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사들의 브랜드팔이 행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3-10 ~ 2022-04-09
참여인원: 306

2020년 5월 광주의 중견 건설사인 **건설은 프리미엄 브랜드인 ******이란 이름으로 40세대의 단지를 분양하였고, 고급화를 표방한 타운하우스는 일주일만에 사전예약이 조기 마감되면서 성황리에 분양을 마감하였습니다. 동년 6월 11일 분양추첨을 통해 13일 당첨자들은 들뜬 마음으로 계약현장을 찾았고, 101동과 102동을 나누어 모델하우스에서 각각 계약서 싸인을 필하였습니다. 분양자 모두는 **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타운하우스에 들어가게 된 기쁨을 안고 입주예정일인 2021년 11월을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입주 예정일이 한달 두달 미뤄지면서 3개월 시한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지난 2월5일과 6일에 걸쳐 실시한 사전점검의 현장은 말 그대로 처참했습니다. 마감되지않은 시멘트현장이 그대로 노출되 있음은 물론. 전날 밤샘작업으로 붙여 놓은 우글거리는 벽지들, 속이 빈 채 텅텅 소리를 내는 타일 내벽, 붙박이는 하나도 붙어 있지 않고, 씽크대며 신발장에 이르기까지 문짝 하나도 달려 있지 않은 채로 작업자들이 시멘트 양동이를 들고 왔다갔다 하는 현장에 저희는 무엇을 점검하라는 것인지 아연실색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전체 입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항의하기에 이르렀고, 저희가 알게 된 현실은 기대와 너무 다른 것이었습니다. 전말은, **건설이 브랜드 협약서를 맺고 각 20세대씩을 나누어 시행사 두곳에 프리미엄 브랜드 사용을 허가하였고, 시행사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건설사에 현장을 맡겼던 것입니다. 연접개발이란 제한규정을 피하기 위해 서로 인접한 부지를 일정 면적 이내로 쪼개 여러 건으로 나눠 개별허가를 받는 개발방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행위는 결국 같은 목적으로 이어서 개발하게 될때 연접개발 규제에 따라 하나의 개발 행위로 간주하여 전체 개발면적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을 분양함에 있어 두 시행사와 계약한 **건설은 연접개발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동을 별개의 연립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동해 5월 20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웃한 두 토지의 신고가 동일한 일시에 들어왔음에도 별도의 허가가 가능한 행정관청에도 이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 후, **건설은 두 개의 동을 하나의 집합단지인 40세대의 ******이란 이름으로 홍보하며 분양을 시행하였고, 이는 명백한 허위광고에 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30세대 이상의 주택법을 적용할 시 해당 관청에서 분양가 심사 및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건축도면과 자재 리스트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 세대를 분리하여 승인을 받는 수법으로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건설사 임의대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며 소비자를 현혹 하였습니다. 시행사 두곳과 브랜드 협약서를 맺은 **건설은 분양 팜플렛과 홍보현장에서 시행사와 시공사의 정보를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건설이 시행 시공하는 하나의 타운하우스 단지인것처럼 소비자로 하여금 정보제공의 의무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피할수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세대원 전부는 단지 현장에서 **건설이 안내하는데로 계약서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싸인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게 브랜드에 대한 신뢰이며, 어떤 회사든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불만에 귀를 기울이며 가치를 드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사건이 이 지경에 이르러 비대위를 결성하여 해당 건설사에 항의를 하는 이시점까지 **건설은 공급 계약서 및 설계도면 한번도 본 적이 없다 합니다. 이게 과연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세운 **건설의 책임 있는 모습일까요. 회사의 가치가 그렇게 쉽게 사고팔고 할수있는 거라면 소비자는 브랜드가치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걸까요. *****를 사용하고 휘센에어컨을 구매하며 엘지창호를 갈망하는 심리안에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제품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기 때문 아닐까요. 품질보증이 안 된 칩과 전극에 **케이스를 끼우고서 **제품으로 파는 불법행위를 그대로 묵과하고 승인한다면, 이 나라의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업이미지를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또한 정부는 왜 건축법과 주택법을 분리 제정하여서 소규모 집합단지에 대한 보호를 외면하는 것인지, 그런 불합리한 법 적용 때문에 **건설만이 아니라 이러한 법적용의 사각지대를 알게 된 전국의 건설사들이 이러한 건축법 적용으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고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정부는 알고 있기나 합니까? 건설관련법에 무지한 일반 선량한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사기극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작은 현장에서 빚어지는 불합리한 도급과 저급 자재사용, 그런데도 건축법이라는 법 적용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정말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현실을 현 정부는 알고 있는 지 또 한번 묻습니다. 힘 있는 건설사들이 법적 자문단을 보유하고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 책임소지를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궁리만 하는 판에, 왜 주택법과 건축법을 나누어서 정말 보호받아야 할 소수의 국민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불합리함에 맞서야 하는지 정부는 누구의 편인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기관은 개인정보 보호하는 미명 아래 입주민들의 설계도면 제시에 대한 정보제공의 권리를 차단하고, 건설사는 법조항에 위법사항이 없으니 너희들 맘대로 아무리 짖어봐라고 책임을 외면합니다. 평생 힘들게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며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저희 입주자들의 소망은 가치에 알맞는 보금자리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은 것 하나 뿐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었으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고, 그게 브랜드에 대한 특허와 도용에 대해 온갖 제재를 가하는 보호 조치로 브랜드를 보호하는 법규들이 있는 이유 아닐까요? 대통령님께서는 광주의 명품이라는 **건설이 자사 프리미엄 브랜드의 사용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시행사와의 유착 형태를 조사하고, 협약서에 의한 수수료와 그에 대해 발생하는 이익과 세금부분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해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연접개발이라는 허술한 법망으로 건축법을 적용시키는 과정에 관할 구청의 허가와 승인과정을 철저히 파헤치고, 연접개발 규제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주택법에 준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새로이 분양가 심사와 투명한 공정행위를 통한 시정명령을 내려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허가과정에서는 20세대의 서로 다른 건축물인 것처럼 신고하고, 정작 분양과정에서는 40세대의 프리미엄 집합단지임을 표방하는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건설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이시간 까지도 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사과 한마디 없이 큰소리치는 **건설이 과연 모든 과정에 적법한 것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법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알려주시고, 이 시간에도 이런 불공정한 뒷거래에 피해를 입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억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