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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자녀 특별공급, 최소한의 정책 일관성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39

안녕하세요. 다자녀 청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가 3명입니다. 1년 이내에 영유아가 2명으로 줄어듭니다. 몇달전 입법예고된 이후 큰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청약 준비를 했습니다. 영유아 3명에 유리한 입법이 예고되었으니 당연히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지요. 그러나 얼마전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 청와대 청원 때문에 수정검토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그 청원 숫자는 125명이었고, 적은 숫자의 청원 찬성에 수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희비가 다시 엇갈렸습니다. 저도 영유아 3명이지만, 영유아 가점이 높았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조정된 데 대해 큰 불만은 없습니다.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주택 가점에서 "1년 이상" 이 포함된 것은 너무 예견되지 못한 일이며, 이 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청합니다. 저는 작은 집이 하나 있어서 얼마전 팔았고, 그 이후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집값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정부의 입법예고 후 팔았습니다) 이러한 일관성없는 정책에 말이지요. 담당자가 이전에 입법예고했던 사람에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입법예고 후 집을 판 사람은 상대적으로 10점을 손해보게 됩니다. 엄밀히 정부가 불과 몇개월전 입법예고를 했고, 그것에 맞춰서 다자녀특공을 준비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차라리 개정전 입법예고(영유아 30점)가 없었다면 아예 준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구가점이 더 유리한 분들 계십니다. 정부가 불필요하게 2번 입법예고를 하면서 바뀐 규정에 1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추가한 점은 [정부의 입법예고를 신뢰한 것에 뒷통수 맞은 격입니다]. 입법예고란 시행되기전까지 효력은 없지만, 정부가 신뢰라는 사회적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번 바뀐 입법예고 중 "1년 이상 무주택자" 부터 가점이 포함된 점은 너무도 일관성이 없어서 다시 수정을 검토, 요청드립니다. 신뢰 있는 정부라면, 이 정도 신뢰는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서울법원에서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만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1

안녕하세요. 요즘 제게는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의 변제기한 단축인데요. 그 뉴스를 보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서울법원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담당하는 법원을 바꾸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 똑같이 변제를 하고 있는데 서울만 가능하고 나머지 지방법원은 가능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왜 그런 법이 생겼는지 왜 다른 곳은 시행을 하지 않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서울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냥 서울에서 진행했기때문에 살아갈 살낱같은 희망을 주시고 그 이외에 진행하시는 지방사람들은 알고도 계속 힘들게 변제해 가야하는게 너무하다고 생각되요. 행정이 바뀌고 단축해주시는 그 법안이 왜 서울만 되고 나머지 지방법원은 불가능한지요. 모두 다 열심히 살아가고 변제도 열심히 하고 있는 지방사람들도 이 나라의 국민이에요. 불공평함을 왜 이렇게 나누어서 시행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뭐든 똑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만 억울한게 아니라 다른 지방법원에서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억울하실 것 같네요..
제목: 국군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9

대한민국 국군,예비역은 한반도 전쟁시 5000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전선에 뛰어들어갑니다. 제가 21개월동안 군복무 하면서 대대장,여단장,사단님까지 이야기 하시길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가족,국가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국군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께선 5000만 국민분들이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현 안보상황에 불안하게 북한한테 퍼주시는 모습을 볼때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나? 의심이 듭니다.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지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안되겠습니다. 국군장병 + 군간부들한테 투표한번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국군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있고 북한한테 퍼주고 있다 " YES or NO " 이렇게 국군장병+군간부 (익명으로) 투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통령은 대국민사과하고 책임져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7

