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이걸 꼭보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한 보수언론의 왜곡이 끊이질 않고 있다. 조∙중∙동과 경제지에 이르기까지 기득권층을 대변하다시피 하는 수구언론은 자사 이익에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정책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비난은 기본이고, 사실을 왜곡하는 ‘악행’마저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민영 뉴스통신사인 〈뉴스1〉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조작해내는 ‘위험한 기술’을 부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밝혔다. 민언련은 지난 11일 〈잇단 부동산 규제에 피로 누적…青국민청원 빗발·촛불집회도 예고〉(9/9 국종환 기자 http://bitly.kr/gbzA)라는 제목의 해당 통신사의 보도를 비판했다. 정부가 8․27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추가 규제를 예고하자,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는 데다 촛불집회도 실제로 일어날 것처럼 예고하는 식으로 보도한 것이다. 해당 기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근 1주일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불만을 제기하는 청원 글이 수십 건 이상 올라오고 있다”며 “지금까지 거듭된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더 오르고 있다”고 썼다. 그리고는 “현 정부 들어 약 10차례의 규제가 쏟아지면서 규제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정책을 예측할 수 없는 정부가 돼버렸다”는 등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비판 여론을 옮겼다. 민언련은 문제의 기사가 인용, 소개한 청원글은 총 4건으로, 이에 동의한 참여자 수는 1명, 23명, 107명, 1071명 수준(9/11 오후 2시 기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6일 오후 2시 현재 1명, 23명, 108명, 1134명으로 거의 변함 없이 그대로이거나, 1명 증원 또는 63명이 늘어났을 뿐이다. 이 가운데 집회를 예고했다는 청원은 참여자 수 500명이 넘어서자 지난 7일 “엎드려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집회 취소 의사를 밝혔는데도, 해당 통신사는 9일 보도를 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기사를 썼다. 요컨대, 청원 개시 후 1주~10일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이런 수준이라면 뉴스로서 참고할 만한 가치는 ‘제로’나 다름 없다는 점에서 〈뉴스1〉은 사실상 청와대 청원을 악용한 ‘신기루 여론’을 조작해낸 셈이다. 한편 〈뉴스1〉은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이 2011년 출범시킨 민영 뉴스통신사다. 2018년 9월 16일 오후 2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내역 2018년 9월 16일 오후 2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내역
제목: 부동산 피해자는 결국 서민이 될것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6

서민들이 내집 마련하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1. 대출을 받아 직장에서 멀고 오래된 작은 전세나 월세를 구한다 2. 5-10년을 일한다 3.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직장에서 3-4가족이 살수있는 적당한 크기 전세를 구한다. 4. 5-10년을 잃나다 5. 대출과 함께 반편생 모은돈으로 청약을 받거나 매매를 하여 첫 내집을 마련한다 최소 15년 이상은 쉬지않고 일해야지 대출을 받아 내집을 마련할수 있는게 현실이였지만 이제는 전세집 보증금도 구하기 힘들어 내집 마련은 꿈도 꾸지 말아야할 수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서울 20평대 집값이 10억은 기본으로 넘습니다. 30평대는 서울외각도 10억은 넘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세금을 거둬서 집값을 잡는다? 세금을 집값에 포함시켜 집값을 올려서 판다고는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일부 여유돈 있는 서민들은 공포에 떨면서 더 올라갈것 같아 집을 구매하고 실거래가 생기면 나머지 서민들은 죽고 싶을 정도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실거주입니다. 1. 청약 실거주가 아니면 청약 불가 5년 이상 무주택자만 청약, 대출 가능 평생 무주택자는 디딤돌 대출 가능 자금 출처 철저하게 명확히하여 상속, 증여, 명의대여 관련하여 아주 까다롭게 등기후 5년 뒤 전매가능 등기후 7년 안까지 양도세50% 등기 시 청약자와 실거주자 일체해야함 위 내용 위반시 최대 5천만원의 벌금 및 필수적으로 청약당첨자격 취소, 향후 5년간 청약불가 위 내용 위반을 중재한 부동산 업체 5년간 영업정지 및 최대 벌금 5천만원 2. 담보 대출 1주택 이상 보유시 대출 최대 20% 1주택 이상 보유자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저 명확히 무주택자와 1주택이상자 금리 구분 (1주택 이상 부터 추가 금리 적용) 3. 전세 대출 5년이상 무주택자만 최대 80% 대출 유주택자 전세 대출 불가 4. 세금 2주택 이상 세금 대폭 조정 그린벨트 해제하고 공급을 늘린다는게 말인가요? 안 그래도 서울 공기 최악은데 그린벨트까지 해제나 하면서 공급 늘리면 더욱 투기판이 되지... 모든것을 실거주에 초점을 맞추고 뜯어 고쳐야합니다. 부동산으로 인하여 저출산, 미혼 등 모든것이 연결된다고 생각안하나요? 향후 10년뒤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청소년이나 젊은이 들이 이땅에 서고 있을까요? 과연 한국인이 이땅에 서고 잇을까요? 주식에서 하이먼민스키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은 광기를 넘어선 새로운 이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며 고점에 물릴 서민들과 물량을 다 떠넘길 투기꾼들이 탄생하는 단계입니다. 제발 다시한번 생각해보세요.
제목: 검단신도시가 답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8

