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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석열 당선자의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봐주기 의혹과 김건희의 주가조작 실체의 진상조사 확인을 위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1 ~ 2022-04-10
참여인원: 307,845


답변원고: <윤석열 당선인 관련 진상 조사 요청>, <대구 동구 선거관리 부실 관련>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먼저 <윤석열 당선인 관련 진상 조사 요청>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할 지도자라면 당선인 신분에도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당선자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과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54만8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청원도 마찬가지로 원칙에 따라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구 동구 선거관리 부실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지난 대선 당시 대구 동구에서 사전투표를 한 후 본투표를 한 유권자 2인이 적발된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투표함 무효 및 다른 모든 투표함 전면 확인, 선거관리 부실로 인한 재투표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6만5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공정한 관리를 위해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일부 지역에서 선거관리에 미흡했던 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 선관위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바 있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업무에서 준비의 소홀함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재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원의 선거 전부무효 판결 등이 있을 때 실시되는 것으로, 재선거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고발이 이루어져 현재 경찰 수사 중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거를 연기하거나 중단되는 사태 없이 안정적으로 선거를 치러낼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모범적인 선거 참여로 인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도 국민들의 수준에 맞춰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도시가스 렌지연결 개선해주십시오.  대리점주는 폭리를 취하고 국민의 불편은 지속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3-11 ~ 2022-04-10
참여인원: 338

현재 도시가스를 사용하기위해서는, 고객이 지역마다 다른 도시가스사를 문의해서 찾은 후, 연결서비스를 신청하면 대개 당일은 안되고 예약한 날짜에 와서 연결을 해주고, 출장비등 약 4만원 내외를 수령해갑니다. 물론 도시가스 콜센타 연결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사 당일은 정해진 시간에 도시가스가 오기도 어렵고, 커피한잔 끓이지못하고 외식을 합니다. 이런 방식은 과거 가스렌지를 이사할 때마다 떼어가는 사용자 자산의 의미일때의 관행인데, 도시가스 역사 30여년을 지났고, 이제 빌트인으로 가스렌지는 건물에 속하며, 이사갈 때도 그대로 붙어있는데도 개선이 안되며, 이 수입금은 국민이 부담하지만, 대리점사장의 수익일 뿐 도시가스공급비용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동시다발적인 연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출장비로 단기간 커다란 수익을 챙기나 국민의 불편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선안은 건설업면허가 있으면 누구나 연결할수있으니, 건설사가 주방공사시, 빌트인으로 가스렌지를 설치하며 호스까지 연결까지 끝내고, 입주전에 도시가스사가 가스를 공급하며 사전점검을 하면 됩니다. 딱 두단계입니다. 국민불편도 없고, 출장비등이 없으니 만원도 안되는 재료비가 분양가에 포함되도, 국민들은 1/4 수준의 부담과 함께, 도시가스 사용 편익이 개선됩니다. 도시가스 사전점검시 안내문이나 입주전 안내문을 보고 사용자 등록만 콜센타에 해주면 됩니다. 건설사 연결, 도시가스 안전점검 단 두단계인 것을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시 도시가스 연결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건설사는 빌트인가스렌지를 설치하고, 입주전에는 연결을 불허합니다. 2. 고객들은 대개 입주때 도시가스 연결을 도시가스사에 의뢰합니다. 예약당일은 연결불가하며, 연결할 날짜가 지정됩니다. 입주가 동시다발적이니 시간은 장담할수없다고 콜센타가 사전에 말합니다. 당일 연결해서 커피를 끓이거나 간단한 식사는 포기해야 합니다. 기사가 방문하면 입회해야하고, 4만원내외 금액을 결제합니다. 세입자는 이돈을 지불하고,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빌트인이니 그돈을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중개인 세입자 임대인 간 불화의 원인도 되고, 중개인들이 대행하는 업무가 되기도 합니다. 더우기 동시다발적인 처리에도 출장비는 동일하게 부담해야 합니다. 이마저 이사당일 사전예약을 할줄 아는 경우입니다. 대개 당일은 사용도 못합니다. 3. 도시가스 대리점은 사전에 자재를 발주하는데, 간혹 휴즈콕크를 건설사가 제공해주는 경우도, 건설사가 입주민들에게 공지를 하지 않으니, 무상으로 받은것 조차 모두 연결재료비로 입주민들에게 받습니다. 신규공동주택 입주는 대리점대표에게는 축복과 같은 폭리의 시간입니다. 그 돈은 국가도 국민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가스공급비용 절감도 안되며 오직 대리점대표의 배만 불립니다. 직원들이 현장에서 의뢰받아 처리하며 횡령사건도 비일비재 합니다. 비효율과 불편 그리고 과다한 부담은 건설사가 빌트인가스렌지 설치시 호스연결까지하고, 입주기간 직전에 도시가스사가 가스를 공급하며 사전점검을 하면, 고객들은 분양가에 포함되도 일만원 수준이고, 그보다 전화한통하지 않고 바로 주방문화를 시작할수있는 효율인데, 왜 아직도 가스렌지를 떼어가던 시절의 관행을 지속하는지 꼭 개선하여, 비효율과 불편 그리고 과다한비용을 써야하나 상대적으로 국가에 전혀 도움없이 에너지 공급비용과 관계없이 대리점대표의 수익만 챙겨주는 경로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님..특검은 하셔야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1 ~ 2022-04-10
참여인원: 15,923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님 축하드립니다.. 국민이 키우고 국민만 믿고 가신다는말.. 깊이 와 닿은 구절이었습니다. 다만,48.6%를 얻은 윤석열님께서 47.8%의 지지를 못받은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할것들이 산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을 원하신다면 본인의 의혹과 가족들의 의혹.주변사람들 의혹을 확실하게 풀고 가야되지 않을까요? 전대통령 이명박님이 했던말이 생각납니다.. "다스가 이명박거라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여러분!" 믿었습니다..그러나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시죠? 이번 TV토론에서 말씀하셨듯이 수사해야죠 찜찜함을 털고 출발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민주당에게도 말합니다.. 특검을 하세요..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분의 진짜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코로나 백신 화이자 3차 접종 후 급성백혈병 진단, 명확한 인과성 조사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11 ~ 2022-04-10
참여인원: 2,559

