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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살사를 위한 도시정비화사업 부모님 노후가 걱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41

인천 미추홀구 주안4동 10구역 재개발 지역에 저희 부모님이 사십니다. 연세는 두 분 모두 70대 후반 곧 80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 집은 50평 규모의 단독주택입니다. 1980년대 초반에 이사를 와서 35년 이상 같은 집에서 거주하셨습니다. 고쳐가며, 리모델링 해가며 애정을 가지고 그 집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10구역에는 오랫동안 동네를 지켜 오신 저희 부모님과 같은 처지의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개발하면 이익 남기기 좋은 지역이구요. 지하철역, 시장, 공원, 공공도서관, 초중고학교 등 다 있습니다. 언덕 하나 없는 평지구요. 흔히 말하는 달동네는 전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흔한 시골에 땅 한 평 없으신 분들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재산의 전부이며 부동산투자로 돈을 벌어 본적도 없으시고 그럴 돈도 없으십니다. 매달매달 아버지가 벌어오는 월급으로 소박하게 사셨던 분들입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땅을 밟고 사는 것을 좋아하셔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은 살아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쫓겨 나가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희 엄마는 눈물을 훔치십니다. 2015년 기준으로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지역의 주택은 대략 3억원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자식에게 부담주지 않겠다며 80세가 되면 주택연금을 신청하여 남은 노후를 준비하고자 계획하고 계셨고요. 그런데 재개발이 되면서 내년(2019년) 봄에는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건설사는 대림건설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재개발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셨구요. 물론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는 나았겠지만 노인들이 그렇듯 땅을 밟고 살고 싶어 하셔서 가입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조합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추가금액 대략 1억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 큰돈을 마련할 수 있는 분들도 아니고 대출받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노인이기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현금보상을 받는 세대입니다. 보상은 약 1억 4천만원정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보상입니다. 내 집 가지고 평화롭게 거주하고 있었던 부모님이 1억4천만원의 보상으로는 집을 살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보상금으로는 노후된 작은 평수의 공동주택 전세 밖에는 이사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취소를 제일 원하지만, 취소가 안 된다면 시세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5년 이상 본인들 집에서 사시다가 강제로 재산을 빼앗기고 전세로 밖에 갈수 없는 현실에 부모님은 상실감이 너무너무 커서 밤잠을 못 주무십니다. 내 집이 있는데 왜 전세로 밖에 못가나요? 50평 단독주택 놔두고 왜 전세로 가야하나요? 저희 부모님의 노후계획도 완전히 틀어져서 어찌해야하나요? 문대통령님께서 얼마 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개발과 재건축 비리 대책에 대해서는 ‘재개발 문제에 대해 현장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재개발 비리에서 이 지역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발 재개발이 취소되거나 현실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렇게 청원해 봅니다.
제목: 두 해골의 난 집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6

자살당 해골 더불엇 해골 두해골의 난집합 어찌할고... 난 자살당 해골에 내맘 주고 싶네요 더붙엇 해골엔 늘거 자빠진 해골이라 꼴값 떠는 치매올까 감히 두려워 내맘 못주것소.. 해골이 더붙어 해골값하면 저붙는 인간들은 좀비 됩니다.. 청와대엔 좀비없길 바랍니다...
제목: 동네병원 건강검진 지정조건 강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동네 내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을려면 1시간 이상을 기다려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년말이 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병행하기 때문인데 이 시기에는 의사 1분이 건강검진과 일반진료를 동시에 하기때문에 2시간을 기다려 2분 진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지정병원 지정요건을 강화하여 2인 이상의 의사 또는 대안을 마련하여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길바랍니다.
제목: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4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침체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균형발전과 함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밀한 수도권의 인구분산을 위해서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내수도 활성화하고 실업자가 줄어들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과밀은 여러가지 시간낭비와함께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국가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젊은세대의 삶의질을 높일수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계발하여 출산율도 높이는 기회가되었으면 합니다 수도권의 인구과밀은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이끌고있는것같습니다
제목: 성남 시흥주민센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저희 동네 성남 금토1통 주도로에 쓰레기가 한달 넘도록 치워지지 않습니다. 성남 시흥동 주민센터에 전화하니 담당자 자리없어 다른분에 전달하여 다음날 전화하니 담당어르신한테 전화한다하였고 기다렸는데 쓰레기는 계속 같은자리에 있습니다. 1.어르신 금1통 어르신 성함알려달라니 안가르쳐줍니다. 왜 세금으로 관리하면서 안 알려주는지요? 2.한달내내 쓰레기가 그자리에 있으면 아예 가지도 않는거 아닙니까? 한달에 15일 근무하고 27? 만원인가 수령하신다는데... 비오는날 ,주말 빼고 15일이면 적어도 평일에는 2일에 한번 아닙니까? 2. 담당 주무관 이연승씨하고 몇달전에도 통화했고 이번에도 2차례 통화했지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원인에게 시간을 달라합니다. 쓰레기 줍는데 무슨 몇일이 걸립니까? 3. 세금 전달이 잘 안되고있습니다. 차라리 2년전 구청? 인가 에서 오신 어르신이 담당할때는 거리가 깨끗했습니다. 저의 민원 내용이 잘 전달됬는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 아닌거같아 민원합니다.
제목: 레진 충전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 모든 연령에 확대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다른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충치치료를 레진으로 합니다. 검토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전 연령으로 확대 바랍니다.
제목: 산림청핼기 바꿔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북한에퍼줄돈 조금아겨서 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키느는 낡은핼기(산림청.소방)바꿔주세요
제목: 홍 부총리가'공정경쟁은 경제의 인프라'라고 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0

