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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리학회소속교수들을 배제한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국가자격시험제도를 통해, 자유로운 상담학문의 길과 질높은 상담교육.훈련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3

저는 청소년 상담기관에서 15년째 상담을 해왔습니다. 삼담계도 주류와 비주류가 공존하고 있으며, 이 둘의 상호작용은 심리학회의 카르텔로 인해 단절되었습니다. 주류적방식은 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를 사정하는것을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적용합니다. 문제는 학회의 카르텔로 인해 학문의 자유로운 연구와 질높은 교육훈련의 선택이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헌데,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카르텔화된 다단계적 심리상담사 양성과정에 대한, 민간심리학회의 교육훈련과정과 자격증시험제도를 검증하는 어떤 시스템도 없는 상황에서 카르텔로 점령된 시장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을 공공기관의 채용조건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심리검사는 매우 위험한 도구로서 그 위험성을 안내해야 하며, 심리검사결과는 문제를 사정하는 정확한 도구가 아니며, 심리검사결과로 문제를 단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실시해야하는것이 아니며, 상담사의 한계로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으며, 이것은 내담자의 문제가 아니며, 그러므로 내담자는 상담의 도움여부를 판단하고 상담지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상담자의 변경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야하는것이 중요한 상담자의 윤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제대로 안내하는 곳이 얼마나 되나요? 공공기관의 상담사들은 거의 백프로 상담시장을 장악한 학회에 소속되어 교육받고 훈련받고 자격증을 지닌 상담사들이며, 현재 유일한 국가자격증인 청소년상담사를 갖고 있는 상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데 청소년상담사 자격위원들은 학회소속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르텔이 국가자격시스템에 깊숙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상담윤리를 견지하고 자유로운 학문의 연구를 추구하는 비주류는 학회의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관계로 실제의 상담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못하고 있으며, 만일 학회가 자격시장을 법적으로 독점하면 불법화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허나, 비주류는 지지집단이 없고 소수자로서 대항능력이 없습니다. 학회의카르텔은 내담자와 상담자의 인권을 사각지대로 몰아갔으며, 자유로운 학문연구의 길을 봉쇄했습니다. 상담계의 발전을 위해 심리학회소속교수들을 배제한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국가자격시험제도를 통해, 자유로운 상담학문의 길과 질높은 상담교육.훈련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폭력사건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소년법을 폐지하여 학교폭력이 근절되도록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종교인 과세를 어서 빨리 시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5

종교인 과세 이제는 시행해야 합니다 종교지도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 태형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2

현재 소년법상 미성년과 촉법소년에 관한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미성년자의 징역이 정말로 교화와 계도에 문제가 된다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강제적인 교화와 계도를 위한 방법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강력범죄에 한해 동남아의 태형제도의 도입을 건의합니다. 재범의 유혹에 빠질때 태형의 기억이 브레이크역활을 할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 폐지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극악무도한 잔인한 일을 벌였는데 보호라는 미명아래 보호받아 더 위세등등 할것이며 이것은 있을수 없는일!! 피해자의 인권은 뭐가 됩니까??! 가해자의 인권도 있다면 피해자의 인권도 보호 받아야 하는법!! 보호법도 차등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여고생 가해자 4명 처벌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이제 옛날의 보호해야할 청소년들이 현재는 아닙니다. 부산,강릉 중학생 사건을 보셨다면 가해에에게 혹독한 벌을 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대통령님.. 피해자는숨고, 가해자는 솜방망이 인세상 이제는 바뀌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서 악마들 처벌받게 하세요 내 자식이 당하고 오면 미쳐 버릴듯 한데 가해자들은 반성 일도 없이 당당한거 보면 더 미쳐 버릴듯 ᆢ 제발 제발 자식 키우는 부모로써 세상이 이리 돌아가니 걱정뿐이네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의범죄가날로늘어나고 범죄수준도악랄해지고있습니다 아이를키우는엄마로써이런범죄는 일어나지않게처벌이강화되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이번 사건으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법을 교묘히 이용하며 나쁜일들을 저질러놓고 그의 합당한 처벌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여학생 폭행사건은 정말 있어서도 안되고 이런 사건이 더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점점 나이가더 어려지고, 범행도 점점 대담해지고, 자신들이 받을 처벌조차 미미하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법을 개정하시어 이번사건의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제2의 부산여학생 폭행사건이 더 나타나지 않도록 법을 제발 개정해주세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주시어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수있는 그런 법으로 다스려주세요. 