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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송도 11-2공구” 매립조성공사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중공업의 독단적인 관리감독에 대한 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17 ~ 2020-04-16
참여인원: 187

인천경제청 및 **중공업의 송도 11-2공구 매립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송도신도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시공업체 및 토사운반업체, 정지업체, 근로자(일용직)는 ** 중공업의 관리 하에 토사를 반출하여 매립하고 있으며, 해당 공사는 바다를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공사이고, 인천경제청에 토사반입 의뢰를 신청하여 승인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관리 및 감독하는 인천경제청과 **중공업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규정을 준수하여 감독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공업체는 매립지 조성을 위한 토사반입 시, 토사반입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공업의 관리감독자는 납득하기 힘든 원칙을 내세우며 토사반입을 규제하고 있어, 심각한 경제난에 시공회사의 손실뿐만 아니라 수많은 장비(덤프트럭 및 기사, 불도저 및 기사, 포크레인 및 기사, 일용직 근로자)들은 한 달에 평균 10일 내외만 근무케 하여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토사반입 시 공사현장에서 승인 요청시 토사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고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반입을 승인 받아 매립현장에 토사를 반입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규정에 맞게 토사를 반입하지만 토사반입을 관리하는 **중공업의 현장관리자들은 부당하게 토사를 돌려보내며 토사반입 목표량을 충당하지 못함으로 매립 공사기간을 “시간벌기” 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사매립기간이 무한정으로 연장 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3. 효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매립공사를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청에서 급여를 받는 **중공업 관리자들은 공사기간을 지연시키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어 국가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시공회사 및 정지업체, 운반업체, 덤프트럭 및 기사, 불도저 및 기사, 포크레인 및 기사, 일용직 근로자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중공업에 무기한 연장에 특혜 의혹이 인천경제청에서 **중공업에 특혜여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시공업체 등은 과연 **중공업의 관리감독자가 정상적으로 감독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아래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토사의 함수비율을 내세워 토사 반입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토사함수비율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합격 승인을 받았음에도 반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시공사는 현장에서 원칙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중공업은 부당하게 토사를 되돌려 보내는 관계로 덤프트럭의 하루 수입이 감소하므로 시공사 및 덤프트럭 운행업체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작업을 중단시키는 **중공업은 1일 덤프트럭차량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휴일 및 기상악화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 한 날도 많은데 수시로 토사반입을 금지하여 작업이 중단되면 장비, 덤프트럭 기사, 일용직 인력들의 어려운 경제난에 경제적 손실은 누가 감수 할 것입니까? - **중공업의 소장 및 현장 감독자들은 인천경제청에서 급여가 지급 되니 시간 끌기를 통해 매립기간을 연장시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송도11-2공구 매립조성공사” 관련 인천경제청의 담당자 및 **중공업의 시공현장 관리소장은 토사반입 의무를 시공사와 맺은 규정을 준수하는지 또한 매립기간이 언제까지 완료 시켜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감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종시는 건립 예정인 반다비빙상장이 장애인 어울림형 특화 시설이라고 했는데 왜 산으로 가려고 하는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17 ~ 2020-04-16
참여인원: 152

