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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들의 억울한 죽음안에 가려진 음모를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15 ~ 2019-05-15
참여인원: 541

저의 아들이 2014년에 이혼을하고 저와둘이 잘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전처사이에 아들이한명이 있는데 작년까지 한번도 보지 못하고 지내다가 작년에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아들에게 연락이와서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만에보는 손주라 반갑기도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였으나 아들이 하나밖에없는 핏줄이라 너무 좋아하기에 이혼한 며느리의 앙칼진 성격을 잘 알고있음에도 말리지 못하였던것이 지금에야 너무도 후회가 됩니다. 제아들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제자식에 대한 부정으로 이혼한 며느리와 합가를 하더군요 며느리는 이혼한사이 재혼을하였었고 그결혼역시 몇달되지 않아 갈라선 직후였는데 그사실을 저는 얼마전에야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성격이 워낙에 앙칼져서 손주가 잘크는지 아들이 잘사는지 궁금했지만 며느리의 성격을 잘아는지라 합가후에도 한번도 볼수 없었습니다. 합가한지 두달이 채되지 않아 저희아들이 매일같이 술을마시고 괴로워하며 저에게 돈을 좀 마련해달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고 제가 돈을 여러번 마련해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돈에 집착하는 편인걸알고 바르지못한 성격을 잘알고 있는지라 모든것에 조심스러웠고 손주가 보고싶었지만 아들내외사는것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합가후에 김치나 반찬을 갖다줘도 인사한번 오지않더군요 그러던중 저희아들이 함께살던 집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때 며느리는 다른남자와 해외 여행을갔고 그사실을 안 저의아들이 이틀동안 수백번의 전화를했고 며느리는 받지 않았더군요 며느리가 여행에서 돌아오는날 저희아들이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며느리에게 보냈고 그후 연락이 두절되었으나 며느리는 가까이사는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연락만 해줬어도 우리아들이 살았을거란 생각을 뿌리칠수가 없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안 사실이지만 우리아들이 며느리에게 이천만원을 보내주었더군요.손주를 놓고 나가는 조건으로.. 알고보니 며느리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었고(며느리의 다이어리에 세세한 내용이 빼곡히 기록되어있었고 이 다이어리를 아들이 보았습니다) 손주를 떼놓기위해 아들과 합가한 것이었습니다. 이모든 사실을 알게된 아들이 억울함과 분노로 유서를 써놓고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저가 살인을 하게될것 같으니 저가 죽는다고.. 손주는 할머니가 잘 키워달라고 남겨놨더라구요. 장례후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집에 사람들을 불러 술파티를 하고(이웃사람들이 이야기해주었어요) 주말마다 손주를 친구네 집에 보내거나 손주친구를 불러 재우며 외출을 하더군요 내아들이 마련한 집에서 전세금을 주지않으려고 이사도 가지않고 버젓히 다른남자를 만나며 손주를 방임한채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며느리는 음주로 면허취소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아들이 남겨놓은 차를 버젓히 타고다니며 온갖추악한 행동들을 하고다닙니다. 이것은 자살을 방조한것 이상의 자살유도입니다. 장례후 아들차가 있던자리에 차가 없어 며느리집에 가서 물어봤더니 온갖 상스러운 욕설을 퍼붓더라구요.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며느리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아들이 죽었으니 아들명의의 모든 재산이 며느리에게 돌아갑니다.그걸 미끼로 손주를 데리고 있으면서 방임하고 죄없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죄있는 사람은 활개를치고 다니니 이 억울함을 여기에다 호소해봅니다. 아들명의의 재산을 돌려주고 이제라도 죄를 용서받고 손주를 잘키우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도와주세요
제목: 동물 실험을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15 ~ 2019-05-15
참여인원: 421

동물들은 일상생활 속에 쓰이는 많은 제품들의 실험 대상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으로부터 지켜줄수 있는것이 사실이지만, 동물들의 생명도 존중해줘야합니다. 모든 생명은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어떤 이유로든 동물실험은 한 생명의 그러한 권리를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옳다고 할 순 없다. 단지 사람에게 직접 하거나 사람들이 죽도록 그냥 놓아두는 것보다 덜 악하기에 벌어질 뿐이다.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한다고 쳐도 보장은 아무도 할수 없다. 실제로 입덧(임신하였을 때 나타나는 구토 증상)치료제인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개발되었었다. 그 약을 동물에게 실험을 하여 성공하여서 시중에 판매하였는데, 그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은 팔과 다리가 짧은 기형아를 낳았다. 또한, 클리오퀴놀이라는 약의 경우에는 1976년 일본에서 동물 실험에 통과하여 시중에 판매하였는데, 이 약을 복용한 약 만 명의 사람들이 시력을 잃거나 미비 증상을 겪었고 수백 명이 사망했으며 관절염 치료제인 오프렌도 동물 실험에 성공하여 시중에 판매되었으나 61명의 사망자를 기록하였다.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체실험법이 개발되고 있다. 사진은 인공 피부 조직, 에피스킨(Episkin). 환자 관찰이나 사체 연구, 인간 세포와 조직을 이용한 실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연구 등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동물실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살아있는 동물 대신 인간 세포나 인공 피부를 사용하거나 동물의 반응을 본뜬 컴퓨터 모델링을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대체실험법이 개발되고 있다 이 청원을 냄으로서 동물들의 목숨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패 #공무원 #퇴출이 필요합니다 원 스트라이크제 도입 제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4-15 ~ 2019-05-15
참여인원: 357

