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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끝나지 않은 **, ** 노예 PC방 사건. 사회초년생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인권 유린한 pc방 업주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02 ~ 2021-08-01
참여인원: 1,151

도와주세요.. 저는 ‘** 노예 PC방 사건’ 피해자 가족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PC방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 제 동생과 다른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알아주세요.. 이 사건은 전남 **과 **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PC방 사장이 청년들을 속여 불공정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수년간 폭행, 폭언, 감금, 협박, 사기, 인권유린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6명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들은 자신의 집에 감금해두고 PC방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하게 했습니다. 가해자는 가게 매출이 떨어지면 피해자들을 심하게 때렸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3시간 동안 맞았습니다. 계속 맞아온 눈이 너무 아파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급히 찾은 병원에서 망막박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피해자는 현재도 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병원에 다녀온 후에도 사장의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에 고통과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그저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든 피해자는.. 두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매출이 떨어졌음에도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렸고, 자살시도를 반복한 피해자에게 “그냥 죽어버렸어야 했다”고 폭언을 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는 야구방망이로 300대 가량 맞았습니다.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한 이 피해자는 엉덩이 피부가 괴사되어 MRSA균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뺨을 맞아, 귀가 기형적으로 뭉특하게 변했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의 강아지의 변을 피해자에게 먹이는 등, 이루 말로 다 하지 못할 반인륜적인 행동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외부에 이 사실을 발설하면 돈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가족들을 청부살인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제 동생과 피해자들은 수년간 가스라이팅 당했고, 혹여 부모님에게 피해가 갈까봐 저항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가끔씩 가족들에게 전화를 건 피해자들은 바빠서 연락을 못 받는 것이라고.. 걱정말라는 식으로 가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부모님들은 가해자를 풀어준 검찰을 규탄하고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광주지검에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제 동생과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순화되어 일부만 보도되었지만 너무나도 끔찍한 현대판 노예 사건입니다.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부디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에서 안심하고 접종하라고 한 백신(AZ 1차) 접종 후 63세의 건강하셨던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02 ~ 2021-08-01
참여인원: 17,896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살고있는 38살 남성입니다. 저희어머니는 지난 6월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접종을 하셨고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시다 어제 6월30일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백신접종 후 4일 정도 구토와 몸살증상이 있으셨다가 이후 3일 정도 괜찮아지셨고, 다시 구토증세가 심해져서 6월15일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하신 어머니와 면회를 할 수 없어 아침저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17일 저녁 '병원에서 장염이라고 하니까 괜찮다. 내일부터 영양제 맞으니까 좋아질거야, 나 퇴원하면 데리러 와' 라고 말씀하신 어머니와의 통화 후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수도,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올수도 없었습니다. 17일 밤 9시50경 어머니와 통화한지 불과 3시간쯤지나,병원에서 어머니가 의식이 없고 수술을 해야한다는 연락이 왔고, 어머니를 대학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했으나, 수술 직후 담당의사의 첫 마디는 "2주 이내 사망하십니다" 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뇌출혈 진단을 받으시고는 백신접종 후 10일만에 의식을 잃으셨고, 의식 없이 약 2주를 버티시다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올해 63세의 나이로 기저질환도 전혀 없으셨고, 아주 건강하게 일을 하시며 지내셨기에 전 어머니에게 백신 접종을 권했고 어머니도 백신의 안전성을 믿고 백신을 접종하셨는데....다시 어머니를 볼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주변분들도 건강하시던 어머니의 갑작스런 부고에 다들 큰 충격에 빠져있습니다. 현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힘든 상황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백신이 필요하다는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고 단기간에 생산된 백신을 사용함에 있어 접종률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뿐 점점 늘어가고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처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코로나 백신에 대하여 안심해도 된다고 하시며 백신부작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국가에서 보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전적으로 보상하는 기준이 엄격한 잣대로 인과성 판단을 하여, 백신과의 인과성 없는 질환으로 부작용 판단을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포함하여 현재 백신 접종 후 중증 및 사망 등의 피해를 입으신분들은 코로나로부터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는 백신 접종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루 아침에 가족을 잃거나 일상으로의 복귀자체가 불가능해진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분들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하는것이 맞는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 것이고, 저희 어머니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빨리 저희 가족 곁을 떠나시지 않았을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에 대하여 조사중이나 비슷한 사례에서 대부분의 중증 및 사망 사례에 인과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원희룡제주도지사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님. 부디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사례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여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접종 후 이상 증세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검사와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져 저의 어머니와 같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줄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서 백신접종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 및 치료가 있었다면 과연 이런일이 발생했을까요? 또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전적으로의 보상이 이루어지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어제 발표한 백신접종 후 사망사례는 486건으로 접종자수에 비하면 매우 극소수이나, 결코 적은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들 모두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할 국민들이라는것을 명심해주십시오!!
제목: 마인크래프트 19세 이하 플레이 불가 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02 ~ 2021-08-01
참여인원: 1,076

