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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을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982

호소드립니다. 저는 2020년 3월 16일 ‘대구한사랑 요양병원’에서 오전11시경 사망하신 망인의 아들입니다. 전날까지 잘 걸어 다니시던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가족 및 친지들이 많이 놀라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버지 사인은 출혈성 쇼크 및 급성출혈성 위염입니다. 입으로 출혈이 있으셨지만 이게 위에서 나온 출혈인지 식도인지, 폐인지 부검을 하지않아 알 수 없습니다. 돌아가시기 9일전인 3월 7일 아버지는 열을 호소하셨고 병원에서는 기본적인 검사조차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임종을 앞두고 가까이 계시던 고모몇분과 고모부가 가셨습니다. 가서 임종을 앞둔 아버지 얼굴도 쓰다듬어 드리고 손도잡고 가까이에서 얘기도 나누셨습니다. 고모한분이 한사랑요양병원 국장에게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까? ” 라고 물었더니 국장은 “저희 병원은 코로나 청정지역입니다. 절대 그럴일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고 고모가 재차 “코로나 검사라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라고 묻자 국장은 “저희병원은 외부출입 다 막아놨기 때문에 절대 코로나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한사랑 요양병원에서는 장례가 진행되지 않으니 장례가 가능한 곳으로 옮겨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돌아가시고 다음날 바로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다음날 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아버지가 계셨던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70여명 넘게 발생했다는 뉴스였습니다. 뉴스기사를 확인해본 결과 최초 확진자는 간호과장(저희는 간호부장이라고 불렀습니다)이고 이 간호과장은 증세가 10여일 전부터 있었지만 계속 출근을 하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3월 16일 오후에 병원에 코로나 확진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라도 저희에게 얘기를 해줬다면 아버지의 사후 코로나 검사와 장례식에 오셨던 많은분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조문을 거절했을겁니다.. 현재 저희가족 및 친지들 몇분이 생계도 뒤로한채 보건소 관리하에 자가 격리에 들어간 상태고 장례식에 오셨던 많은분들이 추가 감염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16일로부터 10일전 이미 증상을 보이고 있는 간호과장 유증상자를 업무에 투입시키고 열을호소하는 환자에게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의료인, 확진자가 나온날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었던점. 검사요구를 하는 유족들에게 코로나 청정지역임을 얘기하며 검사받을 권리도 박탈한 한사랑 요양병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최초확진자 1명만 관리를 잘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수많은 코로나 감염자들은 명백히 인재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고 수많은 환자들을 보호해야 할 병원이 그러한 기본수칙을 무시하고 해태하였기 때문에 작금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부디 이 청원에 한손 거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구시와 대구시장은 재해기금,기부금을 즉각 사용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3,756

대구시에 현재 마련해 놓은 재해기금과 코로나사태 받은 기부금을 합쳐 2천억이 넘는 돈이 쌓여있다고 합니다. 다른 시,도 보다 앞서 대구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이 돈이 즉시 사용되어도 모자랄 판에 대구시는 아직도 정부를 향해 지원만 요구할뿐,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하지않고 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벌써 한달 넘게 많은 시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각자의 집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해 애를쓰고 있지만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이 재해기금 사용에 관한 법도 있고 행정안전부 역시 돈을 쓰라고 귄고하고 있음에도 왜 대구시와 대구시장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시민들의 생계문제를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구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대구시의 소극적 재난기금 사용을 널리 알려서 재해구호기금이 즉각 사용되도록 대구시가 움직일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신 정부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1조원이 넘게 투입되는 추경 역시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잘 지원되도록 정부의 엄한 감시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잠정 폐기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2,452

