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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앞에 불평등한 원혜영 악법..  역차별받고 무법지대로 내몰리는 우리 국민들은 보이지도 않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4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원혜영 악법)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원혜영 악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불법체류자 자녀 포함 모든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대한민국이 등록 관리해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논거로 외국국적, 무국적 아동이 공적으로 출생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외국인은 자신의 국적국 대사공관에서 출생 등록을 할 수 있고 이것이 글로벌 표준입니다. 불법체류자라 할 지라도 자국 대사관을 찾아 얼마든지 공적(!)으로 출생신고 및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자녀의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체류 신분이 발각되어 추방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이며, 그 책임은 온전히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체류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가짜 왜곡과 대비되는 국민의 상식이요, 진실입니다. 하지만 악법을 대표 발의한 원혜영과 일부 단체들은 불법체류자 아동이 공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도 모자라 원혜영 악법에 신설된 44조의 3항 5호에는 출생등록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묵인하라는 권고 문구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불법 획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나올 수 없는 법안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불법체류일지라도 결국 묵인해 줘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되면 불법체류자는 폭증할 수 밖에 없고, 무법천지는 현실화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이 나라 우리 국민입니다. 원혜영 악법의 파급성은 단순히 아동의 출생등록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미 아동의 국적권 부여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국경 해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가결 시 아이를 동반한 불법체류자는 법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무력화되며 의무없는 외국인이 권리를 가져가는 주객전도가 현실화됩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탈에 해당하는 매국 법안입니다. 이미 우리 주위에는 불법체류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원시는 급증하는 불법체류자의 흉악 범죄 속에 지난 2014년 불법체류 외국인 강력범죄 예방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무사증 제도가 시행 중인 제주도의 경우 불법체류자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는 제주지방경찰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3년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살인, 강도, 마약, 폭력행위상해의 경우 외국인의 범죄율은 이미 일반 한국인을 월등히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들 통계가 드러난 최소 수치에 불과하며, 한번 잠적하면 행방을 알 길이 없는 불법체류자의 특성을 감안 실제 범죄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입니다. 산업현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그곳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 수가 수십만이고 환차익을 무기로 대량으로 유입되는 저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열악한 근로조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1년 동안 일해도 못 벌 돈을 한두달도 안 되어 벌어들이는 그들과의 잔혹한 경쟁에서 우리 근로자들은 도태되고 있고 생존권 박탈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현실에서 내국인을 보호하고 불법체류자를 엄단하는 법안은 커녕 아이를 빙자해 외국인의 불법을 묵인해주고, 우리 국민을 무법천지로 내모는 악법을 발의하다니요? 국회의원을 선출한 이들은 우리 국민인데도 정작 국민에게 위해가 되고 불법체류자들이 버젓이 활보할 길을 열어주려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국민적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불법행위를 이어가기 위해 자녀의 출생등록을 거부하는 이들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불법체류자 자신들입니다. 상기했듯이 불법체류자들은 언제라도 대사공관에 자녀의 출생등록을 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자신의 나라로 안전하게 돌아가 그곳에서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불법 노동으로 돈을 벌기 위해 저들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저들 자녀의 출생을 등록해준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아주는 것은 글로벌 호구임을 인증하는 바보짓에 다름아니며, 의무를 다하는 주권자 국민에 대한 능욕입니다. 출생등록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이의 출생 뿐 아니라 공히 그를 발급한 국가의 시민권(영주권)을 아이가 발급받았음을 국가가 증명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를 파멸적 감성-인권팔이로 마구 퍼줘서는 안됩니다. 이 나라가 진정 나라다운 나라이고 국가의 주인이 우리 국민이라면 말입니다. 현실을 오도한 무책임한 이상론은 그곳에 살고 있는 국민에게 재앙과도 같습니다.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시, 대다수 우리 국민의 경우 법 집행에 한 치의 예외가 없으며, 이를 통해 국가 질서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이런저런 사정 다 봐주고, 감성팔이로 법이 무력화된다면 이는 그 자체가 법 불평등이며 입법농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무법천지화는 불을 보듯 뻔하며 법을 지키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동반한 불법체류자는 신고해서도 안 되고, 출생등록까지 시켜줘야 한다는 원혜영 악법은 “난민신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는 바보”라며 현재 철저히 악용되는 난민법의 복사판입니다. 불법체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난민에서 자녀로 뒤바뀐 점이 유일하게 다른 점이며 해당 악법 하에서 불법체류자와 그 자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장차 불법체류 아동 폭증을 야기시킬 원혜영 악법은 진정 아동 인권을 위해서라도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생존권과 대한민국의 주권 침해를 고려하더라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성역없는 법집행이 절대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원혜영 의원은 악법을 폐기해줄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는 만인에 평등한 법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조치해줄 것과 그곳에서 그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즉각 행동에 나서줄 것을 참다운 인권의 이름으로 강력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고객센터 CS 직원들도 여러분에 가족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제품 불만으로 늦은 시간에도 집에와서 사과하라는 고객 성희롱,욕, 인신공격, 제품던지고, 소리지르고, 이런일로 카페에 글올리겠다. 협박 서비스 업종도 한 가족에 자녀 또는 부모 입니다. 대통령님 서비스 직 너무 힘듭니다. 이런 협박성 법 계정안 부탁드립니다. 너무 갑질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만 두고 싶지만 참고 참고 또 참고 스트레스 쌓이고 나쁜생각도 듭니다.
