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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성과상여금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17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과상여금제는 성과나 실적이 우수한 순으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차등하여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업무에 충실도를 높이기 위한 아주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민원 처리 등의 단순업무가 대부분이고 각자 다른 보직과 업무처리를 하는 공무원의 성과를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들에게 보이는 현실은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등급 판정의 기준이 모호하고 관리자의 주관적임 판단에 의존하다보니 평가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판을 치고, 평가주체인 관리자에게 줄서기는 기본이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앞 다투어 접대와 향응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족에게 돌아가야 할 개개인의 노력의 댓가가 향응을 위한 접대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부서원들간의 과도한 경쟁을 촉발시켜 협력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이기주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성과급을 똑같이 재분배하는 등의 편법이 성행하고 있어 제도의 존재의미가 무색해집니다. 대통령의 공약으로 내세우셨을만큼 현 정권에서는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수 많은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제의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상여금제입니까? 대한민국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건설을 위해.. 80만 공무원이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 하루 속히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감정노동자입니다.사회구조가 감정노동자에게 갑질에 대해 피해받는걸 그냥 관망하는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일자리 없다는데 일 많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

3D업종 서비스관련업종은 한국에서는 좀처럼 자리 잡기가 힘들거같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거 같은거 같은데요 지금도 숨은곳에서 힘들게 일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사각지대가 많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온기를 좀 보내주세요.3D나 서비스 업종은 감정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최근 택배기사 아시죠? 이런분들도 존중받는 나라좀 만들어주셨으면해요.
제목: 이 헬조선은 공무원만을 위한 나라인거냐? 공무원의 노예들은 서민이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

복사후 붙여넣기한것입니다 직업으로서 공무원,공기업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은행이나 대기업은 취직을 하더라도 50 이전에 그만두고 그 뒤는 신분이 급하강 하게 됩니다. 연금도 기대할 수 없고, 40이나 50에 퇴직한 다음에는 정말로 할 것이 없고, 좋지 않은 일자리만 전전하게됩니다. 중소기업에 입사하게 되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 공무원은 온갖 혜택이 따릅니다. 박봉이라 하지만 대기업 수준의 급여에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되고, 업무강도는 일반 사기업에 비하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상사가 주는 스트레스도 일반 기업에 비하면 매우 낮습니다. 근무 여건이 매우 뛰어나다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는 방학이 있고 출근안하고 놀 수가 있지요. 출근안하고 월급받은 유일한 직업이 우리나라 교사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방학 기간에 교사들에게 길거리 청소라도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지방 소도시 교사들은 1주 수업시간이 10시간도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는 공무원만 살만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똑똑한 젊은이들은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고 있고, 이는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되어 연봉 4-5천을 받더라도 추후 연금이 기다리고 있고, 또한 같은 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으면 연봉 1억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부가 은퇴후 연금 월 800만원을 받으면 재벌 부럽지 않고, 지역 유지로 대접 받으며 살게 됩니다. 공무원과 비공무원간의 격차는 점점 커질 것이고 나중에 비공무원 계급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공무원이 되시면 됩니다. 폭동이 백번 일어나도 공무원의 특혜는 더욱 강건해질 것입니다. 현재 예금금리가 2%대로 내려가고 추후 1%대나 0%대에 내려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월 300만원의 이자나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30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30억원을 통장에 넣고 있는 사람은 0.1%도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물가가 올라 생활비는 더 들 것이고 수명이 늘어나 노후자금은 더욱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되어 월 3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죽어서도 유족이 그 연금을 계속 받는다면 이는 30억원 이상이 통장에 있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물론 연금은 물가따라 올라가고 교사들은 더욱 많은 연금을 받지요. 공무원이 되어 외벌이로는 아주 풍족한 삶을 살 수 없으나 공무원이 되면 배우자로서 좋은 조건이 되고, 같은 공무원을 만나 결혼하게 되면 매우 풍족한 삶을 윤택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나 경찰, 기타 공무원들은 우리사회에서 권력을 갖고 있으므로 주위사람들로부터 대접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웬만하면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도전하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이 안되면 비공무원의 온갖 번뇌와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게되고 매우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막대한 세금을 국가에 내지만 그것을 돌려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우선 공무원이 되십시오. 인생은 짧고 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늘고 길게 생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굵고 길게 생존하는 길 같습니다. 다른 국민들에게는 매우 안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공무원,공기업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특히,가장 불필요한 공무원직종이, 도서관 사서입니다. 도서관 사서는 필요없는 직종입니다. 무인반납대출기가있으니까요. 가장 신의직장이 학교 교직원이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 교사 및 교직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개,고양이 식용금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3

