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모든 국민이 피해자인 아파트비리에 대한 적폐청산을 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202

모든 국민이 피해자인 아파트비리에 대한 적폐청산을 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의 약 80%가 아파트 등 집단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악질적인 아파트 비리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질적인 아파트 비리는 입주자대표 등의 불법행위와 갑질에 의해 은밀하게 조직적 집단적 지능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악질적인 아파트 비리가 척결되어야 정의로운 나라에서 편안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모든 국민들이 비리 없는 아파트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적폐청산을 최우선적으로 척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장힐스테이트의 공동사업주체인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은 토지 623.8㎡을 빼고 설계, 모형, 카달로그에 표시해 분양대금 82억원을 받아간 사기분양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입주자들(453세대 2천명)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찾고자 하였는데 입주자대표 등이 방해하여 사기분양한지 10년이 지나도록 못 찾았습니다. 더구나 광진구청은 사기분양을 묵인하며 건축허가, 제척승인, 사용승인을 하였고, 입주자대표가 불법 및 부정선거로 승계하게 승인해 주었습니다. 특히, 입주자대표 등은 아파트의 정보전달수단인 게시판, 엘리베이터 공지, 안내방송, 다음카페, 유인물, 개인정보(핸드폰번호, 동·호수, e메일)을 통제하고 불법 및 부정선거로 승계하며 못 찾게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623.8㎡가 서쪽경계의 담장(휀스)밖에 현장보존이 되어 있고, 재건축할 때까지 증거인멸을 할 수 없으며, 현대건설과 한원광장, 광진구청, 입주자대표 등의 불법행위가 밝혀졌음에도 처벌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기분양한지 10년이 지니도록 못 찾았습니다. 이는 입주자대표 등의 악질적인 불법행위와 갑질에 기인한 사법농단입니다. 비대위원장은 623.8㎡을 찾기 위해 수사와 조사를 수차례 받았고, 재판을 15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였으면 사전에 사기분양을 방지할 수 있었고, 완전범죄를 못하게 원천봉쇄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악질적인 아파트 비리에 대한 적폐청산이 반드시 척결되는 것이 밑바닥의 민심인 것입니다. 현대건설은 대기업으로서 사기분양을 했는데도 기업윤리를 위반하여 안했다며 속였고, 비대위원장이 대법원확정판결과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에 의거 사기 분양한 것을 증명하였음에도 잘못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광진구청은 사기분양을 감독하지 않고 묵인하며 건축허가, 제척승인, 사용승인을 해주었는데 해결하지 않으며 잘못을 은폐하는데 급급하였습니다. 더구나 입주자대표 등은 토지 623.8㎡을 앞장서서 찾아주어야 함에도 못 찾게 집단적으로 방해하였고, 오히려 찾아주려는 비대위원장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잘못을 뒤집어씌워 계속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대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더구나 입주자들은 입주자대표를 선출해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음에도 입주자대표 등이 업무를 인계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법 및 부정선거로 계속 승계하며 못 찾게 방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대위원장이 입주자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못하게 네이버에 더사모카페를 폐쇄해 달라고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해 달라고 민원을 제출하였는데, 역시 들어주지 않자 광진경찰서에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또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입주자들은 입주자대표 등에게 임기 만료된 2016.6.21.이후 어떤 권한도 위임하지 않았는데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고 관리소장을 선임해 못 찾게 방해하였으며, 관리 서류를 열람해 주지 않고 입주자들의 의사와 이익에 반해 불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위원장은 623.8㎡을 찾기 위한 손해배상, 불법 및 부정선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에 대한 재판을 15회하였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모든 국민들이 정의롭고 비리 없는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밑바닥 민심을 파악해 악질적인 아파트 비리에 대한 적폐청산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첨부: 악질적인 아파트 비리에 대한 실태 1부 2019. 1. 3. 광장힐스테이트 비상대책위원장 올림 악질적인 아파트 비리에 대한 실태 1.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의 사기분양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은 2009.10.12. 분양당시 서쪽경계의 토지 623.8㎡에 대하여 설계, 모형, 카달로그에 빼고 표시하여 분양대금 82억원을 받아간 후에, 90㎡을 한원광장이 몰래 가져갔고, 113㎡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며, 420.8㎡을 한원광장과 제3자가 사용하게 담장(휀스)을 경계안쪽 4m지점에 설치해 입주자들이 출입을 못하며 매년 재산세만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현대건설과 한훤광장이 623.8㎡을 사기 분양하며 완전범죄를 노린 악질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은 입주한 후에 설계, 모형, 카달로그대로 시공하였기 때문에 사기 분양한 것이 아니라며 속였고, 몰래 203㎡을 제척해 매각한 것이 탄로 나자 세대별로 소수점이하임으로 정산하지 않는다고 속였습니다. 더구나 입주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입주자대표 등과 아파트건축을 철저히 감독할 광진구청은 공조해 사기 분양을 안했다고 속였습니다. 또한 입주자들이 항의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찾으라며 대기업의 기업윤리를 망각한 부도덕한 악질적 사건입니다. 2. 광진구청의 비리 광진구청은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이 사기 분양한 623.8㎡에 대하여 입주자들에게 분양대금 82억원을 받아 가면 안 되는 것임에도 건축허가, 제척승인, 사용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광진구청은 입주자들이 사기 분양한 것을 해결하여 달라고 청원을 하자, 도시건설국장, 주택과장, 민원당당관 등 관계자들이 서쪽경계 담장(휀스)밖의 623.8㎡에 대한 현장을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사기분양한지 10년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입주자들은 623.8㎡을 찾기 위해 제2기 입주자대표 등이 임기만료(2016.6.21)된 후에 비밀투표로 52%가 참여해 2016.6.26. 제3기 입주자대표를 선출하여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구성신고서를 제풀하였는데 광진구청이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후에 제2기 입주자대표 등이 불법 및 부정선거로 제3기 입주자대표를 선출한 선거인명부를 검증해 주지 않았는데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를 하며 승인해 주었습니다. 