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 및 중도상환에 대한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2

0. 앞서는 글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전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청년입니다. 한달 꼬박 일해 120만원을 벌지만 그 중 4.5%에 달하는 돈이 강제적으로 회수됩니다. 고작 5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전 현재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과 한달을 살아가기도 벅찹니다. 강제 수금과 탈퇴 불가에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는 몇년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다들 돈을 걷어가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던 그 때와는 사뭇 달라졌음을 느끼고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모바일로 작성하여 컴퓨터에서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1. 현 문제점 1-1) 강제 가입 대상인 최저 임금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월 소득이 29만원 이상이라면 의무 가입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최저소득일 경우 29만원의 4.5% 13,000원을 강제징수 당하게 되는데, 정말 29만원이 월 소득액이라면 13,000원은 고작 1만원이 아닌 당장 밥 한끼 사먹을 수 있는 소중한 돈이겠지요. 이런 사람에게까지 국가는 [60대 이후를 위해 지금 당장 굶으라]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가입 대상자가 되던 규정이 2016년 7월 11일자로 8일 이상이거나, 60시간 이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8일 이상만 되면 강제 가입이 되는 상황인데, 8일 일해서 한달을 버틸 수 있는 급여라면 문제 없을지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위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벼룩의 간을 뜯어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사장과 합의하여 4대 보험을 넣지 않기도 합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보장보다는 현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국민연금의 강제성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에서 살고 있는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당하게 얻은 임금으로 어떤 노후 설계를 할지, 전혀 하지 않을지 혹은 나라에 맡길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2066년 기금이 바닥을 보이게 될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제가 꼭 68세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20대의 청년들은 국민연금 고갈의 시기를 직면으로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연금 지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고로 충당하거나 적게 혹은 아예 지급하지 않는 방법 뿐이겠지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어째서 우리가 이런 불안한 미래에 투자해야만 합니까? 3) 중도환급 불가와 탈퇴 불가 몇년동안 수납한 것이 몇백만원이 되었더라도 수중에는 아무 것도 없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당장 수술비나 생활비가 부족해 은행에 담보대출을 하고 지인에게 손을 벌리고, 사채를 끌어다 쓰는 사람들이 이 작은 나라에 수두룩합니다. 내가 모은 돈이지만 내가 당장 필요할 때에 쓸 수 없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60세 이후의 노후를 위해서 지금의 생활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진정 국가가 국민을 위해 취한 결정입니까? 세간에선 우스갯소리로 "국민연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4) '노동자'에게만 강제성을 갖는 국민연금 노동자는 4.5% 자영업자는 9%에 달하는 연금을 강제징수 당합니다. 그 중 노동자의 연금 나머지 4.5%를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데 기업이 의무를 져버리고 미납했을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만이 지게 됩니다. 기업은 자신의 부담금을 아끼고 노동자의 연금을 가로채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일은 고작 '종이쪼가리'를 보내는 것 뿐입니다. 그것도 노동자에게. 노동자는 기업의 체납 사실을 알아도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없습니다. 구제랍시고 "체납금의 반(노동자의 부담금)을 납부하면 그 기간을 50% 인정한다"고 하지만 터무니 없는 말입니다. 애초에 노동자는 기업에 4.5%의 부담금을 갈취당했는데 '다시 낸다면' 인정해주겠다는 건 대체 누구를 위한 구제입니까? 기업의 횡포로 인한 연금체납인데도 가입기간이 반으로 줄어 불이익을 받는데 이게 어떻게 구제입니까? 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노동자만 해도 몇백이 넘을진데, 공단에서는 알면서도 모른 척 하며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5) 미납 시 가압류 국민 연금은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국가적 대비책'이라고 허울 좋은 소리를 하지요.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미납자는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서민이 대부분입니다. 월급의 4.5%도 피같은 돈이라서 국민연금따위에 뺏길 여유가 없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국가는 가압류를 걸어서라도 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굶고 있는 아이의 옷가지마저 빼앗아가면서 미래를 얘기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아이는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깟 미래가 더 소중합니까? 국가가 지금 감싸고 있는것이 과연 국민일지 의심스럽습니다. 2. 요청하는 글 상기의 문제들로 대통령님께서 국민연금에 대해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쓰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1)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아닌 선택적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2) 급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상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노동자에게만 피해를 떠안기는 행태가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왜 드루킹 특검을 막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왜 드루킹 김동원씨 접견을 막습니까?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혁혁한 음모와 드루킹 과 긴밀한 연결 즉 문재인이 형장으로 갈 이유가 반드시 있는것을 숨기기위한 것 아닙니까?
