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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형은 집행해야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9

금번 법원 재판관련 사형!!! 대통령제가를받아 법무부장관이 하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일본.중국도 사형제도를시행하고 있는데 인권이라는 사형제도가 폐지될정도면 헌법에 사형제도는 왜?있는거구. 잔인할 정도로 사람을 헤쳐도 무기징역받구 감형되고!시간이지나면 사회에 나올수 있는 현실에 대한민국은 왜?그리 관대하고자유로운지 국가수반인 대통령이 판단하고 법을따라야하는거구, 이러다보니 사형 판결을 해도 실행이 안되구 판사말에 사형판결해도 안되는 나라니 국민과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무기징역!!!! 이러다보니 강력범죄!!무차별적인폭행.살인이 되는거기에 헌법에 있는 조항에 대하여 국가원수가 집해하는게 의무이구 국민을생각하는 일입니다!!
제목: ♠-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50만호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0

♠-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5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다.
제목: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강압적으로 결정함.그린벨트은 보전할만한 지역은 ●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인정된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가치는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
제목: 계란의 유통상황을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식약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이라는 법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842

현재 식약처는 계란의 유통상황을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 이라는 법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란유통상황은 닭 이 알을 낳으면 자동화 벨트를 통해 농장내 선별기계로 계란이 이동되어 육안검사,때에따라서 세척,건조,중량별 자동으로 계란판에 담겨집니다. 그후 대량으로 유통하는 계란상인이 계란을 5톤트럭에 싣고 이동되어 집니다 그후 계란상인이 계란을 개인적인 메이커를 부착포장후 마트나 고객 또는 계란가공공장으로 이동됩니다. 그런데 2019년 4월부터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허가를 받아서 식란으로 유통이 되어야 한다는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농장에서 식용란선별포장을 받아야 계란을 상인 또는 마트에 보낼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양계농장에서는 각농장 마다 10억이상의 자금을 투입하여야 선별포장업 허가를 득할수 있고 그허가를 득해야만 계란상인과 거래를 할 수가 있는 상황 입니다. 식약처에 여러번 통화하고 문제점을 제기하였지만 식약처에서는 법을 정해놨으니 그에따라서 진행 준비하여야 합니다. 라는 일방적인 답변만 늘어 놓는 실정 입니다. 식약처의 답변은 선별포장업 허가를 득한곳에서 의뢰하여 선별포장을 받아서 상인과 거래를 하면 될것이다 라고 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를 받은 곳도 많이 없을뿐 아니라 그곳은 선별하여 수익이 나는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농장 계란을 선별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선별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선별비 이동비 세금 인건비 등등 많은 비용을 요구를 하겠죠, 왜냐 10억이상 투자가 되어있고 사업이란 그 투자대비 수익을 내야 하니까요. 이법은 선별포장된 제품만 마트에 납품할수 있게 되어있고 그부분(선별포장장을거친계란)이 만족되지않은 계란을 진열 판매할시 마트는 영업정지 벌금 단속한다는 문서도 전달된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농장에서 마트로 계란을 납품하던 상인 또는 농장주는 더이상 사업을 영위할수 없는 상황 입니다. 현재 초기발표된 선별포장업 허가조건과 다른 내용은 유통인이 선별포장업 허가를 득하기 어려우니 농장에서 선별포장업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현재 식약처에서도 농장에서 선별포장업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에따른 설명회를 11월27일 시행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농장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을 받을수 있는 상황에 법이 검토 된것도 아닌데 이제야 와서 계란유통업(식용란수집판매업) 하는 사람들이 허가를 받기 어려우니 농장에서 허가를 득해야지 계란을 유통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 입니다. 계란을 생산하는 농장은 말그대로 닭을 키우고 계란을 생산하는 곳 입니다. 그곳은 생산성을 향상을 목표로 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고 외부인의 차단을 하여 청결한 상태로 닭을 사육하고 알을 생산 업을 영위 하는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축산물 가공공장에 준하는 HACCP 식품가공장과 동일하게 환경을 만들고 그에따른 설비,온도,환경,조건을 갓추고 허가를 받아야 계란을 계란상인에게 줄수 있다, 라고 식약처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은 닭사육만 열심히 수십년 동안 하고 어떻게하면 닭이 좋은환경에서 잘크고 잘낳고 잘사는지만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닭을 키우고 계란을 생산하는 농민이 할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식약처 담당자(설찬구)는 농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도 허가에 대한 조건이 맞지않는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농장에서 계란을 생산하려면 법을 따라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농장에서 허가를 받아야 계란을 생산할수 있다는 법은 아닌데 농장에서 내맘대로 계란을 판매하고 유통하려면 선별포장업 허가를 득해야 가능하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폐업하라는 사형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쌀농사를 짓는 농민이 마트에 쌀을 납품할수 있습니까? 그농민은 쌀 생산자일 뿐이지 유통인이 아닙니다. 도정하고 포장하고 납품하는 역할은 유통인 또는 농협이 하는 일이지요. 소,돼지와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도축 법에따른 농협이 운영하는 도축장에서 도축후 유통인이 부위별 가공후 납품을 합니다. 그 소,돼지 사육농가가 도축후 마트에 부위별로 냉장차를 사서 납품을 할수?나 있을까요? 그분들은 좋은환경에 좋은 먹이를 먹여 생산성을 높이는것이 의무이자 목표입니다. 그와 비교했을때 계란은 어떤가요? 선별포장장을 설치해서 축산물 가공장HACCP기준을 적용하면서 관리해야하고 그에따른 단 하나라고 어겼을시 영업정지 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설치 비용은 농장내에서 한다고해도 최소 10억정도 드는데 계란을 판매 유통하려면 설치해라. 최소비용을 산정산해보았습니다 선별포장업을 하기위한 HACCP 조건을 충종하기위한 기본적으로 투자되어야될 설비입니다 건물 및 땅값은 제외되었습니다. 식용란선별포장장 허가조건 계란세척기3천만원,세척약품발생기4천만원,건조소독기2천만원,세척수정화설비1억,공조시설7천만원,계란 분류 보관시설8천만원,실금 및 혈반검출기 선치가능한 선별기3억, 혈반검출기6천만원, 실금검출기6천만원, 자외선 살균기2천만원,자동포장기1천만원,위생시설4천만원(작업자위생),계란마킹기 8천만원 등을 이어서 설치하면 됩니다. 단순 건물값 땅값 재외 계산만하더라도9억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각 농가별 9억~10억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투자는 수익사업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내가 계란을 낳는 닭을 사육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일종의 통보입니다. 이 투자금에에서 수익은 전혀 나올수가 없는 구조 입니다. 계란가격이 현재도 특란 한알당 농장에서 받는 가격이 80원인데 100원이 되도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매달 사료값에 인건비에 대출 이자는 못 내고 있는 실정에서 10억을 추가로 들어서 설치해야 알을 생산할수 있다. 이것은 농장하는 사람들한테는 사형 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최소한 그농장을 유지하게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법은 누구나가 지킬 수 있어야 지킵니다. 돈이 많다고, 명예가 높다고 법에서는 혜택은 절대 없습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절대 기존 닭 사육하는 농장에서 누구나가 할 수 없는 법 입니다. 95%가 못지켜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소수 대량사육하는 농장 빼고는 모두가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저희(양계농가)는 결사반대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가능한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 해악을 줌". 박의원은→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 APT가 16채소유,"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임대 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
제목: ◆-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0

