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해자가 피의자가 된 억울한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으로 너무 화가 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03 ~ 2020-12-03
참여인원: 968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을 하게 된 것은 제 아들이 불량청소년 들의 폭력으로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처분이 잘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올 2월 24일에 발생 하였습니다. 제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알고 지내던 여자 친구의 문제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이라는 아이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 아들과 ***이는 여자 친구 문제로 간단히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전부인데, 며칠 후인 2월24일 밤늦은 시간에(오후 10시가 넘어서) ***이라고 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졸업 하였다는 불량청소년이 페이스북 메시지로 “난 ***이 선배이고 너의 고등학교를 졸업 한 선배인데 너랑 ***이랑 다툰 일로 그러니 나와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제 아들은 밤늦은 시간에 고등학교 선배라는 ***에게 온 메시지를 보고 겁이 나서 “지금 집에 아빠도 계시고 늦은 시간이라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였으나, ***은 계속 나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래도 제 아들이 나가지 않자 제 아들과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를 시켜서 제 아들을 자기네 동네로 데리고 오라고 하였고, 겁이 난 제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친구 세 명과 함께 ***이 오라고 하는 동네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의 동네로 가보니 ***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한 불량 청소년 20여명과 함께 ***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은 제 아들과 아들의 친구들을 데리고 근처 상가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 갔습니다. 옥상은 출입이 금지 된 곳이었는데 ***의 일행들은 이전에도 자주 올라갔었는지 아무렇지 않게 옥상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옥상에 올라가자 ***이 “너 **이랑 싸워라”고 하였고 제 아들은 “전 **이랑 싸울 마음도 없고 좋게 화해하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하였으나, ***은 제 아들에게 “나이도 한 살 어린 **이는 너랑 싸우고 싶어 하는데 넌 싸우기 싫다고 하는게 창피하지 않냐?”면서 계속 싸우라고 하였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 일행들은 “**이랑 싸우기 싫으면 나랑 싸우자” “**이한테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우리가 널 가만 안 두겠다”며 겁을 주었고, ***이가 갑자기 제 아들을 때리기 시작하여 제 아들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폭행 과정에서 ***의 일행 중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 하였고, 제 아들이 치아가 부러지고 안와골절이 되어 얼굴에 피가 흐르자 그제서야 제 아들을 때리던 ***의 폭행이 중단 되었는데, ***의 일행들은 피를 흘리는 제 아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은 부모님에게 말 하거나 신고를 하면 우리가 널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며 “집에 가서 누구에게 맞은 것이 아니라 그냥 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말 해라”고 협박을 하였답니다. 폭행을 당한 제 아들은 치아가 하나 부러지고 안와골절상을 입었으며 안구의 혈관이 파열되고 여러 군데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어 전치 9주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다음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제가 사건이 있었던 상가 건물에 찾아가 보고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잠시 후 출동 한 경찰관에게 제 아들이 당시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였고, 사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배당이 되었는데, 담당 경찰관 *** 경찰관이 피해자인 제 아들의 피해자 조서도 받지 않고 가해자인 ***이를 먼저 조사 하였고, 이 조사에서 ***이가 “제가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려서 서로 치고 받고 싸운 겁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제 아들이 피해자 조서를 받으러 갔더니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고 서로 치고 받고 싸웠다고 진술을 했으니 이 건은 쌍방폭행 사건이고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조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건 당시 있었던 아이들이 많은데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참고인 조사나 당시에 동영상을 촬영 했다고 하니 동영상을 확보하면 사실관계가 다 확인이 될 것인데 그런 조치도 없이 상대방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해자를 피의자로 조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엉터리로 조사를 하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려서라도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힐 것이니 제대로 조사를 해달라”고 따져 보았지만 *** 경찰관은 “조사는 경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절차상 문제가 없으니 민원을 하든 말든 그것은 알아서 하라”며 제 아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대해서는 *** 경찰관이 “사건 내용에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하고 그 사실은 ***이도 통화를 하면서 인정을 해서 동영상이 유포가 되면 2차 피해가 발생 할까봐 ***이를 먼저 조사 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수사가 잘 못 되고 있다는 취지의 수사이의신청을 하고 난 후 담당 팀장이란 경찰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 경찰관이 ***이와 통화를 하면서 동영상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였고, *** 경찰관이 ***이 한테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면 안 되니 유포 하지 말고 촬영한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라”고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은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이고 동영상이 촬영 되었다고 하여 가해자인 ***을 먼저 조사 한 것이라고 하면서 동영상을 확보하기는커녕 오히려 삭제를 하라고 하였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행위는 분명히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듯 경찰의 조사가 엉터리로 진행이 되어 제 아들은 피해자임에도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조직폭력배들이나 할 것 같은 엄청난 공갈, 협박, 일방적인 폭행을 한 ***이와 ***이는 검찰에서 단순히 상해죄와 상해방조죄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약식기소라는 경미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한 중한 죄 임에도 경찰의 잘못된 엉터리 수사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 하지도 않고 경찰이 송치 한 내용만을 근거로 경미한 처분을 한 담당 검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경찰직과 검찰직 공무원으로 일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참고로 ***은 상해방조죄로 약식기소(2020 고약 ****호) 되었고, ***은 상해죄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현재 2020푸 ****호 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1단독 재판부에서 재판 중이며 11월25일이 다음 재판 기일입니다. 사건 이후 제 아들은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여 정신과 상담을 받았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성 불안 증세’가 심각하여 계속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고, 밤에도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잠이 들면 악몽에 시달려서 사건 이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극도의 공포 속에서 일방적인 폭행으로 중상해를 입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임에도 어처구니없게 쌍방폭행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받았을 충격과 혼란스러움이 얼마나 컸을지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지방경찰청에 수사이의 신청을 하였고 사건 담당자인 *** 경찰관에 대하여서는 내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형사 처벌을 할 사안이 없어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 하였다는 통보만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번 일이 이렇게 엉터리 수사와 처분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학교 폭력을 근절하느니 어쩌느니 하며 캠페인을 하고 국가나 경찰이나 유관 기관에서 청소년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정작 사건이 발생하면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는 이런 식으로 엉터리 조사와 처분을 하는 것이야 말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조사(일사 부조리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이건 가해자들의 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한 중죄인데 단순히 상해좌와 상해방조죄가 적용 되었으므로)가 이루어 져야 하고 사건을 처리 한 담당 경찰과과 검사도 직무유기 내지는 직무태만의 죄를 물어야 하며 특히 *** 경찰관은 증거를 인멸하게 한 부분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이루어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민청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식을 키우시는 부모님 여러 분 이 청원 건이 여러 분의 동의를 얻어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십시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