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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바도 국민. 삼바와 소액주주들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먼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

삼바관련에 관한 이메일은 업무상 일반적인 보고용의 내용인데도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사에 언론플레이 목적으로 삼바 경영을 위한 일상적인 보고형의 업무용 자료를 무조건적으로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살고있는 현시대에 일반적인 모든 회사들과 기관들 개인들도 필요에 따라 서 또 경우에 따라 이메일 주고 받고 하는것이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당연히 삼바회사에서도 임직원들과 경영진들도 업무적으로 3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기업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정상적인 업무이다 삼바의 이메일 자료는 법적으로 불법자료가 아닌것이다 삼바 내부에서 그큰 회사에서 당연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메일이나 화상회의나 다해야하는것이 정상 적인 기업활동이다 기업들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투자를 해놓고 일자리 창출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루어놓고 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학겠다라고 해놓고선 정반대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곧 금감원의 이중잣대의 문제의 모습이다 정상적인 업무를 문제가 있는것처럼 핑계를 삼아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승인할 당시 금감원에서 판단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이중적잣대로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삼바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스모킹건이다라고 일반적인 보고용 메일을 특정언론사에 언론플레이로 마치문제가 있는것처럼 뻥튀기 하고있다 요즈음 업무용으로 일상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용 보고용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이메일을 가지고 금감원은 이중적 잣대를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승인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이중적잣대로 삼바만 문제가 있는것처럼 언론플레이른 하는것은 금감원의 책임이 더크다고 볼수있습니다 삼바와 국민들 소액주주들에게 큰피해를 주는곳은 금감원의 이중잣대가 더 큰 문제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금감원의 이중적 잣대가 가장큰 문제 입니다 국민삼천만
제목: 탈북자들을 청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6

탈북자들은 살기 위하여 북한을 욕할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인과 언론 방송은 이런 탈북자들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반공교육에 활용하고 북한은 못산다는 것을 산 증인을 통하여 한국이 우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북한도 좋은 것이 많은데 탈북자들은 말을 할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탈북하여 한국에 와서 북한을 좋다고 하면 굶어죽기 십상입니다. 북한도 좋은 점 나쁜점이 있고 한국도 좋은점 나쁜 점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무조건 다 나쁘고, 한국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좋은 세상이면 출산율이 적고 자살이 많을 까요 한국도 서민과 청년들이 살기에는 힘든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한국은 자본주의 부동산공화국 자유민주주의 경제독제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사회입니다. 유산세습과 부동산폭등, 임대료등 불로소득 없이 근로소득만으로는 살기 힘든 나라 입니다.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로 살게 되며 빛쟁이 안되면 다행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50년 살았는데 한국을 왜 보를 까요 탈북자들도 몇년만 살아보면 한국이 서민과 청년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한국을 모조건 좋다하고 하고 북한은 무조건 나쁘다고 해야 살수 있는 사람들 입니다. 일부 탈부자들은 아예 북한을 대놓고 욕을 하고 자기들의 존재를 과시합니다. 다 먹고살기 위한 방편이지요 북한이 좋은 점을 말하면 당장 왜 탈북했냐 빨갱이라고 욕을하며 당장 일자리도 얻기 힘들테니 살기 위해 어쩔수 없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이용을 당하니 탈북자들만 너무 불쌍합니다.
제목: 이것이 포용적인 나라살리는것인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

저는 청원을 몇번날려도 답변이 없서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형편이어려워 현재 수급자입니다 현재재산도 없고 집도없습니다 현재 영세민아파트에서살고있습니다 저는 작년2016년도에 서울삼성병원에서 의료사고가나 현재 보조기을 차고있고요 한발한발 재활받고있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없는 사람개무시안했으며합니다 예) 현재우리부모님은 2015년도에 갑상선 암수술을 하였지만 5년이끝났다고 2년마다 한번씩 근로능력평가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약을 복용을 해야하고 호르몬 약이없으면 힘들어하십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관리공단직원은 집에방문오는것도 정말 화가납니다 그이유는 나라에서보건복지부에서 의학적평가, 대신 활동능력평가라고있는데 정말 사람 병신 취급과 직원들이 말하는것 보면 정말화가납니다 정말 부탁인데 의학적평가만 개선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포용적인 국가와 나라살리는지요 국민아픈못을 스트레스받게안했으면합니다 모두들 청원부탁드립니다
제목: 컬링킹팀 국가대표 선수들에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바람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79

평창은매달 리스트들인 컬링대표팀에 포상금상금등을 김경두 가 자기통장에 집어넣고 선수들 훈련비 장비대회 참가비로 썼다고 합니다 국가대표참가비 훈련비는 나라에서 나오는거 아닙니까? 김경두부녀와 총괄 감독이 사사로이 썼나 조사바람니다 그리고 선수들에게 욕을하고 폭언을 했다합니다 모두조사해서 강력처벌 해주십시요
제목: 충남 서산 투견 금지 및 처벌 강화 강아지 살인 금지요청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50

