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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든 것에 악인 적폐의 공소효를 폐지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6-06 ~ 2020-07-06
참여인원: 1,114

공소시효(죄를 범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구를 위하여 만든 면죄부 인지 정확하게 알수는 없지만 현재의 공소시효는 너무 길다고 생각지 않으신지요. 모든 공소시효를 한달로 하던지, 아니면 공소시효 자체를 완전폐지 하던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법에 잦대는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사법부나 행정부 법원 모두가 신용과 믿음을 잃었기 때문 아닐까 생각 합니다. 이에 저는 다시 한번 모든 공소시효 폐지를 외칩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될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 동참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능시험 가채점표 작성시간을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06 ~ 2020-07-06
참여인원: 711

수능시험 가채점표 작성시간을 주세요 omr카드를 걷어간 후 시험지만 가지고 답안을 옮겨적을 시간을 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시험시간은 시험을 보라고 있는 시간이지 답안을 옮기라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은 시간부족을 호소하고 수능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도 합니다 정말 1분 1초가 중요한 시험에서 가채점이라는 부담은 너무 큽니다. 수년간 노력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하는 80 분동안 시간이 부족한데도 가채점을 하는 행위는 2.그 시험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가채점을 할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능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 그 점수의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1.대학논술시험 최저등급 수능이 끝나고 얼마 후에 바로 논술시험이 있습니다. 가채점을 하지 않았다면 최저등급을 맞췄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학원을 다니고 공부해야하고,만약 최저를 맞추지 못했다면 그 경제적,시간적 노력은 모두 의미가 없게 됩니다. 2.심리적 불안 가채점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 모두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섣불리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성적을 말할 수도 없고 그저 불안에 떨어야합니다 omr카드를 모두 걷은 후에 시험지만 가지고 답안 옮겨적을 시간을 2분정도 주면 정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마 가채점표 작성 시간을 주지 않는 이유는 수능이 맨처음 시행될 때 가채점표 작성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제 청원이 의미있게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꼭 듣고 싶습니다
제목: 한시적공매도 금지기간에, 불법적으로 공매도 치는 세력을 검찰조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6-06 ~ 2020-07-06
참여인원: 763

********(이하 **)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입니다. 6월 04일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1위가 **로 9억원어치를 공매도 친걸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2위는 펄어비스로 1억3천입니다. 그리고 5위 이하는 1억도 되지 않습니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기간에는 시장조성자만이 시장조성이 필요로 할때 공매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9억원어치의 공매도는 시장조성자로의 공매도가 아닌, 불법적인 공매도 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매도/ 매수 호가가 없을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것인데, **같은 종목은 시장조성자가 필요 없을정도로 매도/매수 호가가 활발합니다. 백번 양보하여 필요하다 하더라도 1천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9억원 이라는것은 불법적이라는것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코로나19상황에서 한시적공매도 금지정책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선량한 개인 투자자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하는 불법적인 세력을 철저히 검찰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입에 담지 못할 폭언하는 자칭 태극기세력들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6-05 ~ 2020-07-05
참여인원: 4,246

코로나19 대응에 열심히 노력하시어 최선의 대응을 해주고 계시는 문재인대통령님을 향해 입에담지 못할 폭언을 하는 자칭 태극기 세력들의처벌을 바랍니다. 그리고 자칭 태극기라 불리는 사람들의 난동에 대해서 경찰당국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 합니다. 김상진, 안정권, 신혜식 등 등., 너무 많습니다.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시고 쉬지도 못하시고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께 폭언을 하는 미개한 사람은 응당의 댓가를 치뤄야 합니다. 정당한 비판이 아닌 맹목적인 비난만 하는것은 정당한 발언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정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지만 폭력과 폭언만 있는 그들은 자유라는 가치로 담을수 없는 자들 입니다. 저들의국격을 떨어뜨리는 발언으로 민주시민들은 혐오와 분노를 느낍니다. 정확한 처벌과 대응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수 100명으로 줄이고  행정공무원수 감원하고 소방,경찰,복지,공무원 증원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6-05 ~ 2020-07-05
참여인원: 1,791

국회의원수 100명으로 줄이고 명예직 무보수 행정공무원 인원 감원하고 소방,경찰,복지,공무원 증원 합시다. *국회의원수 줄여야 하는 이유*? 첫째 : 금태섭의원의 징계를 보면서 결국 국회의원은 당이 시키는 거수기일뿐! 거수기가 300명 필요할까요? 둘째 : 삼권 분립이지만 대통령 보좌진 같은 586 운동권 국회의원들 셋째 : 선박안전관리법 통과 안시켜 세월호 사고의 주범 국회의원들 자기들 반성없는 이익집단일뿐. 넷째 : 국회의원이 하는짓이란 옳고 그름 도덕성이 없는 집단들 당에 이익이 되면 내로남불 국민 편가르기의 주범 *행정공무원 인원 감원하고 경찰,소방,복지,산림 공무원 증원* 첫째 : 행정의 간소화및 플랫폼 시대에 맞춰 행정공무원 감원 둘째 : 경찰,소방공무원은 3교대 아니면 4교대 하여야 합니다.위험한 직업이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셋째 : 복지,산림 공무원은 정말 적은 인원입니다.