잠정 폐기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로 한번도 집행되지 않은 사형을 부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사형은 반대론자들의 어설픈 주장처럼 결코 비윤리적이거나 인권유린의 제도가 아닙니다. 사형이야말로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윤리와 도덕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형이 폐지되면 더는 인권이나 윤리를 지켜낼 수 없게 됩니다. 사형을 폐지하고 인권만 강조하는 국가들을 보세요. 교정을 빌미로 범죄자의 인권은 강화되고 지켜지지만 피해자의 억울함은 하늘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형이 사라진 후, 우리나라는 오로지 범죄자의 인권만을 옹호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인권주의자들은 1건의 잘못된 사형집행을 막기 위해서라면 모든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만, 그러면 100명, 1,000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누가 돌보아 줍니까? 사형제도가 진정한 인권 강화 제도입니다. 살인이나 극악한 범죄로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들에게 그들이 유린한 '인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죄가 참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사회에 보여주는 것이 '사형'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권은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기 때문에, 극악한 인권 유린은 오로지 목숨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형입니다.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한 자들을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형이 없다는 것은 '인권'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형제도는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정의는 범죄에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 국가들은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않는 것만 정의가 아니라 범죄자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도 정의임을 잊은 것 같습니다. 가해자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가 아닌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포기하려면, 차라리 개인적 복수를 허용하세요. 개인적 복수를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국가가 제도적으로 복수해 준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형은 국가가 행사하는 '정의'입니다. 정의를 포기한 국가에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어설픈 인권주의자들은 사형제도를 반대하며 세가지를 내세웁니다. 첫째, 사형제도가 범죄율을 낮추지 않는다. >> 사형제도가 범죄율을 낮추지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사형제도는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고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둘째, 교정으로 충분하다. >> 재범률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겁니다. 또한 그럼 교정되어 나온 사람이 출소한 후에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또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헌신합니까?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이고, 피해자에게 보복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즉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교정은 불가능합니다. 셋째, 잘못 시행됐을 경우 결코 돌이킬 수 없다. >> 맞습니다. 잘못 시행되면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형을 금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사형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빈다. 돌이킬 수 없다고 금지한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제도가 몇이나 될까요? 강간 피해자는 그 인생을 이전으로 돌이킬 수 있나요? 살해 피해자는 죽기 이전으로 돌이킬 수 있나요? 살해 피해자의 유가족은 가족을 잃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가해자의 인권만 생각하지 마시고,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형제도는 폐지의 대상이 아니라, 진중하게 몇 단계의 검증과정을 거쳐 시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더 이상 정의와 인권을 포기한 국가로 남지 말고 사형제도의 부활을 통하여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국가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제목: "서울(수도권)~정부세종청사"  8년간 무료 통근버스 중단이 필요한 시급한 이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1,042

"2012년 정부세종청사 개청 이후 공무원 출퇴근을 위해 7년째 운행되고 있는 ‘공무원 통근버스’를 당초 2019년 종료를 예고했으나,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2016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년) 이전 등의 변화 여건을 감안해 운행 기간을 연장하고 버스운행대수를 늘린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모두 68대가 운영되고 있고, 일평균 탑승인원은 1623명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106억 원으로 이 가운데 세종청사 통근버스는 76억 원이며, 전체 정부청사 예산의 72%에 달하는 금액이다." ※ 무료 통근버스 중단의 필요성 1) 약 8년간의 조기 정착 및 안정화를 위한 아파트 특공혜택까지 지원 2) 국민 세금으로 매년 무료 통근버스 지원 3) 세종청사 공무원 36명 코로나 감염 -> 지역적 확산의 잠재 원인 4) 교통사고로 유능한 공무원님들 보호필요 5) 올해 나라예산이 512조중 코로나로 인해 긴급 100조 추경. 낭비라고 생각하는 혈세 절약필요 6) 지역 상권 활성화 필요 통근버스가 필요하다면 개인이 교통비 부담해서 출퇴근하시길 바랍니다. 출퇴근 교통비 아껴보겠다는 서민들 진짜 서럽습니다. 국감에서도 여러번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정부에서도 약속된 기간보다 연장운행되는 부분에 대해 변론보다는 빠른 시일내 중단 및 예산과 세금을 정말 뜻 깊은 곳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요가.필라테스 확진자없는 소도시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234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요가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곳은 확진자가 없는 곳입니다. 코로나가 크게 유행하기전부터 우한폐렴이 중국에서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접하고 저희 요가원을 다니는 회원분들께 손소독과 마스크착용을 권고할정도로 주위를 기울렸습니다 코로나가 크게확산하며 2월23일부터 3월15일까지 휴원했습니다 자그만치 3주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한달 중 3주를 일을 쉬고 일주일치 월급을 받는다면 얼마나받을까요? 저희요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픈 1주일만에 정부권고로 3월23일부터 4월5일까지 또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확진자가 없는 곳이지만 나하나 때문에 코로나가 다른사람에게 피해를줄까.. 확진자가 많은곳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힘들까 개인의 이익보다는 함께 동참하여 힘을보태자 하는마음에 힘들지만 휴원을 결정 했습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10걸음도 안되는 고깃집에는 줄을서서 먹습니다. 이런모습에 이질감을 느끼지만 정부에서 체육시설 중단 권고에 동참하고자 확진자가없는곳에 지원은 없거나 다르게 해준다는 소식에 무척이나 실망스럽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것처럼 저희요가.필라테스센터도 힘이듭니다 대통령님 저희에게도 국가적 지원 방안을 내놓아주세요
제목: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확대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375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특별고용지원 업종 세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서비스업(N752) - 호텔업(55101) - 휴양콘도운영업(55103) - 전세버스 운송업(49232) - 외항 여객 운송업(50111) - 내항 여객 운송업(50121) -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50201) - 항만 내 여객 운송업(50202) - 항공 여객 운송업(51100)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R901)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하지만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 하는 조업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야 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 보조금이 필요한 직종의 근로자 입니다.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52999)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등과 같이 분류되어 있는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강제 무급 휴가 및 강제 연차 사용, 권고사직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통받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유지와 회사의 강압에 짓눌리지 않게 특별고용지원 세부 업종을 현장과 현실에 맞게 확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디시인사이드 폐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1,591