평창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들 교도소급식보다 못한 밥을주면서 자기는 10만원짜리 황제도시락을 먹고 현송월은 암소먹여가면서 국민을 챙기지 않는거에 대국민사과하고 책임지시오 최소한 자기가 최저시급을 올렸음 자원봉사자 밥만큼은 최저시급격으로 줘야하는거 아닌가?말따로 행동따로네요 한심
제목: 제발 저희 가족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스러운 마음에 도움 좀 받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2남 1녀 의 자녀를 둔 한 가정의 올해 37살 된 가장입니다 제 아내가 게임에 빠지기 시작한건 2017년 7월 부터 입니다 그 뒤로 게임에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죠 혼인신고는 2007년 9월 12일 했으나 형편상 2017년 11월 25일 늦은 결혼식을 올리고 생활이 순탄할 줄만 알았습니다 아내가 12월 중순께 다시 게임에 빠지기 시작하여 돈을 많이 쓰고 하길래 나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툰 후 화해를 하고 여느 부부처럼 다정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2018년 1월 17일 친정에 애들이랑 같이 다녀 온다고 하고서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오신 다음 2018년 1월 17일 순천에서 ktx 를 타고 서울 친정으로 애들과 함께 갔습니다 1월 17일도 애기들 엄마와 일상적인 대화들로 통화를 잘 하였고 몰랐지만 2018년 1월17일 저녁 7시에 게임에서 꼬임에 넘어간 남자와 대면을 하고 들어와서는 2018년 1월18일 오전 8시까지 서울시 신월7동 소재 우성상가사거리 앞 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강원도 강릉 사람이고 서울까지 애기엄마를 꼬득여 데리러 온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1월18일도 애기엄마와 일상적인 대화들로 통화를 하였고 친구들 만나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월18일 21시 42분경 친구를 만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애기엄마한테 어디냐고 물어보고 왜 거짓말을 했냐고 물어보니 전화를 갑자기 끊더니만 애들한테 전화해서 엄마 친정 집에서 자고 있다고 하라며 거짓말을 시키고서는 전화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 길로 애기엄마를 찾으로 무작정 순천에서 서울을 가서는 전화통화가 되지 않아 한번도 이런적이 없었기에 혹시나 남자가 제 아내에게 나쁜짓이라도 했나 해서 서울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에 실종신고를 하였습니다. 실종신고를 하고 보니 마지막 발신지가 인천 강화군 화도면 해넘이마을에서 끊겼고 2018년 1월22일 오전 8시 경 강원도 강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그 길로 강원도 강릉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 사건을 공조수사를 하고 애기엄마를 찾았던 것입니다. 제 아내가 너무 큰 잘못에 뉘우쳐도 후회를 하고 있었지만 강릉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김신정 경사 는 아내의 그런 마음도 몰라주고 당장에 창피하여 장인어른 장모님 포함 모든 가족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여 알았다고 하고서는 저희에게 위치조차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들과 직접 강릉에 가서 강릉경찰서에 매달렸지만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이상한 소리만 하고서는 알려주지를 않는것입니다 정말 죽을만큼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아파서 애들과 동반자살이라도 할까 하고 고민도 했었습니다 제 아내가 아무리 성인이지만 그 상황에서 얼씨구나 하고 돌아올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저라도 쥐 구멍이라도 찾아서 숨을만큼 힘들었을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유부녀 인걸 알면서도 놓아주지도 않고 강릉경찰서에서도 헤어졌다는둥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릉에 저희가 물어물어 상간남 이랑 거주를 하는곳이 강릉시 교2동 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남자의 정보가 없어서 아내를 찾을 수가 없었고 다시 순천으로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경찰은 민중의지팡이가 맞는지요?가정의 어려움이 있으면 들어줘야 할것을 친정어머님 즉 장모님께서 폐암 환자 이신데도 매몰차게 알려주지도 않고 그 남자에게 책임을 물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내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 남자에게 통화를 하여 제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만 알고 싶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돈도 없이 어디에서 뭘 먹고 사는지 저희 가족에 자녀들이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엄마를 애타게 찾으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를 찾아서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오게 설득 시키고 싶은데 경찰분들이 너무 야속합니다. 같이 있었던 남자와 통화라도 하게 연락처라도 알려주실수는 없는지요? 정말 애기들과 같이 고통속에서 사느니 강릉경찰서 경찰관님들이 알려주지 않으시니 죽고 싶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이런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민원을 넣는 곳이 맞는지요?하루하루 가 너무 괴롭습니다. 다시 가정의 평화를 찾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같이 있었던 남자와 통화만이라도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정파탄과 이혼은 생각하기도 싫고 그냥 애기엄마가 너무 보고싶습니다. 돌아온다면 따뜻하게 맞이 해줄 생각입니다...현재는 아내가 없어진뒤로 제가 너무 괴로워 가정의 모아뒀던 돈도 가정의 생활 형편도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어려워지면 이 추운 겨울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꼭 좀 아내와 통화라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내의 심정은 이 엄청난 일에 후회를하고 있지만 늦었다는 생각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것 같고 그 남자가 자꾸만 숨겨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발 남자의 연락처 만이라도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릉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그 남자의 정보도 아내의 정보도 모든걸 다 알고 있지만 알려주시지 않는 사실이 너무나도 야속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탄핵 찬성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0

