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한번만읽어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이되어 한직장에서 통신업을 6년간을 근무하고있는 판매원이였습니다 제가 6년간을 근무를하면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여 이글을 쓰게되었습니다 . 저희 통신법상 2014년10월에 시행되는 단통법이 실행되었습니다 단통법이란 휴대폰시장에서 보조금을 지원을못하게막고 불법지원금을없애고 차별없이 고객님들이 구매할수있게만드는법이였습니다 예를들어 누구는 어디가서싸게사고 비싸게사고 그런게없이 평등한 가격대를 맞춰주는 법이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현재2019년을바탕으로 봤엇을때 대리점과 판매점의차이가있습니다 대리점에는 그만큼 수익을벌어들이기 어렵기때문에 한고객 한고객 어떻게해서든 판매를 하여야하고 판매점은 그렇게 하시는분들도 잇겠지만 대부분은고객들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금계속 나가고있습니다 제가 예를들어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객들과 마주앉아서 대화를나누고 구매까지결정나기에는 최대 50분정도걸립니다 조금 꼼꼼하신 고객분들은 대부분 1시간에서1시간반정도의소유가됩니다 밖에서보실때에는저희가 그냥 마냥앉아잇고 편하게일하고돈번다고 생각하시는분들도있으실꺼라고생각이듭니다. 이게 판매하는입장이다보니 저희가조금힘들어서 그달에는 판매를못할시에는 피드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계속적으로고객님들 명의변경 번호변경 당연히저희가월급받고 일하는직원이니 그건저희가 힘들다고생각을하는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최소 50분정도의 고객님과 말씀을다나누고 판매를하고 고객님데이터옮겨드리고 점심시간이지나도 고객에게배고파도배고프단말못하고 그렇게 일을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급여가있기때문에 그것이힘든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너무억울하고 분통한이유는 가입유형,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금지시키는 단통법이 시행되고있는 와중에 일부 판매점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있습니다. 일반 대리점에서는 받을 수 없는 저런 불법 보조금을 판매점에서는 고객들에게 지원을 하고있으니 일부 소비자나 대리점 측에서는 매우 힘들어지고있습니다 위반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기재되어있지만 사실상 단통법이 시행된 지금도 많은 소비자들이 같은 휴대폰을 사더라도 보조금을주는곳으로가고싶지정때문에 친절해서 단골이여서 가는매장은 크지않습니다 한국사람기준으로 한가구당 통신료만 15~20입니다 통신료를 줄이고싶지 늘리고 싶지 않지않을겁니다 그리고 단말기 자체가10만원 20만원짜리도 아니고 금액이비싼모델은 백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어쩔수없이 저희일상생활이나 .사회에서휴대폰없으면 일도하기 힘들고 일자리도찾기가 힘든세상입니다 그 어쩔수없이 사야하는거면 여러분생각은 어떠신가요? 싸게다들사고싶으시죠 서비스받고싶으시죠?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것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하고 고객한테 하나라도더챙겨드리고싶고 하는데 또 보조금 얘기듣고오시는분들은 개통을하시고 취소를원하십니다 예를들어 백만원짜리 명품가방을삿는데 다른곳에서는 더싸더라해서 바꿀수잇나요? 바꾸지 못합니다 저희는 고객이 직접기계를 개봉하더라도 개통취소가 됩니다 저희가 머 요금을 실수한게 잇으면인정합니다 하지만 불법지원금 때문에 기계가취소가되고 밖에하루이틀이라도 다른고객들이쓴제품을 다시100만원가격대로사고싶을까요? 그럼 또 저희가 이기계를 안고가야하는 겪이되겠죠? 그럼 그기계는 계속 아무도 못사고 계속 그렇게 악성재고가 됩니다 그렇게되면 계속통신사업하시는사장님께서도 스트레스가되고 가게문을닫더라도 그기계를 짊어지고 가게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불법지원금 신고가능한곳에 전화를해보았습니다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겁니다 녹취와 영수증 을받아오라고하네요 과연..그 고객분은 그렇게 귀찮은일을해서 지원을받으실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거래할 판매점에게 고객들이혜택을보는데 과연 그렇게 누가해줄까요? 저는 이런스트레스와 힘들어서 그만두게되었지만 저뿐만이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일하고있는 판매사분들과 통신업체 사장님들의 힘들고 아픈상처가 조금이라도 이글로인해 위로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어린 판매사들의 얘기쫌들어봐주세요.. 제발 평등화된 통신시장을 만들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평등하게 고객님들도 평등한가격으로 살수잇게만들어주세요 진심으로부탁드립니다..한번만읽어봐주세요
제목: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8

대통령님 청원올립니다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하고 박용진 유치원 3법 통과시켜주세요 대통령님 청원올립니다
제목: 이것이 미국이 74년간 점령통치한 이유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5

