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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욕을 내뱉은 기자 진상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44

https://youtu.be/oKXRCphHKrc 이 영상을 보고 어이 상실했습니다. 어쨌든 취재 혹은 촬영 기자의 자격으로 북한에 갔을텐데 싫어하는 거야 뭐라 말을 못하겠지만 똥, 오줌 가리지 못하는 성인도 아닐텐데 말을 가려서 해야지 이건 보는 국민으로서도 낯이 뜨거웠습니다. 국제적 망신입니다. 사실 진상을 밝혀 해당 기자 및 언론기관 밝혀 엄벌을 처했으면 합니다.
제목: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같은 것을 당장에 한국에 만드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2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한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의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이 가장 절실한 지는 이미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 .. 미래의 다음세대를 먹여 살릴 세계적인 벤처의 싹들이 우리에게도.. 이제는 좀 보여지기 시작해야, 이 막막한 현실에서 국민 모두가 작은 소망이라도 가져볼 수 있는데 .. 지금의 상황은 새로운 벤처는 커녕 기존의 벤처 마저 .. 곳곳에서 만나는 지뢰밭 같은.. 어찌해볼 수 없는 철벽같은.. 오래된 시스템에 가로 막혀 한쪽 구석에서 소리없이 죽어들가고 있는게 현실이지요. 문제는 그러한 벤처들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 즉 미국같은 자유롭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시스템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 질 수가 없지요. 미국같은 서양은 신용을 기초로 만들어진 나라들이기에 서로간에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면 신용(의견수렴)을 모으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 그 시간이 최소 몇 년에서 길게는 몇 십년이 걸리는, 문화 자체가 그러한 시스템이지만, 동양은 신용에 기반한 사회가 아니기에, 서구가 걸어 간 길을 똑같이 걸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옛 글에 보면 왕을 어버이에 비유한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러한 나라 가운데도 한국은 그 뿌리가 가부장적 질서에 기초하기에, 가부장에 대한 튼튼한신뢰가 만들어지는 순간 .. 그야말로 어떤 시스템이든 즉각 즉각 만들어낼 수가 있는 문화를 가진 나라고 봅니다, 가부장의 권위 하나 만으로도.. 저는 지금이 바로 그러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권)이 세워지기는 참으로 어렵지만, 한 번 권(위)가 제대로 세워지게 되면 동양의 세계관에서는 그것은 일종의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된다 봅니다, 쓰기로 작정만 한다면. 지금 당장에 서울의 한 귀퉁이에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같은 것을 세우는 것은.. 어렵게 보면 한 없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쉽게 보자면 또 너무나도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 제가 생각하기에 우선 필요한 것을 적어보자면 .. 1 - 청와대 말단 행정관 한 분의 .. 직무 (일 부분).. 과 2 - 벽면에 걸만한 작은 목판으로 제작된 스티커 (6장/한 달). 3 - 마지막으로 문제인 대통령님이 쓰시다 남은 권위 부스러기 한 조각. (권위란 것은 써먹지 않으면 그 힘을 알지도 못하며 아침 안개처럼 지나가지요.) 왜 제가 저것만 있으면 한국에도 실리콘 밸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한국은 전 세계 인재의 보고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을만큼 .. 세계적인 발명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제대로 된 벤처를 구경해 보기는 커녕.. -미래에도 그러한 벤처가 생기기는 힘들다-는 것을 .. 모두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유는 딱 하나 이지요. 세계적인 벤처가 될만한 것들이 눈에 띄기만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잡아먹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지난 역사입니다, 말하면 입만아픈. 이러한 과거의 오래된 관습들은 .. 하나 하나의 개별적 사건으로 바라보면 .. 모두가 다 제거되어야할 적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뿌리를 들여다보면 결국 다 붙어있으니. 그러니 이러한 것들은 개별사안이 아닌 전체 시스템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시스템적으로 줄이고 줄여서 뜯어고쳐 보면 .. 학교 앞 문구점에 파는 스티커 같은.. 그런 .. 스티커 .. 몇 장만 있으면 .. 그러한 걱정은 완벽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수십년 묵은 행정적 벽들도 스티커 한 장이면 봄 눈 녹듯이 녹일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또, 저작권같은 정말 어찌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나.. 더욱 어렵고 복잡한 법률적인 소송 문제 또한 한 방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준해야 할 .. 마지막 타켓은 .. 만약에, 어떤 .. 다음세대를 먹여 살릴 만한 기술을 가지고도.. 이러한 많은 문제 때문에 외국으로 나갈 생각을 가진 .. 분들이나 꺼내봤자 어차피 빼앗겨버릴 것을 알기에 가슴 깊이 푹~ 묵혀두었던 분들을.. 몇 개월 이면 .. 다 막아내고 .. 다 끌어내고 .. 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스티커 몇 장만 있으면. 그 스티커의 이름은 .. 바로 .. " 달빛 관심 ", " 달빛 격려 " 의자 뒤에 벽에다가 걸어둘 만한 .. 작은 나무판으로 된 .. 스티커 6장(3+3/한달)과 .. 매일 매일 .. 스티커 받은 분들에 관한 고충들을 .. 청와대 홈 페이지 한 귀퉁이에 정리해 올릴.. 말단 행정관 한 분만 계시다면 .. 청와대에서 .. 매일 매일 관심을 가지며 .. 매일 매일 두 눈을 부릅뜨고 격려 해주는 일(벤처)에 .. 되지도 않는 억지나 .. 돈 힘으로 밀어부치는 .. 걸고보자 소송같은 것을 .. 걸만한 심장은 .. 대한민국에는 절대로 ..없다~ 는 것은 .. 모두가 아는 사실이니.. 설명 같은 것은 필요가 없겠지요. (권)이란 물건이 .. 참으로 두렵고도 강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권 뒤에는 .. 전 국민이 호시탐탐 .. 노려보고 있기에. 심사야 각 전문분야 분야에 수많은 행정기관 연구소 들이 즐비하니 .. 뭔가 새로운 거창한 위원회나 연구소 같은 것은 .. 전혀 만들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한 달에 작은 나무로 만들 스티커 값 .. (몇십만원)이면 지금 당장에라도 실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 '달빛 관심' '달빛 격려' 같은 작은 스티커가 .. 정말로 위에서 기대하는 그러한 "온갖 것들로부터의 (완전 안전)" 을 만일에 .. 보장하게 된다면 .. 저 ~~ 깊숙하고도 깊숙히 숨어 계시던 .. 백 만명을 먹여살릴 .. 천 만명을 먹여살릴 .. 그러한 천재님들은 ..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로부터서든 .. 반드시 언젠가는 .. 우리 앞에 모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또 .. 갈곳이 없어.. 이름이 없어 .. 떠돌던 많은 돈들 또한, 여기 한국에 포근한 안식처를 잡고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의 심려를 어지럽게 하지 않겠지요. 서양문화에 기초한 미국의 실리콘 밸리는 몇십년 세월을 정성드려 만드는게 정상이지만, 동양문화에 기초한 한국의 실리콘 밸리는 동양문화적으로 걍 하루아침에 뚝딱 만드는게 지극히 정상이라 봅니다.
제목: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문시 경호 잘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 거주하는 40대 주부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마음 깊은 감동으로 매일 매일 지내고 있습니다. 감격스러움, 마음뭉클함은 제가 알고 있는 어휘로는 표현할수 없을정도의 벅참입니다. 모든것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의 오지랖일수도 있는데 만약 겨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 방문을 하면, 정말 경호를 잘해야 한다는건 저같은 사람도 인지를 하는거라, 정치하시는 분들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다시한번 작은 목소리를 보태봅니다. 그래서 혹시,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위원장이 만났을때 철통경호 담당했던 용병 구르카족을 고용하시는것도 좋을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정치 하시는 분들과 전문가들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실거라 믿으면서도 작게나만 저의 의견을 남겨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제목: 임대사업자 혜택 수정 필요합니다 (서울 집 30%가 묶여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36

