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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성공단 신중해야 할 듯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1

아침 뉴스를 보니, 개성공단 재가동을위한 기사가 있었다. 물론 당장 재가동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공론화 시킨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의사가 상당히 반영된 듯 하다. 물론 북한도 자산의 동결조치를 해제한다고 하니, 개가동에 대한 기대가 있는듯하다. 나는 상황을 조금 지켜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남북관계뿐 아니라, 한미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일뿐만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어설프게 재가동을 하였다가 상황이 않좋아지면, 다시 멈출수도 없고 계속 지속할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입장에 정부가 처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남북관계가 좋고, 또 우리 정부가 이런 분위기를 견인하고자 하는 뜻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바뀐 경우는 수없이 많고, 개성공단은 사람이 들어가고 자본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가동을 하었다가 다시 폐쇄로 가는 수순을 밟을 경우, 우리 기업이 입는 피해는 실로 막대하며, 그로인한 정부는 책임과 비난을 감수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금은 한미공조를 강조하지만, 트럼프대통령의 특유의 협상방법과 권모술수를 생각할 때,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의 의사에 반하여 지나치게 속도를 높여 미국의 임계치를 넘을경우, 그때는 우리가 미국의 압박을 쉽게 감당하기 힘들것이다. 청와대나 외교 통일부 당국자들도 물론 우리 경제를 염려하겠지만, 아무래도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니라서, 남북관계의 호전에따른 우리 경제에 도움이되는 점만 자꾸 부각하고자하는 의중이 있는듯하나, 경제는 남북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즉 남북경제공동체라는 달콤한 과일만 처다 보다가는, 나무 밑둥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모를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북경협에 대한 너무큰 환상을 해서는 않되고, 또 그것을 국민에게 과장하여 홍보해서도 않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헤보면, 지금은 매우 신중히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북한의 템포에 우리가 끌려 다녀서는 않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북한의 급한 사정은 나도 잘 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기려는 커다란 그림하에서 진행되는 일로,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을 우리가 스스로 망쳐서는 않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이런 우리의 우려를 전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필요성을 인지하도록 유도하여, 결국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개성공단이 아니라 그보다 몇배 더 큰 공단을 만들수도 있다고 것을 알려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앞당기도록 유도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개성공단이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 정부가 북한의 템포에 끌려 다니는지 이해 할수 없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남북관계만 생각하는 대북 전문가들의 안목이 심히 우려스럽고, 만약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칼날이 우리에게 돌아올 경우에는 우리가 이를 감내할수도 없고, 국내의 비난으로 인해, 지금 정부의 행보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앉게될두 있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매우 신중한 태도로 개성공단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목: 국민을 위한 나라는 없는건가 대통령님은 국민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44

주식은 폭락해서 나라의 경제가 휘청되고 공매도를 쳐대는 외국계 증권사들은수익을 내서 돈을 쓸어담아 해외로 가져가고 싱가포르 테마섹은 셀트리온 장기투자로 몇천억원 벌어가는 마당에 최종구 금융위워장은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다고 혼자 설쳐돼 기업들 주가는 곤두박질 국민들 자산도 곤두박질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돈도 없어 결혼도 못하고 부동산은 폭등해서 집가진 사람들만 더 부자되고 빈익빈 부익부로 국민들은 맘에 상처받아 사회에 불만을 갖게되고 젊은이들이 엽기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해 사회 전반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네요 대통령님과 그 이하 공직자분들 정신차리세요 나라가 폭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국민을 위한 좀 더 신경써 주세요
제목: 간호사만 고생하고 병원허례허식만 야기하는 인증 언제까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6

국민건강권과 의료선진화라는 좋은취지에서 시작했을 병원 표준화심사가 인증검사까지 되었는지는 알수없지만 아픈환자로 병원에 가면 너무불편하고 힘든게 한두가지가아니다. 인증의 문제가 아닌 허가나 계속 감시가 이루어져야할것들인것이다. 사스파문과 메르스이후 감염관리가 잘되는것 같으나 비치된 마스크와 손씻기로 화학제품사용이 늘고 병실문마다비치된 용액은 언제것인지.. 응급실에서 입원안되면 입원실이 없다며 환자를 쫒아내어 주변의 작은병원이 호황이다.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은 의사인데 의사의 질적향상을 위한정책들은 뒷전이고 시설과 컴퓨터시스템으로 환자는 전망좋은방으로 옮길수도 없다. 중간에서 간호사만 치인다. 가뜩이나 잡무에 시달리는데 환자의 불편과 진정한 간호는 어디서 찾나요. 의사의 지시사항과 병원 업무에 시달려서 사직과 이직으로 3년이상의 능숙한 간호사들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은 고스란히 환자의 불편과 피해로 누구라도 환자가 될수있는 국민의 손실이다.
제목: 보이스피싱 피해자 딸 엄마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보이스피싱을 당해 두번이나 고통속에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들의 직무유기로 정지되었던 보이스피싱 계좌에
제목: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행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하로584번길8 광천동 신광연립205호 임미희 저는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2동 재개발 지역에 살아씁니다 2012년9월28일에 전입 2018년6월29일 이삿했음니다 그런데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동구청은 2012년 9월27일 정비추진 안건 주민공람공고일자로 세입자을 무일푼으로 강제 이주 경고 조치로 주거지에서 쫒겨난씁니다 제가 알고있는 정비구역지정일 주민공람공고 일자는2013년3월15일 입니다 저는 이날로 이주비요구 했는데 동구청ㆍ시공사 해당사항 안되다고 무식하고 한푼도 줄수없다고하니 너무억울합니다 어느날자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타지역 세입자 이주비 공고문에는 정비구역지정일로 채택했는데 광주광역시만 두번씩 정비구역 법인가 지정해는지 알고십어요 상세한 답변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짧은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9

