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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교복을 바르게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3학년 여중생입니다 제가 아래에 이야기 할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것 이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긴말하지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여학생 교복 블라우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여학생 블라우스는 왜 라인을 중시하나요? 여학생의 블라우스는 하복이든 동복이든 라인이 중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기 매우 불편합니다. 반면 남학생은 활동성이 강조되어있어 매우 활동하기 편합니다. 이건 엄연한 성차별입니다. 저희 학생들은 성에 대한 관점을 형성할 시기에 자연스럽게 성차별을 당하는 것입니다 2.왜 마의(자켓)위에 외투를 걸처야하나요? 요즘 서울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따뜻한 옷을 찾게됩니다 그런데 마의(자켓)위에 외투를 입으려니 너무 불편합니다. 외투를 큰 사이즈로 입으면 되지않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솔직히 마의(외투) 자체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면 마의(자켓)를 크게 입으면 되지않냐 하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의를 크게 입어도 빳빳한 마의(자켓)특성상 기지게하기도 힘듭니다. 그렇다고 저희 팔보다 옷을 길게 입을 수는 없지않습니까 마의(자켓)을 안 입고 위에 외투를 걸치면 학교에서 외투를 압수해가니 학생들은 답답할뿐입니다. 또한 마의(자켓)이 두꺼운 것이아니라서 마의(자켓)만 입으면 많이 춥습니다. 지금같은 추운날 학생들이 추위에 떨지않도록 해주세요. 3.외투 색깔 규정 외투 색깔 규정을 조금이라도 풀어주세요 저희 학교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짙은 회색 만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무늬가 들어가서는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학생이 입고싶은 옷을 못 입게하는 자유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몆몇 어른분들은 멋부리는거 아니냐 사복입들 때 입고싶은거 입으면 되지않느냐 그러시는데 학생들은 사복보다 교복을 더 오래 많이 입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멋을 부리면 안된다는 이유는 학생이 학생다워야하기 때문이시라는데 그 학생다움이란건 뭔가요? 학생은 무조건 단정한 교복위에 마의위에 검은색계열 옷을 입어야하나요? 빨간색,파란색,노란색같은 밝은 색상도 풀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만 이것까지는 힘들다면 갈색이나 카키색이나 남색,회색과 같은 어두운 색깔은 허용해주세요. 이외에도 여학생 치마 와 같이 학생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여학생 블라우스는 법적으로 라인을 중시하지못하게 해주십시오 만일 라인을 중시하는 교복을 만들것이라면 여학생들의 투표를 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시 만들게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의(자켓)을 착용하고 외투를 걸처야한다는 학교규칙(전국,전학교,전학급)을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세번쩨 외투색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학생들이 조금더 편안하게 공부에 임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제목: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외교적 독립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님,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최근 중국의 동향이 우리나라에 너무 악영향을 끼치는 건 아닐까 싶군요. 대통령님께서는 중국에 적극적인 공조를 촉구하신 것과 그렇게 되도록 원하시는 것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대량 공장 가동으로 인해 한반도로 쏠리는 미세먼지와 (중국의 범위에도 안 미치고 북핵 방어에 적합한)사드에 대한 경제적 보복 등의 일명 '깡패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래 두 번째 링크 기사에 따라 수출입 중심의 경제 체제이면서 중국 중심의 수출입 체제가 아닐까 싶고요. 이에 대해 저는 중국의 보복으로부터의 국가의 내부적인 경제적 안정을 위해, 대통령님이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해방을 준비(중국산 제품 대신 다른 국가의 더 뛰어난 제품 수입, 세계무역기구와의 긴밀한 경제적 청원 등)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외교적으로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지금, 대통령님이 현 시점에 맞는 (중국에 촉구가 아닌 강조하시는 등의 적극적이고 단호한)외교를 하신다면, 우리나라의 외교와 경제는 국제적으로 발전하여 국제 사회에서의 큰 분야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시곘지만, (특히 경제 분야는)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준비해,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됨으로서, 내부적으로도 안정됐으면 합니다.
