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민의 거주 이동의 자유 침해 논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4/2018091400001.html 가진거 없고 그냥 월급 좀 올라 좋아 하던 터에 대출 갚아가며, 조금만 더 모으면 더 좋은 환경에서 전세로 옮겨 볼까 하였습니다.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멀지만 조금 넓은 곳으로 아이들 할머니와 5가족이 편히 잠 잘 수 있는 곳을 옮겨 보니 밤마다 23시 까지 ( 건물 옥상 광고판 불 빛) 번쩍 번쩍 아~~ 1년만 살다 옮겨 볼까 하는데 것도 비싸서 전세로 옮길까 해 보았는데 현재 거주 집 7~8억 (40평 남짖) -*30평 살 때는 북향방이 추워 한방에 4명이서 새우잠을 잡니다. 아이들 할머니에겐 육아의 곤단함 줄이려 혼자 주무시게 하였습니다. 전에 집에선 매일 손목이며 허리며 어깨 통증으로 직장 밑에 한의원 수차례 갔었는데 이사하곤 공기도 안 좋고 눈도 시릴 만큼 번쩍이지만 편히 등 눕힐 곳 있으니 만족은 합니다. 허나 이사가려면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하니 ~ 이사갈때 전세로 가려 했습니다. 현재 거주 집도 전세를 주구요. 하지만 돈은 부족하고 대출을 전세자금 받을 요량이었습니다. 헌데 어제 부동산 대책을 듣고 저희 사정이 딱 신랑 연봉 6500~7000만원 저 연봉 3000~3500만원 입니다. 허나 어머니 모시고 5식구 사는데 가끔 외식 하고 대출 갚아 가며 살고 있습니다. 부족하다 힘들다고는 말 못 합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욕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낭비하면 그렇게 버는데 솔직히 연봉 7000만원이라도 실 수령은 400~450만원 대출 및 식비 양육비 교육비 각종 세금 내고 나면 남는건 없습니다. 현재 대출들은 원리금 균등입니다. 같이 갚아야 하줘 것도 이자 줄이려 아껴서 빨리 갚고 싶지만 현재 저의 대출로 되어 있습니다.(신랑 입사한지 2여달로 대출 안됩니다.) DTI 로 내 월급에서 생활하고 갚을 수 있는건 100만원이라고 이자 70만원 원금 30만원 이렇게 100만원씩만 갚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껴서 적금 넣어 일년에 한번 중도금 면제되는 만큼 해 보면 되겠다 하였으나 사람인지라 그렇게 되기 싶지 않네요 사고 싶은거 먹고 싶은거 그전엔 실수령( 신랑 + 저 ) 500~600 일때도 240만원 씩 대출이자 + 원금 납입 할 수 있을 때는 강제성이 있어 정말 아끼고 아꼈었거든요. 2년동안 여행 한번 가지 못하고 첫아이가 누린 체험들도 둘째 낳고는 하지 못 하였지요 하지만 대출 원금이 줄어드는 것이 보이고 이자도 1년 사이 10만원 낮아지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제도를 만들어 시장 상황에 넣어 보시니 위에선 모르지만 그 사이에서 죽어 나는 건 국민입니다. 대책 들이 나올 때 마다 좋은 곳은 은행 ~~~~~~~~~~~~~ 신 DTI LTV 로 이자를 계속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수익 구조 탄탄 국 가 ~~~~~~~~~~~~~규제로 움직이지 않는 노인들 부동산 팔고 옮겨 다니니 양도세 취등록세 세금 부담 부동산 업자 ~~~~~~~~부동산 수수료 한도 높이니 그 한도에 맞게 부동산 금액 쭈욱쭉 올려 주더라구요 전세 3억 기준일땐 3억 앞 뒤로 금액이 형성 되었는데 그리고 전세보다 매매 6억 이상 부터 수수료율이 높아 지니 6억 언더이던 것이 6억 ~7억 8억 저희 거주지가 그렇게 좋은 강남 아닙니다. 그냥 서민들 사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싫고 나쁜 곳도 아니줘 제가 10년 동안 거주한 서울 강서구 힘들게 살지 않줘 ~~ 마곡동도 개발 해서 아주 좋아 졌어요. 하지만 이동의 자유는 돈의 이동의 자유인데 금액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나 같아도 집 팔 때 세금까지 포함해서 팔지 싸게 팔지 않줘~~ 정부 관계자 분들 잘못 생각을 하신건지 아니면 세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생각만 하시는 건지 저 40대 여성입니다. 직장맘 ~~ 매일 매일 눈물로 아침 이별을 합니다. 이 대책 다시 고려 부탁드립니다.
제목: 길거리, 아파트세대내흡연금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건물내에서는 금연인데 왜 아파트내부에서는 흡연을 규제못하나요? 같은사유지 아닌가요?오히려 주거라는공간은 하루에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인데 층간흡연은 이웃에게 굉장한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하물며 길거리 흡연또한 금연구역에 버스정류장 지하철에서도 단속원이 없다는 이유로 흡연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연아파트가 되더라도 일부공간만 규제되는데 이는 자치권을 강화해서 입주자대표에게 모든 전권을 주세요. 불법주차시 딱지부쳐서 과태료를 부과하듯이 세대내 흡연자와 아파트에서 정한 공간에서 흡연시 과태료 물수 있게요..... 길거리 흡연은 정말 규제되어야한다고봅니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밀도높은나라에서 흡연문제는 다른나라보다 훨씬 예민하다고 봅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문제에 대해 대책좀 세워주시길 바래요
제목: 집값잡는 더불어 민주당 화이팅입니다. (9/13 대책 지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9

