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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북 구미시 옥계 현진에버빌엠파이어 아파트 공동주택 감사결과 관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구미시 옥계동 현진에버빌엠파이어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는 아파트 입주민간의 원활한 의견 소통을 위하여 아파트밴드를 운영중에 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구미시청에 공동주택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감사요청 내용 1. 5년차 하자보증금 미청구로 인한 입주민 손해발생에 관한 사항 2. 3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중 부당사용에 관한 사항 3. 2016년 경비원 휴게공간 설치 감사보고서에 관한 사항 4. 2016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감사보고서에 관한 사항 추가로 감사를 요청했으나 감사 요청사유 및 증명자료 미제출로 제외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족에 관한 사항 2.1~2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부당사용에 관한 사항 3.최근 5년간 관리비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4.최근 5년간 외주공사 발주에 관한 사항 5.최근 5년간 썬큰 관리비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6.최근 5년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법규 위반사항에 관한 사항 7.최근 5년간 잡수입에 대한 부정처리에 관한 사항ㄹ 8.최근 5년간 수의공사 적정처리에 관한 사항 9.최근 5년간 모든 입찰 선정지침위반에 관한 사항 10 최근 5년간모든 공사에 대한 감사 및 비리여부에 관한사항 그런데 오늘 감사 결과가 아래와 같이 통보되었습니다. 1. 5년차 하자보증금 미청구로 인한 입주민 손해발생에 관한 사항 => 2014년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시행한 하자보증금 청구는 3년차 하자진행 결과에 따라 진행한 사항으로 현재 미청구된 하자보증금에 대해 당시 주택관리업자인 동우씨엠(주)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택도시보증사에 하자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보증사를 상태로 한 소송결과에 따라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처분을 요구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 및 제69조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판단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2. 3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중 부당사용에 관한 사항 => 옥계 현진에버빌아파트의 3년차 하자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에만 국한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이 아니므로 관련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입주민등의 오해의 여지가 있어 향후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에만 사용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권고하였습니다 3. 2016년 경비원 휴게공간 설치 감사보고서에 관한 사항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2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견적서를 동일업체에서 작성했다는 추측만으로 관련법에 따른 행정조치는 어려우며, 계약서 공개 여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체결 후 1개월이내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하나 당시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진행과정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 이견이 있어 부특이 양자에 대한 소명을 받아 행정처분 등 여부를 판닩할 계획입니다 4. 2016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감사보고서에 관한 사항 => 2016년 운영비 잉여금으로 지급한 상품권 미 회수건에 대하여는 귀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관리규약은 물론 상품권을 돌려준 입주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치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였습니다
제목: 이런 여론조사 도대체 왜 하는겁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3

대통령님 도대체 이런 상식이하인 지지율 여론조사를 왜 하는겁니까?질문내용이 정말 추잡스럽고 듣고있는 귀를 의심 할 정도입니다. 질문 내용이ㅡ문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것 같지는 않다.예 아니오로 대답 해달라. 이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대답 해 드려야 되나요? 증빙자료까지 링크 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Ix00yBlD8 도저히 지지율관련 여론조사 믿지 못하겠습니다.
제목: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기타 지원자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

저소득층 아동들의 교육비 지원이나 각종 바우처 방학동안 점심값카드 등의 사업은 아동들의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주기위한 지원사업은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위장이혼등의 허위사실로 다세대 건물의 소유와 사업체를 운영하는 어머니가 있지만 재산이 없는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신고로 아이들은 방학에는 하루 과자값으로 4000정도를 사용 할 수 있는 카드가 지급되며 각종 학교에서 실시하는 활동을 무료로 참가하고 있는것은 양 부모가 모두 계시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등록금을 빌리러 다니고 스키장은 커녕 썰매장도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너무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이들 명의의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아이 또한 저소득 아이로 분류가 되었더군요 직접확인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이나 법 안에서 믿을수 있는 서류로 선택되는 것이지만 이런 아이들로 인하여 진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좀 더 확실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문서를 hwp 외의 다른 폼으로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00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중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대학 교수입니다. 중국에 와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그동안 제가 우리나라에서 써오던 워드프로그램 '한글'이 여기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이 외국에 나가 사는 한국인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펴야 할 것까진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국내에서 외국과 인터넷으로 문서를 주고받는 사람들 모두의 문제일 겁니다. '한글'로 작성된 문서를 그대로 외국의 친구들에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외국의 학술단체에도 말할 것 없고요. 오늘 인터넷 뉴스에서 이런 청원이 올랐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함께 동참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 국제화를 부르짖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우리의 '문서생활'이 정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만 같아 안타깝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를 아끼고 키워주자는 생각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독점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아무쪼록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걸맞는 문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산동성 조장시 조장학원(대학) 한국어 교수 박기완 드림.
제목: 시대에 역행하는 구인요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입사지원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건의 하려 합니다. 입사지원서에 불필요한 요건들을 적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말도 있지만 먼나라 이야기 인것 같아요. 여러가지 불필요했던 사항들을 적어봅니다 1) 이력서상 호주이름 기재 ( 노무현정부때 호주제 폐지로 알고 있는데 ...) 2)키 ,혈액형 ( 무슨이유로 이런것이 필요할까요) 3)가족사항, 동거여부, 가족직업, 학력 ( 저 같이 싱글맘은 적기 애매합니다. 면접시 자기네들끼리 수근거린적도 있구요. 적을수도 있지만 일을 하는데 그것이 크게 작용할까요 ) 4)등본제출 ( 면접까지 다 통과한 후 제출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닐까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 합격취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것으로 면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청원이라는 것을 합니다. 크게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꿈을 갖고 살아가는 힘없는 사람들에게 불합리한 요건으로 차별을 주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목: 고졸이 잘살수있는 나라만들어요!3자녀 등록금지원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7