11월 11일롶열린다고 네이버 검색 및 보배드림에도 올라왔다가 삭제 된 기록이 있습니다. 또다시 투견으로인해 소중한 생명이 인간의 즐거움과 돈때문에 잔인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제발 경찰 인력 동원하여 확인하고 검거하여 강하게 처벌해주십시오. 16년 전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간에 의해 동물들이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때마다 인간으로서 살아있음이 죄의식이 느껴져 개인적으론 자살 충동 및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고 댓글을 보아도 여러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16년도 끔찍했던 그 살인자들이 다시 동물 살인을 저지르려 하고 있습니다. 제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제목: 스마트폰 게임관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8

안녕 하십니까 게임을 즐기는 한 유저로서 사행성 게임 관련 청원을 하려 합니다 게임이란 여가활용 생활의 작은 즐거움 가상세게 에서 강한 전사를 육성하여 나만의 만족을 위해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많은 시간과 많은 현금과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게임 뿐입니다 제가 하고있는 게임 넷마블의 강철의제왕 레이븐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게임 내용이나 스토리 등은 잘짜여져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케릭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강화와 악세 들이 있습니다 강화의 경우 1~12강화까지는 실패시 강화성공 확률 게이지가 형성 되어 언제가는 꾸준히 하면 성공 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들 성공하였고요 근데 13강화부터가 문제입니다 총 15강까지 할수있고 13강부터는 아리아의 가호라는 강화보조제 (강화수치 하락방지/강화성공확률 )를 사용해야 합니다 게임 내에서는 아리아의 가호를 얻기는 조금 힘든 과정입니다 그외에는 현금을 주고 구입을 해야 합니다 13강에서 14강을 하려면 가호가 한번에 30장 이 필요한데 가호를 사려면 현금 11만원을 내야 살수있습니다 가호 100장 기타 3가지 템이 있으나 강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11만원주고 3번의 강화를 할수있으나,,실패합니다 13강을 단지 두달이 자나가고 그두달 가까이 하루 3~15회 정도 강화시도를 하였지만 지금까지 모두 실패 하였습니다 횟수로만 300번이 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12강부턴 강화실패시 강화성공 확률 게이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본인 케릭의 운빨로 성공해야 한다는건데 한달반을 매일 시도 했지만 실패 했다면 게임 시스템의 문제보단 운영진의 게임 관련 조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13강이후 현금 투자만 1백만운 이 넘어갔습니다 게임 운영자들이 강화 성공확률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게임의 즐거움 보단 경제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레이드라는 콘테츠엔 레이븐의 악세..반지 목걸이 날개 밸트 망토 이5가지 템이 드랍 돼지만 1년넘게 꾸준히 현질하고 다녀 보았지만 날개 하나먹은게 다입니다 물론 제작이라는 시스템이 있지만 여기도 만만치 않게 현금이 투자 되었습니다 게임 자체의 재미는 어디가고 현금투자만 하게 만드는 게임이 정말 게임이진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확률을 공개해달라는 유저들의 말을 묵살하고 있는 운영진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납니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게임 문화를 지향 하신다면 이제는 각 게임사들의 확률성 시스템을 점검하실때라고 봅니다 도박의 확률과 게임의 확률이 비슷하거나 게임의 확률이 더 낮을수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만 잡아먹고 케릭은 그대로 자꾸 돈만 바라는 게임사들의 운영 형태를 점검해주십시요..
제목: 북한은 절대 비핵화 안한다ㆍ김정은은 비핵화해도 죽을것이고 비핵화 안해도 죽음 뿐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9

북한은 비핵화 절대 안한다ㆍ 트럼프의 작년 이전 미국의 경제 압박과 군사압박에 두려움을 느껴 올해초 거의 두손 들고 나올 판인데 문정권의 이상한 정상회담으로 도리어 북한 정권의 방패막이가 되는 바람에 중국과 러시아를 갈라 놓는 계기를 잃어버리고 북ㆍ중ㆍ러 동맹의 우를 범하였다 북한의 살라미 전술로 시간벌기용 전술에 이제는 미국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ㆍ 도리어 위기가 다가 올수 있다 문정권의 어설픈 정책들이 군사ㆍ경제ㆍ외교가 다 실패 하고 있다 도리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 넣고 있다 현 정권은 북한의 남로당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 국민들은 정신 차리고 감시 하여야 하겠다ㆍ 친일파 보다도 너 나쁜 놈들이 친북파댜 자기 백성 수십만명 처형하고 세계 최고의 악랄한 독재정권에 비굴하게 저 자세로 임하는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 발고 있다 이 정권이 망하는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권도 무능하고 나쁘지만 이 정권은 2배더 나쁜 정권이다
제목: BCG 경피용 주사 Lot별 비소 검출 검사 내용 공개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4

BCG 경피용 주사 Lot별 비소 검출 검사 내용 공개 요청합니다. 식약처에서 비소에 대한 품질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여 회수조치한것이라면 현재까지 진행 된 BCG 경피용 주사 Lot별 비소 검출 검사 내용 공개 요청합니다. 식약처 말대로 기준치 이하의 비소 함량은 건강상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식약처가 수입되고 있는 BCG 경피용 주사에 대해 Lot별 검사를 진행 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기준치 이하의 비소가 1세 이하의 영아에게 건강상 문제가 안된다는 발표했는데 어떠한 근거로 제시한 것인지 피부로 소량이 투입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데 그 소량의 양이 얼만큼이기에 괜찮다고 하는지 어떠한 근거로 아기 몸에는 소량이 주입됐을거라는 발표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 공무원과 통화 시 ㅡ 친절도 평가 문자가 오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9