최근 세종시에 반다비빙상장을 건립하기 위한 추진 과정을 보면서 시민으로 그리고 장애인의 한사람으로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지원사업 공모에 세종시가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4개월간 2천만 원 국민 혈세를 투자하여 세종시 반다비 빙상장의 최적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조사하였고, 6개의후보군 중에서 최상의 위치로 최고점수를 받은 세종시 중앙공원 1단계 현, 세종예술고등학교 맞은편으로 선정 되었으면 원칙대로 그 장소에 빙상장을 건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시는,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선정한 결과를 팽개치고 검증 안 된 장소(연구용역보고서에서 4등을 한 곳)로 입지를 무단 변경하려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빙상장을 응모할 때는 분명, 비장애인은 물론 장애인들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말 그대로 ‘장애인 어울림형’ 이라는 특장점을 강조했을 것이고 이는 세종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데 많은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초기의 취지에 부합하게 인구 밀집 지역에서 가깝고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도 이동이 편리하며 도시상징광장과 아트센터등과 인접하여 이용하는 시민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곳은 누가 보더라도 최초 원안 장소이고 그곳에 건립해야 합니다. 반다비빙상장이 그냥 지나다 쳐다보는 값 비싼 조형물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세종시가 무슨 공청회나 설명회조차 없이 시민의 바람과 여론에 역행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합하여 총 16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투명, 불공정, 불합리한 행정을 벌이고 있는 세종시와 행복청 두 기관의 행태를 직시하시고 순리대로 최초 원안장소로 빙상장을 건립하기를 강력히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7광구에 대한 조사 및 개발,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17 ~ 2020-04-16
참여인원: 55,702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한화 약 6000조원)에 달하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륙붕 '제 7광구' 7광구는 제주도 남쪽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으로, 우리나라의 80%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의 해역입니다. 7광구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천연가스 매장량의 10배 규모인 약 175조~210조 입방피트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미국 전체 원유 매장량의 4.5배 정도인 1000억 배럴 매장되어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가를 배럴 당 50달러로 단순 계산해도 경제적 가치가 무려 5조달러(=한화 6140조원)나 되는 엄청난 매장량이죠. 우리나라의 앞서가는 기술력의 엄청난 자원까지 더해진다면 국가의 무궁한 발전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 7광구는 현재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때문이죠. 1970년 6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7광구를 대한민국의 대륙붕이라고 선언했고, 이에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은 등거리 원칙에 의해 중간선으로 영유권을 나눠 가져야한다고 주장했고, 마지막에는 '경제원조 중단' 카드까지 꺼내들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당시 기술력도, 자본도, 국력도 부족했던 한국 정부는 결국 1974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란, 1974년 1월 30일,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체결한 협정으로 그 내용은, "7광구의 이름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으로 바꾸고, 개발을 양국이 반드시 같이 해야한다." 였습니다. 1984년 몇 차례의 공동 탐사 이후 2002년, 일본 측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탐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 독자적인 영유권을 확보하기 전까지 '시간끌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정을 체결하던 당시와 달리 2020년 현재는 지형이 아닌 거리를 기준으로 바다영역의 영유권을 가르고 있습니다. 영유권 판단 기준이 바뀌면서 일본 측이 유리해졌고, 이대로면 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 이후에는 일본 영토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도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국제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UN CLCS)에서는 3년 시한 안에 자국의 대륙붕 관할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식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바로 수백 쪽의 대륙붕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우리나라는 100여 쪽 분량의 정식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도 8쪽의 예비 보고서만 제출하고, 2012년 말 쯤이 되서야 대륙붕 정식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장해도 모자를 판에 경각심이 매우 부족해보입니다. 2009년 이후 두 번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10년이 지난만큼 정부의 대처도 발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8년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영유권 주장은 커녕, 아직 7광구의 가치, 주변국들과의 분쟁을 모르는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협정 만료 시점이 오기 전에 대한민국 정부는 7광구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며, 7광구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 문자투표 원본데이터 공개 요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17 ~ 2020-04-16
참여인원: 587

전국민적 관심으로 35%의 시청율과 국민참여로 우승자가 결정된 ****의 *****은 지난 3월12일 유료문자 100원의 시청자 문자투표를 받았습니다. 773만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국민들이 이 문자투표에 참여했으나 230만의 무효표가 발생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이 문맹이 아닌 이상, 사전 공지와 무효표 기준에 문제가 있고, 이점 ****의 사과가 필요합니다. 230만의 무효 문자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23억이며 거기에 들인 국민들의 기대와 노력이 물거품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30만표는 1위 우승자의 득표수가 150만 임을 감안할때 결과를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는 비율이므로, 공정성이 보장돼야하는 공개오디션의 특성상 원본 데이터가 공개돼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문자 투표가 선별됐다면 모든 후보의 무효문자율은 비슷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막대한 참여가 이루어진만큼, 재검표는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선별이 됐는지 국민들이 확인할수 있어야 이런 비정상적인 결과를 수용하고 양해할수 있을것입니다. ****의 ***** 문자투표 원본데이터 공개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물임대인의 갑질횡포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17 ~ 2020-04-16
참여인원: 2,078

안녕하세요, 저는 한식당을 하는 부모님을 두고 있는 21살 딸입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맺힌 한을 풀기 위해 이렇게 제보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상가임대인의 갑질횡포로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지시고는 결국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지난 2018년 1월에 식당을 이전하여 현재 식당이 자리한 건물에서 상가임대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하고 서너 달 후에 건물 실장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할지도 모른다며 아마 몇 개월은 쉬어야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잘해보려고 옮긴 식당에서 얼마 지나지도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계약 할 당시에는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매매도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인지 부동산 관계자들도 건물을 들락날락거리고 건물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리모델링을 한다며 식당이나 화장실 등을 둘러보고 다녔습니다. 그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셨는데, 건물을 관리하는 회장이 리모델링을 할지 부동산 매매를 할지 둘 중 하나는 하게 될 것이라 통보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 나고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원하는 제시를 거절했더니 그럼 더 좋은 제시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쪽에서 저희가 제안한 제시는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인 임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주방에다 엘리베이터를 놓는다고 저희보고 협조를 하라고도 말했습니다. 건물 측에서의 전달은 전부 통보식이고, 구체적이지도 않았으며 저희는 합의가 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식당에서 계약 당시 전임차인과 건물 실장과 저희 아버지가 합의 하에 쓰고 있던 테라스나 네온간판 또한 공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강제로 철거당했습니다. 장사를 버젓이 하고 있는 식당에서 테라스를 대놓고 부숴대더군요. 이 때부터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사고 당일 날에는 식당 앞 주차장에 건축 자재들을 안전 펜스도 없이 여기저기 내놓고 저희가 내려놓은 어닝도 그쪽에서 공사를 한다고 마음대로 접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보고 안 그래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던 상황에 더한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왜 함부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냐며 나가셔서 어닝을 다시 펼치시려다 심정지가 와 쓰러지셨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가셨다가, 다음날 바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쩜 건물에서는 아버지가 쓰러지신 날에도, 쓰러지신 다음날에도 건물에 아시바치는 공사를 하더군요. 안전 펜스도 없었고 공사안내판도 없습니다. 식당 바로 앞에서 공사가 웬 말인가요. 저희는 계속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도 건물 측에서는 공사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한을 풀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보내지도 못하고 식당 앞에 유골함을 모셔놓고 49재를 지내는 중입니다. 건물 측의 뻔뻔한 태도에 너무나도 억울해 미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상을 지내는 저희에게 공사를 해야 하니 제사상을 치우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치울 것이라고요. 이것들이 과연 인간인지,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억울함과 아버지의 얼굴이 눈에 선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교사들의 입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7 ~ 2020-04-16
참여인원: 2,599

