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경찰, 검찰,법원의 사건 조작 날조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2

공권력의 부정부패는 나라의 근간을 뒤 흔드는 일이므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종신형과 사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광복이후 제1범죄마피아 집단인 경찰과 제2범죄마피아 집단인 검찰 제3의 범죄마피아 집단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날조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를 근거로 엉터리 판결을 할 경우 이들은 사회계약론에 의거한 헌법을 위배한 것이고 언제든지 이런 자들은 혁명으로 갈아 치울 수 있다는 프랑스 인권선에 기초, 모조리 종신형과 사형을 언도하는 법규정을 만들어야 사법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아니면 적어도 간부급 이상일 경우는 모조리 선거로 선발되도록 하자! 그것이 시민주권의 실현이다.
제목: 오만한 박상기 법무 장관은 해임해 줄것을 진심으로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3

이번 가상화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상기 법무장관의 책임있는 해임을 요청합니다. 판도라 상자의 마지막은 희망 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꿈을꾸고 희망을 가지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국민의 행복 추구권은 국가가 보장해 주는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국민의 주권을 보호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망가 뜨리고 죄없는 국민을 무참히 짓밟고 죄인 취급을 해 놓고도 단 한마디 공개 사과를 하지 않는 이런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 하겠습니까.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묻습니다. 국민을 이렇게 힘들게 하라고 그 자리에 세웠습니까. 그자리에 있으니 국민들 모두가 당신의 발 아래 있는 것 같습니까. 절대 착각하지 말아주세요. 명색히 법무장관이 되어서 위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 하십니까. 국민들이 알려 드릴께요. 가상화페 투자는 범죄가 아니라 개개인의 제테크 수단인 것입니다. 그것은 좀더 생활이 나아 질 수 있겠다는 국민들의 작은 꿈이었고 희망 이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오만함이 국민들의 작은 희망을 송두리째 한순간 짓밟아 버렸다는 것을 알고 계시냐구요. 당신께서 용기있는 대한민국 법의 수장이라면 국민앞에 머리숙여 사죄 하세요. 그리고 이번 사태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라오며 정중히 해임해 줄 것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 공무원 비효율 언제까지 두고만 볼것인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3

제천 소방관들 일처리 능력을 보았으면 알것이다 그들이 공짜로 불끄냐 다 돈받고 안정적인 공무원이니 소방관이 된거지 그런데 늘 족구하고 놀다가 불끄는 전문가란 사람들이 허둥지둥 이게 이나라 공무원 현주소이다 사람 수 늘리면 뭐하냐 족구팀만 늘어나지 공무원들 일하는 식으로 기업에서 일하면 아무도 버티지도 못하고 퇴사할거다 대책을 세워야한다 이 나라 청년들이 왜 다 공무원에 목매는가 일 편하고 돈 많이 주니 그런거아닌가 바껴야 이 나라가 산다
제목: 국민소통광장에 수정 란과 삭제 란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2

올린글 가운데 오자와 탈자가 있을 시 수정 란과 삭제 란이 없어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길 비립니다.
제목: 도서정가제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9

소설이라던가 에세이, 시집, 학습지, 등등이 너무 비쌉니다. 특히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은 문제집 같으면 한 귄에 2만원을 훌쩍 넘어 버리기도 합니다. 소설이나 시집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라도 빌릴 수 있지만 한정된 용돈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문제집이나 참고서만 한정하여 가격을 내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위글을 올립니다. (EBS가 있다고는 하나 EBS만으로는 수능 공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지금의 가상화폐사태는 뭔가를 숨기기위한(혹, 평창올림픽사안들?) 눈속임 아닐까란 생각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6

연일 보도되는 가상화폐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나칠정도로 매일 쏟아지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 꼭 뭔가를 숨길때마다 다른 뭔가를 크게 부각시키는 것 같은 느낌은 저만 드는건지...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평화의 장인 올림픽이니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되지만,, (사실 꼭 북한을 참가시켜야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모란봉 악단? 이건 뭡니까? 4년동안 고생한 우리팀 선수들은 뭐가 됩니까? 스포츠로 이러지 좀 말았음 합니다. 모란봉 악단? 김정은(북한) 사상의 선두로 알고 있습니다. 왜 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제목: 잘못 입금된 돈은 돌려받을수없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4

