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통령님 제발 나향욱씨좀 재 파면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24

교육부는 청원을 막 무시하는거 같아요 시민들이 그렇게 거부하는데도 파면이 취소되고 등급 낮추는게 답입니까? 그것도 개 돼지 라고 시민들을 생각하는데 교육부도 좀 혼좀 내주시구요 저는 그래서 D사 닉네임이 난 개 ,돼지 아닌 시민 입니다. 그리고D사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는 개 돼지 아닌 시민이다 나향욱 싫어 라고 했고 심지어 E사 도시 만들기 게임까지 4번째 러시아 가서 미운놈 튜토리얼 심즈가 나향욱 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게임 속 까지 등장 시키겠습니까?
제목: 교통법규를 좀더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5

신호위반 차량은 말할것도 없고, 난폭운전, 차선위반, 정지선 침범, 음주운전등 아직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전혀 사라지고 있지 않은거 같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처벌을 더욱 강하게 개정 해주시고 교통단속 경찰관들의 잠복단속도 허용해 주세요. 그리고 음주 단속 하실때 매스컴에 광고좀 하지말고 불시에 해 주세요. 단속 기간에만 주의 하고 평상시에는 음주운전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목: 합리적인 전기요금  세율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4

자신이 사용한 만큼 지급하는 비용에 불만 가질 국민은 없을것 입니다 합리적인 제안드립니다 손쉬운 계산과 알기쉬운 방법 1.부과 기준은 1Kw/h 2.단가는 ex) 가정용 192원 상업용 95원 산업용27원 조정시. 일원단위로 조정 할인율 적용도 쉽고 검침날짜 신경쓸 필요도 없음 누진제 필요없이 국민들 알기쉽게 단가조정 요금불신도 없애고 집에서도 요금추측도 쉽죠 공장이나 매장은 전기 절약 안합니다 그건 모두가 아는 사실 계산 복잡하게 만들어 국민들 눈뜬봉사 만들어 뒤통수 그만치고 합리적인 나라 좀 만들어 주세요 다른나라랑 비교도 하지말고요 열사병으로 죽은 국민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31

이번만큼은 반대합니다 만일에 국민연금법이 통과된다면 국민을 모독하는 수준입니다 촛불준비해야합니다
제목: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절대반대 & 국민연금 인상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30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과 국민연금 인상 반대합니다. 잘못된 성을 보호할 의무와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주권자의 국민으로써 반대 합니다. 국민연금 인상은 대체 누구의 머리속에서 나온건지,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이나 손을 보세요. 국민이 국민으로 안보이고 호구로 보이는가보네요. 그렇지 않고서는 국가인권장책 기본계획이라던지 국민연금 인상 같은 것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을 뽑을 것을 후회 합니다. 저는 계속 청원을 넣을 겁니다. 지지자에서 당신을 적폐세력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청원을 할겁니다. 이명박근혜보다 나은게 대체 뭔지 보여주세요. 더 나쁜 인간 쓰레기로 전략하지 마세요.
제목: 노인복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3

이나라를 이많큼 성장시킨동력이 우리들 엄마 마부지세대임니다 65세이상노인들 의료비 무상정책하세요 누구땜에 잘먹고잘살니까 정신좀차리세요 정치하시는 분들
제목: 국민연금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44

국민에게 도움보다는 어려움과 불편을 주는 국민연금은. 폐지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5세에 은퇴하는 현 실정에서 나이들어 일을. 하기도 찾기도 힘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연금가입하는것도 부담입니다. 당장 한푼이 아쉬운 사람들인데 68세로 늦추면 더 어려워질게 뻔합니다. 병원가는것도 아끼는데 그러다 연금조차 받지 못하고죽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운영을 잘못해놓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게 고작 연금수령을 늦추고 더내라는 것이 잘 한걸까요? 국민에게만 허리띠를 조르라하고 뼈를 깍는 고통을주면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도 폐지 않하면서 국민에게만 짐을 지게하는게 옳은걸까요? 군인연금 개혁도 않하면서... 짐이되고 부담이되는 국민엳금 굳이 있어야 할까요? 폐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쌍둥이딸의 시험지를 그 아버지가 관리감독했다니,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76

강남구 소재 여고 교무부장이 본인의 딸인 쌍둥이 여학생들의 시험지를 시험 전에 확인하고 감독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던 없었던 간에, 충분히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철저하게 확인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없을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학부모가 같은 중고등학교에 교사로 있을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직간접적으로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6

서민을 위한정책이아니고 날강도같은 대한민국일세 일못하고 직장그만두고나면 뭘먹고살아라고 또연장 시킨데 국민연금 나올때까지 뭘먹고살아라고 정부에서 먹여살려주든지 아님 굶어죽어란소린가 한심하게 짝이없다
제목: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53

국민연금만 65세까지 더많이 내고 더적게 수십만원 용돈 받지 말고 군인,공무원,사학연금 국민연금과 통합해서 똑같이 받자
제목: 모든 특활비를 정부R&D과제 카드(클린카드)관리 방식으로  사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99

