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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는 경찰관입니다. 제가 죽어야만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654

저는 20년된 현직 경찰관입니다. 저도 故 장자연씨 나 충북지방경찰청 경찰관 故 피진아 경사처럼 죽어야만 억울함을 풀어줄까요? 여러차례 경찰청, 지방청 감찰 등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고통속에서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일로 저는 안면 떨림현상, 불면증 등에 정신과 약까지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위 계급이라 저희 경찰 조직은 신경도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저는 경찰서 정보과 외근정보관으로써 지난 4. 17(화) 수집한 여론정보고를 4.18(화) 아침에 정보계장,정보과장에게 보고하고 계장이 서장에게 보고하였는데 서장과 정보과장, 동료정보관이 제가 수집한 정보를 당사자에게 유출시켜 당사자가 저를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하여 자체조사결과 cctv확인하지 않고 보고하였다고 경고장을 받았는데 당사자가 다시 이의제기를 하자 경찰서장이 당사자에게 저를 명예훼손, 무고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도록 하여 저를 고소하여 5.21 전남지방경찰청 감찰로부터 14:00부터 시간 조사받은데 이어 16:00경 전남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에서 영장을 가져와서 저의 차,핸드폰,컴퓨터,업무일지 압수 및 정보계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6. 6. 12시간, 6. 12 5시간 총 17시간을 이 범죄혐의로 조사를 받고 6.29 검찰에 무고와 명예훼손죄로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제가 9년여 정보과 근무하면서 이 참모보고서를 700여건 이상 작성해 왔고 저희 전남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모두가 이 참모보고를 작성해 왔는데 정보를 유출시킨 서장,정보과장,동료정보관을 처벌하는게 아니라 저를 경찰복을 벗기기 위해 저만 편파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더군다나 5.23 저를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7조7호에 의거 파출소로 강제발령 내버렸는데 이유가 잘하든 잘못했든간에 고소당하면 무조건 강제발령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6.29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니까 7.4 전남지방경찰청 감찰에서 전화가 와서 저를 청장님께서 징계를 하라고 하였다고 하여 징계를 하려고 하니까 편파수사 및 수사권 남용으로 청장 및 해당 수사관들을 고소하고 정보유출자를 고소한다고 하니까 징계를 연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경찰청이나 지방청, 경찰서에 항의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몸도 망가지고 지칠대로 지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소와 같이 해오던 업무이고 지금도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조정이요? 저는 반대합니다. 1차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가져온다면 저와같은 피해자는 범죄자가 되고 직장을 잃게 됩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제가 보고하였던 당시 보고서 인데 3번 항목을 유출시켜 문제된것입니다.
제목: 1인가구 주택청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5

전 국민 4명중 1명이 혼자 사는 가구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대도 주택 청약 순위 산정시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분 물량에 밀려서 1순위에 들어도 주택 분양받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입니다 전용 59m2 이하 소형 평수 분양시 1순위 가점제 분양 비율과 추첨제 비율을 50대 50대 균등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인가구도 아파트 분양받아 좋은 환경에서 살수있도록 정부에서 배려했으면 합니다
제목: 유은혜의원의 임명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1

오늘 장관 채택이 불발 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임명장 수여를 강행할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정말인가요?? 그렇다면 청와대는 청문회와 국회 모두를 무시하는건가요??? 헌법재판관 임명됀 6명 중에 2명 이석태 , 이은애 후보또한 국회의 동의없이 임명이 돼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은애후보는 위장전입을 8번이나 했는데도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전부 엄마탓으로 돌리고... 엄마말이면 불법도 어쩔수없이 따라야 한다는 사람이 대법관이 됄자격이 있는지는 잘모르겠고... 또한 민주당은 유은혜후보에 대하여 수능이 49일 밖에 안남았는데 한국당땜에 불발됐다고 이야기 하는데.. 결격사유가 많은데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통과를 시켜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청문회하는게 시간낭비였는지 묻고싶습니다...
제목: 강남아파트 24평 8억으로 다시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9

강남 24평 지금 18억이라고 합니다(박근혜 시절 8억) 매년 경제성장율이 2%대인데 부동산 상승율은 125%입니다 정말 비정상입니다 올라가는 것이 비정상인데 떨어지는 것도 비정상적으로 해서 어서 다시 8억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위원, 정치인들이 모두 마음을 비우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안된다면 차라리 영구임대주택을 서울에 가구수 기준 30% 채우면 부동산 안정됩니다... 확실한 대안입니다
제목: 거리 흡연부스 설치나 담배의 화약추가또는 씹는담배로 전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