디시인사이드는 그 동안 사회에 각종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의 진원지였습니다 . 특히 이번 n번방 사건에 대한 디시인사이드 유저들의 2차 가해는 경악을 금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혐오 조장 사이트로 알려진 일베, 메갈리아도 사실 디시인사이드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디시인사이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디시인사이드(전체가 어렵다면 국내야구 갤러리 등 문제가 많은 일부 갤러리라도)를 폐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각장애학생의 온라인 강의 수강에 따른 학습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1,783

관련기사 1. https://youtu.be/iHgDgymoGNs 2.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62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만성화되면서, 대학을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의 개학이 연기되거나 온라인 강의 방식으로 학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로 급작스럽게 결정됐다는 점으로 인해 혼란과 좌충우돌의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비장애대학생의 경우에 대면 수업이 아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음으로 인해 학습의 사기가 떨어지고, 교수자별 강의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학습권 침해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무시할 수 없는 문제들이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청각장애를 지닌 대학생들에게는 더욱 큰 문제입니다. 앞서 링크로 첨부한 영상과 기사를 살펴보면, 온라인 강의에는 교수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 입 모양을 읽을 수 없거나 자막이 따로 달리지 않아 강의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등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초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3월 9일에는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농아인대학생연합회, 한국농교육연대, 농교육·농학교 바로 세우기 추진위원회,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원심회, 공유&공익 플랫폼 에이블엄의 주최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에 따른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4조에 따르면 교육책임자가 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자막 등 의사소통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에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앞으로도 지원할 예정이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온라인 강의가 장기화된다면, 청각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또한 비례적으로 심각해질 것이라 생각하여 올바른 대안이 재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청각장애대학생의 온라인 강의 수강에 따른 학습권 보장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청원을 넣는 저는 비장애인이지만 관련 기사를 보기 전까지는 청각장애대학생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완벽한 사각지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들이 청각장애인들의 학습권 문제를 모른 체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자막을 달아 영상을 배포하거나 최대한 교수자의 얼굴이 화면에 배치될 수 있도록 권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정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272

이번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대출상담을 가서 일단 접수는 하고 왔는데 정부에서는 18년1~2월과 19년1~2월 매출감소차이가 10%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일단 비교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없어요 음료대리점을 운영하는데 1~2월은 큰 차이는 없구요 학교가 개학을 하는3월부터가 문제죠~ 병원,학원등 방문활동이 원활해져야 매출이 유지가 되는데 그게 안되니 지금현재 시점에서 매출이 40%정도 감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큰 차이가 날거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배제하고 1~2월만 비교를 하고 소명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대출이 안된다는것은 탁상공론입니다~ 저의 경우 말고도 이런 비슷한 사유가 많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억울해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현 코로나19 사태 관련 해양의무경찰이 받는 대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896