제 아버지가 화이자 백신 3차 접종 후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감기 한번 안하시던 50대 초반으로 주중에는 직장 일에 충실하시면서도 런닝머신으로 운동을 하시고, 주말에는 몇 시간씩 자전거를 타셨으며 2020년 건강검진도 별다른 이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2월말 화이자 백신 3차 접종 후부터 식은땀을 흘리셨는데 이렇게 심각한 질병에 걸리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백신 부작용이려니 하고 지내시다 금년 1월말 들어서 몸에 멍이 생기고, 2월 설 명절 연휴에는 몸살감기 기운까지 겹쳐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셨는데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갔는데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중이십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시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비용 등이 소요된 후에야 완치가 되실지 너무나 무섭고 걱정이 됩니다. 매스컴에 이러한 내용이 보도될 때마다 이건 우리와 관계없는 남의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백신과 인과관계가 없다고만 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작은 지역에도 백신접종 후 갑작스럽게 백혈병 진단을 받는 분들이 다수가 있고, 치료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한분은 치료중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환자들도 저와 같은 의심을 하고 있고, 다른 대학병원의 혈액내과에 문의를 해봤는데도 백신접종 후 많은 백혈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신이, 가족이 백혈병인지 조차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인과관계와 관련해서는 ****학회 *** 회장님도 지난 1월 14일 ******에 "코로나19 백신 백혈병 유발 논란… 가능성은 열어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짧은 기간에 충분한 임상을 거치지 않고 급하게 개발된 백신임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도 수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했고 또 장래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지도 모릅니다. 물론 백혈병 진단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우연치고는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회장님 말씀처럼 가능성을 열어놓고 빨리 연구를 해야 합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벌써 100여명이 넘는 청원을 했는데 동의건수가 부족하다고 답변을 생략하고, 정확한 검증도 해보지 않은 채 인과관계가 없다고만 하는 것도, 그리고 환자와 의사에게 인과관계 증명을 떠넘기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열린 자세로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귀중한 생명과 한 가정의 앞날이 걸린 문제이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예산과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검증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백혈병 통계만 조사해서 비교해 봐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각급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의뢰해서 연도별 발생추이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인과관계 있는지 예측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환자가 증가했다면 그때 바로 연구를 하고, 백신 제조사에도 통보를 하는 것이 저희 아버지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를 예방하고, 국민의 의문과 고충을 해결해주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언제까지 존속이 될지는 모르지만 부디 남은 기간 안에 신속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모든 소수자들과 여성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3-11 ~ 2022-04-10
참여인원: 872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20살이 된 대학생입니다 젠더갈등의 양극화가 나날이 심해지는 이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많은 소수자들은 살아갑니다 살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힘겨운 발걸음을 한발짝 더 나아갑니다 젠더갈등의 피해자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무리 싫어도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우리는 성별로 모든 것이 판단되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폭력과 맞서야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국가가 외면한다면 지킬 수 없습니다 성별 갈라치기를 조장하고 여성인권을 하향평준화하는 모든 정책들은 양성평등을 위해 애써온 수많은 날들을 부정하고 퇴보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여성만을 위한 국가가 아닙니다 여성우월주의국가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에서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고싶은 두려움의 목소리입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절규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다운 권리를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닙니까?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수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하는 일 아닙니까? 그 모두에 소수자들이 예외라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한 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곳입니다 그런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는 말은 대한민국의 존재하는 모든 사회적 약자들에게 알아서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들을 지켜야하는 사람이 그런 공약을 걸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벽에 매달려있는 사람들의 손을 내치는 정책입니다 모든 성별은 평등합니다 어느 한쪽도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양성평등을 외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여성죽이기, 사회적 약자 죽이기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말은 현재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겪고있는 차별을 명백히 느끼게 합니다 대한민국은 여성차별주의국가입니까? 대한민국은 남성우월주의국가입니까? 여성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소수자들을 지켜주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혐오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발전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출산율을 언급하기 전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유아•청소년들이 더 이상 어떠한 폭력에도, 아픔에도 위협받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성소수자들이 더 이상 차별이란 벽 앞에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사람도 차별로 좌절하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제목: 3.9대선 부정/부실 관리를 초례한 중앙선관위의 해체 및 쇄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1 ~ 2022-04-10
참여인원: 32,469

