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통령님.똑딱이 가짜온도 냉동식품 공급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157

21번째 청원 입니다 국회 언론 정부 700회 진정 하였습니다 똑딱이란 식약처 납품 온도 관리는 -18도 이하를 요구하고 냉동식품은 -10도인데 -20도-25도 멋대로 변칙 가짜 온도 기록지에 찍어 납품 하는 도구 입니다 냉동식품 운반법 똑딱-18도-25도 도깨비 방망이 온도 냉동식품 납품법은 대기업 특혜요 불로소득과 국민에 식중독 세균 공급 행위입니다 우린 분명 20년 동안 이 식품 먹고 살아 왔습니다 올해 최다 7개월 동안 식중독 3300명 사망1명 혈액암 등 못 고치는 알수없는 병은 잘못 관리된 가짜온도 식품을 섭취한 누적된 결과물이 아니라 할수 없을 겁니다 전 국민 아프고 내 가정 무너지는 똑딱이 국민안전 위협하는 행위를 막아 주세요 저는 50년 동안 기술 배우며 살아 왔 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배움이 부족하여 우리 가정은 힘들게 살아야 하였고 기술 정직 믿으며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 왔 습니다 2020년 독감백신 사건과 안산 어린이집 집단 식중독 코로나19 백신 사건은 잘못된 온도 관리에서 국민 위협 하는 행위 였 습니다 식약처는 2021년 6월30일 똑딱이 가지고만 다녀도 처벌 한다고 법 만들었 습니다 현실은 냉동차 95% 똑딱이 사용 중 이며 식약처 단속에 걸리면 경고 입니다 식약처는 단속은 안 하고 납품처는 무조건 -18도 기록지 확인만 합니다 아는 분들은 철*통 안 바뀌니 고생 하지 말라 합니다 공익 신고자 뉴스도 보았 습니다 LH투기 무죄 뉴스도 보았 습니다 법이 무서워 똑딱이 사용하면 강력한 처벌 받는다 는걸 알아야 똑딱이는 없어 집니다 우리는 후손들의 건강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링크 꼭 보시고 도와 주세요 약 60회 식약처 답변서입니다 가. 우리 처는 냉장·냉동식품의 운반 차량에 온도조작장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2.30일 입법예고 하였고, 동 개정안은 '20.6.30일 개정·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냉장·냉동식품 적재고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일명: '똑딱이')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 가목. 2)에 '온도계의 온도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보이도록 조작(造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었고,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3] Ⅱ. 2. 8. 사.에 근거하여 행정제재처분*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행정처분은 영업소 소재 관할관청의 구체적 위반사실 확인 및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 1차 위반: 시설개수 명령,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2개월 다. 또한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냉동시설이 없거나 냉장·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 23] Ⅱ. 2. 8. 다. 1)에 근거하여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 :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 해당 차량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 전체 차량 영업정지 2개월 *다. 항은 기존 식품 운반법 이며 나. 항은 똑딱이 처벌법 이라고 개정한 경고 법 입니다
제목: o은행 부지점장이 69세 어머니의 은행예탁금 횡령 후 자살하였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981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 방송보도 링크: https://youtu.be/UL-Bw0W1BJc MBC 방송링크를 꼭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o은행 전주금융센터 A부지점장이 저희 어머니가 은행에 예치한 고객예탁금을 횡령하고 자살하였으나 은행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며 피해보상을 안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은행측은 변호사를 데리고 나타나 겁을 주고 언론 접촉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다며 협박을 하고 갔습니다. 금감원에서조차도 자기들은 이러한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하루 너무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싸움을 하고 있는 저에게 모든 것을 잊고 포기하자고 하시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딸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너무 억울하여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A부지점장 사망이후로 어머니는 식사도 못하시고 운영하시던 식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디에서도 풀어주지 않아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제발 진실이 밝혀지도록 도와주세요. 국민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동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ㅇ은행 전주지점에서 피해를 보신 피해자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제목: 경남교육청 유치원시기간제교사에 대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397

1.「2018.5.17.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유치원 시간제근무기간제교사 차별신정 구제신청 」 에 참여한 유치원 시간제근무기간제교사인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유치원방과후전담사 교육공무직원으로 직종을 변경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고 「2018.5.17.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유치원 시간제근무기간제교사 차별신정 구제신청 」 에 참여하지 못한 교사들을 배제시킨 것은,고용과 관련하여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 임을 확인해주십시오. 2. 차별시정 구제신청당시 똑같은 차별을 받고 있던 시기간제교사들도 무기계약직 유치원방과후전담사 교육공무직원 전환대상자임을 확인해주십시오. 3. 무기계약직 유치원방과후전담사 교육공무직원 전환대상자를 확정할 때,‘2017년 정부 및 교육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 당시 재직하고 있던 시간제근무기간제교사들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8년부터 유치원시기간제교사로 13년째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방과후 교사입니다. 