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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세먼지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23

미세먼지때문에 심각하게 건강이 걱정됩니다 곰곰이 생각해봐도 방법이 떠오르지않습니다 한가지 떠오르는생각은 미세먼지 배출될수있는 모든 환기구 배기구에 미세먼지 필터를 설치하여 아예 배출을 차단시키는겁니다 자동차배기구,모든 공장굴뚝,주택 굴뚝에 미세먼지 걸름망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제목: KT 불법 호객 행위 아직도 존재하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

혜화역 4번 출구부터 KT 대리점 직원 분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설문 조사 참여를 요구하며 표지판을 보여주면서 호객 행위을 시작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곳 마다 KT대리점 직원분들이 나와서 마치 KT본사에서 그런 행동을 교육을 하는건지 불법을 하라고 행동 강령이나 매뉴얼이 있는 거처럼 불법 호객행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발적이던 본사에서 시키던 왜 항상 호객 행위은 어딜가던 KT직원분들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서대문 화재을 보고서 정말 KT이미지 정떨어지는데 호객 행위을 보고 오만정이 떨어짐니다. 제발 불법으로 시민들한테 피해 좀 주지 말아주세요. KT가 대중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이미지가 불법과 민폐 기업인가요?
제목: 미세먼지 제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53

미세먼지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살 나라입니까? 그냥 보고만 계실껀가요? 이상황이 너무 절망스럽고 실망입니다. 이나라에 살고 있는 제가 그리고 제딸 가족이 불쌍합니다. 바로 해결될수는. 없겠지만 보고만 있지말고 제발. 머라도 해주세요 중국에 항의라도 해주던지 이렇게 손놓고 있는건 너무 무책임합니다
제목: ***평론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

이 분은 **** 교수라구 하는데 학교는 언제 나가시는지. 하루종일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평론하는데 왜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말을 하는지 교수는 맞는지. ? 학생들은 수업을 받기나 하는지 궁금하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벌써부터 흉통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8

어제 오늘 죽겠다 가슴 통증이 미세하게 오기 시작함 목구멍은 따가워 죽겟고 건물 안에 있어도 이정도인데 밖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어쩌라는거지... 다같이 죽자는건가? 폐병걸리면 나라에서 돈줄꺼임?
제목: 주택장난질5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6

또 터졌군요 주택장난질 갭투자자 동탄300채 경매신청, 청와대에서는 밥먹고 구경만 할건가요 단순히 임대업자가 했을까요 . 경매를 교묘히 이용한 것 아닐까요.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미세먼지 너무 심하신거 아니에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44

오늘 밖에 나가봤더니 이게 안개가 낀 건지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마스크만 끼라하고 미세먼지 대책은 안 내 놓는 거에요? 솔직히 저 미세먼지 거의 다 중국 때문에 그러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정부는 맨날 북한에만 퍼 주기만 하고 자국민이 이 미세먼지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자국민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세요 중국 정부에 정식 항의하던가 아님 공기질 계속 놔 둘 수는 없잖아요 좀 북한 말고 자국민들 건강에 신경 좀 써 주세요
제목: 기초의회개혁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6

기초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또는 기초의회제 폐지 해주세요 광역의회에서 충분히 할수있고 엄청난 세금낭비입니다 공천권을쥐고있는 지역위원장들의 개인 하수인 정도지 지역발전 발목잡는 악의축입니다 국민어느누구도 기초의회 지지하지않을것입니다 대통령님 께서는 다수국민의 염원인 정당관여금지 순수한 무보수 명예직 기초의회또는 기초의회제 완전폐지를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현행 자동차세 기준 변경요청 청원 올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6

현행 유지되고있는 자동차세 기준에 대해 변경을 요청합니다. *요청건: 현행 배기량 기준의 세금을 차량가로 세금으로 책정 *문제점 - 8,000만원 이상하는 2리터 배기량 외제차보다 3,000~5,000만원대 국산차가 세금을 더 많이냄. - 환경 문제가 심각한 이때 동일차량 기준 경유차가 세금이 반 정도밖에 안됨 예: 현대 팰리세이드경우 차량가는 크게 차이나지 않으나 경유2.2리터, 휘발유 3.8리터 배기량으로 경유차는 50만원대, 휘발유는 100만원정도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 위와같은 문제로 외제차 증가현상, 환경문제로 경유차 대신 휘발유차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기름값과 연비 그리고 세금 폭탄 때문에 어쩔수 없이 경유차를 선택합니다. 패밀리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영업용 차량같이 장거리를 뛰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때문에 기름값, 연비 차이는 감당이 되도 두배가까이 되는 세금차이까지 감당하기 힘듭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경유차를 꺼려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세 납부 기준을 차량가로 변경 요청합니다.
제목: 대학병원의 과도한 전원(연계병원으로의 이전) 체제에 대한 개선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56

