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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액주주 배임행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8-06 ~ 2021-09-05
참여인원: 534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선진국에는 없는 특이한 행태가 있습니다. 바로 물적분할을 통한 알짜사업 재상장입니다. 멀쩡한 기업이 알짜사업을 분할해서 재상장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이 입게됩니다. 주주들은 알짜사업의 가치와 성장성을 보고 기업에투자하는데 이제 겨우 이익이 날만한 시점에서 물적분할을 해버리면 그야말로 투자금을 눈뜨고 강탈당하는 꼴이 됩니다. 기업은 신규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다지만 유상증자 등 다른 재원마련책을 두고 물적분할을 선택하는것은 대주주의 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대주주는 아무 손해없이 소액주주만 피해를 보게되는 넓은 의미의 배임행위에 해당합니다. 작년에 ****이 배터리부분인 ********을 떼어냈고 최근에는 *******이 역시 배터리부분을 떼어낸다고 공시했습니다. 당연히 모기업은 지주사 할인으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 해당사업을 바라보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됩니다. 선진국에서는 금지된 이런 행위가 한국에서는 합법적으로 버젓이 자행되는게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개인투자자들은 분할리스크로 인해 투자를 꺼리게 되고 결국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육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대기업의 핵심사업 물적분할을 통한 소액주주 배임행위를 막기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확진자라는 표현을 PCR테스트 양성자로 정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06 ~ 2021-09-05
참여인원: 244

http://badkiller.kr/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409621 위 링크에서 볼 수 있는 식약처에서 내린 공문을 보면 Pcr검사(코로나검사) 로는 비활성, 활성바이러스를 구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것이라 생각합니다. 확진자 및 감염자는 100%를 뜻합니다. 하지만 공문의 내용대로 pcr테스트는 바이러스의 활동성 구분이 불가합니다. 이는 100%가 아니라는 뜻이며 즉 감염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이버 및 다음 등 대부분의 포털에서는 확진자라는 말을 이용하여 대중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고 국민들의 생활은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여 이와같은 청원을 드리며 꼭 바로잡아 확진자라는 잘못된 표현으로 국민들이 공포에 떨지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주주자본주의를 해치는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8-06 ~ 2021-09-05
참여인원: 4,530

최근까지 ****과의 배터리 분쟁으로 일개 기업의 국제소송에 정부까지 해결에 나서야 했던 ******* 관련입니다. 해당 기업은 기나긴 배터리 분쟁으로 소액주주들의 맘을 졸여왔었는데, 해당 분쟁을 끝내자마자 이제는 성장성이 높은 배터리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물적분할 방식) 기존 주주들의 뒤통수를 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적분할 방식을 택하여 IPO를 할 경우, 기존 배터리 사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소송기간 동안 기업과 같이 인내하던 것과 상관없이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듯 마냥 배터리 사업에 대한 성과를 같이 공유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회사로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 회계상 연결방식을 취하는 이상 ****가 중간지주회사로서 분리되는 가칭 ***** 회사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지주회사는 40%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을 뿐더러, 향후 IPO를 할 경우(실제 기업 IR행사에서 고위경영진들이 인정함) 지분가치가 희석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의 제목은 "투자포인트가 하나씩 삭제되는 중, 다른대안도 많다" 일 정도로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분할방식에 대해서 주주총회에서 의안을 통과여부를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현실적으로 뭉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은(여기서 대기업들은 ****뿐 아니라, 기존에 이미 분할을 추진했던 ****도 포함됩니다) 소액주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물적분할을 진행하는 것일 겁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행위는 사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글로벌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신뢰도가 외국인들에게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의 분할 방식은 기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깨뜨리게 되며, 역시 한국은 신흥국 시장이다라는 인식을 강화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2020년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개인투자자들의 숫자 및 투자금액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투자 수준 및 인식이 올라오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전에 기업가치에 대해 공부하고 기업과 같이 갈 생각으로 자신의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장기투자 또는 가치투자라고 하는 것이며 선진국 주식시장에서 보이는 행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태가 가능해지려면 주식시장의 또다른 구성원인 주식회사들의 수준 또한 올라와야 합니다. 성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물적분할 방식을 기습적으로 알리고 추진하는 대기업들을 보면 바주주들의 수준은 올라오고 있는데 주식회사들의 수준은 여전히 구태적이라고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디 주식시장을 단타쟁이들만 존재하는 옛날의 인식을 버려주시고, 우리시장이 어떻게 하면 서로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선진시장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자를 돌보는 의료진이자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06 ~ 2021-09-05
참여인원: 852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사회에서 신종코로나 중증 환자를 돌보는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둘 있는 엄마입니다. 대한민국은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부부 양쪽이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첫째를 낳고 출근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하는 저와 남편의 직업적인 상황 때문에 아이돌봄 서비스도 고려하였으나 저희 월급으로는 감당도 되지 않고 저희 스케쥴을 고려해줄 수 있는 아이돌보미 분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직장과 거리가 있는 친정 옆으로 이사하였고, 몸이 불편하신 친정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봐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어린 첫째를 어린이집에 보내어 겨겨우 적응을 할 무렵 둘째가 생겼고, 현재 저는 38개월 아이 한명과 돌도 되지 않은 아이 한명 총 2명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몇 번의 일을 그만둘 고비가 있었지만, 코로나가 지속되는 지금 저는 일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원아가 코로나가 확진되었다고 어린이집은 폐쇄가 되었고, 그 어린이집에는 만 2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까지 모두 등원하는 어린이집이나 정부 정책이 뒷받침 되고 있지 않아 어린이집 아이들은 모두 보육될 곳을 잃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 긴급보육만 이루어지고 있어 등원하는 아이들은 모두 맞벌이 가정입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의하면 어린이집 폐쇄 시에 6-36개월 까지 아이들은 긴급돌봄을 다른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7개월 이상되는 아이들은 어린이집이 폐쇄되어도 그 나이군에 대한 돌봄 정책이 없어 집에서 보육하라고 합니다. 가정돌봄으로 아이돌보미 선생님 지원을 단기로 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이 또한 대기가 너무 많아 갑자기 어린이집 폐쇄 상황이 생기면 돌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 돌보미 선생님이 오셔도 맞벌이 가정에서는 처음 아이돌보미 선생님께 100프로 아이를 맡기고 나갈 수 있는가는 의문입니다. 어린이집 원비를 양육수단 대신 지원을 받고 있어 2주간 등원시키지 못하는 기간 동안 앞에 적은 두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금액은 모두 각 가정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이 폐쇄되었지만 어린이집 원비는 그대로 내고 양육수당으로 대체하여 받을 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집이 2주 폐쇄되었지만 폐쇄된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이 상황에서 긴급 돌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없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아이 둘을 왜 낳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같이 하겠다는 것은 제 욕심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아이의 엄마이고 한 가정의 아내이기 이전에 저의 일을 가지고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학을 공부했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픈 사람들이 나을 수 있게 도움이 되는 한 의료진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모두 점점 지쳐가고 있는 상황에 일을 그만두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전국의 동료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명 정부는 저출산인 이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경력이 단절될 수 있지 않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살고 있는 저는 지금 이 글을 쓰는 상황에서 출산 후부터, 신종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는 더더욱 일을 그만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 하면 되지 않냐 돌봄 휴직 쓰면 되지 않냐고 하시겠지만, 공무원이 아니면 그런 제도는 이름만 있는 제도이지 많은 직장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제도이고, 현재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 부족한 현재 상황으로 저로써는 생각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태로 어린이집 2주 폐쇄를 맞이하는 맞벌이 가정들은 너무 힘듭니다. 많은 동의를 해주셔서 꼭 정책 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읽고 맞벌이 하는 가정의 아이들이 어린이집 폐쇄가 되어도 긴급 보육이 될 수 있어 전국의 많은 엄마, 아빠들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LH는 신혼희망타운 7대 특화방안 적용 및 분양가 산정기준 공개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06 ~ 2021-09-05
참여인원: 2,805

