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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단 ****** 추가 청약 거짓 메세지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

11월 24일 . 검단 ****** 추가 청약 안내 거짓 메세지와 추첨 시간 지연으로 불편함을 천여명 겪고있어 이를 시정코져 청원드립니다. 아래는 추가 청약 추점 안내 메세지이며. 9~11시까지 입장. 11시에 추첨하기로 안내했으나 지금 11시 45분 현재 계속 입장시키며 과열 경쟁을 부추키며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분양사는 아무런 응대도 없이 모두 사라진 상태로 추첨은 언제하는지 안내도 없이 계속 청약자 불만만 커지고 있습니다. 개선시켜주시기.바랍니다. ㅡㅡㅡ 아래 안내 문자 ㅡㅡㅡ [Web발신] (광고)검단신도시 AB15-2블록 ****** ▶선착순 동호수 지정 추첨 안내 -추첨일시 : 11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입장시간 : 오전 9시~오전 11시 -추첨장소 : 당사 견본주택 -추첨방법 : 순번 추첨 후 동호수 지정(동호지정 계약금 300만원) -구비서류 : 신분증 ▶유의사항 ※11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이후 입장이 불가합니다. ※현금수납, 수표 절대 불가하오니 동호수 추첨 이후 ATM기 또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이체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이 협소하여 혼잡이 예상되며 동호수 추첨 진행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호수 계약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 3******-**-0*****, ***주택(주) -입금시 동호수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101-2102, 1012102 ★정계약 전환일 -계약일시 : 11월 26일 월요일 오전10시~오후 4시 -구비서류 :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계약시 : 상기서류 외 위임장(당사 비치), 대리인 신분증, 위임용 인감증명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 추첨일에는 정계약 전환이 불가합니다. [견본주택 위치 및 문의] 위 치 : 인천시 서구 **동 ***번지(***** 앞) 문의 : 1***-7*** ※ 무료수신거부 : 080-***-0*** -(주)호반건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국보다 더한 딱퉁천국 대한민국 짝퉁때문에 벤처기업 다 죽는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6

중국보다 더한 딱퉁천국 대한민국 짝퉁때문에 벤처기업 다 죽는다 정부는 근본대책을 세우세요 범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짝퉁제품 기업때문에 자본이 열악한 벤처는 모두 망하게됩니다. [알림] 모방품 업체에 대해 잔띠 거래처에 사기 영업행위로 고소고발장 작성 중입니다. 모방품 업체에서 받으신 자료와 내용을 보내주시면 고소고발장에 추가하겠습니다. 만일 모방품 업체에서 제시한 허위자료와 얘기를 듣고 거래 중이시라면 사기로 직접 고소하셔도 됩니다. 거래시 제시한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증 모두 가짜입니다. (검찰에 현재잔띠에서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상태입니다. 추가 고소고발장 작성 중입니다. 모방품 업체는 잔띠 주요 거래처 대부분 대기업C사,프랜차이즈,유통사,커피전문점,자사쇼핑몰 고객등에 메일 및 찾아가 거래 필수 제출서류를 허위 문서로 제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급계약을 맺어 거래처 약탈 행위를 했습니다. 구매담당자 통해 이와 같은 허위자료와 잔띠는 특허없고 모방업체는 특허있다는 허위사실을 통한 거래를 확인했습니다.) * 사실확인 후 모방업체와 거래를 중지 시켰으나 이로 인해 잔띠 누적 공급가액 수억 원이 넘는 거래처를 잃게 돼 큰 거래 피해를 보았습니다. 유사제품 모방제품과 혼동하지 마세요! 2017년 12월 동부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7 형제 40818 대질심문에서 모방제품 생산기업 대표는 생산제품 특허 디자인 상표가 없음을 인정 하였습니다. 만들수 없는 제조장치이며 제조방법 특허라 검사앞에서 시인 생산제품과 다른 디자인권이며 상표없음. 그외 유통사 판매사등에도 손해배상 청구 및 민형사 소송을 진행 할 것입니다. *로***측이 모든책임을 로***이 지겠다며 공급하고 있으나 몇몇 유통사 형사고소 진행시에 책임을 회피했음을 알립니다. 법적으로 로***은 책임을 지지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 진행한 유통사는 로***측에서 책임지지않아 거래를 끊고 저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 에***와 거래중임을 알립니다. 참고로 로***이 보유했다하는 가짜특허는 **가 특허출원한 이후에 출원하였으며 이마저도 잔띠 특허 내용중 90%를 베껴 출원하였습니다. 내부 하단에 "janddi" 잔띠 마크가 없는제품은 모방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모방상품을 쓰시겠습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치가 사생활(이재명)이 중요한안건인가요? 유치한 정치말고 수준높은 정치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5

정말 청년으로써 한마디합니다. 개인적인일로 정치인을 나무라하기전에 정말 정부가 필요한사람들에게 신경써주시고 나라가 잘살수에게 행복할수있게 정치가 밥그릇싸움도 아니고 물론 개인적으로는 나쁘다고 하지만 경기도 청년을위해 약속지켯고 국민을위해 힘쓰고잇는데 국민을 위해 잘사는나라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개인적인일이 국민일보다 더중요합니까 그런 이슈보다 지금 취약계층 청년실업 각종제도 문제들을 더 이슈화해서 어떻게하면 바꿔나갈지 생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목: 한글파괴 일제 문화침략 국어로마자표기법 수사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0

