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수산인의 재산을 지키고 국가환경을 살리면서 차세대 식량확보를 위해 바다에 투자했으면…….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

해마다 되풀이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어류폐사 피해” 뉴스를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고 검토했을 만한 의견을 제안해 봅니다. 이미 많은 관련부처 공직자들이 검토했겠지만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채택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해마다 이맘때면 되풀이 되는 문제를 왜 그대로 방치할까 하는 의구심에서 제 의견을 적어 봅니다. 저는 최근 부족한 식량자원과 생명치유를 바다에서 생산하여야 한다는 다큐멘터리와 연구발표자료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런 기대를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바다에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바닷속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예산을 쓰는 바다를 살리기 위한 생산적인 투자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바다를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해볼만한 사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해마다 여름철 날씨가 뜨거워지면 적조가 생겨 연안 바다 어류 양식장에서 기르던 물고기가 때 죽음을 당하고 폐사된 어류를 처분하기 위해 또 한번 고생하는 양식장 주인들과 종사자들의 비탄을 뉴스로 접합니다. 또, 태풍이 와서 양식장 시설물들이 훼손되어 수억 원의 손실을 봤다는 뉴스도 가끔 접하면서 왜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 짧은 생각을 제안으로 내 놓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적조는 한여름 기온에 따라 변하는 바닷물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 기온이나 바닷물의 온도가 하루아침에 훌쩍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해양수산부에서는 바다수온이 어느 정도면 적조가 발생한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바닷물의 수온과 향후 기상청의 기온변화에 대한 자료를 더한다면 적조발생 시기를 상당히 근접하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료에 근거하여 적조가 온다면 어차피 죽어 폐기 처분될 귀한 수자원인 양식장 가두리의 어류를 바다에 방생한다면 우리는 미래의 수자원을 확보하는 투자를 하는 셈이고 어민들은 폐사된 물고기를 폐기처분하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국가는 적절한 보상을 하여 수자원 확보에 투자를 하고 어민들은 죽어버린 고기를 처분하기 위해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바다를 살려 미래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수단으로 말입니다. 또 태풍이 와서 가두리 양식장이 훼손되면서 수많은 물고기가 방류되어 상당한 어민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도 자주 접합니다. 태풍 진로란 것이 역시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4~5일전에는 그 위력과 진로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지역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예상지역의 가두리 시설을 회수하고 양식되고 있던 어류를 자연에 방류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당한 준비와 시설조사를 충분히 하여 대상 시설물 별로 충분한 데이터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행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행정력 보완도 필요하겠지요. 이런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사전에 준비만 잘한다면 유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럴헤져드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와 행정력이 필요하겠지만 수산인 들의 피해도 줄이고 국가적인 환경 살리기 작업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이런 투자가 생산적인 투자가 아닐까요?
제목: 서울에서 주택임대 사업자의 특혜를 없애주십니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3

지난 8.2 대책 시 발표 되었던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해택은 시행 당시부터 우려가 많았습니다. 다주택자 모두가 임대 사업자로 전환하여 버티기에 들어갈거라는 우려가 현실화 되었고,, 그들에게 몰아주는 모든 세제 혜택은 그들이 집을 팔아야 할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들에서 임대소득을 걷는다고 한들 사업자 개인당 많게는 수십채에서 수백채를 가지고 있는데 , 그들로 인해 올라간 집값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는 그 수십배에 달할것입니다. 그들에게 걷는 세금마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취등록세에서 보유 양도까지 전무후무한 혜택을 다 주면서 서울에 집 매물이 나와서 집값이 안정될거라고 바란다면 정말 한심한 발상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부분은 손봐야 합니다, 이제 다주택자는 서울에 별로 없습니다,,거의다 임대사업자로 전환하여 더많이 집을 사모으고 있을뿐입니다.. 제가 중랑구에 사는데 투기의 열풍이 여기까지 오더군요,,주말이면 강남 임대 사업자들이 모든 집을 싹 쓸어가고 있는데 ,, 정말 어쩔겁니까, 이 정권의 열렬 지지자 였던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합니다, 서울에서 대형마트 주말 운영제한 하였던 거 처럼 서울에서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은 제외해 주세요,, 서울집 값은 정말 빠르게 안정화 되리라고 봅니다,,
제목: 제발 아마추어 정권으로 가지 마시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7

너무나 기대했던 문정권에 이상하게 정이 뗠어지는건 저 뿐만 아니라 요즘 여론결과에서 나오는것 같습니다 첫째 제 제목처럼 왜 이리 허술합니까? 토론과 대화가 이뤄지는 정부 아니 정권이 맞는지 아님 결정권이 없는 대통령인지 둘째 문통은 왜 국민과 소통이 없는지 올 여름 혹독한 더위에 왜 대통령은 국민에게 더위에 조심하라 내놓고 나와서 애기를 않 했는지 세째 현 경제 상황에 왜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설명을 안 하는지 짧게 쓰려니 좀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문통은 국민들과 대화가 사라진거 같습니다 제발 우리들의 믿음을 잃지 않게 힘써 주십시요
제목: 문재인씨 그만 국가를위해 내려오길 권고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8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애국가'를 안 부른다? 이런 나라가 있나? '애국가 제창 금지 법안' 만들어 봐라..문재인씨 당신과 더듬다터진당은 누가뭐래도 공산주의자가 맞습니다. 어디 한번 변명이라도 해보시지요?
제목: 최저임금 .. 각종보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5

