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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강동구 굽은다리역 학원 대표의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7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원에서 그루밍 성범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000의 왕국"이라고 불릴 만큼 학원 원장의 성추행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용기를 내서 고발하지 못하였습니다. 원장의 권력에 대응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첫번째 피해자는 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여자선생님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여자선생님들 개별적으로 친분을 유지하면서 학원 밖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본인이 부인과 별거중이고 이혼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선생님들의 사생활을 이용해서 위협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아이들에게도 그 사실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는 했습니다. 두번째 피해자는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수업 또는 상담 중에 여학생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며 도가 지나친 스킨십을 자행하였습니다. 여학생들은 스킨십이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항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번째 피해자는 집안 환경이 좋지 않은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원장은 2009년 당시 고3 여학생을 회유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여학생은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힘들 때 원장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와서 쉬라면서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그 여학생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주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시간이 지나고 본인이 잘못된 길을 왔다는 것을 알았지만 부모님조차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특유의 언변으로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앞의 일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학원의 이름을 바꾸고 지금은 우리나라 유명 교육 출판사와 손잡고 프렌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장 역시 이름을 바꾸고 프렌차이즈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의 미래를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10년 전 아무런 힘이 없는 선생으로 그 학원에서 월급을 받고 다녔습니다. 손잡아주지 못한 동료교사와 아이들에대한 미안함으로 10년을 살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을 알리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제목: 자영업자들을 도와주십시요 제발요!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5

현재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자입니다. 인건비로인해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여러모로 정말 죽을지경입니다. 최저시급을 지급하면 사람구하기도 힘들고 더 주려면 그만큼 남아야하는데 주유소는 보시다 시피 남는게 뻔합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에 왔있습니다. 주유소도 주 5일근무제를 강재로 시행해주셔으면 합니다 어디는 주40시간일하고 주유소 세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문을 열어야 합니다 정말 힘듭니다.카드수수료에 이것저것 인권비도 힘듭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공사현장도 주40시간을 한다고 하는데 평등하게 해주십시요! 자영업자들 정말 힘듭니다. 인건비에 맞아죽고 사람을 구하자니 남는게 인건비 장사인데 지금 현실로서는 정말 힘든게 사실입니다. 자영자들도 살아야하잖습니까! 지금 현실로써는 너무 힘듭니다
제목: 입사지원시에 나이와 사진으로 사람을 차별할수 없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0

미국처럼 나이와 인종으로 지원자를 판단 할수없게 법적으로 금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김정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풀려나도록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81

저도 하나님 은혜가운데 다시 살고있지만, 하나님아들 예수님 이름으로 일하시는 이분들 돌아올수있도록 구해주세요. 김정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풀려나도록 힘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희연교육감 한유총 실태조사 착수한다 따봉이여 대통령은 힘 실어 주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

자한당 씨벌것들 때문에 연내 처리는 무산 됫고 그러면 정부하고 교육청이 나서서 비리유치원 색출해라 그리고 문재인대통령은 검찰이든 국세청이든 동원 될 수 있도록 조희연교육감에게 힘실어 주고 1빠따로 이덕선하고 랜턴쓴 전북지회장을 먼저 수색해라 자한당 무시하고 밀어부쳐 이번에 지면 정치인들 학부모님들 한유총에 끌려다닌다
제목: 아동수당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6

결국 아동수당이 취학전으로 합의가 되었더군요. 그 기준은 도대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인가요. 미취학 아동은 보육 수당에 아동수당까지 취학하면 경경제적으로 더많은 부분에 지출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당 아닙니까. 출산 대책은 지자체 포함 몇천개가 운영되고 있다는데 정작 피부로 와닫는 정책은 없는 걸까요. 정부는 우후죽순...졸속으로 운영되고있는 출산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수 있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이모든 예산은 국민의 피와땀으로 걷어들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아동수당에 대해서 취학(초중고)아동까지 동일한 해택을 누릴수 있게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목: 사회복무 요원 티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제부터 신청기간이어서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송파구쪽 사회복무요원 기관을 조회 해봤습니다. 그런데 겨우 두기관에 그것도 한명씩이요..? 날짜도 모두 2월 7일, 2월 14일이요...? 경쟁률도 95:1, 65:1, 20:1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입시나 편입학 경쟁률보다 높은것도 놀랍구요, 두기관밖에 안뽑고 날짜도 모두 2월 두곳밖에 없는것도 충격적입니다.... 저는 가능한 빨리 국가의 부름에 응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현재도 그러고 있구요. 4년째 티오가 1명인 상황에서 시달려 왔습니다.물론 신청을 해도 탈락했구요, 올해는 사정이 있어서 2월달에 입영이 곤란한 상황인데 너무 힘듭니다... 저말고도 이런 고충을 겪는 분들이라면 같이 힘을 모아주세요....
제목: 제주도 영리병원 당장 철회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79

