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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년법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제목: 소년법을 폐지하고 가해자를 엄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3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제목: 대통령님!!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파면 해임하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80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파면하십시요!! 문재인 대통령 각하! 법 질서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서지현 여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신고 받고도 묵살하고 덮으려 햇다는 것은, 실정법 위반 이전에 범무부 장관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입니다. 만약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자녀가, 안태근 검사같은 성추행범에게 성추행 당햇다면, 자신의 자녀가 그 치욕과 모멸감에서 8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어디 하소연 할길없이 홀로 고뇌와 고통속 몸부림 쳣다면,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그냥 묵살하고, 덮고 은폐하기에 급급 하엿겟습니가? 문재인 대통령 각하! 적폐청산이란 이명박 박근혜 지난정권의 각종 실정법위반이나, 비리비위 사건에 철퇴를 가하고 나라에 정의를 세우는 것만이, 적폐청산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민을 위해 선택한 부하중에서, 국민의 고통과 호소를 묵살하고 외면하는 불성실한 부하를, 가차없이 경질하는 것도 적폐청산이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에 정의를 세우는 위대한 지도자의 강직한 책무 모습인것입니다. 이미 국민들에게 들어나고 알려진 서지현 성추행 사건을, 묵살하고 은폐하려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지 않을 경우, 오직 국민만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의롭고 겸손하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좋은 인식 여론이 급속하게 추락할것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별수없이 자신 식구나 보호하는. 지난 역대 부패타락한 정권 지도자들과 같히 제왕적 대통령으로, 오해 인식되어 엄청난 국민적 불신과 저항에 부딧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 서지현 성추행 사건을 신고 받고도 덮고 묵살하려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망받고 잇는 박영수 특검 같은 분들로, 새롭게 법무부 장관에 발탁하십시오. 서지형 여검사 성추행 사건은, 어느 억울한 한 부녀자의 작은 사건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추이를 숨죽이고 지켜보는 대한민국 수많은 국민들과,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의 문제입니다. 우병우 라인이라는 성추행범 안태근 라인의 부하들이, 법무부 조직을 모두 장악하여 민간인으로 처음 법무부 장관에, 발탁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를 관장하는되, 성추행범 안태근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엇을지 모름니다. 그래서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신고 받고도 그냥 외면하고 눈감고, 묵살하고 덮으려 햇을지 모름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무부를 관장하기 위한 빙자로 부하들 눈치나 살피는, 연약한 법무부 장관이라면 절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이 아닌 것입니다. 아흔 아홉마리의 양도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단 한 마리의 고통당하는 연약한 양도 귀하게 여길줄 아는, 지도자가 진정한 정의로운 참된 지도자인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묵살하고 덮으려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경질 파면 해임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통령 각하를 위한 일입니다. 진실로 대한민국에 법과 정의를 세우고 지키는 일입니다.
제목: 민주주의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0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로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니란말입니다. 현 문재인정권은 칼과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것이 아니라 비수를 꼽아 개미들이 스스로살아가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틀린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스스로 생각해보십시요 지금 정권은 고위간부층을 위해이루어졌나요? 소외받고 힘이없는 국민들을 위해 이루어졌나요? 사리사욕에 미친고위간부들 모두 직위를 해제하고 최저임금으로 업무수행하도록 변경하시고 국민들을 위해 스스로 제4차산업혁명에 가능성을 지켜봐주세요. 당신은 이라의 주인이 아니라 지도자일뿐입니다. 더이상 ㅈ같은 대한민국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제목: 청소년 범죄 이대로 가만둘수 없다 소년법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제목: 의무교육 법학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법을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죄를 않짓겠는가 의무교육에 법학을 넣어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필수다 이것만이 한국의 범죄율을 낮춘다 그 누구도 국법을 어기려하는자없다 단지 법을 아는자만 어긴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엄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3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가해자 엄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제목: 북한선수들 유니폼에서 인민공화기 떼라고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6

TV를 보니 북한 선수들이 입국하고있는데 유니폼에 왜 인민공화기를 붙이고 오는건가요? 한반도기를 붙여야하눈거 아닌가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개선해주십시오!!
