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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인들의 불법 쓰레기 투기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진천군 광혜원에 사는 주부 입니다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불법 쓰레기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한 두번도 아니고 그냥 제가 다 감수하고 치우고 햇는데 어제는 완전 모든 쓰레기를 혼합해서 집앞에 세박스를 버리고 갔습니다 음식물 맥주명 부탄가스 양념통 담배꽁초 휴지 비닐 도무지 토할거 같아서 분리해서 버리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버리고 갔는데 처음에 버리고가서 5분뒤에 또 버리고 하루이틀 모아둔 양이 아닙니다 뷴리중에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중국인 식료품가게서 결제한 영수증이 열장정도 나왔는데 군청 환경과에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찾아서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을 하라고 햇더니 군청에서는 그 사람을 못찾는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체크카드 쓴 시간과 내역이 있는데 못찾는다니요 군청 직원 말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그런 간단한 확인 조차도 불법이라 못한답니다 도데체 이나라에서 그런 간단한것도 할수 없다는게 말이 되는지요 제발 중국인들이 저희 집앞에 쓰레기를 못버리게 해주세요 쓰레기 처리하다하다 너무 열받아서 청원합니다 이 방법 밖에는 해결이 안될거 같습니다
제목: 난민 청원 빨리 답변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8

이제 무서워서 우리나라 제주도도 못놀러기겠습니다. 우리나라 가는데 난민 무서워서 못가는게 말이됩니까? 난민 청원도 25만명을 돌파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답변하고 특단의 조치를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다른 청원처럼 청원 마감일까지 기다리고 한달뒤에 설렁살렁 답변하지 마시고 요번주내로 답해주세요!! 시급합니다.
제목: 마산함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장병들 치료랑 보상 확실히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5

국가를 지키다 안타까운 사고로 큰 피해를 입었을 마산함 탑승 장병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군 장병에게 쓰이는 세금은 단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목: 공동주택 내 흡연구역 및 금연구역 지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7

최근 흡연 분쟁이 자주 발생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전체 구역을 소유한 경우라면 애초에 문제가 되지 않을 사항입니다. 하지만 청원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우리는 공동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비흡연인들은 원하지 않는 간접 흡연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간접흡연으로 부토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또한 흡연인들도 법적으로 지정된 흡연구역임에도 주위의 쓰레기 보는 듯한 시선에 시달리며, 때로는 도를 넘어선 고성과 폭행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흡연인도 비흡연인도 각자의 권리를 가진, 상생해야하는 국민 입니다. 어느한쪽도 차별받거나 무시당해도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양쪽 모두 피해를 입고 있으며, 양쪽모두 공간을 공유하는 공동주택 거주인들 입니다. 양쪽 모두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쪽도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담배 구입에 포함되어 있는 막대한 세금을 적절히 활용하시어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명확히 법적으로 명시하고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며, 흡연인들의 권리 또한 보장하기 위해 냉/온방 및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한 흡연 박스를 각 공동 주택 별 규모에 맞게 여러개 설치 운영하는 것이 그나마 차선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가능한 분쟁없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행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문재인정부 진짜 실망입니다. 제주불법난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59

아니, 왜 이나라는 그것도 이슬람 무슬림들, 중국, 왜? 안받아줘서 난리입니까? 그것도 하필 이슬람 그범죄자들 제주도에 살게 하자고요? 제주사람들이 무슨죄입니까? 이번에 진짜 문재인대통령 지지했는데. 이번에 급실망입니다. 소수에 인권보호자때문에, 나라전체를 망하게 하지마세요.
제목: ☆한국축구☆ 진짜 심각하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6

18년 러시아 월드컵 국민들 기대치 낮은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게 되네요 국민들 삶에 위안을 주고 하는 스포츠중 축구만 한게 어디 있나요? 하지만 진짜 위안을 주기 보단 스트레스만 쌓이네요 국가대표 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될까? 선수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 왜 축협은 국내감독을 고집할까? 돈이 없어서? 이 모든것이 국대팀에 책임을 묻기보단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축구협회 정말 안바뀌네요 지금은 진짜로 바꿀때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간절히 빕니다
제목: 신의성실의무 위반한 신태용 감독 사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4

신의성실의무 위반한 신태용 감독 사퇴시켜주세요. 한국축구는 2002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퇴보하고 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 경질 때 독일의 명장 클린스만 전 감독과 아르헨티나 비엘사 전 감독이 한국팀 맡고 싶다는 의향이 있었는데 세계적인 명장들 놔두고 왜 신태용 감독이 선임되었는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히딩크 감독 논란일었을 때와 최근 대표팀에 쏟아지는 각종 비판들을 대하는 신태용 감독의 태도는 매우 신경질적이었습니다. 축구팬으로서 감독의 그런 태도는 팬을 무시하는 것으로 매우 불쾌하였지만 월드컵을 앞두고 대표팀의 사기를 생각하여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스웨덴전의 패배로 신태용 감독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월드컵에서 결과를 보여주겠다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큰소리 뻥뻥치더니 보여준 결과가 패배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대한민국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 품격과 인격 그리고 능력도 없습니다. 국민에게 스트레스만 더하여 주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준 대표팀 선수들과 너무 비교됩니다. 이참에 대한민국 축구협회 적폐청산해야 할 때 입니다.
제목: 경제파탄, 주가폭락, 기업도산..뉴스하나 안나오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5