#부패 #공무원 #퇴출이 필요합니다 원 스트라이크제 도입 제안 관련 링크의 무수한 언론 보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습관성 부패의 전형인 인천 중구청 공무원들의 의도적인 부패 행위는 상습적이고 조직적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는 바 법령과 감사규칙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서 부패행위 공무원을 퇴출시켜 줄 수 있는 (Way Out)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하며 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미 자체 도입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 감사규칙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할 것을 요청
제목: 의료비 지원 보험청구의 문제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4-15 ~ 2019-05-15
참여인원: 141

안녕하십니까? 저는 64세의 여성으로서 평생을 가슴통증으로 고통받으며 대학병원과 국내 큰 병원에서 별별검사를 다했지만 병명을 찾지못하고 날이갈수록 가슴통증은 심해져가는데 얼마전 tv건강상식방송을 보고 한방병원을 찾아가서 위가 굳어져 심장까지 굳어졌다고 심근경색이라는 말을 듣는순간 정신을 놓을 뻔 했습니다. 언지 어느때 원인 병명도 모른채 돌연사할수 있는 심근경색!..그리고 즉시 2주 입원하여 치료하고 길게는 6개월정도 치료를 요한다지만 보험회사에서는 한방병원에서 치료비와 진단금은 보상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일반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고 마지막선택지라고 한방병원을 찾아 입원치료하고 있지만 겨우 대부분이 보험헤택을 받지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는 실정입니다. 일반병원에서 병명도 원인도 찾지도 못하고 치료하지 못하면서 왜 한방에서 치료할수 있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는 것인지요? 모두가 잘사는 나라! 복지국가로 가는 대한민국에서! 왜? 어느때까지? 양방과 한방에서의 치료가 불합리화된 차별화된 상태에서 피해를 보고 치료해보지도 못하고 귀한 생명을 포기해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속히 새로운 법안을 만들던지 모두가 치료받고 모두가 평등하게! 모두가 건강하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어느 병원에서나 마음놓고 치료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4-15 ~ 2019-05-15
참여인원: 510

청원종료된 내용인데 이 글은 타당한 글입니다. 현행 낙태죄를 유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저는 미혼모가 된 여성입니다.참여인원 : [ 24,731명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시작 2017-11-02 청원마감 2017-12-02 청원인 naver - *** 청원내용 저는 세 살 된 딸을 홀로 키우는 미혼 엄마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에 임신했습니다. 당연히 기뻐할 줄 알았지만, 남자친구는 낙태할 것을 요구했고 결혼은 재고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지키고 싶었지만, 남자친구와 주변 가족의 낙태 요구가 심했습니다. 만일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없었다면 그 당시 저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남자친구의 낙태 요구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이며 대신에 제가 낙태를 하지 않는 것이 만용이라고 비난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정신적으로, 법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만나서 지지를 받으며 소중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매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오랜 기간의 양육비 소송을 거쳐 소정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청원한 분은 자신의 글에서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이 주장은 저로서는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출산의 결과가 비극이 되리라는 것은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가설입니다. 그 주장대로라면 저와 제 딸은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미래의 행복과 불행을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낙태죄 폐지 청원자는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주장대로라면 여성과 남성이 임신, 출산에 공동책임을 지도록 낙태죄 조항에 낙태를 요구하는 남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나마 자신과 아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모순입니다. 낙태를 할 수 있는 것이 여성의 존엄이 아니라 낙태를 하지 않는 것이 여성의 존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낙태로 내몰리는 여성과 희생당할 위기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낙태죄를 유지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위의 글처럼 단순히 여성에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저도 여성입니다만,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어긋난다고 봅니다.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 하나의 생명체가 됩니다. 추상적인 가설이나 이론도 아니구요. 생명과학이 증명하고 있죠.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단순히 뱃속의 생명체가 아니라 독립적인 한 인간입니다. 만약 낙태를 하는 것을 찬성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한다면 태아의 생명은 뭘까요? 태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자기의 범위 안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신한 여성도 아기의 타인인 것이구요. 이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 낙태는 축복받는 임신과 행복한 양육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고, 국가와 남성들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낙태죄의 폐지는 여성을 위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의 문제입니다. 남녀를 가릴 필요없이 낙태는 죄인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 주장에 결사 반대합니다. 현행 낙태죄를 유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통혼잡세 ☞ 미세먼지저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15 ~ 2019-05-15
참여인원: 137

