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여러분 저희부부를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4 ~ 2019-04-13
참여인원: 25

저희부부는 억울합니다저희부부는 영등포 여의나루역2번 출구근처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62세 임00입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청 30호가판대 민노련(노점단체)단체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뜻을 같이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부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1.구청단속담당자김ㅇㅇ는제가 30호가판대를 불법을 신고했다고 다른 장사꾼들은 단속을 안하고 저희만 표적단속 하고 제가 장사하는곳에만 장사못하게 하려고 보란듯이 노골적으로커다란 화분을 빼곡하게 배치하였습니다 저는 단속 당하는 것에는 불만이없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다들 불법으르 장사를 하는데 왜 저만콕찍어 단속하고 장사 못하게 제 자리에만 커다란 화분배치하여 공정치못한 단속을 하는것이 불만입니다. 1.영등포 여의나루역근처 30호 가판대 임차인 김ㅇㅇ 강ㅇㅇ는 저희부부가 불법노점한다고 그곳에서 쫓아내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괴롭힙니다 야!0할0 0같은0아 이0같0할0아 미친0아 이렇게 욕을하며 저희물건들을 발로 다차버리고 짐승보다 못하다면서 제부인 얼굴에 침을 뱉고 많은 사람들앞에서 악질 악마 사기꾼이라며 망신을 당할때 정말 모멸감을 느끼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참아냅니다 가판대 임차인 김ㅇㅇ은 2018년10월3일 여의나루2번출구앞에 구청직원들과 민노련 단체들이 모여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곳에서 화분위에 올라서서 우리부부를 가르키며 “저 병신들만 파내버버리면 돼는데 왜 저 병신들 하나 못 파내냐고”하며 큰 소리로 선동합니다. 이날 우리부부는 김ㅇㅇ한테시달리고 민노련 단체들은 종일 장사방해하며 쫓아 다녔습니다. “서울 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등에 관한 조례” 영등포 여의나루역 2번출구 근처 30호 간이 판매대의 조례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적어보겠습니다. 30호가판대는 위반행위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조례항에 맞게 처벌을 받지않고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불법으로 운영할수있는것은 탁월한 능력이있어서 인지 아니면 구청 담당자가 방관하고있거나 불법을 하도록 보호를 해주는건지 불법인데도 아주 큰소리치며 기업형으로 가판대를 운영합니다. 영등포 여의나루역2번출구근처30호가판대의조례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적어보겠습니다 1.가판대는 전매 전대가 불가합니다. 위반사항이 적발시 허가 취소대상입니다 30호 가판대는 위조례항을 위반하였고 허가취소 대상입니다 30호가판대 명의자는 임대인은 양ㅇㅇ씨고 임차인은 김ㅇㅇ 강ㅇㅇ 강ㅇㅇ입니다 그들은 위반행위를 감추기위해 명의자 양ㅇㅇ씨의 수양딸로 강ㅇㅇ씨를 입적하였습니다. 그들은 강ㅇㅇ씨가 명의자 수양딸로 입적하기 훨씬전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였습니다. 구청담당자는 정당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답하고 위반사항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2. 30호 가판대는 주말이면 7~8명이서 근무를 하는 영세가판대가아닌 기업형 가판대 입니다. 조례항에는 뫖資퓽?인외 직계가족1인 운영인데 종사자는 종업원이라서 괜찮다면 이 영업형태가 영세업이 맞을까요? 요즘 가게세 비싼곳에서 불항에 임금까지 올라 다들 죽을 힘을 다해도 망하는게 가게들 입니다 가판대는 운이좋아서 국가로부터 이런 큰 혜택을 보고있으면 적어도 망해서 노점으로 겨우생계를 꾸려가는 나이62살로 빗에허덕이는 가장을 짐승보다못하다면서 내쫓기위해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판대는 불법 운영하면서 호황을 누립니다. 불법으로 운영을하면서 불법 노점이라고 괴롭힙니다. 3.