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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장관과 국토부 및 관계부처 직원은 6.17대책에 대해 한점 부끄럼없이 깨끗하십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3,308

현 정부에서 스무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수많은 대책들의 명분은 언제나 "집값안정, 투기근절, 서민보호" 였습니다. 만약 그 수많았던 대책들이 모두 효과적이였다면 6월17일 21번째 대책이 나오지 않았을겁니다.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하여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있어 국민청원게시판을 빌어 요청합니다. 첫번째,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 및 관계부처 직원을 포함한 가족들은 선량한 서민들앞에 한점 부끄럼없이 깨끗합니까? 그렇다면 자신있게 현정부 집권이후 부동산 거래내역을 대한민국 선량한 서민들앞에 공개하여 주십시요! 국가의 부동산정보를 선취하여 한 발 앞서 행동에 나선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까? 국가에서 투기꾼으로 여기는 다주택, 갭투자, 집값의 상승 기대. 단한번도 한적 없습니까? 부동산 거래내역 공개에 있어서 "개인 사유재산인데".. 라는 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요. 스무번이 넘는 대책으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선량한 서민들은 투기꾼이라는 오명아래 사유 재산을 무시당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믿고 따랐더니 서민들은 더 힘들기만 했고 사유재산의 침해도 당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믿고 따랐더니 서민들은 나도 모르게 투기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죠? 투기근절, 집값안정, 서민보호를 위한다는 그 수많았던 대책들의 명분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정부는 그 대의명분을 앞세워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도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국토부장관과 국토부 및 관계부처 직원들도 그러한 대의명분였다면 대다수의 선량한 서민들이 납득할 수있는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여 주십시요. 한점 부끄럼없이 정책을 집행하였다면! 정말로 깨끗하고 선량하다면 부동산 거래내역 보여주십시요! 두번째,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은 탁상행정이 아닌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요. 서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어떠한 근거로 6.17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지를요. 서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왜 내가 사는지역이 조정지역이니 투기과열지역이니 지정이 되었는지를요. 서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그냥 데이터 몇개가지고 책상위에 지도펴놓고 줄긋기로 만들어낸 탁상행정이은 아니었는지를요. 서민들은 궁금해합니다. 왜 변한건 없는데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갑자기 바뀌었는지를요. 거기엔 요즘에 패러디 되고있는 실미도 조정지역도 포함되어있겠죠. 이러한 선량한 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납득 시키기위해서는 이번 6.17대책은 탁상행정이 아닌 정말로 이 나라와 선량한 서민들을 걱정하는수많은 국토부 직원과 관계부처 직원들의 현장조사를 바탕으로한 정성 ·정량적인 결과여야만 될것입니다. 전국 수많은 지역을 그렇게도 많이 돌아 다니느시라 고생하셨을겁니다. 설마 현장 한번 가보지도 않고 단순히 지도니, 데이터니 이런거만 가지고 선량한 서민들을 한순간에 투기꾼으로 바꿔버리고, 선량한 서민들의 개인 사유재산도 허가와 다름없는 방법으로 규제하고, 선량한 서민들의 거주이전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엄청난 6.17대책을 만들지는 않았겠죠? 국토부장관과 국토부직원 및 관계부처 직원들은 서민들을 위한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을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을 발로 뛰고 진정을 담은 6.17 대책임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여 주십시요. 세번재, 국토부 장관 및 국토부 직원, 관계부처 직원님들! 이 난수표같은 6.17대책에 대한 해설집 하나 만들어 주십시요! 6.17 부동산 대책! 그리고 지난 수많았던 대책들! 이것은 대책인가요 난수표인가요? 대책이 나올때 마다 무수히 쏟아지는 궁금증, 유권해석. 선량한 서민들을 위한 해석 글, 동영상등은 역시나 선량한 서민들이 직접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국토부 직원이나 관계부처 직원만큼 법을 잘알고 똑똑해야만 하는건가요? 선량한 서민들이 내 집하나 사는데 자금조달 계획이니, 증빙서류니, 과거 소급유무니 이런거 다 알아야 되나요? 그렇게 잘 아시는 국토부 및 관계부처 직원분들께선 대책 발표이후 왜 그렇게도 통화한번 하기가 힘드나요? 그렇게 잘 아시는 국토부 및 관계부처 직원분들께 물어보면 왜 항상 즉답을 못하고,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하나요? 설마 제대로 몰라서 그런거는 아니겠지요? 설마 대책의 소급적용이나, 예외사항들이 너무 복잡해서 그런건 아니겠지요? 설마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해도 되는건지 확신이 없어서 그런건 아니겠지요? 도대체 이 대책.. 아니 난수표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6.17대책에 대해 제일 잘알고 계시는 국토부 장관 및 국토부직원, 관계부처 직원님들! 선량한 서민들위해 제발 다양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는 해설집 만들어서 공유해 주십시요.. 직접 만들고 공표도 하셨으니 그 누구보다 잘아시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례는 선량한 서민들에게 물어보면 하루도 않되서 알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이것이 진정 선량한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였음을 알수 있을겁니다. 모든 국민 누구나 분명하고,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 해설집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요! 마지막으로, 이번 6.17대책은 진정 선량한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맞습니까? 현 정권의 부동산 방향에 거슬리는 투기꾼들을 막기위해 선량한 서민들을 희생시키진 않았습니까? 아니라면 위 세가지에 대한 답변으로 증명하여 주십시요. 국토부장관 과 국토부 및 관계부처 직원들이 선량한 서민들 앞에 한점 부끄럼없이 깨끗하다면 위 세가지에 물음에 대해 세부적인 답변과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요 위 세가지는 이번 6.17대책 발표후 많은 선량한 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답변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거나, 단 한가지라도 거짓이 있다면 앞으로 제가 낸 세금으로 월급 가져가지 마십시요.
