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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경을 살때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5

안경계의 대기업이라고 할만한 유명체인 안경점에서 기존안경테 렌즈만 바꾸겠다고 하였는데, 기존안경테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렌즈만 바꿀 시 얼마 못 가 안경테의 왼쪽다리의 경첩부분이 너무 헐거워 못쓰게 될 거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기존안경테는 그 유명체인 안경점 방문한 지점에서 구매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구매이력 조회도 하지도 않고 처음에는 그 체인지점의 안경사가 나사가 마모가 되었다, 한손으로 벗으면 이렇게된다는 말을 하였는데, 저는 안경을 항상 두 손으로 쓰고 벗으며 나사는 드라이버가 들어가는 부분이 멀쩡했고 마모또한 없어서 나사가 마모가 없다고 하였더니 그 안경사가 나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마모가 된 것이라며 제 앞에서 안경의 왼쪽다리 경첩부분을 다 풀고 재조립을 한 후에도 오른쪽 다리보다 왼쪽다리가 훨씬 헐겁다는 것을 제 앞에서 두 쪽 안경다리를 접었다폈다하며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안경용 드라이버가 있었고 집에와서 나사를 조여보니 왼쪽경첩부분 나사가 더 조여지고 오른쪽보다 더 장력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둘다 조이니 새 안경처럼 경첩과 안경다리부분이 멀쩡하였습니다. 구매한지 4년이 된 안경테지만 당시 살때 그 유명체인에서 중고가라인에 속하는 오래쓸 수 있는 재질의 안경테였고, 외관의 코팅벗겨짐이 하나도없고 경첩부분도 나사가 멀쩡하고 제가 다시조이니 장력도 남아있어 거의 새 안경테나 다름이 없었고 다른 안경점에 들고가서 보여주니 거의 새 안경테같다고 다들 말하고 이정도면 좀 더 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안경테 재질에 관심이 많아 관련글들을 읽어보고 다른안경점에서 안경용 드라이버를 얻어 이렇게 유명체인이 저에게 일부러 안경테를 못쓴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안경을 써야하지만 테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속기 쉽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조차도 첨에 그 유명체인의 말에 속을 뻔 했다가 뭔가 이상하다싶어 다른안경점에가서 그 유명체인이 쓸 수 있는테를 못쓴다고 한 것을 알게되었으니까요. 이 외에도 안경렌즈부분은 안경이 다 가공되어 나오면 브랜드와 안경코팅항목을 소비자가 직접확인 할 수 없기에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안경테의 가격은 공장도매가에 비해 솔직히 몇배나 비싼데 이는 우리나라가 해외와 달리 검안비, 렌즈가공비, 피팅비, 안경닦는천이나 케이스 비용등을 받지않아 그 가격을 테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안경테나 렌즈의 소비자가격에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쓸 수 있는 안경테를 나사를 덜 조이는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나사가 마모되었다는 소리를 하거나 안경가공후는 각인이 없는 렌즈나 각인이 가공시 깎여나가는 렌즈는 렌즈브랜드명을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합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렌즈브랜드명과 코팅종류와 그에 따른 각 가격들을 소비자가 볼 수 있게 가공후에도 확인하도록 명시해주는 방안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제목: 비정규직 없는 나라 좀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6

10년 넘게 일해도 비정규직 임금은 최저임금수준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KYOB. ->IB.->KIC.->HD. 이런식에 하청입니다. 저는 2008년 입사 입니다. 지금도 비정규직이고 최저임금보다 조금더 받는 수준 입니다. 10년 넘게 일하고 외벌이로 받는 세금 제하고 급여가 170만원때 입니다. 아이낳는거요 생각도 못합니다. 주말이면 알바 찾아 겨우 마이너스 매꾸고 있습니다. 이게 일하라고 만들어놓은 구조인가요? 하청에 하청 또 하청직입니다. 지금 소속된 회사는 만9년 직원들 월급 거이 동결입니다. 연봉 최저임금 수준이고 하청에 하처에 하청 받으면서 인건비 따먹는 상위 업체들 그리고 문제생기면 어떻게든 책임회 피하는 상위 갑질 비정규직도 잘살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그러라고 국회에 있는 분들 표 준겁니다. 진짜 살기 팍팍하고 힘듭니다. 비정규직 없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제발 일하면 살만한 나라좀 만들어주세요~ 제발~~!
제목: 피해자 100명이상 사기를쳐서 몇억을 해먹어도 구속안되는 살기좋은 대한민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60

세**** 이라는 쇼핑몰.. 가전제품 파는 곳이 였습니다. 신혼부부인 저도 건조기를 현금으로 구매하였고 타 사이트보다 물론 10만원ㅡ20만원 이상 저렴했습니다. 혹해서 구매했습니다. 6월경에 구매하였고 현재 환불도 물품도 받지 못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분들이 피해를 봤지만 추가 구속을 막기위해 늦게 사기피해 보신 분들은 환불해주고 머리써가며 계속 피해갑니다. 피해자분들의 제보로 자기명의로는 안하고 부모명의로 집,자동차,건물 샀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경찰에 신고 한 상태여도 경찰은 어떠한 이야기조차 없으며 피해자로써 너무 답답합니다.. 억대가 되는 돈을 사기쳐도 구속되지 않다니.. 너무 화가납니다 머리써가며 사기치는데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사람도 감싸는 겁니까? 이게 사기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밑에 링크는 피해자 카페 입니다 가전제품 환불 못받은 것들 개개인이 항목 및 피해금액을 올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술 맥주 막걸리 양주 등 전면 폐지 관련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