안녕하세요. 해양의무경찰로서 함정에 복무중인 의경입니다. 현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하여 각 군 및 기타 복무기관에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양의무경찰 또한 전국적으로 외출 외박 통제 조치가 취해져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매일 4번의 체온 측정 및 기침 발열상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의경들은 외출 외박 전면 통제 및 외부음식 조차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반면 직원들은 어떠한 통제 조치도 없을 뿐더러,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출퇴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상식적으로 의경보다 직원들이 활동 반경이 넓다는 것 그리고 직원의 수가 의경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의경들의 외출외박 통제가 현 코로나 사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저희는 외출 외박이 통제되고 외부인 접촉조차 금지되어있지만 함정 직원 중 1명이라도 확진자가 생긴다면 함정 의경들 전체는 감염의심자로 전락합니다. 해양경찰의 이러한 조치는 의경들을 건강히 제대해야 할 청년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직원들에게 코로나를 옮기지 말아야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비록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유가 제한된 신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지만 해경의 이 조치는 '의경들은 감염돼서 직원한테 옮기면 안되지만 직원들은 의경한테 옮겨도 상관없다' 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저희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는 조치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의 코로나 19 사태에서 직원과 의경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n번방 이용자들은 단순 소지자가 아니라 제작 공범으로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21,847

최근 며칠 사이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을 통해 텔레그램 N번방에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성착취가 이루어졌는지 알려 지면서 그와 관련된 청원이 역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다크웹’ 사건처럼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초범이다’, ‘이십대 젊은이이고 돌봐야할 처자식이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등등 이유같지 않은 이유들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이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강력처벌 촉구뿐만 아니라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들이 몇 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뀜에 따라 온라인 성범죄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법들이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N번방과 관련하여 검거된 사람들은 새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성범죄 관련법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에게 현행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량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기사나 블로그 등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가능한 처벌내용을 몇 가지 정리하고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 박사방을 비롯한 N번방 사건의 주범들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것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도 ‘제작’으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특히나 미성년자 스스로 촬영하게 한 점은 오히려 양형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 유료회원들 : 단순히 음란물 유포행위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음란물 소지 조항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로 끝나선 안 됩니다. 돈을 주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특정한 행동들을 취하도록 요구하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교사범(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해야 함) 내지 공동정범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연출을 요구해 동영상을 만들어달라고 했다면 제작으로 봐야하는 것이고요. 이 외에도 협박죄, (특수)강간죄, (특수)강제추행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수많은 범죄들이 얽혀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호기심에 혹은 우연히 음란사이트 광고링크를 눌러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떤 단톡방인지를 알고 돈까지 지불하며 입장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단순히 이슈가 되는 사건이라서 ‘모두 다 죽여 버려야 한다’ 등 감정적인 대응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대통령님도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엄벌은 정말로 국민들의 상식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에도 분명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며, 실질적인 처벌을 통해서만 피해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박사’를 비롯한 N번방 사건의 관련자들을 무기징역에 처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성범죄가 활개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제목: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들 최고형 때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2,103

검거된 n번방 운영자들 중 켈리는 1년, 왓치는 3년 6개월 밖에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와 여성들을 성착취한 쓰레기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는 터무니없이 얕은 수준입니다. 현재 n번방 회원들은 길어야 5년이라고 서로 독려 중이며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신상캔 아동 촬영물을 올리고 품평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동 불법 촬영물을 다운받기만 해도 징역 15년이고 하물며 인도도 성범죄자 종신형 또는 사형인데 한국은 징역 1년이라니요. 이게 나라인가요?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만 성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인간쓰레기들은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서부터 성범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아야 범죄자들도 줄어듭니다. 성범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 선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에 건조기를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1,473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에 건조기를 포함시켜주세요 1. 건조기는 살균 기능이 있어서 위생이 중요한 시기에 권장할 만한 가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이라고 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건조기는 다른 가전제품(냉장고/세탁기 등) 에 비하여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많으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의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건조기가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기업간 형평성 때문이라고 어느 기사에서 보았는데 기업간 형평성 때문에 시민에게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이 축소 되어야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9월 신학기제 검토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5,69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은 개학이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이 그러하듯 제가 다니는 학교 또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9월 신학기제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기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9월 신학기제를 반대하신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중고대학생 숫자가 결단코 적지 않은데, 1명이 걸렸다하면 전염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학교도 휴교를 하고 방역을 해야하지만, 그 학교 모든 사람들이 자가격리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게다가 개학 시 1인당 면마스크 2매는 안쓰는 것 보다는 낫다지만 애초에 등교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방향일까요? 그리고 다수의 많은 대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두해도 아닌 몇십년 전에 녹화해 둔 강의를 올린다거나, 타 교수의 강의를 들으라고 한다거나, 과제 하나로 끝낸다거나 또는 과제가 너무 많다거나 등등 대면강의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는 강의를 듣는데 등록금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청각장애인입니다. 청각장애인분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화면만 녹화하는 강의는 당연히 이해할 수 없고 자동 자막을 켜도 오류 투성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보이는 강의라고 하더라도 입모양을 보고 수업을 들어야하는 농아인분들은 어떻게 수업을 들어야 합니까? 게다가 저는 실습과목이 있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현재 저희 학과에서는 실습 대신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쓴다거나 다큐를 보고 감상문과 실습일지를 작성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는 실습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9월 신학기제는 아주 예전부터 종종 거론되었던 사항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학년제로 교환학생 등의 국제교류에 있어 훨씬 편해질 것이고 애매했던 봄방학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을 활용한 대외활동이 용이해 5월 수능 이후 시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9월까지 5개월가량 남았는데, 이 기간동안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다면 꼭 실행되어야 할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앞서 많은 장단점과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모두가 마음놓고 편히 야외활동할 수 있는 날이, 그 날이 개학(개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9월까지도 종식되지 않는다면 더 연기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혹여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3월신학기를 그대로 유지해 1년의 공백이 생기는 것보다는, 또 강제로 개학했다가 더 큰 유행이 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9월신학기제의 검토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개학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끝입니다. 개학하게하지 마세요. 아이들 집단생활을 시험삼아 하게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2,333

