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시(학생부종합)과 각종특례(특히 재외국민, 장애인, 탈북자 등등)을 폐지 및 대폭축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57

안녕하세요. 문재인 후보님 저는 문재인 후보님 지지자이며 사범대를 졸업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원래 정치색이 진보쪽이고 정치권, 법조계, 검찰 등이 부패하여 대개혁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정치에 관심이 많지만 문재인 후보님께 고언을 올리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적폐청산과 나라의 곳곳의 썩은 부분은 앞으로 고쳐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10대, 20대 내내 겪어왔던 입시,교육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살 때 재수를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또 삼수를 했고, 군대를 갔다와서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다시 대입을 치뤘습니다. 학창시절 지방 비평준화 지역 중하위권 고교로 진학하여 내신을 쉽게 따서 수시로 가면 대학을 더 쉽게 갈수있다는 말이 7차교육과정 초창기(2000년대 중반)인 저의 경우부터 이미 떠돌았습니다 (당시엔 수시 20~30%, 정시 70~80%였죠.) 그래서 일부러 한단계 더 낮은 고교를 전교 10위권 성적으로 입학해서 내신최상위권을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 비평준화 중하위권 고교들의 대다수 학생들은 중학교 때부터 공부에 관심이 없거나 하지않는 그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학생들 틈에서 교사들이 찍어다주는 내신범위 프린트물만 달달외워도 평균 96~97점이 나오는데 제 성적이 전교 10등정도였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수능을 잘 본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이후 진로가 맘에들지않던 저는 재수, 삼수 수능준비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고1~3까지 했던 벼락치기식 외우기 내신공부는 공부가 아니었구나... 내신평가는 일단 학교간 수준차가 심하고 비평준화 , 평준화 지역끼리 학교들의 수준차도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내신의 격차나 학교생활기록부, 내신성적의 공정성은 낮을 수 밖에 없구요. 수능을 줄세우기다, 기출반복 문제만 풀면 된다는 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러한 수능이 적어도 전국의 웬만한 일반고 내신시험보다 변별력이나 공정성에서 절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던 전공이 맘에 안들어서 군대다녀온 후 자퇴를 하고 20대 중반에 다시 입시를 준비하는데 이미 그때 수시가 정시의 비율을 뒤엎어서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 정확한 기준도 없고 각종 입시컨설팅, 자소서 첨삭 생기부 관리, 논문 대필 등 고비용 사교육서비스만 낳는 입학사정관(학생부종합)전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교육(수능)을 잡겠다면서 학생부종합 등 수시를 늘려놨지만 수능은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가격은 1년 무제한강의수강 서비스인 프리패스로 가격이 내려가서 학원들마다 수십만원짜리 프리패스 상품을 하나라도 더 팔려고 혈안이 되었고 공부하려는 수험생들은 기본적으로 인강 한두개는 결제하고 추가로 과외나 수시컨설팅 등 단기간에 고액의 비용이 드는 서비스를 불안감에 찾습니다. 수시전형이 세분화되고 복잡해질수록 강남이나 사교육 학원가들의 학생들 학부모들 상대로 한 불안감 자극 마케팅은 더더욱 수위를 높입니다. 눈에 보이고 이견이 없을 정량평가가 아니라 합격자도 불합격자도 수시컨설팅을 하는 학원들조차 이 학생이 도대체 왜 수시에서 합격했고, 불합격했는지 알 수 없는 정성평가(수시, 학종, 특례)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무튼 이후 제 수능점수는 과거보다 많이 올랐지만 갈수 있는 상위권 대학의 정시 정원은 확~ 줄어있더군요. 저는 이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과거 학력고사시절의 입시를 두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은 수능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수능은 인터넷강의 메이저 4사의 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40~50만원이면 1년내내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EBS 무료강의의 높아진 강의수준과 교재내용 연계 등등으로 인해서 저기 도서지역, 농어촌, 부익부 빈익빈, 각 학교수준과 교사, 학생들 수준을 가장 보정을 넓게 해주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점수(정량평가)로 학생들을 선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이 변별력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내신은 그보다 변별력이 더 없으며 공정성, 신뢰성도 낮고, 내신경쟁 역시 입시경쟁의 일환입니다. 