술 맥주 막걸리 양주 등 전면 폐지 관련 청원 드립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 에서 음주운전자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윤창호 선생님 사연 때문에 (2) 고독사 때문에
제목: 불법피시방(바둑이,포커)단속 안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3

새벽5시에 밥을 먹는둥 마는둥 한술뜨고, 새벽 인력시장으로 출근합니다. 새벽 7시부터 저녁5시30분까지 막노동을해서 11만원의 일당을받아서 인력사무실에 1만원을 뜯기고, 10만원을받아서 나옵니다. 10만원...일단 저녁을 먹어야겠죠. 그러나, 식사는 걸릅니다. 불법사설피시방으로 (바둑이,포커,고스폽) 발길을 돌립니다. ' 어제 잃었으니 오늘은 따야지 ' 절대 딸수없는 확률에 기대어 동네에 거미줄처럼 펼쳐져있는 불법피시방으로 향합니다. 한시간,두시간 남짓도 못버티고, 그날 힘들게번 수입 10만원을 날리고, 한쪽 구석에서 찌그러져 담배만 피워댑니다. 저녁밥도 못먹고, 담배만 피워대서 속만쓰리고, 몸은 하루에 노동으로 피곤이 몰려옵니다. 한번더를 외치며, 그동안 친해진 불법피시방 사장에게 외상을 부탁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쭈그려앉아서 고스톱 포커 바둑이... 밤늦은 시각까지 버티다가 다음날 일당까지 잃습니다. 새벽이되어 또다시 인력시장으로 출근합니다. 새벽에 빛진 노름외상값을 갚기위해 출근합니다. 반복되는 흡혈인생 ... 이곳이 바로 경북구미 이고, 제가사는 경북구미 인의동지역 (인동동 진평동 구평동 황상동...) 한집건너 한집으로 이젠 바다이야기처럼 퍼져나가 있습니다. 오히려 바다이야기 보다 더심한건 가장하층의 피를 직접적으로 짜내고 있는것입니다. 민주당정부는 왜 항상 서민을 죽이는 노름에 관대한것입니까? 단속?? 아무리 신고해도 경찰은 밖에서 문두두려보는게 전부이고, 불법 피시방업주는 내부 cctv로 웃고만 있을뿐이고, 간혹 경찰과 불법피시방업주가 만난다하여도 현장훈방뿐 구미시 전체가 불법피시방천국 입니다. 구미만 그럴까요? 전국이 잠식되었고, 전국의 일당노동자와 저소득층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불법피시방업주들의 주타깃이 바로 일당노동자와 저소득층이 타깃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재개발, 재건축 전문지식 없는 원주민 조합원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1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전문지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련 조합에서 일하는 조합장, 이사들은 건축 관련 지식이 전혀 없어 온갖 비리와 시공사 및 협력업체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지원하고자 도정법에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또한 민간영역과 조합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니 시공사 및 관련 협력업체와 결탁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담합해 입찰에 임해 사업구역 나눠 먹기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알아본결과 서울시는 그나마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있으면 공공기관 즉, 주무관청인 시청, 구청의 공무원들이 자체 감사도 시행하며 시정명령 같은 형식을 내릴 수 있거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가 속한 성남시(민간 사업구역임)는 이러한 지원체계가 없고 근거 조례도 없어 사정은 안탑깝지만 지원해줄 수 있는 행정방법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결국은 현 시스템인 전문지식 없는 조합장 및 관련 임원의 운영은 비리만 성행하게 할 것이며, 이로 인해 각종 재판으로 인해 지연되는 공사기간으로 결국 업체들은 공사비 돈잔치만 할 수 있게 판을 만들어 주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으로 그나마 살거 있던 삶의 터전마져 빼앗긴채 돈만 더 내야하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기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처럼 건축에 전문지식이 없는 대다수의 조합을 위한 관련 지원체계를 다시 한번 정부차원에서 정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제목: 조선일보 손녀관련 언론사 보도는 진정 없는겁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360

조선일보 손녀의 막말 공개로 참 경악스럽기짝이없고,심지어 과연 어떤 환경에서 자라야 저럴수있나 개탄스러운데.. 언론사들의 보도행태도 정말 기가막힐 노릇이고, 이또한 가능한건지 화가납니다.. 경향신문 외 어디 보도한곳이 있던가요? 조선 중아 동아는 말할것도 없고 ..언론의 이런 보도행태는 ...아...정말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지.. 부디 제발 갑질과 편파보도....그냥 넘어가지말아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고, 덮으면 없어지는 제발 그러지않게 해주세요
제목: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7

지금 보면 거의 북한한테만 신경쓰고 계신거 같은데 대한민국 국민들을 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물가불안정, 그리고 미세먼지 또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일들이 생기면 대통령이라는분은 이런 소식에 귀기울이고 집중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한테만 신경쓰면 득보는게 있습니까?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더 신경써주십시오. 한나라의 대통령이면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지방  중소도시의 아기에게도 치료권과 생명권을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68