대안없는 허송세월. 자리 굳히기. 무사히 졸업해서 연금타기 이것이 각부처의 안일주의 무사태평 적폐대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하나 제대루 실행도 못해보고 눈치보고 눌자리 챙기고 혹 불똥튈까 전전긍긍 하는사이 국민은 혼란스러워 하고 안정감이 없는 불안함 맘으로 하루하루 생업에 매달려야 하는 이 현실. 우메한 한 가정의 가장도 대략적이 감이 오는 것은 무엇일 까요.? 1. 최저임금 현재의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정부정책과 소상공인의 대립각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 오판이라고 하기엔 이른감이 있지만 시행전 한 지역을 선택하여 선별적 시행후 결점을 보안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함이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수 있다. 사료됩니다. 2. 환경쓰레기 끊임 없는 쓰레기문제.. 부동의 좌불 환경부 환경업무가 비단 쓰레기만은 아니지여. a. 자동차 매연.. 먼지 전국에 자동차 전기.수소 충전소를 무료 보급하여 전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수 있도록 큰 틀을 마련해 주십시오. b. 쓰레기분리 문제 환경부처 여러분은 쓰레기 분리 해보셨는지..? 이거 무슨 어려워서 분리수거 거의 불가능함. 획일적인 모템이 없음 중구난방 (예: 재활용 종이 및 팩에는 코팅금지 병류에는 종이 부착금지) 모든 병류의 통일화 즉 약병류 종류는 3종류 및 5종으로 나누어 획일화 한다. 주류병은 모든 크기와 모양을 3종류로 음료수병 또한 2~3 종류로 압축 모든 캔류는 2~3 종류로 압축 분리수거와 재활용도 효률을 높인다. c. 플라스틱 스치로폼 모든 프라스틱의 음료용기는 2~3가지로 통일한다. 커피전문점 일회용 플라스틱은 세척하여 다시 활용할수 있는 다회용 플라스틱으로 교체한다. (커피전문점 컵세척도구실 및 위생 건조실 설치 의무화) (스치로폼 대체상품이 요구됨..(골판지류로 대체 종이 재활용) 3. 각종 보험 국민의 어께를 짓누르는 보험 현 정부는 보험체계를 일원화 해야.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남은 여전으로 생활경제에 지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4인기준 각 가정당 보험 가입률이 10개 종류는 넘을듯 보입니다. 의료, 생명, 운전.교육 연금. 어림잡아 서민이라 할찌라도 60~70만원은 훌쩍 넘을듯. 보험료 생계비 빼면 겨우 생명줄 이어감. 정부는 각 가정의 보험률을 전수 조사하여 통합체계 보험을 만들여야함. 국민건강보험 실비보험 상해 생명.등 중복 가입 할 수 밖에 조건을 통합하여 국민의 무게를 줄여야함. 교육보험으로 무료교육을 실시 각 가정에 자녀가 있는 집이면 교육보험 하나 둘이상 들어있음 이 를 정부에 가입을 유도 무료교육에 투자하고 누구나 청운의 꿈을 키울수 있도록 해야함. 이상..... 답답한 한 가장의 심경으로
제목: 대통령님 국방의무는평등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9

어제아시안게임야구보셨는지들모르겠네요 참한심하고대한민국 국민의한사람으로서 진짜쪽팔립니다 아시아에서야구하는나라가10개도안되고고작3갠데 그것도대만이나일본이 프로선수가나온것두아닌데 이런나라들과겨뤄서우리대표팀이금메달따서병역을 면제해준다면그어떤젊은이들이 군대에서2년가까운시간을 나라를위해국방의무를다하려고할까요?다시한번깊이생각들해주시길간절히부탁드려요
제목: 청와대에 자살방지를 위한 "신문고"를 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

