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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 지역주택조합에횡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07 ~ 2020-11-06
참여인원: 1,545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시 동래구 **동 소재의 지역주택조합 가입자입니다. 지주택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한 체 분양업자의 현혹에 속아 덜컥 조합을 가입한 것이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그 때마다 가슴졸여왔던지라 지금은 조합이 무너질까 두려워 사지가 벌벌 떨리고 심장이 오그라드는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이 함께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작년 이맘때 어려운 토지확보를 위한 대출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동안의 고생이 이렇게 결실을 맺는가하여 기쁨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대출 연대보증을 서줬다는 구실을 내세운 **건설의 온갖 불공정한조건들을 앞세운 약정서에 도장을 찍으라는 강요에 못이겨 도장을 찍고 난 이후에는 지난 날의 수많은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 비겁한 야합을 맺고, 온갖 비리를 일삼으며 조합사업을 망친 전집행부를 몰아내고 새로운 집행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후 대출상환기간이 다가오자 대출을 해줬던 **은행에서는 기간안에 대출상환을 해줄 것을 종용하는 공문을 조합으로 보내왔고 만약 기한 내에 상환이 되지 않을시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공매처리가 불가하는 식의 협박에 가까운 언사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에 새집행부는 대출대환을 위한 리파이낸싱 대출을 준비해왔고 그 대출이 거의 완성될 즈음에 **건설과의 채무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신탁 계좌가 채권해지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에서는 **건설 측에 채무가 부재하니 신탁설정해지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하고 직접 건설을 방문하기도 했으나 건설측의 주장은 결단코 신탁설정해지는 해줄 수가 없는 어처구니없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채무가없는데도말이지요 게다가 다시 연대보증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테니 그 꼴보기도 싫은 불공정약정서를 내밀며 재약정을 하자는 정말 말도 안되는 요구만을 해오고 있습니다. 빚갚으라는 금융권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대환대출을 준비한 조합에게 건설이 신탁설정해지를 해주지않는다면 이제 조합사업은 어찌 되겠습니까? 연대보증도장하나찍어주고 700명이넘는조합원들 목숨줄쥐고 흔드는건설입니다 대출상환한다는데방해하는건설입니다 채무가없는데 신탁해지동의못한다는건설입니다 건설에 신탁해지 동의받으라는 코리아신탁입니다 수많은 고비를 넘겨가며 지켜온 조합사업입니다. 이 대환대출이 무산이 될 경우엔 조합사업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스러운 예견 앞에 제 삶의 버팀목마저 무너져버리는 느낌입니다. 비전문가인 지역주택조합원들을상대로 피눈물 흘리게하는 건설의 억지스러운 갑질에 대해 유관 부처공무원님들께서 속히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를 내려주시기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서민들의 피눈물로지켜온 저희지역주택조합을 살려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거짓말 탄로나자 기억 안 난다는 추미애 법무장관  그런 상태론 법무장관직 수행 불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07 ~ 2020-11-06
참여인원: 4,822

추미애 법무장관은 아들 서씨의 휴가와 관련하여 그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단 거짓말을 27회가 넘도록 되풀이하였지만 동부지검수사결과 보좌관을 통해 서씨 휴가연장을 위해 지원장교의 휴대폰번호를 보좌관에게 알려주면서 적극 지시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런 지시를 한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온 국민을 위해 수도 없이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하며 검찰개혁 운운합니까? 검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두고 수사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며, 3년도 안 된 중요한 일임에도 그러한 사실이 기억이 안 나다면 그런 기억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법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수십차례 거짓말로 도의상, 기억력 감퇴로 건강상, 원활한 법무장관직 수행이 불가하니 추미애는 우리나라의 정의와 공정,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그 자리에서 자진 사퇴하시고 끝내 거부한다면 추미애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추미애 법무장관을 즉각 해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시장조성자 감리는 거래소가 아닌 금감원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0-07 ~ 2020-11-06
참여인원: 4,060

감리도 안 받는 거래소가 10월 시장조성자 감리를 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거래소는 삼성계열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불법상장을 주도하여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은 규정준수를 하지 않는 거래소가 제 가족(증권사)감싸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장조성자 감리는 1000명이상의 국민이 금감원에게 감리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국민의 요청을 받들어 금감원이 시장조성자를 감리하도록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상장을 주도한 거래소를 더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목: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연휴 내내 테스트에 실패했습니다. 중단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07 ~ 2020-11-06
참여인원: 2,329

