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방부와 의무사령부에는 장애인 부모를 못 모시게 하는 고충제도가 있다?국방부와 의무사령부에는 고충을 의뢰하면 조직적 갑질로 막는 제도가 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23 ~ 2022-01-22
참여인원: 347

국방부와 의무사령부에는 장애부모를 못모시게 막는 고충제도가 있다? 국방부와 의무사령부에는 갑질을 해야 되는 법령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늙고 병들면 자식의 병간호를 받을 수 없나요? 국방부는 자식이 병든부모님 병간호를 못하게 막는 고충제도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도와 달라고 손 내밀면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갑질하는 법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75세 된 늙고 병든 노인입니다! 국방부와 국군의무사령부로 부터 너무나도 비참한 일을 당해 이곳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하소연 하고자 합니다. 국방부와 의무사령부는 아들이 한명뿐이라서 장애인 부모를 모시는 고충을 의뢰하면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묵살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상관으로부터 갑질과 모욕을 당한 아들이 도와 달라고 고충을 호소했더니 오히려 직장전체가 나서서 고충접수도 막고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시켜 정문 경비를 세우는 등 천하의 악질절인 일을 자행하는 국방부와 국군의무사령부의 만행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 합니다. 이 병들고 지친 노인네 이야기 좀 들어 주세요. 저는 1997년도 뇌출혈로 쓰러져 1급장애를 안고있는 제 남편이 있는 노인입니다. 제 남편은 25년 전에 얻은 병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식사와 대소변마져도 혼자서는 해결 할수없는 중증장애인 입니다 그마져도 지금은 몇번이나 재발한 뇌출혈로 인한 합병증등으로 이젠 병원에서만 남편의 건강을 유지 할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마져도 늙고 병들어 당뇨와 무릎관절과 허리디스크등 온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것 조차 혼자서는 갈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저희 부부에게는 아들자식이 한명 있습니다. 아들이 그동안은 가까운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저와 제 남편은 걱정없이 병원생활을 할수 있었고 저 또한 일상생활과 병원을 다니는 것에 걱정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에 있는 제 아들이 저 멀리 경기도 양주로 발령을 받아 이동을 한뒤로는 늙고병든 저는 일상생활도 어렵고 제 남편의 병수발도 제대로 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에 제 아들은 다니는 직장에는 고충이 있는 직원들에게 그 고충을 들어주는 제도가 있으니 고충의뢰를 하면 가까운 곳으로 다시 올수 있다고 하여 아들의 말과 그 고충제도를 철썩같이 믿고 있었습니다만. 벌써 1년이 넘어가는 동안 소식이 없어 조바심과 힘들어서 참을수가 없어서 다그쳐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국군의무사령부에서는 고충대상이 안된다고 결정이 났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인데 자식이 혼자인지 알수없어서 고충사유가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판단과 더불어 아들과 부모인 남편과 제가 세대합가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고충대상이 아니다! 세대 합가가 안되어 있기에 아들 또는 부모를 모실 다른 누군가가 있는지가 확인이 안된다.라는 이유 입니다. 제 아들과 주소가 같습니다. 세대주만 다릅니다. 이게 잘 못 입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판단입니다. 세대주가 다르면 부모자식간이 성립이 안됩니까? 아니면 없던 자식이 생깁니까? 주소가 다르고 세대주가 다르면 부모자식간이 성립이 안되니깐 병든 부모는 병 간호를 받지못한다? 진정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을 시행하고 있나요? 국방부와 국군의무사령부는 버젓이 시행을 하고 있네요! 병든부모를 가까이에서 모시겠다고 도와주십사 청했을 뿐입니다. 이게 청탁인가요? 부모를 병간호 하겠다는 것이 잘 못 된 겁니까? 부모자식간에 세대주가 달라서 직접 모시고 사는것에 해당이 안되니깐 못 도와준다? 이것이 대답이였습니다. 너무나 어이없음에 늙고 병든 제가 직접 아들 직장에 민원을 넣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아들의 말처럼 똑같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재차 국민신문고에도 국가권익위에도 민원을 넣어도 보았지만 결국 제 아들 직장으로 위임시켜 똑같은 답변인 해당사항이 없다고 왔습니다. 심지어는 똑같은 민원에 답변도 않겠다고 국군의무사령부는 협박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도와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안내받은 전화번호로(국군의무사 감찰실) 백통을 넘도록 전화를 했지만 국군의무사령부는 의도적으로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단 한 통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국민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부모는 늙고 병들면 자식에게 병간호도 받지말라고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에서 법까지 만들어서 부모를 버리라고 되어 있나요? 