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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25때 참전한 학도의용군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진정한 국가유공자를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4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6.25사변이 일어나서, 당시 경주중학교 4학년에 다니시던 아버지께서는 어린 나이에 학도의용군으로 차출되어 무수한 전투를 치르셨으며, 특히 경주 안강만 전투에서는 부대원 전원이 총탄에 사망하는 포화 속에서 죽은 전우의 시체 더미속에 급하게 몸을 숨기시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으시어, 수류탄에 맞아 부상당하여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후 제가 자라나는 어릴떄까지 아버지는 부상이 심했던 발 뒤꿈치를 , 선인장을 직접 심으시어 나오던 액을 발라서 치료를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이 후 1996년 2.1 일 대장암으로 사망하시어 현재 민간공원묘언에 모시고 있지마는, 아버지의 자손으로 625때 학도병으로 참전하시어 북한 인민군과 용감히 교전하시었던 아버지를 꼭 국가유공자로 현충원에 모시고 싶은 마음에 지난 시간동안 육군본부에 아버지의 참전 사실을 문의하였으나, 당시 학도병은 군번없는 병사로 자료도 전혀 찾을 수가 없다하고, 보훈처에서도 재일학도병에 대하여는 보훈 내용이 있으나 정작 우리 학도병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학도병에 대한 처우도 극히 미미하다는것을 알고, 당시 공부하던 어린 16세의 학생들이 국가의 부름에 목숨을 마다않고 장렬히 전사하고, 또 극적으로 살아 남았음에도 국가는 그들에 대하여 제대로된 자료의 발굴이나 발굴 후 처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고 일제때나, 광주때나 4.3이나. 6.10이나 이런 사건에는 계속 자료를 찾아서 국가유공자로 만들면서, 정작 갈대처럼 스잔하게 사라져버린 학도의용군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 발굴과 제대로 된 처리가 없습니다. 이에 진정한 국가유공자의 자손으로서 아직도 전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찾아드리고 싶어 청원하오니 국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시고 애국을 하는 사람을 한사람이라도 찾아 준다는 사명이있다면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자료와 진실을 찾아 바로잡아주세요.
제목: 주식 공매도 제도 보완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7

외국인과 기관만의 공매도 권한으로 일바 서민들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공정하고 불합리하지 않은 거래가 되도록 제도보완 해주세요. 공매도 비중을 현재에서 1/10로 줄이고, 서민들에게도 공매도 권하을 부여하세요. 그리고 기한을 줄여주세요. 폐지를 하면 더 좋고
제목: 티뷰조선 허가 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6

종편방송 조선은 도대체 어느나라 방송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데 앞장서지 않고 항상 분열을 노리는 우리나라가 일본놈들한테 당했던 조선말이 연상 됩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될 티뷰조선의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지요....
제목: 국회의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4

지금의 국회는 아무리봐도 국민을위해 정치를 할 의사가 없으므로 해산을 시키고 진정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정치를 하는 국회가되는 참다운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온국민들 마음입니다.
제목: 범죄의 사각지대인 공립학교 급식실 휴게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

공립학교 급식실 휴게방 뿐만 아니라 공립학교 급식실이 범죄의 사각지대인데도 정부에서는 왜 범죄 감시용 씨씨 티비를 설치하지 않는건가요?
제목: 노인돌봄 서비스 바우처 등록기 수수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

노인돌봄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단말기가 있는데 1개월 1대에 5000원정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2년동안 약정이 대어 있어 2년안에 사업을 그만두더라도 단말기의 수수료를 매달 내야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안할때는 중고로 반납을 하면 재 사용이 가능한데 왜? 수수료를 내도록 만들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중간에 대리점이 핸드폰 수수료처럼 마진을 볼수 있도록 만든 것은 잘못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개인사업이 아닌 복지차원의 일인데 이런 허무맹랑한 일이 있을수 있습니까? 이 제도를 검토하여 좋은 바우처 사업으로 만들어 갈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질서행위규제법 및 교톻카파라치 신고제도  근본적 폐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

1.질서행위규제법은 국민의 질서와 안녕을 위한 법입니다. 단속을 위한 법을 집행하는 현행법은 국민을 고통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써가면서 질서를 지키라는 것이 국민을 위한 법인지 궁금하고요. 2. 교통 카파라치 제도는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국민을 위한 제도는 민주사회에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제도인 5호담당제화 하는것인가요? 자유민주주의의 인권을 이렇게 무시하고 단속하고, 범칙금을 부과하는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교통경찰 공무원들 필요없이 증원하지말고 국민의 권리에 민주주의의 자유를 만끽할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바랍니다. 제한속도 50km에 지역별 속도제한 표시가 너무 불합리해서 어데한번 놀러가기도 귀찮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인가요? 대한민국 떠나고 싶을정도입니다. 경찰들과 매뉴얼 싸움 하고 싶지않게 국민들의 뜻을 법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긍정적인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제목: 버러지같은 일베충 청원 글 삭제 해주시기 바랍 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1

대통령은 비하하구 악담 에 현정부 비방을 떠나 정신 병자 수준 으로 청원 올리는 자들 전부 삭제 해주시길 바랍 니다
제목: 미국의 제 51번째주로 들어가는게 생각좀 해보시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4