박노자(노르웨이 ) 오슬로대학교 교수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한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만들기라는 업적을 택할 것이냐, 군수 업체로부터 들어오는 전체 자금을 택할 것이냐의 기로에 섰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군수업체 뿐 아니라 CIA, 주한미군 등에 분단과 관련된 일자리가 많은 것도 문제"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달리말하면, 한반도 침략자 점령군 양키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점령통치를 끝내어 업적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는 울타리에서 꿩먹고 알먹는 하루 100억 이상씩 강탈하는 꼭두각시 괴뢰 한국의 충견들 그리고 수십조씩 군수업체의 이익 그리고 CIA, 주한미군등 수많은 양키 총알받이들 일자리를 포기할 것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침략자의 무단점령에 외세 점령과 강제분단 그리고 분단고착을 향한 단독 괴뢰정부 설립을 반대했단 이유로 무차별적 도민을 학살한 제주4.3학살사건, 여기에 무차별적 자국민 학살을 반대한 여순사태의 양민 학살등은 파렴치한 양키와 앞잡이 매국노들의 편가르기요, 분단비극을 키운 만행으로, 지금껏 친일숭미 나베년과 같은 무리들이 자해공갈당같은 대규모 틀을 유지하고, 그들에 세뇌된 천박한 개, 돼지들이 득실거리니... 힘을 합쳐도 어려운데, 평화통일은 커녕, 한오백년 더 양키 개짓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 외교정책 자문관을 지낸 "베넷 램버그" 조차 미국은 북한과 무조건 국교 수립을 시도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패전국 일본대신 분단 당한 한반도!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꼭두각시 괴뢰 한국 정부를 조종하며 한민족을 능욕하는 것, 21세기에 있어서는 않 될 시대를 초월하는 야만적 점령 통치라는 것입니다! 미국인 투자 귀재라는 "짐로저스" 저서 '스트리트 스마트' 개정 양장판 저자 인터뷰서 주장 했습니다. "진정한 한국 비핵화는 실질적 핵무기 보유한 미군이 떠나야 하는 것"이라고 침략자가 되려 남의 안방차지하고 모든것 내놓고 벌거벗으라는 행패는 토착 자해공갈당 같은 파렴치한 매국노들이 굳건한 부역질이 있기 때문에 지구상 유례없는 74년간 점령통치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없이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해 통일을 이뤄 유럽을 제패한 독일을 배워야 합니다. 통일한국 시 동북아 괴물이요, 강국이 될거란 각국 연구소의 에견을 뒤로한체 외세 개짓은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동북아 최고 균형지 잇점을 살려 주변국 러브콜을 받지는 못할망정 사드 배치로 천문학적 재앙을 당하는것도 모자라 21세기 탈 냉전, 탈 이념시대에 끝없는 핏줄간 극한대결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냉정히 뒤돌아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제목: 행안부장관 후보자(진영 국회의원)를 낙마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24

지역구(용산)의 국회의원이 비윤리적으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부를 편취(재개발 지역의 땅 투기)함 지역 발전에 공헌하기는 커녕 지역 개발에 편승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해악을 저지른 인물
제목: 제발 대출에서 자유롭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7

일부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사람들 덕분에, 대출을 규제하고 정상적인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것에는 동의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지금 삶이 너무 힘듭니다. 집안의 우환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2,3 금융권,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런것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연체 한번 없어도, 신용등급 하락 및 정부 규제로 인해 필요한 대출조차 못 받는 사람이 많다는거 아시나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출은 자제 해야 함이 마땅 합니다. 하지만, 금융권과 상관없이 , 성실하게 갚아 나가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우대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생각 합니다. 중요한건 어디서 대출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실이 갚고 있느냐가 중요한거 아닐까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빈대 잡으려는 정책때문에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발..이런 불공평한 금융정책을 하루빨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국 모든 관사 철폐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11

세금 쳐들어 관사만들어 주니, 갭투자 하고 자빠졌네..
제목: 사람들이 애 안낮는 이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3

정부는 왜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말만 하는거죠? 제가 봤을땐 아주 간단한데 바로 주거지 때문 입니다 저는 딸아이를 애기엄마와 4평 반지하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먹는거야 쌀을 갈아서 먹던지 빵을 먹던지 할텐데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는데 어떻게 4평 반지하에서 애를 더 낳고 키우겠습니까 LH SH가 있기는 하지만 법 알고 머리 좋은 사람들만 비리로 들어가는 집이고 저같이 머리 멍청하고 일일 글로자는 그림에 떡이죠 아이를 어느정도 키운 가정들은 LH SH에서 나가게하고 (예: 아이가 중,고등학교에 들어간 가정) 아이를 낳을수있는 예비 엄마 아빠 들에게 그 집을 해주는게 어떨지요 예로든 가정들에 사람들을 LH SH에서 나가라고 해야지 그 아파트에 더 오래 살아보려고라도 늦동이라도 낮치 않겠습니까~ 아이 낳았다고 20년~30년 LHSH아파트에서 산다는건 말이 안돼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려는 가정 부부들은 LH SH에 들어가는 규제도 지금보다 더 완화 해주시구요
제목: 집투기금지 금연하라더니 본인들은 투기꾼들에 꼴초네..담배값 내려야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15

그것도 알짜배기 자리에 빚내서 와우 놀라워요~ 담배값 내려라 정권 끝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욕 덜 쳐듣고 싶으면. 촛불로 올려줫더니 야.. 진짜 너무하네.. 저도 촛불은 안들었지만 촛불 응원하던 사람인데..심하다..담배값 내려라. 흡연율 변한거 없다. 담배값 내려라. 개수작 부리지말고. 담배 세금 정은이 주머니로 다 들어가고 있는거 안다. 진짜 북한 제1대변인이 문대통령이 아니라면.. 진짜 이정권이 우리국민을 위하는줄 알았다. 근데 지들 주머니와 북한만 생각한다는걸 알게됬다. 출산율이고 빈곤율이고 뭐고 변하기는 커녕 뚝뚝 떨어지고 있다. 정권 잘 못 뽑은듯.
제목: 대전 규제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20

서울 등 타지역은 집값 하락 한다는데, 대전은 27주 계속 상승이고, 도안신도시는 아파트 분양하면 청약율이 몇백대 1 입니다. 분양가도 평당 1500백 정도 입니다. 건설사 돈 벌어주는 정책인가요. 대전 도안신도시(유성구, 서구) 등 너무 폭등입니다. 서민들은 집 살 생각도 못합니다. 규제 해 주세요
제목: 전국 중학교 1,2,3학년 영어듣기평가를 하루 일찍 치릅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1

