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새엄마의 아들이 저희아빠를 수도없이 폭행해왔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12 ~ 2020-01-11
참여인원: 957

제가 어렸을때 아빠가 새엄마랑 재혼을 했습니다 새엄마에겐 서른이넘은 아들 두명이 있었습니다 그치만 이 시작이 너무 큰 문제였습니다 새엄마의 둘째 아들이 분노조절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저희 아빠를 폭행해왔습니다 처음시작은 외식을 하고 나와서 새엄마 둘째 아들이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있어서 처리를 한다음에 너무나도 흥분되어있던 그오빠가 운전을 너무 거칠게 해서 저희 아빠가 운전 난폭하게 하지말라고 말을했더니 갑자기 차안에서 저희아빠한테 욕을한뒤 차에서 내려 멱살을 잡고 끌고 내려서는 길 한복판에서 때리고 욕하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정말 저희아빠를 마구잡이로 폭행했습니다 이때가 시작이였던거같네요 저는 여태까지 모르고있었지만 아빠가 말을해주었습니다 한두번이 아니다 아빠는 영문도 모른채 아빠 가게에 와서 몇번 아빠를 폭행해왔고 그런 후 새엄마가 울고불고 잘못했다 용서해달라해서 용서 해주고 지내왔는데 이때까지 폭행해왔습니다 저희아빠가 친아빠가 아니여서 그런가요? 이유없이 폭행하고 아빠가 용서해와주니깐 그게 버릇이 된건가요? 딸입장으로선 진짜 너무 화나고 진짜 미칠듯이 똑같이 해주고싶습니다 이 동영상은 바로 오늘이고 오후에 일어난일입니다 아빠가 가게에 있었는데 그오빠가 퇴원하고 아빠가게를 왔는지 오자마자 저희아빠를 폭행하고 죽일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유는 없고요 그냥 분노 조절 장애라는 이유로 이런식으로 사람한테 이래도됩니까? 아빠를 칼로 죽일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후 경찰서로 갔는데 때린이유가 아빠가 돈을 빌려갔는데 안줬다 이랬답니다 저희아빠가 모자른게 하나 없는사람이고 그오빠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아빠가 어찌 돈을 빌리겠습니까 가져갔음 그 가족들이 가져갔지 매일 엄마는 뒤에서 아빠가 벌어온 돈을 빼돌려서 자기 아들둘한테 돈을 주고 그래왔습니다 이번에 큰아들이 아빠한테 400만원 가져가고 그래놓고 돈을 아빠가 빌렸다는게 어이가없고 정말 기가 막히네요 새엄마는 아들이 그러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했습니다 아무튼 아빠가 경찰서에 조사 받고 난 후에 가게에왔더니 아빠 일하는 화물차를 가져가버리고선 문자로는 잘타고 다닐테니 돈준비되면 연락해라 , 이런문자를 보냈다고 하네요 그 차는 저희아빠 일할때 쓰는 화물차이고 그거를 지금 협박으로 차를 가져가 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정말 이런일이 저희가족한테 일어날줄도 몰랐고 새엄마 가족들이 저희한테 이런줄도몰랐습니다 아빠가 부족함없이 다 해와주었는데 한두번도 아닌 폭행 이러다가 정말 그사람이 저희아빠를 칼로 찔러버릴까 너무 무섭고 걱정됩니다 아빠도 지금 몸도 너무 다친상태이고 50살도 넘은 저희아빠 이러다가 몸 한곳이라도 잘못될까 무섭네요 제발 다들 자기 일이라 생각하고 동의한번씩만 해주세요 정말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정말 꼭 처벌받게 해주세요 ..
제목: 2호선연장선 홍대 원종 작전 까지 연장후 청라 추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12 ~ 2020-01-11
참여인원: 1,066

서울지하철 2호선 연결은 인천시민들이 서울까지 출퇴근 및 생활권에 있어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획기적 단축으로 수도권교통 중심도시 구현이라생각했습니다. 계양구는 현제 구도심 입니다. 이구도심에서 서울로 출,퇴근 이동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박남춘 시장님이 제안한 홍대 청라선은 단비같은 희망이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12월10일 예타결과는 결국 인천을외면했습니다. 청라까지아니더라도. 계양구 작전역 에서 원종까지 연장 해 살기 좋고 교통 좋은 인천이 되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영 교육채널 EBS ****에서 일어난 청소년 방송인을 향한 언어폭력, 신체 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11 ~ 2020-01-10
참여인원: 81,609

EBS 방송 중 개그맨 ***(**세)는 청소년 방송인을 폭행한 정황이 방송에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방송에서 ***(**세) 또한 미성년자 방송인에게 독한X이라는 폭언을 했습니다. 이에 홈페이지에 민원이 폭주하자 '라이브 영상관련 논란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당사자들에게 확인했지만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요지의 글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영상 증거도 있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할 상황일 수 있으며, 명백하게 폭력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감싸는 ebs의 입장에 의아함을 느낍니다. 그 동안에 공공연하게 미성년자를 향한 폭력이 행해졌고 ebs에서는 그것을 묵인해왔다는 의심이 듭니다. 공영방송, 그것도 주로 학생들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ebs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https://twitter.com/************ https://twitter.com/**************
제목: 김포시 교육청의 대책없는 우선배정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11 ~ 2020-01-10
참여인원: 1,748

