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유공사의 지급보증내역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

오랜기간 선의 방관이 악을 탄생시킨다는 신념을 가져왔으며, 다수의 적발감사 경험이 있습니다. 하베스트 기사들을 보며, 횡령구조가 안나오는데 계속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만 해서, 어차피 터무니없게 결론날 사건.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TD에 수수료를 줬다는 기사를 접하고 어의가 없었습니다. 그건 수수료가 아닌, 정상 지불된 특수목적의 에스크로우 예치금임이 명백합니다. 그 예치금은 하베스트에너지와 날 이 발행하고 부실화된 채권의 매매대금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장부상 대손충당이 누적되어 소멸된 채권을 느닷없이 나타난 자가 얼마라도 주고 사겠다고하니 고마웠을것입니다. 석유공사가 있지도않은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거짓을 공표한 이유는, 석유공사가 지불하고 제삼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기위한, 채권 매매대금이었기 때문일것입니다. 회사에서 부정하게 금전을 유출시키는 방법은 크게 네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라는 지역적 특성상 단 한가지로 범위가 한정되었습니다. 언론에서 유전을 인수하였다느니, 정유시설을 인수하였다느니...단기간에 횡령사건이 아니라면 그 큰돈을 빼낼 구조가 전혀 안나오는데... 이들은 유전을 인수한 것도. 정유시설을 인수한 것도 아니라, 회사와 채권을 인수한 것입니다. 날이 무엇의 약칭인지 찾아보았습니다.바로 날의 마지막 스팰링 엘. 리미티드. 회사라는 것을 알기 이전까지는 단순 유형자산인 정유설비를 인수한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조단위의 매매대금이 지불된 이유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위해 제공한 보증채무의 입보해소를 통한, 신규 채권의 추가확보 때문이었습니다. 다시말해 수조원의 인수대금은 주식매매대금과 보증채무상환이 합해진 금액이었습니다 모회사는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양도대금의 상당부분으로 자회사로 인해 발생된 연대채무를 변제합니다. 하지만, 모회사가 자회사를 대리하여 채무를 상환하였기에 모회사에게는 그 금원 플라스 이자가 포함된 채권이 자회사로부터 신규로 발생됩니다. 자회사의 경영권주식의 매각과는 상관없이 계속유지되는 채권입니다. 바로 그채권이 제삼자에게 양도되면 석유공사가 운전자금을 보내고, 그 돈으로 다시 제삼자에게 채권을 갚는 구조입니다. 이는 공개기업 즉 상장기업인 모회사 캐나다증권관리국 전자공시자료를 통하여 타인을 위한 지급보증내역의 증감에서 확인할 수 있으실겁니다. 정리하자면 완전자본잠식에 몇값절의 부채비율을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가치는 제로였으며, 모회사는 도리어 그 자회사때문에 갚을 채무만 산더미였습니다. 그러기에 석유공사의 인수대금은 상당부분 연대채무해소에 사용되었을 것이 상당합니다. 그 딜에서 모회사에게 생긴 이득은 골치덩어리 수조원의 빚이 소멸되었다는 점입니다. 메릴린치와 석유공사는 유전과 정유시설에 관한 가치평가금액을 발표하였을뿐, 단 한차례도 부채를 포함한 회사의 가치평가 금액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마이너스평가였기때문에 국민적공분이 두려워 차마 말하지 못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인수과정상, 모회사에게 새로이 부여된 채권의 공여자인 석유공사에게 그 채권을 이관하는것은 정당하다 할것입니다. 싼값에 인수할수있는 하베스트 및 기타채권자가 보유한 부실채권이 이들의 먹잇감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석유공사가 온전이 보유하여야할 채권이 사라진것입니다. 그 과정에 TD가 등장하고 수수료라고 거짓공표한 채권매매대금이 등장합니다. 최초 모회사가 자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고,이후 자회자는 자본금으로 구성한 설비. 토지. 미래가치 채굴가능성 등을 담보로 직접 금전차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자회사의 담보력이 없을때 모기업 등 관계회사가 지급보증을 해주며 추가 차입금을 유치합니다. 이외 채권을 추가발행하는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 모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일조원중 구천억원을 유상감자하는것입니다. 