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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재부의 입국장면세점 도입을 예고한다는 의미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0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이 비록 좋지 않는 지금의 환경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너무 단기적인 대책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로 한데 너무 단편적인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비정규직문제입니다 지금처럼 하는것은 끊임없이 공적자금을 쏟으면서도 단기적인 고용효과만을 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계약직 양산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유시장의 부작용을 말한다고 해서 시장의 기능이 달라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에는 소비도 이루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이유만으로도 공항에 면세점을 정부가 재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 여깁니다 정부의 목적은 그만큼 고용효과를 볼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지금환경은 과거처럼 면세품이 황금알을 낳아주건 그런것이 아닙니다 너무 천정부지처럼 높은 임대료가 항시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지 공공시설의 임대료가 왜 그렇게 높아야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공항이나 고속열차역의 임대료가 상당히 높은것은 그근처 상가요지의 임대료와 비교해도 금방알수가 있다는것입니다 이것이 왜 시장을 왜곡하는가하면 사업은 자신들이 주력을 하는 곳에서 수익을 내는 구조여야하는데요 공항이나 기차역은 마치 임대료로 수익을 크게 낼려는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것들은 그대로 대기업이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많이 가진 사람들도 말입니다 아마도 이를 확대해석한다면 부동산투기자본이 몰리는 것도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불안한 환경에서는 돈이 되면 그것이 양질이든지간에 일단 벌고 보자는 심리가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일이 지금 정부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수는 있겠지만 지금 정부가 고쳐나가면 안되는 일인지 묻고싶다는 것입니다 조금 장사만 된뜻하다싶으면 자신의 영역에서 자기들이 보는 눈높이에서 이를 자꾸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지금과 같이 투기자본이니 지하자본이니 하는 환경에서 자유시장의 병폐를 익히 알고 있지만 이를 너무 도외시하는 일도 큰 문제라 여겨집니다 지금 왜 공항에서 면세점하는 업체들이 엄청난 적자를 내는지 정부는 이런 결단을 내리기 전에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과 환경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중국의 샤드보복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중국정부는 언제든지 한국에 대한 보복이 가능하나는 것을 보여주고 중국관광객이 주로 하는일이 면세점에서 물건사기인데요 이런일이 정상적이고 장기적인 일이라고는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경제규모나 시장논리는 다르지만 두바이가탈원유정책으로 끊임없이 개발투자하는 관광자원을 보십시오 오히려 이런정책은 국민이나 전문가의 눈에는 어설프고 성급한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것입니다 지금 정부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진보의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말이 있습니다. 보수는 부패하지만 진보는 무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들 보수에게 표를 줄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한 보수가 시장을 굶주리게는 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물론 우리시장에는 단기적인 처방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화합이라는 차원에서도 여려의견을 경청하시고 왜 그런주장을 하는지 들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보진영의 인사들이 대부분 운돈권출신이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공공부분의 일들을 하는 경륜이 아주 짧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뼈까는 노력없이 그냥 감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만이 불행해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일들이 우리나라의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미국입김이 강하고 규제도 심한데 다들 너무 친미주의정책이나 반미주의정책은 우리나라 국익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경영에서 노동자들은 너무 가까이해서도 안되고 너무 멀리 해서도 안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지금 노동자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가련해보이고 이런일들이 다 대기업이 저지른일이라고 밖에 보일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마치 내일 치룰 시험만 생각하는 고3학생과 다를 바가 없어보입니다 조금 물러서서 여유를 갖고 숨고르기식의 정책을 펼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을 탄핵해야 국민이 살수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35

문재인을 탄핵해야 국민이 살수있습니다. 일자리정책실패 ( 혈세닝비 ) 부동산정책실패 국민연금폐지 ( 강제가아닌 자율적으로 ) 전기누진제폐지 ( 영업용전기 , 가정용전기 ) 공평하게 기름 ( 유류세폐지 ) 기름10만원 넣으면 유류세가64,000원 난민법페지 (난민지원금 일인당 ￦43만2,900원) 난민은 지원금주고 자국민은 세금걷어 죽으라고 국민연금폐지 ( 강제가아닌 자율적으로 ) 대북정책 ( 국민은 원하지않는다. ) 가만히있어도 중간은가는데 문제만만들어 국민혈세낭비만하고 국가부도위기입니다.
제목: 부동산 개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4

웃기고 있네 집값? 발표할때 어디인지 ... 말 하지말고 발표하는게 낫지 싶다. 수도권 ? 그럼 그 동네는 이제 또 땅값이 오를텐데 펜 대가리만 잡고 사니 뭘 아냐 ... 답답하다 정말
제목: 지방 경기침체 해소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6

지금 수도권 지방 양극화 얼마나 심한지 너무 나몰라라 하시네요 부동산 정책땜에 결국 또 서울 아니면 사람사는곳으로 인정못해주시나요 울산 경기침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집값이 평균 3000만원이상 떨어진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왜 서울 , 강남부동산에만 관심 있으신가요 아이를 낳아도 넓은집으로 이사갈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집이 팔리지도 팔지도 않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선업 대체 개발 조속히 추진해서 울산 인구유출 막아주세요 울산에 미래가 안보입니다
제목: 화물운송료 떼어먹는 악덕사업주와 운송주선업체들을 사기죄로 처벌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7