어리다고 어린게 아니지않습니까.말못하는 짐승도 이러진 않습니다. 이건 나이로 처벌을 안내리고 말고가 아닌,최소한의 인간으로서 도덕성에 대한 책임을 질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황반변성 치료 주사제 투약횟수제한 해제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안과 질환인 황반변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안구 망막에 신생혈관이 발생되어 망막에 물이차면서 사물이 휘어보이고, 암점이 발생하여 사물을 볼때 가운데 부분이 보이지 않는 현상도 발생하는 최종적으로 실명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질환의 유일한 치료제가 안구에 직접 주사하는 루센티스, 아바스틴이라고 하는데 건강보험 급여혜택이 14회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14회 주사로도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1회당 1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황반병성은 녹내장, 백내장과 더불어 안과3대 질환이며 주사제한 14회로는 완치가 쉽지않다고합니다. 해서... 경제능력이 안되는 환자는 치료를 포기하기에 이르러 실명으로 살아가야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2014년 보건복지부가 습성 황반변성 급여 횟수를 10회에서 14회로 확대하는 결정을 할 당시 참고 모델이었던 영국은 2012년 5월부터 횟수 제한을 없앴다고 합니다. 2014년만에도 신규환자가 7000명이상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황반변성으로 인하여 주위에 많은 사람이 실명위험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환자들을 위하여 건강보험급여혜택의 제한을 해제하여 많은 황반변성환자들이 아름다운 우리나라 금수강산을 보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변화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낸 보호법 페지 해주십시오. 그법은 어떤 청소년도 보호 하지 못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청소낸 보호법 페지 해주십시오. 그법은 어떤 청소년도 보호 하지 못합니다
제목: 학생들의 복장, 두발!  규율없이 방치된 학생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두발규제, 복장규제 다시 교육청에서 실시하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인권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생으로서 학생다워야 할 시기에 너무나 학생답지 않은 기합 빠진 모습으로 학교에 다니며 교복과 머리카락이 불량하여 학생인지 어른인지 구분도 안 되어행동부터 너무나 조심스럽지 못합니다. 또한, 요즘 학교폭력 문제로 이슈가 뜨겁습니다. 학생들의 외적인 모습부터 학생이 아니기에 행동 또한 부적절한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스승님을 무시하고 폭행하고 같은 반 동기를 폭행하고 학교를 떠나 그 이후는 마음대로 알아서 한다 해도 학생 때 만큼은 어느 정도의규율로 단체에서 법을 따르는 억압과 규제, 통제를 배우며 하고 싶은 일도 참을 줄 아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꼭!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쇼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너무 끔직하고 있어선 않될 일입니다 피해자와 부모는평생 고통속에 살아야 합니다
제목: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부산 여중생폭행사건 꼭벌을주세요 청소년이지만 너무심하고 한심합니다 제발벌을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부산,강릉등에서 일어난 여중생 폭력사고를 보면 살인미수에 준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처벌내지는 처벌조차하지 않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학생들의 인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두발규제, 복장규제 다시 교육청에서 실기하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인권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생으로서 학생다워야 할 시기에 너무나 학생답지 않은 기합 빠진 모습으로 학교에 다니며 교복과 머리카락이 불량하여 학생인지 어른인지 구분도 안 되어행동부터 너무나 조심스럽지 못합니다. 또한, 요즘 학교폭력 문제로 이슈가 뜨겁습니다. 학생들의 외적인 모습부터 학생이 아니기에 행동 또한 부적절한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스승님을 무시하고 폭행하고 같은 반 동기를 폭행하고 학교를 떠나 그 이후는 마음대로 알아서 한다 해도 학생 때 만큼은 어느 정도의규율로 단체에서 법을 따르는 억압과 규제, 통제를 배우며 하고 싶은 일도 참을 줄 아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꼭!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쇼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3

부산여중생, 강릉 여중생, 초등학생 살인 모두 청소년이 가해자입니다. 청소년법에 의해 처벌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벌이는 범죄가 성인보다 잔인합니다. 강력한 법규로 제제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부산에 이어 갈릉에서 도 청소년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무자비한 보복이 오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 바라봐 주십시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0

저도 청소년이지만 이건 폐지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 왜 가해자는 그렇게 보호받고 처벌 많이 하지않으면서.. 그럼 피해자는 뭐가되나요 ?? 솔직히 거의 생명을 잃을뻔 한건데 그게 그렇게 당연화되면서 청소년보호법을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 ? 그정도 나이어도 판단능력 당연히 있어요 .. 피해자도 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 . 청소년 보호법이 폐지가 만약 안된다쳐도 더 엄중히 처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제목: 청소년시기  한사람 피해자로서  글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부산여중생 강릉 폭행가해자 이받게 지금도 패고 때리고있는 가해자들 강력한처벌을 부탁드립니다 감방 40년 최고형으로 브리핑으로 아침 기상으로 피해자 동의하에 왜때렸냐듣시 동영상찍어서잠을 못자게 해주시조 단 저런애들은 독방으로 빛도 못보게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야합니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아래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청소년 보호법 폐지에 찬성합니다