◆-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여 ●6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를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하고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제목: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녹지가 없는부지에 용산공원의 취지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0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녹지가 없는부지에 용산공원의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주택이하의 초고층 APT을 공급 (장기전세,임대주택)하여 ●5만호를 지으시요.전서울시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여 ●저가의 APT 부지를 공급 해야한다""서울 신규에→1만호에 공급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 "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51% 입니다.
제목: 기능직공무원처우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공무원임용령에는 운전사무관(5급) 방호사무관(5급)이라는 직급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주사보(7급)에서 퇴직하거나 잘가야 주사(6급)에서 퇴직입니다.. 기능직은 티오가 있음에도불구하고 진급을 안시켜줍니다.. 기존 기득권세력(행정직) 인사부서실권자 등의 편파나,, 실적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기능직공무원은 무엇으로실적을 판단하는건가요?? 운전직은 안전운전? 차량운행횟수? 방호직은 안전사고예방?? 난동민원제압?? 아닙니다.. 없습니다.. 뚜렷한기준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무관이라는 직급만들어놓고 현실은 주사보7급 퇴직이 대다수입니다 행정직은 9급으로들어와 근속으로도7급까지 쭉쭉올라갑니다. 최소한6급은 보장이 되있습니다. 근데 기능직은 9급에서8급가는데도 수년 8급에서 7급가는데도 수십년이 걸립니다.. 이러하다보니 행정직렬의 공무원들에게 찬밥취급 아파트경비원취급, 노예취급을 암묵적으로 당합니다 전국 각부처마다 공무원임용령에있는 직급 5급사무관을 실질적으로 도입시켜 기능직공무원의 처우와 행정상지위권을 보장하여 기능직의 진급처우개선부탁드립니다..
제목: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6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출산율이→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국토부장관등→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제목: MBC드라마 붉은달푸른해 개농장 도축장비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44