전국 중학교 1,2,3학년 영어듣기평가를 하루 일찍 치릅시다
제목: 금감원에 대한 경고 조치 및 유테크 상장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28

유테크라는 주식회사를 신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회사의 정정공시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금감원에 경고를 요구합니다 유테크 이 회사의 재무상태나 수익구조는 좋은 편이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외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경부터 3자배정 유상증자가 이슈가 되기 시작합니다 CB납입 연기는 제외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 11월7일 3자배정 대상자가 처음에는 유니코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21일 정정공시가 나옵니다 대상자가 비피인베스트먼트코리아 로 바뀌었다고 나옵니다 입지전적인 한국인이 세운 중국 BP그룹이 한국화를 위해 설립한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로 그날 17% 급등했고 다음날도 시초에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라도 혹 하지 않겠습니까 ? 개인이 얻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이 회사에 투자하고, 투자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엄청난 호재였죠 그렇지만 그 날 이후로 이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에겐 지옥이 펼쳐지게 됩니다 몇번인지 세기도 지칠 정도의 납입연기 정정공시를 냅니다 그걸 보고 투자한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 선량한 투자자들을 수렁으로 빠트리는 이러한 회사와 반복된 정정공시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를 추궁하지 못하는 금감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납입 연기일 (11/29, 12/7, 12/14, 12/18, 12/24, 1/3, 1/30, 2/28, 3/15, 3/28, 4/30)
제목: 대한민국 진정한 만델라는 없나 맨날 적폐가 적폐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13

더 큰 신적폐가 적폐청산한다고 난리를 떨고 맨날 과거사만 케고....
제목: 돈이있으면 감금 고문 성폭행 폭행나체사진 전시 하여 사람을 장애자로 만들어도 징역 1개월로 처벌이 완료되는 국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2

부산법원 2016고단2900은 검사, 법원장, 판사, 변호사가 비리를 저질러 환경운동가를 감금고문한 조직폭력배를 양형한 사건 입니다 고소장, 진술조서를 형사가 변조하고, 검사가 가해자 의견으로 공소장을 쓰고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검사가 조작 하며 형량 공표를 피해자에게 속여 보내는 방식으로 가해자는 징역 1월을 받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언제까지 두고 볼겁니까? 연예인 보도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일, 21세기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싶은 것은 뭍어버립니다. 국가는 언론통제를 하지 말아야 하며, 기자는 권력에 놀아나서는 안됩니다. 현제 공수처법은 법이후 사건만 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 중범죄를 저지른 사법기관자들을 처벌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는 중환자가 되어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데 이 나라 법은 돈만 먹이면 무죄 방면이 됩니다. 고소장도 없에고 본인이 낸 증거자료도 없엡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물갈이와 범죄 행위를 한 자들에대해 엄벌에 처하고 뇌물을 주어 벌받지 아니한 자를 벌받게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아래 링크는 피해자가 1년이상 걸려 정리한 자료 입니다. 국가로 부터 어떤 도움도 피해자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범죄를 권장하여 법을 지키고 정의를 위해 산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국가가 문 대통령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제목: 김의겸 여론 몰이로 청와대 흔들기 중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15

왜 적폐청산을 기치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나선 정부한테는 왜 이런 이슈들이 뉴스거리가 되어야 합니까?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나선 이들은 청렴하기위해 가난해야 합니까? 재산이 있으면 다 모순이고 청렴하지 않다는 것 입니까? 중요한 점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였다는 점 입니다 투기는 이득을 취하는 방식에 있어 공정하지 않은 방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이며, 이로 인한 주변의 피해를 이유로 비판하는 것 입니다 투자는 개인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로 이것은 자유 시장경제 체제의 핵심 이념입니다. 더 열심히, 더 잘한 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 이것은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합의된 사안입니다! 투기라는 최소한의 근거도 제시 못 한 채, 부동산이 올랐다는 결과만을 꼬투리 삼아 부정한 이미지를 덧 씌우는 일부 언론, 기자라는 자존심도, 언론이라는 사명감도 없는 보도에 국민들은 넘어가지 맙시다 적폐청산을 추구하는 사람도 부를 가지고 잘 살 권리가 있고 그 노력이 왜 비판꺼리가 됩니까? 투기라는 근거도 없이 비방하는 자유한국당은 지금 사회주의 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문제삼아야 할 것은 국가가 위임한 권한으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채우는 자들. 예를 들어, 부동산 개발 등 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리스크를 지지 않은 채 부동산을 매입하는(땅짚고 헤엄치기), 자들이 비난의 대상이지요 (예 국정농단사태) 투자와 투기는 한 끝 차 입니다 이런 내용은 당사자나 청와대에서 내세우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일반인으로써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를 합니다 죄지은 거 아니니까 김대변인은 기죽지 마시고 청와대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에너지를 아껴서 국정운영 흔들림 없이 하세요! 정부의 진정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건 사실 관심조차 없습니다 사회에 진짜 해악을 끼치는 적폐를 찾고 이를 청산 해내가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공헌한 댓가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야 말로 진정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적폐를 청산한다고 앞장섰고 부동산 투기를 반대하는 정권이니 너네가 왜 돈버는 일을 하느냐 부를 쌓느냐? 청빈해라~ 이거야 말로 역차별입니다! 대중은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판단하는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더욱 높아질 일만 남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청와대는 근거없이 여론 몰이하는 보도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여지껏 해왔던 대로 흔들림 없는 국정수행 계속 하시기를 청원합니다. 파이팅!
제목: 지하철요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3