3. 입주자대표 등의 비리 입주자대표 등은 입주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623.8㎡을 찾아야 타당함에도, 현대건설과 한원광장, 광진구청의 거짓주장을 편들면서 아파트의 정보전달수단인 게시판, 엘리베이터 공지, 안내방송, 다음카페, 유인물, 개인정보(핸드폰번호, 동·호수, e메일)를 독점하고 통제하며 사기분양한지 1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623.8㎡을 찾아야 한다고 알려주지 않고 속이며 못 찾게 집단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서울고법에서 203㎡에 대하여 사기 분양한 것을 인정받았고(2014나2017280 2015.2.10. 선고), 이를 대법원에서 확정하였습니다(2015다210477 2015,6.23. 선고). 더구나 이 판결을 근거로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해 420.8㎡을 한원광장과 제3자가 사용하게 시공함으로써 입주자들이 출입을 못하며 매년 재산세만 납부하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대위원장은 입주자대표 등에게 사기 분양한 623.8㎡을 찾아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 등은 그동안 못 찾게 거짓으로 속인 것이 탄로 나자, 입주자들에게 서울동부지법에 단체소송을 제기하여 623.8㎡을 찾자고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 등은 재판과정에서 비대위원장을 따돌리며 전혀 협의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결과 ,서울동부지법(1심)에서는 한원광장에게 69.3㎡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현대건설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전혀 없다며 잘못된 판결을 하였습니다(2013가합3123 2014.8.22. 선고). 그러나 입주자대표 등은 입주자들에게 비대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한 사실과 담당변호사가 개별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언을 고의로 알려주지 않고 속이며 박수부대를 동원해 집단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게 결정해 사기 분양한 623.8㎡을 못 찾게 방해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 등은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을 형식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면서 비대위원장을 제외하고 입주자대표 2명(전*수와 유*운)만 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중대한 불법행위를 적극 진술하지 않았으며, 법정에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고(2014고합1495 2015.4.24. 선고), 서울고법에서도 기각되어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2015노1289 2015.7.9. 선고). 이와 같이 입주자대표 등은 623.8㎡을 찾지 못하도록 집단적으로 방해를 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 등은 비대위원장이 2015,7월중순 다음카페에서 입주자들에게 623.8㎡을 찾아야 한다고 알려주었는데 알려주지 못하게 비대위원장을 강제로 탈퇴시켰습니다. 비대위원장은 하는 수 없이 2015.8.24. 네이버에 더사모카페를 개설해 찾아야 한다고 알려주었는데 입주자대표 등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하였다며 광진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였고, 서울동부지검은 확인하지 않고 광진경찰서의 의견대로 약식기소(벌금 5백만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억울하게 약식 기소된 것에 대해 정식재판을 신청하였는데,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선고유예(벌금 3백만원)의 판결을 하였으며(2016고정1716 2017.8.22. 선고), 서울동부지법(항소부)에서는 기각하였고(2017노1342 2017.12.22. 선고), 대법원에서는 확정하였는데(2018도1201 2018.3.9. 선고) 무죄가 아닌 선고유예임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 등은 비대위원장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하였다며 손해배상(1억원)하라고 서울동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동부지법에서는 비대위원장이 입주자대표 등에게 8백만원을 지급하고, 입주자대표 등이 비대위원장에게 소송비용의 9/10를 지급하라고 판결(2017가단136123 2018.8.31. 선고)하여 상쇄하면 정산할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623.8㎡을 찾고자 정당방위를 하였음으로 기각해 달라고 입주자대표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항소(2018나28701)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입주자대표 등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입주자들은 2015.9.9. 623.8㎡을 찾기 위하여 비대위원을 입주자대표 보궐선거에 단독후보로 출마시켰는데 입주자대표 등이 고의로 22%만 찬반을 묻고 중단하며 과반수에 미달하였다고 낙선시켰습니다. 또한, 입주자들은 2015.10.15. 입주자대표 해임안에 75%가 서명하였음에도 입주자대표가 사퇴하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이 해임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입주자대표 등에게 ‘사기 분양한 623.8㎡을 찾아주던지’ 또는 ‘입주자들이 찾을 수 있게 사퇴하던지’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거절하며 못 찾게 집단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입주자들은 하는 수 없이 2016.4월. 위임장에 55%가 서명해 입주자대표 등에게 선거관리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말라고 통보하였고, 비대위원장에게 관리규약에 불구하고 선거관리업무 일체를 수행해 달라고 위임하였습니다. 이는 입주자들이 사기 분양한 623.8㎡을 찾기 위하여 그동안 계속 못 찾게 집단적으로 방해한 제2기 입주자대표 등이 임기만료(2016.6.21)된 후에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모든 권한을 중지하는 합법적이며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입주자들은 제2기 입주자대표 등의 임기가 만료(2016.6.21)된 후에 주민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6.26. 입주자대표(5명)를 선출해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는데, 제2기 입주자대표 등이 못 찾게 방해하고자 업무를 인계하지 않았습니다.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신고서를 광진구청에 제출하였는데 광진구청이 입주자대표 등을 편들어 구성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광진구청에서는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 해임안(75%서명)과 위임장(55%서명)을 근거로 52%가 참여하여 입주자대표(5명)를 비밀투표로 선출해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고, 입주자들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출한 것을 확실히 알면서 623.8㎡을 못 찾게 방해할 목적으로 주택과장이 휴가 중인 사이에 김*혁팀장이 대결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로 신고서를 반려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입주자들은 제2기 입주자대표 등에게 임기만료(2016.6.21)된 후, 해임안과 위임장에 의거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전혀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 등은 무자격자인데 2016.7월중순, 선거관리위원을 측근으로 위촉해 제3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광진구청은 3일간(2016.7.27.