김포시 교육청의 대책없는 우선배정을 고발합니다!! 전국 인구유입률 상위에 속하는 김포시는 2010년 김포인구 약 24만명!! 2019년 현재 김포인구 약 44만명으로 20만명이 증가했고 수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10년전 신도시개발때 만든 우선배정 구역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군 우선배정으로 인해 차례로 뒤늦게 입주한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은 가까운 중학교는 과밀로 인해 지원조차 할수없고 정해진 한 중학교(과밀) 배정에서 떨어지면 장기운양지구 중학교중 가장 먼 40~50분의 거리의 미달 중학교로 강제배정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신설이 우선 추진 되어야 하겠지만 당장 한달후로 다가온 중학교배정에서 먼거리 배정을 받는 아이들은 공부에 전념해도 모자랄 3년동안 왕복 1~2시간을 통학에 사용해야 합니다 배정순위를 학교별로 차별을 두어 A초등학교와 A중학교가 같이 붙어있는 A초등학교에서 A중학교로 배정받아야 하지만 기득권층의 선택권을 주게되어 B중학교와 인원 나누어지게 되고 A중학교의 빈학급을 3.6km 50분 거리인 E초등학교가 배정받는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포 각지에서 2년전부터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금의 개선 여지도 없이 눈가리고 귀를 닫는 김포교육청을 고발하려 합니다 늦게 입주한 아파트가 대중교통으로(걷는시간포함) 40~50분 걸리는 가장 먼 A 중학교로 배정받은 이유를 김포시 교육지원청에 물어보니 "신도시세팅 이후 후발 입주학생들이고 기존에 다니던 학생들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어이없는 답을 들었습니다. 일하지 않고 조금도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상황에만 급급하여 사탕발림으로 내년만을 외치는 담당자를 강력히 처벌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어떤부모가 가까이에 있는 아이들도 마다하는 학교를 먼거리 통학을 시키겠습니까? 죽어도 가기 싫다는 학교를 어떻게 이해 시켜 보내야 하나요 ? 혼자만 다른 교복을 입고 3년을 다닐 아이를 생각하니 정말 참담하고 혹여나 아이가 나쁜생각이라도 할까 무섭습니다 비슷한 먼거리에 있는 타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이사실을 인지 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흰 A중학교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다만 너무 멀기 때문에 보내고 싶지 않은것 뿐입니다 제발 저희 아이들에게 근거리 통학을 위해 우선배정을 가까운 일산처럼 변경해 주시고 10년전 우선배정을 가지고 아무런 개선하지 않는 담당공무원을 벌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실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11 ~ 2020-01-10
참여인원: 459

저는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며 엄마입니다. 네.. 워킹맘입니다. 국회에서 훌륭한 분들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꾸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4살 아이를 키우는 저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달라지겠지요.. 하지만 그 속도에 맞추기엔 제 삶이 너무 버겁고... 저를 보고 있는 다른 젊은 여자 후배들은 아이를 낳고 키우며 직장을 다니기 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아이 때문에 직장과 10분 거리에 집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 근처에도 직장근처에도 6시 소위 칼퇴근을 하고 있음에도 7시까지 아이를 봐주는 기관은 거의 찾을 수 없고, 찾았다고 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들어간다고 해도 아이들이 거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눈치를 봐야 하고요. 내년에 5세가 되서 유치원을 알아봤습니다. 기준은 아이에겐 미안했지만 하나였습니다. 제가 출근하면서 데려다줄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방과 후 과정 6시... 저는 6시에 끝나서 집에 도착하면 30분 정도 걸릴거라 예상하고 최대한 집에서 좀 멀어서 일찍 데려가고 늦게 찾을 수 있는 유치원을 선택했습니다. 대기로 합격하여 기다리다 방문했더니... 6시 전에 집에 도착하는 것이 6시 방과 후 과정이라고 하네요.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종일반, 방과후 과정이 직장인 맞벌이를 위한 제도라고 하고서는 어떤 한국의 직장인이 5시에 퇴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집이 10분 거리에 있는 저도 불가능 한 상황인데 도대체 이 제도는 누가 활용해서 혜택을 보는 것인가요? 혹시 7시까지 해줄 수 없냐는 질문에 주 52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유치원 선생님도 버스 기사님도 근무시간을 지켜드려야 한다고... 예, 그렇다면 선생님과 기사님을 보완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회사에 물론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제 솔직한 생각은 모든 직장인이 10시 출근, 5시 퇴근이 되지 않는 한..그런 단축근무의 제도가 있어도 육아를 위해 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엇이 먼저 해결될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당장 회사 퇴근시간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보육을 해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주십시오. 강하게 점검하고 제발 그런 제도 이용하는 엄마들이 눈치보며 어려워하지 않도록 혜택도 주시고요. 아주머니 고용을 안 해 본 것이 아닙니다. 4시간 등하원 도우미를 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주 관두시고... 아이를 소홀히 하시고.. 여러 시행착오 끝에 직접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 같은 엄마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란 것이 이용하면 죄인이 되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발 발로 뛰면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기업에 오셔서 정말로 엄마들을 좀 만나보시던지...유치원에 가셔서 정말 늦게 남아 있는 애들이 있는지.. 없다면 정말 없어서 없는 것인지... 인구 감소가 정말 나라의 심각한 문제라고 인정하신다면... 현실적인 .. 정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화가 나고 절실하여 글을 올립니다.
제목: 2019년 최악의 악법인 민식이법을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2-11 ~ 2020-01-10
참여인원: 4,534