현재 부동산 문제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으로 계실 때에도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발표한 신도시가 바로 검단신도시 건설이었습니다.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검단신도시 건설의 성공은 부동산 정책의 성공과 맞물려 있습니다. 꼭 검단신도시 건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이 시작한 검단신도시 문재인이 반드시 성공시킨다!!!
제목: 외국인고용시 내국인고용안정자금 징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8

지금 국민들 일자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동남아와 중앙아시아,중국 등에서 유입되는 국외노동자들이 자국으로 송금하는 임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른 나라와 달리 대한민국은 외국인과 내국인의 임금 차별이 없는 유일한 나라로 알고있습니다.여행비자로 들어와서 3개월 벌어서 자국에가서 1년을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일단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면 임금의 20%정도를 내국인고용 안정자금으로 징수하여 국민들의 일자리와 고용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했으면 합니다.두서는 없지만 정책에 활용되어지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제목: 민원에도 근본적인 해결의지가 없고, 복지부동하는 공무원 퇴출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

우리나라에서 공용주차구역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동네 주차난 때문에,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마도 공용주차구역이 있는 주민들은 저랑 비슷한 불편을 겪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를 예로 몇 자 적어 봅니다. 대구 북구 관음중앙로21길의 공용주차구역에는 불법 적치물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이 적치물은 이기적인 동네 주민이 자기차만 주차하기 위해 놓아두는 쓰레기같은 것(라바콘, 폐타이어, 깡통, 나무파레뜨 등)입니다. 담당부서인 도시행정과에 민원을 넣으면, 적치물을 치워주고 계도도 한답니다. 적치물을 치우고 계도를 한다는데로 불구하고, 반나절도 못가서 또 다른 적치물이 놓여 있습니다. 또 민원을 넣으면 적치물을 치우고, 계도를 한다는데, 반나절도 못가서 또 다른 적치물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적치물 때문에 동네 주민들끼리 싸움도 빈번합니다. 이런 일이 거의 10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바란다.고 민원을 넣어도 적치물 적치하는 사람을 특정할수 없다는 이유로,(CCTV가 있음에도) 공용주차장에 적치하는 자에 대한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도로 적치물에 대한 규정은 있다고 함.) 예전부터 그래왔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든,말든, 근본적인 해결은 없고, 단순 반복적으로 쓰레기적치물만 수거하고 있습니다. 적치물을 수거해 달라는 민원이 아니라, 공용주차장을 공용주차장답게 이용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 아닙니까?? 정말이지, 민원해결 의지가 전혀 없는 공무원들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규정대로 하고 있으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ㅜㅜ 정말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이번 상도유치원관련 공무원들처럼 국민 부탁에 복지부동하는 요즘 공무원들 나라에서 제대로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저런 공무원 월급이나 준다고 생각하니, 피,땀 흘려 번 돈이 참 아깝습니다. 민원에도 근본적인 해결의지가 없고, 복지부동하는 공무원 퇴출 바랍니다. . .
제목: 징역4월집행유예2년선고받았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

2018년09월10일 징역4월집행유예2년선고받았습니다...동영상에 아내가 저를 밀치면서 이놈은 감옥집어넣으려고 해도 여자를 때리지 않는다고 약아빠진놈이라며 ...억울합니다..아내는 저를 3년전에 재산노리고 정신병원에 깡패2명데리고 와서 끌고 갔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아내의 요구 사항이 집이 공동명의인데 아내 단독명의로 바꿔달라는 요구이어서 무서워 그렇게 해주고 합의봤는데....단독명의로 ㅡ바꿔가고 또 계획적으로 저를 괴롭히더니...제 전화번호 *** 안경기입니다. 저는 21살 아들 20살 딸이 있어서 참고 살다가 결국 이렇게 되어 도움청합니다.그런판사 이*엽판사 이해가 되질않아요..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제목: 무주택자들이 왜 집을 사려하겠습니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8

박근혜정부 당시에 무주택자 저리로 집장만 하라 해도 빚내서 집사란다고 약먹었냐고 목청을 높인게 마지막이 불과 자년입니다 왜 갑자기 획가닥 했을가요? 네 시세차익이 보이거든요 당첨되면 불로 소득이 생기거든요 하남에 아파트 지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남아돌았어요 그 당시 무주택자가 삽디까? 지금 투기과열지구다 되었지요 집이 모자란게 아니고 빚내서 시세차익 낼 아파트 모자란거에요 임대주택 지으세요 4년뒤 다 지어놓으면 시세차익 없으면 안들어가여
제목: 서울 아파트 폭등에 대한 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

O 가격상승 주 원인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높은 유동성, 공급부족이 가장 큰 원인 입니다. 가격상승을 기대하고 아파트를 사들인 다주택자(투기자)가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물로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O 대책 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가산세율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해 준 대신 5년간 주택 매수를 못하게 하고 만일 5년 내 매수할 감면받은 세율에 경우 높은 가산세를 가하는 방법 O 효과 거래가 활성화 되어 세수(양도속득세 일반세율) 확보되고 공급이 늘어나 주택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것임
제목: 집 살 돈도 없는건 개인의 문제아닌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그 정도 돈도 없나요? 도대체 그 사람들 부모들은 어떻게 자식한테 집 한채도 줄 형편이 안되는거죠? 한 평생 안일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지금 강남이나 서울 도심 집값이요? 네 비싸긴하죠. 다른 지역에 비하면. 하지만 너무 비싸서 도저히 살 형편이 안된다는건 이해하기 힘드네요. 그렇게까지 비싼것도 아닌데 만약 지금 갖고 있는 집들 팔면 그 사람들이 살수있을것 같나요? 하다못해 5억 정도로 가격이 떨어진다해도 그 사람들이 살 수있을것 같나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 부모한테 배워온게 어리석음과 나태함 때문에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금이나 제대로 내나요? 낼 돈이나 있긴한가요? 내기는 커녕 세금으로 겨우 생계나 유지하겠죠. 돈같지도 않는 돈에 벌벌 떨며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손해만 생각하는 그런 인격적으로도 모자란 사람들을 언제까지 붙들고 가야하나요? 자신의 삶까지도 남에게 의존하며 지탱해주길 바라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디까지 도움을 줘야하나요?
제목: 1주택 실수요자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3

