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운이 걸린 어린이정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

뒤늦게 돈없어 결혼 안할려다 운좋게 하게된 두딸 아빠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문제가 유아동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청약1순위에 가깝지만 당첨 될까 겁납니다. 당첨되도 돈이없어 힘들거든요. 물론 LH의 도움으로 살고는 있습니다만 기간이 정해져있고 이자는 꼬박내야하고 전세는 점점 줄어들어 월세로 바뀌어가는 시점에 불안합니다. 이왕 결혼한거 아이를 많이 낳고 싶으나 부모가 가난하니 엄두 나지않는군요. 이제 첫돌인 둘째가 있어 일도 못나가는 와이프는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죠. 네 맞습니다 제가 가난한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많이 낳는건 애국하는 길이나 다름 없는데 또 나라의 큰 재산인데 국가에서 적극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1, 아이가 있는 가정에 집을 주십시요(무상으로 죽을때까지 소유는 나라것으로..) 2, 아이를 낳아서 일 못하는 엄마를 위해 월100만원씩은 수당으로 어린이집 갈때 까지는 주시길 바랍니다. 경험상 전 최소 이정도가 아니면 그어느 누구도 앞으로 아이를 안 낳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이 깜깜 합니다.
제목: 포항 지역 수험생 시험장소를 인근대학교로 변경하기를 청원합니다(이동은 경찰차로 신속이동)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장소를 신속히 대학교로 변경하여 진행하기를 청원합니다. 대학교에는 많은 강의실 있고 주차 등 용이합니다. 보통 대학 강의실을 이용하면 포항 지역 수험생 모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진 여진을 걱정하며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학생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대학 등)에서 서로 도와주는 아름다운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진에 대한 걱정, 불확실성을 안고 진행하기 보다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유익함니다. 끝.
제목: 여성도  군입대 관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3

여성도 군대에 가는것에 대해서 기발한 생각이나서 의견을 남깁니다 여성분들에게 물어봤는데 군대에서 제일 걱정인것이 1. 성범죄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내보자합니다. 1.번째로 남자들처럼 여성도 입대시 머리를 미는것입니다 두발을 밀어버린 순간 있던 성욕도 없어질것입니다. 위 5미리가 딱좋겠습니다.
제목: 계약직없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3

계약직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여 아이들이 맘놓고 띠어놓을수있는 범재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여 물가 안정 잡아주세여
제목: 공공  임대주택 민영  10년 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6

10년 공공임대 시행규칙 별표개정 10년 공공임대 국토부 책임져라 5년, 10년 구분없이 (구,임대법 포함)공공임대 분양전환을 5년으로 동일화 하라 10년 산출기준을 공고임대에 맞게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가격 반영하라ㆍ
제목: 공공  임대주택 민영  10년 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0

10년 공공임대 시행규칙 별표개정 10년 공공임대 국토부 책임져라 5년, 10년 구분없이 (구,임대법 포함)공공임대 분양전환을 5년으로 동일화 하라 10년 산출기준을 공고임대에 맞게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가격 반영하라ㆍ
제목: 식목일을 부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5

식목일을 부활시켜 주세요. 식목일은 '국민식수에 의한 애림사상을 높이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말을 좀 쉬운 것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식목일을 느꼈으면 싶지만, 그 것은 둘째로 하고. 환경문제는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끊임없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 그리고 가뭄이 여름에는 비 정상적인 더위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열대야가 가을은 이제 1개월도 안 남은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짧아졌구요 ㅠ 겨울엔 매년 이상한파와 - 심지어는 눈이 내리지 않던 지역에 수십년만에 폭설이 내리기도 하지요. 물론 식목일을 다시 기념한다고 해서 이런 환경문제가 짠! 하고 해결될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식목일을 부활시킨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집에서는 하나라도 더 식물을 집에 들이고 돌보면서, 환경에 대해서 환기시킬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며 지자체에서는 나무심기 캠페인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게 되겠지요. 학교와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아이들의 고사리손으로 나무를 심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될 것이고요. 4월 5일, 휴무일이 사라지면서, 식목일은 그저 그런 날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4월 5일 식목일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월 말쯤, 날짜가 아닌 '3월 4째주 월요일' 이런 식으로, 식목일을 기념하게 해 주세요. 환경단체들이 앞장서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환경 관련 축제가 열릴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이요.
제목: 박근혜 어차피 사면 될꺼라고 믿고서 반성 없고 헌법을 부정하는 작태 ... 유죄 판결시 임기 내 사면 절대 반대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2

