보험이 정지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모두 내야 하는 점. 2. 해외파견국의 현지법령상 현지의료비에 대한 보험을 별도로 들지 않으면 체류 불가능한 점. (이중납부) 3. 해외근로자는 건강보험료 면탈목적으로 출입국하는 것이 아닌 점... (개정시행령 입법예고상의 근거와 상치) 4. 지역가입자는 국외체류기간의 제한없이 감액혜택을 받는데, 직장가입자는 3개월이라는 기간제한이 있는 점... 등 특히 해외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중동 등 오지에서 가족과 격리되어 한국에 최대한 자주 들어오는 것이 유일한 희망인 점, 국부 창출을 위해 보건과 안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고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시어, 부디 개정법령에 대한 재검토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 물론 건설업 외에도, 타업종 해외지사/법인 주재원도 가족접견/업무보고를 이유로 한국에 왕래할 일이 많습니다. ※ 해외여행자는 3개월 이상 체류 / 해외근로자는 기존대로 1개월 이상 체류로 분리 적용해 주세요. (국부 유출/창출 구분)
제목: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법 제정(지적장애인의 경범죄에 대한 경찰조사 페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9-25 ~ 2020-10-25
참여인원: 444

저는 동작구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지적 장애 아들을 둔 아버지 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 **(94년생, 남, 지적 장애 1급)이와 같은 지적 장애아에 대한 인권보호법 재정이 간절하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신체장애에 비해 지적 장애(**이의 경우 자페성 장애)의 경우 의학적으로 그 원인을 알 수도 없고 따라서 그 치료방법도 없으며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은 평생 고통속에 살아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밝혀 지지는 않았지만 지적 장애는 뇌의 신경세포가 손상되거나 발달되지 않는 사유이며 이는 먹거리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먹거리에 들어가는 각종 화학첨가물(대표적으로 각종 MSG등)은 인간의 신경에 지대한 손상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인지 과거와 달리 화학첨가물이 다양하게 들어가는 먹거리에 의해 현대에는 지적 장애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으며 길거리에서 이런 아이들을 흔히 목격 할 수 있습니다. 지적 장애란들은 외모적으로는 잘 알 수 없으며 이런 아이들의 증상은 팔짝 팔짝 띤다 던지, 소리를 지르고, 같은 말은 반복하고, 사회성이 없어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언어능력은 5세 정도에 머물러 있고, 학습이 불가능하며, 돈에 대한 인식도 없고, 이성과 성적에 대한 이해와 욕구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의도가 없는 행동도 성희롱으로 오해되기 일수 입니다. 이런 이유로 노상 방뇨, 남성/여성 화장실 구분을 못하고, 가게에 들어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집어 온다 던지, 무임성차,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만지는 등등 이유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경찰에 신고되어 검찰로 연행 가기 일수 입니다. 정상인들이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지탄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주의 사람은 지적 장애인을 정상인으로 오인하여 신고를 하는 것임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로 인해 20년 이상 이러한 일을 껶어 그 동안 셀수 없이 경찰서에 **이와 함께 조사를 받아야 했고 장애아를 보살피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사회와 제도의 이해 부족으로 이해와 도움은 커녕 계속된 정신적, 시간적, 물질적 고통과 인권 유리를 당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적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결의와 따라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가 노상방뇨나 돈을 지불하지 않고 과자를 집어간 이유로 경찰에 신고되어 부모가 호출 되어 가면 경찰의 입장은 신고가 된 사건은 반드시 조사를 하여 검찰에 송치해야 된다는 입장이며 **이와 부모를 함께 경찰에 호출 시켜 조사를 받게 합니다. 경찰에 출두하여 **이의 1급 장애증을 제출하며 언어를 이해 하지 못해 질문 내용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답변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해도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와 부모를 조사실로 데리고 들어가 말 못하는 아이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말기를 못 알아 듣는 **이는 논만 껌 뻑 껌 뻑 하거나 소리를 지럽니다. 이렇게 경찰은 조사가 불가능함을 눈으로 화인 하였음에도 계속 질문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아이에게 간인을 찍게 합니다. 