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소년법폐지강력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은폐지되어야마땅합니다.어리다는이유로살인저질러도죄책감조차갖지않고무악극도한 성인빰치는범죄를저지르고태연히살아가는그들을볼때한탄스 럽기그지없는대한민국의현실에처음으로이런청뭔의글올립 니다.바르고정의로운사회구현을위해이땅에선량한시민이행복한 삶을살아갈수있게소년법은반드시폐지되어야마땅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강력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소년법은폐지되어야마땅합니다.어리다는이유로살인저질러도죄책감조차갖지않고무악극도한 성인빰치는범죄를저지르고태연히살아가는그들을볼때한탄스 럽기그지없는대한민국의현실에처음으로이런청뭔의글올립 니다.바르고정의로운사회구현을위해이땅에선량한시민이행복한 삶을살아갈수있게소년법은반드시폐지되어야마땅합니다
제목: 제발 우리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제발 법 좀강력하게 만들어서 우리아이들이 안전하게 살기 좋은나라 만들어주세요 소년이라고 봐주지말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이번 부산여중생집단폭행사건은 정말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가해자가 청소년이란이유로 제대로된처벌을 받지못하고 있고 법을 악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있는 이시점에서 빠른 조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소년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사하구 여중생 강력폭행사건과 강릉 폭행사건을 보면서, 더이상 청소년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위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무서워서 훈계를 못하고 경찰은 귀찮아서 못하는 아타까운 한국의 현실을 크게 걱정합니다. 소년법을 성인에 준하게 개정하고 잘못을 한 댓가를 분명히 받고 법의 준엄함을 상기케 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다가 나라의 질서가 무너져서는 않됩니다.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시대는 변화하고 청소년 또한 80년대 90년대와 전혀다른데 왜 법은 그대로 인가요 ? 어른무서워하던 시대는 아닌거 같습니다 애들도 법을 피해갈수 있는것 정도는 알고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하고 상처를 준것에 애 어른이 어디있습니까
제목: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욕하고 싶은 놈이 있으면 욕하고, 때리고 싶은 놈이 있으면 때리고, 강간하고 싶은 년이 있으면 강간해도, 즉 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처벌이 없으니까 청소년들이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나와 남의 삶에 대해 아무런 책임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년법을 당장 폐지해서 청소년들에게 준법 의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장래의 흉악한 살인범, 강간범, 학대범들을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길러내고 있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를 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소년법 개정이라도 해주세요 저들은 중학생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에 범죄자 입니다. 일말에 죄책감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이 한번이 아니고 보복폭행이라고 하니 부디 소년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개정이라도 해주시요 저들은 소년법을 악용하는 그냥 악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범죄는 범죄일뿐입니다. 인권을 무시하는 의식을 바꿔야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주는 일이 개인의 희열을 위한것이라면 미래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법할까요? 범죄는 마땅한 처벌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누구라도 자신의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소년법이든, 청소년법이든 폐지 개정 요구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대한민국 법들은 너무 가볍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성추행 및 폭력/폭행, 살인, 국보물 유출, 악덕 대기업 횡포 등 어떤한 죄도 10년을 기분으로 내려져야 합니다. 아이들의 어른 흉내내는 겁없는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더록 형량을 높여야만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대한민국 법들은 너무 가볍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성추행 및 폭력/폭행, 살인, 국보물 유출, 악덕 대기업 횡포 등 어떤한 죄도 10년을 기분으로 내려져야 합니다. 아이들의 어른 흉내내는 겁없는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더록 형량을 높여야만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저또한 한아이의 엄마로서 직장인이면서 바쁘게 살다보니 이런사고소식들을 보면 개탄만했는데 최근 인천초등생사건부터 부산여중생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런일은 일어나지 말아야하며 그러기위해선 법 폐지는 필수라고 봅니다!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극악한 짓을 하는 애들은 강력한처벌을 해야 됩니다!그래야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겁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폭력이 점점 심해지다가 결국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많습니다. 못다핀 꽃들이 얼마나 더 생겨야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이런 잔인한 가해자들에게 선처를 하시겠습니까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가 안된다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및 방안 및 대책을 건의하는 게시판을 개설하여 좋은 방안을 채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가해자들의 인권과 피해자들의 인권 둘 다 중요하다고 놓고 본다면, 청소년 보호법의 결과는 가해자들의 인권존중밖에 더할나위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리기 때문에 다시 섣부른 행동으로 인하여 실수할 수 있기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청소년 보호법을 시행했다면, 그러한 섣부른 행동으로 인하여 다치거나 죽은 억울한 피해자들의 인권과 보호는 도대체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 보호법이 문제가 된 이유 =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피해자에게 재 보복의 가능성 및 상처 이를 해결할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1.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 2.