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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소송중 조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499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 소송 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사소송의 경우 반드시 조정을 거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 중이지요. 누구라도 재판으로 가기 전 필히 거쳐가야하는 단계입니다. 조정전치주의가 분쟁을 원만하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단계라고 하지만 배우자에게 분명한 유책 사유가 있는데도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결혼기간동안 남편이 저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단지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거나 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생아였던 아이를 집어 던지려는 등 아이에게까지 위해를 가했습니다. 이외에도 남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건이 있다는 사실을 소송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아이와 저를 보호하기 위해 남편을 피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지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사실을 전부 서면으로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의 조정위원회는 남편이 아이의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아이를 아빠에게 데려다주어 면접교섭을 시킬 것을 명령 하였습니다. 또한, 아이가 적응기간을 가지고 난 뒤에는 한주에 1박2일의 면접교섭권을 주겠다고 조정위원이 남편에게 약속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아이는 겨우 20개월 입니다. 남편은 이 작은 아이가 훨씬 더 어릴때부터 아이에게 온갖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려는 위협까지 하였고, 아이를 안고 있는 저에게도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너무나도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폭력성이 강하고, 심지어 아이를 죽이려 한 남편에게 아이의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보내는 것이 정말 아이의 행복을 위한 법인가요? 조정이 불화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단계라는데 남편이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원하니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폭력 사실 여부를 떠나 아이를 보여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요? 조정위원회에서 제가 제출한 서면을 제대로 읽어봤다면 남편의 폭력성과 아이에게 가했던 사실들을 알 수 있었을 것 입니다. 저는 조정실에서 남편의 폭력성에 대해 서면 외에도 조정위원에게 직접 호소하였지만, 조정위원은 남편이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아이에게 위해를 가했어도 아이의 아빠인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은 것은 제 잘못이라는 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불어 남편에게 아이의 면접교섭을 약속한 조정위원회가 너무나도 야속합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제가 또 다른 피해자인 아이를 보호할 방법이 없고, 법은 피해자의 편이 아닌 가해자의 편을 들어준다는 생각에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가사소송 중이라면 반드시 거쳐가야 한다는 조정,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이 단계를 꼭 거쳐야 하는건가요?
제목: 집합금지명령 취소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373

올해만 3번째 집합금지명령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세계가 문제인지라 큰일인거 알고있습니다. 허나 3번째 집합금지명령은 취소해주셨으면합니다 해외입국자 받으면 확진자 늘어나고 종교활동 소규모도 아니고 몇십명씩 예배드리는것도 막지않았습니다. 이번 신규확진자로 인해 3번째 집합금지명령 한다는건 충분히 이해하나 코로나 때문에 QR코드 찍으면서 장사했는데 무엇때문에 QR코드 찍으라 한겁니까 하루하루 벌어 먹고살고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해주시고 집합금지명령은 취소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코로나19에 따른 2020년 3회 기사시험 연기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4,428

코로나19 2단계 격상에 따라 이번주 토요일(8/22) 시행 예정인 2020년 제 3회 기사시험의 시험일자 연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전국적으로 20~30만명 응시 예정 - 불가피한 지역이동 : 폭발적인 응시 인원으로 집 근처가 아닌 장거리에서 응시 예정인 인원이 대다수 - 응시대상이 주로 젊은층(20-30대)인 만큼 무증상감염자가 있을 가능성 농후
제목: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예비부부에게만 전가하는 결혼식문제. 확실한 보상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3,572

우리 모두는 올해 초 유례없는 코로나라는 사태를 맞이하여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자영업자. 코로나가 창권한다하여도 회사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한 군말없이 나가서 일을 하는 근로자. 배움의 장에서 미래를 위한 희망만으로 열심히 학습에 열중한 학생, 취업준비생들 이 외에도 전국민, 전세계인 모두가 피해를 입었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았습니다. 국가의 노력으로 자영업자는 다양한 대출, 생존자금지원금.. 근로자도 프리랜서도 취업준비생, 학생 모두 동등하게 받은 재난지원금등 다양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또 막중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비신랑, 예비신부들입니다. 1차 대유행때 결혼식을 취소하고, 연기하며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국가가 보상안, 중재안을 논의하고 있으니 '우선' 피해는 본 계약자들이 먼저 봐야한다라는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우리는 국민이기에 국가의 위기에 이해를 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대유행이 지나가고 그 전에 논의하기로 했다는 보상안은 마련되지 않은채 또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일생에 한 번 뿐인 결혼식이고 나를 사랑하는 모든이들에게 축복받는 날이기에 슬퍼도 한 번은, 이번만큼은 얼굴 찌푸리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모두들 피해를 감수하고 연기하고, 취소하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유행이 창궐할 기미가 보이자 이번에도 정부는 어김없이 이야기 했습니다. "우선 피해는 본 계약자들이 먼저 보고 중재안은 논의하여보겠다." 이번에도 우선 피해를 보라고 하는 말에 예비 신랑신부는 더이상 가만히 있을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창 주변인들에게 결혼식을 초대하고 희망에 부풀어 있는 예비신랑 신부에게 우리를 축복해주기 위해 초대한 손님들에게 초대할 시 벌금을 300만원씩 내라고 한다니요? 이 뉴스를 보게되는 초대받은 하객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8.15 광장 집회에 모이는게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교회 신*지와 같은 곳에서 집회를 가지고 모여서 모임을 가진다 할 때는 벌금300만원을 물린다는 말을 하셨나요? 왜 그들의 무엇이 두려워 그들은 가만히 두고, 일생에 한 번 축복받는 날만 손꼽아 기다려온 예비신랑신부에게는 참석하는 하객 모두에게 벌금을 물리겠다고 말하시나요? 나라가 무서워 해야하는 것은 국민이라고 배웠습니다. 힘있는 집단은 두려워하고 국민은 당연시 여기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모두를 무서워하고 존중해주고 동등하게 대해야하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알고 있고 그런 나라에 살고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번에는 말만 하는 논의, 이러고 유행이 지나가면 다시 묻히게 되는 논의가 아닌. 실질적인 피해보상안. 갑질하는 결혼예식장 업체에 대한 규제 및 제재. 예비 신랑신부가 피해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번만큼은 보여주기식, 시간끌기식, 피해전가식 논의가 아닌 진정한 국민을 위한 논의와 실질적인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6,833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 그리고 기독교인이라서 가지는 민망함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아닌 청원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국민분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행정 당국이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구차한 변명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으로 벌어진 모든 일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의 교회는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곳곳에서 국민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사이비 집단, 정치에 물든 광신도이지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저 괴물을 만들고 탄생시킨 모체는 다름 아닌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 모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종교는 본래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지만, 현 사회에서 종교의 기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다양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 사과문에서는 그저 내가 있는 교회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교회가 병드는 일에 저도 일조했습니다. 행동으로 막았어야 했는데 막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소한 이 사회가 발전해 나아가는 속도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민주화가 일어났음에도 교회는 민주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면서 시민의식의 성숙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 나라 국민의 수준에 교회 정치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이 성숙한 사람, 주체성이 있는 교인이 부족해서 지금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국이 코로나로 세계 속에서 높은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었지만, 그 모든 노력을 폄훼하는 저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국격이 손상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들의 일상이 망가졌습니다. 그 무엇하나 쉽게 되돌리기 어려운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 기독교인 중에서 같은 마음이시면 '죄송합니라'로 바꾸어서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경기도 고1 무상 교육 실현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1,615