초등학생의 꿈도 임대사업자인 이 나라에서 혜택까지 주고 권장하니... 계속 늘어나고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커 질 수 밖에 없습니다. 2016년도 자료를 보니 2주택 이상 보유 가구(개인이 아닌 가구)가 소유한 서울 주택이 전체의 30%로 봤었는데 이 숫자가 늘어 났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더군요. 비근한 예로 제 주변인들도 이번 정부 들어서 너도나도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다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8.2대책 이후네요. 온나라가 불로소득만 노리고 있는 임대사업자 양산은 바람직하지않아 보입니다. 임대사업자 혜택과 1주택자도 다주택자로 만드는 제도들은 수정 고려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급식 질좋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있게해주세요. 박원순시장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1

박원순시장님이 추진하는 도농상생 사업이있습니다. 우리나라농가에서 생산한 재료를 도시에서 사는 사업인데 그걸 어린이집급식으로 사용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대기업 거래처는 몰아내고 농가를 살리려는 취지는 좋으나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먹거리를 제공해줘야하는 곳인데 먹거리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데 비쌉니다. 체계도 잘 갖춰 있지 않아서 불편한점도 많다고 하네요. 아이들의 먹거리로 시범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한창 좋은거 먹어야 할 나이에 질은 안좋은 음식을. 아이 일인당 급식가격이 정해져있는건데 가격은 비싼 먹거리를 제공한다니 넉넉하게 먹지도 질좋은 음식을 먹이지도 못하겠네요.. 대기업대신 농가를 살리고 싶으면 공기업을 만들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질좋은 먹거리를 갖춘다음에 시행하시죠. 아이들만 피해보네요. 저도 구체적인 것은 모르나 누균가는 올렸으면 하는 바램에 올려봅니다.
제목: 해외거주 수당 못받는아이들에게 군대 면제해주시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0

대한민국 국적 하나에 부득이한경우로 부모따라 해외에 거주하게 된 아이들에 90일이후 수당이 끊기는건 부당합니다!! 수당도 안주시면서 왜 세금은 내야합니까? 내 아들 해외 동포 아들들 수당 못받는데 왜 국방의 의무는 해야됩니까? 그것뿐이 아니겠지요 앞으로 한국에 살면서 직장에 들어가게되면 또 세금도 낼거고 근데 왜?왜? 수당은 못받습니까?? 이중국적자가 아닌아이들 앞으로 한국에 의무를 해야될 미래의 아이들에게 90일체류 수당금지는 부당합니다!!
제목: 은행 가산금리 조작 50조원 ▶ 특검 청문회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0