제목: 서울 송파구청과 **동*** 부당한관리처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의 탄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182

송파구와 ***** 재개발 정비조합은 존치구역으로 남겨진 ***동 *** ***아파트내의 아파트상가을 매입하고 공유지 관계로 분할 될 수 없는 (예: 공동주택 공유관계 속에 있는 토지 /기타 부속물의 분할은 분할됨과 동시에 불법 건축물 이되고 공동주택으로 기능이 상실됨)상가지분을 재개발에 이용하고 여타 아파트 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무시한 내용 (상가지분의 토지가 상실되면 아파트가 재건축을 할시는 용적율 축소로 막대한피해가 발생함)으로 이를 계산한 조합측은 애초에 상가 지분을 이용 하기 위해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했으나 슬거머니 없는 계획으로 바꿔었고 막무가내로 상가 건축물을 부수어서 아파트 지하에 있는 지하주차장의 안전과 또한 같이 사용하는 정화조를 파손시키고도 아무런 보상조차도 없어 소수민의 고통을 호소하고자 고명하신 대통령님께 읍소 합니다 - 감사합니다- <상세내용> 호 소 문 ***아파트 대표 소유주 설** 외 (서울 송파구 **로 *길 ** ) 대한민국의 발전에 여념없는 대통령님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 합니다 1)상호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공동주택의 공유지분의 토지 분할은 여러요소로 이루어진 인체에서 특정 부위가 독립해서 나가서 정상인이 되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청과 ***** 재개발정비조합은 아파트부속물이고 아파트와 한필지의 공유토지 관계인 아파트 상가건물을 인수후 막무가내로 물리력을 동 원, 상가건물을 허물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짖밞는 횡포에 대통령님의 고명하신 판단을 구하는 청원을 올리는 바 입니다 2)공유토지에 속해 있는 건축물의 특정 소유자들이 각자의 의지에 의해 사익이나 공익을 표방해서 토지 분할을 이룬다면 상호간 여러 행태의 공간이나 시설물등을 같이 사용하고 편익을 공유하기 위해 지어진 공동주택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실입니다 3)***아파트는 400여평의 대지밖애 되지 아니하고 소박하기 그지없는 서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건축당시 수십차레 구청에서 설계가반려되는 곡절 끝에 겨우 관리처분을 인가받아서 지어진 건축물인데 이제와서는 조합측에서 이익을 극대하 기위한 속샘으로 상가를 매입하고 지분을 분할하여 부족해진 대지에 건물이 존재해도 된다는 행정은 엉터리기 짝이 없는 행정입니다 4)*** 아파트에 속한 아파트 상가는 엄연한 주민 부속 시설물이어서 건축당시 건축물의 기소가 상가와 함께 이루어져 있고 정화조 또한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입니다. 또한, 상가 건물안에 아파트 소유주의 차량 한대의 주차공간이 내규에 정해져 있어서 주차장 부족현상이 생김은 물론, 상가와아파트 주차공간 사이는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주민들의 휴식공간, 아파트 주민들이 의사 결정의 집회 장소 였는데 이 모든 것을 무시하는 공유 지분 토지 분할은 아파트 주민들의 생존권을 깡그리 무시, 개발 이익에 눈이 먼 공익을 표방한 다수이익 단체의 폭거입니다. (현재 철거를 강행하여 주차장 기소에 금이 생기고 있고 정화조를 파손하여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5) 향후 분할해서 남은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올린다면 대지면적 축소,경계선 등의 제약으로 1개층만 올리지 못한다고해도 현시세로 몇 십억원에 육박하는 손실이 생김은 자명해지는 현실이고 재건축의 타당성이 열악하여 영원히 재건 축을 못하게되는 깡통아파트가 생기는 현실로 처하게 됩니다 6)*****재개발정비조합은 존치구역인 ***아파트의 상가지분의 토지(상가의 토지도 ***아파트 공유지분임)를 사업구역에 편입하면서 애초에는 이용되는 상가지분의 토지에 대한 대체부지를 설정하여 사업인가를 받았지만 또다른 욕 심으로, 슬그머니 대체부지 이야기는 없는 관리처분을 인가 받았고 재개발에 속한 토지등의 소유주는 엄연히 의결권이 있어 투표권을 주어야 함에도 대지를 분할하기위한 속샘으로 의사결정에 아무른 참여를 배제한 부당한 사업시행 입니다 7)이러한 현실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재판이 계류 중임에도 재개발조합은 상가건물을 매입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존치구역인 ***아파트의 부속건물인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이용되는 지하 정화조까지 파손시킨 상태입니다 8) ***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은 존치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공유지분 이용시에 주기로한 대체부지가 왜 슬거머니 없으진 관리처분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생존권을 약탈했는지 소명되어지길 바라는 바이고 구청과 조합이 서로 책임없이 배째라고 하는 태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9)공유토지인 상가건물의 지분은 ***아파트 전체 토지의 7% 되는 면적으로 이 토지가 분할될 경우 아파트 소유주들은 향후 아파트는커녕 연립주택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억울한 현실에 처하게 됨이 자명하여 이에 밤잠을 슬치기 일수이고 들끓는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 중으로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 거대 조합과 구청의 부당성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 재개발주택주합의 ***아파트 공유지분의 토지 분할로 발생하는 ***아파트의 여타 소유주들의 생존권 재산권이 꼭 지켜지길 간곡히 진정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비상대책위 설 ** 외 주민 일동 대표 설 ** 총무 황** 임원 양**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철도 직원들은 공범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258

저희 직원들은 고객 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책임자와 공범이 아닙니다. 조작을 지시한 자를 엄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면 될 일을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합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그 일가족 모두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회계 조작이 들통나 영문도 모른채 전직원들은 성과금에 과태료 까지 토해내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희 현장의 철도 직원들은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한 죄 밖에 없습니다. 부디 관련자를 엄벌하여 다시는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작년에 회계 조작, 이번엔 만족도 조작, 내년엔 또 무슨 조작으로 철도 전직원에게 피해를 입힐지 모를 일입니다. 저희는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 입니다. 정작 책임을 함께 물어야할 대상은 총체적인 관리 감독 의무를 지고 있는 기관장을 임명한 임명권자 입니다. 저희들은 기관장을 선출할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저희는 피해를 보고 관계 부처 곳간에는 수백억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 엄벌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까지 줄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나라가 비상시국이니 성과금은 못 받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작질을 지시한 책임자와 일선의 직원들은 공범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게 짚어 주십시오. 아울러 경영평가에서 책임자의 부정이 전직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에겐 책임자를 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목: 일본불매운동은 국민들만 하고 있나봅니다.  힘이빠지네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576

