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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춘천소년원서 시한부가되어 돌아온 소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3

동생아버지가 컴퓨터에대해 잘몰라 대신 제보드립니다 이미 페이스북 동영상 9만5천명 이상이 확인한 이야기입니다 https://www.facebook.com/100010950409261/videos/533191297055879/ 제 아이는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춘천소년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시한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희 아이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세요. 저는 만17세 되는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제 아들은 올해 5월 친구들과 어울려 금품을 갈취하는 나쁜 행동으로 인해 서울소년원에 들어갔습니다. 전 부모된 입장으로 자식의 잘못을 두둔할 수 없었고 소년원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기를 바랬습니다. 저희 아들 또한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나쁜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깊이있게 반성했고 지난 6월, 사회에 나와서 바른 사람이 되고 싶다며 직업훈련을 하기 위해 춘천소년원으로 이송신청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초부터 복부에 통증이 심해 춘천소년원 내 의무과에 상태를 말했더니 단순 변비라고하여 처방해준 약을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더욱 심해져서 몸무게도 계속해서 줄어들어 담임선생님께 매일 아프다는 사실을 말했지만 변비일 뿐이라며 외부진료도 받지 못하게 막았고, 결국 제 아들은 부모님 걱정할까봐 그 동안은 참았었는데 못참겠다며 9월 초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담임선생님께 애가 많이 아파하니까 꼭 외부병원에서 진찰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진료받을 수 있게 도와주지 않았고 결국 제 아들은 식사도 하지 못하고 변도 한달에 한두번 뿐이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9월 한달만에 갑자기 30kg 정도 몸무게가 줄어 뼈만 앙상하게 남을 지경이 되자 9월 말에 드디어 춘천에 있는 조그마한 내과에서 피검사와 엑스레이를 찍고 진료받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담임선생님은 검사결과 이상이 없고 가스가 배에 차서 아픈거라며 지어준 약이나 먹으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제공된 약을 먹었지만 계속되는 복통과 호흡곤란에 시달려야했고 제 아들은 결국 두세달사이에 몸무게가 40kg이나 줄어서 드디어 나오는 시기가 되어 10월 말에 나와 바로 집근처 작은 병원에 갔습니다. 똑같은 증상을 말하고 검사를 받았었는데 이 병원에서는 큰병원으로 가보라고 했고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대장암 3기말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이된 부위가 너무 커서 수술해도 1년도 살지못한다고 했는데 수술 경과가 좋아 앞으로 항암주사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면 2년정도만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될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소년원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돌아와 착하게 살길 바랬고 저희 아들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춘천소년원으로 이송신청을 한 것 뿐이었는데... 시한부가 되서 돌아올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라고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찌 하나뿐인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 목숨을 담보로 소송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보니 암은 초기 발견이 중요하고 젊을수록 급속도로 암세포가 빨리 전이될수 있기에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프다고 매일같이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외면한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 담임선생님, 생활지도계장님, 의무과장님 등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가 이루어지기만 바랄뿐입니다. 하루 빨리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만 있었다면 제 아들이 더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항암치료를 하는 아들을 지켜봐야만 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못난 아빠라는 생각에 눈물만 납니다. 힘없는 부모여서 할 수 있는게 이것 밖에 없는 현실이 마음 아프고 이렇게 글을 쓴다고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적어도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제발 주변분들에게 이 사연을 많이 공유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한 점의 거짓없는 글임을 약속하며 제 신분을 밝히겠습니다. 이름: 이성열 / 연락처: *** / 사는곳: 경기도 동두천시
제목: 청소년아르바이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돈이필요한 청소년학생분들이 많은데 많은 부모님께서 아르바이트 허락을 해주시지않고 계십니다 또는 나이가 어리다고 아르바이트제한을 두는곳이 많습니다 이를 폐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유치원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혹은 사형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934

이번6세 유치원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혹은 사형시켜야합니다. 조두순처럼 또 돌봐줄건 가요?나라에서? 나라가 망해갑니다 한국은 아동성범죄의 천국입니다. 무기징역 살인미수입니다 사형시켜야합니다. 한국이 싫습니다. 늘 약소국가.. 법이 드러운 나라 ,술먹고 기억안난다면 면죄해줍니까? 판결한 판사딸이든 손녀이든 직접 당해봐야 정신차리나요? 이민가고싶습니다 한국정말 싫습니다
제목: 아동대상 강력범죄자 관리 철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52

아동대상 살인, 성범죄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주세요 전담팀을 만들어주세요 전자발찌 신호받고 출동하면 늦습니다 평생 정신과 약물투여조치해주세요 사형제도 부활해주세요 술취한 상태에 대한 감형 또한 없게 해주세요 조두순이 출소할까 겁납니다 이번에 성범죄 저지른 50대가 솜방망이 처벌 받을까 우려됩니다 내자식이 당한것처럼 억장이 무너집니다 양육수당을 우리 아이들 안전비용으로 써주세요
제목: 가치도 없는 가상화폐 강력한 규제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5

어딜가든 가상화폐 비트코인, 에이다, 리플 이런얘기만 하고 대한민국 전국민 투기꾼 양성하실겁니까? 집이든 학교, 회사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하철, 버스에서도 많은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업비트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탕주의사람들의 선동 글, sns 등으로 투기판으로 현혹하는게 정상적인 가치투자입니까? 어서 강력한 규제 만드시기바랍니다.
제목: 영화상영전 광고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