제목: 영세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조정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저는 조그만 사업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 서두없이 글을 쓰는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주변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요즘 건강보험료와 연금비용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단지 사업자라는 이유로 한달에 3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하는데 작년한해는 장사도 잘 되지않는 정체기여서 4달을 못냈더니 미납금만 백만원이 넘게 나와 독촉장이 나오며 마음졸이고 지내고 있습니다..요즘 흙수저금수저 이야기 많이 하죠 저나 제 남편은 흙수저중의 흙수저라 해야할까요 월세 1000에 60 집에서 신혼시작해 돈이 모이지않고 월세라도 아껴보자해서 무리하게 90프로넘는돈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시골이라 아파트값은 1억6천대로 도시보단 저렴한곳이가 하지요. 물론 차도 있습니다. 차또한 중고차 천오백만원짜리고요..그런데 저 집 차도 재산으로 잡고 건강연금보험료 30만원이 웬말인가요..아이들 키우랴 생활비쓰랴 대출금값느랴 계속 허덕이고 저금은 꿈도 못꾸는데다 요즘 불경기여서 마이너스라 아끼고 아껴도 모자라네요..세금은 세금대로 걷어가고..세금은 이해할수 있습니다. 나라 돌아가는데 세금 내야죠..하지만 건강연금보험료 책정이 너무 불합리한것같습니다. 대기업들만 위하지마시고 제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소상공인들도 한번 돌아봐주세요. 새로운 대책좀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대체 뭐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제목: 문재인정부는 국민 억압하는 과도한 규제 자제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9

국가는 국민이 주권자이고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국민 대신 지도력을 발휘하고 국민을 위하여 공복으로서 성실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특권의식에 얽매어 본분을 잊고 국민들을 지나치고 과도한 규제로 속박하면 되나요? 꼭 필요한 규제나 최소한의 법률안만을 상정하세요. 날이 갈수록 지나친 규제와 법 집행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지나친 행정편의주의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어요...누구를 위한 정부인가요??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옥죄지 마세요...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합니다.
제목: 부산 청소년 폭행 가해자 즉시 엄벌하라 대답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제목: 법인 회사의 사기성 행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탄 원 서 발신 : 김경재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99-24 대박그린빌라 수신 :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 내용 -- 저는 인천에서 행운진공이라는 진공장비라는 산업 기계를 제작하고 있었던 작은 소규모의 회사를 운영했던 김경재라고 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위원회 및 법규 관련 담당자님께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수 차례 자살까지 행동으로 옮기려 했던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정과 우리나라의 법적인 부분에 취약함을 나름대로 투고하고자 합니다. -- 요약 -- 본인 회사 (행운진공, 대표자 김경재, 사업자등록번호 ***) 고발 회사 (두루소프트, 법인번호 ***, 당시 대표이사 이동철 현재 사내이사 우지리, 감사 이동철) 본인 (행운진공)은 2010년 12월 두루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진공 장비 제작을 해 달라는 발주를 받아 일금 4억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미국에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잔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고, 제작이 완성 된 장비를 미국 시카고에 있는 “루비콘 테크놀리지” 라는 회사에 2달 정도의 시간에 걸쳐 설치 및 시운전 등을 완료 한 후 귀국을 하였습니다. 이 때까지 최종 잔금은 1억 3천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두루소프트에서는 미국에 설치 한 “장비가 잘 안돌아간다”는 등 시간을 끌며 잔금을 주지 않고 계속 피하고 있어서, 결국 2011년 정식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1년 동안 재판 등을 통하여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루소프트는 변호사까지 2~3명 교체하고 또 다시 시간을 끌며 항소를 하였고, 이에 혼자 또 긴 싸움을 하며 결국 2013년 9월에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승소를 하게 되어 이제는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 했는데, 두루소프트는 이미 재판을 장기화 시키면서 법인 대표자 이름을 바꾸고 또한 재산 등은 이미 다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저는 재판은 이겼지만, 결국 잔금 1억 3천만원이라는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장비를 제작하는 당시에 본인 역시도 자재비 등 업체에 갚아야 할 돈도 상당히 있었고, 그로 인해 업체들로부터도 많은 협박과 압류 등, 정신적, 경제적으로도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가정적인 불화도 생기고 어떻게 해서든 정신 차리고 한 푼이라도 받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근근히 일당 일을 하러 다니면서 경찰서나 여러 기관 등에 쫓아 다녔고, 그 