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보육교사 경력 증명서 개선 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9

보육교사의 경력증명서 기재사항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근무기관명, 직위 그리고 총 경력이 몇 년인지 기재되어 나옵니다. 원래는 2월까지 학기를 마치고 퇴사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원장의 갑질, 말도 안되는 권고사직 혹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직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원장들이 경력증명서를 봤을 때 이유불문하고 중도퇴사자를 꺼려 실제로 교사들이 이직하고자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본인이 경력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땐 현재와 같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고, 출력을 하여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할 땐 총 경력이 몇 년인지만 나올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부동산 진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재개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1

부동산 정책 정부의 발표안은 정말 탁상행정입니다. 청원 합니다. 1. 2주택자 이상 보유세 과징 2주택자는 대부분 투기 아니면 흔히 금수저 집단입니다. 이들이 부동산 불패를 외치며 주택 소유를 늘리는한 부동산은 절대 잡히지 않을겁니다. 2. 청약제 개선 필요 - 금수저 A씨는 30대이며 전세를 살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집도 집에서 해준 상태. 단 중소기업을 다녀 소득은 5000만원 이하. A씨는 신혼 특별 청약대상으로 분양에 성공한다. - 흙수저 B씨는 어려운 가정에 열심히 노력하여 대기업에 들어간다. 내집 장만의 꿈을 가지고 결혼후 청약을 하지만 소득이 많아 특별공급에서 제외된후 1주택자 이상 (투자/투기세력) 과 동일한 조건에서 추점되어 떨어진다. - 1주택자 이상인 C씨는 역세권 아파트 투기를 위해 부양가족 가점을 위해 가족들을 위장전입 시킨다. 가점이 높아져 청약 가점제로 당첨이 되고 프리미엄을 받고 팔거나 높은 임대 수입을 올린다. 3. 서민을 위한 부동산 분양 할당제 - 서민이라 함은 흙수저에 소득도 5000만원 이하인데 그사람들이 분양가 2-5억의 집을 살수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는 말로만 서민을 위한 정책이지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세력과 금수저 부모를 둔 귀한 자식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같이 실제 집이 필요한 노력하는 사람들보다는 금수저 혹은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유리한 청약 제도는 부익부 빈익빈을 야기할 뿐이다.
제목: 양육비 지원 금액을 우리 기성 세대가 나서서 현실화 하여 주십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8

저는 오십대 후반 제 딸이 결혼하였고 곧 손녀가 태어나면 외할머니가 됩니다 제 딸 역시 결혼과 더불어 하고 싶은 일을 그만두게 되고 산모로써 태어날 아기를 위해 태교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빠듯한 사위의 월급으로 매달 내는 보금자리 마련 은행 원리금 상환과 생활비로 입듯이 심해도 먹고 싶은 것 제대로 사 먹을 수가 없다는 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울컥했으며 부모로써 충분히 도와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자괴감마저 드는 현실에 유시민씨의 육아 청원 관련 글을 보고 용기를 얻어 청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유시민씨께서는 양육을 맡아 줄 장소 제공 및 운영에 대해 청원을 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양육 장소 및 운영 방식이전에 양육에 대한 근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역시 두 자녀 양육을 위해 교직이라는 자리를 그만 두고 10여년간 양육을 하고 제 취업하고보니 그동안 경력이 단절되어 승진의 기회를 가지지 조차 못하고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희생한 부분이라 생각하며 위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아이를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하교 후 혼자 집에 있게 했고 학원가게 했다는 그런 과정들을 생각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다면 제취업을 하지 않고 두아이가 대학갈 때 까지 양육하고 그 과정의 행복과 기쁨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다면 더 행복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배가 됩니다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어머니의 역할과 일이 가장 위대하고 보람있는 일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양육의 긴 세월의 과정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너무나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두렵고 자신 없고 가난하게 내 자녀를 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녀 출산을 더는 하지 않으려는 젊은이의 생각이 확산되고 고착되고 있는 현실은 국가적으로 위급한 미래적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자녀 출산과 양육이 오히려 경제적 도움과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삻의 보람과 가치를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되게 하는 정책이 무엇일까요? 저는 노인복지비로 모든 노인들에게 복지비를 20만원씩 지급하는데 아동수당을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은 자신의 삶을 책임져 와야 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부양할 자녀들도 있습니다 국가 제정적 측면에서 반드시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며 그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고 선별적 복지를 하여 복지비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며 이로인한 세수 확보를 양육비 향상과 양육대책에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녀1명 출산에 1,000,000(금일백만원)의 양육비를 지급 , 자녀 2명 출산에 2,000,000원(금이백만원)의 양육비지급. 3명 출산에 3,000,000원(금삼백만원)의 지급을 해 나간다면 어느 가임기 여성이 자녀출산에 두려움을 가질 것입니끼? 