경찰의 변은 아이가 말은 못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꾸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것이 경찰의 절차라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지체장애 1급증 하나라도 모든 것이 다 설명되는 것 일 텐데 굳이 아이와 부모를 내원하게 하여 말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1시간 가량 의미 없는 질문을 일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참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경찰은 검찰에 올리는 조서에 “아이가 언어능력과 이해능력이 낮아 조사가 불가능한 1급 정신 장애”라고 만 써도 그것을 읽는 검찰이 다 이해하고 첨분 결정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이유는 정상인에게 적용될 법적 절차가 지적 장애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며 이 과정에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심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가 행한 죄란 것이 기껏해야 소변이 마려 노상 방뇨 한 것과 배가 고파 편의점에 돈 안내고 과자를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과자 값이야 물어주면 되는 것이고 노상 방뇨 란는게 폭력을 행하는 중범도 아닌 사소한 경범죄에 불가한데, **이를 정상아로 오인한 신고를 접수 했다는 이유로 정상인과 똑같이 취급하고 시간과 정신적 고통을 주는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이 했으면 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귀가 조치를 하는 것이 인권을 소중히 하는 나라 인가요? 저희 과정은 이런 문제로 20년 동안 특히 **이가 사춘기를 지나 가면서부터 정기적으로 아이가 부모 몰레 가출하여 아이를 찾는 일만해도 힘들어 우리는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자페 장애인 부모들을 도와 주는 건 고사하고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일등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지적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찰 담당자는 아이가 말 길을 못 알아듣고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부모의 관리 잘못이라고 하며 조치를 자신들이 취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문책을 받는다며 부모에게 5만원의 벌금을 부여 하는 경찰관도 있었고, 아이를 시설이나 정신병원으로 보내도록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가 그 동안 경찰에 불려간 일은 셀 수 없이 말았지만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이 통지하는 결정문은 “죄가 되지 않음, 죄가 없음”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간단히 검찰송치 의견에 “장애인으로 조사가 불가능 하며 죄를 물릴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적 장애인의 경범죄에 대해 정상인에게 적용 되야 할 법적 절차가 지적 장애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유 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민원인은 지적 장애인에 대한 “경범죄 처리절차”를 입법하여 “지적 능력이 없는 지적 장애인이 저지런 경법 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 없이 훈방 처리한다”는 법이 적용되어 장애인과 그 자족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고 인권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 드리는 바 입니다.
제목: 대입 수시전형 지원하면서 단순실수를 했는데 수정이 안 되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25 ~ 2020-10-25
참여인원: 277

오늘 제 딸이 대학 수시전형에 신청을 했습니다. 원래 지역인재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실수로 일반전형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대학에 수정을 할 수 있느냐고 문의를 했는데 안된다고 했습니다. 교육부 대입정책과에 문의를 했더니 대입전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미 학교장 추천도 받았고 3년 동안 대입을 준비해 온 제 딸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입니다. 지금 제 딸은 눈물을 쏟으며 저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실수로 일반전형으로 신청한 것을 지역인재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나주 SRF 발전소 사업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9-25 ~ 2020-10-25
참여인원: 403

