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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업 미친갑질로 소상공인 조롱하는 **텔레콤 정부는 왜 방치합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2,357

1.상품을 판매하라고 하여 판매를 하면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35만원까지 돈을 물어줘야한다? 2.하루24시간 일반적인 업무시간 9시에서 6시 중 1시간만 개통하라? 3.수십년간 이어져온 10시개통시작을 항의시위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탄압하여 아침8시에서9시까지 1시간 개통하라? 4.대형온라인쇼핑몰,불편법 온라인 판매채널,******** 등에 온갖 혜택과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힘없는 오프라인매장은 고가요금유치,부가서비스유치,개인정보 보호유지 등 온갖 핍박과 불리한 조건을 제지한다.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형온라인쇼핑몰,불편법 온라인 판매채널,******** 등에서 일어난 모든 잘못된 행태를 100프로 소상공인 판매점의 잘못으로 확정지어 버리고 모든 제재와 핍박을 가한다? 5.이를 감시하고 제재하여할 정부관계기관은 이를 방치하고 방치를 넘어서 이를 협조 도움을 주고있다?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이런한 행태가 이루어 지는곳이 어디일까요? 짐작했듯이 대한민국 통신사입니다. 이게 말이됩니까?상품을 판매하면 적든 많은 수수료라는것을 받는것이 당연할지언데 오히려 돈을 물어줘야한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는 일입니다.근데 이런한 일듯이 너무나 당연하게 아무일도 아닌것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를 관리하여야 할 정부기관은 방치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도와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회가 균등한 살기좋은 대한민국입니까? 휴대폰교체주기가 늘어난점,코로나로 인한 대면거래의 어려움 등 여러가지 악재로 정작 본인들의 자금으로 세를 내어 휴대폰 매장을 하는 사업자들은 매장에 나와서 파리나 잡고있는데 방통위라는 정부기관은 시장이 과열되어 지역안정화 라며 판매하지 말라고 합니다.판매할 경우 몇십 만원의 돈을 물어내야 합니다.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시장이 과열될만큼 판매가 많이 일어납니까? 아침9시에 오픈하여 밤12시까지 12시간 노동하여도 판매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어디서 그렇게 시장과열 이랍니까? 시장과열이 사실 일지언정 대다수의 판매는 통신사가 차별적으로 혜택을 주고 좋은 조건을 준 불편법 온라인판매,통신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변센터등에서 100프로 일어 나는일 아닙니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휴대폰 딱세글자만 검색하여도 유수히 쏟아 나오는 불편법 판매를 가만히 두고 왜 선량하고 힘없는 휴대폰매장만 핍박합니까?이를 보다못해 규제기관인 방통외에 민원을 제기하면 직접 개통하여 불법적인 부분을 파악하여 접수하랍니다. 집에 도둑이 들면 직접 검거하여 증거를 완비하여 경찰서에 데리고 오라는 소리아닙니까? 이게 피같이 벌어서 국민의 의무로 제날짜에 어떻게든 세금맞춰 내는 국민이 당해야 할 처우입니까? 이런 불합리와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형태가 대통령 공약이고 이게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입니까? 이게 통신료인하로 가는길입니까? 그냥 아무 목적도 없는 자영업자 학살입니다.목적도 없고 명분도 없는 학살일뿐이라는 겁니다.명분과 목적이 있어서 희생과 겪어야 할일이라면 감수하고 희생하여 겠지만 지금의 행태는 거대통신사의 심심풀이로 수십만의 자엽업자의 생사가 갈린다는 겁니다.이를 정부기관은 동조하고 있구요. 대통령 공약인 통신료 인하 ,제가 알지 못하는 다음세대의 산업을 위한 통신사의 역활 , 휴대폰판매점의 역활 또는 존재여부의 영향을 통신사와 정부는 논의 한적이 있습니까? 당사자인 휴대폰 판매점의 존재여부를 논하는 자리에 휴대폰판매점의 의견이나 생각등은 들어복적이나 있습니까? 이를 천직이라 여기고 일하고 있는 국민들을 집에 키우는 개만큼 이라도 고심해본적 있습니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도 이보다 더 않좋을수도 없을거 같습니다.통신사의 앉자 일어나 앉자 일어나 손가락질 까딱까딱에 이에 종사하는 수만명은 5월5일 어린이날 평소보다 훨씬일찍 8시에 가게에 나와서 아무런 방비도 없이 통신사에 놀아나고 있습니다.아주 저질스럽습니다.정부는 이보다 더 추악하고 수준이라고는 찾아 볼수없습니다. 반성하고 대책마련을 하십시요.이것은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 정부라면 당연히 하여야 할일입니다. 잘하는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그냥 할일이라도 제대로 해주십시요. 민약 제가 틀렸다면 왜 이렇게 하여야만 하는지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어쩔수 없다는 것이면 이유라도 알아야 되겠습니다.그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해야하는지. 수십만의 생계가 걸린문제인데 아는것이 당연한 것이고 알리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정부가 잘하는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당연히 해야할 의무라도 제대로 하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산 초중고 건강검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272

군산에는 군산 전체 초등1.2.4.5. 중등 1.2.고등1학년 총 만칠천명 건강검진을 *** 병원 한군데서 검사 받습니다. 오후1시부터 4시까지 검사 하며 하루에 150명봅니다. 사람은 많고 병원은 한군데가 지정 병원이라 학교를 빠지고 간다거나 맞벌이 부부는 시간을 따로 내어 가도 허탕을 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리고 초등학생은 보모님과 같이 가야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코로나 걸릴까 걱정이 됩니다 . 군산에는 큰병원은 작지만 영유아 검진 이나 내과에서 성인 건강 검진 받는것 처럼 빨리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징 목적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파악해 조기에 발견해 치료 하는게 목적인데 한곳에서 구강검진과 많은 검사를 애를 데리고 가서 해야 된다고 하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코로나로 모임이나 이동을 자제 해 달라 하면서 빨리 시정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에서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칭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의 건설을 심사숙고한 후 결정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518

