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세 조합장의 ‘사문서위조’ 등 갑질과 농간으로 수십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수사를 통해 억울함과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24 ~ 2020-10-24
참여인원: 243

실세 조합장의 ‘사문서위조’ 등 갑질과 농간으로 수십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수사를 통해 억울함과 진실을 밝혀주세요 저는 경기도 *** 00동 소재 450여명 소유권자들의 분양상가인 지하 2층, 지상 8층의 ***건물 임차인(약 1500평) (주)00000웨딩 대표 박OO(청원인)입니다. ***건물 재건축과 관련하여 청원인은 무엇보다 조합장 이00의 갑질로 인한 피해를 알리고자 합니다. 소유권자들이 믿고 신뢰했던 조합장 이00가 임차인에게 행한 갑질과 농간, 그리고 이00의 ‘사문서위조’ 사기행위, 그로 인해 청원인이 대표 운영한 (주)00000웨딩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끝내 청원인과 소상공인들의 투자금 수십억원을 모두 날리는 등 억울함과 고통이 크기에 국민청원을 통해 조합장 이00의 재수사와 진실을 꼭 밝혀주십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00는 ***건물 조합장이란 막강한 위치를 악용, 임차인의 ‘명도확약서’를 ‘사문서위조’ 하여 (주)00000웨딩이 영업 폐업을 한다는 ‘명도확약서’로 영업종료의 소문을 냈습니다. 조합장 이00는 자신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사문서위조’라는 사기행각을 벌였지만, 청원인은 그로인해 평생 꿈이었던 웨딩홀 운영을 눈물로 접었고, 전재산을 잃었습니다. 공동 투자자들, 소상공인들 다수 역시 조합장 이00의 갑질로 인해 안타깝게도 목숨과도 같은 재산을 송두리째 날렸습니다. 그들은 투자금 전체를 날리며 파산하고도 온갖 빚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신용불량자로 떠돌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청원인 박00은 권력형 갑질 조합장 이00에 대한 재수사를 강력 청원합니다! 1. 조합장 이00는 조합장의 위치를 악용해 갑질하고, 임차인 명의 명도확약서를 ‘사문서위조’ 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조합장이 이00가 재건축 시행사측이 필요한 건물 임차인의 ‘명도확약서’를 사문서 위조한 행위에 대해 재수사 해야 합니다.(2018년도 ***쇼핑몰관리단 정기총회자료(2018. 11. 28.)(제150쪽) 자료를 볼 때, 실제로 재건축 경과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 명의 명도확약서를 ‘사문서위조’ 함은 조합장의 위치를 악용한 최대의 ‘갑질’이자 범죄행위입니다. 모두가 신임하는 자리인 조합장이란 위치를 이용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도장까지 파고 날인까지 한 것이 범죄가 아니면 무엇이 범죄란 말입니까. 2. 담당 경찰수사관은 이 사건을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출된 증거들을 무시한 판단이며, 수사미진으로써 이해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수사를 급히 종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 담당 경찰수사관이 조합장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로 판단한 근거로 “청원인 및 조합장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특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제출된 증거들을 무시한 판단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불기소 결론을 내렸지만 청원인으로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조합장 이00는 조사 당시 자신이 청원인 명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그 행사 사실 또한 인정한다고 답변했었습니다. 다만, 이00 자신은 작성한 위조사문서의 내용에 의거하여 실제로 시행사 (주)** ***로부터 10억원을 받기만 한다면, 청원인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위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은 마치 조합장이 ‘시행사 ***이라는 자로부터 청원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위조사문서를 작성했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곡해하고 있고, 이는 수사 미진에 기한 것으로서 반드시 재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3. 시행사 (주)** ***은 조합장의 위법행위 등에 관한 더 많은 서류증거와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을 직접 수사하여 ‘사문서위조’ 원본 증거 확보가 필요하며, 따라서 1, 2차 경찰, 검찰 조사시에도 이뤄지지 않은 ***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청원인이 제시한 문자 내역만 보더라도, 시행사 ***은 청원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조합장의 위조사문서 작성사실 및 동행사 사실을 알려주었던 자이고, 청원인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입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은 ‘시행사측 ***이라는 자로부터 청원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위조사문서를 작성했다’라는 조합장의 진술 자체가 명백히 위 문자내역과 정면으로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과한 결론을 내리고 있어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문자내역을 보면, 조합장이 작성한 위조사문서의 작성일자와 시간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문자내역상 청원인의 대화상대방이었던 시행사 ***을 직접 불러 조사해 보았다면, 구체적인 위조사문서 작성 및 행사사실을 좀 더 상세히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황급히 수사를 종결해버리고는 청원인의 주장을 묵살했습니다. 