이젠 우리나라도 개고양이를 보호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옛날 가난으로 먹을 게 없던 시절 키우던 개를 먹을 수밖에 없던 습관이 선진국 대열에 오른 지금도 ‘개고기는 보양식’이란 인식으로 남아 일부에서 보신탕으로 먹고 있습니다. 세계의 시선은 대한민국은 보신탕을 먹는 나라로 인식하여 노골적으로 혐한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개는 경찰견, 군대견, 맹인의 안내견, 인간을 도와주고 따스한 정을 나누는 반려견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쪽에선 이렇게 도움을 주고 사랑으로 키우는데, 다른 한쪽에선 식용으로 키워지거나, 기르던 개, 떠돌이 개를 잡아먹습니다. 개는 인간과 가장 친밀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동물입니다. 인간이 위로받고, 위안 받는 동물입니다. 일편단심 정을 주는 동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따뜻한 사랑과 커다란 아량으로 개고양이를 사랑과 인정으로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국가가 마련해주세요. ‘개,고양이탕은 보양식’이란 습관의 고리를 끊게 해주세요. 너무나 많은 먹거리가 있는 시대입니다. 인간과 교감을 나누는 애완동물 종을 잡아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로 위 쇠철망 속엔 갇혀있는 순한 눈망울을 한 개트럭이 지나다니고, 전통시장엔 ‘개고기’라고 쓰여 있는 안내문과 함께 자판대 위엔 개형체의 사체가 벌겋게 펼쳐져 있습니다. 더 이상 귀여운 개,강아지,고양이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대한민국국민은 정도 많고 맘 따뜻한 국민입니다. 개, 강아지등을 식용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아껴주고 보살펴 주는 애완동물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세요. 국민을 설득해주세요. 홍보해주세요. 사람에게 무한정 사랑을 주고, 복종하는 개, 고양이만큼은 우리나라도 이젠 보살펴주고 지켜주세요. 곧 여름이 다가 옵니다.
제목: 제주도에 한시적 출국세를 거두어서 관광 진흥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

제주도에서 출국하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10 달러 정도 출국세를 거두어서 그 비용으로 제주도의 관광홍보및 관광촉진 비용으로 충당하여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제주도 관광붐을 국내외적으로 일으킬수 있게 사용하면 어떨가요. 그리고 그 효과가 긍정적이라면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국내외 관광객수를 비약적으로 늘릴수있도록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말 억울합니다.   병원에서 당한일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5

저는 3월1일 안산 신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1주일후 아무런 고지도 없이 갑자기 약물이 증감되어 온 몸에 맥이 풀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머리카락도 한 웅쿰씩 빠지고 침이 흘러서 말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환우들도 이상하다고 소군 거리더군요. 그렇게 1달을 더 복용 후 가족들의 면회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드뎌 4월 9일 퇴원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죽으로 식사를 하지만 휘청거리는 몸이 전혀 회복 되질 않고 습니다. 간호사는"4월 7일 담주부터 원장님이 약을 줄여주시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간 마루타라구요. 약물로 생체 실험을 하셨다는 생각만 듭니다. 퇴원약을 거부하니 안된다며 2주분을 더 지어 주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고통을 누가 알까요? 이글도 동생이 작성해 주었습니다.
제목: 김기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3

감기식 금융감독원장 적폐중 척결해야 할 적폐1순위 임명철회 마땅합니다. 자대가 다르면 이정부가 아니죠 양심 다 어디에..
제목: 지금어린이집은보육하는게아니라방관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1

5세가되면7세보다더교육하거나보육이어렵습니다7세는 말이라도 알아듣고 말도얼마나잘하는데요그래서6,7세는교사가아이를 어려워하지만5세는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겨우표현하는시기라교사와소통도어렵습니다옛말에미운7세였지발달이빨라져이젠미운5세인데 어떻게한반에15명~17명을1명교사담당합니까이건보육이아니라방관입니다그러니깐교사가폭력으로아이들을진압하게되죠 한교실에아이의인원수를 4세와5세-7명 6세-10명 7세-12명 이정도도로바꿔야하며 지금 어린이집에서 내아이가 갖는평수는 가만히있을때나가능하지뛰는아이의나이에는평수측정이넘자코맞지않는평수라생가합니다 무조건정해진나이에 정해진인원수를 받는게 아니라아이의활동량에 맞는정윈수를정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5월어린이날이다가옵니다 진정한어린이를위한법을개정해주세요부탁합니다
제목: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 또는 해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6

표리부동한 사람을 금감원장에 뽑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참여연대가 표리부동함을 의미하는 것인가? 참여연대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인사를 뽑기바람. 김기식원장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이야기한 (민간기업의 돈으로 외유에 대한 비판 등)것은 보여주기식 이었고 실제 자신도 똑같이 행동을 했다는 것은 표리부동한 인간임을 증명한 것이다. 청와대에서 조치하지 않는다면 청와대는 표리부동해도 참여연대 인사라면 무조건 배치한다는 말이며 결국 청와대 또한 표리부동한 임간들의 집힙체임을 고백하는 것임.
제목: 여권 수수료 인하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

여권 갱신할때마다 너무 하다 생각합니다. 여권 갱신수수료 너무 비쌉니다. 절반이상 인하 해주세요...
제목: 신장 및 장기매매 를 합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5

매년 신장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2만명 허나 신장 기증자는 매년 2천명 밖에 안되는 상황에 뉴스에도 보도 된 적이 있었지만 19년 동안 매일같이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글 을 보게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장기 매매가 불법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생명의 절박함 때문에 환자들이 불법 루트로 빠져들어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된다는게 정말 가슴이아프고 이해가 되지않아 이렇게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육아 지원 예산 낭비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

