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언론기관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쓰지 않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0

kbs 가 유튜버 보겸의 인사말인 보이루(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가 여성비하 발언이라는 방송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 공영방송 kbs가 사실관계를 따지지않고 자극적이고 오류가 가득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언론기관에서 개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않고 허위나 오류가 담긴 보도를 할시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제목: 한국 IT산업의 첨병인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세요. (상황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

얼마전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던 글이 있습니다. 글쓴이는 일본의 제조 대기업에서 일할때 외부 하청 인력을 투입시켰다고 합니다. 프로그래머를 투입시켰고 프로그래머의 단가로 1MM에 80만 엔, 우리돈으로 8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프로그래머는 점심때면 값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도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가 받는 급여는 우리돈으로 16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이가 알아보니, 하청업체가 대기업으로 받은 도급액 800만 원 중 상당액을 자신들의 몫으로 챙기고 프리랜서 개발자에게는 고작 166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의 하도급 구조도 이와 유사합니다. 파견 프리랜서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구조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LG CNS, 삼성SDS 등의 원청 대기업이 프로그래머 1인당 7~800만 원을 하청업체에게 내려줍니다. 대기업들은 이렇게 하청 업체에게 돈을 주고 나면 나머지 일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와 하청업체간에 돈 문제가 생기거나,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손을 놓는 것이 관행입니다. 2) 원청 대기업으로부터 700~800만 원을 받은 하청업체는 1~200만원 정도를 자신들의 몫으로 챙깁니다. 그리고 하청업체에서는 속칭, '보도방'이라고 불리는 인력파견 업체를 통해서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를 구합니다. 3) 문제는 이 '보도방'이 하는 역할이 거의 없다는데 있습니다. 단지, 프로그래머와 벤더 업체를 연결만 해주면서 수십~수백만읜을 떼어갑니다. 4) 이 구조를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청(대기업) 700만원 -> 하청(600만원) -> 인력도급업체 (500만원) -> 도급 업체 소속 영업이사와 부장들 (350~450) -> 실제로 일을 하는 파견 프리랜서 개발자와 디자이너들. 실제로 원청 대기업에서 700~800만 원의 돈을 내려줘도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가 손에 쥐는돈은 300~4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중간 업체들은 원청에는 프리랜서들의 경력과 스펙을 원래대로 알려주고, 프리랜서들에게는 '당신은 초급입니다'라는 식으로 기를 죽인뒤에 단가를 후려칩니다. 지금도 많은 순진한 프리랜서들이 그런 장난에 속아서 헐값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4대 보험도 스스로 내야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훨씬 적어집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들은 노동의 대가만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게 아닙니다. 여러가지 불합리한 일을 많이 겪고 있는데, 몇가지만 소개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대부분이 불공정 계약입니다. 이를테면, '급여에는 야근 수당, 잔업 수당이 모두 포함돼 있다.', '갑이 부르면 언제든 회사로 달려와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을(프리랜서)이 손해배상을 모두 진다.', '야근 식대는 을(프리랜서)이 모두 자비로 충당한다.'와 같은 조항들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일 자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프리랜서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2) 야근과 주말근무를 아무렇지 않게 시키는 곳이 많습니다. 원청 - 1차 하청 - 2차 하청 - 3차 하청 - 프리랜서로 이어지는 원청에 원청구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규모가 작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갑에게 잘 보이려면 야근도 불싸한다는 마인드로 일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들에게도 야근과 주말근무를 강요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추석, 설 연휴에도 나가서 일하는 동료들도 보았습니다. 원래 받아야 할 몫도 중간 업주들에게 가로채기를 당한체, 불공정한 계약서를 쥔 채 밤낮없이 노동 착취를 당하는 것이 우리나라 프리랜서들의 현실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개발자)와 디자이너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한곳에 정착하기 보다는 늘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조직에는 속하고 싶어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습니다. 경력직 베테랑들도 많습니다. 스펙이나 실력이 부족해서 프리랜서가 아니라 오히려 실력면에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프리랜서분들은 업무시간에 업무외에 다른짓도 안합니다. 가급적 업무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칼퇴근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업무중에 농담도 한마디 하지 않고 업무중에 열심히 코드를 치고 제몫을 다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가 우리나라 IT 산업의 첨병이라고 제목에 썼습니다. 이는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기업들인 삼성SDS, 포스데이타, LG CNS와 같은 곳들은 정규직만으로는 회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청 대기업들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청 업체에 인력 소싱을 SOS합니다. 하청 업체는 영세한 곳이 많기 때문에 자사의 정규직 보다는 주로 베테랑 프리랜서들을 용병으로 고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합리의 중심에 있는 인력 보도방이 중간에 끼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IT 산업을 이끌어 온 우리나라 원청 대기업의 프로젝트 대부분이 실력파 프리랜서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들의 대우를 지금처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원청 대기업과 프리랜서 간에 가급적 직접 고용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중간에 끼어있는 업체들은 하는 것도 없이 인력한명당 수백명씩 챙겨갑니다. 이는 우리나라 고급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해외 유출을 부채질합니다. 원청과 프리랜서가 직접 계약할 수 있다면 원청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좋고, 프리랜서도 훨씬 더 제대로 된 몫을 받을 수 있어서 서로 윈윈입니다. 2) 프리랜서들이 불공정 계약서에 휘둘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십시오. 3) 프리랜서들이 계약 내용을 넘어서는 주말 근무와 야근을 강요 당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인터넷 쇼핑 갑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기업 갑질 신고합니다 오늘아침 옥션이란 홈쇼핑 이라고하는 회사사이트에서 공기청정기 98%세일 이라고 광고 하고 저는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3시쯤 문자가 이런식으로. 도착했습니다.[옥션] 재고부족으로 인해 주문이 취소되었습니다. ▶ 상품명 : 위닉스 AGX660W-W9 위닉스 타... ▶ 취소사유 : 재고부족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재고 관리에 더욱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주문 취소 내역은 마이옥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데 물량은있는데. 롯데 백화점에서 잘못됌거라고하고 옥션에서도 그럼함이유로. 서로 자기 잘못 아니라고. 합니다. 인터넷 보고 신청한 시민들은 어떡해 합니까 믿고 구입해는데. 6시~7시후에 문자로 문건이없네요. 홈쇼핑측에서 사이트 잘못이라고하고 사이트에서는홈쇼핑측이라고하고 소비자측은 실망하고 이런한것때문어 시민들은. 대기업 갑이라고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민생각은 이런 실수가 아니. 자기네 실수로 시민들은 힘들게 하지말고 실수도 인정 하는 사회가 대도로. 합니다
제목: 한국 IT 산업의 첨병인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의 처우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74