제가 거래처에 입금을 하다가 스마트폰에서 입금을하다가 숫자가 잘못눌려져 다른사람계좌에 41만원을 잘못입금했어요.우리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송금했고 우리은행에 바로 신고했는데 국민은행으로 반환청구할거고 처리기간이 10일~15일 걸린다했어요.이후 아무연락이 없어 우리은행으로 연락했더니 그분이 돌려주지않겠다했다며 민사 소송을 하라네요. 뭐이런 경우가 있어요?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하며 이런일 하루에도 몇십건씩 있을텐데 아무대책없이 입금잘못하면 돈 다 떼이는거예요?보이스피싱처럼 지금정지 시켜놓으면 어차피 본인돈도 아닌데 찾지도 못하니 돌려주지않을까요?뭐이런 경우가있어요?은행에서는 너무 아무렇지않게 어쩔수없다는데 민사소송이 아주 쉬운 우리나라인가요??
제목: 국가인권위에 국가기관의 인권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을 부여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경찰권의 분산(행정과 수사경찰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 만으로 경찰권의 권한의 집중을 회피하기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이승만 .전두환정권의 경찰공화국을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검찰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 특히 수사기관의 인권유린과 사건조작의 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에 국가기관의 인권유린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암호화폐 정부정책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면 일본 따라하면 됩니다. 못해도 본전이상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

학교 다닐때도 반에서 1등하는 친구 따라하면 성적이 올라 갔습니다. 자꾸 꼴지하는 후진국이나 공산권 국가들 따라하시지 말고요. 잘 모르겠으면 일본 따라하시면 아무리 못해도 본전 이상은 합니다. 그리고 정부당국자는 오늘 오후2시에 한국경제tv에서 암호화폐,블록체인 주제로 3명의 전문가가 토론한 내용도 좀 보시고 공부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다시보기가 아직 안나와서 링크는 못해드리네요. 그리고 암호화폐 폐지하라고 장난으로 청원하시는 분들은 매국 행위라는 것 모르십니까?? 암호화폐로 주위에 돈 번 사람 있으면 배아파서 그러는 겁니까? 그런 마음 가지면 발전이 없습니다. 신문물 나왔을때 그것으로 보상받아서 부자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들을 보면서 자극 받고 함께 발전하는 겁니다.
제목: 고등공민학교 학력인정 및 국고지원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앞으로 미취학 아동과 학업중단 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아도 초·중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1학년 전체로 확대하는 자유학년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의무교육단계(초·중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학습경험을 쌓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지금은 다문화 학생이나 탈북 학생만 이런 방식으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했다. 현재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초·중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학교로 복귀해 졸업하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방송중학교를 이수하는 방법도 있다. 앞으로는 꼭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이를 정규학교 수업을 이수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예체능 체험활동, 직업훈련기관이나 산업체 경험 등도 학습 경험으로 인정된다. 이수 실적이 쌓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해 준다. 일종의 학점은행제와 같은 방식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1학년 전체로 확대하는 '자유학년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유학기를 현행 한 학기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대신 고교 입학전형 때 중학교 1학년 내신성적은 반영하지 않는다. 중학교 자유학년제는 내년에 전체 중학교의 약 46%인 1470곳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516개 중학교는 자유학기 이후 연계학기를 운영한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실상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교 밖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자유학기제 확대 근거도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되는 자유학년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17.11.21.네이버뉴스- 이상과 같이 학력인정범위를 확대했지만 정작 저희 고등공민학교는 교육청의 정식인가를 받아서 50년동안 성실하게 사학으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학력인정도 되지않고 의무교육이 시행되었지만 국고지원도 받지못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가족헤체.사고등...)으로 가정에서 학생을 돌볼수 없는경우에 기숙사가 있는 저희학교에 맡기고 매월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납부하는 학부모와 학교운영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는분들에게 감사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국민의 정부로서 청원을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내용도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민학교는"초등학교·공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에게 중학교 과정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공민학교에 1년 과정의 보수과로 설치되었다가 1948년 발표된 고등공민학교 규정에 따라서 수업연한 1∼3년의 고등공민학교로 개편되었다. 국민생활에 필요한 보통교육과 공민적 사회교육 및 직업교육의 실시를 위해 설립되었으나 중학교 교육의 보편화로 점차 축소되었다. 2001년 현재 전국의 공민학교는 5개교로 공립 1개교, 사립 4개교이다. " [네이버 지식백과] 고등공민학교 [高等公民學校] (두산백과)
제목: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04

