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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미에게도 공매도를 허용해야한다 주가붕괴로 기관,외인들만 또 배터진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1

진정한 경제민주화 라면 주식시장에서 개인에게도 하락에 베팅가능한 공매도를 허용해야한다 그러면 주가가 폭락해도 증시 좀 부양해 달라고 정부에 하소연 하지 않을 것이다 주가 하락으로 정부 탓을 많이 한다는 일간지 기사가 있다던데 사실 미국 금리 계속 올릴때 외국자금 주식에서 빠져나갈거라고 왼만한 경력자들은 공식처럼 알고 있었을텐데 소위 말하는 초짜들이 걸려든거 같다 그런데 어찌됬던간에 개인 에게도 공매도를 허용 해야 하락시장에도 득 보는 개인들도 있을 것이고 주식하락이 정부 탓 만이 아니고 본인들 실력과 운 을 탓하게 되는것이지 툭 하면 나라탓 정부탓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의견이다 정부도 주식하락시장에 맨날 하소연, 탓하는 소리 지겹지도 않는가 ? 공매도를 하루빨리 허용하여 문자 그대로 경제민주화를 이룩하자
제목: 평화와 북한과의 경제 협력보다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이 우선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8

평화와 북한과의 경제 협력보다 더 중요한것 우리 국민들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경제정첵이 우선입니다. 나라경제가 파탄 직전인데 장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 참모들은 남의 일인양 아무런 대책 도 없이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김동연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각료들은 청와대만 처다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지 2년이 다 되고 있는데 아직도 경제 정책의 효과가 나타 날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것이 맞는 말입니까? 기다리다 정말로 경제가 파탄 나는 상황이 되면 어쩌려고 합니까?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은 폐기하고 잘못된 정책을 만든자들을 하루 빨리 교체해야 합니다. 미국,중국, 일본등의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의 경제 상황은 너무나 안좋습니다. 실업율과 취업자수 증가 각종 기관에서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 성장율전망 등이 우리의 경제 현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를 챙기십시요
제목: 대통령님 적폐 청산에 온 힘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7

사법 농단을 세상에 알려주시고 하나씩 사회를 좋은 쪽으로 변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짱짱!!
제목: 북한 완전핵폐기 완전비핵화 믿는자는 진짜 천치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9

진짜로 핵폐기 할까? 북한 완전한 비핵화?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뭘까? 북한 놈들 말을 믿는 어리석은 천치는 되지 말아야 한다.
제목: 처우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8

놀면서 한달에 천여만원씩 챙겨가시는 국회의 계신 의원님들 급여를 깍아서 정말 헌신 하시고 노력하시는 경찰아저씨들과 소방관 아저씨들의 처우개선을 부탁합니다 경찰분들이나 소방관 분들은 본인 목숨을 담보로 사람을 구하고 또 벙죄와의 싸움을 하십니다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시는 국회의원 님들 보다 백만배 천만배는 더 훌륭하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탁상공론 하시는 의원님들 반성하시고 그 의원님들 급여를 깍아서 경찰 소방관 님들의 처우개선을 해 주십시요
제목: 양육비 지급 안하면 형사처벌, 운전면허 박탈 법안 통과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9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시 아동학대라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민사사건이라서 소송하는데 많은 시간과 제약이 있있습니다. 형사적으로 처벌할수 있도록 해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권발행 또한 제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 문제로 뺀다고 보았는데 제 주변에도 전 배우자가 외국여행은 가면서 양육비는 안 보내는거 보았습니다. 전남편이라는 사람은 심지어 외제차타고 다니면서 한달에 두 세번 주말에 골프치러 다니구요. 두 세달에 한번씩 간헐적으로 지급하는 양육비로는 곧 중학생이 되는 아이를 혼자서 양육하시가 너무나도 버거워서 주간에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알바를 해야 생계가 유지됩니다. 아이가 사춘기가 온 거 같아 친구들과 비교되어 마음속에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까봐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양육비, 교육비가 모자랄때마다 카드회사에 현금서비스 받다가 결국 카드론까지 받고 제2금융권까지 채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상 가상으로 요즘은 은행에 대출규제가 강화되어 마이너스 대출도 불가하다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아동복지법이 북미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 많이 약한 나라이지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복지 발전을 위해 정부, 여성가족부가 적극적 법안 통과에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도록 양육법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고통받는 부모들의 고충이 경감될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제목: 김성태 “리선권 ‘냉면 목구멍’ 발언, 상소리 중에 상소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3

문재인에게 묻고 싶다 진짜 평양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 가드나? 엉? 우리나라 전세계 기업인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을 북한에 데리고 가서 저런 면박을 받게 만들고 니가 우리나라 대통령이냐 에라이!~~~더럽다 퉤 그래놓고 박근혜는 대기업 총수를 만났다는 이유로 묵시적 청탁으로 탄핵 받아서 감옥까지 갔는데 그럼 문재인은 무슨 벌을 받아야겠냐 엉?
제목: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

과거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과 취업으로 인하여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를 시행하여 지금 까지 부녀자 공제를 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부녀자 공제를 남자들도 동일조건에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남자들의 차별을 하나 하나 올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부녀자 공제를 남자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경제상황에 대한 안이한 대응으르ㅡ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7