사람이라면 잘못을 했으면 반성을 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헌법을 수호 해야 하거늘... 박근혜 구속자는 뭘 잘못 했는지도 모르고 ... 역대 대통령들 다 사면 해주니까 반성도 없이 버티다 사면 받고 나올 생각으로 반성 없고 협조 않는 행동에 보고 있는 국민으로써 피가 거꾸로 솟구칩니다. 반성 하고 적극 협조(자수)해 용서를 구하는 사람과 반성 없고 부정하고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처벌 또한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박근혜 유죄 확정시 대통령님 임기 내 사면 불가 약속을 청원 합니다.
제목: 여가부, 워마드, 메갈리아, 일베 해체 및 폐쇄 청원 올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22

지금 항간에 떠도는 남아 성폭행 사건을 비롯해 여러 성범죄들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쓰레기 커뮤니티 집단입니다. 말도 안돼는 성평등을 주장하고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저 집단들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이름만 여성가족부고 이름에 맞게 제대로 된 하지못하는 여성가족부 해체를 청원 합니다.
제목: 성관련 범죄에 대한 친고죄로 다시  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

개인적 문제를 국가가 지나친 공권력의 확대로 범죄인을 양산하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1. 전남성의 범죄인화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2. 개인의 문제를 개인간의 합의로 해도 충분히 양자가 원만한 관계회복이 될것같습니다 3. 여성들이 이를 악용하여 위계로 유인하여 선량한 남성 피해자가 발생할것입니다 4. 이대로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선량한 낭성들을 위한 범제도의 보완을 건의합니다 예로 위계에 의한 성범죄 유발자에 대한 처벌조항신설 성범죄관련 수사절차개선등 예로 범죄지에서의 증거는 필요적 압수수색 및 피해 여성의 피해신고 이력 필요적 조사 수사 법제정의 취지가 피해자구제인 만큼 정점 늘어나는 남성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보완을 강력히 건의 합니다
제목: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33

식목일 공휴일의 역사는 1949년 시작되었습니다. 1949년 대통령령으로 식목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1960년에 식목일 공휴일을 11년만에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식목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여 다시 1961년에 공휴일로 부활되었다고 합니다. 1982년에는 기념일로 지정되었지만 2006년부터 식목일 공휴일에서 폐지되어 지금까지 비공휴일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1) 식목일 공휴일 재지정을 통해 산림을 복원해야 합니다. (사막화, 대기오염 방지) 2) 1년에 1일 식목일을 통해 국가적으로 나무를 심는 자연보호 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매해 산불로인해 산림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생산성 저하의 이유로 폐지된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합니다. 생산성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더 큰 그림으로 자연보호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특수활동비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2

국민의 혈세를 거둬들여 특수활동비라는 미명아래 국회의원의 식사비용 , 출장비 , 가정식비 로 운영되는 특수활동비 정령 국민을 위한 지출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매 정권마다 특수활동비로 국민의 가슴은 멍들기만합니다 물론 국익을 위해 쓰여지는건 투명성만 있다면 어느 국민이 마다 하겠습니까? 국정원의 첩보활동에 의한 지출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에서의 수사를 위한 특수활동비 가능하다 봅니다. 하지만 청와대.국회 과연 국민을 위한 특수활동(국익을 위한) 지출? 왜 국민의 혈세가 눈먼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사익에 의해 지출되는건? 법 위반 아닌지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게 아닌지요?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한장없이 쓸수있다는건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통령님 제발 이제 여기서 끈어주십시요 매 정권이 바뀔때마다 국민의 가슴은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의 막말에 어느 국민을 위한 뜻인지 가슴에 진한 멍만이 남을뿐입니다 투명성을 두면 어느 누가 국민혈세를 마구 쓸수 있을까요? 제도 개선을 해서 투명성있게 쓸수있고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됐는지 전 국민이 볼수있게 한다면 또 하나의 부폐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투명성을 제도화해서 이제 국민들의 혈세를 국민을 위해 쓰일 수 있게 제도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방송및 영화 기타 영상제작근로환경 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8,577