우리나라 국민중 1년에 최소한으로 영화 한두편 이상볼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강제적으로 상업용 광고를 봐야합니다. 영화한편 상영에 10분의 광고영상을 200명이 볼 경우 33시간 이상의 고객의 시간을 빼앗아 갔다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 천만이상의 사람이보는 영화 한편은 약 167만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고영상을 보는것에 대하여 고객이 선택하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요.. 매표시 광고시간괴 영화상영시간을 영화표에 표시하도록 개선바랍니다
제목: 헌법개정 연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헌법개정을 차기 총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유는 헌법개정에 필요한 국회발의 및 동의 문제로 지금의 국회 의석 비율은 촛불혁명으로 변화된 국민의 바람과 너무나 거리가 먼 구도이기에 국민이 염원하는 헌법 정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총선으로 민의가 반영된 이후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만들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야근수당 절반이 아닌 두배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생산직 근무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샘작업.... 정말힘듭니다. 낮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효과가없습니다. 이러한 밤샘작업을 6-7일 일하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현재 4천원도안되는 돈을더받고 12시간 8시간씩 일을하고계십니다. 어느 사업장은 창고인데도 10도 간신히 넘기는곳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냉동창고가아닌데도 말이죠. 이러한분들 안계시면 공장들 다 문닫는거 시간 문제입니다. 대통령님 처자식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입히고 먹이기위해 힘든 야간업무를 꾹 참고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시급이 너무많이 올랐다고 협력업체의 상여금을 반으로 줄이는 기업의 횡포도 있습니다. 작년월급과 다를바가 없어요 반드시 모든사업장에 감사를 보내주셔서 이러한문제도 해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목: 판사들에게 판결의 책임을 지울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1

조두순 판결 조윤선 판결의 판사들를 보며 판사 수준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폐세력이 되버린 판사와 미숙한판결호 법정의를 모독 하는 판사 아웃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비트코인 등 가사상화폐좀 제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2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좀 근절해주세요 최근 가상화폐가 끝을 모르는 폭주(폭등) 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취업은 안하고 가상화폐로 노름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사람도 있고 돈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사람이 sns 등 많은 매체를 이용하여 노름판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안하면 손해다 라는 인식으로 일반 서민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을 도박판에 끌어 들일 생각이신가요? 가상화폐를 하는사람들중에는 안하면 어떻하지?? 라는 생각으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발 나라에서 이런 도박판으로 쉽게 돈을벌며 노동의 중요성을 모르게 커나가는 청년들 (또는 주부 일반 서민들)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85

저는 18개월된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뉴스를 통해 많은 범죄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성추행, 성폭행, 살인... 이런 단어들을 볼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지금 당장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내 아이가,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들이니까요. 이러한 아동, 여성, 약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들. 특히 술을 마셨다거나 병이 있다는 심신미약 등으로 자신의 범죄를 어떻게든 쉽게 생각하고 지나가려는 인간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도 사랑하고 귀한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낳은 귀한 손주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인분들. 모두 귀한 자식, 손주 있지 않습니까? 워낙 보호받는, 보호받을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어 우린 그런일 없으니 관심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이 땅을 만들어주세요. 무기징역과 사형제도를 통해 꼭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 제발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는 일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 이땅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자라날 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성폭행범 단죄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86

성폭행범들을 정신이상이니 음주상태니 자체를 따져서 봐주지말고, 형량도 좀 늘여주세요! 재범률이 높고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한 사람의 인권을 말살하고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앞뒤안가리고 자기절제력을 잃어버린 범죄자를 왜봐줘야합니까? 형량이 낮다보니 강력범죄라는 인식도 떨어지고, 세상의 반이 여성인데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여자어른인 나도 무섭고 딸들이 행여당할까 무섭고... 인권은 무조건 피해자.잠재적 피해자 인권이 우선입니다. 가해한 범죄자는 그순간 한인간의 인권을말살했으니까요. 조두순 나올날 머지않았 습니다. 반성하지않고 한 아이의 몸망치고,평생트라우마 겪게만든 그런 인간은 그냥 그렇게 풀려나면안됩니다. 제발 성폭행범 형벌 높게올려주세요! 스스로 성적 욕구조절을 못하니 과거 내시처럼 기능상실하게 하는형이 추가되면좋겠습니다. 그런사람이 누군가의 아빠가 되어서도 안되니까요!
제목: 정시 인원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33

