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라북도 완주군]의 산지복구비 반환 지연등으로 인한 손해금 및 구상금발생의 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10 ~ 2021-12-10
참여인원: 136

전라북도 완주군청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산지관리법]-제39조 및 동법 제51조 의거하여 권리.의무승계등 산지복구비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이자발생등으로 인하여, 청원인은 (주)서울보증보험과의 민사소송 및 채무발생등으로 극심한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국민청원을 올리며. 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정말 간곡하게 청원 드립니다. 먼저 , 청원인의 아버지는 (주)***산업개발의 회장 ***의 매형입니다. ***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식과 처에게 모든명의를 옮겨놓고 골프장사업을 하고 싶어, 청원인의 아버지 명의를 빌려 골프장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청원인의 아버지는 매제인 ***회장을 믿고 대위변제듬, 상당한 금액을 믿고 맡기었습니다. ☞(주)***업개발은 완주군에 의하여 위 골프장사업계획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로 현금 8,000만원과 (주)서울보증보험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액면금 2,413,454,000원)을 완주군에게 예치하고 공사인가를 받아 2010. 12. 골프장의 사업사용승인을 받은 만큼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주)***업의 회장이었던 ***은 업무상 횡령등 시공사에게 모든권한을 위임한 채 종적을 감추는 반면 시공사는 ***업개발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급기야 2014. 10. 경매로 인하여 현재의 골프장은 **회사 *****(이하 *****라 합니다)의 법인명의로 운영중의 있습니다.☜ 청원서(내용) 1. 완주군의 계획시설인 사실로 인하여 (유)*****는 골프장사업을 목적으로 매수를 하였고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7조 제2항의 규정 및 [산지관리법] - 제51조 1항, 3항에 따라 ***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습니다. - 당시 위 골프장은 완주군의 계획시설인 사실이 공시되어 있었으며 [산지관리법 제37조1항]에 의거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후 매매, 양도, 경매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30->60일[산지관리법 제51조 제2항(개정)]이 지나도록 변경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소(보)유하고 있었음으로 *****의 의사로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의 주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습니다. 2. 완주군청은 산지관리법 제37조,제51조 3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제출의무] 및 산지전용지의 재해방지 조치.복구를 산지의 소(점)유자의 승계인인 *****에게 의무를 이행토록 하지 않았고, *****는 6년간 산지를 점유 및 사용하며 골프장에 필요한 보수 및 조경잔디 공사까지 완료된 상태(2020년 5월기준)였습니다. 3. 이에 완주군은 시행업체가 *****로 변경되었음으로 *****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산지복구비를 예치 한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업에 대해서는 복구의무를 면제하고 예치한 산지복구비를 반환하였어야 합니다. - ***업의 골프장이 2014. 10. *****로 권리.의무가 넘어간 이상 [산지관리법 제51조1항 및 동법 3항]에 의거 완주군은 ***업에게 산지복구 의무를 면제하고 예치금을 반환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완주군청은 2015. 5. 22 (주)***업개발의 보증보험증권 금액(2,413,454,000원)을 산지복구 명목으로 (주)서울보증보험에게 납부토록 하였으며 본래 군 자체계획인 골프장을 포기하고 산지복구를 할 것인지의 계획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복구용역비용 31,362,000원을 용역비용 지출일 (2017. 8. 8) 작성(집행)한 것은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조치였다고 할 것입니다. -완주군청은 산지복구를 위한 도면셜계비용(31,362,000원)을 무의미 한 낭비로 공중분해시켰습니다. 4. 또한 실제로 완주군은 설계도면 용역 이외에 복구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완주군청의 사실조회 의견서에 따르면 산지복구예치금등을 득하지 않고서는 "사업공사를 착수할수 없다" 라고 회신한 바, 또한 (주)*****의 사업착수일은 2020년 5월 15일, 준공예정일은 동년 12월 31일이라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는 “K-벨리”라는 이름으로 조경 및 잔디등의 공사가 완료되어 2020. 5월 골프장을 이미 운영중에 있었습니다. 완주군의 의견서를 따른다면 골프장의 부지를 거의 7년간 방치했다가 7개월만에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되어진다는 의견은 사실과 전혀 맞지않는 사안입니다. 골프장의 특성상 개.