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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의 승진 제도 개선과 악한 경찰 공무원(검사,판사) 해고 요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1) 요즘 실업자로 있다보니 이미 방영이 된 [그것이 알고싶다] 이런 종류 방송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충주경찰서든가 여경이 미행을 당하고 감찰을 당하고 찍혔더군요. 제가 볼 때 경찰조직에서 승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일부러 그 여경을 찍어서 죄를 만들어 씌운 것 같던데. 이건 아니죠 (2) 또 다른 충주에서 사건이든가...음주운전 단속한다며 몇 명 경찰이 단속하던 중 일부러 자기 팔을 비틀더군요 확연히 본인이 자기 팔을 비틀던데...이건 또 뭡니까? 도대체 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 어째 저런 일이 생긴다는 건지? 저것도 실적때문입니까? (3) [전북 익산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방송을 오늘 자세히 봤는데, 군산경찰서 경찰 몇 명과 검사, 판사들이 전부 짜고 저지른 짓이더군요. 15살 죄없는 소년을 말입니다. 그당시 포상을 받았다 하던데. -> 이 사건은 아마 그 소년이 죄없음 판결 난 줄 압니다만 국가에서 전액 보상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 경찰 조직 內 승진 체계에 문제가 많군요.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범인 잡았다고 포상하거나 승진하거나 하는 이런 행태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든지, 감사원 에서 바늘끝같이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정직하게 성과를 낸 사실이 인정될 때 그 땐 승진을 하든 상을 주든 해야 하지만, 승진을 위해 죄없는 사람을 죄인 만들어서 감찰하거나 감옥에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 지...저는 워낙 선량하게 살고 또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서인지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박정희 시절부터 총, 칼, 폭력으로 국민을 억악해온 그 더러운 의식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군요. 저런 경찰은 반드시 해고시켜야 합니다. 저런 짓을 한 경찰은 반드시 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저런 짓을 안하지요. 저런 경찰이 있는한 우리 국민이 어디 불안해서 살 수 있습니까? 무서워서. 언제 우리도 억울하게 죄인, 될지 모르는데...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금전과 출세로 무고한 시민을 구타하고 감옥에 옥살이 시키고 죄없는 여경에게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이런 도저히 도저히 용서하기 어렵군요 이런 자들 반드시 색출해서 벌 주시고, 다른 공직자들과 경찰들 이런 만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법조인 퇴직후 변호사 개업 및 기업 입사 관련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87

오늘 삼성법무팀 취업면접 잘 보았습니다. 정형식 판사는 미래의 삼성맨으로 취업이 확실히 보장된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집안 잔치를 하실듯. 법도 뭐도 잘 모르는 저이지만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입니까? 저의 요지는 앞으로 판사들은 지위고하 막론하고 퇴임 후에는 변호사 개업을 최소 2년 6개월 정도 금지시키고 4년동안 대기업 취업유예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삼성 이재용을 다시 구속하세요.국민이 명령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85

대기업의 무한적폐,돈밖에 모르는,사회적 무책임 그들 그늘에 반도체 여공들의 죽음,사회적 약자들의 노동착취,권력과 밀착하여 오직 그들만의 리그-그중심에 이재용이가 있어요-진정한 반성조차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도 돈으로 쳐발른 이재용-아직도 국민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목놓아 불러야하나요-세월호,제천,밀양이 아직도 교통사고이고 단순화제입니까 더는 안된다,악의 축 이재용을 무슨일이 있어도 다시 구속되어야합니다.
제목: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보완을 서둘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6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현 정부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 저는 20대 초반의 평범한 국민으로서 첫 사회인으로서는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우라나라의 사법부는 안녕한게 맞는지 너무 혼란스럽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청원으로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뇌물 수수나 정경유착을 유발, 사법부가 내리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듯한 여지가 있는 판결로 인해 권력과 부의 힘에 눌려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보도된 내용을 통해 알다시피 전 대통령 박근혜와 비선실세인 최순실의 압박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에 대한 압박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통 불합리한 압박이 들어오면 저항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일텐데, 적어도 한국 최강의 전자기업인 삼성의 임원진이나 되는 사람이 어째서 그 압박에 굴복한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무언가 이재용 부회장이 의도한 바가 있거나, 아니면 1심에서 징역이 선고된 사항에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주다니,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높으신 사법부를 제가 의심하는것은 사법부에 대한 기만일 수는 있겠지만, 최근 국민의 눈에서는 불합리하기에 적당한 처벌을 받을것임을 기대하다가 솜방망이식 처벌을 의심케 하는 판결이 나올때면 어딘가 답답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서 검사님의 성추행 피해가 널리 알려지면서 과연 검찰청에서 잘못한 이들을 국민을 대표하여 제대로 삼문하고 있는지 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를 감추고 피해자들을 보호해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한국의 정의를 수호하는 데 이바지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에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저는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과 정부 차원에서의 적절한 관리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현 한국의 우두머리는 대통령님이니까요. 제가 아직 그쪽으로 지식이 얕아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개혁이 시급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꼭 사법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한국의 정의가 다시한번 바로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과 질서를 바탕으로 한국이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현 정부께서는 헌법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사법부가 일은 잘 하고 있는지 면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임산부배려석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8

