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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을 주지 안는 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3년 동안 우편3.70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84.1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4.672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33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제목: 일산 식사동대중교통해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4

전철좀들어왔으면. 맞벌이에 대가족 이사 필요해서 식사동와보니 교통이 쥐약 ㅠ 제발 동국대역이라도 생겼으면...ㅠㅠ 도와주세요
제목: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력 강화의 건의의 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한반도 분위기 관련하여 건의를 올리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반도의 분위기는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안탁깝게도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북한보다 못하고 있다는게 현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한 것이 아닙니다. 국방력, 경제력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핵보유국으로 점점 공식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북한과 같이 핵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핵을 배재한 국방력을 강화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력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북한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입니다. 군사강대국의 기준이 핵을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휴전국인 나라로써는 참으로 안탁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국방기술개발에 더 매진해주세요. 우리나라의 이점을 살려 국방력을 강화 해주세요. 삼성/SK 반도체, LG 화학, 현대/두산 중공업 의 기술력은 세계에서도 TOP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분명 저 대기업 연구진들과 합동으로 기술개발을 하게 된다면 보다 큰 국방기술이 개발 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외세로 부터 지속적으로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주국방이 가능하도록 기술개발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적이 핵이 있다면 F-22와 같은 전투기로 신속히 핵 시설을 타격 하면 될 것이고, 이지스급의 함을 만들어 동해/서해에서 정밀 타격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개발 하면 될 것입니다. 핵 개발이 안 된다면 누구도 넘 보지못한 국방기술을 개발하여 적을 타격 하면 될 것입니다. 인근 중국의 국방비는 천문학적으로 투자되고 있고, 옆 일본의 경우는 국방예산을 증감 시켰습니다. 이런점에서 우리나라도 신속히 대책을 모색하여, 뒤쳐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이렇게 국방력 강화 관련하여 건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김관용 도지사가 민원 이송 법을 지키지 않고 있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김관용 도지사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 (민원 문서의 이송) 1.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5번째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2017.11.27일) 또 민원인에게 주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상북도로 9번을 민원이송 하였습니다.(2017.6.17.) 이 후 김현미 장관님은5개월 넘도록 한 번도 민원 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있습니다. 2년11개월 동안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으므로 김관용 도지사님을 검찰청. 경찰청에 고소. 고발합니다. 3년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5번을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김관용 도지사님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지도자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또 (2017.11.27.) 85번을 국토교통부로 민원이송 하였으나. 국토부는 5개월 동안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국민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3년 동안 정부에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잘 못이 있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죄를 물어야 합니다.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2월4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3년 동안 우편3.70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84.130원들어도 경상북도와 경산시청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 김관용도지사와 최영조시장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끝.
제목: 건보료 산정 재검토 요청 밎 건보료 구조개선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5

우선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서 매년 인상되는 의료보험료가 가계경제에 매우 부담되는 수준 입니다. 의료보험책정시 가계부채등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번 생활비가 의료보험비로 많이 지출되고 있고, 만성질환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면 저렴하다는 생각이 안듭니다. 검사한번 하면3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다른 질병때문에 의료비가 많이 부담되고있습니다. (2차의료기관으로 분류되는 대학병원에서 초음파한번 하면 10만원은 기본으로 가볍게 청구되서 부담됩니다.)그래서 우리 가계에서 낸 의료보험이 잘 사용되는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의료비부담이 없게 의료비가 허투로 사용되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의 기사(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465&Newsnumb=2017091465)를 볼 때마다 의료보험의 구멍이 여기저기 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근로자의 유리지갑이 되었건, 영세한 지역가입자의 지갑속에서 내는 건보료가 잘 사용되서 요즘 이슈인 외상센터에도 잘 지원될 수 있도록하고, 힘들게 국민들이 내는 건보료가 '법률상 해외동포-조선족' 이 사용하는 눈먼 건보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파서 꼭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해주세요. 의료비때문에 가정경제 파탄나지 않도록 힘써주세요.
제목: 초과 근무수당,최저임금이하지급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초과 근무수당이나 보수미지급,최저임금이하 지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은 항상 회사원들이 겪는일입니다. 최저임금 이하지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자주 겪는일이고요. 이에 대해 처벌수위를 매우 높게한다라던지(이에 경우 법을 잘지키면됨)감독한다던지 등등 부탁드립니다
제목: 해경의 전반적인 구조 및 제도 개선과 해상 사고 메뉴얼과 안전 대책을 재검토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

