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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관한 특례법)의 도로 신설시 도로면적 사업시행면적에 배제 및 가로구역/사업시행면적 완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06 ~ 2022-02-05
참여인원: 294

좁은 부지와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가 30~40년 이상 되어도 주위 상황으로 인해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재건축, 지역주택정비사업등이 불가한 곳들이 전국에 많습니다. 이런경우 유일하게 가능한 정비사업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인데요. 이경우에도 가로구역면적을 각 지방 조례에 따라 1만3천제곱미터미만 그리고 사업시행면적을 1만제곱미터미만으로 제한을 걸려있습니다. 사업시행면적을 1만제곱미터미만 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고 따라서 조합원 분담금은 억대로 많아지게 되고, 건설사들까지 외면하는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시 가로구역의 범위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다목에 따라 '너비6미터 이상의 도로를 신설, 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계획에 따른 예정도로'를 신설시에는 그 예정도로를 인정하여 가로구역이 성립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신설되는 예정도로의 면적이 사업시행면적에 포함이 되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 사업시행면적이 1만제곱미터미만으로 지극히 적은 면적으로 국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로를 신설해서 나라에 기부채납하는 면적을 사업시행면적에 포함시키니 너무나도 적은 사업시행면적이 더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해서 기존 원주민(조합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업시행면적을 더 줄어들게해서 조합원들의 부담금은 더 올라가고 높은 분담금을 낼수 없는 원주민들은 눈물을 머금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는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라할지언정 사업시행면적 완화는 커녕 도로를 신설해서 동네 주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나라에 기부채납하는 신설도로를 어떻게 실질적인 아파트 사업시행면적에 포함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하루빨리 인지하시어 시민들을 위해 발의한 법령이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되게 다음과 같이 개선 필요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특성상 구역면적이 각 시,도 조례에 따라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가 되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런 구역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4면이 도로를 접하고 있거나 예외조항이 있긴있습니다. 너비6미터 이상의 도로를 신설, 변경해서 가로구역의 범위를 충족시키는 방안은 좋은 대책이나, 이때 신설하는 너비6미터 이상의 도로 면적이 실질적인 사업시행면적에 포함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를 신설해서 그 도로를 아파트 주민만 단독으로 사용한다면, 그리고 아파트 소유가 된다면 사업시행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한것이나, 도로를 신설해서 그 도로를 나라에 기부채납하고 동네 주민/시민들을 위한 도로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신설, 변경시 그 신설하는 예정도로 면적은 사업시행면적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설도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에서 찾아보기 힘든 예정 소공원(어린이공원), 예정 공공공지, 예정 공용주차장, 예정 광장등을 신설시에도 가로구역범위를 인정하는 법안도 같이 발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소공원,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등이 있다면 가로범위로 인정을 한다는 규정을 쾌적한 동네발전과 단순히 철거하고 아파트를 만든다는 정비사업의 인식을 벗어나서 가로구역범위를 더욱 친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예정 도로뿐만아니라 예정 소공원, 예정 공공공지, 예정공용주차장등도 인정되게끔 변경 부탁드리고, 이런경우에도 모든 시민들이 이용가능한 공간이며 나라에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이 면적들은 사업시행면적에서 제외한다는 법안이 같이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 시민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게끔 활용되고 맞춰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시행면적을 단순화해서 국환시키기 보다는 사업에 맞게 개선이 시급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 아닌이상 사업시행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따라서 원주민들의 분담금 문제, 브랜드/인지도 낮은 시공업체(심지어 몇년간 시공자를 못찾아 계속 유찰만 된 현장도 많았습니다), 준공후에도 아파트 가치/ 주위 인지도 저하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시행면적 및 가로구역면적 확대 또는 완화를 끊임없이 제기하였으나 묵묵부답입니다. 소규모재건축과 달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면적에 따라 사업가능여부가 판가름나는 정비사업인지라 다소 불합리한 법령은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예정도로가 큰 도움이 되겠지만 기존에 도로가 있는 상황에서 도로만 신설하기 보다는 공원, 공공공지, 공용주차장등을 만들어 기부채납함으로서 그 지역의 환경개선,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은 물론이며, 도심지에서 안고 있는 환경,교통,문화,삶의질등의 단점보다는 장점만 발생하는 현상을 검토 후 법령 채택을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면적인 1만제곱미터미만의 면적이 작다면 작은 면적이라서 원주민 뿐만아니라 일반분양시 시민들에게 큰 호응과 관심이 떨어집니다. 그런이유인것을 LH도 잘 알기에 공공시행시 미분양분을 LH가 책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쨋든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재 법안 중 사업시행면적에 관해서는 하루빨리 완화가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성을 위해서라도,, 분담금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 지역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위에 언급한 개선방을 법안 발의 및 입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은 협회라도 있어 협회차원에서 많은 의견과 교류를 통하여 용적률 완화, 법령 완화등에 대해 파격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정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해서는 어떠한 단체도 없어 개인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청원을 넣어도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슬픈 현실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불합리한 법령을 하루빨리 완화 해 주시기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부스터샷 20일후  급성혈액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6 ~ 2022-02-05
