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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월마을의 조속한 집단이주 및 매립지 2025년 종료 약속 이행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1,111

안녕하세요. 저는 1992년 인천 서구 사월마을에서 태어나 29년을 사월마을에서 살아온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가 사는 마을은 수도권 매립지 1KM내 위치하였으며, 마을 내에는 수도권 매립지 관련 폐기물 공장이 165곳이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사월마을에서 재배한 농작물을 먹고, 매립지를 뒷동산 삼아 친구들과 뛰어놀며 자랐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는 극심한 아토피로 인해 양팔과 다리 얼굴은 항상 흉터가 있습니다. 또한, 원인 없는 불안감, 우울증으로 수면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 주민들은 저와 같은 아토피, 수면장애, 원인 모를 피부병, 폐암, 유방암 환자가 있습니다.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 가구 수보다 폐기물 공장의 수가 많다는 것을, 쓰레기를 운반하는 덤프트럭이 하루 1만3천 대씩 마을 앞 도로를 지나다니며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것을, 자석을 들고 마을 어디든 가져다 대면 쇳가루가 붙는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저의 아토피 피부염, 수면장애가 점점 더 심해지는 이유를, 마을 어르신들이 암에 걸리는 이유를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진행된 환경부의 마을주민 건강영향조사는 2년이 지난 2019년 11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사람이 살기 부적합"이었으며, 더욱이 세부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마을 주민분들이 왜 아파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로 충분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TF팀을 꾸려 사월마을 이주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 용역연구 기간에만 최소 15개월이 걸리며, 실제 이주까지는 추가로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저의 소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 저와 저희 가족, 마을 주민분들이 모두 아프지 않고 안전하며,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사랑했던 저의 고향 사월마을을 이제는 떠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끗하고 아름다웠던 저의 고향을 되찾고 싶습니다. 환경부와 인천시의 조속한 이주대책 수립 및 이행과 더불어 수도권 매립지의 2025년 종료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기사.산업기사 시험 연기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295

기사.산업기사 시험일이 3월 22일입니다. 전국 각지 에서 모여 한교실에서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 인데...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활동을 느슨해지는 달로 연기를 해주셨음 바랍니다. 시험도 물론 중요 하지만 국민 건강이 더욱더 중요 하다고 생각 됩니다. 시험보러 가서 감염 될시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든 시험일정이 4월이후로 연기된다는 뉴스 내용을 보았습니다. 기사.산업기사 시험도 빠른 시간안에 연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른 시일래에 퇴치 되기를 바라고 4월달 이후로 연기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가 위기 상황인것을 인지 하시고 관계자분들께서는 빠른 조치를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마스크 수급 불안을 조장하는 기업 한국**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1,234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전 국민이 혼란과 공포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감염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에 노력하고 있고, 야외 활동 자제와 마스크 사용으로 예방수칙을 생활화 하고 있지만 정작 마스크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으로 줄서기와 사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급기하, 정부의 마스크 공급과 관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부족 사태가 빚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공급이 차질을 빚는 데 대하여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의 관심과 기업의 협조가 더해져야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많은 기업들도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 마스크 생산을 위해 공장을 24시간 가동하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 마스크 회사는 이 혼란한 시기를 노동탄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원들은 노동부 특별 연장근로 [주68시간] 까지 동의하며 최대 생산을 통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노력하고, 쟁의 행위 기간임에도 기본권(파업)을 자제하며 코로나 사태 확산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 기업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통보 하고, 파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합심하여 극복하여야 할 이때 사회혼란을 초래하고 사회적 책임을 져버리는 한국** 기업 처벌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서운 임대인<**시설관리공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574

힘든 상인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는 <**구시설관리공단>의 만행을 알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경제 속에서 생계유지하는 상인들에게 턱없는 임대료인상과 30%의 가산세를 납부하고 합니다. 입 다물고 계약조건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 것을 불이행할 경우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이게 말이 됩니까!!! 하루하루 적자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상인이 입 다물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상인들은 <**구시설관리공단>의 배를 불려주는 노예가 아닙니다!!! 상인들도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구시설공단>이 해마다 임대료를 인상해도, 타당하지 않는 가산세를 납부하라고 해도, 상인들은 입 다물고 살아야만 합니까??? 이건 정말 누구 못지않는 갑질 중의 갑질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살길이 없어 호소합니다!!! 이렇게 상인들은 <**구시설관리공단>의 어이없는 갑질에 당하고만 살아야하는 걸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학병원 응급실은 응급환자 진료거부는 없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221

