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법원 재판은 "10초 판결"? 법원의 사법개혁을 촉구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450

여러분은 현재 대법원이 대부분의 재판을 3심제가 아닌 사실상 2심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 때문에 하급심 법원도 대법원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도 사실상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원님재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 때문에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잘못된 판결을 받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소수사건들만 골라서 판단하고 나머지 대다수 사건은 본안 심리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이 기계적으로 기각하는, 이른바 10초 재판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자체 통계로도 무려 약 70-80% 정도 사건을 본안심리 없이 기각한다고 할 정도이고,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거의 90% 이상으로 체감된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의견입니다. 즉, 대부분의 사건 재판을 3심제가 아닌 사실상 2심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하급심 법원들도 법과 원칙을 제껴놓고 원님재판을 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하급심 법원은 상급심에서 판결을 파기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리에 맞는 정확한 판결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대부분의 사건을 본안 심리 없이 덮어버리니, 대법원 눈치를 보지 않고 파기당할 걱정 없이 마음대로 원님재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급심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결을 하였음에도 대법원에서 바로 잡히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잘못된 판결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자 마지막 절박한 심정으로 대법원에 호소하고도 제대로 된 판단조차 받지 못해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는 관련법령에 대법원의 편의만을 위한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이고, 본질적으로는 대법원이 사실상 어떠한 견제나 통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기 때문입니다(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1심, 2심을 거쳐 마지막으로 최종심에 호소하는 국민들의 사건을 모두 살펴보고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함이 원칙이고, 이는 법원의 책무상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사건수 증가와 이에 따른 업무 과중을 이유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이 법에 의하면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헌법, 법률에 위반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상고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엄청난 제약이 되는데, 문제는 현재 대법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아예 법 자체를 무시하고 법에 정한 사유가 있든 없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건만을 골라 판단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의 사건을 묵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의 경우 아무런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만의 편의를 위한 엄청난 독소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과오나 심지어 의도적으로 사건을 뭉개고 덮는 경우에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아무런 이유도 써있지 않으니 대법원의 과오나 사건 묵살이 있어도 아무런 증거가 남지 않아 재심으로도 다툴 수 없고, 결국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의 최종수호자라는 대법원이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재판 제도를 파행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건 폭주와 업무 과중의 현실에서, 최고법원으로서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라면 대법관 및 대법원 인력 증원 또는 상고법원 설치, 상고허가제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지,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국민에게만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 희생하라고 강요함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다른 독재, 적폐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파행적인 재판 운영을 막기 위해 심리불속행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 대법원의 판결도 당연히 민주적,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반드시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뜻을 모아주십시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아래는 관련링크입니다. 2018년 한겨레신문, 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법원 ‘10초 재판’의 비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5977.html 민주법학,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http://delsa.or.kr/xe/index.php?mid=dls&document_srl=847285 로리더, "헌법재판소,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헌법소원 다시 심판..법조계 반응"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Print.html?idxno=4113 대한변협신문, "심리불속행 제도, 위헌성 다툰다"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Print.html?idxno=21235 2019년 국민청원, 사법적폐·불신을 조장하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704 2015년 제주변호사회, "심리불속행제 폐지하고 상고법원 도입해야"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612 2013년 논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서 이유 기재 생략 제도의 위헌성 검토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205314 2018년 중앙일보, 대법관 1명이 상고심 한 해 3570건 처리, 설명도 없이 기각 77% https://news.joins.com/article/22750419 2018년 비즈한국, [돈과법] 대법원 심리불속행, 사법행정권 남용만큼 나쁘다 https://bizhankook.com/bk/article/15636 2004년 매일경제, '재판 3심제' 유명무실하다 https://www.mk.co.kr/news/home/view/2004/08/310188 2020년 보안뉴스, [이슈칼럼] 인터파크 해킹,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에 ‘유감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7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