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과거 박정희정권이라면 이런 차량들에 기관총을 갈겼을 것이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0

덤프트럭의 난폭운전과 불법운전면허증발급을 외면하는 경찰청, ​현재 덤프트럭과 난폭운전하는 자들의 운전은 모두 가짜운전면허증이다, ​그런 덤프트럭과 레미콘트럭 자체가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는 무기류로 간주가 되어서 생산및 유통이 금지가 되었던 시절이었고 그런 시절은 하늘에 매연과 소음이라고는 지금의 1/100도 않되었을 것이다, ​강남구서초구 재건축에 레미콘차량과 덤프트럭들이 들이 붓는 건축물들에는 거의 한국 표준한자가 아닌 중국한자가 펄럭여도 각 정부기관에서는 단 한차례 시정 지시가 없다, ​즉 중국인들이 그린색아파트를 무단건축하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모습이다, ​30년후 가스가 고갈이 되면 아파트단지는 인적이 드문 지역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10년후 자원고갈을 생각치 않는 아파트건설업자들의 무지함은 공멸을 초래할 것이다, ​경찰청은 레미콘트럭과 덤프트럭운전면허증의 남발을 철저히 조사하고 난폭운전을 과징하고 병역미필자검사를 철저히 하고 단속하기 바란다, 모조리 도심지진입제한차종들이다, ​불법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경찰행정을 바란다, ​가짜운전면허증을 발행하는 운전면허학원들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사고시 운전학원들의 허가를 등록취소토록 하는 조항을 실천하기 바란다, ​뇌물을 받는 경찰행정보다 비리를 외면하는 경찰이 더 국가를 망친다, ​내가 1972년 강남구 서초구가 영등포구청소속이던 시절 영등포에서 하루에 약7000명의 학생을 등하교시키던 사람이다, ​그학교시절에는 전교생이 101학급이었다. ​지금도 학교게시판에는 101학급이 표시되어있다, ​한학급이 80명이던 시절이었다, ​ ​참조 : 전국의 운전면허학원,경찰청
제목: ■친일파 재산 환수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9

올해가 광복 74주년 입니다 74년 그 옛날 누군가는 목숨바쳐 지킨 대한민국입니다 또 누군가는 나라팔고 국민을 팔아 대대손손 74년을 호의호식하며 대한민국의 기득권세력으로 74년동안 친일파의 폐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찾아와야 합니다 이번에는 친일파 정치인을 몰라내야 합니다
제목: KBS 거짓보도를  탄핵하고,수수료를  거부하는데  동의 하기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13

한마디로 무능한 KBS는 탈원전 방송을 똑바로 보도 못하는가? 초등학생보다고 못한 방송인이다. 초등학생한테 우리나라에 나쁜 물건을 외국에 팔면 좋은지 물어보면, 모든 초등학생은 그렇게 팔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거다. 우리나라에 안되는 나쁜 원전을 외국에 팔면 되겠는가! 또한 문재인도 미세먼지 인정하고 중국과의 협상에 위원장으로 반기문을 추천을 했다. 근데, 문재인이 직접 위원장을 하고 중국 석탄 화력발전소 2927기에서 미세먼지가 문제이다. 떳떳이 시진핑과 대화 하려면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해야 된다. KBS는 탈원전 잘못을 문재인에게 떳떳이 말하라. KBS 말대로 다른나라 국민은 원전 수출을 해서 건강이 나뻐지면 좋겠는가? 거짓 보도를 하지 말자.
제목: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15

사과박스에 돈받는 차떼기정당을 없애야 합니다 국개의원들은 죄지어도 벌안받습니다 쓰레기 사법부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수처만이 대한민국의 적폐잔당들을 소각할수 있습니다
제목: 버닝썬 사건은 특검으로 밝혀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38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으로는 경찰 고위직의 연관성이 들어나고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면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가 될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이나될까요? 단순 연애인사건이 아닙니다. 수십년 수백년동안 권력과 유착관계에 있는 청산해야할 쓰레기입니다. 이번사건은 반드시 특검으로 밝혀져야합니다. 대통령님!! 방정현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서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어주십시요. 특검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기꾼 특별처벌법을 만듭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6

우리나라가 한단계 더 발전하려면 서로간에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거래도 더 활발해지고 시너지도 더 커지며 창의성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사기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처벌받는 사람은 드물고, 처벌받더라도 죄에 비해 너무 하찮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사기꾼들은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그 기술은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순수한 분들이 너무 많아 계약서 등에 아직도 무지하고 지인이나 가족의 말을 믿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폰지사기 스타일은 진화를 거듭해서 전문가들도 속기 쉽고, 경제적으로 살기 힘든 분들은 더 쉽게 먹이감이 되어, 빈익빈은 심화되고 사기당한 후 감정적 좌절과 가정 붕괴는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 사기꾼들은 자신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근거나 증거 없는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의 사회적 악영향에 대한 책임은 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 법적 다툼으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사기꾼들에 대해 수동적이고 사후처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누적되어 일이 커져야 사건수사하고, 사기꾼들은 사기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하자 없는 사업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폰지사기당 수천명, 피해액은 수천억에서 수조원이지만, 사기꾼들은 소송을 끌고 증거 불충분 등으로 쉽게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고..진화하고..사회적 피해는 더 커지고..다시 나오고..무한 반복 중입니다. 정치 사기꾼들도 같습니다. 아니면 말고식 거짓말을 처벌 못하기 때문에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선량한 분들의 감정에 피멍이 들게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아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짓말, 사기꾼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방법을 하나하나 찾아야 합니다. 1. 좋은 투자기회가 있다면, 무료로 그 계약서를 검토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2. 정말 좋은 투자기회인지 몇 가지 확인해주는 서비스도 어렵지 않을 듯 합니다. 3. 최근 사기 수법에 대한 사례를 누적시켜 보여주는 사이트도요. 4. 근거나 증거가 없는 말을 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관리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정치인들의 과거 발언을 누적해서 관리하는 게 한가지 예입니다. 거짓말쟁이가 리더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 거짓말, 사기꾼 없애기 위한 사기꾼 구별 캠페인도 하고 싶습니다. 6. 시간이 얼마가 지났더라도 경제 사기꾼, 정치 사기꾼의 사기 행위가 드러나면, 꼭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감히 그런 짓을 못할 것입니다. 즉 형량을 강화하는 것이죠. 7. 공감하는 분들이 늘어난다면 훌륭한 아이디어는 늘어날 것입니다.
제목: 일본에게 당당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4