특활비에 대해 정부 및 국회에서 일부 필요성 때문에 특활비 폐지가 힘들다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특활비 폐지가 어렵다면,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이미 있는 정부 R&D 과제 연구비 카드 방식으로 특활비를 클린카드로 지급하고, 공식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 모니터링을 통해 특활비 사용자에게 사후 회수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이미 잠재적 범죄자로 여겨 R&D 과제 수행 시 클린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부정 사용을 모니터링 하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과 같은 관련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정부나 국회에 이에 맞게 약간만 수정한다면 특활비에 대해서도 실시간 사용 모니터링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거나 사후 반납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국회는 국민에게 세금을 납부할 의무 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떳떳하게 특활비를 사용하시고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이 고갈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진 국민입니다. 몇일전 뉴스에서 국민연금이 3년일찍 고갈되어 질거라고 하던데 국민연금을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이로서 답답하지만 안타까운 마음과 걱정되어지는 마음에 몇자 적어 볼까? 합니다. 국민연금은 미래에 노년의 빈곤의 해결의 한 방안으로 마련되어지는 사회적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단순히 투자를 통해 늘려지는 것 뿐만아닌 기업을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일정부분의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 얻어지는 발언권또한 늘어날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의 기업은 노년층고용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년이 지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회밖으로 쫒겨나는 인구또한 많아 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정년퇴직의 연령을 없애가는 추세인데 국민연금이 65세까지 납부되어지거나 하는것보다는 국민연금을 통해 운영되어지거나 주식을 발언권이 강한 기업에게 노년일자리 창출을 하게 하고 정년이지난분들이 계속 일을 할수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노년분들은 국민연금이 퇴직할때까지 연장되어지면 수입은 유지되고 국민연금은 고갈이 늦춰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서가 없어 다시 정리하자면 1. 국민연금으로 기업을 운영혹은 영향력을 증대시킨다. 2. 국민연금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한다. 3. 노년의 정년퇴직의 나이를 없앤다. 4. 국민연금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일하는 노년 종사자는 연금수급일이 퇴직시까지 연장된다. 노년이라고 근로할 권리가 있고 일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지만 국민연금의 납부시기가 늘어나거나 빨리 고갈된다면 국민연금을 늦게 받더라고 노년빈곤이 이뤄지지 않을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을 하지못하는데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면...국민연금이 투자를 통해 다른이들의 이득이나 이권에 쓰이는 것 보단 국민들이 이권이나 이득을 위해 쓰여지는 방안으로 한번더 생각해주십사하고 두서없는 의견을 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본질과 잔머리 특검...고 노회찬의원 그리고 거대여야당...과거의 거대야여당...어둠속에서 믿지못할 정의...발 발걸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

음모도 아닌 나름의 생각... 도 아닌 감... 논쟁 할 마음도 없고요 ... 지금 상황을 볼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 본인의 글은 근거도 없고 단지 각각의 언론을 시청한후 작성한 글입니다 국민들중 서민인 본인 생각 몇일전 고 노회찬의원께서 특활비 폐지 발언과 법안까지 만든것을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요 나름 거대 야당 원내대표와 거대여당 원내 대표 발언 공통점은 좋게 글작성 하면 특활비 투명 또는 공개인데 이전에 법원에서는 특활비 공개 하라는 늬앙스 판결이라는것을 언론을 통해 알았는데요 이어서 ... 거대 여야당 원내대표들과 몇몇도 아닌 대부분 의원들이 공개를 반대하고 법원 판결에 이의제기 한 시점에서 볼때 ... 특활비 투명성 또는 공개는 그때뿐인 말장난 모순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상황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원내대표 출장 ... 바로 드루킹과 모 변호사를 수사하는 특검이 본질상관없이 정치자금 관련으로 고 노회찬의원을 타겟으로 두고 언론플레이 짓 하는 행위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고 노회찬 의원은 귀국후 투신자살 뉴스를 보았습니다... 솔직히 본인에게 있어 지지하는 정치인도 정당인도 아니였지만 ... 가슴이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통증까지... 나머지는 아쉬는 내용들이라 생략 하고요 이 시점에서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볼때... 국회의원들의 특활비 사법부 특활비 기타 기관 특활비 폐지 발언으로 인해 몇몇 대부분의 정치인과 정치꾼 법조인들의 타겟이 되어 가슴 아픈일이 일어 난것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특검은 제법 빠르게 ... 마치 비난 비판이 악화 되기전 진화를 하는듯한 행위를 하였고 그 후 2일후? 3일후? 언론사에선 모 변호사의 드루킹 USB존재? 나오는 타이밍 이상하다고 혹여 생각하지 않는지요? 단순히 우연히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인지? 알수가 없지만 왠지 그런 의심이 듭니다 ... 국민들중 한명이지만... 삼국지 보시는 분들 혹여 ... 글이지만서도 ... 장면중 ... 주유가 사망하고 제갈량이 주유 장례식장에서 서럽게 우는듯한 리액션을 했는데요 주유는 제갈량때문에 사망한것이라 다름없는데요 ... 지나친 생각일수도 있지만 ... 전... 왜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 만약 그냥 단순한 우연이라면 ... 가슴 아픈일이고 ... 다시 일어나지 않길바라지만.... .... 그것이 아니라면 ... 그런생각을... 근거 없습니다 ㅎㅎㅎ 저의 글은 그냥 참고만 .... 생각을 이리하는 사람도 있다는 참고만 오늘 뉴스를 거이 ... 각언론 뉴스를 보는편이지만... 1. 고 노회찬의원님의 특활비 페지 법안 ... 그 이후 소식은? 2. 특활비 관련해서 눈에 가시였든 정치인한분 ... 단점 찾아 타겟을 했는지 궁금? 아닐수도 있지만 3. 한때 거대 야당 ... 지금은 거대 여당 ... 한때 여당에서 야당 ... 무슨의미의 협치를? 특활비? 방탄국회? 서로 쉴드치기? 4. 특활비 협치는 고 노회찬 의원님 관련 사건에서 되도록 오해받을 소지가 되지 않길바랍니다 ...이미 신뢰가 없어서 5. 정치자금 관련해서 ... 모 변호사 얼굴 왜 얼굴을 공개하지 않죠? 언론에서는 이자도 범죄자일텐데요? 의문 대충 간략하게 작성해봅니다 ... 너무 더워서 선풍기 믿고 작성하기가 힘드네요 끝... 현재는 어느정당도 지지 하지않고 있어요 ... 정치인 포함... 그나저나 요세 정치인들 이제 정치인 제자들 양성하셧야될것 같아요
제목: 개 가축제외조치 철회하시고 개고기  안전기준 제정하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59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청원에 청와대가 "그렇게하겟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나라는 떼법의 나라입니까? 애견인이 집단으로 개고기 금지하라고 청원하면 들어주고 묵묵히 아무말 하지 않는 비 애견인들은 누릴 정당할 권리가 있어도 집단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국가에 의해 침해당하는게 상식에 맞습니까? 아직도 개고기 식용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식문화중 하나 입니다 때문에 식용개를 기르는 농장주들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개농장에서 나오는 오폐수와 식용 개고기의 식품 안전기준 등에 대해서 개고기 식용금지를 외치는 단체들 반발에 밀리고 눈치를 보느라 아예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키면 정부가 식용개에 대한 환경적인 측면과 안전한 먹거리 관리, 그리고 도살기준등에 개입할 근거가 전혀 없어집니다 국민 개개인이 개고기를 먹건 소고기를 먹건 돼지고기를 먹건, 그건 특정한 단체가 이래라 저래라 할수있는것도 아니고 국가가 법으로 제제하는일은 더더욱 잇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문재인씨와 당신 딸이 애견인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당신들 사적인 취향이지 그걸 이런식으로 국가의 공적인 일에 연관시키면 어떻합니까? 국민이 당신들 취향에 의해 먹는것까지 피해를 봐야하고 취향을 금지당해야합니까? 이나라가 떼법의 나라가 아니라면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켜 법에 명시하고 이제부터라도 위생관리, 도축기준, 보신탕 음식 안전기준등등을 제정하십시요 당신들이 할일은 그런겁니다
제목: 이거 점점 발생하는 교사들의 아동 유아 학대 여러방법을 생각했으니 청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4

