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학자금대출받고 졸업 후 취업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실업자의 채무를 탕감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성장하기 위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정책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받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어려워 청년실업자로 남아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해서 사회에 나오자 마자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정책의 문제인지 기업들의 채용방식이 문제인지 정책적인것은 장기적인 미래를 위하여 머리좋고 공부 많이하신 분들이 장기적인 정 책을 세워 추진하면 되지만, 159만명의 6도2,000억원을 들여 빗을 탕감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의 아품을 먼저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취업이 어려워 알바로 하루하루 생활하는 대한민국이 청년들, 신용불량자라는 족쇠에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신세, 교육정책의 변화와 학벌위주의 사회인식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고싶인것, 할수있는것, 잘 하는것, 재미있게 하는것이 중요시 되는 일자리 그런것이 미래를 책임지어야 할 젊은 청년, 청소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학자금대출로인한 신용불량자"들의 짐을 덜어 주세요.
제목: 김포공항 주변 100만 평의 그린벨트 활용 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김포공항 주변 약 100만 평은 지금 현재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서 농지로만 활용하고 있고 아무런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넓은 토지가 불필요하게 단순한 농지로만 활용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원 수차례에 걸쳐 청원을 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청원 합니다. 김포공항 주변 약 100만평은 쌀 수급의 과다공급으로 인하여 쌀 농사만 짓고 있는 농민들의 소득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 농사로 인하여 주위에 조류들이 몰려들어 수시로 조류가 항공기 엔진에 들어가 회항을 하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고 공항공사 측에서는 이를 막기 위하여 1년이면 수십억원씩의 비용을 들어가면서 조류를 퇴치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폐해를 없애고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화훼산업의 국제화 및 화훼산업의 발전으로 일자리창출 등 많은 산업이 발전 할 수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다 음 위와 같이 김포공항 주변 약 100만평는 단순한 농지로 되어 있어서 주변환경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제화훼단지를 조성한 다면 아래와 같은 발전이 있습니다. 첫째. 국제화훼단지는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공항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화훼단지를 조성하여 국제화훼경매장을 개설하면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치를 잘 활용 할 수가 있습니다. 즉 2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는 도시들이 많아 화훼농을 적극 할용하여 화훼산업을 발전시킬수가 있고 둘째. 화훼단지가 조성되면 관광객의 유치로 화훼산업의 발달과 국민소득을 증대시킬 수가 있으며 세째. 화훼산업의 발전으로 일자리를 창출 할 수가 있습니다. 네째.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항공사고를 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쌀 농사가 아닌 화훼농으로 전환하면 조류가 오지가 않아 항공사고를 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화훼단지 내에 요양시설을 신설하여 국민 복지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국제화훼단지가 조성되면 김포공항 인천공항 9호선 김포경전철 인천공항철도 부천과 신촌간 연결되는 지하철 등 교통의 접근성이 좋아 관광단지로 조성 되고 화훼농장을 학생들의 현장학습 장소로 활용하면 교육실습장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위와 같이 수없이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발생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농지로서만 활용하고 있어서 마음에서 몇번에 걸쳐 제안을 하였으나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공항주변에 국제화훼농지를 조성하여 유렵의 화훼산업의 대부분을 찾이하고 있고 더욱이 네덜란드 국민총생산의 30%를 화훼농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위와 같이 서울에 좋은 위치에 있는 곳을 단순힌 농지로만 이용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욱이 김포공항 주변은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개발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소득의 증대, 화훼산업의 발전, 관광산업의 발전, 일자리창출, 국민복지증대,학생들의 교육현장의 활용 등 수없이 많은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꼭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둘째.