9/13 대책. 언론에서 보고 정부 당국자들께서 많은 고민하셨구나 생각하는 지지자 1인입니다. 온통 투기판인 부동산 노름판을 바로잡을때가 되었습니다. 빚(폭탄)돌리기를 하며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투기업자들에게 쓴 교훈을 주어야만 합니다. 투기꾼들은 나중에 국가가 채무에 못이겨 힘들어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본인들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정부를 욕할 사람들입니다. 주택은 의.식.주에 하나로 거주하는데에만 충분하지.투기와 재산증식, 불로소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단기간에 수천, 수억원씩 급등하는 서울지역 아파트 시세를 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영업자들 노동자들 서민들에겐 모두가 일하기 싫고 힘든 나날이였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하면 부동산 보유세가 아직도 약합니다. 다주택자, 투기꾼들에게 집을 여러채 소유하라고 하십시요. 다만, 그에 상응하는 종부세, 보유세를 감당하면 될 것입니다. 그만큼 다주택자에게 거두어들이는 세수를 신혼부부 주택공급에 쓰이면 국가가 조금이나마 형평성을 가질것입니다. 20대 젊은 이들의 최종 인생목표가 "건물주"가 되겠다고 하는 나라는 분명 잘못된 나라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없는 비참한 국가 입니다. 9/13 대책으로 다주택자, 갭투기꾼, 부동산중개업자 들은 시종일관 정부를 욕하고 국토부를 욕할 것입니다. 그들의 아우성에 무너지지 마시고 대의(大義)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민주당 9/13 대책 적극 지지합니다. 오늘도 숨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서민들은 응원할 것입니다.
제목: 문재인 탄핵 추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3

자기 자리는 안내려놓고 통계청장 갈아엎고 코드인사 앉히고 대통령감 아니다 추천
제목: 계양 마블테마파크 공원화조성  필요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현재 계양 마블테마파크가 흉물로 전략한지 십여년이 흘렀습니다 차라리 사업성 없는 그곳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돌려주면 훨씬 나은 훨씬 좋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젠 정부나 시에서 나서서 흉물로 변하여 아무도 이용할 수 없고 방치된 그 땅을 신경써주십시요 그게 현재 그 주변을 살고 그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일이고 미래세대에게 좋은 장소를 제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목: 개인택시 면허 종신제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1.현재 발급받은 개인택시면허는 종신에 가까운 제도이다 보니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양수를 하다보니 지역별로 개인택시 조합이 단합하여 가격을 답합하고 있어 불공정합니다. 2.종신몀허제도이다 보니 고령자 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이로인하여 타는 탑승객은 불편합니다. 만 65세부터 2년단위로 정밀 검사 받게하여서 2년 연장하여 최장 71세에 반납하게끔개정하여주십시요 3.법인택시 만5년이 지나면 개인택시 발급하여 젊은 사람들고 희망을 가지고 택시업계 진출 및 희망을 가질수 있게 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고객 서비서도 향상된다 생각합니다.
제목: 혁신도시를 강력 활성화해서 수도권집중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수도권집중을 분산하고 집값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혁신도시를 왜 방치하시는지요? 문재인 정권에서 혁신도시의 발전을 공약했지만 거의 방치하는 수준입니다 다시한번 혁신도시의강력한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시어 당초취지에 맞도록 발전시켜주세요 어설프게 투자해놓고 정부에서 발을 빼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제목: 1주택자는도 주택구매를 할수 있는 예외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저는 경기도에 작은 빌라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멀어 전세를 주고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제돈으로는 평생모아도 집을 살 수없어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켜주실 꺼란 생각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 부동산 규제로 인해 집을 장만하기가 힘들어 졌습니다. 가지고 있는 빌라는 너무 좁아 4식구사 들어가 살수도 없고 새로 집을 장만 할수 있는 기회도 없어져 평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입니다. 대통령님 규제도 좋지만 집을 한채 가지고 있는 서민중 기준을 마련하여 몇평 또는 얼마 이하는 무주택기준으로 적용 될 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강서지사 사람들 식당에 밥쳐드시러 오셨네요. 나라밥 드시는분들이 식당에서 일한다고 사람 하대하네요. 마치 자기네들이 무슨 대단한일 하시는것처럼.. 점심시간에 식당이 다 붐비는데 반찬 늦게 나갔다고 밥 다먹었는데 어떻할거냐고 따져대시고.. 당연한듯 젓가락 틱틱돌려가면서 반찬더달라 하시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늙은사람이나 젊은사람이나 사람하대하는일을 배우나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아니라 국민의건강을 아주그냥 해치시고 가네요.
제목: 집주인들끼리 담합하는것은 집없는 서민들을 두번 죽이는것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9

