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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인 가구를 위한 마을 공동식당 운영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

나라에서 마을에 공동식당을 운영해 주세요. 1인 가구 구성원들이 영양실조로 병들어 갑니다. 1인 가구원들은 혼자 밥해먹자니 부식대가 너무 많이 들고, 식당에서 매식해서 먹자니 경제부담이되어서, 대충 한끼를 해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혼밥이 아닌 여럿이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 대한민국도 이제 1인가구가 다인(多人)가구를 앞질렀다. 정통 가족제도가 무너졌다. 가족 공동체의 파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으로 다가올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의 <역사의 종언>에서 보듯, 미래에는 <이념, 이데올로기>는 사라지고, 사회적 구성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둔 새로운 공동체사회가 도래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나는 평생. 국가가 앞장서서 변혁하거나 자기 발로 스스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을 한 번도 본적이 없다. 언제나 사회에 혼란이 생겨야, 그때서야 분석이 들어가고 대책을 세운다. 공무원은 언제나 복지부동이다. 베이비부머 문제만 해도 그렇다. 1955 년생들은 2015년도에 환갑이 되었다. 그때서야 공무원들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문제다’ '고령화 사회다‘ 등등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다. 고령화사회가 문제될 거라는 것은 <산수>만 할 줄 알아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도래하기 10년 전부터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당시 집권자(이명박, 박근혜)들은 자기 욕심만 챙기던 자들이었다. 한국 베이비부머들이 복이 없기 때문인가? 여하간, 공무원들은 그냥 놀고먹고 지내다가, 2015년부터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뭐다 야단들이다. 중공업(조선) 실업자 사태도 그렇다. 일본은 중공업에 구조조정을 가하기 5년 전부터, 전업 교육, 새로운 기술 교육 등등 준비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준비를 외면했다. 그 당시 한나라당은 거재, 군산, 울산 등지에서 자기들 국회의원 표 떨어질까 봐, 손도 안대고, 밑 빠진 독에 물 부듯 계속 지원금만 쏟아 부었다. 그러다가 이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메스를 댔다. 정치인들이 욕 안 먹고, 표만 바라볼 때. 나라는 망하는 것이다. 이제는 1인 가구 시대다. 1인 가구의 공통점은 식생활이 저질화 되어간다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마을에 공동식당을 두어,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 내가 이런 제안을 하면, 영세상인들 다 죽는 소리라고 반발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차피 저소득층의 1인가구들은 식당에서 밥 사먹을 여력들도 없다. 국민들이 잘 먹어야 건강하고, 건강해야 약값 덜 들어가고, 그래야 나라가 활기찰 수 있는 것 아닌가? 언젠가 우리 동네 문화원에서 점심식사를 오천 원에 제공하기에 애용한 적이 있는데, 참 좋았다. 여럿이서 먹으니 좋았고, 여느 식당보다 깨끗하고 영양분도 풍부해서 고마웠다. 지금 국민들 중에 대다수인 1인 가구의 구성원들은 혼자서 밥해먹자니, 돈이 더 들고, 사먹자니 부담되고. 그런 상태에서 영양부족으로 마음과 몸 모두에 병이 들어가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서 지원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제목: 간접흡연을 하지 않을 권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9

길거리에서 걸으며 흡연할 자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길거리에서 간접흡연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잖아요 흡연자를 피해갈 수 도 있지만 버스줄 대기시 상점방문등 어쩔 수 없이 그자리에 서 있을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버스대기줄에 서 있는데 한 영감님이 걸어가시다 굳이 저희 아이 바로 옆에 딱 붙어 (아이와의 거리가 어른 주먹하나 정도 차이) 담배불을 켜시더라구요 "할아버지 아이가 있으니 저리로 좀 가셔서 피세요"라고 말씀 드리니 그 말했다고 손가락질 하시며 버릇없다 소리 치십니다...어른께 큰소리 내기도 그렇고..법으로 길거리에서 흡연 금지 시켜주세요
제목: 2층이상 상업건물 화장실 24시간 공용사용 법적제도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4

2층이상 상업건물 24시간 공용사용 법제화하여 선진문화 만듭시다
제목: 지뢰제거 지금 당장 멈추세요 큰일남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1

북한은 휴전선내 장사정포도 군대도 철수 안했고 핵무기 또한 단 한개도 폐기 안했는데 우리만 무장해제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철원은 지뢰만 제거되면 이렇다할 장애물이 없는 평지고 서울 동북부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 지뢰만 없어지면 북한군 전차로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20분이면 도달 가능합니다. 지뢰제거는 북한군과 간첩들에게 남침 통로를 깔아주는 이적행위입니다. 당장 멈출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한 내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