코로나로 인해 모든 생활을 바꾸어둔거 잘알고 있습니다. 2004년생인 고1 아이들은 정부 울타리안에 있는게 아닌거 같습니다.. 다른지역은 1학기 교육비 환불 및 2학기 무상교육 실현을 했는데... 왜 경기도만 대책을 안세우는 건가요?? 경기도에 사는 학부모와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2학기 교육비까지 내라고 안내 받으니 참으로 속상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모두가 차별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제목: 의무경찰 외출 및 면회 정지를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525

안녕하십니까 복무중인 의무경찰입니다.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해 2주간 서울청 전 의경의 면회 및 외출이 정지되었습니다. 의무경찰의 근무 특성상 다수의 인원과 접촉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의무경찰 확진자 ‘0’명을 유지할 정도로 다중밀집시설 출입제한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있습니다. 현재 국내 상황이 심각한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경찰 근무를 통해 다수의 인원과 접촉은 하고 외출 및 면회만 정지되는 처분은 가혹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 국민청원 올려봅니다.
제목: 현 pc방 업주입니다. 대국민 담화 잘 봤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1,549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현재 경기도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업주임을 밝힙니다. 또한 핸드폰으로 작성중이라 오타 및 띄어쓰기가 잘 안될수 있다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금전 17시에 정세균 총리님의 대국민 담화내용을 보고 억장이 무너져 글 올립니다. 도대체 고위험시설 지정 기준이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전국 1만여pc방 관련 코로나 확진자는 없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경우는 있었죠). 고위험시설 지정시에도 어이가 없었지만 그 이유가 학생들의 2학기 수업일정을 위해서 안전을 고려하여 어쩔수 없었다는 말에 머리로는 이해가 안가도 이해해보려 했습니다. 식당/카페 등은 제외하고 자리 띄어앉히라 할때도 매출이 반토막이 나지만 따랐습니다. qr코드 때문에 손님들께 욕을 먹어도 어쩔수 없구나 이게 내 업이고 내 팔자다 하고 사비로 마스크 구매해서 오시는 분들 나눠드리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라니요. 얼마전 다른 분께서 올리신 글처럼 pc 방은 타 업종대비하여 3배는 강력한 환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자리마다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고 이용객이 나가실때마다 소독제를 사용하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pc 방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것만 보더라도 고위험군에 지정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거 다들 이해하실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중위험 시설이라는것도 모두 아시겠지만 이것또한 이해가 가능하신가요? 종교의 자유 좋습니다. 허나 지금 교회발 집단감염으로 전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이해가 가십니까?.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몇몇 지역만 강제한다는 것을 보고 ' 아 그래도 다른 분들은 괜찮겠구나' 싶다가도 나는 안되는구나를 느끼며 답답함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현 시국에 감염자가 겉잡을수 없이 늘어나는 이시기에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식의 차별적인 참여와 협조는 말도 안됩니다. 정말 하신다면 전 업종을 중단하셔야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 커피숍 관련 확진자50여명 지금도 뉴스에 나오고 있네요. 도대체 누구는 대한민국 자영업자이고 소상공인이고 저희는 그렇지 못한겁니까? 정부의 이번 대처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희또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가족이며 가장입니다. 영업을 중단하라고 하면 저희는 할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법을 따르라면 따라야 하니까요. 또 대부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매출하락으로 벌금낼 돈도 마땅치가 않으니까요. 총리님께서도 많은 국민들의 생업이라 결정이 힘들다고 하셨다시피 2주밖에 안되는 기간일수있지만 그 2주때문에 월세가 밀리고 공과금이 밀리며 피가 말라가야 하는 입장은 생각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식의 결정을 하셨을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있어야 되는게 당연하겠지요. 어떤식의 보상을 해주실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8월매출 통계내서 중단기간동안 평균치를 보상해주시려나요?. 제발 부탁드리건데 저희 또한 국민이며 소상공인 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의 차별적인 행정명령은 이해가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드네요.
제목: 고위공무원 관사 제도를 철폐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3,227