고령 임신3개월차 직장인입니다 출퇴근시 지하철 임산부배려석에 앉을수 있는 확율이 약 1%뿐입니다 비워있는건 한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 임산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책이 시행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는듯 한데 해당부처에서는 실제 손놓고 있는듯합니다 서울시에도 민원을 넣어봤지만 공무원식 원론적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럴꺼면 민원도 받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미 부산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핑크라이트 캠페인이 그래도 실효성이 있는것 같아 서울시에서도 도입을 하였으면합니다 43세 고령 임산부로 출퇴근이 너무 힘드니 정부의 적극적인 액션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본 후쿠시마 피폭 해산물이 부산 어느 해안가로 최근에 자꾸 들어온답니다ㅜ.ㅜ(김.가리비등등)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5

일본정부는 후쿠시마산 해산물을 수출할 때 방사능의 검사를 분명히 하고 들어보낸다고 하는데~!! 그냥 그쪽 정부만 믿고 들이는걸 그만하고 우리 나라만의 기준의 방사능의 기준치를 다시 정하여서 들어오는 일본산 후쿠시마 해산물을 더 까다롭게 받아들이게 하거나 내쫒아버리는 걸로 변환을 시켜보는건 어떤가요? 왜냐하면 일본은 일본의 권위가 있고 건강을 지켜가는 방식이 있듯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권위가 있고 우리나라만의 건강을 지키는 또다른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권위와 건강을 위해서 그런 해산물 수입방식을 변환을 시켜보는것은 어떠실지 생각해봐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기업 판결에 배심원제 도입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1

대기업 오너 판결에도 국민배심원제 도입합시다... 대법원 판결때도 배심원제 도입합시다...
제목: 정권에 반하는 자.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현 정권은 그래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우호적인 자와 그렇지 못한자에 대하 리스트를 만들되, 차후 정권에 들키지 않게. 종이에다 쓰고, 다 외운 다음 파쇄해 버려라. 그러면 증거 안남으니까.
제목: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7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인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만들고 대표팀 유니폼을 북한의 적기의 디자인을 그대로 써온것 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역사도 바꾸려 하시는 군요? 6 25전쟁 때 어느쪽에서 공격을 했는지도 뺀다고 하고 인천상륙작전 한미상호조약 같은 한국과 미국의 자유를 위한 노력등도 뺀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할 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북한의 인공기를 태우는건 뭐가 잘못됬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상 북한은 테러단체에 불과한데..
제목: <보복이 두렵습니다> 전자발찌 범죄자에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출소 후 전자발찌를 끊고 또 다시 죄없는 사람에게 무참히 범행을 저지른 놈에게 당한 피해자가족입니다. 이미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전자발찌'는 형식적인 장신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범인도 전자발찌를 끊고 집 밖을 나가 범죄를 저질렀지만 출동한 경찰은 이를 알지도 잡지도 못했습니다. 덕분에 무고한 피해자만 또 다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더욱 더 황당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전자발찌를 끊고 탈출을 해도 형량은 고작 1년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또 다시 그놈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감옥에 갔다 콧웃음을 치면서 '전자발찌 장신구'를 차고 나오겠죠. 현재 저희 가족은 무참히 폭행을 당해 전치 8개월의 진단을 받고 생계를 포기한채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생계형으로 유지되던 일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음식도 먹지를 못합니다. 수술도 벌써 2차례나 받았습니다. 저희는 두렵습니다. 보복이 두렵고 다시 살아가는 자체도 두렵습니다. 저는 이런일이 뉴스에서만 보는 일인줄 알았습니다. 막상 당해보니 정말 너무 암담하고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올해 말 전자발찌를 바꾼다고 떠들고 있지만 이 또한 유명무실한 일로 돌아갈것입니다. 당장은 내일이 아니지만 정말 누구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내 부모,형제,가족 누구에게나 이런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범죄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아무리 따져보고 화를 내봐도 인원이 없어서 알지 못했고, 잡지 못했답니다. 찾으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래서 죄없는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생계조차 포기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쩌란말입니까? 그냥 당하란말입니까? 당하다가 운좋으면 살고 재수없으면 죽으란 말입니까? 저는 오늘도 내일도 잠을 이루지 못할겁니다. 또 다시 언제 이런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제목: 국민연금 강제징수에 대한 거부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2

우선 오늘 재판 결과 잘봤습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의결권 찬성으로 국민연금 2천3백억원이 손실됐다' 는 사실은 국감으로도 이미 밝혀졌는데요. 세간에는 6천억원 가량 손해를 봤다는 분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88년도 국민연금법이 제정됐을 당시 소득의 3%만 내던 국민연금이 현재는 9%(노동자의 경우 노동자 4.5% 기업 4.5%)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쉽지 않게 국민연금의 미래는 없다. 몇 십 년 후면 고갈된다는 기사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시한폭탄인 국민연금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절망을 주지 마세요
제목: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 이젠 밝혀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4

