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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부대와 훈련장내 군사반란 주모자들의 기념비들을 철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415

군부대와 훈련장 내에 1212 군사반란등의 주모자들이 세운 기념비들이 현재도 남아 있는 것은 군이 군사반란을 옹호한다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군의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에서의 군의 위치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군은 제 2차 세계대전의 주모자와 가담자들이 세운 기념비나 괸련 기념물들을 철거하였으며 부대이름도 전쟁에서 일어난 학살을 막으려한 군인의 이름으로 바꾸는등 독일연방군의 역사를 바로 세우려 노력하였고 이는 현재도 지속중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여년전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이유로 조선총독부를 철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시설내의 군사반란 주모자들과 가담자들이 세운 기념비등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두차례의 군사반란에 대해 군이 정훈 교육에 명확히 교육하지 않으며 군사반란에 대해 조용히 넘어가거나 주모자들과 가담자들의 연혁에서 군사반란이라고 명시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군으로써 옳은 행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로써 군을 재정립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군부대와 군 시설내의 군사반란 주모자들과 참가자들의 기념비를 지금이라도 철거해야 한다고 청원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국민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83

국회의원들은 "뇌물 및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 특권"때문에 현행범이 아닌 이상 검찰이 체포 할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를 한다면서도 이럴때는 똘똘뭉쳐 보호 해줍니다.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똑같고 봉자자 입니다. 이제는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를 해야 합니다.
제목: 술,마약에의한 성폭행형량 감소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8

제2의 조두순사건이 일어나지않게 술과마약등 기억못한다는 말로 형량을 감소시키는행위 없애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초등학교 돌봄교실 예산 확대 및 운영지침 재고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14