이제 1세대 1주택 시대, 전세가 아닌 월세의 시대 아닙니까? 고위공무원은 왜 이 시대의 정의와 역행하면서 관사에 삽니까? 그들도 똑같이 여타 국민과 같이 1세대 1주택을 하든 월세를 살든 해야죠! 서울 시장 관서든 청와대든 이젠 국민들이 월세를 받아야겠습니다! p.s 관사에 사는 것 자체도 불로소득입니다. 환수해야죠.
제목: 코로나로 인한 방역요원분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10,407

현재 코로나는 종식이 되지않고, 광화문집회로 인하여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로 인해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우리 방역요원분들은 바람 하나 통하지 않는 방역복과 고글을 착용한채로 코로나의 현장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를 감사하게도 지켜주고있는 분들에게 최근 인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권모독을 하는 언어폭력과 신체폭행, 심지어는 마스크를 직접 벗겨버리는 행위로 코로나 최전선에 계신 방역요원분들의 안전이 불확실 해져가고있습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행위를 당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만 본다면 이또한 방역요원들의 안위와 정신건강에도 문제가 갈것입니다. 저희를 위해 힘쓰는 방역요원분들에게 확실한 대우와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더욱더 강력한 권고와 처벌을 해줄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천사같은 아이들이 살아갈 안전한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263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산에 사는 34살 **엄마 박**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저는 무엇과도 바꿀수없는 천사같은딸 **를 낳았습니다 **를 갖기전 저는 아이들이 살아가기에 안전한세상 행복한나라가 되었으면하는 바램을 늘 꿈꾸고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바램들이 **를 낳으니 더 간절해졌습니다 대통령님 안전한세상에서 이 천사같은 아이가 살아가려면 어찌해야될까요 저같은 일반국민이 엄마라는 이름표를 달고 할수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안전불감증이란 말은 정말 생각만해도 너무끔찍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에는 이미 늦을수도있기에 어른이라면 그런아이들을 안전한곳으로 가게끔 이끌어주어야하는게 백번 옳은거 아닐까요 제 딸 **와 그리고 전국에 수많은 이쁜천사들 그리고 그엄마들을 대표해서 두손모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유도 영문도 모른채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했던.. 아직도 책임자처벌이 안되고있는 세월호대학살을 잊지말아주세요.. 단원고학생들을 세월호에서 억울하게 가족과 이별해야했던분들을 기억해주세요.. 우리 천사들이 살아갈 안전한나라를 만들수있는 첫 발자국 그시작이 세월호 책임자처벌 진상규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천사들이 살아갈 나라는 안전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결혼을 하고 새로운가정을 꾸리는 우리같은 국민들이 마음놓고 아이를 키울수있지않을까요.. 대통령님 두손모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잊지말아주세요.. 그리고 꼭 밝혀주세요 꼭 처벌해주세요.. 그일을 해주실수있는분은 대통령님뿐인거 아시잖아요.. 너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여주기식 코로나 대책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386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가정 또는 가장을 꿈꾸는 현재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8-18일 기준 8시 속보에 나오는 기사를 보고 울분은 참지 못하여 청원글을 올립니다!! 먼저 기분이 너무 나빠 머리 좋으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명일인 19일부터는 실내50인이상 실외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방역당국이 금지하는 행사는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축제, 콘서트, 싸인회 등이다. 사적 모임에는 결혼식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환갑잔치, 칠순잔치, 장례식,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이 들어간다. 채용시험이나 자격증 시험 등도 할 수 없다. 문의드립니다. 우리가 매일사용하는 지하철/버스/백화점/대형마트/회사등는 왜 그런 해당에 없는건가요?? 결혼식등 기다 위에 나오는 내용은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모임또는 집회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 되는데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매일 모이는 곳에 대한 규제는 없네요? 이게 머리 좋으신분들이 생각 하시는 정책인고 방역인건가요?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저는 평생 한번 하는 결혼 날짜를 앞두고 있는 예비신혼부부 입니다 , 이러한 방역이 날짜와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고 또한 그에대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는건가요? 정말로 규제 해야 되는 규제를 하는게 아닌 눈에보이는 규제를 한다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결혼식장에 모이믄 200-300명인 인원이 많을까요? 아 그래요 하루 종일 10 팀 잡으면 2000-3000명 되겟죠? 하루 이용하는 대형마트/지하철/버스/백화점 이용객들이 더 많을까요? 정부 정책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저를 너무나 후회스러운 하루가 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할수 있는 선진국이 될수 있는 나라인가 하는 젊은나이인 제가 저에게 질문은 하고 싶습니다
제목: 대학교 등록금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조사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272