제목: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47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청원문을 제출합니다. . 개인 통신 매체 발달 및 각종 업무 역시 정보화 되는 과정에서 정보 매체 사용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사용빈도가 국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와 규제적 관심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의 대안들을 제안합니다. 대안 제시 1. 개인정보보호 사전 동의 조건을 간략화 시키고 중요 내용들의 가독성을 높이는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안 제시 2. SNS 상에서 무분별하게 접근 가능한 경로들에 대한 통제와 또 감시가 필요합니다. 또, ‘잊혀 질 권리’와 같은 당사자도 인지하지 못하는 웹상에서의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한 개인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규제 역시 개인의 SNS의 무분별한 접근 및 도용과 관련해 촉구되어야 합니다. 대안 제시 3. 기업 간 개인정보 공유 전 개인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받는 제도가 국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사전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 타인의 정보를 인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도 그 인수 및 이용 허용 여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따로 받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해외 법안 사례로2012년 유럽집행위원회에서 제안된 개인정보보호규칙안(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는 개인의 정보보호접근권한과 정보이동에 관한 통제권한을 대폭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밖에도 해외의 개인정보보호 동향은 사전 동의보다 사후 정보이동에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루 빨리 개인정보와 각 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한 규제들이 올바르게 정립되고 또 이에 적합한 교육으로 올바른 이용자들이 만드는 바람직한 사회가 되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균형 있는 적폐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있었던 최순실국정농단으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취임하신 문 대통령님께서 실행하신 적폐청산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화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동조해 직권남용 및 뇌물을 제공받거나 한 사실은 검찰에서도 밝힌 사안으로서 합당한 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적폐청산이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로 향하고 있어, 일각에선 보수를 아예 궤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3 야당들의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될 경우, 대통령님께서 매일 강조해주시는 '국민을 위한 (국회에서의)화합'의 불가능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혼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기에 저는 국회의 진정한 화합과 국민들의 정치적 안정, 그리고 수사에 대한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현재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을 적폐청산에 '모두' 해당시켜 주십시오.(검찰의 단독 수사는 너무 부담이 클 수 있으니, 적폐청산기구 TF를 구성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대북지원으로 인한 북핵 위협 논란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품 시계 뇌물수수 논란 / 이명박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논란 /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국정농단사태] 저는 그저 (보수와 진보에 상관 없이)현재의 최순실국정농단 수사와 재판도 이뤄져야 하고 동시에 이전에 있었던 주요 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논란이 진짜인지 밝혀져서 국민들이 이제라도 대한민국대통령에 대한 (중립을 바탕으로 한)'올바른 정치 의식'이 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존경하시는 대통령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압니다만, 진정한 대한민국국민의, 중립이 바탕으로 된, 정치의식을 위해 넓은 마음으로 이해주시고 이 청원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는 이러한 '올바른 적폐청산'을 해준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권기가 매우 안정적으로 이어져서 대통령님의 불편함보다 이익이 매우 크실 겁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한 중학생입니다. 다들 조두순 사건을 알고 계시나요? 엄청 끔찍합니다. 그리고 3년 뒤 출소입니다. 사건의 일 치고는 너무 형벌이 짧습니다. 인간적으로 무기 징역도 아깝지만, 무기 징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두순은 출소 후 복수를 하기 위하여 힘도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피해자, 피해자 가족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할까요? 피해자는 몇 년이, 몇 십 년이 흘러도 마음의 상처로 평생 남을 겁니다. 그 피해자가 20살이 되는 해에, 조두순은 출소를 하게 됩니다. 꼭 무기 징역을 시켜 주세요. 저도 무섭고 우리 나라 사람들도 무섭습니다. 피해자도 지켜 주어야죠.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국민이라도 나서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 그리고 또 안전입니다. 조두순을 꼭 무기 징역 시켜 주세요. 제발입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조사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1,311