대한민국 국민이 최근 가장 가슴아프게 느꼇던 세월호 사건이 터진후 3년이란 시간이 지난 현재, 아직도 해상에서는 그날의 악몽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2015년에 있었던 돌고래호 침몰 사고와 이번에 발생한 영흥도 낚시배 침몰 사고입니다. 2015년에도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15명의 인원이 목숨을 잃고 3명이 실종되었으며, 이번 영흥도 사고도 1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공통점은 해경의 늦장 대응으로 골든타임 타임을 놓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리상으로 신고후 10분이면 도착했어야 할 해경이 30분이 넘어서야 도착했기 때문에 그 사이 더 살릴수 있는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2015년에 발생한 침몰사건이 발생한 후 정부와 해경의 사후대처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되었으며, 영흥도 사고의 경우는 구조선이 다른 민간함선에 막혀있어 늦게 출발한다던가 야간 레이더가 설치된 신형 보트가 수리중에 있어 구형 구조선을 끌고가거나 구조대원들을 자동차로 항구에 옮기는 등 비상시에 있을수 없는 큰 실수들이 연달아 발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고 과정에서도 신고 시간이 브리핑마다 달라지고 있는것으로 볼때 이전과 같이 해경이 본인들의 책임을 줄이려고 은폐를 시도하는게 아닌가 의심까지 들게 합니다. 우리는 지난 사건들을 거쳐오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안일한 태도와 은폐공작들을 보면서 분노를 참아왔고, 결국 그 분노는 대통령 탄핵으로 결론짓게 하는 불씨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실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정부가 들어서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바랬던 부분중 하나는 앞으로는 그러한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한 해상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응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겪고 나서 새정부가 들어선지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개선이 없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개선했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해경내의 분위기는 그대로 방치된것이 아니었나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우선 왜 이번사건이 미흡하게 대처될 수 밖에 없었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문제 개선을 위해 어떠한 방안들을 마련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동수당 맞벌이 부부는 못 받습니다..모두 지급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27

아동수당 상위10%제외라고 하면 맞벌이 부부들은 거의다 제외됩니다 재산많은 무직 금수저들은 받을수 있고.. 외벌이가 힘들어 맞벌이 하는 부부들은 받을수 없고.. 무슨 지급기준이 재산이 아니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까? 뭔가 잘못된거 같아요. 선택적복지가 아닌 보편적복지로....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주십시요
제목: 힘없는 보육인력계약직 살아갈수 힘을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83

대통령님 참 너무나 급작스럽고 현실을 부정하고픈 이 현실에 태어나 처음 이렇게 큰 용기내어 봅니다.저는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입니다.대체교사 사업의 긍정적이고 보육의질을 높일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했기에 대체교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사업의 특성상 계약단위가 1월~12윌인건 알고 8월에 신청하여 교사업무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하고 있었지만 하반기 입사자이기에 재계약 심사 및 다른심사를 받아 재계약이 될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 12월1일 금요일 어떤 사전 통보나 정보도 없이 퇴근 후에 재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 확인전화를 하는 교사들의 전화와 문자를 받지않고 해명 및 설명도없는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영천)의 무책임하고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게 만드는 이러한 행태에 힘없는 저로서는 정부에 하소연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계약직의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용 알바하시는 분들에게도 하지않는 사전 연락도 없이 알지못하는 번호로 전체 계약종료 통보를 수십명에게 보낼 수 있다는것은 대체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보육현장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인격적 모독입니다. 제발 간절히 두번 다시는 이런 대접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조두순 무기징역..꼭좀부탁드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조두순은 사람이 아닙니다...ㅜㅜ 제발 무기징역으로 감옥에서 나오지못하게 해주세요.. 나오게되면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할것같습니다.ㅜㅜ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모든 특권 폐지하고 무보수명예직으로 입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6