뉴스를 보면 갑갑함을 금할 길이 없다.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청구한 것을 가지고 일본에서 압력을 행사한다는 말을 기사로 봤을때 우리는 왜 대응이 시원치 않을까 싶다. 1.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본 여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자.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는 일이 많은지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오는 사람들이 많은지 따져보면 될 것 이다. 우리가 일본에 더 많이 간다. 그러면 힘을 행사해야 되지 않을까. 2. 방송 프로그램 제작시 일본에 가지 말자. 쇼, 음악, 예능, 다큐 .. 등 많은 프로그램 제작을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나라를 가서 촬영하고 방영하고.. 많은 인기를 끈다. 실제로 해외 촬영된 윤식당.. 그곳은 아직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고 지역 경제를 살린다. 다른 나라를 촬영가도 일본 촬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 방송 관계자한테 협조 공문을 띄워서 도와달라고 하자. 그런식으로 일본을 압박하자. 왜 우리는 당하고만 있는가.. 할 말은 하고 살자.
제목: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1승:  2019년 2월 취업자 수가 26만3000명 늘었다. 13개월 만에 가장 증가폭이 높았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2

오늘 반가운 고용 관련 소식이 날아들었다. 통계청이 ‘2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2019년 2월 취업자 수가 26만3000명 늘었다. 13개월 만에 가장 증가폭이 높았다. 취업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선 것은 18년 1월의 33만4000명 증가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이다. 2월 취업자 수는 2634만6000명으로 2018년 2월에 비교해 26만3000명 증가했다. 어느 부문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있는지 살펴보자.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23만7000명 늘었고 --- 농림어업에서 11만7000명 늘었다 --- 정보통신업도 7만2000명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 구조조정과 경쟁력 약화 기로에 있는 제조업에서는 15만1000명에서 줄고, --- 도소매업에서는 6만명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그렇지만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도 취업자 감소폭은 줄었다. 증가한 일자리의 질도 따져보자. --- 좋은 일자리를 나타내는 상용직은 29만9000명, --- 일용직은 4만명 증가했고, --- 임시직은 4만3000명 감소했다. --- 무급가족종사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각각 1만3000명, 4000명 증가했고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명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노인 일자리 구직자들을 위한 정책적 이니셔티브가 효과를 보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자들이 '보건·복지·공공행정' 등 분야에 취업자로 유입했다. 이미 예견되는 바, 일부는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불량 일자리라고 악다구니를 퍼부어댈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아, 물론 정부는 손떼라는 무책임한 무정부주의적 시장 근본주의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소득 1분위의 소득 급감이 노령 취업 희망자들이 급속하게 취업 시장에서 밀려나는 경향을 감안하면, 정부가 이런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지당하다. 특이한 점은 농림어업에서 취업자가 10만명대 증가했다. 세대별 고용률도 보자. 15~64세 고용률은 65.8%로 1년 전과 동일했다. --- 20대 고용률(42.9%)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 60세 이상 고용률(37.1%)로 1.8%포인트 늘었다. 실업자 수는 130만3000명이다. ---실업률은 4.7%로 18년 2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 청년(15~29세)실업률은 9.5%로 0.3%포인트 하락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3130815001&code=920100#csidx725dda3a2b2890089030471c8ac9451
제목: 수년간 잘  운영되며 매월 150~200명의 중학생들이 참가해온 중학교 방과후교실이 없어질지 모른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21

용인시 교육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중학교에 방과후교육비를 지원받아 수년간 잘 운영되어 오던 용인시 소재 중학교 방과후교실이 용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중단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 하여 긴급히 구제방안을 알아보고자 도움을 요청 합니다. 한과목당 학원을 보낼시 15만~25만원의 부담이 되는 교육비를 방과후교실에서 15%~20%에 불과한 금액인 25,000원~30,000원에 매월 150~250 여명의 학생들의 수강해오고 있었으며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들은 무료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학교 내부의 사정으로 방과후교실을 수강하고 있던 연인원 1500~2500 여명의 학생들의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개천에서 용이나는 교육정책을 실현하신다는 현정부의 교육복지 정책이 발표됬음에도 현장에서는 한 순간에 잘운영되던 좋은 제도도 없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며 또한 당장 교육 사각지대로 내몰린 학생, 학부모님들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교육부문에도 또하나의 사회문제를 보는것 같아 서글프고 이해하기 힘든 요즈음 입니다.~ㅠㅠ 좋은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제목: 고개센터 kt에 대한 상담능력이 왜 이럴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1