대학병원의 과도한 전원(연계병원으로의 이전) 체제에 대한 개선 요청합니다. 얼마전 금요일 칠순이 넘은 저희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넘어지면서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평소에 골다공증이 심하다보니 별것 아닌 것 같은 사고에도 단순 골절이 아닌 몇 조각이 나는 큰 부상이 생겼습니다. 119 응급차량으로 인근 큰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해당 병원에서 수술이 어렵다며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고 하여 수소문 끝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흘 뒤인 월요일 수술을 했고 다행히 잘 끝났다고 하여 한숨 돌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토요일로 갑자기 퇴원 결정이 났고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못하는 환자를 이리 빨리 전원하는 이유에 대해 항의했으나 어쩔 수 없다고하는 답변만 되풀이 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 전인 금요일부터 설사를 계속하고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다 토요일에 전원을 할 경우 해당 요양병원의 의사가 오전 중 퇴근하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전원하는 병원에 도착해야 하는데 행정절차 상 여의치가 않을 것 같아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전원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가까스로 전원하였으나 어머니의 설사가 멈추질 않아 요양병원에 상의하였더니 해당 병원은 말 그대로 재활병원이므로 소화계통의 문제에 대해 검사할 장비도 인력도 없다며 퇴원했던 병원 응급실이나 외래를 이용하라고만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침대에만 누워있는 환자를 다시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 치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의료기관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입원하여 수술 후 퇴원까지 일주일 사이 대학병원은 800만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고, 사후 관리는 여기에 기생하나 의료기관으로 제 역할을 기대하지 못하는 연계병원이 공생하는 이런 구조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기절정에 있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에도 이렇게 대학병원들이 무리한 전원시스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녹색병원이 첫 영리병원의 물꼬를 트게했다하여 원희룡 지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만 과연 현재 우리의 의료체계는 비영리적인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과도한 전원시스템을 활용하여 환자의 안전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보다는 병원의 수익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는 대학병원과 이에 기생한 채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의심되는 연계병원 간의 시스템은 과연 환자를 위한 것인지, 병원과 혹은 보험사들간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 대학병원과 연계병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이 것이 비단 이들 한 두 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병원에서 작동하나 병원은 책임지지 않고 사인간의 거래로만 치부하게끔 만드는 간병시스템 등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문제의식은 많으나 여기서는 무리한 전원시스템에 대해서만이라도 개선을 요청드리오니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환자에 대해 적어도 스스로 통원할 정도의 수준까지 치료는 마친 상태로 퇴원이나 전원을 권유하는 것이 상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게 공기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39

제발 좀~ 미세먼지 해결해 주세요~ 국내오염물질도 문제지만 뉴스 들어보면 중국발 스모그 유입땜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하는건지... 중국하고 말로 안되는 상황이니.. 서해쪽에서 대기방패를 세우던지 기둥 공기 청정기를 세우던지.. 방어막을 설치하던지.. 아님 중국 공장들을 폭파시키던지.. 비상 저감조치는 눈가림용이니 이런 쓸데없는 대책은 하지말고 실제적인 대책을 하세요~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 이것부터 강도높게 추진하세요~~~~~ 제발~~~~~~~~~~
제목: 경찰의 체포과정에서 범죄자가 입은 피해는 그 누구에게도 보상받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2

암사역 사건을 보고 느낀점 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범죄자들에게 경찰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대상이 아닌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권과 피해보상문제로 범죄자에게 총을 거의 쏘지 않기 때문이지요...저는 이런 경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중소기업 일자리 보존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동복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7년 2월 기업회생에 들어가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근로자는 본사직원 70명 매장직원 200명 협력업체 근로자 100명 정도의 일자리를 지탱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에 딸린 가족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다면 적지않은 인원이 참존글로벌워크라는 회사안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기업회생이 들어간이후 어디서도 유동성 자금을 확보할 수 없음에 어려움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계기는 2014년 사드 여파로 중국사업에 타격을 입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사드보복으로 인하여 매출이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고 그 영향이 국내 영업에도 타격을 주었고 결국 자금압박에 시달려오다 2017년도에 최종적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본사직원을 포함하여 수백명의 일자리를 보존하고자, 영업을 하기위한 상품대를 만들기위해 여러군데 문을 두드려보고 또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회생자금펀드에도 문의를 여러번 해보았지만, 회생기업을 위한 자금은 정부의 취지에 맞지않은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음을 알고 너무 속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에서 회생을 통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영위할 수 있게 해준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회생기업이 영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금융의 도움이 필요한데 조그마한 금액조차 융통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기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자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회사가 문을닫게 된다면 많은수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재취업도 보장하기 힘든 경제여건에 실직자를 포함한 가족들의 삶에도 크나큰 불행이 생기리라 생각듭니다. 저희같은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수 있는 기회를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업소용cctv 실시간감청 가능 업주님들만아는불편한진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0