얼마전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던 글이 있습니다. 글쓴이는 일본의 제조 대기업에서 일할때 외부 하청 인력을 투입시켰다고 합니다. 프로그래머를 투입시켰고 프로그래머의 단가로 1MM에 80만 엔, 우리돈으로 8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프로그래머는 점심때면 값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도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가 받는 급여는 우리돈으로 16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이가 알아보니, 하청업체가 대기업으로 받은 도급액 800만 원 중 상당액을 자신들의 몫으로 챙기고 프리랜서 개발자에게는 고작 166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의 하도급 구조도 이와 유사합니다. 파견 프리랜서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구조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LG CNS, 삼성SDS 등의 원청 대기업이 프로그래머 1인당 7~800만 원을 하청업체에게 내려줍니다. 대기업들은 이렇게 하청 업체에게 돈을 주고 나면 나머지 일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와 하청업체간에 돈 문제가 생기거나,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손을 놓는 것이 관행입니다. 2) 원청 대기업으로부터 700~800만 원을 받은 하청업체는 1~200만원 정도를 자신들의 몫으로 챙깁니다. 그리고 하청업체에서는 속칭, '보도방'이라고 불리는 인력파견 업체를 통해서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를 구합니다. 3) 문제는 이 '보도방'이 하는 역할이 거의 없다는데 있습니다. 단지, 프로그래머와 벤더 업체를 연결만 해주면서 수십~수백만읜을 떼어갑니다. 4) 이 구조를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청(대기업) 700만원 -> 하청(600만원) -> 인력도급업체 (500만원) -> 도급 업체 소속 영업이사와 부장들 (350~450) -> 실제로 일을 하는 파견 프리랜서 개발자와 디자이너들. 실제로 원청 대기업에서 700~800만 원의 돈을 내려줘도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가 손에 쥐는돈은 300~4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중간 업체들은 원청에는 프리랜서들의 경력과 스펙을 원래대로 알려주고, 프리랜서들에게는 '당신은 초급입니다'라는 식으로 기를 죽인뒤에 단가를 후려칩니다. 지금도 많은 순진한 프리랜서들이 그런 장난에 속아서 헐값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4대 보험도 스스로 내야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훨씬 적어집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들은 노동의 대가만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게 아닙니다. 여러가지 불합리한 일을 많이 겪고 있는데, 몇가지만 소개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대부분이 불공정 계약입니다. 이를테면, '급여에는 야근 수당, 잔업 수당이 모두 포함돼 있다.', '갑이 부르면 언제든 회사로 달려와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을(프리랜서)이 손해배상을 모두 진다.', '야근 식대는 을(프리랜서)이 모두 자비로 충당한다.'와 같은 조항들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일 자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프리랜서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2) 야근과 주말근무를 아무렇지 않게 시키는 곳이 많습니다. 원청 - 1차 하청 - 2차 하청 - 3차 하청 - 프리랜서로 이어지는 원청에 원청구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규모가 작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갑에게 잘 보이려면 야근도 불싸한다는 마인드로 일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들에게도 야근과 주말근무를 강요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추석, 설 연휴에도 나가서 일하는 동료들도 보았습니다. 원래 받아야 할 몫도 중간 업주들에게 가로채기를 당한체, 불공정한 계약서를 쥔 채 밤낮없이 노동 착취를 당하는 것이 우리나라 프리랜서들의 현실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개발자)와 디자이너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한곳에 정착하기 보다는 늘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조직에는 속하고 싶어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습니다. 경력직 베테랑들도 많습니다. 스펙이나 실력이 부족해서 프리랜서가 아니라 오히려 실력면에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프리랜서분들은 업무시간에 업무외에 다른짓도 안합니다. 가급적 업무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칼퇴근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업무중에 농담도 한마디 하지 않고 업무중에 열심히 코드를 치고 제몫을 다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가 우리나라 IT 산업의 첨병이라고 제목에 썼습니다. 이는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기업들인 삼성SDS, 포스데이타, LG CNS와 같은 곳들은 정규직만으로는 회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청 대기업들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청 업체에 인력 소싱을 SOS합니다. 하청 업체는 영세한 곳이 많기 때문에 자사의 정규직 보다는 주로 베테랑 프리랜서들을 용병으로 고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합리의 중심에 있는 인력 보도방이 중간에 끼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IT 산업을 이끌어 온 우리나라 원청 대기업의 프로젝트 대부분이 실력파 프리랜서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들의 대우를 지금처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원청 대기업과 프리랜서 간에 가급적 직접 고용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중간에 끼어있는 업체들은 하는 것도 없이 인력한명당 수백명씩 챙겨갑니다. 이는 우리나라 고급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해외 유출을 부채질합니다. 원청과 프리랜서가 직접 계약할 수 있다면 원청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좋고, 프리랜서도 훨씬 더 제대로 된 몫을 받을 수 있어서 서로 윈윈입니다. 2) 프리랜서들이 불공정 계약서에 휘둘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십시오. 3) 프리랜서들이 계약 내용을 넘어서는 주말 근무와 야근을 강요 당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선거철만되면 전화/문자…이거 못하게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5

