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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녀갈등 정부는 여성눈치만 보며  지켜보시기만 할 건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8

[현행문제점] 1. 드디어 혜화동집회때 자칭 페미니스트들의 수준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어느나라에나 있는 성범죄와 꽃뱀등 무고죄로 불신을 자처하고도 처벌을 거의 안 받고 잘 사는 현대의 상황들은 외면한 채 여성경찰을 90%로 해달라는 애들장난같은 주장에 자신들처럼 남성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던 성재기고인과 현재 복지와 남북평화를 위해 애쓰는 대통령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일베수준의 발언을 했고 남에게 보라고 들어달라고 하는 시위를 사진을 못찍게 하는 당당하지 못함 2. 그런데 여성부장관이 이걸 보러가서 느낀게 그렇게도 없었는지 공감한다는 식의 표현을 하고 녹색당의 여성의원은 그럴 수도 있지 뭐가 문제냐면서 여성들이 그간 억압과 불안감이 심하니 그 정도 표현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는 과연 여성들을 위해서 뭘 했으며 여성부 생긴지가 언젠데 여성들 시위나 히스테리는 더 심해졌고 심지어 남녀갈등도 더 깊어졌습니다. (남녀갈등은 군가산점을 건드련 여자들이 먼저 촉발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고위직에 올라 떵떵거린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3. 눈치 안 보는 거 같은 유시민, 진중권같은 논객들도 이런 여성들을 건드리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예 여성부까지 만들어다 바치고 폐미니스트라고 커밍아웃까지 하며 아부하고 있구요 이제 수사에도 응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처럼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미국흑인과 히스패닉 또는 난민등의 집단처럼 저런 수준낮고 다 남자탓인 여성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며 혐오와 때쓰기, 히스테리를 정책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집행하는 세상이 과연 볼만하겠습니다. 여성정치인, 방송인, 대통령, 여성부 말도 안 되는 불공평시스템인 여성의무채용 줄 거 다 해주고 받을 거 다 받고도 근본적인 여성의 문제인 사회문제해결 및 전략적시스템구축능력부족 인프라구축능력부족등등의 해결은 1%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으며 늘 범죄자곁에서 가족이나 내연녀로 콩고물을 빨아온 여성협조자나 여성인 소라넷운영자, 각종 무고를 일삼아 가정과 인생을 망치는 꽃뱀류등에 대한 반성, 사과,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개선요구사항] 1. 무능하고 한심한 여성부폐지요망 여성부가 해결한 문제있습니까? 남녀갈등과 여성불만은 더 깊어졌죠? 2. 남성성범죄자 처벌의 강화 또한 꽃뱀등 무고죄여성의 처벌도 강화 판사들이 중형이라고 내리는 형벌이 국민감정이나 피해자의 피해보상이나 수사비용등의 개념에 비추어볼때 우롱하는 수준이며, 보복범죄나 재범으로 온국민이 불안합니다. 법치주의를 할려면 극소수 불완전한 판사와 악법에 좌지우지되는 현재 시스템부터 고쳐야 합니다. 상벌만 잘해도 나라는 어느정도 굴러가지 않나요? 3. 성폭행의 기준 명확히 디테일하게 정할 것 안희정사건처럼 애매한 경우 방지 4. 여성은 물리적 약자이지 정신적 미숙아가 아니라는 점 을 기본으로 하여 육체적노동등 여성이 불리한 분야 외에는 자꾸 특별한 혜택을 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생색내기 정치는 고마운 줄 도 모르고 당연한 권리가 되버리며 불공평을 국가가 또는 정치가가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한심한 결과가 되버립니다. 여성의무채용과 여경, 여자소방수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여성들이 무슨 불리한 교육이나 대접을 받았다고 시장논리를 뒤집고 채용비율을 맞추기 위해 채용되는 특혜를 받아야 하죠? 5. 이혼시 재산분할도 개정되야 합니다. 아니면 결혼계약서와 과거 혼인출산사실확인 및 건강진단서의무화해주세요 말로 요구하기 어려운 것이 제도를 통해 신뢰있는 결혼성립이 되고, 계약서를 통해 그나마 재산이 많은 쪽이 이혼할 때 다 뺏기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6. 사회적기여도나 문제해결능력고양 여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과학적, 기계적인 시스템 구축능력이나 문제해결의지가 부족하고 관심을 받거나, 깔끔해보이는 일만 하려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교육을 받았어도 남에게 관심받는 예체능으로 빠지거나 육아나 결혼으로 허무하게 그만두는 일 비재로 경쟁력이나 사회기여도가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출산이라는 신성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걸 남자가 칭찬으로 해주면 오히려 출산기계로 여긴다고 싫어할 것입니다. 여성들의 문제해결능력개발과 물리적약자이자 출산을 하는 신체적 구조를 배려한 유연한 근로형태등 여성교육부터 일자리까지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여성경영진, 교육자, 정치가 누구도 이런 일을 안 하고 불만이나 히스테리처럼 쏟아내며 남자탓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 보면 한국이 마치 아프칸처럼 여성을 억압하는 식으로 비추어질 듯 합니다. 7. 이번 녹색당의원과 여성부장관의 안일함에 대해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민주당도 , 페미니스트들도 진정한 비판을 해야합니다.
제목: 불공평하고 비효율적인 청년수당에 절대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0