저는 개인사업장 에서일하고있는 직원입니다 몇십년 식당 일을하다가 알게된 인권침해가 아닌가하는 일을 알리고자 몇자적어봅니다 당시상황은 직원2명이 대화한일 을 다음날 사장이 대화내용을 정확히 알고있는것을 듣고 너무나 불쾌했던 기억 인권을침해당했던생각이나서입니다 인권침해 라는단어가 너무 간것은 아닐껍니다 입장바꿔서 당신의 은밀한대화를 누군가 엿듣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제목: 암사동 폭행 경찰대응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5

경찰측에서 어째서 이사건을 적절한 대응이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흉기를 가진 범죄자였고 지하철출구쪽에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거리를 좁혀가며 도주로 차단을 해도 모자를판에 뒷걸음질치며 대응했다는게 어째서 적절한 조치였는지 ..그리고 충분히 경찰로서는 커터칼에 대응할만한 테이저건 3단봉도 소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넓혀서 도주할수있는 공간을 줬는지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동영상으로 봤을때 범죄자의 도주경로가 사람들이 이삼십명 그이상 모여있는 곳으로 보였는데 2차 3차 피해가 충분히 날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졌습니다. 만약에 커터칼이 아닌 다른흉기였으면 어떻게 대응했을지 상상도 안됩니다.시민을 지켜야하는 경찰로서 흉기소지에 대한 경찰대응법이 바껴야 된다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투표권을 거래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또한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대의제를 이용한 간접 민주주의를 실현한 국가입니다.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기위해 우리는 1인당 1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승자에게만 모든 권리가 돌아가고 투표에서 패배한 쪽에겐 손해만이 남습니다. 1인에게 1표를 주는 것은 법치가 성립될 당시에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되었기에 그렇게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으면 그 뒷면에는 소수의 옳지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수는 언제나 피해를 보고 살아야합니다. 투표는 현재의 말하자면 분쟁이며. 패배자는 현 상태에선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없습니다. 투표권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 손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댓가를 받고 자신의 투표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사회적 타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인에게 1표를 주는 것 자체는 인본주의와 평등에 입각해 아주 좋은 일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나쁜 방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투표권을 판매해 소수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갈등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제목: 제2의 조재범이 나오지 않게 철저한 수사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9

정확한 수사 후 사실로 발혀지면 체육계에서 퇴출 및 합당한 죄 값을 물어주세요
제목: 위증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7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잘못한 과오가 드러날 경우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거짓말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또는 가해자의 과오가 덮여져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판장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 '선서'를 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며, 위증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번 그렇듯 사건이 발생해도 역시나 모두들 '그런 사실을 없다', ' 사실무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역시나 거짓말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반복될까요? 위증을 해도 위증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번 예천군 박종철부의장을 보며, 어쩌면 저렇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거짓말을 할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심석희선수의 아픔을 보며 심선수 같은 피해자가 본인의 아픔을 공개하고 증명해야하는 반면에 조재범코치는 사실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걸리면 잘못에대해 처벌받으면 그만인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법?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두가지 정도는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위증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히 처벌되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위증으로 인한 잘못된 판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사회적 비용 및 시간, 금전적손실 그리고 거짓을 가르치는 사회. 내아이가 그런 사회에서 자라게 하고싶진 않습니다. 둘째는 위증이 확인될 경우, 추후 발생하는 가해-피해자의 의견이 상반될 시 위증자가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하도록 개선했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박종철의원의 위증이 적발되었고 가이드와 박종철의원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남아있다면 박종철의원이 본인의견이 맞음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다덮어쓰도록 법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거짓없는 사회에서 살게 해주십시요. 그래야 내아이들 보기 안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217

이제 갓 백일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 하늘을 보면 정말 이 나라 국민이길 포기하고 싶어집니다...이런 나라에서 아기를 키워야한다니 가슴이 답답해지기만 합니다 대기오염은 자연발생적인게 아니니 국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죠? 요즘 기혼 여성들 이런 환경에 아기 못낳겠다고합니다 금전적인 지원보다도 시급한건 아이를 양육하는 최소한의 환경조성입니다 어떤 엄마가 이런환경속에 불안감없이 아이를 키울수 있겠습니까 마스크 공기청정기는 결코 해답이 될수 없습니다 국제적인 문제이니 민감사안이고 해결또한 단시간에 되긴 어렵겠죠 그치만 희망이라도 갖고 싶습니다 더이상 나빠지지않길 앞으로는 나아질일만있길 아기에게 좋은것만 예쁜것만 보여주고싶은 심정 헤아려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미세먼지문제 해결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국민의 믿음을 져버리지 않는 대통령님이라고 믿겠습니다 제발 이나라를 정말떠나는 일은 없게해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20

