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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지가 급격인상 국민 조세부담 극도로 ㄷ가중됩니다,  민주당은 민주를 가장한 반민주적이아닌 민주적 정치를 하기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7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내 국민통합보다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아래 국민분열과 편가르기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고, 비상식적인 부동산 세금폭탄, 최저임금 무차별 인상으로 사회가 절망하고 있다. 이러다간 우리가 피땀흘려 이룩한 우리 경제가 위태로워지고 아울러 국민살림 고통 가중될 수 있다. 우리는 민주당이 민주적 질서를 누구보다 잘지켜 사회를 공정하게 이끌 것이라 했는데 사정은 정반대이다. 민주를 가장한 정반대의 반민주적 행태가 사회전반 만연해서 돌이킬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민즤당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 권력은. 국ㅇ신으로 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에 반민주적 국정운영을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
제목: 기초자치단체(기초의원) 선거를 없애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82

헌법 117조 제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예천군의회 의원들 캐나다 외유가서 박종철 부의장, 캐나다 가이드 폭행하고 타의원은 접대부 요구로 '국제적 망신'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심심치 않게 기초단체장, 기초지방의회의원들의 꼴불견 망언들이 뉴스를 타고 오릅니다. 우리나라 예산. 재정 좋지 않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좋습니다. 그러나 좁은 나라에서 기초단체까지 민주주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군,구 지자체와 의회는 선거를 없애고 광역지자체와 광역지방의회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돈만 많다면야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이 바닥나 공무원들 연금 주던 거 반토막으로 깍고 국민들에게 이런 저런 명목으로 세금 더 걷을 생각 말고 기초단체장, 기초의회에 나가는 혈세 아낍시다. 법률 개정만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청원 동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목: 산업기능요원 2023년 이후에도 유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현재 특성화고를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먼저 산업기능요원 정책은 저희 특성화고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병역의무대신 병역특례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고 병역을 마칠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메리트이죠 하지만 저희가 졸업할 때에는 아마도 산업기능요원이라는 혜택을 받기 힘들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해도 병역특례를 받지 못할뿐 아니라 약 18개월이라는 공백기동안 병역때문에 아무런 경력도 기술도 늘릴 수 없습니다. 물론 국방에 의무를 다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꿈과 계획을 위해 예전부터 준비해오던 것들도 비틀리고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저희 특성화고 학생들은 병역때문에 취업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사회속에서는 군필을 원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중간에 군대를 가게된다면 손해이겠죠 이런 불평등때문인지 항상 저희들은 중소기업에 취직해 일정근무를 하며 군복무를 마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길마저 막히게 된다면 대졸과 고졸의 차이가 명확히 벌어지리라 생각되며 고졸 취업난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글 읽어주시느라 감사드리며 고등학생이라 다소의 어휘력은 이해하고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힘든 사람들에 대해 아십니까?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2

농어촌에 대해 아십니까? 농어촌이 힘든 점을 아십니까? 농어촌에 대한 대가를 아십니까? 농어촌에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과 , 계산 계산적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 아십니까? 방금 과 말한 바와 같이 알고 계시면 답변해주십시오.
제목: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63

기초의회 정당공천은 지역의 유권자의 참신한 인물보다 정당의 하수인 역활을 잘하는 사람이 공천을 받아 당선되기 때문에 예천군 의원 들의 추태와 같이 국민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로서 지역의 굳은일을 찿아 나서는 의원을 찿기위해 인성이갖추어진 사람이 당선 될수 있도록공천제는 폐지되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공천과정에서 불투명성.공천헌금.지금까지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기초의회가 중앙정치 시녀로써 예속화 돼 자율성이 떨어져 기초의회 고유권한과 기능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나경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을 사퇴받아 영구제명 시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4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 자유한국당이 가장 나쁜짓만 하면서 권력 과 특권까지 월권하면 안되지~ 경제기획원 전에 근무한 사무관 외 청와대 직원 문제를 감사원 조사 및 경찰 검찰 수사 발표가 끝난 후 막대한 궁금중이 있을 때 국회에서 책임도 물을 수 있는데도 이를 방해하기 위한 월권 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볼 때 법안 발의된 것을 처리하지 아니한 국회의원 판단이 의심스럽다 ㆍ 국회운영위원회ㆍ국정감사ㆍ청문회ㆍ특별검사까지 모두하여 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국회의원의 속셈을 국 민이라면 모두 알고 있습니다 ㆍ 자유한국당이 현 정권을 발목잡이 국가발전도 못하게 해서 자유 한국당이 국민 원망까지 불러 일으켜서 현 정부에게 이를 뒤집어 씌워서라도 정치를 재 집권 할 생각 같은데 꿈에서 깨워 조그이 라도 인간이다면 그만하고 하직하시요ᆢ 이젠 착한 국민에게 실망주지 말아요 청와대 문제 직원 및 인사간섭 또는 경제기획원 전 사무관이야기 가지고 정치 쟁정화 논쟁으로 총선까지 몰고 갈 생각인지 묻고싶 니다ㆍ 아니면, 현 정부가 대한민국 발전을 못하게 모든 현안을 발목잡 아서 국민 경제를 어렵게 하여 자유한국당이 재 집권할려고? ??
제목: 세금잡아먹는 지방의원직들 없애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95