김영남 이라는 사람이 북한에서 서열이 아무리 높다한들, 한국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대접을 할 예정인거같고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경제 문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거같고, 김영남 이라는 인물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오찬을 즐기면서 한반도평화 비핵화에 이야기가 나올거고 북한이 연평도 천안함 사태에 대한 아주 큰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 에 대한 아무런 언급들도 없을거고 북한이 열병식을 치룬다고 각 뉴스방송에서 언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청와대 관계자 대변인은 평창올림픽하고 무관한 일이오니 신경 안써도 된다고 하고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사건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닭근혜 가 이미 돈을 받았으니 문재인 대통령 하고 무관하다고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선 한국 국민이 받아들여야 해야한다는 말을 기자회견에서 꺼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소통을 하며 귀담아 듣는 사람이 지금 한국 경제 취업문제 살기 조은 나라로 만든다는 양반이 국민이 죽어 나가든 등꼴 빨아먹든 상관없는 문재인 당신도 이제 갈길 얼마 안남았어요.
제목: 자동차시장 관세철폐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좀 된 자료지만, 세계 1위~2위를 다투는 도요타의 자국 영업이익률은 -1.85% 이유는 일본내 혼다, 닛산, 스바루, 마쓰다, 다이하쯔, 미쓰비치, 스즈키 등 경쟁력이 강한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자국민을 가장 우선하는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마스 같은 경화물차도 왠만하면 다 4륜이고 안전장비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포터, 다마스는 달리는 관이라서 수출제한품목이며, 정부가 기업 편의를 봐주고 있는 상황이죠. 즉, 일본자동차업체들은 자국민에게 퍼주고 해외에서 돈벌어온단 식이고, 우리나라는 반대죠.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현대는 도요타보다 1/10의 노력으로 저렇게 성장한거죠. 도요타는 수많은 경쟁업체들과의 싸움으로 탑을 찍은 백전노장이고 현대는 그냥 노력없이 정부와 국민의 지원을 100% 받은 금수저 회사인 것입니다. 물론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터와 다마스 이야기를 좀 더 하면 둘다 독점 품목이라서 정부가 안전기준 강화하라고 하면 기업에선 독점이기 때문에 안만든다고 땡깡 부릅니다. 이건 현대나 GM이나 쓰레기인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포터, 다마스 이야기를 예로 드냐면 둘다 생계형 차들인데다 영업용차라서 안전이 매우 중요한 차들임에도 우리나라 제조기업과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 따위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독점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현대는 자국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도요타의 아시아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유는 공장이 아시아쪽에 많이 있어 공급과 물류경쟁력이 있고 판매량이 워낙 많아서 규모의 경제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텃밭이죠. 아마 밑에 쓴 책은 현대가 곧 도요타를 따라잡는다는 책인데, 당시 화제가 되었습니다만, 국내 영업이익률은 절대 도요타가 현대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요타는 현대를 절대 부러워하진 않을 겁니다. 경영철학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폭스바겐, BMW, 벤츠, 그리고 혼다와 닛산 정도만 경쟁자로 인식할테지요. 자국민에게 인정 받는 기업이 진짜 기업인 것입니다. 위 내용의 글을 읽으시고 느껴지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하셨지요.그사람이 가장흔하게 타고 이동하는게 자동차 입니다 근데 그 자동차에 치명적인 결함이나 안정성의 문제가 있다면 상관없으신가요 그런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가 잘못이라고 할수있지만 그런 자동차를 살수밖에 없게 만드는 국가의 행정도 문제입니다 미국처럼 경쟁체제를 만들어 차값이 내려가고 여러가지 차량을 탑승해보고 골라서 살수있는나라 최소한 일본처럼 종류가 다양하고 국내기업들끼리라도 치열한 경쟁을 하게만들수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비를 얼마나 한건지는 몰라도 현대기아가 해당기술이없으면 불법이라 옵션을 삭제하고 들여오고 나중에 기술이 생기면 현대기아가 최초인것마냥 광고하면서 차량판매하고 좋은건 외국에 퍼주고 이익은 국내에서 대부분 창출해내며 사회환원은 거의없는,,, 우리나라도 다양한차종을 부담없이 선택해서 탈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시장이 완전개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국심이라는 명목하게 안좋은제품을 비싼돈 주고 사는 시절은 70년대 이전에 끝났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기업이 60프로의 수익을 내고 4프로의 사람을 고용하고 중소기업이 70프로의 인력을 고용하고 30프로의 수익을 가져가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발생할수밖에없고 솔직히 30대 초반까지 일해도 차한대 새차로 뽑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부담없이 안전한차를 저렴하게 구매할수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사립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부정부패갑질을 척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사립유치원 방과후 교육비 기타 활동비 부정징수, 아이들 급식 간식부실 및 유통기한 지난 음식, 유치원 교사들 공휴일 근무 일방적 계약조건 수당은 제로, 일과후 늦은 퇴근 수당제로, 중고등학교 목적사업비 제대로 사용하는지? 공사비, 비품비 이중 지출, 이사장의 인사갑질 긴간제 찍어내기, 그 밖에 교사 괴롭히기, 수치심 주기, 무시하기, 업무상 괴롭기, 특별실 방빼기, 예정된 행사 일방적 취소시키기, 호봉책정부정하기, 교사들간에 이간질 시켜기, 고립시키고 왕따시키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장학금 징수하기 학교직원을 사적인 개일 집안일 시키기, 학교행정실 실장이 해당 재단 유치원 유치우너 비정상 겸직하기 (서류상 정상) , 교사 임용 하교 이권과 관련있는 사람의 자녀 임용하기 그 밖에 수없이 많은 비리의 온상 깡패들의 집단인 갑질 사립재단 골라내어 퇴출시켜야 대한 민국 교육이 바로 선답니다. 교육청은 사립학교에 아무런 행사를 할 수 없는 기관이며 단합이나 안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적패 청상 합시다.
제목: 자동차 문콕방지 장치의무 설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장 주차라인폭이 좁은관계로 주차중 승,하차중 발생하는 문콕으로 인한 다툼과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위해서 생산단계에서부터 적은비용으로 설치가능한 도어가드나 쿠션부착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도입 의무화하고 기출고 자동차에도 미설치된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면 되리라생각됩니다. 즉 개도 또는자동차검사시 검사대상으로 포함해서 실시하면 가능함
제목: 소방관.군인.경찰 대우와 아낌없는 지원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4

