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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부는 외국인 회화강사(E-2비자) 에이즈 및 성병 의무검사 폐지 조치 즉각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258

□법무부는 외국인 회화강사(E-2비자) 에이즈 및 성병 의무검사 폐지 조치 즉각 폐지해주십시오!!□ 지난해 2017년 7월 8일 법무부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압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원어민 회화강사에 대한 '에이즈(HIV)및 성병검사 의무' 고시를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9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에선 성명서를 발표해 법무부에 재고를 요청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고 국민주권을 포기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는 국가인권위가 얼마나 국민 다수의 생명과 건강에 소홀하고 해를 입히는 기관인지 여실히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아무리 반대목소리를 높여도 배후에서 조종하는 국가인권위 탓에 법무부는 마이동풍이고, 돌아보지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국가이익 및 국민안전, 국민건강권과 배치된 정책을 실행하는 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각 부처를 옥죄는 무소불위의 공룡 권력기관처럼 된 인권위를 이대로 방치했다간 국가장래가 위태로워질 게 뻔해 폐지하는 게 답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직접 악영향을 주고, 개개인이 에이즈 감염자가 될 위험성에 노출시킨 '에이즈검사 의무' 조치를 철회하고 즉각 원상복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 "원어민 강사 '에이즈검사 의무' 고시 폐지 환영"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입력 2017.11.21. 12:05 http://v.media.daum.net/v/20171121120539724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03&aid=0008299447 ▶️외국인 강사 에이즈 의무검사 폐지…유엔권고 수용 매일경제 [이현정 기자] 기사입력 2017.07.09 오후 2:49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09&aid=0003975598 http://v.media.daum.net/v/20170709145202531 ■2017.7.9.반동연성명■ 《법무부는 외국인 회화강사 에이즈 의무검사 중단 즉각 철회하라!》 http://www.antihomo.net/~statement/view?fc=subject&fv=%EC%97%90%EC%9D%B4%EC%A6%88&p=1&article_id=72
제목: 어린이 사망사고에 따른 어린이차량 탑승자확인 벨 및 경고음스피커 의무 설치 자동차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84

폭염속 어린이차량에 갇힌 4세 여자 아이 사망사건을 접하고 매년 폭염속 차량에 갇혀 어린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3자녀를 둔 아빠의 입장으로 기사를 읽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이가 남아있는지 마지막 뒷좌석까지 운전자가 확인만 했더라면....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운전자가 강제적이라도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마지막 뒷자석까지 확인 할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 결과를 아래와 같은 방법을 건의합니다. 1. 설치장소 : 차량 마지막 뒷자석 윗면 또는 C필러 부분에 탑승자확인 벨 및 경고음 스피커 설치 2. 작동내용 : 운전자가 주차후 자동차 키를 탈거시(버튼시동시 버튼off) 경고음 발생(삐익~)동시에 탑승자확인 벨 점등(깜박깜박) 3. 추가작동 : 운전자가 탑승자확인 벨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차량문 시건장치 작동 불가(잠김 않됨) 3. 운전자 필수사항 : 운전자는 자연스럽게 탑승자 확인하면서 마지막 뒷자석까지 이동후 탑승자확인 벨 누름 4. 탑승자확인 벨 누름과 동시에 경고음 정지, 운전자 하차후 차량 시건장치 작동 탑승자확인 벨 및 경고음 스피커 설치로 단 한명의 아이도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남자화장실 청소부에 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2

요즘에 남녀에 관한 평등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여자화장실의 CCTV 문제로인해 여성분들이 항상 노심초사하며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40~50대 아주머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자 화장실을 40~50대 아저씨들이 청소를 한다면 엄청나게 이슈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들게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시지만 남자들 같은경우 소변을 문을 닫고 변기에서 보는게 아니라 일어서서 소변기에 보는 상황에 아주머니들이 청소를 하시러 들어오면 너무나 민망하고 수치심이 느껴집니다. 남자화장실에는 남자청소부가 청소해야하는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제목: 정신질환자 및 자살할것 같은사람을 위하여 국가에서 냉동보존술을 실행시켜주셧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저는 김동수 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돈도 못벌고 자살할것 같은데, 복지센터 가도 상담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 상대로 국가에서 냉동보존술 즉,냉동인간을 허용시켜주셧으면 합니다. 국가에서 정신질환자 상대로 또는 자살할것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냉동인간 허용시켜주셧으면 합니다. 냉동인간 하면 자살할것도 막고 사람도 미래에 불치병을 고칠수 있다고 판단하에 말씀드리는겁니다. 다른 기관에 문의 해봣는데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밖에 없다고 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김동수
제목: 청원 하는 곳에 장난 하러 오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7

저는 가끔 청원 게시판에서 시덥잖은 것으로 사형을 시켜달라거니 이상한 청원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장난이라고 해도 청원이라는 국민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는 공간에서 장난 같은 청원을 올리는 사람들을 보고 혹여나 어린아이들이 이것을 따라하고, 악용 될까 무섭습니다. 이상하거나 장난을 올려서 게시판에 올리는 사람들을 벌금, 혹은 처벌해주십시오. 더이상 국민이란 정의가 더럽혀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어린이집차량 여름철 차량 주차시 창문4면 모두개방 슬라이딩도어 개방 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3