그렇다!!! 공정경쟁은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다!!! 공정경쟁이 무너지면 불공정 시장구조 조성에의하여 국민들의 주머니는 일방적으로 털리고, 경쟁참가자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일자리줄고 혁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모든 돈은 독과점 대기업들에 쏠리고 어떤 경제정책 (노동시간/임금/일자리/소득양극화/혁신성장/신산업창출/미래비젼/고령화사회/산업간 규형발전.. ..)도 무용지물이다! 경제구조의 틀이 무너졌는데 경제가 올바로 돌아가겠는가? 우리 국가경제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는 국가가 기업들을 키웠다! 근데 어느새 이 기업들이 독과점 대기업이 되었고 세계시장에 진출에 외화획득할 생각보다 내수시장을 골목시장까지 침투하는 파렴치로 나라경제 파탄내는 괴물로 변했다! 나라가 이지경이 되도록 정치권은 동조내지 방치했고 촛불정부도 손못쓰고 있다! 내수시장에서의 독과점 대기업들을 이젠 내수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소규모 기업 상공인 창업기업들이 참여하여 무한경쟁하도록 해야한다! 이 기업들이 독과점 위치에 들어설 우려가 있을 때는 정부가 강력규제 나서야 한다! 반독과점법으로 불공정경제 우려해소를 위해 엄청난 세금으로 대가를 치르게 해야한다! 독과점적 지위가 될 기업들은 세계시장으로 가야한다! 절대로 자유경제시장을 망쳐서는 안된다! 불공정은 자유경제시장을 왜곡하고 불균형시장을 만들고 모든 경제요소들을 독점하고 빈부격차 만들어 국가의 존립기반 흔든다! 국가의 존립기반 무너뜨리는자 방치하는자 들은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 정부가 반국가단체가 되어서는 안되는것 아닌가? 경제란 공정경쟁이라는 인프라가가 작동될때 국민은 희망을 갖고 경제가 언제나 활성화되고 돈이 제대로 돌아간다! 내수시장에서 반독과점 기업들이 일자리를 핑개로 끊임없이 자유경쟁시장이라는 괴변으로 규제완화혁신은 요구하여 나라경제 파탄내려는 패륜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광고를 통한 언론지배는 우리 사회구성원의 상식을 무너뜨리고 삶을 피폐하게 한다! 국가가 제대로 돌아야 한다!
제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가산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말그대로 예정고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가산금을 붙이는 건가요? 잘못을해서 범칙금을 내는것도 아닌데 왜 말도안되는 가산금을붙입니까? 정부가무슨 고리업자도 아니고 터무니없는 가산금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안내는것도 아니고 확정고지때 한번에낼수도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예정고지입니다 없는사람 삥뜯는것도아니고 다른거고바꾸기전에 이런것좀 바꿔주세요
제목: 인천광역시 볼링동호인의 시민평등과 차별을 알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56

인천광역시볼링협회의 볼링에 대한 시민차별을 전국에 알립니다. 금번 12월 15~16일에 개최될 제12회 인천시장기 생활체육 볼링대회에서 인천광역시 실버볼링 연합회는 참가를 못하게 명칭 사용금지를 요청하여(첨부사진#1) 인천광역시의 볼링을 사랑하는 동호인으로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기에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11~12일에 개최되었던 인천볼링협회장배 볼링대회에도 똑같은 불이익을 당해 대한볼링협회에 진정도하고 중재를 요청하여 대한볼링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제를 위해 인천볼링협회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다하여 인천 볼링협회의 사무국에 통화를 하여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대화를 하였지만 거부하며 협회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식의 요청에 한번은 그냥 지나가겠다고 하여 인천광역시 실버볼링연합회란 명칭을 쓰지 않고 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지난번에도 그럴 것이면 접수할 때나 또는 포스터에 공식화 해 달라 요청을 하였던바 이번에도 접수할 때(첨부사진#2,3)나 포스터(첨부사진#4)에는 아무런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선수자격(첨부사진#5)에 인천광역시 관내 상주클럽 및 볼링동호인 이라고하여 접수를 11월16일에 할 때에는(첨부사진#2,3)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갑자기 11월27일(첨부사진#1)에 실버볼링연합회는 참가할 수 없다는 개별적인 통보를 받아 어떻게 된 일인지 인천볼링협회에 사무국에 알아보니 시니어 연맹에서 반대를 한다며 명칭을 바꿔달라고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볼링을 생활체육으로 활성화 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인천광역시 실버볼링연합회 회장으로 심한 자괴감과 허탈감이 들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단지, 대한체육회 산하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횡포를 시민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의 권한제제를 요청하며, 국가대표 선발도 대한체육회가 아닌 중립적인 또는 정부부처가 관리하여야 선발전 부조리도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부평구 볼링협회장의 부정선거 재심사요구와 부평구 체육회의 강압적인 횡포에 부평구와 인천광역시에 볼링 동호인들이 진정을 하여도 무시하고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인천광역시 볼링협회에 중재도 요청하였건만 아무런 변화가 없고, 부평구 볼링협회 회장말대로 회장되려고 들어간 것이 얼마인데 못 그만 둔다더니 어떤 부조리가 있는지 전반적인 감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꼭 봐주세요! 어린이집 폐원 해결책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9

전국에 있는 구청, 시청, 동사무소 가보셨다면 동감하실겁니다. 건물안에 놀고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국가시설에 어린이집,유치원을 만든다면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폐원사태는 단번에 해결되고 그동네 원아 선생님들 일자리도 단번에 해결됩니다. 자유한국당이 한유총과 손잡고 계속 훼방논다면 이 방법이 가장 평화롭고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할수 있어 보입니다!
제목: 박용진   유은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9