이 돈이라면 굳이 취업하지 않고 자녀 양육을 선택할 것입니다 저라도 취업하지 않고 아기 낳고 양육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현모양처의 생활을 자처할 것입니다 옛말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귀하다 한 것처럼 사랑스런 자기 자식을 이른 아침에 보육원 보내놓고 열이라도 있고 유행성 바이러스가 돈다는 뉴스와 설사 끼라도 있는 날이면 안절부절 못하고 병원 데려가는 시간을 직장에서 눈치보며 시간 맞춰 조퇴하고 며칠 식 보육원에도 못 보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조부 조모, 아주머니, 이모, 고모, 다 동원해야 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허기지듯 양육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내 집에서 위생적이고 사랑이 듬뿍 담긴 식사와 자녀 양육을 할 수 있고 아기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성장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긍정적이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일꾼이 될것입니다 문제 아이로 인해 지불되어야 하는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이며 사회도 아름답고 안정된 사회로 살아가는 복지 실현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타 등등 복지비를 줄여서라도 자녀 양육비 향상을 대폭적으로 하여 가임기 여성들이 돈 벌기 위해 취업하고 아기 못 낳고 하는 악순환과 엄마가 아기를 청년이 될 때 까지 양육하지 못해 바르게 따뜻하게 성장하지 못한 정서적 문제로 일어나는 반인륜적 사회 범죄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임기 여성들이 내 아이 내 집에서 돈 걱정 하지 않고 건강하게 안정된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국가적 대책으로 출산율 저하로 인한 국가 경제를 살리시기를 감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소규모 장기 빚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10년이상 넘은 1000원미만 탕감해주는 제도는 언제 실행되나요..?? 갚을수 있는여건이 되지않고 갑자기 이만큼 빚이있다라고 하니 심장이두근거리고 합니다. 누가 초인종만 눌러도.. 아주 개인적인 것이지만.. 아직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지금 이상황에서는 뭘 시작할수가 없어서요..
제목: 우리사회 청소년 비행 탈선 폭력문제 종합대책마련과 함께 성과 거두게 나서자는 국민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우리사회 청소년 비행 탈선 폭력문제 종합대책마련과 함께 성과 거두게 나서자는 국민청원 정부의 청소년 지도노력이 빗나가고 있어 제대로 실천해야 新맹모삼천지교(新 孟母三遷之敎)정신과 자세 교훈삼고 실천해야 청소년 선도는 말이나 구호나 선도지표가 아니라 현장을 살피며 실천해야 청소년 교육과 선도위해 新맹모삼천지교(新 孟母三遷之敎)정신과 자세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청소년 선도 말이나 구호보다 관심과 실천이 우선돼야 청소년 탈선 막는 지름길임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나 교육부의 청소년선도 프로그램이나 각종 조사가 현장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간과해서는 안 되며 학교나 청소년들 간에 일어나고 있는 폭력이나 비리나 비행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아야 한다. 정부는 청소년 폭력 등 학생비행 예방 종합대책을 반드시 수립하여 실천해야 활 것이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 폭력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7월 교육부는 관계부처 공조가 잘 이뤄진다면서 학교폭력 건수가 줄어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고 도리어 청소년 폭력의 질이 악화되었다고 한다. 지금 연말연시가 우리사회 청소년지도에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어른들과 사회의 관심으로 밤늦도록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정보기기인 스마트 폰 SNS로 귀가를 알려줘 귀가 도와야 하며 예전에도 우리사회가 빈곤하고 어려워도 청소년지도와 육성에 관심이 많았다고 본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지뢰밭, 집이나 학교 밖 나서면 사방이 사행성 오락기나 유혹 부르는 환경이 현실, 자녀교육과 지도에 어려움 많아 누구나 고민이다. 그러나 정부나 교육당국의 관심이나 지도는 현실에 부족하고 뒤 따르지 못해 한계라고 본다. 주변 환경은 청소년 성격ㆍ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 줄 수 있어 철저한 계도와 단속 인.허가 행정 미래지향적으로 제대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육성과 지도는 정부당국, 지자체ㆍ교육기관, 학부모 모두가 나서 잘못된 환경과 불법사행성 오락기 퇴출과 척결운동에 나서야 주변 환경이 맑아지고 밝아질 것으로 본다. 이는 말이나 구호보다 관심과 실천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반짝하거나 일시적인 청소년 육성정책 보다는 꾸준한 관심과 실천적인 행정이 우선돼야 하며, 청소년지도는 말이 아닌 행동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자라나는 자녀나 청소년에 대한 투자나 관심은 많이 갖고 실천 할수록 좋다고 본다.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교육환경과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저하지 말고 내가 먼저 앞장선다는 자세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청소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청소년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청소년의 올바른 지도와 육성은 나라발전의 근본이며， 인성교육에 치중해야 한다. 청소년을 파괴는 관내 주변 및 학교 앞 유해환경의 절대적 정화가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 나의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이웃의 자녀와 청소년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청소년들이 주변 유해환경으로 부터 유혹 및 피해를 예방하고 철저한 사전안전관리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각종 법규와 제도가 현실적으로 재조정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경찰서ㆍ관내학교 당국 학부모 주민 청소년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탈선을 방지하고 선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며， 그 어느 때 보다 어른들의 관심과 배려가 우선돼야 하며 무엇보다 말보다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학교의 주변 환경은 그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의 학습효과는 물론 성격형성과 인격형성 그리고 생활태도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교주변의 비교육적인 환경이야말로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저해시키고 청소년 문제를 야기 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나아가 범죄에 빠지게 하거나 유혹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주변엔 유해환경의 지뢰밭이라고 할 수 있다. 