런던에 살 때 얘기다. 싱싱한 생선이 먹고 싶을 때는 아내와 함께 도크랜드에 있는 빌링스게이트(Billings Gate)로 갔다. 도심지통과세인 교통혼잡세(Congestion Charge)를 안 내려면 서둘러 새벽에 가서 해산물을 사고 아침 7시 전에 시내중심을 통과해야 했다. 이리저리 머뭇거리다가 몇 10초 차이로 늦는 바람에 교통혼잡세를 아쉽게 냈던 기억이 있다. '빨갱이 켄'(Red Ken)이라는 애칭을 가졌던 노동당의 켄 리빙스톤 런던시장이 2003년 교통혼잡세를 도입했다. 리빙스톤시장은 생활임금(life wages)을 시행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런던시내 중심부에 차가 진입하면 세금을 부과하게 한 것이다. 물론 싱가포르가 1975년 교통혼잡세를 최초로 도입했다. 하지만 인구나 차량대수는 비교가 안된다. 교통혼잡세 도입 이후 런던은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이 활성화되고 공기가 깨끗해졌다. 미세먼지(PM10),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가 눈에 띄게 줄었다. 교통사고 사상자수도 대폭 감소했다. 차량통행은 30% 이상 줄고 자전거는 60%이상 늘었다. 자전거산업이 번성하고 전기차구입은 급증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vehicles)은 런던시내를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되기 때문이다. 교통혼잡세(나는 '교통마비세' 또는 '살인먼지세'라고 부르고 싶다) 액수도 적지 않다. 주말은 빼고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 까지는 혼잡세를 내야 한다. 현재는 11.40 파운드다. 당일 밤12시 까지 안 내면 과징금을 낸다. 15배 까지 물린다. 교통혼잡세로 재원이 상당히 확보된다.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등 교통인프라와 친환경시설에 투자하면 된다. 스톡홀름이 2006년 시행했고 밀라노도 베이징도 시행했다. 뉴욕이 시행을 추진하고 있고 만체스트도 벨파스트도 상해도 고민하고 있다. 가령 부산의 경우 남포동과 서면 등 도심을 교통혼잡지역으로 설정하면 부산은 살인먼지가 줄고 더 깨끗한 도시를 가질 수 있다.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들만이라도 교통혼잡세를 도입하면 새로운 일자리도 더 만들고 더 맑은 하늘을 이고 살지 않을까. 전)민주당 **구지역위원장 현)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위원 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과 일본이 성신(誠信)의 마음으로 화목한 이웃이 되도록 노력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4-15 ~ 2019-05-15
참여인원: 178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초부터 성신(誠信)과 교린(交隣)이 각각 150회정도 나옵니다. 임진왜란,정유재란의 큰 고통 후에도 일본의 에도막부와 조선은 교류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정부가 통신사12회, 동래부를 중심으로 문위행역관사 54회 보내며 일본과의 성신의 마음으로 문화, 무역의 교류를 했습니다. 무역으로는 조선은 생사, 비단, 인삼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일본은 은, 동을 조선으로 수출하며 서로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선왕조나 에도막부는 서로 자존심을 지키면서 조선은 동래부 왜관을 매개로 일본은 대마도를 앞세워 양쪽의 이익과 정권의 안정을 기하며 평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 물론 조선은 참 연약한 시기였습니다. 조선은 정부를 세우고 일본과의 교섭을 위해서 부산동래부입구문에 교린연향선위사라는 간판을 달고 일본과의 외교를 위한 임무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조선역관 현덕윤은 "양국성신지간(兩國誠信之間)라하고 일본 대마번 유학자 아메노모리호슈는 "성신지교(誠信之交)"란 용어로 서로 속이지 말고 다투지 말자고 하며 양국정부를 대변하며 성신의 정신으로 서로 평화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200여년의 평화도 일본의 메이지정부의 개혁으로 크게 발전하며 한국을 강제 병합함으로써 두 번의 고통의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멸망했지만 대한민국이 새롭게 일어나 세계 경제 세계 150위이하였던 한국은 세계경제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어 일본의 1/3의 경제 지위를 갖는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조선조말의 실권자들이 일본, 러시아, 중국등 각국을 오가며 외교의 다양화노력을 했지만 실패하여 큰 아픔을 갖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예나 지금이나 한일양국의 정상들은 자존심을 건 대결을 똑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큰 나라가 되었어도 겸손한 마음으로 일본과 성신의 마음으로 교류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정부가 대범하게 유태인학살의 사죄한 것처럼 일본정부가 스스로 그런 날이 있기를 기다려 주면 안될까요? 한일관계가 아주 나쁘지만 한국인은 대범하여 일본관광을 년간 750만명이 다녀옵니다. 그러나 한국에 오는 일본인 관광객은 아주 줄어 들었습니다. 물론 양국간의 관광무역수지도 우리가 손해일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다양하게 세계관광으로 떠나는 이유도 있겠지만 친절한 이웃의 나라이미지를 갖도록 대한민국이 노력하고 일본의 전통적인 천황제, 종교, 철학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듯합니다. 한일민간인은 양국정부가 성신의 정신을 키워가며 서로 믿고 믿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크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실손보험병원비 미지급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15 ~ 2019-05-15
참여인원: 151