3월10일 이후 어린이집 부모님들이 퇴소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왜 어린이집에 돈을 주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입소대기 하겠다는 것밉니다. 나라에서는 교사들의 출근을 명령하여서 출근하였지만 이런 사태로 원장님들은 교사들에게 격일 근무나 반일 근무로 급여 50% 삭감을 상의 하신다고 합니다. 교사들과 원장님들의 이런 피해를 막아주세요. 3월 이후 퇴소는 인정하지 말고 원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부모님들에게 지급되는 200.000원이라는 돈으로 폐원하는 원과 교사로 환멸을 느끼며 부모님들에게 실망하여 신뢰를 깨버리는 상황을 나라에서 막아주세요.
제목: 마스크대란 "즉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7 ~ 2020-04-16
참여인원: 353

정부의 마스크 공급정책을 즉각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마스크대란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된 사태입니다. 따라서 "즉시해결책" 을 제안합니다. 첫째 생산된 마스크의 해외 수출 금지 둘째 국내생산된 마스크의 "내수 판매 금지" (온라인,오프라인포함) 셋째 국내 생산 마스크의 전량을 정부수매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현재 국내 생산중인 마스크의 50%를 정부수매량을 100%로 변경시행하고 "내수 판매 금지"를 시행하면 공급과 판매 라인이 단일화됩니다. 수출금지와 "내수 판매 금지"의 시행하면 현재 악덕업자들의 사재기를 통해 쌓아둔 마스크의 판로가 원천봉쇄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자진신고 기간을 지정하고 사재기한 마스크전량을 정부수매로 요청하는 바입니다.(부족물량 해결) 지금까지 공적마스크 생산량의 효율이 저하된 원인은 내수용마스크 가격과 공적마스크 납품가격의 갭차이 가 발생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생산자측 입장에서 본다면 공적마스크 납품보단 내수판매용 마스크가 더많은 이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출금지와 "내수 판매 금지"를 시행한다면 생산자들의 납품라인이 단일화 됩니다. 1. 공적마스크 납품단가를 현재 11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해서 정부수매를 제안합니다. 공적마스크 생산단가 1100원 ---> 약국납품 ----> 소비자 1500원 구매를 공적마스크 생산단가 1500원 ---->지자체공급 ----> 소비자 1500원 구매로 변경한다면, 생산자들의 불만해소와 생산량의 증가가 200%이상 가시화 될것이라 믿어 의심치않습니다. 다음은 공급과 징수에 대한 제안입니다 정부가 전량 수매한 마스크를 지자체의 동단위 이하 통장들에게 필요수량을 파악해서 우선은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시행하고 순차적으로 가정으로 납품된 수량을 체크해서 추후 각종 세금에 합산청구해도 됩니다 (주민세, 전기세, 수도세합산) 국민 1인당 한달에 필요한 수량과 예산을 계산해보니 1주에 2장 X 4주 X 개당단가 1500원 X 54,000,000,만 인구 = 6천 4백 80억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한달에 필요한 마스크비용 6천5백억원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이젠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셔야 할때 입니다........
제목: 봄학기를 폐지하고 그로벌에 맞춰 9월 신학기제로 변경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7 ~ 2020-04-16
참여인원: 3,945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필연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개학을 하지 못해서 학사 일정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염병의 특성상 치료제, 백신등이 없고 면역도 없어서 언제든지 활성화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들이 개학/개강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를 통해 활성화 될수 있는 문제가 있을수 있고, 전염병의 특성상 지수승으로 증가하므로 찾게 되더라도 신천지와 같은 super cluster 형태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기회에 일본을 따라서 만든 3월 신학기제를 폐지하고, 그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9월 신학기제로 바꾸는 것을 청원 합니다. 또한, 이번 학기에 대해서는 맞벌이 부부들이나 여러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할것입니다. ---- 개화기 때는 대부분의 학교를 외국인 선교사들이 세우기도했고 미국이나 유럽의 선생님들을 모셔오기 위해 가을 신학기제를 도입했었다. 다만 당시에는 자체적인 교육과정이 있던것은 아니었기에 제도적으로 존재했던 것은은 아니다. 그러다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일본의 4월 3학기제로 제도적으로 정착되었고,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에 따라 9월 2학기제로 돌아왔다.[3]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이후 교육법을 제정하면서 1950년부터 다시 4월 신학기제로 돌아갔다. 회계연도를 맞추고, 장마철인 6월에 치러지는 입학시험을 하반기로 옮기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일제시대로 돌아간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후 5.16 군사정권이 4월이던 신학기를 3월로 변경하여 1962년부터 현행 3월 2학기제가 확립되었다. 3월로 바꾼 이유는 1, 2월에 방학을 하여 학교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다.[4] 오늘날에는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난방 기술의 발달로 인해 취지가 무색졌다
제목: 초,중,고교의 교육일정 조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7 ~ 2020-04-16
참여인원: 435

