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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 내부고발자의 아들입니다. 6년동안 싸우고 계신 민진식 대령을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국군복지단의 내부비리를 고발하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6년동안 싸워오고 있는 제 아버지 민진식 대령 사건의 조사를 청원합니다. 2012년 국군복지단이 대기업 마트를 위해 법을 어기며 수의계약으로 입점시키자 제 아버지는 원리원칙대로 행동하셨습니다. 그 결과 6년을 징계와 전출, 누명과 싸워왔습니다. 아래와 같이 수차례 보도되고 검찰의 징계취소, 뇌물 무혐의 등 모든 결과가 나왔으나 육군은 몇년째 무차별 재징계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의 간단한 동의 버튼 클릭이 이런 답답한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년째 싸우고 있는 내부고발자에겐 큰 힘이 되고, 사회의 정의구현에 참여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육군 대장의 노예공관병 사태에서 바라보듯, 김관진의 댓글조작부터 사드 임의배치까지 그대로 두어서는 이 나라의 군대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래 동의 버튼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같이 싸워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귀중한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뉴스읽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끝에 무죄선고받은 기사보고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분들은 다들 소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국민세금으로 보상해준다는거 거부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그 사이 조작질하고 고문햇던놈들은 시대상황을 들먹이며 뻔뻔스럽게 잘먹고 잘사는데 이렇게 놔둬야합니까? 국민세금으로 보상도 좋지만 일단 그 놈들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쳣으니 그놈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일단 보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몰수후 국민세금을 좀더 보태 보상하던지 합시다 이런 뉴스보면 혈압올라서 진짜 비밀의혈단이라도 만들어서 작살내고 싶어요 ^^ 아줌맙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2002부터 시작된 각종 스포츠 연맹들이 자기 울타리 쳐놓고 각종 파벌생성 및 세금낭비를 일삼아 온걸로 꾸준히 아는데 정권이 바뀐만큼 이또한 재조명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축구협회로부터 시작해서 빙상연맹까지 모든 예체능 협회에대한 조사를 해서 썩은물은 퍼내고 인재를 기용해야 다시 예전만큼 예체능관련 발전이있을것 같습니다.
제목: 경기도 광주시의 문제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경기도 광주가 아무리 “난개발”이라고 하지만, 이 이상의 개발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나 많이 빌라단지를 조성하고 골목골목에 집을 짓도록 하고, 여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같이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데, 도로는 전혀 전혀 제자리 걸음입니다. 역세권(광주역 주위)만 신경쓰지말고, 오포읍이나, 태재고개 등, 골목골목 즉, 분당과 광주시의 중간 도로, 중간중간에 있는 주거 단지를 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세요. 정말로 대통령을 모시고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 입니다. 이 얼마나 (계획성 없는 개발) 인지를 난개발 더이상 그만합시다!!! 그리고 도로 , 교통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도로 좀 뻥뻥 뚤리게 좀 해주세요!!
제목: 간호간병통합병동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간호간병간통합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작년부터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취지는 좋은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정책이라 개선을 해줬으면 하고 올립니다. 저희 병동에는 약 30명정도 간호사랑 조무사가 3교대 형식으로 해서 24시간 환자를 보고있는데 일반 병동에 비해선 많긴합니다. 통합병동이라 그건 당연한건데 바빠도 너무 바쁘고 환자나 보호자들이 너무 말도 안되는 식의 갑질을 합니다. 분명히 여기는 개인간병 하는데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포괄병동이라 다해준다고 들었는데 왜 안해주냐고 말도 안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소에도 간호사들 밥 제대로 못먹고 3교대라고 하지만 주 40시간 훨씬 넘는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간호간병통합병동으로 바뀌고 나서 예전이 더 그리울때가 다 있더라구요 예전에는 그나마 밥이라도 몇숟가락이라도 먹었지 지금은 24시간 콜벨로 인해 항상 대기해야해서 밥을 먹기는 커녕 굶을때가 많고 먹더라고 들이마시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모든걸 다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수 있는것도 다 시킵니다. 저희가 너무 바쁘다보니 콜벨이 울려도 어떤때는 양해를 구하고 좀 기달려고 달라고도 합니다. 발 수술하러 왔는데 팔은 멀쩡한데도 이불올려달라 틀니 씻어달라 심지어 똥기저귀까지 다 갑니다 물론 환자들이 못하는건 저희가 해줄수 있지만 포괄병동이라고 해서 다 해준다고 인식하기때문에 자기가 할수 있는것도 다 시킵니다 환자들도 불평불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해주냐고... 불렀는데 왜 이제야 오냐고 병원서비스라고 하지만 얼굴이 웃음이 가신지 오래되었습니다. 자연히 환자한테도 바쁘다 보니 친절해질수가 없구요.. 일반병동보다 인력은 많긴 해도 환자들 서비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간호사들이 이럴려고 4년 동안 뼈빠지게 공부한거 아닙니다. 탁상공론 그만하시고 하루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방문해서 그들의 얘기를 귀기울려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않그래도 인력이 없어 간호과를 늘이고 간호조무사를 실무사로 만들면 머합니까? 병원환경이 열악해서 않그래도 버티고 있던 기존 간호사들도 다 그만둘 판입니다. 간호사나 조무사가 많이 배출된다고 해도 장농면허나 아니면 병원을 떠나서 다른 길로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년내내 힘들게 공부해서 3교대를 하고 말이 3교대지 오전근무는 하루에 거의 12시간씩 일합니다. 그렇다고 공휴일에 맞추어서 제대로 쉴수는 있는지. 업무 강도에 비해 월급은 200만원 초반 통합병동이라고 해서 월급이 10만원인가 20만원 더 더많다고 하지만 저희 병동은 없습니다. 병원만 배불리고 대한간호협회만 배불리게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않그래도 힘든 환경에 그나마 있는 사람들도 마지막 끈을 잡고 버티고 있는데 간호조무사를 2018년부터 간호실무사로 해서 면허를 주게 하겠다죠? 그럼 저희도 간호사 10년하면 의사면허 시험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나요? 힘들게 의사 못지않게 공부하고 그 비싼 등록금에 여기까지 왔는데 조무사는요? 근본적인 병원 환경을 바꿔줘야지 왜 인력들이 떠나가는지 한번쯤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인력이 많이 배출되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면 자꾸 되풀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물론 대통령님 혼자서 해결할수 없는일이지만 대한간호협되도 조정이 되어야 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제 동기들이 제 선후배들이 다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저도 곧 떠날꺼구요 환자와 의료진들이 다함께 만족할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여성군대를 만듭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7