저는 게임 '마인크래프트' 정품을 30000만원에 구매한 유저입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여가부가 실시한 청소년 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 유저는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료 게임도 아닌 3만원을 결제해야 플레이할 수 있는 유료 게임인데, 미성년자 보호를 이유로 게임을 플레이하지 못하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미성년자 플레이어는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게임을 플레이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국적이나 나이를 속여 게임을 플레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물론 게임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의 부모님들께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구매해 주신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련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러한 규정이 시행된다면 3만원이 날아갈 뿐더러 청소년들은 자유롭게 게임을 플레이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인크래프트를 지켜 주세요!
제목: 전주 맨홀 작업자 사망사건의 진실규명과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02 ~ 2021-08-01
참여인원: 673

안녕하세요. 지난 6월 28일(월) 전주 맨홀 작업자 사망사건의 유가족입니다. 고인은 저의 외삼촌 이십니다. 말주변이 없어 바로 본론부터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주 맨홀 사망사건은 기상청의 어긋난 기상예보에 집중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몇일전부터 전국 대부분이 국지성호우(폭우,소나기)로 난리였던 건 전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기상청은 분명 30일(수)까지는 여러 방송들을 통해 하루 중 갑작스런 소나기(폭우)가 자주 내릴 것이라 예보했기에 충분히 사고의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지성 호우때문이 아닌 발주처인 지차체와 원청,하청기업들의 안전 및 대책마련의 문제입니다. 발주처 : 전주시청, 전주맑은물사업본부급수과 원청 : (주)**건설산업 하청 : (유)**건설 삼촌을 장례식장으로 모시고 첫날 29일(화)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들(사고현장에서 함께일하시던분 포함)이 찾아왔었습니다. 그 직원들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 같이 작업하시던 분은 구하려고 했으나 급물살에 결국 놓쳤다. 원청은 직원이 모자라 하청을 준것인데 하청의 안전관리가 안되어 억울하다. 하청 맘대로 공사를 진행 한 것이다. 따지고보면 우리는 책임이 없다. 발주처에서는 공사보고도 받지 않았다. 공사하는지도 몰랐다. ’ 이런식의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제대로된 애도나 사과도 없이 책임회피와 나는모르쇠, 꼬리짜르기식의 말들만 줄줄이 늘어놓았고 듣다듣다 화가나신 삼촌들은 들고 일어나시며 다음날까지 대책마련 제대로 가져오라 약속받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30일)이 되고 그분들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고 시청과 사업소에 수차례 연락을 드렸지만 마땅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녁시간이 다되서야 받은 연락은 누구하나 제대로된 대책에 대한 답변도 없이 하청업체직원들 몇명만 다시 찾아 오겠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입장은 정말 전혀 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메스컴들은 정작 사고발생 가장 중요한 원인과 현재 우리나라에 늘 문제되고 있는 안전사고 산업재해의 현황, 그리고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고인과 순식간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처해진 상황과 입장이 아닌! 기상예보에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여러 매체 기사들을 보니 정말 많이 유감스럽고 비통합니다. 이번 사건은 전주 한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삼촌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모든 노동자분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경찰들은 청렴하게 제대로 된 사고경위(cctv나 블랙박스확보요청바람) 조사와 진상규명, 정확한 사고원인을 알려주시고, 전주시청을 비롯한 지자체, 원청하청 업체들의 진심어린 애도와 사과, 제대로된 안전대책마련이 없다면 돌아가신 저희 삼촌을 보내드리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유가족들은 7월 1일(목)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삼촌의 발인날임에도 아직까지 그누구에게도 제대로된 사과와 대책마련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상황이 애통하고 분하여 전주시청앞에서 이 무더위에 딱딱하고 거친 땅바닥에 고인을 모셔두고 있음에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도 저희 얘기를 들어주려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로 저희같은 슬픔을 겪지 않도록 진실에 다가서주세요. 진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애도하고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심정의 어렵고 힘든 유가족의 편에 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KBS 수신료 인상을 철회하고 자율납부로 전환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02 ~ 2021-08-01
참여인원: 8,777