언제나 겪는 이런 상황에서 수능 이후 연말연시나 평상시를 맞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당국이나 관내 교육청， 경찰서 그리고 초ㆍ중ㆍ고교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정비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팔을 걷고 붙이고 나서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와 경찰청 경찰서 관내 해당학교와 학부모 유관 단체 등이 이번 연말연시를 맞아 들뜨기 쉬운 시기에 다시한번 청소년의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일심단결 하는 기회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실한 심정이다. 날이 갈수록 청소년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들의 폭력이 포악해지고 있어 정부차원과 범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대처해야 할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신 맹모삼천지교(新 孟母三遷之敎)정신과 자세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일부 학부모의 그릇된 치맛바람에 비유하지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청소년을 교육시켜 건전한 환경이 이루어져 마음 놓고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이다.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칭찬과 격려는 힘이 되고 용기를 갖게 하며, 그들에 미래에 보약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모두가 자라나는 청소년지도 지도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실속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폭력예방의 성과가 있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 <칼럼니스트>
제목: 정신적피해를입었음에도불구하고 가해자가 더 저한테만 욕설이나 나쁜말을 할경우에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제가 5년전부터 학교폭력으로인해 우울증과 화병을 앓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촌여동생이 20살인데 모바일메신저로 저한테만 욕을하고 저한테만 비판하면서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적피해가 더심해졌습니다 이런것에대해 법을 강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있는지모르겠지만 정신적피해를 입은상태에서도불구하고 가해자가 더 피해를줄경우에대한 법강화
제목: 여자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부과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

여자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부과해주세요 진정한 남녀 평등 실천 할수있게 여자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부과해주세요
제목: 면허대여 근절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면허대여 근절시켜주세요.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면허대여는 적폐중에 적폐 입니다. 면허대여로 인하여 불법과 편법이 난무한 불공정한 사회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것입니다. 면허대여 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투견의 인생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동물을 사랑하는 일반 스무살 학생입니다.몇일전에 투견의 인생을 접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토할때까지 런닝머신을 달려야하며 살기위해 자기 친구들도 물어 죽여야하며 밥도 제대로 주지않고 하루에 많으면7~10 정도의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감정이있고 하나의 생명입니다 투견을 아예 하지 말게 해달라는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사람이면 우리보다 약자인 동물에게 인간이 원해서 하는 싸움이니까 그에 맞게 먹는거 자는거 생활하는것만이라도 제대로 할수있게끔 하면 안될까요 너무 가혹한 처벌 눈뜨고는 못보는 동물 세상,제가 어렸을때부터 동물에 관심이있어서 항상 지켜보기만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동물에게 가혹합니다 제가 이걸 쓰고 있을 시간마저도 그 아이들은 힘들어할텐데 아무것도 할수없는 저 이지만 대통령님께서 위 높은분들께서 조금만 신경써주시면 안될까요 이런 세상에서 살고싶지 않습니다 인간위주인 나라에서 공존하고싶지않아요 같은 생명체를 이렇게 막대하게할수있는 법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거에요 우리 아이들도 생명이고 감정이있습니다 우리아이들을 존중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것도 나쁘지만 사람이 동물을 죽이는것도 나쁩니다 높으신분들은 저보다 배운것도 많으실거고 접하신것도 많으실거에요 그러니 이 글을 꼭 읽어주시고 꼭 대통령님꼐 말씀해주시면 안될까요 저 대통령 뽑을떄 문재인 대통령님 뽑았어요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해서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동물법이 강화는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존중받을수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여성민우회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0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관련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결혼출산 가족부로 당장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경찰,소방관, 소년소녀가장,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하 사회가 될 겁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부서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제목: 낙엽에 대한 이야기와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며칠전 평택시 공원의 낙엽을 치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등에 바람을 내는 기계를 메고 나무 사이로 떨어진 낙엽을 치우는 데 15명 정도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낙엽을 치우는 것이지만... 