불공평하고 비효율적인 청년수당에 절대반대합니다. 1. 연령뿐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형평성이 없습니다. 서울 성남등 일부지역만 하기때문에 지역적으로도 형평성이 없습니다. 국가가 불공평을 조정하고 있고 명칭도 청년수당이 아니라 성남청년수당, 서울청년수당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서울, 성남은 이미 번화된 도시이므로 지방에 젊은이들이 떠나고 발전이 안 되는데 대한 대책에도 역행합니다. 2. 비선별적 복지는 무능함과 행정편의주의의 소치입니다. 재산에 따라 세금을 걷는 국가에서 어떤 청년이 자격이 되고 저소득인지 가려내는데 더 많은 돈이 든다고 포기하고 무작위로 퍼준다는 것은 나는 선별적 복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대로 이를 활용하게 할 능력도 없고 귀찮아서 그러기도 싫고 다만 청년수당을 세금으로 퍼주고 생색은 내고 싶다 이런 겁니다. 시스템은 국민신문고처럼 한 번 만들어두면 대대로 개선하며 씁니다. 하지만 이런식의 복지생색은 세금만 낭비하고 재정 어려워지거나 정권이 바뀌면 끝날 수도 있으며 청년수당을 준 사람은 남의 세금으로 환대와 박수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없앤 사람은 불만과 비난을 받게 됩니다. 수익창출도 못하고 예산절감도 못하는 정부와 정치가들이 아주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정치를 하는거죠 3. 명분이 없습니다. 요즘 청년들 하나도 수당을 따로 줄만큼 불우하지 않습니다. 주5일수업, 주5일근무,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군복무단축 학교교육의 창조적이로 진로탐색강화 군처우개선, 여성인권개선, 스마트폰등 인터넷발달등으로 과거에 비해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국가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받아야 할 수당을 왜 청년들이 뭘 잘했다고 받아야 하죠? 4. 효과가 있나요? 돈을 주는데 당연히 그걸 쓰면서 위로를 받겠죠 책도 사구요 그런데 더 산책이 과연 진로상 쓸모있는 내용일까요? 그냥 남들 따라서 공무원시험 보려고 청년수당으로 공무원시험책이나 사서 본 것일까요? 청년수당으로 청년취업률이 올라가길 했어요? 앞으로 올라갈 기미라도 보이나요?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싶은 일을 적절한 근무량으로 하면서 만족도가 올라가길 했나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나요? 과연 전통시장에서 청년수당으로 상품권 써줘가며 살릴 만큼 전통시장이 그럴 가치가 있고 살아날 기미가 보이나요? 헛짓하고 계신거에요 그냥 그 돈으로 지금 국가적 세계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일을 시키면서 교육을 시키는게 국가발전을 위해 낫지않을까요? 직업훈련소에서 이미 포화상태인 자동차정비같은거 배우면서 박봉에 주 6일일 과로하며 일하기에 어차피 카센터에 취업도 안 하는데 직업훈련소는 노동부 우수학원 이러면서 국가에서 돈을 받아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보는 시험 중에 실무에서 안 쓰는 구태 과목들로 시간낭비하게 하는거 쓰지도 않는 외국어성적을 채용기준으로 해서 불필요한 돈과 시간 낭비하게 하고 기죽게 하는거 이런거나 고치시지 왜 만사 귀찮으니 세금으로 퍼다주고 생색을 냅니까? 세금 퍼주는 정치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시켜도 합니다. 5. 중장년은 어떡하실거에요? 연령별불공평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돈쓰는 사람들이 이 연령대거든요 나이먹고 말 안들을거 같으니 회사도 기피하고, 말 잘듣는 젊은이들만 뽑습니다. 그러니 죄다 창업해서 편의점 치킨집 차려서 자영업자비율이 세계1위인거고 가계부채 올라가고 결국 다 망하는 겁니다. 수당을 주실거면 같이 주세요 아니면 그냥 앞으로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취업을 시켜서 교육을 받으면서 일하게 만들면 되쟎습니까? 꼭 주52시간을 채울 필요는 없쟎아요? 3D직종에 장비를 집에 사서 갖춰야 하고 시간 돈 투자해서 할지 말지도 모를 용접, 캐드 이딴거 폴리텍 어쩌고 하면서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하지 마시고 청년수당을 줄여서 그냥 직업을 주는게 더 나을 거구요 각 동마다 이런 일도 하고 교육도 받는 장소를 마련해주는 것이 더 좋을텐데요. 왜 세금으로 수당 뿌리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인양 생색을 내죠?
제목: 어업인 자격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

저는 여수에 귀어하여 시로부터 어류 양식 허가와 면허를 받고 사업자 등록 을 마치고 양식 장 시설중입니다 법인 등록을 위하여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해수부에 방문 했는데 저를 어업인아니라고합니다 치어 구입과 판매실적을 요구합니다 사로부터 허가 받고 시설 중인데 어떻게 판매실적이 있을수있읍니까? 어업권 과 허가 면허있어도 어업인이 아니면 누가 어업인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제목: 식용견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3

개에대한 법을 강화시겨주세요 개는 음식으로 먹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나라가 전세계에서 몇나리ㅣ 되지않습니다 꼭 그야만인 나라에 저희 대한민국이 속해야만 합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래의 우리가 되기 위한 모습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0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제목: 신문고의 역할이  왜 안되는지  묻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