기사를 봤는데 아니 소방관이 화제진압하다가 방화복이 녹아서 심각한 화상입었다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방화복이 얼마나 질이 안좋고 싸구려면 녹아요?? 그분들한테 장비좀 좋은걸로 주세요..그리고 군인대우.장비도 심각합니다 이런 직업에는 나라가 아낌없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미국하고 비교하는건 죄송합니다만 정말 미국은 괜히 선진국이 아닙니다.나라가 그렇게 대우를 잘해주는데 누가 군인.소방관.경찰을 안하고싶어해요 제발 선진국의 반이라도 닮아가세요..현재 군인.소방관 장비는 최악이라는건 국민들이 다알고있는데 정작 윗분들이 모르는거 같아요 아님 알면서 무시하는건가요..그렇다면 그놈들은 그직업에서 옷을벋어야 됩니다. 진짜 자기를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지키는직업에는 나라가 대우도 잘해주고 장비좀 좋은걸로 지원해주세요
제목: 기초의회 서울시  4인선거구제등 3인이상 선거구제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서울시 4인선거구제 변경에 있어 민주당의 미온적인 모슬 보이고 있습니다. 문대통령은 지난 공약에서 국회의원 선거법을 연동형비레대표제를통한 다당제 국회가가능하도록 검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은 기초의회의 다당제가 가능한 4인선거구제에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똑같은 이유일것이라 생각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기초의회 및 광역의회 선거법을 다당제가 가능한 3인이상의 선거구 개정을 민당에 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대통령의 정치개혁 및 지방 분권의 기본이 되는 것이며, 개통령의 공약 입니다.
제목: 채용비리 단위농협도 조사해 주세요,   99% 지역 유지 자녀 채용하고 있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9

채용비리 단위농협도 조사해 주세요, 99% 지역 유지 자녀 채용하고 있읍니다.
제목: 물가 좀 잡아주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

쌀값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 2017년에 마트에서 20kg 에 27800원에서 31800원 사이에 팔던 똑같은 상품이 지금 38800원에서 오늘은 45000까지 올랐습니다. 최점임금 올리고, 물가관리 못하고... 지금 매장에서 밥 한공기에 1000원인데, 쌀값이 거의 50프로 정도 오른 상황에선 최소한 1500원으로 인상해야 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계절적 요인이라고 볼수도 있지만 애호박 하나에 2400원 입니다. 된장국에 호박을 빼야 할 판입니다. 양배추는 실한게 한통에 5800원 하던데... 외식물가 억제 하려면 이왕 올린 최저시급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쌀값이라도 안정화 시켜주십시오. 장을 안보셔서 모르는지... 대통령 부인우 곶감도 직접 만들고 한다면서 물가엔 관심 없이 카트에 담아도 되는 고임금 남편을 두셔서 그런지... 쌀값 45000원보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머리도 새하얘져서 두서 없이 글 남깁니다.
제목: 국회의원들의 권한 축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9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축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선만 되면 끝이 아닌 당선이 되면 진짜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국회 외에 임시 국회에 출석을 한번도 안한 국회의원들도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보수와 함께 연금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제도 개선 ▲국회 회의 출석 공개 ▲발의 법안에 대한 국민 설명회(발의 국회의원 전체) 등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권환 축소에 대한 국민 찬반 선거로 실시해야 합니다.
제목: 6.25북한윽 남침~ 국사교과서에서 삭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2

오늘 기사에 국사교과서에서 삭제되었다는데 맞습니까? 북한이 6.25 일으킨거 맞는데 왜 이걸 삭제하나요? 왜 역사진실을 똑바로 안기르치나요?
제목: 당장 한미 훈련 강화하라! 언제까지 이용 당할터이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6

뻔히 약숙 지키지 않는 북괴놈들을 보고 계속 속아 주는 속셈이 뭐냐? 뻔한 속을 알고도 속으면 니들이 문제다!
제목: 한게임 사해성도박 반드시 처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얼마나 뷰어조작 패조작 직원개입으로 이십년간 단한달도 못이기며 한달에 삼십은 그냥형식상 이구요 수백 수천만원을 그냥 우습게 해먹죠 심각한 중독 노름도박장입니다 규제완화 라든지 문정부에서 한게임을 게임이라보고 더 뒤를 봐주는거 같은데 게임 산업 발전은 찬성 하지만 노름도박판은 반드시 없애야죠 이십년간입니다 국민들이 서민들이 얼마나 고통속에 인생파탄 신용불량 가정파탄되었는지 한게임 노름도박판은 순실이보다 더해먹은 도박장 운영 회사입니다 반드시 없애주시고 명백히 밝혀 책임지고 죄값 받게해주세요
제목: 퇴지금 산정 방법 문제 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퇴직금 산정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서 연봉이 삭감되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허용되는데, 연봉삭감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런 적폐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 퇴직금은 매년 계산을 해야지 연봉 삭감되는 만큼 왜 퇴직금을 손해 봐야되는지 ? 이런 문제부터 해결하고 시급을 올리셔요....
제목: 낚시어선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전국 어항에는 수많은 낚시어선이있읍니다 낚시어선법이 처음 시행되었을때 어한기때 어민들의 소득사업으로 이법이 시행되었는데 지금은 이법을악용하여 낚시어선업자들이 낚시배를운용하고있읍니다 낚시어선업자는분명 영업을하는데 면세유를 공급받고있읍니다 서류상 어선이지 유도선이아닙니까 이런 낚시배로 어떻게 어업을할수있지요 어업인이 신고한 낚시어선만 면세유를 공급받을수있는데 낚싸이트[어부지리 디낚 인낚] 등 을보세요 전부는아니지만 90%는 어업인과 전혀관계없는 사업자입니다 유도선업자는 같은 선박톤수라 해도 각종안전 시설 안전관리자 등을 하고도 승객 정원은 낚시어선의 50% 입니다 각종 세금은요 이번개정에는 유도선법이 있는데 낚시관리육성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제목: 학교경비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학교 경비원 정규직으로 바꾸면서 65세까지 하기로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노인 일자리 잃습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시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내집마련디딤돌대출 1인 대출 정책 유지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혼인신고 1년 넘게 미뤄온 신혼부부입니다. 방금 뉴스로 디딤돌대출정책이 1인대출일 경우 대상주택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면적은 8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이하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하향한다고 합니다. 정책사유는 신혼부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데 저희 신혼부부는 정부의 지원을 느끼기보단 더 살기 힘듦을 느끼고 이번달 출산예정인 아이를 행복하게 반기기 보단 걱정과 근심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맞벌이 해도 자녀 하나 키우기 힘든 시대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격요건이 부부연소득 합산 세전 6천만원(생애최초 구입일 경우 7천만원)이란게 말도 안되는데 일인대출도 규제하면 이제 막 사회에서 내 가정 꾸리려는 새내기들은 어떻게 삽니까. 전세값도 점점 올라 계속 이사를 해야하고, 돈모아 집사려면 집값은 올라있고 신혼부부 지원 주택이나 대출은 실제 대상에 맞지않은 정책으로 느낍니다. 이번 정책의 여파라든가 더나은 대책을 말하기엔 저의 지식이 짧아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살기 힘듭니다. 그러니 그냥 대출조건과 한도, 유지만 시켜주세요.
제목: 공무원 필요인원만 채용하고, 경찰 소방 늘리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8