1. 스웨덴처럼 국회의원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그들은 항상 말합니다,저는 국민의 심부름꾼이요 충실한 충복입니다.지역구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헌신할 준비가 항상 돼 있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특권도 철폐돼야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2. 국회의원수도 국토나 인구수에서나 타국과 견주어 볼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으면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갑니다. 이 참에 160명 정도로 감축시켜야 국회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것입니다. 2018년 내에 입법하여 통과시켜 주세요.
제목: 영장 전담판사 1건당 1명를 3명으로 변경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1건의 사건에 대하여 1명의 영장 전담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1명의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편항된 잘못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음. 그러므로 1건의 사건에 3명의 의견을 들어 최종판단을 받아야 합리적인 영장실질 심사가 될것임. 현재 편향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하여 당장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여성 낙태법 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여성 낙태법 개정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임신은 여성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꾸는 시기라고 볼수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정확한 물증이 없으면 낙태가 안된다니 말이 되는 소립니까?게다가 성폭력이 확정되더라도 낙태 비용은 전액 여성이 지불입니다.그리고 피임실패라던가 성폭력 당해서 낳은 아기가 결코 좋은 환경에서 자랄수있을까요? 뉴스 사건에서도 보면 모텔에서 아기낳고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느 여자가 피임도 안하겠습니까? 수술인데 당연히 무섭죠. 그렇다면 여성들의 선택은 불법으로 낙태하는겁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낙태해주는곳이 과연 위생이 철저할까요? 산모의 안전을 보장받을수 있을까요? 태아도 물론 생명이긴 하지만 자기자신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몸인데 자기한테 선택권이 있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임실패,증거부족 성폭력, 각자 사연이 있습니다. 만약 자기가족이 성폭력을 당했는데 증거부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막 달려드실거잖아요? 여성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제목: 대입 생활기록부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요즘 대입 입시때문에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가 마음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입입시 가운데 생활기록부의 비중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것을 지면을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지원할때 생기부 잘 작성해주는 고등학교를 선택한다는것이...아쉽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생기부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 현실이고 말입니다. 정직한 아이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생기부 대입 적용을 펴지하는건 어떨까요?
제목: 민간어린이집 원운영 적자해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2

존경하는 대통령님~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7월에 인수를 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민갸 어린이집 대표자겸 원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원운영을 하면서 원장급여를 150만원으로 책정을 해놓은 상태임에도 교사인건비외 기타운영비를 지출하고 나면 제 월급은 갖고오는달이 없습니다. 설령 운좋게 갖고온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달 10일에 빠져나가는 4대보험료를 내기위해 원장급여를 반환해야하며, 그마저도 못들고 올때는 차입금을 100만원 가까이 잡아야만 4대보험을 낼수 있는 형편입니다. 관리동 어린이집의 임대료 또한 입주자대표들의 터무니없는 이유로 기본보육료를 제외한 부모에게서 받는 보육료로만 산정하여 정원의 5%이내에서 계산하여야 하나 기본보육료까지 포함하며, 대표자인 저와는 상의없는 일방적인 통보식 임대료로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전환 우선시 하겠다던 공약과 함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겸 원장의 한사람으로서 이 업을 끝까지 하기위해 인수한 만큼 국공립원장자리도 본인이 퇴사하겠다는 사인이 있기전까지는 원장의 자리를 확답해주시길 바라며. 2018년도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보육료 현실화를 꼭 마련해주셔야만 민간어린이집 원장들도 첫마음먹은 의지로 원운영을 할수있는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높은 권리금을 주고 이일을 시작 했을때의 포부가 꺽이지 않도록 꼭 좋은 결과의 예산안이 통과되길 바라며. 한치앞도 숨막히게 살아가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숨쉴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육료 현실화 16.4%이상의 인상을 바라며 이도 안된다면 민간어린집에도 교사인건비 보조나 원장급여 보조를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자선사업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을 인수받은 이후로 계속 자선사업가로 원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아이들에게 질좋은 보육환경을 위해서라도 보육료 인상 현실화, 민간어린이집 교사나 원장의 인건비 보조를 강력히 청원할수 밖에 없는 입장임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프랜차이즈의 임금인상으로 인한 상생 방안 이게 맞는겁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24

