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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ECD 국가 중 아시아 유일 간호법이 없는 나라,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9 ~ 2022-01-08
참여인원: 1,064

안녕하세요? OECD 국가 중 아시아 유일 간호법이 없는 나라에서, 간호사를 꿈꾸는 예비 간호사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질 높은 간호를 받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꼭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몇가지 오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국가 중 1위, 평균입원 일수는 OECD 국가 평균대비 2.5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OECD 평균 8.9명, 대한민국 3.8명으로 인구 대비 간호사 수가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입니다. 심지어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을 떠나고 있는데요, 국내에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임상 간호사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신규 간호사 절반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꿈을 접고, 30대 전후로 간호사 대부분이 사직하여 숙련된 간호사는 더더욱 부족합니다. 또한, 경력간호사의 이직과 사직은 사회적 비용, 사회적 생산성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숙련된 간호사가 사직을 하게되면 그 자리를 신규 간호사가 채우게 되어 간호서비스의 질, 환자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 이런일이 발생할까요 ? 2021년 기준 전체 46만명에 달하며 전체 의료인 10명 중 7명인 간호사의 일터에는 업무경게, 역할의 기준이 될 간호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유래없이 빠른 고령화, 만성질환,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보건의료 환경은 질병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려면 간호법을 통해 간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합니다. 간호법 제정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2.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3. 환자 안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4. 처우개선 기본지침 제정, 재원 확보방안 마련 5.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이어서 간호법 재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해 1.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분리시키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세계 90개국에서 의사법, 간호법을 각각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만 등 세계 60개국 이상에서는 의사법, 치과의사법, 간호법 지역별 법률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이미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된 세계 공통의 보편적 입법체계입니다. 오해 2.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독자적 진료행위가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2조 5항 나목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수정하는 것을 두고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업하고 처방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분이 있는데요, 처방의 주체는 의사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개업하고 처방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약, 주사, 운동,식이요법과 같은 것을 시행하는 간호사가 불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처방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입니다. 간호사 면허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해 3. 간호법을 제정하면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의무배치로 경영난이 가중되지 않고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도 위협하지 않습니다. 발의된 간호법안에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의무배치 조항이 없고 간호조무사 업무관련 규정도 현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게한다”라는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간호법 제정은 초고령화 시대의 보건의료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간호사의 이익이 아닌, 안전하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국민을 간호하고 싶은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의 질적 성장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대한간호협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제목: 임산부에게 백신을 강요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09 ~ 2022-01-08
참여인원: 3,724

안녕하세요 현재 2살 아이와 뱃속에 5개월 된 두 소중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 얼마전 까지는 임신을 준비중이었고 현재 임신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들도 발열증상과 기타 위험증상들을 겪는걸 보고 두려웠고 , 개인적으로 임신이 될지 모르니 아직은 맞지 않는게 좋을것 같다 생각해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 얼마뒤 정말 소중한 아이가 또 다시 찾아와줬고 저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 그런데 현재 백신패스제가 도입되면서 임산부인 저에게 백신접종을 강요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 임산부가 접종을 하여 발열증상이 있을 경우 당연히 태아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강요하는 이 상황이 정말 맞는지 의문의 듭니다 . 혹시 모를 태아에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을 늦추고 있는 제가 잘 못 된건가요 ? 또 접종을 하였을 때 태아가 잘못되면 이건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는건가요 ? 백신패스가 적용되고 첫째 아이를 데리고 아이를 위한 수업과 식당조차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위해서도 뱃속에 아이를 위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가 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산부에게 꼭 위험부담을 하고서도 백신을 맞으라고 권장하는 이 상황이 국가에서 국민에게 권유해야 될 상황인가요 ? 도와주세요 .
