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유사법인 유보금 간주배당 과세제도 도입을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09 ~ 2020-12-09
참여인원: 1,001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개인사업자로 할지 또는 법인사업자로 할지의 여부는 오로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결정이 세법으로 인해 왜곡된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기업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2010년에는 법인의 가동 수가 47만 개였지만 불과 10년도 안 되어서 2019년에는 87만 개로 약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법인으로 인한 경제활동이 활발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동시에 1인 법인도 같이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에 5만 개였던 1인 법인이 28만 개로 늘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1인 법인이 늘어난 이유는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2001년 상법개정으로 주식회사는 1인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01년 이전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발기인을 7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본 상법을 답습하여 따름으로써 주식회사의 설립행위를 신중하고 적정하게 행하면서 다수의 원시 주주를 확보하여 회사의 설립에 확실성을 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책임을 분산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자본의 분산을 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형식상 7인 이상의 발기인을 구성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1인 내지 소수의 인원에 의해 설립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에 대한 세법규정으로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의제 규정을 도입하여 주식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에게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법인의 가치가 설립 시점 보다 현저히 높아진 경우에는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 상법개정으로 발기인 수의 제한을 없앴으며, 이는 주식회사의 설립을 쉽게 하여 가능한 한 개인기업보다는 법인기업이 지니는 장점(유한책임, 법인세의 적용 등)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법인화를 촉진하여 외국기업의 국내침투를 막고 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2010년에 비해 2020년의 1인 법인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으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되던 제도가 갑자기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중 1인 법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 주주 간의 세 부담 불공평이 심화 되는 점을 감안 하여 과세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발상은 2001년 상법개정 취지와 전면적으로 배치되고, 결국은 사업을 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하라고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한 행사를 과연 기획재정부에 부여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시길 제안합니다. 결국, 2001년 이전에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만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형식상 주주는 7명이지만 실질적인 주주는 1인으로서 주식명의 신탁에 관한 문제가 성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1년 상법개정을 통해 1인 법인을 도입하였는데, 이를 세법이 도로 원점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입니다. 1인 주주의 비율이 80% 미만이면 되기 때문에 79%는 실질주주가 21%는 형식적인 주주로서 주식명의 신탁 문제가 성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떠한 제도에 대해 세법적으로 규제를 하기 전에 그 이면에 세법이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유발하면 안 될 것입니다. 현행 기획재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과세제도는 결국 2001년 상법개정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이는 법인 주주들의 주식 명의신탁이 활발 해 질 것이고, 또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과세제도를 내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납세의무자와 정부가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계속하여 불합리한 과세제도를 기획재정부가 도입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납세의무자는 경제적으로 아주 이상하고 불합리한 형태를 취할 것이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또 다른 세법규정이 도입될 것이고, 그러면 납세의무자는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또다시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두고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를 한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할 수 밖에 없도록 아주 불합리하고 이상한 과세제도를 도입한 기획재정부의 독선과 오만, 무능을 탓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의 주주와 세부담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주배당이라는 가공의 이익에 법인이 원천징수를 한 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주주는 가공의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전 세게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고 유례가 없는 아주 이상한 과세제도를 도입할 게 아니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개인유사법인에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즉,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법인의 소득이 주주에게 그대로 이전된 것으로 봐서 주주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개인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 주주는 아주 공평하게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뉴질랜드입니다. 미국의 주식회사는 C-corporation(C법인)과 S-corporation(S법인)이 있습니다. S법인은 전체 수익 중 이자 및 부동산소득 등 수동적 수익이 25%이내로서 주주는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 및 주된 영업 활동이 미국에서만 이루어지고 단일 종류의 주식만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S법인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개인지주회사세 및 유보소득과 같은 법인세 중과제도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법인의 과세를 법인세와 소득세가 아닌 개인소득세로 과세함으로써 해당 법인을 통한 사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뉴질랜드는 개인소득세는 10.5%~33%의 4단계 누진세율이지만 현금배당의 경우에는 33% 고율의 단일세율로 과세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유한책임 등 법인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법인화하는 경우에는 소수의 주주(5인 이하)에 의해 지배되는 소규모 법인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완화해 주기 위한 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인을 Look-Through Company로 지정하여 법인세는 과세하지 않고 개인 주주에게만 소득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법인의 주주들이 고율의 배당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유한책임이라는 법인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법인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세제상의 지원입니다. 이렇게 해외 선진국 들은 소규모 법인들의 기업경쟁력과 활성화를 위해 높은 세율을 낮은 세율로 과세 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그 반대로 세법 규제를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과연 세법이 기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2년 이내에 반드시 투자, 부채 상환, 고용 및 R& D에 지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또한, 사후관리를 통해 2년 이내에 투자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함께 부과될 것입니다. 법인의 부득이한 사정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세법이 지나치게 기업의 경영 활동을 간섭하는 것이고, 헌법 제119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기업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 이러한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가족기업인 점을 감안 하면 거의 모든 법인이 개인유사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제도에 포섭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유보금을 모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현금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 배당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 되어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법인은 돈을 빌려와서 배당을 하든지 또는 법인의 돈을 임의로 인출 하여 주주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과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을 대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묵묵하게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는 등 국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대표이자 주주에게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되도록 잘못된 과세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다르게 이익의 30%~40%가 외상 거래에서 발생합니다. 1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3,000만원~4,000만원은 법인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에 기록된 수치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중에서 20%정도는 악성 채무인데, 약 600만원~800만원정도는 거의 받을 수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이러한 악성 채무에 대해서도 대손금으로 바로 손금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 기간 3년이 경과 되었거나 또는 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에나 비로서 대손금으로 손금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 중소기업이자 기획재정부가 정의하고 있는 개인유사법인입니다. 1억원의 이익 중 3, 4천만원이 외상 거래라면 실질적인 현금은 6,000만원 입니다. 이 중에서 5,000만원을 배당하라고 세법이 강제하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과세제도입니다. 이렇게 세법이 법인의 이익을 강제로 배당하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구조가 어찌 되든 상관없이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조선 시대에서나 가능한 일이 어떻게 2020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혹, 배당을 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본이 줄어 부채비율은 높아지고, 그렇다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배당을 하지 못하는 빕인은 결국 미지급배당으로 하여 부채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이는 자본은 자본대로 줄고, 기업의 자금이 대표이자 주주에게 유출되지도 않았는데 미지급배당으로 인해 부채가 높아져 부채비율이 더욱더 높아지는 매우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법이 이러한 상황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 되도록 하는 제도가 현행 기획재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개인유사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배당 간주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인 가족기업의 경제기여 및 고용창출 등을 무시하고, 배당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조세회피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기업의 경쟁력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종 인증제도로 인해 이러한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서 중소기업은 막대한 비용이 발생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미래의 기업환경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한치 앞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대표이자 주주는 대기업과 다르게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을 하여야 하고, 기업의 이익창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무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회수 법률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근로자들과의 노동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무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무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등 중소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슈퍼맨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분야에 대해 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가 일일이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자금사정 및 고용 등에 있어서 대기업과 다르게 많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의 대표가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전념하는 것도 부족한 판에 여기에 더해 이익이 날지 또는 손실이 날지도 모르는 판에 배당을 해야되는지 또는 하지 말아야 되는지까지 판단하라고 한다면 이는 중소기업에게 매우 가혹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개인유사법인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제도라는 아주 괴물 같은 제도 도입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