저는 항상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한 국민입니다. 최근에 일부 매체에 보도되어 인지하게 된 가칭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에 대한 저의 의견을 청원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그 고속도로의 건설로 인해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건설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물동량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유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서울로 부터 임진각까지의 자유로를 많이 통행해 보았으며 최근에는 단 한번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현재로서는 문산으로부터 도라산을 잇는 곳의 통행량을 고려할 때 새로운 도로가 필요할 정도의 물동량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육안 관측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인 교통량 측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경부고속도로가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을 이끝었듯이 이 도로의 건설로 인하여 어떤 교통량 증가를 유발시킬 것이라는 기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 하지만 제 생각에 그러한 유추를 할 근거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인 것입니다. 저는 기사에 난 것 외에는 직접 제가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임진강상에 교량을 설치하고 장단반도 습지에 4차선 고속도로를 만든다면 그곳에 서식하는 각종 천연기념물인 동식물에 영향을 미칠 것임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환경을 훼손하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면 분명히 추진해야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시에도 적지 않은 농경지와 산림이 훼손되었겠지만 그로 얻는 국가 경제적 가치가 훨씬 컸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 고속도로의 건설로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국가 안보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과의 사이에 자연장애물의 일부가 제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민간인으로서 특별한 허가가 없이는 장단반도에 접근할 수도 없기에 단순히 보도매체에 나온 자료만 가지고 보더라도 장단반도가 습지라고 써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임은 틀림 없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사이에 넓은 땅이나 바다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달리 우리 나라는 우리에게 적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북한과의 사이에 유사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자연 장애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연장애물로 여길 수 있는 지형에 적에게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인공지물을 건설하는 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 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안보지식이라기 보다는 상식일 것입니다. 남북평화의 시대에 무슨 얘기냐고 하실 분도 있지만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볼 때 그들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돌변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연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자원이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얻는 이점 보다 훨씬 크다면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인화물질을 집안에 들여 놓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보다는 인화물질을 아예 집안에 안 들여 놓는 것이 좋은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입니다. 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5,843억이 드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6천억원이라고 하지요. 요즘 우리나라의 수퍼 예산은 조가 아니면 큰 돈이 아닌 것처럼 느껴 지지만 6천억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부채가 1천985조로서 GDP 1천924조원을 처음으로 넘어 섰다고 합니다. 또한 IMF의 2020-2026년 재정전망에서 한국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선진국중 2위라는 매체 보도도 있었습니다. 가벼운 결정으로 막대한 예산을 쓸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저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의 건설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가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 고속도로의 건설을 서두를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나라를 항시 걱정하는 한 국민 -
제목: 북한에게 강원도를 팔아넘기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진행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13,979

현제 진행되고있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진행을 반대합니다. 강원도는 군사적으로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민주당국회의원 주도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라는 것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름만 보면 매우 좋아 보이지만 이 법안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 법안인지 몇가지 말해보겠습니다. (글을 많이 써본적 없는 20대 학생입니다. 중간중간 글이 이상해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고성 un 평화특별도시 (http://gwpeace.gwd.go.kr/peace/gwsspp/goseongUN#text_toptotalmenu_off) 가장 주력으로 밀고있는것 처럼 보이는 고성 평화 특별 도시입니다. 평화 얼마나 듣기좋은 단어입니까? 하지만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군요 '홍콩과 유사한 준 국가적 기능 부여' '남북공동 시범 자치구역 운영' '남북UN 합의 하에 자치권 인정' 내용만 보게 된다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일수 있지만 고성 인구를 보게된다면 우리나라 30,871명 북한 61,277명 인구차이가 2배입니다. 자치권을 실시하면 어떤식으로 시장을 뽑을지는 모르겠지만 투표로 하게 된다하더라도 인구의 차이 때문에 사실상 고성을 북한에게 팔아넘긴다는 겁니다. 2. 