경제에 대하여 무지하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만큼은 누구보다 솔직하다고 말할수있습니다. 연간 80조가 넘는 돈을 투자했지만 고용지표는 좋아진게하나없고 주 52시간 근무제로 근로자의 삶과 여가를 시간적으로 보장해주고 여가있는 행복한 삶을 보장하겠다하지만 여전히 기업과 근로자의 갈등만 유래할뿐 좋아진게 하나없습니다 근로시간을줄이고 근로자를 더 뽑는 효과를 기대도했겠지만 실상은 정책을 정착 시키는것조차 버거워보입니다 돈을 풀어 경제활성화로인해 고용지표를 늘리겠다는 정책은 시간도 오래걸리고 오히려 기업 배만부르게하는 정책인것같다 경제가 좋지않다면 기업들이나 서민들이나 오히려 돈을 꽁꽁 묶혀놓을테니 근본적인 대책좀 마련해주었으면좋겠다 언론에서 나왔던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채용확대 기사는 전혀 체감이오질않고있다 문재인 대통령 께서 누구보다더 열심히 발로뛰시는지 북한과의 평화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것을 넘어 통일까지 바라보는 그러한 업적과 지금까지의 결과물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국민들이 아니라 저 개인 국민 혼자의 생각일지라도 북핵 비핵화 남북통일 정전 이것보다는 당장 체감으로 먹고살걱정을하는 일저리대책이 더욱더 시급하다고봅니다 대통령 당선직후 가장먼저 첫번째 일정으로 일자리 기관을 찾아 일자리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한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일자리대책 이렇게해라 이건아니다 저건아니다 말은 못합니다 경제에대해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훌륭하시고 능력있으신분들이 대신해달라고 국민을 대표해서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글을 대통령님께서 읽지는 않으시겠지요 참모진들과 국민청원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읽지않으시겠지요 하지만 꼭 이려한 편지 남기고 싶었습니다 기다리고 응원하갰습니다 5년안에 서민이 행복한나라 적어도 먹고살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어주실꺼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초가되는 그리고 발돋움이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지금 발상 전환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0

우리나라는 여전히 보수진영이 차지하고 있는듯 해보인다 모처럼 진보진영정치가 집권해서 달라질줄 알았는데 보수진영지지자나 정치인들이 발목을 잡는데 이를 헤쳐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장의 효과만이나 표징을 보기 때문일것이다 세상의 어떤 경제정첵도 오류가 있고 실패를 거듭해서 그 수익을 내는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 성장기때모양으로 몇개의 소수기업이 집중으로 성장하는 모양새이다 지금 자동차부품업체가 난리이다 왜 그들이 자동차 부품생산에만 목을 메고 있으면 당연히 그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몇몇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에다 특정 부품을 납품하는 일은 그기업의 불투명한 미래를 고스란히 뛰좃는것과 같은 이치이다 산업구조상 산업은 특정산업과 유사산업으로 항시 다른방향으로 틀수가 있어야 할것이다 일본의 제철소나 자동차공장이나 여러제조회사를 들지 않아도 그들은 어려운 여건하에서 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일본이 세계전자시장을 석권하였지만 지금 많은 부분을 내어놓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비록 어렵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자꾸 뒤돌아보고 자꾸 지원책만을 요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정부중정지원교육이라고 내놓은것도 과거와 별반 다를바없는 방식으로 그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많은 청원들이 과거의 논리가 다를바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 이를 위해서라면 대학편제라든지 직업훈련제도 라든지 아니면 초중고등학교 학교체제나 사설학원이나 영유아교육체계는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뀐다고 하더라도 자꾸 지원책만을 내세우는것은 스스로 자생력을 줄여가는 일 뿐이라는 것이다 지금 이들을 바꾸는 일들은 아마도 여러가지측면에서 혼란이 있을것이지만 이를 혼란을 감수하면서 이겨내야 할것입니다 지금 지식인의 학자나 논조는 대학교이나 언론 어디서나 어느정치인들에게 줄설것인가를 고민할뿐 효과적인 모습은 아니라 여깁니다 지금 미래산업이라고말하는 4차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자율자동차라든지 하는것은 여전히 기능공만 양상하고 있고 창조적인 기술자는 아주 꿈도 못꾸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수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새로운 방향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일것이라는 것을 짐작해보길 바란다
제목: 개미 내장 파먹는 전환사채 가액조정 척결 국민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9