지금 행안부에서 진행시키려고 하는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이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가 2주간 진행되었지만 최종 실패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수많은 민원대 직원들은 휴일를 반납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했고, 고향에 가지 못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아이들(공무원의 자녀들)은 엄마 혹은 아빠 없이 연휴를 보내야 했습니다.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은 준비가 덜 된 사업입니다. 국민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준비가 덜 되었으니 테스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노력이 필요한데,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채로 '일단 해 보고..', '일단 해 보고..' 이런 마인드로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누구에게 실적이 되고 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행안부의 몇명, 많아야 몇십명일텐데 이 몇십명의 실적이나 공을 위해서... 전국의 수많은 민원대 공무원, 그리고 그 민원대 공무원의 가족들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업적이나 실적을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희생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새 시스템이 안정된 시스템으로 정착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조건적인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 정상적인 서류발급이 되지 않거나, 딜레이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민원이 지연될 경우 다른 민원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출생신고가 어려워지고, 전입신고가 어려워지고,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인감발급이 지연될 것입니다. 민원업무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일 것이며, 민원담당자들은 욕받이가 될 것입니다. 또, 재산상 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소송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상되는 상황들을 생각한다면, 준비되지 않은 시스템은 작동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연휴 내내 많은 테스트를 진행했늗데도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구 시스템으로 원복했기 떄문에 사실상 실패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죠. 공지한 것이 추석연휴였기 때문에, 그 기간 실패했다면 충분히 준비하고 다음을 도모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정화되지 않은 시스템을 억지로 가동시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국민들도 테스트에 실패한 시스템이 시행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글날 연휴에 또 한 번의 테스트를 진행한다고요? 너무 민원대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실패한 시스템을 부여잡기 위한 더 이상의 야근, 주말출근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반문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시행했을 때.. 추후 발생할 문제에 행안부나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착실하게 준비한 이후에 진행하길 바랍니다.
제목: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보험금. 보험사로부터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07 ~ 2020-11-06
참여인원: 332

작년 어버이날에 제 아내는 간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간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간경변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거부반응, 합병증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타과 협진등 지속적 추적관찰 회복 중에 있습니다. 수술이후 1년여에 걸쳐 의식소실을 동반한 대발작이 수차례 발생하여 신경과 협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는 간이식 수술이후 발생하는 합병증이라는 주치의 및 신경과 전문의 소견이 있습니다. **화재 해상보험의 약관 및 증권 계약내용에 의해 고도후유장애 80%이상 해당되는 바 2020.6.17 사고보험금 청구 하였으나 3개여월 지날때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동일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9.11 지급거절 회신되었습니다. 동 보험사는 과거에도 암진단금 지연이자를 3년이상 수년동안 불법적으로 미지급하고 있다가 발각되는 등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이라는 판단하에 관련 민원을 금감원에 기 제기하였으나 보험금의 지급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 약관 및 보험증권상 계약에 의해 지급해야하는 사고 보험금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익이 악화되는 기업의 사정은 안타깝습니다만 특히 소액 보험금일수록 부당하게 지급 거절해도 법적 대응하지 않으면 받을길 없고 소송을 쉽게하지 못하는 것을 악용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는 사회단체 및 금감원의 민원사례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1.약관에 의해 보험 증권상 계약사항에 따라 2.주치의 및 관련 전문의 판단에 따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입주체 이면서 보험약자인 가입자에게 힘이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최소한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의 부지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많은 가입자, 국민들이 보험사의 횡포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해서라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적폐 청산해야 할것입니다. 이제는 부당하게 지급거절하는 보험사를 국가에서 더이상 손놓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손을 잡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상가 임대료 인하 요구법' 보다  '상가 임대료 인상 금지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07 ~ 2020-11-06
참여인원: 202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조금한 미용실을 9년째 운영하고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이힘든 시국에 임대인의 갑질로 7계월을 괴로워하다 참다못해 글을 올립니다 2020년 2월 갑작스러운 코로나사태로 굉장히 힘들고 예상 할 수도 없는 경제적 손실과 사업악화로 월세 한달치를 밀리게 되었습니다! 힘든 가운데에도 빠른 월세 상환을위해 임대인에게 조금만이라도 월세 인하를 부탁드렸으나 문자 한통으로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얼굴도 모르는 임대인 아들에게서 문자가왔습니다! 갑자기 2016년도 월세 입금내역을 보내며 두달의 미납금이 있다는 문자였습니다! 전 코로나사태 이전에 월세 미납한적이 없다고 확신하였고 힘들어서 월세인하를 부탁하는 이때!! 오히려 있지도 않고 기억 조차 희미한 4년전 월세자료를 보내온것에 대해 굉장히 실망하고 임대인 아들의 잔인한 행동을 이해할수 없었습니다! 그후 4년전 월세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안낸적 없음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임대인 아들이 보내온 월세자료에 정확한 확인과 더이상의 압박과 스트레스 주지말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임대인이 2020년 월세 미납분을 받기위한 작전인거 같아 대출을 받아 밀린 월세를 지불하고 끝났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이번엔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내용증명에 극심한 수치심과 스트레스를 받고 바로 모든 거래은행 방문 및 자료수집을 계약날(2011월 10월 30일)부터 현재까지로 하여 월세 입금내역을 확인였습니다 그결과 지난 9년간 월세 미납분이 한건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코로나사태의 힘든시기 보다 저를 더 괴롭혀오던 임대인의 모든 행동과 자료가 허위와 거짓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월세와 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임대인은 계약서에 선불을 후불로 허위 작성해온 사실을 발견하고 확인 요청하였습니다 그 후로 임대인은 또 다른 년도 월세미납을 계속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터무니 없는 부가세 미납을 주장하는 등 최근까지 말도 안되는 문제로 힘들게 해왔습니다 모두 확인한 결과 임대인의 억지주장과 계약서 허위작성이 사실임을 밝혔습니다 그 후 재계약을 한달 앞둔 현재 임대인은 계약 갱신시 임대료 5% 인상을 요구하였으면 또한 제가 나가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면 월세 150에서 170으로 인상할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올리는건 악의적으로 투자비용(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상황임이 뻔히 보이지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상가 임대료 인하 요구법' 법안이 통과되는 이시점에 '상가 임대료 인상 금지법'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제가 있듯이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기위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려 할때 정확한 임대료 상한제가 시급히 필요해 보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임대인이 하는 갑질에 힘없이 아무것도 못하고 당할수 밖에 없는 이 사회의 임차인들에 억울함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5인이하 식품제조업 해썹(HACCP)인증 기간을 2년간 유예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0-07 ~ 2020-11-06
참여인원: 150

