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잠재적 N번방 시청자'를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30 ~ 2020-04-29
참여인원: 5,893

'잠재적 N번방 시청자'를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남성들을 이유 없이 혐오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성들은 이유 없이 혐오받고 싶지 않습니다. 유료회원 명단을 낱낱이 공개하여 관련 없는 남성들까지 혐오하지 않도록, 혐오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로, 이들도 'N번방 사건의 시청자 또는 가담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내 주위 남성들과 사랑하는 아버지, 형제들 또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남성들을 의심하고 혐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경찰 조사에 따르면 133개가 넘는 채팅방 중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1-3만 정도가 유료회원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N번방 관련자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 형제라고 아니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지만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기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유료회원의 명단을 알지 못한다면, 평생 우리 주위 남성들과 새로이 만나는 남성들을 의심하고 혐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3월 공론화된 극악무도하고 야만적인 성 착취 및 불법 촬영과 각종 협박, 지인 능욕, 살인청부, 각종 악랄한 범죄로 얼룩진 N번방과 박사방 사건에 우리 국민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분노했습니다. 경찰과 정부는 그들을 잡아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지만, 주요 가담자 켈리에게 내려진 징역은 고작 1년입니다. 앞으로 열릴 조주빈의 재판과 그 이외 다른 가담자들에게 내려질 형량 또한 솜방망이 처벌일 것이 물 보듯 뻔합니다. 또한 N번방 사건을 단순 포르노 시청같은 사건으로 치부하는 일부 정치권 세력의 발언과 (정치인 정00 의원은 “자기 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즐기는 것까지 처벌할 것이냐”라고 발언하였고, 김00의원은 “청소년 등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한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다른 정치인들 또한 유사발언 경우가 상당합니다.) N번방 회원들조차 사회적 지위 하락에 대한 두려만 느낄 뿐 죄 자체에 대한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대한민국의 ‘성’ 자체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서로 불신과 혐오감에 휩싸여 서로를 의심하며 역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N번방에 관련이 없는 남성들까지 오해받고 심지어 신상까지 털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 성범죄 처벌이 아닌 남성과 여성의 극단적 양분화, 심각한 사회적 분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서로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혐오하며 살아가는 사회, 극단적으로 이분화되어 통합 불가능한 사회가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1. 유료회원들의 신상을 조회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그들이 "모르고 들어갔다"라고 주장하는 '맛보기 방'의 회원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수준의 방에 유료로 입장한, 이미 어떤 영상(범죄)이 올라오는지 인지한 후에도 그 이상의 영상을 시청하고 가담하기 위해 돈거래를 하였던 유료회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살아갈 모든 남녀 불문한 시민들이 서로를 잠재적 'N번방 시청자'로 의심하며 불신하고 서로를 혐오하는 사회가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2. 적어도 유료회원들에게 공범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맛보기방'등에서 본인들이 돈을 내고 보는 영상이 반인륜적인 성 착취이고 피해자들을 소위 '노예' 상태로 부르며 본인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인지한 상태였으며 심지어 잔악한 유사 성행위들과 자해행위들을 즐기며 명령함으로 그 범죄행위에 '가담'했습니다. 그들을 단순 음란물 시청 및 유포자로 취급해선 안되고, 범죄 방조와 가담죄를 적용한 합당한 형량을 부과해야 합니다. 3. 켈리에게 적용된 1년의 형량을 철회해 주십시오. '박사방'의 조주빈보다 더 많은 성 착취를 저지르고 영상을 찍고 유포한 'N번방'의 운영자인 켈리에게 1년이란 형량은 지극히 가볍습니다. 1년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감옥에서 죄를 완전히 뉘우치고 나오기에도 너무 짧은 형량입니다. 피해자들은 잔악한 범죄자들이 곧 출소할 1년 뒤를 두려워하고, 자신에게 얼마 안 있어 또 드리워질 악의 그림자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미국은 미성년자 음란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5~20년 징역형까지 부과합니다. 영상 소지 이상의 성적 학대와 협박으로 돈벌이를 한 그들에게 과중한 형량이 부과되어야하고, 그래야만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판사 오덕식의 N번방 및 관련 수사 판결권을 박탈해 주십시오. 판사 오덕식은 고 장**, 고 구** 씨 사건을 맡아 성범죄 이상의 범죄가 확실한 자들에게 ‘무죄’를 적용하고 심지어 구 씨 사건은 판결을 위한다며 영상을 몇 번씩이나 돌려보는 등의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에 맞지 않는 행위를 저질러왔습니다. 이후 많은 국민들의 반발과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사를 또 잔악한 성범죄의 판결자로 세우는 것은 분노한 국민을 기만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범죄를 범죄로서 제대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공정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판사를 판결대에 세워주십시오. 5. 