금번 충북옥천에서의 빚으로 인한 "일가족 자살"(모친과 세 딸의 죽음) 뉴스를 접하면서 밑바닥 국민들의 처절한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목숨은 세상 어느것하고 바꿀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인데..) 청와대에 자살방지 신문고를 철치해서 죽음을 생각하는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신문고를 두드려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면 합니다. [도움을 주는 예산은] ㅇ 박근혜.최순실등 고위공직자의 각종 부정부패로 취한 재산 환수하여 ㅇ국가기관, 기업, 회사등의 공정거래 위반 제재금 사용
제목: 보육문제와 자영업자 소통을 위한 아이디어제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1. 유아보육에 대한 제안입니다.. 경기도에서 8살 아이한명을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아빠입니다. 아이가 1살부터 8살까지 자라는데 맞벌이 부부인 관계로 아이 보육에 곤란을 겪은 적이 참 많습니다. 일단. 부부의 출근 시간에 맞추려면 늦어도 아이를 7시반 전에는 어린이집에 등원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규정상으론 그때 당직 교사가 아이를 원에서 받아줘야 하나 가정어린이집이나 소규모시설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요구하는 순간 아이는 눈칫밥... 당직 선생님이 그시간에 원에 문을 여는 곳도 없긴하죠. 하원시간도 오후3시반이 넘어서도 아이를 맏기면 정말 눈칫밥 말도 못하죠. 그래서 하원도우미를 고용하는 맞벌이 가정도 많습니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유아 학대라든가 이런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상기의 등하원 시간 문제는 지금 보육시스템으론 정말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방법이 아파트 단지나 지역의 노인정(경로당)과 육아 보육시설의 병합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고용안정문제는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같은 경우에 낮시간이나 저녁시간 마을 어르신들이 특별히 활동을 하실 공간이나 수입원이 거의 없습니다. 정년을 넘기신 어르신들에게 육아보육을 맏겨보면 어떨가 합니다. 최저임금정도만 받는 현재의 보육교사들의 1인당 원아수가 5-7명선입니다..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을 보육해주신다면 1인당 아동수도 줄어들고 어르신들 경륜과 손자녀 사랑의 마음도 반영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노년층의 생계비가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득원도 창출가능하고요. 특수활동 담당 전문 보육교사가 전제적인 보육관리를 하고 영양사가 식단구성하고 아이들 케어가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조리원으로 종사하셔도되구요.. 특기적성 시간엔 외부강사가 참여하면됩니다. 그리고 남성어르신이나 운전이 특별히 가능하신 어르신들은 원아들 픽업이나 하원을 돕는 운전담당을 하시면될 듯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듯하구요.. 만 5세이전 어린이가 교육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가요. 우리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케어 받으면 상처받을 일도 그리 없습니다. 유아시절 감당할 수 없는 외부충격이 그 아이에겐 얼마나 고통일가요.. 맏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도 이리되면 정말 맘 편히 이른 아침이나 저녁까지 아이 맏길 수 있을거라고봅니다.. 일단 동네마다 있는 노인정시설을 활용하여 보육시설과 연계한다고 보면됩니다. 2. 자영업자와의 체감 경기 소통문제 물론 자영업자분들과 직접 대화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등등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전국에 널리 있는 세무사회계사 사무실의 실무 담당자들과의 대화입니다. 객관적으로 수치화 될 뿐아니라 실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고용안정사업과 실제 사업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하여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대상이 세무회계사무실 담당 직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법인세 소득세 신고시 현실과 세법의 괴리 문제등 이분야에 최고는 뭐니뭐니해도 세무회계사무소 담당자들입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님들중 직접 사업자와 대면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담당자만큼 많은 거래처와 대화를 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분들과 대화해 보십시요. 분명 통계나 설문조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드러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용역근로자 직소용 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

전국 어디를 둘러봐도 일자리창출과 소득의 문제로 많은 국민들은 아퍼하며 또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수년전 어느대통령후보가 시내버스요금을 현실성 없이 이해하고 있는 분이 계셨던걸로 기억된다. 실제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이 서민들의 돈 몇푼 때문에 형제들과 또는 이웃과 다툼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해 하실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우리서민들도 직접세 및 간접세를 날마다 국가에 내고 있다. 교육부를 통하여 각 지방도교육청으로 부터 각급학교에 하달된 용역근로자 직고용 전환 추진계획을 보면 청소, 문단속, 당직전담, 통학차령보조 등 의 용역계약을하여 민간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던 것들이 각 단위학교에서 직고용을 한다고 결정이 된 모양이다. 기존 운영하던 예산에 추가로 처우개선수당 3종을 더하여 지급을 하게 되는 모양이다. 참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는건 왠일일까?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점을 시기하거나 탐탁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처우는개선되고 정년이보장되지만 소상공인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열심하 내어 운영했지만 이제는 문을 닫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내 밥그릇은 뺏어가고 기존에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 그분들에게는 더 나은 처우개선이 된다니.... 이건 좀 너무 하다는 생긱이 가슴답답하게 한다. 이속을 누가 펑 뚫어 줄 수가 있을까? 답답하여 청와대 청원에 몇자 적어본다.
제목: 양육비 미지급자로 인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양육비이행관리원,법률구조공단 분들의 인력충원과 아낌없는 지원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9