문재인 정부는 은행 가산금리 조작 50조원 ▶ 특검 청문회를 반드시 할수있게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매번 반복되는 대규모 국내 금융사의 사기 행위 - 가산금리 조작 & 예대마진 폭리 금감원 . 금융위 무능 책임자들 처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금융권이 일정금액이상 가산금리 조작시 - 예 ) 100억이하 영업정지 1개월 1000억이하 3개월 1조이상 6개월 ▶ 금융권 영업정지를 때릴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금융권 사기행위가 사라질것입니다. 가산금리 조작 금액의 10배이상 징벌적 벌금 법안이 마련되어야합니다. 금융위에서 2014 . 2016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금융권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관련 규정 삭제 비리가 있을거라 생각되기에 ▶ 철저한 조사 특검 &청문회는 필수이어야 합니다. 현 은행들 가산금리 조작 관련해서도 처벌할수 있는 조항들이 없다는 점 ▶ 빠르게 1.2 금융권 가산금리 조작 관련 전수조사 후 관련 책임자급 처벌 & 다시는 반복될수없게 확실한 법안이 마련되어야합니다. 현 금감원에서 전수조사가 아닌 자체 조사를 권고했는데 금리 산정은 은행 고유 권한이라며 모두 은행들 거부를 했습니다. 금감원의 행정 제재 시 소송을 내겠다는 금융권들 -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수있게 된걸까요 ? 현 은행 가산금리 조작에 대한 전체 금융권 전수조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 금융권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에 가산금리 조작 관련 핵심 ▶ 1.2 금융권 5년간 전수조사하면 50조원이상 나올수 있지 않을까 ? 예상을 해봅니다. 예전 08년 ~ 11년 은행들 3년간 가산금리 인상으로 챙긴 수익 20조4000억원 이였기에 관련기사 ▶ 탐욕의 덫에 걸린 금융산업 - 겉으론 사회공헌 속으론 금리 약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2255685 반드시 문재인 정부에서 1.2금융권 전수조사 후 특검 & 청문회를 할수있게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 지갑에서 갈취수준 폭리를 취한 후 ▶ 은행들 성과급 잔치 & 고액 연봉 잔치들만 하고 있으니 글로벌 장기간 초저금리 시대에 기준금리 유럽 0% 제로금리 일본 마이너스 금리 -0.1% 대한민국 1.5% 국내 금융권 너무 쉽게 폭리를 취할수 있게 만들어 온 금감원.금융위 반드시 책임자들 처벌 & 관련법 제정 & 금감원 . 금융위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덩치만 너무나 비대해진 금융위 효율성 측면에서도 선진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도 통합은 필수이기에 빠르게 금감원 + 금융위 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P.S 14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나라입니다. 매일 36명 자살 2016년 OECD 10만명당 자살률 평균 12명 대한민국 26명 2배이상 국민들 자살률 높아진 이유중 제일 큰 이유가 금융권 폭리라는 사실 국내 10 ~ 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입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진 대한민국 청춘들 글로벌 경제규모 12위 대한민국 국내 자살예방 예산 18년 167억 2019년 250억 배정 ▶ 일본은 매년 조원단위 사용 - 선진국들도 비슷한 수준 저출산 쏟아부은 돈이 150조 입니다 ▶ 국내 젊은 청춘들 & 죽어가는 국민들이 넘쳐도 고작 250억 예산 배정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
제목: 비정규직 정규직 개현 안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8

비정규직으로 일한지 7년이 다되어 가지만 갑질을 많이하며 저임금에 도급으로 관리합니다. 현대 기아 비정규직 들은 대모도 하는 모습이 보이곤 합니다. 그외엔 그냥 다닙니다. 이문제가 저출산 인구감소 경제추락 이제 일본 따라가는 시간 문제입니다. 사람 없으면 대기업 들은 한국을 떠나며 무인화 외국인 고용으로 바꿔 간다고 합니다. 통일이 되어도 처음만 반짝하며 다시 저출산 등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비정규직이 있는한 통일의 미래는 밝지 않은 것같습니다.
제목: 용인**중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4

한 학생이 학교폭력에 의해 자살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덮으려는거 같습니다. 네이버에 **중 치면 연관검색어에 **중 자살이 뜹니다.그러나 뉴스기사라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이런건 왜 뉴스꺼리가 안되죠? 여론에 알려지는 학교폭력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런 것도 여론에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상물정모르시는분은 제글을 꼭보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2

한국빚이 5000조가 넘고 이자만 1년에 160조가 넘을겁니다이자가 더많을수도 있을겁니다 정확한 통계를 4500조넘어가서부터는 얼마나 나라 빚인지 알수가없습니다 나라빚이 많아지는대는 이유가있습니다 가게부채 기업부채 나라부채인데 부동산으로 대출하면 나라빚이 늘고요 가게부채는 프렌차이즈 자영업해서 월세 내기힘든분들이 대출하죠 그것도 나라빚으로 쌓입니다 결국 돈버는것은 프렌차이즈 부동산이 벌고요 세계 은행 imf나 로스차일드은행 록펠러 은행 그돈 다 받아냅니다 상대가 누구든간에 이민가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세계는 그사람들 손바닥 위에서 놀고있습니다 그러니 프렌차이즈하고 부동산을 잡지못하면 나중에 빚이 1경되면 나라1년예산이 전부 480조가 빚이자로 들어갈겁니다 이건 석유수입 포함한 것입니다 나중에 빚내서 나라를 꾸려나가야하는데 5000만국민중에 50년뒤면 4500만 4000만으로 인구가 줄겟죠 1000만명꺼 4000만명이 세금 더내야합니다 나중에 부동산하는 분이나 프렌차이즈 하는사람은 정부욕을하겠죠 본인이 그리 만들어놓앗는데 왜 물가가 이리 올랏냐 정부탓할겁니다 본인들이 부동산 프렌차이즈로 나라 망친죄가 큰대 말이죠 국가 내부에 적은 300만명 한국에 사는 중국사람도 중국본국으로 돌려보내자는겁니다 이건꼭해야합니다 그리고 한국내 15개국 조직폭력배도 전부 한국 출국 금지시켜야합니다 한국 조직폭력배는 점점 힘이 약해질겁니다 인구줄고 학교줄어서 늙은 조직폭력배만 있을거니까요 한국에 미래를위해서 움직여 주십시요 군인과 경찰 모두 동원해야합니다 아니면 한국은 돌이킬수없는 블랙홀에 빠지고맙니다
제목: 공무원 대체휴일 국민세금이 아까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1

