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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개정안(제9판) 개요관련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171

2020-06-24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에 업로드된 표제의 건으로 청원 제기 합니다. 방문판매 업체, 물류센터발 확진이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치료소에서 격리 중인 양성 확진자의 퇴소를 결정한 정부에 강력하게 청원을 제기 합니다. 당사는 선박 대리점으로 선원의 출입국 및 승하선을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400명 가까이 되는 선원의 입국 및 출국 선박 승하선을 핸들링 했으며 현재도 관리중인 선원이 수 십에 이릅니다. 2020-06-25 18:40 경 안성제1치료소 담당자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 변경사항"에 의거하여 당사에서 관리 중인 선원 1명이 2020-06-26 12:00 까지 퇴소를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거는 해당 환자가 PCR검사(6월20일 시행) 결과 양성이 나왔지만 확진 후 10일이 경과했으며, 이 기간 동안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생각으로... 사회적으로 코로나19 확진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 무증상 양성환자를 픽업해간다고 하는 차량이 있을까요? 출국하기 전까지, 혹은 선박에 승선하기 전까지 머물 수 있게 해주는 숙박시설이 있을까요? 음성확인서가 없이 출국은 가능하겠지만, 도착지에서 받아 줄까요? 선박에 승선 한다고 하면 승선은 가능할까요? 하지만 치료소 담당자는 중수본의 지침이고 전문진의 판단이라고만 하며, 해당 환자는 대중교통을 탈 수도 있고 비행기에 탑승해도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퇴소일인 2020-06-26 12:00 까지 픽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환자를 터미널까지 모셔드린다고 했습니다. 6/15 부터 제출서류 및 자세한 지침은 내놓지 않은 채 국가시설 격리대상 선원의 조건부 조기퇴소 안을 공고만 하고 1주일 가까이 전화통화 한 통 하기 어려웠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외국인출입국관리팀 책임자는 오늘도 역시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내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못내리고 있던 와중에 치료소에서 19:30 경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인 즉, 내일 퇴소 예정이던 해당 환자가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현하여 퇴소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일 이 환자가 오늘 저녁에 증상이 발현되지 않고 퇴소후 증상이 발현되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이 환자를 받아줬던 호텔이 영업을 못하게 되었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이런 상황까지 모두 감안하고 고민한 뒤에 이런 지침을 내놓는 것인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문제가 터졌을때 피해를 볼 당사자들의 생각은 하면서 정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환자의 사례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인 "코로나19 환자 발병 후 10일 경과 시 타인으로의 전파 가능성 낮음" 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빨리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개정안(제9판) 개요"의 공고에 대한 철회를 요청합니다. 더 큰 문제는 당사 담당 환자 말고도 10명의 양성확진자들이 확진판정을 받은지 10일이 경과하고 그 기간동안 증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아직 검사결과가 음성이 아닌 양성임에도 2020-06-26 퇴소하여 우리 주변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치료소의 퇴소예정 10인 또한 즉각 퇴소 철회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여러분의 세금이 사회복지시설장 술값에 쓰이고 있습니다. 제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781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를 사랑하지만, 하루에 100번도 더 사회복지계를 떠나고 싶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시나요? 제가 속해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야근하지 않았는데 시간 외 수당을 챙겨갑니다. 6시 이전 퇴근은 당연하고 휴가를 사용한 것도 아닌데 오후에 출근합니다. 외부 일정이 없었는데도 말이죠.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장들의 처벌 기사를 얼마 전에 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정한 사회구나 싶다가도 회사에 가면 제가 꿈꾸던 정의는 순식간에 무너져버립니다.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음주가무를 즐기고 서류를 조작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납니다. 보조금을 받는 청으로부터의 지도점검에서도 걸리지 않습니다. 시, 도,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들의 실체입니다. 제가 속한 시설장의 불법 행위를 안 순간 잠이 안 옵니다. 침묵하는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합니다. 저도 공범이 되어가는 것 같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집니다. 권력 구조 상 약자인 저의 현실입니다. 와중에 이웃의 복지를 위해 열심히 뛰는 시설장들 많습니다. 또한 시설장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죽어라 뛰는 사회복지사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장들의 회계, 근태 전수조사, 처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보고 찔리는 당신들 꼭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더는 여러분의 세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제목: 있으나마나 한  국가인권위원회   누가  관리하는겁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264