선거철만되면 낯짝도 안비치는 정치인들은 왜 바짝 엎드리는지… 쓸데없는 전화,문자좀 안오게 좀 해줘봐여 같은 정치인들이라 아킬레스건인가? 나는 스트레스인데
제목: 산와대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

대통령님살려주세요 기초수급자에 장애인입니다 산와대부 에서압류해오고있습니다 형편도어렵고 살길이막막합니다 어떻게합니다 돈도없고 빛에독촉에너무나힘들어요 도와주십시오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는 사립학교에서 파면된 교사입니다.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3

경찰에 협조했다가 학교재단에서 파면된 교사입니다. 학교에서 여학생 대상 교사들의 성희롱 관련은 심심치 않게 접하는 기사라 진부하다 생각하마시고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사건 자체를 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2009년 사건이고 파면이 확정된 지도 6년이 지난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20년 넘게 사립학교 교사로 살았던 제가 간곡히 하고싶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저는 학생인권부에서 여학생 성희롱 성폭력 예방담당교사였습니다. 2009년도 여학생 대상 성희롱 사건의 발단은 성추행교사가 담임을 했던 여학생이 담임교사와의 밀회를 솔직한 화법으로 쓴 10일간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추행 교사는 2006년 기간제교사 시절부터 정규교사로 임용된 후에도 2009년까지 매년 15명 정도의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지능적으로 접근하여 손바닥을 마추치는 여학생과는 본인의 집이든 학교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잠자리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일기장은 4년간 변태교사라고 무성했던 소문을 사실로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사건의 고소인들은 추행의 강도가 낮은 여학생들로 최초 고소인은 5명이었습니다. 그 중 2명은 학교 측의 회유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3명의 여학생과 그 부모들은 학교 측의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하였고 당시 그 추행교사는 10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학교측의 배려로 해임되었으며 경찰에 협조한 나는학교재단으로부터 파면되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에서 정직3개월로 복직되었지만 복직되자 마자 학교장은 교감을 행동대장으로 삼아 나를 다시 파면하기 위한 작업들을 시작했고 나는 부당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했습니다만 법원은 명백한 사건과 그 추행교사의 법적 처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진술과 학생진술서 등은 무시하고 결정적으로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모해 위증에 증거력을 부여하면서 학교재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짜고 친 모해 위증은 증거력을 인정받아 그 사건의 진실은 묻히고 나는 23년간 청춘을 받쳤던 학교에서 쫒겨났습니다. 저의 노후를 보장할 연금도 퇴직금도 50%가 없어졌고 파면이후 5년간 학교나 공공기관의 취업이 금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취업 금지기간 5년이 지났지만 경력 증명서에는 직위해제부터 파면 사실이 고스란히 명시되어 사실상 교사로서의 생명은 끝난샘이지요. 그 사이에 나이도 50을 넘겼기에 재취업은 현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경찰이 첩보를 받아 수사를 시작했던 사건으로, 수사관도 조용히 해결하고자 학교장을 먼저 찾아갔지만 협조는 커녕 “무슨 근거로 수사를 하느냐, 표적수사라면 옷 벗을 각오를 하라”는 식의 압박만 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수사관은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이 사건을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 2009년 당시 이런 사건은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건 관련 이미 학교장이 사건을 인지하고 해당교사와 여학생을 불러 사건을 은폐한 뒤였기에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에 응하는 것은 파면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교사였고 성추행을 당한 여학생들과 같은 또래의 딸을 둔 엄마였습니다. 수사에 협조했을 때 신상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래 고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수사에 협조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를 입은 여학생들 가운데 용기를 내준 학생들에게 진술서를 받았고 원스톱을 통해 고소를 하도록 독려하고 담당수사관에게 협조를 하였습니다. 솔직히 사립교원으로서,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어도 용기를 내줄 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현재의 사립학교법으로는 공익제보나 공익을 위한 협조를 한 교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정자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법원의 판결은 현재 사립학교법상 재단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없다는 것 이었습니다. 사립학교 재단의 재량권은 어느 수준이어야 남용입니까? 사립학교처럼 재단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재단이 원하면 재단에 임용되어 있는 교사나 직원은 거짓 진술이나 위증이라도 현실적으로 협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학교로 나와서 실사를 했지만 담당 장학사는 학교재단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를 하였고 실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요청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 교육 강국으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교가 되려면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사립교원의 신분은 준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립교원과 같은 복무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공립교원과 달리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사들이 교사답게 소신을 가지고 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안정장치와 사립교원의 경우 공립교원에 준하는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나와 같은 교사가 대한민국에 생겨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제목: 작가는 가난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지난 정권 동안 예술가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일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중단되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이 재개되었습니다. 고단한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30일 문학분야의 창작기금 선정자 77명의 가려졌고 저 또한 감사하게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국가 지원금으로 책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정된지 한달이 더 지난 지금까지 지원금은 교부되지 않고 있으며 건조한 메일로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저번주에 지원금이 교부된다고 하였다가 서류 문제로 다시 일주일이 미뤄져서 이번주에 교부된다고 하였는데 또 공휴일이 하루 끼어있다는 이유로 아마도 다음주로 다시 미뤄질 것 같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예술가는 호구가 아닙니다.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아닙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불과 2주전쯤에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예술가 탄압과 예술기금 선정과정에서 일어난 구정권친화적인 잘못을 시인하는 사과문을 예술가들을 상대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예술인들은 그 사과를 사과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반성을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예술인들을 기만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실질적인 행정처리는 그 반성의 수준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공휴일은 공휴일대로 다 쉬고, 오늘 할일을 내일로 미루는 게으른 행정은 결국 예술가들의 오늘에 대한 가난을 여전히 등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원금 지급을 미루며 그냥저냥마냥 기다리라고만 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더 이상 정권친화적이 아닌 예술인친화적인 기관으로 탈바꿈해야하지 않을까요? p.s이런 글을 쓰는 저도 또다른 의미의 블랙리스트가 되는 건가요?
제목: 승강기없는 지하철역에 승강기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휠체어 탄사람들이 원하는역에서 지하철 환승하는게 힘듭니다. 예로들어 구로역에서 환승하고싶은데 승강기가없어서 환승못하고, 신도림역까지 와서 환승해야하고.. 이건 좀 아니지않나요? 몇년전에도 없어서 언제쯤 설치되냐고 물었더니 2~3년후엔 생길거라고 하더니 항상 제자리걸음인것 같아서 글남깁니다.
제목: 노인,페지줍는분들을 도와줍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요즘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노인,페지줍는분들이 많아지고 계십니다. 노인분들이 자녀분들에게 지원받지않는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또 요즘 아이들은 노인분들께 대들고 나댑니다. 우리 조국에서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늟고 병들고 힘이약한 약자를 사회쓰래기로 여기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니 제발제발 국가에서 지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11월3일 빨간날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