미국이 말하길 "구체적 비핵화 조치"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제제를 풀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바로 소리전쟁을 풀어버렸죠. 북한이 딸랑 핼실험장 하나 없앤것 가지구요. 북한이 이제 데이터가 많이 싸여서 한반도 정도는 타격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실험장을 무력화한것 아닐까요? 3대에 걸쳐 만든핵을 북한 이 포기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보고 트럼프의 말을 들으니 저는 차라리 남한이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이 되어서 미국 트럼프의 지배를 받는것이 더 나을 듯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08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하고서는 바로 2달뒤 핵실험했죠. 북한이 이번에 회담을 하는 이유는 대북제제가 먹혔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하면 잡을 수 있는데 또 놔주네요. 이건 진짜 역사를 제대로 공부헀다면 트럼프같은 말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답답하네요. 이럴바엔 차라리 남한을 미국의 제 51번째 주로 편입을 시킵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득보는게 많습니다 첫번째 자원문제==>이거 미국자원쓰면 되죠. 땅이 얼마나 넓은데요? 두번째 인구문제==>과잉인구는 미국본토로 가면되죠. 그러면 인구문제 해결되죠. 부족한 인구는 미국땅에서 끌어오면 되구요 세번째 북핵문제==>트럼프 대통령이 어찌더 당사자인 남한보다 더 정확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네요. 차라리 트럼프의 지배를 받는 미국땅이 되면 최소한 북한에게 뒤통수 당하지는 않겠죠. 미국땅이니 치지도 않을 거구요. 네번째 취업문제==>넓디넓은 미국땅에 일자리가 많겠죠? 게다가 한미동맹이기에 많은 미국인들은 한국인의 근면 성실함을 알거고 그렇다면 동양인들을 채용했을때 열심히 알걸 아니까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5번째==>출산문제:미국에 여자가 얼마나 많게요? 여자없어서 결혼 못한다고는 말을 못할걸요? 미국은 망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세계 최강국이면서도 한미동맹이니까 미국여자들이 한국남자의 성실함을 알거라고 믿습니다.
제목: "국회를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27

세금만 축내는 국회 의원~ 국회 국자만 생각해도 속에서 천불 납니다 입법 활동은 인터넷 발달 되어 있는데, 국민 입법 제도화로 국민투표 하면 된다고 봅니다. 국회와 장 단점은 있겠지만 혈세를 아끼는 측면 에서 월등히 좋다고 봅니다. (인터넷 으로 바로 투표 하면 지금과 같이 법안이 밀리는 일 없이 바로 이루어 지니 얼마나 좋겠어요?)
제목: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를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35

언론사도 아닌 네이버 다움등의 포털이 언론사로써의 책임은 전혀 지지 않으면서 언론사로써의 영향력을 가장 강하게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어떤 사람이 가게를 열면서 업종을 음식점이라고 나라에 신고해놓고 가게안에서 귀금속이나 옷장사를 하면 위법행위가 됩니다 그 가게는 영업취소가 되고 가게 운영자는 처벌을 받게 되지요 네이버 등은 현재 이와같은 위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때문에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담당하는 '언론사'는 국민들의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가 무거운데요 이런 언론사의 막중한 역할을 아무 자격도 없는 일개 인터넷 회사가 도맡아 좌지우지 하고있는 현실은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정치 분야에서부터 스포츠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걸쳐서 네이버 등의 포털이 기사를 조작 . 기사속 관련자의 부탁 등으로 특정사실을 은폐하거나 혹은 부풀려온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고 댓글 조작등을 알고도 방치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뉴스 서비스의 폐지는 물론이고, 이제까지의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최순실, 이명박 외에 또 하나의 거대 적폐세력의 존재를 아시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2