제목: 복지부의 관료주의적 비합리적 노인일자리 운영에 대해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9 ~ 2022-01-08
참여인원: 556

비단 2022년 뿐 아니라 매년 동의할 수도 없고 어이도 없는 개편이었지만 2022년은 특히! 현장의 이해가 단 1도 없음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도 안전장치도 없이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근로기준법과 세법, 민법, 상법 등 온갖 법들의 틈바구니에서 고군분투하며 성과를 일구어 온 것이 복지부의 덕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지침이 훌륭해서 그랬던 것으로 착각하시는 겁니까? 말도 안되는 지침에 의존하면서 오로지 어르신에 대한 복지라는 사명감으로 정부와 복지부의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모델들과 결과들이 나타났던 것은 현장의 힘이었습니다. 현행법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파하는 방법을 찾아내왔던 것도 항상 현장에서 해왔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정부와 복지부는 제대로 해왔던가요? 설계 과정에 현장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목소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내왔었는데 단 한번이라도 반영을 하셨던가요? 표준화와 기준 제시라는 미명 하에 말도 안되는 지침을 내리고, 초로의 노인들이, 베이비부머들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공익형과 다를 바 없다고, 괴랄한 기준을 일방적으로 내려놓으면 그 분들이 참여합니까? 애초에 설계와 급여 자체가 그들의 욕구와 맞지 않는데 말이죠. 첫째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과 학교 관련 사업의 공익활동형으로의 통폐합입니다.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의 조건이 수요처의 직접 고용이고 학교 관련 사업들의 공익활동형으로의 전환 결정은 아마도 간접고용, 파견근로자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설계했겠죠? 교육부 민원 들어왔나요? 아니면 복지부가 자꾸 민원을 받아서 스트레스가 심하셨나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별로 노력을 기울여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어르신들에게 더 높은 급여를 드리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델을 더 확대 보급하는 노력을 기울여도 시원찮을 마당에 아니, 그냥 놔두기만 해도 되는데 왜 강제적으로 공익활동형으로 통폐합 합니까? 이는 정부와 복지부가 "어르신들의 질 좋은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며 해고한 것입니다. 파견근로자 문제 때문이라면 근본적인 원인은 관련법을 관철시키지 못한 복지부의 탓이지 현장 탓이 아닙니다. 또한 잘 해내고 있는 지역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봤다면 얼마든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통폐합은 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를 빼앗고 행정적 안위만을 추구한 관료적 행태입니다. 어르신들을 직접 고용하는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은 복지부가 하세요. 저희는 힘들고 능력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둘째 어르신들의 야간 근로 제한문제입니다. 법적 근거는 뭐죠? 무슨 근거로 어르신들의 야간 근로를 금하시는 거죠? 이건 근로자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르신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어르신이 하시기를 원하는지, 안전장치는 충분한지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 협의와 숙고를 통해 결정할 문제지 관이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대한 간절함을, 생활비가 필요한 현실을 도대체 감안이나 하시는 겁니까? 어차피 특히 시장형의 경우 모든 책임을 수행기관에서 지고 있습니다. 복지부? 법? 어디서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그 자리, 그 일, 그 급여를 원하기 때문에 수행기관은 오롯이 짐을 짊어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제한을 권고사항인 "지침"으로 강제적으로 막으려 하다니요? 셋째 시장형을 바라보는 정부 시각의 문제입니다. 목숨걸고 하는 개인사업자들도 나가 떨어지고 망하고 있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장들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이런 어려움과 변화는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소규모 자영업자를 양산하는 시장형을 유지할 생각입니까? 지금도 현장 실무자들의 피와 눈물로 유지되고 있는 걸 모르십니까? IMF 직후 1998년~2000년 자립자활 기조에 따라 만들어진 20년도 지난 구시대의 유물이 바로 지금의 시장형 개념입니다. 어르신들이 자립 자활의 대상입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매출이 얼마고 얼마나 생존하고 순수입이 얼마고 이런 기준으로 평가하는 20년 전의 구시대 유물을 언제까지 손에 쥐고 있을 겁니까? 넷째 지침의 생성 과정과 발표 시기 문제입니다. 아무런 법 근거가 없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은 지침이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최후의 안전장치 역활을 해야 하는 그 지침마저도 현장을 너무나 괴롭히고 있습니다. "운영안내"는 실무 수준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역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운영안내는 매년 설계 그 차제가 격렬하게 바뀝니다. 그 설계 과정에 현장 참여는 없고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며 일부 공무원들이 모여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심지어 발표마저도 연말 닥쳐서 함으로써 현장은 그야말로 카오스 그 자체입니다. 당장 참여자 모집을 해야 하는데 극심한 혼선과 해석 논란으로 인해 접수받는 우리조차 어찌 대처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시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이 무슨 레고입니까? 매년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하게? 복지부 주무과 담당자들이 바뀌어서 그렇다구요? 민-관 상설기구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위원회를 운영하면 됩니다. 상설기구로 운영하면 주무관 사무관 비서관이 바뀌어도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곳에서 지침을 생성하고 매년 하반기 내년 사업 지침을 발표하면 됩니다. 예산 결정이 필요한 사업량과 운영비 수준 등만 연말에 발표하면 됩니다. 12월에 모집하고 1월부터 시행하라?? 예산 조기 집행 절실하시죠? 그럼 이런식으로 지침 발표하지 마십시오!! 지침의 개발 과정에 현장 참여시키십시오!!