~7.29)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 해임안(75%서명)과 위임장(55%서명)에 의거 비밀투표로 52%가 참여하여 제3기 입주자대표를 선출해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것을 확인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최*호)에게 선거를 중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장은 핸드폰번호를 20%만 확인하고 80%나 허위 핸드폰번호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해 전자투표를 하였고 선거에 62%가 참여해 제3기 입주자대표가 당선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입주자들은 이때 사기 분양한 623.8㎡을 찾아줄 비대위원에게 모두 투표를 하였는데 제2기 입주자대표 등이 못 찾게 방해한 측근들이 당선되었다고 발표하여 선거인명부의 허위 핸드폰번호를 검증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피신하였고, 선거관리전담요원(관리과장)은 비대위원장에게 추후 검증해 주겠다는 확인서와 USB(선거인명부와 입주자카드의 원본과 동일한 복사분)을 제출해 주었는데, 도망치고 검증해 주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입주자들은 입주자대표 등에게 사기 분양한 623.8㎡을 찾아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수취 거절해 더사모카페에서 계속 통보(680편)를 하였음에도 답변이 전혀 안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사기 분양한 623.8㎡을 찾아주려고 하는데 입주자대표 등이 고소, 고발, 조사, 수사, 재판을 하면서 거짓진술과 불법행위와 갑질을 저질러 광진경찰서, 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지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을 감쪽같이 속이며, 비대위원장이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입주자들이 권한을 전혀 위임하지 않았는데도 입주자대표 등이 임기가 만료(2016.6.21)된 후 불법 및 부정선거로 승계한 선거인명부를 검증해 주지 않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623.8㎡을 못 찾게 방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장,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소장이 거짓으로 입주자들을 속이면 아파트비리를 완전범죄로 영원히 감출 수 있기 때문에 분양당시 623.8㎡을 대범하고 악질적인 수법으로 사기분양을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비대위원장이 사기 분양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완전범죄로 영원히 묻힐 사건입니다. 비대위원장은 623.8㎡가 사기 분양된 것을 입주자대표 등이 운영하는 다음카페에서 2015.7월중순 공공의 이익을 위해 623.8㎡을 찾아야 한다고 진실을 알려주었는데 입주자대표 등이 알려주지 못하게 강제로 탈퇴시켰습니다. 따라서 비대위원장은 2015.8.24. 네이버에서 더사모카페를 개설하여 623.8㎡을 찾아야 한다고 알려주었는데 입주자대표 등이 알려주지 못하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하였다며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비대위원장이 더사모카페에 올린 글을 읽고 623.8㎡가 사기 분양된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려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입주자대표 등은 아파트의 정보전달수단인 게시판, 엘리베이터 공지, 다음카페, 안내방송, 유인물, 개인정보, 관리비부과 내역서를 통제하며 사기분양한지 10년이 지나도록 단 한번도 623.8㎡을 찾아야 한다고 알려주지 않고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더사모카페에서 언제든지 글과 댓글을 쓰며 잘 못을 지적하라고 허용하였는데 입주자대표 등이 더사모카페에는 전혀 글을 올리지 않고 다음카페에서만 거짓으로 올리며 속였습니다. 비대위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더사모카페에서 623.8㎡을 찾아야 한다고 진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입주자대표 등이 알려주지 못하게 네이버에 더사모카페를 폐쇄해 달라고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에서는 입주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알려주는 것임으로 폐쇄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번에 입주자대표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더사모카페를 폐쇄해 달라고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입주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폐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 등은 다시 광진경찰서에 비대위원장이 허위사실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고 할 필요도 전혀 없으며 사기 분양한지 10년이 지나도록 못 찾고 있는 623.8㎡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진실을 알려주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입주자대표 등은 비대위원장이 더사모카페에서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뒤집어씌워 폐쇄하라고 하였고, 악질적인 불법행위와 갑질을 저질러 못 찾게 방해하였습니다. 입주자들은 비대위원장이 더사모카페에서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623.8㎡에 대해 사기당한 것을 전혀 몰랐고 완전범죄로 영원히 묻힐 사건으로 속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감사업무를 30년 이상 수행하고 국장으로 정년퇴직한 경험을 살려 분양할 때부터 입주자대표 등이 운영하는 다음카페에 가입해 활동하였고 입주한 후에도 입주자대표 등을 밀착 감시하였으며, 사법기관에 청원, 수사는 물론 623.8㎡을 찾기 위해 재판을 15회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입주자대표 등은 아파트관리 및 건축인·허가를 철저히 감독할 광진구청, 공정하게 수사하고 재판할 경찰, 검찰, 법원에 사기 분양한 623.8㎡을 못 찾게 방해하고자 거짓의 진술과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속였습니다. 입주자대표 등은 623.8㎡을 못 찾게 집단적으로 방해하기 위하여 불법 및 부정선거로 승계한 선거인명부를 검증해 주지 않았고, 무자격자인 입주자대표 등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비리를 은폐할 목적으로 입주자들이 관리서류를 열람 신청하였는데 무조건 보여주지 않으며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4. 