국민들의 편안한삶을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 요사이 집값이 천정부지 입니다. 점점더 올라가는 집값과 넘점더 악화되는 수입의 괴리는 집없는 사람들에게 절벽과같은 심정입니다. 문제는 집값상승이 정상적인상황이 아니라는점입니다. 물론 집있는사람은 집값이 올라 가면 나쁠리야없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돈있는 사람들의 이기적 욕심 때문이 아닐까요? 탐욕 그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특히 아파트 주민끼리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야 말로 국민의 삶뿐만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왜곡시키는 블랙홀이 될수있습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집값담합과 아파트 부당당첨을 막기위해서 특별법 추진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임대료 손 안 대면 외국인 투기가 늘어날 것...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임대료 얘기 했더니 그 글 지워버렸네... 또 여론 조작하는군... 이제 새롭지도 않다... 일단 임대료를 손 보지 않고 대출 규제, 보유세 인상 등을 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는... 대출 끼고 산 보통 중산층들은 보유를 포기하게 되며 그렇게 급매식으로 물건을 내 놓으면... 수십억 쯤 현금으로 살 수 있는 부자들이 냅다 낚아채가서 높은 임대료 수익 보겠지... 그리고 국내 자금이 부족하면 제주도처럼 해외 투기꾼들이 몰려서 실질적으로 침략 전쟁이 시작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낸 비싼 임대료는 합법적으로 해외로 유출되겠지... 그런 식으로 국내 시장에 투자해야할 자금들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다... 부자들이 그렇게 비싼 부동산을 대출을 끼고라도 사는 이유가 뭔지 정말 모르는거야? 임대료로 충분히 상쇄가 가능하고 오히려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다... 젠트리피케이션도 그 때문에 파생된 문제에 지나지 않는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 결론은 임대료를 손 보지 않고는 다른 어떤 정책으로도 부동산의 미래는 없을 거라는 것이다... 여담이지만 국회의원, 청와대가 임대료 제한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고액 임대료를 받는 고액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첨부 링크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이 전부 임대료에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들임...
제목: 현정부가 생각하는 서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7

현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서민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음 중 서민에 해당되는 사람은? 1. 1주택자 (시세 2억) 2. 자산 보유 9억원 (무주택) 3. 2주택자 (빚 3억) 4. 지방 외진 곳 판자촌에 살고있는 1주택 보유자 위와 같이 질문하면 현 정부에서 해당되는 서민은 2번입니다. 맞나요? 어제 9.13 부동산 정책에 따르면 위와 같은 답안이 나오죠. 1주택자에게는 청약의 기회를 앗아갔으니... 청약제도란 무주택자가 집을 얻기 위함도 있지만 1주택자라도 집평수를 늘리거나 더 입지가 좋은곳으로 옮기기 위한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서민들의 희망이자, 꿈이기도 하죠.. 그런데 9월 13일 현정부는 1주택자라는 이유로 그러한 희망과 꿈을 빼앗아갔습니다. 1주택자라도 서민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아니면, 주택이 한채라도 있으면 서민부류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대학입시, 공무원시험 등과 같이 4지선다형 문제만 접하셔서 보기가 저렇게 적었나요? 서민의 기준을 제대로 잡으세요. 모두를 납득시키기는 어려워도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보세요. 현정부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확한 서민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민의 기준을 정확히 제시해주세요.
제목: 투기지구로 지정해서라도 광주 집값 안정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6

광주는 9.13 부동산대책 이후 투기꾼들이 웃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가격이 급등한 곳을 대상으로 세무당국이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꾼들의 유입을 막아주세요. 투기세력과 공인중개사들이 호가를 조성하고 다운계약서를 쓰고 집값을 폭등시키고 있습니다. 광주 집값 안정화 시키려면 봉선동부터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투기지구로 지정해서라도 광주 집값 안정화 시켜주세요.
제목: 이게 나라입니까? 기업의 대응미숙을 김병욱국회의원이 한건한것처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한건 건진 것처험 온 진보좌파의 적인 삼성의 대응미숙을 일개 지역구 그것도 김병욱 성남시국회의원이 흥분하면서 발표하는 이 정권의 민낯입니다. 그래야만 공천을 받습니까? 이런 사람들 공천주지 마세요 그런것은 소방당국에서 발표하거나 대응하게 하세요...지역구 국회의원이 흥분하면서 한건 건진것처럼 하지마시고.. 이게 나랍입니까? 한심합니다.
제목: 용산을 임대주택으로...청년들에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4

서울 집값 너무비싸 감히 집살엄두도... 용산 미군기지 서울시로 반환했으면 시민들에게 돌려주세요!!절반은 녹지공원 절반은 임대주택 을 지어서 우선 청년들과 집없는서민들공급해주세요!!!
제목: 중년도 돌봐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6

저는 44세의 두아이 아빠입니다 몇해전 큰수술을 받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몸이 회복이되어 일자리를 구하려는데 저는 건강이 걸림돌이될줄 알앟는데 대통령님 때문에 취직을 몇번이나 거부 당했습니다 청년지원 정책들 때문에 나이 어린 청년들은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때문에,서민금융에서는 35세이전에는 조건없이 지원이 가는하지만 제 나이는 까다로운 조건이 많네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죠? 애낳으니 더힘드네요
제목: 시청료를 환급해달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내가 미쳤다고 문비어천가를 돈 내고 보겠냐? 내 돈 내놔라. 방송사는 뭐시기 똥꾸녕에 콩나물이라도 꼈다냐? 왜 그리 빨아대고 찬양해? 못봐주겠다. 당장에 시청료 없애고, 지금까지 낸 시청료에 이자붙여 환급해내라.
제목: 주식시장30분단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주식시장을 단축시켜주시고요 30퍼센트상승 하락은 20퍼센트로 해주셔요 어쩌다한종목 올라타다가 미끄러지면 돈 다날립니다
제목: 지준율과 금리를 동시에 인상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3

초저금리로 인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저금리정책으로 기대했던 투자 활성화는 일어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반면, 시장유동성 확대와 저금리가 국민의 탐욕과 맞물려 부동산투기만 가속화시켰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한은과 금통위는 지금이라도 지준율과 금리를 동시에 인상해 부동산가격 폭등과 같은 자원 배분의 왜곡을 막는 한편,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로 인한 자본수지 악화 등 금융시장을 압박하는 교란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제목: 부동산정책...   1채있는 집을 팔고 싶다..   10년넘게 오르지도 않고 청약한번 해보려 했더니.. 이젠 막혔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8

