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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인트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전자금융거래법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9-29 ~ 2021-10-29
참여인원: 936

**포인트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전자금융거래법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사태의 성격: ‘사회적 금융사고‘로서의 ** 포인트 사태 **포인트 대표는 회생을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결국 ‘폰지 사기’로 드러났습니다. 업계에선 미사용 잔액을 포함한 **포인트 발행액이 3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발발하고 한국소비자원 상담, 관련 부처 민원, 집단소송, 사이버 수사대 고발 등 적극적으로 자력구제에 나선 피해자만 3만여 명이고, **포인트 회원수가 100만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대처 방법을 모르거나 피해액이 적은 이유로 손놓고 있는 이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30~50만 명이 금전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정도면 ‘사회적 금융사고‘라고 부르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태의 원인: 전자금융거래법의 설계와 운용 모두 엉망 불가사의한 것은 피해자는 이렇게 많은데 책임지겠다는 기관이나 개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행규정으로 하지 않는 전자금융거래법 (이하 ‘전금법’)에 있다는 것은 ‘의견’이 아닌 주지의 ‘사실’입니다. 전금법은 지급불능 상태에 대비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충전금을 외부기관에 신탁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으로만 관리되고 있어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자금융업자 가운데 ▲*** ▲**페이 ▲***코리아 ▲*****카드 등 11개 사업자가 외부 신탁 권고를 지키지 않았고, 일부 업체만 시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전금법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포인트가 대단한 신개념 서비스이기에 **포인트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포인트는 스마트폰을 서비스 채널로 이용할 뿐 서비스의 개념은 선불 지급수단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동종의 서비스는 20여년 전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에도 널리 존재하였기에 15~6년전 마련된 전금법 초안에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언론보도에서도 지적됐지만 10년전에도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높은 할인율을 앞세운 '도깨비쿠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두 사건은 판박이지만 10년여 동안 예방책은 결국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입니다. 환언하면, **포인트 사태는 법제도가 신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규제상의 지체 (regulatory lag)로 인한 것이 아니라 허술한 법률과 허술한 운용이 핵심인 것입니다. 문책의 대상: 금융위원회 및 유관 기관 전금법은 2000년대 중반 금융위원회 (구 재정경제부)의 주도로 정부 입법된 이래 개정 작업의 주무 부처는 줄곧 금융위원회, 주요 집행 주체는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번 사태에 대해 신임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질타했고 위원장께서도 책임을 통감하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장은 잘못을 통감한다면서도 그 부하직원들은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부처간 핑퐁을 거쳐 책임을 져야할 금감원으로 이첩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답변은 앵무새처럼 똑같습니다. 규제 대상이 아니었기에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지요. 당연합니다. 금감원은 금융위가 만든 법 위에서 권한이 생기므로 전금법을 설계한 금융위가 책임져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금감원을 욕받이로 쓰고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에 참여한 유관기관 직원에 대해 10월 금융의 날에 정부 포상까지 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목: 금융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접수마감: '21.8.27) https://www.fsc.go.kr/no010104/76385?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근신하는 자세로 책임을 져도 모자를 상황에, 그래서 수장이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실무자들은 엉터리 전금법을 만드는데 수발을 든 유관기관 직원에게 상을 주겠다고 하니 이런 독선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금융위는 녹봉을 받는 고위공무원 집단이고 그 녹봉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초두에 밝혔듯 **포인트 사태는 사회적 사태인데 왜 국민을 무시합니까? 문책의 방식: 국회, 감사원이 금융위, 금감원에 대한 감사와 관련자 전원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지원을 검토해주십시오. 피해자가 있다면 가해자가 반드시 있고, 게중에는 전금법 제정에 참여한 개인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책이나 법률 제정상에서 실패를 만든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을 수는 없다면, 적어도 이 엉터리 법을 만드는데 연루된 전원에 대해 주의, 경고, 그리고 인사 고과 차원에서 강한 불이익을 주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해 감사권한을 가진 국회 정무위원회와 감사원에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피해자들이 최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원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티몬, 11번가 등 사기 상품권에 불과한 **포인트 판매를 적극 중개한 전자상거래 중개업체들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환불하고, 이들로 하여금 **포인트 본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여 피해액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법제도적 지원책을 고안해주십시오. 피해자들은 평범한 소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생활비 아껴보겠다고 믿고 구매했을 뿐인데 이제 이 포인트를 쓰기 위해 가맹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하고, 애써 찾은 가맹점을 방문해 먹고 싶지도 않는 햄버거를 사장님 눈치 보면서 사먹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십 만의 평범한 소시민들이 금융위와 금감원을 주시할 것입니다. 국회, 감사원은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마취전문간호사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허위사실 유포를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28 ~ 2021-10-28
참여인원: 8,850