11월3일은 광주에서 일어난 항일운동을 기리는 날입니다. 3.1절처럼 빨간날로 만들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대출있는 실업자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현재 대전에 살고있는 만 29세 청년입니다 6개월전 실업자가 되었으며 현재 대출이자를 감당할 방법이없어 일용직에 종사하며 매달 겨우겨우 이자를 내고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하고싶어도 이자납입을 못하면 신용불량이 될까봐 월급제 직장은 꿈도 못꾸고 그래도 당일 받을수있는 일용직으로 돈을벌어 이자 감당 일이없는 경우도있어서 대출을 못갚을까봐 전전긍긍하며 매번 아슬아슬한 생활을 합니다 물론 일용직이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좀더 안정적으로 재취업하고싶은 사람들로써는 대출이 있는 상태로 실업을 하게되면 솔직히 목돈이있다면 모를까 땡전한푼없이 금융권에 노출이 되버립니다 빠르게 취업하고싶어도 그게 안되는 현실입니다 생활비라도 대출받으려 한다면 3개월이상 재직확인 4대보험 확인되어야한다고하고.. 하지만 당장 생활하려면 당장 돈을 받을수있는 일용직에 전전해야하고 생활비며 공과금이며 월세며 대출이며 매번 아슬아슬... 재취업할 시간은 없고 하루하루 마음 졸이고 일용직 일도 없을까봐 비오는게 무섭고 그럽니다 주변에 돈 빌릴곳도없고 서민금융진흥원이니, 신용회복위원회니 도움받으려해도 안된다, 해당사항없다, 취업부터 다시해라 연체가 아무런 영향이없다면, 금융권에서 잠깐이라도 기다려줄수있다면 취업 다시할수있습니다 그런데 실업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수없습니다 실업급여? 좋은 제도이긴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매달 대출이자에 허덕이며 목돈 모을 여력도안되는 사람들에겐 잠깐의 시간을 벌어줄뿐 결국 그 기간에 취업을 못하면 결국 저처럼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개인회생? 그것 역시 재직확인이되어야한다고 나오고 일용직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결국 개인회생이란 신용 밑바닥을 찍고 결국 제가 신용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낙인일뿐입니다 물론 본인의 신용으로 본인이 대출받았으니 못갚을경우에는 본인이 감당하는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자발적으로 일을 못하고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울수있는 대책이 있었으면합니다 저같은 경우에 300만원.. 300만원만 있으면 재취업할수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일하러 오라는 공장이 생겼는데 제대로 월급 받을때까지 버틸수있는 이자며 생활비가 없어서 가고싶어도 못가는 실정입니다 하루에 수십 수백번 죽고싶다는 생각을합니다 오늘 인력사무소 나갔다가 당분간 일거리가 없을수도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택배 아르바이트도있지만 솔직히 12시간 이세상 어떤일보다 죽을만큼 힘들게 일하고 소개비 제외하면 8만원 받습니다 돈을 얼마나 헤프게 사용했으면 감당을 못하냐라고 생각할수도있습니다 대출이 대출을 부르고 눈덩이 마냥 커졌습니다 도박? 하지도 않았습니다 유흥업소?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상황입니다 아직 젋다면 젋은 나이인데 어느덧 2700만원의 빚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용불량이 되고싶지않은 이 모자란 인간도 살수있는 숨구멍좀 만들어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분명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을거라생각합니다 실업자가 재취업전까지 잠시나마 보호받을수있는 방법이필요합니다 게시판 보시는분들 동의합니다 한번씩 눌러주세요 ㅠ 사람살린다 생각하고 도와주세요
제목: 임금인상이 답이아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7