안녕하세요 신혼희망타운 예비입주자 입니다. 최근들어 LH에서 “첫 신혼희망타운 입주인 ** ****” 홍보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신혼희망타운을 분양 받은 입주예정자들은 신혼희망타운 7대 특화방안에 대해서 여러차례 LH에 문의 했지만 1. 본사에서 홍보한 내용이라 각 지역본부에서는 모른다 라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과 2. 첫 입주인 ** **** 및 ** ****의 경우는 홍보 단지로서의 집기류 등 을 넣었다는 무책임한 답변 신혼희망타운의 7대 특화방안은 LH에서 야심차게 내놓았지만 결국은 제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없이 본사 및 각 지역본부가 서로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 산정기준에 대해서 행복주택 건설비용도 분양자에거 전가한게 아니냐라는 물음에 아니라고 하면서, 공개는 할 수 없다 라는 이 뻔뻔함.. 1. 신혼부부를 위한 최적의 단지 가. 최적의 교육환경을 이야기 하던 ****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 *****의 경우에는 안양과천교육지청과 학령기 인구 파악에 대한 실수로 초등학교는 엄청난 과밀, 중학교는 어떻게 될지 불투명합니다. 나. 학교가는 길의 조성의 경우에는 LH가 아이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교를 한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없음 2. 보육부담을 덜어주는 커뮤니티 시설 가. 보육부담을 덜어주는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표현을 하고서는 모든 집기류는 입주민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한다. 아파트에 입주하고 입대위가 설립 하 장기수선충담금 등 해당 금액이 발생 될 때 까지 단지내 커뮤니티는 아무것도 없이 있으라는 건지 참 궁금하네요. 이에 대해서 LH에 문의했지만, 답변이 없음. 입주후에 입주민이 알아서 해야한다 라는 답변만 있음. 1) 문화생활 지원시설 : 각 단지별로 피트니스 기구를 주는 곳이 있고, 안주는 곳이 있고 무슨 차이인지 알 수 없음 2) 기관보육시설 : 기관보육시설에 대한 문의 사항은 우리는 모르니 나중에 지자체에 문의해라. 라는 무책임한 답변 3. 365일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특별한 놀이터 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수차례 문의를 했지만 특화된 놀이터를 만든다 라는 답변, 어느 하나에 대한 진정성 있는 답변이 없음 4.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공간 가. 세심한 배려에 추가하여 계절창고를 만들지만, 전체 세대의 30%만 만들고, 나머지 입주후에 아파트에서 알아서해라, 라는 뻔한 답변, 추가 설치에 대한 답변을 하였지만 결국 아무 답이 없음. 5. 자랑하고 싶은 디자인 가. 도대체 아파트에 대한 무슨 정보를 제공해줘야 자랑하고 싶은지 알수있지 않을까요? LH에 수차례 물어보면 “대외비” “정보공개 청구를 하세요” 라고 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비공개, 입주 예정자를 무슨 바보로 보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6. 분양가 산정기준을 공개하라 가. 분양가가 비싸고 싸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 행복주택 건설비용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면 좋겠다. 항상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는, LH는 무슨 국정원 같은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없는 집단인가 참 궁금하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소기업의 싹을 짓 밟는 **은행은 우리 기업을 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8-06 ~ 2021-09-05
참여인원: 255

