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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유한국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30

[단독]“한나라당, 2006년 선거부터 ‘매크로’ 여론조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12489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정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매크로를 활용하여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1.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알고 있듯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종북몰이로 정권을 유지하는 정당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당대표가 "위장평화쇼"라고 폄하하는 것, 더 나아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비준을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를 위반한 것입니다. 2.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 위의 첨부된 기사에서 보듯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정당 차원에서 매크로를 사용해 주도적으로 포털 여론을 조작해왔습니다. 이는 개인의 범죄인 '드루킹 사건'과는 달리 정당차원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매크로 사용은 투명한 여론형성과정을 방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부정개입하는 것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위법행위를 정당 전체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 첨부한 기사에 의하면 해당 위법행위는 선거캠프에서 자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법행위를 자백한 당사자에 따르면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 측과 접촉한 사실이 있고, 2007년에는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 캠프와도 긴밀한 연락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 지도부의 교사 내지 묵시적 승낙이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반민주, 반통일 정당인 자유한국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무너진 헌정질서를 수호합시다!
제목: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내일은 현충일 입니다. 평균나이 90세인 참전용사들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제목: 대한항공 기내식 납부 감사요청 및 국토부 감사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3

대한항공에 대한 SBS의 보도를 보고 국토부와 제주 칼호텔에 대한 감사를 청원합니다. 국토부와 한진 그리고 칼호텔의 유기적인 협조없이는 이런 저질의 식사가 15,000원에 제공될 수가 없습니다. 기업에 대한 감사는 차 후 문제고 국토부에 해당 직원들의 파면요청하며 국토부에 전반적인 감사를 요청합니다. 적발되면 파면은 물론 향 수 이와 관련한 기업에 재취업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정합니다. 기업이 투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들의 깨끗하고 공정한 잦대와 높은 도덕적인 자부심이 필요한 반면 향응을 제공받을시 그 보다 몇 배 높은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한다면 기업들도 그런 부당한 거래와 눈속임을 사용하지 못 할것입니다.
제목: 도와주세요..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6