제목: 국민 청원 실명 거론 피해 및 내용 SNS유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국민 청원 실명 거론과 확인되지 않은 내용 SNS 유포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국민 청원에 올리고 그 것을 sns등에 유포하여 청와대에 청원하여 내용을 보여 주면 보통 사람들은 진실이라 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도 청와대에 민원을 넣을 정도면 진실이겠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실명으로 거론되고 사실이 아닌 내용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한 직장의 직원으로써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카톡으로 직원들에게 유포한 청원 내용을 읽은 저의 아내가 늦은 밤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는데 가족들 까지 근거 없는 내용을 알게 되면서 한 가정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을 고통에 몰고 온 사람(들)을 그냥 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 같아 제가 청원을 드립니다. 고소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부산 성폭행 사건이나 강릉 폭행 사건 등 현재 들어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들은 소년원 한 달 정도만 갔다오면 아무 문제 없다는 발언을 하며 오히려 부산 성폭행 사건 때 1차 때 처벌을 가벼이 받아 보복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법이 범죄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며 청소년이 법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을 계속 가만히 놔둔다면 가해자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양심이나 두려움은 나날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사회에 나가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에 대해 아무런 가책없이 저지를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청소년들이더라도 범죄가 나쁘다라는 어느정도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저정도의 폭행을 저질렀는데 고작 청소년이라고 감형시키는건 부당합니다. 명백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 제발 청소년 법을 없애주시고 보복 폭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을 강경화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범죄를 부추깁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 범죄의 상한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범죄심리는, 범죄의 죄질이 아무리 심해도 우리는 보호 받을수 있다는 것을 안전지대로 여깁니다. 즉, 법이 범죄를 저지를 때 그것을 자제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역할을(겂이 없어지고 성인이 되면 이정도는 못하니 지금 해보자는 식의)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이미 성인수준의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스스로 생각을 완성하는 나이입니다. 범죄에 있어서 면죄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폭력 유형의 범죄에서 13세 이상이면 자기의지를 인정하는 법이 살인 혹은 살인에 가까운 정도의 치사 폭행에 대하여 자기의지를 보호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청소년법을 폐지해 주세요 !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나이가 어리다고 잘못된 행동을 봐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나이 어린게 무슨 우리나라의 특권입니까? 잘못을 했다면 거기에 맞는 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범조 처벌강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선거권을 주자는 사회적분위기입니다. 그만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성숙되었다는거이구요. 스스로 책임지는삶을 위해 청소년의 중대범죄에대해 강한처벌이 필요할것같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와 강력한 징벌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나라 안팎으로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당장 급한 일이란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청소년들의 폭력 문제가 그 도를 넘어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너무 경악스럽고 무서워 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로 보내나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가장 큰 문제점은 소년법에 있습니다. 물론 법의 취지는 알겠지만 소년법의 약점을 이용하여 대담한 범죄를 행하는 청소년을 바라 보면서 이제는 소년법을 개정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소년법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청소년 범죄의 중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개화가 어려워 보이는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성인법에 따라 똑같은 형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청소년이 예전의 청소년이 아니란 사실에 너무나 무섭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다른 청소년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강한 처벌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밝은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위험한 청소년들은 걸러 내는 것이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한 것임을 명심하여 주십시요.