정부 예산으로 육아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이 간접비를 합하면 육아 1인당 7~80만원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체감한 적이 없습니다. 예산을 간접비로 사용하다보면 실제 체감은 그보다 못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멈추고 해당 부모들에게 직접 지원해주세요. 육아 1명은 80만원/월, 2명째는 90만원/월, 셋째는 100만원/월, 넷째부터는 80만원... 실제적인 금액을 직접 받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기대해봅니다.
제목: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

저희 인터넷엔 거의 두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일베와 메갈 입니다. 일베는 고인을 모욕하고 사람들 한테 안좋은 시선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삭제도 안돼고 늘어만날뿐 처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놔두면 나중에 딸,아들 한테도 보여질테고 똑같이 행동 할수있습니다. 메갈은 미투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한국에 와서 뜻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몇명만 잘못한걸 한국남자를 다싸잡아서 말합니다. 그들은 한국남자를 줄여서 한남으로 부르고 남자는 전부 한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님도 남자이신데 한남이라 부르실껍니까? 아닙니다. 지금 몇몇 유행어들은 일베거나메갈 사이트에서 온겁니다. 메갈은 성은 평등해야한다고 하지만 여자 권리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베는 잘못을 알고는 있지만 계속 한다는게 문제점입니다.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베와메갈등 처벌을 강화하고 사이트삭제을 요청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은 뉴스도 안보나, 김기식 빨리 정리하는게 좋을 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9

문재인대통령은 뉴스도 안보나 조국 민정수석이 조사해서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결론내리고, 검찰은 수사하는 척 할 것이고... 문재인 정권이 과거 정권과 다른데 뭐가 있나 똑같다 조국도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도 참여연대 출신, 청와대가 참여연대 출장소냐 정권 초기 이런식이면 이명박, 박근혜정권보다 더 심할 듯, 결국 문재인도 적폐청산 구속되겠지 문재인대통령은 빨리 여론을 인식하여 김기식을 파면하고, 철저한 검찰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김기식은 대통령이 임명장 아직 안주면 알아서 눈치채고 사표써야지, 이 나라도 잘 돌아간다
제목: 지금 가정.민간어린이집은 벼랑 끝에서 썩은 동아줄도 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05

안녕하세요. 현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이제는 제 자신이 저도 모르는 사이 세상과 등질까 무서워 이렇게 호소라도 해보려합니다. 왜 사회는 저희에게 등 돌리셨나요? 저희가 죄인인가요? 그럼 애초에 사회에서 양성하지 말으셨어야죠. 저희가 무슨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죄인을 만들고 국가에서 등돌리신 겁니까? 지금부터 저희에 죄를 말씀드리게습니다. 첫째 나라에서 개인돈들여 복지했더니 감사며 평가인증이며 나라가 개인재산을 국가재산처럼 마구 주무르게한죄 둘째 원장이라는 이유로 개인재산 넣어가며 운영한 죄 셋째 원장이라는 이유로 12시간이상 근무해야하는 죄 넷째 원장이라는 이유로 월급한번 제대로 못 받아간 죄 다섯째 원장이라는 이유로 투잡으로 어린이집 운영해야하는 죄 여섯째 원장이라는 이유로 말도 안되는 부모 요구 받아준 죄 일곱째 원장이라는 이유로 교사들의 비도덕적인 행동에 피해 봐야하는 죄 여덟째 원장이라는 이유로 내 가정을 포기해야 하는 죄 아홉째 원장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인권과 권리를 무시 당해야하는 죄 열번째 나라 복지 사업에 자부심을 갖고 보육사업을 한 죄 우린 죄인입니다. 나라에서도 버린 죄인입니다. 이제 가정민간 어린이집 교사의 복지 개선을 위한다면 원장부터 국민으로써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세요. 저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우리도 제대로 복지사업에 힘을 쓸 수 있는 국민이 되게 해주셍ᆢ
제목: 추미애대표사퇴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

저는신안군에사는청년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신안군수 후보지지율1위의 박우량 후보자를 컷오프 시키고 자신의 비서관이었던 신안지역 에서 연고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천경배라는 사람에게 공천을 주려고합니다. 신안군민 들은 누가되던지 민주당 옷 만입고있으면 찍어줘야 됩니까. 추미애당대표의 독재와독선이도를 넘은것갔습니다.4천만의 촛불로 다시세운 이나라에 이럿짓을 하는건 당신들이 그렇게 외치는적폐와 무슨차이가 있는것입니까. 공정한사회, 공정한경쟁,이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이런식의 로 중앙당에서 전략공천을 하고이런식으로하면 박근혜정부와다를게 뭐가있겠습니까. 추미애당대표님 욕심그만부리시고 이제그만 떠나주십시요. 신안군선거는 우리신안군민이 신안에어울리는사람을 뽑겠습니다
제목: lg 고객센터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20