아이둘 워킹맘입니다. 저의 첫째아이는 2017년 입학. 돌봄교실 신청자수가 많아 추첨을 했고, 결과 떨어졌습니다. 저는 9시부터 6시까지 상근직을 다니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둘째아이도 입학예정입니다. 저출산문제 해소,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모든 정부지자체가 말로만 떠들고 있습니다. 출산후 경력의 단절도 존재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취학후 일을 그만둘수밖에 없는 여성들과 가정을 사회가 심각하게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는 나날이 확대되어가는데,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은 찾아볼수없습니다. 얼마되지 않는 월급은 부부합산소득으로 잡혀 여러가지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예산부족 문제로 더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원이 있는것을 알지만 통합해서 생각해보고 청원에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신청자만큼 받을수있는 돌봄교실 신청자만큼 고스란히 받아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올해 돌봄교실을 1반을 운영했다면 그학교는 앞으로 폐교할때까지 신청자수가 50명, 100명이 되어도 교실을 늘리지 못하는게 현행 운영지침입니다. 탁상행정식의 운영지침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3학년까지 돌봄이용 가능 현재 저학년 위주로 운영되는 돌봄교실이 적어도 3학년까지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3. 방학중 돌봄교실 확대운영 현재 운영지침에 방학중 돌봄교실 운영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되어있습니다. 모든 워킹맘이 교사가 아닌이상, 맞벌이를 위한 제도인 돌봄교실이 방학중에 자주 운영되지 않거나 빈자리를 채우지 않는 학교가 많습니다. 오히려 방학중에는 다니던 학원도 오전으로 당겨서 가지 못하기때문에 아이들은 오전시간을 비롯하여 완전한 방임에 놓이게 되고 점심식사를 삼각김밥이나 빵으로 떼워야합니다. 여름방학은 한달이지만 겨울방학은 두달임을 생각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겨울방학으로 인해 워킹맘이 일을 그만두는 세태를 나라차원에서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 입학당시 지역아동센터의 돌봄교실을 이용할수 있을것처럼 유인물이 왔고, 초등돌봄 사업의 운영계획에도 지역센터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학중 아이를 맡길곳이 없어서 지역아동센터를 알아봤더니, 현재 티오는 있지만 저소득층이 아니면 이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티오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티오가 있는데도 불구 방학기간 지역센터를 이용할수 없다는 부분은 탁상행정의 산물이라고 사료됩니다. 5. 자격의 확대 유치원,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의 종일반 신청 자격으로는 맞벌이나 취업준비인, 학업중인 엄마, 장애부모, 투병중인 경우, 일시적장기부재들도 포함됩니다.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나날이 확대되어가는데 초등학생 자녀들은 왜 항상 도태되고 버려져야 합니까. - 탁상행정과 멋드러진 운영 계획만을 광고하는 교육청에,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실용화될수없는 부분들을 지적하였으나, 담당직원은 원론적인 답변만을 할수밖에 없으며, 모든것은 예산과 관련되어있어 쉽사리 손을 댈수없는것이 현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길 초등돌봄과 관련하여 너무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년째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제목: 군간부 축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저는 지금 군간부를 준비하려는 학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는 부사관을 늘려주신다면서 오히려 축소가 되었고 국가에서는 장교도 줄였습니다 저는 장교가 되고싶은데 제가 준비하려는 시기에 장교 수를 줄여서 불안했는데 거기에 부사관 까지 줄여서 미칠것만 같습니다 왜 군간부 수를 줄이나요? 다시 장교 랑 부사관 인원을 늘려주셨습니다 좋겠습니다
제목: 현찰 4억 6천 사기당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탄 원 서 대법원 판사님 저는 너무나 분양 사기군들한테 걸려 들어 사경을 헤멜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원한이 맺혀 김철수를 죽여야 한다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가족까지도 고통을 주고 싶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여러번 생을 마감할려고도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사님 저는 한치도 거짖이 없습니다. 백천번을 죽어도 나쁜 사기꾼들 진실을 밝혀 처벌을 해야 되겠습니다. 돈 10억 버린건 버린거지만 사기군들 패걸이들이 거짖 진술 변호사 선임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빠져 나갈려고 법정에서 변호사와 짜고 허위진술을 한 짓입니다. 김철수는 좋은 직장에서 도적질을 하다 파면 당하고 미림건설 기획이사로 있으면서 2중 3중 분양 사기극을 벌렸습니다. 분양 계약서도 김철수가 작성하였습니다. 1개월 있으면 준공난다고 팔아 먹을수도 없는 사전분양권을 마구 팔아 미림건설 대표들과 나누어 착복한 자들입니다. 대법원 판사님, 김철수는 이관수씨한테 3중 분양사기극을 벌이다가 구속되게 되니까 일부는 변제하고 나머지는 대표가 책임진다고 하여 집행유예로 풀려나간 자입니다. 저한테 진짜 억울한 것은 수원에 있는 오피스텔(신축중) 3채를 견질담보로 시가 1억 3매를 준다고 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철수는 어떻게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는지 미림대표 이선호가 살아 있을 때 이선호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미림건설 이선호를 만날려고 풍덕천사무실에 100번도 더 갔었습니다. 갈때마다 김철수는 보았어도 이선호는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죽은 이선호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저를 주었다고 생판 거짓말을 하는지 인간이 아닙니다. 위증죄로 나온 이흥섭,최만섭 역시 패거리들이고 죽일놈들입니다. 평택경찰서는 이 자들을 조사도 하지 않고 검찰로 넘겨 불기소처분을 하는지 법이 원망스럽습니다. 만약 이선호가 분양계약서를 주었다면 이선호한테 책임을 묻지 김철수한테 하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거짖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입니다. 판사님 저 어떻게 해서라도 한푼이라도 건지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미준공난 건설회사 책임지고 준공내 준다고 계약하자고 하였으나 미림 대표로 있던 위증죄 증인으로 나온 이흥섭 이야기 했더니 준공처리 해 준다고 업체가 150억에 10억 준다고 하였으나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같이 평생 모은 전재산을 날렸어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찾으려고 애써도 공매를 한다고 하여도 미림건설 승낙없이는 할 수가 없으니 공매자가 나타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림건설 대표 임윤철이는 공매받는 건설회사한테 20억 도장값을 발을려고 하는자들입니다. 판사님 죽기전에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업자 선정되어 착공을 하게 되면 저희같이 억울한 사람들 해결 안하면 준공 못내 준다고 평택시청 주택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청에 민원이 50여건 접수되었습니다. 미림건설 사기분양 이 사건은 큰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사님 저를 살려 주십시오. 죽어서도 눈을 못감을 꺼 같습니다. 평생 소원입니다. 저에 손을 들어 주십시오. 병든 제 아내가 불쌍해 제 아내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판사님한테 드릴 말씀은 많으나 이만 줄이겠습니다. 2016 2016도 2518 대법원 제2부 재판부 대법원 판사님 귀하 올린이 : 현문기 *** 투자금액 : 현찰 4억 6천만원