2014년11월18일 저는 **생명주식회사에 실손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2018년 1월에 c형간염으로 병원을 통원치료를 하였고 2018년 11월에는 뇌농양으로 진단을 받아 1개월반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2월18일에 병원비를 청구하였으나 뇌농양으로 진단받은 병원비는 한푼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소득대비 한도를 초과해서 병원비를 줄수없구 건강보혐공단에서 준다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건강보험공단으로 찾아가서 병원비를 청구하였더니 사보혐에서 들은 실손보혐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급을 할수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실손보험은 돈이 없을때 병원비를 대비해서 가입을 하였는데 들고보니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엇습니다,,전화도 수십통하고 금융갑독원으로 민원도 넣엇습니다(2월18일},,,민원넣은결과는 3개월을 기다려야된다는 등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내 병원비는 주지않으면서 자동이체된 통장에서 보험료는 꼬박꼬박 빼가고 잇습니다,,아직 몸이 회복이 안되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먹고사는 입장이라 일도 재대로 못하고 있구 그냥 알바를 해가며서 먹고살고 있는데 병원비를 주지않아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너무 힘이 없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많은 일을 하고 있는 청화대 에 소소하게 저의 일을 올리게 되어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허지만 너무나 억울해서 이런 사연을 올렸습니다,,,선처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이렇게 청와대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용카드 자동납부와 관련된 현행제도의 보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15 ~ 2019-05-15
참여인원: 128

매월 정기적으로 결제를 해야하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의성을 위해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선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매자는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판매자는 구매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신용카드사에 알려주고 매월 자동적으로 결제처리 되도록 요청합니다 신용카드사는 판매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정한 날짜에 결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계약 해지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때 현행제도는 구매자의 요청으로 자동납부를 것입니다해지할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카드사측은 판매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자동납부를 해제할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카드사측은 판매자와 카드사간의 2자계약으로만 판단하고 있기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구매자와 판매자와 카드사의 삼자계약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며 구매자의 권익이 침해당할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보이스 피싱" 등 지능형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시대에 이러한 안일한 제도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다른 사회적 피해의 원인이 될수도 있기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음의 내용을 청원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이던 신용카드 자동납부의 계약에 있어 신용카드 소지자의 해제요청이 있을시 신용카드사는 즉시 이 요청을 받아들여 자동납부를 중단해야하며 이를 중단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신용카드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신용카드를 자신이 맘대로 사용할수 없다는 비논리가 현행 카드사에서는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목: 고교무상교육 정책에 대하여 공개질의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4-12 ~ 2019-05-12
참여인원: 734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존재합니까? 2018년 9월 7일자로 자율형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서울 **고등학교 2,3학년 학부모회는 우리나라 정부가 뒤늦게나마 고교무상교육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에 대하여 국민의 일원으로서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역차별과 특정 학생의 피해가 없는 “완전하고 평등한 정책”으로 고교무상교육을 보완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헌법이 보장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재 발표된 고교무상교육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우려하면서 학부모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부와 관계당국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현재 발표된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는 의도적으로 자사고와 특목고를 무상교육에서 배제함으로써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정책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무상교육은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무상급식은 모든 학교를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에서 자사고와 특목고를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둘째, 우리나라 무상교육의 역사를 길지 않습니다. 2005년에 전면 확대된 중등 무상교육의 경우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상교육과 일부 사립학교의 유상교육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에게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무상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사고와 특목고를 다니는 학부모들이 선택한 것은 “학교유형”입니까? 아니면 “유상교육”입니까? 셋째, 자사고를 선택한 학생과 학부모는 무상교육을 거부한 바 없습니다. 처음부터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발점이 똑같은 유상교육 제도 아래에서 조금 더 많은 학비의 부담을 감내하면서 자사고라는 “학교유형”을 선택하였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법이 보장한 사립학교 설립과 학교 선택의 권리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존재합니까? 넷째,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내 수많은 기업들이 근로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일반고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사고를 선택한 학부모들은 평균 150만원의 학비를 부담합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신이 속한 직장에서 일반고에 준하는 5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교육으로 인하여 기업체의 자녀 학자금 지원이 끊어질 경우 자사고에 재학 중인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은 약 30~40% 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기업의 부담은 줄어들고 학부모의 부담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단지 자사고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부담을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상교육에서 배제된 자사고와 특목고 학부모들의 실질적이고 심리적인 학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다섯째, 무상교육은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교육법은 경제적인 차별이 없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무상교육이 교육의 기회균등에 역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차별없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섯째, **고는 지난해 교육청과 학교법인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반강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 학교입니다. **고 안에는 자사고 교육과정과 일반고 교육과정을 받는 학생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는 2021년에는 똑같은 교육을 받으면서도 일반고 유형에 속한 1, 2학년은 무상교육을, 자사고 유형에 속한 3학년은 유상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학내 갈등과 역차별로 인한 학생들의 상처가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사회불안과 분열을 최소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현재 **고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새 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직도 등록금을 거부하며, 교육당국을 비롯하여 학교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반고 전환 당시 **고는 교육에 투자해야 할 예산을 10억원이나 이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을 이유로 일반고 전환을 강행하였고, 교육청은 단 한 번의 현장 실사도 없이 학교법인의 요청을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학내 갈등은 물론이고, 향후 차별적 고교무상교육이 학내 갈등을 넘어 사회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곱째, **고 학부모들은 일반고의 강제 전환에 대한 항의로 등록금 삭감을 요청하며 지금까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무상교육에서 끝까지 자사고 혹은 **고가 배제되어 학내 갈등의 요인이 될 경우, **고 학부모들은 졸업까지 ‘일반고에 준하는 등록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평등한 무상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법적 처벌을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모든 국민이 헌법아래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정부는 고교생과 학부모들에게 ‘무상교육’과 ‘유상교육’의 선택권을 제공한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 죄의 식이 없다면 정말 ‘나쁜 정부’일 것입니다. 과연 정부는 왜 이처럼 불평등한 교육복지를 시행하는 것일까요? 자사고 폐지가 정말 타당한 정책이라면 굳이 이런 식의 왜곡되고 편향된 압력이 아니어도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는 진보의 소유도 특정 계층의 소유도 아닙니다. 모든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국가의 책무입니다. **고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자사고와 특목고에 속한 학생 역시 일반고에 준하는 등록금을 면제받는 것이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생인권보장’ 차원에서 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그리고 **고가 속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배스를 외래어종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12 ~ 2019-05-12
참여인원: 2,001

