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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성증권 사태 관련 허위 공매도 제도에 대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65

공정하고 엄정하고 깨끗해야 할 증권 시장에 어찌 발행도 안 된 가짜 주식이 실물과 같이 공매도로 매매될 수 있습니까?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의 최첨단인 증권 거래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언론들이 보도는 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의 근간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 지적보다는 개인의 실수, 일개 회사의 실수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왜 문제입니까? 국가 재난대처 시스템의 문제 아닙니까? 이번 문제는 한 증권회사나 개인의 부주의나 실수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국가 금융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세월호보다 보다 광범위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시스템 부실로 인한 재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물이 거래되는 시장에 헛물이 거래되면 그것도 첨단의 디지털 시스템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 사회 기반을 뒤흔드는 재난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증시에 관여된 모든 국내외 증권사들과 공적 연기금, 각종 국가 투자기관들의 공매도에 대해 엄정하게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불공정한 투자 적폐가 존재하는 시스템 부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자 한다면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살펴서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헌법84조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의 헌법84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법은 폐지하고 대통령은 모든행위가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것 같다. 현행 84조는 무의미한 법인것 같다. 어느 대통령이든지 통치행위를 인정치 말자. 어느 대통령이든지 탄핵이 필요없고 형벌로 다스려아한다. 대한민국의 헌법84조를 폐지하는 국민청원을 하자.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6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를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천안함의 사고 원인을 확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6

천안함에서 숭고한 죽음을 맞으신 장병들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남아 고통받는 장병을 위해서, 사회가 여러 의견으로 나뉘어 분열되고 언쟁하는 소모전을 끝내고 화해로 나아가는 남북관계의 속에 책임여부의 확정을 위해서도 이제 천안함의 사고 원인을 확고하고 명백하게 밝혀야 겠습니다.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혼돈이 없도록 재조사하고 원인을 확정발표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운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워치정보를 당장폐지 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십시오
제목: 선출직 범죄자의 권리는 박탈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대통령님 국정운영에 노고 많으십니다. 국가 운영의 중요한 형벌 집행의 공정함에 대하여 건의 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있는 전직 대통령이 법의 판결을 받거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 재직시 범법행위로 인한 법의 심판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함을 알리는 민주주의 본질 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법원에 의해 범죄자로 인정되어 형벌을 받는 자에게 국민의 세금인 연금이 계속 지급되거나 기타 예우를 지속한다면 이는 국민의 법 감정을 자극할 뿐 아니라 법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라고 사료됩니다. 기소된 자들은 흔히 1심 판결 이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논리로 최종결심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법률조항을 앞세워 자신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 받으려는 모순된 장면이 드러납니다. 무죄추정의 판결이라 함은 피고사건에 대한 구체적 형벌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을 말하는 것으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이다(형사소송법 제325조). 즉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이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증거 불충분 등 무죄의 요건은 검사의 기소가 부실하거나 증거, 논리가 미약한 경우 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일정 형량이 선고 되면 상급심으로 갈수록 형량은 감형은 될지언정 죄가 없어지는 ‘무죄’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게 사실입니다. 사법부의 문제점은 1심도 분명 헌법기관인 판사가 고심하여 판결한 결과를 상급심이라는 고등, 대법원에 가야 판결로 인정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상급심을 갈 경우 불필요한 인력과 노력의 국가적 낭비라는 점에서 기소내용이 변경되지 않으면 상급심으로 갈수록 불이익을 주는 ‘패널티’를 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감형을 당연시 하기 때문에 가진 자들은 의례히 당연한 코스로 여기는 관행도 문제입니다. 즉 법원 스스로 업무를 과도하게 만드는 불합리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악용하여 선출직 등 사회고위층의 범죄자들은 최종결심이 나오기 전까지 자신들이 누리는 권한은 최대한 누리면서 최종결심이 범죄사실로 확정되더라도 그동안 자신들이 행사한 권한과 권리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뇌물죄로 돈을 받고 최종심에서 구속된 (전)모 국회의원의 경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버젓이 입법활동과 급여, 보좌관 급여 등 각종 권리는 최대한 행사하면서 1심 판결 이후 지급된 금전적 경제적 이익 및 심지어 법률제정에 까지 권한을 행사하는가 하면 다른 경우 심지어 구속수감 되어서도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제어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무자격자의 잘못된 행보에 대해서 누구도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오로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어줍잖은 법리를 들먹이며 자신을 방어하는 대단히 잘못된 법 관행 일 뿐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자가 무죄가 된다는 게 아니라 기소, 판결과정에서 혹시 모를 실수를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이지 범죄자들이 전부 무죄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에 대한 최종피해자는 국민들이고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세금을 국가에서 ‘정당하게’ 범법자에게 지급하는 황당한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이러한 예는 셀 수도 없이 많기에 일일이 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선출직공무원, 행정공무원 등 자신의 권한의 사용이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에 있는 사람들은 검사의 기소 혹은 1심에서 금고 이상 등 일정 형량이 선고되는 즉시 본인의 공무를 제한하여 무자격자가 국가의 권한, 개인 급여 수령 등 일정부분의 권한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상급심에서 무죄나 일정 형량 이하가 결정되면 급여의 소급적용 등 불이익을 해제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제안하는 이유는 선출직 등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고 분명한 법적용으로 죄를 짓고 법을 악용하거나 범죄자가 행정권한을 집행하는 잘못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기에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건의 합니다. 2018. 4.
제목: 국회의원전희경씨를 탄핵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8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등에업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공개 협박하고 막말과 협박을 일삼는 전희경의원을 국회의원 으로 인정할수가없읍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국가보훈처는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를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십시오.
제목: 박근혜사면 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5