이런 낙엽을 치우는 일을 시골에서도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특히 노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은 이제 눈을 치울사람, 낙엽을 치울 사람 등 예전에 함께 했던 일들을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내 집앞의 낙엽이나 눈은 직접 치우라고 하지만 (실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집앞의 눈은 직접 치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치우고 싶어도 나이가 90이고, 기침이 심하고 해서 제대로 치워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설사 치웠다 하더라도 노인분들이 직접 불을 놓아 태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고 시청에 민원을 넣으라고 하지만 이웃을 신고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시골만이라도 특히 화재의 위험이 높은 곳만이라도 낙엽을 모을수 있는 장소나 자루를 지원해 주고 수거해 가면 훨씬 불안함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시골의 노인 분들을 욕하지 말고 그들에게 맞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홍보비용으로 차라리 쓰레기 봉투를 사주고, 길에서 태우지 않도록 도시보다 더 자주 쓰레기차가 운행될수 있도록 한다면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많은 곳에 돈이 모이는 것은 언제나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수결이 아닌 다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만이 아닌 사회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합니다.
제목: 청약 재당첨 제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청약 제당첨제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규정없애주세요. 결혼전에 제가 넣었던 주택청약( 과밀억제지구도 아니구요)이 발목을 잡고 있네요 결혼 3년차가 되어 무주택자이기때문에 남편 세대주로 해서 청약 넣으려고 하는데 제가 2014년 결혼전에 넣었던 곳이라고 해서, 남편은 청약조차 넣을수없네요. 아쉽게도, 그곳이 올해 청약 과열지구로 지정됐다고 하구요. 막막하기만 합니다. 청약 과열지구 세대원규정은 너무 가혹한거 아닌가요? 그것도 혼인전이었는데...
제목: 영통구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불합리한 행정경게에 대해 청원합니다 생활권이나,학교다니는것까지 모두 수원시 영통동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만 용인이라서 불편한점이 많습니다
제목: 아반떼 gdi 엔진결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4

아직도 국토부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먾은 사람들이 자동차 결함신고센타에 수도없이 신고하고 있는데 닶이 없어요 죽으란 소립니까 관련부처 감사해서 조치바랍니다.
제목: 고2학생의 안타깝게 목슴을 잃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3

지난 12월9일 밤 12경 경기도 광주시 에서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 하던 고2 남학생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업소의 사장은 미성년을 고용한것도 모자라서 그 날밤 영업을 마치고 학생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를 하는것을 방치 하였으며 고용 기간 동안 노동 입금의 착취와 안경이 떨어져 부서질 정도의 상습적인 폭행과막말을 저지르고도 사과와 반성 없이 변명만 하고 있고 경찰측에서도 구체적인 처벌 또한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이 에 분노한 학생들은 친구를 잃은 충격과 슬픔으로 인하여 학업은 물론이고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청소년들은 우리들의 미래 입니다. 간절히 청원합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된 재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하여주시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지 않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제목: 연말에 이뤄지는 보도블럭 교체 예산을 여기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항상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럭을 항상 교체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1년 예산으로 내려 온 구청 예산을 연말에 집행해야 다음해에 또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다는데 그러지 말고 한해 구청 예산에서 남아도는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돌리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복지예산을 다음해에 더 늘리지 않고 남아있는 예산과 다음해에 집행되는 적은 복지예산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을까요
제목: 금융권 대출 권유 스팸 팩스 발송 방지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7

주유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하루에도 수차례 금융권에서 대출을 권유 하는 팩스가 수시로 접수되고 있어 아까운 자원(종이) 낭비가 되고있고, 이로 인해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대출을 권유하고 있는 금융권에 전화를 해서 팩스 발송 중지를 요청해도 알았다는 말만하고 계속 대출권유 팩스가 접수되고 있어 이로인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이런 상황이 저희 사무실에 국한된게 아니라 팩스가 설치되어 있는 전국의 사무실에 무작위로 대출을 권유하는 팩스가 접수 되고 있을 건데 불필요한 광고로 인해 자원 낭비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지 미루어 짐작 할 수 있습니다. 청하옵건데 개인 사무실에서 각 금융권에 팩스 중지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 는 장치를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목: 기초 생활 수급자 전기요금 누진세를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