cu점포를 운영중인 국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본사측에서 극적합의라면서 전국 1만여개의 점주의견과는 상관없는 불과 50여명도 안되는 점주를 누가 선출한지도모르는 그런사람을 대표로 세워 보여주기식의 사진촬영으로 마치 자주 보아온 업체대표와 귀족노조대표의 보여주기식의 악수를 그림으로 건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아마도 편의점 점주는 물론 요즘은 젊은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나이가 조금은 있으신분들이 점주일겁니다. 현재 나온 상생방안을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발표방안에는 점주의 피부에 와 닿을수 있는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몇천원 영수증 종이 몇달에 한번하는 간판보수 청소금 해주겠다는게 다이며 실직적으로 본인들의 주업이 물류확보 전산망 구축이라는 원래 할 업무를 그럴싸하게 점주를 위한는듯한 큰인심쓰는듯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전세계 최대의 로열티를 걷고있는 한국 편의점 저를 예로 총이익에서 물건의 순이익 즉 1000만원을 물건을 팔았으면 마진은 약 30프로 300이 남지만 여기서 본사가 약 300중 35로를 가져갑니다. 약 190정도의 점주가 가지지만 여기서부터 전기세 폐기금 인건비 임차료 기타 운영비등을 소비하게됩니다 35%의 로열티를 가져가서 당연히 해야하는 물류확중 전산망 확대등 그런것을 마치 상생방안으로 내놓고선 편의점 전체의 순이익1위 그룹이 눈가리고 아웅의 방안을 내놓고선 그저 따라오라는겁니다. 힘들게 하루 14시간 이상 가게에 머무르며 어려운 점주들이 많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그런 상생이 아닌 보여주기식의 주먹구구식은 현 정부가 바라는 프랜차이즈와 점주간의 관계인가요? 편의점은 기술이있고 능력이 많아서 하는게 아닙니다. 이것으로 먹고 살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본사가 오라며 오고 가라면 가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작은 하소연이며 그저 지나가는 글일 겁니다. 너무 화도나고 열이나서 앞뒤말도 안맞는거 압니다. 적어도 같이 먹고살수있는 나라가 되야되지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바낄수 없다는것도 알지만 조금은 대통령님이 신경써주세요 현 경제사정에 현실에서 가장 돈벌기위해 시작한 전문적인 능력이없어 시작한 편의점 부자가되고 잘살길 바라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본인들의 수익을 올려주는 1만여개의 점주를 생각해주길 본주가 생각해주길 대통령님이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방관분들들에게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는 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된이유는 소방관분들에게 지급되는 오래된 방화복을 교체하여 안전을 보장해주어야된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소방관분들은 화재현장에 방화복을 입고 사람을 구하고 화재를 진압합니다. 하지만 이 방화복이 뜻풀이를 하자면 불을 막아주는 의상인데 방화복에 불이붙어 화상을입어 크게 다치는 소방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미국의 방화복을 보면 불은 당연히 붙지않고 장갑으로 칼날을 움켜쥐어도 상처하나없이 보호해줍니다. 대한민국도 이런 고성능 방화복의 지원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소방관분들 힘내세요!
제목: 주취자 범죄 가중처벌할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1

주취중 범죄는 마약후 환각범죄와 같이 매우 위험합니다 가중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제목: 민원 일일보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94.672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2.4.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24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8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0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26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4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23번 받고 경산시청 23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32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0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0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6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9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8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4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50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3년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3년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33번 이낙연국무총리 139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21번 김관용도지사 381번 권기섭 216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9번 오세운 216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94번 최덕수시의장 148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9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5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1번 민원 이송함. 3년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제목: 거지말과 법의 원칙이 누가 이깁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제목: 동물보호밥 개정안 반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4

반려동물의 소규모 생산이 불법이라면 대규모로 하는 반려동물 공장은 합법이라는소리인가여 반려동물을 그러면 대규모 공장의 동물들은 더욱 더 고통받고 겅장을 하는사람들은 이익을 위해 더욱 동물들을 학대할것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시행을 반대 합니다
제목: 태아도 생명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4

지금 국내적으로 낙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낙태죄 폐지를 말씀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비판하거나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를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생각들의 기본은 태아라는 생명을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태아라는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태아는 생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태아였고 우리 모두도 태아였던 시절이 있었고 그렇게 지금이 있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태아일때 그렇게 죽어 간다면 당신은 그렇게 행복하게 죽어갈 것인가요 태아는 당신입니다 태아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맘대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태아는 우리가 죽여도 된다고 판단하고 죽일수 있는 합의로 살인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이승이 낫다고~~~ 이건 힘을 가진자 우리들이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그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랑 같은 생명입니다. 그들의 목숨을 우리가 결정하면 안됩니다 낙태는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낙태를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허용하면 우리 모두가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절대 불가합니다
제목: 주차장 뺑소니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4

