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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현재 중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의 진로진학교사의 불평등한 부장보직 발령과 업무 특혜 개선 제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9

현재 전국대학교 사범대학내에서는 진로진학학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단위로 입시전략관계로 필요에 의해 9년 전부터 현직교사 중 고등학교3학년 학년부장이나 담임으로 진로진학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희망을 받아 일정기간 교육을 통해 새로운 부전공교사 자격증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에서 바로 부장발령(보직)을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과에서 부전공 자격증으로 항상 부장 보직발령(보직 수당지급)을 내도록 명시했는지 잘못된 법안을 개정 요청하고자합니다. 수업은 다른 교과의 절반 수준이며 업무보조교사까지 지원받습니다. 학교행정조직은 교무부, 연구부, 학생부 등등 학교사정에 따라 교육과정기획부, 교육과정평가부, 학생생활지원부 등등 여러 이름으로 대부분 12부서로 운영되며 1주일에 1회 부장단기획회의를 통해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모두 모여 학교운영전반을 협의하는 학교홈페이지에 탑재되는 공식적 조직입니다. 물론 부장 보직수당도 받고 학교운영 전반에 관여하게 됩니다. (보직수당은 부장, 담임만) 물론 과학부장, 예체능부장 등 행정조직도 특정교과의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교실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여러 교사 중에 선택권이 부여 되지만 유일하게 진로교사는 단독으로 부장에 임명되며 타 교사의 절반의 수업을 하면서도 업무보조교사를 두는 것은 심한 특혜이며, 영어교과의 일을 하며 수업을 적게 하거나 공식적인 업무보조를 지원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총 수업 시수에 수업교사 수를 나누면 평균 1교사 수업시수가 나옵니다. 업무상 수업을 못하는 교사-보건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학교 사정에 따라 조금 하는 경우도 있음) 그 외 여러 협의회 중 교과목부장단 회의도 있으나 예를 들면 국어과부장, 수학과부장, 사회과부장(윤리,지리,한국사,경제등), 과학과부장(생물, 물리, 지구과학, 화학), 영어과부장, 일반교양과부장(일본어,중국어,가정,기술등), 예체능부장(음악, 미술, 체육 등)이 있습니다. 모두 봉사직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교과 일들을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에 따라 모든 비용을 들여 부전공 자격을 부여 받아 항상 부장으로 고정되어 학교 내에서 부장보직발령을 내며 수업시간도 1학년 1단위로 학습수가 많으면 10시간 적으면 7~8시간 매년 똑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기획이나 업무보조교사를 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교사에게 미안해서 혼자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학급수에 비례하여 교사수를 배정하므로 다른 교사가 수업시간이 늘어나므로 이런 특별한 혜택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교과교사는 사정에 따라 17~20시간 수업에다 담임업무 또는 일반 행정 업무로 야근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가장 힘든 고3학년 담임과 부장교사는 거의 야근이 필수이긴 합니다.
제목: 투기지역 외 분양권 전매도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0

1주택자 신축 갈아타기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어 놓았네요. 무주택자 우선 정책 좋습니다. 그러면 투기지역 외 분양권 전매도 금지해야합니다. 투기지역 외 당첨자들 전매 풀리기도 전에 프리미엄 붙여 팔 생각합니다.(물밑 매수자 대기) 양도세는 매수자 부담하게 합니다. 사실상 양도세 포함해서 프리미엄 가격 책정합니다. 부산처럼 조정지역을 여러구 만들지 않는다면 대구나 광주는 타구 분양권으로 돈이 몰릴겁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 등기시까지 전매금지. 입주시 1주택자인지 확인해야 공정합니다. 1주택자에게 너무 가혹한 정책을 만들어놓고 무주택자에게 또 다른 투기의 기회를 주는것은 아닌가 잘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확실히 잡으십시요. 어설프게 해서 장기 실거주한 1주택자에게만 피해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회 국감 파행 상임위 월급 반납 벌칙금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

국회가 일을 해야지 국감 상임위가 파행만 하고 국민세금만 아깝게 씨리 월급 반납 원하고 벌칙금 원합니다 100만원 정도 벌칙금 예를 들지만 그러면 정신 좀 차릴지 말지 모르지만 국민 세금 아끼기 위헤 벌칙금이라도 생겼으면합니다
제목: 곰탕집 억울한 성추행에 대한 삼권분립운운한 청와대 답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9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와대 청원답변 51호에 관련 청와대 답변입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삼권분립을 이야기하며 청와대가 법원의 판결에 끼어드는 예전의 모습을 지양하는 듯한 좋은 모습인듯이 보여지는 대답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문재인대통령께서 강정마을사건의 재판을 가지고 그 재판도 아직 진행중인 재판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주민공동체가 붕괴되다시피 했습니다. 그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민들이 요구해온 사면복권에 대해서도 재판이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같은 재판 중인 사항이고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인데도 사면복권을 이야기하는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제목: 주민번호 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