지방의원들!!! 뭘합니까? 국민세금으로 밥먹으러다니고 취미생활들같이하고 어깨힘이나주다니고ᆢ 해마다 최저임금 겨우받아가면서 세금내고있는데 그 돈으로 왜 엉뚱한놈들한테 퍼주는지ᆢ 시의원, 구의원!!!!! 지방의원들없애없애고 거기들어가는돈으로 없는사람들이나 도와줍시다
제목: 군면제 법을 바꾸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20

저는 22살 두아이에 아버지입니다 저는 오전 5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30분에 근무를 마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가정 형편이 안좋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 현실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밖에서 추위,더위랑 싸워 가면서 일을해도 어렵게 살아가고. 누구는 책상에 앉아서 에어컨 바람 맞아 가면서 일하는데 좋은옷,좋은집,좋은 밥상에서 밥먹고 저가 힘들게 살아가는데 아이들을 놔두고 군대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가 만약 군대를 가게 된다면 저에 아내,큰아들 작은 아들은 굶어 죽습니다. 만약 저에 아내 아들 굶어 죽으면 국가가 책임 지시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자식을 낳은 사람들은 저랑 같은 생각일 꺼에요! 군미필 자가 자식이 있으면 면제 되도록 군법을 바꾸어 주십시오!
제목: 집가진 국민은 국민아닌가요? 국민이랑 싸우자는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20

읽어도 뭔소린지 이해안가는 법을 계속 남발하면서 집가진 국민을 계속해서 바늘로 찌르듯이 정신적 물질적 스트레스 주고 국가가 그래도 되는겁니까? 적폐몰이 지긋지긋합니다 집있으면 죄인인가요? 돈 안쓰고 먹을꺼 입을꺼 놀러다닐꺼 아끼고 산집입니다 어떤사람들은 금수저라 돈물려받고 집물려받고 했겠지만 대다수는 그렇게 아껴고 아껴서 집주인된거고 자가주택 소유자가 된것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이런법 저런법 덕지덕지 누더기 만들어 세무사도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 생산하시면 누가 가장피해볼까요? 법에 접근이 어려운 보통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2019년 새해인사에 뭐라고 하셨나요? 함께 잘사는 사회 만들겠다고 하셨죠 대통령 선거기간엔 뭐라고 하셨나요?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셨죠? 함께란 누구 누구를 말하는건가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건가요? 집없는사람만 사람이고 집있으면 개돼지인가요? 이게 함께 잘사는 건가요? 인정 못하겠습니다 지지 철회합니다 뺏어오는 정책은 참 쉽습니다 파이를 크게 키우는 정책은 어렵습니다 쉬운방법만 쓰면 깡패랑 뭐가 다를까요? 어렵고 고되지만 파이를 크게 키우는 정책을 만드시기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지지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실줄 믿고 지지했던겁니다 없는사람도 보듬어야할 국민이고 있는 사람 또한 안아주어야할 국민입니다
제목: 답답함을 호소하며 넘 억울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욕하여도 좋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2