민식이법은 2019년 최악의 악법이자 감정만을 내세운 말도안되는 떼법이자 악법입니다. 아동 보호를 핑계로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운전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세우는 괴상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법제처에서 부디 이 악법을 막아주십시오. 아무리 교통 위반을 하여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고를 내고싶어 낸 고의사고가 아닌, 고의성이 없는 사고입니다. 3년 이상의 처벌은 명백한 고의성을 띈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입니다. 즉, 이 법안은 고의성이 없는 사고를 고의성이 있는 강간죄와 똑같은 취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식이의 사고는 비극적이고 슬프나, 그것 때문에 악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 악법이 공포되는 순간 수많은 피해자가 나와 고통받을 것입니다. 부디 이 악법을 법제처에서 막아 줌으로써 한국의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모든이에게 건축사의 길을 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11 ~ 2020-01-10
참여인원: 374

모든이에게 건축사의 길을 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십시오 지금 현재 대학 4년 다니는 학생들과 졸업생 및 사회에서 현업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건축사시험 응시 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열어 주십시오 또한 예비사시험 합격 후 건축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을 없애 주십시요 예비사시험 합격한 사람은 대부분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생업을 유지하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공부할 시간이 되어 한 번에 패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먹고사는데 급급하여 시간이 없어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2026년까지 본 시험에 합격하기가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또한 큽니다. 예비사를 통하지 않고 바로 건축사시험을 응시하는 사람들은 응시조건에 실무수련외에 학업 이수에 있어서 걸림돌이 많이 됩니다. 건축사시험 응시조건이 안되어서 5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편입학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현 재학생 및 졸업 예정인 학생들은 시간은 있어도 미취업으로 인해 학비를 부모가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며, (부모들 등골 빠집니다. 또한 부모가 지원 못 해주는 학생들은 당연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현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학비는 있다고 한들 생계유지 위해 돈은 벌어야 하니, 학교에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응시자격을 충족시키는 야간학교가 없습니다.) 특히, 인증대학원 외의 대학원은----- 대부분 1~2학년 총 4학기 이수 해도 57학점이 안되며, 인증대학원------ 또한 몇 개 안 되어서 경쟁율 치열한건 둘째 치고 야간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일반으로 다녀야 하며 기본 주3회 6시간이상 수업 및 논문도 써야합니다. (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직장을 관두고 다녀야합니다.) 건축사 학력수준을 높인다는 취지 이해되는데 그 학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조차 어마어마한 장벽으로 느껴집니다. 비인증 학교는 2023년까지 이수해야 하며, 그 후는 무조건 인증학교를 나와합니다. 결론은 모두 인증학교라 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 인증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요? 현학생, 졸업생, 일반인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해서든 공부를 하면서 경력을 쌓을터이니 아래의 사항을 검토하시어 직장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학비에 부담이 덜 할 수 있는 조건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 예비사시험 기간을 두지 않을 뿐더러 예비사시험을 부활시켜주십시오. ■ 예비사시험 합격자--2026년 12월 31까지 응시가능 ■ 인증대학 (실무수련3년이상) 1. 인증된 5년제대학 건축학위과장 (8학기)이상 이수한자 2. 인증된 건축대학원 2학기 이상 이수자(단, 대학에서 건축비전공자는 4학기이상 이수자) ■ 그외대학 (실무수련4년이상)---학위 2023년 12월 31까지 이수하는 경우만 해당 1. 5년제대학 건축학위과정 8학기이상 이수자 2-1. 건축학관련 이수학점이 57학점 이상인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대학에서 건축전공자) 2-2. 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96학점 이상인 대학원에서 4학기이상 이수자 (대학에서 건축비전공자)
제목: *** ***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11 ~ 2020-01-10
참여인원: 2,876

*** ***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백화점이나 아울렛은 대부분 중간관리로 운영됩니다. 판매금액의 일정 수수료를 중간관리 점주가 본사에서 받아가는 방식의 운영입니다. (ex. 한 달 판매금액 2천만원 * 일정수수료 15% = 300만원) 그 수수료에서 부가세, 직원 인건비, 반품택배비, 봉투값, 매대대여비 등을 다 점주가 부담합니다. 수입도 일정하지 않고 부가세, 건강보험료, 인건비 등의 비용이 나가고 나면 점주들 최저시급도 못 가져가는 매장이 허다해 직원도 못쓰고 영업시간 내내 점주 혼자 11시간~12시간씩 근무합니다. 대부분의 백화점 영업마감시간이 8시, 8시30분인데 반해 *** ***의 마감시간은 9시, 10시이며 이 마저도 멋대로 점주들과의 상의 한 번 없이 영업시간을 변경합니다. 정기휴무도 멋대로 만들었다 없애버렸다 하고 있구요. 백화점, 대형마트는 월 2회가 법정휴무인데 아울렛은 그걸 피해가는 건가요? 창립기념일이다 뭐다 하면 오픈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마감시간을 1시간 더 늘리고 이번엔 2020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영업시간에서 또 한 시간을 늘려 점주들을 괴롭힙니다. (기존 마감시간 월화수목 9시 금토일 10시에서 일월화 9시 수목금토 10시) 말이 1시간이지 1시간이면 시급이 8590원이고 한달에 5번이면 42950원 일년이면 515400원입니다. 정기휴무 월 1회 있던 것도 없애버려 한 달에 103080원의 인건비가 더 나가는 것입니다. 10만원이면 하루에 60만원이상의 매출을 해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저희 점포에서는 평일 하루 60만원 나오는 매장 절반도 안됩니다. 이런 계약을 한 적도 없으며 이런 식의 대기업의 횡포를 더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인권은 도대체 누가 챙겨주는 겁니까? 경기도 안좋은데 벌어가는 것도 없는데 근무는 더 해야하고 돈도 더 나가야하고 아울렛근무자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울렛근무자도 저녁이 있는 삶 살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타다’ 규제법안 재고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12-11 ~ 2020-01-10
참여인원: 442