2년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지친 상태여서 여러 차례 죽어 버리고 싶기도 했지만,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법의 취약 부분적인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두루소프트의 당시 대표자 이동철과 계약을 주관했던 박 종선이라는 사람을 형사적인 책임으로도 그 죄를 벌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자는 둘째 치고라도 원금 1억 3천만원 만큼은 꼭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들이 법의 취약점 또는 이를 악용한 내용이라는 것은, 법인 회사를 설립하여, 물품 등은 받아 가면서 나중에 돈을 지급 할 때는 법인 대표이사를 바꾸거나, 법인 자체를 없애고, 재산 등을 다른 명의로 바꿔치기하는 그러한 수법을 이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아 본 바로는 그러한 사기꾼같은 사람들을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야 말로 곧 법을 악용한 사기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2년 동안 재판을 통해 우리나라에 이러한 법의 취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또한 이러한 사기 수법을 가지고 법인 회사를 설립하고 유령 회사처럼 운영하는 자들을 형사상으로 처벌하기 힘들다 라는 것에 대해 너무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집니다. 법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다 보니 2년 동안 오로지 재판 결과만 믿고 거기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다고만 생각하며 기다려 온 저 같은 무지의 사람은 계속해서 당해야 하는 이 현실에 정말이지 사는 것마져도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 존경하는 위원회님, 저는 그저 열심히 용접하고 기계를 만들고, 좋은 기회를 통하여 외국에 우리 기술을 수출한다는 자부심만으로 장비를 만들어 주고 설치, 시운전까지 해준 것 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법도 모르고 그 어떠한 댓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땀 흘려 일해서 만들고 납품한 장비 대금에 대해서는 정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로 인해 힘들었던 제 가정과 외주 업체들에게 갚아야 할 빛은 꼭 갚아야 겠습니다. 보내 드리는 자료는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입니다. 제가 정정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법원에서도 인정한 기록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저는 두루소프트 라는 회사를 형사 고발하고 그에 따라 대금을 꼭 받아야 겠다는 생각 밖에는 없습니다. 법원의 재판 판결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덕 기업인에 대하여 아무런 죄를 물을 수 없다면 길고 긴 오랜 시간 동안 왜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힘들게 살아 가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어디에 이러한 절박함을 하소연하고 의지하겠습니까? 만약 이 마지막 신념을 가지고 투고한 것 마져도 외면을 당한다면 제2의, 제3의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더 이상의 아픔을 겪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와 같이 탄원합니다. 2018년 2월2일 탄원인 김경재 올림(***).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즉시 엄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제목: 서산의료원의    오진으로인한     의료사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서산의료원과. 단국대병원의의료사고로사망하신어머니의아들로써너무어이가없어글를올림니다.판사들은의학지식이없어병원기록챠트를감정하여판결하지요.1심에서대한의사협회에기록감정을보냈고감정결과의사과실로인정하여1심에서승소했습니다 하지만상대측에서항소를하여2심을하게되었는데2심판사역시다시감정을하자고하여대한의사협회에감정을의뢰한결과명백하게 의사과실로나왔는데2심판사는판결를뒤집었습니다.참으로어이가없어글을썼습니다.이런사람이판사가맞는지요.이글을읽으시는여러분들의답을듣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소년보호처분 누구를 보호하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제목: 사회 보험 단일화 영국처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3

태어나서 강제백신을 맞춰 살려냈으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사고가 집에서 나든 회사나든 도로에서 나든 관리감독을 못한국가 책임이고 싸움이나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국가 책임이다 일본과의 범죄율비교시 한국은 지옥 일본은 천국이다 100배가 넘는다 개를 누가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바뀐다 세상에 나쁜개가 없듯 사고가 발생되는것 자체가 국가의 책임이다 4대보험 통합 단일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단일화 영국은 돈없이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2차대전후 사립보험을 통폐합하고 국가보험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의사들은 약효과를 비교검증하며 국민치료에 열중이지만 한국은 목숨가지고 장사하기 바쁘다 외과적 낙태시술로 정말 원할때 임신이 되지않아 인공수정하고 자궁암으로 생을 마감하는 현 시스템을 청산해라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소년보호처분 말이되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3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제목: 군 복지시설 모두 없애버리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4