제목: 남성도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1

저는 누님이 있습니다. 누님은 제 야동을 보면 눈치를 줍니다 저는 성인남성입니다 성인남자 야동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봤어라고 하지만 누님은 저를 질타하고 경멸했습니다. 저한테 왜 당당하냐? 하고 화를 냅니다 . 남자가 야동을 보고 여성은 일단 남성을 혐오합니다. 더러워합니다. 남성은 여성과 다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보는 야동파일을 본인이 봅니다 그리고 저를 성적으로 놀립니다. 헐~ 더러워 ~ 실망이다. 남자가 야동을 보는게 더럽고 놀림을 당해야 하나요? 왜 남자는 그런 성적으로 놀림당하고 경멸당합니다. 국가가 성적으로 남성을 도와준 적도 없습니다 성상담을 하고 싶어도 말하기 힘듭니다. 여성은 여가부가 있습니다 성상담이라도 받습니다. 그럼 남성은 누가 성상담을 해주나요? 계속 남성은 여성한테 조롱당하고 경멸당해야 하나요? 남성을 위한 부서는 없나요? 시위하는 여성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본인들은 남자가 야동을 봤다고 성적으로 차별 안 했나요????????\ 야동뿐만 아니라 남자가 무슨 힘이 없냐? 차별 안 했나요? 여성들은 말합니다. 성차별 하지말라고 여성도 국민이라고 하지만 그런 여성이 남성을 차별 안 했나요? 남자도 대한민국에 국민입니다 성차별 받기 싫습니다. 성적으로 조롱당하기 싫습니다 남자도 성적으로 차별당합니다 . 여자만 당하지 않습니다. 남성도 피해자입니다.
제목: 언제부터 광화문에서 출퇴근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왜 공약을 안지킵니까?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 사무실에서 출퇴근한다고 공약한거 벌써 잊었습니까? 청원게시판이거 개판이니 이것부터 없애고 광화문으로 가세요.
제목: <시험 전 수험생 신분 대조확인 작업 수행 및 시험 감독관의 품위 유지 엄중 촉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최근에 지식 포털 사이트를 통해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치른 수험생 중 한 분의 억울한 사연을 기고한 기사였습니다. 읽어보나 저 또한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서 정말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켰고,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어 청원 게시판에 올립니다. 요즘 공무원 시험, 경찰시험, 각종 대입시험, 및 공채시험 등등 취업과 진학을 위한 시험들을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걸맞지 않게 시험 환경에 대한 제도 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일 년에 한 번 밖에 기회가 없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기회도 일년에 한번인 만큼 자기 인생을 걸고 매일매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바늘구멍에 누구는 들어갈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 년간 정말 착실하게 시험 준비를 잘해온 사람이 더 좋은 성적을 받고 합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노력에 걸맞는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진정한 정의사회 구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시험 당일 시험 환경 때문에 망쳐선 안될 일입니다. 우선, 시험이란 것은 자신이 공부한 모든 걸 그 제한된 시험시간 안에 다 쏟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느때보다도 고도의 집중력이 유지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시험 환경은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선, 시험장에 고사실마다 들어오시는 시험관 감독분들의 품위 유지와 행실부분입니다. 여성 감독관인 경우, 간혹 미니스커트를 입고 와서 감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소리나는 구두를 신고 오셔서 책상사이 통로를 걸어다니며 수험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일부 감독관의 경우 그들의 입장에서는 따분한 시간이고, 알바하러 온 듯 가볍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험 도중에 자꾸 슥슥 소리나는 점퍼를 입고 와서 소음을 일으키는 경우, 또는 하품을 연거푸하시며 소리내며 기지개를 켜고 허리를 굽혔다 폈다 돌렸다 지나치게 체조하시는 분들도 계시며, 한번은 또 시험 치는 학생 앞에서 학생 문제 푸는 모습을 대놓고 쳐다보는 분도 계십니다. 솔직히 이것 외에도 다양한 방해요소들이 있지만, 수험생들은 대부분 참고 의식해서 문제를 집중해서 보려고 노력합니다. 일부는 컴플레인을 바로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잘 고쳐지지도 않으며, 금방 재발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수험생은 제한된 시간 내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지만, 주변에서 자꾸 신경을 거슬릴만한 행동들을 일삼는 일부 시험 감독관이 있다는게 문제이고, 이를 위한 교육을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옷차림과 행실또한 보다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의 자세로 감독관이 시험감독하러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험생은 이 시험 하나로 자기 인생을 걸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니까요. 두번째로는 실제 최근 이 문제로 한 수험생이 피해를 본 사례가 언론에 기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 분의 상황은 자기가 들고 있는 접수증과 수험표의 수험번호와 개인정보들은 올바로 나와있었지만, 정작 신분 대조를 하는 시험 감독관이 들고 있는 수험생들 개인정보 및 수험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 그 사실을 모른채, 시험이 한창 치뤄지고 있는 도중에 일일이 수험생들의 신분대조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수험생이 허위수험생으로 오인을 받으며, 이를 감독관이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시험치는데 불안감을 느끼고 집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시험 끝난 후, 이 문제를 컴플레인 걸었으나,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의 자세 없이 오히려 꾸지람 듣는 등 2차적으로 피해를 본 문제입니다. 시험 감독관이 학생들 시험치는 도중에 일일이 돌아다니며 일대일 신분을 대조 확인하는 것도 엄밀하게는 시험치는데 큰 방해요소가 됩니다. 신경 안 쓰고, 문제 집중하려고 해도 자기 차례가 다가오면 괜히 긴장하게 되고, 집중하고 있더라도 갑자기 수험표랑 답안지 달라고 말 걸면 집중의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진짜 요즘 같은 시험주의 시대에 수험생이 공부한 만큼의 실력 발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 또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비춰 볼 때, 시험 전에 충분한 수험생 신분 대조 확인을 하고 곧바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명박 수갑/ 포승 결박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수신 : 동부구치소장 발신 : 시민 제목 : 이명박 수갑. 포승 결박 요청 귀 구치소에 716번으로 수감되어 있는 이명박 구치인을 법정 출정 시킬 때 난동. 자해가 매우 우려되니 수갑과 포승줄로 결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심신의 불안정이 보임 아직도 현실 인식을 못해 대통령인줄 알고 있어 보임 만약에 발생 할 난동 자해로 교도행정의 낭비가 없도록 예방 요청. (이상)