'병원치료 거절 사망' 김** 군 부모 "7시간 지옥 같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 사건 당일 응급실 책임자는 **외과 당직전문의에게 호출했지만, **외과 전문의는 학회 준비를 핑계로 끝내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다. 이후 **외과 당직전문의는 호출을 받은 지 2시간 40분경이 경과한 오후 9시 12분경이 되어서야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고, 김** 군 상태와 **대병원에 헬기로 이송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응급실에 가지 않았다. 또한, 사건 당시 **대병원은 수술실이 없어 김** 군을 수술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거짓이었다. 박 의원이 **대로부터 제출 받은 '2016.9.30. 수술방 수술 일정'에 따르면 **대병원 전체 수술실 17개 중 응급 수술실에서 진행된 2개의 수술 중 1건인 유방재건술은 응급을 요하지 않는 비응급 수술이었고, 나머지 15개 일반 수술실은 모두 비어있어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다. 김** 군은 골든타임 내에 **대병원에 도착했으나, 이러한 이유로 방치되다 결국 사망하게 됐다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가 환자 얼굴도 보지 않고 무조건 진료거부하는 거 처벌해야 합니다. 대학병원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는 일단 받은 뒤에 처치후에 타병원 이송해야 합니다. 그게 맞는 거고 그래야 길거리에서 안 죽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민센터를 활용한 효율적인 마스크 수급 정책안 [제 2탄(최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687

**2020년 2월 27일에 마스크 수급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한 글(1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bGnuG +긴글 주의 (이유 : 세부적으로 기재함) <서론> 2020년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네이버 기사 댓글을 쓰며 효율적인 마스크 수급방안에 대해 사람들과 원활히 소통하면서 피드백 받은 정보와 함께 저의 생각을 덧붙여서 적고자 합니다. <본론> 1.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스크 수급 정책인 공적 판매처와 약국에서의 마스크 판매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현 정책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수급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을 때 시작하면 좋을 정책이었습니다. 2. 현재의 마스크 수급 정책의 문제점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한 줄 서기가 여전히 곳곳에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전체 공급된 마스크를 여기저기 여러 판매처들에 분산적으로 할당해주다보니, 한 판매처당 가지고 있는 마스크 재고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로 인해, 몇 사람을 제하고는 수량이 금방 떨어져 동이 납니다. 그럼, 이제 마스크를 못 구한 사람들은 여기저기 약국을 포함한 여러 판매처들을 돌아다니며 구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각 판매처마다 들어오는 마스크 수량은 적은데, 그마저도 일부 공적 판매처나 약국에서는 거기서 일하는 직원과 그들의 가족분, 심지어 가까운 지인들에게 미리 부탁받아 마스크를 빼놓는 등의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의심이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1회용 마스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편의점에서의 마스크 판매는 더욱더 시행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계획입니다. 3. 그렇다면, 현재 국민들에게 제대로 마스크가 수급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그들에게 불만없이 마스크를 효율적으로 나누어줄 수 있을까요? 4. 정부 주도하에 마스크의 시장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마스크의 생산과 유통(보급)과정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그 과정을 조절하며 통제해야 합니다. 5. 정부는 현재의 마스크 보급 정책은 잠시 중단하고, 지자체와 연계하여 각 주민센터마다 전체 세대수와 구성원 수를 파악하여, 구역별 필요한 마스크 전체 수량을 정부에서 직접 해당 주민센터로 공급해줍니다. 6. 각 주민센터마다 소속되어 있는 통, 반장들이 각자 맡은 자기 동네의 전체 세대수와 구성원 수를 파악하고, 필요한 마스크 수량만큼 주민센터에서 받아 세대마다 다니며 직접 나눠주면 됩니다. 7. 6번의 내용에서,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통장이 아파트 소장에게 아파트에 필요한 전체 마스크 수량을 제공하고, 아파트 소장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 세대에 전체 방송하여 동 앞으로 내려오라고 하고, 미리 아파트 각 동마다 경비원 1~2명씩 비치해 세대별로 내려오는대로 구성원 수만큼 나눠주면 됩니다. 8. 아파트 이외 개인 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겐,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일일이 직접 나눠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 때, 통, 반장 혼자서 그 구역을 다 맡을 수 없기 떄문에, 이렇게 부족한 인력은 각 주민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예비군 인원들을 투입하여 2인 1개조로 세대에 직접 마스크를 나눠주도록 맡기시면 됩니다. 이 때는 각 주민센터의 예비군 동대장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 동네별로 좀더 세분화한 구역을 그 날 소집된 예비군들에게 현장에서 조별로 지정해주고, 이들이 세대에 마스크 보급을 잘 이행했는지 감시,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예비군 1~4년차에게는 올해 지정된 4일간의 예비군 훈련을,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동대장의 통제 하에 4일간 세대에 마스크를 보급해주는 일로 대체해주면 됩니다. 예비군 5~6년차에게는 3일간 똑같이 자기 동네에 주민세대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일로 예비군 훈련을 대체해주면 됩니다. (글쓴이 또한 수성4가에 사는 올해 예비군 5년차) 9. 각 주민센터 행정 공무원은 미리 자기 동네 세대 수, 구성원 수를 파악하여, 각 동네의 통, 반장들, 그리고 예비군 동대장에게, 필요할때마다 마스크 보급에 쓰이는 행정서류들을 신속히 발급해주고, 각 주민센터에 들어온 전체 마스크 수량의 재고를 체크하며, 마스크 보급 담당자들에게 지원해주면 됩니다. 10. 현재 사람들 중 일부는 주민센터에 주민들 개개인이 직접 찾아가서 신분증 검사하고 자신의 마스크 할당량만큼 받아가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1주 전 대구에서 있었던 이마트 대란을 또다시 연출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 절대 그렇게 해선 안되고, 수고스럽더라도 주민센터에서 인력을 동원하여 세대별로 직접 나눠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마스크 보급 정책안의 핵심입니다. 11. 현 의료보험체계를 활용하여 전문의약품을 관리하는 약국 처방전 프로그램에 마스크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정부에서 일정기간 개인별 마스크 지급 수량을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개인을 구분하고, 개인당 1주에 최대 살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을 10개로 제한하는 걸, 전국적으로 전산화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기관에 가능한 지 물어보고 지원 요청하면 됨). 그렇게 되면, 추후 공적 판매처나 약국들에서 마스크 판매 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끝으로, 마스크 수급이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레 브로커들의 매점매석한 마스크 수량들이 시중에 헐값으로 대량 풀릴 것입니다. 그럼 정부에선 더욱 안정된 마스크 공급을 기대할 수 있으며, 현재의 브로커들 적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마스크 공적 판매 후에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이전과 달라진게 없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291

