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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지원 확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9

산업용 특수 안전 장갑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입니다. 개업 후 꾸준히 기술연구소 운영하면서 신기술과 제품개발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대형건설사, 정유사, 대형중공업 등에 생산 물량의 80% 가까이 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관련 업종에서도 품질을 인정 받아 수주 물량이 점점늘어나고 있어 생산라인 증축이나 원부자재 확보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올해만 해도 대형 발주 건을 포기했거나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본금 확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청등을 통해 노력해봤지만 회사 주거래은행에서 약간 지원 받았을 뿐입니다.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채널이 있지만 보통 연초 혹은 연말에 마감을 하는지라 상시지원은 어려울 뿐더러, 저희와 같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1차 산업에 있는 소규모 기업은 방대한 지원서류의 양과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마저도 규모있는 중소기업이 지원받는게 현실입니다. 여러차례 관련 부처에 당사의 기술력과 확실한 거래처와의 거래조건 및 규모, 그리고 발전가능성을 보고 지원해줄것을 호소했으나 언제나 규정상 어렵다는 도돌이표 같은 대답이 전부입니다. 결론적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상시로 받을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의 증가와 중소기업자금 지원 신청 시 재무제표나 담보의 중요도 못지 않게 업체의 기술력과 발전 가능성 등의 평가점수도 높이 보면서 지원 받을수 있는 문을 넓혀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물론 산업분야의 한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이고 업체별로 여러가지 애로 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사항은 한국의 모든 중소기업의 가족이라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좋은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한국의 경제의 질은 높아 질 겁니다. 부디 가능성 많은 중소기업 지원 에 더욱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택시영업은 영업요이아니어도 외는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요즘말썽많은 카카오톡 택시카플에대하여 한말쓰올리겠읍니다. 우리나라 운송법상에 자가용도 영업행위를 해도되는 조항이 있는지 묻고싶읍니다. 없으면없는대로 하시면될일을 왜하필 대기업 카카오와 손잡고 자가용영업행위를(위법)하게 하려는겁미까.그냥와두세요,카카오처음 출시할때카톡이용료 안받는다고자랑을하고서는. 이보다더한기막힌(꼼수라고해야되나)신에한수가 나오더군요. 이모티콘.공짜말고 (돈줘야사용하는것)판매용.이런기막힌신의 한수가 나오더군요,정부관계자분들이나. 카카오관계자분.그냥내버려두세요.수만은전국의 영업하시는 운전기사분들 힘빼지말고. 내버려두면잘할겁니다.끝으로 자가용영업은 불법이잖아요.냅둬요
제목: 택시 없애고 우버나 카풀서비스 도입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9

현재 택시업계에 질낮은 서비스 불친절,승차거부,바가지요금 모르는길 돌아서가기등 국민들은 제 값을 치루고도 제대로된 서비스는 커녕 어찌보면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택시업계에선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개선될 의지가 없으며 현재는 총파업으로 우버나 카풀등 미래지향적인 시스템 도입을 반대하고 본인들의 생존권만을 위하여 국가에게 보장해달라고 어처구니없는 시위를 하고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앞으로의 많은일자리들이 사라지고 또 더 다양한 일자리들이 생겨나는건 이 시대의 흐름에따라 당연한 이치이자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택시또한 사라지게 될수밖에 없는 직업이고 그 시기가 빠르게 도례한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택시업계의 생존권까지 보장하게되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역행하는 후진국수준의 사고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원합니다 제 값을 치루고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는것 택시들의 무법자식 난폭운전 앞서말했듯 불친절 승차거부 바가지요금등 돈을내고도 이걸 왜타야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것이 아닌 정당한금액=그에합당한 서비스를 원합니다. 오늘하루 택시총파업으로 인해 뻥뚫린도로를보고 더욱 절실하게 원합니다. 전혀 불편함없이 모든 시민들이 기존 출근시간보다 더 빨리 출근하고 여유로운 아침이였습니다. 모든 택시없애고 우버나 카풀시스템 도입을 적극원합니다!!
제목: 외국인 노동자 철저한 관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7

저희 동네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젠 어딜가나 많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관리는 되고 있질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엔 다 "그사람이 그사람같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솔직히 너무 무섭습니다. 운전도 괴팍하고 지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차는 거의 다 "대포차" ! 이젠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철저하게 관리하여 사고예방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여기도 댓글 공작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8

363746 글 보세요 김성태 특검 하자는글 올리자 마자 벌써800 이 육박 수상해도 너무 수상합니다 아무리 조작해도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대가리 나쁜놈들 한짓이 뻔히 보입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탄핵투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37

1.경제파탄 2.북한간첩(오직북한밖에모름) 3.페미니즘대통령 4.군비무장화 5.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폐업증가 6.국민소통불응 7.공약사기 8.물가대폭인상 마땅히탄핵대상이라고봅니다 우리나라는언제쯤정의로운대통령인물나올가요?, 참인물이없다ㅋㅋ
제목: 성평등은 모두가 화합하고 존중할때 이루어집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

하지만 지금 정부는 화합과 존중은 커녕 혐오와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혐오집단의 목소리만 듣고 그에 동조하는 여성운동가들과 함께하면서 그에 반하는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한 서로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혐오는 계속될것입니다. 그렇게 혐오가 계속되면 여성운동가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것입니다.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세금을 지원받고 정부에서 자리를 차지하며 배를 채울것입니다. 그들이 배를 채우는 동안 희생되는것은 결국 국민들입니다.
제목: 가짜뉴스 생산자와 배포자 발본색원해서 근본적으로 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6

