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HtTps 차단, 목적은 무엇이고, 검열 감청이 아님은 확신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4

이번 https 차단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예상한 대로, 뻔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절대로 검열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 정책은 사전 경고도 없이 바로 훅 들어왔습니다. 먼저 답변을 듣고, 불법 촬영물은 절대로 있어선 안된다는 점, 공감합니다. 정말로 불법적인 것은 사라져야 마땅하지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호가 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차단을 하여 무언가가 이뤄지나요? 보호가 되긴 하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지지 않겠고, 보호가 될겁니다. 하지만 차단만 무한적으로 반복한들 뭐 사라지겠습니까? 그 운영자를 잡고, 촬영하고 유통한 사람을 잡아야하는데 말이죠. 그것과 관련된 발언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애초에 그러한 노력은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인물. 성인이 성인물을 못본다니요. 불법 성인물은 규제를 해야겠지요, 하지만 합법적으로 서로가 동의하고 돈을 받고 직접 산 것, 혹은 배포를 동의한 것마저 차단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인이 합법적으로 하는 것은 관여하지 않겠다 하셨죠. 하지만 그 합법적 행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성인사이트에 접속이 불법인지, 그 안에서 불법적 영상/글/그림을 보는 것이 불법인지 그 선을 명확히 해주셔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단된 사이트도 개수만 알려줄 뿐, 차단 사유도 없이 그냥 차단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사유도 없이 일단 차단이 된것일까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논란, 감청/검열 논란입니다. 감청의 사전적 정의는통신에 대해 당사자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 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이번 차단, 차단된 사람들 중에 동의한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신호의 청취, 접속 sni필드 모두 확인이 될것입니다. 송 수신의 방해는 접속 차단이 될것입니다. 이것은 감청의 정의와 완벽히 똑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방통위의 감청의 정의는 암호화 되어 송, 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왜? 왜 감청의 정의가 왜곡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차단을 하는 것은 좋으나 유포자,촬영자, 사이트 운영자가 범법 행위를 하였을 때 과연 추적하여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겁니까? 둘째, 이번 차단은 감청, 검열이 아니라고 감히 자부할 수 있는 겁니까? 만약 정당하다고 생각되면 답변을 통해 당당히 말씀해주십시오. 감청의 뜻을 왜곡하거나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소통하여 고쳐나가야하는게 아닙니까? 왜 숨기고 왜곡하고, 강제로 행하려는 것입니까.
제목: 잘못된 천륜 벗아날 수 없는 지옥입니다. 직계혈족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2