개학하면 집단모임,교육을 허가했다는건데.. 그럼 교회, 단체모임 등 다 수용되는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끝이겠죠. 개학이 학업 뿐아니라 교사,비정규직 직원,급식업체, 학원, 자영업 등에까지 영향을 주니..경제,정치적으로는 개학하고 싶겠죠.. 근데요.. 개학은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 0에서 해도 위험한거예요. 대구의 일이 서울등 대도시에서 터지면 서로 패닉이라 도와줄수도 없어요 의료마비되면 죽을사람은 손놓게 될텐데.. 가족중 노약자,지병 없는 집이 몇이나 될까요.. 수업일수, 수업일수 그러는데..지금은 세계적으로 비상사태고 법개정 등 하면 되잖아요. 인터넷으로 수업하던 ebs등의 방송채널을 늘려서 수업해도 되고..사각지대놓인 아이들은 공공기관시설이나 학교돌봄서 수업듣게하고..국회의원들 선거 운동도 잘못할텐데 그런일하면되잖아요. 개학하니 마니..이번에는 개학한다.. 개학은 일상생활 가능할때 하는거예요. 어차피 장기전이니까 일상생활못하는데 개학 한번 해보는 건가요. 개학하면 학원가고 놀러가고 외식가요..어차피 개학했으니 집콕해봤자니까요..경제는 돌아가겠지만.. 그러다 큰일날지도 몰라요.. 제발 애들 개학을 시험삼아, 하지마세요. 부모들 마음졸이게 하지마세요. 개학하고선 국민에게 조심하라 하지 마세요
제목: 온라인 개학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2,639

일부 학교들은 온라인 개학을 한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또 다른 강점 바로 인터넷 IT 강국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없고 개발 되려면 최소 1년이 걸린다고 하니 구지 아이들을 집단생활의 위험 지로 보낼필요가 있습니까.. 인터넷 수업이 대면 출석수업을 모두 커버 할순 없지만 80프로 는 대치 가능하다고 생각 됩니다.. 화상 수업 씨스템을 각 학교에 개설해주세요.. 온라인 개학 하게 시스템을 구축해주세요..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온라인 개학 가능하잖아요... EBS 방송도 좋은데 일선학교 교사들이 수업과 평가를 주관하니 각 학교에 화상 수업 가능하게 해주석요.. 지금처럼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게 자랑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목: 기업 상장폐지 한시적 유예 필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2,441

코로나로 국가 경제가 말이 아닌 상황에서 정부는 긴급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어야 할 조치는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무더기 상장 폐지를 올 한해 유예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에 상장 폐지 기업이 늘면 그만큼 일자리 감소와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비상시국 입니다. 대통령님 상장사 상장폐지 일시적 유예 당장 필요합니다.
제목: 서울 **초등학교 운동장 아스팔트 철거 및 교장 해임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453