세금빼먹은 범죄자들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ㅇ성을 얘기하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 입니다. 그외 도둑국회의원 엄청 많습니다. 다 물어내구 사퇴하십시요
제목: 부실수사및편파수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64

저는 평택 에서 화환제작소.수지고물상.고물상.싱크대공장.청소용품 청소대행 을 하는 저희 이렇게 한터에 목조 창고 건물에서 서로 이웃하며 지내고 있었읍니다 2016년 11월 15일 10시 50분 경 화재가 발생했고 그화재로 인하여 화환제작소,수지고물상. 고물상 3동이 전소되었고 싱크대공장 .저희는 일부 피해를 보았읍니다 그후 평택 경찰서 강력7반 모대환 경장 으로 부터 참고인 조사 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 조사를 받으러 갔읍니다 저희는 화목보일러 를 때고 있었고 화재당일 CCTV에 저희 집사람이 재를 버리러 가는 장면이 있었고 형사는 그장면을 보여주며 대답잘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불을낸 사람 취급을 하였읍니다 저는 10분뒤 물을 버리러가는 장면도있다 파놓은 구덩이에 버리고 물 버리고 흙으로 덮는다 목격자 들이 다 수지고물상 안 에서 났다고 하지 안느냐.. 항의 했더니 저보고 나가라 하여 나왔고 저희 집사람은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읍니다 최초 목격자 싱크대 공장 사장 부자는 수지고물상 안에서 불이나서 119에 신고를 했고 신고 과정 에서 가스 차단.두꺼비집 이야기가 나와 가스통 과 두꺼비집 을 찿으러 수지고물상 건물 을 2바퀴나 돌았고 재를 버린곳 에서 불이 난것이 아니라 고물상 안에서 불이 났나고 진술 했읍니다 근거리 에서 작업을 하시던 여자분도 연기가 나서 왔고 고물상 안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했읍니다 화재시 그곳에서 남편과 통화하는 부부의 통화 녹취록. 119신고센터 녹취록..등등 수지고물상 안에서 불이 났다고 말하고있읍니다 형사 의 이야기 는 목격자 진술은 오염될수 있고 자기는 그날 불을 만진 사람은 저희 집 사람 뿐이고 보이는 것만 믿는다 이야기 하며 저보러 집사람이 불을 안냈다는 증거를 많이 모아라 하더군요 119센터 녹취록 은 들어보셨 냐 했더니 자기는 119 녹취록 을 들을수 없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후 제가 증거를 수집해 문자로 보냈더니 증거 많이 모았나보내요 하며 비아냥대는 듯 했읍니다 많은 증거가 있는데 외 그리 급하게 검찰로 송치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읍니다 평택지원201 7고약 5504 호 로 약식명령 을 받고 불복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시작했고 1심 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 하여 2심 변호사 선임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2018년 10월 26일 받기까지 경제적손실도 많았읍니다 1.2심 변호사 비용 재판과정에서 사설 화재감정 의뢰비 건물주.수지고물상.고물상으로 부터 5억정도 민사소송 대응하느라 변호사선임비용.녹취록 . 등등 저희집 사람은 자다가 일어나 울고 우울증 화병 에 병원 한의원다녔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운둔 생활을 했고 저희 부부는 억울함에 고통속에서 지옥과 같은 생활을 했읍니다 2년간 받은 고통을 말로 표현 할수가 없읍니다 판결후 평택서 청원감사실에 갔읍니다 증거는 피의자가 찿는거야 했더니 그렇다고 하네요 저는 너무 몰랐었네요 119신고 녹취록은 들을 수없나요 했더니 ..답을 안하더군요 증거를 찿을수 없는 분들은 형사의 부실수사.편파수사로 죄인이 될수 있다는 건가요 그로 인해 또 누군 가는 지옥생활을 해야하나요 목격자는 필요없는 건가요 평택경찰서 강력7반 모대환경장님 께 묻고싶습니다 저희 부부의 2년간 의 고통생활 을 알리고싶읍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이글을 쓰는건지 모르겠읍니다 사람들이 그러던 군요 경찰 상대로 해봐야 그들은 빠져나갈 길 다만들어 놓고 수사하니까 소용없다 ..처음 제가 재판 한다니까 소용없다 경찰의 판단이 재판에서 뒤집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합의하자고 와서 많은 고통을 주던군요 경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옥의 고통속에서 보내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것을 .. 경찰관 여러분들은 아시고 신중한 수사 부탁드림니다 평택 경찰서 모대환 경장님께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목: 소규모 사업장 직원들 좀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0

소규모 사업장 직원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아무리 조건을 높여 보아도 이력서 제출 했다가 면접 조차 보러 오지 않읍니다. 취업난, 실업난 모두 저희같은 소규모 사업자들은 '배부른 난 이라 말합니다.
제목: 비리업체를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4