현재의 주민번호는 출신지역까지 있어 그렇잖아도 지역적 차별이 은연중에 만연한 대한민국에서 그다지 좋은 제도라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주민번호에 지역 번호가 들어가게 되였는지는 일제시대나 조선시대처럼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잔재한 산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국민이 일생동안 여러차례 지역을 바꾸며 이사를 가고 있는 것 이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의 주민번호는 삼백년 후에는 사용할 수 도 없는 체계입니다 왜냐하면 남녀 구분을 삼백년 후에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주민번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면서 삼백년까지 생각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결국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연결성이 정부의 문서에 기록되어 지므로 그다지 조롱할 일은 아니듯 합니다 그래서 주민번호에서 지역적 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생년월일을 기준으로하는 번호로 변경할것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앞자리는 총 6자리입니다 년 두자리 월 두자리 일 두자리 그리고 뒤의 자리는 7자리 첫 한자리 성별 그리고 두번째 세번재는 지역번호 그리고 나머지는 기록순서및 오류여부 검증 번호입니다 총 13자리입니다 이를 앞 8자리 년4자리 월2자리 일2자리 그리고 뒤5자리로하여 첫한자리 성별 뒤의 4자리 등록 순서및 오류 검증자리 총 13자리입니다 즉 같은 날에 태어난 순서대로 1번 부터 999번까지 등록하는 것입니다 예을 들어 2018101519001이면 2018년 10월 15일에 태어난 남성이고 같은 날짜에 등록된 순서는 900번인것입니다 같은날에 태어난 남자아이가 또는 여자 아이가 999명이 아닌이상 9999년까지 사용 할 수 있는 번호인 것입니다 또한 지금처럼 성별에 해당하는 번호을 3번 4번이렇게하면 9999년의 4배까지 기록 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동수로 태어난다면 같은날 태어난 출생신고아니는 총 1998명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전국적으로 2000명까지 태어날리는 없으므로 이 러한 번호는 언제까지나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즉 이 주민번호만 가지면 한 집안의 족보로까지 사용할 수 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족보도 없는 일본의 잡놈들에 비하여 족보가 존재하는 우리민족의 우월성을 국가의 기록물로 확인되어진다는 것 또한 우수한 기록물이라 할 것입니다 한때 정신차리지 못해 잡놈들에게 망신 당했다하여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족보가 존재하는 나라임을 잊지 말고 잡놈들의 문화을 청산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제목: 공모주청약 개인 참여 막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9

공모주가 주식시장에서 그나마 개인이 하기에 안전한 투자처인데 그걸 기관이 다 독식한다는 것은 약자 보호차원에서 너무 한 처사입니다. 애초에 국민들한테 수익을 주는 취지로 만들어져서 개인이 60%참여했었는데 계속 줄어들어 지금 20%까지 왔는데 이걸 아예 폐지한다는 거는 문민정부 취지에도 안 맞는다 생각합니다 아무 힘없는 개인들을 보호해 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의무납부하데, 꼭 공단에 의무 납부가 아닌 선택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4

1988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청원드립니다. <주요청원> ① 국민연금 납부시 꼭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② 현재 60세 이전 120회, 10년 이하 납부가 안 되면 일시 환급되는 것을 55세 이전, 100회, 기간 설정 없음으로 변경 해주세요. <보조청원> 공무원연금 및 사학, 군인연금처럼 국민연금도 국가지급 보장 명분화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대해상보험보험금지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

제가 가입한 보험이 저도 모르게 실효가되어서 그동안 청구를 안하고 있다가 청구를 했는데 가입당시 설계사가 적으라는것만 적어 줬는데 가입의무위반이라고 보험금을 지급못하겠다고 설계사 편만드는 현대해상보험 너무하고 억울해서 올립니다 설계사가 병원에 있을때 왔전분이고 퇴원후에 가입하라해서 퇴원후에 가입을 했고 적으라는 부분만 적었고 약관도부본도 받은적이 없는데 설계사말만 믿고 지급을 못해준다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요 아무리 약자라고 큰회사가 이럴수 있나요 천만원넘는 금액을 70%나 50%만 주라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고 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말로는 고객에 입장에서 생각한다 해놓고는 막상 일터지면 못준다고 배짱부리는게 대한민국법 인가요 항상 약자만 피해를 봐야 하나요 저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현대해상화제보험 너무심합니다 저 가난한 사람이라 돈한푼도 귀하고 그돈없으면 죽는다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저 죽으면 언론에 말한다하니 그렇게 하라고 무시합니다 한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안하는 보험회사가 정당한 건가요 꼭 처리안되면 저 죽을꺼예요 울 애들한테 유서 공개하라 한다했는데 그러랍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죽을것 같아요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모주 개인 비중을 20%로 줄이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개인 대표단과 토의를 진행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8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면 그냥 끌려가야 되나 묻고 싶다. 개인 비중을 아예 없애려는 금융위원회는 개인들에게 합리적인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근거 없이 단순히 기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제목: 개인공모주배정 물량축소 (폐지)결사반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1

개인공모주 배정축소 (폐지)계획철회하라! 개인공모주 배정축소(폐지)금융위원회는각성하라!
제목: 행정수도로 청와대 등 정부의 3부 관청을 집결해야 공무원도 일할 수 있고 효율적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8