국가인권위원회 이 단어속에는 사회적 약자와 억울한일을 당했을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다들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의 억울함과 장애인 차별에 대한 두 건의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전부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10월달에 장애인주제에 장애인인데, 그냥 아무거나해라. 이 경우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제주지사에서 당한 사건입니다. 두 번씩이나, 수차례 강요받아서 장애인으로써 너무나도 치욕적스러워서 옹호기관과 상담받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2020년 3월에 기각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한 나머지 *** 조사관에게 전화를 했지만, 오히려 짜증을 냅니다. 증거가 없는데, 어쩌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 ** 조사관은 경찰서 가서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 해라 라고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라고합니다. 그당시 가해자도 완전 대단합니다. 어떻게 제주지사에서 근무하게 됐는지, 녹취증거가 없다고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으니 , 진짜 그 가해자는 부끄러운 부모가 확실할겁니다. 이 조사관이 진짜 국가인권위 직원이라는게,... 당시 너무 기분 나쁘게 말을 해대서 혹시나해서 중간에 녹음시켰습니다. 제 3자가 보면 저같은 장애인말 보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말을 믿을거 같아서... 그래서 얼마후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분에게 억울한사연 **조사관의 허술한 조사에 대해서 메일을 보냈지만, 지금까지 답변도 연락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 두 번째는 올 2월달 제주 우체국의 장애인채용차별 건입니다. 역시 기각 됐습니다. 장애인차별 추진연대와 장애인단체와 상담해도 분명히 장애인 차별 이라고 합니다. 특히 면접볼 때 5미터정도 사이를 두고 면접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자 두차례 저는 청각장애인입니다. 크게 말씀해주세요. 라고 하니 벌레씹은 표정으로 두마디만 큰소리로 하고 면접관 본인 목소리로 본인 할말만 하고, 벌레씹은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저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야 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벌레씹은표정으로 저를 처다보는게, 제가 꼭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두려웠습니다. 2사람 채용하는데, 총3명중 비장애인 2명이고, 저는 장애인 이였는데, 게다가 저는 자격조건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김동환조사관께서는 뭘 어찌 조사하고 다니셨는지, 조사 기간도 길고, 이 조사관도 증거를 못찾아서 그런건지, 기각처리 했습니다. 도대체가 국가인권위원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차라리 있으나 마나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없애고 경찰서에 대한민국 인권부서를 따로 만드시는게 어떨지요. 첫 번째 사건때 제주에 있는 청각장애인복지관 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 청했는데, 저에게 하는말이. 사회가 이런걸 어떻게, 그냥 다른데서 도움 청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어는 복지관은 게시판에 불만를 제기하니 몇칠후에 삭제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장애인 복지관이 많습니다. 부정 비리로 뉴스에 나온 곳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중 진심으로 장애인을 생각하는 복지사는 몇 명 안될 겁니다. 그냥 평생직장으로 근무하는 복지사들이 허다합니다. 그 복지사들은 부끄러운 부모가 되기를 자처한 사람들일 겁니다. 진정 장애인들을 위한 곳은 너무도 없습니다. 보이지않은 갑질로 우리 장애인들은 마음에 상처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장애인들입니다. 후세에 이런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사건을 다시 재 조사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국의 ***** 매장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1,460

저는 *****를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입니다. 먼저 제가 청원을 하면서까지 6년의 시간을 바친 나의 매장을 없애달라고 하는지 눈물도 나고, 왜 개인과 기업의 일을 정부에게 해결해달라 하시는분들이 계시겠지만 오죽하면 제가 청원에 올리겠습니까? 저도 불가능이라 생각하지만 제발 도와주십시오. 필력이 좋지 못하여 매끄럽지 못 할수 있으나, 저의 고통이 잘 전달될수 있도록 차분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하루매출이 10만원입니다. 뭐 더 매출이 오르는 날도 있지만, 매장을 운영할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 하루 10만원 매출로 제품매입, 임대료,전기세, 세금, 관리비, 인건비 감당 못합니다. 하루에 10만원 팔면서 알바도 쓰냐 하실테지만, 평일 5일동안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합니다. 6살 아이가 있어 주말엔 알바를 씁니다. (본사에서 매장 휴무 못하게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하원해서 엄마랑 놀이터도 가고, 놀다 집에가서 밥 먹고 9시정도에 잠을 자죠. 저희 아이는 4시에 하원해서 9시까지 엄마랑 매장에 있다가 집에 갑니다. 그나마 주말알바를 써야 애기랑 놀아줄 시간이 납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서 손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는 코로나보다 본사 갑질 때문에 가맹점들이 절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첫째,직영몰에서는 모든 *****제품을 판매하면서 로드샵(가맹점)에서는 팔수 없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전용제품이라면서 본사 맘대로 행사해서 고객들을 온라인으로 유도합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온라인제품 찾다 돌아가는 고객들 보면 왜 같은 ***** 제품인데 온라인전용으로 구분지어 놨는지 울화통이 터집니다. 둘째, **의 과도한 할인으로 매장은 테스터 하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왜 본사는 가맹점을 모집해놓고 더 싼 가격으로 **에 공급하는걸까요? 온라인 전용 브랜드를 따로 만들어 팔면 되지, 왜 가맹점에서 힘들여 키워온 브랜드를 온라인에 무임승차 판매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맹비내고 가맹계약서에 사인할때 온라인에 판매한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셋째, 본사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매장 오픈으로 가맹점은 더 힘듭니다. 저희 가맹점주들은 **에서의 ***** 철회와 동일한 정책을 요구하면서 본사앞 집회와 공정위 제소까지 했지만 본사의 일관적인 모르쇠로 너무나 지쳐있습니다. 본사가 원하는 온라인전용 브랜드로 전환하시고, 전국의 ***** 매장을 모두 없애주십시오. 저희도 힘들다고 가맹버린 본사와 더 이상 같이 일할 생각없습니다. 단, 가맹비 다 물어내고 손해배상 해주십시요. 저희도 있는돈 없는돈 다 대출받아서 *****매장 차린겁니다. 폐점하고 싶어도 임대기간 남아있고 본사계약 기간 묶여있어 폐점도 못합니다 저 하나 이렇게 청원 올린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만은 정말 하루하루 죽고 싶은 심정으로 매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알바보다 못한 저희가 이렇게 간절하게 씁니다. 