안녕하세요 두아이의 가장이자 자동차정비업을 하고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매해 어린이집차량에서 하차 하지못하여 차량안에서 숨지는어린이들의 사고소식을 들을때마다 두아이의 가장으로서 당사자의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안을수없습니다 . 저희도 일을할때 수리를 하려는차가 외부에 장시간 방치되어 햇빛을 많이 받았을때 차량에 탑승하면 숨이 턱턱 막히는데 그 찜통같은 차량에서 7시간을 넘게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뉴스를 보고.... 정말 ...참으로... 너무나...!!! 화가치밀어 오라 일을할수없을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어린이집 차량을 주차할시 하절기 날짜를 정하여 어린이집차량의 창문을 모두개방하도록 의무화 하고 보통의 어린이집차량이 승합차의 특성을 고려서 리어 슬라이딩도어를 개방토록 개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행하지 않는 어린이집 차량을 발견시 스마트폰으로 사진찍어 민원을 할수있도록 조치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을 쓰는 와중에도 에어컨이 틀어져있지 안는 사무실에서 작성하고있는데 ...땀이 비오듯오네요 ...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을 못지키는국회의원 촛불로 심판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2

국민을 울리는 국회의원들 촛불로 심판합시다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기보다 사리사욕에 눈과귀가 먼 국회의원들을 촛불로 심판합시다 국민의세금으로 호이호식하고 말은 대변인양 행동은 국민을 이용하는 이기적인 국회의원들을 심판합시다 더위에지치고 국민민생현안들을 2.3년동안 계류시키고 정치적인 행보만 관심있는 국민의소리를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을 이젠 더이상묵인하지말고 심판합시다
제목: 국군장병 보상 현실화 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0

세월호 사고로 가족을 잃은 수 많은 사람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국군장병들의 헬기 출락사고가 있습니다. 부모,자식, 가장, 배우자로써 국가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복무하는 국군장병들의 죽음에 대한 보상이 이제는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족의 슬픔을 돈으로 값을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 군에 입대하기위해서 20년 이상을 열심히 생활하고 뒷바라지를 받고 자란 우리의 장병들이 군에서 사고로 죽임을 당했을 때 국가 보상은 2000~3000만원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시쳇말로 *값도 안되는 돈 입니다. 한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그리 싸게 생각하는 나라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고 할 수 있을 까요? 정말 수고하고 있는 국군 장병의 소중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면서 청원을 마칩니다.
제목: 전기누진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2

올 여름무더위가 지속적인관계로 8월한달이라도 전기누진제을 중단부탁드림니다 해가갈수록 무더위가 더할것같으니 한시적이나마 시원한여름 을 보넬수있으면 좋겠읍니다
제목: 여름철  무더위에 지쳐가는 지금 ...이런 방법 어떤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기록적인 더위에 지쳐가는 요즘. 에어컨 한대 없이 열대야의 밤을 보내야 하는 독거 노인이나 여건이 안되는 국민을 위해 이런 방법은 어떤지 제안해 봅니다. 주민센터나 경로당등을 이용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효율적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늘 있어 왔습니다. 열대야에 지쳐가는 요즘 에어컨 한대, 혹은 선풍기 조차 갖추지 못할 정도의 국민이 이웃에 있는걸 보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러다 문득 , 이 더위에 야간에 이런 방법은 어떨지 싶어 제안해 봅니다. 각 지역 섹터별로 초 중 고 학교가 있습니다. 그 초 중 고는 조금 있으면 방학이구요 방학 기간은 무더위 기간과 겹쳐 집니다. 방학 동안 무더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학교를 개방합시다. 이를 위해서 학교 전기료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학교에 전기세 문제로 인해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제한적으로 틀어 학습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는 개선되어야 함이 마땅한 사안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가늠할순 없지만 학교 전기세 부분을 개선하고 여름철 취약 계층을 위해 각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는 초 중고 학교중 교실 몇개만 개방하여 냉방을 가동하여 취약층의 여름 나기를 돕고 이에 참여하는 계층은 학교 정비나 청소등 간접 노동으로 제공 지역이나 사용 학교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여 취약 계층의 여름 나기를 지원하는것은 어떨지 제안해 봅니다.
제목: 만19세미만 청소년도 법을 엄벌하게 해주세요 점점 성인들보다 더 많이 위험하게 범행 폭행 등등 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1

부탁입니다 ... 장문의 글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려즘 해주세요
제목: 제약사 의사간 리베이트 척결 및 의료보험료 인하 방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