제목: "청와대멘션 109동 305호에는 고액체납자 000 살고 있어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4대의무 : 국방 / 납세 / 교육 / 근로 청원합니다... 1. 국세청은 명단 공개 할거면 포탈 또는 뉴스에 명단을 공개 해주십시요..(국세청 찾아가서 볼 사람 많지 않습니다.) 2.1억이상 되는 장기 체납자 지역 및 동네에 대자보 붙여 주십시요..(인쇄업도 살리고 장기 고액체납자도 줄이고) 3.초장기 악덕 상습고액체납자 동네에 성범죄자 공지와 같이 우편 발송해주십시요... 4.국세청은 매년 이와 같은 뉴스 내보지지 말고 / 전년대비 실적을 명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요.. 전년대비 실적이 없는 보고서가 보고서입니까?? 이런거 몰라도 우리 백성들은 억울해도 그냥 그냥 세금내면서 살아 가니 괜히 염장만 지르지 마십시요... --------- 국세청장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클릭해보셨습니까?? 몇분걸리던가요?? 아주~.... 화가~~ 여러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적어도 제 주변에는 찾아 들어가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런 뉴스 볼때 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은 잘 아실겁니다... 연말 정산 서류 조금만 잘 못되서 몇만원 몇십만원 덜내면 몇달뒤에 꼭 범죄자 빨간줄 끄일것같이 악착같이 추징금까지 내야 되는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스타일로 이러 수십조 세금을 못받았다는 것은 상상이 가지 않는 인데 의문입니다... 못받으시는 건지 안받으시는건지???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이면 실적 내기로 보여주기로 이런 뉴스 신물 납니다..작년 자료에 숫자만 바꾸었을것 같습니다.. 최소 금년 실적 / 전년대비 실적 / 시도 지역별 / 개인법인구분 정도는 공개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진정 받으실 목적이라면 10수년째 똑같은 기사 매년 시기 적절하게 띄우지 마시고, 현재 우리나라 인쇄산업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어려운데... 장기 고액체납자 분들 계시는 지역 또는 거주지 인근에 대자보 정도는 붙여야 고액체납자 분들 움직이지 않을까요?? 성폭행범죄자는 우리 주변에 있다고 알려주잖아요.. 고액체납자 역시 국민의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잘 못된 분 아닌가요??? 우리 동네 여기 저기는 고액 체납자가 살고 있어요 띄우면 안되는 겁니까?? 국방의 의무를 안하면 감옥에 가는데... 요즘 어느 대한민국 어느 행정집단도 이와 동일한것 같아 너무나 슬픔니다.. --------------------------------------------------------------------------- 추후에 다시 청원 합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의료사고가 발생되면 "신해철법" 보건복지부산하기관 "한국의료분쟁중재원" 절대 찾지 마세요...
제목: 특별조치법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부모님께서 정리못하신 땅이 있습니다 특조법 시행된지 오래되었고 시골 어르신들 살아계실때 정리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1조사기와 기득권과의 유착관계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1조 사기' IDS홀딩스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과 검찰, 법원, 경찰, 언론 처벌 청원> IDS홀딩스 사건은 12000명으로부터 1조1000억을 빼돌린 '제2의 조희팔' 사건입니다. 주범 김성훈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회장 유지선 씨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민호 씨, 비리경찰 윤헌호 씨가 법정 구속된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과 사건을 은폐한 법조인들, 언론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이인제 전 의원,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입니다. <IDS홀딩스와 한국당 '충청라인'은 무슨 관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35 경대수 의원은 구속된 유지선 회장의 고향 친구로 IDS홀딩스 홍보영상에 등장해 피해자들이 투자하는데 신뢰를 갖게 만든 인물입니다. 또 그 보좌관이었던 조성재 변호사는 IDS홀딩스를 고문변호했고, IDS홀딩스가 돈을 빼돌리는 데 창구로 활용한 회사의 사외이사입니다.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3억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에 등장함에도 아무런 수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변 전 의원은 조성재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사내이사입니다. 또 김성훈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에 모두 이의제기를 했는데, 유독 이인제 전 의원이 소속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돈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돈을 찾아간 사람들은 전직 공기업 임원, 전직 은행장, 유명 은행 지점장 등 상류층들입니다. 검찰에 대한 의혹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은폐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작년 초기 수사 당시 경찰 인사청탁 등에 대한 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최유정 법조로비 사건에도 IDS홀딩스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 IDS홀딩스 비위 경찰 알고도 무마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98 <IDS홀딩스 'VIP'의 존재, 검찰은 몰랐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15 <IDS홀딩스, '최유정 법조로비' 판결문에 등장>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29 법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1조 사기에 가담한 IDS홀딩스 지점장과 임원들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이형주 판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형주 판사는 재판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기꾼들의 편을 들었고, 피해자들에게 "돈 없는 건 알지만 2심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길 바란다"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1조 사기' IDS홀딩스 무죄선고...'이상한 판결'>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27106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IDS홀딩스는 돈을 변제하겠다며 한재혁이란 자를 내세웠는데, 김성훈과 구치소에서 만난 사기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재혁이 은닉된 IDS홀딩스 자금을 흥청망청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천 원미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이 한재혁을 한회장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또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이 경찰의 진급을 청탁하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5400억 변제안 무산되나…대위변제자 ‘연락두절’>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578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한 씨는 김성훈 '구치소 동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92 <IDS홀딩스 은닉자금, 대위변제자 유흥비로 탕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2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경찰 인사 청탁 정황 드러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52 언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IDS홀딩스 기사를 썼지만, 기사들은 IDS홀딩스의 로비에 의해 삭제됐습니다. 뉴스1의 경우 유지선 회장이 직접 로비를 했고, 기사가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뉴스1에 고발기사 삭제 청탁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04 지난 겨울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요구했고, 그 열망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DS홀딩스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검찰, 법원, 경찰, 언론은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적폐입니다. 부디 IDS홀딩스 사건을 명명백백히 파헤쳐 적폐를 청산하셔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동의하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시민의 발 지하철1호선 재정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6