결국 KBS가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일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되기 때문에 방송을 보든 안 보든 강제징수당하는 사실상의 세금입니다. 지금 내는 2500원도 아까운데 3800원이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억대연봉 직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그중에 보직도 없는 사람들이 1500명이나 된다고 하던데 직원들 호의호식하느라 생긴 경영적자를 왜 국민에게 떠넘기나요? KBS 직원이 “부러우면 입사하라”고 쓴 글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 소득 분위 상위 20%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민에게 빼앗은 돈으로 유지하는 게 방송의 공공성인 것입니까? 국민에게 약탈한 돈으로 운영되면서 국민 무시하는 방송사 필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재난 주관방송사로서의 의무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편파방송에는 공을 들이는 공영방송사도 필요 없습니다. ****는 내 돈 내고 내가 보는 것만으로도 잘만 성장하는데 내 돈 강제로 빼앗아도 KBS가 적자인 건 "시청할 이유가 없기 때문"일 뿐입니다. KBS 수신료 자율납부, ‘내돈 내산’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KBS는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인이 넘어져 머리를 다쳐 보호자의 검사요청에도 묵살·방관하여 뇌경색, 고관절·척추 골절로 반신불구 지경까지 이르게 한 **동 ○○요양병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02 ~ 2021-08-01
참여인원: 1,197

저는 광주광역시 **동에 거주하고 있고, 고령(84세)이신 어머니를 가까이 모시고 싶은 마음에 같은 **동에 아파트에서 모시고 있던 중 노인성 질환인 파킨슨병과 이전 사고 고관절 수술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동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병으로 몸은 불편하시긴 해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13.(목)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몇 번 없는 면회도 하였고, 치아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서 200m 떨어진 치과도 함께 걸어서 다녀올 만큼 건강상태가 좋았습니다. ⚫ 1차 머리 상해 ⇒ 뇌경색 사고 발생 그러던 중 2021.5.20.(목) 10:15경 항상 그러던 것처럼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고 목소리에 힘이 없어 건강상태를 물어보니 다쳤다는 말을 전해 듣고 놀라 ○○요양병원 3병동에 사실여부를 물어보니(10:18) 9:20경 어머니가 화장실에 쓰러지셨고 이마 쪽을 부딪쳤다고 진술하였고, 1시간이 지난 그때서야 회진 중에 있는 담당 주치의가 상태를 확인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의하면 신병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호자에 알려야 하는데도 알리지 않았으며 보호자가 전화해서 알게 되었고, 부상 즉시 진료를 하지 않고 1시간이 지난 후에야 진료하였음 주치의는 부상상태에 대해 머리를 살짝 부딪쳤고 긁힌 정도로 경미하다고 하였고 보호자는 그래도 머리 부분이라 CT촬영 등 필요한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걱정할 정도가 아니니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경미하게 신체 어디든 다쳤다고 하면 병원은 항상 CT촬영이나 MRI촬영 기본 요구하는데도 무슨 영문인지 보호자가 요청했음에도 CT촬영 등 검사 진행을 묵살당하는 경우가 있는지 참 어처구니없습니다. ☞ ○○요양병원 블로그 시설현황에는 분명 영상의학과가 있는데도 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는지? 사용하고 있지 않는 시설인 것인지 의문되며, 바로 옆 종합병원인 ○○병원이 있어 CT, MRI 시설이 있어 검사가 가능한데도 하지 않았음 코로나19로 면회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주치의 소견으로 진짜 경미한 부상이고, 제대로 된 검사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인 치료를 했다고 변명하는데 지금 뇌경색 판정이 내려졌다면 믿어지시는지요? 