저는 고위직 임명시 7대비리사항에도 전혀 해당없습니다. 과거26년전(1994년도)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100만원부과 이외는, 징계및형사처벌사항이 퇴직전[2016년12월말]까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시 정부포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예를들면 제가 아는지인분은 2015년도 12월말에 퇴직한분이 24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 180만원부과 되어도 정부포상대상자가되어 옥조근정훈장수여 하였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이라는것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문제임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누구는 운이좋아서 받고 누구는 운이 없어서 복걸복입니까^^ 참으로 한심한 전,현정부 행안부입니다. 고위자 임명시 적용하는 7대비리 해당되어도, [장관,차관]등 대부분이 2~3개정도는 비리가 있어도, 7대비리적용하기전이라 해당없어 임명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하여 장,차관직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전 국회의원이 자살(뇌물죄 협의중)및 전과자(3범)라도 노회찬, 신성일등 국민훈장(무궁화장)추서하고 있습니다 높은직 또는유명인사이기 때문에 인권상,영화기여한공로로 훈장수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분은 다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 그럼 한마디 좀합시다. 힘없고 빽없고 서민들은 과거 26년전 단순음주운전(벌금100만원)으로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간공로인정으로 징계만은 면했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한번의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으로, 급하게 급조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하여 주요비위에 적용하였습니다. 2015년도12월말에 명퇴한 아는분인데, 24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80만원부과 받고 징계없고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받고 명퇴하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바로 잡아야할 현정부도 전정부(이명박,박그네정부) 욕할필요 없습니다. 막말로 누구는 주고 힘없는 하위직 퇴직자공무원은 말도 못하고 정부가 지침한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일입니다. 한번읽어보시고 욕해도 좋습니다. 정부포상 못받아 안달난 사람 아닙니다. 너무나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지침이고 공평한심사가 아니기에 억울하고 참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너무 불공평하고 공평한심사을 원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퀴면 장관이 지침수정시 앞,뒤맞게 이해가 되게하고, 또한 시행시점에서 적용하여야하나 공무원 전체기간을 포함강조하기위해, 그럼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에 포함하겠다고 지침 52폐이지에 행정사항에 기입한 이유에 대해 해명도 없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저는 36년간 국가공무원 6급으로 2016년도 12월말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먼저 저의 잘못으로 과거 26년전 (1994년도)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하고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하여 상급자로부터 징계만은 면하였습니다. 그이듬해 특별사면조치되었습니다. 물론 많은반성과 뉘우치고 다른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직생활을하였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되어 술을 끊고 또한 담배도 끊었습니다. 모든것이 새롭게 변하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앞만보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과거의잘못을 반성하면서 후배들에게도 많은선도하면서 저와같은 행동이 두번다시 없어야된다는 각오로 나름대로 성실히 활동과 업무에 매진한결과 다수의상장,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정년이 도래할쯤에 2015년도에 선배한분이 저와같은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70만원부과하고 2015년도 12월말에 퇴직하여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수여하고, 웃으면서 퇴직하여 저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더욱더 조심조심하였지만 어느날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수정끝에 이변이 생겼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이해가 되지않고 어떻게 표현할지 하늘이 무너지는듯한 느낌을 받아 정말 말로 표현할수없이 막막했습니다. 후배들도 멍하니 하늘만쳐다보면 어떻게 위로할지 ~~~~~~~~~~~~~~~~~~~~~~ 이것 너무 편파적이고 장관이 지침을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교묘한방법으로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하고 지침 52페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하였지만, 9개월후 그내용이 삭제 되어 저보다도 벌금이 많은 선배들도 정부포상받고 퇴직하였습니다. 애당초에 제외가 되었다면 이런글도 올릴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시점에서 정부포상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그만입니다.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이것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일,노회찬 전 국회의원출신이지만 매우존경합니다. 하지만 두분다 전과기록 다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상(무궁화장-국민훈장)수여한다는점에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같은 하위직공무원들은 36년간공직생활하면서 딱 한번의 과거실수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것이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규정과지침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전과3범이 되어도 죽으면(자살),암으로 죽으면 국민훈장-무궁화장 추서해줍니까? 분명히 받을수가 없는분이 받았습니다. 국민들도 다알고 있는사실입니다. 왜 행안부는 편파적으로 차별두고 행정처리하여 하위직재,퇴직자공무원들은 사람이 아니지요^^ 왜 차별을 두는 이유에 대해 또 한번 해명해주세요^^ 아품을주고 왜 그렇게하는지요^^ 엿장수 마음대로 입니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그럼 저희들도 죽으면 정부포상 (옥조근정훈장 추서) 가능한지요^^ 묻고싶습니다. 큰업적이 없어서 해당에서 제외된다고요^^ 36년동안 젊음받쳐 국가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이만큼 큰업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에게도 보상해주어야합니다. 적어도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기준으로 적용하여 피해입은 퇴직자 공무원들에게 보상해주어야합니다. 그래야 억울함을 보상해주어야합니다.
제목: & 신용불량등 사방이 막힌 정말 어려운 300만 국민들을위한 대책은 없네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6

신용불량자라 대출도 안되고 더 이상 돈나올때도 없어 빚투성이 사방이막힌 막다른골목에. 다다른분들 위한. 대책은. 없는듯 합니다 복지는 무니만복지. 생색내기 ㅉㅉ 이러니. 생계형범죄.자살은 매년 횡횡하고 대체 정부 존재이유가 몬지 ??? 도움을 못주면. 이들에게도 예전에 직장 다니다 국가가 묶어놓은. 국민연금이 있을거다 액수가 얼마가되든 원하는 사람들은 당장 일시급 반환하면 빚을 값거나 생계형. 자살등. 죽음에서 건질수있다 최근 청와대 청원에. 이런 국민연금돈을 급박한분들이 찾아 쓰게 해달라는 절박한 글들이 무수히 올라와도 국민연금논리와 국가논리로 외면한다 아무런 대책도 해주지 못하면서 당장급한분들이 자신돈 찾아 쓸수있게 해달라는데 사회보험이 어텋코하며 앵무새 처럼 같은말만 반복하는걸보면 현 대한민국 복지한다고. 탁상공무행정의 전형을보는듯하다 아무런 도움도 못주면 쪽박만깨는게 현재 이나라 복지제도의 현주소같다 국가는 심사해서. 대통령령으로. 이들의 돈을즉시 돌려주어 현재를 먼저살려야한다 국민연금은 직장취직함 다시 첨부터하게하더라도 10년가입미만. 국민연금은. 60세때주지말고. 특히50이상된분들은. 오늘당장이라도 돌려주어 빚이라도 값게해야한다. 오죽하면 10년만기 못채웠겠나?? 외 안주고 60세까지 틀어쥐고 있냐?? 어차피 그런 어려운분들은 기초노령 연금으로 대체되는데 그런 어려운분들 돈을 노후 복지라는 명목으로 국민연금 강제로 뜯어가는게 진정한 복지인가? 묻고싶다 앞뒤안맞는 모순된 논리인거다 즉시 일시불 반환받을수있게해서 현재의 삶부터 살려라
제목: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원 제명 시켜주세요. 동료 의원6명, 수행 공무원 파면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279