노인들에게도 지하철요금 500원이라도 받으세요! 오후 1시 이후에 교대근무자 외에는 출근할 일이 거의 없는데 평일에도 앉을곳이 없습니다. 아기엄마이거나 임산부면 양보해도 상관없는데 노인들이 많아서 힘듭니다. 노인들만 힘든거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요. 65세 이후에는 500원이라도 받으세요! 적자라고 하지말구요!
제목: 중소벤처, 영세 기업 좀 먹는 세무회계사들의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세무조정료)에 대해 폐지를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6

강제 외부 세무조정제도에 대해 폐지를 주장합니다. 국민 누구나 정보화 시대다 보니 개인이 직접 세무 조정을 할수 있거나 회사내 조정이 가능한 인원이 있어도 세무조정료는 명목으로 매년 3월이면 약 1조 가량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 하는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적페제도이며 세무 회계사 직인 없이는 세무서에서 접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설립된 법인이 매출이 없어도 결산에 따른 세무조정료 명목으로 30~ 100만원을 그냥 뺏기다 시피 청구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권 침해이며 미신고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울며겨자먹기로 세무회계사에게 세무조정을 맡기고 있습니다. 월 기장료도 받고 세무 조정료라는 명분으로 상당한 수수료를 지급 받는 세무회계사들이 현재도 전국의 영세사업자부터 중소벤처기업을 좀비 마냥 사냥하고 먹고 있기에 이런 강제 외부 세무 조정제도는 폐지 되야 맞다고 보입니다. 자세한 링크는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30494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업하시는 모든 대표자분들님! 세무조정료란 말 자체가 잘못되었으며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아직까지도 세무회계사들이 보수총액 기준표를 임의로 만들어 얼마 내놔라 한다식의 형태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목: 주눅들지 말고 적극적 팽창 재정을 구사하라, 문재인 정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4

10조원대 추경은 하루 속히 집행되어야 한다. 추경의 타이밍은 중요하다 (timing matters a lot!) 물론 어디에 추경을 지출할 것인가를 잘 따져야 한다. 그리고 추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을 부추기는 재정 승수효과(fiscal multiplier effects)에 대해서도 실증적 연구 결과에 귀기울여야지 보수적 평론가들의 주관 섞인 주장에 현혹되선 안된다. 추경에 대한 국민들의 뜨뜻미지근한 태도는 정부 관료를 비롯한 공론 주도층들의 뿌리깊은 재정건전성 신화에 영향 받은 바 크다.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 사회와 관료들이 재정건전성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인정할 만 하다. 그러나 내가 궁금한 것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 나라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유지하는 기제가 무엇인가다. 첫째, 우리나라는 재정의 자동적 안정기제(automatic stabilizer)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 기제는 구체적으로 실험보혐이나 사회안정망과 같은 형태를 띈다. 물론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를 다뤄야 하지만 아직 사회안전망 확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주도적 노력이 아쉽다. 둘째, 우리나라는 행정부(기재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모두 수행한다. 하지만 미국은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부는 집행만 한다. 두 국가기관이 독립적 역할을 수행한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기재부 관료들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은 원칙 고수 수준을 넘는다. 균형재정을 집착한 나머지 적자재정을 구사해도 부족한 시기에 실질적인 흑자재정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있다. 지금 처럼 민간 영역이 투자를 두려워하고 엉덩이를 빼고 있을 때, 움직일 주체는 당연히 정부다. 최근 정부 지출의 재정승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재정 지출은 경기하강기 유력한 대처 수단이다. 기존 모형을 대체한 새로운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은행은 1 만큼 정부소비지출을 확대하면 국내총생산이 0.8 늘어나는 재정승수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결코 작지 않은 재정승수 효과다. 물론 재정승수 효과가 이렇게 크려면 '민간 지출과 보완관계가 큰 부문'의 정부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덧붙인다 (한은, 2016, 조사통계월보 2월호 '재정정책 분석을 위한 신케인지언 모형 구축' 보고서). 일부 보수적 경제 평론가들이 미디어에서 추경의 무용론을 펼치며 재정승수가 무의미할 정도라고 무모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 팽창재정 기조를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 3%까지는 담대하게 가져가길 바란다.
제목: 병역의 의무를 지지않는 여성들에 대한 선거권 박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7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병역을 필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러한데 남성들만 병역의 의무를 지게하는 한국의 현실이 항상 의문점이였죠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자격은 없다는것을 필수 교육과정을 들은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성한테 군대못가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고있습니다. 뭐 신체가 어쩌구 저쩌구 이리저리 핑계를 대지만 여성이 군대가는 한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하는 당은 여성들 한테 표를 못 얻으니 그냥 젊은남자 표 포기하더라도 이런 제도를 계속 이어 가는 것이겠죠 문재인 대통령님은 페미대통령이시니 남녀평등에도 기여하셔야겠죠? 쓰다보니 말이 길어졌네요 이런 글을 써도 젠더갈등은 더 심해지고 2030남자세대는 의무만 지는게 너무 보기 안쓰러워 글을 남기게 됩니다.
제목: 서민 등꼴 빼먹는 김의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41

등골 휘어가며 세금 쳐들여 나랏일 하라고 관사 만들어주니 그걸 지렛대 삼아 투기하고 자빠졌네... 미틴 자슥. 당장 당장 이익분 환수 및 검찰 수사 요청바랍니다
제목: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통개발'발언이 덮치면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4