제목: 청소년보호 위한 가중 처벌법 건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기존의 소년법을 폐지하고 사회개선을 위해 가중처벌법을 건의합니다. 법은 피해자가 19세미만일 때 적용되며, 법의 강도는 성인의 1.5배정도 처벌하고 피해자가 15세미만 일 경우 성인의 2배정도로 처벌 가능하다. 단,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제목: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소년법 및 청소년보호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수많은 폭력으로 부터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이 몇몇 청소년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많은 청소년들의 안전이 보장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목: 미군 무기 구매 반대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의 운명이 미국 수십조에 달하는 군사무기 매출액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됩니다. 군사무기는 어디까지나 우리영토를 우리손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지 트럼프가 무기 사라고 한다고 무기를 구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이유로 점점 포악무도해지는 그들의 벙죄가 보호받을 이유는 없다.하루속히 청소년법을 폐지하라
제목: 안전한 세상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1

청소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 입니다 어른과 동일한 법을 적용해 주는것도 과도기에 좋은 방법 이라고 생각 됩니다 다른법은 보호는 되겠지만 잘못된 생각을 심어 줄수 있고 다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되질 않는다 생각 합니다 어른도 무서워하는 세상이 되가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폐지 요청 드립니다
제목: 소년법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최근 1-2일 사이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폭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함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거 소년법이란 청소년 폭행 문제에 관여된 어린 가해 학생에게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나름의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가해 학생들은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소년법을 무기로 삼아 성인에 못지 않은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소년법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대로 된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순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소년법을 폐지하시어 부디 이번 가해 학생들에게 청소년 폭행 문제의 심각성과 본인의 잘못들을 뼈저리게 뉘우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최근 부산여중생 폭력 사건을 보면서 그 나이의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써 가슴이 너무 아파 글을 씁니다. 먼저 청소년 보호법을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는 마땅히 사회가 책임을 지고 그들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어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그들 모두는 또한 우리의 자식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며, 올바른 삶을 살수 있는 기회를 원초적으로 빼앗는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엄현히 있는경우는 다릅니다. 가해자가 아무리 죄를 뉘우친다고 해도 피해자가 받은 고통과 상처는 아물지 않으며, 심지어 평생 불구로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피해자가 있는 모든 폭력은 나이, 성별을 떠나 엄중히 다루어야 하며, 가해자의 보호 기능은 발동되서는 안됩니다. 최근들어 세상에 알려지는 모든 터무니 없는 사건들을 보면서, 제가 어릴때부터 받아 왔던 교육의 문제점들이 이제 곪아서 사회에 현상으로 나타나는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를 해야 하는 선택권은 있지만, 학교에서 사회에서 강요할 의무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산여중생 폭력사건의 가해자와 같은 잠재적인 가해자가 이번 사건의 엄충처벌을 보면서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국가의 교육이 바로 서지 않으면 재이, 재삼의 피해자 가해자가 생길거라 의침치 않습니다. 이제라도 정말 친일의 잔재와 군사문화의 잔재를 뿌리 뽑고, 노동이 정당히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어 꼭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사회에서 마땅히 훌륭한 구성원으로 자신있는 구성원으로 살수 있는 희망을 주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악용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아래에서 무리지어 활보하며, 거리의 일반 시민까지 위협하는 저런 청소년들에게서 저희 국민을 보호해주세요. 여성으로써 밤거리가 무섭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계기로 엄중한처벌로 법 무섭다는 인식 심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고 인간같지도 않은 일들이 청소년들사이에 공공연히 일어납니다. 무슨잘못을 하던 인간이길 거부한 청소년들은 법의 굴레를 피해다니며 히히덕 거리고 반성할줄 모르며 더 나이먹어도 그인성은 고쳐지지 않습니다.잘못해도 교사나 부모가 체벌을하며 훈육도 할수없는시대에 법까지 있으나마나 하다면 우리나라 미래가 어떨거같습니까?요즘 청소년들은 법을 알고 죄를 짓는 영악하리만큼 똑똑합니다.이제 좀더 법이 강화되고 개편되야한다고 봅니다.안그러면 불쌍한 피해자들만 늘어날뿐입니다
제목: 부산사상경찰서는 공범이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0순위가 바로. 부산사상경찰서 였습니다! 아직도 쌍팔년도마이드로 수사지휘하고 현장수사하는 사상경찰서책임자들을 문책하고 해임건의합니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이번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언론에 공개되지 못하게 압력을 넣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사건 직후 피해 여학생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심한 폭행으로 뒷머리 세 곳이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지난 2일 오후 폭행 당시의 CCTV 동영상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철제 의자에 쇠뭉치, 소주병까지 동원해 1시간 넘게 무자비한 폭행이 있었는데도 경상만 입었다고 한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CCTV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될까 봐 소유주에게 회유와 압력까지 넣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CTV 영상 공개자 : (경찰이) '오픈하면 안 됩니다. 해주지 마십시오. (CCTV) 전원을 내려버리라' 하더라고요.] 경찰은 또 가해여학생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14세 미만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 대상인 14세 이상이었습니다. 더구나 가해 여학생 네 명 가운데 두 명은 이미 지난 4월과 5월 특수절도와 공동폭행 혐의로 모두 보호관찰 중이었고 지난 6월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해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고소당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을 한 겁니다. 신임 부산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숨김없이 투명하게 알릴 것은 알리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경찰의 수사 행보는 정반대였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가해 여학생 두 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송성준 기자(***)
제목: 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5

피해자가 있는 폭력 사건 및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엄벌에 처해 국가의 근간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남녀노소, 나이, 성별 불문하고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아래에서 무리지어 활보하며, 거리의 일반 시민까지 위협하는 저런 청소년들에게서 저희 국민을 보호해주세요. 여성으로써 밤거리가 무섭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계기로 엄중한처벌로 법 무섭다는 인식 심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3

청소년보호법 아래에서 무리지어 활보하며, 거리의 일반 시민까지 위협하는 저런 청소년들에게서 저희 국민을 보호해주세요. 여성으로서 밤거리가 무섭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계기로 엄중한처벌로 법 무섭다는 인식 심어주세요.