최순실과 이명박은 울나라 현대사를 크게 혼란에 빠트리고,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현 정부들어 청산하고자 했던 적폐세력의 정의는 군사독제정권 이후 기득권을 형성하며 이땅에서 보수를 자처하며 부정과 비리를 일삼았던 세력들을 지칭하는 말이겠지만, 이들과 결탁하며 역시 어두운 그늘에서 그 군사독제 잔당세력들의 비위를 맟춰주며 건강하지 못하게 세력을 키워온 거대 이익집단이 있는데 바로 기독교, 더 구체적으로는 개신교세력 입니다. 이명박과 수구세력들이 입으로는 늘상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내뱉으며 죄의식 없이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듯이, 이땅에서 개신교 세력의 상당수는 늘상 사랑과 평화 따위의 허울좋은 미사여구로 선동하여 눈과 귀를 혼돈시키고 사리사욕을 챙겨온 이익집단의 속성을 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우선 최순실과 이명박의 공통점은 바로 개신교인들입니다 이명박은 천만명이나 된다는 울나라 개신교인구를 자극하여 권력을 훔쳤고, 최순실 역시 강남의 대형교회 집사이며 최순실의 아버지는 유명한 교회 목사, 최태민 입니다. 항간에는 최태민은 사이비목사 라는 주장도 있으나 어쨋든 최목사는 죽을 때까지 이땅에서 기독교 주류 인사로 행세했는 점이며 첨에는 순박했던 박근혜를 나락으로 빠뜨린 장본인들이 바로 최태민 목사와 그의 아버지 영향을 입은 최순실 이라는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현재 울나라의 지나친 법적인 종교의 자유보장 규정과 도를 넘는 종교활동에 대한 지나친 관용입니다 최근 헌법개정을 앞두고 최대이슈는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있는듯한 분위기이나 이번에 헌법이 개정되면 손댈곳이 더 있습니다~, 울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헌법에 종교의 자유보장를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 그 조항은 중세유럽, 지구가 둥글지 않고 네모졌고, 지구가 회전하는것이 아니라 태양가 돌고있다고 믿고 살 무렵, 또 교황의 권한이 왕의 힘보다 강할 때 즉 초창기 바이마르 헌법 같은 것에 삽입된 것을 개화기에 울나라등 많은 나라가 유럽의 헌법을 통해 들여오면서 여지껏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대형교회중 5개가 울나라에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신도수 수만명씩 되는 재벌급(?^^)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아 기독교 발상지 유럽에서 조차 의아하게 바라보는 국가이기도 하죠, 사실 울나라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크게 번창하게 된 사연은 오랜 군사독제 문화의 후유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독제자들은 현실생활에 비판과 불만을 갖지 않은 우둔한 국민들이 필요했고, 마침 "무조건 믿어!, 무조건 복종해!, 무조건 감사해!" 를 가르치는 교회문화가 독제정권유지에 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금면제, 웬만한 비리 덮어주기 등 의 특혜로 교회를 묵시적 양성한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기형적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종교의 부작용은 한때 기승을 부렸던 다단계 피라미드 조직의 폐해 못지않게 큽니다 걸핏하면 부도덕한 목사들은 수만명씩이나 되는 순박한 신도들을 선동하여 서울 시청 광장 같은 곳에 집결시켜놓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또, 부도덕한 종교인들은 헌법에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를 방패삼아 황당무계한 말장난, 감언이설로 선량한 신도들을 광신과 맹신으로 유도하고 사리판단능력을 떨어뜨려 헌금을 짜내고, 여러가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도 하면서도 죄책감조차 갖지 않기 일쑤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선거때가 되면 아예 대놓고 정치인들과 협상을 하려하고 정치인들은 첨부터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거나 유력종교에 줄을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헌법에는 일단 종교의 자유를 보장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하위법인 개별법으로 "광신 방지법" 같은 것을 제정하여 지나친 선동행위를 하는 종교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과 구원을 팔아 어딘가 믿을 데를 찾는 순박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종교인들을, 다단계나판매행위나 노인상대 사기행위 등 파렴치범을 처벌하는 기준에서 또하나의 거대하고 뿌리깊은 이땅의 적폐세력을 단죄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특검 전수 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43

자유한국당의 국가 공익 피해, 국민 불안 조성, 뎃글 부대 운영, 지역 감정 만들어 좌파 우파 대립 구도 유도 등 반 국가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특검 지정 전수 조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국민은 황제대통령을 원하지 안는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0

입민 열면 국민을 떠들어대는 문제인씨? 국민의 뜻에따라 한게 뭐있소?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려는 사악한 독재황제인 당신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오!
제목: 근로기준법 교육 의무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40

근로 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근로 기준법을 잘 모르다 보니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것이 현실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교육과 함께 "근로 기준법" 교육을 의무화 하는 것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 한진그룹가의 조현민을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46

광고협력사에 물컵을 던진 사건으로 사회 이슈가된 한진그룹의 조현민 전 대한힌공 전무를 국내에서 추방해주세요. 조현민씨는 한국국적을 포기한 미국국적을 가진분으로서 대한민국 국내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하직원및 협력사에 갑질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선량한 직원들이 정신적 피해를 받아왔으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추방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유치원, 어린이집 5월1일 근로자의날 법정휴무 달력에 표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43

5월 1일은 근무자의 날입니다. 즉 4대보험을 납입 부담 하며 정식 근로자를 말하는거지요 그런데 우리 달력에 근로자의 날은 검은색 입니다. 1. 5월 1일 근무자의 날 법정휴무 붉은색 표기해주세요 ( 모두가 쉬고 개인 선택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2. 유치원, 어린이집 왜 일당도 안줄거면서 줘도 무슨 기준 인가요? 안받고 어짜피 서류, 다른 일에 편히 쉬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쉬는 날까지 해야만 마무리 되는 서류들과 다른 일로 인해 더 필요하네요 이게 아니더라도 쉬고 싶어요 우리도 사람이라 충전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도 가정이 있어요 출근하면 내 아이는요?? 눈치 보며 다른 곳 다녀요ㅡ 이게 왜 학부모 안내 동의서가 필요한건지 모르겠네요 우린 꼬박 일하고 의무를 다하는데 우리도 사대 띄는 정근무자 입니다. 인정 하고 개선 해주세요. 꼭 유치원, 어린이집 개선은 20만건 안되서 종료되고 하는데 현직 교사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개선해야됩니다.
제목: 헌법재판소의 조작된 결정을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