나주 SRF 발전소 사업을 반대합니다. 어려운 단어들을 쓰면서 좋은 발전소라고 소개하는 공무원 그리고 공사 관계자분들 정말 그옆에 본인 집을 만들고 살아보면 어떨까요? 이 발전 사업을 허가한 나주시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발전소 옆에 집을 짓고 살아보는건 어떨까요? 법을 악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만든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발전소 옆에 집을 짓고 살아보는건 어떨까요? 꼭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야만, 그리고 나쁜 수치가 나와야지만, 법만 통과하면 건강한 발전소이며, 공해없는 발전소 인가요? 정말 사람에게 나쁜 작용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꼭 증명을 해야만 아나요? 법을 개정하여 허가를 받고 그 법에 맏게 환경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통과하면 청정 발전소 인가요? 고형 연료의 법기준이 통과 하면 아주 좋은 재료로 아주 효과가 좋고 친환경적인 고형 연료제가 되는건가요? 우리나라의 법은 언제부터 맞춤형 법이 되었는지 이게 대한민국 법인가요?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 국민을 죽이는 법으로 되는데 이 법을 막을 법은 누가 만드나요? 그법을 막는 국회의원은 누가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하면 그 고형 연료가 다이옥신도 검사결과가 최저이고~ 모든 환경평가를 통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태우면 그렇게 나오나요? SRF 반대 청원을 넣어도 아마 100명도 동의 안할겁니다. 다 노인분들이니까요, 다 인터넷을 못하는 세대이니까요, 하루하루 벌어 살아가기 때문이니까요, 그거 신경쓸 여유가 없으니까요, 왜냐면 하루라도 열심히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 숨을 쉴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숨 조차도 쉬기 힘든데, SRF 발전소라는 영어로 둔갑하고 법으로 감싸주며 어려운 한글로 청정 발전소라고 소개하는 관계자 여러분들 그렇게 돈벌면 행복하세요? 그렇게 돈벌면 나라가 부자가 된데요? 그렇게 돈벌면 나라 모든 빚이 없어진데요? 하루하루 숨쉬는 일반 사람들은 그럼 언제 숨을 쉬어야 하나요.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요, 서민을 위한 정책은 항상 말 하죠 , 그리고 서민보다 이해 해달라고 합니다, 좋은 정책이니, 합법이니, 공해가 없으니, 정말 숨쉴수 있나요? 정말 안죽고 살 수 있나요? 정말 그게 세워지고 가동하면 부자되나요? 가만히 나둡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만히 가만히 천천히 천천히, 쓰레기 줄일 방도는 없나요? 쓰레기 줄이는 법은 왜 안만드나요? 대기업 상대로 포장만 줄여도, 대기업 상대로 제품 제한만 있어도, 대기업 상대로 친환경 제품생산만 하여도, 이런법은 누가 만드나요? 이런 국회의원은 없는 건가요? 꼭 청원을 넣어야 관심이 가져지고 그 청원도 10만이 넘어야 답변이 오는 이세상...... 알아서 안하면 안되나요? 알아서 국민이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진행하면 안되나요? 대통령님 고생 많으십니다 썩은 정책 치우지 못하는, 썩은 정책 바로세우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왜 올바르게 정책을 발표하는 사람들은 묵인이 되는거죠? 왜 사회에서 나고자가 되는건가요? 왜 그런 국회의원 법은 통과가 안되는거죠? 국회의원,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좋으시겠어요 법 마음대로 바꾸시고 합법화 시키고 법이 참 좋네요~ 쓰레기들도 좋은 에너지 자원 만들어 주셔서 그 쓰레기 줄이는 벙법을 간구해보세요 그럼 구지 발전소 쓰레기 발전소가 만들어질까요? 제발 진행하지 말아주세요 부탁합니다 엎드려서 빌께요 전 힘이없어서, 법을 바꿀수 없어서, 이리 엎드립니다. 제발 제발.... 눈물로 호소합니다. 통과되면 박수치는 여러분들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이 사업이 통과되어서 좋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정말 좋은가요? 월급주니까 하는건가요? 부럽네요 . 정말 부럽습니다. 우린 숨쉬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살고싶습니다. SRF 발전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새희망자금'의 절반을 가맹본부에서 입금하라고 강압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25 ~ 2020-10-25
참여인원: 252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현금 지원입니다. 저는 프랜차이즈 독서실을 본사와 공동투자 운영을 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이번 지원금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개인통장이 아닌 개별 가맹점 독서실 계좌로 신청하라는 공지를 보내왔습니다. 가맹본부는 절대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본사는 지원금이 독서실에 대한 손실지원금으로 생각하고 반으로 나누워야 한다는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주를 생각하는 마음이1도 없이 갑질을 하고있습니다. 다들 특히나 요즘은 감정싸움 하기에는 생계가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인데 말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사정을 알고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건데..... 가맹본부가 운영 손실을 새희망자금으로 충당하려 합니다. '새희망자금'은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1~2개 영세 사업장을 운영하는 지 묻는 절차도 없이 무조건 이번 '새희망자금'을 매출관리하는 통장으로 받으라고 강압합니다. 가맹점주는 모두 자영업자 입니다. 개인적으로 자영업을 할 능력이 없어 프랜차이즈에 가맹했기 때문에 주도권은 본사가 쥘 수밖에 없기에 너무도 억울한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가맹본부의 비도덕적 갑질 경영으로 피해를 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힘을 내고 싶어도 생존의 기로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길밖에 없음에 원통할 따름입니다.