믿었던 의사소견을 생각하면 후회 막심합니다. ○ 5월 22일(토) 피해자 육안 확인 사항 - (머리) 당초 주치의, 간호사는 살짝 부딪치고 긁힌 정도 상태라고 하였으나 확인결과 시퍼렇게 멍이 들고 혹처럼 부은 상태로 멍한 상태로 말을 잘 못하는 상태 - (다리, 허리) 평소 워커보행기로 걸어 다녔는데 당직의사, 주치의, 간호사에 의하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검사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으나 홀로 서지 못하고 휠체어 타고 왔으며 머리, 배가,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고 함 ⚫ 2차 고관절, 척추 골절 다음 날인 2021.5.21.(금) 16:30 평소 아들, 딸 핸드폰 번호를 외워서 전화하신 분이 전화번호를 몰라서 전화를 못했다고 하시고, 자녀이름, 본인이름도 모르는 등 횡설수설하여 이미 인지능력, 기억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치의가 없는 상태였고 간호사는 다 괜찮다는 겁니다. 이미 뇌경색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징후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뇌경색 영향으로 그 때 어머니가 또 쓰러지신 겁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간호사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당장 당직의사(신경외과)라도 불러서라도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정말이지 더 답답한 것은 당직의사도 괜찮다는 겁니다. 머리 다친 이후 인지능력이 떨어졌고 또 쓰러졌다면 머리, 다리 등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재차 재촉을 했는데도 의사소견으로 검사할 만큼 다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소 스스로 화장실을 가셨던 분인데 당일 병원기록에는 기저귀를 차셨다는 것으로 볼 때 이미 보행능력이 없다는 반증으로 병원에서는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다음 날(2021.5.22.(토)) 요양병원에서 검사를 안 하니까 저희가 바로 옆 ○○병원 응급실에 모실 때 휠체어 타고 오셨으며, 검사한 결과 뇌경색에 고관절 골절, 척추 골절이라면 믿어지십니까? 1차 머리부상이 있었을 때 제때 검사하고 치료를 받았다면 2차 고관절 골절, 척추 골절이 없었을 텐데 1차, 2차 부상 시 해당 의사들은 제대로 된 검사 한 번 해 보지도 않고 정상적인 치료를 했다고 말한다면 믿어야 할까요? 더 무서운 것은 1차 머리부상 시 저희가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다친 사실도 몰랐을 텐데 그럼 사망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옵니다. ⚫ 고관절, 척추 골절 수술, 뇌경색 치료 그리고 사과는 고사하고 책임 회피 현재 고관절, 척추 골절 수술을 했고 뇌경색은 기억은 고사하고 후두부 쪽으로 전이가 되어 실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을 뿐 만 아니라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영상정보처리(CCTV) 녹화물을 요청했는데도 보관기간이 15일이라고 없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CCTV위치, 대수, 보존기간 등을 명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수립하고 홈페이지나 일간신문에도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블로그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한 사실이 없으며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해당 관리방침이 없는 것으로 추정됨)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가면서 앞으로 장기요양시설은 꾸준히 늘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이런 무책임한 형태의 요양관리를 받고 있는데도 병원 측에서는 정상적으로 치료하고 케어하고 있다고 변명으로 일색하고 있다면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요?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적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 저 같은 아픔이 없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편안하고 상식적인 요양을 받는 세상이 오도록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비정상계약자로몰린정상계약자를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02 ~ 2021-08-01
참여인원: 215