아이 둘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 가장 엄마 입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번 수입으로 저희 세식구 살고있습니다. 내년이면 큰아이 초등학교 입학하고 지금은 아이 둘 초등병설 유치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지원으로 아이들 급식비와 간식비만 둘포함 한달 10만원 내고 있습니다. 생활비와 아이들 먹는 식비외에 아끼고 아껴도 정말 밥만먹고 삽니다. 저축은 그림에 떡이구요. 아이들과 집세 걱정없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그것도 보증금을 마련해야 해서 꿈만 꾸고 있습니다. 이전 배우자가 아이들 양육비만 제때 지급해 준다면 아이들과 편히 지낼수 있는 임대아파트의 꿈과 아이들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하고 아팠을때 병원치료비 걱정없이 아이들을 위해 쓸수있을텐데 본인의 새출발로 고통을 주고 버림받은이후 양육비 조차 미지급하여 생활이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미지급 신청하고 3개월여 지났고 지급의사가 없어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고 어쩔도리가 없어 통장압류 조치 들어가신다는데 서류신청하고 법원 접수하고 경험상 3개월여 소요될거 같구요 해서 안되면 다른 조치로 또 몇개월 소요에정이고 언제나 아이들 미지급 양육비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모두 국가에서 도와주시는 입장이고 저외에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여러가정이 있어 빨리 처리해 도와 주시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시지만 인력과 지원이 부족해 처리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로인해 그 힘든시간 버티며 지쳐가는 한부모가정 가장분들과 아이들도 점점 늘러나고 있구요 이기심 같지만 이행관리원의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건이라도 국가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시행해 주셔서 고통받는 가정의 시름과 고통을 좀 보듬어 주셨으면 합니다. 양육비미지급자에게 원금과 일정이자를 더하여 국가에서 회수하는 그런 법이 좀 만들어 지면 좋겠습니다. 좀더 가까이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의 가장들 편에서 일해주시는 분들께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 진다면 앞으로 점점 증가하는 이혼가정의 가장들과 아이들이 더욱 지지하고 감사하게 생각할것이며 미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원하지 않게 가정을 잃고 부모밑에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갈 한부모가정 아이들을 위해 이후 공부할수있는 조건과 잘먹고 건강하게 성장 할수있게 법률이 잘 마련되어 지면 좋겠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누구에게나 일어 날수 있는 일이고 지키는 사람이 고통받지 않고 꿋꿋히 일어나 아이들 지킬수 있게 정부의 관심과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발 국고낭비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6

제가 50대이고 돈이 아쉬운 사람이지만 오늘 기사ㅡ5060세대 근로장려금 ㅡ 정말 현실에 대해서 모르는 방안입니다ㆍ 우리나라 사람 ㅡ이기회에 받아 먹자하지만 내심으로는 정부를 무능한이라고 비웃습니다ㆍ 산업구조가 바뀌고 경제구조가 바뀌어서 일자리가 억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ㆍ 차라리 외국노동자들 덜 들이고 기업환경개선해서 그리고 나이든 사람 체력 힘든거 감안해서 노동시간 단축ㆍ격일제처럼 노동나누기 시스템을 도입해서 국내인들이 최대한 좋은 근로환경으로 일하는 행복을 주는게 낫지 않습니까? 임금이 적더라도 시대가 그러니 적은 돈으로 적게 쓰고 인구감소때문에 부동산은 자연적으로 조정될것이고요 ㆍ제발 윗사람에게 좀 전달해주세요
제목: 문화누리카드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5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급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화누리카드가 남발하여 강남에 사는 소득 상위층에게 발급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통해 기발급카드를 회수하고 그동안 허비된 금액을 환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에어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5

지난 여름 얼마나더워는가 냉장고가 지난시절 사치품에서 필수품이 되듯 지구의 온난화로 에어컨도 필수품이 되어 가고 있다 올해 엄마가 에어컨 노래를 부른다 에너지절약 이라는 말에는 할 말이 없지만 온난화관점에서 취약계층에싸게 보급 할수는 없는가
제목: 학생, 어른 누구나 사용하는 민간 청소년수련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

저는 이번에 지리산청소년수련원에 다녀 왔습니다. (민간에서 관리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된 시설로 ... 학생들을 받으며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학생 뿐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많이 참여합니다. 근데... 비오고 천둥칠때 차단기가 떨어져.. 방이며 강당이며 누전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방에 이불이나 베게는 냄새가 나서 정말 베고 눕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돈을 안주는 것도 아닌데.. 깨끗하게 정돈된 방에서 잠을 자야 하는데... 벌레가 기어다니고... 냄새가 너무 나서 정말 어의가 없었습니다. 군청에서는 시설물 관리만 관리 하는 부분이라.. 이불에 관련하여 시정조치만 이루어 진다고 하는데... 정말 관련되어 있는 법은 없을까요?? 이곳만 이렇게 관리하는 건 아닐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수련원, 펜션, 모텔, 호텔 등등 여러사람이 사용하는 곳들은 청결해야 하는데.. 특히 아이들이 사용한다고 하면... 더욱더 청결하게 관리가 되어져야 하는 건 아닐까요?? 정말로 관리가 될 수있는 법안은 없는 건가요?? 양심의 문제로 맞겨야 하는 건가요?? 꼭~! 읽고 청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문화누리 카드 사용처 확대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 국민의 세금으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하여 정부와 국민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청사항 문화누리카드로 영화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만 IPTV 영화 비를 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는 돈이면 집에서 훨씬 많은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IP-TV 영화비를 문화누리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대통령 님의 말씀 한마디면 추가 비용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꼭 들어주세요
제목: 한국전력공사의 거꾸로가고있는 태양광 정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중구 남외동1004~12번지에 살고있는 김시영이라합니다 저는 2017년 5월경에 친에너지 정책과 가계에 보탬이되기위해 태양광발전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태양광발전 설치후 얼마안되 한전의 어처구니없는 요금부과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태양광발전 설치후 첫달 전기사용량이 0kw가 고지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 부가가치세가 4000원이 나온겁니다 한전에 문의했더니 국세청에서 시킨일이라합니다 저는 이제껏 부가가치세는 사용금액에10%라알고 살아왔습니다 전기사용량이 없는데 전기사용요금 4만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국세청의지침이라 부과한다는것이 한전의 답변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라 극히 알고있습니다 한전의 에너지 정책이 과연 정부정책을 잘이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듭니다 전기사용량0kw에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껍니다 시정되야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꼭 해야 하는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51