안녕하세요.저는 인구 40만의 경북 구미에 사는 30개월 아기를 둔 가장입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 2018년 11월 21일 새벽 1시경에 응급상황이 발생되어서 구미순천향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담당직원이 소아과 의사가 없으니 119로 전화를 해서 소아과 담당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미에 있는 차병원에는 소아과 의사가 있지 않느냐가 되물으니, 구미에는 없으니까 119로 연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어 119에 전화를 하니 대구에 있는 경북대 병원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다행히 저희 애는 증상이 완화되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미시는 인구가 40만이고 출생아 수도 많은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쪽에는 강동병원 중앙에는 순천향대학병원 서쪽에는 차병원이라는 대형병원이 있고 이들 병원은 주간에 상당수의 소아과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인구 40만구미시에 아기를 돌볼 의사가 없다는 게 말이 되질 않습니다. 40만의 구미시가 이런데 지방 소도시는 어떻겠습니까? 인구절벽, 골든 타임이라는 말은 많은데 정작 말 못하는 아기들은 제때 치료를 받을 권리도, 생명을 유지할 권리도 없단말입니까? 우리 아기들도 야간에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소중한 생명을 이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야만 출생아 수가 늘지 않겠어요. 두서 없이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너무나억울해 손못을긋는 죽음을선택한저는.학폭피해자두딸을둔엄마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4

너무나억울한 사안조치와.사후조치.사전조치.학교와가해자부모들들의 비인간적행동으로인해.저희세모녀는 죽음의문턱에살았고.교육지원청.교육청수없이 달려갔고.하지만 1년동안 방임.제자리.책임자란 과장은 내용도모름. 아이들이4개월을 학교를못가고.1년이된민원인데막말과자기집 청소하는사람부리듯함부로대하는건아무일도아님처음봤는데...그자리가 무슨자리길래...이런곳에서 감사신청을하라는 세종시교육부를 찾아가 민원실에 상담하니 .하시더라구요.도저히신뢰가가겠어요교육부에서통화를해줬지만감사부쪽에선 연락도 없지만요.그럼교육감을만나래요그분은높은분아닌가요
제목: 부산 시내 버스 노선 이용객 탑승 시 음식물 사용 금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

서울 시내 버스 이용객 분들도 탑승 시 음식물 사용 금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 시내 버스 이용객 분들 한테도 서울 처럼 공평하게 적용을 하여 부산 시내 버스 이용객 분들도 탑승 시 음식물 사용 금지를 해야 한다고 청원을 남깁니다
제목: 학생신분 휴대폰소액결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4

아들이 고정소득이 없는 대학생인데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몇십만원~몇백만원을 결제해서 연체시키고 하물며 이동통신사에서 최고독촉장까지 날라왔습니다. 물론 대책없이 소액결제를 이용한 아들잘못이 크지만, 저희 아들이 소득이 없으니 소액결제를 막아달라는 요구로 이동통신사에 항의전화를 여러번 했지만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성인이라는 이유하나로 소득이 없는 학생에게 이렇게 소액결제를 통제없이 개방해주는 이동통신사에 저는 분개할따름입니다. 소득증빙이 없는 사람(특히 사리판단이 아직 무분별한 학생)에게는 소액결제를 막아주는 법적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초기정신장애 관심가져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

저는 가족중 열살차이나는 큰언니가 정신분열증으로 가족을 힘들게하는 모습을 보면서 십대시절을 보냈고 지금은 40대가 되었습니다.최근 제 친구가 망상장애로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픕니다.지금 초기증세인데 이때 정신과의사,심리상담사,방문간호사,요양보호사등 방문하여 증상완화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요즘 종교적 병역거부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약자분들에게 도움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앞으로의미래인 저희가 왜이런걸 해야할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4

수능 시험 국어가 그렇게어렵게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영어에서는 원어민 못 푸는문제늘 내주시는것도 잘못됬다고생각합니다
제목: MNET 엠넷 MAMA 마마 CJ 맨날 옆나라가서하네 한국에서나 좀 하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

좀 많이 아니다 .. 주객이전도된느낌
제목: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새로운 재단의 설립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5

조금 전 인터넷에서 화해치유재단이 해산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사죄없는 가해자의 돈으로 피해자를 더욱 분노케한 명목상인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아니 나 자신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정부가 출연을 해도 좋고 민간에 위탁을 해도 좋으니 진심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공식단체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중소기업 근로 규정을 규제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6

저는 20대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투표시 문재인 대통령님은 뽑았지만 잘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취업은 더 힘들어졌고, 취업 문턱이 낮은 중소기업은 사실상 최저임금도 받기 힘든 시점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임금은 커녕 주6일에 공휴일 출근 주 근로시간 40시간 초과해도 중소기업엔 크게 규제가 없는건지 주5일 8시간 근무 기준의 최저임금밖에 되질 않습니다 심지어 연차제공도 없는곳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이렇게 규제가 약한탓에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중소기업도 근로규제를 좀 엄격하게 확실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이 지방거주하고 대기업 갈 수 없는 청년들은 물가는 오르는데 마냥 10년전 월급여 제자리 걸음이네요..
제목: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 안전및사고관련 메뉴얼을 공개했으면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