제목: 12세이상 백신접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09 ~ 2022-01-08
참여인원: 1,180

[Web발신] [***시 도서관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 19 특별방역대책 조치에 따라 ***시 도서관은 12월6일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지정되어 백신접종증명/PCR검사 음성판정 등 확인불가 시 도서관 이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유예기간 : 12.6(월)~12.13(일) -예외대상 : 만11세이하, 만12~18세(2022.2.1.부터 적용) 이런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12세~18세 청소년아이들에게 백신강요는 없을거라고 했는데 이런규제야 말로 가장 강력한 강요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도서관이라니, 집에만 있어야하는 아이들에게 책을빌리고, 열람하는 즐거움까지 규제하는건 나라의 미래를 흔드는거 아닌가요? 철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소년 예방접종 전 철저한 검진 후 부작용시 보장이 되는 안전한 방안을 내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9 ~ 2022-01-08
참여인원: 673

정말 코로나 예방접종이 예방률이 높고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거라며 접종 시키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접종 전 기저질환등등 철저한 검진 후 부작용시 보장이 확실히 되는 방안을 내어주십시오. 내 목숨보다 아까운 천사 같은 내 새끼들에게 저 조차 접종 후 부작용이 있던 주사를 아무런 대비도 없이 목숨을 담보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무엇보다 이번 정부가 자랑스럽고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권한도 코로나백신이 뭔지도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선택권도 묵살한채 강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동인권교육을 그렇게 강조하던 정부가 오히려 아동들의 인권을 유린하는건 아닌지요? 정말 아이들의 눈을 한 번 바라봐주십시오. 미래의 희망이자 소중한 자산인 아이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국가간 어떤 이해관계와 경제관계가 서민인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른들조차 부작용이 많은 백신을 아이들에게까지 강행하진 말아주십시오. 정말 소중한 내 보물들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런 학부모의 외침을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말 진심으로 코로나로 인해 애써주시는 의료진과 관련자분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의 피땀으로이루어진 희생까지 변질 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대기업 갑질 죽고 싶어요.. 제발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09 ~ 2022-01-08
참여인원: 226

저는 ******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1회에 한하여 허락해준 입주권거래를 통해 **산업과 임차인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수억원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입주 후 채 6개월도 안되어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조기매각이란 우편을 보내왔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매각금액 방식 시기 모두 저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죽고만 싶습니다. 교통 불편한 집으로 식구들 끌고 왔다가 욕만 바가지로 먹고 빈손으로 떠나야 될 겁니다. 민원을 넣어도 국토부로 이관되고 국토부는 하남시로 하남시는 임대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 방법이 없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대기업이 갑질을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저의 어려움에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에게 저의 이 고충을 전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나주지도 전화통화도 되지 않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험 가입조건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09 ~ 2022-01-08
참여인원: 234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주택(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장기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 현재 상가주택에 임차인 3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근린상가가 임차되어있습니다. 저는 임대보증금보험 가입대상자이고, 가입하려다 보니 가입조건에 맞지 않아서 hug, 지자체, 국토부, 세무사 4곳에 문의를 했으나각자의 업무만을 이야기 할 뿐 해결은 임대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상가주택의 토지소유자는 남편명의, 건물명의자는 제 명의(배우자)입니다. 이런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임대보증금보험 가입이 무조건 안되고,(사유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안된다고 합니다.) hug에서는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이 건물등기부등본상에도 공동담보로 잡혀 있기 때문에 가입불가라고 합니다. (현재 토지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4억이 있는데, 토지에 설정되면 건물 등기부등본에도 공동담보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는 임대보증금보험을 가입하려면 1. 토지를 아예 제 명의로 증여를 받아서(부부증여) 건물과 소유주를 같게 만들거나, 2. 근저당권을 갚고, 전세 보증금의 일부도 월세로 전환해서 주택가격의 60프로를 넘지않게 하여 임대보증금보험 면제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3. 또 다른 방법은 현재 전세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으로 낮춰서 아예 면제대상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차인 임대보증금보험 가입을 위하여 토지증여시 발생되는 취득세(약 2천만원 예상)를 내면서 명의변경을 해야하는건지? 그게 아니라면 2.4억의 근저당권 상환,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등을 하여 [임대보증금합산액+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주택가격의 60프로 이내로 맞출수 있다면 좋겠지만.... 저는 현재 그럴 형편이 안됩니다. 국토교통부 **임대정책과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니 답변은 토지와 건물명의자와 동일하게 하라고 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담당자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제 상황이라면 취득세 2천만원을 내가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요? 