매일 거의 두 세차례씩 전파되어 오는 가짜뉴스(대통령 비하, 정부 비하, 북한 비방, 전 정권 인사 옹호 등)에 누적되는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두달 전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등 대처방안이 마련되는 듯 싶더니 전혀 효과가 없는지 요즘들어 더 심각해진 양상입니다.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여 그 근원부터 발본색원해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카풀하면 출.퇴근시간에 차가 더 밀려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4

오늘 아침 택시 운행이 거의 없으니 출근하는데 차가 밀리지 않더군요. 카풀을 공식화 하면 출.퇴근때 운행하지 않던 개인 승용차까지 운행을 하여 차가 더 밀려서 운행하기 힘들고 매연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정말 출근하는 차가 카풀을 하면 괜찮지만, 사람 마음이 출근하지 않는 차도 돈을 벌기 위해 출.퇴근시간에 윤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카풀을 반대합니다. 밤 12시경 택시를 잡으려면 힘드니 그때도 카풀하자고 하는데 밤 늦게까지 술 먹고 노는 사람들에게 카풀혜택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술 먹을 돈 있는 사람들에게 왜 혜택을 줍니까? 택시 운전기사님들 대부분 어렵게 생활합니다. 그런 분들의 밥그릇을 뺐는 것은 절대로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되도록 많은 국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유 해야 옳은것 아닐까요? 독일의 우버택시 운행으로 택시기사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실패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서도 뻔히 실패할 정책을 펼칠라고 하나요? 제발, 제발 출.퇴근시간에 더 이상 차 밀리지 않도록 카풀을 반대합니다. 카풀을 반대합니다. 택시 기사님들 밥그릇 뺏지 마세요. 택시 기사님들 밥그릇 뺏지 마세요.
제목: 무능한 교육부총리를 경질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1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못하고 그저 립서비스나 남발하는 교육부총리를 경질해 주세요. 세월호 사고 났다고 수학여행 금지시키는 조치랑 뭐가 다른지 알수 없는 이야기나 하고 있는 무능 부총리를 빨리 경질해 주세요.
제목: 네오페이 다단계 제발피해좀줄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0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오류만뜨고 카드대금 가로채는 업체입니다 처벌해주세요
제목: 전국택시파업대한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

전국택시파업이일어낫는데 정작그택시들은자기주장만제시할뿐국민의조건을봐야한다구 봅니다.여러가지들의말과주장이있는데보편적으로눈으로보이는시점은택시들진짜개판이고자기들편의대로일하는부분도많습니다 이글보시는분들우리모두동참해서택시들 승차거부.과속운행.그리고서비스에대한걸주장합시다
제목: 내수부양와 일자리창출 경제살리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0

하면서 신혼태부터 무조건 내집이 장만하고자힌지만 저도 그렇듯 처음 원룸부터시작했고 십년만에 전세집 장만했습니다 아직도 대출금이자갚고있고요 금수저아니니까요 헌번신자본주의국가에서 힘들고 허리띠매가면서 피땀흘려 성실세금 따박따박 받치는 국민들 울리지말고 공정한 정책부탁드립니다 헌번상자본주의국가에서 부동산은 사유재산 금덩이 달러같은 부의 축척수단중 하나입니다 미대통령트럼프대통령도 유명한 부동산업자시였습니다 유주택자재산권침해 죄인취급마시고 무주택와함께 살수있게하시고 이제 주택시장에 올인하느라 노미노쳐럼 국내경제 개판나고 지지율 바닥입니다 이제라도 주택시장 집값잡앗니 유주택자 피눈물흘리게하지마시고 경제살리기와 실질적 일자리 창출에 부디 힘써주십시요 그리고 자영업자 중소기업좀살려주십시요 진짜 국민들은 지금 죽을지경입니다 제발 정신차리시고 피땀흘려 겨우 장만힐집 세금따박따박받치고있는데 죄인취급에 자꾸산가격보다도 제가 갖다받친 돈으로 떨어뜨리지마시고 저희를 죽이고있읍니다 아이들취업도않되고 장사도않됩니다 주담으로 당장 보릿고개린도 넘기고싶지만 달랑한채 급매로 당장 내놓으라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네요 제발좀 저희는 이게 아이들과 마지막 보금자리입니다 주택에만 올인하지마시고 경제도 제발좀 살려주시고물가안정화 청년및 중장년층일자리 창출부탁드립니다 대출규제좀 풀어주시고 숨좀쉬고 살게 도와주십시요!
제목: 택시 파업을 쭉~~지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4

카풀로 인해 금일 진행된 택시 업계의 파업. 그 파업으로 인해 느끼게 된 몇가지를 이야기 해 봅니다. 1. 도로에 차가 많이 줄어 출근 시간이 줄었음. 2. 주정차 위반하고 세워둔 택시가 없어 도로가 쾌적해짐 3. 끼어들기 갑자기 정지 하기 등 위협적인 요소가 사라짐 4. 거부 콜 안봐서 좋음 5. 택시 기사 중 정신병 있는 분들 좀 있는데 그런꼴 안봐서 좋음 앞으로도 파업 쭉 지지 해드릴테니~~ 거리에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가 중국발에 의해서만 생기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의 택시가 사라진다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 더욱 발전할꺼고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일 수도 있을것이며 도로 막힘도 줄어들 것입니다. 하루로 끝내지 마시고 주말내내 한달내내 평생 꼭 부탁드려요
제목: 지방법원들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 전국으로 시행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1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돈에 눈이 먼 일부 몰지각한 안과의사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7