일제시대 문화말살 한국어 파괴를 위해 책동된 일본어 기준 국제 표기방법 일본어 가나 철자법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기득권 권력을 유지하며 연구와 기술 개발까지 방해하는 문체부 국어정책과 무능과 사악한 변명으로 학문의 본질조차 왜곡하고 패거리 작당하는 국립국어원의 학문 파괴를 규명하고 훈민정음 기반의 세계인을 위한 디자인 표기 기술까지 찬란한 문화 전통을 계승발전 시켜야 하겠읍니다. 훈민정음의 기본자 초출자 모음 원리를 부인하는 일본어식 5모음 규정,,, 최고의 발음 기호인 최고의 언어기준과 문자 체계 한글의 존재 를 부정하는 일본식 발음표기의 괴변 국어 표준 발음법과 그를 핑계댄 국어로마자표기법의 일본어 발음 기준 규정,.. 식민지 시대의 부역자가 간첩이 아니라면 있을수 없는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 문화 정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게 분통한 일입니다. 힘모아 연구하고 개선해 냅시다.
제목: 김현미장관은 스스로 사퇴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비과세혜택은 즉시 폐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7

저는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작금의 부동산정책을 보면서 참다참다 글을 올립니다. 부동산정책중 특히 주택관련정책은 파급력이 상당하고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입니다. 사회초년생을 포함해서 갑질까지 난무하는 직장생활을 힘겹게 버티는 대다수 직장인들, 40대만 되면 고용불안을 겪는 중년들, 힘겹게 장사하는 소상공인들 대다수가 주택 하나를 소유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점 더 지금.. 힘겹게 주택1채를 소유하더라도 대출을 갚다가 노년이되면서 노후준비까지 해야되는 이 상황..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전혀 몰라서 그러는지. 대다수 국민들 상황을 무시하는 건지. 도대체 주택임대사업자를 더욱 양산해서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주는 건교부 김현미장관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주택투기를 지금도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까?? 상대적 발탁감을 가진 대다수 국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축도 안하고 일도 안하고 (일을 안하니까 세금도 안내겠죠..) 대출을 엄청받고 주택을 많이 사서 시세가 오늘때까지 기다리고 양도세도 비과세 해주시는 김현미장관님 덕택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쾌재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까.. 청년취업문제, 정년없는 고용으로 자영업자 속출, 자영업자 폐업율 최고점, 먹고 살기 힘든데다 주택문제까지.. 계속해서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국민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불평해도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동의들하셔서 청와대답변을 꼭 들읍시다.
제목: 대통령님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

지금 대한민국 고속도로에 있는 버스전용차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려고 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주말에만 이용 가능한 버스전용차선 폐지를 요청 하는 바입니다 주말에 버스 전용차선 단속 하는 경찰들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카메라가 잇어도 무용지물 같고 경부고속도로는 시간제 요일별로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거기서도 단속도 잘 안되어 잇고 단속 해달라고 전화를 드리면 영상 첨부 하라고 하고 운전하면서 영상을 어케 찍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버스전용차선 올라 탈 수 있는 차들은 버스전용차선 이용 폐지를 요청 하는 바입니다. 버스전용차선을 시간제 요일별이 아닌 새벽4시부터 11시까지 이용가능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남에서 오산(평일)오산에서 하남, 하남에서 신탄진(주말 및 공휴일) 신탄진에서 하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산에서 하남까지인데 버스전용차선은 왜 반포IC가기 2KM전에서 끝이날까요? 그러면서 간판에는 오산에서 하남 신탄진에서 하남이라고 왜 써 놓은건지 이해 불가입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은 왜 아무 이유 없이 버스전용 차선을 올라타고 다니는 겁니까? 긴급상황에서만 올라 탈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행 차선으로 올라 타서 가는 경우는 무슨 경우죠? 솔직히 경찰차도 긴급 자동차이긴 한데요 경찰차는 솔직히 불법유턴 아무 이유 없이 사이렌 법규 위반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시민들 상대로 단속 해서 과태료 먹인다는게 정당한 일인가요?? 대통령님 대한민국 사회는 이미 망할 대로 망해 가고 잇는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국민의 의견이 잇음 20만원이 아니더라도 수용해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잇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국민이 반대하는 북한 철도 공사 왜 하려하십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3

자국민들이 반대하는 북한 철도공사를 왜 하려하십니까?? 자국민들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의도가 무었입니까?? 안들리십니까?? 자국민의 목소리가??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핵 포기한것도아니고 불투명한현제 진행중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다 된것처럼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국민이 반대하는 북한철도공사 뚜렸한 용도가 무었입니까??? 도데체 자국민에게 관심은 갖고있습니까?? 자국민을 위해 힘써줘야할 대통령은 어느나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밖보다 안을 좀 돌보셔야하는거 아닙니까?? 이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왜 자국민이 반대하는 북간철도공사를 하시려합니까?? 그 비용으로 자국민이 더 잘살수있게해보십시요 !!!!!!!! 자국민을 춥고 배고픔에 희망없는 나라에서 살게살것입니까???? 혈세는 국민의 돈이지 대통령의 개인돈이 아닙니다 !!!!!! 자국민을 위해서 써주십시요 !!!
제목: 인터넷쇼핑물업체  택배요금  빽마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 택배요금 빽마진 정산 해야 합니다
제목: 보훈병원에도 엑시머 레이져 기기좀 도입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