한류열풍이라는 미명 아래 수많은 방송업계의 스탭들의 열악한근무환경 얘기는 하루이틀이 얘기가아닙니다 최근 유명한 몇몇 케이블 방송국 스텝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컨텐츠가 힘이라며 많은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기 바빠하면서 정작 그것을 만드는 스텝들은 하루 4시간자기도 어렵고 노동부가 지정하는 근로자의 권리를주장하기도 열악합니다 대한민국 모든방송국및 영화파트 기타 영상제작 근무환경에 맞춰진 기본 근로계약서를 의무계약으로 국가에서 지정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제성을 띄우지않으면 이 바닥은 결코 갱생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근로자를 없애겠다고 나선 이 정부에서 매일보는 미디어종사자들이 제일 열악한근무환경인걸 국가는 알아야합니다 대통령님의 비정규직철폐를 방송했던 스텝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란 아이러니한 사실을 알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아니오 비정규직보다 더한 열악함입니다
제목: 수의테크니션 제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

수의테크니션 도입 제도, 확실하게 해주세요. 자격증도 다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복지도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하는 수의사들... 본인들끼리 병원 운영합니까? 반대하고 싼인력값에 부려먹을꺼 아닙니까..제대로된 학력과 우수한 실력의 수의테크니션들도 박봉에 시달리고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이글을 꼭 읽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소도시에사는 평범한가장입니다. 대통령님 근래 몇년간 박근혜 대통령과 정체를 알수없는 조직에 전파무기피해를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임하시는 기간동안에도 전파무기및 살해협박을 당하고 있고요. 다른전파무기피해자와 다르게 제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가해자들은 항상 대통령들과 저를 결부시켜줍니다. 그렇게 생각하게하고 티비를 보면 다른사람들과 정신적으로 연결되어있는 느낌이들거나 합니다 제가 박근혜대통령에게 선택되었다는듯이 세뇌를 합니다. 솔직히 일국의 대통령이 일개 국민에게 그렇게까지 관심과 고통을 준다고는 믿지못하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글을쓰는건 이들 가해자들이 대통령이나 다른이들에게 계속 이런글을쓰도록 강요와 협박을 하기때문입니다 저에게 고통을 주는건 참겠으나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참기 어렵네요. 전에도 그렇지만 그들은 마치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을 따른다는 늬앙스를 줍니다. 믿고싶지않지만 실제로 그럽니다. 대통령께도 자제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이도 저와비슷하다고 합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저와가족에게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알고계시거나 지시한사항이라면 대통령의 역할로서 또 한가정을 가진 분으로서 너무하다고 생각치 않으십니까? 모른척하는 것도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박근혜대통령과 제가 연관되있는것처럼 말하면서 배신하라고 강요하며 이걸또 방송국이나 여기저기 알리라고 말하는데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살면서 대통령들을 만난적도 없는데 배신이라니요. 그리고 그말 그대로 믿는다해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박근혜대통령 따르던자들이 이제는 배신하라고 강요하는데 그방법도 모르겠지만, 그 행동들이 한 국가의 정상들의 행동들인지 의문이 들며, 꾸준한 협박과 욕설에는 반감과 혐오마저 듭니다. 제 피혜사례를 말슴드리자면 박근혜 대통령때는 끊임없는 욕,신체고문및 비하, 티비에서 사생활비하,아내가 화장실에 있는데 저에게 아내가 무얼하는지 보고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정말 기가찬데, 더욱심한건 문재인대통령님 정권에 들어와선 박근혜대통령때에 괴롭히던 같은목소리 같은사람들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고 배신하라는 이런글을 쓰라고 저와 제가 가족을 위협합니다 정말 교묘하게 제가 알아차리도록 10살난 딸에게 성폭핵과 살해협박을 합니다. 세상이 제가 생각하는것처럼 마냥 좋을순 없겠지만, "사람이먼저다" 라는 말을하시며 정의롭게 대통령직을 수호하시는 문재인대통령께서 계신 아래에서 이런 역겹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저는 설마 대통령께서 이런실상을 모르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대통령과 다른사람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글이 대통령께 전달되지않고 저와 가족에게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다른나라의 정부와 언론,국제 인권단체 등에 제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께 알려달라고 요청할수 밖에 없을거같습니다. 하고싶지않지만 저도 이렇게 압력을주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을 비인권 국가라고 연일 비난하는데 정작 그런곳에서 이런실상을 알면 나라의 위상과 국격도 떨어지는 일 아닙니까? 저도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압력과 교묘한 고문 협박등으로 저를 계속 벼랑으로 미네요. 박근혜 대통령때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에게 까지 협박을 하는것을보고 대한민국에 국민으로서 실망이 큽니다 미국 러시아등에서는 전파무기 반대법이 제정되었다고들었습니다. 아직법제정이안됬다해도 대통령도알고있는데 국민의자유권리를 이렇게 무참히 밟을수있습니까? 꼭법적으로가아니라 사람의 양심으로서 이렇게 할수있는지 대통령과 여러 사회지도층분들에게묻고싶습니다. 제가 착각이 아니라면 제가 부족한점과 배우지 못한점을 이번에 알게됬고 저는 몰랐다고 밖에 말할수 없지만 저에게 피해를 받으신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 박전 대통령을 고발해서 보상을 요구하라는듯이 말하기도 하는데 일개 국민인 저에게 국가에서 이렇게까지해야했는지는 솔직히개인적으로 의문이듭니다 하지만 제가어렸을때배우고자란 저희여호와의증인은 성서의가르침대로 위에있는권세인 정부에 순종하고존경하라는가르침을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많이 어리석고부족한 저의생각보다 국가적으로 생각할게많고 하시는일이많은 분들의 상황은 다를거라생각이듭니다 굳이 저의 작은바램이 있다면 이제는 제발 저와 저의 가족을 평범하게 살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피해를 보는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젋은 형제들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지금도 전쟁연습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많은 젋은이들이 감옥에 수감되 있습니다. 그들의말에좀더관심을기울여주셔서 저희가대체복무를통해 더이상 교도소로 가는 죄인이되지 않도록 인권을보호해주십시오. 그리고 러시아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활동을 정지당해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인권위에 제소되어 있으며 분명 오해의소지가 있습니다. 국가와정부에 순종적이고 존경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과연 오해받아 박해 받을 이유가 있는지 저희를 알아봐주시고 국제적인인권보호로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 일보다 우선시하는것도 제가지금까지 지옥같은 생활에도 인내할수 있던것도 성서의가르침을 배운데로 정부조직을 위에있는권세로 인정하라는말씀때문에 참고기다린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여호와의증인들은 국가와정부를 위에있는 권세로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아직까지 저와 가족들은 고통속에살고 있고 저는 있지도않은 정신병약을 몇년간이나 복용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생각이짧아고 배움이부족해 여러분들께 피해를드려죄송합니다. 이제는 그만 용서하시고 제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돌보며 살수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육부 적폐 청산하고 국립대 총장 즉각 임명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0