제목: 남성도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7

요새 뉴스를 보면 여성들이 성차별때문에 시위를 합니다 저도 시위를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여성들이 남성은 성적으로 차별 안 했나요? 저는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는 저희 야동을 보면 눈치를 줍니다 저는 성인남성입니다 성인남자 야동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봤어라고 하지만 누나는 저를 질타하고 경멸했습니다. 저한테 왜 당당하냐? 하고 화를 냅니다 . 남자가 야동을 보고 여성은 일단 남성을 혐오합니다. 더러워합니다. 남성은 여성과 다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보는 야동파일을 본인이 봅니다 그리고 저를 성적으로 놀립니다. 헐~ 더러워 ~ 실망이다. 남자가 야동을 보는게 더럽고 놀림을 당해야 하나요? 왜 남자는 그런 성적으로 놀림당하고 경멸당합니다. 국가가 성적으로 남성을 도와준 적도 없습니다 성상담을 하고 싶어도 말하기 힘듭니다. 여성은 여가부가 있습니다 성상담이라도 받습니다. 그럼 남성은 누가 성상담을 해주나요? 계속 남성은 여성한테 조롱당하고 경멸당해야 하나요? 남성을 위한 부서는 없나요? 시위하는 여성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본인들은 남자가 야동을 봤다고 성적으로 차별 안 했나요???????? 여성들은 말합니다. 성차별 하지말라고 여성도 국민이라고 하지만 그런 여성이 남성을 차별 안 했나요? 남자도 대한민국에 국민입니다 성차별 받기 싫습니다. 성적으로 조롱당하기 싫습니다 남자도 성적으로 차별당합니다 . 여자만 당하지 않습니다. 남성도 피해자입니다.
제목: 상가주택에는 노래방 못 짓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저는 상가주택에서 사는 대학생입니다. 제발 상가주택에는 노래방을 못 운영하도록 해주세요. 노래방 때문에 보는 피해가 너무 큼니다. 첫째 밤만되면 아래에서 쿵쾅거려서 도저히 살수가없습니다 새벽까지도 쿵쾅거려서 잠도 못자고 불안증세도 생겼습니다. 둘째 가끔씩 술쳐먹고와서 노래방에서 온갖 소리는 다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있고 또한 아무나 상가에 들어올수 있기때문에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발 부탁들입니다 상가주택에서는 노래방을 할수 없도록 해주세요
제목: 연일 시끄러운 대한항공의 청산에 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7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의 갑질과 각종 범죄로 인해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조양호 일가의 갑질을 비난하며 거리로 나온 대한항공 직원 연대도 그 회장을 닮아서인지 보다 더한 갑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세력화 한 특정 무리들이 보인들과 조금만 뜻이 맞지 않으면 떼거지로 덤벼들어 공격하며 인격 모독을 하고 입을 틀어막으려 하는 등 갑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 사회와 국가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면허를 취소해버리고 새로운 항공사 출범을 지원하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남성 혐오 멈춰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2

최근 워마드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이 터졌습니다. 워마드 뿐만 아니라 메갈리아 여성시대 등등 잘못된 자신들의 행동을 페미니즘으로 착각하고 여성인권을 주장한답시고 오히려 여성인권을 실추시키는 일부 극소수의 여성분들이 만든 커뮤니티에 남자에게 성적모욕감을 주는 비방이 난무하고, 이번 사건처럼 몰카를 찍어서 그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남성혐오자는 유튜브에서 방송하며 선동하고 남성에게 성적비방을 서슴없이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런 성차별 유발하거나 선동시키는 홈페이지나 1인방송 등을 법적 금지시키시면 감사허겠습니다
제목: 현재 서해쪽은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7

저는 현재 외항선 항해사로 재직중인 40대초반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서해쪽에 수십척의 어선들이 깔아놓은 어망들로 인해 제가 승선중인 선박이외에 서해를 오고 가는 수많은 상선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심각한 구역은 주로 서해남부지역(어청도부터 시작하여 진도해역 부근)에 걸쳐 심한곳은 엄연히 상선이 지나는 항로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다 어망을 설치함은 물론 자신들의 어망이 있으니 멀리 돌아가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것을 관리해야할 해수부및 그 지역 항만청 및 해경은 아무것도 안하고 뒷짐만 지고 있단 느낌을 받았고 항해하다가 배의 프로펠러에 어망이 걸리면 전부 상선 및 상선관리회사나 선주에 피해보상을 요구할게 뻔한게 현실입니다. 물론 어선들의 생존권이라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어선들이 무차별적으로 설치해놓은 어망들을 언제까지 피해야 하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납니다. 하오니 청와대 관계자 분, 그리고 대통령님께 감히 청원합니다 서해상에 난잡하게 설치되어 있는 수많은 어선들의 어망들을 하루빨리 정리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원게시판에 대한 인식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청원 게시글에 관심을 갖고 보기시작한지 얼마 안된 20대입니다 읽다보면 저라는 사람은" 이 글이 왜?" "여기에 굳이 올라와야 하나?" 