입주자대표 등의 불법행위와 갑질 입주자대표 등은 토지 623.8㎡을 못 찾게 집단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비대위원이 623.8㎡를 찾자고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공지하거나 우편함에 안내문을 넣어두면 경비원이 CCTV를 지켜보고 있다가 즉시 철거 또는 회수하였고, 입주자대표 등에게 공지문과 안내문을 철거하거나 회수하지 말라고 항의하면 무조건 무시하고 듣지 않았으며, 관리소장에게 안내방송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방송장비를 감추며 방송을 못하게 하였고, 인터폰으로 입주자들에게 연락하려고 하면 불통되도록 차단하였으며, 커뮤니티센터에서 주민총회를 하려면 출입문을 잠가 놓았고, 커뮤니티센터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주민총회를 하려고 하면 연락을 못하게 방해하였으며, 주민총회를 어렵게 개최하면 집단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진실을 알려주지 못하게 하였고, 주민들에게 찾자고 진실을 알리는 현수만을 달아놓으면 철거하였으며, 헬스장 및 골프연습장 등에서 안내문을 돌리면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빼앗아 갔고, 관리소장과 직원, 경비원을 수시로 교체해 사기 분양한 것을 알지 못하게 하였으며, 사기 분양한 토지를 찾자고 방해한 것을 숨겼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커뮤니티센터의 사용료까지 받았으며, 경비원이 CCTV로 지켜보며 비대위원의 동태를 파악하여 단체모임을 못하게 방해하였고, 비대위원이 세대를 방문하려고 인터폰을 누르면 작동이 안 되게 차단하였으며, 아파트의 정보전달수단을 통해 623.8㎡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입주한 이후 단 한 번도 알려주지 않는 등 입주자들의 의사와 이익에 반하는 불법행위와 갑질을 일삼아 저질렀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 등은 비대위원에게 “밤길을 조심하고 가족들을 안심시키라”고 하거나 “청량리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나 받으라”고 공갈 협박하였으며, 문자로 험악한 문신 사진을 보내 위협하였고, 전화로 폭언을 하며 겁에 질리게 하였으며, 야간에 집에 찾아와 얼굴을 가리고 인터폰으로 문을 열라며 협박하였고, 비대위원장의 민·형사사건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집단적으로 찾아와 증언조차 못하게 방해하였으며, 법정에서 몰래 녹음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경고와 퇴장명령까지 받았고, 비대위원이 법정에 나오지 못하게 위협과 협박을 하였으며, 비대위원이 623.8㎡을 못 찾게 하려고 광진경찰서에 형사 고소해 수없이 조사와 수사를 받고 법정에 출석하도록 괴롭혔습니다. 또한 비대위원이 관리사무소에 가서 입주자대표 등에게 아파트의 경계표시를 해달라고 요구하면 소란을 피우며 업무방해를 한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관리소장에게 사기 분양한 623.8㎡을 찾아달라고 하면 관리사무소 밖으로 밀어내고 폭행하였다며 신고하였고, 선거인명부 등 관리서류를 열람하려고 신청하면 보여주지 않고 뜨거운 물을 뿌리며 관리실 밖으로 몰아내었으며, 비대위원이 623.8㎡를 찾자는 유인물을 돌리면 집단적으로 위협하며 포위해 돌리지 못하게 방해하였고, 아파트의 정보전달수단을 통제하며 623.8㎡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입주한 이후 단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이웃 입주자들에게 불법행위와 갑질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도 악질적인 수법으로 공갈협박을 하며 사기 분양한 토지 623.8㎡을 못 찾게 집단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5.. 사정기관의 잘 못된 판단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은 분양당시 토지 623.8㎡을 빼고 설계, 모형, 카달로그에 표시하고 분양대금 82억원을 받아간 후에, 90㎡을 한원광장이 가져갔고, 113㎡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며, 420.8㎡을 한원광장과 제3자가 사용하게 담장(휀스)을 경계안쪽 4m지점에 설치해 출입을 못하며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사기분양을 하였습니다. 또한, 광진구청은 사기 분양한 것을 묵인하며 건축허가, 제척승인, 사용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입주자대표 등은 623.8㎡을 못 찾게 방해하고자 불법 및 부정선거로 승계하였고, 아파트의 정보전달수단인 게시판, 엘리베이터 공지, 안내방송, 다음카페, 유인물, 개인정보(핸드폰번호, 동·호수, e메일), 관리비부과 내역서 등을 통제하며 사기분양한지 1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623.8㎡을 찾아야 한다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사기분양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법에서는 2015.2.10. 203㎡을 제척하여 매각한 것을 인정해 주었고(2015.6.23. 대법원에서 확정), 또한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해 420.8㎡을 출입도 못하며 매년 재산세만 납부하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 등은 서쪽경계의 담장(휀스)밖에 623.8㎡가 현장보존이 되어 있고, 재건축할 때까지 증거인멸을 할 수 없는데 못 찾게 방해하였습니다. 비대위원장은 토지 623.8㎡을 찾기 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였는데, 광진경찰서와 서울동부지검은 관내에서 민원, 고소, 고발, 정보수집을 통해 악질적인 사기분양을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대법원에서는 재판을 통해 분양대금 82억원 받아간 623.8㎡에 대해 사기 분양하여 돌려주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 광진경찰서와 서울동부지검의 잘 못된 판단 광진경찰서에서는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이 토지 623.8㎡에 대해 악질적 사기분양을 하였는데 입주자대표 등이 방해하며 못 찾았다고 고소, 고발, 민원, 정보수집, 더사모카페를 통해 알았습니다. 또한 비대위원장은 2015.7월중순 다음카페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623.8㎡을 찾아야 한다고 알려주었는데 입주자대표 등이 알려주지 못하게 강퇴시켰습니다. 하는 수 없이 비대위원장은 2015.8.24. 네이버에 더사모카페를 개설해 입주자대표 등에게 언제든지 들어와 글과 댓글을 쓰게 허용하며 진실을 알려주었는데 입주자대표 등이 더사모카페에 글과 댓글을 쓰지 않고 다음카페에 거짓의 글과 댓글을 쓰며 속였습니다. 더구나 입주자대표 등은 못 찾게 하고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하였다며 비대위원장을 광진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입주자대표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다음카페에서 비대위원장을 강제로 탈퇴시킨 후에 못 찾게 방해하기 위해 비대위원장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워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꾸려고 불법행위와 갑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비대위원장이 더사모카페에 올린 글을 읽고 사기 분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비대위원장은 입주자들이 사기분양한지 10년이 지나도록 623.8㎡을 돌려받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당했음으로 입주자대표 등이 방해를 못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며 광진경찰서(사이버수사팀장 박*환 경위)에 진술서, 사기 분양한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비대위원장은 광진경찰서에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3차례 조사를 받았고, 공갈협박 등으로 2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을 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는데 박*환경위님은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았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623.8㎡을 찾고자 더사모카페에 진실을 알려준 것이라고 설명하며 더사모카페의 글을 읽어보면 잘 못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비대위원장에게 잘 못하였다고 서울동부지검에 처벌해 달라고 통보하였고, 서울동부지검은 광진경찰서의 통보대로 확인을 않고 약식기소(벌금 5백만원)하였습니다. 