제목: [요양병원 입원 후 2달 만에 건강 악화…연명치료 중, 배뇨훈련 조작”…평가 등급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 내몰리게 한 병원과 의료진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25 ~ 2020-10-25
참여인원: 2,237

어머니께서 치매진행으로 인한 와상상태로 의료적 한계와 재가요양이 불가하여, 믿고 모실 수 있는 요양병원 중 1등급인 곳을 방문 상담하였고, 시립이라서 더 믿음이 갔던 대전의 한 시립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결정에 너무나도 크게 후회하며 죄책감에 하루하루 지옥같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담즙이 콧줄에서 300cc 역류되고, 전신부종, 의식이 없던날입니다. 의료진의 연락이 아닌, 면회간 누님으로 부터 "어머니가 검정색 물(담즙)이 팩에 역류해 있고, 온몸이 부어 있으며 의식이 없다."라고 연락을 받고 온가족이 모여 대학병원으로의 긴급 전원을 요청하였으나, 주치의와 간호팀장은 외부로 식사를 나간 상태라서 대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돌아온 주치의와 간호팀장은, "변비라서 변비약을 처방했고 변비가 해결되면 호전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 하였습니다. (의무기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위중해보여 재차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켜달라 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1층 원무과 직원 불러 엠블런스 대기시켜달라 강하게 요청을 하고서야 대학병원에 전원 할 수 있었습니다. (누님께서 어머니의 위중함을 발견하고, 4시간 이상이 경과된 후입니다.) 입원전 직전 병원에서 조차, 치매와 경련증세 밖에 진단받은 적 없는 어머니께서 대학병원 전원직후 무려 8개의 진단명(기종성 담낭염, 급성신우신염, 요관염, 파종성혈관내응고증후군, 급성신장손상_신부전, 폐렴, 간질, 알츠하이머 치매)로 늘어 났으며, 패혈증 쇼크상태까지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예후가 좋지않아 치료도중에라도 사망하실 수 있다하였고, 치료를 할것이냐 말것이냐의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의무기록에도 수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수단방법을 안가리고, 어머니를 살리기위해 대학병원 응급실 의료진에게 부탁하고 사정했습니다. 그후,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호흡부전으로 에크모(인공심폐장치), 24시간 혈액투석, 기관절개, 146개 혈액수혈을 하며 응급중환자실에서 약 2달을 계셔야만 했고, 현재까지 연명치료중입니다. "변비라서 변비약 처방했고, 변비가 해결되면 호전될 것이다"라던 주치의는 전원간 어머니 상태 확인 후 다음날 사표를 쓰고 연락이 두절되고, 현재는 해당병원의 의료진(간호팀장), 행정원장, 총무팀장, 병원장까지 바뀌어 어떠한 사과와 변명, 해명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 요양병원의 의무기록에는, 1. 고열이 열흘 가까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해열제외에는 피검사나 항생제등 아무런 처치도없이 방치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호자에게 연락 한 번 없었고, 심지어 해당기간동안 2~3일에 한번씩 면회를 갔었음에도 괜찮다고 하였습니다.그 당시 의료인이 아닌 보호자로서는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담즙역류 또한 전원 2틀전부터 역류하고 있었습니다. 2. 