교육부 적폐 청산하고 국립대 총장 즉각 임명해 주십시오 교육부는 2017. 11.6. 국립 공주대, 방송대, 전주교대의 총장후보자를 “적격”으로 판정하고도, 법치행정의 원리를 위반하여 관련 법률에 근거도 없이 “대학의 수용 의사 확인”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하여, 박근혜 정권처럼 대학 교직원간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교육 적폐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교육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의거해, 교육부가 “적격” 결정한 국립대(공주대, 방송대, 전주교대) 총장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너무 속상해서 민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3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딸아이 유학자금을 마련하고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8.2대책으로 40퍼센트 이상 대출(이미 40퍼센트대출은 받은상태임)이 안된다고 하여서 여기저기 싼 금융기관 대출을 알아보다가 9퍼센트 신용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부이다보니 집을 주택을 담보로 하는거 외에는 대출받을 길이 여의치 않고 남편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막혀 그나마 있는 집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규제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건 이해가 가지만 저희같은 서민들이 그나마 아이공부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기엔 다른 대출금리들이 턱없이 비싸고 그러다가 최근에 저렴한 대출을 소개한다는 모금융사 사칭 대출모집인에 속아서 천이백만원 을 사기당했고 또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17년동안 작은아파트에 살다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늘려간지 얼마안되 8.2대책이 세워지고 그로인해 아이 공부시킬 길이 막막해 졌습니다 대통령님. 여러가지로 고민하시고 모든 일에 국민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심에 감사하고 있지만 저는 이번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지금도 싼 대출 알아보다 보이스피싱 당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규제를 하시더라고 처지와 형편에 맞게 규제해 주실수는 없는지요?
제목: 낙태죄유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20