현 정부의 작금의 경제상황에 대한 대응의 신속성과 수준이 너무 안이합니다.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을 믿고 투자한 개인투자자중 한명으로서, 지금의 정부 대응을 보고 있으면 사기를 당한 심정이며 세월호안에서 선장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 고인이 된 학생들처럼 정부의 말만 믿고 코스닥에 투자한 수많의 개인투자자들에게 골든타임을 실기한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비상 상황에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경제가 침몰한 그 순간 대통령은 어디있었나요? 이번일을 계기로 국민들은 다시한번 확인하였습니다.투자는 부동산에 하는거란걸. 주식투자자를 홀대하면 자금은 다시 부동산쪽을 향할겁니다.
제목: 살인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20대 초반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부산,강서구PC방,어제 도덕산등 계속적인 살인사건과 강력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는 일주일에 한번꼴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나 언론에 안나와 그렇지 매일 살인사건이나 강력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발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계획범죄도 있고 나라가 계속 안좋은 이미지만 생기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다시 살리거나 명확한 법개정이 되고 CCTV는 안보가 지금보다 더 발전한다면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지금보다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국민을 위해 힘써주시는 정치인님들! 국민모두가 강력범죄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야근하고 혹은 잔업하고 퇴근하다가 나 또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이 한두명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비록 바쁘시고 힘드시더라도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 문재인 대통령님! 하야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92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어제 한국증시가 2천선이 허물어졌는데, 겨우 5천억으로 뭘 어쩌자는겁니까? 5천억으로 대한민국 하락세를 진정 막을수있다고 보시는겁니까? 이렇게까지 증시가 하락했으면, 정부의 대책이 늦었으면, 뭔가 시장에 안심이 될만한 확실한 대책을 내놔야지.. 5천억이라니요? 그리고 이미 미국과의 금리격차로 인해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시장에서 떠나는 상황에서 금리를 왜 아직도 올리지않고 있는겁니까? 외국인 다 떠난 다음에 올리면 외인들이 돌아온답니까? 현재, 미중무역전쟁과 미국 Fed의 금리인상의 강한의지로 국제시장이 어지러운 이 상황에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됩니다. 국민들은 이 위기에 대처할수있는 리더자를 원하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아니한 생각으로 대처하는 리더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제 김동연 부총리는 2천선이 깨졌는데도 패닉상태가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세계증시에서 가장 낙폭이 심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2천선은 어떻게보면 한국증시의 자존심인데.. 이게 이렇게 허물어졌는데 패닉상태가 아니라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리로 탄핵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비리 뿐만 아니라, 리더자로써의 자질 부족도 탄핵감이라고 봅니다. 자신없으시면 그만 혈세 낭비하시고, 내려오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부탁드립니다.
제목: 하나 하나 바꿔 가자구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

과거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과 취업으로 인하여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를 시행하여 지금 까지 부녀자 공제를 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부녀자 공제를 남자들도 동일조건에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남자들의 차별을 하나 하나 올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부녀자 공제를 남자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영업자 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

아직 30대인 신규 창업자 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곳 참 너무하네요 1억5천도 아니고 1500만원 빌려주는데 전대출건 1000만원을 갚으면 해준다는 겁니다 ~ 상담때도 그랬고 실사나와서도 갚으셨죠?? 이러더군요 그래서 당연히 전 그 500만원땜에 전대출건 1000만원을 갚은상태에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2주가 된 지금 이제와서 거절이 될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거절될꺼였으면 기존대출 갚지도 않고 500만원만 빌리면 됐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는 지금은 어디에서도 대출하기가 힘듭니다 나라에서 자영업자를 도와주질 못할 망정 더 힘들게 만드네요 ~~
제목: 통일부 장관을 해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3

북측이 우리 기업인들에게 무례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두둔하고 언론탓만 하고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않으니 이래가지고 과연 장관직을 수행할수 있을까 싶습니다 줏대없는 장관은 우리나라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통일장관을 새로 뽑아야 합니다 대체 우리 기업인들이 왜 욕을 먹어야 합니까? 글고 왜 대체 항의조차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무능한 장관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목: 국민없으면 대통령도 없는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6

국민없는 나라없고 국민없는 대통령없다 결국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 무시하면 댓가 치러야지
제목: 4호선지하철 고장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상한답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

4호선 지하철 고장으로 취업시험을 보지못했는데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 합니까?! 취업준비중인 아들이 어제 새벽 첫전철을타고 면접시험 보러가던 도중 지하철 고장으로 면접시험을 못보게 되었습니다 시험날짜라도 변경해줄수 없냐고 청원했으나 안된다고 했다네요 어렵게 준비하고 그기회가 어이없는일로 박탈을 당했는데 누구에게 그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누가 보상해준답니까..면접의 기회를 다시한번 준다면 더이상 바램이 없겠습니다
제목: 경제/// 위기다 위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5

엔진 꺼지는 한국 車산업 (4) 줄도산 공포에 떠는 부품사들 인적 끊긴 공단엔 경매 현수막뿐 "대출도 끊겨 사채로 버티고 있다" 직격탄 맞은 인천 남동공단 일감 줄어들자 직원 대부분 떠나 "퇴직금 챙겨주고 나니 빚만 쌓여 공장 내놔도 산다는 사람이 없다" 車산업 생태계 무너질라 완성차업체 저조한 판매 여파 상장 부품사 30% 상반기 적자 2,3차 협력사는 이미 폐업 위기 1년새 일자리 1만개 이상 사라져
제목: 관악구 신림동 이 경위 파면 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9