1. 헌재 2015. 6. 25. 2012헌마494(이하 ‘이 사건’이라 함.) 결정은 2012. 5. 29. 이 사건을 접수하여 2015. 6. 25. 종국한바, 이 사건 결정문에 ‘심각한 조작(造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이 사건 결정문에 의하면, “3.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석교사들이 임기 중에 각급 학교나 유치원의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이하, ‘교장 등’이라 한다)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일반 교사들과 달리 수석교사에게만 관리직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하고 있어서 수석교사들의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준비서면에서 교육전문직원(장학관 등)과 수석교사의 비교를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이해관계인 교육부장관은 답변서에서 일반 교사와 수석교사의 비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관련 증빙자료 별첨). 즉 이 사건 청구인들이 마치 일반 교사와 수석교사의 비교를 주장한 것처럼 이 사건을 조작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4. 또한 다른 청구인들이 2017헌마599의 사건을 2017. 5. 26. 접수하여 2017. 7. 27. 종국한 결정문을 살펴보면, 청구한 내용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이 사건 결정문의 조작을 그대로 적용하여 기각하고 있습니다. 5.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법률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여 구제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도외시하고 청구 내용을 조작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더 침해하게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6. 이 사건의 조작은 조직원 한 개인의 일탈행위인지 아니면 조직적 행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체적 진실을 조사하여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김샘씨의 유죄판결 무효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343

김샘씨의 첫 소식을 접한건 태극기 부대 앞에서 시위하던 기사속의 사진이였습니다. 그녀는 위안부 생존자들을 위해 가장 용감하고 옳은 행동을 해왔습니다. 일본정부의 외면과 과거세탁으로 상처받고 울분을 참아오신 위안부 생존자들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유죄판결은 반드시 무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침략앞에서 너무나 나약할수 밖에 없었지만 그후 수십년을 과거를 되풀이 하지않기 위해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김샘씨가 유죄라면 다시 그 침략됬던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풀이 되는것입니다. 김샘씨는 영웅이고, 우리 모두 본받아야 할 용기가 있는 국민입니다. 한 국민이 잊혀져가는 봄의 꽃들을 다시 피우기 위해 온몸을 던진 만큼 우리도 그녀를 지켜야 합니다. 김샘씨가 유죄라면 그녀 홀로 투쟁할때 가만히 있던 저의 죄는 유죄 이상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래 전문은 이전 청원의 내용을 복사한것입니다. ————————————————————————————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는 평화나비 네트워크 김 샘 학생의 무죄판결을 청원합니다. 평화나비 네트워크의 김샘 학생은 편하고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해 힘써온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전 정부의 국정화 교과서 확정과 한일 간 위안부문제 협상에 반대하며 점거, 농성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은 계속되는 재판을 준비하다보니 학점관리를 하기 어려워 2년 반 동안 휴학을 해야 했고 11학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용기 내어 행동하는 모습을 칭찬하고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법이 활동은 물론 학생의 미래까지 방해를 하고 있는 꼴이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법이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을 공격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생이 유죄라면 앞으로 과연 어떤 청년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바른 가치를 좇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김 샘 학생의 무죄가 입증되어 학생의 미래와 위안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고, 김 샘 학생을 본받아 더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틀린 것을 틀리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전북익산 동산동  월담마을   계발계획 사업  취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0

월담마을 계발계획 취소를 청원드립니다 동산동새마을사업계획이 정부지원70%익산시 지원30%으로 사업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익산시 탁상공론적인 행정 절차가 아무련 구체적 계획보고도 없이 주먹구구식 추진중인 사업을 중지할것을 요청합니다 지원된38억중 철거용역비8억원 낭비하고 도시가스및 가정배관등 설비비용을 개인부담으로 하라는등 주민과 갈등빛고 있습니다 한주민으로서 이지역의 목회자로 분명하고 진실한 익산시 행정을 바르게 세울길 바랍니다
제목: 노래방에서 도우미들의 성매매가 심각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0

세상이 어디로 가고 이는지 성범죄가 만연하고.. 주택 가이든 어디든 노래방에서 도우미 들의 성매매 가 심각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나요? 개인의 일탈이기 전에 무수한 가정이 파괴 되고... 주부들을 고통으로 몰고 다시 그 주부가 성매매를 하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오는 .. 저질 퇴패 노래방 성매매를 단속조차 않고 방치하고 있는지.. 초등학생들도 다 앎직한... 사회 악의 퇴페 문화를 어찌 이리 그냥 두고만 있는지 .. 통탄할 일입니다 엄한 벌과 많은 벌금으로..다스리며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할 경우. 신상 공개 하여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없어질것 같습니다 주택 가 구석 구석 파고 들어 특히 공단지역의 퇴폐는 심각할 지경 입니다 술 에 취해 ... 세상 남편들과 도우미들 ... 룸에서단체로 벌거 벗고알몸으로... 미쳐 돌아들 갑니다 도데체 아이들이 무얼 보고 배울지.... 노래방은 이미 예전의 사창가로 전락 가족과의 즐거운 노래는 없어진지 오래며 노래방에서 도우미는 도데체 왜 필요 한지... 사회를 좀 먹고.. 가정을 파괴함은...... 이무슨 말도 안되는 직업이 .. 있는지 불법이 만연하게 그냥 두나요? 엄한 처벌로 근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술 판매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4