참여인원: 4,651

저는 만63세로 부산에서 작은 서점을 하고 있습니다 1, 2차 백신접종은 진통제도 없이 수월하게 지나갔는데요 원래 4개월후인 12월30일 접종하게 되어있는데 잔여백신으로 12월 14일 화이자를 맞았습니다 접종3일후부터 머리가 아프고 옆구리와 갈비뼈가 아팠지만 그래도 일시적인 현상이려니하고 내과에서 포도당주사를 맞고 소염진통제 처방을 받아 치료하는데 2주차부터 턱이 부어 벌어지지않아 보건소에 신고하고 죽을 먹으면서 정형외과에서 턱치료를 했으나 차도가 없고 편도가 점점 부어 침도 겨우 삼킬정도 였습니다 연말 연휴기간이라 1월 3일 이비인후과를가서 부은 목에 농을 제거하러 갔는데 농이 더 깊이 있는것같다고 대학병원을 가라고해서 대학병원으로 옮겨 혈액검사를 해보니 급성혈액암 이랍니다 저는 아무런 기저질환도, 먹는 약도 전혀없는, 새벽6시반부터 집사람과같이 테니스를 치고 9시에 가게를 열고 자전거로 전국을 안가본곳이 없으며 한달간 일본 홋가이도에서 후쿠오카까지 종주를 한 건강체라고 자부하는데요 앞으로의 치료나 남은 인생이 암담하기만합니다 물론 변이코로나가 확산일로에 있어 부스터샷을 3개월로 앞당겼겠지만 민초의 입장에서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듯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좀 더 연구가 있어야 할듯 합니다 연관관계를 규명하지 못하는 저같은 피해자는 전체를 위한 희생양이되어야 하는가요?
제목: 반드시 근절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06 ~ 2022-02-05
참여인원: 221

안녕하세요?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소비자보호부 ******팀장 *** 입니다. 저는 2012년부터 대포통장 근절,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피해구제 업무를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자녀납치, 검사사칭, 대출사기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전국민 스마트폰 시대를 맞이하면서 더 치밀해 졌습니다. IT와 e-금융 분야쪽의 신종수법은 금융기관의 보안강화를 통해 대부분 차단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자녀사칭 메신저피싱은 비대면계좌개설과 오픈뱅킹이라는 최신의 e-금융을 악용한 수법이고 국민들께서 그 수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e-금융 분야의 전문가들인지 현실을 직시해야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사칭 메신저 피싱 근절을 위해 세가지를 간곡히 제안합니다. 첫째, 알뜰폰 개통은 반드시 본인이 매장에 내방해야 개통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실시해 주세요! 둘째, 비대면으로 개설된 통장으로 오픈뱅킹 가입을 최소 24시간 제한해 주십시오! 현재는 비대면계좌개설 즉시 오픈뱅킹 가입해서 피해금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오픈뱅킹 가입 24시간 제한은 모든 은행이 참여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가능합니다. 셋째, 방송3사와 종편 채널 뉴스시간을 통해 현재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수법인 자녀사칭메신저피싱 수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지속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절대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신분증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전송하는 일이 없도록 방송 뉴스시간을 통해 전국민 캠페인을 전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보이스피싱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는 절대 당하지 않을거라는 자만과 무관심 그리고 어떤 수법이 유행하고 있는지 그 수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부자와 가난한자를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악질 범죄입니다.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실무자의 제안에 귀기울여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소비자보호부 ******팀장 *** 올림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도서관에 대한 백신 패스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6 ~ 2022-02-05
참여인원: 1,416

미접종 대학원생입니다. 백신패스 제도 시행으로 인해 공공도서관뿐 아니라 사립대학의 도서관까지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정부가 권고한 방역 및 위생수칙을 잘 지키며 긴 시간을 참아왔는데 돌아온 것은 당장 학업에 필요한 교재와 논문들에까지 접근이 제한된 상황뿐입니다. 열람실 이용도 아닌 출입과 대출마저 막힌 상황은 학업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종교시설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데, 마스크 쓰고 들어가서 책만 빌려 나오는 도서관에 제가 들어가지 못할 합리적 근거는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대학 도서관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를 중단하십시오. 기타 문화생활에 대한 제약은 불편의 범위로 여기며 참아왔지만, 학업에 대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상황은 직업과 생활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독서실과 학원에 대해서도 시행이 중단된 상황에서 학교 도서관을 출입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며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도 상실한 조치입니다. 건강을 보호한다는 이익보다 기본권의 침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디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 헌법 위에 국민의 손으로 세워진 정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국민이고 싶습니다.