강원도는 군사적 주요 지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휴전국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주요 부대들이 배치되어 있는 강원도가 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 도지사에대한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는데 그렇게 된다면 군사적 이용이 많이 힘들어 집니다. 또한 계획대로 고성이 un 평화 특별도시가 된다면 그곳에 있는 군 부대는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3. 우리 세금이 사용됩니다. 사이트에 나와 있는 추친 필요성을 보면 '북한진출 교두보 선점 통일북방경제 시대를 대비한 경제 영역 확대 토대 마련 (철도 도로 항만 등)' 이라구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이 된다하면 북한이 할수있는게 뭔가요? 북한이 우리보다 돈이 풍족한가요? 기술이 뛰어 난가요? 북한이 할수 있는것은 저렴한 노동력 제공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돈으로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우리의 기술을 사용하게되어 기술 유출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현제 우리나라가 돈에대한 여유가 있나요? 물론 법안을 보면 강원랜드 수익금의 10%를 가지고 와서 운영 한다고는 하는데 과연 그 돈만으로 가능할까요? 분명 강원도민들의 세금과 우리의 세금이 사용될게 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거철에 무리하게 재난 지원금을 주게되면서 재정이 부족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더라도 북한에 사용하는 것이 아나라 지금당장 코로나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 또는 말로확보된 백신을 들여오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아니면 미래새대를 위해 튼튼한재정을 만들어주세요) 4.우리는 북한과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북한과 우리가 사이가 좋은가요? 정상회담을 할때까지는 좋아 보였을지는 몰라도 현재 와서 북한이 회담 결과를 지키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지키기는 커녕 우리가 지어준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으며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 같은 놈' '3살짜리 저능한 사고방식' '오지랖 넓은 중재자' 등등 국가 원수를 모욕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가 북한이 요구하지도 않은 도움들을 자꾸 주려한다면 북한은 우리를 만만하게 볼 것이며 북한이 요구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가 들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북한과 전쟁 중이니까요. 좋지않은 글솜씨로 청원을 작성해 올려 봅니다. 이 일이 얼마나 공론화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꼴 볼려고 20살에 최전방수호병에 지원하여 강원도에서 군생활 했던게 아닌데 참 씁씁하네요.
제목: 한미정상회담시 "***** *"의 스페인 송환 거부를 바이든대통령께 건의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741

재미동포인 ***** *(한국명:***)이 미 사법당국에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씨는 미군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이라크에 파병됐다가 부상을 입고 명예제대한 자랑스런 재미동포 2세입니다 ***** *은 지난 2019.2.22 스페인주재 북한대사관 외교관들의 망명을 돕기 위해 북한대사관을 위장 습격했다가 미 사법당국에 체포되어 연방교도소에 3개월 동안 수감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는 2019년 * *으로부터 스페인 북한대사관 외교관들의 망명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 * 등 9명과 함께 북한대사관에 무단 진입한 바 있습니다. *이 북대사관에 진입한 것은 북한 외교관 가족들이 탈출 후 보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이 북대사관을 습격해 외교관들을 납치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씨는 북한 외교관들의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 북 대사관을 습격했다가 자신의 자유를 희생 당하고 있는 의인입니다. ***** *은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독살 당한 ***의 아들 *** 가족을 도피시키는 작전에도 참여하는 등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행동하는 민주 투사입니다 그는 17세에 부친을 암으로 여의고 가장 역할을 하며 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신경질환으로 투병중인 모친과 97세 된 맹인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장입니다. *씨가 스페인으로 추방되면 납치 파괴 불법입국 등 6가지 혐의로 21년형을 받거나 북한 요원들에게 살해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현재 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나 국무부가 "송환 반대"결정만 내리면 재판은 즉시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이 5월 2일자 워싱턴포스트에 자세하게 보도되어 미국에서도 동정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시에 문대통령께서 *씨의 문제를 바이든 대통령께 제기하여 선처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미 준비된 경남 창원에 국립현대미술관을 건립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831

이미 준비된 경남 창원에 국립현대미술관을 건립하여 주세요. 삼성그룹 창업자인 선대 故.이병철 회장은 경남 마산에서 ‘첫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뒤 삼성상회로 재기 할 수 있게 된 원천도 사업분야에 눈을 뜨게 한 마산의 ‘협동정미소(창원 마산회원구)'라는 최초 사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故.이건희 회장이 기부한 미술품도 故.이병철 회장의 남다른 작품 수집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술문화를 故.이건희 회장의 기부미술품과 함께 혁신적인 문화로 이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국립 규모의 미술관으로 기부미술품을 품을 수 있는 미술관을 건립하여 주세요! 제가 사는 창원시는 이미 미술관이 들어설 충분한 부지를 미리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었고, 다른 도시와는 비교하지도 못할 자연풍광의 스마트시티 해양섬으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환경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계획도 가능한 이런 좋은 환경은 더 이상 없습니다. 기계 산업과 수출로 대한민국의 경제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창원시에 국가적 문화지원은 없었습니다. 