불철주야 나라일을 관리하시는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백반증으로 고생하는 유공자들에게 보훈병원에서도 치료를 할 수있도록 엑시머 레이져 기기를 도입좀 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훈병원에는 백반 증환자를 치료하는 엑시머 레이져 기기가 없어 치료를 못하고 있어요 웬만한 개인 피부과 의원에도 이기기가 들어온지 10년이 넘었는데 어디보다 먼저 도입해야할 보훈병원에 백반증 치료기기 하나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 말로만 유공자 대우해 준다고 하지말고 피부병으로 고생하는유공자 환자들 치료좀 하게 해주세요 보훈병원에서 10여 년 전에 광선치료기로 치료를 하였는데 그때 치료받기 위해 사람이 많아서 줄을서서 기다리며 1년동안 치료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그만두고 개인의원에서 엑시머 레이져 치료 받고 있는데 한번 치료하는데 24600원 이나되어 1주에 2번씩 치료하면 소득이 없는 우리같은 사람들은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해준다면 유공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치료받을 수있을텐데 언제 도입될지 알 수없어 답답한 마음에 건의드립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다는데 심의과정에서 탈락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하였더니 보훈병원으로 이송하였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보훈병원에서 도입할 마음이 없는것 같으니 청와대에서 힘좀 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공매도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8

주식하시는 개인들 다죽이시겠네요.. 무조건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주식 거래세도 폐지해주세요.. 당장..
제목: 아니 음주하면 형량 쳐 줄이지말고 더 강화하라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

진짜 나라돌아가는 꼬라지가 개판이다. 대통령이 하는거라고는 꼴페미 똥꼬빠는거 밖에 없냐?
제목: 군산의 가상화폐(에어비트)사기꾼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0

가뜩이나 군산경제가 안좋은데 가상화폐투자로 사기를 당했습니다,제 잘못입니다만 지금도 뻔뻔하게 법을 비웃듯 2차피해자가 생기고 있더군요 부끄럽지만 2차피해자라도 생기지않았으면해서요 이들은 사무실을 옮겨다니며 블록체인기술을 융합시켜 120만원을 투자하면 22ㅇ만원정도의 돈을 1년후에 받는다고 현혹하여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억의돈을 갈취하여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다가 현재는 잠적한상태입니다. 편성무지사장 김선형 강양수 이 사람들을 피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법은 왜 항상 힘없는 서민에게만 까다롭고 잘먹고 잘쓰는 사람들에겐 관대할까요?경찰에서도 알면서도 왜 적극적으로 사건화를 시키지 않는지 너무 고통스럽고 죽고싶은 마음만드네요
제목: 의료보험료 폭탄인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2

너무 어이가 없어 할말이 없네요.. 10월달 보험료 : 146,720원 11월달 보험료 : 219,650원 인상폭 : 49.69% (약.50%) 인상 이게 말이됩니까.... 소득이라고는 임대료 월 50만원이 전부고... 근로소득은 노점에서 야채팔아 생활하는게 전부인데 도대채 무슨근거로 이렇게 터무니 없는 보험료 50%인상이라니..허허허. 어찌이런일이...
제목: 피땀흘려 키운 나락vs 정부갑질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6

봄부터 죽을힘을 다해 농사지어 추수 하려고하니, 추수가 끝나기도전에 구곡 수만톤을 풀어 나락값 폭락. 올해는 작년 수확량보다 너무 적은 수확. 불과 2년전까지는 40키로 나락 한가마니가 3만5천원. 어제 그래도 농민이기에 공공비축미 수매를 했습니다. 수매 나락 수분함량 13프로에서 15프로 사이만 받기에 몇번을 건조기에 넣었다뺐다해서 겨우 맞춰뒀는데 창고에 준비해뒀던 수매나락 들고 갔더니 며칠 사이 수분이 줄었더군요 일흔이 넘으신 아버지께서는 서른도 안되보이는 젋은 공무원 어르신들께 말씀한마디 못 붙이시고 고민만하시더군요. 수분함량 15프로가 넘으면 일명 빠꾸. 도로 가져가라하고 수분함량 13프로가 안되면 2등.그도싫으면 빠꾸. 농민 삶이 천하디 천한 직업이됐다지만 그래도 수확한이후 만이라도 웃게 해주세요. 화가 나더군요.슬프더군요 . 자식 같이 키운 나락 , 온갖트집에 뻣뻣한 공무원 목아지. 차라리 농민을 다없애버리세요 슬프지않게. 차라리 절대농지좀 없애 버리세요 농사 그만짓고 고향 마을 떠나게
제목: 유튜브 방송 및 업로드 15세미만을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4

앞으로 나이어린 15세 미만은 유튜브 영상업로드 실시간방송을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 많이 발전하고 나서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고 업로드 하고 휴대폰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 많이 생겼습니다. 어른이나 어린이 할것없이 많이들 유튜브 많이보고 듣고 방송을 하는데 성인을 그렇다 쳐도 특히 어린이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아무런 생각을 없이 단지 재미로 영상찍어서 업로드 하고 또 실시간 방송을 하는 어린이가 많은데요 제가 걱정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인권과 악플입니다. 유튜브 하는사람중에 가끔 악플이 없는데가 없죠 그 악플이 어리고 순수한 어린이가한테 가면 그 어린이가 많이 상쳐 받겠죠 그리고 또 그 어린이가 부모님 허락을 받고 안하고 영상을 찍고 방송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정신없는인간이 그걸 퍼가서 재업로드 하겠죠 그런 인권도 문제도 유튜브 하는 사람들 유명유튜브 직업으로 하는사람들 대부분 소속사가 있습니다. 소속사가 있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주는데 개인으로하는 어린이는 소속사도 없이 혼자 당하고 되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어린이가 유튜브 보는데 지장이 괜찮지만 영상또는 방송을 하는것을 엄연히 못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제목: DMZ서 총 들고 만난 남북, 폭 12m 도로 연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