본 청원은 보건복지 부문에 해당하는 듯하나 실제로는 사회정의 소득분배 내수활성화 성장동력 등과 더욱 관계가 깊습니다. 제약사 의사 병원 간 리베이트 문제는 끊이지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제약사가 의사 병원 등에 직간접적으로 계속 리베이트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험 약가가 과다 책정되었기에 제약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고 이에 제약사들은 연구개발이라는 불확실성에 투자하기보다 리베이트를 이용한 매출 및 이익늘리기에 매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보험공단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제약사 의사 병원에 몰아주는 부도덕하고 무능한 역할을 이십여년 자임해왔습니다. 리베이트 문제는 이런 왜곡된 의료보험 약가의 정상화없이는 근절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리베이트를 준 자나 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의료보험약가를 정상화하면 의료보험료를 상당부분 인하할 수 있고 이는 국민들의 가용소득을 늘려주기 때문에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제약사 의사 병원 등도 손쉬운 돈벌이가 차단되기에 연구개발에 좀더 매진하여 의료부문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 단체들도 의약 리베이트건에 자유로울 수 없으니, 만약 본 건이 검토 대상이 된다면 청와대에서 직접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택시공제보험제도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택시 사고시 회사에서 공제보험접수가 까다롭다하여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도 못받고 접수번호 기다린다는게 말이됩니까~~해결해주세요
제목: 지하상가의 옥외 광고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지하상가의 옥외 광고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마포구의 한 사무실 전용 건물의 지하에서 식당, 당구장 등을 운영하는 점주들입니다. 나이 들어 퇴직금에 은행 빚까지 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지난 3월에 간판 정비를 해야 한다면 일률적으로 간판을 철거하고, 그 대신 업소 이름만 "×× 상가 INFORMATION" 을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점포의 특성도 알 수 없으며, 낮에도 1~20미터 밖에서는 식별할 수 없으며, 밤에는 5미터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매출이 급락하여 (업소에 따라 약 5~ 60%) 이제는 임대료와 관리비 및 알바 직원 급여까지 못 주게 되어, 동생같고 자식같은 알바생을 그만두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하 상가에 입주하여 인생 2막을 시작한 사람들은 손님 급감으로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워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연명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의 경우, 융통성을 두어, 일정 규격으로 업소의 특징을 표시할 수 있
제목: 유치원차랑 7시간 방치아이 사망사건 대안)유치원차 문쪽에 신발장 같은것을 만들어 아이들이 탑승시 신발(또는 가방)을 벗어놓고 탑승하는 법을 개정해 주세요. 그럼 하차 후 신발(가방)이 남아 있는 아이는 안내렸다는 얘기겠지요. 어른의 주의만 바라기에는 죽은 아이가 너무 허망하고 아깝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4

(오전에 장문의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서없이 적은 감성팔이 글보다는 실질적인 대안제시 내용이 더 중요 한것 같아 그 글의 요지만 다시 올려 재 청원합니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대안으로써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치원차 아이 7시간 방치..허망한 아이의 죽음에 어제오늘 아이의 입장이 되었다가 부모의 입장이 되었다가 순간순간 먹먹하게 보내다 왜 이런일이 자꾸 일어날까 방법이 정말 없는걸까 생각하다가 대안이 될수 있을까 공유하고 싶어서 제발 바뀌었으면 바라는 마음에, 더는 이런 가슴아픈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생각한 방법 하나 올려 봅니다. 1. 유치원 차량내 신발 벗고 승차 문쪽에 신발장 같은거 만들어서 승차시 신발을 벗고 올라갑니다. 나중에 신발이 남아 있는 아이는 차에 남아 있다는 얘기겠지요. 2. 유치원 차량 문쪽에 가방 놓구 승차 같은 의미고 하차 후 가방이 남아있는 아이는 차에 남아 있다는 얘기겠지요. 이나라에서 힘겹게 아이 키우고 있는 국민 1인 으로써 답답한 마음에 제안하나 올렸습니다. 제발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 가지마시고 또 다른 어린 희생양 나오지 않게 이번에는 뭔가 바뀔수 있길 바뀌어 가길 진심으로 바래 봅니다. 결혼하고 싶은 나라 아이낳고 싶은 안전한 나라 그런 나라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부동산 폭등할수록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2

주택등 부동산은 오를때는 수억오르고 세금은 수십만원 오른다. 부자들은 눈도끔쩍 안한다. 정부는 재산보유세 올리는 척만 한다. 최저임금 8,000원 하는것도 죽네 사네 하는 서민들과 청년들이 있고, 놀면서 수억씩 불로소득 챙기는 부자들도 있고, 서민과 청년들은 어자피 노예다. 한국에서는 결호과 출산을 하지말고 적당히 살다 자살하는것이 답이다.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사회다.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다. 결혼과 출산이 줄고, 자살이 늘어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다. 부동산이 폭등하면 할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 서민과 청년들은 절대로 노예자식을 낳지 말라 자식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노예로 오래 사는 것도 고통이다. 적당히 살다 죽는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부동산폭등하면 최저임금 폭등하고 물가폭등하고 구매력 하락하고 더 가난해지고, 수출경쟁력 약화되고 점점더 어려워 진다. 제발 부동산폭등을 잡아라 미친 정부야~~~~~~^^^
제목: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저출산 대책만큼, 어린이집 안전 대책 마련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9