도데체 그 메뉴얼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는데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고립당했을때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메뉴얼들을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사건처럼 물속에 가라앉는데 어떤 xxx놈들이 각자 방에서 대기하라고합니까.. 최대한 빨리 구명보트를 준비하거나해야지 그리고 ktx 정지했을때도 어떤 메뉴얼대로 했길래 3시간동안 사람들이 갇혀있습니까? 아무 얘기도 안해주고?... 어쨌든 그모든 메뉴얼들을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각 사고날수있는 곳곳마다 그 메뉴얼을 볼수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자영업자들에게 카드 결재대금을 평일 2일 동안 묶어두는 건 경제 적폐아닌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6

자영업자들 대부분 카드결재를 활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결재대금이 평일 이틀을 묶어 두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휴일이나 연휴가 낀다면 상당히 길어지는 결재일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름이다 진정 이런 걸 풀어주는게 자영업자들의 적폐를 풀어주는게 아닌가요
제목: 양심적병역거부자는 표기를 해주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8

양심적병역거부자는 새로운 면제이니 군면제가 아니라 양심적거부자로 표기해주길 바랍니다. 떳떳하다면 다른이에게 떳떳히 얘길 해줄수 있겠죠? 서류역시 뜨도록 해주십시요.그리고, 교회에 몇명이 있는지 표기하도록 해주세요.교회 계시판에 항상 몇명이 있는지 공개하도록 법으로 지정 바랍니다.
제목: 문 대통령님께 고언을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9

새벽에 악몽을 꾸다가 잠을 깨고 일어나 글을 씁니다. 우리 사회의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꾸게된 악몽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데 골몰하는 서민이 무슨 나라 걱정으로 악몽을 꾸다니요~~? 화가 납니다. 문 대통령님께 고언을 합니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리더쉽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이 횡행하며 서로를 향해 삿대질과 욕설로 인성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기득권과 가진자의 이기심과 욕심에 가지지 못한 자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젊은 청춘들이 연애도 못해보고, 결혼도, 아이도 낳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양심을 저버리고 철판을 깔아야 생존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고, 양심있고 선량한 사람은 살아 남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민심은 핍팍하고 매말라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이상하고 더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좋은 일 한다는 시민단체와 힘없는 근로자들을 위한다는 노조가 이제는 괴물을 가진 권력집단이 되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탓에 힘 없는 다수의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으나 속수 무책입니다. 뉴스를 보면 욕박에 나오지 않아 뉴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법원의 꼴을 한번 볼가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법원의 재판결과를 수긍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법 연구모임을 이끌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업적입니다. 그를 임명한 사람은 문 대통령이고요. 상처는 긁으면 절대로 아물지 않고 더 덧나며 성을 낸답니다. 순진한 문 대통령님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런 이치를 모르는가 봅니다. 경제를 살펴볼가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인상으로 국제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래가 심히 걱정되고 우리의 후세들이 어떤 처지에 놓일지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상당수가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고, 그 곳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헤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조총과 전교조는 파업을하며 시위를 합니다. 박근헤 정부시절에 노동개혁을 외치다가 문재인 야당에서 반대하고, 그러다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전교조, 민노총에 찍힌 박근혜는 그들이 주도하는 촛불시위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나 감옥에서 팽생을 보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밀지 않았다면, 민노총과 전교조는 절대로 지금의 괴물로 자라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젊은 청춘들이 일자리를 찾아 혜매지만, 민노총 산하 수많은 곳에서 고용세습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힘없는 서민의 아들 딸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를 살펴볼가요? 김정은의 선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남북화해 속도만을 높이는 문 정부를 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고 너무 걱정됩니다. 정말 김정은이를 믿기만 하면 됩니까? 60평생 살면서 얻은 경험은 '사람을 쉽게 믿지 마라' 인데~ 문 대통령님은 우리가 모르는 무슨 전략이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미국과 중국, 유럽 여러 나라와 아세안의 많은 나라들의 정상들이 왜 문 대통령님의 마음 잘 몰라주고 협조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우둔하고 뭘 몰라서 그럴까요?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과 정보량들이 문정인과 임종석 등 문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의 지혜의 총량과 정보량보다 더 많고 정확하지 않을까요? 왠지 국민들은 문정부가 불안해 보입니다. 수많은 할 말이 있지만,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생략하고 고언을 드릴까 합니다. 첫단추가 잘 못 채워지면,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결뱍증 환자인지, 정치보복을 겸한 사회개혁인지 잘 모르는 적폐청산의 구호로 시작된 문정부는 이상한 기준을 제시하며 사회 곳곳을 들 쑤시고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데, 문 대통령님께 묻겠습니다. 그렇게 제시한 기준을 문 대통령님도 부합하며 스스로 잘 지키며 어기지 않고 있습니까? 청외대에 근무하는 사람과 민주당, 각종 테스크 포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무결점 사람들입니끼? 문 정부의 장관에 임명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적폐의 최우선 순위가 민노총, 전교조라는 사실은 이미 공지의 사실인데, 그곳은 손 못대는 성역입니까? 진실로 말하는데, 힘있는 민조총과 전교조 시민단체들의 적폐를 청산할 용기는 없으면서, 만만히고 힘없는 전 정권을 뒤집어 파고, 감옥간 박근혜를 이리 죽이고 또 저리 죽여 봐야 우리 사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비겁하며 아무 가치 없는 정치 보복일 뿐입니다. 나라를 이렇게 파탄내고, 사회를 갈갈이 짲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게 국민 의식이며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문 대통령님의 잘 못된 정책방향 때문에 더욱 증폭되어 나빠진 것입니다. 아런 결과에도 난 모르겠다.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우길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앞날에 큰 죄를 더 이상 짓지 마시고 님은 재임기간을 조용히 있거나 큰 결단을 하고 하야하라는 고언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 대통령님을 문재앙, 문죄인, 문구라 라고 비하하며 조롱하고 있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물쭈물 하며 많은 국민의 근심거리를 만들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정부여당과 민주노총대치갈등 이제는 협치해야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0