2020.3월부터 2022.3월까지 3회에 걸쳐 유치원시기간제교사 중 56명이 교육공무직종인 방과후전담사로 전환 또는 전환예정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유치원시기간제교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 "에 의거하여 교원이라는 이유로 무기직전환 불가 직종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근무당시 교원이라는 신분이였지만 호봉 기본급 이외에는 각종수당이 미지급되어 2018년 유치원시기간제교사 중 일부가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승소판결로 무기직전환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경력.기간상관없이 차별시정에 참여한 교사만이 방과후전담사로 전환하는 것은 2014년 03.1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동일,유사한 조건의 근로자 모두의 차별적 처우가 개선 될 수 있도록 확정된 시정명령의 확대하도록 되어있는데 차별시정 미신청교사들의 노동권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용자의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한 명의 기간제가 차별인정을 받았을 때 동일 조건에 있는 근로자 모두의 차별적 처우가 개선될 수 있어야함에도 참여하지 못한 기간제교사들을 공무직전환에 배제 시킨것은 고용과 관련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임을 확인해 주십시오 교원이라 무기직전환대상이 아니면 차별시정 참여하여 전환되는 교사들은 기간제교사신분이 아니였습니까! 교사라서 안된다라는 경상남도교육청의 답변은 상당히 모순적입니다. 2018년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이 직종을 바꿔라는 시정조치가 아니라 수당등 임금에 대한 차별시정이였습니다. 미지급된 수당을 포기하는대신 전담사로 직종을 전환시켰습니다. 2018년 차별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 차별시정당사자들에게도 의견을 구한것 처럼 전담사전환 유무를 조사해 전담사 전환 해주십시오. 차별이 또다른 차별을 낳고 있는 교육청의 현실입니다. 명백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입니다
제목: 건설 폐기물 무단처리에 해한 규제를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19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오늘날 저희는 많은 건물을 짓고 무너뜨리면서 많은 건축 폐기물이 생깁니다 이런 건축폐기물을 올바른 절차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체 등을 통해 처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많은 건축 업체가 철거 업체들이 무단으로 폐기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무단으로 처리된 폐기물들은 그대로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매립되어 그 주변의 환경을 오염 시킵니다. 이 폐기물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면 첫째, 건축 폐기물들을 무단으로 매립하면서 주변 하천이나 지하수들 생활수가 오염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은 피해를 입게될 것입니다 방치된 폐기물들로 인해 주변 광경을 해칩니다 폐기물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원인이 됩니다 둘째, 이렇게 무단으로 처리된 건축 폐기물들을 덮기 위해 건축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부지 위에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폐기물들을 처리할 수 없고 그폐기물이 다시 환경오염을 일으켜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셋째, 폐기물이 묻혀진 땅에서 경작을 하여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런 농작물들은 오염된 땅에서 자라 우리가 섭취하는데 악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오염으로 피해 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이런 문제들을 해결 하기위해 건축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강화해 주세요.
제목: 지나2년간 통장을 마치고 단체변화를 바라며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144

저는 경기 안산 상록구 ***동 **통 통장을 2년간 마치고 11월 26일자로 주민으로 돌아온 *** 이라고 합니다 처음 통장을 하면서 주민을 대표 동네에서 열정적으로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가 나에게 실망감 다가 왔습니다 우리동은 통장이 되면 입회비 20 만원을 내는데 이미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후 회의때 미납으로 되어 단체불신의 시작이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통장님들도 입회비가 불거적고 결론은 장부조작및 횡령까지 알게되었다 이 또한 통회장이 모든 책임은 총무에게 있다하며 몰아갔고 사퇴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지금부터 장부를 보니 더 많은 문제점이 있어 아래의 사항을 정리합니다 1 동 공무원 전근시 10 만원 현금 지급 2 통회장의 권력 남용 예) 당신 내가 뽑았다 잘협조해라등 다수 3 주민 위장 전입 통장의 직분으로 하였다 ( 본인이 했다고 말도 하고 다님~ 다 그렇게 해주는거 ) ( 아니냐 하였다)_ 위장전입자 소문에 자치위원장 되었다 4 동네 통장 9월 30일 임기종료자20명과 10월 28일까지 임기 종로자 4명 모두를 다같이 합쳐 미리 10월 1일자로 임명 행정처리 이유는 통협 회장 선출 자격 부여권이라고 설명 5 저역시 2년간 통장 1회 엮임후 2회 두번 4년 더 할수있는데 위의 사건에 관여하다보니 2년통장으로 더이상 할수 없게 면접 점수 이해안가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통장 하겠다고 이력서 넣으신분중에는 현 주민자치위원도 사퇴서를 받지않고 하는 실수 행정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 청원글을 넣기전 동장님 찾아뵙고 억울함과 단체의 변화 바람 요구 했고 통장으로 위장전입 시킨(통회장 도 하였음) 그 분도 사퇴를 하게 해달라 요청 거절 당했어요 이 모든 부분에 제가 2년 통장을 하면서 생각과 다르게 단체의 믿음과 신뢰가 무너졌고 앞으로 우리동 주민들의 대표 역할을 중시하며 회장의 권한 남용 하지 말고 소통 변화 바램을 담아보며 이 글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 동생이 화이자 접종후 2일만에 이세상과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2,964

제 동생은 올해 40살입니다 그동안 기저질환 하나없이 건강하던 그런 동생이였습니다 그런 제 동생이 얀센 접종이후 부스터샷으로 화이자를 접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접종뒤에 단 2일만에 동생은 우리곁을 떠났습니다 월요일(22일)에 부검을 마치고 1차 소견으로 심장이 부어있고 심혈관이 막혀있단 소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성인이된 이후에 단 둘이서 밥먹은 기역이 없어 식당에서 국밥 두그릇과 소주 한병시켜 밥을 먹는데 너무 목이 뫼여서 밥을 먹을수가 없었습니다 사망 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미상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제 동생은 건강한 그런 동생이였습니다 제 동생은 정부의 말만 믿고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살겠다고 맞았던 백신이 제 동생을 하늘로 보내준 죽음의 백신이 되었습니다 제 바램이 하나있다면 제 동생의 억울한 사인이 무엇인지 단지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말이아니라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꼭 밝혀주십시오
