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분양가상한제만 피해가려고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는  대치*지구재건축 착공을 재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221

존경하는 대통령님! . 분양가상한제만 피해가려는 대치동구마을제*지구재건축(아래부터 대치*지구재건축) 단지의 무리한 착공을 못하게 해주시고, 공공도로의 부당한 사유화를 막아주십시오! . 재건축조합은 오늘도 분양가상한제만 피해가려고 저희와 같은 주변의 요청은 묵살하고 착공강행만 외치고, 오늘도 강남구청에서 시위 중입니다! 피해만 보게 될 주변 주민인 저희 로서는 어의가 없습니다. . 지금 철거가 막바지인 대치*지구재건축 주변 주민인 저희는 아이들의 ‘통학로’인 ‘공공도로’가 대치*지구재건축단지로 편입된 사실을 얼마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저희 아이들의 통학로(대현초등학교, 휘문중고등학교, 대명중학교 등)입니다. . 왜 이제야 알게 되었냐는 말도 많이 들었지만, 공공도로 사유화에 대한 투명한 평가 절차가 없었으니 재건축에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밖에 없겠지요! 저희가 인지한 즉시,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에 민원을 넣었으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강남구청장과 시의회 의원, 구의회 부의장 이하 의원들에게 자초지종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얻었고, 중재해 보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만, 재건축의 최대 수혜자인 대치*지구재건축조합에서는 일방적으로 착공 강행만을 외치고, 저들의 수십억 이익을 위해 오늘도 구청에 가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중의 하나인) 8 분양가상한제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주변의 문제점을 무시하고 착공을 강행하려는 것입니다. . 저는 대치동구마을*지구 재건축 지역 인접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소음과 공해에 괴롭지만 앞으로 주변 정리가 잘된 깨끗한 이웃 환경을 생각하며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얼마 전(많이 늦기는 했습니다만) 아파트 정문 앞 좌우의 도로가 공공도로에서 사유지(재건축아파트 소유)로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아파트 담장너머 공공도로가 재건축단지의 사유지로 편입된 배경을 살펴보니, ‘대치*지구재건축아파트단지’의 용적률을 맞춰 주기 위하여, 도로 폐쇄에 대한 주변 의견 수렴이나 평가 등이 결여된 채 강남구청에서 재건축 조합에 내어준 것이더군요. 구청도 잘 몰랐겠지요. 조합에서 도로의 가치를 왜곡시켰을 것이라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저희는 이 도로가 공공도로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재건축 이익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가 주변 이웃들이 공평하게 이용하는 것만이 저희의 유일한 요구 조건입니다. 공공도로가 사유지가 되고, 담장을 기준으로 거대한 신축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통학로가 없어질 뿐더러, 도로 경계가 없어져 더욱 가까워진 높은 신축아파트에 일조권과 조망권을 잃게 됩니다. .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 부당함을 무시한 저 재건축 조합에서는 저희가 무슨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아 금전적인 보상이나 바라는 것처럼 저희의 입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묵살하고 빨리 착공하고 일반 분양을 해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집값, 사교육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고운 시선을 받지 못하는 강남구 대치동에 살고 있지만, 저희 주민들의 많은 수가 세입자들이고, 오로지 아이들 교육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마음으로 별로 좋지 않은 생활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성실한 국민입니다. 저희는 그저 공공도로가 그대로 유지되어 아이들 등하교에 피해를 받지 않고, 교통안전만 생각하고 있으며, 아침에 햇빛 좀 받고 그렇게 살기만을 원합니다. 그렇게 재건축 조합과 강남구청에 요구하고 있구요. . 그러나, 조합에서는 재건축 설계가 다시 들어가면 착공이 늦어질 것이고, 8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자기들의 이익이 깎일 것 만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지요. . 분양가상한제로 치솟는 집값을 안정화를 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커트라인에 들지 않으려고, 부당한 아파트 단지 설계 변경의 요청을 묵살하고 착공 강행만을 하려는 재건축 아파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특정이익집단의 이기라고 생각합니다. . 다시한번 요청 드립니다. 분양가상한제만 피해가려는 대치*지구재건축의 무리한 착공을 중지 시켜주시고,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중재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 전조등 반사판 결함으로 운전에 위험을 느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239

**자동차 ** 헤드라이트 반사판 들뜸현상(결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행중 헤드라이트 광량이 현저히 낮아보이고, 야간주행시 전조등을 켜도 잘 보이지 않아 차량의 헤드라이트를 점검하여보니 반사판 부분의 들뜸 현상으로 차량 헤드라이트 광량이 현저히 부족하게 나오고 있었으며, 이 증상은 단순 일부 몇대의 차량이 아닌 다수의 차량에서 동일한 증상을 나타내며 야간운행 시 앞이 보이지 않아 운전중 위험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결함으로 보이는 증상이 불특정 소수의 차량이 아닌 다수의 차량에서 동일한 증상이 나오기에 차량의 결함이 아닌지 리콜이 되어 교체가 이루어 져야하는지에 대한 정밀히 검토를 할 수 있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광주 코로나 급증으로 인해 예식연기수수료면제 및 자율업종사업장 열체크,마스크,방명록작성의무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235

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단계별 기준과 공공시설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행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하고 브리핑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다만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라는 게 방침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라는 게 방침인데요. 