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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기무사 비상계엄안 문건에 대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6

국가와 민주주의 헌정체제를 수호해야하는 의무를 지닌 군에서 국민의 평화적인 의사표현을 군대가 동원되어 진압해야할 반국가적인 행위로 인식했음이 분명한것으로.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적대시하는 민주주의 에 대한 중대한 파괴기도라고 생각할수밖에 없으므로. 관련된 기무사고위층과 검토작업에 참여했던 이들 모두를 검찰에서 철저히 파헤침과 아울러 다시는 군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뒤흔들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확고하게 다지는 일에 바로 착수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제일약품 경영권승계를 위한 주가 의도적인하락 의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66

경영권승계를 위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내리고 있는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호재성 공시이후에 의도적인 하락이 의심되며, 세금을 승계시 감면받을려는게 눈에 보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여고생보호 특별관리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4

지금 대한민국의 여고생들은 범죄에 백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복이 성적인 대상이 되고 남자들의 눈요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고생에대한 성적판타지로 인해서 지금 여고생들이 밤길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여고생뿐 아니라 여중생들도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여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나면 거의 대부분 여학생들은 성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큼 학생들이 죽어야 합니까?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여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안과 대책이 있습니다. 여고생특별관리법을 청원합니다.
제목: 메릴린치 공매도 금지부탁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8

금감원의 공매도 관리가 안되고 있다 불법적인 끌어내림 =업틱룰 위반 으로 주식을 개판으로 만들고 돈벌이로 돈을 벌고 있다 정부는 금감원부터 개혁해라
제목: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운영시간을 늘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1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운영시간을 늘려주십시오.. ○ “오늘날 나를 존재하게 한 것은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이었다.”라는 빌게이츠의 말처럼 도서관은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면서 평범한 시민들의 삶에 있어서 훌륭한 문화 휴식공간이다. 또한, 주52시간 근무로 여가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 이용은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 특히, 보수가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에게는 도서관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일 것이며, 우리 주변에 자격증 공무원 준비 등을 하는 젊은이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공간일 것입니다. ○ 하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시간(대출실(09:00∼18:00) 열람실(09:00∼10:00), 주말 모두 09:00~18:00)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가령, 유아를 둔 맞벌이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와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지만 유아(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18:00에 문을 닫으므로 주말을 제외하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으며 도서관이 웬만한 공휴일은 모두 쉬므로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가 없다. - 예컨대, 6월 6일 현충일날 모처럼 직장이 쉬는날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서 놀아주고 싶어도 도서관도 함께 쉽니다. - 또한, 각종 자격증 공무원준비 등을 위하여 일반열람실을 다니는 학생·수험생들의 입장에서도 평일 10:00에 도서관을 마감하는데, 저녁 먹고 들어와서 조금 졸다가 1~2시간 정도 책을 보면 도서관 마감할 시간이 되어버리며, 하루가 급한 수험생들에게 대부분의 공휴일과 월요일 등 쉬는 날이 많은 동네 도서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생들과 수험생들이 비싼 돈을 내고 사설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생각됩니다. ○ 결국, 도서관 이용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 예산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도서관 시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또 선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동네 도서관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근로장학생 개념을 도입하여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학생(고등하생, 대학생, 자격증 준비하는 성년, 공시족 등) 또는 주부님들에게 고용의 개념이 아닌 최소한의 경비가 지급되는 근로장학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발, 대한민국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의 운영시간을 늘려달라고 청원합니다.
제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발전 황당한 대진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2

7월5일 부산기장체육관에서 아시안게임 주짓수 국가대표선발전이 있었습니다. 흥미가 생겨 구경을 갔는데 대진표를 보고 어처구니 없더군요. 시드배정때문인데요. 테니스경기를 봐도 보통 세계랭킹 상위선수들은 1차전 시드배정으로 2차전부터 스타트하는데요. 주짓수 국가대표선발전에도 시드배정이 있더라구요. 그런가보다 했는데 -85kg 남자부에 결승전에 시드배정선수가 있었습니다. 한경기도 하지않고 결승진출? 결승상대는 시드배정 없이 예선부터 올라온 선수 주짓수는 많은 체력을 요구하더라구요. 예선부터 결승으로 올라온 선수는 이미 6경기를 치르고 체력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결승전 안봐도 비디오죠? 기적이 일어나길바랬지만 그건 희망사항 6분경기에 절반인 3분도 되지않아 체력은 바닥 나있고 시드받은 선수는 2점포인트따고는 계속 방어만 결국 힘없이 2대0으로 끝났습니다. 국가대표선발전에 이게 정정당당한가요? 시드배정도 정도껏해야죠. 거기에 시드배정자는 나이가 있는선수였구요. 젊은선수들은 치열하게 겨루고 올라왔는데 1위자리는 그냥 헌납해도 되는 건가요? 아무리 비인기 종목이라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는 공정한 사회가 맞나요? 경기를 보면서 이부분에 누구하나 말못하고 저도 이런게 가능한가 생각하면서 생각하다 젊은선수들에게 피해가 가는것이 타당하지않아 글올려봅니다. 대진표 사진을 찍어두긴 했는데 첨부파일이 없어 어제 누군가 올린 내용없나 찾아보다가 찾아올립니다. 대진표 3번에 문제의 대진표 있습니다. 무조건 젊은선수에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스포츠의 공정성을 찾아 대한민국 주짓수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 요청드립니다.
제목: 은수미 의원의 월급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2