일선 공무원들의 불친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 공무원 불친절' 이라고만 검색해도 수두룩하고 딱히 사례를 언급하지 않아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물론 상냥하고 친절한 공무원도 상당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공무원이 굳이 친절하고 상냥하지 않아도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큰 제재도 없거니와 친절하게 해도 딱히 포상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따라서 공무원도 사기업 콜센터와 같은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제재나 포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관공서에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할 때에는 통신사 콜센터처럼 통화종료 후 친절도 평가 링크가 첨부된 문자가 전송오도록 해야 합니다. 통화내용은 자동녹음되도록 하고 별다른 불친절 평가가 없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후에 폐기되도록 하고요. 일선 오프라인 현장에서는 관공서 출입문 쪽에 친절도 조사 카드를 놓고 민원인이 해당 창구의 공무원에 대해 친절도 평가를 하도록 비치해야 합니다. 친절도와 상냥한 정도에 따라 평가를 하여 제재 및 포상해야 하며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들의 친절도 종합 점수에 따라 책임을 지는 형태로 가야 자체적인 노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에 드는 추가 비용에 대하여 어떤 국민들이 반대할까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찬성해주시고 링크 공유하여 홍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모두가 변명을 절대로 안하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ㅠ 변명은 절대로 불필요하며 있어서는 안되는 해롭고 구질구질하고 지저분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

모두가 변명을 절대로 안하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ㅠ 변명은 절대로 불필요하며 있어서는 안되는 해롭고 구질구질하고 지저분합니다..!!ㅜㅜ 절대로 변명 하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주세요!!+_+ ★★★★★ 진짜 제발 부탁드릴께요~!~.★★★★★
제목: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탄핵 및 제명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9

다른 야당의원들은 화재 고시원 현장 방문하고 하는데 이해찬은 당 사무실에서 말만 씨부러 샀는데 당장 탄핵 및 제명 청원합니다. 고령이라 의원 생활도 힘들어보이는데다가 일도 안하면서 세금 받아먹을 자격없는 세금충임
제목: 남대문이 화재에 손실 되었을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6

남대문이 방화로 화재가 났을때 초기에 진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전소하는 상황까지 갔지요 ~ 주식시장 지금 돌보지 않으면 수 많은 개미들이 죽어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정부는 수수방관 하고 있나요 ??? 민심은 천심이라 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요 ~ 지금은 토론할 시기가 아닙니다..... 한시적이라도 공매도를 폐지하고 그리고 그 동안에 토론하면 됩니다... 제발 경제에 무능하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 과감하게 당장 수일내로 공매도 금지를 강력 청원합니다..
제목: 합리적인 보육사업이 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간곡히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664

