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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고 잘못했을 때 제명을  각 지역구에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12

국회의원 특권이 너무 많습니다. 전주지역구 국민의당 김 모 국회의원은 최근 사건이 있었는데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넘어갔네요. 인성이 안된 국회의원도 많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국회의원도 많습니다. 지역구에서 뽑았으니 지역주민들이 제명할 수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다음 투표일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요~적폐청산대상중 하나 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아무 생각없이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생각밖에 안하는 것 같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역으로 나누어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작은나라에서 통합을 해도 힘든상황인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임기전에 제명할 수 있는 법을 꼭 만들어주세요~~
제목: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 문건' 공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160

■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 문건’ 공개를 청원합니다 ■ 국정원 개혁위는 지난 11일 적폐청산 TF로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과 ‘이명박 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검찰 수사의뢰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충격을 넘어 공포에 가깝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과 편법을 자행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방송 출연자에 대한 ‘블랙리스트’와 방송사 내부 인사에까지 국정원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은 예상을 넘어선 것입니다. 실로 충격적입니다. ▷ 국정원이 KBS직원 탄압의 배후였습니다. 국정원의 방송장악 문건이 실행됐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당시 KBS는 이병순 전 사장이나 정권의 코드에 맞지 않았던 다수의 비판적인 직원들을 이른바 ‘인사 학살’을 통해 주요한 업무에서 배제한 상황이었습니다. 후임 김인규 사장은 이런 기조를 이어받아 갓 출범한 언론노조 KBS본부(KBS 새노조)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며 파괴 공작을 벌였습니다. 실제 2009년 말에는 김현석 전 기자협회장이 아무 연고도 없는 강원도 춘천으로 발령 났습니다. 새노조 소속 라디오 PD 조합원들도 잇따라 지역으로 쫓겨났습니다. 이들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주례 연설 방송을 반대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PD들이었습니다. KBS 새노조의 라디오부문 공정방송추진위 간사도 보복 인사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비제작부서로 발령 났습니다. 이는 명백히 KBS 새노조를 중심으로 한 사내의 비판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배제와 탄압이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이 배후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새로 밝혀냈습니다. 공영방송 파괴를 위해 국가의 최고 권부와 최고 정보기관이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은 참담할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 고대영 KBS 사장도 연루 의혹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고대영 KBS 사장이 이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 사장이 보도본부장으로 있던 2011년 2월 8일 방송된 <시사기획 창 : 국가인권위원회> 편은 방송 직전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은 내레이터로 가수 윤도현 씨를 내정했지만 윗선의 강한 반대로 녹음을 앞두고 갑자기 무산됐습니다. 보도 책임자였던 고 사장은 담당 기자의 해외출장 신청을 일정 하루 전에 갑자기 반려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고의로 방해했던 것입니다. 윤도현 씨가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고 사장의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MB정부 ‘방송장악 문건’ 원본 공개가 언론정상화의 출발입니다. KBS와 MBC 직원들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범자들이 아직도 남아 공영방송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 결과는 언론 정상화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 등을 통해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KBS 새노조는 공영방송 바로세우기를 위해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 문건’ 원본을 공개해줄 것을 국정원에 공식 요청합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방송장악 문건’ 원본 공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2017년 9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제목: 사드문제 해결방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0

중국까지 볼수있는 현 사드체계 엑스밴드 레이더를 북한까지 만 볼수있는 그린파인 레이더로 교체하면 어떨지요
제목: 교회시설의 방음설비 법적 의무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0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지들 맘대로 활개치고 있는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없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도 안먹히고 그냥 가만히 피해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목: 같은제복을 입는데도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대우는 차이가 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3

같은 제복을 입는 경찰공무원은 국가직입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입니다. 경찰은 업무장비와 나라지원비가 지역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예산처리가 되어있고, 순직시 보험이나 보상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 받을 수 있지만 소방공무원은 수도권에 근무하지않고 지방에 근무하거나 설치되어있는 곳은 예산이 없어 필요한 장비 조차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할 경우 이미 10여년이 지나버린 고장날데로 고장나버린 차를 이끌고 화재나 구급,구조활동에 나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또 경찰공무원에 비해 인력충원이없어 섬이나 사람이 많이살지않는 소방서나 안전센터에는 직원이 1~2명 밖에 없어 모든일을 감당하기 힘들어 과로, 스트레스 근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순직이나 업무 중 다쳤을 경우에도 소방공무원은 보상금이나 보험 등 경찰공무원에 비해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않아 개인의 사비로 치료하거나 그마저도 힘든사람이 많습니다. 경찰병원은 있는데 소방병원은 없어 소방공무원들은 경찰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사람도 많고, 그마저도 경찰병원이 많이 있지않아 일반병원에서 사비를 들여 치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제복을 입는데도 처우가 다릅니다. 경찰공무원과 같은 동등한 위치여야 할 소방공무원이 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하나요?
제목: 깃발을 휘날리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0

