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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혼여행지 모리셔스 입국금지에 관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고있습니다. 1년이상 걸린다는데 진짜 미치겠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10 ~ 2020-07-10
참여인원: 588

저는 2월 29일 결혼한 사람입니다. 바로 전주인 2월 22일 모리셔스에서는 신혼여행객 18쌍을 강제격리하였고, 그 이후에 입국금지가 발표되었습니다. 2월부터 3월, 4월, 5월 계속 미뤄진다고 여행사의 연락을 매달받았습니다. 이 것도 미칠지경인데, 어제 전화가 온 내용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모리셔스로 들어가는 유일한 항공인 에어모리셔스는 법정관리 들어가있는 상태이고,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니 지금 바우처로 대체하고 받아서 24개월 안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24개월 안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현금환불신청이 가능하다고 에어모리셔스 홈페이지에는 기재가 되어있으나, 여행사 쪽에서는 이 또한 파산할 경우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바우처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어서 빨리 신청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거는 뭐 지금 바우처 받지 않으면 아예 환불을 못받으니 선택은 너네가 해라.... 라는 거예요. 여행사측에서도 책임을 질 수 없고, 여행사를 연결해준 결혼 정보업체도 대책이 없습니다. 한 두푼도 아니고 이미 여행사에 묶여있는 40만원의 예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거는 기대도 안하는데,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미래의 여행에 사용하라하고.. 300만원 가까이되는 항공료는 이렇게 간만 보다가 서류가 휴지가 되는게 아닌가 무섭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는 보험이 잘 들어있다 말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일이 터지니깐 다들 나몰라라하네요.. 그냥 이렇게 마냥 기다려야하는건지 바우처라도 받아야하는건지. 바우처로 받을 경우 모리셔스에만 사용을 해야하는데, 2년안에 코로나가 잠잠해질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웃음도 안납니다... 그리고 2년안에 제가 만약 임신계획이 있다면 임산부의 몸으로 16시간을 날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여행사에서는 거절을 했다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했다네요. 맞아요... 소비자는 힘이 없네요...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있을 수는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소수이지만 모리셔스로 신혼여행계획한 신혼부부들이 현재 저와같은 고통을 겪고있습니다. 외국항공사를 왜 이용했냐고 물으신다면 모리셔스는 에어모리셔스 단독항공이라 국적기로 이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도 찾기 힘든 요즘에 저에게는 너무 큰 돈이고 갑자기 막막해지네요. 행복할 줄 알았던 신혼여행이 이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 매일 고통을 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돌려줄 수 없다는 모리셔스의 일방적인 통보만 듣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청원합니다. 이 답답한 호소를 들어주세요.
제목: 대구지역병원 간호사 3,200명들에게 수당으로나마 보상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10 ~ 2020-07-10
참여인원: 1,456

대구지역병원 간호사 3,200명은 코로나 감염 위험을 무릎쓰고 코로나 병동에서 일했습니다. 대구지역 현장간호사들은 "내가 안가면 다른 동료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서" "간호사라면 누구나 환자를 외면해선 안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차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 311억원을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엊그제 정부가 발표한 추경예산 35조3000억원에는 빠졌다고 합니다. 간호사에게 지급할 수당조차 이처럼 인색한 정부라면 앞으로 누가 감염병 환자를 돌보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제목: 살고 싶어요, 간절히 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10 ~ 2020-07-10
참여인원: 428

살고 싶어요, 간절히 살고 싶습니다. ( 경북 **군 **면 ***리 일대의 무분별한 탱양광 발전 시설을 반대하며 ) 저는 작년 8월에 겨우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던 응급차 안에서 혼수상태에 빠졌고, 관련 의료진들로부터 밤을 넘길 수 없다는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장애가 남긴 했지만 걷고, 웃고, 가끔 뛰기도 하며 맑지 않았던 정신도 돌아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신랑이 일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으키고, 눕히고, 씻기고, 먹이고, 대.소변을 받아가면서 24시간 곁을 지켜주고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 신랑은 노안이 오고, 흰머리가 가득 생겼지만 그저 행복해 합니다. 살아 주어서, 함께 있어 주어서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던 날,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유형의 백혈병이니 조심해야 한다고 거듭 주의를 주시던 주치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사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코 앞에 태양광 패널이 우뚝 섰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 저희가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양해 한 마디 구하지 않고 인.허가를 받아 태양광 시설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정보공개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25가구가 사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 40곳이나 태양광 시설이 완공됐거나, 들어설 것이라는 사실을. 밭마다 작물들이 아니라, 태양광 패널이 자라나 태양광 패널 숲이 되어 주변이 온통 까맣게 변하겠지요! 공식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다지만 현장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압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이 조금씩 사라지리라는 것을! 우리 마을은 농사를 짓고, 봄에는 산나물과 약초를 캐고, 가을에는 송이를 채취하면서 살아가는 시골 마을입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과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태양광 패널이 마구 들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도 뻔하지 않습니까? 몇몇 사람의 배를 불리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를 당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 앞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담당 공무원들입니다. 사람 위에 법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편하게, 잘 살자고 만든 것이 법 아닌가요? 누구를 위한 공무원입니까? 힘있고 권력있는 사람들, 그래서 법까지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무원입니까? 도와 주십시오. 농촌에서 묵묵히 땅만 파며 사는 선량한 마을 어르신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마을을 망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막아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겨우 죽음에서 벗어난 제가 오염된 공기와 물로 인해 고통 받지 않고, 푸른 산천을 보며 다시 얻은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 딸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허가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10 ~ 2020-07-10
참여인원: 442