日기술로 강원TP 계약한 ****…"일본에 돈 퍼주나" 비난 폭주 강원도 수소도시 사업은 국비 770억 원과 지방비 330억 원, 민간자금 350억 원 등 총 1450억 원이 투입됐다. ****이 일본 오사카가스로부터 이전 받은 수소추출기 기술로 입찰에 참여한 만큼, 오사카가스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200억 원대 투자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기술이 입찰에 밀리면서 세금 낭비라는 지적과 성장 가능성 있는 국내 수소기술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쓴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한줄에 기가 찹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했나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웃간의 분열좀 제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131

코로나19로 전세계 인구들이 죽어갑니다 직장이있고 가족들이 안녕해서 너무 감사하지만 무섭습니다 최근 바로 집부근에서의 폭발로(북한) 더욱 두려운시점! 제가 거주하고 있는 교하엔 운정으로 편리한 온열수급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끼고 있습니다 '수원청개구리' 들으셨죠? 바로 GTX-a가 열병합발전소밑을 10여m ㅠㅠ로 관통해 시행사가 밀어부치려합니다 수원청개구리, 저어새 등 무수한 보호종을 날림 조사로 보고한 시행사도 문제지만 이런 날림 공사를 수락한 국토부에 더욱 배신감을 느낍니다 부디 가스관+열배관 밑을 관통하는!! 무식한 공사로!! 우리 대한민국에 먹칠하지 않토록 관심좀 가져주세요 누가 대통령의 귀와 눈을 막는건지 화가납니다 기본도 못하면서 "사람이 먼저다"를 외치면 안되잖아요 지티엑스가 뭐라고 운정에선 이웃의 목숨따위엔 관심없이 자신들의 집값에 영향미칠까 댓글들로 바로 옆에한 교하주민들에게 끊임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아파트와 담벼락긋듯이 부질없는 짓들이 거세지기전에 행복하게 살수있도록 중재바랍니다
제목: 개인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비상식적인 행정폭력을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2,124

개인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비상식적인 행정폭력을 중단해주세요. 6.17 부동산 대책에서 현 정부가 바라보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시각은 집값 상승의 주범, 투기세력, 탈세집단인 것 같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출범하며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독려한 ‘2017. 12.13 주택임대사업 계획’과 180도 달라 너무 당혹스럽고, 정부정책을 믿고 따랐는데 뒤통수를 맞은 느낌입니다. 개인주택임대사업자는 ‘전월세 상한 5%이내, 의무임대기간 준수’라는 서민주거안정 목표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합법적인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법규와 달리 사소한 의무위반에 대해 조금이라도 위반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3000만원 부과하고, 모든 혜택을 말소’하겠다는 건 폭력수준의 행정 보복이라 생각합니다. 1. 사소한 임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그에 준하는 과태료를 부과해주세요 많은 임대사업자가 임대관련 대부분의 의무사항을 이해하지만, 가장 헷갈리고 틀리기 쉬운 부분이 임대료 5% 상한인 것 같습니다. 산정방식도 관행적,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기존 임대료의 5%가 아니고, 수시로 변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적용한 산정방식, 전/월세 전환 시의 상한율 적용 등은 대부분의 임대사업을 하는 중/장년/노년층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사실 국토부에서 조차 ‘연간 5%냐, 기존 임대료기준 5%냐’에 관해 헷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100%, 200% 올린 것도 아니고, 단순 계산 실수로 인한 몇 십 원, 많게는 몇 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모든 세제 혜택을 취소하겠다는 건 폭력수준의 행정 보복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목적은 임대시장 안정인가요? 아니면 의무위반자 적발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건가요? 임대시장 안정이 목적이라면 의무 위반 적발 시에 5%를 ‘초과한 금액의 2, 3배 또는 최대 10배’ 정도를 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한 의무임대기간을 위반했으면 부족한 기간에 따른 차등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나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 개인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세력이 아닙니다. 개인주택임대사업자는 다주택자들의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1인 법인임대사업자나, 법인의 특성을 이용하여 과다한 임대주택을 사드린 탈세, 절세용으로 사용한 법인임대사업자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들과 같은 범주에 묶어 모든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를 일괄적으로 규제하면 현재 전세임차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필요시 임대주택을 매매할 수도 없는 임대사업자들과 임차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선의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주택매매에 활용한 것은 목적과 다른 용도 전용이므로 제재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출 제한은 어느 경우든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전용했을 때 제한되어야 합니다. 3. 한시적인 주택임대사업등록 말소를 통한 부동산 안정 및 형평성을 제고해주세요. 현재 주택임대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최초에 장기임대등록을 한 사람들과 그 후에 임대등록을 한 사업자간의 형평성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장기임대등록자들에 대해 종부세/양도세를 거의 감면해주는 것은 지나친 혜택이고, 이들의 매물 잠김으로 인한 시장 거래 왜곡이 심합니다.