인금인상이 답이아니다,,, 물가를 잡아서 현제의 급여가 적지않도록 하는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인금인상은 도미노현상을 유발해서 결과적으로 거시경제에 치명타가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것이다.. 가장 손쉬운 무책임한 정책이 다른대안없이 임금인상하는것이다....... 특히 외국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클것이며 향후 그 출혈은 결국 서민들에게 부메랑이되어 돌아갈것이다 !!!
제목: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터무늬없이 적다.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고 딱, 애들 과자값 수준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게 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월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제목: 독도 교육이 너무 부족합니다.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저는 삼각산 중학교에 다니는 한 여중생 입니다. 저는 얼마전 역사/사회 교과서를 보던 중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독도에 관한 자료들이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독도가 경제적 지질학적 해양 과학적으로 이루어 이유 일본이 이토록 독도를 넘보는 이유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증명하는 지도 한 장 나타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독도가 "신라 이사부 때 독도를 정복한 이후 계속해서 우리 영토였다" 이밖에 다른 역사적 사실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태종의 공도 정책 이라든가, 안용복과 관련된 이야기, 홍순칠 대장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에 몇몇 아이들에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역사적 고서를 근거로 들어 설명하는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도 교육을 강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역사 교과서에는 신라 이사부 때 이후로 독도에 일어난 모든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후 문서는 물론이고 독도에 대한 양국 (한ㆍ일)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일본의 주장이 왜 허무맹랑한 주장인지 밝혀 학생들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이 계속하여 icj 에 가자고 주장하는 이유와 우리나라가 icj에 가면 불리한 이유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사회/역사 교과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독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국민들이 변화를 '교육'에서 시작해야 하고 그 변화를 '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범위를 확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유로 청소년의 독도교육 강화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제목: 쉬운 길을  몾찾고 있는 청와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종전과 통일의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무능한 정부와 청와대 일 년 전부터 말해왔다. 북한문제 5개월 내 해결하고 3년 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쉬운 길이 있는데 힘든 길을 선택한 무능한 청와대 문대통령도 이명박, 박근혜처럼 사람 보는 혜안이 밝지 못한게 너무 안타깝다.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대통령 늦기 전에 그들이 최고가 아니란 걸 깨달아야 할 터인데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숨어있는 용을 빨리 찾아야 하는데 그래야 이 위기들을 해결할 수 있을 터인데 개천에서 용난라는 말 대통령도 깨달아야 할 텐데 시간이 없는데 안타깝다. 모든 걸 내려놓고 비우면 그 길이 보일 터인데 모든 욕심을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안다 현 정부에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 당신들 눈에 나란 존재는 무의미한 존재란 걸 안다. 그런 내 눈에 훤히 보이는 길을 왜 찾지 못하는가? 지금 사태는 당신들의 무능함이 원인이란 걸 깨달아야 한다. 시간이 없다 70여년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수출도 지금의 배이상 늘 것이고 국내위기들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말하는 쉬운 길을 택하길 바란다.
제목: 명백한 계속적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하남시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명백한 계속적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하남시청 검단산로 342번 길과 검단산로 342-21(창우동 4-15)를 잇는 100여 미터의 도로는 각자 다른 사람의 사유지들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마을 주민들이 서로 양보하여 마침내 행정적인 도로로 인정받아 마을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 사용하던 도로입니다. 하지만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4일 삼계탕 프랜차이즈 ‘지호’는 지호 RnD 센터 앞 도로가 부분적으로 자신의 소유라며 도로를 펜스로 가로막아 사람들과 차량의 통행을 지금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통행이 불가해진 이웃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나온 경찰이 작업중지와 펜스철거를 지시했지만 경찰이 떠나자 바로 작업을 강행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아무런 제재없는 도로점거로 계속적 불법행위가 계속되자 이웃주민들 중에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겪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토지 4-15를 소유한 자로서 하남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려 했으나, 지호삼계탕이 도로를 막는 바람에 아무런 행위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센터 밑의 도로들을 통행로로 버젓이 쓰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지호 삼계탕은 많은사람들이 고소를 하여 벌금도 받았지만 아직도 펜스는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힘있는 기업을 상대로 힘없는 개인이 싸우기에 벅찼고, 힘이 있다고 하여 공익과 공권력을 무시하고 개인이 법위에 있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지난 4월 신문고에 민원을 신청(1AA-1804-002037)하였습니다. 