비양심적인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가만히 서있는차 긁고 부시고 도망가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피해자는 블랙박스 씨씨티비 온갖것을 보고 찾아서 그차주를 찾지만 몰랐다고 하면 끝입니다. 작은돌맹이하나 밟아도 덜컹하는데 그걸 인지못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처벌이 너무 약하니 이런일이 많이 발생하는거같습니다. 당한사람은 너무 억울하고 화납니다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꼭사람이 다쳐야만 뺑소니가 아닙니다. 긁고 부시고간 그 차는 누군가의 생계수단이고 재산입니다. 비양심적인 사람들. 주차장 뺑소니 처벌 강화해주세요.
제목: 약자의 억울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제목: 조두순출소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5

조두순이 심신미약으로 그의 죄보다 가벼운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조두순의 벌을 더 무겁게해주세요.
제목: 보육교사...에게 힘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8

보육교사입니다...재원파악시즌때보면 꼭 보육교사아동학대사건들이 나와 속상합니다.. 유치원도 사건사고가많은데...왜 매번 어린이집만... 하루8시간근무라하지만 그시간동안에 차량등.하원에 점심식사도 챙기고 잠도재워야하고 수업도해야하고 부모님들과 소통도해야하고 휴식시간은 아이들 수첩정리 교실정리 일지정리... 실수하면 밥먹다가도 소변대변뒷정리에 점심식사는 5분...후... 8시간에 해내기에는...많이 어렵답니다 정말 발이퉁퉁붓고 집에와서는 내아이 예뻐해주지도못하고 지쳐 잠이든답니다 그렇다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대부분인데 월급또한 최저임금수준...행사도많고 그렇다고 그때마다 초과수당달라면 아마 1년이상근무하기 눈치받을상황들 너무힘듭니다 국공립 법인은 자리도 나지않고 얼마없는상황이라 진짜 아이들좋아하는마음으로 견디는데..아동학대 기사들 뉴스들때문에 늘 부모님들의 의심에 간섭에 지내니 힘이나질않아요 저희들에게 힘을주세요
제목: 답답합니다 영어교육 잘 시키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8