지금 드ㅇㅇ웨딩홀, 라ㅇㅇㅇ웨딩홀, 제ㅇㅇㅇ웨딩홀, 데ㅇㅇ웨딩홀 등 확진자가 다녀갔습니다. 웨딩홀에서 열체크를 안한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주에도 예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식 한팀당 50명을 넘어선 안된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답례품은 150명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은 200명 보증인원 다 내야되는 말입니다. 답례품은 저희가 따로 준비해도 되는 부분인데 말이죠. 그리고 50명은 사진작가, 플래너, 헬퍼 친지가족 하면 50명될거같은데 이러면 스몰웨딩으로 예약을 했을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스드메 이렇게 준비를 안했을것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잠잠해질지 모르지만 지금 너무 확진자가 급증했기에 예식을 미루려는 신랑신부들이 불안해하고있습니다. 열체크도 제대로 안했던 웨딩홀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을수도 있고 코로나 확진자 가 다른데서 옮겨서 무증상이였을수도 있었겠지만, 일단 웨딩홀에서도 열체크를 안한점을 고려하여 2020년에 예식하는 신랑신부들을 생각해주셔서 예식연기를 하는경우 웨딩홀측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진행하게 되더라도 보증인원 최소한의 금액을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식을 어쩔수없이 진행하는경우엔 웨딩홀에 보증인원은 없애주시고, 식대가 기본 40,000원이다 하면 10~20% 할인된 금액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코로나때문에 힘들어하는 신랑신부를 위해 광주 뿐아니라 모든 지역에있는 웨딩홀에게 이렇게 대처해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웨딩홀이 혹시 자율적인 개인사업장이더라도 꼭 열체크 마스크착용기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웨딩홀뿐 아니라 자율적인 개인사업장 법인사업장 인곳, 열체크 방명록작성 마스크필수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에 전화해서 여쭤보니 자율적인 사업장이면 어쩔수 없다고 하더군요. 볼링장이든 소규모 학원이든 자율적인 사업장이라고 열체크 방명록작성 마스크안쓰던데라고 물어보니.. 꼭 의무화 로 바꿔주세요
제목: 문화예술, 한류스타들의 산실인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3,051

대통령님! 문화 예술은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입니다 서울공연예술고를 살려주세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는 수많은 아이돌 스타를 배출하여 세계적인 한류스타를 배출하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물론 수지, 이하이, 워너원 등 수많은 한류스타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의 고등학교가 특목고 폐지라니요! 연기, 보컬, 아이돌스타가 다니는 예고가 특목고가 아니라면 그 무한한 끼와 잠재력을 어떻게 이끌어 낼수 있겠습니까! 문화 예술분야의 미래 성장동력 아이들이 일반고처럼 정형화된 틀속에 획일적 교육으로 잠재된 끼와 재능을 끄집어 낼수 있겠습니까! 2년 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는 과장된 왜곡 보도로 인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억울함이 있습니다 거의 무혐의 처리되고 사실과 다른 일부 특정인들의 언론플레이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국내 사립학교 재단들이 잘못이 있다한들 최고 한류스타 산실의 예고를 순간의 결정으로 잘라내는 것은 국가적 손실입니다 아이들을 술자리 공연에 내보낸게 아닙니다 *** *** 연말 주간 시상식장에 공연초대를 받아 공연활동을 한겁니다 **시상식장에 맥주병이 놓였다는게 술자리라니요 예술고는 국가에서 충분한 예술적 환경지원이나 제도적 정비가 되어 아이들을 키워낼수 있을때까지는 특목고 형태의 자율학교가 현실적입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아이들에게 대책도 없이 특목고 폐지로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죽이실 겁니까! 문화 예술의 미래는 이러한 대책없는 교육적 제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가 계속된 한류스타의 산실을 유지하도록 특목고 폐지를 막아주십시오. 적어도 국가가 문화예술 분야의 인재육성의 커리큘럼이나 제도적 배출시스템이 완성될때까지 유보해주세요 오늘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의 아이들은 한류의 발전을 위해 새벽부터 열심히 자유영혼으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간절히 청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공개뱔로 동일 지구에  동일하게 수용된 토지에 대해 동일한 조건의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 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158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고덕∙강일지구 공공개발계획에 따라 강동구 고덕동에 소유한 토지를 수용당하고 서울시 강동구 고덕∙강일 2지구 8블럭 아파트특별공급(토지수용)분 대상자 입니다. 2015년 고덕∙강일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중 수용되어 아파트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수용된 사람들은 공히 강일2지구 및 강일3지구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으며, 그 중에 4블럭, 8블럭, 14블럭 중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8블럭을 선택하였으며, 이번(2020.6.2.)에 분양공고를 하여 동년 6월 15일에 신청하였으며, 동년 6월 26일에 동호수를 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양공고문에 의하면 2015년 당시 함께 수용되었던 4블럭의 분양공고문 내용과 이번에 분양한 8, 14블럭의 분양내용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되어 저는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차일피일 미루던 분양을 갑자기 5월 27일자로 주택특별법 시행렬을 발효하고서는 6월 2일자로 분양공고를 하여 분양공고의 내용을 5월 27일자의 특별법을 적용하여 전매제한 10년, 거주의무 5년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같은 지역 같은 지구에 같은 토지를 수용 당하고도 차별되게 동일 지역의 지구에 대하여 법 조항을 달리 적용한다는 것은 순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법시행령의 취지는 부동산투기방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애초에 투기와는 상관없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수용당했으며, 그 보상의 대가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되었으며, 