개미 내장 파먹는 전환사채 가액조정 척결 국민청원합시다 주식시장이 연일 하락하며 대공황이라도 오는듯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개미투자자들 손실도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주식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많은 국민들 머리 속에 다시 각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이익을 볼 수 있는 폐단이 공매도 세력 외에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으로 국민연금이 주식대차를 그만두기로 하였고 공매도 문제는 일단 개선될 단초는 얻었습니다 공매도가 개미투자자들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한 제도라고 금지청원하여 한가지 결실을 얻었습니다만 개미들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하고 더 악질적인 타격을 가하는 개미 필망의 악질조항 전환가액조정에 대해선 불공정 개선 청원이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 합니다 전환사채는 본질적으로 채권이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로 정산하면 되는 구조이고 회사부담을 줄이려 낮은 이자율로 발행하게되니까 주식전환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인데 주가상승하여 주식전환 행사하여 이익실현하면 서로 좋고 발행시의 전환가액보다 주가 하락하여 주식전환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으면 사채권 그대로 가져가게 되고 만기시에도 상환이 어려워질 때가 문제인데 이때 이자율 조정으로 상환연장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채무불이행 , 상폐절차 , 청산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전환사채권자 외에는 회사나 대주주 개미 투자자 모두에게 불행이 되는 것이라서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전환가액 조정으로 사채권 실행보다 주식전환 매력도을 높여주는 것인데 문제는 업황이나 기업실적에 의한 자연스런 주가하락이 아니라 악질적인 주가 하방조작으로 전환가액을 낮추고 전환되는 주식수를 불려서 더 크게 이익을 만들어 낼려는 작전을 한다는 점입니다 자기들끼리 낮은 가격으로 물량을 주고 받는 자전거래나 공매도 등으로 주가를 하락시킵니다 이런 악질적인 불공정 폐단으로 개미들만 구조적으로 손실만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시장의 안정장치로서 역활을 하고 전환가액 조정도 회사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시장에서 필요해서 개발된 것이라서 완전히 폐지나 금지해 달라고 청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범죄적으로 주가 하락 조작하는 행위들을 무력하게하는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청원하자는 것입니다 개미들 내장을 파먹는 고질적인 폐단을 청산 고쳐달라고 사채 만기도래 전의 전환가액조정 금지 청원운동을 합시다 주가상승이나 만기상환 가능한 기업의 경우에는 전환가액 조정을 만기시 상환능력이 모자라 만기연장이 필요할 때부터만 부여하는 옵션으로 남겨두어도 원활하게 사채발행으로 자금조달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기업은 애초에 전환사채 발행으로 개미들 내장 파먹으며 연명하는 구조를 잘라야 합니다 전환가액 조정을 개선하는 방향은 사채 만기 도래 후로 한정하는 것이 최선이고 물론 만기상환 압력 커지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정말 꿈을 가진 장래성 있는 기업이면 만기도래 후의 전환가액 조정 조건으로도 조달자금 계속 머물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선으로 전환가액 조정을 위한 일정기간의 평균가 결정에서 동일계좌나 연관계좌로 추정되는 계좌에서 거래되는 거래량 등위 높은 거래분의 가격을 무시하고 그로 인해서 하락한 주가를 회복되도록 하는 복원치를 평균가 결정에 적용되도록 하든가 해야한다고 봅니다 전체 평균 유통물량에 대한 비중치를 조정기간 중의 거래량에 매겨서 하방조작을 목적으로 자전거래되는 거래량의 주가를 평균가 결정에서 제거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현행에서서도 가중치 부여되겠지만 좀 더 엄격하게 악질적인 하락조작을 차단하도록 개선운동을 합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월 #을 기준으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합니다)
제목: 도덕 인성교육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5

날이갈수록 야근이다 뭐다 회사에서 안놔주고 자식을 남의손에 맡기거나 내비둘수밖에없는 상황이 대다수며 쉬는날마저 몰린피로를 해결하느라 자식 교육은 커녕 본인들 정신이 피폐해지는게 점점 쌓일수밖에없습니다. 이런 사회인들이 늘어나니 점점 남을 배려못하고.. 최소한의 먹는 식료품가격마저 하루가다르게 오르니 갈수록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미성년자들도 갈수록 영악해지고 참을성 부족해져서 나라법을 악용하고 씨씨티비를 늘린들 사각지대와 경찰들인력이 못미쳐서 갈수록 사람사는곳같지않게되고 있습니다. 어렸을때부터 유아교육부터 국영수가아닌 도덕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생명과 타인의 대한 소중함을 당연스럽게 생각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솔직히 자식을 낳아도 내자식이 환경에의해 어떻게 살해당할지 남한테 피해를 줄지 믿지못하겟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동물을 화풀이대상으로 장난감처럼 난도질되고 사람이 말도안되는 이유로 살해당해서 가특이나 인구부족인 나라 멸망으로 안갈수있게 씨씨티비를 늘려야될게아니라 본인 양심이 생기도록 제발 아이들에게 도덕을 제대로 가르켜주세요..
제목: ***병원이 저희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56