20살되자마자 술 마시는것도 안좋은데 술은 건강에도 안좋고 운전하는 사람들 한테는 위험합니다 술,담배 다 판매금지시켜야 합니다 술 판매 금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도로명주소 표기를 전처럼 지번주소로 환원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7

저는 직업상 하루에도 몇번씩 거래처 주소를 받아 방문하게 되는데 신주소를 받아보면 어떤곳은 주소가 엄청 길고 복잡한데다 어느동네인지 전혀 감이 안오고 네비게이션에 입력하기도 힘듭니다. 비록 새지번으로 바꾸면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준다면 이제라도 다시 돌리는게 옳은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국회의원 자격시험을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6

현재 국회의원들의 청문회나 토론을 보면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책을 결정할 만한 수준의 인물들인가 싶은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문제나 질문의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헛소리만 뱉어댑니다. 국민의 평균보다 지식수준이 낮아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투표자들 중에는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좋겠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소속당이 좋아서 뽑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속당만보고 무식한 사람이 뽑히는 것보다 한 번 자격시험을 거쳐 최소한의 수준을 갖추도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목: 포털사이트에서 성인 광고나 선정적인 웹툰 안보이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857

요즘 인터넷 상에서는 클릭 몇번만 하여도 수많은 성인 광고와 선정적인 웹툰장면이 화면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들을 어린이들과 청소년에게 아무 여과없이 노출된다는 것이며, 잘못된 성인식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조장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불건전한 미디어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제목: 모바일 게임의 정부 규제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6

모바일게임은 pc게임과 다르게 각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게임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사가 발전하고, 또 올바른 게임문화가 자리 잡히기 위해선, 적당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확률형 아이템의 불시 확률 단속 모바일 게임규약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지 하고 있으나, 이것을 이용자들이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실수로든 고이로든 고칠 수 있으며, 특정 매출금액이상 되는 모바일 게임의 경우 불시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확률형 아이템 가격에 대한 정부 규제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현재 모바일게임들은 빠르게 개발되고, 빠르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게임을 이용했던 소비자들은 처음 지불했던 아이템가격의 합당한 가치를 게임상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되지만, 이때마다 기존에 있던 확률형 아이템의 가치는 출시와동시에 게임사의 신규 아이템 출시에 따라서 급변하게 됩니다. 즉 게임사 입장에서는 한번 팔았던 아이템의 가치보다는 앞으로 팔아야될 아이템의 가치만를 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절한 가치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게임사 입장에서도 매출을 상당수를 차지하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팔지 않을 수는 없지만, 마찮가지로 그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들 역시 그 아이템의 가치가 보장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pc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동일한 결제기준 마련 모바일 게임은 pc게임과 달리 쉽고 빠르고 결제금액 제한없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결제 할 수 있습니다. 단위도 적은 금액단위가 아니며, 환불규정 또한 모바일 운영체제마다 제각각입니다. 청소년들 및 이제는 많은 성인들도 전철에서, 버스에서, 쉬는시간에 모바일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IT강국으로서 IT규정도 상식적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호주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250만원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

호주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250만원입니다. 한국은 월 30만원입니다. 월 30만원도 모든 참전용사가 다 받지못합니다. 병급규제라는 이상한 제도 때문입니다. 모든 참전용사가 월 10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야야 합니다.
제목: 구글맵 독도 및 동해 표기 오류, 정부는 왜 방치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473

