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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백운규씨 한전 국회 에너지특별자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0

저는 탈원전이나 누진제 폐지 듣고 싶지도 않고,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한전주가 대폭락으로 9월4일 3만원도 못지키는 29,950원 도재체 작전세력 누가 이렇게 한전주주들을 고통주는 것일까요? 태양광 관련주는 어떻게 됐죠? 검찰은 수사하여 국회는 한전주가폭락에 대한 청문회 부탁드립니다. 백운규씨 국회 출석하여 에너지특별자금 대책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한전 조폐공사 아니잖습니까?
제목: 성매매지원금을 청년취업지원금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7

지금 최저인금오르고 회사는 사람 구하는것보다 자르는게 더 많아서 일자리 못구해서 난린데 성매매지원금을 차라리 일반 중소기업에 줘서 일자리를 더 늘리고 그러는게 어떨까요? 성매매하는데 돈주면 성매매하는사람 늘릴려고그러는건가요?
제목: 9급 공무원 시험과목 현행 유지-변경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9급 공무원 과목 현재와 같이 유지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공무원 과목 변경에 대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목 변경을 주장하는 이유가 실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 현재 과목에 대한 근무 실질 반영 불투명, 실제 합격자 대졸자 다수 등을 들고 있습니다. 현재 과목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고등학교 졸업자의 공무원 시험 기회부여 축소의 부당함 합격자가 대졸자 다수라는 이유로 고졸자의 공무원 시험 기회를 출발 선상에서부터 박탈하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것으로 공무원 직업을 이용한 또 다른 계층분화 발생 원인을 부추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고졸자 학력 차별과 필수 과목이든 선택 과목이든 시험과목의 선택기회의 축소 부당함 대졸자가 대학교에 다니며 전문 분야에 대한 학문을 익히는 것이 공무원 시험을 치르기 위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고등학교 과목이 9급 공무원 시험과목에 포함되는 것이 대학교 졸업자만을 위한 과목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졸자 위주의 과목 변경이 될 경우 이는 고졸자를 무시하는 학력차별이라고 생각하며, 전문성을 가진 대졸자만 공무원이 되라는 공식적 역행하는 차별적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목 선택에 있어 기회의 축소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전문성을 가진 대졸자는 현행 9급 공무원 시험과목으로도 대졸자가 익힌 전문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대졸자가 전공한 학문 과목으로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싶다면 현행 9급 공무원 시험과목으로도 충분요건이 됩니다. 이를 변경할 경우 대졸자를 위한 9급 공무원화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간과 배움과 선택에 있어서 기회의 폭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지 절대 축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업무의 능률은 실전에서 익히고 쌓아서 숙련되는 것이며, 특수한 전문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절대적 전문을 요구하는 직업에는 변호사, 의사, 교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군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이 분명히 증명되어야만 그 직업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격요건을 엄격히 따지는 것에 그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9급 공무원 시험을 이러한 전문분야의 잣대를 적용하여 고교 과목을 빼고 필수과목을 능력시험으로 대체하거나 필수 과목을 채용 직종에 따른 전문 과목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배우고 싶었지만 배우지 못한 자에게 사회가 주는 기회의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졸자입니다. 그리고 사무직 사회근무를 20년 이상 한 경험자입니다. 업무는 대졸자든 고졸자든 어떤 업무를 익히는데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으며, 배우는 기간 대졸자든 고졸자든 모두 잘 하기위해 노력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성과는 그 기간의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업무를 하는데 차이가 두드러 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필수 과목을 능력시험으로 대체할 경우, 능력시험이 공무원 선발 시험으로 변질될 것은 자명함 시험 응시생은 필수 과목별(국어, 영어, 한국사) 능력시험 응시 수수료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한 명의 원서 접수 수수료는 소액이나, 응시생 전부의 접수 수수료는 어마어마하게 커 질것입니다. 결국 제일 먼저 금전적 실제 수혜자로는 능력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 변질이 있겠죠. 제가 청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힘들고 어렵고 약한 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기회를 달라는 것이며, 갖춘 자의 것을 빼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9급 공무원 합격자 다수가 대졸자라는 결과가 시작 선에서 희망하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평등과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치시길 간절히 바라며, 9급 공무원 과목을 현행과 같이 유지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청원합니다.
제목: 그린밸트 풀어 투기지역 확대하실겁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노무현정권때 집사지말라 저렴한 임대주택 지어주겠다 하니 ㅗㅗ 심상정이도 가세해 나도 전세산다 내집한번 가져보자 개소리 하더만 박근혜시절 저금리로 집장만 하라 했더니 빚내서 집사란다고 개 목청을 높이더만 70년대 거지덜도 주택은행에서 2~30년 저리 융자받아 내집마련 했건만 청개구리덜이 평생 거지팔자여 기회놓친 청개구리덜 사촌이 집사면 배아픈 우리네 정서 아니여 꼴 못보지 금리 올려라 보유세 인상하라 목청 높이지 그냥 냅둬 시장경제에 맡기는게 자연스러운거야 상투잡는놈은 젓대는거고 청개구리 쉐리덜도 그거 하나는 확실히 알지 오르지도 않을 아파트는 절대 안산다는 것 약먹었어 구입하게? 따라서 모두 예비투기꾼덜이지 연봉7천 이상 기회놓친 예비투기꾼덜이 애가 크면 다음에 뭘하겠어 물 좋은 곳 위장전입을 한다는거요
제목: 동물 보호법을 더 강화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4