낙태죄를 유지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의 창조 질서에 위법되니 죄로 벌이 있습니다. 죄는 망하게됨니댜
제목: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0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구리시 갈매동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입니다. 부모님께서도 나고 자라신 곳이며, 열심히 사시면서 구입하신 땅을 최근에 자식들에게 분할 등기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였고요, 문제는 최근 LH공사에서 갈매지역을 수용하면서 저희가 증여 받은 땅이 LH에 수용되지 않는 걸로 공람하였는데 주민들의 반발(왜 저 지역만 수용하지 않느냐)에 다시 수용하는 걸로 국토부와 LH에 넘긴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증여받은 땅이 수용되는 지역으로 분류된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수용이 된다 하였음,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물지도 않았겠지요? 아무리 행정이 허술하다고 해도 이미 신문지상에 발표가 나고 공람도 끝난 시점에서 땅 소유주들에게 공람이나 알림도 없이 수용지역으로 분류를 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이는 원칙없이 진행하는 행정처리이며,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구리시청 관련자에게 전화로 왜 소유주에게 알리지도 않고 수용하느냐고 했더니 억울하면 고소하라고 했답니다. 저희가 이 땅을 투기 목적으로 사 두었던 것도 아니고 구리시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입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증여를 하셨고 법이 정한 세금도 이미 냈습니다. 힘 없는 사람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큰 소리 치는 구리시와 시청 직원들, 그리고 어이없는 행정처리를 하는 관계자들까지 모두 고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법 없이도 잘 살고 있는 선량한 주민에게 막대한 재산권이 달린 이 문제를 소유주에게 아무런 알림도 없이 공람한 사항과 달리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오니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원칙이 살아있다는 걸, 믿고 살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미라 (***) 국토부, 구리시, LH 관련입니다.
제목: 기간제교사 채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

청년들이 기간제교사에라도 채용되려고 각학교마다 이력서를 제줄해도 경력등 여러가지 결격사유로 퇴짜를 맞는 일이 다반사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퇴직교사들은 연금3,4백만원씩을 꼬박꼬박 받아가면서도 경력자라는 미명아래 인맥 학맥으로 기간제교사에 재임용되어 우리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 줄 방법은 없는지요?
제목: 운전면허시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께 대통령님 죄송스럽지만요 운전면허 학과시험 은 면제 시켜 주십시요 주행과도로주행을더 까달롭게 하시더라도 제발 학과만은 면제 부탁들입니다.
제목: 악성댓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0

네이트나 네이버 일부 뎃글을 보면 돌아가신 전직 대통려을 비하하는 댓글이 많습니다. 왠만한 댓글은 봐주겠는데 이런 악성 댓글은 참 보기 거북 하네요 ex) 노무노무 마음이 아프다, 노무하다 뭔가 전직대통령님을 조롱 하는 것 같아 보기 안 좋습니다.. 제발 이런 분들 찾아서 처벌 좀 해주세요
제목: 위기를 기회로,국민대통합을 위해 지역감정 조장하는 가짜뉴스와 댓글다는 악플러를 처벌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5

포항 대지진으로 국민 모두가 안타깝고 가슴아파하고 있습니다.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의 판단과 조치를 믿고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진관련 뉴스나 훈훈한 소식들에 시대착오적 댓글과 여론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한사람으로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일부 국민들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시행하여주세요!!! 우리는 뭉쳐야 그 힘을 크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분열되서는 안됩니다. 더이상 '민주주의' 라며 엉터리댓글 다는 것도 자유라는 논리로 세상 어지럽히지 않도록 합시다!!!
제목: 구미시청 공무원의 근무태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

저는 구미생활타임즈 생활정보신문사에 근무하고 있는 설진웅 입니다. 얼마전 구미시청 도시디자인과로부터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철거 계고문을 받아 구미시에서 정비하라는데로 모든 신문함을 철거하였습니다. 구미에는 구미교차로, 구미벼룩시장, 구미생활타임즈 세개의 신문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자진철거를 하였고, 구미교차로나 구미벼룩시장은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는 바로 강제철거나 벌금을 부과하여 신문함을 철거한다 하였으나 실행이 없고, 저희는 자진철거 한 후에 고객들의 광고비 환불요구와 매출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계고문대로 모든업체의 불법 옥외광고물을 철거하거나 ,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철거할 수 있도록 빠른 조취바랍니다.
제목: 저희 아빠 이제라도 편히 쉬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3