‘타다’ 안타깝지만, 혁신될 수 없는 이유는 동남아시아의 Grab처럼 서비스를 설계할 때에 공유서비스로 하지 않고, 9인승 차량의 렌터카 합법화라는 법의 느슨한 부분을 통해 기존 택시의 대안서비스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아직 우버도 불법이어서 공유차량서비스를 할 수 없게 만드는 IoT서비스 규제 국가라는 큰 장벽이 더 큰 문제여서 이번 판결의 원인은 교통부문에서 사물인터넷의 기술과 신직업 창출을 거부하는 택시업계와 표심 때문에 국가 경쟁력을 쉽게 포기해 버린 국회의원들의 포플리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물인터넷의 발전은 일자리를 없애는 직종도 발생시키지만 기술의 발전에 맞는 새로운 직업도 창출한다는데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안그러면 공유경제 생태계에서 세계를 앞질러 갈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으로 고작 ‘타다’ 정도의 비혁신적인 렌터카 회사 운영이라는 꼼수 밖에 실천하지 못하는 기업을 만들뿐이기 때문입니다. 택시 업계의 운명도 결국 시대의 기술발전 앞에 곧 사라질 운명이라는 것을 알면서 공유경제 우버 등의 서비스를 언제까지 규제라는 법률로 막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산업은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인데, 국내 기업들 다 죽이고 나중에는 글로벌 기업에 시장의 주도권 모두 빼앗기고서 종속되는 운명이 될 것을 바라보고만 있자니 안타까워서 ‘타다’에 힘을 보태어 봅니다. 왜! ‘타다’는 세계적인 공유서비스 우버와 같은 회사로 키울 생각은 못하는지, 고작 사물인터넷을 지향하는 국내 기업이 렌터카 회사가 아니라 공유플랫폼 회사로 나아갈 길을 법으로 막고 있으니 현행법 속에서 할 수 있는 렌터카 회사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국회는 성찰해 봐야 합니다. 제거 어쩌다 아무런 상관 없은 ‘타다’라는 회사 때문에 이 새벽에 글을 올리는지, 저 또한 이해 안가지만, 한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고객은 비용을 더 내더라도 편리한 서비스를 찾는다는 것과 한국은 매년 온라인 플랫폼 구매력이 9%이상씩 꾸준히 상승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한국 산업생태계가 이미 엄청난 속도로 온라인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반증이어서 사물인터넷 생태계를 국가 차원의 새로운 산업발전의 동력으로 재구상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기획하여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집행된 ‘생활밀착형SOC사업’ 역시 IoT 사물인터넷과 밀접한 생활밀착형서비스로 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에도 현행법상 IoT 사물인터넷의 후진국으로서 많은 규제 때문이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봅니다. ‘타다’은 분명 혁신적인 공유서비스에는 못미치는 렌터카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왜! 공유서비스 회사가 더 선진화된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시민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타다‘를 살리고 더 가혹하게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만 우리의 산업발전에 이정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의 소통 담론도 성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비전문가들이 법규로 규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청원 드리면서 ‘타다’의 문제 다시 재공청의 장으로 올리자는 청원을 드립니다. (새벽에 핸드폰으로 쓰다보니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제목: 환경부 제정신인가요? 들고양이 목도리? 밥을 주지말라? 총으로 쏴도 된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12-11 ~ 2020-01-10
참여인원: 21,510

지난 7월 24일, 환경부는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들고양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 내용의 주된 3가지 내용은 1. 길고양이한테 새보호목도리(원색의 천으로 만들어,고양이 목에 채움. 새 등의 동물이 고양이의 접근을 잘 인식해 사냥 성공률을 낮추도록 고안된 것) 2, 들고양이에게 밥을 주지말자 3.야생동물의 알,새끼 집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총기사용을 포함한 포획, 생포후 안락사 가능 이게 뭔 **같은 소리인가요. 새들이 가장 많이 죽는게 고층빌딩들 투명 유리창아닌가요? 들고양이가 왜 생겼나요. 사람들 유기때문에 생긴겁니다.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2번.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당신 공무원들이 만든 법입니다. 엄연히 이전에 존재하는 법인데 들고양이라는 차별을 두어 예외를 만들겠다고요? 새보호 목도리로 사냥성은 없애놓고, 밥주지말라. 굶어죽으라는 얘기네요? 공무원이 동물학대 하라고 있는 직업인가요? 애초에 새보호 하려면 투명건물들에 대한 과태료 및 벌금이 먼저인데 어디다 책임전가 하나요? 만약 우리 애들이 가출해서 산에 올라가는 순간 총맞아도 할말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세금걷어서 하는건데 장난하나요?
제목: 의료사고때문에 평생마약진통제를 달고사는 우리엄마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11 ~ 2020-01-10
참여인원: 1,852