현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있는 가상화폐(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들이있습니다. 그중많은 사람이 이용중인 빗썸이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 거래소를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래소 대표와 그관계자들 모두를 형법356조2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주시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번엔 잡아들이라고 청원하지 그러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1

나가있는 명박이 빨리 잡아들이라 청원하지 그러냐? 한 백만명쯤..... 대통령이 전지전능한 하느님이더냐? 청원 할걸 청원해야지 뭐 출국 금지해달라고? 잡아들이라고?? 보자 그거 청원한게 몇 명이었지? 아무 거리낌 없이 나가잖니? 그거 봐라 너희가 무식한거지.....
제목: 현 징병으로는 군대 유지는 어렵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2

저출산에 의하여 발생한 관심병사로 인한 군에서 겪고 있는 전투력 손실은 심각합니다 신체적 허약자, 심리적 허약자 지적 능력 저하자를 비롯한 병 44만 중 10%인 4만을 넘어섰습니다 병사 100명 중 10명이 관심 병사이며 이들은 군에서 전시를 가장하고 진행중인 군사 훈련을 할수가 없으며 평시 예비군 훈련 또한 할수가 없습니다 현 징병제를 거쳐서 군에 오는 관심병사 문제와 징병 병사로 군에 와야할 인력이 줄어드는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국방개혁에 의해 22년까지 50만명 감축인 목표에 따라 병은 30만명,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각각 감축 합니다 18개월 군복무를 해야 할 신병은 20만명, 군에 가야할 만 20세 22년도생 남성은 22만 5,000명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현역병 부족을 우려한 전문연구요원 2,5000명 산업기능요원 6,500명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가 5,000명 의무경찰 의무소방관을 비롯한 전환 대체복무 제도의 단계별 폐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500명의 병력들이 현역병으로 보충되는 상황이 생길겁니다. 유지 불가인 현 징병제 징병에 의하여 군에 오는 필요 병사 병력이 모이는건 어렵습니다 2011년까지 증가하던 만 20세 남성 인원은 2012년 감소를 시작으로 한꺼번에 4만명이 줄어들어 30만명 선이 무너지는 2022년에는 병역자원 절벽이며 16년 징병 대상이 33만 1000명에서 22년에는 10만명이 줄어든 23만 3000명으로 급감합니다. 인구 절벽이 최고도인 2020년 이후 입영대상자 수가 기존 징병 병력수를 밑돌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안을 이어 받아 국방개혁 2.0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상비 병력은 63만 여명 수준입니다 해군 공군 해병대의 인원이 13만여명 수준이고 나머지 인원은 육군 인력들입니다 육군은 5년내에 12여명의 병력을 감축해야 하며 2개 군단 해체 및 7개 사단 해체와 2000여개의 대대를 개편해야 하는 등 단기간에 바꿔야할 처지입니다 대규모 감축은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63만 3000명인 대한민국 군인력은 22년 국방개혁에 따라 50만명으로 감축됩니다 50만명 감축된 병력 역시 슬림 경량화와 거리가 멀고 예비군 규모 역시 300명이라는 대군 수준의 인력입니다 통일이 되었을 경우 63만 한국과 북한군의 인원이 합쳐진 120만이라는 대군이 됩니다 통일이 될려면 주변 국가의 협조가 필요한데 120만명이라는 대군이 있는 국가를 주변 국가에서 협조해줄까요? 1년 9개월 군복무에서 18개월 단축 대신 24개월 복무시 현역 판정율 저조로 관심병사를 제외 할수 있으며 24개월 군복무를 해야 하는 현역병 15만, 대체복무자 17만명입니다 20대 남성 인원 23만 4,000명 중 75%가량입니다 전투력 향상이 되는 최고조의 징병 병사들이 군에 있는셈입니다 하지만 24개월 복무 이후 늦은 학업과 취업을 병행해야 하는 대학생 겸 취준생 신분으로 사회로 복귀해야 하는 20대 남성들이 관심병사 때문에 군대에 더 오래 머물러 있을수 없습니다. 관심병사 증가와 인권침해 등 현 징병제의 폐혜와 인구절벽으로 징병 병사 제도를 더이상 유지할수 없는 상황들이 다가오는데도 모병제 전환이 불가능하다며 반대한다면 군대를 발전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1)인구절벽 시대, 사람 귀한 군대가 될까 경향 신문 (2)육군 12만 감축 전략 약화 어떻게 하나 (3)청와대 군대 관련 제안글 참고
제목: 만으로 나이셈법 관습화 되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1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홍보해주세요.
제목: 건설업종사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1