지하철 1호선 .. 지하철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연과 잦은고장의 대명사 됐습니다. 날이 추우면.. 비가 많이 오면...더 그럽니다.. 새로운 투자나 교통망도 좋지만 기존의 1호선부터 재정비 해주세요,,
제목: 가상화폐 규제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3

카테고리는 미래로 잡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미래가 또 어두어질 것 같아서요. 구한말 시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지금과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조건부' 허용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27세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이거부터 묻고 싶습니다. 왜 또 막으시려고 하십니까? 무려 100년 이상 지났는데, 쇄국정책은 그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투기를 하는 개인들이 늘어나서 손실을 보는 경우도 분명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선택에 의한 손실을 줄이겠다고 시장의 흐름을 막겠다니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려면 주식 시장도 규제해야죠. 작전 세력이 거기도 얼마나 많은데. 예컨대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보다 살아남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미국은 대부분 의 것들이 허용되나, 문제가 있으면 부분적으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규제를 받고, 부분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 기존 관념을 뛰어넘는 일을 하면 규제의 벽에 막혀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 '고위 관료'분들의 상상력이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한계점인 거죠. 개인적으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무척 컸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부터 다들 4차 산업혁명 등을 언급하며 새로운 시대에 대한 약속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과 다르지 않네요. 너무 큰 기대를 한 걸까요? 규제가 시작되면, 제 생각에 많은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회가 널려 있는 시장인데, 규제에 막히면 기회를 찾아 나가는 건 당연하니까요. 개인으로서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도 이런 종류의 새 규제는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멘션 109동 305호에는 장기 고액체납자 000 살고 있어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4대의무 : 국방 / 납세 / 교육 / 근로 청원합니다... 1. 국세청은 명단 공개 할거면 포탈 또는 뉴스에 명단을 공개 해주십시요..(국세청 찾아가서 볼 사람 많지 않습니다.) 2.1억이상 되는 장기 체납자 지역 및 동네에 대자보 붙여 주십시요..(인쇄업도 살리고 장기 고액체납자도 줄이고) 3.초장기 악덕 상습고액체납자 동네에 성범죄자 공지와 같이 우편 발송해주십시요... 4.국세청은 매년 이와 같은 뉴스 내보지지 말고 / 전년대비 실적을 명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요.. 전년대비 실적이 없는 보고서가 보고서입니까?? 이런거 몰라도 우리 백성들은 억울해도 그냥 그냥 세금내면서 살아 가니 괜히 염장만 지르지 마십시요... --------- 국세청장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클릭해보셨습니까?? 몇분걸리던가요?? 아주~.... 화가~~ 여러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적어도 제 주변에는 찾아 들어가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런 뉴스 볼때 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은 잘 아실겁니다... 연말 정산 서류 조금만 잘 못되서 몇만원 몇십만원 덜내면 몇달뒤에 꼭 범죄자 빨간줄 끄일것같이 악착같이 추징금까지 내야 되는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스타일로 이러 수십조 세금을 못받았다는 것은 상상이 가지 않는 인데 의문입니다... 못받으시는 건지 안받으시는건지???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이면 실적 내기로 보여주기로 이런 뉴스 신물 납니다..작년 자료에 숫자만 바꾸었을것 같습니다.. 최소 금년 실적 / 전년대비 실적 / 시도 지역별 / 개인법인구분 정도는 공개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진정 받으실 목적이라면 10수년째 똑같은 기사 매년 시기 적절하게 띄우지 마시고, 현재 우리나라 인쇄산업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어려운데... 장기 고액체납자 분들 계시는 지역 또는 거주지 인근에 대자보 정도는 붙여야 고액체납자 분들 움직이지 않을까요?? 성폭행범죄자는 우리 주변에 있다고 알려주잖아요.. 고액체납자 역시 국민의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잘 못된 분 아닌가요??? 우리 동네 여기 저기는 고액 체납자가 살고 있어요 띄우면 안되는 겁니까?? 국방의 의무를 안하면 감옥에 가는데... 요즘 어느 대한민국 어느 행정집단도 이와 동일한것 같아 너무나 슬픔니다.. --------------------------------------------------------------------------- 추후에 다시 청원 합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의료사고가 발생되면 "신해철법" 보건복지부산하기관 "한국의료분쟁중재원" 절대 찾지 마세요...
제목: 지방 입주아파트 폭탄물량으로 역전세 난 입니다 세입자 전세금 빼줄수 있게   집주인 대출 상품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충청도 서산시,당진 ,아산 등 아파트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서 전세가 안나가고 전세금액이 폭락 하였읍니다. 집주인 들이 세입자와 마찰이 없도록 전세 만기 시에 대출이라도 받아서 전세금을 반환하려 해도 정부에서 대출 규제로 이마저도 불가능합니다. 대출 반환 상품을 만들어 주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싸움이 없도록 준공후 미 분양 많은 충청도 등 일부지방에 1~2년 입주 폭탄으로 집주인과 세입자를 서로 보호하게 집 주인 대출 상품을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외국인근로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4

저는 경남 양산서 공장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은 청와대 관계자님들께서 잘 좀 헤아려 정책을 펼치시는데 자국민의 어려움을 알아주십사해서 올립니다. 제가 외국인근로자(우즈백) 3명을 노동청을 통해 받아 일을하고 있는데 그 중 한명이 근무태도도 나쁘고 말도 없이 사라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하더니 근무지시도 따르지 않고하여 고용노동부에 호소를 하였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많이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나라를 떠 받히는 중소기업들이 이토록 외국인 근로자에게 마저 통제가 안되고 휘둘리게 되면 사업하기 힘들어 집니다.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외국인근로자 보호도 좋지만 정책적으로 기업할 수 있게 사업주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주시어 반영해 주심이 어떨까해서 두서없이 글을 올렸습니다. 외국인근로자만 인권이 아니라 사업주들도 힘들지 않게 꼭 도와주시기바랍니다. 박 주 일 배상
제목: 내부제보자를 보호하고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4