그 입주권을 받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주택도 매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분양공고문에 의하면 일반분양과 동일하게 특별법시행령을 적용하여 생각지도 못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특별공급(토지협의수용)분에 대해서는 유예조항을 주어 다른 것은 몰라도 전매제한과 거주의무는 동일지구에 속하는 4단지와 동일(전매제한 5년, 거주의무 없음)하게 적용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가 특별공급(토지협의수용)분에 대해서는 유예조항을 주어야 한다는 이유는 첫째, 위에서 언급한대로 주택투기와는 별개이며, 둘째, 동일지구내 분양조건(2지구 4블럭)과 상이하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셋째, 금년8월쯤 주택법특별법 시행령이 발효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5월27일 발효하고서는 분양은 며칠뒤인 6월 2일자로 공고한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가 분양을 늦게 받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단지 블록만을 선택했던 것이었는데 금년 4월쯤 분양예정이하고 SH공사에서 애기했던 것이 무슨 이유인지 분양을 늦추더니 5월 27일자로 특별법시행령을 발효하고서 분양공고를 하고 그 법을 적용한다고 하니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기존에도 수용으로 인한 입주권을 주었을 때는 일반분양과 차별되게 유에조항을 두어 조금의 혜택을 주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미사지구 모단지의 경우 분양금액을 10%정도 할인해 주었으며, 전매금지도 1회에 한하여 허용해 주기도 했습니다. 다섯째, 수용일로부터 전매제한 기간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보면 약 12여년을 저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처사라 여겨집니다. 여섯째, 2020년 6월 17일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대책 중에도 보유, 거주 기간의 특례 사항을 보면 공익사업법등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 등에 관하여는 보유, 거주 제한을 두지 않는 특례조항을 두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저는 강일2지구 8단지 및 강일3지구 14단지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과 거주의무의 기간을 4단지와 동일하게 적용하 주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경기도 용인시 **구 소재 반도체 오염 분석설비 제조업체를 살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139

* 소.부.장 기업 육성의 막중한 국가 정책에 발맞춰 대표자의 폭언과 갑질이 만연한 이 사회의 부조리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 합니다. . 국내 토종기술로 우뚝선 유망한 기업이 월급사장의 횡포와 갑질로 국내외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이 외면하는 상황이며 이에 대표 *** 의 폭언과 갑질을 고발하여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녹취록중 폭언과 갑질, 명예훼손 일부만 발췌 합니다. . [ 회의시간에 ] 따로 내가 콜해가지구 재떨이를 날려든지 씨~ . [ 대화를 할줄 모른다면서 ] 영어로하까 내가? 원하면 해주께 한국어를 못알아먹어~ . [ 자신의 감정만 소중 ] 시도때도 없는 고함지르기 . [ 회의시간에. 협력업체 상황 설명에 ] - 회의 참석자들에게 부정한 이미지 각인됨 야! 너 형제가 회사하냐 거기! 어! 이씨~ 업체 바꾸자는 소리 하니까 얼굴 빨개지지는거 보니까~ < 업체는 어디를 하셔도 상관없다 답변 > 그건 나중에 예기고~ 라며 말을 바꿈 . 속마음을 감추고 있다가 퇴사를 결정하는건 멍청하다고 함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 타인에 대한 눈꼽만큼의 배려도 없는 이런 어리석고 비인간적인 행태는 멈춰야 합니다 . 근로자는 하인이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의 인격체 이며 , 사회 구성원 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고싶을 뿐 입니다. . 대표로서 힘을 주지는 못할 지언정 비굴함과 자존감의 상실을 가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택안정(비닐하우스 양성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290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사는 53년생 농민입니다. 청와대에서 ‘반칙 없는 세상’ 만들기에 힘쓰시다 귀농해 손녀를 자전거에 태우고 다니시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은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닐하우스에 패널로 지어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에 솔깃해 세상살이에 적응을 못하고 어려웠을때라 순박한 흙에서 참회하며 살고 싶어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6년 전부터 귀농귀촌 교육과 농기계 교육 등 십여 가지 각종 교육을 받고 농업인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농민들이 고생하기에 그린벨트 농지에 거주 목적이 아니면 창고와 숙식을 할 수 있는 농업용 관리사를 지을 수 있도록 법에 예외규정을 두어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거주를 못하게 하는것까지는 이해가 되나 법적으로 숙식을 허용하고 창고를 지어 이용하게 하면서도 먹고 배설할 수 있는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은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제도와 현실은 너무나 많이 달라 포기하거나 다시 도시로 회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늦은 밤까지 전등불을 켜놓고 일할때가 다반사로 낮에는 덥고 힘들기에 좀 쉬어야하는데 반려동물보다 더 못한 처지라 쉴 곳이 마땅치 않아 어느 누구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고생하는 순박한 영세 농민에게도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끔 샤워장과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분은 거름이 되어 옥토를 만들어주기에 도시지역이라도 주거지역과 달리 정화조를 설치해도 피해가 전혀 없으니 예외 규정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린벨트와 공원도 자연환경지구는 산림이 아닌 농지에 한해서 실정에 맞게끔 완화 시켜 주택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도를 탓하는 것이지 공무원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공무원은 불법 건축물도 어차피 허가 내줄 것이라며 도면까지 그려서 허가를 내주고, 그린벨트 규정을 복사해 밑줄까지 그어주며 그 범위 내에서 하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담당자도 있습니다. 