제목: 하우스푸어들을 도와준다고 그들의 집을 사들여서 엄청난 폭리를 취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위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05 ~ 2020-07-05
참여인원: 722

국토교통부는 2013년 ‘희망임대주택리츠’라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만들어 하우스푸어들의 아파트 507가구를 매입하고, 이를 다시 하우스푸어들에게 임대하여 월세를 꼬박꼬박 받아가더니 5년 후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팔아치웠고, LH는 188억원이라는 거액의 성과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국가기관과 공기업이 서민들의 집을 가지고 부동산투자 사업, 즉 돈벌이를 한 것입니다. 희망임대주택리츠가 하우스푸어들의 집을 매입한 다음 해에 정부는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내놓아서 집값이 폭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우스푸어들에게 이렇게 오른 가격에 다시 사든지 아니면 나가라고 했습니다. 507가구 중에서 42가구만 재매입했고 나머지는 정들었던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우스푸어들이 희망임대주택리츠에 집을 싸게 팔고, 5년 후에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두 정부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불공정한 정책에 기인합니다. 희망임대주택리츠에 투자한 주택도시기금은 배당금을 받고 리츠를 운영, 관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8억원이라는 거액의 매각성과수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하우스푸어 1가구당 3,700만원씩 내서 공기업 LH의 배를 불려준 것입니다. LH는 5년 동안 30억원의 자산관리수수료를 이미 챙긴 상태에서 다시 거액의 보너스를 받아갔습니다. LH는 공공주택을 싸게 공급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공기업인데 오히려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털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공정’이고 ‘정의’입니까? 2013년에 하우스푸어들의 집을 사들일 때 언론에서는 주택도시기금에 손실이 날 것을 우려하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실패한 정책을 내놓은 정부와 공기업은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애꿎은 서민들이 집을 잃고 쫓겨나는 아이러니칼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언론, 국민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 주어야 합니다. 불완전하고 속임수 같은 정책으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도 수수방관한 국토교통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별로 한 일도 없이 188억원이라는 거액의 보너스를 꿀꺽 삼킨 LH는 서민들에게 이를 돌려줘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희망’을 준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내집을 빼앗기고 쫓겨난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제목: 아동학대범 신상공개 및 10년 이상 징역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처벌 청원합니다.(천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9세 아이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05 ~ 2020-07-05
참여인원: 7,331

천안 여행가방 아동학대사건으로 인하여.. 너무 귀한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9세의 나이에..조그만 여행가방 안에서 7시간이나 가둬진 아이는 그 어느 성인도 감당할 수 없을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결국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아이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담아 청원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가슴을 치며 마음아파할 아동학대 사건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감금당하여 추위에 떨다 죽은 원영이부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발견된 칠곡 계모사건을 비롯한 학대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굶주림과 구타에 못이겨 탈출 후 스스로 아버지를 고발한 11세 여아 등 실제 사건인지를 의심할 정도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수한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당시 잠깐의 경각심을 줄 뿐, 진정한 변화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듯 합니다. 그렇게 주춤하는 와중에, 9세 아이의 힘겨운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너무 마음이 아픈..천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방치하는 동안..소중한 한 아이는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K 코로나 방역으로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그리고 연약한 아이들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스스로 보호할 힘이 부족한 약자에 대한 범죄는 그 의도가 매우 악합니다. 특히나 부모가 세상의 전부인 아이들에게 행해지는 아동학대 범죄는 죄성이 다분하며 인권이 중시되는 나라에서라면 더욱 중대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부모가 우주이고 세상인 아이들에게, 자신에 대한 방어기제가 부족한 약자인 아이들에게 부모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가해진다면.. 이는 그 어느 범죄보다도 악랄하기에 그 어느 범죄보다도 강하게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이번 천안 아동학대 사건처럼, 국민 정서에 심각히 위배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얼굴 및 신상 공개를 청원합니다. 2.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형량 증대 등 강력처벌을 청원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가해자의 고의성이 다분하며, 상대가 특히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미사망의 경우에도 10년 이상, 사망한 경우 기본 20년형 이상의 중벌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종신형에 준하는 징역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 아동학대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실질적인 예방 교육 증대를 청원합니다.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감시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아동학대 의심시 바로 아이를 분리하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또한 예방 교육과 더불어, 아동학대를 받을 경우 아이가 대응할 수 있는 대응기제(예를 들면 아이가 학대를 받아 견디기 힘들 경우 스스로 집에서 나와 주변의 도움을 청한다 등..)를 교육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부족합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모이고 나서서 목소리를 낼 수도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도리이며 의무입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더욱 촘촘한 감시체계가 구축되어 이번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더이상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한국도로공사 부정채용 전국민에게 알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05 ~ 2020-07-05