저희 회사는 조그마한 무역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브라질산 닭고기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중국 바이어로부터 2021.7.21일 어렵게 81만불짜리 신용장을 수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용장을 2021.07.22일 **은행 **동 *****종합 금융센터에게 판매자의 두바이 은행으로 국외 양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기 은행의 지점장과 부지점장은 신용장이 접수 된지 12일이 지난 201.08.02일에 특별한 사유 없이 양도 불가를 통보 하였습니다. 구두로 통보를 받은 사항은 무역의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위험해서 세계 3위의 중국 농협 은행에서 지급 거절할 염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역의 위험 때문에 당연히 취소불능 신용장을 발행하여 거래를 함이 원칙인데, 이를 무시하고 **은행 지점의 이해 부족으로 양도 불가 판정을 내린것입니다. 이에 우리 측에서는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 기다리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이 없이, 우리가 지쳐서 포기 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중국 바이어로부터 신용장을 받기 위해서 이행 보증금도 지불하고, 신용장을 받고 셀러에게 이 신용장을 넘겨야 되는 상황인데, 양도 불가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같이 힘없는 중소기업은 절대 무역 업무를 하면 안됩니다. 눈을 돌려 세계의 시장에서 경쟁하려는데, 기업의 업무를 도와 주고 끌어 주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싹을 아예 잘라 버립니다. 물론 신용장을 수취하기 전에 해당 **은행과 협의도 하고, 신용장 초안도 같이 잡았습니다. 당연히 신용장이 오면 양도하여 준다고 생각하고 신용장을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기업의 손해는 아주 큽니다. 아니 아예 재기 불능으로 되어 버립니다. 이행 보증금을 날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 회사를 믿고 신용장을 열어 준 중국 바이어의 손실과 우리를 기다려 주는 셀러의 손실까지 합치면 재기 불능의 상태로 빠져 버립니다. 우리는 **은행에게 신용장 양도 불능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해도 서면으로 주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용도가 아닌지 파악을 하더니, 최종적으로는 신용장의 규칙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논리로 양도 불가라는 사유로 거절을 합니다. **은행은 우리가 불법을 해달라고 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여 주시고, 중소기업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태도로 임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본 신용장이 잘 처리되면, 486만불 규모의 신용장이 매월 발행되어, 연 5832만불 규모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신용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무한정 떨어지며, 60일의 기한 중에 벌써 14일이 지나 버렸습니다. 금감원과 **은행은 신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재고를 요청 드립니다. 힘 없는 중소기업의 사장은 피눈물 흘리며 요청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예비 구성구 주민들이 분구에대한 적극적인 추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06 ~ 2021-09-05
참여인원: 10,026

용인시 기흥구는 올해 5월 기준 이미 인구 44만명이 넘어섰고 보정동 마북동 일대에 앞둔 플랫폼시티 개발로 인해 더욱 증대될 인구유입 및 행정수요를 대응과 교통 개발을 포함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용인시가 구성구로 분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성구에 포함되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행정분업으로 인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성과 완성도 및 인구증가로 안한 행정수요 대응과 행정력의 중요성을 기대하고 있기에 분구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2005년 구성읍이 기흥구에 통합될 당시 추후에 구성구 분구는 이미 지역주민들에게 기약된 일이기도 합니다. 하여 행정구역 조정업무 일반구 설치 기준에 부합하여 정식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요청된 일입니다. 허나 이제와서 구성구에 포함되지 않은 기흥구의 특정동 주민들이 자신들은 구성구에 포함되지 않고 기흥구 주소에 남아야한다며 구성구 분구와 해당 지역의 개발은 세금낭비라고 주장하고 아파트 공문에는 재산피해를 주장하며 유사 부동산 담함행위같은 말도안되는 이유를 내세워 타협점 없는 반대를 무릎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플랫폼시티의 임대와 분양 물량이 총 11000세대로 입주시 기흥구의 인구는 인구밀도는 더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는 바인데 현재 인력 상태로 유입된 지역 주민들에게 온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력이 다 닿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학군 또한 기흥구 신갈동 지역 학생들이 자신의 지역에도 학교가 갖추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흥구 보정동 학군이 더 좋다하여 1지망 지원이 몰리는 마당에 정작 보정동에 주소지를 둔 아이들은 집근처 학교에 배정되지 못하고 기흥구가 아닌 다른 행정구역인 수지구의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배정되어 통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도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불편들을 감수하며 살아가는데 앞으로도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다른이의 불편은 생각하지 않고 보이지도 않은 재산피해를 주장하고 분구를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용인시에 특례시의 명칭을 부여된만큼의 구성구 분구를 통한 행정 교통 복지 재정의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해당 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동탄 시민들도 분구 추진이 현재진행형인줄로 압니다. 행정안전부는 분구를 원하는 해당 지역 시민들의 니즈부터 제대로 파악해주셔야하며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 시민들도 선진 서울 시민들처럼 좋은 환경과 미래지향적 균형발전이 가능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하며 서울이 아닌 지역 시민들 또한 행정서비스와 복지를 동등하게 누리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분구 추진 요청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앞으로 용인시의 플랫폼시티 개발 정책 방향과 반대하는 특정동 아파트 주민들의 분구반대 재산피해 주장이 정부의 정책흐름과 시대에 맞는 요구인지 합치여부 또한 살펴봐주시기 바랍나다. 감사합니다.
제목: 용인시 기흥구의 분구가 과연 필요하고 정당한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06 ~ 2021-09-05
참여인원: 9,312

