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는 헌법 23조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영업정지 조치를 즉시 중단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4,327

안녕하세요 전국의 수많은 집합금지업종, 실내체육시설을 대표하여 글을 적습니다. 저는 현재 관악구에서 5개의 헬스장을 운영 중인 30대 자영업자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된 희생을 치르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 최소한의 언급 조차 하지 않는 오늘의 정부 발표는 정말 이 업계를 무시하는 행위 그 자체였다고 생각하며, 치욕스러운 마음으로 이 글을 적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헬스장 관장님, 트레이너님들, 필라테스 대표님들, 그리고 탁구장, 태권도장, 볼링장 등등 수많은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분들이 사업과 생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이대로 앉아만 있을 수는 없고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절박한 마음 뿐입니다. 감사하게도 헬스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각기 다른 실내체육시설 협회 분들께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힘을 써주시고 계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해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단체가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서, 정부가 무자비한 “영업정지” 횡포를 하지 못하도록 여러 단체를 막론하고 영업금지업종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제집합금지를 당하고 있는 모든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분들께서는 본 청원을 읽어주시고, 적극적으로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해오셨던 국민 여러분들 께서도 저희의 필사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동참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픔과 분노를 삼키고 있는 모든 집합금지업종의 자영업자분들이 연대하여 법적인 조치 및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이끌어 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적습니다. 부디 정부는 본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 정부는 헌법 23조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영업정지를 즉시 중단하라. 1. 꼭 알아야 하는 헌법조항에 대한 이해 □ 우리 문제는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과 제한)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과 제한) -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최근 고통분담을 위해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자들에 대해 임대인들의 임대료도 중단되어야 하느냐" 하는 자영업자들의 주장에 대해,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임대업자의 선의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근거가 바로 헌법 이 조항 때문입니다.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제한하려면 법으로 정해야 하는데 법률 조항이 없어서 당연히 불가능하고, 입법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재산권인데 지금 정부는, 강자인 임대인의 재산권만 헌법상 보호 대상이고 약자인 자영업자의 재산권은 “영업정지”라는 위법적인 행정명령으로 제한하고 그에 대한 헌법에 보장된 보상마저 정부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 즉, 현재의 상황과 연결해 보면. 공공의 필요 (전염병예방)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영업정지)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영업중단에 따른 손실)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 아래에 기술하겠지만, 공공의 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으면, 반드시 보상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만일 보상조항이 없다면 소위 말하는 위헌이 됩니다. 즉 그 조항이 헌법 조항과 맞지 않아 법률적 효과가 무효가 됩니다. 2. "제4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한 “영업중단” 조치가 정당한가? □ 정부에서 “영업정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아래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입니다.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하는 것” □ 문구를 보면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을 시키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이 아니라 사람(국민)입니다. ☞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이 사람처럼 발이 달려서 결혼식장, 예식장, 운동 경기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 오늘 정부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정부가 쓰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라는 표현은 법 어디에도 없으며, 법에 의하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또는 “시설폐쇄”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 즉 정부는 법에 근거도 없는 “영업정지”를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 라는 표현은 맞지만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틀린 용어이며,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중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에서 자꾸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라는 법에 없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래의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 첫째는, 법에 대한 무지로서, 마치 "제49조 제1항 제2호"이 사람(국민)과 사업장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거나. ☞ 둘째는, 법률미비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운영중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엉뚱한 조항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거나. □ 우리나라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만일 영업정지를 시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의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맨 처음에 제가 언급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률에 정하여 재산권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법률에 의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실내체육시설에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다른 법조항이 있는가? □ 방역수칙 위반과 별개로, 영업장에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법조항의 경우에는, 아래 세가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 첫번째는 “ 감염법 49조 제1항 