해를 거듭할수록 운영 정말 어렵네요ㅠㅠ 환하게 웃는 웃음과 맑은 눈망울로 나만 바라보며 애교부리는 영아들의 모습이 너무 이뻐 천직이라 여기며 뭣 모르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해가 거듭할수록 1인 다역의 노동댓가도 없고 운영의 어려움이 쌓이고 쌓이니 점점 지치고 힘들어지네요ㅜㅜ 개원하면 1~2년은 최저임금도 못가져가고, 아껴가며 모아 투자한 돈은 똥되고, 매월 급여 제 때 못가져가고, 퇴직금도 없고, 혹여 실직하면 실업급여 없고, 휴게시간은 당연 없고, 대체교사지원 없어 급여삭감하여 연차 못가고, 토요일 등원원아 있음 출근해야하고, 업무가 (1인 다역👉원운영자, 대표자, 보육교사, 세입자, 시군구 서류제출보고자, 사무원, 광고사, 부모상담사, 원아상담치료사, 교사면담자, 중재자, 재정관리자, 회계노무사, 행정사, 요리사, 보조교사, 잡부, 차량운전사, 행사진행요원, 관리감독관, 안전요원, 시설 및 설비관리자, 환경미화원, 입학상담자, 해결사, 식품관리 및 배달자, 수퍼우먼,,,,,) 이렇게 많다보니 평소에 바로바로 해놓아도 업무량이라 많아 퇴근 후에도 근무연장이고, 원장 업무보면서 반을 안맡으면 1인다역에 대한 노동 댓가가 없고, 일하다 다치면 산재는 커녕 아파도 나와 사수해야하고, 같이 사는 짝꿍은 남의 편이고, 내 새끼 방치되고, 살림 꼴이 말이 아니고, 뉴스에 일나면 범죄자 취급하고ㅠㅠ... 내 반만 보는게 아니고 모든 아이들 다 관리해야하고, 교사 일 도와주면 당연한거고, 교사에게 도움 받을 일 생기면 눈치밥 먹어야하고, 원아모집 안되도 교사에게는 월급 따박따박 주는데 원장은 월급 못가져가도 당연한거고, 아껴쓰자고 하면 쪼잔하다고 하고, 귀한 자녀를 귀하게 보육해도 좋은 소리 못듣고, 잘하다가도 한번 실수하면 그럴 수 있냐고 동네북 되고, 평가인증을 하면 그나마 아주 조금 도움받으려고 평가인증준비하니 교사들 모두 겁먹고 안하겠다고 그걸 왜하냐고 되레 따지며 그만두고, 평가인증 한번도 안하고 평가인증받은 시설에만 들어가 수당받고 그러다 재인증시기오면 그만두는 얌체같은 교사들 땜시 골치 아프고, 아동학대 소굴인양 역사 전광판에 어린이집 부정부패 신고하라고 무슨 범죄조직으로 몰고가고, (시설보다 가정의 아동학대는 더하는데 그것도 신고하라고 하는게 이치에 맞지않는가) 투명해도 교사 개인 감정만으로 운영자 엿먹이려고 민원넣어 신고들어오면 맘고생해야하고, 사람들은 그럼 왜 운영을 하느냐고 하지요... 인가 전 나라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지 않았으며, 국가에서 가정어린이집의 고충을 무시하고 쪼잔하게 대우하는 줄 몰랐지요.. 해마다 계절마다 아동학대 및 비리온상으로 온 세상의 어린이집을 쥐락펴락하며 잘 운영하는 곳도 이미지 안좋게 만들어놓으니 진작에 어린이집을 내놓아도 전혀 연락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ㅜㅜ 그리고 2019년부터 11인이상 20인이하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겸직을 금한다는 말이 돌고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1인다역의 역할을 해야하는 입장에선 원장 및 교사 겸직은 운영의 안전과 직무스트레스 등 안하는게 맞는데요... 그에 따른 방안을 모색해 주어야 운영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안하면 11인이상 20인이하 가정어린이집은 나라의 갑질로 폐원하게 됩니다!!비영리 사업이라고 이렇게 호되게 개고생하며 운영해야 할까요???ㅠㅠ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아닌데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12시간을 열어놓으라고 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인건비를 해결해 주나요??? 그것도 아니면서...운영자를 힘들게 하네요ㅜㅜ 이렇게 1인 다역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욕얻어가며 운영하면서 검은 머리 젊은 나이에 파뿌리가 되고, 여기저기 온몸에 통증이 돌아 다녀 진료를 받아도 병명을 알수 없고,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위장장애, 소화불량, 우울증, 자괴감, 삶의 의욕상실, 트라우마, 공황장애, 건망증, 신경쇠약, 신경과민증,,,등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고민..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지 의문입니다ㅜㅜ 관계부처는 해마다 최저임금올리면서 비영리사업이라고 생색내기로만 보육료올려주고 지원했다고 대대적으로 공표하며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못하게 만들어 폐원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1인 다역하며 업무과다에 스트레스 받으며 힘겹게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고충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거저 먹겠다합니까? 공평성과 형편성 등 합리적으로 맞는 인건비지원을 해주길 강력히 호소하는 바 입니다!!!
제목: 자가용 카풀 앱 영업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47

저는 택시를 많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금번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 앱 논란이 있는 것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 글을 올려 봅니다. 택시 서비스에 불만이 많고 그로 인해 자가용 카풀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택시 서비스는 개선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택시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가용 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자칫 더 많은 것을 잃을 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가용 카풀 앱을 통한 영업이 시행 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1. 출퇴근 시간에만 한정적으로 허가한다고는 하지만 하루 종일 영업하는 일이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2. 지금도 자가용 불법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합법적으로 허가해 준다면 택시 업계의 반발과 관련 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3. 자가용 카풀 영업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4. 기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심사숙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자가용 카풀 영업을 허가 했을 때 발생하는 순기능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스, 택시, 영업 화물 등 운송 영업을 국가에서 허가해서 개인이 이에 대한 자격을 취득해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반하는 정책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택시업계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이는 서비스 개선이나 제도의 보완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이와 상충되는 산업을 키움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쓸데없이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위에서 지적했듯이 자가용 영업으로 인한 불법, 범죄 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허가한다면 많은 사회적 비용만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시민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업계 종사자와 시민들이 정부 정책에 공감하고 양쪽 다 지지하는 정책이 나온다면 우리 국민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입니다.
제목: 방탄소년단북한공연왜보내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0

방탄소년단북한공연왜보내요?보내면안돼요.정부완전미친짓아냐?북한가서 김정일한테왜절을하냐?
제목: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3