경찰 소방은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처우개선이 필요하구요. 타 직렬 공무원들은 필요한 예산만 들여서 뽑으세요! 국가 예산이 남아돕니까? 근시안적으로 공무원만 많이 뽑으면 일자리 해결될거 같아 보이지만, 공무원들 많이 뽑아놓으면, 놀고먹고 하는 사람들은 늘고 국민 세금으로 그들 월급줘야됩니다! 경찰 소방 늘리고, 처우개선하세요! 그리고 영어 비중을 낮추세요. 한국 공무원입니까 미국 공무원 입니까 변별력 때문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공무원 인력 늘리세요! 처우개선 하구요! 영어비중 낮추구요!
제목: 내집마련디딤돌대출 1인 대출정책 유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혼인신고 1년 넘게 미뤄온 신혼부부입니다. 방금 뉴스로 디딤돌대출정책이 1인대출일 경우 대상주택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면적은 8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이하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하향한다고 합니다. 정책사유는 신혼부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데 저희 신혼부부는 정부의 지원을 느끼기보단 더 살기 힘듦을 느끼고 이번달 출산예정인 아이를 행복하게 반기기 보단 걱정과 근심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맞벌이 해도 자녀 하나 키우기 힘든 시대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격요건이 부부연소득 합산 세전 6천만원(생애최초 구입일 경우 7천만원)이란게 말도 안되는데 일인대출도 규제하면 이제 막 사회에서 내 가정 꾸리려는 새내기들은 어떻게 삽니까. 전세값도 점점 올라 계속 이사를 해야하고, 돈모아 집사려면 집값은 올라있고 신혼부부 지원 주택이나 대출은 실제 대상에 맞지않은 정책으로 느낍니다. 이번 정책의 여파라든가 더나은 대책을 말하기엔 저의 지식이 짧아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살기 힘듭니다. 그러니 그냥 대출조건과 한도, 유지만 시켜주세요.
제목: 내집마련디딤돌대출 1인 대출정책 유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혼인신고 1년 넘게 미뤄온 신혼부부입니다. 방금 뉴스로 디딤돌대출정책이 1인대출일 경우 대상주택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면적은 8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이하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하향한다고 합니다. 정책사유는 신혼부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데 저희 신혼부부는 정부의 지원을 느끼기보단 더 살기 힘듦을 느끼고 이번달 출산예정인 아이를 행복하게 반기기 보단 걱정과 근심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맞벌이 해도 자녀 하나 키우기 힘든 시대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격요건이 부부연소득 합산 세전 6천만원(생애최초 구입일 경우 7천만원)이란게 말도 안되는데 일인대출도 규제하면 이제 막 사회에서 내 가정 꾸리려는 새내기들은 어떻게 삽니까. 전세값도 점점 올라 계속 이사를 해야하고, 돈모아 집사려면 집값은 올라있고 신혼부부 지원 주택이나 대출은 실제 대상에 맞지않은 정책으로 느낍니다. 이번 정책의 여파라든가 더나은 대책을 말하기엔 저의 지식이 짧아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살기 힘듭니다. 그러니 그냥 대출조건과 한도, 유지만 시켜주세요.
제목: 이제 속 시원하십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0