청원인이 조합장의 ‘사문서위조’ 사실을 알게 된 날짜는 2017년 4월25일입니다. 그러나 조합장 이00는 이미 2017년 4월23일 자신이 직접 사문서위조한 명도확약서를 시행사측에 제출을 한 후였습니다. 청원인은 위와 같은 사정이 너무나 억울하여 시행사 ***의 소재를 백방으로 수소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에게 억울한 사정을 설명한 결과, ***쇼핑몰 조합장 이00가 직접 작성했던 ‘위조사문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합장의 사문서위조 원본은 시행사 ***이 갖고 있으므로, 시행사 ***을 직접 수사하여 원본 증거를 확보해주시고, 조합장의 필적을 대조하여 조합장에 대한 위조사문서 및 동행사 혐의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도록 청원드립니다. 재건축 진행중 조합장 이00가 직접 작성한 명도확약서 ‘사문서위조’ 경위와 파렴치한 갑질 농간을 밝힙니다 이00이 조합장으로 있는 경기도 *** 소재 ***건물은 ********쇼핑몰로 450여명 소유권자들의 분양상가입니다. 이 곳은 지난 10년간 임대를 유치할 만큼 최고의 위치를 자랑하는 쇼핑몰로, 시장성이 뛰어난 지역입니다. 조합장 이00는 ***건물 조합원들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주민들 신뢰도와 평판이 좋고 유대관계 또한 돈독하여 10여년 정도 근무 중인 자입니다. 조합장 자신도 부인, 아들 명의로 ***건물 몇 개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장 이00는 ***건물 재건축 진행 중 자랑삼아 “첫째 중요한 게 400여명 소유권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조합장 자신만이 소유권자들 80%~90%는 동의서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늘 자기과시를 했습니다. 또한 조합장이 소유권자들을 좌지우지하듯 ‘조합장인 나만 믿으면 손해를 안보게 해 줄 능력이 있다’, ‘조합장이란 자리가 그냥 있는 줄 아냐?‘ 등등 자리과시를 하면서 임차인인 (주)*****웨딩 대표, 청원인 박00을 역시 좌지우지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서는 조합장 이00의 위세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대단하여 누구나가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재건축시 보상금이라도 받으려면 조합장 말을 잘 들어야만 될 것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조합장 이00는 자신이 ******* ***빌딩 관리의장이면서 400여명의 소유주들에게 10여년 동안 신임을 쌓았던 이유는, 박00 소장과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고 자신이 조합장으로 자리를 잡아 ***빌딩 재건축을 시행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하며, ******* ***빌딩 재건축을 하면 50억~100억원 정도 수익이 나는데, 청원인에게 지급할 10억원 정도의 보상금은 이에 비하면 극히 일부이므로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전체 조합원들이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해서 시행사와 공동시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설명하며 보상비를 걱정하지 말라”며 본인조합장이 책임진다고 구두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시행사측은 명도확약서 작성을 조건으로 보상금 제시, 협상 중에 조합장 이00 2017.4월23일, 청원인 명의 명도확약서 ‘사문서위조’ 재건축을 추진하는 시행사측은 청원인이 웨딩영업장을 명도해주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보상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행사 측은 10억원을 이야기했었고, 청원인은 25억원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나, 그러던 중 조합장이 청원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17년 4월23일 이미 조합장은 사문서위조를 하여 시행사측에 명도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원인이 그 사실을 알게된 건 2017년 4월25일로 시행사가 확인을 하려는 과정 중에 사문서위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보상금 10억원을 받아줄테니 1억원의 커미션을 약속해달라 했던 조합장 이00 청원인은 조합장이 보상금과 관련하여 위 내용을 구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불안하여 2017년 3월경 청원인의 사무실에서 이00 조합장과의 대화를 녹취했습니다. 녹취내용을 보면-재건축 업무대행사 등으로부터 보상금 10억원을 받아 줄테니 보상금의 10%인 1억원은 커미션으로 조합장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해달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원인측과 조합장의 대화녹취록 중- 그러나 청원인은 재건축 진행에 따른 보상금은 최소 25억원 정도 책정해야만 손실 규모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으며, 명도확약서를 작성하는 동시에 계약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최소 25억원은 ‘재건축이란’ 소문으로 인해 예식 예약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란 현실적인 영업손실을 감안한 비용과 총투자금액을 산정한 것이었습니다. 