지난 해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도 의사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를 정부를 겁박했던 의사단체들이 이번에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에 대해 의사단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또다시 국민과 정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도 “전문 간호사 규칙개정이 불법의료를 조장한다는 황당한 의협의 허위 주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HTTP://*******************************) 첫째, 의사단체들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지, 주사 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규정을 두고 마취전문간호사가 직접 진료를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들 주장대로라면 1963년부터 의료기사는 의사, 치과의사 지도하에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의사,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검사 대상물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의사단체들 주장대로라면 의료기사는 단독으로 진료 및 의화학적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되고, 가정전문간호사는 단독으로 주사, 투약, 치료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되니 모두 폐지시켜야 한다는 말입니까? 둘째, 의사단체들이 “전문 간호사가 의사를 보조하여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간호사의 면허를 부정함으로써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허위사실입니다. 1962년 의료법에서 간호사가 아니면 간호업무를 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래, 현행 의료법에서도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수행을 업무로 하는 의료인이며, 간호판단 및 요양상의 간호와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 및 수행 등의 의료행위인 간호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진료에 관한 간호사 업무는 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호사가 의사를 보조해서 간호업무를 수행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마취간호 분야는 1973년에 보건간호, 정신간호와 함께 분야별 간호를 신설하는 것에서 시작된 이래, 보건복지부는 집도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마취관련 진료업무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전문간호사에 대한 입법미비를 해소하고자 수차례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의사단체들의 반대로 좌절되었다가 이번에 드디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는 ‘마취관련 진료업무’는 반드시 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하도록 하였고, ‘마취관련 간호업무’는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의료법을 토대로 규정하였습니다. 환자진료를 위해 간호사에게 진단과 처방을 할 의사가 부족하여 간호사에게 의학적 진단과 처방, 수술까지 떠넘기는 불법진료행위가 존재합니다. 불법진료는 의사 지도 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OECD 국가 중 의사 수가 가장 부족함에도 의사양성을 확대하지 않는 것이 근본원인이며, 그에 더해 지역별 전공의별 수급 불균형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단체들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진료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 그리고 의대정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입법예고를 조속히 공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횟수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9-28 ~ 2021-10-28
참여인원: 394

제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횟수를 늘려주세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경찰 공무원을 비롯해 여러 공무원 채용 과정에 도입이 되어 있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특히, 경찰공무원 시험에서는 올해부터 한국사 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되어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이후 경찰공무원 채용 확대로 응시 인원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 학생 수에 비해 시험 일정이 1년에 6번으로 턱없이 부족하며, 더구나 올해 일정은 10월을 마지막으로 끝나버려 수험생들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자격조차 얻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검정제 시험의 기회를 놓쳐 응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현 상황에 맞게 시험 횟수를 늘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영어 검정제 시험인 G-TELP 시험은 월 3~4회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1년에 6번만 시행되는 데다, 매 시험마다 응시 인원이 전국 통틀어 10만 명 