니네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 북한군은 총 메고 내려왔네? 우리군은 총도 없이 작업하는데 우리 국군이 북한군 노예냐? 이거 완전히 국방 포기한 인간들 아님? 게다가 남북 평양선언? 지금 이것도 합의 어긴거 아니냐 이런 북한을 믿고 뭘 합의를 하고 뭘 평화를 논할수 있냐 이게 역적질이 아니면 뭐란 말이냐
제목: [신고하세요]사찰이 돈 없는 70~80대 노인들 대상으로 납골당 등을 판매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6

모 사찰이 각 지역에 포교당(50개 정도)을 설치해서 70대~80대 노인들 대상으로 납골당, 위패 등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물론 재력이 있는 노인네들이 진정 조상들, 후손들의 현세,내세를 위해 구매한다면 이해됩니다. 하지만 자식이 매달 20~30만원 주는 용돈으로 먹고 사는 노인들이 천만원, 많게는 5천만원까지 구매한다면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요. 그것도 카드 등 빛까지 내면서... 게대가 직원이라는 불자(40대)가 카드 할부도 된다고 재촉한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자식이 행복해진다는 말에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약한 부모님 마음을 이용해서 물건을 파는 행태는 종교인로서 너무 못된 행위입니다.. 현재 노인들은 자식들, 배우자에게 알리지 못하고 속만 태운다고 합니다. 그 많은 빛 때문에 빈 박스 등을 줍고 다닌다고 합니다. 부처는 현세에서 마음을 수련하고 자아를 버리면 내세에서 행복해진다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짓지 말고 책으로도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아를 버리고 스스로 수련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불상은 단지 우상이니 불상 덩어리한테 빌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수입이 전혀 없는 70~80대 노인들이 몇천만원 들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몇천만원 들어서 행복한 현세, 내세가 된다면 그건 부처의 정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인들이 부담되게 구매한다면 경제적으로 힘들니 구매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이 불자가 행하여야 될 도리입니다. 근데, 왜 자식들의 얼마되지 않은 용돈으로 어렵게 사는 노인들에게 판매할까요. 쉽게 넘어가서 지네들 수당을 많이 받으니까... 돈 있는 30~50 대 직장인 및 사업인들은 잘 속지 않으니까... 지금도 어느 곳에 포교당을 설치하여 판매하여 수당을 엄청 가져간다고 합니다. 포교당에 스님이 없다고 합니다. 덩치가 큰 청년들만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사찰에서 이런 영업하라고 시켰다면 그건 부처의 정신을 망각한 집단입니다.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찰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분명히 이건 사기입니다. 처벌해주세요 포교당을 설치해서 판매에 위임해 주는 사찰도 처벌해주세요. 제가 저번에 사찰에가보려고 했지만, 못가습니다. 이번주는 꼭 가서 항의할 겁니다. 그런 후 사찰 명칭과 성명 공개하겠습니다
제목: 다둥이에게 임대아파트 입주 우선권을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4

출산율이 너무나 낮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을시 아파트분양에는 다자녀 우선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임대아파트나 민간아파트 분양에는 다자녀 우선으로 분양권을 주고 다자녀 돌봄을 국가가 책임을 지는게 출산율도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젊은세대의 희망을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기집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찿도록 하였으면좋겠습니다
제목: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관련 형법 및 형소법 일부 개정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

1.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관련 형법대상을 국비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조직 등 에 속하고 있는 구성원으로 확대시키고 형량에 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 및 사형까지 그리고 금전적 피해를 준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형벌을 국민투표를 통해 불문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합니다. 2. 각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사건에 관하여 소급효 적용에 대해서도 국민투표로 찬반을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3.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과 같이 공적권한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는 그 재판을 1심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이에 대해 국민청원이나 이에 관련된 민원이 100건이상 제기 시 2심에서는 판사가 아닌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국민들이 해당사건에 대해서만 민간 판사의 자격으로 재판을 실시간 생중계로 판결을 할 수 있도록하고 [이때 불문법으로 정할 형벌에 대한 형벌안제안 기반동안 제안된 형벌안 및 이에대한 국민투표 결과는 국가기관(ex.통계청)에서 통계를 내리고 제일 득표수가 많은 형벌안을 재선별(이때 재선별에 대한 감시, 감독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대표 형벌안을 채택한다.) 3심 재판은 재판을 희망하는 국민 전체가 1인 1표식 유죄, 무죄, 형벌안 재선별,기권 4가지 항목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유죄, 무죄, 형벌안 재선별, 기권 4가지 항목 중 투표자수의 1/2이상인 경우 이를 최종판결로 한다.
제목: 나라 돈은 어디로 가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6

세금은 많이 걷고 돈도 많아 보이는데 쓸데 없는데 쓰는 것 같네요. 경제도 정말 안 좋은데다 청년 실업도 심각하고요. 이러다 이 나라 떠나는 사람이 많을거에요. 이 나라를 생각하신다면 대통령을 바꿔주세요.
제목: 음주운전 번호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음주운전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번호판이 바뀐다고 들었는데 음주운전이 걸리면 예를 들어 1년간 면허정지 인데 1년이 지나고 나면 정신을 차리는 분이 많겠지만 일부는 또 음주운전을 할수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에게 일반 번호판이 아닌 다른 색깔의 번호판을 주어 다른사람이 참고할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의 법은 죽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9