온라인판매를 위한 테스트매장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에서 철수하든지 가맹비등 보상하고 가맹사업 철수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폐지와 평등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287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청원합니다. 재산이나 지위에 따라 도주의 우려가 판단되어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것. 그리고 판사께서 해외의 사례를 친절히 짚어 주며 앞으로 법을 지키겠다는 모습을 보이라는 코칭 등은 누구에게나 주어졌던 평등이 아닙니다. 이에 더하여, 대다수 국민은 존재조차 몰랐던 수사심의위원회가 역대 몇 건의 심의를 했으며, 그 대상이 됐던 이들은 과연 '평범한 대다수'의 사람들이었는지를 돌이켜 보면 이 또한 기회의 평등을 말할 수 없게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기회와 과정과 결과를 바르게 하겠다 약속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시작이 될 평등이 이렇듯 철저히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될 것입니다. 이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폐지, 나아가 수많은 사안들 중 그 특혜를 입어 수사가 중단됐거나 난항을 겪고 있는 건들에 대해 대다수의 수사와 평등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화재피해를 집주인과 보험사는 모두 다 제 책임으로 떠넘기려 합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264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9년 7월 9일 서울시 강동구 소재 다가구주택 옥상 옥탑방(당시 거주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현재 저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화재는 제가 출근해있던(오전 10시쯤 출근) 저녁 6시쯤 발생하였으며, 제가 연락을 받고 집에 도착했을때는 이미 집안의 대부분이 불에 타거나 그 소화과정에서 물에 젖어 있었으며 집주인은 전기업체를 불러, 다른집에서 전기가 안되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전기공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화재로 인해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화재가 선후관계를 따질 수 없다는 일명 '원인불명'이라는 결과가 나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명분 하에 그 이상으로 화재에 관련한 모든 책임을 떠 안게 되었습니다. 처리과정에서도 의문이 많고, 또한 책임부분에서도 이것이 정말 다 제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부터 저는 집주인에게 전등이 불안정하게 번쩍거리고 전구를 간지 며칠도 안되어 나가버리는 등의 상황이 지속되어 전기공사를 요구했었으나, 여름이 지나면 해주겠다는 답변만을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화재의 소화 과정에서도 제가 살던집의 바닥 등의 노후로 물이 그대로 다른층으로 타고 흘러 내려가 아래층(3층)에도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집도 옷도 또 모아놓은 돈도 없었던 저는 아무것도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경황도, 정신도 없었고 그저 잘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전기공사도 당일날 다 끝난 상태에서 경찰과 소방관도 내부에 발생한 부분만을 돌아보고 가고, 또 집주인의 보험사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사(업체)가 다녀갈 동안에도 저는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주겠다던 집주인도 당장 자기가 급한 것이 끝나자 보험사와 알아서 해결하라며 손을 떼어 버렸고, 보험사는 이제 이런 저에게 2,500만원이라는 돈을 갚아야 한다는 구상청구를 시작으로 이제는 법원에까지 가야 할 수도 있다는 거의 최후통첩에 가까운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던 그 날 이후, 저에겐 집이 없습니다. 다행히 다니고 있던 가게 내에서 지낼 수 있도록 사장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임시로 머무려고 했었는데 화재이후의 처리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였고, 지속적으로 저에게만 책임을 요구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을 임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화재 이후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빠져, 크고작은 병이 생겼고 수면제가 없으면 잠도 잘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 집을 임대하기 위한 보증금 마련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보니 근무시간도 줄이게 되었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다보니 결국 또다시 모을 수 있는 돈은 현재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또 해봐도 피해자는 저인데, 졸지에 가해자가 되어 정말 이제 코너까지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대체 왜 살아야하는 지도 의문이 들고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을 다잡고 힘을내려고 해보다가도 보험사에서 날아오는 문서를 받거나 전화를 받으면 그날의 기억과, 무신경하게 발을 빼버린 집주인과, 또 지금의 상황이 또다시 머릿속에 가득차면서 고통속에 몸부림 치는 시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건물에, 그 시간에 집안에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맴돌고는 합니다. 진짜 죽었으면 이런 고민을 할 이유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힘을 내보려고, 뭐라도 해보려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일이나마 해보려고 이렇게 도움 요청을 드립니다. 정말 법정에 가게 되거나,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다시한번 삶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날들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부디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목: 국내 골프장의 금액 담합과 독주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849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힘들어 하는 가운데 더욱 더 국민을 힘들게 하는 골프장의 실태에 대해 고발 및 청원을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현재 국내골프를 비롯해 해외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펼치는 한국 남자 프로, 여자 프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골프장의 현재까지의 행태만 아니었다면 지금은 현재 프로선수들보다 더 많은 프로선수들이 한국의 위상을 넓힐 수 있었을것이라 감히 말씀 드립니다. 