제목: 신혼부부 특공자격 및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발! 소득조건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6

결혼 후 만6년 7개월차 흙수저 부부입니다. 대학때부터 등록금은 매년 성적 장학금과 알바로 스스로 충당하면서도 넉넉치 않은 형편과 부모님 부탁으로 장학금으로 등록금 해결이 됐음에도 학자금대출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야했죠. 그렇게 학생때부터 부채를안고 사회 첫발을 내딪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살겠지만 자라면서 넉넉치 않은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나름 노력했고 그덕에 중견기업과 대기업에서 10년근무 하면서 악착같이 모아 빚갚고 저축도하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당시 유학생신분이었으나 역시 부모 도움없는 흙수저인지라 그역시 다른 부유한 집안 유학생들과는 차원이 다른 생활을 했죠. 유학기간 학비.월세는 펀딩과 장학금 알바로, 생활비는 제가 그간 저축해둔 것으로 간신히 해결하고 남편은 국내 취업이 되어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고생끝에 취업이 되었음에도 제가 애기 둘 육아하느라 경단녀가 되어버린 상황이라 아무리 전문직이어도 부모 도움없이 내집 아니 전세집 마련도 힘든상황이 되었습니다. 결혼비용.유학비용.육아비용 스스로 감당하느라 고되었지만 젊고 꿈이있어 버텼습니다. 귀국후 전세값 당연히 대출 최대로 받고 시작했는데 이제 남들이 말하는 전문직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각종 혜택에서 모두 열외되자..참으로 허탈하고 억울하고 눈물이납니다. 귀국해서보니 함께 형편이 어렵던 친구는 노른자땅 공공분양으로 하루 아침에 두배의 차익을 남기고 로또 방석에 앉게 되었고, 금수저 친구들은 부모 도움받아 이제 다들 집 한 채씩은 있더라구요. 그놈의 소득조건..둘이서 속으로 참 욕 많이 했습니다. 세금은 엄청 떼가고..정작 사회에선 저희더러 기득권층이고 고소득자라며 손가락질하고 형편 어려운 사람 먼저라고 내동댕이치네요. 제발..흙수저가 개천에서 용이나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는 계층 이동 사다리 놓으신다구요? 지금의 무조건적인 소득기준 서민정책이야말로 그 사다리를 댕강 잘라없애는 일이란거 진정 모르시나요? 소득이 아닌 가계부채까지 고려된 순자산을 기준으로 정책피시면 안될까요? 각종 부동산 정책에서 사실 소득상향재검토 필요없습니다. 그것 역시 반대합니다. 년소득 1억이든 2억이든 가진거없이 맨땅에 헤딩해서 힘겹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겐 사회 첫발부터 빚을 안고 출발했는데 아무리 고소득이어도 전세 빚 다갚고 내집마련 어렵습니다. 소득인상률로는 현재 집값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잡기 어려우니까요. 요즘 누가 빚없이 집마련 하겠습니까만은 제발 역차별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흙수저인데 노력을 게을리 한자, 흙수저로 부단히 노력해서 고소득 직장 얻었지만 이미 가진 빚때문에 실제는 서민에 속하는 저희같은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차등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고소득자라고 무조건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 신혼특공자격제한. 각종 서민대상 저금리대출제한. 내년도 주택담보 적격대출 소득조건 신설 게다가 이젠 별 실효성 없어보이는 아동수당 고소득자 열외까지.. 서민인데 서민이라 말 못한채 또다른 서민을 위한 정책에 세금만 잔뜩내는 저희는 내 집 마련은 이번 생에는 틀렸나봅니다. 맨땅에 헤딩한 흙수저 전문직 고소득자는 평생 벌어 서울도아닌 수도권 전세사는 정도의 꿈을 갖는데 만족해야 하나봅니다. 온갖 고소득자의 멍에를 짊어진채 오늘도 서민이 서민이라는 말도 못한채 사회적 기득권층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오늘도 그 어느 누군가의 서민을 위한 세금을 내야겠죠. 숲을 보시되 나무 한그루 한그루가 썩어가는지도 살펴 보셔야하지 않을까요? 출근길 축쳐진 남편 어깨와 한숨에 안타깝고 눈물이나서 두서없이 긴 글 남겼습니다. 작은 외침이 사회를 바꿀 수 있으리라 믿으며.. ㅡ 이 사회가 정해놓은 고소득 기준에 있는 외벌이 흙수저 서민올림. Ps. 각종 신혼 및 육아. 청년대상 정책 나이제한 추가상향조정 필요합니다. 100세 시대에 현재 40대 중반 까지도 싱글들 넘쳐납니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있는 정책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친호적 자녀로 등재하여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저는 국군포로 자녀입니다 부친이 6,25전쟁때 북한에 포로로 평생 노예로 사시다 2013년 유해로 귀환했다 하지만 유해로DNA로일치되어 인지소송과 등록부허가판결을 받고 시청에가서 부친 호적에 올려달라고니 행정법상없다고하여 부친 자식으로 올라못가고있습니다 부친호적등본에는 할아버지 아들로 전사처리를했던것입니다 1978년 정부가 행불 실종자들은 일괄적으로 전사처리해놓은것땜에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합니다 가정법원으로 승소판결문을 받고도 시청 구청은 행정법상없다고 서류 정리를 못한다면 어느나라 어디가서 해결해야합니까? 우리아버지는 어느나라국군였으며 20대 총잡고 나라구하려다 포로가되어 평생 아오지 탄광 광산에서 노예로 사시다 돌아갔고 정부가 송환못한것을 자녀가 사비를 들여 한줌의 유해로 고국으로 모셔왔는데 행정법상없다고 행정을 정정못해준다면 내가 죽은다음 행정이 필요없지않습니까? 사람 살아있을때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인지소송판결문 판결경정문 등록부허가판결문 은 가정법원 재판판결문은 의미가 없다는것입니다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판례가 나와야된다는 국민들 제안을 받아들였던것입니다 헌법판례가 반드시 나와서 국군포로 자녀들로 인정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유아용 매트에서 유해물질 검출되었는데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