2014년 7월 하위소득 70%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생활수급비가 차감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의 소득 역전현상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70%의 노인이 정부로부터 받아야하는 당연한 권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이 3년간 목소리를 내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네요. 어려운 분들이 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개선부탁드립니다.
제목: 입찰 서류 간소화 및 입찰 서류 개인정보 관련 자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제가 올리는 청원이 정책적으로 현실 가능한건지 판단해보시고 행정조치해주시기길 부탁드립니다. 나라장터 입찰을 보시면 보통 서류가 최소7-20정도 다양합니다. 특히 실적증명서는 필수고 직원들이력서 등등 다양합니다. 이거 관련 정부가 교통정리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불록체인 기술 신의 한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시장 규모는 2016년 201억원에서 2022년 3562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블록체인 비용은 저렴하면서 보안성과 투명성이 높아 금융과 물류 분야에서 점점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다. 일반인들이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해 나가고 있는 전자서명을 들 수 있다. 카카오의 핀테크 전문 자회사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6월 출시한 인증 서비스가 그 대표적인 예로,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액티브X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카카오톡에서 전자서명 처리가 즉시 가능하다. 삼성SDS가 지난해 개발한 '넥스레저'의 경우 삼성카드의 전자문서 원본확인, 생체인증, 제휴사 자동 로그인 등의 기능을 구현한다. 기업은행 등 16개 시중은행들도 ‘은행 공동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올해 7월부터 공동으로 공인 인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신한·하나은행 등은 세계 최대 블록체인 컨소시엄 R3의 프로젝트 ‘R3 CEV’에 참여하고 있다. 이 컨소시엄 사업이 완성되면 세계 어디서든 자유롭게 은행 송금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상선과 삼성SDS 등 물류 관련 업체들과, 관세청 등 총 38개 기관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의 시범 사업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사업은 수출입 문서 위·변조 방지 같은 물류거래의 투명성 등과 함께 특히 신선식품 운송 시 위치나 온도, 습도 등의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해 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SK C&C는 역시 선주, 육상 운송업자, 화주 등 물류 관계자가 P2P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 및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문서 유통에도 블록체인 기술 적용은 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복지·안전·교통 등 시정업무에서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 모델을 발굴·검토하기 위해 삼성SDS에 관련 사업을 발주한 상태다. 그밖에 한국전력, 한국토지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도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나서고 있다. 한편 이날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가상화폐 규제로 인한 기술개발 위축을 우려했던 IT 업계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다.
제목: 시,군 예산문제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3

도,시,군 예산문제에 대해 얘기할려고하는데 연말만되면 남은 예산을 다 쓸려고 멀쩡한 도로를 뒤엎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된다 말하는 공무원들 볼때마다 정말 한심하다 생각하고 이나라 예산정책문제부터가 잘못 됐다 생각 듭니다. 예를들어 어떤시에서 18년 예산을 10억을 잡았다고 치고 연말에 3억 정도가 남았다 그러면 정부는 다음년 예산을 깎는게 아니라 이월시키는 개념으로 19년도에 예산을 7억만 주는거죠 그럼 이월된거 포함 10억이 되는식이죠 공무원들 보면 예산 확보할려고 연말에 세금 흥청망청 쓰는거 보면 참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정부는 이거에 대해 예산조정이 잘 못된건가 아니면 시가 정말 세금을 허투로 안쓰고 아낀것인가 판단하여 그에대한 성과평가를 해야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성과 평과 결과가 공무원들한테 불리하게 작용되면 분명 공무원들은 더 큰 예산을 잡고 꼼수를 쓸테니 평가를 안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겠네요 *그리고 국회의원 혜택좀 줄이세요 누군 중고차 살 돈도 없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우리 세금으로 왜 그쪽네 기름값 내주고 차까지 사줍니까?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한게 뭐가 있다고 다 자기들 밥벌어먹을려고 하는 정치 코스프레일 뿐
제목: 실내온도 재 조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오늘 뉴스에서 청와대 회의에 참가한 분들이 대통령님을 비롯 모두 와이셔츠차림으로 회의하시는 뉴스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로 기업들과 공공기관에 전력 사용량을 줄이라고 공문을 보내고 독려하셨는데 정작 모범을 보여야할 청와대에서는 도대체 실내온도가 몇도쯤 맞춰져있길래 한꺼풀 셔츠차림만으로 회의를 하시는건지 차라리 자켓을 입고 실내온도를 조금 낮추시는게 온당한 처사가 아닐런지요 연탄 한장에 의지하는 차상위 계층 분들에게 욕먹지 않토록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합시다 ㅠㅠ
제목: 미세먼지 마스크 국가적 장려 및 지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요즘 공기가 너무 안좋고 어플을 보아도 '절대밖으로 나가지마세요' 라고 뜨는날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가야하고 일해야합니다. 일하는중에 아니 그냥 길가는중에 사람들 보면 최근엔 마스크쓴사람도 많지만 그렇지않은사람이 훨씬 많은것 같습니다. 중국과 협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대로는 국민들 건강이 정말 걱정됩니다. 저는 아직 취준생이기에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구매하고싶어도 2천원 3천원이되도 2번밖에 쓰지못하여 부담이됩니다..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마스크 장려하고 가격 많이 인하될수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재건축, 재개발의 시행 주체를 민간이 아닌 중앙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

