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80여명 어린 아이들의 보육 및 16명 보육교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어린이집을 제발 빼앗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62

“80여명 어린 아이들의 보육 및 16명 보육교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어린이집을 제발 빼앗지 말아주세요!” 영주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기타 토의에서 결정한(2018년 2월 27일) “불법 타 행정 동 이전 A 어린이집 구제 승인, 신도시(택지) 소재지 변경 제한”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불법과 위법 과정을 거쳐 결정 된 기타 결정을 시민들에게 전가하여 영주시 시민들의 보육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청원인의 합법적인 동일 행정 동으로의 소재지 이전을 방해하고 있는 영주시와 영주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처벌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청원인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가흥2동 소재)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어린이집 이전 사유가 발생되어 이전을 위한 대비책으로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행정청에 사전 상담과 문의를 통하여 동일 행정 동으로의 소재지 변경 이전(이사)에 대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전을 위하여 여러 곳의 건물과 대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물색 중이던 여러 후보지 중 한 곳과 공사 관련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2018. 4. 27. 가흥2동 임)하였고(2018. 2. 28.일자 영주시 어린이집 수급 계획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영주시청 담당자에게 알린 후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현재 2층 골조공사가 마무리 되어 내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이후 2018. 5. 9.일부터 행정청의 태도는 변하였습니다. 2018. 5. 9. 행정청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담당자가 지번을 물어보기에 계약 체결한 가흥2동 지번을 이야기하자 갑자기 이전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청원인은 사전에 행정청의 답변을 듣고 계약서를 작성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랬더니, 2018. 5. 15. 청원인의 어린이집에 담당자와 함께 방문한 보육팀장은 ‘영주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에 공고도 되지 않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타결정내용에 대한 녹음 파일을 얘기하며 기타토의 녹음 파일 내용을 들어보았더니 동일 행정 동(가흥2동 지번 임)으로의 이전이 ‘불가’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청원인은 행정청의 답변을 듣고 행한 일이기에 계약서대로 이전 준비를 진행 할 것이라며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청원인은 영주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타결정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요청을 하였고 전체 회의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의록 발언 내용을 보니 신도시의 보육수요는 나날이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근거자료 없이 진행된 토의는 공정과 공익을 빌미삼아 사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며 이는 불법과 위법으로 진행되고 토의 되었으며, 그 결과는 영주시 지방보육정책위원들 모두가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고 암묵적으로 동조하여 당일 급조 된 결정 사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타결정내용은 ‘불법 타 행정 동 이전 A 어린이집 구제 승인, 신도시 소재지 변경 제한’ 으로서 영주시는 불법 타 행정 동 이전 승인 구제와 신도시(택지) 소재지 변경 제한을 은폐하려고 결정된 사안을 영주시 홈페이지에 고시 공고조차도 하지 않은 채 팀장이 따로 녹음파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내용이 영주시가 공개한 정보와 일치하는지도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조사 필요 사항) ‘불법 타 행정 동 A 어린이집 구제 승인’ 결정 배경 이면에는 영주시 사업자 단체의 회원사인 A 어린이집의 부탁을 호소 받은 지방보육정책위원(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이 회원사 어린이집의 사익을 대변하여 발언한 것입니다. 행정청인 영주시 아래 심의 기구인 영주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영주시에서 시장 지배력이 큰 사업자 단체의 회장이기에 행정청인 영주시는 사익을 대변한 사안에 대하여 영주시 각종 조례에 위반되는 사안임을 알면서도 이를 어떠한 제재조치 없이 묵인하고 방조하고 동조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또 신도시 소재지 변경 제한 결정 배경 이면에는 영주시에서 시장 지배력이 큰 사업자 단체의 회장 지방보육정책 위원과 영주시 사업자 단체의 회원사 보육교직원 지방보육정책 위원이 회원사의 경영 어려움과 고용 불안을 호소하며 대변한 사안입니다.(영주시 지방보육정책위원의 선정과정은 공개적이지도 않고, 단지 사업자 단체의 장에게 추천을 받은 5인을 행정청이 위촉하여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이 발언을 근거로 철저하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향후 영주시 어린이집 수급 및 보육과 관련하여 영주시 시민의 보육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와 후폭풍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비책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서 기타 토의로 마무리 한 후, 차후에 결정하여도 될 사안임에도 무엇 때문인지 이를 급하게 상정하여 졸속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영주시는 현재까지 영주시 어린이집에 대한 신규 인가를 제한해 오고 있기에 2010년경 신도시가 준공 된 이후 이 기타결정이 통과되기 전까지 사업자 단체가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보육교직원의 고용불안을 얘기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영주시 지방보육정책위원들은 신도시 보육수요 증가에 따른 어떠한 대비책도 마련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기타결정이 나온 배경은 불법 타 행정 동으로 이전하려는 A 어린이집의 공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던 사업자 단체 회원사 어린이집들이 너나 할 것 없이 A 어린이집처럼 타 행정 동으로 소재지 변경 이전을 승인해 달라고 행정청을 압박하여 벌어진 소동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영주시는 A 어린이집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지도를 하였으며(2018년 1월말에 영주시에서는 A 어린이집에 변경 이전 불가를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영주시가 이를 바로잡아야 함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영주시 지방보육정책위원들의 입을 빌어 잘못된 행정업무를 덮고자 묵인하고 방조하여 동조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영주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불법과 위법 과정으로 결정 된 기타 결정 내용을 청원인에게 적용하는 영주시의 행정행태는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각종 헌법 조문과 상위법을 위반하여 청원인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또, 청원인의 어린이집에서 그동안 보육을 받아오고 있는 어린이 80여명의 보육 받을 권리, 가까운 거리에 어린이집을 두고 멀리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선택의 권리, 보육교직원 16명의 생계가 달린 일터를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빼앗기게 되는 발단이 되는 결정이므로 영주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이자 대한민국의 헌법 위에 있는 위원회로 오인 될 것입니다. 행정청인 영주시 위에서 불법과 위법을 자행하는 영주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인 그들은 보육계획수립에 관하여 공익의 심의기구가 아니라, 사업자 단체의 사익 대변을 위하여 불법과 위법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대한민국 헌법조차도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기구이자, 불법과 위법을 묵인하고 동조한 기구입니다. 청원인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신청해 둔 상태이지만, 그 이전에는 행정청 시장과 부시장을 면담하였고, 담당 부서와 시 의회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해결을 요청하였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영주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결정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행정청의 답변만을 인용하여 처리하는 행정행태에 실망하였기에 대한민국의 공정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려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기대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불법 타 행정 동 이전을 구제받아 승인 된 어린이집은 현재도 영주시 신도시에서 성업 중이며, 합법적인 동일 행정 동으로의 소재지 변경 이전을 준비 중인 청원인의 어린이집은 사업자 단체의 담합으로, 지속적인 반대와 방해를 받고 있으며, 사업자 단체가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문하여 작성한 ‘어린이집 연합회 원아모집 안내문’ 에서 원아모집에 방해를 받는 등 경영상의 손해와 피해로 인하여 고통스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위가 공정하게 출발한 대한민국 촛불정부에서 자행 될 수 있는 행위이며 공정한 행정 업무인가요? 부디, 청원인과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일깨워 주시고, 보육을 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과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도움 주셔서 청원인과 청원인의 보육 가족들, 보육교직원들이 2019년에도 더 좋은 환경에서 소중한 보육을 손 놓지 않게 되길 희망해 보며 이 청원 글을 마치려 합니다. 장문의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12. 4. **** 어린이집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