정부에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번 5인이하 제조업체 해썹인증 기간을 2년 유예해 주십시요. 약10만개의 업체들이 업종변경해서 불법영업을 하거나, 폐업을 해야 할 위기에서 구해 주십시요. 정말 유예가 안되겠다면, 사전에 안된다는, 더 이상 연장없다는 정부 방침을 발표해 주십시요. 그래야 저도 저를 믿고 지금까지 거래해준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다른 거래처를 찾을수 있는 시간을 드릴수 있습니다. 전국의 약10만 영세제조업체들은 아직도 정부가 기한연장을 해줄꺼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부가 딱 부러지는 답변하나가, 싫든 좋든 앞으로 살아갈 계획을 잡는 소중한 시간이 될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연장해줄꺼라는 기대만 가지고 있다가, 내년초에 단속으로 영업정지와 벌금을 때린다면 그들은 모두 좌절하며 현정부를 원망할 것입니다. 저는 수원에서 식품제조업을 하고 있는 1인 법인회사 대표입니다. 현재 직원도 없고, 혼자서 영업하고, 혼자서 빵만들고, 혼자서 배달하면서 미래를 꿈꾸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을 한건 올해로 12년째이며, 동생부터 이어 받은지라 정확히 14년째 식품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말 친한 형님의 도움으로 법인설립후, 백화점에서 빵을 만들어 팔아 2014년도에는 직원이 십여명에 이르는 회사가 되었고, 월매출도 10배정도 성장하였지만, 2015년도 메르스 사태때, 금방 끝날거라는 정부말만 믿고 버티다 3개월만에 부도위기에 처해지며, 가족 같은 직원들을 하나둘씩 내보내야 했습니다. 2015년 여름 부가세 낼 돈으로 마지막 직원들 퇴직금을 주고 내보냈고, 바로 국세청으로부터 신용정보조회를 당하며 모든 신용카드와 통장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국세청에 분할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신용카드거래 중지를 풀었지만, 하루만에 신용등급은 7등급으로 떨어지고, 한도도 100만원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용등급7등급으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딱 하루였지만, 4등급으로 올라오는데는 무려 3년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국세완납까지는 약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일어설 기반을 거의다 잃었지만, 외형을 줄이고 동생과 함께 돈 된다고 판단되는 일은 이것저것 다하면서 바닥을 다져 왔습니다. 여름에 빵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는걸 대비해서 2019년 초에 배달식당을 차려서, 아침에는 동생과 빵을 만들고 오후에는 배달 삼겹살집을 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가을부터는 빵매출이 점점올라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메르스의 아픔을 경험해봐서 백화점에 한정하지 않고, 틈틈이 로드매장 거래처를 넓혀 나갔고, 백화점 행사는 겨울이라 스케즐이 밀려들어와서, 결국은 12월말에 배달삼겹살집을 폐업하고 동생이 빵공장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연말에 해썹을 할 수 있을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전국을 휩쓸었고, 백화점들은 즉석식품판매행사를 공산품행사로 모두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모든 행사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이럴경우를 대비해서 로드매장을 넓혔는데, 가장 매출이 높은 일산매장건물에 확진자가 다녀가며 납품금액이 4분의 1로 줄어 버렸습니다. 우리형제는 다시 살기위해 동생은 배달오토바이를 탔고, 저는 혼자서 빵을 만들고 배달을 했지만, 2,3번째 큰거래처가 롯데마트내 제과점 이다보니 재난지원금지원때 납품금액은 10분의1로 줄어버렸습니다. 술이 없이는 잠을 잘수 없는 나날이였고, 잠자리에 누워서 처음으로 하느님께 기도도 드렸습니다.”내일 아침을 보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대로 영원히 잠들게 해주세요” 너무 열심히 살고, 너무 파도를 많이 격었는데, 살아온게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남들 안간다는 해병대까지 갔다왔는데, 내 꼴이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망하고,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망한다는 생각에 다시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기존거래처를 뛰어 다녔고,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 다녔습니다. 납품금액은 2배3배 늘어갔고, 10월달에 3군데 거래처가 더 늘어날 계획인데, 문제는 해썹(HACCP) 시설비를 마련할 시간이 부족해졌다는 겁니다. 올 초여름까지 수원시청에서 해썹을 할 계획이 있느냐고 전화가 왔고, 저는 지금으로서는 시설을 할 방법이 없다. 올해 기준이 5인이하 영세사업자들인데 정부에서 연장해주지 않겠느냐 라고 되물었더니, 시청담당자도 그럴거로 예상하는데 아직 내려온 공문은 없다고 합니다. 또, 그럼 방앗간이나 떡집들은 어떡하냐고 물으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업종변경을 유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 많은 영세업체들이 겉으로 소매장사를 하며, 실질적인 불법납품을 하며 살아야하는 현실이라는게. 잠깐이나마 저도 소매점을 열어놓고, 불법으로 다른 매장들에 납품을 해볼까 고민도 했었습니다. 동종업계에 다른 사장님들께 물어보면, 하나같이 이런시기에 정부가 그렇게 까지 하겠어? 이런식으로 정부를 믿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3개월후면 정부에서 단속이 시작될테고, 그분들은 영업정지와 벌금을 맞으며, 모두 좌절하겠지요. 시간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들은 아직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정부의 결정을 정말 절실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빠른 발표가 수만명의 자영업자들에게 내년을 설계할 소중한 시간을 벌어 줄 것입니다.
제목: 이제 직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려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07 ~ 2020-11-06
참여인원: 1,139