10월 30일자 한겨레 신문을 보면 관악구 신림동의 이 경위는 단란주점에서의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도 무 성의한 조치를 하였을 뿐만 아니리 이에 항의하는 신고자에게 더 무의성의한 답변을 하여 경찰의 신뢰을 떨어 뜨렸습니다 이런 경찰이 경찰의 자체 조사를 거쳤음에도 단순 주의 조치만 내려졌다 하는데 이는 국민이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경위와 같이 출동한 다른 경찰까지 파면 조치해 주시고 이를 제대로 조사하여 징계를 내려야 함에도 가벼운 직권 경고만 내린 청문 감사실 담당자에게도 이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 국민의 경찰이 되게 해 주십시요 갈수록 공무원들이 국민의 위에 군림하려 드는 형태로 민주주의 위기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방치하여 더 큰 화가 미치기 전에 싹을 잘라 주십시요
제목: 정년 연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7

60세로 되어있는 정년 퇴직 63세로 연장해 주세요~ 현재 60세 정도의 가장이면 보통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부모가 일자리를 잃었을때 그 어려움은 가정을 포함한 대학생 자녀에게 까지 돌아갑니다. 한참 일할수 있는 나이 60세 , 더 일 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 꼭 부탁 드립니다.
제목: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를 폄훼하고 헌정질서를 부인하는  냉전,극우세력들을 규탄합니다 !  정부와 국민모두 힘을 합해서  그들의 뿌리를 뽑아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7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를 폄훼하고 헌정질서를 부인하는 냉전,극우세력들을 규탄합니다 ! 국민모두 나서서 그들의 뿌리를 뽑아야 !!! 국민 누구나 확실히 알고 믿는것중 하나는 '전쟁위기' 에서 ‘평화’무드로 완전히 세상을 바꾸어 놓은'기적적인'남북관계는 진정'촛불혁명' 정신과'문재인 정부'가 이룩한 기적적인 업적입니다. 물론 그런 '촛불정신' 바탕에서 '미 투' 운동과 '위드유' 운동으로 나타났고 , 곳곳에 잠재해 있든 썩을대로 썩어왔던 '유치원 ,재판거래'등 놀랍고 충격적인 부패사건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이 모두가 촛불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서'투명하고 새로운 가치시대'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촛불집회는 이 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없애고 '반칙과 특권'을 해소해 달라는 사회개혁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촛불집회가 박정희 독재잔재 세력들인,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부패에 대한 엄중한 법적심판을 가져 왔습니다. * 이제는 매주마다 날뛰는 세력들! 적폐청산을 폄훼하는 냉전극우 세력들을 잠재우는 일만 남았 습니다. 이는 오직 차기총선에서 '자유한국당'에 폐배를 심어주는 국민의 냉혹하고 무서운 심판 으로 군소정당으로 전락시키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극우보수의 불안감'을 교묘히 파고 들어 , 오로지 ‘문재인 퇴진' 전선’을 부추기는 데만 골몰하는 듯합니다. 그들은 전 세계가 경탄하고 있는 촛불의 의미를 폄하 하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을 맹비난함으로써 ‘촛불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움직 임이 너무나 노골화 하는것 같아 약간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들은 주말마다 박근혜 석방을 요구하는 태극기 부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는 ‘극우’로 불리우는 인사들로서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현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참으로 가소롭기 짝이없는 망동으로 국민의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국민의 탄핵을 받은 박근혜 정치세력을 복원하고 그 뿌리인 ‘박정희 이데올로기’인 '개발독재시대' 그 때 권력에 취해 밤새는줄 모르고 즐기던 그 시절 향수에 젖은, 대부분 군부귀족 출신들이니 우리 국민이 두번다시 그들을 용납할 수 없는 세력들입니다. *경찰,국정원,기무사에서 활동하든 세포조직들은 여전히 과거 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종북, 좌파 , 빨갱이 취급하든 , 그 때 처럼 , 그들만의 '블랙리스트'올려놓고 민주세력들을 사찰하고 '인격살인 공작'을 일삼아 사회활동을 통제하든 수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조직'을 정부는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들이 '태극기 집회'를 부추기는 기본조직입니다. 그들은 과거부터, 진짜 간첩,빨갱이는 안잡고 , 주로 정치공작, 일반국민들의 사상성,이념성 등이나 조사하며, 국민혈세를 낭비해 온, 반민주, 독재잔재 세력들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지금도 필자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바로 산 증인 입니다. 글쓴이 : 손은배,
제목: 대통령각하 살려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6

대통령각하 살려주십시요 저는 대전에살고있는 박성의라고합니다 지체장애5급인 저는 간병인이 도와주지않으면 살수없는 형편입니다 하반신마비로인하여 대소변은물론 옷입고 씻고 식사하는것까지 도와줘야하는데 어떻게 지체장애5급인지 알수가없습니다 지금은 몇푼가지고있는 것으로살고있지만 그다음은 암담합니다 대통령각하 제발 저좀 살려주십시요
제목: 이제라도 국민 고충들어줘서 감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