참여인원: 595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경제속에서 다들 힘내고 계신지요? 다름이 아니라 이 어려운 경제속에서 국민의 세금이 부정채용으로 얼룩지고 있어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안전순찰직으로 근무하는 안전 순찰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고속도로 사고처리,노면잡물,민원응대 등등 고속도로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다수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게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5월 14일경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397명이 직접고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중 297명은 2019년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허나 그중 397명중 100여명은 정규직전환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외주순찰원으로 일하면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불법파견으로 근로자지휘소송과 금원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외주사 입사기준에 입사후 3개월은 수습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 어느 직장에도 똑같을 겁니다. 문제는 판결을 받은 100여명중 외주사 근무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정지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고 사직서를 제출후 외주사장들에게 실업급여 명목으로 허위로 문서를 조작해 실업급여 부정수급하고 또한 수습기간중 근무가 맞지 않아서 무으로 결근하여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는 사람등 이런 사람들도 거짓으로 소송에 참여시켜 대법원판결을 받고 그로인해 금원청구를 하여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받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국민세금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또한 판결 금액이 1,2심 금원이 100억이 넘습니다. 이것 모두 국민들 세금입니다. 국민들 피와 땀으로 걷어들인 세금으로 부정지급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했는데도 한국도로공사 순찰노조 간부 및 임원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소송에 거짓으로 음주운전이 아닌 그냥 외주사장들의 억압으로 퇴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거짓으로 소송에 참여시켜 금원을 청구하고 그것을 부정으로 받아갔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순찰노조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순찰노조에서 확인한건지 안한건지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한국도로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청와대 감사실등 모든 인원을 투입해서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판결받은 397명중 정규직 전환완료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100여명에 대해서 어떻게 퇴사하였으며 금원을 어떻게 얼마만큼 지급받았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깨끗하게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순찰노동조합 위원장도 금품수수및 횡령,배임으로 재판중에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원을 거짓으로 부정하게 지급받았는게 들어난다면 그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해주시고 거짓으로 고용되는 인원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100여명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수습기간중 자의로 인해 회사 무단결근으로 인하 자 등은 절대 고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중 불법토토사이트 운영자도 있다고 합니다. 명백히 밝혀서 거짓으로 부정하게 고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양주시 검은가루 수돗물 사태 청원신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05 ~ 2020-07-05
참여인원: 585

안녕하세요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에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현재 경기도 양주시 삼숭.고읍.덕계.덕정.옥정.광적.백석등 지에서 동시 다발적 으로 정체 모를 검은 가루가 수돗물에 떠 다녀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년전부터 조금씩 퍼져나갔던 상태이고 이 정체 모를 검은가루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양주시 전역에 걸친 수돗물의 수질이 의심되는바 저희 양주주민들은 양주시청과 경기도청에 지속적으로 민원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 지역인 양주시청측에서는 수도관리단에 수질검사 의뢰만 할뿐 제대로된 피해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수도관리단에서는 수질검사와 검은가루 성분검사를 악의적으로 배관의 문제로만 치부시키며 이사건을 무마 하려 하고있습니다 온수에서만 검은가루가 나오는것은 배관의 문제일수있고 냉수에서도 나온다면 수질의 문제가 되는거라 계속 온수쪽으로 배관의 문제로만 몰고 계시고 있지만 피해사례 공유를 통해 냉수에서도 검은가루 사태를 확인하였고 이는 수질의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되어 보다 정확하게 피해주민분들이 동행하여 검사(관내 내시경검사)등을 거친후 추후 해결방안을 모색 해줄것을 부탁드리려 말씀 올립니다 부디 더이상 수돗물에서 검은가루가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언론개혁  징벌적 손해배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6-05 ~ 2020-07-05
참여인원: 1,517

언론개혁 및 징벌적 손해배상 꼭이루어져야합니다 방송을보면 허위보도 가짜뉴스 가 많이발생합니다 모든기사내용 쓴기자 방송뉴스사회자 허위보도 가짜뉴스 보도한 개인기자 에게 징벌적손해배상 할수있게 법안통과해야합니다 벌금형도 높게 증액해야합니다 언론개혁 도 빠른시일내에 언론개혁 징벌적 손해배상 꼭해야합니다 언론개혁 과 징벌적손해배상 갓치법안통과해야합니다
제목: **자동차 / 더뉴*** 결함 관련 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05 ~ 2020-07-05
참여인원: 2,919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자동차의 더뉴*** 관련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차는 서민들에게는 중요한 재산중 하나 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에 중대한 하자부터 소소한 결함까지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음에도, **자동차에서는 정상이다, 내부적으로 알아보고 있다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내에 6만대 이상 팔린 더뉴***의 결함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1. 2.5스마트스트림 엔진의 엔진오일 감소 문제 2. C-mdps 조향장치에서 발생하는 잡소리(개구리소리) 및 자석화 현상 3. 헤드라이트와 범퍼가 맞닿는 부분의 도장이 벗겨지는 문제 4. 자동차의 유리가 떨리면서 소리가 나는 글라스런 이라는 현상 5. 미션 결함으로 변속 충격이 발생하는 현상 제발 이 관련 내용들을 조사하여 제대로 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국민들이 독과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의 횡포에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재난지역이라 배송이 안된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하는 **택배를 엄벌에 처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05 ~ 2020-07-05