지난 정치개혁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의 내보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제보가 있었기에 그나마 현재까지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보하신 분들에게 피해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부제보는 공직사회는 물론 미처 법이 미치치 못하는 사회 곳곳의 부조리를 감시하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내부 제보자를 보호하고 제보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장애인활동지원제에 직계가족도 포함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52

장애인활동지원제에 직계가족도 포함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들이 사건을 조작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특정인 죽이기 중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변호사 안성경찰서 경찰 개임중독인 중학교 1학년 학생. 경찰 검찰은 믿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찌 할 까요 진 정 서 진 정 인 : 문창섭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백로 189-4 전화번호 : *** 피진정인 : 정지은 변호사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6번길 15 로잔티움아파트 1층 상가 105호 형통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 : *** 진 정 취 지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1117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의 “허위 자백서” , “증거인멸”. “변론성실 의무위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에서 검사 판사 공모하여 “사건 조작한 경위”, 수원지방법원 2016노 7898 판사와 “통화 한 경위”, 수원지방법원 판사에게 정지은 변호사가 한 “말” 등등 “형사 방해등” “병원기록 조작한 경위”등 행위에 대하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할수만 있다면 담당 판사가 피고인의 민사사건 조작한 경위 1차 공판검사가 피고인의 형사 사건을 조작한 경위까지 조사) 진 정 원 인 1. 진정인과의 관계 진정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1117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이고이며, 피진정인은 위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입니다. 2, 사건 선임 경위 2016. 9. 28. 판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3,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1117아동복지법위반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라며 피고의 전처 정효영과 피해자자 문은언과 안성경찰서 청소년 담당경찰4명 죽산 파출소 경찰 2명을 법정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인의 무 죄를 입증해 달라는 요구를 2차례 경기도 평택시 서재로 2, 4층 찾아갔으나 이 사건은 변론 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라며 거절하였습니다. 진정인이 변론을 거절하는 정지은 변호사에게 3번째 문은언의 개임중독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 문은언이 다니는 죽산 중학교로부터 생활기록부를 이메일로 받아 주면서 변론을 요청하여으나 변론을 거절하였습니다. 2016. 10. 24. 의견서 2016. 10. 26. 정상자료 제출 정지은 변호사는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를 폭행 한 것이라며 허위사실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전혀 모르는 피고인은 2016. 11. 1. 피해자 문은언이 폭행사건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경기도 안성시 성모병원으로부터 담당의사로부터 볼펜으로 작작한 소견서“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다하여 CT를 촬영하자고 하자 거부하고 머리가 아프다며 약 3일분만 처방한 사실이 있다는”내용의 A용지 2장의 서류를 받아 정지은 변호사 사무실로 이연순과 같이 동행하여 변론제기 요청하자 거절하자 이연순이 문은언에게 물어보니 폭행 당한사실없다는 진술을 든고왔다는 말을 정지인은변호사에게 말하면 변론을 제기를 요청하자 거절하며 병원기록은 증거로 제출한다며 피고인에게 달라고 하였습니다. 2016. 11. 1.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자의 의사 소견서를 받은 정지를 변호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피고인을 억울하게 처벌받겠합니다. 사건경위 2015. 10. 30. 밤 8 : 00분 경 피고인이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번지미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문은언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112에 한 것이 아니라 안성경찰서 청소년 아동과에 접수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안성경찰서 청소년 아동과 사복 경찰관 4명은 스타랙스 차량의 2015. 10. 30. 밤 8 : 50분 경 정효영을 동승하여 피고인이 보도로 개입방을 찾아 다는 것을 20분 동안 미행합니다. 피해자는 4곳의 개방을 걸어 다니며 마지막 개임방으로 들어가고 경찰들은 들어오지 않았고 피해자는 개입방 안에서 개임방 주인의아들 3명에게 붙들려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은언에게 개방에서 나가라며 왼 발로엉덩이를 살짜 건드려 내보내고 난후 개입방 주인에게 중학교 1학년 초등학생들 상대로 오후 3시부터 밤 9시 넘도록 뭐하는 짓이냐며 항의하자 개임방 주인의 아들 3명이 피해자의 입과 양쪽 팔을 잡고 비트는등 사건이 발생하여 10분 후 피고인은 내려갑니다. 피해자가 집에 가지 안 가고 피고를 기다리고 있자 피고가 아직도 집에 안가냐며 집에가라고 한것입니다. 당시 시민들도 있었으나 정효영이 갑자기 폭행당했으니 피고를 잡아가라고 말하자 사복경찰 4명이 누가 누굴을 폭행 했냐며 소리 지르고 폭행한 사실도 없는 대 누굴 자바가냐며 정효영에게 말하자 다른 경찰이 집에 대려다 준다며 경찰 차량으로 가자고 하여 난 따로 귀가 한다고 하자 죽산 파출소 경찰2명이 도착하자 안성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경찰이 폭행 사건발생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철수합니다. 정효영이 죽산 파출소 경찰에게 문언이 폭행당했다며 허위 주장을 하자 죽산 파출소에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안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이송하자 진술서라는 사실을 알고 사건을 조작합니다. 2016. 5. 30. 밤 폭행사건이 발생 했는대 안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찰 4명이 철수 했다면 직무유기이고 폭행 사건이 발생하지 안았 철수 한 것인데도 안성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출동한 경찰중 1명 허위로 사건을 조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공판검사 공판 판사 공판 변호인 안성경찰서여성청소년과 경찰. 죽산 파출소 경찰 등이 공모하여 조작한 사건입니다. 결론 따라서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허위 자백서” , “증거인멸”. “변론성실 의무위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에서 검사 판사 공모하여 “사건 조작한 경위”, 수원지방법원 판사와 “통화 한 경위”, 수원지방법원 판사에게 정지은 변호사가 한 “말” 등등 “형사 방해등” “병원기록 조작한 경위”등 행위에 대하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할수만 있다면 담당 판사가 피고인의 민사사건 조작한 경위 1차 공판검사가 피고인의 형사 사건을 조작한 경위까지 조사) 첨 부 서 류 1. 죽산 파출소 진술서 2. 안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진술서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문 4. 일 전에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녹음 정지은 변호사2건. 정왕제1건 2017. 12. 진정인 : 문창섭 인 변호사 협의회
제목: 간호조무사급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87