국가 기관에서만 부모를 못 모시게 하는 법이 따로 있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국가기관인 국방부는 부모자식이 함께 사는것이 아니라고 고충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이 나라 모든 병든 부모는 합법적으로 모시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라도 만든 겁니까? 제 아들은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입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부모를 모시겠다는것도 법으로 안돼!라고 하고 제가 민원을 3번씩 넣어도 안된다고 하고 제가 백통넘게 전화해도 전화도 받지 않는 등 국가기관으로써 민원을 대하는 것이 전혀 이해할수 없는 대국민에 대해 악의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무사령부의 이런 모든 행위가 너무나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부모를 못 모시게 하는것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원 제기한 내용을 일일이 답변하지도 않으며 계속 일방적이고 똑같은 내용으로 제 아들은 고충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만 합니다. 그렇다면 의무사령부는 고충이라는 제도는 병든 부모를 모시는것은 법으로 안된다는 것 그것도 자식이 혼자라서 안된다는 법 조항이 따로 있는것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특히 의무사령부는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지역주민들의 민심마져도 무참하게 짖밟아 버렸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지역의 단체장과 지역주민들도 수십년간 제 아들이 부모를 모시는 것을 쭉 지켜보며 감동하여 모두 다 함께 국군의무사령부에 진정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고귀한 민심을 단칼에 짖밟고서 당당하게 법조항에 나와 있어 해당사항이 없다고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방부와 국군의무사령부의 고충에 대한 법조항은 병든 부모는 버려라!라고 명시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듣기에는 제 아들직장에 인사이동 대상자가 2명이 더 있어서 고충을 요청한 아들까지 3명이나 되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는 몰라도 부모와 자식간까지 아니라고 하면서 까지 제 아들의 고충을 묵살시켜 가면서 고의적으로 3명 모두 인사이동을 없앴습니다. 또한 이 노모의 민원에 3차례씩이나 묵살하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이유를 비추어 보면 지역주민의 진정마져도 묵살하는 것을 보면 분명 악의적인 이유를 가지고 고충요청을 기각시켰으리라는 확신적 의심이 듭니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권력을 등에 업고서 분명한 부모 자식사이를 세대주가 다르다고하여 부모와 자식간이 아니라고 부정하였고 지켜본 지역 주민들의 민심이 가득한 지역주민의 진정마져도 짓밟아 버리는 것을 보면 여기에는 분명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것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는 힘 없는 늙고 병든 노부모를 짖밟는 것도 모자라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을 묵살하는 기관에 국민의 철퇴를 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늙고 힘없는 병든 부모는 자식의 돌봄을 받을수 없음에 비관하며 병원진료조차도 제때 할수없음에 좌절하고 병상에 누워 오직 자식의 손길을 기다리는 제 남편의 간절함도 들어줄수 없음에 비참하고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 나라 이 땅에서 부모를 모시지 못하게 하는 국방부와 국군의무사령부는 들으시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다뤄야 하는 국가기관인 국방부와 국군의무사령부는 손발 걷어 부치고 병든부모를 못 모시게 하는 법 조항을 앞세우는 악질기관이라는 사실에 더욱 좌절 합니다. 이에 국민의 뜻으로 제발 큰 벌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 남편은 뇌출혈에 의해 전시마비와 언어장애를 가진 1급장애인(1997년 이후 지금까지) 입니다. 제 하나뿐인 아들은 20대에 아버지가 쓰러져 아들은 본인의 모든 꿈을 져버리고 오로지 아버지 병간호와 저의 봉사활동을 도와온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서울에 있는 직장서 주말이면 모든것을 제쳐두고 제 남편이 입원해 있던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매주마다 와서 아버지 목욕과 병수발을 들어주었으며 당시에는 요양보호사가 없던 시절이였기 때문에 하나뿐인아들이 병수발을 들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년간 병원서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하여 집에 있을때도 서울서 울진까지 매주마다 와서 목욕과 병간호와 못난 어미인 저의 봉사활동을 도왔습니다. 