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촉법소년 법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07 ~ 2021-10-07
참여인원: 1,459

촉법소년 법을 하루속히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촉법소년 법이 존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성인을 무시하고, 나라의 무법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러한 현재 우리 사회의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촉법소년 법은 하루라도 빨리, 한시간이라도 빨리 없어져야 하는 법입니다. 촉법소년 10대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촉법소년 10대가 사람을 찌르고 성추행을 하며 촉법소년 10대가 사람을 폭행해도 촉법소년 아이들은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촉법소년들이 받는 보호처분은 장래에, 즉 미래에 범죄기록사실조회에도 남지 않으며 성인이 되어서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찌르고 유사강간을하며 사람을 폭행했던 촉법소년의 10대들이 미래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전과가 없는 자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촉법소년에게 유사강간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며 무면허 운전으로 살인을 당한 유가족, 또는 피해자 본인, 피해자 가족들은 평생 가해자를 일반 전과가 없는 자로 인정해 주는 나라에서 울분을 토하며 살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사는데, 왜 촉법소년이라는 탈을 쓴 가해자들은 서면사과, 9시 전 귀가 확인 전화와 같은 처벌도 아니고 교육도 아닌 단지 보여주기 식 처분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촉법소년에게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피해를 받고도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는 것을 보지 못한 채로 평생을 살아가야하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교화목적으로 한다고 자꾸 억지 주장을 하시고 피해도 안 당해보신 전문가님들 말씀 언급하시면서 촉법소년은 아이들을 보호해 주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고 하는 법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자꾸 하시니, 그 문제는 나중에 국회에서 다루도록 하더라도 평생 아이들 전과기록에는 범죄사실을 남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라에서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라도 해 주셔야지 맨날 아무짝에도 도움 안 되는 이상한 센터 상담 같은 것만 지원해 주고 항상 가해자만 인권이 있고 가해자는 다음부터는 안 그러면 되고 그러면 피해자는 맨날 피해 받아서 우울증에 평생 시달리며 시원한 처벌 판결이 나오는 것도 못 보고 살아야합니까? 왜 우리나라 사법부, 정부, 행정부, 국회 등 여러부처에서는 항상 가해자들 인권만 보호해 주는 여러 전문가들 및 여러 인권단체들의 입장만 듣고 왜 정작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은 듣지 않으십니까? 촉법소년 법 폐지 문제를 논의할 때 적어도 피해당한 사람들 또는 촉법소년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사람들의 입장을 듣고 양쪽의 의견을 정당하게 수렴해서 논의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번 촉법소년 법 폐지 청원의 답변에도 촉법소년 법을 유지해야한다 촉법소년은 좋은 법이다라고 말한 전문가와 촉법소년 법으로 인한 범죄율이 낮은 국가의 사례만 보여주시면서 답변하시던데 그러면 최소한 범죄율이 낮아지거나 촉법소년 법 폐지를 주장하는 전문가의 입장도 들어 답변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인터뷰 또는 학생들의 SNS, 학교에서 이야기 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정부에서 귀 기울여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학생들 이야기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아이들은 학교에서 자신이 소년법원에 갔다왔다며 피해자를 조롱하며 소년법원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랑을 합니다. 마치 대학교에 입학한 것처럼요. 법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게 법이지, 가해 행위를 한 가해자를 보호해 주고 가해자를 교화해 주려 있는 것이 법이 아닙니다. 촉법소년 법은 폐지되어야 하며, 약한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가해자 나이가 어떻게 되던지 간에 평생 전과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 국회에서, 우리 촉법소년 법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죽여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죽인 것이며 절대로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단체 분들을 비롯한 전문가 분들은 항상 교화하며 사랑해 주어야 하는 악질적인 10대 범죄자들이 어떤 범죄를 어떤 생각으로 저지르는지 직접 두눈으로 듣고 보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안을 발의하고 제정할 때 자꾸 징역 최대 X년으로 제정하지 마십시오. 최소 X년~ 최대 X년으로 만드십시오. 가해자들은 인권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자들이 뭔데 인권이 존재합니까? 가해자들의 인권을 따지시기 전에, 피해자가 짓밟힌 인권을 다시는 짓밟히지 않도록, 피해자가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 조금이라도 가슴이 시원해 지도록 하십시오. 정신건강의학과에 정부와 국회는 한 번이라도 가 보십시오.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나서, 가해자들이 반성도 안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유능한 법무법인을 고용하여 풀려나서 오는 정신적 충격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촉법소년, 정말 아무런 쓸모짝도 없는 법입니다. 저는 촉법소년 일 때 원한이 있는 사람을 찔려 죽일 걸 평생 전과에도 안 남는데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제발.. 정부부처는 본인들이 피해 당하지 않았다고 아이들을 교화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말 멈추십시오. 제발 피해자들 한 번만 만나보십시오. 촉법소년이 뭐라고 본인들은 처벌을 안 받습니까? 미국은 8살 아이도 범죄를 저지르면 체포해 갑니다. 남의 가슴에 피눈물 나게 하는 자는 나이가 어떻던 본인 가슴에도 피눈물이 나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드리는 말씀인데 촉법소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이여서 저런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다 생각이 있고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나는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제발 평생 범죄기록에 남겨서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가슴이 시원하게 해 주시고 촉법소년 법의 취지인 촉법소년 때 저지른 범법은 평생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피해자들 가슴에 칼을 찌르는 법을 없애 주십시오. 국회의원님들, 대통령님, 다 법대 변호사 판사 출신이셔서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돈 있는 아들, 딸이면 처벌도 안 받고 게다가 나이도 어리면 전과도 안 남네? 이래서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피해자 위주로 생각 좀 하세요 가해자는 피해자를 죽인 사람입니다 피해자를 죽였는데 법이 가해자를 보호해 주어서 어떡합니까? 이러니 사람들이 삼촌서비스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인권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일단 촉법소년을 없애보세요. 범죄 안 줄어드는 게 이상한 겁니다. 인권단체 이야기에 그만 흔들리세요. 피해자 말에 귀를 귀울이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