우리나라 절반 이상 아니 대부분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OS는 안드로이드, 즉 구글의 OS이며, iOS나 윈도우등 다른 OS를 사용하더라도 구글맵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도 중 하나입니다. 이 구글맵에서, 우리나라 영토는 우리나라의 기업인 SK텔레콤이 데이터를 제공하여 운영됩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에서 구글맵 접속시 동해와 독도 잘 표기되어있죠. 그런데 그게 악랄한 구글의 눈속임이라는 걸 아시나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접속시 구글맵에는 오로지 일본해, Liancourt Rocks 로만 표기가 됩니다. 구글이 더 쓰레기 기업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쓰던 휴대폰을 갖고 해외에 나가면 일본해, Liancourt Rocks 표기가 바로 바뀝니다. 한글은 사실상 우리나라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인데, 한글로 세팅을 해도 일본해, Liancourt Rocks 표기하는 뻔뻔함을 알고계시나요? 속이려면 한글 세팅시 동해 독도로 표기되게라도하던가 이런 모욕을 겪고도 정부는 이걸 10년 넘게 아무 대응을 안 했습니다. 이건 한국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인데, 이딴 엉터리 지도에 우리나라 기업인 SK텔레콤이 지도도 제공하고있다는 것도 화나지만, 아주 웃긴건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애플의 카메라 일시적 지오태깅 오류로 인해 시마네현, 독도로 표기되는 일시적 지오태깅 오류에 대한 강경한 반응만 보였죠. 구글이 한국에서접속시에만 동해 독도로 표기하는 속임수를 쓰고있는데, 그걸 비교하면서 애플에 항의를 했다고요. 이 얼마나 우스운일입니까? 왜 애플에 지오태깅 오류를 항의하는게 우스운 일인지 아십니까? 왜 그게 정부에게 화가 나는 일인줄 아십니까? 사실 작년까지 애플이 제공하는 애플맵에서는 일본에서 일본어로 접속시에만 일본해, 죽도(다케시마)로 표시되고, 다른 모든 국가에서 접속시에 East Sea, Dokdo 라고 옳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플에는 단순 지오태깅 오류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만, (맵 DB자체는 동해와 독도이므로 맵 DB기반으로 지정되는 지오태깅은 오류로 볼 수 밖에 없음) 국내 기업이 지도를 제공해서 운영하는 구글맵은, 국내 삼성, LG를 포함한 모든 기기 제조사에서 한국 접속만 필터링해서 눈속임하고, 일본해, Liancourt Rocks 로 표기하고있는데 이건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심지어 애플에 정부가 항의할때 삼성폰에서 쓰는 구글지도에 대해서는 언급 일체 없었고요, 미디어에서는 오히려 구글은 동해 독도를 잘 표기한다는 말도 안 되는 자국민들을 멍청이취급했죠. 해외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하거나, 아니 여행을 하더라도 구글맵을 켜면 우리 영토가 저렇게 표기되는 걸 항상 봐야하는 국민들은 호구입니까? 자국 기업에서 제공하고 자국 기업들이 기본으로 쓰는 지도라고해서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있죠? 해외에서 대놓고 한글로도 일본해라 뜨는데 그냥 할 말이 없네요? 그 사이에 일본은 어떤 꾸준한 대응을 했는지, 동해와 독도로 표기를 고수하던 애플지도 마저도 동해가 올해 언젠가부터 사라졌습니다. (다행스럽게 독도는 남았네요) 국내에서만 옳게 표기해서 국민들 눈속임하는걸로 만족스러워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접속하면 동해 독도로 뜨게하면 가만히 있겠지 하고 있나요? 국민들이 우스운가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국가에서, 심지어 한글로 설정을 해도,일본해, Liancourt Rocks 로 뜨는데요?, 닭이 천적한테 잡아먹힐 때 눈만 안전한 곳에 숨기면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말이 있죠? 우리 국민이 딱 그수준으로 보이나요? 저? 네 이번에 해외에서 구글맵 접속해보고 화가나서 이렇게 올립니다. 구글은 지금까지 국내 기업에서 지도를 제공받아 서비스를 하면서, 국내에서 접속시에만 동해 독도로 표기하는 속임수를 쓰는데 그건 모른척 하면서, 일본제외 모든국가에서 동해 독도로 표기하는 애플맵DB의 일시적 지오태깅 오류에대해서는 항의를 하여 마치 뭔가 해낸듯, 그런 척 해놓고, 미디어에서는 국내에서 삼성폰으로 구글지도 켜서 동해 독도 뜨게 해서 구글맵은 문제 없다는듯, 근데? 해외 모든 국가에선 심지어 한글로 접속해도 일본해, Liancourt Rocks 로 뜬다는 것.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정부에 속은 것 같고, 머리 뒷통수 맞은 기분듭니다. 우리 영토에 대한 대응, 정부가 정확하고 제대로해주세요.
제목: 국회를 공원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4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회를 공원으로 바꿔 주세요 1. 너무좁은 땅덩어리에 너무넓고 큰 국회가있네요 2. 넓은 국회에 사전적 의미 는 찾아볼 수 없네요 3. 현재 국회의원들은 언론사에 사무실 쓰면(한5평)되겠네요 4. 국회가 공원이 되면 두자지류의 정치인이 생기겠네요 첫번째 유형 언론사에 참신한 법률을 만드는 정치인 두번째 유형 국민들이 많이 있는곳에 눈에 띄는 정치인 위 두가지 유형 다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 이네요
제목: 현실에맞는장애인정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0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은 자가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자동차관련 지원들로만 가득할까요? lpg연료 차량구입시 취등록세 주차장요금 주차장편의시설(주차공간) 고속도로요금 등등 너무 많은 해택을 주고있지만 자가용없는 장애인은 지하철요금입니다. 허나 지하철은 장애의 몸으로는 너무 너무 힘든 고통의 이동 수단이라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생각을해보세요 그럼 장애인이 버스를 많이탈까요 지하철을 많이탈까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더많은 해택을 주셔야한다생각이듭니다. 형평성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합니다. 모든해택을 줄이거나 없애고 장애인 연금으로 공평하게 지급되는걸로해주셨으면 합니다.한가정에 장애인이 3명이면 곱하기 3 해서 지급되야된다 생각이듭니다. 시대에 걸맞는 제도가 빨리 만들어졌으면합니다.
제목: 직장의료보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

현제 직장의료보험이 많이 인상된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직장인이라면 꼭 내고있는 직장의료보험이죠 직장의료보험 어떻게인상하나요? 그리고 왜 인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같은경우 병원을 잘안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안가는데도 직장의료보험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인상 반대하는건 당연히 아니구요. 저는 인상을하더라도 구분하면서 인상을해주길 바랍니다. 매년 연말정산 폭탄이 지나면 다음달은 의료보험 폭탄입니다. 매달 납부하는 직장의료보험 한편으로 아깝다도 생각은 하지않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월 납입하는 직장의료보험 솔직히 작은돈이 아닙니다. 누구한테는 작은돈이 되고 누구한테는 이돈으로 가정으로 쓰는 큰돈입니다. 인상방향을 쫌 다르게측정해주십시요. 병원을 자주가는 직장인(같이등록된가족) 병원을 자주안가는 직장인도 많습니다. 매년마다 올라가는 직장의료보험 이돈이 과연 누구한테 해택이 갈까요? 너무 무시할수없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꼭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실업급여 수급조건완화 와 수급조건 의무고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3