이제 직원들을 권고사직하게 하려 합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여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해외연수용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창업한 지 8년만에 지방소재 여행사로서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학교, 공공기관으로 꽤 많은 수주를 받고 이 부문에서는 인정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9년차에 들어서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지난 2월 이후의 모든 수주가 취소되고 현재까지 신규 수주가 없어졌습니다. 직원들을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있었으나 정부가 특별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기에 지난 6개월간 직원들을 모두 유급휴직하게 하고 저랑 아내랑 둘이서 사무실에 출근하며 새로운 사업을 모색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높은 사무실 임차료를 아껴보려 작은 사무실로 이전하였지만 7개월 만에 인건비의 회사부담액, 사무실 임차료, 각종 사무실과 회사 유지 공과금과 세금 등으로 받은 소상공인 긴급대출금도 모두 소진 상태라 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고용안정지원금을 2개월 더 준다고 하지만 국외여행업의 재개가 기약없는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10%이상의 직원 급여 부담과 4대보험료, 늘어가는 근무기간에 퇴직금여충당금을 감안할 때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원들의 2개월 연장 기대가 있는 줄 알지만, 직원들에게 권고사직한 후에 실업급여를 수령하며 새로운 모색을 해 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고용률 유지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여행업에 있어서 근로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조치이나, 경영주 입장에서는 사업재개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용만 계속 늘어나므로 현상황에서는 폐업을 하지 않을거면 모든 비용을 최소화하여 휴업하거나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야 함에도 2개월 연장의 기대를 갖는 직원들과 그럴 수 없는 처지의 경영주간의 갈등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여행업종 회사나 경영주에게도 지원이 절실합니다. 첫째 고용 유지를 계속하려면 회사에도 유지 비용을 지원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소상공인도 지원해야 하지만 여행업종의 경우 다수의 직원을 고용한 중소기업들도 회사의 유지비용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영업을 해 오다가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이 있다하여 대규모 유흥주점까지 재난지원금을 받는 상황에서 여행업은 초기에는 선제지원하였으나 이제는 정부에서 잊혀지고 없어져도 되는 업종으로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동안 영업을 해 오다가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이 있다하여 대규모 유흥주점까지 재난지원금을 받는 상황에서 아예 영업을 못하는 여행업은 소상공인만이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둘째 경영주의 생계지원도 해 주실 수는 없나요? 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수주하는 저희 회사의 경우 용역 대금 중 선금의 전용을 막기 위해 법인을 선호하는 기관들이 많아 법인사업자로 창업 했습니다. 아내가 1인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저는 상근하는 등기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이번 코로나사태로 회사에서 임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없으므로 저희 집의 소득은 3월 이후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서 코로나 영향을 그다지 많이 받지 않은 보험설계사, 골프캐디, 배달 종사원들도 소득이 조금만 감소해도 계속하여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전국민고용보험을 추진하지만 저희같이 가족중심 법인회사의 경우, 경영주와 그 가족들은 고용보험의 가입이 되지 아니하고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생계를 걱정하며 연말까지 신규 사업 추진의 성과가 없으면 모든 일을 놓고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회사는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놓이게 되겠지요. 그러면 저희는 실업급여도 못받는 실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고용오험의 사각지대는 멀리 있지 아니합니다. 창업하여 실적을 쌓으며 연간 수십억씩의 예산을 다루던 회사가 이 위기에서 사라질 위기입니다. 부디 여행업에 대한 정책적으로 심도있는 지원대책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제목: 부산광역시 코로나 확진자동선공개 투명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07 ~ 2020-11-06
참여인원: 2,146