현재 용인시 기흥구에서 분구 관련 설문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분구를 원하기에 분구의 명분 및 장점만을 알리고 있으며, 지역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분구 찬성을 독려하며, 알 권리와 자유의지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의견도 있음을 이 글을 통해 전달하려 합니다. 용인시에서 분구하고자 하는 큰 이유는, 늘어나는 인구 수요에 대비하여 원활한 행정업무를 하겠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인구감소가 사회 최대의 위기인 우리나라에서 인구증가만을 이유로 분구를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로 당장에 필요한 학교 신설마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오직 분구가 원활한 행정업무를 하는 것의 최선의 선택인지 생각해 볼 문제이며, 또한 분구를 진행했을 때의 부작용 및 단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분구시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합니다. 1. 현재 분구를 추진한 곳은, 분당구, 화성시 등이 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분당구 인구 50만이고 넘었고, 화성시는 80만이 넘는 인구이지만 분구 시 야기되는 주민의 반대에 의해 무산 되었습니다. 주민 갈등의 원인은 속하고자 하는 구의 경계에 대한 분쟁이 주를 이루었을 것이며, 그 외에 구가 작아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 공무원수 증가 및 신구청 건설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 등 여러 문제가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또한 강남구, 서초구는 인구 각각 50, 60만이 넘고 있지만 분구조차 신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상황에서 인구 43만이 넘은 기흥구가 과연 분구가 꼭 필요한 사항인지 되묻고 싶으며, 인구만으로는 명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지구도 38만 인데, 40만 넘으면 분구하게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용인시 분구시 기타 분구가 거절되었던 더 큰 구에대한 형평성 또한 맞지 않으며, 지속적인 분구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께가 아니라 왜 자꾸 나누려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 분구시의 발생할 불균형 문제 현 분구는 가칭 구성구와 기흥구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늘어날 인구에 대비하여 분구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늘어날 그 인구가 어느곳에 집중되어 있는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칭 구성구로 분구 되는 곳에 플랫폼 시티와 뉴스테이 등이 예정되어 있지만 남게 되는 기흥구는 인구증가의 발판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플랫폼 시티의 경우 임대 및 분양 11000세대, 일반 민간 분양 1650세대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대략 3인 가구로 가정하였을 때 약 4만의 인구 유입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개발 등에 따라 가칭 구성구 지역은 더 많은 추가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흥구에는 아무런 인구유입 이슈가 없으며, 오히려 당해청약으로 인한 인구유출만이 예상 됩니다. 그럼 뒤따르는 구별 불균형은 야기 될 수 밖에 없으며, 복지나 기반시설(예: 학교)등에 대한 대처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미 예상되어지는 특징적 인구유입을 고려하지 않은 분구 라인은 미래에 발생할 주민 피해를 야기하고, 또한 인구유입을 반영한 분구 라인 재조정은 또다른 주민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에 궁극적으로 분구는 특정 이익을 취하는 지역을 빼면 모두에게 상처와 피해를 남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3. 학구분리문제 현재 용인 고등하고 학구는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3개의 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학군은 1개로 운영되어 1~5개 지망을 용인시 전체 어느 곳에든 넣을 수 있지만, 50%만 학군에서 선발하고 나머지 50%는 학구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구에 따라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갈수 있는 확률은 달라지며, 학구 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많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구에 따라 이동하는 이유입니다. 구 분리가 된다면 학구 분리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현재 용인시가 구별로 학구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부 학생들의 선택권이 박탈되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통문제등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확산방지와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 신설로 주민 편의 및 업무효율 개선할 수 있다.”며 분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되묻고 싶습니다. 굳이…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힘든데.. 비대면이 보편화 되는 이 시기에 대면서비스의 개선을 핑계로 장점도 적고 부작용만 많은 필요치 않은 분구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냥 하나의 기흥구로서도 발전과 상생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찬반 설문은 지역주민간의 갈등만 야기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심사권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8-06 ~ 2021-09-05
참여인원: 490