민원담당은 하남시청과 하남 경찰서가 맡았고 문의 결과(18/04/03), 이 행위가 일방통행방해죄와 계속적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하지만 해결은 개인끼리 하라는 등 직무유기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포기하지않고 계속 문의하자, 담당공무원들이 지호삼계탕에 방문하여 이야기를 해두었으니 원만하게 해결될 거라고 했지만 찾아가 보았더니 법적으로 해보자는 등의 적반하장적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청구로 건축허가신청이 적법하다는 주문을 받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하남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세금도 계속 내고 있고 건축을 하기 위한 비용도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도로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하남시인터넷 매체(경인일보, 투데이광주하남 등)를 통해서도 문제가 제기되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지만 아직 하남시청은 이렇다할 행동을 하지않고 복지부동하고 있습니다.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잘못된 행위를 시정하여 원활한 지역사회를 만들라고 준 공권력이 아닌가요.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둘째치고, 최소화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으며 차일피일 미루고 방치하는 모습이 하남시의 현주소같아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하남시청은 이런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바로잡아야할 의무가 있고, 계속된 민원으로 이 사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방관자처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도 도로에 펜스를 쳐서 똑같이 통행을 방해해보면 어떻겠냐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하면, 저는 길목을 펜스로 막아 주민들과 저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자들과 다름이 없는 것이며 당당하게 정당성을 주장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부디 이 사건을 잘 살펴주시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의 자긍심을 지켜주시고 올바른 공적행동이 이루어져 지역사회의 오랜적폐를 청산하여 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2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소득이줄어들고, 종업원을 줄여서 가족이 모두 생활전선에 투입되어 가정은 엉망이되고 소득도 줄어 언제 문을 닫아야 할 지 모르는 지경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나라는 아니 문재인 정권은 근로자만 국민이고 영세자영업지는 국민이 아니라 다 망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최저임금 을 계속올리면 자영업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 드는데 이것이 어떻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입니까? 아무튼 최저임금 인상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제목: 공무원 접대성 경비 증빙의 투명성 제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2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선 지자체 등에서는 접대성 경비로 지출되는 법인카드 증빙을 금액 영수증만으로 하고 있음 이 경우 부정 지출을 하거나, 주류를 마시고 이를 은폐하기 용이함 또한, 현장에서는 부정지출을 감추기 위하여 영수증 재발행이 상습적으로 자행함 영수증 재발행 시 상세내역 없이 금액만 영수증에 식자됨 또한 일부 음식점에서는 공무원용 구형 단말기를 갖추고, 포스시스템에서 디폴트로 인쇄되는 상세내역을 은폐하는 데에 이르고 있음 [개선방안] 이에 10만원 이상 접대성 경비를 법인카드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세내역이 포함된 영수증으로 증빙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함 현재 포스(P.O.S) 시스템 보급이 대중적으로 진행되어서, 김밥천국 같은 업소에서도 상세내역을 출력할 수 있음 그리고 10만원 이상 접대성 행사가 집행되는 음식점의 대다수는 상세 내역이 출력되는 영수증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접대성 경비(10만원 이상) 증빙을 상세내역(단가, 수량)이 출력되는 영수증으로 하게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줄 것 [기대효과] 1. 세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2. 접대성 경비 처리를 하는 회계공무원의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음. 3. 사전적으로 상세내역 증빙이 의무화 될 경우 불필요한 접대성 경비 지출이 현저하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됨 4. 상세내역 증빙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혈세 지출에 관한 검증이 가능함
제목: 청와대 경제수석  경질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통계를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현실과 엄청난 괴리가 있도록 대통령이 발표하도록 참모한 경제팀 반성하고 변명 그만하시고 조용히 물러나시는게 고달픈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길 입니다. 북한 그만 쳐다보고 국내 경제 잘 살펴 보십시오 물가 장난 아닙니다. 무정부 상태도 이보다는 나을 듯 세금 퍼주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열받아서 참고 기다릴 수가 없네요
제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대한민국 청년 ((직장인))들 도와주세요..!!!!!!!!꼭 읽어봐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3