협럭업체라는이유와.기준도없이비정상계악자로몰아서. 재산압류.경매처분하고.신용불량자로만들어놓은 대한주택보증과.**은행을철저히조사하여 700여명의억울함을풀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마인크래프트 성인화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02 ~ 2021-08-01
참여인원: 1,234

2011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셧다운제를 돌입했습니다. 청소년들을 게임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수면 시간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법으로까지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청소년의 수면시간이 큰 의미있게 늘지도 않았고, 게임 시간 또한 줄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큰 의미 없는 법을 실행하는데도 모자라, 전세계에서 교육용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마인크래프트를 성인용으로 올려 낮에도 밤에도 사용 못하게 하는 건, 청소년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 1위인 게임을 성인용으로 올린 나라는 한국이 유일무이 합니다. 이 여성가족부의 독재적 억압을 풀기 위해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잘 키운 아들 군에 갔다가 장애 되어 가족 품으로 돌아온 장남 왜, 가족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일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02 ~ 2021-08-01
참여인원: 14,694

저희 장남은 지병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대한민국 남자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21세 2016. 6. 9자로 입대하여 13개월 군복무 중 갑자기 몸살, 두통 등으로 **대학교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급성기관지염 처방 받고 부대 복귀 후 2017. 7. 4일 오른쪽 손바닥이 부어 재차 병원에 내원 입원, 정형외과 의사로부터 6일 손바닥농양(포도당구균)으로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 치료 7일째 경과인(13일) 입원 중 건강 악화 및 감염성심내막염 의심 결과 진단인 더 큰 병으로 발전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응급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에게 "현재 몸 상태가 아주 심각하고 위험하다. 심장에 염증이 전파되어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염증(균 덩어리)이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균 덩어리(1.8센치)가 떨어져 어디로 날아가면 엄청 위험하다. 그러나 지금 이미 큰 병이 생겼고, 심장판막이 너덜너덜 하면서 피가 다 줄줄 새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위급하니 당장 육지(부,모가 있는 곳)에 올라가 수술을 받으라고 하면서 오늘 당장 결정하라고 환자에게 전원만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함(협진 의사 병실에 직접 찾아가 환자에게 설명하는 5분 분량 동영상 녹취록 있음), **대학교병원에서는 다른 조치를 다하지 않으며, 수술을 하지 않고 균이 심장을 갉아먹어 그 균이 피를 통해 어디로 튈지 모를 위험한 상태라고 하면서 육지 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는 동영상을 아빠가 확인 후 응급상황을 인식하고 헬기(군 부대에서)를 요청하여 육지 병원으로 이송토록 하였습니다. (담당 의료진은 14일 수술 적응성이 없고 현 처방으로 호전 여부 후 차후 수술 여부 판단, 육지에서 치료 원하면 전원 요청하고, 협진 의사는 위 응급환자임을 설명하고 전원만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잘 했다고 함) 그렇게 하여 육지 병원 의사는 수술 전 설명에서 "옛날 같았으면 사망을 했고, 이렇게 심각한 환자는 처음이다"고 하였으며, "왜 이렇게 위급한 상태에서 **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고 위험하게 헬기를 타고 저희 병원으로 왔냐"라고 할 정도로 환자의 건강 상태가 응급환자로 위급하고 위험하여 14일 20시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결과 심내막염(인공심장판막)수술을 받고 평생 와파린 약을 복용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심내막염 수술 후 와파린 복용 중 뇌혈관이 터져 뇌출혈이 생겨 2번의 뇌수술을 받고 22세 나이에 오른쪽 팔,다리 마비 및 인지능력 저하 등 장애인이 되었으나 혜택(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서류상 경증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눈물로 하루하루 아들의 간병을 4년 동안 하면서 매일매일 힘든 생활을 하고 있으며 평생 간병을 해야 합니다. 홀로 아빠가 5인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도 책임이 없다는 말만 하는 **대학교병원 의료진 대학병원을 상대로 힘들다고 하는 의료 소송을 3년 동안 하면서 그 입증 및 증명 그리고 군제대 3개월째 소송비 및 병원비 등 들어가는 돈을 왜 우리(환자 가족)가 지불해야 하는지? 의료소송은 현재 환자가 아닌 병원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같은 의료진의 감정 결과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의료 소송을 하고 있지만 책임을 환자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 아들은 일반인과 같은 정상적인 사회생활 불가능하며 보호자 없이는 혼자서 생활하기도 힘들며 또한 결혼 및 직장생활을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누구보다 건강했고 밝았던 아들이 하루 아침에 신체마비에 언어. 인지 능력 저하로 장애인이 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번 "죽고싶다, 왜 살려 놨냐"라고 하며 힘들어 하고 있고, 우리 가족 또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매일매일 죽고 싶은 심정으로 고통스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군복무 중 발생한 부상임에도 군 관리자와 병원의료진의 안일한 대처로 앞길이 구만리인 대한민국의 20대 젊은 청년이 주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어떠한 보상도 없이 오로지 본인과 우리 가족만이 고통을 전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떤 부모가 정부를 믿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과연 정부는 자신있는 국방의 의무를 국민들에게 요구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과 보상을 물어야 합니까....책임도 보상도 필요 없으니 건강했던 내 아들을 돌려놔 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나 국방의 의무를 열심히 다한 것 밖에는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아들입니다. 정부도 병원도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이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3년 동안의 의료소송으로 지쳐가는 우리 가족과 희망적인 앞날을 꿈 꿀 수 없게 된 너무나 불쌍하고 안쓰러운 우리 장남에게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해당 의료진에게 정당한 책임과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가족에게 닥친 억울한 사연을 알리고자 국민청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래방 도우미 단속 지침을 강화하지 않는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02 ~ 2021-08-01
참여인원: 634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발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시, 고양시, 서울 송파구, 서울 강북구 등 일반노래연습장 도우미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함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 담당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는 도우미 단속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손 놓고 있습니다. 단속은 각 지자체가 하지만 단속지침은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에서 세워야 함에도 복지부동을 유지하는 담당 공무원을 고발합니다!
제목: 9월 수능 모의고사 접수가 가능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02 ~ 2021-08-01
참여인원: 388