11월29일 mbc드라마 붉은달푸른해 에서 개장수,개사육시설에 갖혀있는 개들까지 ..도축시설까지 화면에 버젓히 보여주고 남자둘이 개를 사러오는 내용까지...드라마에서 왜 이런 내용을 드라마소재로쓰는지..제발 이런 내용을 넣지 않게 해주세요... 드라마지만 갖혀있는 개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제목: 거대 기업 KT의 희생양 고객!!!!!(KT와 대리점과 경찰서의 힘이란....놀아나는 고객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

1.개인 신상 정보 도용,명의도용 2.계좌도용 3.부당한 요금 부과 4.약정 설명없이 10년 동안 고객에게 일임함. 5.사문서 위조 (10년 넘은 KT고객임) 본인 명의로 핸드폰 두 대를 20대 중반부터 42살인 지금까지 KT만 사용중임. 모든 잘못을 CCTV확인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으나 거부함. 대리점 실수로 인한 요금또한 고객에게 부과!! 증거가 없어, 본인만 피해 본 과정에소 KT와 대리점원의 계속된 거짓말이 오히려 득이됨. 친정엄마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했다고 , 전 날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새로운 서류를 작성해서 KT에 제출한 대리점 직원에 말과는 다르게 , 친정엄마는 건강 악화로 인해 거동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친정 오빠와 내가 둘이 방문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짓말임. 당연히 CCTV확인하면 누가 방문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난 볼펜 한자루 잡지도 않았다는 것도 당연히 나올테고 ,모든 핸드폰이 친정엄마 명의로 바껴져 버렸고 , 계좌 또한 엄마 핸드폰만 같이 사는 친정 오빠계좌로 바뀐게 아니라 둘 다 친정 오빠계좌로 ,대리점 일 착오로 벌어진 하루치 요금 또한 설명없이 가져감. 대리점 직원에 악랄한 계속 거짓말로 통화중일 때 녹음하여 녹취록 또한 가지고 있음. 경찰 조차 하찮케 여겨 증거 있음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음. 본인은 병원에 간호사로 15년 이상 있었고, 친척오빠가 병원개원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일을 돕는 과정에서 본인돈과, 명의, 카드값, 병원내 인터넷이나 전화사용을 본인 명의로 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넘어가는 바람에 약정 비용이 남아있는 상태임. 사촌오빠에게 받아야 할 돈이 1억원이나 그 중에 카드값이나 일부는 본인인 내가 갚았으나 버거워, 또한 갚아 줄테니 기다리라고 하여 (소송중에 감옥에 들어가 있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 월급도 못받고 되레 엄청난 빚으로 힘이들어 기다리는 상태이나 ,어차피 해결 안되면 내가 갚아야 된다는 것 정도는 인지하고 있음. 내 명의로 된거는 핸드폰 명의 하나였는데 직원 잘못으로 된 일을 명의를 돌려주지 않겠다, 확인 할수 있는 방법도 하지 않고, 내 뒤에서 대리점 직원에게 약정비를 요구함. 약정비 물어 주면 명의돌려주겠다고. 난 원하지 않는다고, 내돈은 내가 갚는다고 , 발 뻗고 못잔다고 분명이 말한 여러번의 통화내용 녹취록이 나에게 있음. 처음부터 수없이 통화한 내용중에 내가 말 바꿔서 한적 단 한번도 없고 녹취내용도 여러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런적이 없다고 발뺌함. (사문서 위조, 계좌도용, 요금부과)모든게 본인 친정엄마 명의로 바껴서 일이 불거졌음에도 친정엄마에게 본인확인 전화 한통 한적없을 뿐더러 본인말 할 수 있다던 처음 계약했을때 서류 또한 줄 수 없다고 본인인데고 불구하고 뻔뻔하게 굼. 요즘 너무나 입에 다물수 없는 일이 벌어져 이 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 되어 사과만 받으면 끝내려고 했으나 ,일 처리 잘못한 대리점직원은 사과도 없이 본인 빠져나갈 궁리만 하니라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보태어 "그런걸 일일이 확인하고 하냐고" 되레 성질만 부리고 개인고객의 신상정보는 다 알고 집또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화로 이거 민사밖에 안되서 몇 달 걸릴텐데 할꺼냐는 둥 소름끼치게 통화 한 후에는 통화내용도 다 녹음하여 녹취록도 가지고 있지만, 참 무섭다 . 다 떠나서, 징글징글하여 KT쪽에서 대리점 직원이 거짓말 한것으로 예상하여 약정비를 직원에게 90만원 정도를 물으라함. 이 사람은 본인이 일 처리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짐에도 사과없이 억울해 죽겠다고 징징대는 것또한 다 녹음함. KT에 직접 전화해 내가 그런거 싫다고 남이 왜 물어주냐고 절대 안된다고 했지만 뻔뻔하게 구는 직원 하는 행동이 지금에 와선 후회 될 정도임. 약정은 내가 계속 20여년을 KT를 썻기 때문에 다른 식구들이 대신하여 인터넷이나 전화 사용하면 이미 끝났을 약정인데 아무런 설명도 없고 방법이 없다고 KT직원들의 일 미숙으로 인하여 본사에도 찾아가고 ,고객센터에도 찾아가고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도 설명 안해준 줌. 식구들도 인터넷 사용중이고 전화도 있는데 ,당연히 설명해줬으면 약정을 지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으로 받으려고 만 하는 KT상대로 참. 힘드네요. 이미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 들어갔지만 기다리는 중이고 ,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나온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하찮게 여기고 , 친정엄마건강문제고 당장 고소하려면 여기저기 다닐 수 없다고 하니, 천천히 해도 된다던 형사님은 대리점직원이 가지고 온 CCTV보관도 아니하고, 도로 돌려보내 CCTV없다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함. 핸드폰 건으로 엄청나게 소송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무조건 고객잘못으로 몰아가는 KT,대리점, 경찰서 또한 여러방면으로 소비자보호 등 전화하고 했지만 , 실질적으로 고객을 위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다 KT편이더군요........억울한 분들 정말 많으시던데, 통화내용 지금도 들으면 화가나고 ,무섭고, 억울하고.. 대리점 직원이 잘 못했으니 당연한 결과를 끝까지 시인도 하지않고 계속 거짓말과, 협박으로 일삼고 오히려 택배비랑 비용중 2,100원 모자라 못주니 다시 받으러 오라는 빈정대는 말투 , 핸드폰 하나 장만하러 갔다가 무슨 이런 봉변을 당하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제목: ♣-청년 가구는●80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아파트한채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0