국민의 신문고가 제역할을하는지 묻고싶습니다 신문고를 아무리 두드러봐도 메아리만 들려옥니다 아무리 태양광 시설이 중요하다해도 주민들에 피해를 주면서 해야하는지 태양광시설에 주민의 동의도 필요없다하고 사업승인이 먼저났다하고 안전기준도 없습니다 허가난시점 위성사진을보면 저의집이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표시가되어있지않습니다 너무나 이상합니다 밝혀주십시요 태양광 설치한업주 관련된 공무원 우리의 인권은 무시하고 태양광설치를완료하면 해당공무원에게 보상준다는 글을 보았는데 국가에서 보상 받나요? 자연녹지가 사라지고 기온이 상승할것이고 마을에협오시설로 느껴지도록하고 인체에 해로운 전자파에 세제의독성으로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수없고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야합니다 이미 허가 났다는 이유로 재고조차하지않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책임 질사람은 없네요 앞으로 재난시에 누가책임지나요??? 만약 다른곳처럼 패널 모듈이 부서지면 처리방법이 있나요?? 누가 책임질것인지 문서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불법채류자를 고용한 업주를 엄중 처벌하고 불법채류자를 추방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5

건설현장 형틀 철근 콘크리트공 불법채류자 30만명 다방 단란주점 유흥업소 불법채류자10만명 총계40만명에 달하고 다방 단란주점 유흥업소는 불법채류 외국여성이 점령하고 3류 성매매 업소로 전략하여 한국을 외화의 돈벌이로 삶고 건설현장은 대부분이 갑싼 외국인 불법채류자가 잠식하여 한국인이 일할자리가 없고 서울 가리봉동 안산 원곡동 화성시 등은 각종 이권개입으로 불법채류자끼리 싸우고 난투극을 벌여 국민이 불안에 떨고있다 불법채류자 신고를 하여도 출입국은 늦장을 부리고 추동을 하여도 수십명중 두 세명만 잡아가니 한국의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지 모르겠다 일본의 경우 경찰이 길거리에서 불법채류자를 검문하거나 채포하여 검찰로 송치하여 감옥에서 2-3개월 살고 법원으로 집행유에를 밭고 국외로 추방하는 절차를 거치서 불법채류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든다 한국의 국익을 위하여 출입국 법을 강화하고 경찰에 불법채류자 단속권을 주어 불법 채류자를 엄벌하고 추방을 하여야 할것이다
제목: 인천광역시내 여성자치구 신설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9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의 부속 섬인 '우도'에 여성들만을 위한 여성구 신설이 절실합니다. (우도의 정확한 위치는 아래 링크의 지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극단적 남초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인권과 지위는 바닥에 가까우며, 성범죄자들을 비롯한 여러 남성 사이에서 여성들은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이유로 여성들만을 위한 여성구 설치가 절실합니다. 'Girls can do Anything'이라는 페미니즘의 표어에 따라 우리 페미여성들 스스로의 손으로 주거시설, 소방서, 경찰서, 여성교도소, 여성군부대 등 기본적 인프라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의 할 일은 여성구를 인천광역시 부속의 구로 인정과 그에 걸맞는 지위를 확인하여 주시고 (예를들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회 의원들은 구민들 손으로 선출하겠습니다.) 구의 치안을 어지럽힐 주적인 비공무원 남성들의 입구를 강력한 법으로 제한하며,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의 금전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우도는 군부대가 위치해 있기에 여성구 신설이 힘들수도 있을거라 예상합니다. 만약 우도가 안된다면 다른 인천광역시 서해5도 섬을 여성구로 지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페미니스트 여성들은 남성의 영향에 미치지 않는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싶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을 위해 정부에서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퇴근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시간변경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근시간이 빨라졌습니다.저는 고속도로를 이용해 퇴근을 하고 있는데 현재 퇴근시간 할인적용이 오후 6시~8시는 20%, 오후8시~10시는 50%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단축 정책에 맞춰 퇴근시간 할인도 오후 6시~8시에 50%로 바꿔주는게 맞지않을까요?
제목: 회사에서 강압적인 특정 종교의 강요, 예배, 그리고 술을 강요하는 회식이 없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4

회사에서 강압적인 특정 종교의 강요, 예배, 그리고 술을 강요하는 회식이 없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아침에 일은 않하고 목사가 회사로 와서 예배를 보고 찬송가를 부르는게 정상인가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회사 다니기가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사람을 뽑을때는 언급을 안하더니 종교를 강요하네요. 아무리 회사일이 재미 있어도 회사가 회사원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고 예배를 보게 하는 것은 없었으면 합니다. 또한, 술을 먹지 못하는 사람을 억지로 회식자리에 앉혀놓고 하루종일 고문을 하는일이 없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실리콘벨리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시작하고 한국 S 사 대기업으로 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술을 강요하고 아부에 반도체 라인또는 구매와의 접대하는 문화에 질려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으나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를 하도록 강요를 하는 회사였습니다. 이직을 다시 했더니 그 회사는 또 술을 강요 하더군요....하물며 회장이 회식중에 여성 도움이를 부르더니 저희 보고 앞에서 춤을 추라 하더군요... 제발, 한국을 일하기 좋은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제목: 우려했던 예측했던 현실이 오고 있는데 대책은 있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

... . ... . ... .. .. .. 대책이 시급한데 그에 따른방안은?검토중이겟죠.. ?아니면 묵살하시고 피해자와 가해자 합의 가 끝이 거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국가에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홍보성은? 돈되는건 합법이 라는거겟죠? 빈칸에 들어간건 저 뿐만이 아니라 공감하시는 분은 아실거 같네요
제목: 최저임금 법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0