부동산정책... 1채있는 집을 팔고 싶다.. 10년넘게 오르지도 않고 청약한번 해보려 했더니.. 이젠 막혔다. 젠장.. 돈있는 집을 지어 팔고 있는 사업가는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면서 세금줄이려고, 공동대표로만 해놓고, 정작 자식들은 해외나가 공부하고 있다. 사업자로만 공동대표... 일하는실제 대표는 1명이란다. 그러면서 분양해서 얻은 이익금은 모두 가족이 나눠갖는다. 능력없는 사람. 학생들은 공동대표로 못하게 해야 할거 같다. 가족공동대표.. 젠장.. 직원들만 일하느라 죽어나겠지. 서류하나 발급받는것도 너무 힘들거고... 왜 이런것들은 규제를 못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법인주주배당금도 마찬가지다. 배우자 및 자식들은 주주등록 못하도록 해야한다. 주주면 주주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 학생이 무슨 주주이고 마누라가 무슨 주주냔 말이다. 일에 대해선 ㅇ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목: 서울 집값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청년들의 희망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6

서울의 집깂문제 우리청년들에 기를죽이는일입니다. 용산미군기지 그넓은땅을 녹지공원만 하면 너무아갑지않아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많이지어 집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 집 부담없이 결혼도 하고 그러면 자연히 애도낳고..지금현실이아닌가생가합니다.. 멀리서 찾을것이 아니고 가까운곳 용산 재개발...
제목: 언제까지 Republic of Korea (고려 공화국)? 나라이름 좀 제대로 고쳐주세요!! ㅠ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사실 이 이야기는 다른 중요한 현안들에 비하자면, 몹시 쓸모없는 청원이긴 하지만,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조차 많은 사람들이 의식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청원 글을 남깁니다. ㅠㅠ Republic of Korea. 고려 공화국. 제가 태어나서 배워온 우리나라의 이름은 분명히 <대한민국>이었는데, 왜 아직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공식명칭은 <고려 공화국>인가요? 고려가 멸망한 년도가 <서기 1392년> 조선이 멸망한 년도가 <서기 1910년> 아니, 지금 년도가 <서기 2018년>인데, 왜 멀쩡한 우리나라 이름을 냅두고 저 <망한지 600년도 넘은> 옛날 옛적에 있었던 나라 이름을 아직까지 공식명칭으로 쓴다는 게 당췌 말이 되는 이야긴가요? 저 북한놈들도 최소한 100년 전까지는 실존했던 <조선>이라는 이름을 계승해서 쓰는데, 외국인들 앞에서 '안녕하세요! 저희 나라 이름은 고려 공화국인데, 사실 진짜 이름은 대한민국이에요 ^^' 라고 하기가 너무 창피합니다. 제발 외국에서 떳떳하게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게, 저 말도 안되는 공식명칭 좀 제대로 바꿔주세요 ㅠㅠㅠ 제가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이지, 저 <고려 공화국> 따위가 아닙니다. 부탁 드립니다 !! ( _ _ ) <추신> 대한민국을 영어로 직역하면 <Republic of Great Han>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제목: 이번 부동산 정책 성공을 뒷받침할 악마는 디테일적인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9

1. 아파트 주민들의 집값 담합을 막아 주세요. 특히 각종 SNS와 블로그 반상회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있고 부동산 업체도 같이 협력하거나 적극적으로 담합하고 있어요. 이것만 막아도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막을 수 있어요. 돈 많은 투기 세력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더 큰 문제임 담합을 하면 개인도 처벌하고 담합한 아파트동 자체도 재제를 가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2. 각종 떳다방이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는 경찰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막아 주세요. 저런 사람들은 데이터화해서 정부에서 관리해 주세요. 다시는 저런 짓을 못하게 3. 모든 건설업체에서 하는 시범 하우스에서 사람들 모여서 집 구경하는거 자체를 없애 주세요. 각자 알아서 인터넷으로 충분하게 정보를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아파트 오피스텔 추첨도 오직 인터넷으로만 하게 정부에서 강제로 법제화해 주세요. 부동산 이슈에 사람들이 모이게 하면 안됩니다. 부동산 현장에 모이는 것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앞으로 5년간 투기 수요를 막고 그 사이에 공급을 확 늘려서 투기 세력들이 집값을 올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린벨트나 서울 도심에 공급하는 것 외에도 서울시와 협력해서 용산 빈땅에 전부 고급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세요. 괜히 센트럴 파크 따라한다고 하지 말고 서민들을 위해서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사이 적어도 50만호 이상을 전부 임대주택으로만 서울이나 경기도에 제공해야 합니다. 5. 모든 아파트에 적용해서 분양가 공개나 후분양제 도입하고 공시지가를 95%로 조정해 주세요.
제목: 농가주택신축자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지금까지 무주택자로 살아오다 얼마전 시골에 농가 주택을 짖게 되었습니다.그 전에는 영구 임대 주택에서 살다가 희망을 안고 시골에 작은 집을 짖고 등기까지 나왔으나.아직 주택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농가주택 신축 자금이 오늘 나오는 날이라 대금결제를(주택잔금) 해주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9.13 발표로 모든 대출이 막혀서 대출 실행이 안된다고 기다리라 은행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꼭 필요한 대출까지 규제를 하여 국민을 힘들게 하면 안된다 생각 합니다.빠른 시정 발표로 힘든 상황을 벗어날수 있게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집값담합도 처벌해야 지만  "불법 위장 전입 등 투기자 색출 처벌"부터 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9