머지않아 국민연금이 고갈 된다고 하니 가입연령을 65세로 늘리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8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행제도가 유지될경우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소진될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저출산에 고령화,여기에 경제성장률 정체와 수급자증가까지 겹쳐 소진시점은 점점 앞당겨 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모든가입자가 본인이 낸돈보다 더 받게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입기간이 늘면 그만큼 더 많이 받게 된다고 합니다. 보함료를 내는 연령을 늘리면 가입자들은 그만큼 더내고 더받을 수 있다고 하는거죠. 오래살면 그렇겠지 그러나 오래살꺼란 보장이 있냐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몇살까지 살 수있을거라 생각 하세요? 90세? 100세? 장수 할꺼란 보장이 어디있습니까? 그리고,집도 사기힘든데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인가요? 평당 1억이 넘는 집이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집없는 서민들에 대한 주택정책은 없는데 집값떨어졌다고 유난떠는 언론이나 방송사들...거주목적으로 집을 산 사람들이 집값이 하락했다고 유난을 떨며 정부가 집값 올리는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아니면 집없는 서민들의 주택구매를 위해 땅값을 낮추고 주택 가격안정화를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나이들면 직장 구하기도 힘든데 65세까지 국민연금 가입해서 68세에 연금 받으라고? 언제죽을줄 알고 70다돼서 주면 살림살이 나아지나요? 정부가 강제로 만들었으면 정부가 지급보장을 책임져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공무원과 군인은 국민이고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은 국민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지급보장하고 그렇지않으면 지급까지 낸 보함료 이자쳐서 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제로 가입할 수있게 하든가... 기금고갈 된다는게 말이됩니까? 정부가 만들어놓고 기금고갈된다고 국민한테 모든걸 뒤집어 씌우고 공무원과 군인 들만 챙겨? 에라이 ..쌩 양아치도 안되는 십장생... 70다돼서 연금받으면 몇년이나 연금 받을 수있겠습니까? 기껏해야 10년 15년입니다. 장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무슨기준으로 더많이 받는다고 하는건지 이해할 수없습니다. 국민연금 폐지 청원합니다. 국민은 까라면 까야 하는건가요?
제목: 대학(원) 일부 교직과정의 산업체 현장실습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대학교의 교육대학원의 공업계열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원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직과정의 산업체 현장실습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 드리고 검토를 요청하기 위해 청원을 올립니다. 현장실습 이수를 위한 전제조건이 무임금 1개월 이라는 사측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애매한 조건이 걸립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도 임금을 받는 현 시점에 무조건 무임금이라고 하여 일-학습 병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산업체 현장실습을 위하여 산업체를 그만 두어야 하는, 최악의 경우 전공관련 산업체에 무임금 1개월의 현장실습 이수를 받기 위하여 기존에 다니는 전공 관련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조건을 학교측에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규정이기에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교육부측에 다수의 민원을 제기한 결과 해당 사항은 학교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부분만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산업체 현장실습의 면제요건이 있기는 합니다. 학사과정의 사범대나 교직과정의 경우에는 없고,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전 1년 이상의 전공 관련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다면 면제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대학원은 교원의 재교육 과정도 겸하고 있서 야간대학원으로 운영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원 수업만을 고려한다면 평일 9~18시 사이에는 직장생활을 하며 대학원에 다니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렇다면 교육대학원 재학과 산업체 근무기간이 겹치더라도 산업체 현장실습의 본질(관련 산업체 근무 경험)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경력 기간을 입학 전 이라는 단서조항이 없어도 무관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주민들도모르는 건축용도변경으로인한 생활위협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51

3년전만해도'박완서마을'이라면 누구라도 아는 조용한 '아치울마을'이었 습니다ㆍ 저는 거기사는 주민이구요ㆍ 최근 2년사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있는 빌라들, 현실성없는 주차공간, 그것도 모자라 주차공간을 불법개조해 사무실로쓰고 차는 길거리에다 주차해 온동네가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시청에서는 건축허가용도변경이 되었으므로 달리방법이 없다는데 불법변경까지 못본척해 마을을 이지경까지 내버려둔다는건 너무도 무책임한행정에 분노가 치밀뿐입니다! 건축허가용도변경에따른 도로확보문제와 앞으로 계속 지어질 신축빌라에대한 현실성있는주차장확보에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주민들간 큰분쟁이 우려됨과 동시에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이므로 지금이라도 전원마을이었던 '이치울마을'이 더이상 훼손되지않도록 행정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목: 헌재공무원아들둔뺑소니범 구속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58