저는 일본에서 한국김을 수입하여 일본 전국 마트에 한국김, 자반 한국식품등을 수입 하고 있는 일본주재 주식회사 한국노리재팬 대표 윤종현 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저의 억울함이 극에 달해 이렇게 부득이하게 국민청원에 까지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관계기관 여러분 수사를 해주십시오 억울 합니다. 내용은 광주광역시 서구 용두동에 ***식품 이라는 자반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4~5년 거래 함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 하였으나 항 후 사업 계획이나 제품 개발에서 서로 협력하여 노력하라고 업무협약서(MOU계약)을 3건을 체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러나 *** 식품에서 만드는 자반김을 일본 소재 주식회사 한국노리재팬에서 4~5년간 수입을 하였는데, 너무나 많은 기름유출(봉투불량), 이물질(플라스틱, 장갑, 고무 등등 상상도 할수 없는 클레임. 한번은 2018년 9월에 일본 소재 시코쿠라는 곳에서 3~4세 어린이가 자반 이물질을 먹고 즉사 할뻔한 일이 발생 했습니다. 검은색 동그란 플라스틱 3~4센치 되는 이물질이 어린이 목에 걸려 숨이 막혀 어린이가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린이가 뱉어내서 위기는 모면 했습니다만) 이 발생하여 2~3년 전부터 개선을 요구 한바 업무 협약서가 필요 하다는 이유로 3건에 업무 협약서(MOU계약)를 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 23일 *** 식품에서 자반김 컨테이너 40피트(약3,200박스) 가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일방적으로 컨테이너 출항이 취소 되었고, 이유로서는 ㈜한국노리재팬이 *** 식품에 2018년 10월 잔액 약 4,000만원에 미지급이 있 어서 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컨테이너를 취소하는 일이 발생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노리재팬 에서는 너무나 많은 클레임이 발생하여 4,000만원 정도를 미지급 담보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 식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금 확인이 되지 않으면 11월 23일 컨테이너 출항을 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이 오전에 들어와 ㈜한국노리재팬 에서는 이에 대해 10월분 잔액 약 4,000만원에 대해서 입금을 다 해주고 컨테이너 출발 요청에 1차 합의를 하였으나, *** 식품은 오후에 말을 바꾸어 11월분 입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식품과 ㈜한국노리재팬 에서는 11월 1~30일 컨테이너 출발분에 대해서는 11월 30일~12월 1일 사이에 계약 내용 대로 입금이 되니 계약 내용대로 컨테이너를 출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컨테이너가 취소 되어서 현재까지 일본 소재 한국노리재팬 에서는 일본에서 1차적으로 밴더, 2차적으로는 한국자반김을 맛있게 드신 일본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고 한국노리재팬 에서도 10년간 일본에서 쌓아온 신용도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한국노리재팬에서는 *** 식품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지금까지 일본에서 많은 고생을 겪으며 현재 일본에서 판매량 연간 컨테이너 350대분을 쌓아온 ㈜한국노리재팬에 대한 신용도의 손실을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여 향 후 ***식품에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 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회사와 회사의 문제로서 괜찮습니다. 법적 분쟁을 통하여 해결을 하면 되니까요. 지금부터 말씀 드리는 부분이 정말 중요 합니다. 순수한 취지로 주식회사 한국노리재팬 에서는 ***식품과 상품개발 및 판매량 증진을 위하여 3번의 업무협약서 (MOU체결)을 해주었습니다. 1건. 2017년 2월 18일 체결 2건. 2017년 12월 20일 체결 3건. 2018년 9월 1일 체결 문제는 마지막 3건에 업무협약서(MOU체결) 입니다. ***식품 에서는 이 3건의 업무협약서를 가지고 공공기관에 대출 약 40억을 빌리는 조건으로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도시에 자반 공장을 새로 설립 한다는 취지로 로비를 하였다는 겁니다. 한국에서의 골프접대(일부러 내기 골프를 하여 한타당 돈을 걸고 일부러 져줌), 필리핀 까지 40억 대출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담당자와 금융기관의 담당(지점장)을 데리고 가서 골프 접대와, 성접대를 하였다는 겁니다. 상세히 언제 갔냐면 9월 말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월 2~7일 까지 4박 5일 갔다는 겁니다. 관계 기관으로는 안전○○공단 담당자와, 금융기관 담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여러분 이런 불량 식품과 상거래를 모르는 ***식품 이라는 회사와 추잡스럽게 뒤에서 로비를 하여 40억이라는 돈을 빌려 공장을 세운 다는게, 말이 되는지 정말로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외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업체 입니다. 관계기관 여러분 조속히 조사를 해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아래 업체 입니다. ***식품 광주광역시 서구 용두동 ***-** T)062-***-**** F)062-***-**** 대표 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얼마 안남았네요 현정부지지율 트럼프지지율 까지 청년들이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봤자 고용세습 일자리 약탈세력들이 모두가로채고 이를 감시하고 억울하게 탈락한청년들을을 구제해야할 현정부 일자리정부는 이들을 숨겨주고 보호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니 우리 백만 청년들을 너무 어리게 우습게 보나봐요 그추운겨울 오돌오돌 떨며 촛불 행진한 우리들이 참불쌍하고 어리석네요 망할놈의 적폐세력들 알고 보니 현정부자체가 적폐세력이 되어가고있네요 트럼프지지율아래로 끌어내려 우리도 뭔가 할수 있다는걸보여줍시다 손녀채용 국민은행회장 및 신한 하나 은행회장 국정감사장에 안부르면 정말 의심스러운정부 30프로대까지 끌어내립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7