부동산을 통한 투기를 방지하고 나라경제를 위해 부동산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정부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의 상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의 진원지로 최근 재건축시장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시장은 공급과 수요의 두가지 방향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 집값을 상승시키는 이유는 초과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투기수요가 엄청나고, 장기의 재건축기간 동안 상당한 공급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의 결과물은 주택공급을 늘려주는 것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과정에서 엄청난 초과수요를 불러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상승한 가격의 아파트를 공급하여 부동산 거품의 주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민감한 내용의 재건축절차를 백안시하거나 미루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진정한 문제는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공적 절차를 조합이라는 민간에 국가가 공적권한을 주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재건축절차와 관련하여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재건축절차는 본질적으로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단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리를 방지하고, 다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국민경제 전체를 위한 공익과 조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주체를 중앙국가나 중앙국가의 공공기관에 한정하고 아울러 해당 지자체, 주민, 감사기관 등 여러 주체에 의한 철저한 의견 참여와 감시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하거나 지자체가 시행하고 중앙정부가 각종 허가절차 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 감시 및 견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적정한 재건축은 주택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고려해야 할 다음에서 예시하는 서로 이익이 충돌하는 다양한 목표가 있음에도 이러한 다양한 목표의 조율에 관한 권한을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는 당사자들로 구성된 민간에만 주는 것은 국가의무의 방기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재건축은 해당 주택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것인 만큼 기존의 거주자(소유자가 아님)가 합리적인 비용 부담만을 지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가 충족되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철저하게 국민 모두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환수되는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개발 등을 비롯한 각종 공적 개발이익을 국민 주거복지를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건축은 지나친 개발논리로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 환경보존이라는 국가적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건축은 투기수요를 방지하고 가격거품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건축은 분쟁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법적, 경제적 안정성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건축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 및 부당한 이득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밝혀낼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위에서 지적하는 내용 외에도 재건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이 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위와 같이 서로 충돌하는 다양한 목표들을 조율하기 위하여 시행주체를 철저하게 감시된 공공기관에 한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며 그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국민 모두를 위한 주거복지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기레기 (찌라시)방지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980

한국증시에 기승하는 찌라시 투기세력과 언론인의 결탁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빈번하며 그들은 대한민국 금융적폐 입니다.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거짓 언론보도와 아니면 말고식의 팩트빠진 악의적 기사에 개인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반면에 공매도등 주가하락에 배팅한 투자자들은 엄청난 반사이익을 얻게되고 주주들의 항의에 뒤늦은 정정보도와 사과는 결국 피해자만 양산하는 무책임한 결과를 낳게됩니다. 찌라시 기사에는 "기레기방지법"을 청와대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끼치고 주주들의 막대한 피해를 방지하며 무책임한 의혹성 보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금융세력과 결탁하는 언론이 사라지도록 1.출처가 명확하지 않는 기사에는 (소문,풍문)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2.취재를 직접하지 않은 기사에 대해서는 (출처표시를 의무화 하며 ) ex)출처:00증권공매도팀 3.기업의 이름이 들어가는 팩트전달성 기사에는 반드시 출처와 근거를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3회이상 어길시에는 언론사 퇴출이라는 강력한 징벌로 금융적폐와 결탁한 기레기들을 한국언론에서 사라지게 해야합니다.
제목: 여성 운전면허시험 어렵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7

차별이라고 반박할지 모르나 생리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차량운전시 위험한 순간에 판단력이 늣습니다. 또한 공간 감각도 좁아서 우왕좌왕하기 일쑵니다. 그러다 크고작은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운전면허시험을 봐야하는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있는것입니다. 그만큼 위험한것이 운전인데 정부는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듯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부에 바랍니다. 여성운전면허시험 어렵게 바꿔주십시오.
제목: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58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IOC에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남북 단일팀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제안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남북 단일팀을 통해 평화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어필한다는 명분을 정부는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그를 위해 선수들의 기본권이 희생되는 것이 정당한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기준으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있으며 이 중 하나만 어긋나도 이는 위헌이다. 우선 남북단일팀 구성에는 전술한 남북 평화 분위기라는 대의가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남북의 화합을 연출하는 방식이 반드시 단일팀이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남북 공동입장이라는 방식으로도 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또한 대회가 1달여 남은 시점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게 되면 갑자기 출전하지 못하는 한국 선수가 생길 수 있으며 급조된 팀이 제대로 팀워크를 발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수단의 사기가 저해될 수 있는데 이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너무 많이 제약하는 가혹한 처사이다.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또한 단일팀 구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남북 평화 라는 공익은 매우 추상적이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지 않은 지금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나 4년동안 엔트리를 믿고 땀흘려 온 선수들이 입어야 할 피해는 구체적이고 중대하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게다가 쇼트트랙 같은 인기 종목들은 다 빠지고 비인기 종목인 여자하키팀에게만 단일팀을 형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며 단일팀의 구성에 대해 시간을 두고 당사자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종전의 엔트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선수단의 정당한 신뢰가 깨졌다는 점에서도 이는 용납하기 힘들다.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인 평등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선수들의 동의 없이 갑자기 단일팀을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국익이라는 대의를 위해 힘 없는 선수들이 희생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정부의 이런 논리는 5공 시절 스포츠를 정치 논리의 도구로 삼은 전두환식 독재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왜 스포츠 선수들이 정치인들이 그리는 큰 그림을 위한 장기말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 IOC는 스포츠 협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협회의 독립성이 위협받는 것을 올림픽 정신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강력하게 제제하고 있다. 단일팀이 필요하더라도 그 논의의 주체는 선수와 그들로 구성된 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야 마땅하다. 관이 주도가 되어 스포츠를 주무르는 것은 구태 정치의 극치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관을 케치프레이즈로 내걸었으면서 정작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하라는 잘못된 논리를 펼치고 있다. 지금이라도 남북 단일팀 논의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며 그럴 수 없더라도 단일팀 구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선수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다. 그럴 수 없다면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상대편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의와 인권 보호, 소수자 배려를 주장했던 자들이 정작 자신들이 집권 하고 나서 그에 모순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이중잣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목: 살인적 물가를 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2