최저임금법안을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시키고 추후에 최저임금법안을 만들고 정부에서 시간을주고 계속 서로가 협으를 합니다 그후에는 실패로 돌아갈시 법안에 명시된 폐기안도 넣고 최저임금법도 원상 시키는 법안 입니다. 서로가 계속 협상을 하되 통과된 법안은 사업장에 적용하되. 안되는 사업장은 정부가.지원을.해주고 사업장은 정부가 몇년가 유예를주고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사업자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지자체어 의견을 주고 지자체는 이를 즉시 정부에 보고 를 합니다. 정부는 받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국회에 자동 보고 합니다. 해당 사업장은 정부가 기한을 주고.법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묻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장은 그후 몇년이든 무슨수를 쓰던 무족건 최저 입금법 되로.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최저입금위원에서 계속 협의를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협상한대로 의결하고 법안되로 고용부장관은 이를 보고 받은후 즉시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법안 내용은 1.최저입금위원에서 중재를 하되 중재안을 그대로 의결 2.사업장에 기한을.언제까지 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정부는.무족건 지원을.해준다 3. 몇년까지 안되면 법안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된다 그후 최저입금 이 사용자 측대로 1년간 유효하게 유지가 된다. 4. 사업주는 기한대로 올린다 무슨 수를 쓰던 이대로 하면 서로가 불만이 없을것 같지만 추후 서로가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하자는 청원을.올립니다
제목: 최저시급조차 지켜주지 않는 사업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참여민주주의에 한발씩 내딛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너무도 감사히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가 기대되는 현 실정과 달리, 국내 사업자들은 여전히 공정하지않은 급여를 주며 청년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자 일한만큼 벌어가는 것이 이치이기에 최저시급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급여를 적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편의점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이후로는 제 경험담을 얘기할게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갔었습니다 한창 면접을 보다가 시급에 대해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데는 시급 4500~5000원이다, 우리는 5500원이나 준다며 굉장히 대단한 양 얘기하시더군요. 최저시급은 7530원인데 말입니다 매장내 직원이 4명 이하이기 때문에 야간수당을 제외한다고 쳐도 시급 7530원은 그대로 줘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거의 98%의 편의점이 다 최저시급보다 못한 금액으로 청년들을 부려먹습니다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은채 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썼기 때문에 여차하면 잘라버린다 협박하기 일쑤였고 알바생들은 제 값도 받지 못한채 근무하며 참는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온전히 사업자의 입장으로 상황을 바라볼수는 없지만, 아무리 그렇다해도 최저시급보다 못한 금액을 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최저시급을 그대로 주지 않으면 신고당할 시에 빠르게 처벌가능한 법이 시급합니다 청년들은 최저급여도 받지 못하는걸 노동청이 신고해도 법정까지 갈 경우에 들어갈 비용이 두려워 꿈도 못꾸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꿔주십시오. 청년들이 제값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군 정보사 간부가 해외에서 활동중인 정보요원 명단을 돈을 받고 외국에 넘긴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느라 언제나 수고가 많으신 군 당국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018년 6월 4일 국군 정보사령부 간부가 해외 비밀요원의 명단이나 주변국들의 무기 정보등 기밀사항을 외국에 700만원정도 받고 팔아 넘긴 일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 자칭 "난민"이라고 하는 이란에서온 학생과 그가족을 비자만료후 당장 추방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249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난민문제로 국민다수가 난민수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은 아직 난민 받을만한 정책도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중에도 먹고살기힘든 분들도 많으며 취약한 사회 문제점도 해결 못하고 있는데 난민을 받아서 됩니까? 또한 그들이 정착하고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지모르며 국민 세금으로 난민을 돕는것은 아니라고 보며 빠른 시일내 난민들의 추방을 요구합니다. 특히 이문제는 감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됩니다. 본론을 말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송파 ** 중학교 재학하고있는 ** 국적의 학생과 그가족을 비자만료 후 추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비자로 들어와서 종교 개종이유로 난민신청을 한 이가족은 단지 자기 본국에 전화로 자기가 개종했다는 사실을 알려서 도청당하여서 본국으로 가서 죽을수도 있다는 추측으로만 난민법을 가지고 (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난민신청을 하여 출입국사무소에서 난민신청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이후로 소송을 하였지만 2심까지 패하였고 3심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당연하게 기각되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충분한 근거도없는데 승소 시켜줘야될 이유도 없으며 한사람으로 인해 현재 난민 문제의 큰 타격을 입힐수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다누리고 죽을까봐 난민신청해서 승소하게 되면 내전,전쟁 때문에 온 난민들도 수용해야될것입니다. 절대 감성적으로 이문제를 다루면 안됩니다. 아래 링크가 그 이란학생 난민 청원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통사고에  처리에 보험사의 부당함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5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덤프트럭의 뒤쪽충돌로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덤프트럭의 100%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인 저는 큰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차랑파손 심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차량연식이 오래되어 중고시세에 따라 50만원 수리보조를 하고 추가 비용은 저에게 내라고 하더군요. 비록 연식은 오래됏지만 5월 자동차검사에서 이상없이 통과하엿고 그동안 잘 관리를 하며 사용하엿습니다. 사고당한것도 기가막힌 상황인데 제가 돈을들여서 고쳐야한다니 너무 억울한 심정입니다. 왜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사람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봐야하는지 이런 불합리한 보험사들의 보상방법은 고쳐저야 생각합니다. 부디 검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북한 대변 좀 그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9