골프선수 한명 육성하는데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이 든다는 이야기로 인해 애초부터 소질이 있는데도 시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점은 명확하며,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은 국가에서 나서 국내 골퍼들의 제안을 수렴하고 해결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하여 청원드리오니 부디 이 실태를 심각히 고민하시어 귀한 결정 바랍니다. ---------- 문제점과 대안점 강제적 전동카트 이용 골프장에서는 한명의 골퍼라도 더 유치하기 위하여 전동카트를 도입하였습니다. 국내 골퍼들은 이 덕에 더운 날씨에도, 추운날씨에도 편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카트 이용은 강제적이어선 안됩니다. 골프를 만약 걸어서 즐기게 될 경우 현재의 유치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들것 입니다. 카트를 아예 쓰지 않는것은 모든 골퍼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골프장의 빠른 이동과 쾌적한 플레이는 좋지만 문제는 카트 구입 금액과 1인당 부과되는 카트이용금액 입니다. 카트 1대당 구입 원가비용 2500만원선, 배터리 및 배터리충전소 설치, 유지보수 등의 금액을 포함하여 1대당 27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대략적 산출을 하겠습니다. 하루에 골프장 이용객수는 6시 개장으로 가정하고 1시간당 6팀을 유치, 대략 24명의 이용객이 발생되고 야간 3부 팀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8시간 동안 운영합니다. 그렇다면 192명의 골퍼가 내장하여 골프를 즐기게 되는데 카트 이용금액은 골프장마다 상이하여 2만원~2만5천원 입니다. 최저 2만원으로 잡아도 하루에 카트이용료로만 384만원 이라는 금액이 산출 됩니다. 주목하셔야 할것은 "하루 이용 금액" 이라는 점 입니다. 그렇다면 카트비용은 얼마만에 원금회복이 될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래 링크에서 보시다시피 군산cc는 2016년부터 그린피를 낮추고 카트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골프장은 부자라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골퍼들의 애환을 알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대중적 골프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과감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책 제안 드립니다. 1. 골프장에서는 현재도 운영중인 회원제도에 카트연간 이용금액 (대략 2만원) 정도를 받길 희망합니다. 많은 회원이 가입하면 할수록 금액은 증가되고 해당 금액을 통해 카트 유지보수에 해당 금액을 사용하도록 하며 6개월~1년뒤 소멸성이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제도는 노쇼로 인한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카트 연간 이용금액을 낸 회원이 노쇼를 하게 될 경우 해당 금액을 소멸시킴으로 해서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노쇼에 대한 모든 부담은 부킹매니저가 부담중입니다. 2. 부킹 어플리케이션이나 부킹홈페이지의 등록도 골프장 측에서 직접 하길 희망합니다. 골퍼들은 부킹매니저를 통해 부킹을 할 경우 1인당 적게는 5천원, 많게는 2만원씩 더 지불하게 됩니다. 골퍼들은 골퍼 자신과 하등 도움이 되지도 않는 그 중간책인 부킹매니저에게 5천원~2만원을 지불하지 않아야 합니다. 골프장 측에서 직접 등록할 경우 골퍼들은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골프장 이용 금액은 유동성이 아니어야 합니다. 현재 알게모르게 1~2년 사이에 그린피가 적게는 1만원, 많게는 3만원씩 오른 상태 입니다. 이는 절대 담합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오를수가 없는것이라 상각됩니다. 월마다 정해진 금액을 고지하고 해당 금액만 받아야 합니다. 위 카트제도가 생긴다면 분명히 그린피를 더 상승시킬것이 뻔하기에 정해놓은 금액 선에서 유동성없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골퍼들이 많이 찾지 않기 때문에 골퍼들이 많이 찾을때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받는것이지만 이 유동성은 최저 5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현재도 정해놓고 운영중이지만 최대값으로 상한 해놓은 상태로 골퍼의 내장이용객수가 적으면 내리고, 아니면 그대로 받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국내에 많은 발전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현직 골프관련 업종에 있으면서 레슨강사로도 활동중입니다. 하지만 골프장에 갈 수 있는 금전적 여건이 되지 않아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볼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 골퍼들은 이보다 더욱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회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위상을 떨칠 수 있게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죽어가는 *****를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878

*****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발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휼륭하신 인재가 *****를 더 이상 떠나지 않게끔 정부에서 진정성있고 투명한 경영를 하는지 제대로 관리감독해 주세요. 첫번째로 4월~5월에 코로나때문에 공장이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장직은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 지급 사무직은 연차로 소진해라 ​ 두번째로 사무직은 정기휴가 5일 폐지 현장직은 그대로 정기휴가 5일 유지 세번째로 올해 6월 15일에 사무직만 HR 인사제도 불이익하게 변경 인사고과 C를 받으면 동결, D를 받으면 기본급 7% 하락​ (평균 인사고과 B 받으면 평균 상승) 네번째로 올해6월 15일에 HR 인사제도를 팀장들에게만 설명회 실시 설명회시 팀장들에게 오더 내려옴. 6월 19일까지 팀원들 과반수이상 서명 못 받으면 팀장들 옷 벗을 각오하라고 그래서 팀원들 울면 겨자먹기로 인사제도에 서명함.​ ​이게 강제적으로 과반수가 동의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이렇게 사무직과 현장직을 아무 이유없이 차별해도 되나요? 그리고 니네 사무직들은 노조도 없잖아. 그래서 밟아도 밟아도 찍소리도 못하잖아. 현장직은 노조가 있어 못 건드니까 만만한 사무직이라도 괴롭혀야지 *****는 현장직에는 노조가 있어 그나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사무직에는 노조가 없어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노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자문도 구하고 있으며 노조 설립에 관해 자문줄 수 있는 분들은 도움을 주십시오. ​또하나 *** 대표이사가 배임수재/업무상 횡령으로 7억원 뒷돈을 챙겨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월 23일에 대표이사직을 갑자기 사임하길래 본인도 양심이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큰 오산이었습니다 대표이사직만 사퇴하고 등기이사직도 유지하고 회사도 그대로 웃으면서 씩씩하게 출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 잘 보이기 위한 전형적인 악어의 눈물이다. 저의 국민청원을 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가 적폐를 청산하고 더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비리행위과 적폐가 있다면 언론에 고발해 주세요. 