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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을 아십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한 간호사 입니다. 직업의 귀천은 없다라는 말은 가히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나올만큼, 직업에는 당연히 귀천이 있다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학부시절 간호사로서 정체감이 미쳐 형성되지 않던 저에게도 실습의 1000시간이라는 시간은 대한민국의 한 의료인으로서 가슴따뜻하게 간호사로서 환자를 보살피고 어려운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자 하는 이상향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는 대학 4년을 마치고 어렵사리 국가고시를 통과하여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 할만한 대학병원에 취업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간호사로서 가진 마음가짐과 환자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새내기 간호사는 대한민국의 의료현장에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나 알고 부러워할만한 대학병원은 수습이라는 명목하에 12시간 이상의 노동강도를 제공하면서 또 다시 수습이라는 명목하에 최저 시급도 못한 월급을 받아가면서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수습이 끝난다고 달라질까요? 아니요... 얼마전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임금 체불이 36억원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간호사는 오버타임이 당연시 됩니다. 왜 노동법과 근로계약서는 8시간 근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서 왜 오버타임은 당연시 되는 겁니까? 이걸 돈으로 받는 다구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버타임은 환자가 많건 적건 모든것이 저의 무능력 탓이니깐요... 대한민국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전 대한민국 최고의 big5병원이라고 칭하고 모두가 원하는 서울대학교병원만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서울대학교병원의 36만원은 시작일뿐입니다. 이는 비단 국공립병원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소위 큰 병원들은 사립병원들입니다. 이러한 사립병원데 취업을 하는 간호사들 또한 마찬가집니다. 정부에서 알지 못하는 병원에 대한 '을'들의 입장은 서울대학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한가지 입니다. 1시간 일찍 출근하는 것이 당연하면서 퇴근시간은 알 수 가 없습니다. 왜인줄 아십니까?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지 못한일을 다음 스케줄 간호사에게 그 짐을 넘길 수 없기에 환자를 내버려 두는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가 없으니깐 말입니다. 간호사는 소위 말하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야 이년아". "야" "저기요" 왜 알지 못하는 겁니까? 병원에 오신 환자를 24시간 3교대로 돌면서 돌보는 것이 간호사 인것을... 병원들은 말합니다... 병원의 가장 많은 인력은 간호인력이라고... 가장 많으니깐 마르지 않는 샘물 같으시나요? 아니요... 현재 정부와 병원들이 말하는 간호인력난은 정부의 어정쩡한 의료현장에 대한 대처와 병원들의 마구잡이식 노동에서 시작된겁입니다. 간호사들이 끈기가 없다구요? 아니요... 그들은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떠나는 겁니다... 그들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왜냐구요? 환자를 간호하고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강도 높은 노동환경은 그러한 마음을 한순간에 없어지게 만드니깐요... 제언! 문재인대통령님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이번 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난 치매 국가책임제입니다. 보건복지의 일환으로 내새운 이번 공약의 핵심은 해당 예산과 그 인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 핵심인력에 간호인력이 있다고 봅니다. 당장의 경제성장과 국가 안정이 중요할지 몰라도 제발 이번 청와대에서는 미래의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한 기반을 닦아주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JTBC를 공영방송으로 지정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7

방송수신료를 KBS가 아닌 JTBC 가 받도록하고 지상파방송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목: 개물림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제재과 처벌규정을 만들고 선진국 이상의 대책을 집행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14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개 물림 사고는 하루 이틀일이 아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인력과 기타 이유로 안이하게 대처해왔고 사적인 영역으로 등한시 했습니다. 뉴스에서 그렇게 떠들어도 모른 척 하고 지나왔습니다. 지금까지. 1. 공동주택에서 애완견을 키우지 못하게 합시다. 2 모든개는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로 해야 하고. 3. 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엔 출입을 제안해야 합니다. 3. 맹견의 범위는 더 넓히고 모든 견주는 필수교육을 받게 해야 하며 맹견 자체는 허가제로 바꿔야 합니다. 4. 사람을 물은 개는 즉각적으로 경찰이나 동물단체로 보내줘서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 견주는 금고나 징역형 등 높은 형사처벌에 처해져야 하며 중과실치상이나 치사로 처벌해야 합니다. 살인죄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5. 과태료나 벌금은 무섭게 무겁게 높게 책정해서 법집행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5.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 하고 개 등록제를 제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6. 이 문제를 해결할 상시적인 기관과 담당부서가 필요합니다. 인력과 조직을 늘려서라도 적극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저 실행력 없는 노력하겟음이 아닌 눈에 보이는 효과 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법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뉴스보니 대통령이 직접 개 입산이 금지 된 국립공원에 큰개는 입마개도 안하고 작은개는 목줄 조차 하지 않은 채 버젓이 등산하는 것을 보고 개 키우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대통령도 개 데리고 국립공원가고 목줄없이도 잘만 다니는 데 왜 나는 안되냐고 말이죠. 법은 누구한테나 공평해야 하고 큰법 작은법 나눠서 입맛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디테일하게 지켜야 합니다. 같이 간 참모들도 각성하고 명백히 법 위반이니 대통령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부터 지켜야 제대로 됩니다. 애완견과 견주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그 나머지 사천만도 국민입니다. 지금 이 사태가 갑자기 터진 것 같습니까? 참고 억누르고 견주들의 이기심에 지치고 분쟁하기 싫어 피했다가 터진 겁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청와대는 엄중히 깨닫고 그에 관한 선진국 이상의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목: 폭력의사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3