답변은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지자체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토지,건물 명의자가 다르므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hug 또한 가입조건 대상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아직 못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 보증금보험을 무조건 2021년 8월 18일 이후로 가입하라고 합니다. 저는 2016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이런 보증금보험조건이 명의자가 같아야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을 못할시 과태료 3천만원(변경 이전에는 징역2년, 과태료 2천만원이었습니다.) 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미리 대처를 했을겁니다. 하지만 법이 금방 신설되고, 또 금방 바뀌고 해서 저같은 임대인은 이렇게 발빠른 법에 대응하기도 어렵고, 그 법에 응하기에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지도 않습니다. 법을 만들기 전에 예외사항에 대한 각 부서간(세무, hug, 국토부, 지자체, 임대인)시뮬레이션은 검토해 보셨는지요? 보증금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모든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덕 임대인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가입하라니 가입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실질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법을 만들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가입을 안하면 임대사업자 직권말소에, 세금 소급하여 다 토해 내야하고 과태료 3천만원까지 물린다고 합니다.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각자의 형편이 다르니 나라에서도 모든걸 맞춰 법을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토지를 제 명의로 하든 남편명의로 하든 그건 자유인데,, 임대보증금보험 가입을 위해서 토지에 대한 명의변경을 고려 해야하고, 근저당권을 상환해야하나 싶어 또 은행대출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출도 막히고 따라서 금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가입을 하려고 해도 가입은 거절되고, 가입안하면 직권말소니,, 과태료이니.. 이런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법으로 인하여 왜 임대인을 힘들게 하는건가요? 임대보증금보험의 취지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것입니다. 그럼 임대인의 보증금보험 가입조건을 탄력적으로 마련해 주시는게 맞지 않나요?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 날려 피해를 보는 임차인도 많지요.. 하지만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지켜주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임대보증금보험 가입을 실질적인 여러상황을 고려하여, 저같은 예외사항의 경우도 고려해 주셔서 가입요건을 개선 해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임대보증금보험 면제조건 또한 좀 더 현실성 있게 제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퇴사후 14일이내 퇴직금 안줘도 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09 ~ 2022-01-08
참여인원: 322

저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경기도 포천시 **동에 위치한 작은 종합건설회사에 다녔습니다. 심하게 과중되는 업무와 상사의 비상식적인 언어폭력, 성희롱발언, 그를 좌시하는 대표이사의 행태에 퇴사를 결정하고 2020년 초부터 [내년 3월까지만 근무하겠다]는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퇴사하기로 한 보름전, 또 상사의 심각한 언어폭력으로 대표이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3월 퇴사후 6월까지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아, 입사하기로 했던 회사에 입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아 이사도 계획대로 못갔습니다. 3월에 퇴사하고 못받은 퇴직금을 7월에 신고하면서 함께 공사현장 압류를 했습니다. 대표이사는 퇴직금을 주려고 했는데 현장을 압류해서 못준다고 말합니다. 5월에라도 정산해주었으면 압류같은것은 없었을텐데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함께 일했던 직원이 그만두며 연차수당이라는 것을 받았다고 합니다. 7년 9개월을 철야와 야근을 밥먹듯이하고, 대표이사에게 주먹으로 머리를 맞고, 자신의 대학레포트까지 써주고, 자신의 친구 집 도면까지 그려주고, 몇일을 퇴근도 못하고 일을 해줘도 야근수당 한번 받아본적 없는 나는 여태 무엇을 한것인지.. 미련한 내모습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10월이 되어 연차수당을 신고하였고, 12월 현재 퇴직금, 연차수당.. 아직 그 어떤것도 1원짜리 한푼 못받았습니다. 대표이사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풀어 이 기지배를 잡아들이겠다, 내가 조직폭력배를 얼마나 많이 아는지 아는 놈이 나에게 이런다. 내 목에 칼을 꼽았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며 간접적으로 저를 협박해옵니다. 퇴사를 한후 혼자사는 저의 집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며 문고리를 돌린적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면 퇴사한 직원의 차가 주차장에 있는지 확인하고 집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돌릴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차에 타는 모습을 보고 따라와 차문을 열려고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한것인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퇴사한 전 직원의 차를 보면 따라가서 문을 엽니까? 이게 상식적입니까? 얼굴을 보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퇴직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퇴직금이 얼굴을 보면 주고 안보면 안줘도 되는 돈이었습니까? 소송을 하고, 압류를하고.. 뭐를 해도 이사람은 감빵에 가겠답니다. 감빵은 아무나 갑니까? 그냥 줄돈 주면 끝날일을.. 뭐 이런걸 가지고 감빵까지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은 9개월째 정당하게 일을 하고 받지못하는 나의 돈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8년의 연차수당중 5년치는 못받는다고 하고 받을수 있는 3년치도 대표이사는 다 줄수 없다고 합니다 퇴사를 해도, 내가 어디가서 이회사에 8년을 다녔다 이야기할수 있으려면 회사가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3개월을 넘게 기다리다 노동부에 가게되었고, 그래도 안줘서 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풀어 잡아들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으면서도 기다렸습니다. 노동부에서 만난 대표이사는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니가 압류를 걸어서 내가 돈을 못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얼굴보면 주려고 했는데 니가 안만나줘서 안줬다고 합니다. 주려고 했는데 니가 인수인계를 안해서 안줬다고 합니다. 