지금 실화냐? 외국인 자금이탈 심상치 않다. 금융위기 올거같다 경제 다 망가지는데.. 뭐하고 잇소? 국민연금이 주식펀드투자하여 손실입은게 얼만지는 아요? 이게 진짜 탄핵감이다
제목: 문체부 와  대한축구협회 가 FIFA 에게 대한민국 스웨덴 전 심판조사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4

대한민국 선수가 드리블 치고나가는데 박스안에서걸 려 넘어졌는데도 페널티킥 안주고 우리나라 선수가 태클 걸어서 스웨덴 선수 넘 어지면 파울 이나 옐로카드를 주는게 아니것같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사람 이로써 저는 대한민국 스웨덴 전 심판을 청원 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재명 지사  스스로 책임을  묻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6

이번에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경기도 지사 당선 되어 경기 도정을 책임을 맡아 일하게 된것을 축하 드립니다. 그러나, 주변 일어난 일을 말끔하게 정리되어야 1개시 책임자가 아니라, 경기도 많은시를 운영하는데 원활하게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선거 끝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허무맹랑한 거짓을 손수 먼저 경찰에 의뢰해서 깔끔이 정리하시고, 도정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성소수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

우리나라는 성소수자들의 권리가 잘 보장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엄연히 존중받아야 하는데 차별당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성소수자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스웨덴 전 심판 조사 청원 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

FIFA 에게 대한민국 스웨덴 심판 조사 청 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기견시보호소안락사폐지법재정요청힘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44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개인이 반려동물을 유기하고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기되는 반려견들도 너무많습니다 그로인해 유기견보호소에서 인계받아서 공고기한 10일 그날짜가 지나면 개체수 줄인다고 매달 아님 한달에 두번씩 심정지주사로 유기견들을 죽입니다 물론 공고날짜전에 주인이찾아기거나 입양이되는경우는 극소수에 불괴합니다 너무 마음아픈 일이 매달 일어납니다 유기견한마리 안락사하는데에 10만원씩 지원된다고합니다 문제가 많은 이 악순환을 끊고자 한 반려가족으로서 동물유기견시보호소안락사폐지법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제목: 전기요금 누진제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입니다. 반드시 폐지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8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과거 1970년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진제는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으면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겨울에는 전기요금 때문에 추위에 떨며 긴 밤을 지새야만 하는 소외계층의 국민들도 많으며, 여름에는 많은 국민들이 더위를 참고 지내야만 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도마에 오를때마다 이야기 하는 전력 예비용량의 문제와 전기요금 현실화 및 한국전력의 수익성 문제를 확인해봅시다. 1. 전력예비용량의 문제 : 많은 가정용 전기의 수요는 주로 저녁 및 밤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주로 사무실 및 산업현장에서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용 전기의 사용으로 인해 전력예비용량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2. 전기요금 현실화 및 한국전력의 수익성 문제 :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2015년 11조3천억, 2016년 12조, 2017년 4조9천억 2018년도 예상되는 이익은 4조6천억입니다. 산업용 전기에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반면 가정용전기에는 누진제를 적용하면서 한해 수조원 10조원이상의 수익을 내는 현실에 전기요금 현실화 라는 말로 누진제 폐지를 거부하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및 누진제폐지가 진성한 전기요금 현실화일것입니다. 전기는 사기업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생산하는 재화가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윤을 최소화 하며 공급해야할 공공재입니다. 더 이상 전기요금의 불합리한 누진제로 인해 국민들이 특히 소외된 저소득층의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제목: 피우진을 몰아내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보훈처장은 있을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제목: 야마하 골프카트와 LG화학의 치명적 배터리결함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80

6월18일 새벽 강원도 평창의 모 골프장 골프카트 보관소에서 충전중이던 카트에 불이나 3명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난 6월10일 강원도 홍천 모골프장에서 충전중이던 골프카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가 불에 탔습니다. 2016년 이후 리튬배터리 장착 골프카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6건인데 이 화재의 공통점은 모두 특정회사(야마하)의 골프카트이고, 충전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야쿠르트 카트도 리튬배터리 충전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2016.5.1 충북지역 모골프장 전동카트 72대 전소, 2017.3.30 제주지역 모 골프장 전동카트 60대 전소, 2017.9.4 경북 모골프장 카트 3대 전소, 2017.3 전남 모골프장 카트 60대 전소, 2018.6.10 강원도 모골프장 카트 60대 전소, 2018.6.18 강원도 모골프장 카트 1대 전소,3명 부상) 이 화재가 중요한 이유는 골프장 골프카트 리튬배터리 화재가 전기차 안전 관리의 축소판이란 점 때문입니다. 리튬배터리 화재는 특수한 소화기로만 불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이 특수소화기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를 정부가 형식 승인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세월호, 제천화재처럼 더 큰 인명 피해로 번질 수 있는 징후가 리튬배터리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며 짙어지고 있지만 제조사도 정부도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리튬배터리 셀을 시장지배적 위치에서 공급하는 LG화학은 개별 화재건에 대해 막강한 로펌을 동원해 기술적 결함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소비자이자피해자인 사용업체에 입증하라는 식으로 책임 회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직접적 침몰 원인을 밝혀내는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전에 이런 인명 피해를 막는 일이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대기업의 전향적이고 책임있는 자세와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제목: 이슬람난민 받아들이면 민주당지지 철회합니다 절대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41