이제야 속 시원하십니까? 가상화폐 규제 한답시고 1/5 토막 내니 시원하십니까? (물론 국가는 국가 화폐로 국민들 통제하고 싶겠죠.. 그게 없으면 국민들이 말을 안들을꺼고 그게 겁도나고 하겠죠. G20회의에 안건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뭐 다른나라 정상들도 다들 비슷한 처지이니 그럴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냥 기득권 지킬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로 밖에 안보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돈 벌어놨는데 그것에 대한 도전으로 밖에 인식이 안되시겠죠. 자꾸 비트코인이 뭐가 부족하나 실용성이 없다 자꾸 까시는데, 그럴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나온 암호화폐니까요. 반대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안주꺼리조. 그러면 그런것들을 보완해서 나온 다른 암호화폐들도 기술적으로 비판하세요. 제가알기론 기술적으로 화폐기능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다만 그것을 허용하고 받아들이는것은 현재 인간들 기득권 정부 세력들인것이 문제인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는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죠..) 집값 잡겠다고 강남집값만 폭등시켜서 시원하십니까? ( 그냥 합산 총 주택 가격으로 세금 때리세요. 종부세는 재산세든. 과표 구간별로 때리세요. 나랏님들 누진제 좋아하잖아요. 왜 공급과 수요를 막아서 매매도 안되게 만듭니까.. 그리고 왜 재건축, 다주택자만 조집니까? 조질꺼면 재개발도 조지고 땅 도 조지고 상가도 조지세요 그게 공평한거 아닙니까?) 비정규직 아무조건 없이 정규직 시켜서 그자리 가고자 열심히 공부하는 취준생들 뒤통수 치니 시원하십니까? (이문제는 뭐 많은 논란이 있어지요.. 한가지 분명한건 비정규직분들한테 특혜를 준건 사실입니다. 그자리를 위해 피눈물 나게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많습니다... 그자릴 그냥 준거니까 인정할껀 인정하세요. 뭐 비정규직 표를 얻고 정규직 표를 잃는다고 생각하면 남는 장사이긴 하겠네요..다 그런계산이 없진 않았겠죠..) 남북 평화 코스프레 할려고 단일팀 만들어서 몇년 죽어라 운동만 한 국가대표한테 기회를 박탈하니 시원하십니까? (국가의 평화 코스프레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건 요즘시대에 할만한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정책 추진 하시는분이 생각이 60년대 머물러 계신것 같네요..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지요,..) 적고보니 위에 네가지 내용이 전부 2030 세대들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이군요... 2030세대들 뭐 잘못했습니까? 뭐 서운한거 있으세요 다들? 왜 자꾸 젊은 사람들만 조집니까? 이번 문재인 정부 젊은 사람들의 열망과 지지로 당선이 되셨죠.. 물론 그게 당선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큰 기여를 한건 사실이죠. 그럼 정책을 펼때는 그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야죠. 그젊은 사람들이 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는지 말입니다.. 앞으론 젋은 사람들도 속 시원하게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처음으로 글을 적어봅니다...
제목: 순찰차 길가에 대놓고 노는 경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서소문공원 공사장있는 곳과 소월길 길가에는 순찰차가 ㄱ비상 경광등을 켜고 그냥 쉬는게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탐문하는거라면 경광등을 왜 켜는지 의아하고요... 모습을 보면 그것도 아닌거 같은데... 이렇게 놀고 있어도 되나요? 경광등은 왜 켜죠? 비상 출동 때만 켜고 정차해 있을 때는 꺼주세요
제목: 돈 안주면 정보공개 못해준다는게 무슨 개소리 일까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교도소에서 내돈 들여서 우표 사서 정보공개청구했더니.. 솔직히 관외로 가는거라고 해도 어차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편의는 교도소에서 보장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생돈 들여서 정보공개청구 편지 보냈더니 다시 비싼 돈(등기우편 ㄷㄷㄷ 국가기관 사이에서 주고 받는 것은 굳이 등기우편 이용할 필요없잖아요? 일반 가정집이야 분실 우려가 있어 어쩔 수 없다지만?) 들여 돈내라고 하더군요? 진짜 싸가지 없지 않습니까? 돈을 어떻게 입금합니까? 재소자 에 대해선 그 정도 면제해줘야 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서......... 행정소송 제기하라길래 행정소송 제기했는데. 인지송달료 납부하라는건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제청 신청 첨부해서... 하지만 이건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각하해서... 어쩔 수 없이 출소 이후에 다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여태 전자문서로 받을 때는 수수료 납부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법무부에서 사면 복권 통계 정보받을 때는 그냥 ㅈ보내주던데. 물론 이것도 행정심판청구하니까 뒤늦게 보내준 것이긴 하지만..) 아래와 같은 말이 되돌아 왔습니다. 이게 뭐죠? ㅇ돈 안주면 못줘? 그 정보가 공무원 사유재산입니까? 정보공개청구하는게 시장에서의 재화 서비스 거래같은 것인가요? 이런놈이 국가공무원이라니ㅣ... 파면하든가 직권남용 기소해야 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 민원실 정보공개담당자 이윤성입니다. 민원인께서 작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신 부분은 2017년 6월 13일 신청하신 청구인 명의의 사건 목록 역대 헌법재판소장 임기와 지명자, 헌법재판소 역대 심판사건 통계 등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에 대한 비용 수수료 3,900원, 우편료 2,650원을 입금하지 않으셔서 준비해둔 내용이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신한은행 *** 헌법재판소(수입금출납공무원계좌)로 6,550원을 입금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소가 바뀌셨으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윤 성 ***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 T. *** M. ***
제목: 고 노무현대통령의 추모비 국민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

사람사는 세상을 외치며,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 노무현대통령을 왜 자살하게 했습니까? 증시안정은 물론 반기문씨 유엔사무총장과 김진표부총리를 보더라도 장관 및 각료 임명은 잘하셨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추모비 설립 국민청원합니다.
제목: 전국 호텔 및 기타 숙박 업소의 위생실태를 점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4