은수미 시장이 오는 9월부터 제공되는 아동수당을 성남시민에게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아동을 가진 가정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성남 시장이란 직권으로 상품권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아동수당에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방해로인해 10만원 정도로 깍인 아동수당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사용용처를 제한하게 합니다. 기저귀는 현금으로 사라는 강요를 하기도 합니다. 성남내 육아용품점이 있으나 그런 곳은 인터넷 최저가보다 비싸기도 하여 꺼리는 엄마들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다된밥에 밥숟갈 얹기, 아님말고 독선적인 정책으로 성남, 나아가 경기도민 양육자들이 뿔나있는 것입니다. 이에 은수미 시장의 월급부터 지역 상품권으로 제공되게 해 주십시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겠습니까? 두서없지만 이건 정말 명백한 차별입니다. 은수미 시장이 이 것을 보고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시외버스환승제를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매일 버스로 출퇴근하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타지역의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버스로 40분이면 되는 거리인데요, 문제는 직행버스가 없어 매일 중간에서 갈아타야 합니다. 저희지역에서 환승지점까지 10분, 환승지점에서 회사까지 넉넉히 30분이 걸리는데요 그 시간에는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뿐 아니라 등하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짧은 이동에도 요금을 따로따로 내야한다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시내버스를 환승하듯 시외버스도 자유롭게 환승할수 있도록 개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신혼희망타운 자격조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2

신혼희망타운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격 조건등에서 몇가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소득 조건이라던지 순 자산조건이라든지 정말 금수저를 방지하기 위하여 순자산 조건을 만들었다면 부모의 재산까지 봐야하는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자신들은 열심히 일하거나 저축하지 않고 부모의 재산으로 남들보다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사람들이 많을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아주 확실하게 높여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가 가게 하던지 하지만 조금더 완화하여 여러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저는 34살 내년 결혼을 앞둔 남자입니다 아버님은 7년전 돌아가셨고 3000만원 상당의 오래된 연립 하나 상속 받았고 어머님은 제 명의의 9000만원 전세에 저와함께 살고 계십니다 당연히 금수저가 아니죠 돈없으면 힘든 세상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기 위해 1년 365일중 360일을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했습니다 버는돈의 80퍼센트 이상을 모으고 저축하고 투자 공부를 하여 투자하여 3억이라는 돈을 모았습니다 저축 주식 보험 부동산 전부 해서요 그리고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하려고 알아보니 왠만한 아파트 집은 이 돈으로 불가능 하더군요 그래서 lh임대 아파트나 신혼희망타운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이것마저도 자격 조건에 걸려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에비해 즐길거 다 즐기고 모아둔 돈 없는 친구는 자격조건 된다고 결혼할때 부모님께 돈 좀 받으면 될거 같다고 지원한다고 좋아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멀 그렇게 열심히 살았냐고 즐길거 즐기면서 대충살면 된다고 하더군요 정책의 의도는 분명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부모의 도움을 받을수 없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필요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아끼고 아껴 10년이상의 돈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하지만 자격 조건을 조금더 완화 하건나 아니면 부모의 재산이나 자격 조건을 더 확실히 하여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난개발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강화도에 사는 주민 입니다 요즘 바닷가근처에 볼품없는 3층이상 건물이 들어서고있어 아름다운 바다을 가리고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림니다 외국을여행하다 보면 아름다운 풍경과 주변 건물들이 어우러져 감탄을 면치 못하는데 이곳 강화도는 건물허가을 마음데로 내주어서 관광도시도시로서의 매력을 떨어뜨려 안타갑습니다 민원을 넣어도 안되니 정부 차원에서 라도 힘을 실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강화도 선두리에서
제목: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원/하원 문자를  의무화 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아이를 셋이나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이번에 아타까운 아이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막내는 제가 데리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두아이는 집에 두고 아침에 출근을 하기때문에 아이가 잘 학교 갔을 거라는 생각만 하고 하교후에나 통화되면 안심을 하곤 합니다. 학원에 보면 아이가 등원/ 하원했을 때 부모들에게 문자서비스를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학원에 물어보니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일이 선생님이 하는게 아니라, 아이가 학교에 오면 지정 숫자만 누르면 부모에게 등원/하원 문자가 옵니다. 학교에 등하교하는 학생들, 어린이집, 학원에 등원하는 아이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 등하원 문자서비스를 의무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하는 부모로써 조금더 안심하고 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아타까운 죽음이 더이상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조금만 더 신경쓰면 될 것을 .. 감사합니다.
제목: 백화점 서비스직을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699