대한민국의 모든적폐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개혁입법심사권 남용입니다. 따라서,국회법을 개정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개혁입법을 심사하고 바로 국회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 ㆍ법무부소관 개혁입법만 심사하면됩니다. 따라서,법제사법위원회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권을 완전폐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심사를 걸쳐 국회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이에,청원제출하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건설의 갑질, 대기업의 거짓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06 ~ 2021-09-05
참여인원: 275

**건설의 갑질을 제보합니다. 밀양시 **면 ** **마을은 10여가구가 사는 작은 시골마을 입니다. 2018년 시작된 함양~울산 고속도로 제3공구 ***터널공사(**건설이 공사하는 구간임)는 길이가 3KM 나 되고 공사기간은 2018년9월~2020년 12월 말까지로 발파는 평균 하루 6회에 달했습니다. **마을은 그 공사장과 200M이내에 있어 그 피해가 컸습니다. 발파공사 전 **건설은 피해보상 및 수리를 약속 하였습니다. "**건설은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발파 공사 후 방문 하나하나 열어보고 모두 수리할 것이니 믿고 기다려 주십시요." 이렇게 약속하니 순진한 농민은 여진 같은 진동도, 천둥같은 소음도, 비산먼지도, 민원 한번 넣지 않고 3년을 기다렸는데, 발파공사가 끝나니 **면에 **건설이 보상수리를 미루다 미루다 도망 간다는 소문이 있어 걱정되는 마음에 집수리를 요청하니 날이 추워서, 곧, 수일내에, 등등의 핑계를 대며 미루더니 전문가 추산 4천2백만원의 견적이 나왔는데 500여만원을 제시하며 " 국가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든지, 청와대에 민원을 넣든지, 소송을 하든지 알아서 하십시요." 대기업 '**건설' 이 주민에게 하는 말이입니다.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농민에게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갑질을 합니다. 처음에 약속은 왜 했을까요? 믿으라 하더니 믿음의 결과가 소송입니까? **건설이 수리 견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주민에게 알려주지 않고 손해사정인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그 손해금액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집인데 내집이 얼마나 파손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초대해 견적을 받아보니 4천2백여만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한 집의 견적입니다. 마을의 견적이 아니고 한집이 이렇게나 파손되었을 때 다른 집도 많이 파손되었을 것은 자명한 사 실인데도 대기업은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경남도민일보에 수차례 기사가 나고 KBS2TV '굿모닝대한민국라이브' "해결사K" (2021.7.19 )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욕심을 내거나 비상식적인 것을 원하는게 아니고 집수리만을 요구한다고 방송이 사실을 알려도 **건설은 여전히 같은 태도입니다. 우리는 정신적 피해, 육체적 피해 같은 것은 이야기 한적도 없습니다. 단지 발파공사로 인해 파손된 집 수리 만을 원할 뿐인데 이것이 이렇게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대기업은 거짓말 해도 됩니까? 법을 들먹이며 유식하지 못한 농민을 우롱해도 됩니까? 한 채 밖에 없는 집은 다 부셔놓고 아무런 대책도 수리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벼랑 끝 대한민국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06 ~ 2021-09-05
참여인원: 608

노동자 인권이 보장되어가는 이 시국에 아직도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 되지 않는 직장이 있습니다. 바로 간호사입니다. 최근 혹시 간호사 파업에 대해서 들어보신적 있으신지요? 경찰 소방관 군인 등 정말 나라에 필요한 곳곳에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간호사에 대한 처우나 실상을 다들 아시는지요? 인원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상 근무시간을 넘기면서까지 환자들을 돌보며 코로나랑 싸우는 이분들을에 대해서 누구도 왜 관심 갖지 않으십니까? 그분들은 오로지 사명감하나로 일하면서 가장 환자들이 필요한곳에서 지금도 제대로 휴식과 근무 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환자들 챙기느라 코로나방역하느라 파업할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분들의 기본권 보장은 누가 해줍니까? 대학까지 졸업해서 밤낮으로 공부하여 간호사가 된 그들에게 고작 사명감하나로 이렇게 희생시키겠습니까? 퇴근시간 초과는 물론이며 인원충원은 되지않고 병원에서 조차 적극적인 조치가 없는데 남아있는 간호사들은 어떻게 이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업무를 수행해야합니까? 대한간호사협회/ 민주노총 등 근로 환경개선을 신경쓴다는 모든 분들은 반성하십시요. 그리고 한번 일선 병원에 가보십시요. 특히 대학병원들은 지금도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 및 근무시간 보장 하십시요. 보여주기식이 아닌 불시 점검으로 간호사 근무실태 확인하십시요 그들은 임금인상 보장조차 생각도 못합니다. 제발 환자들을 잘 볼 수 있게 인원충원에 대한 강제성, 근무실태 불시 점검 등 현재 간호사들의 근로여건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시고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소모품이나 로봇이 아닙니다. 환자들의 생명을 일선에서 지키는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침묵하는건 바보라서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환자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체 일하는 그들을 지켜주십시요. 제발 힘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살펴주십시요. 국민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제목: 아스트라제네카 교차접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06 ~ 2021-09-05
참여인원: 373