전 세계 가 똑 같은 물질 을 사용 하면서 생기 는 미세먼지 는 양의 차이는 분명 있을수 있지만 어느 특정 국가 에선 다른 물질 을 써서 미세먼지 가 더 나쁘다고 생각 하고 계신 다면 잘못된 생각 입니다 석탄.. 을 쓰고 있는 화력 발전소 전면 중지 시키고 벙커 c 유..를 쓰고 있는 공장 을 전면 중단 시키고 경유.. 를 사용 하고 있는 자동차 운행 을 전면 중지 시킨다면 분명 미세먼지 는 60 %이상 감소 할거 라고 봅니다 어쩌다 중국 에서 오는 것을 막을수 있는 방법 은 없는 겁니다 화력 발전소 일부 가동 중단 과 정부 는 가난한 자 들을 배려 이지만 고 농도 미세먼지 가 발생 하고 있는 상황 에서 하는 대책 으로 2005 년도 이전 경유차 운행 자제 라는 것은 한없이 미흡 하다고 봅니다 경유차 운행 전면 중지 라고 할수 도 있는 초 강수 를 두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
제목: 은평광역순환센터 전면 백지화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4

은평광역순환센터 예정지 인근 주변의 삼송, 지축, 은평뉴타운 수많은 주민들의 생활건을 침해하는 쓰레기 재활용 센터 건립을 반대합니다. 예전 10년도 훨씬 전부터 예정되어있던 것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이였고, 현재는 삼송 지축 은평뉴타운... 엄청난 주민들이 모여사는 곳입니다. 전면 백지화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 추위에 한 달이 넘게... 매일 은평구청 정문에서는 아기엄마, 노인분들이 돌아가며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모른척 외면하는 구청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목: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상환제  큰문제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0

10분위 514만원기준 1년책정 1월1일부터 12월31까지한거 큰문제점 있어요 예) 2018.10월에수술 2019 .02 월에수술 6개월 본인부담금 1000만원 들어도 해가걸치기때문에 본인부담금 못받습니다 분명히 문제가있죠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58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및 문 대통령님. 국민과 소통하시고, 힘든 정책들 모두 해결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제도 중요하고, 북한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운일 당하신 분들, 사회 부조리, 나쁜 사람들, 사회 약자를 위한 환경 개선도 중요고, 노력해주시는 부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일에 앞서 전 국민, 사회 강자약자,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이 땅을 밟고 있는 누구라도 현재 심각한 미세먼지를 피할 수 없습니다. 각자 각자에게는 이 공기 좀 마신다고 큰일이 당장에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모든 국민의 수명이 줄어 들고 있는 것은 누구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세먼지를 없애는 강력한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주변 사람들 특히 외국출장이 잦고, 해외에 개방되어 있는 분들께서는 한국에서 못살겠다면서 이민을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겠습니까?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분들, 저는 아무 힘도 없고, 그냥 회사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곧 태어날 제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발, 한국에서 살 수 있게,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소형저가주택의 기준 비합리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1

<소형저가주택의 기준> 전국의 주택 중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 그외의 지역은 8천만원이하인데 과연 수도권에 이와같은 조건에 합당하여 무주택자격을 얻을 수 있는 주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전국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따라 차등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6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이고, 주택의 공시가격은 주택을 분양하는 그지역에서 60제곱미터 주택의 평균가격 이하이면 무주택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60제곱미터로 환산한 주택공시가격이 A주택 : 1억1천만원, B주택 : 1억 9천만원, C주택 : 2억3천만원, D주택 : 3억 5천만원, E주택 : 1억원, F주택 : 2억 8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평균가격은 2억 1천만원이니까 분양하는 지역의 60제곱미터 평균주택가격이 2억 1천만원이하이면 무주택으로 하자는 겁니다. 조그만 주택 하나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1주택자로 분류되에 주택청약 기회조차 사라진다면 공정 공평사회라고 할 수 없겠지요. 무주택자들에게 너무 많은 청약기회를 주는데, 상기와 같이 해서라고 무주택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청약의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 더 많아 지도록 하는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세월호 이제 그만 보상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04

세월호 침몰 당시 분노하고 침몰해 가는 배안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단원고 고등학생들 생각하면서 엄청 슬퍼한 1인입니다. 근데 보상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주네요. 단원고 생존학생들 대학 특혜 입학및 정부 보상금 까지 그때까지는 그려러니 했는데 지금 뉴스보니 생존학생들 1인당 8000만원 배상 법원 판결 났네요. 이건 또 머죠? 아니 이제 그만 할때 안됐나요? 무슨 국민들은 오르지 않는 월급 받으며 높아진 물가에 허덕이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데 무슨 또 보상입니까? 내 세금 그만 좀 이제 퍼 주세요 세월호 처음에는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정말 세월호 유가족및 생존자분들 생각도 하기 싫어 지네요.
제목: 백종원 피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저는 외식업에 종사한는 사람입니다. 다름 아니라 요즘 백종원의 빈번한 tv출연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음식의 다향성과 정통음식의 맛이 말도 안돼는 그의 지론으로 인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재료 찾아 새벽시장 갈 필요 없다 분위기가 70프로를 차지하니 브랜드화에 노력하라는 그의 외식 철학으로인해 정성 없이 설탕 번먹이된 음식이 판을 치고 이로인해 우리 젊은이와 어린아이들의 입맛이 설탕 중독으로 만들어 져가고 있습니다. 돈만 벌고 줄서면 성공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설탕과 조미료 번벅으로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이미 시장음식 골목식당 프렌차이 음식들은 더이상 음식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단맛에 중독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아무것도 아닌것에 흥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 건강과 입맛이 한사람의 잘못된 tv출연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 간고히 부탁드립니다 그를 더이상 외식업의 교주로 만들지 못하도록 하여 주십시요 . 그리고 전 백종원씨를 개인적인 원한이나 질투에 의해 이글을 쓰고있지 않습니다
제목: 친일작가가 그린 대한민국 영정1호및 애국열사 기념동상 재건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25