3자녀이상 등록금지원정책은 사학만배불리는 또 대학을선택아닌필수로 만드는 졸속정책입니다. 2자녀도 안낳으려는 마당에 3자녀이상이라...ㅜㅜ
제목: 군) 사회복무요원 관련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24살 대학생입니다. 2016년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가 공익판정이 바뀌었다고 재검을 받으라는 우편을 받고 입대 한달 전에 재검을 통해 사회복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계속 12월 마다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사회복무 하려고 휴학도 신청했었고, 어떻게든 가보려고 힘든 근무지도 넣었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ㅠㅠ 오늘 낮에 한 기사를 봤습니다. 사회복무 소집 대기자는 3년이면 변역면제로 처리 된다고 하는데 대학생은 아무리 기다려도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재학연기가 자동 처리 되서 장기 대기자에서 제외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 갈지도 모르는 공익을 기다리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도 3년동안 계속 신청을 하고 못가면 그제서야 변역 면제를 받는 것인가요? 보충역 인원만 5만8천여명이 된다고 하는데 소집 계획 인원은 3만명도 되지 않는다고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절반이 또 대기자로 남는 것인데 참 답답하고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최대 7년 이상을 입대를 기다리며 인생의 계획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살아야 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제 친구들은 벌써 다들 전역하고 취업 하는 애들도 많고 복학해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언제 갈지 모르는 사회복무를 계속 기다리니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회사에서 남자를 뽑을 때 가장 기본으로 보는게 군대 다녀왔는지 인데.. 회사에서도 전역 한 사람들을 더 뽑지 미필자, 대기자는 뽑아주질 않습니다. 부모님도 계속 언제 가냐고 물으시고, 주변에서도 계속 묻는데 저도 몰라서 스트레스가 정말 심합니다. 청와대에서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대학생도 장기대기자가 될 수 있게! 공익근무지가 더욱 많아지도록! 부탁드립니다. 20대의 청춘을 군입대를 기다리며 보내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인성교육,예절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신설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8

요즘 나이를 불문하고 기본적인 예절이나 인성이 형성되지 않은 성인들 또는 미성년자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예의범절을 교육하였지만 지금은 가정에 한자녀 뿐인 경우가 많고 또 한자녀가 많다보니 형제에게서 배울수있는 예의를 배울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예의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또한 한 아파트 같은 층에 살아도 서로 누가 사는지 조차 모르는 현실을볼때 이웃어른에게 인사를 한다던지 대인관계에서 배울수 있는 교육도 받기어려운 실정입니다 가르침 받지 못했고 배우지 못해서 무엇이 잘못인지 또 어떤상황에서 사과를 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조차 모르는 세대들도 있습니다. 표를 받기위해 직원과 대화중인 상대방을 치고도 본이들의 목적달성을 이유로 사람을 치고 지나가는것이 정당화하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40,50대 부모들조차도 잘못을 모르니 하물며 그 부모에게서 배운 자식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단순히 한사람만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어릴때부터 도덕성과 예의 범절 올바른 인성을 기르기위해 필수 교과목으로 신설하고 글로 배우고 실습을 통하여 협동하고 불편하고 짜증나더라도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양보할수 있는 인내와 배려심을 길러주고 할수있는 교육이 절실해 보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고성방가 술주정 폭력등 기타 인성교육 예의범절 정신과 치료과 필요한 범법자들에게도 죄질 죄의 형량에 따라 교육을 이수토록하고 단순히 사회봉사같은 제도로만 끝날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맞는 치료도 할수있도록 해야할것입니다. 다소 처음에는 많이부분들이 미흡할수있으나 시행착오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여 제도를 정착시킨다면 사회에 많은 부분들이 좋아질것입니다.
제목: 교내 스마트폰 금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3