세월호 만큼, 가습기살균제 만큼, 저출산 대책만큼, 어린이집 안전 대책 마련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1. 매년 똑같은 짐통더위속에 어린이집 차량에 50도가 넘는 차량에서 몇시간 동안 고통받으며 숨지는 아이 발생. 2. 매년 어린이집 자다가 보니 죽었다며 떡 치니 억했다는 사건만큼 자다가 가보니 숨을 안쉰다는 억울한 영유아 어린이집 학대 사망 사고 이게 세월호 사망자 목숨보다 덜 소중한가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보다 덜 중요한가요, 저출산 대책으로 돈 10만원 더 지원해주는것보다 덜 중요한가요. 아이의 목숨은 희생자의 목숨은 단체가 아닌 개인의 목숨돈 단체의 목숨과 다 똑같습니다. 다 같은 목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관심과 대책 마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 나라의 돈을 받아먹는 어린집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어이없게 반복되는 사고를 왜 정부가 더 관심있게 어린이집 차량 썬팅, 어린이집 블랙박스 내외부 의무화, 어린이집 CCTV 의무화가 시스템적으로 갖춰지고 제대로 관리감독되고 이행되고 있지 않은지 참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부모가 아이가 원에는 잘 도착했는지 차량에서는 안전하게 있는지 CCTV 볼수 있게 위치 알림 서비스 가능하게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바로 주는 돈 지원해주는 혜택, 전업주부도 아이돌보면서 받을수 있게 부모에게 직접 주고 부모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육료를 지불할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원에 보내지 않으면 손해보는 세상, 국공립어린이집에 안보내면 손해보는 세상, 참 불공평한 정책입니다. 똑같이 돈 받고 괜찮은 곳에 골라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차량 인솔교사, 어린이집 차량 운전기사 범죄 기록조회, 안전교육 실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어린이집 운전기사의 성범죄 사건 뉴스를 접했던게 몇십년 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겨우 법이 개정되었는데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가 너무 낮아서 그런지 정말 너무 쉽게 적성에도 안맞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보육 정교사 자격증을 딸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가 문제인지 전문가도 많고 해답도 많습니다. 몰라서 안한건 아니라고 봅니다. 좀더 관심과 대책 관리감독 국회에서 표류한다는 법안이 시간만 끌고 있다면 대통령께서 좀 관심과 사랑의 우리의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 대책이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대책이 돈보다 안전이 먼저인 대책이 꼭 내년에는 똑같은 사고로 희생되는 아이가 없기를 6살 딸아이 맞벌이 엄마로써 간곡히 요청 드려 봅니다.
제목: 가해자인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어머니께서 10여 년 동안 다니던 의원의 원장이 어머니를 오진하였고 진단지연이 있어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시고 심한 섬망증세로 사람도 못 알아보며 기저귀까지 하게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사건을 접수하여 의사에게 사과를 받고자 했지만 의사는 배상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사건이 그대로 끝났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는 강제성이 없어 의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기일에는 참석도 안 하던 의사가 TV에 나오는 것을 봤고 자신을 믿고 진료했던 환자가 생사를 오고 갔는데 사과는 커녕 무시로 일관한 것에 너무 화가 나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제가 직접 소송장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여 소송을 진행했고 의사는 의료소송전문변호사를 비롯해 총 10명의 이름으로 맞섰지만 결과는 어머니께 손해배상금을 받아드렸습니다. 힘든 소송에서 의료지식에 문외한인 제가 의료 용어 사전을 찾아가며 어머니의 영상 판독 등을 해석하였고 의대 교수님들의 논문도 찾아보고 직접 찾아뵈어 설명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에서 얻어낸 결과였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꼈어야 했는데 오히려 의사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중에 알게 된 일련의 일들 때문입니다. 해당 의사가 오진이 있던 날 의 어머니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였고 평소에 어머니 대신 제가 약을 처방받으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혈압이 기재가 되어있었으며 어머니 본인은 물론 보호자로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던 제게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병명으로 만성질환관리료 라는 것을 6년 간 청구한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청구한 것까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진료기록부 조작 및 허위기재는 의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자체 조사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원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저는 진정인 자격으로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만성질환관리료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부당청구가 확인되었다며 포상금을 2회 지급 받았으며 심사평가원에 비급여 확인을 부탁드렸는데 여러 부분에서 급여항목임에도 비급여로 청구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불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제가 해당 의사와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언급하면 금액이 적어서, 신고한 사람이 저 한 사람이라서 전수조사는 할 수 없다는 공통된 답변을 받은 것입니다. 10여년 간 환자와 보호자를 속인 의사가 부당청구 등의 불법행위가 국가기과 두 곳 모두에게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 혼자 신고한 거라 규정에 따라 전수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비단 저희 어머니께만 행한 불법행위였을까요? 의료진의 불법행위가 이대로 뭍혀진다면 습관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온 일들이 멈춰질까요?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내고 있던 특정 진료비를 다른 환자들은 평생 모르고 있어야 할까요? 전수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다른 고령의 환자 분들도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의료진과 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주먹으로 한 대 때리는 것보다 더 못된 행동인데 왜 아무런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수조사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신고자 3인 이상, 40만 원 이상으로 정해놓은 전수조사는 저처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모두에게서 의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결과와 답변을 얻게 되어도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동의해주시고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병원에 안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 부모,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처럼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인 행태이지만 이렇게 하나 하나 그냥 넘어가주고 용인해줘서 환수조치로 끝나는 건 국가재정 낭비이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안일함이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남고 앞으로도 그 피해는 변함없을 것입니다. 저처럼 의료분쟁을 통해 진료기록부,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발급 받지 않는 이상. 1인당 몇 만 원, 40만 원 이하라고 하면 100명, 1천 명만 되어도 큰 금액입니다. 참고로 저는 진료기록부도 의사와 간호사들의 방해로 총 4번 발급 받으러 갔었고 그 마저도 보건소에 제가 민원을 제기해도 처리가 안 되어 힘들게 받아 냈습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시면 동의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남의 일로 치부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목: 출산율 문제 해소를 위해 "일하는 여성"보다 "어머니"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4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이제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가 과거 미국의 대공황급으로 치솟아 걷잡을 수 없습니다. 많은 청년 여성들이 자기 뜻과 상관 없이 취업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취업경쟁에 뛰어든 여성도 있지만 대다수 어성들은 취업하지 못하면 결혼도 육아도 할 수 없다는 강박관념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자신의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청춘의 시간을 의미 없는 취업경쟁의 시간으로 소모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 유구한 인류의 역사에서 여성들의 가장 큰 역할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그 역할을 포기하고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할 판입니다. 남편의 월급만 의지해서 살아가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모성을 발휘할 천부적 본능과 권리와 기쁨마저 포기하고 살아야만 되는 비극이 되었습니다. 출산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위향상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위향상에 더 초점을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장려한다는 것은 미명일 뿐 실상은 젊은 여성들을 생지옥과 같은 경쟁 속에 있는 노동시장으로 내모는 명분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이를 낳으면 밖에서 일하는 것만큼의 소득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는데 멸시받고 대우받지 못하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며 함께하고 가르치는 즐거움을 남편보다 더 누리고 싶은 것도 여성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회에 진출한 여성이 아닌 집안의 어머니를 위해 일하는 여성들의 평균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더 많은 수당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면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위는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자기 소득만큼 수당이 지급되는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겠습니까? 임신하는 순간 일하는 것만큼의 소득이 지급되기 시작하는데 남자가 도망가버릴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자기 의사와는 달리 억지로 일하는 여성보다 집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여성들이 더 많아질 거고 정말 자기 꿈을 이루고 싶은 여성들은 더 자유롭고 원활하게 경쟁할 수 있으니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상공인 전용 앱 개발을 철회 요구 합니다.(카드 수수료 인하 대신 세금 징수를 위한 포석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의 많은 소상공인 사람들이 불평등한 카드 수수료로 인한 몹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상공 사람들은 국민들의 적이 아닙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은 소상공 사람들을 안좋은 시선으로 쳐다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도 다 나라에서 만든 현상입니다. 소상공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중 하나인 불평등한 카드 수수료 대신 소상공 전용앱을 만들어 주문하고 판매 할 수 있게 추친을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앱 수수료가 없다고 하지만 소상공 앱으로 판매로 인한 수익은 카드 수수료 대신 세금을 더 내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카카 수수료 인하를 못하니 나라에서 앱을 만들어 판매하게 하고서 판매 수익을 소상공 수입으로 계산하여 매출로 인한 세금이 더 나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연말정산시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이 있지만 소상공인은 그런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카드 수수료를 못내리니 나라에서 앱으로 매출을 확인하고 세금을 더 걷겠다는거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소상공인을 도와 준다고 그런 말을 하시나요?? 제발 현장에 나와서 정말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추진 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지하상가의 옥외 광고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0