지방에 사는 50대 농민입니다. 최근 TV에서 정말 여지까지 몰랐던 충격적이고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사실을 알게 되어, 이런 사실을 정부차원에서 시급히 해결 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대한민국 영정1호(이순신 장군)를 비롯하여, 세종대왕비, 안중근의사와 같은 대표적인 항일 투사 동상과 같은 국가에서 기념하여 만든 기념동상및 초상화가 다른 사람도 아닌 친일화가나 친일작가에의해 만들어지거나 그려졌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는 예술성을 떠나(그사람들이 대한민국 예술계에 어떠한 성과와 영향을 끼쳤는가의 평가와는 별개로), 대한민국의 자존심과도 상관이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친일세력들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회의 기득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개를 지키며 자신을 희생해온 분들에 대해 기리는 작품들이 이러한 친일예술가에 의해 만들어져 (진정한 사과나 참회의 표현없이)기념하게 된다는건 정말 바보 같은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단순히 하루만을 기념하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잘 못 된것을 바로잡는 100주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순신 영정을 비롯하여 항일투사들의 영정및 동상 재건립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잘도지우는구나문가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2

왜 진실이 두려워서 지우냐?문재인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때려잡는 사악한 문재인아 닭의 모가지을 비틀어도 새벽은온다
제목: 인터넷개인방송의 수익구조는 문제가 많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

일단 개인방송플랫폼의 갯수가 많음으로 아프리카티비의 예를 들겠습니다. 아프리카가 가장 시청자수가 많고 독보적으로 많은 매출을 내니까요. 아프리카의 별풍선수익을 살펴보면 비제이가 10만원을 시청자로부터 후원받으면 40프로는 아프리카가 수수료로 가져가고 6만원이 비제이한테 떨어집니다. 경쟁사인 유튜브 후원금 수수료를 생각해보면 말도안되게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건데요. 아프리카가 이렇게 착취에 가까운 높은 수익을 내는데도 독주하는 이유는 경쟁플랫폼들이 성장못하게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타플랫폼비제이들과의 협업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인기비제이들을 파트너비제이 베스트 비제이로 계약해서 후원금에 수익률을 조금더 높게 책정하는건데요. 저는 개인방송의 한명의 시청자로써 개인방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플랫폼업체가 독주하면 부패할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업체가 수익을 몰아가지는 구조가 아닌 비제이가 수익을 내야 질좋은 컨텐츠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득의 양극화를 막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대통령님의 국정기조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수익구조로 비제이와 플랫폼업체간에 갑을관계는 공공연한 사실이구요. 이런것을 막지 않으면 드러나지않는 문제들이 곪아갈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방송의 수수료상한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디젤차 운행제안 범칙금 10만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9

어제 저녁 스마트 폰으로 문자 하나가 요란하게 날아왔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이라는 제목으로요 저는 비교적 오래된 년식의 디젤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확인해보니 '5등급'이라네요 오늘 처럼 미세먼지가 급증하면 저같은 사람들은 차를 몰고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위반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저감장치 지원도 받지 못하는 모델 이라고 합니다. 그냥 폐차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운행거리는 18만 정도 탔는데 벌써 폐차 해야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아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엄청나다는데 왜 그네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합니까? 범칙금 얘기는 그만하시고 해당차량은 그냥 모두 폐차하라고 하시죠 이번 조치에 벌금을 물 수 있는 운전자가 약 100만명 정도로 아는데요 100만대 모두 폐차해야 겠지요 일년에 평균 15일 정도 미세먼저 비상경보가 발령된다는데 이거 신경쓰여 운전하겠나요? 그냥 모두 폐차하라고 하세요
제목: IT업계 포괄 임금제 폐지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IT 업계 종사자입니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등 펴시는 정책 모두 지지합니다. 그러나 IT업계는 모든 것에서 제외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오징어 잡이라는 비아냥 속에서도 매일 야근과 주말근무 속에서 묵묵이 근무하고 있는 IT업계 종사자 들은 업계 전체가 (일부 대기업 제외) 폭괄 인금제라는 굴레에서 있기에 어디를 가나 똑닽다는 생각에 많은것을 포기하고 삷을 살아가고 있읍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그러면 알아서 야근수당, 주말근무 수당 때문에 야근을 줄이던 인력을 추가로 체용하던 기업이 먼저 움질여서 환경을 개선 할 거로 보입니다. 농담석인 말로 수당을 주면 IT업종은 월급보다 수당이 많을거라 합니다. 포괄 임금제라는 굴레에서 철야를핻급여는 고대로이고 여근 기록로 관리도 않하는게 업계의 일반적인 행태일 것입니다. 업계는 점점 신입위 유입이 줄어들고 사람이 없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고 있읍니다. 일하고 정단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포괄 임금제 반드시 없애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대입특별입시전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