너무 자꾸 아동 학대 유아 학대 자꾸 나오니까 cctv도 뭐 지워졌다느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 잘다루면서 아이 학대하는 교사 신고할수 있게 유치원 버스에 버튼 있는것 처럼 아이키?어른키에 맞게 특히 아이키에 맞게 경보기 울리면 경찰이 긴급출동하는 뭐 그런것도 있을 수 있고 cctv를 유치원에도 하지만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아이 가족이 함께 cctv 실시간 확인 할수 있게 말이죠 그리고 교사들에 대하서 미리 정신 감정을 하는 것도 방법이 있을 수 있구요
제목: 대통령님  광역버스 운행중단시키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24

대통령님 인천-서울간 광역버스 운행 중단 시키면 출퇴근 전쟁 벌어질뿐만아니라 서울로 나가는 교통수단이 몽땅 사라집니다. 심지어 지하철로 간다해도 다리아픈 저희 어머니같은 경우도 환승하기를 힘들어하시는데 버스로 그나마 볼일이 생겼을때 왔다갔다 하시는데 이런 버스를 운행 중단 시키다니요 어르신들은 어떻게 다니라고 하시는지 부디 재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자에 시달린다는데 운행 중단시키는게 최선이었는지.... 걱정스럽네요 최저임금에 관련하여도 막무가내로 올리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임금을 올리는것도 경제가 버텨줄수 있는 선 내에서 올리는게 기본인데 정말 지금 하시는거 보면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제목: 국민연금 돌려주고 폐지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09

답없는거 어떡해 국민들에게 뜯어낼까 고민하지말고 낸거 돌려주고 폐지하라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내돈을 왜 당신들이 걷어가 쓰려하나 나는 당장 대출금 내기도 어렵다 제발 폐지 하라
제목: 드루킹특검의 수사비 를 비롯한  특검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15

안녕하세요? 드루킹 특검은 그 필요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많은 정치적 이유로 인해 시작되었고, 그 후 에도 그들은 특검이 시작되었던 이유인 매크로를 활용한 정치댓글 공작및 선거법 위반보다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향한 공격을 노골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제 곧 특검수사 기간이 종료 되는데 그들이 그동안 한 수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맹이는 전혀 가늠할 수 없이 갈팡질팡인데 정치권에서는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에 배정된 예산이 31억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들이 수사를 해도 모자랄 시간에 박카스를 싸게 산다며 차 타고 돌아다니는 등의 언론플레이를 했는데, 정말 얼마나 알뜰하게 국민의 세금을 썼는지 그 내용을 공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후로 만들어지는 특검도 수사내용의 브리핑 뿐 아니라 특검 종료 후 그들이 쓴 예산의 모든 내역을 공개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이미 그런 법이 있다면 그 내역을 국민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고하십시오.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72

국민연금 올리구 68세부터 수령가능하단 황당한 기사를 보구 급하게 글 올립니다 세금도 너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은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데 국민연금마져 오르고 그것도 바로 받을수도 없고 68세부터라니 이건 뭐 나라에서 그냥 가지겠단 말로밖에 해석이 안되구요 매번 서민세금만 건드리고 ,이럴바엔 폐지하시든가 국민연금담보로 대출을 정부에서 해주시든가 해서 서민의 고충을 덜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불법주차가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불법주차한 차주도 피해의 일부를 부담하게 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6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사고의 경우 불법주차한 차주도 사고처리 경비중 일부를 부담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골목길에서 큰길로 진입시 불법주차된 차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접촉사고 경험이 있는데요. 그차량만 불법주차가 되어있지 않았다면 나지않을 사고였었거든요.....
제목: 신세대 장병 내무반에 스포츠신문 경제신문을 구독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2