이번에는 코로나19 영향 대문에 대부분 국내 대학교 다들 온라인 수업의 패턴을 채택했다. 원래 있던 교학의 품질을 심각하게 저하시켰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을 요청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최근 일부 학교는 환급 방안 대신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이에 따른 등록금 신규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2020년 상반기 장학금을 줄여 전체 등록금의 6%에 불과한 특별장학금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것은 분명히 대부분의 학생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학생들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 내막을 아는 사람의 폭로에 의하면 학교는 사실 이미 사전 모의가 있었다. 기존 강의 평가 기준을 바꿔 장학생 수가 갑자기 2배 이상 늘었다. 이것으로써 새로운 규정을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대학들이 비슷한 규제를 한꺼번에 쏟아내고 있는 것도 의심하다. 우리 나라 학생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합리적인 권리를 얻지 못하면서 유학생 집단도 피해자 되었다. 일부 학교는 유학생 집단과 토론도 없이 강제적으로 통지를 하달하기도 했다：장학금액의 50%를 줄여 6%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 학교는 그런 뜻이 없다고 거듭 강조해도 그런데 우리 조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학생들은 대부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학생 대표의 존재는 더더욱 알 수 없었다. 학생들의 장학금 평가 기준을 서둘러 수정하는 학교도 있다. 협의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갑자기 유학생들에게 2020년 하반기 장학금 평가 기준을 수정하라고 이메일로 통지하였다. 그리고 대학교 강경책으로 학교 규정을 바꾼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다. 유학생층의 해마다 늘어나는 등록금은 우리나라의 기존 유학산업 경쟁력만 떨어뜨릴 뿐이다. 미래에 우리 대학교의 재정수입 위기도 초래될 것이다. 학교 재정 수입의 불투명성은 기존 한국 교육산업을 위태롭게 했다. 그래서 나는 학생 단체를 대표해서 청원을 합니다!학생 집단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는 어떤 대학들을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 우리나라의 교육 사업을 구합니다!
제목: 정부는 기준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청년들의 결혼을 망치지 말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2,585

안녕하세요 저는 당장 다음주 토요일 결혼식을 올리기 위하여 1년 3개월 전부터 결혼준비를 위해 열심히 달려온 예비신랑입니다. 이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하여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문제제기 하고 싶은 부분은 기준의 모호성입니다 당장에 지역감염 사례만 살펴보아도 음식점, 까페 등이 예식장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것만 봐도 광주 상무지구 유흥시설, 파주 **** 등 음식점, 술집, 까페를 통한 감염사례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에도 예식장, 영화관 등은 중위험군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효시 운영을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그런데, 이번 대국민 담화 내용을 보면 결혼식장, 장례식장 을 포함하여 50명 이상이 실내에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되었는데 결혼식장에서 50명 미만으로 진행을 하라는건 하지 말라는 말과 동일한겁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식장 예약시 최소보증인원이 250명 입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지침의 5배에 해당하는 인원이죠. 이번 정부의 지침으로 인해 50명만 초청하여 결혼을 하게되면 어림잡아 200명분의 식대를 예비신랑, 예비신부가 부담해야 하는 꼴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식장 피크타임 식대가 1식에 4~5만원 수준이니 800~1,000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이십대 후반, 삼십대 초반의 청년들에게 일인당 4~500만원의 피해를 던져주시는 꼴이네요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참석하는 예식장을 이렇게 잡아놓고 다른 편을 보면, 출근길 지하철 지하철 1량에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요 사당-방배구간 어림잡아도 100~150명은 될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죠 다음 역을 넘어 자신의 목적지로 가는 것. 50명을 훌쩍 넘었는데 지하철 운행 중지하시겠습니까? 까페나 식당을 보면, 1테이블에 보통 4명이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마스크는 물론 벗어두고요 수도권에 12개 이상 테이블을 가진 식당, 까페 모두 똑같이 단속하실건가요? 그야말로 결혼 못하게 하는 정부, 출산율 낮추기에 혈안이 된 정부 라고밖에 볼 수 없네요 정부에서 정말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불편함과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노력하고 계시다면, 예식장 인원 50명을 제한할게 아니라 뷔페 및 식사 제공 금지, 식장내 마스크 의무 착용, 입장객 전원 체온 측정 및 문진표 작성등을 지시하고 대중교통 증차, 식음료 업체 테이크아웃 권고 등을 통한 이용객 분산 등을 고민해야 하는것 아닌지 다시한번 묻고싶습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50명 인원 제한 권고로 바꿔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두 청년의 인생에 단 한번 뿐인 결혼식을 짧은 생각으로 망치지 말아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 ***** 유튜브 채널삭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235

저는 부산에사는 홍** 입니다 저희동생은 올해로 7살 인 동생이 있습니다 저희동생은 ***,****,*****를 자주 즐겨봄니다 하지만 저희동생은 *** **** ***** 에있는 컨텐츠를 현실에서 따라합니다 그리고 저를 때리고 저 하테 욕하고 화나게하고 진짜 정신병걸릴거 같아요 제발 삭제해주세요 동의 하는사람은 댓글에 동의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동생은 점점 머리가 나빠지는거 같고 저는 머리가 폭발할거 같습니다 맨날뛰고 *** 따라하고 저희 가족도 폭발할거갇습니다 *** **** ***** 삭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이경전철을 왕십리까지 연장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1,323

강북지역은 예나 지금이나 교통의 지옥인데 그나마 우이경전철이 개통되면서 다소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우이선이 신설동역에서 멈추고 말았는데 통신케이블선이 깔려있고 지하철 1.2호선이 지나면서 공사의 어려움때문으로 알려지고있는데요 그렇다면 우회를 해서라도 왕십리까지 연장을 해주십시오. 반드시 왕십리역까지 지하로 연결할 필요는 없고요 왕십리역 인근에서 지상으로 환승해도 될것입니다. 왕십리역은 지하철4개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강북주민들도 지하철을 타게 해주십시오.
제목: 코로나19 임산부를 위한 재택근무 조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675