길걸으면서 흡연하는거랑 화장실과 빌딩계단등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처피는 흡연자들의 횡포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런것들때문에 아이들과 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습니다. 거기다 냄새도 매우 불쾌하고 역겹습니다. 이런현상을 방지하기위해서 담배값인상으로 걷어들인 세금으로 거리 500~700m마다 흡연부스를 만들거나,아니면 세금걷을려고 담배 안팔생각없는거 아니까,담배피다가 손가락 잘리게 한갑의 랜덤갯수로 담배에다가 폭발하는 화약을 넣어서 담배에대한 공포심을 유발해서 국민이 담배를 끊게하던가,아님 궐련대신 씹는담배로 바꾸어야 합니다. 금연구역에서 피는 인간신고해도 별로 억압않하고,그냥 냅두는 수준인데 이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학교 시간강사도 공채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

누구 교수 라인 누가 누구 밀고 들어왔다느니 조폭들 세력다툼에나 있을 법한 말들이 오가는 건 뒷구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강사도 교원인 이상 공지 1달전에 하고 공채로 뽑고 3년간 지위보장(개정 강사법)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여성가족부의 모바일게임에도 셧다운제에 대해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런걸 적는 이유는 여성가족부가 모바일게임에도 셧다운제를 도입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셧다운제는 좋습니다.적당히 할수있게해주니깐요. 하지만 저의 생각은 모바일게임에는 셧다운제를 반대합니다. 만약 셧다운제가 모바일게임에서도 된다면 대혼란이 옵니다. 왜냐하면 주로 여성분들이 홈쇼핑을 즐기면서 하는것 처럼 저희들도 게임하면서 즐깁니다. 학교친구가 많이 없서서 슬픈 학생들도 게임으로 친해질수 있고 친해져서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이후에 더 많지만 전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를 반대합니다.
제목: 대학 교수 강사도 공직자 7급 이상에 준하는 공직윤리 교육을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비해 공직자관념이 너무 없는 분 많고 공무원 9, 7급을 아랫 것으로 보는 계급의식이 있습니다.
제목: 공공도로의보행자도로와 산책로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

문정법조단지 올림픽훼밀리아파트 234동건너편 피엔에스옆건물 공사장에서 도로의 보행자도로와 산책로 보행자도로에 건설자재를 적치하여 주민통행에 막대한 불편을주고있어 신고하니 구청에서는 에스에치공사관할이라하니 주민이어떻게알아신고합니까 야간에는더욱 위험하오니 즉시조치바랍니다
제목: 10년공공임대는 없어져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8

10년공공임대는 애초부터 사기분양입니다 제대로 설명도안하고 듣지도못하고 미분양된것 그것도 거의 미분양된것 선착순으로 줄세워 밤을세워가며 10년공공임대 들어왔는데 정부에서 저금리와 다주택자임대등록혜택선물 왕창해주고 재건축 재개발시켜서 아파트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집값왕창올려놓았으면 책임져야죠 한명도 책임안지네 이제 100퍼센트에서 50퍼센트이하 선거율나와서 선거에 당선되면 기분좋겠습니다 집값을 급등시켰으면 집없는자들에게 선의를 베풀어야하는거 아닙니까
제목: 차기 대선주자 유시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4

정도전같은 유시민 밀어야지요! 백성을 위한~ 충청도는 언제 발전이 돼유? 역사를 잘못 가르친 세대를 원망하며 47살짜리가 써유~ 국사를 배웠는데. 지금보니 하나도 맞는게 없읍니다. 단군? 하하 중국 삼황오제? 삼국시대부터 다시 배워야 하고. 조선은 이성계가 세운게 아니고 정도전이 세운 나라! 이성계나 박정희나 그렇게 가르칠 수 밖에. 지금부터 다시 가르치시고. 나이가 먹으니 국사 배운게 하나도 맞는게 없음. 잘못 배웠고. 유시민같은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 나라를 세웠으면. 정도전 비슷해서. 나라가 잘못 됐으면 나라를 뽀개야지!! 참지말고. 백성을 위한 나라~
제목: 모바일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도입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7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지정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게임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에도 도입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도 청소년 게임중독은 매우 중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셧다운제와 같은 강제적인 수단은 사용해선 안됩니다. 게임은 청소년들의 취미이자 여가생활이고 학업,진로,가정,친구관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또 학원,과외 등의 끝없는 학업으로 여가시간은 거의 즐기지 못하는 청소년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학원 과외 등을 마친 청소년들이 가장 한가한 시간대가 심야시간대 입니다. 그 시간때 마저 게임을 즐길 수 없도록 막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셧다운제와 같은 강제적인 방법을 도입하기 보다는 학교에서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교육을 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인터넷,게임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고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중독 위험수치가 나타나는 청소년들은 각 가정에 통보하고 학교 담임교사나 상담교사가 상담을 진행하는 등 강제적이지 않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수단으로 청소년 게임중독을 막아야합니다. 셧다운제와 같이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당연히 청소년들의 반발에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청소년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 게임중독을 예방해야 합니다.
제목: 현 검찰은 청와대의 “개”인가? 청와대의 비리를 밝혀낸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즉각 수사하고, 민주당 신창현의원은 언제 수사할지 감감무소식이니…역시 현 검찰은 청와대의 “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닌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