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 된다.’는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제고되어야 합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한 주택이 ‘과태료 면제, 양도세 일반과세 조건’으로 시장에 나와 거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가 ’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상한 5%‘ 인만큼 이에 대한 혜택도 재산세 감면에 그치되, 양도세는 다주택자 중과사항이 아닌 일반과세로 부과되어야 합니다. 3. 임대 주거용오피스텔에 대한 단일 기준에 따른 과세 필요 헌법재판소는 2020 3. 26.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나 일반 주택보다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 현행법(4.6%)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주거용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본래 주택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세, 양도세에 부과되는 기타공과금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당합니다. 취·등록세 과세 기준에서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는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다주택자 중과세’로 부과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청약자격에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것과 동일하게 임대 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합니다. 처음 제도 시행 후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자 갑자기 일 년도 안 돼 ‘줬다 뺏기식’ 의 수정안도 모자라, 정부의 취지를 믿고 따른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여지도 남기지 않고 몰아 부치는 ‘토끼몰이식 징벌 위주’의 행정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정책은 합리성, 지속성,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바람직한 정착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집값 폭등의 주범이 다주택자입니까? 주택임대사업자입니까? 아니면 정부정책입니까?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른 선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군납 담합한 업체가 계혹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되고 있습니다.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186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방위사업청의 사골곰탕 입찰을 참가한 한 업체의 입찰 담당자입니다. 이번 입찰에 있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제도적 헛점이 눈에 띄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8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 부터 2015년까지 방사청이 시행한 329개 군 급식 입찰에서 담합을 실시한 업체에 대하여 방사청에서는 이들 중 16개 업체에 조달 사업 입찰 참가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담합업체들은 꼼수 소송을 제기하여 아무 문제없이 방사청의 군장병 급식입찰에 최근 4년여간 참여하고 있고 100억 이상의 대규모 입찰건에도 무리 없이 낙찰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2개월 이내에도 꼬리곰탕과 사골곰탕 2가지 품목에 있어서 당시 소송을 제기하였던 두 업체가 낙찰에 논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꼼수에 대하여 2017년 진영 국회의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하셨고 방사청에서도 2019년 신설조항을 개설하여 이러한 꼼수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정작 담합을 한 업체는 그 기간이 경과하여 이번에도 120여억의 한 급식 품목에 낙찰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 업체는 아직도 항소하여 재판중인 업체입니다. 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 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의 담당 법무관님께 문의를 하였더니 오히려 이런 업체들을 빠져 나가게 해주기 위하여 이런 법이 만들어 졌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꼼수를 막으려고 신설조항을 개설한 으로 알고 있었는데 담합을 한 업체가 입찰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었다는 어이 없는 답변을 듣고 해당 청원을 올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군장병들의 먹거리에 대한 질을 높이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버젓이 담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취소 처분 소송으로 계속적으로 항소하며 입찰에 참가하여 국민의 혈세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이런 기업이 이번에 낙찰이 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과 청와대에서 한 번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공매 주가조작 조사와 주가 조작용 가짜 뉴스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964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주원료인 뉴클레오시드를 생산하고 있으며, 진단용 및 의약용 뉴클레오시드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로 코로나 사태를 맞아 주가가 급등한 ***이라는 코스피 상장 업체입니다. 5/24~5/30일 사이 급상승 후 질본의 렘데시비르 코로나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코로나 줄기세포 치료제 선정,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 국책과제 참여, 수주 누계 100억, 의약 중간체 공급계약 체결, 발기부전 치료제 국내 임상 2상 승인, 미국 천연두 치료제 원료 독점 공급사 FDA 승인 유력, 등 2~3일에 한번씩 꼬리를 무는 호재성 기사로 상당기간 포털 검색어 상위에 머무르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하였으나 실상은 유통주식 거래 비율에 따른 매도 수량 대비 과도한 주가하락, 호재성 유인 기사 익일 연이은 매도 주가 하락 후 당일 매수 반복, 매일 같은 단주거래 성행 등 전형적인 주가 조작 모습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유혹하고 있습니다. 동일 업종 타 상장사들은 상승폭의 차이가 있을 뿐 호재성 기사 후 주가 상승이 대다수 주식시장의 상식인데 유독 *** 주식만이 유인 기사 후 주가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인 투자자 대비 개인 투자자들의 무지함이 문제라면 최소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잦은 호재성 기사를 남발하는 언론과 그 기사의 출처가 어디이기에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히며 공매도가 금지된 지금시기에 기사 후 전형적인 주가 상승시점에는 엄청난 매도세로 주가를 누르고 당일 하락 이후 매수를 반복하는 세력에 불법은 없는지 마땅히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해야 할 시장에 최소한의 조사와 불법 의심에 대한 견제조차 없다면 개인 투자자들을 세력의 먹이로 유인하고 팔아먹는 일에 정부가 동참하는 것으로 수백의 개인 주주들은 기억하고 분노할 뿐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북쪽에 대한 맞대응을 자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169