마스크 공적 판매 이대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공영 홈쇼핑에서 마스크 구입 자체가 힘듭니다. 저도 마스크를 구매할려고 공영 홈쇼핑에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 전화 연결 자체가 안됩니다. 게릴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언제 방송이 나올지 모르니 계속 홈쇼핑만 보고 있어야 되고, 자동 전화 주문 자체가 안됩니다. 도대체 공영 홈쇼핑에서 성공한 분이 있는지 의심조차 듭니다. 마스크 사려고 100통이 넘게 전화를 해도 전화 연결 자체가 안됩니다. 둘째, 우체국에서 마스크 구입 매일 우체국에 할당되는 마스크 양이 적은데, 1인당 5개라도 사려고 3시간씩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어르신들이 5개라도 사시겠다고 3시간씩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도 구매를 못 하는 경우도 많고요. 직장인들은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3시간씩 기달리 시간도 없고, 이미 퇴근 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공영 홈쇼핑,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판매를 한다면 못 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못 구합니다.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으로 체크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마스크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몇 시간씩 마스크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 있다가 여기서 또 코로나-19에 감염은 되지 않을까도 걱정됩니다. 이렇게 마스크 구하기가 힘든데 여전히 마스크 사재기업자들, 마스크 사기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단속을 더 강화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 마스크 가지고 한 몫 챙기는 업자들 꼭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오늘은 이런 기사까지 봤습니다. 공영 쇼핑에서 가짜 마스크를 팔았다는 기사요. 관련 기사는 URL 주소 추가하겠습니다. 제발, 국민 모두가 마스크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제목: 코로나바이러스 마스크관련 특별법 제정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154

청와대와 동시에 국회에 요청합니다. 금일 뉴스에 따르면 마스크에 대한 매점매석 및 불법수출행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 건이 몇 십만장인 경우도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라져 버린 마스크만 확보하여도 국민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 번 코로나 관련 마스크의 불법적 행위는 개인의 사리사욕의 범위를 벗어나 국민전체의 생명을 담보로하여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히 관련 법안을 제정해 조금이라도 마스크 수급에 안정을 찾았으면 합니다. 우선 마스크법부터 법제화 하고 이번 경우를 거울 삼아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불법행각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사리사욕의 불법행각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실형으로 하고 벌금형으로 대신할 수 없도록 하여 법의 엄중함을 세웠으면 합니다. 7일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뒤로 감춰진 마스크를 우선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게 또한 스스로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 전체의 목숨을 담보로하는 어떤 행위도 용서되어서는 안됩니다.(중형선고의 위협으로 일시에 저렴한 가격에 시장으로 물량이 유입될 것이라 판단됨)
제목: 국군 장교분들에게도 마스크를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211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어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육군 중령이십니다, 아버지는 타지역에 계시는데 의무대 소속이셔서 신종 코로나가 유행인 요즘은 가끔 전화하는 것 아니면 볼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어제 통화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국군 병사분들에게는 국가에서 KF94와 같은 디지털 마스크가 지원된다고 들었으나, 장교분들이 그 지원된 마스크를 착용하면 아니되고, 장교분들 에게는 그런 지원 없이 사비로 구매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마스크도 구매하기 쉽지 않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군부대에서 병사분들에게만 마스크가 지원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장교분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게 된다면 그 부대 병사분들도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이 더 커지고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될 것입니다. 아버지께 들은걸로는 국군 장교분들은 이미 감염되신 분들이 조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작 자신이 마스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슈퍼에서 면 마스크를 구매하여 가족들에게 택배로 보내주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실지 걱정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군 장병분들을 위해 청원합니다
제목: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인 소상공인에게 전기세, 수도세 등 ‘수도광열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860

