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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속적인 환경보호를 위한 에너지 절약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호소와 정책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4

<지속적인 환경보호를 위한 에너지 절약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호소와 정책 제안> (20대 젊은 청년이 조금이나마 지구를, 우리나라를 오래 오래 사람이 살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긴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쓴거라 두서가 없는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진심을 담아 청원글을 올린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연일 언론과 대중의 관심사인 '미세먼지' 그리고 이시대 지구촌의 커다란 문제 중 하나인 환경오염. 이 청원글을 작성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대 사회의 막대하게 사용되고 있는 불필요 에너지로 인한 손실, 그로인한 환경오염의 대책' 을 강구해야 한다는 걱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 마스크를 챙기며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여름이면 미친듯이 치솟는 자외선 지수에 썬크림을 바르면서 썩어가는 환경속에서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언론등에서 보여질때만 '걱정, 걱정' 하고는 다시 잊고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지도, 아니 충분히 있는데도 실천을 하지 않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법을 제안하여 관련 규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여 청원게시판에 들어왔습니다. 1. 심야시간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업적 간판 등... 규제를 통해 에너지 통제가 필요합니다. 늦은 시간 한적한 거리를 걸으며 항상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영업을 마친 상가와 학원 의 간판과 홍보를 위한 전광판, 모두가 퇴근한 대형 건물의 조경을 위한 거대한 조명, 모든 대중교통 운행이 종료된 시간대 환하게 켜져 아무 정보도 표시하지 않는 버스도착안내 전광판. 이것은을 무엇을 위해 사람도 없는 늦은 시간에 에너지를 소비하며 켜져 있어하는 것일까요. 이외에도 에너지를 태우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정말 이렇게 아무 쓸모 없는 에너지 소비를 통제 해줘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매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재난 문자로 차량통제만 권유 할것이 아니라요. 1-1. 야간시간 상업적 홍보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전력은 통제를 하면 기존보다 개인/사업체에 손실이 있겠지만 큰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미래를 봤을때 환경을 위해 이정도는 통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2. 역시 야간시간, 대형 건물의 조경을 위한 조명들. 무엇을 위해 엄청난 크기의 조명에 엄청난 전력을 이용하여 켜져있어야 하는 걸까요. 1-2-1. 야간 유동인구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명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라면 안전상 최소한의 광량을 관련기관에서 제시해준후 이를 규정화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설프게 일정 거리에 몇개의 조명을 설치 한다가 아닌 '일정 구역의 안전을 해당 구역의 광량 확보를 위해 조명을 설치할 것' 식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 주간에는 대중들의 유용한 정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의 도착정보 시스템. 막차가 하나둘 모두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들어간후 거리는 택시들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작은LED전관판, 커다란 LCD전광판 모두 공란/정보없음 을 표기하며 전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통제를 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 아닐까요?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에너지 절약과 기기의 수명을 연장을 위해서도 야간에 전력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 같습니다. 2. 2007년 호주에서 시작된 '어스아워(EARTH HOUR)'. 이것은 지구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캠페인 입니다. 우리나라역시 참여 하고 있으며 매년 홍보를 통해 대대적인 참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정확한 최근의 성과는 조사하지 못하였으나, 2012년 성과로 1시간동안 23억원의 에너지를 절약하였다고 합니다. 2-1. 대한민국의 에너지원 중 화석연료를 이용하 에너지를 생산하는 비율이 70%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연소를 통해 필연적으로 대기오염을 발생시키겠죠. 그렇다면 미세먼지 악화를 막기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유차량 운행제한등 새롭게 정한 규제와 같이 에너지 사용 규정으로 통해해 준다면 효과가 상당하지 않을까요? 2-2. '어스아워(EARTH HOUR)'와 같은 대국민적인 캠페인을 보다 자주 실시하는건 어떨까요? 자율적이던 강제적이던 2012년 성과에서 보여주듯 60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실시한 결과 23억이라는 방대한 절약효과가 있었습니다. 소수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면 티끌이지만 범국민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정말 티끌모와 태산이 되겠죠. 주기적으로 캠페인을 정부차원에서 권유하면 막대한 에너지가 절약 될것 같습니다. 2-2-1. 매달일 될 수도, 매주가 될 수도, 매일이 될수도 있지만 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진행한다면 많은 이들이 이를 수용하고 참여하지 않을까요? 물론 의료시설이나 안전을 위해 어쩔수 없는 시설을 제외하고 말이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3. 정부는 과거에 경유차량을 권유하였으나 현시점에서는 경유차량 폐차를 권유하는 극단적인 정책을 보여줬으면, 위와 같은 에너지 절약에 있어서 극단적이던 소극적이던 통제는 충분히 해주실 수 있을거라고 생가하며 글을 마무리 합니다. 오늘만 살거 아니잖아요, 내일도 살아야되고 우리 자식들도 앞으로 계속 살아갈건데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산소통 매고 다니는게 일상이 되겠죠...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물을 돈주고 사먹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나요 누가...
제목: 미세먼지 해결 못하겠다면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19

미세먼지 해결하려고 노력조차 안하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행동하실꺼면 더늦기전에 스스로 물러나세요
제목: 국토부 도시기금 전세대출의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6