의대교수들의 전공의 폭력사태가 비밀리에 자행되는데 제대로 처벌할수 없나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된 권력을 파면과 해임으로 무력화시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습관화된 일상의 폭력을 법으로 처벌해 주세요.
제목: 대형마트 강제휴무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2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싸고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그걸 정부에서 강제로 좌지우지 해서는 안됩니다. 대형마트 강제휴무를 실시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의 소득이 늘지 않습니다. 이건 대형마트 강제휴무를 실시한 지난 몇년간 입증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강제휴무날이면 마트를 전날에 가거나 다음으로 미루거나 온라인 쇼핑을 합니다. 대형마트를 가는 사람은 대형마트만 갑니다. 재래시장이 현대적으로 주차시설을 갖추고 깨끗한 화장실과 자유로운 카드사용 등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스스로 변화하려고 해야지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목: 불법사설토토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0

44살 6개월아기를둔 가장입니다 제가 토토로 너무많은걸잃었습니다 불법사설토토 나라에서 싹다 뿌리뽑아주세요 저도 사실 내일이 장담못할지경까지오니 죽고싶고요 도저히 방법이없네요 이거 싹다 국가에서 다신 못하게 막아주시면 안되나요??
제목: 터치 금지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2

직장 생활을 하고있는 여성 입니다 남자 상사들이 아무생각없이 저의 무릎에 손을 올리거나 팔을 만지는 것이 그들이 고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저는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고 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남자분들도 원치않는 여자사람의 터치를 싫어합니다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선생님이 제자에게 하는 터치, 직장상사가 직원에게 하는 터치,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하는 터치, 손님이 점원에게 하는 터치, 남녀 사이, 여여사이, 남남사이 모두 (친구나 연인사이, 부모자식간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이 제외하고는) 사람은 꼭 만지지 않고서도 합리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이성이건 동성이건 ‘친구’라고 서로 인지 하지 않는 이상 서로 터치하는것을 금지하는 법이 생기길 바랍니다! 남자분들도 원치않는 여성분이 만지는거 싫으시고, 불쾌하다고 느끼고, 성추행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닌 사람입니다 굳이 만지지않고 행동하지않고 대화로써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터치를 함으로써 괜한 오해와 상처를 주고받는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인 제재와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을 재검토하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1