당정청을 비롯한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에 이은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 19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기업에 비해 기초 체력이 약한 민생경제의 생계터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4일 정부는 소비촉진을 위한 쿠폰 발행과 융자 지원에 주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 안을 제시했습니다. 추경 안에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지원이나 저임금 근로자 계속 고용 임금보조 등에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상황은 이 같은 정부의 조치가 충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만큼 심각합니다. 수개월째 월세를 못내 보증금을 까내려가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열어놓은 매장에서는 매달 전기세가 꼬박꼬박 청구됩니다. 전기, 수도, 가스가 모두 끊겨 장사 자체를 못하게 될 자영업자가 속출할 판입니다. 자영업자에게 이번 코로나19는 엄청난 재난입니다. 가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어민을 위한 ‘풍수해 보험’ 같은 것도 없습니다. 이에 코로나 19 사태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 ‘수도광열비’ 부과액을 감면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합니다. 자영업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최악의 상황속에서도 꼬박꼬박 부과되는 전기, 가스, 연료비를 빠른 시일 내에 경감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 없듯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 전염병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부터라도 경제현장의 최일선에서 아무런 완충장치 없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을 온몸으로 감내 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제목: 시내버스 회사가 죽어갑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1,017

저희 남편은 시내버스를 운전합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급감했습니다. 시내버스회사의 2월 한달동안 수익률이 마이너스 80%가 나왔다고 합니다. 청주에도 확진자가 있다보니 외출을 자제하고, 학교 개학 연장으로 학생들도 거의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는 원래 다니던 시간대로, 노선대로 운행을 하고 있으나 이용객이 급감하여 환승건수도 줄어들어 시로부터 보조금도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청주는 시내버스에 준공영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아직 시행전이라 그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곳이 없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힘들게 일하고도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되는 분들도 지원금을 받는데. . . 일을 하고도 그에 합당한 댓가는 물론 기본급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모든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힘들것입니다. 추경예산의 일부를 이러한 회사들을 위해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회사들이 대부분 영세하여 이런 상황이 한두달 지속되면 모두 도산하고 말것입니다. 나라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며 열심히 대책을 세우지만, 저는 세 아이의 엄마인데 너무 힘드네요. 남편의 월급 없이 세 아이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살아야 우리도 삽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태권도장 사범입니다.  영세 학원 지원책을  강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814

청원내용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과 코로나19 방역업무에 불철주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온 나라가 혼란과 함께 많은 어려움에 우리모두가 극심한 고초를 격고있 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더욱 더 심각합니다. 태권도장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70% 수련생들의 휴,퇴관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로서 세계각국에 원조 한류문화 태권도를 보급 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정신적.신체(지,덕,체)적 교육과 건강지킴이로서 많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있는 전국에 1만2천여 곳의 태권도장은 교육계의 개학 연기가 길어지면서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걱정으로 모든 사설 학원들의 휴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공립 시설은 정부차윈의 지원이 이루어 지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영세 사설업은 어디다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정부차원의 현실성 있는 지원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 할수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마스크배부를 동사무소를 통해 배부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514

자금 공영방송,우체국,약국을 통한 마스크 배부는 매우 잘못되었읍니다. 공영방송은 연결도 안되고 ,우체국,양국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줄을 서서 기다리니 여기에 격리자나,접촉자가 있을 수 있어 더욱 위험 합니다 또 약국 전산망을 통해서 한다는것도 오류가 있을수 있읍니다 동수무소로 배정애 각 통반장을 통해 구입하면 각 세대 골고루 배정 할 수 있고 그리되면 국민의 불안도 해소되고 사재기로 인한 마스크 폭등도 가라앉아 마스크 배급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장군등 지자체에서 이미 통반장을 통한 배부가 있다 하니 참고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음 보충해 나가면 될겁입니다 불안한 국민의 마음을 빨리 진정되게 하여 주시기 청원합니다
제목: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410

이번 코로나 사태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자영업.학원.태권도장 등등)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착한 임대인 월세 지원을 해주겠다?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코로나 자금을 대출해주겠다? 임대인들도 당장 나가는 은행 이자 및 고정 지출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넉넉하고 여유로운 임대인들 아닌 이상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대출도 신청자가 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출을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월세 및 고정지출을 위해 신청을 하는데 한달동안 기다리라는 답변 심사 진행 및 또 조건에 맞지 않으면 대출을 받아 볼 수 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달동안 수입이 현저하게 줄어, 기대출 대출이자도 못내고, 관리비 및 공과금도 납부하기 어려워 폐업을 결정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코로나 긴급자급 소상공인 대출! 급한불 끄려다 더 빚을 내게 되는 현실을 정부는 이해합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서민들 더 빚더미에 앉는것밖에는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 제안을 하나 올립니다. 2020년 2월까지 모든 사업장들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였을 겁니다. 그 현황신고를 기준으로 신고한 금액에 대한 부분을 한달치든 두달치든 계산을 해서 그 자금을 주는게 현실적인 도움과 빚을 더 내지 않아도 되는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현황신고 금액이 7500만원 이면 7500만원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그 퍼센트 만큼을 한달치든 두달치든 지급을 해주는게 더 현실적인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적게 한 사업장은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 손해를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500만원 신고한 곳과 3000만원 신고한 곳은 엄연히 5월달에 내는 세금이 다르기때문입니다. 정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정부에서는 자영업과 학원. 태권도장 등등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 좀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스포츠업종바우처지원사업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220