진정으로 군대를 외면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같은 나라의 주인으로써 의무를 함께 지는게 맞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편의와 권리만 자꾸 야금야금 늘려가는 여성들의 작금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정말 대한민국이 가도 남녀 갈등의 봉합이 알아서 잘 이뤄질거라 생각하십니까? 어느선에서는 갈등이 해결되고 진정한 봉합이 되는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은 당신 현 정부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요? 당장의 여성들이 일으킬 불만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미루고 넘기실 겁니까? 어차피 언젠가는 시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지금 현 정부가 여성을 위한 군 체계를 세우고 따로 여성 군단을 창설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군 인력 부족을 징병제로 한다는 이상적인 말 ... 보다는 한 나라의 책임있는 주권자로써 여성들도 함께 군 의무를 지자고 말하는게 더 합리적이고 올바른 말이 아닙니까? 여성들도 군생활을 하면서 강인한 정신과 체력을 충분히 기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에 나오면 사회를 보는 눈과 인식도 달라질거라 봅니다.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해 남성에게만 의무를 더 짊어지게 하고 끌어내리는게 올바른 균형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성의 권리는 지켜주되 여성들의 권리와 책임을 더 높여서 균형을 맞추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요? 지금 언제 북한이 핵으로 적화통일을 시행하려고 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 제발.. 올바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한국 여성들이 진정으로 이타적이면서 떳떳하면서 강하게 설 수 있는 계기는 현재의 국방의 의무를 함께지는 길이 최선입니다.
제목: 학생부 종합전형을 개편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인을 꿈꾸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평소 정치/사회 이슈에도 관심이 많고 특히 교육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열렸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되어 대입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교육 개혁에 대해 한 가지 청원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규모를 축소하거나 전형을 폐지해주십시오. 당초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을 만들고 꾸준히 선발 인원을 확대해온 이유는 내신/수능 성적 순으로 단순 줄세우기를 통해 선발하던 기존의 입시제도 대신 종합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존의 의도와는 달리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은 많은 폐혜를 낳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점차 확대되면서 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의 자율활동/진로활동/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등 대부분의 항목을 학생들에게 직접 작성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학과의 인재상에 맞는 내용을 1학년때부터 스스로 적으라고 시키는데,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풍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본인의 흥미가 아닌 입시를 위한 동아리활동을 하고, 학기말이 되면 생활기록부 작성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성적이 좋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학교에서 문제를 덮어버리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 즉 명문대 진학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아이들에게만 생활기록부를 챙겨주고 다른 학생들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에서도 생활기록부 때문에 많은 장소를 방문하기에 급급하고 정작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는 비단 학교현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인 학생부를 학교 외부에서 컨설팅 받는 학생들도 생기고 있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수백수천의 돈을 내고 대학교수/고등학교 교사 출신의 학원장이 운영하는 학원에 가서 컨설팅을 받아오고, 그 내용대로 써달라고 학교에 제출하는데, 이는 교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 컨설팅을 받는 것 자체도 잘못된 일이지만 수백,수천이나 하는 돈을 내야하다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고, 결국 소위 말하는 '금수저'와 아닌 학생들의 차이가 벌어지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확대이고, 전형 선발 방법을 변경하거나 규모를 축소한다면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산부인과 진료 실비보장해주세요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2

임신을 계획중인 주부입니다. 정치를하시는분들이 주로 남자분들이셔서 산부인과 진료에 대해 잘모르시겠죠? 전 결혼을하고 두번의 유산을 경험하고 다시 임신을 준비하고있습니다. 국민행복ㅋㅏ드로 임신을하면 50만원이 지원되지만, 턱없이 부족하고요ㅜ 임신전에도 임신을 위해 한달에도 몇번씩 초음파를는데 비싸요ㅜ 그리고 유산을해서 수술을하여도 보험처리도 안되요ㅜ 출산률이 문제라면 이런걸 해결해주셔야할것같아요 낳고 들어가는 돈도 돈이지만 아이를 갖기위해서도 많은 돈이 들어간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패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아무리 청소년이라해도 자기가 죄지은것에 합당하게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들어가면 자기 감정이나 생각은 판단할수있다고 보고 죄지은만큼 벌을 받아야 다음부터 조심한다생각하고 더큰 범죄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일을 정부가 방치하는 것을 우리는 '국가폭력'이라고 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있으나 마나한 정부이면서 세금만 뜯어가면 그것이 정부인가 아니면 마적떼인가... 정부는 민원 떠넘기기나 일삼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백날 민원 넣어봐야 헛지랄일 뿐이고 이곳에 민원글을 올린다 한들 20만명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현정부는 있으나 마나한 마적떼라 하겠다. 전국에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재활난민이 7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은 모두 회복에 필사적이지만 외려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것을 방해했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 역시 외면하고 있다. 망해가는 나라는 국민들이 고통받는 나라이다. 그 고통이 다른 형태로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망각한채 말이다. 문재인 차라리 죽어버려!!