근간에 여의도나 강남지역에서 사기성 의료행위가 일어나고있습니다. 실손보험설계사와 짜고 환자에게 노안수술이라는 백내장수술을 시행하고서 환자에게 캐시백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질않나 심지어는 소개한 설계사에게 100만원이상을 주고 환자유치를 하질않나 아주 점입가경인 상황입니다. 실손보험에는 황당하게 청구(1000만원)를 하여 보험을 축내고 있고 설계사와 짜고서 시중에 5만원전후인 초음파비용을 터무니없이 (수백만원) 청구하는것은 명백한 사기행위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러한 정당하지 못한 의료행위를 근절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기업일자리 만드세요 행복한 대한민국 됨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

친기업정서, 반강성노조정서로 기업일자리 많이 만들면 자영업, 택시종사자 줄어들어 총력시위 없어지고 수익 보장됨니다 세금으로 공무원 대량증원, 임시땜방식 공공근로 하지마세요 국가부도 남니다
제목: IT 업종도 외주, 하청, 불법파견을 없애주세욧~~!!!!!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2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파견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IT 노동자의 인권을 지켜주세욧~~!!!!! IT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욧~~!!!!!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8. IT노동자는 계약 갱신시 원청과 파견회사에서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9. 최소의 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육아휴직은 물론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10. IT 업종은 하루에 10 ~ 12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방탄소년단 군면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8

저는 아미가아닙니다 방탄소년단으로 인해 세계 각국 사람들이 일본과 한국의 관계와 한국문화에 관심을 갖기시작했습니다 한창 전성기인 지금 그들이 군대를 가는것은 우리나라를 알릴수있는 기회를 놓치는것입니다
제목: 학교 선생님응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

자꾸 저희들학생을 갈구고 학교는 모르는것을 배우로오는 것인데 답을 말안했다고 일어서라고하고 지마음대로 합니다 선생님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민간사찰  당당하면 국정감사 특검에 임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7

당당하다면 오히려 국정감사나 특검에 먼저 응하여 밝히면 좋으련만.....
제목: 김태우사건 특검 실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9

그냥 두면 약자인 김태우가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어있음. 빨리 특검은 실시하여 명백하게 밝혀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헌법상자본주의국가체제서 부동산은 개인들의 피땀흘린 사유재산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4

저는 요즘 추세를 보며 정말 심각하게 걱정됩니다 제 주위에도 집한채 장만하려고 입을거 먹읅니 먹지않고 해외여행 명품도없이 허리띠 졸라매고 내집장만하신분들 많습니다!반면에 주위에 7~10억가까이 전세살면 대출하나없이 당연히 세금한푼안내지요 외제차리스고요 해외여행 안가본데없이 시시때때로 나가고요 명품에 외제차굴리며 사는 현금부자들 널렸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목동쪽이요 대부분 내집장만한 사람들이 다 금수저아닙니다 오히려 금수저들 세금한푼안네고 리스하며삽니다 빌딩이나 대여하면서요 그럼 대부분 유주택자들은 정말보면 허리따졸라매고 입을거메을거 않먹고 놀거다못놀고 짠돌이고 억시게 살면서 수십년간걸쳐 겨우집한나장만한사람들이 아마 70~80%일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동차도 그렇듯 일부내고 나머지 할부하듯 집도 몇억 넣고 나머지할부해서 서민들사지요 뻔히 알면서 요즘 젊은사람들은 해외여행 다 다니고
제목: 국내 미세먼지가 선진국 수준이라는 문대통령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8

문대통령의 미세먼지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잘 보여줍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 말도 중국발 미세먼지는 뺀 것인가요? 만약 뺀 것이 아니라면 중국발이 날아드는 가을, 겨울 국내 수치와 비슷한 선진국들이 전세계 어디에 존재합니까? 비슷한 수치의 나라를 찾는다면 당연 중국과 인도정도겠지요. 전세계에서도 공기오염이 최악이라고 국제적으로도 판명난 마당에 무슨 선진국 수준입니까? 그리고 문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은 자꾸 국내탓을 하는데, 그럼 중국발이 없는 여름에 공기가 좋은 이유는 뭔가요? 뭐, 여름만 되면 국내 인구가 1/3으로 확 줄어드나 보죠? 가을,겨울만 되면 10배로 다시 늘어나는 겁니까? 중국발에 대한 원인을 피하지 마십시오. 중국발 미세먼지는 대통령 폐에는 안들어가나요? 그 발암먼지는 당신과 당신 가족들의 폐에도 들어가는 건 마찬가집니다.
제목: 일부 일선 경찰들의 무성의한 업무태도로 두 번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4

