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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형표는 유죄인데 승계로비가 없었다는게 말이 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찬성이 ‘청탁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됐다고 하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죄를 받았는데... 그 몸통인 이재용이 무죄가 말이 되는가? 일개 대기업 오너를 위해 전국민의 연금을 좌지 우지 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문형표의 유죄를 반영함에도 무죄판결이 나온 이유를 정형식판사는 국민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제목: 적폐 정형식판사를 어떻게 좀 해줄수없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제대로된판결을바라며 이글을씁니다.. 판사자격이되지않는이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찌할방법을 모르니 속이 타들어갑니다...
제목: 5자녀맘  초등지원이  하나도없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전남 순천입니다 5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애만많이낳아라하지 전부 한부모.저소득.다문화 지원만 잔득있고 다자녀 지원은 하나도없습니다 애를 누가낳겠습니까 초등들어가보니 지원하나없고 좋아서 낳았으니 혼자힘으로키워 인가요 전기 가스요금 몇천원 지원받는거 말고는 하나도 지원받는게 없어 키우기 너무힘듭니다 애 낳을때 잠시 생색내기 지원만 하지말고 정작 필요한 지원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나라에 5자녀 낳아 키우는맘이 몇이나될까요 진정 애 많이낳길 바라신다면 다둥이맘 들에게 희망을주세요 방과후지원이나우유 한개라도 지원해주길바랍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수사 및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0

정형식판사 수사 및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사법부 적폐 청산 시급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대한민국 정의는 죽었습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정말 법이 무섭다는걸 느꼈습니다. 전 처음으로 청원서에 글을 남긴는데 가진자는 그 어떤 행동을 해도 법리로 빠져나갈수 있다는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에 정말 몸서리치게 무섭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돈이 법보다 쌔다 돈이 법위에 군림한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되고 무슨짓을 해서라도 돈만 많이 벌면 모두 면책이되니 어찌 사람들이 사람위에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겠으며 어떻게 밝은 대한민국을 꿈꿀수 있겠습니까? 더이상 이런 시궁창 썩은내 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득권으로 군림못하게 청와대가 답변을 주시길 간곡히 바람니다
제목: 5만원권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오만원권 발행하기 시작된지 10여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화폐가 실 생활에 유용한지 의문입니다. 10번 사용중 3번은 사용에 어러움을 느꼈습니다 . (가게에서 잔돈이 없거나 배달시 오만원권 사용 고지를 해야하는 등) 그래서 보통 축의금이나 용돈 줄때 이외에는 만원권을 출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은 현금보다는 신용카드와 체크 카드 그리고 계좌이체를 주로 이용해서 현금 사용 빈도도 줄고 있는 현실 입니다. 반면에 이 오만원권은 불법자금 이동이나 뇌물 등에 더 유용한 듯 보입니다. 결국 약간의 불편함을 이유로 만들어진 오만원권은 오히려 시민 생활에 불편함도 주고, 엄청난 불법자금 이동 등 주로 어둠의 세력에게만 유용하게 쓰이는듯 보입니다. 따라서 오만원권은 적폐청산의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오만원권 폐지하여 음지에 숨어든 불법 자금을 양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올림
제목: 학교 그룹 조별숙제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초등학교때부터 대학생까지 일률적으로 해야하는 관문 중 하나가 그룹 조별 숙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숙제유형을 만든 동기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부모님은 반대를 합니다. 그룹이나 조별 숙제는 하는 아이 한명만 합니다. 이 숙제를 하지 않으면 전체 점수를 안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 숙제할 장소도 마땅치 않으며 아이들은 결국 나쁜 길로 빠지기 일쑤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탈선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저희 아이들은 매번 이 숙제로 혼자 다하고 친구들의 이름을 올려야합니다. 그리고 하지않은 친구는 한 친구를 등에 없고 점수를 땁니다. 이런 무능력한 제도는 폐지해주세요. 교육정책이 많이 바뀌어야한다고봅니다. 현 시대에 맞게 아이들을 봐주고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들은 어차피 미래에 기계들이 점령하고 자기들보다 똑똑한데 뭐하러 공부하냐며 말하고 실제 공부는 커녕 핸드폰에 빠져 삽니다. 전에 서울시교육청에 갔을때도 담당자들은 실제 부모님들 감담회를 한다고 하고 그 학부형들이 하는 쏟아내는 실제 질문들에 일괄 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 초대한거라며 초대받은 자는 가서 알려라 라는 통보만 계속 반복해서 말을 앵무새처럼 말하더라고요. 고육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이 지고갈 미래는 없을것같습니다. 아이들이 보호 받고 여성들이 보호 받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6