제 남편은 공공도서관에 재직하던 공무원이였습니다. 1979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공공도서관에서 개가식 도서관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1983년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이동 도서관을 시행하였습니다.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오지라고 평가받던 경북 울진에서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개가식 도서관과 이동도서관을 시행했던 장본인 입니다. 대한민국 처음으로 개가식 도서관과 이동도서관을 운영 및 시행한 장본인 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책이 먼저 다가갈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독서를 가장 쉽고 많이 할수있다고 생각하고 실천했던 이였습니다. 25년 전에도 도서관에서 문화강좌를 강의하던중 뇌출혈로 쓰러져 지금까지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제 남편의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뜻을 쫓아 저 또한 국민에게 봉사를 30년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십자 회원으로 봉사를 하고 있으며 그런 노력이 쌓여 경상북도 적십자 부회장을 3회 연속 뽑혀 봉사를 했었으며 2012년에 거주지를 옮겨 전북 진안에서도 적십자 회원으로서 봉사를 계속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저는 일평생을 국민들에게 봉사를 하면서 살아 왔습니다. 이제는 늙고 병들어 봉사를 하는것도 힘에 부치고 병간호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자식의 도움을 받아 보호를 받고 싶어 이렇게 도움을 청했으나 국민을 받드는 기관들 중에 하나인 국방부와 국군의무사령부는 부모자식간이 아니라는 허무맹랑한 판단만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군의무사령부는 제 아들이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아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도움을 주기는 커녕 그런적이 없다고 하고 국군의무사령부는 조직적으로 고충을 못하게 막았으며 무슨 죄인 취급하듯이 오히려 제 아들이 맡은 일을 못하게 하고 부대에서 경비를 서게 했었다니 정말 국군의무사령부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력기관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병든 부모 모시겠다는 제 아들이 죄인입니까?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아 도와 달라는것이 죄입니까? 왜 죄인 취급하고 부모도 못 모시게 막나요? 국민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도와 주세요.하면 도와 주는것이 옳은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를 모시겠다고 도와 달라고 하면 부모 자식간의 세대주가 달라 안된다. 병상에 있는 1급 장애인을 중증환자가 아니라고 안된다. 직장상사에게 부당한 지시 30년을 근무한 제 아들에게 입사한지 2년 된 하급자에게 휴가갈때나 자리 이석할때 보고를 하라는 모욕적이고 인권을 능멸하는 지시를 들은 제 아들이 부당함을 고충을했더니 고충절차에 따른 고충해소가 아니고 오히려 조직적인 고충 은폐에다가 제아들을 본연의 임무에서 빼내어 징계를 주듯이 온 직장사람들 들어오고 나가면서 다 보이는 부대경비초소에 근무를 세웠습니다.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 맞습니까? 세상에 뇌출혈로 1급장애인을 중증환자가 아니라고 국군의무사령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인의 생명을 책임지는 군 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 분류를 알고나 있어서 1급장애인을 아니라고 부정했을까요? 고충제도를 이용해 도와달라고 하면 무조건 묵살하고 그사람을 기억해 두었다가 또 고충을 의뢰하면 조직적으로 묵살 하라고 지침이 있나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왜 도와 달라고 손내민 제 아들에게만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제 아들도 뇌졸증 환자 입니다. 본인이 아픈거는 생각지 않고 부모 병수발 한다고 저 먼길을 매주 달려 옵니다. 이런 자식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걱정만 한가득 입니다. 진정으로 저와 남편은 하나뿐인 아들자식의 돌봄을 받을수는 없는것 입니까? 진정 대한민국에서는 자식의 병간호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하루하루 힘듭니다. 제발 하나뿐인 아들이 가까운 곳으로 와 저희를 돌볼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도와 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국방부와 의무사령부에는 고충에 대한 법 조항 고치고 대국민 공표를 해서 투명하게 효도하고자 하는 자식들이 외면 받지 않게 해 주세요. 병들고 늙은 노모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 주세요! 이 노모에게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의 응원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