간호조무사들이 현장에서 간호사 조무사 바라보는 시야들이 너무 편견들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달라지지가 않고 노동에 댓가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간호 조무사라는 이유로 간호사나 간호 조무사들 일하는 부분은 똑같이 하면서 월급은 차이가 너무 납니다 제가 근무 하고 있는곳은 산후 조리원 인데 간호사 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샘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간호사 보다 더 낫다고 하는 샘들도 많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데도 월급 처우를 개선 시켜 주십시요
제목: 지금 즉시 전국의 모든 관공서에 게첨된 박근혜정부의 현판을 철거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광주광역시의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였고 7월에는 "국민의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새정부의 슬로건을 내걸고 5대 국정목표와 100대 국정과제를 공표하며 국민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힘있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의 관공서에는 아마도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인"희망의새시대"라는 현판이 버젓히 게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방에 있는 공무원이라 전국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공적업무의 특성상 우리지역이 이렇다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일거라 생각합니다. 광주의 자치구 청사나 사무실에는 국정지표, 시정지표, 구정지표 이렇게 3개의 현판이 나란히 게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지표는 여전히 박근혜정부의 국정지표 그대로 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두달 지났을때는 보궐선거로 당선되서 인수위도 없으니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교체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100대 국정과제가 공표되었을때는 이제 곧 교체될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 7개월이 넘었고 곧 있으면 2018년 새해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박근혜정부의 국정지표를 보며 근무를 해야하고 청사를 찾은 민원인들은 그걸 보고 또 어떻게 생각할 지 난감합니다. 과거에는 관공서에 대통령의 사진이 게첨되어 있었던것으로 아는데 박근혜정부의 국정지표를 볼 때마다 박근혜의 사진을 보는 느낌입니다. 관련부처(행안부?)에서는 왜 출범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러한 조치가 시정되지 않았는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고 즉각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면 전국 관공서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올해가 가기전에 즉각 현판을 교체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돌봄교실을증설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4

저는 경기도에서 아이를 키우는 두아이 엄마입니다. 오늘 서울시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 대 토론회를 연다고 하던데요. 아이를 키울수 잇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도래울 초등학교는 2014년도 신설 학교입니다. 신도시로 저학년 아이들은 넘쳐나는데, 돌봄교실은 2개 반입니다. 정원 44명이죠.. 1학년 2학년 전체 반은 14개인데 돌봄교실은 2개반입니다. 학교는 1시에 끝나는데 돌봄교실에 들어가지 못하면 제대로된 사회생활이 가능할까요? 아이를 퇴근시간까지 학원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주 양육자인 엄마가 퇴사를 해야되는 상황이 되겠죠 대통령님 공약에 돌봄교실 6학년까지 해준다고 했떤 공약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6학년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학년이라도 책임져 주세요 경기도 교육청에 민원 넣으면 예산 없다 아직 모른다 내녀되야 안다 똑같은 답변만 늘어놓는데.. 돌봄교실 증설해 주세요..
제목: 현대자동차 파업 해결 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현대자동차 노조는 연봉 일억에 가까운 중산층입니다 그사람들 입장에선 이제껏 계속 파업을 하면 요구조건을 맞혀줬으니 이번에도 또 내년에도 또 연중행사처럼 파업을 하겠지요 대기업 하청은 일년중 12달 9개월 벌어 먹고 삽니다 3개월은 파업 휴가 설 명절로 울며 겨자먹기 쉬는거죠 충분한데도 계속 더달라고 지역과 회사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집단이네요 귀족노조란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하청은 기껏해야 삼천이지만 더일해야하고 더아껴야합니다. 대통령님 그들만의 연중행사 계속 저대로 놔두실껀가요 지금 지역경제 가정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는 정말 어렵다구요
제목: 장애 학생교실만 에어컨 가동 안한 학교장 의 면밀한 조사와 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3