안녕하세요, 현재 외래어종(생태계 교란)으로 분류된 배스낚시를 즐겨하는 국민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수많은 예산낭비와 많은 낚시인들의 취미에 많은 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국가 예산 문제 입니다. 1. 많은 시, 도, 지자체 등 다양한 곳에서 생태계 교란어종인 배스를 비롯하여 블루길, 뉴트리아 등 매수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수제도를 통하여 달라진 것이라고는 낚시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산낭비임이 분명하기에 허가 청원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동호를 비롯하여 30년 이상 자리를 잡은 어종인 배스, 블루길의 경우 매수제도를 통하여 개체수가 감소를 한게 사실이지만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뉴스에서도 예산낭비가 지목될 만큼 형편없는 제도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작살, 낚시 등으로 잡은 배스만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개체의 무게로 인하여 한쪽만 치우치게끔 진행되는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게가 적게 나가는 블루길의 경우 매수를 하지 않으며, 또한 매수제도를 진행함에 있어 블루길 개체수는 줄어들지 않는 현실입니다.) 더불어 중국 붕어의 경우 생김새가 비슷하여 퇴치를 하지 않는것도 모순인것 같습니다. 2. 낚시산업 (제조업,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끼칩니다. 오래전 한분의 논문에 따르면 안동호에서 진행되는 배스낚시대회 참여자의 경우 MICE 산업과 흡사한 금액을 지출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배스낚시의 경우 다른 장르의 낚시와는 다르게 낚시를 하며 그자리에서 취사를 하지 않는 분들이 더욱 많습니다. 현지 식당을 이용하며, 숙소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욱 이로운 점이 있을듯 합니다. 3. 생태계 교란 어종을 잡음으로 해서 모순인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생태계는 자연 환경 그대로를 지칭하며, 국가가 수입을 해온 외래어종인 큰입배스의 경우 현재 중국붕어와 흡사하게 토착된 어종임이 분명합니다. 더불어 천연기념물중 하나인 수달의 경우 배스를 먹이로 삼기도 합니다. 붕어 혹은 잉어와 같은 토종 어류를 대체하여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서식을 하며 먹이로 먹기도 합니다. 생태계 교란 어종이라고 정해진 배스는 이제 토착임이 분명합니다. 현재 낚시 금지구역인 곳에도 배스가 서식하고 있으며, 배스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이유중 하나가 바로 수로를 통하여 퍼진것도 있습니다. 예산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달라질것이 없다는것. 현재 수백억가까이의 예산을 투자하여 과연 전국에 배스가 사라진것인가도 의문입니다. 이제는 배스낚시를 레져활동의 분야로 지칭해주시며, 국가 예산 절약, 낚시산업 제조업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과 성장성, 관광자원으로써의 활용 등을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낚시인들로 인하여 생겨난 피해중 한가지인 쓰레기 투기 등과 같은 문제는 현재 낚시인들이 나서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필드를 지켜라' 와 같은 쓰레기 봉투 배포를 통하여 다녀온 자리를 항상 깨끗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청원을 반영하여 많은 낚시인들이 자유롭게 취미생활을 즐길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스가 토종어류를 잡아먹는다. 알을 쪼아먹는다는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믿는 분들의 경우도 많습니다. 배스의 배를 갈라본 결과 다큐멘터리에서도 수많은 개체의 알만 확인이 되었으며, 수십마리의 배스중 실제로 토종어류를 소화시키고 먹은 배스들은 극히 드뭅니다. 배스의 경우 필드의 개체수를 자체적으로 조절을 하기도 하며, 블루길과는 다르게 알을 쪼아먹거나 하지 않습니다. 청원동의 댓글에 왜곡되고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무쪼록 청원이 통과가 되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그린벨트 토지주에 대한 처우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12 ~ 2019-05-12
참여인원: 171