북한이 미국 비난하는것은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건지.... 대체 북한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북한 대변인 짓은 하지 맙시다...진짜 북한 간첩으로 생각될 정도 입니다
제목: 새장속에 새 가둬키우는 행위 강력히 금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5

새장속에 새 가둬키우는 행위 강력히 금지해주십시오. 파라치제도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금지바랍니다. 다른 나라 중에는 개를 일절 묶지 않고 놔두면서도 길도 깨끗한 국가들이 있는데 그 것은 위험성과 준비과정이 있어 무리라 할지라도 새를 새장안에 넣는 것, 유통 다 금지시켜주십시오. 날아다니는 동물을 좁은 우리안에 가두고 키우면서 흡족해하는게 너무 역겹고 이게 할 짓입니까? 애들교육에도 안 좋고 이렇게 새장이 허용되니까 집에 키우든 판매하는 가게든 다 좁디 좁은 새장안에 가둬놓습니다. 날개달린 동물한테 이게 뭐하는 건지 차라리 크나큰 새 공원을 만들어서 모이주기등 관광상품화 하던가요.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착하고 안 키우는 사람은 안 착한 거 같은 고정관념부터 깨시고 이 법 추진해주십시오.
제목: 여호와의 증인과 연예인장근석의 대체복무2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8

여호와의 증인과 연예인장근석의 대체복무2년 [현행문제점] 장근석이 조울증으로 대체복무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2년으로요 문재인대통령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게 지금 국민세금으로 본인들이 생색내면서 아주 당연하고도 별 것도 아닌 다른 나라는 이미 하고 있는 쉬운 복지제도조차도 엉성하게 밀어붙여서 당연히 예상된 부작용과 반발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52시간 지키려다가 근로자입장에서도 더 일해야 일의 리듬이 안 끊기고 마무리 될 때가 있는데 규정땜에 퇴근해야 하거나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대책도 없고 반발하고 징징거리면 보조금을 또 세금으로 또 지원하는 출산장려식 정책을 펴고 있는 이런 저질수준일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이젠 병역까지 불만이 튀어나오게 하시네요 26개월 군생활하면서 갖은 옛날군대의 안 좋은 것들을 다 견디고 제가 없는 동안 어머님은 해골처럼 마를 정도로 고생하셨고 제대할 때쯤 IMF가 터졌습니다. 저도 솔직히 젊을 때는 이판사판 너죽고 나죽자 분노조절장애가 있었던 거 같은데 돈이 없어서 정신병원에 안 갔을 뿐입니다. 1. 저는 뭡니까? 병X이라 군대 갔다온 건가요? 2. 다른 군대 제데로 다녀온 연예인들은 뭐죠? 3. 장근석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 분께서 일본등에서 외화도 벌어와주고 이런거 다 생각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장근석은 그렇다치고 앞으로 나 조울증이요~~ 하는 연예인들 다 어떻게 감당하실 거에요? 4. 2년 대체기간이 상당히 짧은데 이거 뭐 국가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굴러가나요? 군 홍보대사 이런 쓸데없는거나 시키면서 시간 때우는 건가요? 무조건 대체복무기간을 늘려달라는건 아니고 장근석같은 분의 경우 일반 군대가서 의욕적으로 전투훈련 받을 걸로 예상되지도 않고 대체복무기간 2년도 이분에게나 국가에게나 다 무의미한 시간낭비와 관리비용만 쓰게 될 뿐입니다. 5. 이러다 여호와의 증인도 겨우 2년대체복무 하는 건가요? [개선요구사항] 병역문제의 핵심은 공평함, 효율성, 명예입니다. 1. 여호와의 증인 천사코스프레의 병역버전인 이 무리들은 대체복무기간 봉사활동과 화장실하수도오물처리 용광로등 기피직업노동을 시켜서 사회를 위해 제데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무기간이 현역병들보다 좀 더 긴 정도라 할지라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허송세월이나 하게 하며 먹이고 재운다면 3년이상은 복무를 해야 반발을 안 할것 같은데 이는 사실 국가적으로도 낭비입니다. 2. 또한 대체복무는 절대 전공경력등으로 인정이 되서는 안 됩니다. 구두등 비공식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니 아예 경력인정이 될만한 곳을 제외한 단순봉사, 3D직종노동등을 현역병들보다 오랜 생활을 해야하며 전시 활용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단 해킹, 의료등 특수한 기술력이 중급이상 갖추어져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복무하고 기술을 잘 전파시키는 인수인계 교육능력이 있을 때만요 3. 장근석같은 연예인의 경우 2년대체복무기간동안 뭘 시킬까요? 홍보대사따위 전혀 도움 안 되요 여자들이 연예인오빠 영상이라도 보고 여군지원이라도 할까요? 연예인은 타이밍과 젊음이 생명아니던가요?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어거지 복무 시킬거면 차라리 기간 더 줄이거나 연예활동을 하게 하시고 돈을 더 받으세요 아주 많이~~ 기본적인 군사훈련과 재난복구봉사활동 이런건 연기에도 큰 도움될 거 같으니 이런건 시켜주시구요. 전시에 뭐라도 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죠. 4. 앞으로 나도 조울증이야~~ 하는 연예인들도 위 3번처럼 하면 될거 같구요 단 아주 많은 돈을 받아야 합니다. 얼마가 아니라 재산의 몇십% 이런식으로요 5. 위 내용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될텐데 무슨 고민한 흔적도 없이 대체복무 2년 이런거 같아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박근혜와 자유한국당덕분에 잡은 정권 똑같은 꼴 나기 싫으면 남의 세금으로 생색내지 마시고, 불공평함 야기하지 마세요.
제목: 프로야구 볼,스트라익 판정 기계로 정확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경기를 볼때마다 심판들의 볼,스트라익 판정이 납득하기 어려울때가 많고 공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런것을 없애기 위해 기계로 공정하게 해주세요
제목: 군인연금 개혁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