제주도 영리병원 당장 철회해라. 그것도 중국자본. 미치겠다. 대한민국의 좋은 의료체계 근간을 뿌리채 흔들 기초가 마련됐다. 영리병웡 새워지면 결국 돈 많은 놈만 좋은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돈 없는 사람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세상이 온다. 이게 첫 시발점이다. 어떤 멍청한 사람이 돈에 눈이 멀어 똥인지 된장인니 구분 도 못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도지사란다. 영리병원 당장 철회해라. 뉴스에서 좀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뉴스 좀 보자. 이게 뭐냐. 맨날 나라 팔아먹는 뉴스만 나오고...진짜 짜증난다. 정치를 하려면 제대로 해라. 어설프게 돈만 쫒아 하는 정치 를 하지 말고 진짜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한번 정치를 해보라. 멀리는 조선시대, 최근에는 일제 강점기때 그때는 진짜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들이 하나도 없다. 진짜 개탄스럽다. 당장 영리병원을 철회해라. 국민 좀 살자.
제목: 공공기관,금융,창구,콜센터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 태도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

요즘 근로자들이 살기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그걸이용해 고객과 소비자들을 차별하며 심지어 그 업무에 대한 일처리도 안합니다 그 대상이 주로 젊은층 여성들인데 고객과 상대방 소비자들에게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건방진 태도로 대하는걸 노동법으로 감시하며 단속해야 합니다 여성이라는 보호와 특권아래 편한것만 찾고 자기한몸 편하면 그만인 무책임한 태도는 썩어 도려내야할 우리나라에서 암덩어리 입니다 그 팔자에 자기보다 경제적 능력이 갖추어진 남성과 일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지나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할것입니다 현실은 그런 엘리트같은 뛰어난 남성과 돈이 많은 남성은 우리사회에서 소수라는 겁니다. 그팔자에 화장이나 진하게 하는 이유가 넌 아니니까 꿈도 꾸지말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어짜피 건강한 정신의 남성은 그런 여성에게 사랑이란 구역질 날것입니다. 대부분이 소수의 뛰어난 남성이 아니면 죄다 무차별 적으로 폄하하고 우습게 멸시합니다. 이런 의식속에서 우리나라 사회에선 행복함을 느낄수 없고 오히려 이런 우리사회는 병들고 부폐할것입니다
제목: 청원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0

세상살다 하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세상에 알리면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시하성면봉성로226번지 에서 살고잇는 채송아 34입니다 저의아버지는 채** 55세 이며 같이 살고 잇으며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물정 을 모르시고 농사만 지어왓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논갈이 하러갓더니 경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엇다고 합니다 그때가2010~2014년경 이며 그후 계속해서 은행차용금으로 나머지 토지가 경매되어 금액은 약 20억원의 사기를 당하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엇으며 내용도 몰라 그냥 방치하다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 경매가 진행되어 경찰서에 신고의뢰를 하엿으나 저극적으로 조사가 안되고 있으며 시효 및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하려하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법을아시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억울해서 죽겟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의 집안 삼촌및 일부 사기꾼들이 서류위조 대출받은것으로 생각되며 일금 금융기관 직원도 일부 묵인하여 진행 된걸로 생각됩니다 사기금액은 약 30억원 입니다 진정인 채** 채수길 女채송아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생부 종합 전형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1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성적으로만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이아니라 아이들의 재능까지도 보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생기부에있는 교내활동과 교내성적 , 자기소개서 ,면접,수능 여러가지의 항목으로 학생의 합격이 판가름이 나죠. 저는 1년정도 전에 입시를 준비했던 입시생이고 학생부종합 전형으로 여러 대학을 합격했었습니다. 경험해본 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이들의 재능을 증진시키고 교내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하나도 기여하지 못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교내상을 전교 1등에게 몰아주고 , 학교장 추천서나 이런 추천서들도 전교권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선생님들은 교외활동을 전교권학생들에게 같이 해보지않겠냐고 제의합니다. 다른아이들은 그런 활동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걸 흔히 몰아주기라고 하죠. 명백한 차별입니다.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추천서를 어떻게 받는지도 모릅니다. 교내상이나 학교장추천서를 받는것은 그 학생이 성실해서? 착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성적이 좋으니까 받는거에요. 이렇지 않더라도 자신이 대학에 가기위해 필요한 상을 타려고 비싼 학원에서 대필을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대학생들도 쓰기 어려운 논문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요구하니 그 상이 필요한 학생들은 대필을 받거나 학원에서 코칭을 받게 되는거죠. 학교에서 몰아주면 좀 더 전교권의 학생들이 대학에 붙기 쉽고 그들이 좋은 대학을 가면 그 학교는 명문이 됩니다. 또한 교사추천서가 필요한 학생부종합 전형은 더 가관입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소위 갑질을 합니다. 너 이렇게 행동하면 추천서에 너 뽑지말라고 적을거다 라고 아이들을 협박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선생님이 추천서를 다 써주실때까지 선생님에게 아양을 떨어야합니다. 또한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는 아이들이 혼자쓰고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벅차기때문에 사교육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주는 학원은 너무 비싸기때문에 가난한 가정에서 사는 아이들은 다니는 것을 고려해볼수도없습니다. 하루에 몇십만원 일주일에 다니면 몇 백만원이 깨집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아이들의 재능과 창의성을 보는 전형이아니라 사교육을 조장하는 전형입니다. 많은 학교에서는 학부모비나 학교의 돈을 써서 전교 1등 2등을 하는 아이들에게 비싼 컨설팅학원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학교들도 아는거에요 사교육의 힘이없으면 애들 좋은대학 보내기 힘들다는걸요 학생부종합전형은 차별을 조장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장애인도 운전면허 취득하게 해주시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3