구매당시 해당 상품은 프리미엄 제품으로서 유해물질 free, 유아에게도 안심하며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11.14 환경부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해당제품에서 유해물질(디메틸아세트아미드 DMAc)이 유럽기준 100ppm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2017.11.15 부로 친환경 인증마크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리콜 및 환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측에서도 검출된 양은 미량이 아니며 이정도 수준이면 원료로 혼입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시중 유통되는 주요매트를 수거해 똑같은 유해성 조사를 하였으나 이 제품만 유일하게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제조사에 환불을 강제하라 법적 권한이 없어 사건을 해결해줄 직접적 방법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여, 이 모든 피해는 구매자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DMAc에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노출될 경우 황달을 수반한 간장 장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약 입을 통해 다량 흡수 됐을 경우에는 우울증, 기면상태, 정신착란, 환각상태 등에 빠질 수 있게하는 유해물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독성정보제공시스템 참조) 제일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부모를 유해물질이 없다고 속여 판 행위는 명백한 허위 및 과장광고로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본 상품에 대해 리콜 및 환불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
제목: 2003년홍대퍽치기사건범인 2019년출소예정입니다  다시형량강화해주세요출소못나오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제2의여성피해자 제3의여성피해자가발생합니다 피해발생안나고해야합니다 2003년 여름, 서울 홍대(홍익대) 부근과 신촌 대학가 일대에 흉흉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여성들만을 상대로 한 연쇄 퍽치기범이 등장했다는 것. 실제로 9월에 미대생 한명이 퍽치기로 살해되면서 이야기가 와전, ‘괴담’이 유포되기 시작했다. 괴한이 아무런 이유 없이 비오는 날마다 여자들을 칼로 살해한다, 홍대 미대생만을 노린다, 이미 10여명이 살해되었다는 등 구체적이었다. 공식적으론 살인사건 발생 사실이 보도되지는 않았다. 홍대 퍽치기 사건 당시 퍽치기 피해자의 진술 연쇄 퍽치기 : 괴담처럼 살인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홍대 부근과 신촌 일대에서 비 오는 날 새벽에 여성을 상대로 한 퍽치기 강도 사건이 계속 발생했다. 7월 29일 새벽 연희동에서 처음으로 퍽치기 범행이 발생한 직후로 9월까지 3개월 동안 홍대 부근과 신촌 이면에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는 동교동, 북아현동, 연희동 등에서 연이어 유사한 사건이 9건이나 발생했다. 피해자는 모두 20대 초·중반의 여성이었고 직업은 대학생, 대학원생 , 방송 리포터, 미용사 등으로 다양했다. 범행 장소와 새벽이라는 시간, 그리고 비가 내리는 날을 골라 범행한다는 특성과 둔기로 뒷머리를 가격하는 수법 등이 모두 일치했다. 범인은 다소 무모하고 잔인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 무겁고 강한 둔기로 온 힘을 다해 여성의 뒷머리를 가격해 쓰러뜨리고 지갑과 소지품, 장신구 등을 빼앗은 뒤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달아나는, 죽으면 어쩔 수 없지 같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내지는 살인이었다. 9월 14일엔 결국 일이 터졌다. 새벽 4시 50분경, 홍익대(이하 홍대) 미대생 4학년 한모씨(23·여)는 고향집에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서대문구 연희3동 기찻길 옆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괴한이 주차해 있는 차량 뒤에서 나타나 둔기로 한씨의 목덜미를 내리쳤다. 괴한은 한씨가 쓰러지면서 비명을 지르자 두 차례나 더 둔기를 내려친 다음 한씨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챙겨 유유히 그곳을 떠났다. 그는 경의선 철길을 걸으며 가방을 뒤져 현금 10만원과 카드 2장을 챙기고 불필요한 물건은 철길 옆에다 버렸다. 방치된 한씨는 사망했다. 이때쯤, 홍대 괴담이 퍼지면서 밤에 주변 일대가 조용해지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다. 흥미성 기사도 쏟아지기 시작하자 경찰은 당황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는 홍대괴담 사실을 부인하자니 주민들에게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까 두려웠다. 그렇다고 연쇄 퍽치기 사건을 밝히고 공개수사에 나서자니 영구 미제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수사와 잠복 근무 : 7월 말부터 연쇄 퍽치기 사건이 이어지고 있을 즈음, 서울경찰청의 조율하에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는 동원 가능한 모든 형사들을 배치해 잠복 근무를 펼쳤다.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들과 유사한 특성을 공유한 곳들마다 행인이나 노점상, 노숙인 등으로 가장했다. 또 경찰은 근처 비디오 대여점 30여곳에서 퍽치기 범죄를 다룬 영화를 빌려 본 사람 등 인근 독신 남성 500여명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9월에 접어들고, 추석 연휴가 시작될 때까지 추가 범행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9월 14일 추석 연휴 마지막날 4시 50분에 서대문구 연희3동 기찻길 옆 골목길에서 미대생 한모씨가 살해되면서 수사진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거기다가 10월 1일 새벽, 연세대 뒤쪽에서 또다시 퍽치기 사건이 발생했다. 