요즘 무차별 하게 죽고,학대받는 반려동물 들이 많습니다.그런 기사나 영상들을 보고난 후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만약 그게 사람 이었다면 법이 더 생겨나거나 강화될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사람만 가족이 아닙니다.반려동물을 입양받을때 잘 생각하고 입양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동물들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아끼고 책임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이상 죽어가는 동물들이 없도록 해결방법을 찾아주세요.
제목: 주거용 부동산 오피스텔 관리비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7

오피스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데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습니다. 월 관리비가 한번에 고지서로 오는데 왜 그만큼의 액수가 나왔는지 필수적으로 공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 수도, 전기, 가스 비용도 사용량과 단위당 비용도 자세히 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천오백만원만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

빚갚고 결혼해야되는데 빚때매 결혼을 못하겠음. 아니면 빚쟁이들한테는 세금을 걷지마세요. 부탁드립니다. 돈좀 주세요 ㅠㅠ
제목: 유은혜 장관후보자 반대청원은 순수한 국민 뜻이 아닌 특정 교육편향세력의 선동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7

더민당 지지자도 아니고 대통령 적극 지지자도 아니지만 장관임명 문제점 지적을 국회의원등 정치인이 할 것이지 국민청원을 이용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특정 교육편향세력의 조직적인 부추김으로서 순수한 국민청원이 아니니 여기서는 더이상 고려대상이 아니고 국회청문회나 잘해서 결격사유 여부에 따라 정해야 할것입니다.
제목: 뺑소리교통사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0

1996년택시운전하는시민부탁입니다 국가에정해준법을지켜는공무원국민신문고접수하여고어떵게의무경찰입회도니사건입니다 마지막공무원법을지켜사건조사하여앞으로부정법을하지말아주십요 사건내용1996년0731일서울중부경찰서사건접수번호 96--934 사고사실학인용지입니다죽기전에내용알고싶읍니다
제목: 방탄소년단 군면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7

전세계차트휩쓸었으면 한국문화를알리면 군면제 해야합니까? 그럼 다른케이팝가수들도 군면제를 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아미가들으면 화낼수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제목: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확실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현재 이공계 대학원에서 석박사 통합 과정을 진행중인 1년차 학생입니다.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관련해서 폐지된다는 말이 있어 진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사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존속될 경우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국내에서 박사 학위까지 취득할 예정이지만, 2020년 내로 폐지될 경우 병역 특례를 받을 수없어 군대를 가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러할 경우 석사로 전환하여 국내에서 석사 학위만 취득한 다음 군대를 다녀온 후 해외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2018년 12월 전에 병력 특례 관련하여 결정이 나야 제 진로를 확실히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른 시일 내에 2020년까지의 박사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에 존속, 변경, 폐지에 관하여 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적폐청산은 작은곳에서부터 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시행 2018.7.24.] [대통령령 제29063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①항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 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이 부분에서 “연간 10억 원 “ 이 부분을 삭제하여 단 “일 원” 이라도 국고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로 개정해줄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10억 이상 보조 단체에 속하지 않음으로 인해, 단체의 비위를 알아도 형사법등 중한법이 적용되지 못하고, 민사법,권익위원회,신문고,고충처리위원회 기타 등등에 기대어 세월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겪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무관청의 의지 또한 없으면 그야말로 무법천지입니다. 적폐를 알고도 힘을 쓰질 못합니다. 무슨 나라가 이래? 합니다. 개정으로 인해 많은 파급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제목: 유은혜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4

대통령님 무식한 내가봐도 아니네요. 왜! 지지 하는 우리들에게 실망을 주십니까? 서거하신 노무현대통령님의 노사모회원으로서 많은 실망을 넘어서 절망이 보입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좀더 좀더 숙고해주시길... 저는 역사에 다시없을 최고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사일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성매매 여성에게 지원하고 싶다면 장애인에게도 똑같이 지원해달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7

성매매 여성에게 연2,260만원을 지원하겠다는게 말이 되는가? 세금안내면 안낸다고 난리면서 왜 국민들 허락없이 우리들 세금으로 성매매 여성에게 지원하려하는가? 성매매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힘든일은 하기 싫어서, 자신들의 사치로 인한 욕심(명품,성형 등)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 보기 안좋다라는 모습으로 손가락질, 이유없이 욕을 먹으며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못하는 사람이 많고 인지능력이 부족하거나 몸이 불편해 혼자 힘으로는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고 폭 넓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노인들이 들어가는 실버타운이 있듯이 장애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복지센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식, 가족을 둔...아픈이를 남겨두고 먼저가야하는 부모, 가족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이 살아가는게 어려운게 아닙니다. 독거노인, 부모가 없는 어린 아이들, 기초수급자 등등 둘러보면 지원해야 할 국민들이 많습니다.
제목: 방탄소년단 군면제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1