지난해 기상청 관측 기록으로 가장 더웠던 7월 A학교 교장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에어컨을 가동한 반면 장애인 특수학급 2개 반에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장루(인공항문)주머니를 착용하고 있는 C학생은 하루 1번 주머니를 교체하면서 심한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학교는 장애인 특수학급 예산 814만원 중 367만원만 특수학급비로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예산 일부는 장애 학급이 아닌 학교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쓰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비리와 비정규직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협박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해당학교 및 전체 특수학교 비리에 관하여 교육부 차원에서 요청합니다
제목: 판사 공무원 제도 불신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한번 판사는 영원한 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이놈의 판사가 적폐라면 정신이 잘못된 놈이라면 국민은 곤란해 집니다. 앞으로는 판사를 임용할때는 변호사 10년이상 경력을 쌓고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임용될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합니다. 판사가 성범죄자도 있고 몰카판사도 있고 온갖 추태 망종을 다 부려도 간단히 벌금으로 무마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올바를 판결을 할수 있겠습니까 온갖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지금의 법원구조하에서의 판사들은 이제 절대로 믿지 못하겠습니다. 바뀌지 않을 자들이라면 법을 바꿔서 투명하고 깨끗한 법원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망하지 않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더이상 적폐판사들한테 판결을 맡겨서는 세상이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아질것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제목: 주식시장공매도가 적페청산 1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0

대통령님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은 공매도가 가능하는데 개인들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들은 할줄도 모릅니다. 공매도를 없애주세요?
제목: 고용촉진지원금 문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올해 1월에 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또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하면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주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했는데 지원금은 더 줄어들었고 심지어 5인이상 기업만 신청할수 있게 만들어 저희 같은 작은 규모의 회사들은 줄어든 지원금 조차 못 받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지원책이 뒤로 후퇴하는건지 이해를 도저히 할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매일 말로만 실업율이 높다고 하는데 왜 지원을 더 줄이고 있나요??? 정부에서는 청년을 많이 고용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미흡한 제도 때문에 고용이 안늘고 영세 소상공인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청원문제 정리 1) 기업에 고용지원금이 오히려 더 줄어들고 심지어 못받게 막아버림 2) 잦은 법규칙 개정으로 소상공인들이 따라가기 어려움 (정책좀 만들었으면 쭉 시행좀 해주세요)
제목: 재건축 년한 40년으로 다시 늘려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2

전 정부때 재건축 재개발 년수가 40년에서 30년 전으로 줄어 들어 져습니다 갑자기 이런 문제 때문에 전세가와 아파트값 더불어 분양가가 미친듯히 날띠고 잇습니다 제발 좀 잡아 주세요
제목: 1조사기의 실체와 유착관계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1조 사기' IDS홀딩스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과 검찰, 법원, 경찰, 언론 처벌 청원> IDS홀딩스 사건은 12000명으로부터 1조1000억을 빼돌린 '제2의 조희팔' 사건입니다. 주범 김성훈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회장 유지선 씨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민호 씨, 비리경찰 윤헌호 씨가 법정 구속된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과 사건을 은폐한 법조인들, 언론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이인제 전 의원,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입니다. <IDS홀딩스와 한국당 '충청라인'은 무슨 관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35 경대수 의원은 구속된 유지선 회장의 고향 친구로 IDS홀딩스 홍보영상에 등장해 피해자들이 투자하는데 신뢰를 갖게 만든 인물입니다. 또 그 보좌관이었던 조성재 변호사는 IDS홀딩스를 고문변호했고, IDS홀딩스가 돈을 빼돌리는 데 창구로 활용한 회사의 사외이사입니다.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3억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에 등장함에도 아무런 수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변 전 의원은 조성재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사내이사입니다. 또 김성훈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에 모두 이의제기를 했는데, 유독 이인제 전 의원이 소속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돈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돈을 찾아간 사람들은 전직 공기업 임원, 전직 은행장, 유명 은행 지점장 등 상류층들입니다. 검찰에 대한 의혹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은폐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작년 초기 수사 당시 경찰 인사청탁 등에 대한 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최유정 법조로비 사건에도 IDS홀딩스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 IDS홀딩스 비위 경찰 알고도 무마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98 <IDS홀딩스 'VIP'의 존재, 검찰은 몰랐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15 <IDS홀딩스, '최유정 법조로비' 판결문에 등장>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29 법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1조 사기에 가담한 IDS홀딩스 지점장과 임원들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이형주 판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형주 판사는 재판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기꾼들의 편을 들었고, 피해자들에게 "돈 없는 건 알지만 2심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길 바란다"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1조 사기' IDS홀딩스 무죄선고...'이상한 판결'>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27106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IDS홀딩스는 돈을 변제하겠다며 한재혁이란 자를 내세웠는데, 김성훈과 구치소에서 만난 사기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재혁이 은닉된 IDS홀딩스 자금을 흥청망청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천 원미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이 한재혁을 한회장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또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이 경찰의 진급을 청탁하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5400억 변제안 무산되나…대위변제자 ‘연락두절’>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578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한 씨는 김성훈 '구치소 동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92 <IDS홀딩스 은닉자금, 대위변제자 유흥비로 탕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2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경찰 인사 청탁 정황 드러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52 언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IDS홀딩스 기사를 썼지만, 기사들은 IDS홀딩스의 로비에 의해 삭제됐습니다. 뉴스1의 경우 유지선 회장이 직접 로비를 했고, 기사가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뉴스1에 고발기사 삭제 청탁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04 지난 겨울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요구했고, 그 열망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DS홀딩스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검찰, 법원, 경찰, 언론은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적폐입니다. 부디 IDS홀딩스 사건을 명명백백히 파헤쳐 적폐를 청산하셔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동의하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대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

