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가상화폐 코인제스트 고객이 호구로 보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2

코인 제스트는 가상 화폐 거래에 대하여 무책임하고 고객들에 대하여 지키지도 않을 말들과 대응을 합니다. 코인제스트에서 주의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오입금 건에 대하여 제 돈을 돌려주세요. 가상화폐에는 특정 지갑에서 지갑으로 전송을 하여 사용을 합니다. 지난 9월 19일 업비트 스텔라루멘 지갑에서 코인제스트 스텔라루멘 지갑으로 가상화폐을 전송을 한 사실이있습니다. 업비트에서는 전송이 완료되었으며 코인 제스트 지갑으로 전송도 완료되었는데 지갑에 입금이 되지않아 고객센터에 확인해보니 스텔라루멘과 리플은 다른 가상화폐와는 달리 데스티네이션 코드라는것을 입력해야하는데 제가 그것을 입력하지않아서 전송이 되지않아 오입금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코인제스트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며 가상화폐 전송을 할때 그런것을 사용해본적이없다. 라고 말을 하였고 코인제스트의 답변은 입금을 할때 코인제스트 사이트에서 주의사항에 대하여 팝업창이 뜬다고 답변이왔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하여 코인제스트 어플에서는 그 주의사항에 대한것이 팝업으로 뜨지않으며 그것에 대한 고지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말을 하였으나. 그러며 제 잘못이니 처리되는데 최대 30일 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처구니 없는것은 코인제스트 어플에서는 그 팝업 등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거래를 하기전 고지되는것이 아닌 굳이 물음표를 누르고 찾아보아야지만 주의사항에 대하여 볼 수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이 거래되는 것인데 제대로 된 주의 사항 조 고객입장에서는 주의 사항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한것이고 제가 보낸 가상화폐는 분명 코인제스트 지갑으로 입금 된것인데 고객의 부주의라며 최대 30일을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답했지만 그렇다고 하니 기다렸습니다. 다른곳으로 보낸것도아니고 코인제스트로 보낸것이니 처리가 될거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30일이 지난 지금도 문의에 대한 답변도 없으며 처리조차 진행이 되지않고있습니다. 첫째, 고객에게 정확한 주의사항이 고지되지못했습니다. 어플에서는 주의사항이 팝업 등으로 고지되지 않습니다. 둘째, 9월 19일 담당부서로 전달되었다며 최대 30일이 소요 될 수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진행이 대한 문의에 담당부서에서 접수되었으며 또 다시 최대 30일이 소요 될 수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0월 5일 재차 진행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또 다시 제 잘못이라는 듯한 이야기와 함께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앗습니다. 도저히 답답해서 처리가 너무 더디어 이 후 10월 15일 다시 문의를 하니 서류를 제출하랍니다.. 근 30일 가량을 접수되었으니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제와서 서류를 제출하라니요.. 어쨋든 처리는 되어야하기에 거래하였던 거래번호와 신분증 등 요청하는것들에 대하여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받게되는데 접수가 되었으니 또 최대 30일을 기다리라는겁니다. 도저히 화가나서 내용에 대한 전달은 9월 19일에 되었고 9월 28일에 접수되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무슨 접수가 되었다는거고 또 30일을 기다리라는 거냐고 문의를 하였더니 확인 후 연락을 준다더니 그 이후로 답변이 없습니다. 재차 문의 메일을 보내보고 확인되었냐고 문의하였지만 며칠째 답변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한번이면 바빠서 답변을 못주겠지 생각하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며칠동안 몇번이나 문의를 하였으나 의도적으로 느껴질만큼 전혀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코인제스트에게 묻고싶습니다. 코인제스트에서 제대로 된 주의사항 고지가 없어 일어난 오입금에 대하여 전혀 처리를 해주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코인제스트 지갑으로 정확하게 입금 된 제 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꽁돈인가요? 찾아주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코인제스트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써 정말 기분이 나쁘고 신뢰할 수가 없으며 고객의 자산을 아무렇지않게 생각하는 코인제스트는 가상화폐를 거래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 작성한 내용에 대한 코인제스트 와의 1:1문의, 문의 메일 등 을 전부 가지고있습니다.
제목: PC방살인사건 두아들의엄마로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74

두아들을둔55세주부입니다 며칠전 강서구PC방살인사건을듣고는 너무충격을받아서 잠도잘오지않고 우울증올것만같습니다 꽃다운젊은나이에 자기의꿈도펼쳐보지못하고 얼마나아프게세상을떠났습니까 저도아들둔엄마로서너무안타깝고눈물이납니다 키도크고 체격도좋았다는데 그런아들을잃고 그부모님심정은어떠할까생각해보았습니다 정말살아도 살아있는게아닐텐데 한가정을풍비박산을내고도 살인범은 심신미약타령을하고있습니다 심신미약으로살인을 용서받을수없습니다 차라리가중처벌해주시고 영원히사회와격리시켜주세요 그런끔찍한범죄에도 죄의사함을받는다면 국민들이분노할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걸 꼭보여주세요 그리고 얼굴공개해주세요 한치의의혹없이 수사해주시길꼭바랍니다!
제목: 성폭행강간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및 가해자처벌을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32