안녕하세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글을 적습니다 의사의 실수로 화목했던 저희 가정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손이 조금 저린 증상이 있어서 1. 2013년 2월9일 부산 모 병원에서 손목터널 증후군 이란 병원장 판정의 말만믿고 간단한 수술 이라고 하며 수술후 2~3일 지나면 손 저린 증상이 없어진다 하여 병원장 말만 믿고 수술하였습니다.. 수술후 참을수 없는 통증이 지속 되어서 병원에 내원하면 진통제만 처방해주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는 병원장의 말만 믿고 극심한 통증을 겪어가면서 하루하루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약 효력이 떨어지면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너무 심하게 발생하여 매일밤 119에 실려 응급실에서 진통제를 맞았습니다..현재까지도 매일 진통제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그 진통제로 인해 신장까지도 나빠진 상태입니다..살이 많이 빠져 보기 힘들정도입니다.. 진료확인서 다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술후 미용실도 폐업하고 병원에서는 시간이 지나야 좋아진다는 말만 계속 반복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더욱더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커져가며.. 차라리 손을 절단 해달라는 어머니께서는 매일 울면서 119에 실려가셨습니다..그리하려 다른 병원을 가서 검사 해보자고 해서 2. 2014년4월29일 다른 부산 모 병원에 가니 2차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똑같았습니다.. 결국 TV에 나오는 명의를 찾아 서울로 올라 갔습니다 검사를 해보더니 거절당하고 부산으로 왔습니다.. 다시 또 다른 명의를 찾아 검사하니 안된다고 수술 못해준다고 거절을 당해 울고불고 어머니께서는 못살겠다고 자살 시도 까지 할정도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었습니다.. 3. 2014년9월22일 서울 모 병원에서 3차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경 손상을 입어서 역시나 똑같았습니다..손바닥을 절개해보니 신경이 뒤죽박죽 엉켜서 손도 못되고 다시 닫아버렸다고 합니다..매일매일 진통제를 맞으며 울고..가족 모두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4. 2016년1월21일 잘하신다고 소문난 의사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대구 모병원 4차 수술.. 수술후 의사 선생님께서 많이 놀라신 표정으로 같은 의사라서 말하기 그렇지만 1차 수술때 너무 큰 신경손상이 있어 손쓸수 없다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답을 들었습니다.. 녹취록도 있습니다...그래도 이렇게 못사니 계속해서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도저히 안되서 이젠 서울 모병원에 기계를 몸에 심었습니다.. 결과는...전기만오고 통증은 같았습니다.. 병원장님께서 솔직히 말해줬습니다 처음 수술하실때 신경을 같이 짤라버렸다는........녹취록 있습니다..기계를 빼는 수술을 했습니다.. 너무 오래걸리는 수술을 여러번 하셔서 선망증상까지 왔습니다.. 매일매일 울며 밤만 되면 더욱더 심해져 사람도 잘 못 알아볼정도 까지 입니다.. 저는 어머니 진통오는 모습을 보며 매일매일 울고..우울증까지 오고.. 대인기피증..살고싶지 않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새벽마다 실려가시면 그다음날 저는 출근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무기력증과.. 일을 할수 없을 정도 까지 심각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너무 힘드시고 스트레스로 이번에 당뇨병에 걸리셨습니다.. 저희 가족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너무 억울해서 경찰에게 물어보고 시위를 했습니다 의사가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를 했습니다.. 법정에 서니 다 의사편 이였어요.. 내용은..다시한번 요약해서.. 서울 큰병원 가서 재수술 해달라고 빌어도 처음 수술이 잘못되서 안해준다고 거절당했습니다 다시 의료사고를낸 처음병원에가서 자신없으시면 보상안해줘도 되니 미국이라도 괜찮으니 잘하시는분 소개해서 제발 안아프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답은..그렇게하면 자기가 잘못한걸 인정하는거라 안된다고 합니다..그래서 다시 여러 병원을 찾아 가서 재수술을 6번정도 했습니다..그래도 여전히 답은 똑같아요 처음수술할때 신경을 짤라서 어쩔수 없다고 다들 그러네요..수술할때 열어보니 엉망이라서 그냥 손도 못쓰고 닫아버렸다고 하네요. 녹취록도 증거물로 냈습니다.. 근데 법은 의사 편이더군요 두명의 변호사를 사서 !!!!싸움하니 누가 이기겠습니까.. 판사님은 합의하라고 하였습니다... 녹취록 드렸잖아요....한가정이 무너져 가고있어요 이빨 신경 살짝 건드리면 아픈거 아시죠?? 의료계에 따르면 출산 때 느끼는 고통이 10점 만점에 7점이라고 한다면, CRPS로 인한 통증은 거의 10점에 가깝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의사는 우리를 고소합나다 명예훼손 등등 두개를 고소하여 판사가 합의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합의금으로 변호사비를 우리보고 내라고 합니다... 줬다고 합니다 ....하. 저는 딸 인데 이말을 듣고 견딜수가 없습니다 .. 5년 동안 고통 받아보셨어요?? 아픈사람도 고통 이고 옆에 있는가족도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진통이 올때마다 집이 비상입니다 엄마는 울고불고 119에 매일 실려가서 응급실에서 진통제를 맞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매일매일 마약진통제를 먹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있는 저는 우울증과 자살충동을 느낍니다... 한국 아직 서민 은 힘이 없습니다... 의료사고로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젠 참을수가 없어요.. 왜? ? 제가 자살 할꺼 같아서... 역시 대한민국 은 의사 의 힘 권력 의 힘 다시 한번 느낍니다.. 화목했던 한 가정의 행복 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젠 법에서도 안되서 합의하라는 법에 의해 부모님 께서 돈을 그의료사고를 낸 병원에 주셨다해요... 이게 말이 되요?? 합의안해주면 감방 가야한다고해서 합의금을 줬나봐요.... 누가 감방을 가야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럴수 있죠?? 너무 억울해요... 이게 우리나라 법 인가요?? 의료사고 ........ 권력으로 의사 하세요?? 묻고싶어요...사명감 없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제목: 2020학년도 **대학교 수시 내신산출 프로그램의 오류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꼭 봐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11 ~ 2020-01-10
참여인원: 455