그래야 *****가 바로 섭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뭐 이런 걸 국민청원이라고 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더 이상 *****가 망해가는 것을 볼 수 없기에 이런 글을 씁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료사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1,352

안녕하세요 저는 17년도 대전 **대학교병원에서 간단한복강경수술을 받던중 복강경 투관침삽입 과실로 복부대동맥이 파열되어서 신체적 정신적고통에 고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사고로 인해 평생원치 않는 약을먹어야하며 후유증으로 고생을하고 있습니다 17년도 10 월에 시작한 의료소송이 최근 6월초에 1심판결을 받았는데 제가 패소를하였습니다ㆍㆍ병원에서도 인정한 과실을 판사님께서는 아니라하시며 병원측에서 제게 청구한 미납치료비 2700여만원과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제입장에서는 너무도 억울한게 제가 원치않은 복부대동맥 인조혈관 치환술 수술비와 후유증으로 신경과치료비까지도 배상하라합니다ㆍㆍ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을 진행해서 흉부외과 신경과 감정에서도 향후치료비까지 인정이 되었는데도 판사님은 사고가 아니라하십니다ㆍㆍ너무고통스럽습니다ㆍㆍ처음하는거라 맞게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모쪼록 관심부탁드림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종로경찰서는  소녀상 지킴이들을  우선 보호하라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2,199

안녕하세요? 소녀상 지킴이들 지금 종로경찰서 로 부터 탄압과 무시을 당하고있습니다. 소녀상 지킴이 농성 6일째 , 자유연대 김**과 안** 단체에서 소녀상을 지키는 반아베 반일투쟁 (일명, 소녀상 지킴이 ) 에게 참아 입에 담을수없은 헌담과 욕설 에 학샌들 수치심을 느낄정도로 막말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종로서 경찰들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뿐입니다. 그리고 종로서 경찰은 학생들에 빗꼬우식 으로 애들을 대하고있으면 모임장소에 안** 단체가 일본 전범기 걸어 그걸 치우러고하는 소녀상 지킴이들 근데 여기서 종로서 경찰은 학생들아니 점범기을 보호하고 그걸 치울러하는 학생들에게 물리적 진압 까지 행사 했습니다. 소녀상 지킴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주고 , 종로서장과 경비과장은 사과를 소녀상 부근으로 안** 김** 자유연대 집회 신청을 취소해주실거을 바랍니다.
제목: 주식양도소득세 독소조항 제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2,972

주식 투자자 여러분, 지금 주식양도세를 만드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래세를 없애거나 낮추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 그 자체는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제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양도세를 만들지 말자 하는 목소리는 결국 명분 싸움에 져서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1. 양도세 세율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왜 이리 높은가? 세율을 20%대로 맞춰놔서 교묘한 눈속임으로 다른 나라들과 비스무레 해보이게 만들어 놨으나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 증여세율: 미국 0~20%, 영국 10~20%, 일본 20%, 독일 25%, 프랑스 30%, 한국 22~27.5%(지방세 포함) 2. 손실공제기간은 왜 그리 짧은가? 손실공제기간이 짧다는 것 그 자체가 세율보다 훨씬 더 큰 파괴력을 지니고 있죠. 실효세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 손실공제기간: 미국, 영국, 독일 무제한, 프랑스 10년, 일본 3년, 한국 3년. 3. 왜 월간으로 원천징수를 하는가? 월간 원천징수는 손실공제 효과를 반감시켜 버리고, 복리효과를 무력화 시켜서 실효세율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입니다. 이것이 투자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들이고, 이것을 쟁점화 시켜야 합니다. 제가 이번 정부안을 보고 가장 분개한 점이 상기했듯이 실효세율을 대폭 높일 수 있는 독소조항을 곳곳에 엄청나게 많이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세금 많이 걷으려고 굉장히 머리 쓴 게 눈에 빤히 보입니다. 이러한 독소조항들이 가득한 법안이 양도세를 만드느냐 마느냐 하는 논란에 파묻혀 어물쩡 통과돼 버리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바입니다.(정부가 의도한 바일 수도 있구요.) 투자자 여러분, 지금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어 버린다면 대한민국은 주식 투자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해외 주식이라는 대안이 있지만, 언어 장벽, 공시제도 등 각종 정보의 장벽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서민이 계층 상승 할 수 있는 주식투자라는 사다리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부안 통과를 막거나, 최소한 대폭 수정시켜야 합니다. 투자자들의 실효세율을 대폭 인상시킬 수 있는 각종 독소조항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제목: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부과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1,862

대한민국 천만 개인 투자자를 대표하여 국민청원 올립니다. ​ 증권 거래세를 점진 인하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면 부과하는 이번 금투 세제 도입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고 기관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편중된 정책으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거래세를 인하/폐지할 경우 자금 규모와 자금의 회전율을 비교해 볼 때 개인 투자자 대비 기관투자자의 실익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거래세 인하 및 폐지는 기관투자자들의 이익을 반영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거래세를 인하/폐지할 경우 기관은 거대자금을 기반으로 AI를 이용한 알고리즘 시스템매매로 시장을 교란할 것이며 건전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합법적으로 마음껏 갈취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세 인하 및 폐지는 기관투자자들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개인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와 민주당은 거래세 인하 및 폐지로 줄어들 세수를 양도세로 충당한다고 했으나, 세금 부과 대상을 살펴볼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양도세 전면 부과는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부과의 대상은 모두 개인투자자들이며, 기관투자자들의 법인세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과세 형태는 종전과 다름이 없이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양도세 전면 부과 정책은 일방적으로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민주당의 이번 정책은 기관과 외국인의 거래세를 낮춰 주고 그 세수를 맞추기 위해서 양도세를 개인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매우 편중된 세제개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즉각 철회를 요구합니다. 