산업 변화의 큰 전환기를 앞둔 산업도시 창원에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창원에 건립된다면. 기부미술품과 함께 스페인의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보다 더 세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남동부지역은 물론 국가적 문화와 경제부흥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 창원에는 범시민 미술관 유치 서명 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창원관'만 검색해 보세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간절히 미술관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선공약을 꼭 지켜 주세요! 대통령 대선공약 195번째가 무엇일까요?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문화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입니다. 중부지역은 4개(덕수궁, 서울 ,과천, 청주)나 되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있습니다. 국립미술관의 소문난 전시 한번을 보기 위해, 아직도 우리 남동부 지역 국민들은 3-4시간 수백킬로미터를 달려가야만 합니다. 우리 남동부지역 1,300만명의 국민 문화수준이 부족하고 불필요하여 건립해 주질 않는 것일까요... 인근에 없고, 가기 힘들어서, 보질 못해서 문학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것일까요... 기부미술품을 수장할 곳을 찾을 것이 아니라, 미술관을 건립하면 수장고와 전시관이 생깁니다. 창원이 국립현대미술관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현대미술관이 창원을 먼저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국립현대미술관을 경남 창원에 건립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다세대주택 허가승인시 세대수와 상관없이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 필수첨부하고, 하자발생시 감리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226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축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2019년 분양받은 다세대주택의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이루어지지않고 있음을 몸소 겪으면서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분양받은 다세대주택은 총 14세대로 구성된 복층식주택입니다. 입주하면서부터 이곳저곳 소소하게 발생된 하자에 대해 보수 요청을 하였고 시공사에서 일부는 보수공사를 시행했고.. 일부는 1년이상을 미뤄오다 작년 여름 오랜기간의 비와 태풍등의 영향으로 누수 발생과 주자창 구배불량, 배수불량등으로 집안 곳곳에 습기로 인한 곰팡이 등으로 전체 14세대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몇차례 하자보수공사이행을 요청했고, 현장감독의 부재속에 전문성이 결여된 인부 몇명이 공사절차나 공법에 대한 사전공지 없이 공사를 시작하였고 시작한지 2틀만에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진행중이던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이후 임시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전문적으로 하자점검을 해주는 업체에 하자점검을 맡기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공사를 추진하려고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을 해당 지자체 건축과 허가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하자보수이행증권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증권이 없으니 하자점검업체에 하자점검을 요청하거나 하자보수공사를 입주자가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는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문제로 입주세대가 국민신문고에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없이 허가승인해준 담당공무원 처벌 및 정상적인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 또는 이행예탁금이 입주자들에게 지급되어 더이상의 재산상.정신적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경위 조사결과 담당자가 사용승인 당시 사업주체 측에서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미첨부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승인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를 거쳐 문책할 계획이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의 이행을 강제할 규정을 찾을 수 없으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체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는 내용으로 회신되었습니다. 허가담당자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처리하면서 이후 발생될 하자에 대한 이행증권이 미첨부된걸 모르고 승인해줬다는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다 누락된 걸 확인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사업주체에 이행을 강제할 규정을 찾을 수 없다니.. 담당자 문책이 어느정도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으나.. 결국 피해는 입주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하는 건가요? 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이래서 다들 비싸도 대단지 아파트에 시공사와 시행사를 따져가며 도시로 가는구나'란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공사와 시행사의 대표가 가족이거나 동일인이고, 공사 중 감리를 맡은 감리사도 서로 서로 아는 건설사가 맡아주어 제대로 감독도 진행되지 않는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지자체가 허가승인을 해줄때는 당연히 모든 적법한 절차를 따라 안전하게 지어져 허가가 났다고 믿었는데 그런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과연 정말 허가담당자는 하자보수이행증권 미첨부를 인지하지 못한것일까.. 청탁을 받고 사용승인을 해준것 아닐까.. 하자보수이행증권이 미첨부된채 사용승인된 건물이 얼마나 더 많을까.. 등등 여러가지 합리적 의심이 들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최근 3년간 하자보수이행증권 미첨부된채로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 및 중대 하자가 발생했을 시 감리에게 책임을 묻도록 법을 더욱 강화하기를 청원합니다. 세대 수와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에 하자보수이행증권을 첨부하여야 사용승인이 나도록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활공간의 안전부터 담보되야 실현가능합니다.