제목: 천호동 3세남아사망사건 30대 계모 살인죄적용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689

3세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때려 살해한사건입니다 3살 아이 몸서 멍·찰과상 다수 발견 11월 20일에 계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군을 폭행했다고합니다 친부의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고 구토를 하며 뒤로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로 A군은 심정지 상태로 오후 2시 30분쯤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밤 8시 30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부검 결과 복부에 가해진 심한 충격이 사인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계모를 체포했다. 또한 친부 또한 학대 행위에 가담했거나 방관했는지 조사했다. 사건 이후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는데 직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A군은 2020년에는 허벅지 등에 상처를 입었고 2021년에는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어 수술을 받았으며 사망하기 한 달 전에 깁스를 했음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계모님 지금 임신중 이라는군요 그리고 친모와 친할머니는 A군의 시신을 보고 너무 상태가 참혹한 나머지 그대로 혼절해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다른 멍, 찰과상 등의 외상이 다수 발견된 점과 아이의 영양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지속적으로 학대가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의붓엄마가, 어린이집을 그만 두게 한 뒤 어린이집 보육료 대신 양육수당을 받겠다고 구청에 직접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동구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영세 위원실에 제출한 피해 아동의 가정과 주민센터 사이의 상담내역에 따르면, 올해 1월 피해 아동의 친아빠 A 씨는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변경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양육 수당을 받는 대신,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겠다고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말, 숨진 아이의 의붓엄마인 이 모 씨는 이를 다시 양육수당으로 받겠다며 변경을 신청합니다.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하고 보육료 대신 양육수당을 받겠다고 신청한 겁니다. 24개월 이상 취학 전 아동은 매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엔 숨진 아이의 친아빠가 양육수당과 별도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와 계좌를 변경하겠다는 신청도 했습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도 매달 10만 원씩 지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아동 몸엔 상습학대 흔적..."사망 당일 이 씨에게서 술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살펴본 피해 아동의 몸에선 상습학대 흔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머리에는 뇌출혈 흔적이 있었고, 이마엔 무언가에 찍힌 상처가 있었습니다. 귀에선 고인 혈흔이 발견됐는데, 귀 부분을 세게 맞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또 뺨엔 화상 흔적이 있었고, 윗니 위쪽에는 찢긴 상처도 있었습니다. 팔다리 등에선 여러 차례에 걸쳐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멍이 발견됐습니다. 예전부터 상습폭행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들입니다. 계모에게 맞아 숨진 3세아이는 평소에 계모가 부르면 무릎꿇었다고 합니다 애를 친모와 닮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를 했습니다 이건 언제까지 많은 아이들이 잔혹하게 살해 당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계모를 신상 공개 부탁합니다 그동안 아동학대 살인범들은 학대로 인한 살인, 유기 등에 있어서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목숨을 잃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살인은 특정강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범죄로서 제 8조 2에 해당이 됨에도 범죄자 신상공개에서 제외되어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직장 파열로 인한 치명상으로 39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아이는 23일 화장장으로 옮겨졌습니다. 3세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때려서 살해한 계모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제목: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재검토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417

2020년 12월 모친 사망으로 6억 상당이 주택을 상속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속세를 내고 등기 이전하여 2주택자가 되었고, 2021년 8월 4일 상속 받은 주택을 처분하였습니다. 결국 2개월 4일 동안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버린 것이죠. 결국 2020년 냈던 종부세의 20배가 넘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말았습니다. 화가 납니다. 이것도 법인가? 나는 투기꾼인가? 다주택자가 되려고 주택을 구매한 것도 아닌데... 상속 받아 등기 이전하고 주택을 처분하는데 소요 되는 절대 기간 때문에 투기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투기꾼을 잡아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만든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발생된 일시적 2주택이 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주었습니다. 상속으로 발생된 2주택에 대해서도 형평에 맞는 처분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상속 주택은 언제 발생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상속으로 발생 되는 2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최저 임금  내가  국민 2%  종부세 대상 ?  ‘어이 상실’... 재검토 하라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849

최저 임금 내가 국민 2% 종부세 대상 ‘어이 상실’... 재검토 하라 ! ▶현 정권은 답하라 다주택 6억 이 부자 인가 ? / 투기 인가 ? ▶노후 준비를 금지 하나 ? / 정부 배급제 의존 정책 강화 인가 ? 말도 안되는 종부세 대상 선정 다시 하라 !