저는 22살의 청년입니다. 저와 올해 20살인 제 남동생은 ***병원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근데 출생신고서가 필요해서 ***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출생기록과 의료기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어머니를 죽인곳이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의료사고가 있던건 아버지에게 자세히는 가르쳐주지 않으셔서 잘모르지만 사고가 존재했던건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하지않습니까? 그럼 제가 여태까지 ***에서 태어났고 ***에서 치료받은 기록과 우리가족에게 일어난 의료사고까지 다 지워버리는건가요? 솔직히 저는 **대학재단과 싸운다는것조차 우스운 일개 학생일뿐입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의사의 잘못을 병원의 잘못을 지우기 위해 엄마의 의료사고 기록을 다 삭제해버려도 되는건가요? 그당시 저는 8살이었고 이제 엄마의 의료사고 원인을 알고 싶어도 알지못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출생한 나와 동생의 출생기록조차 남아있지를 않는다고하더군요...(병원에서 따지다가 어떤 간호사선생님께서 조용히 불러서 저와 동생의 출생시간을 알려주시면서 자기가 알려준거라고 하지말락 하시더군요.)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의료에 대해서 잘모르는 일반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의료사고를 내고도 당당하냐고 당당하지못하면 잘못을 구하고 지금이라고 죄값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물론 당당할것입니다. 그러려고 자기들 맘대로 의료기록을 삭제한것이니까. 저는 엄마의 복수를 원하고 ***가 망하는게 원하는걸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10년도 더 지난일로 돈을 받자고 그런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엄마에 관한 흔적이라도 있으면... 최소한 자식된 도리로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라도 알고싶습니다. 불효자식이어서 이제와서야 알려하지만 ***병원에서는 기록이 없다고 하니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의사와 ***병원이 어머니에게 잘못을 구하는걸 보고싶을뿐입니다.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의료사고를 겪고 주변사람들 잃는등 힘든 경험이 있을겁니다. 제발 저를 그리고 병원의 갑질에 휘둘리는 국민을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유치원 폐원하면 5년간 양도금지  및 시설물  타 용도 전용 절대  불가 입법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2

어린이집,유치원 폐원하면 5년간 양도금지 및 시설물 타 용도 전용 절대불가 입법 요청합니다
제목: 광주집값 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0

광주 집값의 거품에 너무 심합니다 제발 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토익점수 유효기간!!!토익영어시험 점수의 유효기간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6

요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니는데 토익영어시험 점수의 유효기간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토익은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토익영어 관련업체들이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 주장이고 이 점수를 인사정책에 활용하는 정부기관이나 기업이 당연히 받아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획득한 토익영어시험 점수는 2년이 지나도 인정이 되고 인재선발 시에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이는 마치 운전면허증 갱신 시 다시 운행시험을 보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실 토익영어시험 점수가 높다고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수익을 올리려는 업자들의 2년 유효기간 주장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부담되는 토익시험 응시료,부담되는 영어문법 재공부,별로 영어 활용에 직결되지도 않습니다. 토익점수유효기간을 조정하라고 업체에 요구할 필요도 없고, 다만 토익점수를 활용하는 인사담당자들이 현명해지길 바랍니다.
제목: 택시기사의 시급이 최저시급도 되지않는 국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0

하루노동시간이12간해도 최저시급도 못버는 직업 이게 현실.. 카풀생기면 더 심각...
제목: 직장내 폭언 및 욕설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본인 장OO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O DAK OOO에서 일하고 있었던... 평범한 인권을 가진 장OO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당한일이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하고.......... 자살충동까지 느껴져서... 이대로는 제2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립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8년 8월25일 토요일 오전 09:00~09:20분 경... 본인 장OO은 근로기준법 상... 당일 08:30 부터 17:30 까지 근무하고 퇴근한다고 했으나... 부당한 처우(잔업포함 08:30~20:30 퇴근이나 근로계약서에는 08:30~20:30 퇴근인데 퇴근금지 및 감금&시말서 강제 종용<시말서 강제 종용은 김OO주임>와 그에 따른 폭언, 협박, 강요, 근로기준법위반, 직권남용(인사권없음) 공갈, 강제퇴사종용, 인사위원회 회부종용 협박으로 인하여... 도저히 같이 일할 수 없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정신적압박 및 자살충동으로 인하여 이렇게... 한 회사의 선임자 장OO 주임과 김OO 주임을 고발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장OO 주임의 직장내 괴롭힘이 너무 심해서.... 문자로 하소연하며... 속마음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녹취파일과 이 첨부 스크린샷 파일과 연결해서... 들어주시고... 이...한...생명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월5일 당사 급여날이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그때까지...장OO 주임에 협박으로 인하여... 두려움과...자괴감에... 출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에서는...전화로 아무것도 모른다듯이 다짜고짜... 급여날이니... 회사 유니폼을 반납하지 않으면 급여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면서... 정상 급여시간대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본인은 9월5일 당사에 방문하여.... 인사팀장님께.... 팀 변경 요청 및.... 장OO 주임에 대한 제제요청을 하였으나... "본인이 알아서 해라..." "본인이 풀어야 하는일이다...." 이런말만 들었을 뿐...... 당사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후.... 본인은... 당사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찰나에... 내용증명이 등기로 한장 왔습니다. (첨부파일 확인요망) 내용증명에는 본인이 9월1일 부터 무단결근이라고 되어 있으나... 본인도 혹시 몰라 회사 근무중에 근무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정확히 9월2일까지 휴가 및 휴무 기간 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그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고... 본인이 제 발로 나가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를 당한 바...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제기 합니다. 부디 힘 없고 초라한 노동자에게 힘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노동법의 의하면...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본인 장OO은 근로기준법 제7조를 상습적으로 당하였음을 고합니다.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으나... 관계기관들이...너무나 터무니 없게... 고용노동청에만 서로 떠밀고... 사측에선... 아무런... 반응도 없기에... 직장을 잃은 평범하고... 너무나도...... 아무런 힘도 없고 평범한 인권이기에... 해결방도도 없을 뿐더러....... 대한민국은 더욱 더... 노동인권을... 노력하고 발전하는... 나라이길 바라며... 이 글을 남깁니다...
제목: 1억씩 26만명에게 추첨으로 나누어 주시면 안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8