술 마시고 아이를 피 떡이 되도록 패고, 아들의 대학 입학금을 들고 도망가고, 딸을 술집에 팔고, 집에 돈 되는 건 몽땅 훔쳐가는 것도 모자라 아이들의 저금통까지 뜯어가는... 심지어 운동선수 꿈인 막내아들의 합의금까지 가로채서 재활치료를 할 수 없게 만들었던 사람... 나중에 다시 자식들을 찾아와 피 떡 되도록 패던 아들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고, 대학 입학금을 빼앗은 아들에게는 보험사기를 요구하고, 술집에 팔았던 딸에게는 나이 많은 영감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합의금을 가로채간 아들은 속여 본인이 다시 집에 들어갈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 “이거 드라마에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 하셨나요? 맞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방영되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현실에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아이가 길가에 있는 집 앞에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입니다. 지나가던 할아버지 한 분이 차마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만원을 그 아이의 손에 꼭 쥐어 줍니다. 그 모습을 안에서 보던 아이엄마가 아이의 손에서 만원을 빼앗으려 하나 아이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이엄마는 자신이 먹던 밥공기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의 머리를 내려치려합니다. 그 모습에 놀라 이웃 아주머니가 아이엄마를 말리고 아이를 달래 결국 아이의 손에 있던 만원을 그 엄마에게 주고 아이엄마가 만족해하는 사이 아이를 멀리 도망 보냅니다. 이 내용도 드라마 같으신가요? 이건 저의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학대에 죽거나 다친 아이의 뉴스에 모든 국민이 분노 했습니다. 버린 자식을 뒤늦게 찾아와 돈을 요구하고 부양의무를 강요하는 부모가 결국 소송에서 패했다는 뉴스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버린 자식이 죽자 갑자기 찾아와 직계혈족임 앞세워 그 아이를 키운 사람을 제치고 보험금, 보상금을 수령해가는 부모 주변에서 자주 듣습니다. 학대를 피해 성인이 되는 순간 집에서 도망쳤는데... 부모가 거주지를 알고 쫓아왔다고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 인터넷 검색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드라마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직계혈족관계를 법으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직계혈족이면 해당 혈족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조건에 따라서 초본)을 원하면 언제든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즉, 연락을 끊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해당 민원을 발급받아 찾아옵니다. 여기에 “친족상도례”라는 형법 특례가 있습니다.(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권리행사방해죄나 장물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이러한 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아동학대를 피해 도망 간 피해자가 주소지를 옮긴다. 가해자가 직계혈족이라면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수 있습니다. 언제 까지? 평생!!! 요건 갖춰서 민원발급 금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기록, 고소•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사건처분 결과 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드러나는 가정폭력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나요? 다들 조용히 덮으려고 하지 않나요? 피해자가 끝까지 버텨 신고접수 된다고 해도 다시 가해자가 보호자가 되는데 지속적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처분이 있을 때 까지 버틸 수 가 있나요? 더욱이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을 제한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만약 여기에 직계혈족의 목적이 금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릴 때에는 때리고 혹은 버리고 늙어서 부양하라고 찾아오거나 아예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 또는 협박 한다면, 더 나아가 주기적으로 와서 돈을 훔쳐 간다면?? 위에 “친족상도례”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말하게 됩니다. 소송이 있잖아? 직계혈족이라도 금전인 부분에서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을 계속 지불하면서 각 사건마다 소송을 진행하나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데 그동안 상대방은 가만히 있나요? 그리고 민사로 승소하거나 중간에 합의를 거쳐 결과를 얻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빚투”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유명인 가운데서도 부모가 버리거나 혹은 연을 끊었는데, 논란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결론은 직계혈족이라는 법적관계를 끊지 않으면, 어떻게든 피해자는 시달리게 되어있습니다. “직계혈족관계를 끊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16나 2064402] 서울고등법원 판례의 일부분 입니다. “우리 법률에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 관련규정이 없는 한 …… 그 단절을 구할 수 없다” 해당 판례를 다시 생각해보면 법률이 있으면 직계혈족관계를 끊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직계혈족관계를 끊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버리고 뒤늦게 나타나 오로지 직계혈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괴롭히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 학대를 피해 성인이 되는 순간 도망 쳤는데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로 쫓아와 두려움에 떨게 되는 일 정작 아이를 키우고 보호한 사람이 아이를 내팽개친 직계혈족에 밀려 외면당하는 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막자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고, 누군가는 겪고 있는 일입니다. 단순히 접근을 막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직계혈족의 법적관계를 끊을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고, 가해자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피해자들이 분리되어, 별도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생성되면 가해자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아니면 발급 못 받습니다. 당연히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거 불가능 합니다. 금전요구?... 돈을 노린 절도?... 직계혈족 및 가족이 아니면 처벌 다 받습니다. 보상금, 보험금 수령?... 법적으로 관계가 끊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발... 청원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목: 외국국적동포도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30

재외국민과 같이 외국국적동포도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관리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계중국인으로서 한국에 6년차 거주 중에 있습니다. 일반대학원 진학을 계기로 현재는 건설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자녀 1남1여를 포함하여 4식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6년째 거주하면서 직접 혹은 주변 사람들이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불가로 많은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필요로 함 2).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시 필요로 함 3). 전세자금대출조건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요함 4). 통신사 T가족모아 상품 인증 불가 ... 앞으로 한국에 정착하여 애들 교육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안되어 또 격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많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외국국적동포와 그의 가족이 한국에서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법률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야당 몽니 부리며 일 안하고  고액  세비  받는  자뮤한국당 의원들 제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

연 일억이 넘는 고액의 세비를 쳐 받아 가면서 정부 여당에 몽니를 부리며 집에서 놀고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제명 추진합시다 그리고 이번주 저녁 7시에 다시 광화문 촛불집회를 열어 국민의 단호한 의지를 저 정치 쓰레기들에게 의사표현 합시다 국민여러분
제목: 장애인시설 사각지대인 방에 CCTV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5

저희 아이는 중증장애인시설에서 폭행당한 멍이 지속적으로 보여 알렸지만 심증만으로 생활교사를 처벌 할 수없다는 말만 그런데 알리고 그 생활교사가 그만 둔후 멍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처벌하고 싶지만 물증이 없으니 맞아도 표현할 수 없는 저희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오늘 방송된 지적장애인들을 서로 폭행하게 한 생활교사도 cctv가 없는 방에서만 했다지요 제발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처벌도 강화하고 방에 cctv설치로 보호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대학생들은 여행갔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3

대한민국 대학생 들은 어디간거냐 나라가 이지경인데 그렇게들 대모하더니 살기가 좋은가 보네
제목: 청원77호답변을거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6

말도안돼는 내용으로 핑계대지마세요 답변준비한내용이 방통위해명한내용이랑 너무비슷하더라고요 비유하면 게임메크로 답변이랑 너무비슷합니다 다음청원답변에 제대로답변안하면 국민들이들고일어날수있다는걸 아시길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봉삭감. 최저임금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26