저는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인 딸이 있습니다. 제가 ** 주재원으로 근무 예정이라서, 한국 초등학교에서 ** 한국학교 초등부로의 전학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 한국학교와 교육부 재외동포교육 담당관실에 문의한 결과, 저희 딸의 입학을 허가해 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인 제 딸이 발달장애가 있습니다. 제 딸은 한국에서는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입학 후, 3년 넘게 아무 문제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여자 아이라서 다른 아이들에게 큰 피해 안주고, 잘 어울립니다. 단지, 인지능력 및 학습능력, 언어능력 등등이 현저히 떨어져 제대로 학습이 되지는 않지만, 꼭 지식의 습득만이 학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래의 같은 한국 학생들과 같이 어울려 사회성만이라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 한국학교에 제 딸을 보내지 못한다면, 공교육을 받을 의무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제 선택이 아닌 회사의 필요와 인사발령으로 **으로 가며 나름 국익을 위해 갑니다. 장애 아이가 있는 집은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통적인 삶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나라가 장애를 악화시킨다면 이게 관연 나라일까요? 큰 도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에 다니게만 해 주십시오. 딸만 한국에 두고 **에 갈 수도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버리고 갈까요?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학교이니, 장애 아이들에 대한 편견 없이, 부디 똑같이 인성교육에 대한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헌법 제31조에는 “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교육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 한국학교 초등부에 제 딸의 입학을 허가하여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억울하게 파면위기에 처한 저희 신랑을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10 ~ 2020-07-10
참여인원: 8,123

안녕하세요 저는 3살 5살 평범한 아기엄마입니다. 신랑은 부산 구치소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대한민국 말단 공무원이구요.. 지난달 8일 . 저희 신랑은 원래 근무일이 아니었지만 급하게 볼일이 있다는 동료직원의 간곡한 부탁으로 야간근무를 바꿔주었습니다. 근데 당일밤 입소한 죄수한명이 원인모를 이유로 사망하게 되었고 그때문에 저희 신랑은 억울하게 파면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직장을 목숨같이 생각하는 사람 이었기에 밤낮없이 주말도없이 명절에도 갑자기 나와달라는 전화에 달려가던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두 딸이있지만 항상 직장이 우선이었고. 전 그런 남편에게 운한적도 있었지만 직업특성상 낮밤이없고 항상 대기해야하 기에 얼마나 힘들까싶어서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근무도중 사람이 사망한다는것이 얼마나 무서울지 남들과 다른 아침시간에 퇴근하여 당일도 너무 무섭고 놀랐다며 저에게 얘기해 주었을때도 전 일 특성상 여러일을 겪게 되는구나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당일사건이 나오고 난뒤 일이 심각하게 흘러간다는것을 직감하였습니다. 사망자의 형이 고소를 하였다는 내용이었는데. 신랑도 조서를 쓰러 계속불려다녔고 신경쓰느라 밥도못먹고 잠도 못자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국과수도 밝히지 못한 사망원인으로 책임자를 가릴수도 없는 사안이나 고소가 들어왔기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는 사안으로 보여졌습니다 며칠전 남편이 밤을 꼴딱세우고 아침에 죽고싶다며 울기시작하였습니다.결혼하고 한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사람인데 아이들 잘키우라며 자신은 죽거나 잠적할거라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모습을 지켜보던 5살난 저희딸도 같이울었습니다. 아빠불쌍하다며.. 국과수도 밝히지 못한 사망원인을 누군가 책임져야한다면 국가가 배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억울하게 저희 남편이 쫒겨나야하나요.? 말단공무원 아시겠지만 박봉이지만 공무원되기위해 몇년동안 공부하였고 그만큼 힘들게 들어갔기에 직장을 목숨처럼여겼습니다. 비가오든 눈이오든 밤이던 낮이던 전화한통에 근무하러 달려가야했습니다. 일반 직장처럼 주말이건 빨간날도 쉴수없고 항상 긴장하고 실아야하는 너무나 힘든직업이지만 안정적인공무원이기때문에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런일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면 누가 교정직공무원으로 들어오고싶어하겠으며 책임감을가지고 일할수있을까요..? 국가가 책임져야될일을 왜 억울하게 말단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나요?? 몇년전 지방에 마련한 아파트 대출금 30년동안 갚아야하는데 저희부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할까요? 10년동안 한직장서만 목숨같이 일했는데 이제 저희남편은 무슨일을해야하나요? 제발 억울하게 파면되지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창녕 아동학대 가해자 무기징역을 선고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10 ~ 2020-07-10
참여인원: 13,072