안녕하세요 작년에 수능을 치룬 수험생입니다. 저는 정시 지원을 목표로 공부했는데 한문제 틀릴때마다 대학의 급간이 떨어지는 요즘 정시 상황이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의 난이도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n수생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에 대학 정원이 감축되면 경쟁률이 올라가 성적 대로 공평히 대학을 갈 수 없고 운으로 입시를 치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제작년 75명 모집하던 학과가 올해 10명으로 바뀌니 눈치 싸움이 될 수 밖에요. 교육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수시 제도를 확대한 것이라 들었는데, 30년 전도 아니고 어디든 인터넷이 보급되고 인강 시장이 넓어진 요즘 그러한 주장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험생의 공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수시를 도입한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고등학교 1학년때 부터 착실히 자기 진로를 정하고, 상위권의 성적을 받아온 아이들만 뽑겠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때 늦게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거나 진로가 바뀐 아이들의 인생은 이미 늦었으니 포기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전반적으로 수시제도는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재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100명 자리 놓고 경쟁하던 학교가 갑자기 5명 뽑는 곳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수험생 입장으로서 암담하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의 영역이 넓어지니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도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 할테니까요. 네가 공부를 못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열심히 해서 수능 만점 받았으면 무슨 고민이 있겠느냐? 하고 비난하시면 할말이 없지만, 수시과 정시 사이에 이러한 성적과 경쟁률의 격차가 벌어지는 사태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평등 사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도 너무 이른 나이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패배감과 허무함을 겪게되는 수 많은 n수생들을 구제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지던 제한이던 얼른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대통령님을 보좌하는 많은 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상화폐를 하시는 분들 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지 않음에도 저는 이렇게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이 글은 논란이 되지 않고 혹은 존경하는 대통령님에게 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지를 적극 희망합니다.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얻는 방식의 거래소. 거기는 정글입니까? 글레디에이터들이 활약하던 콜로세움입니까? 아니오 그 무엇도 아니며 그곳에서 최후로 남는것은 시체들을 밟고 서있는 자본의 노예일 뿐입니다. 저는 개미들을 대변하는것도 그렇다고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돈을 벌고 잃을 수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권처럼 혹은 기적같은 우연처럼 인생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반대의 의견에서 이렇게 거래소의 폐지를 요청하는것 그것은 거래소의 무분별한 폭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카카오의 자회사로 있는 업비X라는 사이트만 하더라도 수수료로 0.05%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루 5조원 이상의 금액을 일개 기업이 좌지우지 하면서 그중의 0.05%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겁니다. 개미들이 아무리 경쟁하며 죽이고 죽여도 최후에 웃는것은 저런 적폐입니다. 나는 이 나라의 한 남자이며 누군가의 아들이며 누군가의 배우자이고 누군가의 어버이로써 이런 적폐의 용납을 지켜볼 수 없어 이렇게 남겼을 뿐입니다. 이 글은 논란없이 가려지고 잊혀지겠지만 불씨가 되어서 적폐를 제거하는 동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제목: 공무원연금동결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3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심지어 군인들 봉급도 다 오르는데 물가인상분 만큼의 공무원연금 인상은 동결되어 이제 3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재직중인 후배 공무원보다도 연금이 훨씬 작아진 작금의 현실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고통을 분담하라면 공평하게 해야지 2016년 이전 퇴직자만 후배들보다도 훨씬 작은 연금으로 살아가라는 비민주적이고 강제적인 결정과 시행은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오만의 결과물입니다. 국민세금으로 주사맞고 옷해입고 친한 사람들 돈 잔치 나눠주고, 연금 수급자는 5년간이나 물가인상도 반영을 안하고 죽든 살든 일이백 만원의 연금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라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 이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달라야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직하고 정의로우며 탐욕을 부리지 않는 진정한 지도자로 알고 있습니다. 힘없는 국민의 작은 소리에 귀기울이는 인격의 소유자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 주세요. 살펴 주세요. 공평하게 해주세요. 공무원 연금인상 동결 하루 빨리 풀어주시고 바로 잡아주세요. 아직도 위대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제목: 검찰 및 공법의 수사 방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검찰 및 경찰이 범죄 수사를 할때에 피의자가 여러명일경우 피의자 관할 검찰청,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어 수사기간이 장기화되고, 피의자들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범죄사실에 대하여 입을 맞추게 됩니다. 예를들아 피의자가 4명이고 거주지가 서울, 인천, 수원, 천안일경우 각 관한 검찰청, 관할경찰서에서 동일한 내용을 조사하게 되어 검찰, 경찰 수사관들은 업무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고소장이 접수된 검찰청에서 거주지와 상관없이 피의자를 같은날, 같은시간에 출석시켜, 피의자 신문이 끝날때까지 피의자들을 분리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공평한고 신속한 수사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제목: 가상화폐에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문의합니다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소 전면금지 이런방안은 오히려 독이될거같습니다 돈이많은사람뿐아니라 가장많은투자자는 일반서민들입니다 그걸하루아침에 막는다면 폭락등으로인해 서민층은 한번더 무너집니다 무작정 규제보다는 정확한정보제공 그리고 코인등에대한분석을통해 위험경보 이런걸 제공하는게 오히려투기를 막지않을까요? 특히 알트코인등은 정확한정보가필요하다고봅니다 기사가 코인판키우는거아시죠? 은행간거래도입으로인해 리플은12월초200원잊 지금은5000원 엄청 급등했죠 정부서는막으면서 은행은도입한다 그럼 이건 그만큼 분명필요한기술아닌가요? 규제만할게아니라 인정할거는 인정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해줄수있도록해주세요
제목: 전세자금 대출은 이사가는 사람만 금리유리하게 타은행으로 갈수 있다니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기존의 집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 2년간 살았습니다. 대출 금리가 높은 거 같아 타은행으로 바꿔 타려고 국민 은행 가서 문의해보니 다른집으로 이사가는 경우만 가능하며 기존집에 계속 같은 금액으로 사는 사람은 불가하다 합니다. 다른 은행도 그러냐 했더니 아마 기존은행에서 대출 연장해야 할거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존 대출은행인 전북은행은 현재 3.8% 이자가 4.3% 수준으로 올려야 겠다고 하니 이건뭐 은행들이 전세입자 볼모로 가둬두고 맘대로 이자받고 싫으면 이사가면서 다시 대출 받으라니 이게 무슨 횡포란 말인가요?
제목: 국립대학졸업요건 및 공기업 취업요건 등에서 요구되는 사기업 주관의 어학점수조건을 폐지하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6