택시요금 인상을 하려면, 인상하기 전에 일부 택시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자제 했으면, 합니다. 예전에 택시를 타다보면 미터기를 보게 되는데, 미터기들이 다양하게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택시 운전기사분들 한테 물어봐도 자기네들은 검사시 절대 안 건드린다고 하는데, 미터기기를 조작하는 사례들에 관한 애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택시요금 올리기 전에 전국 모든 택시들에 대한 미터기 에 관한 것 단속 및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같은 장소에서 출발하여 도착하는데까지 차이가 엄청난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 요금인상 하기 전에 이러한, 요즈음 같은 불경기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만큼 이러한 것부터 개선이 필요 합니다.(평상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서민들이 급한 상황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또한, 모든 물가부터 안정이 되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우리나라.법전부다바꿔야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7

우리나라.법전부다바꿔야됍니다.지금법이완전이 엉망입니다.법원,모조리다바꿔야됍니다.무조리기각 석방,이럴꺼면모든법페지하고없애버리야됍다-법이필요없읍니다.우리나라법,썻을때로썩없읍니다.나이관게없무조건구속해야됍니다.불구속-가석방 집행유해,무조건페지해야됍니다.사형,무기도페지.종신형으로교채해야됍니다.사형수무기수가석방돼는나라입니다.페지해애됍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답변 제대로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4

몇십만명에 청원에 의하여 답변하는 답변을 보면 좀 한심합니다... 좀 간결하게 해주세요..농담하지마시고... 쓸데없는 군더더기좀 제거하고 답변을 미디어로 보다 보면 이게 무언가 생각합니다.. 시간 낭비. 이런식에 답변을 할바엔 없애버리세요...
제목: 문대통령님,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께서 이글을 꼭 보시고 개인회생변제에 대해 답변 해주시고 해답 제시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1

저는 피치못할 사건을 계기로 현재 개인회생 중입니다 현재 3년반정도 변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아닌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소급적용이 된다네요 서울사람들은 특별시에 살아서 특별해서 되나요? 법앞에 모든법이 평등해야죠 저같은경우의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회생 인가후 갑작스럽게 자녀를 출산하여 아무런 경제활동을 할수가 없는 무능력 실직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한번도 빼먹지않고 회생비를 내왔습니다 힘들지만 가족의 도움을 받아 회생비를 냈는데 이젠 더이상 내기 힘드네요 모든사람이 법앞에 평등한데 왜 서울사람들은 다 되고 대구나 대전사람들은 최근에 인가받은 사람들은 소급적용이 된다고 하는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정말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하세요 제발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투표도 똑같이 하고 밥도 똑같이 먹는데 왜 차별하는지 알수없네요
제목: 미성년자 다주택자  부동산 대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8

강남3구 미성년자 31명 5주택 이상 보유...편법 상속증여 점검 해야"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 수가 2만40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두 채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수도 1181명에 달했다. 증여나 상속이 아니고서는 미성년자가 주택을 보유하기 어려운 만큼 편법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범한 시민 이자 아버지 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서울로 상경한지 30년(나이 만 48세) 입니다. 어렵게 서울에 있는 4년재 졸업하고 건설현장에서 월급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흑수저 란 말이 무색할정도로 집장만 하는데 어려워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대 가구수 한세대 (6식구:아버지,어머니, 나 ,부인,아들,딸) 로 보통 이루고 있습니다. 작은 평수 아파트 하나 살려구 해도 59타입(25평) 5억 이라는 금액이 나오는현실 너무 살기가 막막 합니다. 1년에 1억 많게는 2억 오르는 집값이 말이 대는 건가요. 부동산 투기 (개인부동산(청약통장 투기꾼, 개인이 대출명목으로 다수집보유자, 가족직계 아들,딸,부인,할머니,할아버지 집보유자) 전부 투기대상자 46% 집이 없습니다. 서민 주택분양 을 지워주세요. 서울 및 서울 부근 신도시 개발 추천입니다.
제목: 70대 노인이 10대에게 맞아 이가 뿌러졌는데... 노인들을 보호하는 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59

노인, 65세 이상이면 노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노인이라는 단어가 좋지 않아 어르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어르신이지 젊은 사람들에게 욕설을 듣거나 심하면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경찰서는 10월 1일,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10대 청소년 신 군과 최 군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폭행을 가한 청년은 18살 신 모 씨와 최 모씨였으며 만취한 상태에서 79살 김 모 할아버지를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노인들을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 경기 수원경찰서는 10월 1일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10대 청소년 신 군과 최 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비슷한 사건, 다시 말해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사건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으며 일어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올해 초에는 10대 청소년이 숨소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6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시내버스 안에서 A씨(62세 여)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 B(22)씨도 수차례 때린 C(17)군이 있었습니다. C군은 지난해 6월 1일 오후 4시50분쯤 대구 수성구를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A씨가 옆에 서서 숨을 거칠게 내쉰다는 이유로 A씨 얼굴, 머리, 어깨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4월에는 지나가는 택시가 노인 옆으로 스치고 지나가자 노인이 놀란 나머지, 뭐라고 하니까 40대로 보이는 택시 운전기사와 서로 욕설을 하고 서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경우 서로 몸 싸움이 발생, 112에 신고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은 출동해서 서로 잘잘못만 확인하고 거드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경찰 출동이 10분을 넘어 15분을 넘겨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왜 존재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도 알고 게십니까? 결국 노인들은 힘이 없습니다. 또한 노인들은 잘못된 부분을 젊은이들에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나라를 지키고 경제발전에 힘쓴 이런 노인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도 발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노인들을 법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고 나약한 어린이들은 보호하는 법은 많습니다. 어린이들을 추행하거나 어린이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어린이들을 만지거나 하는 등의 행동이 발생하면 어린이 부모들이 성추행이나 기타 등의 이유로 신고하고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어린이들은 법으로 상당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들을 보호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노인들을 보호하는 법은 없습니다. 노인들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노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든지, 노인들에게 폭행을 가하면 가중 처벌을 하든지 이런 법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노인들을 보호해야 하지 않나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노인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감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젊은사람들이 면전에서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할 수 있나요? 이에 따라 노인들을 아니 어른신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꼭 필요합니다. 힘없고 나약한 어른신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안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7