대한민국의 법은 죽었다~!! 부산 BMW 사고 판결이 금고 2년형 이게 나라냐? 진짜 대한민국은 법이 죽었다~!!
제목: 마루마루 폐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9

진짜 할 짓 없어서 이런 짓을 벌인거라면 그만 좀 두세요. 애니 보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도 안하시고 인간 취급안합니까?
제목: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가정폭력으로.아동학대로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9

메뉴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가정폭력으로.아동학대로도와주세요 참여인원 : [ 10명 ] 카테고리기타 청원시작2018-11-17 청원마감2018-12-17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구요 저는가정폭력과.아이아동학대때문에 이렇게문을두드려요 저는장애3급저의아이장애4급입니다 저희애아빠가가정폭력과아이한테학대을합니다 아이는약안먹은다고 옷을벗겨서 문밖으로 쫒아내답니다저는아이가운다고안달래고뭐하냐고 하면서때려서갈빗뼈가금이갖구여 아이아버지는자기잘못을인정않하구 저한테만떠미는상태입니다 자기도잘못했으면 했다고인정하면 갢찮은데 인정않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제목: 국회의원들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명예 봉사직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31

매일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기득권을 지키기위한 의정활동만 하는 정작 국가에 도움되는 일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많네요. 세금아깝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줄여주세요. 정말 국가를 위한 국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제정할수있는 국회의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회의원이 무슨 벼슬인양 꼭대기에 올라서 세상을 내려다 보듯이 하는 세상은 지났습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선거때만 국민 민심 이용하는 썩어빠진 의원들 도려낼수있게 의견 수렴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더 생산하셔야 하시기에 아이들까지 피해를 주시는 겁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5

교육환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상대보호구역 내에 초,중,유치원에 위해되는 발전소 건립 그만두어 주십시오!! 대통령님 발전소 180m~200m 가까이에 초,중,유치원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학교 옆 그 부지에 꿈을 키우는 도서관 설립, 체육관 설립은 하지 못할망정 수소폭탄을 끌어안고 학교생활을 하라는 겁니까? 학교 옆 폭발 가능성 있는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발전소라뇨? 중국발 미세먼지에 마스크 끼고 등하원하고 불안에 떨면서 학교생활해야합니까? 왜! 항상 피해를 입는건 최약자인 아이들입니까? 최약자인 아이들 보호해 주신다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산업자원통상부 이하 경기도 교육청 이에 관련된 이들을 잘 감시하고 계시는 겁니까 개탄스럽습니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라를 위한 사업이라는 명분하에 학교 근처 부지들에 우리나라의 최약자인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지를요 대통령님 정부하에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들과 길거리 시위를 준비중이고 시위를 하고 있는곳도 있습니다 더 추워지는 겨울 아이들이 눈내리는 겨울길바닥에서 농성구호 외치지 않도록 돌아봐주십시오!
제목: 남북 도로, 철도 연결하면 뭐하나 탈북하다 걸리면 총 맞는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8

남북 도로, 철도 연결하면 남한이 좋은 거 하나도 없다... 왜나면 어차피 개성 공단, 금강산 관광 때와 마찬가지로... 돈이든 사람이든 들어가는 건 쉬워도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 결국 저렇게 해서 좋은 건 북한에 뭐든지 다 퍼주고 싶은 문재인 대통령 뿐... 즉, 세계적인 대북 제재를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통로를 대놓고 만들게 된다는 것... 조만간 우리나라도 테러 지원국 또는 세컨더리 보이콧 국가로 지정될 날이 머지 않았다...
제목: 의대생정원을 늘려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4

의대생정원을 늘려서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에 대해 대학진학의길을 넓여주고 의료부분의 발전을 위해서도 의사수를 늘려서 국민의 의료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사협회의 제밥그릇 챙기는 행위는 비판 받아야 합니다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국군병원이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에는 아직도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에 의대생 정원을 늘려 일자리도 만들고 젊은세대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까르네 가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0

해외여행시 자동차 반출시 까르네가 필요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중동,아프리카,호주 많은 나라들이 까르네가 없으면 자동차 여행이 불가합니다 우리도 까르네 협약에 가입하여서 세계어디든지 자동차 여행이 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모욕죄등, 명예훼손죄에 대한 전국 경찰들의 불성실한 자세에 대한 징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3