참여인원: 1,246

저는 **택배 울산**동에서 배달하는 기사입니다. 6월1일자로 울산**동의 **택배 기사 전원이 집단해고를 당했구요 (자세한 얘기는 아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고되고 다음 날 평소에 잘 알던 고객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 택배가 아직 배달이 안 되서 **콜센터에 전화했더니 울산 **동이 코로나재난지역이라배송이 안 된다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 전화 드렸어요? “코로나라뇨? 그게 무슨 말인지요. 저희들은 지금 일을 하고 싶은데 집단적으로 해고가 돼서 배송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상황을 대충 설명 드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진내용# [웹발신] 안녕하세요 고객님 **몰입니다 주문해주신 [[***]앵커 무염 포션버터10g*x288개 한박스] 상품으로 문자를 드립니다 죄송하게도 고객님의 수령지 지역이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택배접수 불가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발송이 불가하여 해당주문건은 환불처리 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결가상 계좌로 결제해주셔서 은행/계좌번호/예금주정보를 ****-****로 문자보내주시면 환불진행하겠습니다. 익일12시까지 계좌확인이 안될경우 이미니로 환불될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객님 : **택배 이용하시나요? 서울보다 감염자수도 적은 울산이 이런이유로 물건을 받을수 없다니 이해가 안가네요! 오늘도 다른 택배브랜드는 다 배송했습니다. ((사진첨부가 안되서 적어서 올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문자를 본 순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뭐라 말로 표현 할 수가 없더라구요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들의 불안감이 하늘을 찌르고 한참 배워야할 아이들 등교마져도 망설여지는 지금. 13명의 가족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몰아 놓고 **라는 대기업의 배달이 안 되는 이유가 코로나19재난지역이라니 ……….. 눈이 의심스러웠습니다 .. 코로나라니 ……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 그 이후로도 저희 해고된 택배기사들에겐 하루에도 수 십 통의 코로나 전염지역이냐는 문의전화가 빚발치고 있습니다 직업을 잃은 와중에도 하루 종일 전화를 받으며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 글을 적어 봅니다 어떻게 전 국민이 코로나로 불안에 떨고 있는 시기에 배송이 안 되는 이유를 ‘코로나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로 둘러대려면 다른 이유도 많았을 텐데, 그런 전화를 받은 **동 주민들이 받는 ‘충격’은 **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택배가 **동과 ***의 택배기사들을 집단해고 한 게 울산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어 ‘해고 때문에 배송이 안 된다고’ 얘기하기가 껄끄러울 수도 있겠거니 생각하다가도 그래도 둘러댄다는 말이 울산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할 수도 있는 ‘코로나 재난지역’이라니.... 자신들의 거짓말로 울산시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든 **택배를 엄하게 처벌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아래 글은 제 이야기와 제가 왜 해고당했는지를 간략하게 첨부할께요. 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직업이 택배기사였어요..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 멋진 직업은 아니었지만 땀 흘린 만큼 돈도 벌고 저를 기다리시는 고객 분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제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자 몸으로 기저귀를 배송하고 쌀을 배송하는 게 힘들 때도 있었지만 “코로나 위기 속에도 택배기사가 있어 우리나라에선 사재기도 없는 거겠지?” 영웅이라도 된 것 마냥 설레기도 했지요 6월 1일! 여느 날처럼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물건은 레일 앞에 쌓여 있는데 내려오질 않더라구요 급하게 핸드폰을 들었는데 전산에는 빨간 글씨로 ‘퇴사’라고 뜨는 거예요. 저 뿐만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 **택배기사 13명 전원의 이름도 같이요. 대리점은 다르지만 같은 울산의 *** **택배 기사들도 동일하게요 놀란 마음에 주위를 둘러보고 보이지도 않던 **직영기사들이 센터에 나와 분주하게 움직이고 홀린 듯이 쫏아가… 무슨 이유로 퇴사 처리 된 건지 따져 물었습니다 ‘대리점장이 계약해지 돼서 택배기사들도 어쩔 수 없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아무런 잘못도 없는 ** **동 택배기사 전원이 집단해고 된 것입니다. 유추해 보건데 너무 열악한 **택배의 현장을 개선하고자 **동과 ***의 **택배 기사들이 5월17일에 노조에 가입했는데 이를 이유로 해고하면 노동법에 걸리니 ‘말도 안 되는 해고사유를 갖다 붙이는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조에 가입했다구 택배기사들을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것도 나쁘지만 이런 문제는 저희가 해결해 나갈께요 이번 국민청원을 넣는 이유는 해고문제가 아니니까요 국민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를 기대하면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건복지부 입법행정예고를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05 ~ 2020-07-05
참여인원: 5,240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0년6월3일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제905> <행정예고 발제요약>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급여품목 중 보청기 판매업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을 위한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및 의무사항 신설 등 <주요개정내용> 가. 보청기 판매업소 등록을 위한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신설 나.등록 보청기 판매업소의 준수 의무사항 신설 다.보조기기 제품 및 판매업소 등록 관련 서식 제.개정 라.전,후방보행보조차 및 이동식 전동리프트 제품 등록기준 정비 본 입법.행정예고 고시안의 첨부내용 중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보면 라.보청기판매업소 제1호항의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의 내용 세항에 있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항의 내용중 <인력>과 관련된 내용에 1. 보청기 적합관리 관련 교육을 540시간(이론교육은 최소 300시간, 실습교육 및 현장실습은 최소 2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1명 이상 2. 