415 총선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의심 받으며 현재까지 소송의 피고로써 재판이 진행중인 중앙선관위는 이번 3.9 대선에서도 국민들에게 청렴한 선거관리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데 실패 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중앙선관위의 선거 관리 능력을 의심하고 많은 정황상 이 기관이 부정선거를 주도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소불위의 오만하고 건방진 중앙선관위의 공무원들을 모두 파면시켜 주시고 가뜩이나 취업시장이 안좋은데 열심히 생활하는 청년들로 새롭게 채용하여 인적 쇄신을 진행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본인들의 청렴하고 잘못한것이 없으면 떳떳하게 모든것을 국민에게 오픈하고 스스로가 깨끗함을 증명하면 되는데 국민을 고발하고 시건방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범죄집단으로 의심되는 중앙선관위에 저의 표를 맡기지 못하겠으니 곧 진행되는 지방선거전까지 중앙선관위를 해체하고 다시 조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자료로서 3.9대선 확진자 사전선거에서 신분증 확인조차 하지 않는 투표소 동영상을 첨부합니다.
제목: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고 알면서도 당하는게 허무하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11 ~ 2022-04-10
참여인원: 324

안녕하세요 광주에 거주중인 *** 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법적지식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겟고 주변에도 인터넷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많다고 듣고 보고 이런 사항을들 알리고파 이렇게 글 드립니다 몇달전 점유물이탈횡령으로 조사를 받고 3월3일 날짜로 구약식기소 벌금형100만원 검사처분 연락을 받앗습니다 어떻게된 일이냐 하면 제가 식당일을해서 아침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9시~22시 23시) 장사도 잘되는 집이라 너무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어제 점심에 뭘 먹엇나 기억도 나지않을만큼 바쁘게 일합니다 그날도 똑같이 정신없이 일과를 마치고 지쳐서 집에 퇴근하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먹을 도시락과 담배를 사고 차에 타려는순간 차 운전석쪽 바퀴에 클러치 가방이 잇어 순간 제 가방인줄 알고 주워 탓는데 차에서 보니 제것이 아니여서 나중에라도 찾아줄려고 다시내려서 더 떨어져잇는건 없나 둘러본후 차에타서 집으로 귀가햇습니다 집에서 밥을먹고 싯고 나서 연락처나 신분증이 잇나 확인할려고 가방안을 보니 여자꺼같은 큰 핑크색 립밤? 아작이 나잇는채로 그거 하나만 들어 잇고 아무런 물품도 없어서 피곤 하고 연락처도 없고해서 그냥 자고 다음날이나 연락이 오면 찾아드리려고 집에 놔둔 상태로 일 퇴근 일 퇴근 하며 제물건이 아니라 까먹고 생활 하고 잇엇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가방이야기를 하시길래 맞다 하고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가져다 드리고 조사를 받고 왓습니다 근데 잃어버리신분은 가방안에 금팔찌2개 애플워치 지갑2개 등등이 상당물품이 잇엇다고 주장을 합니다 천만원 정도 클러치백안에 어리신 남자분이 그렇게 넣어 다닐일이 잇나 ….생각이 들엇고 저도 핑크색 립밤? 그것만 보앗지 다른건 본게 없다 진술 하고 불순한의도로 주운것도 아니고 그게 죄가 될줄 몰랏다 알앗다면 줍지도 찾아주지도 않앗을 거다 정말 억울하고 제 통장내역 집수색 거짓말 탐지기 모든거 다 하셔도 된다고 햇습니다 정말 맹새코 불순한 의도도 전혀 없이 주운것이고 가방안에 잇다고 주장하시는 물품은 본적도 없고 지금은 반대로 그분이 거짓증언 하는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 입니다 예전에 주웟을때 이미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들 대표님한테도 말을 햇엇습니다 이렇게이렇게 가방을 주웟는데 일이바빠 찾아다줄 시간이 안난다 이렇게요 무지해서 몰라서 그래서 그래도 죄가되긴 한다하니 어쩔수 없으나 처벌이 너무 큰거같아 두서없이 질문 올려봄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장도 뛰고 잠도 들지않고 저에겐 너무큰 금액이고 벌금 10만원도 솔찍한 마음으로 억울하고 우울증이 올거같네요 진지하게 정신과에 상담 받아야 하나.. 할 정도로 그런데 잃어버리신 가방 주인이(남자20대중반) 가방안에 금품(금팔찌2개 600만원정도,애플워치,명품지갑2개 등등 ) 잇엇다고 하는데 찾을려는 노력이나 의사를보엿는지 그런것도 좀 자세히 조사해주고 차 뒤에 타잇던 친구도 면밀히 조사해주고 햇으면 하는데 그냥 저로만 보고 경찰관들도 조사에 불성실하게 하는거 같고 가방을 잃어버리고 제가 줍기까지 중간 시시티비영상도 제가 직접 봐야 겟다 햇는데도 그냥 제가봣으니까 안봐도 된다하고 뭐 그냥 너가 범인이야 이런 기분만 들엇습니다 집근처 지구대 경찰서 등등 방문도 하고 전화도 햇는데 지구대는 경찰서에 연락해보라하거 경찰서는 지구대로 가서 문의하라하고 화가 나더라구요 글고 애초에 시시티비 확인햇을때도 가방은 (클러치백)아예 텅텅빈 납작한 모습을 확인하엿고 조사관님과 형사님도 그정도 들어잇엇으면 볼록 햇을건데 납작하다며 말이 안되는거 같아 보인다고 햇엇습니다 그냥 운없이 주워서 똥밟은 격이라 하시더군요 가방은 잃어버리신분 친구가 가방주인 자동차 뒷자석에서 내리면서 떨어뜨렷더군요 전 정말 그사람들이 아니면 그 친구분이 의심이 가는데 방법이 없나요 무슨 이런경우가 잇나 싶네요 정말 인생 하무 하다 느낄정도로.. 그분들이 가방안에 잇다고 하는 금품이 애초에 없는걸 잇다고 하거나 친구가 손댓을 수도 잇는데 조사는 자세히 면밀히 하지도 않으시더군요 사기꾼들일까요 조사가 불성실 한걸까요 저는 능력이 안되어서 시시티비 해상도나 뭐 그런것도 잘못하고 애플워치 위치추적 이런것도 프램그램쪽으로 아예 모릅니다 전문가 같은 분이 조사하고 더 자세히 조사해주셧다면 충분히 찾고 해결햇을 일이라 생각이되서 너무 분통해서 글 남깁니다.. 