행정수도로 청와대 등 정부의 3부 관청을 집결해야 공무원도 일할 수 있고 효율적이다. 미국은 백악관, 국회의사당 등 3부(입법, 사법, 행정)가 워싱턴DC에 집결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행정의 효율성과 지방 분권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세종시에 마련하고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물론 국회의사당(입법) 대법원 등(사법)은 아직 서울에 상주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정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국감을 보면서 장관, 차관, 실장, 국과장급 들이 여의도로 집결하고 있어 행정부서들의 업무는 공백상태를 야기하고 있으며, 서울 출장으로 인한 시간, 금전적 손실을 낳고 있습니다. 올바른 행정 수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3부의 관청을 이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청원글 18736번 "학생이 교사에게 성추행당했어요" 글을 삭제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청원글 18736번 "학생이 교사에게 성추행당했어요" 글을 삭제요청합니다. 저의 아이의 마음이 상하여 감정적으로 처신을 하여 글을 올리게 된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사실과 좀 다르며, 서로간의 인격적인 문제로 봐야 하므로 성추행문제는 아닙니다. 학교와 학생, 선생님에게도 문제가 생길수 있는 글이므로 꼭 좀 삭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들도 국회의원들을 감사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7

국회의원들도 1년에 한번씩 감사 받게 해주세요. 국회의원을 월급과 연금을 많이 받고 공약은 한개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라면 국회의원들도 1년에 한번씩 감사 받게 해주세요 타당하게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는지, 정책 이행은 됬는지 그래야 다음번에 그 국회의원이 또나오게 된다면 자격박탈이라던지 뽑던지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세수확보에 구멍이 여기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에서 부동산중개업(매매/임대)을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실의 대표입니다. 강남구/서초구에는 주거용임대중 일반임대차와/단기임대가 있습니다. 점점 단기임대가 다른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기임대는 짧게는 1개월부터 길게는 1년넘게 거주를 하는 임대로 방안에 침대부터 생활용품이 모두 비치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1개월치 월세로만 받는 시스템으로 월세가 100만원이면 입주할때 200만원을 내고 계약기간동안 월세100만원씩 내고 퇴실할때 100만원을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단기임대는 한채당 적게는 5개, 많게는 10개이상의 방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적게는 500~많게는 1000만원이상의 수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일반 임대차의 경우 제가 듣기로는 구청(주민센터)와 세무서가 임대차계약서를 연계해서 임대인의 수입을 확인해서 세금을 부과할수 있게 할 것이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기임대의 경우 임차인들이 대부분 신분노출을 꺼리는 사람 혹은 단기로 있어서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경우 임대인들은 거의 현금으로 거래를 하며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단기임대는 강남구 주거용 임대의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처음에는 일반주택에서 이루어졌던 단기임대가 이제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세금은 내야한다면, 낼 것이고 낼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단기임대를 주로 하고있는 임대인들은 세금한푼안내거나, 혹은 엄청 줄여서 신고를 합니다. 또한 단기임대를 주로 하고 있는 임대인들은 2채이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년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이런 헛점을 나라에서 알지 못하고 있는것이 아주 많이 답답했습니다. 예를들어 단기임대를 업으로 하는 임대인은 숙박업으로 신고하게 하든지, 아님 새로운 종목을 만들어 세금을 내게 해야할 것 같아 글을 씁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요즈음 메스컴에서 대통령님을 보면 아주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바꾸어야 할 것도 많고 새로 만들어야 할것도 많고.... 힘 내십시오. 그리고 꼭 바꾸어 주시고 꼭 새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저..... 맑고 투명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대한민국에 사는한사람입니다.
제목: '개인 공모주 배정물량 축소(폐지)를 계획하는 금융위원회는 각성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5

보수적인 투자방법으로 오래동안 '공모주투자'를 해온 사람입니다 얼마 전부터 경제관련 신문등에 공모주 배정관련해서 자주 기사가 나는 걸 보고 매번 금융위원회나 금융투자협회 담당자에게 전화해보았느나 '오보다' 혹은 '진행상황 없다' 등등 발뺌을 하더니 급기야는 다음 주에 공모주 일반배정분 20%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답니다 당연히 개인물량을 기관에게 넘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기관이 받아온 물량 중 신설된 코스닥벤처펀드에게 30%를 넘기고 보니 많이 아쉬운 모양입니다 그러니 개인에게 넘어오는 밥풀까지도 떼어가겠다는 심산이지요 공모주가 위험도가 높은 투자라 개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개인의 공모주 투자는 지극히 보수적인 투자방법입니다 현재 상장사나 상장주관사의 일방적인 수요예측으로 공모가를 매번 부풀리는 바람에 최근에는 수익내기가 과거보다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은행이자보다 조금 나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이 마저도 폐지된다면 공모주에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전부 부동산으로 흘러 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것은 지금 부동산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도 완전 역행하는 것입니다 민원도 넣어보고 담당자나 정책입안자를 만나보고자도 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개인 공모주 투자자 150여명이 모여서 민원과 면담차 금융위원회를 방문하였으나 담당자와 정책입안자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중차대한 정책을 바꾸면서 일말의 공지나 공청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현재 자본시장에서 기관의 전횡으로 개인을 위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더 이상 자본시장에서 개인투자자가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희망을 걸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한반도 평화지대 인류문화유산등재 방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6