직장에서 20년을 일한 직장인입니다.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한일이 허다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애매모호한 말들로 수급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힘들며 담당 행정처에 전화를 해도 관할 고용노동부마다 다르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퇴사시 회사측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측과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면 받는사람은 여러번 받게 되는것이 실업급여 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경우는 정년퇴직을 하셨으나 정년퇴직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수급받지 못하였고 기간이 지난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직원은 산재로 다리를 다쳐 산재 처리를 해주었으나 산재가 종결되고난뒤 복직할수 없었고 사측과 협의되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1.실업급여 수급조건 완화 검토 요청 2.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고지 의무화 3. 일관성 있는 수급조건 획일화 직장인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납입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복지적 혜택으로는 왜 납입해야하는지 알수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검토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의 행정일로 바쁘시겠으나 검토하여 주시어서 안정된 생활을 할수있는 국민이 되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비리 백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0

부산시당 공천심사위의 어처구니 없는 작태를 고발한다 민주당은 공당이다 공당은 그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있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공천심사에 불협화음이 끊이지않는 민주당 부산시당의 또 한번의 어처구니 없는 작태에 개탄을 금할길 없다 부산 서구 제2선거구의 경우 지역의 보수성과 취약성으로 인해 시의원 출마 희망자가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지역위원장이 공을 들여 어렵게 단독으로 공천심사에 신청한 후보를 떨어 뜨리는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하고있다 표면적으로는 요건불비에 의한 하자를 이야기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할뿐이다 그럴려면 진작 초기단계에 탈락시켰어야지 지금와서 이러는건 이해할수 없는 신의성을 위반하는 짓거리다 단독 공천신청 후보를 석연찮은 이유로 낙마시키는 건 또다른 이유가 있다고 짐작할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는 일각에서 들리는 의원나리의 사람을 당규 절차 모두 무시하고 뒤늦게 꽂아 넣겠다는 심사로 밖에 안보인다 보수성 강한 빨간색이 득세하는 취약한 부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도 요원한 마당에 이 무슨 자당의 참신한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를 주저 앉히는 처사란말인가 아..정말 슬프다 생업 포기하고 동네방네 소문 다내고 민주당 후보로 나올거라 믿어 의심치않던 뜨거운가슴을 가진 한 당원 동지의 피끓는 심정을 존경하는 김민기 의원님께 전합니다 부디 혜량하시어 고르고 밝은 눈으로 살피시어 옥석으로 가려 우리당의 탄탄한 밝은미래에 누가 되지 않토록 부산 시당 공천위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아주시기바랍니다 부산 서구 제2선거구 단독공천 신청자 권태령 배상
제목: 농구 키 제한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

키 2m이상으로는 안됀다던데 너무 안좋은것같아요 왜냐하면 키가커서 농구선수가되고 또 재능이 있는데 키가커서 안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선수 들을 돈주고 들었왔는데 회사피해도 있고 경기에 지장이 있을것 같기에 키제한을 없애 주세요ㅠㅠ
제목: 장애인 가정상담소 운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7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무위원 및 각부처별 공무원 여러분과 국회의원님 불철주야 국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가정을 위하여 상담소를 운영하는 곳이 있었으면 하고 청원드리옵니다. 환자가 있는 가정에 가족간의 불소통으로인해서 다툼이 일어남을 해소하며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인 가정상담소 운영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사법처리까지도 가능한 법을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장애인들도 떳떳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후원하도록하여 복지관에서 사법처리도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하고 청원드리옵니다.
제목: 오후에 공무원시험을 치른다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3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무원 시험을 오전이 아닌 오후에 보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시험을 보는 지역, 즉 서울이나 도청 소재지에서 사는 수험생은 상관이 없겠지만 타 지역에 사는 수험생은 아침시간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이유로 전날 여관에 숙박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광버스를 대절하기도 합니다. 토익 텝스 등 공인영어시험 이나 기타 상당수의 자격시험등은 토요일 오후에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은 오전에 치러 오전 9시 이전에 입실을 해야 합니다. 거주지 도청소재지에 살지 않는 지방수험생들의 경우 전날 밤부터 숙박을 해야 하거나, 이른 아침 첫차로 상경해야만 하는데 이는 지방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시험이 만약 오전이 아닌 오후에 치러진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몇몇 곳은 오후에 시험을 치릅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입니다. 오후 1시 20분에 입실하여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시험을 오전이 아닌 오후에 치러, 지방수험생들의 시간 낭비를 최대한 줄입니다. 이럴 경우 지방수험생들은 굳이 전날 숙박을 할 필요도 없고 첫차를 놓치면 시험을 못 보는 불행한 사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방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오후에 시험을 치른다면 엄청난 편의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편입시험, 대학 수시모집 ,기업 필기시험 등 다양한 시험들이 오후에 시험을 치릅니다. 또한 통합시험 전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오후에 시험 등을 치렀습니다. 수능처럼 하루종일 볼 시험이 없는 시험들은 토요일 오후에 보는 것이 대세입니다. 물론 시험을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오전에 시험을 치뤄야 예산도 절약되고 관리도 수월하겠지만 서울에 살지 않는 지방의 수험생들 대전 광주 수원 등 광역시청과 도청소재지에 살지 않는 지방의 수험생들은 이른 아침에 시험을 실시하여서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심지어 첫차를 놓치면 시험을 못보는 사태에 이르고 지방은 첫차가 서울처럼 새벽 5시부터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7시 이후에 운행하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도청 소재지에서 시험을 치뤄가는 것이 이른 새벽에 서울가서 시험을 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전날 여관 등에서 숙박을 해야합니다. 건의드립니다. 공무원 시험을 토요일 오전이 아니라 오후에 치뤘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방 학생들 편의에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용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선정및개발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3