위와 같이 주식시장의 3대 투자주체인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자 중 정부와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이권을 대변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이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와 같이 청원 내용을 요약겠습니다. ​ 하나. 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번 세제 개편에 절대적으로 반대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 따라서 양도세 전면 부과 검토를 즉시 중단하고 거래세는 현상태를 유지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셋. 또한 개인투자자들의 불안과 불만을 유발하고 금융시장을 혼란하게 만드는 금융세제 개편에 대한 검토를 즉각 중단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국가사무인 사회복지사무 위탁의 관행적 불법과 불합리함 이제 멈춰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888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사회서비스원, 맞춤형 돌봄서비스.......지난 정부는 물론이고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고 매번 새로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온갖 사회복지 서비스와 정책들을 도입합니다. 정책의 입안과 도입은 의원나리들과 정책 결정권자들이 하시지만 정작 그 수 많은(효율성과 효과성을 장담할 수 없는) 결정의 결과물들을 현장에서 자리잡도록 실천하는 분들은 행정 영역이 아닙니다. 누가 그리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성도 없고 예산도 뒷받침 안되며 법적 안전장치도 없는 말도 안되는 정책들을 뼈를 갈고 살을 태워 그나마 현실성 있게 다듬고 다듬어 묵묵히 성실하게 실천하는 이들은 바로 박봉의 사회복지사들이며 그들의 일터인 사회복지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관들은 그 설립과 운영의 주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 사무와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사회복지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위탁을 주고 일을 시키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흔히들 알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들이고 대통령 이하 모든 정부기관의 관심거리이자 화두인 일자리 영역의 사회복지 기관인 시니어클럽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이야기의 초점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줄 아십니까? "엄연히 국가 사무와 기초자치단체 사무인 사회복지업무를 위탁해 놓고서는 최소한의 사무 수행을 위한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가사무를 위탁했으면 당연히 법과 지침에서 정한 인건비와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온갖 갑질을 해대는 것이 바로 현재 사회복지사무 위탁의 민낯입니다. 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의 정원 마저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좋습니다. 그러하면 자신들이 정한 정원에 대해 복지부에서 정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는 보조금과 해당 기관의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급해야 "자, 이 보조금을 가지고 제대로 성실하게 사회복지사무를 수행하세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실제 벌어지고 있는 "부천시의 모 종합사회복지관"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10명의 정원을 정해 놓고 9명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보조금 총액을 지급합니다. 그게 다죠. 보조금에서 모자르는 1명의 인건비와 나머지 사업비와 운영비는 벌어 쓰랍니다. 후원금 벌어 들이고 위탁 법인에서 부담하랍니다. 이게 국가사무를 위탁한 기초자치단체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가사무를 위탁한 겁니까? 장사를 시키는 겁니까? 결국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한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정규직원을 해고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는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들도 이런 마당에 가이드라인 조차 없는 소규모 시설들(지역아동센터 등)은 얼마나 열악할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위정자들께서 멋진 정책이라고 들고 나오고 언론에 그 성공을 자화자찬하는 대부분의 사회안전망 정책들이 일선의 사회복지사들과 사회복지기관들의 피와 뼈의 댓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 네 좋습니다. 차별 받지 않는 사회,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사회라는 정의로운 사회로 진전하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응원합니다. 그런데 국가사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정규직 고용안정마저 보장받지 못하면서 무슨 정의로운 사회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국가사무를 위탁하면서 위탁받는 사회복지법인에 비상식적인 법인 전입금을 요구하면서 법인에 부담을 지우고 비영리법인의 비리를 조장하고 최소한의 인건비와 운영비 마저 보장하지 않으면서 온갖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입닫고 일하라 하는 그 태도의 기저에는 사회복지사들과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멸시가 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머슴입니까? 요구합니다!!! 사회복지사무라는 국가 및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위탁하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는 기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장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불필요한 법인 전입금을 납부하도록 강요하지 말 것이며 위탁 주체와 수탁 주체 간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존중하며 본분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해 주십시오.