제목: 노래연습장 집합제한 21시 부당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06 ~ 2022-02-05
참여인원: 308

충북청주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합니다. 이번코로나19 로 인하여 정부지원금 새희망 자금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폐업을하고싶어도 못합니다. 폐업하면 창업자금대출.새희망자금등. 일시불로 갚아야되고 은행 대출금은 밀려만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상황입니다. 제가 코로나전에 식당도 운영했습니다. 벌써수개월전에 폐업상태에 있습니다.. 허나 폐업신고를 못합니다. 폐업하면 대출금 일시상환 해야하고.이중삼중의 고통속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노래연습장 운영현실과 맞지않는 방역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이루말할수없는 고통과 아픔을 이중삼중으로 격고있습니다. 집합금지에 준하는집합5종에 행정명령을이행하고 있는데 노래연습장은 일반업종 집합제한 9종에 속해있습니다. 아니 앞전 1.2차행정 명령과 다를뿐더러 정부에서 허용한 21시 까지의 영업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두번.세번 죽이는 정부에 행정입니다. 차라리 집합금지를 해주시고 집합5종에 준한재난 지원금.을주세요? 노래연습장은 (공무원.직장인 일반인 건설 노동.용역인 등 다양한 집업등) 남녀노소가 찿는 노래연습장입니다. 하오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모임 자체가 없고 또한 공무원및 직장 에서도 노래연습장을 금지시 하는 현실속의 영업이란 참으로 힘든 삶에 전쟁입니다. 음식점 식당도 아침 9시부터~정부허용21시까지 영업합니다. 그러나 노래연습장은 21시까지의영업은 말도안되는 정부의 탁상행정입니다. 업주들은 재난지원금 축소의 정부에 잔꾀로 밖에 볼수없습니다. 노래연습장은 힘든하루 일가후 잠시 휴식을 풀수있는 일반인들의 놀이터와 같은곳이며 노래연습장은 밤문화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퇴근 시간이 오후 6~7시 이며 퇴근과 동시에 연습장에 오는것도 아니고 저녁식사와 더불어 동료들과 소주도 한잔하고 스트레스 풀려고 찿는 노래연습장인데 현재같은 상황 코로나19로인하여 최악의 불경기는 물론 이며 첫손님이 드는시간이 거의10시 이후에나 그것도 식당이 많은 번화가나 있을까 말까합니다. 변두리 외곽 노래연습장은 요즘에는 새벽까지 영업을 하여도 한팀들까 말까하며 공치는 업소가 허다합니다. 거기다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야함은 물론이며 술.음식물.섭치는 불법. 집합4인이상금지. 방역패스.등 손님이 있다해도 예전매출의 10%도안됩니다. 존경하는 정부관계자 여러분 코로나19 보다 더급한 생명이 위독한것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치료도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관리도해주고있습니다. 특히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당장 떼걸이가 없어 굶어 죽는다해도 누구하나 도와주는 곳이없습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지금 당장의 현실속에 삶이란 뼈를 깍아내는 고통속에 삶입니다. 정부 관계자분께 강력히 호소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영업시간 24시(자정)까지만 이라도 연장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어제도 협회장과 시청.도청에 들어가 장시간동안 우리노래연습장의 지금현실에 대해 충분이 설명도하였고 애원하다시피 건의도했습니다. 특히 노래연습장은 영업제한에 대해선청주시청.도청. 에서는 중앙정부 에서의 방침이라 안된다고만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아닐한대처에 말할수없는 허탈감을 느낍니다. 아무리정부 방침이라도 잘못된 행정명령 이라면 지자체에서 중앙에 건의하여 바로잡아주는것또한 지자체 에서 책임있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어면히 청주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며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주시민입니다. 정부에서도 총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한다는것도 압니다. 허나 정부 발표와달리. 소상공인 전기료에 대해서 3개월 유보 한다고 발표도 해놓고 한전에서는 단전한다고 업주들에게 매일문자온다합니다. 전국 노래연습장소상공인 3만5천 개 업소가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여러분 업계의 현장의 현실을 세세히 살피시여 최소한에 삶을 이어갈수있는 정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차라리 코로나 확진자가 편할것같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속에 삶입니다. 더이상 살수가없습니다. 최소한의 삶을 이어갈수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해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호소합니다. 전~지금 이순간에도 생과삶의 기로에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 노래연습장 업주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6 ~ 2022-02-05
참여인원: 1,052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백신접종 후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고 언제 증상이 재발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21년 12월 23일에 한 내과에서 백신예방접종(모더나 부스터샷)하였습니다. 6월에 얀센 접종 후 백신패스 적용 예정이라는 안내공지에 따라 부스터샷을 예약한 후 접종한 것이었습니다. 얀센 접종 후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그런지 더욱 모더나 접종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어쩔수 없이 백신 접종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모더나 접종 당일 30분 대기하던 중 5분 정도 경과한 시점에 급격한 흉통과 현기증이 와서 의사에게 증상을 호소하였고 의사는 침대에 누워서 증상을 관찰하였습니다. 