이럴수가. . . 정형식!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후안무치한 것들. 부끄러움이란 것이 일도 없는 것들. 정형식같은 판사는 파면해야 합니다. 대체 이재용이를 풀어주면 일반 국민들 재판은 어찌 할거야? 쌓이고 쌓인 더러운 죄를 지은 이재용이와 그 하수인들을 그런식으로 풀어준다면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는가. . 도대체 국민들을 아직도 무시하는 저런 인간이... 고위 공직에 앉아서 국민을 우롱하는 정형식판사를 파면하고 감찰하여야 합니다. 정부가 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또다시 촛불을 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목: 강원랜드관련 법사위원장 특검하라. 당장 법사위에서도 파면시키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1

강원랜드 조사 다시 해주세요. 특검해주세요. 그 사건 중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현직에 버젓이 법사위원장까지 맡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강자와 약자, 갑과 을의 관계로 억눌린 삶을 살고있는 국민들이 몰라서 저런 사람 뽑았다면, 조사를 촉구할 권리도 있어야지요. 철저하게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받아 본인들이 휘두른 권력의 칼, 그 쓴맛을 보여주길 청원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특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

정말이지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게 아닌지 정말 기가막혀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실감 나네요 그나물에 그밥 이라고 정말 많은 시간이 흘러야겠지만 썩어도 너무 썩은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우리 자식들에게는 그런 세상 물려주지 않기를 바라며 . . . 올려봅니다
제목: 최저시급이 편법으로 실제 실행되지 않습니다. 무기명으로 설문조사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노동청에 가서 말하고 싶지만, 회사소속에 몸 담고 있는 상황이라 신분이 노출이 될까봐 참고 있습니다만,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이 각종 수당을 줄이고 다른 편법을 만들어서 실제 최저시급이 적용 되지가 않습니다. 무기명으로 설문조사하게 해서 철저히 심판을 하여서 각 회사에게 진상규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목: 문자로 오는 불법게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정중히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요즘 자주 오는 불법게임문자 못오게 안돼나요? 아니면 문자보낸사람 처벌을 강하게 해주시면 보내지 않을까 싶네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고 보내는지 ~ 제발 대책마련좀 해주세요
제목: 이재용을 재판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즉각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더 이상 이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 이나라 최고 갖은 비리의 온상이 삼성이다. 그런 삼성의 괘수를 집행유예라니? 말도 되먹지 않은 논리로 이런 판결을 한단 말인가? 하늘이 웃고 땅이 통곡한다!! 자라나는 자식들에게 볼 낮이 없다. 이런 판사부터 없어 져야 한다!! 나라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 이재용을 다시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한다!!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
제목: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2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 정형식판사는 판사와 재벌이 결탁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입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수있는 범법을 법관이 어찌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지요 이런 자격없는 판사는 하루빨리 퇴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도 판결후 분노와 실망으로 아무것도 할수가없네요 언제쯤 이나라가 상식이통하는 국민들의 나라가 될까요?
제목: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국민 배심원이 판결하도록 개선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살인이나 성범죄 그리고 뇌물관련의 악의가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대법원까지 항소된 판결만이라도 국민이 직접관여할수있는 국민배심원판결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면 합니다. 사법부는 더 이상 재벌소유의 사법부라는 말이 나오지않도록 많은 부분의 적폐를 없애고 제살을 깍는 큰개혁이 필요함을 스스로 알아야 할것입니다. 스스로 개혁은 안될것같아 보이는 사법부지만...
제목: 국정농단자 이재용 판결에 대한 문제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이번 초유의 국정농단 공모자 이재용 판결은 촛불민심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기업승계를 목적으로 정권과 유착하여 국민연금공단을 이용하였고, 이번 판결은 관련 범죄자 문영표등 관련자와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시중에 공공연 비밀이다. 왜 초유의 국정농단 범죄를 범해도 삼성만 예외로 고작 집행유예로 매번 풀려나나요. 이번 판결은 대다수 국민감정에 반하는 판결을 한 재판장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삼성판결은 배심원제도를 이용한 판결이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이번 기회에 사법정의와 정경유착 부패고리를 영원히 단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제목: 병원의사들의 음주에대한 법을 만들러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저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병원에서 손가락 수술을 받고 입원까지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날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날원장이 응급실당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간호사한테 물어보니 수술실에 있다고해서 수술실로 올랐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수간호사와 의사 외부인 이렇게 4명이서 와인을 마시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답변은 음주 감지는 할수 있어도 측정은 할수 업다는것입니다 음주운전자한테만 측정을 할수 있다 음주운전 이외의 사람한테는 측정을 할수 없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송파보건소의 고발을 했습니다 보건소 답변은 보건소에서는 수사를 못하고 조사만 한다는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의 수사를 의뢰했는데 더 황당한 말은 의사가 술을 먹고 하면 처벌받는 법이 없다는것입니다 송파 보건소 보건복지부의 답변도 의사가 술을 먹고 해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품의유지의 대해서 처벌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품의유지의 대한 처벌은 그닥 크지 않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아픈 사람을 치료한다는 행위는 정말 살인의사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의 대해 처벌법이 없다는게 정말 의문입니다 응급실까지 있는 큰병원에서 그것도 응급실 당직이라는 원장이 아픈사람을 고쳐야 하는 의사가 환각 상태에서 치료한다는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발 법을 만들러주세요 그병원 큰액자에 서울시장님하고 사진을 찍은것도 있더군요 그런의사한테 서울시에서 상을 줬더군요
제목: 정형식판사  판사자격의심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그동안 국민들이 촛불들고 광화문광장서 시작된게 전부 허상이란 건가? 국민들. 특검, 1심판사들 전부 잘못됐다는 건가 법을 악용한 재벌봐주기 적페중 적페
제목: 정형식을 국민에 이름으로 파면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1