전 36살입니다 현재 2아이에 가장이면서 건설업에 종사합니다 짧고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지금건설업종사자중에 50프로이상이 외국잇입니다 근대 왜 젊은이들이 이쪽일을 안할까요 돈이 적어서 아니요 그건 휴무입니다 건설업체에서 바쁘다고 한달에1번 쉬는것도 없이 일합니다 일당직이라서 돈 많이 버니깐 괜찮을것 같으시죠 일당직 돈많이벌거 같으면 직원으로해서 한달 13시간일하고 400만원벌어요 건설업도 업종별 조금 틀리지만 저희는 주 6일만 근무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만인이 평등하몃 좋겠지만 이런부분도 관심가 사랑으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목: 일하고 싶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6

일단 저는 성소수자임을 밝힙니다. 일자리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사연들이 있었지만 가장 최근일을 근거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제가 나이대비 경력도 없고 스펙도 없는것은 인정합니다. 하여 흔히 말하는 누구나 가능한 단순생산직을 지원하였습니다. 진짜 누구나 입사가 가능하더라구요. 여러조건들을 알려주고 내일 출근하시고 안내를 받고 준비서류 안내받는과정에서 성소수자임을 밝히면 입사불가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런일이 반복되던중 한 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1달 넘는 기간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현장직원들의 권유로 입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반응은 규정에 의해 입사가 어려울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용직근무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요즘은 아웃소싱을 통하지 않으면 입사가 어렵고 일용직은 평생 아웃소싱소속이기 때문일까요??? 현장 근로자들은 조장 반장 할것없이 입사를 권유하지만 회사는 규정상 입사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떤 규정일까요??? 성소수자는 입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라도 있는건가요??? 일용직이기에 자유로울수 있기에 하루 쉬려고 하면 맡은 업무가 있는데 너무 책임감없는거 아니냐며 저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현장직원들은 저를 머라고 하고 입사서류를 확인한 회사는 규정상 받아줄수 없다고 하는데 저같은 성소수자는 어디로 가야 하는걸까요??? 지금 회사를 밝히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지금의 회사뿐 아니라 몇년째 같은일이 반복되어 항상 일용직으로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외국인도 되고 장애인은 우대하고 심지어 범죄자도 입사가 가능하고 일반인은 당연히 되는데 왜 성소수자는 안되는거죠??? 저는 아직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업소는 가본적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왜 성소수자들이 업소에 몰려있는지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면접도 통과하고 모든과정을 통과한 후에도 서류제출과정에서 입사취소 통보를 받은일도 많고 어디에도 입사할수가 없더라구요. 입사를 했더라도 인간김OO은 일잘한다고 칭찬받다가 성소수자 김OO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말이 와전되는 경우도 많이 겪었고 요즘 취업이 어렵다는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많은걸 바라는것도 아니고 최저시급에 남들이 않하는 하찮은 일이라도 하겠다는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외면당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가정책중에 성소수자에 대한 방안도 있었으면 해서 글을 남겨 봅니다.
제목: 종교학교의 학생들이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21