제목: 심각한 사회병폐와 청년들의 올바른 미래를 저해하는 중병걸린 적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 가장 심각한 적폐는 게임 도박사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또 아프리카 개인방송으로 수백~수천만원 도박 방송하는 일탈의 사회현상 / 많은 청소년 청년 성인들은 반사회적인 대기업 게임사들의 폐인 으로 전락하여 건전한 삶의 가치관은 너무나 어린나이부터 잊어버리고 이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커 나갈 기회를 너무나 빠르게 상실합니다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게 아니라 너무나 광범위하고 뿌리깊게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게임이 출시할때 몇백만명이었답니다..... 대부분이 20~40대이죠 이 사회의 미래입니다 게임에서 하루를 보내고 몇백 몇천으로 특정 아이템을 뽑기위해 조박을 하는것이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가볍게 공공연하게 인식되는 사회 모든 문제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지요 원인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일자리 일자리를 외치지만 그걸 듣는 많은 국민은 전혀 와닿지를 않습니다 한탕주의가 판치는 사회가 너무 심하게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제목: 신고리 원전 5•6호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초등학생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카테고리에서 어느걸 골라야 할지 헷갈려서 제 생각에 근접한 것을 눌렀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꼭 한번이라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많이 어립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에서 자랄 어린이입니다 신고리 원전 건설을 중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원전보다 안전을 더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6.0이상의 지진이 난다면 울산 시민분들은 물론 울산 근처 지역에도 피해가 어마어마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에너지 동력으로서는 원전이겠지만 요즘에는 태양열 에너지 판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리원전 건설을 중단해주셨음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랜덤채팅 음란채팅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5

요즘 핸드폰 웹 다운로드 하는곳에 무분별하게 랜덤채팅 웹이 넘쳐납니다 성인 청소년 할거없이 너무 쉽게 다운받아 성을 사고 팝니다 이번에는 채팅으로인한 성매매를하여 에이즈에 여고생이 감염되고 어떤 누구와 성매매를 했는지 경로 확인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감독이 안되는 웹이 너무 무분별하게 쉽게 접할수 있습니자 하루빨리 관리감독해주세요
제목: 경찰이 일반시민의  일거수 일투족 사생활 감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저는 충북 청주시 복대동에 사는 곽정입니다. 저의가족은 몇년전부터 사사로운 이유로 안산시 단원경찰서 이모경감으로 부터 사생활을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하며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번 이사를 하여요 소용이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더이상 사생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제목: 대한축구협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2

이제는 감독의 문제가아닌것같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임원진들을 적폐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해야합니다.
제목: 대기업 을지키마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삼성화제를 고소합니다. 추석연후중에 보험이끝나 자동차보험과 일년보험을 넣으려고 보험설계사랑 얘기를한후 보험연장을 하려고햇는데 안되습니다 이유는 서버마비로 인한 문제로 1일주일가까이 운전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제 본사와 얘기를 햇는데 대리점으로 문의하라고하엿고 대리점에서는 서버문제로인한 마비라고 본사로연락을 하라고하였습니다 남에게 핑계를 넘기려고 하며 대책을 안세워줍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하는사람입니다 빨리 해결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목: 사형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7

대통령님 바쁜 가운데 부탁하나 드립니다 범죄는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이대로 놔둘수 없습니다 피해자 부모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사악한 범죄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사형법 부활시켜주세요 범죄자는 인권이 없습니다 .. 범죄자는 범죄자일뿐입니다
제목: 국방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ㅡ 철원 사격장 앞 사병 사망 사건의 지휘 책임 차원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아연실색 망연자실하게 만든 안보 안전불감증의 재발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한다. 또한, 군의 적폐를 청산하는 개혁작업을 위해 여성이나 사병 출신의 국방장관을 새로이 앉혀라.
제목: 여성 군 입대 의무화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5

여성이 체력이 약해서 군대를 못 간다는 건 모순이겠네요 현대 사회와는, 여성이 체력이 좋지 않으면 여군, 여경은 당연히 사라져야겠죠? 체력이 남성보다 떨어진다고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세금 내가며 효율성 떨어지는 여성을 고용할 의무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자는 임신을 하니까 군대에 못 간다? 말이 됩니까? 애초에 자유와 의무이기에 방식 자체가 다른데 웃기네요ㅎㅎ 여성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임신을 해야한다? 그렇게 따지면 남자는 사회적 시선때문에 최소30년이상을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 출근하는데요? 제발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지말고 서로 입장 생각 좀 하고 말씀하세요.