이나라에 사법정의를 짓밟고 , 개인의 영달을 위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입증하는 썩어빠진 정형식 판사를 국민에 이름으로 처단해야 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를 특별 감사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4

이번 이재용 항소심 판결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되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사법부 신뢰도가 OECD회원국 중 최하위임을 실감나게 합니다. 이법 판결을 볼 때 정형식 판사는 삼성과 특수 관계자 내지는 미래의 특수관계자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정형식 판사는 물론 주변 인물들까지 커넥션관계를 조사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청원제목이 비슷한 것은 일괄처리 해주세요. 비슷한 제목이 너무 많아 청원동의자가 분산되어 통계를 못할것같은데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

쭉 보니까 비슷한 제목이 많은데 이거 하나하나 20만명을 채우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일괄처리해주시면 청원동의할 사람들은 접속하자마자 청원 내용을 보기가 쉽고 참여도 많이하고 대통령과 각 장관께 보고서가 잘 갈것같은데 말이죠.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 이것도 나라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6

초딩만 다녀도 이재판이 얼마나 어거지 스럽게 유전무죄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 수없이 당했어도 아무말 안했다. 근데 이거 아니잖음? 이런 모습을 보이고도,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나? 자신의 자식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나? 하긴 부끄러움을 아는자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없겠지... 좀 바꾸어주시오.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법이 없어도 살 수 있게...저런 썩어빠진 인간들은 대한민국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런 개판재판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마음속 분개를 이기지못해 한숨쉬는 소리가 ... 에효...아무리 썩은냄새가 나는게 정치라지만, 한가닥 희망을 품었건만...그게 죄요?
제목: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통사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신호등이 없거나 점멸일 경우 좌회전 차와 직진차와의 접촉사고시 상황은 별로 중요치 않고 직진차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좌회전 차량은 무조건적인 가해 차량이 된다는건 이해가되지 않읍니다. 설령 판례가 그렇더라도 이제는 상황을 고려해서 판결해야 되지않을까요. 이런점에 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제목: 정형식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검찰 사법부 분리수거좀 해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딴게 나라 입니까!! 누구는 빵만 훔쳐도 징역 6개월이고 누구는 몇억 갖다 바치고 국제적 대기업을 편파로 물려 쳐 받아도 집행유예 라니 차라리 삼성전자를 나라에 귀속시켜버리세요 그냥 뺏어버리세요 국민들이 동의해드릴게요 이런 쓰레기 같은 나라를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싫어서 자식을 안낳는겁니다
제목: 국립대학 계약직 연구원들 최저임금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저는 한 지방 국립대학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연구원입니다. 이공계 생각보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공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실험실 생활 정신없이 바쁘고 고되며 정시퇴근은 힘들다고 봐야합니다. 이러한 학교도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대표적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회 안팎으로 최저임금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입니다만 저희 같은 연구원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더군요. 학교 행정처에서는 정부에서 그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하시더군요. 국립대가 이런 사정인데 사립대는 더 하겠지요. 소외된 저희도 한번 살펴주세요.
제목: 미불용지의횡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국사에얼마나노고가많으십니까 처음청와대에접해봅니다 다름이아니옵고미불용지로인해선의의피해가 발생하여청원해봅니다 1970에서80년대에걸처 새마을사업의일한으로 행정편의적인담당공무원들의안일한처리로 토지소유자는물론사업을위해구입한토지주변에알박기형태의미불용지(지목상도로인줄알고매입한주변토지매입후에알게된도로가개인소유라는것)로인해많은사업자들의애로사항(가감차선점용시)을청원하옵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하고 삼성의 이재용은 국민의 심판을 다시 받으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8