백화점 서비스직을 위한 제도는 왜 없는건가요? 백화점에 오는 고객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서비스를 받기위해서 오는게 백화점이다 그러면 그 고객들은 그만큼의 인격을 갖춘 사람들인가요? 대부분의 갑질 진상 고객들은 조금만 자기 기분에 맞춰주지 않으면 진상을 떨죠 서비스가 이따위냐부터 시작해서 손님이 왕이다 서비스를 받으려고 내가 돈을쓰는거다 너같은 것들이 우습게 볼 사람들이 아니다 그럼 서비스직 사람들은 우습게 봐도 되는건가요? 백화점에서는 서비스교육을 실시하면서 그러죠 직원들이 서비스를 잘해야 고객이 유치된다 그러니 친절하라 어느정도까지가 친절이고 서비스인가요? 불쾌감을 견디고 막말을 견뎌가며 참고 서비스하고 웃고 다 받아줘야하는것이 서비스인가요? 하루에도 몇명의 진상들이 백화점에 오는지 모르실거예요 가끔씩 진상들 오는거야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럴때마다 백화점 서비스직들은 온갖 막말 반말들을 들어가며 웃으며 기분을 맞춰줍니다 교환 환불이 불가한 제품을 가지고 와서 죄송하지만 어렵다고 말씀드리면 이정도 서비스를 받으려고 백화점 다니는거다 어떻게든 해줘라 제 가게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할수가 없어요 저희도 궂은일 다 해가며 돈벌고 있어요 샘플좀 주세요 백화점은 손님이 달라고 하면 줘야되는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손님이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하면 구매를 하고 샘플을 받아가는 고객이 있을까요? 다짜고짜 샘플 내놔라 힘들게 나왔으니 내놔라 줄때까지 안간다 너무 힘들게 하죠..죄송합니다 몇번을 해도 됫고 됫다 내놔라 막말을 하죠 자기가 맘에 안들면 자기 뜻대로 안되면 소리를 지르죠 소리를 지르면 다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반말 해가며 마치 밑에사람 부리듯이 말하죠 서비스직 사람들은 감정노동자예요 감정이 피폐해지고 상처받고 정신병도 얻어요 그렇게 만드는건 단지 그냥 고객입니다 그리고 아무도움도 주지 않는 백화점이죠 백화점에서는 직원들에게 얘기해요 그냥 해주는 방향으로 해달라 내지는 들어줘라 조금만 불쾌한 표정을 지어도 표정이 왜그러냐 이번에 신세계 경기점 갑질 사건 작년에 현대백화점 주차요원 갑질 사건 이것만이 알려진것 뿐이지 하루에도 수십번의 갑질 사건이 일어납니다 서비스직도 사람입니다 서비스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와 법을 개정해주세요 저희는 지금도 하루에 몇번씩이나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사람입니다 보호해주세요
제목: ※국민에게는 역차별 차별금지법반대 청원, 바른미래당 난민 찬반투표 링크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66

차별금지법이 7월에 대통령령으로 통과가 되면 인종차별이라며 이렇게 난민 반대 집회도 열지 못하고 댓글도 못달게 됩니다. 국민의 반대 목소리가 위법이 되어버립니다. 차별금지법 청원 들어가셔서 꼭 20만이 넘을 수 있도록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759?navigation=best-petitions 현재 바른미래당에서 난민 찬반투표를 하고있습니다. 7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http://bareunmirae.kr/kr/community/square.php?bbs_data=aWR4PTg4ODkmc3RhcnRQYWdlPSZsaXN0Tm89JnRhYmxlPWNzX2Jic19kYXRhJmNvZGU9Y29tbXVuaXR5X3NxdWFyZSZzZWFyY2hfaXRlbT0mc2VhcmNoX29yZGVyPQ==||&bgu=view&idx=8889 정부에게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있고 두려워 하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주세요 ㅜㅜ 지인들에게 알려서 투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성의 육아 참여 기회를 대폭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저출산의 문제를 여성에 한해 혜택을 주어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여성 단축 근무 강화, 육아휴직 장려 등 이런 복지들은 결국 여성이 육아를 떠맡아서 하라는 정책 아닌가요? 이제는 정책이 달라져야 합니다. 남성들에게 육아 참여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어렵다면, 이를 의무 혹은 강제로라도 쉬어 육아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손해라는 생각을 버리고,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자꾸 돈만 주고 혜택만 준다고 절대 출산율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출산율은 나랑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제목: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 비정규직 노동자 억울한 해고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8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3년 겨울부터 4년간 정부 출연기관인 세종시의 한국개발연구원(KDI) 내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하다가 작년 겨울에 부당하게 해고당한 임학수입니다. 근무지만 공공기관이지 용역업체에 속한 비정규직입니다. 지난 추운 겨울에 차디찬 바람에 대로변에서 눈을 맞으며 있었는데 어느덧 장마철이 다가왔군요. 그러나 부당 해고는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억압만이 있습니다. KDI는 세종시 건물이 그러하듯 깨끗한 건물 외관과 쾌적한 연구 환경과는 별개로 청소 노동자의 근무 환경과 쉴 만한 곳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맡은바 열심히 일했고 동료 분들과도 화목하고 즐겁게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2016년 12월. 원청인 KDI와 새로 계약한 용역회사(한국자산관리산업(주))는 계약하자마자 말도 안 되는 근무 평가를 이유로 저와 동료들을 해고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납득이 안되는데 회사가 말한 해고사유(억지 근무평가)는 이렇습니다. 근무지에서는 기본적으로 파지(종이)가 발생하고 이를 파지업체에 넘기는데 제가 이 수익금을 업체에 요구했다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그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일을 지시하는 현장의 시설팀장과 파지업체 사장은 조기축구회 임원과 회원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설팀장의 눈치를 보는 처지에서 어찌 그 사람과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챙겨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사실이 아닌 위의 이유로(실제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회사는 저에게 ‘1년 후 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이 적힌 종이 한 장을 주면서 그대로 쓰고 서명하라고 강박했습니다. 청소, 경비노동자 9명이 즉시 해고되는 것을 보니 갑을관계에서 근무를 계속하려면 사인하라는 내용이 무엇이 됐든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파지 수익금을 포함한 병폐는 현장 관리인과 파지 업체 그리고 용역에게 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서로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며 힘없고 돈 없어 고용 불안에 허덕이며 눈치 보며 일하는 우리 같은 비.정.규.직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년 손쉽게 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1년 후 퇴사하겠다는 (강요된)‘사인’을 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기각됐고 재심신청에서도 졌습니다. 해고된 후 KDI 감사실도 찾아가고 부원장님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다시 조사해보겠다는 답변을 얻어 잠깐 희망에 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결국 KDI 원장님께 억울한 마음이나마 말씀 드리려 했으나 원장님은 아예 대화조차 거부했습니다.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원장님도 바뀌었기에 이제는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이전이나 지금이나 책임 회피는 같았습니다. 중앙노동위 판정이 있기 전에는 판정날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하고 판정이 나니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합니다. KDI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별 문제가 없는 한 고용은 계속 연장되어야한다고 연구 자료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기관 청소 노동자의 고용에는 손쉬운 해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침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현장에서는 서로 눈치만 보며 제대로 된 정규직화는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준도 없는 개인의 사적 감정이 반영되는 ‘근무평가’를 잣대로 손쉬운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당부 드립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비정규직 문제는 조금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정규직을 약속 했으나 그 시작점이 이럴 진데 민간기업의 비정규직이 줄어들까요? 삶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비정규직의 업무는 쉬운 일이라 누가해도 관계없으니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으로 채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없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임금에 고용불안을 안고 살아가지만 생계수단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과 연대를 당부 드립니다. https://newstapa.org/43638 뉴스타파 뉴스를 참고해주세요. 같이 해고당한 다른 한 분의 인터뷰 동영상과 관련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제목: 독도가 뭐라고 고집 피우다 망하기 일보직전에 있는 지구본 제작사 구제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8