어제 저녁에 한 언론사에서 취재한 '호텔 위생 실태에 관한 기사'를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변기를 닦은 수세미로 물먹는 컵까지 씻더니 손님들이 바닥에 버리고 간 수건으로 컵에 묻은 물기를 닦는 모습이 그대로 방영됐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호텔관계자는 시청과 구청에서 위생점검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행정부의 점검이 아무짝에도 쓸 모가 없다는 것이었고 해당 뉴스 댓글에서는 "이렇게 청소한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들려왔다.", "예전에 호텔 청소일을 한 적이 있는데 모든 호텔이 다 이렇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5성급 호텔도 이러한데 그 이하 등급의 호텔, 더 나아가 기타 숙박 업소들은 얼마나 더 심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호텔에 대한 확실한 위생점검을 실시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언론에 나왔던 호텔은 본보기로 강한 행정 처분을 내려주실 것도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규제시 대출한도 조정을 다주택자에게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30대 가정주부 입니다. 부동산규제가 강화될수록 매물이 없어지고 가격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투기로 인한 규제를 강화하는건 찬성입니다만.. 실거주로 인한 1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까지 규제를 강화해버리시니..정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2년마다 주인눈치보며 이사하는 삶이 지쳐 은행의 도움을 받아 집을 마련하련 싶은데..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규제가 실소유로 인한 주택구매자에게도 적용이 되니..저희같은 서민은 평생 한곳에 머무를수없고 계속 떠돌아다녀야되는 신세입니다.. 실소유자들이 주택구입을해야..경제활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정책을 발표할때마다 매물이 실종되고 집값만 오르고있는 상황입니다. 실 소유자들이 집을 살수 있는 정책이 조만간 나올수 있도록 반영 부탁드립니다.
제목: 삼성 액면분할로 결국 정부수입만 증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선주의 연간 거래대금 * 0.3%의 세율로 곱한 세금이 연간 5,000억이다. 거래량이 2배늘고 거래대금이 증가하면 이제 연간 1조규모의 세금을 거둘 수 있다. 매매수수료에 따른 증권사의 매출에 따른 법인세는 생략
제목: 비트코인 300 조 증발사태  사죄하고 정부도 비트코인  사라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무슨이게 자유민추주의냐 공산 민주당이지
제목: 온라인 댓글 실명제 혹은 폐지 꼭 실현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

무분별하고 몰상식한 온라인 댓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해야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난무하는 각종 비하 욕설 댓글들 때문에 눈살 찌푸리는 적이 많습니다. 표현의 자유?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그 자유를 남을 비난하고 짓밟는데 사용해서는 안되지요. 온라인 댓글 실명제와 더불어 해당 글쓴이의 간략한 신상정보 또한 공개가 되도록 변경한다면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보게 될 이러한 분열과 편가르기를 부모가 된 입장으로써 더는 지켜볼수가 없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좀 제발 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7

서울에 아파트 못잡나요? 꼭 잡아주신다고 해서 투표했는데 공약 이것부터 지켜주세요 이제 과거 정치 개혁보다 지나간 죄들 들추는것보다 서민들 살수있는 아파트 가격좀 잡아주시길 부탁드려요 너무 오르네요 ㅠ
제목: 흙수저도 교육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1

저는창원에 초등학생을 둔 엄마 입니다 대입을 보고 정말 교육 정책에 실망했습니다 2명을 예로 들자면 한명은 엄마가 학교 자주 찾아다니고 서울에 자주 가서 정보를 얻고 학생 생활부를 담임샘한테 굽신거리며 잘 받았습니다 자수서와 면접도 전문가 코칭을 받았습니다 자수서 한장에 천만원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학생은 내신도 4등급에 수능도 못 쳤지만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학생은 고 3시절 아빠가 직장을 잃어서 집안 사정이 힘든 가운데 힘을 내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내신성적도 2등급이며 수능도 잘 봤습니다 하지망 대학을 못 갔습니다.. 엄마가 일한다고 바빠서 정보력과 돈이 부족한 탓입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 방과후영어는 서민들이 공부하는 곳 입니다 초등 영어 방과후는 자유 수강생이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조차 교육 기회를 주지 않고 선행학습법을 우선시 하며 저 소득층에게.영어 배울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대입과 유치원 초등 영어 정책을 보면서김상곤 교육 부 장관은 누구를 위한 교육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지 금수저만을 위한 교육정책이라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원합니다
제목: 올림픽대로 개화~염창 정체 너무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올림픽대로 개화~염창까지 정체가 너무 극심합니다 김포 강화는 물론 인천권역까지 모두다 외곽순환도로 밒 공항고속도로 까지 모두 연계되어 엄청남니다 요즘들어서는 눈만오면 퇴근시간이 4시간 입니다. 제발좀 이쪽으로 지하철 및 추가 도로좀 건설해 주세요 이게 국토 균형발전이란 말이 너무 무색합니다 어찌 반대쪽으로 지하철이 3~4개씩 쭉쭉 연장이 되는데 어찌 서남쪽은 이리도 더디고 철회대고 들어와도 이상하게 들어오는지요 제발좀 출퇴근좀 맘편히 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개편으로 투기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개편으로 아파트 투기를 막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투기대상이었던 농지의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바뀌고 탈세로 인한 투기 대상이었던 자경농 양도소득세 제도를 10년간 2억원 세액감면으로 바꾸어 놓은후 부동산 안정화로 이어졌습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3년이상이면 양도차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감면으로 실거래가격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를 마구 해줄수 있는 상황이어서 어떠한 정부정책으로는 투기를 막을수가 없는 현실인것으로 무조건 전액 감면보다는 농지와 같은 10년간 세액2억원감면 한도를 정하고 초과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게 되면 농치처럼 주택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10년간 감면세액이 2억원이라면 양도차액 5억원정도로 실수요자들에게는 전혀 손해가 없이 1가구 1주택 감면을 이용한 전문적 투기를 잡을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온갖 주택 투기 규제 정책은 이를 다루는 공직자들 거의 대부분이 특정지역(강남)에 살고있는 자신들에 대한 손해를 걱정하여 빠져 나갈수 있는 허점투성이의 규제만으로는 영원히 빈부의 차이를 벌려놓는 악순환으로 이어질것입니다
제목: 중등교사 임용시험 면접시험에 대한 감사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지난 90년대 임용시험에선 시험결과에 대한 모든 정보가 비공개였습니다. 그래서 최종면접에서 떨어졌어도 커트라인이나 본인의 점수도 공개해주지 않아서 어떻게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여야 했는데요. 저역시도 96학년도 최종면접에서 떨어지고나서 저의 점수 결과도 알려줄 수 없단 통보만 들었었습니다. 그리고서 정보공개법이 생기고서 다시 점수공개를 요청했더니... 96학년도 자료만 분실되어서 알려줄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2004년경) 하필 그해 자료만 없어졌다는것이 이해가 안갔으며 당시 담당자들의 태도도 이해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6학년도를 비롯한 90년대 임용고사 면접시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제가 알아본바론 최종면접 대상자에 대한 시험자료는 준영구보존 자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목: 장애인 근로  환경 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