지방 부유층 불법위장 전입 투기 등등 다양한 투기자들~ 쉽게 색출할수 있는 불법 투기자 부터 전수조사 엄단하세요~~
제목: 광주광역시도 2주택이상 대출전면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7

우리도 투기지역지정안되면 대출이라도 못하게 해주셔요
제목: 기획부동산의 피해에 대한 구제 (지분으로만 등기된 등기에 대한 고찰)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일전에 뉴스를 통해 알려진 바로 전국에 등기부등본상에 지분으로 등기된 토지등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별 거래를 통해서는 지분 등기를 하는 무모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감히 청 합니다. 전국에 있는 지분 등기 되어 있는 등기부상의 권리를 직권으로 분할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 부동산의 꼬임에 빠져 구매한 토지 이고 투기를 목적으로 구매한 토지 이기는 하나 지분등기로 인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 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웅녀의 좌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제목 : 웅녀의 좌절 내용 : 2018년 9월 14일 아침 꿈에, 웅녀가 우두머리(=여왕)였다가 자리만 비우면, 한국 한민족은 온갖 나쁜짓으로 소멸함을 목적으로 세우는(삼는) 것을 좋아하여, 한반도 땅을 깨먹고, 한반도 초토화 전쟁인 유사6.25전쟁을 일으켜서, 한반도 땅을 비롯하여 남아 나는 물질이 없어서 좋은 세상을 만들만한 껀덕지와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웅녀는 한민족을 멸족시킨다고 합니다. 국정운영에 참고하셨으면 해서, 2018년 9월 14일 민원 올립니다.
제목: 김동연 경제부총리님 무주택서민들의 정책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9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을할수있도록 제한지역내에서도 대출규제를 완화해주세요 청약이 당첨이되어도 대출규제로인하여 내집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제목: 음주운전 이아름 월드그랑프리 출전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0.150% 음주운전을했던 이아름이 19일월드그랑프리 출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아니 자숙해도 모자란데 감히 대회에 출전하겠다고? 제정신이냐? 태권도협회는 이아름을 출전을금지시켜라 국대이미지를 깎아버렸는데 무슨 대회 출전? 자격있어? 아시안게임해서 방심하다가 은메달따가지고 그리고 음주운전을했는데 대회나가겠다고 출전반대합니다
제목: 부동산문제, 일자리 최소한 대통령이 국민앞에 사과하고 관련자 문책 해임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5

