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간호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간호법 제정에 힘을 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07 ~ 2021-11-06
참여인원: 772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간호사를 희망하는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나요? 최근 코로나 상황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의료인들의 노고를 인지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중 대부분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를 알지 못합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엄연히 다른 직업이며 다른 권리를 가지며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우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인지 아닌지'의 여부에서부터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이나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약 3400시간의 이론, 1000시간의 임상 실습을 거친 후 8가지 과목 총 295문제로 구성된 270분의 국가고시를 통과해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달성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면허를 발급받은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더불어 법적으로 의료인이 되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 졸업 뒤 간호 학원에서 780시간의 이론, 740시간의 임상 실습을 수료하거나 특성화고 보건 간호과를 졸업한 뒤 4가지 과목의 총 100문제로 구성된 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발급받은 이를 말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보건 의료인'에 해당하여 의료 행위를 행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간호사는 ‘의료인’, 간호조무사는 ‘비의료인’입니다.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의료 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간호조무사가 의료 행위를 하면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러한 큰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간호사에게 권리를 주지 않고 있고 간호조무사는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간호법이란 간호사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또한 세계 90개국에서 간호법을 제정하여 간호사의 권리를 지켜주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간호법이 존재하지 않고, 1951년에 제정된 의료법에 의존하여 세계의 흐름에 뒤처지며 간호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간호사들의 역할과 업무범위, 인력수급, 처우개선에 관한 간호 정책과 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춰 현실성 있게 간호법으로 체계화시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호사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 인당 환자 수는 16.3명으로 OECD 국가 평균 5.3명에 비해 2~3배 많은 환자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 명이 많은 환자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호사에 대한 처우가 좋으냐? 아닙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간호사를 언제나 대체 가능한 인력 즉 소모품으로 생각하며 과도한 업무량과 환자들을 떠넘기며 간호사에게 화장실에 갈 시간, 심지어는 물 한 모금 마실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호사에 대한 처우가 미흡하고, 임상 현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일찍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 결국 남은 간호사들이 담당해야 하는 환자의 수가 늘어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신규 간호사에 비해 연차가 쌓인 간호사의 수가 적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오실 때 받으시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는 문제를 가져옵니다. 때문에 저희는 간호사의 권리를 보호하며 간호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이는 먼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로 보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간호법이 필요한 부분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간호사와 의사, 간호조무사가 하는 업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에서는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며 간호조무사의 의료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무엇일까요? 의료법 제80조의 2(간호조무사의 업무)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다른 의료인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행위가 의료 행위인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어떤 경계까지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다르게 하는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와의 업무 혼동을 없앨 수 있고, 그 행위에 대한 목적과 책임을 다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간호사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해지지 않고 간호조무사의 권리가 더욱 높아진다면 짧은 미래에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의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받을 수 있으며, 간호조무사가 그 상황에 어떤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호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의 인원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말 기준, 간호사 면허 등록자는 39만 4662명인 것에 비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숫자는 17만 8287명으로, 49.5%의 활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호사의 처우가 좋지 않아 임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간호법을 제정하여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현제 임상에 있는 간호사는 그만두지 않고 그만둔 간호사는 임상으로 돌아와 간호사 유휴인력(일을 하지 않고 쉼)의 수가 지금보다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무리하게 간호대학을 증설하지 않아 신규 간호사의 질을 높이고 연차가 쌓인 선배들에게 후배 간호사가 노하우를 배워 여러분들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PA간호사의 법적 인정과 명확한 업무범위 제시가 필요합니다. PA간호사란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전담간호사라고도 불립니다. PA간호사는 일반 간호사와 달리, 의사의 수가 부족한 과에 의사와 같이 일을 하면서 그들의 손이 되어 일을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의료진의 책임 하에 의사가 담당했던 일의 일부를 위임받아 건강력, 신체검진, 임상진단, 진단검사 처방 및 해석, 약물 처방, 상처 봉합, 수술 보조 등을 수행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담간호사 수는 2016년 기준으로 2,921명이 있습니다. 소속은 간호사에 해당이 되지만 PA간호사로서 의사의 업무를 일부 대리하고 있으며, 현재 이것은 불법이기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PA간호사를 불법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간호법으로 제정해 달라고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 또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의대의 인기과 순위는 1위 성형외과, 2위 피부과, 3위 안과 등이고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상대적으로 비인기 과로 써 신규 의사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사가 부족하면 환자로 오신 분들은 더 큰 병원에 해당과의 의사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하며 그마저도 다른 환자들이 있으면 빠르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여러 의사가 없다면 의료계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PA간호사 즉 전담간호사를 배치한다면 수술과 같은 업무가 아닌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로 공백이 있는 과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PA간호사는 전국 병원에 있으며 일부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A간호사는 인턴 의사와 같은 업무를 하고 간호사 기준의 급여를 가져갑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약 3배나 차이 나는 급여를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부족한 의료인을 채우기 위해 꼭 간호법 제정을 통하여 PA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신규간호사의 교육기간을 법적 규제로 늘려야 합니다.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신규 간호사의 교육 기간이 1달 내외입니다. 간호학과 4년의 기간 동안 많은 교육을 받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4년간의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때문에 현장에 가서 선배 간호사에게 해당 부서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사가 1인당 맡은 환자의 수, 열악한 환경 등을 생각하면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반면 미국은 Nurse Residency Programs 호주는 Transition Program 일본은 신입 간호 직원 연수제도 시행중이며 호주는 면허를 받고 신규 간호사에게 1년간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임상에 적응하도록 병원별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일본은 간호사 등의 인재 확보 촉진에 관한 법을 통해 신입 간호사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가 예산 지원을 통해 신규 간호사 연 수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연장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중입니다.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신규 간호인력 확대, 유휴 간호사 재취업 활성화 등의 정책을 펼쳤으나 확실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고, 이후 신규 간호사의 병원 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 이직률, 의료사고 발생률이 낮아지는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신규 간호사 교육기간을 1년으로 보장하고 첫 3개월의 교육 이후에 3-6개월까지는 담당 환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6-9개월에는 담당 환자 수를 3분의2 마지막 3개월은 선임 간호사 관리하에 정규 업무 투입하는 등으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이는 결국 신규 간호사의 질을 높이고 중간에 그만두는 간호인력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다섯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질병의 구조가 변화할 것이고 그에 맞는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떠올리는 고령사회의 의료 서비스는 요양원일 것입니다. 원래 요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의료면허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였으나 간호조무사 협회의 강력한 항의로 현재 요양보호사 5년 경력의 사람에게도 시설장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앞서 말씀드렸듯 의료인이 아닙니다. 의료시설인 요양원에 필요한 의사, 간호사 등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의 밑에서 일을 하려고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요양 시설장 자격에 대해 다시 규제를 해야 하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간호를 만들고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간호사를 떠올릴 때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사의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천사의 이미지에 걸맞게 간호사는 봉사가 당연해 보이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엄연한 직업이며 직업의 선택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수익성입니다. 4년간 간호대학에서의 공부와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여 간호사가 되었지만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6개월을 배우고 온 간호조무사들은 저희 간호사의 권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자원봉사가 당연한 천사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밥그릇을 노린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밥그릇을 지키듯 지금 간호사는 간호조무사들에게서 밥그릇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간호사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하나하나가 모여 간호사라는 직업의 정체성을 찾고 간호사만의 권리(의료행위)를 되찾아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응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