정도 접수하면 접수 마감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주변에서는 수험 기간 중에 서울에서 1박 2일로 제주도에 내려가 시험을 보고 올라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응시 인원에 제한이 있는 데다 불합격자들이 재응시하는 경우까지 더해지는데, 정작 시험은 한 번에 약 10만 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접수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는 한국사 시험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10월 시험의 경우, 경찰시험 21년 2차 응시자가 22년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한국사 검정능력시험이 필수인데, 5만 명가량 되는 경찰 준비생과 다른 직렬 수험생 모두가 시험이 아닌 10월 시험에 접수에서조차 경쟁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각종 공무원 시험이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으로 대체되는 현재 흐름에 맞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도 수험 준비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적어도 1년에 10번 이상은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2021년 내에 추가로 시험을 시행해 검정제로 인해 공무원 시험의 응시조차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 앞에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화이자1차접종후 지주막하출혈온 아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28 ~ 2021-10-28
참여인원: 2,782

아무 기저질환도 평소에 아무 증상도 없던 31살 아들이 9월7일 화이자1차 접종후 미열ㆍ오한 반복후 9월8일 극심한 두통에 응급실 내원하여 진통제두번주사후 더 심해져서 CT촬영결과 지주막하출혈에 인근 대학병원에서 혈관내코일색전술 받고 8일간 응급집중치료받고 일반병실에서 2주간 입원을 했읍니다ㆍ 그동안 아들은 시술후에도 온갖 진통효과있는 약ㆍ주사ㆍ패치에도 극심한 두통에 잠들지도 못하였읍니다ㆍ ㅇ 이후 퇴원통보를 받았고 그제서야 그동안 의문이 들었던 백신과의 인과성 이상반응신고 요구했더니 백신과는 상관없고 터질게 터진것뿐이라는 대답뿐ㆍ 백신은 정맥류이기 때문에 동맥류인 뇌출혈과는 인과성이 없다고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ㆍㆍ이런저런 논문을 살펴보면 정맥의 압력이 증가할때 혈류량이 증가되어 뇌압상승ㆍ뇌출혈이 올수있다 ㆍ라는 논문도 보았읍니다ㆍ 제가 이러한 글을 쓰는 이유가 기저질환도 없던 31살 아들이 뇌출혈 로 인해 겪은 고통의 원인을 가족력ㆍ체질로 치부해버리는 이유때문입니다ㆍ우연히 터질게 터진것이라면 우연히 몸안에 들어온 약물이 원인이 될수도 있지않을까요ㆍ 백퍼 백신안정성의 입증도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도 부족한 이 상황에 백신의 인과성이 없다라고 단정지어버리기엔 그동안 백신접종후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을 많은 이들의 억울함을 어느 누가 속시원히 대답해줄까요ㆍ 눈을 감으면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할거같아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잠들수도 없었다는 아들의 외마디 억울해ㆍ억울해ㆍ억울해ㆍㆍ 그날 이후 깊은 잠을 들수없고 다른병원으로 전원가는 이 상황에 접종하기 꺼려했던 아들에 백신맞기를 권유했던 정부와 나 자신이 한없이 자책스럽고 원망스럽읍니다ㆍ 갑자기 닥친 불운에 가정일 직장일조차 할수없고 곁에서 그저 괴로워하는 아들의 이마를 짚어줄뿐 더이상 할수 없는 상황도 괴롭기만 합니다ㆍ 제발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시스템과 대처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ㆍ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ㆍ
제목: 화이자백신2차 후 남편 사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28 ~ 2021-10-28
참여인원: 20,253

저는 화이자 2차 백신을 맞은 후 갑작스럽게 저의 곁을 떠난 누구보다 다정했던 남편의 아내입니다.남편은 올해 46세이고 사내 의원에서 화이자 백신 2차 9월 13일에 접종했습니다.첫째 날 열이 나고 근육통이 있어서 해열진통제를 복용했고.둘째 날도 같은 증상으로 해열진통제를 복용하고, 점심 이후부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였고, 식은땀도 흐르며 숨이 좀 가빠졌습니다. 그러곤 저녁도 먹지 못하고 계속 누워있었습니다.10시경 화장실로 갔고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서 아들과 응급처치 119 후송 중 심정지...응급실에서 여러 가지 검사, 중환자실로 옮기고 난 후 다음날 남편을 떠나보냈어요.지금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이렇게 단 몇 줄로 적어지는 일들이 저에겐 피 말리는 시간의 고통이었고, 가슴 찢어지는 일입니다. 앞으로 남편 없이 15살. 10살 아들들과 살아 나가야 할 길이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 같기만 합니다. 단체생활하는 신랑이었기에 안 맞을 수도 없었고, 백신 접종 후 회사에서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우리 가족 잘 지켜 주려고 한 사람인데 왜 그 일이 독이 되어 그 사람 볼 수도 없게 되어 버린 걸까요전업주부였던 저는 이제 가장이 되었고,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원통하고 답답합니다.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던 신랑이었기에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하는 저 두고 갈 사람이 아닌데... 우리 아들들 두고 저 두고 떠난 그 사람도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장례 치르는 중 아빠 사진 앞에 멍하니 있는 큰아들. 아빠 치료받는 줄만 알던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아들.*서방아 좀 일어나 봐라 부르는 친정엄마 목소리... 저는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 소리 내 울 수도 없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생긴 부작용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코로나19를 이겨 낼 수 있는 방안이 백신밖에 없다고 지금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남편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하루아침 남편과 아빠를 잃은 저희 모자를 도와주세요.준비 안된 하루하루를 막막하게만 보내는... 저와 아이들을 지켜주세요.정부를 믿고 맞은 백신 접종이니 정부가 책임 있는 철저한 보상과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제목: 여의도 대형사고를 막아주세요. ***코리아라는 건설회사에서 29층 오피스텔을 아파트 바로 옆에 짓는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28 ~ 2021-10-28