우리 상가 지하에 조그만 지구본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가끔 지하에 내려가 보면 일찍 불이 꺼져 있는 때가 많이 있어서 이웃들에게 물어 보면 지구본이 판매가 않되어서 회사를 문닫아야 할 처지라고 합니다. 외국에 수출하면 안되냐고 하였더니 일본에서는 생산요청이 오는데 문제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고치면 수출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애국자도 아닌데 무슨 자존심이라고 손가락 빨면서 고집부려, 다께시마로 고쳐서 물건팔아 직원들 월급주지, 한국에서는 알아주지도 않는 데, 들은 바로는 왕년에는 청와대에도 납품을 했다는 데 , 정권 바뀌고 나서는 납품이 없다는말을 들었습니다, 점 하나의 독도를 가지고 고집 부리는 이 지구본 회사, 십 여명의 직원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이 회사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제목: 국회특활비 진짜 도둑놈들이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2

뉴스를 보니 분노가 치미네요 국민들의 혈세를 지들 마음데로 관행이란 미명으로 치부하여 용처도 불명하다니 이런 천하에 도둑 놈들이 어디있습니까? 모의원이 이런 불합리함에 폐지 입법안을 발의하려했지만 국회의원 10명을 못채우고 있다니 ... 촛불혁명이 전 대통령과 전 정부만의 부정만으로 이뤄진것인건가요? 미안한 얘기지만 자유한국당분들에겐 바랄바가 남아있지 않지만 현여당분들도 그렇다니요..문대통령님 홀로 구태와 맞서게 하지마십쇼. 노전대통령님이 외롭게 가신거 잊으셨나요? 문재인대통령님 말씀데로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주십쇼. 용처가 불분명한 모든 특활비 모두 폐지 청원합니다.
제목: 서민빛도재산으로보는나라중산층만국민으로보는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

이번선거한표를문재인정부를지지한 한국민으로서..지금흘러가는 나라정책들..단기간에 보여주기위한정책들뿐이라..안타깝고암울함니다..여기청원올리시는분들도..소중한국민임니다..늘강조하시는..국민과의소통을 통해서 사람사는나라..한사람이라도 소외받지않는나라 만든다고 늘 강조하시던데...여기국민들을 외이렇케 소외될까요?진정으로 청원함니다....지금이라도..여기계신국민들글을 읽어보시고 대책을 촉구함니다..이글이 그냥사라질껄 알면서도...답답한마음에 몆자적어봅니다...
제목: 펄어비스 운영방침 불이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6

펄어비스에서 운영하는 검은사막m 이 운영방침을 불이행 하고 있습니다 런칭당시 '착한과금'을 하겠다던건 눈속임에 불과해 수많은 유저들이 과금유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8년7월6일 임시정검을 했는데 패치 및 안전화를 위한 정검이 아닌 패키지(과금) 상품을 내놓기 위함이었고 게임내 시세조작을 재제한다고 하였으나 과금을 많이한 유저는 이를 방관하고 과금을 안하거나 조금 한 유저는 가차없이 재제를 당하고 시세조작과 마찬가지로 매크로(자동프로그램)역시 과금을 많이한 유저는 방관, 과금이 적거나 없는 유저는 가차없는재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조작건은 이제 펄이스측에서 직접 나서서 유저에게 아무런 사전공지(패치후에도 공지없음)없이 거래소 가격을 본인들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식카페에서 유저들이 불만을 표출하자 카페활동 정지 및 게시글 역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관해 불이익을 받은 유저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유저를 기만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벌금을 부과하길 청원합니다.
제목: 저출산에 대한 역발상 대책 제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2