중,고등학교 ‘교육일정 조정’을 청원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도 계속 의아하게 생각해 왔던 일인데 일반적인 중,고등학교의 경우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적게는 1주, 많게는 2주 정도가 지나고 나서 방학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등교해서 정상적인 수업은 이루어 지지 않고 학생들끼리 놀거나 교육외적인 야외활동, 영화관람 등을 하면서 시간만 보내다가 하교하는 상황입니다. 성적 통계 등의 이유로 학생들을 등교시킨다고 하는데 대학처럼 성적 이의신청 기간을 둔다면 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 1~2주의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교육일정보다는 다음과 같은 방법 등으로 조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1. 기말고사를 늦춰서 대학교처럼 기말고사가 끝나면 바로 방학을 하는 방법 2. 필요없는 학사일정을 줄이는 방법 3. 1월 겨울 방학과 3월 개학 사이의 개학과 봄방학을 없애는 방법 (물론 이 방법은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시행중입니다.) 꼭 제가 제시한 방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정상적인 수업과 관련 없는 비효율적인 등교시간을 없애주셔서 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교육일정 조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자영업자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7 ~ 2020-04-16
참여인원: 597

저희는 학원을 합니다 코로나19로 학교들이 개학을 못하고있고. 학원들은 휴원권고가 있어5주째 휴원중이고 수입은 0원에 임대료걱정을 하고있는 와중에 종교단체는 계속 예배를 진행하고 확자자는 또 늘고 ... 이런식이면 계속 제자리걸음에 자영업자들은 굶어죽겠네요. 공무원이나 관공서 공기업은 출근 안해도 월급주나요? 학원들은 한달한달수입으로 임대료 내고 생활하고 학원운영을 하는데...앞이 캄캄하네요. 개학이 또 연기되면 어쩌나?~~~ 조마조마할뿐이에요. 클럽 영업은 뭔일이며... 교회단체확진이 왠일이냐구여~좀더 강하게 관리를 해주던가 말 안듣는 인간들한테 벌금받아서 자영업자생활비를 대주던가... 대책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목: 중환자 마스크 대리수령 조건 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7 ~ 2020-04-16
참여인원: 326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이면서, 폐암 4기 환자를 가족으로 둔 보호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 글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다름아닌 마스크 대리수령 조건 개선을 부탁드리고자 함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조차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5부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아침부터 줄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장 마스크가 필요한 폐암 환자인 제 아버지가 마스크 2장을 사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가까운 접촉으로 인한 감염 우려 등을 포함해서 위험함이 너무나도 큽니다. 현재 노인, 소아에 한해서만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암환자를 포함한 중환에 한해서라도 대리 수령 조건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화목난로로인한 건강,정신적 피해를 입는 국민들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17 ~ 2020-04-16
참여인원: 226

안녕하세요 지속적으로 화목난로로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입고있는 시민입니다. 화목난로의 건강위해성을 할고있는가요? 라는 물음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연통에서 나오는 연기는 화목만 태운다 하더라도 다량의 미세먼지와 탄소,발안물질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또한 이런물질을 걸러주는 필터조차 없기때문에 매우 위험한 난방의 방식입니다. 다들 잘 알고 있듯이 화재 사망의 주요원인은 화상보다 연기흡입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이러한 일산화탄소 발암물질의 연기들은 동네에있는 2~3가구들이 무분별하게 태우는 화목난로로인해 곤강상 피해를 많이입고있구요. 구글검색으로 화목보일러발암물질.이란단어들로 검색해보시면 몇몇 박사님들의 논문들도 찾아보실수 있을겁니다. 이런 위험한 개인시설들이 동네 곳곳에 버젓이 자리잡고 많은 민원들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동사무소,시청,환경과 공무원들의 대처는 관련법안이없어 단속이 안된다 란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피해로 건강상피해. 심하면 암에 걸릴수도있는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대처받아야될까요 심지어 이러한 피해 이유로인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한덜 합법적인시설에대한 법적보호는 이루어질수도 없죠. 이러한 국민들은 잘못 걸렸다며 대부분 이사를 감행 하게된다지만 소득이없는 노인과 소외된이웃은 누가 책임져 주나요? 더군다나 요즘은 이사를 하고싶어도 이사가 힘든 상황이지않은가요? 현재로서는 화목보일러,화목난로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은 이사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님들 국민들의 건강을위해 환경관련해서는 탄소배출 억제를위해 피해만 가득하며 위험한 시설인 화목보일러 관련 법안 개설 부탁합니다. 국민의 건강 복지를 위해 용기내어 몇자 올려봅니다!
제목: 역차별, 현장 갈등 유발하는 교육공무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131,934