청화대 및 더불어 민주당에 주사파, 사노맹 출신이 득실득실,,, 특히 문재인,,,은 비서실장 임종석 주사파출신 민정수석 조국 사노맹출신 ,,, 이들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모했던 자들로 감방 다녀옴 ,, 문재인,,,은 이자들은 측근에 임명하고 호호락락 즐기고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서민들및,,20.30대 청년들은 힘들어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문재인 정부는 도시락 한끼에 10만원하는 도시락을 먹으면서 국민에게 보란듯 자랑한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현실 문재인,,,은 이제 숨겨놨던 발톰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은 이젠 국민들 그만 속이고 자신이 공산주의자인지,,, 아님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사람인지 밝혀야한다
제목: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6

저희 가족은 벼농사를합니다. 시골에 집한채와 농사지을땅 여러개와 10년된 차 한대와 최근에 필요에의해 할부로 산 자동차 2대를 소유중입니다. 집짓느라 빚도 1억가까이 있었지만 현재는 많이 갚아서 몇천만원 밖에(?)안남았네요. 저희가족은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며 삽니다. 그럼 저희가족의 소득분위가 몇일까요? 9분위가 떴습니다. 9분위라니요? 저희같은 서민이 어째서 9분위랍니까? 우리 부모님은 공무원도아닙니다.. 제 어느 친구는 집에 금괴들 모아두고있고 차까지 생일선물로 받은애가 재산숨겨서 1분위뜨고.. 덕분에 그아이는 국가장학금 최대치로 받고다녔네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애매한 중간층만 죽어나가지요. 저희학교는 등록금이 400만원을 훌쩍넘는데 이번에 9분위떠서 장학금 10원도 못받고 전부 내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시스템이이럽니까? 탈세자들이 판치는 세대에서 서민들만 죽어나갑니다. 특히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토지까지 다 잡혀서 소득분위가 너무 높게 떠요. 직업상 농부가 땅없이 어떻게 일하라구요?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방식과 탈세자들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발... 특히 농어업에 종사하는사람들에게 재산을 어느정도 면제라도 해주던가.. 특별 장학금을 만들던가..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오스굿씨병 장애판정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고등학교 시절부터 현재까지 오스굿씨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군대에 입대해서도 멋지게 전역하고자 티내지 않고 그냥 열심히 군복무에 임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무릎이 땅에 닿으면 엄청난 통증이 유발되고 간혹 경사진곳을 오르고 내릴때 통증이 유발됩니다. 저는 운동을 너무나 좋아하는 한 사람입니다. 축구, 농구, 야구, 수영 가리지 않고 모든 운동을 즐깁니다. 그런데, 오스굿씨병 때문에 즐겁게 할수가 없습니다. 과한 운동이나 조금이 라도 무릎이 땅에 닿으면 통증때문에 미칠듯이 아파옵니다... 치료를 받으면되지... 라고생각하실텐데, 수술을 한다고해서 운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것도 아닌거같고,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오스굿씨병이 장애진단으로 판정이 안된다는 말이 많아서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제목: . . . 구속력 있는 배심원 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9

이재용 재판 보셨나요? 오늘 대한민국 정의는 죽었습니다. 이재용이 죄겠습니까?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한 판사가 죄 입니다. 오직 판사 한 명에 의해서 유,무죄가 갈리는 로또 같은 판결제도 없애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구속력 있는 배심원 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해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을 기존의 3년에서 1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노력과 땀이 아닌 오로지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목: 일자리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1