제목: 미래를 위해 공직사회의 갑질문화를 개선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국민 정신건강과 사회공정성 회복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을 희망합니다. 본론에 앞서, 이 글은 '어찌보면 굉장히 사소한'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적폐이자 그릇된 인식, 비합리적이고 야만스러운 문화에 관한 글임을 주장합니다. 대통령께선 취임 후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며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비단 대통령으로서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만연한 권위적 문화, 갑질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공감대에서 비롯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며칠 전만해도 모 웹하드 업체의 대표의 갑질, 모 항공사의 집안갑질, 모 육군 장성의 갑질, 모 우유 만드는 회사의 갑질, 모 치킨업체의 갑질, 어디의 갑질 저기의 갑질하면서 뉴스화가 되었는데, 이때마다 그 갑질의 부당성과 불의함을 분노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 사회는 '갑질'에 비난의 화살을 퍼붇고 있고, 그것이 분명 잘못된 것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굳이 강도로 비교하자면 다소 약한 갑질은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곳도 아닌 공직사회에서 말이죠. 제가 예로 들고 싶은 것은 엄청 많지만, 단순하게 하나만 거론하겠습니다. 어디 시골 변방도 아닌 모 광역시의 어느 공공기관에서는 매일 아침 막내들이 해당 계, 과의 개인용 머그컵을 모아서 설거지를 합니다. 머그컵이 개인용이거나 단체용이거나 사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마신 것까지, 심지어는 해당 과장, 계장의 책상정리와 커피포트 청소, 물 받아오기까지, 막내가 한답니다. 경우에 따라서 더 과중될 수도 있고 그런 일을 안 하는 부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들은 구청의 경우는 해당 구청 전체의 분위기가 다 그런 식이라 합니다. 대통령께서 해당 막내라고 생각해주십시요. 일단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썩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저란 사람이 제 개인의 삶에서 조직생활을 할 때도 유사한 경험을 똑같이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생각할 수록 당연한 게 당연한 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신입, 막내, 하급자, 을들은 무슨 이유로 남의 똥까지 치워줘야 되는 것이지요? 대통령 한 분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본인이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은 결과를 그렇게 주장하기에, 적어도 공직사회에서의 문화는 바뀔 줄 알았습니다. 군대만 해도 '선진병영문화'라고 하며 과거의 군대를 기억할 때 흔히 떠올리는 그 불합리하고 강압적인 부조리들에서 탈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분명 옛날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막상 가보면 그와중에도 부조리는 여전합니다. 분명 빗자루질은 하고 있는데 계속 긁어부스럼이 남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면 왜 장군, 영관급 간부들은 식사를 하고 자기 식판을 치우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걸 당연한 특권이자 봉사라고 여길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자기 식판을 치우지 않아도 되는 도덕적 이유라도 있습니까? 점심시간에도 계속되는 각종 회의와 고민 때문에 설거지 같은 걸 할 시간이 없다고 할 셈입니까? 위에서 말한 것들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당장 설거지를 하냐 안 하냐, 자기 자리를 청소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스스로 벌인 일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부탁도 아닌 떠넘기는 식의 사고방식이 여전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은 국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있다는데, 정작 그들은 권위의식에 쩔어있고 섬김 받기 바쁩니다. 선거철만 되면, 대중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표를 호소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이 되겠다고 하는데, 뒤돌아 자신들의 보자관, 직원들에겐 반말이나 찍찍해대며 잡일시키기 바쁩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취준생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민간기업을 갈 것이고, 누구는 공기업, 공공기관을 갈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시생들은 그 공부로 젊음과 시간을 허비하다가 바늘만한 구멍을 통과해서 기껏 들어갔는데, 오히려 사회보다 더한 꼰대문화를 경험하며 본인들도 그 문화에 적응, 휩쓸리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대중여론과 청와대는 공정사회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굵직한 갑질만 갑질은 아닐 겁니다. 공직자들의 권위적 행태와 비합리적인 조직문화는 특히 현대 2030세대들의 가치관에 맞지 않으며, 시키니까 하기는 하되 그로 인해 업무스트레스, 자존감 하락으로 업무효율도가 저하되며, 그렇다고 금전문제 때문에 때려치울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참고 버티며 그저 일하는, 행복하지 않은 직장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통령이 말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얼마 전부터 일회용쓰레기 줄인다고 종이컵, 플라스틱컵 못 쓰게 하고 있는데, 그거 때문에 머그컵 설거지가 더 활발하답니다. 그 중에는 분명 쓰레기자원을 담당하는 환경과 사람들의 머그컵도 있겠지요. 이런 책임감없고 의식없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랍시고 지역사회를 위해 한 자리 차지하고 있다는 게 일개 소시민으로선 더할 나위 없는 실망감과 불신이네요. 매일 대단한 걸 할 것처럼 눈부릅뜨면서 기자회견하며 엄벌을 처하니 어쩌니 하지 말고, 당신들부터 정신차리세요. P.S. 설, 추석 명절만 되면 이혼률이 높아진다는 기사 아실 겁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혼인을 인륜지대사 중 하나로 보았는데, 그런 천생연분들 조차 갈라서게 만드는 게 설거지, 청소, 이불빨래입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많다고 하지만 자기 집에서 자기가 만든 설거지도 하기 싫은 게 현실이라 시켜먹거나 일회용도시락 사먹는 판국이에요.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제발 좀...
제목: 폭발물은 있는데 운인은 없다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