참여인원: 548

문재인 대통령님. 여의도 주민들의 뜻을 모아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지금 여의도 주민들이 앞으로 일어날 대형사고를 걱정하며 연일 시위를 하고 구청에 청원을 올리는 등 여러 노력을 하며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코리아라는 건설사의 무자비한 공사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의도 ********차 아파트는 여의도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바로 옆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코리아라는 건설회사에서 주유소 땅에 주유소를 없애고 29층 고층 건물 오피스텔을 짓는답니다. 근접한 곳에 29층 오피스텔을 세운다고 하며, 그렇게 되면 아파트 전경을 다 가리는 것은 물론이고, 오피스텔에서 아파트 사생활도 전부 다 보이게 되며 특히 ***차 아파트 화재시 진화가 어려워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 아파트 주민들과 옆의 아파트인 ** 아파트 주민들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래 뉴스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사 반대를 위해서 허가를 막고자 주민들은 노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영등포 구청에 몇차례 이야기했지만 형식적인 답만 오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여의도 주민들의 안전이나 사고는 걱정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나면 오피스텔 29층이 ******차 아파트와 붙어 있어서 화재진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사실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오피스텔 29층이 세워지면 가정집인 ******차 아파트의 모든 사생활이 다 보이는 등 각종 성범죄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는 다분합니다. 게다가 20년간 주유소가 있던 자리에 29층 건물을 세우면 장기간 주유소가 있던 자리에 토양 오염으로 인해, 지하수 오염에 따른 샛강 한강 하류 환경생태계에까지 악영향을 끼쳐 주민들의 건강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큰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환경 피해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코리아라는 건설 회사는 회사 이익을 위해 29층 오피스텔을 세우는 것이고 주민들의 안전이나 생활, 환경, 소음, 일조권, 화재 위험 등은 안중에도 없이 무리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35조에 나오기를 국가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토록 하여야 한다고 나오는데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코리아에서 공사 허가를 받으면 주민들의 안전이나 환경은 어떻게 되건 가차없이 29층 오피스텔을 세우고 여의도 비좁은 아파트 공간에 무리한 공사를 통해 자신들은 큰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여의도 주민들이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고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코리아라는 건설 회사가 현재 구청에 공사 허가를 진행중인바, 주민의 안전과 의견을 무시한 건설사의 사익만을 생각하는 29층 오피스텔 건축 공사의 허가를 막아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렌탈 공모주 청약 및 주가 흐름 관련 감사 청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9-28 ~ 2021-10-28
참여인원: 876

**렌탈이 상장한지 한달이 넘도록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처음 공모가 산정에 있어서 불법이 있지 않고서야 공모가 대비 이렇게 계속 하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투자는 개인의 책임이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하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렌탈의 주가하락은 처음 공모가 산정에 있어서 불법이 있지않고서야 이렇게 계속 떨어질 수 없다고 보며 만약 산정이 제대로 됐다면 주가조작에 가까운 어떤 조직적인 세력의 불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공모한 1600만주중 600만주가 개인이 공모 받고 나머지가 기관과 외국인이 받았는데 지금 기관 배정물량의 400만주에 가까운 주식이 계속 주가하락에 동원되고 있으니 이또한 이상한 흐름이라고 봅니다. 부디 빨리 조사를 하셔서 900만주에 가까운 공모주를 안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법적인 손해가 없도록 감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공모가 산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2. 현재 주가 흐름에 불법은 없는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계유산 조선왕릉이 처한 위협에 UNESCO의 개입을 촉구합니다. (태릉,강릉,장릉 등)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9-28 ~ 2021-10-28
참여인원: 3,262

============================================================ 대한민국 정부와 문화재청의 UNESCO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을 보호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관리 능력의 부재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UNESCO에서 나서서 조선왕릉 파괴를 막아주세요. (*본 서명에 동의 해 주시면 이 내용을 UNESCO 프랑스 본사로 발송 예정입니다.) ============================================================= 조선왕릉 40기 중 도시개발로 경관이 훼손됐다고 UNESCO가 적시한 3기(선릉·헌릉·의릉)를 비롯해 그 주변 2기(정릉·인릉), 2018년 왕릉 주변이 신도시로 지정된 5기(창릉·익릉·경릉·홍릉·명릉)에 더해 **골프장 바로 앞 2기(태릉·강릉), 2021년 아파트 건설이 문제된 장릉까지 도합 13기의 조선왕릉이 이미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심화될 예정입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전체 조선왕릉의 33%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 조선왕릉 40기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재이자, 전 세계인이 지켜가야 할 UNESCO 세계유산입니다.