자폐 3급으로 군대 안갈려고 장애신고한게 오히려 운전면허에서 결격사유(면허 취득하려면 수시적성판정위원회, 소견서, 진술서)로 발목을 잡습니다. 장애인들도 자동차 몰고싶다고 아우성인데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은 장애인들의 의견에 귀를 닫는 청각장애 특급, 자폐장애 특급, 지적장애 특급들만 모여있나요? 현행 운전면허 제도는 장애인 등록하면 운전면허 취득해서는 안되며 취득하려거든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제목: 현재진행형인 빚투를 보는 시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5

현재 마이크로닷의 부모를 시작으로 유행처럼 번지는 빚투... 오늘은 한고은이랑 조여정 기사까지 2건이나 나왔더군요..이젠 엠시 , 가수 , 배우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생겨나고 있는 빚투... 그러나 부모들이 진 빚에 대해 유명해진 자식들이 질타를 받고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먹어야 할까요 ?? 한고은은 38년전의 사건이라고 하던데 마이크로닷도 어릴때있었던 일이고... 이제는 마이크로닷이 불쌍해집니다.. 처음으로 사건이 나와서 철퇴를 맞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는데 줄줄이 나오는 연예인 빚투에 대해 하차하거나 잠적하는 연예인은 아직 없으니깐말잊죠.. 줄줄이 사탕처럼 나오는 빚투 언제까지 나올까요?? 왜 우리나라는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어떤 사건하나 터지면 미투든 빚투든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오는지... 물론 돈을 빌리고 안갚은 부모가 잘못한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해당 연예인들에 대한 질타와 비판은 있을수 있지만 도를 넘는 욕설 비난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연일 터지는 대형사고 미리 미리 예방하고 철저한 점검 좀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

문제인대통령님 귀하께서 대통령되시고 나서부터 대형 참사가 끊이지않고 있습니다, 인천낚시배 전복사고로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고 제천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또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밀양에서도 화재가 나서 많은 어르신들이 목숨을 잃었고 최근에는 또 온수관이터져 고귀한 목숨이 또 사라졌습니다....옛부터 임금이 덕이없으면 가뭄이 나고 홍수가 나서 백성들이 괴롭다고 했습니다...귀하께는선 덕이 없는건 물론이고 능력도 없을뿐더러 역대 대통령보다 노력도 하지않는거 같습니다 세월호때 죽은 학생들 부모에게 머라고 말씀하셨슴니까 모든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국민안전최우선인 나라를 만든다고 했슴니다. 지금 이게 그런 나라입니까? 대통령님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안으셔도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약속한대로 국민안전 최우선 세월호때 약속했던 그것만이라도 지키십시오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지금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

전례없던 미세먼지는 생화학테러처럼 느껴집니다. 심각성을 알고 대처해주셨으면 합니다. 민감한 사람이나 맑은 공기가 있는 곳에 장기 체류하다 귀국한 사람들은 한국에 귀국 후 고통받고 있습니다. 편도선, 안구건조증, 편도선으로 인한 심각한 두통, 일상생활에 지장 그리고 보이지 않게 체내로 흡수되어 벌어질 폐기능 이상, 스트로크 등 다양한 영향들이 있습니다. 경제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건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드시 해결해주십시요.
제목: 소비자 우롱하는 애플(아이폰, 아이패드)의 횡포에 대하여 특별 감독 및 지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

아이폰, 아이패드 공식 수리업체(유베이스 일++텍스점) 방문후 너무 기가 막히고 큰일이다 싶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고가의 아이폰, 아이패드로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애플과 애플코리아는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허나 많은 사랑 뒤로 서비스 등 모든 부분에 걸쳐 중소기업 이하 수준의 형편없는 고객 서비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수준도 문제지만 태도 또한 문제입니다. 저의 아이의 아이패드 충전포트 부분의 수리를 맡기러 찾아간 대리점에서 아이패드는 원래 분리 수리가 안되니 비용을 지불하고 교체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금성전자 시절에도 없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를 의심하며 항의하자 이런건 원래 사설 가서 하셔야 가능하며 애플은 이런 수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해오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단답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원에 이와 같이 애플의 서비스와 관련한 엄청난 민원이 들어가 있음에도 소비자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은 부분에서 지쳐 있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생활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들이 거대한 기업의 횡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 보여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쟁사 역시 고장시 고가의 서비스 정책 문제 있습니다.
제목: 추신수 아버지가 아들을 내세워 빌려간 돈 제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3

유명 야구선수 추신수 선수 아버지 추**씨가 아들 핑계로 돈을 빌리고 안 갚고 있습니다. 연락도 안 받고 문자로 연락을 하니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돈 빌려준 시점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이지만 시효가 지났다고 안 갚아도 되나요? 당시에 내용증명 발부하고 법원에 서류 넣고 나니 꼭 갚아주겠다고 하여 법원에 접수한 것 취소하고 여태껏 기다렸는데 돈도 받지 못하고 마음고생만 했습니다. 금액도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가진 사람은 이 돈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없는 사람은 죽고 살고 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막강한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처벌이라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의필수)KBS오늘밤 김제동 코너 폐지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39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행위를 방송에 그대로 내보낸 kbs와 김제동은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폐지함으로서 김제동과같은 무식한 인간으로 인해 수신료와 전파의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 사법농단은 아시고 특허농단은 모르시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0