현 국토부 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게 이야기하지만 급조한티가 너무나 나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많습니다. 예로 대학생시절 월세를 아끼기 위해 버팀목대출을 받은 A군(2.5%이자) 국가에서 그렇게 원하는 중소기업취업 청년이 되었습니다. 빠듯한 집세를 조금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중소기업청년대출을 받고자 했으나 버팀목전세대출자로 거절됩니다. 진행하고자 하려면 사비로 수천만원이 되는 보증금을 해결하거나, 집을 빼고 지방에 있는 본가로 들어갔다 다시 다른 집을 구해야합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보기좋게 해놔서 청년을 끌어들이지만 결국 제대로 지원받아야할 청년은 호구로 보는 정책인것입니다. 누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려고하겠습니까? 하고도 기분나쁘고 억울하며 달달이 손해가 생기는데 말이죠 이외에도 신혼부부 대학생 버팀목에도 같은 문제 + 고충들이 발생합니다. 대환이 불가능하고, 같은 집은 진행이 안되며, 대출을 위해 강제로 이사하거나 2금융권과 같은 대부업체에 더큰 대출을 받아 상환하거나, 떠돌아다녀야 하는 정책과 규정 바뀌어야 합니다!!
제목: 보험 법인대리점의 갑질 횡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1

청원인 박인포는 보험법인대리점 사랑모아에세,사랑모아금융서비스에 2016.09.25~2018.03.12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던중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모아에세 에서 사랑모아금융서비스로 법인 변경을 하면서 부당한 지위이전동의서를 적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점장으로 부터 심한욕설(모욕죄로 약식명령받음)과 강제 해고를 당하였으며 심지어 청원인에게 업무방해,모욕죄로 고소하였으나 협의없음으로 검찰 통지를 받았습니다. 타 보험사에 일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말소를 위해 내용증명과 금감원 민원 신청후에야 2018.08.08 최종 보험설계사 코드 말소를 받았습니다. 입사시 공정증서를 발행한것을 기초로 청원인,보증인 에게 채무불이행자등재,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재산명시,유체 동산 압류등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위 부당한 사실에 대해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지금 정부 낙하산 한자리 해먹자판 전문가는 안보인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8

국민들 세금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놀고 있다. 국정은 뒷전이고 끼리 끼리 한자리씩 꿰차고 떵떵거리고 나중에 연금까지 챙기니 호박이 넝쿨째...... 끼리 끼리 꿩먹고 알먹고 ....
제목: 특활비 억지로 반납하더니 2달이나 파업해서 불로 소득 받다가 찔리니까 선심 쓰는 척 복귀라니... 국회의원들 정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0

특활비가 아깝긴 아까웠나 보네요... 정쟁을 핑계로 국회를 무기한 폐회하면서 특활비 반납해서 손실(?) 본 거 불로 소득으로 잘도 받아 먹었네요... 게다가 지금까지 조건 내세워 가면서 보이콧 한게 어딘데 슬그머니 조건 없이 개회라니... 조건 철회하는 거지 조건 없이라니 그렇게 말 돌리면 국민이 모를거라 생각했나 봐요? 한국당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런데 유치원 3법 관련해서 한다는 얘기가 국민 혈세 받아먹으면 내역 공개하는게 당연하다고요? 국회 특활비는 국민 혈세 아닌가봐요? 혈세의 주인인 국민이 그렇게 공개하라고~ 하라고 해도 공개 안 하더니 남의 일엔 왜 저렇게 적극적일까요? 이 부분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네요...
제목: 좌파 ㆍ주사파 찾는 "충"들 입을 꿰매주세요ㆍ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3

주둥아리만 벌어지면 좌파ㆍ주사파 찾으며 이념공세ㆍ색깔프레임으로 국가와 국론을 분열시키는 인간들은 나라를 거덜내는 "충"들입니다ㆍ 이들의 주둥아리를 수술바늘 또는 재봉틀로 꿰매주시어 헛소리 못하게 해 주세요ㆍ
제목: 미세먼지 대책방안을 제안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8

경기도,서울 방향으로 평행하게 '분수풍차'를 만듭시다 중국발 미세먼지,황사가 한반도를 향한 북서풍이 불 때 100 미터 높이의 100 미터 길이 분수통을 설치하여 부채살 방향으로 물대포를 쏩니다 LED빛도 같이 발사하여 관광여행도 하고 비행기, 배, 철새의 접근을 경고합니다 바닷물를 정화해서 100 미터 높이로 쏩니다 바닷물 정수는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라 들었습니다 1 km에 5곳씩 30 km 건설하면 150곳 3곳씩이면 90곳으로 됩니다 서해는 수심이 얕아 시공비가 싸고 바닷물은 공짜 입니다 풍차를 같이 건설하면 전기까지 생산 합니다. 이 전기는 정수기, 분수기, LED에 사용하고요 온난화 심해지는 10년안에 전세계로 전파되어 유행할거라 봅니다.
제목: 지방법원 판사와 대법원 판사들을 당장 교체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5

지금 법원 판사들이 뇌물사건이 많다구 들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대충 판단을 내리고 종이만 보고 내리다니 무슨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확실한 물증증거가 있으면 사유가 돼지만 조작인지? 이것도 자세히 따지지 않고. 피해자를 범인 취급만 하고 있습니다.또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사유가 있다면 그것을 잘 보고 판단을 내려야지. 엉뚱한 사람을 법으로 해결하는 엉뚱한 판사가 어딨나요? 그리고 기간제를 폐쇄하세요. 무슨 손해배상청구와 기각 사유가 많으면 불만이 쌓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들도 눈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저런 엉뚱한 판사들을 내버려두고 있나요?
제목: 분리수거 쓰레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미세먼지에 쓰레기에 살기좋은 환경은 점점 멀어지네요. 주부로 15년을 보내다보니 분리수거날마다 느끼는점이 엄청나게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 입니다. 장바구니 들고 나가도 쓰레기는 넘치구요. 아이들 좋아하는 배달음식 한번시켜도 마니 나오네요. 노력해봐도 일회용품의 편리성에 길들여져있고 줄여도 한계가 있네요. 짧은 생각에 쉽게 썩고 물에 분해가돼는 친환경 일회용품들이 이미 개발돼어 있는걸로 기사등에서 보았음에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돼는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쓰레기처리에 들이는 비용을 기업이나 마트 카페등 친환경일회용품 생산. 공급에 경제적지원을 늘리시면 썩지않는 쓰레기가 차차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많은날이구요. 분리수거날이네요.
제목: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6