1. 주말마다 통화가 2년동안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일에 전화를 해보니, 과장들이 왜그런지 모른다고 합니다 모르면 왜 상담을 왜 할까요?? 아니면 상담을 잘하시던가, 상담을 잘못하면서 그것을 욕설유도 하게 만들고 뭐하잖건지 2. 요금제 문의를 했는데 이해를 못하겠네요 3. 산업안전보건법 대해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하니 헛소리 하면서 욕설유도 하게 만들네요 4. 주말 오전에는 통화불가 주말 야간 통화가능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100건 통화하면 통화불가 1건도 안됨., 과장들은 모른척 오리발... 아무리 고객센터라도 해도 산업안전 보건법 모르고 일하고 야간에도 모르고... 고객도 모르고, 과장들한데 갑질당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왜 있는건가요??? 누굴위해 만들어 놓은건가요? 그리고 kt 관련자. 및 통신사 관련자 이 글 보고나서 저한데 소송하겠죠~ 올린거 자유라면서 소송걸건 자유가 아니라 자유한국당 이죠 전 너무 답답하네요
제목: 비과학성에 기초한 reason싸움 한심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0

지금이 The age of reason(이유의 나이) 18세기인가? nation을 기초하던 society 기초하던 즉 나라주의를 기초하던 사회주의를 기초하던 헌법은 자유와 평등을 기본으로 하던 liberalism(자유와 평등을 근본으로 하는 주의)에서 탄생한 것이다. 3강5륜으로 무장한 대한민국 따위가 현대적 인권존중의 사회를 만든다? 일제식민 우민화 통치와 정책의 계승이다. 여당이란 인간들이 젊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한다느니? 일제식민지 잔재를 계승한 야당이란 인간들이 사회주의의 색깔론을 아직도 운운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은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모조리 때려부수고 재산몰수 및 해외로 추방시켜야 새로 건국해야 한다.
제목: 미세먼지 저감 정책 :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14

현재 과학자들에 의해 미세먼지의 발생요인이 어디까지 규명되었는지, 현재 나오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얼마나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지, 명확히 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경유차를 제한하는 정책은 경유차에서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하는데, 질소산화물이 이차미세먼지의 원인이며 질소산화물의 발생양이 줄어들면, 미세먼지의 양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하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질소산화물의 발생양만을 줄이면 미세먼지가 저감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MK 뉴스 2018년 1월19일자 기사에 의하면 일부 석학들은 질소산화물만 줄이면 오히려 미세먼지의 농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2) 위 기사에 의하면 석학들은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을 같이 줄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에는 오히려 경유차보다 휘발유차에서 더 많이 배출이 됩니다. 경유차만을 제한한다고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https://news.joins.com/article/20111671 중앙일보 기사로 경유차에서 NOx가 많이 나오지만 휘발유차에서 독성물질인 일산화탄소, 탄화수소류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 대기오염성분의 양은 휘발유차도 경유차 못지 않습니다.) 3) LPG 자동차의 이용을 확대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정책이 최근 나오는데, 위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일차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방출은 LPG 차량이 경유차보다 더 많습니다.
제목: 짐로스"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는 핵무기 보유한 미군이 떠나는 것!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2

투자의 귀재 미국인 "짐로스"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는 실질적 핵무기 보유한 미군이 떠나야 하는 것" 북한은 74년간 옥죄임에 경제난으로 재래무기로는 감당할 수 없어 핵과 ICBM을 보유했지만 전쟁 수행능력 자체가 없다는데도, 북한에 돈주고 총 쏴 달라...... 평양 선제공격이니, 김정은 참수니 끔찍한 막말에 안보사기로 전쟁 공포를 유발하며, 한국 꼭두각시 괴뢰들과 함께 한민족을 농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핵을 폐기하라는데...그렇다면 핵무기는 무조건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물론 인류 전체를 본다면, 마땅히 지구상에서 폐기 되어야할 무기이지만,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냉혹한 생존경쟁의 장에서, 빈번히 이익 충돌로 빚어진 전쟁들을 막지 못할 바에는, 역설적으로 핵무기가 전쟁의 난무를 막을 수 있는 비장의 무기인 것입니다! 구 소련의 우크라이나 핵무기 포기는 서방과 러시아의 평화보장을 전제로 이뤄졌지만, 진작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한 사태에, 누구하나 보장은 커녕, 버림받은 결과로 냉혹한 약육강식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으며, 마찬가지 리비아도 오히려 내전사태로 아비규환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지정학상 상시 침략을 받아온 한반도가 필요한 것이 바로 한민족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북한 핵을 폐기하라는 트럼프 정부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1000배 ‘핏’ 대량 생산한다고 NYT가 전했고, "파월" 전 미국무가 밝힌 이스라엘 핵 200기, 누구하나 시비는 커녕 오히려 감춰주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약소국이 생존 유일한 보장책은 핵 보유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북 핵을 포기하라는 누워서 침 뱉는 매국노들의 반민족적 역적질! 침략자 양키로 평화가 보장된다는 환상을 버리지 않는 한, 침략자가 되려 수호자로 변신 주둔비 100%인상을 요구하고 "사드"배치로 수십조 재앙을 안기는 등, 끔찍한 안보사기로 민족혼을 빼버려, 자립능력 자체를 말살시켜 분단고착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전면전시 공멸을 부를 현대의 핵은? 전쟁 억제용이지... 공격용이 아니란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핵사용은 미국뿐이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았고, 리비아에서 보여줬듯, WSJ지가 보도한 중동에서 IS 등, 반군을 양성, 이스라엘주변을 초토화시킨 이이제이 작전 대로 피비린내 진동한 전쟁으로 유지되는 유태계 악마들인 것입니다! 잔혹한 전쟁으로 유지되는 유태계 군산복합체놈들의 재고무기 털이용 전쟁 조작, 그들의 생존환경에 방어막을 제거 시키려는 악마의 술수를 막을 수 있는것은... 역설적으로 유일한 북한 핵이요, 한민족의 핵과 ICBM 뿐입니다, 자한당과 조중동 매국노들의 자해공갈 청산치 않고는 한반도 평화는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제목: 나경원 국회의원님이 궁민의 대변자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25