대학병원 응급실 전원직후 환복과정에서 발견된 왼쪽 종아리 3*5cm 3단계욕창이 발견되었음에도 욕창이 발생하지 않아 욕창관리기록지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학병원 전원날 목욕까지 했는데 욕창은 없다며 발생사실 조차 모르고 있고, 사진을 보여주니 "엠블런스 이송과정에서의 찰과상이 아니냐는" 의료진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하기에, 대학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방치를 시켰으면, 3단계까지 진행되어 시커먼 욕창을 발견 못했을까요? 3. 해당요양병원 입원하자 마자, 중증근무력과 요실금이 진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지도 못한 중증근무력증은, 자가면역질환인데 우리 어머니가 왜 중증근무력이냐고 묻자 간호팀장은 "별도의 검사는 없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환자평가표도 어머니의 치매로는 A51(인지저하군)인데, 중증근무력증 A21(의료고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료고도로 갈 수록 병원이 공단으로 부터 받는 돈과, 환자부담금도 많아집니다.) 요실금관련해서는 배뇨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하며, 적정성 평가기간이라서 이해를 해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해당병원에서 어머니 인지능력평가(MMSE)가 0점이라고 하면서 배뇨훈련이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이후 보건소에서 검열 후, 허위기록으로 판명되어 해당병원을 고발하였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되었다고 합니다. 4. 어머니께서 왼쪽 종아리에 3*5cm 욕창(3단계)까지 진행된 사실조차 모르던 의료진은 체위변경시트에 어머니가 퇴원하고 없는 시간까지 2시간 간격으로 철두철미하게 사인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병원에 방문시, 간병인(조선족)은 에어메트리스 사용하는데 무슨 체위변경을 하냐고.. 힘듬을 호소하였고, 바뀐 간병인만 일지상 5명입니다. 이에 개선을 간호사에 여러차례 요구하였고, 체위변경 쿠션을 사다가 전달도 했습니다. 5. 그외 간병인의 말과 간호사의 말이 너무나 차이가 많았고, 행위의 주체인 간병사의 말이 맞는지 간호사의 말이 맞는지..식사량일지에는 밥은 못먹은 날도 식사량 양호, 요플레 1수저 먹은 날도 식사량 양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호자로써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방치되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 직간접적인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관련하여, 제가 직접 해당요양병원 관련자와 돌려보고, 데스크 탑에 백업상태까지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에서도 백업상태를 확인했다고 들었으며, 해당부분을 녹취로 남겨 보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CCTV는 경찰의 제출 요구가 있자 해당병원 관련자가 돌려보는 과정에서 복구불가라 파기했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모르면 몰랐지 알고도 참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개인과 재단소속의 병원간의 싸움! ["계란으로 바위치기" 라는 말을 절실히 실감하며, 외롭고 힘들게 지내오다가 언론사에 제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차례 연속보도된 기사를 링크 첨부합니다.] [사건이 묻혀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의무기록에 대해 이제는 병원측이 설명하고 사건의 진위를 밝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나이들면 갈 수도 있는곳!!! 요양병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CCTV 설치 및 보관의 의무화,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1등급병원 만드려는 제도에 대해 재점검 부탁드립니다.