지금은 병사들의 후생복지는 참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세대 장병들은 나를대로 취미 . 스포츠관심 등 정보충족 욕구가 많습니다. 유일하게 내무반에 보급되는 국방일보는 군사전문 신문입니다 군대 복무기간 2년이 글로벌 시대에서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사내무반에 스포츠신문 경제신문을 구독케 함으로서 병사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제대후 사회적응과 나라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큰 배려를 해주십시요. 2018년 8월11일 청주에서 정 홍 섭 배상.
제목: 만취한 여성 머리채 잡고 흔든 경찰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1

여성취객 대응매뉴얼이나 제도개선책 마련하지 못한 이주민 서을청장이 왜 공무수행 열심히 한 경찰관을 수사하라 합니까? 그게 훈시정도로 끝낼 일이지 폭행사건으로 수사의뢰할 일입니까? 이주민 서울청장 인기영합증세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나름의 애환속에 묵묵히 공무수행한 경찰관이 대기발령되고 수사받을 일이면, 그에 따른 대응매뉴얼이나 제도개선 제때 안 해준 이주민 서울청장은 아무런 잘못 없습니까? 부하가 저지른 오판을 책임지고 죽은 중국 진나라 문공(BC.635~627)때의 사법장관 이 이(李 離)가 스스로 목을 베기 전 만류하던 왕에게 남긴 말은 이러합니다. "저는 사법관의 장으로 그 직권을 부하에게 넘긴 일이 없으며, 많은 봉록을 받으면서도 부하들에게 나누어 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찌 잘못된 책임만을 부하에게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제가 본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형벌로써 죽어야만 합니다." 그 경찰관이 수사받을 일이라면, 그러할 수밖에 없는 세태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오지 않은 이주민 서울청장은 해임되어야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34

제목 국민연금, 건강보험 제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근로자및 사업주가 분활 분담하는 방식으로 가입율이 60%대로 현저히 낮아 2020년쯤이면 고갈된다고 합니다. 가입율이 낮은 이유는 사업주의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일용신청과 현재는 프리랜서라는 방식으로 가입을 피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개인의 문제이며, 이 상태로 유지되고 9월에 개선방으로 요율을 올려 시행한다 하더라도 가입율 더 낮아 질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율을 올리면 기업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더 줄이기 위해 일용신고등 다른 방법으로 가입을 피해 갈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개인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요율을 올리기 보다는 가입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하겠습니다. 회사의 부도 폐업등 국민연금, 건강보험 연체등이 발생하며 모든 피해는 근로자가 지는 것이고 국가의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지금 조선경기 불황으로 협력업체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유예금액이 너무나 큼니다. 만약 이되로 간단면 업체들은 결국 폐업을 할것이고 모든 피해를 근로자및 국가가 몫이 됩니다. 1. 국민연금및 건강보험을 근로자및 사업주가 분활 분담한다. 2. 이로인해 사업주가 국민연금및 건강보험의 납부를 피한다. 3. 2번의 이유로 국민연금및 건강보험 가입을 피한다. 4. 60%대의 가입율로 인해 2020년 쯤 고갈된다. 5. 9월에 요율을 올리는 제도개선을 하면 가입율은 더 내려갈것이다. 6. 가입율이 낮은 이유는 사업주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일용및 프리랜서로 피한다. 7. 조선업불황으로 업체들이 국민연금및 건강보험을 연체하고 있다. 8. 7번의 상황으로 업체들이 폐업하게 되면 모든 피해는 근로자및 국가의 몫이 된다. 개선방안 현재 사업주 분담금을 모두 근로자가 분담 할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요율을 조금 올리는 제도 개선이 필용하다 생각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 입장에는 요율은 올라가겠지만 사업주의 연체 폐업등으로 발행하는 피해를 줄일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 국민연금및 건강보험의 요율을 올리기 보다 가입율을 올리는 제도개선이 필요. 2. 1번을 하기위해 사업주 분담금을 없애고 모두 근로자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가야함. 3. 국민연금및 건강보험은 개인의 문제이며, 사업주의 문제는 아님. 4. 국민연금및 건강보험은 요율을 조금 내려 근로자가 전체 납부하고, 사업주는 고용보험및 산재보험의 요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필요. 기대효과 사업주 분담부분을 없애 버림으로서 가입율이 올라 갈것으로 판단되며, 이로인해 국세및 지방세의 세수 또한 올라 갈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연금및 건강보험이 90%이상으로 올가라면 모든것이 해결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분담금이 없기 때문에 전체 가입을 할것이 이것의 파장은 클것으로 판단됩니다. 1. 국민연금및 건강보험 가입율 증가. 2. 기업체의 연체및 폐업으로 발생할수 있는 피해를 줄일수 있다. 3. 가입율증가로 국세및 지방세 세수 확보.
제목: 층간소음 해결책은 이웃간의 배려가 아니라 벌금형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438