나경원 국회의원님이 궁민의 대변자입니다 나경원 국회의원님이 궁민의 대변자입니다 나경원 국회의원님이 궁민의 대변자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선거법 패스트트랙 절차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12

여당을 비롯해서 야3당이 정당득표에 따른 비례대표 선거법을 힘으로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국회의원 증원을 반대하고 있는데 아니 감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국회에서 그것도 집권여당이 중심이 되어 패스트트랙 절차로 처리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역구를 통합하든 어떻게 하든 현재 국회의원 수를 늘이것을 반대 합니다. 아니 이번 기회에 줄이는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회의원들의 야욕을 그냥 보고만 있다면 국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치고 민의를 저버리는 정권은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이 다시 일어날것입니다. 정부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 방안으로 발의하여 주시기를 거듭 촉구 합니다. 국민 여러분!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행정관이 바로 금융회사 상무로 특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8

어찌 이런일이 일반인이 입사해 상무되려면 도대체 몇년을 근무해야 하는데 아나운서 출신의 양*원씨 39살짜리가 청와대 근무했다는 이유로 바로 상무로 특채되는 더러운 세상.
제목: 정부에서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고려할 부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1

정부에서 IT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오픈소스와 널리 활용되는 솔루션 등을 도입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 특정 솔루션을 도입하면, 사회 초년생들이 공공사업에 참여할 때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나아가 중소기업들이 신입보다 경력자들만 지나치게 선호하게 될 수도 있겠으며, 상대적으로 시스템 구축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술자들의 폭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시된지 얼마되지 않은 솔루션의 경우에는 참고자료가 부족하고 안정성도 떨어질 수 있으며, 신규 솔루션이 풍부하고 안정적이라는 평판이 없으면, 기술자들이 배우기를 꺼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목: 학원강사도 근로자로 법으로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303

학원강사도 수 많은 직업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입니다. 전임으로 일하면서 월급제로 급여받는 강사들도 많지만 비율제로 급여받는 강사(강사 자신이 광고,홍보하는 단과강사를 말하는게 아닙니다)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비율제라고 근로자가 아니라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강사들이 대부분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4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 비율제 강사도 월급 강사와 똑같이 주6,7일 근무하는 전임이고, 수업이라는 근로를 제공하여 원장에게 임금을 받습니다. 단지 그 월급을 고정급이 아닌 학생수에 비례해서 비율제로 받는것 뿐입니다. 그럼 학생이 1명이면 어떻게할까요? 원장이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합니다. 그 금액 이상일때 비율제로 받는것입니다. 이것이 기본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계약서를 쓰지않고 구두계약을 하기 때문에 기본급이 없다고 노동청감독관이 말하는 것입니다. 2.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의 실질적인 관계가 종속적이어야 한다. => 강사는 학원에서 정해주는 시간표대로 매주 정해진 같은 시간에 수업을 합니다. 새로운학생이 들어오면 학원장 또는 상담선생님이 상담을하여 같은학년 진도에 맞게 진행되고있는 반을 찾아 선생님을 배정해줍니다. 이는 학원장이 근로를 제공하는것이지요. 그리고 어떤강사의 학생이 너무 많으면 학생이 적은 강사에게 새로운 학생을 배정해줍니다. 이것은 학원장이 임금을 정하는것과 같은것이지요. 3. 학원강사는 학원에서 정해진 강의실에 수업을 하며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수업을 합니다. 이는 근로장소와 시간을 구속받는것입니다. 4. 학원강사는 수업에 필요한 책, 분필, 문구류등을 학원에서 제공받아 사용합니다. 5. 학원강사는 학원장이 정하는 시간에 출퇴근을 하며 정해진 날짜에 회의를 하고 담당학생들의 출석,진도체크등의 업무일지를 써서 제출하고, 학생 전화상담 기록지를 작성하여 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학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것입니다. 이렇게 근로자기준에 맞게 몇년을 같은 학원에서 일을하면서도 단지 월급을 비율제로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사가 학원에 직접 투자해서 이익금을 비율로 받아가는게 아닙니다! 일한만큼 월급으로 받아가는 월급강사입니다! 하루 빨리 "근로자"임을 법으로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학원 수료후 연구등록비는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6

현재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대학원생은 학위논문을 완성하여 졸업하기까지 일정 금액을 학교에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과 명칭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수료 후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 10만원에서 100만원 까지 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수료생은 수업을 수강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왜 매 학기 납부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이는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 논문 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조항(제50조 1항)에 기반 했다는데 현행 연구등록비를 단지 등록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엔 금액적인 부담이 너무 큽니다. 시설이용료나 논문 심사를 위한 행정비용이라고 보자니 등록을 위한 비용이라는 징수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사용 목적상의 구분이 애매했던 ‘대학입학금’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폐지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수를 위한 법률 근거조차 미약한 ‘대학원 연구등록비’ 또한 공론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대학원생들이 부족한 돈으로도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영근이 어찌 생각하냐 청와대 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1