30분 정도 지나니 증상이 좀 완화되는 거 같아서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2차로 증상이 재발하여 다시 침대에 누웠으나 1차보다 더 증상이 심각한거 같아 응급차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증상으로는 심한 현기증과 쇼크가 오기 직전이었을 정도였고 심각한 불안감도 함께 와서 응급차로 이송되어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조치를 받았습니다. 응급실에서는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수액 등 조치가 있었고 코로나 PCR검사 이후 음성판정 후 CT촬영 등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큰 이상증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 퇴원조치 하였습니다. 응급실을 다녀와서는 어느정도 컨디션이 회복된 거 같아서 다행히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5일 뒤인 12월 28일 오후에 산책을 하던 와중에 증상이 다시 재발하여 친구차를 타고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다시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수액 조치 등을 받았고 약 3시간 경과 후 이상증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의사판단으로 다시 퇴원하였습니다. 그 대학병원에서 심장질환 외래진료를 예약('22년 1월 11일)하고 귀가하였습니다. 연차휴가를 내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고 걸을때 심장이 떨리는 거 외에는 위와 같은 증상이 없어서 어느정도 회복이 되었나보다 하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1월 11일에 심장초음파 검사를 진행하였고 의사는 검사 후 다시 내원하라고 하여 귀가하였는데 그 날 저녁에 또 심한 현기증과 흉통 등 3차 증상이 재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증상이 재발하여 불안감에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도 못하고 다음날에도 수시로 약하지만 증상이 재발하는 등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씁니다 저와 같이 모더나 접종이후 부작용이 있음에도 정작 병원에서는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심장관련해서 기저질환도 없었고 백신 접종 이후 심각하게 죽을 거 같은 느낌의 증상을 여럿 차례 겪다보니 너무나도 억울한 감정이 듭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저와 같은 사례에 대한 대책이나 후속조치는 없는지 문의하였으나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 이렇게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듯하고 무엇보다 억울한 것은 부작용에 대한 사례가 많았을텐데 그 증상의 원인, 대책에 대한 뚜렷한 계획도 없이 국민들에게 3차 부스터샷만을 강조하는 각종 정책(백신패스 등)을 강조하는 행태에 심각한 좌절감을 느낍니다. 제발 저와 같이 백신예방접종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받고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병원에 가면 증상이라도 진단이 되면 치료라도 받을 텐데 아무런 진단도 못받고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하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지금의 걱정이 해소되면 좋겠지만 언제 이 증상이 없어질 지 예상조차 되지 않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이런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저와 같이 백신 부작용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지원해주고 있나요? 그냥 모든 문제를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부작용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전담 병원이든 아니면 사례조사를 통해서 부작용의 원인과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백신패스처럼 국민들에게 예방접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대책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국민들이 백신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낼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목: 합리적인 학원 방역수칙을 수립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06 ~ 2022-02-05
참여인원: 241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성인고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학원, 스터디카페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결정되어 본안 소송 판결전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적용 해제 되었습니다. 이번 법원결정을 청소년이 다니는 교습소를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환영을 하시겠지만, 대다수의 수강생이 백신접종을 완료한 성인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고민이 생기실 겁니다. 백신패스를 적용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학원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금번 조치로 인해 학원 운영의 불안요소가 발생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확진자 중에는 돌파감염 사례가 있긴 하지만 미접종자의 확진 비율보다는 현격이 낮은 수치입니다. 학원은 확진자가 발생하게되면 최소 3일간은 역학조사와 방역으로 운영을 할 수 없고, 이는 막대한 영업손실로 이어 집니다. 더이상은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원 실정에 맞는 방역수칙 수립하고, 이를 학원에서을 선택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오. 예를 들면, 1.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학원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밀집도나 운영시간에 자율성을 보장 2.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학원은 밀집도나 운영시간을 제한하여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해 운영 학원,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은 각 시설의 주요 고객에 따라 영업완경과 운영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교육 업종별로 현장 실정에 맞는 방역수칙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부디 생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학원인의 소리를 경청하시고 학원사정에 맞는 방역 수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역수칙 수립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학원 백신패스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6 ~ 2022-02-05