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처벌의 강화 및 피해자의 신변 보호 및 학생경찰을 심어 숨어있는 가해자들을 찾도록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방안 및 대안 대책을 아이디어를 모아 참고 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미성숙하고 어리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보호되어서 안됩니다 법의 심판을 악용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폐지되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폭행사건을 보고 청원을 신청합니다 아직 어리지만 세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런 뉴스를 접할때마다 무서워 견딜수가 없습니다 내자식이든 남의자식이든 잘못을하면 당연히 합당한처벌을 받는것이 당연한것인데 어리다는 이유로 살인을하고 폭행을하고도 처벌되지 안는다는건 그아이의 미래를 망치는것이라 생각됩니다 청소년법폐지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마음과 몸이 건강한 나라 아이들이 밝게 자랄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갈수록 청소년들의 범죄가 악날해지고 그들은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여 온갖 악행을 아무런 죄책감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어른과 똑같이 처벌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자신들이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건지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신바와 같이 생각 없이 행동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보다는 폐지가 더욱 시급한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똑같이 때리고 밟아주고 싶지만 그렇게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나마 글을 올립니다.
제목: 이번사건과 관련있는 법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닙니다. 소년법입니다!!! 소년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현재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계시는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음주,흡연, 성매매 등)에서 보호되도록 하는 법이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은 소년법입니다. 이번 부산 학교폭력피해사건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극악무도한 범죄에도 불구, 형량이 낮은 것과 쉬운 보복에 대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량을 낮춰주는 법은 소년법이며, 그에 따라 소년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동하지마시고 소년법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합시다! - 성인으로 보자면 이번 사건은 살인미수와도 같은 사건이 틀림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낮은 형량은 보복을 쉽게 만들며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소년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강화와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근래에 인천 중학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 등과 같이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고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이 청원하는 바입니다. 1.청소년 보호법 강화 살인사건이나 폭력사건 등의 각종 범죄와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들에 대해서 보도를 하여 낮은 연령대인 청소년들 조차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무뎌져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미디어 매체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연령대는 청소년들입니다. 따라서 범죄관련 사건들을 무분별하게 접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모방심리가 작용할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살 예방에 대한 대책 중 하나의 효과인 '파파게노효과'와 같이 구체적인 범죄 내용에 대해서는 선별을 하여 보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의 알권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보를 무조건 다 내비친다고 해서 다 좋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 소년법 폐지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법의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악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 연령대에는 윤리의식과 죄의식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인과 같이 엄격한 형벌을 주기보다는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선처하는 겸해서 약한 처벌을 하거나 기회를 줌으로써 선도해야한다고 대변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무리 연령이 낮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살인과 범죄에 대해 '옳다, 옳지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준은 된다고 생각하기에 초장에 불완전한 사고와 행동을 규제하고자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내용을 보면서 가해자 학생들이 평소에 공감능력이 지극히 떨어지는 편이어서 폭력을 행사할 때도 죄책감 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 보다 위에 있다는 우월감과 오히려 쾌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정신적인 상담과 치료는 별개의 문제이고, 처벌은 따로 엄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청소년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한 소년법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에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강화와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근래에 인천 중학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 등과 같이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고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이 청원하는 바입니다. 1.청소년 보호법 강화 살인사건이나 폭력사건 등의 각종 범죄와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들에 대해서 보도를 하여 낮은 연령대인 청소년들 조차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무뎌져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미디어 매체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연령대는 청소년들입니다. 