퍼온 글입니다. ------------------------------------- 17년 2분기 까지 6개월 연속 성장을 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16년 기준으로 한국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5%대라 사람을 구하지 못해 기업들이 난리고 일반 국민의 생활 만족도는 조사 이래 최고치인 73%에 달하고 있는 게 바로 현재 일본 상황이다. 특히나 아베가 취임한 12년도 부터 올해 까지 단 한번도 마이너스 성장 없이 연속 플러스 성장을 거두고 있고 닛케이 지수는 두 배 상 뛰었고 오랜 침체를 지속하던 부동산도 오르고 있으며 고질적인 엔고도 지속적으로 절하되어 일본 기업들의 수출경쟁력과 수출액이 상승일로에 있다. 기업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고 청년들은 어디로 갈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만 하면 큰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게 지금 막 총선이 끝난 일본 상황이다. 한마디로 일본 국민들은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몸소 느끼고 있는 중에 총선이 열렸다. 그렇다면 아베 집권 전 일본 상황은 어떠했을까? 아베 집권 전 일본은 리버럴 세력인 일본 민주당이 4년간 집권을 하고 있었다. 08년 하반기에 세계적 금융위기가 터져서 전 세계가 극심한 경기위축으로 고통 받는 상황에서 집권한 일본 민주당은 구조개혁이란 명분하에 방만한 재정을 감축한다며 오히려 긴축재정 정책을 실시한다. 그 결과는 민주당이 집권한 09년 첫해에 -5.4%라는 최악의 경기 침체를 일본에 초래 시킨다. 뒤늦게 부랴부랴 재정을 투여했지만 10년도에 반짝 성장 한 후 다시 11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주저 앉는다. 또한 강한 일본의 상징이라며 엔고를 방치하여 수출 경쟁력 하락과 수출 감소를 자초했고 기업의 수익 감소와 투자 위축을 초래해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왔고 소비세 인상 논란에 도후쿠 대지지 대응 논란 까지 겹치며 최악의 민심 이반을 초래한다. 일본 민주당이 집권한 09년부터 12년 까지 4년간은 절반이 마이너스 성장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나빴으며 일본 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실업률이 치솟으며 민심이 흉흉해지고 여러 스캔들에 정무 능력 부족으로 거의 매년 총리가 뒤바뀌는 극도의 침체기이자 혼란기였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 미국과 관계가 최악으로 나빠졌으며 이는 집권 후반기 중국과 센카쿠 열도 영토 분규 및 대규모 반일시위 발생시 일본의 외교적 수세를 초래하게 된다. 모두가 일본의 암담한 미래를 걱정할 때 아베가 집권 했고 아베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무제한 통화량 증가, 이를 통한 엔저 유도 등으로 일본의 극적으로 회복시키고 이후 탄탄한 경제 실적을 바탕으로 5년간 안정된 정국을 이끌어 나간다. 그리고 정권을 잃은 일본 민주당은 이후 당내 리더쉽과 조직을 회복하지 못하고 내부 분란과 분열을 지속하다가 지리멸렬 하며 결국 여러 당으로 분열되며 자멸하게 된다. 이런 맥락과 배경을 고려해 본다면 과연 아베 에게 또 몰표를 던져 자민당 일당 독주를 방조한 일본 국민들을 단지 낮은 정치의식을 사람들이라고 깎아 내릴 수 있을까? 좀 극단적인 비유를 하자면, 현재 한국의 민주당 정권이 5년 중 3년 간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어 실업자가 늘고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 한 후 자유한국당이 홍준표를 내세워 당선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홍준표가 재정확장 정책과 공격적 금리인상 등으로 경기를 회복시켜 청년 실업이 해소되고 경제가 플러스 성장되어 실질 소득이 증가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그 다음 진행된 총선에서 과연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선택할까, 야당을 선택할까? 그리고 만약 자유한국당이 압승했다고 해서 정치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당하고서 또 수구세력을 선택했다고 분통터져 하며 그들의 우매함을 탓하는 게 과연 설득력이 얼마나 있을까? 정치가 당위와 도덕성으로만 결과가 나온다면 얼마나 간단할까 싶지만 실제 정치의 결과에는 그 외의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오랬동안 안정되고 일당독재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치적 탄압 같은 원인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결정적인 원인은 30년이나 지속된 초고속 경제성장률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입장에서야 아베가 일본 사회 보수우익화와 잘못된 과거부정의 대마왕으로 보일 뿐이지만 일상의 삶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일본 국민들에게는 정치경제사회적 안정을 가져다 준 꽤 괜찮은 지도자로 비취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민주당도 일본 민주당 처럼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엄청난 삽질을 하다가 자멸하고 홍준표가 당선되어 홍노믹스 같은 걸로 경제를 회복 시키고 청년 실업률을 크게 낮춘다면 자유한국당이 한국 사회를 또 꺼꾸로 돌린다 하더라도 한국 국민들이라고 자유한국당을 선거에서 철저히 외면할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본인이 리버럴에 가깝다면 어제 아베독주를 허용한 일본 총선을 보고 일본 정치와 일본 국민들의 답 없음을 혀를 끌끌 차며 비웃기 보다는 일본 리버럴 정치 세력의 철저한 몰락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게 나는 건설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민주당의 강점인 정치 사회 분야의 개혁만으로는 정권의 성공과 재집권에 한참 불충분하다. 무엇보다 경제적 성과가 가장 중요하며 거기에 외교적 성공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다행이 지금 세계적 경기 회복으로 수출 경기가 좋은 상황이라 경제에 있어 좋은 흐름을 타고 있지만 이런 외부적 요인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잘못될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현 정권이 좀더 시장친화적인 정책과 개혁을 시행하기를 바라며 가능하다면 이미 성공한 아베노믹스도 벤치마킹 하길 희망한다. 다른 분야에서 아무리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와 외교에서의 성공 없이 성공적 국정 운영과 재집권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누구나 뼛속 깊이 새기고 있을 것이라 믿고 싶다.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자유한국당의 재집권을 정말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다. ------------------------ 경제 잘 모르겠으면 일본 보고 배우세요. 그냥 대충 흉내라도 내보세요. 거시경제는 잘 알지도 못하는 마케팅전공 경제보좌관이랑 경영전공 정책실장이랑 경제전공이면서도 경제이론을 부정하고 있는 경제수석을 지금이라도 경질하고 제대로 된 거시경제 전문가를 기용하세요. 적어도 아베노믹스 벤치마킹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른 건 나름 잘하고 있으나 경제 망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제발요.
제목: 고등학생 인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0

전 현재 부산 소재에 다니는 고등학교 2 학년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선생님들의 차별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공부잘하는 아이들은 잘챙겨 주고 못하는 아이들은 잘 챙겨 주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하는 대회나 이런거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 말입니다.
제목: 개들에게 입마개를 반드시착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18