부산시에서 코로나 확진자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는 도통 모르겠으나 시민들의 빗발치는 항의에도 무시하고 동선공개를 안하고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선 확진자와 겹친 사람들을 모두 확보하고 검사를 진행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부산에선 감염원인을 모르는 감염자가 계속해서 생겨나고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말한 “모든 접촉자”는 사실상 허위사실입니다 코로나는 스쳐가도 감염이 되는데 그 스친 사람들도 전부 잡아낼수 있다는건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로인해 시민들은 더욱 불안하고 화가나고 답답할수밖에 없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이 아무리 항의를하고 시에 전화를해도 고치지 않고 시민들을 기만하고 불안에 떨게하고 있습니다 제발 고쳐지게 해주십시요
제목: *** 코리아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07 ~ 2020-11-06
참여인원: 224

2018년 6월에 *** ** **** **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올해 두 번의 태풍이 들이닥치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가 엄청난 비바람을 동반한 올해 태풍이 왔을때 두 번 모두 차 실내에 물이 유입되고 물고임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단 서비스 센타에서는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창문이나 썬루프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일단 차주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센타에서는 태풍을 재현할 수 없는 현실이라 그 원일을 도무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는 동안 차는 센타에 한 달 가량 입고 중이며 현재 대차를 받아 운행 중입니다 물 유입으로 인해 바닥매트엔 곰팡이가 피었고 뒷좌석 시트도 젖어서 곰팡이가 피어 냄새가 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 코리아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결함에 대하여 보증수리르 해줄 수 없다면서 시트나 바닥매트 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차주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도무지 없어서 분하고 억울하고 울분이 치밉니다 차량에 물이 유입되는 중대한 결함과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없으니 책임을 오롯이 차량 구매자에게 전가하는 이 현실을 도무지 묵과하기가 힘듭니다 *** 코리아의 무책임한 만행에 일개 소비자는 그저 힘없이 당해야하는 이 현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중대한 결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 코리아 고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07 ~ 2020-11-06
참여인원: 1,171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의사 국가고시 접수를 취소했던 한 학생입니다. 비록 글재주는 없지만, 청원을 통해서라도 저희의 진심을 전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국시 거부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일련의 시도들은 학생들의 짧은 식견으로나마 올바른 의료라는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해보려는 나름의 노력에서 나온 서투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분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여러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시험을 치지 않기로 천명했던 학생들이 한참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야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기다린다’고 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로 말미암아 야기된 여러 혼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희의 선택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 또한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작금의 중한 사태를, 경험이 일천한 학생들의 치기 어림과 미숙함이 빚어낸 한 때의 촌극으로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리기에는 너무나도 염치가 없고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당장 발생할 앞으로의 의료공백과 그에 따른 지역사회 의료의 질 저하를 함께 감내해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은 더더욱 염치없는 일일 것입니다. 의료 공백은 단순히 1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턴이 채워지지 못한 1년은 세월이 흘러 레지던트 1년 차의 공백을 야기하고 이러한 악순환은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의료 체계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이와 같은 파괴적인 의료 공백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후회스럽습니다. 옛말에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진정한 잘못이라고 합니다(過而不改 是謂過矣). 반성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던 못난 의대생들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학생들이 더 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감히 국민 여러분께 간청드립니다. 두서없는 이 짧은 글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저희의 부끄러운 마음을 온전히 전달해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부족함을 이해해주시지 못하더라도 국민 건강을 생각하시어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주시고 따끔한 질책과 격려를 통해 저희를 이끌어주십시오. 비록 보잘것없는 한 명의 의대생이지만, 국민들께 마음을 전달 드릴 방법을 찾지 못해 서성이던 여러 학우의 마음을 담아 부족한 글을 올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 나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발전해 나아갈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훗날 의료인이 되어서도 지금의 따끔한 질책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인술을 펼치는 훌륭한 의사로 거듭나겠습니다. 많은 분께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계시는 와중에 고민거리를 안겨드린 점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도 일상 속에서 코로나를 이겨내고 계시는 모든 국민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끄러운 한 명의 의대생 올림
제목: 동물도 생명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07 ~ 2020-11-06
참여인원: 345