외국인등록번호 ******-******* *** 본인은 2021 6월9일 남양주시에있는 ****내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맞고 6시간후 두드러기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피부과에서 약물 치료를 하고있습니다.약을복용하면 괜찮은데 중지하면 계속 두드러기가 올라옵니다. 의사들은 몇개월 갈거라고 하시면서 약처방을 주셨습니다.8월25일 2차 예방접종인데 같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지않고 교차접종 하는것이 좋다고 의사들이 말했습니다.해당보건소에 문의하니 자기들 소관은 아니고 질병관리본부 에 문의하라고하여 수십번 1339에 전화했는데 연결을 할수없어 메일보내오니 선처부탁합니다. 2차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로 지정되었다하오니 다른 백신으로 맞기를 원합니다.의사진단서 기록지 사진 모두 보내드릴수 있어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검사 제발 타액검사 pcr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06 ~ 2021-09-05
참여인원: 1,626

지금 코로나검사를 거의가 코를 쑤셔서 검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를 쑤셔본 사람은 알겠지만 아프기도하고 두렵기도하고 기분도 나쁘고 그럽니다 직ㆍ간접 접촉자등이나 전수검사, 혹시 이상이 있을까 검사하고 싶어도 위와같은 사항 때문에 상당히 꺼려지고 회피하게 되어서 현재 만연되어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를 정확하게 검사하는데 어렵게되고 이런 잠복해있는 바이러스가 더 문제일것 같습니다 타액 pcr검사도 비말에서 체취하는 검사하고 모든면에서 거의 동등하다고 합니다 의심스런 증상이 있다고할때 편하고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지 도살장 끌려가는 마음이라면 웬만하면 감추려 할것입니다 방역팀이 잘하는 부분도 있고 너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것이 다 잘하는걸로 보는것은 별개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식약처쪽의 뿌리깊은 관행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검사를 타액검사로 전환해서 국민들이 편하게 검사받게해서 잠복기나 유증상의 의심스런 확진자들을 걸러낼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코는 싫어요 제발요...
제목: **** *회장의 경영권매각 계약이행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8-06 ~ 2021-09-05
참여인원: 649

지난 7월 30일 생각하지도 아니 생각할수도 없는 일이 **** 본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혹자는 **이 **을 했다고 하지만 ****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58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회장의 생각하지도 생각할 수도 없는 초등학생도 할수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일 임시주총이 있었던 날이고 직원과 주주들과 국민들은 이제 **이 새로운 기업으로 변하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새로운 임원 선출과 매각대금 완납을 위한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반개인간의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그동안 1.손녀의 마약과 갑질 2.****에 대한 홍보사 통한 거짓 댓글 3.*회장 장남의 자금유용 및 리스차량이용 자녀 등하교 이용 및 생일파티등 수많은 자금횡령의혹 4.차명계좌이용 주식보유 5.**** 사태 6.대리점 갑질 로인해 불매운동이 벌어져 회사 손실이 800억에이르는 지경에 까지 이르고 불가리아가 코로나에 효용있다는 거짓을 발표하여 주가가 폭등하는등 주가 조작으로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종공장이 가동중지라는 상황과 불매운동에 처하자 대국민 발표를 한다고 하며 자신과 가족이 사퇴한다고 악마의 눈물을 흘리며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후 직원들과 경영권 인수하려는 측의 노력으로 회사가 정상화되며 주가도 반등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도 주주들도 안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가가 40만원대에서 **컴퍼니와 83만원의 매각계약 후 공장가동 및 **** 기업이미지 가 다소 개선되어 주가가 오르자 지난 7월 30일 국민과 직원과 주주들이 생각하지도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매각을 뒤집으려는 행동을 하며 더구나 8월31일이 계약마지막 날인데도 9월14일로 임시주총을 연기하는 일방적인 발표를 하며 주주와 직원 국민을 우롱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과 함께 새로운 회사를 일구려는 직원들과 주주와 국민들은 아연실색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찌 일가족의 기이한 행동으로 인해 직원들은 창피해서 어느회사에 다닌다는 말도 못하고 심지어 제품들도 **상표를 가리고 판매를 하고 주주들은 그동안 50프로 넘는 손실을 보고 국민들도 대국민 사기극에 농락당하였습니다. 결코 ****과 직원의 잘못이 아닌 3100억원 이상의 돈을 받으려는 욕심이 빚어낸 사기극을 보며 그동안 회사내에서 *씨 일가의 자금횡령부문과 배임관련 부문이 있는지 살펴보고 혹시라도 *씨 일가를 또드겨 더높은가격으로사준다는 감언이설을 한 기업이 있다면 대국민 대주주 저항에 부딪혀야합니다. 그동안 *씨 일가로 인해 주주들이 몇년간 힘든시기를 거치고 직원들도 *씨일가의 갑질과 회사이미지 추락을 막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아닌 *씨 일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회사경영매각을 위한 주식이전계약도 이루어져 조만간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해야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공주도의 개발 ***동 역세권 구역 진상조사 요구 및 철회를 촉구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06 ~ 2021-09-05
참여인원: 266