방탄소년단 군 면제를 반대합니다. 일단 방탄소년단은 아이돌이지 금메달을 딴 국가대표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군 면제를 해준다면 다른 아이돌들도 면제를 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올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이로서 저는 방탄소년단이 군 면제를 받는다는것을 반대 합니다. 심지어 방탄소년단은 빅히트 엔터테이먼트에 공을 세운것이지 대한민국에 공을 세운것은 아니기에 방탄소년단 군 면제를 반대 합니다. 또한 빌보드는 미국의 음원차트이지 대회가 아닙니다. 빌보드 때문에 군면제를 해야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길고 어색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부과세 연채자 압류의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0

직장을 사직하여 퇴직금및 개인 제산을 투자하여 테이블 7개 규모의 짬뽕 전문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대한민국 모두가 장사가 어렵다고 말씀들 하고계싶니다.물론 저 또한 어렵군요.직장생활 하면서 국민의 의무인 납세 의무를 성실히 임해왔습니다.하지만 작은 상가는 문닫으라는 정부의 의지인지 모르겠으나(그럴리는 없겠지요)뉴스등 지면을 통해 접하는 경제는 약하디 약한 저에게도 고통으로 오는군요.가계를 내놓아도 보러오시는 분들도 없을뿐더러..그나마 하루 하루 대출 값고.오른 야채 등 물건값 주고 가계세주고.....부과세를 완납을 못했다면서 우편엽서 상담원의 독촉전화. 이건뭐 고리대금 업채보다 더 압박을 하며 결국앤 결제은행(포스사용중)을 막아버려 물건값도 주지못하게 압류를 하더군요..자살 하고싶었습니다..벌어서 세금이라도 내야할텐데 그마저도 여렵더군요..각종새금 압류보다 어차피 의무인것을 나눠서 내는 제도 만들어 주세요..죽고 싶습니다.
제목: 오현득 국기원 원장을  파면하고 국기원을 당장 수사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52

비리의 온상 국기원을 당장 조사해 주세여. 국기원장 또한 조사하여 파면해주세여. 국가적 망신 입니다.
제목: 국토부 장관님! 어설픈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1

장관이든 시장이든 제발 부동산 시장을 들쑤지 말아 주세요. 3년반정도 남은 정권이 집값을 잡겠다고 어설픈 정책을 만들어 투기작전세력 놀음에 놀아나는 형국이라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국토부장관을 침묵하게 만들든지 투기작전세력보다 더 머리좋은 사람으로 앉히던지 하세요. 국민들을 시험하듯 장난질 하는 정책은 100전100패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 폐족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냉철하게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펴주세요. 명백근혜정권때는 부동산은 안정되지 않았던가요? 이것도 적폐라 바로세우려 하시는가요? 부동산으로 많은 재미본 노무현정권때 처럼~~
제목: 대통령님..요즘 왜이러세요. 인사검증 싫망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3

유은혜의원 훌륭한 국회의원 맞습니다..하지만 임명자 스스로 위장전입했으면서 민주화운동 운운 하는건..대한민국 모든 학부형을 우습게 여긴다는 반증이자 민주화 운동하신분들을 욕되게 하는 언사입니다..전 유은혜의원의 교육철학도 이해하려고 합니다만..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키지 않는 분을 어찌 따를수 있을까요? 지명철회 해 주시고...주변에 간신배들 멀리하세요..지지자들 한 두명씩 돌아서고 있습니다ㅠㅠ
제목: 아이들 안전사고에 관해서는 .검사나 경찰말고 국정원이 조사하여 마무리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0

우리아이들 안전사고에 관해서강한 법개정이 어렵다면 국정원이 나서서 해결해주면 안될까요? 국정원은 어느기관보다 힘이쎄고 정확하지 않읍니까... 아이들은 특별합니다..아이 하나에 부.모 두 목숨이 걸려있읍니다..
제목: 사람목숨이 촌각을 다투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119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0

중증환자를 119에서 일반 병원으로 연락안하고 데려가는것도 문제고 그로인해서 촌각을 다루는 환자가 일반 병원에서 시간허비되는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 접수할때부터 환자상태 파악후 환자에 맞는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하고 법으로도 규정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목숨입니다
제목: 국가가 지원한 국민생활체육시설운영의 문제점 해결요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0

국민대다수의 건강과 행복추구를 위하여 국가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전국 곳곳에 수많은 종목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고있어 건강과 힐링에 많은 도움 을 받고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는 지도주체인 자치센터 또는 부지제공자 주민복지세터의 몰상식한 운명방침으로 개방조차도 하지 않는 폐단이 자행되고 있는 곳이 다수존재합니다 집엣니 5분이내거리에서 운동할 수 있는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뉴스를 접한바 있는데 그이전에 현재 지원받고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정확히 실태조사를 해서 최초 취지와 맞지않게 운영하거나 주민에게 폐쇄한 시설은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새로운 시설을 유치하여 주민의 운동시설 이용에 불편함과 분노를 느끼지 않게 해주십시요 상위 관청에 민원을 넣어 괘씸죄를 받아 더 빠리 쫒겨난 경험이 있읍니다 발단은 겨울철에 화장실을 사용할수 있게 해달라고 면사무소에 얘기 했다가 탁구장폐쇄로 운동을 못하고 있읍니다
제목: 모든 대북 교류의 즉각 중단과 특사파견의 중지를 대통령 문재인에게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9