전 개인발명가인데 대리기사합니다. 예술가는 월 백여만원 지원나온다는데..개인발명가는 돈이 없어 변리사도 못구하고 당연히 나올 특허권도 얻지 못합니다..변리사와 한통속이라 할수있는 심사관들이 직접 서류작성하는 발명가를 아주 천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일본은 아이디어 천국이고 한국은 아이디어는 커녕 발명가들이 초토화된지 아시나요..공정한 사법제도 준법사회를 만들고 공정한 특허심사제도가 아이디어시장을 만듭니다...유투브에서 특허농단 찾아서 봐주세요..무려 1시간분량으로 직접 제작했습니다
제목: 영리병원허가하고 이익을 환수해서 국립의료원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

돈많은 사람 중국인 부자를 대상으로 전라남도 쪽에 의료 클러스터같은거 만들어 의보 지원 하지말고 요양하고 치료 받게 해서 나오는 이익을 많이 환수 해서 국립의료원 같은걸 고급화 하는 건 어떨지 부자들 돈 쓰게 만들어야지 무조건 안된다. 이런건 진보의 병폐중하나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정책을 만들어야지 공공의료 시스템 붕괴 뭐가 붕괴 한단 말인가
제목: 아픈사람... 의료비 좀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전 8~9년전 크게 미끄러진후 허리를 다쳤고 그로인해 다리 발목 발바닥등 갈수록 심해져 이제 걷기도 힘들어요..허리는 연골이 없어져 통증이 심해요... 이병원 저병원 가봐도 소용없고 허리척추는 염증이 번지는거라 못고친다네요 근데.. 염증이 도 퍼지는지는 mri 로 알수있는데..의료보험이 첫회만 적용되고 그후는 적용이 안돼 비용이 만민치 않아요 발도 초음파검사를 하는데. 이것 역시 의보혜택이 안돼...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요 저 같이 염증이 번지거나 꼭 의료기구를 사용해야 알수 있는병은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있게 해주세요..옛날에 고치기 힘든 병은 집을 망하게 한다는데 이렇게 의술이 발달한 지금 돈이 없어 통증 속에서 살아야하는건가 싶어요...과잉진료가 안되게 의사들을 나라에서 관리 교육 해 주시고 환자는 의료혜택을 보게 해주세요 의료장비가 돈 없으면 아무리 아파도 무용지물이예요...나라에서 아픈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읽어주셨서 감사해요
제목: 실생활에 쓸수있는 영어를 배울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7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고등 학생들이 배우는 영어는 오로지 시험을 치기위한 영어입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영어를 만점을 받은 학생이 외국 나가서 말 할수 있을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영어지문은 한국어로 해석을 해놓은 상태에서도 이해가 불가능한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과연 이런것들을 배워서 나중에 써먹는게 가능할까요? 옛날 조선후기에 성리학을 비판하며 생겨난 학문이 있습니다. 바로 실학입니다. 실학은 실생활에 쓸수있는 학문입니다. 이 실학자들이 주장한 개혁론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무시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망하였죠. 같은 역사를 되풀이 하고 싶으신가요? 제발 영어교육과정 개편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주거수급자및희망나눔통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7

주거수급자입니다 정말 황당하고 무슨 이런 말도안되는 복지혜택 있는 가요 저희 와이프가 8월달에 고용보험을 신청하고 고용보험150만원을받았습니다 추석전날 300에 30만원짜리로 이사를 왔습니다 두달쯤 지나서 주거수급비 18만원이 통장에 들어와서 구청에다 전화해서 거주비가 한달만 입금되어 있습니다 라고 애기를 했는데 주거비 담당자 말은 최저임금 초과해서 한달은 안나오고 두달동안 18만원씩 나온다고 하네요 130만원 벌어야되는데 고용보험150만원 나와서 안주는거좋습니다 그런데 희망키움통장 10월달 하루 늦게 입금시켜서 미생성되어서 10만원입금했는데 추가10만원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달은 일찍입금 했습니다 그런데 또희망키움 통장 미생되었다면서 ?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무엇보니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10만원을 입금해도 미생성으로 처리한다 주거비는 최저임금130만원 이상 고용보험150만원 받아서 초과한다고 방세지원금도 안주고 희망키움통장1+1은 고용험150만원받고 입금 날짜에 입금해도 소득미달 소득없다고 안주는 복지혜택 한나라에 두법이 공존하고 못배우고 못사는거도 서러운 데 복지혜택 이라면서 수급자들 우렁하는법 개나주세요
제목: 공영방송 KBS가 왜 김제동에게 고액연봉을 주면서 남남갈등을 조장하는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95

전직 개그맨 출신 김 제동(사실 인기도 없었던 연애인 )이 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에서 고액연봉을 주면서(1회 350만원--월--목(4회:1,400만원,한달 5600만원,1년 6억7천정도)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방송을 시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군대도 안갔다온걸로 아는데...방위출신이면서 방위생활할때 사단장 사모님보고 아줌마라고 했다고 영창을 갔다왔다고 거짓말을 했는데...이걸로 한동안 시끄러웠음... 납득이 안가는 군중선동을 하면서 , 정권에 삐딱한 말 몇마디했다고 용감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실에 입각한 언행을 해야지...허위로 그때그때 군중들 웃기면서 비양심적으로 먹고살면 안된다고봅니다... 이런 친구를 고액연봉을 주면서 공영방송에서 남남갈등을 조장시키는 역활을 시키는것은 코미디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대다수 젊은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 공영방송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송을 해도 모잘랄판에..이 사회가 요즘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대다수 분들이 느끼고 있음...
제목: 조국인지 김치국인지 청원처리고 껄렁껄렁하게 할겁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7