무고죄 사기미수죄 어떻게 참교육 시키고 싶은데 정말 법을 몰라서 답답하네요 아 그리고 잃어버린 금품 절반정도만 돈으로 받는걸로 합의하자 햇엇는데 전 본적도 잇지도 않은 물건을 합의를 왜 해야하냐며 안한다고 햇거든요 그러니 그럼 돈을써서라도 민사로 또 고소를 하겟다 하더라구요 제 상식에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잃어버린물건 절반값만 합의라뇨 정말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수가잇나 싶네요..;; 주변이나 인터넷을 봐도 법적으로나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무지해서 이런 억울한 사연을 당하신 분들이 많으신거 같아 글 올립니다 억울하게 이렇게 이런일 당한것도 속상한데 좀더 전문적인 조사나 자세한 주변인 조사나 아무튼 그런것들만 잘해도 이런 억울한일이 생기지않을건데 너무 허술하고 말로만 하는 조사방식등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썻습니다 긴글이고 글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분통해서 멍청해서 늦은밤 잠들것 같습니다….
제목: 고춧가루 군납에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2-03-11 ~ 2022-04-10
참여인원: 315

조달청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국방물자계약업무를 이관('20. 7. 1.부) 받은 후 최초로 고춧가루 군납 계약을 ****지주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 군납을 하였습니다.(‘21. 5.13.) 이 계약은 막대한 예산 낭비와 고춧가루 품질의 저하 문제를 야기 하고 있습니다. 1. 47억의 국가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지주회사는 2021년 고춧가루를 수의계약 형태로 군납하여 47억 이상의 막대한 국민세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지주는 국산 고춧가루 1Kg 기준 24,800원 가격대에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맺어 828,619 Kg을 납품하였고 2백 6억원의 국민세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국내산 고춧가루 도매 시세는 1Kg 기준 19,000원 이었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 입찰에 의해 19,000원에 군납 되었을 경우 157억으로 구매할 수 있어 국가예산을 47억8천여만원을 절감 할 수 있었습니다. 2. 품질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주는 **동, ***, **, ***, ****, **, ** 단위**을 건고추 분쇄공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분쇄공장 운영 형태를 보면 군납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장으로 납품이 없는 기간에는 가동을 멈추고 있어 분쇄기계 노후화 및 먼지, 녹 등이 발생하여 위생적으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 품질검사 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라는 특수형태 회사를 믿고 정확한 품질보증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보고서에 의거 현장검사 및 완성품검사도 하지 않음) 방위사업청은 2013년, 2014년 2년간 군납된 고춧가루가 2천800여t 고춧가루 중 130여t을 품질 하자 고춧가루로 판정하여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지만, **중앙회에 군납 고춧가루를 납품했던 단위**들은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진 않아 군납을 계속하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 혈세를 ****지주에 몰아주는 고춧가루 수의계약을 일반 경쟁입찰 계약으로 바꿔 예산절감 및 위생적인 제품으로 납품되도록 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에서 고추 농사를 짓는 모든 농민이 경쟁을 통해 우수한 제품을 정부에 납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워져야 함을 강력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대 내 휴대폰 전면 사용중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11 ~ 2022-04-10
참여인원: 16,62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청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세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북한과 휴전 중인 상황으로 언제 다시 전쟁이 재개되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북의 미사일 도발은 연일 이어지고 있으며 그 능력 또한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상황 속에서 군대 내 휴대폰 사용이 가당키나 합니까? 대한민국 남성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군대에서 복무했습니다. 군대 내 휴대폰 사용은 기밀유출의 우려도 있으며, 이를 지도, 관리하는 데 많은 노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과 후,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즉각 전투태세에 임해야 할 군인들의 정신력이 해이해 질 수 있으며 도박중독 등으로 인해 병사 개인의 인생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강한 군대는 곧 강한 국력입니다. 적이 도발할 엄두를 못내는 강군의 육성은 정신력이 기본입니다. 군대는 군대다워야 합니다. 군대 내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발 골고루 나눠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2-03-11 ~ 2022-04-10
참여인원: 329