공/사기업 취업, 국/사립대학 졸업시 일반적으로 사기업에서 주관하는 공인영어인증 점수(ex.TOEIC 등)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국립대,공기업 등에서조차 그 영어점수를 반영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시험비와 학원비의 부담을 주게됩니다. (사실, 왜 졸업요건에 영어점수가 필요한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또한, 국제적 사회에서 어학실력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 어학실력을 국가가 주체가 되지않고 사기업이 주체가될 경우 사적이득을 위하여 운영되기때문에 학생과 취업준비생의 부담은 커지게됩니다. 사립/사기업은 논외가 될 수있지만, 국가/정부가 주체가되는 국립대와 공기업에서 이러한 어학점수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업이 주관하는 대표적 영어인증시험인 TOEIC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글이 바로 아래글입니다. 'TOEIC에 대해서 몇 가지 비판이 존재한다. 토익 성적 발표가 19일이나 걸려 신속성이 저하된다는 비판이다. 일반적으로 토익 응시자들은 시험 성적을 보고 다음 시험을 응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성적발표가 늦어져 미리 응시를 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악용한 상술이라는 지적이 있다. OMR 채점인데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후에 마음에 드는 성적이 나와 시험을 취소해도 절반밖에 환불해주지 않는다.또한 토익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없다는 점도 비판으로 제기된다.'-출처: TOEIC_'위키백과' 실제로 토익 성적발표가 늦어져 미리응시를 해야한다는 점,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점 등 사기업이 주관이 되기때문에 이와같은 상술,금전적 문제등이 발생하여도 학생들과 취준생들은 그 문제를 안고만가야합니다. 이를 당연시 여길것이아니라 국가차원의 해결 혹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취업하는 사람의 수는 대한민국 전체인구를 보았을땐 적은 수입니다. 하지만 절반이상의 사람들이 취준생이란 이름을 한번쯤 달아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폐지이외의 다양한 방법도 있을것이지만, 그저 취준생들의 불만이라 생각치마시고 지금이대로의 제도가 옳은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제안을 해봅니다.
제목: 아동성애자들 아동성폭행자들은 사형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45

대한민국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대통령님 만들어 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아동성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도 제2의 조두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쉬쉬 하다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더이상은 방치하면 안됩니다. 20만명 되는 것이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하겠습니다. 아동성애자들 아동 강간자들 징역과 전자팔찌가 아닌 우리들은 사형을 원합니다. 아동성애자들 아동 강간자들은 강력하게 사형을 요구합니다. 여자아이뿐만 아니라 남자 아이들도 강간을 당하는 이 시대에 더이상 아이들을 방치하면 안됩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제목: 연차= 공휴일 =실제연차 =1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4

저는 용인에 살고있으며 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중입니다. 저희는 연차를 공휴일을 다 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올해 빨간글씨 공휴일 14개를 빼고나면 실제 쓸수 있는 연차는 1개입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연봉계약으로 야근수당등 각종 수당도 없는데 연차도 없으니... 실제 근무 시간은 늘 초과되고 쉬지는 못합니다. 법적으로 연차는 좀 지켜주시면 안되나요????
제목: 아동성범죄 개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52

제발좀 제2의 제3의 등등 아동성범죄 개선좀 부탁드립니다 절대 형량만 높인다고 아동성범죄자들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심신미약상태에 알콜중독자들은 형량이 무섭다는 인지를 못느낍니다 그래서 범죄 표적이 된 상황이면 무조건 범죄를 저지른거죠 이런 사람들인데 형량만 높인다고 개선된다고 생각하는건가요 도대체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약물처벌까지 내려주세요 다시는 술생각 안나게 하면 아동성범죄률이 줄어들것입니다 형량을 높이되 같이 약물처벌까지 내려진다면 개선될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제목: 평창올림픽을 남북한 통일올림픽 일자리올림픽으로 성공시켜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남북한 화합과 통일을 도모하며 아울러 일자리창출 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통일정책과 일자리창출정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영화상영전 광고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우리나라 인구중 1년에 영화를 최소 1-2편 이상을 볼것으로 판단되는데 영화상영 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10분 이상 상업광고를 봐야하는데 영화한편을 200명이 같이 볼경우 2000분 이상을 원하지 않는 광고를 봐야하는데 개선해주십시요.. 굳이 광고상영을 할려면 매표시 광고시각과 영화상영 시각을 구분하여 알려주도록 제도개선 요청합니다
제목: 긴급복지 출동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

경제난으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출동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목: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23