"지하상가의 옥외 광고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마포구의 한 사무실 전용 건물의 지하에서 식당, 당구장 등을 운영하는 점주들입니다. 나이 들어 퇴직금에 은행 빚까지 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지난 3월에 간판 정비를 해야 한다면 일률적으로 간판을 철거하고, 그 대신 업소 이름만 "×× 상가 INFORMATION" 을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점포의 특성도 알 수 없으며, 낮에도 1~20미터 밖에서는 식별할 수 없으며, 밤에는 5미터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매출이 급락하여 (업소에 따라 약 5~ 60%) 이제는 임대료와 관리비 및 알바 직원 급여까지 못 주게 되어, 동생같고 자식같은 알바생을 그만두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하 상가에 입주하여 인생 2막을 시작한 사람들은 손님 급감으로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워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연명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의 경우, 융통성을 두어, 일정 규격으로 업소의 특징을 표시할 수 있
제목: 정당정치 그리고 지역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치개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지난 선거이전에도 제발 그 지역위원장 좀 바꿔주세요하는 민원이 있어도 개인의 자존심과 당의 운영상문제이러니 하였더니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사상지역에서는 역사의 중심과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국회의원을 하시고 당대표와 대통령에 출마 하셨으니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당을 지역위원회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정치철학도 성공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청원을 드립니다. 6.13 지방선거 이전에 이 지역에서는 전국을 강타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구청장 후보 공천후에 일어난 낙마사건은 자유한국당 뿐만아니라 우리당내에서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기 힘든 일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최인호 위원장의 사과 한 줄이외는 당내에는 누구도 책임있는 자세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지역위원장이 없으니 누구도 대처하거나 처리 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공심위에서 강성근후보에게 떨어진 김대근후보가 가만히 있어도 공천을 주는 현상이 일어 났습니다. 재심을 하였다거나 재공모없이 진행하였습니다. 공천을 주고 서 하루이내 이의신청을 하라 공지만 하고 말았습니다. 과정이 공정하다는 말로 아니면 정치는 과정이 필요 없는 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무사를 보고문건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이긴자의 전리품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천과정에 있어서도 어느 꿈많은 여성당원에 대한 출마 저지 건이나 지방공심위에서 추천한 분들에 대한 공천취소건에 대해서도 어떠한 설명도 이해도 없이 공천을 취소하고 지방공심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본후보등록 3일전에 바꾸서 내려보내고 그리고 이번 지역위원장 공모건에 대하여 공모를 하지 말던지 공모에 응시한 사람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직무대리라는 꼭두각시 체계를 유지 하겠다는 통보건 만 난무하는 지역운영위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지역위원회의 안건의 일방적인 통보는 지난 독재정권이나 자유한국당에서 있을 법한 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청원드립니다. 1. 지역위원장에 대한 임명절차를 민주주의에 근거하여 하여 주십시오. 2. 지역위원장이 비 민주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지역구 관리에 흠결있는 자 는 배제 시켜주십시오. 3. 지방의회나 시의회나 국회나 진출하는 의원들이 공모에 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과정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훌륭한 인재의 등용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것이 촛불의 정신입니다. 적어도 사상에서 만큼이라도 민주주의를 실험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당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목: 보육지원제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