저는 소규모 민간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이 이번에 정부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동료 한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달에 80여 만원 받는 계약직 이지만 당사자 에게는 소중한 직장이고 생계수단인데 일자리를 늘려 가겠다면서 지금 있는 일자리도 빼앗는 정부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도 지난해 5월에 처음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9월에 채용을 했는데 3개월 지원받고 끝날줄 예상치 못했고 오늘에서야 통보를 받아 1월 ,2월분 급여를 전액 원장님이 부담하게 되었다며 황당해 하십니다. 누리과정 15명 정원인 반에서 5명 아이들을 데리고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하느라 일년내내 적자를 보고, 직원들 급여 주느라 정작 원장님은 최저임금밖에 안되는 급여조차 두달째 밀려 있는데 이런일 까지 생겨서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안된다고 하네요.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4년간 보육료 인상이 안되어 운영이 한계에 이르자 3%~ 6% 순차적으로 올려주겠다 하고는 꼼수로 맞춤반 운영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여 실질적으로 보육예산을 삭감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부터 이를 없애주겠다 하고는 얼마 지나지않아 보완하는걸로 말 바꾸기하더니 지금까지 아무말도 없는데다 이런일 까지 겪으니 지금까지 보육정책을 홀대하고 거짓말만 해 온 전임 정권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고 무척 실망 스럽습니다.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 한다는 현 정부에서 암호화폐, 하키 단일팀등 여러가지 정책 시행을 공론화 과정이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편가르기하고 소수의 피해와 목소리는 외면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이 지지자였던 저로서는 기대만큼 실망도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전 건설 재개때 보여줬던 소통은 공약폐기를 위한 명분이 필요해서 벌인 일회성 쇼에 불과했던건가요? 그나마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가 지원되어 일지,계획안, 알림장등 수많은 서류와 학부모와의 소통 ,청소등으로 쉴 시간조차 없고 아이들에게 눈을 뗄 수없어 화장실도 마음놓고 가지 못하는 보육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데 그것마저도 지원을 끊는것은 국공립과의 차별이 너무 크고 보육료가 인건비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몇년을 일해도 최저임금밖에 못받는 저희같은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 에게는 조리사등 각종 지원 인력에 호봉수까지 꼬박꼬박 챙겨받는 국공립 교사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린이집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이 직업에 애착과 책임감을 갖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들이 점차 해소되고 나아질줄 알았는데 현상황은 그렇지 못하고 되려 일자리 잃을것을 걱정해야하니 답답하기만합니다. 저희같은 정규직 교사도 매년 원아모집 상황에 따라 인원이 감축 되기 때문에 항상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고 수많은 교사들이 학기가 바뀔때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돌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여 민간에서 투자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건데 건물등 초기투자는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등하게 지원을 해 주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국공립을 늘리기 이전에 인건비 지원만이라도 평준화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간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는것이 더욱 필요하고 형평성 있으며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는 폐기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규제만 계속 더해 업무를 가중시키고 운영을 어렵게 하는일은 그만 하시고 아이들 돌보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디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같이 힘없는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고 일자리를 늘린다고 숫자놀음하기 이전에 서민들이 지금 있는 일자리라도 지킬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민들 걱정하지 않게 경제,외교,안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

세월호 사고난 지 몇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노란 리본를 달고?? 낚시배 사고,제천/밀양 화재사고 희생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하는 정책마다 왔다 갔다,장관과 청와대가 다른 얘기를 하니 믿을 수 없고 외교안보특보라는 자는 개인자격이라며 한.미 동맹 훼손하는 발언을 대놓고 합니다. 그런 외교안보특보에 대해 송영무 국방장관의 소신 비판 발언을 청와대에서 경고를 한다고요?? 참 웃기는 정부네요.도대체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부동산 대책,최저임금인상,가상화폐 방치 후 오락가락 대책,북핵문제,외교문제...어쩌면 현 상황이 당연한 지도 모릅니다.청와대 참모들 상당수는 대학 다닐 때 공부는 뒷전이고 민주화라는 가면을 쓰고 반미,미군철수,반정부 시위하며 화염병 던지다가 교도소 몇년 살고 그 이력을 감투(?)삼아 김대중 정부 때 대거 정치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자들의 2세 중 일부는 미국유학하고 미국국적취득하니 병역의무 자동 해결(?)... 이런 자들의 이중성에 분노합니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은 과거 이력때문에 미 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안해주니 미국에 입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북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말로만 한.미 동맹을 외칠 것이 아니라 동맹국의 신의를 저버리는 미국 핵잠수함의 부산입항 거부,언론 보도통제, 올림픽을 이용해 UN안보리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는 얍삽한 짓을 당장 그만 두어야 합니다.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남북단일팀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북한이나 현 정부의 심기에 거슬리는 내용을 보도 통제하는 것이 과거 군사 정권과 다른게 무엇입니까?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문제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개혁하면 됩니다.정권 잡았다고 이 나라가 당신들만의 나라인가요?정권교체가 되어 권력무상을 절감하고 싶지않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 보도 통제나 언론을 통한 보여주기식 정치 그만하시고 중국,북한에 대해서는 굴종적인 자세부터 바꾸길 바랍니다.대통령 수행 기자 폭행사건은 어찌됬는지 그리고 며칠전 서울역 태극기 집회는 뉴스에 나오질 않네요??국민들도 배울만큼 배웠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면 어찌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까?가계부채(1,450조),교육,부동산,일자리(세금으로 메꾸는 거 하지말고),가상화폐,북핵문제,원전 공론화 위원회로 국가세금 1,000억원 손실 등등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미운 나라(일본)와 적국(중국)을 구분해야 합니다.중국은 북한방식도 남한방식의 통일도 모두 반대하며, 한반도 분단상태의 고착화를 통해 남.북한 양쪽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입니다.대한민국과 중국의 최종 국가이익은 서로 충돌하기에 궁극적으로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말은 모순입니다.유럽의 폴란드나 동북아시아의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비슷한 상황입니다.중국,북한에게 굽신거리며 눈치보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북한 정권과의 물밑 대화가 만에 하나 퍼주기 정책이라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오락가락 정책도 이제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동맹국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결국 중국의 무역보복보다 훨씬 큰 재앙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제목: 교복을없애거나 자유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