최근 장바구니 물가. 즉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가 거의 살인적입니다. 정부에서 물가관리를 하는지 서민들의 수입은 일정한데 물가는 곱으로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제발 정부 차원에서 세밀한 관찰 및 관리를 요청 드립니다.
제목: 코인쟁이들 말에 신경쓰지 마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4

정부에서는 코인 도박이 무슨 자랑이라고 떠들지만 신경쓰지 마세요, 이사람들은 도박에 빠져 이성을 잃은 사람들과 또 한 부류인 장사꾼들이 확실합니다 서민들의 돈이 있어야 코인판이 굴러가기에 지금도 장사꾼들은 엄청나게 홍보를 해댑니다. 더 큰 피해자들 양산하기 전에 과감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더 잘못되면 또 정부 탓을 할 사람들입니다. 허황된 생각에 빠져 방황하는 이 사람들을 말려줄 곳은 정부 뿐입니다. 코인쟁이들은 보세요 더 이상 호구되지 말고 빨리 빠져 나오시길 부탁합니다. 정부에서 시간을 주고 있으니 그동안에 어서 빠져들 나오세요.
제목: 보훈단체 직원(일반근로자) 최저임금에 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382

존경하는 대통령님, 아래 보훈단체 최저임금에 관하여 글을 보고 저도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는 전국 6만여 회원을 두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회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으로 많은 직원들의 노고가 필요하지만 그에 합당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국가예산(보조금)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저희는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의 급여 인상률과 같으며 대통령님께서 정해놓은 최저임금에도 맞지 않는다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도박적폐 2030세대 모든 일자리 및 국가혜택 박탈 요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6

미래가 안보이는 도박적폐 2030 세대를 위한 모든 국가혜택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전면 중지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지금의 20대 이하 청소년 세대들에게 혈세를 총 투입해서 차기 대한민국 미래를 맡겨야 합니다. 지금의 2030 도박적폐세대는 과감히 포기하고, 모든 국가혜택을 전면 백지화 하십시요. 어차피 비참하게 사라져갈 2030 도박세대들입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걸어서는 안됩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끝장낼 2030 위험한 도박세대들 입니다.
제목: 가상화폐 폐지찬성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2

가상화폐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 경제가 깨끗해집니다. 법제화해야합니다. 구속시켜야합니다.
제목: 아이스하키 단일팀 재고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36

정부는 선수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인의 꿈이라 할 수 있는 올림픽을 위해 4년 아니 그 이상을 준비한 사람들인데요... 열악한 상황과 장비마저도 노력과 올림픽이라는 제전에 출전할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견뎠던 선수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네요. 노력하여 열심히 기량을 닦아놨는데 막상 출전해 보지도 못하고 물거품이 된다면 그것만큼 허탈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아이스하키 팀원들에게도 불만과 할 말이 있을 것이지만, 당사자이기에 의견을 개진하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들과 비슷한 나이대라 그들이 느낄 좌절감이 남의 일 같지 않네요. 제발 스포츠에는 정치적인 면을 주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열심히 올림픽을 보고 달려온 여자 아이스하키팀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평생 한 번 나가기도 힘든 올림픽입니다. 정치적인 논리에 평생의 소원이 깨질 위기에 처한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개인택시 부가세와 카드수수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2