왜 군인만 연금 개시연령이 낮고 금액이 많죠? 국민연금의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가 되는데 본인들이 원해서 한 군생활인데 피해자인척 코스프레하면서 특수성을 이해해달라 하는데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군생활중에는 관사의 지급으로 주거비용도 들지않죠 출산아수가 35만명으로 떨어졌다죠? 35만명이 70만명을 지탱하는 사회에 저런 고액연금자가 많으면 나라가 나라일까요?
제목: 국민청원 답변이제라도 바껴야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5

20만명이상 동의 하면 답변주신다고 하셧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으시고.. 답변도 애매모호 하게 하지마시고 질문에 대한것만 제대로 짚고 답변해주시고.. 허용이 된다 안된다는이유 도 정화하게 설명해주세요..찬반논란이 지속 되면 최악에는 폭동이 일어날가능성 있겟으니.. 대한민국 국민이자 시민의 한사람으로 글올립니다..
제목: 난민에게 기초수급자 , 장애인 혜택주는것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70

11살 파키스탄 소년 미르 난민신분 국내 첫 장애인 등록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07.10 오전 10:16 최종수정2018.07.10 오전 10:17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336 218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국내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지만, 장애인 등록이 거절되며 지원을 받지 못해 학업을 포기했던 11살 파키스탄 아동이 난민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국내에서 첫 장애인 등록을 마쳤다. 부산 사상구는 파키스탄 발루치스탄 출신 미르(11)의 장애인 등록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미르는 아버지 칼레드 발로츠 무마하마드자이(50) 씨를 따라 한국에 입국해 2015년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미르의 아버지는 1948년 파키스탄에 합병된 발루치스탄 출신으로 독립운동을 하며 고문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다가 2009년 한국으로 들어와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원본보기 파키스탄 난민 어린이 미르와 여동생 자밧드(부산=연합뉴스) 파키스탄 출신 난민 어린이 미르(10·오른쪽)와 여동생 자밧드(8·여·왼쪽). 가족과 함께 난민 인정을 받은 미르는 국내 병원에서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았지만 관할 구청과 보건복지부가 관련법 등을 이유로 장애인등록을 해주지 않아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2017.6.20 [인권단체 '이주민과 함께' 제공=연합뉴스] *** 뇌병변 장애 1급인 미르는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하다. 이 때문에 인근 장애인 특수학교에 통학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장애인 등록을 하고 활동보조인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었다. 미르는 2015년 거주지인 부산 사상구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미르 아버지는 법원에 장애인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 난민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한 미르의 사연이 알려지며 보건복지부가 난민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한 덕이다. 미르의 장애인 등록은 지난달 15일 완료됐고 현재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는 사연이 알려진 뒤 주변의 도움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가족 전부 미르를 위해 학교 인근으로 이사했고 어머니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아버지는 고문 후유증으로 일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지해 살고 있다. 활동보조인이 있으면 미르의 등·하교를 비롯해 청소와 세탁, 목욕 걱정 등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마하마드자이 씨는 "최근 한국 사회가 난민 문제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진짜 난민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례별로 구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도 일본의 강제 점령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아는데 저와 미르와 같은 처지에 있는 난민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2018 러시아 월드컵의 모든 것 ▶뉴스가 보여요 - 연합뉴스 유튜브 ▶기사제보 및 문의
제목: 제발요•운전면허 나이제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

요즘 교통관련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사망까지 가는 대형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여러가지 오지랖부려 신경쓰지않겠습니다. 단 한가지만의 변화를 원하는데요, 운전면허 취득 나이제한을 올려야합니다. 여러가지 사고들 속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이 운전미숙의 저연령 운전자들의 사고입니다. 10건 중 8건은 전연령렌트카를 동원한 사고인데요, 면허를 취득한 직후 면허증만있으면 조건없이 차를 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면허를 언제 취득했는지, 운전경력이있는지, 사고경험이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않고 돈만내면 빌려줍니다. 저연령 (19세~21세) 아이들에게 얼마나 간편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하지만 이 아이들의 운전실력을 믿고 차와 도로를 내주자구요? 너무 위험천만합니다. 전연령렌트카회사의 경우 저렴한가격에 차를 빌려주고 생활기스,잔기스 등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결함을 어리고 미숙한 운전자에게 과실을 물어 돈을 뜯어내는 즉, 법에걸리지않게 편법갈취인데요, 말이 길어졌습니다. 도로는 아이들 놀이터가 아닙니다. 어린학생들이 믿을거라곤 면허증 하나만가지고 귀가 멍해질정도 크기의 음악과 흡연, 요즘말로 가오잡는 용도로 차를 빌려 도로를 누비고있습니다. 제발 운전면허 취득 나이를 올려주세요. 몇살로 변경할지는 윗선분들이 몸과정신이 성숙해졌겠다 싶을 나이로 올려주세요. 변하지않는 한, 대한민국 어린학생들 자동차 사망사고 계속 발생합니다.
제목: 부모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0