● 얼마 안남았네요 현정부지지율 트럼프지지율 까지 청년들이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봤자 고용세습 일자리 약탈세력들이 모두가로채고 이를 감시하고 억울하게 탈락한청년들을을 구제해야할 현정부 일자리정부는 이들을 숨겨주고 보호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니 우리 백만 청년들을 너무 어리게 우습게 보나봐요 그추운겨울 오돌오돌 떨며 촛불 행진한 우리들이 참불쌍하고 어리석네요 망할놈의 적폐세력들 알고 보니 현정부자체가 적폐세력이 되어가고있네요 트럼프지지율아래로 끌어내려 우리도 뭔가 할수 있다는걸보여줍시다 손녀채용 국민은행회장 및 신한 하나 은행회장 국정감사장에 안부르면 정말 의심스러운정부 30프로대까지 끌어내립시다
제목: 감일 초3 출입구 동측으로 변경 요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시 감일지구 A4블럭 입주 예정자입니다. 감일 초3 출입구를 남측 골목끝에 설치할 경우 문제점이 많고 어린이 교통사고위험성이 높아 동측 대로변으로 변경을 요구합니다!! 남측 출입구 설치시 이미 여러차례 문제점을 민원을 통해 전달한 바 있고, 그에 대한 불가답변도 받았기에 LH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측 차량출입구에 대해 LH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반박하겠습니다. 동측출입구로 드나드는 차량들은 교직원차량이 대부분입니다. 외부 차량은 드나들수 없습니다.(지킴이아저씨가 통제) 우선 동측과 남측 교통량에 대해 따져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직원이 보통 80~90명이고, 개인차량이용을 50~60대로 추정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측출입구로 드나드는 차량은 50~60대외에는 없습니다. 이마저도 학생 등교시간보다 교직원들이 일찍 출근을 하기 때문에 겹치는 경우를 추정하면 더 적어지겠죠(통행량이 적은만큼 사고위험성을 현저히 내려갑니다. 당연히 교직원차량은 주변아이들 인식해서 서행 주의 운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측 교통량은 어떨까요? 아이들이 건너야하는 2차선도로에 학교차량 50~60대, A4블럭 아파트 600여세대 출퇴근차량, 등하교&등하원 학부모 차량, 어린이집& 유치원차량, 각종 방문, 택배, 이사탑차, 유지보수나 인테리어, 마트배달, 우편배달, 택시 등. 차량 통행량은 동측보다 남측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여기 차량들은 아이들 인식해서 안전운전 할까요?, 여기는 대부분 바쁜차량들입니다.) 그 좁은 골목에 얼마나 차량이 많이 다니겠습니까? 대로에서 좌회전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차가 밀려서 한번에 못들어 오거나 꼬리물기로 교통체증도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교통사고위험성은 상당히 높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LH측에서 작성한 동측 출입구 설치시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보았는데요. 1. 유치원앞으로 출입로가 유치원생 동선과 겹쳐 위험하다? - 반박 : 유치원아이들은 등원시간이 학교와 다릅니다. 조금 늦게 가죠(09:30~10:00) 차량소통이 거의 없는 시간이죠. 초교랑 겹친다고 해도 유치원생들은 부모 손붙잡고 유치원 현관까지 데려다 주고옵니다. 물론 하원때도 마찬가지고요. 교통사고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죠. 2. 자전거보관대위치가 동측출입로 동선과 겹쳐 자전거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위험하다? - 반박 : 초등생중에 자전거 타고 등교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초3 주변 단지 아이들만 입학하기 때문에 대부분 도보통학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권장하지 않고, 부모들도 자전거 등교를 허락하지 않을것입니다. 또 통행량이 많지 않습니다. 교직원외에는 들어오지 못하니까요. 교직원들은 아이들 등교시간 보다 출근시간이 빠릅니다. 3. 학교로 진입하기 위해 유턴을 하는것이 불합리하다? - 반박 : 출근때 위례쪽에서 들어와서 유턴을 하는 차량들이 얼마나 될까요? 유턴없이 반대차로로 출근하는 차량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 몇대를 위해 아이들 안전이 뒷전이면 되겠습니다. 그분들도 절대 아이들을 우선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4. 남측 출입구 위험성에 대한 LH 의 대안?(CCTV, 안전난간, 과속방지턱) - CCTV설치 반박 : CCTV로 불법 주정차 차량 100% 막을수 없습니다. 보통 주차보다는 잠깐 정차하는 차량이 대부분(학원차량 및 배달차량 등) 일 것입니다. 그럼 CCTV로 바로 단속할수 없죠. 5분~7분? 후에 경고방송 내고 단속합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 가리고 정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꼭 차를 대야 하기 때문에 어떻해서든 불법이라도 단속을 피하는 방법으로 차를 댑니다. - 안전난간, 과속방치턱 반박 : 횡단보도 위치가 삼거리 초입이네요. 좌회전해서 진입하는 차량과, 우회전 진입하는 차량들입니다. 과속방지턱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오히려 교통체증만 가중시킵니다. 좌회전, 우회전차량들 진입시 운전자의 시야에 사각지대가 있어 위험합니다. 차량 앞유리 양쪽에 A필라(기둥부분) 부분에 가려서 좌회전 우회전시 대각선으로 안보입니다. 횡단보도로 무단횡단 아이들도 있을것이고, 신호위반해서 진입하는 차량들고 있을것입니다. 이때 아이들이 사각지대 있다면 안보입니다. 바로 사고로 이어지죠. 5. 타 단지에서 출입구 변경에 대한 민원을 넣었다? - 글쎄요. 왜 넣었을까요? 이유가 뭐죠? 궁금하네요~ 뭘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위에서 설명했듯 교직원만 이용하는 동측출입구는 아이들 등교 시간엔 드나드는 차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설명해주면 이해 할겁니다. 6. 기타 법적인 사항때문에 완공이 늦어진다? - 단순히 출입구만 변경하는 건데 공사가 늦어진다는건가요? 건물에 대한 공사는 계속 진행하면서 출입구변경에 대한 법적인 사항 처리 하면 되지 않을까요? LH가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위와 같이 동측 출입구 설치 만이 대안 입니다. 남측출입구시의 아이들 교통사고 위험성은 통행량만 봐도 불보듯 뻔합니다. 동측 출입구 설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실업급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65세가 되어 취업을 하여 감사한일이지만 그만둘 경우가생기고 다른 직장을 선택하려해도 실업급여 보장이 안되는것은 고령화사회로 들어간 우리나라에서 불합리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노인빈곤층이 늘어나고있는 실정에 오히려 자존감을 위축하고 상실하게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격려하고 배려하는 노인우대혜택을 통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 하려는 의욕을 갖고 빈곤층이 사라지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제주도 수영장 일본선수들외 훈련 한다고 일반인 한달이상 출입금지 한다네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66