또 미성년자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술먹고 한범죄는 더 과중처벌하고 미성년자 성폭행범죄자는 사형제를 부활시켜 상형시키세요
제목: 북한에 출전권 내주라니…피겨 대표팀은 어리둥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8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질타해 주세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질타해 주세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질타해 주세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우리나라 피겨 국가대표를 최종 선발하는 종합선수권대회가 내일(5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그런데 북한의 평창행 시사로 피겨 종목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 피겨가 현재 평창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것은 개인전 3종목으로 남녀 싱글과 아이스댄싱입니다. 여기에 보태 페어 종목 역시 개최국 쿼터로 출전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출전권을 반납한 북한 페어팀을 포함한 단일팀을 만들어 피겨 단체전, 팀 이벤트에 출전하자는 구상을 밝히면서 대표팀은 복잡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출전권 확보가 유력했던 우리나라 페어의 유일한 팀인 감강찬-김규은조는 당혹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논리에 휘말려 자칫 출전권을 양보해야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일단 선수들은 5일부터 열리는 최종 대표선발전인 피겨스케이팀 챔피언십에 흔들림 없이 출전해 국가대표 자격을 획득한 뒤,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남자 싱글 역시 이번 대회에서 눈여겨볼 종목입니다. 지난 두 차례의 선발전에서 이준형이 모두 우승하며 459.12점의 총점을 획득한 상황.
제목: 최점임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5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최저임금인상 폭이커서 운영을 할 수없습니다 운영비의 70%가 인건비로 지출 되고 있으니 원아대교사비율이 맞지않으면 나머지것가지고 운영을할수 없습니다 인건비 줄이려 원장은 주방선생님도 하고 교사 결근하면 대체교사도하고 자도점검 준비하고.잦은교육에 운전직도 대체하고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원장은 사람이 아니로서이다. 미래 주역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원장으로 인건비지원으로 생계를 보장해 주십시요
제목: 가상화폐는 좋은 기술이긴 하나 투기(도박)이 맞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화투를 가지고 재미삼아 소액으로 게임을 즐긴다면 아주 좋은 놀이고 화투 만드는 회사로 먹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을것이고 긍정적인 면도 많다고 볼수 있지만 판돈이 커지면 이는 위험한 도박 입니다. 서둘러 도박도 막고 국가차원의 기술도 개발하고 무상 배포도 하시고 도박 없고 기술 발전 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무었을 위한 철조망?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한번쯤은 들어 봤을 겁니다 요즘은 방송도 자주 나오지만 무었보다 탈북민이 간간히 나오는 동네죠 이런이유로 섬 지역 전체가 철조망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덕분에 바다를 내집처럼 다니던 동네 주민들은 철조망 넘어의 바다만 보고 있습니다 바다에 철조망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도소도 아니고 아무리 철조망에 카메라에 땅파고 온다고 시멘트까지 무슨 소용입니까 맘만 먹으면 날아서도 넘어 오겠죠 이번 신년에 아버지가 굴이 드시고 십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원없이 먹었죠 바다가 바로 앞이니까 근데 이제는 나 죽기전에 바다한번 나갈수 있나 하십니다 적어도 일년에 몇번은 철조망 문좀 열어 주셨음 합니다 교동에 뭐가 있다고 꽁꽁 싸매고 겁을내는거죠 면사무소 농협 파출소 무슨 위협이 되는걸까요 대한민국에 동해바다에도 철조망이 있나요 혹은 백령도에는 있나요 만약 있다면 위에 글은 다 취소 하겠습니다 둘러보고 다시보고 살펴봐야 할 곳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은
제목: 사형제도 부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0

사형제도를 부활해주세요 조두순 사건으로 나영이가 많은 상처를 받았고, 기사화가 많이 되었지만 12년형으로 몇 년 뒤면 조두순이 나옵니다 조두순은 반성은 전혀 없고 저희 생활에 은근슬쩍 끼어서 살겠죠. 그것도 소름 돋는데 제2의 조두순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두순보다 더 낮은 형을 받을것이고 조두순과 일관하게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한다고 해서 죄가 덮어지는것도 아닌데 왜 형벌이 깎이겠죠 6살 된 어린아이는 평생을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살것입니다 요즘 너무 무서워서 밖을 돌아다니기도 무서운 현실입니다. 최고의 형벌인 사형을 부활시켜서 법의 무서움을 알도록 하게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이번만큼은힘써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7

제2의 조두순 사건 알고 계시겠죠 현재50대남성이 유치원생을 생폭행한 사건말이에요 마음같아선 사형집행제도를 되살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마음처럼 될수없다는거 알고 있습니다.다만 문대통령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써주신다면 형벌이라도 최대로 받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대통령님 이번사건에 신경써줌으로써 대한민국에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발요!
제목: 유치원생 성폭행 또 일어났네요 법 좀 제발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63

제 2의 조두순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유치원생 성폭행 사건이 또 일어났네요 범죄자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하 정말 답 없는 대한민국 법입니다 딸을 키우기 무서운 세상입니다 저출산 국가라 하죠 딸 낳기 조차 무섭습니다 이런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법을 좀 높여 제발 제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사형이든 평생 감옥에서 썩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의료사고로 인한 법안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