#박종철_예천군의회_부의장_가이드_폭행 (투데이 뉴스) (2019.01.04 20:22)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이 해외에서 가이드를 폭행하여 현지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박종철예천군의회 부의장이 해외로 떠난것이 외유성 연수라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세금으로 자기멋대로 행동하다니 너무 화가나는 일입니다. "#경북_예천군의회_의원9명과_수행공무원등14명"이 미국과 캐나다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명목은_선진도시의_도심_재생_사업현장을_견학"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박물관 견학과 나이애가라 폭포 관광 등 외유성으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나라세금으로 미국 캐나다 여행이라 참좋은 공무원들 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이 현지 가이드를 폭행까지 했다는 것인데요.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일부 의원은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에 데려가 달라고 요구,호텔에서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다가 가이드와 마찰이 생겼다고 합니다. 술퍼마시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다니느라 일정문제가 생기면서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과 현지 가이드가 갈등이 쌓였는데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이 가이드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의 폭행사건으로 현지 경찰이 출동하였지만 가이드의 만류로 겨우 연행을 피했고 의원들은 "#가이드에게_합의금_500만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쓰레기 인간들이죠? 나라돈으로 외유성 해외여행을 떠나고 가이드를 폭행한 다음 500만원을 지급하다뇨. 더욱 놀라운 것은 박종철 부의장은 뻔뻔함입니다.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은 그만하자며 손사래를 치는 과정에서 가이드 얼굴을쳤다고 변명하였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출동합니까? 피해자 가이드도 일방적인 폭행이라고 하는데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이 현실을 또 왜곡하네요. 해당 사실이 일어나자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은 사퇴를 하였는데요. 왜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만 사퇴합니까? 같이 떠난 의원과 공무원들도 다 같이 사퇴를 해야죠. 이들이 열흘간 연수에서 사용한 돈만 무려 6천만원 이라고 합니다. 정말 쓰레기들 아닙니까?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뿐 아니라 해당 공무원들 실명 다 밝히길 바랍니다. 6천만원이라니 이게 정말 말이되나요? 예천군의회는 비리덩어리 인 듯합니다. 너무 화가나네요 6천만원이 누구집 개이름도 아니고 이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가이드까지 폭행 합니까? 당장 6천만원 반환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공매도의 순기능?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8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 먹튀세력들과 손잡은 금융적폐세력들로 인해 투기판으로 전락했다. 현정부의 무차입공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공매도는 더욱 기승을 부리며 피같은 국민돈을 갈취해간다. 이를 수수방관하며,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는 금피아들은 공매세력과 한통속이며, 방송사와 증권가는 손을 맞잡고 각종 찌라시와 언론플레이로 주가하락을 유도해 공매세력에게 무한한 대여주식을 바친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시각으로 봐도 공매도의 순기능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다.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면 그만한 실적에 주가가 반영되어야 하나, 이미 깊이 고여버린 공매도의 역기능으로 인해 주가의 상승은 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므로 막대한 자금력으로 이를 저해한다. 기업의 가치와 미래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정보와 자금력을 가진 기관과 외국인 공매세력에 끊임없이 갈취당하며, IT강국임에도 무차입공매를 대비한 시스템조차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한마디로 한 국가를 책임지는 수장의 무능함이며, 울부짖은 국민들을 뒤로한채 눈을 돌린 무관심한 금융적폐세력들은 매국노이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언젠가 이 국민들의 분노는 활활 타올라 지금의 당신은 물론, 당신 가족과 자식 모두에게 되돌아 갈 것이며, 후손들에겐 수치스러울 한 대한민국의 역사로 길이 남을 것이다.
제목: 현정권도 청년시절 민주화투쟁했던사람들이 주축세력 요즘청년들은투쟁할줄 모른다고 깔보는가 이시대 친인척채용비리 청년일자리약탈은 마약사범 보다 중범이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하는 자들이 청년 들의 억울함과 슬픔을 모른체하는가 그들은 힘들게 알바하고 밤샘하며 공부하고 시험에응시했다 탈락 한게아니다 고용세습 정규직 귀족노조 친인척 들에게 강탈당한것이다 왜이를 모른체하는가 청년들의 분노가 두렵지않는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0

현정권도 청년시절 민주화투쟁했던사람들이 주축세력이아닌가 요즘청년들은투쟁할줄 모른다고 깔보는가 이시대 친인척채용비리 청년일자리약탈은 마약사범 보다 중범이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하는 자들이 청년 들의 억울함과 슬픔을 모른체하는가 그들은 힘들게 알바하고 밤샘하며 공부하고 시험에응시했다 탈락 한게아니다 고용세습 정규직 귀족노조 친인척 들에게 강탈당한것이다 왜이를 모른체하는가 청년들의 분노가 두렵지않는가
제목: 다자녀에게 가야 할 국가장학금을 외자녀에게 몰아주는 교육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35