정형식 판사 파면하고 삼성의 이재용은 국민의 심판을 다시 받으라!
제목: 판사의 판결은 신성불가침인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로 세상이 시끄럽다. 한편에서는 정형식판사의 판결을 "소신 있는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성과 정의를 외면한 판결" "막가파식 판결"이라고 비난한다. 판사의 판결은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될 신성불가침의 영역인가? 그러나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모른척하는 것은 판사의 자질은 물론이고 사법부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것이다. 정형식판사는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을 최고권력자가 겁박하였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그동안 삼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정보력이 국내 최고라는 평가다. 김일성의 사망도 당시 안기부보다 먼저 알았다는 것이다.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삼성이라면 "박근혜정권에선 최순실이 실세다. 최순실의 말이라면 박근혜대통령이 조건 없이 들어 준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후 최순실을 세밀하게 파악해보니 최순실에게 딸이 있는데 최고의 소원이 그 딸을 IOC위원을 만드는 것임을 알고 기초단계로 정유라에게 말을 지원한 것이다. 정유라에게 말을 지원하여 최순실과 박근혜대통령의 마음을 얻었다고 판단한 삼성은 최고의 아킬레스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를 유리하게 끌어가려고 무리수를 둔다. 이렇게 박근혜정권과 유착하여 최대한 얻을 것은 얻어내자는 게 삼성의 계략인데 삼성을 대통령이 겁박하였다니 이 무슨 망발인가? 삼성은 선대부터 정권과 결탁하며 기업을 키워 온 DNA를 가지고 있다. 척하면 삼천리고, 툭하면 지붕에서 박 떨어지는 소리다. 그럼에도 정형식판사는 이 모든 것을 박근혜대통령이 겁박하여 수동적으로 이행하였다고 단정하였다. 정형식판사의 판결은 본질을 외면한 판결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분노한 것이다. 국민들은 가장 먼저 AI(인공지능)가 도입될 곳이 판사의 영역이라고 한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형식판사를 특별감사 요청하는 글들이 도배를 해버렸다. 판사가 사실과 정의에 입각하여 판결할 때만이 신성불가침이지, 이렇게 삼척동자도 알만한 내용을 사실을 호도하면서 지 맘대로 판결하는 것까지 신성불가침이 될 수는 없다. 정형식판사! 당신은 더 이상 판사로서 자격이 없다.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을 청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5

한명숙 전총리 판결과 이재용판결을 비교해보면 법이라는것 이전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납득할수없는 판결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현대한민국 국민이될 자격마저도 없어보이는 사람이 판사라니... 고로 파면을 간절히 청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제목: 최저임금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이 노동자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법정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무임금 휴게시간을 늘임으로써 노동자에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 지원금마저 용역비로 충당해서 아파트 관리비가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지원금을 사용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노동자에게 직접 주거나 혹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잘 살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제목: 인천뿌리요양병원을신고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저는수굽자입니다그러니재발좀병원비을내려주세요어데게수급자한데병원비을박아지을씨우는데말이ㄷ된나요네그러니부디이러요양병원을처우게선해주세요네부탁합니다
제목: 낚시카페를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몇년 전부터 낚시카페가 유행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그곳에는 풀장 같은 곳에 물고기들을 풀어놓고 물고기 사료를 둥글게 말아 바늘에 끼우고 물고기를 잡아 많이 잡는 만큼? 무게가 무거운 만큼? 상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잡은 물고기는 무게를 측정한 뒤 다시 풀장에 풀어집니다. 뾰족한 바늘에 찔리고 풀리고 찔리고 풀리고를 하루에 몇번이나 반복할까요? 아무리 인간이 먹이 사슬에서 최상의 동물이라고 해도 동물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용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물고기라도 그들이 풀장에 갇혀 사람들의 오락 대상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끔찍한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막아주세요
제목: 정형식 판사는 파면에서 그치면 안 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9

정형식 판사를 파면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 정형식 판사가 사전에 김진태 국회의원과 어떤 관계인지 밝혀내야 하며, 그 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민연금을 갖고 삼성물산합병에 기여하여,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부역하여 반역의 공범인 이재용을 풀어주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재용을 동정한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모반을 꾀한다는 것이다. 그 흉악한 음모가 어제 판결에서 드러난 것이다. 정형식 판사는 파면시키고, 모반죄를 적용하여 그도 사형집행이 필요. 그 이유는 법조계에 있으면서 법을 다루는 부서에서 엄하지 못하면 정의를 무슨 수로 세워? 돈이 정의인가? 돈은 정의가 아니라 부수적인 수단. 이는 시스템의 문제이자, 어쩔 수 없이 백정처럼 사람을 도살할 수 밖에 없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우환덩어리인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잡아서 처형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재벌총수라고 해서 봐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재벌총수도 모반에 해당되면, 당연히 사형집행을 해야지요. 그래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다. 그리고 이재용 판결을 계기로 특가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뇌물공여부터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지금까지는 도피액이 50억이 넘으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했다가 1990년에 일부 개정되면서 재산범죄에 사형조항이 폐지되었으며,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뇌물공여,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액수에 상관없이 모반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고, 특별사면에서 영구히 제한시키고, 거액재산불명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패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모반의 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가로 귀속시키고, 그 부패자는 반역혐의로 간주하고 사형집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패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만 천하에 보여주며,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
제목: 정형식판사를 꼭 파면하고 국민을 우롱한죄를 물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본인의 안위를 위해 국민을 우롱하고 나라의 근간을 흔든 판사라는 직책이 아까운 정형식판사는 친일파랑 다른게 뭔가요. 꼭 파면하고 국민을 우롱한죄를 달게 받게 해주세요
제목: 정형식판사의 파면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도 적폐판사들의 저항으로 적폐청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목: 정원식판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정원식판사는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에 심각한 도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의 정신에도 어긋난 행동을 했습니다. 국민은 누구나 법앞에서 평등해야하며 자신의 잘못은 그에 합당한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하느 현상입니다. 국민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와 평등한 법의 테두리안에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법의 자세는 이를 실현하는 것 입니다. 법이 국민괴 괴리가 있으면 이걸 고치도록하는 것도 위정자의 도리입니다.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마라는 말또한 그죄값을 온당하게 치루고 다시는 그와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때 맞는 말입니다. 무조건 힘과 돈이 있다하여 그죄값을 가벼히 여긴다면 이는 문명사회가 아니라 봅니다 이에 저는 정원식판사의 이번 판결은 문명사회를 거부하는 거짓된 기득권자의 자기편의주의라 봅니다..
제목: 정형식이 광화문에 메달아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가상화폐 그리고 평양올림픽이니 하는 소리가 나오며 정부지지율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이런 판결이 나올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했다. 쥐같은 놈... 정말 궁금한 건..이재용이 살인을 한번 저질렀으면 하는 건데... 어떤 논리로 풀어줄지 정말 정말 궁금하다. 이 적폐판사놈 당장 퇴출시키고 정말....대법원의 옳은 판결이 나라를 다시 살리기를 바란다.
제목: 정원식 판사 특별감사 조치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