<세 줄 요약> 1. 현재 종립사립학교의 종교교육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특정 종교를 강요받고 있다. 2. 평준화 정책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임의로 배정되므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거의 없다. 3. 종립학교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이 종립학교에 임의로 배정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의 5.7%, 고등학교의 9.2%가 종립 사립학교입니다. 종립 사립학교란 종교 단체 또는 기관에서 설립한 사립형 학교입니다. 이 학교들은 대부분 종교 교육을 직/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다양한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현행 중고등학교의 경우 평준화 정책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일반고가 강제배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신의 신앙과 관계없이 학교에 배정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학생들은 종교의 자유에 있어 크나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현재 종립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와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학생 비율이 51% 이상인 학교가 54.8%로 나타났습니다. 즉,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종립사립학교에 다수 재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학생들의 기본권이 필연적으로 침해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종립 사립학교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와 종립 사립학교 건학이념의 충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후기고 전형과정을 개편하여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 후기고에 해당하는 일반고의 전형을 유지하되, 지망하지 않은 종립학교로 배치받지 않도록 하여 종교를 강요받는 행위를 시정한다. > 종립사립학교가 학생들의 종교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하여 학교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구/위원회를 설립한다. 많은 수의 학생들은 종립 사립학교에서 자신의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등의 여타 어른들이 주는 압박, 자신이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 얼마남지 않은 학교생활, 전학 사유가 되지 않는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 중대한 인권박탈행위를 단순히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학생들의 억눌림을 바라보고 이를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례 및 근거 자료> (1)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2011년 7월 기독교계 사립 OO중학교 3학년 학생 219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에 따르면, ‘아침 조회 때 예배를 하면서 성경책을 가져 오지 않았을 때 담임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는 질문에 응답자 104명 중 85명이 야단을 맞거나 매를 맞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교 과목을 배우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104명 가운데 싫어도 기독교 학교니까 무조건 배운다는 답변이 46명, 싫으면 수업 시간에 딴 짓을 한다는 응답이 36명이었습니다. 예배 헌금에 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102명 가운데 64명이 강제로 걷고 있다고 답했고, 담임선생님이 500원이나 1000원 이상 내라고 정해줄 때가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2) 종교사학 내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는 > 예배, 예불, 미사 등의 참석을 강요한다. > 학생회 임원이 되려면, 종교 기관에 출석해야 한다. > 타 종교, 무교라는 이유로 은연 중에 수행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헌금을 강요받고, 금액을 체크한다. > 교실에 태극기 대신 십자가 등이 걸려있다. > 학교 내에서의 기도에 성직자를 초대한다. > 특정 종교내용의 수업 또는 훈화를 한다. > 특정 종교적 상징물을 설치한다. > 크리스마스 카드 제작이나 학예회의 산타복장을 입게 한다. > 학예회에서 특정 종교와 관련된 행동을 취하게 한다. 등이 있습니다. (박선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02. ‘종립학교에서 종파교육과 학생의 신앙의 자유‘) (3) ‘종교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신앙이 없거나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가 회피가능하므로 과실도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4) ‘종교의 자유는 무엇보다도 종교를 믿고 안 믿을 자유, 신앙고백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신앙/불신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자유 등을 포함하는 신앙의 자유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데, 종교교육의 자유가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그 학교에서 수학하는 학생들의 기본권인 이러한 신앙의 자유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많고, 특히 현재의 주요 대도시의 경우와 같이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의하여 본인이 신앙하는 종교와는 무관하게 학교가 강제로 배정되는 제도 하에서는 더욱 그러한 바,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선교나 신앙실행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며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학생들의 기본권이 보다 더 존중되지 않으면 안된다.’ 고 하였다. (서울중앙지법 2007.10.5 선고 2005가단305176 판결) (출처) 박선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02. ‘종립학교에서 종파교육과 학생의 신앙의 자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자료 인용.
제목: 식용견과 강아지공장폐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22

식용견폐지와 강아지공장폐지를 청원합니다. 비위생적이고 끔찍한곳에서 사육된 개들을 먹는 식용견을 금지하고, 무분별하고 잔인한방법으로 개를 생산해내는 강아지공장 폐지를 간청합니다. 길거리에 유기동물이넘처나는상황에서 여전히 쉽게 강아지를 사고팔고 버리는 이런시스템을 바꿔야합니다. 식용견이 있는한, 강아지를 무분별하게 생산해내는 강아지공장은 없어지지않습니다. 또한 식용견농장은 비위생적이어 각종세균에 노출되어있어 개고기를 먹은 사람에게도 좋지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반려동물과 친구가된 사람들이 곳곳에있는 현실에서.., 식용견만큼은 금하여 서로간 오해와 편견없는 안전한사회가될수있으면좋겠습니다 또한 1. 강아지키우는 모든분들에게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여 주인을명확히하고, 2. 동물을 버릴시 형벌을부과하여 유기동물이없도록 하고 3. 동물을 입양할때 라이센스를 만들어 자격을 통과한 사람만 입양할수있다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프리카 한게임 바둑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1