현 청와대 비리는 현정권에서는 아무도 절대 건드려선 안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좋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건설 장비 불법 주차는 살인 행위와 같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87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은 2015년 12월 17일 새벽 3시경, 길가에 거꾸로 세워져 있었던 포크레인으로 들이받아 현재까지 사지마비에, 의식불분명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저희 아이는 만 19세의 나이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시험 결과발표를 기다리며 대학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가 났고, 사고 이후 아직까지도 강직과 경련으로 인해서 매일 매일 고통에 시달리는 아들을 보면 저희 가족의 가슴은 찢어져갑니다. 사고 직후, KB보험사 측에서는 저희가족에게 가지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과실이 많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어떻게든 살기위해 애쓰는 아이를 보며 어떻게 저희 가족이 그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저희 아이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와 각종 기계를 달고서 온 몸이 산산조각 나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아들은 그 힘든 시간을 버티어 몸 상태가 조금 나아져, 일반병실로 옮기게 되었고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당시 인공호흡기 없이 숨을 쉴 수 없는 중환자였으며, 24시간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KB보험사에,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하였지만 답변도, 간병 비에 대한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가족은 매일 새벽 5시에 아이를 씻기며 하루가 시작 되며, 어느덧 3년이라는 긴 시간의 간병은 저희 가족의 몸과 마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만 3년차가 되어가니, KB보험사 측에서는 저희 가족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내용은 치료비 및 기저귀 소모품 ,환자 이송, 휠체어 구입 등을 과다 청구 하였다며, 더 이상 치료비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지 않은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보험사 측에서 저희 가족에게 미리 청구에 대한 설명(예1. 저희 아이의 휠체어는 독일에서 만든 것이라 840만원이며, 일반 휠체어는 약 150만원. / 예2. 아이가 이동 할 때에 응급차량은 인정하나, 장애인 차량이나 다른 이동수단은 인정하지 않는 것. /예3. 간병 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생계문제)을 해주었더라면, 과연 이렇게 과다청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보험사 측은 길가에 가로등이 있었고 포클레인을 보지 못한 저희 아들이 과실이 많다며, 더 이상 치료비를 지불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불법주차한 중장비도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중장비 전용 차고지로 돌아가 주차해야 하는 포클레인을 좁고 어두운 길가에 불법 주차해 놓았다는 점. 둘째, 포클레인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식별 판이나 야광테이프 등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하는데,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포클레인이 거꾸로 세워져 있어 후미등도 볼 수 없었다는 점. 넷째, 포클레인의 색깔이 황토색 이였으며, 주변은 당시 겨울인지라 주변에 있었던 들판의 색도 모두 황토색 이였다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 인지입니다. 정상적으로 본인의 차선으로 주행한 저희 아들과,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좁고 어두운 길가에 거꾸로 불법 주차한 포클레인, 이런 상황에서 저의 아들은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아픈 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아들에게 참 고맙고 대견스럽습니다. 저는 저희 아픈 아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부디 도와주십시오.
제목: 청와대에 묻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왜 국가공무원으로 일하다 사망하게 되면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까? 공무원연금 빋아서 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8

컴퓨터게임 셧다운제도 짜증나는데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는 너무심한것같아요 그냥 여남가족부든 남여가족부든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만듭시다.
제목: 국민의 세금을 주점과 백화점에서 흥청망청 써온 청와대와, 이를 캐내어 부정과 혈세낭비를 막으려는 극회의원을 잡아넣으려는 검찰, 여당, 청와대…2018년도의 대한민국 맞습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7