이슬람난민 반대는 국민 대다수의 생각 입니다 일부 극히 소수 인권타령하는놈들 주장에 나라를 팔아먹지 마십시요 이건 나라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대통령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의 안위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슬람난민을 인권으로만 접근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슬람난민 인권지켜주다가 우리국민 죽어나갑니다 이슬람은 쪽수가 늘어나서 세력화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절대 이나라 이땅이 이슬람화되는거 반대합니다 이문제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열성 민주당 지지자지만 이건 도저히 용납할수 없습니다 언론이 이슬람유입시 폐해나 부작용은 애기안하고 극히소수 인권타령하는 놈들의 주장만 대변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셔서 이슬람 난민 추방해주시고 망국이 지름길 난민법 외국인투표권 다문화지원책 페지해주시기 국민으로 열망 합니다
제목: 멍청한 절도범으로 만든 대구 수성경찰서 형사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8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위대하시고 정의로우신 국민 여러분! 아침 일찍 이곳 대구 월드컵경기장 옆 산을 오르고 집앞 대문 앞에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섯 사람이 붙잡았습니다. "누구십니까?" "가보면 안다." 어느듯 대구 수성경찰서 형사 3팀에 끌려 왔습니다. "뭐가 그리 당당하노?" 저는 이 말도 이해 하지 못했고, 다 이상했습니다. 담당형사가 " 당신을 송유관 절도 미수범으로 체포한다." "송유관 송짜도 모릅니다." "사람 선하게 생겨 잘 봐주려고 했는데 안되겠다. 오늘 부터 당신은 접견도 안되고 병원에도 안된다." 그리고 체포영장을 보니 '주거 부정'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도 집에 안 들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밑 지하공간으로 끌고가 " 담배를 한 대 주면서 잘 생각해 봐라. 시인하고 조서 잘 꾸며 하루 빨리 살고 나오는 것이 맞다." 부인한다는 이유로 접견 및 병원에도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아파 유치장 담당자에게 " 병원에 보내 주면 시인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엘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담당형사가 찾아와 " 시인 한다고 했다면서 시인해라." 저는 "시인 하고 싶다. 그렇지만, 시인 할 것이 없다." 그 이후에도 아파 죽을 것 같아 병원에 치료 요청을 했는데 거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 사실 저는 아닙니다. "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 한다. 조사해 보겠다." "그럼 조사도 안하고 이렇게 구속할 수 있습니까? " "경찰들이 충분히 조사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구치로 입감돼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치소에서도 법에 어긋나는 관행을 지적하니 저를 독방에 가두었습니다. 앞날이 깜깜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찾아 왔지만, 저는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견뎌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독방에 있다가 다시 일반 거실로 오게 되었습니다. 일반 거실에서는 운동도 되고 하니 얼마나 편한지 적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듯 구치소에 온지 약 20일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담당 교도관이 검찰 조사 예정돼 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잠시라도 바깥 구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검찰청에 도착 검사가 하는 말이 "우리가 면밀히 조사해 보았다. 미안하다. 당신은 죄가 없다." "그럼 조사도 안해보고 왜 구속 부터 시킵니까? " "우리도 경찰 말 믿고 실수를 했다." 그리고 구치소로 되돌아 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당이 큰소리로 " 조재호씨 무혐의 석방입니다." 저는 기쁨 보다 미안한 마음이 더 가슴 가득했습니다. 이곳 구치소에도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먼저 나가게 돼 여러 감방 앞을 지나면서 고개를 숙여 지나갔습니다. 이제 일반인으로 되돌아 왔지만, 많은 언론에서 절도범으로 몰았고, 시골 농장에 현장검증하러 온 형사들에 의해 저는 시골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꼬리를 물고 아예 '송유관 절도로 많은 돈을 벌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제보자를 만나 왜 이런 진술을 하게 되었나? 물었습니다. 제보자는 "담당형사가 징역 끝날 때 까지 영치금을 넣어 준다고 해서 그랬다. 그런데 조사 끝나고 2회만 넣어 주더라. 형사는 미리 사건을 조작해서 자신은 시인만 하고 도장만 찍으면 되었다." 사실이 맞습니다. 형사가 조서를 꾸미지 않으면 오늘 한 말 다르고 내일 한 말이 다른데 조서가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많은 량을 거짓말 해야하니 그렇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 형사 3팀은 우수한 형사상을 받은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건이 있어줘야 하고 무리한 조작 사건을 만들은 것 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위대하시고 정의로운신 국민 여러분! 이런 경찰관들이 있으면 안됩니다. 사건을 조작하고 공문서 허위 작성 그리고 공권력 남용하는 적폐를 저 혼자 힘으론 부족합니다. 도움이 필요 합니다. 대통령께서 해결 해 주신다면 저의 연락처는 ***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목: 삼성SDS관련국민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1