■-부동산 폭등으로 ♥경기부양을 하지마시요.♣-박원순 서울시장님→경기도는 그린벨트가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였다..연초에는' ♠똘똘한 한채 쏠림현상으로 들썩이더니 설상가상으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통개발'발언이 덮치면서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다.불안감에 추격매수까지 따라붙서울은 물론 분당,광교, 광명, 과천, 용인 등으로 ♥풍선효과가 번졌다.금리 높은♠2금융권 대출도 급증하고♥2018년에 아파트값 상승률 12년만에 최고치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유출된 과천, 의정부, 의왕등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였다 강남3구과 함께.직주근접,교통,학교등 삶의 만족도 대랑공급 해야함.♠10명 점포열때 9명이 문 닫는다(최악에 불경기).실업율♠ 13년 만에 최저다.
제목: 차상위계층, 수급자, 교회세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3

일자리 구하고,집에오는길 이런얘기 들으면 힘이 쑥 빠집니다. 교회다니는 사촌이 있습니다. 남편이 목사한다고 학교다니면서 교회에서 월급타고, 쉬는날 아르바이트하는데 교회에서 세금신고 안하고 월급주고, 월급더줄테니 신고안되게 알바도 줄이라고 하고, 아내는 일다니면서 돈벌고 딸린 자식들도 교회안에서 선교를 목적으로 수준높은 교육을 받는데 차상위계층대상자 그들의 여권에 찍힌 도장들을 보셨나요? 가족이니까 좋은거라 생각하면서도 이리뛰고 저리뛰어 일주일 밤낮으로 일자리 하나라도 더 뛰고 이런얘기 들으면 이나라에 살아야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노인은 다늙은 백수아들때문에 허리휘도록 일하는데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교회라는 종교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막상 눈앞에서 이런일을보니 종교라는 커다란 나무뒤에숨어 종교라는 이유로 용서받을 수있는 합당한 행동들인가요. 대한민국은 불순한목적의 종교때문에 그리고 그런 종교안에서는 법도 피할 수있으니 종교로인한 큰 재앙이 올것같네요. 한나라의 대통령님보다 그들의 힘이 더 강한것같아 미래가 암담합니다.
제목: 김의겸 숙청 빨리 하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32

서민은 은행에서 단돈백만원도 천만원도 대출안해주게 만들어놓고 16억~~대출? 촛불들고 머리풀고 나갈일이야 정말가지가지 다양하네~~김정은대할때 그환한입이 ~~국민에게 그렇게좀 하지 뭐이런 정권이 60평생 처음 본다 .표던진 인간들 정말 ~~그러니 개돼지란ㅈ소릴듣지 국민이 문제야 뽑아준 당장대통령 사과라도 안하냐? 큰일 터져도한번사과 하는걸못봣네 정말 못참겟다. 정도가 해도너무하네~~ 결국 국민돈으로 집사는거아니야?
제목: 금감원 /금융위  통화내역입니다 아직도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나고  있습미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9,412

스크랩한 URL(금감원 자본시장검사국 확인내용) -금감원은 무차입공매도 전산개선과는 거리가 멀고 삼성증권 배당주 사건과 관련하여 전산개선요청하였음. 무차입 공매도는 금융위 소관업무라서 금감원에서는 별도로 전산개선을 주문하지 않았다고 함. 따라서, 무차입공매도 관련 주문거래 개선문의는 금융위에 문의하라고 함. 금번 상반기 전산개선은 무차입공매도 개선안이 아니라 배당주식과 배당금액의 주문 시스템을 보완하기위한 작업임. (갑자기 멘붕왔습니다....) (금융위 자본시장과 통화 ) 02 - 2100 -2659 최00 차장 나 : 지난해 크게 두 사건이 터졌다. 하나는 삼성증권 배당주식 사건이고 하나는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사건이다. 최: 알고 있다. 나: 금감원은 조만간 전산개선조치를 확인후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만 남았다던데 금융위는 골드만삭스 무차입 제도 개선을 확정했나 최: 그게 아직 검토중이라서... 나 : 대책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최: 논의중인 사안이라 현재 아직까지 발표한 대책은 없고 논의중입니다. 나: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금융사건인데 금감원에서는 정확한 대책을 발표하고 실행을 주문했는데 금융위는 여태껏 뭐하고 있었는가 최: 저희가 여러 문제를 살펴봐야 하기때문에 대책이 쉽지가 않다. 나: 금융위는 아주 비상식적인 행태를 계속하는것같다. 수년전부터 무차입공매도가 의심되어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었는데 금융위원장이 무차입공매도가 있을수 없다고 큰소리 쳐놓고 발각되었는데 대책도 없다는게 말이되는가 최: 저희가 논의중이다. 당장 개선하기가 쉽지않다. 이런전화가 여러번 왔었다. 그렇다고 갑자기 공매도를 중단시키면 그로 인한 또다른 피해가 발생된다. 나: 상식적으로 말하겠다. 금융범죄가 일어나는 거래환경을 제도개선하기전에 금지시키는것이 뭐가 문제냐 최: 갑자기 중단시킬수는 없다. 여러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 이다. 나: 무차입공매도를 실시간 확인도 안되는 금융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반년이 지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 한다는것이 논리적인가 최: 그렇다면 시장을 아예 닫아버릴수는 없지않는가 나: 과거 노무현정부때도 공매도 금지를 시켰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었나 그런데 무차입공매도라는 금융범죄를 방치해놓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금융위는 증권사인가 최: 그문제는 계속 검토중인 사안이다. 다른 선진국들도 공매도는 계속 허용되지않는가 나: 그렇다면 왜 처벌은 선진국 처럼 못하는가 선진국이었으면 무차입하다 적발되면 어찌되는지 그런 사례는 적용하지 않는가 최: ..... 어제도 오늘도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해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지않는가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는것이 금융위가 기본적으로 할일 아닌가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되지않는다. 최:최대한.... 나:공매도 거래후 반등이 나오면 갚아야 하는 그 순간에 차입여부를 실시간 확인후 거래를 허용해줘야지 이미 무차입공매도로 주가에 영향을 주고나면 투자자들은 무슨수로 불법여부를 고발할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대답을 듣고싶다. 최: 그부분은 좀 그렇죠... 나:차입여부도 확인안하고 공매도를 허용해주는 시스템으로 금융범죄가 여전히 발생되는데 아직도 금융위는 논의만 하고 있는가 내가지금 증권사에 전화한건지 금융위에 전화한건지 헷갈릴 정도다. 최:...... 나 : 믿기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묻겠다. 무차입 여부 확인할수 있는 제도개선 없나 최: 아직은 없다 나: 현재도 무차입 공매도를 해도 금융위는 바로 적발할수 없네 최: 그렇다. 나: 금융위에서 할일을 고의로 안한다고 이해하겠다. 그대들이 적폐라는 것이다. 계속 대책만 강구하시고 수고 하시라. 무차입공매도 있다고 봅니다. 골드만 삭스사건이 2018.6월경 터졌는데 금융위에서는 아직도 뚜렸한 방지책과 제도개선이 없다는것이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무차입공매도는 외인들만 한것이 아니라 국내 기관들에 의해 빈번하게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대책을 못내놓고 있는것이라 판단됩니다.
제목: 필리핀의 해외 도우미를 활용한 적극적인 육아 도우미 정책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2