저희 신동헌 시장님은 농업전문 PD출신이라 로컬푸드와 텃밭가꾸기 등 농민에 대해 배려가 많습니다. 특히 체험농장을 하려면 푸세식 화장실은 악취 때문에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데 푸세식 화장실은 되고 정화조는 안 된다고 합니다. 법은 하나인데 담당자마다 다른 자치단체와 제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닐하우스를 양성화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거둘 수 있습니다. 첫째, 영세한 농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젊은이들의 귀농귀촌 활성화로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인구 분산으로 집값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농업 경영체에 등록될 수 있는 1,000평방미터 정도의 일정규모 이상 농지에 무주택자 1세대만 허용하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고 농지에 한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훼손도 안할것 같습니다. 넷째, 비닐하우스 생활이 비록 열악하긴 하지만 복잡한 도심에서 월세방을 전전하며 부대낄 때보다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아파트에서는 층간 소음으로 마음껏 뛰어 놀지 못하고 자연을 멀리하며 TV와 스마트폰에 매달려 감성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데 이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20평대 아파트가 10억인데 반해 2~3억이면 300평규모의 텃밭을 가꾸고 자연학습도 하며 건전하게 전원생활을 즐길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영세농이며 거의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거주자에게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습기도 많지만 더위에는 비지땀을 흘리고 추위에 떨며 불법에 마음 졸이고 살아야 하는 영세농민을 부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장가계처럼 보존과 개발을 병행해 양성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 큰 힘을 얻으셨을 테니 남은 임기 안에 더 많은 민생을 보살펴 후세에 노무현 대통령 못지않게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맨날맨날 행복하십시요. 2020년 7월 3일 010 **** **** 경기 광주 농민 김**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호봉불평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332

저는 집배원 우정 7급 (2020.7.1) 승진한 우정직 공무원 입니다. 10급폐지 이전 임용되어 9급승진시 1호봉삭감, 8급승진시1호봉삭감 (총2호봉삭감), 7급승진시1호봉삭감 (총3호봉)삭감되었습니다. 10급 폐지 이후 임용되는 우정9급공무원들은 8급승진시 1호봉삭감, 7급승진시1호봉삭감(총2호봉 삭감) 됩니다. 같은 8급이면서 10급 폐지(이전.이후) 우정공무원(2호봉삭감된우정8급공무원과. 1호봉삭감된 우정8급공무원) 간의 호봉이 불평등 합니다. 10급이 폐지 되면서 9급 승진호봉(삭감호봉 1호봉)한 시행령을 개정.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10급 폐지 9급을 1호봉삭감한 호봉을 돌려 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에서 농업해서 죄송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304

안녕하세요? 저는 양계장의 아들로 태어나 부모님이 계란팔아 공부도 시켜주시고 유학까지 다녀온 국민입니다. 유학후 전공을 살려일을 하다가 아버지가 뇌출혈이 오셔서 쓰러지시는바람에 제가 농장경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계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보니 농장만 경영해서는 사료값도 못주는 현실에 봉착하게 되었고 결단을 내려야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원사업으로 내려주는 "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 (계란의 위생을 강화하기위해 식용으로 판매되는 모든계란을 유통센터를 거쳐서 판매하게 하는 법을 시행하기위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총 50억원가량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자금계획을 세울때 농가는 신용도 좋지않고 담보력도 부족하기때문에 자부담금을 충당하기위하여 신용보증기금과 중진공으로부터 총 45억원의 보증서와 정책자금통지서를 발급받았으나 그걸 정상적으로 시행해주는 은행은 없었습니다. 이유는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신용도가 낮은 이유는 계란의 가격결정이 유통상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기형적 유통구조를 가지다보니 사료값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이 어려워 사료값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가 늘어날 수 밖에 없었고 농업회사의 현실상 담보가 지방에 소재하다보니 담보인정을 서울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대한민국의 농업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기술은 미국에 한 스타트업이 빌게이츠등으로부터 2500억원을 투자받았을정도로 유망한 농업혁명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농림부장관표창도 받았고 농업회사로는 최초로 주식형크라우드펀드도 성공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농업의 현실이며 저는 농업 경영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 중진공에서 배정해주신 자금만 집행하면 준공해서 최소 1조원의 부가가치, 일자리창출, 우수농산물 수출로 국가경쟁력을 상승시킬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텐데 그 산을 넘지못해 공사가 중단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농업도 어디가서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계 대표 황**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민주당은 선거 공약대로 방통대 온라인 로스쿨을 신속히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418