제목: 교육과정 일부절대평가폐지 정시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3학년학생입니다. 제가 청와대에 이렇게 청원서를 쓰는이유는 현재 교육고정이 올바르지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육과정은 문대통령님이 출범하신이후 상대평가대신 일부과목은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된다면 학생들을 오로지 등급만보고 평가할 수 없게됩니다. 그렇게된다면 우리학생들은 학종에 더 많은 노력을 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공부에 대한 압박감은 더 심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니 일부과목 절대평가를 폐지해주세요.또한 현재 대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시보다 정시를 확대해주세요. 학교마다 시험의 난이도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학교내신점수를 보고 대입을 한다는것은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정시확대를 해주세요. 문대통령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교육과정 상대평가중시 정시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3학년학생입니다. 제가 청와대에 이렇게 청원서를 쓰는이유는 현재 교육고정이 올바르지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육과정은 문대통령님이 출범하신이후 상대평가대신 일부과목은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된다면 학생들을 오로지 등급만보고 평가할 수 없게됩니다. 그렇게된다면 우리학생들은 학종에 더 많은 노력을 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공부에 대한 압박감은 더 심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니 일부과목 절대평가를 폐지해주세요.또한 현재 대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시보다 정시를 확대해주세요. 학교마다 시험의 난이도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학교내신점수를 보고 대입을 한다는것은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정시확대를 해주세요. 문대통령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청소년으로서 잔인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더이상 보호는 필요없다 생각됩니다. 나라의 미래가 아니라 미래의 사회악을 키우는 우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청소년 보호법은 이제는 폐지를 통해 경각심을 크게 일깨워야 줘야됩니다.
제목: 백화점근로자들의 말을 대신 전달하여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백화점에 근무하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다른 직종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근무환경이 백화점인경우는 처우가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 근무 시간이나 급여부분이 정부에서 지정한것 보다 차이가 많은 분들도 수두룩하다고 알고있고 저 같은 경우도 근무환경은 명품관이든 어디든 경력보단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분들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직은 말이 계약이지 일용직분들과 다를바가 없음을 알립니다.빨간날 쉬지 못하는 백화점 종사자 분들은 감정 노동자 분들입니다.갑질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빨간날이나 백화점 휴점일은 잘 지켜지지 않아 휴무도 많은거 같은 매장도(매장마다 휴무 조건이 다름)다들 고충이 많습니다. 대책은 겉은 번지르르해 보이는 백화점들도 실상은 밖의 타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랑 다르지 않지만 특별한 법이 없는것 같아 보통은 하대 받아가며 손님한태 치이고 매장 관리자분들에게 치이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은 잘 알지 못하지만 대책은 필요한듯 싶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이 아니시더라도 이 글을 보게 되시는 관계자 분들은 보시게 된다면 꼭 필요 사항이 어떤부분인지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시게 된분들께 감사의 말 전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제목: 기상청  적폐다!  인적 해체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1

현재의 기상청은 기상예보의 오판으로 국민들삶에 피해만주고 오히려 적폐세력으로 불리웁니다 철밥통이다보니 반성도없고! 북한 핵실험처럼 중대한 상황에도 정확한측정도 안돼는 저런기관을 세금으로 운영할수없습니다 외국예보를 돈주고 사는것이 낳을지경입니다 철밥통 근무자들 모두 해고하고 !!새로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6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일부 상식 이하의 학생들로 인해 불안함과 공포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대로 두면 미래의 자녀들또한 불안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여타 선진국과 같이 범죄에 있어서는 청소년이아닌 범죄자로 규정하여, 대응하고 처벌해야하는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일부 상식 이하의 학생들로 인해 불안함과 공포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대로 두면 미래의 자녀들또한 불안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여타 선진국과 같이 범죄에 있어서는 청소년이아닌 범죄자로 규정하여, 대응하고 처벌해야하는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파업, 유아들 교육권 침해에 대한 강경 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7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사립유치원의 파업 행태에 대해 강력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첫째,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 