고등학교를올라가는학생입니다 교복값이 1인당100만원가까이됩니다 게다가 학비도만만치않습니다 제가쌍둥이라 200만원가까이내야합니다 교복에대한걱정도있습니다 바지만입다가 치마를입어야 하기도합니다 여학생들이 치마를입는게 상상도못할정도로불편합니다 스타킹도한번찢어질때마다또사야하고 그렇다고 한명의여학생이바지를입고다니면 평범하게보는것이아니라 좀튀거나 놀림을받습니다 아이들은말하지않지만어른들이모른는교복에대한생각이저희도있습니다
제목: 대법원 앞 정의의 여신상을 철거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736

정의롭지도 않은 곳에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는 것 만큼 창피한 것이 없습니다.
제목: axa자동차 보험의 고객동의 없는 불법적인 녹취를 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8885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과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대법원 1998년 7월 24일 선고 96다42789 판결, 대법원 2006년 10월 13일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서 “위 침해는 그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녹음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3년 8월 2일 선고 2013나8981 판결). 안녕하세요. 악사자동차보험을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저는 이번에 최초 계약시 디테일하지 못한 약관의 설명으로 인해 피래를 입었음을 악사에 어필하던중 저의 동의 없는 저와의 통화내용을 제게 보내며 자신들의 잘못없음을 이야기 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추후 저는 제 동의없는 녹취가 이뤄진것에 대한 항의를 하였고 악사는 통신비밀 보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자신들을 그렇게 고객과의 분쟁에 대비해 비밀리에 녹취를 하였다고 이야기하더군요 네 맞습니다..물론 통신비밀 보호법상에는 문제가 없지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및 수원지방법원의 민사판례에는 엄연히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그에따른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악사에서 하는 고객의 동의없는 불법녹취는 진짜 불법이 되는거 아닌가요.? 대기업의 이런 부조리한 관행에 맞서기에는 제 개인의 힘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조리한 관행에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 당하는 또다른 저는 얼마나 많을까요.? 부디 알아봐 주시고..거대 기업에 의해 자행되는 저런 비도덕적인 관행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62

이재용이 구속된 이후부터 인터넷에 나돌던 이야기가 100% 들어맞은 상황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던 무조건 집유로 빠진다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유전무죄 유전무죄가 실제한다는 것을 현재 이 판결이 명백하게 보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과 SNS에는 이런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할 생각 없었다. 단지 @@였을 뿐. 일본은 조선을 침략할 생각이 없었다. 단지 조선이 길에 있었을 뿐. 도둑은 절도를 할 생각이 없었다. 단지 물건이 자기 주머니에 있었을 뿐. 북한은 남침 의도가 없었다. 단지 진격 방향이 남쪽이었을 뿐. 이게 뭔지 판결이 어떤지 아는 분들은 보자마자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것이 어떠한 죄라도 정당화되는 마법의 문장입니까? 이번 판결은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의 재력 앞에 무능력한 사법부를 명백하게 보려주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본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 총수의 형량은 단순 절도보다, 일반 사기 등보다 실질적 형량이 낮다고 하는 집행유예입니다. 이것이 정경유착에 대응하는 정부의 입장입니까? 이것이 적폐를 청산하겠다던 정부의 행동입니까? 이것이 전 정부를 무너뜨린 국민들의 정신입니까? 국민은 이재용이라는 부패한 재벌에게 국가의 정당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스스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어떠한 정부, 어떠한 대통령, 어떠한 국민이 있다하더라도, 대한민국는 결국 부패한 나라라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할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국민은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의 총수가 저지를 죄값을 정당하게 치르길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르다고 믿고, 선거를 통해 만든 이 정부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목: 월급꼼수 문제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5

5년째 같은회사에다니고 있고 회사가어렵다는이유로 월급 동결되어 받고있던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2018 월급받고 진짜 너무화가납니다 기본급을올려야하는이유에서인지 식대도 없애버리고 기본급으로 포함시킨다하고 3개월에한번받는 상여금도 월급에녹여서 꼼수를 쓰는데 진짜 회사에서 이런상황이니 이렇다 설명이라도해줬음 이해가겠지만 너무화가납니다 세금다떼고 나니 한달에 2만원조금 넘게 줄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못해주시나요? 한달에 고작 2만원이라고 할지몰라도 2만원이면 적어도 저렴한 밥 4일을 사먹을수있는돈인데 서민들은 어떻게하라고 이렇게 자꾸 월급을 가져가시는지 관리를 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ㅠㅠ구내식당도없는 중소기업이고 밥도 나가서사먹어야하는데 솔직이 5천원짜리 찾을라면 칼국수 메뉴하나먹어야하고 너무화가나고 또 억울합니다 한달에 2만원이 줄은거면 1년이면 24만원인데 이런 월급꼼수에대해 나라에서 관리가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을 위해 기본급상승시키란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회사 관리좀 부탁드립니다 차마 사직서는쓸수없고 원래 돈으로 좀돌아갔음합니다 ㅠㅠ
제목: 법원 개혁하라. 못하면 이 번 지방선거에서 현정부 지지하지 않는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4