민주당이 지난 선거에서 방통대 로스쿨을 개설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뉴스들을 보면 변호사협회의 반대가 높다는 식의 기사들 뿐이고 추진이 않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집권여당 민주당은 방통대 온라인 로스쿨을 신속히 준비하여 개설하여 주십시오. 현재 변호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그러는 것 뿐이라고 보입니다.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여전히 형사소송 기본 550만원 이상 민사소송도 최소 300만원 이상 행정소송 역시 300만원 이상인 상황에서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미국처럼 공인중개사만큼 변호사 수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경쟁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가 살아남을 것이기에 변호사 수가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 현재 로스쿨은 30세 이상은 %가 매우 낮으며 20대가 대부분이고 전업으로 공부만 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30세 이상 고령자들과 주부 , 직장인 등 온라인 로스쿨이 많고 변호사가 될 기회를 더 많은 계층에게 주어 다양한 사람들이 변호사의 꿈을 펼칠 수 있고 최소 비용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계층간의 이동 사다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도 온라인 로스쿨이 있으며 전업으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노력 여하에 따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자들은 변호사로서 얼마든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당은 기득권층 변호사협회 등의 의견보다는 시민들의 의견과 공약을 한 대로 방통대 온라인 로스쿨을 준비하여 신속히 개설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제목: 배달***  요** ****** 서비스 문제점 카드체크기사를  힘들게 하는 이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455

배달* ** 요** 등의 회사들은 무인승차를 하는것이 문제점이다. 포스기(pos)는 가맹점과 카드체크기사(van)의 거래로써 일정금액을 납부하여 거래가 되는 일종의 랜탈 개념의 물건으로써 van가 제공하는 포스프로그램을 쓰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물론 가맹점주가 프로그램을 알아서 쓰는 것은 상관이 없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1. 배달***의 프로그램을 포스기에 무단으로 설치하여 사용한다. 2. 포스기에 제공되는 용지를 무단으로 사용한다. 3. 카드체크기 업무를 배달하는 라이더 회사에서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모든것을 가져 간다. 이로 인해 van사는 업무가 더욱더 많아지고 이것이 과연 일자리와 연관성 있는지 묻고싶다. 사람을 더 많이 쓰는 것은 좋은일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갈수로 배달의 수요가 많아지고 또한 1. 카드체크기의 수명이 짧아진다. 2. 국가에서는 스마트 시대라고 하지만 이건 시대를 역이용하는 처사로 용지를 마구 잡이 배달* ** 배달용으로 쓰여지고 있다 용지는 제공은 포스회사의 몫이다. 3. 포스기기의 수명도 짧아진다. 4. 포스기기에 배달* **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기기를 고쳐야 하는 업무가 많아진다. 5. 포스기기에 스피커를 설치도 배달* **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의 요구에 의해 또 스피커 설치도 이루어진다. 6. 배달* **의 경우 원격시스템도 없고 밤에는 약간 업무 차질이 생기곤 한다. 배달* **도 밤 업무가 되지만 그로 밴사 카드체크기사도 배달* **의 프로그램으로 출장을 가서 포스기기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다. 밴사는 갈수록 페이가 많아져서 수입이 점점 줄고 있는 판국에 리베이트 행위 , 배달* **, 요** 배달전문 회사로 인해 더욱더 갈길을 잃어 가고 있다. 도대체 국가는 일자리 만드는 건지 없애는 건지 이해가 안간다. 밴사도 사람이고 일자리를 생산할수 있는데 제재는 점점 심해지는데 목적과 다르게 무인승차를 하고 있는 저런 회사는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가는 누구의 편인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산업재해로(하악골 우측 턱 골절) 산재보험을 청구, 수술하고 치료하던 중 부정교합이 왔어요. 부정교합수술비 중 자가 비용이 1000만 원 넘게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191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10월 18일 회사 출장 중 기계 도비 작업을 하다 쇳덩어리가 얼굴로 날아와 하악골 골절(우측 우각부(턱))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10월 20일에 병원에 입원, 24일에 수술을 했는데 우각부 부위에 신경마비가 왔습니다. 또, 추가 검진 결과 우측 광대뼈에도 금이 가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26일에 퇴원을 했습니다. 치아에 미니 스크루를 고정시켜서 22일 동안 음식을 씹지 못하고 미음과 죽을 먹어야 했습니다. 수술 후 왼쪽 치아가 잘 다물어지지 않고 오른쪽으로 턱을 돌려야 물려 11월 21일 다시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6일에는 고정해 놓은 금속판 스크루가 일부 탈락하여 2018년 5월 8일 국소마취하에 금속관 스크루 제거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신경마비로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에 대한 불편함을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재팀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2018년 7월 31일경 장애급여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기에 장애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증상미고정상태(부정교합은 재수술로 개선될 수 있다, 감각이상에 대해서는 치료 종결 후 재판정을 요한다.)로 불승인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꾸준히 담당자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검진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대형병원을 연계하여 2018년 9월 21일 재검진을 하였습니다. 재검 결과 부정교합은 재수술로 개선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수술 방법은 간단히 말해 양악수술입니다. 양악수술이 쉬운 수술도 아니고, 의료진도 수술이 성공적이리라는 100%의 확신을 주지 않으니, 일반인으로서는 양악수술 받기를 선뜻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2018년 10월 4일, 부정교합으로 인해 우측 아래 어금니가 파절이 되어 발치했습니다. 그 후로 부정교합이 호전되는 것 같아 장애급여청구를 다시 신청하는 중에, 발령으로 산재팀 담당자가 바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얼마나 힘들지 안 봐도 앞이 캄캄합니다. 2018년도 지나고 2019년, 해가 바뀌었습니다. 재청구를 신청했지만 2019년 8월 14일 또 불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계속 치료를 요하는 상황입니다. 