홍대괴담 10월 13일 마지막 범행 시도 장소 10월 13일, 비오는 날. "오늘은 분명히 놈이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한 형사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잠복에 들어간 형사들은 잠시도 눈을 돌릴 수 없었다. 새벽 4시 30분, 홍대 근처인 마포구 동교동 로터리 부근 골목길에서 어색하게 가방을 둘러멘 젊은 사내가 걸어오다 말고 차 뒤에 숨는 광경이 포착됐다. 때마침 한 여성이 혼자 걸어오고 있었다. 이를 보게된 형사들은 긴장했다. 갑자기 차 뒤에 숨었던 남자가 튀어나왔고 그의 손에는 은색 쇠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그가 흉기를 휘두르기 직전에 형사 한명이 소리를 지르기 무섭게 달려들었다. 100여m 간격을 두고 추격전이 벌어졌지만 이미 주변에는 경찰의 포위망이 쳐져 있는 상태였다. 홍대 괴담 범인 퍽치기 범행 동기 범인의 정보 : 범인 김모씨(32)는 동대문에서 재단일을 크게 벌이다 2억 5000만원의 빚을 지고 채권자에게 쫓기는 몸이었다. 아내와 별거한 뒤 연희동 한 옥탑방에서 다른 여자와 동거하던 중 7년 전 강도 범행으로 수감되었을 때 구치소에서 배운 퍽치기 기술을 이용해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53cm에 무게가 2.5kg인 쇠몽둥이는 종로 세운상가 인근 철공소에서 6만원을 주고 2개를 주문 제작한 것이라고 했지만 어디에 위치한 곳인진 함구했다. 낮에는 봉제공으로 일하다가 비 오는 날 새벽을 골라 혼자 귀가하는 여성만을 공격해서 1명을 살해하고 7명을 사망 직전의 중태에 빠뜨린 범행으로 얻은 수입은 현금 69만원과 10만원권 수표 2장뿐이었다. 신용카드도 빼앗긴 했지만 비밀번호도 물어보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기절한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을리가 없었다. 어떤 피해자는 겨우 8000원 때문에 중상을 당하기도 했다. 김씨는 "본의 아닌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고 그로 인해 가정불화까지 생긴 뒤 지나친 빚 독촉 때문에 저지른 범죄"라며 마치 반성하는 듯 눈물을 흘렸지만 너무나도 잔인하고 지나쳤다. 아마 돈보단 파괴 욕구가 더 앞섰던 것으로 보여진다. 판결 : 2004년, 김씨는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지만 빛 독촉 등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단 사실로 인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제목: 기본소득 논의의 필요성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세계적으로 많은 부가 소수의 인원에게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또한 심해지고 있지요. 이런 문제의 대안 중 하나로 기본소득을 꼽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비슷하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대한 논의 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급하게 하자는게 아니라 조금씩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이를 단단하게 지지해줄 기초를 지금이라도 토론하고 고민해봐야 할 시기라 생각됩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놓을 수 있는 공적인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보욕원 퇴소자에 대한 관심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보육원에서 만18세가 되면 그 어린 나이에 쥐꼬리만한 보조금으로 일가친척 하나없는 사회로 내던져지고있다. 가정의 울타리를 가진 성인도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가 어려운데 이 어린애들이 어떻게 생활하라고 이리 내보내는가? 보육원 퇴소연령을 더 늦추고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퇴소후 추적관찰이 필요하겠다. 퇴소후 갈곳이 없어서 범죄에 빠지는 애들이 많다고 들었다.시급한 대책과 관심이 필요하다
제목: 사유지 불법주차차량강력처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5

15년째 식당을 하구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주차문제로 싸우고 살인까지하는 기사 비일비제합니다.저도그런악한기사를보면서 그분들이감히 이해가갑니다. 주차문제로 수십번 싸우고 욕먹구 살인위협 살인충동까지 느끼고 살고있지만 이문재는15년동안 변한게 하나도없네요. 불법주차후 연락처도없이 몇일동안 방치하는차량주 무조건주차하구 전화꺼두거나 받지 않는 차량주 차빼라고전화하면 욕하거나 배째라며 싸움거는 나뿐놈들 ?. 경찰이나 구청에 민원넣어도 아무런해결방법도없습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하라는데요 그런건필요없구요 경찰이 불법주차차주에 경고 통화후에도 이동시키지않으면 경찰이즉시견인시키고 무거운과태료까지 부과할수있는 형사법이나 제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대화가 통하는 사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조건손해보면서 참아야만하나요 강력한규제와단속으로 사건사고를 미리방지해야하는데 제도적방조로해결방법이 없어 어쩔수없이 싸우고 다치면 그제서야 경찰은 두사람모두를 잡아가서 윈인은 해결하려하지않고 눈에보이는것 만 일할려고 하네요
제목: 빠른년생 개정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8

빠른년생 법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빠른년생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친구라고 불러야하는지 몇살이라고 해야하는지 정말 불편합니다. 빠른년생들을 생일을 1~3개월 앞당겨 나이에 맞게 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모두 똑같이 배웠고 모두 똑같이 공부하고 느껴왔는데 빠른년생이라고, 1~2개월 늦게 태어났다고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게 정말 말이안됩니다. 정부에서 만들었으니 정부에서 저희에대한 대안을 세워주세요.