비대위원장은 광진경찰서와 서울동부지검에 잘 못이 없다고 진술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잘 못한 누명을 벗기 위해 곤경에 처했습니다. 따라서 비대위원장은 623.8㎡을 찾는데 방해가 되었고,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 고통을 겪으며 대법원까지 재판을 하였습니다. 만약 광진경찰서와 서울동부지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을 확인하였으면 입주자대표 등의 불법행위와 갑질을 처벌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초동수사의 잘 못으로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바뀌었고,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아 선고유예(벌금 3백만원)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광진경찰서와 서울동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았음으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나.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대법원의 잘 못된 판단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은 설계, 모형, 카달로그에 토지 623.8㎡을 빼고 표시하여 분양대금 82억원을 받아간 후에, 90㎡을 한원광장이 몰래 가져갔고, 113㎡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며, 420.8㎡을 불용토지로 시공해 입주자들이 출입을 못하며 매년 재산세만 납부하게 악질적 사기분양을 하였습니다. 더구나 광진구청은 사기분양을 묵인하며 건축허가, 제척승인, 사용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 등은 2009.11.3. 분양계약당시 모델하우스에서 부실공사를 막자며 다음카페에 가입을 권유해 회비를 내고 수시로 만났습니다. 다음카페에서 입주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처럼 홍보한 결과, 2012.3.30. 입주해 자연스럽게 입주자대표, 선거관리위원, 봉사회원, 통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입주자대표 등이 623.8㎡을 못 찾게 방해할 목적으로 봉사한 것을 몰랐고, 사기분양한지 10년이 지나도록 아파트의 정보전달수단을 통제하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623.8㎡를 찾고자 재판을 15회하였는데 입주자대표 등의 불법행위 및 갑질에 위한 방해, 사법농단,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의 적폐로 인해 못 찾았고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 대법원에서 토지 623.8㎡가 사기 분양된 것을 증명한 민사판결 비대위원장은 분양당시 1404동 104호 아파트의 뒤를 설계, 모형, 카달로그에 수직옹벽으로 시공한다고 표시한 것을 확인하며 설명까지 들은 후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입주할 때에 분양계약을 위반해 계단과 산책로가 설치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대위원장은 입주자대표 등에게 수직옹벽으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현대건설 및 한원광장과 함께 623.8㎡을 못 찾게 집단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623.8㎡을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한원광장에게 69.3㎡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현대건설에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판결(2012가합535576 2014.5.14. 선고)하여 즉시 항소하였습니다. 서울고법에서는 한원광장에게 203㎡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인정하였고, 현대건설에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2014나2017280 2015.2.10. 선고) 하였으며,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2015다210477 2015.6.23.선고). 비대위원장은 이를 근거로 대한지적공사에서 203㎡와 휀스사이에 있는 불용토지를 측량해 420.8㎡가 입주자들이 출입도 못하며 매년 재산세만 납부한다고 확인해 623.8㎡가 사기 분양된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잘못된 것입니다. ① 현대건설에게 203㎡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점, ②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에게 불용토지 420.8㎡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현대건설은 한원광장의 대주주이며 시공사로서 이익을 배분하는 공동사업주체이고, 분양당시 623.8㎡을 빼고 설계, 모형, 카달로그에 표시해 공지한 후에, 203㎡을 매각하였고 420.8㎡을 불용토지로 시공한 공동불법행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이 판결로 인해 623.8㎡을 돌려받던지 또는 분양대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것을 확실히 증명을 하였습니다. ② 단체소송에서 토지 69.3㎡만 인정한 잘못된 민사판결 입주자대표 등은 623.8㎡을 찾아달라는 불만이 폭주하자 단체소송을 형식적으로 제기한 후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에서는 한원광장에게 69.3㎡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현대건설에는 전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잘못된 판결(2013가합3123 2014.8.22. 선고)을 하였는데 입주자대표 등이 고의로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이는 비대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소송한 서울중앙지법의 잘못된 판결과 동일한 것인데 비대위원장은 즉시 항소를 하였고, 입주자대표 등에게 항소하면 몰래 매각한 203㎡는 물론 불용토지 420.8㎡까지 찾을 수 있다고 강력히 조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 등은 고의로 주민총회에서 비대위원장이 강력히 조언한 것과 항소가 진행 중인 것을 설명하지 않았고, 담당변호사가 개별적으로 항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으며, 623.8㎡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박수부대를 동원해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이처럼 입주자대표 등은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형식적으로 단체소송을 제기한 후에 입주자들을 속여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서울동부지법의 판결과 입주자대표 등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③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된 형사판결 입주자대표 등은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이 623.8㎡을 사기 분양한 것에 대해 형식적으로 형사고소를 한 후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게 하였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입주자대표 5명과 비대위원장이 함께 형사고소를 하여야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 