서울**초등학교에 휴업 기간에 학부모 동의도 없이 운동장에 아스팔트를 깔았습니다. 학교 입구부터 주차장까지 아스팔트를 깔아 교직원들 차 몰기 쉽게 깔았다고 밖이 안보입니다. 1급 발암 물질 문의에 교장은 친환경 아스팔트 재료는 없다는 웃기는 소리만 합니다. 학무모로써 아스팔트 철거 및 교장 해임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항공산업의 위기를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495

최근 코로나사태로 인해 항공,여행관련 업계가 어려움속에있습니다 허나 항공부품산업쪽도 연계되어 마찬가지로 가장 큰 어려움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항공운송쪽만 부각되어 한발짝 뒤로 도외시되어 뒷전으로 밀려 아무런 지원조차 못받고있습니다 올초 보잉에서 737맥스 사업중단으로 언론에 부각되었지만 코로나사태로 하기내용들이 종식되어 난감할따름입니다. 저희회사는 737맥스가 매출의 반을차지하며 코로나사태와 더불어 최근 적자난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전환사채를 받아서 일끌어가보려는중 회계감사보고 거절로 인해 주식거래정지와동시에 그마저 쓸수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지급예정이었던 밀린연장근무수당도 지급못되고 차후로 지연된상태입니다. 연체는없지만 은행권 대출 만기연장 발표하신것도 저희회사는 포함이 안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오늘발표하신 기업긴급자금투입이 기업신용,기존대출등등 따지면 저희회사 같은곳에도 과연포함이 될까 의문스럽습니다. 좀더 포괄적인 잣대로 지원부탁드립니다. 어느곳하나 힘든곳없다 하지만 240명의 종업원 가족들의 생계와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위험에 처해있는상황입니다 위기의 **, 항공산업을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n번방을 잇는 '지인능욕' 가해자들을 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70,467

텔레그램에 n번방이 있다면 오래전부터 트위터, 텀블러에는 피해자가 수천명에 이르는 '지인능욕' 이 존재했습니다. 지인 혹은 일반인을 제보해 이름/신체사이즈/거주지를 공개하며 허구의 성적 (性的) 내용을 전시하고 많은 이들 앞에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시스템 입니다. 일정한 관심이 쏠리면 피해자의 sns 주소나 연락처까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로써의 심각성이 n번방과 겨룰 수 없을 정도이지만 지금까지 피해자에게는 범인을 잡지 못한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n번방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이 수면 위로 오른 상황에 '지인 능욕' 가해자 역시 면밀히 조사 해주시고 엄하게 처벌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합니다. 수많은 국내 피해자를 트라우마와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지인 능욕' 가해자들을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 해주세요.
제목: 4.6 이후 추가적 개학 연기 이유의 타당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3,540

현재까지 개학 연기의 이유는 학교가 집단 감염에 매우 취약한 장소이기 때문에 개학이 연기 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현재 전국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확진자, 그리고 의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전의 수치적 자료와 비교하여 코로나 감염자의 증가율 또는 감소율 추이만을 고려하여 완전하게 현 사태가 끝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4.6에 개학을 추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 될 수도 있다고 비추어집니다. 첫째, 4.6 개학과 동시에 현 교육부에서는 1인 2매의 마스크 지급과 교실에서의 책걸상 거리 간격을 넓히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대책은 사실살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으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유의미 할까 의문을 가져옵니다. 마스를 착용해야하는 대상이 교직원, 교사 등 성숙한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유, 초, 중, 고 학생들도 포함되기에 사실상 수백명의 학교 전체 인원을 통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학급/학반 단위로 운영되는 학교 현실을 고려할 때 수업 진행에 있어 1학급 당 20명 이상씩 학생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집단감염 위험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야외의 체육 수업의 경우 신체적 접촉 빈도수가 더 높고 이외에도 정보와 같은 전산 수업의 경우 다수의 학생이 공용 컴퓨터를 이용함에 따라 감염의 전파경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셋째, 1시간이라는 짧은 식사시간 동안 학교 전체 인원이 급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공간이 제한적인 급식실에서 일괄적으로 단체 식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외에도 학교 대부분의 모든 시설이 공공재/공유재에 해당됨에 따라 단체 사용을 해야하고 위생과 감염관리에 취약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비추어 볼 때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거나 치료제가 개발되었을 경우 개학을 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모든 국민에게 있어 교육의 권리도 중요 하지만 그 보다 신체의 건강함과 생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만약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이후 사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적 혼란을 가중 시킬 것이라고 비추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4.6 개학에 대한 추가적인 연기와 대책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특정업종 행정명령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402