현재우리나라 반도체수출등 일부품목제외하고 국내경기불황 심각하다 내년도 부터는 반도체호황 힘들것같다는 뉴스도나온다 특히 서민 영세자영업자 취약계층은 더욱심각하다 경기는 불황인데 금리는오르고 부채는 늘어나고 우리나라 1997년 lMF 때보다 힘들다는 국민들도 계속늘어난다 민주노총도 많은국민들 등돌리기전에 대국적차원에서 양보할것양보하고 정부여당과 갈등상황에서 협치해야한다
제목: 데이트폭력 피해자 입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희생되는 여성 피해자를 위해 관련법 제정과 피의자를 엄벌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8

우리나라는 현재 데이트 폭행으로 살해, 살인미수, 상해, 강간 등으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데이트 폭력으로 전 남자친구한테 상습폭행, 특수상해, 살인협박, 살인미수, 강간... 으로 인해 얼굴에 피가 터지고 얼굴과 온몸이 멍이 들었고 식칼을 들이대며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감시와 감금을 하며 여러번 저에게 죽으라며 목을 졸랐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저에게 매일 발로 수차례 배를 차고 주먹으로 배를 때렸습니다... 맞다가 넘어지면 엄살피운다고 머리채를 잡고 억지로 일으켜 세워 더 때렸습니다 그 결과 저는 하혈을 하며 2개월 차 아기는 유산되어 죽었고... 수술까지 하게 되며 염증 등 합병증 등으로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전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신고하기 그전부터 저에게 신고하면 너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보복살인할 거라는 협박을 수시로 했었습니다 현재 저는 보복이 너무 두렵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으로 많은 피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은 사흘에 한 명꼴로 배우자나 연인에게 살해된다. 미수까지 합하면 이틀에 한 명인 셈이다. 묻힌 사건은 제외하고 오로지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을 추산한 결과, 지난해에만 혼인이나 데이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85명, 살인미수 피해 여성은 103명, 피해 여성의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사례는 55명에 달했다. 데이트 폭력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1만 명이 넘었다. 출처: 네이버뉴스(국민일보,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아시아경제 등) 현재 다른 주변국이나 유럽 등은 데이트 폭력을 엄격히 다루고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형벌이 매우 약합니다. 데이트 폭행 범죄에 관련법 제정, 엄중한 처벌과 제도를 만들어 경각심을 일깨워 저와 다른 데이트 피해자들처럼 더이상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게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살인은 누가 저지르든 살인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33

몇일전 인천에서 다문화 과정의 아이가 죽었는대 피의자들이 죽이고 옥상에서던진건지 아님 1시간20분여동안 폭행을당하다 자살을한건지 아직밝혀지지않았지만 후자라도 얼마나 무섭고 괴로웠으면 뛰어내렸겠습니까 날이갈수록 흉악해지는 청소년범죄 언제까지 소년법 운운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실겁니까 피의자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날 청소년이면 홀어머니 커서 호강시켜주겠다는 죽은 소년의 바램과 앞으료의 꿈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대한민국 법은 억울하게 죽어버린 피해자의 편입니까? 아님 피의자의 편입니까?
제목: 청원글 작성 실명제 도입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

여기가 쓰레기통인가요? 세상에 자유국가가 좋긴 좋네요 저런얘기도 개인의 의견이고 여론이라는 소리 막 할수있고요ㅎㅎ왜 그런얘기는 정권 골라가며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좋다치고 존중해드릴테니 제발 청원글작성시에는 실명 인증을 거쳐야 가능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각 학교에 전문 아동상담원 의무 배치만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게하는 가장 빠른 방법 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36