남북연락사무소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기다려 벅차게 쌓아올린 공든 탑입니까 함께 공을 들인 우리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허물어버린 그들이 밉지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합니다 그 탑을 모른 척 외면해도 될 것을 왜 굳이 무너뜨렸을까를 생각합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난한 북녘 동포들 그 탑을 바라보고 바라보고 빌었을 소망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만 같았던 소망 기다려도 기다려도 온다는 말만 무성할 뿐 끝내 꽃잎 하나 내리지 않는 그 탑 한 순간에 사랑이 미움이 되듯 꼴도 보기 싫어졌을 것입니다 차라리 탑이 없으면 기다림도 없어질 것 돌아서서 제 갈 길을 가자는 결심 그러나 돌아서 가는 그들의 얼굴 웃음기 하나 없는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쌓은 탑을 스스로 무너뜨린 비통함 지금 속 깊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무너짐을 속절없이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무너뜨리고 돌아서서 걸어가는 그들입니다 우리가 진정 화해와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맞대응할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북녘 동포의 실망과 슬픔에 공감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것만이 공든 탑을 다시 세우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맞대응할수록 그들의 화는 증폭될 뿐입니다 그들 스스로 화를 가라앉힐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당장 오해를 풀 수 없고, 미안하다고도 말할 게 없다면 인내하며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감정은 약해집니다 그때를 기다려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때 더 따순 손을 내밀 수 있게 우리 손을 먼저 따뜻한 햇볕으로 덥혀 놓아야 합니다 다시는 차가운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제목: 대전시의 신천지 건물 폐쇄 해제 이유와 그 이후 관리현황을 알고싶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310

2020년 6월 16일부터 발생되기 시작한 대전내 코로나 연속 확진에 대해 대전 시민으로서 알고싶습니다. 지난 2월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단체로 인해 코로나가 대한민국과 어느 한 도시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고. 그로인해 전국에 있는 신천지 건물이 모두 폐쇄조치 된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전에서 연일 코로나 확진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지난 5월 25일 대전시에서 신천지 건물의 건물 폐쇄를 해제했다는 안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2월이후 대전에서는 신천지 교인에 의한 코로나 확진이 없고 신천지 건물의 관리(소방시설 점검, 엘리베이터 점검등)가 힘들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천지의 단체활동을 하지않겠다는 확답을 받고 건물폐쇄를 해제하였다는데... 사실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건물관리를 하는데 건물폐쇄를 해제해서 해야하는지도 의문이고요. 또 15일 확진자를 대전 시민들은 16일 오전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22시 이후 확진자는 다음날 문자를 보낸다는 어이없는 답변도 블로그를 통해 답변받았습니다. 여기저기 떠도는 확진자들의 신천지설. 저희는 이 근본적인 문제인 신천지 건물폐쇄 해제에 관한 대전시의 입장이 듣고싶습니다. 또한 건물 폐쇄해제후 신천지 건물과 신천지 교인들을 대전시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게 훈장을 수여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229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5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에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4년 차 임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불황과 코로나19 사태로 서민들의 한숨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농가 등 많은 사람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소소한 일상의 행복마저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TV를 보면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게 정부가 훈장을 수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현재 SBS의 ‘백종원의 골목식당’과 ‘맛남의 광장’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상권이 죽은 골목식당을 찾아가 각각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그야말로 죽어가는 ‘쪽박집’을 많은 사람이 줄을 서는 ‘대박집’으로 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000명이 식당을 시작하고, 하루 평균 2,000명이 식당을 폐업할 정도로 전체 자영업 중 폐업 업종 1위가 바로 요식업인 점을 고려하면, 백종원 대표가 민생경제에 얼마나 큰 공적을 세우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맛남의 광장’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를 개발해 휴게소, 공항, 철도역, 여객터미널 등등 유동인구가 많은 만남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소비 부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활로를 찾지 못하는 농어촌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 밤 방송된 '맛남의 광장'에서는 2년째 쌓여 2,000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완도 다시마를 처리하여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었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아름다운 선행은 기부로도 이어졌습니다. 