직간접적으로 26조원을 사용하신다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서민이 얼마나 피부로 느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회 기본 인프라 만드시고 여러 기반을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유료세 15%인하 좋아요. . 하지만 서민들 얼마나 돈 절약할 수 있나요? 기름 값 아까워 운전 하기 겁나는 서민들이 한 달 1만원 정도 절약되는 것이 소비 활동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단기적인 일자라 세금으로 만들어가는 일자리 보다 좀 질적으로 좋은 일 자리 만들어 주세요. 국민들이 점점 꿈과 희망이 사라져 가는 것을 보세요. 매주 복권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몰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국민들 추첨해서 26조을 1억원 26만명에게 나우어 주시면 더 꿈과 희망이 있을 것 같아 적어봅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대책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과세가 지름길이다(3)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8

국정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부에서 공급대책과 과세정책을 발표하고 전개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효과가 나길 바라며 부동산,특히 아파트나 개발토지를 이용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평생 즐기려고 하는 투기꾼들이 이땅에서 없으지길 바랍니다. 평소 저의 생각은 정부가 일일히 중개사를 따라다니면서 관리하고 아파트 단지의 단합을 지도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투기를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나 그많은 농간꾼들도 다 지도하고 감시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SNS로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려 오직 부동산으로만 먹고살려는 불건전한 세력은 그저 정부정책만 나오면 솜방망이,뒷북 정책 등의 상투적이 유언비어로 잘 모르는 일반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밤나무가 엄청나게 많아 자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이 산에는 밤낮으로 밤을 따러오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일일히 관리인이 따라다니면서 배낭에 얼마만큼 넣었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밤낮으로 사람들이 구름처럼 많이 오는데 일일히 따라다니던 관리인은 지치고 병들게 되고 끝내는 포기하게 됩니다.일일히 따라다니지 않고 입구와 출구만 지키면서 밤나무에 밤만 많이 열리면 이 사업은 큰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정부의 공급정책은 이 산에 밤이 풍성하게 열리도록 하는 것이고 ,과세정책은 이 산의 입구와 출구에서 배낭을 열어보고 요금을 받은 것입니다.그러면 공짜로 밤을 줏으려는 사람들은 없으질 것입니다.풍성한 밤 생산이 년중내내 가능하게 되면 (가정입니다),밤값이 내리게 되니 이 산을 찾아 밤을 줏으러 온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흔쾌히 요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일부 욕심많은 사람들도 이 산에는 년중내내 밤이 풍성하게 열리니 뭐할려고 배낭을 수십개씩 메고 다니겠습니까?
제목: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4,556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 **시의 한 중학교 1학년 학부모 입니다. 제가 지금 이글을 올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반 여자 아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려드리고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아이가 중학교 입학후 얼마 안되어 같은 반 남자 아이가 등을 만지고 귀에 대고 여자는 몸매가 예뻐야 된다는 말을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하고 다른 여자아이들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고 엉덩이를 만지고 간다고 하여 학교로 연락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학교 측에서 조사 해 보니 그 반의 여자아이들 대부분이 가해 남자아이에게 비슷한 추행을 경험하였고 수치스러움을 느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여자아이들에게 진술서를 받았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달라는 아이들의 요청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담임의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이 있었지만 학교에 믿고 맡겼습니다. 그 후 이제는 그런 일이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2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2학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가해 남학생은 저희 아이에게 또다시 추행을 시작하였고 그 사실을 담임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렸으나 선생님은 "너희가 예민해서 그래. 이번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또 그러면 얘기 해"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저희 아이에게 너가 1학기 때 그 남학생에게 "또 학폭위 보낸다" 라는 말을 해서 그 쪽 어머니가 많이 울었다. 너가 잘못 했다. 라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는 그때 가해 남학생이 학폭위 후 학폭위 별거 아닌데.... 그 게 말이지... 하면서 떠들고 자랑하듯 말하고 다녀서 " 너 그렇게 학폭위 한 게 자랑스러우면 또 학폭위 하고 싶다는 말이냐? "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여자아이들은 가해 남학생 때문에 수치스럽고 화가 나는데 가해 남학생은 막 떠들고 다니니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떠들고 다니냐는 뜻으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학교를 찾아가 말씀드리니 학교 측 에서 그 얘기를 꺼내며 저희 아이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잘못 한게 있으면 처벌받겠으니 반에서 일어나는 추행 문제 만큼은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교감 선생님은 저희 아이를 따로 불러 얘기 하시면서 "너는 나중에 남자 친구 사궈도 그럴거니? 너가 너무 예민 한 거 아니니?" 너희때문에 그 남학생도 피해입었어. 머리가 좋아서 과학고, 영재고 갈 려고 했는데 너희가 학폭위 열어서 그 학생은 못가게 생겼어" 하고 말씀하시고 아이가 자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고 그런 추행을 당했다고 말씀드리니 " 니가 변호사도 아니고 니 얘기만 하지 다른 애 얘기는 왜 하냐"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저 참았습니다. 앞으로 아이가 다닐 학교이니 피해자인 아이가 가해자가 되는 기분이였으나 그래도 참았습니다. 선생님들께는 아이들이 찾아가 말씀드리면 도와달라는 뜻이니 뿌리치지 마시고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씁니다. 그러나 며칠전 부터 반 여자아이들이 계속되는 가해 남학생의 추행에 너무 속상하고 수치스러위서 담임 선생님께 몇번을 말씀 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임은 "일 크게 벌리고 싶지 않으니 너희가 참아" 라고만 하시고 결국에는 여자아이들을 차례대로 불러 "선생님이 녹음 좀 할께" 하면서 녹음을 틀고 너희가 가해남학생 뒷담을 하는걸 안다. 변태새끼, 더럽다, 지랄한다 라고 했지? 거짓말 하지마 나는 증인도 다 있고 억울하다면 증인 다 불러줘? 하면서 윽박지르고 눈을 무섭게 뜨고 아이들을 협박 하듯이 대하셨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막 몰아 세우고 거기다 저희 아이에게 너가 그 따위로 말 한거 잘못한 거잖아? 잘못한 거 맞지? 하면서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도록 유도하듯 다그치고 계속 쳐다 보셨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녹음까지 틀고 선생님이 막 몰아 세우니 겁이나고 무서워서 제대로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또 담임 선생님은 너희 때문에 그 학생 어머니가 많이 울었다면서 너희도 학폭위 열수 있다고 하면서 협박 하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학교에서 왜 이럴까요? 왜 피해 학생들을 가해 학생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부모 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담임 선생님이 가해 학생의 행동을 단속을 좀 해주시는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단속은 커녕 피해 여학생들을 나쁜 짓을 한 것처럼 몰아세우고 몇 시간씩 세뇌시키듯 " 그 학생은 많이 좋아졌어,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런 이런 행동을 그 학생에게 하면 안돼. 참아 . 일 크게 벌리기 싫어. 너희도 잘못 했잖아. 정 그러면 나한테 이러지 말고 외부에서 법적으로 해결해" 이제는 녹음까지 해서 여자아이들이 그 가해학생에게 뭔가를 잘못 한 것처럼 일을 만들려고 반 강제적으로 "저희가 잘못했어요" 라는 말을 녹음으로 남겨서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더는 말을 못하게 하시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은 당연히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생각 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와 달라는 아이들의 간절함을 외면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시니 아이들은 선생님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구나....하며 잘못 한것이 없는데도 우리가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고 어쩌면 좋습니까? 저희 아이 뿐 아니라 다른 피해 여자 아이들도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수치스러워서 학교 가기 싫다고 담임선생님 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 이대로 버리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지금 피해학생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받았으면서도 도움은 커녕 오히려 나쁜 짓 한 아이들처럼 돼버린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 아이들이 선생님으로 부터 2차, 3차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도와달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일을 당해도 그냥 참아야만 하나요?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호소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대로 도와주세요. 방치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제목: 여성인구가 없는 한국에 이 방법 밖에 없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