저출산도 마찬가지이고 의식주가 해결안되면 출산율은. 점점떨어질겁니다.서울사 살기힘들어 인천에 빌라1주택 구입하고살고있는데 점점더 서민만살기힘들어지는 정책만 펼치시는군요~1주택실소유자에겐 아무런혜택도없고 금리는점점올르고 물가는 치솟고 서민은 집한칸 대출받아 사는것도 힘드네요~무엇이 진정 서민과 국민을 위하는것인지 탁상정책 그만펼치시고 지금이라도 저희같은 일반 국민들이 맘편히 가정속에서 의식주 걱정없이 살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정부는일관된부동산정책을펴시오무주택1순위하루사이번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2

이런 누더기 번복으로 부동산이안정 되겠오 한심하오 부동산관료들 이런사람들을 왜 계속 나두는지...
제목: 택시 기사들이 손님들에게 막말하지 못 하게 하는 법 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0

아직도 택시 기사들 중 많은 기사들은 손님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손님에게 막말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궁시렁거리기라도 하지요. 저는 오늘 단지 유턴을 해서 가자는 이유로 택시 기사에게 욕을 먹었고 내리기 직전 당신 사정을 모르는 손님에게 막말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얘기를 하고 보니 이게 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택시 기사들의 불친절, 외국인을 향한 바가지, 난폭운전 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요. 일본 택시 기사들만큼은 아니어도 손님을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이동시켜주는 것이 기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손님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택시 기사들도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를 멈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제목: 서울시 경복궁,인사동,북촌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의 주차난  해소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경복궁에서 인사동,멀게는 명동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에 마땅한 주차시설이 없으므로해서 도심이 막대한 주차난과 관광버스에서 뿜어내는 매연과 미세먼지에 도심은 병들어 갑니다.그로인한 교통체증은 때로는 서울도심을 마비시키기까지 합니다.안국동 풍문여고 앞의 대한항공 부지와 서울시에서 짓기로한 풍문여고 부지의 박물관을 백지화시키고 대형버스 전용 주차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중국 관광객들이 밀려왔던때를 생각하면 소름끼질 일입니다.공예물들은 볼곳이 많이있어서 궂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그곳에 지을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여성가족부는 해체 되어야만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26

유엔개발계획(UNDP)이 전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2018년 성불평등지수(GII)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세계 10위, 주요 20개국(G20) 중에선 1위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성평등이 선진 20개국 중에서 1위라는 것은 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세계 1위라는 얘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아직도 여자들이 성차별을 받는다며 여성가족부 같은 기관을 만들어 놓고 원칙도 형평성도 무시한 성폭력 처벌법 같은 기괴한 악법이나 만들어 내어 남성들을 공격하는 것은 정당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성폭행범은 형을 살은 후에도 전자발찌를 체우고 신상공개를 하고 취업마져 못하게 하여 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마져 짓밟아 인생을 망처놓고 그 가족들까지 파멸시키는 살인강도 보다도 더 무겁고 잔학스러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인강도 보다도 무거운 처벌을 하는 중대 사건에 확실한 물증도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폭행을 인정하고 무고를 해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거의 처벌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성폭력법을 악용한 무고가 난무하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의 원칙도 형평성도 무시한 그런 야만적인 악법이 명색이 법치주의 국가 라는 나라에 존재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그런 야만적인 악법이나 만들어 내어 여자들에게 남자들을 공격 하라고 부추기는 그런 반사회적인 집단이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 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평등 수준이 세계 1위를 넘어 이제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에 까지 이른 나라에서 아직도 그런 남녀 성차별의 상징적인 기관을 만들어 놓고 성평등을 외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그런만큼 이제 우리 사회의 갈등의 근원이며 악법의 산실인 여성가족부를 반드시 해체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 입니다 유엔개발계획(UNDP), 2018년 인간개발보고서 성불평등지수(GII) 발표 【서울=뉴시스】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이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20개국(G20) 중에선 1위였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전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2018년 성불평등지수(GII)에 따른 결과다. 이 지수는 생식 건강, 여성 권한, 노동참여 영역에서 각국 성불평등 정도를 측정해 발표하는 지수다. 성불평등 지수가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함을 뜻한다. 1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8년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에서 우리나라는 0.063점으로 189개국 중 10번째로 낮았다. 부문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모성사망비와 청소년 출산율로 측정되는 생식건강 영역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치였다. 여성권한 영역의 경우 여성의원 비율은 16.3%에서 17.0%로, 중등교육 이상 교육받은 여성 비율은 88.8%에서 89.8%로 상승했다. 노동참여 부문에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0.0%에서 52.2%로 올랐다. 상위국가 성불평등지수를 보면 스위스(1위, 0.039점), 덴마크(2위, 0.040점), 네덜란드·스웨덴 (공동 3위, 0.044점), 벨기에·노르웨이(공동 5위, 0.048점) 등 북서유럽 국가가 낮았다. 조사대상 189개국 중 주요 20개국(G20)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10위)의 성불평등지수가 가장 낮았다. 이어 독일(14위, 0.072점), 프랑스(16위, 0.083점), 영국(25위, 0.116점), 중국(36위, 0.152점), 미국(41위, 0.189점), 러시아(53위, 0.257점) 순이다. 189개국 가운데 아시아 국가만 비교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성불평등지수가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싱가포르(12위, 0.067점), 일본(22위, 0.103점), 중국(36위, 0.152점) 등으로 나타났다.
제목: 청약저축 2만원 5만원 넣은 사람  10만원 추납  한시적 허용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1