꼼수 재판으로 법과 정의를 짓밟은 판사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제목: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1

법원건물 정면에 음각으로 새겨진 글귀 자유 평등 정의가 무색합니다. 국민의 한사람 주권자로서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2심판결을 반대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중에 박채윤(김영재부인)은 안종범에게 5,9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징역 1년(실형)을 선고 받았고 복역중입니다. 이재용은 36억원과 뇌물공여등 혐의가 5가지인데도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라니요? 5,900만원 뇌물공여자는 징역을 살고 36억원의 뇌물은 석방이 된다면 누가봐도 잘못된 판결 아닌가요?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수있나요? 문재인대통령님께서도 임기중에 적폐청산은 계속될거라 말씀하셨죠. 사법부의 판결이 형평성도 없고 기각사례로 빈번해지고 공수처를 설치한다 한다해도 법원의기각이 자꾸 반복된다면 무용지물이 될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던 정부입니까? 두번 다시는 저 수구세력들에게 정권을 맡겨서는 안됩니다. 이명박 박근혜정권 9년동안 너무도 부패한 나라의 살림살이와 무능했던 정권을 규탄했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합니다. 개혁을 늦추지 마십시오! 반드시 부정 부패를 척결해주시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이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을 힘껏 지지합니다.
제목: 정형식 고법 판사 특별 감사해야합니다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8

간과했던 가장 중요한 한가지 ! 사법부가 적폐의 몸통였습니다 ! 국민정서에 역행하며 무법사법부 만든 정형식 고법판사 특별감사 해주십시오 ! 파면해주십시오 !
제목: AI판사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이번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서 보듯 국민의 법감정과는 전혀 동떨어진 판결을 보게 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예가 아닙니다. 어떤 성향의 판사가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 법의 잣대는 변화무쌍하며 원칙도 정의도 상식도 무시되는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정형식판사 뿐만 아니라 오민석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을 보노라면 할말을 잊게 만듭니다. 도대체 법의 잣대 기준이 무엇인지... 저는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인간의 사적 감정에 흔들리지 않은 AI 판사제를 도입하는것이 시간, 돈의 절약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LH 주택공사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저는 LH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관리소에 근무하는 관리과장(전기겸직)입니다. 어제 일이였습니다. LH직원과 통화하는 중에 일을 잘못 했다는 애기 인데요 저는 잘못 처리 한것 없고 직원과 통화하고 처리 했으니 그직원과 통화 해보시라 했더니 임대아파트관리실에서 해야 하는 일인데 잘못 처리 했다고 하면서 위수탁 계약을 거론하면 경고장을 본사에 주겠다는 겁니다. 정당한 일이면 모르겠는데 잘못 알고 계시니 저랑 같이 일처리 한 직원과 통화 해보라고 했더니 또 위수탁계약을 애기하면서 경고장을 보내겠다고 협박하시더군요. 오늘 구두로 본사에 경고 했다고 하더군요. 자괴감 내가 비정규직이라 이런일을 당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이 제 월급은 줍니다. 그러나 LH주택공사는 자신들의 일을 관리실로 떠 넘기며 계약 조건만 따집니다. 그리고 LH주택공사 일을 다 아파트 관리실로 떠 넘깁니다. 임대아파트관리소일의 70%이상은 LH주택공사 일입니다. 소수이니까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소수인 임대아파트 관리소 비정규직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GL BL 동성 연애  관련 소설 포르노 등 법적 규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남성) (여성) 동성 연애 또는 미소년 미소녀 10대들 [중년]등 포함 대상으로한 소설 만화 영상 등의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봅니다. 로리콘은 정신병이자 범죄라면 쇼타콘 역시 아동 남자아이들에 대한 범죄 위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호주 아동 성범죄와 같은 일이 또 다시 일어 나지 않도록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남성과 여성이 같냐는 말로 남성의 벗은 탄탄한 몸을 보며 성적인 발언을 하는 그들 또한 제재를 걸어야 하는게 맞다 봅니다. 또한 동성간의 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강화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0

