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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려운 시기에 준 '도움'에 돌아오는 것은 '전과자' 딱지? 사실을 말해도 처벌이 되는 이상한 법과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08 ~ 2020-06-07
참여인원: 229

요약: (1) 어려움에 처한 H를 돕고자 1년 이상의 월세, 각종 공과금 등 모든 돈을 대납하며 주거 공간을 제공 (2) 이 시기에 H는 불장난을 하다가 화재를 내고, 물건을 고장내고, 절도를 당하는 등 선의로 빌려준 공간을 함부로 이용함. 추가로 이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보상도 없었음 (3) H와 1:1 대화를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지금 하고 있는 말 행동들이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널리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생각하고 말해'라는 메시지와 함께 둘의 대화 내용 중 일부를 동기생 카톡 방에 공유 (4) H는 해당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 것에 대하여 고소를 함 결론: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공유해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입막음을 하고 반대로 피해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음, (H도 잦은 고소를 경험했고, 동일한 행동을 보임) 위와 같은 경우는 행정력 낭비 및 사회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전체글: H라는 대학교 동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해외 취업을 하며 나가게 되고, H는 구직을 하며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H가 취업도 안되고 자살을 운운하던 어려운 시기에, 저는 도움을 주고자 저는 1년 이상 월세, 각종 공과금(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TV, 인터넷 등)을 모두 내주며 H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 하였습니다. 저도 당시 나이는 20대 중반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여러 선택지 중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H는 제가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제 물건을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다고 마음대로 버리고, 각종 물건(전기 자전거, 세탁기, TV 등)을 고장 내고, 방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바닥을 태우고, 집에 도둑맞아 제가 아끼던 물건을 잃게 하였습니다. H는 이에 대한 사과나 보상도 없었지만, 좋게 시작한 일인 만큼 그냥 '조심 좀 하지'하고 넘어갔습니다. 이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제가 거주하고 H는 나갔을 때, 집에 올 때마다 잊어버린 물건, 바닥에 불타있는 장판, 고장 난 물건을 보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H는 제 개인 연락은 잘되지 않으면서도, 졸업 동기 단체 채팅에서는 활발한 활동을 보이며 상반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2월, 저는 화가 난 나머지 H에게 1:1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H는 너무 뻔뻔한 적반하장의 말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말 행동들이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널리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생각하고 말해'라는 메시지와 함께 둘의 대화 내용 중 일부를 졸업 동기생 카톡 방에 공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중재를 해주는 과정에서, 그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그래도 친구였던 애를 마음속에 증오하는 것이 결국 자기한테도 상처가 되어 돌아온 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가슴에 묻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1년이 지나 2020년 3월, 회의 중에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H가 저를 동기생 단체 카톡에 공유했던 대화 공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알게 되었지만, 한국에는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도 전과자가 되는 이상한 법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말할 때뿐만 아니라, 사실 자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해도 전과자로 만들어 버리는 이상한 법입니다. - 이하 나무위키 내용 중 발췌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말 한번 잘못하면 다 걸린다는 것, 즉 형법의 가벌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다는 점이다.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실제 범죄 경력이나 과거의 악행들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기소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해당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법리적, 윤리적 이유 등으로 해당 조항이 현재 생활 실정에 맞지 않아 사문화되거나 폐지하는 추세인 것에 반하여, 한국에서는 현재도 여전히 명예훼손을 실정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 특히나 H는 법을 악용해 고소한 경력을 다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고소 경험을 희화화하며, 전문가인냥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H가 남긴 댓글(2019년 03월): Q: 남자들은 뭐 좋아해? A: 보통 고소장 좋아하지 않나요?? 받자마자 연락오고 말도 많던데 H가 남긴 글(2019년 03월): 자영업이나 사업하는 사람은 딱히 벌금형 나오는거 안무서워함. 안좋게 흐르면 벌금 받게하고 소송준비해야할지 모름. 대신 백퍼 승소라서 직접 해도 할만함. 시간이 걸려서 글치 쫌생이이면 싸게합의 볼라그럴거고, 돈이면 다된다는 사람이면 아마 후하게 쳐줄지 모름. 다만 위에처럼 벌금받고 만다 하면 소송해야함 H가 남긴 글(2019년 12월): 서류 바로바로 낸다는 조건하에 6~10개월 걸리든데, 전 모욕으로 고소해서 이새리들이 합의안하고 배째서, 벌금령 떨어진 뒤에 민사소송하고 민사소송 후에도 돈 잘 안갚길래 추심까지 한상황이라 1년 넘게 걸렸어요. 아직돈도 다 못받음 한 여자는 신불자라서 또 배째라는중 법은 다수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떳떳하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법과 그 악용 사례가 많아지면 국가적인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부작용을 불러오지 않을까요? 허위 사실에 대한 처벌은 엄격해야 하겠지만, 자신이 잘못한 사실에 조차도 입을 막아버리는 법이 과연 공공의 상식에 맞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동참해주십시오.
제목: 온라인 개학 계속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8 ~ 2020-06-07
참여인원: 3,915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개학이 계속 연기되어 온라인 개학을 하게되었는데요. 5월 4일 오후 4시에 개학이 발표되고 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 또한 학생이고요. 본론 들어가도록 허겠습니다. 1. 개학: 5월 13일 고등학교 3학년이 개학하는 날짜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하지만, 학교에 나가 자칫해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그것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더 전파되면 고등학교 3학년 이후로의 개학은 막을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이 안전하다 생각하면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개학을 할 것인데, 그러다 아이들이 감염이 되면 그 아이들은 완치가 됬다 하더라고 학교에서 왕따나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의 심리적, 정신적의 불안감과 고통은 누가 책임 지어주실 건가요? 아무리 보상을하고 따돌림이나 왕따시킨 아이들을 처벌해도 그 아이들에겐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2. 투표: 투표를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어 투표를 해서 무엇 하나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개학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만 반영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엄연히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발달이 빨라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 할 수 있기때문에 투표를 충분히 진행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어려 자신의 생각을 쉽게 전달하지 못하는 저학년들을 빼고 저희 초등학교 고학년인 5학년부터 고등학고 3학년까지의 의견을 내고 싶기때문에 초5~고3까지의 학생들의 투표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3. 대중교통: 대중교통은 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데요. 이 수 많은 사람이들이 이동하는 곳에 학생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대중교통안에 확진자가 없을거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밀착되어 접촉을 하는 학생들과 사람들은 학교에나 밖을 돌아다니며 또 다른사람과 접촉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겉잡을수 없이 접촉자가 수 없이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 중 하나의 사건을 예로 들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모녀의 접촉으로 인해 1000명정도의 접촉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이 천명의 접촉자들은 어디로 다니는지 파악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지만 힘들 것입니다. 다행이 확진자는 별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안정화 될 수 있었습니다. 4.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 이 기구들의 사용을 막은 것은 어느정도 생각이 있기때문에 막은 것은 저희도 압니다. 하지만 이 덥고 습한 여름에 교복을 입고 앉아서 공부하고 체육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특히 여학생들은 생리로 인해 엄청나게 힘들 것 입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것 보다는 집에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고 혼자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5. 쉬는시간과 급식: 쉬는시간을 줄 경우 아이들의 특성상 무리지어 다니며 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서로 접촉하여 전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급식시간은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거리를 두고 밥을 먹어도 지금까지 실시해왔던 것들이 모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개학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6. 온라인 개학: 온라인 개학을 처음 했을때는 서버가 터지고 많이 불안정했지만 지금은 어느정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지만 이런 바이러스는 잠잠해졌다가 다시 퍼지기 아주 쉽기때문에 현재 개학을 너무 이르게 하는 것 보다는 온라인 개학을 계속 진행 하는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은 여기까지지만 더 많은 단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게시물이 동의를 많이 얻어 청원을 받게 된다면 나라나 교육부에서는 다시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유튜버 우**을 구속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7 ~ 2020-06-06
참여인원: 3,282