2020년 6월 7일경 9살 짜리 여아가 시민의 도움으로 밖에 나온 장면이 CCTV를 통해 공개되었는데요, 아이의 계부가 아이를 프라이팬으로 지지고 아이의 몸에는 멍투성이와 손에는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말도 안되는 범죄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인권, 아이의 자유는 없는 세상인가요? 가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방관하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엄벌해주세요. 이번 아동학대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한 가해자의 신상공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학생들 안전을 담보로 폭정을 진행하는 ** 소재 '**대학교'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10 ~ 2020-07-10
참여인원: 544

안녕하십니까? 현재 ** 소재 '**대학교' 재학생입니다. 현재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로 대면시험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총학생회는 설문조사 결과, 약 2,650명의 학생 중 91.3%가 2020-1학기 대학 본부 측 일방적인 기말고사 운영 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강력히 표현했습니다. 위 사항에 이어서 설문에 응한 전체 학생 중 78.5%는 '온라인 실시'를 희망하였으나 학교 측은 이를 수용하려는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교는 78.5% 학생과 40% 교수진이 온라인 시험을 주장했지만, 60% 교수진에 의해서 대면시험을 강제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면시험에 관한 교수들의 구체적인 공지사항도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 학교는 기숙사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환불 불가"라는 일방적인 주장에 학생들은 현재 기숙사를 신청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가 막무가내로 대면시험을 준비해놓고 시험 기간을 3주로 강제 연장하여 학생들이 계획한 진로와 미래를 향한 모든 계획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학교 측에 전화하여 기말고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물어봤고, 학교 측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시험은 교수 재량이다.", "학생들은 80%가 온라인 시험을 원하지만, 교수들은 60%가 오프라인 시험을 원한다." 이는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큰 대목입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학교 입장에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대면시험 동의하는지 중요하지 않다. 교수들이 시험 평가 때문에 머리가 아프니까 너희들 안전을 담보로 학교 나와서 시험 보아라." 이처럼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학교의 일방적인 주장을 학생들은 이제 더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학교보다 앞서 대면시험을 진행한 '가천대학교'에서 코로나 확진 학생이 발생하였고, 관련한 모든 사람이 코로나 19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코로나 19는 개인이 아닌 가족을 넘어서 사회와 집단 국가를 초월한 세계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제가 아픈 건 상관없지만, 저로 인하여 가족들이 아프고 잃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대학교 본부 측이 학생들에게 강제하고 있는 폭정을 막는데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학교 본부 측은 들어라. 학교는 교수들의 학교가 아닌 학생들의 학교이다. 학생들은 정당한 이용료를 부과하여 교육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학교와 교수들은 서비스 이용자인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하고, 수용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가 한통속이 되어 위법사실 묵인하는 현실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0 ~ 2020-07-10
참여인원: 201

전북 부안군 **읍 **로 ○○○ 소재, ○○○세대, 5년 공공임대에서 분양 전환된 입주 17년차, 현재 약 900여명이 거주하는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 공간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에게 과다하게 부과한 수도 충당금, 전기 충당금을 이 핑계 저 핑계로 해당 세대에 돌려주지 않고, 지도 감독권이 있는 지자체에 민원제기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등의 우여곡절 속에 아파트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체가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택관리업체가 선정되었지만, 관리 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한통속이 되어 관리비를 개인의 쌈짓돈처럼 사용, 부적절 집행하는 사례 지속으로 시정조치 요구 해봤으나 해결되지 않고, 지자체에 탄원서 제출을 해보아도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아 부득이 국민청원을 합니다. 첫째 장기수선계획 조정 없이 장기수선충담금 잔액 10,000,000원을 남기고 초과 집행 (2019년 9월경 도색공사, 옥상 방수공사, 전기실 변압기 승압 공사) 둘째 충분한 입주민의 홍보 없이 일방적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2019년 12월까지 가구 당 7,430원⇒ 2020년 1월부터 가구당 20,500원(13,070원) 인상하여 입주민 민원제 기의 원성이 됨 셋째 전기실 변압기 승압 공사 시 비상 발전기 고장을 약 5개월 동안 수수방관 방치로 안전 불감증 (위탁업체 월 수수료 28만 8천원, 전기안전관리대행자 월 66만 원 지급되고 있는 상태) 넷째 비상 발전기 보수 민원제기하자 수도 충당금을 예비비로 전환, 예비비에서 비상 발 전기 보수비용 약 1,200만 원 사용한다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한 사실 다섯째 비상 발전기 보수비용을 수도 충당금 및 예비비 사용도 부적절 하는데, 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에 의한 300만 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입주 자대표회의 의결로 수의 계약 집행한 사실 여섯째 매년 외부회계감사 시행하였으나 부당하게 사용한 관리비를 적발하지 못한 점,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지차제에서도 적정 판단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주체(관리사무소), 지도 감독권이 있는 지자체에 수차례 민원제기를 하여도 개선되지 않고 소지역 특성상 혈연·지연·학연으로 일부 입주민은 서로 봐주기와 묵인 그리고 다수 입주민은 무관심 상황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입주민을 위해 투명.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관리 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한통속이 되어 불법이 난무하고, 전기실 변압기 승압기 공사 전 비상 발전기의 정밀점검으로 사전예방할 수 있었으나 책임소재 유무를 명확히 판단하여 비상 발전기 보수비용을 변상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관리비로 집행 결정은 공금을 개인의 쌈짓돈처럼 생각하는데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불법과 탈법이 재발하지 않게, 한 점 의혹 없이 적절한 관리비 집행될 수 있도록,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6월 1일 청원인: 입주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집값(부동산) 안정화 의지가 있으신지요?  답변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0 ~ 2020-07-10
참여인원: 26,042