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이유는 단순한 매장지 뿐 아니라, 풍수지리 원리를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주변에 위치한 자연환경까지 아울러 전체가 하나의 릉을 이루는 독특한 구성 방식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건설로 인한 경관차폐가 단순히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조선왕릉이 UNESCO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본질을 없앤다는 것 입니다. 김포 장릉의 경우 완충구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는 동안 문화재청에서 사전에 제동을 걸지 못하여 이미 고층 아파트가 세워졌습니다. 법적으로 시공사 등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주체인 대한민국의 관리 능력 부재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 입니다. 제 2의 장릉 사태가 예고된 곳이 서울에 한 곳 더 있습니다. 바로 **CC입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CC에만 장릉 아파트의 2배에 달하는 6,8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고 바로 인접한 담터지구에 7,200세대 아파트 건설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무려 1만 4천세대 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CC는 조선왕릉 1기가 아닌 2기 (태릉과 강릉)가 모두 초인접한 곳으로, 단순히 인접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CC 내부에 문화재청에서 발굴 조사 계획을 세운 부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UNESCO 세계유산 등록 신청 당시, 태릉선수촌을 이전하여 태릉과 강릉의 원형복원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에 등록될 수 있었습니다. 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무려 5천억원을 들여서 진천으로 태릉선수촌 일부를 이전하였고, 2016년까지 이전 완료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2021년인 지금까지 원형복원 계획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원형복원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피같은 혈세 5천억을 들여서 태릉선수촌을 옮기더니, 그 코 앞에다가 이제 1만 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 입니다. 관련 주체들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한 채, 어느 누구도 제동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정왕후 윤씨의 무덤인 태릉은 서울 시내에 남아 있는 조선왕릉 8기 중 보존 상태가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가장 처참하게 훼손된 릉이라는 오명을 안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문화재 관리 능력의 부재가 '장릉' 건으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태,강릉' 건에서도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태,강릉'은 아파트 공급 규모가 훨씬 크고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아파트 부지이기 때문에, 한 번 착공이 시작되면 문제가 발생하여도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UNESCO가 더 이상 이 사안에 대해 좌시하지 말고, 직접 나서 주시기를 간곡하고 강하게 요청드립니다. 부디 빠른 행동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전담요양병원으로 코로나환자 0명치료하고 배불리는 사기, 횡령 혐의 이사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28 ~ 2021-10-28
참여인원: 511

http://ysmbc.co.kr/article/ByG0eGbevh1WFc-ib 먼저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코로나전담병원 의료진과 의료기관 관계자, 공무원분들께 수고와 감사를 표하고 글을 쓰겠습니다. 코로나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했지만 코로나 환자 0명을 치료하고 수십억원의 세금으로 사기, 횡령 혐의 이사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전남에 코로나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광양의 한 병원이 지정됐습니다. 이 병원을 운영하는 이사장(비의료인)은 당시에도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지역에서 떠들썩 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전남은 코로나 환자가 전국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일인지 갑작스럽게 전남도는 단 2틀만에 이 병원을 코로나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얼마나 급박스럽게 지정했는지 많은 기사들이 터졌습니다. 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1011217120949734 당시 입원했던 환자가 쓴 블로그 입니다. https://blog.naver.com/************** 결국은 수개월동안 단 1명의 환자도 치료하지 않고 지원금 수십억원은 재단금고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하던 직원 인터뷰입니다. "급하게 전환이 되고 나서 환자가 계속 없었어요. 이송된 환자가 하나도 없어서, 남아 있는 인력들은 일 안 하고 편하게 앉아서 월급 받은 (거예요.)" 심지어 파견까지 받았던 간호사들은 대구에서 오셔서 "여기로 파견 된 것은 천운이 타고났다"라고 했습니다. 코로나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많은 직원들은 퇴사를 하게 되었고 소수의 인력으로 병원은 운영되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이사장은 원래도 가지고 있던 고급외제차 이외에 1억이 넘어가는 차를 한대 더 사서 타고 다녔습니다. 이사장은 알고 있는거만 사기혐의 2건, 횡령 1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1건은 벌써 기소 의견으로 검찰송치 되었고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많으 사건들이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상황이 더웃깁니다. 우리국민의 혈세로 환자 0명을 치료하고 수십억원의 세금이 재단운영자금으로 쓰였는지 이사장 배를 불리게해줬는지가 문제이며 앞으로도 회복자금으로 3개월 동안 수억원의 돈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 병원은 다음주부터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병원 모든직원들을 다 퇴사시키고 나오는 지원금으로 이사장 혼자서 배불리는거로 밖에 안보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트위터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미성년자 등장 음란물을 촬영 및 게시한 "***"의 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9-28 ~ 2021-10-28