답답한 마음으로 올립니다. 1톤 윙탑차에 선반을 설치해서 공구 및 기타 부품들을 싫고 다니면서 공사를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지난 7월 12일 차량 이동중 적재함에서 딱하는 소리가 크게 나서 갓길에 멈추고 적재함을 열어보니 조수석 뒷부분에 화재가 발생해서 타고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초기에 진화 하고자 했다가 2차 폭발에 의한 얼굴 전면으로 화염이 터졌습니다. 이로 인해 전 얼굴 및 팔 부분에 화상을 입었죠. 불이 점점 커지기에 119에 신고하고, 중요 물건들을 챙기려 하는 차에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소화기를 전해 주셔서 스스로 진화 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발생 요인은 일상생활이나 서비스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윤활제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출동한 소방서에 의한 결론입니다) 제품명은 헨켈코리아의 파덱스 P-100 입니다. 다행히 얼굴 화상도 초기 조치를 잘해 주셔서 잘 치료를 했습니다. 사고 이후 판매처인 (주)헨켈코리아 측에 전화를 하여 사고 내용을 통보하여, 조사를 의뢰하엿습니다. 헨켈측은 삼성화재에 제조물 배상 책임에 가입되어 있기에 보험사에 접수하여 손해사정인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손해 사정인의 대답은 제조사에서 품질관리에 전혀 이상이 없이 출하된 제품이라서 보험 지급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매사랑 제조사가 달라서 이런 저런 말을 하는데, ...... 서류 한 장 주는 것 없이 전화로 통보하더군요 판매사인 헨켈의 영업이사님이 면담을 요청하셔서, 보상에 대한 제 생각을 묻더라구요. 보상이 이루어 져도 영수처리에 대한 부분만 지급이 될 거라고 하더라구요. 소비자가 민사를 걸면 회사측의 비용도 많이 발생 할 것이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영수 처리에 대한 보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떨까 하는 회사측의 생각이었던 것 같더라구요. 전 사실 보상에 대한 생각 보다도 폭발한 제품을 조사해서 왜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 가를 조사하고 후 조치를 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그 폭발물은 아직도 제 차 의자 뒤에 고스란히 모셔두고 있습니다. 판매사나 제조사나 보험사 모두 그 폭발물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네 회사의 불찰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현장에서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충격을 가한것도 아닌 상태에서 폭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만 하고 있는 헨켈코리아 및 제조사측의 조치에 너무 화가 납니다. 소비자는 분명 피해가 발생 되었는데도 그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보험사측도 환자가 발생된 건임에도 어떻게 제조사측의 지난 서류에 답하여 결정을 내리는 지도 의문입니다. 전 그날 화재로 손실된 사항을 이메일로 통보하였지만 3주가 지나도록 답이 없기에 전화를 했더니 이제는 헨켈코리아측에서는 어떤 보상도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법으로 할려면 해라 하는 식이죠. (넌 혼자고 우린 큰 회사니까...???식의 ) 이런게 우리나라의 제조사의 형태입니다. 제조물 배상책임 크게 인쇄해서 제품에 적어놓은 것 아무 쓸데 없이 보험사 배불리기인듯하더군요. 청원합니다. 소비자의 보호를 ......
제목: 남북관계 속도조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남북관계에 있어서, 미국 및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글을 올린바있다. 물론 인도주의적 사업이나 기타 본격적 사업을 위한 사전답사의 형식은 나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런 사전답사 형태의 남북접촉을 넘어서서, 경제제재 완화로까지 가속페달을 밟는 것을 국제사회가 우려하는듯하다. 문정인 교수께서, 북미협상 속도에 우리 정부가 맞추면, 남북관계가 깨진다는 인식은 동의하기 어렵다. 어짜피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에 종속되어 있다고 나는 판단이 되는데,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의 역할을 너무 크게 가져가서 북미관계를 견인하려 한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고 현실인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우리는 북미관계의 촉진자 역할을 할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직접 견인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우리 정부스스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미관계가 않 좋아지면, 남북관계는 않 좋아지지만, 남북관계가 않 좋아진다고 해서 북미관계가 악화된다는 논리는 나는 않맞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미관계에 우리가 속도를 맞추어도, 남북관계는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특히 지금 북한은 핵을 가지고 미국과 담판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북한에 오히려 휘둘리고 이용만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된다. 즉 북한이 우리를 지렛대로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미국을 움직이려고 남한에게 공세를 취하는 측면이 강한데, 우리 정부는 이를 오해하고 남북관계가 잘 되어야 북핵문제가 풀리리라는 착각에 빠져있다. 오히려 우리 정부만,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북한에게 이용당하고, 유럽에가서 망신당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중국과의 외교에도 문제가 있고, 일본과도 문제가 있다. 청와대는 각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일하는 곳인데,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집중해도 모자랄판에, 온 국민이 모두 전문가인 남북관계에 상식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업무에 계신분들이 남북관계에 관여하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이것도 매우 옳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저가 지금 남북관계가 주춤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모든 사항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잘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역량이 않되면 다른 사람이 잘되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를 위하는 길이다.잘못하다가는 북한의 통미봉남을 다시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수도 있다. 북한에 우호적인 청와대의 분위기는 인정하지만, 북한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고도로 계산되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나는 여러 번 느꼈다. 우리정부도 순수한 마음으로만 남북관계를 바라보지 말고,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너무 비판적인 글을 올려서 죄송스러우나, 한미관계를 비롯하여 모든 것을 다시 냉정히 재검토하는 개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리는 글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제목: 장하성 실장은 교체하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현 경제를 잘아는 장하성 실장을 교체하면 안됩니다. 경제책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은 지금의 미국의 리먼사태이후에 실시된 신경제 개념 이고 성공한 케이스 입니다. 이 것을 본따서 한것이 일본에 아베노믹스 이고 이것또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시켰습니다. 정치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지만 지난 과거 정부가 실시했던 트리클 다운 낙수효과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기존 soc 로 건설경기만 활성화 해서 단기적으로 건설근로자 취업자수와 증가는 하였지만 건설사 입찰과정속에서 이런저런 그런 부조리와 부실공사로 인하고 대기업위주로 경제정책을 펼쳐 주었지만 그것을 빌미로 기업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그런작태로 인해 현 경제까지 온거 같습니다. 더 자세하게 쓰고싶지만 그것은 제가 아닌 법이 알아서 할문제이고 단기간에 정책효과가 오지않습니다. 저번에 청와대에서도 장하성실장이 브리핑하였지만 이제시작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였습니다. 이제 씨앗뿌리고 물주고 있는데 왜 사과 안주냐 포도 안주냐 배 안주냐 이러고 있습니다. 처음에 취지에 맞게 자리에 있는분을 위해서라도 2년정도는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외국은 되는데 한국은 불법인 그런것들이 규제들이 많습니다. 이권다툼과 기득권에 그런문제일수도 있기에 한국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규제타파가 이루어져야 그동안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할수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눈 과 비를 기다려야하는 시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글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가벼이 하시면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민으로서 글을 올립니다.
제목: 병원 소견서,진료의뢰서등 발급에 관한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1