아프리카 방송을 보던중 한게임 로우바둑이 라는 방송을 보게되었습니다 보던중 도박을 할수없는 나라에서 게임으로 시청자에게 스폰을받아 겜을하면서 몇대몇으로 현금화주는걸 보았습니다 게임머니를 사고팔고 시청자를 도박에 유도하며 이런방송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중3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고 안내와 진학지도의 활성화 방안 도입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31

중3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고 안내와 진학지도의 활성화 방안 도입이 시급해 이 청원을 작성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서울시에 있는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먼저 개선 방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특성화고 설명회의 활성화와 시기를 1학기 말까지는 앞당겨야 한다. 2. 특성화고의 진학을 진로와 직업 시간과 자유학기(학년)제의 연관시켜야 한다. 서울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시험을 11월 초에 2학기 기말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저를 비롯한 제 친구들은 이제 당장 고입이 눈앞에 있어서 "고등학교 어디 가지"라는 질문을 셀 수 없이 많이 던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제 친구들은 원래 희망하던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진학을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특성화고 설명회도 우리 학교에서 진행되었고, 실제로 특성화고를 진학하신 선배님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대부분 다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선 취업 후 진학의 제도로 충분히 대학교에 갈 수 있는 방법도 들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반고 가서 정신 못 차리고 3년을 보낼 바에는 특성화고에 진학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길을 빨리 개척하는 부분도 좋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성화고에 진학을 결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제 앞길도 모르지만, 먼저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 친구들을 응원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특성화고 원서 접수는 11월 말에 진행됩니다. 2주 남짓한 시간에 각자 지원하는 전형에 맞게 자기소개서나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성화고는 선 취업 후 진학의 제도도 마찬가지로, 보통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든다는 점에서, 이 기간은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것은 바로 평생의 인생이 걸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니 저는 적어도 이 설명회가 1학기 말에는 진행이 되어 학생들이 방학 동안 충분히 자신의 진로와 진학에 대해 고민을 하고 학교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1번 '특성화고 설명회의 활성화와 시기를 1학기 말까지는 앞당겨야 한다.'의 근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특성화고 설명회는 특성화고교에서 중학교로 찾아오는 설명회를 의미하지만, 고등학교에서 진행해 중학생들이 찾아가는 것도 조금 이를 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기 선택은 각 학교의 자율적인 부분이지만, 중학생들의 충분한 고민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도입해야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진로와 직업 시간과 자유학기(학년)제와의 연관화'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진로와 직업 시간과 자유학기제에는 자신의 미래 진로를 위해 고민해보고 체험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본 과목을 제가 3년 가까이 수강한 결과, 진로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탐구하는 충분히 많았지만, 관련 진학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교육을 받은 것은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의 진로 진학 시스템은 좋고, 진로와 직업 시간과 자유학기제가 절대 뒤떨어지지 않고 좋은 선생님 산하에서 좋은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교육 받음을 몸소 경험해서 알고 있지만(저희 학교를 기준으로 진로 탐색 주간, 방학 진로 탐색, 진로UCC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을 생각해보니 특성화고에는 어떤 개념의 학교들이 있으며 그 학교의 특징은 무엇이며 미래에 진로나 진학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받은 교육이 '직업'에 대한 교육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학년 때 자유학기제와 진로와 직업 시간을 기반으로 얻은 '직업'에 대한 노력을 2, 3학년 때는 '진학'에 초점을 맞춰 교육을 받았다면 훨씬 많은 친구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많은 특성화고에서 미달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학생과 그 학부모님에 대한 홍보, 안내 그리고 교육이 부족했음이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해결된다면 자연스레 미달 문제도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중학교에 진학하는 동생들부터 '자유학기제'가 아닌 '자유학년제'가 실행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중학생들이 '직업'에 대해 더 많은 탐구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직업'으로 가는 길에 우리 중학생에게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이 먼저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나 특성화고에서는 취업 대신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특성화고 설명회의 체계를 갖추고, 시기를 앞당긴 뒤, 자유학년제와 진로와 직업 시간과의 연관성을 높인다면 더욱 많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3