제목: ** ***** 임대아파트 입주자 동의없이 3자매각진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25 ~ 2020-10-25
참여인원: 1,091

본인은 전남 ** **동 ***** 임대아파트에 5년째 거주중입니다. 처음 임대계약상 5년거주후 분양하기로 되엇 있엇는데갑자기 757세대의 아무런 동의및 통보도 없이 3자매각을 ** 시청에 접수하고 일방적으로(주)**건설에서 진행하고 잇는상황 입니다. 2015년 6월부터 임대인으로 거주하고 잇는 일반 서민들은 (주)**건설 의 횡포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다시한번 세입자로서 이고저곳을 떠돌수밖에 상황 에 직면 하게됩니다 몇개월에 걸친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손해및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상적인 생활 을 할수없기에 국민청원을 옭리게 되엇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은행 등 공공기관의 다중이용기기 (ATM,번호표기기등) 손소독제 100%미비치의 따른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24 ~ 2020-10-24
참여인원: 204

다중이 가장 빈번히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손소독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은행 ATM기와 관공서의 각종 기기를 사용하고 난 뒤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에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금융 기관을 비롯한 관공서 모두의 필수적으로 비치할 것을 중대본에서 지시 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주거지역 내 축구장,족구장 결사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24 ~ 2020-10-24
참여인원: 2,043

안녕하세요 수원시 권선구 주민입니다. 수원시의 졸속행정에 대한 축구장, 족구장 신설 결사반대 청원을 올리고자 하오니 이를 널리 알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원시는 2년전 수원아이파크시티 주민들의 가장 큰 염원인 중학교 설립부지(권선동 1339번지)에 몰래 포크레인을 들여와 족구장을 짓는다고 시끄럽게 하더니 이번에는 축구장/족구장/테니스장 건설을 주민들에게 한번의 공지나 설명회도 없이 또 몰래 추진하시네요. 입주시기에 약속되었던 편의시설들은 약속이행되지않고있는 시점에서 공군부지(권선동 225번지,R1)의 축구장 건설계획소식을 최근답변받았습니다. 설마했는데 실제로 들어서네요. 그것도 이번달부터 기초공사가 들어간다고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일을 실질적으로 살고있는 주민들에게는 한마디 공지나 설명도 없고, 지역의원님들 또한 사전에 인지하셨을텐데 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안하시나요? 미래형도시학교 설립한다고 주민들 대표들은 모아놓고서 자랑인듯 설명하면서 이런 중대한 사안은 왜 숨기시나요? 정말 기가찰노릇입니다!!! 1. 영통 영흥공원, 망포 어린이교통공원에서 두차례나 무산된 축구장 신설을 왜 아이파크시티에 하시나요?? 영흥공원 부지에는 번듯한 실내체육관이 들어서고, 망포 어린이 교통공원에는 200대 수용이 가능한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무산되었습니다. 허나, 이 곳에는 주차장 계획조차 없으며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교통문제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2. 70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번듯한 체육시설하나 없는 실정에 공군부지에 군장병들과 축구협회만의 운동시설을 만들어 준다는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국방부 소유 부지라 아이들의 학교 등하교와 직장인들의 출퇴근를 위한 통행로를 요청해도 불가하다는 답변만 하시더니, 어떻게 일부 운동협회를 위한 곳은 되었지요? 국방부와 MOU체결하면 주변 아파트에는 알릴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3.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주체자는 누구입니까? 아파트 단지내에 특정인들을 위한 축구시설로 인해 주차문제, 야간소음, 빛공해 문제를 야기함에 있어 아이파크시티 입주민으로써 결사 반대합니다. 해당부지 근거리에 유치원,초등학교,고등학교가 있으며, 2023년에는 유초중 통합학교가 개교예정입니다. 외부인들의 출입으로 인한 아이들의 안전은 어떻게 책임 지실 건가요? 주차장 없는 축구장, 족구장 이용객들로 인해 안전사고는 이미 예견되어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대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데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이 축구장 신설을 찬성하시는 것입니까? 해당부지가 왜 축구협회를 위한 부지로 거론되는지, 이미 어려운 난관이 많음을 언론뉴스에도 보도된 바 있는데 지역주민들 몰래 5,200평의 부지에 누구를 위해 축구장,족구장을 신설하고자 하십니까 과연 이 시설들이 주민을 위한 시설이 맞습니까, 아님 어떤 단체만을 위한 것입니까? 주민이 필요로하는 통학로 개설/ 미개발 부지(상업용지, 근린시설용지, 공공청사용지, 의료시설용지) 개발은 전무하고, 항상 기피시설만 들어오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의원님들과 높으신 분들께서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살펴주시어 주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고려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주민들 또한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