백종원, 양세형, 김희철, 김동준 등 ‘맛남의 광장’ 출연진은 한 마켓 광고를 단체로 촬영한 후 출연료 전액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기부했으며, 6월 11일 방송에서는 박재범 역시 최근 백종원과 함께 찍은 광고 수익을 전액 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우리 사회에 훈훈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처럼 프로그램 안팎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백종원 대표에게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정부가 내리는 최고의 상인 훈장을 수여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백종원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심볼’입니다. 백종원 대표가 ‘백종원의 골목식당’과 ‘맛남의 광장’에 출연하면서 민생경제에 이바지한 공로는 아주 크다고 하겠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현재 TV에서 방송되고 있는 ‘백종원의 골목식당’과 ‘맛남의 광장’ 이외에도 ‘한식대첩’, ‘집밥 백선생’, ‘스트리트 푸드파이터’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요리’하면 ‘백종원’이라고 할 만큼, 우리 국민에게 유익함과 즐거움을 전해주었습니다. 방송에 등장하는 일부 식당 주인이 백종원 대표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프로그램 기획 의도나 백종원 대표의 공적과는 상관없는 식당 주인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생활방식과 태도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다양한 학습과 체험을 통해 터득된 문화적 산물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경제적, 물질적 정부 정책에만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고통 분담과 공동체 의식을 일깨워주는 정신적, 문화적 측면이 함께 지향되어야 합니다. 백종원 대표에게 정부가 훈장을 수여하고 아름다운 선행을 격려하면 제2의, 제3의 ‘백종원’이 계속 나타날 것이며, 그만큼 우리 사회는 밝고 풍요롭게 변화할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이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도 찾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과 ‘맛남의 광장’을 기획ㆍ제작한 분과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모든 분을 함께 상찬하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실현하는 불쏘시개로서의 그 의미는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백종원 대표나 SBS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임을 밝혀둡니다. 저는 요식업계나 방송계와는 아주 다른 복지단체에서 근무하다가 5년 전 정년퇴직을 하고, 현재에는 주로 TV를 보고 컴퓨터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오늘 이 청원은 평소 TV를 보면서 느낀 제 개인적 생각이니, 백종원 대표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바라면서 졸필을 거둡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이 다 뚫리고 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156

우리 아파트는 강남의 주상복합을 대표하는 아파트라고 늘 회자되는 아파트입니다. 경찰서나 다른 외부 사람들조차도 우리 아파트의 보안은 철통같은 보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 허울좋은 눈가림의 얘기이고, 우리 아파트는 누구의 손에서 아파트의 자동화, 첨단시스템이 원격으로 다른 외부네트워크와 연결되어서 관리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첨단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대다수의 아파트가 보안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이고, 인터넷으로 움직이는 아파트는 IT보안없이 지금처럼 편리함과 단순성만 내세운다면 주택은 가장 공포스러운 곳으로 변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첨단이라는 수식어가 뒤따르는 우리 아파트의 제일 문제점은 일반 주거용 아파트에 빌딩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넣은 것 자체가 우리아파트의 문제의 시발점이 된것입니다. 아파트는 주거용인 각 개인의 집이 있기에 이런 건물의 공용부와 주택의 주거부의 냉난방, 전기, 방범, 방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최첨단을 빙자하여 만든 설계가 공용부와 주거부를 한데 묶어서 외부에서 무선으로 건물의 설비시스템과 각 가정집의 홈오토메이션까지도 관장할수 있도록 만들었고, 처음부터 사용자에게는 첨단의 사용설명도 없었고, 홈네트워크의 제어부와 관계된 원격제어에 대해서 입주민에게 말한적도, 설명한 적도 없는 아파트를 만들어서 분양한 것입니다. 홈네트워크를 건물의 공용부와 묶어서 무선으로 관리를 하게 하고,무선망은 다 열어놓았고, 이건 사람이 살수 있는 첨단시설을 구비한 아파트를 만든 것이 아니라 가정과 개인을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보호장치가 없는 첨단 아파트를 지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건물을 최첨단인 무선으로 외부에서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건물의 공용부와 주거부를 한데 묶어서 집의 모든 제공권이 관리자나 첨단을 만든 개발자, 그 외 우리아파트를 아는 보안업체들에게 이런 비밀스런 관리의 허점이 다 노출되어서, 누구에 의해서 관리되는지도 잘 모르는 실정이 작금 우리 아파트의 현실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보안없는 IT강국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각 가정의 홈오토부터, 엘리베이터,건물의 모든 시설들이 인터넷의 한 망에 다 물려 있는 것입니다. 요 근래 지어진 첨단 아파트도 홈네트워크란 시스템이 단일망의 인터넷으로 묶여 있고 방화벽도 없다면 한집만 해킹이 되어도 다른집도 다 현관문까지 열릴수 있는 구조인데, 2000년 중반 입주당시에 우리아파트는 무선공유기겸 충전기에 무선랜( wifi )을 연결하였고, 또 중앙집중식 원격관리를 받는 기기인 AP까지 내장시켜서 우리의 핸드폰, PC, 전자 기기등을 무선으로 네트워크 (IOT)를 할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안없는 유무선 네트워크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이 할수 있는 아파트가 된것입니다. 관리지의 손에 움직여지는 호텔같은 아파트에 살게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공포스런 첨단 주택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SSID도 비번도 없는 무선랜과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할수 있는 AP까지 탑재시켜 놓아서 아파트의 첨단 시스템을 아는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무선으로 모르는 사람들과 서로 디바이스가 연결되어서 무선 네트워크도 할수 있는 구조의 아파트였고, 사용자는 여태 이런 사실들을 알지도 못하였고, 집의 내부에 입주자의 의지에 반(反)하게 출입문을 열수 있는 홈패드 및 여러기기들을 집안에 두고도 여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 왔던 것입니다. 어떤 입주민은 현관문이 수시로 열린 것을 알게 되었고,또 물건의 도난도 있었고 최고급의 물건이 하급의 물건으로 바뀐 사실도 있었지만 처음에는 이런 경비가 있는 아파트에 외부인이 수시로 들어올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였습니다.