사람이 아니라고 동물이란 그 하나로 내버려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월 5일 오후 8시 저희는 도로에 뛰어드는 떠돌이개를 봤습니다. 저희는 그 개를 구하기 위해 할수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해봤습니다. 112, 119, 110, 구청 , 시청 까지 전화해서 이 개를 좀 구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유기견 보호소 등 전부다 찾아보고 전화를 했지만 구할수 없다는 얘기만 나왔습니다. 진짜 화나는건 전부다 개라서, 동물이라서, 멀다고 ,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개를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집에 가라, 그냥 가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 개를 내버려 두고 갈수 없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그 개는 산책하고 있는 개들을 위협하고 물었습니다. 하마터면 그 산책하고 있는 개들이 목숨도 위태로울수 있기때문에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저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개는 도로에 3, 4 번 정도 뛰어들었습니다. 대도로변이라 정말 위험 했지만 저희는 아무 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 일만 아니라 유기견, 떠돌이개를 보호 할수있는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동물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중학교 2학년이지만 아직 어린 나이 입니다. 저희가 중학생이라고 어리다는 이유, 아직 모른다는 이유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동물도 소중히 여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청드립니다.
제목: 수능시험날 책상앞 가림막 설치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0-07 ~ 2020-11-06
참여인원: 23,717

12.3일 수능능력시험날 교육부(부총리 윤은혜)에서 학생들 책상앞에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하기로 결정해서 제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탁상공론과 국가세금낭비, 수험생불편 가중이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중단을 촉구드립니다 그 이유는 1.수험생 시험불편초래 :수험생들의 당일 책상의 크기가 시험지크기에 비해 작은 편임에도 가림막을 세우게 되면 책상공간이 더욱 협소하게되어 불편이 따르고 시험당일날 익숙하지않은 구조물의 등장으로 시험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2.국가재원의 심각한 낭비 50만명 학생에게 인당 한개씩 제작하는데 10,000원씩만 들어간다고해도 50억이라는 아까운 세금이 교육부의 행정편의적 보여주기식 탁상공론으로 낭비되게 됩니다 더욱이 시헝당일날 하루를 위해 제작하고 그 이후 효용가치가 없게될 심각한 오판이라고 여겨집니다 3.해법 -개인별 마스크를 K94,80수준 착용의무화 -책상간 이격도 확대 -쉬는시간에 환기작업 진행 -발열,손세정제,문진표 등 실제적 방역강화 -점심시간때 학교식당 개방 국가재정 낭비와 학생들의 불편과 시험멘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합리적인 가림막설치를 백지화하고 안전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는 방역준비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 보내 온 사과통지 원문서를 국민에 공개하라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06 ~ 2020-11-05
참여인원: 1,440

새빨간 거짓말 말고 ㅡ ■ 보내 온 원문서를 국민에 공개하라 ■ - 청와대를 수신처로 하고서 - 국정원으로 보냈다고 ㅡ ?? ㅡ● 야당은 장님 남의 다리 더듬는 짓거리 그만해라 ㅡ● 제발 ! 文 ㅡ "김정은 직접 사과는 사상 처음..각별히 받아들여" https://news.v.daum.net/v/20200928152120435
제목: 인권유린판사 최창훈 판사 탄핵추진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06 ~ 2020-11-05
참여인원: 1,305

의사가 건강한 사람을 강제로 입원하고 수술실에서 강제로 수술 칼로 살인을 하였다면 의사면허를 가지고 살인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의사면허 취소와 징벌해야 합니다. 이와같은 일이 법치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최창훈 판사가 815집회를 합법적으로 주최한 김경재, 김수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본인도 영장 발부가 적법이 아닌줄 알고 변호사에게 여론이 안좋아서다라고 했답니다 이것은 법복을 입고 판사직을 수행하는 자체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판사탄핵은 최창훈 판사 같은 사람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재명은 무죄라 하고, 신발투자 정창욱은 구속하고, 권력있는자에은 무죄, 권력없는 국민은 유죄, 문재인 정권을 법치 말살로 끌어가는 악질 판사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도 즉각 최창훈 판사 탄핵 바랍니다. 온 국민의 분노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제목: 사병 휴가 좀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0-06 ~ 2020-11-05
참여인원: 443