가판대는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다 적발되면 벌점이40점이어서 3번정도 적발되면 허가 취소 대상입니다. 그런데 증거자료 사진과함께 수차례 구청장님께 바란다에 신고를해도 조례법에 맞게 처벌이 안됩니다. 그래서인지 불법가판대운영자 임차인 김ㅇㅇ 강ㅇㅇ는 굉장히 뒷배경이 좋게 느껴집니다.술도 판매하고 가판대 밖에는 다른가판대에서는 볼수없는 광고물과 물건들로 가판대를 애워싸고 있어서 도깨비 장터같아 도시 미관을 헤칩니다. 30호 가판대가 이렇게 많이 불법으로 운영하는데구청담당자는 관리 감독을 왜 안하시는건지 묻고싶고 위 내용들을 신고자가 거짓없이 신고를 하면 신고내용을 심도있게 접근해서 진위를 밝혀서 위반내용이 사실이면 조례항에 맞게 처벌해야하는것이 원칙아닐까요? 그런데 구청담당자는 가판대와 무슨 유착 관계가 있는지 어이없게도 가판대 불법은 이런저런 핑계로 정당하다고 답하고 오히려 공무원이 신고자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으로 표적 단속합니다. 저는 요즘 살아가는것이 너무 힘이들고 괴롭습니다. 30호가판대 김ㅇㅇ과 동서 이 ㅇㅇ는제가 폭행도 안했는데 폭행당했다며 쓰러져 119구급차에 실려가고 폭행범으로 신고합니다.이런행위를 둘이서 각각1번씩 똑같은 방법으로 2번이나 했습니다. 그중에서 김ㅇㅇ동서 이 ㅇㅇ씨는 한사건을 쌍방폭행, 상해폭행 ,민사소송,이렇게 3건으로 신고하여고통을 줬습니다. 제가 폭행도 안했는데 그는 저를 어떻게든 엮어서 장사못하게 쫓아내려고 일부로 스스로 넘어져서 다쳤다고 쇼를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란것은 혼자스스로 넘어져서 폭행당했다고 병원에서 상해진단4주를 받아왔습니다 사건은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거액3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도저히 술없이는 견딜수가없었고 부인은 매일눈물을 흘리 울다지쳐 잠들곤 했습니다. 제 부인은 저와 매일같이 노점을 하며 고생만하다가 하라다희귀병에 걸려 몸이 통통부어오고 눈이 잘 보이지않는 희귀병에걸려서도 일할곳이있어서 너무행복하다면서 아파서 부운몸으로 약부작용으로 근육도 다 사라졌는데도 자신을 한번도 비관하지않고 일해서 돈벌수 있는곳이있다는것에 감사하고 행복해 하였는데 그렇게 매일 아픈몸인데 울다쓰러져 잠든부인을보고 정말미안하고 불쌍해서 견딜수가없었습니다. 이사건 누명을 벗기위해 눈희귀병이걸린 부인은 눈의쓰라림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눈만뜨면 사건 제출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사건담당 형사님께 너무 억울하다고 하였더니 국립과학수사에 동영상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결과가 늦게나와 하루가1년 같아서 사설로 영상분석연구소에 의뢰하였습니다. 뒤늦게 국과수결과와 사설영상분석 연구소 결과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제가 폭행한것이 아니라는 결과입니다. 제 부인은 그날 긴장이 풀려울다 쓰러졌습니다. 30호가판대임차인들은 불법을 하면서 위반행위에 적용해서 단속도안받고불법노점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더욱 억울한것은 세금내고 장사하라면서 괴롭힙니다. 저도 노점 벗어나고 싶습니다.구청괴롭히고 가판대가 괴롭히고 하루하루가 지긋지긋 합니다. 하지만 사는동안은 먹고살아야하니 마땅히할만한것도 없고하니 노점합니다. 저도 국가에서 단속안하고 인정해주는 노점하고싶습니다.쫓기면서 하고싶은 사람이어디있겠습니까. 하지만 희망사항 일뿐 불가한일입니다. 저는 불법 노점으로 공무원의 부당한행위를 대항해볼 힘이 없습니다 못난 저한테는 국민 여러분이 힘이고 법입니다 저에게 진실의힘 보태주시고 공정한세상을 살수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요. 글도 잘쓸줄도 모르지만 이곳 여러분 들이 이글을 읽으시고 제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신다면 저를 도와주십시요.힘없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든법 앞에 평등하고 최소한의 인격대우는 받아야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갑을 넘긴사람인데 우리나라 법은 국민이 움직이고 부패한것도 국민이 바로잡고 있다는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14일 임 0 0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