6월 1일 부 청년 내일 채움공제 신청이 시작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신입 청년들에게 2년형 1600만원 3년형 3000만원을 만기 후에 지급 받는 이런 정책은 정말 칭찬할 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모든 청년 재직자 및 재직자(직장인)은 왜 5년인가요? 청년 2,3년 형은 (((국가에서 기업에 급액을 지급)))하여 기업참여가 원활하지만 현재 재직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및 재직자 들은 (((국가에서 금액 지원을 해주지 않기)))때문에 기업 참여가 힘든 실정입니다.(세금만 빼준다고 합니다) 5년형에도 국가에서 금액 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지지 않을까 해서 청원 합니다. 모든 재직하고있는 직장인 분들께 도움을 구합니다....꼭 읽어봐주세요 같은 기간 똑같이 재직해도 4월 1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은 2,3년 지원 가능하고 4월 2일 퇴직한 사람은 안되고 5년형에 가입해야되는 현실과 국가에서 지원이 미비하여 기업에서 가입을 안해주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습니다....정말 도와주고 힘들 보태주세요... 대한민국 재직자 및 직장인 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5년형 청년 재직자 및 재직자도 국가에서 금액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선거유세 차량 소음 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 되겠다고 선거 유세 하러 다니시는게 맞나요? 국민들 괴롭히려고 돌아 다니시는거 아니구요? 정말 해도 너무한 수준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떠든다는 말 밖에는 표현이 안되는 수준입니다. 제발 이건 국가적으로 법률을 만들어서 제한을 해주세요. 아무리 얼마 안되는 기간이라 하지만 매번 선거때마다 사람들 미치게 만드는것도 아니고 뭐하자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러면서 국민들이 정부를 응원하고 지지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왜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편안한 휴식조차 못하고 귀를 틀어막아야 하는건지 답변좀 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제목: 참전용사들 나이가 평균 90세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5

참전용사들 나이가 평균 90세입니다. 그런데 참전명예수당이 세계 꼴지수준인 월 30만원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월 100만원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이상한 거를 국민청원으로 올리지 마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