한반도를 외세의 힘을 빌지않고 통일하는 방안 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해야할일 문재인 대통령이해야할일- 내용이 오도될 우려가 있어 적지 못합니다. "유튜브 "정법강의" 들어가셔 "남북통일 신의한수 "치시면 자세한 강의내용이 나옵니다.
제목: 대한민국 유치원을 전수조사해서 비리 유치원을 폐쇠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82

애들을 잘좀 돌봐주고 가르처 달라고 유치원 보냈더니 정부 보조금을 착취한 유치원은 폐쇠 시켜야 합니다 코묻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자들은 단칼에 잘라야 합니다 이들도 적폐입니다 올바르게 운영한 유치원 원장들에게는 포상과 보조금을 더주고 악덕업체는 페쇠 시켜서 사회에서 격리조치 해야 합니다 해마다 운영 능력을 평가해서 그성적을 공개하고 학부모들이 유치원 선택에 참고 하도록 해주세요 급식비도 철져히 조사해서 장난치는 원장들은 구속해야 합니다 운영능력 평가는 해당 공무원과 학부영이 평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소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

나는 4급장애인입니다. 또한 영세민이며 차가 없으면 이동이불편한데 장애인에 대해 기름값할인혜택을 주엇으면 좋겠습니다. 쓰잘대기없는 고속도로할인 같은거 하지말고 실질적인 할인혜택을 원합니다.
제목: 직업이   외국인   인권보호인   사람들!    먹고살기   위해    자국민은    뒷전인채    외국인    인권보호에    환장한   사람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6

그들에게 국민세금 지원이라니요. 국가 인권위원회가 버젖이 있는데 왜 자국민도 아닌 외국인에게 이중의 세금을 씀니까? 그들은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을 끼칠뿐입니다. 정 하고 싶으면 세금지원 없이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그들의 반 국가적, 반 민족적, 반 국민적 행위 에 정작 자국민들은 죽어나갑니다. 세금지원을 중단 해 주세요!
제목: 피우진 국가보훈처 처장님께 독립유공 서훈자 전수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755

저는 독립유공자 김진성(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 서훈) 지사의 장남 김세걸(71세, 서울 노원구 상계동 거주)입니다. 저는 1990년부터 저의 부친의 독립유공 공적기록이 왜곡돼 있음을 발견하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국가보훈처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 부친 독립운동 공적을 가로챈 ‘동명이인’의 김진성이 27년간 독립유공자 행세를 해온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해방 후 중국에 살다가 중국에서 돌아가신 제 부친은 1995년 8월에야 비로소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을 받게 되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97년 8월에 저는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였습니다. 귀국하여 서울 동작동 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에 제 아버지의 공적을 가로채온 가짜 독립유공자 김진성의 묘 옆에 묻혀 있는 또 한 명의 가짜 독립유공자를 발견하게 되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가짜 독립운동가 김진성의 집안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1998년 4월부터 보훈처에 알리고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재조사 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며 무성의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다가 20년이 지난 금년 8.15 광복절에 비로소 이 집안의 가짜 독립유공자 4명의 서훈을 취소시켰습니다. 참으로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보훈처는 총 40명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시켰다는 사실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20명은 친일전력자이며, 나머지 절반 20명은 가짜 독립유공자 등 공적에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밖에도 이 분야를 오랫동안 조사하고 취재해온 한 언론인의 주장에 따르면, 동명이인 포상, 형평에 어긋난 포상, 자격 미달자에 대한 포상 등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및 포상 전반에 걸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다른 나라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미처 듣지 못했습니다. 가짜 독립유공자 포상은 일생을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한 애국선열에 대한 모독이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체 어떠한 연유에서 이런 부정과 비리가 생겨났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이제라도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독립유공 포상자에 대한 재조사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 서훈자 전수 조사를 청원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독립유공자 김진성의 장남 김세걸
제목: 미성년자 범죄자들에게 전원 처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미중식으로 미성년자 모든 범죄자들에게 전원 처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그딴 녀석들은 오직 폐기처분만이 정답입니다. 요즘 미성년자들 참으로 영악합니다. 중기관총~기관포로 싹 다 꼭 쓸어버리죠. 요즘 애들이 관대자비를 악용하잖습니까.
제목: 대장내시경 위내시경을 안해도 병을 알수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

요즘 나혼자 산다를 보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같은걸 수면내시경으로 받고 그 상황에서 나오는 무의식의 말들로 웃음을 주고 있는데...이건 심각한 문제같습니다.물론 재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볼때 그상황에서 만약 간호사들이 듣기 민망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수도있고.. 자신의 중요한 암호나 그런걸 밝힐수도있고... 무의식중에는 어떠한 말도 할수있습니다.. 그러니깐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안받아도 싼가격에 병명을 알아낼수있는 방법을 강구하는것이 좋을거같습니다..
제목: 이상품 어느나라 제품일까요?(외래어 남용에 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0