제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요즘 정치권의 화두인 '저출산, 헬조선'문제의 근본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자산 양극화, 소득양극화에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이익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경제민주화란 공염불입니다. 일부 강남재건축 단지들의 탐욕과 이기심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말 역시도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시 지불하는 취등록세 역시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취등록세, 보유세 역시 아무런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세금부과입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꿈꾸고 노력하는 세상을 만들려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진실을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일부 건설업자들과 결탁한 언론에서 부채질하는 재건축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 엄정한 자세로 일관성있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또 다시 흔들린다면 저는 주변 젊은이들에게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으니 가급적 다른 나라로 나가라고 권유할 것입니다. 물론 결혼, 출산도 포기하라고 할 거구요... 더이상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탐욕에 정부 정책이 좌지우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제목: 정부에서 유기농 생리대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는 신생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것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생리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세요. 그 어떤 저출산 정책보다 효율적이고 여성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하고 안심할 수있는 생리대가 필요합니다. 초경은 12세~ 에 시작되며 이는 '임신할 수있는 몸' 이 되는 과정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월경을 하기 전 부터 끝난 후까지 여성들의 고통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월경 전 증후군(PMS), 피부 트러블, 발암물질 생리대, 생 굴을 싸는 느낌, 비싼 생리대 가격, 감정기복, 조울증, 복통, 두통, 요통, 식욕상승, 어지러움 등 월경은 전혀 임신할 수있게 되어 행복하다고 느낄 수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요즈음에는 시중에 판매되는 거의 모든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고있습니다. 제가 쓰고있는 생리대에서도 물론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는 대안 생리용품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의 예로는 대표적으로 생리컵, 면 생리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리컵을 바라보는 일부 여성들의 시선, 그리고 일부 남성들의 시선마저 좋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생리컵을 사용하려고 도전해 보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탐폰 밖에 들어가 본적 없는 질 속에 넣으려니 생리컵은 태산만큼이나 커보였습니다. 생리컵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저와 같은 미성년자들이나 겁많은 여성들에게는 그리 좋은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면생리대도 믿을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면생리대를 장만했습니다. 하지만 사용법을 얼추 알아본 면생리대는 어느정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일회용 생리대와 달리 빨아서 써야하고, 일부를 제외하면 2~3시간 정도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집으로 챙겨와야했기에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생리용품입니다. 그나마 편한 생리 용품은 일회용 생리대입니다. 하지만 발암물질, 독성물질이 검출된 국내 제품은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성들은 해외의 믿을만한 유기농 생리대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지금도 유해물질을 하루종일 몸에 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로인해 난임여성들이 발생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발암생리대가 유통되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 출산을 거부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이를 임신해도 발암물질이 들락날락하는 자궁에서 10개월을 살게해야한다니, 차라리 안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여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군대에 잠시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자가 군대에 가면 군 보급품으로 생리대를 나누어 줄까?' 라고 생각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현 국군의 수는 60만 명이 넘고 여성이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게 되어도 생리대를 보급해 주려면 세금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어쩌면 여성이 군대에 가지 않는 이유가 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60만 명중에 대략1/3명만 월경을 한다고 해도 2시간에 6600만원이 듭니다. 생리대 한 개가 330원이라고 쳤을 때 이러합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생각하려면 생리대라도 지원해줘야합니다. 어쩌면 몇십 년째, 여성들은 생리대를 통해 발암물질, 독성물질에 노출되어왔습니다. 이는 올해 8월에야 밝혀졌고 여성들은 분노하고있습니다. 평생 최대 700만원을 뜯기면서 살아온 여성들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중요한 부분에 닿는 것인데, 안전하다고, 깨끗하다고 광고했는데! 발암물질이라니, 머리를 망치로 두들겨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는 절대 낳지 않을겁니다. 발암물질 가득한 자궁속에서 키울 수없습니다. 원망스러운 곳도 많습니다. 초등학교 사회시간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나가야할 문제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생필품에서 발암물질이 나오다니 말도 안됩니다. 자궁 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같은 것도 필요없습니다. 백신이 있어도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는데 무슨 상관인지 이해할 수없습니다. 그러니 정부는 '진짜 안심하고 쓸 수있는 깨끗한 유기농 생리대' 를 지원해줘야합니다. 생필품 가격이 330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이마저도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분노를 억누를 수없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유기농 생리대를 지원해주기만해도 여성들은 억울하지 않을 것이고 나라를 신뢰하게되며 출산율도 어느정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한 명의 여성에게 한달에 최소 56개의 생리대, 또는 양이 많잘때 입는 생리대가 필요한. 여성들도 따로 챙겨줘야합니다.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실행되어야합니다. 그리고 한 힘없는 여성이 적은 글이라고, 공감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경찰이 일반시민을 감시하고 괴롭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저는 충북 청주시 복대동에 사는 43세 곽정입니다. 저는 안산시 단원경찰서 이모경감으로부터 사사로운 이유로 사생활감시와 괴롭힘을 당하고있어요.