외교부 장관 남편께서 2억 짜리 요트사러 미국에 갔다는 이야기에 이제 이야기할수 있겠다 싶어서 청원을 넣습니다. 공군 사병으로 6월 초 군대간 아들은 휴가 한번 나왔습니다. 아마 다행인지, 주변 다른 선후배에 비해 적게 나온 편은 아닌 거 같습니다. 국가적 문제가 있을 때 가장 피해 보는 사람은 물론 사회적 약자 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결국 제일 피해보는 사람 들 중 하나는 가장 평범한 방법으로 사병으로 군대에 보낸 가족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심정, 낯선 환경에 떨어져 가족을 만나고 싶은 아들의 마음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단지 ‘코로나’라는 상황에 이런 감정과 소망을 미루고 참는 군인 장병 가족들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장관 남편이 요트사러 코로나가 창궐하는 미국에도 갈 수 있다는 데, 기깟 국내 안에서 부모 가족 만나러 가는 어린 군인들을 못가게 하는 이유는 이제 없어졌다고 봅니다. 코로나 이 전처럼 자유로운 사병휴가를 주십시오. 공정한 사회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생충 제작사 ******* 조사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10-06 ~ 2020-11-05
참여인원: 295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제작사 *******가 매년 매분기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2018년 125억을 기생충에 투자했다는 공시만 있을뿐 전세계 수익 3000억이상에도 회사는 영화관련 수익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과 검찰쪽에서 관련 조사를 촉구합니다. 기생충 투자수익은 어디로갔는지 투자금액 125억은 회수했는지 주가는 계속 내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주주와 ceo의 비전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청와대에서 밥먹고 문재인대통령과 기념사진도 찍은 ******* 관계자들은 회사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해야 합니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06 ~ 2020-11-05
참여인원: 5,090

국회의원 특권을 박탈하기위해서는 1.국회의원을 무보수 ㆍ명예직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2.국회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3.국회의원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4.국회의원 보좌관제도를폐지해야합니다.5.국회의원후원금제를폐지해야합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청와대에 제출합니다
제목: 주호영씨와 조선일보를 국가안위에 관한 헌법•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0-06 ~ 2020-11-05
참여인원: 3,500

주호영씨 및 조선일보를 국가보안법, 헌법 및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처벌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국회 국방위•정보위는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곳으로 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출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호영씨는 국방부를 인용하며 "대북 감청에 관한 특별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이를 기사화하여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당연히 북한에서도 확인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기사를 일본어판에 실어서 일본에 알림으로써 일본의 정보기관이 한국의 감청•특별정보에 관한 상황과 능력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즉 주호영씨 및 조선일보는 한국의 국방정보를 국회 내외, 한국 내외에 유출함으로써 한국의 국익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한 것입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5호, 2020. 5. 19., 일부개정]은 제4조(목적수행)에서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1ㆍ5ㆍ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ㆍ제99조ㆍ제250조제2항ㆍ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형법 제98조(간첩)는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호영씨의 대외 누설은 형법 제98조 2에 해당하며, 국가보안법 제4조 1의 2항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에서 금하는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 경우 헌법제45조 국회의원 면책특권과의 경합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헌법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호영씨는 국회 및 대한민국 외부에 유출하였음으로 헌법상의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며, 국가보안법 제4조 1의 2항 및 가에서 금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호영씨의 행위는 헌법의 보호법익의 대상 외에 있으며, 형법과 국가보안법에서 금하는 사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의 촉구,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위해 이 청원을 제기합니다. 동시에 조선일보도 국가보안법 제4조 1의 2항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하거나 중개》중 누설•전달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물론 헌법 제21조는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37조 2에서는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라고 권리에 따르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관련 링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호영씨와 조선일보는 "국가안전보장"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하거나 중개"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을 위반하거나 유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자를 엄하게 처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민주당과 박 의장 본인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06 ~ 2020-11-05
참여인원: 13,297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 21대 국회가 출범해야할 시기에 의도적으로 국회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계략을 제지하기는 커녕 수차례 용인하며 ‘협치’를 핑계로 출범 시기를 매우 지연시켰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180석의 거대여당을 만든 가장 큰 목적은 협치가 아닌 ‘개혁’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행위였기에 국민들은 큰 답답함과 분노를 호소하며 국회의장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한민국 국민의 약 80%가 설치에 찬성한 바 있으며, 국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이번 국회의 최우선 과제인 ‘공수처’ 설치를, 국회출범 당시와 마찬가지로 또 다시 ‘협치’ 운운하며 막아서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시행된지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의도적으로 후보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며 개혁을 지연시키는 국민의힘 측에 지적과 질타를 가하지는 못할 망정, 합법적인 공수처법 개정안 조차도 야당의 동의없이는 수용할 수 없다며 야당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과연 의장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180석과 103석이 내는 목소리의 크기는 다를 수 밖에 없고, 그 차이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목소리의 크기를 동일하게 만들려 한다면, 의석수는 왜 있으며 투표는 왜 필요한겁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거대여당이 탄생한 원인을 헤아리지 못한 채, 여전히 국민의 뜻이 개혁이 아닌 ‘협치’에 있다 믿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국민들의 개혁 의지에 맞서려거든 그 자리에서 내려오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적 과제와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도 없이, 일신의 영달과 안녕만을 추구하며 언론과 야당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사람은 국회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부지기수인 이 시점에서, 스스로 그 과제들 중 하나가 되기를 자처하는 대신 물러나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본인에게도 이로울 것임은 명백해 보입니다. 민주당 또한 국회의장 선출 방식을 반드시 개선하여, 다선의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혁’의 의미도 모르는 저런 자격 미달의 국회의장이 다시는 나오지 못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고속도로 휴게소, ** 중ㆍ고등학교 운영, **기업의 불법 전대계약과 사기행각 고발! VS “억울하면 고소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06 ~ 2020-11-05
참여인원: 308