박근혜사면 하면안됩니다 오늘1심선고내려졌는데 18개중 16개 유죄이지만 죄에비해 형량이가볍습니다(24년) 반성안하고 남탓만하는데 특별사면해주면 안되요
제목: 캠핑장 부부 자살사건을 무죄로 판결한 법원 판사와 그범인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우리 국민들이 가장 소중한 가정을 파괴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엄벌에 처해주세요` 가정이 화목해야 하는데. 그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는 극형에 처함이 나라를 건강하게하는 일 이라 생각합니다. 돈있는 사람은 다른 행복이 있을 수 있지만 평범한 가정에는 바로 가족이 희망입니다. 그 가정을 파괴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는것이 국가가 국민을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조직적 폭력범 이야말로 기생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악귀로 살아가는 그 놈들에게 이세상이 정의롭다는것을 꼭 보여주세요~. 서민 경제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삶도 중요합니다. 꼭 처벌 부탁드리며, 무죄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명백백 밝혀주세요.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5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월요일을 주말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월요일을 주말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원들과 학생은 월요일을 찌들어가듯이 싫어 합니다 월요일을 주말로 만들거나 평일의 한번 주말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제목: 임의로 주식을 생성하여 공매한 삼성증권 사건은 국가금융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32

이게 사실이라면 임의로 주식을 생성하여 공매한 삼성증권 사건은 국가금융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일개 직원이든 천개 직원이든 시스템으로 또한 법적으로 절대 이루어 져선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임의로 만든 주식으로 공매가 되었고 일개 직원의 실수쪽으로 몰고가고 다시 사들이면 된다는 상황전개가 가능한 일인가요 위조지폐처럼 현금화 되는 화폐인 주식이 임의로 만들어 지고 임의로 공매할 수 있는 사실이 얼마나 큰일인지 진짜지폐를 조달청 직원이 몰래 기계이용해서 찍어 내다 걸리면 일개직원의 실수다 라고 할건가요 긴급으로 대책본부를 만들고 대량 공매 상위 종목을 대상으로 전량 정상적인 대차가 계약되어 이용되고 있는지 일부만 대차계약해놓고 공매하여 가상의 주식으로 시장왜곡을 하고 있지 않은지 증거 없애기 전에 긴급으로 조치하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공매가 끝없이 나오는 LG 디스플레이같은 회사의 그 많은 대차 및 공매는 대차 주체가 누구이고 정상적인 계약과 절차는 문제 없는지 공매후 상환전 계약에 맞게 이자 및 수수료가 정상적으로 지불되고 있는지등.. 만에 하나 단 한주라도 허위대차 허위공매로 이용되었다면 어서빨리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한민국 금융은 환골탈태 되어야 합니다
제목: 공직유관단체의 부패비리 신고자에 대한 처우(인격모독발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새로이 구성하여 주신 내부고발자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부고발자의 명에회손과 폄해는 심각합니다. 지난 2018년4월2일 농림부 산하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본인이 부패비리와 국비불법집행 등 민원을 제기한 후, 각 지역의 담당주무들과 두시간여 동안 회의를 하였고, 담당 주무들은 내부에서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이행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4월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의 유통과 담당자는 말을 번복하며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낙인찍으려는 인격모독적인 말을 하고 부패비리 관련자들과 사실내용을 왜곡시키고 조작하려 하였습니다. 저는 대한 민국이 청렴하게 변화해 나가는 현 시점에서 아직도 여전히 국민의 눈을 속이고자 진실을 은폐하고 내부고발자를 모함하며,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공무원의 업무처리방식에 분노합니다. 부디..대통령님께서 본 청원을 검토해봐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힘없는 국민이 더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요!!! 보다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해...
제목: 친환경적인 생태마을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To.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저는 서울 구현초등학교 4학년1반 박수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드려서놀라 셨죠. 사실은 학교 숙제인데 정말 생겼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독일에 있는 보봉이라는 생태마을처럼 우리나라도 쓸모없는 마을을 재활용 해서 태양열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자동차도 없는 친환경적인 생태마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체험하고 느껴서 앞으로 더 친환경적으로 살게 연습할 기회를 주세요. 잘부탁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목: 임의로 주식을 생성하여 공매한 삼성증권 사건이 사실이라면 국가금융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9