따라서 범죄관련 사건들을 무분별하게 접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모방심리가 작용할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살 예방에 대한 대책 중 하나의 효과인 '파파게노효과'와 같이 구체적인 범죄 내용에 대해서는 선별을 하여 보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의 알권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보를 무조건 다 내비친다고 해서 다 좋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 소년법 폐지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법의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악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 연령대에는 윤리의식과 죄의식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인과 같이 엄격한 형벌을 주기보다는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선처하는 겸해서 약한 처벌을 하거나 기회를 줌으로써 선도해야한다고 대변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무리 연령이 낮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살인과 범죄에 대해 '옳다, 옳지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준은 된다고 생각하기에 초장에 불완전한 사고와 행동을 규제하고자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내용을 보면서 가해자 학생들이 평소에 공감능력이 지극히 떨어지는 편이어서 폭력을 행사할 때도 죄책감 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 보다 위에 있다는 우월감과 오히려 쾌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정신적인 상담과 치료는 별개의 문제이고, 처벌은 따로 엄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청소년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한 소년법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에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이번 강릉 폭행 사건을 봐도 소년법 때문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폭행을 저지르로 죄책감도 없는 가해자들을 볼 수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중학생들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일반화해 다른 청소년들이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도를 넘는 범행과 과거 이런 비숫한 유형에 범죄들 그런 범죄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런 일을 당하는 피의자들에 억울함을 소년법폐지가 되지 않다하더라도 소년법이라는 법을 더 강하게 개정했으면 합니다. 중학생들도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가 안되면 강하게 개정을 요구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길 바랍니다.  그들은 범죄자 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최근 뉴스화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며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을 이용한 악랄한 범법행위임에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원합니다 캣맘사건도그렇고 아이 통한 범죄 가능한 나라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간절히 소년법 폐지원합니다 법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에 아이들이 가해자로 쉽게변하는나라입니다 피해자는 평생 상처와 정신병으로 살아갈일인데 가해자는 법을 이용해 웃으며 사네여
제목: 청소년 소년법 폐지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부산 집단폭행도있었고 강릉인가?강원도에서도폭행건이있는걸보면서 요즘애들이 옛날 10대는아니구나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솔직히 뉴스보시면아니겠지만 저애들이 소년법으로 기소유예한다한들 정신차리고살겠습니까?몇년잠깐갔다온다고해서 정신차리겠습니까? 안차립니다 오리려 자랑하고다니겠지요 이번일을 통해서 소년법이아예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바가있으시다면 요새10대들은 옛날10대들과달라서 영약하고소년법믿고보복성폭행도서슴치않다는걸아시고 소년법폐지하여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이어 또 강릉 폭행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아는 청소년들은 이 법을 악용을하여 아주 잔인한 법죄를 저질렀다봅니다. 최근 부산 여중생폭생사건의 문자메세지 내용을보니 가해학생은 이미 알고있더군요. 그러니 더더욱 범죄에 가담케되며 다른 누군가도 마찬가지이며 아무렇지않은 학생들이 피해는 늘어날것입니다. 향후 몇십년을 바라보게되면 청소년들의 범죄실퇴는 엄청 늘어나 나라에 큰 피해를 입힐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가야할 학생들이나 이런식으론 나라를 공포에 떨게 만들뿐입니다. 경찰관눈을 볼펜으로 찍지를않나,학교선생님한테 욕을하며 발로 차지를 않나, 여자선생님 성추행을 하지않나, 집단폭행을하지않나, 여러가지 법죄만 늘어나고있습니다. 보호법이 생기고 나서부터 청소년 법죄율이 증가했다고는 생각 안하나요?? 반드시 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다시수정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문제가많아요.물론 너무 어린이일경우는 모르겠지만 요즘중학생..10대들..이법을 악용합니다..이번사건처럼. 피해자나 그부모심정을 아시는지요??다시한번 검토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 부산의 여중생폭행, 인천 살인사건등 이런사건들로인해 어른못지않은 극악무도한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른못지않은범죄인데도 어른은 죗값을치르지만 아이들은 교육을받고끝납니다 최근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법 악용을 하지못하도록 폐지시켜주시고 엄벌을쳐해주십시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하루 이틀도 아니고,나라망신 입니다. 청소년폭력이 정당화 되는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마음마져 듭니다. 국민이 보호 받지 못하는 나라는 국력 또한 강해질수 없습니다.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그들은 범죄자일 뿐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이라는 틀 안에서 위법행위를 하는 청소년들, 그들은 범죄자일 뿐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선의의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 그들은 단지 범죄자일 뿐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시켜야 합니다. -------------------------- 관련 대표내용 안녕하십니까. 청소년보호법이란 명목하에 나쁜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3/0200000000AKR20170903027900051.HTML?input=1195m 을 보아서라도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걸 악용하여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한 인간이하의 행동들은 이미 수십차례, 아니 수백차례 기사화 된 바 있습니다.