제목: 전자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을 악용하는 신종사기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472

저는 파주에서 10년째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사장입니다. 학생옷을 팔다보니 코로나여파로 적자운영하고 근근히 유지하고 버티고 있는게 2년째입니다. 그런데 어제 날벼락 같은 일이일어났습니다. 주문서 없이 10만원이 ** 은행계좌로 2번 입금이 되었는데 그 입금자가 다름 아닌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저희를 형사고소를 했고 저희는 앞 뒤상황 살필 여유도 없이 모든 법인계좌가 거래중지 되어 거래처에 입금도 못하고 직원들 월급도 못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우리사정이 어떠하든 전자통신 금융사기 특별법으로 인해 아무 조치도 취할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은행을 통해 피해자에게 저희쪽 전화번호를 전달해 다시 재입금을 해드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이야기한 피해자의 연락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연락처로 연락이와서는 돈은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 너는 무슨 일을 하냐 어디사냐 우리만나자 이런식으로 사기를 치려고 하는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신종사기인걸 알고 있고 (우리를 형사고소한 사람이 36곳의 업체를 상대로 고소했데요....그걸 알아도 금융사기 특별법으로 할수있는게 없다네요) 진짜 제일 어이없는 부분입니다. 10년째 거래를 하고 있는 ** 은행도 우리 사정을 너무 잘알고 있지만 해줄수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강원에 전화하니 왜 법인 모든계좌가 사용중지 되냐면 우리한테 되묻는 상황이고 경찰서에 우리도 피해자라 고소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보이스피싱 한걸 아니라는 증거가 밝셔질때 까지 아무것도 할수없다네요....... 피해자가 연락없이 잠수타면 저희 법인은 모든게 끝입니다.... 전자통신 금융사기 특별법으로 10만원 2번입금한 사람말 한마디로 10년째 운영중인 직원 20명 회사의 법인계좌를 입출금도 안되게 다묶어버리고 도리어 우리에게 20만원 보이스 피싱 범죄자가 아닌걸 입증하라니.....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고 막막합니다. 제발 제발 상식선에서 해결할수있게 제발 제발 안그래도 어려운시기에 제가 주저앉지않게 관심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의 난임지원 제도(난임부부시술지원사업 및 난임치료휴가)를 현실성있게 개정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944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저출산을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난임을 겪고 있는 국민으로써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환경오염과 더불어 갈수록 난임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아직도 난임치료 지원금에 소득제한을 두고 있으며 난임 치료 휴가 역시 턱없이 부족한 연 3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난임지원 제도(난임부부시술지원사업 및 난임치료휴가)를 현실성있게 개정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난임 환자들은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도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생각치도 않고, 단순히 숫자로 표기되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을 기준으로 왜 난임지원금에 제한을 두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난임지원금을 확대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난임이라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부부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임지원 대상에서 소득구분을 폐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지원횟수는 대체 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수십번을 실패하더라도, 내 몸이 망가져 더이상 시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난임부부들은 수십번의 시도에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차수가 쌓여갈수록 가계빚에대한 두려움이 함께한다는 것이지요. 신선, 동결배아의 지원차수를 없애주세요. 아이를 갖기 원하는 사람에게 부부가 포기하는 순간까지 횟수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적인 지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여 주십시오. 맞벌이가 아니고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가끔은 생기지 않는 아이를 상상하며, 회사를 다니며 아이를 키울 수있을까? 에 대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난임부부들은 아이가 간절합니다. 어려운 길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육아와 살림, 일을 병행하며 내 몸이 부숴지더라도 우리는 아이를 갖길 소망합니다. 난임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양해를 구하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난임치료를 진행하는 월에는 통상 다섯번 정도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많은 경우 월 8번까지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연차의 경우 쪼개서 쓰고 아껴서 쓰더라도 너무 빠르게 소진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년에 20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그마저도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반년이면 거의 다 소진됩니다. 반차에 반반차까지 쪼개서 알뜰하게 써도 부족하고 또 부족합니다. 나이가 많은 난임부부의 경우, 하루하루가 소중한데 이런 문제들로 인해 임신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는 경우 다음해로 시술을 미루기도 합니다. 안그래도 많이 들어가는 난임치료 비용때문에 차마 회사를 그만두지는 못하고 혹시라도 더 나이들어갈 내 생식기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다음해로 시술을 미루기도 합니다. 난임치료, 유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무급이더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 휴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을 깨트리는 방법, 지금처럼 간절한 난임부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혹은 사회의 배려 부족으로 인해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나서서 도와주십시오.
제목: 동학개미 공매도 개선 선언문(공매도 전산화,증거금률상향,상환기간2달로정하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14,894