dmz 지뢰제거 하는것 반대합니다 북한 비핵화도 안했읍니다 그런데 가장 잘지켜야 할곳을 왜 무장해제 합니까 안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국민들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말 하기전에 정부에서 국방안보는 더욱 튼튼하게 해야 하는것 아닙니 까 지뢰제거 하면은 더욱 위험한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니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국방 안보는 항상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국방 안보 허물면 안됩니다
제목: 청와대 고위 공직자 전체 교체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7

정부가 강제로 추진한 최저 임금제 급격한 인상 정책이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해도 말 안 듣고... 지역 차등, 업종별 차등해야 한다고 그렇게 여론이 들끓었었는데... 1년 지난 뒤에 마치 자기들이 생각해서 하는 것처럼 뭐? 아이디어 차원?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서민들을 두 번 이상 죽이는 부자 개인의 독과점 적인 매매 적폐를 개선하기 위해... 전면적인 공공 임대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는 소리가 끊임 없이 나오는데도 개인간 매매 가능 물량만 풀고 있습니다... 유령 도시가 되어 가고 있는 제 2 신도시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나 봅니다... 저 아파트들을 공공 임대로 바꿨더라면 과연 수요 불균형에 따른 미분양 사태가 과연 발생할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보다 1년씩 늦은 생각을 가진 청와대가 어떻게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기들 특권은 꼬박꼬박 잘 챙기면서 야근 식비를 편의점 같은데서 표면적으로도 건전하게 사용할 방법도... 생각할 수 없었던 저런 무능한 청와대 직원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현재 청와대 전 직원을 문재인 대통령 및 정부 여당과 무관한 인재들로 전원 교체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미성년자의 음주와 흡연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미성년자가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41

현재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 음주와 흡연에 대한 법 성인이 책임을 물어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는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10시 이후 노래방이나 피씨방과 같은 곳에선 미성년자의 출입을 받지 않고 있으며 주점에선 일행 중 미성년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한 명이 빠른 년생 이더라도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싸이 패스라는 주민등록증 검사기계를 주점이나 편의점에 배치를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도 미성년자의 음주나 흡연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주점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어른에게 부탁해 술이나 담배를 사 가거나 싸이패스가 없는 가게에선 민증을 조작하거나 하는 행위로 담배와 술을 구매하는 행위는 끊이질 않고 있고 싸이패스가 있는 주점에 가면 민증 조작이 걸려 폐기되는 주민등록증은 바구니 가득 쌓일 정도이고요. 이에 관련해 미성년자의 음주와 흡연이 적발될 시 미성년자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며칠 동안 영업정지를 당하고 그에 따른 벌금을 물게 되어있는데요. 또한 업주에게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한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이러한 법적인 해결 방식이 미성년자의 음주와 흡연을 예방하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미성년자들에 의해 피해를 보는 업주가 늘어만 간다고 생각하여 청원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지만 지금의 방식은 미성년자의 잘못을 성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정작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꾸중만 들으면 끝이니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 업주의 사비를 들여 싸이 패스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어른이 대신 구매를 해주러 온다고 하면 돈을 들였지만 막을 방법은 없겠죠. 결국 잘못은 법을 어긴 미성년자가 하지만 법적인 책임은 업주가 물어야 한다는 이 시스템은 미성년자에게 잘못을 뉘우치게 하거나 음주나 흡연을 예방하긴커녕 법을 어겨도 결국 책임은 성인이 진다는 법 아래에서 그것을 이용하여 더 많은 범죄와 범법행위를 조장하는 것 밖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업주의 입장에서는 영업정지나 담배 판매 금지는 만만치 않은 영업상의 손해이며 아르바이트생들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정작 음주와 흡연을 한 미성년자 대신 어른이 일자리를 잃고 더불어 돈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어른을 시켜 좀 더 많은 돈을 어른에게 지급하거나 혹은 친구에게 지급해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미성년자가 많으며 학교 안에서 흡연을 하다 걸리는 미성년자는 수없이 많습니다. 건장한 성인에게 부탁을 한다면 신고를 당하거나 걸릴 수 있으니 자신들에게 이길 수 없는 힘없는 노약자나 돈이 필요한 노숙자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 이고요.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는 처벌이라곤 교내봉사 5일 사회봉사 5일 정도가 끝이라는 것에 아예 학교를 안나오는 학생들은 어떠한 책임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는 신분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에 따른 피해가 막심합니다.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음주로 인해 벌어지는 성범죄나 사고들도 많고요. SNS를 돌아다니다 보면 미성년자의 음주와 흡연이 무엇이 나쁘냐며 허용이 되어야 한다며 주장하는 미성년자와 일부의 성인들은 정작 그에 따른 책임을 모면하려 미성년자의 음주와 흡연에 대한 책임을 미성년자에게 물지는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책임이 본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무분별한 음주와 흡연을 하는 미성년자의 수가 줄어들 것이고 다른 이의 잘못으로 책임을 물어 손해를 보는 업주는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이름만으로 책임을 성인에게 넘기기에는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며 반성을 하는 사람은커녕 그 경험을 이용해 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 어떻게든 주류와 담배를 구매하려 하는 미성년자가 늘어만 갑니다. 자신이 행동한 것에 어떠한 책임이 따르는지를 알려주어야 하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벌금은 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안들은 이런 것입니다. 1. 민증 검사는 하되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니 해외처럼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에겐 판매되지 않는 상품을 구매하였을 때 책임을 업주도 아르바이트생도 아닌 구매 당사자가 직접 지겠다는 서명이나 확인을 받아내는 시스템 도입 2. 주류나 담배를 미성년자가 구매했을 시 책임을 업주가 아닌 구매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 3. 그에 따른 책임에 합당한 벌금이나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50~100만 원 사이) 4. 미성년자의 주류와 담배 구입 전과가 생길수록 벌금을 늘릴 수 있도록 조치 5. 미성년자에게 더 많은 돈을 받고 담배를 구매해준 성인에게도 책임을 묻되 심부름을 시킨 당사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을 것.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피해를 받는 법안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지역주택조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572