북한의 판문점선언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4.27회담 당시나 그 후에나 계속 핵미사일 제조하고 있다고 유엔이 발표했다. 유엔이 제재하는 무역을 밀수로 계속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핵미사일 폐기 의향이 없음이 분명해졌다. 이럼에도 북한과 스포츠 문화 학술 교류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배신이다. 당장 김정은에게 강력 항의해야 하는 상황아닌가? 4.27판문점선언을 거짓으로 한 것에 대하여! 더 심각한 것은 유엔이 북한 핵개발에 대해 제재하는 것을 누구보다 적극 실행해야 할 우리 정부가 북한 석탄을 수입했다는 것은 반역에 가까운 불의한 국정이다. 북한에 강력 항의하기는 커녕 북한산 석탄을 사주고 그 대금으로 쌀을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고 이제 또 북한에 특사보내 남북협력을 모색한다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고 불의 중 불의이다. 어제 민화협 행사에서 대통령 문재인은 일제 강제징용피해 실태조사를 북한과 연대해서 하는 것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치도 국민을 희롱하는 것이다. 왜 북한과 연대해 조사하나? 북한 정권이 우리 민족이라고 하나가 되어 조사하겠다는 것인가?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6.25남침으로 공식자료로 남북한 동포 최소 120만명이 사망했다. 휴전 후 북한 동포들은 세계 최악의 인권 최고의 빈곤상태에서 살아왔음이 국제기구공식 자료로 알 수 있다. 휴전 후 무수한 대남 도발로 국군 5000명 죽었다. 그 어떤 사과도 없다. 이런 김정은이 우리 민족을 운운할 수 있는가? 우리 민족의 최고 배신자이고 파괴자가 바로 북한 정권이다. 이런 북한 정권과의 각종 교류는 현 상황에서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배신이다. 능멸이다. 우리가 대북 특사보낼 이유가 없다. 북한이 안달해서 특사를 남한에 보내야지 왜 우리가 보내는가? 평양에 특사보내는 것 중지하기를 청원한다. 모든 대북 교류 즉각 중단하기를 강력 청원한다.
제목: 오사카에 갇혔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여자 5명이서 여행을 왔는데 지금 태풍으로 인해 아무데도 못가고 있습니다... 부상자가 2명입니다.. 자금도 거의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제결혼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너무 억울 하ㅂ니다.국제결혼법 개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72년생 만 46세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조금 긴 내용일지 모르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고 판단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2014년 여름 대전의 OO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제 결혼을 하였습니다. 신장177cm, 몸무게 72kg의 표준 체형의 잘생긴 훈남은 아니지만 평범한 직장인으로, 연봉8,000만원 이상의 보험회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강남에 작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성격도 모난편이 아니어서 그리 나쁜 조건도 아닌데 주변에서 왜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냐며 말리는 사람도 많았었습니다. 저는 혼기를 놓치고 홀어머니와 살고 있었기에
제목: 다음 아시안게임에는 인라인롤러경기 중계방송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2018아시안게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금 49, 은 58, 동 70개를 획득하며 중국,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축구경기는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가며 우리 선수들이 집중력을 발휘하여 골을 기록한결과였으며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러웠으며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인라인경기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매달을 기록한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도 인라인롤러 경기의 중계방송은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경기에는 전국민이 함께 방송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인라인롤러스케이트 국가대표선수들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기쁨을 나눌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여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69

안녕하세요. 저는 영통중학교를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최근 수업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흔히 일어나는 집단 따돌림의 사례와 우리나라가 학교폭력을 위해 한 정책과 활동, 최근에 내려진 처벌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교폭력대처의 실태와 강도를 잘 알게 해주었던 사건에는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이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이후 사람들은 가해자가 저지른 행동에 맞는 강력한 처벌, 확실한 처벌을 위해 함께하였고 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각각 최대 2년에서 최대 수개월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대한민국에서 흔히 일어났고, 누구는 당연하다고 받아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교폭력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듬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인지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외의 연구결과에서 학교폭력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저지른다는 연구결과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엔 피해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률의 개정 년도는 대부분 2008년 사이에서 2014년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범죄의 폭이 넓어진 만큼 가해자를 다루는 법의 폭도 같이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 11조2 학교폭력 조사상담의 대부분은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하지 않는 경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학교는 조사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담당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사가 끝난 후에도 가해자를 지도하며 상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서 조사와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12조의 2번의 제시처럼 피해학생의 보호만이 아닌 더욱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16조 2번 ‘일시보호’라는 말이 법에 제시되어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안정되고 자리잡을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12조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더욱 구체적인 보호방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 17조 가해자의 조치는 학급교체, 전학, 퇴학과 같이 잠시 그 상황만을 모면하는 처벌이 아닌 가해자의 미래를 위해 가해자에게도 꾸준한 치료와 교육을 계속할 수 있는 처벌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쳬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또한 피해자에도 가해자에게도 이로운 법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고 간절한 결과는 대처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성공한 예방정책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의 예방규정사례에는 방관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활동으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규정이 대한민국에서도 실행되어 피해자들이 존중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도 더 늦기 전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체계적이고 확실한 학교폭력예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은 일어난 후 대처할 일이 아닙니다. 일어나기 전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의 깊이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가벼운 처벌로 더욱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는 일이 그만 반복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에도 구체적인 학교폭력 예방법을 만들고 기존의 법들을 강화하여 주세요. 또한 재판에서 발휘되는 소년감경에 대한 규정도 강화하여 확실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메일 읽기다음 메일 읽기
제목: 탄원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그동안 제가 여러번 올렸던 민원과 탄원서를 대통령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십시요 법에도 적용하기 애매한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법망을 피해가는 불법추심근절해주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8