제목: 백화점 정기휴무 및 단축 영업안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8

아...정말 잔인하다...우리도 직장인이고 서비스 업종근무자들인데 아침 일찍나와서 폐점인 밤 10시까지 근무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본인들 쇼핑하기 힘들다고 그마저도 쉬는정기휴무를 없애라고 청원을 하다니... 우리도 생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밤낮없이 일을 하니 애가 커가는데도 뒷바라지 힘들어지는 백화점 업종 부모 입니다 직원구하면 되지 않냐구요?청년실업?? 직원 구하려고 면접보니 20살 갓넘은 청년이 월200안주면 일 안하겠다 면접 잘보 가서 문자로 사업주에게 이거안해주면 일못하고 저거 안해쥬면 일못한다고 그러더니 자기 뜻대로 안되니까 일못하겠네요 이런식... 그나마도 정기휴무 하나 바라보고 근무 하는데 저희도 가정이 있고 다들 스텝직원들도 가족에 개인생활있는 사람들 입니다. 우리도 사람답게 살권리를 주세요 쓸데없이 밤10시까지 매장 지키게 하지 말고 우리도 생활할 권리를 주세요 저희도 사람이고 휴식이 있어야 고객에게 더 친절할수 있는겁니다... -단축영업및 월2회정기휴무- 청원합니자
제목: 도로교통특례법 다시 만들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8,808

사고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온한 오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내와 8살 딸은 동생을 데리러 어린이 집으로 향하던 중 너무나도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해 차량은 1)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2) 미상의 속도로 3)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 분리대를 넘어 4) 보도(인도)를 침범하여 아파트 경비 초소로 돌진하던 아우디 승용차에 직접적인 충돌로 인하여 2주일간 의식도 없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겨우 의식을 찾아 지금 일상에서 회복 중입니다. 헌데, 사고 이후 너무나도 어의 없고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특례법상 1)중앙선 침범 2)보도 침범 3)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운행 의무위반 등 어느 누가 봐도 11대 중과실 및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치상의 해당하는 운전 부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 입장은 사고 지점이 아파트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이 모든 것들이 적용 범위에 들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인도를 넘어 아파트 경비 초소를 충돌한 사고에서 사고지점이 아파트 사유지라는 이유로 더 안전해야 할 아파트 단지 안이 더 엄중한 처벌 대상이되어야 함이 옳지 않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일반인의 상식선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제 정말 교통사고 특례법에 대해서 지난 3개월간 그 누구보다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유인 즉, 1981년 재정 된 현행 교통특례법은 최초 법이 만들어 질 당시의 자동차 산업 육성과 보험사업자의 사업 이익을 위한 당시의 경제 장려 정책에 맞추어서 종합 보험 가입만 해도 운전자의 처벌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이 만들어졌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특례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해자 측은 제 딸과 저희 가족에게 사과는 커녕 연락 한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8살짜리 어린아이를 교통사고를 내놓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이의 상태와 가족의 심정을 헤아려 찾아 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도 차량이 급 발진에 의한 가해자라며 너무나도 몰염치한 행동과 언행으로 저희 가족에게 크나큰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사고가 난지 벌써 4개월이 다 지나갑니다. 평소 수다스럽고 애교 많던 제 큰 딸과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지옥과 같은 나날의 연속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값진 시간이구나 라는 간절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종교도 없는 저에게 세상의 모든 신에게 딸의 건강만을 바라고 기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찰의 조서 내용을 11월에 검찰에 의견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사고 이후 회사 일에 전념 할 수 밖에 없는 저로서는 왜 그 동안 경찰서에 이 억울함을 하소연 하지 않았나 하는 후회 뿐입니다. 조서 내용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수사관은 내용을 작성하였고 하물며 머리를 크게 다친 딸아이의 진단서에는 진단 주수가 2주라고 명기 되어있지 않은 허위 내용까지 기술 하였습니다. 또한 2달여간 조서 내용을 끌다가 검찰로 10월 28일에 송치 후 검사님께서는 불과 3일만에 10월 30일에 공소권 없음이란 답변으로 불기소이유통지를 통지하였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3일만에 가벼운 사건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요? 