이게 나라입니까? 몇번째 대책으로도 꿈쩍않고 불로소득이 춤추는 투기공화국 /경제는 일자리부터 나락으로 떨어지고 .. / 북한문제도 중요하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 / 대북문제와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는 날마다 변호사 출신답게 달변을 보이시던데 .. 어찌하여 이 중요한 부동산문제등 경제문제에 대하여는 일체 벙어리처럼 함구하고 계시는지 ... 이쯤이면 진솔하게 사과도 하시고 관련자들 문책 해임도 하셔서 국민앞에 일신하는 모습이 나와야 하는 타이밍인데... 어제 발표한 부동산정책도 폼만 잡는 정책으로 누가 움직이고 급등했던 가격을 빼질않고 유지시켜주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충격과 공포를 시장에 주셔야 심리가 꺽이고 가격이 하락합니다. 성실한 국민들 정말 우울합니다 . 핵심인 양도세는 폼만잡고 곁가지만 건들어 시늉만 하면 됩니까? 자고 나면 억억하는 투기 불로소득공화국에서 젊은이들이 이나라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출산 꿈을 꾸겠습니까? 제발 혁명적으로 손을 대십시요.. 정권유지도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 다시 촛불들고 싶다는 국민이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정신차리세요.. 적당히는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투기꾼들을 잠재우지 못합니다 .
제목: 국가자격 시험에서 매번 발생되는 점수 고의 누락과 원인도 모르는 불합격에 대한 통보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2018년 올해 자동차 정비 기능사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실기시험을 2번이나 진행했습니다. (실기시험장은 2018년 08월 25일 토요일 12:30 기장군 폴리텍 7대학에서 정비 기능사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수험번호 21200018 이용우) 그러나 매번 작업형과 다르게 필답형 점수에서는 점수가 누락되어 아예 나오지 않는 결과로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실기 시험장을 관리감독하는 CCTV가 없는 실정이며, 또한 감독관의 고유 권한이 절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에 악의적으로 점수를 누락시켜 임의로 불합격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문항별득점, 불합격사유 등등 일자리를 찾아서 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기본적인 사항조차 알리지 않고, 감독관이 임의로 결정하고 채점하는 방식과 감독관 하나만으로 "점수를 준다, 안 준다" 는 표현을 실기 시험자들에게 겁박하는 행동과 말투는 지금도 열 받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취업을 원하는 저와 같은 청년들이 취업을 해야 하는 현실이 그저 매우 싫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정확하게 점수 채점과 결과물에 대해서 비공개 사항이라고 말할 뿐 어떠한 대처도 이루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산업인력공단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대한민국 적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누구는 감독관에서 돈을 주면 합격 시켜주고, 누구는 학원에서 없는 돈을 쓰면서 저녁까지 공부하고 실기시험을 진행하는 데 떨어지면? 이것은 형편성도 맞이 않지요. 특히, 자동차 정비 기능사 시험에 아주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뉴스에도 등장하지요. 실기시험의 감독관이 실기시험장에서 왕이면? 실기 시험자들은 백성입니까? 돈을 주면 합격해주고, 돈은 안 주면 불합격하고 이런 세상이 어디 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점수가 고의적으로 누락시킬 수 있으니, 불합격사유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없고, 채점기준도 감독관의 고유권한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진행할 수가 있다는 세상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저와 같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더 어럽게 만들뿐입니다.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능사 자격 기준에 대해서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산업인력공단과 대한민국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기시험에 들어가는 비용이 5만원 이상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두 번 치면 10만원이 들어가고, 감독관에게 돈을 더 줘야만 합격이 가능하는 현실이 그저 저와 같은 청년들에게 고통을 더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시험에 산업인력공단으로 통하는 실기시험의 비용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 되었으면 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국가자격 시험을 치는데, 시험 원서접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합치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가는 지?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현실판 노예제도를 키우는 것이 아니다면? 이 모든 것들과 동시에 저와 같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모두 합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 청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제목: 몇 푼 오른 종부세에 다주택자 부자들이 눈하나 깜박할까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가격 담합으로 아파트 가격 올리려고 하는 주택 시장 상황인데 돈 몇 푼 올리면 뭐합니까 다주택자 부자들은 코웃음치고 비웃는걸요
제목: 호남고속도로 병목구간(회덕분기점<->당진ㄱ 확장 건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교통관련 건의드릴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호남고속도로 노선을 보면 경부선과 만나는 회덕분기점에서 시작하여 북대전IC를 거쳐 유성IC를 통해 호남지방으로 연결 되어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는 편도2차로밖에 되지 않아 원래도 복잡하지만 당진고속도로가 북대전IC와 유성IC 사이에 연결이 되면서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면 병목현상으로 정체가 매우 심각합니다. 경부선과 만나는 회덕분기점에서 북대전IC를 지나 당진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인 유성JC까지만이라도 병목구간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 교통흐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자분들의 신중한 검토 후 반영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제목: 투기꾼들과 집값상승 기대심리를 가진 자들을 좌절시키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1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꾼들과 집값상승 기대심리를 갖고 안절부절인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서울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첫째, 재개발개건축을 통한 공급에는 극도의 신중하자. 각종 경제 매체에 나와서 재개발 재건출을 통한 공급만이 답이라는 고장난 레코드를 트는 자들이 한 둘이 아니다. 이 자들의 현 주소와 주택 소유 현황을 조사, 발표하자. 둘째,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잘하고 있다.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그린벨트 풀어서 신도시 급 주택 공급 반대한다. 서울과 인근 그린벨트 풀어서 신도시 급 택지 개발과 공급은 답이 아니다. 이정우 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도 판교신도시 건설이 서울 집값 상승을 잡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셋째, 용산역 철도기지창과 구 성북역 기지창으로 대표되는 공공 유휴지에 '용적률'을 높인 '영구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 협소한 부지에 용적률을 높인 만큼 도심 경관에 긍정적이지 않지만 하나 어쩌랴,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런 기회조차 박탈할 수 없다. 넷째, 도심 주택에 용적률을 높이는 결단을 할 수 있다면 용산미군기지 전체가 아닌, 예컨대 유엔 수송부대 쪽 부지 정도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용산미군 기지 대부분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생태 환경, 역사, 도심 내 휴식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제목: 흑우연맹 박창오님을 독립유공자가 될려면 북으로 피신한 박태명.박순명(일본동경대)후손이라도 찾을 수 있으야 합니다.어떻게 독립운동가로써 나라를 위해 목숨도 흔적도 없게 변천도 사실과 다르니...창원북동 박창오생가 지금도기다리고 있습니다.국가보훈처 민원3번이면 상대하지 않는다는 공훈 발굴과의 당당함...올바른 조사.발굴도 없이 온라인에 나온 변천으로 답변을 한다는것은 잘못입니다.북으로 피신한 친척 때문에 사상범으로 온 가족 숨죽혀 살았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0

이산 가족으로 찾을 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GS....허정욱님 졸업장과 사진 찾아 가십시요.
제목: 부동산 대책 종합계획 수립 후 발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표해야 합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두 힘들고 지치며,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매달 간보기 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다보면 나중에 정부에서도 감당하지 못할 부동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임기내 서둘러 해결하지 말고,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하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이 지금처럼 한두달에 한번씩 계속된다면 더이상 정부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목: 아파트대표횡포갑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37년된 170세대 인파트에살고있습니다 아파트대표의 횡포가 엄청납니다 2년째 누수공사를해주지 않고있어요 곰팡이와 누수로 전기차단까지되서 비만오면 불안하게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대표는 누수공사는커녕 매년 관리비인상과 주차비인상 주민들대부분이 혼자사시는 할머니들이신데 느닷없이 화단청소와 나뭇가지를 잘라야한다며 아침6시에 주미들을 모이게합니다 나오지안는주민은 벌금을부과합니다 생각해보세요 7.80대노인들이 일을할수있겠습니까 돈을뜯어내려는속샘이보이죠 소규모재건축대상아파트임에도 아무것도하지않고 자기주머니만채우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가나고 억울해도 도움받을수있는곳이 없습니다 공동주택위원회 국민신문고 시청 구청 모든곳에서 의무관리대상아파트가 아니랍니다 이유는500세대이하 엘리베이터가없는 아파트 라는이유입니다 오래되고 주민이 적은 아파트는 사람이사는곳이 아닙니까 이나라 국민이아닙니까 이름뿐인 법이고 기관들뿐입니다 비싼집. 새로지은집에살아야지만 법의보호를 받을수있는건지요 아직도 어렵게사는 국민들이많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보호받을수있도록해주십시요.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 투명화되도록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5