“코로나 19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관한 바우처스포츠강좌 전면지원확대 요청 건”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과 박양우 문체부장님 이외 각 행정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애써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안전을 위해 지난달28일 경제활력대책희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의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 했습니다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스포츠업종(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및 체육관련대상자) 및 각 시.도 체육회 민간사업에 관련된 강사분들은 코로나사태로 인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약2만여개 이상의 스포츠업종이 임시휴관 및 폐업으로 많은 영세 소상공인 경영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생계비지원 및 소상공인 대출로 인하여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질 적인 운영에는 큰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장에 목소리는 더욱더 비참합니다. 당장, 가족들과 해결해야 할 개인가계부담이 커지고 나아가 코로나19가 안정되더 라도 스포츠운동을 배우려는 대다수의 수강생들이 초등학생이라 생각한다면 5월 이후(예상) 정도를 바라보는 것인데 과연? 2월부터~5월까지 자기사비로 빚내어 그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글의 내용은 기존 정부에서 진행하는스포츠 지원사업을 전면 확대하여 바우처 대상자를 일반까지 일선 스포츠에 종사하신 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리고 싶어 청원을 올려봅니다. (각.시.군.구에 등록된 정식 도장 및 생활체육클럽) 그 스포츠종사자 중에는 우리나라국가대표를 위해 국위선양을 하신 분도계시며 장애인스포츠에 종사하신 분들도 참 많으십니다. 건강한체력은! 국력입니다! 또한, 스포츠지원이 외 영세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각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19 어려움속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고 애쓰신 모든 분들 힘내시길 바라 오며 모든 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제목: 올해 수능연기를 꼭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1,129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학교 개학연기는 당연한 결과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고3학생들은 11월 치뤄지는 중요한 대학입시가 있습니다 3월16일 예정인 모의고사가 연기되어 3월31일 실시되고 한주뒤 4월 모의고사를 치뤄야하며 수업일수가 부족해 중간고사와 1학기 기말은 무척 바쁜 일정이 됩니다. 수행평가 시험,생기부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3학년 1학기인 학생들한테 지금의 개학연기는 학사일정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현재 이번 고3은 통합교육에 시범으로 수능은 기존대로 치뤄야하며 ,교육부의 갑작스러운 블라인드 학종으로 이번 입시는 고3 학생들에게는 교육부와 어른들의 시행착오에 희생양이 되어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 개학연기를 하고 수업이 나가지 않은상태에서 인강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수생과 똑같은 경쟁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또한 마지막 여름방학의 중요한 시간이 짧아지면서 현 고3 학생들은 제대로 수능준비와 자소서 면접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 부디 수능을 연기해주시고 정시 모집과정과 합격 발표에 대한 일정을 줄여서 미래를 책임 질 학생들에게 공정한 평가와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제목: 아동수당 지급자에게 갑자기 10만원은 왜 주시려는 건가요? 제발 예산을 더 좋은 곳에 써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5 ~ 2020-04-04
참여인원: 1,250

뉴스기사를 통해 긴급 예산을 편성해 아동수당 받는 사람들에게 월 10만원씩 4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 하겠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 바이러스와 아동수당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요? 갑자기 10만원을 더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전부 집에 있습니다. 이미 아동 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에게 추가로 10만원을 편성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갑니다. - 아동수당 대상자 엄마들도 하나 같이 얘기 합니다. 그돈 있으면 지금 고생하는 의사 간호사 구급차 대원분들 에게 마스크 한장이라도 더 보내고, 보호복 사드리라고요.... 병상 마련에 더 힘쓰고, 차라리 코로나 진단비용에 보태서 더 많은 환자가 테스트 받을 수 있게 하시라고요....... 일반 연수원을 격리시설로 운영하는 비용으로 더 써서 입원도 못해보고 돌아 가시는 분들 없게 하실것을 엄마들도 더 바랍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무상 마스크 지급을 더 해주세요. 아니면 그 돈으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대상으로 만이라도 마스크 무상 지급 하는데 써주세요 제발...... - 학원, 학교 전부 못가서 발 동동 구르는 엄마들은 모두 같습니다. 전부 주실 만큼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그냥 그돈 더 좋은데 써주세요. 국민들이 나서서 안 받겠다고 한다면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겁니다. 10만원 있어도 마스크 사기 어렵습니다. 그돈 주셔도 티가 안나는 돈이란 얘기 입니다. 제발 현명한 의사 결정 부탁 드립니다.
제목: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베네토클락스) 보험적용 및 비관해 골수이식비 보험적용 촉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4 ~ 2020-04-03
참여인원: 1,553