다른 첨단 아파트도 알아본 결과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보안이 허술하기는 매한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검찰의 수뇌부와 법조인, 국회의원,정치인, 기업인, 대기업의 임원, 의사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만약 출입문을 수시로 열수 있는 집에 무선공유기만 설치해도 대한민국의 지도층의 기밀이나 비밀이 외부로 쉽게 새 나갈수가 있는 것이며, 집으로 들어오는 인터넷망 자체가 외부와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면 개인정보부터 회사의 기밀도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용자가 자기집의 홈네트워크 제어부로 들어갈수도 없도록 만들어 놓고,입주민이 피해를 입어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아파트의 시스템을 알지 못하기에 오히려 미친 사람,악성 민원인으로 몰릴수가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다수의 입주민과 이런 시스템의 원리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 대다수는 사용자가 아닌 외부인이 현관출입문을 마음대로 열수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으려고도 않을 것입니다. 부디 현 정부에서, 숨겨진 이런잘못된 일들을 세상에 나올수 있도록 도와주시고,개인의 행복과 안식처인 집이 이런 악질적인 사람들의 놀이터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첨단 시설을 이용한 전문범죄가 더 이상 주택과 다른 스마트 건물에 악용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영역이기는 하나 대다수의 인터넷으로 움직이는 아파트와 중소형 건물은 대기업처럼 그런 보안장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방치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집이야말로 가장 보호받아야 될 곳입니다. 아파트도 대기업처럼 보안이 되는 시스템으로 첨단주택의 안전을 위한 IT보안을 일정수준이상으로 제도화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하루빨리 중국으로 입국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3,171

도와주십시요……. 문재인대통령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도와주십사 글을 올립니다. 저는 중국 강소성 소주시에서 거주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두아이를 키우며 가장으로써 열심히 일하며 모국에는 일년에 서너번 정도 방문합니다. 올 구정(1월중순)에 차례를 지내려 한국에 나와 코로나19로인해 외국인 입국금지로인해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복귀를 못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우리나라정부와 중국정부간의 신속통로 협정을 맺고서야 노력끝에 중국으로부터 성급초청장이 도착 6월초 비자를 받았습니다. 비자를 받고 나니 예기치 않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비자가 있어도 타고갈수 있는 비행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반인들이 들어갈수 있는 비행기좌석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인천 – 상해로 들어가는 비행기는 일주일에 한편 동방항공이 있으나 이 비행기는 한국사람은 전혀 탈수가 없다는 동방항공사의 답변이었습니다. 현재 제3국인 유럽에서 중국사람들이 인천공항을 경유해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이 모두 타기에 인천공항에서 다른 인원은 탑승을 할 수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어렵게 비행기 자리를 구한다 해도 기존 편도 3,000위안(500,000원)이었던 자리가 현재는 50,000위안(9,000,000원)까지 올라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직장인들 에게는 사비로 구입을 해야 하기에 너무나 큰 금액이라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기업관계 인원들을 전세기를 통해 중국으로 갈수 있는 하늘길을 열고 있으며 자리가 남아도 일반인들 탑승을 전혀 못한다합니다. 저의 일터인 소주에서도 삼성 및 우시 SK하이닉스 및 대기업은 전세기를 띄워 주재원 및 가족, 혐력사 인원들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리가 있다해도 기업에서 전세기를 띄울 때 인원명단을 사전 제출하며, 재직증명 및 협력사 증명등외 11 단계를 거쳐서 중국정부의 승인을 받기에 일반인을 태우는 것이 힘들다 하십니다. 이점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저희와 같이 일반사업자나, 중소기업 주재원.유학생 및 가족은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속해 있는 중국소주만해도 몇백명이 못들어가고 있고 근접한 상해 및 곤산.우시,장가항, 자싱,난통등을 합하면 몇천명은 될거 같습니다. 개인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분들은 오더도 끊기고 회사운영을 하지 못하고 잠정적으로 운영정지중 이며 중국노동법에 의거 일을 안해도 전액 급여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에 부담은 몇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출근을 하지 못하여 실직될까 두려움에 초조해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학업 참여를 못하고있고 가족들은 이별아닌 이별을 하고 지내고 있으며 국내에 들어와 계신분들은 기거할 곳이 없이 친척집에 머물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이기에 몇 달째 불편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6월10일 저희회사가 속해있는 중국소주 구정부 상무국에서 전세기를 계획중 이라며 인원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으로 복귀인원확인 2시간만에 100여명의 인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인원이 많아 바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원은 구정부상무국에 제출한 상황이나 구정부의 업무이다 보니 그 또한 언제 결정이 될지도 의문이고 또다른 변수가 계속 생기기에 그쪽만 믿고 있기에는 너무나 힘들어 대통령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베트남의 주재원가족들을 위해 전세기로 예외적인 입국을 하였던 것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며 곧 갈수 있겠지? 하는 의망의 마음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하늘길도 열리지 않아 초조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바라옵건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저희 중국( 강소성 , 절강성 )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개인사업가. 주재원의가족이 하루빨리 들어갈수 있도록 외교부 및 관계부처 담당자님들께서 좀더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전세기를 신청 준비한다는 것은 중국서 어려운 일이라는걸 알기에 . 나라에서 도와주십사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782

