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군대 군인분들이 노동법 보호받아 월급 최저입금 지켜서 받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6 ~ 2018-04-15
참여인원: 3

옛판례 중에 군대 군인분들이 왜 최저입금 안받고 힘든일 하는지 찾아보니까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병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구체적인 현역병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징집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하여 복무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역병의 복무는 헌법상 부과된 병역의무 이행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고용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상정하고 있는 근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역병의 복무행위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부과된 병역의무의 이행 행위일 뿐,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에 따른 근로 행위라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역병 복무자들이 복무기간의 종료 후 실업 또는 실직으로 인한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할 처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병 복무자를 고용보험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에 포섭시킬 수는 없다"(서울 행정법원 2010. 9. 16. 선고 2010구합 21716 사건) 이런 이유로 그러던데 한마디로 병역의 의무와 근로의 권리는 양립할수 없다는 말인데 논란의 소지가 있는게 헌법 제3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와 32조 제2항의 "근로"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면, 근로 행위 자체가 헌법상 권리이자 의무라는 말이지 않나요? 또 의무라고 헌법 제한되는게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으며,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2항때문이라그런거면 최저임금을 안 주는것이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거지요? 의무라고 헌법 등 법보호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되는 것 뿐인데 의무라고 자유권 제한되고 군복무하러 온거나 복무하는것까진 그렇다쳐도 노동권을 왜 제한되는지요 잡설이지만 환경보존 의무라고 청소부 징집해서 저입금으로 부리고 그러지 않는데 이런것처럼 의무라도 헌법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상식적인 범위에서 제한되는게 아닐까요? 예시가 적절한진 모르겠는데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때문에 적게주나 짚어보면 군인과 비슷한 처지인 선원들도 배에서 숙식제공한다고 최저입금보다 적게주지 않고 그렇게 따지면 배안에서 돈쓸일도 없는데 왜 돈줄까요 이외에도 대부분 알바 등 다른일도 거기서 돈안쓰는데 그리고 군인들은 출퇴근은 안하지만 휴가,외박,px등 으로 돈 많이쓰고 무슨 옛날방식마냥 전적으로 군인도 아니고 현대에서 잠시 군복무 맡아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사회복귀,학업 고려할 국민이에요 징집되서도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상 차이가 있지만 국민과 같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숙식제공 한다고 돈 그렇게준다는것도 다른일도 먹고살만큼만 돈주지 않고 안자고 4시간 덜일하는 공익이랑 돈 똑같이 받는데 숙식비는 핑계고 정확히 받아야 할 돈에서 숙식비 계산해서 뺀다쳐도 (세금으로 운영하니 군인부담으로 빼도 안되지만) 2018년 기준 매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더해서 209×7530= 157만3770원. 단, 기준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근무하는데다 불침번도 없고 주말도 자유로울 때로 둡니다. 불침번 당직 근무를 포함해봅시다 주 4일 평일 불침번, 주1일 주말 불침번, 총 1주일 5시간(최소 5시간~최대 10시간) 불침번을 가정하면 8×7530 = 매주 60240원, 매월 24만960원이 추가됩니다. 평일 불침번은 야간근무수당 1.5배, 주말 불침번은 휴일 근무수당 2배가 적용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점은, 일과 이후의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무 수행을 위한 대기시간 역시 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시간과 대기시간의 시급 기준을 다르게 매기는 것은 합법이긴 한데, 지금 계산은 어차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없습니다. 즉, 대기시간의 시급은 근무시간보다 더 낮게 책정해도 되지만, 어차피 근무시간의 시급 자체를 한계까지 낮춘 상태라 더 낮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 월~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의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되 아침식사 1시간, 점심식사 1시간, 저녁식사 1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인정하여 제외한다면, 하루 8시간 근무에 대해 8x7530=60240원, 초과근무 5시간에 대해 5x1.5x7530=56475원으로 평일 일당은 11만6715원이 됩니다. 주말일당은 하루 13시간 주말근무를 적용하여 13x2x7530=19만5780원입니다. 평일 22일, 휴일 9일로 계산했을때 월급은 432만9750원이 나옵니다. 출퇴근 안시키고 하루종일 잡아놓고 그러니 이렇지 출퇴근하면 여기서 반쯤될겁니다 다만 이 계산이 정확한 법적 근거를 따른 결과물인 건 아닙니다. 기존에 병과 유사한 근무 환경에 있는 직업의 근로 시간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선원 등 특수 사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원의 예를 살펴보면 항해 중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당직 근무 등 취침시간마저도 이런저런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군인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법 3조 2항에서는 선원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되, 선원법 54조에서 해수부 장관 고시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518,000원이었습니다. 비숙련 선원이라 할지라도 해기사 실습생이나 외국인 선원이 아닌 이상 다 이런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원래 줘야할 432만 9750원에서 숙식비 밥값 6000x3에 시설은 침대유무나 한곳에 여러명에서 자는 등 복불복이라 넉넉히 한 3만 잡고 오차범위 넣고 하루에 한 5만씩 31일로 151만 빼도 280만 나옵니다 천원단위 빼도 이거를 2018년 기준 이변 약30만,병장 약 40만 받는데 헌법 제 39조 2항의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아니 한다에 포함안된다고 할수 있나요? 한국 군대문제로 이민신청 받는 사레나올정도인데 헐값에 젊은이들은 한창때 엄격한 곳에서 몸고생,마음고생하고 전쟁시 목숨,훈련하다 다치고 군의관에서 꾀병취급,오진 당할 위험 등 많은 리스크를 짊어지고 잡역등에 동원되며 복무하는데 의무의 이행행위라고 노동법 보호에서 빼고 돈 좀 올랐다가 보급품 자비로 사게하는 등 안주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대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충성'을 요구할 처지가 되지 않을까요? 의무라고 막 아무권리나 없어지는 노예가 되는게 아니라 징병제라 용이하게 군복무하러 왔을뿐 무슨 의무이행이 죗값치르는것도 아니고 의무라고 입금을 목적으로 안하고 그러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군인도 일반국민과 같은 헌법상 권리를 갖고 있고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되는 것뿐 군인도 국민과 법보호 받는게 별 차이 없고 별개의 신분도 아닌데 법적으로도 헌법 제 32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에는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버브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입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입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다라 법률로 정한다 3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듭 말하지만 군인은 모든 국민이 아닌가요? 헌법 11조 평등권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펴응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군인이라는 사회적신분이라도 평등권에 의해 경제적으로 차별받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의무 이행으로 자유권 제한 받는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생활비도 정확히 숙식비 계산해서 빼고 준것도 아니고 그 많은 국방비에서 군인 월급으로 주려는 의도와 낭비,비리로 새는거 잡으면 될듯도 한데 그리고 실리적으로도 적정입금을 군인한테 쥐어주면 전역하고 사회로 복귀해서 그돈으로 여유가 생겨 등록금도 갚고 공부,기술 습득 등로 젊은 인적자본들을 키울수 있고 그돈이 이런일 등에 써지며 화폐 회전도 되서 경제적으로도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나무위키 정보에 시시한 통찰을 덧붙인 글이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인분들이 노동법 보호받아 최저입금 받으며 일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