그동안 대통령님과 대통령님의 정책, 대통령님의 인품, 대통령님의 그 모든 것을 지지해 왔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진정으로 집값을 안정화 시킬 생각이 있으신지요? 연초에 대통령님께서 공언하신대로 대통령님 취임 당시의 집값으로 되돌리실 의지가 있으신지요? 대통령님 취임후 집값이 얼마나 뛰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로의욕 상실과 소외감으로 잠 못 이루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그동안, 집값 안정화 정책을 발표하고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집값이, 그 뒤 한참 오르고 나면 그제서야 안정화 정책이라고 발표하고, 또 잠시 주춤거리다가 한참 오르고 나면 그제서야 또 안정화 정책이라고 발표하고, 이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집값은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안정화 대책 이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집값이 올해 5월, 지금 6월 또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더 강력한 안정화 대책을 시의 적절하게 즉시 내놓아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다시 한참 오르고 난 뒤에야 안정화 정책을 내실 생각이신지요? 그래서, 또 계속 집값 상승을 방치하실 생각이신지요? 혹시 이 정부도 집값 상승으로 경기 부양을 꽤하고 계시는 것인지요? 만일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집값 잡기 포기하였으니, 지금이라도 각자 알아서들 집을 사라고 솔직하게 얘기 해 주는 것이 국정운영 책임자로서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국토부 장관의 집값 안정화 실패에 대한 책임은 왜 가벼이 여기시는지요? 질병관리청 승격 관련 복지부 관료들의 이기적인 정책을 즉각 바로 잡으시듯이, 국토부장관 및 그 휘하 관료들의 집값정책 실패 또는 방기에도 엄중한 책임을 묻고 경종을 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망도 없이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왜 그렇게 떨어지는지 그 가장 깊은 원인이 감히 넘볼수도 없는 집값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요? 최근 방역정책 성공으로 국격이 높아지고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러운 지금에도, 넘볼 수 없이 되어 버린 집값이라는 응어리 때문에 마음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려 보고 계시는지요? 얼마전 취임 3주년 기념사에서 집값 이야기가 부각되지 않는 것을 보고는 그 무너져 내림이 더욱 아팠습니다.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대통령님, 집값을 안정화 시킬 의지가 있으신지요?
제목: 공무원이 왜 이럴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10 ~ 2020-07-10
참여인원: 210

난 50년을 훌쩍 넘기는 삶을 살면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산 시민인가 봅니다 이제서야 공무원들과 얽혀 어처구니 없는일을 겪고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국민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난 공무원들은 작은 시민의 꿈을 불면증으로 바꾸어 놓은 한심한 못난이들이란 생각이듭니다 전문성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노력점수라도 주고싶을만큼 조금의 고민이라도 함께해준 흔적만 있었어도 미련없이 이번일을 잊고싶었을겁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기에 이런 공무원을 고발하고 혹시나 바꾸어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계란을 바위에 던져봅니다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지난 3월쯤 코로나로 어수선하고 힘들었던 시기에 단비같은 손님이 사업장에 찾아왔습니다 미래를 계획하며 교육연구 시설에 교습소를 계약하게됩니다 하지만 2020년 4월 부터는 교육 연구시설에 교습소를 허가해 줄 수 없다는 **교육청 담당자 덕분에 암흙같은 길고긴 5월을 보내게 됩니다 혹시나 내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나 놓친 부분이 있었나 싶어 며칠밤을 세며 연관된 법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 교습소는 교육연구 시설과 근생 2종에 가능하다는 내용들만 있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방시설과 안전을 강화해서 허가가 난 교육연구시설에 교습소 허가가 안된다는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 담당자가 내놓은 답변은 더더욱 이해가되지 않았구여 교육연구시설도 아닌 근생2종 바닥면적 산정하는 공문을 갖고 정확하지도 않은 잘못된 해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반복하면서 국토부나 교육부의 허락공문을 받아오면 허락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신문고는 왜 있는걸까요? 제대로된 답변도 해주지 않을거면서 말이죠 약속된 기간도 미루어 가며 보내온 답변이 복사본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누군가는 제대로된 답이라도 주겠지 기대하며 기다렸던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교육부는 국토부로 국토부는 교육부로 서로 떠넘기며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기다림과 답답함에 지침때문인지 계약은 파기되고 피해보상금 요구에 물질까지 손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살아야지 되지 않겠냐며 책임지고 싶지 않다던 교육부 높으신분께 묻고 싶습니다 새로운것을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허가 되었던 교육연구시설내 교습소 허가가 당신의 철밥통까지 거론할 만큼 중요한 문제였나요? 그렇다면 미리 공지라도 해 놓으셨어야지요? 몇월 며칠부로 교육연구시설내 교습소 허가가 안된다구여 아무런 공지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국토부의 승인없인 허가 해줄 수 없다니요 교육연구시설 허가 까지가 국토부와 시청의 권한이고 허가가 난 이후에는 교육부에서 학원법에 따라 된다 안된다를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철밥통 공무원이 나몰라라 하는동안 누군가는 스트레스에 건강을 잃고 누군가는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고 누군가는 희망을 잃고 절망하며 삶을 포기하기도합니다 도대체 언제쯤 민원인들이 제대로된 서비스를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저는 특별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 해 주시고 안된다면 안되는 명확한 해석이라도 해달라는겁니다 일 안하고 미루고 전문성 없는 공무원들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에 부끄러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그곳에 있을 자격이 없는겁니다 많은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우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의 청원은 2020년 3월 까지 허가되었던 교육연구시설내 교습소 허가가 바뀐 법령도 없는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못해준다는 이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용인시의 무책임한 초대형 소매시장허가와 초대형 할인마트 허가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0 ~ 2020-07-10
참여인원: 158