살인개들로 요즘 시끄럽습니다 개들 목줄하고있어도 주인들이 길게하고있어 길에서 마주치거나 좁은 골목길에서는 피하기도 난감합니다 소형견까지 입마개를 꼭하고 다니는법을 만들어주십시요 안전한 길거리 문화를 만들어주십시요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0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40년넘게 살고 있는 제주도민입니다. 제가 얼마전까지 관광업계에 종사하면서 제주도관광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지금하는 제주도청.제주시청.서귀포시청에서 하는 행정들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일차적으로 대외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생기면 제일먼저 관광에 타격을 받는곳이 제주도였습니다!예를들어 메르스사태,사드문제 즉 너무나 중국관광객에게 기대와 의존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러다보니 무분별한 호텔에 허가를 줘서 과포화 상태를 만들어 제주도에 있는 호텔들이 많이 힘들어하며 영업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행정부는 무능한 정책을 내놓으며 제주도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올해초 사드문제가 터졌을때 제주행정부는 되게 당황했습니다.어찌할바를 몰라했습니다. 대책으로내논게 동남아국가 관광객유입,관광지및 호텔들 피해상황집계및 지원 제가 아는 범위내 이정도였습니다. 이런행정은 누구나가 할수 있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정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이원인을 갖고 제대로 대처할 수있는 방안을 찾아내는게 제대로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빌자면 이제는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 관광객도 좋지만 새로운 블루오션인 아랍 관광객이나 무슬림 관광객을 유치시켜 각 나라마다 제주도 현지 홍보관을 만들어 제주도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알려 제주도를 알려야 합니다. 그앞에 이익을 쫓느거 보단 몇 수앞을 내다볼 줄알아야 제주도의 미래가 보이고 후대에도 좋은환경과 좋은 인프라를 물려 좋아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제주도는 버스라는 대중교통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연 이정책이 옳은건지 맞는건지 계속 의문이 듭니다? 이사업의 팩트는 관광객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관광지의 편리한 접근성과 제주도민의 많은 대중교통 이용입니다. 과연 이 팩트대로 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없으리라 봅니다. 이사업에서 제주행정부가 제일 생각을 안한 부분이 교통 체증 입니다. 6차선 도로에 서울이나 육지에서 하는것처럼 중앙차로에 버스정류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있는 사람이 만든건지 의문이 들더군요? 편도 3차선에 대중교통 차로를 만든게 저는 이해가 안되더군요? 서울이나 육지처럼 편도 5차선이나 6차선 정도 되면 이해가 됩니다.지금 제주도 차량 대수가 50만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65만 인구에 50만대면 인구밀도에 비해 차량이 엄청 많은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만 현실적으로 더 많이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예산을 쓸때에는 국민들 돈이란걸 한번 더 상기시키며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며칠전에 손님이 오셔서 공항에 간적이 있습니다. 작년보단 되게 한산 하더군요? 근데 또 공항을 만든다? 이 사업의 계기가 된게 몆ㄴ 중국 요우커들이 많이들어올때 애기가 나와서 시행할려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사업이 과연 현실적으로필요한지 의문입니다? 국내선은 그런대로 국내인이 들어와서 유지되지만 국제선은 입국자가 그다지 많지않습니다. 그리고 왜 꼭 부지를 선정해야만하는지 의문입니다? 성산이라는 지역에 선정을하여 주민갈등. 부동산문제 소통의 부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꼭 땅,부지 선정이 아닌 지금 공항 옆쪽에 바다를 매립해서 활주로를 늘리거나 여러가지 방법을 많이 검토해도 될꺼 같은데도 하지않는거 같습니다. 제대로된 행정은 국민. 도민의 말을 귀기울여 들어주는것도 중요하지만 몇 수를 볼줄아는 선견지명의 행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는 중앙 정부가 제주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모든 사업들이 도민의 혈세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한번더 검토를 해주시고 타당성 여부와 현실적인 사업인지 봐주십시요. 물론 제주도라는 섬이지만 저희도 어엿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대한민국 화이팅!문재인 대통령님 화이팅! 대한민국 정부 화이팅!제주도 화이팅! 문장이 많이 길었습니다.지나치지 마시고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제목: 형법 내 사법 방해죄 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0

경찰, 검찰, 특검 등 수사에 고의적으로 수사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일련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조항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제목: 모병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0

언제해요? 언제 한 번 어떤 국회의원이 모병제로 바꾸겠다고 공약을 냈는데, 왜 묻히는 거죠? 그리고, 군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윤일병 병사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빨리 해주시고 위의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들의 처벌수위를 높여주시고, 그 가해자 지금 교도소에서 편하게 있다고 하던데? 빨리 바꿔주세요!
제목: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급식을 개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4

저는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영양사 선생님에게 직접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급식으로 짜장면이나 기타 밀가루로 만들어진 메인 메뉴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처 급식은 한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번주 저희 학교는 수, 목 급식 파업을 하여 빵과 음료수를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저는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으니 빵을 못먹는다고 하였지만 선생님께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출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선생님께서는 안됀다고 하셨습니다. 빵으로 확정짓기 전 알레르기가 있을지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설문조사를 하거나 조례, 종례 시간에 질문을 하여야하는 것 아닙니까? 무책임한 학교 급식 채제를 개선해 주십시오.
제목: 교육혁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1

학교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공부학원 없어지게 해주세요. 방학동안에 공부하라 그러지 마세요. 수학 못하는 학생 좀 챙기세요. 선행학습 금지시키세요. 수학 시험 없에주세요.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15살 나이로 중학교 1학년에 1년 늦게 입학한 중학생입니다. 제 인생 첫 학교가 중학교인데 정말 개판입니다.
제목: 모든 반려견의 입마개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5

일부 견주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죄가 없는 견주들과 반려견들이 피해를 받지 않아야합니다. 물론 주변에 피해를 발생시킨 반려견들은 그 행위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가장 올바른 방법은 모든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지 전에 나라의 의무교육을 받는 것 입니다. 국가는 단순한 대처를 하지말고 앞으로를 생각하는 대처를 하십시오.
제목: 국민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국민권익위워회,행정심판위워회 등의 천인공노할 조직적, 쳬계적 조작 변조, 오류, 방해 행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1

1. 2016.12.27 에 제출하여 2017.3.21 에 처리한 민원이 어느 날 2017.1.13 로 조작,변경 되어 있었다. 2. 2017.1.10 의 보완서면과 2017.1.13 외 6건의 추가 서면 이력도 조작되어 있었다. *공위공무원이 연루한 이들의 체계적 조작, 개꼼수, 동료공무원 봐주기, 은폐, 위법 행위 등은 밤하늘에 별처럼 가득 채웠다. 3. 이들이 있는 한 살기 좋은 세상은 더딜 수 밖에 없다. ※ 니들은 더 이상 못 믿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부당 행위들을 시정하고, 행정청 민원콜센터에 공무원들의 방패박이로 일하는 국민들을 국민감사, 국민어사 등을 도입하여 이런 곳에 제대로 일을 하도록 하도록 하기 바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목: 스포츠 암표상에 대해 처벌 강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2