결혼전 미성년자이건 성인이건 엄마아빠로서 준비하고계시다면 육아와 부모로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교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부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며 시행착오를 격으며 부모가 돼어갑니다 그걸 당연한것다 라는 생각은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상처를받고 삐뚤어지기도 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구 과연이게 아이들에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가정에 수많은 문제점과 열악한 환경에 요인도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부터 청소년까지 갈수록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책임을지고 부모교육을 꾸준히 해준다면 받게끔 꼭하여 정말 청소년들이 나쁜길로 들어서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복지도 이젠 시대에 디떨어지지않게 더보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정이행복해야 우리아이도 미래도 행복한것입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프로그램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9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프로그램 개선을 요구합니다. 국민청원이 20만이 넘으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청원제목 "기무사"로 검색하면 250건의 게시물이 검색됩니다. 그리고 계속 게시물이 등록됩니다. 그러나 각 게시물의 공감횟수는 0~수백건까지 다양합니다. 새로운 게시물이 등록될때마다 뒷페이지로 계속 넘어가버리니 20만 청원공감을 받으려면 수만명이 뒷쪽 게시물을 한참 찾아서 공감등록을 하던가, 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청원게시판의 기능이 게시물을 등록할때, 제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유사한 기존의 게시물들을 검색하여 보여주어 동종 제목들의 이전 게시물을 모두 볼 수 있고 유사한 제목의 게시물의 경우 새로운 등록보다는 기존 게시물에 의견달기, 공감하기등으로 유도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게시물 등록 난립을 막고 공감등록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게시물등록시 이전 유사한 게시물들을 전혀 볼 수 가 없으니 .. 유사한 제목의 게시물을 계속 생성하게 되어 게시물 난립이 되고, 페이지 뒤로 계속 넘어가 안보이게 되면, 집중과 선택의 게시물 의견 집중 취합적기능이 불가능합니다. 집중 취합적 의견등록이 될 수 있는 게시물등록 및 의견취합시스템으로 보완작업을 적극 요청합니다.
제목: 택시 운송 체계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6

가까운 거리 승차거부하는 현행 택시 운송체제의 개편을 요구드립니다 어차피 이 청원이 20만 넘길 일도 없을테고 답변 및 개선은 기대도 안합니다만, 그래도 높으신 분 들 중 누군가 보시고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닌데 이번주에 두번 술을 마셨습니다. 장소는 두번다 동탄이구요 제가 사는 동네도 동탄이라 한 2키로 조금 넘는 거리니 택시타면 기본요금 나오는 거리에요 근데 택시들이 운행을 거부해서 두번다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카카오택시고 나발이고 하나도 안 잡힙니다 지나가는 택시가 분명히 빈차인데 제가 잡으면 어디가냐 물어보고는 제가 대답하면 퇴근하는 택시다 콜받고 가는 택시다 수원택시다 등등의 핑계를 대고는 그냥 갑니다. 택시들 월급제를 하거나 승차거부시 어마어마한 패널티를 주거나 새벽에 버스를 운행하거나 가까운거리 요금제를 따로 책정하거나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전에 마지막 잡았던 택시가 또 핑계를 대며 못간다고 말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욕까지 했네요 새벽에 돈안되는 거리는 택시도 못 잡는 쓰레기만도 못한 현행 택시 운송 체계 정말 개선이 필요한거 아닐까요? 청년실업 문제라는데 심야 교통수단 만들어주시면 일자리 창출되지 않을까요? 택시 승차거부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만들어주시면 안될까요? 법인택시 월급제를 시행해서 승차거부할 이유가 없도록 해주시면 안될까요? 안전한 나라니 나발이니... 현실은 심야에 택시도 못 타는 나라입니다.
제목: 소공상인 최저임금 인상 해결 방안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

요즘 최저 임금으로 편의점 및 치킨집 등등 소공상인 사장들이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체가 공동체된 최저임금이 아니라.. 소공상인들의 쉽게 말하자면 가게 월 매출이나 1년 매출로 최저임금을 규정하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리 청원 해 봅니다.. 어느 치킨집은 월 매출이 4000천이고... 다른 치킨집은 월 매출이 3억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대한 가치를 가지고 많은 모순된 점들이 많습니다..월 매출 4000천 가게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일 하루 활당량 보통 정도 이지만 월 매출 3억 정도 되는 가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거의 지옥 같은 활당량으로 근로하고도 최저임금 받아야 하는게 문제입니다..그러니 소공상인 사장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게 월 매출이나 1년매출로 최저임금 규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제목: 아스콘 공장 추적 60분 보셨나요? 지금도 일어나는 주거지역 공장 허가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43