방과후 영어교육이 사라진다하여 현재의 학부모들이 영어교육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결국엔 사교육에 맡겨질 것이고 , 사교육시설은 가격별 수준이 달라질것 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취지와 정말 다른 효과가 나올것입니다. 지금도 공립 학부모나. 사립학부모나 모두 다른 방법으로 영어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이들 세대에는 외국어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닐테고 ... 이런 정부정책이 바뀔 때마다 혼동되는 일들이 학부모들은 많이 힘들답니다.
제목: 뉴스테이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도시내 얼마남지 않은 자연녹지 훼손하고 남아도는 아파트 짓는 뉴스테이 폐지해주세요 뉴스테이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사기업만 배불리는 정책입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자리 자연녹지 산꼭대기 부산대연동 산199번지 뉴스테이 추진을 막아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 여성민우회 해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6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첫째 천여개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어 그들의 무시무시한 압력과 막강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둘째 이제는 여성들의 권익이 많이 향상됐고 일부 남성들 인권까지 저해하며 능가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셋째 그간 여가부 하는 일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부분().정작 중요한 위안부문제도 어정쩡한 처리,하는 일도 소소한 일에다 크리스마스파티 등등..넷째 정말 그들이 해야 할 일인 결혼 출산 관련하여 임산부나 미혼모를 위한 정책에는 등한시하며 세금낭비나 하고 있는 형국이고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사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부서폐지, 여성민우회 해체,2018년 내에 반드시 진행시켜 주세요
제목: 섬유근육통도 산정특례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섬유근육통 7년차 중증환자입니다. 무기력과 통증이 심하여 경제활동을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시술과 약 처방을 위하여 4주마다 서울대학교병원을 외래로 다니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는데다 체력이 받쳐주지 못하다보니 당일 외래로 다녀오기는 엄두가 나지 않아 2박 3일 여정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왔다갔다 교통비에 체류비로 많이 드는데 병원비도 만만치않다보니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각종 시술을 하여도 온 몸으로 통증이 확대되다보니 담당교수님은 척수자극기를 달자고 하시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될지도 모르겠고 설사 된다고 해도 몇백만원을 부담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24시간 통증과 무기력 때문에도 힘든데 돈 때문에 더 스트레스입니다. 산정특례로 산정되어 치료라도 마음대로 받을수 있게 해주십시요
제목: 제발 공무원 퇴직자 노령연금 지급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우리 아버지는 말단 공무원 이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퇴직자라는 이유로 본인 및 배우자까지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공평한 정부라는것을 공무원 퇴직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 함으로써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 토직자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본인은 몰라도 배우자까지 연금을 안 주는것은 과거에 연좌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 이번 예산편성에는 귀 정부의 자비와 은헤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미 북한은 마지노선을 넘었고 한국도 핵무장을 적극 검토해야할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지난 50년동안 북한은 대화로 변화시킬수 없다는것을 알면서 언제까지 대화로 변화시킬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에 사로 잡혀 있는지.? 미국이 선제공격한다고 선제공격하지 말라고 하는것도 힘없는 자의 공허한 메아리 일뿐 결국 미국 자국의 안보이익을 위해서라도 우리와 관계없이 진행될뿐입니다. 우리의 생존이 풍전등화 인데 주변국이 핵도미노가 일어나든 무슨상관이며 한반도의 특수적 상황을 고려해서 이미 핵보유에 대한 명분을 충분히 가졌다고 봅니다. 핵을 보유하고 국제적 외톨이가 되든 말든 지금 당장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현정부는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대외적,대내적 정치의 문제보다도 더 우선하는것이 바로 우리의 목숨이 이제 일각에 달렸다는 것이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핵보유하고 나면 나라의 위상자체가 틀려집니다. 오히려 국제적 외톨이가 되는게 아니라 국제적 발언권이 더 쎄지겠죠. 어차피 시간적 문제이지 북한이 핵보유를 포기하지 않는이상(포기하지도 않을겁니다) 결국 한국도 핵을 보유하게 될겁니다. 늦게 보유할수록 군사적 힘으로 돌아가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안보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질겁니다. 우리가 핵을 보유해서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명분을 더 얻게 된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비약이며 이미 북한은 마지노선을 넘었으며 이미 서로가 핵 군축을 할 대화가 가능한 상대가 아니라는것 결국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없는 북한의 핵도발을 봉인하는 방법은 상호파괴가 보장된 핵보유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핵보유하는게 무엇이 그리 겁난다는 것이며 주변국을 생각한다는 것 조차 우선순위가 먼지도 모르고 자국민의 생존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바로 우리 생존의 문제입니다. 전술핵 그런것 다 필요없고 바로 핵확산 방지협약 탈퇴하고 핵개발을 하기 바랍니다. 무능력하고 수동적인 정치인이나 자국의 이익보다 주변국을 생각하는 멍청한 짓거리를 할뿐. 이들이야 말로 정말 매국노들입니다. 우리 목숨이 달린문제 결국 미국이고 주변국이고 다 필요없습니다. 우리가 힘이없다고 말로만 한탄하지 말고 핵개발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제목: 현국회의원제적축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우리 국민의 의지를 대변한다는 현행 국회의원들 선거끝나면 서민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그사람들 국회에 보면 지네끼리 싸우느라 아니면 자기들 키워준 비호세력 챙기느라 서민들 따위 관심도 없는데 왜 해마다 인원은 늘기만 하는거죠? 쓰레기 국회의원 하나줄이면 그재반비용으로 일반직 9급 100명은 채용할텐데. 내년 신규공무원채용 가지고 왈가왈부말고 지네가 쓰는 세금 아까운줄아는 국회의원들좀 보고 싶네요..
제목: 초등학교 학생둔 가정에도  교육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만 5세 까지 아이를 둔 가정에만 양육비 지원해준다고 들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자녀 교육비는 더 듭니다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는 한계가 있어요 영어도 내년부터 1 . 2 학년 방과후가 없어진다고 들었구요 그럼 다 학원가란 얘긴가요 집에서 놀다가 3학년부터 어떻게 영어를 접하나요 영어 사교육비라도 지원받았음 합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에도 교육비 지원해주세요 다문화 한부모 저소득층만 해당되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월급인상 반대및 하향조정과 보좌관수 절반줄이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0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월급은 상위소득 수준입니다 게다가 보좌관은 많은데 처리하는 능력과 추진력은 국민들이 보기에 형편이 없어 보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을 위한 일꾼인 의원을 선출한것이지 권력을 등에 지고 비리를 일삼고 세력확장과 권력쟁취에 애쓰는 국회의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및 행정관계 근무자님들께 조금씩 변화되는 정치변화구도를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보다더 적극적인 적폐구조개선과 정경유착의 고리도 끊어주시는데 애쓰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국민을위해 일하시는 국회의원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 전합니다
제목: 학원 강화시키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4