국회에서. 일안하고 놀면서. 세금으로. 따박따박. 급여. 잘받아 가는데 줘야하는겁니까? 국회의원. 급여부처. 최저임금으로하고 명예직으로. . 추후. 연금. 주지말고. 하시죠. 이거올린다고. 국회의원들 처다도. 안볼꺼지만. 국회의원들 연봉만 줄여도. 국민들. 허리는 못펴도 하늘은 한번씩. 볼껍니다. 일도안하고. 출근도안하는. 국회의원들 이참에. 최져임금. 줘야합니다 판공비. 최소로. 줄여주세요. 판공비도 어차피. 세금아닙니까? 이에청원합니다
제목: 임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0

임정에 북한 실권자들도 대거 있지않았나요??임정을 국가 창설일(?) 비슷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제목: 40대 20대질투하는꼬라지보소웃긴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

지들이 어린애인줄알어 자존심도없냐 20대 대출받은 회사에 주인행새하는거
제목: 지금 실시된 규제 정책에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2

안녕하십니까 전 올해 중 2인 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쓴 당일 올라온 https정책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을 보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에서 과거 해보지 않은 방식이라고 하셧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실시하지 않은 정책이라도 바로 근처 중국이 현재 실시하는 황금방패 정책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려하는 https차단 정책과 매우 흡사하기에 https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부분 알고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저희에게 이 정책이 완전히 처음보는 정책이 아니란말입니다 그렇기에 이 정책의 위험성을 간접적으로 나마 저희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막아야되고 피해자가 더욱 많이 발생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사이트 자체를 차단한다고 음란물의 유통이 줄어들거라곤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통이 되지 않아도 다른 국가에서 음란물은 유통이 될 것이며 음란물의 계시자에겐 수익이 계속 들어갈 것입니다 진정 불법 음란물의 피해를 막고 싶으시다면 불법 음란물의 계시자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만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는게 아니기에 우리나라에서 사이트를 차단해봤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음란물의 계시자는 계속 음란물을 제작해 올릴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껏 실시한 차단정책은 오히려 감청논란을 더욱 심하게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현재 실시하는 https 차단 정책은 불법 음란물의 피해자를 방지하긴 커녕 사회주의로 가는 한 발자국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 제 17조에는 명시되있습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다고 헌법 제 18조에는 명시되있습니다 통신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이번 https차단 정책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어기는 것 입니다 만약 이 청원이 20만을 넘어 청와대에서 또 이번과 같은 답변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저희 국민은 청화대를 향한 질문을 멈춰선 안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 안하는  국회의원 돈   최저시급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연예인들도  돈  에  관련해서  최저시급으로  해주세요  서민들은  힘들게  사는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5

국회의원들 급여 지급 최저시급 해주세요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 연예인 급여도 서민들과 같이 최저시급으로 해주세여 너무 많이 사회가 불평등 합니다 불공정하고 아무리 공인이라 해도 돈에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잡아주세여 서민들은 힘들게 벌고 먹고 살고 있읍니다 단지 연예인 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 이라 는 이유로 돈을 많이 받는건 불공정 불평등 합니
제목: 자동차 전조등 할로겐 전구 판매는 하면서 왜 검사할때는 불법 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

저는 그냥 평범한 30대 남성 입니다. 정말 궁금하고 모순적인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자동차 전조등(할로겐 램프 , led 램프) 램프가 일반 마트나 대형마트 또는 사이트에서 황금색 , 화이트 등등 여러가지 색상을 팔고 있는데 구매를 해서 장작을 하고 다니면 또는 검사소에서 검사할때는 왜 불법 인가요? 그런 램프 장착 자체가 불법이면 판매도 불법아닌가요? 장착이 불법이면 처음부터 판매도 불법으로 금지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이런지 정말 궁금합니다. 법이 잘못 된건지 아니면 그냥 소비지가 구매 및 장착은 알아서 판단하고 국가는 그냥 단속해서 벌금만 받으면 된다는 그런건가요? 이런 모순되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에  노력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6

우리가 매일 쓰는 플라스틱의 양이 엄청납니다 발달된 배달 서비스, 각종 포장 비닐 등등. . 환경을 위해 쓰지 말아야하는데 그것도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일회용이 일상생활이 된 지금. .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서 친환경 플라스틱을 개발, 보급시켜 환경을 지킬 순 없을까요? 친환경 플라스틱, 종이 등등이 대중화 될 수 있도록 장려, 독려해서 모든 쓰레기들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과학 .기술로 우리 미래를 바꿀 수 있게 해 주시면 .안될까요? 일회용 안 쓸수가 없는데. . . 모든 플라스틱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술개발해 주세요. . 달나라 못가도 우리 과학 기술이 환경 지킴이는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친환경 플라스틱 만들어 지구에 미안해하지않게 해주세요
제목: 페미 제발 뜻 좀 알고 욕하시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현재 중3인 학생입니다. 많은분들이 아니, 거의 많은 남성분들이 페미는 여성우월주의라고 알고있거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욕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지만, 페미의 뜻을 알고있는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께 화가 나더라구요. 페미 즉, 페미니스트는 절대 여성우월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지, 절대 여성가족부처럼 여성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구요. 페미는 싹 다 죽어야 한다. 페미가 한남들 다 죽이라 한다. 그런 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페미의 원래 뜻을 그대로 생각하는, 즉 남성 여성 모두를 평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제대로 뜻을 알고 말씀을 하시면 좋을텐데, 하고 생각을 합니다. 페미는 여성우월주의가 아닌, 남여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제 모진 글 잘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제목: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이 투표권 없다고 만만하게 보고 우습게 보고 괴롭히는 모양인데 고등학생이라고 태극기 집회 안할 거 같습니까? 두고보세요.
제목: 전두환 전 대통령 사면을 취소하고 즉시 확정된 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5