고객센터에 대해 낱낱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에 경험, 고객센터를 거쳐간 지인분들에 이야기를 토대로 100%사실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주센터 근무자입니다. 고객센터는 csone, lb휴넷 이라하는 하청기업에서 운영하도록 되었으며 서울부산전주에 위치했습니다. 고객센터 직원 자살사건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전처럼 실적에대한 압박과 퇴근후 수당도없이 추가근무 및 교육이 다시 시작되었으며 상담사 개개인 응대를 팀장이 감청하여 상품판매 시도를 하였는지도 확인한다고 합니다. 1년전보다 오히려 더 지독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서울부산전주센터로 구성되어 서로 경쟁하게하여 센터별 센터장이 실장에게 실장이 팀장에게 팀장이 상담사들에게 내리갈굼을 합니다 이러한 내리갈굼으로 인하여 퇴사자들도 다수 발생합니다. 인터넷 티비 전화 아이오티 등 대표적인 상품 판매 실적, 해지건수 재약정건수 실적, 콜수실적(cpd) 미달시에는 상담사 휴식시간 제한을 한다던가 실적을 내라고 비인간적인 대우로 욕설 폭언을 사용한다던가 퇴근시간 이후 수당없이 남겨두거나 교육, 콜청취를 진행합니다. 그중에 특히 전주 방어부서 임XX 팀장은 위 내용과 더불어 강제적 공포분위기 조성 및 실적 저조자 퇴사강요 등 더욱심한 만행을 일삼으며 모든 상담사들 역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있습니다. 1년전처럼 최악의일을 막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목: 청년실업 해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

청년실업 해결은 결코 상부의 정책으로는 임시방편에 불가하다. 청년실업은 참으로 어려운 난제로 국민모두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전반에 깔려있는 최말단의 공무원들이 문제점을 발굴하고 제도를 보완하여 청년실업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것이다. 위로부터가 아니라 최종 아래로부터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만나이 사용으로 통일합시다.한국은 군사독재식 나이셈법에서 벗어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나이셈법 없어져야합니다 세계적으로 사용하고있는 만나이로 통일해야 합니다 실제로 12월31일에 태어난 아기가 하루만에 두살이 되는게 말이됩니까? 이런 불리한 조건 때문에 12월에 태어나는 신생아도 적다고 알고 있고 이 시기에 태어나게 하지않기위해 출산을 미루거나 꺼려한다고 알려져있음 국제화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불필요한 옛날 방식은 없어져야합니다 . 대통령도 젊어보여 국정운영에 좋을진대 한국은 군사독재식 나이셈법에서 벗어나야지, 아니면 문정부도 군사독재정부와 다를바 없어
제목: 미세먼지가 많은 날 학교에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학교에서 아침부터 밤 늦게 야자까지 단체생활을 하며 학교에 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하루종일 단체생활을 하며 할 수 없이 먼지를 들이마셔야 하는 저희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부탁하기위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당장 미세먼지가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창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단체생활이라는 틀 안에 박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한 채 미세먼지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기준은 WHO보다 넉넉합니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간과하며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화창하고 맑은데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호들갑 떨지 말라고 하며 미세먼지에 대한 개념조차 잘 정립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측정하는 기준은 뭐가 맞고 뭐가 그르다고 할 순 없으나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다 타이트한 미세먼지 기준을 적용하고 그 심각성에대한 홍보와 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책 안내 및 지원이 더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세먼지가 높은 날은 학교에서 야외 수업이나 야외 체육수업을 금지하고 교실에서도 창문을 닫을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교실 에어컨의 공기청정 기능을 틀어주십시오. 얼마 전 야외에서 호흡량이 많이 필요로 하는 종류의 체육수업을 한 후 먼지를 많이 들이마신 탓에 반 친구들 모두가 다음 수업 시간이 시작되고 나서도 한참동안이나 기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가 1입방마이크로미터당 5~60 혹은 이보다 훨씬 많이 넘어가는데도 야외 수업을 진행하며 한 시간 내내 미세먼지를 들이마시는 것은 호흡기와 신체 전역에 매우 치명적인 일입니다. 부디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 학교에서 미세먼지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모두 노력해서 걱정없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화창한 날씨를 즐길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근로시간 단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근로시간 단축은 정말 누굴 위한건 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일해도 한달 들어오는 돈으로 생활 하는게 빠듯한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되면 굶어 죽게 생겼어요 다시 한번 생각 하셔서 취소해 주시는게 어떠하신지요 서민들이 잘 살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갈 수록 돈 많고 부자인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없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는 것 같네요
제목: 근로기준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8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 영세 자영업자는 살기위해 일합니다.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 근로자는 살기위해 일합니다. 아르바이트생(학생)은 용돈을 벌기위해 일합니다.(극히일부제외) ■근로기준법은 살기위해 일하는 근로자를 위하는 법으로 놔두시고 아르바이트기준법을 별도로 입법하여야 합니다. 살기위해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공통점은 많은 시간을 일하고자 하고 많은 시간을 고용하고자 합니다. 그이유는 근로자는 더 나은 삶을 위함이고 자영업자는 더 많은시간 숙련된 근로자를 오랫동안 고용하여 사업장의 안정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은 하루중 오랜시간동안 일하려고도 하지 않고 오랜기간 동안 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살기위해 일하는게 아니라 그들만의 각자의 이유때문이지요.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과 구분없는 근로기준법의 맹점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주 하루 유급휴가를 준다.) -대부분의 살기위해 일하는 근로자는 주45시간씩 일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5시간씩 3일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들에게 1일치 급여를 추가로 줘야한다? 살기위해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하루5시간씩 3일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절대 쓰고싶지 않습니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고용하는 것이지요. :기준시간을 살기위해 일하는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으로 조정해야함.(통상적으로 1일9시간, 주45시간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이 주어져야함) 2. 해고예고수당(3개월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최소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즉시 해고시에는 30일분의 급여를 주어야 한다.) - 카페 직원(또는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정상적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두달입니다.(바리스타학원에서 두달걸려 배울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려면 70~80만원의 학원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이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주면서 제대로 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비로소 두달이 지나서 장기간 동안 일해주었으면 바램으로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3달이 넘어서 아르바이트생의 근태 등의 문제로 사업장에 악영향을 끼칠 때 또 다시 일하지도 않은 한달치 급여를 쥐어 주면서 퇴사를 시키거나, 사업장에 한달동안 비성실한 상태로 일하도록 방치한채로 일을 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건 그렇게 어렵게 가르쳐서 일을 시킬 때 쯤 아르바이트생은 여행을 간다거나 아무이유없이, 또는 무단으로 결석을 해도 그때까지 일한 급여는 무조건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달전에 퇴사하겠다는 사전 동의는 당연 필요없는 것이지요.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은 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생의 이익만 보호해 주며, 악의의 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생의 한달 전 자진퇴사 예고가 없어도 그들은 아무것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폐지하거나 유지하려면 역해고예고수당(근로자가 한달전 퇴사동의 없이 무단퇴사시 한달급여를 사업주에 지불하는)도 입법화되어야 함
제목: 생리대 무상보급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471