과연 검찰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건들 속에서 채은이의 사고를 얼마나 자세히 검토할지 그저 한 낯 교통사고 보고서로 여겨 기계적인 적용과 판단을 한 것이 아닌지… 부디 법의 응어리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이 잘 못 됐으면 바꿈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제 2의 저와 제 가족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해자 역시 지금과 같은 반 인륜적이고 염치없는 태도로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글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운이 없어 교통사고를 당한 힘없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의 일원으로 과연 대한민국이 주권국가가 맞는지 또한 무법국가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교통사고 현장은 저희 딸이 다니고 있는 공진 초등학교와 불과 1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사고가 빈번한 곳입니다. 아이가 앞으로 졸업 할 때까지 매일 지나다녀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특례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법인가? 참고내용입니다. 1)사고 일시 : 2017년 08월 07일 16시 30분경 2)사고 장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마곡 엠벨리 정문 경비실 보도 앞 3)사고 병명 : -DAI (Duffuse Axonal Injury) / 미만의 축삭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4)대뇌 타박상 5)사고접수번호 : 2017-013-626 (강서경찰서) 6)관할 경찰서 : 강서경찰서 (조현종 수사관) / 재조사 팀 : 형윤우 경위)
제목: 자동차 차선변경시에 방향지시등 (깜빡이) 미점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점등 미실시하면 과태료 대폭 올려주시고 단속도 강화해주세요~ 깜박이 안키고 들이대는 운전자들이 너무많아서 안전운전에 지대한 영향이 많습니다.
제목: 9호선 개화역 앞 그린벨트 해제 하여 강서구에도 신혼주택및 청년주택 건설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최근 언론에 나타난 향후 5년간 100만 호 건설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주택을 임대하여 준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좋은 곳은 모두 강남, 서초, 송파구 방향으로 강남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신축임대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형평성 차원에서 강서구 쪽에도 좋은 위치가 있으므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여 신축 후 임대아파트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9호선 개화역 앞은 지금 현재에도 버스공용차고지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김포신도시와 연결하는 경전철및 9호선 개화역 그리고 인천공항철도가 연결되고 앞으로 개통예정인 부천 원미지구와 신촌을 연결하는 지하철의 요충지로 청년들과 신혼들의 부부가 교통요충지에 접근성이 좋아 개발하면 얼마든지 좋은 주택단지가 형성 될 수 있으므로 강남구 방향만 주택을 신출할려고 하지 말고 강서구 방향에도 좋은 위치에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여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사법마피아들! 절망의 절대 쓰레기들 이야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2009년 이 땅의 서민들을 '무지랭이 백성'쯤으로 여기는 김은심검사와 법원장 박국수등이 범단(두목장기식)결탁하여 사건을 조작하고 전과경력을 위조 하는등하여 청원인을 공갈미수조로 기소한바 있습니다. 이 악질적 독직은'형의실효들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것으로 뭇사람들이 이 법의 이해가 부족하고 또 오래전 사건으로 기억이 가물함을 악용한 사법권자들의 '범죄전문집단적' 행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무근한 것으로 당시 청와대의 진정(ㅣAA-0812-063017) 사건은 무혐의 처리되고 두 판.검사는 좌천된바 있습니다. 본 청원 사안의 심각성은 이 때 부터였습니다. 두 판.검사의 좌천에 청원인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던 김지은 구검사와 경찰,검찰,법원은 전철역무원과의 사소한 시비 사건을 확대시켜 위증자들을 동원 사건을 날조하고, 김은심일당이 행한 전과위조를 존안자료화하고, 무혐의 처리된 위(공갈미수)사건을 수사중인양 위조하여 이도 역시 존안자료화하여 청원인을 구속기소했습니다. 5공 군사정권도 이 정도는 아니였을 것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정치범들을 때려잡았을 망정 서민을 상대로 없는죄를 만들고 전과경력, 수사경력을 위조하여 존안자료화 한것은 지구상에 이들이 유일할 것입니다. 이 사법권자들의 천박성과 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인 이 쓰레기더미에는 많은 수의 판.검사와 대법관 자리를 똥폼잡는 장신구 쯤으로 아는 당시 대법관들인 신영철 김능환 외 6명이 함께 있습니다. ** 본 사안은 현 청와대에 진정(1AA-1708-2788311)하여 대검에 수사지시가 내려갔으나 경찰.검찰은 면죄하기 수사시늉만 내고 있습니다. ** 본 사안의 자세한 내용(증거자료)과 위 국가 위해 테러법들의 명단은 블러그 밝은 세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37차)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제목: (34차)금융위원회에 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하였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 인사이트코리아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1 ]