범죄자의 사면 복권의 대전제는 범죄자의 참회와 피해복구 노력, 재범가능성 없음등일거로 생각합니다. 전두환은 위의 어느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김대중에 의해 자행된 명분없는 사면복권을 즉시 취소하고 확정되었던 형량을 즉시 집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무분별한 정치인 사면주장에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제목: 40대 니들20대에사죄해라 시집장가다갓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

니들은불리하면 사람한명감추는일 식은죽먹기아니냐 그런방식으로 결혼햇잔아 20대에반성해라 대출받고 청년사업에매진하라 니들나이많은새키들이 아직도 청원에서젖빠는꼬라지보소아주웃기네
제목: 한 집안의 가장이자 아빠,남편으로서 요즘 여자들이 무섭고, 남자로서 서럽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서 참으로 이 나라가 걱정이 되더군요. 여성 인권, 남녀평등, 다 좋습니다. 근데 왜 모든게 여자 위주로 돌아가죠? 얼마전 진선미 여가부 장관님의 말씀중 여자라서 이자리에 왔다.는 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배웠습니다.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력하지않고 힘든 일, 고된 일, 어려운 일 마다하지않고 내 가족을 위해 몸 사리리지않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댓가와 직위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여자분들 힘든 일, 어려운 일 하기 싫고 임금이 적다, 유리천장이다. 한남들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접 받는다. 그분들은 집안에 아빠, 오빠, 남동생 또는 애인 없나요. 그 남자들은 놀면서 가족을 부양했는지 묻고 싶네요. 저는 요즘 길 가다가도 여성분들과 안 부딧치려고 노력합니다. 얼마 전 길가다 한 여성분이 제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근데 도와드리기 겁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절보더니 성추행 했다며 신고한더군요 다행이 그 앞에 상가 cctv가 있어 확인해보자 했죠 다행인건 그분도 cctv를 보더니 당신 운 좋은 줄 알아 요즘 어떤 세상인줄알라 여자 무서운걸 알아야지 누구하나걸리기만해봐 하며 식식대며 그냥가더군요 정말 왜 정부가 여성인권을 내세우는건 알겠는데 자꾸 남 여 를 편가르기를 하는지 도무지 알수가없네요 제나이 50에 부모에게 배운데로 어려운상황이 오면 여자부터 구해라 배웠는데 요즘 제 아들 녀석 하는 말, 남 녀 평등시대에 누가 누굴 구한단 말 입니까? 묻더군요 정말 이런 상황을 왜 만드는지 지금이 60년 70년대도 아닌 2019년 이란 말입니다. 요즘 어딜가봐도 남 녀 구분없어요 근데 정부 기관 만 여성인권하면서 여자들 보호한답시고 너무 난리들인거 같아요 좀 젊은세대에게 희망과 꿈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정말 걱정되서 한글자 올립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이름좀 바꺼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9

여성가족부라고 하면서 가족은 여자만 있나? 여자만 유리한 법규만 내놓으면서 책임은 남자한테만 지라고하는 저런부서가 있다는거도 어이없고 여성 가족부라면서 부서원 여자만 있고 가족부라고 하는건 억지아닌가요? 여성 가족부 가족부 폐지를 원하는사람이 한두명이면 말을 안하는데 여성 안심주택 지은다고 하는데 그럼 남성 안심주택은 왜 없는거죠? 그러면서 방송가이드 라인이네 어쩌네 하면서 마른몸매,하얀피부,같은 헤어스타일 제제한다는데 마른몸매 기준이 뭔가요? 말로만 남녀 평등 왜치지말고 평등한 법부터 발표하고나 하셔야지요. 우리나라 페미니스트 해외의 페미니스트 이름은 같은데 왜 뜻은 다른건지 모르겠네요. 페미니스트 라는건 남자가 할수있는일은 여자도 할수있다. 이런뜻 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봄니다.
제목: 하는 김에 태극기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

대통령과 여가부가 북한을 좋아하니 인공기로 바꾸겠네.
제목: 음란사이트 차단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