초진 진료를 타 병원으로(상급기관) 병원을 옮기려고 하면 의사소견서,진료의뢰서가 필요하여 발급 받으려 하면 다시 해당병원에서 진료예약을 하고 진료아닌 진료를 받아야만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를 직접 진료를 하지않는데도 꼭 다시 예약-진료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해당서류 도장만 찍어서 주는건데 왜 굳이 그런 절차를 받아햐 하는지... 해당절차 없이 발급을 원합니다
제목: 폐기물 관리법 때문에 고령근로자 67명이 집단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5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노사발전협의회 정연중 본부장입니다. 저희 (사)부천노사발전 협의회는 2015년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고령자 일자리창출과 정규직으로 고용안정이라는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55세 이상 66세 고령자 67명이 1일 4시간 가로청소(환경미화)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표창도 수여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부천노사발전협의회는 2016년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고령자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2018년 6월 부천시 자원순환과로 ' 2018년 12월 31일로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습니다. 부천시 이유는 부천시 조례에 위탁사무명과 위탁근거가 없다는 것이 해지사유 였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다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재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이라 기준하였습니다. 저희는 고령자가 왕복4차선의 넓은 도로의 인도부분을 빗자루로 청소를 하는 폐기물 수집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저희 업체의 특성상 '밀폐형 압축 차량'이 필요하지 않는데 위 법적 조항을 근거로 저희는 위탁계약을 할 수 없다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 고령자고용 촉진법에는 고령자 우선직종에도 '가로청소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도 고령자고용에도 내용이 있지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고령자 67명은 해고장을 받았습니다. 점차 고령화 시대에서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고령근로자는 하루에 4시간 약 4킬로미터 구간을 걸어다니며 생활쓰레기를 치우며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있으면 각종 연금이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 저희 고령근로자들은 일을 선탯하였습니다. 다키운 자식들이 있지만 힘이 있을때 일을 해서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가로청소 ' '환경미화원'은 정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루 4시간 걸어다니며 일하는 것은 노인 건강에도 정말 도움이 되기 때문 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에 '고령자 일자리'창출에 꼭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기초 생활 수급자 제도 개선 방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7