참여인원: 646

안녕하십니까 현재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생 1학년으로 올라가게 됬습니다. 현재 학교는 확진자가 나올때를 제외, 전부 등교를 하여 수업을 듣고있습니다. 등교를 하면 서로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만 백신 관련이야기도 하고있습니다. 대부분 접종을 완료했지만 하지 않은 학생도 있습니다. 저처럼 학원에 방역패스를 놓는다는 소식에 어쩔 수 없이 한 학생과 백신이 나와 맞은 학생, 아직 맞고 싶지 않아 맞지않은 학생 대부분 백신에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점점 나아지고는 있지만 확진자수도 증가하는 모습도 보이며 중증환자분들도 많이 보여 아직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위해서는 접촉을 줄여야 합니다. 학원 같은 사교육에 백신패스를 설치한다면 과거에 백신은 의무화가 아니라는 입장은 거짓이되며 사교육이 점점 발달하는 지금 학생간의 성적차이도 점점 심해지고있습니다. 사교육을 받는 학원에 백신패스를 놓는다면 지금보다 더욱 심해지며 지금도 보이는 접종자 미접종자 편가르기도 보일 듯 합니다. 저는 학생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 받고싶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학원에 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에 따른 위 의견을 긍정적인 시선이 아니더라도 학생의 시선에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백신패스를 추진한 관계자를 처벌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6 ~ 2022-02-05
참여인원: 2,141

안녕하세요. 저는 한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이번 시험을 위해 지역사회간호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치사율, 독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를 망가뜨릴 정도의 힘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년 찾아오던 미세먼지가 매주 찾아오며 잠재적으로 질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형태의 바이러스는 많고 많은데 현재 pcr검사가 얼마나 우한폐렴의 주범인 코로나19바이러스를 검사할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pcr검사의 유용성에 대한 구체적 답변과 자료 부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죽이는 사람의 수보다, 생계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국민의 수가 더 많습니다. 함께 노력하면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의 말도 이제는 화를 지필 뿐입니다. 함께 노력해서 이 정도라면 우리가 뭘 더 해야할까요? 백신접종? 저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시행하길 촉구합니다. 1. 백신패스 도입을 중단하세요. 우리는 건강을 원하기 때문에 약 2년간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이 결국 백신패스라는 것이 절망스럽습니다. 백신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건가요? 효과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계속 돌파감염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데, 돌파감염의 의미는 백신이 효과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학용어로 돌파감염은 맞지 않습니다. 백신의 안정성은 얼마나 연구가 된 것인가요? 그만큼의 안정성이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백신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어떤 단기/장기부작용이 있는지, 어느 나이대에 맞는 것이 적절한지,,, 등등 약품은 거쳐야 할 과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설명과 입증을 하지 않은 채 국민 전체에게 이것을 맞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며 '불법'입니다. 이 증명을 정부가 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정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전문 기관에 문의하여 민주적인 방향으로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 검사하세요. 다른 나라의 결과에 의존하고 싶지 않습니다. -> 모더나와 화이자의 백신에 대한 효과/안정성 연구를 6개월 이내 3개의 연구기관을 통해 수행한 후 논문의 형식으로 올려주세요. 간호와 의학은 모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신접종은 현재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근거가 없는 백신접종을 중단하세요. 백신접종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모두 우리의 국민입니다. 2. 화이자, 모더나와의 계약서, 구매내용, 구매증명서, 영수증을 국민에게 보고하세요. 국민의 돈으로 구매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보아야겠습니다. 국가의 돈을 쓸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명료하게 하십시요. 