얼마전 부모님댁에 방문했는데 선물 받으셨다며 몇가지 상품을 내놓으시더군요. 이게 어디에 쓰는 제품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살펴보니 상품 전면에 단 한글자의 한글이 없더군요. 영어로 표기된 걸로 봐서 목욕제품인걸 알수 있었습니다만 영어를 모르시는 부모님으로선 전혀 이해하실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품 뒷면을 보니 아주 작은 글씨로 한글 표기가 되어있어서 이 제품이 순수 국산 상품이란걸 알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가 첨부한 사진의 두 제품에 국한되지 않는다는걸 다들 공감하실겁니다. 개개인의 집안을 살펴보면 이렇게 주로 영어로만 표기된 순수 국산 상품들을 쉽게 찾을수 있을겁니다. Shampoo, rinse, conditioner, shower등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용어가 외래어임을 감안하더라도 샴푸, 린스, 바디샤워등 한글표기를 필수로 하도록 규정을 정하면 어떨지 제안합니다. 부득이 영어 표기가 필요한 경우라도 한글과 함께 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한글을 배제한 영어표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상품들에 국한된 사안은 아닙니다. 가끔 식당이나 카페에서 화장실을 사용할때마다 영어에 익숙치 않으신 어르신들이 여길 오시면 어떻게 여자/남자 화장실을 구별하실지..걱정이 되더군요. '화장실'이라는 한글대신' W,C'로 표기된 곳은 너무나 많구요 남/여 구별을 그림으로 표기한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그림도 너무 추상적이어서 저도 헷갈릴때가 있습니다만) men / women 혹은 gentlemen / ladies 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거나 여행으로 방문하고 있기에 외래어 특히 영어가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한글이 완전히 배제된 채 영어로만 표기가 되고 안내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하여 영어가 익숙지 않은 우리 나라 국민들의 불편함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주식시장 폭락속에  공매도로 떼돈 버는 외국인들. 임시 규제라도 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7

개인들이 속절없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주식시장의 현실앞에 비참하고 불공정한 제도의 틀속에 공매도가 망나니 칼춤을 추는 형국입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눈물은 외국인들의 주식 파티장의 환희의 술이 되고있습니다. 이들을위해 국민의 미래자산인 국민연금 또한 이들의 안주가되어 개인투자자들을 한강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제발 공매도의 칼춤을 제어하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단 국민연금이라도 공매도를 위한 주식대여를 중단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수수료 몇푼 먹을려고 국민의 미래를 깡통속에 담보하는 어처구니없는 투자방법은 우리집 강아지도 할 수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제발 공매도의 칼부림에 공정한 국가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목: 나라 거들내는 문대통령`` 수하 잔당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4

온나라가 죽을지경인데 오로지 북한 북한 관계개선~~~~~~ 관계 개선이 경제다??? 혼자생각이겠지 북한이 핵없앤다고 확답받았어요?? 언제/?? 약속 어기면 그댓가를 이길수 없다고 대통령께서 말씀 하시던데 그약속이 과연 어떤 약속 이었나요??? 핵을 언제까지 없앤다고 그렇게 약속한건가요?? 뭘 믿고 그렇게 철도며 길이며 깔아주려 애쓰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요???? 요즘 하는걸보면 북한 앞잡이처럼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목: 군병원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6

군의관 대신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3년 전에도 적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49791&ref=D 이게 나라입니까? 죄 없는 병사들을 마루타삼아서 연습하거나 그것도 못 해서 의료 기구 영업 사원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병사들에 대한 예우입니까? 군병원 다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아프거나 다친 병사들은 가까운 민간병원 그것도 최고의 병원에서 돈 한 푼 들지 않고 치료와 재활까지 마칠 수 있도록 보장해주세요. 누가 군대가겠습니까? 그리고 군대 간 것이 왜 이렇게 죄가 되어야만 합니까?
제목: 박용진 의원 지켜주세요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77

비리 유치원 목록 및 사립 치원장 단체 에서 박용진 의원 을 공작을 통해서 의원 박탈 및 명예 훼손 죄로 고소하겠다고합니다. 비리 유치원 대해 토론회 에서 모임회 및 토론회 제목이 마음에 안든다 인품이 안좋다 등 사사 껀껀 사소로이 버럭 화내며 박용진 의원 에게 경악스러운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모여 박용진 의원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 10월 MRI 보험적용 확대 좋은 소식인긴 한데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

저희 어머니께서 최근 환상이 보이고 기억력이 감퇴되는 증상이 있어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최초 진료시 관련된 약물을 처방해 주었고 효과가 없자 뇌 속 감염이 의심된다며 MRI를 찍자고 하네요. 다행이 10월부터 뇌질환에 관련된 MRI 급여적용이 된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만약 이와같은 질환이 발견되지 않으면 급여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일반 보험들도 의사가 질병이 의심되어 검사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에서 위와같은 기준으로 비급여 되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목: 유치원 비리 조사, 처벌 좋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건들이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2

현재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의 운영비를 사적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해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여기저기 조사며 처벌이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그 어떤 직무도 맡고있지 않고 그냥 한 학급의 담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 사립유치원의 한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교사로서 현재 상황을 보니 사립유치원을 아예 폐원시키려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렇게 되면 애꿎은 저희 교사들은 어떡하나요. 사립유치원의 원장, 이사장 등 잘못을 한 사람들은 물론 처벌받아 마땅하고 직위박탈 마땅하지만 우리 교사들은 운영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원에 한달에 얼마의 돈이 왔다갔다 하는지조차 모르는 교사들은 이 유치원이 없어지면 직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임용봐서 국공립 들어가라 하시는 분들이 물론 계시겠지요. 그럼 그 공부하고 시험보고 자격증을 얻고 발령이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그렇게 월급이 많지 않다는 것은 전국민은 물론이고 대통령님과 각 부서 장관님들, 국회의원분들 모두 알고 계시겠지요. 비리가 있는 사립유치원을 벌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아무것도 모른채 당하고만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제목: 공모주 에 관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7