안녕하세요 제 남편은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치료중인 환자입니다. 아직 40대 나이 밖에 되지 않은 남편이 백혈병을 진단 받았을 때 배우자이자 간병인인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픈 남편과 어린 자식을 보며 하루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십수년 헌혈에 동참했던 착한 남편에게 혈액암이라니 억울한 생각까지 듭니다. 요즘은 백혈병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어서 잘 치료 될 것이라는 주변분들의 말씀과는 달리 백혈병은 유전자변이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그에 맞은 치료제 개발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입원 치료중에도 완치 후 다시 재발되어 입원하는 환우님들을 보며 서로 이름도 몰랐던 우리 환우 가족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는 기존 백혈병 치료제로 2차에 걸쳐 항암치료를 하였으나 관해가 되지 않아 항암치료는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1차보다 더 강한 2차 항암으로 저희 남편은 심한 섬망증과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병든 남편을 지켜보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옆에서 눈물만 흘리는 것이 전부라는 사실이 너무 괴롭습니다. 다행히 이번 외래진료 시 한국애브비사의 베네토클락스라는 신약이 사용 가능하다는 담당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뻤는데 약제비가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한 달에 천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처럼 입원실이 없어 외래진료 받으며 투약하는 환자는 약제비 한도액으로 인해 거의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암세포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되고 있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 본인부담으로 약처방은 받아왔지만 앞으로 계속 베네토클락스 약제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저도 국민청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베네토클락스는 이미 심평원에서 평가가 완료되어 복지부 승인만 남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 복지부에서 보험적용 승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처럼 기존항암제에 효과가 없을 경우 비관해 골수이식을 하기 때문에 골수이식비도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최소한 이식비만 4천만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서민은 돈이 없어서 치료 및 이식도 못 받고 이대로 생을 마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30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건강보험료를 한 번도 미납한 적이 없습니다. 성실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세금도 열심히 납부했는데 정말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남편은 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백혈병 환우와 가족들은 이런 현실에서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백혈병 환우님들이 걱정없이 잘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베네토클락스 보험적용 및 비관해 골수이식비 보험적용을 촉구합니다. 부디 백혈병 환우들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고나라등 중고 사이트의 마스크 거래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04 ~ 2020-04-03
참여인원: 864

중고나라, 당근 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 거래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판매자중 일부는 사재기거나 값싸게 사서 비싼 값으로 되돌려 파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정부가 사재기 업채를 적발하려고 사방팔방 뛰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스크값이 안정화가 안되고 아직도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정 판매처에서 마스크를 저렴이 팔더라도 불필요한사람이 구입하게 되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싸게 파는 글들이 하루에도 셀수없을 만큼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파는글 외에 사겠다는 글로 인해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대량은 아니지만 소량씩이라도 비싼가격에 거래되면 점점 비싸질 것입니다 수출 제재도 방책이겠지만 중고거래도 중지시키는것도 마스크 공급과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목: 감염취약계층 소아암환아 마스크 공적구매길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04 ~ 2020-04-03
참여인원: 3,445

저소득층 ㆍ 취약계층 모두 공적마스크 지원을 해주시면서 복지 사각에 놓인 소아암 항암치료중인 환아들은 안 돌봐 주시나요 가장 감염취약 계층중 하나인 소아항암환아들은 작은외부입자에도 위험할정도로 일반인들은 잘알기도 힘든 호중구수치라는 면역수치가 적게는 1000대 다수는 수치측정불능인 아이들이 대다수이지만 입원가능한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더 생명이 위중하다 판단되는 아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자택에서 외래치료를 새벽부터 늦은시간까지 매일 다녀야합니다 그렇지만 그어느곳에서도 우리의 아이들은 " 취약계층이 아니다. 지원할 규정이 없다. " 그한마디로 배척됩니다. 무료 공짜마스크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안심하고 안전하게 외래라도 다닐 수 있도록 아이들이 쓸 마스크를 구매 할 수있게라도 도와주세요 마스크 사태 이후 몇배씩이나 비싼 값을지불하고 구매한 마스크마저 없고 아픈아이를 집에두고 공적마스크 판매소에 줄서서 몇날몇일을 기다릴수도 없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적극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출산문제로 출산장려에만 힘쓰실일이 아니라 태어나 성인이 되기까지 국가와 가정이 함께 돌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제발 저희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제목: 사립유치원 cctv의무화 아동학대 강력처벌을 소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4 ~ 2020-04-03
참여인원: 3,329