이제는 더 이상 혼자만 혀를 내두를 수 없다는 생각에 글을 올려봅니다. 아이들에게 뉴스를 보게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끔찌해지기만 하는 사회 범죄가 더이상 어떠한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운 현실 되었습니다. 더욱 더 악해지기만 하는 범죄들에는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어릴적 학대나 주변으로부터의 학대가 존재합니다. 그 것을 주변에서 인지하고 도움의 손길이 있다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긍정작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을 것 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사회의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관의 비용을 낮추어서 문제가 인지된 사람의 경우, 기관은 적극적으로 활용할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정서상 기관에 발길을 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발걸음이며, 금액 또한 기본 상담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본격적인 치료과정이 진행될 경우 적지않은 금액을 여전히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현 교육 시스템에서는 각 학교에서 해당 서류를 교육 기관에 제출하여서 그 기준에 합당한 학교에 한하여 상담선생님을 배치할수 있는 금액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많은 학교들이 상담 선생님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도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상담을 중지해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학급 담임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가 진행하는 상담이 년 2회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신의 위치가 있는 입장에서 진행되는 상담이므로 심층적이 상담이 진행되기 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교육청에 청원을 하려하였지만, 이 사안은 교육에 국한되기 보다는 사회적 문제라고 판단되기에 국민청원으로 진행해 봅니다. 아이들은 힘든 학업 문제와 교우 문제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상담 선생님께 상담 할 수 있고, 교사들은 상담에 대한 부담 및 학급의 아이들을 포용하는데 더욱 집중할 있고, 부모들은 아이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상담 기관을 적극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이가 아이들이 사회에 일원이 되었을 때 더이상 문제의 대상이 아닌 전환의 시기를 가진 역동적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 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가 여전히 발전하고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뉴스의 소소하게 다루어지는 자신의 당장의 이익보다 사회를 생각하는 그 어느분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당장 어떠한 문제를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 민족이 그러하였듯, 불가능이라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도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뭉처서 결국 그것들을 이뤄낼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도 짦은 세상 더 이상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어딘가에서 혼자 울고 있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정채용,  자격미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6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위탁운영 중인 경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청탁채용 및 자격미달로 정작 피해자는 지역의 발달장애인이다. 자격도 안되고 경력도 없는 팀장? 모친이면서 모단체 지부장이였던 채용 청탁? 대구대 모교수 채용 청탁? 가톨릭상지대 모교수 채용 청탁? 인테리어 업체 대표 채용 청탁? 자격도 안되는 자들이다. 끝내 직원을 위한 센터다. 피해자는 발달장애인이다. 아마도 모든 지역센터가 비슷 할것이라 생각 된다. 수준높은 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 .. 그럴려면 직원이 수준 높아야 한다.
제목: 길거리포교 제한하거나 사이비종교 특별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4

여러분들은 길거리를 지나가시다가 이런 사람들 한번쯤 보셨을겁니다 "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복 많아보이는 인상이예요~ " -대순진리회- " 대학교 과제때문에 그런데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 -신천지- " 종말은 곧 가까이 올겁니다 낙원으로 같이 갑시다 " -여호와의증인- 최근 사이비 종교들의 포교 수법들이 다양해져있고 심지어 길거리 사람들에게 위협과 협박은 물론 시민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강제로 포교해 자신들의 종교로 끌어들일려고 하고 있어서 한 커뮤니티에선 우리나라를 안좋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사람들때문에 우리나라가 길거리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과 행복이 보장될까요? 우리나라가 종교가 자유로운 국가라지만 사이비 종교들이 점차 늘면서 과도한 포교와 협박은 시민들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더이상 사이비 종교들이 길거리에서 강제로 포교하거나 위협을 주지 않았으면 바램입니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로 논란이 일어나고 워치타워의 종말론 조작(2014년에 종말올거라 했지만 종말이 오지 않아서 결국 겹세대론으로 주장함)여호와의 증인과 과도한 포교수법과 협박으로 인해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관광객까지 위험받고 있습니다 사이비 막는거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제재하셨으면 바램입니다
제목: 12월 뉴질랜드 대통령 방문, 뉴질랜드 한인 카페 방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0

12월 뉴질랜드 방문을 축하드립니다. 뉴질랜드 섬나라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한인 사업자들의 응원과 대통령께 따뜻한 커피를 드리고 싶어 청원 합니다. 415 Remuera Road, The Village Green, Shop 1A, Catalyst Coffee, Remuera, Auckland 1050
제목: 무성의한 경찰청 콜센터 [세금낭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민원인 박영진 입니다. 얼마전 제가 거주하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 해서 가족들에게 협박을 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성급히 "182" 경철청에 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통화내용] 본인 - 저희 집에 무단으로 방문한 사람이 있어서 신고 하려고 합니다. 경찰청 상담원 - 그분이 지금 현장에 있나요 ? 본인 - 아니요. 현재는 없지만 또다시 방문하여 가족들에게 피해줄거 같아서 불안 합니다. 경찰청 상담원 - 현장에 있을때 신고 하셔야 합니다. 피해 보신게 있으셔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네요. 경찰청 상담원 분들 본인 가족들이 같은 상황이어도 그러셨을까요 ???? [본인이 생각하는 처리방법] 무단방문자(협박자) 에게 전화를 건다. 사실유무 확인 한다. 이정도만 하셔도 참 괜찬을거 같은데 말이죠 ? 정말 세금이 아깝네요. 뒤늦게 수사하는 늦장대응 개선 되길 바라구요. 앞으로도 고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제목: 음주운전 포상금제도 부활을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3

갈수록 더해가는 음주운전 정말 심각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은 뿌리를 뽑아아 한다고 봅니다 그전에 실행햇던 음주운전 포상금제도는 자치단체마다 실행하는 지역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지차체도 있다보니 신고율도 적고 포상금 또한 몇만원의 교통비에 지급하다보니 현격히 신고율이 적었던게 사실입니다 음주운전 신고후 적발시 포상금을 벌금의 절반정도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국민모두가 시민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것을 각인시켜 음주운전을 할수없도록 근절시키고자 합니다 고귀한 생명은 그무엇과도 바꿀수없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포상금제도 부활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법을 지키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4