참여인원: 524

트위터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미성년자 등장 음란물을 촬영 및 게시한 "***" (@***********)의 처벌을 요청합니다. 해당 계정의 소유주는 '21.09.26. 19시 경까지 자신의 미성년자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한 음란물을 촬영하여 트위터에 게시하였습니다. '21.09.26. 19:42 경, 일부 네티즌들이 해당 게시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임을 지적하자, 현재로는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던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공개로 허용된 인원에게만 접근 가능한 경로로 영상물을 제공한다고 자신의 계정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았을 때 해당 계정의 소유주는 여전히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게시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5.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의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에 대해서는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위터 계정 "***(@***********)" 의 소유주는 미성년자인 자신의 여자친구가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③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기에 위의 내용과 같이 트위터 "***(@***********)" 계정 소유주의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래타운 프렌차이즈회사의 *** 회장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9-28 ~ 2021-10-28
참여인원: 261

전국 100여개 이상의 직영점을 운영하는 **노래타운 본사에서 근무했던 한 사람입니다.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아르바이트부터 영업이사까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넘게 **노래타운에서 근무했던 한 사람입니다. 현재 **노래타운은 *** 회장의 지시와 본사 임원진들의 방관으로 인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및 퇴사한 직원들이 각종 병폐로부터 고통 받고 있습니다. 1. 임금체불 현재 **노래타운에서 퇴사한 수십명의 사람들은 근무당시에 받지못한 급여와 각종 수당(경비) 퇴직금,연차수당 등 당연히 받아야할 금액들을 퇴사하고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래타운 본사 측에서는 “노동청에 진정고발을 하여라 회사에 돈이 없다”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위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합의서 작성을 통한 무마를 하고 있으며, 합의서 내용에는 회사에 돈이 없어서 3~6개월등 나누어서 지급한다는 식의 내용으로 작성하고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래타운 본사와 *** 회장은 직원들에게 줄 급여는 없다고 하면서 코로나 상황에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지못하는 상황에서도 무리한 매장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 회장의 친누나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노래타운 신규매장을 개점하고 있습니다. (창원상남점 , 포항두호점 , 춘천점 , 종로점 , 대구칠곡점 등) 또한 신규매장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업체를 사용하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된 근무지 및 근무시간 내용과 일치하지않는 업무를 지시) 또한 회사의 일방적인 무급휴가 처리 및 감봉에 따른 동의서 작성으로 인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1인당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급여가 체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직원들은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여 돈을 벌어야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겸업금지 조항과 퇴사하면 밀린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걱정에 일용직(택배,노가다)등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동부노동청 , 부산북구노동청 , 경기노동청 등 전국 여러 노동청에 **노래타운 임금체불 건으로 수십건의 진정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며, 힘없는 직원들의 고통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사람들이 위 내용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기업이 힘들어서 어쩔수없이 임금체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타운 본사와 ***회장의 욕심에 수많은 직원들의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월급 줄돈은 없고 신규매장을 차린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노동법이 지켜질수 있고 보호받는 일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아래 관련 게시글과 뉴스 링크입니다. 꼭 동참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재(가스 사고)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사고를 막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9-28 ~ 2021-10-28
참여인원: 171