저출산에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어린이집,유치원등 사건사고가 끓이질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맘 놓고 아이를 키울수있게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경우 보육수당을 조부모에게 주어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해주세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수있다면 저절로 출산율도 오르지 않을까요? 육아관련정책자금도 몇백조를 투입해도 출산율이 좋아지지않는데 보조금을 직접 부모나 조부모에게 지원하는건 어떨까요
제목: 보육교사 자격증 사이버 교육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4

어제, 오늘 일어난 어린이집 사건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교사의 보육교사자격 1급, 2급 급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교사의 정신건강, 인성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로 교육받아 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뿐입니다. 아무런 일면 지식없이도 정신에 문제가 있어도 인성이 개차반이라도 컴퓨터 앞에서 클릭 몇번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딸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교육기관에 직접가서 듣고 참관도 해보고 기본지식은 쌓고 교사를 해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주변에도 사이버에서 공부하고 자격증 딴 사람들이 많은데 다들 자기가 따고서도 이렇게 허술하게 교사 자격증을 따도 되는건지 모르겠다고 겁나서 어린이집 취업 못하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사 자격증을 따기전에 인성검사며 정신적검사도 이루어져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예 자격을 딸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사이버 교육은 폐지되어야 하고 교사 자격기준도 더 강화 되어야 합니다.!!! 정신이 올바른 교사라면 아이가 차에서 안내린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아이를 이불로 덮어서 몸으로 누를수가 있냐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정말 무섭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만 하지 마시고 낳은 아이를 잘 키울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린이집 사건사고에 관한 처벌도 강력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

1994년 기록적인 살인더위를 이제는 경신이 아닌 뛰어 넘는 살인적인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건 앞으로도 더위를 식혀 줄수있는 비 소식이 없습니다... 이정도의 상황이면 자연재해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청원 하고자 하는 내용은 1. 7월8월 여름철 일시적인 누진세 제외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시적인 탄력적 요율을 적용 해주세요.. 2. 한여름 상가 출입문 개방하면서 영업하는 곳 강력한 단속및 과태료 부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은 살인적인 더위와 힘겹게 싸우고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와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저렴한 산업용 전기료 때문에 상인들은 단속은 커녕 출입문은 개방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공평하고 화가납니다... 청와대에서 가까운 명동 상가에 가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가슴으로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상황을 더위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 해보시길...
제목: 에너지 낭비 상인들에게 삼진아웃 과태료 걷어 최저임금 보완 자금으로 활용하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국가가 힘들여 생산한 전기를 낭비하여 자신의 이득으로 채우려는 에너지 낭비 상인들을 고발합니다. 상업용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국가의 성심을 배반하고 문열고 에어콘 팡팡 틀어 고객을 더 많이 받겠다고 욕심내는 상인들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걷어서 그들의 아픈 최저임금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일석이조의 방안을 제안합니다. 국가의 에너지를 낭비(문열고 에어콘 빵빵트는 등)하는 사업주에게 1차 적발시 그 가게 일주일 전기사용량의 2배를 행정위반 과태료로 물게하고, 2차 적발시 그 가게 한달 전기사용량의 2배를 행정위반 과태료로 물게하고, 3차 적발시 그 가게 한달 전기사용량의 10배를 행정위반 과태료로 물게하면 문열고 에어콘 빵빵트는 에너지 낭비족들은 모두 사라지고 모든 상인들이 전기를 절약하는 정신이 생겨나고 전기료 절약한 만큼 알바생들 최저임금 올려줄수 있지 않을까요?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처벌하지 않고 자행하던 지난 정부의 과오 덕에 처벌을 무서워하지 않는 뻔뻔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조선시대처럼 도둑질하면 손가락을 잘랐듯이 죄와 벌은 엄격해야 지켜지는 법입니다. 확실한 잘못은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고, 그리해야 정의가 서는 상식적인 나라가 될것입니다.
제목: 어린이집 CCTV 어플리케이션 의무화 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84