저는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는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2018년8월28일 전국24시콜화물 어풀에 회원가입된 운송알선업체의 화물오더(경기 광주~일산 킨텍스)를 받아 운송료13만원에 수수료 10,000원 떼고 착불로 경기도 광주 도평리에 있는 쇼파공장에서 일산 킨텍스 까지 운송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킨텍스 도착 5분전쯤 화주인쇼파공장 사장한테 전화가 와서는 도착지인 킨텍스에 물건 받을사람이 1명밖에 없다고 저보고 쇼파를 같이 내려서 전시장 안까지 운반을 해주면 운송료외에 별도로 5만원을 본인이 지급해줄뿐만 아니라 또 전시가 끝나는날인 9월2일 일요일날 다시 킨텍스로 와서 마찬가지로 같이 도와서 쇼파를 싣고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자신의 공장까지 운송을 해주면 운송료 13만원 외에 수고비 5만원 도합10만원을 추가로 줄테니 도와달라고 해서 저는 흔쾌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28일 운송건에 대한 운송료는 2일후 화주가 아닌 동업관계에 있는 다른 사장한테 전화를 대여섯번 해서 힘들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월2일 전시가 끝나는날인 일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지급 받은 5만원때문에 일요일인데도 쉬지않고 오후 5시 50분에 킨텍스에 도착했는데 하역장 입구가 바리케이트로 막혀있었고 물건을 실으러온 화물차들이 킨텍스앞 대로변까지 줄을서서 상차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주에게 전화를 해서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안될것 같다고 했더니 화주는 이왕 오셨으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싣고 가시라고해서 부탁하길래 하는수없이 줄을서서 정확히 1시간40분을 기다려서 쇼파를 저의 화물차에 상차완료 하고 화주에게 1시간 40분동안 대기한 추가운임(대기료)는 안받을테니 8월28일 미지급한 수고비와 오늘운임은 어떻게 할거냐고 물었더니 총운임 23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9월3일 오후2시까지 꼭 입금시켜 줄테니 본인의 전화번호로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고 저는 그다음날 아침 8시에 경기 광주 도평리 쇼파공장까지 운송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입금을 해주겠다던 시간이 지나도 입금이 안돼서 전화를 했더니 그때부터 전화도 안받고 입금도 안해주고 해서 그다음날 저의 주소지 경찰서에 고소를 하러 갔더니 경제팀 수사관이 하는말이 개인간의 상거래는 사기죄가 성립이 안돼고 민사로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수사관의 상식밖의 말을 도통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럼 무엇이 사기죄란 말입니까? 쇼파공장사장은 애초부터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도 없이 운송주선업체에게 화물차수배를 의뢰하였고 주선업체의 화물오더를 받고 자신의 쇼파공장에 물건을 실으러온 저를 기망하여 돈한푼 안들이고 본인의쇼파를 운송하게 하였고무형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기죄가 성립이 안돼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저는 이건에 대해서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아직까지 미해결 상태입니다.결론은 우리 대한민국의법은 가진자와 일부특권층들만을 위한법이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의 약45만명의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하는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화물차주분들은 저와같은 상황을 경험 했을겁니다.한달에 한두번 이런경우에 처해졌다고 가정했을때 힘들게 자비(유류비,고속도로 통행료,시간,노동력)를 화주등 운송주선업체들에게 제공해 운송을 해주고도 사업주등 운송주선업체가 운송료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배째라고 하면 결국은 운송료 십수만원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소송을 할수있는 시간적,금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만약에 소송을 한다고 하면 1명의 차주에게 딸린 식구들이 보통 3명에서 4명이라고 가정했을때 450,000명X3.5명 하면 약157만명의 국민이 소송기간동만 힘든 생활을 하게됩니다.그런데도 국가는 이파렴치한 사업주와 운송알선업체들의 실질적인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는겁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헛점투성이인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악덕 사업주와 화물알선업체들의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잘못된 법은 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중에는 정말 인생의 막바지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족과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도 있을뿐만 아니라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법은 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저의 청원에 동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화물운송료 떼어먹는 악덕사업주와 운송주선업체들을 사기죄로 처벌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3