제목: 여자 경찰에 대해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몇칠전에 기사를 보고 딸 자녀을 둔 엄마로써는 좋았지만 시민들의 댓글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자들도 군대을 갔다가 온 친구들도 많고 소문에 들으니 시위 막을때 여군을 앞장 세운적도 있었다고 소문을 들였습니다. 특혜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고생하고 여군을 제대한 친구들에게 경찰 특채을 만들어 주시면 댓글에서 "여군도 군대 갔다가와라" 라는 남자들의 불만의 댓글이 없을거라 생각이 듬니다. 멋진 문재인 대통령님 ~~화이팅 입니다 팬으로 부터~~~
제목: 우리나라도 북한 공습을 대비하는 훈련을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폭풍 속의 고요처럼 북한 정권은 ICM 미사일을 가지고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도 공습에 대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하와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별로 시민 대피 훈련을 계획하여 대피소를 지정하고 훈련을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제목: 박근혜전대통령 구속 형확정시 사면 결사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9

박근혜대통령 구속 형확정시 통합이란 미명아래 사면 결사반대 청원합니다 이게 대국민 화합 차원을 넘어 일개 민간인 최순실이라는 악질 시민이 관여하여 우리 국민들 모두가 스트레스 받고 열받어 있는봐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국민 화합이라는 명목하에 사면을 할수도 있으니 절대 사면안되게 청원을 부탁 드립니다
제목: 어쩔수 없다고만 하는 법률구조관리공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7

한부모 가정의 미지급 양육비에 관해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였으나 우편송달이 되지 않아 어쩔수 없다는 내용 뿐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또한 6개월이 지난 지금 1차 이행명령중이며 진행상황도 무조건 기다리라는 답변뿐이구요... 무전유죄라고 하더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양육비 지급에 관해 강제성이 전혀 없고 제도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수많은 한부모 가정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법률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서민을 위한 법률구조관리 공단의 무책임한 태도 또한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질병관리 의약처방 관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병원치료 과정에서 진료.치료.의약등 등에서 발견.나타난. 반응 들에 대한 (약물)부작용들에 대해서 처방전. 처방약.(진료기록지)위험인자는 진료과정(모니터)에 붉게 표기(표식) 되도록 시스템처리. 처방.진료 되지 않게 시스템처리 요청합니다. ㅡ 추 ㅡ 많은 얘긴 생략합니다
제목: 정당들의 무분별한 현수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국민들은 광고를 위한 현수막을 지정된 장소이외에 설치시 불법으로 간주하여 회수 폐기하지만 정당들 현수막은 몇주가 지나도 단속하여 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극히 적으며 오히려 도시미관을 헤칠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당들의 현수막을 국민들과 똑같이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게 지도 단속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역아동센터를 폐지하고 아동수당예산충족하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아동센터도 많고 사회복지사자격증취득자가 시설경력이 있으면 운영할 자격은 주어집니다. 센터를 다니는 아동은 중식을 해결하기도 하고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아동을 위해 파견된 선생님들이 방과후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교회를 겸해서 운영하는곳도 많습니다.(목사와 시설장겸직을 못하게 끔 하였으나) 나랏돈은 눈먼돈이라고 소중한 국민세금이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자들에게는 그저 눈먼돈이며 사회사업이지만, 이것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도 많습니다. 당초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것 자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던져주는겪이 되었을겁니다. 공부방이 교회에서 순수자본으로 시작하던것에 교회(개인)+ 지역아동센터(운영보조금,급식비보조)를 운영비를 보조받아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후원금통장을 만들고, 파견나온 선생님들한테 많은 업무를 주고 하라고 시키고 하지 않으면 마음데로 잘라버리는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감사를 한다해도 손길에 미치지 못하는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기독교종파가 많은나라에서는 그 어떤 검증된 종파라 하더라고 믿을수없는게 현실일겁니다. 지금도 교회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이런 교회들이 지역아동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지역이 아니라교회아동센터이겠지요.. 부디 이 나라의 기초가 되는 아동들을 위한 복지를한다면 지역아동센터를 없애고 탄탄한아동수당을 지급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동시설이든 장애인시설이든.. 사회복지자격증을 쉽게 취득할수 있는 현실에서 각종 명목좋은 후원금통장을 개설하는등 조잡한시설들이 늘어난다면.. 그야말로 제2의 제3의 또다른 피해자들이 늘어날 수밖에는 없을겁니다 시설운영할 자에게 시설운영하는자들에게 지금부터라도 1년에 1회이상 정신감정도 받게 하는등 철저한 인성파악도 해야할 것입니다. 사이비종교단들이나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해서 시설운영를 하게 한다면 또다른 이영학같은 양상을 만들수도 있으니까요..