층간소음으로 매년 살인, 협박, 방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건설사의 바닥두께 가이드라인 설정인데 둘다 실효성이 없는게 큰 문제입니다. 층간소음 처벌이 약한 이유가 국회의원이나 판사들은 고급 아파트나 빌라 등에 살아서 층간소음을 겪어보지 못했다고 농담삼아 얘기들 할 겁니다. 이렇듯 상위 계층보다는 절대적인 피해자인 서민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건설사 바닥두께를 백날 두껍게 하고 소음 저감 소재를 사용해도 결국엔 그만큼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가 될테고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은 그러한 아파트로 이사하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책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유용한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층간소음의 절대적인 피해자의 대부분은 말했듯이 돈에서 자유롭지 못한 서민들입니다. 건설사의 부실한 아파트에서 위, 아래층 이웃끼리 다투고 싸우며 살인까지 나지만 큰 결심을 통해 감당하기 벅찬 빚을 내며 층간소음 저감 아파트로 이사하기란 비현실적입니다. 이미 부실하게 지어진 집에서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약자들을 위해 정책들이 실효성있게 바뀌어야 합니다. 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으로 다투는 이웃사이의 화해를 중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소음측정에도 윗집의 동의가 있어야 이뤄지며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 이웃사이에 오히려 더 분란을 만듭니다. - 따라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소음측정에 관해 전문가를 파견하고 윗집에 통보와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이 이뤄지게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서 1차 경고 후 2차 소음유발 시 벌금을 물 수 있게 해야합니다. - 또한 층간소음 원인의 70%이상이 아이들이 뛰는 발소리 입니다. 발소리의 경우 저주파 이기때문에 층간소음기준 데시벨에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발소리의 경우 현실성있게 측정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을 적으면서 솔직히 바뀔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습니다. 분명 기득권분들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아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받지 않을테지요. 그래놓고 이웃과의 배려만 있으면 층간소음은 해결될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예, 저도 제 이웃이 판사고, 변호사며, 대기업 이사면 배려 그 이상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권력자들이니까요. 적어도 제대로 현실을 보지도 못하면서 이웃과의 배려와 이해만이 해결책이라는 말로 층간소음 피해자들을 농락하는 말만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분들 오늘도 힘내시고 이 지옥같은 상황이 끝날때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제목: 혜화역 KT 대리점 불법 호객 행위 날씨도 더운데 지나가는 이상한 설문 및 호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

서울시 종로구 대명길 혜화역 4번 출구 부터 대학로 CGV 옆까지 KT 대리점 두 곳은 지나갈때마다 불럽 호객행위을 합니다. 설문 조사한다고 아니면 받아가라 들어가면 휴대폰 바꿔라 정말 더운데 짜증납니다. 제발 단속 좀 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방안모색.대국민 국민여부폐지여부 국민투표실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58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생각해준다는 것에 긍정적으로도 생각할수있다.그러나 국민의1/3이상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국민연금가입기간연장, 납부금액인상등으로 국민불만을 폭발하고 분노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았으면한다.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밖에 치부할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국민연금 희망자에 한하여 가입할수있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굳이 국연연금이 고갈된다면 폐지하는 방안도 있을수있다.유리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직장가입자들은 정말 탈탈 털어서 빚내면서 집사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국민연금몇퍼센트올린다고 국민연금납부기한연장한다고 큰탈이 없다고 생각하는거는 청와대안에서 생각하는 로망이고 문제이다.현실을 직시하고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1퍼센트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았을것이다.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 국민연금존폐여부를 국민투표로 해서 가부를 따져야할것이다.더이상 민심을 분노케 하는 탁상행정 그만 하시고 국민을 위한 절실한 정책을 만드는 정부가 되었으면한다.
제목: 장애인 하이패스 개선 방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2

장애인 하이패스 개선 방향에 대해서 현재 장애인 등록 차량은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와 통합복지카드를 부착하면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시동을 껏을때나 지문인식후 4시간이 경과하면 재인식을 해야 합니다 장애유형에 땨라 재인식을 할때 장애인 본인이 지문인식할때에 불편이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장애인 본인이 지문인식에 불편이 있거나 장애인보호차량 보호자의 경우 장애인 본인이 지적장애 발달장애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그 보호자들은 지문 인식을 하려면 중간에 차량을 정차해서 재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하이패스가 왜 만들어 졌나요? 장애가 없으신 분들 더 편리하게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이용 하고자 만든거 아닙니까 선천적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진것도 살아 가는데 불편한데 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하이패스를 불편하게 이용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하이패스 부정사용을 막고자 지문인식을 도입 했다면 장애인 등록과정과 장애인차량 등록 과정에서 등록심사를 엄격히 하면 현재와 같은 불편한 하이패스 사용은 없을꺼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본인의 지문인식이 어려운 장애인은 현재 장애인차량 공동명의 등록처럼 장애인 보호자도 지문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무 비용과 절차 없이 하이패스를 이용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장애인보호자의 장애인가정 복지 혜택은 현재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가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이패스 지문인식에 불편을 호소하는 장애인과 장애인보호자에 한해서라도 본인및 보호자 지문인식등록을 허용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답은 문대통령님께서 주셔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관리위원회도 답이 없고 조용하고 국민들만 아우성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3

문대통령님 최저임금 답을 주십시요 이제는 문대통령님께서 답을 줄때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이면 세계 경제 10위 안에 국민들이 올려 놓았는데 이제는 내려가면 안되겠지요
제목: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36

문대통령님 지지율이 점진적으로 하락.... 백성들의 불만이 점차 상승하면.... 분노가 되고.... 겁박이 아니라 뭐하나 국민이 원하는 바, 밥맛 살맛나는 治世를 못하시네요. 폭염대책도 , 경기침체도, 일자리 대책도.... 뭐 노오력하시는 모습은 역력하시나, 한 발 늦거나,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거나....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을 정도 실망 실망입니다. 나라의 가장 웃어른님께서 동행하는 이들에게 역량, 더 나아가 대통령으로서의 위세가 없으시다면, 민생의 삶이 고달픕니다. 국회의원들, 민초들 주머니에서 사기친 돈으로 지 주머니 돈인가 .... 유람까지....여야가 국민을 상대로 도둑질하는 데에는 손발이 척척 맞으십니다. 노회찬님이 땅속 관속에서 대성통곡하시겠습니다. 영수증? 에그 에그 에그.... 그리 살면 국회의원과 가족님들은 사람입니까? 금수입니까?
제목: 원주을살려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문막읍에사는청소년입니다 교통이너무혼잡하고버스가복잡합니다 시내버스는너무돌고돌아가고 광역버스는쥐고리도않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에 그늘 하나 없는곳 시간표도없는곳이많습니다 저희소금산에서문막에서만종에서무실 가는전철을만들어주세요 만종에서소금산까지편하게가면 소금산관광객증가에 교통혼잡해결까지해결가능합니다 그리고문화시설사용이편한해집니다 강원시민분들부탁합니다 아니더라도저희원주살려주시기바람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다자녀 정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8