안녕하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50대 남성입니다 저 어릴적엔 군관민이라 했사오나 이젠 민관군이 되었죠 군이나 관 보다는 민이 우선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민주주의 원칙이겠죠 제가 청원 하고자 하는것은 제주시 한라체육관내 실내수영장 불합리한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육칠십대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일반인 사용자가 절대다수인 수영장을 "초,중,고 및 실업선수 및 일본동경 수영연맹소속 팀 동계전지훈련"이라는 사유로 2018년 12. 20 ~ 2019. 1. 29 까지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한다고 합니다. 일반인의 한사람이라 수영장이 지어진 취지와 목적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수영장 사용자의 거의 대부분이 제주시민이고, 분명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수영장 제주시민 즉 국민이 주인인 수영장을 일부 몇몇 관리인들의 오판으로 국민의 권리를 빼았으면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권리를 열심히 운동하며 살고자 하는 제주시민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제목: 아모레퍼시픽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41

아모레퍼시픽에서 운영하는 아모레퍼시픽 몰에 대한 부도덕성과 표준약관 위반에 대해서 고발 합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은 대한민국 대기업으로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하는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고객을 계속적으로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에 변경전 혜택사항과 변경후 혜택사항을 캡쳐해서 올려두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모레퍼시픽몰에는 플러스 멤버십이라고 1년에 연회비를 내고 혜택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5만원짜리 멤버십을 가입합니다. 첨부파일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고객에게 분리한 조항 투성이며, 일방적 혜택 축소입니다. 11/30일에 아모레퍼시픽 공지사항에 작게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공지사항을 볼려면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센터 클릭후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특별한 일이 없는한 보지 않는곳입니다. 한마디로 도둑공지를 한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사항 및 전자상거래법에도 있듯이 약관 변경시 중요한 내용은 회원이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굻은 글씨로 처리하거나 메인창에 베너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메일, 휴대폰메세지, 팩스, 우편 통지나 가맹점에 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도 전부 무시하고 위반하였습니다. 그래놓고 11/30일에 도둑 공지를 하고 12/5일까지 시스템 개편이라는 면목아래 쿠폰사용을 12/5일까지로 제약하였고, 무통장 입금수단도 제한해서 할수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고객센터 질의시 쿠폰 사용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며, 12/6일 이후 변경된 혜택으로 제공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쿠폰 같은경우 기존 30% 이나 변경후 10%에 불과합니다. 약관 변경시 통상 7일전 공지라고 되어 있으나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은 30일전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유료회원은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하는건데.. 일방적으로 보장을 축소해버리면서 나몰라라 무조건 따라란식으로 고객 돈을 유용하고 고객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항의글 여럿차례 남기면 전부다 하나같이 말도 안되는 답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해서 민원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제 아는 지인분들 중엔 심지어 11월 29일에 유료회원가입한 사람도 있습니다. 고객을 완전 호구로 보지 않는 이상 이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유료회원 같은 경우 약관이 변경되더라도 통상 회원기간 만료전까지는 혜택을 유지해주는게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대기업이란곳에서 고객들에게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부도덕한 행위는 엄벌에 취해야되고 제재를 해야된다고 생각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보호원도 심지어 아모레퍼시픽 편이란 소문이 있습니다.민원을 넣어도 해결해주지 않고 방종한다고..정경유착했다고.. 언론사도 아모레퍼시픽에서 광고비 때문에 제보해도 데스크에서 다 차단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이슈화해서 본보기를 보여야됩니다. 철저한 조사및 처벌 부탁드립니다. 누구 보다 더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기업에서 부도덕한 짓을 자행하고 고객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마사회 뇌물수수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본인도 모르게 공금횡령자로 경영진에 보고되어 강제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협박하여 해고된 사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1998년 마사회 노조위원장 신** 사무국장 전정하는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뇌물수수하고 담당자가 보험감독원에 **생명이 퇴직보험금 지급을 지연한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마사회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서 마사회 경영진과 인사부에 ****보험사 퇴직보험금 담장자 장**이 **생명의 퇴직보험금을 제 날짜에 자신이 직접 받아서 주식투자하는 "공금횡령자"라고 기망하고 본인에게는 비밀로 하고 범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워 무고하여 마사회 인사부 김**이 강압적으로 장*에*게는 사내부부임을 협박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사직서를 받아가서 해고하였다. 2002년 진상조사 당시 신**와 전**가 ****보험사로부터 뇌물수수하여 검찰에 수사가 이루어져 이 사실을 인사부장이었던 김*이 *알게 되어 신**와 전**에 의해 잘못된 해고자 선정에 의한 불법 해고이며 본인들도 모르게 하고 노사합의서를 빌미로 사직서를 내게 하여 소송도 못하게 기망하였음을 자백하고 마사회 관람대에서 자살하였다. 해고자를 선정하는 불법 블랙리스트에 장**은 "비리의혹"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김**에 의해 불법 구조조정이었음을 확인한 진상조사위원 신**은 이 진상조사된 내용을 마사회 경영진에게만 보고하고 마사회가 은폐하는데 동조 묵임하였다. 이에 진상조사서를 입수한 장**은 자신의 피해 사실과 자신이 공금횡령자로 무고되어 마사회 경영진이 징계자로 분류하여 해고시킨 사실을 발견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증거 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지급명령"이 이루어졌다. 이에 마사회와 마사회노조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하여 본소송으로 이관되고 장**은 원고로써 마사회와 마사회 노조의 기망행위 불법행위를 밝히고 이에 따른 거액의 인지료를 납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윤**은 "청구의 원인"을 조작하여 마치 원고가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판결문을 꾸며 마사회와 마사회 노조가 원고 장**을 사내부부로 해고한 것은 불법이 아닌 적접한 절차이다라고 거짓으로 판시한다. 왜냐하면 마사회의 불법 기망행위가 진상조사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툴 경우 마사회와 마사회 노조에 불리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원고 장**이 청구하지도 않은 "해고무효소송"인 것처럼 "청구의 원인"을 제 멋대로 변경하여 본인이 사직서를 냈으므로 불법이 아니다라는 거짓 판결을 한 것이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  국회의원   과 공무원 줄이고 여성부 폐지하라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9