기초생화수급자 제도개선 제안, 1.수급자 차량 소유에 대한 의견 지금이 10년 이상된 차량을 소유 할 수있는 제도를 1000CC미만 경차나.1톤 이하 화물 차량이나 다마스 이하 급 신차구입도가능하도록 완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중고차는 고장 수리비가 신차 할부 금액보다 경제적 부담이 더 되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2.청소년 수급자 가정이 자녀 알바 나 부모가 일자리를 할때 수급 대상자에서 다음 달 부터 중지하는 조치를 5년 이내 유예 기간을 두어서 자립 기반을 조성 할 수 있도록 개선 해야 주시기 바랍니다, 3.기초 연금과 기초 생활비를 합산해버리니까 오히려 소득 불균형 심각하여 노령자 생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노령 연금과 기초 수급 액을 별도록 산정하여 지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3

법무부에서 동성혼 합법화하였읍니다 양성 평등과 가족의 해체를 꾀하는 이 조치를 반대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제목: 전역한 회사원들에게 복무휴가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

대한민국 남자들에게는 태어나면서 부터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부여 됩니다 병역기피나 비리등 말 많은 이때 나라에서 여성에게 부여한 보건휴가와 동일한 복무휴가를 만들어 주길 청합니다. 2년 가까이 나라를 지킨 보상이라면 기꺼이 받고 싶습니다 *만기 제대한 분들에게만 부여했으면 합니다.
제목: 미국, 한국 정부 제치고 직접 한국 은행·기업에 대북 사업 경고, 미국이 제재의 칼을 빼들면 그 대상이 된 은행은 파산을 피할 수 없고 기업은 무역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

미 국무부가 남북 협력에서 대북 제재를 준수하는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 그룹 설치에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말이 '조율'이지 한국 정부의 남북 '과속'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총수가 동행했던 삼성·현대차·SK·LG·포스코 등 한국 대기업들을 최근 직접 접촉해 미국 재무부 의뢰라며 대북 사업 현황을 묻고 전화 회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제치고 직접 한국 기업·은행에 대북 사업을 경고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요. 정부가 이 상황을 안이하게 보면 국익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재 외엔 북을 비핵화로 이끌 방법이 없기 때문이지요. 지금 북은 핵 폐기의 실질적 로드맵을 논의할 실무급 협상을 노골적으로 피하고 트럼프와 쇼만 벌이려고 합니다. 미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 대금 송금에 한국의 은행이 연루되고 평양 정상회담에 대기업 총수가 동행한 것을 어떻게 볼지는 분명하지요. 만에 하나 미국이 제재의 칼을 빼들면 그 대상이 된 은행은 파산을 피할 수 없고 기업은 무역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제목: 글로벌 기업 총수들이 평양에서 목구멍에 억지로 냉면을 넘겨야만 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9

평양서 냉면 겨우 삼키고 돌와오니 특보가 다 모여라 하는 것이, 이게 지금 한국 경제와 정치 현실입니다. 오만한 권력이 경제에 올라타고 온갖 오기와 독선, 이러다가는 경제만 아니라 남북관계도 깽판으로 갈 수 있지요.
제목: 북한과에관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

이번 북에담당자가 우리측기업인에게 예의에어긋난 행동에대해서국민으로써너무자존심상합니다요번에짚고넘어가야합니다
제목: 이 돈은 찬조금인가?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돈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96

유치 면민의 날 행사가 있기 며칠 전에 서부발전 소장님이 이장자치회장한테 전화를 하셔서 사무실로 오세요.하여 마침 이장자치회장님이 읍에 하나로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있어서 사무실로 찾아 갔더니 돈봉투를 하나 주어서 가지고 와 이장자치회 총무님에게 주어 면민의 날 행사때 18개마을 이장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몇몇이장님들이 무슨 돈이냐? 물어 서부발전에서 준 돈이라고 하자 왜? 우리가 서부발전 돈을 받느냐하면서 받기를 거부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면민의 날 행사는 면사무소와 번영회 주관으로 치루어집니다. 면민의날 찬조금은 한쪽코너에서 행사를 주관한 번영회재무가 찬조함을 옆에 놓고 찬조를 받으면 명부에 기록합니다. 물론 찬조금은 찬조함에 넣지요? 그날 행사에 전체 찬조금액이 공식적으로 2천백여만원들어왔다고 합니다. 번영회장님 말씀에 의하면 군수님을 비롯한 102명에게 공식 초청장을 발송하였는데 서부발전에는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조를 받는 재무에게도 만일 서부발전에서 찾아와 찬조를 하면은 받지 말라고 구두로 지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부발전소장님 말에 의하면 번영회에서 10월10일경에 초청장을 받아서 그때는 이미 풍력개발이 불허가처분이 난 상태이고 주민을 뵙기도 뭐하고 한 상태여서 그냥 지나치기가 그래서 돈을 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자 "이 돈은 찬조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찬조금이면 면민의 날 행사 공식찬조금을 받는 번영회재무에게 주어야지 왜, 며칠전에 이장자치회장을 사무실로 불러서 돈을 주어 그것도 이장자치회총무가 18개마을 각 이장들에게 돈봉투를 나누어 줍니까? 번영회장님 말씀에 의하면 서부발전소장이 어느 한 이장님댁에 주소를 좀 옮겨놓자고 하여 그 집에 전입이 되어 있어서 면사무소에서 각 주민들 872세대주에게 면민의 날 행사에 오시라고 우편물을 보냈는데 그 우편물이 그 서부발전소장님의 주소지가 있는 그 이장님댁으로 배달된 것입니다. 그 우편물을 그 이장님이 읍에 있는 서부발전소장님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식초청장을 발송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에게 면민의 날 행사에 나오시라고 면사무소에서 보낸 우편물일 뿐라고 번영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초청하지도 않는 사람이 돈을 주고, 받아서도 않될 사람이 돈을 받아 온 것입니다. 이장자치회장은 말썽이 나자 면민의 날 행사을 마치고 며칠 후에 서부발전소장에게 돈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장들에게 공식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7년 주민자치위원회에 선진지견학때도 서부발전은 돈봉투와 다량의 음료를 가지고 찾아 왔습니다. 그러자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주느냐 하면서 정중히 돌려준 일이 있습니다. 왜? 주민들에게 갈등을 야기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을 저해하는지... 시골에서 농사을 짓는 한 사람으로써 집안 마루에 올해 수확한 두말남짓한 콩자루를 보면서 이리 서글픈 생각이 드는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이 돈이 찬조금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풍력개발 찬,반을 물었을 때)에 영향을 미치는 돈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제목: 외식업 간이과세자를 3억이하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02