현재 여러 장애인 복지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 노동과 관련된 제도는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실제로 장애인이 노동과 재활을 장려하는 국가 사업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소수의 장애인 근로 센터의 경우 장애인 맟춤형 작업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시/도가 주관하는 작은 규모의 장애인 근로 센터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가 수용 되기 어려울 정도로 장소가 협소하며 냉난방 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장애인들이 한겨울에는 오한 증상을 경험하는 등의 문제가 많습니다. 장애인 근로 관련 복지제도는 존재하나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장애인들의 인권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노동에 대한 권리가 제도 및 법률 상에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및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자유주의 국가 헌법 손대지 말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3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이며 자유 시장 경제를 지향한다." 토지를 국가가? 왜? 사유재산 관련법도 손대지 마라. 이 헌법에 절대 손대지 말라. 함부로 손댈 자격없다. 41%정부는. 개정은 하수인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 서릿발이 온 천하를 덮어도 봄은 온다.
제목: 네이버 댓글 조작상황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9

네이버는 가짜뉴스나 여론조작의 창구로 활용되고있는 실정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부디 최민희 전 의원님 및 각기관들이 조력하여 진상을 밝히고 이를 묵시한 네이버에 처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현 정부를 지지하는 한 국민으로서 참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목: 20-30대 절대지지층 이탈소리 안들리나요~?가상화폐 우습게 보면 정말 큰일생깁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0

잘생각하세요~
제목: 2018년 연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

인천에서(주)삼성여객 버스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버스기사 입니다. 2018년 연차를 2월 설 연휴 연차 신청을 한달 전인 1월 15일에 제출 하였습니다. 우리 기사들은 출퇴근을 기사들끼리 일정한 금액을 걷어 택시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2월4일날 사측에서 돌아온 대답은 "너 개인행동으로 인해 기사들이랑 택시 타고 출퇴근 하지말고 너 혼자 택시타고 출근해" 사측에서 이런 대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차때문에 그러냐고 물었더니 다른기사 한분이 너보고 타일르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연차 있으니깐 연차 쓰겠다고 예기를 했습니다. 연차를 쓰면 기사들을 힘들게 했다는 이유로 본인들이 피해가 온다고 그날짜에 다른기사들 다 연차 제출했다고 하면서 설 연휴 연차쓴건 빼줄수 없다고 하고 기사들이랑 출퇴근도 하지말고 힘들게 했다고 혼자 택시타고 출퇴근 하라고 하고(택시비 약 25만원) 사측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연차도 저희 회사 규정상 단체협약서에 연차신청 할경우 연차 승인을 하되 단 회사 사정상 기간을 조정할수 있다고 기재 되어있습니다 조정은 커녕 사측에서 내려온 대답읃 기사들다 연차썻고 빼줄수도 없고 조정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건 연차를 쓰라는건지..말라는건지.. 결국엔 회사에서 그 문제로 왕따까지 된 셈입니다.
제목: 강원랜드 채용비리수사 외압 현직 검사 폭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5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현직검사에 의해 그간 있엇던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새누리당 법사위원장 권성동, 평창지역 국회의원 염동열 ,현직 고검장 전 검찰총장 김수남 이 모두 즉각 긴급체포해라. 대검찰청이 사실상 권성동 국회의원의 손을 들어준 형국 지들이 잘난줄 아나봐 관련자들를 즉각 구속수사 해야된다
제목: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를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8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에서 세 단어만 지우면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절 68조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 세 단어만 지우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사법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법개혁 사법개혁 말은 하는데 변하는 건 없습니다. 위헌적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 단어만 지우면 해결됩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되어야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 등이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가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 세단어만 없어지면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좀 더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법피해자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