다름이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개인택시는 카드단말기를 부착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식당이나 여러 업소들은 카드수수료가 인하되었는데도 택시만큼은 2.5% 로 아직 인하가 되지 않고 있으며 게다가 요즘 택시승객들은 대부분이 카드를 사용하여 택시비를 지불하는 추세인바 연말에 카드수입에대하여 일정 수입이상이넘으면 부가세를 내라고 하니 카드수수료도 인하해주지 않으면서 세금까지 내라고하니 택시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형평성에 맞지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주던지 부가세를 감면해주던지 둘중에 하나만 내라고 해야지 두가지 다 내라고 하니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택시영업이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댓글조작 실검조작하는 네이버를 수사,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4

국민들 상대로 허구언날 조작질하는 네이버좀 수사해주세요 하긴 이걸 해줄리가없지 한통속일테니까
제목: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률을 보면 노출이 되어있지 않는 매장문화재를 파괴하며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1억원도 안되는 벌금을 내면 됩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몇억과 조사기간으로 몇개월이 없어지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돈으로 건설사들은 벌금내면 되지 하며 매장문화재를 파괴합니다. 관련법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목: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금10인이하 사업장에게 의료보험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더불어 기름값지원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왜 집앞에 체육공원이 없을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2

건강은 나라의 동력이자 경제력입니다 - 이영표 명견만리편 참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좁디좁은 공간에 아파트나 빌딩을 짓기에 급급합니다 세금으로 각 동마다 걸어서 5분 거리이내의 무료 체육공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스트레스를 못풀어 사회적으로 심하게 병든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테니스 탁구 농구 족구 등 국민들이 체육에 빠져 건강과 건전한관계를 맺도로 터전을 만들어 주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체육공원을 지읍시다 병든 대한민국은 운동으로 치유되어야 합니다
제목: 18년 미혼자 연말정산에 관하여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대학민국에서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초반 입니다. 매년 이시기가 오면 연말정산 이후 날라오는 세금폭탄으로 한동안 경제재정상황이 어려워 집니다. 연봉의 절반 이상을 소비해도 결혼하지 않으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주택저축과 같은 공제 항목으로는 소득세를 더 많이 내지 않는한 매년 1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세금관계를 투명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는데 현재는 한창 돈을 벌고 모아야 할시기인 20대 후반 30대 초반 월급쟁이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본 연말정산의 취지를 살펴서 부담금액만이라도 줄일수 있는 정책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탈북민에게 현장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

중국당국에 탈북민이 난민 인정을 끊임없이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을 이탈한 동포에게 즉석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하여, 대한민국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 가치및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2차세계대전때 유대인에게 여권을 발급하여 목숨을 구한것을 예로 삼아야 합니다.
제목: 전라도를 특별자치구역으로 준독립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722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전라도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전라도 또한 그들의 말에 따르면 '영남정권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에 안 좋은 감정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영남정권에 의해 '차별받고 개발'받지 못했다고 항상 한탄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자치권을 주는 대신 자기들 자유대로 통치하게 하는 분리독립에 가까운 자치구지정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홍콩과 대만처럼 전라도를 '특별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출입국을 엄히 금하는....사실상 이름만 같은 '대한민국'으로 두고 미국의 state나 홍콩, 대만처럼 별도 취급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자치하게 하는 대신 대한민국 국민에게 한탄을 하거나 영남정권 핑계 대면서 지역감정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좋은 방편이 아닐까요? 전북대 강준만 교수 저서에 보면 호남독립을 주장하는 전라도 청년의 글도 있고, 전라도 현지인들의 호응도 좋을 듯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호남정권이 들어서길 간절히 원하는 그들에게 작은 자치정권을 주어 다독이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전라도문제에 신경끄고 각자도생,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닐까요? 노무현 대통령도 '호남출신의원'하고는 정치못하겠다...이런 발언도 한 적 있고... 뭐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제목: 여혐 등 특정 성별을 욕하거나 비판하는 책이 출판되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3