일단 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8년 12월 19일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제가 운영하는 동호회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리며 동호회 홍보글까지 쫓아다니며 비방 댓글을 단 악플러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 서울 모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형사분은 오히려 이런 것으로 사건이 성립되는 줄 아냐며 저를 협박하고 조롱했습니다. 1. 저의 사례 1) 사건 개요 고소장을 작성해서 방문했는데 그래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냐고 모욕죄냐고 귀찮은 티를 내시며 양치하러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돌아온 이후에는 명예훼손죄는 개인이나 상호만이 아니라 단체도 성립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개인이 아니라 단체는 명예훼손죄 성립조항이 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셨고요. 스크린샷을 제출했음에도 어느 부분이 명예훼손이냐 하셔서, 규칙을 알려주지 않고 동호회원들을 차별해서 징계했다는 식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스스로 시인했음에도 계속 올리는 부분을 짚어드렸더니 인터넷으로 법 조항을 찾아보시며 "단순한 개인의 의견제시는 처벌대상이 아니다...이부분 아닌가요?"라고만 반복하셨습니다. 동호회원들이 대리게임(저희 동호회는 게임 동호회이고, 대리게임이란 타인의 계정으로 주로 금전적 대가를 받고 게임해서 게임 순위를 올리는 행위입니다)을 해서 처벌받았다는 게시물의 허위사실 유포부분을 짚어드려도, 현재 대리게임은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해 법적으로 엄연히 처벌받는 행위이고 멀쩡한 동호회원들을 범죄자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그거 법적으로 처벌 안 받지 않아요?" 라며 관련법을 숙지하시기는커녕 설명해도 이해조차 시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운영 ㅈ같이 하네', '눈이 옹이구멍이라 안 보이나 보다' '**세 어린 여성 동호회장이라 한계가 바로 보인다, 갑질을 하는 건지 운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같은 개인적 모욕에 해당하는 내용을 짚어드렸더니 그런 게 무슨 모욕죄에 해당이 되냐는군요. 2) 담당 형사의 태도 "사건접수는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담당형사인데 저도 이해못하는데 검사라고 이해하겠어요? 놓고 가셔도 되는데 이정도로는 피고소인 신원조회도 안하고 저는 반려할 거에요. 그러면 다시 사건접수도 못해요" 라며 협박하시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판결이 난' 사건에 한해 '내용변동이 없을 때' 적용됨은 초등학교 사회시간에 다 배웠는데 말이죠.) 심지어 "실명 언급하면서 처녀가 애 뱄다는 말이나 18년 거리는 쌍욕 정도는 되어야지 모욕죄가 되죠. 선생님 같으면 어 기분나쁜데 나도 고소해야겠네 그리고 대한민국 절반은 고소하겠다. 주변에 조언 더 듣고 오시던가 증거 보강해서 오시던가. 이 수준이면 저는 진행 못해요"라며 조롱했습니다. (집안이 법조계인데 법조인에게 조언 들어서 부족하면 전관예우급 변호사라도 데려오라는 뜻인가 봅니다.) 담당 형사님 말대로면 제가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와 대형 커뮤니티 등에 "**경찰서 **과 젊은 여자 형사라 그런지 법도 *도 모르고 경험없는 티 바로 난다. 눈이 옹이구멍이라 글자도 못 읽는다. 예전에 그래서 징계먹고도 입 닫고 계속 경찰한다. 정신차려라"라며 몇시간에 한 번씩 게시물을 올려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소리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청원내용 제 경우에는 황당하지만 인근 검찰청에 고소를 접수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선 형사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도) 처벌이 불가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그런가 보다며 돌아가기 쉽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를 무작정 자기는 신고 각하시킬 거라며 돌려보내려 했다거나, 합의를 종용했다는 식의 사례가 피해내용을 막론하고 주변에서든 기사에서든 흔하게 들려오는 실정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신규공채나 승진시험에 법률 과목을 넣는 것이 해결책이 되겠지만, 당장 일선 일부 경찰들의 무성의하다 못해 윽박지르는 식의 업무태도에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 신고인이 피해사례를 접수할 시 바로 사건 담당자를 변경하고 그 절차를 알려주며 - 말뿐만인 시정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담당자 관련 민원 해결상황이나 사건 접수 및 처리상황을 안내하는 구제창구 및 구제절차를 신속히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통광장 이용자는 품위있게 활용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

소통하는 공간에 이상한 글은 올리지 마세요 공간계시판에 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게시판 관리자는 좀관리하여주세요 쓸데없는 보기가 믿망스럽내요 지워주세요 도움이되는 말과 꼭필요한 내용만 이용자들은 오려으면 좋겠내요
제목: 혈세로 하는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폐지 해주세요  이돈이면 청년 일자리 수만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6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없애 주세요. 지금이 왕조 시대입니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기념사업을 매년 몇천억씩 쏟고 있습니다. 이돈이면 청년 일자리 몇 만개는 만들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런 것이 고루한 적폐 중에 적폐 올시다. 청년의 미래가 밝아야 사회가 건강 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기념이 사회를 건강하게 합니까? 사회가 무너지면 세금은 어디서 나온답니까? 세금이 나와야 국가를 경영하지요. 전직 대통령 기념 개나 물어 가라고 하세요~
제목: 청화대 특검반 민간인사찰 언론사사찰의혹 꼭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0