한동안 화제가 되었던 금수저,흙수저 신조어까지 만들며 논란이 야기되고 다들 혀를 차며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 불만을 토로하며 씁쓸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수저 같은 혜택이 대입입세제도에도 적용 되고 있는 걸 아시는지요? 사회자특별전형이라는 면목아래 경찰관 소방관 10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식은 특별전형으로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는 사실을요..물론 목숨을 담보로 고생하시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고 계시는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의 경중을 따지자면 어느누구하나 귀하고 귀하지 않고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은 직업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취업1순위로 꼽히는 공무원 아닙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것이 기본덕목이지만 요즘은 많이 퇴색되어 말그대로 일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더 크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처럼 목숨을 잃고 크게 다쳐 생계에 힘든상황과 그 분들의 투철한 정신을 존경하고자 예우해 주는건 이해가 가나 이 특별전형은 글자 그대로 10년이상만 일하면 자식이 혜택을 받는 전형입니다. 이거야 말로 금수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회적 이익단체가 아닌 교회조차도 세습을 반대하는 시기에 왜 소방,경찰공무원 자녀는 특별전형을 주는건지요? 부모가 존경받는 행동이나 사회덕을 쌓는다면 그 당사자를 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않을까요? 같은 조건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의 직업으로 또다른 차별을 받고 있다면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경찰공무원 소방직공무원 사회자특별전형 폐지를 꼭 검토해 주세요.
제목: 바둑학원및 기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4

퇴직을 하여 적당한 여가 생활을 하기위해 기원에 나가보았는데 기원안이 뿌여 가지고 마치 모기향 피워놓은것처럼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바둑을 두며 국민건강을 지킬수 있습니까 흡연자 자신은 물론 비흡연자 까지 건강을 해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무엇때문에 당구장은 금연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기원만 흠연지역으로 놔두는건가요 국회동의가 필요해서인가요? 하루빨리 금연지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당구장도 금연지역으로 지정될때는 좀흔들렸지만 지금은 주인및 손님들이 모두 만족하고 국가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목: 강제징병제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

남자로태어나면죄냐? 강제징병제폐지하고군에갓다온사람들보상하라 정부는숙련된직업군인으로양병하라 청춘들은푼돈주면서나라를지키는개노예가아니다 지금도병역거부무죄?공익자리없다면제? 이럴꺼면징병제없애라ㅡㅡ 누구는양심이없어서군에갓나 이젠군에가면호구소리듣겟네요ㅋㅋ 인권침해하는징병제부터폐지하고모병제로돌입합시다ㄱㄱ
제목: 부천 소풍터미널의 기업적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3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소풍터미널 임차인들 100명가까이가 10년동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임차인들한테는 보증금 돌려준다고 (윤차장)이라는사람이 갖가지 협박으로 전부내보냈는데(임대차보호법 이내에) 뉴코아에 5,6층 전체 임차를준후 퇴사하였습니다. 변호사및 법무사 부동산 . 전부다 기업적사기라고 하고있더군요. 대표자 손회장이라는사람은 해외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있구요. (하루하루 빛만갚으며 살고있습니다.) 부천시청에 청원글을 올릴때마다 아무런답변도 받지못하였습니다.
제목: 배우자 출산휴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8

배우자 출산휴가가 3일에서 10일로 바뀌었다는데 아직 입법이 안되서 안바뀌었다는 말도 있네요 정확이 언제 부터 시행인지 3일인지 10일인지 알려주세요
제목: 주택 청약 가산점 항목에 헌혈 횟수를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4

2019년 01월 14일 기준 오늘의 혈액보유량은 O형이 2.9일, A형이 4.0일, B형이 4.5일, AB형이 4.1일에 불과합니다. 청약은 절실한 사람, 그리고 우리 사회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먼저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목표하는 나라다운 나라란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현재 청약가점 항목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에 우리 사회 구성원을 위한 헌혈 횟수가 주택 청약 가산점 항목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헌혈 등 봉사활동에 대해 범국민적인 관심이 제고되고 주택청약의 공정성 의심도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제목: 대기 정체는 현재 대기 오염의 1차적 원인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41