이게 사실이라면 임의로 주식을 생성하여 공매한 삼성증권 사건은 국가금융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일개 직원이든 천개 직원이든 시스템으로 또한 법적으로 절대 이루어 져선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임의로 만든 주식으로 공매가 되었고 일개 직원의 실수쪽으로 몰고가고 다시 사들이면 된다는 상황전개가 가능한 일인가요 위조지폐처럼 현금화 되는 화폐인 주식이 임의로 만들어 지고 임의로 공매할 수 있는 사실이 얼마나 큰일인지 위조지폐를 조달청 직원이 몰래 기계이용해서 찍어 내다 걸리면 일개직원의 실수다 라고 할건가요 긴급으로 대책본부를 만들고 대량 공매 상위 종목을 대상으로 전량 정상적인 대차가 계약되어 이용되고 있는지 일부만 대차계약해놓고 공매하여 가상의 주식으로 시장왜곡을 하고 있지 않은지 증거 없애기 전에 긴급으로 조치하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공매가 끝없이 나오는 LG 디스플레이같은 회사의 그 많은 대차 및 공매는 대차 주체가 누구이고 정상적인 계약과 절차는 문제 없는지 공매후 상환전 계약에 맡게 이자 및 수수료가 정상적으로 지불되고 있는지등.. 만에 하나 단 한주라도 허위대차 허위공매로 이용되었다면 어서빨리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한민국 금융은 환골탈태 되어야 합니다
제목: 한 가정을 동반자살로 몰고가는 정부....(국민연금대출 부활해달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9

국민연금의 일시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숨통 좀 트이자구요... 숨구멍을 조여오는 빚독촉과 먹고 살 길이 전혀 없습니다. 빚을 갚아야지 다시 살아갈 힘도 생길 것 같습니다. 현금이 없고, 너무 힘든 삶에 월세의 연체로 인해 집에서도 쫓겨나고... 더이상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 외에도 채무가 많아서 국민연금 담보대출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만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청원이 아닌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장애로 인해 장기실업이 되고, 너무도 힘든 삶에 괴롭습니다. 제 답답한 심정은 정말 제가 죽어야 끝납니까? 저 죽을 각오한다면, 그냥 죽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 가지고, 대기덥 경영승계에 한몫 하느라..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외면한 나라라는 카테고리 기사 세계 언론사에 다 퍼트리고, 국민연금공단 가서 분신할 계회입니다. 저로 인해 이 험한 세상 나온 불쌍한 내 새끼... 어미마저 없으면 고아로 살아갈 내 새끼입니다. 빚뿐인 엄마 밑에서 고생하며, 자라는 내 새끼보다 시설에서 따뜻한 밥 먹으며, 자라는 내 새끼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이 모진 엄마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애로 인해 너무도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결혼도 했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도 낳았습니다. 남편이랑도 빚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빚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저흭 곁을 떠났습니다. 남은 빚은 제 몫이 되었고, 저는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여기저기 취직도 해보려 노력헸습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는 내 자식 아빠 없는 자식 티내지 않게 잘 키우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저 또한 자식 곁을 떠나야 할 정도로 너무도 힘듭니다. 취업도 안되고, 신용회복지원은 무직이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말 못견딜 정도로 힘이 드는 저같은 사람에게 힘을 주십시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되지 않는다면 대출제도 부활해서 숨통좀 트이게 해주십시오. 혼자 남겨질 제 새끼를 위해서 동반자살도 고려중입니다. 제발 이 고통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지옥이 있다 해도 지금 답답한 현실보다는 덜할 것 같습니다. 관리자분... 이 글 지우지 마세요.. 만약 이 글 지우면, 죽어서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제목: 초등학교 전체(운동장 포함) 외부인 출입 금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0

★ 모든 아이가 하교하는 시간까지 학교 입구에 안전지킴이를 배치해 주세요. ★ 또한, 학교 운동장을 포함하여 정문부터 보호자만 출입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도 시행중인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엄마(보호자) 사진으로 보호자 신분증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학교 건물은 물론이고 운동장부터 외부인 출입은 철저히 통제하고 신분증을 소지한 보호자만 학교 출입이 가능한 제도가 시급합니다. 얼마전 방배동 인질극 사건에서도 본바와 같이 이런 제도가 잘 되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죠.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 CCTV를 우연히 보았는데 하교길에 한 아이가 학교 운동장쪽에 떨어진 물건을 줍자 학교 밖에서 지나가던 남자가 그것을 보고 학교 안으로 들어와 아이에게 접근해 그 물건을 달라고 해서 갖고 가는 영상이 찍혔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반항을 했다거나, 주지 않았다면 그 남자가 어떻게 했을지 생각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자아이에게 외부인이 접근하는 모습만으로도 소름돋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학교에 보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 모든 아이가 하교하는 시간까지 학교 입구에 안전지킴이를 배치해 주세요. ★ 또한, 학교 운동장을 포함하여 정문부터 보호자만 출입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까 엄마는 매일 불안한 마음뿐입니다.
제목: 성폭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누구든 성폭행범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특히 소아 성폭행범은 거세를 하던지 사형을 하던지 처벌의 정도를 강력히 해주세요. 딸.아들 키우기 두렵고 무섭습니다.
제목: 요즘들어 일본 사람되고 싶다. 김세윤 판사땀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0