정책 제안서 지난 2016년 후반기부터 대한민국의 나라는 국내적으로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촛불과 태극기 집회로 반으로 갈라졌으며, 국제적으로는 전 세계의 집중된 관심 속에 국격은 끝없는 추락으로 한때는 짧은 광복 70년의 역사 속에 10대 경제대국 10대 스포츠 강국으로 전 세게의 모범속 에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벤치마킹으로 우리 경제와 스포츠등 대한민국의 정책들을 배우고자 각각의 나라에 각 분야 전문가들 또한 관광객들이 년 간 천만명이상 우리 대한민국의 땅을 밟으며,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외국인들이 모범 대상을 보였는데 몇몇 사람들의 국정 농단으로 국민은 둘로 갈리어 있고 국격은 끝없는 추락으로 한때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부심을 가졌는데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창피 할 정도로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여 누구도 생각지도 못하였던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탄핵되어 국민의 한사람으로 어디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할지 또한 모든 국민들은 불신과 갈등 속에서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등 국내의 현실은 매일매일 국제적인 뉴스 속에 다시 한 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 지도자 분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시 똘똘 뭉쳐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시금 대통합과 화합 속에서 새로운 정신무장으로 온 국민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 전 세계ㅇ 국가들의 관심을 가져서 옛 명성과 국민성을 찾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은 지난 5월9일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당선이된 다음 날부터 파격적인 행보와 탈권위주의에 온 국민은 시원한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가슴이 뻥뚫리며 대통령님의 인지도는 80%가 넘는 국민들의 기대 속에 일반 국민들은 생각지도 못하였던 대통령님의 여러 가지 정치 행보와 파격인가 또한 의전행사등 국민의 기대는 이제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희망을 가지고 대통령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추락된 국격과 반으로 나뉘어진 민심을 하나로 뭉치게 하여 대통합과 화합 속으로 다시금 대한민국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며 NEW KOREA를 외치며 이러한 시기에 맞추어 국민의 화합과 소통의 결합으로 국가의 국격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에서 대한민국을 상징 하는 휘날리는 태극기(바람에 관계없이 실내 실외 관계없이 항상 펄럭이는 국기 게양대 현재의 모든 깃발은 자연의 바람에 의해 펄럭이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나 실내에서는 게양대에 축처져 어떠한 형태인지 모양인지 알 수가 없는 안타까움에 개발 하게 되었음) 물결로 국가의 브랜드를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라 판단되어 우리국민들의 나라사랑 애국하는 마음으로 휘날리는 태극기 달기를 정책제안 드립니다. 이번 대한민국 국민들의 탄핵찬성과 반대 집회의 상황을 보면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졌는데 태극기는 일부의 상징물이 아니라 집회 기획자들의 기획하는 과정에서 촛불을 들었고 반대쪽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지ㅂ회를 하다 보니 본의 아닌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졌으나 태극기는 탄핵 반대의 상징물이 아니라 온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상징물로 현재로 모든 행사를 시작 하는 데는 여야, 진보 보수 관계없이 태극기 앞에서 태극기에 대한 경례로 행사를 시작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는 계속 국민의 관심 속에 가장 위대한 상징물로 온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나갈 것이며 지난 6월6일 62회 현충일 행사 때 대통령님이 추모사에서 애국과 태극기란 문장이 여러 번 들어가 이에 대한민국 국경일 의전행사 축제행사 등 행사기간만의 태극기 물결보다는 항상 모든 현 정부의 행정 부처 군부대 학교, 경찰서 등등 공기업 일반기업 등 에 휘날리는 태극기 물결아래 새로운 대한민국 NEW KOREA를 외치면서 생동감있는 대한민국 전 세계 알리면 NEW KOREA의 홍보 마케팅에서 무궁무진한 시너지효과가 발생하며 몇백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가 브랜드 값어치는 물론 전 세계가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어 국가 경쟁력은 다 시 한번 추락된 대한민국 국격을 높일 수 있으며 휘날리는 ㅏ태극기 물결 아래 온 국민의 화합과 소통 속에 짧은 역사 속에서 다시금 전 세계의 10대 경제국으로 10대 스포츠 강국으로 대한민국의 명성을 다시 되찾아 대통합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단결된 국민성과 더불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가경제 일자리에도 이바지하며 전 세계의 최초의 정책으로 우리 국토에서부터 휘날리는 국기를 게양하다보면 국제적인 최초의 정택으로 전 세계(각각의 나라)에서 필요한 아이템으로 수백 명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NEW KOREA 더욱더 알리어 국가의 격을 높일 수ㅇ 있으며, 휘날리는 태극기 물결아래 국민의 대통합 단결하여 추락되고 분열된 국가관을 다시 한 번 재창출하고자 정택 제안을 드립니다. *별첨 1)인터넷에 마용권을 검색하면 여러 가지 참고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2)WWW. Wind free.or.kr
제목: 국가유공자의 지원금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한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청원까지 하게 되었네요. 제가 본 영상은 밑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6.25 국가유공자의 지원금을 조그 늘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올해부터 보훈처에서 제공하는 국가유공자 지원금이 22만원으로 작년보다 2만원이 더 올랐지만, 할아버님들이 한달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현재 할아버님들이 변화해가는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시면서 빈고,고독고,무위고,병고를 겪고 계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시겠지만, 지원금을 늘리고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깡패집단 자한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7 ~ 2017-10-17
참여인원: 7

자한당당을 해체ㅣ시켜주세요 뉴스를 볼때마다 스트러스 받아서 병원에 입원해야 할것같아요!
제목: 난임 건강보험에 관해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6 ~ 2017-10-16
참여인원: 540