최근 유튜브에 우**이라는 유튜버가있습니다 그 유튜버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사태 초반에 유튜브에 자신이 코로나19니 조심하라고 지하철 안에서 말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코로나를 아직 잘 모른 상황이여서 지하철이 혼돈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상중 몇몇 유튜버 및 방탄소년단을 비하하는 영상이올라 왔습니다 아래 링크좀 봐주세요 심지어는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 시청자를 비하합니다 아직 과격하고 욕하는걸 보면 좋아하는 14살 아이이지만 우**은 어린이가 봐서도 배워서도 안될 채널 같습니다 오늘 2020년 5월5일 어린이날이라 한번 신청해 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권영진 대구시장 사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07 ~ 2020-06-06
참여인원: 1,949

권영진 대구시장 사퇴를 청원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천지 관련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마스크 관련 인프라는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인데 대구시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논의없이 무작정 마스크 쓰지않으면 벌금을 3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을 강행하려합니다. 위의 사유로 권영진 대구시장 사퇴를 청원하는 글을 올립니다.
제목: 재난 지원금 추경안 반대, 기권한 지역구에는 지원금 지급을 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07 ~ 2020-06-06
참여인원: 188

국회 의원이란 자리는 자기 지역구 주민들이 조금 더 살기 좋게 조금 더 조화롭게 살수 있게 해달라고 대표로 뽑아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나라에 그리고 국회에 전해주십사 뽑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뽑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구가 발전할수도 또는 퇴보할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 이번 긴급 재난 지원금에 반대표랑 기권표를 던진 지역구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어떤 생각에서 반대를 하고 기권을 했는지 그 속사정까지야 일일이 알수 없겠지만 그 분들이 생각하기엔 반대하고 기권하는게 자기 지역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반대했겠지요. 그리고 그 지역구분들도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을 위해 일해줄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으니 그분을 국회로 보냈겠죠. 그러니 그 지역구분들도 지원금따위 안 받아도 크게 상심하진 않으실거라 생각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던가 어떠한 일을 했을 경우 그에 따른 결과와 책임을 지게 되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지 않으면 내가 뽑은 대통령 국회의원등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봅니다. 가뜩이나 이번 재난 지원금으로 국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듯한대 반대하고 기권하신분들은 나라 생각하고 지역주민들 생각해서 반대하고 기권하신걸테니 굳이 그분들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에게 지급할 금액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힘들게 봉사 하시는분들과 의료진을 지원하는게 더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제목: 해외 장기 체류 주재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07 ~ 2020-06-06
참여인원: 6,890