저는 26개월군복무를 마친 대한민국 41살의 신체건강한 남자이고 책임질줄 아는 사람입니다.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실직을 몇개월하면서 신용회복하던것도 연체가 되고 부득이 생활자금을 쓰기위해 썻던 신용카드마저도 연체가 되면서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받고 있습니다.갚을 정도의 금액을쓰고서 경제적인 생활을 했어야 하는데 취업난으로 인하여 변제능력을 상실하다보니 다시 추심을 받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채권사들의 정도가 지나친 추심에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교묘하게 법망에서 추심을한다고 하지만 정도가 너무지나쳐서 제대로 잡아주시길 기대합니다.채권사들은 시도때도 없이 전화연락을 해서 자택방문을 한다고 하고 가족들한테 변제하게 한다고 하니 어느 누구가좋다고 하겠습니까?그 채권사들은 산와머니 삼성카드 등등 이렇게 됩니다..저도 실직을 몇개월한상태라 여유자금이 아니라 머리깍을 돈도 없는데 막무가내로 독촉을 하니 분통이 터집니다.자동차라도 있으면 팔고 집이라도 있으면 팔텐데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자택방문,가족들한테변제금액요구강요등을 하니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근로자로 살아서 땅도 없고 집도 없는데 너무 가혹하게만 느껴집니다.아직 결혼도 못하고 지지리 궁상떨고 있는 노총각으로서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국민청원을 통해서 불법추심,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갈려고 하는 불법추심의 뿌리를 뽑고 싶어 간절하게 글을 올립니다.전 그래서 제능력으로 신용회복을 통해서 구제를 받고 싶은데 채권자가 동의를 해야 신용회복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힘이 빠집니다.국민연금83개월 넣은 금액이라도 받아서 채권추심을 갚고싶을 심정입니다..정말 힘듭니다..이게 불법추심맞는지 묻고싶습니다..가족들한테 채무사실을알린다고 협박을하고 자택방문을한다고 하는 이런 불법추심업체를 발본색원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병역특례] 금메달 손흥민과 빌보드 BTS의 형평성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과 참모들께 감사드립니다! 손흥민과 BTS 또한, 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EPL 토트넘의 손흥민의 병역특례가 아닌 AG 금메달 리스트 손흥민의 병역 면제가 빌보드의 BTS와 비견되는 것은 모순이 있다 사료됩니다. 빌보드는 엄연히 인기차트이지 국제 대회가 아닙니다. 대회와 인기차트는 엄연히 다른 잣대입니다. 물론 국위선양의 의미로서 두 경우는 동일하다 할 수 있겠지만 (단, ELP나 빌보드가 그 대상자에 대해 그 국가가 얼마만큼 존경과 존중을 할지는 알수 없지만요.) 법률로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토트넘의 손흥민이 병역특례자가 되었다면 응당 빌보드의 BTS도 면제 검토를 해야겠지요. 하지만 빌보드는 대회가 아닙니다. 그것이 두 경우의 큰 차이점과 기준점이 되겠지요. 천재 예술가나 학자들도 대회에 나갔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천재들 많습니다^^ BTS를 병역특례에 적용시키려면 국제적 대회에 입상해야 하는 것이 형평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대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오히려 국제대회에 입상한 비보이를 검토해야 하지 않은까요? 인기가 있다고 특례가 생기고 이름 모를 천재 학자나 예술가는 팬이 없다는 이유로 특례가 없다면 더 큰 국가 자산에 대한 손실이지도 않을까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대회와 인기는 엄연히 다른 척도라 생각합니다. 지치지 마시고 건강 챙기시며 일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치지 않고 응원하겠읍니다!!
제목: 왜 예술인들은 병력혜택을 주지않습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스포츠 선수들은 금메달이나 동메달을 띠면 면제가 되는데 왜 가수나 예술인들은 병력혜택이없나여
제목: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1