안녕하세요? 저는 반평생을 그린벨트 토지에 묶겨서 사는 노모의 아들입니다. 그 땅에서 평생을 코가꿰서 사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란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저도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린벨트에 대한 얘기는 그린벨트를 개발해서 기존 토지주에게 부를 돌려달라는 그런 뻔한말이 아닙니다. 그린벨트 토지주 중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평생 직접 그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야지만 됩니다. 농사를 타인에게 맡겨도 안되게 되어있더군요. 어느덧 70대 중반이 된 노모는 2시간이 걸려서 그린벨트 토지에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왜냐구요? 저희 그린벨트 토지는 김포공항 인근의 한 토지입니다. 처음에는 근처에서 살며 농사를 지었으나 지금은 그린벨트 토지외에 주변의 모든땅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서 집을 사거나 세들어 살며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결국 형편에 맞게 멀리서 살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웃긴 노릇이죠. 그린벨트 토지에 집을 지을 수 없게 해놓고, 그린벨트 토지에 직접 농사를 지어야지만 하게 해놓다니요. 그린벨트 토지중에 부자들이 몇이나 될까요? 오늘도 70 중반이신 노모가 매일 2시간걸려서 노인카드로 무료지하철을 타고 지난 수십년과 똑같이 농사를 지으러 가십니다. 투기로 산것도 아니고 싸게 내놔도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고.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린벨트 토지를 소유한 농사꾼들에게 그린벨트 토지내에 토지소유주 가족단위로 1가구당 살수있는 주택을 1채를 지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난개발을 막으려면 평수와 층수 제한을 두면 될것입니다. 농지 그린벨트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농사 계속 지으면서 살고 개발하지 말라는것 아닌가요? 농사 지으면 보통 1000평이상을 갖고있습니다. 그 1000평이상의 농사일을 2시간 걸려가서 몇시간 하고 다시 2시간 걸려 돌아와야하는 삶 이것을 평생해야지만 하는 삶 이게 삶입니까? 그냥 발뻗고 누워서 잘수있는 정도의 집한채를 짓게 하고 관리를 잘한다면 농사를 짓고 살면서 행복하게 대대로 농사지으며 사는 가구들이 만족하며 살것입니다. 농사짓고 잘살면 누가 팔라고해도 안팔겁니다. 투기를 막는다 난개발 막는다 다 핑계 아닌가요? 그렇게 고생고생 시키고 보존한다고 떠들다가 나라에서 갑자기 개발한다고 하면 다 밀어버리고. 이게 진짜 그린벨트의 취지입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대로 행복하게 살게 하면서도 충분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 얘기하고 이런거 어차피 귀막고 듣지도 않는거 누군가가 돈벌일이 있을때나 그린벨트 풀어서 누군가만 배불리는 정책들 다 지긋지긋합니다. 그린벨트 토지주들 풀어달라 떠들어봐야 자연훼손하고 배나 불리려는 악덕투기꾼으로 비춰지는것 지긋지긋합니다. 그런것 기대 안하고 그린벨트 토지로 한탕하려고 하는 마음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사람도 그런 기대를 그런 욕망을 수십년동안 유지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그린벨트 토지 영원히 보존하는것 좋습니다. 그리고 농사지어서 젊은 감각으로 패키지 만들고 유통시켜서 충분히 잘 행복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토지외 주변인근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 그린벨트 토지에 평생을 전재산이 묶여있는 가정들입장에서는 터무니 없는 가격들입니다. 그냥 농사짓고 평생 농민으로 살테니 노모와 외아들 저 둘 한가족 발뻗고 누워잘수있는 방두개짜리 손바닥만한 집 하나 지어서 농사짓고 먹고 살다 죽게 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중공업 갑질 제발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4-12 ~ 2019-05-12
참여인원: 557