제목: 선박 사고 관련 예방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이번 선박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도록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바다에는 안개가 급작스럽게 발생하는데, 전방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가 없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사고 시 선박을 찾는데 시간이 지체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안개등처럼 선박에 기둥을 앞 뒤로 세우고 사방에서 잘 보이도록 안개등을 켜고 운행하면 사고 예방 및 사고 시 구조가 이전보다 수월할 것입니다.
제목: 만 27세 이상의 국외여행 허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8

저는 1990년 출생자인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입니다. 내년 1월 방학중 출국계획이 있어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냈지만 나이가 많아 반송되었습니다. 졸업 이후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3년간 복무할 예정인데, 이런 사유와 신원이 보장된 인원에게도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국외여행허가신청을 내주지 않는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사유로 생각됩니다. 부디 하루빨리 이러한 사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교육 공무원들 해외 연수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8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달라진 게 없네요. 해외 선진국은 숙제가 없다는 둥, 아이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기를 수 있게 한다는 둥의 얘기 주구 장창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바뀐게 없네요? 사교육비가 더 들었으면 들었지 줄지 않아요. 아... 학교 숙제는 그나마 없어졌네요. 근데 사교육 스트레스가 장난 아닝에요. 배워 오는 것도 없고 바뀌는 것도 없는 데 도대체 비싼 세금 들여서 연수는 왜 보냅니까??? 요즘 인터넷 발달 했는 데, 정 보내고 싶으면 인터넷 동영상을 보라고 하는 게 훨씬 낫죠. 피 같은 세금 쭐쭐 빨아먹지 말고 그 돈 만큼 세금 줄여주세요. 훨씬 좋을 겁니다.
제목: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참여정부 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조사하고 그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서류를 갖추어 보상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형제들은 멀리 떨어져살고 저 또한 직장생활로 분주하던 때 이라서 차일 피일 하다가 그만 신청이 누락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어려움에도 피해자구제정책을 펼쳤는데 막상 저희형제들의 불찰로 누락되었는데 다시 이 문제를 살펴주십사고 청원드리기가 민망할 뿐입니다 만 혹시 저희들과 같은 피해자가족이 더 있을것 같아 면목없는 일이지만 한번 더 살펴주십사 요청올립니다
제목: 아파트 허위과장 분양광고 피해 해결방안 강구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0

인천 용종도 동보노빌리티 아파트 분양계약자의 경제사회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해당사자간 합리적 조정을 부탁드립니다.(계약자는 제 아내 이경아 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연말에 건설사들이 제3연륙교를 비롯한 수많은 개발계획을 담은 허위과장 홍보로 9천여 명의 계약자를 속여서 분양했지만 이후 오늘까지 개발계획은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지만, 2심재판부는 경제적 강자인 건설사들의 이해에 귀 기울이며 계약자들을 우롱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1심 12% 손해배상, 2심 7% 손해배상) 지금 본건 아파트(731동 2401호)는 입주 5년이 경과했으나 공실 상태이고 계약자중 약 40%는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저는 현 시세를 감안한 합리적인 정리방안을 수차례 회사 측에 제안했지만 회사 측은 금융채권자들의 입장을 구실로 , 계약자의 일방적 피해 감수만을 강요합니다. 도리어 터무니없는 연체금을 감면하면서 마치 큰 혜택을 주는 양 미화하고 이정도 수준(계약금 몰취, 주택금융공사가 변제한 이자금 계약자부담)에서 계약을 합의해지 하여주면 회사가 본건 아파트를 재분양하여 주택금융공사 대출원금을 정리해주지만, 불응시는 강제적으로 해지하여 재분양할 예정이고 상기 혜택도 없으니 잘 선택하라는 강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속아서 아파트 분양받아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너무도 크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청원을 올리오니 선처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청원자 오 재 열 ( 전남 곡성군 입면 만수대곡길 150-1 , ***) 올림
제목: 자격증 응시 종목 출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대한상공회의소 홈피내에서 개인이 응시가능한 자격증시험 자동출력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 생기면 좋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