언제까지 불법들과 같이 살아야 될까요 현 정부는 뭐하고 있나요 일자리 창출 불법체류자 없애면 해결 될것을 머리에 뭐가 든건지 우리들의 실생활을 알고 정치를 하는것인지
제목: 증세정책에 시달리는 실수요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전 40대 직장인, 가장입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결혼 후 15년 이상 맞벌이를 하며 내집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방1, 화장실1, 거실 일부는 은행꺼지요ㅎㅎ 아이들 교육, 환경, 출퇴근 교통 등을 따져서 조금 무리지만 열심히 갚아나간단 맘으로 질렀습니다.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다른 곳도 많이 올라 쌤쌤이네요. 지방으로 이사가지 않는 이상 서울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현재 환경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생각두 없구요. 돈도 없구요. 그런데 어제 장하성실장이 JTBC에 나와 초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인상을 얘기하더군요. 물론 여당에서 먼저 꺼낸 얘기지만 청와대와 공감했겠죠. 초고가주택 기준을 9억 초과 주택이라고 하더군요. 쫌 어이가 없었습니다. 현재 고가주택 기준이 9억인데, 고가와 초고가는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공시가격 인상되어 시가대비 80%수준까지 오르면 약 시가 11억 이상은 죄다 초고가주택입니다. 요즘 서울에서 왠만하면 30평대 기준으로 이 금액 이상 아닙니까. 통계자료는 없지만 제 느낌에는 반 이상은 될듯요. 현실감각이 없는건지, 아니면 모른체하는건지 쫌 답답하네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입장에 계신 분들은 월급은 최저임금대상이 아니라 쥐꼬리만큼 오르고,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은 늘어가고 4대보험 부담도 증가하고 부동산 보유세는 무조건 올라가고 더불어 물가도 오르고... 도대체 어떻게 가처분소득이 늘어 날 수 있을까요. 통신료 쫌 깎아주면 올라갈까요?? 제 입장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가치를 실감하기 어렵네요.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위해 제 가족의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씁쓸한 생각만 드네요. 어쨌든 거대담론은 생략하고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9월부터 몬 시스템이 가동되면 실수요자와 투기수요를 정확히 구분해낸다고 공언했으니 믿어보겠습니다.
제목: 아프리카tv bj 철구 - 본명 (이예준) 님을 상근 에서 현역으로 국민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아프리카tv bj 철구 (이예준) 님을 상근에서 현역으로 국민청원합니다 아프라카 1인미디어 방송에서 대한민국 군대를 너무 비하하면서 방송을 합니다 생방송으로 대한민국 군대를 대대장이하 조교님들을 본인 밑으로 비하하면서 생방송으로 방송을 진행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아프리카 tv 철구를 상근에서 현역으로 다시한번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제목: 병역특례 및 연금혜택 제도의 빠른 재검토를 청원합니다 !! 문제점이 나타난 제도의 개선과 보완은 국가의 당연한 업무라 생각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9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 및 연금혜택 제도의 재검토를 청원합니다.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개선과 보완이 아닌 전면 재검토를 청원합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과 치열한 승부를 통한 아름다운 경쟁은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었다 생각하며,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 등이 끝난 후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문제 및 논란은 선수들의 선전과 열정 이상으로 부각되며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대표적으로 야구대표팀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최고의 프로 선수들로 최상의 경기력을 통해 금메달 획득 및 국위선양의 모습을 보여주리라 생각했지만 병역특례 제도를 이용한 병역기피의 모습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금메달 획득이 가능한 범위에서 각 프로야구팀의 유망주 및 어린 선수들을 선발하여 병역특례 제도를 악용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야구대표팀의 실패를 기원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했습니다. 병역특례 제도는 국가의 명예를 높인 공로로 금메달 획득 선수에게 국위선양에 대한 포상으로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번 아시안 게임의 야구 대표팀이 과연 국가의 명예를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까?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국민들의 축하를 받지 못 하고 외국 언론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느낌마저 듭니다. 제도에 분명한 문제점이 나타났다면 제도의 개선과 보완은 국가의 당연한 업무라 생각됩니다. 병역특례법이 만들어진 70년대의 대한민국과 오늘의 대한민국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변화는 과거의 엘리트 체육주의 및 스포츠 민족주의, 결과 만능주의 등에서 탈피하고 평등한 기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과정의 열정과 치열함에 감동하고 박수 보내는 스포츠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대한민국과 세상에 맞춰 국민들의 공감과 동의를 받지 못 하는 제도는 빠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지만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개선이 어렵다는 뉴스를 보고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역특례 제도를 연금혜택과 같은 누적 점수제로의 개편도 반대합니다. 지금의 연금혜택 제도가 과연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누적 점수를 맞추기 위한 불평등한 기회 속에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는 않는지, 누적 점수제를 채운 최고의 선수들에게 은퇴와 양보의 강요는 없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 후배 선수들에게 양보해라”, “누구는 혜택을 받았으니 이제 누구 차례다”, “누구는 이번에 점수를 채우고 다음은 누구를 출전시켜 점수를 채워주자” 등 연금혜택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례는 과연 없을까요?? 금메달 획득을 통한 병역특례보다 더 많은 악용 사례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지도 못 할 체육/예술 분야의 혜택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운동선수들은 상무체육부대에 입대해 선수 생활을 지속하고 개인의 능력 발전을 지속 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군 입대 후에도 개인의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는 일반 국민이 있습니까? 상무체육부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병역특례 제도와 연금혜택 등 체육/예술 분야의 혜택이 국민의 공감을 받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류 스타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의 확대 역시 반대합니다. 활동의 시기가 20대 시절로 한정적이지 않으며 개인의 재능과 능력 향상을 통해 언제든 재도전의 기회가 열려있으며 그들의 입대로 인해 한류 열풍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외에서 가장 유명한 한류 스타 싸이는 군대를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병력특례와 연금혜택 등 이제는 국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 하는 불평등한 구시대의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과 논란이 이미 이전에 나타난 제도입니다. 재검토와 개선은 분명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단계별/부분적 개선이 아닌 많은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평등하고 공정한 제도로의 개편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에게 국민에 맞는 대우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8