앞으로는 부정을 보드라도 현 좌파정권하에서는 눈감고 입닫고 있어야 신상에 이롭습니다. 모두 조심합시다.
제목: 한전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책임자를 한전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pd수첩 한전의 일회용인간들 편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명이 고압선에 감전되어 팔다리가 잘려도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않게 원인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압에 감전되어 전신화상을입고 팔다리잘린사람들이 벌써 70명이넘게 발생되고있습니다. 한전은 개당1900만원이나하는 스마트스틱을 하청업제에 강매하며 간접공법으로 하라고지시했지만. 그 스마트 스틱은 너무무거워 작업자들이 작업할수없더군요. 본인들조차 한번도 제대로 사용이 잘되는지 해보지도않고 그게무겁든말든 제대로 쓸수있는 물건이든 아니든 너넨 그걸로 작업해. 그리고 한전은 스마트스틱으로 간접공법하라고했으니 이제부터 일어나는일은 다 니네탓이야. 라고 하는것같습니다. 무책임한거죠 한전직원이 고압에 감전되에 매월 5명씩 응급실에실려가도 그중 71명이 팔다리가잘려도 대충 스마트스틱하나 소개하고 손놓을 수있나요? 그 어떤일도 사람목숨을 저렇게 앗아가게 해선 안됩니다. 한전이 안전문제에 제대로정신차리고 대처하게 만들고 끝까지 모니터링해주십시오
제목: 업무추진비나 특수할동비나 둘다 국민들이 볼때 고위공무원들의 용돈같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8

업무추진비나 특수할동비나 둘다 국민들이 볼때 고위공무원들의 용돈같네요
제목: 중소기업 죽이는 어음제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

우리나라 어음제도에 문제가 많습니다 나라에서는 3개월어음을 권장하지만 기본 6개월까지 어음을 은행에서 발행하고 이자수수료로 수익을 내고 보통 세금계산서 발행후 3~6개월뒤에 결제 받아보니 떡하니 6개월짜리 어음 ... 이러면 기본 결제기간이 1년이 걸립니다 이러니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는 흑자부도라는 말까지 나오는겁니다 결국 큰회사들은 남의돈으로 장사하는거지요 중소기업 죽이는 어음제도 없애주세요
제목: 한국거래소장을 파면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5

한국거래소장을 파면해 주십시오! 저는 어제 “한국거래소발 죽음의 폭주 열차를 제발 잠시 멈추어 주세요!”를 청원한 바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거래소의 10개사에 대한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공시를 보고,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시무시한 폭력에 신음하며, 하루 종일 지옥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을까? 잘못을 깨달은 순간 되돌아 갈 수는 없었을까? 어제 저의 글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공적시스템 하나가 잘못 운용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탄에 빠질,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이, 행해지는 무자비한 법집행을, 합리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저지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금번 한국거래소의 결정으로 퇴출된 기업으로 인한 피해자만 8만 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은 조 단위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파장이 큰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고민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파장을 최소화 할 노력을 경주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식투자자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민주자본사회에서 주식투자자가 경원시 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으로 살 처분 하는 가축처럼, 사회에서 긴급히 격리해야 할 혐오 집단은 더더욱 아닙니다. 은행에 저축하듯, 유망하다고 여겨지는 기업에 투자한 민주국가의 평범한 시민일 뿐입니다. 그럴듯한 구호를 내걸고 공정과 정의와 사회복지를 외치지만, 그 실상은 권력에 취해 민주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공조직은 그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금번 한국거래소가 제시하는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선행되는 포렌식 감사에 과도한 기일이 소요된 결과임이 명백하고, 이로 인해 회계법인에서도 기한연장 요청을 한 상황에서, 지엽적인 이유를 들어 타당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배척함으로써, 증권시장에 투자한 일반시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투자자 모두를 죽음에 공포에 밀어 넣은 행위를,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행한, 한국거래소는 더 이상 공 기관으로서 그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내일 한국거래소발 죽음의 폭주열차가 출발합니다. 지옥같은 아수라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제발 한국거래소발 죽음의 폭주열차를 제발 잠시(11월말) 멈추어 주세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공조직은 더 이상 그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조직의 장을 파면해 주십시오!
제목: 뒷자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6