내용: 용인시처인구*****-*외8필지 . 위 필지에 도로선보다 높고 1층보다높은 지하층에 초대형 소매시장을 허가해 주었음. . 동 필지에 2층보다높은 1층엔 대형소매점(마트)으로 또 허가 해주었음. . 편법을 이용한 초대형할인마트를 허가 해준 용인시의 처사를 고발합니다. . 또한 용인시는 신규 진, 출입로개설시 가변차선등 안전을 먼저 고려해야하나 사업주 우선정책으로 . 허가된점 등등 변질된 용인시를 용인시민의 힘으로 바로잡읍시다. . 마트사업주는 초대형소매시장으로 허가받아 초대형할인마트로 편법 오픈하려고 냉장냉동, 시설완료함 1. 건폐율과 용적율도 필요없는 건축법을 적용한 용인시청을 규탄하자. 2. 초대형소매시장으로 허가받아 초대형마트로 활용하려하는 용인시와 마트사업주를 고발하자. 3. 용인중앙시장과 5일장에서 근근히 버티어온 생활터전을 빼앗아가는 용인시를 고발합니다. 4. 이마트, 롯데마트,홈플러스도 상생과 공존을 내세워 출점을 자제하는 즈음에 용인시와 마트사업주의 결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소상공인과 시장지킴이들의 삶을 무참하게 짓발고있으니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합시다. * 청원을 보시는 관계자분께.. 용인시처인구에서 지금껏 힘들게 살아오면서 그래도 용인시를 믿으면서 열심히 살아왔읍니다만, 금번 용인시의 행정편의주의와 편법을 동원한 합법적인 인,허가에 대단히 실망하였읍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부에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사후용인이 아닌 생거용인이 될수있게 적절한 조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학교는 등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10 ~ 2020-07-10
참여인원: 1,089

대학들은 등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30만원~40만원 사이이며, 일반 대학교는 300만원 이상이 태반입니다. 이번 2020학년 1학기 대학교는 수업방법이나 행정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다를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은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대학재단만 배불리는 이런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철학으로 생각하시는 "공정한 사회"와 맞지 않습니다. 정부정책과 철학에 맞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메고 쓸것을 줄여가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대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더 힘들게 해서 등록금을 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 돌려주기 서명운동을 진행해야합니다. 각종 재난지원금, 정책지원금도 고맙지만 가장 합리적인 대학교 등록금을 새롭게 계산하셔서 차액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저와 생각이 별반 다르지않으실겁니다. 대학생들이나 학부모가 나서서 투쟁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코로나19 대처를 잘 해주셔서 전세계에 극복의 본보기가 되니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은 영업이 반토막나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대부분이 소상공인과 맞벌이하는 계층입니다. 출산을 망설이는 첫번째 이유중 하나가 육아와 교육비때문이라고도 합니다. 21대 일하는 국회 첫번째 과제로 "대학교 등록금 돌려주기 "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등록금 #방송통신대학교 #국회의원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 #문재인대통령 #코로나19
제목: 암 환자 구충제 복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10 ~ 2020-07-10
참여인원: 194

위암 복막전이 환우의 보호자 입니다. 본론부터 말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유튜브에 소개되어 떠들썩 했던 ****를 많은 암 환우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말기 암 환우 였는데 항암치료+구충제 복용으로 완치 된 사례 말입니다. 저희 경우에도 그렇고 현재 많은 환우 분들이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구충제 요법을 하십니다. 하지만 정확한 복용법 및 주의사항 등 많은 걸 놓치고 있어서 감히 말씀 드립니다. 현재 암 환우 분들 대상이라도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임상을 통해 정확한 복용법 및 주의사항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면 무분별한 복용 및 주의사항에 대한 경각심이라도 가지면서 복용 할텐데 구충제 복용하시는 환우 분들은 정확한 지식 없이 본인이 임상시험 대상이 되어서 실험을 하고 계십니다. 국립암센터에서 구충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다가 준비 단계에서 중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외국은 구충제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는 의학계에서 구충제 복용을 권하지는 않는 다고는 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복용하고 계시기에 복용 기준에 대한 내용을 1. 성별 2. 몸무게별 3. 기타 치료(항암)와의 병행 시 4. 구충제 복용 시 주의해야 될 환자 군 5. 복용시 주의 사항이나 최대 최소 용량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전문가 집단과의 상의를 통해 제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환우 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 구충제 복용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겁니다. 그러니 최소한에 구충제 복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아지낙상&무허락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6-10 ~ 2020-07-10
참여인원: 616