2018년 지금도 대단지 아파트, 오피스텔 바로 코앞 주거 밀집 지역에....... 그것도 어린이집 10개가 넘고, 유치원, 초중고가 모여있는데도 벤츠 대규모 도장시설이 신고사항이라 허가해 줄 수 밖에 없다고 기계적인 답변만 늘어놓으며 지자체며 구청장, 해당 국회의원이며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먼저 들어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거 밀집 지역에 현재 바로 코앞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서울 한복판, 금천구, 그것도 유동인구가 정말 많은 시흥사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나라, 학교 를 만들겠다던 대통령, 정부부처, 지자체, 국회의원 모두가 선거 전에만 책임지겠다고 소리치고, 뽑히고 난 다음은 지금은 다 자기 일 아니라고 하네요. 주거 밀집 지역 .... 어떤 오피스텔과는 바로 옆 건물.... 길건너도 전부 주택가.... 학교...... 불과 200m 앞부터 유치원 등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는데 바로 도심 한복판에 분진, 악취, 유해물질 등 대표 시설인 도장 시설이 들어온다는데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고 구청에서는 본인들은 허가해 줄 수 밖에 없다네요. 이번 기회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도 찾아보니 절대보호구역은 50m구간 뿐이더군요. 아니 공기나 폐수... 이런 것들이 50m만 가고 사라집니까? 석수 아스콘공장 추적 60분 보셨나요? 석수는 아스콘공장이 아파트 이전에 들어서기는 했지만, 실제로 1급 발암물질 배출로 주민들의 암 발병, 아이들이 이유없이 코피를 쏟는 등 오랜기간 축적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저감장치를 설치했다고 재가동 시킨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막말로 이제 발암물질 100 안마시고 50마시게 됐으니 만족하라는 겁니까? 안 그래도 몇년 전부터 미세먼지 때문에 1년에 1/3 이상 문을 못열고 사는 이 판국에........ 잘 살고 있던 주민들과, 그리고 아이들을 바로 코앞에 발암물질 대거 배출하는 도장시설까지 설치하겠답니다. 모든 학급에 공기청정기 설치하겠다고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코앞에 도장시설 허가해주고 voc 미친듯이 배출되는데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하면 나아집니까??? 환경부에서도 올해 미세먼지 관련 점검 사항들 중 주거지역의 도장시설을 꼽았더군요. 하지만 환경부나 국토부 같은 정부부처 역시 법적으로 문제없다, 지자체 소관이다 핑퐁 놀이만 하고 있네요. 이 문제는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해결이 잘 안되는 것 중 하나고, 실제 불법 도장시설도 많고 한두번 테스트 해서는 관리도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하건만, 우리 어린 아이들을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대표 배출 주자인 도장시설 앞에서 하루종일 수업을 듣도록 만들면서, 관리를 잘하겠다고만 하네요. 아파트에서 항의하니, 벤츠 쪽 답변은 도로변으로 배출구를 내겠답니다. 도로에 배출하면 괜찮은가 보지요? 그럼 그 넓은 시흥대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은요? 건너편 학교와 주택가 사람들은요? 학원도 엄청 많은데요. 공기가 멈춰있나요? 결국 못해도 금천구 전체와 광명시까지 미칠텐데요. 구청장께서는 그 답변이 상당히 만족스러우신가 봅니다? 준공업지역이든 뭐든 중요치 않습니다. 앞으로 특히 주거 밀집 지역에는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도장시설 등 공장이 허용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지역에 공장이 생긴다는 것은 유해물질에 하루 이틀 노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평생동안 노출되는 소리없는 살인자 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존권, 환경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나라에서 아이를 더 낳아 키우라는 것도 어불성설 아닙니까? 언제까지 사후처리반 하실 겁니까? 다 벌어지고 난 뒤에 어린 아이들 발암물질에 다 노출되어 시름시름 앓아가면 그 때 가서 또 아차! 하실 겁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아파트, 주택, 그리고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학교 바로 앞에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대규모 도장시설 등 공장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어요. 들어서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인데 시위와 소송과 민원을 수없이 넣어도 막기 힘듭니다. 바꿔주세요. 동의해주세요. 최소한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 휘발성 발암물질을 코앞에서 마시면서 놀이터에서 뛰놀지 않도록, 부디 모두 도와주세요.
제목: 고혈압 약에 발암유발가능물질이 섞인 사태의 책임자들 전부 문책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

면밀하지 않은 검토로 인해, 수백만명이 불안에 떤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며, 사람들의 관심도 뜸해 책임회피에 성공할것만 같습니다. 의약품에 손을 대는것도 죽어마땅할 중죄지만 그것을 면밀히 확인못하고 유통시킨자들도 죄를물어야 마땅합니다. 권선징악과 정의가 이땅에 실현되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제목: 연예인들 중 비정상적으로 많은 공익근무요원 판정에 대해 재검사 또는 이를 개선할 향후 해결책 제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8

과거에도 그래왔고 최근 들어서도 연예인군입대에 관한 문제를 항상 있어왔습니다. 물론 그들이 대중들에게 웃음이나 기쁨을 주어 삶을 좀 더 풍성하게 살 게 해주는것에 대해 인정은 합니다.그러나 이에 대한 혜택은 군입대를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비정상적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모든 연예인들이 군입대를 비정상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병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꽤 많은 연예인들이 군입대를 미루고 결국 마지노선에 다다르면 멀쩡히 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사유로 공익근무요원으로 선정되는 실정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어느 누가 군입대을 스스로 원해서 갈까요. 나름 청춘이라면 청춘인 20대 초반의 시기에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무언가 베일에 둘러싸인 군대를 간다는게 모두에게 그렇게 내키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그런데 단지 그들이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혜택아닌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대통령님께서 혹시 이 청원을 보시게 되신다면 당장 그동안 뜻밖의 사유로 공익을 갔던 연예인 또는 현재 공익판정을 받고 군입대가 예정된 연예인들을 다 조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은 앞으로 이러한 행태가 근절될 수있도록 제대로된 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