소상공인지손실보상지원금 소상공인 다같이 힘듭니다 누구는 몇 백 만원씩 받고 누구는 한푼도 못받고 이런 법은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주더라도 골고루 주셔서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서 억울하고 답답해서 속병까지 앓는 상인이 없도록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확인보상이라도 빠른시일에 제대로해주세요 정말 모두 힘듭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관내사전투표 폐지하고 본투표를 일요일, 월요일 2일간 시행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1 ~ 2022-04-10
참여인원: 985

현 공직자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020년 총선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종이 끝이 서로 붙은 투표지, 초록색 투표지 등이 등장하여 국민들의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고, 선거일로부터 2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도 재판은 결론을 못내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불신은 '사전투표'와 '투표지 분류기'에 집중되어 있다. 지난 선거들 중 부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광범위한 불신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문제이다. 국민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전투표 문제점> 1. 참정권에 대한 기회의 확대라는 취지는 좋지만 현 사전투표 제도는 선거 보안에 대한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밖에 없다. 감시 대상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투표지의 이동이 증가한다. 특히 수천개소의 사전투표함이 전국에 산개된 상태로 수일동안 보관된다. 만약 투표지 한장한장이 5만원권 1장이라고 가정한다면 과연 이렇게 관리 할 수 있을까? 2. 3월9일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는 전체 투표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게 되었다. 이는 절반의 투표가 선거운동기간 종료 수일전에 결정되는 셈이다. 현상태에서 20대 대선 투표일이 과연 3월 9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 <현 사전투표에 대한 개선안 제시> 사전투표제도 축소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참정권 기회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초안을 제시한다. - 관내사전투표를 폐지하고 투표를 일요일, 월요일 2일간 시행 ※ 일요일 투표지는 당일 투표 종료후 개표장으로 모아 월요일 개표시까지 집중 감시 - 관외사전투표는 투표지 이동시간을 감안하여 본투표일 이전의 금요일이나 토요일 중 1일간 시행 ※ 전국으로 흩어지는 3백만장 이상의 관외사전투표지에 대한 추가적인 감시 조치가 필요함. 예를 들어 전체 표에 대한 완벽한 감시가 불가하다면 최소한 무작위로 관외사전투표봉투를 수백, 수천장 선정하여 해당 개표장으로 정확히 이동했는지 샘플검사 시행. 최소한 봉투를 다른것으로 교체하는 부정은 방지 가능. <투표지 분류기 사용에 대한 보완사항 제시> 투표지 분류기는 분류속도가 빨라 육안으로는 투표지 분류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실제로 분류기 내에서 투표지가 오분류되는 0.5배속 동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많이 돌아다닌다. 그리고 일단 분류된 표는 추가로 점검하는 절차가 있다고 해도 100장 중 1,2장 정도 소량의 오분류된 표가 섞여 있을 경우 현장에서 찾아내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가능하면 전체 수개표를 시행하면 가장 좋겠지만, 개표 업무 효율성을 위해 투표지 분류기를 꼭 사용해야 한다면 참관인 별로 5~10회 정도 무작위로 분류표 묶음을 수개표로 천천히 검증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절차라도 마련해야 한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과 윤석열당선인께 호소 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1 ~ 2022-04-10
참여인원: 340