수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이들은 점점 고약해져가고 어떤 강압적 교육 방식도 쓸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급 내 공부하려는 다른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전국 학교에 어느 정도 동일하게 존재되어야 합니다..
제목: 네이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

진짜 네이버 기업 너무하네요 등본으로 제한댄거 풀수있다는거 아는대 휴대폰 본인인증 불가인대 아이핀 인증 없는대 진짜 청원합니다
제목: 65세이상 고령자에게도 일자리를 만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8

국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나이가 한살할살 늘어나면서 세상각박함이 몸으로 느낄정도입니다 노인들에게도 일자리를 만들어주십시오 물론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어 구직난이 심각한데 무슨 노인일자리 타령이냐 하시겠지만 제가 원하는 일자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통상일자리가 아닌 틈세 일자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이 들이 기피하는 단순 저임금 일자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시절 노인들을 위해 만든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단순 순찰 단시간 저임금 업무입니다 덕수궁이나 선정릉에 단시간(4시간30분) 순찰안전관리원업무가 있습니다 저의 친구가 작년까지 이곳에 다니다가 금년들어 60세미만 사람들에게 밀려 탈락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과 경쟁한다면 당연히 밀릴수 밖에 없겠지요 제가 부탁드리고싶은것은 노인들만이 할수있는 단순저임금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일자리는 노인들만 경쟁하도록해서 뽑아 주십시오
제목: 군대 예방접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0

군대에서 전역을하고 바로 복학을 한 복학생입니다 과 특성상 병원실습을 가는데 예방접종을 맞아야합니다 그런데 맞아야하는 목록을 보니 군대에서 다맞은거 같습니다 군대에 문의해보니 따로 기록안한다해서 다시 맞아야 할 처지입니다 다시 맞기에는 거북하고 돈도 많이들고 어떻게 안될까요
제목: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제목: 세월호 침몰중인데 캔맥주 파티한 세월호 선원  338명 바닷물 마시며 사투중 총 476명 탑승 대흉계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5