우리나라엔 성범죄들당하고나서도 고소절차.가해자의 보복.자괴감등등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인피해를 많이입습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대게피해자들은 소액의 합의금을받거나 상대의엄벌을처분해주십사 용기내어 법의심판을오르게하고자 본인의 상처 악몽들을 되짚어가며 진술하고도 가해자측에선 곧바로 기소가되긴커녕 조사도 본인들이편한시간에 오라며편의를봐주고 피해자에게 보복할여지를줍니다 물론 증거가불확실커나 정황상근거로만 가해자를 구속수사하는게 잘못됫다는게아닙니다. 요즘은 같은여자라도 세상이바껴 성범죄를악용하는 일명꽃뱀들이 활개를치니 정확한판단은 검사님이 하셔서 판사재판이 이루어지는거니까요. 하지만반대로 고소한걸알고 협박적인 문자 사진을유포한다던가.찾아와고소취하하지않으면 무고죄사기공갈로 역고소하겠다는둥 피해자는 너무나큰리스크를감수하면서도 재판에서 무죄나 증거불충분등의 불안감에 사선변호사까지고용을합니다. 대체 벌받고 죄를지은사람은 태평히 여행까지다니고 안일하게 돌아다니는데 정작 피해여성들은 트라우마가생기고 몸의병도생기는경우가 드물지않게있어요. 저는 페미니스트나 미피단체도 모르는 평범한25살여자입니다. 여기서제가나쁜일을당했는데 가족들의 눈물과 죄의식을가지고저를대하는것도 전 치마와구두를신지도않습니다 아니 신기무섭고 최대한의 여자로써누릴 치장들을하지않아요. 제가나쁜일을당할때 저를타겟을삼은건 단지제가예쁘단이유였어요. 남들에겐 더할나위없는 칭찬이지만 그날이후저는 누가외모에대해말하면 발작하고 소리를지를정도로 민감하게됬습니다. 제직업이 메이크업아티스트였고 더나아가 자부심이 생길무렵 일어난일이라서 저는직업조차포기하고 그동안에쫒았던꿈을 잃었습니다. 제자아를찾기힘들고 남자가극도로무서워요 제가취조받는다는느낌이들정도로 형사님들에 심문또한 같은말을 몇백번을 반복하는저는 진짜 앵무새가된거같구 정신병이왔습니다 제발 강간의이해 협박을받고 몸이다친증거가명백히있다면 가해자를 유치장에서 가두어두고 저의 피해자를조금더 보호해주시길 간절히바라는바입니다. 피해자의상태를고려해 가해자를 그의맞게 처벌수위를 엄중히 판단하여주세요.
제목: 한유총이 로비한 국회의원 명단을 밝혀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38

한국유치원연합의 많은 자금으로 자기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항상 로비를 해왔다는데 이번에 로비한 집행부의 명단과 국회의원를 조사해야하고 밝혀야한다 이것은 뿌리깊은 기초적폐이다 일벌백계의 원칙을
제목: 방문재활처방서 발급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발의 다시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3

방문재활처방서 발급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가 2016년 12월 28일 기동민 등 20인의 국회의원에 의해서 법안이 발의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법안 발의가 되어서 통과되고 법의 시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 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하여 요양서비스, 신체활동 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여를 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방․완화를 해서는 단순한 활동지원이나 뿐만 아니라 신체 교정과 정신 기능장애 등 에 한 재활 교육․상담 운동지도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법에는 재가여의 종류로 재활요양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문 인 재활요양이 필요한 재가여 이용자에게 한 지원이 제공되 의 안 번 호 4666 발의연월일 : 2016. 12. 28. 발 의 자 : 기동민ㆍ고용진ㆍ도종환 박홍근ㆍ이재정ㆍ신동근 김경ㆍ김상희ㆍ황주홍 김종ㆍ이철희ㆍ혜숙 인재근ㆍ윤소하ㆍ정춘숙 소병훈ㆍ안규백ㆍ남인순 양승조ㆍ권미 의원 (20인) - 2 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재가여의 종류에 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재활요양 을 제공하는 방문재활을 신설하여 문이고 체계인 재활서비스를 통하여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 항제1호라목 신설 등).
제목: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변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2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기준은 0.05%이며, 벌금 300만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은 음주운전을 해도 가해자에게는 가벼운 처벌이며, 피해자와 피해가족에게는 평생의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단속기준을 0.001%이상이며, 초범 시에는 벌금 300~500만 원, 하지만 재범 시에는 벌금형 없이 바로 구속 수감하여 최소 3개월 이상~ 4년 미만의 구류처분을 변경되야됩니다. 음주문화의 잘못된 길을 바로 잡고자 이러한 글을 남깁니다 .
제목: 농어촌으로 청년이 돌아오게 하는 정책제안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2