라는 생각이드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각기 다른 성향과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처구니없는 글이라고 생각하는 글들이 작성자 분에게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 청원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무분별하게 올리는 청원 글들로 인해 정작 중요한 글들이 묻히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동의 20만을 얻어야 국가의 의견을 들을수있다는 게시판에 정작 읽다보면 불필요하다고 느낄정도로 터무니 없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니 읽다 그만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도움과 개선이 필요한 글들을 놓치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저와같은 글들을 올리셨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 청원게시판의 글을 올리는데 실명개재, 기준강화등의 방법보다는 국민들의 인식개선 (학교나 회사, 광고,매체등 )을 통해 조금 더 간절한 도움과 사회적문제등을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한사람의 국민으로써 제가 작성한 이글도 어떤분이 보시기엔 쓰잘데기없이 터무니없는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소신껏 제가 느낀점을 적어봅니다 Ps. 몇몇분들은 인식개선을 통해 얼마나 개선되겠냐 익명이라그렇다, 글을 올릴때 기준을 정하자 그게빠르다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꼭 익명으로만 글을 올려야하는 분들이나 본인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글이 남들에게는 필요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 글을 올릴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청원게시판 역시 어느 포털사이트들과 같이 달면먹고 쓰면 뱉는 특정힘있는 세력들의 게시판이 될것같다고 판단하여 인식개선을 통한 개선이 최선이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제목: 남자들의 인권을 찾아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1

이게 나랍니까 여러분? 미투운동때문에 피해받으신분들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막상 여자들은 무고죄도 아니고? 게다가 무고죄도 폐지쪽으로 가고있다고 기사를 본것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남여평등이 아닌 여성우월입니다. 같은 정상인여자분들도 인정하시는데 쿵쾅이들은 인정을 안하네요. 대통령님 왜 계속 여자만 감싸고 남자들을 버리려고 하시나요? 무고죄 강화하고 남성들 감싸주십쇼. 정말 믿고 뽑아드렸는데 남성들의 분노가 두렵지않으신가봐요. 쿵쾅이들이 다 막아준다고했나요? 남혐민국 더 이상 나라망치지마세요
제목: 실명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9

익명이니간 이런저런 개같은 소리가 올라오고 심심하면 여따가 장난으로 올립니다 실명도입이 시급한거같습니다 송흥민 골이 나라 청원해서 뭔 쓸모가 있습니까 이렇게 쓸모없는글이 많이 올라오면 정작 중요한글은 무시당할수있다 생각합니다
제목: 노무현 전 대통령 진상규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7

노무현 대령님은 2009년 5월 23일 서거하셨습니다 언론에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견디지 못하여 자살을 택하셨다고 알려져있지만 정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꼭 진실을 밝혀주십쇼 문대통령니
제목: 불법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중독자관리제도를 만들었으면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는 모두들 익히들어 알고 있을겁니다. 도박으로 인해 고통 받는건, 도박을 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족들 ,지인들... 그리고 도박자금마련을 위한 범죄로 인한 수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많은 청년들은 도박에 빠져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재산을 탕진할 뿐만 아니라, 휴대폰소액결제를 현금화하고, 대부업을 이용해 자금을 마련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 빚이 생기고,그 빚을 갚기위해 다시 도박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경찰이 애를 쓰고 잡으려해도, 도박사이트 운영진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버젓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수백개의 사설 도박사이트들이 있습니다.하지만 우리는 눈뜨고 지켜 볼 수만 없습니다. 반드시 한탕주의가 낳은 이 폐해를 막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저는 도박수요를 줄이는 새로운 대책을 강구 하고자 합니다. 많은 도박행위자들이 도박을 끊고 싶어하지만 중독성이 강해 벗어 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 법률은 도박행위자를 처벌만 하며, 구제를 해주지않기에 법의 효과가 미미 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해낸 '도박중독자관리제도'를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초안은 이러합니다. 1)불법도박을 자수한 이는 불법이윤 압수 외의 처벌을 하지 않는다. 2) 자수한 이를 관리리스트에 두어, 행위자 혹은 그의 가족들까지의 계좌를 주기적으로 단속 합니다. 3)행위자의 도박중독치료를 필수적으로 받게 합니다. 4)재범시에 처벌받도록 하여 단도박을 유도 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자분들 꼭 읽어보시고 적극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병원에서 약을 바로 탈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의약분업에 따라 대형병원에서도 진찰받고나면 처방전을 들고 병원앞에 있는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합니다. 사실 병원앞에 많이 있는 약국은 처방전에 따라 약을 골라 담아주는 역할만 하는데 왜 환자들은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또 들러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안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예전처럼 주면 환자들이 훨씬 편할텐데 지금의 방식은 그냥 약국이나 약사를 위한 제도이지 환자의 편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제도라 생각됩니다. 실제 대형약국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자동화된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환자들이 약을 사기 위하여 처방전을 들고 병원밖에 있는 약국에 가서 약을 사는것은 환자의 편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제도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형병원만이라도 병원내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약까지 다 주는 쪽으로 제도변경 바랍니다.