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울산 남중생 자살사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전주 여중생 자살사건-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7624 기사화 된 것들은 SNS와 언론에서 이슈화 되어서 그나마 가해자들이 경미한 처벌이라도 받았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괴롭힘 등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로 살아갑니다. 이 '트라우마'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못할겁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학교폭력이란 피해자들을 평생 상처로 살아가게 할 대죄를 행하여도 청소년이란 이유로.. 또는 그 수가 너무많아 처벌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빨간줄은 커녕 사회에 나와서 과거의 행동들을 술안주거리로 단지 추억거리로 무용담삼아서 얘기하며 성인이 되어서 과거세탁을 하며 떳떳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그 상처로 인해서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그나마 가장 잘 알려진 '밀양 성폭행 사건' 이죠. 밀양 집단 강간사건-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7624 학교폭력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렌트하여 뺑소니 사고를 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청소년 무면허 만취운전 -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ws&query=%EC%B2%AD%EC%86%8C%EB%85%84+%EB%AC%B4%EB%A9%B4%ED%97%88&oquery=%EB%B0%80%EC%96%91+%EC%84%B1%ED%8F%AD%ED%96%89&tqi=TjX9FspySE4sst%2B5mX0ssssssUG-304117&url=http%3A%2F%2Fwww.gimhaenews.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8867&ucs=qqozUgPP1ShP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을 관리하기도.. 일일이 감시하기도 정말 힘든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이라도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 왕따여도 더욱 더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 징계를 내려야 그나마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많이 지남으로써 청소년들의 사춘기 연령대는 더욱 더 어려지고 있고 신체발달, 정신적발달등이 빨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이 그들을 어리다고 할 수 만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대통령님께 어리고 힘없는 피해자 청소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를 공론화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청원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여러분!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미래의 우리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글을 SNS나 포털사이트에 적극 홍보해주시어 베스트 청원에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가해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처벌도 없이 일상 생활을 하고,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제목: 소년법계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moonriver365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하나만이 아닙니다.두어달 전에는 남학생을 친구들이 일년가까이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외에도 비일비제한일들이 많습니다.몇해전에 방황하는 칼날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청소년 범죄에 관한 영화였고 그처벌에도 많이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범죄라는것은 사람에 따라 무게가 작아질수 없는것입니다.우리는 물론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끌어주어야하는 어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러하기에 소년법이라는 울타리안에 그들의 죄들은 가볍게 그들에게 보이게 해서는 안됩니다.정확한 판결과 죄에 대한 처벌로 범죄대한 무게를 알려 주어야합니다.소년법 개정부터 부산여중생 폭행 처벌까지 엄중하게 다루어야합니다.‬
제목: 교원 임용 정상화와 교육의 질 제고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사범대입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2018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 예정 인원 발표에서 지난해 3525명보다 429명 축소된 3033명의 중등교사를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8월 8일 1차 심의 위원회를 시작으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사범대의 존속과 공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로 저희의 의견과 요구를 말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이는 현행 공무원법 제 32조 2항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예비교사의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취임사 발언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우선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른 예비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회는 공정한 국가고시를 통해 모든 예비 교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교사와 처우가 다른 기간제 교사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정교사로의 전환이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은 다른 얘기임이 분명합니다. 