문재인 대통령님과 윤석열 당선인께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윤석열후보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허경영후보의 33정책은 국민의 편안한 생활을 도모하고 나라의 발전을 생각 한다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이라 생각 합니다. 비록, 대통령 당선에 실패하여 시행을 이루지 못했지만 누가 봐도 완벽하고 국가운영에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 됩니다. 하오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윤석열당선인께 인계를 꼭 해 주시고, 당선인께서는 허경영후보와 상의하시어 반드시 시행 해 주시길 바랍니다. 허경영후보는 가능한데 윤석열당선인께서 진정 국민을 생각 하신다면 못하실리 없다 생각 합니다. 33정책은 다 아시겠지만 국민과 나라 더 나아가 지구촌 전체가 잘 살수 있게 하는 노벨상감 정책 입니다. 정치인들이 권력욕을 버리고 생활이 어려워 자살하는 국민들, 하루 라면한끼 먹는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저출산 세계1위를 생각하여 동참 하도록 강력하게 추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국회의원수가 미국이 100명인데 조그만 나라에 300명이고, 국가경제는 세계10위인데 국민생활수준은 100위가 넘는것은 누가 샹각해도 비상식적 현상 입니다. 혈세낭비가 너무 많은 증거 입니다. 또한 이것들을 비롯하여 수없이 많은 혈세낭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금낭비를 바로 잡아도 매월150만원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윤석열당선인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양적완화로 18세이상 전국민에게 1억씩 주어 빚을갚게 하여 내수가 살게 하고, 낭비되는 혈세로 매월150만원을 주시면 전국민이 신바람나게 잘 살수 있다고 봅니다. 33정책은 허경영후보와 반드시 함께 시행 하셔야 가능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불쌍한 국민들을 생각 하시어 꼭 시행 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33정책이 시행되면 문재인대통령님과 윤석열대통령님은 역사에 남을 영웅이 되실 겁니다. 윤석열대통령님은 반드시 해 내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장동비리가 부산저축은행으로 부터 시작됬다고 하는데 특검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1 ~ 2022-04-10
참여인원: 4,532

왜 부산저축은행 부터 털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대장동비리가 부산저축은행으로 부터 시작됬다고 하는데 특검을 요청합니다. 국민적 이슈가 대장동비리라면 부산저축은행부터 특검으로 털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지금까지 부산저축은행을 제대로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특검을 해주십시요
제목: 대통령 선거 관련 부정투표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투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10 ~ 2022-04-09
참여인원: 4,176

오늘 진행된 대통령 선거 투표와 관련해 청원 올립니다. 현재 대구, 춘천 등 중복투표에 대한 정황이 나오고있습니다. 대구에서 적발된 2표의 중복투표는 적발된 것이 최소 2표라는 말일 뿐, 확인되지 않은 부정투표의 수는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며, 투표된 용지들을 재확인 혹은 무효표처리, 재투표가 필요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59056(춘천 중복투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257095?sid=100(대구 중복투표)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에 관해서 투표용지의 수집에 있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일반 유권자들과 다른 투표시간을 부여하였습니다. 확진자의 투표는 1시간만 진행하여 평등한 조건이 아니었고 이는 평등선거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투표함이 없다는 전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선관위 직원이 투표용지를 받아 모으거나 종이봉투 혹은 종량제 봉투 등에 담아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비밀선거, 직접선거 위반입니다. 당시 현장에서 사전투표 1시간 동안 많은 불만이 제기되었으나 그저 방침이라고만 일관한 점, 이후 기사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투표에서만 달라질 뿐 이미 이루어진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어떠한 후속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는 선거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바꿔치기 혹은 투표용지가 빠지는 일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재투표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의 4원칙 중 3가지를 무시한 선거는 투표로서의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https://m.nocutnews.co.kr/news/5718710 (확진자 사전투표 문제 & 전산오류로 인한 투표권 상실 위험 문제) 부평에서 일어난 투표함 사건의 경우, 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할 선관위의 본분을 잊고 방조하고 있었던 것은 무슨 연유 때문인가요? 이 외에도 위의 확진자 사전투표 기사 후반에 나왔듯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소 측의 기기 오류로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가 이미 투표를 한 것으로 나온 사건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로 이루어진 이번 선거는 공정성을 잃어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공정한 선거 그리고 선관위의 역할 수행을 위해 준비되고 투명한 투표를 다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부평 투표함  및 대구 부정 투표 등 무효화 혹은 재투표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0 ~ 2022-04-09
참여인원: 5,559