해외 장기체류자의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 관련하여 건강 보험료 납부기준으로 결정되어 제외된 대한민국 직장 주재원 으로서 매월 급여에서 갑근세, 주민세는 내고 단지 1개월 이상 장기출장으로 건강 보험료 미납기준으로 재난 지원금 제외한 것은 기준이 모호합니다. 한국회사 소속으로 제3국 파견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코르나 발생하여 모든 국가가 자국민 기준으로 재난 지원금을 적용하므로 체류 국가 국민이 아니어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대한 국민이 대한민국에 없다고 제외되고 제3국 체류 기간 자가격리 적용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15일 자가격리 되고 코르나 재난은 전 세계 어디에 체류하든 전 세계에서 받는 고통이므로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 대한 국민이 단지 해외에 체류한다고.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과정이 투명하더라도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배은망덕한 ** 웹툰작가 최**을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5-07 ~ 2020-06-06
참여인원: 2,904

최**은 **에서 불법인 한국영화 시청 유포 및 자영업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했지만, 대한민국은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세금으로 정착하게 도와줬고 자유롭게 살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최**은 고마운줄도 모르고 최고 존엄을 모욕하고 전두환 치욕 동상의 얼굴과 바꿔치기까지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만약 김정은에게 그렇게 했다면, 어떤 대접을 받겠습니까? 이런자는 다시 **시켜 숙청되게 해야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정의롭고 감사한 나라였는지 깨닫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해외 근무자 재난 지원금 배제의 부당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07 ~ 2020-06-06
참여인원: 2,873

저는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이번 COVID19 상황으로 인해 회사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고, 회사의 입장을 백분 이해하기에 급여 감축과 일시 무급 휴직 등에도 동의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제 연배의 대다수 급여 생활자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급여 삭감으로 인한 생활비 부족, 자리 보전을 위한 회사 방침에 대한 적극동의, 직장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등 요즘 한국사회의 흔한 고통을 같이 겪고 있는 평범한 시민 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근무지가 한국이 아니라는 것 뿐, 재도 주재국가와 한국 정부와 지자체에 꼬박 꼬박 원천 징수로 납세하고 매년 재산세도 납부하고 있구요 , 의료보험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물론 50여년간 국방의 의무 부터 국민으로서 짊어져야 할 의무는 충실히 다하고 있는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곧 귀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이 싫어서 또는 사업을 위해서 외국으로 떠난 이민자나, 자발적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 납세를 하지 않거나 병역을 치르지 않는 재외 국민이 아닌 외국 거주 완전한 한국 국민입니다. 이번 재난 기금은 전국민 대상이라고 했고, 긴급 지원금 여부를 떠나 합리적 이유나 설명 없이 [국민]에서 제외되어 대단히 불쾌한 기분이 듭니다. 질병관리 본부는 응원할만 했는데 이 기준을 정한 부서는 욕을 해주고 싶군요 미신청시 기부금 전환?, 기부는 본인이 본인의 선의로 하는 것인데 심지어 미신청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기본적인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 입니까. 귀화한 외국인,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들까지 지원이되며 탈북민도 되는데 50여년간 온갖 의무를 충실히 다해왔고 현재도 주소지외의 삶의 터전은 서울인 멀쩡한 한국인을 "모든국민"에서 제외시키는 기준과 개념은 도대체 누가 정하고 어떤 근거에서 정하는 건지 그거라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급 지원의 취지가 영업 손실이나 급여 축소등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에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 공적 보조가 목적일텐데, 근무지의 공간적 차이만으로 같은 고통과 당연한 자격에서 배제되는 것은 금액의 실질적 도움 정도와는 무관하게 법적으로나 인권적인 개념으로나 옳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시정을 원합니다
제목: *** 출신 웹툰작가 최**을 **으로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07 ~ 2020-06-06
참여인원: 323

*** 출신 최**은 페이스북등에 현 대통령님을 비방하는 웹툰을 게시하였으며 많은 방송매체 및 포털에 방송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민적 통합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 때에 자국 대통령을 비방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시하고 파괴하는걸로 보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를 참을수 없으며 이에 탈북자 최**을 **으로 추방함을 청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와대는 4.15 총선 관련 국민적 의혹에 대해 직접 진상을 규명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5-07 ~ 2020-06-06
참여인원: 2,785