저는 올해 대학 진학을 하는 첫째를 둔 3자녀의 아버지입니다. 다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교육비는 너무 큰 산과 같은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도 막상 직면하고 나니 대학교의 장학금 지급 기준을 찾게 되었고 국가장학금을 받아야 지급 예정된 잔여 장학금이 학교로부터 지급 된다는 기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학교 장학금 또한 받을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에 접하게 되네요. 그래서 일단 국가장학금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장학금 지급 기준이 나와서 모르는 소득구간에 대한 개념은 검색해서 알아보고 또 재단에 전화해서 기타 사항 문의도 해보고 거의 1시간을 소비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내린 사항은 저 같은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은 국가장학금을 받기 참 어렵다 입니다. 반면에 가장 유리한 사람은 외자녀 였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1~10구간으로 분류 한 후 그 중 1~8구간까지 장학금을 차등지급합니다. 그리고 소득 1~10구간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을 가지고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도에 발표한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1,672,105원 2인가구 2,847,097원 3인가구 3,683,150원 4인가구 4,519,202원 5인가구 5,355,254원 6인가구 6,191,307원 등등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준중위소득을 가지고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에서 가구별로 구분하지 않은 4인가구만 가지고 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 1~10구간을 만듭니다. (이중 1~8구간 만 차등 지급) 1구간 1,355,761원이하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30%이하) 2구간 2,259,601원이하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3구간 3,163,441원이하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70%이하) 4구간 4,067,282원이하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90%이하) 5구간 4,519,202원이하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6구간 5,423,042원이하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7구간 6,778,803원이하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8구간 9,038,404원이하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9구간 13,557,606원이하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300%이하) 10구간 13,557,606원초과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300%초과) 위에 만들어진 기준만을 가지고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여 장학금 지급 가부 결정과 금액을 결정합니다. 한 예로 1인 가구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준중위소득의 300%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학생은(1,672,105원 x 3 = 5,016,315원) 한국장학재단의 기준 구간중 6구간에 속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200%을 번다면(5,355,254원 x 2 = 10,710,508원) 9구간에 속하여 장학금을 완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6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150%만 벌어도(6,191,307 x 1.5 = 9,286,961원) 9구간에 속하여 장학금을 완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잘못된 기준으로 가장 공평해야 할 국가장학금이 지급이 될까요? 고민해 보았지만 결론은 2가지 뿐입니다. 하나, 정책 입안 당시 관계된 소수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둘, 정책 입안 공무원이 일이 늘어나는 것이 싫어서 최대한 단순하게 해서. 2가지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는 관계공무원을 징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육부 관계 공무원과의 통화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기 사항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연구중이며 자신들은 감사원 지적 전까지 문제를 전혀 몰랐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일개 개인이 이해를 위해 1시간 나름 공부해서 찾아낸 문제를 그동안 몰랐다니요. 더 큰 문제는 2019년에도 잘못된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행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과 시스템을 전산화 시키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그러면 전산화가 되어서 숫자만 넣으면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 질때까지 계속 다자녀 가정은 차별을 당하며 엿먹으라는 겁니까? 우선 잘 못 된 것이 있으며 바로 잡아서 바로 시행하고 전산화 작업이 되지 않는다면 수작업이라도 해서 먼저 시행하고 차후 입력하면 될 것을 숫가락으로 밥 먹여 줄때까지 일 안하겠다는 심보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똥배짱으로 교육부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고 교육부 장관도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관행이니까 국민이 박근혜 정권때처럼 병신처럼 처분만 기다려야 합니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지금까지 불이익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진 사죄하고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까지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잘못은 바로 인정하고 즉각적인 시정만이 국민으로 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관행이라는 잣대를 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행은 파멸로 귀결 됩니다. 2019. 1. 7.
제목: 집권 후 10억넘은 아파트 원래가격으로 돌려놓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2

이게 뭡니까 투기세력만 배불리고 서민은 배곯는게 당연한겁니까?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할 주거를 투기판으로 만드니 속 시원하십니까
제목: 발암미세먼지 대선 공약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9

왜 중국에 말도 못하고 우리 국민만 피해입어야합니까 대선에서 한 공약은 대통령되면 파기해도 되는겁니까
제목: 경제 다말아먹고 이제와서 뭐 유체이탈법 쓰고있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3

이제와서 최저임금정할때 경기상황맞게 한다하네 역대급 미친정부다. 니들 민주당은 안뽑는게 맞는듯 하다.
제목: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의 부당한 중학교 배정 시정 청원(**초등학교 졸업생 중 오직 한명만 나홀로 배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87