안녕하세요... 부동산 대책으로 많으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고위직에 계신분들은 직접 가셔서 부동산 매매는 해보셧나요?? 나랏일 하시느라 바쁘셔서, 전부 위임장 싸인하시고 대리인 사용하시겟요? 한번 복덕방 가보셔서, 얼마짜리 주택을 구입하려 하는데, 복비는 얼마냐고 물으면 대답해주는 복덕방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탁상공론 즐기시는 분들은 상한선을 정해놨으니, 문제 없다고 하시겟지요... 어제(9.13 부동산 대책) 발표된 내용에, 부동산으로 앉아서 돈 벌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신것 같은데, 중개수수료야 말로, 투명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갱 매입자(or 세입자)는 집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다 지불하고 있구요... 부동산 계약서에 서명 직전까지도 복비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고객이 복비 얼마 받을꺼냐에 대한 문의에, 반드시 부동산에서 알려 줄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신용카드 안받고 현금만 받으면 안되는 음식점 처럼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투명화 되면, 많은 매도/매수자들에게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저출산과 고령화대책 관련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저출산및 고령화 정책은 참으로 풀기 어렵고 힘든 과제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 한것은 모든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들면 결국엔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망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저출산및 고령화대책으로 들어간 예산만 해도 수십조는 들어갔을겁니다. 하지만 저출산 정책과 고령화 대책이 결국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출산을 않는다는 것은 자녀을 낳는다고 돈을 지원할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회구조가 돈이 들어가야 교육이 되는 구조부터 변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부터 자녀들을 사교육 시키고 있으니 그 선생님의 사고는 어떨까요? 선생님들의 사고부터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당연히 가정에서 또는 학원에서 그 정도 배우고 익혀서 와야 한다는 사고... 그럼 국민의 혈세로 그 많은 봉급을 받는 선생님들은 무엇을 교육시키는 겁니까? 국가에서 표본조사를 할것을 요구드립니다. ★가령 생활수준을 상, 중, 하 또는 상, 중상, 중, 중하,하등 세부적으로 그 생활수준을 조사하여 생활 수준별 자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하여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겁니다. 제가 볼때 오히려 돈 많은 상위계층이 자녀수는 더 적을 것이며, 중위계층과 중하 계층이 자녀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돈이 없어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이론은 잘못되었다는겁니다. ★고령화 대책입니다. 현재 40~50대의 한참 사회적으로 일을 해야할 계층의 사람들의 사고가 문제입니다. 그들의 사고는 추후 노인이 되었을때 어짜피 국가에서 다 지원해 줄텐데 라는 아주 안일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겁니다. 정부도 일반 사회사람들의 심리 즉 사고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충 일하고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노후를 책임져 준다는 사고를 가지게 된 원인은 국가와 정치인들에게 있는겁니다. 그들의 사고를 바뀌게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것도 국가와 정치인들의 책임입니다. 왜 한참 일하고 노후를 준비해야할 나이에 어짜피 국가가 다 책임져 준다는 사고를 가지게 만들 었는지 국가와 정치인들은 반셩해야만 합니다. 고령화 대책인 정부가 책임지는것이 아닌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도 일부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 주어야만 하는 계층이 있는데 이들에게만 정부 에서 일정수준의 책임만 저주면 되는겁니다. 가령 젊은 사람들도 현재 그 생활 수준에 따라 일정부문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듯이 그 정도 수준만 지원해 주면 되는것이지 노후 대책까지 정부가 책임져 주는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각종 메스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본인들의 준비와 사고부터 고쳐 나갈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언론과 잘 논의 하여 국민들의 사고부터 바뀌어 나가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인듯 싶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정 무서운것이 돈과 언론인것 갔습니다. 고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를 위하여 언론을 활용한 지속적인 활동을 펴 나가는 것이 우선 이라고 사료됩니다. 국민들의 사고부터 천천히 고쳐나가야 그 나라가 바로 설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 선거때 마다 포플리즘 정책은 아예 법으로 막는방안도 검토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제목: 산재 장애인 간병비 인상에 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약12년전 버스운전기사로 일하다 음주운전차에 끌려가다 허리를 다친1급 장애인 노양귀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산업재해로 장애연금과간병비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매월 지급받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간병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년동안 간병비가 인상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모든물가와인건비도 올라가고 시급이 인상 되었는데 수년간 한푼도 인상 되지않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산재재해 장애인 이지만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대소변도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 기저귀 실금때문에 콘돔 욕장으로인해 반찬고 소독약등등 한달이면 지출되는게40만원 정도 입니다 또한 각종 합병증으로 신장기능까지 나빠져서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라고 해서 이틀전에 했는데 202000원을 본인부담으로 비급여 라고 합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 되시고 저희들은 무척이나 기대했는데 변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병원비 절감혜택이 많은데 저희같은1급 장애인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을뿐만 아니라 당연히 인상을 해야할 간병비 조차도 그대로 있으니 답답할뿐 입니다
제목: 중고등 학생 봉사활동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이유는 봉사활동이 꼭 필요한가? 를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점수를 얻으려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곳에 갈려고 봉사활동을 하는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이유는 점수를 얻으려고 시간을 채울려고 하는것이 아닌데 왜 봉사활동을 하는것일까요. 봉사활동을 가면 빨리 시간 채우고 가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나중에 좋은곳 갈수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합니다. 봉사활동의 기쁨과 봉사활동을 자신이 원해서 보람을 느낄려고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학교에서 강요해서 봉사활동을 하는것 일까요. 봉사활동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봉사활동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한 학생의 생각입니다
제목: 바보들 세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국민이 대통령이고 서민이 대통령이다 정치인 알고있나? 우리 세금으로 정부도,대통령,공무원도,정치인도 먹고 산다 기억하시려나? 궁금하네요 ㅋ 바보들 무슨생각하시려나?
제목: 서울 집값 폭등은 거대야당과 강남 다주택 투기세력의 문정권 전복 시나리오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1