에이 한심한 그러니까 탈한자가 나오지! 탈북자보다 탈한자가 더 많은 이유를 한번 봐라! 내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김세윤 판사같은 사람들이 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온다. 증거와 증거능력은 김세윤 판사같이 아무렇게나 우기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스스로도 알아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는데 무리하게 명분을 가져다 되는데 법정에서는 명분은 안 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이기때문에 반성을 운운하는 것은 한심 그 자체이다.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고문이다. 자신이 양심에 비추어 아니라고 강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때문에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죄가 없어도 반성을 한다고 거짓 자백을 하는 것이 판결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때문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이다. 증거라고 하는 것인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직접 녹음한 것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것이 웃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지현검사같은 경우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출하여도 변명을 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인멸을 시켜버린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문만 봐서는 이 사람이 증거를 제출 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아주 엉터리다. 더 결정적인 것은 무릇 세상 일이라는 것은 법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다. 다른 것에 적용시켜보면 된다. 내가 사장실에 들어가서 사장이 말하지 않은 것을 사장을 엿먹이기 위해서 다른 거짓적인 내용을 적었다고 할 때, 그럼 누구나 다 죽여버릴 수 있게? 그리고 학교선생님의 강의도 모두 똑같이 나오 질 않는다. 열심히 듣는데, 학생마다 다르게 적는다는 것이다. 학생의 노트를 보고 당신이 이런 것을 가르친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생이 그 대로 어떤 책에 있는 것을 적은 것을 그대로 필기하는 형태라면 몰라도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있는 그대로 적는다." 바로 역사기록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나라 재판정에서는 피의자가 한 말이나 피해자가 한 말이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원래 모든 공적인 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면 때문에 경찰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을 적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이고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나온 진술이나 그런 것은 전혀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말해서 경찰에게 자백을 했더라도 검사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무죄이다. 소위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이 말이 맞는지? 박근혜의 말이 맞는지? 증거가 없는데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가? 정말 박근혜가 그런 일을 지시한 적이 없는데, 최순실이나 참모들이 제멋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회사기업체 대표이사가 하는 말을 지시를 이사들이나 직원들이 따르냐? 전혀 아니다. 대표이사 소위 사장을 속이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탈이다. 눈하나 깜짝 안하고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시사항을 어기고 회사에 누를 끼쳐도 어쩔 수 없이 눈감아 주는 경우도 많다. 박근혜는 최순실이라는 일반인과 어울리는 잘못된 형태로서 탄핵을 당할 수는 있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이다. 무죄가 아니라면 김세윤판사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박근혜처럼 김세윤판사를 수십년간 감옥에 썩게 할 수 있기때문에 법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명분과 조작으로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힘을 합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겨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하여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주세요. 이대로 당하고 있기 분합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한두번이지 진짜 병걸릴것 같아요.중국은 자국을 지키는 것도 의무겠지만 중국에서 나온 미세먼지들로 피해입는 다른 나라를 지키는것도 의무아닐까요. 우리나라 정부가 답답합니다. 빠른 대응 부탁드려요.
제목: 정상입대한 자식 전역요구하는 부모들 처벌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인성검사 다 받고 정상으로 입대해 자대배치받았는데 허리가 아프다, 정신질환이 있다, 환청이 들린다 등등 별별 이유로 아들 전역시켜달라고 부대로 전화하는 부모들에 대한 처벌법 만들어주세요. 한 국가의 군대가 이래도 되는건가요? 그 어느 국가도 군대가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한번 짓밟혀 봐야 정신들을 차릴지.. 대통령님부터 생각을 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병무청에서 신검 통과, 자대와서 질병있다고 전역시켜달라는 부모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병사들 복지 수준 높여주는건 좋은데 부모들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조치, 처벌도 함께 갖춰주길 바랍니다. 부모들이 자식들 군생활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요즘, 자대와서 시시콜콜한 일들로 전역시켜달라는 민원으로 군이 엉망입니다. 원래 허리가 안좋았다, 피부병이 심하다.. 그럼 병무청은 뭐한건가요? 병무청 해당 담당자를 처벌하든 부모를 처벌하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조건 들어주기식으로 다 전역시킬꺼면 그냥 모병제로 가도 무방할 듯 합니다. 분단국가인데 군기강이 참... 볼만하네요.
제목: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일본의 국화는 아니지만 일본을 상징하는 꽃 벚꽃(사쿠라)은 대한민국 온 국토에 서식하여 봄이면 각 지역별로 벚꽃축제니 잔치에 관심을 갖게되는데, 정작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서는 무궁화 꽃이 마을 울타리, 마을 길가에 널려 있던 것을 기억하는데, 요즘 젊은사람들과 학생들은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인지 조차 모르는 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국가 4절마다 후렴구에 국화인 무궁화를 부르짓고 있으면서 정작 무궁화 꽃은 홀대를 받고 벚꽃을 좋아하니 국가관이 결여된게 아닌가하는 염려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모든 꽃은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다른 꽃도 아니고 일본을 상징하는 벚꽃을 온 국민이 꽃놀이 대상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점 헤아려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관도 생기고 자부심도 생길 것 같습니다.
제목: 사립학교내 권력형 성폭력 전수조사와 처벌 및 성교육 강화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612