학교공무직(이하 공무직)은 그간 강성노조를 등에 업고 매해 여러 차례 파업 및 시위를 하면서 처우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로써 상당한 임금 인상을 쟁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 만족하지 않고 여전히 불평등, 차별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약자 코스프레를 하며 끝없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업무는 최소화하려 하며 교육 현장의 갈등과 질적 하락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 사안 및 요구에 대해 답해주십시오. 1. 공무직은 분명히 교사나 행정공무원의 보조 인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학교의 주요 업무인 수업, 공문서 처리, 민원 처리 등은 교사나 행정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의 임금이 공무원보다 더 많다고 하면 이는 명백히 역차별입니다.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377 ‘공무원 넘은 교육공무직 기본급 '결국' 더 오른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학교 현장의 공무원들은 역차별 받고 있다고 느끼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2. 공무직은 현재 무기계약직이 됐는데 비정규직이던 시절, 굉장히 허술한 인사 검증을 거쳐서 선발됐습니다. 하는 일이 단순 보조이고, 그 일마저 못하면 계약을 더 안 하면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구성원, 이를 테면 교장, 교감의 가족이라거나 지인이라거나 이런 경우 많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시기를 잘 만나 무기계약직이 됐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건 좋습니다. 대신 그만큼 자질 검증이 필요하므로 당시 그들의 계약 기간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공개 경쟁을 통해서 무기계약직을 선발했어야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3. 공무직은 자신들의 권리만 요구하고 의무는 어떻게든 최소화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일례로 돌봄전담사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긴급돌봄을 시행하게 되자 못하겠다고 떼써서 교사들이 떠맡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맞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교사들에게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업을 하라고 정부가 요구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교사들은 수업을 하든지, 정부에 너무 과중하다고 항의하든지 하지 공무직들에게 수업하라고 떠넘기지 않습니다. 이런 일, 이런 일 하게 하려고 공무직 뽑았는데 그 일 하기 싫다고 허구한 날 집단행동하는 공무직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나친 과장이 아니냐고 되물으시고 싶으시다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길 바랍니다.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66&replyAll=&reply_sc_order_by=C#reply 이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합니다. 4. 교육당국은 더 이상 강성노조에 끌려다니지 말고, 직분에 타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역차별을 방지하여 교육공무원, 교육행정공무원의 사기 저하를 유발하지 말 것. 5.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이 된 만큼 공무원처럼 의무와 징계를 법제화 할 것. 유은혜 장관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교육공무직법안 발의했다가 호된 비판을 받고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 법안을 읽고 가장 황당했던 건 권리와 대우에 대해서는 한가득인데 어떻게 된 게 의무와 그 의무를 등한시했을 때의 징계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없더군요. 현재 교육당국의 자세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의무와 권리는 바늘과 실 관계라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입니다. 6. 학교 급식에서 조리원들은, 버스 기사들이 돈 내고 운전하냐 같은 황당한 논리를 내세우며 급식비를 내지 않고 급식을 먹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당하게 급식비 내고 먹는 다른 교직원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학교 수업에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강사들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해도 행정실에서는 돈 내고 먹어야 한다 또는 먹으면 안 된다 아주 칼 같이 막던데 조리원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교육청에 떠밀지 말고 교육부 내지 중앙정부에서 확실하게 해주십오. 7. 그간 역차별로 인하여 교육공무원과 교육행정공무원들의 불만을 유발하고, 학교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한 것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사과할 것. 이상입니다.
제목: 중국에 대한 250만달러 지원 당장 중단하고 외교부 장관 사퇴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2,750

우리나라는 중국에 총 500만달러를 지원한다고 했고 이미 절반은 보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현재 구호물품과 자금이 부족해 추경예산까지 해야하는 상황에 일국의 외교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국제기구를 통해 250만달러를 지원한다고요? 과연 이분이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모르겠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미흡한 대처를 한 덕분(?)에 90여 개의 국가에서 입국 제한, 금지 조치를 당하고 진원지인 중국에서 까지 격리당하는 이 마당에 지원한다는 것은 중국 외교부 장관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또한 국내시장에는 문제가 없다고요? 그것을 떠나서 외교부 장관이 왜 이렇게까지 중국에 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 격리되어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 중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호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외교부 장관이 나서 우리나라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는 외교를 잘하는 사람을 뽑은게 아니라 단지 영어만 잘하는 능력 없는 외교부 장관을 뽑은듯 합니다. 이런 외교부 장관 즉각 사퇴하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하고 국민 통합에 앞장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2,216