금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자녀를 낳으면 금전적, 육아적 혜택을 확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근 정책이지요. 쏟아붓는 금액에 비해 효과는 미비했고 앞으로도 미비할 것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당근 정책은 필요합니다. 당근과 더불어 채찍정책도 필요하다 봅니다. 감히 제안드립니다. 한 가구가 자녀를 낳아 양육하여 나라의 근간인 국민의 일원으로 만들기까지 거기에 드는 비용과 노고는 막대하며 그 노고는 삶의 일부를 포기하면서까지 지키고자하는 국가에 대한 의무감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구주는 장성한 자녀의 노동으로 국가의 경제를 움직이고 국민연금 제원을 튼튼하게 해주어 노후를 편히 지낼수 있는건 그간 양육의 노고와 비용에 대한 보상이겠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의무를 다하고 그런 국민의 삶을 편히 지켜주는게 나라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자녀를 낳지않는 가구는 자녀 양육에 따른 비용과 노고를 이 사회에 지불치 않습니다. 이런 가구주의 노후는 사회에 비용을 지불치 않으면서도 동일한 혜택을 누립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무임승차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저출산 현상은 사회적 불편부당함, 의무의 불평등이기도 합니다. 청원합니다. 자녀수에 따른 세금 차등 적용입니다. 자녀세를 신설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시 자녀수에 따른 차등 감액폭을 아주 크게 적용하시는건 어떨까요? 저출산은 당근만으론 절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출산을 가로 막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 꼭 필요합니다. 더불어 채찍정책도 필요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제목: 퇴직연금사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7

지금 현재는 직장에 재직중일때는 퇴직금을 사용할 수 없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갑자기 돈이 필요한경우가 생기는데 퇴직금을 일부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 대출을 받는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신용이 좋으면 은행권에서 대출이 가능하겠지만 솔직히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중 저신용등급인 사람이 많을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게되면 점점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퇴사를 할 수도 없고.... 퇴직연금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초보운전 ●노약자&고령운전자 ●음주운전차량 에대한 '국가지정 부착스티커' 를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8

운전하다보면, 많은차량에 붙어있는 초보운전스티커를 접할 수 있는데요. 지정된 규정이 없다보니까 보는사람까지 불쾌해지는 종류의 스티커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자극적인 문구가 (차를 괜히샀어, 뭘봐?초보첨봐?, 빵빵대면 지구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림, 운전못하는데 보태준거있수?, 먼저가난이미틀렸어, 건들면 개. 내 새끼 다치면 알지?’ ‘핵초보 건들면 폭발! 등) 포함된 초보운전 스티커때문에, 더 양보해주기 싫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는 하는데요. 정해져있는 마크가 없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더욱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뒤에오는 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얼굴이 나타나는 차량후면 스티커때문에 즉결심판에 넘어간 경우도 있었다고합니다. 무분별한 이미지와 불쾌감을 넘어 분노유발까지 만들게하는 스티커부착을 금지하고, ●초보운전 ●노약자 운전자 (고령운전자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차량 (스티커 3선아웃제시행으로, 면허 취소후 취득할수없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을 알리는 부착스티커를 국가에서 지정해주었으면합니다. 일본같은경우, 초보운전과 노약자임을 알려주는 스티커마트가 지정되어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운전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초보운전과 노약자마크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음주운전에 관한부분입니다. 술한잔만 마시고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이미 살인과도 같습니다. 법률상 술마셔서 기억나지않는다. 심신미약상태다 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않고, 풀려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인것같습니다. 음주운전차량에는 벌금&처벌과 동시에 음주운전 적발대상차량임을 알수있는 스티커부착이 필요해보입니다. 눈에띄는 색으로 앞유리에 (운전에 방해되지않을 적당한크기의 스티커) 스티커를 부착하게해서 음주단속에서도 우선으로 단속이 필요해보입니다.
제목: 강진 여고생 사건 보도하는 기자들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6

요즘에 강진여고생 살해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사들의 피해자측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주시고,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이들은 강진,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상황등을 보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용의자가 아빠친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기사에 사건 이해를 위한 정황 설명의 차원도 아니고, 아예 기사 제목에 강조 부호까지 넣어 가지고 자극적인 요소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기자로써의 자질 부족의 직접적 근거 이며,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물어 언론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쇄신 토록 하고, 피해자 측의 권익을 더 세심하게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목: 반려견 보신탕 반대와 반려견을 버리는 주인의 처벌에 관하여..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77

강아지 혹은 고양이.. 사람과 함게 감정을 느끼며 인생을 옆에 찰싹붙어 죽기직전까지 함께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사람은 그 동물을 지켜낼수있는 능력이 존재하는 동물이지요. 감정을 느낄수 있는 그런 개 혹은 강아지가 자기 몸집만한 철창에 갇혀 차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 자식들이 한걸음 조차 움직일수 없는 독방안에 갇혀 죽기만을 기다린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개들과 강아지들은 자신들이 죽는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동물이며 사람을 믿고 따르는 순수한 생명체 입니다. 그런강아지를 보신탕으로 먹는다는건 식인종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려견 견주들 종종 보이는 뉴스나 글입니다만 버리지 마세요 능력없으면 책임질수 없으면 애초에 키우지 마세요 짖는다고 버리고 짖는다고 성대 수술하는거 정말 책임감 없고 이기적인겁니다. 그리고 병들었다고 버리고..쓸모 없어져서 버리고 이유 많은 것들로 인해 버려지는 강아지들은 주인만 기다리다 길에서 사고나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습니다.. 감정을 느끼고 생각도 하는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들이 사악하고 잔인하고 악랄할 수 있단말입니까.. 중성화 수술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모르면 말씀 하지 마세요.. 중성화하는 이유는 강아지의 성격을 온순하게도 하지만 성병 걸리지 않게 하고 오랫동안 함께 하기 위해 하는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들지 않길 바래요. 아무튼 개고기는 불법으로 간주해야 하며. 반려견 묘 를 버리는 주인은 엄중 처벌 해야 합니다. 이또한 생명을 버리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제목: 라돈침대 관련 측정기 대여및 후속대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2