저는 삼성DDS소액주주입니다. 블록체인기술이 미래엔 중요한 기술이라고 해서 적으니나마 가치투자를 한다고 그중 제일 자본력 튼튼하고 지소적인 연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삼성SDS에 적게나마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사람의 말 한마디에 폭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임명 개미입니다. 주식투자가 두려워지는 순간입니다. 가벼운 입을 단속해주세요 .
제목: 전세계에서 유일한 한국식 나이 계산법 폐지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6

<한국식 나이 계산의 불편한 점> 1. 전 세계에서 오로지 한국만 사용하고 있어 외국에 가면 나이 말할때 혼동이 생깁니다. 글로벌화 시대에 매우 역행하는 한국식 나이 계산 폐지가 옳습니다. 2. 훗날 통일이 되더라도 나이 문제로 혼란이 올 것입니다. (북한은 만 나이 씀) 3. 나이로 갑질하는 계급 문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장벽으로 있습니다. 4. 젊음이 짧아집니다. 5. 나이가 1~2살 많아지다 보니 새로운 도전이 두려워집니다. 6. 새해가 즐겁지 않습니다. 새해를 맞이한다는 기쁨보다 한 살 더 먹는다는 날로 의미가 주객전도 됩니다. 7. 전 국민의 생일이 1월 1일이라 진짜 생일의 의미가 옅어집니다. 한국식 나이계산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고 헷갈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세는나이 고집해야 하는지요? 나이는 개인적인 것이고 생일에 먹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쯤 진짜 나이로 살 수 있을까요... 제발 이번 정부에서는 만 나이 생활화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의 다방면에서 만나이 사용으로 통일되도록, 적극 반영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제목: 65세 이상 틀리 보험적용의 불합리한 점의 시정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저는 치아상태가 좋지 않아 윗니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마그네틱을 이용한 부분 틀리 쓰고 있다가 남은 치아도 다 발치를 하고 기존의 임플란트 마그네틱을 이용한 전체 틀리를 하려고 하니 치과에서는 마그네틱을 이용한 틀리는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요즈음 다 임플란트를 하고 65세 이상은 보험 적용도 되는데 기존에 시술한 임플란트 마그네틱을 이용한 틀리가 보험적용이 안된다는 것은 정말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임플란트 시술을 해서 틀리를 만드는 것은 국가 예산상 점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기존에 시술한 임플란트 마그네틱을 이용한 틀리의 보험적용은 꼭 개선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그냥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수고많으십니다 청원하는것이 아니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금같은 중차대한 시점에 걱정이 너무 많아 한마디만 하고자 해서입니다 시지평 얼굴 한번 보세요 새꼬롬하이 해가지고 어린? 김저믄이를 갖고놀려고하는데 트럼프 말마따나 똑똑한놈이 시진평에게 농락안당했서면 좋으련만~~~ 해방꾼 시진평 천벌받도록 하늘이 도와줘야 할건데 , 대통령이하 관계자들 무단히 노력해서 좋은방향으로 진척되겠끔 고민 고민 해서 대한민국 만만세 할수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제목: 잔여지 보상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부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여~보령 도로확장 공익사업 보상협의 중에 억울한 점이 있어 남은 곳이 청와대 밖에 없기에 이리 글을 씁니다. 공익사업이라는건 국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하는 사업인데 전 이사업으로 인해 불행한 삶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주유소는 국도4호선 부여에서 대천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국도4호선 부여~보령 구간이 확장포장사업이 설계되어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처음 설계도면으로 주유소 부지500평 중에 320평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부지에는 탱크6기, 벌크주유기1대, 주유소사무실이 편입되어 180평정도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 단장이 영업을 할 수 없으니 이전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전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지도 않고 계속 영업을 하고 싶어 대전국토관리청에 민원도 여러 번 넣어봤으나 항상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설계변경은 절대로 없다고, 그래서 전 공익사업을 위해 다른 장소로 이전계획을 세우고 주유소 부지 구입 및 인허가 준비 중 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유소 부지를 다 매입을 안 하고 편입되는 부분만 한다고 국토관리청 및 감정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잔여지가 240평정도 돼서 너무 커서 힘들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180평이었는데 240평으로 변경 됐는지 문의한 결과 저희 주유소 옆 사업장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토사벽이 옹벽으로 설계변경이 되어 저희 쪽도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 옹벽으로 요구 한 적도 없고 제가 그렇게 설계변경 요구 할 때는 무조건 설계변경은 불가하다고 답변서를 보내왔던 국토청이라 저로서는 억울하더군요 그후로도 잔여지 매수청구를 계속적으로 문의했으나 항상 오는 답변은 잔여지에 건축을 할 수 있으니 매수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 계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누가 잔여지 부지에 건축을 할 수 있을까요 세모진 부지에 한쪽은 7.5미터 4차선도로 다른 쪽은 확장공사로 인해 차량소통도 없는 도로로 변경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보상협의 1년 기다린 끝에 잔유지수용 마지막 기관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란 곳에 잔여지 매수청구를 요구하였으니 똑같은 답변만 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보곤 소송을 걸라고 하더군요. 이게 어떻게 공익사업이란 말입니까. 전 주유소 바로 옆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으며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보상금을 터무니없게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이전 이란 뜻이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건데 잔여지는 알아서 팔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 단지 공익사업으로 인해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린 220평의 잔여지 매수만 바랄 뿐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한국의 모든 스포츠협회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0