중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주체 즉, 유아도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는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유아교육법에는 '만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듯 우리 아이들에게는 발달권과 그발달을 도와줄 보호권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 나라가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행동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둘째, 모두가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파업으로 국민적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부부의 증가, 대가족에서 핵가족화, 등 현 사회가 즉면한 현실로 인해 아이들을 돌보아 줄 기관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헌데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의 행태는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고 국가에 위기상황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셋째, 그들이 주장하는 국공립과 같은 지원금을 요구하는 것은 설립자에 따라 분류되는 현 유아교육 시스템과 맞지 않습니다. 사립은 개인이 설립한 기관입니다. 그 운영은 학부모의 원비로 충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역시 설립주체입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국가가 설립주체라면 지원금 및 그 책임은 국가가 져야하나 , 사립은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원금을 늘리려면 사립은 부모로부터 원비를 받지 않도록 재정해야 합니다. 넷째, 투명하지 않은 운영상의 문제를 은폐, 즉 감사 거부를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두는 행태는 감히 용서받지 못할 행동입니다. 감시감독이 소홀해지면 각종 비리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인터넷에서 사립유치원 민간인 감사 보고서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중장부는 기본이고, 원장월급을 1000만원으로 잡고, 자녀 학비, 심지어 학원비까지 비용처리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배불리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미래세대를 양성하기에 그 특수성이 타 분야보다 강하며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다섯째, 사립 교사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모와 대중에게 자신의 의견이 아님에도 삿대질 당하며 파업에 강제 참여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장의 권리입니까? 교사가 한교실을 책임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자율성도 침해당하고, 아이들을 보호할 시간도 빼앗기려 합니다. 이는 학대의 한 종류로 방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립교사들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범법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섯째, 사립유치원을 국가가 사들여 국공립화 해 주십시오. 지원금을 지원할게 아니라 지원금이 부족해 운영 못할 정도면 국가가 사립유치원을 사들여서 국공립화 해주세요. 초등학교처럼 공교육을 받아야하는건 더 이른 시기인 유아입니다. 출발선상에서 평등한 교육, 유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발 아이들을 볼모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좋은 세상 만들어 주세요.
제목: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0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죄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건 말도안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저질렀다는 것만으론 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피해자들이 숨는세상이 아닌 당당하게 살아갈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불법 바이크 잠재적 살인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나라에서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 너무나도 안되어있습니다 번호판을 달지 아니하고, 이륜차에 불법 부착물 도배와 함께 아무런 이유없이 다른 차량운전자에게 가까이 와 위협을 하며 고의로 차량 앞에와서 급정지등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경찰관들도 이륜차에 대한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고 인력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번호판 달지 않은 이륜차들을 어떻게 해서든 없애야 합니다...번호판이 없으니 별의 별 범죄는 다 저지르고 다닙니다 꼭 부탁드려요~ 번호판을 달지 않은 이륜차에 대해 효과적인 단속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ㅠ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2

부산여중생 폭력을 보면 청소년이라 볼수없을 정도의 폭력을 행사해 청소년법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파업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어린이집은 소속이 달라서 무관하다는데요.. 이번 18일에 유치원이 파업을 한다네요... 정부지원금이 국공립 대비 차별적 대우와 약속된 예산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18일에 해보고 시정이 안되면 이버달 마지막주 일주일간 추가로 2차 파업한데요ㅡㅡ;; 추석연휴까지 합치면.. 육아맘도 워킹맘도 힘든 시간이될것 같은데요..;;; 회비를 반납해주실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사에 연월차가 가능한것도 아니고.. 어쩌란건가요ㅜㅜ 왜 아이들이 이런 피해를 받아야 하나요?