교회에서 감염자가 피시방에 퍼뜨리면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 폐쇄한 가게 업주는 피해자인가요? 가해자인가요? 이번에 노래방,피시방,클럽 등 특정 몇몇 업종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감염자가 추후에 나오면서 우려되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등), 회사, 학원,백화점,영화관, 놀이공원,사우나,카페, 식당 등등 대규모의 인원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한 먹고, 마시고 하는 곳은 마스크 착용 또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은 안전하기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인가요? 일부 업종만 행정명령 내리면 바이러스 집단감염은 사라지는 건가요? 정작 우한바이러스 원흉인 중국인들은 아직도 막지 못하며 그들 중 바이러스 걸린 사람은 없는 건가요? 혹시나 있다면 확진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은 하시고 계신가요? 왜 우한바이러스의 피해자인 국민, 자영업자 그것도 특정 업종에만 이러는 건지 참 속상합니다. 안그래도 자영업자들 힘듭니다. 언론에서 특정 업종 언급하기라도 하면 몇 만명의 자영업자들이 휘청거립니다. 중국 유학생들에게는 무상으로 나눠주던 체온계 하나 배부 하지도 못하면서 약국이며 온라인이며 품절인 체온계를 당장 어떻게 구비해 놓으라는건지. 보여주기식으로 어떤 보상,대책도 없이 일단 강행하고 본다 라는 생각은 지울수가 없습니다. 우한바이러스로 인해 더이상 확진자가 생기지 않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는 사람들은 자영업자,영세업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감염확진자의 원흉이 마치 국민인냥, 특정 업종 자영업자인냥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가적 재난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눈가리고 아웅에 보여주기식으로 자국민인 자영업자들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긴급생계자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791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 무색할만큼 하루하루 힘든 날을 보내고 계시는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된 상황에 기업과 소상공인,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등 어느 누구하나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은 시민이 계신가요? 대구에 긴급생활자금이 지원된다고 하니 타지역에서는 대구시민 모두가 혜택을 보는 줄 알고 계시더군요. 1단계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등 2단계 공시지가 6천만원이 안되고 통장에 잔고가 5백만원 이하 3단계는 아직 미정상태라고 합니다. 세금잘내고 열심히 일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대구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미약하지만 늘 도움을 받아온 어려운 계층만 대구시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성년자 이상 모든 대구시민에게 지원금을 골고루 지원되어서 공평한 분배가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요가와 필라테스 관련 ‘사업자’와 ‘지도자’의 코로나19 피해 구제 관련하여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3,088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대한체육회’의 인정단체인 ‘대한요가회’입니다. 3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종교•체육•유흥시설 보름간 운영중단 강력 권고"에 따라 대부분의 ‘요가’, ‘필라테스’ 체육시설업은 영업을 중단하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약 1만여 개 이상의 요가, 필라테스 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중 최소 300여 만명 이상의 수련자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업과 관련하여 3만명 이상의 운영자와 지도자가 생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체육교육, 특히 요가와 필라테스가 육체와 정신 건강에 얼마나 큰 이로움이 있는지 깨닫고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의료, 교육, 복지, 건강 분야의 모든 종사자가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행복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 기꺼이 인생을 던진 이들입니다. 이렇게 민간체육시장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사회적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사업적인 지원은 거의 없으며 지도자 관련하여서도 직업적 혜택은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누구보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요가회의 임직원 그리고 전문가들이 희생하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요가회가 대한체육회에 입성한지 3년차인 지금 코로나19의 엄습으로 길게는 2개월 넘도록 급여 없이 생활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들이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어려운 시기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공적인 국민건강증진 업무를 적은 수입에도 묵묵히 수행해온 이들이 소외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 후순위로 밀려왔던 요가와 필라테스 지도자들의 직업 분류를 정립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데 진전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에 대하여 요가, 필라테스 지도자의 생계비 지원을 요구합니다.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기에 대출 등으로도 생계비 조달이 어렵습니다. 전월 수업에 대한 수입의 50%를 요구합니다) 2. 요가, 필라테스 센터에 관련하여 면세 사업 승인을 요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특별한 처우를 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은 면세로서 장려하고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이 뜻이 관철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요가회 사무처장 올림.
제목: 민간 차원 '미국 코로나 극복 마스크-휴지 보내기' 운동을 벌입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355