안녕하십니까. 20개월이 다되가는 아들을 두고있는 아빠 입니다. 오늘 또 기사터진거 보고 정말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저는 사실상 중국에서 지내는 날이 더 많은 이유도 있고, 최근 특히 많이 터지는 어린이집 사건도 있어서 친구를 사겨야 할 제 아이에게 어린이집도 보내지 못하고 늘 집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사는 동네 애들이 제 아들을 이뻐해 줘서 다행히도 사교적으로는 큰 문제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국에서는 이미 어린이집 자체에서 CCTV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부모들이 굳이 어린이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하루 일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수 있도록 제공 합니다. 만약 학대의 불안성을 띄는 행동들이 보인다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더군요. 대한민국은 말만 IT 강국이라 떠들지. 요즘 중국 뒷굼치도 따라가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국가 자체가 어린이집 사업장을 내는 기준에 "CCTV 어플리케이션"이 반드시 있고, 어플리케이션 심의 기준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업장이 있는 어린이집 들도 전부 이 CCTV 어플리케이션 의무화를 시켜 주시고, 따르지 않는 어린이집은 사업장 말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들에게 "아이를 더 낳아라. 혜택을 더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 학대 문제는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식의 법을 갖고 있으면 안됩니다. 아이를 낳는 국민은 애국자라며 캠페인을 그렇게 해 대면서. 정작 아이가 당하고 있는 학대에 대해서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책임자 찾고, 대충대충 벌 때려서 끝내는 무책임한짓 하지좀 마시구요. 제발 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졸업생도 되기 힘들다는 공무원 될 정도 머리로 진짜 예방 대책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시는건가요? 대한민국 공무원은 좀 똑똑할줄 알았는데, 중국에 작은 사립 어린이집 기획팀장 보다도 멍청한것 같네요. CCTV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국가가 할필요도 없습니다. 사업장을 내는 어린이 집에서 직접 만들고, 학부모들은 그 어플리케이션 퀄리티 보면서 애들 보내면 되는겁니다. 그럼 알아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더욱 업그레이드 될태구요. 국가가 예산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그냥 발의 하시고 통과만 되면 되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 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왜 이렇게 위험하게 만드시는지요. 아이들의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엄마아빠가 감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공무원들도 못믿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전담 모니터하는 공무원들도, 아이들의 엄마아빠보다 정확하지 못합니다. 직접 엄마아빠가 실시간으로 확인할수 있는 CCTV와 스케쥴표가 확실하게 분석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의무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 아들이 어린이집 다닐 나이에는 되지 않겠죠? 그렇드라도,최소한 제 아들의 후배들이 어린이집 다닐때는 CCTV 어플리케이션이 의무화 되길 바랍니다.
제목: 정신과 상감 건강보험에 적용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직장인 입니다. 하루걸러 좋지않은 뉴스소식에 마음이 좋지않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는거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심신미약, 스트레스등 많은뉴스에 노출되어 있는것 또한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89572.html 네이버에서 우울증 환자를 검색하여 본 한겨레 뉴스 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과 상담이 나쁜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 뉴스에서 나오는 환자 60만명외에 정신병원이라는 곳을 드나들면 정신병자다 라고 생각하는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분들께 상담하고, 마음의병을 쾌유하고 좋은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재주가 없어 이렇게짧게 글올리지만..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작가오만명양성 정책을 개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중장기적인 국가발전시책들중 한글교육을 발전시켜 전국민의 반이상이 한글고수가 되고 영어교육은 조기교육과 병행가능한 영어천재들을 골라서 교육시키나 그들이 권력화되는 것을 견제해야함.국어발전시책으로 한국작가들의 작품활동을 장려하고 아마추어고수작가이상을 오만명정도는 양성되어야함.세종대왕의 나라에서 미려하고 고운 한국말과 한국노래가 흘러넘치는 땅만이 한국땅임....독도에도 한국시비를 건립할 것을 건의함.
제목: 통학차량 버스 뒤쪽 확인벨 설치를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3

5세, 7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차량에 갇혀 사망한 아이의 소식을 뉴스로 접할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입니다. 어른들의 순간 방심으로 소중한 아이가 묵숨을 잃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해결책을 제시해봅니다. 외국에서는 통학차량 맨 뒤쪽에 벨이 부착되어있고 운전기사가 버스 전체를 확인하고 그 벨을 누른 뒤에 하차해야만 통학차량에서 내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벨을 누르지 않고 버스에서 내리면 경고음이 계속 들리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통학버스에도 이런 벨 설치를 의무화하면 어른들이 혹여나 순간 잊어버리거나 방심하더라도 어린 아이의 목숨을 뺏는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폭염시 외부 공공사업 중단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