미세먼지가 높아지면 항상 대기가 정체되어서 그렇다는데 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기가 정체되어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쌓이고 국외에서 추가로 유입되어 조심해야 한다.' 항상 이런식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이 말에 분개합니다. 마치 대기가 멈추지 않았다면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다란 말로 들리거든요. 중국발을 포함한 국외발 대기오염을 1차적 문제로 삼지 않고 있다는 발언이니까요. 그럼 왜 대기 정체가 일어났는가? 태평양의 온도가 올라가서? 그것보단 한반도 지형 특성상 동쪽의 산과 산맥이 벽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지형은 하루 아침에 생긴게 아니죠. 제 말은 예전부터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대기가 자주 정체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지형적 특징이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극심한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거겠죠. 그럼 먼지는 어디서 이렇게 급증했는가? 최근 몇 년간 중국이 급성장하며 2013년을 정점으로 대기 오염이 악화되었다죠? 그리고 한국도 덩달아서 대기오염이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나오는 말이 '과거 서울보다 대기질이 나아졌다'라더군요. 그래서 과거 자료를 찾아보니 PM2.5이하를 관측한건 얼마되지도 않았고 그마저도 전국에 측정장비를 설치한것도 아니었죠. 그런 미약한 측정자료를 가지고 '나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겁니까? 그리고 서울의 대기질이 전국의 대기질을 대표합니까? 이에 비하면 중국에서 발행하는 대기오염이 급증했다는건 명백합니다. 급증한 이유가 국내에 있다면 이미 개선했겠죠. 공기가 청정하다면 대기가 정체되는건 엄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국외 유입이 제로라면 국내에서 저감조치로 제어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감조치는 효과가 없고 먼지 농도는 계속 상승중입니다. 왜요? 외부에서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요? 중국이요! 그럼 1차적으로 해결 방법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중국이죠. 대기가 정체되지 않는다면 중국에서 먼지가 날아와도 대기가 깨끗할까요? 천만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국가가 1차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들이 뭘까요?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죠. 방법이 없다면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중국을 이 대기 오염의 원인자로 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힘이 없으니 국제적 힘이 필요하겠죠. 제 3자를 양국 간의 문제에 가담시키려면 이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일으켜 싸우고 우리가 겪는 현실을 알려야 합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지 가만히 있는다고 돌아봐주지 않습니다. 중국이 모든걸 해결해주길 기다리면 안됩니다. 국민들은 이미 목소리를 내는데 국가는 답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일해 달라고 당신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 자리를 이용해 자신들의 꿈을 이루려고만 합니다. 부끄러운줄 아시고 원래 져야할 짐을 지십니요. 그 자리는 희생을 강요하는 자리가 아니고 희생을 해야하는 자리입니다.
제목: 임** 일가 처벌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8

갭투자를 한답시고 수백명의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임** 일가의 처벌을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튜브,게임상에서 자주나오는 선정성,거짓광고 처벌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살고있는 게임을 좋아하는 13살 입니다. 저는 게임도중에 아이템을 얻기위해 광고를 자주보는데요. 광고를보면 마XX시티,왕이될XX,운명XX의 후예 등등 보기 않좋은 광고가 많습니다. 선정성이나,거짓광고들 때문에 낚여서 플레이하는 분들도 많고. 광고는 맞춤법도 틀리는 광고구요 모두 공통점은 중국산 양산게임인데 이런 광고들은 구글스토어 매출상위권입니다. 정작 피해를보는건 1인개발자나 중소게임 회사라고합니다. 부디 그들을 처벌할수있는 법안이 생기기바랍니다 (링크는 유튜브 둘러보시다 보면 나와요)
제목: 미세먼지 대책 게을리한다면  국민이 나라에게 소송할수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46

벌써 시간이 흘러흘러 미세먼지와 같이 살아가고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스크로해결될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험결과 kt 99 은 써야 거의 막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막아줍니까? 아는사람이나 kt99 보고 쓰지 노인분들 면마스크 많이쓰시는데 면마스크는 아무소용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마스크만 쓰라하는 정부는 무책임합니다 우리도 나라의 늦은 대처에 소송할수 있다고 봅니다
제목: 언론 보도시 피해자의 정보는 가리고 가해자의 정보만 공개하도록 하는 법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5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항상 피해자의 정보만 노출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확실해져도 처벌받는 장면이 찍힐 땐 가해자의 얼굴을 가려주곤 하구요. 이 것은 유명인들의 성폭력 보도나, 사건 사고 보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가해자의 얼굴이 공개 되어야 다른 시민들도 주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로서 얼굴이 공개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행정 처벌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처벌이라 생각하구요. 대신 피해/가해 사실 관계가 확정 난 후 개인 신상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보로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2차 피해가 더 심하다고 생각하기에 제목과 같은 법을 정했으면 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36