안녕하세요,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수시 입시생으로, 이번 **대학교 수시 모집에서 ****과 실기 전형에 지원하였습니다. ****과는 내신 40(내신 환산 점수 400점 만점) + 실기 60(실기점수 300점 만점, 기본점수 300점)으로 반영됩니다. 저의 내신을 내신산출 프로그램인 ***, **닷컴, **대 입학처 홈페이지의 내신산출 프로그램으로 산출해보았을 때 4.49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대에 문의한 결과, 3.5등급~4.49등급은 4등급으로 환산되고, 4.5등급에서 5.4등급은 5등급으로 환산된다고 하였습니다. 한 등급당 점수는 20점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4.49등급으로 내신환산점수 340점 + 실기점수 270점 + 기본점수 300점으로 총점 1000점 만점에 910점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실기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나, sns상의 체대모임 홈페이지 (페북체대입시생들의 모임)에서 다른 지원자들의 점수를 봤을 때 동일한 점수이거나 심지어 총점이 더 낮은 학생들도 예비번호를 받았는데 저는 예비 번호도 받지 못하고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대학교 입학처에 여러 차례 문의한 결과 처음에는 동점자일 경우에 성적을 우선시한다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는 실기를 잘보고 총점이 다른 학생보다 높아도 예비번호가 많이 차이 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성적차이가 많이 나면 성적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총점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성적을 우선시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여러 차례 문의한 결과 **대학교 입학처에서 제 내신 산출이 4.49등급으로 4등급으로 처리된게 아니라, 4.495등급으로 5등급으로 산출되어 저희가 **대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한 점수보다 20점이 낮았기 때문에 총점이 910점이 아니라 890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대 입학처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내신 산출 프로그램이 실제로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 산출 프로그램에서 4.49등급으로 산출이 되어 4등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기를 잘 보면 어느정도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대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학생들은 4년제 수시원서를 6장만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밤낮으로 실기를 준비하고 심사숙고하여 지원한 학교에서, 대학교 측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소중한 기회 하나를 날리고 심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안산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기다린 결과 **대 입학처에서 다시 한번 답을 해주셨는데 프로그램의 오류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인정하시고 사과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대학교에 지원할 때 그 대학의 산출 프로그램을 믿고 지원하는데, 단순히 프로그램의 오류였다. 죄송하다. 라고 얘기하면 학생은 그 결과를 수용하고 말아야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원하는 바는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실제 입시 프로그램을 참고프로그램과 똑같이 바꿔 재채점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대 입학처에 나와있던 그 성적으로 산출하여 총점 910점으로 예비번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제가 꼭 예비번호를 받고 충원합격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제가 날려버린 소중한 6개중 한개의 기회를 억울하게 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당한 입시를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인요양시설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2-10 ~ 2020-01-09
참여인원: 349

노인요양시설은 누구를 위한곳인가요?? 저에게는 어머니 그 이상이신분으로 자식도없고 기초 생활수급자로 1년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장기요양1등급을받으시고 관급식을하시고 100%로 누군가의 도움없이는 아무것도할수없는 중증환자로 현재 요양시설에 입소해계십니다.요양시설입소당시 신설요양시설이라 요양보호사도 필요하고 어르신도 필요했던곳인데 요양보호사가 더 시급하게 필요하다하여 가시는마지막길이라도 보살펴드리자 싶어서 제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조건으로 어머니를 요양시설로 모셨습니다. 당연히 현재는 상태가 더 악화되어 내일돌아가신다해도 전혀이상하지 않을정도로 욕창에 뼈만남아있는상태입니다.최근 간호사가 저에게 어머니의 상태를 말하면서 자기가힘들다고 그래도 자기한테 오신이상 더 오래 사실수있게 잘보살피겠다고도해서 전 늘 요양시설에 감사해했고 미안해했습니다.그런데 열흘정도후 간호사와 원장님이 저를 따로불러서 어머니를 퇴소시키라고했습니다.이유는 힘들다는거...소변줄을 하고계셔서 요로감염이 우려되는데 그럴때 요양시설에서 대처할수없다는게 이유였습니다.병원에서 치료목적으로 입원을 권유했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지만 병원으로 모시고 가라고 해서 일방적 퇴소권유에 너무 화가나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함부로 퇴소시킬수없는거 아니냐고 건강보험공단이든 시청이든 민원제기를 하겠다고 제가 병원에 모시면 간병비를 감당할자신이 없다고 병원에서 입원을 요하면 그때 모시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사이 이미 요양시설직원들 사이에서는 어머니가 퇴소할꺼라는소문은 퍼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3일정도후 어머니가 갑자기 혈뇨를 보셔서 응급실을 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소변줄끼시는분들 한테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며 항셍제처방과 방광세척을 하고 모시고 가시라고했습니다. 근데 요양시설간호사가 저에게 당장 퇴소시키라며 폭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걱정마시라고 퇴소시키겠다고 근데 계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돌보시라고 했더니 싫다고 당장 퇴소를 시키라고 아님 자기가 퇴소 시키겼다며 계속 폭언을 하였습니다.법적으로 타당한이유가 없이 본인이 힘들다는 이유로 함부로퇴소 시킬수없는거 아니냐고 따졌더니 그런게어딨냐고 퇴소시킬꺼라고 했습니다. 그때 시설원장님은 옆에서 저희 말다툼을 가만히 지겨만 보고있었습니다. 이런곳이 요양시설로 더 운영이 되야하는게 맞을까요? 도대체 요양시설이라는곳이 무엇을 하는곳입니까? 이런사람이 간호사라는 신분으로 환자를 상대할 자격이 있는건가요? 물론 지금이라도 어머니를 다른 요양시설로 옮기면 되겠지만 이분 마지막 가시는 길에 천덕꾸러기 만들어 드리고 싶지도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길 원합니다. 어머니같은분들이 또 생기질 않길 바랍니다. 너무 화나고 억울합니다. 이 요양시설은 더 이상 요양시설로서의 자격이 없는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간호사도 간호사의 자격을 취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이 요양시설을 더 이상 운영할수 없도록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제목: ***의 라돈마감재 사용, 지금당장 멈춰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10 ~ 2020-01-09
참여인원: 288