대수장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는 4.15 총선 관련 국민적 의혹에 대해 직접 진상을 규명하라. 4.15 총선이 끝난 지도 보름이 지났지만, 온 나라가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여 북핵 등 안보 위기와 경제 파탄 등 시급한 국가 현안에는 손을 놓은 채, 국론 분열과 내분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 어떠한 의혹과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이는 정당과 후보자만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 관련 의혹과 부정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이며, 국가 근간(根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투표는 국민주권 행사의 최고의 수단이며 다수 국민의 미래와 국가 운명을 좌우하기에 가장 공정하고 엄중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4.15 총선 관련 국민적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진상을 규명할 것을 정중하게 청원합니다. 첫째, 청와대는 국민이 선거결과와 관련해 제기하는 모든 의혹해소를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서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명백하게 국민에게 밝혀주십시오. 둘째, 청와대는 의혹 규명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세월호 인양 때처럼 국가예산으로 전액 부담해주십시오. 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을 위하여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는 전산장비와 무선통신 장비 등의 과학적 기록 분석과 QR 관련 분석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검증단 구성을 허용하고 일체의 예산을 지원해주십시오. 청원자: 대한민국수호예비역 장성단 일동
제목: 친일 망언 **군수의 주민소환 서명부 정보 강탈을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5-07 ~ 2020-06-06
참여인원: 1,663

저는 충북 **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입니다. 친일 망언으로 주민소환 대상자가 된 정** **군수가 **군 선거관리 위원회에 주민소환 서명부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주민소환이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장이 자신의 소환에 찬성하는 군민의 정보가 들어있는 서명부를 강탈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서명부가 정** 군수에게 넘겨진다는 것은 **이라는 작은 지역에서 곧바로 ‘블랙리스트’가 되고 ‘살생부’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더욱 심각한 일은 이를 당연히 기각하고 **군민들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선거행위로 인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할 **군 선관위가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일입니다. 충북도선관위 또한 정보공개심의 위원회를 열어 공개를 결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 **군수의 ‘친일 역사 왜곡 발언과 오만하고 독단적인 불통의 군정과 전시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등의 이유로, **군민들은 주민소환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의 서명기간 동안 주민소환청구인 4,691명의 서명부를 확보하여 **군 선관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소환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서명요건 4,415명을 훨씬 넘긴 것으로, ‘소통령’이라 불리는 시골 3선 군수의 절대권력 앞에서 주민주권실현을 위한 **군민들의 용기였으며 민심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서명 과정에서 **군민들은 정** 군수의 절대권력을 실감했습니다. **군에 있는 수 십 개의 광고업체는 정** 군수의 직,간접적인 위협으로 눈치보느라 현수막을 제작해주지 않아 그나마 만든 것도 게시허가가 나지 않아 수십개의 현수막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이에 반해 정** 군수를 지지 옹호하는 현수막은 **군 곳곳에 걸려서 마치 **군민들은 주민소환을 반대하는 듯한 여론몰이가 진행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조금을 받는 관변단체들이 정**군수 주민소환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어 단체장이 삭발까지 하며 주민소환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면장이 서명을 받는 수임인에게 ‘**군에서 앞으로 살기 힘들 거다’라며 협박하였습니다. 마을이장이 주민소환서명부에 서명하지 말라는 방송을 하고, 서명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서명철회를 종용하는 등 조직적 방해를 계속하였습니다. 정** 군수를 지지한다는 불법적 서명으로 방해하거나, 읍명별로 군수를 지지하는 단체의 이름으로 릴레이 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이렇게 3선 군수의 절대 권력과 지방토호세력, 일부 관변단체와 공무원, 마을이장 등은 동원하여 주민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온갖 방해 속에서 **군민들의 주권 행사를 위해 무보수의 수임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서명이 진행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2달 동안 **군 250여 마을 집집마다 방문하며, 발바닥이 갈라지고 때로는 화상을 입어도 쉬지 못하고 수만 걸음을 걷고 또 걸어서 4,691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소환대상자로서 주권자인 군민들의 의사로 표시된 주민소환의 정치적 의미를 인식하고 반성해야야 할 정** 군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았던 지난 2월, 주민소환 서명부 일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이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개인 신상이 드러날 경우 주민소환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이름만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군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좁은 지역사회로 읍면별로 성명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 신상이 모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군은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로 농업인은 군보조금에 의존도가 높으며, 자영업자와 사업체들은 군을 등지고 영업하기 힘들고, 공공형 일자리에 생존권이 달린 주민도 많습니다. 더구나 주민소환청구 서명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이미 드러난 것으로 이는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주민소환제도 자체를 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군민들은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님이 ‘나라가 힘이 없어 일본한테 당했다. 학생들이 잘 배워야 한다’며 평생 아껴 모았던 2천만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하시는 할머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재정자립도 최하위에서도 임기동안 200일 넘게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건축물마다 기념식수와 심지어 2m가 넘는 기념비에 정** 군수 이름 새기기, 무분별한 토목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계속되어 왔습니다. 친일역사를 청산하고 정치개혁과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용기 내어 주민소환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주민소환법 맹점을 이용해 서명부 열람을 넘어 소환 당사자에게 서명명단 전체를 공개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좁은 지역사회에서 서명부 열람과 공개는 단체장에게 살생부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군수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온갖 불이익과 협박, 회유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와 지역민들 사이에 불화와 분열, 갈등과 혼란이 이어질 것입니다. 주민소환 서명부는 단순한 개인 정보가 아니라 주권자인 군민의 정치적 의사가 표시된 중요한 정보입니다. 당연히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당연히 비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명부 정보 공개는 군민들의 신성한 주권 행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주민소환제도가 추구하는 주민주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권 침해행위가 허용된다면 주권자의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한 저항에 당면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청원합니다. 1. 정** **군수는 주민소환 서명부 정보공개 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주민소환 투표에 임해야한다. 1. **군선관위는 정보공개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공정한 주민투표 업무를 진행해야한다. 1. 충북도선관위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공개결정을 취소하고 **군민에게 사과해야한다. 1. 중앙선관위는 우리가 신청한 행정심판과 업무정지 신청을 즉시 인용해야한다. 1. 정부와 국회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서명부 열람 규정을 포함하여 주민소환법을 개정해야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시는 *******재단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복지센터를 회수하라. 차라리 구세군에 맡겨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07 ~ 2020-06-06
참여인원: 221