♣-청년 가구는●80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아파트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 고용지표악화,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한평에→1억원?.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논밭) ●직권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주택을 한채 소유하다가 지난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40만명에 육박했지만, 50만명이 넘는 주택 소유자는 같은 기간 무주택자로 전환했다 집값을 폭등시켜 전월세 세입자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게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 당장 폐지하라
제목: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0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 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춤추는 APT등..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49% 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가계부채→●1500조
제목: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 (유해시설 접근성 항목에  한전철탑 및 선하지 포함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보유한 토지가 1종일반주거지역 인데 토지안에 한전 철탑이 들어와 있고 선하지로 되어 있습니다. 철탑때문에 토지 거래는 할수가 없고 매년 지속적으로 오르는 공시지가(세금) 때문에 국토부,시흥시, 한전에 몇년에 걸쳐 수차레 이의신청을 하고 민원 신청도 하였으나 국토부 에서는 지침이 없고 검토중이다 하고 시흥시 에서는 권한이 없다 하고 한전또한 국토부나 지자체 에서 협조요청 이 오면 적극 협조 하겠다는 답변 뿐입니다. 산정 지침에 철도,고속국도 와의 거리, 폐기물처리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포함되어 있는데 감전위험 때문에 근처에 오지도 말라는 철탑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구히 토지거래등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근체에서 무슨 작업만 해도 한전 직원이 나와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간섭을 합니다. 국책사업 이라고 반강제로 토지를 가져가더니 이제는 서로 미루기만 할뿐 형식적인 답변뿐입니다. 산정지침을 재 정비하여 공시지가 낮추고 향후 상승률을 둔하나 정지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현재 국민들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궁금한게 많습니다. 대국민 질의 응답시간을 갖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7