2017년 5월 10일 제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을 통하여 국민에게 약속 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2017년 5월 10일,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예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께 약속 하였습니다,그러나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님이 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조국 사태와 코로나바이러스19,사태속에 대통령은 국민들의 뒤에 숨어 국민들을 편가르고 국론을 분열 시키고 더 나아가 자주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무능한 대통령으로 방관자로 지켜보고만 있습니다,국민들은 문 대통령님께 묻습니다,이게 나라다운 나라 입니까,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기억하지 못 하십니까? 감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요구합니다. 국민을 편가르고 국론 분열의 책임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 하십시요. 그리고 요구 합니다,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불교의 이단 사이비 **사폐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441

불교의 이단 사이비 **사 폐쇄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춘천 사북에 위치한 **사를 고발하고 폐쇄를 청원합니다. **사는 10여년 젼 조계종을 카피해 문**(****)고 이**(****)이 목적을 가지고 철저하게 설계해 창립했습니다. **불교 **사는 춘천에 본원을 두고 제주도, 김해, 대구, 부산, 고성, 서울, 일본등에 분원을 두고 100여명의 승려와 1000여명의 신도들이 있습니다. 교리는 2500년 전에 입적하신 석가모니부처님이 대한민국 **사에 현신하여 두 제자를 살아 있는 부처를 만들어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었다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1대교주 문**(****)은 석가부처님 제세 시 제자 가섭존자의 화신이고 부처님의 아들이라 늘 사기치고 있습니다. 문**은 처녀의 몸으로 500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부처님의 수많은 고난의 시험을 통과하여 스승도 없이 부처님에게 직접 부처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처가 먼저 되었기 때문에 삼매경에 들어가 빛으로 문**이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특별히 부탁해 이**이 아난존자 후신인데 다음 생에 부처가 될 순서를 한 생애를 당겨 부처를 만들어 줬다고 했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을 신격화 시켜 신도들에게 우상화시키는 짓은 신천지 이**교주와 똑 같습니다. 이**가 정통기독교의 이단이라면 문** 이**은 정통불교계의 이단입니다. 그러면서 해괴망측한 교리를 만들어 살아 있는 사람을 혹세무민하여 금전을 갈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달에 두 번 법회명분으로 집회를 하면서 천도재(1회550만원)를 강권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부처이기 때문에 조상들이 뱀이 되었던 무주고혼으로 떠돌던 불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더라도 천도제하기전에 고통스런 귀신 영혼체를 수배하여 가두어 두고 천도재를 지내면 자손들의 몸에 붙어 있는 조상귀신들이 하늘로 올라가 우리는 건강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고 하는 일이 성취되어 살아생전에 잘 살 수 있고 죽어 하늘로 간다고 현혹했습니다. 다른 절에서 하는 천도제는 살아 있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고통에 허덕이는 조상귀신들을 하늘로 보낼 수 없고 오히려 더럽고 탁한 귀신들을 불렀기 때문에 더 불행해진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천도재는 반드시 4번이상은 해야 **사 신도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도재, 원결천도재를 했는데 상태가 좋아 지지않는다고 상담을 하면 그들은 공양을 롤려야 천도제효과가 있다고 유혹했고, 그래도 좋아 지지않으면 불사, 기도비, 각종공양비, 헌화비, 4.8절헌금등 단계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다단계로 신도들이 가진 재산을 결국은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렇게 신도들에게 갈취한 재산이 수천억에 이른다고 이**이 실토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청정하게 수행하여 부처가 되었다는 문**은 전남편의 숨겨둔 자식이 있었고 그 자식은 **사 3대교주로 지명되어 공식석상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2018년 **사에서 수행하던 스님들이 탈출하여 폭로한 사실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문**과 이**은 **사라는 절을 지어 부부관계이고 3대교주로 지명된 **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후 그 아들 **이라는 작자는 절 안에서 수행하던 비구니와 음행을 저질러 퇴출한다는 공식발표를 교단에서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사실이 부처가 둘씩이나 있다는 절간에서 일어 날수가 있는가? 하늘처럼 믿고 따랐던 신도들은 피똥을 사면서 울었습니다. 집을 팔아 전세로, 전세를 빼 월세로 전전하면서, 폐물을 팔아가면서, 국민연금을 해약하여 **사가 요구하는 데로 부응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돈을 갖다 바친 분노한 신도들은 두 사람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사과를 요구한 신도들을 경찰에 고발하여 벌금을 물게하여 고초를 겪게 하고, 지옥에 떨어 질 거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신도들은 1년 이상 **사분원을 돌면서 꽹과리집회를 하고, 80여명이 경찰에 특가법으로 고발해서 지난 2.28일자로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지만 신도를 속이고 2인1조로 포교활동을 하는 형태와 보살지를 수십억에 팔아먹는 짓은 신천지와 너무나 같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와 같이 **사도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므로 더 이상 현혹되어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재단 **사 폐쇄할 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교직 경력을 필수로 반영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31,234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교사입니다. 최근 조희연 교육감님이 교사를 '일 안해도 월급을 받는 그룹'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이 나라에 교사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라는 분이 교사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교사의 권위가 떨어지면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그 피해를 보는 것은 고스란히 우리의 학생들이 됩니다. 우리 교사들은 정말로 그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육감님이 왜 교사를 '일 안해도 월급을 받는 그룹'이라고 생각하셨을까 밤새 고민해보았습니다. 정답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을 잘 모르시는게 아닐까요. 교육 현장에 몇 년만 계셨다면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학기 내 연가를 사용할 수 없어 방학을 가진다는 점을, 코로나 사태에도 여전히 많은 선생님들이 근무하여 학교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교육부 장관, 교육감이라는 교육의 수장의 자리에 교육 현장 경험이 전무한 분들이 공천되고 입후보 되는 것에는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교육을 전공하여 초등, 중등 혹은 고등의 학교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으면 교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교육 현장의 상황을 조율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교육계의 수장이 교육 현장의 경험이 없는 것은 그저 그 자리가 어떠한 권력의 자리로 전락해버리기 쉽지 않겠습니까? 교육 현장 경험을 최소 5년 이상 가진 분들이 교육의 수장으로서 현장을 이해하고 살피고 이끌어나가게 해주십시오.
제목: 조희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56,118