세법상 간이과세자 연간매출 4,800만원 미만 을 연간매출3억원 미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영세가맹점 지위를 연간 신고매출기준 3억원 이하로 법제정을 했으면 국가기관의 행정기준은 동일한 기준이어야 합니다. 3억원 이하를 영세가맹점으로 인정하면서 간이과세자 지위 연간매출4,800만원은 수십년간 그대로 입니다. 연간매출 4800만원은 생존이 가능한 매출이 아닙니다. 4,800 - 식자재 1,600 - 임대료 1,200 - 세금 300 - 공과금등 700 = 1,000 ÷12개월 = 월소득 83만원 월83만원으로 생활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가세 창출 많이 하는 외식업에 당연히 형평성 있게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매출의 6~7%(매출-매입-카드1.3%공제=부가세)를 부가세로 내는 외식업이 2~3%내는 소매업에 비해 순이익이 높지 않고,고용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연간 신고매출 5억 이하 가맹점은 카드수수료가 현재 자영업에서 이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카드매출의 1.3%카드공제로 현재 카드 수수료 연간 3억미만 체크카드0.5%,신용카드0.8% 연간 5억미만 체크카드 1%,신용카드 1.3%로 결제승인 할수록 돈버는 구조입니다. 카드수수료 절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지위를 3억미만으로 법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푸드트럭으로 생계서민에게 대해야할 세금도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제가 서울살때 일입니다. 2014년도 초반쯤일거예요. 강남역 맥도날드앞 불법정차 푸드트럭 부부생계로 보였구요. 갑자기 강남구청조끼입으신 건장한 분들이 오셔서 사정없이 강목으로 때려 부수기 시작하는데 저럴수밖에 없는건가 싶었습니다. 세금없이 아무지불없이 불법정차판매도 문제지만 공무원일도 그걸 보던 이방인에겐 이나라사는 국민으로써 개탄스러웠네요.
제목: 세월호 비방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기원 동영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 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세월호 비방에다 자신의 학교 선배를 비방하는 글을 써서 유튜브에 공개 동영상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는 3학년 정도 되보였고 동영상 안엔 이상한 껌딱지를 조물락 조물락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세월호를 가벼운 사건으로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사람을 엄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 메갈리안 찬양 동영상, 아이돌 비방,팬 비난 동영상 등을 올렸습니다.
제목: 만11살 현재5학년입니다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5

현재 5학년인데 조두순,김성수와 같이 술먹었다고 형량줄이지 마시고 사회의 악들은 꼭 사형을 시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그만존중해주시고 사회의 악들은 그냥 사형시키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제발 사형제도좀 부활시켜주시고 심신미약 없에주세요
제목: 폐지줍던 50대녀  잔혹살해범 신상공개및 사형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29

PC방 살해범은 그나마 그 범행과정에서 사회적 문제탓을 조금이나마 할 수있다고도 보여지지만, 이건 도대체 사회적 약자를... 그것도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불구하고,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 거기다 더 화가 치미는건 경찰이 단순 상해치사로 처리(검찰송치)했다고 하는데... 더 강력한 처리방법은 없었는지요 ?? 진짜 이런 근본자체가 "악"한 놈이야말로 신상을 공개하고, 사형에 처해야한다고 봅니다 !! 이런 놈이야말로 심신미약이나 정신문제탓을 이유없다해야 할겁니다 !!
제목: 심신미약과 음주운전 관련하여 살인죄를 방조하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85