스포츠 암표상에 대해 처벌 강화 건에 대해 올립니다. 스포츠 암표상 때문에 직접 볼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즘 프로야구가 인기입니다. 표는 인터넷에서 팔구요. 인터넷으로만 구해야만하는게 너무도 힘듭니다. 대부분 암표상들이 많이 사서 몇배씩 불려서 팔고있습니다. 정말 스포츠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암표상들에 대한 처벌들이 너무 약하고 대책도 없는것 같습니다. 제발 단속좀 강화해주시던지 처벌을 강화하여 암표들이 없었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공동주택애완동물사육금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16

공동주택에애완동물 사육금지법안을만들어주세요 애완동물들때문에 소음과알레르기유발등 많은피해가우려됩니다 특히엘리베이터에서애완동물과 함께타는것은혐오스럽습니다
제목: 1가구 1주택자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의 혜택을 주세요. 디딤돌이니하는 것은 일정소득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정책입니다. 아이키우며 매달버는돈 쪼개서 집하나 장만했는데 금리가 오른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밤잠이 안옵니다. 아이는 점점 크고  쓸 돈은 더 느는데 거기에 금리까지 올라버리면 만그대로 하우스 푸어가 되겠지요. 제발 부태합니다. 1가구 1주택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방안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5

디딤돌이라는 것은 일정소득에 해당 되야만 저금리 담보대출 혜택을 보는 제도입니다. 아이들 키우며 15년만에 집 한채 장만해서 사는데 금리가 오른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밤잠이 안옵니다. 앞으로 쓸 돈은 점점 늘어만 갈텐데 금리까지 올리면 말그대로 하우스푸어가 되어 결국은 집팔아 전세든 월세든 살아야겠죠. 이런 걱정없이 살수 있도록 1가구 1주택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저금리담보대출 방안도 세워주세요. 너무도 절실합니다.
제목: 주유소 기름 정량 의무화 추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0

주유소 기름 정량 의무화 추진을 청원합니다. 현재는 기준 정량에서 +- 10 % 오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없애고 무조건 정량보다 적을 경우 높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해주세요~ 주유소는 2가지 이유로 항상 정량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1. 법적으로 정량을 안지킬수 있음 (10% 적게 줘도 합법) 2. 규정을 어겨도 과징금이 적음
제목: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급식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2

저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3학생입니다그리고 저는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저희학교의 급식에는 돼지고기가 일주일에 4~5번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대체급식을 저와같은 학생들에게 제공해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대체급식이 나오는 횟수가 돼지고기가 나오는 횟수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떤 날은 급식을 밥과 김치만 먹는 날도 있습니다 다른학생들은 하루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진 급식을 먹지만 저와같은 학생들은 그렇게 먹지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허같은 친구들을 위해 지금의 급식제도가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대체급식제도처럼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장애인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3