보수 및 조경과 잔디를 감안하면 2020년 5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준공예정일 동년 12월 31일 공사는 터무니 없는 의견이고, 1~2년사이 공사가 끝날수 없는 일(사안)들이며, *****는 2014년 10월에 매수한후 2020년 8월까지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6년간 산지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채 골프장을 어떻게 공사완료 및 소유. 사용할수 있었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 완주군청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더라고 산지복구비 반환은 사업착수하기전 2020. 5월에 이루어져야 했슴에도 왜 8월이 되어서야 복구비 반환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결여>> 완주군청은 늦어도 산지복구비 중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업에게는 산지복구비 예치금 및 보험증권의 반환이 되어져야 하였슴에도 반환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없이 지체하고 있던 중에 (주)서울보증보험에서는 구상권으로 인하여 저를 비롯한 어머니(연대보증인)등에게 2020년 3월 25일 소송이 접수되어졌습니다. 이를 전혀 알지못했던 저는 서울보증보험에게 아직도 복구비가 반환이 안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2020년 5월에 제출하였고, (주)***업개발의 대표이사 및 다른 연대보증인들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는 법적분쟁에 어머니와 저만 소송에 참석하였고 저희로서는 법적인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바, 피고지인으로 분류되었던 완주군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담당 유효영 판사님의 조언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얻어 사실조회신청을 하며 재판에 임했습니다. 또한 (주)서울보증보험과의 소송중에 ***업이 완주군에 예치한 복구비 현금 8,000만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주)서울보증보험에게 이를 알리었으나, ***업 전 대표이사(***)명의로 2020. 7. 채권압류가 되어. 완주군청은 압류된(현금예치금 8,000만원)을 제외하고, 2020년 5월도 아닌 2020. 8월이 되어서야 보증보험증권 금액(2,413,454,000원)에서 산지복구설계(용역)비 31,362,000원비용을 지출한 나머지 2,382,092,000원 및 그에 따른 이자 95,165,650원 -> 총액 2,477,257,650원을 (주)서울보증험에게 반환하였으나 (주)서울보증보험은 산지복구설계비(31,362,000원)을 원금으로 계산하여, (주)서울보증보험은 원금손실 없이 64,000,000원 가량의 이윤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취지 금액을 변경하여 지연손해금 및 31,362,000원에 대한 이자 및 손해금, 소송비용등을 청구하여 45,000,000원 가량의 판결을 받아 채무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적어도 1. *****는 2014년 10월에 매수한후 권리의무가 승계되었슴에도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도 없이 2020년 8월까지 6년동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산지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채 골프장을 어떻게 공사완료 및 소유. 사용할수 있었는지 이해할수 없으며 31,362,000원은 *****의 복구설계비용을 대납토록 한것인지도 의문이 생깁니다. 2. 또한 법령이 애매모호하여 31,362,000원의 복구설계비용을 현금예치금(8,000만원)에서 지출이 아닌 보증보험증권금액(2,413,454,000원)에서 31,362,000원이 집행되어지고, 3. 완주군은 몇해가 지나고 늦었어도 완주군청의 의견서에 따라 *****의 사업착수일 2020. 5. 15 안으로 복구비면제로 인한 복구비반환이 이루어졌다면 현금예치금(8,000만원)으로 (주)서울보증보험에게 대납토록 하였을터인데 완주군청의 산지복구비 반환지연등으로 구상금이 발생되어져 너무답답하고 눈물만 납니다. ***업개발의 대표이사 및 다른연대보증인들은 연락도 되지않고 소송에도 참여하지 않아 몸서리치게 싫은 기억들을 떠올리며 청원인 ***(저)와 저의어머니 만이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주)***업개발의 회장이었던 ***을 믿고 대위변제등 상당한 금액을 믿고 맡겼으나 종적을 감추어 버렸고, ***등 민사재판에 승소하였으나 받을길은 없었으며,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인하여 측두엽 1/3없는 차상위계층으로 중증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어머니와 같이계시고 있으며, 저는 여자 아이둘(초등3, 4학년)을 혼자 데리고 있는 한부모 가정세대로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업개발이라 함은 치가 떨릴만큼 아프고 정신건강과 진료를 받을만큼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할만큼의 힘든생활을 해왔던 터라 솔직히 알고싶지도 않았고, 경매로 승계받은 *****가 운영중이었슴으로 완주군은 (주)서울보증보험에게 반환이 당연히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다시한번 호소말씀 올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힘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완주군청의 산지복구비 반환지연등으로 인한 소송 및 (주)서울보증보험에서는 원금손실이 없고 이자등으로 64,000,000원 이상의 이윤을 얻었음에도 청원인과 어머님이 채무가 발생되어 눈물만 나오며 절박하오니 이 글을 읽어주시어 구제 받을수 있도록 정말 진심으로 간곡하고 또 간곡드리며 국민청원글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