음란사이트 차단하라. 요즘 젊은 것들, 정말 뿔쌍타. 고작한다는 것이, https 차단 반대. 이것들이 원하는 세상은, 개판, 막장판, 쓰레기판 아닌가. 간통죄 폐지로 불륜도 당당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 한걸음 더 나아가, 성매매도 합법화하여 당당하게 하고 싶다. 낙태도 합법화 하여, 말못하는 어린 생명체를 살인도 떳떳하게 하고 싶다. 동성애도 합법화하여, 에이즈로 일찍 돼지던 말던, 욕구를 해소를 인정받고 싶다. 야, 이것들이 원하는 세상 볼만 하것다. 왜, 개들이, 길거리에서 지랄들까듯, 길거리 여기저기서, 쪽쪽 빠는 것을 넘어, 다리벌리고 지랄까는 것도 허용하라고 해라 아예 그리고, 공영방송에서도, 벗고 나오는 것도 인정하라고 해라. 가관이구나. 불쌍타, 지랄까는 동영상 자유롭게 보게하고, 불륜을, 성매매를, 낙태를, 동성애를 합법화해도, 니들에게는 만족함이 없을 지니, 곰곰히 생각혀봐라. 왜일찌.
제목: 새로운 건설기계에 관하여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

청원합니다. 향후에는 새로운 굴삭기와 관련하여 경유나 바이오디젤이나 CNG나 LNG나 LPG나 수소나 수소연료전지나 고압의 전기배터리로 가동되는 새로운 굴삭기 개발해서 초고층 건물(60층 이상)과 30층 이상 아파트를 철거할 때 사용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새로운 굴삭기 1에 대한 자료출처:https://m.youtube.com/watch?v=zLkuEIfpt6o 새로운 굴삭기 2에 대한 자료출처:https://m.youtube.com/watch?v=mhmjQficDyc 새로운 굴삭기 3에 대한 자료출처:https://m.youtube.com/watch?v=LDM0nii4bPs 새로운 굴삭기 4에 대한 자료출처:https://m.youtube.com/watch?v=zuhvCSk6mAY 새로운 굴삭기 5에 대한 자료출처:https://m.youtube.com/watch?v=CEGr6ClD8BU 새로운 굴삭기 6에 대한 자료출처:https://m.youtube.com/watch?v=8dzQqdD57XU 새로운 굴삭기 7에 대한 자료출처:https://m.youtube.com/watch?v=JoDndVVYHxg 새로운 굴삭기 8에 대한 자료출처:https://m.youtube.com/watch?v=c9BM9AI7kMc 새로운 굴삭기 9에 대한 자료출처:https://m.youtube.com/watch?v=jow1hAPJTog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포함)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이름을 바꾸는걸 고려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4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을 외치면서 이름부터가 여성가족부입니다. 저는 남성가족부를 새로 만들던가 아님 이름을 바꿨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국민가족부,시민가족부,가족부 등등 으로말이죠
제목: 교육감만큼은 학생이 선거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6

2019학년도 기준 고3 수험생으로서 교육 현장을 한참 전 떠나신 어르신 분들보다 교육현장과 개선점을 더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이 글을 보실 성인분들,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현장을 재학생보다 더 잘 안다고 자부하십니까?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 교육감 선거가 정당싸움이 아니라고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교육감 선거만큼은 예비고등학생(중3)까지 선거 연령을 낮출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왜 중3이냐 물으신다면 답은 간단합니다.이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재학중에 입시제도나 교육방식의 변화가 없도록 법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러니 학생들이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교육제도를 내거는 후보에 투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곧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후배들이 걱정되어 청원글을 작성합니다.
제목: 죽어도 안될것이다. 국민연금 지급시기 늦추는것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5

국민연금 지급시기를 늦출려고 별의별짓을 하고있으나 그리 안될기다. 차라리 해약이나 가능케해라. 오십대 실업자가 수두룩한데 연금 지급시기를 늦춘다면 굶어 죽으란 소리밖에 안된다
제목: **중학교 2학년 반배정 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3

반배정이 너무 잘못되어서 반편성을 다시하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금 대통령님은 경제 상황에 집중해야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4

저는 20대 청년입니다. 2년전만 하더라도 알바를 구할거라고 생각하면 쉽게 구하고 그런 시절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급이 올라가고 알바자리는 줄어들고 일을 찾으려 해도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그 탓을 국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1년 살다보니 우리나라의 시급을 올리는것은 당연한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대책없이 올려서 그 책임들은 모두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통령 및 정부는 경제에는 관심도 없이 북한. 북한. 북한 이라고만 소리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문제를 일으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럴거면 전 정부가 더 낫다는 20대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사이에서는 남녀평등으로 인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80년대에 보수는 진보를 죽이기 위해 빨갱이라는 단어를 붙여 제거할려 했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지금 그시대에 있는듯 합니다. 진보가 아니면 보수 보수는 박근혜 박근혜는 태극기집단 그 마지막은 일베 입니다. 이런 자기편이 아닌 집단을 옛 시대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80년 영화를 보고있는거 같죠.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20대들은 지금 죽어 가고 있지만 보수 진보 편을 가르고 싸워 지금 청년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그만했으면 합니다. 저는 진보. 보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같이 살아가고 싶은 나라에서 살고싶습나다. 꼭 지금의 정부에서는 이글을 보길....
제목: 차량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3