#인문 농어촌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아랫 글은 제가 쓴 오래 전 전남일보 칼럼입니다. 이미 전남도 도정질문에서 이 칼럼내용대로 강력하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도의원도 그만둬서 더 이상 재촉도 못합니다. 저의 정책이 아직은 덜 여문 제안에 지나지 않지만 집행부에서 잘 보완하여 정책화되고 꼭 실행되었음 합니다. 우리 전남도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어촌의 문제입니다. 전 국가적으로 실행되길 진심 바랍니다. 꼼꼼히 한 번 읽어 보십시오.^^♡ *************************** 농어촌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나는 요즘 전남도 최대도정지표인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에서 더 나아가 '농어촌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제안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곧 있을 도정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우리나라 농어촌은 대부분이 50대 이상이다. 30대 이하는 10%도 안 된다. 이 상태로 가면 십 년 후쯤 농촌에는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반대로 도시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허덕이는 젊은 청년들이 넘쳐난다. 농어촌에 젊은 층이 없는 만큼 희소성 원칙에 의해 청년들에게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성공의 기회가 활짝 열려있다. 나는 청년들에게 농촌은 기회의 땅이 되리라 확신한다. 이러한 확신이 말이나 구호가 아닌 청년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홍보를 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농촌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내자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아직 완성된 정책은 아니지만 일차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정책은 다음과 같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농촌으로 돌아오고 싶은 청년들을 위한 '농촌사관학교'와 비슷한 기관을 설립한다. 청년들이 적당한 기간 교육 이수 후 농촌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나이 드신 농장주와 계약을 맺는다. 이 계약에는 도청, 군청 등 자치단체나 농협, 도 산하 신용보증기금기관 등이 보증을 해준다. 청년은 계약 기간은 보수를 받으면서 농사일을 같이 한다. 그리고 처음 맺은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는 보증을 서준 기관 도움을 받아 계약대로 그 업을 청년이 완전히 인수한다." 농어촌에 청년이 돌아오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농어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초기자본이 청년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든다는 것이다. 나의 제안대로 하면 청년은 초기 자본 없이 농사를 배워가며 자기 소유의 농사일을 가질 수 있다는 푸른 희망으로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다. 나이 드신 농장주는 어차피 나이 들면 농사일을 못하고 폐처분 해야 할 농장시설 등을 적당한 가격을 받고 넘길 수 있고 그 농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상호이익이 되는 일이다. 우리 농촌도 살아나고 청년 농사꾼도 늘어나는 일석삼조 이상이 되는 일이다. 여기에 첨단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젊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오면서 스마트농업 등 첨단농업도 가능해지고 고질적인 농산물 유통문제도 해결될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전남만 연봉 1억이 넘는 농부가 오천 명 가까이 된다. 이처럼 청년들에게 농촌은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 이 숫자 정도의 젊은 청년이 농촌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자.농촌은 당장 젊음으로 되살아날 것이다. 물론 이 정책을 실행해가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점은 정책을 입안하면서 차차 풀어가면 될 것이다. 먼저 나의 제안 중 가장 큰 해결해야 할 문제는 청년과 농부와 계약 시 임금문제라고 본다. 청년이 농촌에 돌아와서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초급 공무원 수준의 임금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계약한 농장주가 그렇게까지 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그 해결책으로 요즈음 문재인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을 대폭 증가시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서도 여야가 경찰관ㆍ소방관ㆍ사회복지사 등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을 위한 시험교육비 예산 80억 원을 두고 날카롭게 대치했다. 물론 위에 나열한 공무원 충원은 필요하긴 하다. 그러나 내가 아주 가까이에서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우리나라가 공무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할 지경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산을 '농촌으로 돌아가는 청년' 에게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1만2000명 평생 인건비를 따지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다. 80억은 시험으로 뽑기 위한 비용일 뿐이다. 1만2000명 1인당 인건비 삼 분의 일만 농촌으로 돌아가는 청년에게 지원한다면 그 예산으로 5만 명의 청년을 농촌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 청년들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머지 비용은 계약한 농부가 부담하면 된다.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는 일이 1만2000명 공무원을 증원하는 일보다 덜 중요할까? 청년 일자리도 공무원 증원보다 3배나 더 창출할 수 있다. 공무원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10년 후쯤에는 자기 소유의 농장을 보유할수 있는 조건이라면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내가 너무 청년들이나 농촌 현실을 모르는 허황한 꿈을 꾸는 것일까? 하지만 나의 허황한 꿈이 꼭 현실이 되어 우리 농촌이 살아나고 지역 또한 생동감이 넘쳐 났으면 한다. 박철홍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제목: 학교 미세먼지,석면관리 과제->청소기 헤파필터부터~ 도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4

미세먼지 대책으로 공기청정기도입하고, 깨진 석면관리 되지않고 있는 상황 입니다. 공기청정기, 석면해체보다 헤파필터가 장착된 미세먼지 인증받은 청소기 사용을 의무화 해주세요. 공기청정기가 정화하더라도 청소기가 바닥 먼지를 흡수하여 분산시키면 아무소용 없습니다. 더욱이 깨진 석면텍스 관리하지 않아 하얀가루가 떨어지는 교실에서 청소기가 먼지를 분산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제목: 간호사를 위해 , 보다 나은 간호를 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환경개선과 그들의 업무강도에 맞는 연봉을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77

간호사, 요즘 여러모로 말이 많은 직업입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은 전문직이면서도 서비스 직이고 또한 흔히들 힘들다는 걸 알고 있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4년동안 간호학과 공부를 하고 국시에 합격해서 간호 면허를 따도 일년, 이년 일하고 그만 두는 간호사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년을 못채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장롱면허도 엄청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물론 태움도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얼마전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 장롱면허 등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단지 간호학과 편입학을 30% 증원한다는 것은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 하실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면허가 있는 간호사들에게 좋은 업무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그들이 과연 그만둘까요? 또한 간호사의 연봉이 다른 일반 회사원들과 비교하면 적지않은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일하는 업무강도에 비하면 그 연봉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태움등의 문제로 그만 두시는 분들도 많지만 일하는 거에 비해 작은 연봉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간호사들은 환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보다 나은 간호를 하는 의료인입니다. 그들이 좋은 간호를 하기 위해 도와주세요!
제목: 등록금이 궁금한 대학생 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7