여러분 문정부가 이제야 정신 차리고 경제 대책세우나 봅니다 더지켜봅시다 한국경제 어디로 가는지
제목: 원유총 비리건 강력대응 빛 처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9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네요. 국정농단후 자한의 대응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국민을 볼모로... 원생을 볼모로... 비리와 범죄엔 타협이 없음을 강하게 보여주시고 또한 책임을 엄하게 물어 두번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한처벌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범죄자들이 우습게 보는 정부가 된다면 촛불혁명의 의미가 없어질것입니다. 이미 적폐가 되버린 한유총의 썩은 관행을 뿌리뽑기 바랍니다.
제목: 임금피크제 = 퇴직입니다  NO ! 실제로 정년연장 해주세욧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7

임금피크제로 정년연장하고 기업은 임금부담을 덜수 있게 하자는 취지가 실제로는 정년퇴직으로 가고 있읍니다 실 사례로 신세계 삼성 은 임금피크제 명목으로 퇴직을 강요하고 있읍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답해라 국민 말을 듣나 비서관들 말을 듣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7

비서관들 아부에 귀를 먼다면 국민은 무슨 희망으로 사나 아부하는 비서관들 당장 해고하시오!
제목: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부분에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를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8

현재의 연말정산은 취학전 아동의 사교육만 인정해 주고 있는데, 현실을 반영못하는 부분이 있어 제안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이 자녀를 키우는 어버이로써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학교교육에만 의존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줬으면 합니다. 연말정산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반영시켜주세요.
제목: 목숨걸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분들의 처우 개선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8

헬맷이 녹아 내리면서 목슴걸고 아기를 구출했다는 기사를 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소방관, 119구급대원 분들이 일에 대한 회의를 느끼지 않도록 선진국 수준의 처우 개선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제목: 경제부처 개각을...좋은 표현으로 너무 인자 하십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7

작금의 한국경제 총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쳤고 이제 골든타임이 다가오는 국민들은 체감을 느낌니다. 경제부처 개각과 경제수석.비서관 경질을 원합니다. 좋은 표현으로 너무 인자 하십니다...
제목: 정부는 현대자동차에게 한전부지 10조5500억원 매각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안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

청와대, 국토교통부와 정부는 위기에 처한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위해, 현대자동차가 2014년 10.5조원에 매입결정한 삼성동 한국전력부지에 대한 거래를 취소할수 있는 권리를 현대자동차 경영진과 주주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현재 국내 자동차업계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14년 현대 자동차 영업이익 7조원에 비해 2018년 2조원으로 1/3수준이고, 현실은 국내의 자동차 부품사들이 현대차를 위해 존폐위기의 적자를 떠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안좋을 것을 예상되는데, 한국경제에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만약, 현대자동차가 2014년 3조원 감정가 부지를 10조원에 낙찰받은 실수를 되돌린다면 : 트럼프 관세에 따른 수출감소, GM대우 철수, 임금인상, 자동차 매출부진으로 존폐위기에 처한 자동차산업을 살릴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제목: 우리나라정부 정치인들 모조리다바꿔애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6

우리나라정부 정치인들 모조리다바꿔애됀다.지금우리나라는망하는길로가는중.그래도정부는바보같이모르고있다. 북한한테이용당하고,꼼짝못하는정부 장관들전부바꿔야됀다-꺼꾸로 막장으로가는(정부-정신빨리차리세요.)왜그래고집부려요.
제목: 남북사업투자할 돈으로 우리경제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4

우리 대기업 총수들이 북한가서 허접한 대우를 받고왔는데 북한에 자꾸 퍼주는것은 마치 고로쇠나무에서 물을 찾는것과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현재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경제를 살리는데 그돈을 투자해주시고 서민금융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은 좀 나중에 두고보다가 차차 해줘도 될것같습니다 너무 자주하면 당연히 여기기때문입니다 북한보다 우리국민이 우선입니다
제목: 억울합니다.가만히 잘 주차되어있는 차량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02

매매상에서 i30 차량 2007년1월식 차량을 산 제주에 사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닌 주행중인 차량도아닌 주차한지 1시간 넘도록 이상없다가 혼자 엔진에서 불이나 차를 사용하지도 움직이지도 수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대측에서는 원인 미상이기에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입장만 연거푸 말하고 있습니다.심지어 화재 나기 한달반전쯤(8월27일) 현대 노후 차량 화재 예방 정검까지 받은 차량인데 엔진에서 원인 모를 화재와함께 저의 차량은 잿더미가 되어 저의 곁으로 돌아왔네요....차량을 사용도 못하고 힘없는 청년인 터라 할부금만 연신 납부를 하게 생겼습니다.차량에 관심도 많고 주변에서 차 관리잘한다고 소리를 들으며 지내던 본인이 한순간에 저의 과실로 차량이 화재가 났다는 식과 원인을 모르니 변상을 해줄수 없다는 현대 측의 말을 듣고 망연자실 하고 있습니다.현대측 본인들도 엔진에서 화재가 난 것이 맞으나 원인을 알수없다는 등의 식으로 이일을 넘기려하는 현대자동차 만약 제가 차량에 탑승하여 주행중에 불이 났더라면 상상도 하기 싫을 만큼 겁이 납니다. 누군가에게 500만원이 작은 돈일 지는 몰라도 저에게는 생에 샀던 물건중에 제일 비싸고 의미 있는 물건이였으며... 삶의 활력이였습니다.국민여러분과 존경하는 청와대 분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하소연하고 처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목: 힘든서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8