장난이나 뭐 중요한 사건도 아닌 개인적 사정을 국민청원으로 청하는 데 하지말아주세요. 중요한 청원이 뭍힐 수 있습니다
제목: DMZ평화선언, 남북대동맥 연결, 남북접경지역 국토균형발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71

DMZ평화선언, 남북대동맥 연결, 남북접경지역 국토균형발전 국민영웅으로 우리 대통령 문재인을 적극 응원하고 성원합니다. 반드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영원히 전쟁 없는 영세중립국 한반도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래와 같이 청원하고자 합니다. 1. 한반도 종전선언은 지난 65년간 혈투의 역사현장 비무장지대 DMZ 판문점에서 우리 남북한 국민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선언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 남북 경제협력에 있어서 국토남북 종단의 대동맥인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이 최우선적으로 복원 개통되고 수도권 2,500만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원선 복원을 통하여 내금강 비경의 속살을 볼 수 있는 금강산선을 스위스 알프스 산악열차처럼 개통하여야 합니다. 3. 지난 70년 남북접경지역으로,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묵묵히 고통을 인내 해 온 경기북부와 인천 강화도, 강원도 접경지역에 특단의 뉴딜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지금은 남북분단국으로 절름발이 국토개발이 었습니다. 이제 평화시대에 접경지역 특별 투자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바랍니다. 이는 국가의 헌법적가치가 있는 국가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중부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희망봉 드립니다.
제목: 반려동물에 대한 공약 금지 청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

최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많은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시민참여형 반려동물 동행 기본계획 수립, 동물복지 확산, 반려동물 문화 확산, 반려동물 인프라 개편, 생태관광 산업 육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동물병원 인증제, 복합 반려동물 허브센터,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반려동물 공존정책, 반려동물 메카 조성, 반려동물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진료제 도입 등등등 ...." 아주 많은 후보들이 반려동물이 마치 사람인양 '복지니 처우니 어쩌고 저쩌고'하면서 서민을 우롱하고 마치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출연하여 위 공약을 이행해 줄 것 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병들어도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고, 일하고 싶어도 일 할수가 없어서 극빈층에 있는 사람들, 그 외에도 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도 아닌 단지 반려동물이라는 이유로 우리 서민들의 세금까지 털어서 동물에게 복지를 헌납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라고 말들을 떠들어 되지만 과연 그럴까요?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 중에 진정으로 반려동물을 반려동물 답게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들 중 반려동물을 마치 자식인양 착각하며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가 유모차에 싣고 가는 사람도 종종 보입니다. 과연 이러한 행동이 정상적인 일반인이라면 올바른 행동인지요? 만약에 반려동물에 대한 공약을 이행한다면 국민투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공약이행에 의해 반려동물에 한번이라도 투자를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걷잡을수 없이 투입되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소비만 될 뿐 생산성은 전혀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반려동물에 투자 할 돈이 있다면 어려운 이웃과 병든 노인, 배우고 싶어도 가정이 어려워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투자하는게 국가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피 땀 흘려 자기 가족을 위해 일을 하는 데 왜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으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공약을 남발하는 이들이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내가 일해 번돈을 내 가족이 아닌 남의 반려동물들의 복지에 갖다 바쳐야 하나요? 다시한번 진심으로 간곡하게 "반려동물에 대한 공약 금지" 청원합니다. 반려동물은 동물 일 뿐 사람이 아니다!!!!
제목: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1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강제 징병이 아닌 모병제로 바꿔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0

대한민국에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까지 갔다왔지만 병역의무는 5대의무중 가장 터무니 없는 의무입니다. 휴전국이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남성들이 강제 징병되어온 것은 어느정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출산률은 더 떨어지고 군대갈 남성들이 없을 겁니다. 현 군인의 수는 장교 및 부사관 약 20만명 일반병사 40만명으로 총 60만명 정도 입니다. 10년,20년 뒤에도 60만명 일까요? 지금 중고등학교 가보면 학급인원수는 25명정도.....저때는 거의 50명 이었습니다.... 모병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 다 우리세금인데 모자르지 않느냐-? 등등 맞죠 돈이 부족하죠 둘중에 하나 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더 걷거나 남성징병제를 유지한채 여성도 사회복무로 공무원일을 대신해 공무원 연봉을 아껴 그돈으로 무기와 군대 보강하거나 여성분들도 사회복무하기 싫은거 압니다 남성들은 더더욱 군대가기 싫구요 돈을 좀더 내는 대신 안전하고 발전할수있는 모병제로 해야합니다.
제목: 무고죄 수사 배제 폐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6

무고죄 수사 배제 폐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