**중공업은 조선업 불황을 핑계로 원청근로자를 구조조정을 하고 협력업체들에게 기성금삭감, 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를 일삼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이어져 오는 기성금 삭감으로 협력업체들의 피해와 하청근로자들의 피해는 현재 진행형 입니다. 2019년 2월 협력업체 기성금 삭감으로 인해 협력업체와 근로자를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3월 기성금 또한 삭감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하청근로자들의 임금을 20%~50%밖에 지급할수 없는 상황에 협력업체들은 전자서명을 거부하고 하청근로자들은 집단 작업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공업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작업거부를 한 모든 업체들에게 일제히 공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와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공업을 국가는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조선경기불황이라는 말만을 믿고 협력업체들에게 앞장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가가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과 4대보험 유예정책이 누구를 유한 것인지 국가는 다시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왜 **중공업의 갑질로 기성금을 삭감하여 어러워진 협력업체들을 우리의 세금으로 지원하는겁니까? **중공업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고 국가의 정책과 지원금을 유도하여 이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중공업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법인회사로 만약 폐업을 한다면 국가에서 지원 받은 경영안정지원금과 밀린 4대보험은 공중분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모든 피해는 하청근로자와 국가의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왜 우리의 세금을 **중공업에 바쳐야합니까? 왜 국가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까? **중공업은 이런 국가의 지원으로 더욱더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현재 **중공업의 기성금 삭감에 반발해 하청근로자들이 작업거부를 하고 있고 **중공업 정문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중공업의 갑질을 제대로 조사하길 희망 합니다 **중공업 갑질 철폐 대책위 위원장 **기업 대표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낚시어선 승선시 구명조끼 착용기준 완화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4-12 ~ 2019-05-12
참여인원: 1,750

안녕하십니까 낚시를 즐기는 한 시민으로서 각 기관의 다른 해석으로 혼란을 주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대해 개선을 요구드립니다 한국은 노동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그 강도가 높습니다 일주일을 직장 .가정 또는 국가를 위해 근무를 하고 여가 생활로 여러 취미 생활도 있지만 낚시도 그 취미 생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낚시업을 하시는 선장님,구명조끼를 제조하는 제조업체,구명조끼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 합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자원 정책과 공문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 낚시어선에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조 별표4에 따라 최대승선인원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하고,「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9조에 따라 낚시어선 승선자 전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이부분은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합니다 내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현히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두번째 구명조끼의 기준은 「어선법」제24조 및 「어선용품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어선법」제27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7에 따라 합격표시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낚시어선 승선시에는 조끼형, 팽창형 등 별도 형태와 상관없이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으로부터 검정을 받은 제품으로 합격표시가 된 구명조끼를 사용하여야 함. - 한편 구명의는 구명조끼와 별개의 제품이며 낚시어선 승선시 선박안정기술공단 (kst) 또는 선급법인 (kr) 으로 부터 형식승인 및 합격표시가 된 구명의를 착용한것으로 구명조끼를 착용 의무가 면제하거나 대체할수 없음 . 저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두번째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낚시는 어민들처럼 1박2일,2박3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게 아니라 당일 몇시간을 취미생활을 하는 해상 스포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착용하고 낚시를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지정 검사기관에서 KC안전확인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고지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산품명 및 모델명 :스포츠용 구명복 (자동팽창식) 안전확인 신고 기관명 : FITI 시험연구원 용도 A형 : 보호시설이 있는 물에서 사용 B형 : 해변가 또는 악천후에서 사용 그중 B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책 담당자님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에 형식승인이 가능한 구명조끼가 어떤 제품인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또한 선박안전기술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명조끼 관련 내용을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습니다 저는 해경의 단속 기준도 이해가 안갑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 되고 있는 제품중에 해수부 작업용 구명의 형식승인 제품이라고 구명조끼를 판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구명의는 구명조끼를 대신할수 없다고 하는데 해경은 제품에 KST 인증 도장만은 확인하고 인증제품 기준을 잡아버립니다 그제품이 구명의인지 구명조끼 인지조차 파악도 안되고 그 수많은 낚시어선 승객을 일일이 확인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운것입니다 현실에 즉시 하여야 합니다 제조공장은 제조업체쪽에 법 적용관련 내용도 숙지를 못하다 보니 기존 인증 제품을 생산해놓고 매입처에서 매입을 거부하는 상황이며 판매자는 환불처리 ,이미 구명조끼를 구입한 사람은 폐기처분 이러한 상황입니다 구명조끼를 KST 형식 승인 제품을 출시되면 서민들은 사입지도 못하는 가격에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낚시에서 구명조끼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구명조끼는 국가 기술 표준원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구명조끼를 착용을 안하는데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출항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나가서는 벗어버리는 낚시인들은 단속해야지 형식승인 제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구명조끼 한가지를 인증기관은 두 곳 , 어디에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 현실을 즉시하지 못하는 행정인거 같습니다 형식승인이 우선이라면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지정 검사기관에서는 구명조끼 인증을 왜 하는건가요 그러면 차라리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 한곳으로 통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낚시 어선 승선시 착용가능 구명조끼의 기준을 완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판사 이미선을 파면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4-12 ~ 2019-05-12
참여인원: 625