저는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는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2018년8월28일 전국24시콜화물 어풀에 회원가입된 운송알선업체의 화물오더(경기 광주~일산 킨텍스)를 받아 운송료13만원에 수수료 10,000원 떼고 착불로 경기도 광주 도평리에 있는 쇼파공장에서 일산 킨텍스 까지 운송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킨텍스 도착 5분전쯤 화주인쇼파공장 사장한테 전화가 와서는 도착지인 킨텍스에 물건 받을사람이 1명밖에 없다고 저보고 쇼파를 같이 내려서 전시장 안까지 운반을 해주면 운송료외에 별도로 5만원을 본인이 지급해줄뿐만 아니라 또 전시가 끝나는날인 9월2일 일요일날 다시 킨텍스로 와서 마찬가지로 같이 도와서 쇼파를 싣고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자신의 공장까지 운송을 해주면 운송료 13만원 외에 수고비 5만원 도합10만원을 추가로 줄테니 도와달라고 해서 저는 흔쾌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28일 운송건에 대한 운송료는 2일후 화주가 아닌 동업관계에 있는 다른 사장한테 전화를 대여섯번 해서 힘들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월2일 전시가 끝나는날인 일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지급 받은 5만원때문에 일요일인데도 쉬지않고 오후 5시 50분에 킨텍스에 도착했는데 하역장 입구가 바리케이트로 막혀있었고 물건을 실으러온 화물차들이 킨텍스앞 대로변까지 줄을서서 상차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주에게 전화를 해서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안될것 같다고 했더니 화주는 이왕 오셨으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싣고 가시라고해서 부탁하길래 하는수없이 줄을서서 정확히 1시간40분을 기다려서 쇼파를 저의 화물차에 상차완료 하고 화주에게 1시간 40분동안 대기한 추가운임(대기료)는 안받을테니 8월28일 미지급한 수고비와 오늘운임은 어떻게 할거냐고 물었더니 총운임 23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9월3일 오후2시까지 꼭 입금시켜 줄테니 본인의 전화번호로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고 저는 그다음날 아침 8시에 경기 광주 도평리 쇼파공장까지 운송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입금을 해주겠다던 시간이 지나도 입금이 안돼서 전화를 했더니 그때부터 전화도 안받고 입금도 안해주고 해서 그다음날 저의 주소지 경찰서에 고소를 하러 갔더니 경제팀 수사관이 하는말이 개인간의 상거래는 사기죄가 성립이 안돼고 민사로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수사관의 상식밖의 말을 도통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럼 무엇이 사기죄란 말입니까? 쇼파공장사장은 애초부터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도 없이 운송주선업체에게 화물차수배를 의뢰하였고 주선업체의 화물오더를 받고 자신의 쇼파공장에 물건을 실으러온 저를 기망하여 돈한푼 안들이고 본인의쇼파를 운송하게 하였고무형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기죄가 성립이 안돼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저는 이건에 대해서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아직까지 미해결 상태입니다.결론은 우리 대한민국의법은 가진자와 일부특권층들만을 위한법이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의 약45만명의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하는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화물차주분들은 저와같은 상황을 경험 했을겁니다.한달에 한두번 이런경우에 처해졌다고 가정했을때 힘들게 자비(유류비,고속도로 통행료,시간,노동력)를 화주등 운송주선업체들에게 제공해 운송을 해주고도 사업주등 운송주선업체가 운송료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배째라고 하면 결국은 운송료 십수만원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소송을 할수있는 시간적,금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만약에 소송을 한다고 하면 1명의 차주에게 딸린 식구들이 보통 3명에서 4명이라고 가정했을때 450,000명X3.5명 하면 약157만명의 국민이 소송기간동만 힘든 생활을 하게됩니다.그런데도 국가는 이파렴치한 사업주와 운송알선업체들의 실질적인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는겁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헛점투성이인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악덕 사업주와 화물알선업체들의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잘못된 법은 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중에는 정말 인생의 막바지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족과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도 있을뿐만 아니라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법은 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저의 청원에 동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디시인사이드 역사갤러리에서의 일본 넷우익적 역사관 확산이 걱정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

철지난 임나일본부설, 식민지근대화론 등으로 갤러리 게시물을 채워넣고 있습니다. 이들의 게시물을 읽어봤을 때, 일본의 전쟁범죄, 조선 지배에 대한 찬양, 서양 및 일본에 한국 및 중국을 비교한 뒤 평가절하 및 비방 등 여러 패배주의 및 역사왜곡의 소지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욱일승천기를 짤방으로 쓴다던지, 잘못 집계된 왜곡용 자료들을 올린다던지, 그 외에도 숱한 문제들이 존재하며, 이런 글들의 최종 목적지는 대한민국의 평가절하 및 그렇게 평가절하된 조국에서도 내팽겨쳐진 자신들의 합리화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글들을 자라나는 새싹들이 웹서핑 혹은 검색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물론 좋은 교사 밑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은 무시하겠으나, 탈선뿐만 아니라 훗날 인생 및 국가의 미래에 해악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디시인사이드의 역사갤러리를 없애거나, 그들 중 해악이 될만한 글을 지속적으로 올려 국가이미지를 해하는 자들을 조사하여 형사처벌해야 할 것 입니다.
제목: 주택 박탈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0

유주택자들 요즘 집값 올라서 돈 벌었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집사놓고 편하게 사는 것도 모자라, 집값이 폭등해서 앉은 자리에서 2,3억씩 벌었습니다. 누구는 죽도록 공부하고, 놀지도 않고 노력해서 대기업 취직했지만, 오년 모아 겨우 1억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회라면 누가 노력하고 살 것이며, 누가 이 사회에 기대를 하고, 누가 이 사회에 남으려고 하겠습니까? 주택 가격 정상화 하던가,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던가, 주거 대책이 시급합니다. 무주택자들의 고민 사소연을 위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카페 주소입니다. https://cafe.naver.com/mrealestate 많이들 오셔서 같이 고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여경비중증가 철회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4