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맞벌이 부부이기도 하구요 어린이집은 cctv가 의무화지만 사립유치원은 아니라 알고있습니다 사립 유치원도 사각 지대가 없는 cctv의무화를 청원합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기준이 명확해졌으면 합니다 얼마전 저는 저희 아의에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주시에 위치한 한 유치원에 다니던 저희아이는 유치원 신축으로 인해 임시로 마련된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고 유치원의 방임이 의심되어 유치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해도 조금 신경을 떨써주는 느낌을받아 유치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후 함께 옮기기전 유치원을 다니던 아이의 부모로부터 저희아이가 학대당했음을 보았다는 같은반 아이의 진술로 부터 저희 아이도 학대를 당했음을 아이의 입으로 들을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유치원측은 cctv가 없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용 전혀 그런사실이 없다며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6~7명으로 추측되며 아동보호기관 신고는 4명 경찰신고는 3명으로 아이들의 진술은 다른곳 다른시각 부모들이 알아보고 종합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진술은 공통적이며 아이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임시건물2층 화장실에서 테이프로 아이들을 묶어 방치하고 혼을 내며 샤워기와 청소용 호스로 아이들에 입에 물을쏘며 노래를 시키는 등 학대보다 더한 가히 고문적인 증언들이 아이들에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폭행은 당연하다는 듯이 행해졌고 이또한 아이들의 진술이 일관적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보는 곳에서도 공공연히 학대는 이루어 졌습니다 손으로 때리고 이마 볼 발바닥 다리등도 때렸다 증언했습니다 아직도 저희 아이는 화장실을 가도 되냐고 묻고 집에서도 화장실을 갑니다 소변실수후 성기를 때리는 일도 있었다 하더군요 계단을 올라가야 있는 화장실을 아이들은 인솔자 없이 아이들끼리 손잡고 가야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무리 임시원이지만 기본도 갖춰지지 않은곳에서 몇개월을 학대당하며 다닌 저희 아이에게 미안해 아이얼굴을 보기도 죄스럽더군요 아이들에게는 부모에게 말하면 또혼난다고 협박하여 아이들이 말을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금더 일찍알아채지 못하고 조금더 세심하게 신경써주지 못한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맞벌이라는 핑계로 아이들을 바라보기엔 아이에 상처를 봐주지 못한 제가 너무도 원망스럽습니다 이러한사실로 현재 아동보호기관에서는 학대판정이 나왔으며 경찰조사또한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는 원을 그만두고 너무도 평온하게 sns로 여행다니며 즐기는 사진들을 올리더라구요 원과 원장은 본인들이 조사한바론 그런일이 없다 하고 있습니다 신축한 원은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더군요 여러아이들의 건조도 되지 않은 칫솔을 플라스틱 그릇에 그냥 한대뭉쳐 쳐박아놓고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실에 전기 콘세트에는 그흔한 보호캡 하나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곳에 아이들을 보냈었는지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아이들이 이제는 상처받았음을 알리려합니다 아이들은 조사때문에 기억하기싫은 일들을 어쩔수없이 부모들과 조사기관 경찰서까지 계속해서 증언을 해야하는 상태입니다 그럴때마다 아이들과 부모마음은 한번더 무너져내립니다 만약 cctv가 있었다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확증할수있는 cctv가 있었다면 하는 생각만 막연히 하게됩니다 아이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데 법적증거로는 아이들의 증언만으론 부족하고 다시 이야기를 꺼낼때마다 아이들은 눈을피하고 다른짓을하며 부모들은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 해주기만을 전전긍긍하며 쳐다보고 물을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도 하기 힘든말을 처음보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 해야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처벌기준이라도 명확하다면 얼마나 좋을까도 생각해봅니다 부디 소원하건데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다른 그어떤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야할 원에서 다시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부탁드리며 사각지대없는 cctv설치 의무화로 억울함이 생기는 아이들이 다시는 없도록 꼭 소원합니다
제목: 마스크를 국가배급제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04 ~ 2020-04-03
참여인원: 2,160

마스크 大亂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국가에서 마스크를 일괄 매입하는 국가배급제를 시행하고 배포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자는 청원을 올립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수백명씩 줄을 서는 모습이 이제는 흔한 광경이 되버렸습니다. 마스크 구입 목적은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마스크 3장을 사기 위해 수백명이 줄을 서면서 감염병 확산을 부추기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몇 시간씩 줄을 서지만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마스크는 국내 생산량의 50%를 공공 공급하고 나머지 50%를 일반 유통하고 있습니다. 공공 공급이 한정되다 보니 기초자치단체 역시 마스크를 구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달청 홈페이지가 아니라 직접 공장으로 찾아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운이 좋아야 마스크를 몇 박스 실어올 정도입니다. 이마저도 묘한 경쟁을 부추기며 가격 경쟁을 요구하는 업체 또한 많습니다. 현재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종식 될 때까지 국가에서 마스크를 전량 매입하는 방안이 최선입니다. 추경예산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로 주민들에게 나눠 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동 주민센터 그리고 구청 직원, 통반장을 활용해 각 가정 마다 마스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구입을 위해 수백명이 줄을 서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상대적 박탈감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가 이제는 ‘생존 필수품’이 되버렸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최소한의 안전한 권리를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올림
제목: 학교도 못가는데 학원도 위험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04 ~ 2020-04-03
참여인원: 708

지금 전국의 학교가 개학이 23일로 미루어짐과 동시에 쉬는 학원도 생겼는데요, 거의 일주일만 휴원하고 이번주(3월1일) 부터는 학원에 나오게 합니다. 학교를 쉬는데 학원을 나가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방역을 했다 해도 언제 누가 걸려서 올지 불안합니다. 전국의 학원을 임시 중단하게 해 주세요.
제목: 코로나19 긴급보육 대신 휴가를 쓸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04 ~ 2020-04-03
참여인원: 355