저런놈도 외교관 이란다 지가 대통령 이라는데 문재인이는 저놈 따까리 정도 ? 대글빡 흐연 년이 임명장 주네 간 ᆢ 경화 걸렸다는 ㅋㅋ
제목: 세금내기가너무힘듭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7

지방에서소규모공장을하는사람입니다.아무리비용을줄이고아껴도돈이발이달려어디가나도대체공장운영하기가너무힘듭니다.그만공장문닫고싶어도닫을수도없고울며겨자먹기로운영은하지만4대보험,부과세,종합소득세뭐이런세금이너무많이나와서진짜못해먹겠습니다자영업이던소규모공장이던잘운영해나가도록국가에서도움을줘야하는데뺏아가기바쁨니다세금좀줄여주세요나
제목: 최근 연이어 추락한 보잉 747 맥스 기종의 수입을 금재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2

최근 이디오피아 항공 추락사고에서 추락한 보잉 747 맥스 기종은 얼마전에도 석연치 않은 원인불상으로 추락한 비행기 기종입니다. 새로이 개발된 기종의 연이은 사고는 비행기 결함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보잉의 막강한 권력은 그런 의혹들을 잠재우기 충분합니다. 지금 운항하고 있는 이스타 항공을 비롯하여 5월에는 대한항공이 30대 제주항공이 50대 등, 수익구조가 좋은 해당 기종의 수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자신이 타는 비행기가 어떤 기종인지 잘 알지 못하고 또한 기피하는 기종이라 하더라도 타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막아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중국을 비롯 영국등 많은 나라들에서 해당 기종의 운항중지와 수입검토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서둘러서 수입을 금지시키고 수년간의 시험비행을 더 하게 한 후 완벽한 검증이 끝난 후 운항하게 해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 보잉사의 시험용 마루타가 아닙니다.
제목: 수소차 청정미래  만든다고 하시더니 LPG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7

수소 사회로 청정미래를 꿈꾸며 정책결정을 한지가 언제라고 차마 잉크가 마르기도전에 국회에서 금일 LPG차 일반인허용 관련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정책에 인관성이 없는 것인지... 값싸고 추가 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LPG 경쟁력이 수소차보다 소비자들에게는 더 가깝게 다가갈 겁니다. 이렇게하면 수소전기차 개발을 해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요. 이런식이면 세금으로 햠후 수년간 수소차 지원 해봐야 돈만 날릴텐데...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목: 친일파 명단도 공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17

친일파 명단도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극우 한국당과 나경원에게 말려들지말아야 합니다 어느 나라에든지 극우 세력이 있습니다 미국,일본에게 골통 극우파가 있기 때문에 태극기 부대 극우파의 한국당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꼴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친일을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당에 친일파가 많습니다 박정희 일본 육사 출신부터 김0성 등....., 친일파 명당도 공개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극우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목: 국민들 께서 너무나 배 고파 하신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6

더불어 민주당아! 정 부 야! 국민들께서 너무나 배곺아 하신다! 자유당때 처럼 ! "배 고파서 못살겠다"하고 난리나기 전 에... 배 부르게 살수 있는 정치 좀 하그라! 정부 고위직이나 국회의원등등! 밥상엔 맛난 음식으로 꽉 체워 있겠지만? 서민들께서 컵 라면으로 한끼를 떼우시는 국민이 많다는걸 명심하라! "배 고파서 못 살겠다! 서민들의 목 멘 소리가 들리는지? 정신 차려라!청원 한다!
제목: 5.18 광주유공자 명단공개 전수조사 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24

5.18 은 성역이 아니다 엄청난세금이 들어가고 3자녀 공무원 특채로 열심히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 순위에 밀려 실망감주는 광주사태 유공자 명단공개 전수조사하여 가짜유공자 색출하여 처벌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가 5.18에 한마디하면 망언이니 폠하니 이따위 소리로 얼렁뚱땅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광주사태는 불행한 역사로 계엄군 광주시민군 전투로 양측합 170명정도 희생자는 유공자 지정에 인정하고 연행 구금된 1,000명정도는 피해경중에 따라 일부는 유공자가 될수 있다 그당시 아무런 관련도없는 민주당 옛통진당, 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광주유공자가 되어 특권을 누리는것 반대다 광주유공자수가 4,500명 된다고하니 기절초풍 할지경이다 진짜 유공자는 수백명에 불과 할것이다 대부분 가짜 유공자란 것이다 광주유공자 단체도 가짜가 많을것이다 5.18 거론하면 떼거리 상경시위로 특권지키기 올인하는것보니 의심이 간다 진짜면 그럴 필요가없지 일부 밝혀진것보면 광주유공자 단체가 돈받고, 공상자가,허위진단서 발급으로, 유류고 기름 훔치다가,맞보증으로 세금내는 국민들은 내가낸돈이 바르게 쓰이는지 알권리가 있다 명단공개 전수조사 가짜 광주유공자 처벌을 원한다
제목: ◆   조선일보   방씨  - - -  고 장자연 - - 고 이미란  - - - 조선일보  폐간 시켜라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102