지난 8월 25일 ‘**동 ***차아파트 개별난방 전환공사 부실시공 사례제보’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는 아파트 주민입니다. 시청, 구청, 주민센터, 경찰서는 물론, 가스안전을 책임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삼천리 도시가스 등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가스관 부실시공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과연, 국가가 국민안전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과 함께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갑갑한 행정 태도에 실망하고 분통이 터져 이렇게 국민청원을 씁니다. 그동안 민원을 넣은 모든 기관에서는 모두 다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아파트는 사유재산이고, 아파트 공사는 개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개입할 수 없다.” 도와줄 방법을 찾아볼 노력도 안 하고, 오직 책임회피를 위한 방편으로 행정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강조합니다. 수도관 공사 아니고 하수도관 공사도 아닙니다. 예전에 대구에서 일어난 가스폭발 사고 사망자 101명에서 보듯이 만약 잘못돼, 사고가 나면 사람이 죽는 도시가스관매립공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시청도, 구청도, 가스안전공사도, 주민센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자기들 업무 권한이 아니라며 절차대로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면서 민원인을 탁구공처럼 굴리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인재(人災)는 막을 수 있을 때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나중에는 늦습니다. 도시가스관 부실매립으로 인해 사고가 절대로 안 일어날 것이다! 그 보장을 누가 해줄 수 있나요? 만약, 나중에 사고가 일어난다면 1,180세대의 소중한 생명은 누가 보장해 줄 건가요?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개인 간 계약이니까 아파트에서 알아서 하라는 말은, 가스관 터지면 그냥 죽으라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민원인보다 기관의 행정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불공정한 행정 행위에 화가 납니다. 아파트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도움을 요청했겠습니까? 다른 관도 아닌 잘못되면 사람이 죽는 가스관입니다. 공사계약당사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도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업체를 감싸며 선거관리위원회와 합세해 의혹 제기를 하는 주민에게는 개인사찰도 불사하며 주민 게시판에서 공개적인 협박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부실시공이 의심되는 가스관 매설 부분에 대해 전수조사요청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국가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안전과 대비되는 말이 공포, 두려움, 불안입니다. 만일 이대로 공사가 진행되어 가스관 매설공사가 안전확인도 안 하고 끝나면, 매일 매일을 불안과 두려움,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안전보장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민생안정’을 내세우며 수많은 공약이 나옵니다. 그러나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있어야 민생안정도 있는 겁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것도 민생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행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가스안전들 책임지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8월 20일 시공업체에 가스관 매설 부적합(시정요구)진단 통보를 해놓고도, 주민들은 가스관 부실시공이라고 주장하고, 시공업체는 부실시공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신들은 그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해서 개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민의 생명이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시공사의 이익이 더 소중한가요? 이렇게 의심되는 부분을 확인도 못 하고 도시가스관이 이대로 묻혀, 시간이 지난 후에 가스가 새어 나와 사고라도 난다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국가가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제발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정의는 강자의 힘이 아니라 약자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관 부실매립 의심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청원에 외면하지 마시고 동의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등학생 유튜버 **TV를 유튜브 정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9-28 ~ 2021-10-28
참여인원: 891

유튜버 **tv는 자신의 유튜브에 -햄스터 성희롱 및 학대, 고문(죽임) -여자 '***********'이라고 비하 -태극기 일본국기로 바꿔버리기 -자신의 영상에 비난하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게 칼로 죽이겠다고 협박 -다른 슬라임 유튜버 영상을 허락없이 퍼오고 자신의 영상이라고 우기면서 저작권침해 -구독자 100명이 되면 자신의 *************고 협박 -**, *************, ********** 비하 같은 영상들을 수많은 싫어요와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뻔뻔하게 영상을 올립니다. 이 유튜버를 유튜브 정지까지는 안되도 널리 퍼트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본의 오염수 바다방류 결정을 반드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9-28 ~ 2021-10-28
참여인원: 811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해양오염은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자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핵테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미래를 위해서 일본의 결정을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 ‘ALPS’를 이용해 오염 물질을 거룬 후 방출하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짓투성이 주장입니다. ALPS를 이용해도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방사능 오염수를 일반적인 바닷물로 희석하더라도, 바다에 방출되는 삼중수소의 총량은 달라지지 않기에,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위험하지 않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끼친 피해 얼마나 많습니까? 