제목: (정정) 소년법폐지!!사리분별 할 수 있는 청소년에 처벌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14살의 청소년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할 나이인가요? 5살만 되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해도 되는것과 안되는것을 분간할줄 압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하고싶은 호기심의 욕구가 안된다는 생각보다 더 강할수 있기에 저지를수 있는 일들이 요즘 14살의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아닐것이라 생각됩니다. 분명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수 많은 청소년의 범죄는 어려서도 할수 없는 일이고 성인이 되어서도 할수 없는 일임에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처벌과 기회를 주어 사회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과연 그런 잔혹한 일들을 서스럼없이 저리르고 죄의식조차 크게 느끼지 않는 듯한 그런 아이들에게 적절한 처벌과 기회만으로 스스로 개과천선하고 깨달을거라 생각하시나요? 성인인 저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두려울 정도로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는 무섭습니다. 하물며 학교생활이 주 사회생활인 아이들에게는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야 하는 세상일 것입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요즘같은 마음으로는 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저 조차도 두려운 이 나라에서 제가 책임져야 할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요.. 무서운것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며 죄를 지었을때 내가 받을수 있는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지 않는 한 이 나라, 지금 현 시대의 청소년들의 극악무도하고 개념없는 범죄는 멈추지 않을것입니다. 또래의 청소년만이 아닌 성인들까지 위협하는 청소년의 심각한 행동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주시고 그에 맞는 처벌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은 예전과 다릅니다. 솜방망이처벌은 계속적으로 또 다른 범죄자를 키우는것과 같아요. 가해자들을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넘어가준다면 피해자들은 어디에가서 보상 받으며 그상처를 어찌 헤아릴까요. 어린가해자들이 성장해서 또 범죄를 저지를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됩니다. 청소년이 이제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정치하시는분의 딸,손녀,손자가 당한일이라면 이런 솜방망이 처벌들을 하실까요? 아울러, 제댓노 수사하지 않은 경찰조사도 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없애주십시오 도가지나쳤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이번 부산여중생을보면서 도가지나쳤다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이제는 보호를 해주기보다는 따끔한벌을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머리에서피가나고 입안에서 피가나는데도 심해? 라고 묻는것자체부터가 말이 안나오더군요 사람이라고 말할수없을정도의 행동을했고 어떻게 그럴수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피해입은학생은 얼마나 그상처를 지니고가야되고 피해부모님은 얼마나 참담 하겠습니까 소년법을 우습게오고 하니 더잘못된걸 인지를 못하죠 국민의한사람으로써 말합니다 도가지나쳐도 너무지나칩니다 강력히 말합니다 이제는보호해줄때가 아닌 벌을줄때입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찬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청소년들도 본인들이 하고 있는 남을 해하는 폭력성 행동들이 처벌을 피해갈수 있는점을 인지하고 악용하는 바 현재 청소년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청소년법을 실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두자녀를 둔 부모로써 정말 불안하고 마음이 아프네요
제목: ※※ 아직도 수많은 분들이 "청소년보호법"으로 청원하고 계시네요!! "소년법"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 청소년에게 해로운 유해매체물 선정, 유흥업소에서 청소년 고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장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법이다 소년법 소년법은 범죄를 지은 청소년들을 처벌하는 법이다 하지만 소년범이기에 성인에 비해서 판단 능력이 낮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전과를 남기지 않아서 미래에 최소한의 지장만을 주게끔 되어있다 성인과 청소년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청소년은 소년법에 의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소년법에 의해 마땅히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선고가 불가능하다 최대 형량이 15년에서 20년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소년법에 의해 판결 전에도 웬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 받지 않고 보호 처분으로 해결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구속 영장의 발부도 훨씬 까다롭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사리분별 할수 있는 청소년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14살의 청소년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할 나이인가요? 5살만 되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해도 되는것과 안되는것을 분간할줄 압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하고싶은 호기심의 욕구가 안된다는 생각보다 더 강할수 있기에 저지를수 있는 일들이 요즘 14살의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아닐것이라 생각됩니다. 분명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수 많은 청소년의 범죄는 어려서도 할수 없는 일이고 성인이 되어서도 할수 없는 일임에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처벌과 기회를 주어 사회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과연 그런 잔혹한 일들을 서스럼없이 저리르고 죄의식조차 크게 느끼지 않는 듯한 그런 아이들에게 적절한 처벌과 기회만으로 스스로 개과천선하고 깨달을거라 생각하시나요? 성인인 저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두려울 정도로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는 무섭습니다. 