침몰중인데 “가만히 대기하라” 반복 방송하고 침몰중인데 갑판에서 캔맥주 마시다 전부 탈출한 세월호 선원들 (유튜브 일본 후지 TV 세월호 침몰의 실체 방송), 침몰중인데 해경은 박대통령에게“전원구조” 허위보고 침몰중인데 여학생이 “배안에 친구들 있어요. 구해주세요” 외면한 해경 침몰중인데 여학생 유리창 밖 약 3미터 지점에 해경이 있어 여학생들은 해경을 보았고 해경도 여학생들을 보았다. 그런데 들어오지 않았다. 한넘도 배안으로 안들어 왔다. 여학생들 “해경 아저씨들이 우리를 구하러 들어오겠지” 기대가 무참히 꺾였다.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 침몰중인데 “단원고 학생 338명 전원구조” 음모 방송하고 침몰중인데 미해군, 소방, 해군등 모든 기관의 지원을 거절한 해경 모든 증거 다음 아고라 토론 제목 침몰중인데 갑판에서 캔맥주 마신 세월선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조회 7만여회 침몰중인데 맨처음 도착한 해경선이 구조는 팽게치고 해경배 밧줄을 세월호에 걸어 당겨 뒤집기 기도한 해경 (유튜브 세월호 뒤집기 검색) 침몰중인데 구조 잠수사를 현장으로 못하게한 해경 (유튜브 브리핑중 돌발상황 검색) 침몰중인데 세월호 불랙박스만 챙기고 학생들을 배안에 두고 떠난 해경 (유튜브 학살의 본질 검색) 침몰중인데 구조하는 어선과 어민들에게 접근금지 퇴선명령을 내린 해경 (유튜브 학살의 본질 검색) 침몰중인데 침몰 보고를 받고 묵살한 당시 목포해양경찰서장 김문홍 정탈하려고 태블PC 조작한 검찰 뇌물죄 조작한 검찰. 특검을 소리 높여 외쳤던 추미애당도 이제는 침묵 3년 10개월의 세월호 애도 방송도 중단되었다. 애들아 고맙고 미안하다.” 는 양심선언이였던가? 아고라 자유토론 침몰중인데 갑판에서 캔맥주 마시다 반란해경 보트로 전부 탈출한 세월호 선원들 (일본 후지 TV 세월호 침몰의 실체 방송), 사진 100여장(사진설명), 동영상 8개 3시간 50분 분량의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단원고 교감은 기상악화로(안개)로 18:30 출항을 거부했다. 그런데 김상곤 전교육감은 왜 세월호를 21:00에 강제 출항시켜 사고나게 만들었나? 교육부에서 학생들 두배로 나누어 태우라는 지시를 왜 어겼나?? 왜 “전원구조” 문자를 두 번이나 학부모에게 보냈나? 철근 306톤 실은 세월호로 배바꿔치기, 선장무작정도주, 전라해경 세월호 뒤집기. 계획대로 18:00에 출항했으면 밤 05:00에 침몰시켜 아무도 구조되지 못했다. 세월호는 계획된 정치 침몰이였다. 전면 재소사 해야 한다. 간악한 북추종자들이 정권탈취하려고 세월호 침몰 시켜놓고 박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웠다. ﻿협력기관 : 청해진해운, 배 바꿔치기, 철근싣기, 얘들아 가만 있어라 침몰시키고 도주하기, 블랙박스 반란해경에 건네기 유관기관 : TV방송사 "338명 전원구조" 사기방송 반란 가담 국가기관 : 전라해경, 청와대에 “전원구조” 사기치고 세월호에 밧줄로 연결하여 해경배로 세월을 이리 저리 끌고 다님, 배에 물이 콸콸콸 들어가서 급침몰됨. 유튜브 세월호 뒤집기 검색, 항로 블랙박스 숨겼다.(유튜브 학살의 본질) 총지휘부 : 네이버 세월호 교사 양심선언글 북지령 남공작 북남합작이라는데 증거 동영상에 다 나옴. 위 모든 종합 증거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 제목 침몰중인데 갑판에서 캔맥주 마시며 구조 보트 기다린 세월선원 검색 (구조는 팽게치고 갑판에서 담배피우고 캔맥주 마시다 전부 전라해경 보트로 탈출, 학생들은 배안에서 사투중이였는데 ~~~~~ 선장 선원들 한방울의 눈물도 안흘렸고 사과도 없었다. ) 전부 보는데 3시간 50분 소요되는 분량입니다. 자유토론 글쓴이 진충보국 또는 시민1 검색하면 세월호 기획침몰 전모가 드러납니다. 검찰청 국민방 자유게시판 국민1해도 모든 증거 드러납니다. 청와대 청원중 338명 검색하고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제목: 동원예비군 훈련 편성.. 개선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5

정부가 바뀌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것 같아서 정부의 노고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부가 바뀌어도 나아지지 않는 곳이 있지요.. 군 기관인데요. 동원예비군 훈련을 비상식적으로 편성하는게 4년전이나 현재나 나아진게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병무청 예비군 관할에 한마디 하고싶네요. 서울 거주하고 용인에서 회사생활하는 직장인에게 포항으로 동원훈련을 내보내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월.화.수 동원훈련 받고 서울 올라오면 밤 12시인데 다음 날 출근은 어찌하라고 이렇게 편성합니까? 동원훈련 1년차에도 포항으로 배치되어서 화.수.목 훈련받고 금요일에 출근이 불가하여 연차까지 사용했습니다. 군에 관한 기관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지, 서울로 올라가려면 5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정확히 5시에 훈련마치고 인원파악하고 올라가면 12시예요. 몸과 정신이 매우 지친상태입니다. 그 몸을 이끌고 집으로가서 다음날 출근 준비하려면 어떤 마음인지 생각이나 해보셨나요? 밤 12시에 용인으로 내려가야 된다구요.. 그렇다고 보상이나 제대로 해주는것도 아니고 왜 장거리 훈련에 보내면서 사전동의 없이 무조건 통보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침해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국가를 위해 2년간 헌신하고 예비군 훈련까지 받는 국민으로서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저는 올 해 4년차라서 이번만 훈련 마치면 되지만, 앞으로도 저처럼 피해보는 후배들을 위해 개선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주지와 가까운 훈련장에 편성을 하거나 장거리의 경우 훈련을 일찍 종료해주거나요.. 융통성있고 합리적인 인원편성에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주저리 주저리 불만이 많아서 글이 길어졌네요.. 그렇지만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