유가족을생각했다면 뺑소니범을 기각시켰지않았지 헌재공무원아들둔 뺑소니범 구속시켜라 무슨 이런법이다있어? 요즘 영장기각이 유행이냐? 헌재공무원아들있다고 도주우려가없다고 이게말이되? 80대를 숨지게했어 이건 엄연히 살인죄 이잖아 법은 도대체 누구편인지? 평등? 이딴게 어디있어 뺑소니범을 기각시키다니 진짜 어이없네 유가족분들 고통생각해봤어? 해봤냐고? 이제라도 헌재공무원아들둔 뺑소니범 구속시켜라
제목: 빚 과다자에게   국민연금  환급해 살길을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6

이번 빚으로 인하여 생긴 일가족 살인사건을 보셨을 겁니다 빚이많은 사람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심사해서 연금돌려 주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당장에 죽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들이 많은데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머나먼 노후에 지급한다고 가지고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많게는 1억원정도 되는돈을 지급하면 사람은 살릴수있는데......지금 지급하면 2~5배 이상 안주고 원금에 쥐꼬리이자만 줘도 되고 ...........사람이 먼저다....사람을 살리는 길이 우선이니 신용불량자 및 파산예정자 개인회생신청자등등 국민연금 가입해있는 분들중 신청자중에 엄격히 심사해서 돌려주도록 법개정하도록 합시다
제목: 함승희가 부당 사용한 국가예산 환수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43

공기업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무려 30년 연하의 여자와 데이트를 즐기면서 국가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처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예산을 떡 주무르듯이 한 장본인에게는 즉시 구속하여 죄를 물어주시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일일이 조사하여 사적 사용분에 대해서는 전체 추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입니다 재외국민일적 (한국국적) 일때 혼인을 하였고 국적이 바뀐 후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재외국민 (한국국적) 이며 저는 재외동포 (캐나다국적) 입니다. 이혼을 하고 호적 정리를 하고 싶은데 국적상실이 되어 어떠한 입력도 할수 없다며 혼인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계속 남편이름이 나옵니다. 거소증을 발급받았고 한국에서 거주할 예정인데 혼인관계증명서에 배우자를 삭제할 방법이 현 법상 없다고 합니다 영사관과 한국에 동사무소, 구청,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 법원 어디에 문의를 해도 같은 답변 뿐입니다. 아직 34살밖에 안됐는데 죽을때까지 꼬리표처럼 달고 살수는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한낱 한명의 외국인이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제발 도와주세요.. 어떤 서류든 떼고 어디든 찾아가서라도 제발 이 꼬리표를 떼고 싶습니다.. 33년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았고 현 대통령님도 제 손으로 투표하였습니다.. 부디 제발 도와주세요.. 현 법상 안된다는 말만 빼고 아무대답이나 좋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7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공산주의나라 입니까??? 맘에 드는 것만 답변하고 안들면 말고 이게 뭡니까 일을 정말 개판으로 하네요
제목: 10년공공임대  5년공공임대로  가격동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5

단5년공공임대로 가격동일하게 2억이상차이가 나면 그건 임대민에게 무료로 돈을 아파트팔때까지 무료로 융자해주는겁니다 판교같은데 시세차이 너무나니깐 오히려법개정 안된거죠 다른데는 5년공공임대하고 10년임대하고 5천이나차이날까요
제목: 리비아 무장세력 한국인납치사건.  감감무소식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2

7월초쯤에 리비아에서 우리나라국민 한분이 무장세력에 인질로 잡힌뒤 한 50일정도 지났고.. 정부에서 특사를 파견했다는 뉴스가 나온 후 언론에선 감감무소식입니다. 백주현 특사는 8월10일 리비아 입국- 8월15일 귀국했습니다. 아직 인질이 풀려나지도 않았는데 그저 리비아정부한테 떠 맡기고 책임감없이 귀국해도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사라면 피랍된분 구출하고 같이 귀국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협상이 너무 길어지는건 아닌지... 협상이 어려워 군사작전을 생각하는지..현재 상황이 궁금하고 걱정됩니다. 리비아는 이슬람국가이며 납치한 단체는 IS성향을 지닌 무장단체라고 예상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마같은단체인지 아시나요? 인질처형을 참수,폭발물 폭살,철창에 가둬놓고 화형 , 로켓포 발사, 절벽에서 낙사 등등 이런 무서운자들한테 납치당하셨고.. 들리는 말로는 피랍인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하는데 그걸 믿으시나요? 피랍된분 옆에 총을든 인질범들과 함께있으면서 하루하루 공포에 휩쓸리고 눈물을 흘리며 정신적고통을 받을테고 , 열악한 환경에 신체적고통까지.. 현 상태는 최악일겁니다. 피랍당시 동영상에서, 내 조국은 한국이다(please help me, president, our country South Korea) 또 “나는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too much suffering, too much problem). 나로 인해 아내와 아이들의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하다(my wife, children too much headache regarding me). 제발 대통령님 도와달라" 대통령님 들리시나요??? 저분이 대통령님을 믿고 국가의 도움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이 구출지시를 하셨다는걸 알지만... 너무 긴시간이 흘렀고 언론에선 제대로 보도조차 안하고 국민 단 1명이라도 소중한 우리의 가족입니다. 청와대가 직접나서 리비아와 접촉해서 상황을 알아보고 구출작전에 힘써주셨으면합니다. 경제문제,북한 비핵화, 난민문제 등등 여러문제들이 많지만 국민생명이 걸린문제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청원합니다. 피랍된분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품으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제목: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검토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1