청약통장에 2만원 5만원씩 밖에 못넣어 인정금액이 작아서 공공분양을 도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도 빠듯하여 못했는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 더 넣을려고 하니 2만원 넣은 회차분은 8만원 더 넣어 인정금액을 올릴수가 없다고 허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10만원을 넣어야 된다고 해요 (그전의 회차분에 반영이 안되요) 앞으로 공공분양을 넣어보려 하는데 한시적으로 (예를 들면 앞으로 2018.12월까지) 추납이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많은 서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할거 같아요. 공정성보다는 노무현님 말대로 한번 실수 실패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 https://cafe.naver.com/onepieceholicplus 이 링크 참조
제목: 부동산정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금정책이 나왔습니다.공급이 확대되지 읺으면 의미 없습니다.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수있도록 서울.경기.투기지역중심으로 일시적으로라도 거래세를 내려야합니다.보유세는 높이돼 투기 특정지역에 한해서 거래세를 낮추고 공급을 늘려야 매도자가 많아지면 집갑이 하양.안정될거같습니다.두자녀 이상은 대학까지 지원하면 저출산은 벗어나지 않은까요?저출산이 사실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주택도 결혼.출산까지 보조를 많이해줘야합니다.출산경비는 어린이집에 주지 말고 당사자인 부모에게주는게 좋을거같습니다.어린이집 원장이 교사는채용안하고 재산 축적으로 악용돼서 사고가 많습니다.정말 아이를 많이 낳아서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살기좋은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인구가 많아야 경제력도 모든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요?중국처럼...tv에서도 애완견도 이쁘지만 아이들출산에 관한 프로를 않이했으면합니다.
제목: 여순사건 피해자의 억울함을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6

저는 금년 71세의 여순사건 피해자 입니다. 23세의 아버지께서 여수 주둔 14연대 군인에게 이유없이 들에 가서 벼를지고 집에 돌아오시다 구례 경찰서로 끌려 다시어 군인에게 총맞아 돌아가셨다고 어머님께 들었읍니다. 저는 그 때 어머니 뱃속에 7개월때 입니다. 여순사건은 제주4.3사건 때문에 일어난 양민학살 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렇게 71년을 서럽게 살아왔읍니다. 2살 위인 오빠는 어릴때 어머님의 개가 하셔버리고 우린 오갈데 없이 서럽게 사는 중 오빠는 의지할 곳이 없으니 스스로 동생아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하다 하며 가버렸읍니다. 영원히 돌아 오지 못 할 곳으로. . . . 국민여러분 저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예도 찾아 드리고 싶고 원고인 국가에게 보상도 받아야 눈감고 죽을것 같읍니다. 제가 살아온 71년의 고통과 외로움을 돈으로 해결할 수 없겠지만 피고인 저는 원고인 국가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겠읍니다.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서 결정문도 통보 받았고 오로지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 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 시키지 않고 있읍니다. 대통령께도, 국방부 장관께도 탄원서를 내서 회신도 받았읍니다. 오로지 국회에서만 통과 시키지 않고 있읍니다. 여순사건을 제주4.3사건과 묶어 통과시켜 주십시요. 국방부 회신에는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국방부는 최선을 다해 도와 주신닥 회신에 답한것은 군인의 잘못을 인정한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국회는 왜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 시키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외로운 노인의 한을 풀어주세요.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 되도록 도와주세요 한 평생을 저 혼자 서럽게 살아 왔읍니다 아버님의 얼굴도 모른채 살아왔고 형제도 없이 아버지의 대도 끊어져 버리고 너무 억울합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외로울땐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의 묘에 찾아가 눈이 붓도록 울고 온 생활이었고 아버지란 말 한마디 불러 보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야할 나이가 되었읍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3개월후 저는 태어 났읍니다 아버지란 말 한마디 불러 보지 못하고 가야할 나이가 되어 버린 노인의 한을 풀어 주세요
제목: ▒ 나도 종부세 내보고 싶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8

[ 싼거 다 허위 매물로 신고하고 1억 더 올리죠? ] [ 1억 말고 2억 올립시다 ] 지들끼리 1억 2억 쳐 올리고 종부세 8천원 올린다니고 하니 피해자인 마냥... 역겹기가 우주 제일이네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개쓰렉이 사고 발상을 하는지.. 에휴~~ 종부세 100만원이 아니라 천만원 내고 싶으니 집한채 갖고 싶네요. 보동산 대책 더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제목: 당신들 것 쪼금 내는건 그리 아까우면서, 빽 없는 젊은이들 희망은 다 짖밟아버려야만 속이 후련하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3