보청기적합관리 관련 교육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보청기적합관리 1년 이상의 경력자 1명 이상 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1호의 보청기전문가는 당연할 수 있으나 < 이비인후과 전문의 1명 >을 삽입한 것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와 더불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나열하여 행정예고의 대대적 보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현행 규정상 '청각장애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장애보장구(보청기)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등을 필요로 합니다. 최초 청각장애진단검사까지 고려하면 처음 보청기를 구매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총 5차례(장애진단검사: 총3회에 걸쳐 검사 / 처방전발급 / 검수확인서 발급)를 병원을 방문하여야만 합니다. 대게 보청기를 필요로하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비교적 고령의 어르신이 많습니다. 이에 비하여 제도는 갈 수록 까다로워지기만 할 뿐 제도의 개선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청기구매지원금이 과거 30여만원에서 최고131만원까지 확대 시행된 후 관련 규정은 점점 까다로워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약자인분들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니 이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부담되며 제도를 자꾸만 까다롭게 하기보다는 지원금을 낮추어서라도 보편적이며 간편한 접근성을 담보한 지원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것이 올바른 정책이 아닐런지요?) 2. 보청기 전문가가 아닌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보청기 판매를 허용하면 보청기의 착용효과를 검수하는 검수확인 절차가 과연 투명하게 진행될까하는 점입니다. 즉, 판매한자가 기기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니 이는 또 다른 이권을 주는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연 이러한 개정안을 공청회에 붙임한것은 어떤 의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은 환자 1명을 진료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수많은 보청기들의 기능을 이해하고 조정하는것이 과연 가능할지도 의문이지만 만약 이를 허용하면 결국 의료기관인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를 판매하기 위해 관련 직원을 채용하고 판매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안경사를 채용하여 안과에서 안경을 판매하는것과 똑 같은 이치입니다. 리베이트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법과 제도가 이를 용인하여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비인후과들은 특정 브랜드를 입점하고 관련 영업사원이나 직원이 상주파견하는 형태로 보청기 관련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패를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개정안은 지극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보청기의 판매금액 인상 및 여러 부작용을 양산할 것임이 자명합니다. 4. 의약분업의 골자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입니다. 보청기는 보청기전문가가 다루어야하는 전문의료기기입니다. 현재의 청능사,청각사 제도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민간자격에 불과하고 또한 이러한 자격이 없더라도 수십년에서 수년간을 관련 업종에 종사해온 사람들이 전국에 많을 것입니다. 이들의 업력과 전문성이 한 순간에 달아날 수 있는 심각한 행정적 발상입니다. 행정의 절차가 탁상공론으로 시행된다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전문의가 의료기기인 보청기를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게 해 주는 행정예고를 철회해 주실것을 호소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 개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무엇이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의 사고인지 심사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고용안정지원금, 일 열심히 했다고 지원을 안 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05 ~ 2020-07-05
참여인원: 2,328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택시기사들은 손님이 급감해 정말 일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안정지원금은 영세사업자 입장에서 너무나 고마운 지원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못 받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 매출이 크게 안 떨어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사업자들 중에는 가장으로서 가족들 부양때문에 일하는 시간을 늘려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한 기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코로나때문에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동시간을 더 늘려 매출감소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분들이 무슨 큰 재주라도 있어 매출감소가 없었던 것으로 오해하나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예 일을 안 하신 분은 지원을 해주고, 코로나 감수하며 노동시간 늘려 열심히 일한 사람은 지원을 할 수 없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이며 엄청난 모순이 아닐 수없습니다. 20% 감소라는 획일적인 규정, 문제가 있습니다. 불과 5만원-10만원 매출 더 올렸다고 150만원 지원을 못 받는 택시기사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 그들의 어려움은 다 똑같습니다. 정부의 공정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제목: 갑질및 부당거래및현금갈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05 ~ 2020-07-05
참여인원: 296

존경하는 대통령님 갑질 및 부당 거래 강요하는 대기업 횡포에 저희 직원들은 길거리로 쫓겨날 위기입니다. 주) *** 전** (*** **** ****) 주)**** 주)**** ***** **** 최 ** 회장 (*** **** ****) 오** 대표 겸 상무 2011년 최** 회장(주) **** 계열사 **** 공동대표(오** 최**:최**회장 딸)로 재직중인 오** 대표는 건설용 특수 와샤를 개발하면 월 7-8백만개를 생산하게 하여 준다며 저에게 개발을 요구하여 약 3개월만에 2억여원을 투자하여 개발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원들과 희망에 부풀어 7-8백만개 생산 라인 시스템을 안산시 성곡동 500평(8천만원에 월세850만원) 공장을 임차하여 약20억원을 투자하여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좌절로 돌아왔습니다. 오** 대표이사는 1달 물량을 200-300만개 생산량을 주었고 이는 매년 적자를 감수해야하는 가공료 였습니다. 주) **** **** 은 ***를 이용하여 기술개발 생산하게 하여 ****은 ***에 사무실 한칸만 두고 폐이퍼 컴퍼니 나 다름없는 회사를 운영햇읍니다 오**대표는 회장 지시이니 생산에 앞서 개당 단가 5원을 현금으로 인사 할 것을 요구하고 급기야 8원 10.5원까지 요구하며 하기 싫으면 당장 집어치우라 저를 공갈하였습니다. 