수사공정성을 위하여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해야 합니다 문정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는 제대로 수사 안됨니다 문재인이 직접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2계급 특진시켜 박근혜정부 기소유지해라는 특명을주어 정치보복을위한 보은수사로 보이기 때문에 안된다 문재인 청화대비리 수사는 불가능하고요 서울남부지검 수사로 전환하세요
제목: 노임체불요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

안녕 하세요 하루하루현장에서 생계유지하는 노동자입니다 저는2018년6월1일부터6월30일까지일한노임체불건으로 수원노동부경기지청에 접수햇으나 아직도 해결이 안돼어 힘없는노동자라어떻게 해야할지막막해서글을올려봅니다
제목: 자동차도로의 비매너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거주중인 35세 총각입니다 저는 현제 가전제품 배송하는일의 보조일을 하고 잇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제 국내에서 벌어지고잇는 toto 라는 스포츠도박이라고 칭하고 셒습니다 현제 인터넷 방송으로 스포츠중계를 해주고 잇어서 운전중인 사람이 하루 일을 하는데 토토중계사이트에서 생중계방송을 보면서 운전을 합니다 사고가 언제 날지도 모르고 주변에서 핸드폰보고 운전하냐고 타박도 해줫지만 전혀 먹히지않고 요즘엔 더욱더 심합니다 하루종일 토토중계방송 보면서 운전합니다 제발 도로위에 운전중인 사람들이 핸드폰보면서 운전하는일이 없도록 타고난 단속이 이루어졋으면 좋겟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로위에 핸드폰 보고 운전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언제 사고나서 죽을지 모르는 이 인생 ... 그렇다고 배운게 이것박에 없어서 먹고실재고 옆자리에 타고 다니는 이 불쌍한 영혼을 구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ㅠㅠ
제목: 택시 파업 대환영!! 너무 좋아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8

택시파업 완전 꿀입니다! 승차거부하고 난폭운전 했던 과거는 전혀 생각못하는 바보들 원하면 바로 탈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 카풀을 환영 할 수 밖에~ 안태워줄거면서 다른것도 타지마라? 뭔 놀부심보냐??? 금요일 새벽같은 경우엔 멀리가는 손님만 가려받아서 승차거부하고, 손님 4명 모아서 태우고 각각 돈을 따로받고... 정신나간놈들.. 돈 더달라질 않나... 불법은 니들이 불법이다. 지들 업보인걸.. 때부리면 되는줄 아나봄 승객들 선택 사항을 가지고 왜 지들이 하지마라야ㅋ 경쟁을 해야지~ 경쟁력 떨어지는걸, 누굴 탓하나??? 생존권 투쟁??? 정신나간녀석들... 그 고귀한걸 때쓰는데에 가져다 붙이네..
제목: 택시 파업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4

금일자 택시의 전면적인 파업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 전체 면허대수 및 운전자수 : 253,587대 / 275,653명 □ 일반택시 ＊ 업 체 수 : 1,691개 ＊ 운전자수 : 111,221명 ＊ 등록현황 : 82,169대 (소형 5대, 중형 82,037대, 고급 78대, 대형 31대, 승합 18대) □ 개인택시 ＊ 등록현황 : 164,277대 (중형 161,682대, 모범 1,916대, 대형 426대, 고급 253대) 서울시내 택시 대수 25만대 이상! 이 차량들이 오늘 다 쉬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은 오늘 도로에서 천국을 맛 보았습니다. 왜? 1. 가로본능 택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2. 버스정류장 불법주차 택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3. 담배냄새,땀냄새 쩔은 택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4. 불법유턴,신호위반, 칼치기 일삼는 택시가 없저졌기 때문에 5. 이밖에도 택시가 없어져야 할 이유는 태산 같이 많습니다. 이러한 택시의 문제점은 뒤돌아 보지도 않은 체 카카오의 공유서비스가 들어오면 자기들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오늘 택시 기사들은 파업을 선언하고 실천하였습니다. 철저하게 파업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카풀앱 등의 공유 경제 활성화를 진행시켜 주십시오. 50대,60대,70대 가 대부분인 택시기사들 수입 환경이 좋지 않다는 미명하에 저질러진 도로위에서이 행태에 대해서도 조치해 주십시오. 서울시민 즉 택시 승객들은 당신들의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서울시민들이 합당하게 서비스를 받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조치 하여 주시고 다시한번 택시의 집단파업을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제목: 의료용 대마의약품 공급절차 간소화, 신속화 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3

합법화만 되면 뭐합니까 절차를 이리저리 복잡하게 해 놓고 . . . 1.식약처와 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접수해라 - 보호자가 늘 붙어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설마 직접 접수하러 오라는건 아니죠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만 다루겠다? - 전국에서 하나랍니다. 전국에서. 2. 그 복잡한 절차를 뚫고 약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받죠? 택배? 직접수령? 3. 의료용대마 신청하면 1~2주내로 받도록 하겠다? - 감기도 바로 약국가면 받을 수 있어요. 매일 발작이 몇번씩 일어나는데 . . 몇달에서 1~2주로 줄일거면 왜 바로는 안돼죠? 4. 대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오남용 또는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해? - 아직도 의료용대마를 환각제 취급하고 있어요 5. 위 내용 이전에 첫번째 난관은 의사에요. 하는 말이 '의료용대마에 대해 잘 모른다'에요 잘 몰라서 처방이 어렵다는데 어쩌죠 이리 복잡하면 환자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식약처 등 행정기관이 모를리가 없을텐데 이유가 뭐죠 합법화해달라 성화하니까 들어주는 시늉 정도 한건가요
제목: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선량한 개인 투자자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54