생리대는 여성의 필수불가결한 물품입니다. 약 11세~50세까지 한 달에 한 번 3~7일을 생리대를 사용하는 여성들은 총 수천만원의 생리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빈곤층의 경우 생리대를 사용하는 것이 더 부담이 되는 것은 2016년 깔창생리대 사연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깨끗한 생리대를 자주 갈아주지 못하면 질염 등의 여성질환에 더 쉽게 노출됨은 물론 이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생리의 경우 모든 여성이 겪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여성은 생리대를 필요로 합니다. 여성이 생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보건 위생에서 소외받지 않아야 하며 이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져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여성의 보건 위생을 위하여 생리대를 무상보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연차사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불철 주야 업무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모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일반 직원 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다는 말에 한편으로 좋지만 또 한편으론 근로기준법이 개정 된 내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의 여부 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에 입사 하여 2019년1월이 되면 15개의 연차 발생 되었는데 2018년에 법정 휴일 총 12개 입니다.헌데 법정 휴일을 쉬게 되면 연차가 공제 됩니다.즉 12개 모두 쉬면 3개의 연차 남습니다.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습니다. 추석,설명절등도 있고 편법의 일들이 많기에 이런 부분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지요
제목: 또하나의 명절,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81

효도는 각 가정이 알아서 형편대로 하는건데 나라에서 어버이 날 공휴일 지정이 효도를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맞벌이 가정이 많은데 며느리들에게는 일하랴 명절 챙기랴 양가 생신 챙기랴 너무나 힘든데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또하나의 명절처럼 느껴집니다 바빠서 못찾아뵈어도 욕먹고, 며느리는 명절같이 또하나의 효도의 날을 강요받는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각자 형편대로 알아서 할수있게 냅둬주세요 차라리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통합해 '가족의 날'로 지정했음 좋겠습니다
제목: 도로점용료에 대한 기준을 다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

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옥외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라는 명목의 세금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아 담당자와 통화해보았으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입간판을 세운것도 아니고 주차장입구처럼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3층높이의 허공에 떠 있는 간판에 대해 도로점용료라니.. 그러나 지상 뿐 아니라 그 위의 공간도 해당한답니다. 오히려 옥외간판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 거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그런 뜻으로 알고 옥외간판을 신고하고 비용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간판이 건물대지에 포함된 곳에 있으면, 즉 사유지위에 떠 있다면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상도 아니고 허공의 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 어떻게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나... 라는 생각밖에는 안듭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 좀 더 설득력있는 기준을 다시 잡아주시길 요청합니다.
제목: 주52시간근무에대해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2

주52시간에대해서입니다 주52시간이 적용돼면 우선적으로 근무조건은 좋습니다 그런점에서는 적극찬성합니다 그러나 일반 월급으로 생활하는 직장인들은 급여가 줄어들게됩니다 저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며 있습니다 현재 급여로도 허리띠 조여가며 아이 치료비며 병원비 보태고 있는데 급여가 줄어들면 너무 힘들어질꺼같습니다ㆍ 현재 정신과 치료는 최근 보험만 보장이돼고 예전가입한 보험은 치료비 보장도 받을수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약하고 보험을 가입할수도 없는현실이고요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요 주 52시간이 장애인을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더욱 힘들게 하는게 아닌지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급여가 줄어들걸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아이에 장애치료를 중단하여야 하는게아닌지 급여가 줄이드는 만큼에 생각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ㆍ
제목: 소방관들의 근무변경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3

저희 아버지는 소방쪽에서 20년가량 근무하셨습니다. 야간근무를 끝내고 다음날이면 하루종일 잠만 자셨습니다. 그렇게 지속되다보니 생활패턴이 불규칙해져 밤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이 생기고, 조그만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잠에서 쉽게 깨십니다. 잠을 꾸준히 못자다보니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 그에 대한 합병증도 생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일주일만 해도 체력이 바닥나는 시간표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소방관들의 복지에 조금 더 신경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 근무, 하루 비번으로 시간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당신들이 인간입니까? 국민들이 죽든알든 당신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6