제목: 주민동의 없는 ** ***리 자원순환시설 건설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26 ~ 2021-12-26
참여인원: 4,147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 **읍에 살고 있는 평범하고 소심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청와대 민원 신청을 작성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 ***리 ***번지에 자원순환시설(폐플라스틱 처리시설)이 허가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민갈등유발시설이라서 화성시 조례에 따른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사전고지해야하는데 접수일로부터 5개월이나 지나 사후 날치기 고지하였습니다. 주민이 읍사무소에 고지 된 것을 몰랐다면, 지나쳤다면 자원순환시설은 허가되었을 것입니다. ** *지구 ***차 아파트 기준으로 3km 떨어진 거리, ** ***리 ***번지에 자원순환시설(폐플라스틱 처리시설)건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 ***차 아파트에서 3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화성그린센터(자원순환시설)에서 쓰레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그린센터는 행정구역상으로는 봉담이지만 지도에 나와있는 거리 상으로 **과 더 가깝습니다. ** ***차 아파트에서 3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화성그린센터가 봉담에 있고 **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미 자원순환시설인 화성그린센터가 **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또 다시 ** ***리에 폐플라스틱 쓰레기처리하는 자원순환시설이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다른 지역은 하나도 없는 자원순환시설이 ** ***차아파트 기준으로 위, 아래 3km 거리로 들어오는 것은 너무 부당합니다. 지금도 밤마다 어디인지 모르지만 무언가 태우는 냄새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에 또 다른 쓰레기처리시설을 결사 반대합니다. 폐플라스틱처리공장의 피해로 쓰레기 산에서 배출되는 침출수, 악취, 지하수 오염, 폐플라스틱 화재로 인한 대기오염과 발암물질 배출 등이 있습니다. 또한 폐플라스틱 처리 공장이 승인되면 비슷한 쓰레기업체들이 계속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올려주시는 글에 따르면 화성시에서 페트병 재활용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이 왜 두려운걸까요? 폐플라스틱 처리 공장이 **에서 주민들 모르게 진행 중인 이 시점에 화성시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소식이 반갑지 않고 두렵습니다. 화성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폐플라스틱들이 **으로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화성시 조례에 따르면 갈등유발시설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읍사무소 게시판에 고지하여야하는데 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읍사무소에 고지하였습니다. 자원순환시설이 접수된 날짜는 2021년 6월 21일인데, 사전고지한 날짜는 2021년 11월 11일입니다. 사전고지가 아니라 사후고지입니다. 명백한 화성시 조례 위반 사항입니다. 주민이 발견하여 공론화하지 않았다면 허가는 끝났을 것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벌써 소규모환경영향평가까지 마치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성시 조례에 따른 ** 주민들의 당연한 알 권리를 속이고 허가 전까지 진행한 후 사후 고지하는 현실에 너무 분노합니다. **은 더이상 호구 지역이 되지 않겠습니다. **에 더이상의 쓰레기처리 시설을 반대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 회원 중심으로 4일 동안 ***리 자원순환시설 온라인 반대서명을 3,087개 받아서 까페회원님, 박연숙 시의원님, 이장님 3명, ***리 ***번지 근처 공장 사장님 3명께서 화성환경사업소 허가민원2과에 1차 항의 방문하였습니다. ​ 현재 **에 있는 아파트 중에 ***차 아파트, ** 아파트, ** 아파트, *** 아파트, ***** 아파트, ****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 아파트, ***** 아파트, **** 아파트 입주민 단체 반대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아파트들이 참여할 것 입니다. **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흔한 파출소 조차 없어서 발안 파출소로 가야합니다. 파출소 부지는 도시계획때부터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큰 아이 미아방지 지문등록을 하러 발안파출소까지 갔었는데, 둘째 아이 미아방지 지문등록을 하러 발안파출소로 다시 가야합니다. **이 도시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지가 언제인데, 인구가 몇 명인데 아직까지 ** 파출소 하나가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에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이 얼마나 많은데 아동병원도 하나 없어서 아이가 입원해야하면 수원, 오산, 병점으로 가야합니다. 그동안 ** 주민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조용하게 기다리며 협조하는 **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며 폐플라스틱 처리 시설이 주민 갈등 유발 시설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화성시 조례 제2조 5항, 제2조 4항, 제5조에 나와있는 사전고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전고지를 5개월이나 지나 사후고지하면서 몰래 진행해 온 행태에 분노합니다. **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화성시장은 없고 동탄시장만 있다는 말입니다. 