*******재단 복지센터에서 퇴출시킵시다. 서울시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회수하라. 차라리 구세군한테 맡겨라. 복지사가 상담을 기피하고 복지자금을 쳐 먹는 *******재단를 철저하게 전수조사하라. 2013년 *** 문학 강좌를 통해 제2회 *** 문학상 당선작품 *** 통해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백만원 확보해 2014년1월1일부터 주거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 자활근로 46만원 4대보험 제하면 42만원 받아 임대료 17만여원을 내며 생활하게 되었다. 자활근로6개월 마치니 연장 불가하다고 해서 자활근로도 마친 상황에서 42만원도 받지 못해 임대료를 몇개월 미납된 상태였다. 청소노동자로 128만원 최저임금 받아 겨우 민간으로 취업을 했다.128만원 받아 4대보험과 식사비 제하니 98만원 월급 통장에 들어왔다. 청소노동자로 일 하면서 왼쪽 손가락 절단 사고 날뻔 했지만 응급실로 가서 급히 봉합수술후 안전하게 수술을 했다. 그런데 *******재단 ****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담조차 하지 않고 임대료 미납되었다며 연체료와 원금을 청구하며 장사를 하고 있다. 노숙인 간판을 달고 노숙인 장사를 하며, 무료급식 한다며 급식 장사를 하는 복지센터 사회복지사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몇년간 관심없다가 임대료 미납으로 독촉 전화가 대부분이다. 임대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기초생활대상자로 신청하는데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왈!!! 내가 왜 하냐며 큰소리를 치며 나에게 다그쳤다. 2015년에 차상위 계층 신청하여 한달도 안되어 신청 완료하였지만, 그 당시엔 수급자격만 있지 수급비는 한푼도 없다. 2018년부터 차상위 계층도 십만원 수급비를 지급을 받는다. 2015년 차상위 계층을 받아 수급비 없으니 최저임금 128만원 받아 청소노동자를 일을 했다고 소득 발생 했다며, 12월에 차상위 계층을 취소를 당했다. 청소노동자 일을 하다 손가락 절단 사고 날때 청소 용역회사에선 산재처리 안하고 완치할때까지 몇개월 쉬다가 퇴사를 했다. 몇개월 동안 급여128만원 최저임금 4대보험 제하면 118만원 산재처리 대신 해 주었다. 용역 재신임 못할까 산재보험 못한다고한다. 그만두니 기초생활대상자로 신청하려 해도 주민센터 사회복지사가 새로운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오리 해서 센터 사회복지사는 임대계약서를 직성조차 하지 안했다. 2013년12월 임대계약서로 5년동안 살고 있다가 임대료 미납되었다고 법원소송으로 일년동안 다가왔다. 그러고는 법원에서 강제집행 한다고 조폭들을 사서 법원조끼를 입고 힘으로 대항하지 못하게 강제집행를 하였다. 베낭가방으로 중요한 짐을 챙기고 자전거를 갖고 그것으로 교통수단이 되었고 어느 착하신 분이 오토텐트, 침낭을 주셔서 한강공원(마포대교)에서 10개월째 20~06시까지 잠자리를 하고 있다. 씻지도 세탁도 못하고 간간히 착하신 분들이 후원금 주셔서 끼니를 해결을 하고 있지만, 하루 한끼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컵라면이 전부였다. 이십만명 청원 서명을 달성하여 *******재단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복지사들의 불법자금 복지자금을 낱낱이 전수조사하여 횡령혐의 잡아야 한다. 그리고 서울시 ****과 이** 주무관한테 복지사가 리베이트 자금도 전수조사 해야 합니다. 감시해야 할 서울시 주무관이 복지센터 대변인이 되어 버렸다. *******재단을 복지센터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서울시에서는 당장 회수하고 구세군에 맡겨야 한다. *******재단 복지사의 탁상행정 보고서라면 대한민국 노숙인 한명도 없어야 한다. 현장보다 탁상행정 보고서를 더 귀하게 여기는 *******재단 복지센터에서 퇴출시켜야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본질을 흐리는 반인권적, 편파적 보도를 자행하는 국민일보를 중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07 ~ 2020-06-06
참여인원: 4,540