지방대학교에 디자인을 배우는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등록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알려 주지 않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이 400만원을 훌쩍 넘는데 어디에 쓰이고 있고, 학교 복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일체 모르고 있습니다. 400만원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액수의 돈이 아닌데 왜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몰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등록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는 대학생이라면 알아야 할 권리 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돈을 버시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들게 돈을 버는 학생들을 위해서 등록금이 의무 적으로 공개가 가능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제목: 조선족,난민들 추방 및 입국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84

이번에 일어난 pc방 살인사건도 조선족. 오원춘 살인사건. 과천 노래방도우미사건..등등 뭐 검색 조금만 해도 더 나오죠. 극악무도한 살인사건 모두 조선족.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난민들도 너무 무섭습니다. 해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도 해외 뉴스에 많이 올라왔었구요. 우리국민들이 왜 무슨이유때문에 이들과 같이 살아가며 안전에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족,난민들 추방 해주세요! 더이상 받아주지도 말아주세요.너무 무섭다구요!!
제목: 담배 판매법 개정 촉구!!!!  담배 제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4

어린 놈들이 담배를 주위에서 계속 보았기때문에 담배에 대해 궁금해하고 사려고 시도하는겁니다 담배를 아예 없앱시다!!!! 담배 생산.판매.전 연령 사용 전면 금지!!!!! 청소년 흡연.술.담배 구입 시도시 청소년이 1000% 과실로 당사자는 징역100년+ 부모는 벌금100억(부모의 책임 간과) 판매자가 신분증을 검사해도 어린 놈이 그 사진과 비슷하게 해오면 구별이 힘듦니다' 제대로 역할못하는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판매인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판매인에게만 책임을 물으니 청소년 음주.흡연이 줄지않는 겁니다!!!!!!!!!!!!!
제목: 강서구pc방살인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20

제 아들도 집에서는 일을 많이 해보지 않았던 아들입니다. 대학교에 가서는 본인이 벌어서 용돈을 하겠다고 편의점,식당, 카페등에서 알바를 했어요 하지만 일이 익숙지 않아서 또는 잘 하지 못해서 그만두고 다른 알바를 알아보고 있는중 최근에는 pc방 알바를 할 생각인데 엄마 맘은 불안 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아들인 젊은청년인데 이번 강서구pc방 알발생 사건을 접하고 왜 이리 불안한지 한 젊은 청년이 뜻하지 않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심신미약이라는 상항으로 죄를 묻지 않고 처벌하지 못 한다면 이 사회가 온전하게 되어가고 있는지 법이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 의문입니다.
제목: 워마드 강서구살인사건조롱한죄로 모두 처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54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피해자 추모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WOMAD)에서 피해자를 조롱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살인 사건 직후 혐오글이 올라오기 시작해 시간이 지날수록 조롱 수위가 심해지는 모양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7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워마드 홈페이지에는 각종 혐오글이 빗발쳤다. 이들은 피해자를 ‘피방남’이라고 칭하며 별명을 만들거나 사건 현장을 우습게 묘사하는 글을 올려 홈페이지 내에서 호응을 받았다. 오전 6시39분에 업로드된 “피방남 별명 XXX 어떠노”라는 게시글은 1350여회의 조회수를 받았다. 댓글창에는 게시자의 의견을 동의하는 혐오댓글이 줄을 이었다. 워마드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연인 관계라는 등 허위사실을 적은 글도 있었다. 오후 8시18분쯤 올라온 게시글에는 살인 수법이 치정 사건 수법과 비슷하다며 원래 사귀는 사이라는 억측을 내놨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외에도 “한남(한국남자를 비하하는 말) 잘 죽었다.”, “피도 못생겼다” 등의 내용을 담은 여러 혐오 게시글이 워마드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시민들은 워마드에 업로드되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조롱글에 대해 분노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만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비웃는 워마드 사이트를 폐지해달라는 청원만 8건이 제기됐다. 워마드 사이트를 봤다는 직장인 이모(29‧여)씨도 “도저히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보이지 않는다”며 “21살 청년이 죽은 안타까운 사건을 어떻게 자신들의 놀이도구로 삼을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런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워마드는 심각한사이트입니다 조롱죄로 모두처벌해야합니다
제목: 치안 상위국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0

우리나라 하면 치안 상위국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에게도 한없이 너그러운 나라인거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더욱 더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야됩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우울증 환자들이나 사회에서 격리되어있는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된 법안은 없으면서 심신미약, 음주 라는 이유로 피해당한 사람들이 억울해야 됩니까. 살인자,범죄자들은 음주도, 정신병도 아무런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살인자,범죄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들이 정신병이라면 그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강력한 법안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인권 외치며 범죄자의 인권만 챙기지말고 제발 억울하게 피해본 사람들, 아무 이유없이 죽어나간 사람들 인권 먼저 생각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조두순 이글 짧으니 한번씩 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46