조선일보 tv조선 - - - 폐간 , 폐지 시켜라 !
제목: 왜 자한당은 “학부모가 ‘똥줄’ 타게 해야 승리한다”는 한유총을 방조 비호할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7

어제 자한당 원내대표란 자가 만든 소란법석을 뒤로 하고, 이점 분명히 하자. 국회에서 사립 유치원의 재정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원 3법이 누구 때문에 가로막히고 있는지. 자한당이 한유총을 비호하면서 입법화가 안 되고 있다. 다음 한유총 집단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이들이 떠뜨는 사유재산권 보장이 얼마나 저열한 자기 밥그릇지키기에 불과한지 알 수 있다. “우리가 살려면 학부모를 이용해야 한다” “학부모가 ‘똥줄’ 타게 해야 승리한다” “아이 걸음마 가르치듯 학부모 교육을 통해 스스로 권리(바우처)를 찾도록 해야 한다”(9월17일), “전국적 부모교육에 캠페인하고 거짓말한 교육부에 ‘엄마들이 뿔났다’로 모두 일어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살기 위해 꼭 해야 된다. 정부 지원금을 바우처로 돌리도록 하는 내용을 부모에게 청원시키자”(9월18일) 어쩔 수 없이 이런 저열한 집단에게 아이들을 맡겼지만, 이런 저열한 집단을 정치적으로 비호하는 정치집단 자한당은 이제 거부하자. 그래야 인간이다.
제목: 양육비 정부에서 선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32

양육비, 만 18세 자녀에게 드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적지 않은 이혼가정 중 하나이고 29살에 9살 여자아이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선심쓰듯 양육권이니 친권이니 니가 다 가져라 하고 이혼하고는 아이를 대면한적 한번 없던 사람이고, 일용직으로 버는 돈은 큰것에 비해 소득이 전혀 잡히지 않는 사람이거니와 그나마 월급으로 받는 소득마저 본인 가족의 통장으로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숨긴채 양육비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결혼생활중 상대방에 잘잘못따지지않고 위자료하나없이 합의이혼하여 두살베기 딸 하나 데리고 나왔습니다 먹고살기 바빠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기고 야근으로 너무늦을적엔 데리러가지도 못하고 어린이집에서 재우고 9살이 된 지금까지도 아침 8시에 등교하여 돌봄교실 연연하며 8시 반되서야 집으로 들어오는 아이입니다 그거 몇푼더벌겟다고 늦은시간까지 일을하며, 이혼모의 이지미와 고정관념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살았지만 힘듭니다 양육비 얼마나 되겟나 싶겠지만 저희 2인가정에 큰 힘이 되는 비용입니다 돈빌린 사람은 발뻗고 자고 돈 받을 사람은 전전긍긍하며 잠도 제대로 못이룬다는데 언제들어올지 모를 비용가지고 회사를 빼고 법원을 몇년동안 몇번을 다녔는지 아십니까 매일 사건번호조회하며 송달되지 않는 우편물을 보고 마음조리고 있지만 재판에도 나오지 않는 상대방은 재혼까지해서 떵떵거리고 잘살고있습니다 양육비 정부에서 선지급해주세요 힘없는 개인이 받아내려 악쓰는것보다 나라힘으로 받는게 훨씬 수월할수있을거라생각합니다 우리아이들은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입니다 부와 모가 없다고 해서 미래까지 없는게 아니예요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여건만 맞춰주면 무궁무진하게 클 아이들인데 돈으로 구속받고 싶지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야되는 비용으로 전전긍긍하고싶지않아요 오만 방법을 악용하여 지급의무를하고있지않는 분들도 괘씸해서 죽겠습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제목: 서울 집값 전혀 빠지지 않았다. 정부는 정신차려야 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9

2년간 미친듯 올랐던 집값이 이제 진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상승이 멈춘것 뿐이고 역전세니 깡통이니 하는 수구꼴통언론들의 공포조성은 현장에 와보면 거짓임을 바로 알수있다. 1. 대출규제와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가수요, 투기수요 차단 2. 강력한 보유세를 통한 다주택자 매물유도 3. 도심공급 지속적 확대를 통한 신규공급물량 확보 4. 수도권분산/지방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이전 유도 5. 공기업/유관단체 지방 이전 / 국회,청와대 지방 이전
제목: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민사과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56

저는 40대후반 대한민국에서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주부입니다. 정치에 대해선 자세히 모르나 어제 나경원대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언행은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책임감없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엔 진보와 보수세력이 균형잡혀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자한당의 모습을보면 이나라에는 태극기집회인들만이 존재하는듯 행동과말을 합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자한당만을 위해 이뤄져서도 안되는데도 마치 온국민의뜻이 태극기와 자한당만을 위해 이뤄져야될듯한 발언과 마치 모든국민을 기만하는 발언과 협치를 전혀 할줄 모르며 오로지 늘 여당과 정부정책을 물고 늘어지기만하는 모습에 이젠 저런사람들이 과연 이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인가 싶어 신물이납니다. 나경원의원님.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이젠 제발 협치하는 모습과 국민을 섬기는모습을 보여주십시오.그리고 국민과 대통령을 기만한 발언에 정중한 사과를 하십시오.
제목: [미세먼지] 어제 하루 미세먼지 실시간 위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4