수술 결과를 100%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무조건 수술을 요하는 산재심사팀도 원망스럽습니다. 수술이 무섭고 겁나는데, 또 수술하면 회복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시간 동안 죽만 먹으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서류를 준비하여 또 장애청구신청을 하였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또 해가 바뀌어서 2020년, 수개월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2020년 4월 22일에 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결과는 또 불승인이었습니다. 결국 무섭지만 수술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검진한 대형병원에 가서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마치고 산재 승인만을 기다리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비가 약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산재팀에서 자가 부담이 있을 거라고 해서 어느 정도일까 물어보니 잘 모른다고 합니다. 1,000만원도 나올 수 있겠냐는 물음에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치과 쪽은 비급여가 많다고, 담당자는 치과보험 들어놨으면 치과보험을 청구해서 수술하라고 합니다. 또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고 답변도 잘 못해주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수술 못 받겠다고 할 때는 수술하라고 하고, 수술한다고 하니 수술 비용은 개인 부담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부서별로 진행 상황을 몰라 근로자들은 답답할 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산업재해는 다 나을 수 있게 해 주는 공단이라 들었는데 이럴 거면 산재보험을 뭐 하러 듭니까? 개인 보험으로 청구해서 치료하면 아무 소용 없는 산재보험. 근로자들은 재해를 입어 힘들고, 형편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수술 받고 치료하는 중에는 평소와 같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이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안일한 일처리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없길 바라며 2년 8개월 동안 힘들게 지내 온 날들이 헛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수원시에서 추진중인 어린이교통공원 리모델링 사업(축구장 등 체육공원으로의 변경과 지하주차장 건설)이 과연 어린이들을 위한 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429

수원시 영통구에는 “수원시어린이교통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경기도에서 그 수를 합해도 약 20개 내외로 어린이들에게 교통질서 등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공원을 방문함으로써 습득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수원시와 영통구에서 없애고 축구장 건설과 약200대 주차가 가능한 지하주차장 설립. 향후 체육공원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을 독려하고 있고 직장맘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어린이들은 나라의 꿈이다”라고하여 국가 성장의 원동력은 국민이고 저출산시대에 출산을 독려하여 국가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도시계획’이라는 명목하에 어린이들은 위한 공원을 리모델링한다는 이유로 이를 없애고 축구장을 건설하고 지하에 약 200대 가량의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위와 같은 행동이 ‘도시계획’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현 상황에서 실적이나 업적 그리고 예산배당을 위한 것일까 심히 염려 스럽습니다. 위 ‘수원시어린이교통공원’은 주말마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가족들이 마음편히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하는 공원입니다. 또한 주 이용 주민이 유아(특히 미취학아동)여서 유아들이 성인 또는 청소년들과 부딪힘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도시계획(?)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위 장소를 방문하고 계획 또는 기획을 했을까요? 만일 방문하고도 이러한 계획이나 기획을 했다면 그것은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수원시어린이교통공원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어른이 뺏어서는 안됩니다. 영통구청의 입장은 약 180억원의 예산이 지급되고 축구장 건설을 조건으로 위 공원이 리모델링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위 예산과 축구장 건설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가요? 축구장을 과연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혹자는 청소년도 이용가능하고 어린이도 이용가능하다고 하겠죠. 그러나 위 체육시설은 예약제로 운영이 될 것이고 이러한 운영은 특정 단체에 그 이용이 상당히 편중되어 있으며 특정 단체나 소속이 없는 유아나 어린이들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원’은 특정인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궤변을 늘어놓는 시와 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른이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뺏다뇨.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도시계획, 리모델링을 하려면 그 본질을 유지하는 뱡향으로 해야하지 않나요? 영흥공원에 건설하기로 했던 축구장이 민원에 의해 무산되자 왜 갑자기 어린이교통공원에 건설을 하나요? 어린이들이 우습습니까? 아니면 어린이들은 투표권이 없어서 막 대하는 건가요? 어린이교통공원을 리모델링 한다면 교통공원을 최대한 유지한 채 교통박물과 건설이나 수목을 보충하여 나무숲체험을 하는 쪽은 생각할 수 없는건가요?? 어른이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뺏는 정책을 한다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시행되어서는 안됩니다. 2. 약200대의 지하주차장이 건설될 공간이 아닙니다. 수원시어린이교통공원은 왕복 8차선이 교차하는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교차로는 고가도로고도 있으며 교통사고 유발 지역입니다. 