경찰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고소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요즘 경기도지사 이재명씨에 대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 관련 뉴스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매우 많습니다. 나같은 일반인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고소하려고 증거를 80페이지 갖추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증거를 면밀하게 정독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몇장을 대충 훑어보고는 구성요건이 안된다하여 무조건 반려시키거나 고소를 포기시키기위하여 매우 애씁니다. 그러면 어디서 구성요건이 안되냐고 물어보면, 십중팔구, 공연성, 모욕행위가 성립하지만, 특정성이 성립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거나, 심지어 제 3자인 검사님, 판사님, 형사님들이 피해자로서 자연인인 저를 특정할수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개 수사관이 문서화 할수 없는 증거는 증거가 아니라면서 당장에 확인할수 있는 사안에도 확인하지 않으려는 직무유기를 떳떳이 뻣댑니다. 제가 네이버의 뉴스를 통해 수집한 판례들을 들어 사안의 유사성이 현저하게 일치함을 설명하여도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매우 애씁니다. 사이버 수사대가 살인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를 담당하는것도 아니고, 사기죄같은 경제사범을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사이버 상에서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이들의 일입니다. 제가 느끼기로 이것은 나경원처럼 주어가 없다면서 고의로 난독증인양 구는 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문장에 불과하여 감정이 안보인다고 하지만, 그것은 안보려고 애쓰는것에 불과합니다. 문장이나 육성이나 결국에는 메세지를 전달하려고 있는바, 그러면 그 메세지가 전달하려는 경우의 수를 따져서 논리로 면밀하게 분석한후에 결론을 내려야합니다. 하지만 이 태만한 사이버수사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합의금뜯어내려고 일부러 고소고발하는 쓰레기들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나같이 정의를 실현하고, 경찰과 사법부가 제대로 일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그 어떤 합의도 없이 행정절차를 거쳐 피의자들이 경찰서와 검찰청을 드나들며 조마조마하는 모습을 유도하려는 사람은 매우 많습니다. 순경들이 찬바람 맞아가며 무단횡단구간에 몇시간동안 서있는다거나, 순찰을 돌았음에도 빈손으로 복귀했다하여 그것이 헛수고나 뻘짓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설령 범죄자를 잡지 못했다해도 그들이 순찰을 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수많은 범죄가 억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범죄자를 잡지 못했다해도, 그들이 수사를 하고 관련사이트의 운영자를 잡아들여서 운영을 똑바로 하라고 경고를 주고 수사를 하는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이버 상에서의 문란한 혐오발언을 상당부분 억제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수사대는 그런 짓이 귀찮은지 전혀 하지 않으려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한다면서요. 그러면 혐오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준다는 이유로 그 혐오발언들이 침해했던 저같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는 누가 지켜주나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들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 보장은 방임이 아닙니다. 만약에 국민이 다른 국민을 살해할 자유를 국가가 보장한다면 그 자유에 대한 책임으로서 국가는 살인을 저지른 국민을 잡아들여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리를 틀어야 마땅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도 징치하지 못하면서 큰죄는 어떻게 징치하겠습니까. 깨진유리창 효과라고, 유리창이 조금 깨져있다고 방치하면 그 다음에는 도둑이 들고 관리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면 그 집은 폐가가 됩니다. 명예훼손죄로는 남경필지사의 불륜임신설이 매우 유명한데, 여기 피의자 두명은 단순히 명예를 훼손하려는-남경필 지사를 비방하려했는지에 대한 의도와 상관없이 남경필씨에 대한 불리한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벌금 50만원씩을 징계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시에 대한 김부선, 김영환씨는 허위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음에도 무혐의되었지요. 어떻게 수사를 하고 사법절차를 걸치는 사람들이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지침과 방법이 다를수가 있는지 이 부조리한 이중 잣대에 저는 매우 큰 분노와 부당함을 느낍니다.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야 사법부의 소관이지만 경찰은 분명한 행정부, 청와대의 영역입니다. 이번 이재명 도지사와 김혜경씨에 대한 선거법관련 허위사실유포, 혐오발언에 대한 죄목이 판결에까지 성립한다면, 이것을 근거로 전국에다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대한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외부명예를 침해하는 혐오발언이 범죄행위이고, 허위사실유포는 필연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디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를 확정적으로 특정할수 있다면 이번 이재명과 김혜경 사안에서 나타는 결과에 따라 그 잣되는 일괄적이어야합니다. 이중잣대 없이 동일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공정한 과정에 정의로운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보험사들의 갑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5

저는울산에사는000임니다 몆달전 금전적으로힘든일이생겨 모보험사의실비보험약관대출을받앗었습니다 어제일 돈이필요하여 모새마을금고에가서대출신청을하니 안된다는겁니다 외 보험사운영방침이변경되었다는것 이런난감한일 보험사의갑질을 청원함니다 이럴때는 불가피하게 그동안넣은보험을파기해야하는상황이겠지요 제가들은보험은 10년납 80세보장 만기날3년남았고요 그동안열심히넣었습니다 요즘보험은 만기후 1년에한번갱신해야하고 저의보험은 자동갱신되는거라는군요 보험사입장은 저갖은보험은 소멸되야하고 새로은보험을 유도하는기분임니다 내돈넣어놓고 필료할때 이자주고빌리는대도안된다는군요
제목: 청와대도 윤창호법 대상자!!  국무회의서 즉시 통과 되길희망합니다!!  기강이 해이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1

비서관 음주 시민 코 뼈 뿔어 트리는 폭행 내가눈지알아~!!! 북한술 만행 이번 음주 측근 비서관 음주운전 취소건 사건 청와대도 윤창호법 대상자 !!
제목: 특별 당비를 요구 했던 쓰레기 ?조사하여 혀ㅇ무소에 보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

대전 서구을 시의원 김소연 의원의 말씀 처럼" 지난 지방 선거 전에 출마 자들에게 특별 당비를 요구했다.... 특별 당비 없는 참 다운 선량은 지방선거에 출마도 못하겠다는 생각이든다. 특별 당비를 요구 했던 현직 의원(더불당 박범X) 를 수사하고,,, 잘못 있거든 구속하라! 이렇게 선거를 치루다 보니? 당선 후에 본 전 생각이 생겨. 엉뚱한 사건들을 저질르고? 형무소에 가지 않는가? 특별당비를 요구하는 쓰레기나 바친 쓰레기들 또한. 선거법 위반 으로 잡아다가 징역 형을 살려야만. 대한민국에 옳바른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루워질것이다! 특별당비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청원 하는 바이다!
제목: 김해공항 BMW 사건 형벌을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0