방과후 영어교육이 사라진다하여 현재의 학부모들이 영어교육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입니다. 결국엔 사교육에 맡겨질 것이고 , 사교육시설은 가격별 수준이 달라질것 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취지와 정말 다른 효과가 나올것입니다. 지금도 공립 학부모나. 사립학부모나 모두 다른 방법으로 영어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이들 세대에는 외국어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닐테고 ... 이런 정부정책이 바뀔 때마다 혼동되는 일들이 학부모들은 많이 힘들답니다.
제목: 공교육 강화! 영어는 안전한 학교에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8

영어 방과후 못하게 하면 영어학원으로밖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영어를 안시킬수도 없는데 차라리 학교에서 배우게 해 주세요. 영어 방과후교실 계속하게 해 주십시오!!!
제목: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공고내용을 성실히 작성해달라.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27

유실,유기된 동물을 온라인상에서 쉽게 찾을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것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보니 종종 사이트에 들어가 살펴보는데 이미 안락사나 자연사로 죽은 동물도 버젓이 공고중으로 쓰여있는일은 아주 비일비재하고 1년이 아니라, 10년을 함께산 주인도 알수 없을정도로 사진을 막찍어 놓거나 아예 얼굴이 보이지 않게 뒷모습,옆모습을 찍어 놓았거나 포획 대상이 아닌 길고양이를 포획해 왔다가 다시 방사라고 적혀있는 경우에도 원래 포획한 곳에 방사를 한것인지 다친 고양이를 방사했다고 적어놓은 경우에도 치료는 해서 방사를 한것인지 특징에도 일반인은 전혀 알아볼수 없는 숫자를 적어놓거나 아무리봐도 너무나 건강해 보이는 고양이를 무성의하게 종료(자연사)라고 적어놓은 보호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체 보호소들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무얼 기록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무엇을 위해서 공고를 올리는 것입니까? 집잃은 동물 한마리라도 더 주인을 찾게해주고, 한마리라도 더 좋은 새가족을 만나게 해주려고 만들어진 사이트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아닌가요? 지금처럼 기록되어지는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어쩔수없이 해야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의무감에 작성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단 얘기지요. 한생명이라도 안타깝게 죽는일이 최대한 적어질수 있도록 제발 본래의 취지를 살려 공고내용좀 성실히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역시 이쁘게 찍기는 어렵더라도 얼굴은 알아보고 잃어버린 내 반려동물인지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는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방과후 영어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5

학교에서 하는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영어 교육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학원을 보낼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욱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제목: 용접공 또는 기타 작업자 소화기 휴대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

용접 작업 시 화재로 인한 화재 작업자 즉시 대처 방법입니다 용접공 또는 보조자는 휴대용 소화기를 벨트에 항상 착용하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1회용 소화기 작고 휴대 간편한 소화기가 존재합니다 휴대용 소화기를 항상 허리벨트에 착용하고 작업을 진행하면 급작스러운 화재 발생 시 즉시 불길을 제압 가능합니다 용접공 또는 화제가 빈번한 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소화기 하나씩 착용하게 하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화재 예방 또는 대처를 간단하게 할 수 있음에도 근처 지근거리에 소화기가 있다고 필용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작업자가 소화기를 휴대하고 있으면 항상 즉시 화제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 청원합니다
제목: 태양광에대한의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태양광발전에대한것은국가여서는적극권장하는대지자체에서는취락지구와도로에서거리제한을두고허가을규제하는대이러한지자체법에따라하는지아니면국가법은을따라하는지궁금해서요
제목: 시.도 의원  폐지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4

시 도 의 원 폐지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서 폐지 하여주시길바람니다 온갓 부조리에 온상이며 당초 취지에도 맞지아니하고 최근 의원들에 작태을 보면 일은하지아니하고 해외연수나 각종사업에 관여하여 이익을챙기거나 권의적인 사고방식 또한 만연함니다
제목: 양육비를 국가에서 강제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5