이러한 위치에 지하주차장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인근 망포역 및 상가이용 주차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는 설득력이 없고 상가이용을 위한 주차공간은 상가가 마련해야함이 먼저이고 망포역에는 주차장 설립을 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매각하고 매각을 이유로 위 어린이교통공원에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인근 50m에서 1-200m이내에 주거공간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가깝게는 50m 멀게는 1-200m 이내에 주거공간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 소음과 빛 공해, 그리고 공기 공해까지 유발하는 축구장과 지하주차장 건설이 말이나 됩니까? 위 공해를 수원시와 영통구가 제어가 가능하다고요??? 어이가 없네요. 도대체 왜 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민의 환경권과 생활권을 침해하는 정책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요? 그렇게 축구장을 건설하고 싶다면 해당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인근 지역에 건설하세요. 위 정책을 재고하여 어린이들 그리고 가족들과 노인까지 아우를 수 있는 수원시어린이교통공원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교앞  지하주차장이 스쿨존에 진출입로??아이들의 스쿨존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158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앞에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통학로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올해 5월 안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내용은 이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 출입을 금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와 놀이터는 왕복 2차선 도로를 마주하고 위치해 있으며, 스쿨존 영역입니다. 내용을 확인하던차에 건립하려고 하는 주차장의 출입구가 학교 정문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더욱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학부모란 이름으로 주부나 소소하게 삶을 살고 있는 개개인으로 마주한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옵니다. 현재는 놀이터는 공사를 위한 벽이 설치되어 출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 벽처럼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 아이들, 학부모 그리고 인근 주민의 마음과 생활에도 벽이 생겼습니다. 주차장 건립에 대한 시의 허가는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민원신청, 상담, 반대서명등의 일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 승인한 것을 반대한다고 그것이 가능할까? 마음에 불안감을 안고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것은 주차장 건립에 대한 행정입니다. 1. 2017년 주민 설명회가 있었지만, 공청회나 홍보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후 이 사안에 대한 명확한 결과 통지가 없어서 해당 사업이 무산이 된 줄 알았습니다. 올해 5월에 보게된 현수막이 그 결과 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2. 주차장 출입구 변경의 건. 주차장 출입구가 학교 정문쪽으로 확정된 것은 3차례 조정 끝에 결정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첫번째는 놀이터 주변의 노인정이 있는데 이곳 방면으로 처음 결정이 되었는데 노인정의 반대로 불가 결정이 되었고, 두번째는 주택가 방향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이 또한 주민들의 반대로 불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에 결정된 것이 학교 정문쪽 방향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립예정인 주차장은 무인 공영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공간이라며 무인 주차장은 염려가 덜 하겠지만, 건립 예정지는 초등학교가 있는 스쿨존 입니다. 등교하는 아침의 경우 녹색어머니회가 교통 지도를 하지만 하교길은 도움의 손길이 없는 시간대입니다. 무인 공영주차장이라고 만에 하나 사고라도 생각났을 경우를 생각하면 더더욱 우려가 됩니다. 흔히 어떤 일에 대해 후속조치 보다는 예방이라고 합니다. 주차장이 있다고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아이들 생활의 일부인 놀이터이며, 통학로이고 스쿨존인 곳에 주차장은 건립이 됨으로서의 장점보다 건립이 되지 않으므로서 안전이라는 예방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이됩니다. 1. 건립되는 주차장의 면이 100면으로 해당지역의 차량이 주차혼잡을 소화하는데 절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당지역은 주택건립시기에 따라 주차단속대상지역이 아닙니다.) 2. 무인에 주차장이 지하에 위치함으로 우범공간이 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중학교 남녀공학의 실태는 체육시간에 옷갈아 입어도 탈의실조차 없으며 커텐도 치지 말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학폭위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하는 안되는 설계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주차장 건립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소망하는 것은 놀이터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보다 건립예정지 인근의 탄천, 능골공원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건립예정지보다 면적도 넓어 더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천법(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이다 미관상 안된다. 다른 동(정자동. 정자2동)이유가 될법합니까? 예외 사항으로 대.통.령.령의 허.가.는 된다면 할 일도 많은 대.통.령.께서 이런 사항을 볼이도 만무한데요. 그래도 적어봅니다. 이 글을 적으면서도 위에서 이야기한 불안감이나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지만, 참 쉽지 않은 건 알죠... 성남시청(공무원)에 이일을 추진했던 관계자 직원분들 누구에 가족이며 가장이며 그렇지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청원을 해 봅니다.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다른 이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2020.3.25. 시행) -제한속도 30km -어린이 사망시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 -어린이 상해시 1년~15년 징역 또는 500만원 ~ 3천만원 벌금 ※최근 스쿨존 사고 현황 2020. 