법의 논리가 결격된 이념적 판결은 국민이 그의 자질과 향후 벌어질 더 심각한 판결이 염려되어 사전에 불상사를 제거바람
제목: 정형식 판사 조사 및 파면 요청 청원글 모두 합쳐서 카운터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35

정형식 판사 파면 및 조사, 특검 요청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올라온 글 모두 함께 묶어서 세주세요. 추운 겨울날 광화문 광장에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버티고 보냈습니다.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정형식 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동의하기 힘든 짜맞추기, 봐주기, 재벌에 대한 한없는 머리 조아림으로 일반 국민의 허탈함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국민의 순수하고도 정말 중요한 이 열망을 간과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후대 세대들의 공정한 삶을 위해서도 지금 사태의 불의를 바로 잡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제목: 부동산 가격안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부동산가격 안정에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강남분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제안하건데 그런분들을 정책입안에서 제외하는게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저는 강력한 부동산 양도세 정책을 요구 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문제도 있지만 1가구1주택을 제외한 모든 거래에 양도세 80%이상 징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차익을 노리고 장사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목: 자한당 꼼수 현수막 전부 철거하고 지시한자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요즘 자한당의 꼼수 현수막 전부 철거해야 합니다. 가짜뉴스와 같이 국민을 꼼수로 속이는 행위는 엄단해야 합니다. 세금폭탄등 부풀린 숫자를 크게 표시 부각하고 2050년까지는 적게한 표시 한 꼼수는 악질입니다.
제목: 시, 군의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지방의원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라지만 굳이 꼭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아무에게나 반말을 해서 현수막이 내걸리는가 하면 시나 군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예전엔 보수가 없거나 적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청이나 시, 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군,도의원이 아니어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있으면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혼탁과 반목이 되풀이되는 선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검사 및 판사 5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변호사 자격 상실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6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지 않습니까? 대기업 총수중 중형을 받아 실형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왜 일까요?? 그 핵심에 검사 판사들이 뒤를 봐주고 서로 상부 상조 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검사 판사들 오래되면 될수록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은폐하고 조작하고 나중에 그만 두게 되더라도 그 기업들에 붙어서 다시 고액 연봉에 변호사일을 하고 검사 판사들 퇴직해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 이니...계속 이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구형을 하고 판결을 하고 하는거 아닙니까?? 애초에 변호사를 하려거든...나랏일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검사 판사들은 5년 이상 근무시 변호사 자격을 상실 시켜야됩니다... 변호사를 하려거든 미리 그만 두고 할수 있게... 검사 판사들 5년 이상 근무후 퇴직시 변호사 자격 상실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에 청원 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 찬성))) 국가는 국민의 자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가상화폐 규제를 찬성하며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 미국의 가상화폐 선물시장 종목등록 2. 페이스북의 가상화폐관련 모든 광고및 정보의 등록 금지 3. 일본의 거래소 해킹 4. 신규 가상화폐 발행의 남발과 미국시장에서의 계좌 동결 5.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 전면 폐지및 사이트 폐쇠 6. 한국의 가상화폐 규제 최근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가상화폐의 하락을 한국정부의 규제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실제로는 표면적으로 2-6항목의 정책적 기술적 문제에 의한 하락으로 보입니다.. 가장큰 문제는 시카고 선물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종목으로 등록 되면서 수요가 공급을 앞서며 급등하던 패턴이 변화를 격고 있으며 가상화폐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시장의 가상화폐 등록은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몇몇의 초기투자자들이 수조원대의 자산을 형성하며 시세를 이끌어왔으나 시세가 조정국면에 들어서면서 현금화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에서 선물 시장의 종목등록으로 인해 가상화폐의 가격 등락과 상관없이 수조원대의 자산을 유지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준 셈입니다.. 대량 보유자들의 앞으로의 행보는 현재 2가지의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1. 선물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통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가치를 유지하는 경우 2. 선물시장 매도 포지션 강화 이후 현물시장에서 가상화폐를 매도---폭락유도 최근의 추세로 볼때 선물시장 매도강화와 현물시장 매도를 통한 현금화가 설득력 있어보입니다. 몇몇 대량보유자들에 의해 시세가 조작이 가능하며 장기적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라기 보다는 투기의 형태이며 결코 이길수 없는 싸움에 뛰어드는 형국입니다.. 미국처럼 선물시장에 종목으로 등록시켜 + - =0 게임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상승 하락의 포지션을 모두 취할수 있는 기회를 줄수 없다면 전세계가 연동된 가상화폐시장에서 한국은 방폐없이 창만 들고 싸우는 이길수 없는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피해자를 줄이는 것도 정부의 몫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정원식판사 특별감사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국민의 정서와 맏지않는 판사의 판결에 비판합니다 정경 유착의 고래를 끈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감찰하여 야 합니다
제목: 정형식 고법 부장판사 특별 감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1