대체휴일로 여러가지가 불편해요. 쓰레기 악취냄새는 코를 찌릅니다.
제목: 김포신도시지정하기 앞서 #교통문제부터해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14

김포시를 신도시로 지정하기 앞서 교통문제를 먼저 해결해주세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출퇴근시간 버스전용차선과 지하철 5,9호선 연장해주세요.
제목: 공인중개수수료 대폭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31

공인중개수수료 낮춰주세요. 긴말 자세한 설명도 필요없이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수수료 높아 원성인데 요즘 집값 올라 수수료 더운 더 부담됩니다. 하는 일도 딱히 전문적이지도 역할도 많지도 않으면서 로또처럼 한건에 몇백만원씩... 빠른시간내에 조정해주세요. 집단이기중의에 좌초되는 일 없기바랍니다.
제목: 가난한자는 만신창이 있는자는 등따시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0

세상에는 2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 알았어요~ 돈 꼭 갚는다니까요~ - 알았어 내가 꼭 해준다고 했잖아 이사람이진짜 자꾸이러면 곤란해~?
제목: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5

요즘 국가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는것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 보이스피싱 피해자 겸 피의자들이 처벌을 강력하게 받는게 안쓰럽네요. 주변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많지만 진짜 중요한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은 잡히자 않고 아래 이용만 당한 피의자들이 너무 강력하게 형량을 받는게 안좋아 보입니다. 진짜로 이득을 본 가해자들은 중국이나 해외로 도피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이나 알바들이 죄를 다 뒤집어 씁니다. 이것에 대하여 더 좋은 판결이 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뇌전증 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04월에 뇌전증 진단을 받은 만 32세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최근 뇌전증 질병 고지 후 사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손해보험사 상품의 유병자 플랜으로는 가입이 가능했으나 생명보험사 상품의 유병자 플랜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유병자 플랜의 가입 가능한 나이는 대부분 만 40세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가지 정보를 찾다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몇 가지만 작성하여 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1. 뇌전증 검사장비 뇌자도 도입 요청 국내에는 뇌전증 환자의 성공적인 수술을 위하여 진단 및 검사장비인 뇌자도(MEG)가 단 한대도 없다는 사실 이었습니다. 현재 대통령님꼐서 추진하신다는 의료복지 부분, 즉 문재인케어에 뇌전증 환자를 위한 복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2016년도 해운대 사고가 뇌전증으로 인하여 원인이 되었다. 라는 뉴스기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갱신 시 면허 갱신 당사자가 뇌전증 '없음'으로 표시를 한다면 잡지 못하므로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미국·일본·유럽·중국 등에는 수십대가 있는 검사장비가 한국에서는 한 대도 없어서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면허 갱신 또한 '없음'으로 체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의식이 문제일까요? 정부 지원이 문제일까요? 저는 2가지 모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면허 제도 개선과 동시에 한국에서 치료 및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비는 갖춰놓고 제도개선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수술을 위해 해외로 가서 수천만원, 수억원을 사용하여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국내에 도입하여야 할까요? 뇌혈관 질환 의심환자에게 MRI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더 발전되어 국민의 생명을 지켜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뇌전증은 꾸준한 관리와 치료를 한다면 완치가 될 수 있는 병입니다. 국가에서 주도하고 환자를 생각한다면 뇌자도(MEG) 도입이 시급합니다. 2. 뇌전증 환자를 위한 사보험건 앞서 이야기 했듯이 뇌전증이라는 병명으로 단 1번이라도 진단을 받으면 생명보험사과 손해보험사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는 힘듭니다. 즉, 차별을 받는 것이지요. 그나마 손해보험사의 경우 생명보험사에 비해 가입이 잘되는 편입니다. 다만 생명보험사는 위험부담을 가져가기 싫어 반송, 인수거절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보험사란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은 알겠으나 무조건 안된다 라고 하는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보험업법상 일반인과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뇌전증 환자는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약물치료를 잘 받으면 빠른 2~5년, 늦에도 5~20년이면 대부분의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을 한 뒤 완치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아도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별을 한다는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복지를 위한다면 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위하여 50억여원 사용하기가 그렇게 힙드시나요? 치료가 불가능한 치매 환자를 위해서는 수천억원을 사용하고 치료가 가능한 환자에게는 50억원도 사용 못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차별 아닌 차별입니다. 치매환자도 국민이고 뇌전증환자도 국민입니다. 치료가 가능하고 완치가 가능한 환자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주택공급의 해결책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137

주택공급의 해결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것은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며 수십년간 애써서 지켜온것을 집값을 잡기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도권 집중을 막기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등의 혁신도시를 추진하던 정책은 어디로 갔나요? 오히려 지금 이때 그러한 정책들을 활성화시켜야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서울지역의 낙후된 단독, 빌라들이 밀집되어있는 동네를 재개발해주시고 또한 낡은 아파트들을 재건축해서 공급확대를 한다면 어느 정도 주책공급이 해결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 정부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투기로만 몰아세우는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참 힘듭니다. 제발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수도권 그린벨트만은 해제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후손의 소중한 자연유산이며 수도권의 허파입니다.
제목: 건설적폐 청산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6