안녕하세요. 저는 드디어 내집장만이라는 꿈을 꾸게된 광주시 ** ** ***** 입주 예정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내집이 생긴다는 막연한 설레임만 가득했습니다. 대기업이니 안전하고 살기좋은 집 알아서 잘 지어주겠지라고 무작정 신뢰를 가지고 말이죠. 하지만, 아파트를 제대로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싸움인가를 새삼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는 그 즈음에 터진 기사를 보았습니다. 검색해보니 그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이슈입니다. 전국 1.9만세대 라돈 검출…***건설 '최다' ***건설, 안전불감증 '도 넘었다'…"***, 유리창 깨지고 하자 투성" 라돈아파트 시공, ***건설·**주택…전국 1·2위 '불명예' 이외에도 수많은 라돈관련 기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답변이 참으로 간결합니다. “신축건물의 라돈 수치 측정이 의무화된 2018년 1월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에는 문제가 된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거꾸로 말하면, 2018년 1년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즉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제가 살 아파트인 **** 같은 경우에도 해당 법령은 닿지 않으니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사업승인이 기준이 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있고, 라돈에 대한 생명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무서운 물질임을 어린아이도 아는 이시점에서 이런 기준을 들이밀며 "문제없다"라고 떠들고 있는 대기업도 한심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도 한심합니다. 집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며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가장 안락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 공간이 공포의 대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라돈에 대한 기준을 다시 잡아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소기업 파산시키는 *** 면세점 공룡기업의 금권을 앞세운 횡포를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12-10 ~ 2020-01-09
참여인원: 169

중소기업 파산시키는 *** 면세점 공룡기업의 금권을 앞세운 횡포를 막아 주세요 당사는 서울시 **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구 ******주식회사)라는 작은 시행사 입니다. *** 면세점은 현재 국내외의 면세점 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영역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사세확장을 꾀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글로벌화된 기업으로서 현 정부에서의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인지하고 이에 발 맞춰온 기업으로서 홈페이지의 경영이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지속 발전을 모토로하여 성장해온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 * *로 **(**, ****호텔) 의 부지 위 주상복합 건축을 위해 당사에서 2017년 9월 토지주인 ** *** 교육재단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방법 등에 이견이 발생하여 구두로 협상 중이었으며, 건축설계 계약과 지하안전영향 평가 및 명도 관련 소송 등 각종 인허가 작업을 진행하여 건축심의까지 득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 면세점에 정식으로 통보하였지만 이러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결국 위 부지에 대해 당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토지주인 ** *** 회장과의 구두 협약을 바탕으로 실제 계약서 작성를 희망하고 있던 당사로서는 ***와 같이 거대한 기업에서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매수의향을 개진하여 중간에 계약을 가로채 간다면, 그 동안 수 십 억 정도의 재정과 행정력을 투자한 당사로서는 그냥 길거리에 나와 앉을 수 밖에 없으며, 당사와 관련된 임, 직원과 가족 등은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절실한 상황이 되어 ***와 토지주에게 상도덕에 입각한 정당한 권리 주장을 하였지만 오히려 ** *** 토지 주 측에서는 당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을 허위사실유포 금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법원과 검찰청 모두 당사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여 가처분은 기각되었고 검찰고발은 협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정의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끊임 없이 고소와 고발(3건)을 진행하여 당사를 괴롭히고 있어 당사와 같이 힘 없고 열악한 회사에서는 계속적인 법적 싸움과 경제적 대결로는 금전적인 힘을 가진 저들의 적수가 될 수가 없음은 불문가지입니다. 결국 당사에서는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호소를 드리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간곡하게 호소 드리며,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면세점같은 대기업에서는 당사에서 진행하고 있던 부지 외에도 얼마든지 더 좋고 훌륭한 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토지 매매계약을 포기하고 당사와 같은 중소기업도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열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힘 없고 배경없는 당사 같은 약자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회 참여 기회마저 대기업과 금권을 가진 자들에게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면 이 사회는 오로지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의 양자만이 존재하는 기형적인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이 땅에서 정상적인 경제 정의가 실천되고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오직 국민 여러분만이 우리와 같은 약자들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시 '기존 체결된 계약에 따라 원칙대로 추진' 및 '공공임대 편법 또는 불법 거래(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조사' 촉구의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10 ~ 2020-01-09
참여인원: 1,056