주려고 했는데 니가 말도없이 갑자기 안나와서 안줬다고 합니다. 후임자에게 40일간 인수인계를 하였고, 1년 3개월전부터 퇴사일을 통보하였는데 처음듣는 이야기인가 봅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일했고, 밤을 새고 일한적도 많지만 수당한번 받아본적 없습니다. 임직원들은 주말, 밤, 새벽등 때를 가리지 않고 메시지로 일을 시킵니다. 그래도 댓가를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일하는 것이 뿌듯해고 보람있었습니다. 내가 일해서 회사가 발전해나가는 모습이 좋았고, 내가 더 열심히하면 더 좋아지리라 생각하며 7년 9개월을 일했습니다. 그만두고도 이 회사가 잘되길 바랐습니다. 진짜 미련합니다 제가.. 7년 9개월.. 거의 8년을 근무한 회사에서, 마지막 근무하는 날도 나를 향한 상사의 육두문자를 듣고 퇴사했습니다. 나쁜사람은 아니다.. 나쁜사람은 아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며..나왔습니다. 결국 몸바쳐 마음바쳐 일했던 회사에서 퇴직금도 수당도 못받고 나와 오만가지 직간접적 협박을 당하면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일하며 살았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하나.. 근로자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노동부를 찾아가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는게 다입니다. 노동부에서는 회사에게 돈을 주라고 하고, 법률구조공단에서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줍니다.. 회사는, 돈을 주지않고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며 시간을 끕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당연히 줘야 하는 돈을 안줘서 들어온 소송에도 이의를 제기할수 있고, 퇴직금을 안줬으니 벌금내라고 하는 형사처벌에도 제기할수 있는 이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어디에 가서 이 돈을 받아달라고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활도 마음도 모두 피폐해졌습니다. 이렇게 살아야하나 이렇게 까지 하면서 내가 살아야하나 매일매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피땀흘려 일해 번 돈으로 지들은 배부르게 살면서,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돈은 줄수 없다는게.. 이게 현실이라면, 법은 누구편인겁니까? 근로자는.. 고용주가 먹여살리는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가 먹고 살았습니다. 은혜를 모른다고 하지 마십시오.. 근로자가 당신들에게 벌어다준 돈이 얼마입니까 근로자 없이 당신들이 잘먹고 잘살수 있었겠습니까? 법으로 임금은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하라고 정해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지키질 않는데.. 지키지 않아도 이렇게 놔두니까, 지킬 필요가 없어지는데 왜 지키겠습니까?? 이렇게 분하고 억울한게.. 내가 유일하고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이 제게는 독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09 ~ 2022-01-08
참여인원: 1,309

안녕하세요 백신부작용을 격고 있는 42세 여자입니다 오늘 정부 발표보고 1339에 연락도 해보았지만 콜센터는 질병관리청 지침만 전달하는 곳이지 제 질문에 답변을 줄 수 없다고 하니 어디에 물어봐야할지 몰라 글 남기게 되었어요 백신 1차 맞고 당일날 경미하게 왼쪽 가슴을 꼬집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슬리긴 했지만 백신 접종 안내문에는 없는 느낌이라 백신 부작용에 관해 검색해보고 괜찮겠지라면 무시했었어요 백신접종 다음날부터 목디스크 통증이 와서 손까락 하나만 까딱하면 머리까지 전기충격받는 통증으로 이틀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백신접종후 4일째 괜찮아져서 출근가능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두통이 시작되었어요 타이네놀 두알씩 시간 관계두지 않고 계속 먹어야했고 심한날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었어요 두 증상 통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슴에서 느껴지는 걸리적 거리는 느낌이 묻혀버렸다고 할까요? 두통이 2주정도 지속되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차 예약 날짜가 왔고 사회생활을 지속해야 하기에 꺼림찍하지만 그래 2차 까지만 맞자 결심했고 10월 6일날 2차 접종했어요 접종당일날 별 이상 없어서 다행이다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심장이 심하게 꿀렁거렸어요 몸이 굽혀지고 정신이 멍해질 만큼 심하게 꿀렁였고 그 후 하루종일 뻐근한 느낌이 지속 되었습니다 하필 그때 제가 다니는 병원이 집단 감염이되서 병원가기도 그래서 그냥 백신부작용 검색하면서 안도를 찾았었던거 같아요 백신휴가쓰고 무급휴가까지 쓰면서 좀 쉬고 출근하면 괜찮아 질거라고 다들 괜찮으니 나도 일시적일거라고 지나갈고라고 그렇게 지금도 믿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2차맞고 한달이 넘어도 증상은 사라지지않고 거동도 백신 맞고 100으로 걸었다면 지금은 50정도로 떨어졌어요 예전처럼 걸으면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하면 잘 진정도 안되고해서 조심조심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또 심하게 가슴통증이 왔어요 그래서 뭔가 잘 못 됨을 느꼈고 병원예약후 진료보고 검사 진행 중입니다 문진으로는 폐경이 지나지도 않은 여자가 격을 수 없는 증상이라고 하시면서 담당교수님도 의아해 하셨고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겠지만 지금 제 상황으로 볼때 백신은 제게 독이라는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3차는 못 맞으니 언젠가는 백신패스가 3차까지 적용될거 같단 생각이들었고 재택근무 가능한쪽으로 일 생각하고 다음달부터 학원수강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오늘 정부발표보고 너무 놀라 이렇게 글 남깁니다. 사람들이 심하다고 할정도로 방역수칙 어긴적없고 백신도 잔여백신 먼저 맞았는데 이렇게 돼버린 사람들 저 뿐만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백신이 독인 사람들은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 배우러 다닐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지금 이 상황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부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독인줄 알면서도 3차 맞아야 한다는건데 이거 너무 독선적인 발상 아닌가요? 백신을 안맞는게 아니고 못 맞는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인지 누가좀 대답좀 시원하게 대답좀 해주세요
제목: 6월28일 백신접종24일 뒤 사망한 아버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9 ~ 2022-01-08
참여인원: 1,257