동탄에는 각종 좋은 시설들을 몰아주면서 화성 서부 여러 지역과 **은 혐오시설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이상 참고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도 목소리를 모아서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은 물방울처럼 작은 소리이지만 이 물방울들은 ** 주민들의 힘을 모아서 분노의 파도가 되어 갈 것입니다. MBC뉴스, YTN뉴스에도 간단히 제보하였습니다. 뉴스가 보도 될 때까지 계속 제보하고 화성시 민원에도 계속 참여할 것입니다. **이 끝이 아니라 서부지역 전체로 공론화하는 방법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동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부지역과 ** 주민들의 분노를 지나치지 마시기를, 동탄시장님께 전달해주시기를, 부디 **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982년 4월에 일어난 우순경 총기 난사 사건 사망자 위령탑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26 ~ 2021-12-26
참여인원: 1,391

안녕하세요 최근 꼬꼬무라는 프로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 처음으로 청원을 해봅니다 1982년에 일어난 우순경 사건은 기네스북에 등제될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망자가 56명이라는데 위령탑 하나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사망자가 56명이라지만 그 후에 부상자들이 사망을 했으니 사망자가 더 많았을것 입니다 부디 이 '우순경 총기 난사 사건' 사망자분들의 위령탑을 세워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26 ~ 2021-12-26
참여인원: 2,856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파견직에 근무중인 여성입니다. 올채 1월 입사를 하여 바로 다음날부터 저에게 인수인계를 해주던 정규직 남자 직원에게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제 손을 만지는 것은 물론, 힘내라며 어깨를 주무르고(토닥토닥X) 오빠라고 불러라, 살림을 합치자등등의 성희롱에 저는 그분만 보면 다리에 힘이 풀리기 일수였고, 하루하루 회사에 가기 두려워졌습니다. 파견직인지라 참고 참다가 3월 처음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를 한뒤, 그분은 퇴사 조치 되었지만 출근에 대한 공포는 이때부터 더 심해졌습니다. 저의 담당상사는 성희롱 사건에 대해 호텔에서 얘기 하자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장소가 호텔이라는 것이 두려웠으나 어떻게든 회사의 보호를 받고 싶었고, 제가 도착하니 그제서야 호텔 커피숍에서 보자고 하셨습니다. 담당상사는 보호와 안전을 바라는 제게 기자나 방송사에 고발하고 싶으면 고발하라고 여자인 너만 창피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내 공고로 가해자,피해자를 사람들이 어림짐작할 수 있을거라고 저의 담당상사에게 들었고, 저는 동료들의 위로를 바랬지만 2차가해 괴롭힘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로써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소름끼치는 제게 그분과 친분이 있는 직장동료들이 굳이 제자리로 찾아와 그분(가해자)어디갔냐, 왜 나갔냐 등등을 여쭤보았고 저는 모른다고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힘들지만 열심히 일했는데 직장동료들은 제가 근무시간에 자리를 자주 비운다, 업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카톡을 보내왔고, 담당상사는 너에대해 사람들의 평가가 좋지 않으니 자기가 인사평가를 좋게 줄 수 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업무시간에 자리비운적없음) 팀원들은 저를 업무에서 배제시켰고,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어 결과값을 전혀 모르는 저에게 담당상사와, 팀원은 이거 왜 맞지 않냐며 따졌고, 저는 이부분 모르는데 제게 그걸 물어보실 수 있냐 했더니 그제서야 우리팀 일은 다 니일이라며 앞뒤 안맞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팀원중 한분은 제가 업무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 보았고, 실수 하나라도 발견하면 이것보라고 자기가 안뒤졌음 어떻게 될뻔했냐면서 정당화 하였고, 제가 버린 쓰레기를 뒤져보는등 소름끼치는 일을 행했습니다. 저는 심신이 지쳐 하루하루 말라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심리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녹취와 카톡,진단서로 사내 고발센터에 자료를 건냈으나 8월에 건낸 내용에 자기들이 다른일이 있다며 미뤄졌으며, 빠른 처리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니 윗내용을 사실로 다 밝혔음에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회사에서 조사를 이미 했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조사는 사내에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셨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모두들 뻔뻔하게 제가 제시한 자료들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의 신변보호와 가해자들의 자료없는 '아니다;라는 말만을 믿고있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뻔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처럼 피해받고, 고통받는 분들이 더는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강화부탁드립니다.