어제 3월 12일 오전에 서울 인천지역 등 여러 지역이 '최악'인 상태였죠 실시간 미세먼지 위성사진을 보면 이유를 알수있었습니다 서쪽에서 미친듯이 바람타고 우리나라에 넘어오더라고요 중국발 스모그가요! 근데 오후가 되면서 미세먼지가 사라졌죠 북쪽에서 깨끗한 공기가 미세먼지를 밀어내더라고요 아니.. 일반인인 저 조차도 위성사진을 보면 이 더러운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겠는데 정부는 왜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넘어오는게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까요? 미세먼지가 좋아지니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나 빨리 떨어지는것도 황당하고 그걸 바라고 있는 것같은 이 정부도 한심하고.. 도대체 왜 중국에 항의를 못하는겁니까?
제목: 우리나라 언론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1

x나x나 다 기자란답시고..오보 및 이상한 내용 쓰는데 정리좀 합시다?? 네?? 심심하면 뭐 ㅋㅋㅋ 냅다 쓰고보는..근성은 대단합니다.
제목: 6세 아이가 택배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지난 3월 6일 (수요일) 에 너무 이해가 안되는 일이 있었는데, 해결이 안되서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부탁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등하원 차량이 아이를 길거리에 내려놓고, 보호자 인계없이 그냥 떠나갔습니다. 아이는 6세로서 Rise 어학원 (용인/수지점,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원 시, 유치원 하원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사건 당일 오후 아이 하원시에 아이를 길에 내려주고 버스는 그냥 갔습니다. 문제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 아이 유기한거 아닌가요? 문자 뜻 그대로 아이를 내다 버린거죠. 6세 아이가 택배인가요? 택배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냥 문 앞에 두고 가는 그런 택배인가요? 택배 기사님은 문자라도 주십니다. "집에 계시지 않아 문 앞에 두고 갑니다." 라는 문자요. 길에 아이를 유기해놓고 버스에 타고 있던 하원선생님은 보호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당시 집에 있던 보호자가 집 앞에 나가보니 방치된 아이를 발견한거죠. Rise 어학원은 상당히 오래된 어학원인데, 이런 큰 학원이 이런 실정이라면, 다른 학원들도 마찬가지일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민원을 통해 알아보니, 관련 법규는 이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53조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가 영유아가 승차 또한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 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나 영유아가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도록 확인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 개정을 요청합니다. 또한, 각 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게시판을 만들어서 학부모님들의 학원/유치원 선택 시 길잡이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각 교육청에 만들고자 하는 게시판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내용/학원 및 유치원 이름/발생 장소/날짜/시간/장소/처리결과 등을 공개하여, 문제가 되었던 내용을 담아서, "아. 이 학원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곳이구나." 라는 학원 및 유치원을 선택함에 있어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사실 학부모님들 학원/유치원 선택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가까운 곳이 좋은가?" , "영어유치원이 나을까?" , "저 학원은 원장이 작년에 국민혈세로 성 관련 물품을 샀다는데." 등등 우리 아이들을 어느 유치원에 보낼 지 선택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현재는 학부모들이 참고할 만한 길잡이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향 후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입니다. 다른 유치원/학원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또 같은 일이 발생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국민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안전은 최우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지하철 노약자 임산부석 옮겨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10

지하철 칸마다있는 노약자석과 임산부배려석을 옮기기를 청원합니다. 노약자와 임산부배려석을 지하철 맨 첫칸과 끝칸 중간칸에 따로 만들어서 이용하게 하면 노약자 임산부와 시민 모두 이용에 더욱 편리하고 서로 눈치보지 않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노약자 임산부도 자리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스트래스 없이 더욱 당당하게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일반 시민들도 임산부배려석이 비어있어도 앉아야할지 말아야할지의 고민에서 벗어나서 더욱 자유로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배려석이 아닌 배려칸을 만들어주세요.배려칸 외에는 일반석으로 구성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승리 정준영 사건을 보듯 조국 수석님 경찰유착을 막을 방안을 확실히 하고 수사권 조정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30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경찰의 유착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검찰을 견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공수처는 200프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꼭 이루어지길를 바랍니다 근데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모두 주는 방식의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는 엄청난 부패를 만들 수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을 부패들을 더 강화하거나 감추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상호견제하는 대의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단 경찰의 부패 연루 의심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경찰이 수사할 수 없게 제도적 장치 마련해 주세요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검사들의 범죄는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경찰들의 범죄는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공수처의 범죄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확실하게 초기단계에서 증거인멸 못하고 말 맞추기 못하게 경계를 확실히 해주세요
제목: 일자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2

지금 뭐하는 거요 거제 사람들 다 떠나고 경제 말아먹고 있는데 장난치는겁니까 거제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문대통령 자꾸 남방가지말고 우리나라나 생각좀 하시요 전용기타고 다니는거 그것도 국민세금인지 모르시요 도시락싸들고 드시든지 ᆞᆞᆞ건강챙기시고 식사 잘하시고 순방 잘 하고 돌아오세요 제가 위에 올린글은 거제가 너무 힘들어 올린글입니다ᆞᆞ무탈하게 돌아오세요
제목: 인천을왕리 오성공원 방치, 이렇게 우리의 국토를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1