취약계층은 미세먼지 심할 때 마스크 살 돈이 없어서 그냥 밖에 나가게 됩니다. 수급비로 병원비와 교통비, 공과금 등 내고 나면 생활비도 모자라서 1주일은 라면만 먹으며 끼니 떼우기도 합니다.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는 너무 비싸서 살 엄두도 안 나고 일반 마스크 8장에 3천원 하는거 사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경로당에는 마스크 지원을 하는데 취약 계층에는 그런게 하나 없고 같은 지자체라도 동마다 다르니 너무 속상합니다. 제발 이렇게 미세먼지 심할 때는.미세먼지 용 마스크 좀 지원해주세요.
제목: 공기청정기 구입비 손비처리(연말정산시 비용처리) 청원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3

"이젠 무서워서 사요" 미세먼지발 공기청정기 '대란'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184306&date=20190306&type=1&rankingSeq=9&rankingSectionId=101 국가가 직접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국민들에게 공급하지 못한다면 이유야 어찌되었던 국민의 생명을 건강을 지켜주지 못함에 따라 결국 국민들이 자구책, 자위책으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세대에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
제목: 상가임차인의 비용으로 임의증축한 부분에 대해 철거하는 것 밖에 해결방안이 없을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0

지난 2월말쯤 제주소방서에서 전화가 와서 소방조사 관계로 방문을 한다고 하더니, 방문을 한 결과 1층 식당 조립식 판넬로 6평 증측된 부분과, 3층 옥상에 조립식 판넬 옥탑방 (8평)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20일간 자진개선기간 안에 철거를 하라고 했고, 만약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시청으로 서류를 보내서 시청 건축지도과에서 조사 나오면 과태료가 청구 된다고 했습니다. 사정을 얘기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님 지시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주택은 조사를 하지 않는 다고 했고, 상가나 상가주택들은 순차적으로 조사를 다닌다고 하고선 돌아 갔습니다. 주택은 화제가 나도 괜잖고, 상가는 안된다는 건가요? 무슨 법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모든 주택과 상가는 옥상에 거의다가 증축된 건물이 많은데, 어떤 건물은 조사하고 어떤 건물은 조사하지 않는 걸까요? 순차적으로 조사 다닌다면 한 구역을 지정해서 차례로 하든지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서민을 더 궁지로 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매한 상가주택은 20녀이 지난 작은 건물로 1층은 정육식당, 2층은 사무실, 3층은 19평 주택과 옥상에 옥탑방(8평)이 있는 상태였고, 1층 식당 임차인이 계약해서 들어올 때 증축된 부분 때문에 권리금을 더주고 입점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임대인이 되었다고 해서 증축된 부분을 철거하라고 갑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식당은 증축된 부분이 없으면 장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겨우 식당을 운영해 삶을 영위해 나가는 임차인에게 철거하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습니다. 임차인의 비용으로 증축된 부분이라 더 그렇습니다. 건축허가에 준하는 세금과 취.등록세등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그대로 사용 할 수 있게 해 주면 안되는 걸까요?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제주는 쓰레기매립장도 건축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꼭 철거만이 답일까요? 옥탑 증축 부분도 건축허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일조건 때문에 1.2평 밖에 허가가 안 나온다고 해서 포기 했고,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소규모 주택은 해당이 되었었지만, 상가주택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영리목적이 아닌 임시 주거 공간으로 사용중입니다. 철거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검찰이 고의로 공소시효를 넘겨 70억대 배임사건을 은폐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3