판결내용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인데, 상식으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판결입니다. 정판사 특별 감찰 필요합니다. 삼성돈을 얼마나 드셨는지...
제목: 삼성이재용회장을집행유에로석방한서울고등법원정형식판사를즉각해임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본인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은 그 누가봐도 잘못된 판결이기에 이러한 판결을 한 판사는 판사로써의 자격이 미달 될 수 밖에 없기에 판사로써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를 범했다면 당연히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후에 대통령의 이름으로 사면한다면 이해 할 수 있으나 유전무죄의 논리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존재의 끈을 끊어야하고 배척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목: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제목: 실손보험에 환자 이송료 포함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지방에 살고있는 많은 국민들은 갑자기 생명이 위중하거나 지방 병원에서 손쓸수 없을때 환자를 서울에 몰려있는 3차 의료기관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일반차량으로 후송이 불가능 하여 엠블런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경비가 나옵니다 예로 강릉에서 서울까지 46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의료 실손보험에 응급환자 이송부담금도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에 사는 많은사람들은 같은 건강보험료나 실손보험을 내고도 너무 많은 이송료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 입니다. 보험관련 부서에서 검토 부탁 드립니다.
제목: 정형식 고법 부장판사 특별 감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판결내용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인데, 상식으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판결입니다. 정판사 특별 감찰 필요합니다. 삼성돈을 얼마나 드셨는지...
제목: 정형식  파면하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다시 일해야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6

이재용을 집유로 석방해주는게 말이 됩니까? 최순실과 박근혜 판결에도 지대한 영향이 끼칠텐데 아니 정황적 근거로 한명숙은 형살다 나왔는데 이재용은 집유 석방이라니?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밝힌 사찰보고서(원 전 국정원장 판결선고 관련 각계 동향 보고서) 내용처럼 이번에도 판결 선고 관련 있는건 아닌지? 아직도 대기업 총수가 구속되면 경제 파탄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저런 사람이 판사라고?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제목: 정형식판사 특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자신의 양심은 물론 국민들 조차 무서워 않는 정형식판사의 사법적 능력을 감사해주세요
제목: 정형식판사는 파면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삼성의 경제적 공헌등을 감안하면 너그러운 잣대도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또한 다른 범법자들과의 법의 잣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된다면 이 또한 새로운 적폐에 해당됩니다. 법의 잣대를 임의대로 적용한 법관은 파면되어야 마땅합니다. 판결은 제대로하고 국가 경제를 살리는데 필요한 기업 총수이다면 국민 청원에 의하여 석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목: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 생중계 방송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4

삼지연관현악단의 특별공연 결과가 오늘(2.6) 발표됐습니다. 15만명이 넘게 예매를 신청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습니다. 응모에 당첨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떨어진 사람도, 그리고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에 몰린 수많은 국민들도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함께 볼수 있도록 강릉과 서울 공연을 생중계 방송을 해주세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와 평화, 통일의 분위기가 물씬 차넘칠 수 있도록 방송 3사, 케이블, 종편 등 많은 방송사들에서 생중계를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독도를 지우지 마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단복에 부착된 한반도기 패치에서 독도가 빠지는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땅입니다. 언제까지 일본의 눈치만 살피며 맞춰줄 순 없습니다. 다가오는 평창올림픽이 앞으로 더 나아가 평화올림픽이 되기를 누구보다 소망하지만 일본의 입장을 받아들인 그 선택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내것을 내것이라 말할수있고 보여줄수있는 떳떳하고 당당한 우리나라가 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교도소에 있는 중범죄자들에게 국민 혈세로 의식주 해결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이 나라내에 있는 모든 교도소에 있는 중범죄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의식주 해결해주는 걸 반대합니다. 그들을 책임져야 할 대상은 그들의 가족이지 힘들게 일해 세금 내는 선량한 국민들이 아닙니다. 모든 의식주는 그들의 가족이 책임지게 하는 것과 더불어 노동을 시켜 그에 따른 댓가로 의식주를 해결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지금껏,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의 의식주 해결용 혈세는 선량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주십시요. 다시 한번 청원드립니다.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자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의식주 해결 반대합니다!
제목: 정형식부장판사의 판결에대한 다른판사들의 이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합당한판결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내요 유전무죄는 언제까지 그러니 돈의세습을 멈추지 않코 어떠한 불법을 자행하더라도 집행유예이니 국민들가슴엔 바람이 숭숭 판결판사에 미래엔 햇빛이 반짝 처음 청원하는데 넘 슬프다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 요구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판결을 해대는 저런 판사는 판사 자격 없다고 생각된다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다 판사라면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국민정서에 맞게 판결해야지 이게 뭔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살기 싫어진다
제목: 대북지원 금액 80조원에 대한 명확한 규명 과 조치 . 팩트 책크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일부에서 북한의 80조원 요청 설이 있는데 이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사실 규명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말이 기밀 사항일텐데 이렇게 공공연 하게 유포되는 루트에 대한 재재와 기밀 사항이 정리 된 후에 ㄱ방송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제목: 정형식 파면하라. 사법부 개혁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2