이것도 나라냐? 복지부 실,국,과장들의 핸드폰을 보안검사 차원에서 . 동의 서를 받고 청와 대에서 가져 갔다는 보도! 대한민국이 공산국가 인지? 공무원들 에게 재갈을 물리는 행동 하지 말길 바란다! 그리고,2018년 국가 사회 신뢰도 라는 것을 아침 방송에서 보았다, 대통령 21.3%. 국회의원1.8%란다! 이따위로 정치를 운영하니까 국민들께서 신뢰를 하겠느냐만? 어쩌든 이것도 나라인지? 묻고 싶고,,,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파악후 나라를 운영해 주길 청원항다! 국민들!너무나 어렵다!고위층은 배불러 배고픈 국민들! 안중에야 있겠느냐만? 분명,국민들은 갈증에 힘들어 하신다!
제목: 기소중지에 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얼마전 부모님께서 사기를 당하셔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희의 고소진행을 하며 저희 외에도 수많은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부산에 진경찰서만해도 여러건의 고소건과 해운대경찰서, 남부경찰서, 제주도, 강진 등등 전국적으로 사기고소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부산을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신 분이 있으시고 공범으로 같이 있는 부하직원까지 데려다니며 사업가 행세를 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송치 후 저희 사건은 기소중지라는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짧게는 8년, 길게는 10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있더군요. 8~10년이라는 세월동안 피해자들은 그저 손을 놓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들을 감당하고 살아야하는겁니까? 경찰이고 검찰이고 수사과정은 개인정보로 인해 알려줄수없다고만하면..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없는건가요? 오히려 저희와 피해자분들이 뭉쳐서 그 사기꾼을 잡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쯤 피해자분들이 힘을 합쳐 경주에서 사기꾼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수사관은 어떠한 지시도 없이 경주에 있는 다른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기꾼은 수배중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해마다 기소중지자는 늘어나고 있으며 그들이 잡히지않는 이상 피해 또한 매일 눈덩이처럼 늘어나며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돌아옵니다. 특히 이러한 경제사범들은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자들입니다. 각 경찰서마다 기소중지자 검거 부서를 확실하게 차려주시거나 수배지를 뽑아 이들이 돌아다니지 못하고 제보로라도 잡힐수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치적으로 방탄소년단을 이용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8

그들은 이미 우리의 자랑이 됐어요 다만 그들을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가만히 두세요 안민석의원님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방탄은 이슈거리로 만들지 마세요 연애인들을 가만히 두세요
제목: 도로 차선의 시인성 문제 개선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5

한국 도로의 차선 시인성에 대한 개선 요청입니다. 이와 같은 개선 요청은 아마도 수없이 있었으리라 예상되나 개선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 도로의 차선 시인성 문제는 한국에서 운전하는 모든 사람이 경험을 했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단,비오는 날이면 특히 저녁시간대에는 거의 차선이 보이지 않아 곡예운전이 난무합니다. 30년 가까이 운전을 해온 저도 너무 무섭고 두렵고 합니다. 가능한 비오는 날의 운전은 피하고 있으나 부득이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어제(11/8일) 비오는 날의 저녁 시간 차선도 안보이고 간혹 중앙선에 걸쳐 운전도 하고 있고 섬뜩하더군요. 하물며 초보자, 노인,부녀자들의 운전은 어떻겠습니까. 외국 출장이 많은 저로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도로의 차선이 보기 어려운 나라는 보질 못한것 같습니다. 외국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운전하기 가장 힘든 것이 비오는날의 운전이라고 하더군요. 왜! 개선이 안되고 있난요 거기에 더해 도로 공사도 너무도 많아 제대로 차선이 없는 곳도 많고 30,000불 시대에 이렇게도 후진국 스러운 관리 어떻게 좀 안될까요? 부디 신속한 검토로 안전 운전할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제목: 교원능력개발평가 익명성 보장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

10~11월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시기입니다. 익명보장 된다고 선생님들께서 당부하시는데 익명성 보장이 안되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확실히 익명성 보장을 해주세요.
제목: 신은미 간첩은갑자기왜니오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4

신은미 간첩은갑자기왜니오냐?출국금지 북한으로보내라.
제목: 다가구주택보유자세금환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9

부동산가격이 너무고가이다보니 소시민들은 자식들 결혼시 주택 마련이 넘 힘들고 아파트 가격상승만큼 불로소득이라생각합니다 주택이란 거주목적이 되어야하는데 투기목적이 되고있슴니다.이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공제 80%을 폐지하여주세요.또한 보유세도 자동차세 하고유사하게 재산가액에 보유세 과세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카플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0

표가 분산되고 있어요 카풀반대 청원에 꼭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6일 시작한[카풀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며, 청와대 홈페이지 (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08154 )에 방문하여 청원진행 하단에 [동의버튼]을 클릭하고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우리나라 미세먼지를 경유차가 만듭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7

문재인 대통령. 저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지난 정부를 쫒아냈던 건 '불통정치'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소통' 을 가장 강조하셨기에 국민이 그것을 믿고 뽑은것이구요.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량 2부제요? 이 말은 자한당 집권시기에도 국민들이 반발했던 내용인데요? 민주당에서도 경유차 탓하는 것 가지고 뭐라한 적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미세먼지를 국내요인이 크다고 해놓고 경유차를 규제하네요?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경유차 탓입니까? 네? 아니 이런말 한두번 한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냥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자기들 뜻대로 막 밀어붙히네요. 초등학생이 봐도 중국요인이 분명한데도 중국한테 말하기 힘드니까 지금 경유차 탓하는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중에 미세먼지를 가지고 경유차 탓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환경부 및 일부 정부인사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뭐 이 사람들도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해결방안은 없고 면피하기 위해 경유차 잡고 핑계대는게 분명하긴 하겠죠.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께 더 나은 미세먼지 정책을 요구하고자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에 대한 답변이라면....... 자한당 시절과 뭐가 다른건지 전혀 모르겠네요. 이렇게 국민들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밀어붙히는거. 이게 바로 불통입니다. 불통. 뭐가 불통이라는 말입니까? 청원 백날 써봤자 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전 남들이 욕할지라도 언제나 문재인 대통령 이었습니다. 믿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것은..... 저의 믿음을 배반당했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습니다...... 경유차 규제한다고 확실히 미세먼지가 줄어든다고 하면 찬성합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라면....... 그만큼의 가치가 수십만의 경유차 주인들에게 피해를 가는것 보다 나은 것인지 충분히 검토 바랍니다. 하여튼..... 만약 이대로 2부제 실시한다면 저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제목: 3세 어린애. 그리고 34세 그의 엄마! 슬프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7