9월1일 치뤄지는 수능 모의고사 신청이 6월 28일 시작되고 7월 8일 마감으로 공지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반수생으로 학원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모교에서 시험을 치루려고 했으나 이미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비재원생에게도 접수가 가능한 학원에 대한 안내가 있어 알아보니 대부분의 학원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모의고사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화이자백신을 맞춰준다는 이유로 실제 수능을 보지 않는 사람들도 12000원의 모의고사 응시료를 내고 백신을 맞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시험공부를 해야 할 아이가 시험접수를 할 학원을 찾아보다가 허탈해 합니다. 20군데 정도 학원을 알아보다 너무 화가나서 청원합니다. 시험을 보길 원하는 실제 수험생들에게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금융감독원은 악질기업을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02 ~ 2021-08-01
참여인원: 257

코스탁 상장사 ****의 악질적인 실태를 고발합니다. ****은 작년 SPAC합병주로 상장된 회사입니다. 상장된지 4개월만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시행하더니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기존주주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주들은 대주주 보호예수해재 물량, 유상증자 물량, 전환사채물량 으로 인한 3중고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악질적인 회사들의 실태를 바로 알고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감독하길 바랍니다. 1. 상장된지 얼마 안된 회사는 주주배정유상증자 금지. (최소 상장후 1~2년 후 검토로 변경.) 2. 대주주 보호예수가 끝나기전 주주배정유상증자 발행금지. 3. 터무니 없는 전환사채 산출가격으로 책정된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상장금지조치. ****은 스팩상장후 135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960원에 백만주넘게 발행하여 7월 20일에 상장예정입니다. 현 유증가격 4900원이라도 5배가 되는 엄정난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주식전환가를 적용해서 주주를 기만하고 피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무책임하고 주주를 기만하는 ****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이런 기업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선량한 국민들이 없도록 각별한 관리 감독에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사퇴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7-02 ~ 2021-08-01
참여인원: 1,925

안녕하십니까...저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하지만 송영길 당대표가되고나서 엄청 실망을하고있습니다 가끔은 야당대표인지? 여당대표인지? 헷갈릴때가있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시점에 특정인물을 민주당후보로 내세울려고 하는모습이 너무 불쾌합니다 그리고 국민면접관에 말도안되는 *** 을뽑고 당원들께서 분노를하자 유인태로 뽑고 뭐하자는겁니까? ***이 어떤인물인지 모르고 뽑으신겁니까? 아님 알고도 뽑으신겁니까? ***이란사람은 과거 ****를 썼던사람이고 **전법무부장관을 거짓말로 공격했던사람입니다 그런사람을 국민면접관으로 뽑았다고요? 진짜 황당해서 말이안나옵니다 저를포함한 많은시민분들께서는 송영길 당대표를 민주당 당대표로 인정하지않습니다 왜인줄아십니까? 허구한날 당대표라는사람이 대통령님과 대립각을세우고 청와대 들이받는데 누가 인정합니까? 여당대표는 대통령님께서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칠수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게 바로 여당대표입니다 근데 도와주기는커녕 맨날 특정인물만 도와주고 말도안되는말로 비난만하고 이건 여당대표가아닙니다 야당대표인거죠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없어서 지금 말도안나오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송영길대표 포함해서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물어보고싶습니다 진심으로 내년대선 이기고싶습니까? 아님 지고싶습니까?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뺏기고싶습니까? 그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똑바로 하십시요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님 어디까지 민주당을망치려고 하시는겁니까? 누군가 민주당 망쳐라 지시받은적있으십니까? 그리고 왜 민주당안에서 일부의원들빼고 검찰-언론-윤석열 전검찰총장에대해서 아무말이 없으시는건가요? 두려우십니까? 왜 시민들이 비난을해야하는거죠? 이번에 국민면접관사태로 더이상 송영길대표는 민주당 당대표할 자격이없다고 판단....당을 더이상 어지럽히지마시고 당장 당대표를 사퇴하기를촉구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바랍니다....특정후보에게 유리한경선을만들려고하는 세력을 베재하고 공평한경선이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하나 폰떼기를 막아주세요...절대 안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귀족 강성 *** 노조에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7-02 ~ 2021-08-01
참여인원: 670