<계속되는 사립학교 내 성폭력과 이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청원과 촉구의 글을 올립니다.> 1. 사립학교 내 권력형 성폭력(교원-교원, 교원-학생)에 대한 전수 조사를 촉구합니다. 2. 교원 성교육 의무화 및 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를 촉구합니다. 3. 교내 성폭력 처벌 메뉴얼 제정 및 처벌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성범죄자 처벌과 피해 구제의 내실화를 촉구합니다. 4. 교내 성폭력 담당부서의 독립 운영 및 상담교사 배치 의무화를 촉구합니다. -최근 미투운동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학생들의 학생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학교 및 재단에서의 은폐 등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 공론화의 사각지대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공부하며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올바른 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립학교 내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안전교육이 의무화 되어있기는 하지만 그 이수 시간이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교직원들의 올바른 성의식 신장 및 교내 성범죄 방지를 위해 교원 대상 성교육 의무화를 촉구합니다. 또한 학생 대상 성교육을 강화하고 내실화하여 학생들의 자기 결정권을 신장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립학교가 성범죄 공론화 및 처벌의 사각지대인 이유 중 하나가 학교측의 은폐 및 낮은 처벌 수위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1)교내 성폭력 발생시 처벌 메뉴얼을 만들고 2)성폭력을 저지른 교원을 처벌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바랍니다.(ex.처벌 후 교원 및 전체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설문조사) -학교내의 학교폭력부서는 학생간 폭력에 집중되어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학폭 중 성폭력 부서를 독립하여 운영하며 학교 담당 경찰관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의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나 부담감 등을 덜고 언제나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교내 상담교사 배치 의무화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가 성폭력에서 안전한 학교가 되어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비수도권 대학졸업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행위 너무 잘못된것아닌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0

아들이 8월졸업생으로취업을하기위해 공기관을 검색중인데 너무 억울한것같아서 호소합니다. IN서울 대학을 가기위해 편입까지해가며 죽으라고 공부한 얘들은 뭡니까? 죽을둥 살둥 공부할필요가 없었던것 같네요. 열심을다해 공부한 자녀들에게 이건 너무하는것아닌가 싶습니다. 유공자 자녀들이나 장애인은 가점을 부가한다치지만 비수도권 대학졸업자까지 모집하는 공기관이 거의 차지하고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취업을위해 졸업도 유예시켜놓을만큼 간절한시기에 수상입상한 가점도없고 청년실업문제가 날로 늘어만 갈것같은생각에 이렇게라도 청원해봅니다. 이청원이 어디까지 전해질지 미지수이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이 보셨음 참 좋겠습니다.
제목: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0

일본의 국화는 아니지만 일본을 상징하는 꽃 벚꽃(사쿠라)은 대한민국 온 국토에 서식하여 봄이면 각 지역별로 벚꽃축제니 잔치에 관심을 갖게되는데, 정작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서는 무궁화 꽃이 마을 울타리, 마을 길가에 널려 있던 것을 기억하는데, 요즘 젊은사람들과 학생들은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인지 조차 모르는 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국가 4절마다 후렴구에 국화인 무궁화를 부르짓고 있으면서 정작 무궁화 꽃은 홀대를 받고 벚꽃을 좋아하니 국가관이 결여된게 아닌가하는 염려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모든 꽃은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다른 꽃도 아니고 일본을 상징하는 벚꽃을 온 국민이 꽃놀이 대상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공공기관 수장 임기와 경영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현재 공기업과 공공기관 중 대다수가 사장이 교체되고 있거나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당한 추천 절차를 거쳐 정해진 임기가 되면 나가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1년 남았든 2년 남았든 일단 전 정부 시절에 임명된 인사는 다들 일단 자리를 빼 놓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공기관 수장을 운영하면 해당 기관 직원의 인사 등에도 영향을 미쳐 일이 잘 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회사에서 신망이 있고 경영능력도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인사들이 경영계획을 의욕적으로 발표해 놓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임하는 것이 과연 국가든 해당 공공기관이든 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가 있다면 확실하게 수사를 해서 처벌 차원에서 이런 저런 임면 절차를 거치고 이임과 취임을 함께하는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상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공공기관 고위인사들이 임기 만료도 전에 갑자기 빠지는 것이 논공행상 차원이라면 차라리 빨리 임명되면 모르되 일단 자리부터 빼 놓고 부사장이나 본부장이 대행체제를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유지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 없고 덕망 높은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는 보장하고 혹시나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절차를 거쳐서 퇴임하게 하고 그런 문제가 없다면 경영을 계속하게 밀어주는 것도 좋은 인사정책이라고 봅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5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아이를키우는부모로서마음을 같을것같습니다 교통이발달하면서 편리함도있습니다. 반면,교통사고로 무고한 생명이죽는일도 있지요ㅡ 유럽. 어느나라는 미성년 장례비도 책임진다하더라고요 우리아이가 초딩졸하고중딩가고보니~~^^ 초딩때도 학교주변이 극성쟁이학부모땜시 차랑통행이극심했습니다.그런데이젠 중학생인데도걱정이 이만저만이아닙니다.중학교 주변교통상황이더극심하네요 이건 눈으로봐도 주차난에학생들이 지나다니기가 위험천만이더랍니다.여긴시골인데도요 제가부탁드리고싶은건요. 초등증등‥ 및 어느학교주변이든. 학생지역으로선포하시어서 학생우선 구역으로선포하심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대통령님도임기동안 국민을 살피는 임금으로 정치를 펼치기를 충언드립니다
제목: 몰래카메라를 판매할 수 없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6