청원인의 국민청원 요지는, 범죄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재산피해 당해 검찰에 고소하였는데, 검찰이 고의로 공소시효를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불복절차(법원에 재정신청 등)자체가 불가능하여 청원인의 법적권리가 중대히 침해되었고, 범죄자처벌도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검찰에 고소한 사건(2019형제3370호)은, 1. 피의자들이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한 “사문서위조죄”, 2. 이를 행사하여 회사소유의 미국법인을 함부로 청산하면서 미국건물 등 현지재산을 처분하고 빼돌려 회사에 70억대 재산손해를 가한 “특별경제가중처벌법위반죄(업무상배임)”입니다. 이중에서 사문서위조건 공소시효만료는 2012. 2. 21.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팩트는, 1. 중앙지검은 사문서위조건 피의자만 조사하고 배임건 피의자를 소환조사하지도 않고 2012. 2. 19. 모두 불기소결정하였습니다. 2. 중앙지검은 2012. 2. 21.에 불기소결정문을 발송하였고, 2012. 2. 26. 청원인에게 도착하였으나 이미 사문서위조건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한편,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살펴보니 터무니없는 은폐수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째,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한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검찰은 “이사회에 이사가 직접 출석하지는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불출석이사가 안건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다른 사람이 불출석이사의 막도장을 이사회의사록에 대신 찍었다. 비록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안건에 동의한다는 의사표명이 있으므로 위조된 이사회의사록으로 볼 수 없다”라고 결론내고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법과 회사정관에는 “이사회는 이사가 직접 출석하여 이사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라고 이사의 출석을 명확히 하고 있어 사문서위조건 불기소결정은 터무니없이 부당한 처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둘째, 위조된 이사회의사록으로 미국법인재산을 처분하고 미국현지에서 빼돌려 회사에 70억대 손해를 가한 배임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고소인만 조사하고, 피의자는 조사하지도 않고 불기소결정하였습니다. 결국, 범죄의 시작인 사문서위조건을 불기소결정하였으니 범죄의 실행인 배임건도 불기소결정해야 하므로 수사 없이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덮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터무니없는 은폐수사를 하여 사문서위조건 공소시효를 넘겨버렸고, 배임건도 덩달아 피의자소환조사 없이 불기소결정을 해 사건을 은폐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 우선은 사문서위조건의 공소시효를 넘긴 증거를 공개하고, 이후에도 실체적 진실규명이 없으면 언론에 추가적인 공개와 회사가 더 큰 피해당한 다른 사건(2018형제88855호)을 은폐한 증거도 공개하여 국가정의를 찾고자 합니다. 피해자 대표 김 ** (서울 강서구) 연락처: 010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처음으로 청원글을 써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12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보석허가가 헌법에서 통과됐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구속되고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조치좀 취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건 아닙니다
제목: 수소차 지원금 개인생각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2

수소차 지원금을 대폭 상승 시켜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 하게 해주세요 정부지원금은 고정이지만 지자채는 제각각이라 지역마다 차가격이 다르자나요 미세먼지를 생각해서 지원금을 그리 나누지 말고 그냥 정부 지원금을 올려주세요
제목: 남한 국민 죽어나는데 북한 맞춤 올인 잘하는 일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12

조국 미래가 심히 우려됩니다. 괜챦겠습니까? 괜챦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원게시물에 반대의견도 표시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1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가끔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의 청원게시물 최다동의 글들을 보면 공통정으로 많은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게시물이 마치 모든사람의 의견인양 받아들여질수 있도록 동의 숫자만 표시되고 반대의견이 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견에는 반대의견도 있고 그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는데 동의자 숫자만 표시되고 반대의견 숫자는 무시되는 것 같아 반대의견을 표시할수 있도록 개선부탁드립니다. 자주 들어오는 편은 아니지만 내가 관심있는 글을 보러 들어왔다가 다른 글들도 자연히 보게되는데 좀 아니다 싶은 의견들도 꾀 있고 동의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무조건 첫 화면에 뜨는게 너무 부각되고 있어 첫 화면에 뜨는건 좋지만 그 의견에 반대도 어느정도 있는지 표시될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제목: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교체바람.입만열면 거짓말 앞잡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11

대변인은 정확한 상황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완젼 국민을 우습게알고 입만열면 거짓말로 호도한다
제목: 부동산규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7

부동산 규제!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서울에 희망주택등 아파트 공급을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서민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비싼 가격.. 정부에서 규제하는 모든것들이 서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정작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묶이고 거래가 되지 않아 만기된 전세입자도 이사도 못가고 있습니다. 누굴을 위한 정책이고 대출규제인지... 다주택자들을 잡는다는 것이 서민들까지도 잡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야 다른 경기도 조금씩 살아나는 것인데.. 경기 또한 너무 어려운 가운데 내집 가지고 대출도 안되고 있는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란 말입니까? 조인다고 조여지는게 아니고 정말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갑니다. 부동산 정책 및 대출규제 풀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한국도 핵 무장을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5

한국은 핵 무장을 해야됩니다 한국이 핵 무장을 하면 국방력에 도움이 되고 또,핵으로 한국을 더 안전하게 지킬수 있으며 핵이 있으면 미국 프랑스처럼 선진국으로 발딛움 할 수 있고 비록 국제사회의 제제와 비난을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한국은 수출 강대국이니 그것을 금방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중국과 일본의 도발이 줄어들테고 한국은 더욱 더 국방 강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이고,제 3차 세계대전이나 제 2차 한국전쟁 발발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북한이 비핵화를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하지만 북한도 내면의 얼굴이 있으니 항상 긴장을 늦추면 안되고 혹시 언제 우리가 자고 있을때 몰래 핵을 개발하고 쏠 수도 있으니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제목: 어제부터 갑자기 목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6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이 '한-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 사업'입니다. 중국 공장에 한국산 집진기를 달면 20%를 지원해주는 구조입니다. 2015년부터 연간 1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지난 2016년 환경부가 국회에 이 사업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추진되는 계약이 61건에 달하고 중국정부가 이 사업을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서한까지 보냈다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후 실제 체결된 계약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배정 받은 예산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환경부는 사드문제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다며 2021년까지 사업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도 나옵니다. [동종인/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 (지원한 집진기) 개수가 수천개 되거나 동부지역에 집중 설치한다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국가 예산을 들여 소수만 달면 과연 효과가 있을지…] 2015년 시작된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은 아직도 이렇다할 성과를 못내고 있습니다. 대기질 정보 공유도 661곳 중 35곳에 불과합니다. 국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방향과 추진력 모두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산이등 검증된 중국산이든 집진기 설치에 지원금 비율을 기존 20%에서 더 많이 올리고, 중국동부지역에 집중 설치하는 것을 적극 재검토해야합니다. 국내 미세먼지 예산과 복지예산을 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당장 눈에 보이는 정책과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제목: 방송사의갑질행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0