얼마전 강서구 pc방 사건이나 음주후 강서구 전부인 살해사건이나 오늘 아침 뉴스의 20대의 50대 여인 폭행살해사건 정말 뉴스보기가 겁나는 요즘입니다. 이유는 범죄후, 술마셨다 또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서라는 이유로 실형후 감형받는 다는 한마다로 솜방망이 처벌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기말적인 상상불허의 사건들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청원에 100만 넘었다는 것은 바로 국민들 대다수가 일단 개정하자는 표현임을 받아들이고 말로만 말고, 실제로 해야 합니다! 1. 억울한 사형범이 생기지 않도록 cctv 등의 확실한 물증이 있는 강력흉악범죄에 대하여 사형제도는 부활하고,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제2의 조두순 실형이 되버린 경우를 참고하여 더이상 정신과 영역의 심신미약이 감형사유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3. 운전이나 살인 등에 음주라는 상황이 역시 감형사유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음주가 더이상 감형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음주는 이젠 살인의 무기가 되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음주에 관용적이여서 역시 계속되는 사건들을 조장한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런 참담한 사건들에 저같이 평범한 사람조차 이런 청원글을 올리게 되는 작금의 사태들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공범이 아닌가 싶어 써봅니다. 무관심한 것조차 공범이 되어 범죄자를 도와준 것이지 아닌가 싶어 말입니다. 저의 문장은 보잘 것 업으나 핵심을 보시고, 위와 같은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도록 뜻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북관계회담을 당당하게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4

남북의 대표들이 회담하는 여러장면들에서 우리 대표들이 당당하게 임했으면 좋겠다.북의 대표란 자가 호통치고 윽박지르는 모습이 보기싫고 짜증난다 우리가 왜 북한에 절절매는 모습을 보이나?
제목: 청와대의 김동연 장하성교체 논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0

검색해보니 10월달에 한 언론이 김동연 , 장하성 교체 기사를 언급하자 청와대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오늘 기사를 보니까 김동연도 이달 중순에 교체를 하고 장하성도 교체 하는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기사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10월달의 그 기사가 사실 무근이 아닌 사실 기사로...가짜 뉴스가 아닌 진짜 뉴스로 인정을 받게 돼겠네요??? 앞으로 어떤 기사에 반박을 할때는 사실에 입각해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우죽했으면 조명균 해임건의안을 냈겠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9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국민의 자존심을 짖밟은 조명균 해임은 어쩔수 없다.아무리 잘못을 국민과 야당이 지적해도 친여 언론이 보도도 않는 상황에서 여론 환기를 위해 자유 한국당이 해임건의언을 제출했겠는가? 조명균은 스스로 물러나라.
제목: 소년법, 연령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9

저는 17살 고 1입니다. 하지만, 매일 뉴스와 TV에 나오는 14세 미만의 학생들이 저지른 만행을 보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법 제도의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생들이 소년법 뒤에 숨어서 법죄로 악용하는 현장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어떤 일이 잘못된 일인지 깨달을 수 없을 나이에만 소년법을 적용해줘야합니다. 더 이상 불쌍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 12세로 연령을 낮춰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을 즉각 파면하고 이재용이를 당장 구속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즉시 상장폐지 하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6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기업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사후적으로 합리화할 목적으로 회계처리 변경을 계획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나왔다. 삼성바이오는 이런 회계처리 변경 계획을 사전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상세히 보고하고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했다. 증선위가 31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재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금감원이 내놓은 새 증거가 고의적 분식을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겨레> 취재 결과, 금감원이 새롭게 확보한 증거는 삼성바이오와 삼성그룹 미전실 사이에 오간 전자우편이다. 2015년 11월 삼성바이오는 그룹 미전실에 바이오젠 콜옵션(회사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 평가와 관련한 회의 안건을 전자우편으로 보고했다. 당시는 2015년 7월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합병 비율’ 논란을 사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를 높여야 했던 시점이었다.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서를 소급해 수정하는 방안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만드는 방안 △연결 자회사로 유지하되 콜옵션 평가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그룹 미전실에 보고했다. 삼성바이오는 이 방안들을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의 감사를 맡은 삼일·삼정 회계법인과도 함께 논의했다. 삼성바이오는 이 가운데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안을 미전실 보고 일주일 뒤 확정했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는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인 2905억원에서 공정가액인 4조8086억원으로 늘리는 효과를 봤다. 금감원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계약서를 소급 수정하겠다는 등 적극적인 의도를 보인 점과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그룹 미전실의 개입이 확인된 것에 주목했다. 여러 안 가운데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해 기업가치를 부풀린 것도 회계원칙에 따른 게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삼성바이오 회계 문제에 정통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2015년이 되어서야 미전실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물어봤고 사전에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꿀 만한 어떤 이벤트도 없었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고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나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와 그룹 미전실이 회계처리 문제를 놓고 이렇게 움직인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당시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그룹은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발표했고, 7월에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아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 등을 뚫고 합병을 성사시켰다. 이를 두고 이재용 부회장 등 대주주 일가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산정됐다는 논란이 거셌지만, 삼성은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미래 성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일부 주주도 삼성의 이런 논리를 합병 찬성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이에 따라 삼성으로선 사후에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를 높여야 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바꾼 뒤 흑자로 전환해 2016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성공했다.
제목: 양회장사건엄중히처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41