저는 서울 강서구의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하여 거주중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지만 대다수의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작은 원룸 정도 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2배를 뛰어넘는데 목적이 같은데 중개수수료를 이렇게나 많이 받아가는 이유가 납득이 안됩니다. 9500 전세를 들어오면서 부동산에서 요구한 중개수수료는 쌍방간 38만원씩 76만원을 받아가는데 주택과는 다르게 상한요율이 없어 그냥 일괄적으로 보증금의 0.4%를 떼어갑니다 그렇다면 1억 보증금 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면 수수료가 1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애당초 사무용이 아닌 주거 라는 목적이 동일하고, 전용 면적도 비슷한데 굳이 이렇게 까지 많이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4개의 부동산을 이용해 보았으나 한 곳을 제외하고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 굉장히 인색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잘 이루어 지고 있는지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제목: 서울집 실거주 해야하는데 언제 사야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0

서울집값을 잡겠다고 하여 기다리다 어처구니 없는 화가 많이 나는 큰 코 다친 입장입니다. 가족이 지금 따로 살아, 주거비도 많이 들고 , 아들 취업, 딸 결혼 등 함께 의논하고 집의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걱정이 큽니다. 대통령께서 주머니에 카드가 몇 개 있다고 하여 믿고, 안 사고 기다리다 수억 올라 어찌 해야 하나요? 수도권의 집을 팔아 노후대책으로 상가를 샀는데 ,상가는 임대가 안 나가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 지 ~ 정부정책을 믿고 기다리는 국민은 바보인가요? 서울시장은 정부정책을 모를 리 없는데 그런 공약을 세워 부채질을 하는것은제가 볼 때는 일부러 세금 걷기 위한 작전인가?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갑니다. 집값 기다리면 됄까요? 희망을 갖게 해 주십시요.
제목: LH공사 청약상담 및 임대상담애 대한 개선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LH 주택공사의 청약 상담이나 임대 상담은 시간이 급박 할 때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상담원이 부족한 탓인지 통화가 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합니다 무료 전화도 아니고 속이 타들어 갑니다 요청사항은 상담 희망자가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에 입력된 순서대로 상담원이 다시 전화를 걸어서 상담해 주는 제도를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제목: 군산 미성 열대자간 주민민원 무시한보여주기식 도로건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

군산시 홈피에 방문하면 매니 페스토라고 멋지게 써져있습니다.실제로 민원을 제기하니 민원수용 불가란 말만 합니다.실제 민원제기된곳에 방문하여 본인이 납득할수 있도록 법조항을 도로 곳곳 설치 도면에 제시하여주면 제가 법리적인 검토를 하여 저를 도와주실분을 찾겠다고 아무리 호소를 해도 불가라고 합니다.붎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도로는 수시로 변경하여 보수하면서 실제로 예산낭비를 막기전에 한시민의 삶을 고통으로 내미는 도로건설의 수정을 요청하는것은 무시합니다.지역유지들이 이권에 관련된것은 즉시 해결해주고 소외된 한 개인은 묵살하면서 매니 페스토라고 선전하는 보여주기식 군산행정을 고발합니다
제목: 미곡 창고에서 바람과 함께 없어진 쌀!특검을 원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3

미곡 창고에서 살아져버린 쌀! 특검을 바란다!
제목: 기업무실화로 경제위기 극복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0

♥♡ 기업을 무실하게, 청년실업 해소 ♥★ = 일본 중소기업 파라마 테크(パラマ・テック) = 파라마 테크는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종업원 100명의 작은 회사입니디. 1988년 창업. 이 작은 회사가 자동혈압계, 휴대용 심전도 측정기(ＥＰ−２02), 그리고 원격진료장치룰 개발하여 세계에 판매합니다 현재 이 회사는 심전도 측정기 EP 202로 세계시장 20%, 일본 시장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ＥＰ−202는 환자가 자신의 심장 아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수치는 병원에 자동송부되어 진료도 됩니다 동경 오사카 나고야의 일본 국내 3곳에 거점을 두고 있고 연 3만 대를 만들어 2만대는 내수, 1만대는 수출합니다. 이 회사 제품의 적극 수입국이 한국입니다. 이 회사 후카미즈(深水哲二) 사장은 한국이 까다로운 의료 규제로 자체 개빌을 안 하고 있어 덕을 본다고 하네요 회사의 모토는 "세계에 의료 공헌"이고 영리는 다음입니다. 채용은 영업과 개발직을 뽑고 연봉 4천만 원을 준답니다. 우리도 규제 개혁과 원천기술 개발로 성장합시다 실력 없이 소득 없습니다 https://www.parama-tech.com/
제목: 물지지수에 부동산도 포함시켜 주세요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5