사회적으로 인구감소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자 아이 한명을 두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1년에서 2,3 년의 육아휴직을 두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 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는 암묵적으로 노령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 책임을 떠앉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아니면 값비싼 등하원 도우미 고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일을 한다는 것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함과 동시에 본인의 자아실현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혼자 간식을 챙겨먹고 학원을 돌아다녀야한다면 본인의 자아실현이 우선이 아니라 아이의 안정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아빠가 아니라 엄마한테 그 역할을 떠맡기고 있습니다. 딸을 가진 엄마로써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의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이바지 하기를 바라면서도 결국 그아이가 아이를 낳으면 쓸모없는 경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슬픕니다. 선진국인 홍콩이나 싱가폴은 대부분이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의 육아 도우미들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여 마음 편하게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으니 자아 실현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가 어렸을때는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육아를 떠맡기고 조금 커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녀온 후 하원도우미를 쓰는데 2~3 시간을 쓰더라도 비용이 어마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작은 경우는 잘 하려고도 하지 않아 하원도우미를 구하는데 애를 먹기도 합니다. 인구감소의 정책으로 아동수당을 준다든지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던지 좋은 정책인 것은 맞지만 당장 둘째를 낳으려고 하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 모두 아이 한명에 필요한 어른이 셋이상이라고 이야기 하듯이 둘째는 거의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우미분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의 부담이 되서 많은 시간을 쓸수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해외 육아 도우미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고 영어도 함께 배울 수 있고 어렸을 때부터 다문화환경에서 열린 사고를 하며 소통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일을 계속하면서 마음 편하게 경력 단절하지 않도록 배려해주세요!
제목: 전세자금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8

매년 전세 살다가 처음으로 내집 분양받아 좋다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2년이 지났고 처음부터 계약상에 4월에 새 분양 받은 아파트로 이사가야하니 계약을 종료한다 명시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돈이없다고 못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중도금도 대출 받아야하고 잔금도 치뤄야하는데 주인이 돈을 안주면 이사도 못가고 중도금 잔금 이자전부 저희가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법이 이럴수가 있는건가요? 서민들 피땀흘려 모은돈을 이제 겨우 내집 마련해서 좋다고. .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법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니요? 배째라고 합니다. 무조건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려라고 합니다 저희는 어떡하면 좋나요? 집을 3채나 갖고있는 투기꾼들입니다. 저희 전세금 돌려주세요 왜 자꾸 서민들만 더 힘들어야하나요?
제목: 여가부를 폐지하고 공익분들과 현역분들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올려주어 이번 사태를 넘어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21

여가부를 폐지하고 공익분들과 현역분들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올려주어 이번 사태를 넘어가주세요 여성 가족부에 들어가는 세금을 부디 국방비로 전환하여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과 참여연대 소속 소액주주들을 이용하여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한 국민연금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10

재벌개혁하여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회사 물려받은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은 모두 자기 자식들에게 재산이나 회사를 물려줄려고 합니다. 그게 대기업회장이라는게 우리랑 다른 이유는 뭡니까? 국민연금이 경영권참여한다고 해서 대한항공의 실적이 좋아질까요? 자기 회사도 아니고 자기가 이룬 재산도 아닌데 대기업오너들보다 애정이 있을까요? 대한항공이 나쁘다면 주식을 팔면 되지 왜 경영권을 갖고 싶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기 재산을 내놔야 하고 회사를 내놔야 합니까? 도대체 조양호 딸의 인성과 대한항공과 무슨 상관이 있는건가요? 뉴스보다 보면 조양호 딸 조양호 부인 들의 인성이 개쓰레기라고 하면서 내용을 보내는데 대체 기업과 오너의 인성이 무슨 상관입니까? 인성이 문제가 있다면 정신병원에 쳐 보내든가 왜 경영권에 참여하여 자기들 멋대로 인사권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대한항공에 들어가서 인제 곧 퇴직이 얼마안남은 자신들과 자식들이 들어가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기업 회장의 경영권 박탈은 인사에 국민연금이 개입한다는건데 왜 그래야 됩니까? 청년실업이 온 나라가 심각한 상황닌데 이번 좌파 정권과 시민단체들 민노총 자식들과 인제 퇴직이 얼마안남은 368 운동권 세대들이 좋은 기업에 들어가야 됩니까? 사회주의로 들어가는데 이용되는 국민연금을 없애주세요. 어차피 국민들이 받을 것도 없는 연금 쓰레기입니다.
제목: 출산율 올리는 방법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2