80년대~ 2000대 까지 여아 낙태가 많았습니다~ 여성이 없는데 어찌 결혼 합니까? 국제 결혼시 혜택을 많이 줘야 합니다. 한국 남성 1명당 여성1추가 아이 평균 2추가 3명이 늘어납니다~
제목: 사람을 함부로 폭행하는 범죄자들 합의와 상관없이 강력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1

요즘들어 이태원 묻지마 폭행 등 사람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인간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피해자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묻지마식으로 무자비하게 사람을 때리는 인간말종들을 특수폭행죄와 동등한 죄(일정기간 신상공개, 전자발찌 착용, 보호관찰 포함)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아주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주식 공매도 폐지및 일시중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9

주식 공매도 폐지는 안된다고 하시면 지금 같이 한국 증시폭락하고 있을때만 이라도 주식 공매도 일시중단 해 주세요
제목: 20만명 동의합니다. 낮춰주세요! 장애인에게 꿈 키워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4

20만명 아닌 시민들이 선택건수로 해결 해주세요! 장애인들 너무 어려운사람들 다보고있습니다. 일자리 장애인들도 주고 장애인들도 희망과 미래 로써 지켜주세요!!! 장애인들 되고싶어서 가아니라 장애인들은 어쩔수없이 고통만 받고있는거 같아요;;
제목: 국민 여러분!! 이대로는 나라가 죽습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

국민여러분 ,, 먼저 클릭해 주시고 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지역구에서,, 자기 동네에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시고 능력있는 분들을 찾아서 도와주십시오!! 학력도 고졸이상이면 기본은 다 배우신 분들입니다!! 많이 배우신 분들은 오히려 권력을 버리지 못합니다!! 배움에 있어 제대로 활용못하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무소속으로 나와서 지역에서 인정받는 분들이 국회에 나서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도움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선이되면 새로운 당을 만들어 새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법을 바꿔야 합니다!! * 1년 마다 의원님의 지역구에 자기자신이 이뤘던 일들을 알리며 만약 비리가 있다면 언제든지 박탈될수 있는 조건!! * 비리가 없다면 노력한 만큼 국회의원 연금법이 잘 적용되도록 투표한 뒤 결정하는 조건!! 위 의견만 지켜도 나라는 청렴해 질수 있는 첫걸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전부터 억울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소소하게 글을 올리고 있는 현재 진행형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계속적으로 올릴것입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대책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과세가 지름길이다(2)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0