공모주 일반인에 20% 가는 몫도 기관이 마저 빼앗아야되겠습니까~? 정책책임자는 은퇴자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기쁜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시멘트포대 25kg으로 포장지를 바꿔야 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

산업안전법에도 몸무게의 3/1이상 초과 중량물은 2인이상 운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막상 현장에서 시멘트40kg포대를 두명이서 나른다면 그 인부는 다음날부터 그 현장에서는 부르지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선진국들은 체격조건이 더 뛰어남에도 시멘트는 25kg포대로 생산합니다. 근로자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제조업체의 이익보다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25kg용량의 포장지로 바꾸는 것이 시급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개인공모주 배정물량 축소(폐지) 계획 철회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1

금융위원회와 하위 금융관련기관이 증권사와 탐욕적으로 추진하고있는 공모주개정비율 20% 축소(폐지)를 중지하고 최소 현재비율로 유지할 수 있게 청원합니다. 개인 공모주 배정물량 축소배경은 문재인정부초기정책으로 3조설정목표인 코스닥벤처펀드를 활성화하고자 무리하게 공모주배정비율 30%를 부여하자.. 기존에 설정된 펀드들이 불만을 제시하여 이의 불만을 무마하고자 개인분 20%를 기존설정된 펀드에 배정하려합니다. 코스닥벤처펀드도 해보니 손실이어서 그나마 있던 개인몫20프로까지 뺏어서 기관에게 배정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다음주 국정감사끝나고 금융위원회는 발표를 할려고 합니다. 저는 60대 가정주부입니다. 주식투자는 잘못했다간 패가망신 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봐왔기 때문에 반찬값이라도 벌어볼려고 그나마 안전한 공모주 청약을 해오는데 개인 청약한도도 정해져있고 경쟁률도 1000대일정도로 높아 옛날 국민주처럼 배정도 몇주 못 받습니다. 그나마도 있던 이제도까지 증권사와 금융위원회가 결탁하여 없애려한다니 서민들이 기대고 설 땅이 없습니다 이제껏 개인들의 배정 물량을 없애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국민을 최고 주인으로 중요시하는 문재인 정권은 사회적 약자인 개인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려고 하는 이 안건을 철회하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목: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 도입 결론은 대한민국 조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

일본이 전투기 탑제형 500km 900km 장거리 미사일을 도입하겠다고 하는군요 명분상으로는 북중러 견재용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500km 900km 짜리 장거리 미사일이 중국과 러시아에 얼마나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결론은 대한민국이라는 거지요 마치 임진왜란때 왜국이 조선에게 청나라를 공격하려는데 조선이 길을 내달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역사는 돌고돈다더니 진실은 역시 무섭고 비참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에도 일본에 규탄한다는 소리만 하겠지요 그것도 일본 눈치 봐가면서 이번에 일본이 대한민국을 침략하는것은 지금부터 몇년이 걸릴까요 일본의 하는짓이 딱 일본열도 침몰에 대한 대비책인것 같은데 말이죠 여차하면 침략해서 최소한 대한민국의 한 부분이라도 차지해서 그곳에 일본인을 이주시킬 것 같은데 말이죠 상황이 이런데도 대한민국 얼빠진 학자와 정부에서는 대한해협 해저 터널을 우리 세금으로 일정구간을 만들어 일본과 연결하고자 연구한다지요 일본은 언제까지라고 외부와 단절된 섬나라로 만들어 고립시켜야 하는것이지 해저 터널을 만들어 육지와 연결시켜 주어서는 안됩니다 전혀 실이익 없는 이런일에 만일에 대비하여 연구한다는 학자님들 발 닦고 그냥 주무시는것이 나라를 위해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행동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방부와 정부는 대비책을 세우고 있기는 하는지 궁금합니다 말만 일본에 규탄한다 말하고 아무 대비책도 세우지는 않고 있는건 아니겠지요 그렇다고 또 미국이나 다른나라에서 언제 사용 할 지도 모르는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자고 하는건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이건 세금낭비에 멍청한 너무나 멍청한 짓을 테니 말입니다 아직 시간은 있으니 이에 대비할 무기와 전략을 연구하십시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면 국방무기 개발과 제조회사에 대하여 여러 회사를 두어 지금보다 더 많이 두어 서로 경쟁하게 하십시요 지금처럼 아이디어를 국방무기 제안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것이 국방부거라 하지 마시고 그 제안을 올린 사람을 불러들여 연구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가 회사를 창업하고 싶다면 창업 할 수 있게 지원해줘 무기 개발및 제조 회사가 국내에 많아 지게 해 주십시요 경쟁을 시킬수록 어떠한 경우에도 강해지고 좋아집니다 현재의 국방무기제조회사는 너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창조적이고 강한 무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외국의 무기 기술을 도입하거나 카피 정도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 될테니까요 국방 무기 제조 회사가 수없이 많이 생긴다면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한 근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무기 개발에 대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그 영역을 만들어 주십시요 미국이 무기 개발에 강한 이유입니다 한 연구자가 아이디어를 내면 국가가 그 생각의 적정성을 판단 한 후 가능하고 기발하다 생각되면 그 연구자에게 연구 공간과 비용을 대주어 자유로이 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오늘날의 무기 강국이 되지 않았을 까 생각됩니다 같은 돈이라도 지속가능하게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무기도입과 개발에 신경써 주셔서 조선이 왜국에 당했던 전철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요
제목: 공모주 개인투자길이 막힌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2