둘째, 양질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임으로써 담당 교사가 보다 섬세하게 관리 및 학습을 진행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는 의미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급당 학생의 수는 OECD 평균인 27.4명보다 많고, 신규 교원 임용 TO는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점차 학급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거나 더 많은 교원을 등용하여 교사가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등의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교원 자격증 부여 기준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교직이수, 교육 대학원 등의 경로는 부족한 교원을 보충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 수의 감소로 교원 수요곡선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교원자격 취득 경로의 확대로 인해 공급곡선은 상향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 대기 상태에 있는 예비교사들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범대 졸업 이외의 교원 자격 취득 수단을 아무런 제한이나 조절 없이 열어 놓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인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교과목 외의 교직이수 혹은 교육 대학원에 의한 교원 자격증 취득에 제한(인원, 조건 등)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사범대 학생 선발 인원 조절’과 같은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정책이 필요합니다. 즉,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사범대를 막론하고 교원 자격증의 부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임용 시험이 3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임용 TO 축소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에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겠다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는 수많은 예비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위와 같은 의견들과 함께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상명대학교 사범대 재학생 이건희 외 85명 -
제목: 교원 임용 정상화와 교육의 질 제고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사범대입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2018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 예정 인원 발표에서 지난해 3525명보다 429명 축소된 3033명의 중등교사를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8월 8일 1차 심의 위원회를 시작으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사범대의 존속과 공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로 저희의 의견과 요구를 말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이는 현행 공무원법 제 32조 2항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예비교사의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취임사 발언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우선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른 예비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회는 공정한 국가고시를 통해 모든 예비 교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교사와 처우가 다른 기간제 교사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정교사로의 전환이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은 다른 얘기임이 분명합니다. 둘째, 양질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임으로써 담당 교사가 보다 섬세하게 관리 및 학습을 진행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는 의미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급당 학생의 수는 OECD 평균인 27.4명보다 많고, 신규 교원 임용 TO는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점차 학급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거나 더 많은 교원을 등용하여 교사가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등의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교원 자격증 부여 기준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교직이수, 교육 대학원 등의 경로는 부족한 교원을 보충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 수의 감소로 교원 수요곡선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교원자격 취득 경로의 확대로 인해 공급곡선은 상향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 대기 상태에 있는 예비교사들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범대 졸업 이외의 교원 자격 취득 수단을 아무런 제한이나 조절 없이 열어 놓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인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교과목 외의 교직이수 혹은 교육 대학원에 의한 교원 자격증 취득에 제한(인원, 조건 등)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사범대 학생 선발 인원 조절’과 같은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정책이 필요합니다. 즉,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사범대를 막론하고 교원 자격증의 부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임용 시험이 3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임용 TO 축소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에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겠다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는 수많은 예비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위와 같은 의견들과 함께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상명대학교 사범대 재학생 이건희 외 85명 -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이 폐지되지 않고 이번 사건이 가볍게 넘어간다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해질 것 같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날로 날로 청소년 범죄가 대담해지고 그 연령대가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는 요즘입니다. 단지 법으로 정해 놓은 연령보다 낮다고 하여 그것은 범죄가 아니다 라고 그들이 저지린 극악한 죄를 무죄로 평 할수 있을까요? 그 나이에 잦대 보다,그들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에 근거하여 처벌을 하여 더이상 이땅에서 이번 부산 청소년 사건과 같은 잔인하고 또 그 죄로 인하여 안타까운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이땅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마음놓고 우리 아이들을 키울수있고 밖에 내보낼수 있는 안전한 사회적 장치와 법망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청소년답지 않은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방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라다운 나라에서 가정을 꾸리며 살고싶습니다.