겨울이면 기름값 아까워 추위를 피하려고 전기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원도 아쉬운 마당에 몇만원 낸다는게 너무 어렵습니다 누진세 좀 없애 주셍ㅛ
제목: 길거리 학원차 주차를 여기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요즘 차량들이 많은곳에 학원들이 밀집해 있을때 아이들이 나오는 시간에 마춰서 많은 학원차량들이 한 차선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교통의 흐름이 원할하지 못하고 밀리는 차량들 때문에 시내교통이 엉망으로 되는 수 많습니다 그레서 이제부터는 학원을 건축할때! 학원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마련하는것이고 그렇지 못할떄는 학원 새우는것을 인정해주지 않는것입니다
제목: 가상화폐는 거래금지가 옳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가상화폐는 거래금지가 옳다. 가상화폐의 정부규제는 금지와 적당한 규제가 있을 수 있으나 금지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기초자산에 기초하지 않은 화폐는 실물화폐도 아니고 그야말로 가상화폐이기에 거래금지를 중국처럼 정부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저는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어떤 국가의 통화로도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어떤 국가의 통화로 채택되어야 가상화폐가 실제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가치도 실현될 것인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상화폐는 쓰레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나의 경제지식은 부족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
제목: 국가공인 영어 시험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현재 기업에 취직을 하든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든 토익은 필수적인 시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토익으로 바꾸며 시험가격은 매우 비쌉니다. 높은 점수를 따야 해 한 두번 치면 되는 것도 아닌데 시험기간에 임박하면 더 비싸게 받아 취준생들에게 작지 않은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토익을 대체할 국가 공인 영어 시험을 만들어 취준생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도 자격제도 도입합시다.  운전도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헌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6

국회의원도 자격제도 도입합시다. 운전도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헌데......... 국회의원은 나라를 좌지우지 하는 사람들이다. 국회의원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최소 2년간 한국정치대학을 이수하고 자격증 시험에 통과해야 정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헌법, 일반상식, 전공분야, 도덕성 등을 국가고시로 치르고 과거이력, 재산현황, 범죄 및 범법이력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돈 있다고, 빽 있다고 개나 소나 정치를 하니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개의원들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회의원 자격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제목: 병설유치원의 방과후 시간연장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6

점차 늘어나는 교육복지에 요구와 확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적극 응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병설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마치는 시간은 17시까지 입니다. 학부모 들이 방과후 과정을 신청하는 것은 맞벌이 가정이기 때문이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맞벌이 부부들의 퇴근 시간은 18시 입니다. 최소한 18시까지는 방과후 과정이나 돌봄이서비스를 운영해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기때문에 방과후과정을 신청하고 또다시 학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그 아이가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보다는 이 1시간을 대신 돌봐줄 수 있기때문입니다. 병설유치원의 17시까지의 방과후 및 돌봄 서비스를 18시로 확대해 주시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새로운 도시 건설할때 이렇게 건설하는것이 어떨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요즘 도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바깥쪽으로 상점이 있을때! 일례를 들어보면 프랜차이즈점으로 들어가는 트럭이 주차를 하는 공간이 꼭 필요하지만 요즘 도로 사정상 인도나 차도에 하는것이 흔한 일인데 그러지 말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때는 이렇게 한번 하는것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상가쪽으로 상가쪽으로 주차하는 차량들이 들어가는 2차선의 도로 만들고 그리고 인도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2~4차선의 큰 도로를 만들면 상가쪽으로 들어가는 차량들 때문에 시내버스나 여타 차량들이 줄지여 기다리지 않겠죠 즉 상가쪽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은 큰 도로에서 짐 내리지 않기에 좋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요즘 역에 가보면 시내버스들이 큰 대형도로를 피해서 안으로 들어가는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것과 같은 이치겠죠~
제목: 의원직 총사퇴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7

국민들은 지난 10년동안 망가진 나라를 보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위해 분연히 일어나 새로운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는 아직도 적폐들이 남아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발목잡기로 온갖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의 한사람으로 이런 작태는 도저히 볼수가 없습니다 국회법에는 의원정족수 180명이 넘지 못하면 국회를 해산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총선도 함께 실시 할수있도록 여당의원들의 총사퇴를 청원합니다.