당연히 사병의 복지시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병의 복지시설은 더 늘려주어야 하구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군 복지예산의 95퍼센트는 간부몫이라 합니다. 사병의 10%밖에 안되는 인원이 천오백억 가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골프장은, 대체 왜만든거죠? 군대에 청춘 2년 최저시급 반도 못받으면서 일하는데 간부만 사용할수있는 복지시설이 의미가 잇나요? 대한민국 예비역 분들이라면 병영식이 얼마나 거지같은지 아실겁니다. 고기가 나올뿐 교도소 밥과 다를게 없습니다. 골프장이니 콘도니 하는것보다 차라리 기본에 충실해서, 사병들에게 맛있는 밥을 제공하고,월급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엄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제목: 성인 영상물 제작 및 판매를 합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8

<모두 보고 있는데 보지 말라고 하는 현행법> 대한민국의 성인들이라면, 비단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 역시 성애를 소재로 한 영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성인물 감상에 대한 욕구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행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세미 포르노를 제외한 포르노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심지어 해외 성인 사이트 접근까지 차단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이 음지에 있는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성인 영상물을 찾게 만들고, 해외 사이트는 IP 우회를 통해 접근하게 합니다. 더더욱 음지로 찾아가게 만들며, 성인들이 자신들의 원초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선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어차피 성인 영상물이 불법인 상황이기에 리벤지 포르노, 몰래 카메라와 같은 금지되어야 할 영상들마저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은 오히려 불법과 부작용을 양산하는 법입니다. <현실과 괴리된 법이 낳는 모순> 또한 현재 법은 단순히 소비와 유통의 문제로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인식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모두가 보지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로지 개인의 사생활로만 가둡니다. 포르노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으니 포르노로 성을 배우고, 그것이 현실인양 착각하게 됩니다. 포르노가 보여주는 성 역할이 전부인 셈입니다. 포르노 금지는 오히려 포르노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법원조차 갈팡질팡> 혼란을 겪는 것은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AV 앞에서 법원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음란'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다보니 이는 오로지 판사의 재량으로만 판단되고,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예술과 포르노와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논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은 할 수 없지만 저작권은 인정하는 이상한 상황 역시 만들고 있습니다. 판매가 금지된 상황에서 무작정 불법 배포를 용인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저작권은 인정받지만, 유통은 할 수 없는 이상한 조치 역시 음란물을 금지하고 있는 법 때문입니다. <합법화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모순들은 모두 성인 영상물 제작과 구입을 합법화 할 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성인들의 욕구를 더 이상 불법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포르노가 법으로 명시되면서 음란물에 대한 애매했던 처벌과 판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성인 영상물의 배포, 유통을 금지하기보다, 정말로 단속이 필요한 영상만을 골라 규제할 수 있기에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리벤지 포르노, 몰카 등 원천적으로 불법인 영상으로 인식되며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법을 통해 실효성 없고 부작용만 낳는 현재의 법을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산 청소년 폭행 가해자 엄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제목: 화재대비 원룸 아파트 옥상 문 열어두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3

최근 화재 사건을 보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원룸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옥상문을 잠궈 놓는 것을 본적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만약 불이 나면 어디로 대피하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열어 두면 주인이나 관리자들이 신경쓰이는 일이 많더라도 화재시 한명이라도 그 문 때문에 참변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잠궈 놓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바꾸고 예산을 증가 시키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 작은 것, 기본적인 것 " 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