만일 이 중 위반 된 사항이 있다면 오직 한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관련된 모든 이들이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3. 백신패스를 도입하도록 한 책임자를 처벌하세요. 백신패스라는 말도안되는 제도는 어느 머리에서 나온 건가요? 법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제도입니다. 정책이 진행되길 바란다면 근거가 있는 정책을 시행하세요. 또한 백신을 맞았다는 것을 인증하기 위한 방법을 큐알체크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스마트 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백신패스를 통해 개인은 자유권과 생명권을 침해당하고, 자영업자는 경제적인 힘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백신입니까? *위중증 환자를 위한 백신이라고 하던데, 위중증 환자는 본인의 몸에 있는 세균으로도 감염됩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국민들의 불안감 조성하는 것은 더이상 멈추세요. 질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기간을 2년으로 원상회복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1-06 ~ 2022-02-05
참여인원: 334

정부의 연이은 규제책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기간이 조정지역의 경우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는데, 거기다 추가적인 규제로 2주택의 취득세를 8%로 중과하는 규제가 더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의 비정상적인 규제로 대출을 극단적으로 억제하는 90년대 일본식 총량규제로 집을 사지도 팔지도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양도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은 정부의 비정상적인 규제때문에 집을 팔고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지 1년에서 하루라도 넘기면 최대 집값의 5%에 달하는 징벌적인 추가 취득세와 별도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서울평균집값이 12억이 넘는 상황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은 거의 1억에 달하는 세금을 정부의 규제때문에 부담해야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부에서 조속히 정상화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백내장 수술 보험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06 ~ 2022-02-05
참여인원: 188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 입니다. **손*보험보험 백내장 건 자동거절에 관하여 글을 쓰려고 합니다. 저희 아빠는 오랜시간 밝은 빛을 보거나 햇빛을 보면 눈이 따갑다고 하시고 눈물이 나는 불편함을 겪다가 이번에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과를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술은 한쪽씩 진행 하여 금요일 한쪽, 토요일 한쪽 진행 했습니다. 수술 후 2달 동안은 병원을 매주 방문 해야하고 그 이후로도 검사를 받아야해서 2~3주, 한달에 한번 이런식으로 경과를 보러 병원을 가야합니다. 메주 병원비는 보험비로 청구도 안되고 수술비는 수술비대로 큰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술비 1200만원 외 별도 매주 방문했던 병원비, 서류비용 등 지출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비로 안과비용의 부담을 덜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저희도 당연히 보험비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저희 보험 담당 해주시는 분도 나올거라고 청구 해보라고 하셨고 저희 아빠보다 더 눈 상태 좋은 사람도 보험금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100% 보험금을 다 달라는건 아닙니다. 어느정도 일부분은 나와야 한다는게 맞고 주변 지인은 지급이 된걸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사기나 본인의 이익을 위해 수술이 한것이 아닙니다. 진짜 불편해서 수술을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걸까요 ? 접수가 안되는 사유는 근거리 확보를 위한 수술로 백내장 청구가 안된다고 합니다. 건*대 교수님께서 그런 판정을 냈다고 하는데 그분 말 한마디로 보험금이 안나온다는게 말이 되는 걸까요? 또한, 병원 측에 문의 해보니 백내장 판정이 나왔고 눈 사진도 있으니 재청구를 하라고 백내장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재청구를 하니 또 접수 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접수를 하는동시에 접수취소가 되더라구요 고객의소리에 문의를 남겨도 담당자는 어떤걸 할 방법도 없다고 하며 할 수 있는건 다 해보라고 죄송합니다만 이야기합니다. 손해사정인을 해보려고 알아보니 **손*보험 측에서 전부 보류 시켜두어 진행도 어렵다고 합니다. 처음 보험 가입이 특약을 해야한다는 말도 없었고 다른보장내용에 눈 상태에따라 나온다는 말도 안했습니다. 최근 **손*보험 측에서 어느순간 규제를 만든 것이 화가납니다. 보험 가입시 말을 해줘야하는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누가 보험을 들까요? 큰돈 드는게 부담되서 들어둔 보험이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험사 측에 항의해도 죄송합니만 이야기하시고 손해사정인도 쓸 수가 없고 다른방법이 없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위 글 내용으로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혈소판 감소증을 겪고 있는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6 ~ 2022-02-05
참여인원: 801