요즘 모든정책들을 개선 하고 더좋은 방향으로 갈려고하는데.. 다자녀 정책은 왜 빠지는겁니까..청년 정책 노후정책 모두 중요하지만 그걸 바쳐 주는것이 우리 아이들인데 왜 다자녀혜택은 변화가 없는겁니까?? 그러면서 무슨 출산을 하고 많은혜택을 주는거처럼 출산때 몇푼던져주고 앞으로 애들은 알아서 키우라는 정책..순간 혜택이 아닌 아이를 잘키울수 있는 정책을 좀 발휘하세요..맞벌이 외벌이도중하지만 외벌이로 연봉 3900 에 아이하나를 키우는지.. 맞벌이연봉 4070 에 자녀 3명인지 좀 따져서 혜택을 주시죠..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이번 정책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89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 340만명 수령액 31만원 정도 공무원 연금 수령자 32만명 수령액 240 이상 교직자 수령액 280 이상 군인 수령액 300 육박 정부는 사탕발림 소리 그만하고 진실은 위 연금지급으로 이미 국민연금 기능상실 문정부 들어 유독 공무원에 집착하고 우대정책 펼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사학연금,군인연금 부터 개정하고 국민들에게 연금 더내라하세요. 이 정부는 수순이 잘못된 개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몽땅 회피하고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국민들만 수단으로 삼는 나쁜 정부로 낙히고 찍고 싶으세요? 만약 문재인대통령께서 승인을 하신다면 국민들은 뒤돌아 설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 때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분할연금 수령 자격을 최저 혼인기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는 말이 가당키나 한 말인지요? 어처구니 없는 정책에 국민들은 절대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승인은 안됩니다.
제목: 장애인들의 최저임금 연령을 상승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

장애인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에 비해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이는 많은 생활비의 지출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인은 걸어가도 될 거리를 버스, 자가용을 타고 가야한다 던지요 이러한 상황을 감안 하지 않은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는 타 수당등으로 보충을 받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지만 오히려 노동을 하는 장애인들에게만 타 수당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상승시켜 준다면 1.복지병의 발생도 줄일 수 있다 2.국가적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3.장애인들의 자립성을 높일 수 있다 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쌀값ㆍ기름값좀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5

이제 우리에게는. 북한은 관심없다!북한이 핵을만들던 폐기하던 우리 대통령과정부는 서민들의 실생활에 관심을 적극적ㆍ제1순위로 가져야할것이다ᆢ서민들은 빵 안먹는다 밥먹는다 그래서 쌀값내려라ㆍ서민들은 bmw안탄다 기름값1.2십원에 허리의 각도가달라진다ㆍ그래서 기름값 내려라 1500원 이하로! 전국민 즉 서민들은 모두 동참하라!!
제목: 고등학교 교직원 자녀의 같은학교 배정금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3,247

학생부종합을 비롯한 수시가 대세인 요즘. 학생부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수없습니다. 중학교이상 고등학교에 부모가 근무하는경우 같은학교의 자녀배정은 그 자체가 불필요하고. 억울할수도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수있고. 공정성 문제도 불러올수있습니다. 교사자녀의 같은학교배정,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흑자 만드는 가장쉬운 방법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28

납입금 늘리고 지급시기 늦추어도 국민연금 문제는 반복될뿐 입니다 손쉬운 방법 공무원연금에 아낌없이 퍼주는 법을 없애고 주식투자 못하게 해주십시요 공무원연금에 퍼 주는한 깨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모두가 아는데 매번 되풀이되는 이유는뭔지....
제목: [국민 청원]게시판 없는게 현명(정치적 국민 혼란가중)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2

청화대 관계자님들께 조언 충언합니다 --- 현재 국민 청원 게시판이 ..장단점은 있지만.... 갈수록 --국민들을 진보 보수를 떠나서 -- 너무 가짜 .부풀림.허구 .대통령께 반말 -욕설. 할말 못할말. 말도 안되는 별아별 요지경 말들이 난무 하고 국민 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격이 없이 --검증 되지않은 ---허와 실을 쓰고 또한 한쪽 보수 편향적 있는 극우들이...마구 잡이 글을 올리면 누구나 다볼 수있기에 ..?? 댓글 공작 처럼 국민들을 혼란으로 감정 싸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실 보다 잃은것이 더많고 독이 되는 게시판으로 흘러갑니다.. 보수 선향 사람의 헌담의 장 글쓰기로 변질 되가고있습니다.. 차라리 - 이즈음 에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 하시고 --- 청원 게시판은 이제 그만 마감 하는게 좋을듯합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거 다가오면서--- 불보듯---욕설.가짜 풍문 ,,,,,생성 난리가 아닐겁니다.... 진중히 -----국민 청원 게시판 결단을 내리세요.... 국민들과 ---언론 시각 흐름도 -----안좋은 시각이다 ----
제목: 누진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5