조합 주택의 강자라고 하는 * * 건설 이있습니다. 서민들이 1가구 1주택 을 가지고 역전세 대란을 피하기 위해 15년에 조합원을 모집하고 지금도 착공을 안하고 있는 ** 건설은 홈페이지에 가면 여기저기에 지역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조합설립하여 착공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무슨 이유인지 조합원에게 착공이 미루어 진것이 조합책임인지 추가분담금을 받아내려고 시흥시에 사업계획승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건설은 무주택 서민에게 착공이라는 문제를 두고 돈없는 시민을 고통받게 하고 있으니 통탄스럽습니다. ** 건설은 무주택 서민에 아픈을 이해하고 하루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우리 조합원들도 이제는 기다릴 만큼 너무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제목: 미래의 성장산업이 정부의 규제개혁에 묶여 오늘도 하나 둘씩 죽어 나가고 있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한마디씩 말 잔치를 하게됩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 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중고차 시장 인천하고 부천허위매물 철저히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5

경찰하고뒷돈거래하는거같은데 철저한수사부탁드립니다 너무많이사기당하고있습니다사람들이
제목: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4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14년이 흘렀습니다. 성매매특법법이 시행되고 나서 양지에서 음지로 변화되고 성병,에이즈에 대한 확산및 정확한 통계자료로 없는 상태입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도 성매매를 나라에서 허락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나라에서 단속을 하면 풍선효과로 성병,에이즈 확산및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성인들의 성매매는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쓰레기 시멘트 적폐 이제는 창산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4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원하나요? 국내 최대 규모의 쓰레기 시멘트 적폐부터 청산하시는건 어떨까요? 시멘트에 폐기물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지긋지긋한 부작용, 이제는 정말 끝내야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고있는 집은 수입된 일본산 폐기물, 환경호르몬, 중금속, 각종 유해물질이 뒤범벅 된 쓰레기 시멘트입니다. 일부 시멘트 제조사들의 사익을 위해 국민 전체의 건강이 위협받아야 합니까? 금시초문인가요? 수년간 정말 많은 언론보도와 제보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해야할 공무원들이 공룡기업들과 유착하여 시멘트 유해성에 대한 우려에 요리조리 미꾸라지마냥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폐가 아니면 무엇이 적폐인가요? 제발 건강한 환경에서 살수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제도 좋지만 잠이라도 마음편히 자야하지 않나요?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쓰레기 시멘트 적폐 청산합시다!
제목: 지방이 죽어갑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