핸드폰이 딸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딸이름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저는 한충수입니다. 1960년 6월 6일생.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한 결정이라고 믿기에 넘 억울해서 여기에 나마 글 올립니다. 저는 태안종합관리에 소속되어 있는 경비원입니다.근무지는 한국 몰렉스입니다. 3조 2교애 근무입니다. 2명씩 근무하는데요. 발단은 제 짝과의 갈등입니다. 일요일은 미화원들이 출근을 안 하니까 사내 흡연부스 청소를 하는데 지금까지 저 혼자 다 했습니다. 그 불만을 애기 하니까. 소리소리 지르며 욕을 하면서 술먹고 들어와서 어쩌구. . . . . . 하며 용역회사 사장과 총무 팀장님에게 문자 보고를 합디다. 녹취 했습니다. 태안 사장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저 같은 놈 있으면 골치 아프곘다 이리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 잘못된 것은 따지니까. 저런 용역회사는 없는게 낫지 않을까요? 진상 조사를 해 주시고 현명한 판단 부탁 드립니다. 경비한다고 넘 무시당하는 것 같아 억울해 죽겠습니다. 태안 종합 관리 031-410-1294 한국 몰렉스 031-490-4700, 031=490-5900
제목: 입양특례법개정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8

친구들은 큰아이가 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인데 늦게만나 가정을이룬 저희부부 홀트를만나 귀한 딸과 함께한지 1년이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도 아들로 계획중에 있었는데 입양특례법개정에 관한 얘기를 듣게되었습니다. 내용도 기존에비해 어처구니없고 입양기관에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입양아동들을 돌보고 책임지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급등하는 살인물가 좀 잡아주세요(짬뽕 9000원 허덜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6

정권이 바뀌고 여러정책들을 통해 많은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것은 잘알고 지속적으로 필요한것입니다. 요즘 서민생활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공정위에서도 물론 관리하고 있겠지만 이건 아닙니다. 대형프렌차이즈부터 동네 골목식당도 물가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보수언론의 선동에의해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의 주범인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거기에 기생하여 일자리를 없애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1)물가인상이 최저임금이 아니고 프렌차이즈 본부의 과도한 가맹비,건물주의 임대로인상이 주된 요인 아닌가요? :최저임금은 더 올라야 합니다.대기업 사내유보금 1000조 가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올라가봐야 부담금 20조도 안됩니다.재벌이 발전하면 낙수효과가 있다고 거짓선동하여 지난 10년 가까이 정권을 잡은게 아닌가요. 정치하는분들은 이런거부터 챙겨야 합니다.선거때만 인사하고 끝나면 자기욕심만 챙기는 정치인은 이제 뽑으면안됩니다.제발 투표 좀 똑바로 합시다. (2)음식물가말고 다른것도 잡아야 합니다. :음식물가는 가파르게 고공행진하고 서민들 힘든건 당연히 정부나 공정위에서 관리하여 안정화 시켜야합니다. 대한민국에 공무원 백만명 이상입니다.서민들 힘든걸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정책의 역량에 모든걸 쏟아 부어야 합니다.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 신모델/신상품이랍시고 고가로 출시합니다. TV,냉장고 신모델로 4~500만원씩합니다.홈쇼핑에 100만원짜리보다 원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가전업계 몸담았던 사람으로써 10% 밖에 안올라갑니다. 이러니 재벌들은 더 많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사내유보금 쌓는일만 하고있는거죠... (3)물가관리신고센터를 만들어 주십시요. :터무니 없는 가격인상업체,담합업체,편법계산유도업체(현금만 가능)등은 신고하여 개선될수있는 신고센터를 공정위 산하에 만들어 주세요. 재벌도 국민이고 서민도 국민입니다.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 조문을 말하지 않더라도 공정하고 공평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촛불에 의해 국민이 바뀌었으면 기득권층,재벌들도 바뀌어야 합니다. 외국에 재벌들 기부하는것 보십시요.빌게이츠,주커버그등 거의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죽을때 기부를 맹세합니다. 우리 재벌은 배당금 확대,지분확대로 더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거 보면 그동안의 정경유착,정언유착,정관유착 모든게 연결되어있습니다. 제발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사람답게 살아봅시다.
제목: 외국자본의 먹튀 그냥용납해서는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

2001년부터 최근까지 많은 외국자본들이 먹튀를 하고있는동안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본인나라 기술력을 보호하지않고 계속 퍼주고 맞춰주고 이러는겁니까? 국민들만 일자리잃고 죽어도 대책없는 호객민국 정말 답이 없는겁니까? 나라없는 서러움은 정말 이루말할수없는 결과입니다. 나라먼저 지킵시다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8022814418060103&outlink=1
제목: 365일 발암물질마시는 국민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2