현재 코로나19 감염추세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는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생활방면에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많은데, 현재 재택근무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아닌이상 일반 직장인 임산부의 경우 붐비는 출퇴근길 및 사무장 내에서 코로나19에 대해 매우 취약한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더더욱이 확진 시 태아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 및 국민의 건강안보를 위해서라도 임산부의 재택근무 의무화를 조속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코로나와 같이 전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이례적인 가운데, 하루바삐 미리 정책을 구현해 놓아야 추후 비슷한 상황이 도래하였을때 이후 세대의 임산부나 취약계층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부를 위한 코로나 19 예방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1,704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2020년 09월 입주하는 아파트를 6개월 전인 2020년 03월 전세 계약하였습니다. 10월 이사계획을 세우며, 현거주지에 새로 들러올 임차인, 이사업체 예약 등 모든것이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어제 전세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임대인에게 배액배상을 받고 계약파기를 했습니다. 중개인법에 무지한 저로서는 당연히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으니 중개수수료를 줄 수 없다 생각했는데 계약서에 8%의 중개보수가 명시되어 있다 합니다. 개탄스러운 마음에 청원합니다. 지금의 중개수수료 제도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집값과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예전 %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잔금까지 치르고 완벽한 입주까지 여러가지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만 쓰면 중개보수가 발생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개수수료로 억울함을 겪은 사람은 저 뿐이 아니겠지요. 연일 부동산 문제가 이슈가 되는 요즘, 부동산 중개수수료 또한 지금의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라도 과다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고쳐주세요
제목: 대형마트내 소상공인들도 사람움직이는 시간에 움직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3,079

우리나라에는 각종 대형할인마트가 존재하고 그 속에는 마트 직영점 직원들외에 개인 자영업자들의 매장이 마트와 함께 생존하며 어제같은 오늘을, 오늘같지않을 내일을 기대하는 소상공인들이 생존하고있습니다. 우리의 영업시간은 마트오픈하는 오전10시부터 마감하는 밤10시반까지이고 1인이 근무하는매장이 대부분이며 밥을 먹는다고, 휴식을 취한다고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정해놓고 떠드는 주5일근무를 하느냐.. 아니요 주6일근무도 못합니다. 이 나라가 정해준 한달에 두번 (점마다 다르긴하나 저희 점은 월2,4주 일요일 두번) 공식적인 휴점일입니다. 매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비관적인 전망만 발표하고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19로인해 온 지구상에 숨쉬는것들의 목을 눌러버리더니 어느순간 여름오고 느닷없는 장마로 희망조차 쓸어가버렸습니다. 이러다 하루아침에 기적이 일어나서 코로나19가 사라지고 날씨영향도 정상화 된다고 칩시다. 경기가 과연 회복이 될까요? 현재 자영업자들 특히 마트내 매장에서 점주와 직원이 근무하는 매장이 예전처럼 회복될까요? 예전 매장근무인원은 보통.. 점주와 직원두명이 시간을 나눠서 매장에 상주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1인사업자 다시말해 점주혼자 근무하는 매장이 대부분입니다. 나홀로매장이다보니 아침오픈동시 퇴근마감때까지 제대로 밥챙겨먹지 못해 위장병걸리고, 화장실 갈 시간 놓쳐서 생식기 이상호소하고, 대면하는 서비스업이라 표현못할 스트레스 어마무시합니다. 매출이라도 좋으면 재미라도 있으련만 한달을 그렇게 사람답지못하게 갇혀 생활하고 수입이 2백만원이 안되는 매장이 대부분이랍니다. 평일기준 백화점 8시, 아울렛 8시반, 재래시장도7시이내 마감시간인데 마트할인점내 쇼핑몰은 왜 궂이 10시반까지 꾸역꾸역 문을 열어놓고 오지도않는 고객을 기다리고 있어야하는지 알 수없습니다. 어쩌다 방문하는 고객이라고는 식품관 장보러왔다가 아이쇼핑하는 분들, 급하게 구매한건 다음날되면 반품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필요한건 그리 늦은시간에 구매하러 오시진 않습니다. 코로나19로 한달간 9시반 마감한적이 있습니다. 시간변경에 며칠간 고객혼선은 있었으나 매출도 쇼핑도 그 무엇도 문제되는것이 없었습니다. 한달 시행후 궂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필요 없었던것같은데 왜 했는지 알수 없다고 터졌습니다. 1,3주 일요일 매출이 급격히 평일대비 오르는것도 옛날말입니다. 마트가 휴점이 아니다보니 고객들도 공원으로 나들이 나갈것을 궂이 사각틀에 들어오게되고.. 전기세며 수돗세 낭비주범이 되고 있으며, 주말에 개인 식당들도 외식하는 고객 기다릴텐데 마트에 뺏기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하나하나 신경써서 생각을 해봐주십시요. 무조건 문열어 놓는다고 매출 올라오고 경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 9년째 마트내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2년을 나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으로써 내 존재가치를 너무도 무너뜨리는 비참한 삶이라는걸 알리고 싶어 글 올립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영업자가 마트내에는 너무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 방콕어쩌고할때도 우리들은 목숨내놓고 매장나와서 오지도 않을 고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잠잠해졌다고 여름휴가니 뭐니 계획세울때 우리는 매출하락이유 찾아 고민하고 상향방법 찾아야했습니다. 우리도 꽃필때는 꽃보고 낙엽질땐 낙엽보고 그렇게 계절변화 느낄 수 있도록 9시퇴근과 일요일만큼은 쉴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저는 8월22일 예식을 앞뒀던 에비신랑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898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주 토요일인 8월 22일 결혼하는 예비 신랑입니다. 저는 COVID-19로 인해 결혼식과 관련하여 두번에 피해를 보았습니다. 첫번째는 제가 1월에 예약했던 예식장이 해외입국자자가격리 숙소로 지정되면서, 식을 한달 앞둔 7월 중순 예식장에 강제적인 취소 통보를 받은 것과 두번째로 잡은 예식장에서 금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확정되면서, 실내 50명 인원 제한 및 예식장 뷔폐시설 이용 금지상황에 따라, 계약상 보증인원에 대해서 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식대까지 지불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내 COVID-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가 공표가 되었고, 현 상황에서 정부에 정책에 있어서 잘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일로 인해 제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겪다보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지침이 부족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들은 일생일대에 중대사를 위해 수개월에서 ~ 몇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있기에 국민도 있으니, 당연히 국가의 지침을 따르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예비 신랑 신부는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웨딩홀은 웨딩계약서를 앞세워 무지막지한 위약금을 물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지난번 부터 야기되었던 문제이며, 아직 공정위 표준약관 계정 진행은 더딘듯 합니다. 제발 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에서 세부적인 지침 부탁드립니다.
제목: 결혼식 하객제한 및 뷔페 사용금지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1,385