강원도 강릉사는 남자입니다 강원도 강릉에는 장애인 일자리가 별로없어요 강원도에 장애인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제목: 장기기증 고인에 대한 사건 이후 그외 세월호까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0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04'(혹은05') 장기기증 등록을 한 국민입니다. 최근 장기기증자에 대한 작은 논란이 한건 생겨 기사화 되기도 했고 저도 으름장도 좀 놓고 긴장감 가지시고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도 할겸 전화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동안 생각한 부분까지 모아 청원을 합니다. 상황. 코너스(국가 장기기증 통합관리센터)가 00'즘 생겼고 저는 그해 서류미비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이하 사랑의 본부) 에 신청했다가 까였습니다;; 가족동의란에 서명할 가족이 제 곁에 한명도 없었어서.. 04'(혹은 05') 여튼 군복무중에 다시 가입해서 등록을 완료했고 작년에는 소책자와 달력이 동봉된 우편물도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 내용속에는 저보다 먼저 등록하신분이 천명이 채 안 되어있어 내심 뿌듯하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 save9(본인이 가지고 있는 등록증) 에 전화하니 이건 하나의 단체이고 통합관리는 코너스가 한다. .... 15년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로. 더 기가 막힌건 제가 사랑의 본부에 등록된건 07' 이고 작년에 달력을 보낸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메멘토인가요 아니면 조선족에게 제 장기를 바친건가요?? 코너스에는 이전 기록이 없답니다!!!! .... 저는 어차피 코너스에 등록되어 있으니 괜찮긴 합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기회의 싹을 스스로 자르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신경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새치기로 장기기증 받는다..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닐겁니다.. 아주 드물지만 분명 그런일이 있었으니 연기가 나는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최전선의 상담사분들이 아니라.. 실질적 집행자인 의사.. 책상에서 서류를 건드리는 책임자들에 대한 투명유리를 저를 비롯한 장기기증 등록자들은 요구할 권리가 있다 믿습니다. ....이 상황이 부디 제 착각이길 바라지만(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십자 조혈모세포 쪽과도 통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것 같아 아직도혼란은 그대로 남은채 일말의 안도만 하고 있네요. 그러니 혹시 일어날수 있는 불미스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실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장기기증 이라는것은 인식의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국가적 재생산성측면에서도 더없이 중요합니다. 장례 코디한명으로도 서운한 가족의 마음이 기사로도 나올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행정의 편의라는 이름으로 존재해서 되겠습니까!! 코너스 상담자분은 07' 등록자로 되어있습니다 라고 하셨다가 삼십분 후에는 13'등록되어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04(혹은05') 등록자로 우편으로 받은 책자에 적혀있었구요. 이건 간단히 넘어가기에는 너무 엄청난 문제입니다. 제가 코너스에 등록 확인을 안했으면 어쩔뻔 했습니까!! 부디 언론에서 이런 약점을 물어뜯기 전에 사전에 점검하셔서 좋은 마음의 국민들이 좋은 마음.. 그 마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대통령님.. 제 잠금화면이 당신입니다. 진짜 골수팬입니다.. 이거 못해주시더라도 건강부터 챙기시고 다스 공소시효 확인하시고 이명박 뒷돈 환수해서 국방력경제력 키우셔서 노대통령님처럼 트럼프 따귀라도 한대 날려주시길.. P.s. 물론 님 성격에 따귀는 개뿔.. 그만 참고 지를 때는 좀 지르세요.. 라고 해도 참으실거죠.. 노대통령님 곁에만 계실때도 무리하셔서 치아가 다 망가지셨는데 지금은.. 거기에 또 짐을 얹어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당신이 살아온 삶을 존경하고.. 오늘을 존경합니다. 퇴임하시면 나는 절대 자살 안한다. 각서라도 써주세요.. 저는 아직도 노란 팔찌 노란리본 차고 있습니다. Ps2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조선소 떠날때 이유가 크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불투명한 미래. 그리고 4월 16일. ... 그날 전화가 왔습니다.. 마침 쉬는 날이었구요.. 아는 간호사일 하는 누나가. 어떡해 유람선이 침몰하고 있대!!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서 가라앉고 있어!! ㅡ걱정마.. 배가 함부로 설계되는거 아냐.. 한쪽으로 기울어도 탈출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통로 준비되어있고 또 상호 조치가 되서 하다못해 어부들도 그쪽으로 가니까 희생자 단 한명도 안나와 아무 걱정 하지마누나^^ .... 누나가 다시 야 니 말 맞았어 다 구했대. ㅡ그렇다니까 침몰하기전까지 시간 충분해. 거기다 연안인데 무슨 인명피해냐^^ .... 그날저녁부터 저는 끊었던 술을 마십니다. 오늘날까지도.. 미친듯이 마십니다. 괴로워서!! 진짜 그 시간.. .... 재조사 허락해주세요!! 어디까지 방해했는지 왜 그랬는지!! 진짜 종교적인 이유였는지 뭔지.. 이유라도 알게 해주세요.. 아무에게도 못했던 말.. 대통령님께 합니다.. 그날.. 그 아이들은.. 왜.. 구조받지 못한겁니까.. 접근하는 배는 왜 막았고!! 해경은 왜 침수되는 방향으로 배를 끌었으며 그들을 왜 아직 해고시키거나 처벌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침몰하는 방향으로 배를 미는 해경동영상을 저장해놓고 있습니다. Ps3 이번 원전 관련해서 민주주의의 힘을 다시 느낍니다. 저는 비록 탈주의자이지만 수긍하기로 했습니다. 최고의 과정이었다 생각합니다. .... 그분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담배한개피 꼬나 태우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립습니다.. 보고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 죄송합니다.. Ps4 관변단체와 영장심사판사.. 역사적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로인한 또다른 극우가 득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정도 상황이면 좀 잔인해야 할 때 그리 하지 않으시는 건.. 이유가 궁금합니다. 영장 실질심사의 기준을 법조계 출신이시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설명하시다가 아니다 싶으시면 고쳐주세요. 왜 "그쪽" 편 이들은 항상 선처를 받나요?? 뭣도 아닌 추선희까지도 챙길만큼 그들의 힘은 엄청나서 감히건드릴수 없습니까?? 혹시 청와대는 해킹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게 통수권이 있다면 저는 통계청을 제1청으로 둘것 같습니다. 나를 앎은 언제나 모든 해답이 내게 오도록 한다고 믿습니다. 너무.. 너무너무.. 이만 줄이겠습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부당해고 폐해가 부정채용보다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2

공공기관 부정채용 비해자는 대부분 본인이 피해를 당했는지 알수없으나 부당해고자는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과 일가친척 모두에게 심각한 폐해를 주고 있읍니다 부정채용 대책만 수립 할것이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대책과 구제방법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람니다 억울한 누명을 쒸워 해고된 사람으로 현재 민사소송중에 있고 소송만 3년 하고 있어 사람
제목: 대형견 뿐만 아닌 소형견도 입마개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16

반려동물 시대이기에 많은 반려 동물이 있다만, 소형견은 물리면 안아픕니까? 소형견은 목줄로 제어가 되신다뇨 이번 일은 대형견도 아니고 소형견 일 입니다. 대형견으로 입마개가 아닌 산책하는 소형견들도 입마개 해야지요. 소형견도 무서워 하는 분들 많습니다.
제목: ●성희롱●성추행●법폐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1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은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제목: 반값등록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수능이 24일 남은 지금, 얼른 입시를 끝내고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을 생각하면 그저 막막합니다. 대학교에 재학중인 형제가 있기에 저희 집의 등록금 부담감은 2배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왜이리도 비싼 것인가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반값 등록금 실현으로 학생들이 마음 편히 교육받을 수 있는 나라가 오길 바랍니다.
제목: 반려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8

반려견시대 1천만 시대 그동안 너무 방치 해왔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생각하고 방안을 만들어 야 합니다 대통령이 이야기 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어찌 사람이 개쌔끼에 물려 죽어야 합니까 지금 서민아파트 에서는 하루도 끊임없이 개쌔끼 때문에 이웃간에 갈등과 싸움이 비일 비재 합니다 하루빨리 강력한 규제 와 적극적이 홍보가 필요 합니다
제목: 마트,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금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10