방금 네이버 뉴스기사 보는데 그중 하나가 "아내와 불륜 의심해 처남 살인 징역12년 " 이라고 기사 올라와있던데 이런일로도 12년 주는데 조두순은 뭔데 12년 밖에안주나요? 우리나라 법좀 제대로 바꿔주세요 조두순 같은 사람은 무기징역 바로 가야되는거 아닌가요? 정치인들 자기자식 들이 그렇게되면 어떻게든 형 더 추가하거나 못나오게끔 했지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법좀 제대로 바꿔주세요 알콜 이 무슨 변명이라고 .. 제발 좀 바꿔주세요
제목: 이제는 경제 대통령으로 일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1

대통령께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달려오신것 충분히 알고 수고하셨고 남은 일도 중요한것 압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 대통령께서는 경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것 같아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이번 아셈회의에 나오는 주요 성과도 죄다 북한이야기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세일즈외교는 단 한줄도 안나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도 어렵지만 미래 먹거리는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통일이 되어도 남쪽에서 북한을 책임질만한 굳건한 경제가 뒷받침이 안되면 모두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매일마다 방송에서 경제를 살리려 뛰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통일은 통일부장관이나 부처에 맡기시고요.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바랍니다. 녹색성장한다고 원자력기술 말아먹고 국방비리 막는다고 방위사업 종사자들 매국노로 몰아버리고 적폐에 안몰리려고 공무원 복지부동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좌파정부가 경제도 잘하는 정권이길 빕니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제목: 임대료 3기연체한적있으면 이유불문  권리금보호도못받는 부조리한법 개정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5

자영업을 하고있는 여성가장입니다.아이둘과 장애인어머니를 모시고있습니다 바로 옆에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와 상권이 완전히 죽고 주변 매장들이 거의 다 공실이되어 임대료를 3개월이상 연체한적이 있었습니다.저희는 주거나 오피스상권이 아니라 섬처럼 떨어져있어 사람이 찾아와아하는 상권인데 사람이 안다닙니다 임대료도 저희매장이 평수대비 제일 임대료가 비싸고 제일 저렴한 매장대비 30프로 이상 차이가 납니다 주변 매장들은 상권이 이렇게되니 임대료를 많이 낮춰주었지만 저희 건물주는 임대료 깍아달란 얘기 나오면 저를 쫒아낸다고 협박했습니다 지금 상권은 더안좋아졌지만 그이후에 더 꾸미고 노력해서 sns에 후기도 2천건 이상되었고 단골분들도 꾸준히 찾아주셔서 그나마 선방하고있습니다.그래도 매년 매출이 줄어들다보니 인건비를 줄이고 몸으로 버티느라 몇년동안 하루도 못쉬고 12시간 이상씩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저희가게가 욕심난 건물주가 본인이 한다하고 3개월 연체한적이 있는걸 빌미로 권리금도 못받게하고 쫓아낸다고하네요.저희 건물주는 수십억대 자산가입니다. 저는 폐업하고 사업자대출갚으면 무일푼입니다 재계약이라면 이해합니다.그런데 3번연체한적이 있는걸로 왜 권리금까지 보호받지못하고 빼앗겨야하나요 다 갚아도 연체한적이있다는 사실하나때문에 권리금 8천만원을 뺏겨야되는건가요.주위에서 2-300만원대 낼때 월세 400만원대를 내왔습니다 시세보다 비싼 월세에 대기업때문에 죽은 상권이 이유였고 저희가 못해서 그런거면 차라리 덜 억울할거같습니다 저는 연체와 권리금보호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문의해봤지만 상담해주신분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쩔수없다고하네요 재계약을 바라는것도 아닙니다.남들처럼 계약만료전 3개월의 권리금보호기간만이라도 보장받고싶습니다 부조리하다고 생각합니다.소상공인이 보호받을수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개정을 부탁드립니다.제발..
제목: 미성년자 정신과상담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1

미성년자도 정신과 상담 가능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우울증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정신과상담을 받을려면 부모님과 함께 오라고 합니다 왜 미성년자는 정신과상담을 혼자 못하나요? 미성년자도 혼자 정신과상담 받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심신미약 피의자 감형은 옮은 것인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4

살인을 저질러놓고 기억이안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정신병력이 범행과 연관이 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형량은 낮춰질텐데 이게 과연 옮은 상태인가요?
제목: 유럽 순방 결과를 보면서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7