2019년3월5일 저는 한시간전에오목교SBS본사에서있었던 ***제작발표회에갔다왔는데 어처구니없고 말도제다로 소통안되는 일을 겪고왔습니다제작발표회는 일반인 접근금지인데 *****정보카페(***:네이버카페)회원 두명이 누구의제제도없이활개치고다니는것을보았습니다 그러면서저를 자꾸내쫒으면서 제몸에손대면서 밀어당기고 그 두사람은 제가집으로 다시돌아갈때까지 아무런제재도안받고셀카및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거 SBS의갑질아닌가요 SBS시큐리티와 SBS 사장님의 공개사과를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MB보석허가 결사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37

이명박 보석 허가는 전 국민의 모욕 행위다!!! 저 사기꾼을 풀어 준 다는 것은 또 다른 분 열의 사태를 일으키는 것 이다 대 통령으로서 국가에 기여 한 것이 아니라 국 가를 빈 털터리 로 만드는 주범을 어찌 보석허가를 한단 말 인가!!! 아 통탄 한다!!! 정의로운 나라 가 흔들리고 있다!!!
제목: 방용훈 무혐의, 용산 경찰서 경위 이**, 넌 끝났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1,721

자칭 1등 신문 조선일보 방씨 일족의 일원, 코리아나 호텔 대표 방용훈에 대한 용산경찰서의 수사는 부실 그 자체다. 이따위로 해선 검경 수사권 독립, 어림없다. 물론 검찰도 방용훈의 자녀들에 대한 부당한 기소내용 변경에 큰 책임이 있다. 박상기 법무장관의 재수사 지시가 절실하다. 한편 용산경찰서 경위 이**의 부실하기 짝이 없는 방용훈 조서 작성은 가관이다. cctv를 그 어느 구석을 봐도, 방용훈이 (사고 칠) 아들을 말리기 위해서 고 이미란 가족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의 상식적 판단만 동원해도! 용산서 경위 이**이란 자는 초등학생도 대번에 알아볼 부실하기 짝이 없는 조서를 작성하고 방용훈을 무혐의 처리했다. 민주공화국의 상식있는 시민들은 용산서 이**이 혼자서 이런 겁없는 짓거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게 '수사 가이드'를 제시한 쥐새끼들을 전원 색출해야 한다. 조국 민정수석, 김부겸 행안부 장관, 직을 걸고 진실을 밝혀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맑은 공기 좀 마시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5

맨날 중국한테 굽신굽신거려서 지금 국민들 죽어나가는데 이게 당신이 말한 "경험 해보지 못한 나라" 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무능한것이고, 알고도 해결하지 못하는것이면 중국에게 굽신거리는 것이죠? 이게 대통령입니까 문수아비입니까?
제목: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월급 지급 중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17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은 것은 국회에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또 토론하여 입법을 통해 국가 발전에 힘써달라는 뜻입니다. 또한 토론 및 입법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보좌관들을 두고 일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다만, 국민의 상식은 일하지 않으면 월급을 받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국회의원에게 국회에서 회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회의가 본연의 일이기 때문에, 자료 조사 등의 업무 보좌관도 따로 주는 것이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아프거나, 또는 상을 당했거나 등의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당연히 국회에 나와야 하지 않나요? 국회의원이 자리를 비울 때 그 사유를 온라인 상으로 게시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월급을 감액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상식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 면책 특권이 발동해야 할 대상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정치인 여러분. 국회가 바로 서야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부디 정치 개혁을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하나도 변하지않아 차라리 망할거면 이명박근혜 세상이 좋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4

문정부들어 뭐한게 있는데 북한문제하고 공무원증원 뿐이잖아
제목: 엔씨소프트 리니지m유저 농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92

리니지m게임을운영하며 수조원의수익을 창출해낸 엔씨소프트사의 수백만명 유저를 농락 유저들의 시간을 뺏어간엔씨소프트사에대해 청원올립니다 대부분 게임 서버점검을목적으로 업데이트를 수요일날하는데 정해진시간을 지키지못하고있습니다 그이외 시시때때로 서버점검등 계속기다리는 게임유저들은 일주일에 한시간두시간 길게는 8시간이상을 게임에 접속하기위해 시간을 허비하고있습니다. 게임유저는 게임을 컨텐츠를 구입하는 소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비자의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엔씨소프트의 시간약속은 항상 지켜지질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게임을그만하고싶어도 이미 몇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억을 게임에사용한 유저들은 환불조차할수도없고 돈이아까워서라도 해야지 라는생각으로 하는사람들도 많습니다. 유저들의 기다리는 시간 약속을 재대로 지키지않는 엔씨소프트사의 징계를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10만명이 이런불편을격는다면 한사람당 1시간씩 손해를본다면 이것은 엄청난손해아니겠습니까 소비자에대한 농락 엔씨소프트사를 징계해주세요
제목: 이명박근혜를 풀어주고 안풀어주고는 판사가 아니라 정부가 결정할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5

이명박근혜 최순실같은 주요인사들을 풀어주고 안풀어주고는 판사가 결정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권한은 한국당이나 야당은 가질수없고...촛불로 일어난 민주당 정부에서 해결해야지.. 판사 개인이 풀어주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영사관 공증업무 변경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1