3세 어린이. 그리고, 34세 그의 엄마! 제주도 에서 숨진 어린애와 홀로 어린애를 키웠던 엄마! 하늘나라에 가서 평안한 안식을 기도 합니다! 오죽 했음은 그러한 선택을 했어야 했을까? 너무나 슬프다!!! 자라보지도 못 하고 하늘나라로 가야했던 어린애! 홀로 어린애를 키어야 했던 엄마는 얼마나 힘 들었음??? 홀로 어린애를 키우는 미혼 모와 많은 분들에게 정부의 도움과 대책이 필요 할 때이다! 주먹구구식 도움이 아니라, 크나 큰 도움이 필요하다! 어느, 썬그라스 림씨 의 자녀는 외국 유학가서 풍족한?생활을 할것이고? 배 나온 사람이 예산 세우면 안된다는 북한의 리선권 말 처럼! 너무나 잘먹어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나 모습을 보면 ,터질듯? 동맥경화 아웃 일초 전! 국민들은 어렵읍니다! 특히 , 홀로 서 어린애를 키우는 엄마들은 더욱더 어렵읍니다! 이북에다 철도 사업이고?등등,, 퍼 줄 생각말고? 어려운 미혼모에게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할 때 입니다! 정치쟁이 ,당신들도 며누리..손자.손녀가 있쟎읍니까? 이번. 하늘나라에 가신 분과 어린애의 일 들이 남의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미혼모와 홀로 어린애를 키우는 모든 분들께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카불재도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7

카풀제도 만드지 마시고 왜. 없든것을 만들어서 힘들게 합니까. 새정부가 들어서면 좀 좋아지겠지 하고 기대를하는데 . 아니군요 더.어럽게 만들어갑니다 없든 재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스비시를 말하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중.소 도시는 택시가 손님 찾으러 다니고 서울에만 손님이 택시를 찿으러 다닌다는데 지방정부 시장.군수님들이 과거 생각 없이 차를 증차를 해서 대구 같은곳은 (공항. 동대구역.대구역.) 시장부근에서 손님태우려고 서있는 차.들을 보셨을것입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이 이럴 리가 없다...(이렇게 믿고 싶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3

게시판 확인하는 담당자가 대통령께 전하지 않는 건 아닌지 ~~ 게시판 확인하는 담당자님 당신은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대통령님께 전해주세요 ~ 공매도 좀 한시적이라도 금지해달라고 ~ 꼭 좀 전해주세요 ~
제목: 전기차 충전소 전 휴게소 의무, 고장시 부품 이 없다는 소리 없이 미리 부품 구매관련 예산을 내려주셨으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

전기차 매번 운행할때마다 휴게소 1대만 있거나 , 없는 휴게소 중요한건..... 있는 휴게소도 고장..... 매번 난감하죠!! 고장난 충전소는 고치치도 않고 언제 고치냐 전화 하면 부품이 외국에 있어... 부품이 들어올때까진 못고친다는 말만 할뿐 ... 전기차 보급은 했는데 어딜 무서워서 못돌아 다니는 심정을 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집에 충전기 설치 했다 해서 집주변만 돌아 다닐수는 없는거잖아요. -요청- 1. 기존 전기충전소 관련 부품을 많이 가져다 놓을수 있게 예산을 늘려 3달이 지나도 안고쳐 지는 충전기 없이 바로바로 고쳐서 이용할수있게 요청. 2. 전기차 전체 휴게소 설치 및 2대 이상씩 무조건 설치 의무화 요청 드립니다.
제목: 이란 유학생들 계좌 동결 문제 좀 해결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3

미국이 아직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국내 은행들이 '미리' 이란에서 온 장학생들 계좌를 막아서 먼 타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요청해서 장학생으로 이란에서 온 학생들에게, 미국의 직접적인 요구도 없는데, 은행이 알아서 계좌를 동결하는 건 그들의 목줄을 조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건 외교 문제이기 이전에 인권 문제입니다. 당장 장학금이 들어올 계좌조차 막으면 그들은 도대체 당장 무얼 어떻게 먹고 기숙사 비용이며 기타 모든 기본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합니다. 은행들의 '눈치 보기'도 아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아직 미국의 직접적인 요구도 없는데 이럴 필요까진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초대해서 온 이란 장학생들이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노량진 수산시장...신시장 vs 구시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7