저는 대한민국의 청년이자 현재 구직을 준비하고 있는 일반 국민입니다. 뉴스 지문에서 *** 노조의 파업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 노조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집단중에 가장 심한 박탈감을 주는 집단입니다. *** 생산라인에 계시는 현장 작업자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 노조는 이미 이미지는 물론 모든면에서 최악의 수준이며, 사소한 일에도 파업을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업무중에 핸드폰을 보는 시간의 비중이 늘게 되고 생산량이 하락하자 사내 와이파이를 끊어버렸고 이에 와이파이를 틀어달라며 시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들 7명을 고용 할 돈이면 중국이나 인도에선 같은 조건의 노동자 100명을 고용하여 매일 2교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하지만 ***의 한국 공장의 시간당 생산량은 전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2006년 기준, 노동 생산성을 감안한 *****의 인건비를 100으로 놓고 보면 ***는 76, **는 88, 중국은 8, 동유럽은 11, 인도는 7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의 평균 연봉이 9,000만원대입니다. 한국에서 연봉 9,000만원이면 근로소득으로 상위 3% 입니다. 임금을 올리면 그에 따르는 생산성 향상이 있어야 하는데, 생산력은 낮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노조원들이 라인에서 늦장을 피우다가 퇴근 시간 즈음에 속도전을 한다는 것과 휴식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기본 생산량만 맞추면 라인을 멈추고 자기들끼리 순번을 정해 휴게실에서 1시간 이상씩 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하청에서 근무 했던 제 지인은 *** 생산직원이 난 하루 볼트 몇개 조으고 연봉 1억 받는다고 자랑을 하고 그를 조롱했다고 합니다. ***가 국내에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귀족 강성노조 때문입니다. *** 귀족 강성노조에 대한 노동개혁만 이루어 지더라도 국내 청년일자리는 수천개가 늘어 날 것입니다. 노조라는 약자의 탈을 쓴 *** 노조는 이미 기득권 노조 카르텔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힘든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 귀족노조에 대한 파업 기사가 뜰때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좌절감과 박탈감에 사로잡힙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 귀족강성노조가 약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방에 중소기업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약자입니다. *** 노조는 과거에도 약자였던 적이 없고 지금은 대한민국을 귀족노조일 뿐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법건축물 양성화 촉구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02 ~ 2021-08-01
참여인원: 356

2016년에 지인소개로 부동산 대표를 만나 상담을 했는데 지금 주택을 구입해놓으면 3년후에는 세금도 적게 내고 돈을 벌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여도 전세를 주고 건물주에게 주택비용을 지불하여 경제적이득없이 대출금 이자를 갚고있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이였습니다. 그래서 벌금과 강제이행금으로 돈을 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말은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이면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 불법건축물이라 나오고 전세 들어올 세입자가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전세 놓기도 힘들어집니다. 건축과에 승인을 받고 건물이 다 지어졌고 은행에서도 대출까지 해주었는데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후회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주택에 월세는 없이 전세만 있어서 경제적인 이득도 없이 대출금 갚기도 힘들며, 나가는 전세 세입자도 다시 대출이 되지 않으니 들어올지도 막막하고 힘듭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사정도 더 어려워졌으며 언제까지 강제이행금으로 나올지도 모르고 파산하고 싶어도 세입자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양성화만이 살아갈길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목: 백신 비접종자에 대한 차별금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02 ~ 2021-08-01
참여인원: 2,825

지금도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많으며 우선 잘못되면 그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가기엔 너무 늦습니다. 지금 정부는 백신접종자에 대한 혜택과 접종을 권유하고 있을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선 무시하고 넘어가면서 백신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없다고 둘러대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러 기업이나 직장내에선 백신 비접종자에 대한 차별과 고용 문제까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권에 대한 침해이며 개인의 건강을 국가에서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은 개인의 선택권이 되어야지 국가가 나설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는 헌법에 개인 신체자유와 건강추구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후위기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위해 공산품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제를 시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02 ~ 2021-08-01
참여인원: 888