안녕하세요 4살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아이에게 전염될까 노심초사 하며, 출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이 하나 잘 키우려고 일을 놓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외벌이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되기에... 아이에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고, 어린이집 방학이며, 수족구.. 구내염..등 회사에 연차를 쓸 때면 회사에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래도 남편과 번갈아가며 연차를 사용해 가며,, 여태껏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도저히 우리 부부 둘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저도 무섭습니다. 우리 아이도 집에서 보호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5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우리 아이만 외출해야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등 하원 차량 도우미선생님, 조리 보조사님 들의 확진 소식이 들려오면 더 걱정이 됩니다. 잘 키우려 일하는데, 어떤게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인지 혼란스럽고, 자괴감마저 듭니다. 개학 연장에 가족돌봄휴가 도입한다는데... 중소기업에 다니는 저에겐... 그림의 떡 같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워킹맘도 국가재난에는 아이를 먼저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임산부는 마스크 지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04 ~ 2020-04-03
참여인원: 463

임신 27주 1일차 임산부입니다. 취약계층은 마스크를 무상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모두가 마스크대란에 힘들어 하고 공평하게 구입이나 보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만.. 몸이 무거워서도.. 무서워서도 나가서 줄을 설 수도 없어요.. 남편은 출근하느라 줄을 설수가 없고 연로하신 양가부모님들도 구해 보려 하셔도 못구하시고 그 조차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아침부터 일과는 마스크 판매사이트 새로고침입니다만 살수가 없어요 임신 24주~27주사이에 임당 정기검진인데 병원도 마스크 없어 못갑니다. 시기에 맞는 정기검진 조차 갈수가 없습니다. 임산부는 바이러스 노출시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30프로 높다고 들었습니다. 뱃속에서 조마조마 키워온 새생명까지 2명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상황에 현재 사는 곳 주변에 확진자가 사는 곳이라 쓰레기 버리는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마스크 두개로 현재 일주일째 소독하며 번갈아가며 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안하겠지만 임산부는 새생명까지 책임을 져야 하기에 불안감은 두배입니다. 임산부를 위한 마스크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제목: 주식시장 공매도 제도개선 청원ㆍ10%하락시점 부터 자동 금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04 ~ 2020-04-03
참여인원: 2,410

현재 개인투자들의 주식시장 공매도 제도에 대하여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진즉부터 공매도 폐지ㆍ한시적 금지 등 청원이 수없이 많은줄 압니다 그러나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 또한 있기에 정부에서는 쉽게 공매제도를 손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ㆍ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발상은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도 받아 들이면서 또한 공매도 제도의 폐허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내용의 요지는 공매도를 주가가 10%이상 하락하몃 그시점 부터는 자동으로 금지 하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공매도가 주가의 폭등을 견제하여 주식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폭등을 억제하는데는 10하락이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ㆍ 현재 공매도 제도의 가장큰 문제는 힘있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의 공매도를 시작하면 계속 공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 종목은 크게 주가가 하락할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ㆍ 대형주는 물론이고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주가하락으로 인한 그 피해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ㆍ 공매도 주체들 로서는 주가를 크게 떨어트려야 자기들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막대한 힘으로 공매도를 지속적으로 무지막대 하게 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까지 하락 시키기 때문에 개인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ㆍ 따라서 주가가 10%하락하는 시점부터 공매도가 자동금지된다면 지금같은 피해가 없어 질 것입니다ㆍ 같은 취지로 전고점에서 10%이상 상승한 시점 부터는 신용과 미수도 자동금지 한다면 주식시장 안정에 공평한 제도운용이 될것이라 생긱됩니다 주식시장이 힘있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무차별적인 공매도로 인해 더이상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없어 지도록 빠른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제목: 법인세 신고기한은 대구처럼 연장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04 ~ 2020-04-03
참여인원: 491

저는 4살6살 두아이를 키우는 애기엄마입니다 맞벌이 중이고 세무사사무실에 다니고있습니다 3월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느라 이시국에 매일 근무중이며 어제부터는 야근도 하고있습니다 대구는4/30일까지 법인세 신고마감을 연장해 주었는데 왜 다른지역은 연장 안해주십니까?? 코로나 걸리고 아파야 연장해주는겁니까? 저희지역도 확진자가 매일 늘고있는 상황입니다 어쩔수없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데 몇명 나오지 않는다 합니다 점점 나오는 아이들은 줄고있는데 맡기는 부모의 심정도 좀 헤아려주십시요 그러다 아이가 코로나에 걸리게 된다면 평생 마음에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될껍니다 모든지역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해주십시요
제목: 코로나19사태-전화위복의 기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04 ~ 2020-04-03
참여인원: 1,074

국민청원 현재까지도 코로나로 인해 의료진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가능한 의료인을, 가능한 영역에서 최대한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한 현재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치료에 한약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치의 질병일수록 강점을 갖는 것이 한의학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한의사 모집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이를 계기로 우리 선조들이 전해주신 보고인. 우리 의학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