정부는 징징 짜지 말고 이것 하나 바로 하자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드래도 평생 받아 드시는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 없에고 국회의원 국민 혈세로 해외 여행 줄여라 또 시의원 구 의원 없애라 이들도 국회의원 만치 국민 혈세 받아 가지 안느냐 ? 공무원수 줄이고 공무원 연금 줄여라 뭐가 뭔지 도돼체 잇으나 마나 한 여성부 없애라 년 간 44조원 쓴다지 빙빙 돌아 퍼주는 관변 단체 없애라 (박수 부대) 이것만 하면 국민 세금 없청 줄일수 있다 디젤에 붙는 60 프로 가까 운 세금 4500원 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약 4000원의 세금 어린 애기가 먹는 분유값이 붙는 11 가지 세금 얼라들 먹는 분유값에 까지 11 가기 세금 같다 붙혀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에 해외 여행 다니고 공무원들 성과금 나눠 쓰니 좋으나 ? 올 여름 40도 를 오르 내리는 더위에 고추밭이나 참께밭 담배 밭에 온도는 50도에 가까운곳에 7~~80대 늙은 촌부들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50명 가까이 죽고 1000명이 넘게 지금 병원에 잇지 안느냐? 이런걸 보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당신들이 이나라에 지도자 인가 ? 이놈들아 너희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너들이 먹고 입는게 국민들의 피와 땀이질 안느냐 국민이 뿔나면 누구도 못막는다
제목: 신용현 의원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발의를 통과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1

여성 노숙인의 생리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숙인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세요! 국내 여성 노숙인 수는 2929명, 전체 노숙인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소측정된 것임을 알고 계신가요? 여성 노숙인은 물리적으로 힘이 약하고, 여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성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수의 여성노숙인은 개별적으로 행동하거나 숨으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여성 노숙인은 극심한 가난, 가정으로부터의 폭력이나 외면, 건강상의 문제, 사회서비스로부터의 소외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노숙을 선택합니다. 노숙을 선택한 여성이 겪는 어려움은 다양합니다. 각종 폭력과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가정폭력, 거리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건강, 위생의 문제입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달 겪어야 하는 월경, 여성 노숙인은 생리대를 구하지 못해 휴지, 깔창, 각종 천을 덧대어 월경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천으로 월경을 해결하다 보면 각종 세균 감염과 질병 노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현재 지원 정책은 성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합니다. 가정폭력 등의 트라우마로 남성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노숙인에게 필요한 여성 노숙인 전용시설은 전국에 15개 뿐입니다. 여성 노숙인을 위한 생리대 지원 관련 정책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노숙인지원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성별을 고려한 노숙인 지원사업과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여성노숙인에게 생리대를 비롯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숙인지원법 개정안을 통해 여성 노숙인이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제목: 이런 공매도가 경제 민주화 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0

한국경제 뉴스 [공매도 100조 시대]공매도 논란에 팔 걷어부친 개미들…"무차입 공매도 처벌 수위 높여야" 이 뉴스의 내용중 일부 발췌.. " 5월 말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했다. 하지만 전체 공매도 주문 중 약 60억원 규모 20개 종목 138만7968주가 결제일인 6월1일 결제되지 않았다. 골드만삭스 측은 주문 착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것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현재 자본시장법상 위반 사항이다. " 5월말에 무차입 공매도를 했고 6월1일이 결재일에 결재를 못해서 밝혀진 공매도 입니다. 시장에서 매수해서 값아도 무차입 공매도가 안걸리고.. 대차해서 값아도 무차입 공매도가 안걸러지는.. 기본 조건이 차입을 한 후에 공매도를 해야 하는데.. 3일 후 상환만 하면 무차입 공매도가 차입 공매도가 되는것입니까?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못한게 있습니까? 에피스가 상장전 자회사 였고 상장직전 관계 회사로 회계 변경한게 문제가 안되는것 아닙니까? 결국 상장후에 바이오젠에서 지분매입을 했으니 결국 미리 변경한게 아무 문제 없는것 아닌가요? 앞에서는 무차입공매도(자회사=>관계회사)했지만 결국 상환했으니 차입공매도(바이오젠 지분매입) 했으니까요? 사전에 불법을 저질러도 차후에 맞추면 합법인게 되는것이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경제 민주화인지 묻고 싶습니다. 무차입 공매도가 사전에 적발되지 않는 시스템이 갖추어 지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주식 총수의 %라도 제한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 돈 천억을 빼내서 주식투자를 해서 100억을 벌고.. 천억을 입금해 놓으면 무죄이나.. 100억을 잃어 900억을 입금하면 유죄가 되는 이런 금융 시스템이 아직 대한민국에 있다는것이 개탄스럽습니다. 다시한번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개미투자자가 부탁드립니다. 성군이 되소서..
제목: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에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철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6