제가 알고...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점과 희망사항을 적어봅니다. 비단.... 저만의 바람은 아닐것 같아 이렇게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첫째. 현재 국민들중 상당수는 대통령께서 갖고계시는 경제의 현 주소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점점 높아지고 소득격차는 날로 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물들어 올때 노 저어야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대해 국민들은 어떤 근거로 그런 견해를 갖고계신지 궁금할겁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확실한 비젼을 제시해주셔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주십시오. 둘째. 현재 9.19남북군사협의의 이행으로 남한의 휴전선지역 정찰포기, 비행금지구역설정, 휴전선부근 군사훈련금지구역 설정 등으로 육군의 하나 뿐인실사격장을 잃어서 훈련할 장소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외 열거하기 힘들정도로 휴전선 부근 수도권 인접지역까지 방어를 포기해야하는 지역이 생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질의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남북의 여러가지 협력사업들은 지원사업과도 같은 맥락을 갖는것 같습니다. 대북 유화정책은 북한의 절대적인 비대칭 전력인 북핵의 포기와 시기를 같이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한다는 약속만 했을뿐 현실적으론 이루어진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마치 비핵화를 이미 했는것과 같은 정도의 유화정책을 쓰는건 무리수다..라는 생각을 갖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에대해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넷째. 현재 대통령께서 추진중인 대북정책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전국민의 생명을 담보로하는 국방에 대한 결정을 국무회의로만 통화시켜 시행하시니 국민들이 국회의 깜깜이 예산처럼... 알길이 없고 그러니 불안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방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국민의 의견을 물어서 반영해주시거나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시행하실순 없는지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의견조율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줄 앎니다만....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아닐까 합니다. 제 지식이 짧고 배움도 짧아 이치에 맞는 물음을 남긴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같은 궁금증과 불안을 느끼는 국민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 경제 어떤가요? 다 잘 사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0

대통령님 우리나라 어떤가요? 국민들 다 잘먹고 잘 사나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경제는 누구한테 맡긴건가요? 지금 잘 돌아가나요? 제발 우리나라 경제 좀 살려 주세요. .
제목: 제발 나라를 일으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3

저는 19살인 고3학생입니다. 저희아빠는 주식을 하시는데, 경제상황이 너무안좋아 매일마다 한숨쉬시고 걱정하십니다. 딸인 저는 그모습을 매일 보고있고요. 너무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제발 나라밖이아닌 나라안을 신경써주세요. 지금만해도 경제상황 최악이라는 뉴스 계속해서나오고있고 저희아빠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낙담하고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을 보고만 계실건지요. 경제상황이 좋아져야 일자리든 뭐든 생겨나고 회복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 제발 나라안의 국가경제를 신경써주세요...
제목: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0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의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제목: 여드름 의료보험 적용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

청소년 여드름 의료보험이 약 처방뿐만 아니라 압출치료등에도 적용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른 기타의 시술과 달리 병원의 여드름 케어는 미용이 목적이 아니라 병변의 치료가 목적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동차 출입문 자동 감지 시스템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지하철 전동차는 우리 삶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교통수단 입니다. 하루에 수백만명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우리의 발을 대신합니다. 전동차를 타고 내릴 때 출입문이 전체적으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려야 할 역에서 인퍼에 묻혀 있거나 문이 닫히려는 순간에 허겁지겁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객이 문을 나가지 못하여 끼인 경우 전동차문은 수차례에 걸쳐 닫기를 시도 합니다. 승객이 다치던 안다치던 관계없이 말이죠.. 시도 후 닫히면 출발하고 안닫히면 완전히 열었다가 승객이 나간 후 닫고 출발합니다. 전동차문에 버스나 엘리베이터와 같이 인체감지센서가 있다면 승객의 안전을 그나마 보조해 줄 수 았지 않을까요? 전동차 관련 사건 사고가 근래에 너무 잦아 소중한 우리의 이웃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뉴스가 많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필요한 때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늙은 한국 출신 개그맨, 개그우먼 등장으로 세계 개그계의 실업자 양산을 우려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0