여러분 콩이가 애견카페에서 애견카페 손님이안다가 떨어트리셔가지고 골절됫는데 수술비용을 부담스럽다고 반반부담하자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건아닌거같다 일딴 깁스하고 애카로가겠다 기다려달라하고 왓는데 사장님 말로는 잠깐 나갓다는데 같이온일행전화도 안받는데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저도 지금 수술비까지없는상황입니다ㅜㅜ 도와주세요 어떻게해야되요,,,?손이떨려요ㅜ *추가설명글 적습니다 저는 애기 중성화 실밥풀러 병원간김에 병원갓다가 평소처럼 애견카페에 놀러간거였고요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키우는 아이들이 5마리입니다 5마리 다같이데려간상태였고 여태계속다니던곳이라 아무 위화감없이 애카 앞쪽에 애들이랑 잇다가 안쪽으로가서 4마리케어하다가 항상따라오는아이들인데 1마리가보이지않아부르면서 밖을보는데 안고계시다가 절보고는 내려놓으시는데 엄청높은곳에서 놔버리시듯이 내려놓으시더라구요 설령 제눈에만 그렇게보엿고 애가뛰어내리다 다쳣다쳐도 애들특성상 낮선사람인경우 품에서 뛰어내릴수잇기때문에 꽉잡고잇다 자세를 바짝내리고 그때품에서 놓아주는게맞는거아닌가요? 제가 차마 구할틈도없이 떨어졌어요...계속 연락이없을경우 cctv공개할겁니다 그리고 법적대응 할생각이구요 이부분에 아시는분들 계시면 도와주세요,,, ‐----‐-‐--------------------------------------------------------------------------------------- 현재 콩이는 수술무사히끝나서 하루입원중에 있구요 , 수술비는 제가 대출해서 마련해 지불한상태이며 소견서와 영수증 떼왓습니다. CCTV, 도 확보된상태이며 전화는아예받지않으셨기에 문자내용만 가지고잇는상태입니다. 가해자쪽은 자기잘못아니니 업장에책임물고 연락하지말라 통보식문자온상태이며,업장(애견카페)에서는 알아보았으나 업장잘못이아닌 가해자잘못이라 보험처리 불가하다합니다.소송으로가서 송소하라고...... 도대체 저희작은아이가 뭘 그리잘못했을까요...? 왜 저희 아가가 아파해야할까요,,,,,저의 작은아가 콩이는 수술후 아파서 정신도 못차리고 잠만자는데 가해자는 두다리쭉뻗고 잘생각하니 화가치밀어오르며 현 상황에 눈물과 구역질만 날뿐입니다 마지막으로.....늦더라도 오래걸리더라도 소송준비하려합니다...,그러나 금액적인 부분에서 어떻게해야할지도 막막합니다... 아시는방법이 있으시다면 도움 좀 주세요,,,, ‐----‐---------------------------------------------------------------------------------------------- 애기수술은 제 개인비용으로 선납한상태이며, 아이를 허락도구하지않고 안다가 아이를 떨어트려 낙상되 골절됫습니다 그러나 제아이를 다치게한분은 반성의기미도없고 잘못도인정하지안으며 사고성이니 잘못없다 배상 못해주겠다고 버티고있는상황인데 고의성이아니란이유로 형사처벌은어렵고 언제 승소될지도 모를 민사로처리될듯합니다 더이상 저희아기와같은반려견이 발생하지않게 고의성이아니더라고 조금의 책임처벌을 받을수잇도록 동물이라고,..물건이아닌 한 생명으로 바라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법을 강화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는 해외출장을 베트남으로 갔다가 코로나로 인해 비자만료일안에 귀국하지 못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 되었는데 90일 초과로 부적격심사 되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0 ~ 2020-07-10
참여인원: 297