대한민국 현실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한부모가 너무 많아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함께 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최저 양육비의 50%라도 선지급하여 한부모가정의 안정을 돕고 양육비를 주지않는 부모에게 이를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나머지 50%는 구상권으로 징수가 되면 받을수있도록 하여 정부세금을 잠시 빌리기는하지만 사용하지 않고도 한부모가정의 삶을 도울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비슷한 사건도 법원마다 판결이 너무 다르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재판에 공정성과 판단하는 기준이 법원마다 너무 다르다고 생각되어 억울해서 죽고싶은 심정인데 이미 지나간일이라서 어떻게할수는없지만 문의합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12월 중순 직장은 그만두고 개인적인 일을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2017년 2월 새직장을 구했습니다. 입사예정일까지 3주 정도 남겨둔 어느날 아르바이트 광고 문자를 받고 이게 뭔가 하는생각에 호기심에 전화해서 어떤 아르바이트인지 전화를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 그쪽말로는 레고블럭 수출업체라고 하며 판매대금을 직접받아서 계좌이체 해주는일이며 일당은 15~20만원이라고했습니다. 또 알바몬에 등록된 정식업체라고하며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이스피싱"이였으며 저는 그 아르바이트에 속아서 "보이스피싱"을 하게된것입니다. 제가 한일은 2월 13~16일 까지 하루 1회씩 현금을 받아 그 현금을 ATM기기로 100만원씩 나눠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13일 광양,14일 창원,15일 수원,16일 서울 이렇게 4번 이동하면서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현금을 전달해준 사람은 각각 다른사람이며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며 그 현금의 출처는 저는 알지못했습니다. 계좌로 송금할떄 무통장 송금을하는데 모르는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러개를 이용해서 보냈는데 그부분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들었고 다른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던중 3일쨰부터 이상하다고 생각들었고 2월 16일 서울에서 돈을받아 송금하던중 이상하게 생각되어 1500만원중 1000만원을 가지고 서울남대문 경찰서에 찾아가서 사고신고를하며 돈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그떄 조사를받으며 이것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조사를 열심히 받고 수사협조를했으며 다행이도 15일과 16일에 저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을 잡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에 집이 없고 조사받던중 부산이 당시 집이다보니 기차시간떄문에 일아나려고 했고 그런이유로 저를 구속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조사,검찰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기소되어 재판까지받았으며 1심에서 징역10개월 2심에서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8월 10일에 나오게됬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납득할수없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첫번쨰는 경찰서를 스스로 찾아가서 자수를했으며 제가 받은 아르바이트비등 110만원과 마지막날 1000만원을 모두 돌려드렸고 수사협조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속이 아닌 구속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자수자건의 경우 재판을 불구속으로 받게되는데 왜 수사협조및 피해회복에도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연고지가 없다는등의 이유로 구속했는지.... 그리고 저에게 15일 수원 16일 서울에서 현금을 전달한 2명은 경찰조사만 받고 불기소가 됬습니다. 알아보니 그 두사람도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중 속아서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저는 처벌을 받고 그 두사람은 처벌이 없는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단지 2년전쯤 전자금융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것떄문에 이렇게 해야하는지...... 두번쨰 법원마다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모든사람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른 법원과 비교했을떄 형량이 많이 무겁다고 생각듭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한 재판 내용을 서울구치소에서 보게되었는데 2017년 3월 재판내용이며 21살 여자 내용은 저와 거의 비슷하며 아르바이트에 속아서하게되었고 총10차례 피해금액은 약1억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무죄판결이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아르바이트에 속아서 했으며 범죄를 저지를 의도(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재판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회경험이 적다는등의 이유로 범죄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4번을 했으며 저또한 속아서 했으며 저또한 범의가 없었으며 피해금핵도 5600만원으로 동부지법 사건에 절반 수준인데 누구는 무죄이며 누구는 유죄라는것이 인정하기 어렵더군요 ....... 기소유예전력이 있다는 이유로.....그리고 피해자와 합의 했다는것떄문에 이렇게 판단해버리니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수가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했을떄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가서 사고신고 및 수사협조 &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것인데 전자금융법위반으로 조사받은 전력 외 형서처벌 전력없이 정상적인 시민을 이렇게 까지하는건 납득할수가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10번 1억 넘는 피해금액이 발생한 사건은 무죄인지 그리고 4건에 5600만원은 유죄이며 돈을 전달해준 사람들은 조사만 받고 끝이난것인지 저는 도무지 알수가없고 답답합니다.
제목: 초등 1.2학년 영어방과후 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6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는 정책을 이렇게 유지시키고 시행하다니요? 이제 초등 1.2는 영어학원으로 가야하나요? 아기는 많이 나으라면서 돈만 더 드는 정책을 시행하는군요. 1.2학년에 영어를 정규과정으로 들이지는 못할망정 배움의 욕구, 특히 저렴한 가격에 부담없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입니다. 폐지시킨다면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내 주십시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정책이고, 대량의 실업자를 내는 정책이며, 시대의 흐름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맞지 않은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