요즈음 남혐/여혐 등 특정 성별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여혐 등은 책으로 출판되어 대중에서 대놓고 판매되기도 합니다. 특정 성별을 욕하는 내용이 담긴 책은 더욱 남혐/여혐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도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들이 실수이던 일부러이던 보게 될 경우 잘 못 된 생각을 가질 수 도 있습니다. 특정 성별을 비판하거나 욕하는 내용이 담긴 책은 출판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Y지 소속연옌들이랑 오너 ㅁ약수사좀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얘네 문제 많음 당장 아무나골라서 검사해도 걸릴듯
제목: 용어정리 확실히 하자! 촛불혁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revolution==>> 일본애들이 혁명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 revolution이 얼마나 무서운 관념인 줄 알고 떠드는 지 묻고 싶다. 이하 혁명이란 단어로 사용 혁명은 기존의 기득세력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혁명이다. for(지지하느냐?) 냐 against(대항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조금이라도 혁명세력에 불순한 의도가 나타나면 모조리 재판을 열어 바로 처형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투옥을 하는 공포정치가 이루어진다. 특히 기득세력은 물론 종교세력도 타도의 대상으로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프랑스 혁명 흔히들 이것을 시민혁명(부르지아 혁명)이라고 한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러시아 혁명도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공산혁명이라고 당시에도 지금도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않는다. 이것 역시 시민혁명으로 간주되었고, 되어 왔으며, 되고 있다. 혁명이라고 할 때, 기존의 정치세력을 비롯해서 모든 세력 즉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더불어 민주당도 모조리 숙청되는 것이 바로 혁명인 것이다. 혁명이란 밑에서 일어나는 즉 피지배 계층에서 일어나는 것을 혁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혁명이 있긴 했다. 바로 조선건국주체 세력이다. 역시 종교를 탄압했다. 불교가 그 예이다. 혁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역사적으로 몰라서 하는 말인가?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사회 시스템을 바로 잡는 일을 해야하는 것이지, 자신의 망상을 마구 잡이 적용시켜 정책을 쓰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법과 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실현이라는 기본 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럼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사회를 이끌어 선진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용어를 아무렇게나 사용하여 대한민국 사람들을 우민으로 만들려는 획책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제목: 정부가 생각하는 가상화폐라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2

정부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에 관하여 말이 많은데, 정부가 생각하는 가상화폐라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제목: 가상화폐폐지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가상화폐 투자자들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가상화폐투자는 세계의 흐름입니다 후진국으로 다시 내려갈려고 합니까 실명제 도입등 모든 방법 좋습니다 폐지는 안되죠 경마장 가면 10만원이상 마권을 살수 없습니다 가상화폐도 이런 방법 도용어떨까요 소액으로 조금이라도 투자해서 벌어볼려는 사람들 기죽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 반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가상통화 철폐를 반대합니다. 국민들 편에서 안전하게투자할수있도록봐주기바랍니댜 무조건 사기다 망한다 하지말고여건을조성해주기바랍니다
제목: 평창 올림픽 여자 아이스 하키 단일화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26

아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인지 이번정부도 보여주기식 정치에 억매여 있는겁니까 4년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남북 단일화한다는게 말이나 되는소리 인가요?? 정치에 이용하려고 여자선수들의 꿈과 희망 버리게하는개 진정 국민을 위한건지 정말 실망 스럽고 문재인 정부가 전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투표한게 정말 후회스럽기 까지 하네요 제발 보여주기식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없는 그런 문재인 정부가 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성화 주자에 대한항공(조현아)가 있다는데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7

인권을 유린한 대한항공 대표의 딸이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다니 이건 말이 안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갑"질의 폐해가 난무 하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터뜨린 당사자가 성화주자라니 이게 뭡니까. 나라의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제목: Sk회장 내연 여자 제대로좀 수사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2

일반 남자들의 내연녀들은 걸리면 탈탈털리는데 네이버에말해서 기사 다없애고 관련검색어삭제하고 ;; 우선 돈이면 다되는 네이버부터 어떻게하고 첩질하는 여자들 재벌의여자건간에 싹다 털어서 재산 추징하고 잡아다가 청주여자교도소에 쳐 넣게 내연녀 내연남에 관한 법좀 만들어줘요
제목: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샐러리맨의 고백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21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맞벌이 직장인입니다. 네 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고 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끄트머리에 촛불을 들고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었고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던 사람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격식을 내려놓고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는 정부를 보면서 서민의 삶을 이해하는 정부의 모습에 환호하고 응원했던 시민입니다. 하지만 좋은 기분은 여기까지 인 듯 합니다. 결코 서민의 삶은 나아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주변의 아파트 값은 1~2억씩 올랐습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은 수천, 수억을 벌었다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한 달 수입이 7백만원은 되는 저희 가족은 중산층일 거라 생각했지만 한 달 2백만원을 모으기도 빡빡한 살림살이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철저히 짓밟혀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보통의 사람들, 기회에 편승해 짧은 시간에 수억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월세 시세에 맞춰 2년마다 집을 옮겨다니는 삶에 만족해야 합니까? 언감생심 강남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모은 돈으로 주인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것이 허황된 꿈이라면 대한민국은 절대 공정한 사회는 아닙니다. 강력한 대책으로 집값 잡겠다던 정부의 고위직들 대다수는 여전히 다주택자이고, 집값 폭등으로 재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과연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현정부 들어, 마냥 좋기만 했던 그 기분은 이제 느낄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 하는 얘기들이 이젠 온통 가식으로만 느껴집니다.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마저 가끔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와 친구 그리고 이들과의 연을 맺게 해준 공동체가 바로 내 조국, 대한민국이니까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목: 국가는 정책 상으로 가상화폐거래에 대해 존중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9