2020.3.15 저녁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개인 패이스북에 학교에는 ‘일 안해도 월급받는 그룹’과 ‘일 안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항의하자 ‘교사’ 대 ‘비교사’로 구분지어 이야기 한 것은 아니며 오해가 있으면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1. 조희연 교육감의 발언은 서울특별시 교육 수장으로서 부적절함. 교육 현장 구성원을 편가르기 하고 코로나 19로 긴급돌봄과 학교 출근 및 재택근무를 통하여 일 하고 있는 교사들의 인권침해, 교권침해에 해당하는 발언임. 2. 개학연기는 코로나 19의 전염으로부터 교육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교육 수장이 학교 교육 현장을 학생 보호의 관점이 아니라 노동의 관점에서 보고 있음. 3. 이에 교육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 조희연의 사퇴를 요구함.
제목: *****재단 징계 문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1,312

저는 *****재단(이하 재단)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윤**입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올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지난 2월 14일에 재단의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기에 이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징계처분을 받고 2월 28일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코로나 19를 이유로 재심이 미뤄질 수 있다는 통보만 받았을 뿐 2주일이 지난 현재 재심 날짜는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20년간 대전에서 고등학교의 역사 교사로 일했습니다. 중국의 역사교육 분야로 박사 학위도 받았고 무언가 다른 의미 있는 해보고 싶어, 공채 절차를 거쳐 2019년 3월부터 재단으로 이직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 정식 임용되어 재단 내의 국제관계와역사대화연구소(이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저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유는 연구소장의 업무 지시를 여러 차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연구소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한 적은 있으나 업무를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징계는 소장의 일방적인 의견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령 저에게 적용된 지시 불이행이라는 사례의 하나를 보면 저는 지난 해 교육부의 요청으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계기교육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추석 전까지 자료 제작을 완료해 달라는 요청으로 기일에 맞춰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장에게 이런 일은 우리 재단이 하는 것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미 교육부에서도 유사한 자료를 만들고 있었고 서울교육청 등에서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다른 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견을 제작이 완료된 자료를 가지고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의견 제시가 이사장이나 소장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이라 봅니다. 이것이 징계의 사유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징계의 두 번째 사유는 인사 불응이라는 겁니다. 2020년 1월 1일자로 ‘동아시아관계사 사전 T/F팀장(겸임)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으나 이사장에게 인사발령에 대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언행을 하며 이사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심각히 침해’하였다는 겁니다. 인사는 기관장의 고유 권한이라서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하였으며, 인사권의 행사는 기관장의 권한이라도 구성원들이 협의 속에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습니다. 동아시아관계사사전은 총 3,596개의 항목(대항목 359개, 중항목 915개, 소항목 2,322개)로 이뤄졌으며 10여년 전에 집필된 원고입니다. 오랫동안 묵혀 두었던 것을 2019년 한해 사업을 통해 항목의 일부인 대항목 359개 중 255를 검토해 224개의 항목에 대한 탑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뿐 여전히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미궁입니다.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차후 사업 구상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 해봐라’라는 식의 일방적 지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재단 근무 10개월인 본인에게 이 사업을 맡기는 것이 적합한 조치인지 의문을 제기했던 겁니다. 원고를 집필한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 원고의 유용성 문제가 있으며,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면서 사전의 퇴조가 역력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론화하여 향후 어떤 방식으로 사전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큰 차원에서의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구나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전편찬위원회가 기획하여 사전에 담을 내용의 원칙과 방향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됨으로써 문제를 안고 있던 사업입니다. 재단의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연구정책실장을 찾아간 자리에서도 업무를 조정해보자는 이야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T/F팀장을 맡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로 논의가 좁혀져 진행되었습니다. 업무 조율과 사업의 합리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안을 인사 불응으로 규정하고 징계로 내모는 것이 과연 합당한 조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징계 사유가 적절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월 정직이라는 징계 양정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정직 3개월은 중징계로 해고 전 단계입니다. 불합리한 사유로 가혹한 징계를 받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월 14일 징계처분을 받는 날 점심 식사 후 재단에 들어가려고 출입증을 댔더니 출입을 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고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재단에 보안을 요구하는 기밀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고, 재단의 규정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출입 금지 규정도 없습니다. 그날의 당혹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배제하는 건 살아오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화로 조율하면서 풀어 가면 됩니다. 더구나 이곳은 연구 기관으로 배웠다고 하는 박사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대화 대신 징계 방식을 택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단에 봄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869