경남제약 투자자입니다. 경남제약을 살려주십시오. 상폐되어도 회사는 살아있겠지만 자금조달 등 각종 기업활동에 제약이 많이 따르게 되고 회사 껍데기만 남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도 안되는 거래소의 상폐결정으로 견실한 중소 제약사 하나가 날라가게 되는것입니다. 이게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과 과연 일맥상통하는 것인지요? 과거의 작은 잘못을 이유로 거래정지를 시키더니 경영투명성을 이유로 상폐 시킨다는것은 회사의 향후 발전가능성을 완벽하게 틀어막는 행위이고 이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 마저 길거리로 몰아내는 반 인륜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라던 대통령님의 외침에 다른거 볼 이유도 없이 문제인 대통령님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 인륜적인 결정이 거래소에서 일어나고 있는것입니다. 이번 열리는 코심위에서 상폐 결정을 번복하고 부디 개선기간을 부여하여 회사를 정상화 하고 향후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이옵니다. 사람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제목: 금감원 노조 “금융위 예산갑질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

내년도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 반발…“비관료 출신 금감원장 길들이려는 것으로 보여”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금융감독원의 예산을 2% 삭감한 것에 대해 금감원 노동조합이 ‘예산갑질’이라며 반발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는 방만경영 해소라는 명분으로 금감원 설립 이래 최초로 예산심사를 통해 실질임금을 삭감했다”며 “이는 모피아 출신 낙하산이 원장으로 오던 시절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호락호락하지 않은 비관료 출신 윤석헌 원장을 손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한 “금융위는 이례적으로 한 기관의 예산승인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8페이지에 걸쳐 배포하고 다분히 감정 섞인 대응을 하는 것 같다”며 “심지어 보도자료 내 인건비 상승률 주석에 상승률 1.5%를 2%로 반올림해 표시하는 등 유치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윤 원장이 예산문제로 소신을 굽히지 않길 기대한다”면서 “금융위의 예산갑질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9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금감원 총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2%(70억원) 삭감한 3556억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취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가 예산으로 금감원을 통제한다는 것은 하수같은 생각”이라며 “금융위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금감원과 협업하는 것인데 그럴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
제목: 2019년 아이돌봄 서비스 정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70

2019년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이 하기와 같이 변경 되었다고 합니다. ○ 2019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안내 > 2019년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당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고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아종일제, 시간제 일반형 : 9,650원 - 종합형 : 12,550원 - 질병감염아동 : 11,580원 - 기관파견 서비스 : 16,500원 ○ 2019년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시간 안내 : 시간제 연 720시간, 종일제 월 200시간 ○ 2019년 1월 서비스 신청서 작성 안내 - 일시 : 2018년 12월 20일(목) 10:00~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공지 예정 ○ 아이돌보미 근로시간 주 52시간 준수 관련 안내 장시간 근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의 근로시간이 내년부터 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아이돌보미의 근로권을 보장하고, 이용자가 원활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서비스 연계 등과 관련하여서는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원칙 : 1주 근로시간 한도 52시간 준수 - 적용시기 : 2019년 1월∼ - 운영방법 : 아이돌보미 주 40시간 근무 배정,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범위 내 연장근로 실시 ※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가정의 경우 아이돌보미 추가 배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췌- [Web발신] 안녕하세요. OO구 아이돌봄팀입니다.2019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침 변경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1. 이용요금 안내?? - 영아종일제, 시간제 일반형 : 9,650원? > 지원가구 소득기준(중위소득) : 가형 75%이하, 나형 120% 이하, 다형 150% 이하, 라형 150% 초과? > 정부지원비율? ?? - 영아종일제 : 가형 80%,? 나형 60%, 다형 15%? ?- 시간제(A형) : 가형 85%, 나형 55%, 다형 15%? ? - 시간제(B형) : 가형 75%, 나형 20%, 다형 15% ○ 2019년 정부지원시간 안내 : 시간제 연 720시간, 종일제 월 200시간??? 2. 휴게시간 제공 안내(근로기준법 준수) -4시간 미만 : 휴게시간 0분 -4시간이상 8시간 미만 : 휴게시간 30분 -8시간이상 12시간미만 : 휴게시간 60분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합니다. 3. 아이돌보미 근로시간 주 40시간 준수 관련 안내 장시간 근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의 근로시간이 내년부터 주 4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아이돌보미의 근로권을 보장하고, 이용자가 원활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한 경우 주12시간 범위 내 연장근로 가능하나 기본 신청은 주 40시간 으로 신청해야함) 4. 2019년 1월 신청서 작성 2018년 12월 20일(목) 예정?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공지 예정 **선생님 2명으로 연계를 원하시는 가정은 꼭 전화로 알려주셔야 선생님을 알아봐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문자 통보 발췌- 상기 내용으로 볼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밑에 선생님 2명으로 연계를 원하시는 가정은 선생님을 알아봐 드릴 수 있다는 내용은 오히려 면피를 위한 문장을 삽입 한 느낌입니다. 저는 현재 4개월 된 영아 종일제로 돌봄선생님이 집으로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선생님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주 52시간 근무를 해야 하며, 신청은 주 40시간으로 신청하랍니다. 이것부터 모순됩니다. 그렇다면 총 주 52시간이라도 신청 할 수 있게 해주덩가... 선생님의 휴게 시간 보장을 위해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휴게를 보장하랍니다. 그 한 시간 휴게시간 동안에 집으로 부모님이나 친인척 다른사람이 와서 돌봐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 하신 분은 선생님 2명을 3시간 30분씩 번갈아 가며 요청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가부는 애를 안키워 봤나? 애착 형성시기에 남에손에 맡기고 회사에 나가 일하는 것도 짠한데 선생님 한분이 이제는 더이상 아이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제 월급은 동결 아니면 고작 3%~4% 오를 때, 최저임금이다 뭐다 작년대비 10.9% 인상되었고, 아이돌봄 선생님 시급은 23% 인상 되었습니다. 그만큼 고생하시니 시급이야 그렇다 치고 정부지원금액을 늘렸다고 여가부에서는 엄청 홍보하고 있지만.. 결국 내 주머니에서 돈도 그만큼 많이 나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어디 더 낳을 생각이나 하겠습니다. 엄두도 안납니다. 영아 종일제는 한달에 200시간 정부지원, 시간제는 1년에 720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돌봄샘도 주 40시간씩 총 한달에 160시간 이상 근무가 불가능 하답니다. 160 시간 근무 한 사람은 160시간을 초과 하지 못한 사람에게 양보해야 하기 때문에 종일제 200시간 신청 시 한선생님이 160시간을 봐주고 나머지 40시간은 또 다른선생님이 배정 된다고 합니다. 이건 결국 시급은 올랐지만, 선생님들도 결국 160시간밖에 일을 할 수 없으니 급여는 2018년과 비슷하거나 더 낮아지는거라 생계를 위해 다른일을 찾아봐야 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은 정말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건지... 실효성 있는 정책, 정말 심사숙고한 정책,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생색내기 급급한 정책은 제발 그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히려 그럴 거면 2018년 아이돌봄 서비스 정책이 훨씬 나은 정책이라고 판단 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995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904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8907 제가 청원 한 글은 아니지만, 상기 링크도 한번씩 꾹 눌러서 동참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청원글이 분산되는 것 같아 부탁 드려요.
제목: 원자력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세워갑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5