라돈침대관력 측정기 대여를 환경공단에 신청하였지만 대진침대가 아니라고 이유로 탈락되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문의했는데 검색창에 '라돈'이라고 쳐서 나오는 업체에 개인적으로 측정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환경부에 전화하니 법령을 근거로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부산시나 광주시가 측정기 대여를 시작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서울시에 다산콜센타로 측정기를 대여하여 주시던가 아니면 해당기계를 가진 업체를 선정해서 시민이 신청해서 신속하게 측정할수있게 해달라고 문의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님께서는 라돈검출 침대 매트리스 관련하여 라돈 측정기 대여를 건의 하셨습니다. ***님이 요청하신 라돈 함유가 의심되는 물품을 측정기로 측정하여 확인하고자 하시는 우려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측정기 사용시 측정값의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라돈 물품에 대한 조치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사능 물진 관련 소관부처인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 안전기술원등에 라돈 간이 측정기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현재 유동되고 있는 간이 측정기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측정시 제품 자체가 아닌 공기중의 라돈이 측정될 가능성이 높아 측정값의 부정확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따라,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환경부등 국가기관에서 대여용 라돈 측정기와 측정기준등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0221333627) 결국 어느 부처도 책임지지 않고 폭탄돌리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알아서 개인이 측정하라는데 측정기준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 내려오길 기다린다니요 전화로 담당자와 통화하였지만 아직 어떤 기계로 대여할지 어떻게 할지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서울시에 한정된것이고 중앙부처에 속한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공단에서는 다른 모델의 침대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침대중에는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사온 라텍스도 있고 예전모델은 이미 회사가 파산하여 책임여부를 물을수없고 단지 버릴수밖에 없는 것도 많습니다. 어찌되었건 측정을 해서 불안감을 해소하고 문제가 있는것은 폐기조치를 해야하는데 아직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였습니다 언제까지 라돈측정이나 회수에대한 통일되고 효율적인 대책을 세울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십니다
제목: 선거유세방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지난 6/13선거에서도 여지없었다. 길거리에 난무한 프랑카드,교차로 불법주정차,유세차 과다 확성기소음.! 십여일간만 참아달라 하지만,이것은 국민 스트레스다. 최소의 기초질서마져 깨면서까지 왜 대표를 선출해야합니까? 그런분들께 시민을,구민을,동민을 위해 봉사를 바라거나,요구 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민이 저런 위반을 했을때 어떨까요,,,,,,,,, 바껴야 합니다. 우리사회는 얼마나 선거가 많습니까? 대통령선거,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 매번 선거유세기간 십여일만 참아야 하는겁니까? 교차로곳곳에 프랑카드, 교차로 복판에서 정차된 선거유세차 위에서 고성을 지르는 후보자를 외국인이 본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제발 바꿉시다.
제목: 남북한 청춘남녀사랑결혼 통일대업성취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7