이번 20대 대선은 2022년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의심될 정도로 여러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1.극우 성향을 가진 유튜버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부정 선거로 여론몰이를 하면서 투표함을 빼앗았고 수 시간동안 개표 되지 못하고 방치 및 경찰, 선거위원회와의 대치 된 것과 투표함이 개표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N포털 사이트의 부평 개표현황이 늘었다가 의혹을 제기하자 바로 내려간 것. 2. 대구 부정선거 2건 적발. 2번의 경우 적발 된 것은 두 건이지만 정말 두 건으로 끝났을까요? 두 건을 무효 처리하고 끝날 일이 절대 아닙니다. 1번도 2번도 어느 것 하나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인데 수 시간동안 생방송으로 대선 방송을 진행하던 방송사들은 어느 하나 이 사태에 대해 제대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이 선택을 하고 지지를 하고 투표를 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뽑고 국가를 만들어나가는 나라입니다. 의혹이 아니라 확실하게 언론에도 나왔던 문제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선 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들은 부정으로 물들 것 입니다. 부평 투표함 사건, 대구 부정 투표 사건부터 그 외에 자잘한 의혹이 있는 것이라면 모두 조사 해주세요. 또한 대구 부정 투표 건은 전면 무효화 혹은 대선 재투표를 진행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 등 이런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대구 대선 부정투표 무효화 후 재투표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0 ~ 2022-04-09
참여인원: 1,512

이번 2022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본투표 때 주민등록증 스캔을 하지 않고 장부에 싸인만 했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대구에서 부정투표가 2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이런 부정투표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투표를 무효화하고 정확하게 주민등록증 스캔과 지문 스캔으로 정당하고 깨끗한 재투표 해야합니다. 한 나라의 주인이 행사한 투표권을 더럽히지 말아주세요.
제목: 부평,대구 부정선거에 대해 전국민 재선거 시행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0 ~ 2022-04-09
참여인원: 7,022

부평구에서는 투표함을 뺏기질않나 대구에서는 선거신원확인을 제대로 안하질않나 선거가 제대로된 준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20대 선거에서 수많은 부정행위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과 선관위는 이를 묵살하고 진행하고있습니다. 모든 개표작업과 당선을 중단하고 전수조사를 바랍니다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해 선거법대로 벌받을 사람 전원을 법의 심판을 받게하고 제20대 선거에 대한 모든 부정행위에 대하여 전국민 재선거를 실시해야합니다
제목: 2022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재투표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0 ~ 2022-04-09
참여인원: 38,302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부실한 표 관리와 부정투표에 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1.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또 받은 사건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59056) 2. 대구에서 사전투표하고도 본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2명이 적발된 사건 (https://m.ytn.co.kr/news/202203092250335968_0115_018.html) 3. 부평에서 투표함을 놓고 선관위와 유튜버가 대치한 사건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042306), 4.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비밀선거와 직접선거 원칙이 무너진 사건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573) 이외에도 이번 대선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선거의 4대 원칙에 어긋나는 선거입니다. 선거의 4대 원칙으로는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사회적 신분·재산·성별 등에 의한 자격요건의 제한 없이 일정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보통 선거',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평등 선거', 선거자가 중간선거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투표하는 '직접 선거', 그리고 선거인이 어떤 후보자를 선출했는지 알 수 없는 '비밀 선거' 네 가지 원칙에 모두 어긋납니다. 따라서 선거의 4대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재투표를 원합니다. 투표권은 국민의 소중하고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지켜 공정하게 뽑은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제목: 대구 동구 부정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로 대선 재투표를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0 ~ 2022-04-09
참여인원: 215,305


답변원고: <윤석열 당선인 관련 진상 조사 요청>, <대구 동구 선거관리 부실 관련>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먼저 <윤석열 당선인 관련 진상 조사 요청>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할 지도자라면 당선인 신분에도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당선자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과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54만8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청원도 마찬가지로 원칙에 따라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구 동구 선거관리 부실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지난 대선 당시 대구 동구에서 사전투표를 한 후 본투표를 한 유권자 2인이 적발된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투표함 무효 및 다른 모든 투표함 전면 확인, 선거관리 부실로 인한 재투표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6만5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공정한 관리를 위해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일부 지역에서 선거관리에 미흡했던 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 선관위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바 있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업무에서 준비의 소홀함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재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원의 선거 전부무효 판결 등이 있을 때 실시되는 것으로, 재선거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고발이 이루어져 현재 경찰 수사 중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거를 연기하거나 중단되는 사태 없이 안정적으로 선거를 치러낼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모범적인 선거 참여로 인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도 국민들의 수준에 맞춰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19대 문재인 대통령님의 퇴임식을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10 ~ 2022-04-09
참여인원: 1,329