여성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반 쪽짜리 국민이므로 선거권 및 참정권을 박탈해라
제목: 강원랜드와  내국인출입  카지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폐 탄광촌 경제지원책으로 설립된 내국인출입허용 카지노 강원랜드 ㅡ 그설립취지의 빈약함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못사는동네가 거기뿐만 아니고 ㅡ 지역 경제 부흥에 왜 하필 카지노 엿을까요 ? 합법적으로 카지노를 가려면 몆시간 거리를 기름과 톨비내가며 가서 전국각지서온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내돈 내고 손님대접 못받고 쉴만한 공간이나 의자하나 없는곳에서 강원랜드 직원들의 출입정지 시킨다는 무기로 갑질하는거 눈치보며 카지노를 하다보니 ㅡ많 은 내국인들은 해외로 가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남아 ᆞ라스베가스등 ㅡ 해외 카지노로 유출되는 국부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강원랜드는 국부유출의 책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내카지노 전부 내국인 출입을 허용바랍니다 다른 나라 사람은 출입되고 내국인 출입은 왜 안되는건가요 ? 외국인은 어른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전부 미성년자 취급하시는건가요 ? 아님 내국인 출입가능 카지노 설립에 반대 하지 않길바랍니다
제목: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관계없이 전용 85㎡(32평) 초과 아파트...분양보증 제외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관계없이 전용 85㎡(32평) 초과 아파트...분양보증 제외해주세요...! 몇 해 전 부모님 이사 문제로 광주광역시에서 26평(전용59㎡)을 알아보았는데 대다수 아파트들이 32평(전용 85㎡) 이상이어서 이사할 아파트를 구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답답한 마음이었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주거 문제가 한두해가 아닌데 좁은 땅에서 공급을 확대하려면 가급적 대형 2개 짓는 것 보다는 중,소형 3개 지어야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쉽게 생각되는 것인데.... 왜 중,소형 아파트 공급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하지 않는 것인지.. 서울,경기도 마찬가지구요... 2018.9.4일자 북위례 분양관련 뉴스에도... 전용면적 95~131㎡ 558가구. △92㎡ 167가구 △98㎡ 192가구 △102㎡ 719가구 등 102㎡형, 92㎡형과 98㎡형.....등 3개 건설사 모두 다 85㎡ 초과 중대형이네요... 중산층, 서민층은 아파트 분양받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를바 없는 것이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현재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한하여 일부 고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분양보증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전용 85㎡(32평) 초과 아파트에 대하여는 분양가격, 지역에 관계없이 분양보증을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건설사들이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건설을 할 것이고 아무런 정책 목적 없는 숫자 놀음의 공급확대가 아닌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소형 아파트 공급확대이어야 아파트 가격 폭등이라는 불장난을 잠재울 수 있으며 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제가 주무부 장관이라면 85㎡(32평) 초과 아파트에 대하여는 수요와 공급의 시장의 원리대로 거래되도록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주택분양보증을 하지 않을 것이며, 중, 소형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모든 정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저는 주택 가격 안정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이유는 정책적 의욕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선택과 집중, 일의 선,후차성에 대한 판단의 차이일 것이죠.,.,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에 대한 인센티브는 이유있다 할 것이나 주택 가격 안정이 우선인 것이죠...주택 가격 안정되면 전월세 주택도 당연히 안정될 수 있으나, 주택가격 안정이 되지 않으면 전, 월세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것이지요.... 빠른 시일내에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지혜를 모아 적극 정책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민이 살수 있는 정책 부탁드립니다.아니면 대통령님께서 한번이라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전 아이가 셋을 둔 가장입니다.. 음 우선 무슨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우선 제가 가장으로서 능력이 없어서 살기는 힘들지요 전 20살때 해병대 부사관을 지원해서 24살 12월 달에 전역을 하고 그 당시에 현재 와이프를 만나 25살 11월에 첫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바둥바둥 살다 남자아이만 셋을 둔 34살 가장 입니다 이렇게 10년이상 바둥바둥 살면서 형편이 낳아진게 없습니다 물론 저의 능력이 이정도 밖에 안되니 이렇게 살고 있는거 겠지요 주저리 주저리 많을글을 쓰고싶지만 써봐야 알아주는이 하나 없고 자괴감 허무함 초라함 뿐이지요.. 제발 서민이들 조금이라도 풍족한 삶을살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제발 구석구석 하나하나 잘 살펴보아서 현실성이 맞게 정책 지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싶은말이 정말 많은데.. 이런이야기 조차 못하는 제가 초라해보이네요
제목: 운동선수 병역특례제도 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2

문재인 정부와 좌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국제적 추세가 국위선양 명목의 병역특례제 폐지랍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다수의 국가들은 아예 그런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사형제 폐지도 국제적 추세, 개 식용 금지도 국제적 추세에 따라 결정하면서, 왜 이건 폐지하지 않는겁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국제적 추세를 따라야죠....
제목: 내가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0