제발 좀 어두운데도 좀 생각하며 더불어 삽시다. 부메랑 맞는날 재촉하지말고… 그리고, 집 가진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에게 그 비싼 집 하나씩 다 사줄수 있냐?
제목: 경기도서남부지역으로아파트투기몰리는데규제좀해주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

경기서남부 시흥군포지역 아파트값이 투기꾼들이 경기도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한달도 안되서 7천-1억이상 오르고 있는데 조사해서 규제좀해주시오 오른다음에 규제하지마시고...
제목: 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정책 재 고려해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청원 개요 [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서민 경제를 위협 하는 것으로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며,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정 운영을 다시 시정 해 주시고 예전처럼 돌려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리는 바 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늘 수고 많으십니다.오늘(9/16)부산은 늦더위로 다시 더운 날씨입니다.서울은 어떤가요?요즘 날씨 참 선선해 졌습니다.늘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계시는 문 재인 대통령님이하 장,차관님들과 그외 국정을 수행 하시는 분들께서 경제 난국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국정 수행을 잘 하시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람을 드려 봅니다. 오늘(9/16),방북 선발대들은 미리 가셔서 남북 정상 회담시 준비해야 하는 일로 가신다는 뉴스 보도 들었습니다.정치 경제적 사회적 힘들고 어려운 때 남북 정상 회담을 하시게 되었는데,좋은 성과 거두시고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 입니다.모든 분들께서 힘내시기 기원 합니다. 저는 최저 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국정운영이 현실과는 동떨어지고 시기 상조라는 생각이 들고,오히려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운영이라는 판단이 됨으로 청원 드립니다. 뉴스에서는 몇년 지나면 지금 보다는 나아질것이라는 보도를 들었습니다만,지금 당장 서민들은 살아야 하는 생존권에 있고,구직의 기회 더 잃게 만들고 오히려 실직을 더 부추기며,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운영,실패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을 잘 살게 하려고 정책을 내 놓으신 것 같은데요.현실적 한국의 놓여진 상황과 지금의 한국의 경제 상황 최악의 시점에서,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 시간 단축의 시행으로 인한 경제 난국을 헤쳐나갈 문 재인 대통령님의 특단의 경제적 대안은 무엇입니까?며칠 전 뉴스를 봤습니다.취업대란 쇼크,구직 쇼크,구직 포기자 증가 추세,실직자 증가로 IMF 때 보다도 경제 상황 악화 되어서 폐업 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지만,청와대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소리를 진정으로 듣지 못하고 경제 정책을 추진 하실 의지로 보여지며,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한 무리한 경제 정책에 처한 국민의 심정 어떠한지 헤아리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 정책에 대해 일일이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국민의 소리를 들으시고 정치를 할 수는 없으시겠지만,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정책은 국민에게 여론조사를 시행 하셔서 정책을 실행 하셨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물론,경제적 부가가치를 높히고,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개 개인의 여가 선용과 휴식을 주기 위한 의도도 계셨지만,그로인해 발생 되어진 국민들의 고통은 전혀 생각지 못한 정책이라 여겨짐으로,마땅히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더 되어야 합니다. 며칠 전,문 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에 "최저 임금과 노동 시간의 단축은 그대로 추진하며,바꾸지 않겠다."는 말씀 하셨습니다.소상공인들은 모여서 생존권 위협하는 법이라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참 답답한 마음이 들고 '어떻게 사나?'하는 생각이 들고,고통스러운 맘였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규모와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맡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률적으로 인상 하는건 형평성 없으며,경제적으로 두번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몇 만개라지만,우리 서민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먼 갯수이며,현실적 와 닿지 않습니다.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면 가슴 답답하고 화가 솟구 칩니다. 20대~30대 취업도 하늘의 별따기라지만,40대~60대도 더 취업 하기 힘들고,취업이 안되면 경제가 안 돌고,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사회적 사건도 많아지는데,모든게 경제가 있어야 되지만,우선 일자리만 많이 만들지 말고,구직을 할 수 있는 조건의 폭을 넓혀 줬으면 합니다. 우선 예전과 달리 나이 60세라도 요즘 세상은 50대나 마찬가지인데도,일을 할 수 있는 나이지만,나이 많아서 안되어서 일을 못해서 생활고 시달리게 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국민들은 실직을 원하지 않습니다.구직이 안되어 실직이 되고,일을 하지 못하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생활고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야기 되어 경제 사범이 많아 집니다. 저의 남편 나이 만 65세,저는 만 63세입니다.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두 사람 다 구직을 못 한 상황 입니다.조그만 집은 있지만 경제 생활을 하지 못하면 하우스 풀 되고,나중에는 아무 일도 못 하면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저의 남편도 꾸준히 구직 활동 해 오다가 지난 6월달 후부터 나이 문제로 취업이 되지 않아서 구직을 포기하고 조금 나오는 연금과 기초 노령연금으로 살고 있는 실정이며,저 또한 남편이 구직을 하지 말라고 해서 다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생활고로 사회적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되고,국민들은 불안하고 안정을 위협 합니다.구직을 하고 싶다고 개인이 맘대로 구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가난 구제는 대통령도 못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하지만 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정책이 우리 국민들을 더 빈곤하게 만들고 일자리까지 빼앗아 버리게 되었습니다.뉴스에서는 이 경제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논의 해 보겠다는 뜻으로 방송이 되어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전환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불안하지 않고,행복한 나라에 살고 싶은 맘 입니다.우리 국민들을 경제적 난국에서 구해 주시기 바라며,하루속히 논의 하셔서 경제적 쇼크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 합니다. 환절기 늘 건강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수고하세요~감사합니다.
제목: 방위산업체 동남아 진출(신남방정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