안녕 하세요... 피해자 딸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2013년 2월10일에 택시기사였던 저의 아빠는 택시손님이었던 유**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판이 진행중 입니다. 기존의 경찰 및 검찰의 수사결과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만들어진, 진정코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위법행위의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첫째, 서*경찰서에서는 국과수 중부 분원(대전)에 부검의뢰시, 가해자 왼쪽 손등 손가락 마디부분의 상처부위사진을 첨부하지 않았고, 그 상처부위에서 혈흔을 채취하지도 않았으며, 둘째, 블랙박스 영상도 전혀 첨부하지 않은 채, 사건내용을 단순히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상황 정도로만 설명하였을 뿐입니다. 이는 수사미진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폭행장면, 3명이 택시를 세우는 장면, 제3자가 현장에 존재하였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 다각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어야 할 텐데,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기존 국과수 중부 분원의 감정결과(즉,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감정결과)가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서*경찰서에서 부검의뢰시 잘못된 자료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며, 그러한 잘못된 수사절차에 대해서 시정할 수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 뿐입니다. 동영상을 보면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없으나, 누가 보아도 피의자는 저희 아빠와 싸우기 위해 쫒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이를 의심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블랙박스 동영상이 중간중간 누락되어 있고, 또한 회손 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경찰에게 원본을 요구하였지만, 경찰은 수사가 종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의 원본을 택시회사가 돌려 달라고 하여 개인재산권이 있음으로 돌려주었다 하여 택시회사에 찾아가 확인하였으나 당시 택시회사는 원본을 돌려달라고 한 사실도 없고,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폭력전과만 7범으로 동종범죄를 많이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진술을 경찰이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사건당시 아빠는 혼자였지만 피의자는 여자친구외 팔*면에 거주하는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먼저 온것도 아니고 지인들이 왔으니 사건조작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탐지기도 이루워지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사실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아빠 하늘에서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사절차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싶습니다..
제목: 포항지역 수능수험장을 다른지역으로 옮겨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

서울지역 고3 수험생을 두고있는 수험생엄마 입니다 15일 지진으로 인한 일주일 수능연기에 대해 불만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주들어 23일 수능날 대책발표를 보고있으니 일주일 연기는 쇼였나 하는 기분이 드네요 15일 수능일주일 연기발표전과 이번주 수능날 지진대책에 대한 발표가 비슷해서요 이런 대책이라면 뭐하러 일주일 연기를 했을까 ᆢ하는 의구심이 듬니다 포항지역 수능을 다른 안전지역에서 치를것을 청원합니다 전국이 한날한시에 치르는 시험입니다 수능날 강한여진 ᆢ전국 수험생가족이 불안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수능 재연기 청원글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567 대통령님 수능 재연기 청원글 읽고 반영해주세여.. 너무 힘들어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 하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9

문재인 대통령이 갖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가 의심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부와 여성부가 합동대책으로 현대판 연좌제를 실시 예고했습니다. 성범죄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최대 징역까지 처벌한다는 겁니다. 성범죄는 나쁜 것이나 그것은 가해자의 문제이지, 제 3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사업주와 연관시키는 것은 애먼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주에게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만듭니다. 게다가 범죄를 수사할 의무는 국가에 있지, 기업은 이윤추구집단이지, 수사기관이 아니며, 처벌에 대한 기준도 법리에 우선해야지 기업의 징계는 감봉, 해고 등 그 한계가 있고 범죄에 대한 교정능력이 없습니다. 형법 17조를 보면,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 나와있습니다. 범죄는 범죄자가 저지르는 거지, 만약 사업주나 부서장이 성범죄에 대한 예방을 못했다고 해도 그것이 범죄를 조장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페미니스트들이 흔히 저지르는 인과관계의 착오입니다. 나쁜 사람은 감옥 안에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자꾸 죄인 취급하는 것을 너머, 징역살이까지 시키겠다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사람의 발상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내년에 여성에게만 쓰이는 예산이 34조라고 들었습니다. 국가 예산의 8%입니다. 그런데 대체 남성 예산은 얼마인가요? 남성이란 성별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예산은 100만원이라도 있나요? 아직까지 군대 장병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인 연좌제 계획과 남성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사이버 관련 법안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최근에 저의 영상이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알게 되어 곧바로 인근 사이버 수사대를 방문하여 조사 및 신고를 요청드렸으나, 성기가 보이지 않는 이유로 음란물 관련 법에 걸리지 않아 신고가 되지 않고 제가 유포한 적이 없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속칭 몰카 관련 법에도 위배되지 않아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신체와 얼굴이 그대로 촬영되어있는 영상을 몰래 저장해 유포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성기가 아닌 신체 부위 사진이나 영상도 음란물 법에 신고할 수 있는 법안과 몰래카메라가 아니어도 타인의 영상을 유포 하는 것에 대해 처벌이 가능 하도록 법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낙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9