저희는 40대 초반 난임 부부 입니다.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해서 희망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9월 15일 난임 건강보험 지원에 대하여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았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군요,,ㅜㅜ 기존 정책과 다른 점은 금액 부분이었습니다. 횟수제한 ,나이제한은 여전히 존재 기존에 정부지원 받았던 사람은 연계해서 지원 그럼 저희 부부는 이전에 지원을 다 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시험관시술 한번에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여러번 해야 한번 성공합니다. 그런데 횟수 제한을 두면 아이를 낳고 싶어도 시술 비용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정부지원 없으면 한번 시술 할때 마다 400~700만원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ㅜㅜ 돈이 있는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요즘 TV를 보면 저출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무상 어린이집 ,유치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있어야 무상교육도 있는겁니다. 매일 말로만 아이 낳아라 하지말고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 좀 해 주세요 지금도 난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이분들이 아이만 낳아도 저출산 해결 될 겁니다... 다시한번 난임 건강보험 정책에 심사숙고 하셔서 횟수제한,나이제한 없애주십시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내를 옆에서 지켜보니 너무 안쓰러워서 남편인 제가 이렇게 적어봅니다...
제목: 난임 건강보험적용 횟수제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6 ~ 2017-10-16
참여인원: 2,044

10월부터 난임 건강보험적용내용을 봤습니다. 아직 첫째도 가지지못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횟수제한이라니요... 그것도 이전 지원횟수가 연계된다니요 말도 안됩니다!! 정부지원 횟수제한으로 자비를 500만원씩 썻던 사람들은 오직 10월 건강보험적용만 믿고 기다리고 있을텐데... 횟수제한에 연계라니... 말도안되는 처사입니다. 기존 횟수제한을 전부소비한 사람은 보험적용으로 바뀌어도 어차피 전액 자비로 처리해야하는데 도대체 이게무슨 정부지원 확대라는 말입니까?? 최소한! 적어도! 횟수제한을 풀수 없으면 첫째만이라도 돈걱정 안하고 진행할수 있도록 첫째갖기위한 시험관하는 사람들이라도 제한을 풀어주세요 정부에서 더 많은 혜택으로 난임부부들을 지원한다고 선전, 광고했던것이 거짓으로 느껴지는 날이네요.. 이런식으로 정부지원이 바뀌게 된다면 아이를 낳을 사람이 없을듯 합니다. 하나도 낳기 힘든데 둘,셋은 뭐하러 낳습니까? 시험관 진행하는것도 정말 말못할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정부에서 돈이라도 덜들게 좀 해결해주세요.. 정말 애기놓기 힘든 나랍니다. 이러니 난자나 정자 돈주고 사는사람들이 생겨나는거 아니겠습니까? 다시한번 숙고하시어 정부정책에 반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경찰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6 ~ 2017-10-16
참여인원: 0

금일거제옥포에서 지갑분실 사건이발생했습니다 경찰에신고했으나 출동도제대로안하고 경찰조직이 완전썩어빠진거같네요
제목: 사립유치원의 파업은 누굴위한길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사는 이제 2개월차 딸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청소년의 법죄다 북한의 도발이다 뭐다 해서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럴때이 사립 유치원들도 파업에 나서서 전국의 학부모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네요. 사립 유치원들도 나름의 이유를 두어서 파업을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지금 저로서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무기 삼아 파업을 통해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당장 일을 나가야하는 부모들의 원성이 자기들의 힘이 될 것이라 믿고 파업을 하는 사립유치원들이 적으로만 느껴지네요. 사립유치원의 요구를 다 들어 주면 결국 배를 채우는건 사립유치원의 원장들만이 아닐까요? 이렇게 해서 유치원 선생님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그 분들이 여유가 생기는건 어느정도 일까요? 높으신 분들이 설마 제가 생각하는것 만큼 생각하지 못하실거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립유치원의 행포를 보고만 있고 그들의 개개인의 사적 이익을 얻어 가는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단 10원이라도 들어 가는 곳이라면 그 금액에 대한 합당한 이유와 사용처를 알아야 하는게 세금 내는 국민의 권리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분들 대통령님 모두 저희의 세금으로 많은 돈을 월급으로 받고 계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세금을 받으시는건 이런 국민들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아니라 모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세금이 쓰이고 자식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법률처리 현황판 또는 게시판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0

청원의 대부분은 입법또는 법개정을 요하는데 국해에서 협조를 안해주면 모두가 도로묵이 잖아요 어느 기관을 탓하기 이전에 정부에선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국해에 제출하였고 또 국해는 언제 어떤 법을 천리하였고 또 얼마나 많은 법들이 처리 대기중인지 계류중인지 자고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현황판에 올려주세요. 꼭 올려주세요 궁금합니다 국해에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가 농띠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제목: 히딩크 감독님 모셔와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9

김호곤 기술위원장의 말도안되는 말바꾸기와 축구 협회 비리문제 이런 협회를 믿고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감독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억의 돈을 지불하고서라고 다른 나라에서는 모셔오려하는 감독님을 우리나라는 조건없이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왜 무시하는 것입니까 무슨 비리가 또 있는 겁니까 국가적으로 대한민국 축구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히딩크 감독님을 모셔와주세요
제목: 민간기업 일반산업단지 조성시 토지 강제수용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124