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청소년 보호법 폐지 또는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이제는  더이상 미루지 마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들이 이제는 법 위에 놀고 있는데. 언제 까지 청소년 법의 테두리안에서 성인 못지 않은 범죄 행위를 봐야 하나요? 요즘 청소년들은 자기네들이 처벌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법을 악용 하고 있는데 언제 까지 미루실 껍니까?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대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폭행사건을 보면서 청소년법이개정되어 어리더락도 죄를 지엇을때! 꼭처벌받도록 제안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즘 소년소녀들은 예전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어른과 사회를 가지고 노는 세대입니다. 항간에 떠도는 중2를 빗댄 말들이 음지에서는 심각한 수위에까지 이르렀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현직 교사들까지도 중학교로의 이직을 꺼린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번 부산의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뿌리부터 변화해야한다고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런 사건들이 빈발하는 시대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어려운 경기에 돈은 좀 못벌어도 상관없으니, 안전한 사회 안전한 나라에서의 육아를 갈망합니다. 어떤 기사가 떠오르네요 '가해학생들은 소년법으로 보호받고 피해학생은 어떤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합니까???' 청화대 홈페이지의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갑니다' 라는 캣치플레이저는 이런 나라의 형상을 얘기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 다시는 부산 여중생 폭행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건보도를 접한뒤 흥분을 감추지 못해 두서 없음을 헤아려주시고 부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제목: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 부산여중생 사건을 보면서 낡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국민 모두가 하나씩 고쳐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어른이 청소년에게 맞는 세상이 됐습니다. 더이상 청소년 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법이 없어지면 힘없고 돈없는 서민의 자식들은 더 보호를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화면을 보고 있지니 자식 키운 부모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제목: 이글좀읽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소년법폐지 청원을이제와서하는이유는무엇인가요? 학교폭력피해10년 고통14년째받고잇는21살청년입니다 피해자들이 도움요청할땐 관심도없고 도와주지도않던분들이 사건하나터지니 이제와서도와주신다니요?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북핵 이먼접니까 국민안전과생명이먼접니까 폭행사건만 2번째입니다 하루종일 통화만하시고 이번사건은 관심이없으신건가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분들 부탁드립니다. 10년 간 폭력에시달리면서 그누구도도와주지않앗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를감싸고 오히려 피해자를 강제전학시키려고햇습니다. 교육청교육부 학교는 학교폭력을은폐하고 묻을려고하고잇습니다 피해자들은 누구를믿고 무엇을위해살아야하며 학교를다녀야하나요? 피해자들은 수많은고통속에서 자살을선택하게됩니다 그누구도도와주지않앗기 때문이죠 저도 한달에수십번이넘는 자살시도를햇고 실패로돌아왓습니다. 어른도 학교도 정부도 교육청도 도움요청시 그누구도 도와주지않앗습니다. 오히려묻엇습니다. 피해자들은 믿을곳도 기댈곳도없이 고통스럽게살아가고 가해자들은 아무일없단듯이 내잘못아니란듯이 살아가고잇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국가입니까 대한민국 이맞습니까 소년법 폐지는당연한겁니다. 학교폭력처벌강화 피해자보호법 학교폭력피해신고기간 폐지 가해자에대한 제대로된 처벌 가해자신상공개등 요구합니다. 대통령님 꼭좀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을 이용 극악무도한짓을 하고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것은 이유가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도 인간이고 어릴때일수록 강력범죄는 막아야된다고 생각이드네요 .꼭 청소년법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관련으로 인한 타지역 강릉 폭행 등등(소년법 폐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관련으로 인해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한 가정의 장남으로써 감히 올립니다. - 소년법 폐지 적극 추진 - 현 정부에 소년법으로 인해 나이 16세미만은 불구속? 을 가능하게 적극 바꿔주세요. - 대한민국 건국일에 있어서 아무리 과거시절에 고교시절 싸움이있엇어도.. 피터지게싸워도 애가 죽을만큼 저렇게 맞을정도의 잘못을 한건가 싶고 참 요즘 세상 무섭네요. 소년법 적극폐지!
제목: 청소년법 보호법  폐지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이번 부산여중생 사건을 보면서 낡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국민 모두가 하나씩 고쳐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어른이 청소년에게 맞는 세상이 됐습니다. 더이상 청소년 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법이 없어지면 힘없고 돈없는 서민의 자식들은 더 보호를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화면을 보고 있지니 자식 키운 부모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소년법을 악용하여 잔인한 사건사고들이 더이상은 벌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반드시 폐지하고 제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반드시 폐지하고 제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 해야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만든 법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누워있을때 가해자들은 반성하는 척도 하지않고 나중에 다 묻힌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도 알건 다 압니다. 오히려 어릴 때 그런다면 빨리 뿌리를 잘라내야하는거아닌가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저는 인천에 살고있는 고등학생입니다. 