생명이 생명답게 존중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배 속에서 있는 아기도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낙태를 하지 못하면 미혼모들의 생활이 제한되고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원을 한다면 그들의 삶은 한층 괜찮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생명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간곡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제목: 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정책 좀 펼쳐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

있는 사람은 계속 아파트 늘여 가고, 없는 사람은 항상 없고, , 국통부란 부서는 뭐하는 건지, 정부는 왜 있는 건지, 아파트는 왜 짓는 건지, , 다수가 혜택을 볼 수있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돼 주시길. 말로만 그러지 말고. 세금 반납하던가요
제목: 시험관 지원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저는 시험관으로 올해에 어렵게 아기를 낳았습니다..30살에 처음 난임병원에 방문하여 시험관 시작하였고..지금 34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정부지원4차를 사용하고도 임신이 되지않아 자비로 시험관을 수차례하여 이식 10번..채취 20번이상 만에 힘들게 낳았지요..첫아이 힘들게 낳았고 둘째도 낳고싶은데..시술이 의료보험이 된다하여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부지원 다 받은사람은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더군요..저출산이라고 걱정하고 아이낳음 이런혜택 저런혜택 준다고 하지만..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낳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시술비가 한두푼도 아니고 의료보험 밀리지않고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데 왜 의료보험혜택에 제한을 두는겁니까..아이를 낳고 싶어도 금전적으로 부담되어서 시험관을 시작하기조차 힘들어요..저출산이 걱정이라면 자연임신이 안되서 시험관이든 인공수정이든 병원의 도움으로밖에 임신 못하는 사람들 부담 덜어주세요..도움을 받아서라도 아이를 낳을수있게..바꿔주세요..시험관하는사람들..실패하면 매번 좌절하고 너무 힘들어요..이런 말도안되는 지원..두번울게 하지말아주세요..
제목: (21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3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제목: 공공기관 프로젝트에만 인정되는 불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제를 완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4

이명박 정부 때 생겨난 IT 기술자 등급제 완전 폐지를 청원합니다. 2012년 11월 소프트웨어(SW) 기술자 등급제가 폐지됐는데도 공공기관에서는 아직도 기술자 등급제를 통해 인건비 산정을 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 이라면 4대보험 조회를 통해 경력확인이 되지만,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제도는 경력증명이란 미명하에 사이트 등록과 협회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폐업된 회사의 증빙을 받아야 하고, 이전 경력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등록할 수 있는 번거롭고 힘든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이전 직장을 방문해서 도장을 받고, 세무서에서 폐업 사실확인서를 받아 우편접수로 경력을 일일히 등록해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상 IT소프트웨어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이 안되고, 폐업회사인 경우엔 아예 인정을 받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프로젝트 빼고는 민간기업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제를 공공기관에서도 완전 폐지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경력증명을 통해 협회 수수료를 배불리게하는 불합리한 적폐제도를 청산해야 합니다. 관련링크 된 기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24차)청와대에서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제목: 문재인대통령 여자 유두 노출 방송 문제 해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7

남자 아이돌이 상의벗고 젖을 보여주는건 괜찮고 여자가 젖 보여주는건 왜안되는겁니까 여자도 젖 보여주게해주세요 공영방송에서 안돼면 종편에서는 볼수있게해주시죠 성에대해 솔직한 진보를 보여주세요
제목: 문재인 정부가 서민의 정부인지 알 수 있는 가늠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2