초미세먼지로 고통 받고있는 국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요. 중국발 발암물질로 뒤덮혀있는 대한민국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국민들의 건강따위는 신경쓰고 싶지 않으신거 같습니다.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문자는 필요없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께 너무 죄송스럽네요.
제목: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0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국토부 장관→"훼손된 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를 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관계자는주택보급률 →은“서울♥96.3%)이 전국(102.6%)보다 .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집값의 국지적 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 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라는 금리 인상에 더 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제목: 사립 특수학교의 공립교원 특별채용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11

최근 뉴스와 기사를 통해서 여러 사립 특수학교의 문제가 사회에 이슈로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인강학교와 교남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교육청은 문제가 있었던 사립의 특수학교를 공립화 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 역시 학교의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해당 학교를 공립화로 전환한다는 것에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 곳에 있었던 ‘사립학교 교원들마저도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채용한다.’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공립학교 교원은 교원임용시험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도서관에서 피땀 어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단 1번 있는 시험을 교사가 되기 위한 마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티어 가는 수많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험생들의 노력들을 뒤로 하고 학교가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립교원을 공립으로 전환한다?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사립학교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면 공립학교교원으로 전환시켜 주겠다.’ 와 전혀 다르지 않은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관행들은 현재 사립의 특수학교가 가지는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런 관행들이 늘어난다면 사립학교가 가지는 문제를 더 키우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슬픈 사실은 이런 관행들을 통해 우리학생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교원임용시험은 사범대를 졸업하면 그 누구에게나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사립학교 교원이라고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임용시험은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그 누구나 교사자격증과 공립교원이 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도전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있었던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특별채용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치기 위하여 수많은 임고생들이 도서관에서 한땀 한땀 젊음의 땅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수험생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고 , ‘사립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공립교사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암묵적인 동의를 정부와 해당 교육청에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입니다. 사립특수학교 교원의 공립교원 특별채용을 반대합니다.
제목: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0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2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 ♥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 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이명박 →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그린벨트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 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 ♥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 →를 금지시키고 지금 ♥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제목: 주식회사의 방문판매 사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2

주식회사라는기업이 쥬얼리 회사라며 가게로 찾아왔다.보증금조로 120만원만 투자하면 400~500만원어치 악세사리를 가게에 진열해주고 120만원을 제외한 약 300만원 가량에대한 금액은 매달 회사로 분납하고 쥬얼리 판매금액의 50%도 회사로 매달 입금하면 된다는 조건이었다.당연히 홍보.마케팅 다 책임진다는 조건이었다.계약을 하고 보니 418만원어치를 본인이 계산하고 판매수익의 전부를 본인이 갖는 구조였던것! 당일에 영업사원말과 회사즉 조건이 너무 다르니 계약해지 해달라 했더니 계약서가 있기때문에 안된다고 했다.자기들은 제대로 다 설명했다고 우기는 것이다.그래서 계약 다음날 바로 내용증명을 보냈다..그런데 영업팀장이란사람이 후로 계속 전화가 꺼져있다(이런 회사의 수법이겠지)다행히 계약이후 영업직원과의 통화내용(3개월해보고 안되면 회사에서 물건을 다 뺄꺼라는 것과 400만원을 회사에서 다 요구할수도 있다)을 녹취한 증거를 갖고 있다. 계약할땔120만원이면 된다고 해놓고 계약 이후엔 말이 바뀐것이다. 회사에서는 영업사원이 영업할때 거짓말을 할수도 있고 과장되게 할수도 있지않냐? 확인안한 본인 책임이란다.회사는 계약서대로 이행할 따름이라며 배째라 나온다. 계약서 약관도 불리하게 되어 있다.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니 일방적 불리한 계약서가 약관규제법에 걸린다고했다. 그리고 가정주부로 살다가 가게 오픈 2달도 안됐기 때문에 사업권유거래법에도 걸릴꺼라고 했다.그러면 계약해지 조건이 충분하다고 했다.그럼에도 회사에서는 해지를 해주지 않겠다고 했다.분쟁위에 전화하니 허울만 주식회사지 그들의 수법이라며 하루에도 수십통씩 이런 전화를 받는다고 하시며 나를 한심하다는듯 나무라셨다. 이일을 격고 자문을 얻으려 이고저곳 행정기관에 문의하며 나는 이런 의문이 들었다.나라에서 주식회사 허가를 내줄때 어떤 근거로 내주며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 주식회사가 공정하게 불법적이지 않게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나라에서 감시하고 시정조치를 내려야 함에도 이런일들이 반복적이게 일어난다는건 정부에서 이런회사에 대해 묵인하고 있는건 아닐까? .결국 모든 피해는 시민이 지게 되어있고.. 약자들만 피해를 보는 나라에서 그어떤 보호도 받을수 없다는것이 절망적이다. 나라는 회사에서 세금을 많이 내서 좋으실까? 주식회사)오대케이에대해 행정처분을 해주길 바란다. 이런식으로 회사자금을 부풀리고 키워나가는 불법적인 얌체 회사라면 나라에서 개입해서 감사가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대케이 02-2655-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