제목: 국가는 대기업을 보호 하지 말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안되서 이곳까지 글을 올리게 됩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싸이트 및 운영이 안됩니다.. 보험 신청을 해도 전산이 바꼇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난리가 나고 있는대 국민을 위한 청와대면 뉴스라도 나와야 하는거 아닙니까? 단 한글자도 않나오더라고요.. 도와주세요 벌써 저는 1주일 가까이 보험을 넣지 못해 운전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억울하네요 기다려라 이런 말만 하고 여러 소비자들이 전화를 계속 거니 전화 까지 돌립니다... 한국민으로써 화가 나네요... 고객센터는 이유도 몰르겠다고 대리점으로 문의 하라 하네요 대리점에선 본사에서 시스템을 변경하여 오류로 서버 마비라 하고 본사로 전화 하라고.. 탓을 미루네요 도와주십시요..
제목: 부산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앞에 올리다 잘못 누르는 바람에 다시 올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긴 부산 괴정4동 입니다. 그런데 몇달전 재활용 쓰레기 그중에서도 비닐 쓰레기 재활용 수거가 안된다고 수거를 해가지 않았습니다.이유인즉 가져가도 처리가 안되어 2년년치가 산처럼 쌓여있을 뿐더러 인력도 부족하다는 이유 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주택가는 쓰레기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업체에서 그렇게 답변이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철저하게 분리 하고 있습니다.요즘 다 비닐제품으로 포장 되어있는데 뭐가 묻은건 다 일반쓰레기로 버려라 젖은것도 배출하면 안된다등 제약도 많습니다. 바로옆동네 다른 업체는 그런말도 없었고 분리배출도 문제가 없었구요. 그후 민원들이 많았는지 다시 비닐쓰레기 분리수거가 잘되는듯 하더니 오늘 다시 재활용 안가져가는건 일반쓰레기로 다 버리라네요. 인건비도 안나온다고...정말 이런문제는 시군구청 나아가 국가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업체는 수거해가고 영세업체는 못해가니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네요. 어떤기준으로 분리수거 업체를 선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그럴거면 기업에서부터 용기를 만들지를 말아야지요. 더욱 더 투명하게 분리배출을 할수 있도록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기간안에 있던 연예계와 그 관련 적폐들 청산 하게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9

2008 2월 25일 부터 2017년 5월 8일 이전 까지 있었던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기간안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분야 중 하나가 바로 한류 라고 생각 하는데 그 기간 안에 정부의 편에 서서 각종 혜택을 받으며 나라의 세금을 좀 많이 먹은 연예계 더 자세히 말하면 연예 기획사 및 그 관련 업계들과 사람들과 언론 그리고 그들과 결탁해 소위 국뽕 이라고 하죠? 그들의 성과를 뻥튀기 하면서 카르텔 해 온 방송국 관련 사람들 까지 다 실명으로 까여서 제대로 청산하고 벌 받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한류에 지장 어쩌구를 남발 하겠지만 이런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 못하면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는 앞으로 선진적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더불어 젊은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공정 대중문화를 즐기지 못하는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부디 꼭 이 기간안에서 각종 혜택 받으며 온갖 호위호식 누리던 연예계 적폐들 꼭 청산해 주십시오. 청원해 드립니다. 그럼.
제목: 인천시의노후화된도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부평구주민입니다 인천시장과 부평구청장은 무슨생각을하는지모르겠습니다 노후화된부평일대 40년이상된주택들이 즐비하고있습니다 재개발지역구로 된지도 어언20년이다되갑니다 그런대 인천시는 송도.청라.검단등 새로운도시개발만하고있습니다 어느정도의개발은 인천시에 도움이 되는것으로 좋게보고있씁니다. 매립지땅에 아파트를짓고 이익을남기고 무분별하게 이익만을위해서 아파트만 지어대고있씁니다 지금 인천시내에 노후와된40년이상된주택들이 허다합니다 집은 무너져가고 수도에서는 녹물이나오고 화장실은푸세식에 언제무너져도이상하지않을집들이 즐비합니다 거기에대해서 인천시와 부평구에서 재개발한다고하면서 미루고있고 인천시는 이런노후와된지역을 새로이 재정비할생각이전혀없는거같습니다 지금도 송도 청라를이어 검단개발을하고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지금 인천시에서는이 노후화된 구도심에서 새로이 송도청라검단<이쪽으루 이주를많이하고있기떄문에 구도심은 점점 황폐해져가고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청소년을 불건전 채팅앱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3

중학교3학년 여아의 아빠입니다. 스마트폰에 만연해있는 수많은 채팅앱업체들의 관리와 위법여부의 조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어른들은 모르는 그들만의 위험한 세계가 있고 너무도 쉽게 위험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기업의 보호와 발전은 나라에 꼭 필요한부분이지만 별다른 기술도 없이 사람들의 호기심만 자극하는 이러한 채팅앱은 없어져야 마땅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마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사에 중학생이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해서 에이즈에 걸렸고 그상대가 누군지조차도 파악이 안된다 들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지경입니다. 아이의 아빠로써 우리아이도 가끔 그런채팅앱에 접속하는걸보고 경악스러워서 어떻게 할즐을 모르겠습니다. 보통의 아빠로써 스마트폰을 사용못하게 하는것 이외에는 방도가 없으나 그또한 원천적인 해결방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불법이 쉽게 자행될수있는 그리고 그런쪽으로 발전될수 밖에없는 채팅앱의 철저한 관리와 그게 어려우면 위험한 채팅앱은 만들어지지않게 관리감독함이 바르고 건전한 사회를 유지해가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채팅앱의 폐해는 생각보다 너무 심각합니다!!!>>>>> 이제 중학생인 아이들이 너무 쉽게 불법에 빠져들수 있습니다. 이건 불법도박 사이트 같은거랑은 또 차원이 틀립니다! 심각한상황이라는걸 아시고 빠른 대처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채팅앱의 타이틀도 말이안나옵니다!!! 원나잇톡, 낯선사람과의대화, 따먹기톡 등등. 별다른 기술도 없이 그저 호기심자극으로 엄청난 수많은 아이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또 그부모들은 중독성강한 이런 채팅앱에 아이들이 빠져도 별다른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 스마트폰은 빼앗는 방법 외에는... 중국업체도 있고 같은 프로그램의 디자인만 다르게바꾼 다수의 앱을 운영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제발 빠른 조치로 엉터리같고 대한민국을 멍들게하는 이런류의 앱제작업체는 앱스토어에서 퇴출. 폐업시켜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부산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여긴 부산 괴정4동 입니다. 그런데 몇달전 재활용 쓰레기 그중에서도 비닐 쓰레기 재활용 수거가 안된다고 수거를 해가지 않았습니다.이유인즉 가져가도 처리가 안되어 2년년치가 산처럼 쌓여있을 뿐더러 인력도 부족하다는 이유 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주택가는 쓰레기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업체에서 그렇게 답변이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철저하게 분너