저에게서 아파트 당첨 기회를 뺏지 말아 주세요!!! 저도 대한민국에서 매달 세금 꼬박꼬박 내는 근로자입니다!!! 외국인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2020년 1월 31일 베트남으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 3개월 만료(2020년 4월 21일 만료)인 베트남 비자를 받고 출국했습니다. 해외 업무를 마치고 3월에 귀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에 베트남의 코로나규제정책으로 인해 입출국이 통제되었습니다. 현지 베트남국가에서 항공편 전면 중단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시기였습니다. 외교, 공무의 특수한 경우 (중요대외 행사 참석, 전문가, 기업관리자 및 고급 기술 인력),사전에 베트남정부와 충분히 협의된 자 외엔 저같이 일반 회사 근로자는 입출국 하기엔 통제 상황을 해결할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정부에서는 2020년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확산을 선언하고 강력한 외출자제, 대중교통 일시 중단, 지역 간 이동 최소화 ,국경폐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또한 베트남 공장에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고, 일터에서는 한국인 혐오에 외로운 시간들을 공장 내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더 퍼질라 문 걸어 잠그는 전 세계의 조치에 주요 공항이 착륙 불허하고, 하늘길이 사실상 3월부터 끊겨 대외적인 공지보다 더 엄격히 코로나 19의 제한 조치 속에 격리되어 지냈습니다. 격리되어 지내는 비자 만료일전(2020년 4월 21일) 한국출국이 어려우므로 불가항력사항을 인정받아 임시로 베트남 하이정 지방청에서 3개월 비자 연장을 해준 상태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부산에 살면서 20년 가까운 기간을 한 아파트에서 살아 왔습니다 이번에 부산 쪽에 아파트청약이 있어 그곳에 청약을 신청했는데 아파트 청약에 (5월 8일 모집 공고일) 정말로 감사하게 추첨제로 당첨이 되고 서류를 준비 했습니다 집사람이 서류를 준비하고 있을 때 ***회사로 부터 해외거주90일 초과로 부적격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 회사 측은 법이 그렇게 되니 안 된다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위선양을 한다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왔고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해외 바이어나 외국인들에게 이야기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작은 소시민의 꿈을 무참히 앗아가는 행태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금까지 세금 꼬박꼬박 내며 보통 사람처럼 살아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두 아이의 아버지이며 한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의 의무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비자만료일인 4월21일전에 입국했다면 당연히 90일이 초과하지 않고 코로나확산으로 인한 불가항력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아파트를 청약함에 국토부령의 법이 존재하지만 대한민국 국위선양을 위해 일하고 있는 국민으로 어쩔 수 없는 코로나 팬더믹 상황으로 국민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를 찾지 못하는 것이 억울합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의 예외 적용을 신청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산 킨텍스 메가쇼 진행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10 ~ 2020-07-10
참여인원: 182

2020년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진행되는 국내 최대의 박람회입니다. 참가기업 1,000개사, 1,500개 부스, 주최측 통산 참관객 150,000명이 운집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재 박람회입니다. 참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한번에 모일 때는 몸을 부딪치며 비집고 다녀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며, 이 동시간대 그 많은 인원이 운집할 동안 실내공기가 어떨지는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다시 심각한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 이 때에 이런 박람회 쇼를 진행하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 사건과 함께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이런 박람회는 과감하게 계획 및 실행중단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화물 운전기사인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10 ~ 2020-07-10
참여인원: 436