관급업체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의원들간에 관행에 대한 조사가 시급합니다 과다한 관급비용에 때문에 사업비를 맞추어 설계용역 업체들 종용하고 그렇게 발주된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들은 이윤은 고사하고 적자를 감내해야 되는 실정 입니다 저가 발주된 공사에 대한 사유서 및 입찰유의서에 적시 를 의무화 해야 되며 저가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역시 발주 담당 공무원과 설계용역사와 함께 받거나 패널티를 주어야 잘못된 관행들을 고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말까지 현장에서 공사해야 공사기일에 맞출수 있는 공사기간 설정 역시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옥죄는 수단이 됩니다 과다한 관급비용에 대해서는 벙어리 처럼 아무런 말도 못하고 도급계약한 시공회사들에게 모든걸 떠넘기는 관행들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면서 정작 그소득을 근로자들에게 주는 사업체에 이윤을 못남기게 하고 관급업체들과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있으니 이런한 적폐청산에 철저한 조사와 대책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부장제 제사문화 여성인권시대에 있을수없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29

왜 그집안의 조상음식을 피도안섞인 여자들에게만 책임을 강요합니까 돌아가신 자신 어머니 아버지의 음식을 피도안섞인 여자들이 준비하는게 왜 당연한거라고들 생각하나요? 왜 일면식도없는 모르는 사람을 위해 그많은 음식들을 손이 쥐가나도록 만들어야하는걸까요? 왜 여자들은 시댁가서 힘들게하고 친정가서 궁딩이붙이고 시누이노릇을 하는 부조리한 행동들을 하는건가요? 그렇게하면 조금이나마 보상이되나요? 결혼전 나에게 차례제사란 즐거운것이였어요. 어머니도와드리려고 설거지좀 하려하면 나의 친어머니는 절대 못하게하길래 이해가안됬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왜그러셨던건지 알았습니다. 시댁식구들과 누군들 잘지내고싶지 않겠습니까 부엌 제사상만 와리가리 반복하고 제사끝나자마자 제사상정리하고 시댁식구들 밥한끼먹일 상 준비 정신없이하고 밥좀먹을라치면 부랴부랴 이미 다먹고 집으로 떠나는 시댁식구들... 과연 이 시간동안 말한마디 섞어보는게 제일많이하는 대화일겁니다 그말한마디조차도 어이구 힘들지 고생하네 애들이 예쁘네 착하네.. 이런상황속에서 시댁식구들과 좋은관계 서로보고싶었던관계로 만들어질수있을까요? 어쩔땐 갑자기많은 인원이 들이닥치면 인사조차도 안받아줍니다...그런존재감으로 치닫게되면 더욱 내자신이 시댁에서 나는 가정부인가..까지 갑니다. 이혼률 많다지요...제사문화부터 없어지고 성묘나 가족끼리여행등등 여러가지방법들로 바뀐다면 가정불화 이혼률감소효과와 더불어 가족여행등으로 각종지역사회경제 활성화효과도 크게 가져올것입니다 지금이 농사시대도 아니고 제사문화를 꾸역꾸역 이어나가는 가부장제 제사문화 변해야할때입니다 변하지못한다면 법으로라도 지정해주세요 여성인권이 존중되는 이 시대에 퇴폐해야할 문화입니다.
제목: 김정은 위원장 서울방문 일정 국민 공모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9

저는 보수꼴통입니다만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숙 여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북한을 너무 추종한다"는 생각만 해왔는데, 제가 오해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북한 국민들에게 다가서면서 악수하시는 문 대통령님의 노력에서 북한내 인권신장과 민주주의의 열망을 보았고 김 여사님의 자연스러운 대화에서 김정은 위원장 부부도 많은 것은 느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느린 걸음이지만, 문 대통령 부부의 노력들이 북한을 개혁과 개방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이번 방문에서 느끼게 됐습니다. 결국 보수와 진보의 대북 정책 모두 북한 잘되라고 하는 '같은 목표'인데 방식에서만 차이가 있었을 뿐, 모두 한가지 목표 즉 한반도 번영과 국민 인권 신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안다면 이젠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12월 서울 답방하기로 했는데, 그 일정을 국민 여론에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김 위원장이 마식령 스키장 건설 등 관광산업 육성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리설주 여사는 당연히 쇼핑에 관심이 있을 것 입니다. 이번 서울 방문은 김 위원장에게 정말 북한을 개혁과 개방의 길로 인도하는 마지막 기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고층 롯데타워, 고양 스타필드, 아쿠아플라넷, 홍대 길거리공연, 코엑스몰, 광화문광장, 영화관, N서울타워, 경복궁, 청계천 등 남한의 발전상과 민족의 동일성, 자연과 기술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을 안내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민들에게 답방 리스트를 맡겨 보는 건 어떨까요?
제목: '회사가 연금보험료 미납' 해서 결국 근로자만 피해를 봅니다... 월급에서 국민연금 떼갔으면 관리라도 똑바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5

직장을 다니다 퇴사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은 꼬박꼬박 월급에서 제해졌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17개월동안 근로자의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가 지게됩니다. 국민연금법 17조에 따라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는 통지된 체납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합니다. 사업장 가입자로 월급에서 자신 몫의 연금보험료(50%)를 원천 징수당해 이미 납부하고도 가입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최악에는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 부족으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국민의 복지를 위해 쓰여야할 국민연금이 사업주들의 주머니만 채우게 되는 실정입니다. 월급에서 국민연금 떼갔으면 관리라도 똑바로 해주세요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주가 미납한 부분을 받아낼 생각이나 의지도 별로 없어보입니다. 국민연금 내는것도 아깝고 세금도 아깝습니다... 빠른시일내에 해결바랍니다.
제목: 중소기업 12개사 상장폐지 소액주주의 억울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32