저의 회사와 **** 체결한 계약서 내용 결제를 요구해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회사를 옮기겠다고 협박을 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피눈물을 흘리며 거래 명세서를 제공 했습니다. 3자녀를 둔 48세인 저는 집에서 아내가 이를 알고 큰 충격과 심한 스트레스로 암 수술을 하며 사경을 헤매기도 하였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없이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너무도 힘들고 회사는 세금 압류 임대료 미납등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하여 오** 대표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회장님이 안된다고 애길하니 오대표도 어쩔수 없다 애길하여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에 진정을 하겠다 문자를 했더니 전화가 걸려와 우리 회장님은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너무도 절친하고 전임 국세청장이 회사 고문으로 있으며 검찰도 다 많은 인맥이 있어 괜히 공갈 협박하지 말라고 오히려 겁박을 하였습니다. 28원에 계약한 가공비중 처음엔 개당 단가 5원을 현금으로 요구를 하고 그 다음 8원 10.5원을 요구하여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으면 생산을 중단하라 하니 어쩔수 없이 그들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월 2,100만원씩 약 12억원 현찰을 갈취해 갔습니다. 또한 계약서가 있는데도 회장이 가공비가 너무도 비싸다 하니 가공비를 인하 하라 공갈하여 이 역시 그들이 원하는 계산서를 발행을 하였습니다. 와샤를 생산하고 나온 부산물도 저에게 주)*****에 납품토록 하여 그 또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그동안 약40억원을 받아 갔으며 저의 회사가 강하게 항의를 하자 1년 전부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2019년 8월14일 최** 회장을 면담하여 도와 달라 요구하니 공갈 협박을 하였으나 형사 고소를 않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라 애길하며 현금으로 용돈으로 준 매월 천몇백만원 기업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괴변을 늘어 놓아 더욱 분노하였습니다. 최** 회장은 자신은 수십년 전부터 김** 전법무부 장관,김**중수부장,전임***장,윤** 대법원장 동생 윤** 변호사등과 절친한 사이고 매월 2-300만원씩 이들에게 보험을 들어 났다고 하며 오히려 저를 협박 하였습니다. 부당거래에 항의하며 미수금을 요구하는 당사에 최** 회장측은 법적 책임 운운하며 급기야 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년을 넘게 사기치는 중고나라 사기꾼을 잡아 주시고 중고거래시 인터넷 뱅킹의 지급제한이 되는 법안과 인터넷 사기꾼에 대해서 가중처벌 등의 강력한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05 ~ 2020-07-05
참여인원: 516

1년을 넘게 국민을 우롱하는 중고나라 사기꾼을 잡아 주시고 택배거래를 통한 중고거래시 인터넷 뱅킹의 지급제한이 되는 법안과 인터넷 사기꾼에 대해서 가중처벌 등의 강력한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고나라에서 꽤 큰돈을 사기 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기꾼은 제 3자 사기꾼 형태로 1년을 넘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중고나라에 진짜 물건을 올린 사람의 글에 구매자가 댓글로 질문을 하면, 그 구매자의 예전중고거래 내역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는 문자를 보내서 ‘택배거래로 해주겠습니다. 깍아주겠습니다.’등으로 현옥을 합니다. 게다가 저는 사기를 우려해서 물건의 사진에 제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서 사진을 보내 달라고 했더니, 진짜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구매하는 것처럼 말해서 그 사진을 받아서 저에게 보내고는 진짜인 척 하며 돈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 사기꾼은 이**/이**(가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1년을 넘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0여건이상의 건수와 지금까지 13개이상의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직적으로 이런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뒷자리만 쳐도 중고나라 사이트에 몇 십 페이지가 나옵니다. 피해액도 지금까지 5000만원정도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1년을 넘게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잡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액이지만, 소중한 국민 개인의 돈이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 사기꾼은 활기를 치고 다른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계속 사이트에 신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냈고, 대기중에 있으면서 자료를 모으고 있었는데, 이 사기꾼들 때문에 피해자 모임 카페가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고, 지금도 꾸준히 그 피해자들은 이 사람을 조심하라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져보니 1년동안 사기를 치면서 3일에 2건의 사기를 치고 있으며, 1건당 평균 25만원정도의 피해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글을 쓰고 있으면서 다른 피해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피해자 모임 카페에서는 계속해서 피해 관련 글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작아도 사기를 당했다는 그 순간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잡지를 못하고 있다면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누굴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소액이라서 경찰관계자분들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재고해주시고 꼭 잡을 수 있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런 중고거래 등을 통한 인터넷 거래에서 사기가 없도록 보다 강력한 법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거래가 많아질 텐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는 개인이 사기꾼 통장의 지급제한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기를 쳤다면 경찰서의 동의를 받고 그 통장의 지급제한이 보다 쉽게 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돈이 빠져나가더라도 대포통장이라면 다른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은 불법이고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연쇄적인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를 치는 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작정을 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아차 싶으면 당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가중처벌과 무엇보다 금액을 떠나서 건 수와 그들의 죄질을 판단하여 법을 집행하도록 강력한 법안도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소액이라도 잡히면 돈이 없어서 되돌려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하면 사실상 끝입니다. 이럴 경우 신고한 사람은 어찌되는 것입니까? 이런 허술한 법 때문에 사기꾼들은 더 많은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돈을 즉시 갚지 못한다면 정부에서 세금이나 노역 등을 통해서 어떻게든 갚아 나가도록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런 사기꾼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1년동안 200건이 넘게 사기를 치는 이 사기꾼들을 경찰관계자분들께서는 못 잡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살인이나 사회적인 큰 잇슈가 되었다면 며칠 이내에 잡았을 것입니다. 