정부나 국회에서 간단한 방법을 모르고 엉뚱하게 애기 낳으면 몇십만원 더주면 결혼 안할 사람이 결혼하고 아기를 낳을것이라 생각하는 바보같은 짓을하고 있는거 보면 답답해서 쉬운방법 알려줄까 합니다 1.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게 해야합니다 지금처럼 부모를 모시나 안모시나 유산을 같이 나누라는건 자식을 낳지말라는 법입니다 최소한 부모재산은 부모맘대로 상속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어차피 노후를 요양원에서 보내야 한다면 3~4억들여자식 키우느니 그돈모아 고급요양원가는게 좋겠지요? 집에서부모 모시는 가구는 최소한 요양원 비용이 절반정도는 지급하여 노후를집에서 보낼 수 있게하면 건강보험재정도 절감하고 출산율도 오르겠지요ᆢ
제목: 평화통일 그냥두면 빨리온다. 문제인 건들이면 더 안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18

이제 대북제재로 조금만 기다리면 북한과 김정은 이땅에서 사라진다. 다만, 문제인이 건들면 통일은 안되거나 늦어진다. 그냥 가만두시라..... 진짜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제목: 이러니 부동산대책 백약이 무효인것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20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랬습니다.그리고 부동산정책 또한 적극지지하는 무주택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관 후보자 및 대변인 관련보도를 보고 저는 앞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어떻게든 다주택자가 되는길만이 이 나라에서 그나마 내 노후를 보장받는 길이라는걸 뼈저리게 느끼며 앞으로 정부의 어떤 부동산정책도 정권바뀌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투자기회만 노릴겁니다. 정말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과 뭐가 다른가요? 부동산정책 대출관리도 중요하고 공급도 중요하고 보유세현실화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가지보다 더 중요한거 아니 가장 중요한거는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전통적으로 토지와 주택에 대한 소유욕이 그 어느나라보다 강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하향 안정화.집은 투자가 아닌 사는곳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으려면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벌기 힘들다는 심리가 사람들 머리에 박혀야하는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위 공직자들 상당수가 다주택자에 특히 강남3구에 가지고 계시고 특히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장관 후보께서는 거의 집테크의 고수시더라구요. 잠실.분당정자.세종 핫한곳은 다가지고 계시고. 대변인분 그동안 무주택이셨던거 감안하더라도 .같은 무주택자인 제가 봐도 이건 투기에요. 더구나 관사까지 이용하시면서 전세금까지 싹싹 긁어서 투자하셨으니. 이러니 어느 국민이 앞으로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지금만 꾹 참고 정권바뀌면 다시 투기바람불거라고 그러죠. 대통령님 . 아무리 능력있는 인재라해도 공직자의 첫째 덕목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함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기업 인재 채용하는게 아니고 국민의 세금. 국가의 녹을 받는 공직자이기 때문입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철회하고 사직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어느국민이 앞으로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제목: 지도층이  다주택인데 집값 안정정책 진심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14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들 아직도 서울에 집들을 몇 채씩 갖고 재산증식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과연 집값 안정 시킬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집값 하락시킬 정책 펼 수 있을까요? 국민들 대상으로 쇼 하는 것 같아 정말 허탈합니다
제목: 수도권 시내버스 11-3번을 더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0

11-3번이 우선 차 오는시간이 너무깁니다 20분마다 1대씩 와요 시내버스가 그래서 사람이 뒤지게 많아요 국민들을 위해 11-3좀 늘려주세요
제목: 김의겸은 당장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75

입만열면 거짓말하는 김의겸을 시청률내가는 티비로 정말이지 더이상 절대 보고싶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정부는 말로만 서민 위하는 척하고, 얼마나 국민이 우스우면 서민들은 꿈도못꾸는 금액 십몇억씩 대출받아, 그것도 재개발이 약속돼있는 땅에...이따위 부동산투기를 합니까?? 이게 나랍니까? 이게 대통령이 말하던 서민을 위한 나랍니까? 정말, 국민들 힘빠지고,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당장 사퇴하세요!!
제목: 이쯤데면 청와대... 막가자는거지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28

문재인 막가파정권 하루빨리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살리고 국민도 살수 있습니다!
제목: ♥116조 사용한 결과 출산률은 점점 ♥하락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2

■-문대통령의 국정 결정적 ♥실패→부동산 특히 (임대사업자등록제)와 서울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직권해제 보유다,용산 ♥미군이전부지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로 저가로 공급하고 5만호의 APT용지로 하시요.♥3기 신도시로 인한 물량 공급도 지역을 감안할때 서울 주택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기에는♠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내년 22조 '역대급' 토지보상금 풀린다"→이들은 지금까지 공시지가로 세금을 납부했스니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지급 함이 올타 외지인이 투기한 토지보상은 투기이익을 환수함과 더불로 민형사 처벌을 해야 함니다.더불어 사는 나라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인사는만사다.♥읍참마속 청신으로 무능자,간신배 들을 퇴출하며 역사에 남는♥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문 대통령 ♥대선공약"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출산률의 장려로 ♥116조 사용한 결과 출산률은 점점 ♥하락이다. .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문 대통령 ♥대선공약"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제목: 청와대 더불어지랄당 공수처 신설 너무속보인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21