서울은 아파트가 한달새 몇억이 오른다고 뉴스에서 말하는데 지방은 아파트 가격하락은 오래전 일이고 제일 기본인 먹고 사는게 문제입니다 일거리가 없어 회사가 문을 닫거나 일을 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이라 4인가족이 살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고 문을 닫는 중소기업은 그수를 가늠하기 힘들정도 입니다. 지방사람들도 북한에 지원해주고 통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도 당장 먹고 사는게 힘든데 북한에 지원하기를 누가 바라겠습니까? 제발 안에 살림부터 챙겨주시고 바깥 살림을 챙기면 저희 국민들은 대통령님 생각을 무조건 지지합니다 제발 지방좀 돌아봐 주세요.
제목: 자전거 헬멧 의무화 반대(장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9

우선 자전거 헬멧 의무화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자전거를 타고 생활의 일부가 된 유럽을 예로 들어보면 유럽은 자전거 헬멧이 '권장사항'입니다. 매우 오랫동안 자전거를 탔고 국민의 80%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나라인데 왜 의무화가 아닐까요? 를 먼저 생각보면 알수있을거 같습니다. 유럽에서도 헬멧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려했지만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왜그랬을까요 우선 자전거 이용률의 저하입니다. 집앞에 잠시 나가거나 10분거리를 나가는데 헬멧을 써야한다면,, 가방도 없이 나가는데 헬멧을 들고다녀야하는 불편 이런 불편함이 자전거의 이용률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대중교통,택시등의 이용률이 더 올라가서 환경에도 좋지않고 도로가 더 혼잡해지는 상황을 야기할수있다는 의견들 때문이었습니다. 의무화를 할 것이라면 스페인처럼 도시 외 도로에서만 헬멧 의무화를 하는 정책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지만 현재 실시하는 정책은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추가로 미국은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인 나라인데 의무화가 아닌 유럽보다 미국이 자전거 사고율이 높다는거 아십니까?? 오히려 헬멧을 착용하면 자신이 안전할꺼라는 착각때문에 더욱 위험하게 운전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율을 낮추거나 국민의 목숨을 지키기위한 의도는 좋으나 헬멧 의무화보다는 자전거도로를 더욱 확대하고 보수해주시고 유럽처럼 어릴때부터 학교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간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서 모든 시민이 올바른 주행의식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사고율을 줄이는데 훨씬 효과가 좋을거 같으며 올바른 주행의식을 갖는게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우리나라 정책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인데... 바바리맨이 날뛴다고 바바리를 못팔게 하는건 멍청한 짓이지 않습니까? 소잃고 외양간를 고치기보단 왜 소를 잃었는지를 먼저 천천히 살펴보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들여가보고 고쳐가는 정책을 피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제목: 지방집값내리고집쫌갖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1

경기도 서울쪽만 경제 보지마시고 제발 지방쪽도바주세요!!나라에 서민들은 필요없는.세금들도 쪽쪽 피말르게 내는데 우리나라는 뭘하는건지..저는대구사는 사람입니다 젊은사람들이 왜 결혼수가 적어지고 출산수가적어지는지 알면서도 우리나라는 그대로방치중인듯 합니다.대구는 큰대기업도 없고 딱히 일자리가없어 모두큰도시로 떠나지요.지나다보면 미분양 아파트 빈집천지인데 그런집들 그냥 냅두면머합니까. 제발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 잠이라도 두다리 펴고살수있게 지방쪽 집값쫌. 내려주세요!!!정말대한민국 살기팍팍한 나라같네요..집값 제발 폭락시켜주세요 서민들 두루두루 잠이라도 속편히잘수있게!!부탁제발드려요!!말로만 집값폭락 무주택자 청약조건배분 하지마시고 지방서민들도 둘러바주세요!!
제목: 집값 폭등 책임자 이주열 김현미 엄중 문책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5

저금리 장기간 방치시켜 집값 폭등 야기한 이주열을 엄중 문책하라 기준금리 1 % 즉각 인상하고 단기간에 추가로 대폭 인상하라 정책 실패로 매물 실종시켜 집값 폭등 야기한 김현미를 엄중 문책하라 김현미는 어제 국회에서 집값 폭등의 원인이 저금리로 인해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이라고 하든데 국민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전에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 때문이라며 국민들 상대로 집 팔아라고 겁박하는것을 부동산 정책이라고 기자회견하던 그 사람 아니던가요 입에 침도 안 말랐겠다,,,,,,, 차라리 능력 부족이라고 자백하든 지 나 원 참,,,,,, 정말 뻔뻔하다
제목: 포용국가 가는길에 호박돌은 굴러가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3