안녕하세요. 코로나 백신 접종 전에는 건강하시던 저희 어머니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증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저희 어머니는 우선 접종 대상자였기에 2021년 4월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2021년 7월 화이자 2차 백신 접종을 하셨습니다. 1차 접종 후부터 매일 극심한 편두통, 부종과 함께 몸 곳곳에 멍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백신 부작용 의심 증상으로 피 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가 정상 수치 150,000~16,000인데에 반해 그 절반인 75,000대로 감소한 것을 발견하여 긴급으로 의사소견서를 받아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혈액 내과 정밀 진료 결과, 혈소판 감소증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백신 접종 후 나타난 증상이기에 섣부른 치료가 어렵다는 말과 함께 그저 진통제 처방만 받고 혈소판 수치가 자연으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말 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혈소판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치료가 있긴 하지만 백신 접종 후 나타난 원인 불명의 증상이기에 대학병원에서조차 해당된 치료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2차 접종 후 호흡에 있어 숨이 차고 더 심한 편두통, 부종과 함께 난청도 겪게 되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소견과 같이 혈소판 증가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진단과 진통제만 처방받았고 약을 복용하였지만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손발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지고 그로 인해 손발이 저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온 몸이 붓고, 통증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와중, 얼마 전 어머니는 멀쩡하던 왼쪽 무릎에 제대로 걷지 못할 만큼 통증을 느껴 정형외과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연골이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진료와 치료를 위해 피 검사를 진행하였지만, 혈소판 감소증과 높은 염증 수치로 인해 무릎 연골에 주사 치료도 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받고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무릎에 물이 차 세 번이나 피가 섞인 물을 빼냈지만 통증은 줄어들지 않았고, 건강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혈소판 수치는 정상 수치 150,000~16,000와 비교하여 이 전 검사결과 수치인 75,000에서 62,000으로 더 떨어졌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매일 꾸준한 운동과 함께 건강에 문제가 없던 저희 어머니가 백신 접종 이후 혈소판 감소 증상으로 이렇게 고통 받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진통제 복용에만 의지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효과가 없어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일하시는 저희 어머니에게 우선접종 대상자라는 명목 하에 백신접종을 의무화하였지만 보건소에서는 대표적으로 알려진 부작용인 혈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대로 된 안내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저 혈소판 증가를 위한 대학병원의 치료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혈소판을 정상 수치 범위로 올릴 수 있는 치료가 있음에도 왜 저희 어머니는 그 치료를 받을 수 없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치료제나 주사치료 등 혈소판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처방을 간곡히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야만 무릎 연골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간절한 상황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백신 부작용이라는 인정과 함께 혈소판 증가를 위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앞으로 저희 어머니와 같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과 혈소판 감소증의 인과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가족의 고통에 귀 기울여주시고 해당 사안에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동참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업종 확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06 ~ 2022-02-05
참여인원: 153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고춧가루와 깨,기름 등을 직접 빻아 식당에 납품하는 자영업을 20년 넘게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소상공인 영업에 지장이 생기면서 덩달아 매출이 감소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사유는 영업시간제한으로 인하여 수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요식업계의 영업시간제한이 있으면 매출 및 판매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식재료 구입량도 줄어들어 저희 부모님의 생활에 까지 타격이 오는 입장인데 정부는 시간제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다는 이유로 코로나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되거나 요식업계 지원금에 10%도 못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거래처 가게들이 폐업을 하면서 수입이 코로나 시작 전보다 절반 보다도 훨씬 안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납품해야될 식재료들을 납품하지 못하여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하시면서 짓는 허망한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국민을 지켜줘야할 국가에서까지 나몰라라 외면을 해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코로나를 이겨내야할지 막막해 하십니다.