저는60대로서 한국에서 은퇴한후 베트남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자 베트남노동허가신청중입니다 노동허가신청서류는 최종학교졸업증명 경력증명 범죄사실확인서 건강진단서등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정부가요구하는 제반서류는 반드시 주베트남 한국영사의 공증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베트남 영사관에서는 한국에서 발행하는공.사모든 문서의번멱후 변호사의 공증이 있는건에 대해서영사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건당 4달러씩 받습니다 그런데 공증이 뭔가요? 제반서류가 틀림없다는 공적인 확인아닌가요? 사적인 한글문서를 세계공용어인 영어로 번역 또는 영문으로발행된 사적문서를 변호사가 공증 한것을 인정한다는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경찰청장이 영문으로 발행한 문서를 변호사가 공증하지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에는 동의하기어렵습니다 첫째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를 비록 권리가부여된 변호사라 하더라도 변호사가 공증하지않으면 인정하지 않는것은 공증의 기본취지에 맞지않을뿐더러 공무원이 자신들이발행한문서의 진위여부를 변호사에게 확인하는 모순에 이르게됩니다 둘째 이모순을 영사관 공무원에게 얘기하니 베트남정구가 요구한다길래 그러면 이문제를 베트남정부와협의하여개선하라고 했던 본인은 더보고 베트남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니 기가막힙니다 재외국민의 이런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위해 영사가 현지에 있느것 아닌지요 셋째 한건당 4달러씩 수수료받는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변호사가공증해서보내면 영사도장한번날인하고 수수로받는것은 조금몰염치한거 아닙니까? 그틀에게는 재외국민 편의를위한위한업무의 대가로 국민세금으로 급여가 지급되고있지않나요? 지금처럼 변호사가 공증한것에대해서 단순 확인인장날인의 의미라면 베트남에서의 건당4불은 과한건 아닌지요 마지막으로베트남주재 국민의편의를 위해 그처럼 문서위조가 염려된다면 최소한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는 공무원 상호간 자존심 때문에라도 변호사공증은 안하고인정해야하는게 옳다고생각합니다 만약 그래도 의심된다면 같은공무원이므로 얼마던지 확인이 가능하지않나요? 건당4불수수료의 정당성은 그래야 확보될수 있다고봅니다 개선을바랍니다 먼이국땅에서 .살고자열심히 노력하는 국민들의마음에 상처가 되지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오전 호치민 한국영사관에서 있었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목: 행복주택이 서민들을 위한것아닙니까??그런데 행복주택단지에 억대를 호가하는 외제차가 즐비합니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7

LH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이 돈없고 힘든서민을 위한 복지인줄알았더니 아닌듯하네요..행복주택단지마다 억대를 호가하는 외제차가 즐비합니다..실제로 행복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고 의아해합니다,.저런 후안무치한 인간들때문에 정작 진짜 행복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은 행복주택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행복주택 접수하러왔더니 주차장에 값비싼 외제차 고급차들이 즐비합니다..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해주시길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복지입니까?? 정말 저런 인간들때문에 화가나서 욕이 입밖으로 튀어나올정도입니다...돈있는 사람들이 양심들도 없는건지요..
제목: 내가 장담하는데 이명박 다음달부터 테니스 치로간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4

앞으로 민주당 어떤 놈도 대통령 뽑지 않겠다
제목: 빨갱이 타령하는 침략자 양키 개들은 필독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3

미국 제1부자 "빌게이트"가 장래 인류 대안체제는 사회주의가 될거라 하였듯, 알파고 발전 속도라면 결국 몇사람이 세계를 소유하는 극한 상황도 올것이며, 기술적 발전을 두려움이 아닌 공유로 모두가 누리는 복지적 사회주의가 될거 란 예측, 틀리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었나봅니다. 세상은 돌고 돈다더니 중국에서 부르짖는 자유무역, 자본주의 본산 미국에서 부는 사회주위 열풍, 즉 "샌더스" 열풍에 미국 청년 44%가 선호한다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장래의 인류가 모색할 사회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령군 통치술에 앞잡이들 선동으로, 빨갱이 타령 하나로 통제된 만사형통, 자유라는 미명아래 몇몇 매국노들 천지의 난장판이 사회생활 깊숙히 뿌리 박혀 버렸습니다. 혹시 성지순례차 이스라엘의 "키브츠"를 방문하셨나요? 이곳이 바로 공동체적 공산사상에 근거한 인간적 집단 삶의 실체란 것이며, 모든 종교도 평등,사랑,나눔의 공산사상으로 골고루 우리 모두가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주의 모델이기도 하지요. 자본주의 극단적 이윤추구에 비해 다소 취약하고, 실현 가능성이 조금 낮다는점에 좌,우 보완적 이념으로 모든 나라가 병행 실시하고 있고, 서구 복지국가들의 이상적인 복지시스템이 바로 그것입니다, 양키의 분단 점령통치 술책에 따른 우물안 개구리되어, 좌빨 타령하는 흑백논리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친일숭미 양키 꼭두각시 "박그년"의 세계 유래없는 웃음거리 진보정당 해산과 간첩창조, 양키 괴뢰 정권의 앞잡이들은 좌빨타령으로 민주인사들 억압에, 세뇌된 국민들까지 다양성 속에 건강한 사회가 이뤄진단 사실조차 부정하니, 선거철이면 어김없는 빨갱이 타령으로 정권을 유지하였지요, 부익부 빈익빈의 치유 명약은 사회주의, 운영하는 주체를 가지고 마치 빨갱이면, 모두가 불경스럽단 세뇌에서 벗어나, 넓은 세상을 보는 혜안을 가져야 합니다, 새는 좌,우 날개로 하늘을 날고, 사람은 좌우 팔, 다리로 힘을 배가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오손도손 꾸미며 살아 가듯, 통일한국 시 교체 대상 김정은 타령으로, 매사를 덮으려는 한국 매국노들 분열책동 역적질을 막아야 합니다. 북을 옥죄어 독재가 성립되도록 조성하여 만든 바보들의 달싸움처럼, 우물안 개구리로 좌, 우 틀속 한쪽을 잃은 편견으로, 양키와 앞잡이 매국노들이 선동한 무조건적인 복종의 개짖은 하지맙시다, 우리 모두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단합하여, 한민족의 강점, 단합된 폭발력으로 각국에서 예측한 동북아의 괴물이요, 세계속 강국으로 우뚝 서 봅시다!!
제목: 미세먼지 어떻게 하실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4