6월28일 백신접종후 24일만에 사망한 아버지의 사인을 밝혀주세요.시체검안서상으로는 미상.69세인 아버지.경찰은 기저질환이라고 하는데.질병청에 신고안하고 6월30일에 산에 매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충남보령시에서 농사.소키우시는 시골농부.정부만 믿고 백신을 맞고 3일뒤에 아프셔고 .18일되는날에 밥도 못드시고 실음실음 아프시다가 28일날에 사망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른뒤에 당뇨.고지열증있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시골에 3달있어습니다.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더 아프지고 우울증과 정서불안증세가 생기셔어요. 저는 3달동안 일도 못하고 어머니를 돌봐드렵습니다 제가 직장때문에 어머니를 모시고 오산으로 올라왔습니다.저는 건설현장에서 목수일하는데요 낮에 홀어머니두고 일을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만 살아계셔으면 어머니도 이런상황이 안될것예요.어머니는 매일 눈물바람으로 집에서 일나간 아들을기다리면서 감옥같은 방에 계십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셔으면 이런 일이 없어을것예요 저도 요번에 11월14일에 백신접송후 심한두통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어머니의 고통과 아픈은 누가 보상해주실건가요.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인정해주세요.아버지같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것같네요. 저도 심한두통으로 고통받고있고 어머니의 근심걱정도 커진상태입니다. 아버지의 억울한죽음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인정해주세요 백신접송후 사망자분들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제목: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상속으로 공동 소유하게 된 주택은 그 상속 비중에 대해 상식적으로 고려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09 ~ 2022-01-08
참여인원: 206

저는 부부 공동 소유의 아파트를 1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종부세 고지서를 보니 황당한 금액이 나와 여기저기 알아보니 이해할 수 없는 적용이 되고 있어 그 부당함을 바로 잡고자 청원 합니다. 저의 집은 아내와 50:50 지분을 가진 공동 소유라 부부가 별도로 종부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의 부과 금액이 거의 10배가 넘는 고지서를 보고 확인해 보니, 저는 생각지도 못한 주택 1채를 더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공동 소유로 경기도에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에 대해 얼마 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던 50% 지분에 대해 어머님, 누나, 형, 저 이렇게 4명이 25%씩 분할 상속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그 집에 저는 12.5%의 지분을 상속으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하게 된 주택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며, -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1주택자가 지분율이 20% 이하인 주택을 상속 받으면 종부세를 계산할 때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상식적으로 그 지분율이라 함은 집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그 주택의 지분율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만, 세무서에 문의를 했더니 그 주택 전체에서의 지분 비중이 아니라, 기재부에서 피상속인의 상속 비율로 잡는 것으로 결정을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과 할 수 밖에 없다는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택에 대해 아버님 지분이 50%였고, 그 50%를 어머님과 형제들이 25%씩 공평하게 상속 받아 어머님이 기존 어머님 지분 50%에 12.5%를 추가하게 되셨고, 세 형제들이 그 주택의 각 12.5%씩 상속으로 소유를 하게 되었는데, 그 주택 전체의 20%의 지분을 넘냐 안넘냐가 아니라 적용 기준이 아니라, 피상속인(아버님) 상속 지분의 20%를 넘냐 안넘냐로 1주택 추가를 판단하게 되면 한개의 주택이 4채로 뻥튀기 둔갑이 되어 형제 모두가 1가구 2주택이 되어 종부세 폭탄을 맞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을 만들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해 애매하거나 모호함이 발견되면 추후 시행에 있어 해석을 적어도 불리 하거나 불합리함이 없도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기재부는 보다 까다로운 기준(상속 주택 전체에서의 상속 비율이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 비율)만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평생 열심히 사셔서 마련한 집, 아직 노모께서 살고 계시는 집에 대해 저희가 종부세 줄여 보고자 그 집을 팔자고 할 수 도 없습니다. 전체 집의 10% 조금 넘는 집의 지분을 상속 받고 1가구 2주택자로 중과 되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검토해주시고,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 신문에도 저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 봐서는 해당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해당 기사 공유합니다. ) ◆ 기재부, 상속지분 과세기준 강화…지분율 20% 넘으면 종부세 합산 최근 기획재정부가 상속 지분에 대한 과세 기준을 강화한 것도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무업계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과 3자 협의를 하고 종부세 시행령 해석을 강화해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 비율 기준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자녀 여러 명이 공동소유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전체 주택에서 1명당 갖게 될 지분율이 아니라 상속한 부모(사망자) 기준에서 1명당 지급한 지분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예컨대 부모가 각각 지분 50%를 가진 아파트가 있는데, 부모 중 1명이 사망했다고 가정하자. 사망자(피상속인) 소유 지분 50%를 자녀 3명이 3분의 1씩 상속받을 경우 각 자녀는 전체 주택의 16.7% 지분을 갖게 된다. 하지만 기재부는 상속한 부모(사망자 또는 피상속인) 기준에서 1명당 지급한 지분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즉 사망자가 자녀에게 3분의 1씩 증여했으니, 자녀 1명당 지분율이 33.3%라고 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경우 각 자녀가 받은 주택 지분이 종부세 합산대상 및 중과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종부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1호)에 따르면 상속으로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기준 지분율 20% 이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여야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종부세 합산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위 사례에서는 각 자녀가 상속받은 지분율이 33.3%라고 기재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택 지분이 종부세 합산대상이 된다. 이같은 지침은 올해 종부세 납부 과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주택자들은 주택 전체가 아닌 지분만 상속받아도 종부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밖에도 취득방식이 상속이 아니라 매매 또는 증여일 경우에도 주택·토지 지분소유자는 다른 부동산과 합산해서 종부세를 적용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기재부의 해석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통상 지분율은 자산의 전체 가치에서 각 소유자가 차지한 비율을 일컫는 것이다. 기재부 해석대로 계산하면 각 자녀가 상속받은 지분이 실제보다 부풀려지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세무사는 "상속 지분에 대한 기재부의 해석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지분율을 이처럼 확장해석한 경우는 유권해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종부세 납세자들은 홈택스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제목: 형평성 어긋나는 방역패스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9 ~ 2022-01-08