제목: 2주택자이상 정부관계자 국토부 민주당 정치인들 집 처분하게 환수하세요(서민 2주택자 양도세 세금내고  대출한도줄어 잔금 못치뤄 웁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658

1주택이었다가 비규제지역으로 갈아타려고 청약하였습니다 처분서약서 안썼는데 이번6월17일 국민협의 없는 징벌적 규제로 집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안팔리고 팔린다한들 양도세 중과로 내게 되어 비규제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바뀌어 잔금대출도 60프로에서 40프로로 낮아져서 잔금도 못치루게 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진작에 이런 규제를 알았더라면 집을 매수안했을 텐데 정부가 서민들 피해보라고 양도세중과와 비규제지역 투기지역지정으로 대출 60프로에서 40프로로 낮추고 기존집도 처분하라 하여 양도세 중과 세금내게 생겼는데 집이 안팔려 고민이네요 정부 2주택이상 고위공직자들 집 처분서약서 쓰고 양도세 중과세 내서 거주할 집 1주택만 남기게 하고 다 처분하게 소급해주세요 민주당 공약인 정부개입 규제로 소급 잘하시잖아요 국토교통부 민주당정치인들 1주택 다 남기고 처분하게 처분서약서 쓰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존 대출 회수하시고 대출한도 40프로만 남게 해주세요 국민 사정 고려없이 거주할 집 1채면 충분하고 법률위헌 소급잘하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잖아요^^ 다같이 공정하고 하향 평준화해봅시다 저만 사다리 걷어차이고 정부 다주택자들의 투기와 불로소득으로 인한 시세차익의 양극화를 더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제목: 영종도 ****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피해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288

물건지 : 인천광역시 중구 **동 ****-*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 /분양대금의 관리자 :(주)***자산신탁 분양대행사 : (주)** 시공업체 : **건설(주) 위탁자 : (주)**** 분양시점 : 2018년도 3월경 입주지정일 : 10월 예정 <민원 내용> 1. 분양당시 생활형숙박시설 (레지던스)가 마치 오피스텔 처럼 운영할 수 있는것처럼 광고하여 개인이 부동산에 의뢰하여 임대를 놓을수 있다고 홍보하였는데 이는 불법임대인을 양산하는 행위라고 생각됨.레지던스는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개인이 임대를 놓는것은 불법이라고함. 2. 분양당시 생숙(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성격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고 시행사 쪽에서는 입주를 코앞에 둔 시점까지 위탁사업자 선정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수분양자들에게 어떠한 안내도 없고 나몰라라 하는 상황임 -> 개인이 위탁사업을 맡길수도 없는 현실에 분양자들만 입주지정일을 앞두고 속이타는 상태임 ▶시행사는 조속히 레지던스 임대인들에게 어떤식으로 운영을 할것이며, 위탁사 선정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기를 바람 3. 전 국가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국민이 힘들어 하고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준공일을 6월 12일로 앞당겨 놓고 시행사쪽에서 무이자로 부담하는던 중도금대출을 7월 초부터는 그 명의를 수분양자에게 돌릴것을 강요하며 그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게 하고 있음. ▶ 일방적인 중도금대출 이전으로 수분양자에 대한 이자 납입의무를 강요하지 말고 애초에 잔금납부 예정일인 10월로 연기할것을 요구함 4. 대출 또한 생숙(생황형숙박시설) 은 대출시 담보로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며 분양 당시에는 60~70%까지 무난하게 나온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은행에서는 생소한 물건으로 판단하여 대출을 꺼려하고 안해줌. 여러채 분양 받게한분도 많은데 실제로는 1채밖에 대출 진행이 안됨 담보대출이 아니고 신용대출이기에 중간등급 신용자들은 아예 대출이 안됨 ▶ 금융권과 제휴를 좀더 성실하게 해서 분양자들이 제대로 담보가치를 인정받아 대출을 받을수 있게 노력할것을 요구함 6. 저층 세대의 오피스텔은 사전점검을 한 상태이나 레지던스 분양자들에게는 준공이 완료되었다고 잔금상환을 요구한데 현재 사전점검 기회를 주지 않아 내가 분양받은 호실 구경도 못하고 잔금을 치르게 되는 상황임 ▶ 타 오피스텔들 처럼 레지던스도 기일을 정하든 수시로든 세대 방문점검을 요청함 여기까지 제가 주변에서 알아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적은거라 행여 법적으로 잘못알고 기재된 내용이 있더라도 악의나 고의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에 민원 내용을 잘 검토해 주셔서 하루하루 고통 받고 있는 저희 수분양자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게는 한채 많게는 수채씩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시행사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 나날들을 견뎌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극심한 고통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전 국민재난선포로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을 풀고 있고 서민들은 착한임대인 운동등 모두 동참하여 어려움을 동참하고 있는데 분양자들에게 사전점검도 없이 오히려 입주예정일을 앞당겨 그 이자를 수분양자들에게 떠넘기고 어떠한 대책도 세워지지 않는 분양사업자 시행사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시정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의도 국회 여직원 막말녀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889

대한민국 남자라면 20대 청춘을 잠시 접어두고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로 2년동안 타지에가서 개고생을합니다 근데. 국회 직원 여직원이라는 사람이 아주 군인과 전역자를 비난하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쟁나면 누가 지키죠? 아시죠? 군인입니다 또 누구죠 예비군 60만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쟁나면 강력한 전투력이 어디서나요? 예비역 입니다 저도 군대를 전역했고 저런 글 너무 화가 치밀어올라서 6월27일 02시 10분에 작성합니다 내용은 #여의도_옆_대나무숲_1417째_외침 20. 6. 26. 오후 2:09 제출됨<직원 인증> 장교인니 머시긴지 출신 한(국)남(자)들은 적성찾아서 간 군대 그냥 말뚝박지 왜 사회에 나와서 악영할을 끼치는지 정말 모르겠다 나한테 일미치고 사무실 필요한용품 장봐오라는건 무슨일이며 스템플러는 왜 나한테 찍으라고 하는걸까 손이 없는걸까? 9:1성비 진짜 재밌네 ㅎ 곧 말로만듣던 커피 심부름도 할듯^^ 직업비하아니고요ㅠ제가 만난 직업군인은 다 그렇다고요 ..(머쓱) 내가 군대에 다녀오기라도 해야하나.. 아니다 그냥 군대갔다온사람 믿고 거를래요😢 면제 최고🥰 한남 한남 한남 우리나라 남성 비하발언이죠? 