제목: 이번 백신패스를 철회시킨 *** 부장판사의 사표수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5 ~ 2022-02-04
참여인원: 818

과거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당시 인천지법에 근무했던 현 문제를 야기한 판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지만 10인 이상의 옥회집회를 전면 금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다' 당시조차 몇몆의 판사들은 현 판사의 이러한 언행으로 심히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그 다음날, 지금은 철거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이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그 여파로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거나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한 여파과 발생했는데도 그 문제를 야기한 판사는 빠지고 반대한 집회를 강행한 교회와 목사 그리고 신자들은 언론과 여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그 판사의 책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판사는 지금 방역패스를 무력화 시켰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정의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체제를 붕괴시키고 혼란스럽게 유도하며 이득을 챙기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당시 아무 책임도 없이 지내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켰다면 그건 가장 큰 문제일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은 대통령 내지 대통령 후보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를 계속 판사로 놔둔다면 앞으로도 그는 사회의 혼란을 줄 것입니다. 이제라도 그에게 엄벌을 줄 때가 아니겠습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료기관종사자 백신 미접종자 주1회 PCR검사 중단해주세요 이것도 백신미접종자 차별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5 ~ 2022-02-04
참여인원: 3,718

정부지침으로 병원에서는 백신미접종자 대상으로 주 1회 PCR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기존 PCR검사도 사전에 경미한 증상이라도 조금 있으면 스스로 검사를 받고 했었는데 주1회로 강제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니 이건 무슨 강제성 인가요 ? 이해가 안됩니다. 결국 백신이 선택사항이 아닌 백신을 강제접종 시키고자 하는 수단으로 밖에 안보이는데요 ? 안그래도 현재 방역패스강화로 미접종자들의 기본권 침해, 인권박탈로 많은 고충,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는 와중에 미접종자인 의료기관 종사자는 주1회 강제적 PCR검사로 또다른 고통을 느껴야만 합니다. 직원 감염사례로 이런 조치가 내려진다하여 돌파감염도 많은 지금 미접종자들에 대해서만 지나친 차별화 아닌가요 ? 그럼 접종자들은 3차 부스터샷까지 접종했으니 코로나 감염률이 0% 인거 아니잖아요. 백신미접종자가 바이러스 보균자가 아닙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백신의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중증으로 가는걸 막기위해 접종을 선택했듯이 미접종자들은 중증으로 가는걸 감수하더라도 백신의 부작용이 더 크고 무섭다고 판단하여 접종하지 않는것입니다. 그만큼 방역수칙 잘 지키고 나름의 최선의 노력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논리로 어떤 대책으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지 정말 의구심이 크게 듭니다. PCR 코로나 검사를 지속하는거 또한 문제가 전혀 없는건가요 ? 구인두로 비인두로 지속적인 점막에 자극을 주다보면 흔하게 비출혈이 생기기도 하고, 메스껍고 어지러울수도 있으며 심한경우 두경부천공이 생길수도 있는건데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감수해야되는 부분이구요 ? 청원을 올리기 전에 보건복지부 관련부서로 전화를 했는데 하루종일 신호만 가고 전화연결을 할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주1회 PCR 검사진행 강제적으로 시행하는것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것또한 근로자의 인권침해가 될수있고, 미접종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역패스 당장 중지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5 ~ 2022-02-04
참여인원: 4,229

정부의 방역패스에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 중 한 명입니다. 국민에게 백신을 강요하는 정부의 정책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국민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 했으며 백신의 필요성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국가가 개인에게 백신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역패스 시행으로 백신 미접종자는 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딩동’이라는 그 짧은 소리로 말이죠. 특히 기저질환자와 임산부 그리고 1, 2차 접종 후 부작용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에게는 백신 접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일명 방역패스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의 폭력. 이것이 백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기저질환자, 임산부 및 백신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의식주에 필수적인 마트 조차 방문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분들은 죽음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입니까? 백신 부작용을 겪은 분들에 대한 보상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백신 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 그리고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른 억울하신 분들이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인과성이 불충분하다.’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죠. 문제는 정부가 이제 청소년에게도 백신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고등학생이 방역패스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을 작성해서 이슈가 되었죠. 해당 청원에 대한 정은경 청장의 답변을 보셨습니까? 백신은 안전하다. 하지만 이상반응을 우려하는 학부모를 위하여 점검하고 또 점검하겠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점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청소년에게 까지 백신을 강요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방역패스가 전형적인 대의를 위해 소의 희생을 당연시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2022년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오늘 기사가 났습니다. “방역패스,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마트까지 이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방역패스가 진정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방역패스는 심지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겨주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방역패스가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맞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는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역패스를 당장 중지하라. 둘째, 불가피한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 또한 보호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하라. 셋째,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고 백신으로 인한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대한 보상을 확대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목: 정부는 법원에 결정에 따라, 즉각 백신패스를 철회 하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5 ~ 2022-02-04
참여인원: 5,993

오늘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지극히 현명하고 당연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는 정신 못차리고 항고를 즉시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회원으로써 이번 법원의 판단이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라 생각하고 더불어 정부도 법원의 판단을 이제는 존중하고 백신패스 라는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 합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요청합니다. 백신이 정말로 그렇게 안정적이라면 국회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의료진들의 백신접종률과 현황을 모두 공개하십시요. 국민들한테는 백신이 안전하다고 말하먼서 그렇게 말하는 의료진과 정치인. 공무원들은 정작 본인 자신은 만약 접종하지 않았다면 이는 심각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상 2가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