제목대로 여경비중을 늘리신다고하는데 여경이든 남경이든 경찰이 늘어나는건 축하할일이고 좋은일이죠 시민들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감사하고 꼭 필요하신분들입니다 허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강도를 제압하고 범인을 잡는 직업인만큼 체력검사를 보는거 아닙니까? 남자여자 나눠서 하는것부터가 웃긴거같습니다 강도가 여자라고 잡혀줍니까? 범인이 여자라고 약하게 해줍니까? 다른사람보다 조금이라도 그 직업에있어서 잘하는게있어야 뽑혀야하는거아닙니까? 성비율이 왜중요합니까? 남녀가 서로 잘할수있는부분이 다른건데 차이를 차별로 말하는게 말이안되는거같습니다 본인에게 무슨일이 생겨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을시에 본인보다 약한사람이 온다면 해결이될까요?? 철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녀의 차이를 차별로 생각하지맙시다
제목: 김정은은 떡준 어머니를 잡아먹은 호랑이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6

동화에서 떡 하나주면 안잡아 먹는다고 했지만 떡이 떨어진 다음에는 결국 어머니는 호랑이에게 잡아멱혀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핵무기로 위협하며 떡을 달라고합니다.과거의 정부는 계슥 떡을 주었습니다. 떡을 줄테니 위협하지 말고 핵도 없애달라고,하지만 더 큰 떡을 달라고합니다.동화에서 떡을 주지만 어머니는 결국 죽었습니다.더이상 떡을 줄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치고 사냥개를 키워 호랑이를 막고 ,잡아야 합니다.문재인대통령은 더이상 북한에 떡을 주지마십시요.
제목: 여야 3당대표  사퇴  해라   그리고  국민소환제 빠른 도입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6

여야 3당대표 사퇴 와 국민소환제 빠른 도입 청원합니다 국민소환제 국민들은 원합니다 그리고 여야 3당대표 반성도 없고 대국민 사죄도 없고 이런사람들이 정당 대표로 있어서 안 됩니다 주권자를 뭘로 보고 있는건지 반성 좀 하라고 자숙하라고 사퇴 청원과 국민소환제 빠른도입 청원합니다
제목: 대북정책 ( 국민은 원하지않는다. )혈세 낭비하지마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3

대북정책 ( 국민은 원하지않는다. )혈세 낭비하지마라
제목: 국회의원수를 절반줄여라 세금아깝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1

국회의원수를 절반줄여라 세금아깝다. 인구도감소하는데 국회의원 , 공무원 줄여라
제목: 노동운동 벌금 전과기록 삭제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0

87년 대우조선 노동조합 결성 당시 배고파 못살겠다 외치며 소요했던 과거의 흔적이 경창청에 아직도 남아 있어 나이 63세에 재취에 어려움이 있 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어 민증 번호만 있으면 조회가 가능 합니다 노대통시절 삭제 해준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정년 퇴임후 인터넷 조회를 해보니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신속히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제목: 기름10만원넣으면  유류세￦:64,000원  유류세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3

기름10만원넣으면 유류세￦:64,000원 유류세폐지
제목: 노동운동 벌금 전과기록 삭제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0

87년 대우조선 노동조합 결성 당시 배고파 못살겠다 외치며 소요했던 과거의 흔적이 경창청에 아직도 남아 있어 나이 63세에 재취에 어려움이 있 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어 민증 번호만 있으면 조회가 가능 합니다 노대통시절 삭제 해준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정년 퇴임후 인터넷 조해를 해보니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신속히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제목: 투기지역내 공동주택 투기문제 해결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6

귀하 각종 업무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투기지역 내의 공동주택 투기문제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기지역 내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은 철저히 실수요자만이 분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투기세력의 접근은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야 합니다. 투기지역 내의 공동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것을 투기세력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투기지역 내의 기존공동주택 1채 소유자가 신규공동주택으로 가고자 한다면 준공 입주 후 일정기간 (3년)내에 반드시 기존공동주택은 스스로 매도를 하여야 합니다. 투지지역 내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보유한도를 1채로 제한시키면 됩니다. 즉, 투기지역 내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1채를 초과한 부동산물권은 국가가 강제로 경매에 붙여서 투기세력에게는 소유권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국가가 강제로 경매를 붙일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유사한 입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투기세력으로 전환된 부동산은 개인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가칭 “투기지역부동산경매권등기명령”제도를 만들어서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낙찰금액을 통장에 넣어주면 됩니다. 다수가 참가하는 시장가격으로 환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국가는 전혀 비용을 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가는 투기지역만 관리하면 됩니다. 투기지역내의 공동주택분양시장은 완전히 실수요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금융, 세제, 분양가 공개 등의 각종 규제는 가급적 없애야 합니다. 건설회사의 분양시장경쟁도 실수요자 선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경쟁률미달 사태가 발생된다면 국가는 그때에 투기지역을 해제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주택 1채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세력으로 인한 단기간의 불로소득은 많은 국민들에게 근로의욕감소 및 위화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권 제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토지는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국민경제 복리향상을 위해서라면 국민 모두는 국가정책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8.09. 평범한 국민드림 참고로, 저는 건축학을 공부한 후 군복무를 마치고서 건설관련 업무를 30여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60대 중반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잠시 중개업도 경험해본 60대 후반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취업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주거걱정 없이 집도 마련하는 등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이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마음뿐입니다.
제목: 정신나간 김현미를 경질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7