수능을 축소하고 내신을 보면 지역별 학원들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지역별 학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유, 사교육이 성행하는 이유는 수능때문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다른, 학교별로 다른 내신전문 학원과 학생부 종합전형 등과 같은 불확실한 기준을 평가하고 결과예측도 힘든 수시제도들 때문에 사교육이 더더욱 세분화되고 불합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은 성실하게 공부하면 오르는 성적을 눈으로 예측하고 어느정도 성적대로 어디를 갈수있겠다는 확신이 생기기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고 객관적인 점수로 공정하게 평가하기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절대로 자격고사화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내신위주의 입시전형은 철밥통에 길어어진 교사들의 방만, 나태를 부추기고 권한만 더 올릴 뿐입니다. 한번 받은 내신은 되돌릴 수도 없고, 패자부활전도 없습니다. 저는 20대, 30대, 40대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라도 노력을 하면 남들이 다 가고싶어하는 명문대나 의대, 치대, 한의대 등 전문직 계열이나 취업이나 로스쿨 등 진로를 감에도 불이익이 없이 공정한 기회는 어느정도로 열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 저는 이러한 기회의 장이 수능, 고시, 취업나이제한 철폐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시 학종같은 전형이 주가 되어버리면 고등학교 3년의 성적 자체가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무엇을 하던간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그 사람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선 앞다투어서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는데 한가지 확실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10대~20대 초중반의 가장 최근, 그리고 머지않아 입시경쟁을 겪게 될 친구들이 내는 목소리는 수시축소, 정시확대, 수능이 가장 공정하고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여론은 어떨까요? 네이버 카페 "수만휘"나 각종 수험생들 커뮤니티들 주된 입장 역시 수능이 가장 공정하고 믿을만하고 수시의 불합리함에 대해서 논쟁이 많습니다. 당장 네이버나 네이트에 댓글 여론만 봐도 수시축소, 학종폐지, 특례폐지 , 수능정시 전형 확대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시 줄세우기로 걸러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재들을 위해서 7차 교육과정 초창기처럼 수시 30%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학교생활우수자, 논술, 특목고 특기자 등 일부에 한해서지 학생부종합전형과 같은 전형이나 정원외 특례(재외국민 특례) 같은 논란이 많은 전형들에 대해선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혁명 시대를 대비하여서 과거의 교육방식, 점수로 줄세우기식 교육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선 경쟁과 관련없는 부분에서 교육정책을 펼쳐야지 ~ 우리사회의 청렴도나 국민의식 부패도가 절대 우수한 수준이 아니고 각종 입학비리 등으로 신뢰도가 낮은 이러한 상황에서 불확실한 입시, 교육정책은 입시비리나 부익부빈익빈 영향을 더욱 부추길것입니다. 입시구조를 아무리 개편하고 대학간 격차를 해소하려 노력해도 정치권, 기득권, 위에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계층이나 사회의 부조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학벌" "입시경쟁" 절대 못 없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사회에 적응해버린 학생들은 학벌이나 더 나은 전문직을 가질 수 있는 진로를 원하고 그 과정에서 그나마 공정하고 신뢰성있는 경쟁을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상도가 고향이지만 가족들과 정치에 관하여 이야기해서 정치성향을 바꿔놓았을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현정권의 교육정책만큼은 이전 정권들과는 확실하게 차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 거주중인 외교관들의 자녀들을 위해만들어진 재외국민 특례전형은 이젠 일부러 해외에 학교까지 설립해서 편법입학을 노리는 자들의 수단이 되었고, 장애인, 기회균등, 사회배려, 탈북자 등에서도 대학 부정입학이 터지는 지금 저는 더이상 수시전형, 특례전형들을 신뢰할 수 없고 대다수 국민들또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픈 장애인들, 집이 가난하다고, 탈북했다고 학업수준이 안되는데 일부러 명문대학교를 특례로 구겨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적합한 대학들도 정말 많습니다. 구시대적인 발상, 상식에 어긋나는 전형, 과정은 중요치않고 결과의 평등만을 목표로하는 비상식적인 입시전형은 중단하고 수시(학종)와 각종 특례제도를 대규모 축소하고 지금의 수능 상대평가 기조를 유지하고 대입, 진로수정의 기회가 되는 수능-정시 전형이 확대가 되어서 노력하면 누구든지 수능, 각종 시험으로 도전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