남북한 청춘남녀사랑결혼 통일대업성취 청원 (정말 신통한 사랑통일운동) 청원인 : 철학박사 고주몽 교수 청원일 : 2018년 7월 6일 남북한 청춘남녀사랑결혼 통일대업성취청원은 정말 신통한 ‘사랑통일운동’으로 최선의 통일대업입니다. 진정한 남북 청춘남녀의 사랑결혼은 참된 겨레통일이고 통일비용도 최소로 해결됩니다. 이는 금강산에 금강산대학교를 만들고 남북한 미혼대학생 666명(남한 333명, 북한 333명)을 매학기 뽑아서 오전에는 정규강의, 오후와 밤에는 각종 취미오락특기 등을 활성화한 클럽활동을 통해 서로 연애하도록 만들어 뜻이 맞으면 결혼을 하도록 하고 결혼후에는 남북한 동시공무원을 만들어 자유왕래하면서 모든 남북한 공동사업을 주관하게 만들면 통일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곧 남북한 서로 강력히 신뢰하게 되어 남북경협도 매우 잘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남북한 청춘남녀사랑결혼으로 아기들을 많이 낳게 되어 인구절벽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만약 북한이 사랑통일운동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핵감축폐쇄와 대량살상무기감축폐쇄를 하는 가운데 경제제재를 풀고, 금강산관광재개와 개성공단재개는 물론 개혁개방공단을 10 군데 이상 만들어 북한도 잘 살고 남한도 잘 사는 윈윈방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1990년대 『북한대학생에게 보내는 러브레터』(1995년 2월 25일 해원출판사 발행, 사랑통일위원회 편집, 고주몽 교수 책임하 교정보고 머리말 씀)에서 선을 보였으나, 남북한 정부에서 채택을 하지 않았고, 책은 팔리지 않아서 결국 출판사는 도산했습니다. 이로써 남북한 정부는 진정한 통일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엄청나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정말 신통한 ‘사랑통일운동’(최선의 통일대업)을 남북한 최고지도자가 한 시라도 빨리 결정해서 시행해야만 합니다. 이에 청원을 하오니, 모든 국민은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25전쟁과 제주도 4·3사건 등 커다란 내우외환(內憂外患)도 따지고 보면 간악무도(奸惡無道)하기 짝이 없는 일본제국주의 군대와 독일 나치스 군대 및 이탈리아 독재군대를 물리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등의 엄청난 군대세력 싸움에 희생물이 된 것일 뿐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한겨레 모두의 무지(無知)와 편견(偏見)과 아집(我執)이 한 큰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로 전쟁의 원인을 뒤집어 씌워 왔습니다. 우리 모두 국제정치군사작전의 철저한 희생물이 되었고 지금 현재도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모든 정쟁(政爭)을 즉각 멈추고 국민과 인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아직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대결에서 한 치 앞도 예견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누구를 탓할 겨를도 없이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잘 파악하여 통일대업(統一大業)을 이룩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뼛속깊이까지 철저히 반성하고 결심하여 다시는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처참한 비극(悲劇)이 절대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저는 제주도 4·3사건의 큰 희생자(성가친척과 외가친척의 남자들이 많이 죽음)로서 큰 철학(크넓사도의 철학과 겨마제온의 철학)을 완성하여 겨레와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풀기 위해 70 평생 매진해 왔습니다. 엄청나게 정신적 방황도 많이많이 했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을 한겨레통일과 인류통일에 쏟으며 살겠습니다.끝.
제목: [신혼부부희망타운] 조건 관련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0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혼부부들과 저출산율 문제에 관한 대책을 세워주신것에 대해 우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조건을 따져보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는바 입니다. 우선 위례 신도시를 기준으로 1.4억이 있으면 30년간 1.3%로 나머지 금액을 대출 해 준다고 하더군요. 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춘것에 대해서는 동감하나, 1. 사회초년생 부부들의 경우 1.4억의 돈을 마련할수도 없을뿐더러, 젊은 부부들은 1억이라는 돈 조차 만져 볼 수 없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실상 부모에게 일정액 이상을 물려받지 않는 이상 둘이서 저 금액을 모으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듯 합니다. 더군다나 아이가 있는 경우면 더욱 힘들어 질 것이구요. 결국 금수저, 은수저를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 신혼희망타운에서 30%를 신혼2년이내 부부+결혼 1년이내 예정인부부를 30% 우선공급 한다고 하였는데, 결혼 1년이내 부부의 경우 무엇으로 증빙을 할 것이며, 당첨이 되었는데 파혼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실제로 집을 필요로 했던 부부들이 날린 기회비용은 생각 하셨는지요? 또한 이걸 악용 해 서류상으로만 위장 결혼을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텐데 이부분은 어떻게 대처 하실껀지 생각 해 보셨나요? 3. 외벌이의 경우 소득금액 100%, 맞벌이의 경우 130%라고 하는데 요즘 남, 녀 소득금액이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외벌이의 경우 둘이서 생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키우기에는 버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200%로 늘려주진 않더라도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둘이서만 사는 부부의 소득과(2인 소득) 아이가 있는(3인) 부부의 소득도 차등 적용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있으면 그만큼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많이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집과 없는집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취득세 감면 50%의 경우도 4억원 이하의 집&부부합산 연 7천 이하라고 하는데 서울에서 4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과연 몇개나 될까요? 지금 당장 위례신도시만 해도 집 값이 4억원이 훌쩍 넘는 금액인데.. 명분만 내 놓기 좋지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5. 물가랑 임금은 조금씩이라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임대주택이나, 희망타운처럼 신혼부부 특공을 노려서 신청 하려고 하면 기준 연 소득 금액은 제자리거나 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정도라 신청 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매년 물가랑 임금이 상승하는 만큼 기준금액도 상향해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6.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세전 650만원으로 보험비, 생활비, 소득세, 주민세, 건보료, 공과금, 국민연금 등등 비용부분을 제 하고 나면 사실 남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소득기준을 세울때 세전이 아닌 세후로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반과세와 별 차이 안나지만 종합과세로 인해 세금이 더 많이 떼이고 세후 금액이 적게 남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혼부부와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정책을 세워 주신거라면,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양심적병역거부' 라는 용어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1

종교의 신념으로 국방의무를 다하지 못하겠다는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한 종교인이기 전에 한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종교적 신념은 지켜야 겠고 국가에서 요하는 의무를 다하지는 못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용어를 '비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로 바꿔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학교마다 복지사를 배치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9