아니 피해자는 전신마비가 왔는데, 가해자는 2년이라니요? 그것도 금고형? 지금 피해자한테 돈 먹고 떨어저라 이거에요? 7천만원이 큰 돈인가요? 지금 피해자는 몸을 쓸수가 없는데도 7천만원이 큰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가정을 무너뜨렸는데도요? 제발 재판좀 똑바로 합시다 똑바로.
제목: 공무원의 무책임한 행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7

공무원의 무사안일 주의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닐 것입니다. 민원을 넣으면 공정하고 정당하게 그 처분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은 없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잘못이 있는 것처럼 되거나 문제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약속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부 무책임한 공무원 한 두사람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적폐청산으로 높은 직에있는 몇사람의 처벌로 사회가 깨끗해 질까요? 뿌리깊은 밑바닥 적폐까지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패한 고무원은 도태시키고 새로운 참신한 공무원들을 많이 뽑아서 물을 바꾸는 일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 여러 분들께서도 이런 일이 한 번 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같이 동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청원이 되면 법적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제의 공무원을 공개 하겠습니다.
제목: 전두환의 사형집행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4

다 아실내용인거같은데 적폐청산의 하나로써 전두환이 고령으로 사망하기전에 체포해서 빠른 사형집행을 요구합니다. 군세가 상대도 안됬을텐데 마치 무슨 좀비떼 대하듯이 장병들을 굶겨서 광기에 빠뜨리며 무차별학살 방식으로 한 광역시?를 진압했다는 건 그냥 대화와 설득이 귀찮았던 겁니다. 집권도 불법집권이고 따지고 들어가면 자기가 할말이 없으니까 왕노릇그만두는대신 사람들을 죽이는 쪽을 택한겁니다. 죽은 쪽도 죽인 쪽도 그 사실을 알게된 나머지 모두도 다 평범한 시민들이고 당사자들은 지금도 씻지 못할 심리적 후유증을 가지고 한창 나이로 살아가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저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저런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안다고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조속히 전두환을 체포해서 법대로 안되면 법을 개정해서 사형을 집행해 주십시오. 이미 많이 늦었으므로 더 서둘러야 합니다.
제목: 정치인 고위 공직자 유명인 사칭 보이스 피싱 끊임없이 당하는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0

아직까지 우리 사회속에 줄서기 문화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겉으로는 기회의 평등이니 결과의 평등이니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거하고자 하는... 결국 그런 인간들의 욕심이 화를 부른 겁니다... 지금은 그런 특혜나 요행으로 큰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불공정하면 결국 처벌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줄 서는 것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적당히 하시고 잘못 잡은 줄은 놓으세요...
제목: 참으로 안타까운일입니다. 과거26년전 경미한 사고이며 세월이흘러 강상도두번 변하는데 어느날갑자기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여러번수정변경하여 퇴직자공무원들에게만 더 불리하게 적용한것은 잘못된 행정이며 불공평한 처리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5

국가공무원을 천칙으로생각하면서 남다른 모습으로 모범적인공무원상을 심어주었고 타의모범으로 많은표창과공로상등 받았지만 36년간 딱한번 실수로 그렇다고 7대비리에 해당하는것도없고,징계도 없고 26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회식끝나고 150미터 가던중 경찰관단속에 걸려 벌금100만원부과하여 많은반성과 뉘우치고 그간 성실히 모범적으로근무중 징계만은 면했습니다. 그이후 26년이지나 한건의사고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상급자로부터 인정받아 생활하던중 정년에 입박하여 2016년12말에 정년퇴직하게 되었지만 걸림돌이 되는것은 26년전 (1992년도) 과 회식끝나고 총각때(31세) 차몰고 150M가던중 경찰관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정지처분) 벌금100만원부과 받고 그해 특별사면되었는데, 정부포상에서 제외된이유는 음주운전이라는말에 연락받고 한참 멍하게 하늘만 쳐다보았죠^^ 하늘이 노랗고 참으로 황당하였습니다. 2016년도 정부포사업무지침에 적용하여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되어 특별사면,벌금,징계필요없이 영구적으로 제외라는말에 또다시 할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간 공직생활36년간 했지만 한번의선처도 없고 기소유예(약식벌금100만원-단순음주운전1회-인사사고 무) 옥조근정훈장을 받을수 있었지만,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수정되어 지침적용이 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였습니다. 저와같은 죄명으로 벌금180만원부과(약식벌금)받고 2015년12월말에 정년퇴직한분 있습니다. 그런데 옥조근정훈장받고 명예롭게 퇴직하여 떠났습니다. 너무나도 비교되고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1996년도 2월16일 헌법재판소 96헌가2(부진정소급효-원칙적허용) 이판례로 모든것이 행정심판,행정소송하여도 당연히패소라는것을 알았습니다. 한번의기회도 없이 사전 예고라도 했어면 명퇴(2015년)하여 훈장받을수가 있었습니다. 이것 정말 잘못된 행정지침입니다. 그간 국가을 위해서 한목숨다받치고 평생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근무하던중 단한번의실수로 이렇게 할수 있는지요^^ 국가가 버린다면 한번의가벼운징계,벌금 특별사면되어도 주요비위라는이유로 너무합니다. 누구나 인생살면서 딱한번의실수(가벼운사고)는 할수도 있습니다. 기계가 아닌이상 한번의선처가 필요한데 물론 사고없이 할수도 있지만 ~~~~~~~~~~~~~~~~~~~~~ 다시한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16 4월21일이후 퇴직한 공무원들 피해입은 분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명예회복이 되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것이 나라가나라다운 나라입니다. 이분들도 국가대표자이며 국가을 위해 열심히 근무한분들입니다. 적어도 33~42년간 공직생활하였던분들입니다. 그분의노고도 인정이 되어야합니다.
제목: 청와대 1년 동안 벌칙으로 금주령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5