포용국가 나가는길에 호박돌이 왠말인가 . 호박돌 조경에서 담쌓을때 진흙 또는모르타르 말라서 쌓는 돌이라 배워습니다. 홀로서는 아무쓸모 없는 돌자체 입니다. 호박돌 하면 이번 주택관리사 2차시험 치르신분들은 분노을 폭발 합니다.. 저는 올래 환갑을 막지난 취업준비생입니다. 아직 막내가 대학교2학년이라 일을 해야 만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학원 차량을 운행하면서 틈틈이 주택관리사 시험 준비을 시작한지가 3년입니다 작년에 1차 합격을 하고 .2차는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졌습니다. 조금은 아쉬웠지만 2차공부 시간도부족했습니다. 올해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시험을 9월 22일 다시 2차 시험을 보았는데. 주관식문제를 놓고는 한숨만 쉬다가 시간이 되어 정리하고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관리사 2차 시험은 이런난이도는 없었습니다. 시험 보고난 수험행들 거의는 모두가 한숨과 좌절 감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주택관리사 시험 난이도며 주관식 문제는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올추석은 한숨과 자절속감속에 보냈습니다. 저와 같은 수험생이 55프로는 넘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시험을 본 수험생들이 시험의 난이도 합격을률에 문제가 있다고 공단이며 국토부 국민청원등. 바방면으로 민원을 제기하지만. 저희들 힘만으로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성인분들게 간곡하게 부탁 드려봅니다. 저희들의 희망의 끈을 잡을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시험문제의 난이도와 합격률에 문제가 없다면 저희는 수긍할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국가시험은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시험의 난이도 문제는 공단과 출제위원들의 손아귀에 수험생들이 놀아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택관리사 단체는 자기들 배만 체우려는 노력을 많이한 흔적도 보입니다. 대통령말씀도 공정하고 더불어 잘사는 포용국가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호박돌 같은 쓸모없는 아니 국민들 수험생들 피눈나게 하는 적페들 몰아내는 일에.. 대한민국의. 형제 자매 여러분여들이여!! 저희 들에게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호소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 하겠습니다.
제목: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장 *** 검사를 사무 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 말 제가 태어난 고향 진도로 귀어하여 수협으로부터 귀어자금 2억원을 대출 받고 저의 돈 7000만원을 더해 2억 7천만원을 들여 전복 관리선을 정당하게 건조하여 전복양식업을 성실히 이행해 왔고 현재에도 양식장을 확장해 가며 성실히 운영하고 있는 박재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진도에 위장전입 하여 귀어자금 2억원을 사기로 대출 받았다는 첩보사건(첩보인 박**)으로 조사를 받았고 20개월만에 해남지청 담당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위장전입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으로 입증이 되었고 이에 담당 검사는 사건을 종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봉수 지청장은 저를 엮기 위해 조사하던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지청장이 직접 강압수사를 지휘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는 지인으로부터 저를 진정한 박지성이 근무하는 다원산업이라는 회사에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빽이 있어 검찰에 손을 써놨으니 반드시 제가 구속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 지청장이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직접 나서서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억울하고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어 2017.07.13. 문재인 대통령님께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 배** 조사관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나 억울했냐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는 위로의 말을 하며 제 진정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권위 조사가 착수되고 얼마 후 신** 지청장에게 수사 지휘를 받으며 저를 조사하던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은 사건을 마무리 해 줄테니 진정을 내려 달라는 취지의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윤호 조사관과 통화를 하여 진정을 취하 하였고 2017.08.17.일 인권위 조사도 종결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정을 내리면 사건을 마무리 해 주겠다던 신** 지청장은 저의 사건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소중지 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첨단범죄수사1부장 검사로 영전해 발령을 가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기소중지의 기간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채 노심초사 하며 또다시 6개월 동안 고통의 시간을 더 보내야만 했습니다. 신봉수 지청장은 제가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더 주기 위해 제 사건을 장기간 기소중지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진도는 제가 태어난 곳이자 부모님의 고향이며 현재도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 갈 곳입니다. 위장전입은 말도 안되는 억지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수협기관에서 조차 정당한 대출이며 이자를 잘 납입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탄원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신** 지청장은 직위를 이용하여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지청장이 직접 수사관에게 수사지휘 하여 저를 끝까지 엮어서 기소하기 위해 1년 동안이나 수사를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외부의 청탁이 아니고서는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실한 물증도 없이 첩보 사건으로 무려 20개월 동안이나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저를 엮어 보려는 신봉수 지청장의 횡포로 인해 우울증, 알콜남용,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의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청장의 막강한 권력으로 하찮고 힘없는 어민을 강압 수사하고 괴롭힌 신봉수 지청장에 대해서 1. 저를 진정한 박**의 말대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로부터 청탁이 있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사건으로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신봉수 지청장이 직접 나서 저를 조사하게 된 경위와 짜맞추기식 강압수사와 기소중지 처분으로 사건을 6개월간 방치하여 저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사무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무리한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에 반영한다는 점에 대해서 신** 검사가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중대한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 검사인지 저의 사건뿐만 아니라 신봉수 검사의 과거 사건에 대해 철저히 사무감사 하여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10.03 청원인 박 재 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시민들이 자유한국당 해체를 원합니다.심재철 사건으로 더이상 참을수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5

이번 심재철이 일으킨 사건도 그렇고 여태까지 1년넘게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자체를 당장 해체시키세요. 그전부터 시민들이 자유한국당의 범죄행위에 해체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왜 가만있나요? 다시 한번 더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합니다. 그동안 전 정권의 범죄사실에 관련된 자유한국당 전체를 해체해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를 국민가족부로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4