안녕하세요. 저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 입니다. 7살, 5살, 2살(9개월) 의 아이가 있습니다. 제 차는 스포티지R 입니다. 정원 5명 이지만 카시트를 장착하면 4명 밖에 탈 수가 없습니다. 뒷자석 안전벨트를 착용 의무화 한다는 법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7인승 이상의 차를 보유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뒷자석 안전벨트 착용을 위해 7인승 또는 카니발 같은 차를 구매해야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그리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멍청하게 책상머리 행정이 아닌 현실안 고려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제목: 북한지역에 전화통화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북한에 전화 예를 들면 유경호텔 전화 할수없습니다. 북한전지역에 자유롭게 전화할수있도록 하여주십시요.
제목: 재개발지역 중도금대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실거주목적으로 재개발 입주권을 구입했다가 요즘같은경기가 너무안좋아 팔려고내놓았더니 이제 거래가안될거랍니다. 사는사람들 중도금대출이 아예되지않아 살엄두두몬낸다고 이게무슨 공산당도아니고 대출을 다막고 실거주목적으로 새아파트 살려고 하는 서민들 중도금대출까지 다막고 지긍부터 빚에빚을 서민들만 다죽게생겼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제발 지밤재개발 지역좀 살펴봐주시고 대출을 다막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풍선효과로 더더욱 향후 더 상승폭은더커지고 매매도안되니 서민들은 다죽어갑니다 1+1이 또2가주주택이랍니다 이런말도안되는 개같은경우가있나요 사라고한 정부에선 입도뻥긋못하더니 그럼그때 안된다고 맞서든지 답답한정부 서민들 다죽어갑니다 제발 뭐하나라도 알고 정책발표좀 재개발지역 중도금대출은 어짜둥둥 풀어주세요 실거주자들 새아파트 살기회를주세요
제목: 신규택지개발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43

하안2택지개발에 찬성합니다. 광명시 하안동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최근 하안2 택지지정 뉴스를 보며 임대 혹은 청약에 기대감을 갖고 진행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광명 또한 타 택지지정 지역과 마찬가지로 반대여론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반대에 택지지정의 철회 및 보류를 검토하는 대신 타 임대주택 건설 지역의 성공적인 예를 통한 (가좌지구 행복주택 등) 주민 설득, 주택 공급에 따른 인프라의 동시확충, 교통계획의 보완 등 지역 주민의 반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종합적 마스터 플랜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을 설득하길 바랍니다. 택지지정 - 지역주민 반대 - 무산이라는 무책임한 발표로 무주택자들에게 기대를 주고 취소로 실망을 주는 안되면 말고식의 부동산 대책이 아니길 바랍니다.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에게는 더 나은 인프라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종합개발계획으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광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과격하게 반대하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임대충, 안터슬럼시아, 공짜충, 슬럼화, 도시빈민, 아우슈비츠 등의 단어로 무주택자 및 취약계층을 비하하지 말아주세요. 그들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 이고 이웃입니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서로가 서로를 비하하여 상처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한국드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0

한국산드론기술투자많이해서 중국드론을따라잡아주세요.드론규제해제. 서울에도드론뜰수있게 미래먹거리투자
제목: 교수가 사적인 일(생일 이사 회갑 재혼 자녀혼사 부모상 등)을 대학원생에게 공지하는 걸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대학원생이 사적인 일이 공지가 되고 교수의 애경사를 알고 있는데 부조금 못내고 참석도 못하고 입고갈 옷도 변변치 못하면 피눈물 납니다.
제목: 일본군'위안부' 합의 종용한 강은희 대구교육감 수사 국민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6

강은희 대구교육감 (박근혜 정부 여성가족부장관) 수사를 청원합니다 박근혜 정부 여성가족부장관 재임시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일본이 사과했다. 위로금을 받으시라, 국가간 합의는 지켜야한다"며 피해자 한분한분 찾아다니며 합의를 종용한 것은 권리행사방해죄입니다 장관이라는 직책을 이용했으니 가중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적용을 검토해야합니다 반민족 매국행위에 부역한 강은희 대구교육감 수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개고기식용금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5