공공주도의 개발 ***동 역세권구역 진상조사 요구 및 철회를 촉구 합니다. 2021.2.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보도자료 P.15 페이지에 따르면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투기수요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우선 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 할 예정입니다.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신규 매입한 주택은 현금청산”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4일 이후 사업구역이 지정 될 경우 현금청산이라는 투기방지대책으로 시행했으나 6월경 국회에서 관련법을 논의 하는 과정에서 입주권 부여 방식이 바뀌었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이전 등기를 마칠 경우 입주권을 주겠다고 정부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2.4대책 시행일인 2.5일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통과하는 시점인 6월말로 변경이 되었고 이로 인해 6월초~6월말 사이에 *** 공공주도 3080 사업지 내에서 지분쪼개기와 투기 수요가 유입되었다는 기사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보도자료 P.15 페이지 하단에 내용입니다. 업계.지자체 등이 사업 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은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징후 발견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지구지정을 중단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거래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시 대상지역에서 제외 할 예정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공공주택 특별법 통과 기준으로 입주권 산정기준일을 변경하면서 2.4대책 현금청산이라는 강경책에 대한 불신이 생겼으며 정부 정책에서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현금청산이라는 위헌소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여 진행중이던 사업입니다. 정부가 말한 거래량. 이상징후. 가격동향.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 유입 할 경우 사업에서 제외한다고 발표 하였지만 ***동에서 지분쪼개기 정황과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 하였고 투기세력이 이미 유입이 되었습니다. ***동에서 벌어진 이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사업구역은 정부에서 발표한 지침대로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6월말까지 매수 또는 지분쪼개기에 가담한 자는 부동산 교란 행위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 청원이 기재된 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와 관련자 처벌. 사업지 제외가 되지 않는다면 처벌도 없는 말 뿐인 정책이라는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공공주도의 개발은 정부 사업으로 신뢰. 공정. 공공성을 강조한 정책 발표대로 공공주도의 개발 예정지인 ***동 구역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여 투기수요 처벌 및 사업대상구역에서의 철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 17~19살은 청소년보호법 금지하고 신상공개 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06 ~ 2021-09-05
참여인원: 3,295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 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요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면요 청소년들이 밖에서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닙니다 무면허로 사람을 치고 가고 나이도 많은 어른한테 반말에 욕설 폭행까지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청소년이 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년법을 무시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살인. 시체유기해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다녀도 가벼운 처벌이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으로 신상 공개도 금지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17살부터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소년법이라고 청소년들이 법을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17살부터 형사처분. 신상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성인만 죄질이 나쁘면 신상 공개하지 말고 미성년자도 죄가 나쁘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 범죄 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같이 똑같이 부탁드립니다 17살부터 소년법 대신 강력처벌과신상공개 부탁드려요
제목: 성남 터널 교통사고 가해자 재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06 ~ 2021-09-05
참여인원: 356

성남 터널 교통사고 가해자 재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순간 가해자 차량은 갑자기 150km로 엄청 빠른 속도로 피해자 차량을 박았습니다 1.터널 출구 쪽에서 빠른 속도로 갑자기 박음 2.터널에선 차선 변경은 불법 그리고 현재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이건 고의로 사고 낸게 아닌가?" 라고 하십니다 가해자의 무죄 판정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대중화 시켜 주세요 국민들의 민심이 가해자의 재조사를 원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동물유기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8-06 ~ 2021-09-05
참여인원: 779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고물상에 방치되어있던 강아지를 보고 그냥 지나칠수 없어 주인을 만나 허락하에 1년 2개월동안 강아지(진도믹스)를 돌봐주러 다녔습니다!그런데 5월초 고물상을 정리하고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입양보낼곳도 없다고 하고 아파트라 데려갈수 없다면서 강아지는 그자리에 그대로 두고 가서 저는 유기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모두 다 유기라 말하고 있고, 동물단체에서도 혼자 3주 이상 굶고 있어서 긴급격리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담당수사관은 유기가 아니라며 불송치결정이 났습니다!저는 자문을 구한 단체와 지금은 구조되어 쉼터에 있는 강아지의 장소등 모든 증거 자료를 드렸고 담당수사관은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해서 모든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갔다고 하자 버린게 아니다, 입양처를 알아보고 있었다, 사료를 공급해 주었다 하면서 말을 바꾸고 있는데 담당수사관은 조사하며 수사하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입양을 보낼려고 했으면 어디를 어떻게 알아보고 있었는지 누구누구에게 보낼려고 했었는지, 사료를 샀다는 가게에 가서 영수증이나 전산기록을 확인하셨는지 수사과님을 조사해주십시요! 고물상 사람들은 강아지를 이뻐하는 저만 보면 <데려다 키우라고> 첨부터, 작년부터 말했었는데 수사관은 이게 입양보낼려고 했다는 증거가 된다는겁니다! 대형견을 여러마리 사육하던 사람들이었고,동네에서도 개고기 먹는다는 말이 있어 , 저두 입양처를 알아보겠노라 일단 말은 해놓았으나 믹스견이 입양 자체가 어렵고 저는 한 생명 살리고자 제 일도 멈춘 상태에서 울며불며 입양처를 알아보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6월부터 공사한다는 말이 있어 남자주인에게 강아지를 물어보니 짜증을 내며 저보고 <알아서 해>라는 녹취도 있는데 왜 유기가 아니라고 하시는지 다시 수사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1. 5월달 첫주에 고물상 정리하고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 5월 31일 땅 임대가 끝났음에도 강아지는 6월까지 그자리 그대로 있었습니다 3. 5월22일 토요일 고물상앞에서 만나자고 주인여자에게 전화했으나 고물상에 올일이 없다고 거절하였고, 강아지 물어보니 보낼곳이 없다고 해서 저두 입양처를 못구했다고 말하며 시청에 전화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몇일뒤 안락사다 말하니 여자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4. 6월 4일 여자주인이 고물상에 와서 남아있던 폐지와 고철을 가져감. 현장에 강아지가 없는걸 봤으면서도 찾지 않았습니다! 5. <잘 돌봐줘라, 알아서 해> 라는 녹취와 문자 증거가 있습니다! 수사관님, 상대방의 말만 믿고 현장엔 나가보셨는지요? 사료가게 조차 가보지 않고 저를 6월24일 대질신문에 불렀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조사를 받으러 갔고 가자마자 상대방은 저에게 경찰서 내에서 쌍욕을 하였습니다! 저두 이런상황을 예측하고 간건데 담당수사관은 제옆에 바로 있었음에도 듣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쌍방을 불러놓고 이런 돌발상황을 생각하지 못하셨나요?! 저는 신고인이기도 하지만 참고인입니다! 조사과정에서도 저는 물어보시는 말에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였으나 상대방은 주저리주저리 변명과 거짓말을 늘어놓는데 제가 그 변명과 거짓말을 들으려고 출석을 한것인지, 참고 앉아있었던게 후회가 됩니다! 저는 법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겠지 , 알아서 끊겠지 했는데 수사관들은 끊지 않고 계속 들어 주고 있었고 저는 그자리에서 몇번 불만을 얘기 했었습니다! 욕을 듣고 그 사람의 거짓말을 들으라고 저를 대질신문 부른겁니까!? 담당수사관님께서 상대방이 말한 증거부분을 확인하셨는지, 방문해서 조사하셨는지 수사해주십시요
제목: 2020 도쿄올림픽 야구 국가대표팀 군면제 취소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8-06 ~ 2021-09-05
참여인원: 8,984