국정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송이나 신문에서 부동산 폭등 관련 뉴스가 계속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아파트가 주식으로 보이는 기생충 투기꾼들의 놀음으로 건전하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서민이나 젊은이가 희망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대책과 중기적인 과세정책은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항상 가지고 가야할 정책입니다.투기꾼 들이 정부정책을 일과성으로 보고 날뛰고 있고, SNS를 통해 마구 입을 놀리고 있습니다.며칠 전 텔레비젼 방송에서 보았는데 대만의 타이페이에는 빈 아파트가 6만채나 있는데 그 값이 엄청나서 일반인들은 평생을 모아도 살 수 없는 가격이라고 합니다.문제는 아파트 주인이 절대 팔지 않고 그냥 빈 집으로 놀리는 이유가 매우 싼 보유세가 주원인이란 얘기입니다. 타이페이의 빈 아파트 6만채.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대만사람들도 돈에는 보이는게 없는 둣 합니다.자동차세보다 훨씬 싼 보유세를 매기니 타이페이 투기꾼들이 아파트 6만채를 그냥 궁둥이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타이페이의 대다수 서민과 젊은이는 타이페이 외곽에 있는 컨테이너집이나 단칸방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랍니다. 타산지석................대만의 예를 보고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고 식은 땀이 납니다.
제목: 장애인활동보조인 휴게시간 페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9

7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근무시간을 4시간 근무 30분 휴식하라고 정해져 지침이 내려왔으니 거기에 따라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근무 특성상 이용자(장애인)가 원하는 시간에 필요에 의해서 융통성있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위해 만들어져 시행되어 왔는데 갑자기 4시간 근무 후 30분을 쉬어야 한다고 하면 그 30분 동안 이용자(장애인)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나요? 장애인활동보조인의 휴식 시간동안 방치 아닌 방치를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정작 장애인활동보조인 당사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법이라고 합니다. 활동 보조를 쓰라고 만들어 놓고 근로법으로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휴게시간 페지 를 원합니다
제목: 대학교 평가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0

저는 OO대학을 다니는 사회복지학과 3학년 학생 입니다. 고등학생 때는 진로를 잡고 그 진로에 대한 지식과 공부를 하기위해 간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반전이였습니다. 특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교수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며 주관식 문제를 냈을 때도 역시 정답을 적은 사람에 비해 자기 마음에 들고 정답도 아닌 말들을 적어도 A+이라는 학점을 줍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된 학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대학교가 마찮가지 일겁니다. 또한 대학은 자기 진로를 다지기 위한 곳이지 과제를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라고 오는 대학이 아닙니다. 특히 조별 과제 대학생들이 무지 싫어합니다. 왜냐구요? 공부도 안하고 그저 대학졸업을 했다는 스팩만 쌓고 놀기만 하는 학생들 때문입니다. 저 또한 사회복지학과에 오면서 3학년이 되어 실습을 했으나 왠만한 곳은 실습활동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안정되지만 저희 학교는 실습한 기관에서 50% 보고서 작성 및 발표를 통해 교수 체점 50% 입니다. 근데 다른 것은 좋습니다. 조원들이 제대로 협동을 안하고 맨날 놀기만하고 제대로 참여도 안해줍니다. 그러니 상대평가와 과제평가좀 없애주세요. 또 안한다고 하니 사회복지사 2급 안준다고 하고 말이 됩니까? 대학교와서 전공 지식 쌓는데 팀 과제로 스트레스 받으면 대학생활을 해야합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교수 마음에 안들면 학점 안좋게주고.. 이건 차별 입니다. 정답을 적어도 안적은 사람보다 적게주고.. 정말 자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들을 만한 교양도 터무니 없이 적고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계속 제재를 주면서 압박하거든요. 또 복지사2급 좀 뿌리지말란 말입니다. 너무 개나소나 따는 자격증이며, 사이버든 전문대학이든 졸업하면 다주는게 말이 됩니까? 교육부에서도 대학에서 대학생 학점 평가에 대해 좀 더 고려해서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학교에서도 역시 걸러주면 좋겠습니다. 학교 출석도 제대로 안하며 팀 활동 참여도 않하니까요. 제 아는 형분도 졸업작품을 팀으로 하시는데 팀원은 활동도 안하며 혼자 다만들고 계십니다. 대학교는 뭐 전공을 배우러온 것이 아닌 쓸대없는 과제부여로 오히려 한 사람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듭니다. 상대평가 및 과제평가 폐지해주시고, 자기 꿈을 실현 시키기 위해 공부하려하지 않은 자는 대학 입학에서 걸러주세요. 제가 다니는 대학 말고도 모든 대학교를 지적하는 겁니다.
제목: 이거 꼭좀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52917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6&aid=0010454193 https://tv.naver.com/v/3369615 https://www.youtube.com/watch?v=fp43QpsUTSM ↑ 이거 가짜 아니에요! 그리고 약속과 보호좀 해주세요 ㅠ_ㅠ 답답합니다;;; 한시민이 수고했어 라는 사연을 보냈는데요 거기서 왜 어떤사유로 후보로 수고했어 출연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하셨는지 알고싶어요;;; 너무 힘드네요;; 힘들지만 힘든건 여기뿐이네요;; 제발 대통령님 답계 해주세요;;; 희생자 없고 한국사람들 무시없고 더이상 한국사람 고통없이 해주세요 너무 대통령님 답계 하지못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한국 지역들 싹다 안전적으로 설치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지방선거 하는사람들 도 무서워요 지방선거 교육청 선생님 등 또한 국회의원님들 정말 무섭네요;; 하지만은요;; 어른들은 일때문에 어쩔수없다고하지만은요 그밑에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 이루워졌으면 좋겠어요;; 돈이 아닌 사랑으로 좀 지켜주세요! 약속 하셨으면 지켜주셔야죠 ㅠㅠ 어려운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 답답 하는데요;;;너무 힘들게 하지마세요!!!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동생을 공범으로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23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한 고등학생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제목과 같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동생을 공범으로 인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가슴 아픈 사건에 단순히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공개된 pc방 cctv영상에서 피의자의 동생이 피해자의 팔을 뒤에서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90cm의 키에 검도유단자인 피해자는 도망조차 가지 못합니다. 동생은 형을 말리려고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형을 말리려고 했으면 피해자의 팔을 뒤에서 잡는 것이 아닌 형을 잡아야하지 않았을까요? cctv를 본 사람이라면 하나같이 동생이 공범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경찰’만 빼고요. 저는 사건 이후 매일 문득 생각나고 생각이 날 때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는 김성수와 그의 동생이 법의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들이 아닌 피해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_cctv영상은 관련링크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진선미장관의 공개사과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47