안성시에서 추진 중인 동문 일반산업단지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도 없이 산업단지를 승인하여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다는데 반대합니다. 현재 산업단지로 강제 수용될 토지에 자식명의의 인터넷 홈쇼핑창고, 특수 관계인(친척으로 판단됨)의 인터넷 홈쇼핑 창고를 만들어 무상 및 유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진행 중입니다.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공의 복리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이미 산업단지로 승인 된 단지는 무조건 공익사업으로 인정하는 법을 악용하여 시행사의 사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 산업단지를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승인 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법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후 치유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승인 후에 치유를 한다함은 시간을 되돌려 승인 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으로 치유 불가능한 부분이 존재할 것입니다. 안성시가 변호사의 자문을 얻었지만 결국 정확하게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이 승인취소 행정소송을 하라고 떠미는 것으로 공권력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승인 전 불법으로 저희 소유 토지를 출입하고 임목조사를 실시하여 안성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안성시는 이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시행사에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취소 사유가 안 된다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업승인 후 정보공개를 요구하여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중 편입예정이었던 다른 토지는 계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한다는 이유로 편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토지는 편입에 반대한다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가 강제 편입을 시켜놓고 (도로 쪽 토지 반만 편입되어 나머지 토지는 맹지가 됨, 저희 토지를 모두 편입하면 50%가 되지 않아 제외한 것으로 판단됨) 공익성을 강조하며 강제 수용한다는 것이 불합리합니다. 정확한 기준 없이 힘과 권력에 의해 공익을 분배한다면 안성시가 추구하는 공공의 복리가 아닌 개인의 사익이 될 것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7명이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찬성인원 1명은 사업단지 편입토지의 48%를 차지하고 있어 국유지 3%가 합쳐지게 되면 51%가 넘게 되어 사업승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6조 7항을 참조하면 국공유지는 제외하고 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시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국유지는 찬성비율에 포함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안성시 담당공무원은 토지보상법 제 21조 사업승인 전 소유주 의견청취 절차를 무시하고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토지 소유자인 저는 그 땅에 선대조 분묘가 9기가 분포되어 있어 이장하기 어려우며 집안 어른들 모두 반대하고 있어 강제수용이든 매매든 불가한 토지로서 이번 사업승인을 받아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한 바로는 반대하는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대신 안성시에서 추진 중에 보류되거나 사업이 중단된 부지에 입주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민원을 조사해보지도 않고 국토교통부에서 경기도로 이첩하고 경기도는 안성시로 바로 이첩하여 결국 안성시에서 답변을 한다고 하니 억울하고 답답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강자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많은 아이들이 피해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1

이혼후 300일후 출생신고시 남자는 이혼후 자식 낳음 출생신고 가능하고 여자는 개인정보 및 재혼사실 및 재혼한 사람과의 사이에서 난 자식을 공개해야되고 위자료를 줘야 출생신고 가능한거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많은 아이들 등록못하는게 현실입니다 하루속히 바뀔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법 개정 신속히 처리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1

이혼후 300일후 출생신고시 남자는 이혼후 자식 낳음 출생신고 가능하고 여자는 개인정보 및 재혼사실 및 재혼한 사람과의 사이에서 난 자식을 공개해야되고 위자료를 줘야 출생신고 가능한거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많은 아이들 등록못하는게 현실입니다 하루속히 바뀔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향방작계 훈련 야간 훈련 변경 불만 사항 및 설명 요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0

올해 5년차 예비군입니다. 그런데 이 예비군이란게 매년 바뀌고 적응 할라치면 달라져 힘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작년에는 전투를 가정해서 저녁을 먹어야 한다고 식당에 어거지로 끌고 간적도 있으니 말 다했습니다. 전쟁중에 평범하게 식당서 밥을 먹을수 있을까는 차지 하더래도 말이지요 오늘 안산 예비군 훈련장과 지역 동대 그리고 51사단 모두 전화를 해봤습니다. 제가 문의한 내용은 향방작계 훈련의 무조건적인 야간전투 입니다. 오후 5시부터 훈련을 시작해서 6시간 훈련을 받고 오후 11시에 훈련을 마칩니다. 이게 과연 일상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까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예비군을 갈때 회사서 5시 훈련이라 하면 그날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할까요? 나와서 일하다가 가라고 할까요? 그날 근무 시간이 야간이신 분은 대타를 구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가뜩이나 힘든 야간 근무에서 다른 분들 고생이 더 클텐데요? 오늘 위에 언급 했던 전화 통화에서 제가 느꼈던 건 이번 정부에서 강조했던 소통이 예비군 훈련에 관해서 전혀 일절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직 그랬고 올해 전반기 향방 작계 까지는 12시 시작이던 훈련이 일절 설명과 통보없이 5시로 바꼈는데 그게 상급 지휘대인 육군 본부에서 회의를 해서 그렇게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예비군 훈련을 직접 하는 자신들도 이에 관련되서 여러 민원 전화 통화도 받았고 위에 설명도 했다는데 어쩔수가 없다고 합니다. 육군 본부에 민원을 넣는게 더 좋을 거라면서 말입니다. 예비군들은 현역이든 혹은 공익 또는 사회복무요원이든 모두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2년 동안 희생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또 6년을 간간히 희생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나라는 예비군을 위한 생각은 일절 전혀 안 하는 거 같습니다. 육군 본부와 예비군 훈련소인 같은 군인 끼리도 소통을 안하는데 우리와는 할까요? 제발 나라를 위한다고 나라를 위해야 한다면서 위와 같은 불통은 그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없애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과 마찬가지 시간으로 하고 그것을 함부로 회의를 했다고 하면서 고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대한축구협회 감독선임권 분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1