제목: 어용 국민청원 사이트 폐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자기 정권 지지율에 유리한 청원만이 주목받고 답변되는게 신비롭다.
제목: 학교폭력 징계 1~3호 기재 금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학교폭력위원회라는 것이 선도가 목적인지 아니면 처벌이 목적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아이들끼리 충분히 서로 화해하고 배려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까지도 학폭이라 규정하고 아이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신고가 난무하고 억울한 경우도 많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물론 심각한 사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땐 당연히 어른들이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상에 나쁜아이도 좋은 아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 자신이 가장 중요하지만 부모나 선생님과 같은 어른들의 역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를 입은 아이에게는 따뜻하게 상처를 치유를 해주고 가해자인 아이에게는 올바르게 이끌어서 같은 잘못을 하지않게 해주어야 할것입니다 학폭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것은 장점보다 단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원래의 목적인 선도보다는 낙인이 되어 또다른 피해자를 낳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해와 화해로 해결할수 있는 사안들이 난무하고 생기부에 기록되어 족쇄가 되는것을 우려하여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고 행정심판,법정소송까지 막대한 시간적 비용적 손실이 발생하고 비전문가인 선생님들과 학부모로 구성되어 피해자가 가해자가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일이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고통이 전해질 것입니다 학폭관련사항을 생기부에 기록하기보다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조사하고 관리하여 가해자든 피해자든 억울한 일이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학폭관련사항을 생기부에 기록하는것에 고민이 많을걸로 알고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현명한 결론을 내서 아이들에게 피해자 가해자가 없는 서로가 위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요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이 법적 개념으로 설정되면서 옛날에는 알밤 한 대 맞고 선생님이 화해시켰을 행동도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교사가 중재해 풀 수 있는 경미한 사안까지 모두 학교폭력으로 간주해 학생부에 기재하면 ‘교육적 해결’의 길은 사라집니다.
제목: 게임회사 판매목적 조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현재 게임회사들 돈을만들기위해서 갖은수법 동원해서 돈을벌고있습니다 예를들면 게임머니 생성해서 돈을 판매한다든지 알바를 고용해서 말도안돼는 데이터로 돈을따서 판매한다든지 회사에서 판매하는거나 게임회사 직원들이 판매하는건 안걸리고 유저가파는건 무조건 잡아들이는등등 아무리 게임이 취미로한다지만 이런목적으로 게임회사에서 운영하는건 재재하고 처벌받아야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일제시대 역사박물관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이촌국립박물관에는 일제강점기의 식민역사관이 없는데, 일제강점기에 고통받았던 역사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역사박물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치 일제식민지였던 과거를 오려서 없애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기억할 수 있도록 박물관이 설립되어서 우리의 아픈역사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에게 제대로 알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상한 청원 올리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8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러한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다들 잘 아실겁니다. 몇몇 분들이 자신의 SNS에 글 올리듯이 장난식으로 청원을 하는 바람에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소통하며 억울한 사건들이 묻히지 않고 세상밖으로 알려지게 만들어 주신 청원게시판이 장난성 청원으로 얼룩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장난성 청원이 많아질 경우 사람들이 청원게시판에 무관심해질 수 있으며 신뢰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성 청원을 올린 이는 몇 개월간 청원을 하지 못 하게끔 하거나 다른 강력한 제제를 주십시오
제목: 흡연 및 담배판매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8

현재 흡연중인 사람으로서 담배 판매 자체를 금지 시키지 않는한 흡연을 그만둘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흡연자의 권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길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흡연자들은 미개인 취급을 받고 있으며, 그렇다고 흡연할 수 있는 장소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세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담뱃가격중에 흡연자의 권리에 할애되는 부분은 거의 존재하지도 않고 흡연의 결과라 할 수 있는 폐암치료에서 조차 흡연자라하여, 또는 주변에 흡연인이 있었다고하여 더 많은 의료적 혜택도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흡연은 엄연히 정부와 여러 보건기관이 건강에 백해무익하다고 금연을 권하고 있는 바, 더이상 나라에서 흡연을 조장하는 행태는 국민의 건강권을 헤치거나 국민에게 다가올 질병을 방치하고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어렵운데 가계지출이 부담이되는 담배가격 역시도 국민경제에 위해만되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 비흡연자의 건강마저도 위협하는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여 더이상 설 곳이 없는 흡연자들 스스로 강제로 금연할 수 있도록 국내연초판매를 금지하여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국내에서 담배판매와 흡연 자체를 금지하여 국민건강과 경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 국내 연초제조업자들과 연초재배자들의 사업권과 면허를 취소하되 그들이 다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방안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몸에도 나쁘고 마음껏 피우지도 못할 담배라면 국가에서 금지하여 주셔서라도 강제로 금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아울러 하루빨리 금연국가, 담배금지 국가가 되어 세금 때문에 정부가 담뱃값만 올릴 뿐 흡연자체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오해 역시 털어내버릴 수 있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전국의 택배기사님들과 그 자녀들은 이 청원에 동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6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050 이나 15XX 같은 번호들은 부가통신유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입니다. 