일련의 사태. 대기업 ㅇㅇ바이오로직스가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에 들이대는 획일적 상폐기준적용 부당합니다. 거래소공시 상장폐지 중소기업 12개사.... 저는 소액주주입니다 소액주주의 죄라면 그 기업에 투자한 죄뿐이 없습니다. 추석이 우울해지고 갑자기 한강이 그리워집니다 아마 뿐만 이니라 12개사 소액주주 또한 동변상련의 마믐일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몰고온 책임을 소액주주가 감당해야 하는지 책임있는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소액주주없이 기업공개를 할수는 없습니다. 소액주주의 비중이 총 발행 주식수의 40%이상이어야 기업 공개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액주주없이 기업의 공개를 할수는 없습니다. 그 만큼 소액주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요합니다. 다시한번 그 기업들을 책임있는 당국자가 재차 면밀히 살펴주시옵기를 간절히 청원 드리옵니다.
제목: 수도권 교통발전시키고.전철속도를.지금의두배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6

그린벨트가문제가아니다.근본문제는.투기꾼들.기득권 세력들 잡는거다. 그리고.서울외곽에.집지어도.교통만.편리하면.다 해결된다.수도권 은.반시간.내로.출퇴근이.되면.누구나.서울에서.살념안한다. 수도권전철.버스.대중교통을 지금의 속도두배로.올.리면.모든게.다해결된다. 그리고.gtx개발한다고하는데.전철지하철속도.높이면.반시간내에 수도중심.으로.갈수있게끔.그럼.서울.도심.에서 집.사겠다고.안할거다.
제목: 왜 정권은 바뀌어도 완벽하질 못할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10

결국 자기가 한말은 지키면서 그것도 국민들에게 사탕하나 던져주는거 잖아요~ 결국 이익앞에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면 그건 억지 아닙니까? 한쪽에는 있는자만을 위한정책만 내세우면서 돈없는 것들은 개돼지다 못밖았죠~? 결국에 군사적인거에만 신경쓰면서 왜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하죠? 이나라가 자기네 소유이고 내가 이나라 최고라고 당당하게 발표도 못하면서 국민들은 노예나 소모품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왜 국회 밖에서 주져하고 넘어서 들어가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안에 머릿수가 얼마나 된다고 대다수의 서민들은 지금 다죽어가는데 이를 갈며 잡아먹을듯 헬조선,이게 나라냐 하며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데 당신같은 사람들이 우리같은 서민들 편 되준다면서 바뀐게 있어요? 결국에 저쪽에 정권 넘기면 우린 경제적으로 규제 당하고 서민들은 쟤네 좋아하지 않는데?
제목: 하지 말아야 할것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1

잘된것을 자랑하지말고 안된것을 원망하지마라 잘난체 하지말고 잘보이려고도 하지마라 내가 잘한것을 내세우지말고 남이 못한것을 탓하지마라 누군가에게 굳이 잘하려고 애쓰지마라 못하지만 않으면 된다 남을 의식하지마라 나아가 나자신도 의식하지마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다
제목: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9

동물원들에서 동물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동물들은 야생에서 태어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 보다는 넓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사람들로 스트레스 받으며 훈련받아야하는 동물이 잠시나마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일정 규모로 확대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동물원유치시 규모를 확대하게 해 주십시오
제목: 주책공급 해결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3

주택공급의 해결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것은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수십년간 애써서 지켜온것을 집값을 잡기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도권집중을 막기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등의 혁신도시를 추진하던 정책은 어디로 갔나요? 오히려 지금 이때 그러한 정책들을 활성화시켜야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서울지역의 낙후된 단독, 빌라들이 밀집되어있는 동네를 재개발해주시고 또한 낡은 아파트들을 재건축해서 공급확대를 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왜 정부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투기로만 몰아세우는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참 힘듭니다. 제발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수도권 그린벨트만은 해제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북정상회담때 기자를가장한 테러범  꼭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49

지금 비속어를 문제삼는데 비속어가 문제가 아니라 기자를 가장한 테러범일 가능이높다 국정원과 청와대 경호처 경찰 이 이 여기자 찾아내서 신상공개하지 못하면 직무유기다 지켜보고있을것이디ㅣ 하루속히 테러범인 여기자 찾아내도록
제목: 한전주주 고통주며, 바겐세일하는 작전세력 당장 검거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1

대한민국에 이런 바겐세일 주식은 살다살다 처음 봅니다. 공기업 한전주식 바겐세일 그만 합시다. 태양광이 뭐길래 한전주주 고통을 주냐고요. 문재인대통령,백운규씨 28,750원 주가폭락 으로 바겐세일 하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네요.
제목: 건설현장 불법체류외노자추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17

왜??????????? 건설현장 불법체류 외노자들 단속에 수수방관하는 문제인 정부가 되었나????? 건설일용직근로자의 피를 빨아먹는 건설업체의 횡포는 나날이 심화되어가는데..... 거기다가 불법체류 외노자까지 득실대는 건설현장.!!!!! 건설현장 대부분이 없이사는 저소득층 서민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불법으로 외노자까지 끌어들여 단가후려치기로 자국 일용직근로자의 피를 빨아먹는 건설업체를 왜 처벌하지 않는것인가???? 외국인들을 혐오한다고???? 불법체류 외국인놈들을 불법으로 마구잡이식 고용하는 건설업체를 단죄하라!!!!!!!!!!!!!!!!!!!!!!!!!!!!!!!!!!!! 왜 수수방관,직무유기로 국내건설인력들의 울분을 사게 만드나?????????? 이런 망쪼의 현정부를 규탄하고 또 규탄한다. 울분을 금치 못한다.
제목: 국회의원 3진 아웃 제도 투입 요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보다..보다 못해..무식한 국민1인의 이름으로 말씀 올립니다. 국회의원 국민이 뽑았습니다. 허나 . 그 비싼 국민 혈세 받은 값어치 못하시면 당연 내려 오셔야지요.. 일 제대로 못하면, 아웃!! 현대 이사회에 누구나..겪는일!! 세상에 공짜가 어딨습니까.. 막말 하라고, 일제 앞자비, 미 앞자비 하라!! 우리가 너희를 뽑았냐!! 이제!! 그 무식에 단종들은 내려오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지. 반사회 주체 의국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제대로 구실 못하면!! 국민이 잘라야지!! 국민 혈세로 먹고 사는 주제에.. 어디서!!갑질 행세고!! 나라를 팔아먹나!! 그리한들..10손가 가..먹고 사시겠지만,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제목: 일용직 52시간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3