미성년자의 디지털 음란물 접근 제재 강화와 그에 마땅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미성년자들이 온라인 음란물의 접근이 더 쉬워짐에 따라 성범죄 연령이 더욱더 낮아졌고 심지어 5살 남자 아이까지 또래 여자 아이를 성폭행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제재 법률은 아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통과하거나 피해기가 너무 쉬운 실정입니다. 미성년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성인식을 가지지 않고, 또래 여자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잔혹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디지털 음란물 접근 제재와 제재 시스템을 더욱더 강하고 빈틈없게 만들어주십시오. 6. 공익 근무요원들의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조회에대한 접근 절차를 강화해 주십시오. 이번 N번방, 박사방 사건에서 피해자 관련 신상정보가 공익근무요원에 의해서 유출되었고, 그 유출된 정보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자신들의 반인륜적인 요구에 수긍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익 근무요원들은 실제로 아주 손쉽게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익 요원뿐만 아닌 경찰 관계자, 은행 관련자들 또한 타인의 신상정보에 굉장히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중한 개인의 정보가 쉽게 유출되고 이것이 악 범죄의 협박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개인 신상정보 조회에대한 접근 절차를 견고히 하여 주십시오. 덧붙여, 국민들께 드리는 당부의 글 남성들, 같이 소리 내어 싸워주십시오. 당신이 N번방 시청자가 아니라면, 당신들이 당신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치부하지 말라고 소리내었던 것처럼, 잠재적 N번방 시청자라고 평생 의심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면, 남성 혐오라는 사회적 풍조를 만들고 싶지 않다면, 같이 소리 내어 싸워주십시오. 여성들, 분노하는 것은 좋지만 단순히 분노와 클릭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재판 과정과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고, 목소리내야 합니다. 여성들로서의 자립성을 가지고 정치권이나 법치권 등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남성 위주 지배문화에 대항하고, 여성의 권리를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깨어있고,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이 문제를 '남성에 대한 혐오'로 끌고 가서는 안됩니다. 극한의 감정이 섞일수록 문제의 본질은 흐려지고 본질이 흐려지면 마땅한 처벌과 앞으로의 범죄 예방을 위한 해결책들이 나오지 못합니다. 또한, 남성 혐오를 부추길수록 남성들과의 대립구도만 심해지고 그들의 반발까지도 살수 있는 상황을 만듭니다. 분노가 차오를수록, 이성적으로 대항하여 싸워야합니다. 법조인들, 소리 내어주십시오 당신들이 여성 법조인이든 남성 법조인이든,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자발적으로 국민들을 위해 나서고, 사회를 위해 그들이 그들의 그들의 지식과 건강과 시간을 희생했던 것처럼, 일반 시민들을 위해 당신들이 가진 지식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힘써주십시오. 여성 법조인이어서가 아닌,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법조인으로써 우리의 싸움에 동행해 주십시오. 대학생분들, 들고 일어나십시오, 싸워주십시오, 이한열 열사께서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의 한 몸 불사질러 투쟁하셨던 것처럼, 6월 민주 항쟁 당시 약 24만 명의 대학생들이 들고일어나 독재정치세력을 물리쳐냈던 것처럼, 누구보다 깨어있고 사회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채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은 자들로써, 부당한 사회에 반발하고,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이 앞으로 살아갈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뜨겁게 분노하고, 더욱더 목소리 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를 위해 들고일어나 주십시오. 국민분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우리 한 명 한 명의 촛불로 몰아내 지금 20년 3월 우리 힘으로 세운 정부와 함께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칭송받는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혐오와 불신이 아닌 조화와 공존이 있는 사회를 위하여 더욱더 분노하고, 분노한 만큼 소리 내고, 깨어있고, 이 사건의 결과까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분노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지한 분노로 항의할 때, 지금의 이런 사회 풍조를 만들어낸 '그들'은 일시적 민심만을 달랠 '보여주기식 법안'으로 답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안주하지 마시고, 어떻게 그들이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실행하는지 끝까지 항상 깨어서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시위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시위에 참여 해주시고, 법조인 분들은 법조인대로, 대학생들은 대학생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뜨겁게 싸워주십시오. 더 이상 죄 없는 우리 아이들을 잘못된 구조의 피해자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N번방 관련자들은 ‘악마’또는 ‘괴물’이 아닙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성범죄 경시 풍조와, 잘못된 성인식 체계의 생산물일 뿐입니다. 체계와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제2의 N번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신 한 명의 목소리’ 가 수천만 개의 촛불을 만들고, 우리 한반도의 목소리가 되어 이 나라, 이 사회를 바꾸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느 대학생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