결혼식 하객 제한 및 벌금에 대해 이야기하고싶습니다.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해왔던 사람입니다. 대통령님 결혼식 한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날이에요! 그 결혼식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게 진행되고 민폐끼치는 날이 되기 싫어서 미루고 힘든시간을 버텨온 대부분의분들이 8월말로 결혼식을 미뤘답니다. 그 힘든 시간을 잘 버텨온 사람들에게 한 순간에...50명제한? 사진촬영 금지? 300만원 벌금? 정말 이해하려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모든 경제적인 정신적 피해 다 감수해가며 버텨온 시간을...1~2주의 사전경고도 없이 한 순간에 내일부터? 너무 가혹하단 생각 드시지 않나요? 서민들을 위한 정치.. 저희같은 서민들은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많은 돈을 써요... 평생 쓰는 돈중에 가장 많을 수도 있는돈을요.. 그돈을 쓰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초대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심지어 3일 남은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라뇨.. 지하철에만해도 하루에 한칸에 100명 이상이 탑니다. 큰 식당에 마스크 안 쓰고 밥먹는 사람들이 100명 이상 다닥다닥 붙어서 먹어요. 소비 늘리려고 휴가 장려! 호텔? 물놀이? 마스크 안 쓴사람들이 물속에서 1000명도 넘게 놀고 있어요.. 아직도 피서지엔 인파 대폭발.. 학교 및 큰 학원 한 공간에 50명은 기본 왠만큼 큰 회사 사무실도 다 50명이상 직원들.. 그런데 왜 결혼식만 ..그것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 결혼식날 그 모든 위약금과 손해를 저희가 감수해가며...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거죠? 아무런 대책도 보상책도 없이.. 이건 정말 너무 가혹하고..삶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을 일인것 같아요.. 정말 존경하는 대통령님..대통령님의 결혼식이라고.. 대통령님 따님의 결혼식이 3일후였다고 한번만 생각해주세요.. 기쁘고 축복받아야할 자리에 벌금때문에 모두가 걱정하고 불편하게 서로를 봐야한다면.. 취소도 불가능하고 위약금도 1000만원인 3일전이라면.. 최소한 1~2주의 노티스가 있은 후 진행됬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결혼식은? 뷔페 금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홀은 50명제한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촬영 안 할 수 있어요! 마스크 다 끼고 발열체크 다하고 하는데..왜 다른공간은 다 되고 카페에도 하다못해 100명이 있는데 결혼식장만인가요? 결혼식? 집회에서 사람들이 잘 못 한걸 왜 가장 축복받야아하는 새신랑 신부들이 다 겪고 속상해야 하는걸까요? 제발...제발 한번만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제발.. 왜결혼식장인걸까요? 1년~2년 평생을 꿈꿔온 그날을 한 번 미뤄진 날을 3일 앞두고.. 이상황이 발생했다고 한 번 생각해주세요.. 적어도 이번주 다음주..신혼부부들에겐 조금의 배려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부탁드릴게요.. 정말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발..대책 마련부탁드릴게요..
제목: 당장.22일 토요일 오전 예식을 앞둔 신부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19 ~ 2020-09-18
참여인원: 869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듯 하다, 결국 18일 5시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담화문 내용으로 세상이 무너진 듯, 막막하기만한.. 22일 오전 예식을 앞둔 신부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정부의 방침이었겠지만 너무나도 모호한 기준과 대책없는 통보로 당장 3일밖에 남지 않은 일생일대 큰 행사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18일 5시 담화문으로 받은 통보에 해당 구청에서는 19일 내일까지 기다려라, 웨딩홀에서는 지금 당장 무언가 해줄 수 있는게 없다 내일까지 기다려라. 대체 3일남은 신부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일까요?... 손꼽아 기다리던 손님들에게 그 어떤 연락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며.. 웨딩홀에 물어야하는 위약금, 드레스, 메이크업, DVD, 사진스냅, 폐백 ..나열하는 것도 우습지만 이 모든 걸 당장 3일 남은 지금 많게는 천에서 몇 천일 수 있는데 이 모든 걸 그냥 식도 못치르게 된 예비부부가 지불하는 게 맞나요? 당장 일주일도 아니고 3일 전입니다. 당장 이번 주 준비도없이 이 상황에 처한 예비부부들을 한번만 생각해 주시고 다른 방안을 검토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카페, 식당, 술집 등 그 어떤 곳보다도 방역수칙 잘 지키며 유리막도 설치하고 잘 하고 있는 웨딩홀도 있는데 구분없이 이렇게 막 이제 시작하는 청춘들의 결혼을 무분별하게 갑작스럽게 어떠한 유예기간도 없이...막으시면....어찌해여할까요..?안전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원 수 별, 혹은 방역수칙 지키며 수용할 수 있는 웨딩홀 등을 구분해서 지침을 준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도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은 곳도 있지만 분명 놀라울 만큼 수칙을 잘 지켜왔던 곳들이 있단 말입니다. 구체적이거나 구분있는 지침 부탁드립니다. 아래 다른 분께서 작성한 글도 보았습니다. 웨딩홀 내 마스크착용시 신랑,신부 식 진행관람을 허용해주되 뷔페 및 식사 제공 금지, 식장내 마스크 의무 착용, 입장객 전원 체온 측정 및 문진표 작성등을 지시하고 이용객 분산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데 동의합니다... 너무 갑작스런 금지였으니..제발!!.지금이라도 권고로 바꿔주시거나 구체적인 지침을 주세요...조금이라도 배려해주세요. 안전수칙만 지켜 수용가능한 경우라면 재검토..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각 회사 식당은 돌아갈테고, 지하철에 꽉 끼여 숨막히는 출근길에는 50명이 안넘나요? 대중교통도 막으실 건가요? 식점과 카페 등에 넘처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케어하실 건가요? ..SNS를 보면 이번 연휴를 통해 워터파크 등에서 마스크없이 물놀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분명 경각심보다 나태해짐을 부축인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 이 모든 책임이 당장 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들의 피해가 되야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나아지고있음에 감사하며 얼마남지 않은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던 1주-2주전 사이 주변을 보면 불안했던 건 사실입니다. 15일 대체 휴무를 준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왠지 나태해지는 데 기름칠을 하는 것 같았고 하다못해 7일 부득이하게 시골에 내려갈 일이 있어 긴장하며 탑승했던 KTX에서도 의자를 마주보고 앉아 도시락까지 먹으며 웃고떠드는 모습에 충격을 받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보고 직원들조차도 아무런 경고를 하지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끄러울정도로 마스크벗고 웃고떠드는 모습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 관리해달라고 하기도했구요.. 이제 정말 몇 주간이 중요한 것 압니다. 모두가 주의해야 할 때에 지금도 사무실, 지하철, 기차, 버스 , 술집, 카페, 식당...마스크안쓰고 구분없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오히려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웨딩홀에서는 50명인원 제한,벌금이 아닌 권로나 구체적 추가 지침을 꼭.....심사숙고부탁드립니다.
제목: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286