악덕도 법이라 했습니다. 법으로 해체된 전교조가 노조설립하려면 다시 법을 개정하고 그 법에 의해 신규 설립해야 하는거죠. 집권자 목적에 따라 무시하고 바꿔버리는 법! 이게 민주주의 맞나요? 국민은 무법천지에 불안합니다. 법을 지키세요!
제목: ㅡ카풀ㅡ회사이름 ㅡ***ㅡ드라이버 강제성추행범 처벌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0,657

한ㆍ두시간전에 인천삼산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하였으나, 남자 경찰분께서 무성의한 말투로 대응하셔서 피해자인 저의 마음과 정신을 더욱 괴롭게 하였습니다.. 가해자ㅡ김**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글로 이 괴로운 충격적인 당시 상황을 다시 쓰기가 너무 힘들어서..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정신이 없습니다 강제로 키스하는 그사람을 제가 밀쳐내고 차에서 황급히 내리려는 저를 힘으로 제압하고 목을 빨고 팬티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이런사람이 드라이버로 등록되어 일을 할 수 있는지 이 곳 ㅡ***ㅡ라는 어플과 시스템 자체에 안전성이 너무나도 굉장히 의심스러울 정도 입니다. 21일되는 새벽시간 이었는데.. 바로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너무 당황스럽고 치욕스러워서 제자신이 역겹고 더러워진 심경이라 그무엇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 말고도 또 다른 많은 남자 드라이버가 어플 시스템을 악용하여 여성들을 성추행 및 성폭행까지 저지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이 몰려와서 지금도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두번다시 대담하다못해 몰상식한 더러운 그 인간이 편리함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어플을 여성들을 먹이감 보듯이..재미거리로 악용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제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 또 절박한 마음으로 요청드립니다. 그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죽고싶은 심경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년 내내 적폐청산 진행되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1

대통령님 과거 수많은 정부가 그래왔듯 시행착오는 줄여주십시오. 인간사에서 적폐무리는 항상 존재했고 또 앞으로도 있습니다. 줄이는 문제입니다. 어제 조선일보 초등생 손녀 기사가 있었습니다. 씨앗입니다.이렇게 계속 잉태되고 세상에 나옵니다. 인간도 동물이기에 잉태하고 태어나는 순리는 지속 되겠으나 뇌가 잘못 길들여 지면 악의 씨앗이 됩니다. 초등생이 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뇌의 가소성으로 인해 제2의 최순실이 이미 되어버린 것이고, 이를 방지하기위해 국가는 많은 국력을 낭비해야 합니다. 시행착오의 뿌리를 근절해 주십시오. 요즘세상에서 국민은 힘은 들더라도 굶어죽지는 않습니다. 처절히 적폐청산 해주시고 대통령님 반만이라도 장관님들 국가위해 고민하고 일하도록 독려해 주십시요. 당신은 제2의 이순신창군 이십니다. 처절하게 적폐청산 해주십시오. 건강이 따라야 하오니 꼭 챙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민 올림.
제목: .제발 스킨푸드 점주한테 보증금과 두달 이상 밀린 월급 정상적으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8

