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8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8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5204 사건관련 제24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경찰청 본청에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5 (2017.7.10.자 신청번호 : 1AA-1707-084473) 2. 서울서초경찰서 로 이첩되어 오경준 경장이 2017-8247 사건으로 처리하였고,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73300 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3.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73300 사건 은 검사 차병곤 이 2017.9.18. 각하하였으며, 4. 검찰항고 서울고검 2017고불항11326 사건은 검사 정지영 이 2017.11.17. 기각하였습니다. 5. 검사 정지영 은 기각이유 에서 "이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 차병곤 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다" 하였고, 5. 검사 차병곤 은 각하이유 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 하였고, 6. 서울서초경찰서 오경준 경장이 작성한 의견에는 위와 같이 본 건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들의 법원, 검찰청 등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해당 민원에 대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에 대해 다시 민원을 제기 하고 있는 것으로 수사실익 전혀 없는 악성 민원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발인의 진술에서도 민원 내용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 없는 단순 추측성 민원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라 하였으나, 7. 진정인이 아래 사건에서 수사청원한 요지는,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5 (2017.7.10.자 신청번호 : 1AA-1707-084473) 8. ①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바란다 를 통하여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53 (2017.06.29.자)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52 (2017.06.29.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② 민원내용은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의 법관 및 직원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③ 그러면, 이 민원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에 의해 법관 및 직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실에 보내져야 합니다. ④ 그런데,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은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⑤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은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의 결재가 없이 처리하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 를 위반하였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⑥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별표에 의하면, 법관에대한진정과 재판관련청원 업무는 결재자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윤리감사관, 심의관 등입니다. ⑦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징계법 제7조에 의해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이므로, 법관징계에 대한 청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에 대한 결재를 차단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의 징계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법관징계법 제7조도 위반하였습니다. ⑧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법관징계법 제7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⑨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9. 서울서초경찰서 오경준 경장이 작성한 의견, '수사실익 전혀 없는 악성 민원', '민원 내용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 없는 단순 추측성 민원',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는 무엇을 근거로 주저리는 것입니까? 10. 서울서초경찰서 경장 오경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차병곤 서울고검 검사 정지영 은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1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12. 서울서초경찰서 경장 오경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차병곤 서울고검 검사 정지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3.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73300 사건 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5204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 제24형사부 법관 조경란,박선준,이현우 는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5204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14. 서울고등법원 제24형사부 법관 조경란,박선준,이현우 는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의 직권남용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15. 거기에 더하여, 2017초재520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초재5204 사건 결정문에는 신청의 취지가 없습니다. 16. 서울고등법원 제24형사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7. 진정인이 2017초재5204 재정신청에 기재한 2017초재5204 사건 신청의 취지는 '피의자 이건웅,방웅석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73300 (4) 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이건웅,방웅석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 라는 재판을 바랍니다.' 입니다. 18. 그리고, 2017초재520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초재520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19. 서울고등법원 제24형사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5204 결정은 '무효'입니다. 21.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22. 대한민국 국회는 법관의 위법이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 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23. 서울고등법원 제24형사부는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4.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5.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6. 지금, 각 법원의 법관들은 법관사찰 가담자 를 포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임용된 법관들 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5 (2017.7.10.자 신청번호 : 1AA-1707-084473) 1.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바란다 를 통하여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53 (2017.06.29.자)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52 (2017.06.29.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민원내용은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의 법관 및 직원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3. 그러면, 이 민원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에 의해 법관 및 직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실에 보내져야 합니다. 4. 그런데,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은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5.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은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의 결재가 없이 처리하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 를 위반하였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6.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별표에 의하면, 법관에대한진정과 재판관련청원 업무는 결재자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윤리감사관, 심의관 등입니다. 7.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징계법 제7조에 의해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이므로, 법관징계에 대한 청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에 대한 결재를 차단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의 징계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법관징계법 제7조도 위반하였습니다. 8.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법관징계법 제7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9.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