2명(전*수, 유*운)은 비대위원장을 따돌리고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장은 광진경찰서에 접수하였는데 강남경찰서로 이첩되었고, 고소인 2명은 중대하게 잘못한 사기분양에 관해 적극 진술하지 않았고, 비대위원장에게 조사과정을 전혀 얘기해 주지 않고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에 면죄부를 주고자 형식적으로 고소하여 무협의 처분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개인적으로 623.8㎡을 찾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의 잘못된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즉시 항소를 제기하였고, 재판과정에서 분양대금을 받아간 203㎡에 대하여 이중 매각하여 채권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증명하고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때 입주자대표 등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재기수사를 요청하였는데 한원광장만 잘 못이 있고 현대건설에는 잘 못이 없다고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입주자대표 등은 설계, 모형, 카달로그에 623.8㎡을 빼고 공지하여 분양대금을 받아간 후 203㎡을 이중으로 매각하거나 불용토지 420.8㎡을 출입을 못하며 매년 재산세만 납부하게 불법행위한 것을 재판과정에 참석하지 않으며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매번 참석해 검사 측의 증언을 하였지만 고소인이 아니라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입주자대표 등은 형식적으로 고소하고 적극 대처하지 않은 결과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판결(2014고합1495 2015.4.24. 선고)을 받았고, 서울고법에서 기각판결(2015노1289 2015.7.9. 선고)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입주자대표 등이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에 형식적으로 형사 고소하였고,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결, 입주자대표 등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④ 비대위원장의 명예훼손에 대한 잘 못된 형사판결 입주자대표 등은 623.8㎡을 못 찾게 방해할 목적으로 비대위원장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광진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는데 법원에서는 무죄가 아닌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 등은 아파트의 정보전달수단인 게시판, 엘리베이터 공지, 안내방송, 다음카페, 유인물, 개인정보(핸드폰번호, 동·호수, e메일), 관리비부과 내역서 등을 통제하고 속이며 623.8㎡을 못 찾게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고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해 사기 분양된 것을 증명한 후에 입주자대표 등이 운영하는 다음카페에서 찾아야 한다고 알려주었는데 입주자대표 등이 알려주지 못하게 강퇴시켰습니다. 비대위원장은 하는 수 없이 더사모카페를 개설해 찾아야 한다고 알려주었는데 못 찾게 방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623.8㎡을 찾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합법적으로 대처하였는데 입주자대표 등이 다음과 같이 못 찾게 하였습니다. ① 입주자들은 비대위원을 2015.9.9. 1403동 입주자대표 보궐선거에 단독후보로 출마시켰는데 입주자대표 등이 고의로 유권자의 22%만 찬반을 묻고 과반수 미달이라며 낙선시켰습니다. ② 입주자들은 2015.10.15. 입주자대표 해임안에 75%가 서명해 입주자대표 등에게 찾아주던지 또는 입주자들이 찾게 사퇴하라고 통보하였는데 거부하였고, 해임투표를 하지 않고 방해하였습니다. ③ 입주자들은 2016.4월. 입주자대표 등에게 선거관리업무 일체를 수행하지 말라고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고, 비대위원장에게 관리규약에 불구하고 선거관리업무 일체를 수행하라고 위임하였습니다. 비대위원장은 해임안과 위임장을 근거로 입주자대표 등의 임기가 만료(2016.6.21)된 후에 주민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여 제3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제3기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6.26. 비밀투표로 52%가 참여하여 비대위원을 입주자대표(5명)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입주자들은 합법적으로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제2기 입주자대표 등에게 업무를 인계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업무를 인계하지 않고 방해하여 623.8㎡을 못 찾았습니다. 더구나 입주자대표 등은 광진구청에 못 찾게 방해할 목적으로 구성신고서를 접수해 주지 말라고 민원을 제출하였고, 광진구청은 구성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광진구청은 사기 분양한 것을 묵인하며 건축허가, 제척승인, 사용승인을 해준 잘 못을 은폐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광진구청은 주택과장이 휴가 중인데 김*혁팀장이 대신 결재하며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를 하며 구성신고서를 반려하였습니다. 만약 입주자대표 등이 업무를 인계하였거나 광진구청이 구성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면 623.8㎡을 찾았습니다. 더구나 입주자대표 등은 623.8㎡을 못 찾게 방해할 목적으로 비대위원장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하였다며 광진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여 3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서울동부지청에서는 광진경찰서의 의견대로 약식기소(벌금 5백만원)하였는데, 비대위원장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법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623.8㎡을 찾고자 알려준 것을 인정해 선고유예(벌금 3백만원)의 판결을 하였습니다(2016고정1716 2017.8.22. 선고). 이는 비대위원장이 재판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고, 입주자대표 등이 아파트의 정보전달수단을 통제하며 사기 분양한지 1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623.8㎡을 찾아야 한다고 알려주지 않고 못 찾게 방해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동부지법에서는 비대위원장에게 무죄가 아닌 선고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또한, 서울동부지법의 항소심에서는 비대위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를 하였다고 확인하였는데 기각판결(2017노1342 2017.12.22. 선고)을 하였고, 대법원에서도 기각판결(2018도1201 2018.3.9. 선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623.8㎡을 찾아주려는 비대위원장이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뒤바꾼 입주자대표 등과 서울동부지법, 서울동부지법(항소부), 대법원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⑤ 비대위원장의 명예훼손에 대한 잘 못된 민사판결 입주자대표 등은 비대위원장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하였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동부지법에서는 비대위원장이 입주자대표 등에게 8백만원을 지급하고, 입주지대표 등이 비대위원장에게 소송비용의 9/10을 지급하라고 판결(2017가단136123 2018.8.31. 