아니 기가막혀 말이 안나온다 그것도 정책이라고 내놓냐 그런걸 결재하고 발표하는 정신줄 놓은 행동은 어디서 배운거냐 그런 쓰레기 를 걸러주라고 장관이 있는 거다 월급 반납해라
제목: /////부칸보다 서울집값 똥거품 빼는것이 화급하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5

대통령은 한국의 과반수 무주택자(서울은 60%선이 무주택자) 들이 격고 있는 "미친주거비폭동사태"를 직시하라 수천만 국민들은 부칸따위에는 안중에도 없다 당장 미친집값에 팔걷고 나서서.....똥거품 빼기에 앞장서라 똥거품 못빼면 엄청난 레임덕에 곧 빠질게다
제목: 매도자에게 부동산매매 파기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3

전세 끼고 6월에 집을 매수했습니다. 세입자가 있어서 중도금 없이 가야한다고 하셔서 잔금은 10월에 하기로 했는데 집값오르더니 매도자 계약파기하겠다고 통보왔습니다. 그집 전세 만기되고 지금 저희 살고 있는 전세 만기가 비슷해서 입주하려했는데.. 저희계획이 산산조각났습니다. 그러고는 집주인 1억올려 집 다시 올리더군요. 이건 무슨 상황인거죠? 이거야말로 진짜 투기꾼 아닙니까? 계약파기시 최소 매매3년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억울하고 분하고 잠도 안옵니다. 비인간적인 사람들...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국민들은 죽어나가는데 남북평화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의 피해와 고통에 귀 기울어주세요. 매매계약 일방적인 파기는 불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집값 잡는 간단한 방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2

주택을 구입하고자하는 무주택자에게 한해서 청약 순번을 미리부여하여 분양을 기다리게하면 시장에서의 주택매입 수요가 줄어 시장이 안정될것 입니다. 물론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야하는등 디테일을 잘 조정하면 큰 효과를 볼수있을겁니다.
제목: 아파트 경비원 일자리 안정자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4

어느 님의 청원을 다시 올려 봅니다 많은 분들의 청원을 부탁 드립니다 어느님 의 청원을 다시 옮겨 봅니다 많은 분들의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청원심사 담당관님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경비원 190만원미만일때, 청소원,사무원등이 최저임금 미만일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혜 대상자를 잘못 정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에서 경비원,청소원,사무원 등에게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었을 때 그 상회금을 아파트가 지원받아도 되고, 그 반대로 경비원,청소원,사무원에게 최저임금보다 덜 주게 되면 그 보충금(지원금)을 근로자인 경비원,청소원,사무원등이 직접 수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그 수혜대상이 옳바르지 않습니다. 바르게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청원자 올림.
제목: 삭제된 내용 복구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

종교지도자 초청 판사와의 대화 법 실무와 국민의 법 감정의 간격이 너무 커서 재판 결과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서울고법은 24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국민과 소통을 위해 마련한 '판사와의 대화' 자리에 각계 종교 지도자들 초청해 쓴소리를 들었다. 법원 측에서는 김진권(62·사법연수원 9기) 원장과 황한식(54·13기) 수석부장판사, 판사 등 9명이 참석했고, 종교계에서는 이승렬 예장개혁총회 총회장, 황인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박동균 천주교 반포4동성당 주임신부, 진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위원장, 정동희 원불교중앙총부 교무 등 31명이 참가했다.종교 지도자들은 국민이 법원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과 불신에 대해 지적했다. 한 종교인은 "법원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일반인들은 판사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률 조언을 받기조차 어려워 억울함을 제대로 호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종교인은 "판사들이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일하지만 국민들의 신뢰가 그에 비례하지 않는 것은 과거에 잘못한 일들에 대해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형사 사건의 양형이 높아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 지도자는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범죄행위는 일종의 사회병리 현상"이라며 "엄벌주의만으로는 해결하려할 게 아니라 범죄를 예방할 방법과 범죄자 갱생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서울고법 관계자는 "각 부문의 종교 지도자들이 법원과 재판 업무를 이해하고, 판사들은 종교 지도자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 ***입력 : 2012-09-26 오후 3:18:46 밑으로 삭제된 내용 대충 줄거리(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황00 판사의 말 000 피의자가 뉘우치는 마음과 등등 피해보상을 하고 등 그렇게 했으면 판사인 나로써도 형량을 많이 감해 줄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미 기재된 내용을 무슨 이유로 왜? 삭제를 했어야 하는지 궁금하고 삭제된 내용을 원래 복구를 해서 국민들 에게 정확하게 숨김없는 삭제되지 않은 그대로의 기사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더이상 경기도의 중산층을 수탈하여 서울의 상류층을 살찌우는 정책을 펴지 말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988