52시간이 일용직 근로자들을 궁핍(금저)의 사각지대를 너머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제목: 리니지 및 게임사들에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1

오래전 20년전부터...게임을 쭈욱 해왔습니다. 예전에는 케시템들이 없엇구..오로지 노가다로 돈을 벌고 했엇구요...노력한만큼 남들보다 월등하게 장비등도 얻을수 잇었구 하지만 이제는 게임사들도 돈에 눈이 멀어 하루가 멀다 하여 케시템이라는 아이템을 내놓고 말앗습니다. 어떤사람은 하루아침에 몇억도 쏘고 몇천은 기본이고 이게 게임에 대해 투자를 하는게 아니고 경마와 그냥 노름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아주 소스하게...즐기는 유저인데...그렇게 쓰고 자살한분도 잇구 그렇습니다. 부디 게임쪽도 잘못된점들이 없는지 한번 눈여겨 봐주십시오... 노름과 다른게 뭐가 잇습니까... 짧은시간에 몇천을 그냥 날라가는사람이 엄청많습니다.. 제발 게임쪽도 한번 털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동물학대처벌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45

강아지를 키우는 학생으로써 처음으로 동물학대에 대해 글을 써봅니다. 저는 전부터 동물학대에 대해 많이 찾아보고잇었고 최대한 도움이 돼자면 공유하거나 문의글에 동의하는게 다엿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 스스로가 문의를 해야한다는 결정적인 생각이 들엇습니다. (동물들)반려동물,애완동물 모두 아픔을 느낄수잇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학대,동물들을 죽엿던 사례중 슬리퍼로 고양이를 짚밟아 눈알이 튀어나와 죽을때까지 괴롭혓던것과 강아지의 목을 가위로 절단한것 또 눈을 실명시켜 아픔을 준 불쌍한 동물들의 아픔을 생각하여 극도의 처벌을 내려야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사례의 내용을 말하는것은 아픔을 겪은 그동물을들의 순간순간이 정말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조금이라도.그 행동을 한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껴서라도 극심한 처벌을 내야한다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처벌로 벌금을500~1000낸다 하여도 이세상이 벌금으로 동물학대가 나아질까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더중요하단말이 어딨나요.. 모두중요합니다 다 아파하는 생명이니까요 동물들이 말은 못하지만 마음만은 같습니다 부디 사람이 아니라고 장난감이라생각말고 모두같이 대해주는 나라가 됏으면 좋겟습니다. 더이상 학대가 일어나지않는건 조금은 힘들겟지만 엄한 처벌로 벌금만으로,짧은 징역만으로 끝내지 말아주시고 동물학대처벌을 강화하여 더이상 학대글을 보고 마음아프고 우는 일이 없게해주세요..
제목: 국민청원 게시판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7

한번씩 소셜을 보면 이건 뭐 일부 정신나간 사람들이 말도 안되는 내용을 갖다가 폐지해라 뭐 해라 글이나 쓰고 수백년간 이어져온 명절을 없애자는 미친 소리나 하고 앉았습니다. 물론 정말 필요하고 개선해야 하는 문제들도 많이 올라오지만 이런 악성 내용을 마구잡이로 올리는 사람들 때문에 게시판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의문입니다.
제목: 서울의 아파트 가격폭등, 주택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8