직업군인도 욕을하고 장난합니까? 2년동안 개고생해서 전역하고 여자보다 뒤늦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뛰어드는데 강력하게'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6ㆍ25 참전용사님들에게도 아주 모욕적입니다 지금도 나라지키느라 눈뜨고 계시는 군인분들께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집값폭등에대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1,37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4인가족의 가장이고 경기도거주 무주택서민실수요자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마디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집값폭등에대한 대국민사과문을 직접 발표해야합니다. 그이유는 1. 취임이후 3년넘게 20번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도 안정화되기는 커녕 폭등하여 서민무주택자들을 희망고문시켰기때문입니다. 믿고 지지했읍니다만 이젠 문재인대통령과 정부대책에 믿음이 안갑니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께서 안정되고있다고 말하여 얼마나 부동산대책에 관심이 없는가 생각했었습니다. 원론적인말씀만하셨구요. 취임후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5.5억에서 9억으로 되었다고합니다. 3~4억 정도가 오른것인데 이에따라 경기도도 키맞춘다며 그만큼 다 올랐습니다. 월급받는 사람들 1년에 1억모을수 있나요? 2. 수많은 대책을 내놓고도 잡지못한건 대책이 부실하거나 요점을 피해서 대책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왜 다주택자를 임대주택사업등록시켜 각종 세금혜택을 주며, 규제지역외의 지역이 갭투기가 일어나는걸 뻔히 알면서도 후속대책만 내놓으십니까? 의식주가지고 장난치는 갭투기꾼들 어떻게 잡으실건지요? 3. 1가구 1주택정책을 우선으로하여 무주택자와 1주택자한테는 혜택을주십시요. 2주택부터는 특별사정으로만 허용하고 3주택부터는 금지하면 안돼나요? 다주택자들의 소유부동산이 150만채라고합니다. 이게 반절이라도 시장에 나오면 3기신도시같은 곳에 쓸돈 아낄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입니다. 그동안 정부당국자와 고위공무원들 1주택정책 지켰나요? 자체조사하셨습니까? 발표해주십시요. 4. 집값만 안정되어도 희망이생겨 결혼증가 출산률이 높아질것입니다. 노력해도 내집을 가질수있다는 확신이 안생기면 미래가 불안하고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5. 규제가 많아 무주택서민 실수요자가 예전대출받았던 60~70% 대출이 안되어 집을 살수가 없습니다. 집을사고 바로 실거주로 들어갈시 실수요자로 인정하여 대출을 완화해 주시면 안되나요? 돈있어 대출안받고 집사는사람, 돈없어 대출받아야할 사람똑같이 규제있으면 누가 집을 사나요? 결국 부모찬스로 지원받아 집사는 사람이 생기고 이게 대물림되는겁니다. 6. 제가 세들어사는집이 처음왔을때보다 3억원넘게 올랐습니다. 제 월급이 3억오른것도 아니고, 양파 감자 계란 대파 우유 과자 등등이 2~3배 오른것도 아닌데 왜 집값만 상식수준 이상으로 급등을 하니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하나요? 3년동안 수많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안정화 됐나요? 7. 전정부의 부동산대책 잘못했다며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잘못했다며 사과하라고 했었잖습니까? 그땐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이젠 전정부탓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친구나 주위사람들 만나면 이야기하는게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더라 어디가 얼마가 올랐다더라는 이야기로 시작해 역시 부동산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지하철안에서도 옆사람이 전화로 아파트투자이야기를 하니 가히 전국민이 부동산전문가요 대한민국이 아닌 부동산공화국이란 말까지 실감합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무주택실수요자로서 작금의 부동산정책에대한 불만과 탄식에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글을 읽는지 모르지만, 무주택서민실수요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확실한 대책발표를 직접해야합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부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경남 밀양시 문화재관람료 과다 및 부당 징수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131

경남 밀양시 문화재 관람료 과다 및 부당 징수!! 경남 밀양시는 1997년경부터 밀양시 산내면 소재 사찰 천황사와 관람료공동징수 협약을 맺고 밀양천황사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1213호)과 얼음골(천연기념물 제224호) 등 두 건의 문화재에 대해 공동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여 왔다. 경남 밀양시와 천황사는 각 문화재에 대한 관람료의 공동 징수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1인당 관람료 1,000원(어른 기준)을 징수한 다음 비용 등을 고려하여 밀양시에 60%를 배분하고, 천황사 측에 40%를 교부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래서 2015년까지는 밀양시가 관람료를 징수한 다음에 천황사에 수입금의 40%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밀양시는 일방적으로 2016년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여 전부 밀양시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 심지어는 2019년 6월 25일 이후에는 관람료의 원천인 보물 제1213호가 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1,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밀양시와 천황사가 1997년 협약을 맺을 당시부터 관람료는 1,000원으로 변함이 없다. 밀양시는 얼음골에 대하여 500원, 천황사에 대한 500원의 문화재관람료를 각각 정하여 이를 공동징수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시는 계속하여 1,000원을 징수하고 있는 바, 나머지 돈 500원에 대해서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취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도 밀양시가 예산을 들여 제작한 관람권에는 얼음골과 천황사의 문화재 관람료를 공동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 밀양시가 천황사에 교부한 문화재 관람료(40%)가 금일을 그 기준으로 하면 지금까지 수천만 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과다징수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관람료 징수의 원천이 되는 문화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