저는 국민 한사람으로써 진심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 해 주세요. 거의가 남자들이 몸보신으로 개고를 먹고 있어요. 잔혹하게 죽여 요리를 만들어 팔면서 그것을 몸에 좋다고 많이먹는데 진짜 개들이 넘 불쌍합니다. 개들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인지 능력이 뛰어나 죽는 두려움을 더 늦낀다고 합니다. 제발 식용을 금지해 주세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그리고 강아지 공장도 없애 주세요 사지말고 입양으로 유기견들을 키우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의무적으로 개를 입양 할때는 주인의 신상정보를 입력해서 버리지 못하도록 해 주세요. 만약 버리면 벌금을 5백만원 이상 내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우리나라 남자들은 좀만 몸에 좋다하면 뭐든지 가리지 않고 먹는거 같아요. 진짜 꼴불견 같아요.
제목: 부가가치세미납으로인해 통장압류에 들어갔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조그만 건설업을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어제 9월27일날짜로 울산세무소에서 통장압류가 들어갔습니다.... 개인사업한지 1년6개월만이군요.... 부가가치세가 미납된이유로 통장압류가 들어갔습니다. 너무 어려운시기에 시작한거라 힘들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현장에가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한달벌어 인건비 안밀리게하고 일해왔지만 일감부족으로 부가세미납이 많이 밀렸습니다. 통장이 압류되면서 그나마 대금들어온것도 고스란히 압류당하는바람에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실정입니다 저같이 어려운 영세업자들한테는 부가세조차도 갚기힘든실정입니다,, 다만 미납된 부가세를 분활대금이라도 갚을수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같은 업자들 통장거래까지 막으시면 죽으라는소리입니다. 압류를 풀어주시고 다만 얼마라도 분활상납할수있도록 선처바랍니다. 저하나보고 그힘든 공사현장에서 일하시는분들 이번달에도 월급안밀리게할려고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부탁드리고 부탁합니다.
제목: 최저월급 제도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정규직 최저 월급을 만들어주세요. 밥먹고 세금 내고 나면 돈이 없어요 제발 먹고 살게 해주세요 저금도 못하는데 무슨 낚으로 사나요?
제목: 보행 중 흡연 금지 및 정부 주도의 흡연 공간 운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보행 중 흡연 금지 및 정부 주도의 흡연 공간 운영' 청원합니다. 흡연 주제로 업로드 전에 청원 게시판을 검색해 보니 이미 흡연 관련 게시글만 2,020건 입니다. 흡연권 주장에 대한 글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 흡연자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글입니다. 기존 청원글에 대한 동의를 할 수도 있지만, 비 흡연자, 흡연자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청원이 있어야 30일내 20만명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이렇게 청원글을 남깁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누려야 한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누리는 흡연에 대한 자유로, 피흡연자가 정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역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특히 보행중 흡연은 비흡연자에게는 정말 불쾌한 일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흡연을 하고 있다면 그 뒤에는 오롯이 담배연기를 흡입하게 되고, 마주오는 사람의 흡연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보행중 흡연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저의 아내는 임신 초기 인데, 보행 중 흡연자가 눈에 보이면 제 아내는 숨을 참고 뛰어갑니다. 저는 항상 그 모습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런 피해는 임산부 뿐만 아니라 노약자, 어린이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보행 중 흡연에 대한 피해사례는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더 이상 적지 않겠습니다. 반면, 흡연자에게 보행중 흡연을 금지시킨다고 하면 흡연자에게 그 역시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흡연구역은 계속 줄어들고, 당신 돈으로 많은 세금을 내가며 흡연하고 있는데 이젠 길에서의 흡연도 금지시킨다고 하면 순순히 받아드릴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흡연자들이 거리낌없이 이용 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흡연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흡연자들이 가고 싶은 '흡연공간'입니다. 흡연공간은 비흡연자, 흡연자의 의견차이를 좁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많이 들어보고 그에 맞는 '흡연공간'을 만들어 줘야 흡연자들이 불평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 만든 흡연공간은 담배꽁초등의 길거리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흡연공간' 제작 및 운영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흡연공간'은 공간의 협소함, 환기문제 등으로 이용을 많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운영주체도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달리 '흡연공간'를 정부가 제도화하여 정부관리하에 제작/운영해야 합니다. 쾌적한 흡연공간이 우선시 되어야 비흡연자, 흡연자의 간극도 줄어 들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분열에 시대입니다. '남/북', '젊은계층/노인계층', '남/여', 이러한 분열이 우리 국민의 삶을 더 힘들게 합니다. 현재 남북의 분열이 조금씩 사라지듯, 지금 직면한 분열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야 합니다. '흡연자/비흡연자'의 분열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정부 주도의 쾌적한 '흡연공간' 제작 및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흡연자 분들께서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나라 만들기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응원합니다 :D
제목: 일기예보 남한과 북한도 일기 예보하여 주십시요.(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실, 평양, 신의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일기예보를 남한만 하고 있는데 북한관련 업무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연락 사무실도 개성에 있고 , 어떤이는 평양에서 신의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날씨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북한 행정구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위한 지도 일기예보가 필수 적이며 북한주민들에게 남한 정보를 주기위해 거대한 스피커로 방송하는것보다 접근성이 용이한 일기예보등 정보를 전달하는것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제목: 제주가짜 난민 추방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7