몰래카메라를 판매할 수 없게 해 주세요. 몰래카메라는 유용한 용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적인 인터넷 쇼핑몰에서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던데,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발각되면 그 사람이 받을 형량을 더 높여주세요.
제목: 태극기 집회에  태극기를 사용 금지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5

보수와 친박이라는 미명하에 집회를하면서 고귀한 태극기와 미국의 성조기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는건 자유이나 우리의 태극기가 도구로 쓰이는건 언제나 눈에 거슬립니다 태극기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성스럽고 소중한 것인데 뇌물과 온갓 불법으로 탄핵된 대통령을 옹호하는 소수의 못된 주장에 도구로 사용되는것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용납할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을 따르는 집회에 태극기가 사용되는걸 막아 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비선조직 필요한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현 정부의 가장 큰 키워드는 적폐청산이 아닌 국민의 위한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현 정부가 들어섰고 그 많은 국민들의 촛불로 만들어진 정권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옷 색깔이 다른 사람이 정권과 집권여당에 규합하지 않고 정정 당당하게 자신을 들어내어야 할 것이고 정치인은 사소한 자문이라도 외부인사와의 접촉을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구를 아는데 말이야" "내가 말하면 다 돼" 사회적 약자가 듣는 흔한 말입니다. 이제는 듣고 싶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지합니다. 적폐청산의 적積은 오랫동안 쌓인 뜻이 아닌 적積 상대방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도 권력을 자신을 위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선조직의 작은 의혹도 생겨서는 안 될것이며 현정부의 진정성에 먹칠을 하여서도 안될 것입니다. 비선조직 신고는 더 큰 부정부폐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고 검증된 방법입니다. 김란영법이 만들어졌다지만 그들끼리의 권력우산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지방도시로 갈 수록 비선조직 폐단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번 선거부터 지역사회 소통이라는 미명아래 행하여지는 비선조직을 없에 밝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SKT 통신장애에 대한 SKT의 꼼수를 조사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54

오늘 SKT 통신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SKT 측에서 장애 발생은 3시30분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KT 에 장애가 복구되었다는 공지가 SKT 고객센터로 전달 받은 것이 7시 20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SKT에서 장애 복구 시간을 5시48분으로 SKT 고객센터로 공지하였네요. SKT 약관상 3시간 이상 장애시 6배 보상한다는 기준을 피하기 위한 SKT의 꼼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의 질을 높이고, 먹고 살기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대기업인 SKT는 보상하려기 보다는 꼼수를 부려 본인들의 배만 불리려는 것이 적폐이고 대기업의 횡포가 아닐까요? 해당 건에 대해 억울하고 피해를 본 국민들을 대신해서 철저히 조사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대구수성구투기지역지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8

대구집값이 택도아니게오르고있어요 거래건수도작은데 투기지역지정 및업계약어대한 조사가필요합니다
제목: 연차 비용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8