10/8 스킨푸드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400여명의 가맹점주들이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 소식을 뉴스로 접한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도를 넘은 갑질에도 이 악물고 참아왔던 지난날에 대해 자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가맹본부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물품공급이 사실상 중단되어 매장은 물건이 없어 텅텅 비었고, 이에 대해 수백 번을 본사에 항의하고 정상공급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실체를 알 수 없는 투자유치 중이라는 말로 점주들을 회유하고 버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이번 달 8일 스킨푸드 본사 대표는 그동안 점주들의 간절한 바램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전에 전혀 공지하지도 않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모르고 9월에 인수인계를 받은 위탁점주는 결혼 밑천자금으로 모아온 돈을 위탁 매장 보증금으로 본사에 지불하고 한달만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너무나도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점주는 3개월이상 월세와 인건비가 밀리고 종합소득세도 체납되어 자살시도도 하였습니다. 이 와중에도 스킨푸드 본사는 특정매장에만 폐점된 매장의 물건을 밀어주며 선별적 매장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2017년부터 한번도 물품공급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본사의 일방적 생산일정, 400개 이상의 매장에 원활한 공급을 할 수 없는 수량 생산, 그리고 그 일정조차 항상 변동이 심했고 저희 점주들은 전산에 언제 얼마나 올라올지 몰라 발주를 하기위해 항상 밤을 지새웠습니다. 또한,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물품은 사전예고없이 품절되고 본사에 항의하면 아직 생산일정이 없다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리뉴얼 한다면서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물품이 아예 공급되지 않아 중단상태에 이르렀고, 본사에서는 큰 펀드나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을 예정이라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저희 점주들을 속여왔고 이에 큰 손실을 보면서도 무작정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이 대기업 혹은 큰 펀드업체의 투자를 미끼로 위탁매장을 새롭게 인수인계 받게 하거나 로드가맹점을 추가오픈하고, 숍앤숍 매장에 인테리어를 새롭게 해야 한다며 돈을 받아갔습니다. 본사는 특정 가맹점에 특판을 밀어주거나, 자기들이 도매상에 헐값에 물건을 넘기면서 온라인에 저희 공급가보다 더 싸게 팔게 하고 외형 늘리기에만 급급했습니다.한달에 한번 혹은 상시적으로 할인행사를 하면서 그 할인부담은 가맹점주들에게 떠 안겼습니다. 또한 이번 기업회생절차신청의 문제점은 이것이 본사 대표자의 책임회피용으로 이용된 것이고 정작 실질적인 피해를 본 점주들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개시결정을 내린 법원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이미 회계법인에서는 몇년전 스킨푸드를 계속 기업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스트트랙은 현재의 스킨푸드를 회생시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미 많은 피해를 본 매장들은 피해보상을 받아야 생명이라도 유지할 수 있지 이대로는 운영이 불가능해 결국 스킨푸드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인가가 되는 상황이면 이나라의 기업회생제도라는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일부러 이렇게 갚지도 못하면서 협력업체및 점주들에게 외상으로 빚을 쌓아두고, 어쨌든 회생신청해서 시간을 벌 계획이니 시간이 지날수록 가맹점주들에게 겪는 "정신적 피해및 생활자금난"은 나몰라라 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제도라는 것인가요? "당연히 받아야할돈"을 못받아서 괴로워하는 400명 점주들은 사람이 아닌가요?고통스럽고 너무 억울합니다.얼마전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가 저희 점주들을 통해 수십 건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정원은 기업의 상황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기업회생제도 악용 방지법 제정 해주시고 소상공인 가맹주들이 이러한 피해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마련 해주셨을면합니다.제발 스킨푸드 점주한테 보증금과 두달 이상 밀린 월급 정상적으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12월 10일 열리는 글로벌 컴팩트(유엔 난민협약)을 거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3,344

12월 10일,11일 양일간 모로코에서 열리는 "세계 난민 대책회의" 에서 다루는 "글로벌 컴팩트"를 거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세계주요국(미국, 호주, 헝가리, 스위스. 체코, 폴란드,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불가리아)들이 거부했거나, 거부 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들은 난민 등 이주민 보호를 뼈대로 한 유엔의 글로벌콤팩트 협정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자국 이민 정책에 어긋난다며 보이콧을 선언한 이래 협약을 거부하는 국가가 하나 둘 늘고 있으며, 폴란드 정부는 "각국은 독자적으로 이민자를 수용하고 이민과 불법이민의 차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협약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컴팩트 협정은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시장 등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취약 이주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한국 정부가 위 협정에 사인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하며, 난민을 조건 없이 수용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하며, 한국 국민과 차별없이 대해야 한다고 하겠지요.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 나라는 북한 국민들을 받아들이기에도 벅찬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나라는 실업률이 높고,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민들의 조건 없는 이주를 허용하고, 이들을 취업시켜야 하며, 국민 세금으로 보호해야 하는 협약서에 사인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업률은 더욱 높아지고,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지며, 문화 차이로 인한 사회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난민들의 수가 엄청나게 불어난다면, 이는 통일의 장애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본래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통일하고자 하는 것인데, 다른 인종이 늘어난다면, 한 민족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져갈 테니깐요. 지금 현재도 우리 나라는 충분히 난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부 난민 신청자에게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고(2017년 생계비 지원 총 지출액 8억 1천 7백만원), 난민 인정자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혜택을 줘서 수급비, 의료, 주거,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적 체류자에게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주고 보험료도 깎아주겠다고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심지어 불법체류 근로자에게도 횟수 제한 없이 500만-1000만원의 의료 혜택을 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자녀도 학교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이 국민의 세금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글로벌 컴팩트 협정을 반대하는 가운데, 한국이 이 협정을 받아들인다면, 전세계 난민들은 한국에 몰려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기에 우리 나라에 있는 3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의 권리까지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추방도 어렵게 될 수도 있으며, 누구든지 불법 체류하고자 하면 받아주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일자리 부족, 안전 문제,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갖게 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국가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월 10일 열리는 글로벌 컴팩트 협정(유엔 난민협약)을 거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유엔, 2억5000만 이민·난민 대책 '글로벌 컴팩트' 협약 합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705401 ---------------------------------------------------------------------- 헝가리, 유엔 난민협약 불참 선언...미국 이어 두번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2&aid=0001170748 ---------------------------------------------------------------------- 전 세계 '反이민 물결'…폴란드·호주도 동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3702575 ------------------------------------------ 유엔 글로벌 이주협약 속속 이탈…스위스도 결정 유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482705&sid1=001
제목: 외국인들 예멘인600명 모두 추방해 주세요.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2

외국인들에게 일자리제공 취업 인력수입을 중단해 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외국인들로 인해서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장하고 일자리 잠식까지 하고 있으며 예멘인600명 전원 추방을 추진해 주시고 관련법도 개정을 추진해 주시길 촉구합니다.외국인 조직범죄,성폭력자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당정청은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중국인들 부터 일자리제공,취업을 제한을 추진해 주시길 촉구합니다.중국인들 면제점관광,건설업취업도 제한을 추진해 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