당신들은 무엇을 위해 일을 합니까?북한을 워해 적폐 적폐 노래하는거 당신들도 적폐덩어리들입니다.근로자는 월급줄어 아우성 자영업자는 세금 때문에 미치고 팔짝뛴다.일자리 안정자금 때려치워라.세금이나 깎던지?통장에 세금 빠질때마다 한숨밖에 안나온다.청년들 돈 퍼줘가며 고묭한다며 그런 엉터리 같은 대책 내세우지말고 공무원만 뽑아대지 말고.대형항공사 편법이나 고쳐 조업사 없애고 정규직 직원을 뽑게하든지?항공사 취직할라고 27~30먹도록 갈데가 없다는거 항공사 직원공고 내니 1300명 넘는 이력서에 고작 17명 뽑았다.합격해도 떨어진 사람들이 안타까운 이런 실정 꼴난 음식점 하나하는데 세금만3000만원내는데 알바들 한달두달 일하는데 고용산재 다 들어줘야하고 통장에 세금 빠질때마다 가슴이 내려 않는다.당신들은 일 제대로 안하고 재산이 50억넘는 인간이 수두룩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웃기시네,허리수술1000만원없어서 걷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형편~이건 나라가 아니다.욕만 나온다.청원도 없애라. 니들 만의 짓거리 하지말고. 제발 숨좀쉬고 삽시다
제목: 직장인들 퇴직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전 한 회사에 16년 정도 근무 하다 퇴사철희돼 지금은 백수로 지난고 있습니다 중국 광저우 3년 칭다오 7년 해외 근무 10년 정도 하고 퇴사 처희돼 근무 연수가 있으니까 퇴직금 받아 좀 여유 있겠다 생각하고 물어보니 정부에서 퇴직금 무슨 제도 만들어 2012인가 부터 은행에 들어가 신청하니 몇칠후에 나온다고 기달리고 있는데 은행에서 연락와 가 보니 휴 은행에서 받을수 있는게 1800만원 끝 그래서 회사에 문의하니 중간 정산했다고 하고 은행에 몇번칠 확인 한 결과 연말 정산금 구정 보너스 외 받은것 없고 노동국에 신고 할까 하다 퇴사후 거 회사 물건을 받아 일을 하는중이라 신고도 못하고 2012에 종합 검진 결과 고혈압 받고 2016년 12월에 뇌에 이상이 발생해 뇌 수술 하고 참 술수후 노동국에 문의 하니까 퇴직금 고나련은 3년 입니다 하는데 참 이해가 안가고 어떻해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청원이라는게 있다해 청원했습니다 제발 직장인들 퇴직금 손해 안보고 받을수 있게 퇴직금 관련 법은 3년이 아니고 더 길게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직장인들 생각해 좋은 방법 찾아 주십시요 그리고 3년이 지나도 받을수 있게 해 주세요^^::: 스고들하십시요
제목: 주52시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7

저녁있는 삶을 위해 주52시간을 정하신다했는데 그럼 그 저녁을 위해 돈도 더 필요하게 됩니다. 시급제로 살아가는 저한테 연장근무 휴일근무가 돈 벌수있는 시간인데...그것도 못하면 저녁있는 삶이 아니라 그돈을 벌기위해 또 다른 투잡을 생각해야합니다. 아이들 학원비...병원비...들어갈돈은 점점 더 늘어가는데... 그건 다 누가 감당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누굴위한 52시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제목: 김어준 블랙하우스 주진형씨이야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5

삼성은 관리의 삼성이란다 삼성은 안개처럼 정계 재계 언론 할껏없이 사회전반에 작용한단다 이야 진짜 대단한 기업이다 이번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기사건으로 다시한번 놀란다 위조주식 사건에 정부는 일언반구도 없이 금감원보고 처리하라고 떠밀엇다 그러자 언론과 국개의원들이 김기식을 물어뜯기시작했다 국개의원들은 지들이 아쉬울땐 '국민정서에반하는' '국민을 위한다면' 이란 표현을 자주쓴다 그러나 정작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기사건에대해서 국민을 그렇게 위한다는 작자들이 주둥아리가 닫혀서 열릴줄을 모른다 700만 소액투자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위조국민인가보다 삼성에게 지배당하는 국회의원선거를 6월에 국민에게 강요할샘인가? 이나라에 과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왜필요한지 알수가없다 지들 권력따먹기나 하려고 만들어 놓은거지 싶다 니들이 권력 잡아봐야 삼성의 개일뿐이다 한심한새끼들아
제목: 기업 기록관리 의무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

최근 삼성의 노조 탄압관련 문서가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고, 위법적 행위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으려면 기업 경영이 투명해야합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록관리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목: 권리 분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

한국은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여서 그런지 너무 대통령의 권력이 모이는 징조가 많은데 ... 앞으로 대통령 권리혹은 권력을 분산시켰으면 합니다ㅏ ... 그리고 삼권분립체제 없앴으면 하구요 헌법재판소또한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걸 국민투표로 정했으면 합니다 ...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대통령은 너무 권리를 행사하는 편입니다 ...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과연 이상태에서 헌법1조가 무슨소용인지
제목: 앞으로도 어버이날의 공휴일지정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8