누진제 폐기해주세요 없는사람들은 돈이없어 전기쓸려고해도 못쓰고 있습니다 아기키우고 부모모시고 사는사람들 전기못쓰고 더위랑 싸우고 있습니다 말로는 그를싸한데 제가볼때는 세수확대정책밖에 안보이는 정책임니다 산업용 농업용 전기쓰는사람들은 아까운줄도 모르고 펑펑쓰고 있는것 알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없는서민이 무슨죄인가요 서민을더힘들게하는겁니다 폐기해주세요 누진제
제목: 국민청원제도 개선하던지 제대로 안할려면 아예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3

지금 현재 국민청원제도가 국민의 불만을 직접 들으려면 직접 민주주의 형태의 제도로 장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은 전혀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무슨 청와대 공무원이 일이 그렇게 많다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개선도 제대로 되는것이 없어요. 무엇이 그래 일이 많나요 답변을 신속히 해주고, 정확히 실행에 옮기세요 두번째 2심만명이라는 숫자 불합니합니다. 국민청원중 이해당사자가 적고 제대로 모르고 있는 국민들도 많은데 2심만명 못채우는 청원은 어떻게 됩니까 억울해도 누가한테 하소연 합니까 저는 1만명이상 동의하면 답변해주고 처리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청와대 공무원들 그만 좀 노시고 일 좀 열심히 하센요 당신네들 손에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한명 한명 소중한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생존이
제목: 먼길 걸어온 국민연금 가입자, 한꺼번에 돈을 몽땅 내고 쉽게 국민연금 가입한 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37

오랜동안 국민연금 가입자 중 올해 수급자는 56년생이다 내년은 57년생들이다. 긴 세월 노후 보장이라는 희망은 안고 오랜동안 먼길 걸어온 국민연금 가입자이다. 처음 시작때는 55세부터 지급받는다 했으나..국민연금 고갈이라는 명목하에 또다시 60세 부터 지급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요즘 60세에 가까운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도 않고 돈을 몽땅 들고 와서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아파트 분양에서 오랜동안 무주택자로 거주해서 당첨받는 자와, 프리미엄을 주고 당첨권을 따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여기에도 반칙이 횡행하고 빈부격차가 난다. 오랜동안 노후보장이라는 희망을 안고 달려온 57년, 58년생들의 서민들의 삶의 형식입니다. 인생 쉽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길을 뚜벅뚜벅 걸어왔다. 오랜동안 국민연금 가입자의 마지막 보류입니다. 3번째 국민연금 수급시기는 절대로 변경하면 안된다. 몽땅 돈을 가지고 한꺼번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판치는 것이 아니라 오랜동안 국민연금 가입하고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3번째 수급시기 변경은 어히없는 발상입니다. 60세가 가까우면 돈이 많아서 쉽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숨통터지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시기이다. 3번째 또다시 수급시기를 늘이는 것은 암담함의 극치이다. 요즘 60세가 가까워 국민연금 가입자 하지 않은자가 한꺼번에 국민연금을 내고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언론매체의 보도를 보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덩달아서 또다시 연금 수급시기를 늘리는 방식으로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가.
제목: 차별금지법 좋다.꼭 외국인 남자들도 군대 보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30

왜 자국민 남성만 군대의무를 해야 하나요? 차별금지법이면 외국 남성들도 꼭 군대 보내야 합니다. 1년8개월동안 시간낭비에 자국민들은 엄청난 손해인데 외국인 남성들도 꼭 군복무시키시요. 외국인 남성분들 군복무한자만 영주권 혜택을 주던가 해야지 이 정부도 작년에 벌써 5년 근무하면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권 준다고 남발하고 앉아있으니 만약에 외국인 남성들도 군 복무 시키지 않으면 역차별로 고소해야 합니다. 그것도 안되면 앞으로 군대가실 남성들은 다른나라로 다 난민신청하세요. 이것은 엄연히 자국민 역차별이고 인권침해입니다. 징병제인 국가에서 자국민들만 군대의무를 하고 외국인들은 이 나라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군복무 하지 않는데 이게 역차별이지 뭡니까? 외국인들은 그 2년동안 할수 있는거 다하는데 만약 이게 통과되면 아직 군대 안간 젊은친구들은 그냥 이 나라를 다 떠나서 다른나라로 난민신청을 하기를 꼭 희망합니다. 이런 쓰레기정부에서 자국민 역차별하는 법안이나 만들고 있으니 이 나라를 빨리 떠나는게 답입니다.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자국민들은 그냥 이 나라를 떠나서 난민신청을 해야 합니다. 심각한 정치권 부패와 심각한 자국민 역차별로 국제사회에 고소하고 난민신청을 합시다. 지금 정부에서 멋대로 난민들 받아들이고 이제는 국민들도 난민신청을 할때라고 봅니다. 쓰레기정치인들이 말하는 글로벌 시대답게 이제 자국민들도 생각을 바꿔서 다른나라로 난민신청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개정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57

국민연금이 얼마나 적게 나오는지 아시냐요? 연금으로 최저생활 조차 할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인데 왜 국민연금에는 세금투입을 검토하지 않으신지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세금으로 보전해 주면서 왜 국민연금에는 세금투입에 대한 언급이 없나요? 지금 국민의 노후도 소외계층이 아닌지요? 세금으로 보전해서 현재의 국민연금 정책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살아 볼려는 국민을 희롱하는 정부에 다 같이 참여 해 봅시다
제목: 국민연금, 난민, 최저임금자영업자, 경제 문재인 정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48