다음 사항이 초치 되는지 지켜봐야 문재인 정부가 서민의 정부인지 알 수 있다. 1.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높인다. (고급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더 낮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67억5,000만원에 매각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의 공시가격은 28억7,000만원이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시세 반영률)이 42.5%에 그친다.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의 경우 공시가격은 201억원이지만 시세는 376억원 정도로, 시세 반영률이 53.5%에 그쳤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전용면적 178㎡의 공시가격도 15억5,200만원에 불과했다. 시세(26억원)의 59.7% 수준이다. 반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6단지 전용면적 45㎡의 1억9,600만원으로, 시세(2억5,500만원)의 76.9%에 달한다.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고가주택일수록 낮아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큰 세금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일보 기사 참조함] 경실련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이태원동 단독주택 필지의 시세는 한 평당 4천만원인데, 공시지가는 1천500여만원으로 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단독주택 필지도 시세는 3.3제곱미터당 3천500만원이지만 공시지가는 1천350여만원이다.[매일노동뉴스기사참조] 빌딩의 경우도 실거래가 대비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세금이 누수되고 있다. 고가 부동산들이 실거래가의 50%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해 공평한 징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와 종합부동세 등 국세 과제 기준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등에도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시 가격을 반드시 실거래가로 높여서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부자들은 속이 쓰리고 화병나 못살것이다. 2. 점포임대 및 전, 월세에 대해 모두 임대사업자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금이 걷혀야 대한민국의 삶림을 꾸려나가고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현재 다주택자가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 516만가구 중 15%인 79만 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고, 나머지는 여전히 공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한국일보참조] 미등록시 과징금을 어마어마하게 부과해서 미등록에 대해 꿈도 꾸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부동산 중개인이 부동산 중개시 국세청 신고를 법으로 의무화 한다.(이렇게 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빠져나가지 못한다.) 4.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한다. 주택은 사적 이익에 앞서 공공재의 개념이 앞선다. 누구나 주거안정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요, 국민의 정부이다. 그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실행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위 4가지 조치는 불가능하다. 왜냐면 정부관료들이 부동산 부자들이기 때문이며 그들과 유대를 가진 자들이 모두 부동산 부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치들이 시행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제목: 시험관 지원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저는 시험관으로 올해에 어렵게 아기를 낳았습니다..30살에 처음 난임병원에 방문하여 시험관 시작하였고..지금 34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정부지원4차를 사용하고도 임신이 되지않아 자비로 시험관을 수차례하여 이식 10번..채취 20번이상 만에 힘들게 낳았지요..첫아이 힘들게 낳았고 둘째도 낳고싶은데..시술이 의료보험이 된다하여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부지원 다 받은사람은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더군요..저출산이라고 걱정하고 아이낳음 이런혜택 저런혜택 준다고 하지만..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낳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시술비가 한두푼도 아니고 의료보험 밀리지않고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데 왜 의료보험혜택에 제한을 두는겁니까..아이를 낳고 싶어도 금전적으로 부담ㄷㆍ
제목: 박근혜정부시절 예비타당성조사  재검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2

박근혜정부 시절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재검토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충남 서산시 대산지역이 고향입니다. 박근혜정부시절 당진-대산간 고속도로 연장이 예비타당성조사의 통과로 통과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그동안 2번이나 나오지않았는데 3번째 나온것입니다. 서산,대산 지역을 다니며 봐도 물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근 석문-화곡간 도로까지 확장포장된 상태로 차량의 소통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주민불편을 초례할 고속도로가 놓이게 된겁니다. ( 분진, 소음, 빛공해 , 도로건설의 일조권 조망권 피해 등등 ) 시민으로써도 당진-대산간고속도로 건설이 이해가 가지 않는부분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님들께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되어 청원글 올립니다. 이명박정부 시절 무슨무슨 사업시행전 “ 경제유발효과 “ 만을 부풀려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 더해서 말씀드리자면 내포의 산천은 독재정부시절 방조제를 막아 생활환경의 급변을 거친지역입니다. 방조제만해도 삽교천방조제 , 아산방조제 , 서산A지구,B지구 방조제, 태안방조제등등..참으로 많습니다. 국가예산을 역간척과 갯뻘복원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독재청산이고 민주주의 의식을 자연과더불어 누릴 수 있다는 증거라 생각됩니다. 최고 권력기관 문재인정부에서 다시한번 예비타당성조사가 잘 못된 것은 없는지 정부예산이 환경을 망치는 것은 아닌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빈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