제목: 실제 1가구 주택 보유자 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철회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26 ~ 2021-12-26
참여인원: 1,583

이번에 종부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올해 10년 만에 집을 넓히기 위해서 이사를 계획하고 대출을 좀 무리해서 25평에서 33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같은 아파트입니다. 집값이 올라 취득세만 거의 5천만원가까이 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사항 때문에 460만원 가까이 종부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6월 이사를 할 때 이사올 사람의 사정으로 6월 동안 2~3주 정도 1가구 2주택자의 지위를 갖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종부세는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징벌적이더군요. 실수요자들 집을 사기위해 2주택을 장기가 쥐고 있는 경우면 종부세의 취지가 맞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2주택의 지위를 잠깐 가지고 있어야할 1가구 실수요자들에게까지 2주택 지위로 종부세를 징벌적으로 부과시키는 것은 과세의 취지에도 맞지않고, 자유경제 법치주의 정신 맞는 정책인지 심각히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에 종부세를 내더라도 일시적 2주택자들에게는 종부세 면제, 또는 대부분 환급될 수 있도록 조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을 펼 때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고민하고 정책을 펴주 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월급생활자인 저에게는 460만원은 제 월급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부디 공정하고 정의로운 종부세 정책으로 나라를 이끌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희대의 살인마 *** 사건의 재조사하여 사망자 명단을 다시 작성하고 위령비를 세워주기를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26 ~ 2021-12-26
참여인원: 1,751

이번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나온 희대의 살인마 ***의 이야기를 시청하고 너무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추악하고 악랄하기 그지 없는 사건의 존재자체를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있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충격적이었으며 희생자 분들과 남은 유가족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방송에서 말했듯 이 사건을 재조사하여 그때 근무하였던 경찰들을 철저히 징계하고 사망자 명단을 새로 작성하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위령비를 세워주는 것이 국가가 가져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사건을 좀 더 공론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꼭 위령비가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2022년 4월 26일 40주기인데 이 40년 동안 남아계신 유가족 분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유가족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특혜 폐지 건의의 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1-26 ~ 2021-12-26
참여인원: 451

. 요사이 골프장은 무척이나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특혜로, 실내 스포츠의 불편함과 TV등의 대중매체들에서 골프방송이 많아지다 보니 골프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아울러 해외여행이 어렵다 보니, 국내 골프장은 특수호황으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그린피와 카트비 및 캐디피 등이 인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러나 정부에서 골프대중화를 위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체육시설법, 법률 제 18166호)”로 인해, 대중제 골프장(일명 퍼블릭 골프장)은 기존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세금 및 다양한 운영 혜택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골프대중화란 말은 아주 좋은 말이고 골프인구 확대를 위한 좋은 표현이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한쪽(대중제 골프장)으로만 주다보니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회원제 골프장들이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대중제 골프장으로 얼굴만 바꾸며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에서 언급을 했지만 대중제 골프장은 기존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일반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을 하며 골프 대중화를 추구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요사이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 전혀 차이가 없는 상태로 운영을 하며 일반인이 방문하는 기준으로 볼때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가 거의 동일한 실정입니다. . 그러므로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제 골프장과 거의 동일한 요금체제를 유지하며 운영을 하다보니, 수익률이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아주 월등하게 좋아지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각 골프장의 세제혜택은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적어도 년간 최소 15억 이상의 세금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에서 기 언급한 바와 같이 “골프대중화”란 미명하에 만들어지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 거의 동일한 요금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감면 및 다양한 혜택을 주므로 이익만 쌓여가다 보니 대중제 골프장만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형평성이 없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서 동일조건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정부차원의 세금수입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골프 인구의 대중화도 함께 유지될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 요즘같이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 위기로 무척이나 어려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골프장들만 특수를 누리면서 “기회는 지금이라는 마음”으로 골프비용(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등)의 지나친 인상으로 배짱영업에 지나친 갑질을 하고 있는 현실에, 유독 대중제 골프장에만 세금혜택등 다양한 특별 혜택을 주는 것은 분명 재고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기에, 굳이 회원제와 대중제로 나누어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갈뿐입니다??? . 거듭 골프 대중화란 미명하에 만들어진 대중제 골프장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어느 한곳에만 지나치게 세금혜택을 받으며 배짱영업에 하루가 다르게 가격인상을 하며 갑질을 하고 있는 골프장들의 현실의 운영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개선을 바랍니다.
