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학폭법을 개정해주세요. 학폭 처리자가 축소, 은폐해도 처벌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학폭법을 강화만 한다고 학폭이 줄어듭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10 ~ 2021-07-10
참여인원: 396

강남의 00중학교는 학폭법 상의 모든 절차를 위반하고도 처벌은커녕 줄곧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학폭법제16조 피해자 보호조치위반). “모든 걸 내려놔야 도와준다” “니 아이 공부시켜야 할 것 아니냐” “교육청에 아는 선배가 나를 봐주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교원들에 대해서 학폭을 감지만 해도 신고의 의무를 규정하며.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선 안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감지만 해도 신고해야하는 교사들은, 폭력도 아닌데 신고해서 담임교사를 아프게 했다며 피해학생을 하루가 멀다 하고 불러서 윽박질렀습니다(학폭법제20조 위반). 또, 학폭신고를 하자마자 학급학생들을 대상으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학부모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인용, 힉폭법제3조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해학생의 신고사안을 가해자 엄마의 민원내용으로 바꾸기 위해 사안조사 결과도 피해학부모에게 통보하지 않고, 보호자확인도 거치지 않은(학폭법제11조의2제⑤항위반) 00중학교는 증인들의 진술마저 자치위원들 앞에서 허위로 발표하고는 그들의 위법행위가 들통날까봐 피해학생 사실확인서에 적힌 증인이름과 학폭 신고 사안을 삭제하는 등의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학폭법제21조위반, 직권남용) 진술서 유출 및 누락은 2017년 재벌손자가 연루된 학폭사건 때, 교육감님이 직접 검찰에 고발까지 하고, 해당교사들의 해임을 요구했던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학폭법제21조 비밀누설조항위반) 00중학교는 그 증인들의 진술서를 조작발표까지 했음에도 “진술서를 못봤다” “기간이 지나 확인이 불가하다” “학폭 회의 녹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청에서 현재 학폭 심의위원을 맡고 계신 학폭 장학사님의 답변입니다. 또, 학폭회의 녹음을 제출하지 못한 00초등학교에 대해 추후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어 특별장학이 감사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2017년 6월 21일 기사와는 달리, 학폭회의 녹음을 제출 못한 똑같은 상황이 4년 후에는 혐의가 없답니다. 대체 학폭법은 왜 존재 합니까? 이슈화되면 처벌하고 이슈화되지 못하면 모든 위법 행위가 위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무슨 법입니까?! 2019년 7. 감사청구를 민원으로 돌리겠다고 답변한 장학사는 학교에는 특별장학을 실시했다는 서류를 꾸며주었고, 답변 날짜도, 그 내용도, 제게 보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서류를 조작해 주었을 뿐 아니라 ‘혐의 없음’ 이라는 결과를 낸 사건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학교장 자체 징계를 주었다는 소식을 최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재감사를 요청하고 있지만 시 교육청조차 “해당부서가 업무담당이니 그쪽 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 며 부실 처리를 한 그 부서로 또다시 넘겨 지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폭법의 최우선 목적은 피해자보호!’ 라면서도 법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것에 대해, "우린 법을 시행하는 곳일 뿐 집행하지 않는다“ 합니다. 00중학교는 피해자가 재심 신청하자 학폭 때 조사하지도 않은 모든 증거를 만들기 위해 가해자와 중립인 학생들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불러서 하루 종일 수업도 시키지 아니하고, 핸드폰을 나눠주어 피해학생과 대화한 카카오 톡을 찾게 했으며 피해학생의 의견서를 보여주며 적합한 증거 진술서를 조작 시켰습니다. (학폭법제3조와 21조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가능한 이유는 학교가 멋대로 바꾼 ‘집단따돌림’이라는 사안 때문입니다(학폭법제2조위반, 직권남용), 학생들에게 학교가 원하는 진술서를 작성 시키려면 “피해자가 집단따돌림으로 신고하면 너희들도 모두 가해 방관자로서 처벌 받는다”고 해야, ‘학교폭력이 없었다’는 진술서가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린 관련되기 싫어서 안 쓰겠다고 했는데 담쌤이 유출하지 않을테니 쓰라헤서 썼다”고 말하는, 중립인 학생들은 자신들의 진술서가 유출된 것을 알고 울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학폭위를 통해 범죄를 가르치는 이 교육이 정말 정당합니까? 2019. 6.18. 학교는 사안오기를 항의하는 피해학부모를 피하기 위해 허위신고로 경찰까지 불러 겁박함으로써 학교가 ‘갑’임을 알렸습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3항위반). 그 신고내용은 “학부모가 수업 중에 담을 넘어 들어와 학생들에게 행퍠를 부린다.”라는 황당한 내용임에도 교육청에서는 우리는 조사기관이 아니니 형사적 처벌이 없으면 징계를 못준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로서 교육공무원의 위법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형사적으로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도 수사기관에서는 해당사실을 학교에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학교에서는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그 비위행위가 확인이 되면 징계를 주어야 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몰라도 알려 줘야 할 교육청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며 학교 봐주기를 하는 한 학폭 피해자는 학교가 행하는 갑질에 무기력하게 2차 3차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의 00중학교에서 모범상을 받던 제 딸은 학폭을 신고하자, 갑자기 불성실한 아이로 전락했고, 각 과목 교사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이라고 칭찬하던 생활기록부 기재와는 전혀 다른, 의사 표현도 못하는 정신병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녀의 생리대 전달도 학폭 책임교사의 감시 하에만 전달할 수 있었고, 아파도 담임선생님이 조퇴를 허락하지 않아, 제가 학교 앞으로 찾아가서 조퇴를 원함에도 학교는 경찰을 불러 겁박했습니다. 제 딸의 일기장엔 “나는 선생님의 감정쓰레기통, 내가 죽기 전에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란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학폭신고자는 인권도 없고 조퇴도 못해 목숨까지 위협 받아야 합니까? 심지어 “니가 ‘집단따돌림’으로 신고하여 반 전체를 관련 시켰다”며 신고하지도 않은 사안을 뒤집어씌우고는, 가해자와 반 학생 전체에게 사과하고 가라고 방과 후에도 집에 보내주지 않고 감금한 담임교사 때문에 제 딸은 가방을 교실에 두고 도망칠 생각까지 했음에도 그 시간이 ‘교사의 정당한 수업 외 교육활동’ 이라고 답하는 교육청!(학폭법제21조 위반과 이후의 또 다른 학폭은폐) 강남의 00중학교가 아는 교육청 선배는 대체 누구입니까?! 대형로펌 출신의 정당 간부(학부모)를 학교 측 변호사로, 위촉학폭위원으로, 교권위원으로, 성적처리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으로, 위법하게 3선까지 시켜가며 학교의 모든 업무를 맡긴 00중학교의 교감은 “우린 법적으로는 절대 걸리지 않으니 니 아이를 위해 무엇이 도움이 되는 일인지 생각해 봐라” 겁박합니다! 00중학교의 교장은 폭력도 아닌데 조사하면 안 된다며 가해자 엄마가 참고 있으니 지금 멈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협박합니다! 이런 일이 비단 00중학교만의 문제일까요? 학폭법이 전시용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면 학교교사 및 학폭 처리자들이 학폭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여 피해자가 두 번 세 번 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https://news.joins.com/article/21682235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323&lsiSeq=230411#0000 https://www.yna.co.kr/view/AKR20170714136400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