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5개 구청 공무관(환경미화원) 채용 불공정을 개선하여 조속히 공정한 채용 절차가 마련되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15 ~ 2022-03-17
참여인원: 206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 모 구청 소속 공무관(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청 환경미화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제기하기 위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 차례 낙방 끝에 입사하여 18년째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식 및 처우 개선으로 급여나 복지 등 많은 부분이 나아져서 부족함 없이, 일에 대해 만족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하여 유독 **시 25개 구청의 환경미화원 채용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분명한 부조리만큼은 이해할 수도, 그냥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현재, **에는 25개 구청 소속 약 2,500여 명의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시험을 치르고 당당하게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한 청탁으로 입사한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돈을 주지 않고 시험을 치러 환경미화원이 되었다고 하면, 믿지 않는 동료들이 태반입니다. 공정한 채용제도 개선 관련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조직에 해를 끼치는 사람, 사회 부적응자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는 혈연이나 인맥이 없이는 갖기 힘든 직업이 곧 **시 환경미화원이며, 오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는 암묵적인 부조리이자 매관매직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불공정한 환경미화원 채용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 **시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는 오랜 관행 **시 산하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미 3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였습니다. 1993년도에 **시 산하 구청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환경미화원을 채용하고, 매월 상납금을 받는 등, 채용 전후로 이루어진 금품 요구 문제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환경미화원이 되려면 70~80%에 달하는 이들이 반장에게 돈을 내야 했으며, 해당 사실을 밝힌 한 환경미화원의 경우 입사할 당시인 90년도에는 70만 원을 상납했으며 93년도에는 2백만 원으로 상납금이 올랐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시 환경미화원 채용 관련 의혹은 계속 불거졌고, 2009년에는 특정 자치구의 환경미화원 중 20~30%가 채용 과정에 직접적인 개입이 가능한 윗선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채용에 응시하는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까지도 **시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은 잘못된 관행과 비리로 얼룩져 있다는 것은 ‘기회의 공정’이라는 정부의 핵심정책과는 동떨어진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2. 신규 채용 비리 처벌에도 사라지지 않는 불공정 채용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시 환경미화원 불공정 채용 문제에 대해 진정을 제기해도 소극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 확실한 해결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에는 **의 한 구청에서 신규 채용 비리 진정이 제기되었고,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등이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과 미흡한 대응으로 다음 채용에서도 합격을 빌미로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현직 환경미화원 채용 브로커들이 활개를 쳤습니다. 채용 브로커들은 현직 환경미화원으로, 채용 비리의 당사자이면서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환경미화원이 된 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처 그들 역시 친인척이나 지인의 채용을 위해 부정을 저지르게 부추기는 실정입니다. 부정한 채용 절차로 환경미화원이 된 이들이 다른 이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쳐 또 다른 채용 비리를 양산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청원 글에서 제가 알고 있는 동료들의 채용 뒷얘기를 하나하나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채용제도의 공정한 개선이지, 현직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처벌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 불공정 채용 비리를 부추기는 비상식적인 점수 배점 **시 25개 구청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불합리한 관행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비상식적인 점수 배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경우 면접 점수가 지나치게 높아 서류와 체력시험에서 고득점을 받더라도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처럼 공정한 시험 점수와 이해관계자의 개입이 우려되는 면접 점수의 비상식적인 비율에 대하여 노동조합 측에 **시 25개 구청에 면접 점수를 낮추는 방안에 대한 단체교섭 및 공문서 발송 등을 건의하였으나 묵살 당하였고, **시 감사과에 25개 구청의 환경미화원 채용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으나 이는 구청의 고유 권한이라는 답변만이 되돌아왔습니다. 같이 근무 중인 구청의 동료들은 물론, 다른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체 2,5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경우 상당수가 채용 관계자들의 친인척이거나, 돈을 상납하지 않고 들어온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변별력이 없는 체력시험, 전체 점수의 최소 40~60%에 달하는 면접에 치중된 배점 기준 등을 악용하여 암암리에 채용 비리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주시 체력(90점) 면접(10점)등 면접점수를 낮추고 필기시험 도입(의정부, 수원, 성남, 원주 등)으로 공정한 채용제도로의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도 이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 25개 구청도 이제는 공무직인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하여 공무원 채용 수준의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상식적인 채용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면접 점수는 면접관의 개입을 통한 채용 비리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체력시험에 부여하는 기본점수 역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데 요구되는 기초체력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응시자의 채용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으로, 또 다른 채용 비리의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기본 서류점수 삭제, 기본 체력점수 삭제, 면접에 최소한의 점수배점 또는 별도의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 불합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면, 합격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며 온갖 채용 비리를 저지르는 환경미화원 채용 브로커가 근절될 것입니다. 유튜브에서도 **시 환경미화원 채용은 높은 경쟁률과 고연봉, 채용 비리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유튜버는 실제 현직 환경미화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돈과 인맥이 있어야만 환경미화원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다며 환경미화원 카르텔에 대해 고발하였고, 또 다른 유튜버는 환경미화원 부정 입사 문제를 꼬집으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청소행정과와 반장들의 횡포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기회의 공정’이 **시 25개 구청 환경미화원에게도 주어지길, 반드시 공정한 채용 제도 개선으로 돈이 없어도, 빽이 없어도 누구에게나 공정한 채용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