안녕하세요. 저는 26세 성소수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많은 노고를 해주시는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함께 사회적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많은 지역사회 일원분들에게 감사와 더 힘내자는 말 먼저 전합니다. 지난 5월 6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생한 확진환자 발생과 관련한 일부 언론사의 반인권적, 편파적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중재를 호소하고자 청원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이하 중략)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 그러나, 금일 5월 7일자 국민일보 단독 보도에서는 확진자가 성소수자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거나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동선을 근거로 '게이클럽' 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동성애를 혐오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지탄과 비난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방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사는 타 언론사에서도 인용되어 혐오의 장은 더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 참고 : [단독]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 발행 : 국민일보 / 유** 기자 / '20. 05. 07 08:44) ● 금번 문제의 본질은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따른 전국민적 피로감에 따른 개인의 위생문제에 있습니다. - 해당 확진자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확진자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지속되고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막바지 시기인 황금연휴에 개인의 위생 및 수칙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연휴기간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 관광지, 한강공원 등 많은 곳에 인파가 몰렸었고 간단한 마스크 조차 착용하지 않은 국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단지 성소수자라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를 이용하여 자극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악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해당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서 개인의 성적지향을 무참히 짓밟고 탄압하고 강제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 일부 언론사의 아웃팅 행위를 강력히 중재 및 처벌하여 주시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 제2의 신천지 감염사태 예방을 위해 성소수자 개인신상 및 세부동선은 정부 차원의 신중한 검토 후 공개해주십시오. - 지금처럼 언론에서 '게이클럽', '게이술집' 등 자극적인 단어를 시용하여 해당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던 모든 성 소수자를 강제 아웃팅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해 신천지 사태와 같이 자발적 검사 및 자가격리를 기피하는 행위를 막아주십시오. 지금과 같이 자극적이고 강제적으로 개인의 성적지향을 공개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임시격리가 아닌 누군가에게 있어 더 큰 사회적 단절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글을 너무 장황하게 작성한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 성소수자는 그만큼 간절합니다. 많은 것을 국가에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도 저희 스스로 저희의 길을 개척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성원 중 하나입니다. 성소수자라서 차별받고 혐오받는 대한민국이 아닌 모두 함께 차별없고 존중받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산업으로도 각광받는 스포츠인 '경마', 온라인 마권의 합법적인 발권 허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5-07 ~ 2020-06-06
참여인원: 3,546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경마는 2월 23일부터 2달 넘게 중단 된 상황입니다. 그로인해 수많은 경마 관련 산업과 그와 관련된 근로자들이 크게 손해를 보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120여 경마시행국 중 경마가 중단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라인 발권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런 여건 속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를 위해 경마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발권이 금지된 것은 명백히 현대사회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더더욱 모순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스포츠이자 산업으로도 발돋움 하고있는 경마 를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사행성 으로만 취급하여 온라인 발권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오히려 불법사설경마가 성행하고, 해당 스포츠의 발전이 저해되는 등 부정적인 효과만 많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재 스포츠에 베팅을 하는, 경마와 본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는, 스포츠 토토 는 온라인 발권을 허용하고 동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쉽게 베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마 또한 이처럼 동네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베팅을 할 수 있다면, 코로나19에도 온라인으로만 방송하는 시스템으로 대회를 개최한 e스포츠들 처럼 오히려 시청률 상승과 참여도 증진을 이룰 수 있으며 이로인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색된 소비흐름과 경제흐름을 어느정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로인해 가시적으로 수반되는 효과에는 마사회에서 매년 출자하는 축산발전기금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경마가 중단됨으로 인한 적자인 상황에 출자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출자가 가능해 지는 등 여러가지 경제흐름의 물꼬가 트일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인데 다른 법안들에 신경을 쓰는 탓에 매번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국회에서는 꼭 해당 법안을 정치적인 이득의 관점에서만 바라 볼 것이 아니고 좁게는 경마산업의 발전, 크게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적 흐름의 순탄화 를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체육관 재난지원금 평등하게 지원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07 ~ 2020-06-06
참여인원: 189

안녕하십니까? 저는 23년째 무에타이 킥복싱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입니다 너무 억울하여 청원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정부의 지시로 체육시설 다중이용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라는 방송 2주전부터 체육관을 휴관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부지시로 다시2주 그렇게 연장하여 다시2주연장 총6주를 휴관했습니다 정부에서 동참 하라 할때는 언제이고 지금에는 신고 되어있는 체육관만 정부지원금을 받을수있다 신고 되어있지 않는 체육관은 해당상항이 없다라고 지자체 담당자가 말하는 군요(신고않한체육관도 사업자신고는 했음) 우리 정부는 앞에서는 동참해라 하고 뒤에서는 신고한 체육관만 된다라는 식이네요 지원금을 받는 체육관 못받는 체육관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는 신고않하는 체육관은 사업자가 없습니까? 25년전에 체육관신고하로 시청에가니 신고않해도 된다하여 지금까지 협회등록후 사업자등록후 체육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태권도,유도,복싱,합기도,검도체육관만 체육시설입니까?
제목: 개학일을 더 미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07 ~ 2020-06-06
참여인원: 1,882