현재 논란중인 강릉,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외에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사건들을 많이 봐왔고,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며 가해자가 보호받는 것도 많이 본 사람으로서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우선이며, 인권를 보장받는 국가에서 사람을 폭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들에 대한 솜방망이처벌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길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년법폐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저는 부산 동래구에서 미용실을 운영중인 시민입니다 자식키우는 부모로서 사상구 여중생 폭행사건은 정말 무섭고 있을수 없는일이라 생각듭니다 왜 청소년범죄처벌은 이리도 약한건가요 이얘들이 커서 어른이 된다구요 그럼 미성년자때 사람패고 죽이고해도 경미한 처벌로 넘어간다면 분명 어른이되어서도 살인 강도 쉽게 생각할꺼라 생각듭니다 제발 나이와 상관없이 죄를 저지른만큼 벌받게 해주세요 가해자는반성도 잘못도 뉘우치지않을겁니다 패해자는 앞으로 세상무서워 밖으로 나와 제대로돤 생활을 할수 없을껍니다 절대 정상적인 생활 못할꺼고 지나가는 사람이 스쳐만가도 주져앉고 말껍니다 제발 패해학생입장이 되어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소년법폐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개정을 강력하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너무나도 무섭고 잔인한일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소년법개정을 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부산청소년사건을보며 그간 청소년부분이 그심각성을넘어서고있는듯합니다. 저또한두딸아이를키우는입장으로써. 이러한일을안당하리라 생각치않습니다. 또한가정교육이중요하다라고생각합니다. 그렇지못한 아이들에게 나라에서 교육또한필요하다고봅니다. 나날이 범죄행위가 잔인하며 우발적인모습보다지속적이고계획적인부분이우려스럽습니다.방관할시기는지난듯합니다. 그래서 만14세아래인 만11세까지내려야한다고생각합니다. 심히고려해주시고 어린아이들을생각하신다면 조금이나마 개선된 결정이나오길기대해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 . 보호라는 말은 이제 더이상 어울리지않습니다.영악한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으니 형벌의 차등이 아니라면 폐지하는게 이나라에 사는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밝은미래로 이끄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소년법 나이 7세 이하로 수정할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소년법 이제는 수정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 초등학교4학년이면 알거달고어지간한 어른들 빰칩니다 그러니 이제는 소년법 철폐할수는 업으니 나이를 7-8세로 나추어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시대에 맞지 않는 소년법 꼭 폐지해주시고 피해자가 보호받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제목: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페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20대 국민입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을 보면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법,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여 처벌이 아닌 용서 하듯 합니다. 10대들이 감옥살이 10-20년 이라 해도 퇴소하면 30대 입니다. 젊은 나이인데, 나오면 성인이기 때문에 더한 일을 저질을 수 도 있고 세상을 더 혐호스럽게 바라볼게 분명합니다... 법과 규율을 바꾸어 처벌을 더 강화 시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더 심각하게 고민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도 피해자 였습니다 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소년법을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악랄해져 가고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이젠 청소년이 아닙니다 정신상태가 미성숙된 것이 아니라 사회를 너무 잘압니다 어른들보다 더 현명하나 법을 악용하는 사례라 볼수있겠습니다
제목: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조정해봅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힘들게 육체노동 하는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건 너무이른 출근시간입니다. 세상 어느나라가 아침 6시50분에 조회를 하고 일을 시작합니까? 조회시간 맞추려면 최소한 6시20분 까지 현장에 나 와야 밥이라도 한술 뜰수있고 그러려면 못해도 5시30분에는 일어나야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겁니까? 새벽같이 일어나면 전날의 육체노동의 후유증이 가시지도 않습니다. 일찍자면 되지 않냐 하지만 20~30대에는 아무리 힘든일해도 밤에는 정신이 말똥말똥 해집니 다. 20~30대들은 밤9시 10시 11시 이런시간에 절대 잠이 안와요. 일자리없다고 공무원 80만명 늘리지 말고 400만에 달하는 건설현장 일자리를 일자리답게 만듭시다. 8시30분 부터 일시작하면 합당하다고 봅니다. 아침을 8시에 먹고 점심을 1시에 먹고 오후 6시까지 일하면 되지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걸로 400만 근로자를 힘들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설문지라도 한번 돌려보십쇼. 왜 젊은사람들이 건설현장을 기피하는지 알아보시란 말입니다. 숙식문제와 출근시간 저급한식사가 기피이유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출근시간이 늦춰지면 굳이 남들과 부대끼며 숙식을 해야할 필요도 줄어듭니다. 왠만하면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해 지니 까요. 조정좀합시다.
제목: 소년법폐지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일 없듯 피해 학생만 고통을 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반드시 죄를 지었으면 응당 죄값을 치러서 무서움을 알고. 이또한 우리 어른이 가르쳐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움을 배울시기에 자신에 감정처리도 배우지도 못하고 사회로 뛰쳐나온 넘쳐나는 문제아들을 감싸고 간다면 아이들에 미래가 불안하고 지켜주지못햐 어른들의 책임이아닐까요 어른들에 아닐한 행동들로인해 세월호에 사건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참 가슴아픈 일들로인해 다시 반복되고 있는 사회의 문제들 상식이 통하는 대한 민국을 기대해봅니다
제목: 소년법을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요즘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해 악행을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 받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하는 범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자기가 지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할때라고 생각 합니다
제목: 청소년폐지법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한아이의 엄마로써 청소년폐지법을 청원합니다 지금도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사건도 많이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