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복지부 부령 제339호중 “특수의료장비 운영에 관한 규칙” 중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시정요구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19 ~ 2017-08-26
참여인원: 2

청원인 왕 기 운 서울 도봉구 창동 삼성아파트 101-1103호 청원취지 보건복지부 부령 제339호중 “특수의료장비 운영에 관한 규칙” 중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시정요구시정을 요구합니다. 청원내용 1. 들어가는 말 저는 의료기기 판매 임대를 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몇 년간 특수의료장비(CT MRI)를 판매하였지만 매번 장비를 판매할 때마다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선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 3조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위 인정기준 때문에 장비를 판매하지 못하기도 하고, 이미 판매한 장비의 계약이 해지가 될 뻔 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손해배상으로 몇 개월의 추가 보증을 해줘 경제적 손실을 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비단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수의료장비 중 MRI와 CT를 판매하는 회사들과 MRI와 CT를 설치 하고자 하는 소규모 병의원들이 이 불합리적인 특수의료 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 3조의 기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손해배상, 소송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 청원을 제기 합니다. 2. 이 부령이 만들어진지 벌써 15년이 지났지만 매번 강화만 되어 더이상 신규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득권(대학병원, 종합병원)은 이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10대건 20대건 얼마든지 추가 장비를 설치할 수 있지만 소규모 병의원들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1항, 37조 1항2항, 제119조 1항에 각 어긋나는 규칙으로 사료 되어 이 청원을 제기합니다. 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CT, MRI등)의 장비에 대해 2002년에 “특수의료장비 관리 체계 수립의 배경”을 아래 두 가지 이유로 신설하였습니다. 1, 고가장비의 무분별한 설치 억제 필요성 2,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 체계수립 필요성 위 두 가지를 이유로 특수의료장비의 법적인 규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5년이 지난 2017년 현재까지 위 규제로 인하여 특수의료장비(CT MRI)의 설치 규제 하였고, 위 장비가 필요한 대부분의 병의원 경우 설치등록기준(별표1) 맞춰서 장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중에 200병상 등록기준을 맞추기 위해 수많은 폐단이 발생하였습니다.(특수의료장비 폐단관련 기사) 과거에는 개인의원의 경우에도 입원실을 두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의원의 경우 입원병실을 폐쇄 하거나 입원병실이 있는 개인의원의 폐업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중에 200병상 등록기준을 맞춰서 장비 등록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렵고 이제는 전국적으로 더 이상 장비를 인정기준 중에 200병상 등록기준에 맞춰서 설치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겨우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고 해봐야 자체 병상이 확보된 병원 정도라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나. 위의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중에 200병상 등록기준을 맞춰서 장비를 등록 하는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제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에 어긋나는 규칙으로 사료 되어 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199병상을 가진 병원은 1개 병상만 공동병상 활용 동의서를 받으면 특수의료장비등록을 할 수 있지만, 29개 병상을 가진 의원의 경우는 171개 이상의 공동병상 활용 동의를 받아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할 수 있습니다.심지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CT에 대한 설치기준은 인정받지 않음)은 자체 병상이 거의 대부분 200병상이 넘어 장비를 10대까지도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일반병의원의 경우도 200병상의 기준만 충족하면 장비를 10대건 20대건 마음대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최초에 보건복지부 “특수의료장비 운영에 관한 규칙”의 체계수립 배경이 “1, 고가장비의 무분별한 설치 억제 필요성”이라면 어떻게 이 내용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설치한 병의원은 독과점 적으로 무한대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할 수 있고, 신규 개원을 하는 병의원들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인정기준을 맞출 수 없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할 수가 없다면, 이는 위에서 열거한 헌법조항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닐까 판단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CT MRI)“공동병상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 동의서를 받기 위해 특수의료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타 병의원을 방문해서 동의서를 요구 하면 자신들의 병상을 타 기관에 절대 동의 해 줄 수 없다고 해주지 않는 병의원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그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도 대부분 없어진 실정입니다. “특수의료장비공동병상 활용동의서“를 활용한 200병상 설치 기준을 만들었으면, 아직 공동병상 활용 동의를 하지 않은 병의원의 병상 동의서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병의원은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도 함께 만들었어야 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보건복지부령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한 “고가장비의 무분별한 설치 억제 필요성”을 이유로 별표1의 설치인정 기준 중 “비고” “가”항 “나”항의 병의원들은 공동병상 활용을 활용할 수 없다는 규정 또한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이 설치 억제를 위한 억지의 규정이라 판단됩니다. 치과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도 CT MRI가 필요한 환자를 다른 기관에 촬영의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공동병상은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은 점점 더 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특수의료장비 관리 체계 수립의 배경”은 중 2번의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 체계수립의 필요성은 백번 양보 한다 해도 더욱 강화 되어야 하는 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고가장비의 무분별한 설치 억제 필요성”은 상위법 우선 원칙에 위배 된다고 판단합니다. 고가 장비가 비단 CT MRI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보다 고가의 장비도 더 많을진데 비단 CT MRI만 규제를 강화하고있는 현재의 규칙때문에 새로이 병원을 오픈하는 의료기관은 CT MRI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영세한 사업자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규정에 청원을 제기 한다는 것이 주제넘을지 모르겠지만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병의원들과 판매하는 의료기기 업체들은 위 설치인정기준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3. 결어 현재 지자체 보건소 담당자들도 이 규칙이 부당함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대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보건소 담당자가 강원도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말을 어느 보건소 담당자를 통해 들었습니다 , 그러나 아무런 대안도 없었다고 하며, 위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권익위는 자신들의 전문분야가 아니라며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이관해 버렸고, 결국 보건복지부에선 일상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제가 청원한 이 민원이 보건복지부나 국민권익위원회처럼 메아리로 돌아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디 영세사업자와 일선 병의원 고충을 헤아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2017. 8. 19 . 청원인 왕 기 운 국민권익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