제4호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 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이며, 이 경우는 음식점에 대하여 전염병 위험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만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만 해당) ☞ 두번째는 “법49조 제1항 제10호”,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이며, 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경우 정부에서 “어로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어업에만 해당 ) ☞ 세번째는 “법49조 제3항” 으로, 잘 아시는 정부의 방역수칙 (출입자 명부작성 / 마스크 착용)을 위반한 경우이며, 3개월 “영업정지” 나 “시설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중단”을 명령 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정부가 주장한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영업정지”가 정당하다고 가정했을 때,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과 제한)에 부합하는가? □ 이 경우 재산권 제한(영업정지)에 따른 보상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① 정부가 “영업정지‘의 근거로 제시한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보상 조항이 있는지 여부 ⇒ 보상조항이 없음 ☞ 사업장이 아닌 국민(사람)에 대한 “집합금지”이므로 논리적으로 “영업 중단”이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조항이 필요없음. ② 제가 위에서 사업장에 대한 “영업중지”의 근거로 제시한 "제49조 제1항 제4호" , “ 제 49조 제1항 제10호” 에 보상조항이 있는지 여부 ⇒ 보상조항이 있음 □ 정부가 “영업정지” 근거로 "제49조 제1항 제2호"를 계속 주장할 경우 문제점 ☞ 원래 해당 조항은 사람에 대한 집합을 금지하는 조항으로서 보상조항이 필요 없는 것이지만, 정부가 계속 터무니 없이 “영업정지”에 대한 근거 조항으로 주장한다면 이에 맞는 보상조항이 없기 때문에 바로 위헌이 됩니다. ■ 결론적으로 정부의 주장대로 인정을 하더라도, “제49조 제1항 제2호”은 손실에 대한 보상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헌조항입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행정명령이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정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 황당한 현실 □ 관련법에 의하면 정부가 필요시 민간연수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 49조 제1항 12의2호 ) ☞ 보상의 근거는 사업자가 연수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보상인데, “영업정지”에 의해 영업을 못하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 해외입국자 /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면서 정부에서도 치료비용을 부담하면서,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자는 보상 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 예를 들어 정부가 “실내체육시설”을 치료 시설로 사용하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셈인데 ( 마찬가지로 감염법 49조 제1항 12의2호에 따르면. ) 상식적으로 사업자 입장에서 똑같은 “영업정지” 상황인데 어는 경우는 보상이 가능하고 어느 경우는 보상이 안되는 어이없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5.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원인은 무엇인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지금부터 70여년전인 1954년도 제정된 법률입니다.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근거조항인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제가 주장하는 사업자에 대한 근거조항인 "제49조 제1항 제4호" “제10호”모두 1954 년도에 제정된 후 전혀 수정이 없습니다. □ 정부가 현재와 같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금지"를 하고자 한다면, "제49 조 제1항 제4호"에 음식점 뿐 아니라 실내체육시설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제 10호”와 같이 별도의 조항으로 구체적인 업종을 추가(일정지역에서의 어업) 하고 이를 근거로 행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보상조항도 있어야 합니다. ( 어업 역시 “조업정지”가 명시되어 있는 만큼, 보상조항도 존재합니다. ) 그것이 헌법정신에 맞는 것입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이해하기 위해 1954년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보겠습니다. 한국전쟁이 막 끝난 1954년 당시의 경제나 사회 상황을 유추해볼 때, 음식점을 빼고는 특별히 "영업금지"가 필요한 업종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시에 실내체육시설이나 노래방등의 업종이 있었고 또한 "영업금지" 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음식점뿐 아니라 이러한 업종도 추가 했을 겁니다. ☞ 국회의원과 행정관료들의 무지와 게으름 때문에 발생한 입법미비라고 생각됩니다. 6. 결론 ① 정부가 “영업정지” 근거로 제시한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장이 아닌 개인(국민)에 대한 “집합금지”일뿐, 사업장인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정지”는 불법적인 행정명령임. ②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률로서 명시하여야 하는 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할 법조항은 없음. ③ 정부의 법조항 해석이 맞다고 하더라도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손실보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헌 조항이 되어 행정명령은 무효가 됨. 7. 아래 실내체육시설 업계의 대정부 질문 및 요구에 답하십시오. ① 위 내용을 고려하여, 현재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정지”가 어떤 법률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영업정지”에 대한 보상을 명한 법률조항이 있는지 및 있으면 그 조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보상조항이 있다면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과 제한)의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보상조항이 없다면 당연히 위헌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④ 근거도 없는 불법적인 “영업중단” 행정명령을 중단함과 동시에,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재산권의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에 대해,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십시오. “손실보상액” 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재난지원금” 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하지 말고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금액으로 보상하십시오. ⑤ 이 보상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영업정지”로 인해 정당하게 보상해야 하는 “손실보상액”의 규모를 국민에게 가감없이 공개하고, 국민들께서 정말 “영업정지”를 통한 감염병 예방 이익이 정당한 “손실보상액”의 규모보다 크다고 생각하는지 판단하실 수 있게 하십시오. 그 판단 결과에 따라 즉시 “영업정지” 중단하던지, 아니면 헌법에서 정한 재산권 제한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즉각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