법원 개혁하라. 무능함이 자꾸 드러나면 현 정부 지지철회한다. 각성하라.
제목: 공휴일에 쉬면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

개인병원에서는 대부분 공휴일에 쉬면 연차휴가가 따로 없다고 합니다. 공휴일이란 공공기관 휴일이라는 뜻이고 근로자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뿐이라 남들처럼 공휴일에 쉬고 싶다면 연차사용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일반 사무직을 했던 저로서는 너무 부당하다고 느끼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개인병원은 연장근로 시간도 늘 있는 편인데 수당으로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연차사용이라도 할수있도록 공휴일의 개념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추석, 설날은 공무원만 보내는 날이 아니지 않나요?
제목: 문재인 정부 퇴진하라: 이게 나라냐? 이재용 선고봤니? 법원 종자들 먼저 처리해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7

현정부 완전 실망이다. 이재용 석방 하다니... 이것이 당신들이 원하는 나라입니까? 법원도 개혁 못하는 정부가 정부냐? 이 무능한 정부야... 법보다 돈이 먼저인 나라가 당신들이 말하는 나라입니까? 문재인 퇴진하라. 더 이상 지켜 볼 수가 없다. 법원 개혁하지 않는다면 당장 물러나라.
제목: 전자발찌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출소 후 전자발찌를 끊고 또 다시 죄없는 사람에게 무참히 범행을 저지른 놈에게 당한 피해자가족입니다. 이미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전자발찌'는 형식적인 장신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범인도 전자발찌를 끊고 집 밖을 나가 범죄를 저질렀지만 출동한 경찰은 이를 알지도 잡지도 못했습니다. 덕분에 무고한 피해자만 또 다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더욱 더 황당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전자발찌를 끊고 탈출을 해도 형량은 고작 1년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또 다시 그놈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감옥에 갔다 콧웃음을 치면서 '전자발찌 장신구'를 차고 나오겠죠. 현재 저희 가족은 무참히 폭행을 당해 전치 8개월의 진단을 받고 생계를 포기한채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생계형으로 유지되던 일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음식도 먹지를 못합니다. 수술도 벌써 2차례나 받았습니다. 저희는 두렵습니다. 보복이 두렵고 다시 살아가는 자체도 두렵습니다. 저는 이런일이 뉴스에서만 보는 일인줄 알았습니다. 막상 당해보니 정말 너무 암담하고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올해 말 전자발찌를 바꾼다고 떠들고 있지만 이 또한 유명무실한 일로 돌아갈것입니다. 당장은 내일이 아니지만 정말 누구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내 부모,형제,가족 누구에게나 이런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범죄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아무리 따져보고 화를 내봐도 인원이 없어서 알지 못했고, 잡지 못했답니다. 찾으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래서 죄없는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생계조차 포기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쩌란말입니까? 그냥 당하란말입니까? 당하다가 운좋으면 살고 재수없으면 죽으란 말입니까? 저는 오늘도 내일도 잠을 이루지 못할겁니다. 또 다시 언제 이런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제목: 군복무중인 병사의 부모를 대상으로한 카톡방을 금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최근에 훈련소에간 친구로부터, 중대장이 카톡방을 만들어 부모와 매일 대화한다는 소리를듣고 깜짝 놀랬 습니다. 이게 무슨일입니까... 한가한 부모들이 중대장에게 아부하는 댓글을보니 참 어처구니 없더군요. 부모들 사진도올리고요. 만일, 바뿌거나 카톡이 없는 부모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그리고, 부모가 군제대할때까지 카톡으로 걱정하고 그렇게 해야하나요. 이렇게 군인들을 관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톡방에 중대장이 왜 있나요? 무슨 동호회도 아니고 카톡방이 이해가 안갑니다. 톡방에서 부모들이 걱정하는일도 생길수있습니다. 조치를 부탁합니다.
제목: 왼만하면 로그인 하지 않는데,,,오늘 판결 보고 한동안 국민적 저항이 매우 거세질거 같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5

이번 판결은 나름 외압이 없다는 판단에 매우 현명한 판단이 나올거라 예상했는데 결국 여러 매체에서 이야기 하는 집행유예로 판결 나는 이번 결론이 매우 실망 스럽습니다. 정말,,,, 다른 분이 이야기 하는 것 처럼 삼성에서 법원 월급 주는거 같네요,,, 이번 정부 최대의 실수이자 최대의 악행,,,,,,
제목: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비정상적으로 요금을 높여 바가지 씌우는 것을 제재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이제 몇일 후면 개최될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평창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물가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바가지를 씌워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단속하고 제재하고 규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인상시킨 기업 혹은 가게, 개인 사업자들에게 제재와 규제, 그리고 합리적인 조치와 물가 안정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군도 바껴야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언제까지 보병 보병 할거냐. 걸프전 봐라 무인시스템으로 적을 섬멸하잖아 우린 언제까지 m16총갖고 싸울건가
제목: 이게 법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1