. 베트남을 보면 과거의 악연때문인지 러시아와의 친밀도때문인지 도입하는 무기는 대부분 러시아산이다. . 인도네시아도 비교적 유사한 실정이다. . 중국은 앞으로 적, 아군을 가리지 않고 방산시장을 파고들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에서 직접 수출하기 곤란한 방산무기를 50 : 50 의 비율로 현지에 진출하여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 국방장관 회담시 또는 국방차관 회담시 의제로 꺼낼만하다. . 우선은 1) 미사일 기술을 가진 업체의 해외진출이다(베트남) 2) 특수한 총기, 일반 총기를 생산하는 업체의 현지 진출이다(베트남) 3) 자주포, 탱크 등을 생산하는 업체의 현지 진출이다(베트남) 4) 함정, 잠수함을 생산하는 업체의 현지 진출이다(베트남,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최종 생산한다고 해도, 수많은 부품들을 한국에서 조달해 가야할 것이다. 부품수출로 방산업계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 아울러 차제에 베트남에게 매번 마음의 빚이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베트남 해병대 교류 등의 행사를 갖는 게 좋으리라 생각된다. . 찾아올 것을 기다릴 게 아니라 찾아가서 판매할 생각을 해야 한다. . 한국은 방산시장이 너무나 작다. 타국과 연대해서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 KFX 도 지금이라도 베트남 측의 의사를 타진해서 개발 참가를 권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베트남은 한국을 통해 간접경험을 쌓는 것이다.
제목: 딥페이크,합성사진 제작자,유포자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최근 딥페이크란게 생겻는데 딥페이크가 뭐냐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합성한 영상편집물입니다 이것을 이용해 유명연예인 들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사람들이있습니다 지금 처벌하지않으면 제작자들은 더 제작하고 유포할것입니다 피해자가 더이상 피해받지않게 더이상 피해자가 생기기전에 빨리 찾아 처벌해야합니다
제목: ☆무주택자 청약 1순위 보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3

1주택자에게도 추첨제 물량 중 25~50%할애하겠다는 기사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택 분양 제도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정부의 대책은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들의 조바심을 조금이라도 잠재우고자 발표했던 대책 아닌가요? 1주택자들은 이미 집을 매수하면서 분양 기회도 져버린겁니다 그런데 추첨제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함께 취급하겠다는 것은 묵시적으로 유주택자의 주택 허용을 용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대를 걸어봤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큽니다
제목: 북한에 왜 대기업 회장, 부회장들을 데리고 가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9

전 정권, 그 전 정권에서는 경제 유착이다 뭐하면서 지는 데리고 가는 심보 참ㅋㅋ 갈거면 혼자가세요 문재인씨 가서 김정은이랑 한 침대도 쓰고 아예 거기서 눌러 앉아 사세요 제발
제목: 대진침대 하소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 대진침대건 ■ 대통령님도 성의 보이는 척 대통령님 말 한마디에 성의 보이는 척... 모두가 척척척 물론, 내 일 아니니깐 하시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나라에 좋은일, 나쁜일에 나름 관심도 많았었는데... 왠지 많이 속상하고 씁쓸한 마음은 감출수가 없네요. 6월17일 우체국 수거이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연락되는곳 하나 없이... 카페에 수거 또는 교환 했다는 소식은 종종 있지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 입 다물고 조용히 기다리라는건지, 지쳐서 자연스럽게 포기하라는 건지 ㅠ 하는척 하다가 모두가 방심하고, 잊혀져가는 순간 폐업, 부도, 명의변경이든 다른 이름으로 새롭게 나타나겠지만 ~..~;; 오늘 천안공장 교환 가시분 글에 곧 천안공장도 문닫는다하고~ 정부나 언론, 여러 대모관련하는 분들 등등... 다른 일에는 지나칠 정도로 개입하면서 아무 일 없듯 그냥 개인사고처럼 스쳐 지나가는 현실이 짜증을 넘어서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되는 요즘 저희집 일상이네요~ 해서 앞으로는 소심한 복수로 선거투표도 안 할려구요~ 하필 왜 두개나 함께 구입했었는지 ~..~;;
제목: 국민 소통의 취지를 지향하기 위해 청원글 실명제를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6

근로, 정책, 인권 등 다양한 청원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개씩 쏟아지고 있고 이슈가 될 만한 제목, 자극적인 내용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도 되기전에 몇 페이지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아 이번 정책도 별로야" 이런 청원 글들 때문에 정말 필요로 하는 글들이 뒤로 밀려나 읽혀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실명제 도입이 안되더라도,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 그것도 아니면 본인확인 된 청와대 회원가입 등을 통해 내용없는 글들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해야하지 않을까요?
제목: 대호에이엘 거래정지 빨리 결정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8