1. 문재인 체코`슬로바키아 방문 (청와대 측은 대통령 공식 일정에 대해 이런 국명을 영어로 써놓았다가 온 세계에 개망신을 당했다는군요. 문재인은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2. 정작 방문국 정상인 체코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갔음 (체코 대통령이 자국에 온 문에게 편지를 썼다는 외교 개그) 3. 탈원전 막문가네가 원전 세일즈 한답시고 총리와 `면담`(역시 청와대 표기). 가까운 체코 사람이 한국이 우리를 등신으로 아나봐요 해서 미안해서 혼났음 4. 제 입으로 수없이 `탈원전`이라 해놓고는 이제사 궁색하게 `에너지 전환`으로 바꿔달라고 기자들에게 요구했다고. (``노상 방뇨` 해놓고 나 노상 방뇨 아니고 `길 거리에 오줌 쌌을 뿐`이라고 하는 격) 5. 못말릴 문가네 부부는 그래도 체코같은 해외 명승지 간 것이 그저 좋아서 성당이다 뭐다 유람 싸돌아다니며 입을 다물지 못함. 특히 그댁 아낙네. (청와대는 이런 관광을 시찰이라고 부릅디다만) 6. 영어도 한 마디 못해 정상들 틈에서 꿔다논 보리자루처럼 혼자 영문도 모르고 웃고 있는 벙어리 신세. 식견도 없고 세계문물도 못 배워 상황 파악도 안돼, 주제 파악도 안돼, 입 열면 엉뚱한 소리로 본전도 못찾아, 7. 아셈 국제정상외교 무대에서 15분이나 의자에 앉아 자다가 지나가는 기척에 화들짝 놀래서 눈알이 빠져 굴러, 그 장면이 대만 TV에 잡혀 온 세계에 보급되어 세계 개그계에 실업자를 양산해, 8. 유럽 정상들 만났을 때는 완전히 외교적 찬밥 먹은 것은 못 깨닫고 점잖고 예의 차린 거절 방법으로 접시에 프랑스 음식 밤 늦도록 퍼담아 주니 그게 감격스러워서 `이런 환대는 처음 받아 보네 어쩌네.' 이제 남미까지 가서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에게 속아 살기 힘든 남미인들 위해 무슨 개그 공연하려고 하시나? 진짜 하다하다 별*의 대통령 다 봅니다. 누가 저 늙은이 부부 좀 끌어 오세요. 집에서나 바람벽에 *칠하게 두고 세계 정상들 틈에서 나라 망신 좀 안시키게 좀.
제목: ■→문대통령은 지지도 ●48.8% 이면 붕괴의 원인을 똑바로 아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6

■→문대통령은 지지도 ●48.8% 이면 붕괴의 원인을 똑바로 아시라.◈-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합법적으로 다주택자 양성하는제도, ●매물이 없어 부르는게 값이고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폭등을 만드는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대통령은(민정수석실등)똑바로 보시요.소급해서● 폐지하라.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다.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관료들,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결혼을 할 것이다.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제목: 폭행, 살인, 음주운전 외에도 의료법 위반 사건에 관심좀 가져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4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은 오직 공론화된 사건에만 치우치고 있습니다. 의사가 폭행을 당한 얘기에는 분노하시면서 왜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들의 얘기는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국민이 힘인데 그 힘이 TV 등 각종 매체에서 연실 얘기하는 사건에 국한되어 이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 신문매처에서 조차 관심을 갖지 않는 의사들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것은 아예 무관심으로 힘을 모아주지 않습니다. 이러니 검찰, 경찰, 보건당국에서 이 의료법 위반에 대하여 쉬쉬하며 기득권층인 의사를 뒤에서 봐주고만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 비통합니다. '의료법 위반'을 게시판에서 한 번이라도 검색해봐주세요. 의사에 대한 처벌강화, 수사 무마, 불공정 수사 등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참 답답하고 서글픕니다. 경찰, 검사, 판사들이 의료법위반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앞으로 내 아이들의 세대에서도 지금의 이런 수사 덮기를 통해, 개의치 않는 처분과 판결로 인해 목숨을 담보로 눈과 귀를 닫는 국가를 향해 외롭게 싸우게 하실 겁니까.
제목: 방과후 영어 1,2학년도 신청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4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 입니다. 저희 아이가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데 계속해서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를 해놔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원을 보내기에는 금전적인 면이나 안전문제나 부모로서 걱정되는게 많습니다. 제가 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선행학습 금지다 뭐다 해서 방과후 영어를 막아놓았다고 하지만 이건 사교육을 더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게 선택의 폭을 널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0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클린턴 전미대통령),●부동산이 문제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2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클린턴 전미대통령),●부동산이 문제야.국정 지지도가 40%이하면 자진 사퇴 해야합니다.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 전대통령이 ●인사는 만사라는 신념하에 각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전권을주고 분야별 반대 의견시는 ●무제한토론을 하게하고 결론을 실행하였고 승마를 취미로 삼고 ●위대한 미대통령이 되였다.정치가는 적어도 기초적 ●정치 철학과 ●정치사를 알아야한다.능력이 부족한 ●카터는 밤늦게 까지 주로 ●근친자 정치를 하다가 미역사상 무능한 대통령이 되었다.중국에 숨은 ●제갈공명이나 강●태공 같은 인물을 찾아서 모시고 겸손히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것만이 현정권괴 대한민국이 적어도 동양의 등불이 되는 길이다.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8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9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대통령님, 나라 꼬라지마 뭐 이래요. 민주노총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9