소액이고 작은 사건이라 많은 사건들에 묻혀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국민청원에 올리는 이유는 어디를 알아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잡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곳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이글을 올리기 전에 그 사기꾼에게 문자로 국민청원에 올리고 검찰에도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니 돈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좋다. ^^ 잘 살아라’이렇게 저를 우롱하더군요. 그래서 그 모습에 참다 참다 이곳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어쩌면 이런 건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는 요즘 또 하나의 잇슈가 되지 않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없어진 제도 때문에 고통받고있는 저희 남편을 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05 ~ 2020-07-05
참여인원: 215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에 관련한 연대보증인 구제의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30여 년 전 저의 남편은 지인들과 함께 사업을 하겠다며 **섬유의 동업자(A씨 와 B씨)와 개인적인 투자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 신용보증'에 연대보증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당시에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대표 한 명과 나머지 동업자는 연대보증인 형태로 신청해야 했음.)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동업자들 간에 극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개인 투자금도 모두 회수하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 신용보증')의 서류에는 연대보증인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두 기관을 방문하여 연대보증인 신청 서류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남편이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려면 대체 인원 1명을 넣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전 동업자(공동대표 - A씨)에게 찾아가 대체인원 1명을 구할것과 남편을 연대보증인에서 제외 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남편은 A씨가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기관에서 4억 5천만 원가량의 1차 대출이 실행이 되었고, 최근에 알게 된 내용으로는 '신용보증기금'에서만 1차 대출 후 곧바로 3천만 원가량의 2차 대출까지 또한 실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는 두 기관 모두 남편이 그 사업에서 제외된 것을 인지한 상태였고, 또한 남편이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도 한 상태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체에 두 기관은 1차 대출을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남편을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한 후 곧바로 3천만 원가량 추가 대출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저희 부부는 '1992년'에 설움을 딛고 재기하려고 '장인실업'이라는 공장을 독자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열심히 종업원도 최소한으로 두며 하루 3~4시간씩 자면서 피눈물 나게 살던 중 '1993년' 그들의 부도 소식을 알게 되었지만 어린 자녀들과 홀 시아버지를 모시고 먹고살기도 바쁜 와중이라 법적으로 대처할 수도 , 대처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 후 그 사업에 관여하지도 않은 남편에게 몇 차례 두 기관에서 찾아왔고, 갚을 여력이 없는 남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제1금융권과의 거래는 끊겼고 비싼 이자의 제2금융권 대출을 받으며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2004년에 충남지역의 폭설로 인해 공장 천장이 무너지고, 기계들이 눈 녹은 물에 녹슬고 부서져서 빚만 남은 채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 후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을 수 없었고 저는 화장품 방판 영업을 하며 3자녀와 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남편은 2019년 직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저 또한 학원 차량 기사로써 아직까지 생활전선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여파로 지금은 무급휴직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은 지속적으로 채무이행 소송과 압력으로 인해 저희는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30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가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민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국민 권익위에서는 주 채무자 (A 씨)가 '2012년 1월'경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법이 '2013년 5월 28일'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소급 적용대상이 아니다, 적용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 법이' 2013년 5월 28일'에 신설되면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진흥 법에 연대보증 제도를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주 채무자 A 씨가 '2013년 5월 28일' 이후에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남편도 면책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없어진 법에 묶여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부당한 방법으로 대출이 시행되고, 연대 보증인으로 묶여 신용불량자가 된 것도 억울한데, 좋은 법을 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구제를 못 받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지금 기관의 돈을 대출받아 사용한 사람은 법의 면책을 받아 당당히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더 이상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되지 않게 억울한 이 법을 소급 적용해서 면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암 진단금으로 30년의 개인 빚은 청산하였으나, 두 기관의 연대 보증 빚은 갚을 능력도 없고, 이제 환갑을 훌쩍 넘은 저희 부부는 경제활동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희 부부의 바람은 자식들에게 재산은 못 물려주더라도 빚은 남겨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지난 30여 년간 신용불량자로 살아오면서 성격이 소심해지고 위축되어 있고 또한 암 환자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좋아 질까 봐 이 늦은 나이에 제가 이렇게라도 해서 남편의 한을 풀어주고 싶어 민원신청함을 부디 헤아려 주십시오.
