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년 5월 렌트홈으로 비대면 단기임대사업자 등록하고 12월에 말소하는 과정에 실수로 표준임대차 최초신고를 누락하여 맞은 과태료 500만원이 많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317

2020년 5월 16일 렌트홈에서, 보유한 주거형오피스텔에 대한 '4년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 등록 당시, 임차인이 있었기에 이를 체크했고, 서류 첨부 항목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는 과정이 있어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하였습니다. ​ ​ 문제는, 본인이 이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표준임대차 계약서 최초 신고를 한 것으로 인지하여 이후 따로 3개월 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는 최초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표준임대차계약 최초 신고를 하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렌트홈에는 따로 최초/변경 신고 란이 있었고 본인은 이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 ​ 11월 말에 임차인이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 오게 되면서, 새로운 표준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려고 렌트홈에 들어가 최초/변경 신고란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경'으로 진행하려니 내역이 없다고 나와, '최초'로 신고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본인은 '변경'은 무슨 수정 작업할 때 쓰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 이후 12월 중순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말소를 진행하려 하니, 고양시 주택과에서 연락이 와 임대사업자 등록 후 3개월 내에 신고하기로 되어 있는 표준임대차계약 최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과태료 500만원 대상이라 알려왔습니다. ​ 이에 본인은 억울한 마음이 크게 일어나 이에 민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억울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임대사업자 등록 후, '최초 표준임대차 계약서' 등록이 누락되었다는 연락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후 안내 서류는 받았으나 , 이는 단지 안내서류였을 뿐이고, 제가 아직 최초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특정한 메시지를 서류로도 문자로도 전화로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 안내서류에 있는 의무사항 및 과태료 란에 '존속 임대차 계약의 경우 3개월 내에 표준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여 물건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는 항목이 있었으나, 이는 기존 월세계약서로는 사업자 신고를 하고, 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3개월 내 최초신고를 하라는 것으로 해석했고, 저의 경우는 처음부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스캔하여 첨부자료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 두 개를 다 처리해 주의사항에 적혀있는 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사업자 신고 관할과 물건지 신고 관할이 같은 고양시이므로 한 곳에 같이 신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 ​ 둘째,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시, 첨부 서류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올리게 한 것은 등록인의 착각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임대사업자 등록과 표준임대차 계약 신고가 따로 진행되는 것이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 시 표준임대차 계약 서류를 첨부서류로 받지 않았어야 등록 신고자들이 '아,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 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첨부서류로 받고 또 이중으로 이를 최초신고까지 해야하는 과정이 헷갈리게 합니다. 또 이렇게 착각할 경우에 대한 명확한 경고나 안내가 없었습니다. ​ 셋째, 최초 신고를 누락한 채로 3개월이 지나게 되어 과태료 500만원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이를 경고하는 문자나 전화, 안내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경고도 조언도 없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난 후 대뜸, 과태료 500만원 부과 대상이며, 모든 과정이 전산 상으로 기록되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식으로 대처하시면 등록 민원인은 답답하고 환장할 노릇이 됩니다. ​ 넷째, 과정에서 도움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올해 주택 정책이 여러 번 바뀌면서 시청 주택과의 업무가 폭주했던 듯 합니다. 뭔가 진행상황에 대해 물어보려해도 모든 주택과 직원이 통화중이었으며 이에 업무 처리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제가 렌트홈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것은 4월 22일이었으나 렌트홈에서 진행과정에 팝업창 오류로 '작성'상태로 끝난 것을, 신청 완료한 것으로 오인하여 안내를 기다리다가 2-3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 이를 이상하게 생각해 문의하려 해도 주택과는 계속 통화중 상태로 연락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하다가 결국 고양시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고양시 주택과로 계속 연락을 달라 하여 이렇게 중계를 통해 간신히 연결을 했고 결국 렌트홈 담당자에게 문의하라는 말을 들어 렌트홈 담당자에게 전화해 팝업창 오류로 발생했던 이후 과정을 진행해 5월 16일에서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문의 사항이 있어 문의하려하면 통화가 되지 않아 정보나 안내를 받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 다섯째, 전화통화가 잘 되지 않아 어려우시면 찾아오셔서 확실히 하셨어야 했다는 담당 공무원의 말씀에, 올해 코로나로 다들 비대면 업무를 추천했고, 그렇게 렌트홈이라는 비대면 신고 장소가 있어 이를 이용한 것이라 답변드렸더니 그렇겠다고 웃으시더군요. 비대면 업무로 인해 벌어지는 이같은 실수에 대해 상세한 안내, 착각에 의한 오류 경고, 신고 후 누락에 대한 분명한 안내, 과태료 대상이 임박할 때의 경고 안내 등이 함께 진행이 되어야 비대면 방식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여섯째, 이같이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 5월, 6월에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 과태료 면제 기간을 운영했다고 하시는데 본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진신고 면제 기간을 두면 뭘하겠습니까? 이를 해당 당사자들이 알아야 하는데 고지나 안내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월 16일 등록자라 3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을 못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 일곱번째, 제가 최초신고를 했다고 착각한 데에는 임대 사업자 등록 후 받은 '임대 사업자 등록증'의 양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서식의 항목 중에는 '등록 이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최초'라고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를 최초 등록했기 때문에 '최초'일 리가 없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 최초 신고를 했기에 '최초'라고 쓰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등록자로 하여금 최초신고를 임대사업자 등록 시의 첨부파일을 통해 진행했다고 착각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번 민원의 첨부 파일로 첨부합니다. ​ ​ 여덟번째,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투명한 과세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진행한 임대사업자 등록 권유에 뒤늦게나마 따르려 했다가, 또 4년 단기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모두 없애고 자진말소를 유도하는 것에 또한 따르려 했다가, 등록과 등록 말소 신청까지 1년도 안된 시점에 결과적으로 신고 과정의 착각 하나로, 그것도 전산 상의 절차에 대한 문제이지 본인은 서류를 제출 했음에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 아홉번째, 저는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까지의 6개월 동안, 아무런 혜택을 받은 것도 없고, 등록 신고 과정에 저의 시간과 노력, 또 임차인에게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써 달라는 요청을 간곡히 드리는 고통아닌 고통을 겪었을 뿐인데 그에 더해 과태료 500만원을 내라니 억울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 열번째, 제가 가진 초소형 오피스텔은 작년까지 시가 8천만원 정도 하다가 올 해 부동산 사태를 겪으며 6천만원대 후반까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 정도 되는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과정에 실수를 한 것으로 과태료가 5백만원이나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 이에 요청드립니다. ​ 저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파일로 분명히 제출하였으니, 이를 최초신고로 갈음해 주셔서 500만원 과태료 부과의 막중한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저 뿐만 아니라 저와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파일로 첨부하고 최초신고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다른 임대사업자들의 경우도 모두 최초신고한 것으로 갈음해 주십시오. ​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