가짜난민들에게 왜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일시켜줘도 배부르니까 힘들다고 그만두는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 나라에서 잘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부돈은 눈먼돈이라고 하더니 그말이 맞네요 가짜놈들도 이용하는거 보면 정치하는 놈들은 바보만 모아놓았나 한심해보이네요 그걸 뽑은 우리는 더 바보같네요 저런것들을 믿고 밥먹고 있으니
제목: 청와대 업무추진비 특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2

업무추진비 내용 보니까 스시를 먹었던데 당신들 보수당을 친일파라 매도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일한다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 음식 스시가 목구멍으로 넘어 가시나요? 당신들이 얼마나 이중적인 인간들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네요 업무추진비 특검 받아야겠죠? 그래야 공평하죠 ^^ 그는 "해당 업무추진비들은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의원실에서는 상호를 분석했다"며 "해당 지출내역에는 가맹점 상호명과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돼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호명과 금액 별로는 ▲비어·호프·맥주·펍 118건(1300만1900원) ▲주막·막걸리 43건(691만7000원) ▲이자카야 38건(557만원) ▲와인바 9건(186만6000원) ▲포차 13건(257만7000원) ▲바(BAR) 14건(139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에는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도 총 70건(1197만3800원, 평균 17만1054원)에 달했다"며 "고급 스시(초밥)점에서 사용된 것도 473건(6887만7960원, 평균 14만5619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13건(500만5000원), 미용업종 3건(18만7800원), 주말 등에 사용한 백화점업 133건(1566만7850원), 평일 사용한 백화점업 625건(7260만9037원), 오락 관련업 10건(241만2000원) 등 사용 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도 상당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7/2018092701113.html
제목: 청와대도 못하는 규제개혁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을 없애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

극심한 더위와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시 물의 재이용 필요성과 방재와 대한 좋은 말만을 하고 있읍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 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국민 혈세 좀먹는 공무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7

아시안게임 부당한 병역특혜에 대한 논란처럼 40만 교육 공무원들의 혈세낭비, 특혜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교육부 교육청 교사들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교육청, 교육부, 감사원 홈페이지에 신고 / 고발합시다! ----------------------------------------------------------------------------------------------------------------------------------------- 1. 초등학교교사들은 교대 한 학기당 1호봉씩 인정해줘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군대 다녀오면 11호봉부터 시작이구요. 과거에 전문대졸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제도인데 지금까지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계속 유지중이저. 교사 9호봉 기본급이면 일반직 6급 1호봉이랑 거의 같습니다. 소방행정학과 나온다고 소방공무원 호봉인정? 경찰행정학과 나온다고 경찰공무원 호봉인정? 간호학과 나온다고 간호직공무원 호봉인정? 전혀없어요! 2. 교사들은 호봉 리미트가 없습니다. 일반직들은 호봉에 제한이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봉이 오르지 않습니다. 반면 교사는 리미트가 없이 계속 오릅니다. 7급공무원은 보통 4급까지 가는데 말년 교사랑 4급 말년이랑은 비교도 안됩니다. 결국 교사가 7급이라고 하는데 급여만 보면 7급은 상대도 안됩니다. 말년 평교사가 경찰서장, 세무서장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3. 담임 교사들은 점심시간도 급식지도 한다는 명분으로 근무시간을 인정되어 4시반에 퇴근을 합니다. 근데 비담임은 왜 4시반에 퇴근하나요? 4. 무노동 무임금은 사회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일반상식입니다. 근데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 교사가 무노동 임금을 받는게 말이 되나요. 일반직 공무원은 점심시간에 10분 일찍 나가는거로 노발대발 하는데 교사들 무노동 임금은 왜이리 관대한가요. 일을 안할거면 월급을 받지 말던가 월급을 받고 싶으면 일을 하던가 해야죠. 자체 연수를 할거면 연수 내용을 지정해 주고 방학 끝날때 시험을 보던가 하는게 맞저. 이대로 어영부영하면 안됩니다. 5. 더욱 심각한건 방학 중 복무점검도 교장의 권한이라며,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 아무곳도 지도점검할 의지도 권한도 없다고 나몰라라 옹호하는 적폐현장이 더더욱 문제지요. 방학 중 무엇을 하는지 감시도없고 더불어서, 성과물도 눈에 안보이고 무자격이거나 능력없는 교사들 재임용 시험이나 재검증 시도도 없고, 그렇다고 복무점검도 안하는데 무임금 무노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진짜 적폐입니다
제목: 금리의얼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