작금의 경제상황과 정 반대로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에게 철저히 심판받은 야당 과 강남투기세력이 야합하여 일으킨 반역적 사단으로 이들은 돈도 벌고 문재인 정권도 때려잡았다며 날마다 룸싸롱에서 축배를 들고 있다. 이미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거둬들이고 정권도 빼앗을 수 있다는 자신감 가득한 이들이 9.13 부동산 대책으로 수백만원의 세금을 더 낸다고 정부정책에 협조하리라 여긴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이며 오히려 세금폭탄이라며 선동하고 입법과정에서도 물고 늘어질 것이다. 부정한 방법까지 야합하여 정권을 탈취하려 하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것인가? 상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 투기세력이 망하도록 해야할 것이고 그럴 각오없이 땜질대책으로 무주택 서민과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짋받고 좌절감만 줄 바에는 차라리 정권을 내놓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몇가 지 생각하는 대책을 내놓으니 적극 실천해 주길바란다. 1. 금리 5%이상 인상과 다주택자 대출금회수로 유동성을 줄여라. 이명박근혜 10년동안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미명하에 저금리를 유지하여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많이 풀리고 이 돈이 산업생산이나 고용에 쓰이지않고 부동산으로 쏠리다보니 이렇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과감한 유동성 축소정책을 써야한다. 저금리는 고용이나 성장에 도움도 안되는 마약일 뿐이다. IMF때 20%금리되니 집값 떨어지고 저축하고 빚 상환하여 경제회복하였다. 2. 서울 용산미군기지, 군부대, 현충원을 옮기고 명품 임대주택 30만호을 지어라 서울에 더 이상 빈땅이 없고 먼곳에 지으면 효과가 덜하니 이미 평택으로 옮긴 미군기지부지와 시내에 있는 군부대, 현충원까지 옮기고 그곳에 명품 임대아파트를 지어 무주택 신혼부부등에게 공급하면 저출산문제도 해결하는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미군기지와 현충원은 한강을 사이로 마주보고있는 교통의 요지에 명당이므로 서울 집값을 잡을수 있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충원에 계신 선열들도 매연에 시달리기보다 공기좋은곳을 더 좋아하실 것은 불문가지일터. 3. 양도세율은 90%로 올려서 투기를 원천 차단하라. 부동산 양도세율을 인하하여 거래를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투기를 대놓고 하겠다는 발상의 다름이 아니다. 오히려 양도세는 10년이내는 90%로하고 매 1년당 3%정도씩하여 최저 50%까지만 허용하여 부동산 매매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지않도록하고 오직 땀을 흘린 건전한 노동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한다. 4. 절대 빚내서 집사면 호구된다. 급격하게 부녀회등 단합으로 호가만 올린 부동산을 불안심리로 대출받아 사면 호구된다. 무주택 서민들은 억울하겠지만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기다리면서 매수하지않으면 집값은 서서히 하향될 것이다. 절대 꼭지에서 투기세력의 호구노릇을 하지는 말자. 대신 정부에서 더욱 강한 금리인상과 규제및 도심내 공급대책을 세우도록 의견제시를 해야한다.
제목: 수도권 초집중화를 완화해야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서울과 인접 수도권의 집값 난동은 대한민국의 암이다. 그리고 그 어떤 수요억제 대책들도 대한민국의 암, 서울 초집중화를 감당해 낼 수 없다. 어제 발표로 일단 시장에 중요한 시그널을 보낸 것은 칭찬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친' 서울 초집중화를 완화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없으면 서울 집값은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사회경제의 불균형을 야기할 것이다. 공공 부문은 대거 서울을 빠져나가야 한다. 초단기적으로 국회의 세종 분원을 설치하자. 아울러 산은과 같은 중요한 공공기관도 세종 시 이전을 검토하자. 그다음 토지공개념의 정책적 구현은 소수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겨냥하는 것이 아닌 '국토보유세'로 가능하다.
제목: 서울 집값상승은  한국은행 저금리와  서울 시장의  서울 통째 개발 플랜의 합작품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2

금리인상과 획기적 서울 임대주택 공급 개발 계획 발표가 집값 잡는다!
제목: 항공운항사고시 항공사의 갑질 보상거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0

작년 7월4일 카자흐 알마티에서 인천으로 오는중 난기류사고로 비행기가 5분여 추락 많은 승객과 승무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무릎에 연골이 파열 미세통증이 1년간 계속되지만 아시아나 측에서는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니 보상이 어렵고 자연재해로 자기들이 책임이 없다합니다 저는 차후 수술과 휴유장애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나 아시아나측에서는 이때까지의 치료비70여만원만 주겠다면서 합의서를 요구합니다(합의금도 주지않으면서 합의서안써주면 치료비70여만원을 못주겠다네요 ㅠㅠ 이무슨 갑질인지?) 정작 이런사고는 항공사가 갑질해야합니까? 국토교통부는 대답을 회피하고 민사로 하라하고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니 항공사 상대로 소송해서 승산없다고 하고 참 답답하네요 이번에 느낀거 항공운항사고시 너무 콘트롤 타워없고 항공사가 갑질한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