학생들이 실험용 동물들입니까? 학교가서 죽을일 있나요?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면서 수업을들어야 재밌지 친구들이랑 얘기도 못하고 밥도 편하게 못먹고 계속 마스크만 써야되는데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사람들은 어쩌자는거예요. 그냥 9월학기제로 가요. 저희인생에 공부가다는 아니잖아요 , 그러니깐 더 미뤄주세요
제목: 초등 개학 미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7 ~ 2020-06-06
참여인원: 2,849

세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저학년만 두명에 젖먹이를 두었습니다. 첫날온라인 수업은 애를 먹었지만 온라인 수업 일주일해보니 자리잡았고 어느정도 아이들도 익숙해졌습니다. 어차피 돈 들여서 온라인개학 한건대 그냥 한학기 지켜보면 안되나요? 정 필요하면 하루 한명씩 선생님 만나게 하구요. 저는 코로나 증상자나오는 모의 수업을 한다는 기사를 읽고 너무 어의가없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증상자나오면 다시 온라인수업한다는 시나리오라면 그냥 계속 온라인수업하면 되지 왜 그런 훈련을 하나요. 20-30명 몰려있는 곳에서 나오는게 거의 확실하지않나요? 쉬는시간에 복도에서 마주치는 아이들은 몇이고요? 제발 그냥 이대로 온라인 수업으로 가고 개학은 미루는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저는 공부보다 아이가 건강하게 지내는것이 바람직하다고여깁니다. 중고등생이야 스스로 마스크 관리가 가능하지만 아이들은 엄마가 써라해야 씁니다. 잠간 벗었다가 흘리는건 다반사고요. 절대 초등 개학은 안된다고 봅니다. 초등개학 1학기 미루고 온라인 수업 연장하자 청원합니다.
제목: ‘유령수술살인’을 멈추기 위해 ‘성형사망’ 피해자 숫자를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법무부, 보건복지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07 ~ 2020-06-06
참여인원: 54,264