이 정도 공기 상태면 국가 재난입니다. 청와대는 야외 행사 시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여 공기 심각성을 몸소 실천하여 국민 안전성을 보장하십시오. 지금 이 국가 재난 공기 상태 어쩌시려고 마스크도 착용 안하고 야외 행사를 매번 하시는 건가요? 너무 무감각 무책임하신거 아닙니까? 중국이 공장 서해안 쪽으로 옮길때 가만히 있던 박근혜 정권에 책임을 묻던지, 이건 대한민국 국민을 발암물질로 말살시키겠다는 중국의 도발이자 전쟁선포로 받아드려 맞대응을 하던지 뭐라도 대대적으로 움직여주세요 이게 몇 년 째입니까? 이 따위 공기 상태에서 사람이 살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식 낳고 이런 잔인무도한 공기 속에 살게 하고 싶을거라고 생각하세요? 매일 반복되는 최악의 발암 공기 속에 그저 무감각해진것 압니다. 그러니 나라가 앞장서서 심각성을 알리셔야죠.. 마스크를 365일 쓰고 살아도 무서운 공기 상태인데 그 마저도 쓰고 다니기가 안되는 분위기아닙니까? 심각성을 좀 알고는 계신가요? 청와대 자체가 야외 행사를 할땐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십시오.. 미온책은 필요 없습니다. 손 놓고 있지 말아주세요. 이런 공기에서 사람은 살수 없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진짜 최악의 미세 발암 먼지 공기가 이제 또 시작이네요. 내년 내후년엔 더 심해지겠죠. 청와대 자체가 야외 행사 시 마스크 착용하세요. 심각성은 몸소 실천하여 보이세요.
제목: 강남역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0

강남역 사거리는 횡단보도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 합니다 강남역 사거리는 양쪽으로 서초구와 강남구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어디에도 횡단보도가 없어서 불필요하게 지하보도를 이용하거나 멀리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많읍니다 강남역 사거리는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인데 이런곳에 왜 횡단보도가 없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강남구 답변은 이 지점은 강남역 지하상가가 위치하고 있어 상인들의 반대가 예상되어 협의없이 횡단보도 설치가 어려운 상황 이라고 하는데 횡단보도는 공공의 이익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건데 왜 지하상가와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럼 지하상가 때문에 횡단보도로 못건너고 불필요하게 지하도로 내려 갔다가 사거리 지나서 다시 올라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건가요? 이거 얼마나 불필요하고 힘들고 잘못된 행정 입니까 바쁜 일상 생활속에서 횡단보도를 이용 못하고 강제적으로 지하도로 내려 가라고 강요 하는건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 부당 합니다 지하상가는 지하철을 환승하는 사람이 이용하거나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용하면 됩니다 지하도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사람에게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고 강제적으로 지하도로 내려 가라고 하는건 전혀 이치에 맞지않고 잘못된 행정 입니다 횡단보도는 공공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설치물인데 지하상가에 휘둘리는건 많은 유동 인구를 불편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입니다 서초구.강남구.서울시는 조속히 강남역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시기를 요청 합니다
제목: 4대보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

안년하세요 저희는 요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근 1년 넘게 4대 보험을 급여에서 제하고도 지속적으로 4대 보험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하나만을 바라보고 직장을 다니는데 대표가 국민연금을 내주지 않은니 저희 노후는 누가 책임을 져 주겠습니까? 연금공단에 문의를 하여 개인연금으로 들겠다고 했더니 근로자는 안된다고 하니 어떻게 해냐 합니까? 저희 사업장 근로자들은 오늘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계속 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퇴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요. 만약 퇴사를 할 경우 다른 직장을 바로 구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여서 울며겨자 먹기로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에 대하여 공단에 문의를 했더니 계속해서 압류장만 보내고 있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표는 그 압류장을 받아도 안내도 그만이라고 아주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4대 보험을 미납하는 대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 저희는 마음이 아플따릅입니다. 국민연금에 의뢰한 결과 대표가 내주지 않은 보험료에 대하여는 저희가 연금을 받을때 미지급으로 인하여 받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라는 얘긴가요? 개인 연금도 안되고, 대표도 4대 보험을 내주지 않으니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언제나 근로자는 약자로 남아야 하는건가요?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늘 국민들의 삶을 책임 지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언론승강제도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0

공중파와케이블종편신문사 승강제를도입해서 강등과승격을 매년바꿔서 언론의견제를유도시키고 언론이언론으로써역할을하는경우 승격을시킴으로써 당근과채찍을주는청원임
제목: 시골에도 토익시험장 열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3