'18년 12월 28일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서 중학교 배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제 딸만 전교에서 유일하게 **중학교라는 학교에 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 주셨습니다. 당연히 제 딸은 그 이상한 배정 통보가 있은 후 울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 하나도 없이 중학교 입학식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 제 딸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나 봅니다. 평소 활달하던 딸이 나홀로 배정을 위로하는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의연한 채 하느라 기력을 소진하고 집에서는 잠만 잡니다. 이 상황을 바꾸어 보고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 민원도 넣고, 전화도 하고, 정보공개청구도 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은 한번 배정된 것은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랐으니 잘못이 없고 그래서 시정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배운 상식으로는 법령(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전교에서 딱 한명만 **중학교에 배정하여 친구들과 떨어지게 하는 것은 결과가 잘못된 것입니다. 결과가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개정하여서라도 시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절차만 지켰다고 잘못이 없다고만 주장하는 세종특별교육자치시 교육청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찌가 독일에서 집권할 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고, 유태인을 학살할 때도 합법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요. 합법적인 절차만 거치면 무엇이든 되는 것인가요. 제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 졸업생 중 오직 제 딸만 **중학교라는 곳에 보내서 친구하나 없이 입학식에 참석하게 해야 하나요. 감수성이 예민할 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한 아이가 상처를 입게 되는데도 절차만 거치면 되는 것인지요. 제가 요청하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 딸 아이의 나홀로 배정을 취소하고 딸 아이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배정을 다시 해 주세요. 둘째, 제 딸 아이와 같은 아이가 나오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세요. 이 문제를 대통령님에게 청원드리는 것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시정을 거부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면담은 거절당했으며, 입학식까지는 얼마남지 않아 시정을 할 수 있는 촉발하기 때문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언론의 허위사실유포 처벌 강화 법안 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30

언론의 탈을 쓴 기자들의 가짜뉴스 유포가 도를 넘어선지 오래라는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종일 포털과 각 인터넷 커뮤니티를 달군 아이유라는 한 개인의 허위사실 유포와 악플은 언론의 허위사실 유포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동산시세 검색과 등기만 띄어봐도 알수 있는 사실을 조작해서 기사의 클릭수를 늘리기에 악용하고 그 가짜뉴스를 소재삼아 더 많은 가짜정보로 살을 붙여 한 개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줬습니다. 정부정책과 통계. 정부요인들의 발언 등을 왜곡 날조 하는데서 개인단위의 조작으로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만드는 언론사와 퍼나르는 악의적 인간들 처벌할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가짜뉴스에 대한 정정보도의 횟수와 양을 강제적으로 확대하는 규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희대의 살안마 전두환을 보호경호 해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31

전두환은 아직도 보호경호중 입니다 국민의 세금내고 아직도 보호 받았 있습니다 이제 보호경호 해체 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예천군의회(자유한국당)  나라망신을~  예천군민들은 바보인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258

예천군 의회 의원들 말이 해외 견학이지 관광 입니다 관광은 양반이지요 여자 접대부 안해준다고 가이드 폭행을 해답니다 혈세로 이짓거리 하는 예천 의원들 나쁘지만 이런자들 생각 없이 뽑아준 예천군민도 한심합니다
제목: 청약예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역차별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3

청약 저축 및 청약예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및 통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종합저축 가입자는 공공분양과 일반분양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오래전부터 가입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공공분양에만 신청 가능하고, 청약예금은 민간분양에만 청약할 수 있는 지금의 역차별적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구시대에 만들어진 제도인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을 갖고 있는 서민은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제도(청약저축/청약예금)은 현 시점에 적용되고 있는 종합저축 대비 매우 불리하며 역차별적인 제도입니다. 내집마련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저축을 한 경우, 오히려 내 집 마련에 불리하게 작용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결과는 공정한 정부를 주장하는 정부라면, 이러한 구시대적 폐단을 시급히 개선 바랍니다.
제목: 화기관제 레이더를 가동했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

무장한 외국 항공기와 조우시 우리 광개토대왕함은 화기관제 레이더를 가동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화기관제레이더를 가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정부나 우리 해군을 나는 전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불법으로 진주만을 공습하고 외국의 국모를 시해하는 일본애들을 뭘 믿고 화기관제 레이더를 가동하지 않았는지 광개토대왕함 함장에게 엄하게 질책하고 이같은 상황이 재발시 메뉴얼을 만들어 화기관제 레이더를 가동하고 함대공 미사일 발사준비를 시켜서 유사시 격추를 시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최 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준비된자 두려울것이 없고 준비되지 않은자는 병자호란 정묘호란 임진왜란 정유재란 경술국치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제목: 제 땅을 원래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전남 화순군 도곡면에서 농사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된 이유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0년전에 전남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424번지에있는 논을 사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계획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에 되어 있어서 2년전에 화순군청에 담당하고 있는 관리자에게 찾아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담당자인 김세웅님이 하는 말은 보전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아도 된 땅인데 보전지역으로 되어있다면서 검토해서 윗분들하고 이야기 해서 연말에 심의을 걸쳐 정리해보겠다고 해서 오늘까지 믿고있었는데 몇칠전에서야 정리가 안된걸 알고 다시 그 담담자인 분과 전화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전없이 검토만 하고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2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된다는게 이상하고 담당자로 써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해서 이 글을 쓰게 됩니다. 저는 전남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424번지에 있는 땅이 보전관리지역이 아니라 원래대로 다시 계획관리지역으로 빠른시일 내 바뀌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중심 브갤에서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8

대한민국의 중심 브라운더스트 갤러리의 전통 마일뽑을 무시하는 무지몽매한 파딱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이를 철권통치로 마땅히 다스려야 할 주딱은 현 사태를 그저 방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변방 마갤도 아니고 메이저 브갤에서 이런일이 일어나다니요 저는 이에 참지 못하고 파딱들의 차단과 글삭의 어려움을 버텨내고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제목: 조국수석은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는것이  대한민국을 위해바람직하고 정권 바뀌면 교도소 안가고 싶으면  지금 물러가는것이 좋겠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29