물가에 왜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 대충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국제경제학과 출신입니다. 이제는, 한국만이라도, 부동산도 물가에 포함시키는 통계수치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부동산이 사람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인데, 왜 부동산은 물가에 포함이 안되었나요 ? 만약, 부동산이 물가에 포함이 된다면, 한국 뿐만 아니라, 딴 나라들도 아마 폭동 정도가 아니라,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전 당당히 제안합니다. 부동산도 물가 지수에 포함시켜라 ! 이게 제 제안입니다. p.s. 자유당 정권이었으면, 이런 제안 하지도 않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인, 자유당이 콧방귀도 안 뀔 것을 아니깐요 !
제목: 부동산상승 억제 방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8

부동산가열 대책으로 가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단속합니다. 그러면 문 닫고 다 도망갑니다. 정보가 새는거고 누군가 알려주는거지요. 만약 단속기간중에 영업을 않할시는 면허 중지나 취소를 해야 합니다. 강력히 단속을 해야지 부동산 집값을 잡을수있고 부동산 중개사도 강력히 당속 해야 합니다. 면허를 빌려서 하고 돈있는사람들이 하기에 부동산값을 부추깁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중년들은 취업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0

저는 공고를 졸업하고 삼보컴퓨터 서비스 본사에 입사하여 평생직장을 꿈꿔 왔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부도나고 나서 7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때 이 후로 컴퓨터수리와 프리랜서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팀장으로 승격되어 일을 추진하였지만 회사에서는 갈 수록 경쟁을 이기기 위해 온갖사기와 편법을 강요하였고 이에 더는 참지 못하고 컴퓨터 수리를 더이상은 진행 할 수 없어 다른일을 찾기위해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35세가 넘고 나서 직장은 나이 때문에 올바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현실에 새벽부터 아침까지 일용직 알바를 하였고 아침에는 시간나는 대로 직장을 구하로 다녔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나이 때문에 아무도 저에게 면접기회 조차 주지 않더군요! 물론 청년들도 일자리 때문에 힘든건 압니다. 하지만 면접기회라도 얻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아타까워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일용직마저 할 수 없게 되어 현재는 백수로 여기저기에 이력서를 넣고 있습니다.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컴퓨터업종인데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온갖 잡일을 다 해 봤습니다. 남들은 국가자격증을 1개도 없는 사람도 취직을 잘만 하는데 저는 국가자격증을 10개를 따도 취직 못하는 현실이 너무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다른 직종을 찾아보기 위해 조경기능사도 따 보았지만 시청 구청 시설관리공단 등등 한군데도 연락 오는 곳은 없었습니다. 또한 서울북부기술원에 6개월 과정을 수료하였어도 말만 취업할 수 있다고 했지 현실은 취업과는 거리가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현재는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 다른일을 배우고자 하였지만 이 마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3% 밖에 안된다고 하니 정말로 답답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나이먹은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이 46 이지만 앞으로 살 날이 50년은 남았습니다. 정말 중년들이 갈 곳은 없는지 퇴직한 중년들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다못해 취직은 안되더래도 내일배움카드라도 받을 수 있게 선처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김정훈(***)
제목: 반려동물 자격제 도입좀 해주시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3

처음 본 새끼 동물이 귀여워서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구입하는등 여러가지 이유로 반려동물을 구입해서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능력도 여건도 되지 않는 책임감 없는 사람들 때문에 유기 동물이 무척이나 많아 졌습니다. 반려동물 구입시 자격제를 도입하여 그 사람의 인성과 성품, 그리고 여건 능력등을 고려하려 허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목: 강남그린벨트에 신혼,청년주택 수만호 건설해서 양질공급 획기적으로 늘려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2

강남그린벨트에 신혼,청년주택 수만호 건설해서 양질공급 획기적으로 늘려라! 지금 젊은 이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직장도 집도 결혼도 포기 상태 입니다. 강남,판교 그린벨트에 신혼,청년용 주택을 수만호 건설해서 양질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흙수저의 청년,신혼부부들이 그들이 로망하는 여건 좋은 강남에서 뿌리 내리도록 합시다. 서울시에 반대하는 것은, 그럴리는 없겠지만, 말도 안되는 이유로 결사적으 로 반대하는 것을 보면 토지주편만 든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서울 집값을 잡는 효과적인 방법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제목: 국민연금 환급/폐지 원하시는 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4

여러분의 반환일시금은 60세가 되거나 죽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철폐주장’ 해야만 겁먹게 해 양보 받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폐지/투표는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열망을 하나로 뭉쳐 반드시 정부 항복 받아냅시다. _________________ 아래 각 링크에 들어가셔서 국민연금 ‘폐지/투표’에 동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