저 역시 청년이고 참 지긋지긋한 9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긋지긋함을 저와 다른 시각으로 지긋지긋하게 느낀 사람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 기회를 탓하며 남의 기회를 시셈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지긋지긋함을 느껴 온 사람들 말이지요. 저는 노력의 대가를 평가받지 못하는 나라가 지긋지긋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가게를 일구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올라간 월세로 가게에서 내몰리고 그 가게가 올린 지대는 건물주가 챙겨가는 세상, 노력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도 못받는 세상, 개발과 혁신의 결과로 남는 이익금을 후려치기당하며 윗청기업에게 빼앗기는 하청기업, 노력을 해도 탈락하는 대학과 좋은 일자리.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권력으로 그 자리를 가로채기를 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내몰린 점주들, 청탁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강원랜드와 우리은행, 이재용 탄원서를 써 낸 삼성계열사들, 그리고 대학입시를 돈으로 들어간 이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말기의 마름과 소작농, 탐관오리와 농민이 되는 신세에 크게 다르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인식이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청원을 올리고 있네요. 자신이 "마름"이 되지 못했다고, "탐관오리로 가는 사다리"를 차 버린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4차산업혁명이니 블록체인이니를 핑계삼으면서 말이지요. 이분들에게 짤막하게 일침하자면, 실물과 거래되지 않는 화폐는 화폐가 아닙니다. 그냥 종이에 100만원 써놓았다고 100만원 상품과 교환되지 않습니다. 암호화가 잘 된 1과 0의 집합을 돈으로 인정하는 건 자유이긴 하지만, 그걸 정부가 굳이 존중해 줘야 할 개연성이 없습니다. 암호화가 잘 된 1과 0의 조합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실물인 전기를 소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인정해줘야 할 논리라고는, 오로지 대마불사 논리밖에 없지요. 현재의 화폐는 금은본위제를 시작으로 한 실물거래를 기반하여 독립이 된 개념인 반면, 가상화폐는 변동환율제를 기반으로 하여 생성된 개념입니다. 나라가 통째로 슬롯머신이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19만이 넘는 청원을 보니, 이미 빗코머신에 자신의 돈을 박아넣은 사람들이 저 정도 규모가 되는가보군요. 가상화폐가 개인의 문제로 끝이 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가상화폐가 경제와의 링크가 커지면 커질수록(물론 대부분의 링크는 투기판으로 연결되겠지요), 우리 실물에 미치는 영향은 커집니다. 그것도 투기적인 부분으로만... 마치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비슷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남의 금융사정에 얽혀,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집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다 망해서 전세 세입자가 전세 자금을 빼앗기고 거리에 내앉거나, 회사가 투자한 펀드가 망해서 부도가 나 실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하다못해 기업과 기술이라는 실물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사라지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는요? 그거 발행한 기업이 가상화폐를 무엇과 바꾸어준답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명확한 이상, 그냥 종이에 100만원을 코드로 복잡하게 새겨놓고 블록체인이라는 금고에 쳐박아놓는다고 해서, 그게 100만원을 써놓은 종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요. 청원찬성자들에게 미안한 말입니다만, 저는 제 세금이 당신들의 투자를 위해 쓰이는 것이 싫습니다. 댁들 개인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국가 자산이 쓰이는 것이 싫고, 국가 자산이 댁들 개인자산을 존중하느라 피해보는 것이 싫습니다. 일하지 않고 돈 버는 것이 조금은 있을수 있지만, 그걸로 일확천금을 버는 것을 "꿈"으로 포장하는 것이 싫습니다. 저는 사실 폐쇄 찬성입니다만, 이미 너무 많은 자금이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어서, 쉽게 뺄 수 없는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당장 폐쇄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1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블록체인도 가상통화에 투입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애누리 1도 없게 무배려로 일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때문에 나갈수가없네요 중국발부터 처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25

8개월아가 육아중인 엄마입니다. 미세먼지때문에 나갈수가없네요. 다른건 몰라도 공기라도 좋아야 출산하고 육아하지않을까요? 중국발부터 처리해주시고 그 다음 국내 처리여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중국발 스모그,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7

점점 심각해져가는 중국발 스모그로 인해 외출이 어려워지고 무서워져 갑니다. 육안으로만 봐도 하늘은 그저 뿌옇고 먼지로 가득합니다. 중국에서도 마스크착용은 물론 이고 호흡기까지도 착용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주변국까지 피해를 겪는 상황에서 환경에 관한 문제가 더 대두되어야하지 않을까요? 국가차원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는 뉴스에서 기상소식만 듣고 싶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