전 자영업을 하는 40대입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장난이 아니지요 대부분이 사업을 하다가 집을 사다가 빚쟁이가 됩니다 그런데 전 하우스푸어대책이 부동산투자를 위해서 한 분과 전월세가 싫어서 집을 사람과는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부동산투자를 한분은 여러채를 보유해 투자를 한 것이구 달랑1채 가진분은 집을 보유하기 위해 그런것 아닙니까 그러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이 청원을 올립니다 그리구 개인회생법도 한가지 제안합니다 달랑 집한채 땜에 재산이 많다해서 되지가 않는데 집 1채라도 있는 분은 탕감율을 낮춰서 없는 분들과 차별지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청원올렸습니다 이추운날에도 국정운영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목: 중소기업 건설업기술자 채용규제 완화해주세요!!다죽어나갑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0

중소기업 종합건설업 건설기술자 1현장1기술자(현장대리인) 배치 불합리 합니다. 중소기업들은 현장대리인배치 법규 변경으로 건설기술자 인력난에 시달리고있습니다. 1현장 1기술자 배치라니요.. 중복배치가 가능하다한들 공사규모가 적은 현장(도급금액5억원.거리제한)에 한하여 중복배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만큼은 업체보호차원에서 완화해주세요!! 중소기업 다죽어 나갑니다!!
제목: 국가재정 잠식하는 군인연금 개혁 실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4

어느 공적 연금보다 받기쉬운 군인연금개혁은 왜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개혁되어 미래 국가재정이 튼튼해지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울렛에서 근무하고 있는사람입니다..한번만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2 ~ 2018-01-11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제가 글솜씨가 없어 두서없이 말을 쓰는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23살입니다 아울렛에서도 큰규모를 자랑하고 있는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곳은 평일엔 월~목요일 10:30~8:40 금토일엔 오전10:30~9:10분 까지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렇게만보면 늦게출근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오픈은 10:30분인데 9시반에는 와있어야합니다.. 차가없는사람들은 버스를 타야하기에 더일찍 일어나서 출근준비를 해야하고 청소,매장정돈관리탓에 일찍출근하여 40분이상 청소를 합니다.또한 점심시간은 1시간 저녁엔 30분 쉬는시간이 전부입니다...그렇다고 야간수당을 주는것도아닙니다.. 하루종일 서서 근무하고 웃으면서 고객분들 상대하고 다리는 퉁퉁 붓고 제 개인생활도 전혀 없을뿐더러..주말엔 아예쉴수없습니다..평일에 쉬어야하며 흔한 친구결혼식장은 꿈도 못꾸고 국내여행이나 해외여행은 꿈도 못꿉니다..더군다나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가족들 보러가기도 힘들고 내려가도 다음날 출근해야하기때문에 바로 당일에 올라와야합니다..물론 전부매장이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구찌나 버버리처럼 이런브랜드들은 아무래도 본사에서 연차제도,교통비수당등등 다해주는걸로압니다..하지만 일반브랜드 매장들은 직영이거나 본사에서 해주는게 없는데가 대부분입니다... 시차가 없는 매장은 물론이며 주6일씩 하루11시간 근무하고 하루쉬고 또 반복합니다..더군다나 가끔 대박세일이라고하면서 밤10시10분까지도 근무해봤습니다.. 연장수당 전혀없습니다..1년에 추석,설날 2일이휴무가 전부입니다. 연휴중간에 추석이 껴버릴땐 다음날 출근을 해야하여 출근을 못하거나 못내려가는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명절연휴때라던지 한달에 정기휴무2번정도라던지 근무시간 개선을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많은사람들이 일하러 타지에서 와서 가족들도 못보러가고 어느한매장에선 타지에서 일하러 올라온 직원이 우울증에 걸려 매장 창고에서 목을 매고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울렛쪽에선 쉬쉬하면서 덮었구요..정말 마음도 무겁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떤일이든 안힘들겠습니까..정말 쉬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