투기 막는것도 좋습니다. 인천서구 투기과열지구 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 꿈도 않꿈니다. 월세 사느니 조금이나마 싼 담보대출 받아 30년 장기대출 갚아가며 내집 마련 꿈꾸는 진짜 서민들을 왜? 죽이 십니까? 2억대 빌라 라도 내집 마련해서 아이들 데리고 이사 안가고 눈치 않보면서 살고싶은 최하위층 서민 들의 꿈을 짓밝는 대출규제 풀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빌라.연립 은 두기대상이 아닙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몇천만원 가지고 내집 마련을 꿈꾸고 사는데 대출 규제해서 월세만 찾아 전전긍긍 한숨쉬는 소리가 안들리시는지요? 아파트만 집이 아닙니다. 빌라사는 사람도 사고 싶은 사람도 대출규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서민들 생각은 사시는지요? 서울만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수도권 지방은 대출규제로 빌라 연립 남아 돕니다. 어느날 갑자기 투기과열지구 지정된후 빌라 건축하시는 분들은 다 망했고 그에 따른 업자들은 도산하고 서민들은 대출 막혀서 월세만 찾아 다니고 현실은 비참합니다. 국토부.언론. 금융위원호 어느 한곳도 진짜 서민들의 고통은 한마디토 안하시네요~ 빌라 전세대출은 규제 안하신다고 하시는데 빌라는 전세가 거의없고 실수요자가 살고 삽니다. 너무 어이없는 부동산 정짹으로 더이상 서민들한테 고통을 주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 좋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산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집도 절도 없는 서민들은 통곡합니다. 투기한적 없고 그저 남아도는 빌라라도 내집 마련 소망하는 서민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차량 및 오토바이 굉음방지 처리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1,546