왜 금리를계속동결하는지 동결은어린애도할수있는것이다 저금리는 나라를 빗덩이로만들고 양극화와 부동산투기 돈이돈을벌고 돈없는층은계속없는 악순환이계속된다 금리를3퍼센트까지 차등올려서 통화의균형을이루고 올린금리이자는세금으로 거두어서저소득층이자부담을 보전해줘서 양극화 의균형을이루어야지 그렇지않으면계속된악순환이될수밖에없다 모든양극화 돈으로균형을맟추는것이다 다른방법있으면 말을해보라
제목: 함께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작곡가 polaris이정민 입니다 우선 남북정상회담과 미국 방안등 대통령님 수고하셨고 많은 고생 하셨습니다 저는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 덕분에 중증 장애인 최초 1호 대중음악 작곡가 로써 언론 매체에 나와 활동을하며 아이콘으로 알려 졌습니다 각종 사이트 검생창이나 유투브에 polaris이정민 의 활동 현황들을 보실수 있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 소개함과 같이 중증장애인 대중음악 최초 1호작곡가 아이콘으로써 북한과 관련 공연과 김정은 위원장 방안 관련 하여 저 또한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글 남깁니다 함께 할수 있는 영광스러운 순간에 저 또한 그자리에 대통령님의 초대를 받을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함께 할수 있다면 대한민국 남북에 다시금 하나되는 듯깊고 영광 스러운 시간을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작은 힘이라도 보태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제 글을 읽어 주시어 긍정적으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함니다
제목: 병역특례도 호봉 책청시 군경력을 인정받을수 있도록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학교 행정실에 기능직으로 채용 된 사람입니다. 저는 군 경력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현재 9급 1호봉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체 전문 연구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았습니다. 같은 보충역인데 공익근무요원은 군 경력을 인정받고 병역특례는 군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한 다는게 억울합니다. 병역특례제도를 국가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병역특례 복무를 완료한 사람에게 차별성을 두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병역특례 요원은 군복도 지급을 안해줘서 예비군 훈련 때마다 거지처럼 이사람 저 사람에게 군복과 군화를 빌려서 훈련을 받게 만들더니 이번에도 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호봉 책정에 불이익을 주는군요 향후 받을 불이익을 미리 알았더라면 병역특례 TO를 받기 위해 기다린 1년을 포함하여 총 4년간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회사의 허드렛일은 다하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했는데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군대 갈 걸 후회가 되네요 병역특례 복무 기간은 3년 이므로 일반 현역 군인과 비교하면 약 10개월이 길은 편 입니다.(‘97년당시) 이미 군복무 기간만으로 현역에 비해 불이익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국가가 만든 제도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을 국가에서 피해를 주고 차등하게 대우를 하고 모로 쇠로 일관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국가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운영계획의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동안 병역특례받으면서 성실하게 세금 납세한 사람은 군경력을 인정도 못받는데, 방위로 군생활 하면서 세금한푼 내지 사람은 군경력을 인정을 받고 이거 뭐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노동 존중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5대 국정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가장 발 빠르게 변화 해야할 공직사회 규정에서 차별을 주는 규정은 개선이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궁금해서 네이버에 “병역 특례”를 검색 했더니 아래와 같이 나오네요 병역특례제도란 병역의무를 가진 사람 중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기간 대체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앞으로는 저 같은 사람이 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애등급 판정의 기준이  대체 먼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4

저희 남편이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병원에서 누워서 9개월동안 지내고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남편은 병원에 있고 와이프인 저도 몸이 아파서 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병원에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뒤로 성남지사에서 직원 두분이 병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동영상 촬영을 추가로 찍어갔으나 그 이후에도 장애등급 판정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저희 남편처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환자가 장애등급을 받을 수 없으면 대체 어떤 상태의 환자여야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제목: 이슈화된 기간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심야 사용건을 100% 공개하고 국민에게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게 낳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9

심의원 께서 제기한 기간내의 청와대 심야사용금액을 100% 공개하는게 차라리 낳습니다. 심의원을 고발한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 또한 한국에 있을떄 전산직에 있었고 부서장으로 근무해 본경험이 있어서 심정적으로 무순일이 있었는지 100% 이해가 됩니다. 이런상황에서 부하직원에게 미주알고주알 케묻는다면 그거야 말로 못된 부서장이 됩니다. 만약 제가 청와대와 같은 입장이라면 내역을 100% 공개 하고 잘못된것이 있으면 다음에는 그렇게 안하면 될일을 오히려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생각에는 심의원을 고발하기 전에 전산망을 제대로 관리 못한 직원과 시스템을 개선하는게 우선입니다. 이건은 다음 선거에서 분명 눈먼 백성들을 호도하는 큰 건이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