이런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발신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도 모른체 050에 전화를 했다고 해서, 발신자들이 돈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수십통 이상을 전화해야하는 택배기사님들이 더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부가통신유선사업자(ex : 안심번호 사업자)들이 홈쇼핑이나 기업들과 무료 계약을 맺고, 모든 통화료를 오로지 발신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발신자가 아니라, 수신자 측에서 이용료를 내도록 하거나 아니면 기업과 홈쇼핑측이 미리 사용료를 내고 안심번호사업자들과 거래를 맺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꼼수는 없어져야 합니다.
제목: 음주(술)  공공장소에서 전면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9

현재 미국,캐나다 북미지역 및 유럽 선진국들은 갈수록 공원,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하고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노숙자들도 법 과 단속이두려워 생수병에 몰래담아 종이봉투로 가린채 몰래마시는 정도입니다. 당연히 공공장소 에서 술을마시면, 시민들의 투철한 신고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국가들은 심지어 오후 에는 술 자체를 판매금지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대다수의 슈퍼마트 들은 일찍 닫기때문에 길거리나,공원 같은 곳에서 술마시기가 힘들고 , 실제로 보기도 힘듭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술/음주에 있어서 너무나도 쉽게 접할수있고, 너무나도 가볍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한국의 음주문화는 옳지 못다고 생각할겁니다. 관대한 음주문화,음주 인식, 음주로인한 범죄 , 경미한 법/처벌 등 .. 음주로 인하여 나라전체가 악순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흡연구역금지 보다 더급하고 시급한게 음주/술에 대한 공공장소,길거리 등 제한을 하는게 우선순위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음주로인한 폭력/살인/성범죄 등.. 악질적인 범죄가 대다수가 일어나는데, 왜 사람들이 이런점을 알면서도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청소년들의 술에 대한 접근또한 굉장히 쉬우며, 처벌등이 경미 하기때문에 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강한자체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겁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어서, 자식들을 낳고 사회에 나가면 떳떳하게 가르칠수 있겠습니까? 갈수록 사회가 멍들어 가는겁니다.악순환의 연속이죠. 괜히 선진국들이 음주 도 흡연처럼 강력하게 규제하는게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국민소득이 3만4천달러가 넘는 부유하고, 경제력을 보유하고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의 길로 가기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것들 부터 바로잡으면서 서서히, 올바른 길로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청원합니다.음주(술)을 공공장소 에서 전면금지 시켜주세요.
제목: 인터넷 검열을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9

모든 사이트에대한 검열을 해제해주세요. 인터넷상 자유민주주의를 요구합니다.
제목: 국정원이란 부처를 없애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국가 형태 및 국가 정체를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민주적 공화제 체제와 군주제를 부정한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제정한 임시 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와 동일한 내용이다. 헌법의 기본원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 및 이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헌법과 대한민국헌법제1조라는 이름으로서, 대한민국 제1의 최우선 근본 이념(理念 :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을 '민주주의'로 정하고, 이를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하고, 행동과 실천 과정으로 펼쳐 따르며, 정의 구현 및 경제 성과로 이루기 위한 기본 원리가 '국민주권주의'임을 제창(提唱)하고 선언(宣言)한다.[1] 위키문헌의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에 이 글과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국민주권주의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대한민국 주권의 소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국민주권주의(국민주권의 원리)
제목: 비오는날 죽음의 차선, 차선도색 반사성능 보증제실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5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로위의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인 차선 반사에대해 국민청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번쯤 운전을 해보신 국민들이면 모두 느끼셨겠지만 비오는날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우리나라 도로를 운전하면 차선이 잘 안보여 아찔한 사고 위험을 경험해보신분들 많을겁니다. 저 또한 비오는날 또는 야근을 하고 가로등이 없는 도로를 운전하다보면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아찔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차선이 보이고 횡단보도가 보이고 신호등이 보이고 하는 이런것은 가장 기본이 되어줘야할 안전장치임에도 우리나라는 외국수준의 절반도 되지 못하는 차선반사율을 보이고 이는 각 지방자치에 따라 천차만별 수준입니다. 이로인해 통계를 보면 평소보다 40%가 넘는 사망률과 대형사고율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국민청원을 제안하는 이유는 운전자건 보행자건 모두의 안전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차선반사비율이 외국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또 이문제는 안전문제임에도 업체에 따른 불량도료로 이어져 비리의 온상이 되고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짐에도 안전에 대한 부분임에도!!! 이 세금이 정확하게 쓰여지지 않는다는게 문제입니다!! 시내도로, 국도, 특히 고속도로!!(가로등이 없는 구간이 많습니다. ) 차선 반사율의 기준 보증제를 강화하고 이과정에서 과거 공무원과 업체간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처벌해야할것입니다!! 안전안전만 외치지 마시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치점검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선반사성능 보증제!! 의무화 도입하라!!