문재인 대통령님께, 유엔결의를 바탕으로 모든 정상적 국가들이 북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위한 국제적 제제에 일치되고 확고한 공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마당에 유럽을 순방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제사회의 일관된 입장과는 전혀 배치되는 요청을 순방국가 정상들에게 했습니다. 그리나 이런 요청은 모든 정상들에게 사실상 완전히 거절 당하였습니다. 한 예로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이 밤 10시30분 늦게까지 "처음 받아보시는 환대"로 프랑스 음식 대접 받아 잡수신 것과 그 늦은 시각에 엘리제 궁 일부 관광하신 것 외에는 아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알려진 대로 마크롱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북 제제완화 협조 요청에 실질적인 동의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원칙을 다시 확인해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문 대통령의 요청이 사실상 거부 당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뒤이어 이루어진 마크롱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담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의 협력 특히 프랑스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합동 훈련을 비롯한 안보 협력에 합의했다는 발표를 언론이 보도하였습니다. 팽창하는 중국의 패권주의의 위험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아무튼 문 대통령의 외교적 실패와는 선명하게 비교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문 대통령의 그릇된 인식과 오판과 실책으로 자초한 외교적 참사로 인해 현재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교적 무책임과 무능 그리고 나라 망신에 너무나 실망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리분별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대체 문 대통령이 스스로 무슨 자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지, 대외적으로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심히 의구심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공식방문하면 양국의 친선을 도모하는 가운데 경제나 안보 등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서로 협력할 방안을 논의하고 건설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주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남쪽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또는 남쪽 대통령으로서의 자기 본분은 거의 내팽개치고 자유민주국가의 가치에 실제로 합당한 더 중요한 조건들은 무시한 채 허구에 찬 "우리 민족끼리"라는 망상적 구호에만 경도되어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서방 자유진영 주요국 정상들을 두로 만나는 너무나 중요한 외교적 기회에 북한의 즉 국가탈취집단의 수괴인 김정은의 이익을 위해서만 더 없이 열심히 일하다가 각국 정상들로부터 사실상 망신에 가까운 퇴짜를 맞음으로써 대한민국은 외교적 참사를 당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나라는 국제 사회 특히 자유 진영 정상적 국가들과 민주주의적 가치,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동의 보조를 맞추는 것이 더 없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맹인 미국과의 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한 민족으로서 북한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자유세계 공통의 가치와 협력을 무시하고 우리 민족끼리만의 독자적 행보라는 것을 가능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평화와 통일의 길에 역효과와 손해만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순방에 대해 문 대통령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좀 더 넓은 객관적 관점에서 생각해보십시오. 이번 유럽순방에서 보듯이 이 정상들은 모두 대북제재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대북 제재는 유엔안보리의 결의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이 중심에 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맹을 파기할 목적 아니고서야 동맹이 찬성하지도 않는 것을 동맹과의 의견 합의는 뒷전에 놓아두고 동맹과 동일 입장을 가진 자유진영 정상들 만나서 요청하고 다닌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공할 리도 없거니와, 전 세계에 배신자 낙인이 찍히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순방을 통해 자유진영의 정상적 국가들의 인식이 무엇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진정으로 북한이 멸망으로 가지 않고 살아날 길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길을 분명하게 충고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것이 김정은이 살 길이고 오랜 세월 잔학한 일가 세습 독재 아래 고통 당해 온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되리라고 봅니다. 문 대통령님, 이번 순방을 계기로 설익은 평화 논의나 섣부른 통일논의 혹은 조급한 북한과의 경제 협력 등 그간의 과속 진행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해보시기를 청원합니다. 북핵 해결을 둘러싼 북한과의 관계 문제만이 아니라 국내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더 이상 국민과 국가 경제를 근거가 박약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큰 도박과도 같은 경제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정책을 재검토하시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 안전과 번영을 위하여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신 대통령님의 안녕과 대통령 직무에 성공을 기원합니다.
제목: 양육비 안주는 배드 파더들을 형사처벌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차명계좌나 차명 재산을  강제집행할수 있는 법안도 만들어 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218