지난 22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회사 상무가 다른 노조와 임금 협상을 벌인다"는 이유로, 노무담당 상무를 감금하고 1시간여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당시 파업 중이던 금속노조 유성지부 노조 조합원 10여명은 오후 3시 50분경 회사 노무 담당 김모(49) 상무를 회사 본관 2층 이사실에 감금한 후 집단 폭행을 가했다. 김 상무는 조합원들의 폭행으로 인해 안와골절, 코뼈함몰, 치아골절 등 전치 12주 중상 진단을 받았다. 더 큰 논란은 경찰의 대응 방식이었다. 회사측은 임원이 감금당한 후 옿 3시 53분부터 총 6차례나 경찰에 신고, 112 출동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출동한 후에도 4시 50분까지 이사실 출입문 앞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때문에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이러한 처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한 대응과 온도차가 너무나 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주대낮의 집단폭행에 침묵하던 김 장관과 민 청장은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 사건에는 하루만에 대법원장을 직접 찾아가 머리까지 숙이며 사과를 했다"며 "일반 국민이 당한 폭력과 대법원장이 당한 폭력이 이렇게 딴판인게 정부가 말하는 정의며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이 개국공신인 민노총 눈치만 본데서야 어떻게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해당 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당장 사퇴하는 게 국민의 대한 도리"라고 촉구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이 맞는건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7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6대 의무 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입니다. 이 때문에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고 군대를 갑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사람들에 대한 단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라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양심적' 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면, 군대를 가는 것이 '비양심적'이며, 종교적으로서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이 '양심적' 이라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병역의무를 지는 사람들에게서는 '나는 비양심적이라 병역의무를 다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나라의 의무를 가볍게 보고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양산해내는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포털에 '여호와의 증인' 만 쳐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과 결과를 보고도 '양심적' 이라는 말이 종교에 의한 병역거부자에게 붙어야 될 단어인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 대신 '종교적 병역거부자', 또는 '병역거부자' 라고만 해도 충분히 의미전달이 가능하고 해석가능한 단어들이며 이에 이 단어는 바뀌어야합니다. 통상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양심적' 이라는 단어가 나라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단어로서 쓸 수 없습니다.
제목: 여성 대체복무제(육아 의무근무제) 도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3

1. 배경 : 2018년 합계출산율 1이하 악화, 한유총 사태, 육아지원책 실효성 제약 등 국가 보육체계 한계,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 동등 부담 등 고려 2. 제안 : 여성에게 국방 또는 보육을 선택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법제화 -> 여성이 보육 선택시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의무복무 * 2자녀 이상 출산시 동 의무 면제 등 출산장려 인센티브 부여 3. 효과 : 국가 차원의 보육인력 확보, 지원에 따라 저출산 문제 실효적 해소 기대, 성평등한 국방의 의무
제목: 소득주도성장 그만하세요..우리나라 힘듭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30 ~ 2018-12-30
참여인원: 13

소득주도 성장 그게 뭔가요? 대통령님은 그걸 왜 하신건가요? 우리나라 서민들 다 잘 사나요? 더 힘듭니다. 그만 좀 하세요 우리나라 경제 에 신경써서 하루 빨리 경제 살리는데 힘쓰는게 우선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잘 살겠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요. .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지금 우리나라 서민들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다구요.언제까지 그러실 건가요? 이제 대통령님이 우리 국민들에게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건가요? 우리나라 망하게 하고 나서 잘못했다고 할건가요? 어쩌자는 거냐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