대한민국 19대 문재인 대통령님의 퇴임식을 청원합니다. 5년전 이맘때를 생각합니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고 각 당은 서로 후보를 내고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렇게 2017년 5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전례가 없는 탄핵 후 선거었던 상황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일체의 준비활동도 없이 투표일 다음날 바로 당선증을 받고 약식으로 취임식을 하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다른 대통령들처럼 국민들이 참여하는 성대한 행사 없이 바로 헌법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북관계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폭탄속에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제일 교역국인 중국은 싸드문제로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당장 8달 앞으로 닥친 평창 동계 올림픽은 국정 농단 세력의 복마전으로 역대급 실패한 올림픽이 될거라고 모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촛불로 시작한 정권이었으니만큼 기대 또한 매우 높아 사소한 실수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문제가 일부 있었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그간 있었던 대내외적 위기를 세계에 내놓을 정도로 훌륭히 극복하고 선진국의 문턱을 성공적으로 넘은 정부로 기억될 겁니다. 최고의 동계올림픽 개최, 코로나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과 경제 성장, 종전선언이 아쉽지만 전쟁걱정 없는 남북평화 무드로 전환,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적 성과, 남이 넘볼 수 없는 세계 6위의 강력한 국방력, 옛날 같았으면 굴욕을 겪었을 일본의 무역제재에도 자존심을 지킨 소부장 산업 강화 등이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훌륭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5년간 강행군을 이어온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관계자 분들에게 국민의 한사람으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디 5월 9일 대통령님의 퇴임식을 열어주셔서 대통령님의 가시는 아름다운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별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간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정말 너무나도 뵙고 싶을것 같다고, 그래도 앞으로의 일 너무 걱정 마시고 좋아하는 산에도 가시고 영부인님을 비롯해서 주변 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며 자연처럼 편하게 사시라고 인사를 드릴 시간이 너무나도 절실히게 필요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스스로를 내세우는 자리를 안 좋아하시는 거 압니다만 부디 청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드라마 스태프들에게 갑질하는 **를 신속히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3-10 ~ 2022-04-09
참여인원: 603

*** 드라마 <*****>에서 말을 학대하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논란이 되자마자 ***는 즉각 나서서 사과하고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작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 제작 현장 스태프들도 더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동물의 생명은 소중하며 말이 학대되는 현장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동시에 ***가 스태프들의 안전도 지켜 주기를 바랍니다. <*****> 촬영 때문에 ***는 방송스태프들을 혹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과 사람의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스태프들은 법적 제한인 주 52시간을 뛰어 넘어 주 68시간, 일일 16시간까지 촬영에 임해야 합니다. 지방 이동 시간까지 감안하면 촬영시간은 더욱 길어집니다. 야외 촬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촬영장까지 이동하는 왕복 7~8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지도 못합니다. 밤샘 촬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쉴 시간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작사는 일당을 주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대신하려 합니다. 스태프들은 일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식비, 교통비, 출장비, 초과 노동에 대한 수당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방 촬영의 경우 전날 미리 가서 준비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대가는 없습니다. 비단 <*****>뿐만 아닙니다. ***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 <********>, <*******>, <**>, <******>도 스태프들의 헌신과 착취로 제작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지켜지는 곳이라면 이런 장시간 착취 노동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고 스태프들을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켰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방송 스태프들을 철저하게 지휘감독하고 통제하면서도 말입니다. 방송 제작 현장의 과로사가 문제가 되어 방송 스태프들에게도 주 40시간(최대 주52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정작 ***는 법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21년 9월 16일 *** 드라마 스태프들과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시민단체들은 ***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그 사이 <**>, <********>는 종방했습니다. <******>는 3월말에, <*******>는 4월 초에 종방될 예정입니다. <*******>는 ***가 자체 제작하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빨리 수사를 종결해 달라고 고발인들이 요구했지만, 수사를 담당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아직 한두 달은 더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방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우리는 고용노동부와 ***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공영방송 ***는 드라마 제작 스태프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십시오 -공영방송 ***는 드라마 제작 스태프들에 대한 갑질을 중단하고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 무료 노동을 금지하십시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와 제작사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종방 전까지 <*******>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교에서의 폰사용규제" 인권위 권고로부터 우리 아이들 수업권 지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10 ~ 2022-04-09
참여인원: 419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현재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폰사용 규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온라인학습으로 인한 심각한 학력저하, 온라인 중독에서 학교에서라도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권고로 인함인지 폰사용 규제를 진행해주시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중학교에서 폰사용 규제에 관해 인권위 권고가 있어 학부모 설문을 한다며 조사했는데요. 학부모들은 "그동안 우리 아이 학교에서 이렇게 규제를 해주어 얼마나 감사했는데 이러한 권고로 그마저 못하게 하는 거냐. 코로나 온라인 기간에 100% 실시간 수업으로 학생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해주신 학교다."며 지역까페 통해서 학교 규정에 찬성 열심히 보내자며 찬성의견을 표하여 아직까지 규정이 유지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침 그날 신문에서 "아침에 등교할 때 휴대폰을 걷고 하교할 때 주는 고등학교"에서 인권위 권고가 있어 못하게 되었다는 글을 읽고 통탄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고등학교였는데 너무나 아쉽더군요. 인권위에 묻고 싶습니다. 현 상황을 아시느냐 돈을 내고 학원에 가야만 폰 사용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요. 본인들은 자녀 안 키우시는지 휴대폰이 얼마나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요인이 되는지요. 또한 학생들의 수업권은 무엇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수업시간에 폰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해오셔도 학생들이 폰을 보느라 듣지 않는다면 수업을 잘 받을 수 있겠는지요. 코로나 학력저하로 힘든 학생과 부모들에게 '공교육'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폰 사용규제"에 관한 인권위의 권고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수업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의 수업권도 소중함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