미트, 식당등에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출입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안전 해치는 몰상식한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계 법을 제정하여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제목: 실비보험 가입제한 개선책에 관한 피해자들의 호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1

이글을 쓰기에 앞서 카테고리란에 정치개혁에 넣어야 할지, 일자리에 넣어야 할지, 미래나 성장동력에 넣어야 할지, 아니면 육아/교육 또는 안전/환경,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넣어야 할지, 행정이나 경제 민주화, 인권/성평등 카테고리에 넣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가난하고 아픈 사람은 사회적으로 활동도 하지 말고 죽어야 합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일부 위조된 병원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비를 얻는 등 허위 병력과 보험 사기 등으로 실비 보험에 관한 문제점들을 보안하기 위해 개선에 개선을 거듭한 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부의 사람들때문에 평범하고 아무 이력없는 빈곤한 환자까지 복지에서 벗어나야합니까? 겨우 개선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평가기준을 높이고 서민에게 높고 넘기 어려운 벽을 세우는 것입니까? 저는 10대 목이 아파서 제대로 공부를 비롯한 일상생활도 하기 힘들었고, 집안 사정을 뻔히 알기에 아픈 티도 못 냈으며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 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실비 보험이라도 가입할 수 있었겠습니까? 참고 참고 견디다 3개월여 전 2017년 7월 6일 아버지께 어렵게 말씀드려서 디스크 시술을 받았고 3개월, 길면 6개월이면 완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비 가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성입니다. 이 나라에서 그만한 권리도 못 누리는데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합니까? 오늘만 해도 여러 보험 설계사분들과 보험사 신규가입 담당자 직원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내용 녹음해두었고요. 설계사분들은 보험사에서 6개월 뒤에 심평을 다시 해보겠다는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결국 다 가입 불가 처리될 것이라며 안타까워 하셨고, 'ㅁ'보험사의 상담사분이신 정모씨는 "어디 완치 진단서 떼어올 수 있으면 떼어와 봐라."하셨습니다. 많은 업무를 담당하시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셨겠죠. 정신적 노동이니까요. 아프고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제가 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니 해도 전 나라탓 한 적 한 번 없습니다. 몇 몇 또는 몇십, 몇백, 몇천 명의 사람들이 기득권자로서 난도질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분께서는 기업이 왜 존재하냐고 제게 물으시더군요. 저는 답을 알고 있지만 다른 답을 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기업의 마땅한 해야할 몫이 아니냐고. 그러더니 곧바로 그러시더군요. 영리 추구가 최우선 목적이라고. 누가 모릅니까?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지도 모르는 기업은 사라져야 합니다. 단지 사리사욕을 채우려 존재한다면 그기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십니까? 아, 어느 설계사분이 그러시더군요. 보험 가입자들 중 권력자들도 대거 가입되어 있기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파도 참고 일하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요. 가망도 개선의 의지도 없다는 것이겠죠? 건강보험심사원은 뭐하는 곳입니까? 공공기관 아닙니까? 사익단체인 기업 뒤를 봐주는 기관입니까? 국민의 경제와 건강 복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제발 알려주십시오. 궁금합니다. 건강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국민 소통'이라는 배너를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소통? 통보였지요. 전부 다. 합리적인 정책을 나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부디 하나만 보지 마시고 두루두루 살필 줄 아는 융통성과 혜안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들이 그자리에 앉아서 누구처럼 돈만 챙기고 밥그릇만 챙기지 마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지 진정한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허튼 시간보내시지 마시고 생각을 깊이 더 하시길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참고 또참고 또 참다가 글을 올리는 것뿐입니다. 높으신 분들에게도 권리가 있듯이 저희도, 저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말로 사태가 잠잠해지길 바라는, 누구나 알면서도 속아주는 저능한 일을 벌이지 말아주세요. 재밌는 유아연극도 한 두번이면 질립니다. 요점은 실비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해서 개선책을 내놓으셨지만 학살입니다. 오히려 기득권자만 이득을 보는 경우도 수차례 봤습니다. 뭐 늘 그래왔지만 이제 조금이라도 달라지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대학살입니다. 이렇게 해서 잃은 인재가 얼마나 많을까요? 누구들처럼 기름기만 채우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인재들 말입니다. 제발 어느 누구 한 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소리내어 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손이라도, 눈이라도 가져다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에서 그 국가에 속한 국민이 이 곳 청와대에 청원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디에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우리는 무국적자가 아닙니다. 이글을 쓰기 위해서 본인 인증 절차도 걸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때로는 생각합니다. 선배들이 몸을 던져 이룬 민주주의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사라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제목: 주식시장 공매도제도를 보완하던지 없애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2

요즘 주가가250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개인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공매도 때문이죠 조금 회복될라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 또 큰손들으 공매도로 패대기처버립니다 귀족주식들은 계속 올러가는데 개인들 선호종목는 내려가는 이상하리만큼 처참합니다 시장순리데로 흘러갈수있도록 공매도 폐지가 답인듯한데 이에따른 무슨 다른문제가 있는지요? 문대통령 출범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들떠있었는데 실제 체감하는건 너무 추워요 제발 돈많은자들만 이익볼수있도록 되어있는 이러한 제도를 보완해주십시요
제목: 난임 보험적용 말뿐이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10