◈고속도로 휴게소, ** 중ㆍ고등학교 운영, **기업의 불법 전대계약과 사기행각 고발! VS “억울하면 고소해라” 제가 죽으면 살인범은 **기업(대표:이**)입니다! **기업(주)은 다수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 중ㆍ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중견기업입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가난한 제가 정말 힘들게 모은 돈, 그걸 중견기업의 불법과 사기행각으로 몽땅 빼앗겼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유서를 대신,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다시는 저의 경우가 이 땅, 대한민국에 일어나질 않길 바라면서입니다. 제가 중견기업 **기업(주)과 연을 맺은 건 2018년 7월이었습니다. SH서울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송파 ***** **층 푸드코트 매장'을 **기업(주)으로부터 5년간 운영위탁을 받아 입점하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돈도 빌리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임대인은 SH서울주택공사. **기업(주)은 전대인. 그마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엄연한 불법 전대계약이었습니다. 저는 ㈜***. 전차인의 입장이었습니다. **기업은 2017년과 2018년 초, 이미 불법 전대의 묵인과 관리 소홀로 다수의 입점 피해자가 발생했던 기업이었습니다. 큰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당시 전대인 측, **기업(주)의 *** **본부장은 "모든 일이 해결됐다. 영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업(주)에서는 경비업체와 직접 계약을 했고 전차인인 제게(***) 경비용역비를 지불토록 했습니다. 을의 입장인 저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냈습니다. SH서울주택공사와의 5년 임대차 계약만료일은 2018년 10월25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 11일, **기업은 전차인인 제게 5년 계약을 요구했고 보증금을 받아 갔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전차인인 (주)***이 악성 민원으로 영업을 못 하고 있을 때 전대인인 **기업(주)에서는 협조요청서를 보내왔습니다. "임대인인 SH서울주택공사와 임대 재계약이 지연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선 2018년 11월 12일, 정작 **기업(주)은 임대인인 SH서울주택공사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공문서를 발송했던 것입니다. 이는 임대 재계약의 의지가 없으면서 전차인인 (주)***을 속이고 보증금을 앗아간 사기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저는 지금 신용불량자가 되어 빚 독촉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그런데도 **기업(주)은 2년이 지나도록 “억울하면 소송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소송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입니다. 아직도 '송파 ** *** ****'의 불법 전대로 인해 손해 보고 고통 받는 분들이 적잖습니다. 이번 **기업의 불법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벌해주시길 고발합니다. 피해자 (주)*** 김**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효과적인 성매매근절을 위하여 포주와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06 ~ 2020-11-05
참여인원: 1,224

<효과적인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포주와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주세요> 2016년 4월 6일 프랑스가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 이어 포주와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성매매법(노르딕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yael-mellul/story_b_9640646.html 노르딕 모델은 현존하는 제도 중 성매매근절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성매매 종사자가 50%이상 감소했고 길거리 성매매도 절반 가량 감소했으며 성구매 남성 수 또한 감소했습니다. (2010년 스웨덴 정부 보고서) http://curbdemand.blogspot.kr/2016/10/blog-post.html?m=1 현재 한국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많은 남성들이 공공연하게 성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히면 여성의 성을 가볍게 보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여성인권도 함께 하락하게 됩니다. https://www.facebook.com/stopsexploitation.activity/posts/241180353053146 https://www.facebook.com/stopsexploitation.activity/posts/242350519602796 한국은 성매매관련법을 강화,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노르딕모델에서 약간 변형된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매매특별법에서는 '강제적으로 성매매 된'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여성들이 그런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된 여성들을 함께 처벌하면 성매매 된 여성들이 심각한 피해와 학대를 당해도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숨어들기 때문에 성매매단속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 범죄기록이 있으면 여성들이 성산업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성매수자와 포주,알선자만을 처벌하면 성산업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성산업에서 보다 쉽게 벗어날 수 있으며 신고도 활발해집니다. 신고 당할 것을 우려하는 성매수자들은 여성들을 학대하지 않거나 성매수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또한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면 성 구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하게 될것입니다. '문란한 성생활 비난'에 초점이 맞추어진 인식이 '인간의 몸에 대한 권리를 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으로 변화 할것입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도 줄어들고 성착취를 통한 인권유린도 줄어들것입니다. 한국 남성들이 잘못된 성인식을 가지게 만드는, 미성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매매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법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고 성매매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있도록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