오늘도 뉴스에 폭염 중에 작업을 하다가 30대 작업자 사망 기사가 나옵니다.... 이런 날씨에 꼭 보도블럭 교체 작업을 해야 하는지 보도블럭 교체하다가 결국 인사 사고가 났는데 이런 작업을 환경을 고려해서 작업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도블럭 교체하다가 다른 국민의 희생이 생긴다는 건 잘 못된 작업 방법 인것 같아요 관련 부처에 폭염이나 강추위에 작업을 기준을 제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진짜 어이없어 청와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2

난민 반대합니다. 한국이 당신들 권력자들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 모르게 난민협약국가 가입해서 당신네들 마음대로 법을 정하고 하는 당신네들 대체 뭐야 너무 열받아서 보이는게 없어 당신네들이 국민들 등골빼먹고 마음대로 사묭하고 있네요 한국은 국민의 나라입니다. 당신들이 권력을가졌다고해서 꼴리는데로 다해버리고 이게 공산국가이니고 뭡니까? 우리동네 젊은 무슬림 난민들 몰려다니는거 보면 결국 당신네들 난민 받아준거나 다름없는데 대통령님은 그자리에서 내려오셔야 할것같네요. 대통령님 그냥 그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제발 더이상 우리나라 망치러하지말고 무슬림이 들어온이상 우리나라는 망한겁니다. 당신들 책임입니다. 막강한 권력자만 산다는 청와대 에 폭탄던져버리고싶은 심정입니다. 폭단이라는 말에 속좁게 글지우지마세요 지지율로 먹고사는듯한데 그럲게 먹고살지 마세요 재산 5000만원도 없어 월세 삽니다만 당신들이 부라울때가 많네요 부러우면지는거지만 가난해도 우리나라억 희망이 있다면 웃으며 살고 싶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희망조차 보이지 않고 살아갈용기조차 언제부턴가 사라졌읍니다. 진짜 살 마음이 안생기네요.. 국민들도 그냥있지 않을겁니다. 분명히 다른사람이 일어나면 저도 가만있지않을겁니다 분명 청와대는 간첩이 살고 내부 분열로 망할겁니다.
제목: 소중한 아이들 제발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3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아이들 사고 소식에 아이 키우는 워킹맘 마음은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팍팍한 삶에 부모는 경제 활동 안할 수 없어 어린이집에 아이들 맡길 수 밖에 없는데 잠 안 잔다고 학대하여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소중한 생명 잃게하고, 출결만 제때 확인했어도 부모품에서 사랑받을 아이를 그 가혹한 환경에서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는게 말이 되나요? 양육수당 더 주신다고 아이들 낳을 수 없습니다. 믿고 맡길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죠. 아이들 등하원은 사설학원에서도 시스템화 되어있어 학부모가 알람을 받을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 몇시간만 교육프로그램 이수하면 어린이집 교사 자격 득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자격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교사 채용과 교사의 휴식 시간 보장이 동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어린이집일수록 정부지원도 늘어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된 사고에는 형량이 더 늘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지 못한게 너무 죄스럽네요
제목: 어린이집 통학차량 자는 아이 확인종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7

미국처럼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자는 아이 확인종 의무화 해 주세요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이런 이상한법이 다 있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

경남양산시에서피시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게를 시작한지 1년 좀 넘었습니다 처음에 2년 계약을했고요 요즘 경기 안좋은거야 뭐 다들 죽을맛이지요 그런데 건물주가 1년만에 월세를 올려달라고해서 너무 어이가없어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1년만에 올려달라그래도 세입자는 올려줘야한다네요 법이.. 그럼 애초에2년계약이란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물시설 다 해놓아서 못나갈거 뻔히 알고 올려달라는데 저희는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장사가 너무 안되서 지금내고있는 월세도 적자나면서 빚으로 매꾸고있는 형편인데요..임대차보호법이란게 세입자를 보호하는법 아닌가요 1년만에 월세를 올릴수 있는법은 도대체 무슨법입니까 너무 막막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꼭 좀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CJ그룹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

CJ그룹은 방송시장과 물류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습니다. 중소제작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들은 CJ계열의 편성과 배급에 휘둘리고 있으며, 최근 불거진 대한통운 택배기사 관련하여도 숱한 갑질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CJ그룹이 부당하게 착취하고 이익이 없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행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CJ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통하여 그들이 주식등을 부당하게 거래하진 않았는지 방송편성과 영화배급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챙기진 않았는지 밝혀지길 바랍니다. 또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대한통운 관련한 문제에 대해 갑질은 없었는지 밝히기 위해 이와 같이 국민 청원을 남깁니다.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차량 슬리핑 차일드 체크벨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27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 뉴스를 보며 참담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더이상 어른들의 실수로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통학차량 마지막 좌석에 벨을 설치하고 벨을 눌러야 문이 닫히는 시스템을 이미 외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다는 어느 전문가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더이상 없도록 예방할 수 있게 도입해 주세요~ 국민이 안전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