우리나라 스포츠협회가 엉망인건 모두 아닌 사실입니다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스포츠협회가 비공식조직의 짬짬이돈 나눠먹기가 되었습니다 . 축구협회 빙상연맹 야구협회 배구협회 등등 모든 협회를 조사해주세요 적폐청산의 연장입니다 . 대한민국 스포츠 꿈나무들이 편법이나 학연지연에 희생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목: 대학평준화 및 수능절대평가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와중에 대학의 서열화는 대입만으로도 과열된 입시경쟁에 더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대학이라 함은 본래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진학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는 대학진학 그자체가 아닌 소위 '인서울 상위 10개 대학'에 가느냐 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학의 서열화는 교육의 본질을 흐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수능의 줄세우기식 평가제도는 대학 서열화의 주된 원인입니다. 한국 대학의 서열은 합격자들의 수능성적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학평준화와 수능제도개혁은 함께 이루어져야합니다. 첫째, 특정 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가지는 기득권이 바로 대학의 서열화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낳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생들 중 필요이상의 수가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실제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OECD국가중 가장 높습니다. 둘째, 많은 학생들이 진로보다는 대학의 네임밸류를 보고 진학하게 됩니다. 이러한 맹목적인 대학진학이 대학생들의 학업, 취업의지 상실을 불러일으키고 소위 '대2병'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특정 학과의 인기가 높아지면 입시경쟁과열은 물론 대학 졸업 후 특정분야전공자 수요과다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일어납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의 피해자는 학생들입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교육과정 안의 내용만 하루 15시간씩 학교에 갇혀 암기하고 있습니다. OECD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가 한국의 현주소 입니다. 이상이 대학 평준화를 실시해야하는 근거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방향으로의 개혁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미 많은 유럽국가에서 입증되었고 분명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고등학생이 합격률 80%가 넘는 절대평가 논술형식의 대입자격시험 바칼로레아에 응시해 합격하면 원하는 국립대의 학과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런 제도를 채택한 프랑스가 교육수준이 낮고 국가경쟁력에서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는 것을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프랑스 국민들은 자국의 평등교육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자부심을 갖고있는 사람은 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느리더라도 끝까지 노력하면 거북이도 토끼를 이길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하지만 사실 바다거북이는 물 속에서 최대 시속 32km로 헤엄 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는 왜 불공평한 시합에 죽을 힘을 다해 임해야 하는 것일까요. 한국에도 많은 거북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거북이라는 사실도 모른채 느린 스스로를 자책하며 어떻게 하면 토끼처럼 빠르게 뛸 수 있는지만 배우고 있는 거북이들 말입니다.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가 야기한 맹목적인 대학진학이 만연한 현 사회의 세태가 학생들의 꿈을 교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북이에게 세상에는 육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바다도 있다고 알려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으로서, 대학 평준화 및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 청원은 대구 계성고 사티아그라하 운동 2-6 2조 활동의 일환입니다.)
제목: 일본고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4

일본고철수입량이 증가되고있는데 방사능노출 위험성이 있는 일본고철수입을 금지시키든가 그게 안되면 줄여야합니다 실수로 방사능 고철이 유통될경우 방사능 아파트가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목: 장애인 행정도우미도 정규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6

장애인행정도우미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세요 매년1년계약을하고 언제 짤리줄모르고 다니고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노제로비정규직을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출범한지 1년이 지났는데 이공약을 안지키시고 계신것같아여~ 크게바라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도 해주세요
제목: 기계식환기장치로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5