저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이하 ‘의사회’)’라는 성형외과 전문의 단체에서 ****년까지 ‘법제이사’, ‘특임이사’의 직무를 맡았던 성형외과전문의 ‘김**’이라는 사람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청원의 내용을 쉽게 믿기 어려울수도 있겠지만, ‘성형사망사건’들이 얼마나 허술하면서도 간단하게 처리되어 왔는지를 알게되면, 이 청원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될것입니다. 이 청원은 ‘성형왕국’이라는 화려한 ‘포장’으로 가리고 운영되어온 ‘유령수술대’위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하고도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수많은 주검들의 기록을 찾아내어 공포의 ‘범죄수술대’로 향하는 사람들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청원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통해서 성형왕국의 행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려주기를 바라는 ‘진실’은 단 한가지입니다. 바로 2000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성형뇌사, 성형사망’을 당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로 하여금 그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지시한후 숨김없이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너명을 사망시킨 병원은 즐비하고, 심지어 20-30명 정도 사망시킨 ‘인간도살장’ 같은 ‘성형외과’도 두어군데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온라인 광고나 ‘수술브로커’들은 그 ‘도살장’들을 ‘명의들’이라고 광고를 하면서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현대문명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인데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여고생, 여대생, 취업준비생들이라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성형사망’이 몇군데 의료기관에서 집중해서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미스테리한 사망, 뇌사, 장해사고들이 압구정 **성형외과, 압구정 ***치과, 신사동 ***성형외과, 강남역 **성형외과등등에서 벌어지기 시작했고, 2007년경부터는 크고작은 다수의 성형외과나 치과들에서도 하루가 멀다하고 사망, 뇌사사건들이 발생해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일부만 기사화되거나 소송으로 진행되어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A9F7cHgIuw https://www.youtube.com/watch?v=2I9VN-qnFGc https://www.youtube.com/watch?v=Kr3NPE1eQgo https://www.youtube.com/watch?v=cNRgjvT3D4k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사망사건들이 정상적인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사람들을 마취시켜놓고 ‘유령수술’과 같은 ‘범죄수술’을 저지르다가 사망사건들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령수술’은 수술전에 진찰하고 합의하고, 동의받았던 ‘집도의사’가 환자를 마취시켜놓고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생면부지의 제 3자가 환자의 신체를 절개하고, 절단하고 적출하는 ‘반인권적 범죄수술’을 말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sO-5pNRgZ8&t=157s https://www.youtube.com/watch?v=sNYJFJVSlXo&t=426s https://www.youtube.com/watch?v=5uEZE1sGF4I https://www.youtube.com/watch?v=9prrwEeQ6k8 다른 수술의 사망사건들과는 달리 ‘성형뇌사 성형사망사건’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처리될수 있는 이유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만 대표적인 이유를 열거하자면, 첫째,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수술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감시를 전혀 받지 않는다. 둘째, 현금 결제가 대부분이라서 수술내역도 남지 않는다. 셋째, 부모 몰래 성형외과를 찾아가서 수술을 받는 젊은이들이 급증했고, 심지어 ‘성형모델 구함’이라는 유혹에 빠져 ‘실습용’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넷째, 진료기록부등을 조작하면 ‘마취약 부작용’으로 바꿀수 있고, 사망진단서에 ‘변사’가 아니라 ‘질병사’로 처리할수 있다. 다섯째, 수술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담하기 때문에 침묵한다. 여섯째, ‘면허대여’나 ‘명의신탁’등을 통해 사망사건들을 다수의 사업장으로 분산하여 처리할수 있다. 일곱째,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들이 ‘범죄수술’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형사입건하지 않는다. 이처럼 ‘성형외과 수술실’이 모든 공공기관들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살인공장’처럼 변해버린 ‘성형외과’의 원장들은 ‘중증장해사건’이나 ‘사망사건’들을 간단하고 싸게 처리하는 노하우도 갖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뇌사나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3억-4억원의 정도의 합의금을 보호자들에게 지급하면서 외부발설시에 10배를 역배상한다는 ‘침묵약정’이 포함된 합의서에 서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합의서와 함께 ‘마취사고로 조작된 진료기록부’를 ‘책임보험회사’에 제출하여 합의금의 상당부분을 변제받음으로 해서 사망사건 한 개를 간단하고 싸게 처리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사건처리가 워낙 수월하고 저렴하다보니 ‘범죄수술도중’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굳이 살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면, 합의금은 올라가고 보험회사에서 변제되는 보험금은 1/3정도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살인공장’들은 2007년이후 ‘수술광고’의 규제가 풀리자, 20-30여명의 의사들을 고용하여 ‘공장식 수술실 설비’를 도입한후, ‘거대 유령수술공장’들을 짓게 되었고, 거기서 근무했던 ‘고용의사’들도 퇴직후에 중소형 ‘유령수술실’을 운영하게 되면서 성형왕국에서는 미스테리한 사망, 뇌사사건들이 걷잡을수 없이 급증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공장식 유령수술실’이라는 사상초유의 ‘반인권범죄수술’을 중단시키고자 한다면, ‘성형사망’으로 죽은 ‘숨겨진 주검’들의 숫자를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어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2020년 5월 6일 오후 6시 대한민국 성형외과 전문의 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부모가정 지원 조건과 긴급 생계비 지원 자격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07 ~ 2020-06-06
참여인원: 2,075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9살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 아빠가 올해 1월달에 생을 달리 하였습니다. 지인분들의 도움으로 장례까지는 치뤘으나 그 후의 남겨진 일들이 너무 버겁습니다. 사망신고 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고 조회한 결과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 정도로 참담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래처 채무와 저는 알지 못했던 은행과 여러군데의 캐피탈 대출들이 조회 됐습니다. 아이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채무통지서가 날아들고 압류 서류가 날아 들었습니다. 결혼 전 직장 생활하며 모아둔 돈으로 산 1억짜리 빌라를 처분하고 아이 아빠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당시 아이 아빠는 어떤 사정들로 천만원 정도의 자금밖에는 없었으나 제가 마련한 집이 있으니 차차 벌면 된다 생각 했습니다. 빌라를 처분하고 지금의 아파트를 대출 받아 입주하였습니다. 벌면 된다는 희망도 잠시 뿐, 아이 아빠가 회사 사장님과의 마찰로 인해 그만둘 상황에 처하게 돼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아이 아빠에게 조그마한 사무실을 얻어 주었습니다. 헌데 그 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은 듯 합니다. 여러 일들 끝에 아이 아빠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남겨진 아이는 어떻게든 잘 키워내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지금의 마음은 사실 너무 힘이 듭니다. 당장 살아갈 일이 막막해 동사무소에 상황을 설명하고 한부모 가정과 차상위계층등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신청하고 3개월을 기다렸는데 결과는 불가 통보였습니다. 이유인 즉 아이 아빠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가 문제 였습니다. 3월달에 한정승인 접수를 하고 4월달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자동차를 매각 후 채권자에게 갚으라는 내용으로요. 헌데 판결 후 두달 동안 신문공고를 내야 합니다. 그 전에 제 임의대로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처분하면 채권자에게 이의제기가 들어온다 합니다. 제 명의도 아닌 그 자동차 때문에 지원 받을 수 없다 합니다. 그 자동차가 소득으로 잡혀서 그렇다 합니다. 긴급 생계비를 삼개월 지원 받아 아이와 생활 했는데 그마저도 이번달 부터는 끊긴 상황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아이의 개학이 늦어져 직장을 다닐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몇달 뒤에 닥칠 주거 문제도 너무 큰 산이지만 당장의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평생 책임져 달라는 게 아닙니다. 단 몇달만이라도 아이와 생활해 나갈 수 있게 지원 정책 조건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아이가 수박을 참 좋아하는데 만원이 넘는 가격 보고 차마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맛이 안들었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어린이날이었던 어제는 아빠 보낸지 4개월만에 처음으로 아이가 아빠 보고 싶다며 펑펑 울었습니다. 이 아이 만큼은 온 마음을 다해 지키고 싶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소득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합니다. 단 너무 벌어도 안되고 소득이 너무 적어도 안된다 합니다. 초등학생인 아이를 봐야하니 종일 일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개학하면 어떤 일이라도 할테지만 자리 잡기까지 몇달을 어찌 버틸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가난은 되물림 된다는 말이 요즘처럼 와닿은 적이 없습니다. 제 아이만큼은 구김살 없이 키워내고 싶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발 조금만 완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