힘들게사는서민마음안아주세요 집안에여유있게살수있도록국민연금(대출좀)해주세요 조금이나만가정살수있도록부탁합니다
제목: 천안의료원! 81세 천안시민에게 이래도 되는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결정을 존중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6

천안시 병천면에 거주하는 81세 고령의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2016.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 집에서 쓰러진 어머니는 촉각을 다투는 뇌경색 응급환자 였습니다. 당시 응급실 담당 의사는 엄마를 노인성 우울증이 의심된다고 저에게 설명했고 응급이 아니라고 결국 일반 병실로 입원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때 부터 악몽은 시작되었습니다. 중략하고..몇시간 후 환자는 순천향병원으로 사설 응급차를 통해 이송되어 목숨은 겨우 건졌으나 치료 타이밍을 놓쳐 반신마비등 뇌병변 장애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 식사를 하고 화장실에 이동합니다. 너무 억울하여 그 이후 '천안의료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에 제소 하였습니다. 법적 소송보다 훨씬 신속하고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추천을 받고 어렵게 문을 두르렸습니다.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 개인병원도 아닌 천안의료원 같이 큰 의료기관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너무 힘들고 무모한 일이었고 주변에서 다 승산 없다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변 고마우신 의사분들의 도움을 받아 1년 반에 걸쳐서 지루하고 힘들게 싸워 "한국의료분쟁 조정위원회" 의 천안의료원의 과실을 인정하여 환자에게 일부 금액 39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금액의 대소를 떠나 저 금액이로라도 간병인 비용을 보탤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안의료원'은 저희에게 두번 날벼락을 내렸습니다. 중재원의 결정을 못 받아 드리겠으니 원하면 민사소송으로 처음부터 다시 다투자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힘이 빠지고 화가 나고 엄마가 불쌍합니다. 아시다 시피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는 저같은 의료사고 피해 환자나 의료기관의 중간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의료사고를 구제하라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2011년 제정되고 이후 만들어진 공공기관입니다. 설립 취지 대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의료사고 환자나 의료기관 피해자 양쪽을 다 줄이자는것이 취지 라고 저는 이해 합니다. 그런데 천안의료원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미 사고 이후 1년반 이상이나 걸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문이 난 시점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환자에게 사과하기는 커녕 이젠 또 다시 처음 부터 다시 민사소송으로 다시 다투어 보자구요? 1심 2심 3심, 변호사비용... 81세 노인 개인 에게 그런 힘과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천안의료원은 누구를 위해 설립된 의료기관입니까? 이게 과연 정당한 일인가요? 변호사 비용만도 1심 2심 3심까지 가면 얼마나 들지 모르겠고 더구나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그때까지 어머니가 살아계실지도 걱정입니다. 천안의료원 원장의 진심어린 사과와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의 결정을 바로 이행하라고 촉구 하는 바 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기관의 양심이 살아있다면...환자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한국의료분쟁중재원'의 판결까지 난 이 시점에서 81세의 도민에게 다시 민사소송전으로 가자는 시간끌기 작전의 '천안의료원'의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법 지식이 없어서 천안의료원과 소송 못하고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소송 못하고 소송하다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사고 입니까?..줄 때 주더라고 끝까지 시간 끌다가 주겠다는 겁니까? 천안의료원장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해서 과연 무엇을 얻으려 합니까?
제목: 고통없이 삶을 마감할수 있는 안락사제도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5

안락사란 삶을 마감하고 싶은 사람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안락사병원에서 영상을 통해 녹화되어 자살의사 밝히고 스스로가 고통없이 죽는약먹고 생을 마감하는 제도입니다 스위스, 네델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등 몇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호주등 다른나라에서도 안락사제도 도입 논의되고 있습니다 태어난것부터 자기의지나 선택과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태어난것이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인간관계, 정신적, 지병, 죽음의과정등등 어려움이나 부당함, 고통으로 인하여 생을 마감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삶의 고통스런 문제들이 해결될수 없거나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삶을 강요하고 안락사라는 평화롭게 생을 마감하는 수단이 있어도 못하게 막는다는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정당한 자유권리 행사를 탄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락사 도입은 세상의 적폐에 희생되는 인간들이 더 희생되는 일들을 막는 좋은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도 어려움과 부당함, 불행한일들을 너무 많이 겪는 민족이며 이런 수많은 적폐 문제들도 대부분 해결되지 못하여 고통을 겪을것이고 더더욱 심해져서 한국인들의 미래는 엄청난 비극이 될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나라보다 안락사제도 도입이 시급한데도 도입논의조차 안되고 있는데 안락사 관련기사 덧글반응들 보면 안락사를 찬성하는 여론입니다 결국 안락사에 대해서 국민들 다수가 찬성할 사안인것이죠 한국에 안락사를 도입해서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사람에게 안락사할 권리를 부여해주세요 절차는 스위스방식이 좋을거라 봅니다 국민투표라는것도 방법입니다 국민투표에 붙여도 70%이상은 찬성할 것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당장 비서관 모두 교체하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9