현 좌파 정권의 실정이 도를 넘고 있다 조국 수석은 부산 대신동의 대신중학교 에 동시대에 같이 다녔고 같은 동네에서 살았고 나의 형님은 조국 수석보다 혜광고 2년 선배로서 여러가지 인연으로 안타까워 이야기 하는데 빨리 그 자리에서 탈출하기 바란다
제목: 국회의원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14

국회의원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하라 당장에 폭력을 행사한 예천군의회 국회의원 처벌해야한다
제목: 예멘 난민 관련 대책안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7

아르헨티나에 41년동안 방치해온 서울시면적의 3분의1정도되는 대한민국소유의 농장부지가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지금 현재 예멘 난민 문제로시름을 앓고있는 정세이지 않습니까? 이에대한 해결안으로 아르헨티나에있는 농장부지를 개발하여 농축산업을 활성화하고 터를 조성하여, 이를 예멘 난민들을 위한 생활터로 제공함으로써 예멘난민들에게 전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하고,그들의 안전한 정착을 지원,생계활동을 이어나가게하면 어떻겠습니까?이에 더해 농장부지에서 난민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대하여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징수할 수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기대효과로 예멘난민들의 국내거주문제해결,방치되고있는 아르헨티나 내의 대한민국 농장부지 문제해결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카카오특검 청원글 접속불가 및 삭제한 사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82

소통한다는 정부에서 우째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지... 아래와 같은 국민청원글이 접속도 안될뿐 아니라 청원글이 삭제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ㅡㆍㅡㆍㅡㆍㅡㆍㅡㆍㅡㆍㅡ ㆍㅡㆍㅡ ㆍㅡㆍㅡ [2018.12.11. 올린 카카오에 대한 수사및 특검요청 청원입니다.] 카카오 부이사장 정혜승을 국민청원센터장으로 입성시켜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택시기사들을 분신자살이란 극한 상황까지 몰고가는 살인마 기업 카카오에 대한 특혜성 의혹을 특검요청합니다. 사람이 먼저다.가 아닌 카카오 먼저다란 말이 생길 정도로 대한민국은 카카오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카카오공화국이 되어 가는 이유를 한치의 의구심도 없게끔 카카오의 특혜성과 정계와의 연결고리를 특별수사및 특검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6522?navigation=petitions
제목: 영아보조교사 휴게시간 빼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24

저는 영아어린이집 보조교사입니다 보조교사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이 30분 포함되어있어 4시간 30분 일하는 조건이지만 30분의 휴게시간은 전혀쓸수없습니다 원장님들은 30분을 무슨일을 더 시킬까 고민이신것 같습니다. 4시간 일한 급여를 받고 하루에 30분을 무급으로 일하고있는 것입니다 4시간 일한후 퇴근해 쉴수 있도록 휴게시간 30분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일시적 경기 부양책으로 2월 한달간만 공산품 통신비 교통비 임대료 등록금 등등을 50% 로 인하해서 거래할수 있을까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10여년째 자영업을 하고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청와대 청원을 처음 해봐서 긴장되네요ㅠㅠ 다름이 아니오라 일시적 경기 부양책으로 대한민국에서 거래되는 모든 공산품 서비스 교통 숙박 통신 .. 등등의 소비재와 부가세 및 각종세금 등록금 건물 및 가게월세 등을 딱 현재 거래가에 딱 50% 만 주고 받는 내용을 대학 등록금 납입기간에 맞춘 2월에 시행하자고 청와대에 조심스레 건의 해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공표하면 2019년 2월 한달간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살아날수도 있을거 같아서 이렇습니다 작은 가게라도 불황일때는 급히 폭탄세일을 하는데 여기에는 가게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줄지않고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만, 임대료 세금 등의 보완점이 있다면 충분히 어느정도는 소화하여 내용정리하여 시행할수 있을까 해서 감히 살면서 처음으로 청원을 해봅니다 이제껏 물가가 오르기만 했지 내린적은 없습니다 보여주기식으로 내려서 생색을 내서는 아무 효과가 없으므로 이렇게 한번에 딱 1달만 내려본다면,, 지금껏 오르기만 했던 물가에 대한 반감도 줄이고.. 습관으로나마 다시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살아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짧은 생각이지만 올려봤습니다
제목: 지방의원(구,시,군),,,제도 없앴으면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59

국회의원은 모르겠는데 ...지방의원은 세금먹는 탐관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각종 추문, 부작용 등이 발생하는데 ....굳이 돈줘가면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 차라리 지방의원들이 소비하는 세금 다른데 로 이용하고 ....이참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거나 아님 아예 없애버리는게 어떤지 ...
제목: 담배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6