저는 대호에이엘을 9월6일 매수한 투자자입니다. 당일 매수하자 마자 거래정지를 당했습니다. 거래정지사유는 5년전에 자회사 분식회계를 했다는 사실로 거래정지를 당했는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개인투자자는 5년전 회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자세히 알수도 없습니다. 이번 회계투자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대통령과 그 주변에 분들은 많이 맑아졌는데 아직도 하부조직은 국민을 위하기 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정지를 했다면 충분한 조사를 맞추었을 터인데 신속히 결정을 하여 투자자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일을 끌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대체 증권선물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벙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대체 원칙은 있는 것인지 삼성바이오와 기타 큰 기업들은 그냥 용서하면서 힘없는 기업에는 엄청난 칼을 들이대고 있는 작금의 형태를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제목: 탈세와 노점의온상 지역 프리마켓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

중고물품이나 수제품을 교환하는 취지의 프리마켓이 전문노점상들로 채워지며 변질되고있습니다. 1.사업자등록도 필요없어 부가세등 세금 각정이 없고 2.무점포로 임대료걱정이없습니다. 3. 현금결재만되어 카드수수료없으며 4. 지자체의 대대적인 홍보로 광고비 지출이없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프리마켓하는 날은 장사접는 날이 됩니다. 요즘은 놀이기구도 가져와서 안전문제도 심각하며 특히 먹거리의 위생문제는 심각합니다.판매자도 전문 노점상인들 로 채워지고있어 프리마컷하는 날은 주변상가 상인들도 프리마켓에 물건을 들고나가야하나 고민하는 지경입니다. 성실납세자로써 힘든 소상공인으로써 지자체에서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제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제목: 무주택자만 청약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81

9월 13일 대책 발표 때 85제곱 이상의 아파트 분양 물량도 무주택자에게 청약 우선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기사(9월 16일)에는 1주택자도 85제곱 이상 분양 물량에 1순위의 기회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누더기 땜빵 정책입니까? 이럴 거면 왜 85제곱 이상도 무주택자에게만 우선 자격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까? 3일도 안돼 접을 거였으면 왜 혼선만 초래합니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수요자의 불안을 자극해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집값을 잡을 마음이 있습니까? 1주택자와 분양권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이후 절대 청약에 도전하게 하면 안됩니다. 1주택자는 이미 시세차익을 거둔 상태이며 무주택이지만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도 이미 시세차익을 어마어마하게 거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 옆에도 1인이 송파구 헬리오시티에 당첨된 분양권, 몇 개월 후에 분양한 강동 그라시움 분양권 2개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입주가 되지 않아 무주택 상태라 이번에 북위례에도 무주택 신분으로 도전한다고 합니다! 분양권 시세차익만도 10억 가까이 됩니다. 청약제도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줘야지요!!! 이럴 거면 청약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집니다. 정책을 한 번 정하고도 여기서 뭐라하면 열어주고 저기서 뭐라하면 열어주면 그야말로 누더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1주택자와 분양권 소유자는 주택 청약에서 우선순위를 주면 안됩니다!!! 한 번 낸 정책 자꾸 누더기로 만들지 마십시오.
제목: 튀기를 못하는 방법 소상히 다시 적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0

세금청구 숫자만 늘어나게 하지말고 한방으로 끝내세요 모든 주택에 양도세를 물리면 됩니다 주택 공공 개념이라 안된다구요? 근데 어쩌죠? 공공개념 가지고 국민덜은 장난치고 정부는 틀어막기를 반복 그건 공공개념이라 볼 수 없고 주택을 원하는 무주택자 때문에 원천적으로 계산하기도 힘든 법으로 투기도 못막죠 투기를 막자고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대출받아 사업.기업하는 엄한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는거에요 금리 올리고 시급 올리고 고용하라는 모순이 어딨나요? 토지와 건물은 물가상승 돈 가치하락 보유연한 거의 반영 안하고 최저세금이 차액에 30% 때리잖아요 그래서 투기가 쉽지 않지요 아파트도 가격변동을 원치 않으면 1가구 1주택도 양도세가 최고지요 배운 머리 좀 할용하세요 앞으로 인구 줄어드는데 오르지도 않을 아파트 누가 빚내며 삽니까? 약 먹었습니까? 재개발도 현 가구수를 유지해서 짓거나 가구수 늘려 공짜로 재건축 하면 나머지 분양금 차액만큼 양도세를 물리면 됩니다 2016년 기점으로 소급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강남 투기가 돈 많은 자들의 소행일까요? 그쪽에 연예 병원 사교육 인플라가 발달되어 8도에서 명품을 선호하기 때문이져 더 웃긴건 어플을 통한 명품 성매매도 아주 발달되었다는 겁니다 명문대 가기위해서 그쪽에서 사교육시키고 싶은 욕망 모든길은 강남으로 통하죠 강남을 제외한 국민들 살기는 부담스러우니 3년짜리 전세로 살다가 애가 대학가면 빠져나오기를 반복 줄섰지요 강남까지 출근하기 힘든 지역 주택은 꽝이에요
제목: 1순위 청약 무주택자로 한정하세요. 정말 화가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3