하물며 학교생활이 주 사회생활인 아이들에게는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야 하는 세상일 것입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요즘같은 마음으로는 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저 조차도 두려운 이 나라에서 제가 책임져야 할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요.. 무서운것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며 죄를 지었을때 내가 받을수 있는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지 않는 한 이 나라, 지금 현 시대의 청소년들의 극악무도하고 개념없는 범죄는 멈추지 않을것입니다. 또래의 청소년만이 아닌 성인들까지 위협하는 청소년의 심각한 행동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주시고 그에 맞는 처벌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문제인 대통령님 !  나라가 나라답게 국민이 살아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문제인 대통령님 ! 안녕하십니까~ 너무도 행정과 여러가지면에서 정말로 이나라에 임금다운 임금이 되신것 같아 너무도 마음이 흡족 합니다. 저는 고3 수험생 딸과 고2딸 초2딸 그리고 얼마전 테어난 늦둥이 14개월 아들이 있는 다자녀 가장 입니다. 정말 제옷 속옷 하나 안사입으면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정말 살아온 과거를 생각 하면, 난 정말 열심히 살았다 하고 생각이 들정도로 살아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시고 국정을 운영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도 세상 살기 좋아진것 같다 생각 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좋은 나라가 되겠구나 생각 했습니다만, 정말로 이나라에 별일이 다생기네요 박근혜는 한 나라에 임금 이었음에도 전세계에 수치를 알리는 너무도 어이없는 정치를 하고도 뉘우침도 없고... 김정은이는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니...너무도 불안하고 아이들은 세상 물정 모르게...폭행이 잔옥하기가 이루 말할수 없어 눈물이 납니다. 인터넷 기사에 오라온 사진을 보면서 너무도 놀랐고...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이 볼까봐도 무섭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서 세상을 살아가겠지요... 그런데...이건 나라가 나라답게 살아갈수 있는 환경이 아닌듯 합니다. 법은 지켜져야 하고 그 법은 정말 지켜지기위해 강력한 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소년법 너무도 어린아이들이 젊은 나이에 감옥이라는 곳을 가서 인생을 망가진 삶을 살지 않게 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면 전 국민의 한사랍으로서 반대합니다. 법은 반드시 강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법을 이 나라 모든 국민이 지키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소년법 반드시 폐지해야될 악법입니다. 국민의 한사랍으로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청원이라는것을 해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야 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이번일은 정말 심각 그자체 입니다. 절대 청소년이라 하여 넘어가서는 안될 문제 입니다. 제가 미래에 키우게 될 자식들이 반듯하게 자랄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년법 꼭 폐지를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현재 부산,강릉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셨습니까? 살인을 안했을뿐 피해자에게는 끔직한 악몽으로 평생 시달릴겁니다. 살인보다 더 잔인한 행동입니다. 법으로 인하여 처벌을 약하게 한다면 앞으로 평생 이런 악행들은 계속 이루어 집니다. 미래에 아이들에게 좋지않은 이런 악습을 물려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 형제 친구들이 같은 생각을 하겠지요. 요즘은 청소년들 범죄수준은 성인들보다 못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정도죠. 소년법 저는 더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폐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 청소년 범죄 대처법 ] ...의외로 간단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 /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이런 청소년범죄의 [ 재판 동영상 ]을 청소년이 접근하기 쉬운 인터넷이든 유투브든 올려서 청소년들에게 죄에는 벌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치고 알려야 합니다. 실제로 올라온 외국 동영상들을 보면 실감나게 울고 불고 후회하고 용서를 빌고 이런 현실이 장난이 아니라는 교훈과 경고를 청소년들에게 해야 청소년 범죄를 감소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만만하게 보는 세상이니 선생님 보다 훨신 무서운 판사님의 꾸짓음과 자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무게를 엄중하고 현실이라는 재판과정을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 청소년 범죄가 이렇게 큰 일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박근혜, 이재용만 법정 중계하려 하지마시고 청소년들에게도 책임과 현실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스스로 보고 스스로 느겨야 해서는 않되는 일에 대한 스스로의 의지가 생긴다고 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바랍니다.제발 저희나라의 미래가 밝아질수 있도록...꼭좀 현명한 판단해주십시요
제목: 이쯤되면 경찰이범죄집단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부산사상경찰서장 경질해주세요. 담당관련수사관들 다 퇴출시켜주세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55&aid=0000565625#
제목: ' 청 소 년 범 죄 대처방안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0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 /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이런 청소년범죄의 [ 재판 동영상 ]을 청소년이 접근하기 쉬운 인터넷이든 유투브든 올려서 청소년들에게 죄에는 벌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치고 알려야 합니다. 실제로 올라온 외국 동영상들을 보면 실감나게 울고 불고 후회하고 용서를 빌고 이런 현실이 장난이 아니라는 교훈과 경고를 청소년들에게 해야 청소년 범죄를 감소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만만하게 보는 세상이니 선생님 보다 훨신 무서운 판사님의 꾸짓음과 자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무게를 엄중하고 현실이라는 재판과정을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 청소년 범죄가 이렇게 큰 일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