자유한국당 보다 더하네요. 민주당... 정말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은 내팔을 잘라 버리고 싶네요 국민연금을 65세까지 내고 68세에 받으라고요? 그때 연금이라는게 남아 있기는 합니까? 왜 제 소득의 10프로를 4대보험 명목하에 꼬박꼬박 빼가면서 돌아오는건 아무것도 없나요. 이게 나라 입니까? 할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한번끌어내린 대통령 2번 못끌어 내릴거 같나요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제목: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중앙교육연수원 복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3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뭐하자는겁니까? 그윗사람들도 우릴 개돼지라 생각합니까?
제목: 국민연금 폐지가 민심입니다. 당해법 제77조 개정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311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변경 뉴스를 보고 어이없어 적습니다 국민여러분 모두 요즘 먹고 살기 힘드시죠? 서민을 위하고 적폐청산을 위해 민주당 문재인대통령 뽑았는데 요즘 갈수록 서민들 삶이 힘들어지고 있네요 저는 문재인정부를 뽑은 청년입니다 각종세금은 증가되고 서민들이 폭염에 힘들어도 가정에만 누진세 부과하여 이 재난에서 힘들게 하고 이제는 난민법까지 폐지하지 않고 무사증제도또한.폐지하지 않더니 결국 국민연금제도까지 그 금액을 강제인상하고 의무가입 기간 연장하고 수급나이를 연장한다는 뉴스를 보니 너무 국민들 삶을 힘들게 하여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정부기관에 분노가 나옵니다 왜 이런 중요한 국민들과 직결된 이슈들은 국민대토론 을 하지 않습니까? 광화문1번가때 초심처럼 국민들 의견에 귀기울여서 누진세 폐지,난민협약 탈퇴, 무사증 폐지, 국민연금 전면 폐지 내지 개혁 등 국민이 과연 무엇을 외치는지 더는 외면하시지 말아주십시오 이제는 국민연금까지 민심이 무섭게 돌아서고 있으며 현재 약 4300명 국민연금제도 폐지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고갈 등 국밈연금료 인상 및 의무가입기간 65 또는 68세로 연장 및 수령기간 나이 연장에 관한 뉴스로 민심은 무섭게 돌아설것입니다. 2018년 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국민의 삶과 직결된 진정한 적폐 중 하나는 사회국가도 아니고 의무가입으로 강제성을 띄고 국민들의 돈을 약관도 없이 떼어가는 국민연금제도라고 대다수 국민은 생각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고갈되도록 방만하게 운영하더라도 결국은 이를 감사하는 기관도 없고 정보공개도 2015년을 끝으로 멈춰있습니다 비어있는 돈은 되려 강제적으로 국민의 납부금을 국민의견 대공청회 수렴절차없이 오늘날처럼 몇년마다 강제인상하거나 수급나이를 딜레이시키는 방식으로 연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역사를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국민연금 제도의 최초 태생적 역사는 한창 산업화가 진행되는 시기였던 1970년대 국민복지연금제도가 탄생하기 에는 어려운 환경주이었음에도 1973년 제도가 법제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제도가 지닌 사회복지 기능보다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동원이라는 경제적 기능에 무게중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백과사전에도 나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국민들 돈을 떼어가고 방만히 운영하고 어느 기관 감사하나 없고 국회의원들 또한 특활비에는 민주당도 적폐처럼 한국당과 손잡고 폐지할수 없다고 버티며 국민연금 개혁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65세까지 납부하고 68세에 수령한다고 해도 언제까지 국민들 개개인이 살수 있을 지 모르며 아무리 고령화라고 한들 세계적 저출산율 현상에 국민연금은 결국 다시 오늘날처럼 점점 수급나이를 연장시키거나 금액을 올리거나 방만히 운영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는 국민연금제도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많은 뉴스를 검색해보면, 60세 이전에 질병으로 아프더라도 반환일시금을 수령할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연금을 담보로 몇프로 이자에 돈을 빌리라는 정책까지 있더군요 국민들이 내는, 국민들이 주인인 돈을 내가 아파도 해지를 할수 없도록 강제합니까? 즉 국민연금의 역사를 보아도 2018년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자율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질병이나 은퇴나 중도퇴사 등 어느상황이든 내가 낸 돈을 자유롭게 해지할수 있어야 옳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 중도 해지 및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라는 문의시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 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급여의 지급 및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의무가입’, ‘높은 수익비’, ‘소득 재분배 기능’ 등을 갖는 사회보험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65 내지 68세까지 살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사망연금도 아시다시피 온전히 나오지.않고 국가에.귀속됩니다. 그 이전 나이에 질병에 걸려 일시반환금을 요구하는 국민에겐 거절하는 답변도 찾아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 국민연금법 제77조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및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라고 적혀있는 관련법령인 국민연금법제77조(반환일시금) 을 즉각 개정하여, 국민이 원하지 않을시 즉각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게 법령 개정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왜 고갈되고 이제까지 어떻게 방만하게 운영되었는지 모든 정보공개를 국민들께 해주시고 대국민 공청회.의견수렴을 통하여 국민연금 제도 의무가입 폐지.강제성 폐지. 전면 개혁하시고 방만히 운영한 이들을 적법하게 방임죄 내지 직무 유기 등으로 고발하여 국민연금기관에서 그 직을 더는 수행치 못하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을 개.돼지발언 나향욱에게 국민세금 줄수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18

그새끼한테 국민세금으로 월급도.퇴직연금도 한푼도 줄수없다. 파면이 답이다
제목: 고금리대출 주부나 무직자분들도 저금리 대출로 전환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2

주부나 무직자분들도 생활이 어려워 대출이 안되서 높은대출이자만 갚고 계시거나 원금도 못갚고 이자도 못내시는 계신분들 많습니다 연금이나 올린 생각 마시고 고금리 이자를 무직자분들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할수 있게 방안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