이번 9.21 부동산 대책에 실망한 사람입니다. 지금 경기도는 막대한 미분양 물량과 교통난, 그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경기도에 택지를 조성하는 것은 경기도의 중산층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서울집값을 잡고 싶다면 경기도에 추가적인 공급을 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를 더욱 살기 좋게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즉 경기도와 서울을 신속히 연결할 수 있는 교통망을 확충하던지, 아니면 강남재건축을 허용하되 용적률을 500%이상으로 하고 증가되는 주택의 5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하던지 해야지, 강남집값잡겠다고 경기도에 주택만 건설하는 것은 사실상 경기도 중산층을 착취하는 것과 진배 없다고 보입니다. 경기도에 내집마련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저축하며 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택정책으로 그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비하면 얼마되지도 않는 자산가치 하락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며, 거기에 각 지역별로 서로 자기 지역에 새로운 택지가 건설되지 않기를 바라며 서로 헐뜯는 아귀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반목시키는 정책도 처음 본거 같습니다. 정책담당자 여러분, 지금 경기도의 국민들은 정부정책 발표가 예고될때마다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또 무슨 정책으로 내 적은 자산이 녹아나게 되는가 걱정하면서 말입니다. 가끔은 현정부가 그런 아귀다툼을 즐기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제 더이상 경기도에 사는 국민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시고 좀 정상적인,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바랍니다.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가행정기관의 모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즉각폐지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3

최근심재철의원이 폭로한 청와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들의 업무추진비 사적사용에 충격을금치못하겠다. 국민의세금을 눈먼돈으로 인식하고 마치 쌈지돈 쓰듯 지 멋대로 낭비하는 행태는 탄핵감이고, 적폐중에적폐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부터 세금 빼먹기혈안이되어 있는느낌 이다. 한국당 모든자료를 국민앞에 낱낱이 고발해서 문정권의실정을 탄핵해주시기바란다.
제목: 한국 핵 무장 이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4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약 48t(2016년 기준, 핵무기 약 6000천 기), 그들의 검은 마음은 0%도 믿을 수 없다는 점, 하지만 미국은 왜? 일본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을까..?? 검은 나라 일본은 3주에서 3개월 내 핵 무장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그 검은 나라 일본의 3주 3개월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그 검은 나라 일본처럼 3주, 3개월 내 핵무장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해야만 한다.. 국제사회는 냉철 또 냉철 그 자체라는 점..!! 따라서 한국은 반드시 ♡★유비무환★♡ 만이 살길이란 점..!! 명심 또 명심해야만 한다..!! 우리와 접한 북한도 이제 자유의 길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검은 마음의 나라이자 허울만 동맹인 나라인 일본은 더 심각한 나라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자체적 전투기를 만든 나라이며, 현재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기로 미국과 합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핵 무장을 위한 고도의 기술력을 반드시 반드시 확보한 상태에서 그 기술력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 다시 교량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목: 한부모로 살아보셨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

최근 박원순 시장 께서 <옥탑방 에서 살아보기>하셨다고 하지요? 잠깐 살아보고 그들의 생활을 얼마나 알수 있겠냐는 여론도 있지만 <한부모로 살아보기>는 체험조차 할 수 없는 자리라는 사실 생각은 해보셨나요? 이 나라에서 한부모로 사는 것은 마치 죄인이 된듯 한 느낌마져 들게합니다 아이를 고스란히 책임지면서 말이죠 한부모 혜택은 기초수급자 수준이라는 현실이 다문화가족 복지와는 너무 다른 조건입니다 한부모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가정을 버리고 포기한 사람에 맞서 혼자서라도 내 아이를 지키겟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아이를 키우기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한부모는 아이에게 그 마을조차 스스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현재 한부모복지를 다문화가정 수준과 비교해보십시오 이나라에서 아이를 버리고 가는 한부모들을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아이를 혼자 두고 일하러가는 한부모를 아동학대라 탓하지마십시오 내아이를 소중하다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한부모가 잘사는 나라 아이를 잘 키워낼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목: 그린벨트 해제한 곳에 주택 대박 공급 후 경제 주체 지방 이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1

대한민국이 서울만의 나라인가..!! 현재 한 곳 때문에 전 국토의 주택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책은 풀어야 할 곳 "핵심"을 벗어나고 있다.........!!! 그 주택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수박 겉핥기 식 정책에 불과하다...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데 있어 서울이 반대한다면, "전 국민의 안위를 위해 국토부 직권으로 지금 당장 그린벨트를 풀어야만 한다" 주택난에 시름하고 있는 국민을 살리는 것은 "서울에서의 대박 공급뿐"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핵심 2 서울에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 주택을 대박 공급하고 경제 주체를 지방으로 이주한다면 서울의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까..? 이쯤 되면 강남 주택 가격은 총 맞은 참새와도 같을 것이다..!!
제목: 그린벨트 해제 후 주택 대박 공급 후 경제 주체를 지방으로 이주시켜야 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이 서울만의 나라인가..!! 현재 한 곳 때문에 전 국토의 주택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책은 풀어야 할 곳 "핵심"을 벗어나고 있다.........!!! 그 주택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수박 겉핥기 식 정책에 불과하다...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데 있어 서울이 반대한다면, "전 국민의 안위를 위해 국토부 직권으로 지금 당장 그린벨트를 풀어야만 한다" 주택난에 시름하고 있는 국민을 살리는 것은 "서울에서의 대박 공급뿐"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핵심 2 서울에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 주택을 대박 공급하고 경제 주체를 지방으로 이주한다면 서울의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까..? 이쯤 되면 강남 주택 가격은 총 맞은 참새와도 같을 것이다..!!
제목: 귀경길 금호고속 음주운전자 배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