청원합니다. 향후 5등급 (모든 휘발유차와 모든 가스차)에 관하여는 의무적으로 쓰리엔텍에서 개발한 매직캡슐 (쓰리엔텍 홈페이지는 http://www.3entech.com 전화: 032-884-6665 팩스:032-882-6665)의 장착도 시행해 나아갔으면 하고 4등급 (모든 휘발유차와 모든 가스차)에 관하여는 의무적으로 쓰리엔텍에서 개발한 매직캡슐 (쓰리엔텍 홈페이지는 http://www.3entech.com 전화: 032-884-6665 팩스:032-882-6665)의 장착도 시행해 나아갔으면 하고 5등급 (모든 경유차와 모든 2.5톤 미만 경유차와 모든 2.5톤 이하 경유차)에 관하여는 의무적으로 쓰리엔텍에서 개발한 매직캡슐 (쓰리엔텍 홈페이지는 http://www.3entech.com 전화: 032-884-6665 팩스:032-882-6665)의 장착도 시행해 나아갔으면 하고 4등급 (모든 경유차와 모든 2.5톤 미만 경유차와 모든 2.5톤 이하 경유차)에 관하여는 의무적으로 쓰리엔텍에서 개발한 매직캡슐 (쓰리엔텍 홈페이지는 http://www.3entech.com 전화: 032-884-6665 팩스:032-882-6665)의 장착도 시행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또 철도차량(디젤기관차와 디젤동차와 디젤을 이용하는 모든 철도차량과 지하철 터널을 청소하는 모든 디젤철도차량)에 관하여는 의무적으로 쓰리엔텍에서 개발한 매직캡슐 (쓰리엔텍 홈페이지는 http://www.3entech.com 전화: 032-884-6665 팩스:032-882-6665)의 장착도 시행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또 오토바이와 이륜차와 삼륜 오토바이와 사륜 오토바이와 스쿠터와 이륜 스쿠터와 삼륜 스쿠터와 사륜 스쿠터와 지게차와 굴삭기와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과 콘크리트펌프트럭과 레미콘 차량과 굴착기와 로우더와 불도저와 기중기와 로울러와 건설기계나 건설관련기계에 관하여는 의무적으로 쓰리엔텍에서 개발한 매직캡슐 (쓰리엔텍 홈페이지는 http://www.3entech.com 전화: 032-884-6665 팩스:032-882-6665)의 장착도 시행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쓰리엔텍(쓰리엔텍 홈페이지는 http://www.3entech.com 전화: 032-884-6665 팩스:032-882-6665)과 환경부와 정부부처와 중앙부처랑와 서울시와 경기도와 인천시와 5대광역시(대구시와 대전시와 광주시와 울산시와 부산시 포함)와 협의도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모든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수석관과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문재인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환경부와 환경부 차관과 환경부 장관과 서강대 화학 이덕환 교수와 정동수 창원대 교수(기계공학부) 포함)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없이살아 힘든데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쳐도 짖밟게 만드는 이나라 정말 답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5

#정치개혁 #교통/건축/국토 #인권 저는 43살의 세자녀와 아내 를 둔 가장입니다. 자녀에게 먹이고 입히기위해 이것저것 일을 안 해 본것이 없습니다. 첫째 건축사를 취득하기위해 건축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건축사 응시자격이 있었지만, 국제기준에 맞춘다고하여 건축과 인증제도인 학교를 졸업하여야 지만 건축사를 앞으로 취득할수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유예는 주었지만 먹고 살기 바쁘고 머리는 늙어가는 핑계가 계으름으로 치부되어 버립니다. 둘째 아이를 낳는 것을 장려 하였지만 더이상 국가에서는 육아 휴직급여를 할수 있도록 그림에 떡으로 밖에 되는것이 안됩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취직하여 급여를 받아 봤자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셋째 집을 구입하려 하여도, 애들 병원비, 학비, 식비등 생활을 하기위해 열심히 노력해도 부족한것이 돈입니다. 없는 사람은 대출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 어떤 꿈도 못꾸는 것입니까? 넷째 돈이 없어 이사람 저사람 돈을 빌려 건물을 지었으나 안전을 우선한다고는 하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 형편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살면서 이것저것 막 적용하고 사용 하지만 없는 사람은 그 한계들이 간절해 집니다. 다섯째 엄청난 규제 문콕 주차구획 확장 어처구니 없습니다. 부설주차장을 하여도 도로에 차를 막아놓아 주차도 못하는데 주차 구획만 크게 한다고 주차가 됩니까? 소규모 건축물 관계전물기술자를 들여 놓은다고 영세한 사람들은 더 영세 해집니다. 부동산 규제하여 금액이 낮아진다고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말도 안되는 행정으로 억압하지 마시고 숨좀 쉴수 있게 살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젠 숨조차 쉴 수가 없네요!
제목: 기업의 관리자들은 외모지상주의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0