대한축구협회에서 국가 대표 감독을 선임할 때 과정을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김호곤 부회장이 히딩크 감독으로부터 온 메세지가 이전 감독이 경질되기 3개월전이라고 합니다 슈틸리케 감독이 경질 되고 난 후 시점에 왜 히딩크 감독이 감독직에 대한 고려가 없이 신태용감독이 선임 되는 비합리적인 인사를 단행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회장 및 부회장 등 일부 대한축구협회 주요 직책의 사람들의 결정권이 거의 절대적으로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시스템이 아닌가 라고 예상해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를 대한축구협회 인사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축구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싱크탱크가 감독 선임의 인사권을 가지도록 축구협회의 권한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왕적 대통령 제가 여러 권한이 집중되어서 낳은 폐단이 확인 된 만큼 대한축구협회 같은 스포츠 협회도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그렇다면 이를 분산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스포츠가 국가대계에서 작은 일일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 지 확인하고 수정한다면 그것이 적폐를 청산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제목: 대북지원은 정권을 그들에게 다시 넘기는 길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13

지금의 대북지원은 국민들에 반감만 가는 정책이라 봅니다... 이로인해 다시 그들에게 정권을 넘기고 국민들은 또 그들에게 속고 핍박 받겠죠... 아직도 죽어라 일하고 밥한덩이 던져주던 옛정권을 찬양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 부터 아울러서 국민을 위해 일해줄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줘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봐도 이정책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먹이감이될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제목: 대통령 담화라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작 요즘같은 시기에는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군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2

취임 초기에는 국무총리, 비서관 임명, 그리고 헌재소장 지명 등등 가지고 직접 기자회견도 하시더니 요즘과 같이 안보상황이 안좋고 내외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그다지 모습을 보이지 않네요? 지난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할때도 안보실장이 한 5분정도 일방적인 발표만 하고 질문하나 안받고 퇴장하더니. 헌재소장 도 부결되고 대법관 임명도 쉽지 않아 보이고, 중기벤처 장관도 낙마에 내외부적으로 사드문제, 북한 핵문제, FTA 재협상등 ...난재한 상황인데 뜬금없이 북한에 800만불을 지원한다는 뉴스도 나와서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요즘같은 엄중한 상황이야 말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론을 모으기 위한 대통령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야당대표 초청하기로 한건 쇼인가요? 이런 문제가 있을수록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국가적인 문제가 있을때는 더욱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도 안심을 할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되었다고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을 기대한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 정권보다는 나은모습을 보여 줬으면합니다.
제목: 대북지원과 햇볕정책은 계속되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9

세계대전때 전쟁의 참화속에서도 물밑접촉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외교입니다. 외교를 전쟁놀이 쯤으로 아는 언론과 극우 야당은 지금 이시간에도 공포를 조장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방산비리척결과 강한 국방력, 신속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대통령님의 의지를 확인했고 남은건 북 중 미 일 러 와의 거미줄같은 연계라 생각됩니다. 전쟁보다 대화가 더 어렵습니다. 문정부는 반드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 주시길 요청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도주의적 지원 일체를 지지합니다.
제목: 예술인 복지에 관하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71