2020년 도쿄올림픽 야구 국가대표팀이 8월 4일 성적이나 오늘 경기 모두 스포츠인으로서 진정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고, 더욱이 *** 감독의 국대 선발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어도 현재 야구팬들이 흔히들 얘기하는 "킹중갓고" 즉, 엄중경고의 처분이 내려지며, 대표팀을 한팀에만 유독 많이 선발하거나 경기 실적의 반영도 없으며, 특히 0점대의 자책점이었던 *** 투수를 배제하고, 우타거포가 홈런선두를 하는 상황에서도 우타거포가 없다는 망언과 팬들이 흔히 얘기했던 "그놈의 믿음야구"로 조롱받아도 이를 고칠 생각도 없는 의지와 선수들 개개인이 강팀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경기에 진정성 있게 임하지 않는 것은 군면제를 줄 자격 자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보면 이번 2020 도쿄올림픽 야구 국가대표팀의 군면제 대상자들의 군면제 취소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방어권 보장없는 " < 스포츠윤리센터/심의위원회>는 해체하라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8-06 ~ 2021-09-05
참여인원: 313

"방어권 보장없는" <스포츠윤리센터/심의위원회>는 해체하라. - "무책임의 극치" - 편파적조사, 심의 오류 - 피해자 발생 (인생을 망가뜨림) - 학생선수 성적부진 이유로 -( "지도자에 대한 / "갑질 " ) 1.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제소 (악덕 학부모 + 언론 등 ) 2. 지도자 폄하, 자질부족으로 책임 추궁 3. 민원 제기 4. 언론 플레이 등 - 지도자의 "인권보호 장치" 만들어라! / 역차별 피해자 발생 ( *** 01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리수술 잡겠다고 cctv 설치하면서 PA 합법화로 대리진료를 합법화하겠다는 어불성설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06 ~ 2021-09-05
참여인원: 1,070

일각에서는 의사가 아닌 무 자격자의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수술실 cctv를 설치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8.2.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각종 업무를 대신하려는 전문간호사(PA)의 진료권을 아예 합법화 하여 대놓고 의사가 아닌 자가 진료를 하도록 입법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에는 의사가 이미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왜 대학병원은 바쁘고 진료 받기가 힘드냐구요? 왜 기피과가 존재하냐구요? 의료행위에 상응하는 대가가 비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는 이렇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전문과정을 수료하고도 비현실적 수가 때문에 전문영역을 버리고 미용의료로 떠밀려 가는 고퀄리티의 의사들을 상위의료기관으로 끌어오기 위하여 기피과 수가 인상이라는 결단을 보건복지부는 결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미 망한 기피과의 인력을 이제는 간호사에게 떠넘겨 대한민국 의료를 망하게 하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수행하는 나라, 의료 후진국입니다. 지금이라도 왜곡된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하여 전문간호사 PA의 진료권 합법화 법안 입법을 막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