"차량 및 오토바이 굉음방지 처리법"을 청원드립니다! 지금시간이, 새벽3시30분, 자동차폭주굉음소리와,오토바이 굉음소리에 깜짝놀라 잠을깬 일반시민이자 국민입니다! 매일 평소에도 저런 굉음소리에, 많이놀라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늘 생각만 하고 있었지만, 오늘새벽은 너무나 화가나서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경찰,검찰,고위공무원님!~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도 새벽에 굉음소리에 잠을깨어 자동차,오토바이굉음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지만, 경찰,관계자분께서도 단속을 나가보겠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워낙 속도가 빠르고 순간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단속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국회의원님들이 법을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하고 판단되기에, 다음과 같이 저의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특히, 요즘같이 더운 여름밤에는 베란다문을 활짝 열어놓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일반차량과 일반오토바이,소리는 국민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에 일반 소음수준의 정도는 인내해야 함을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굉음소리를 튜닝한 차량과 튜닝외제차, 튜닝스포츠카, 튜닝오토바이의 그 굉음소리의 수준은 상식이상으로 소리가 크며, 그 굉음소리는 하늘을 찌를듯 굉장히 큽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더운 여름밤의 그 굉음소리는 곧바로 국민들의 잠을 설치게 하고 깜짝깜짝 놀라게하고 불면증까지 유발하여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정도입니다! 특히나, 굉음소리가 크게나는 차량이 한대 지나가면, 경쟁이라도 하듯 연이어서 두대, 세대, 네대가 연속적으로 지나갑니다! 마치 서로 차량경주(카레이스)라도 하는듯, 연이어서 지나갈때면 정말 그 스트레스는 엄청심합니다! 또한 오토바이도 역시 그 굉음소리를 자랑하듯, 폭주족처럼 연속적으로 겅장한 속도로 지나갑니다! 이 굉음소리를 대체 어찌해야 하는지요?... 하여,일반국민으로서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다음과 같이 법을 제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차량 및 오토바이 굉음방지 처리법> 1.차량이나 오토바이등을 굉음으로 튜닝을 해 준 업체와 튜닝한사람(차주), 둘다 모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원래의 소음기준으로 원상복구하는법 2.굉음을 튜닝해준 업체에게는 강력한 벌금부과 및 영업정지 까지도 고려하게 하는 법제정 3.차랑,오토바이를 굉음으로 직접 튜닝한 차주, 오토바이주, 그 주인에게는 강력한 벌점추가 및 벌금, 구속까지도 고려하는 법제정 4.야간 뿐 만 아니라 주간에도 굉음차량이나 굉음오토바이를 보면 차량번호판이 나오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바로 접수하는 창구를 온라인으로 만들어 바로바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제정 5.주.야간 모두 굉음차량을 보면 국민들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하는 횟수대로 벌금을 중복부과하고 벌점도 중복 추가하는 강력한 법제정 6.가령, 굉음차량이 하루에 10번 신고자가 들어오면, 벌금과 벌점이 10배로 부과되는 법제정 7.굉음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검찰은 3일 이내로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그 굉음차량을 긴급히 조사하여 차주 및 굉음튜닝을 해 준 업체도 함께 처벌하는 강력한 법제정 일단, 위의법을 국회의원님들께서 법을 제정하시면, 굉음튜닝업체도 굉음튜닝을 해 주기를 꺼려할 것이며, 굉음튜닝을 할 차주도 더이상 굉음소리를 내는것이 죄를짓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여,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도록 굉음방지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입니다! 지금 이 새벽시간에 눈도 침침하지만 한자한자 써 내려가는것도 저에게는 고통입니다만, 모든국민들이 밤잠을 편하게 주무실수만 있다면 저의 이 작은 고통쯤은 필요.충분 조건이라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존경하는 경찰,검찰, 고위직공무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제발!, 야간폭주, 야간굉음소리, 주간굉음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굉음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그 법을 꼭 좀 안들어 주시어 국민들이 편하게 주무시고 국민들의 굉음스트레스가 없어 지도록, 강력하고도 신속한 차량,오토바이 굉음방지 처리법을 긴급히 만들어 주실것을 긴곡하게 청원드리오니, 부디 함께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위의 글이 맞춤법에는 맞는건지, 사이 띄우기는 맞는건지, 채 검증을 못한점도 널리 양해를 구하면서, 국민청원에 이 글을 간곡한 심정으로 올립니다!
제목: 코로나 멸균 공기청정 시스템 구축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377

우리 모두 이례적 인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전 처음 격는 전염병과 최장기간 기록 갱신한 장마 등 국민 모두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오늘(8월 14일) 3월 이후 하루 발생 확진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합니다. 신천지 사태 이후로 다시금 종교 시설 및 기타 인구 밀집 시설에서 전파 되었습니다. 종교의 신도들이나 기업 등의 회의, 친목 모임 등 무조건 모이면 안된다, 하지말아라...몇개월간 모두 합심하여 지켜왔지만 쉬운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한 번의 방심이 같은 사건을 반복하게하고 모두를 지치게하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전파자가 될수 있는 상황에서 전파자만을 탓할수도 없습니다. 그들 역시 피해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사실은 공기감염 전파에 따른 가능성을 질본이 계속해서 심각하게 받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많은 과학자들이 공기감염 전파의 가능성을 주장하고있고 실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직까지 질본에서는 환기 자주 하라는 것 이외에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확인한 결과, 코로나19 균을 비롯한 기타 여러가지 해로운 균들의 에어컨을 통한 공기 전파로 인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국내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수 개의 기업들에서 개발 하고 있고, 또 개발완료되어 시판 하고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대형 에어컨을 사용 해야만하는 하는 인구 밀집 시설에 설치 의무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는 상황에서 인구밀집 시설에서의 에어컨을 통한 대규모 집단감염사태는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교육, 대규모 쇼핑센터, 기업 사옥 등에 공기 멸균 시스템을 구축하여 막을수 있는 집단 감염을 방지 해야합니다. 9월이 되면 초중고등학생들 매일 등교 하는 것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더 늦기전에, 막을수 있을때 시도 가능한 것들은 시도 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동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