조국인지 김치국인지 사람들이 원하면 들어주는 것도많은데 우리나라 같이 기름한방울 안나는 나라는 경제적흐름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만을 위한 나라만 생각마시고 사업주와 기업인들도 생각해 주십쇼 그리고 남녀노소 한쪽만 편들지 마세요 젊은이와 여성들만 이나라에 세금내고 전세낸거 아닙니가 그런면에선 전정권과 다를게 없습니다.
제목: 전두환전대통령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8

전두환씨 무엇을 했다구 回顧錄썼는지 이해가 안돼네요 518광주시민들 죽인 일을 회고 하는지 참 어이가 없네요 悔顧錄이 맞지 않을까요
제목: 투기꾼 잡는거 포기합니까? 막장으로 가는 겁니까? 부당한 이득 보고만 계실겁니까? 적어도 나라라면 이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0

무엇이 두렵습니까? 건설관련 업자가 말하는 금융부실? 투기 국회의원이 말하는 경기하강? 다주택, 임대업자, 장관이 말하는 경착륙? 전부 개소리입니다. 본인 재산상에 손해를 안 보려는 꼼수입니다. 집값 폭등의 원인은 그야말로 미꾸라지 같은 일부에 투기꾼입니다. 통계상 아파트 1,000채중 20-60채의 아파트거래로 폭등했답니다. %로 2-6%에 불과하죠. 말 그대로 단합성 투기입니다. 920-980채는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뿐이죠. 2-6%에 불과한 투기세력으로 경제가 망가지고, 부실해 질까요? 언론을 장악하고, 이를 이용해서 사익을 편취하려는 일부의 기득권세력, 건설사, 일에 관여된 공무원, 정치인이 만들어낸 허접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강해야 합니다. 범접하지 못하는 아우라가 있어야 합니다. 청와대가 거듭나야 대한민국이 바로섭니다. 불의와 타협하려는 공무원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이제 제안합니다. 투기는 범죄행위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잘못된 정책이 만들어낸 사회악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보호하고, 혜택을 주는 행위는 범법이고, 이를 묵과하는 행위는 당연 공범입니다. 양도소득세를 80%까지 과세하세요. 주택 보유량에 따른 보유세를 10%까지 올려주세요. 시행은 16년부터 18년까지 소급해서 징수하세요.
제목: 저희가족을  살려주세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3

저는 14살 중학교 1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는 남편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서 내자본 하나없이 대출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집도 이미 대출로 산거라 자산도없고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저 집이라도 안정되게 살고 싶어서 한 장사가 불황으로 장사가 완전 3분의1토막 매상이되어서 너무 힘들어도 여지저기 대출금을 갚아가면서 1년을 버텨왔는데 이젠 집도 가게도 다 날아가게 생겼고 어린딸과 이겨울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화해준데서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자격이안된다고하고 결국 10월달부터는 카드를 뭇막아서 집에 차압이 들어온다네여. 가게를 내놓은 상태인데 매매도안되고 누구하나 물어보지도 않아서 막막합니다. 정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야할 사람들에게 해택이 안가는데 국민에게 무슨 해택이 된다는건지 답이없네여. 그저 대출한군데 정도 받은 자영업자나 대출해주는 그런 제도가 어찌 소상인을 살리는건지 묻고 싶네여. 정말 필요한사람은 더이상 대출도안되고 고금리 대출로 장사하면서 버티는 사람들인데 이미 카드 써서 안된다는 말만하고 이젠 그거마저 연체되었으니 답이없어여. 카드사랑 대부업체에서 다음주라도 차압 붙인다는데 저희 가족이 어찌해야 살수있을지 도움좀주세여. 누구하나 기댈곳없는 저희가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살길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복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4

학교에서 교복을 정하여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입지 못하고 또 교복을 정해 무조건 사게 한다면 강매와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건설현장근로자4대보험미가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5

현재 건설현장 외 중소기업 일용근로자들은 세금 3.3%를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관례가되가고있습니다 프리랜서 직종에적용해야함에도불구하고 세금을 조금적게 내고자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이런방법으로 근로를유지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의무화하여 노동시장의 무질서를 바로잡아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감축과 저비용사회 구축을 위해 탈원전 정책을 친원전 정책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4