용인시의 도로와 주택개발은 타도시에 비해 열악하여 수시로 교통체증과 더불어 도시개발의 정부규제로 인하여 정체되고 묶여 지연개발되고 있는바 정부의 지원으로 해소시켜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공공임대주택 민영10년임대 5년 방식 적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4

집값 잡겠다는 국토부가 미친 현시세로 분양한다는게 논리에 안맞습니다 서민을 위한다고 지은 10년 공공임대로 땅장사를 하겠다는 결과로 비춰집니다 지금이 집값을 잡을수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5년법개정하고 전매제한을 5년하고 양도차익 세금을 많이 물리면 높은 집값 잡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않을까요? 부작용이 있을수있으나 집값은 잡아야 다음세대를 살릴수 있습니다 5포세대의 가장 큰 자괴감이 뭘까요? 노력해도 현 상황을 벗어날수 없다는 무력감 아닐까요? 어짜피 내집 마련은 안되니까 미리 포기하고 욜로족이 되는거죠 주민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길을 선택하는게 당연하겠지만 나라가 공평하고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게 보호장치를 해주는게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민홍철의원법안 4월국회에서 통과시켜주세요. 임차인비싼 월세,보증금에 못살겠습니다. 국토부..협의..연장..두번죽이는겁니다 민홍철의원법안 통과시켜서 임차인들 살수있게해주세요 청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무원 국어 영어 한국사는 필기시험없이 공인성적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2

공무원 국어 영어 한국사는 필기시험없이 공인성적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민간으로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목: 서민들을 위한 주요생필품 가격 관리 제도 도입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2

저는 최근에 회사 업무로 약 6개월간 전세계에서 GDP가 높기로 소문난 노르웨이(1인당 GDP 약 7만 3천달러, 전세계 3위)에서 파견생활을 했습니다. 워낙 물가가 비싸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현지에 도착해서 수퍼마켓에 가보니 주요생필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요 마트 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했습니다. 물론 노르웨이에서 외식을 하게 되면 많이 비싸지만 (그나마 싼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가 약 150 NOK = 약 2만원),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면 상당히 저렴하게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한국에서 약 3년정도 거주했던 노르웨이 현지인에게 물어봐도 노르웨이 주요 마트 생필품 가격은 한국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일부 생필품들은 한국 마트가 더 비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상하게 외식비가 저렴해서 집에서 요리를 해먹을 이유가 없다는 말을 해서 공감이 됐습니다. 2인 이하 가정의 경우에는 재료를 사서 해먹는 것보다 외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저렴한 우리나라의 현실...이런 현상은 아무래도 과도하게 많은 식당들간의 경쟁, 낮은 인건비 등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도대체 우리나라 주요생필품 가격은 왜 1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약 2.5배에 가까운 노르웨이의 가격과 비슷하거나 비싸야 하는 건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2011년도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수행한 "주요생필품 국내외 가격차 조사" 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서민생활을 안정을 위한 52개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G7 및 아시아 국가 등 11개국에서 가격을 비교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가 쇠고기, 닭고기, 오렌지, 바나나, 달걀 등 7개 신선식품에서 4번째로 높은 수준(미주,유럽보다 높음), 가공식품 및 음료부문도 5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위 자료는 2011년도 자료라서 현재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알수가 없으나, 제가 작년과 올해 노르웨이에서 현지인에게 문의하고, 또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체감한 물가에 의하면 여전히 비슷하거나 악화된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위 한국소비자원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생필품 가격이 높은 원인으로 아래의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국가 세제상의 차이 2. 주요 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과도한 유통마진 3. 제품 품질 및 사양 차이 (고급화 전략) 4. 수입 및 판매 독점에 따른 유통경로 및 가격관리 5. 원재료 수입 의존에 기인한 원가상승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도 아래의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관세 인하를 통한 경쟁촉진 및 물가안정 유도 2. 유통마진 경감 노력 필요 3.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4. 건전*소비문화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위 한국소비자원 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어느정도 원인과 해결 방안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한다면 더 좋은 해결 방안도 나올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위 보고서에서 제시한 방법 외에도 생필품에 대한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 부분 세금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요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한 세금 지원분은 노르웨이와 같이 주류, 담배 등에 추가 세금 부여, 그리고 설탕세 도입을 통해 충당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만약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요 생필품 가격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이 힘들다는 점을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서민들의 삶은 거창한 제도의 변경보다 오히려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생활물가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