이번 이재용 재판을보면서 과연 이것이 법인지 한숨만 나옵니다. 국민들은지금껏 수많은 법집행에서 돈의 힘을 봐왔습니다. 언젠가는달라지겠지 우리도 선진국 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인이 법앞에 평등 하다는것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시늉은 할수있는 날이 오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으로 살아왔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이제는 나라다운 나라 대법원장이바뀌고 이제는 법다운 법 이 될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뀐게 없습니다 여전히세상은 그들의것이고 법은 돈이지배 하고 있습니다. 3권 분립과 법과의양심적인 판단 을 믿기엔 대한민국의 법은 썩었습니다. 아니 법이 썩은게 아니라 법관들이 썩은거겠죠. 대법원장과 대통령께 묻습니다. 과연 이게 나라고 이게 법입니까? 제발 사람좀 살게 해주십시요
제목: 저출산 중년부모들 많이 생겨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이제 40대 후반에 들어선 아기를 갖는게 소원이된 가장입니다 30대 먹고살려고 조금씩 늦쳐지다 40대초반들어서야 경제적 여유도생기고 2세생각에 2년여 노력끝에 첫아이를 임신을하였으나 와이프 역시 40대 초반이라 그런지 3개월도 못넘기고 복중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후로 인공수정 도 해보고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질않습니다 해서 고민끝에 시험관으로 해보면 어떨까했는데 확실치도 않는 시험관 비용이 500만정도 들어갑니다 2~3번해서라도 아이를 가질수만있다면 다소 부담이가더라도 해보겠으나 그역시 정확한게아니라 섣불리 시도를못해보고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저와 비슷한 나이에 아빠엄마가 되지못한 사람들 꽤 있습니다 국정운영 나라살림 일보시느라 바쁘시고 고생들하시겠지만 많은 부담없는선에서 시험관을해볼수있도록 보험이라던가 다른 어떠한 방법이있을지모르겠으나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크게 어려울꺼라 생각되지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삼성회장자리 따놓은 정형식부장판사를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25

판검사들 아부, 아첨의 공로로 대기업 높은자리를 주어먹는 하이에나들... 그들의 찬란한 앞길을 막아주시고 정의의 심판을 내려 주시길 청원합니다. Art Lee
제목: 집행유예 관련 법 조항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6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학업에 충실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고등학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연히 TV를 돌리던 중 이재용씨의 항소심 집행유예로 선고가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치에 무관한 저조차 이 뉴스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라를 뒤흔들며 대한민국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관되었던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라니요. 그보다 더 적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도 실형이 선고되는데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끼친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라는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치에 무지한 저조차 예로부터 흔히 말해 재벌이라는 집안에서 법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을때, 실형을 처벌받는걸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집행유예는 부유한 집안의 현대판 '면죄부'라는 명목으로 남용되고 있는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건 죄질의 크기가 적은 자에 한해 선고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목: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없어도되는데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53

안녕....못합니다. 저도 대한민국도요. 나라는 국민이 없으면 존재할수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나라를 신뢰하지않습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믿지않습니다 법치국가라는 허울뿐인 말은 정말 허상이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법앞에 평등한 나라가 아니였습니다 돈앞에 법이 무릎꿇고 조아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이딴나라를 원한다고 누가그러던가요?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데 대체 누가 돈앞에 무릎꿇는 법을 가진 나라따위에 권력을 위임했습니까? 국민과 반대로만 가는 법. 돈이 먼저인 법. 그따위법도 법이니까 지키라고 하시는겁니까? 국민이 악한게 아니라, 악으로 국민을 몰아넣으신겁니다 탄핵의 촛불보다 더 무서운 불꽃을 보시게 될겁니다 돈앞에 비굴해지는 법을 지키라는 나라라면 그 씨앗까지 전부불태우고 새로 일구는게 더 빠를것 같습니다. 부디 최선을 다해보세요. 전 목숨걸고 광화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1살된 제딸에게 이런 더러운 모습의 나라른 결코 물려줄수없으니까요 광화문에서 뵙죠
제목: 삼성재판  다시하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9

삼성 공화국이 대한민국을 이겼습니다. 넘 합니다, 아직도 권불보다 재화가 영원합니까?
제목: 김명수대법원장 내려주세요  이재용재판을보니 사법부판결심각하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3

적폐판사들 강력하게 뿌리뽑을 대법원장 필요합니다.
제목: 제안드립니다 청와대 직할 민원부서를 만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3