제목: 다크웹 국내월패드 해킹 아파트의 명단사건 수사.강력처벌 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26 ~ 2021-12-26
참여인원: 436

전국 각지 아파트 이름, 지역명 등과 함께 언급…다크웹에서 하루치 영상 800만원 거래 한다고합니다. 전국 여러 아파트에서 월패드 카메라가 해킹돼 가정 내 사생활이 해킹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서는 누리꾼들이 '월패드 해킹 아파트의 명단'이라며 공유 중인 리스트가 떠돌고 있다. 리스트에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구, 포항, 부산, 울산, 제주 등 전국 각지의 구체적인 아파트 이름이 언급됐다. 해킹 피해가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월패드는 비디오 도어폰 기능을 지원하고 조명·보일러·가스·가전 등 가정 내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거실이나 주방에 설치한 단말기다. 지난 2007년 정부가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 제도'를 통해 아파트의 '스마트홈' 기술을 장려한 뒤로 여러 건설사들이 공동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신축 시 '스마트 홈'을 적극 도입해 왔다. 월패드 해킹' 의혹은 최근 한 언론이 자신을 해커라 주장하는 인물과 접촉하면서 대두됐다. 지난 15일 IT조선은 한국 아파트 주민 생활상을 담은 영상이 다크웹(특정 웹브라우저 등을 이용해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불법 유통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커는 국내 한 아파트단지 월패드 카메라를 해킹해 홍콩 사이트에서 수십 장의 가정 내 모습 영상을 최초 유출했다. 이후 해당 영상들이 여러 웹사이트에서 공유됐다. 영상들은 다크웹 상에서 하루치에 0.1비트코인(800만원 상당)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커가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영상 썸네일(미리보기) 이미지에는 주민의 알몸이나 성관계 장면이 담기는 등 적나라한 사생활을 포함한 이미지도 상당수 있다. 얼굴이 크게 보이는 썸네일에서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라 알려졌다. IT조선에 따르면 해커는 "대한민국 아파트 대부분을 해킹해 스마트홈 기기에서 영상을 추출했다"고 주장했다. '진짜 한국 아파트 단지를 다 해킹했냐'는 질문에는 "원하는 아파트 단지를 고르라"고 대답하며 영상 확보 리스트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지난달 위키리크스한국은 최근 유출된 영상 속 월패드의 UI(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킹 피해를 입은 월패드 제조사를 특정하기도 했다. 이에 언급된 제조사 측은 최근까지 "사진 속 월패드 UI로 보아 절대 우리 제품이 아니다. 월패드 데이터를 보관하는 클라우드 서버에도 이상이 없었다"면서 "홈네트워크 해킹 이슈는 당사 제품과 무관함을 알린다"고 전하기도 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아파트 월패드로 구현하는 스마트홈 시스템의 보안이 상당히 취약해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대표는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이건, 일반 아파트이건 모든 아파트 스마트홈 시스템은 초등학교 수준의 해킹 기술만 있으면 다 뚫린다"면서 "해킹을 당하면 관리비를 0원 또는 수백만원으로 조작할 수 있고, 월패드 카메라로 도촬(도촬)도 가능하다. 아파트 출입 기록도 다 뽑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월패드를 비롯한 사물인터넷(IoT)의 보안 강화책은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5년 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IoT(사물인터넷) 보안 취약점 신고건수는 1천600건에 이른다. 지난 2018년 국회에서도 보안 의무화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정부가 월패드를 도입한 아파트 가구들의 망을 분리하는 방안이 담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을 4년 째 준비 중이지만, 월패드 업계는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몇몇 전문가는 "해킹 아파트 명단에 포함된 아파트 주민이거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이는 월패드 카메라에 불투명 스티커 등을 부착하고 비밀번호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고합니다 특히 아파트 가정집의 사생활 모습이 담긴 불법 영상이 이른바 ' 다크웹'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도 나와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다크웹은 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이다. 익명성 보장과 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돼 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철저히 수사 후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그에 대한 범죄의 고도화에 법안이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공개된 명단의 진위 여부를 조사를 요청합니다 가짜 인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조사를 원합니다 만약 사실이면 그 해커를 불법 영상 촬영 판매로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다주택자에 대한 약탈적 종부세 중단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26 ~ 2021-12-26
참여인원: 16,289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입니다. 단기간에 사고파는 행위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이 아니라, 임대시장에 임대물건을 제공하는, 전월세 수요자들에게 전월세를 공급하는, 시장의 한 축입니다. 다주택자를 투기로 몰아, 국민들이 반감을 갖게 하여 징벌적 종부세 과세를 인정하게 하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와 우려를 동시에 느낍니다. 이런식으로 다주택자를 궁지에 몰아 1주택자가 되면 결국 임대시장의 공급자감소로 임대시장이 무너집니다. 주택을 소유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소유하지 않고 렌트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말이죠. 요즘은, 가전제품들도 소유하지 않고 렌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주택은 더 오랜세월, 역사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임대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렌트시장의 공급자와 수요자는 균형이 중요하고 공생하고 상생하는 관계이지 한쪽은 피해자, 한쪽은 가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세제도 덕분에 월세는 세계 대도시 기준 상당히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이런식의 과도한 세금으로 다주택자가 임대업을 포기하여 임대시장에 공급자가 줄면, 희소가치가 생겨 임대물건의 가격은 급등할 것이고, 당장 내야할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월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니라, 임대업자이며 건강한 임대시장의 공급자일 뿐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맞춰 과세기준도 현실화 해주세요. 공시지가는 현실화되었는데 과세기준은 과거 공시지가에 맞춰 세금을 부과하는건 상당한 모순입니다. 종부세가 부자세라면 부유한 임대사업자에게 세를 부과하는게 맞습니다. 6억이 어떻게 부자세의 아파트 가격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국민의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의 세금은 약탈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세금은 벌금이고 재산몰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국가에서 끔찍한 재산몰수와 개인재산약탈에 나선 공권력을 보는 현실이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이건 대단히 끔찍한 일입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만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더 큰 문제입니다. 다주택자는 임대업자들입니다. 임대시장의 공급자일 뿐입니다. 모든 물건에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음을 다시한번 잊지말고 심각한 상황을 해결해주시길 요구합니다.