오늘9/15일은 많은 예술인이 기다려온 창작지원금을 신청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저희 예술인들에는 아무 의미없는 날이 되어버리기 일보직전입니다. 창작준비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이트가 서버폭주로 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이는 9시부터 새로고침만 누르고 있다는 분도 있고 아침에 서류를 떼고 돌아와 접속하려보니 접속이 되지 않아 황당해 하시는 분. 어떤이는 중요한 작업을 미루고 하루종일 컴퓨터에 앉아 계속 새로고침만 누르고 있다는 분도 있습니다. 창작지원금 서버폭주는 이번 문제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서버폭주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왜 개선되지 않을까요? 원료예술인 분들 그리고 장애인예술인분들은 서류접수가 되어 가서 접수할 수 있는데 왜 일반 예술인들에게는 인터넷만 접수만 고집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접수기간마저 단 하루인데 말이죠. 일반인들도 방문접수 서류접수를 허락해주십시오. 접수시간을 늘리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서버준비를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예술인들에 복지를 강화하여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반대 서명 운동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6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지원 800만불에 서명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대 잘못된 처사가 아닙니다. 이미 트럼프와 악수하면 미군과 동맹을 굳건히 약속했고 북한에 굶어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일 뿐 북한 정권을 위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리고 518 이념을 빨리 헌법에 새겨서 518 국가 유공자 가산점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에 모든 국민이 협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님을 강추합니다.. 경제부총리로도 여당 의원님들도 가능성 있다고 언 론인터뷰 하셨던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과 유승민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자로써도 추천드리지만 유승민 의원님의 경제적 식견과 혁신 성장에 대한 창조적 발상, 개혁적 의지와 투철한 애 국심을 소유하신 유승민 의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공무원으로써 헌법 7조도 모르는고, 그걸 꼭 알아야 되묻는 충북 공무원 및 소방 공무원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0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오늘 하루는 참 힘든 하루였습니다. 민원인으로 행정기관에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을 민간인이라고 모욕적으로 부르는 공무원도 있었으며, 전화로 질의 도중 일방적으로 그냥 먼저 전화를 끊는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행정 최고의 수장이신 대통령님도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시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시려 하는데... 지방에 계시는 공무원님들께서는 헌법 7조도 모르고, 알필요 없다고 하고며, 그 문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하자 아주 당당하게 그러세요라고 하는 등 .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헌법 7조도 모르는 공무원들에게 국민의 행정을 믿고 맡겨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오히려 되려 민원인에게 헌법 20조 아냐고 조롱까지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충북도청 공직기강 감사관 담당이신 *** 주무관님의 하늘 높은 이야기 입니다.ㅠㅜ 헌법 7조 몰라도 되고, 꼭 알아야 되냐고 되묻는 *** 님이 충북 도청의 공무원이며, 공직기강 담당이시란게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또한 충북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인사 담당 ***님도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소방서의 직원들의 부당 행위로 민원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인사 담당자 ***님도 똑같이 헌법7조 모르고 알필요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의 기본적인 개념이해도와 자질도 없는 분들이 아직도 세상에 이렇게 많습니다. 적폐청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행정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큰 적폐이며, 국민에게는 가장 큰 민폐입니다. 더욱이 놀란것이 충북도청. 청주서부소방서. 소방청에서 일하는 주요 간부급 공무원들의 답변이라는점이 큰 충격이네요.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무원에게 이문제를 질의 한뒤 현 공무원 사태에 대해 뉴스에 제보를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 교육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지원했다는 핑계가 되지않는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1

이명박 박근혜 욕할땐 언제고 북핵지원은 검토합니까. 적어도 이명박 박근혜처럼 안해야 그게 이 정부차이 아니겠나. 하지마세요. 검토조차도하지말고 제발 제발 빕니다.
제목: 북한이 핵만 놓으면 임산부 아동 안굶는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2

지금 북한이 복지에 쓸돈을 무기 개발하느라 탕진하고있는데, 그들이 소홀해 국민이 아프고 병드는걸 계속해서 무기개발에 힘쓰라고 도와주시는겁니까?
제목: IS에도 인도적 지원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7

장난하나. 북한이 누가시켜서하는것도 아니고 스스로 국민은 돌보지않고 무기만들어 이나라저나라 시비걸고 다니는건데 그나라에 인도지원? 인도지원은 북한을 강력히 지지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할일이다. 우리가 한미훈련하면서 북한군인과 주민 죽거나 다치게한적있나? 북한은 우리를 죽이고 다치게하는 집단이다. 대북지원하고싶으면 정부인사들 돈으로하든 모금으로하던 해라
제목: 택배 기사님들이 범법자가 되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7

택배회사에서 택배기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1인 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거래처와 수많은 고객들에게 물건을 전달하며 물건을 받아오며 하루에 같은 지역을 몇번씩이나 지나다니면서 각 가정 수십에서 수백군데를 지나치며 택배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업용번호판이 없습니다. 영업용 번호판을 살려면 현재 2500만원이라는 화물차량비용보다도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화물연대에서는 영업용번호판의 증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수익감소와 새로운 업체 또는 개인의 시장진출로 수익성 감소를 원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택배는 전국민 전국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또는 업체입니다. 현재도 계속 온라인시장의 발달과 운송 및 교통의 발달로 나날이 택배 물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계속 되는 물량의 증가와 달리 영업용 번호판은 제제에 묶여 계속 증가 되지도 못하여, 저와 같이 근무하는 서민들인 택배기사의 약 40%는 아직도 범법자가 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가 원하는데로 일자리 증가의 목표에 따라 인원의 필요성은 나날이 증가가 되가고 있으나, 그 사람들이 범법자가 되어가는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국가에 저희가 세금을 안내는것도 아닙니다. 저는 국가에 매년 부가세와 소득세를 개인사업자로서 꾸준하게 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란 이유로 영업용 번호판을 지급을 잠깐식 지급했던적이 있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사유로 아직까지도 저는 지급을 못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범법자로 살고 언제 범법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고객들의 택배를 집집마다 갖다 주는 처지입니다. 택배물량의 나날이 증가하며 꾸준한 인력이 필요로하는 저희 택배시장을 현 정부는 어떻게 받아 들일지 모르겠으나, 현 정부의 정책추진처럼 일자리 창출에 관여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만이 그런것이 아니라 모든 택배기사들 대부분이 저와 동일한 생각일듯 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되어 오늘 경찰서에 영업용 번호판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국가에서 정한 영업용 번호판이 없다는 이유를 안지킨것은 잘 못 된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에 의해 수많은 더많은 피해자가 생겨 집집마다 갖다 주는 택배기사님들이 대부분 언제 범법자가 될지 모르는상황이 생기는가는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제목: 대북지원 중단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21