부산가는 귀경길에 금호고속측에서 음주운전자를 배차 시켜 도로 한 중간에 승객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강남 고속 터미널 이나 금호고속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금호고속 측에는 배차에만 급급하여 운전자 면허증 소지, 과거 이력(4번) 등 아무 조사만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계기로 금호고속 등 운전자 관리를 더 엄격하게 되길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이버스에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제목: 씹어서 먹여줘도 소화 못하고 토하는 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

남, 북 정상회담에 대해 이상한 말로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는 자들은 스스로 자결하라..!! "사대주의"로 멍들어 국민들에게 KTX 대신 새마을호를 타라 외쳐대는 황당한 자로 "진정한 길"을 정 반대의 길로 인도할 구제 불능 "시궁창들"...!! "그리고 밥 먹여줘도 못 처먹냐"..? 누가..? 몰라서 질문하냐..? "미친놈" 물 건너 멀리 있는 사이코..!! "일본의 플루토늄" 48톤(2016년 기준) 핵무기 6,000기 그런데 미국은 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한국도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100톤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대주의" 바보들아...!!
제목: 술 담배 구입에 대한 방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0

동사무소에 보면 무인기계가 있습니다. 무인 기계 이용에서 자기 손가락을 기계 지문 인식판에 대면 알아서 누구인지 인식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나라에서 가게들에게 보급하여 술 담배 구입시 지문인식하고 술 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 구입하려는 사람이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 이런 방법이 어떨지 하여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제목: 국민은 외친다..!!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6

대한민국이 서울만의 나라인가..!! 현재 한 곳 때문에 전 국토의 주택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책은 풀어야 할 곳 "핵심"을 벗어나고 있다.........!!! 그 주택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수박 겉핥기 식 정책에 불과하다...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데 있어 서울이 반대한다면, "전 국민의 안위를 위해 국토부 직권으로 지금 당장 그린벨트를 풀어야만 한다" 주택난에 시름하고 있는 국민을 살리는 것은 "서울에서의 대박 공급뿐"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제목: 니 소원만 소원이냐, 내 소원도 소원이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이 백두산 가셔서 정은이 손 잡고 만세 부르시고 소원 성취하셨다고 하셨으니 내 소원도 들어보소 간통범을 멀리하시고 국세청에 육 년째 묶여있는 제 포상금을 지불하시면 김정은이도 스스로 대통령님께 굴복하리라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읽은 글이라 기억이 아련하지만 노무현 대통령님의 글 중에 "자신의 밥 그릇이 안정되지 않고 흔들리면 참으로 힘들다"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 요즘처럼 그 말이 사무치는 적이 없네요 저는 이삿짐 운반을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청와대 청원란에 일도 못하게 막는다고 글을 띠우니 이제는 방법을 달리하여 사람을 흔드는 군요 그 원인을 생각하니 P총장의 혼외자 문제로 내가 입양에 동의를 안 하니 거기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총장의 혼외자 문제에 대한 내 입장을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님께 알리고자 P.C 앞에 앉았습니다 첫 째는 P총장의 혼외자 문제는 사적인 일입니다 사적인 일에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정부 기관이 관여하는 지요 이명박도 아니고 박근혜도 아닌 문재인 정권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님은 박근혜나 이명박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요 둘 째는 돈을 포기하라고 들었습니다 도데체 무슨 돈을 포기하라는 얘기입니까 자꾸 side에서 들려오기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나서서 무슨 돈을, 얼마나 그리고 "왜" 포기해야 하는 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오네요 실체도 없는 돈에 다들 이렇게 환장하니 실제로 돈이 있으면 살인도 불사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째는 P총장의 혼외자 문제에 대한 저의 입장입니다 이 아이가 P총장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전처가 P총장의 대학에 근무하던 시절, P총장과 내연의 관계로 간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처는 현재 무속인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대학 총장이 자기 학교 유부녀 교수와 간통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양자 입양으로 대려가겠다고 나에게 양자 입양을 동의하라고 한다면 이에 동의를 해 줄 사람이 조선 8도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P총장이 진심은 아닐지라도 나에게 간통에 대한 사죄를 한다면 양자 입양에 동의하겠다고 했는 대, 이제는 P총장이 나에게 간통에 대해 사죄해도 나는 입양에 동의 못합니다 아이를 대려가려면 당당하게 친자확인소송을 통해서 대려가기 바람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이제 허리 디스크에 어깨 인대 파열로 한의원에서 침 맞고 병원에서 도수 치료 받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P총장과 저와의 일은 사적인 일이니 이제 공권력을 물리시고 개인의 일로써 처리토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어제 제가 감사원 감찰관에게 보낸 편지를 끝으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정의식 감찰관님께 올립니다 저는 2016.12.16. 감사원에 국세청의 포상금 지불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2016-09273) 곧이어 담당자인 이00 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세히 답변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2017.03.22. 감사원 민원실을 방문하였고 민원실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중에 이ㅇㅇ 씨로부터 전화가 와서 “국세청에서 오늘 답변이 와서 답변을 감사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2017.03.23.), 답변을 확인 결과 기존의 국세청 답변과 동일하기에 고심 끝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검찰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검찰에서 검토 후, 검찰의 독자적 판단으로 감사원에 다시 이첩하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2017-04263) 몇 일 후, 이00 씨로부터 진정을 철회해줄 것을 전화로 연락 받았으나 철회하지 않았고 백지답변을 받았습니다 백지답변이란 제 생각으로는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백지답변을 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시, 국세청에 문의한 바, 민원처리법 21조 1호에 걸려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민원처리법 21조 1호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나 국가 기밀 또는 공무상의 기밀이라고 하는 대, 도데체 포상금이 이와 무슨 상관이 있는 지 감사원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018-05623) 한 달이 지난 후, 감사원에서 답변이 왔는 대, 민원처리법 21조 1호에 “왜” 걸려있는지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습니다 감사원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감찰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원이 바로 서면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이 바로 서는 것이며, 감사원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은 쓰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원에 보낸 첫 번째 민원은 제가 감사원 민원실을 방문해서야 답변이 나왔고, 그러기에 그 답변을 신뢰할 수 없어 검찰에 진정을 했으나 검찰에서 감사원으로 진정을 이첩하여 감사원에서 백지답변을 받았습니다 백지답변을 보냈다고 보낸 사람이 양심적인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피하는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민원은 “왜” 제 포상금이 민원처리법 21조 1호에 걸려있냐는 것 이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습니다 세 번째 민원에 대한 답변은 동일ㆍ유사한 내용으로 3회 이상 제기된 감사요청사항은 회신없이 종결하도록 되어 있어, 이후 제기되는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감사요청사항에 대해서는 회신 없이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입니다 제가 오늘 이 글을 감찰관님께 보내는 이유는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여 처벌코자 함이 아니고 제가 제기한 민원의 실체적 진실을 알고자 함 입니다 저는 오늘도 제 자식의 양자입양에 동의하라고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적인 일에 정부기관이 관여하여 고통을 받은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지요 간통한 자의 사죄 없이는 양자입양에 동의할 수 없으니 재판을 통해서 아이를 대려가라고 거절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내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의 자존심이야 무엇으로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제목: 흉악범의 얼굴 공개는 있을 수 없는 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4