상당수의 대학에서 공인영어 졸업인증제를 하고 취직에도 토익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토익 한 번 보기 위해 도시로 멀리 이동 (충북 옥천→대전, 경남 함양→대구, 진주)해야 합니다. 친구 준호는 이런 이유로 경기도 양평에 사는데 1월에 토익 시험을 보는데도 양평에서 보지 못하고 서울에서 보고 왔습니다. 한국토익위원회는 정신 차리고 경기도 양평, 강원도 홍천, 전라남도 화순, 경상북도 칠곡 등 인구가 5만 명이 넘는 군에라도 정기 토익 고사장을 하나라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비록 홍성이나 거창같이 가끔씩 고사장이 있는 군도 있지만 그런 군에도 고사장을 추가 개설했으면 합니다.
제목: 전국에 열차역에 TV체널은 왜? 종편방송 고정인가요? 국민들은 불편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2

아무리 코레일과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연합뉴스 같은..종편방송 고정되여 있어 , 국민들은 매우 불편합니다....꼭 시정 됐으면 합니다.. 전정권때..코레일사장이 계약한 것 같은데.. 계약 내용이 궁굼합니다...
제목: 각사업자관련 협회비및 운영에 대한 투명성 공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3

전 연 매출 1-2억 되는 영세 전문 건설(전기공사업)업을 하고 있습니다.근데, 협회비가 연 500만원이라하여 가입하지 않았는데,비회원이라는 이유로 각 민원서류및 해엉업무에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지방 협회에서 간단히 증명해주고 뗄수 있는서류조차 서울 중앙협회로 가야된다고 하네요. 제주도 업체도 서울로 가야하고, 협회회원은 인테넷으로 출력가능한 모든서류를 협회비 500만원 안냈다는 이유로 불이익과 불편을 주네요
제목: 국가유공자 제도 시스템 개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

현재 국가유공자 제도는 돈과 권력 그리고 많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직원들을 상대로 시간과 돈 그리고 여유가 없는 시민들이 자신의 질병과 피해 사실을 입증해 나가야되는 시스템 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이 원치 않은 질병 예상치 못한 질환을 군복무중에 얻었다면, 나라는 해당 질병에 대해 의료비 지원과 더불어 적잘한 유공자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 2차에 걸친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한 장병들만 입대하는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두차례에 걸친 검진을 통해 이상없는 20대 남성들이 군대에서 원인을 알수 병들에 걸려 나왔다면, 군대에서 그 병의 원인에 대해 100% 입증될때 까지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지급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2. 장병들 복지 군 전체의 복지비용중 사병을 위한 복지 비용은 전체 비율에서 10%로도 안된다는 말은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복무하고 희생하는 군인장병들에게 가혹한 처사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072684 이런거 만들 시간에 사병들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위의 동상 제작 건의자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관리비와 수선문제 다시 요청글 올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

저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둔촌대로 519 중일3차 105호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저희 편의점 바로위 2층에 세탁공장이 입주하였습니다. 그날부터 하수 오물역류 천장 누수 및 소음 진동 악취로 인해 영업손실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집주인과 관리실 및 2층 세탁공장에 수차례 항의했으나 무시 당했습니다. 어느 누구하나 책임과 해결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수도료가 작년 12월 44톤 올 1월 58톤을 사용하였다 하여 관리실과 건물관리단에게 항의했으나 또 무시 당했습니다. 이 수도세는 2층에 구내식당68톤과 10톤차이가 납니다. 다른 입주사들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니 따져보라합니다. 그런데도 관리실은 아무 답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목: 노후대비 연금을 늘려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노인빈곤율1위인 나라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9

요즘 부동산집값잡기에 나서주시며 집값안정화에 힘써주셔감사합니다. 먼저 부동산집값잡기 대책에 관한 제 사견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제생각으론 현재 부동산 투자하는 투기꾼들을 근절시키려하는데 이 투기꾼들의 생각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할것같습니다. 이사람들이 투기를 왜할까... 제생각은 이사람들은 투기를 하고싶어서 하는게 아닙니다.. 대한민국국민 노인빈곤율 그리고 사망율은 세계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노인층의 경제적 빈곤이 심각하단 뜻입니다. 이분들모두 젊었을 시절 열심히 일하시고 자식들 시집장가보내시고 편안히 노후를 맞이해야할때 이분들은 폐지를 줍고계십니다...하루종일 폐지주워봐야 돈 2 3천원 겨우되겠죠... 저는 이문제를 정부와 기업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이 꼬박꼬박내는 국민연금의 비율을 늘려 기업에서 그만큼 부담해주어야합니다. 선진국 북유럽의 연금제도가 잘되어 있는나라들은 월급에서 기본적으로 빠져나가는 연금이 반이상이라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개인이 부담하는 연금 그리고 기업이 부담하는 연금을 늘려 노후에 열심히 일한 젊음의 보답을 받는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그리고 나라를 위해힘써주시는 공무원분들... 부디 집을 투기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을 먼저 봐주십시오... 노후만 보장되도 투기꾼들 집값은 자연히 안정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도 폐지를 주우며 하루 한끼를 걱정하시는 노인분들...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한번더 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300억 국가 보조금을 재벌기업 비호에 사용한 언론사의 국가기간통신사 자격박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348