오늘 난임병원다녀왔습니다 보험적용시행된다고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갔는데 전안된다네요 시험관 신선4번 지원되는거 다 사용해서 그렇다네요 시험관7차 입니다 보험적용된후 병원비 더 인상되어서 부담이 더 크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기대라도 주지 말지 난임부부들에게 큰 상처가 될것같습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오 시행전이 오히러 더 나았네요
제목: 공공기관 채용비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2

공공기관 채용비리 우리사회 전반에 걸처서 퍼저있습니다 전수 조사하여 관련자들 모두 민형사적 책이을 물어야 되고 채용 취소 무효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공정한 출발을 할수있는 공정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대한민국의 조건부 핵무장 선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께 올립니다. 막중한 국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간의 많은 의미있는 국정운영, 특히 소통과 적폐청산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시 개혁드라이브가 장기화된데 따른 개혁피로감이 재현되지 않으면 좋겠고요. 저도 DJ에 이어 노무현, 문재인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중 하나입니다. 다만 작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민들의 안보불안감 그리고 그 근본적 대응전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다 음 1. 제목 : “대한민국의 조건부 핵무장 선언” 2. 내용 : ‘중국(러시아 포함)이 북한에 대한 석유류 제품,원유등 일체의 석유류 전면 수출금지를 당장 착수하여 북한이 핵포기 이행시까지 지속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2018.01.01.이후 적절한 시기에 스스로 핵무장에 착수할 것을 선언한다.’ 3. 이유, 필요성 : ①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대한 북한측 위반 대응 및 핵포기를 위한 실효적,선제적 조치 필요 ②대한민국의 당장의 핵무장 착수선언이 아니라, 책임있는 주변 강대국의 실효적 조치를 조건부,기한부로 촉구하고 불응시 착수하겠다는 선언 ③우리는 스스로 지킬 힘을 갖고 있어야 함(구한말 역사적 사실 상기) ④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등에 대한 자주적,능동적,실효적 대응방안 필요 ⑤모든 전략,전술은 천시와 지리, 특히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임(손자병법 ‘모공편’) ⑥양의 동서를 막론,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는 담대한 결단을 하는 사람이었음 4. 조건 : ①선언 이행 착수 조건 : 중국의 대북한 석유류 전면금수조치를 지금 당장 착수하지도 않고, 북한이 핵포기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실행치 않을 것 ②북한의 핵포기시 보상 조건 : 대한민국은 6자회담에서 이미 결정된 북한에 대한 경제적지원을 즉시 착수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평화협정과 수교를 즉시 이행토록 착수한다. 5. 선결사항 : 내달 트럼프 대통령 방한시, 한국의 목표는 핵무장이 아니라 북한 핵포기를 위한 실효적방안임을 적극 설득할 호기이며 적어도 묵시적 동의를 이끌어 냄과 아울러, 미국은 기존 6자회담 결의를 존중하여 북한이 핵포기시 평화협정과 수교 실천을 적극 설득함. 6. 성공 가능성 판단 ①중국의 세계지도국 위치와 책임에 걸맞는 결단을 실효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임. ②중국이나 러시아는 한국의 핵무장보다 필연적으로 뒤따를 일본의 핵무장이 가장 두려운 문제일 것이며, ③최악의 경우 동북아의 핵확산, 나아가 전세계적 핵확산을 막을 수 없는 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중국의 결단이 필연적임. ④북한의 대중국 석유류 의존도(약90%)상 장기간 버티는 것은 불가능시 됨. 7. 효과 ①성공시 한반도 비핵화 및 대한민국의 안보불안 해소와 세계적 위상 제고 ②최악의 경우 핵무장시에도 적어도 공포의 핵균형으로 인한 불안감해소 및 국가적,국민적 자신감 획득과 대북한 체제역량 우위 입장에서 장차 대한민국의 주도적 리드 가능시됨 ③대내적 국론분열 예방, 정치적으로 주도적위치 확보 8. 관련문제 : ①한국의 핵개발 능력문제 : 최악의 경우, 한국의 핵무장능력의 문제는 국가적 최우선순위, 총력대응 과제임(이스라엘 모델 참고) ②국제적 재제의 문제 :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할 수 있는 실효적,결정적 조치를 회피한 무책임한 결과에 따른 핵확산에 대하여 남북 공히 국제적인 제재는 불가능시 됨. ③일본과의 공조방안은 별개의 검토사안 끝.
제목: 현재 거의사용하지않는 공중전화박스를 흡연부스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11

최근 국민건강증진을위해 금연구역이 늘어남에 따라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갈등도 늘고있습니다. 금연 건물이 늘고있고 야외에서도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그나마 많이 좋아진듯보이나 아직도 길거리 흡연 문제는 많은 비흡연자들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주고있습니다.이에따라 흡연부스를 설치하자는 데안도있는데 저의 제안은 최근 휴대폰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공중전화부스를 흡연부스로 전환하는건 어떨까하는 것입니다. 흡연부스를 새로이 설치하는 비용과 전화부스 철거 비용을 서로 절감할수있는 경제적 이득도 있지않을까요? 이젠 개인의 흡연이 더이상 주연 비흡연인들에게 피해를 주지않았으면합니다. 그리고 길거리 아무대나 버려지는 담배꽁초들로인해 환경이 더러워지는것도 줄어들수있을테구요. 좀더 강력한 흡연구역지정,(문이있는) 흡연부스 설치를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