9.13 대책에서 그나마 실효성 있는 정책이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 가능한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단 몇일만에 바꾸는게 말이되나요? 정부의 이런태도가 무주택자들을 정말 불안하게 만들어요.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거 정말 모르시나요? 1순위 추첨제는 결국 40대에 무주택자들 즉,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기회입니다. 시장에서 계속 적으로 오르는 호가를 호구되면서도 구입하는 사람들도 40대 무주택자들입니다..호구되는지 알면서도 사는 이유가 몰까요? 두려움 입니다..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준 혜택들 때문에 공급도 없는 시장에 대한 두려움.. 솔직히 1순위에 무주택자만 가능하다고 해도 높은 경쟁률때문에 여전히 당첨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하지만 1순위에 무주택자만 가능하다는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무주택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이 심리가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거 모르나요? 이미 기사까지 나왔으니, 다시 무주택자만 기회준다고 하면 1주택자들의 반발이 이제 훨씬더 심해지겠죠. 정말 이번 정부는 역대 최악 입니다.
제목: 국민청원 게시판 폐지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

국민청원게시판이 초창기 취지에 공감하였으나 이를 저급하게 악굥하고 무부별하게 난무하게 이용하고 있어 오히려 폐지함이 낫다고 생각드립니다 . 득보다 폐허가 많습니다 폐지하여 주십시요
제목: 이것이 문재인정부 ....입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1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초기에 문재인정부 출범할때는 기대를 많이 하였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서 보니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청와대 참모진이랑 정부 장관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계할 자질이 점점 크져가네요. 점점 늘어나는 실업자수... 점점 늘어나는 국민세금... 말로만 하는 규제개혁 ... 대통령도 말, 장관도 말.. 문재인 정부는 다들 말로만 정책하는 느낌이 듭니다. 대통령각하, 북한 비핵화문제도 대한민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근데, 대통령의 업무범위가 북한 문제만 해결하는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아실것이고, 경제정책 펴고 나가는 분야에 있는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경제부총리, 각 부처 장관들 정말정말 걱정이 앞서나갑니다.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실련지 .... 늘어만 가는 실업자수, 비젼이 없는 대한민국 ... 국민들이 보기에는 점점 앞이 안보이는 행국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제발 개각을 단행해서 실제로 능력있고 추진력있는 분들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떨련지요? 각 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문재인 정부들어와서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규제개혁은 하고 있는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오~~~ 걱정되는 대한민국 !!!
제목: 재산세-고액전세입자는 재산세 안내도 되고 작은 빌라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재산세를 내는 것 말이안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0

3억도 안되는 빌라하나만 가지고 있어서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5억에서 10억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사람든 왜 재산세 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왜 이 부분은 아무것도 개선이 안되는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치매노인의 운전면취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일전에 일요일에 잠을 자고 있는데 치매노인이 대문을 두드려서 나가니 관리사무실 화장실을 못 찿겠다고 가르쳐 달라길레 모셔다 드림 이제는 자기 집으로 대려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을 모른다고 하는군요 어쩔수 없어서 경찰을 불러서 해결 했는데요 그런 노인 치매환자가 차량을 계속해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불안해서 밖에 돌아다닐수가 없네요 빠른 조치 부탁드려요
제목: 무죄추정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지키고 비동의 간음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93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죄와 형벌은 벌률로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형벌에 관한 수사와 재판을 할 때에 피의자,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것 그리고 죄의 인정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만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지난 수십년 독재정권 인권탄압을 거치면서 피로써 이루어진 결실인 죄헝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십시요 최근에 이슈가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보겠습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사가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하는것이 자명한 것인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경찰 검찰 하는일이 뭡니까? 피해자 진술한것 조서 만드는것 말고 뭐가 있나요? 증인을 수색하나요? CCTV를 수색하나요? 아무것도 안합니다. 왜냐? 피해자 진술만 있으면 유죄가 확실한데 뭐하러 수고를 합니까? 그래서 증인탐문 CCTV 수색 전부 피의자 피고인이 해야 하는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걸 보고도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거기에 이런 관행적인 유죄추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아예 명시적으로 성범죄에 유죄추정을 도입하는 비동의 간음죄가 발의 되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수십년 역사의 헌법상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희대의 역사 퇴행적 법률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는 어떻게 증명할건가요? 유일한 방법은 당사자의 진술인텐데 여성과 남성의 진술을 동일하게 취급할겁니까?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나는 동의한적 없다고 하면 어떻게 처벌할겁니까? 쌍방강간입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법을 발의하는지 이해할 수 조차 없습니다. 오로지 여성만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남성은 그저 여성이 원하면 감옥에 가야하는 세상을 원하시나요? 성관계 신체접촉 사소한것 하나라도 상대방 (아마 오로지 여성이겠죠)의 의사에 반하면 강간에 강제추행이라면 저 같으면 무서워서 이성을 안만납니다. 접촉 자체를 차단하고 사는 것 밖에 생존 방법이 없게 될겁니다. 지금 초 저출산에 국가가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일본처럼 초식남 절식남을 양산하는게 국가의 의도인가요? 제발 정신차리고 양성평등 인권을 위한 정책을 실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민증사진 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0

민증사진 규정을 지워주십쇼 사람마다 머리길이가 다르기도하고 이마라인 같은곳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썹과 귀가 보이려면 공무원들마냥 머리를 올리고 찍어야 하더군요 단정해 보이고 이목구비 확인을 위해 하는건 좋습니다 그치만 이 사진을 찍기위해서는 머리 컷트비용과 사진 찍는 비용이 들것입니다 솔직히 2~3만원 정도에 돈이 드는데 아깝습니다 고작 민증하나 발급을 위해 저런 비용을 쓴다는것이 저 비용을 지원해주는 대책을 마련해주시던 민증사진규정을 앶애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