우선, 대통령님의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여러이유중에 결혼한 부부의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5월8일 당일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자식된 도리겠지요. 어디로 가야할까요? 본가? 처가? 물론 한곳은 미리 찾아뵐수도 있겠지만, 서로 본인의 부모님댁을 어버이날 당일에 방문하길 희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쯤은 이로인해 다툼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짧은 소견으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반대합니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는 그저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제목: 청약 부적격 기간 해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

태어나서 처음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무주택 기간을 만나이가 아닌 실나이로 계산에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허나 기쁨도 잠시 제 가점수가 무주택 기간을 잘 못 기입해서 점수가 커트라인에 2점 바로 잘못 기록한게 원인이 되어 부적자가 되어 집도 날라가고 더 심각한건 1년 동안 청약이 안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아파트에 청약 한면 될것 같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민이 집한체 가는게 너무 힘드네요 규제 또한 참 어이가 없네요 많은 분들이 저 처럼 사소한 일 때문에 집을 포기하는 상황 이 생기는 규제가 참 집없는 사람으로는 안타깝습니다 돈 많은 분들은 무슨 걱정 있겄 습니까 외국인 와이프와 막 한살 된 아들 한테 너무 미안 해서 어떻게 이야기 해야될지 이곳이 안되면 다른곳 이라도 청약이 가능해야 한데 그것 마져도 안 된다는 규제가 원망 습럽네요 어떻게 방법 없겠습니까 1-2년 후에는 집값도 더 올라서 더 힘들테지요
제목: 동미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

국가는 현재 국민에게 의무를 다하라면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네요... 과거도 미래도,,, 도대체 중국과 북한과 한국과 다른게 뭐죠... 겉으로는 민주화라 떠들면서 정작 민주화는 멀어져가며 적폐청산 또한 보이지도 않고 예비군들에겐 국방부와 국회 청와대가 이렇게 무관심해선 안됩니다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에비군제도 와 징병제도 자체에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만.. 먼저 보상제도나 예우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군도 정치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이런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죠... 본인의 생명유지에만 신경쓸테니까요 ... 송영무장관이나 국방부는겉으로만 보여주기식으로 예비군 정예화 동원 전력 사령부/... 줄어드는 장군수에 대비하기 위한 꼼수랄까??? 아무튼 정부는 그걸 믿는다는게 한심할 뿐입니다.... 도대체 정부와 산하 기관들 도대체 뭐하는곳입니까 눈ㅇ앞에 보이는 이익만 따지며 눈먼 장님같이 행동하며 국민의 행복과정의 자유에는 거리를 두는게 정상입니까??? 아무튼 하루빨리 예비군 제도가 폐지되거나 혹은 동미참예비군들도 여비가 증강되야 한다는걸 말하고 싶습니다
제목: 국거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QR제도를 폐지하라
제목: 왜 살기힘든사람들을  죽음으로내모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

정치하는 대통령이하 여러분들을살만하지요? 그나마있는쪽박도 깨부셔버리면 근근히살아가는사람들을벼랑으로 내모는것임을아는지요? 문재인씨는 힘들게 일하면서살아봤는지? 사업이라도해봤는지? 시장질서를 인위적으로바꾸지마세요 힘든서민들을 죽음으로내몰지마세요 당신의 그릇된신념하나때문에 수많은사람들이벼랑으로 내몰리고있다는것만 인지하시길
제목: 만민중앙교회 이단목사 잡아 쳐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0

이런 사이비 교주가 아직도 판치는 서글픈 대한민국!!! 어떻게 이런 사이비 목사가 신도를 성폭행하고 돈으로 무마하려한 파렴치한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도한다고 개소리나 지껄이고 이런것들이 판치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다 아들한테 물려주질 않나 툭하면 신도 성폭행이나 튀어나오는 교회정말 한심하다 만민 중앙교회 신도들도 한심합니다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못하고 이재록이가 신이라 믿었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정말 기가차서 말도 안나오네요 사육하는것도 아니고 주부들을 상대로 이짓을 했다는게 더욱 열받게 합니다 순진한 사람들을 자신이 신이라 믿게하고 성폭행한 이재록이 절대 감옥에서 밖으로 못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치인의 뇌물 및 청탁 권한남용에 대하여 대통령 사면권을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

정치인이 권력을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권력을 이용하여 불법청탁 그리고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또는 피해를 입혀 형사 처벌을 받을경우 일체의 사면권을 제한하여 다시는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치인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할수 있는 입법을 추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지방선거, 총선, 대선 투표 방법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

안타깝게도 연령이 높으신분들은 번호 만 보고 투표종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물보다는 번호에만 치우친 투표 시스템 개선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발달 된 터치스크린으로 쉽게 후보의 사진과 당 이름이 스크린에 보여진다면 더 쉽고 원하는 후보자를 뽑지 않을까요?
제목: 주당52시간 개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2

시급이 올라도 주당52시간 이면 오르나 안오르나 똑같은거 아닌가요? 아니 오히려 월급이 떨어집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할꺼 같습니다.
제목: 재벌개혁적임자  김기식임명  강행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1