제목: 재개발 및 재건축 현장에서 시공사의 갑질 횡포를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26 ~ 2021-12-26
참여인원: 3,523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 재건축 조합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임기 내내 애쓰셨음에도, 그 결과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저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국민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몸소 느끼는 문제점들과 정부의 문제 인식에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어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재건축 조합원들도 높은 집 값 때문에 자녀들의 주거 환경이 불안하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재건축 시장은 시공사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다음 내용들은, 현재 소위 '1군 시공사 (**건설 (주관사), ***, **건설, **건설)'들로 구성된 **사업단 컨소시엄에 의해 지상부 공사가 진행 중인 **** 재건축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최근에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사업제경비의 지원(대여) 및 이주비 대여를 중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합은 곧 파산하게 되어 내년 초에 일반분양 하려던 계획을 접어야 하고, 6,000여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신용불량자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경위를 조금 설명드립니다. 상기 '지원(대여)' 라는 용어 자체가 재건축 시장의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입찰 당시에는 '지원' 을 약속하더니 계약변경을 통해 '지원(대여)' 로 바뀌고, 막상 이주 시기가 도래하면 '수요자 금융에 의한 대여'로 둔갑하고 시공사는 대출보증만 서는 것입니다. 시공사가 상기 '대여 중지' 를 통보한 표면적 이유는 '분양 일정 지연에 따른 공사비 회수 지연'이지만, 실제 이유는 공사비 확정 (약16% 인상된 공사비에 대한 한국부동산원 검증결과의 반영 여부 결정) 에 대해 총회로부터의 수권절차 없이 전임 조합장이 임의 날인한 공사계약서를 인정하라는 협박 용도입니다. (전임 조합장은, 공사비 조기 회수를 원하는 시공사 편의를 위해 HUG 보증을 통한 '헐 값 분양'을 시도한 것과 위 '임의 날인' 을 이유로 해임되었습니다.) 재건축 현장에서 용역업체 편의 위주의 업무를 이유로 조합장이 해임 또는 구속되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입찰과정에서는 온갖 화려한 입찰제안을 하지만, 막상 수주한 이후에는 몇 번의 계약변경 과정을 거치며 시공사가 실질적인 '갑'으로 조합원들 위에 군림하게 된다는 것은 일반 상식이 되었으나, 정부나 인허가청은 사적인 계약관계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가운데서 '공정'하게 방관하는 자세를 견지합니다. 그 계약관계에서 법률 지식이 얕은 재건축 조합이 대형 로펌의 지원을 받는 시공사(특히, 1군 시공사)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는, 조합이 사업비 조달 과정에서 시공사의 보증을 받을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HUG (주택도시 보증공사) 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시공사의 책임준공 보증이 필요합니다. - 재건축 시장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자는 조합원들이 아니라 시공사입니다. 창피한 일이지만 **** 재건축 조합은 아직 시공사로부터 도급내역서와 CPM공정표를 받지 못했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이 곳 현장의 감리단조차 CPM공정표를 확보하지 못한채 공정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공사는 "내역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부풀어가는 공사비의 근거가 영업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창호 일부를 상향변경하는 비용으로 1,000억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CPM공정표는 불편하기에 **건설은 공정표를 수기로 작성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고무줄처럼 늘어가는 공사기간의 근거를 손으로 그은 선을 보며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조합과 상의도 없이 입주시기를 4개월 늦추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실행내역서'는 영업비밀일 수는 있으나, '도급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CPM공정표가 아닌 수기 공정표로 공정관리하는 시공사들은 건설업계에서 영구퇴출시켜야 합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은 위로는 '분양가 상한제'니 'HUG 고분양가 심사'니 주택가격 통제로 짓눌리고 아래로는 뻥튀기 공사비와 입주지연으로 치받히고 있습니다. - 재건축 시장에는 웬만한 '부실공사' 는 용인해주는게 관례입니다. 최근에 ****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서울시 건축심의조서의 지시사항인 지하외벽 방수는 "계약 외의 사항이니 따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식밖의 실정에서도 조합은 발주자로서 현장 공사감독 권한마저 '코로나 사태, 안전' 등의 이유로 시공사로부터 통제받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정해준 장소를 제한된 시간에 둘러볼 수 있는 혜택을 받을 뿐입니다. 물론 발주자를 위한 감리제도가 있으나 형식에 그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주로 '종합건축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감리회사들은 한 현장에서 발주자의 감리업무를 하지만 다른 현장에서는 시공사의 감독업무 혹은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장기고객인 시공사의 입장에서 형식적인 '문제없음' 사인만 남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재건축 규모가 전국 최대인만큼, 전국 재건축 현장 어디에서나 상존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이 곳을 통해 찾아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즉, 위에 열거한 내용은 ****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재건축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 내용들만 이라도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재건축 시공사의 책임준공을 법으로 강제해주십시오. - 재건축 시공사의 도급내역서의 전자파일과 CPM 공정표의 전자파일 제출을 법으로 강제해주십시오. - 재건축 시공감리를 책임감리로 바꾸어 주십시오. - **** 재건축 현장에 국토부 실사단을 파견해주십시오. **** 재건축 어느 조합원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