들어가는 말 을왕동하면 생각나는게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해변 반대편에는 소나무로 가득한 숲이 보입니다. 그런데, 산은 산인데 봉우리가 보이지 않는 산이네요. 어느날 궁금하여 숲을 헤치고 산을 올라보았습니다. 산의 끝자락에 서는 순간 놀라 기절할 뻔 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지리산에서 설악산까지의 백두대간 완주, 호남정맥, 낙동정맥 등을 다니는 중이며 산이라면 어디든 가고 있습니다. 마라톤과 자전거도 즐기며 건전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인거죠. 광할한 황무지, 그 둘레가 자그마치 5km는 되는듯 합니다. 거대한 분화구 같기도 하고.... 10미터 이상되는 절개지는 위험하기 짝이 없구요. 아이러니하게 한쪽편의 소나무로 둘러쌓인 둘레길은 편안함을 주기도 합니다. 저녁무렵 노을이 매우 아름다울 것 같은 곳곳에 공터도 있네요. 제가 놀란 모습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본론 구청에 전화해 물어보니 오성공원이라고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물어보니 인천공항공사 땅이어서 자기들 관할이 아니라네요. 공원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진 곳이고 인천시 관할이라 합니다. 인천시에 전화할까 하다가...포기... 환경단체 제보와 함께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강토였을 오성산 그 산봉우리는 없어진지 오래일듯 하고..... 인천공항 조성을 위해 퍼내가 흙과 바윗돌들의 필요성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이렇게 무방비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 청원 내용 1.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오성공원을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요. 2. 공원 추진이 어렵다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와 산책로라도 우선 조성해서 서해바다 저녁노을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군사적 긴장과 전쟁 불확실성을 즐기는 집단 vs.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지혜로운 사람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3

어제 자한당 원대대표가 인용했다고 강변하는 블름버그 통신의 한국인 기자의 의식 구조를 생각해 본다. 해당 자한당 의원이 말한대로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북한 정권에 대한 혐오를 기반으로, 왜 북이 (미국 주도 압박에) 붕괴하거나, 스스로 항복하게 미국의 압박에 한국 정부가 동참하지 않는가 집착하는 걸로 보인다. 그러나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되물어야 한다. 내 인생에서도 지나친 불확실성은 피해가는 우리가 한반도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는 군사긴장 고조와 자칫 군사적 충돌을 낳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한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2018년 세 차례에 걸친 우리 대통령의 북한 방문 및 회담은 한반도에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좀 더 평화적 방식으로, 좀 더 비용이 덜 들 방식으로 풀어보자는 지극히 실용주의적 인식의 결과다.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물어야 한다. 이미 핵 능력을 갖춘, 그리고 지금도 늘려가고 있는 북한을 '방치'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들은 핵을 매개로 미국의, 국제 사회의 생존 보장을 받으려 하고 있다. 즉 이들에게 핵은 사용의 무기가 아니라, 협상의 매개다. 이 점을 간과한다면 북한을 핵을 가진 고슴도치로 만들어 버리는 우를 범하는 거다. 국제 질서에 나오는 순간, 북한 지도부는 핵이나 재래식 무력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는다. 아니 내부의 절실한 경제성장의 요구 때문에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다면 이들이 핵을 갖고 웅크리고 있지 않고, 오히려 국제 질서 안으로 편입되게 하면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촉진자(facilitator)로서 김정은도 만나고, 트럼프도 만난다. 촉진자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입장을 자신의 입을 통해서 트럼프와 서방세계에 전하기도 하고, 촉진작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역할이 없다면 현 수준까지 오지도 못했다고 구슬리기도 한다.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문제를 덮어두려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핵을 매개로 미국과 협상하려는 북한을 조금이라도 협상장에 나올 수 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뭐라고 비난하던 상관없다. 그렇게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들을 수구 기득권 집단이라 일컫는다. 하지만 한반도에 군사적 갈등 긴장이 부글거리면 민생에 큰 악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에 대해서 단호히 말해야 한다. 전쟁 나도 살 구석이 있는 소수 너희와 달리 전쟁 나면 그냥 죽는게 우리야, 이거 왜 이래! 라고
제목: 인터넷 상에서의 성범죄 수사를 강화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 익명성을 이용한 많은 범죄를 근절해야 함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일명 '버닝썬 사건'의 피해자들의 영상을 찾거나 요구하는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이외에도 인터넷 상에서의 성범죄들은 상당합니다. 특정 단어를 통한 색출 및 불시적인 검열을 통해 범죄자들을 수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적발된 자들에게는 실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며, 사이버 수사에 있어 불편함이 있는 부분은 수사관의 권한을 늘려주십시오. 해당 웹의 관리자들에게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징계가 내려지는 것도 효과적일 듯 합니다. 일간 베스트와 같은 대표적인 웹은 아예 폐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상이라고 가볍게 여겨지는 상황들이 많은 듯 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주시고 시정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목: 버닝썬 관련 경찰 수사가 맞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검찰에서 정확하게 해야는거 아닙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19

김현정 뉴스쇼에서 경찰 중 높은 직급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 보다 검찰에서 탈세, 마약, 불법촬영 등등 다각도로 조사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경찰 비위가 있다는데 심히 걱정스럽네요
제목: 버닝썬 마약사건 철저한 진상규명 위한 특검수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305

버닝썬 마약사건 철저한 진상규명 위한 특검수사 촉구합니다! 승리, 정준영 몰카 관련 피의자 전원 신상공개 하고 강력처벌 원합니다. 마약사건은 큰 범죄입니다. 썩은 고름은 드러내서 도려내야 깨끗해지고 성장할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묵인하고 이번에도 꼬리자르기 대충 덮어준다면 또 수많은 여성들과 어린 여자 아이들이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큰 뜻이기도 합니다. 제발 이번사건 내 몸의 일부라도 썩은 살 도려낸다 생각하고 특검 추진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