비서관들이 대통령 눈귀를 막고 있다 당장 비서관들 당장 자르십시오 비서관들 믿지 마십시오 믿은만큼 뒤통수 칠 것입니다
제목: 소방관 시간외 수당 관련 조속한 판결촉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2

소방관 시간외 수당 관련 소송의 판결이 5년동안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조속한 판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인데 근로자 복지차원에서라도 조속한판결 부탁합니다 남들 다쉬는 야간에또는 공휴일에 근무하고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못한다는건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고있는데 대법원에서 무슨이유인지는 몰라도 판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목: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12

[대기업을 대변하는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사장님이 나와 눈물을 흘리며 증언을 하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대기업을 고발하였는데 시간을 끌고, 이후 대기업 말만 믿고 대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한번 하지 않고 무혐의처리를 하였다는 내용의 증언 이였습니다. 여기 청원하는 사람도 위 사장님과 똑같은 공정위 조사 과정을 거쳐 조사결과를 1년 수개월 만에 무혐의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한 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저와 증언한 사장님들 이외에도 많은 중소기업/소기업/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지금 현실에서 “갑”질 피해를 당하고 이를 신고하지만 경제 경찰이라는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수사로 인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공정위의 대기업관련 편협한 수사에 대하여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1년이 넘도록 사건접수 후 방치를 합니다. 이유는 우유 대리점이 본사와 분쟁이 생겨 신고를 했는데 당장 본사에서는 보복으로 물건 공급을 안해 주어서 2-3개월도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1년 이상을 약자인 을은 견디지 못하므로 이 기간 동안 어려운 사장님들이 못 견디고 도산 및 파산을 하게 되면 고소 취하로 인해 자연히 무혐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건을 줄일 목적과 대기업을 봐줄 목적으로 사건을 방치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제 경찰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대기업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약자인 신고인에게는 진술을 위한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위한 출석 및 서면질의 등의 연락이 올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단 한통의 전화도 없이 사건을 종료(조사처분) 하였습니다. ○ 조사의 기본인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조사의 기본은 신고인을 조사하고 피신고인을 불러 조사하고 다시 피신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대질도 하고 조사해서 명확한 수사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공정위는 이런 절차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신고서 내고 전화를 수십통 하여도 “기다리세요”라는 답변만 듣다가 18개월 만에 사건종료(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피해자인 신고인을 설득하며 대기업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상대방이 거짓으로 답변하여도 대기업이면 사실 관계를 확인 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잘못됐다고 설명하며 조사 및 처리결과에 항의를 하자 조사관은 대기업 제출 자료를 가지고 대기업 편에서 신고인을 설득 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있음) 이것이 현실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위는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기초공사가 잘못되고 기둥이 바로 서지 못한 공정위는 개선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썩어 있는 고목을 도끼 몇 번 댄다고 꿈적 거리겠습니까. 언젠가 떠나갈 위원장이 도끼질 몇번 한다고 몇 십 년을 터 닦고 앉아서 복지부동 하던 그들이 바뀌겠습니까.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공정위에 대한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새 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하듯 공정위를 해체하고 새로 출범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혁하기에는 너무나 심하게 곪아 있습니다. 기존 틀에서는 아무리 개선하여도 한계가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 시키는 것만이 해결책입니다. 공정위가 새롭게 태어나면서 꼭 지켜져야 하는 내용(청원)입니다. ① 약자의 신고사항은 3개월 이내 사건을 종결 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소기업/자영업자 등의 약자의 사건을 사건 접수 3개월 이내에 종결하기를 청원합니다. 약자가 대기업 및 중견기업등의 갑으로부터 피해가 발생되면 자력으로 버티기 힘들 만큼의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타격을 입고 긴 시간을 견딜 수 없습니다. 3개월 이내 해결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버틸수 있습니다. ② 조사의 기본 원칙을 법제화 하여야 합니다. 공정위는 조사의 기본원칙을 수사 원칙으로 법제화 할 것을 청원합니다. 조사의 기본인 피해자조사/ 가해자조사/ 사실관계조사/ 대질/ 반박의견 등 이에 대한 조사와 설명을 투명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국민에게 서비스를 하여야 하는 것이 소임이지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③ 공정위의 모든 조사 기록은 열람/등사가 되도록 청원합니다. 공정위 수사기록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사법기관 이라도 사건기록은 열람 등사를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이것이 안 된다고 조사관이 말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안 된다고 합니다. 폐쇄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관행으로 음성적으로 불공정수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④ 공정위 조사시 조사관 변경요청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조사 진행 과정에서 매우 편협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껴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조사관 변경요청이 제도적으로 가능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공정위는 약자를 위한 공정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법과 상식의 범주를 넘어 비상식과 불법한 불공정관행이 뿌리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무리 개혁의지가 있어도 이러한 조직은 바꿀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거래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재구성하기를 청원합니다. 대기업을 위하여 국민이 쥐어준 칼자루를 약자인 국민의 가슴에 꽂는 공정위는 우리나라에 없어야 합니다.
제목: 일자리, 고급 일자리 원천기술을 상용화 하면 누구라도 고급일자리와 먹거리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