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구시장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야 하나요... 구시장 사람들이 그곳에서 얼마를 벌었던간에 그사람들의 생활 터전인데...전기끊고.. 협박하고.. 그냥 구시장은 구시장대로 신시장은 신시장대로 장사하게 놔두면안돼나요?? 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
제목: 이마트24 편의점 대기업 회사 살인적인 갑질 제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12

어제 올려주신 국민청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꼭 닦아 주십시오 죽을떄까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도 노후걱정 때문에 편의점을 하게 됐습니다. 이마트회사에서 (1일) 예상매출 150-200만원 (월) 4.500-6.000만원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회사 (전문)을 믿고 계약서를 (2017년 9월) 썼는데 실제 매출 (63만원) 월매출 (1.890만원) 매월적자 (490만원이상) --> 편의점 운영이 불가능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이마트 대기업 회사에 크게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이마트회사는 우리한테 위약금으로 2.550만원을 청구했으며 편의점 개점비용과 적자손실금 전액등 (2억이상) 을 저한테만 모든책임을 전가하며 (1년정도를 방치)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버렸고 경제파탄까지 당해서 어쩔 수 없이 2018년 8월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팔고남은 재고들은 유통기한 때문에 날마다 많은 제품들이 버려졌고 (임대료, 전기요금 연체) 더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의 분함과 억울함을 견딜 수 없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국회의사당 앞에서 방화를 ... (경찰서에서도 회사는 사기죄로 고발하면 될 것같고 또 누군가 도와줘야 될 것 같다며 국민청원에 올려보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마트 대기업 회사의 살인적인 갑질을 세상에 많이 알려서 이마트 회사의 사죄와 재발방지를 막고 싶었는데 겨우 자막으로 (3군데) 마트, 편의점식으로 정확하지도 않는 보도를 보면서 항의했더니 방송국 답변은 이마트 회사가 항의할까봐라고... 언론사들도 대기업회사가 무서워서 제대로 (사실 그대로) 보도를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같은 힘없는 약자가 대기업회사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은 피눈물만) 늙은 편의점 점주가 죽을 각오로 국회의사당까지 가서 기자들 보시라고 (이마트 편의점 회사 살인적인 갑질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펫말을 세워놓고 용달차로 천안에서 실고 간 이마트 편의점 제품들을 불질러 버렸는데 --> 방화범으로 경찰서에 체포되고 유치장까지 기자들이 (지상파,종편) 찾아왔었는데 방송들은 너무나 조용하고 이마트 회사는 전혀 (남의 일) 모른체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힘 없는 약자는 깊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재벌회사들의 살인적인 갑질은 정부, 국회, 대기업, 언론사,공정위의 공동 책임이며 서민들의 (자영업자) 비참한 현실인데 앞으로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날마다 피를 말리는 고통 때문에 모든것을 포기해 버리고 싶지만 이마트 대기업 사기꾼 회사의 살인적인 갑질을 죽어서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재벌회사들의 살인적인 갑질을 막을 수 있도록 부디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간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승연 올림
제목: 공매도좀 폐지해주세요.!!!   국민들이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1

국민들이 공매도로 죽어나자뻐지고 있습니다. 제발 이땅에 국민을 위한 공매도좀 제거해주세요.!!! 왜이렇게 불쌍한 국민들을 위해 도와주시질 않는겁니까!!!
제목: 고교 무상 급식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8

고교 무상 급식하면 딸은 무상 급식으로 급식비 안 내고 공짜밥을 먹을 수 있으니 공돈 벌은 거 같은 기분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씁씁합니다. 내 아이가 공짜밥이 필요한가부터 고교 무상 급식한다고 애를 더 낳지도 않을 뿐 더러 이럴거면 세금을 덜 걷던지 결국 우리의 세금인데 생색은 누가 내는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가 필요한 곳에 세금이 사용되야한다는 것 입니다. 대상 포진 접종이나 신약의 의료 보험 확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세금이 사용되야할것입니다. 고교 무상 급식도 결국 막대한 세금에서 나올텐데 그 세금을 내야하는 국민은 얼마나 힘들까요?
제목: 이게나라냐?  내란범을 기소중지라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4

못잡는다? 그게아니겠지 안잡는거지. 수사 열랄게해서 발표가 안잡는다? 이런것을 수사 결과라고 보고하냐! 이게 나라냐! 국민들이 장님이냐? 당장잡아와서 책임자를 문책해야 나라가 제대로지. 도둑놈 소굴. 범법자가 대우받는 개판인 이니라를 위해 누가 지키나? 정말 힘없고 이민갈 형편도안되는 어쩔수없는 민초들만 죽어나는 구나. 당장 잡아와서 책임자를 발본색원하여 처벌하라. 문재인정부 역시 친일 기득권 세력에 빌붙지말고 철처히 적폐를 세력을 척결하라. 국방부내 적폐세력, 사법부의 기득권세력,친일 세력 모두 쓸어내라. 그렇지않으면 망할것이다. 핼조선에서 탈출러쉬가 일어날것이다.
제목: 우니나라 썩은 모든법 다바꿔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0

우니나라 모든법 모조라바꿔야됀다.지금법은썩을대로썩은법이다.
제목: 마산 농어촌 전환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