공모주 개인투자길이 막힌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공모주 투자자의 권익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힘없는 개인투자자를 도와주십시오 우린 절대 투기꾼이아닙니다 돈많은 개인이 공모주 투자를 한다고 하네요 어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컴퓨터에 앉아 이걸 할까~ 한숨을 쉬는적이 많습니다 반찬값이나 벌어보려고 그나마 안전한 투자의 한방법으로 택한것입니다 은퇴자의 아내가 생활하기엔 넘 팍팍한 요즘입니다 그나마 여름에 에어컨 한번 켜볼수 있고 추운겨울 난방이라도 돌려 가족이 편안하길 바라는 극히 소박한 은퇴자의 아내일뿐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 취임식 말씀이 공모주 개인투자자에게도 적용되길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공기 정부의 강력대응 촉구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85

지금 또 오늘부터 2018. 10. 15일자로 소리없는 암살자같은 공포의 주범인 오염된 공기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고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하루속히 중국으로 유입되는 조용한 살인자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강력대응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않고 맑은하늘과 깨끗한공기를 마실수있도록 적극 대응해주세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은 이맘때면 석탄으로 난방을 하면서 우리나라보다 3계절이나 앞서 가니 이젠 초겨울에 들어간걸로 알구 있습니다. 국민을위하는 정부라면 국회도 다같이 중국에 한목소리를 내서라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며, 미세먼지 유입을 막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민들이 모두 마지막까지 지쳐서 청와대근처까지 가서 국민들이 모여 이문제를 가지고 한목소리로 소리를 질러야 하는걸까요??. 제발 당부드립니다. 국민을 위협하는 중국발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유입되지않게 막아주세요!!!!! WHO세계보건기구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발미세먼지,초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건강을 위협받고있다는것을 고발해서라도 중국이 끔적이지않으면 끔적이게 해주세요,,,정말 중국옆에 살고있는 저희 국민들 모두가 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제목: 방탄소년단 강제해체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8

방탄소년단이 어째서 강제해체 해야 합니까?! 방탄소년단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방탄은 절대 해체해야 하지 않습니다! 전 초등4학년이여도 제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전 당당합니다!!
제목: 배달대행업체의 만행 .. 자영업자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1년차 자영업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청원을 쓰게된 계기는 바로 배달 대행업체 때문인데요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치킨집에서 배달대행업체에서 1건당 3500원씩 주고 운영중입니다.. 무려 한달에900만원 가량이 지출이 되는 셈이죠.. 요즘 택배도 2500원인세상에 바로앞인 거리도 3500원이 말이나 되는 얘긴지 자영업자로써 너무힘드네요.. 배달대행이 돈이 된다는 소리를 들은 기사들은 죄다 배달대행을하고 기사님들은 개인 업체에 절대 일을 하려하지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을 구해주세요..
제목: 검찰은 부산 고법 판사부인 뇌물 고발 사건 진상을 밝혀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

부인이 남편 뇌물 사건 고발햇으면 구속 영장 청구하고 수사해야지 검찰이 뒤를 봐준 듯한 수사 결과는 어디갓어? 같은 패거리 조폭인가? 대법원가도 비호하고 지법에서 고법에서 비호세력이 있으니 처벌도 수사도 쉽지 않다. 이게 무서운 나라다. 여름에 터진 판사부인 뇌물 고발 사건 감감 무소식이네 그 판사는 연구관으로 전보하여 징계나 처벌도 없고 다시 살아나는 겨? 황제급 판사로구나. 그러니 의사나 다른 직역에 사람들도 같이 돈으로 법망을 피하 고 나라는 부패천지, 사건사고는 법조3륜 먹잇감일뿐 법의 기능은 죽음. 변호사 대면 그냥 얼마 매겨져서 거래된다. 그러니 판사부인이 고발한 수천만원은 매달 들어오는 부정 재산으로 축재되어 1년이면 몇억 10년이면 조윤선처럼 50억된다. 대법관들 대부분 수십억 재산 그렇게 축재하고도 대법관 석에 앉아서 재판하는 웃기는 나라다. 완전 조폭에게 대법원을 맡기고 같이 비호하도록 하는 나라다. 국회와 행정부도 같이 비호한다. 참 무서운 나라다. 미군 동먕해체후 걱정이다. 이 날가 오래 못간다. 미군만 떠나면 바로 망한다. 침몰한다. 세월호처럼.
제목: 프리랜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4