과체중으로 인해서 비만 판정을 받은 사람이 많은 데요 이런 비만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건강을 악화시키거나 우울증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어떤 기사에도 보면 덴마크에서는 비만도 장애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그 이유는 어느 한 덴마크 남성은 과체중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 데요, 지역 기관에서 아이 돌보미로 일하다 몸무게 때문에 15년 동안 몸 담았던 직장에서 해고 됐다고 해요. 비만이 직장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업무를 할 수 없게 방해한다면 장애로 봐야한다면서 유럽연합의 고용평등지침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장애로 판단했답니다. 다만 장애로 인정될 만한 비만을 어느 수준으로 봐야할지는 각국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하는 데요 이번 판결로 인해서 각 기관, 기업의 고용주들은 비만 노동자들에 대해 넓은 의자와 특별 주차공간 등 근로 환경을 개선할 시설과 물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하네요. 외국에는 비만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몇명 없어서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나라도 질병으로 인한 비만을 앓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유치원이 하루 아침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2

너무 답답해 몇자 적어 봅니다. 맞벌이 부부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는 할아버니 할머니 외할아버니 외할머니가 동원된다는 우스게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4분중 3분이 안계시고 한분은 지방에 계시기에 오로지 부부만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일이지만 작년 이맘때 잘 다니던 어린이집이 5세반 재원등록증까지 받고서 폐원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근처 어린이집은 자리가 없어 유치원을 보내게 됐습니다. 직장을 다니기에 그때도 맘 졸이며 여기저기 전화 걸며 발 동동 거렸던 기억이... 화요일 저녁 9시경 "안녕하세요? 입학식 학부모회의를 초등과 겹쳐서 2월 21일 오후 6시 30분 강당에서 합니다. 정부의 유치원 운영문제로 회의할 것들이 많으니 모든 학무모님 참석 바랍니다." 라는 문자가 원장님으로 부너 왔습니다. 퇴근을 부랴부랴하고 강당에 조금 늦게 들어섰는데 정부? 지원? 원장님 건강? 등등 기억에도 잘 나지 않지만 많은 얘기 끝에 폐원을 결정했다 합니다. 통보입니다. 직장맘은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통보를 하면 어린이집이며 유치원은 언제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 건지... 급한 맘에 몇 군데 전화해 보니 벌써 다 찼다는 말만이... 그래도 모르니 포털 사이트 들어가 대기 신청 걸어 놓으라고만 합니다. "정부의 유치원 운영문제로 회의할 것들이 많으니..."
제목: 야동사이트 막겠다고 뻘짓할시간에 메갈 일베 워마드나 막아주시는게 어떨까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7

야동사이트 막는건 뭐라고 안하는데 막는 방법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럴시간에 일베 메갈 워마드나 좀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신생아집단사망 의료진전원 무죄라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6

신생아집단사망 의료진전원 무죄라니 이것이 말이되냐 ? 재벌들 봐주기. 의사들 봐주기. 정말 진절머리 난다. 열혈사제라도 나타나 확, 혼좀 내줬으면 좋겠다. 신상아집단 사망 연류 의료진들, 무죄판결 준 판사놈 의료질 판사질 그만들좀 하도록. 끌어오르는 분노 참기 너무너무 힘들구나.
제목: 정책 시행 결정 시 인터넷 국민투표 실시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3

https 차단 정책, 청년 수당 지급 정책(아직 실험중) 등 현 정부에서는 많은 실험적인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의 실생활에는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심지어 저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듯 한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저희는 의견을 바로바로 피력하고싶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고 많은것이 구조적으로 바뀐 터라서 저희가 바꿔달라고 해도 정부에서 못해주고 항상 변명 식 답변만 듣는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시행 결정시 인터넷 국민투표 실시를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옛날같은 경우 투표실시는 할 것이 너무 많고 처리해야할 것도 많아 실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정보통신사회가 급격히 발전하고 인터넷이 보급화 됨으로써 이제 클릭 한번이면 투표나 설문 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고 활용된 사례도 많습니다. 심지어 집계조차 컴퓨터가 알아서 해줍니다. 게다가 인터넷같은 경우 접근하기가 매우 쉽기때문에 투표율조 높을것이며 특히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젊은 세대들도 투표참여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거동이 힘드신 노인이나 장애인분들도 쉽게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물론 부정투표나 조작 등 인터넷이기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투표이고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가 해결해주리라 믿습니다. 특히 이번 https차단 정책을 통하여 정부의 인터넷기술이 상당히 발달되있음을 깨달았기때문에 국민들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시행해주십사 믿습니다. 설마 이런 투표를 정부에서 조작하진 않겠지만 혹시 모르니 하나 더 제안드리지면 이런 투표는 민간기관에서 페이지를 만들어 시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조작이 없도록 말이지요. 듣자하지 이번 https차단 사이트도 다 민간기구에서 걸러낸걸로 하셨다던데 이건 안된다는거 아니시겠죠? 그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해서 죽을것만 같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32