유상감자의 특성상 감자댓가인 돈을 지불하여야하는데 금전대신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파산지경이던 하베스트에너지 발행채권은 채권자들입장에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매매대금은 석유공사가 지불하고 그 채권은 쉽게 제삼자에게 넘어가는 구조였습니다. 해외 부실채권을 취득한 후 나랏돈을 빼가는 구조였으며, 이를 위하여 자원개발만큼 좋은 그릇은 없었을것입니다. 하베스트에너지와 날 에 추가적인 운전자금이 지원된것이 설비투자에 들어가지 않았다는것은 누구나가 알것입니다. 죽은 송장에 때때옷 입히고 분 칠하는것과 똑같았습니다. 추가운전자금은 그 채권을 인수한 채권자에게 지불되었다고 감히 확신합니다. 날 은 6천억의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초기년도 4천수백억원. 차기년도 반기 6개월만에 3천수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합니다. 적자를 억지로 내는것은 이익을 내는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조정받은 채무를 다시 되살려 정상채권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바로 채무를 만들어내고 있던것입니다. 초기 지원금 6천억원을 포함 총1조4천억원의 손실이 단 18개월만에 발생되었다는것은 결코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지 못합니다. 이후 다급히 5백억원에 매각하였다고 하지만, 절대로 현금거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채권의 탕감으로 재무상 결국 5백억원의 회수효과를 이루면서 거짓설비투자를 감추기위하여 제삼자명의 자산으로 탈바꿈시킨것입니다. 5백억원에 날을 인수하였다는 인수자는 분명코 자본금 10만불미만의 페이퍼컴퍼니일것입니다. 차입능력 등 여한의 지불능력없이 5백억에 인수한것은 채권의 보유자라는것을 인정시키는 되세김질이었습니다. 요점은, 이들은 유전이나 정유시설을 산것이 아니며, 채무가 산적되어 부실화된 회사와 그 채권을 사들인것 입니다. 자원개발산업의 특성상 채굴성공률이 지극히 미약하기에 파산에 이르른 사업장이 많습니다. 더욱이 한 유전광구를 불확실성 속에 파헤치기위해서는 초기 약5천억원이 소진되어집니다. 이에 이들은 부실채권을 다량보유한 자원개발업체를 탐색하였습니다. 또한, 자원개발의 특성상 번화가 내지 아파트밑을 파헤칠수없듯, 극히 사람의 발길이 닿지않으리만큼 오지에서 이루어지며, 그 지역의 저렴한 토지비가 사업의 초기진입을 성립하게 하는 첫번째조건이며, 감사 내지 현장실사 조차 용이치 못한지역이었습니다. 10조의 나랏돈을 들여 나에게 1조라도 생기면 이득이라고 생각한 이들은, 생각보다 높은 수익률을 남겼습니다. 앞으로도 갚아야될 채무가 수조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수사상 해결책은 석유공사에 채권을 행사할 자이거나 이미 행사한자 또는 하베스트에너지와 날 의 내부현금으로 상환받은 채권자에게 직접 금전을 차용해준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떠도는 채권을 매입한건지 물어안합니다. 그러면 석유공사가 대금을 지불하고 제삼자가 채권을 초기무상보유하게된 사실을 알게될것입니다. 석유공사의 채권은 우량채권에 속하기에 제삼자 거래요건을 충족합니다. 아마도 나중일은 어찌될지 모르는것. 무상으로 채권을 확보한자가 일시에 기관투자자들에게 할인하여 매각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러기에 최초 채권소유인을 찾는것이 중요하며. 어려운 과정이 결코아닙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권보유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면 석유공사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여야합니다. 그렇게되면 그들은 채권의 보유경위에 관하여 밝힐수밖에 없을것입니다. 영국의 전통을 자랑하던 베어링 은행은 엄청난 채무로인해 네델란드의 아이엔지 보험사가 채무를 떠안는것을 조건으로 단돈일파운드에 매각된 역사가 있습니다. 석유공사 역시 그와같은 방법으로 인수하고, 사조원을 증자하여 채무를 상환하였다면, 적어도 앞으로 갚을 채무는 상당부분 해소되었을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조오천억이 지불되고도 채무는 소멸되지않아, 온국민에게 빚을 떠안긴 사태가 발생된것입니다. . 아무쪼록 아름다운 나라. 사랑받는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