아무일 없을것이라던 공매도가 오늘 재개 됬고 결국 폭탄은 터졌습니다. 당일 1조가량의 공매도 폭탄이 떨어졌고 그 피해는 개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몇몇종목의 매매비중에 공매도가 차지하는게 너무 크고 이상한 거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5월3일 공매도 단기과열로 5월4일 하루 공매도금지된 종목들 (18종목)이 올라왔고 해결책이라고는 1년 2개월만에 재개한 공매도를 하루 단하루 또다시 금지시키는게 다였습니다. 지난 2018년, 삼성증권의 112조원 위조주식 발행 및 유통 사태 이후 ‘공매도 영구금지 청원’이 24만 명을 넘겼는데 당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에 대한 시장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뀌지 않았고 작년 3월, 우리나라 증시는 코로나19를 핑계 삼은 무자비한 공매도 폭탄으로 코스피 지수가 11년 전 수준인 1400대로 폭락해서 세계 주요 증시 중 압도적 하락 1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공매도는 개인투자자 1%, 외국인과 기관이 99%를 점유합니다. 점유율뿐만이 아니고 수익률도 개인투자자를 압도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개인 신용투자 대비 공매도 수익률은 39배(승률 환산 97.5%)에 달합니다. (2021년 1월 한양대 교수팀 논문 결과) 얼마나 최선의 해결책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기관들은 5월3일로 1조를 공매도 쳐서 신나게 칼춤을 추었고 그 피해를 입은 개미들은 퍼렇게 물들었습니다. 우리 1000만개미들은 즉시 공매도와 관련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매번 막연하게 개정해 준다하고 흐지부지 되는 이유로 정확하게 3가지 요구사항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1.공매도 시스템 전산화하기 공매도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금감원이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전산화시스템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수기나 전화로 직원들끼리 작성하던 공매도 방식이 아닌 모든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이용하는 정확한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원합니다. 그리고 더이상 금지됐다고 하나 10번해서 1번만 걸려 벌금내면 되는 남는 장사인 무차입공매도가 생기지 않게 적발시 이득대비 150퍼의 추징금이 아닌 원금대비10배의 추징금 혹은 아예 그 기관을 증권 자격을 박탈시켜서 아무도 두려워 하지않는 추징금이 아닌 한번하면 더 이상 이런사건이 생기지않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산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트루테크라는 핀테크업체가 이미 공매도 관련 전산화 시스템을 만들었으니 모든 기관들이 적용해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해보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통보만 하는것은 결국 공매도하는 기관을 위한 답변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2.증거금률 105퍼에서 개인공매도 증거금률기준인 140퍼로 상향하기. 기관의 증거금률이 낮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원금대비 20배까지 공매도를 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없이 한다는 말도 있고 결로은 보증금있고 기존 증거금률을 140퍼로 조정을 원합니다. 1조의 금액을 공매도 치기위해서는 기관은 500억만 있으면 되는 기관만을 위한 증거금률입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개인공매도처럼 140퍼로 상향을 해야합니다. 3.상환기간 무기한에서 개인공매도처럼 2달로 바꾸기 지금 기관의 상환기간을 무기한으로 되어있는데 개인과 똑같이 2달로 바꾸거나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어느정도 기간을 주고 그후에는 복리이자를 통한 기관에서 어쩔 수 없이라도 갚아야되는 상황이 오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 코스닥은 10년전과 150% 증가된것과 다르게 미국은 약 600%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금융위가 공정한 주식거래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서 생기는 상황인거 같다는 생각이들어 우리 1000만개미들이 뭉쳐서 이것에 대한 청원을 달성하여 꼭 대답을 들었으면 합니다.
제목: 중국기업의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1,330

중국기업(******그룹)의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과 민주정부의 핵심가치는 공정과 정의이며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시기에 존경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념을 구현해야 할 정부당국은 안이한 대처와 국민 보호에 소홀하여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상장한 중국기업들 중 12개 기업이 부실 또는 고의로 상장폐지 되면서 국내투자자에게 수 천억원의 피해를 주었습니다. 2018년 상장폐지된 ‘**’의 경우 고의적인 상장폐지 의혹으로 임원들을 경찰에서 수사 중 이었으나 중국의 협조를 받지 못해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못한 채 2021.1월 기소중지 하였습니다. 아무리 불법적인 행위를 해도 처벌 받지 않은 것을 확인한 중국기업주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통해 이익을 챙기고 국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당국에서 나서지 않으면 향후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아래 기업 또한 부실이 아닌 우량한 회사임에도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시도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데 관계당국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투자자들이 당하는 것을 손 놓고 보고만 있고 오히려 중국기업들의 의도대로 상장폐지함으로써 부도덕한 중국기업주들을 도와주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를 우습게 여기고 한국투자자를 비웃듯이 반복적인 범죄행위를 하는 중국기업주들을 방치함으로써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고 관계 당국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조처를 통해 분명한 경종과 함께 중국기업의 농간으로부터 국내투자자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룹의 국내 상장 진행현황 - 2008년 자기자본 : 780억원 - 2009년 12월 상장 : 공모가 6,000원 (2009년 12월말 자기자본 1,559억원) - 상장후 11년간 연속 흑자 - 2019년 9월말 자기자본 : 4,598억원 순현금성 자산: 2,012억원 (현금성자산 2,098억원 - 차입금 86억원) - 2020년 3월 24일 거래정지(주가 197원, 시총 244억원) : 자회사 생산중단 사유 - 2020년 4월 16일 대주주 대상 제3자배정 50% 유상증자 결정 - 2020년 4월 22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유상증자 무산 - 2020년 9월 28일 반기보고서 : 코로나로 인한 중국현지 실사불가 사유로 의견거절 - 2021년 5월 10일 개선기간 종료 : 고의적인 감사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여부 심의 코스닥 상장사인 ******그룹은 자회사의 생산중단을 사유로 거래정지되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에 올라 2021년5월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여파로 중국 현지실사 불가를 이유로 다산회계법인으로부터 2020년9월28일 반기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 횡령과 상장폐지가 염려됩니다. 상장폐지 될 경우 국내의 많은 투자자들은 심각한 손실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2009년12월 상장이후 11년 연속 대규모 흑자로 자기자본은 4,598억원으로 3배 이상 성장하였으나 현재 주가는 90% 하락하여 시총 244억원에 불과합니다. 