이재용 판결듣고 어제 분해서 잠을 못잤습니다. 판결한 내용 하나 하나 분석해봤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납득이 가야할 판결을 하던가, 아니면 몰상식한 판결을 할려면 설득을 하면서 판결을 하던가.. 정경유착을 그대로 확인해주는 판결이였고요.. 적폐청산을 하려면.. 판사들부터 개혁을 하셔야 할듯요. 아무리 국민들이 촛불들고... 정권 갈아 엎으면 머합니까? 적폐들을 저렇게 다 풀어줘 버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권 잡은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재용이 왜 삼성에 필요합니까? 삼성에서 제거해야지 삼성이 제대로 좋은 기업이 되는거죠. 지대로 적폐는 사법부가 맞고요.. 특히 정형식은 반드시 판사에서 내려야 될 사람이군요.. 이 놈부터 해결하는게 적폐청산의 첫 발걸음이 될듯합니다
제목: 천 만 촛불의 염원으로 이룬 정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형식을 파면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

재판을 오판내지 자청해 개판으로 이끈 정형식은 판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한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긴 역사 어디에서도 일어나선 안될 일입니다. 정형식을 파면시켜 주십시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2

삼법유착입니다.. 삼성과 법관의 유착....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불법 합병을 승인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문형표등 연관된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되있습니다. 이 과정이 다 이재용의 불법승계라 보고 있는데 어찌하여 같은 사건을 저 판사만 달리 판결합니까? 아무리 법을 모른다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집유로 풀어주기 위해 짜맞추기한거 밖에 더 됩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서는 해당 판사가 자유한국당 모의원과 친인척 관계이며 형사13부는 양승태가 1심판결 날때 이재용을 위해 만든거라고 합디다.. 진상조사해서 해당 판사와 사법부의 이런 유착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제대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2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약속하셨던 공략중에 반려동물에 대한 법안 개정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갈수록 반려인들은 늘어가는 상황에 한쪽에서는 그만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려견이나 유기동물들이나 무슨죄가있을까요? 사람들의 욕심때문에 강아지공장, 펫샵, 펫카페에서 무분별하게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관리도 안되어 죽기도 하며, 물갈이라는 이유로 버리거나 죽임에 이르게되는 경우도 있다는거 아실까요? 사람들의 호기심때문에 분양되었다가 사랑은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배변 못가린다 짖는다는 이유로 학대받으며 고통받는 아이들이나 버려지고있는 아이들을 아실까요? 사람들의 눈빛과 몸짓에 유일하게 밖으로 나가서 맘껏 냄새를 맡고 뛰놀수 있었던 산책은 혹시라도 언제 닥칠지 모를 비난과 짜증섞인 말투와 지나간다는 이유로 발길질을 하는 사람도 있어서 목줄을 꽉쥐고 다니는 불안한 견주의 눈치를 살피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사실 아실까요? 동물보호법은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동물보호법이라는것은 동물을 보호하기위해서 사용이 되어야하지 보호받아야할 동물을 억압한다거나 고통받게 되는 거라면 과연 그게 동물보호법일까요? 그동안 이런법을 위해 많은 분들이 발벗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활동을 하셨을까요? 2m목줄&리드줄, 체구 40cm 넘는 아이들의 입마개 의무화 , 공동주택내 사육금지등등 하지만, 정작 동물보호법 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지켜지지 않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동물보호법이라 할수 없는 법안을 추가가 된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났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정말 반려동물 법에 대해 개정을 하실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차근히 주변을 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찬찬히 주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이 동물보호법 답게 아이들이 고통받는 법이 아닌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법이 될수있게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오히려 견주들의 책임감이 커져야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분양시에 며칠이라도 시간에 걸쳐 키우기 적합한지 판단 후 분양 후 몇개월에 한번이라도 잘있는지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제발 앞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약국 조제실 개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약국 조제실 안의 위생적인 환경유지를 위해 조제실 안 쪽을 오픈을 의무화하도록 청원합니다. 예전에는 약국만의 노하우로 조제를 할 수 있게 커튼으로 가려놨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처방된 약만 조제하는데 왜 굳이 가려놔야 하는지요.. 약사가 약을 짓는지, 위생적인 환경에서 약을 만드는지 약을 먹는 사람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