의료사고로 인하여 소송 1회 이상 2회부터 의사 자격 영구 박탈을 하는 법안을 개정해주십시요. 이런 의사는 더이상 신뢰가 없기에 의사로써 활동을 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 신해철의 의료사고 일으킨 의사가 또 의료사고를 일으켜 4억이란 소송을 당했으며 2회째 의료사고입니다. 이런 의사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제목: 보치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부산에 사는 장애인 보치아선수 이재훈입니다.제가 대통령님께 부탁드리는건 다름이 아니라 대중에 보치아 대해 알리고싶으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부탁드리는건 부산에 감독.코치.연습장소가 없습니다다. 다른 지역은 감독.코치 실업팀.준실업팀.선수의수익.있는데 부산에는 이 모든것이 모두 없습니다. 선수도 점점빠져 다른지역으로 갑니다.부산에서 열심히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부디 부탁드립니다.
제목: 강력범죄 사형제 부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48

요즘 우리나라 강력 범죄 너무 많습니다. 첫번째로 아동학대로 희생되는 어린천사들 그 아이들은 긴 시간 외로움과 공포속에서 도움하나 청할 곳 없이 아픈몸, 굶주린 몸으로 땅속에 묻히고 화장실에서 고통속에 죽었습니다.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도 자기자식은 챙깁니다. 인간이 아닌자들에게 인권은 없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낸 세금 그들에게 쓰고 싶지않습니다. 참회는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먹이고 입히고 할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역시 나영이사건이나 최근 창원 성폭행 사건으로 이슈가 되는 아동성폭행 사건입니다. 조두순은 곧 출소를 앞두고 있다죠. 나영이는 이제 성인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지 않을까요. 피해자도 아니고 피해자의 가족도 아니지만 그 아픔과 분노 두려움은 가히 상상하지 못할만큼이라 짐작됩니다. 나영이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평생 힘들어 할것이고 이제 아리따운 아가씨가 되어 남자친구도 만들고 훗날 결혼을 하여 엄마가 될 평범한 삶을 살아야 할 한 아이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줄까요. 이성을 잃고 본능에만 충실한것 역시 인간이 아닌 짐승입니다. 짐승은 참회할수 없습니다. 세번째 묻지마 살인, 연쇄살인 같은 강력범죄 사건입니다. 그들은 두말할 필요없이 사회악입니다. 참회할 기회조자 필요없습니다. 사회는 안전해야 합니다. 우리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고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잘 자라서 우리나라의 구성원이 되어야합니다. 원동력이 되어야합니다. 강력범죄에는 사형제를 집행해야합니다. 왜 우리의 세금으로 짐승만도 못한 것들을 입히고 먹이고 해야할까요.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의 인권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미성년자  아동학대나    성폭행범자에게  무기징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58

미성년자 아동학대나 성폭행범자에게...강력한법 만들어 주세요..무기징력..
제목: 국가사업 비정규직의 포괄임금제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5

요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업자들이 근로자들에게 인상된 급여를 주지 않고자 하는 편법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알바생들에대한 이야기만 있는데요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알바생에게만 이런 편법이 난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있는 여성가족부 운영사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입니다. 올해 계약과 관련된 안내를 들으면서 저희는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더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금액으로 받지 못하며 작년과 똑같은 월급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고있어서 임금이 작년과 같게 동결되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로 인해 건강보험료, 세금,물가가 올라도 저희 급여는 동결이라는 거지요...... 물가와 상관없이 동결된 급여는 실제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삭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노무사에게 알아본 결과. 올해 동결된 급여가 2018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계산한 급여보다 낮지만 않다면 동결된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네요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어떤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기관에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상 정책인가요?? 포괄임금제는 인상된 급여를 주지 않기 위한 꼼수인가요? 공무원들은 월급을 인상해준다고 하면서 정부 비정규직근로자들은 예산이 없다고 오히려 임금을 동결시키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쇼정치 그만하세요!! 이런 사실들을 알지못하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월급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직장인들이 불쌍합니다.. 정부에서 무작정 올리면.. 대책을 마련하고 올리던지요 물가고 세금이고 더 올리고 더 걷어가는 마당에 동결이요?? 동결시킬거면 물가를 올리지를 말든가!! 책임도 못질 정책을 왜 시행해서 중산층은 죽어나게 하는건가요?? 사업관련된 일을 하면서 알게된거지먼..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급여혜택, 정부 보조금, 복지는 넘쳐납니다 그리고 일 안하는 노숙인이 놀면서.. 150만원씩 받아가는 걸 봅니다. 그렇개 놀면서 술먹고 놀거 다 놀다가 피해입었다고 오지요.. 그런 사람을 내가 내는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현실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나라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온갖복지와 세금 감면은 다 해주면서 많지도 적지도 않은 사람들은 다 죽어나라 이겁니까?? 이건 하향 평준화 아닌가요?? 제발.... 실질적인 정책, 책임질수있는 정책을 실천해주세요!!! 이럴거면 포괄임금제부터 없애주세요!!
제목: 공원일몰제와 관련된 공원 녹지 보존에 관한 의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2