회사 대주주는 대부분의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고의적인 거래중단을 유도한 후 대주주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10억원으로 전체주식의 33% 지분을 확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2대주주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계획이 무산되자 코로나바이러스를 핑계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아서 2021년5월10일 개선기간이 끝나면 상장폐지의 위험에 빠졌습니다. 상장 이후 2019년4월11일까지 제출된 감사보고서의 외부 회계감사는 매년 적정의견 이었습니다. 상장 이후 연속 11년간 흑자로 자기자본 4,598억원, 현금성 자산만 2,000억원이 넘는 초우량 회사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회계감사를 회피하여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폐지 된다면 국내투자자들은 치명적인 손실을 입고, 중국의 경영자들은 차입금도 없는 4,500억원짜리 회사를 몇 십억원에 가져갈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불공정 행위이지만 국내기업이 아닌 관계로 투자자들은 어떠한 대응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중국기업을 국내에 상장시킨 증권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의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막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래정지 기간 동안 회사 경영자들의 자금 횡령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해야 합니다. 중국에 대한 국내투자자들의 여론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중국 금융당국과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소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회사에서 협조를 안해서 의견거절 및 감사보고서를 미제출 했으므로 규정대로 상장폐지될 것 같다는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답변뿐입니다. 우량기업이 공개매수도 아닌 고의적인 상장폐지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한다면 증권거래소는 중국기업의 파렴치한 농간에 동조하고 협조하는 모양이 될 것입니다. 중국기업을 국내에 상장시킨 금융당국이 중국기업의 횡포와 농간을 막고 국내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므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막고 국내투자자들이 무참하게 당하지 않도록 조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5.4.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블로그 이용자들을 기만한 *** 측에 제대로 된 대응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739

*** 블로그팀은 지난 27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오늘일기 챌린지 진행 사실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공지에서 '오늘을 기록할 수 있는 사진과 단 한 줄의 문장이라도 괜찮아요', '2주 동안 꾸준히 참여해서 응원 선물을 모두 받아가세요!' 등의 문구를 활용하여 참여를 유도했고, 2주 동안 매일 게시글을 작성할 시 전원에게 16,000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 블로그팀은 여러 아이디로 복사 글을 붙여쓰기하는 등 어뷰징 형태의 참여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3일차만에 #오늘일기 챌린지를 조기 종료하였습니다. [공지]라는 말머리를 달고 올라온 이 조기 종료 안내 게시물에 챌린지가 종료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은 단 세 줄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벤트를 조기 종료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린다'는 한 줄이 본 이벤트에 성실하게 참여 중이던 블로그 이용자들에 대한 유일한 사과입니다. 이에 대해 ***에 '조기 종료' 포함 **이 100,000개가 넘으며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고, 공지 게시물에 달린 댓글이 9,999개가 넘어가는 등 이용자들이 분노하자 그제서야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추가 게시물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 역시 본 이벤트가 중단된 사유인 '어뷰징'에 대해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감사했다', '많은 고민을 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등 애매모호한 표현들만 나열한 내용 없는 게시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1. *** 블로그팀 측에서 업로드한 추가 게시물에 '이벤트의 기획 의도와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먼 내용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실제 이러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거리가 먼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블로그팀은 분명히 '매일매일의 일상을 자유롭게 기록'하라고 하였습니다. 2. 만약 다중 계정을 이용하여 글을 업로드하는 것이 이 '어뷰징'이라면, 이벤트를 기획하기 이전에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예측하고 1인 1계정 원칙을 공지하여 이를 사전에 차단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페이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참가 자격을 내세워 이용자들을 현혹하고, 결국 정상적이지 않게 이벤트를 종료시킨 것은 전적으로 *** 블로그팀의 기획 능력 부족입니다. 그러나 조기 종료 안내 게시물에 이러한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악용하는 유저들이 있다며 일부 유저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더 나아가 정상적으로 참여 중이던 수많은 유저들의 시간과 정성을 무가치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 블로그 측의 대응은 실망스럽습니다. 사과문이라고 올라온 두 번째 게시물은 띄어쓰기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마침표가 군데군데 빠져 있는 등 그 어떤 성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본 이벤트에 성실히 참여한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 블로그팀에게 제대로 된 대응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아청소년과 소멸 위기로부터 우리나라 어린이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518

안녕하세요. 서울 내 대학병원에 있는 의료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상황에 대해 알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소아청소년과(이하 소아과)가 죽어갑니다! 소아과가 사라지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더는 지킬 수 없습니다. 치료할 의료진이 병원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갔는데, 진료는커녕 대기표만 받고 헛걸음하게 생겼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의료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더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건, 현 사태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나서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문단은 일반적인 대학병원 소아과 의사의 모습입니다. 소아과 전공의 A는 갈수록 많아지는 업무량과 쌓여가는 무기력감으로 인해 지칩니다. 