세계 여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아픔을 겪고 있지만 미국은 세계경제의 중심이자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의 핵심요소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혈맹관계일 뿐만 아니라 국내 코로나19 초기단계에서 세계 각국이 한국 경유 입국금지를 할때, 입국금지를 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포비아를 막았습니다. 외환보유고 부족 논란이 터졌을때는 빠른 한미통화스와프 체결로 역시 큰 도움을 줬습니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에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향후 한미관계를 고려하여 마스크, 혹은 휴지 등을 모아 보낸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목: 긴급생계자금을 모두에게 공평히 지급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23,549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해 마비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응이 매우 모범적이라고 언론에서는 말하고 있으나 코로나를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 움직임을 최소화 하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체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나라의 권고와 방침에 최대한 따르고 있는데 막상 현실을 보면 경기는 침체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100%이하 등 모든 사람이 아닌 특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된 사람에게만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나라에 세금을 성실히 내고 나라의 권고대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위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은 긴급생계자금이 아니더라도 원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긴급생계자금은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모든 국민의 생계를 위해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국민에게 경기도와 같이 같은 금액을 3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여 돈이 다시 원활하게 움직여 경제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또한 각 시와 도에서 시민과 도민들을 선별하는 비용도 상당합니다. 대구에서는 총선에 인력이 필요해 당장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던데 선별하지 않고 지급하면 선별비용도 들지 않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 빨리 일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누굴 위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긴급생계자금의 뜻도 다시 한 번 숙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긴급!하게 !국민!들의 ! 생계!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바이러스로 인해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일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힘든만큼 우리를 대표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고 힘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 검사 및 치료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국고가 낭비되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5,250

현재 유럽발 입국자에게 무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고 확진자에게 치료비 및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자칫 입국을 무제한으로 열어둔다면 이를 이용해 코로나 검사 및 치료를 받으러 오는 외국인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의료비가 비싼 나라에서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외국인에 대해 검사비를 지불하도록 해주세요. -확진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내게 해주세요. -생활비는 지원하지 말아주세요. 국고가 더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성범죄자가 피해아동에게 접근할 수 없는 범위가 고작 100m? 5km로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1,384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이자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며, 누군가의 부모가 될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 올해 12월, 1년도 남지 않은 시간.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피해 아동에게 접근할 수 없는 범위는 고작 100m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019.5.29 [MBC 실화탐사대] 방송에 따르면, 조두순의 아내는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 아동의 가족이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약 800미터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인남성 평균 100m 달리기가 약 15-20초 이내라고 가정하면, 상식적으로 아동은 그 사이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성인 여성이라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한 아동 단체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지·학교로부터 500ｍ 이내에 성범죄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조두순 접근금지법] 제정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도 바뀐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을 분노케 한 텔레그램 성범죄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끝나지 않을까, 나중에 피해자들이 성인이 되면 보복하려 들지 않을까, 생각만 해도 굉장히 치가 떨립니다. 이런 세상에 과연 어떤 부모가 아이를 낳고 싶을까요?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한 가정을 처참히 망가뜨리는 성범죄는 살인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성범죄자가 도보가 아닌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고, 피해아동이 혼자 있다는 가정하에 최대 5km 로 늘려주세요. 더 나아가 단순히 아동뿐만 아닌 성인이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모든 성인 피해자에게 까지도, 5km 이내 성범죄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외국인 대상 격리비용과 검사비용 지원을 중단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5 ~ 2020-04-24
참여인원: 4,055

먼저 코로나사태로 고생하시는 의료진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함께 힘써주시는 모든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14일 이상 격리됐을 때 1인 45만 9000원을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뿐 만 아니라 외국인의 검사비용까지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명백한 세금낭비입니다. 세금낭비라는 지적에 질본 정은경 과장은 국민들의 2차, 3차 감염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한시적인 외국인 입국제한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앞으로 더많은 교민들이 국내로 입국할텐데 우리 국민들에게만 지원을 해주십시요. 한국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도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제발 제대로된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