제목: 삭제하지마세요)제2의 소라넷 사이트 수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817

청원이 세번이나 삭제되었습니다.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동일 이용자에 의해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게시된 청원은 최초 1개 청원만 남기고 '숨김'처리 또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최초 청원취지와 다른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원참여자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적도 없고 선정적인 내용도 지워 '팩트'만을 적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것은 관련링크에 해당 사이트를 올린 것 뿐입니다. 이 마저도 지웠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유해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수사를 먼저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불법촬영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을 피해자로 만들었던 음란물사이트 '소라넷'을 이어 '소라걸스' 라는 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이트 내의 카테고리 에서는 범죄를 조장하는 음란물과 아동 성범죄를 조장하는 자극적인 음란물도 있으며 불법 성매매에 대해 말하는 카테고리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폐쇄와 사이트 운영진 수사 및 사이트 내의 성범죄 가해자를 수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자퇴후 숙려기간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자퇴후 바로 수능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답답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건강이 너무 악화되어 자퇴를 고민중인 고3 인데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그런데 자퇴후 8개월후가 지나야만 수능을 응시할수 있으니 이건 재수를 하라는 뜻밖에 안됩니다. 자퇴숙려기간을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궁금한이야기Y에 나온 사연.인면수심 아빠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32

인터넷기사에서 우연히 접한 사연입니다.궁금한이야기Y에 출연했다고 나와있구요.지난 10여년간 딸아이가 친부로부터 7살시절부터 성폭행 성추행을 당하고 아내는 수시로 폭행을 당하여 어금니가 하나도없어 틀니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아내에겐 성매매를 100여차례 시켰다고 합니다.얼마전에도 이런 비슷한사건 어금니아빠 사건이 있었죠. 그아내분은 이미 생을 마감하신 뒤에야 사건이 밝혀졌었죠..이사건의 딸아이가 앞으로 살아가야할 미래가 어떠할지 어린딸을 키우는 제입장에서는 더더욱 너무나도 처참하고 충격적이며 비극적인 사건일수밖에 없었습니다.친부라는 사람은 이 딸아이에 모자라 동생에게까지 똑같은 범죄를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용기를 내 아이가 방송출연을 했다고 하니 더이상 이러한 자격이 없는 어른들,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주시고,아이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갈지도 모르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10년의 시간을 도움도 청하지 못한채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날들이였을지.생각만으로도 제마음마저 저려옵니다.인간이길 포기한 이 아이의 친부를 강력히 처벌해주시고 아이가 넷이나 있다고 나와있는데 아버지란 자격이 없으니 처벌을 받은 뒤에라도 다시는 아이들을 볼 수 없도록 제대로된 법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아래 기사 링크 걸어두었습니다.저출산시대에 딸을 낳으면 불안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수 있도록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재정이 필요하며 특히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에 대한 폭력은 아이의 미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만큼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절실합니다.