국민세금 허투로쓰지마라. 대한민국 국민이나 돌봐라. 북한 지원할거면 IS에도 지원해라. 우리에게 위협을가하는국가에 지원? 기가막혀서 ㅋㅋㅋㅋㅋㅋ 테러집단에 우리군인을 죽이고 다치게한 나라에 국민을 돌봐?
제목: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1

택배회사에서 택배기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1인 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거래처와 수많은 고객들에게 물건을 전달하며 물건을 받아오며 하루에 같은 지역을 몇번씩이나 지나다니면서 각 가정 수십에서 수백군데를 지나치며 택배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업용번호판이 없습니다. 영업용 번호판을 살려면 현재 2500만원이라는 화물차량비용보다도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화물연대에서는 영업용번호판의 증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수익감소와 새로운 업체 또는 개인의 시장진출로 수익성 감소를 원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택배는 전국민 전국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또는 업체입니다. 현재도 계속 온라인시장의 발달과 운송 및 교통의 발달로 나날이 택배 물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계속 되는 물량의 증가와 달리 영업용 번호판은 제제에 묶여 계속 증가 되지도 못하여, 저와 같이 근무하는 서민들인 택배기사의 약 40%는 아직도 범법자가 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가 원하는데로 일자리 증가의 목표에 따라 인원의 필요성은 나날이 증가가 되가고 있으나, 그 사람들이 범법자가 되어가는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국가에 저희가 세금을 안내는것도 아닙니다. 저는 국가에 매년 부가세와 소득세를 개인사업자로서 꾸준하게 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란 이유로 영업용 번호판을 지급을 잠깐식 지급했던적이 있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사유로 아직까지도 저는 지급을 못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범법자로 살고 언제 범법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고객들의 택배를 집집마다 갖다 주는 처지입니다. 택배물량의 나날이 증가하며 꾸준한 인력이 필요로하는 저희 택배시장을 현 정부는 어떻게 받아 들일지 모르겠으나, 현 정부의 정책추진처럼 일자리 창출에 관여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만이 그런것이 아니라 모든 택배기사들 대부분이 저와 동일한 생각일듯 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되어 오늘 경찰서에 영업용 번호판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국가에서 정한 영업용 번호판이 없다는 이유를 안지킨것은 잘 못 된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에 의해 수많은 더많은 피해자가 생겨 집집마다 갖다 주는 택배기사님들이 대부분 언제 범법자가 될지 모르는상황이 생기는가는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제목: 사단법인 ( 대한축구협회 ) 부정인사 (학연지연) 부정운영금사용 (각종 상금 및 운영자금) 운용등 sbs뉴스보도자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7

대한축구협회에 부정부패 부정인사(학연지연위주) -자체 투표 또는 자체 운용정관에 의하여 협회 부회장이 기술고문 연임 및 학연 인맥 위주 선임방식 부정운영금사용(본선진출상금,각종대회참여상금,운영금) 등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진출에 따른 또한, 과거 각종 대회 우승 또는 상금 및 정부출자 지원금 사용 비리 -2017년 9월 14일자 MBC, SBS, KBS 뉴스 매체를 통해 룸싸롱, 골프등 부정사용 탈루등 정부가 직접 축구에 관여시 FIFA제재 대상임을 알기에, 직접 간섭 이 아닌, 정부차 검찰 조사를 통해 사단법인 (체육관련) 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을 우회하여 정한 정관 및 운영체재를 비리부터 조사하여 뿌리 뽑고, 법안에서 모두가 공평하게 발언권을 가지고 운영되는 합리적인 사단법인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끔 정부차 관여는 충분히 헌법에 충실하고 ,국민 정서에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정부차 검찰 조사를 통해 조사하여 사단법인의 법에서 벗어난 운영방침과 기강을 새로잡았으면 합니다
제목: 중국 진출 기업 리쇼어링 정책 과감히 추진하여 사드보복 피해 최소화하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1