탈원전 정책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심해졌습니다. 원전 가동을 줄이는 바람에 석탄, 가스, 오일 등 화석연료를 원료로 한 발전량이 늘 었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면 지금까지 원전으로 인해 조기사망한 사람들은 없었지만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사망한 사람들은 수십만명에 달한다고 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수천억원이라고 합니다. 또 그 화석연료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패널도 대부분 수입산을 쓰고 있습니다. 최고수준을 자랑하던 원전산업 및 인력들은 소멸되어 가고 있고, 향후 전력 요금이 인상되고 그로 인해 생산원가가 올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뻔해 보입니다. 한마디로 탈원전은 환경을 망치는 정책이고 고비용을 추구하는 정책이고, 일자리를 빼앗는 정책이고, 산업 경쟁력을 해치는 정책입니다. 현재의 국민들 여론은 탈원전 정책 지지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다음 총선이 있는 4월은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야당들이 탈원전 정책과 미세먼지 문제들을 이슈로 들고 나온다면 또다시 여소야대가 될 것이 뻔합니다. 강대국들은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등의 정책을 펴면서 절대 원전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에너지 자립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의 수많은 원전이 산동반도 등의 동쪽에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가 아무리 원전을 없애도 원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원전을 더 발전시켜서 미세먼지도 감축시키고 저비용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향후 전기차시대 도래 등의 에너지 전환시대, 남북관계 발전 등을 감안하면 전기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뻔합니다. 수천억원을 들여 개보수한 원전을 가동하지 않는 것은 최악입니다. 제발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직시하시고, 친원전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다문화 인식 개선에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4

최근 난민문제와 인천 중학생 추락사 등 다문화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와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늘고 있지만, 그에 비하여 우리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스스로가 인종 편견을 가지고 있고, 국가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답변할 만큼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낮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별과 편견으로 다문화 정책에 대한 수용성과 역차별의 인식, 범죄율이 상승할 거라는 인식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성장이 더디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요한 건 내 것 만을 챙기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너는 너 나는 나 와 같은 각자에 대한 경계를 만들지 않는 더불어 도와가며 살아 가자라는 화합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시혜적이거나 적대적인 인식을 바꿔 나가는 태도가 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두 난민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반이 나누어지긴 하지만, 대체로 진짜 난민은 받아야 하고 절박함을 무시하고 이득을 취하려 오게 되는 난민은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동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난민인정 절차에 있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보다 면접의 비중이 높고, 면접의 비중에 비해 면접 세부사항에 대해 국민들이 알 수 없음에 불안해지는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난민의 기준 설정에 전문가와 국민, 정부의 소리가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토론하여 합의점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기준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면 난민에 대하여 더 이해할 수 있고, 이는 부정적 인식에 대한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 개선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다문화 청소년을 위해서 다문화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도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로 특강을 마련하고, 강사를 양성하여 지역 사회 내에서의 활동과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경제적인 자립이 요구가 되고 사회생활을 원하는 만큼 일자리와 인식개선 두가지 모두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호주의 harmony day 와 같은 한국형 화합의 날을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개최되고 있는 크고 작은 다문화 축제들을 통합, 추가하여 비슷한 시기 혹은 정해진 날짜로 다문화 축제를 홍보하는 효과와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든다면 남녀노소 편견을 깨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다면 다문화 정책에 대한 수용성 증가로 효과성도 높이고, 다문화 사람들 모두 아무런 편견 없이 사회의 각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

보이스피싱에게 속아서 통장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피의자는곧피해자인데 ᆢ 억울하고 힘듭니다
제목: 인터넷  파워링크광고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3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출을 올리기위해 온오프라인 광고를 하게됩니다. 그 점을 노려 인터넷광고 업체들이 네이버광고업체라고 거짓으로 연락해와 파워링크 상단에 노출시켜 준다면서 5년간 혜택받을수 있다고 월정액 으로 2년에서 5년간 가입을 시킨후 해지를 할려고 하면 말도안되는 위약금을 물게합니다.대형포털과전혀상관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소상공인들을 기망하고 나중에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합니다.제가보기엔 보이스피싱 만큼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입고 있읍니다. 파워링크사기 라고 검색해 보시면 싶게이해하실겁니다.더이상소상공인들이 피해가없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저도 나중에 그게사기란걸알고 주변에 물어보니 하루에도 몇통씩 전화가 오고 저도전화를 많이받았읍니다.법적으로 대응하기가 너무어려워 두서없이적어봅니다.제가 사기당했다고 생각하는snc글로벌업체를 조회하니 3000명달성했다고 적어났더군요.1인당 백만원씩잡아도 30억. 이슈가 많이되지 않아 자신이사기를당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거의10년전부터 지속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사기를저지러니 많은관심을 보여 어려운소상공인들이 이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조국인지 타국인지 사례 경제위기 정면돌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0

경제위기 정면돌파 전국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가 지방자치 단체장 권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성장 동력 자본주의 100% 자기돈 내고 진료 하는데 막을 명분 없습니다. 막으면 공산당 아이가 태극기 부대 할배들 물어 보고 싶네^^@
제목: sk와이번즈 프로팀의 말도안되는이유로 방출 당하면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3