서울의 아파트 가격폭등, 주택난? 지방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왜 이렇게 단순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물론 지방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왜 지방쇠퇴/지방붕괴/지방소멸 등 지방이 처한 문제는 외면하고 그린벨트 해제, 서울시의 반대, 후보지 인근 주민과의 갈등 등의 난제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까? 지방쇠퇴, 수도권집중 원인으로 뻔한 얘기지만, 1. (좋은) 일자리 부족 2. 교육환경 열악 3. 의료시설 낙후 4. 오락, 문화, 체육 시설/기회 상대적 부족 5. 교통시설, 기타 이 중에서 1번은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지방기업, 지방이전기업에 세제혜택부여 등을 통하여 수도권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의 예산 지출/사용에 지방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2번 교육환경문제는 지방에 한해 비기숙사형 외고/자사고/과학고 등 특목고 설립을 부활/허가하고 육성하는 겁니다. 진보 장관/교육감들이 반대할 수도 있지만, 지방이 몰락한다는데 이제는 "비상수단"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 자녀를 둔 가구가 지방으로 이사갑니다. 특목중학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번과 관련, 지방에 삼성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 국립암병원 동급의 고급의료시설이 부족하여 중증 응급환자도, 어린이 응급환자도, 중병에 걸린 지방민도 죄다 서울로 몰려갑니다. 간병하기위해 가족도 서울에 체재해야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지방 종합병원을 선정하여 최신시설 도입운영비, 최고급 의료인 인건비를 보조하는 하는 겁니다 (예: 광역시/도에 적절한 거리를 두고 3개 병원을 심사/선정하여 연간 30억 보조 등).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은 말만 대학병원이지 서울에 있는 흔한 종합병원보다 못한 곳이 많고 의료 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4번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예산을 편성, 국립기관의 지방 순회공연을 늘리고, 지방의 문화/생활체육시설 건축비, 운영비 일부를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공공시설을 대중문화 공연에 폭넓게 개방하고, 고급 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강한 실천의지와 예산적 뒷받침 여부인데, 중앙의 여야정치인, 장차관 등 고급관료, 조중동 등의 이해 관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는 거지요. 공공기관을 지방에 분산시켜봤자 종사자들은 주말에 가족이 있는 서울로 몰려갑니다. 봉급의 대부분을 수도권에서 쓰는데 지방발전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서울에서 가깝고 편익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세종시의 예만 들지 말고 서울에서 먼 경상도, 전라도로 이전한 공기업 종사자의 이사 실태를 조사하여 하여 보십시오. 이사비율, 봉급 중 지방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가계비 비중, 불편 사항, 이사하지 않는 이유 등을 서베이하여 정책자료로 사용하십시오. 특히 위 2,3번은 큰 예산을 쓰지 않고도 비교적 단기간에 지방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의 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만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해당부처, 위원회에 이관하여 업무에 참고하게 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현재 이럴 수 밖에 없다”는 식의,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식의, 답변하게 되어있으까 적당히 답변실적을 남기려는 듯한 답변을 받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무원 책임만이 아닐 것이며, 국민청원 폭주로 인한 업무과중 등 시스템상의 잘 못도 있겠지요. 수고하세요.
제목: 제발 광주광역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20

광주집값이 미쳤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살고싶은 의욕도 없습니다 절약해서 열심히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집 한칸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광주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서 우리같은 서민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제목: 5.18 유공자 명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8

문재인정부와 보훈처는 5.18 유공자의 명단모두를 모든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수잇게 명단을 밝혀 주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김현미 장관을 해임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33

김현미 장관을 해임하고 국토부 주택관련 공무원을 모두 파면해 주세요. 김현미장관은 택지하나 결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후보지로 거론 되는 땅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에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한 장관 본적이 없습니다. 문대통령은 당장 무능한 김현미 장관을 해임하세요! 장관 인사가 장난 입니까?
제목: 10년공공임대  건설원가에150퍼센트미만으로 분양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10

10년공공임대는 건설업자와입주민이 서로협상해서 건설원가에 150퍼센트미만으로 분양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그럼둘다 좋을것같습니다
제목: KBS 보도국 영상편집 송출담당자를 처벌해 달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72

남북 정상이 만나 민족의 미래를 논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문대통령을 마치 적색분자로 모는 극우보수세력과 진배없는 보도영상편집실의 모든 구성원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화원에서의 화면에서 나온 비속어는 오직 남한만의 어투이고 ,회담을 보도하던 뉴스룸 배경화면(남북정상 부부사진)을 뻘겋게 변색시켜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시청하는 내내 영 불편해서 JTBC로 채널을 돌려 버렸습니다.마치 군부독재시대에 고김대중대통령화면을 뻘겋게 만들듯이 현직 대통령에게 감히 구태를 자행하는 시대를 거스르는 일베 출신 보도영상 기술진들을 KBS에서 퇴출시켜 주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지진등.쓰나미 사고 아직은 없는 내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르엔티나 같이 되기 싫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2

최저임금위원회 해체하고 국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월급을 적게 받더라도 실직은 싫습니다 노숙자 되기 싫습니다 오늘 9.22일 특파원 보도에서 아르엔티나 나오듯 실직자 많은 그런나라 되기 싫어요
제목: 다주택자 갭투자 연예인 자제 바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7

연예인들 광고 티비 출연해서 건물샀다는 기사나 연예프로 자제 부탁합니다 커피숍 입점 시켜 썩은건물 개조해서 시세차익 보고 팔고 몇십억 담보대출로 또 고급빌라 사서 투자하고 그러니 연예인이 꿈이고 초등생들이 궁극적으로 건물주된다고 합니다 공인으로서 연예인들 결국 부동산 투자 재산증식이 마지막 희망인 나라 조장하지 맙시다
제목: 아이돌도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3 ~ 2018-10-2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여학생입니다. 저는 아이돌들을 좋아하는데요, 이 청원은 제가 단지 좋아하는 아이돌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올리는 청원이 아니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번 씩 아이돌의 사고 영상을 볼 때가 있는데요 거기서 여자 아이돌의 90%가 힐을 신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리가 더 이뻐보이기 위해 신는다더군요.근데 어쩔 때는 비가 와서 넘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구요. 그래서 저러다가 그냥 넘어지는 것 뿐이 아닌 다쳐서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 비가 오는 날에는 조금이라도 활동을 미루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레드벨벳의 아이린씨가 현재 파워업이라는 활동 중 잘 웃지 않는 것으로 논란이 뜨고 있던데요.다른 남자아이돌도 그렇지만 아이돌이 웃어주는 광대도 아니고 자신들의 그 무대의 만족감을 위해 웃음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아이돌들도 사람으로서 자신이 웃으라고 압박을 받는데 어떻게 더 잘 웃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아이돌들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야 우리 나라의 케이팝이 글로벌로 뻗어나가고 아이돌도 인정해주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기있는 아이돌들이 있더라도 그 밑을 받쳐주는 사람부터가 잘해줘야 그 사람들도 잘 될 수 있을거잖 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