대한민국에 리쇼어링 정책 있기는 한 것인가 ? 주관부서가 어디이고 서포트 부서가 부서인가 ? 주관자가 누구인가?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상황판에 "리쇼어링에 의한 일자리 창출계획"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아닌가 ? 1.새만금 부지는 광활한데 입주해있는 기업수는 형편없이 작은 처지임. 2.리쇼어링 특별법을 제정해서, 중국진출 기업들의(특히 중견,중소기업들의) 한국으로의 회귀를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이게 곧 사드보복에 따라 WTO에 제소하지 않고도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임 3.리쇼어링 특별법에는 부지무상공여, 세금감면, 공장건설 시설저리 장기융자, 새만금단지내 산학-연 공동연구기관을 통한 협업체제등이 들어가는데 부지 무상공여가 핵심임.어차피 투자유지 모새서 놀고 있는 땅이 그렇게나 많다면 무상공여(정부세금)하는게 차라리 나음. 4.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새만금에서 중국으로 수출해도 많은 비용이 들지않을 것임. 중국이 못하는 기술, 제품은 이제 더이상 중국으로 가서 생산하는 시대는 종언을 고해야 함. 5.SK Inside China도 말만 거창함. 결국 중국의 힘을 키워주는 꼬라지만 내고 있음. 삼성전자가 시안 반도체 공장에 60억불 내지 70억불을 투자하겠다는 것도 나중에 반도체 시황이 악화했을 때 시안공장에서도 첨단제품을 생산하지 않을수 없으므로 반도체 첨단기술이 전부 유출될수밖에 없음. - SK 그룹은 SK inside India 로 전략을 수정해야 하며 - 삼성은 인도에 반도체와 대형 OLED 라인을 건설해야 함. LG도 인도에 대형 OLED라인을 건설해야 함. 한-인도간 국방차관-외교차관간 2+2 회의를 범위를 넓혀 3+3 차관회의로 변경해야 함. 경제부 차관이 참석하는 것임. 사드보복 이야기 신문지상에 나온지 대략 6개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야 주체가 없어서 그러려니 했지만, 이제는 변명의 여지없이 정부의 책임이며, 정부가 책임지고 문제를 풀어야 함. 북한과의 대화 이전에 죽어가는 기업들부터 살려놓고 국정운영을 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봄. 새만금 그 넗은 터에 빼곡히 공장이 들어차도 일자리 30만개 이상은 창출될 것임. 중국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정책은 중국으로써도 할말이 없을 터인바, 정부는 하루속히 시스테믹하게 리쇼어링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목: 대체직, 계약직도 관련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2

저는 현재 1년 대체직 영양사로 학교에서 전에 선생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급과 시간외추가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정보수당 위험근무수당 교통보조비 급식정액비 대체직, 계약직이란 이유로 위와 같은 관련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는 업무가 조금 다르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위와 같은 업무 관련 수당은 왜 대체직, 계약직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대체직, 계약직도 업무 관련 수당은 똑같이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 아예 나라를 통으로 갖다 바치시지?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11

역대 대통령님들 나라 말아 먹으시고 이제는 나라를 통으로 갖다 바치실 생각인건가? 계속 헛짓거리로 국민들 분통 터트린다면 또 다시 탄액에 힘쓸것입니다. 1. 대북지원 800만 달러 - 현재 UN안보리 북한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꿈적도 하지 않는 북한에 대북지원? 게다가 다른 나라도 아닌 당사자인 나라에서 800만 달러를 지원 하겠다니. 정신줄 놓으신 건지 아님 간첩이신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나라를 김정은 한테 통으로 갖다 바치지 그러세요? 미치지 않고서야 지금 시점에서 이게 할짓 입니까? "북한 주민을 위한 돈 이다"라는 헛소리 마세요. 김정은이 그 돈으로 북한 주민을 위해 쓰겠습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다 라는 속담도 모르시는건지 참 답답하네요. 2. 전술핵 거부 - 좋습니다. 미국의 전술핵 없어도 됩니다. 그럼 군사작전권 돌려 받고 당장 자국에서 핵무기 개발 하세요. 북한의 핵 무기에 우리는 무엇으로 대응할수 있습니까? 당신네들은 뇌가 있긴 한겁니까? 지금 마음만 먹으면 정당하게 NPT 탈퇴도 가능하며, 독자적 핵개발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작전권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대도 하지 않는건 당신들의 무능함 때문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겠지요. 국제적 경제 압박? 국민들이 다 바보는 아닙니다. 인도,이스라엘 역시 핵 무장시 국제적 경제 압박이 있었지만 결국 역사적으로 보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경제 압박하면 우리만 타격입나요? 서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인도와 이스라엘에서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3.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인간을 뽑아 나라가 점점 망해 가는 거다 - 협상력 (외교 협상의 무능함) , 배짱도 없고, 결단력도 없고.. 강대국 눈치만 보며 꼭두각시 노름이나 하고 있고.. 국가가 힘이 없으면 국민들만 피눈물 흘린다. 지금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국가가 힘이 없으니 국민들만 피 보는것 아니냐! 그런데도 대북지원을 하겠다 하지 않나. 강대국들 사이에서 새우등만 터지고 강해지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놈에 대화타령,평화타령 그만해라! 힘도 없는놈 말을 어느 누가 들어 주랴? 주위 강대국들은 우리땅 빼앗으려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에서 힘도 없이 미국에만 기대어 겨우 바짓가랑이 부여 잡고 있는 주제에 맨날 그런 개소리만 하고 있는 당신들이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힘이 있어야 가족이든 나라든 지키고, 평화를 운운할수 있는것이다. 그건 바보 아닌 이상 초딩들도 아닌 수준이단 말이다. 우리나라 핵만들면 일본도 핵만드니 안된다 라는 말도 하지 마라. 대등한 힘이 있다면 그 누구도 같이 죽으려 하지 않는다. 무조건 핵 개발 해라!! 문정부의 탈원전. 국민 안전이란 말로 현혹하여 핵 개발 못하게 탈원전 계획해서 나라 갖다 바칠 생각 아니면 무조건 핵 개발 해야 한다. 국민들 핵으로 다 뒈지고 나서 동맹국들이 도와봤자 아무 의미없다.
제목: 안락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5 ~ 2017-10-15
참여인원: 1

살고 싶지않네요. 죽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최소한의 고통으로 죽을수 있게 해주세요. 어차피 살아봤자 할일도 없고 잘할수도 없고 경쟁에 뒤쳐져서 뭘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