선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623.8㎡을 찾고자 소송을 하는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였지만, 입주자대표 등의 방해, 사법농단,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로 인해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억울하게 뒤바뀌었고, 623.8㎡을 찾는데 중대한 방해요인이 되었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재판부에 입주자대표 등이 623.8㎡을 못 찾게 집단적으로 방해하였기 때문에 찾기 위하여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를 한 것임으로 기각해 달라고 서울동부지법(항소부)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2018나28701). 따라서 입주자들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뒤바꾼 입주자대표 등과 서울동부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⑥ 불법 및 부정선거에 대한 잘못된 민사판결 입주자대표 등은 선거인명부를 허위 핸드폰번호로 작성해 불법 및 부정선거로 승계하며 623.8㎡을 못 찾게 집단적으로 방해하였는데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선거인명부를 검증하지 않고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입주자들은 입주자대표 등에게 임기 만료(2016.6.21)된 후 입주자대표 해임안과 위임장에 의거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전혀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623.8㎡을 못 찾게 방해할 목적으로 2016.7월중순 측근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선거관리위원장(최*호)은 입주자들이 부정선거를 우려해 강력히 반대한 전자투표로 못 찾게 방해한 측근을 2016.8.11. 제3기 입주자대표로 선출하였습니다. 이때 입주자들은 623.8㎡을 찾아줄 비대위원에게 모두 투표를 하였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이 못 찾게 방해한 제3기 입주자대표가 당선되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더구나 선거관리전담요원(관리과장 김*용)은 입주자에게 선거인명부의 핸드폰번호를 20%만 확인하였고 80%을 허위 핸드폰번호로 작성하였는데 62%가 투표를 하였다고 설명하여 비대위원장이 녹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부정선거한 선거인명부(허위 핸드폰번호)를 검증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이 피신하였고, 선거관리전담요원은 USB(선거인명부와 입주자카드의 원본과 동일한 복사분)을 비대위원장에게 제출하며 추후 검증해 주겠다고 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전담요원은 도망쳤고, 선거관리위원장도 검증해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전담요원이 불법 및 부정선거한 선거인명부(비대위원장에게 검증해 주겠다고 제출한 USB), 입주자들이 부정선거를 우려해 전자투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 관리규약개정 동의서(원본), 세대별 투표현황을 검증하면 불법 및 부정선거가 규명되는데 검증을 거부한 것입니다. 만약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전담요원이 불법 및 부정선거를 안했다면 비대위원장에게 검증해 공정한 선거를 증명하였을 것입니다. 입주자들은 선거인명부(USB), 관리규약개정 동의서(원본), 세대별 투표현왕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이를 검증하지 않고 기각판결(2016가합107712 2017.7.20. 선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서울고법에 검증해 달라고 항소를 하였는데 검증하지 않고 기각판결(2017나 2043228 2018.7.18. 선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반드시 검증할 것을 믿고 상고하였는데 검증하지 않고 기각판결(2018다262837 )2018.11.29. 선고)을 하였습니다. 만약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대법원에서 선거인명부와 동의서를 검증하였으면 불법 및 부정선거가 확실히 규명되어 623.8㎡을 이미 찾았습니다. 입주자들은 검증하지 않고 기각한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주들은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에 의거 확인한 사기 분양된 623.8㎡을 찾아야 함에도 다음과 같이 입주자대표 등이 방해하여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들은 입주자대표 해임안과 위임장에 서명해 입주자대표 등에게 선거관리업무를 일체 관여하지 말라고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고, 입주자대표 등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새 입주자대표를 선출하여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는데 업무를 인계하지 않고 못 찾게 방해하였으며, 입주자대표 등이 어떤 권한도 위임받지 못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입주자대표 선거를 실시하였고, 찾아줄 비대위원에게 모두 투표하였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이 못 찾게 방해한 측근을 입주자대표로 당선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입주자대표 등이 허위 핸드폰번호로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검증해 주지 않았고, 선거관리전담요원(관리과장 김*용)이 추후 검증해 주겠다고 비대위원장에게 USB(선거인명부와 입주자카드의 원본과 동일하다며 복사해 줌)을 주며 확인서까지 써주었는데 도망치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이 검증을 해주지 않았고, USB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에서 전혀 검증을 안 하고 기각한 중대한 하자입니다. 이와 같이 법원에서 검증을 안 하고 기각을 하면 입주자대표 등이 불법 및 부정선거로 승계하며 방해하여도 입주자들이 사기 분양한 것을 찾을 수 없고, 하자보수를 받을 수 없으며, 관리서류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비리를 영원히 척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법원에서 사법농단으로 검증하지 않고 기각 판결한 것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⑦ 토지 623.8㎡을 찾기 위한 민사재판(진행 중) 일부 입주자들은 더사모카페를 읽고 진실을 정확히 알게 되었고, 입주자대표 등의 악질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623.8㎡을 찾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2017가합554756). 서쪽 경계의 담장(휀스)밖에 토지 623.8㎡가 현장보존이 되어 있고, 재건축할 때까지 증거인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 등이 입주자들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며 623.8㎡을 찾아 주려고 하였다면 이미 찾았고 살기 좋고 비리 없는 아파트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입주자들은 재판장님에게 불용토지 420.8㎡에 대한 현장검증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선고를 계속 지연시켜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법원에서 사기 분양한 현장검증을 하지 않았고 선고가 지연되는 재판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6. 