너무 속과 겉다른거 알만한 국민들 다 안다. 한마디로 표리부동
제목: 손혜원과 김의겸  박영선 진영 최종호 문성혁 등 부동산투기 및 권력형 투기 전국민 강연회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49

이 정권의 대단한 부동산투기 수법 전국민한테 합동 강연회를 열자 미국 아들 졸업식등 해외출장을 부부동반으로 혈세로 간다...헐 김의겸은 57살에 전세살이 싫단다. 자기재산 순자산이 12억이면 평촌에 5억짤 48평짜리에서 부모모시고 잘 살수 있다.. 왜. 강남에 60평살기전에 전세살려고 했나??? 이런 가짜 정의 가진 썩은 유전자야.. 검찰조사 청원한다.
제목: 반려동물 전자칩 생체이식 을 과태료로 종용하는 것을 철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16

저는 강아지를 한 마리 분양 받아서 잘 키우다가(처음이라 미숙했을지는 몰라도 보호와 양육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건이 안되서 다른 집(고르고 골라서 역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 반려동물용품 종사자)에게 입양 보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 그게 조치의 명분 골자겠지요? 그런데 생체이식칩을 반드시 무조건 이식하라는 것이 이 부분에서 비약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은 칩을 생체이식하지 않으면 잘못이다, 이렇게 몰아 논 것인데 왜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까. 정말 수상해 보입니다. 뭔가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음험하며 가장 엽기적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인간 생체칩의 경우 아직까지는 극소수의 관종들이 자발적으로 했다, 라는 것에 그치 는줄 알았는데 어딘가에서는 폭력적으로 붙잡고 강제적으로 이식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안하면 과태료 는 아직 미래의 일인가 본데 비약입니다. 반려동물을 책임을 다해야 되니까, 등록해야 되고 -> 주민등록증도 한국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미국에는 주민등록증이 없고 그런 개념에 경악한다고 하던데 한국에서 모든 인간은 주민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려동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조건 등록을 하게 하겠다는 발상과 (차라리 반려동물의 유통을 감시하고 주변의 신고를 철저히 받고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생체 이식 칩 이라는 것과 과태료, 국가 법 행정 시스템으로 압박해서 강제하겠다는 것이 언젠가는 인간 전원에서 칩 이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강제하겠다는 계획의 전초인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 것도 지금 이유는 충분히 아무 설명이 없는데 이 것만 봐서는 반려동물에 생체이식칩을 강제하는 '등록'이, 해야 하는 이유가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인데 언젠가 귀하와 자녀에게 그리고 신생아는 반드시 안전한 생체이식칩으로 주민등록을 하라, 안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 이라는 공고가 나왔을때 여기서 지금과 다른 것은 생체이식칩 뿐인데 뭐가 다른지 어떤 거부감을 가지면 될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바는 반려동물에 대한 입양자의 책임을 다하게 해야 하는 것은 맞고 맞는데 그것이 등록을 반드시 한다 라는 것이, 그런 게 필요 없었던 제 입장에서 고개를 갸웃하면서 무엇보다 그 등록의 내용이 '반드시 생체인식칩 삽입'이어야 한다는 것에서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과태료 불이익으로 강제하는 부분을 삭제해 주십시오. 반려동물을 가족같이 사랑하면 즉 쉽게 말해 동물 종족 친구들을 인간과 동일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생체인식칩을 삽입하면서 이것이 반려동물을 위한, 등록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쪽에서 과태료라는 총구를 겨눠진 상태에서 자위하면서 반복 시행하다 보면 이건 인간에게 생체이식칩을 이식하는 걸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봐도 부조리한 것이 생체인식칩이라는 아득히 뛰어넘는 비약의 아이템과 작게 안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위협이 딱 봐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두면 보니까 미래에는 관리하기 좋다는 마찬가지 이유로 인간에게 강제하려 할 것이 뻔합니다. (아마 인권이 개보다 못한 군 장병들에게 먼저 시행하려고 할지도 모르겠군요, 이를테면 헌혈 시키듯이) 이걸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진심으로? 나는 당신들의 개가 아닙니다. 내 개에게도 저런 것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목: 승리 불법촬영물유포죄로 구속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17

승리가 불법촬엉물을 유포시켰다고합니다 본인이 직접촬영한거에대해서는 부인했지만 유포시킨거는 시인했습니다 다른톡에 유포시킨거만으로도 죄라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승리는 정준영을말렸다고했지만 경찰조사에서는 승리가 유포시킨게 들었났습니다 이건엄연히범죄입니다 승리도 구속시켜야합니다
제목: 국무위원 국회의원 자격요건 개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9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대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청문회를 수도없이 봐왔지만 매번 같은내용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모든 뉴스마다 다주택 국무위원 및 국회의원 이야깁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앞으로 국무위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는 1주택자만 후보가 될수 있도록 법을 개정 합시다 앞으로 청문회에서는 제발 후보자 자질문제에 대해서 검증좀 합시다
제목: '바다이야기'가 떠오르는구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7

노무현시절 이었지. 그때 문재앙이 비서실장인가? 민정수석이었나? 참 많은 국민들을 도박에 빠뜨려 패가망신한 사람도 많고, 자살도 많이 했지... 그 많은 국민들에게서 뽑아낸 도박자금은 어떤 인간들이 다 먹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