저는 작년부터 농사일을 햇어요 실질적인건 제작년... 남친따라서 경상북도 상주에서 오이농사를 배웠어요 그러나허술한 제 몸에이상이왔고 지금은 그 남매들에게 정신병자 소리들어가며 헤어진 상태이구요 사람을 언제나 항상 무시햇고 아파도 남들은 그런거해도 갠찬은데 비교당하고 아파서 열나 죽을꺼 같아도 화내고 거짓아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 애들 쓰면서 더욱더 사람 무시햇고 사귀며 폭행도 해노쿠 내가 언제 그랫냐고? 그후로 언행 폭행이 ..... 전 더이상 불법이 없엇으면 합니다 사귀는 사람한테 지혼 생각하고 판단해서 살면머하냐죽어야지 소리듣ㄱ이젠 두 남매가 절 정신병자 똘아이 취급을 합니다 진짜 제가 죽어야 그 똘아이가 사라지나요? 제가 그리 잘못햇나요? 살며 그사람을 위해 양보하고 존중하다 나도 사람인지라 화가나 화를낸게 잘못인가요?
제목: 고혈압약제 발암물질 불안합니다 전수조사 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기존에 발사르탄 제재 뿐만 아니라 올메르살탄과 피마살탄 칸데살탄 등에 모두 발암물질인 NDMA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방문하는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더군여.... 발사르탄이라는 약 뿐만 아니라 모든 약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만큼 모든 고혈압약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0

1.교사 1명당 학생 10명에서 15명까지만! 학생수 줄어들면은 학급도 줄여야 합니까? 창의적 교육그러면서 강의식 수업을 하는데 학급에 10명에서 15명씩 두도록 합시다 그래야 선생들이 바로바로 대처를 할수있는 선입니다 높으신분들이 말하는 창의적인 교육라는걸 할수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이죠 수도권에서는 학생수가 지방보다 많기에 실현이 불가능하지만 지방에서부터 실천해 나갑시다 2.초등교사 남성교사 할당제를 실천합시다! 다른 직업군들은 남성이 유리하니 여성에게 할당제를 주는것은 합당합니다 하지만 초등교사는 여교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게 현실입니다 성평등이라면서 필수요건을 없애고 하자는게 아닌! 초등교사 할당제를 하자는겁니다. 교통편이 안좋은 학교에 초등교사를 보내려고 하는데 여교사만 뽑고 있으니 여교사가 가는게 아닙니까? 여성교사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져가야하는 우리 대통령님께서 초등학교 남교사 할당제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보시고 기분이 나쁘시다면은 대통령이 잘하고있나 못하고있나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제목: 노원구 육사 골프장에 신혼부부용 임대 주택 건립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0

노원구 태능에 육군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20만평의 토지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용산 미군 기지와 더불어 서울 시내에 있는 2개의 골프장입니다. 지금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주택이 모자라 젊은이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골프장을 없애고 이 부지에 주변 대학용 기숙사 및 신혼부부용 임대 주택을 짓는다면 학생들의 주택 비용 및 젊은이들의 출산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군인들이 굳이 서울시내에서 골프를 칠 일이 있을까요? 성남 등 경기도에 많은 군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 부지를 서울 시민들에게 돌려 줄 것을 청원합니다. 더불어 국민들의 논의를 거쳐 육군사관학교도 대전이나 광주 등 지방으로 이전시키도록 농의해 봅시다.
제목: 온라인 적폐들 정리 좀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

현 정부에 대해... 이유와 출처가 불분명한 주장으로 유튜브나 기타 SNS를 활용하여 정상적이고 정의와 사실관계에 충실한 국민들의 정신을 해치는 불순한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될 사안입니다. 옳고 그름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이나 이상을 위해 말도 안되는 주장을 난무하는 세력들에게 철퇴를 놓아야 합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쥐도 닭도 모르게 현 정권의 위엄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옳은지 그들이 옳은지는 서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나 정도가 지나친 행위들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해서라도..국가전복 미수죄로 처벌해 주셔야 정의가 바로선 대한민국이 되리라 믿습니다. 정의가 바로서야 부동산 문제니..뭐니 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것 입니다.국민이라고 다같은 국민이 아니란걸 알고 계시면 똑소리 나게 정리해 주세요. 죽어야 할 자들은 죽어 마땅하지만 살아야 할 사람다운 사람 은 제대로 된 나라에서 살아야 합니다
제목: 제발 집값좀 잡자 .. 너무 화가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4

자고나면 오르는 아파트값.. 내 주변 아파트는 한두달 전보다 다 1억이상이 올라가있고 그나마 나온것도 매물이 없다 무리해서라도 집하나 장만해볼려고 돌아 다니면서 오른 집값에 너무 화가난다.. 먼가 바뀌겠지 하고 민주당을 지지히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건만.. 집없는 서민들이 가장 필요한 집장만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정권이 바뀌자 계속 오르고 서울과 수도권지역은 더오르려고 대기중이다. 정부도 먼가 정책을 내놓는 다고 하고있지만 비웃듯이 더 오르고있디.. 제대로된 정책이 아닌거다... 실무 장관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도 영 거리가 먼 이야기만한다.. 나도 그렇코 주변사람들 문재인 대통령 ..이젠 욕까지한다.. 그렇케 광화문 촛불 시위나가고 바뀌기를 열망하여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사람들.. 집값을 제대로 못잡고 강력한 정책도못내놓코 너무 무능하다고.. 서민들의 가장 중요한 살아가는 집장만의 희망이 이젠 완전 없어진다고.. 제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서 집값좀 잡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