제목: 가정폭력 제발도와주세요ㅜㅠㅠ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5

제 친구가 가정폭력에 시달려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관(?)님이 제친구한테 가출센터로 가라고 말씀하셨데요 근데 그 가출센터에 대해 들어보니 그냥 범죄자들이 가는 감옥이나 다름없더군요 이친구들은 잘못한것도 없는데 왜 감옥같은곳에서 지내야하는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가출센터에서는 외출도안돼고 연락도안됀다네요 핸드폰은 위치추적 할수도있다고 다 이유가 있는거지만 그래도 최소한 행복 할 수 있게는 만들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자기자식이면 더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해야하는건데 오히려 폭력휘두르고 인생까지 망치는거 이친구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제친구는 여자중학생입니다 가정폭력당하는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행복 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적폐청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김정숙여사님의 옷값에 대한 저질.악의.왜곡한 기사를 퍼트린 자칭 애국자란 정미홍을 고소하여주세요 살 좀 빼라, 영어 공부 하라 등 여사님께 짐승같은 소리로 짓어대는 자는 개소리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문 대통령이 지향하시는 적폐 중 적폐청산 입니다. 대통령 내외분의 건강과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펼치시길 기대합니다. 광주에서 평범한 시민 최상철 드림
제목: 유전무죄 의료사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제 동생이경남사천시삼천포서울병원에서췌장염으로 몆개월을 치료를받다가 좋지않아 응급으로 대학병원으로 이송후 진단결과 췌장암 3~4기로 판정을 받아 치료시기가 늦어져 올7월에 세상을떠났읍니다. 살아있는 동안 의료분쟁쪽 형사소송도 했는데 아픈 환자가 치료받든중 법원쪽 연락을 받지못해 기각이라는결과가나고말았읍니다. 눈을감는순간까지 의사란 사람을원망원망하면서 떠났읍니다.이병원측은 너무도 뜻뜻하게 돈벌이중이고요.알게모르게 의료사고가일어나는걸로 이지역에선 소문이 도는데 전 정부에서 국가예산으로 들여온 고압산소치료기로 광고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사용하고있읍니다. 너무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제동생의한을 풀어줍시사해서 애원합니다. 분명의료적문제인데 계란으로 바위때리기입니다. 아까운 젊은이의 목숨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제목: 유전무죄 의료사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제 동생이경남사천시삼천포서울병원에서췌장염으로 몆개월을 치료를받다가 좋지않아 응급으로 대학병원으로 이송후 진단결과 췌장암 3~4기로 판정을 받아 치료시기가 늦어져 올7월에 세상을떠났읍니다. 살아있는 동안 의료분쟁쪽 형사소송도 했는데 아픈 환자가 치료받든중 법원쪽 연락을 받지못해 기각이라는결과가나고말았읍니다. 눈을감는순간까지 의사란 사람을원망원망하면서 떠났읍니다.이병원측은 너무도 뜻뜻하게 돈벌이중이고요.알게모르게 의료사고가일어나는걸로 이지역에선 소문이 도는데 전 정부에서 국가예산으로 들여온 고압산소치료기로 광고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사용하고있읍니다. 너무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제동생의한을 풀어줍시사해서 애원합니다. 분명의료적문제인데 계란으로 바위때리기입니다. 아까운 젊은이의 목숨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제목: 유채제거(LMO)  작업에 들어간 경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충남 홍성군에 있는 도청이전주민생계조합은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생활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모여 생계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합입니다. 충남도청에서 경관조성사업을 지원받아 내포신도시 내 미활용 토지를 활용하여 유채, 국화, 코스모스, 주말 농장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과 화합하고 이웃과 함께 하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 중 유채는 축산 농가의 사료로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의 굳건한 신뢰를 다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국립종자원에서 내포신도시 내 유채밭에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LMO로 확인되었으니 긴급히 유채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국립종자원에서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소요비용은 예산이 없으니 우선 유채제거작업을 하면 추후 예산 확보하여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여 그 말만 믿고 긴급히 유채제거를 위해 조합에서 모든 것을 일체 담당하였습니다. LMO 유채 제거 작업 후 국립종자원에 소요된 경비에 대해 조합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고 공문도 발송하였지만 저희에게 답신이 온건 예산이 없어 LMO 유채 작업에 들어간 경비에 대해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 2의 1항 제1호의 규정에 정해져 있는 데로 경비를 지원할 의무가 없다고 유채 판매업체에 구상권 청구를 하라는 말만 할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저희 조합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통업체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국립종자원에서 이번 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 LMO 발생 경위에 대해 잘 파악하여 관련 유통업체를 통한 폐기명령과 처리되는 제반 소요비용을 부담토록해야 하는데 우리 조합에만 부담을 주어 우리는 폐기, 소각등에 들어간 경비를 하소연 하지 