요즘 복지혜택이 정부에서 많이지원되는거 알고있습니다. 형편이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아주좋은 기회지요. 그러나 늘 그런 복지혜택을 주실때 신분노출이되지않게 해라, 학생들이 이걸로 인해 다른학생들과 위화감느끼지않도록해라 하면서 막상 교육비나 교육급여 및 각종혜택 을받을려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지만 그명단은 결국 복지사가 배치되어있지 않은 그업무를 맞고 있는 선생님이 진행을 하며,그럼 결국 담임선생님 및 그복지혜택을받을려고 학부모님께 연락을 하는 방법을통해 같은 반학생들이 알게되는 경우가 너무많습니다. 모듬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때 학교에 총괄하는 복지사가 당연히 배치되어서 대상자 학생들을 관리하는것이 신분노출이나 혜택을 받는 학부모님들도 훨씬편하게 받을수있는데. 결국 담임선생님과 통화를하고, 신분노출도되는 경우가 너무많이발생합니다. 그리고 담당선생님들도 열심히 일해주시지만 복지담당자가아니기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들을수도 없는현실입니다. 그로기 방과후/ 무상급식/무상우유/인터넷지원비등 너무많은 혜택이있지만 그대상자 선정기준이 전부다 조금씩달라서 어떤것은 혜택을받고 어떤것은안되고.이런것이 많아 운영자도 혜택받는사람도 너무힘이드는경우가 많습니다. 제발 복지혜택을주시려면 받은사람과 운영하는 사람 모두 쉽게 편하게 그리고 최대한 지원을 제대로받도록 전문 관리자가 학교마다 배치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익산 주취자 응급실병원 의사 폭행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26

익산의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걷어차 뇌진탕이 발생한 건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술에 취했다고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언제부터 우리사회에서 주취자를 가볍게 처벌했는지 이 또한 문제입니다 가장 강력한 버벌은 물론 응급실에 청원경찰 배치등 모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요 이렇케 해서 의사의 입장에서 환자가 무서워 진료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목: 양식어종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생사료 사용"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6

최근 부산 기장 양식장 3곳에서 양식된 광어속에 수은이 검출되었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유통되어 또 다시 안심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가 해수부를 통해서 발표되었는데, 다랑어의 부산물을 사용한 사료가 주 요인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중요시하는 "안심먹거리"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야말로 최적의 최상의 정책이라 봅니다. 양식을 하면서 물론 비용적인 문제, 양식어의 성장의 문제로 "생사료"를 공급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저희 소비자들은 가장 안전한 먹거리를 지금도 시장이나 마트에서 찾고 있습니다. "생사료"에 대한 사용이 수산자원 고갈뿐만 아니라 바다의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또한 신선하지 않은 생사료를 사용하게되면 양식어병 감염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요. 결국은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어를 생산하려면 확인되고 검증되어진 사료공급과 양식어장 환경개선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우리 국민모두가 먹거리에서는 정부를 믿고 대한민국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한 가족의 부모로서, 소비자로서, 국민으로서 청원드립니다.
제목: ●신혼희망타운 그냥없애주세요 노총각박탈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7

●.신혼희망타운 그냥없애주세요 노총각이나 어쩔수없이 혼자지내시는분들은 상대적박탈감이 발생하네여? . 그리고 청년수당정책도 폐지바랍니다/ 누군주고 누군소득조금더번다고 안주고 결혼안했다공 안주고 뭡니까/?
제목: 불합리한 수사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6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어이가 없는 실수로 현장의 증인들의 증언을 받지 못 하였고, 폭행을 당하여서 갈비뼈가 골절이 되고, 이가 깨어져 도로에 쓰려져 있던 본인을 급소를 가격하고, 팔를 꺽으며 바닥에 짓뭉게고, 테이져건을 쏘고,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몰았으며 증인이 폭행을 가한 사람과 동조한 가족2인 총 3명 이고, 나머지 사람은 다 빠지고 증인이 2명이고 폭행을 가한 사람과 가족1인을 증인으로 하는 만도 안 되는 수사로 본인의 인권과 육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 물적 피해등을 침해 당하였으며 지구대에서 경찰로 넘겨져 유치장에 넘겨지고 또한번의 침해를 보았고 치료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3개월이나 받았으며, 진료중에 갈비뼈 골절로 인한 진료와 처방약을 처치하여 복용 하였고, 이는 퇴원 후 바로 원래 다니던 치과에서 치료 받았으며. 본인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확연히 표출 되어 있지만 현재 진행중인 제판에서는 판사가 경찰의 출석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검사도 저에게 50만원 벌금 구형을 하였고 소송비 까지 내라고 청구하였으며 제가 지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의 민사 변호사 입니다. 아무도록 잘못한 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서 공정한 수사를 받고 재판을 하여서, 어처구니 없는 행정 실수로서 앞, 뒤가 바뀌는 행정을 다시 바로 잡아 주십시오!
제목: 나라에서 지원하는 청년에대한 나이를 40세 까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8

지금 현재 나라에서 시행하는 청년층에대한 지원은 너무나 허술합니다 청년통장 청년일자리 청년복지 모든게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 돈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결혼못한 미혼세대 30대중반 40대초반의 많은 노총각들은 일을해서 세금만 내고 본인은 결혼할 돈이 없어서 평생 미혼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인데 구시대에 10대 20대에 결혼하던 청년에대한 나이가 지금 시대에도 적용되어 20대 30초반의 청년층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가져가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30대중반~40대 미혼자들 그리고 어렵게 결혼한 기혼자들은 정말 말그대로 호구인건가요? 대한민국 34세 까지의 청년들이 미래사회에 더 중요하고 출산 결혼등에 1순위인가요 35세~40대중반의 미혼 청년들이 현재 결혼 출산에 더 중요한가요 저출산 문제 실업문제에 대해서 저는 30대 중반 40대 미혼남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인거 같은데 나라에서는 자꾸 20대 청년들에게만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법도 마찬가지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청년의 나이를 40세 까지 늘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