답답하고 하소연 할때도 없어서 못쓰는 글이지만 몇자 적어봅니다 제아들놈 은 2005년 2월 sk와이번즈 프로팀에 신고선수로 입단하엿습니다 . 그해6월까지 2군 퓨처스에서 나름 좋은성적을 내면서 운동하고잇을무렵 갑자기 어의없는 이유로 나머지 계약기간의 급여도 주지않으면서 방출당햇습니다 . 이유는 대학중태선수는 입단하는해에 드래프트 신청을 하지않으면 부정선수라는 명목이엇습니다. 그러나 다른팀 선수는 제아들놈 하고 똑같은 경우라도 올해218까지 선수생활을 해왓습니다 ㅡ 2005년 당시 방출 당하면서 선수협 에 문의하니 선수협 변호사 분이 나머지 급여를 받을수는 잇으나 선수생활을 하려면 시끄럽게 안하는것이 좋다고 하여 아무소리하지않고 올해까지 독립리그인 서울저니맨에서 선수생활을 하다 야구선수 생활을 그만두게 되어 sk와이번즈 나머지급여를 달라하니 부정선수 운은하며 못준다고 합니다 ㅡ 참고로 제아들놈은 고앙언더스 에서 잇다가 가게된것입니다 갈때 둘이갓는데 한선수는 제아들놈보다 좀일찍방출당하면서 나머지계약기간동안의 급여도받앗습니다. ㅡ 이렇게 몇달만에 방출시킬거면 뽑지나말지 그럼 다른팀 에 갈수도잇는거고 ㅡ사이드암투수로서 2군에서 나름 잘던지고 잇는놈을 이렇게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고 급여도 지급 하지않는 프로팀이 올해 한국시리즈 우승팀 이라는게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 두서없이 넋두리 한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ㅡ
제목: 유치원 폐원 우려가 현실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4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후 유치원 폐원으로 인해 유치원에서 일하는 선생님이나 기사들 그리고 체육선생및 종일반 선생과 조리사들중 일부는 12월까지만 근무하고 1월부터 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해고 통보 문자를 받았다. 이 유치원은 수원에 있는 지성유치원으로 원생이280명에서300명까지 운영되는 제법 큰 유치원이다. 이 유치원 원장은 비리유치원 즉 도둑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운영을 할수없다고 한다. 그리고 폐원되면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을 운영할계획인거같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서 어찌하여 이런일이 발생하는가? 왜 소통정치를 하지 않는가? 왜 해고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과연 민주주의가 맞는가? 박근혜 정권과 다른게 뭔가? 무조건 내가하는거는 맞으니까 무조건 따르라? 그래서 유치원 폐원 하고 실직자들 생기는데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민주당 너희들이 일을 벌였으면 뒷수습도 해야지 책임 지지도 못할짓을 왜 벌려서 열심히 잘 돌아가던 유치원을 도둑으로 몰아서 폐원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유은혜 장관은 말로만 떠들지말고 실질적인 법을 만들고 실직되는 선생들이나 조리사 체육선생 그리고 기사들을 파악해서 그들의 일 자리도 책임져주기 바란다. 제발 엄동설한에 얼어죽지 않게 해주기를 바란다. 1월에 실업자 되는 사람이 간곡히 부탁한다.
제목: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다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8