부산 동래에서 초·중·고를 거쳐 명륜동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주부 이정혜입니다. 동래구에는 명륜동, 복천동, 칠산동, 명장동, 안락동 등에 둘러싸인 도심 속 공원인 마안산이 있습니다. 마안산은 동래읍성을 중심으로 동래사적공원이라 합니다. 동래 읍성에는 임진왜란 때 송상현 동래부사가 목숨으로 지키고자 했던 복원된 읍성과 장영실 과학공원, 부산 3·1 독립운동기념탑, 여성 항일 운동가이신 박차정 의사의 생가, 망루 등 임진왜란과 항일운동의 역사적 발자취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민체육공원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사적공원에는 가야시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과 동래복천고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휴식을 제공하는 동래문화회관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 문화센터 수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동래구청에서 주관하는 동래읍성역사축제는 23년을 이어오면서 3년 연속 문체부 지정 유망 축제에 선정되었습니다. 읍성축제는 동래성 전투 이야기 등 임진왜란의 재현과 여러 체험을 할 수 있는 역사와 교육의 장이자 화합의 축제입니다. 공원 내에는 수령이 100여년 된 빼곡한 소나무, 편백나무 그리고 다양한 활엽수가 주민들에게 치유와 힐링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만 빼곡한 현대의 도심 속에 이런 역사와 함께하는 공원이 있다는 것이 이 고장의 자랑이며 자부심입니다. 얼마 전 동래구청에서 공원일몰제와 관련된 민간공원 특례 제도에 따른 사업체 제안에 참석하였습니다. 민간 특례 제도가 시행되어지는 국가적 여건과 공원 내 토지 소유주의 권리문제 등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전국적으로 난개발을 막고 녹지를 보존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바람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은 공원의 가치뿐만 아니라 사라져 가는 역사를 지키고 이 역사를 자녀들에게 전승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지키고, 가꾸고, 이어가야 할 곳이라 굳게 믿습니다. 현재 마안산 지킴이 서명 운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동래 사적 공원이 민간사업체나 토지소유주에 의해 난개발되는 것을 막고 역사와 자연이 보존되어지기를 열망합니다. 지자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동래 사적 공원의 보존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꼭 재고해주시길 바라며 미비하나마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문대통령님께 저희 비통한 사실을 국민청원과 트윗터에 제발 도와주시라고 살려주시라고 수차례 간청드리고 간청드렸지만 저희 사연은 계속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다 죽어가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눈물로 수차례 호소하고 또호소하는 이런 곳이 진정한 대한민국국민을 위한 국민청원이란 말입니까?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을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한 저희부부는 하루하루를 죽음의 사선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말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 4일 오늘까지도 문대통령님의 naver이메일에 장문의 억울한 사연들을 올리고 트윗터등으로 여러번 문재인대통령님께 여러곳에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의 사연을 올렸지만 오늘까지도 이메일은 대통령님께서 수신확인하지 않아서 국민청원으로 다시 올립니다. 대한민국국민인 사람을 몸이 많이 아픈 환자를 협박 학대 감금 감시와 정신병자로까지 몰고가서 결국은 회사까지 못다니게 만들어버린 공기업과 노조가 똘똘뭉쳐서 멀쩡한 사람을 여럿이서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리고 남의 재산을 뺏으려고 미리계획한 자들의 간괴한 연극에 같이 동조하고 합동공모한 많은 공범자들에게 아무잘못없이 잔인하게 짓밟혀서 가정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명예와 인격과 직장과 친자식과의 생이별까지 시켜버린 피해자가 되어야 했으며 이모든 억울함을 법으로 대법원까지 호소해도 결국은 피해자로만 남아버린 비통한 심정을 아십니까? 이 엄청나고 살벌한 인권학대를 당해야했던 억울하고 비통한 사람은 위급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술후유증과 합병증으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요양을 준비하는 환자를 억울하고 잔인하게 짓밟아버려서 명예도 재산도 건강도 직장도 모두 잃어버리고 목숨같은 두자식들과도 생이별을 당한것도 부족해서 두자식들 학교도 못다니게해서 두자식들의 미래와 건강까지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김재욱정유경의 비통하고 억울한 깊은 상처와 아픈몸을 이끌고 하루하루 비통한 현실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언제까지 외면하실겁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남의 가정과 인권과 명예와 직장까지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모든 공범자들은 반성은 전혀하지도 않고 대한민국 법을 거짓의 눈물연기를 하면서 피해자인척 죄를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법을 무시하면서 오늘도 대한민국 법을 유린하고 조롱하면서 제2~3의 죄를 지으면서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 모든 내용이 있으니 꼭읽어보시고 제발 답변연락 간청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다시한번 간청드립니다. 김재욱은 매일매일을 생과 사를 오고갑니다. 김재욱정유경 저희이메일은 ***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2018년 1월 4일 김재욱정유경 올림.
제목: 청소년 신분증 사문서위조 처벌강화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4

청소년이 타인이나 자신의 신분증 위조로 인하여 청소년이 출입 금지된곳이나 담배 금지된 물품 구입 음주 했을시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강한 처벌해주세요 사업장에서 사업장업주나 직원및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 위조까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경찰도 아닌데 업주만 벌금 및 영업정지 당하는 부분이 너무 부당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당장 폐지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4