조합장도 처음에는 25억 원을 보상금으로 준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과 시행사 ㈜**는 위 협의서를 제시하면서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해달라고 제안하여, 청원인은 조합장의 행위들이 ‘사기’같아 위 협의는 결렬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장은 생각보다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어 2017년도 12월31일까지만 ㈜00000웨딩을 운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만 할 뿐 제대로 된 확약서 등 서류날인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는데, ***건물의 임차인이 사용중인 임대인 정00이 대주주이고, 광0지역에서 나름 유지인지라 임차인의 명도확약만 잘 해결되면 재건축 진행은 일사천리로 진행을 한다고 하며 조합장은 재건축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인은 25억원을 요구하며 시행사 ㈜**와 몇 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결국 협의는 결렬되어 청원인은 위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러자 한동안 (주)** ***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조합장의 ‘사문서위조’ 후 재건축 소문 돌면서 2017.9월경부터 예약 체결횟수 급격히 줄고 수억원 적자 사례1- ‘재건축’소문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웨딩홀을 잦은 방문과 전화로 확인 하는 등... 많은 신부신랑 예약 , 취소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00현 신부의 어머니 김00씨가 2018. 1. 8. 직접 광0시 00동 M오피스텔 1층에 위치한 ***관리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재건축 사실을 문의하였는데, 그 상담자의 말이 2018년 5월 말경 *******이 폐점하는 것이 사실이고, 00000웨딩홀도 2018년 6월30일로 영업을 종료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는데, 그 상담자는 다름 아닌 조합장 본인이었습니다. 【증 제15호증사실확인서(김00)]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합장이 ‘사문서 위조’ 서류를 작성한 후에 실재로 재건축 소문이 돌면서 2017년 9월경부터는 모든 예약체결 횟수가 급격히 줄기 시작하였으며, 수억원의 적자로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계약만료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경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청원인이 운영하는 00000웨딩의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집행을 당하더라도 최소한 10억원의 보상금은 받아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시행사 측은 보상금으로 10억원을 이야기했었고, 청원인은 25억원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나, 그러던 중 조합장이 청원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신망을 받던 조합장(의장) 이00가 위조한 ‘명도확약서’로 인해 마치 웨딩홀예식장이 문을 닫는 것으로 소문이 돌면서 예식을 위한 예약은 곤두박질 급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날벼락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에 웨딩홀 운영의 총 책임을 져야 했던 청원인 박00((주)00000웨딩 대표)은 믿었던 조합장(의장) 이00의 ‘사문서위조’건으로 전재산을 잃고, 파산신청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은 광0시에서 조합장이00 자신이 이 지역에 권위있는 지휘권자들을 내손안에 꽉 잡고 있으니 조합장 자신은 절대 처벌을 받을 수 없는 막강한 권력에 힘이 있으니 걱정을 하지않는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떠벌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사실일까? 의구심이 듭니다. ‘무죄’가 나왔으니 그런 말이 신빈성이 있는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조합장은 ‘사문서 위조’에 죄를 지고도 법적으로 무죄를 받았으니 임차인들은 상대에 비해 약자일 수밖에 없슴을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을 접하며 철옹성 같은 조합장 권력, 조합장은 잔혹할 정도의 뻔뻔함 ,현 수사기관의 한계에 좌절하고 절망했던 순간이 무수히 많습니다. 청원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하고 국민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거대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임명을 했던 권력 만큼이나 그 지역까지 권력으로 “ 내 손안에 있다고 떵떵거리던 조합장 이00의 말버릇 처럼 자랑을 했었던 그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청원인의 억울한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꼼꼼히 확인하시어 위 ***건물 재건축 조합장 이00의 ‘사문서위조’ 사건의 재조사와 시행사 주)** ***의 참고인 조사가 반드시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위해 대통령께서는 경기도 관활 수사기관에서 철저히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재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촉구드립니다. 소상공인들이 조합장이 저지른 범죄의 억울함을 풀고 새출발을 할 수있게 도와주십시오 1) 조합장 ;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사건번호; 수원고등검찰청2020 고불항***호 2) 시행사측 ; *** 참고인조사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9일(수) 청원인 (주)00000웨딩 공동투자자들, 소상공인 일동 청원인 (주)00000웨딩 대표 박00 배상 [본 게시물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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