여성가족부가 여성을 위주로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이라 남성이 역차별로 소외 받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국민가족부로 명칭변경을 해주시고 국민가족부의 정책도 여성에 대한 우선정책 보다 여성,남성 평등정책, 노인정책,청소년정책, 1인가족 정책,자살예방등에 힘써 줬으면 합니다.
제목: 배틀그라운드 점검 연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

아니 배틀그라운드 점검은 2시 30 분 까지 라고 하다가 3시 30 분 4시 이러는데 배틀그라운드 를 즐겨하는 국민들은 시간 낭 비 를 하는데 진짜 너무한거 같지 않습니까?? 지금 배틀그라운드 플레이어 계시판에 블루홀 회사로 찾아 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이런 것은 청원을 올려야 한다고 판단 되어 올림니다 여려분 진짜 힘들 지 않습니까??
제목: *공공화장실 구멍뚫는 기물파손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

언젠간 날잡아서 CCVT 달아서 화장실 벽에 구멍뚫는 인간들 기물파손으로 과태료 물게 하십시오. 그 구멍이 많으면 많을 수록 환공포증은 많아질 겁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구멍을 뚫습니까? 구멍 못 뚫게 대리석으로 다 바꾸던가 기물파손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겁니까? 구멍이 불법찰영하려고 뚫는거라고 그러는데, 그 구멍 못 뚫게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하거나, 벽을 나무로 만들지 말고 '대리석'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대로된 해결을 못하니까 계속 구멍을 뚫는거 아닙니까?
제목: 개천절을 건국절로 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

오늘이 개천절인데, 개천절(開天節 : 하늘이 열린 날)의 의미에는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기 보다는 신화(神話)로 여기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단군은 환인 - 환웅의 아들로서 우리 민족이 천손(天孫)민족이라는 점을 내세우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군의 고조선 건국은 신화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중국, 일본, 로마 등 대부분의 국가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나라의 건국절은 개천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정부 수립일인 1948년8월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려 시도 한 바 있고 지금도 한국당과 일부 보수 층에서는 이를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진보 진영과 현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13일을 건국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전자의 주장은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권, 국민, 영토 등 3요소가 필요한데, 일제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으니 영토가 없었으므로 주권과 영토를 회복한 때를 건국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이고, 후자의 주장은 임시정부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처음 사용하였으니 그 때를 건국절로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조선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이르기 까지 국호만 여러 번 바뀌었를 뿐 국가의 존재가 바뀐 것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건국일은 당연히 고조선의 건국일인 개천절 즉 10월3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그들의 건국절을 신화시대의 초대왕 텐무(天武)의 즉위일이라는 2월11일로 지키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4351년의 유구한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나 대한민국 이승만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고집하는 것은 우리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혹자는 "대한민국"이라는 근대적 의미의 국호를 쓰기 시작한 것이 진정한 건국이기 때문이라고 강변 하는데, 일본도 일본이라는 국호를 쓴 시기와 상관없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이 초대천황으로 추앙하는 텐무의 즉위일을 건국절로 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도 국호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초대 통치자인 단군의 고조선 건국일을 건국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속히 우리나라의 건국절을 개천절로 정하여 고조선의 건국이 신화가 아닌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기를 청원드리며,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국민들의 동의, 재청을 앙망합니다.
제목: 마음이 많이 아픈 아이를 아빠가 성추행 했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