산업혁명은 영국의 증기기관 발명을 시작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대량생산과 대량 이동 수단이 해결되면서 경제는 확대 증가되어 경제대국이 탄생하였고, 경제대국은 산업기술 대국이며 선진국이라 칭하게 되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지난 수세기 독점적으로 소유해온 산업 지식재산권은 많은 부분 공지 기술이 되어 자본만 있으면 누구나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격경쟁이 치열해지고 신규 일자리 만들어지는 현상이 한계에 도달하였다. 세계 산업기술 강국 독일의 자동차산업은 벤츠, 비엠더블류, 폭스바겐, 아우디 등 내연기관 승용차의 연비조작 및 배출가스 조작이라는 오명아래 내연기관 승용차를 전기 자동차로 바꾸겠다는 독일정부의 발표는 기술의 한계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승용차는 세계적 관심사인 전기 모터승용차로 바뀌고 있으나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나 화물차의 대형차량 내연기관이 뿜어내는 환경 오염의 주범 매연은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가? 매년 지구촌의 자연재해 발생이 점점 더 극심해지는 것은 환경오염 때문이라 하지 않는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작금의 늘어나는 실업률, 청년 구직의 한계, 지금 이 순간 까지도 해결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허수 일자리만 양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고급 신규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만 존재하는 산업 원천기술을 발굴하여 상용화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중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에만 가지고 있는 산업 원천기술 동력전달장치의 “무단변속 기술”에 대한 상용화를 제언하는 바이다. 본 원천기술 무단 변속 기술은 “대 동력을 전달하고 0 ~ 무한대" 변속이 되는 기술이며, 국내 16건 특허등록과 출원6건, 미국, 일본, 독일(EU 특허 등록)중국, 인도 등 세계16개국 특허 등록과 4개국 출원을 한 기술이다. 2016년 창조경제혁신센타 주관으로 전국 신기술 경진대회 3,200여개 기업의 신기술 경진대회에서 SBS방송국의 창업스타 프로그램의 최종 순위 전 왕중왕 전에서 2등 은상을 수상하였으며, 중국의 동승 과기원 주관으로 세계 기술 경진대회에서 3등, 중국 기술 고신국 주관 신기술 경진대회 1등 1회, 2등 2회 등 다수 수상한 기술이다. 원천기술 동력전달 장치(무단변속기)의 적용 분야는 승용차 상용차(승합 및 버스) 화물차, 중장비, 중소형 선박, 오토바이, 농기계, 로봇, 자전거, 풍력발전기, 유 수력발전기, 파쇄기, 각종 산업기계 등 모든 기계 감속 기 및 변속기 사용하는 부분에 교체 적용이 가능하다. 이 무단변속기를 부착하면 연료소모가 낮아져 연비가 좋아지고, 배출가스 매연이 적게 나오게 되어 환경 오염 및 미세먼지 개선이 되는 장점이 있으며, 승용차 변속기 대비 제조원가 20%이상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다. 우선적으로 기존 운행중인 대형화물차와 중소형 버스, 그리고 중소형 선박 등에 장착되어있는 변속기와 감속 기를 무단변속기로 교체하면 연비가 좋아지므로 차량 및 선박운행 자는 기름 값을 절약하고, 대형엔진의 뿜어내는 불완전 연소를 완전연소화 하여 배출가스를 감소시켜서 소득 향상 및 경제와 사회적 문제를 개선 하고, 젊은 청년들의 당당하고 힘찬 수많은 순 기능 고급일자리 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대한민국의 원천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국, 내외 수 많은 고급 일자리 와 함께 산업이 발전하고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게 된다. 무단변속기를 생산 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생산기술까지 확보되어있으며, 상품별 적용 검증을 거처 양산을 하기 위한 생산 자금과 관련 법령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단 변속기에 대한 원천기술을 일자리 및 산업 기술 창출 대안으로 제안 하고자 한다. e-mail : ***
제목: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하는 최종구 파면 및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92