OECD회원국 중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지난해 조사 결과, 국내 임금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평균 15.1일 사용일수는 평균 7.9일로 연차사용률이 52.3%수준에 그쳤습니다. 장시간 일하고 휴가도 제대로 못쓰는 사회분위기가 문제로 인식되면서 근로기준법에 연차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조항(연차사용촉진제도)가 생겼는데요.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의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그런데 근로자의 쉴 권리를 위한 이 제도가 거꾸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못 쓴 연차를 수당으로 돌려받았는데 이 제도 도입 이후에는 남은 휴가 일수를 회사가 통보하고 연차 소진 계획을 받는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한 뒤 연차일에 근무를 해도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휴가를 쓸 수 없는 업무 환경은 동일한데, 연차 수당만 사라진 꼴입니다. 이 제도 때문에 휴가도 못쓰고 돈도 못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를 일부 기업이 악용하면서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데 언제쯤 개선이 될지 궁금합니다..
제목: 워싱턴의 벚꽃축제를 열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워싱턴 벚꽃축제의 그 벚꽃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점령한것을 미국한테 인정받아 고맙다고 준 것이고 게다가 우리나라의 나무를 가져다가 삼천그루정도를 준거더라고요 지금 그 축제에서 일본의 문화를 보여주고 서로 동맹강화 선언 등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벚나무를 아무힘없이 뺏긴것도 화나는데 저런 어의 없는 축제를 가만히 두고 볼수 없어요 그 축제 주최하는 곳에 항의를 해서 안타까운 역사의 증거와 그 벚나무가 우리나라의 거라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본 문화공연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및 황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저는 고3 아들과 같이 사는 3인 가족인데요.. 아들이 야외 활동 많이 하는데 미세먼지때문에 정말 걱정입니다. 중국발로 인해 우리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걸로 알고 계실거로 알고 고심이 큰거로 압니다..그런데..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참다 참다..청원까지 올리네요..중국과 지혜로운 혜안의 외교로 대한민국 국민의 공기와 폐..비롯한 건강의 미래를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마음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중국...미세먼지 해결 해 주세요...생명권 지켜 주세요.
제목: 국가보훈처  보훈섬김이  인권개선 위치정보제공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5

국가보훈처 무기계약직 섬김이 처우개선하라 불평등처우개선하고 위치정보제공 으로 감시하는 보훈정책 폐기하라
제목: 문정부의 검찰도 역시 떡검이라고 봐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17대 18대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건을 일컬어 항간에는 17대 비서실장 임태희 왈... '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면 [유신정권의 망령]이 되 살아 났네, 마네. 할 것이요, 문 재인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잃어버린 [시즌 2 복수혈전]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임태희는 현 대학총장으로 재직 중 이다. 이 어록은 17대 대통령 후보 시절 비서실장이였던 임 태희 후보가 국민들에게 한 말이였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정부는 아마추어 정부 !'라고 하지만 문정부야 말로 노 정권에 이어서 거짓말로 일관하는 프로적폐왕이다.. 즉.. 슈퍼문이다. 국민의 기본권은 국민의 권익보호차원에서 [대통령의 긴급명령조치권] 하나로도 얼마 든지 지켜 진다. 법을 전공한 법조인 출신의 인권 변호사인 문 재인대통령이 모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17,18대 정권과 같이 19대에도 여전히 [민간인 불법 사찰과 무속인의 다년간의 폭행과 불특정다수인들의 인권유린은 지속되어지고 있다. 적폐청산 운운하면서 이 어찌 역대 그 어느 정권 보다 더 잔인한 정권이 아니겠는가? 적폐왕은 떡검을 가지고 대 국민 쇼를 하고 있다. 세간에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닭장에 닭몰이를 한 뒤에 24년형을 구형하고, 닭 잡는 칼로 쥐도 쥐구멍에 몰아 넣었다 라고 한다. 그러나 , 일부 국민들은 이것을[ 촛불정신] & [적폐청산] 이라고 운운하며 힘겨운 삶을 위안 받으면서 힘겹게 살아가지만 다 틀린 말이다. 떡검이라고 이칭한 이유는 .. 귀하의 제보가 접수되어져 수사중입니다 라는 답신이 왔음에도 불구 하고 [ 민간인 불법사찰과 인권유린]이 지속되어지고 있다는 거다. 17대 ,18대 19대 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던 워낙 오래 된 뿌리깊은 .... 이라고 검찰은 조국민정수석과 대화 하고 임종석 비서실장과도 대화 하였단다. 물론 문제인대통령에게도 보고 되어져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검찰은 대국민 공개 재판으로 tv 생 중 계 까지 하면서도 이들은 진짜 중요한 핵심은 건들이지 못하였다는 거다. 그 부분이 바로.. 그들이 쉬쉬하던..적폐청산! 바로 [민간인 불법 사찰] 이란 가장 큰 키워드가 빠져 있다는 거다. 프로문은 4월 5일 김정숙 여사와 광화문 세종로에 소나무 한그루를 식재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2범인[ 적폐왕 문]은 국민의 기본권도 하나 보장 못해 주면서 지지율은 74%란다. 문정부 무속인의 주술이라도 좀 그치게 해 주시오!
제목: 대한민국  머하는  나라에요?  반성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통일? 통일 보다는요 .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좀 제대로 보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 하나하나 챙기지도 신경도 못쓰시면서 대통령해요? 정부 반성하세요 지금요 편의점이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거 알고 계시죠? 인건비 올린거 감사합니다. 근데 인건비만 올리면 머해요? 인건비 많이 올려줬으니 벌금도 열심히 내라 이건가요? 청소년이 작정하고 술 달라하면 알바들도 사장님도어쩔수없어요 위조 신분증을 들고오면 더더욱요 그런데 아직도 이나라는 청소년을 보호해야된다 생각하고 청소년 법 폐지를 안해서 벌금을 맨날생각하며 두려움에 떨며 일을 하고있어요 진짜 저희를 생각하면 얼른 청소년법 없애주세요 벌금을 1 .2 만원 내는것도 억울한 마당에 200만원 100만원 말이되요? 진짜 이거 뉴스내보내시고 편의점 알바 대표로 말씀드린겁니다.
제목: 주52시간 저녁이 있는 삶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6