미세먼지 너무 심각합니다 목도 따갑고 하늘도 어둡고 공기도 더러운데 사람들은 미세먼지의 심각성도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지도 모른채 마스크도 안쓰고 밖에나가서 미세먼지를 마시거나 합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몸은 안좋아 지는데 해결방안이 마스크를 쓰거나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게 말입니까
제목: 미세먼지 이명박석방 근혜도 곧 석방 문정부는 북한 공무원 생각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7

할줄아는게 북한 공무원증원 이게 다냐
제목: **조명의 악덕 상술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0

안녕 하십니까. 저는 2019년 2월 10일 인터넷 구매 싸이트 "**조명"에서 거실등을 구매하고자 283,000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였고, 2019년 2월 14일 등기구를 배송 받아, 박스를 개봉해 보니 3개중 2개가 아크릴 커버가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직접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냈더니, 메세지와 사진을 확인한 것으로 표시 되었고 그래서 기다리면 무슨 조치가 있을줄 알고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다시 메일을 보냈더니 메일은 아예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송 받은 당시 파손된 아크릴 커버를 사진으로 보냈으니 문제가 없을줄 알았는데, 소식이 없어 전화를 했더니 확인이 안됬다고 다른 핸드폰으로 카톡 보낸 내용을 달라고 하여 화면 캡처를 해서 보내고, 통화 하던중 파손된 커버를 반품해야 무료로 받을수 있고, 버려서 없다고 하니 새로 16,000원을 주고 구매 하라는것 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낸 내용을 확인 하고서도 막무가내로 새로 구매하라고 하여,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여, 소비자 보호원에 의뢰하여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랐는데, 소비자 보호원의 권유조차 거절 했다고 하면서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하고, 이해가 안된다고 소비자 보호원에서도 해결이 안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일들이 인터넷 상거래중에 자주 발생하는지 아니면 이런일이 없는지는 모르겠으나,처음 당하는 일이고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알아야 할것 같아서 청원을 한것 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에 문제가 아니라 배송중 파손된 부분은 판매자가 당연히 배상해야함은 기본인데, 이것을 소비자한테 요구하는것은 악덕 기업의 행위라고 밖에 볼수 없을것 같아 여러 소비자가 공유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서없는 글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관련 대,중,소형 공기청정기 설치 및 관련 방안 의문점 및 방안 검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3

현 시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정부의 노력은 대단히 심도있게 고심을 하고있는 것으로 뉴스 또는 여러가지 매체를 통하여 접해옵니다. 헌데 궁금한 것은 지금껏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에서 마련한 여러가지 방안들도 물론 저감효과를 가져온다고는 봅니다. 이를테면 차량2부제,노후경유차운행축소,교통운영(신호운영)개선,자연친화적 식물,나무 식수,그외에도 여러벙면으로 대책을 마련하였고 또 지속적인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것은 익히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소견으로 볼때 그러한 방안들이 대기중 또는 실내,외에 엄청나게 퍼져있는 미세먼지에 비하여 너무나 미흡한 조치가 아닌가하는 생각이듭니다. 중국의 경우 높이 100m에 달하는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건립하여 주변 대기질 청정에 큰 효과를 불러오는 것으로 알고있고,네들란드에서도 과학자들이 머리 맞대어 대형 공기흡입청정기를 발명하여 건물 곳곳에 설치하여 대기질 변화에 많은 효과를 가져올수 있도록 하는것을 매체를 통하여 접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한 방법을 구사하지 않는것인지 그것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비용때문인지? 설치비용 대비 효과의 저하 요인이 있는것인지? 그외 또 다른 이유들이 있는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정부의 각종 저감을위한 여러가지 캠페인 또는 제재,권장을하는 것도 물론 나쁜 방법은 아니기에 시행하는 것에는 찬성하는 바이지만 곳곳에 대,중,소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아울러 이동식 공기청정차량을 제작하여 각 시,도에 파급하여 운행케하고,이동식이므로 미세먼지가 많은 곳으로 찿아다니며 대기중에 떠있는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의 생각이 틀렸는지,어떤지,도무지 왜 그렇게 하지 않는것인지,하고 있다면 왜 좀 더 대대적으로,적극적으로 하지않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에 해당하는 이유가 명백히 존재한다면 그 이유를 듣고 싶고, 또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나름의 방법을 구상 해보았는데 그 구상이 그야말로 허황된 허상에 불과 한 것인지 판단을 내리고 싶기도하며, 그렇지않고 현재 대국민적으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미세먼지 해결에 작으나마 하나의 방법이 될수있다면 전자에 언급한 대,중,소형 공기청정기 및 이동식 차량청정기,그리고 여과기(필터)없는 청정기,자가발전형 청정기,청정기 설치 유효 적절한 장소 등.. 여러 방면으로 함께 공유하며 연구 해보고자 하는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는 글로 청원에 올려봅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책 제안 합니다 II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21