한국증시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년비 18%, 코스닥은 전년비 17% 폭락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대로 시장건전성이 문제 없다면 주가가 이처럼 폭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없는 시장 건전성에서 국민들의 자산이 강탈 당하고, 그 자산을 강탈해 가는 해외 헷지 세력들을 방치하는 것이 올바른 정부의 역할입니까?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 아닌가요? 문제없는 시장에서 주가 폭락을 주도하고 국민의 자산을 강탈하여 이익을 취하는 세력, 그들이 공매도 세력이라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금융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나와 있더군요.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전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라구요. 금융위원회 최고 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전을 꾀하고 있습니까? 공정한 금융 거래 관행을 확립하려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가 한 일이라곤 금융산업의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공매도를 옹호한 일 외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매도가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제도라는 것만 알 뿐, 선진국인 미국에서 무차입공매도를 위반하고 결제 불이행시 57억원 이하의 벌금과 20년 이하의 징역을 집행하고 있다는 징벌적인 불법 공매도 규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나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 대부분이 주의 조치로 끝나고, 최고 벌금도 2100만원 수준에 그칩니다. 그래서,,, 국민의 이름으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그 보좌관인 김용범 부위원장을 파면할 것을 국민청원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첫째, 현재 경제 위기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무사안일하여 업무 태만이며, 둘째,선진국제도 도입에만 관심있고, 그 부작용이 어떠한 지, 그리고 그 제도를 악용할 시 어떤 처벌을 선진국에서 부과하는 지 전혀 모를 정도로 극도로 무능하며, 셋째, 무엇보다도 촛불민심을 거역하는 금융적폐 세력으로 의심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마디로 금융시장의 안전을 꾀하고 공정한 금융거래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할 금융위원회의 목적에 반하는 인물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을 수준이하로 취급하는 전형적인 금융모피아 집단을 대변하는 인물로서 금융적폐 청산에 역행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반개혁적 인물임이 틀림없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에 올라온 공매도에 대한 국민청원이 무려 2205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최종구 위원장은 공매도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선진국 시스템 운운하면서 검토해 보겠다, 대책을 세워 보겠다는 소리만 재임기간 내내 앵무새처럼 중얼거립니다.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고서야 국민의 목소리를 이처럼 경솔하게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공매도 제도만 선진국 제도이지, 시스템은 최후진국 수준이라 제도가 시행되면서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지, 일반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릴 지경인데 본인만 모르쇠이자 문제없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던 불법 무차입공매도는 최근 5년간 71곳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의 조치만 한 곳이 45곳이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26곳에 불과합니다. 공매도 자체의 폐해도 국민이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막중한데, 이들은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채로,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공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한다면 그야말로 무엇이든 가능한 무소불위의 권력이 무차입공매도죠. 삼성증권이라는 일개 증권사가 나라를 뒤흔들만한 무려 110조원의 위조증권을 발행 유통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현재 시스템입니다. 그러고도 지금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금융의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왜 선진국 제도인 공매도를 성급히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안 되는지 증명해 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과연 국민소통광장을 보시기는 하시는 지요? 공매도 관련 2205건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 국민들은 공매도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데, 국민의 자산은 공매도로 인해 올해 들어 무려 18%나 폭락하고 있고, 매년 수천억원의 국민자산이 외국계 공매도창구 증권사를 통해 해외로 국부 유출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금융위원장이라는 분은 귀를 닫고 문제 없다는소리, 대책을 세우겠다는 소리만 앵무새 처럼 되풀이 하고 있네요. 촛불혁명이 왜 일어 났는지 잊으신 것은 아니겠죠? 지금 금융 시장의 국민들은 폭발하기 일보직전입니다. 지금이라도 금융모피아이자, 금융적폐 세력들의 옹호자인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을 당장 파면하십시오. 공매도 제도의 혁신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나라 증권거래 시스템과 그 처벌규정들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공매도 제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왜 엉터리 같은 시스템 아래에서 시험대상이 되어 재산을 강탈 당해야 합니까? 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이 매년 수천억원이 해외로 강탈당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의 금융위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현 정부의 주식시장에 대한 무관심, 금융시장의 적폐에 대한 무지함에 서서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물을 진정으로 헤아리는 정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올림픽대로 또는 자유로-강변북로 버스전용차선 도입의 件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70

경기서북부(고양/파주(운정)/김포/인천서구)와 서울강남지역을 통행하는 광역버스는 올림픽대로 또는 자유로-강변북로를 이용 합니다. 출퇴근 혼잡시간의 경우 월요일은 2시간, 나머지 평일은 평균 1시간30분정도가 소요되는 형평입니다. 하루에 3시간이상을 출퇴근에 소비하는 것은 235만 경기서북부 서민들(고양시100만/파주시45만/김포시40만/인천서구50만)에게는 일상의 커다란 고통이며, 직주근접이 안되는 현실에서 사회적으로는 큰 낭비가 아닐수가 없습니다. 현정부에서 여러방식으로 교통망 개선이 검토되고 있사오나, 우선적으로 인프라투자가 아닌 제도변경으로 개선가능한 올림픽대로 또는 자유로/강변북로에 대하여 출,퇴근 혼잡시간에 한정해서라도 버스전용차선을 도입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해당청원이 오랜기간 지역의 염원사항이었으나 매번 여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부족으로 성사되지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업무조정을 해주시여 경기서북부 서민의 일상에서 커다란 고통사항 하나를 해결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리선권 발언, 정부차원의 유감표명과 사과요청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57

대한민국 기업들이 북한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대기업의 총수들이 북한 고위급 인사의 아랫사람입니까? 아무리 남북협력이 중요해도 아닌건 아니라고 말할수 있어야지요. 통일도 좋고 협력도 좋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국민이 북한에 바짝 엎드려서 끌려가듯 협력하길 바랍니까? 이것이 협력입니까?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들의 자존감을 버려가면서까지 진행되어야 할 협력이라면 이것을 진정한 의미의 '협력'이라 볼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심지어 대통령이라 할 지라도 대기업 총수들을 오찬자리에 불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와 같은 발언을 쉽게 하시던가요? 왜 대한민국 기업의 총수들이 자국의 대통령도 함부로 하지 않을 발언을 북한 인사에게 듣게 하십니까. 저희가 언제 이런식의 협력을 바란다고 했습니까? 국민의 자존심까지 짖밟으면서 하는 협력이라면 이것이 한일의정서와 다를게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은 자존감도 없는 국가입니까? 그정도 말은 들어도 싼 그런 국가의 그런 국민입니까? 재발방지와 유감표명, 사과요청을 촉구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협력도 만약 북측이 자꾸 이런식일 뿐이라면 우리는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는 그런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는 태도로 접근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