제목: 교육부와서남대이사장의유착관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7

20년넘게서남대를감사해온교육부와 20년동안횡령을일삼아온서남대이사장의 유착관계를밝혀주십시요
제목: 입시 교육에 대하여 다양성을 인정해야 발전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의 각분야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 된이유는 강원도 원주에 소재 하는 육민관고등학교 때문이기도 합니다. 입시교육의 획일화에 대하여 말들이 많지만 정작 공교육에서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은 안중에도 없고 의사결정에 대해 고민과 도움이 없습니다. 예체능을 하는 아이들은 일단 색안경을 끼고 바라 봅니다. 그리고 예체능입시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경험또는 최소한에 관심도 갖지 않는 교사가 아이들의 진로를 같은 잣대에 대고 우겨 넣어 꿈을 자의가 아닌 타의로 바꾸고 있습니다. 전국에 고3들은 이맘때 쯤 수능이 끝나고 기말고사도 끝나고 할일이 없어 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저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고 있지요... 그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체능을 하는 아이들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 인거 알고 있죠? 실기고사를 앞둔 아이들에게 상식에도 한참 어긋난 요구를 합니다! 아침부터 실기를 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꼭 인사 하고 가라? / 4교시 끝나고 가라? -선생님은 교무실에도 교실에도없답니다. 아이들은 기다려야만 하죠... 야외 체험해야 하니까 돈내라! 참여 하지 않아도 차비며 체험비며 다내라! -실기를 준비해야 할시간에 거기 참여해야 합니까? 참여하지도 않은 비용을 내야 합니까? 어떤 아이는 이런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니가 어떤 대학을 가던지 내가 알바 아니니까 무조건 학교 나와!" 교육을 하는 사람 그리고 아이에게 맨토가 되어주는 담임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대학 입시를 치루려면 학교 선생님들 부터 입시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 까요. 무엇이 아이들에게 필요한지 무엇을 준비 해야 하는지 관심은 없고 무조건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공부열심히가르친 이득보다 상처만 더 많이 남을까 고민입니다. 학교에 여러 루트를 통해 문의를 넣어 봤지만 개선에 여지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들 중에 자식이 예체능을 하는 학생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해를 했겠지만 아무래도 자신의 소중한 자식,소중한 제자라고 생각 하지 않아서 인가요. 이렇게 밖에 남득이 가지않네요. 입시교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가르치는 교육자가 먼저 다양성을 이해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을 교사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교사중에는 무슨 우수교사?법무부장관상? 이런것도 받았던데 뉴스데스크 인터넷 신문에 보이더군요. 놀라울다름입니다. 가르치는 기능이나 프로그램이 우수해서 받았게죠. 그렇지만 제아이가 이런 학교를 다닌 다면 저는 전학을 시키던가 이사를 가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글을 쓰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글을 씁니다.
제목: 교육부는 안산, 시흥지역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을 중단하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이명박 정권의 교육 적폐인 교육국제화 특구법은 표면적으로는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로 정의되며(2조)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라는 목적을 지니고 있지만 초중등교육법에 적용받지 않는 학교를 운영(10조)할 수 있으며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외국어 전용타운 설립’,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관련한 특별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할 수 있고, 초등학교내에 외국어체험학급시설도 구축, 운영할 수 있기에 초등학교에서 영어몰입교육이 진행될 우려가 있으며 지역 내에 학교간 서열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특구 지정 신청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 소외를 해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교육특구법에서는 수월성 교육을 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보장되는 수월성 교육을 어떤 제도와 절차로 방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문화교육의 핵심은 반차별 인권교육이다. 단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경기도교육청이,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닌 세월호의 아픔을 여전히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안산을 수월성 교육의 현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교육국제화 특구는 교육을 인간 중심이 아니라 경쟁 중심으로 몰고갈 위험이 있다. 특별한 교육을 특별한 대상에게 몰아주자는 것은 평등교육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이다. 다문화교육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월성 교육을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경기도는 이미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습력 제고를 위해 ‘경기도 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를 마련하고 다문화 특별학급, 예비학급 설치와 다문화중점학교와 다문화국제혁신학교 등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다문화 가정과 학생들의 교육지원을 위해 특구지정을 하겠다는 것은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다문화교육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교육부는 수월성 교육을 조장하여 학교를 서열화하고 공교육을 망치는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을 즉각 중단하고 다문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한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현금없는 사회에 저는 반대네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통화발행비용이 들더라도 현금없는 사회에 저는 반대네요. 현금을 사용하면 신용카드보다 돈을 더 아끼게 되더라구요. 지갑에 돈이 얼마있는지 얼마를 사용하였는지 알게 되어 현금을 사용하면 장점이 많은 것 같다.