경유차 5등급 분류에 따른 수도권 운행제한 및 2019년 2월부터 예외대상이 해제되는 노후경유차에대한 환경부담금을 조정해주시길바랍니다. 운행제한을 하여 운행을 못하게 되는 것 또한 정부의 정책인걸 충분히 인지하오나 운행을 하지 못하는데 환경부담금을 낼 이유가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현행 환경부담금 년 2회 납입에 따른 부담도 있고여
제목: 부패, 비리, 위장전입 공직자 임명 금지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서민은 생각도 엄두도 안 내는 부정부패, 비리, 위장전입 이력있는 자는 공직 수행을 못 하도록 원천적으로 아웃시켜주세요. 부덕의 소치다, 배우자가 해서 몰랐다, 부동산 거래는 엄마 아빠가 해줘서 몰랐다 그러면 끝인가요? 결국 내 명의로 이미 업지러진 물, 원천적으로 공직 임명을 금지시켜서 경종을 울려주세요. 그래야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투명하고 깨끗하게 살죠.
제목: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6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제목: 부총리후보자 명확히 칙시했다 잘못된것은 고쳐가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경졔부총리 후보자 최저임금속도 빠르다는 것은 지금경제상황 정학히 판단했다 경기불황속에 소비자 서비스 외식물가는 많이오르고 영세사업자 자영업자들은 가파른 최저임금속도에 폐업은 급증하고 경기불황에 취약계층 일자리 구하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현상황직시하고 최저임금속도 잘못된것은 고치고 개선해야한다
제목: 직원1사람이 잘못을 저절렀다고 사장을 퇴임시키면...탄핵당한 대통령을 보좌하고 집권했던 수하들은 지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

직원1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사장을 퇴임시키면...탄핵당한 대통령을 보좌하고 집권했던 무리들은 지금 무었을하고 있습니까?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는사람들이 뻔뻔도 유분수지 정말 신물이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나라의 행정 및 정무를 보시는 청와대 관계자분들 흔들리지말고 소신껏 일해주시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바랍니다. 화이팅 하십시요.. 뉴스를 보다가 안타까워서 한글자 올립니다.
제목: 임대주택의무화하고꽃길혜택완전폐지해서물량좀나오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6

그래야 무주택 서민도 저렴하게 구입해 보금자리 에서 한번 살아 봅시다
제목: 국회의원들 일 좀 하라고 재촉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21세기인 지금 계속 니가 맞녜 쟤가 맞녜 내가 맞네 남의 치부만 끄집어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는건 안 변했지만 700~800만원 국민한테 받아가는거 말로만 국민 위하지말고 진짜 그 돈의 절반을 국민들이나 지역구를 위한 투자금으로 쓰고 효과가 좋으면 모를까 자기만 좋은거 사고 여행가서 사진찍고 이게 말이 될까요?국민들 노동시간 세계에서 높습니다.빡세게 일하는데 노동 임금은 반비례하죠.그래서 최저임금 올리는것에 찬성을 하셨겠죠. 좋아요.올리는거 근데 올리는 동시에 1인 사업/창업자,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야 그분들 부담이 덜 들죠. 정부에서 비는곳 부담하라고 하는거 아니예요. 임대료며 부가적인건 건물주가 관리하는데 건물주들에게 협력하라고 하고 최저시급을 올리든가 하면 덜 반발이 있었을거 같단 생각이 드네요. 건물주는 덜 받아도 아예 꽁자도 아니고 떼어 먹는것도 아니고 돈은 받되 덜 받고 부담을 덜자 이취지로 하는거로 가면 자연스레 사람 자르지 않고 좀더 고용할수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하는거 없이 돈 받아먹는거 국민들 다 알아요. 모르는사람은 없을걸요?최저시급으로 바꿔서 일해봐야 국민들에게 가까워질수있지 그렇게 700~800만원씩 받고 호화생활하고 집 20채 가지고 있음 말해도 신용이 안가요.국회의원 자석수 늘린다?그거 늘리면 땅 좁고 인구수 줄어드는 나라에 좋을까요?있던 국회의원들도 일을 안하는데 늘려서 더 좋을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법도 쓸떼없이 방치된 법도 폐지도 안하고 국회에 체류된 법안들 해결도 안하고 시간만 잡아먹는 직업인거 같아요.그럴거면 국회 해산 고민을 좀 생각해야되지 않을까요?기대는 안했지만 전 정부든 전전 정부든 똑같이 일을 안하니 답답해서요.눈에 띄는 성과도 없어보이고요
제목: 대통령님 참전유공자 보상이 30만원이라니 세계적 조롱거리 아닙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4

대통령님 참전유공자 보상이 30만원이라니 세계적 조롱거리 아닙니까? 이나라에서 목숨건 전투병 국가유공자의 보상이 월 30만원이란 사실이 세계적으로 조롱거리입니다. 다른 보상에 비해 보훈대상자의 대우가 참담할 정도가 아닙니까? 일본이 피해 할머니들이 죽어가기를 바라는 것이나 내 나라에서 불과 얼마 남지도 않은 참전유공자들의 졸렬한 보상금으로 참담한 대우를 받고 살다 죽어간 참전유공자들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말만 보훈자들의 예우... 운운 하면서 실제로 쥐꼬리만한 보상을 하면서 생색내는 내 나라의 행정을 분노하고 분노했습니다. 이제 남은 참전유공자들에게 인간다운 보훈으로 남은 생애 살다 갈수있도록 즉시 도움을 줄 수 없겠습니까? 월 30만원이라니...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참전하면서 국가에 한 여러 공로를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입니까? 모른체 하시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모른체 침묵하고 세월만 가고 점점 더 보훈대상자들이 세상을 떠나기만 바라지 않는다면 국민의 혈세를 좀 더 가치있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