참여인원: 1,920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식당,카페,도서관,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등등의 방역패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현재 종교시설에 대한 집단감염은 지속적으로 나오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꿎은 시설들에만 미접종자 보호라는 말도안되는 명목으로 백신패스 도입하는것은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또한 일일이 확인이 어려운 마트, 백화점, 종교활동 등에는 도입이 안된다면서도 백화점내 푸트코트에는 백신패스 적용이라는것 또한 상식적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않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 확산세는 초기 백신접종시작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돌파감염 사례들도 증가하고 위중증 환자역시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것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말로는 차별 아니다 백신접종 강요 하려는거 아니다라며 백신미접종자를 보호하기위함이라고 떠들지만 그렇다면 식당,카페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백신접종자의 돌파감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건지 묻고싶습니다. 돌파감염은 나와도 이용가능하고 미접종자는 이용불가라는 이러한 말도안되는 논리가 나오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방역패스는 백신접종을 강요하는것과 전혀 다를바가 없습니다. 또한 거리두기때는 영업시간, 모임인원 제한하는것 외에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차별이 없었으며 심지어는 독서실,스터디카페,학원 등등에대한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일상회복 한답시고 방역패스 도입으로 인해 미접종자도 별문제없이 이용하던 시설을 한순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가고 실내체육시설은 거리두기 제한이 풀렸음에도 환불요구 하는 사례도 많으며 미접종자 및 일부 자영업자는 정부가 시행하는 일상회복과는 전혀 반대의 생활을 해가고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형평성인지 묻고싶습니다. 방역 강화를 하려면 다시 일상회복 이전의 거리두기로 돌리는편이 훨씬 모두의 반발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현재 시행중인 방역강화 역시 거리두기와는 크게 다른상황이 아님에도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차별은 강화되어가는 상황이 전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백신접종은 의무가 아닌 자유입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강요하는식의 이러한 정책들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게 목적이라면 이러한 방역패스 같은 강제적인 차별 정책이 아닌 현재까지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한 백신에 대한 부작용, 사고 사례 등에 대해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백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편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인천시의 출산지원금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12-09 ~ 2022-01-08
참여인원: 697

아동복지정책의 수준이 점점 중대해지고 미래성장동력의 일환으로 출생의 의미가 확대되고있는 지금. 인천시는 점점 반대로 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 모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출산후 농산물꾸러미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곳이 인천시이고, 앞으로 정부에서 확대하는 아동출산 지원금에 대한 정책에 보완강화는 바라지도 않더라고 유지를 고사하고 현재 나오는 지원금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아 돈을 바라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만 여러가지 문제들로 아이를 키울수 있는 환경이 예전보다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자체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결정이 앞으로 인천시로 유입되는 젊은인구들의 입에서 앞으로 어떤 반응으로 되돌아갈지는 지자체가 더욱 잘 알것이라 판단됩니다. 부디 정부정책의 궤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면밀하게 예산의 쓰임을 살펴 인천시가 중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수정권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집 앞에 3층 요양원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09 ~ 2022-01-08
참여인원: 164

저의집 몇미터 앞에 3층 요양원이 들어선다고 통보하고 3일만에 허가가 났습니다. 업자를 위한 사전 계획이 틀림 없습니다.지역 특정상 이해관계 없는 주민이 대다수로 저는 직접적인 피해자로 시설이 들어서면 일조권 조망권(특히 저는 용도 변경해서 카페를 할 계획이였는데 허망한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재산권은 물론 암반 블렉카 작업으로 주택 균열은 불보듯 뻔하고 상수도 고지대 막다른 집이라 시설에서 많은 물 사용시 단수까지 저의 모든것이 망가지는데도 업자와 대면 한번 안 시키고 허가 내주기 3일 전에 동의 받는답시고 통보가 끝이고 바로 항의해서 내집 사라고 하니까 허가 하루 전에 공무원이 얼마에 팔겠냐더니 비싸다며 업자 대변인 같았습니다. 한사람 죽음은 죽음도 아닙니까 아무리 다수가 동의하고 법적 하자가 없다하나 일개인의 모든것을 앗아가는데 업자와 조율도 시켜보고 허가내주는 게 도리 아니 겠습니까 알고보니 서부 동장과 부동산 업자(땅지분 지주)심지어 동의서 받으러 온 통장까지 초등학교 1-2년 선후배 사이로 사전부서간 회람 다 조정해놓고 저를 패싱해도 다수 찬성자를 빌미로 허가해준 공무원이 더 괘심합니다. 시청에 몇 번이고 사정해봤지만 민선 시장은 부하 직원도 표로 보이니까 확실한 부정 물증이 없으면 문제 삼지 못하니까 어디 하소연 할 데가 없습니다. 지방 자치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옛날 같으면 억울한 사람들 청와대 신문고에서 해주건만 요즘은 국민청원이라해서 몇 십만명 동의하면 답한다니 이게 집단 민원이지 신문고입니까 영천 시민 2배가 인정해야 답한다니 못 가진자는 불평 불만도 말아라는 거죠 시청 공무원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런 자치단체에 미루지 마시고 꼭 좀 해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백신패스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9 ~ 2022-01-08