제목: 삼성화재가 보험범죄를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삼성화재가 보험범죄를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일 삼성화재가 이연행이를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일 삼성화재가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를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일 삼성화재가 조선대학교병원을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일 삼성화재가 지급준비금제도를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일 이를 묵비 묵살 방조 동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제목: 여성단체(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세무조사 및 감사원 감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10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여성전용 임대주택, 여성안심주택 등)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임용할당제 등)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여성민우회 등)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너무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 갔겠죠? 지켜 보겠습니다.
제목: 유시민씨 제안은 이미 안철수씨가 했던거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8

안철수씨가 공락했을땐 개떼처럼 달려들어 물어 뜯다가 유시민씨가 제안하니 백프로 동의들이군요 아니 이게 사람따라 가는거지 정책따라 가는건가요? 왜 똑같은 제안인데 안철수는 안됐던것이 유시민씨는 되는거가요? 이게 유명세를 이용한게 아니고 뭘까요? 만약 안철수씨가 지금의 인기로 이 제안을 지금 했다면 물어 뜯고 난리들이겠죠 이게 청와대 청원 본질이 흐려지는거 아닌가요? 대답해보세요 안철수씨땐 왜 그토록 반대했나요? 실명으로 제안하는건 절대 동의 못합니다 만약 이영학이 실명으로 이런 제안 했다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 물어 뜯겠죠 이건 사람이 아닌 순수 정책 제안이든 비리든 특혜의혹이든 글을 올려서 동의를 얻어야 정상입니다
제목: 대학 수시입학 감사청구 및 철저한 수사 촉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아름다운 나이에 원하는 대학 입학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을 좌절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정유라 부정입학과 첨부 국민일보 보도 및 고교현장에서 학생부 관련 비리 등등 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정성적인 평가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대대적인 감사, 수사 및 입학취소 등으로 엄벌하여 입시비리..적폐청산과 공정사회를 청소년에게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선거관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자신이 투표한 대통령 후보를 개인인증 등으로 자신만이 확인 가능하고 반영의 여부를 알수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파트 분양 거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한서민으로서 요즘 아파트 분양하는곳을 몇곳을 들러보았는데 평균 32평 기준 분양가가 4억2~3천만원 호과 하는데 이는 계산적으로 보아도 넘무 많은 거품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빌트인 냉장고 및 기타 가전 제품 발코니 확장비용 등등 사소한곳에서 비용을 넘무 많이 산출한것 같읍니다. 저는 요즘 중국내 아파트 건설현장을 가보면 처음 건설시 인테리어는 없는 집모양만 갗추어 놓고 분양을하여 기타 거품을 모두 뺀 상태에서 분양하는것을 보았읍니다.인테리어는 입주자 선택. 우리나라도 중국과는 똑같이 할수는 없지만 인테리어 부분에서 절약할수만 있다면 일반서민들도 한번쯤 좋은 아파트에서 살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옳립니다. 많은 검토 하여 좀더 저렴한 가격에 서민들이 살수 있는 아파트를 공급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강력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전 공공기관에 다니는 남편을 둔 워킹맘입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직장에 취직하여 열심히 일하며, 아기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직장인 공공기관이 지방이전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 글을 올립니다. 부디 멈춰 주세요. 제가 직장이 없는 사람이면 모르겠으나 저 또한 직장이 있기에 남편을 따라 지방에 내려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열심히 살고 있는 가족을 찢어 놓으려 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자 결혼하고 아기 낳아 키우고 있는데 왜 이러세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갖고 옵니까? 결국 잘 사는 가족 생이별시키는 것뿐입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강력히 반대하고 또 반대합니다. 