프리랜서 근로자라고 하면 듣기에는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일부 직종 외에는 계약직보다 못한 지위에 근로자 대비 높은 세금이 적용될 뿐 아니라 법적 보호도 제대로 못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일반 계약직과는 다르게 회사 측에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일방적으로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퇴직금은 물론이고 실업급여 등의 혜택이나 구제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공제되는 항목이 별로 없어 일반 근로자에 비해 훨씬 높은 세금을 내게됩니다. 소득구간 별로 다르게 적용되긴 하지만, 일부 구간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개인별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센터 같은 곳에서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데, 취업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제가 원하는 고용 형태로 계약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취약점 때문에 회사 측에서 편법으로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프리랜서 계약이 고용의 한 형태라고 본다면, 프리랜서 근로자가 일반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대해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사건 가해자들의 형량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6

저는 일반 한학교를 재학중인 17살의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최근 facebook이라는 S.N.S 어플에서 한 동영상을 접했습니다. 그 동영상의 주제는 여태까지의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들의 사례를 담은 영상입니다. 저는 그중 가장 인상깊었던 사례는 딸과 부모님이 가정을 이룬 3인 가정에서 차를 타고 가던길에 한 트럭을 운전하던 음주운전자가 그 3인가족분들의 차량을 박아 뒷자석이 함몰되어 아예 떨어지는 수준이 되어 결국 3인가족이 남편분만 살아남으시고 아내분과 2살짜리 딸분은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해자는 4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판정에 대해 너무 분노했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도 음주운전자들로 인해 다리가 잘리신분들 그리고 팔이 잘리신분들 등등 피해자들은 많았습니다. 저는 이영상을 보고 아무리 피해자가 아닌 우리들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식으로 청원을 보내 더 이상 이러한 일로 억울한 일을 많이 만드는것을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주취감형(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40

피의자가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른 후 법정에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받는 일이 허다한데, 특히 성관련 범죄(성추행, 성폭행 등)에서 피의자들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주취감형에 대해 반대하며 오히려 피의자가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추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습니다. 이러한 주취감형을 통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질에 비해 적은 형량을 받는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한 예로 조두* 사건으로 범죄자 조두*은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등의 상해를 입히는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취감형으로 인해 죄질에 비해 형량이 12년밖에 안되고, 2020년에 출소하여 또다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두*과 같은 중범죄자가 주취감형으로 인해 감형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므로, 주취감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제목: 학교에서 사복을 입는 것을 허락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

일단, 저도 학교에서 교복을 냅두고 사복을 입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복 즉 그 중 마이라는게 있는데 추울 때 그 위에 사복을 입어야하는데 그렇게하면 너무 덥고 마이를 벗고 사복을 입으면 선생님들에게 걸려 다시 벗고 마이와 같이 입습니다. 이 때 마이와 사복을 같이 입으면 진짜 옷이 낄 때로 껴 정말 많이 불편합니다. 이것은 입어봤던 학생들이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에게 교복을 전부 벗기는건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이만은 학교차원에서 벗을 수 있게 해준다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관련 의견들이 있다면 살펴봐주시고 청원에 함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확실하지도 않는 여배우 스캔들에 의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경기도지사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60

몇 달째 확실하고 특정한 증거 없이 누구나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내놓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여배우 김부선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속 경찰,검찰 수사를 받고 언론의 집중을 받으며, 현재 소속되어 있는 경기도청을 위한 업무를 제대로 해내고 있지 못합니다.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부정확하고 특정하지 않은 증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루머를 퍼뜨리는 김부선에 의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경기도를 위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여, 경기도는 그만큼 피해를 받을 것 입니다. 이 사건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경기도지사님이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와 업무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개인 공모주 배정물량 축소(폐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0

개인 공모주 배정물량 축소(폐지) 결사반대!!! 개인 공모주 배정물량 축소(폐지)계획 철회하라!!!
제목: 대북괴 지원에 대한 국민투표 이후 진행 할 것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1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 국가의 기반이 되는 헌법은 우리나라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부서로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는 휴전선 위쪽의 영토까지 포함하는 범위 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북쪽지역은 북괴라는 6.25를 일으킨 전범들이 우리 동포를 지배하는 아주 더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분과 그분의 후덜덜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북괴에 무작정 퍼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국민 투표를 진행하여 모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진행 하여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근로시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0

조동법에 근무시간은 8시간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나 출장시간은 명확하게 정리가 안되어 있어 기업들이 편법을 많이 쓰고 있음 이에 따라 출장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노동부에서 정확하게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지방에서 아침 9시에 회의가 있으면 2시간 거리라 하면 최소한 6시반에는 출발해야됨 그럼 가는시간에 대하여 근무시간이인지 아닌지 현재는 명확한 답이없음
제목: 비정규직 제로화 신속히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8

공공기관 공무원 수 만 늘리지 말고, 민간에도 제발 비정규직 없는 삶으로 강력하게 법 추진해주세요. 2년마다 헤메고 돌아다니고 일자리 못구하면 시간 버리고 수입은 많지도 않고 결혼과 자식은 낳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미래가 불행합니다. 비정규직(계약직,파견직 등) 자체를 없애주세요.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에 있는 사람들은 공기업이든 민간이든 정규직으로 다 전환시켜주세요. 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