안녕하세요. 30대 공장근로자 입니다. 공장근로자 아시다시피 공장에서 2조2교대로 밥벌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공장근로를 하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많은 시간 근로를 해서 일한만큼 월급을 받아 가고 그 월급으로 살아가고 한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를때마다 아 이번년도는 뭘할수있겠다 하며 희망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주52시간 법정근로 때문에 기존월급에서 60만원정도 손실을 봐야 합니다... 연봉제인 사람들에게는 주52시간근로 박수받을 일이죠... 하지만 저희 처럼 시급으로 월급을 받는 공장근로자들에게는 60만원이라는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60만원이면 한달생활비나 월세를 내기도 하는 큰 돈입니다. 저희같이 시급으로 일한만큼 받아가는 공장근로자들의 삶도 생각해주셔서 주52시간법정근로 시간을 시급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적용시켜주시는것은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법정근로 시간때문에 주말에 출근해도 주말특근으로 근무한게 아닌걸로 법적으로 나와있더라구요. 이부분에서도 월급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주말에 일이 있으면 휴무를 하고 가족들과 어디라도 다녀오고 돌잔치나 결혼식이라도 갔는데 주52시간때문에 뭘 할수도 없고 3조2교대로 바뀌면서 주주주주휴휴 야야야야휴휴 근무로 인해 구멍난 월급매꿀 아르바이트도 찾기 힘듭니다. 누구를 위한 저녁이 있는 삶입니까...
제목: 금융 적폐(모피아,주가조작,부정세습) 청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53

대한민국 국민인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만. 개한민국 인지 삼성민국인지 헷갈립니다 너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부족하지만 몇글자 올립니다 오늘은 삼성증권에서 배당하다 실수로 주식이 대량으로 이체가 되었던 날입니다 사람은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한 실수를 막아줘야할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았음에 너무 답답합니다 무려 28억주 돈으로는 110조가량 된다고 합니다 존재하지 않은 가치 110조가량이 한사람은 엔터 한번에 발생이 되었고 일부 거래가 되었습니다. 왜 미리 막을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을까요? 이게 진짜 실수였을까요? 시중에는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든 사고가 아닐까라는 음모론까지 나옵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주식이 삼성증권만 있다고 보지 않을수도 없습니다. 밝혀주십시요 최소한 공매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질수 있게라도 해 주십시요 검증할수 없다면 공매도라도 금지시켜주시거나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할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요 또한 악의적 공매도 세력이 존재하지 않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볼수도 없습니다 신뢰를 무너뜨린건 증권사와 관계자들입니다.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imf당시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해야만 하는 이유가 부실이 심해질경우를 가정해서 판단했다고 최근에 뉴스화 되었구요 자격도 없는 론스타에게 자격을 준 모피아 세력과 매각차익을 안겨준 모피아 세력들 또 ISD소송으로 5조원을 더 달라는 론스타에게 질수밖에 없는 소송을 하는 모피아세력이 다 같다라고 방송을 봤습니다. 금융관련 최고위층이더군요 기업상속을 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상속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상속받기위해 구속의 위험까지 감수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몇년째 떠들썩합니다 . 용인시 땅 부풀리기부터 시작해서 적자회사의 거래소 상장불가를 규제완화하기 위해 거래소 상장규정까지 고쳐주고 그렇게 부풀려진 가치로 합병프리미엄을 챙기고 구속되고 지금또 뭔가 일을 만드는듯 합니다 과거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였다면 지금은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의자회사를 통해 딜을 하나 봅니다. 국민에게 범죄행위를 소명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이에 청원을 올립니다. 적법하지 않은 일은 막아주십시요. 위에 적은 3가지 내용은 금융위 금감원 예탁원에서 다 막았었야 하거나 예방이 되게끔 정책을 만들었어야 하는 사안들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났고 일어나는 중입니다. 모피아청산, 무차입공매도주가조작, 적법하지않은상속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이 였습니다. 제가 개,돼지가 아님을 증명할수 있게 해 주십시요.
제목: 무효표를 활성화 시켜주셨스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투표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진지한 고찰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투표란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차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의미가 변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투표를 하지 않으며 자신의 투표가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네는 즉 선거에 결정적 요인이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과 나 하나쯤은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표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게 하는 투표 자체에 있습니다. 투표란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 있어서 나타나는 퍼센테이지 마저도 국민의 그정도 퍼센트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제가 말하는 무효표란 선거에 있어서 무효표란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무효표란을 제정하여 만일 무효표가 전체 투표의 30%이상을 차지한다면 선거를 다시 시행하며 또한 그때 선거에 출마한 자들은 선거에 다시 출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효보다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종이만 더 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투표용지를 제정화하고 유의미한 가치를 부여하여 투표용지가 투표용지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 들에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7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바로조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