현재 생명을 죽이고있는미세먼지주범인 화력발전, 환경훼손및 생태계를 파괴하는 태양광발전을 멈춰야합니다. 사고시 큰위험이 따른 원자력은 미래의 생명을 죽일수도있으나 사고나지않게 안전하고 튼튼하게 관리하면 사고을 예방할수있습니다. 정권바뀌면 4대강보다 더 욕먹을수있습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들거다 괴롭히지 말고 이제 방빼고 보따리 싸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6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 국방은 국방대로 망쪼들이고, 경제는 경제대로 소득도 없게 해서 소득주도라고 다 망쳐놓고, 교육은 교육대로 다 죠져놓고, 외교는 외교대로 망신 다 당하고, 인사는 끼리 끼리 낙하산으로 다 망치고, 코레일 쳐박아 다죠지고, 국민 한사람도 안전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큰소리 치더니 자고 나면 지천에 안전사고 일어나고 좋아진 넘은 북한 김정은 뿐이니... 이제 청와대는 주인되시는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방빼고 보따리 싸는게 딱 맞다고 본다.
제목: "포용""적폐청산""모두가잘사는" 이란말좀 하지마쇼 아주 역겨워 죽겠으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7

"포용" "모두가 잘사는""적폐청산" 이런 국민들 현혹시키는 연예인 인기몰이하는 발언 하지 말라 아주 역겨워서 토가 나올거 같으니까 그런말은 북한가서나 하쇼 북한사람들은 좋아 할겁니다. 당신이 임기내내 하고 있는 짓거리들을 보면 "포용"이란말과 전혀 상반되게 행동하고 있고 "모두가 잘사는" 이라는 것은 되지도 않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아닌가?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자는 공산주의를 보면 평등하게 잘살고 있는가? 말도안되는 달콤한 말로 무지한 국민들 속이지 말라 허구헌날 거짓말만 하고 혼자 깨끗한척하면서 온갖 추접한일은 다해 놓고 물어보면 답변도 못하는사람이 누굴포용하고 누굴 잘살게 하겠다는거야 그리고 "적폐청산" ? 당신이 모시던 노무현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서 바로 잡아야 진정성이 있는것 아닌가? 노무현 가족이 받은 640만달러 받은건 인정하면서 가족이 받았으니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당신이 아니던가? 그럼 이나라 공무원들 뇌물은 다 가족한테 받으라고 하면되는것인가? 노무현가족 뇌물부터 환수하고 조사하고 적폐를 운운하던가 해야지 자기들이 한짓은 정당한거고 남이 하면 적폐냐? 티비나와서 혼자 깨끗한척 적폐를 운운하는거보면 진짜 역겨워 미치겠다 그게 적폐청산이냐? 못배운 나도알겠다 보복정치인거 노무현 죽을때 이명박한테 보복정치한다고 하더니 당신이 대통령되서 똑같이 하면 그또한 적폐가 아닌가? 청산은 안하는것부터 청산이지 너까지만 하고 끝내자는게 청산이냐? 적폐청산하려면 모든걸 포용하고 당신 부터 안해야 청산이 되는거다 잘모르겠으면 배워라 "포용" 당신 지지층과 북한이나 포용하시고 대한민국에서는 그말 쓰지마쇼 "모두가 잘사는" 이라는 인기몰이 희망발언 하지마쇼 "적폐청산" 당신부터 안할 자신 없으면 적폐를 운운하지마쇼 에지간히 맛 봤으면 그만 하야 하시오 안그러면 당신이 만들어놓은 보복정치 적폐에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것이요
제목: 공유플렛폼 수수료 적정한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