술광고는멋있게연예인써가면서광고를하고있습니다. 그냥자연스럽게술자리는좋은거고술은먹어도몸에좋은것처럼광고를하고있습니다.하지만담배광고는심각성을잘헤아리고사태를잘파익하여실제담배를피고않좋으신분들이나와서담배를피지말라고말을하면서깊이생각을하게됩니다.하지만술도마찬가지로술마시면서음주음전,살인,폭행,이정말사람을마비시킵니다.그런데범죄가일어나면심신미약이라고하면범죄형량이낮아집니다.다시한번말하지만술은담배와달리사람을마비시킵니다.그런데어찌tv광고에술은좋은것처럼광고를만드는거내보내는지의문입니다.물론나라에서생각이있으니까.나두는것이라생각합니다.하지만당장담배광고보다는술광고도심각하게만들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술병에위암사진같은걸붙여놓던가,아님술의부작용표지라던지담배갑표시처럼말이죠!그리고당장술담배를없애진못하지만그렇게라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제소설을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제목: 조두순 정말 무서워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4

조두순... 2020년에 출소하는데 나영이처럼 다른사람들도 당하면 어떻하죠? 2008년 정말 끔직한 사건인데 우리나라 법은 왜이렇게 이상하죠? 고작12년 감옥에 있으라고요? 무기진역 줘야죠 끔직한 사건을 터트렸으까요. 제발 우리나라 법좀 바꿔요.
제목: 여가부 게임,인터넷방송 모니터링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6

TO.문재인대통령님께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공중파프로그렘에서만하던 모니터링을 게임,인터넷방송으로 넓이겠다고 합니다 개인방송은 자신의 주장을 펼칠수있는곳입니다 인터넷방송에서 잘못된 패미니즘을 비판하는게 잘못됬나요?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개발자가 성향에 따라 다른건데... 이건잘못됬다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혐오발언등은 필터링할수있어요 이건누구나 옳다 생각할거에요 하지만 그기준이 애매합니다 전아직어리지만 이건잘못됐다생각해요 학생이 이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건잘못된거에요 전패미니즘을 지지하지만 패미니즘이란 명목아래있는 메갈,워마드를 싫어하는 학생올림
제목: 기초의원비례의 여성의무당선에 의한 역차별을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3

여자가 더 많이 되어도 됩니다 다만 실력대로 되게 합시다 왜 역차별을 조장하는 선거법인가요
제목: 카페 일회용컵 사용제한으로 인한 비용절감의 혜택은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0

최근 환경보호 차원에서 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일회용컵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좋은 취지이나 이로인해 실제 득을 보고 있는 자는 카페의 사장입니다. 일회용컵 사용 감소로 인해 비용이 감소되지만 이 것이 가격인하로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동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머그컵의 세척을 담당하는 직원일 것입니다. 일회용컵 사용 감소로 인한 비용 감소분은 머그컵 세척담당 직원의 인건비로 사용되도록 제도화 되어야 진정한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야 머그컵도 조금은 더 깨끗하게 세척되어 결국 소비자, 즉 국민의 건강도 증진될 것입니다.
제목: 손혜원 손혜원  손혜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84

이런 마지막 품위나 인간성도 없는 사람에게 우리의 세금으로 세비를 줘야하나요? 한 두번도 아니고 ... 이 사람 자녀가 있나요? 정숙 여사님? 있다면 그 엄마를 어지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간에서는 오히려 양아치라고 하던데요.
제목: CCTV확인이 가능하도록 폭을 넓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2

CCTV가 생긴 이후, 분실되거나 수상한 일이 있어도 CCTV확인에 제한때문에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에 올린 "10년이상 억울함에 처한 사람 구해주세요"내용과도 관련있고요. 살면서 분실되거나 수상한 일이 있을때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있었지만 확인제한때문에 제대로 원인과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희망을 상실한채 속앓이만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모든 사건을 다 처리해주는것도 아니고요. CCTV는 왜 설치되었습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을때만 위한것입니까? CCTV확인제한은.... 원인분석과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소한 범죄로부터 범죄를 더 부추기게 됩니다. 범죄예방을 크게 기대할 수 없게 만듧니다. 물건은 별거아닌거같지만 개인한테 목숨같은 존재일 수도 있고, 사건문제는 꼭 큰 일이 아니더라도 작은 일이 크게 혹은 범죄로 확산될 소지가 있어서 이를 감안하여 CCTV확인이 가능하도록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목: 지하철역들~ 간단 운동기계와 벽에 붙어 있는 접이식 의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7 ~ 2019-02-0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전철,지하철을 운전자라 잘 안타지만~ 어쩌다 전철,지하철을 타면 다리가 무지~아포요 종아리가 댕겨요 ㅠ 갈아 타는 환승구간은 왜??이리 긴~~~지 ㅋ 다리가 마이~ 아퍼요~~ 철이씨 (전철 지하철 통칭할게요 의인화법으로) 기다리고 있음 다리가 마이~ 아파요 ㅠ 바닥에 군데군데 반원을 심어주세요 직경15cm 높이10cm 정도.. 종아리 당기는 운동 좀 하게요 벽에는 접이식 의자를 사람이 안 앉을 땐 벽에 접어져 있고요 앉을 때 눌러 앉고요 흉물이 안 되는 원칙으로 간단 체조할 수 있는 기구를~ 허리돌리기 어깨돌리기 등 간단한거요 세미~한걸로요 철이씨를 기다리며 지루하지 않게요~ 철이씨 품 안에도 접이의자를~ 만원일 때는 접는걸로 하고요~ 가끔은 일상을 벗어나고픈 한 사람~ 럭키피쉬가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