주 평균 80시간 근무를 규정하는 전공의법이 있지만,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출근해 환자를 파악하고, 진료하고, 치료계획을 세우다 보면 밤이 되기 일쑤입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도 환자 혈압이 떨어진다는 전화를 받고 바로 병동으로 뛰어갑니다. 애인을 만난 지는 한 달이 넘었고, 세어보니 벌써 일주일째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중간중간 선배 전공의와 교수님에게 혼나는 건 정기 행사입니다. 동기였던 B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소아과 전공의 과정을 포기해 현재 피부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동기 B가 나가면서 A의 일은 더 늘어났습니다. 추가로 의사를 뽑아달라고 병원에 얘기해봤지만 논의하겠다고만 하고 진척이 없습니다. A는 일이 점차 밀려 환자와 보호자에게 컴플레인을 듣습니다. 한번은 잠이 부족해 진료 중에 졸 뻔한 적도 있습니다. A는 점차 의료소송 생길까 봐 두려워집니다. 외부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선배는 저출산과 코로나로 인해 갈수록 환자 수가 줄어 폐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만에 만난 후배 의대생들은 소아과 전공의 생활이 너무 힘들고, 전문의가 되어도 다들 망한다며 소아과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도 전공의 A는 지금이라도 다른 과를 할까 고민하다가 병동 컴퓨터 앞에서 잠이 듭니다. 2020년 12월 03일 의학 전문지 MEDIGATE NEWS(http://medigatenews.com/news/1580702702)의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소아과의 미래가 보입니다. 너무 창창해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2021년 3월부터 근무하는 전공의(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하면 일반의가 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4년 과정을 마치면 소아과 전문의가 됩니다. 대학병원에서는 대부분의 실질적인 진료 업무는 전공의가 담당합니다)의 수가 급감했습니다. Big5라고 불리는 가톨릭중앙의료원(23%), 삼성서울병원(38%), 서울대병원(88%), 서울아산병원(50%), 세브란스병원(21%)마저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큰 병원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병원은 지원자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56명이 소아과에 지원했는데, 이중 절반에 육박하는 27명이 big5에 몰렸습니다. 전국 전체 소아과 정원이 166명인데 56명만 지원해 지원율이 3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기피과로 알려진 흉부외과도 34%(19/55), 비뇨의학과 76%(41/54), 외과 77% (134/174)로, 소아과보다 높습니다. 이전에도 수 차례 있었던, 교통사고 이후 수술을 늦게 받아 사망한 케이스나, 증상이 나빠져 응급상황이 되어도 응급실 조차 들어가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라도 띄면, 한번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병동 입원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치료 지연, 치료의 질 저하, 합병증 증가, 입원 기간 연장 등 소아 환자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나빠질 게 뻔하지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나 의료계 리더가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할 겁니다. 이는 예정된 의료 재난입니다. 수 년 안에 불쌍한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할 것이고, 부모는 죄스러워 피눈물이 날 것이며, 의료진은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소아과가 없는 대학병원이 많아질 것이며, 소아과에 대한 인식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결국 제때,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해 우리나라 어린이의 건강 수준은 갈수록 떨어질 것입니다. 저는 의료 정책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떤 방법이 소아과를 살릴 올바른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으로서, 한 명의 국민으로서 현 사태가 얼마나 급하고 심각한지는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단기적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1년 소아과 후기 모집 홍보를 정부나 중앙위원회(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2차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게다가, 중간에 전공의 과정을 그만 둔 전공의는 다음 지원 때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소모적이며 구시대적인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한을 없애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1.외과, 응급의학과와 같은 금전적 지원 2.드라마 등 언론을 통한 소아과 홍보 및 사기 진작 3.진료할수록 손해 보는 수가 조정 4.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환자 분배를 조절 5.권역소아센터 등 전문병원 및 인력 구성 등의 방법의 장단점을 평가해보고 하루 빨리 해결책을 도출해야 합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를 통해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아이의 건강이 보호되지 않는데, 어떻게 어린이 보호를 논할 수 있을 것이며, 부모님들이 육아를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는 데 있어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해결책을 논의하여 어린이날의 정신이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공매도 다시 금지시켜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5-06 ~ 2021-06-05
참여인원: 2,734

공매도 재개 이후, 그동안 유지했던 주식시장 지수들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다시금 외국 공매자금이 들어와, 시장교란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와 증권사들은 공매도 영향이 없을것이라 했지만, 바이오 주식 및 건들기 좋은 종목등이 시장에서 공매도로 폭락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코스닥지수도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매도 재개고, 개선방안은 어떻게 했길래... 시장이 재개를 시작하자마자 폭락을 하는가!! 정말, 정부와 금융부처들은 제대로 판단했고, 제대로 개선책을 마련한 것인가? 개인투자자들만 당하고, 시장에 역행하는 공매도 재개를 제대로된 방편도 없이 코로나도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를 위하여 재개를 시작한 것인가!!! 도대체가 아직도 금융시장 후진국인 대한민국이 싫어집니다. 외국자본의 투기에 항상 당하기만 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창피할 정도입니다. 차라리, 미국시장으로 투자를 옮기는 방안을 생각하겠습니다. 계속당하기만 하는 개인으로서도 도대체가 자부심도 없고, 합법적인 투자라고 하는 주식시장 또한 소위말해서 세력이라하는 외국인,기관 공매도의 먹이감밖에 되지 못하는 현실이 미치도록 싫습니다. 정부 및 금융부처는 각성하여, 다시금 공매도 금지를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아예 싹다 물갈이를 시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심한 작태로 현재까지 왔던 무능하고, 무대책의 정책일관 보다는 개혁의 의지가 필요하고, 다시금 강조하지만, 공매도를 금지시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