저는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여러 학생들을 대표해 학생부종합전형이 너무나 불공평하고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고르지 못한 전형이라 생각하고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현재 저희학교와 더불어 많은 학교가 생기부 기재나 교내 시상 때 잘 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이것이 바른 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첫째,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입장에서 학교가 정직하면 주변의 일명 잘하는 학생 몰아주는 학교에 비해 생기부 기재 사항이 적어서 오히려 정직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입 때 불리합니다. 둘째,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학교마다 대회의 수나 각종 활동이 달라 학교마다 유리하고 불리함이 다릅니다. 또한 저희학교 주변의 경우, 대회 수상은 20%만 한다는 규칙에 맞춰 관심없어도 가서 사람수를 늘려달라는 공지를 선생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셋째, 부모님의 직업이 교사처럼 학생에게 유리할 경우, 학교에서 대회가 있어도 이를 부모님께서 자신의 근무지에서 학생들을 도와주던 그대로 자신의 자식을 도와줍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 또래교사 활동이나 자율동아리 활동 등을 부모님께서 대신 적어주고 학생은 그 시간동안 시험공부를 합니다. 활동을 생기부에 기재하는것과 더불어 다른 학생들이 활동에 힘쓰는 시간를 벌기에, 이는 교과 내신 성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에도, 각종 대회와 활동에 다른아이들이 허덕일때 몇몇 친구들은 부모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쉽게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대학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학생의 종합적 능력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얼마나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얼마나 뒷받침 해주는 학교에 갔는가, 또는 얼마나 학교가 정직하지 못한 방법들까지 동원하며 학생을 밀어주느냐가 학생들의 대입을 결정합니다. 현재 고등학생 모두가 힘들어도 꾹꾹 참으며 몰래 울어가면서 학교 생활을 버티고 대입을 위해 멋지게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학종 비율에 매달릴 수 밖에 없으면서도, 절차가 공정하지 못해 저같은 다수의 학생들에겐 차선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많이 울고, 나를 다독이며 노력하였으나 어느 순간 제 생기부로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현재 자퇴를 고민중이지만, 낮은 정시비율에 다시 고민중입니다. 많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3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돈없고, 빽없고, 그저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죽어야만 산다’는 말이 지금의 제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지 싶습니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하는 법이, 어찌 이리 혹독한지, 한편으로는 그마저도 없었다면, 이미 살인자가 되고, 분신자살이라도 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야만 이 한풀이가, 이루어질지 답답한 가슴만 쥐어뜯을 뿐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171번지에 소재한 (주)주본의 대표이사 오영식과, (주)파인힐 대표이사 강용선, 위 두 사람은 언급한 법인 이외에 법인((주)센트럴, (주)강용선, (주)파인힐ENG (주)코리맥스 등) 을 더 가지고 있으면서 경기도 평택시, 충남 아산시 등에서 부동산개발, 렌탈하우스 및 임대업 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사업 내용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그들((주)주본의 오영식씨와 (주)파인힐 강용선을 지칭해서 ‘그들’이라 칭함)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인근의 야산이나 논, 밭, 과수원등을 저렴한 가격(10-40만원대라고 함)에 매입하기로 하여,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받은 돈으로 이런 땅들을 매입하고, 개발하여 투자 이익금 및 수익을 발생 시키고 있습니다. 땅 매입 과정에서 다운계약도 성행을 하고 있다합니다. 지주들에게는 ‘세금을 모두 내주는 조건’이니 지주들 역시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분양계약 시, 계약금 7,000만원,(공사 허가접수) 중도금으로 2-3개월 후, 1억4천만원을 받고 공사에 착공을 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양사들로부터 계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분양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 거래의 투명성을 남기지 않겠다는 그들의 의지(?)겠죠? 공사허가를 득한 후, 공사 업자들에게 80평형의 주택을 60평(감리가 붙지 않게 하려는 꼼수) 으로 공사계약 체결을 하고, 나머지는 확장공사(약9.2평)로 하여 준공을 한 후, 증축으로 10여평을 채워 80평형으로 만들어 집니다.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겠다.”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립써비스에 불가합니다.) 공사비는 순수 건축공사로만 평당 330만원으로 계약을 하지만, 각종 변경사항과 토목공사, 지중보관로공사, 상하수도 공사, 가로등공사, 조경공사 성토까지 도맡아하게 합니다. (명목상은 ‘도와 달라’고 합니다.) 공사계약 시, 건축비는 30%(공정에 따라)로 지급에 잔금은 준공 후, 완불을 받는 조건입니다. 시공사들이 건축비 지급이 너무 약해 공사가 지지부진하면, “계약서 상 30%이지만 20%를 더 주겠다.”며 큰 인심(?)을 쓰며 준공을 독려합니다. 하여 수많은 업자들은 이 말을 듣고, 자금을 끌어와 어떡하든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준공에 필요한 부분만을 마무리하여 준공을 득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면, “대출이 진행 중이니 입주 할 수 있도록 서둘러 공사 마감을 지어 달라.”합니다. 또한 공사도중, ‘공사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하여 시공사로부터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여 공사자금 대출을 받지만, 시공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고, 그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습니다.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고 있는 사이, 그들은 분양자에게 개별등기를 하고 은행대출까지 마무리를 하여, 분양 잔금을 모두 챙기고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공사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공을 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하자 공사 등의 이유로 지급을 유보하자, 박한 공사비에 공사기간까지 늘어나고 보니, 하청업체들은 경비 손실만도 수천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사 준공에 임박하여, “정산을 보자”고 하며, “공사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합니다. 그래야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명목입니다. 이러게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로 그들은 회계 상의 계산을 마치고 환급금등을 수령하곤 합니다. 공사 대금 완납으로 둔갑을 하여, 하도급자들이 대금 청구를 하면 “모두 지급하여 지급 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이리하여 시공사들은 민, 형사상의 책임으로 관계기관에 출석을 받아, 조사를 받는 일로 일을 할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게 만들곤 합니다. 그렇게 정산 된 공사대금의 잔금은 준공이 난지 1년이 넘었어도 계속 지급을 미루며, 심지어는 “업자들은 시간이 지나다보면, 모두 제 풀에 꺾여 나갈 거라”면서 “조금만 버티라”고 독려(?)하기도 합니다. 분양자들로부터 공사비등의 명목으로 받은 계약금등의 일부만 공사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의 부 축척을 위해 사용되고, 목적물이 준공을 하여 분양 잔금대출을 받았으면서도 그 돈의 용처가 공사비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점, 또, 공사비의 일부를 업자들에게 지급하고, “송금이 잘못되었다”며 개인통장(강용선)으로 이체를 하라“는 식으로 회사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관계기관에 하소연을 해보아도, 서류상 시공 업체들이 동의를 한 것 이여서, 처벌을 할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돌아 올 뿐입니다. 참다못해 공사 현장에 가압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그들은 공탁을 걸어놓고, 각종 공사 하자와 지체보상금으로 공사계약금에 이르는 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경찰, 검찰, 세무서, 노동부, 채권추심사, 하청업체들 그리고 개인사채등........ 압박은 지속되고, 어쩌면 삶을 포기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힘겨운 날들을 연명하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도 그들은 매월 급여를 천, 이천씩 받아가고, 이익금을 분배하여 외제차에 호화주택에 부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형사상의 문제가 되면, 돈으로 해결을 마무리하고, 민사상의 문제는 공탁을 걸어, 수개월 동안, 시간을 끌게 합니다. -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그 기세가 더 드세기만 한답니다. 관할청에 진정의 민원을 넣으면, 즉시 그 사실을 알고 진정인에게 연락이 오는 등 참 말로 표현이 안되는 일만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는 동안 피해자들은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인 고충을 받고, 가정파탄은 물론이고, 사업도 제기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관계 기관들은 모두 법적 문제가 없음만 내세우고 있고........ 이것이 대한민국이 내세우고 있는 법치입니까? 제발 사람답게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제목: 저출산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

남자와 여자를 1년동안 방에 가둬놔 보세요 그러면 애기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