기간제교사입니다. 기간제교사도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받고 싶습니다. 수많은 기간제교사들 중 대다수가 젊은 여성입니다. 출산 후 복직 걱정 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해주세요.
제목: 대리운전종사자 권익보호에관한 법률 제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75

<대리운전종사자 권익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이 생계수단으 로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 이나,정작 권익보호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어 대리운전 콜센터의 갑질과 불이익을 감수하 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 다. 현재 2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바,대부분의 중개업종 수수료는 10 %다.이건 약자인 대리기사의 피를 빨아먹는 신종 노동착취다. 하루속히 개혁해야 할 적폐이다. 또한 대리기사를 피보험자로 한 대 리운전자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대리운전 중개업체는 월 10만원을 훨씬 넘는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단체보험이란 미명하에 계약서 도,약관교부도 없이 구두계약으로 자기네들 임의로 아무런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납 부를 강요하고 있고,실제 계약여부 를 검증할수도 없다.불합리한 관행 으로 보험대리점과 유착하여 리베 이트를 챙기는 비리가 상존하여도 하소연 할 길이 없는 실정인바,정 부와 관계당국은 실태조사와 대리 기사 전수조사에 나서,적폐를 청산 하여 약자인 대리기사의 권익을 지 켜줄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는 대리운전 종사자 권익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조두순 무기징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0

조두순 출두해서는 안됩니다 심신미약은 핑계죠 개인의 욕구를 채우기위해 아무 상관없는 한 어린소녀가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죗값을 받는다고 하지만 충분치않습니다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 독도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259

독도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국민들에게 독도의 소중함을 일깨울 시간을 주고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알리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한국식 나이 세기 버리고 만으로 나이셈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4

한국식 나이 세기는 넘 비과학적이고 세계정서에 맞지 않습니다.만으로 한다고 해서 위계질서가 사라지는것 아닙니다.정부에서도 만으로 나이세기를 국민들에게 적극 권유해주세요.
제목: 만으로 나이 계산 하도록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홍보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1

오래되고 낡고 비효율적이고비과학적인 한국식 나이 셈법을 폐지하고 국민들오 하여금 만으로 나이 세게 홍보해주세요.
제목: 가해자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9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과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나이셈법 변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1

우리나라만 비효율적인 한국식 나이 세기를 고수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정부에서도 만으로 나이 세도록 국민들에게 공표해주세요
제목: 염산과 같은 흉기가 될 수 있는 화학물질 소지 제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15

해외의 염산테러는 물론이거니와 국내에서도 염산테러협박이 왕왕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염산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적 조치로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실과 같은 특수 시설이 아닌 이상 염산과 같은 화학물질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포털사이트에 염산 구입에 대해 검색만 해보아도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이들의 질문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구매 시 신분증 검사 및 기본적인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수를 줄이는 효과는 있을 지언정 범죄를 예방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순수 염산은 연구실 혹은 화학공장 등과 같은 특수 시설에서만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곳에서의 화학물질 반출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염산을 마음만 먹으면 구매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소지할 수 있다는 것이 주 피해대상이 되는 여성은 물론 다수의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염산과 같은 흉기가 될 수 있는 화학물질을 특수 시설 외 장소에서는 소지를 제한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군인본봉 올려주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4

일반공무원보다 거의 본봉이 20만원씩 차이납니다. 무식한 사람들이라 무시하는것입니까? 평생을 나라에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제목: 세금 더 내도 좋습니다. 복지향상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0