지금 여러가지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있고 법으로는 해결이 힘든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각 정부에서 힘든 부분을 청와대에서 감찰부서 같은 민원부서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각 공무원 공공기관 기업 법조계 군대 학교 병원 등등 부정부패 갑질 각종 민원을 원활하게 진행 할 수있는 민원부서를 새롭게 만들어서 현 상황보다 수월한 적폐청산을 할 수있게끔 제안을 드립니다!
제목: 게시판 건의드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일반 tv프로 시청자게시판같은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 토론방이런식으로 지금 청와대홈페이지에는 토론방 및 청원 게시판이 있는거같은데 좀 불편한거같습니다
제목: 카카오톡 독재를 막아주세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지금은 스마트폰의시대입니다 항상 우리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사람들과 소통을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카카오톡은 안쓰는사람이 없을정도로 기본어플과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카카오톡의 횡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독재로 인해 전화번호당 한개의 아이디를 이용하거나 제재로 사회생활을 불편하게 하는등 여러가지 이용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사회생활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의 독재적인 운영이나 그런것들을 제한을 가해줬으면 합니다
제목: 평창 올림픽 김 연아 특별무대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벤쿠버 올림픽 때 의 감동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번 평창 에서 은퇴하신 김 연아 선수의 특별무대 를 통해 전국민에게 그날의 감동과 기쁨을 재현시켜 주십시오.
제목: 한부모가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5

이혼후 4살된 딸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번년도에 시급이 올라서 한부모 차상위에서 누락되습니다 무슨법이 급여가 올라가면 한부모 최저급여도 올라가야하지 않나요? 도대체 일을하지 말라는건지요 아 너무도 답답한마음뿐입니다
제목: 아파트 분양제도 또는 하자보수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9

국민 모두의 꿈 중에 내 집 마련의 꿈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 또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살고 있으며 우여곡절 끝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새집 그것도 내 집에 입주를 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모델하우스의 견본주택을 보고 은행대출금을 따지고 입주시기만을 기대하며, 공사 중에도 찾아가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보며 마음 뿌듯해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주 시기가 되어 보면 내 집에 들어가는 기쁨보다는 하자보수 문제로 언쟁을 하는 일들이 일상이 됩니다. 새집으로의 입주에 대한 기쁨이 아닌 하자보수에 대한 건설사와의 언쟁의 시작입니다. 건설사는 입주금을 모두 받았으니 하자보수는 건설사 편한 대로 한다는 식입니다. 입주자는 정해진 날짜에 입주금을 내지 못하면 이자를 산정하여 건설사가 받아 가지만 입주자는 하자보수 내용을 접수하고 약속한 날짜에 건설사로부터 하자보수를 이행 받지 못해도 아무런 대책 없이 건설사에게 끌려 다니며 모든 피해는 입주자만이 보는 형편입니다. 만약 선분양 후 시공이 아닌 선시공 후분양의 경우라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아파트를 짓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기에 먼저 분양을 해서 그 자금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은 이해가 가는 일이나 그런 논리 때문에 지금까지 입주자만 하자에 대한 손해를 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건설사는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되어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지만 개인이 이를 신청하고 하자보수를 받기까지의 절차는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습니다. 건설사도 이를 알기에 하자보수 요구시 기한이 없이 자신들 편한 대로 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입주자는 하자보수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건설사에게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 형편입니다. 즉 입주자를 지치게 해서 대충 넘어가자는 건설사의 행태입니다. 이에 청원을 드립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입주자 입장에서의 제도개편 또는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제목: 판사님들 급여는 삼성에서 주는걸로 하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0

대통령도 잘못하면 법의 준업함으로 벌을 받읍니다. 차명계좌가 불법인 나라에서 그 사실이 밝혀져도 벌하지 않고 5백원짜리 호떡을 훔쳐도 벌을 받는데 왜 삼성가는 수많은 수천억의 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거지요 삼성의 장학금으로 공부하시고 판사되신 분들은 삼성가를 이조시대 왕대하듯 왕족대하듯 하시니 우리 세금으로 월급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삼권분립의 권력기관인 사법부가 아닌 삼성 법무팀 소속의 사법부이므로 급여는 삼성에서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이재용 삼성부회장 판결, 법원 개혁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47

지난번 국정농단 혐의자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석방했던 권순호 판사, 그리고 이번 이재용 판결을 내린 정형식판사. 한번에 죄가 보이는 사안들에게 모두 혐의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립니다. 국가를 농단하고 국민을 배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분노하며 본인의 개인적인 잣대에 따라 판결을 내리면 안될 판사들이 본인들의 이념에 따라 멋대로 판결을 내립니다. 이번의 이재용판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이미 여러면에서 그 적폐성이 증명된 바, 정형식부장판사에 대한 조사와 법원의 전체적인 개혁을 요구합니다.
제목: 적폐청산 실패한 대통령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

국민 천만이 촛불들면 뭐 합니까 결과는 더 큰 좌절감만 안겨주는데요 이 정도로 해도 안된다는걸 보여주신거 감사합니다. 계속 점잖게 .법대로 했는데 안되네 그럼 어쩔수 없지 하고 욕안먹고 퇴임 후 감옥 안갈정도로만 하시기 바람니다 계속지지는 하겠습니다 근데 공수처 수사권조정 이명박다스 특활비등 뭐 되겠습니까 기대는 접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