이미선은 판사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정의와 경제정의에 대해 누구보다 더 투철해야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변호사인 남편과 함께 기업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기를 했습니다. 이건 국토부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거보다 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미선과 그남편을 즉각 검찰수사하고 그들의 부당이익을 전액 환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사람을 판사라는 사법부공직에 계속 있게한 사법부에게도 징계가 필요하고, 그런사람을 추천한 청와대 민정수석도 같이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확립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12 ~ 2019-05-12
참여인원: 834

안녕하세요. 어린이 교통안전과 올바른 카시트 장착에 대해 연구하고 의견을 모으는 커뮤니티 '****' 입니다. 최근 TV에 통학차량에서 잠자는 아이 깨워주는 법안, 선생님이 함께 타지 않으면 처벌한다 하는데요. 이런것들도 중요하지만 진짜 관심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차량입니다. 최근 어린이 사고 이슈에 편승해 잠자는 아이 깨워주는 장치 이런건 돈 몇푼 안들거든요. 하지만 차량을 3점식 벨트가 전좌석에 달린 모델로 전수 교체하고 카시트를 준비하는 것은 돈이 엄청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걸 못건드리고 있는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의 문제에서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통학차량 후열 좌석들이 2점식 벨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고시 머리를 보호하는 헤드레스트가 없고요. 기사와 선생님만 안전하게 3점식 벨트매고 나머지 아이들은 전부 2점식 벨트 착용하는 겁니다. 2점식 벨트는 선생이 함께 타던 안타던, 카시트를 끼우던 안끼우던, 아기든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안전장치이며, 사고가 나면 그 어떤 안전 보장도 받지 못합니다. 결국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카시트 의무화가 됐다고 해도 통학차량 2점식 벨트에 카시트를 연결해봐야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몇몇 시설이나 학원은 카시트 의무화가 되자 아주 조악한 무인증 패브릭 천조각 카시트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거는 하나마나 애만 불편하고 사고나면 아무의미가 없습니다. 최소한 카시트 분류로 KC인증은 받은 제품을 끼워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타는 통학차량. 진짜 무서운 안전 사각지대입니다. 이 모든 총체적인 문제에 어린이들이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1. 통학차량 및 시설 셔틀버스에 2점식 벨트가 아닌 국제 안전규격의 3점식 벨트 또는 카시트 체결장치 및 머리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고민해주세요. 2. 통학차량 및 시설 셔틀버스의 차령제한을 무상운송, 유상운송에 관계없이 다시한번 들여다보아주세요. 이를 악용해 차를 직업 운영하면서 오래된 차량으로 아이들을 운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 통학차량에 설치되는 카시트 및 부스터시트의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준비해주세요. 최소한 유아보호용 장구로 KC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도록 해주세요. 다른 품목으로 KC인증받은 조악한 천조각 부스터가 너무 많습니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스쿨버스의 안전도 검사도 이루어질 뿐 아니라, 차량 좌석의 형상도 청소년의 머리까지 보호할 수 있는 헤드레스트가 마련되어 있고, 전좌석 3점식 벨트 적용, 또한 3점식 벨트를 올바른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부스터 또는 부스터 대용의 제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제조사도 아니고 교육시설 관계자도 아닙니다. 그저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입니다. 제가 법을 만들수도 없고 그저 지켜보고 관심 갖는 것이 전부입니다. 부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현재 미비한 법을 악용하는 사례나 구멍들을 싹 재정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관련해 해외 정보 또는 관련 의견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낙태 합법화, 이제 저는 산부인과 의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인지...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4-12 ~ 2019-05-12
참여인원: 36,060

안녕하세요. 금일 낙태 합법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소신껏 걸어온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이제 접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청원을 올립니다. 금일 헌법재판소에서 임신 1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도 한 여성으로서, 낙태를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도 잘 알고 있으며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10년 이상 밤낮으로 산모들을 진료하고 저수가와 사고의 위험에도 출산의 현장을 지켜온 산부인과 의사로서 저에게 낙태시술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그 시술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기집이 처음 형성되는 순간부터 출산의 순간까지를 산모들과 함께하며 생명이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를 매일 느낍니다. 또 어떤 환자는 비록 그 아기가 아픈 아기일지라도, 어떻게든 살 수 있게 끝까지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다 적을 수 없는 여러가지 사연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저는, 도저히, 신비롭게 형성된 태아의 생명을 (비록 그 태아가 아직 아기집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제 손으로 지울 수 없습니다. 낙태가 합법화 되고 낙태 시술이 산부인과 의사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시술이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접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오랜 시간 분만현장을 누비며 즐겁고 보람되게 일했기에 미련없이 물러날 수 있겠지만, 생명의 신비에 감동해 산부인과를 선택하고 싶은 후배들은 낙태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포기해야 할 것이며 독실한 카톨릭이나 기독교 신자의 경우 종교적 양심으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선택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안그래도 점점 힘든 과를 기피해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의 비인기과 의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낙태 합법화가 되더라도 원하지 않는 의사는 낙태 시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료 거부권을 반드시 같이 주시기를, 그래서 낙태로 인해 진료 현장을 반강제적으로 떠나야 하는 의사가 없게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