6. 15 부산 해운대구(6세 아동 사망, 모친 경상) 2020. 5. 25 경주 동천동 (9세 아동 충돌) 2020. 5. 21 전주 반월동 (3세 아동 사망) ※최근 민식이법으로 기사 현황 -스쿨존에서 차 뒤쫓기 요즘 초등생의 용돈벌이? -의정부 창룡 초등학교 앞 도로 오전 8시 스쿨존 차량 “올 스톱” -양산 신도시 황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공유 재산심 의위 통과(부산일보) -2020. 06.01 성남시 아름방송에 6월1일 집회현장 -2020.06.09. 경기일보 “초교 인근 공영 주차장 반대” 딜레마에 빠진 성남시 스.쿨.존. 한가운데 주차장 진.출.입.구.가 위치함으로 인하여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 너무나 걱정되고, 지역주민들은 운전자로서 강력한 민식이법으로 인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현 시점에서 어린이를 피해자로, 운전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주차장 건립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학부모 일동과 지역주민들은 현 어린이공원 부지 지.하.주차장 공사를 즉각 중.단.해.주실 것과 공영주차장 부.지.변.경.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정부에서 ‘입이 보이는 투명마스크(이하 투명마스크)’를 제작하여 청각장애인의 소통과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329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스크는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도구지만 청각장애인에게는 소통의 벽이 됩니다. 소통의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닌, 청각장애인의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에 의하면 2019년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2,618,918명이며 그 중 청각장애인은 377,094명으로 약 14.5%를 차지합니다.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방법으로는 수어, 구화, 말(음성언어), 필담, 몸짓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그중 청각장애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사소통방법으로 ‘말(음성언어)’이 88%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고, ‘수어’가 3.8%, ‘구화’가 3.4%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비중을 차지한 말(음성언어)과 수어, 구화의 공통점은 입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하거나 보청기를 착용한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들을 수는 있어도 상대방의 입 모양을 읽어야 온전히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경우도 수어를 할 때 입 모양과 표정에 따라 같은 동작도 다른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면 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입 모양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청각장애인에게 소통의 창구를 막아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입모양이 보이지 않고, 표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청각장애인에게 불편함 그 이상인 사회 단절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은 입모양이 보이지 않아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직장인에게는 구성원 간의 소통의 어려움으로 직장생활을 하는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이는 곧 생활을 넘어선 생존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소음 정도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입모양을 보고 대화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기 전에 비해 소통의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낮은 저학년 학생들은 입모양이나 얼굴 표정이 보이지 않을 때 대화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민간단체, 기관에서는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자체제작하고 무상배포하고 있습니다. 가운데가 투명하기 때문에 입모양을 명확하게 볼 수 있으며 기존 마스크에 비해 뚜렷하게 입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와 후원에 의존하여 수작업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느리고 일반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가격이 비싸 필요 수량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완전히 폐쇄되는 보건 마스크의 특성상 투명 필름에 김이 서려 입 모양이 보이지 않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턱 부분에 공간을 주면 김이 서리진 않지만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한 투명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게 청각장애인들의 현실입니다. 투명 마스크는 청각장애 학생의 학교 수업 또는 언어재활치료를 진행할 때 소통이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지만 투명 마스크의 가격문제와 생산 수량, 김서림, 그리고 방역의 문제가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여러 기관에 문의와 자문을 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완벽한 방법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청각장애인의 소통과 안전 더 나아가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더 안전한 투명마스크를 개발하고, 투명마스크 생산을 공장화, 기계화해야 합니다. 또한 전국의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과 인식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개인이나 민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역시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생활과 인권을 보호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각장애인이 코로나-19로부터 조금 더 안전하면서도 소통의 벽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정부에서 현재 제작된 투명 마스크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