살려주세요 불쌍해서 못살겠습니다ㅜ 저는***항공 객실승무원 딸을둔 엄마입니다. 5개월간 월급도못받고일도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항공으로 넘어갈지.짤릴지.다시 복귀할지모르는 상황이 벌써 5개월째입니다. 세상에 이런일은 비행기가 생기고나서 처음있는일입니다. 지방회사이이고.저가항공이라고 이렇게무시하고 내팽겨쳐져도되는겁니까? 지금 시위만 5개월째인데도 아무도 쳐다보지않고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더더군다나 나몰라라 자기 직원들을 내팽겨쳐놓은상태입니다 해결해주세요 국토부에서 관여해서 다시 살아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요 이렇게 고인력들을 죽이셔도 되는겁니까? 정말너무하시네요 긴급재난금을 ***에게도 발휘해주세요 제발 우리딸좀 살려주세요 정말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회사가없어질지모르는 절대위기로 5개월을 버티고있습니다 피가마릅니다. 제발 해결해주셔서 우리딸이 다시 비행할수있도록 조종사님들이 더이상 시위하며 허송세월을 벌이지않도록 빨리 도와주세요 제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주의 눈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934

오랜 시간 동안 입주를 계획했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어 하루 종일 눈물로 보냈다는 이웃의 얘기를 듣고 마음이 내내 무거웠습니다. 접경 지역 제외라는 단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 느끼는 배신감도 클 것입니다. 사실 양주는 미선,효선 사건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직도 일부 지역에는 새벽에 탱크와 장갑차가 공도에서 굉음을 내며 군사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어린 물고기는 잡지 않아야 하며 잡더라도 일정한 크기 이상이 되어야 함은 도이자 이치이거늘 이제 막 반짝 숨이 트이려고 하는 중요한 시기에 무참히 바늘로 꿰어 들어 올리는 건 정도를 넘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항암치료에 들어가기 전 의사는 수많은 정상세포의 피해와 부작용을 예측하고 신중히 치료에 임해야 하듯이 정책은 선의의 피해자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서울의 높은 집값을 피해 갓 분양받은 선량한 수분양자들마저도 모호한 정책과 불친절한 설명 때문에 걱정과 근심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고, 수많은 질문을 피해 연락 두절과 잠수를 타고 뒤에서 코로나19로 힘겨워하고 있는 시민의 이중 고통을 즐기는 건가요? 같은 접경 지역인 파주와 김포를 제외한 것은 며칠 동안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되지 않습니다. 풍선효과를 막으려 한 선제적 조치였다면 저곳들을 빼놓을 리가 만무한 데 수많은 불편한 추측이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호언장담하던 정밀한 핀셋이 둔탁한 집게가 된 것일까요. 미분양 관리지역이 한순간에 7억을 앞두고 있는 운정을 제치고 10억을 앞두고 있는 다산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어 참으로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공청회를 열어 결정이 된 사유과 근거가 된 데이터를 듣고 보고 싶습니다. 시(市)와 정(政)이 못한다면 민(民)이 들고일어나야 이 지긋지긋한 차별의 역사가 바뀝니다. 색칠공부 같은 탁상행정의 횡포와 명백한 재산권 침해 앞에 한치도 물러서면 안 될 것입니다. 이번에 순응한다면 두 번, 세 번의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2002년 6월 13일은 미선,효선이 하늘로 떠난 날입니다. 2020년 6월 17일은 양주 시민이 짓밟힌 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 국토부는 "2007년 운정신도시 동시분양 아파트 주민들 분양가 대비 1억원 이상 집값폭락으로 13년동안 뿔났다"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3,970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 운정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운정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운정신도시 주민입니다. 국토부는 6.17 부동산대책에 따른 김포,파주의 풍선효과 허위로 과장하여 거짓 언급하는 언론기사에 대해 사실관계 직접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토부의 6.17 부동산대책에 따라 현재 비조정지역으로 남아 있는 남북접경지역인 김포,파주의 있지도 않은 풍선효과등 이슈화 시키기 위해 허위로 과장하여 언급하는 언론사와 언론기자들 사실관계 파악해서 주의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2007년 운정신도시 동시분양 아파트 분양자들은 13년전 아파트 분양가 평당 1,100만원에서 현재 평당가 800~900만원대로 마이너스 1~2억 이상 폭락되어 있는 중대형 아파트들이 쌓여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번 국토부의 6.17대책때 다른 지역 아파트들 수억원씩 올랐다고 할때 운정신도시의 많은 주민들이 "2007년 운정신도시 동시분양 아파트 주민들 분양가 대비 1억원 이상 집값폭락으로 13년동안 뿔났다" 라는 이야기가 지역카페등에 여러번 올라와 있을 정도로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다른 지역의 거의 모든 아파트들이 수억원씩 오를때 운정은 아직도 13년전 아파트 분양가보다 1~2억원 이상 폭락한 아파트가 쌓여 있어 하우스푸어로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매일같이 곡소리만 내고 있는 상황임을 국토부는 현장 조사해서 사실관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06~2007년 운정신도시에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운정신도시에서 타지역 아파트 수억원씩 오를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현실과 분위기를 파악하고 운정 동시분양 아파트 분양받은 수만명의 주민들이 분양가 회복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1~2억원 이상 폭락한 아파트값 절반이라도 회복할수 있게 제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 13년전 분양받은 이후 아파트 평형별로 1~2억원 이상 폭락한 운정신도시의 아파트를 팔아 다른 지역으로는 도저히 이사갈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허다한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파주시 전체의 아파트 상승률과 하락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난 13여년간 어떠했고 13년전 운정 동시분양 아파트 주민들이 얼마나 집값폭락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소외되었는지 직접 발로 뛰어 현미경 조사로 알아보시고 남북접경지역인 파주의 각종 규제도 풀어 줄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아래 운정신도시등 파주시의 생생한 현장 부동산 분위기를 나름 사실관계에 입각해 기사를 쓴 언론기사 내용과 링크를 첨부하오니 이 기사내용이 운정신도시등 파주시 부동산의 현실임을 제대로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니들이 김포·파주 아파트값을 알아?"…6·17 대책 거센 후폭풍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60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