양회장사건건엄중히처벌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님양회장 제대로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통을받습니다
제목: 깅남피씨방 범인 엄벌에 처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

심신미약...... 다시는 젊은 사람이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엄벌에 처해주세요
제목: 요양보호사들의 횡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2

요양센터 즉 요양보호사를 환자의 집으로 보내주는곳의 규칙을 좀 더 엄격히해서 요양보호사들의 인격과 자질을 확인하고 환자를 돌봄을 시작하게 해주세요. 아무나 수료증만 떼면 환자에게 소개시켜주기 바쁜 그래서 저희 같이 피해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경험한 요양보호사는 하느님 믿고 천국가라하며 매일매일 종교적인 그녀의 믿음과 신앙을 듲기 거북 할 정도로 들어야 햇으며, 순복음교회 한명을 더 데려가야 한다면서 떠들어 댓습니다. 정부애서 치매환자 2등급을 위한 도움을 보다 효과적으로 환자와 힘들고 지친 가족에게 쓰여져야 하는데, 무자귀로 생겨나는 요양센터와 보호사들의 거만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높다 못해 횡포로까지 생각 됩니다. 일하는 도중 휴대폰으로 전화하고 한 두 시간은 휴대폰 시간입니다. 4 시간 중에..환자에 해당하는 일만 하지도 않고 그 부분만 부각시켜 아에 편하게만 앉아 있길원합니다. 2주 또는 3주 동안의 Training 이 끝나고 못하겟다 합니다. 그 기간동안은 제가 뭐거 어떻게 아버지를 관리해야하고 병원벙문 등등 제가 모든것을 보여주고 설명하고..환자의 가족으로 정말 이렇게 이상하게 굴러가는 치매환자 정부보조금만 빼먹는 현실과 체계를 반드시 바로잡아 환자와 환자가족들이 좀 안심할수 있고 제대로 교육받은 요양보호사가 아버지의 마지막 얼마남았을지 모를 인생을집에서 편히 정리 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한국사회의 좋은전통들이 어쩌뮤이렇게 바쁘고 의미없는 또는 문화도 없어보이는 건조함 나라로 변해 있는지, 제가 25 년가까이 외국생활,아버지를 돌보러 처음 6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하고잇지만 이렇게 한국이 편안함만 추구하는 나라가 되어 형편없는 가족이기주의들에 빠져 노인들의 마지막삶이 아주 불행하게끝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7

일부 종교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변호(변명)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말은 잘못되었습니다 군대를 갔다가 온 사람들은 비 양심적이라는 말인가요? 그리고 군대를 안가는것의 핑계일뿐 절대 양심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냥 " 병역 거부자" " 국민의 기본 병역 의무 미 이행자" 라고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건으로 " 병역 거부자" 들이 판결에서 승소하게되면 저도 우리 아들 군대 안보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군대 입대 거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양심적인 병역거부자라고 표현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여중생 단체폭행 강력처별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5

왜 10대 폭행을 계속해서 터지게 만듭니까 단한명의 폭행 피해자라도 더이상 안생기게 하려면 더 피의자애들이 안생기게 하려면 얼굴도 공개하고 제대로 강력처벌하고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는것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시스템을 마련해서 모든 사람이 납득할수 있게 일을 처리를 하는게 필요하다고 하루걸러 일이 터지고 청원하는 많은 사람들 아니 한사람의 청원이라도 계속이렇게 외면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10명의 여중생들이 폭행하고 자해했다하라고 나이를 이용해 처벌받지 않을거란 문자를 쓰는 그 생각자체가 나라법을 애들이 어떻게 알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지 좀 보십쇼 좋은법 감사히 범죄하겠습니다로 안들리고 안보이십니까!!
제목: 노인 실비 시설 보조금 지원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충남에서 노인 가정 실비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현재 9명 정원의 노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이 아니라 건강 보험공단에서도 지원을 받지못해서 운영하는데 재정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노인이지만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의 조금 건강한 노인들이 살아 갈 수 있는 실비 복지 시설이 많이 없는 상황이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서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들은 이러한 거주시설에서도 지낼 수 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원이 이루어져 어르신분들이 걱정없이 살아가며 더나은 서비스를 통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복지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노인 가정 실비 시설에 즉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서 대통령님께 감히 청원하오니 신속하고 진중한 검토를 해주셔서 속히 대책과지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갑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5

양**군 폭력사건에 대해 단호한 처벌을 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냉면이 넘어갑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4

문정부는 남한경제 부터 극단의 조치를 취하라! 질러놓은 정책들 모든분야가 극혐이고 똥은 치우지 않고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 자신없으면 문정부는 다들 내려오세요. 더 추락하는 대한민국 꼴을 보지 않으려면.. 북 빨갱이한데 갑질당하고 유럽가서 왕따당하고. . 나라가 부끄럽습니다. 무슨생각으로 청기와지붕밑에서 노래를 부릅니까? 국민의 소리를 듣고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