지금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9로 인해 불안한 요즘 입니다.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직장, 아이학교문제등 생활터전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위험을 감수하고 해외로 출국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대한항공에서 중국항공편을 비운항 하기로 결정되면서, 제가 아는 지인은 7개월된 아기 포함 아이 둘을 데리고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너무나 힘겨운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전에 출발하여 중국 도착 후 4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대기하고, 정상체온인 사람들도 좁은 공간에 오랜시간동안 갇혀있으면 열이 오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중국은 체온 37.3도부터 발열자로 잡는다고 하네요. 비행기에서 내린 후 짐을 찾고 비행기 안에서 발열자가 나오면, 그 주변 일대는 모두 격리가 됩니다. 자차로 집에 갈 수도 없고, 발열자도 아닌데 중국 측에서 정한 버스를 이용해 호텔에 강제 격리가 됩니다. 호텔에서도 중국인들은 모두 받아주고, 한국인은 받아주기 싫다고 해서..이호텔 저호텔 여기저기 퇴짜맞고 겨우 한 호텔에 사정사정해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호텔에 들어오면 빠르면 12시, 새벽2시 꼬박 하루를 여기저기 끌려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문도 모른채 집에 가는줄 알고 있었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서 중국어를 잘하는 분께서 항의를 하자 그제서야 호텔에 14일동안 강제격리 된다고 설명을 해줬다고 하네요. 반면,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들은 발열자가 아니면 자가격리를 권고하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발열자 또한 진행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환자의 안정을 위해, 최고의 예우를 갖춰 우리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중국에서의 상황은 한국인이 사는 아파트에 바이러스라며, 못질을 하고 집에도 못들어 가게 하는 인권침해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는 중국 푸젠성서 호텔이 붕괴되어 격리되어 있던 투숙객들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었죠.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 받아야 합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19의 발원지인 중국에서 말이죠. 중국 현지에서 7개월 아기와 함께 강제격리 되어 있는 아기엄마의 사진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글을 올려봅니다. 강제격리 되어 있는 호텔의 상황은 침대 바로 옆은 먼지덩어리들이 굴러다니고, 바닥은 지난번 사람들이 먹었던 번데기와 땅콩들이 카펫위에 굴러 다니고 , 실내온도는 히터를 통한 바이러스 전염 때문에 사용을 제한하여 아기가 생활하기에는 너무 추운 환경 속에서 밤에는 외투까지 모두 껴입고 잔다고 합니다. 호텔측에서는 아기가 기고 싶어하면 바닥에 이불을 깔아서 거기서 기게하라며, 하지만 이불이 더러워지면 비용을 내야한다고 이야기하며 이불을 주고 갔다고 하네요. 여러분이 만약 그 엄마라면, 더러운 바닥에 아이를 기어다니게 할 수 있을까요? 아기는 호텔 방 한켠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침대 위에서 하루종일 갇혀 지내며, 기어다니질 못해 배변활동을 하지못해 밤에는 배가아파 울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기 귀를 잡아뜯고 목을 긁어서 피가 날 정도라고 합니다. 발열자도 아니고 그 주변에 있었단 이유로 강제격리 되고, 발열자가 검사결과 음성인데도.. 집으로 돌려보내주지 않는건 어린 아이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가도 자가격리로 14일동안 문 밖에서 나가지 못하게 중국인이 지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고통받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호텔에서의 강제격리가 아닌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가 다른 병에 걸리거나 아프게 될까봐 너무나 염려가 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힘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중국측에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통 받아야 하는 건가요? 우리 정부와 영사관의 할일은 자국민 보호가 우선입니다!! 최소한 강제격리가 아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더이상 우리 아이들 국민들이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청원 동참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제목: 마스크 온라인 판매 및 택배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6 ~ 2020-04-15
참여인원: 375

1. 세대별 구매자 등록하고, 부양가족 등록 2. 1회 최대 구매 가능 수량은 주당 세대수 x 2매 ( 현재 보급가능 수량 기준)로 제한 3. 택배비 별도 ( 구매 세대별 2,500원 , 현재 온라인 구매 시세) 장점 기약없는 줄세우기와 불필요한 이동 및 사람 모이는 문제 해결 생산지에서 직접 배송함으로 불필요한 물류 시간 비용 절감 마스크당 약 500원 정도 책정된 마진으로 택배비용 충당하고 남음 필요한 사람에게 골고루 공급가능하고 배송일 예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