부디 멈춰 주세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한국은행 주도의 ‘Won Pay’ 개방형 간편결제 서비스 개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동전없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지급결제 서비스가 범용성을 지녀야 하는데, 현재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제휴사 등의 사업영역에 국한하여 결제서비스 개발하고 있어 현금없는 사회로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 국가주도의 사업진행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한국은행이 주관하여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결제서비스를 개발형협없스템으로 연구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섭스 호환을 걱정하지 않고 범용성을 넓혀 현금없는 사회로 좀더 다가갈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주식 (코스피,코스닥등 장내주식)활성화방안(세금조정필요성)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주식세금으로는 거래세0.3%(한번 매도할때마다) 배당소득세 15.4% 양도소득세 22%(대주주) 대주주요건이 점점강화되고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에의한 무상증자 무상증자 받고나서 매도할때 양도소득세 22% 부과 이익잉여금에 의한 무상증자 무상증자받자마자 15.4% 부과됩니다 +유상증자 권리를 받거나 매도할때가 있습니다. 거래세 및 배당세와 무상증자+유상증자에 따른 세금은 소액주주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도 따르고요. 배당주도 배당락이 따릅니다. 이 세금들은 이익이나도 손실이나도 부과됩니다. 사실 배당이나 무상증자는 기업가치가 높아지고 이익이 남아서 해주는것인데. 배당이나 무상증자받은뒤에는 장기적으로 오르는 종목이 우리주식시장에서 거의없습니다. 기업가치가 높아지면서 주가도 따라올라야되는데 그런경우가 거의없습니다 오히려 주식수가 늘어나고 가치가 하락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즉. 일반국민들한테는 일부 대형주가 아닌이상 오를만한가치가 있는 배당주를 가지고 있다가 보면 주가가 배당을 받은것이나 무상증자를 받은것이상으로 주식가치는 훨씬 더 하락하고 그걸 매도할때 세금등이 더나오게되는것이지요. 오히려 배당세,양도소득세 등이 있기때문에 그주식들을 오래가지고싶어도 오래가지고 있을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이유는 기관,외국인들의 끊임없는 공매도로 인하여 주가가 오를기미도 안보이는 채 계속 하락하는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습니다(끊임없이 주가가 오르는것을 막는 순기능) 보통 무상증자를 한 기업은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있어서 주가가 올라간다가 정설이지만. 우리나라주식에서는 일부대형주빼고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당세와 무상증자에 따른 세금이 없어지고 거래세만으로 해야 일반국민들도 오랫동안 그주식을 보유할수 있게 됩니다. 배당세와 무상증자에 따른 세금이 없어지면 손실이났을때 추가적으로 세금을 떼는게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소액주주들에 대한 보호도 됩니다 물론 기업인들 이익도 많이나겠지요. 미국에서도 배당세 폐지를 논의한적이 있으니까 한번논의해보심이 어떠실까요? 주식 대주주요건 및 양도소득세 강화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떠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양도소득세강화뒤에 소액주주도 부과대상으로 늘리려는것 같은데 부디 대만의전철을 밟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식시장에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주식시장은 점점꺼질것입니다. 세금이 부과되는게 많아지기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듭니다.그러면 외국인들도 점차적으로 우리주식시장에서 발을 뺄것입니다. 추가로 양도소득세에 관해선 부동산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특히 부동산같은경우에는 각종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몰려있기때문에 수도권에 대한 수요는 수요가 공급보다 더많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 집주인이나 집 판매자들은 가격이 더오를때까지 거래절벽으로 만들고 급한사람만 사기때문에 가격이 더올라갈겁니다.(특히 손해보는걸 싫어하는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일부는 담합도해서 더끌어올릴려고 할수도 있고요. 세금이 더부과된만큼 더오른가격에 팔려고 하기때문이죠. 집구매자나 세입자들에게 조세부담을 떠넘길수도 있기때문에 잘살펴보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완화가 된다면 세금이 덜부과되기때문에 가격이 조금만 올랐을때도 팔면되니까 거래량이 활발해질것입니다. 거래량이 활발해지면서 집값도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다만 이럴때에도 집주인들이나 집판매자들이 담합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잘살펴보셔야 합니다) 주식으로 돌아가서. 배당세,무상증자+유상증자에 따른 세금폐지 및 대주주요건을 이 이상강화를 멈추게 해주세요. 또한 요즘에는 핵가족시대인데 대주주요건을 부모,형제로 낮추어주시길 바랍니다. 대주주요건도 강화가 되었고, 4촌이상을 잘만나지도 않으니까요. 이상으로 주식세금을 조정해주시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빠진게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한국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0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11개국 정도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군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여군을 징집병으로 모집하고 있다. 다만 복무 기간은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예기입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