미세먼지를 통한 불편과 국민 전체의 염려가 극에 달했습니다. 모두 다 불평만 하는 이시점에 논리적인 해결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한가지 실현 가능한 방법은 거대 굴뚝 설치를 통한 지상 저부의 오염 및 미세먼지를 지상 상부로 날려보내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과정에에서 수성 혹은 정전기 필터로 일부 오염원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상하부의 기압 차이와 온도를 이용한 가장 고전적이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래 근거 자료 링크로 제공합니다. 1. 관련 유튜브 영상 링크입니다. 2. 작년 중국에서 유사한 거대 굴뚝을 건설했고 개당 약 20억 비용이 발생하나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며 네이처 잡지에 기사로 등장도 했습니다. 3. 학문적으로 근거있는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 나와있습니다. 4. 해외 신문 기사입니다. 초기 설치 비용이 있으나 유지 보수에 최소한의 비용과 더불어 전력 사용이 거의 없습니다. 서해쪽에 거대 송풍기등의 제안은 결국 과대한 전력 사용과 이를 통한 화석 연력 소비라는 악순환을 불러옵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구상이라는 핑계에 전 국민이 무차별로 오염 물질에 노출되는 현실입니다. 이는 치명적인 질환의 원인이 되어 추후 국가 의료 관리 비용에 엄청난 부담을 지울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합니다. 실내 공기 청정기가 능사는 아닙니다. 4시간 거리에 있는 미세먼지 메카로 가셔서 그들의 해결책에서 배우고 개선 하십시요.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시고 건설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서민 사업자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조그만한 도장사업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세무사에서 세금에 대한 걸 알아보다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법이 바뀌어 일용직 일하시는 분들을 7일 이상 지속적으로 일하게 되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된다고 듣게 되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법인 회사나 중.대기업들은 저희같이 조그만하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인지는 잘모르겠으나 저희같이 하루하루 맞춰 사는 사람들에게 저런 정책을 하게 되면 인력 자체를 사용할수 없는 실상이 됩니다 세금에 대해 너무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많이 번다면 물론 세금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은 태도로 내겠습니다만은 현 실정은 사업장 유지하고 힘든 상황에서 저런 정책을 하시는게 저희같은 사람들에겐 너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많이 배우질 못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안타까운 일을로 인해 조금 더 나은 현실과 상황을 만들려고 하시는 생각은 알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런 정책에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들도 있을거라는 생각도 조금 해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들마다 상황을 다 맞춰 달라고 할수는 없지만 일하시는 분 뿐만이 아니라 사업주한테도 어느정도 배려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돈이 많아 사업주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을 오래하며 노하우와 경력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먹고 살기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는 것도 맞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업주들이 다 형편이 좋은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또한 그렇고요 서민사업주들도 하나에 근로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기술을 배웠습니다 근데 요새는 하루하루 나은 삶보다 버거운 삶으로 변하는거 같습니다 서민사업주들을 위해 다시 한번 생각해주셔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누구라 할것없이 모두가 좋을 수 있는 법으로 바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조선일보 대주주  방용훈 재조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619

폐륜의 방용훈 일가와 자녀들을 국민들이 잘알고 판단 할수있도록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주52시간제 개편해주세요. 간절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06 ~ 2019-04-05
참여인원: 2

공장생산직 근로자입니다. 52시간제 적용 이전엔 한달 주기로 주야간 바꿔가며 근무했습니다. 월급은 평균 320에서 350정도 였습니다.그런데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월급이 평균 250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진작에 집사고 차마련하고 하며 은행대출 받아가며 살던 저는 확 줄은 월급탓에 알바자리를 알아봤지만, 주간4일 일하고 이틀수고, 야간4일 일하고 이틀 쉬는 주52시간제의 근무 로테이션 안에서는 알바 구하기도 힘들더구요.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다고 써주질 않아요... 대통령님 덕분에 이틀 쉬는 동안 알바자리 열심히 알아보고 있고, 돈문제 때문에 노부모님께 신세 한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집은 돈도 없고 가난하냐고 한탄 중입니다. 하나 밖에 없는 노부모님 살아생전에 좋은 거 많이 해드리자고 자원해서 돈 많이 버는 힘든 공장일 시작했는데, 하루이침에 근무시간 변경되서 월급은 확 줄고, 알바자리는 구해지지도 않고, 매달 적자가 나다보니 이젠 힘들게 구입한 집마저 다시 팔아야되는건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말, 서민 생각한다면서.. 이따위로 하실래여? 곳곳에서 서민죽는 소리 안들리세여? 내 한 몸 불살라 한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는데, 왜 선진국 코스프레하하면서 융통성 없는 정책을 펴시는거에요? 일하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라도 52시간 넘어서 일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래야만 합니다. 요양원 계신 아버지 요양비 대가면서, 동거하고 있는 연로하신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좋은거 해드리고싶어 돈 많이 버는 직장 들어간거였는데, 이젠 정말 집낀지 날아가게 생겼다니까요? 심각성을 모르시겠어요? 쉬는 날마다 돈문제 때문에 시름시름 않아요. 게다가 요즘엔 그렇게 잘 모시고 싶었던 노부모님께 돈 때문에 싫은 소리도 많이 하게 됐어요. 의지의 문제인가요? 답변 좀 쥐보세요 제발. 이 글 계속 올릴꺼에요. 답이 있을 때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