학교교실에 공기청정기가아닌 기계식환기장치로 설치해주세요 저는미세먼지에관심이많은 40대가장입니다 아이 둘이 학교에 다니고있고.얼마전sbs방송에서도 교실실내 미세먼지측정한결과 미세먼지는 일부해결됐지만 창문을닫은채 수업을하다보니 이산화탄소농도가 기준치에2~3배이상 배출되어 구토.어지럼증.집중력저하및 졸음 까지 동반되어 실내공기질이 너무안좋게 나와서 아이들건강에 몹시안좋다고 방송에 나왔고 전문가분들까지 나와서 인터뷰내용을 시청했습니다.하지만 각지역 교육청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임시땡방차원으로 공기청정기를 학교교실에 보급하여 미세먼지만 잡으면된다고 생각하고 사업추진을 한다고합니다.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래동안 머물러 생활하는공간인 만큼 국가차원에서 나서서 좀더 효율성있는제품으로 지원해주셔야 학부모입장에서도 맘놓고 학교보내지않겠습니까 교육부관계자도 잠깐나와서 인터뷰내용보니 기계식환기장치가 학교교실에는 좋은건알지만 각지역 지방비로 미세먼지 처리비용을 하다보니 돈이부족한 관계로 공기청정기로 지원하고있다고 말합니다..이게 현실입니다 조금더 비용투자해서 좀더좋은환경속에서 생활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실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법인,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960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0. 조항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음을 더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초의원 비례대표 문제에 집중합니다. 1. 이 조항이 "사실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법임을 증명합니다. 1-1. 자료 (2018년 6.13 기준)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구: 226곳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선거구당 비례대표 1명 선출: 105곳 2명 선출: 90곳 3명 선출: 24곳 4명 선출: 6곳 5명 선출: 1곳 1-2. 해석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 선거구 105곳 (총 선거구 226곳 중, 46%) 2, 3명 선출하는 곳에서 최대 남성 1명 선출가능 4, 5명 선출하는 곳에서 최대 남성 2명 선출가능 기초의원 비례대표 "수학적 최대" 남성 128명 (총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중, 33%) 2. 추가 불균형 요인 2명 이상 선출하는 곳에서도 2순위 정당이 30%만 나와도 해당 정당 1순위 (여성) 후보가 한자리 이상을 가져감 3. 실제 통계 6.13 선거결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 11명, 여성 374명 남성의원 비율 3.5% 이렇게 명백히 잘못된 법이 아직 국회와 언론에게 주목받지 못해 아쉽습니다. 청원 수신인, 청와대와 아울러 국회, 언론 등이 관심을 가지고 이 조항을 논의하길 바랍니다. [출처] 공직선거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 선거구수 및 정수 현황, 당선인 통계: http://info.nec.go.kr/
제목: 제주도분들난민추방집회안하나요 서울에서는거리 집회하려구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43

제주도분들난민추방거리집회안하나요 ? 그외지역분들은 현재 서울애서 거리집회하려구요 알아보고있습니다
제목: 의무투표제 실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0

우리나라도 자유투표제가 아닌 의무투표제가 시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 지역의 대표를 뽑는 자리에서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저버리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율이 높아야 그만큼 발전할 수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보셨다시피 다른 나라에 비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법으로라도 의무 투표제 시행을 지정해 시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열정페이로 아침9시 출근~평균 저녁10시.11시퇴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

여자친구가 대행업무를 보는곳에 취직2개월차 입니다 연봉2400 정도로 계약했고 9시출근 ~저녁 10시11시 늦을때는 새벽2시가 넘어 퇴근합니다 저녁6시 이후 퇴근을 못한다고 합니다. 먼저 들어온 동료 팀장이 이일이 남자들도 힘들고 여자로 늦게까지 할수 있겠느냐 ? 본인들이 급여를 주는것도 아닌데 분위기를 만드는듯 하고요 피곤하거나 힘들어도 새벽까지 그렇게 일시키는 회사인데 근무수당은 없습니다 현장 잘되서 끝나면 챙겨주겠다고 말로만 다독이는 회사 너무 답답해 ..그딴 회사들 젊은 사회 시작하는 사람 세뇌시켜 부려먹는 못된 놈들이라고 몇번을 다퉈가며 다독여봐도 설득이 힘드네요 처한 상황도 일을 해야하는 힘든상황에 열정페이라뇨.. 러시안 월드컵 대한민국vs스웨덴 경기할때도 저녁9시 퇴근 한다고 좋아하더뉘 직원들 휴계실서 축구보라며 여직원들 어느 누구도 퇴근 못하고 눈치 봤다고 합니다 피곤해서 꾸뻑 꾸뻑 잠이 온다는데 축구보라고 회사에서 퇴근을 안시키는 이런 횡포가 어딨습니까 그리고.. 한달 하루 휴일쉬었네요 210만원 받고 일주일 90시간 한달 가량을 하루 휴무에 이게 정말 대한민국 망해야할 회사 아닌가요 부동산 대행사 업무 대한민국 3손가락이니 자퍽 자랑질만 실컷하더니 .취업이 절박한 젊은 분들을 이용해서 살인적인 열정페이로 퇴근까지 안시키는 회사 조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시간 절실합니다. 어떻게 할달넘게 하루에 11시간 이상을 일을 시킵니까. 그리고 피곤한 여직원 데려다 회식까지 ...
제목: 장애인 인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선천성 후각 장애 입니다, 생후 당 한번도 냄새를 맡아본 일이 없어, 눈감으면 변을 코애 대든 고기를 구워먹든 전혀 냄새를 몰라 답답하고 힘듭니다, 평소 불이 날까봐 불안해 하며 살아왓지요, 잘때 불이나면 냄새를 몰라 불안해하며, 단 한가지의 냄새라도 마아 봣으면 하는게, 소원 이였습니다만,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는 거 가은데 장애가 인정 안된 다네요, 장애로 인정 받을수 없을 까요? 당하지 않은 사람들 그까짓 냄새 하겟지만, 음식도 냄새로 할수 잇는건 전혀 못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연령제한 및 실명제 도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