재판 생각만 하면 정말 머리가 돌아버릴 것만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저 같은 일반 시민은 법이 있어도 왜이리 멀고도 힘이 들까요? 대전지방법원 민사 19단독 ***판사는 대전지방법원 2017 가단 18894(대여금)의 재판에 있어서 2018년 7월 12일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만을 남은 상황에서 이후 명백한 이유없이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판결선고를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외 3명(***, ***, ***)과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 18894(민사19단독) 재판,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재판에서 특별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질질 시간만 끌다가 2018년 7월 12일 재판이 끝나 8월 16일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판결선고 날이 다가오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9월 20일로 판결선고 날짜가 변경되었고, 그러다가 9월20일 판결선고 하루전에 또다시 특별한 이유도 없이 10월 25일로 판결선고 날짜를 2번째 변경되었 습니다. 판결선고를 2번이나 미루더니 10월 23일 또다시 재판을 재개한다며 재판 날짜를 잡았습니다. 전에 재판에서 이미 얘기를 다 했고 증거도 다 제출하였는데, 그것도 선고를 2번이나 미루더니 재판을 다시 연다고 해서 판결날만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던 답답한 마음을 무엇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담당 판사님의 명령에 이해가 되지 않아 대전지방법원장님께 진정서를 제출해서 저의 억울한 사정과 마음을 제발 들어주시기를 사정했습니다. 저는 진정서를 제출할 때 담당 *** 판사님과 상대방 ***변호사가 친한(연수원 동기) 관계여서 소송을 일부러 지연시킨다고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다시 열고 11월 29일날 재판을 다시해서 변론을 종결하고 2019년 1월 31일 판결 선고 한다고 해서 이번에는 정말 선고할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판결 선고 하루 전에 또 2019년 3월 14일로 판결 선고기일을 변경하였습니다. 처음 법원장님에게 진정할 때는***판사님이 판결을 선고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판결 선고를 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고 판결을 기다리는 저는 속이 타들어 가고 죽지 못해 숨만쉬고 있는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재판을 끝내고 8개월이 지나서 판결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판결 선고 하루 전에 또 연기 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아무리 법원이 사건이 많아서 판사님들이 바쁘다고 해도 재판 끝내고 8개월이 지나서 선고한다고 하고 아마도 이번 3월 14일 판결도 또 연기될게 뻔한 것 같아서 너무나 답답하고 기다리다 지쳐 죽을 것만 같습니다. 처음 진정했을 때 재판은 판사가 진행하는 거라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같은 빽없고 힘없는 일반인은 판사님 마음대로 판결 선고를 무한정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겁니까? 재판이 끝나고 종결되었는데 지금까지 판결문도 못쓰면 판사님은 재판을 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재판도 질질 끌고 판결도 선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선고 안하는건 모두들 이상하다고들 합니다.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이유가 뭔가 부당한 사정이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다 죽으라는 건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대통령님 빽없고 힘없는 가난한 일반 시민이 그 어느 곳에도 호소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호소 드립니다. 제발 더 이상 저에 억울함이 없도록 엄중한 조사(대전지방법원 민사19단독 *** 판사)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 2018년 7월 12일 변론종결 * 2018년 8월 16일 판결선고일 1차변경 = 9월 20일 판결선고 기일 * 2018년 9월 20일 판결선고일 2차 변경 =10월 25일 판결선고 기일 * 2018년 10월 23일 재판재개 = 11월 29일 재판일 변론종결 * 2019년 1월 31일 판결선고일 3차변경 = 3월 14일 판결선고 기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https 차단 풀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4

지금 청원에도 많은 https 청원 글이 넘쳐나는데도 조금이나마 https 차단 헤제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차피 검열해도 보는 사람들은 다 우회해서 보는데 뭐히러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검열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지금 https를 차단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누가 어떤 사이트에 들에가는지 다 알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현 정부가 좋아하시는 북을 예로 들면 지금 한반도 비핵화다 뭐다 해도 북한이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언제든지 핵을 발사 할 수 있죠. 만약 개개인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정부가 다 감시하는 것은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뭐 지금 차단하고 있는 방식은 불법사이트 주소와 일치하면 차단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답변과 https 차단을 하지 말으십시오
제목: 문재인은 기초연금 몇푼도 깎으면서/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사기와 다름없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과 표만 너무 의식하지 말고 좀 솔직하세요 !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서민들의 삶도 인식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전국민들을 전 생애 기본생활을 보장하단 말이오 ! 폭등하는 이 물가에 ! 나는 정부의 소득주도, 최저임금 정책때문에 경비직도 쫒겨나고 국민연금 수령액 375,000원이 소득의 전부요 ! 그나마 정부에서 강제로 가입시켜 11년이상 가입했다고 몇만원의 기초연금 조차 감액하는것을 보고 참 나쁜 정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현 정부의 정책 아무것도 믿지않습니다 !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또 표를 쫒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