해당사건은 2018년도에 발생했으며 올해 횟수로 3년째, 혼자 억울함을 견디시는 아버지를 지켜봐온 딸로써 너무 속상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아버지는 2015년부터 ***의 하청업체인 ***물류회사의 소속으로 일하시는 화물운전기사입니다. 2018년 5월 23일 물류센터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상품2개를 상차작업 진행 중 낙하로인해 상품 파손이 있었습니다. 해당 상품은 베트남으로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회사 측에서는 이 사고에 관한 책임을 온전히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상품 값은 1개당 2000만원이며 총 2개 금액의 4000만원을 부담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납기일에 맞추지 않으면 수억원의 금액 손실로 인해 거래처에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것이라며 상무가 아버지에게 합의서를 건넸습니다. 당시 상무라는 분이 합의서를 작성해 줘야만 일을 처리하여 준다고 회유한 후, 금액적인 부분은 후에 조정할 수 있다는 쪽으로 말을 하며 합의서 내용작성과 서명을 유도했습니다. 아버지는 소속 회사를 의심할 여지없이, 납기일과 금전적인 압박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합의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상무의 말은 바뀌었고 예정대로 해당금액 4000만원을 전액 부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버지가 이 합의서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쓴 것이 아닌 상무라는 분이 내용을 모두 불러주는 대로 써준 것이다. 따라서 무효라고 주장하자 회사 측은 직접 합의서를 써주지 않았느냐를 주장하며 바로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로 월급에서 100만원씩 차감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비이성적인 상황에서 글을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서류 작성에 준한 어려운 용어를 평소에 사용할 일이 없으며 혼란한 정신상태에서 쓴 글이 사고경위에 대한 내용정리가 깔끔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CCTV확인 결과 아버지는 평평한 받침대위에 바퀴가 딸린 해당 상품을 상차작업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발견했고, 원인분석 결과 아래와 같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1) 배송차량 상차작업 간 지게차 터닝 도중 상품 중량으로 인한 무게 쏠림 발생. 2) 고중량에 의한 포장 밴딩 및 랩핑의 끊어짐 발생으로 상품 낙하. *상품무게 (1EA=410Kg / 총 820Kg) 이에 사고의 원인은 온전히 아버지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닌, 포장 밴딩 및 랩핑에 문제가 있으며 더군다나 바퀴가 있는 상품은 평평한 받침대에서 자연스럽게 밀린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지게차 운송에 의한 제품을 밴딩하는 행위는 규정상 해당 직책을 맡은 현장 직원들이 했으며,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은 아버지는 상품을 싣고 운전하는 화물배송운전기사이지 지게차 업무까지 해야하는 직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게차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작업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어긋난 업무를 먼저 지시 한 것은 회사 측의 잘못 입니다. 그럼에도 거짓증언과 증명서류로 회사의 책임은 없다고 끝까지 주장하며 사건을 아버지에게 모두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현장의 담당 직원들이 지게차에 관한 업무를 직접 맡았다고 합니다. 회사는 수많은 거짓 교육관련자료와 현장에 있지도 않던 직원을 포함한 확인서명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분노하신 아버지는 고소도 해보았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 중,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사진, 녹음자료, 현장목격자 증언을 확보해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라는 종이 한 장에 아버지의 주장은 묵살 당했습니다. 강압적인 상황에서 억지로 쓸 수 밖에 없었던 일개의 노동자는 고스란히 100% 책임을 감수하게 됐습니다. 회사는 뱉은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직원을 인간적으로 대우를 하는 회사라면 이렇게 까지 하진 않겠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셨던 아버지에게 남은 건 이렇게 믿었던 회사에 합의서를 써줬다는 이유로 4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1차 2차 법원의 판결 또한 회사측에 손을 들어 주었고, 판결에 패했기 때문에 회사측의 비용도 추가로 부담해야합니다. 더 화가 나고 어이가 없는 건 재판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사고 물건을 회사 담당자들이 아버지의 동의도 없이 이미 폐기 처리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의 답변으로는 배상자가 배상을 하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물건을 파기한 회사에서 당시가액 상당을 변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오래 전부터 은밀히 해당 물건을 폐기 처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며칠 전 (2020년 5월) 중순쯤 아버지가 요청해서 받아오신 회사 이메일 서류를 보고 알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아버지는 마음 편할 날 없이 매일 밤, 술과 수면제가 없으면 불안해서 잠에 드시지 못합니다. 한밤 중에 비명소리에 깨서 가족모두가 놀라 아버지 곁을 지키는 것은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정신과의 수면 검사를 해도 별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딸의 입장에서 꿋꿋이 출근하시는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으면 안쓰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속상합니다. 이 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은 매일 아버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가만히 계실 때, 고통스럽다는 말을 곧잘 하시는데 듣고 있으면 참 조마조마합니다.. 딸로써 아버지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시 올바른 판결을 해주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책임이 아닌 회사의 책임도 엄중하고 공평하게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긴 글을 읽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연을 알아주시고 힘을 실어주신다면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사례와 같이 한 기업의 노동자로써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6-10 ~ 2020-07-10
참여인원: 2,992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북한 김여정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보내기를 비난하면서 한국정부가 이를 막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철거,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각오하라”고 하고 (전단금지)법이라도 만들라며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본 척하는 놈이 더 밉다.”며 문재인대통령을 비난한지 4시간 반 만에 통일부가 “대북전단 중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청와대도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한 안보위해 행위”여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기막힌 사태가 발생했다. 북한 주민에게 바깥사회의 진실을 알려 북한이 조금이라도 인권개선된 사회로 변화되도록 하려는 탈북자들의 행동이 바로 대북 전단보내기다. 지나간 70,80년대에 민주화운동을 통해 군사독재로부터 나라를 민주화시킨 결과가 오늘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남이든 북이든 나라를 민주적이고 인권이 보장된 사회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고 헌법적 가치다.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당이 승리했다고 해서 탈북자들로부터 이 권리를 빼앗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탈북자들의 노력을 문재인정권이 법으로 막는다면 문재인정권이 북한의 3대세습,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등 혹독한 인권유린을 옹호하고, 북한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막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절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에 반한다. 과거 노무현정부 때도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전단살포 금지법과 같은 법을 만들지 않았다. 이에 우리들 <************>은 다른 모든 애국단체와 함께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추진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아름다운 통일이 실현되려면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탈북자들의 노력을 막으면 절대 안 된다.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시민들의 서명을 호소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 노동자들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쿠팡을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10 ~ 2020-07-10
참여인원: 3,132

쿠팡 때문에 한 가족 전체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쿠팡 직원의 남편은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쿠팡 계약직 직원인 전모씨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 분의 글을 아래 "관련 링크"에 그대로 게시했습니다. 전모씨는 쿠팡이 확진자 발생 사실을 숨기고 업무를 강행한 5월 24일에 근무를 하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모씨의 남편이 감염되어서 급성호흡부전에 심정지까지 와서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딸과 남편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고, 남편은 사경을 해매고 있는데 자가 격리로 인해 남편을 찾아가지도 못하는 전모씨의 심경이 얼마나 비통할지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쿠팡이 확진자 발생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직장을 폐쇄했다면 전모씨 가족은 결코 이러한 불행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1) 쿠팡은, 전모씨의 신고에 따르면, 신선식품 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방한복, 방한화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전모씨가 근무하는 동안 소독, 방역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2) 그리고 확진자가 나오고도 나서도 내리 3일을 숨붙은 기계 취급하듯 근무자들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고 그대로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전씨는 명백한 산재 피해자이며, 우리 사회 전체가 쿠팡으로부터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쿠팡은 전씨 등을 포함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의 사업 및 작업 강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액은 실로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사회와 국가가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론은 뭘 하는 것이며, 행정기관은 도대체 뭘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의 심각하고 중대한 사회적 범죄에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