물러서지 마라. 김기식철회한다고 그다음은 편할거 같나? 좀 문제가 있고 국민 눈높이에 안맞다만 재벌개혁과 금융적폐 청산이 더 중요하다. 자유당 너희들은 깨끗하니? 나쁜놈들. 이참에 국회 출장 규정 바꾸는게 중요.
제목: 집값하락으로인해 피해보는 전세세입자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4

몇년전 전세입주땐 한창 치솟았던 집값으로인해 높은가격으로 입주했던 전세세입자들 다들 대한민국서민들입니다 현재 집값하락으로 인해 집주인들은 본인의 돈을 더보태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고 갭투자 꾼들은 손을 놓아버려 그피해는 고스란히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에게 돌아오게 되있습니다 .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을 다돌려받지 못하게되고 많은 금전적피해와 정신적피해로많이 힘들어 하고있습니다 . 국민을 위해 집값을 잡는다고 하지만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안전장치 하나없이 모든걸 힘없는 세입자들이 떠맡게되니 너무 버겁고 힘든실정입니다 . 이런약자들을위한 보호장치라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녁 있는 삶에 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9

8시간 일하고 저녁있는 삶 대찬성 이지만 그러기엔 몇몇 대기업과 상위소득의 양극화가큰 많큼 평균소득많큼 실제소득이 되질않으니 여려문제가 발생하는거 같음 최저임금이 생산원가에 포함되므로 올린 만큼 물가도 오르고 우리나라 지엔피도 올라가고 소득격차 줄일수 있을 때까지 사업주와 노동자간의 합의에 따라한시적으로 추가근무를 허용하고 정부는 철저히 사측의 오남용을 감시하는게 어떨까요
제목: 벌금을 % 단위로 바꾸는 것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벌금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벌금이 O만원 같이 정해져있는데 이러면 두 사람이 같은 죄를 지어도 돈이 많은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힘들게 가정을 꾸려나가며 단칸방에 사는 사람과 돈 많은 재벌이 어쩌다 싸워서 둘 다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게 되었다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겐 한 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큰 재정적인 고통을 겪겠지만 재벌에게 200만원은 큰 재정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죄라도 사람마다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벌금이 정해져 나오는 판결이 아닌 그 사람의 재산에서 일정한 % 만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죄의 벌금이 ' 재산의 5% ' 라고 한다면 모두에게 죄의 무거움이 똑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돈 많은 사람들이 벌금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벌금을 그 사람의 재산의 %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들의 외유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부적절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7

요즘 뉴스를 보면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부적절한 외유에 대해 현직 야당 국회의원들의 비판과 공세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 가장 보기 싫은 사람들, 개혁의 첫 번째 대사자인 국회의원들, 특히 전 정권에서 온갖 기득권을 챙겼을 야당 국회의원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 마다 자기들은 그렇게 깨끗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땀흘려 낸 저와 근로자들의 세금으로 국회의원들은 공무를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외유를 나갔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과거부터 관용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인지, 어떤 경우는 부적절한 것인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도 여당도 전수조사를 해 보자는 말을 하는 국회의원은 한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 누군가 그들도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인 것일까요? 두번 실수 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번 다시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소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번 건을 계기로 지난 모든, 아니 현진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 및 현직 국회의원 시절 외국 출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외유가 있는지, 하위 기관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 등의 스폰을 받은 일이 없는지, 가족들과 함께 출장을 간 사실은 없는지, 가족과 함께 간 출장 시 국민세금이 들어간 사실이 없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는 그러한 적폐가 생기지 않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각 지역구의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국민 대표 권한을 위임 받은 국회의원이 지역구민, 국민들로 부터 가장 신뢰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된지 오래되었고, 그래서 개혁의 첫번째 대상자가 되어버린 국회의원, 국회의원 나리들이 다시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받고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현 국회의원들의 과거 및 현재 국회의원 시절의 국외 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2019년 대학입시에 정시정원 늘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6

아이들의교육은 자체가 미래이며 공정한 입시는 성장동력의 기초입니다. 현 수시 위주의 입시제도 부모의 신분따라 대학을 들어가는 차별적 입시제도 입니다. 국가 시험조차 사회적계층 영향을 받아야합니까. 아이들이 수시라서 학원을 안다니나요. 수시입시제도라서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더 많습니다. 그게다 각종 복잡한 수시제도로 컨설턴트를 잘 두면 보통수준의 아이들도 인서울이 되니마니 말이 나옵니다. 교육혁신은 학교성적도 수능도 아닌 오로지 적성이나 흥미로만 진학하는 정도가 되어야 대 개혁쯤은 아닐까요. 공정성을 잃은 엉뚱한 발상은 개혁이 아닙니다. 일단 정원모집은 고른 평등한 모집이 되게 해주세요. 정시모집을 올해라도 당장 늘려주십시오. 수시와 정시 절반의 균형으로 고루 모집하게 해주세요. 현 수능시험은 두번의 평가로 고른 평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시험의 근간이 공정성인데 그걸 무시하고 시험방식을 창의적이게 한다는 발상 정말 납득할수 없는 논리입니다. 운영자 기득권자들의 적폐적 발상입니다. 대통령님 청원하니 대학입시 과정은 공정하며 방식은 객관적인 평가로 돌려주시길 청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정성은 보장해주십시오. 객관과 공정을 충족하는건 정시제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