세금 더 내도 좋습니다. 복지향상 부탁합니다.
제목: 엑티브엑스 및 EXE배포를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1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지원 중단한 엑티브엑스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엑티브엑스를 없앤다고 하면서 결국은 EXE 배포로.......결국은 그 프로그램이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방식만 달라졌을뿐.......... 이 프로그램들이 윈도우에서 다른 프로그램 구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소프트웨어간 충돌이 발생합니다. 외산 프로그램 역시 국내 엑티브엑스 프로그램과의 충돌로 제대로 실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국산 프로그램 역시 충돌이 발생합니다. 엑티브엑스 및 EXE 프로그램들은 악마의 프로그램이나 다름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해결방법은 제거 밖에 방법이 없으며 업체들은 이것에 대해 1%도 신경 쓰지도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쓰레기 같은 프로그램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또한 이 업체들도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보안프로그램이 그렇게 있다고 한들 해킹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쓰잘때기 없습니다. 개인PC는 개인의 백신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업체 프로그램은 필요가 없죠. 이 보안프로그램들은 기업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개인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그저 백신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엑티브엑스 및 EXE는 개인 사용자에게는 필요가 없으니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온갖 오류 투성이 프로그램을 돈주고 이용한다는게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물론 개인은 돈을 안내죠. 확실하게 사라져야 합니다!!!!
제목: 오래되고 케케묵은 한국식 나이 관습이 서서히 바뀌어가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0

국민들이 한국식 나이 세는 관습을 서서히 벗아나고 ㅍ만으로 세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주세요.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2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이명박 구속 및 세월호 추가진실규명과 구속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2

이명박 구속 및 세월호 추가진실과 진범들에 대한 구속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목: 나이세는 방식이 바뀌도록 정부에서도 노력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0

이제 옛날의 비과학적인 한국식 나이 세기를 줄이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만으로 나이 세기가 관습화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권유해주세요.
제목: 대통령 휘장 변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0

1992년 8월 24일 그때까지 중공이라 부르던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맺고 급기야는 그해 9월에 당시 노태우 전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게된다. 그 장면을 TV뉴스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곤욕감을 느꼈다. 바로 대한민국대통령 휘장이 봉황이기 때문이었다. 알다시피 봉황은 동양, 더 좁게 얘기하면 고대중국 전설 속의 새인 것이다. 그러나 봉황은 또다른 상상의 동물이며 중국인들이 황제나 자신들의 상징으로 여기는 용보다 한등급 아래로 제후국들의 표상으로 쓰였다. 그러니 봉황으로 된 휘장을 달고 방중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마치 제후국에서 황제 알현을 하는 장면이 연상된 것이다. 게다가 현 대통령휘장은 봉황이 대한민국 상징인 무궁화 문양을 위에서 누르고 있는 형태로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국가나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과거 적폐해소를 국정의 기본으로 삼고있는 문재인정부에서 봉황휘장을 계속 사용하기보다 새로운 대통령휘장의 사용을 권한다. 그 방안으로 호랑이를 주재로한 휘장을 추천한다. 호랑이는 따로 부언할 것도 없이 오랜 동안 우리 민족과는 생존 터전이 같고 정서적으로 가까울 뿐더러, 용호상박이란 말에서 볼 수있듯이 전설 속에서도 용에 맞설 수있는 유일한 실재 동물이기도 하다. 새로운 휘장의 기본 도안(안)은 한반도 지도와 호랑이를 일체화한 \'근역강산맹호기상도\'의 호랑이 그림을 좌우 대칭으로 배치하여 안정감이 있게하고 그위 중앙에 무궁화 문양을 위치한 것이데, 이렇게 하면 자연히 호랑이(대통령)가 무궁화(대한민국)를 떠받드는 모양새가 된다. 첨부된 초안을 전문가가 손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오른 발을 조금 길게 해서 만주 고토도 우리 영역임을 표했으면 좋겠다. 기왕에 변경의사가 있다면 6월말 예정된 방미 전에 확정해서 그때부터 사용했으면하는 바램이다. 첨부 : 대한민국대통령휘장 변경(안). 끝. ps: 그림이 안보이면 연락주시기 바람.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0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공무원 성과제 도입해 주기 바란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1

공무원 일년동안 평가하여 친절함 성실성 업무능력등 점수등을 매겨서 점수에 미달된 사람은 해고시키는 공무원성과제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에 몰리는 현상도 사라질것이고 공무원들도 성실히 근무할겁니다.
제목: 만으로 나이 세기를 국민들이 생활화 하도록 권유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0

모든 문서나 법적인 일에도 나이를 만으로 표기하는데 실생활에서 다른 나이를 쓰는것 자체가 비효율적입니다.국가에서도 만으로 실생활에 세게끔 권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