가. 제목: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시 '기존 체결된 계약에 따라 원칙대로 추진' 및 '공공임대 편법 또는 불법 거래(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조사' 촉구의 건 나. 청원의 요지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는 기존 체결된 계약에 따라 원칙대로 추진하여 주십시오. 특히 판교 10년 공공임대 위험한 편법 또는 불법 거래(복등기)가 판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이를 조사하고 관리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1)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는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원칙대로 이행되어야 함 (원칙이 이행되는지 떼쓰기가 받아들여지는 지를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음) 2)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시, '분양가 상한제'나 '5년임대방식'을 적용하면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함 (사람들이 재테크는 떼쓰기 판교공공임대처럼 하라는 말을 하기도 함) 3) 이 시세 차익은 국가가 회수하여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별도의 임대시설에 투자되어야 함 (판교공공임대에 사는 분들이 정말 저소득층인지 전수조사가 필요함) 4) 현재 판교 임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아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 심지어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음) 5) 예를 들어 현재 봇들 124단지의 실거래가가 12억이고 호가가 12억대라면 결국 공공임대민들은 향후 더 상승 시 더 큰 갭차이를 노리는 것임. 시세의 80%인 8억 8천도 싫고, 2억 후반에 달라고 떼쓰는 것임 (떼쓰기로 약 10억원의 차이익을 갖겠다고 함) 6) 백현*와 백현*에 경우 대형평수의 임대임. 저소득층이 아님. 그런데도 현재 감정평가 진행을 여러 차례 막고 있음. 현재 백현*, *, *, * 단지는 평당 약 4500만원이나 공공임대에서는 평당 1500만원 이하를 요구하고 있음. 즉 50평 기준으로 하면 약 15억이나 시세차익을 갖겠다고 떼쓰고 있는 것임 7) 법리 위에 ‘국민정서’로 포장한 일부의 떼쓰기, 이 떼쓰기를 들어주는 것은 원칙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임 (이를 이용하는 정치인들을 시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음) 8) 법적 계약의 의미를 무시하고 떼쓰기로 12억 이상하는 집을 2억 후반대에 받아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다면, 이를 공정한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에 계약대로 원칙 안에서 감정평가 결과로 분양을 하되, 이 역시 시세의 80% 정도의 시세 차익의 특혜를 주는 것으로 최소 10년 이상의 전매제한을 촉구함 9) 한편 공공임대의 위험한 거래(복등기)가 판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현재까지 “복등기의 암거래”가 이루어진 세대들을 전수 조사하여 주시기를 촉구함 * 복등기 * 전매제한을 피해 불법적으로 분양권을 넘기는 방법의 일종이다. 분양권 당첨자가 법적인 효력은 없는 공증·이면계약 등의 방법을 통해 분양권을 판 뒤 전매기간이 끝나고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수법이다. (출처: 매경시사용어사전) 다. 참고내용 ※ 참고 신문기사 링크: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기존대로 추진해야" (뉴시스 2019.10.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01_0000786729&cID=10401&pID=10400 ※기사 본문 중: 판교 봇들마을 3단지 전용면적 84㎡는 시세가 11억원, 감정가는 시세의 80% 선인 8억8000만원 선이다. 하지만 이 평형에 5년 임대방식을 적용하면 분양 전환가격이 2억9500만원(시세의 26.9%),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2억9700만원(시세의 27.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용면적이 180㎡(68평형)에 달하는 이 단지 펜트하우스는 주변 실거래가가 19억7000만원인 데 반해 분양전환가는 15억6000만원(시세의 80%)으로 4억1000만원의 시세차익이 생긴다.” ※ 참고 신문기사 링크: “지금 사면 대박” 공공임대 위험한 거래(동아일보 2019.11.1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253967&sid1=001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직 내부 부패건 및 방산비리 의심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서울중앙지검의 신속한 조사 및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2-10 ~ 2020-01-09
참여인원: 461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역장교이자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군형법, 형사소송법,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조직내 부패건 및 방산비리 의심건에 대해 '19.11.25.(월) ~ 29.(금)에 걸쳐 군사경찰 및 국방부조사본부,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수사의뢰(신고, 진정) 등의 요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O군 군사경찰 : '19.11.25. ~ 27. * 국민권익위원회(**) : '19.11.27.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19.11.27. * 국방부조사본부: '19.11.28. ~ 29. 이 신고건에 대해 국방부조사본부는 수사가 진행중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및 서울중앙지검의 경우는 아직 사건 접수조차 진행이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으며, 군조직 내부적으로 신고자 정보가 노출되어 인사통제 및 신고 취하 등의 압박을 받는 고충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과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신변보호조치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담당자 - ****과 ***사무관 - *****과 ***사무관 서울중앙지검의 경우는 진정건을 접수 당시부터 '방산비리와 연계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니 빠르게 진행을 부탁한다'라고 까지 접수 시 사정을 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추가적으로 민원까지 제출했는데도 담당부서/담당관의 배정 유무조차 알 수가 없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건설되고 운영되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비리가 있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고 너무 방대한 관련 조직(업체)간의 잘잘못을 따져봐야 하고 비리내용을 덮고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예상되고 그러한 정황들이 포착되기에 신속한 수사(조사)를 목숨걸고 용기내어 의뢰했는데 관련 국가 기관의 지지부진한 행태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어차피 신고자의 신분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이상 다시한번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께 청원을 올려드리니 신속한 수사 진행과 부패한 조직을 건강한 조직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19. 12. 8.(일) 자랑스런 나의 조국 자유대한민국과 국군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며... - 신OO 배상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유지 주차규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10 ~ 2020-01-09
참여인원: 314

우선 관련 링크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사건이라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 우리나라는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 2300만대가 넘는 자동차 대국입니다. 국민 2.3명당 1대꼴로 차량등록이 되어있는만큼 생활의 불가결한 요소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유지에 대한 주차규정은 전무한 상황이라 막상 큰 불편을 겪어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는 현실에 일상생활 지장을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 주차장의 주 출입구나 진입로를 막아 다른차량의 진행을 전혀 못하게 하는경우 - 차량을 이동해야함에도 이동할 수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경우 이런데도 정부에서는 '사유지를 공권력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적자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편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실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만큼 정부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관련 규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더이상 이런 주차행태를 단순히 '매너'로만 치부하기에는 그 피해가 너무 큰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