저는 대전시에 살며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가정 폭력으로 이혼한지 11년 되었지만 전남편으로 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기초수급자도 아닌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사람 입니다. 저희 자녀중 아들 2명은 지적장애를 가졌고 딸은 우울증에 은둔형 으로 집안에만 틀어 박혀 살면서 사회 생활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육비는 물론 큰아이들 부양료 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전남편은 가정폭력 후휴증으로 고통받는 못난 자기 자식들에게는 일말의 양심이나 가책도 없이 외면하고 재혼한 배우자나 자식들 에게 만 돈을 주고 재산을 돌려 놓고 있읍니다. 자녀들 때문에 하루일보다는 반나절 만 할수 있는 계약직일만을 찾아야하는 저로서는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으며 나이가 들어서 허리통증은 물론 협심증 까지 생겨서 어려운 지경이 되었읍니다 . 그래서 양육비라도 받아 볼려고 이행관리원도 가봤고 감치도 신청 해봣고 법률구조공단도 찾아 가보고 경찰서에 강제 집행 면탈죄로 고소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읍니다 사업자 명의나 재산.통장명의를 부인이나 의붓 자녀들 형제들 명의로 도피시켜놓고 사용하는것을 민사로는 도저히 잡을 길이 없고 찾을 수도 없읍니다. 이행관리원도 변호사고 경찰관도 아무도 못합니다 강제집행 면탈죄걸리면 벌금이나 몇푼 내면 되고 감치 신청들어가면 주소 와 거주지를 다르게 해놓으면 안 잡힐거라는 방법을 너무나 잘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혼자 감당할수가 있겟읍니까? 나라에서 양육비 주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 남편이 주는것도 아니고 저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사람이 뼈아픈 고통 만큼이나 배고픈 고통도 못지 않게 아프다는것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양육비를 나라에서 대신 먼저 지급해주고 부양의무자에게 나중에 받는 제도를 시행하면 좋겟다는 의견이 폭발적인데 그것도 좋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야 무엇이든 상관 없지만 그많은 아이들 양육비를 어떻게 나라에서 다 책임 질수 잇을지 의문입니다. 그많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것이며 얼마동안이나 어떤조건으로 지급하다가 중단할려는지 아무도 모르기때문입니다 위장이혼해놓고 부정수급자 되어 혜택 보고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이법도 악용할 소지가 많이 있읍니다. 몰아 주기식 위장이혼 (문서상 재산을부인이나 남편쪽으로 몰아서 돌려놓고 이혼한다음 자녀는 재산없는쪽 배우자 앞으로 남겨두고 같이 살거나 근처에 거주지주소만 다르게 얻어두고 왓다 갓다하는것 많이보앗음)그래서 저는 나라에서 대신 주는 거 보다 형법을 강화 해서 수배령을 내릴수 있게 한다던가 그의 가족으로 된 통장을 압류 강제 집행 할수 있도록 법을 강구 하는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모든일은 나라에서보다 부양의무자 인 아버지 당사자가 책임 져야 될일입니다.그러니 당사자를 수배해서 어덯게든 해결하게 해야 하고 또 부인이나 타인명의의 통장을 포함한 재산도 부양의무자인 전남편이 벌어서 입금한 수입이니 강제 집행 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부부 채무 별산제라고는 하나 그건확실히 따로 수입이 있거나,채무가 정확하게 남일때이고 이건 남편이 벌어다준건데 명의만 부인과 처남 명의 로 잇는것이니 당연히 아버지인 전남편 재산 이고 강제집행할수 잇는 대상 아닌가요? 그리고 재혼한 새엄마는 부모(엄마 )아닌가요 ? 서로 재혼한 배우자의 자식들은 서로안돌봐도 된다는건가요?어떻게 부모자식간에 내자식은 주고 전 배우자 자식은 안주고 그렇게 할수 있나요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전배우자의 자식도공통 책임 아닌가요? 그런의미에서 양육비 만큼은 특별 법을 만들어서 배우자의 통장이나 재산도 압류나 강제 집행을 할수 잇게 해야 합니다. 면허 정지 처분 그런건 해봐야 소용없읍니다,가짜면허증 만드는거 그사람들은 쉬운방법일거고 매번 보는 것도 아니고 단속 걸리지 않는한 생활에 지장 없을 테고 직장안다니고 개인 사업 하는사람은 면접보는데도 아무 불이익 없을 겁니다 .그러니 아주 강하게 수배를 통한 구속을 시켜서라도 양육비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합니다 어른들 잘못으로 못먹고 못입고 행복하지 못하고 맘고생 몸고생 해야하는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고 무슨죄인가요? 어른이고 아버지이면 당연히 책임져야지 야비하게 이리저리 핑게 대고 빼돌리지 말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공부할수 있도록 이세상 살아나갈수 있도록 보살피고 책임을 질수 있도록 형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제목: 만약 제가 심신미약이라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8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해 극심한 분노를 가지고있는 건장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는 만큼 저 또한 분노하고 있는 국민중 한명입니다. 뉴스에서만 보이던 이런 사건들이 제 주변에서 발생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국민분들께서는 다들 이런 생각 한번쯤은 해보셨기에 강서구 pc방 사건에대한 청원에대하여 동의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내 동생 혹은 가족 혹은 형이 이런일을 당했다면’ 그 어떤 사람이 분노하지않겠습니까? 심신미약이라는 단어를 언급한다는것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심신 (心神) 마음과 몸을 용어 미약 (微弱) 미미하고 약하다의 어근, 약함으로 순화 심신미약은 합성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과 몸이 약한것이 어떻게 시비(是非)를 변별(辨別)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는것인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심신미약자, 몸과 마음이 약하여 사회적 배려를 받아야하는 사람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금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살해하는것에 대해선 용납할수없습니다. 음주로인한 성폭행, 심신미약으로 인한 살인. 음주와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감형할 수있다면, 처벌을 받지아니할수있다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꿈나무이자 버팀목이 될 젊은이들을 앗아가는 그런 되지도 않는 핑계인 심신미약. 만약, 이번 사건을 떠나 심신미약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심신미약이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로 피의자에게 상해를 입혔을때 그때되서 보복이 아닌 심신미약이라고 말씀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것은 상황이 다르지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 덧붙입니다. 경찰의 초동조치에 아무것도 해결됨에 없었고 그로인해 피의자가 피해자를 해한것이 보복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디 어진 판단과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이 글이 공감이 되지않고 이해가 되지않거든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올려주십쇼. 그 사람이 이렇게 당했더라면.... 대통령님. 많이 존경합니다. 현명하신분께서는 분명 어느것이 맞다는걸 분명히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과 어진 결정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들을 잃지않을수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3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남과 더불어 살아간다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학교 직장 써클 동호회 등등...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살 수는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살려면 타인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하고 이러한 신뢰를 문자로 새겨놓은 것이 법이다 어기면 죽는다는 법! 흐르는 물을 거스르는 놈은 제거한다는 의미를 가진 法! 그나마 이게 있기때문에 강한자도 약한자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머리가 좋은 놈도 머리가 나쁜 놈을 함부로 속일 수 없으며 돈이 많은 놈도 없는 놈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근데 어느 시기부터 우리나라는 피해를 당한 힘없는자 돈없는자보다 힘있는자 돈있는자에 더 관심이 많아졌다 있는 법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을 뿐더러 인권이라는 신성불가침의 이상한 권리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강한자 돈많은자의 세상이 되었다 너나할것없이 강해질려고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탐욕에 가득찬 세상이 되었다 강해지면 돈이 많아지면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훨씬 떨어져 살 수 있다 안전하고 평화롭게...그리고 재미있게... 근데 돈없고 약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곳곳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범죄가 횡횡한다 PC방 살인사건처럼 미친 놈들도 곳곳에 돌아다닌다 폭행 협박 공갈 절도 음주소란 강제추행 사기 등등 온갖 더러운 냄새가 진동한다 그런데 힘있고 잘사는 동네에는 그런 냄새가 덜 난다.... 대한민국 법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미친놈이 자기 집에서 술쳐먹고 떠들어도 그래서 이웃들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도 경찰이 뭔가 확실하게 손 쓸 수가 없다 법이 없다 마누라 두들겨패고 애들 양육비도 안주면서 술쳐먹고 계집질하고 돌아다녀도 아무도 안잡아간다 경찰이 출동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에게 욕을 해도 괜찮다 원래 경찰은 욕먹는 직업이라나...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나라에서 돈이 나오면 술마시고 소란피우고 온갖 추잡스런 짓을 해도 임대아파트에 매달 돈이 나오는 나라! 옆집 이웃은 미쳐버릴 지경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나라! 술쳐먹고 자살한다고 소란피워도 고이고이 모시는 나라! 술취해 이유없이 내 가족 때리는 놈을 몇대 패줬더니 쌍방폭행으로 입건하는 나라! 도둑이 들어와도 죽여서는 안되는 나라! 좀처럼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내 가족이 맞아도 팔을 잡고 112신고하라고 가르치는 나라! 수십억 사기쳐도 10년도 안되 나오는 나라!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는 잘 모르겠지요 근데 여기 아래에는 온갖 추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못배워서 저런가 싶다가도 정말이지 짜증난다 돈이 없고 미래가 없는 인간들은 때론 먹고 살기 위해 때론 심심해서 사는게 재미가 없어서 힘없는 양들을 사냥하듯 인간사냥을 한다 폭행 공갈 절도 사기 등등... 불쌍하게 죽어가는 인간들 당하는 인간들...대부분은 돈없고 힘없는 인간들이다 집에 가족이 하나 죽으면 그 집안 전체가 죽은 것이다 그런데 죽인 놈은 멀쩡하게 살아돌아다닌다 칸트라는 사람이 지금의 지성인들보다 인권의식이 약해서 사회가 망하더라도 감옥에 있는 사형수는 죽여놓고 가야한다고 했던가? 인권을 부르짖는 사람들아! 인권이 신앙의 대상인가? 죽일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사람을 죽인 놈은 죽여야하는 것 아닌가?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럼 남은 가족은 뭔가? 평생 죽은 뭐처럼 살아야하나? 대한민국 법이 왜 이리도 나약한가? 그건 아마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 아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기때문이지...아니면 혹시라도 자신들이 그 법에 걸려들 경우 쉽게 빠져나오기위해서 저토록 허술하게 법을 만들었나? 대통령이시여! 국회의원들이시여! 재벌님들이여! 대한민국 유권자들이여! 저 밑바닥에 질서가 없고 신뢰가 없고 정의가 없다면...대한민국은 서서이 망해갈 겁니다 사소한 질서하나라도 지켜지는 사회! 이게 신뢰사회 아닙니까? 온갖 사기꾼들이 득실대는 사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적폐청산이라구요? 이런걸 바로 잡는게 적폐청산입니다 안썩은데가 없는 나라! 온 나라가 썩은내가 진동하는 나라 대한민국! 이제는 건드리기도 힘든 나라! 한유총을 보십시요 저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내 돈 이렇게나 내고 거룩한 교육사업하는데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그돈 조금 썼다고 이 난리냐? 더러워서 안한다!" 국회의원 멱살잡고 협박하는 나라! 대통령 각하! 대한민국을 너무 착하게 보신 것 아닙니까? 법이 있으면 뭐합니다 집행할 놈들이 없는데...거기다 법도 없는데...대한민국 만세!
제목: '모자이크' 처리 된 실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20