제목: 정부와 교육부는 현실적인 마스크 착용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05 ~ 2020-07-05
참여인원: 538

현직교사입니다.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날씨에 하루종일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라는 것은 그냥 아동학대입니다. 수업 시간마다, 쉬는 시간마다 마스크 좀 제대로 쓰라고 윽박질러보기도 하고 애원하기도 해보지만 당장 저부터가 한시간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해도 땀범벅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마스크 쓰라고 야단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대면 수업의 중요성' 때문에 등교를 했다구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루종일 마스크 쓰고 할수 있는 수업은 강의식 수업 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점심 시간에도 친구들과 말한마디 하지 못하고 쥐죽은듯이 밥만 먹어야 합니다. 심지어 교사들은 최대한 학생들을 빨리 귀가시키기 위해 교실청소를 직접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감염이 될까봐 모든 것은 일회용, 일회용. 이게 '대면 수업때만 가능한 교육적 장면'이 정말 맞습니까? 이제 날씨는 더 무더워질 것이고 교사든 학생이든 하루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고통일겁니다. 그걸 방치하는 것은 그냥 아동학대입니다. 정부와 교육부가 등교를 강행해서 발생하게 된 집단감염의 위험성은 정부와 교육부가 책임지십시오. 무조건 마스크를 쓰라는 지침으로 학생과 학교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구요.
제목: 갑질하는건물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05 ~ 2020-07-05
참여인원: 324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동에서 작은 닭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저희 건물주가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한지.. 제가 코로나 여파로 가게 장사가 어려워지면서, 가게를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매장에서 치킨집을 하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매장을 넘기려고 하는데.. 제가 건물주와 통화를 하고, 치킨집을 주어도 되냐고 물으니 그건 안된다고 하네요.. 저도 음식점을 운영했고, 새로 오시는 분도 음식점인데 무조건 안된다고 말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건물주는 치킨집이 들어오면 하수구가 막혀서 치킨집 세를 줄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임대하고 있는 주소지 1층에는 총 3곳이 현재 임대중이며, 공인중개사, 저희닭발집, 옆 김밥집 입니다. 총 3곳중에서 음식점을 임대하고 있는 건물주가 새로운 치킨집은 계약이 어렵다고 하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건물주가 말하는 하수관이 자주 막히니, 하수관을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제가 새롭게 배관설치를 해주기로하고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니, 이 무슨 경우인가요..? 저희는 매출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 사비로 50만원이상 들지 않으면 설치를 해주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앞으로 하수배관을 안뺀다고 계약서를 못 써준다고 하시네요.. 지금 저에게 큰 공사를 요청하실 계획이신가봅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20년이 넘은 노후된 건물에 하수배관을 처음부터 다시 공사하라는 식입니다. 그게 제가 해야 하는 공사인가요? 건물주가 노후된 건물의 보완을 하셔야 하는 것을 왜 저에게 떠넘기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음식점에서 다른 음식점으로 계약을 하낟는데 왜 못하게 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부분에 응하지 않자 건물주는 계약서를 못 써준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계약당시 이 가게는 빈 공실이었으며, 제가 다 손수 가게를 꾸미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물주는 저에게 바닥권리금이라는 것을 요구하며 700만원의 바닥권리금도 챙겨가셨습니다. 또한 제가 워세를 1개월이상 연체시 가산금 7%를 부과한다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달았습니다. 정말 지금처럼 힘든시기에 저희같이 돈없는 사람은 죽으라고 하는 갑질.. 건물주좀 제발 응징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국민신문고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금 법적으로 건물주 동의없이는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건.. 무엇인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