300억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고 국민의 알권리와 시각을 대변해야 할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천인공노할 삼성비호 및 재벌일가 앞잡이를 자처한 배임행위를 고발하고 그들에게 부여된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자격을 박탈하여 올바르고 공정한 언론이 뿌릴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자 청원합니다.
제목: 차별없는 아동수당 지급을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67

문재인 정부 공약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저 출산 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 입니다. 정부는 작년말 소득차등 없는 100%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했지만, 국회 법안 통과 협의 중에 자유한국당의 고집으로 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국회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지만 소득상위 10%의 아이들은 정부의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소득상위 10%를 매년 분리해야 하는 무의미하고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합니다. 분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국민들은 매년 '나 이렇게 못 살아요' 라며 증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는 상위 10%의 국민들은 세금은 많이 내고 국가로부터 혜택은 제외되는 차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될 것 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안해도 되는 일을해야하는 비생산적인 정책은 꼭 변경되어야 합니다. 차등없는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을 조속히 시행해 주길 요청 합니다.
제목: 소액체당금제도 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0

임금 체불로 인해 고통을 받는 서민들에게 민사 판결이 끝나야만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바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 시행을 조급히 시행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7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제목: 안되면 될때까지 진행합니다. 박그네정부 각종부정부폐비리및국정동단으로 나라을 망하게한 장본인입니다. 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손을되어 한번의기회없이 과거 20년전 경미한사고로 정부포상 못받게하는이유 말이됩니까! 인정 못합니다.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8

최근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고위직후보자 임명시 7대비리중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앞만보고 살았습니다, 제가 23년전에 젊었을때 단순 음주운전1회(대물,대인사고 없습니다) 벌금90만원 부과 받았습니다. 그이후 특별사면이 되었지만, 그 이후 많은반성과 뉘우치며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공직생활하였는데 ㅠ.ㅠ 지금의 그결과는 너무나도 혹독하고 가혹한 처리(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는 인정 못합니다. 부정부폐비리의천국시대 박그네정부가 만든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인정못합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안하고 무엇을 잘못 했는지도 모르고 있어며 전장관역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전행자부장,차관은 깨끗한지요? 왜 구속하지많은이유는요^^ 상훈관련비리 조사 특검(국정검사) 필요합니다. 왜요^^ 않하는이유가 수많은사람들이 해당되기때문인지요? 아니면 떳떳하게 큰공적이 있기때문에 받은 훈장입니까? 한번 정무직공무원(전 장,차관,청와대등 고위직공무원) 상훈관련(1,2급 훈장) 에 대해 한번 특검조사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상훈관련비리 조사해야합니다.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 산입되었고 또한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사면 또는 징계.형사벌,횟수관계없이 무조건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침변경하여 영구적으로 배제한다는것은 전정부의꼼수이며 갑질입니다. 인정못합니다. 전정부박그네정부가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왜 음주운전도 종류가 많은데 ,상습음주운전자(2회이상자),뺑소니도주,측정거부,허위진술,측정도주,무면허 음주,신분허위진술,무면허,음주운전(사망,중경상,경상)등 분류하여 무조건 분류없이 모둠하여 주요비위에 포함적용한다는것은 형평성의 원리에도 맞지 않음을 호소합니다. 과거 20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건을 현재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는것은 법형평성에 위반및소급적용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포함 실시하겠다고 발표 했는데..) 9개월적용후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 발표하고 유리한조항은 삭제 하는것은 음주운전적용하기위한 비열한꼼수이며 갑질임이 들어 났습니다. 대통령님만 할수있는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가지의희망을 잡기위해 오죽하면 직접 대통령님에게 글을 올립니다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특히 단순 음주운전사항에도 해당이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비리 검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서 세금탈루와 부정축재에 대한 기준, 구체적인 적용연도를 남발한 점, 적용 부처를 구분한 것 등은 인사검증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행정편의주의가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한번 재검토하여 저와같은 동료들이 많습니다, 구제하여 주시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재,퇴직자공무원공무원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입니다. 그런데...; 현정부에서도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만든 지침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을 않하는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