청원에 연령을 제한한다는것은 어떻게보면 균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린 학생의 경우엔 그 부모가 의사표현을 대신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았을때 악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건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꼴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글로 보이는 수준낮은 청원글이 신규 청원 게시판을 가득 메워 진짜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추천수가 많은 청원은 한번에 보고 읽을 수 있지만, 진정 도움이 필요하고 사회적 이슈가 될 법한 문제가 갓 청원으로 올라왔을 경우 그 청원을 발견하고 동의 한표 던저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믿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쓸데없는 글로 게시판을 가득 메워 진짜 좋은 의견이 묻힌다면, 그리고 좋은 의견에 동의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는다면, 이게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물론 어린 학생이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의견의 경우 부모님을 통해서 청원을 올리는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이제한을 했을때 게시판이 깔끔해지면서 얻는 사회적 이익이 훨씬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나이제한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년 알바생 착취하는 악덕업주를 엄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

제 아들이 25세인데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주방 알바를 하고 알바비 정산을 다 받지 못했어요. 노동청에 신고 했지만 업주가 나타나지 않어서 1년이 넘도록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제 아들 후임으로 일했던 친구도 알바비를 정산받지 못했나봅니다. 노동청에서 만났습니다. 업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별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현실이 기가 막히고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청년 실업 운운하며 온 나라가 떠들어 대는데 조소가 나올뿐입니다. 일하고 최저시급 받는 알바생들을 착취하는 악덕업주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못하는게 현재 이나라의 법이고 현실입니다. 잘하겠다고들 하시는데 가장 기본이 안되는데 무얼 잘하시겠다는 것인지.... 악덕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조 국 수석님!! 중앙정부 행정기관의 권력도 감찰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4