마산은 농어촌인데 왜 창원에 묶여있다는 이유만으로 농어촌 특별 전형을 못넣는거죠!??????? 마산에 중학교,고등학교 몇개 되지도 않는데 왜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을 못넣는 겁니까!!!!????? 마산에 30층 넘는 빌딩도 하나없는데 도대체 어디가 도시란거죠??? 교육 수준은 농어촌이랑 비슷한데 단순히 창원에 속해있는 특례시라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이 대학가기가 제일 힘든 지역 중 하나가 되버렸습니다. 마산도 농어촌 전형으로 바꿔주십시오.
제목: 개헌보다는 선거구제 개편이 먼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5

손학규 현 바른미대당 대표는 예전부터 제7공화국 얘기를 하면서 개헌을 통해 고질적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적 대통령제, 현재와 같은 중앙 집권적 구조가 이닌 지방 분권적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저도 뭐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언제 한 번 제대로 성공한 대통령제의 모범을 보여준 대통령이 있습니까? 문민정부 이래로 그 결과는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 등으로 얼룩져 대통령마다 차이는 있지만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그 빛이 바랬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을 아무리 좋게 다듬고 새롭게 한다한들 그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법 체계를 훌륭히 소화하고 잘 지켜냄으로써 현재 헌법의 의의를 새기고 이정표를 세운 다음에 개헌을 하는 것이 만약 개헌을 한다고 해도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박지원 현 민주평화당 의원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내년에는 분명히 50%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예정된 수순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지지율이 동반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현 여당인 민주당에 자유한국당으로 갈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바른미대당 의원들에다가 민주평화당을 합쳐서 3당 합당을 통해 거대 여당을 만드는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시 예전과 같이 사실상 거대 여당에 거대 야당이 맞붙는 양당제로 갈 것이고, 정의당은 지금처럼 그대로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과거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의한 끊임없는 정치 투쟁으로 인해 민생은 더욱 더 파탄이 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게 과연 국민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기껏해서 국민들이 5당 체제의 다당제로 만들어주었건만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심상정 현 정의당 의원의 말에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국민들 민심이 담겨있는 표심을 왜곡하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어서 한 지역에 2~3명 당선이 되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고 상호보완해서 얼마든지 더 나은 활동들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사표를 방지하고, 민의를 비례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과반을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고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약점도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고 연립 정치와 같은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과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임에 분명합니다. 또 덧붙여서 국민들이 정부보다도 더 국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심사숙고 해보면 그럼에도 국회가 아예 없어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선거구제 개편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언뜻 동의하기는 어렵겠죠. 분명 확 줄여야 한다는 얘기부터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생각할 거리가 있는 것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지금까지 국회의원 1인에게 쥐어줬던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한테는 더 많은 공복들이 생기는 셈이고, 민의가 반영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OECD 선진국들 중에서 국회의원 1명이 이렇게 많은 수의 국민을 대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 수를 현재의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리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1인당 10만명을 대표하게 돼서 그 이전보다는 훨씬 부담이 줄어들고 그 효과도 낫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제목: 대통령님!!! 공매도좀 한시적이라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1

대통령님!!! 제발 공매도좀 잠깐이라도 좋으니 폐지해주세요. 제발 국민의 소리좀 들어주세요.!!! 대통령님!!! 말 한마디면 많은 국민들이 삽니다. 제발 공매도좀 일시적 폐지해주세요.!!!
제목: 또다시 틀어져버린 북미 회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

미국의 중간선거랑 맞물려 북미회담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트럼프 정권의 중간선거 실패에 의한 회담연기가 아니라 북한의 요구에 의한 연기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들추고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만을 요구하고있습니다.. 9월 남북회담의 의미가 없어진것이지요.. 더군다나 북한측은 남북이 합의한 군사적 이행 또한 일부 안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김정은의 연내 방한또한 명분이 없어진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11월인데 연내 종전선언도 희미해졌습니다.. 북미 회담이 또 틀어졌으니 또 중재자 역활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 과연 또 언제까지 반복되는 학습을 해야하는것일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제목: 교체하는  경제수석님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

다시뛰는 청와대....... 경제가 무엇일까요? 민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16대 말 여야 정치인들의 권력의쟁투로 인하여 한 개인의 가정이 다년간 불법도청은 물론 전과자와 장애인들로 구성된 범죄자와 결탁한 무속인에게 허구헌날 365일 24시간 폭행을 당하고 힘겹게 하루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목: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정촉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39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정부의 재정 및 택지 등의 공공지원을 통해 건설된 주택을 일정기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한 후 분양전환 과정을 거쳐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의 자가 소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및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1993년부터 건설이 시작된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하고 있으나, 2004년부터 도입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단순히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서 기존의 5년 공공임대주택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이원화하여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높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과 함께 10년 동안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높은 감정평가 가격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에게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등의 각종 특혜를 주고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적정이윤을 초과하여 부당한 수익을 획책하는 분양전환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5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7]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개정을 촉구 건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과 똑같이 시행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을 개정하고, 무주택 서민의 자가 주택마련을 위해 앞장서라! 2018년 10월 23일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