못하고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립종자원에서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LMO 유채 제거 작업에 들어간 경비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저희 조합에만 많은 경비를 부담하여 유채제거 작업을 하라는 것은 국립종자원과 유통업체를 믿고 구입해서 유채씨를 뿌린 선의의 피해자로써 부당하고 유채씨 수입 승인을 할 때 우리 조합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포신도시 경관조성사업으로 도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주민들을 위해 유채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내포신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저희 조합도 이번 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 LMO로 인해 많은 이미지가 훼손 되었고, 회사 운영도 어려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인 저희 조합에 모든 경비를 책임지라 하는 건 부당하여 그동안 유채 제거작업 등에 들어간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또한, 향후(2018년)에 발아되는 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 LMO를 제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재발아 방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노인들에게 반찬배달을 하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노인연금은 25만원으로 하고 정부가 어렵겠지만 반찬을 7일마다 한번씩 주는 제도도 좋은 것 같다. 노인이 나이가 들면 밥은 해먹어도 반찬해먹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직 이런 부분까지 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제목: 공무원 근무평정에 하급자, 혹은 동급의 부서원이 내리는 평가 항목도 추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61

각 공무원 조직마다 근무성적평가 방식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무성적평정은 각 기관의 평가자-즉 조직에서 권한있는 상급자들이 직무를 맡아 정해진 요소에 따라서 하급자들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가자가 실무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여 평가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평가자라고 해서 실무를 잘 숙지하고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평가자가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리라는 보장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평가자의 눈에 들어 근무평정을 잘 받기에 급급한 중간관리자들-특히 평가자와 학연이나 지연으로 관련된 인물들이 근무성적을 잘 받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단순히 중간관리자 직급만이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만 속된 표현으로 '줄을 잘 서지 않은' 사람이 '줄을 잘 선' 사람보다도 평가에서 밀리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성적평정에 실제 실무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하급자나 동급의 부서원의 평가도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성실히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는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근무평정이란 언제나 반쪽짜리 평가로만 남아 공정성 여부가 언제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한 번씩 터져나오는 인사 비리 뉴스 등이 사라지는 그 날을 위해서라도 근무평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제목: 제 소중한 친 언니를 잃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저는 *원 경찰서 *월지구대 및 관련된 경찰들의 직무유기로 친언니를 잃었습니다. 얼마 전 창원에서의 30대 여성 추락사에 관한 뉴스나 기사를 접하신 분들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 허나 기사의 단편적인 내용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저희 언니의 가는 길을 더 슬프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이야기가 길어 관련링크를 첨부하오니 꼭 읽어주시고 제대로된 수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원답변을 위해 채워야 하는 최소인원수 축소를 청원합니다. (본문 수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5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청와대가 청원답변을 위해 채워야 하는 최소인원수를 20만 명으로 지정한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총 인구수가 3.231억 명, 대한민국 총 인구수는 5125만 명입니다. 미국의 인구수는 대한민국에 비해 약 6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미국 백악관 청원답변을 위해 채워야 하는 최소인원수는 10만 명으로, 청와대의 반입니다. 인구수만 봐도 청와대의 청원답변 최소인원수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이러한 노력은 충분히 박수를 받아 마땅하지만 청원 최소인원수로 인해 국민적인 지지가 있는 사안이라도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다시 한 번 '청원' 시스템 개설에 감사드리며, '20만명' 최소인원수 축소를 논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 주소를 첨부합니다.
제목: 청원답변을 위해 채워야 하는 최소인원수 축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8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청와대가 청원답변을 위해 채워야 하는 최소인원수를 20만 명으로 지정한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총 인구수가 2억 명, 대한민국 총 인구수는 5125만 명입니다. 미국의 인구수는 대한민국에 비해 약 4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미국 백악관 청원답변을 위해 채워야 하는 최소인원수는 10만 명으로, 청와대의 반입니다. 인구수만 봐도 청와대의 청원답변 최소인원수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이러한 노력은 충분히 박수를 받아 마땅하지만 청원 최소인원수로 인해 국민적인 지지가 있는 사안이라도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다시 한 번 '청원' 시스템 개설에 감사드리며, '20만명' 최소인원수 축소를 논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 주소를 첨부합니다.