이미 늦었습니다. 작년부터 정부기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대응을 한다더니 소식이 없네요 전 국민의 도박장으로 변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당장 폐지해 주세요 .. 그 후유증이 정권에 닥치게 될 겁니다. 중국은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은 발전 시키면서도 세금없는 도박장은 가감히 폐쇄 시켰습니다 가상화폐는 악입니다. 사회에 한점도 도움이 안됩니다. 전국민을 도박장으로 만드는 가상화폐 내일부터 시간 정해 놓고 폐쇄 하십시오 외국에서 한다고요 ,,일반인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절차가 복잡해서 할놈들 하라고 나두고 당장 폐쇄 해 주세요
제목: 소원풍선 풍등  날리기 행사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5

TV에서도 자주나오고 지자체 행사에서도 자주나오던데 기념일등을 맞아 풍등이나 풍선 날리기 행사들을 자주합니다. 당시에는 들뜬 마음에 예뻐보이겠지만 풍등은 화재의 의험이 있고 풍선들은 땅이나 바다에 떨어져 새 물고기등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보호에 힘써야할 기관들에서 앞다투어 이런행사를 진행하는것은 잘못된 일같습니다.
제목: 미성년자및아동성폭행에대한처벌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30

제발.. 그놈의술타령..술먹고범죄저질렀으면형량이 두세배되야되는거아닙니까?? 대체이나라의법은누굴위한겁니까..? 미성년자및아동성폭행처벌강화해주세요. 거세를시키던지.무기징역을때리던지 법이약하니까자꾸범죄가더일어나는거라고 생각안하십니까??제발....국민들의소리를 귀기울여주세요~~제발
제목: 대중교통에 대한 교통법규 단속강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4

올해 40되는 평범한 자가운전자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과속은 물론이고 신호위반, 차선위반, 주정차위반을 하는 대중교통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차량도 물론 법규를 지켜야 하겠지만 특히나 대중교통(그중에서도 택시)는 일반시민을 태우고 다니기에 더 각별히 지켜야할것입니다. 그러기에 대중교통에 대한 교통법규 단속강화를 청원합니다.
제목: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 강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8

요즘 또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하곤 하는데 현재 이에 대한 대응이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최고 대응 수준이 경고 사격인데 적어도 경고 사격을 넘어서 조준 사격까지 이뤄줘야 됐을 상황도 많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평화롭게 해경의 지시에 응하고 돌아가면 몰라도 이젠 각종 무기들을 들고와 소중한 해경 분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데 이에 대해 오직 경고 사격만 이뤄지는 것을 보면 너무 약하다고 봐요. 대처를 이제 일단 불법 조업 중인 어선에 대해 경고 방송을 하고 해경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물대포 살수나 이런 대응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나포 작업 실시 근데 무력적인 위협을 가하면 실탄을 사용한 경고 사격 1회 실시 경고 사격을 무시하고 해경을 위협하면 일단 인명 피해는 안 나게 선체에 실탄 조준 사격 실시 이래도 접근하면 상황에 따라 격침까지 가능하게 법률도 튼튼히 마련되고 저희 정부에서도 중국 정부에게 완강히 항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 어선 다수가 무리짓고 해경에 무력 대응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 경우 해군에서도 고속정 투입이나 해군 함포 사격 등 아주 강력한 대응을 해주셨음 좋겠네요. 남의 나라 영해에 침범해 어류들의 씨를 말려 버리고 이를 합법적으로 저지하는 해경에게도 무력적인 저항을 하는 중국 어선들 이대로 나둬선 안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중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무력적으로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 최고 격침까지 가능하게 하여 고생하시는 해경분들의 안전과 저희 어업의 피해를 막아야 됩니다.
제목: [고준희양 사건 관련] 영유아,아동 ,여성  관려 범죄에 대한 슈퍼법률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6

영 유아 및 아동관련한 범죄에 대해서 현행법 이상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처벌을 강력히 강화하길 원합니다. 중국도 아편전쟁의 국가적 상처로 인하여 마약사범을 기존 법률보다 극형으로 다루듯이,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때 위안부 관련하여 국가적인 상처가 깊은 사례를 받들어 여성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극형으로 다뤄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도 국가적인 고민이기에..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는 극형으로 다뤄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저출산과 관련된 영유아 관련 범죄 그리고 전국 고아원애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 파격적이고 극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로만 저출산 걱정하지마시고 우리나라 고아원 그리고 미혼모의 아기들부터 철저한 관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것이 순리에 맞다고 봅니다.
제목: 개인사업자 판공비 공제 부활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세 자료 제출시기가 되었습니다. 박근혜정부 이전에는 개인사업자들도 판공비공제가 있었는데, 없어져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은 자료로 증빙할수 없는 경제활동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개인사업자 판공비를 부활하여 소득세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세율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는 부담이 너무 많아 개인사업 때려 치우고, 고용보험이나 타 먹자는 얘기가 많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최저시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경남함안군오곡리 포에스텍 세무조사청원합니다 매년흑자인데도 성과급도관리자들끼리나눠갖고 회식도관리자들끼리만하고 올해최저시급많이오른다고 난리났습니다 회사가어려우면이해합니다 사장은차사고집사고 자랑이늘어졌습니다 이 회사고발도많이들어갔다고하던데 어떻게무마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회사에대해서자세히알아보시고적절한조치 내려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