기후위기를 완화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공산품 탄소발자국표시 의무제를 시행해 주세요! 기후위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이상태로는 2050년이면 지구는 더이상 인간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과학적인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젠 무감각해졌나요? 남태평양의 가난한 섬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도가 1도 오를때마다 식량 생산이 10%씩 감소하고, 생물종들의 멸종 속도는 1000배나 빨라졌다는 보고, 대형산불이나 태풍, 폭설, 폭우같은 이상 기후는 더 강하게 더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2050 탄소 중립과 2030년 까지 현재 탄소 배출량의 45%를 감소시켜야만 급격한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IPCC 보고. 그에 따라 기업과 시민사회, 정부에서도 다양한 실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030년 까지 앞으로 약 10년 그 시간동안 우리의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제주지역 환경 단체 '** ** ****'의 구성원입니다. 환경 교육을 하는 강사로서 수년동안 탄소발자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기후위기의 원인이 바로 온실가스이고 제품이나 우리의 활동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것.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탄소발자국이 뭔지 모르고 아는 사람들 조차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그쳐 실제 생활속에서의 변화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일상의 편리를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강의를 하는 저 조차도 뚜렷하게 비교해서 탄소발자국 수치를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줄여야 하고 우리의 실천에서 실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없이, 막연히 그냥 절약하자 는 것은 구체적인 실천을 끌어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 사회적으로 큰 움직임을 가져 오지 못하는 것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중학교 13개 반을 돌아가며 환경 수업을 할 때 학생들 의견중에서 가장 많았던 것이 '이미 환경 문제 심각하다는 것은 안다. 그러니 계속 심각하다 이런거 줄여야 한다 이런 수업 보다 좀 더 정확하게 뭘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할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달라' 였습니다. 요즘 편의점이 정말 많습니다. 가격도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대부분 편의점을 말 그대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그 편의점 안의 물건들을 조사해봤는데 탄소발자국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탄소발자국줄여라 탄소배출량줄여야 한다 말은 많이 하면서 구체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왜 공개되지 않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제품에 탄소발자국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사람들에게 탄소발자국이 어떻고 ... 긴 설명 없이 그냥 이만큼 줄여야 좋아요. 같이 실천해요! 이렇게 쉽게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하반기에 탄소발자국 하루 10kg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의 모든 제품들이 탄소발자국이 표시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론 탄소발자국이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으로 소비를 유도하면서 캠페인을 진행 할 수 도 있지만 진정으로 탄소저감을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면 먼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제시해 주는 것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기업의 모습들을 보면 분명 환경을 고려 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올바른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탄소발자국 표시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탄소발자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지속가능한 지구, 대한민국을 위해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 탄소발자국을 줄인다 두리뭉실 말로가 아니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좀 더 확실한 노력을 함께 해나갑시다. 환경 위기는 가난한 나라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의 문제가 더이상 아닙니다. 세계에서 탄소발자국이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우리가 먼저 나서서 줄여야 하고 그것이 우리 모두들 구하는 것입니다. 공산품 탄소발자국표시 의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는 범죄자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02 ~ 2021-08-01
참여인원: 290

저는 범죄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범죄자입니다. 밑에 말할 사건으로 인해 교제 당시 서로의 성기 사진과 야한 사진들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복 고소를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검사에게 1년 구형을 받고 선고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감형이나 무죄를 요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 주셨으면합니다. 전 범죄자 이전에 성범죄 피해자였습니다. 전여자친구가 피의자였고요.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사진 찍어 몇일이 지난뒤 카톡으로 "니 성기작다. 친구들에게 보여줘도 되냐?" 라는 식으로 조롱하였고 당시에는 교제하는 사이라 화만내고 사진을 삭제하라하고 끝을 냈습니다. 또 동거를 하고 있을때, 날이 더워 벗고 자고 있는데, 성기를 만져 발기 시킨 후 사진을 찍고 "부모님한테 보여줘도되냐? 웃긴다." 등등 희롱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었지만, 갈수록 심각성을 깨닫고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을땐, 피해자 조사로 3번 경찰서를 방문하게되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피의자는 1번의 조사로 끝났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조사를 많이 받아야 유리하단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전여자친구와 "성관계는 자주 했냐?" 라는 사진이 논점이 되어야하는 부분에서 다른부분을 물어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부끼리도 몰카는 범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연인관계였는데, 성관계를 자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당 죄가 감경되거나, 묵시적 동의로 본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맞는 부분인가 싶습니다. 실제로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내줬을지 어쨌을지도 몰라, 경찰조사에서 압수수색 포렌식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검찰송치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노상방뇨 사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려했다." 라는 말과 주기적인 성관계를 이유로 불기소되었으며, 전라사진에 대해서는 약식처벌로 500만원의 벌금이 나왔으나, 재판에서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고 있다는점, 그리고 탄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벌금이 1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알고 있었고, 법은 평등하다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연, 제가 남자가 아닌 여자였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저는 지금도 제 사진이 퍼지지 않았든, 퍼지고 있든 알 수 없지만,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자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들어갔는데, 볼일을 보던중 여자목소리가 들려서 있다보니 본인이 화장실을 잘못들어온것을 알게되어 그냥 나가면 비난 받을까, 자수아닌 자수를 통해 경찰에게 연락하여 화장실에서 나가고자 도움을 받으려했는데, 오히려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범죄자 취급을 하며, 휴대폰 검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대로 여자가 잘못 들어갔다가 나올땐, 그냥 넘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현실에서는 특정 성별에게 편파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똑같이 법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자로서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나간 사건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 번복될 수 없지만, 앞으로 비슷한 혹은 같은 사건에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