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절차에 피신청인(의료기관및법인) 의무(강제)참여 법제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1,420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만약 나에게 혹은 내 가족에게 의료과실 발생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정부기관에 민원(도움요청),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비자원, 소송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병원측에 항의하고 병원서류, 대화내용 녹취, 통화내역 녹취 등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취합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의료과실 내용을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관할이여서 보건복지부에 접수가 되고 지역관할 강동구보건의료과로 이송이 됩니다. 강동구보건의료과에서는 해당 의료기관(****병원)에 내용 통보하고 일정기간 내에 문서로 회신 받습니다. 그리고 해당의료기관에 답변을 확인 후 민원인에게 답변을 등록해줍니다. 여기서 문제는 의료기관의 명백한 의료과실이 입증되어도 법적으로 어떠한 행정처분이나 조정권고등 어떤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의료기관(****병원)의 답변서에 처방, 내용등이 명백한 거짓으로 밝혀져도 해당 의료기관(****병원)의 실수일수 있고 착오일수 있다는 답변을 의료기관대신 친절하게 해줄 뿐이며 그 어떤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비자원을 안내해 줍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왠지 이름에서 이미 해결이 될꺼 같습니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소송 전 단계에 이용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2012.4.8.이후의 의료사고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중재원에 전화를 하여 안내를 받아 조정신청을 합니다. 조정신청 서류 및 수수료를 납부하면 조정접수 확인을 해주고 조정절차에 들어갑니다. 해당의료기관에(****병원) 조정참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해당의료기관(****병원)에서 조정절차 참여 부동의하면 조정사건이 각하되었습니다. 라는 안내와 수수료 반환이 되고 마무리 됩니다. 너무 허무하고 힘이 빠집니다. 한마디로 의료기관이 거부하면 조정받을 기회가 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소비자원을 안내해 줍니다. 또 한번 기대를 하고 소비자원에 전화를 하고 안내를 받아 진행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번째, 필요서류에 타병원 치료비 추정서가 있습니다. 발급비용도 비싸지만 용도 자체가 의료분쟁에 사용되기 때문에 같은 의료인으로써… 문제가 될 수 있어 다하지 않겠습니다. 두번째, 소비자원에서는 치료비 추정서를 근거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출하기때문에 손해배상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의료기관(****병원)에서는 이점을 너무나 잘알고 소비자원에 민원 넣기를 유도하고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소송 의료소송 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가 상담을 합니다. 최소 비용이 40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소송기간도 승.패도 알수 없는 피말리는 시간이 이어 질것입니다. 승소를 한다고해도 변호사 비용보다 적은 비용을 보상받을것입니다. 해당의료기관은(****병원) 피해자가 지쳐 포기하길 바랄것입니다. 또한 소송을 한다고 해도 “MBC PD수첩 의료사고” 를 보면 절대 힘없는 환자와 가족은 소송에서 이길수 없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소송 전 단계에 이용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2012.4.8.이후의 의료사고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왜? 이렇게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고도 활용 할 수 없는 걸까요? 의료기관의 명백한 의료 과실이 입증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절차에 피신청인(의료기관및법인) 의무(강제)참여 하도록 법제화하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받을 고통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꼭 법제화 해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민원제목 : ****병원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 너무 억울합니다. (실사례 내용입다.) 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습니다. ****병원의 의료과실과 아니한 대처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엄마가 2019년 09월경 허리 통증으로 인근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셨으나 큰병원에서 진료 및 수술을 하는것이 좋겠다는 소견으로 2020년 01월에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검사를 진행하였고 01월 13일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Decompressive laminectomy, 감압후궁절제(술), 감압고리판절제(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후 회복실에서 마주한 엄마 모습은 얼굴에 큰상처가 났고 연고를 덕지덕지 발라 놓은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간호사에게 어떻게 된 건지 물어 보았으나 입원실에 가 있으면 연고 보내준다고 하였고 주치의에게 물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입원실로와서도 엄마는 수술한 허리보다 얼굴이 따갑고 아프다고 하셨고 통증으로 잠도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간호사에게 연고든, 진통제든 처방해달라고 지속(6번) 요구하였고 3일만에 피부연고가 아닌 안약이 처방되어 안약을 가지고 와서 다시 처방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연고는 오지 않았고 2일후 피부과에서 상처를 확인하러 와서 이미 상처에 딱지가 생겨서 다른 치료는 별 효과가 없을거라고 하며 상처 발생시점에 치료했으면 흉터가 남지 않았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주치의에게 따졌고 주치의는 정형외가 수술은 잘되었으니 얼굴에 상처는 마취과에 가서 따지라고 하였고 병원관계자 누구도 사과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남편에게 울면서 이야기 하였고 남편이 병원에 와서 주치의, 원무과, 피부과를 찾아다니며 항의 하였고 그제서야 주치의는 수술시 마취하는 과정에 마스크를 쒸우는데 마취과 담당이 제거할때 주의하지 않아 테이프에 의한 얼굴에 살점이 떨어졌다고 의료과실을 인정하였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치료에 대해 유관 부서와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하였고, 피부과에서도 담당의사가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 한번도 보지 못한 경우고 향후 영구적인 흉터가 발생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함 모든 대화 내용은 녹취하였고 녹취한 자료를 가지고 원무과 담당에게 지금까지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 하는 중 원무과 팀장(본인이 책임자라고 이야기함)이 향후 모든 피부과 치료를 ****병원에서 책임지고 무료로 치료해주고 흉터는 레이저 치료와 만족할 때까지 치료를 해준다고 약속하였고 치료가 끝나고 만족할때 까지 정형외과 병원비를 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화내용 녹취 하였음) 수술비 및 병원비는 중간정산으로 이미 50% 납부하였고 이후 남아 있는 금액도 확인해 달라고 하여 보험 적용 전 금액기준으로 300만원 이하 일거라고 하여 만족할 때까지 납부 안해도 된다고 하으나 원무과 팀장님 믿고 50%먼저 결제할테니 치료 잘 부탁한다고 당일 바로 결제 하였습니다. (대화내용 녹취 하였음) 이후 입원해 있는 동안 피부과에서 와서 확인도 해주고 잘 치료 해주나 했으나 별다른 치료없이 계속 상처 확인만 하고 연고만 주었고 퇴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부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으나 연고 2회 처방받은게 전부입니다. 이후 병원에 레이저 치료나 성형외과적 치료를 요구 하였으나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해 줄게 없다고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병원비에 70~80% 납부한 상태이고 남은 병원비는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남은 비용보다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나올테니 소송하려면 해라 소송하면 대응 할테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알아보니 기본비용이 400만원 부터라고 하더군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오지 않습니다. 엄마 얼굴에 상처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성형수술해 드리고 싶은데. . ****병원의 태도에 화도 나고 마무리 되지 않아 어떤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긴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입니다. 모든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