제목: 경업금지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현재 치킨집을 운영중이구요~ 5개월 되었습니다. 전임차인이 가게 두칸을 얻어 크게 포차를 하다가 장사가 안되자 저희에게 한칸을 권리금 오천만원을 받고 팔아 저희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바베큐치킨집을 하게되었고 전임차인은 나머지 한칸을 다시 인테리어 하여 그대로 똑같이 포차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4개월만에 xxx후라이드치킨으로 업종을 변경하는겁니다!! 바로옆에서요 저희는 한마리에 18000원 전임차인은 한마리에 8900원 두마리엔 16900원입니다 엄청나게 항의했지만 본인들과는 전혀 관련없다며 뻔뻔하게 굽니다. 법적으로 알아보았지만 경업금지법에 해당도 안되고 동종업계도 아니라 하네요 나참 어이가없어서 첨부터 포차를 넘겼으면 제가 포차를 했어야 했고 전임차인이 다시 포차를 차리면 안된다, 또 너네는 불에 굽고 개낸 기름에 튀기지 않냐 뭐 이런식이더라구요. 법의망을 피해 상도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법자체가 정말 도움이 되나 싶네요 정말 억울합니다
제목: 운전면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벌점제를 사면해 주세요.더불어 벌점제를 폐지해주시면 안될까요.운전이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제목: 이명박 BBK 주가조작 사기사건 재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1

이명박 BBK 주가조작 사기사건 재조사를 통한 적폐청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군 모병제 전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5

대한민국 군대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기업 인권유린 갑질: 청산이 시급한 적폐:: 근로자를 괴롭혀서 부당하지만 정당하게 내쫓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제목)) 대기업 갑질: 위장 부당해고 : 노동계 인권유린 적폐청산 ( 인사권남용 괴롭힘등으로 사직서 받아내기) 해고가 어려워진 대기업들의 갑질: 사기업에는 국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회사통치행위(인사업무)를 명분으로 삼아서 직권남용,부당징계,부당인사,객관적사실무시,강요,협박,사업장내괴롭힘,왕따,대기발령,회유,종용,압박을 통해 사직서를 받아서 해고 아닌 해고를 전횡하는 적폐 행위,적폐관행의 정당화는 시급히 청산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규 및 제도,정부 부처가 존재 하지만 일단,서명된 근로자의 사직서만 있으면 자초지종 이나 정황,사실 등은 모두 무시되고 무조건 정당한 퇴직으로 인정되어 근로자는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어떠한 인권유린,차별,압박등의 괴롭힘을 당했어도 직접적인 폭력이나 흉기위협등 만 없었다면 정당한 사직서가 된다는 현실은 긴급히 청산해야 할 적폐입니다. 부당해고 보다 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비민주적인 적폐입니다. 심신충격 및 후유증,억울함,가정파괴,생계곤란,반사회적인 인력양성 등의 심각한 문제를 떠안고 부당하지만 정당하게 일터에서 쫓겨나는 국민들에게 적폐청산의 희망을 주십시오. 많은 부정불법행위를 일삼은 박근혜정권이 무너진 이유는 그들의 부정불법행위를 통치행위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근로자의 성과와 능력과는 무관해도 '그사람 나쁜 직원'이라고 위에서 내려오면 근로자는 치명적인 고통과 모욕을 받다가 파리목숨 보다 못하게 파괴됩니다. 차라리 부당해고가 더 인권을 고려한 처사가 될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구제 제도 및 방법 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제 관련건들은 어떠한 잔인하고 부당한 과정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퇴직으로 인정되어 버립니다. 아무리 회사가 근로자의 서명이 되어 있는 사직서를 갖고 있더라도 당시 사직서 서명 현장의 상황, 접수후 사직서 수리 기간 최소 6일 준수여부,사직서 수리 전 기간내 사직 취소 절차 보장여부, 근로자가 직접 능동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후 준비해 와서 제출을 했는지 아니면 회사가 준비해 온 사직서에 착석상태의 근로자가 수동적인 서명을 한 것을 회사가 가지고 간 것인지, 사직서 접수 이전에 인사권남용등으로 근로자에게 압박이나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나 정황이 있는지도 반드시 세밀하게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로자를 협박하고 괴롭히다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들이 밀면서 서명을 받자마자 3시간후 사직서 수리를 마치고 바로 회사내의 전자 공지를 통해 사직발령을 게시해 버린 후 , 부당함에 대한 이의와 사직서 취소 철회를 요청하는 근로자에게 '낙장불입' 이라며 근로자의 서명이 된 사직서를 회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퇴직이라고 주장 하면서 더이상의 대화를 거부하고 근로자가 하고 싶으면 가능성 없는 법에 얼마든지 호소 하라고 하는 대기업의 갑질과 인권유린을 심하게 당하면서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습니다. 법규개정 구체적 절차 명시 회사내 갑질 인권유린 방지대책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