모자이크 처리된 것의 실체를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억울하고 두려웠던 양인지,간이 작았던 늑대인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인지... 저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의 동생 재조사와 관련자료 공개를 요청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그대로 동생의 혐의에 대해 종결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의심이 가는 석연찮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형인 피의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생은 지금 묻혀가고 있습니다. 아직 의심가는 정황들은 무수히 많고 수많은 가정 속에 경찰들은 1가지의 가정만을 자신들만 안 상태에서 해결한 후 발표하고 또 다른 피의자를 풀어주고 그것을 종결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재조사와 관련자료 공개를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목: pc방 피해자를 조롱한 글을 올린 워마드 회원 모두를 명예훼손제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31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에서 수많은 워마드 회원이 32번이나 찔려 죽은 불쌍한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글을 읽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만약 그 회원들이 명예훼손제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자와 서버가 해외에 있고 운영자가 경찰의 수사 협조에 순순히 응하지 않아 현재 워마드 사이트 폐쇄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ip추적을 해서 피해자를 조롱한 회원들이라도 체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ip를 추적하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목: 버스 전용차선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

버스 전용차선에 찬바람만 불고있을때가 많고.나머지 차량들은 뒤엉켜 기름만 축내고있는 고속도로를 많이본다. 승용차이더라도 정원 5명을 채운 차량은 전용차선을 이용하게하여 실효성있는 고속도로가 되게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