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누구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1,414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사입니다. 취업문제는 어렵고, 힘든 문제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민취업제도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제도인지 의문이 듭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는 등본상 함께 되어있는 가족들의 소득으로 인해 실제 취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던. 대상층까지 포함할수 있도록 폭을 넓힌부분은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부분의 생계보조를 하는 구직촉진수당은 취지와 의도는 좋으나.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제도 시행초기라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제도가 정비되고,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부터 연일보도된 홍보 등으로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셨고, 고용센터 공무원을 비롯해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 추가로 계약직 상담사까지 채용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작하였지만. 제도의 완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담당 할 직원들의 교육과 전산 시스템도 완비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꾸역꾸역 그때그때 확인해가며 대상자분들을 선발하고. 상담을 진행해왔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사실입니다. 최근 국민취업지원제도 공무원의 안타까운 소식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를 돌려달라는 청원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수년간 직업상담사로 업무를 해오며. 지금과 같이 회의를 느껴본적은 없다 생각합니다. 선발된 분들을 살펴보면. 제대로 검토할 시간과 여력이 없어 대상이 안됨에도 선정되어 다시 취하서를 받고 취소를 하게 되는 상황이 수없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취소뿐만아니라.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된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똑같이 똑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음에도 어떤분은 심사일 하루전에 아르바이트 기록이 확인되어 선정이 안되고. 어떤분은 심사후 확인되어 이미 선정이 되고... 특히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하다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한 분들은 신청부터 심사까지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1개월 20일이 걸린분들도 있을 정도로 제도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인 300만원을 목적으로 신청한 분들은 해당 수당이 없는 국민취업지윈제도 2유형으로 선정되면. 대다수가 안하겠다고 취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반에 발생할수 있는 문제라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서둘러서. 정비도 안된채로 무리한 진행을 하는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1유형으로 선정되면, 그때부터 상담사들은 수당을 지급하는 창구로 전락합니다. 취업상담을 위한 일정을 잡기 위해 전화를 드리면 2/3에 해당하는 분들은 "그럼 수당은 언제 받나요?"가 첫 질문이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야가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엔 당황하기 일쑤입니다. 방문하여 상담진행을 하면서 신청하신 이유를 여쭤보며, 취업은 어느분야로 하실 생각인가요?라고 질문을 하면. "300만원 준다고 해서 신청했는데요" "취업은 지금 안할건데요"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에선 신청할때 취업의지를 확인하고 상세하게 안내후 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면 지금은 고용센터에선 밀려드는 신청자로 신청자의 취업의지를 확인할수 없는 상황에서 승인처리 하기도 버거운 실정인것으로 압니다. 사업의 취지가 도대체 뭔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명백하게 메뉴얼과 규정에 [단순히 수당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교육만 목적으로 하거나. 취업의지가 없거나...]하면 대상자 요건이 되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상담사가 이와 같은 상황을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하면 "그냥 진행하세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아니면 그냥 진행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등의 답변이 돌아옵니다. 심도있고, 심층적인 상담을 하도록 한 기존의 취지와 메뉴얼은 정말 그냥 문서일뿐입니다. 혹자들은 취업의지가 없는 분들도 취업하도록 해야하는게 상담사의 역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지와 선택을 존중해야하는 부분이 맞는 현실과. 취업생각이 없는 분에게 취업을 강요하는 부분이 가능한가요? 이와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권자가 지원받는 구직촉진수당은 오히려. 수급권자의 적극적인 취업의지를 저하시키고. 열심히 노력하여 취업한 수급권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까지 줍니다. 취준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각종 sns를 보면. "300만원 다받고 취업해야 바보가 아니다." "얼른 300만원 받고 아르바이트나 해야겠다"등등.. 열심히 취업준비를 하는 분들의 사기가 오히려 저하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취업에 대한 절박함과 의지가 높은 분들은 만날때면. 그분들은 "수당이 받고 싶긴한데.. 그래도 빨리 취업해서 월급받는게 좋겠죠~ 근데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네요.."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이런말씀에 왠지 제가 다 죄송해집니다... 또,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동안 523,200원이상의 소득(근로, 사업, 임대 등등)이 발생하시면. 구직촉진수당은 부지급되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수당받는 동안 취업하지 말라는 말이네요~" "당장 기술이 없어서 학원을 다니긴 해야하지만. 그돈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주말이나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는데..."라고 얘기하는 분들...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렇게 학원다닐 시간에 취업하면 되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수 있지만. 전직을 하기위해 전문성을 높이고 자격증을 취득하시려고 하거나. 평생하던 일을 그만두시고 새로운 분야로 일을 준비하시거나. 나이가 어려 그동안 쌓아둔 커리어가 부족하거.. 등등 수많은 이유로 전문학원을 가셔야하는 분들에게 523,200원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부분은 어쩌면 50만원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생계를 위협하는 부분일수 있습니다.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중 생계를 위한 최소의 비용지원은 분명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지원금으로 취업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하고, 약간이나마 생활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취지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정비할 때 예전에 있었던 "청년구직촉진수당"이나 "청년구직지원금"에서 이와 같은 제도의 문제점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의 의견은 그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무시되고, 반영되지 않은 듯 합니다. 그러면서도 실무자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연구. 외부 연구기관 의뢰를 통한 연구 등은 매년 진행하고 특히 작년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까지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반영되지 않는 연구와 의견수렴은 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몇년간 의견을 제출하며 정말로 회의가 듭니다. 현장에서 직업상담을 하며 최근처럼 이일이 하기 싫어진 적이 없는 듯합니다. 제도의 정비를 요청드립니다. 취업하여 열심히 일을 하는 분들을 위한 성공수당의 확대나 단순 수당만을 목적으로 취업의지가 명백히 없는 분들을 위한 조치등 상담사들이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주세요. 3년간 동일사업 참여 제한이라는 현재의 패널티는 그분들 입장에선 안하면 그만인 부분입니다. 그에 반해 위탁기관에서 받는 중단에 대한 감점은 내년사업운영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사업을 못하면 직업상담사들은 그대로 실업자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실이 어떻게 합당한 진행이라고 볼 수있는지... 지금이라도 제도의 정비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