10월15일에 진선미장관이 반페미니즘 사상을 가진사람을 사회부적응자 즉 정신XX 라고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반페미니즘유튜버나 그런생각을 가지고있는사람을 사회부적응자라 한것은 명백한명예훼손이며 의료법 제 27조 무면허 의료행위등 금지법 위반행위입니다. 사회부적응자검사는 다수의 임상심리전문가가 (MMQ) Mandsel Medical Questionnauire (HTP) House Tree Person (BG) Bender Gestalaat (SC) Sentence Completion (MMPI)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tory 등의 위에검사포함 필수검사를 수십개받고 분석해야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사회부적응자라고하는것은 명예훼손이기에 헌법 제 29조 공무원으로인한 피해를 받을경우 국가,공공기관에 배상을 청구할수있으며 이경우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되지아니한다 이법률로 공개사과를 요청합니다. 추가로 반페미니즘을 제한조치하는것은 헌법제15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 2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출판,언론의자유를가진다. 이때 집회,결사의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제 26조 통신,언론의 검열은 인정되지아니한다. 추가로 비판에대한 명예훼손은 인정되지않는다고 변호사님 두분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직접확인했습니다
제목: 무단횡단자 대 차 사고시 과실비율 100:0 고정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712

무단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무단횡단자를 친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왜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차가 다니는 길인 도로에 정상적인 횡단방법으로 도로를 횡단하지 않는 보행자가 나타날거란걸 항상 염두하며 운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관련 뉴스가 가끔씩 나올때마다 제 일처럼 답답하고 분노가 차오릅니다. 대체 왜 운전자한테서 책임을 묻는겁니까? 초등생 데리고 누가잘못했냐 물어봐도 무단횡단이 나쁜거라 할겁니다. 세상에 무조건이란건 없지만 그래도 정말 운전자가 비상식적인 과속을 했거나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절대로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무단횡단자와의 사고시 정신적인 충격, 죄책감, 수리비, 기타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등 피해자는 어찌보면 운전자이지 않을까요? 부디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꼭 관련 법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묻지마 폭행 방지 등의 목적으로 건의 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8

이번 이태원 묻지마 폭행 사건외에도 다양한 폭행 사건이 많았는데요. 대부분 영상만 찍어 올리거나 주변에서 오~ 하면서 웃고 히히덕 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실도 길거리에서 싸움이나면 구경한다고 삼삼오오 모이지만 말릴려고 모이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괜히 도와줬다가 법적으로 피해볼까 싶어서 그냥 구경하거나 봐도 모른척 해버리는 겁니다. 왜 도움을 주려고 다가 갔다가 오히려 합의를 봐야하고 벌금 내야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요? 정말 정당한 이유로 도움을 주려고 다가 갔다가 의도치 않게 상해가 입거나 오해를 사게되었다면 주변 목격자 및 CCTV 등을 확인후 정당하다면 그걸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법을 바꿔 주길 바랍니다. 예를들어서 어디를 가다가 누군가 사람을 때리거나 흉기로 위헙하는 현장을 보았을때 충분히 제압하거나 도움을 줄수있는 사람이 해당 가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중 가해자가 다쳤거나 그럴때 법적으로 구제를 해주는 방안이 있어야 도와줘야 할 상황일때 도와주지 지금처럼 희안한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등은 여전할것 입니다.
제목: 장**를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9

장** 지금 네이버 실검에도 다 내려가고 장** 연관검색어에는 장** 봉사활동 및 장** 고등학교가 있는데 기사가 다 내려갔네요. 이런 적폐 같은 사람들을 조사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닥터헬기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57

이국종 교수님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열정과 사회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관심을 쏟으시는 의사분이 과연 몇이나 되실까요. 닥터헬기의 도입은 정말 위급한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박근혜가 탄핵되었을까요. 모두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 이뤄낸 결과죠. 이번 닥터헬기도 쉽게 생각하고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지휘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별되지 않은 다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생명은 모두 다 소중한거죠.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닥터헬기 지원에 힘써주시고, 이국종 교수님의 외로운 싸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