딸아이가 경주 s여중 2년 재학중입니다 1학년때 양궁을 하면서 학교에서 아이들간의 괴롭힘 및 따돌림을 많이 당하여 스트레스 해결방법으로 자해를 시작했답니다...아이 아빠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고요 후에 왜 자해를 하였냐고 물어보니 괴롭힘,따돌림이 있었던걸로 확인 했는데 괴롭힌 아이가 양궁부 코치 선생님의 딸아이라서 그냥 학교내에서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했으면 하고 지나 갔답니다. 결국 2학년이 되었고 괴롭힌 아이랑 같이 있기 힘이 들었는지 좋아하는 양궁을 포기하게 되었고..... 학업을 시작 하려니 아무것도 모르는 심정으로 교실에 있는게 너무 힘들어서 자해 및 자살까지 시도 한걸로 확인 되었습니다(1학년때의 자해가 습관성이 되어 있어서 병원 치료 받는 중) 지속적인 병원 치료중 아이 몸에 "피부 건선"이 심하게 번짐을 확인 했답니다(가슴/등/엉덩이/허벅지) 너무 놀라서 "건선"에 대하여 알아보니 우울증 및 조울증 환자에게 많이 나타나고 재발도 잘된다고 해서 한방 치료를 2개월 정도 했습니다(당시 정신과 치료약 복용중이어서 한방치료 선택) 아이의 자해 및 자살시도 때문에 담임 선생님은 이런 아이는 언젠가는 자살로 죽는다고 해서 아이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사랑표현도 많이 하였답니다. 문제는 아이의 피부 건선 피료중 아이의 치료 과정을 나름 모니터링 하면서 관리 하였는데 이부분이 아이한테 "성추행"으로 적용되어서 학교에서 신고를 하면서 아이한테서 "접근 금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유가 엄마가 있는데 왜 아빠가 아이 몸을 확인했느냐라고 하더군요 엄마는 학교에 불려가고 아이랑 병원가고 아이 가고싶은곳에 끌려가다시피 하다보니 집에 오면 지친답니다 제가 집에오면 아이는 자기방에 아이 엄마는 거실에 지쳐 스려져 있는데 .... 휴우 .... 어찌해야 하나 할 정도랍니다. 할수 없이 아이한테 허락 받고 배 등 엉덩이부분 각질 떼어 주고 호전되는 현상 확인하게 되는데 아이가 이런부분을 생략하고 옷을 뒤집어 가슴 등 엉덩이를 만진다고 학교에서 주문하는데로 적은 모양 입니다.... 학교 담임선생님은 현재 이혼까지 요구 하고 있고요(이혼 사례까지 들면서) 현재 이혼 방법 양육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 아빠는 남자라는 이유로 아이가 정상도 아닌데 그냥 보지도 못하고 모든걸 엄마한테 맡겨야 되는지요........ 사실 처음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때 학교 믿고 그냥 지나친것이 지금은 너무후회가 되지만 학교 상대로 개인이 뭘 할수 있겠나 싶어 그냥 지나 왔는데 ..... 학교 특위,아동보호소,경찰,법원 모두가 중2쯤되면 아이한테 한행동이 성추행이라고 하는데 접근하지마라고.... 아이는 지금도 아빠 찾고 있지만 법대로 하니 방법이 없고...............너무 답답해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지금은 사회가 싫고 법도 싫고 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구 생각중이랍니다. 학교에서 아이를 맟쳐노코 책임은 부모가 져라고 학교 책임은 없다고 각서 까지 썻답니다 아이를 인질로 사인하라고 하는데 않할 방법은 없고 해서 사인하고 음성 녹음까지 했습니다. 당시 정말이지 너무 모욕감까지 들었지만 아이 때문에 참을수 밖에 없었고.... 현실이 이러타보니 정말이지 정말 학교가 싫고 이나라가 싫어 지네요.............. 법은 아직까지도 약자편이 아니고 권력 및 돈있는 사람 편이란걸 절실히 느끼게 되었네요.. 싫타.......................................ㅠㅠ
제목: 파생상품대여업체가 사기로 국민들고혈을빨아먹는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

사기치는 파생상품 댜여업체들이 과거 전국을 성인 오락실로 만들었던 노무현시절과 같이 국민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는데 왜 정부는 구경만 하는겁니까? 정식 프로그램도 아닌 사설 오락장 같은 프로그램으로 사기를 치고있는 불법 대여 업체들은 하루에 몇천 몇억씩 세금도 않내는 앉아서 수익을 갖가는데 경찰, 행정 기관 은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참 답답한 대한민국행정,아니 정치인들이네,, 벌써 몇년째 이러고 활개를 인터넷 상에서 불법 을 저지르는데, 눈먼 봉사마냥 불구경하고, 몇사람 자살하고 죽어도 그런가 보다 하는 공무원들 경찰들은 그리 바쁜가? 국내 파생상품진입 장벽이 워낙 타 국가에 비해 높아서, 불법 대여 업체들이 판치고 국민의 소중한 돈을 사기치고있지고, 진입 장벽을 개혁 하기 싫으면 불법 대여 업체라도 철퇴의 법을 만들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전국토 사행 오락실은 그리 빨리 없애면서,, 꼭 더 큰사고가 잃어나야 행정적인 면을 취하는겁니까?
제목: 안경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

안경값이 왜 그렇게 비싼가요? 세무서에서 안경점에 한번 검열 좀 했으면 좋겠여요. 안경은 남녀 노소 전국민이 사용하는건데 툭하면 안경알이 서독에서 수입해서 비싸다고 하는데 정말로 서독에서 수입하는건지, 우리나라에서는 안경알 하나 제대로 못만드는건지 궁금합니다.
제목: 임대사업자등록제로 집값폭등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2

정부가 임대사업자등록 과도한 혜택을주며 유도하여 서울 수도권 잠긴물이량 70만호다 3개월폭등 3개월쉬고를 계속 반복하고있다 서울 집값폭등은 지금도진행형이며 임대사업자등록제를 전면손보지않고는 임기내내 부 임대사업제에 발목잡힌 정부때문에 서민은 계속 피눈물을 흘릴것이다 과연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투기판깔아준 임대사업제의 폐단을알고는있는건가?
제목: 무고는 강간입니다 집행유예 웬말이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2

무고는 한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영혼을 파괴하는 <강간>범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만흥 무고강간이 집행유예를 받는, 21세기 민주사회에 있을수 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선진국들의 예와 같이 무고죄에 최소형량을 지정하여,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