나라의 리더의 위치에 계신 대통령님..!! 정치인 분..!! 요직에 계신 분..!! 그리고 공무원분들..!! 흉악범은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해 있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그 흉악한 죄에 따라 엄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그 죄인뿐만 아니라 그 흉악범이 알려지면서 그 가족과 친척들도 얼굴을 들고 생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중 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어떻게 학업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것인지 나라의 리더분들께서는 생각을 하신 후 법을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다음 카페 여성시대 탈세 및 개인정보파기에 관하여 조사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3

해당 사이트를 활동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들고 본인얼굴이 나오게 사진을 찍어 보낸 후 운영자가 등업을 시켜야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파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행위가 합법적인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또 운영자는 그 카페를 통하여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 후 납부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는 광고 및 상행위를 하는 사이트인데 소비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나 개인정보파기에 관한 사항등 소비자에게 고시하여야 할 의무를 다 하고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원전에서 본 손해를 김정은의 삼겹살 기름으로 만회해봅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4

그동안 원전정책으로 나라 살림에 몹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를 메꾸기 위해서 삼겹살 기름을 활용하자는 가당치 않은 의견이 있어서 많은 이들의 비웃음을 샀지요. 그러나 이번에 북돼지 김정은이 내려온다 하니 이 김에 잡아서 삼겹살 기름을 연료로 활용한다면 국익과 평화통일에 큰 이익이 있을줄로 압니다. 이번에 내려올 핵돼지를 꼭 사살하여 평화통일과 국부창출 두가지를 이루어주세요.
제목: 여기 대통령 비방하는 놈들 글 모두 모아서 고소고발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4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을 비방하는 놈들 글 모두 모아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해 주시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촉구합니다.뭘 탄핵하고 범죄를 하는지 거짓말로10년 거짓 선동하고 뒷에서는 온갖 더러운 짓하고 국민혈세 낭비했으면서 반성하고 자숙해야지 뭘 잘났다고 헛소리를 하는 게시판에 대통령 비방자들 검찰에 고소고발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제목: 한국은 핵 무장을 해야만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5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약 48t(2016년 기준, 핵무기 약 6000천 기), 그들의 검은 마음은 0%도 믿을 수 없다는 점, 하지만 미국은 왜? 일본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을까..?? 검은 나라 일본은 3주에서 3개월 내 핵 무장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요.. 한국은 그 검은 나라 일본의 3주 3개월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검은 나라 일본처럼 3주, 3개월 내 핵무장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국제사회는 냉철 또 냉철 그 자체라는 점..!! 따라서 한국은 반드시 ♡★유비무환★♡ 만이 살길이란 점..!! 명심 또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와 접한 북한의 문제 심각하지요.. 하지만 더욱 심각한 나라는 검은 마음의 나라이자 허울만 동맹인 나라인 일본이 더 심각한 나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자체적 전투기를 만든 나라지요. 현재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기로 미국과 합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핵 무장을 위한 고도의 기술력을 반드시 반드시 확보한 상태에서 그 기술력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교량이 되지 않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