전범국 일본은 여전히 그 제국주의적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권과 땅을 빼앗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인 일본은 과거의 악행에 대해 반성조차 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뿌리 깊은 침략정신이 오늘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까지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일본은 직접적인 전쟁을 일으킨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핵물질이 가득한 오염수로 우리 국민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일본과 맞서 싸워야합니다. 이것 우리 대한미국에 대한 재앙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도 큰 피해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일본의 방류 행위를 막아내기 위해 긴급잠정조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당당히 모든 조치를 속시원하게 실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119 구급차 증편과 119 구급차 부족할 때 환자(부상자)와 가까운 지역의 사설 구급차 자동 연결 체계 구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28 ~ 2021-10-28
참여인원: 234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14시 제 어머니께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15시 20~30분 경에 제게 전화하셔서는 숨 찬 목소리로 '혀가 붓고 온몸이 벌에 쏘인 것 같고 숨이 막힌다 죽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나필락시스(과민성 쇼크)였습니다. "119 전화 했는데 구급차가 모자라서 오는데 20분 걸린다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소리에 어머니는 견디다 못하셔서 큰 길로 나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저는 급해서 어머니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9로 전화를 해서 인근 지역으로 구급차를 보낼 수 있는지 문의를 하였는데 '지역이 다르면 보낼 수가 없으니 114에 사설 구급차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연락이 끊기고 수십 분 후에야 알았지만 어머니는 다행히도 의식을 잃지 않으시고 택시를 붙잡아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어머니와 제가 처음 통화한 지 40여 분 후에나 어머니께 도착해서 '자발적으로 응급실에 왔으면 왜 취소 통보를 119에 하지 않았냐'고 따졌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느꼈습니다. 지금 체계로는 아나필락시스든 다른 위급 상황으로 죽어 갈 상황이든 구급차 기다리다 죽는 사람 나오게 생겼다고 말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기저질환 보유한 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구급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때 구급차가 모자라다고 하는 것을 보고서 (1) 각 지역 소방서에 구급차와 구급대원을 증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증편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구급차 수요가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서 사설 구급차 자동 연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질식사(든 다른 무슨 요인이든) 위험에 처한 사람이 무슨 정신으로 114에 전화해서 사설 구급차 번호를 알아내고 사설 구급차에 다시 전화를 걸겠습니까? 우리나라 IT-강국이라고 자부하고는 있는데, 그런 체계 하나 여태 없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처음 발생해서 우리나라에 그런 체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다행히도 지금 회복 중이시지만, 이 나라 전체로 보면 지금도 그런 불행한 분이 발생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부디 대통령님과 각 관계자께서는 (1) 119 구급차와 구급대원 증편 (2) 119 구급차가 부족할 때, 환자(부상자)와 가까운 지역의 사설 구급차 자동 연결 체계 구축 이상 두 가지 사항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20개월 딸 살해범 신상 공개법 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9-28 ~ 2021-10-28
참여인원: 672

아동 학대 범죄자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 를 원합니다. 20대 의부가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해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과 관련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또 신상 공개 대상에 아동 학대 범죄자‧피의자뿐만 아니라 재판 중인 피고인도 포함시키고 국회 직권으로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 학대 범죄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현행법상 수사 단계를 거치고 있는 피의자만 공개대상이 되고 재판 중인 피고인은 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 게다가 경찰이 자체적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공개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해 강력 범죄자들 신상 공개를 바라는 국민 여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특례법에서 규정한 △아동 살해 및 상해 △아동 강간 및 강제추행 △아동 유괴 △아동 유기 등의 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가해자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법 개정안을 원합니다. 특히 법안 부칙 규정을 통해 소급 적용 기준을 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법안 시행 이전의 모든 특정강력범죄 사건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는 의결로서 과거 범죄자들 신상공개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강력범죄의 종류도 사회적 여론과 파장을 고려해 시대 상황을 적극 반영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범죄는 대단히 죄가 중한 강력범죄라는 인식이 정립될 수 있게 하고 아동 학대 범죄자들이 두 번 다시 재범할 수 없도록 신상을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