더사모카페를 폐쇄하라는 민원 가. 입주자대표 등이 더사모카페를 폐쇄해 달라고 네이버에 민원제출 입주자대표 등은 비대위원장이 입주자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못하게 네이버에 더사모카페를 폐쇄해 달라고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 등은. 623.8㎡을 못 찾게 방해하였고, 불법 및 부정선거로 승계하며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숨기고자 진실을 알려주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 등은 비대위원장이 명예훼손을 하였다며 폐쇄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알려주고 있으며, 입주자대표 등이 비대위원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하였고, 입주자들이 더사모카페를 읽고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더구나 비대위원장은 입주자대표 등에게 언제든지 더사모카페에 들어와 글과 댓글을 달고 올바로 지적하게 허용하였으며, 입주자대표 등이 비대위원장을 강제로 다음카페에서 탈퇴시키고 속인다며 통보하였습니다. 나. 더사모카페를 폐쇄해 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제출 입주자대표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더사모카페를 폐쇄해 달라고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 등은 네이버에 폐쇄를 요청하였는데 받아주지 않자, 이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비대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입주자대표 등이 623.8㎡을 못 찾게 집단적으로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자 불법행위와 갑질을 하였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 등은 광진구청, 광진경찰서, 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대법원에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를 거짓으로 속이며 제출하여 선량한 피해자인 비대위원장을 악질적인 가해자로 뒤바꾸기 위하여 불법행위와 갑질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 더사모카페에서 명예훼손을 하였다며 광진경찰서에 형사고소 입주자대표 등은 네어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더사카페를 폐쇄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자, 광진경찰서에 비대위원장이 더사모카페에서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또 고소하였습니다. 과거에 비대위원장을 광진경찰서에 고소하였지만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선고유예)을 받았는데, 고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대위원장은 광진경찰서의 사이버수사팀(박*현경사님)에 고소장을 공개 열람하였는데 종전처럼 진실을 알려주지 못하게 한 것임으로, 담당변호사님과 협의해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입주자대표 등이 다음카페에서 강퇴시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알려준 것이며,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 등에게 언제든지 더사모카페에 들어와 글과 댓글을 달고 반박하라고 허용하였는데 다음카페에서만 거짓으로 속인다고 하였습니다. 7. 결 론 입주자대표 등은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이 토지 623.8㎡을 빼고 설계, 모형, 카달로그에 표시하여 분양대금 82억원을 받아간 후에, 203㎡을 한원광장이 가져가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420.8㎡을 한원광장과 제3자가 사용하도록 담장(휀스)을 경계안쪽 4m지점에 설치해 완전범죄를 노린 사기분양을 하였습니다. 더구나 광진구청은 사기 분양하도록 건축허가. 제척승인, 사용승인을 해주었고, 입주자대표 등이 불법 및 부정선거로 승계하였는데 승인해 주었습니다. 특히, 입주자대표 등은 623.8㎡을 못 찾게 방해하기 위해 허위 핸드폰번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불법 및 부정선거로 계속 승계하며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진경찰서, 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은 아파트 비리를 인지하였는데 불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해서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비대위원장은 623.8㎡을 찾기 위해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의 손해배상, 입주자대표 등의 불법 및 부정 선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대한 재판을 15회하였고, 현재 623.8㎡을 찾고자 재판을 진행하지만 사법농단으로 사기분양한지 10년이 지났는데 못 찾았습니다. 더구나 입주자대표 등은 사기분양이 증명되었는데 못 찾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이 정의롭고 비리 없는 나라에서 행복하게 생활하도록 밑바닥 민심을 파악해 악질적인 아파트비리에 대한 적폐청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기분양과 관련한 재판 및 주요사건 □ 종결된 재판 - 대법원에서 토지 623.8㎡가 사기 분양된 것을 증명한 민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35576 2014.5.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7280 2015.2.10. 선고 대법원 2015다210477 2015.6.23.선고 - 단체소송에서 토지 69.3㎡만 인정한 잘못된 민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3가합3123 2014.8.22. 선고 - 현대건설과 한원광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된 형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고합1495 2015.4.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노1289 2015.7.9. 선고 - 불법 및 부정선거에 대한 잘못된 민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6가합107712 2017.7.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 2043228 2018.7.18. 선고 대법원 2018다262837 2018.11.29. 선고 - 비대위원장의 명예훼손에 대한 잘 못된 형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6고정1716 2017.8.22. 선고 서울동부지법(항소) 2017노1342 2017.12.22. 선고 대법원 2018도1201 2018.3.9. 선고 □ 진행 중인 재판 - 비대위원장의 명예훼손에 대한 잘 못된 민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7가단136123 2018.8.31. 선고 서울동부지법(항소부) 2018나28701(진행 중) - 토지 623.8㎡을 찾기 위한 민사재판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54756진행 중) □ 주요 사건 - 입주자대표 등이 더사모카페를 폐쇄해 달라고 네이버에 민원제출 - 더사모카페를 폐쇄해 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제출 - 더사모카페에서 명예훼손을 하였다며 광진경찰서에 형사고소 - 더사모카페 공지 http://cafe.naver.com/withneighbors 끝. * 더사모카페에 올린 700편의 글을 읽어보고 모든 국민이 피해자인 악질적인 아파트비리에 대한 적폐청산을 최우선적으로 척결해야만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