5급 경호원이 일반인 코뼈를 부러트리고 내가 누군지 아냐며 거들먹거리지 않나, 서민들 소주한잔 기울이기도 어려울때에 새벽1시까지 흥청망청 놀다가 음주 지랄운전하지 않나, 이게 모두 청와대 님들이 그리 싫어하던 적폐 아닙니까? 없는 사람들 벼슬 앉혀놨더니 못된것만 배워가지고,요즘 세금 내는게 아까울 뿐입니다. 각설하고 국민들께 진정으로 반성하고 각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언론에 공포하시고 1년간 술 안마시겠다고 다짐하세요. 먹다 걸리면 사표쓰겠다 하고요. 제발 맨정신으로 이 나라 보살핍시다
제목: 무상급식 일부 개정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

애들한테 밥꽁자로 주는 건 좋은데 먹기 싫은 애들은 돈으로 환불해주세요 그래야 먹기 싫어서 남기는 잔반 존나 많이 남겨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도 줄일 것이고 음식물 처리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제목: 원자력설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4

관계당국과원전이용을찬성하시는분들,그리고원전관계자분들께호소합니다 분명한것은원자력발전은청저메너지이고우리현실에서는꼭필요한설비입니다.하지만,만만에1이라도잘못된결과가있다면국가와인류에큰재앙으로남을것입니다.(과거사례로증명되었다고사료됩니다) 그동안원전분야에종사하셨던관계자여러분우리나라에이미설치되어운영중인설비가안전하다고자신하고계신가요. 제개인의견으로는기존설비들은과감히폐기,제거하고안전이확보되어수출까지하는신형원전설비를확대시설,대체하였으면하는바램입니다
제목: 국공립유치원 싸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국민세금을 많이 걷어야 감당되지 않을까요 국민세금 아껴주는 사립유치원과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감사하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491

조상호시의원발표(서울시 서대문구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18년11월21일 발표 이렇게 훌륭한 시의원도 있습니다 이런 발표도 해 주어야지 국민들이 알지요 학급1개 노량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원아14명(정원29명)에 8명의 교직원이 배치 되어 있음. 얼마나 우리 국민세금이 많이 들어 가는지요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원장 월급도 못 받고 일하는 곳도 많은데 국민세금을 아껴 주고 있는 것도 국민들이 알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학부모님들과 교사들은 어느 유치원을 가도 똑같이 대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은 일인당 백만원 넘게 지원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님들께 22만원 지원 이것이 정상적인 정책입니까 그런대도 자영업과 비슷한 사립유치원 원장께 난리하고요 백억 수십억 개인돈 투자 해 놓고 원장 월급도 못받고 운영한곳도 많고 적자날때는 계속투자한것은 생각안하고 자녀등록금과 명품백좀 샀다고 난리들이고 그러지 마세요 당신들은 유아교육을 위하여 천만원이라도 투자했나요 기증했나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무슨일이던지 양쪽말을 들어 보세요 밴드글 어떤원장이 올린글 펌한글 단설유치원 5학급 운영시... 원장1. 원감1. 정담임5. 오후반교사5. 특수교육지도사1 행정실장1. 행정실주무관2. 차량기사2. 행정실무사2. 영양사1. 조리사2. 차량도우미교사2. 돌봄전담교사1 청소도우미등 28명 이상 기본이죠~~ 상상초월입니다. 연간 예산액은 어마어마하지요. 단설근무시 일년동안 돈쓰는것도 힘들었네요.
제목: 이재명 사건은 검찰 사법통제 당의성을 증명하는 역사에 기록하는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6

바그네 말년 '너 지켜본다.' 대구 동부서 고소 당해서 1시간 조사 인권 침해 당하고 무식하고 무리한 경찰 수사 당하는 기분 좃같더라고요ㅜㅜㅜ 무죄 추정원칙에 증거가 없는데 심증만 가지고 중국 공산당 공안경찰 같은 분위기 좃같더라고요ㅠㅠㅠ 검찰은 증거 불충분 각하 이재명 형 강제 입원은 정신병자 병력이 있는 사람은 긴급 대면 진료 명령권을 시.도지사가 법률로 보장한다. 경찰 무식하고 무리한 수사와 기소 이재명의 혜경궁 김씨관련 경찰 초동 수사 단계 김혜경 아이폰 압수 못한 직무유기 한 사람이 트윗트 4만개 글 못올리는것 상식 공범에 대한 수사 부진 직무유기 피의자 수사 내용 언론 유출과 발표는 불법이고 정치경찰은 적폐중 적폐 무죄 추정원칙 증거가 없는 심정적 정황을 가지고 정치적 편향적 정치 경찰수사는 검찰에서 사법통제 해야할 당의성을 증명하는 사건 검찰에서 수사 지휘 했으면 경찰 수사 종결권 부여 추진 하는 정치권에 위험성을 증명하는 사건 검찰이 정치권력에 휘둘리면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 당의성을 입증한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제목: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3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초,중,고,대학 과정 어디에서도 교육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노동자 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은 아직 예비 노동자들에게 그 어떤 노동법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에 발생되는 대부분의 노사문제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노사관계자 모두 노동법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선진국(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서는 성인이 되기 전부터 정규교육과정에서 노동관계법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