참여인원: 2,686

백신패스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백신 접종유무에 따라 차별을 받는건 있을 수 없는일 입니다 이건 개인의인권,자유 침해 입니다 물론 작년부터 코로나사태 심각하죠 무증상감염도 있고해서 조심해야하고 혹시나 걸리더라도 증상이 심해지지않게 예방접종해야한다는건 알아요 예를들면 매년 독감예방접종도 하고있으니까요 그런데 독감예방접종안한다고 정부에서 개입을 하지는 않아요 너 왜 독감예방접종안했어?너 그러면 밖에 못나가 이러실거 아니잖아요 개인의 자유와 공공보건 어느하나 중요하지않은건 없지만 계속 맞으라고 강요하는것도아닌거같아요 처음에는 부작용이 너무 걱정되었어요 임상시험도 너무짧았고 크고 작은 각종 부작용들 심지어 사망까지 이걸 어떻게 걱정안하고 접종을 할수있겠습니까 접종후 부작용이 왔다는 기사만 봐도 어떡하지 싶은데 심지어 누가 죽었다 이런글을 보면 정말 철렁합니다 그게 내 친구면 내지인이면 내가족이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저도 제 가족이 백신접종후 통증은 기본이고 다음날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몰라요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망은 별로없다고 하시지만 기사난거도 많이보고 청원올라오는것도 보면 걱정을 안할수는없죠 그렇다고 이미 접종하신분들께 뭐라고 하는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걱정이 안되는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하셨다는건 정말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백신접종에 이렇게 혈안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K방역,K방역하더니 그냥 뭐라도 임기끝나기전에 남기고 싶으신건가요? 백신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현재진행중인 임상시험이 완료되고 그결과가 평가되는 과정에서 확인가능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효과지속기간이 설정되어있지도않고, 화이자,모더나는 2년간관찰하여 효과지속기간을 판단한다고 하는데(코로나백신및예방접종누리집 사이트 발췌) 국민들은 뭘 믿고 백신 접종을 계속해야하죠?? 접종하고 나면 변이바이러스 나타나고 또 다른 변이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나고 백신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감염도 막을수없죠 코로나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 사이트에 백신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동의하에서만 진행하고 거부해도 불이익은없다고 명시하였고 정부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하에 예방접종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정책을 보면 강제접종이라고 밖에 볼수없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수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수없다 이거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부분 입니다 코로나 라는 상황에 정부가 제시한 거리두기 단계가 제한하는 경우로 볼수있겠죠 그래서 국민 모두가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했고 거리두기단계에따라 인원수제한 영업시간제한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지켜주었습니다 초반에는 빨리 지침을 따라서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길 바라는마음에 모두들 잘 지켜주셨죠 마스크착용을 이유로 미국에서 시위하는거 그냥 쟤네는 저러네 하고 넘겼는데 지금 상황까지 와보니 우리도 처음부터 의견을 더 강하게 얘기해야했나싶어요 이렇게 말로만 강제가 아닌 백신강제접종을 눈앞에서 보게되네요 안그래도 불안한 이 상황에 백신패스 도입후 사람들 사이에 편이 나눠지더라구요 백신맞았다고 코로나 안걸리는것도 아니고 접종안한다고 무조건 코로나 걸리는것도 아닌데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취업이 안되는 기사도봤고 제 주변만봐도 니가 뭔데 안맞아?죽을거 걱정되면 여기 사람들 다 죽었게??라면서 혼내고 왜 안맞아?접종언제할거야?계속 물어보고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직원한테 했던 말입니다. 부작용걱정얘기하면 젊은 애가 쓸데없는 생각한다고하고 자식에게 접종안하면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이게 정말 옳은 상황들일까요? 예방접종이란 내가 안걸리고 안아픈게 가장 큰목적 아닌가요? 백신패스 취지는 좋았으나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을 나누는 꼴이 됐습니다. 위드코로나 이후 확진자수가 늘었다고 해서 다시 제한에 들어가는데 비접종자는 식당과 카페 출입금지를 검토한다는 기사를 보고 정말 기가차더라구요 한숨밖에 안나오고 미접종자가 무슨 바이러스 보균자입니까?? 식당에 손님이 나혼자인거도 아닌데 혼밥은 괜찮다고요??? 접종률이 늘면서 위드코로나시작했는데도 확진자수가 늘어났는데 미접종자는 다중시설이용 금지하고 접종자들만 이용한다고해서 과연 확진자숫자가 줄어들까요??? 정말 제대로된 방역대책이 있긴하신가요??? 거리두기단계시행때도 잘못됐다고는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무슨 시간가려가면서 나타는것도 아니고 식당도 최대4명씩 모든테이블이 꽉차는데 인원제한이 무슨소용인가요 백신 접종유무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것을 이유로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여러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차별받을 이유없습니다 혹여나 백신맞고 잘못되도 책임은 개인에게 넘길거 아닌가요? 관련없다 이런사례가없다 핑계는 많죠 코로나걸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당연히 있죠 그렇다고 백신맞고 아프기도 죽기도싫습니다 미접종후 집단면역에 묻어갈생각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걱정되서 백신을 거부했지만 지금은 걱정과 더불어 인권침해라는생각에 맞기싫습니다 저는 제 신체에대한 결정권을 가지고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안정성을 확인하고 스스로가 괜찮다고 생각될때 백신을 맞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위에서 일하시는분들이라면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셔야한다고합니다 청원인수가 부족하다고해서 중요하지않은 문제도 아니고 무시해도 되는 문제들 아닙니다, 한사람 한사람에게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청원인수가 부족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올라온다면 꼭 확인하고 대책을 내주셔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종합부동산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09 ~ 2022-01-08
참여인원: 211

저희 남편은 조그만 법인 건설회사 대표입니다 빌라를 지어 분양하려고 건설회사를 만들었는데 경기가 안좋아 하나만 분양 되었어요 그래서 대출 때문에 거의 전세를 낳어요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나오는 소득도 없어요 건물 공시지가를 조회하니 7억이 나오는데 종합부동산세가 48,000,000원이 나왔어요 임대소득도 거의 없는데 이건 너무 하네요 무슨 수로 저 세금을 내나요 국민들 고혈 짜서 국민지원금 주나봐요 750,000원 주고 48,000 000원 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