제목: 제주도 무비자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0

제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주도민입니다. 몇 년사이에 제주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좋은 자연환경, 아름다운 제주에서 태어난 것은 정말 축복인 듯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겉모습엔 불안한 모습들도 존재합니다. 무비자 입국이 그 중 하나입니다 관광업이 발전한 발판이라고 하지만, 도내에 증가하는 외국인들, 난민 신청 증가로 인한 무슬림 세력의 대거 입국... 어느 순간부터 길거리엔 그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렵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부터... 이러가 정말 테러라도 나면 어쩌나... 무슨 사고가 일어나진 않을까... 현재 중국인에 의한 범죄가 매년 마다 있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이번엔 흉기를 이용한 집단폭행 부터 계획적인 강도.. 그리고 링크를 타고 가시면 살인까지도 계획적으로 하려합니다... 나라가 정한 법에 의해 왜 애꿎은 자국민이 다쳐야합니까 나라는 국민을 지켜줘야하는데 왜 지켜주진 못하고 위험 속에 노출을 시키는 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몇년 간 제주는 무법질서였습니다 그들이 쉽게 다녀간 제주는 그들의 무법지고 그들의 놀이터 인 듯 합니다 이제 나라에서 답을 내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를 정말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주세요, 안전했고 포근했던.. 제주를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모든 관공서나 대형건물 음식점 등에 의무적으로 김대중 선생님 초상화를 걸도록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민족의 등불 그는 대한민국의 암흑기에 한줄기 빛이 되었던 정신적인 구원자 입니다. 또한 두번다시 없을 훌륭한 사상가이자 사회운동가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스승이고 부모입니다. 김대중 선생님의 업적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없으니 굳이 적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분을 우리 모두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고 항상 생각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선생님의 초상화를 거는것을 의무화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일본으로 추방
제목: 도시 미관을 해치는 도시 간판, 일시 정비 및 규제 강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1. 도시 미관도 이제는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 인간의 여가시간은 더 늘어날거고,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권으로 관광을 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2. 현재 우리는 아래로는 일본과, 위로는 중국과 치열한 관광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유물 면에서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중국과 상대가 안되고, 정갈함 면에서는 일본에 상대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3. 현재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서울은 심각한 간판 홍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히 "간판 공해"라고도 불릴 수 있을듯 합니다. 가게 위에 설치하는 1차 간판과, 빌딩의 사이드에 설치하는 2차 간판이 규격, 형식 모두 통일되지 않은 채 마치 백가쟁명을 벌이는듯이 흉물스럽게 자신의 존재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4. 대로변에서 골목길로 들어설 때 그 심란해지는 기분을 서울 시민들은 모두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5. 또한, 이런 규제되지 않은 간판들은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탓에 매년 태풍시즌이면 무고한 생명들이 떨어지는 간판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6.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지자체 차원에서 간판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 거리만을 국지적으로 선별하여 조금씩 조금씩 진행하는 사업이라 그 속도가 더딜 수 밖에 없고, 그 와중에 가게 주인이 바뀌면 다시 2차 간판을 우후죽순 설치하여 미관이 다시 흉측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7. 따라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일정 기간을 정해 간판정비를 일제히 단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상인들이 주장하는 "왜 저긴 안하는데 우리만 하냐"같은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8. 거리 미관을 아름답게 가꿔서 시민들의 심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관광 유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1차 간판만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강력한 간판 규제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불법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중독자관리제도를 만들었으면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는 모두들 익히들어 알고 있을겁니다. 도박으로 인해 고통 받는건, 도박을 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족들 ,지인들... 그리고 도박자금마련을 위한 범죄로 인한 수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많은 청년들은 도박에 빠져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휴대폰소액결제를 현금화하고, 대부업을 이용해가며 빚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위해 다시 도박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경찰이 애를 쓰고 잡으려해도, 도박사이트 운영진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버젓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수백개의 사설 도박사이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눈뜨고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꼴을 봐야만 될까요?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막을 수 없다면, 이용자를 막아야될것 아닌가요? 현 법률의 도박의 수요를 줄이는 대책에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습니다. 1) 도박사이트를 잡지 못하면, 행위자를 처벌 할 길이없다. 2) 행위자의 경우 단순히 벌금을 내는게 고작이다. 따라서 저는 수요를 줄이는 새로운 대책, 즉 '도박중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1)불법도박을 자수한 이는 불법이윤 압수 외의 처벌을 하지 않는다. 2) 행위자 혹은 그의 가족들까지의 계좌를 주기적으로 단속 합니다. 3)행위자는 도박중독치료를 강제로 받게 합니다. 4)재발시 강한 처벌을 내리도록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자분들 꼭 읽어보시고 적극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학교 수강과목포기를 다시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2015학번부터 사라져버린 대학교 수강과목 포기를 다시 살려주세요 2015학년부터 수업 재수강과 수강과목 포기에 대한 제한이 생겼는데요, 재수강은 이해할수 있는 문제지만 수강과목포기는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학점이 좋지않은 학생들은 학점을 올리기 위해선 학교에서 요구하는학점을 충분히 다 채우고도 불구하고 수업을 더 들어서 평균 성적을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추가로 자신의 낮은 성적 때문에 학점을 더 채웠으면 그만큼 과목으류포기할수 있는 제도가 다시생긴다면 전국 대학생들의 학점관리가 더 나아져 취직을 하는것에 대한 걱정을 지금보다 더 덜수 있을것입니다
제목: 연예인들의 인권 보호 보장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최근에 윤두준씨가 보겸TV 구독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었고, 이홍기씨도 BJ 철구의 방송을 본다고 논란이 있었죠. 실제로 윤두준씨가 구독을 했건, 이홍기씨가 방송을 봤던, 뭐라고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연예인도 사람인데 자신들이 재미있어서 볼 수도 있고, 구독할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걸로 논란이 뜨는건 연예인들의 자유권 침해밖에 더됩니까? 그럼 보겸TV를 구독한 222만명과 BJ 철구의 방송을 보는 여러명의 사람들은 왜 논란이 안되는거죠? 연예인은 논란이 되는데, 왜 일반인은 논란이 안되죠? 공인이라는 이유로 자유권을 침해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면 당연히 논란이 되어야 되는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논란이 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예인들에게는 '사생팬' 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생팬들은 연예인들의 사생활 침해로, 그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 입니다. 이처럼 연예인들은 공인이라는 이유로 기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