카풀, 배달앱, 카드수수료, 대리운전, 인력용역..... 우리 주위에 만연한 공유업체들의 수수료가 제조업의 제품이나 농수산업생산품의 이윤보다 과다하게 책정되는것이 아닌지 정부차원에서 검토해주세요. 열심히 일하는사람들은 따로있고 중간에서 과도한 수수료로 부당이득이 있는건아닌지..... 사람이 먼저인사회 공정하고 정의로운사회는 열심히 일하는사람이 정당한대우를 받을수있고 대기업이라고 부당하게 사람을 이용하고 과도한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적정수수료를 검토해서 제제할수 있는법을 제정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김태우 씨가 폭로한 것 진실? 거짓? 그것이 알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1

청와대는 김태우 폭로자의 개인일탈로 몰지말고, 그 진실을 국민앞에 뜻뜻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개인 일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내용속에 들어있는 조금의 사실이 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문제 입니다. 청와대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왜 몰아가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정부를 향하여 엄청난 돌팔매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권출범때 믿어보았지만, 말로만 하는 것과 행하는것은 다르다는것을 이젠 알것 같습니다. 무슨일만 생기면 왜 청와대가 먼저나서서 진실을 덮으려 하는지 문재인 정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검찰수사도 믿을 수 없고, 오직 특검을 통해서만 진실을 밝혀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과거정부는 모두 부정이고, 현정부는 다 옳다고들 하면서 이어가고 있는데 왜? 이런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모든문제는 청와대에 몸담고 있는 핵심요원들과 최종책임자인 문재인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통감하지 않으시는지요?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제을 페지하거나 축소운영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3

특히 영동고속도로의 경우 버스의 이용률이 극히 드문데 버스전용차선은 비어있고 나머지 차선은 혼잡이 극심합니다. 엄청난 비용(세금)으로 만든 도로를 이렇게 비워놓는다면 결국 세금 낭비 아닙니까? 누굴위한 전용차선운영인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버스 전용 차선제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제목: 택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0

택시 신고제 도입 택시정책연구소장 김기학 HP: *** 택시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함께 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택시는 허가제이다. 이같이 허가제로 하는 것은 적정대수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서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년간 수천억원의 세금을 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의 신규면허의 불허와 함께 2014년부터 택시의 총량에 따른 과잉공급에 대하여 또 다른 혈세까지 투입하면서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 택시를 불법으로 운행을 중단하는 등 국민을 볼모로 하고 있다. 이같이 택시가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 마음대로 운행을 중단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일삼을 수 있는 것은 택시의 독과점 사업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미혼적인 태도에 있기 때문으로 이같이 공공질서를 파기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운행 중단을 지시한 법인택시, 개인택시 사업조합이사장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즉각 형사고소 구속시켜야 한다. 나아가 택시가 법인택시의 경우 5,000원을 개인택시는 1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서 법인택시에서는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노동착취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이는 신규 면허의 불허에 따른 독과점 사업을 변질되면서 발생한 부패물이다. 따라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자격은 강화하되 택시의 면허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하는 자유시장 원리를 도입 경쟁을 하도록 함으로서 시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제목: 소년법  폐지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5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 입니까? 미성년은 범죄를 아무렇게나 저질러도 되는 겁니까? 왜 우리나라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칩니까?!... 소년법 폐지 해 주시고, 아이들도 똑같이 어른들 형벌 받게 해 주세요. 정말 살기 무서운 세상 입니다.
제목: 김 성태 장녀 국정감사 추가 및 특검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9

김성태 장녀 kt 채용 과정에서 계약직 -정규직 관련 채용 특검 요청 및 이번 국정감사에 추가하여 국회로 장녀 출두하여 밝혀내야 합니다. 특히 김성태는 성난 들개로 국정감사 기간에 서울시 항의 방문 무력을 사용하는등 장녀 채용 밝혀 주세여요
제목: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희귀질환 환우 보호자 입니다..저희는. 치료법도 없고 하루하루 고통과 싸우고 있습니다..저희 아이는 매일 기도 하고 있어요..이번국회에서 의료용대마 합법화 법안이 통과 빨리 받아서 치료 할수있게 절차를 간소화 시켜 주세요..
제목: 자유당 김성태씨의 딸 KT 불법 채용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 및 특검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7,657

2018년 12월 20일자 한겨레 신문 단독보도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 받아" https://news.v.daum.net/v/20181220050601730 금일자 한겨레 신문 보도에서 자유당 김성태씨가 딸을 불법 채용 시키기 위해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복수의 관계자가 김성태씨의 딸 채용에 불법과 부정이 개입되었다고 증언하였다고 기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자유당 권력형 채용 비리 범죄에 대해 국정 조사 및 특검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