문 재인대통령님께서 취임 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당시 박 승춘 국가보훈처장을 경질하고, 피 우진 국가보훈처장을 임명한 일입니다. 당시 언론이나 국민 모두가 적폐 제 1호가 국가보훈처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국가보훈처의 적폐행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가보훈처장만 교체한다고 적폐가 청산이 되나요? 적폐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오랜 관행에 의한 행위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나라다운 나라』는 제일 먼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다가 희생한 분들을 위해, 그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실질적인 예우를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나 국무총리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시는 일이고요.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이런 분들을 극진하게 예우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일과 거꾸로 가는 일이 대한민국의 중앙정부 행정기관인 국가보훈처가 행하는 국가 보훈심사입니다. 1993년부터 장장 25년간이나 대법원 판례내용을 마음대로 삭제하고 변경하여 해석하고, 해석한 내용이 관련 법률을 위배한 줄도 모르면서, 관행으로 국가 보훈심사에 이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 국수석께서도 법학교수이시니까 1993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내용을 보면 당장 아실 것입니다.(순직공문원에 대한 판결을 국가유공자 등 에우에 관한 법률까지 위배하면서 전몰군경등까지 적용한 것입니다) 이런 관련 법률을 위배하고서도 국가보훈처는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적폐행위입니다. 이렇게 25년간을 주장하다보니, 전 중앙정부부처 공무원들조차 그 말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실정이고, 관련 부처의 장관들조차 맞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할 노릇이고 웃기는 일 아닙니까? 이러한 국가보훈처의 적폐행위로 국가 전체 공무원들이 희생을 당해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는 관련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잘못 해석한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 마음대로 국가유공자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울분에 차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외부위원인 변호사 및 전문의가 심사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수 천만원의 변호사비용을 들여 행정소송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거나 변호사비용이 없어 포기하는 대상자들이 있는 실정이며, 예상되는 보훈금을 담보로 변호사비용으로 충당하는 현실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누구를 위한 보훈심사입니까?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컥 ....., 보훈심사를 관련 법률 절차대로 진행한다면, 억울한 사람도 덜 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장이 관련 법률을 제대로 읽어만 봤다면, 이런 적폐행위를 청산할 수도 있을 것인데 아쉬운 마음입니다. 조국수석님!!! 이런 일은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적폐청산의 일이기도 하고,『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도 하기에 국민청원의 동의하는 수와 관계없이, 국가보훈처의 적폐행위를 감찰하여 이를 청산해 주시고,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해당 법률들을 공부하도록 해서 관련 법률에 의해 보훈심사를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억울해 하지 않을 것이고, 공정하고 올바른 국가보훈심사가 되어, 대통령님께서 『나라답게 정의롭게』강조하시는 방향으로 국정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호국보훈의 달』에.......... 天符 道人이 씀
제목: 정부는 선량한 이동통신종사자를 범죄자로 내몰지 마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이동통신업에 종사하는 사람 입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졸속으로 만들어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서 청원 드립니다. 저의 청원은... 단통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단통법을 유지해 달라는 청원도 아닙니다. 정부의 어설프고 미숙한 관리를 비판 하는 청원 입니다. 대한민국의 궁극적 경제체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체제 이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 입니다. 여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이 단통법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공무원들이 정해 두고 그 이상의 할인을 해줄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해서 제제를 가한다? 왜 기업의 마케팅비용 상한선을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정합니까? 그래서 얻는 '입법적 실익'은 무엇인가요? 국가가 시장에 개입 할때는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 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시장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 입니다 수요과 공급, 보이지않는 손에의해 스스로 가격이 결정되고 유통됩니다 경쟁에서 밀리면 도태되고 새로운 강자가 나타납니다 얼핏 무질서 하고 혼란스러운것 같아도 가만히 두면 어느새 다시 물은 맑아 집니다. 정부는 '어디서나 동일한가격' 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실험으로 국민들의 소비권을 침해하지 마십시요. 단통법의 입법취지이자 유일한 장점 이라고 할수 있는 이용자의 차별방지, 그리고 동일한가격으로 인한 소규모 골목 매장의 보호 역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통법시행의 목적과 성과가 어떠하든, 국가에서 법을 제정하고 시행 하기로 했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무단횡단금지법'을 제정했다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다수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번호이동에만 집중되어있던 혜택을, 기기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것을 어기는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장에는 온갖 편법과 불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 편법과 불법의 달콤함을 찾아, 오늘도 선량한 소비자들은 미리 신분증을 맡기고,본인을 보증하기위해 재직증명서 까지 제출합니다 얼굴 한번 본적도 없는 어둠의 판매자 들에게 말이죠... 정부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단통법의 입법취지를 지켜내고 국민들을 보호할 의지가 있습니까? 전국에 약4,5만개의 판매점,소매점이 있습니다 음지에 숨어서 불,편법영업을 하는 곳까지 합치면 더하겠지요 관리 감독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인원이 몇명인줄 아시나요? 그런 인원으로 제대로된 관리감독이 가능할까요?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자의든 타의든 정부의 방향성을 따르려고 하는 선량한 이동통신종사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따르면 경쟁에서 밀려나야 합니다 살아남기위해 불편법 영업을 하면 범죄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나쁜사람은 없습니다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것이지요 정부는 선량한 이동통신종사자를 범죄자로 내몰지 마십시요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 합니다. 1.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서,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주십시요 2. 그것이 어렵다면 단통법의 폐지나 개정전까지,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편법판매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요 3.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현재의 소비자위주의 신고체계를, 이동통신종사자간 신고 체계로 변경하여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단속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북한의 장사정포 후퇴하는데 한국도 대응조치 취해야 하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

북한의 고철덩어리 저렴한 장사정포을 후방으로 빼는 댓가로 미군의 포병부대을 후방으로 물리수는 없습니다 미군 포병부대도 중요하지만 미군이 있어서 북한이 도발을 못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방의 미군은 인계철선으로 북한이 전방을 공격하면 자동적으로 미군이 개입해야 합니다 거기다 북한의 장사정포을 파괴하는 전술지대지미사일 생산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 한국의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포도 후방으로 빼야 합니다 그러면 수도권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됩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북한의 고철덩어리 저렴한 장사정포가 후방으로 빼는 댓가로 미군도 이동하고 비싼 미사일 생산중단하고우리도 군사력 후방으로 빼야 됩니다 이것도 군축회담입니까 무장해제입니까 평화는 구걸하는게 아님을 청와대는 알아야 합니다
제목: 예멘 난민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76

https://m.facebook.com/groups/606150429737701 예멘 난민 400명이 만든 페이스북 그룹이랍니다. 여기서 육지로 나갈 방법을 모색하고, 힘든 일 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 궁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부터 조직적으로 준비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예멘 난민들은 진짜 난민이 아닙니다. 같은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사우디에서 받아줬는데 자신들이 살기 힘들다고 나왔는데 왜 우리가받아줘야합니까?? 유럽 보고 느끼는 게 없습니까? 난민이 일으키는 폭행,살인,성범죄,테러 등의 문제로 인해 유럽도 반난민으로 돌아섰습니다. 스웨덴은 난민 때문에 자국민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역이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무슬림은 자기네 문화와 법만 따릅니다. 히잡을 벗고 이슬람 율법을 버린다면 모를까! 이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국내 무슬림들이 출현했던 이웃집찰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이미 다른 국가에서 받아줘서 목숨의 위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조직적으로 우리나라로 온 가짜 난민들을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닌 국민이 먼저여야 합니다.
제목: 국민청원게시판 없에 버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8

자기들 마음에 안들면 삭제하고 답변도 다들 자기편향적인 시골동네 담벼락만도 못한 국민청원게시판 없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