안녕하세요.꼭 한번만 끝까지 읽어주세요. 저는 24살 아기엄마입니다. 17년도 아기를낳고 지금은 육아휴직중입니다. 몇일전 같은 직장 퇴사하신분으로부터 연락한통을 받았습니다.제 전이야기를 알고계셨습니다. 제가 당한 사건은 16년도 5월1일 새벽 2시경 그당시 남자친구에게 심한폭행을 당했었고,그전에도 수차례 3-4번 정도 남들보는앞에선 한번..친구랑 택시타고 도망가려하는데 택시문열구 발을 택시안으로넣어 마구잡이폭행.. 그게 처음 제가당한 폭행 시작이였습니다. 그이후 진심으로 사과를하기에 많은 고민.주변말림 끝에도 다시만났고. 실수가아닌 한번이 어려웠던거지 두번 세번네번은 쉬웠습니다..그이후 지속적으로 특히 둘이있을때만 폭행을 하였고. 전 그럴때마다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그사람을 말릴수있고 폭행을 멈추려면 경찰서에 신고밖에 저는 할수있는게 없었습니다. 처음 한두번은 용서를 구하며 진심으로 사과하기에 모든 처벌을 원치않았습니다.좋아하는 마음 하나로요.그렇게 맞아도 좋아하는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그이후 밤 도로길에서 말다툼을하다 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데 그사람에게 빌고빌었습니다.이러지말라고 나 너무 아프다고 때리지말아달라고 빌고빌었습니다.그래도 폭행은 안멈췄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택시 아저씨께서 경찰에 신고해주시고 저를 보호해주셨습니다. 택시아저씨께서 신고하는걸보고 돌변하더니 저한테 나 이번에들어가면 진짜 감옥간다 거의 협박비슷하게 제게 무릎을 꿀고 말했습니다 .경찰분 오시기전에..경찰분이 오고나서 그사람이 별일아니라면서 그냥가셔도된다고 말했습니다 . 전 아무말도 안했습니다..경찰분께서 저한테 말하라고 하셨는데 그때도 좋아하는 마음에 감옥간다는말에 마음이약해져서.그냥 저도 그렇게 경찰분께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또 그사람말만들었습니다. 나중이되니 제 자신이그냥 맞는거에 적응이된건지..맞고나서 아 이유가있어서 맞았겠지 라고 생각하며..그 모든 폭력이 ..당연하다는듯 제자신이 저런 생각을 하고있었습니다.. 총경찰서에 간건3-4번,, 신고는 더 했겠지만..모두 제가 처벌을.원하지않았어요 ..맞아서 머리가 찢어져서 꿰매고 피가 온몸을 얼굴을 다 덮어도 .사과하면 다시만나다가 또맞고 헤어지면 집앞까지찾아와..협박에...사과에 제주변사람들에게 무슨말을해도 매순간 용서했습니다. 마지막에 맞았을땐 말다툼이후 일방적으로 가슴을 발로걷어차 넘어트리고 발로 제얼굴을 수차례걷어차 심각히 피를흘리고 도망가려해도 잡아서때리고..그상황에 아무한테도 도움 요청을 할수없었습니다.길가에 아무도없었고 속으로 아 진짜 죽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사람 아버지께서 소리때문이신지 집앞에 나오셔서 그광경을보시고 그아버지가 말리는상황에서조차.저는 맞았습니다 . 아버지께서 그사람힘을 못당하여 밑에 버스정류장까지 끌고가서야 저는 경찰에신고했고.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때서야 모든 제판단이 잘못됬었고 이러다 더큰일 날수있겠다는.무서움 두려움과 그사람이 너무너무미웠고. 제부모님께도 말씀못드렸던 모든일들을 말씀드리고 처벌을원했습니다..근데 그사람은 본인이 한행동들보다 제가 본인을신고하고 그걸 본인친구들이알고 그자체가 화가났었는지 모든사람이보는 페이스북에 제신상과 입에도 못담을 모욕적인말들 협박.절 건너건너 아는사람들 까지도 모두 저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전혼자 그래 내가아니면된거야 내사람들이 나를알아주면된거야 라는.생각으로 여태 지냈습니다.그사람은 본인 이미지가 너무 중요한사람이였고 죄를 뉘우치는거처럼 행동하고선 그일이있고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는 맞을이유가있어서 때린거다.만나면서 다른남자와잤다.노래방도우미를했다등..말도안되는 거짓말을 만들어 본인이 저를 때린걸. 때린이유가있었던거처럼 만들어놨더군요...결론은..제가 일하는 직장에까지 그이야기가번져 저는 그런애로 낙인 찍혀있었습니다..그사람은 끝까지 자기이미지 가중요했고 마지막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2년이지난 지금. 한가정을 꾸려 살고있는제게 저뿐만아닌 제가족모두에게 또 상처를 줬습니다..너무괴롭고 힘듭니다.. 회사분에게 그말을듣고 2년이지난지금 재판 판결문을 신청하여 받아봤습니다. 판결문내용...말도안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머리가찢어지고 눈이다터져서 매번 맞을때마다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한 저인데...그게 그냥 폭행에.. 한번이아닌 수차례 때린것이 우발적 범행이되는건지...이해할수없습니다. 그리고 범죄를저지른후 도망가지않고 그자리에서 체포된점도 뉘우친다는듯이 써놓으셨는데..뉘우치고 그자리에서 체포된것이 절대아닙니다...마지막신고때는 그사람 아버지께서 그사람을 붙잡고계셨고 매번 경찰이오기전까지 때리는 사람이였습니다..그신고이후 협박 카톡만 몇십개받았습니다.. 그냥 잊고살려고 재판이후 아빠께서 판결났다는 말만듣고 됬다고..그냥 잊고살겠다고 한제가 너무 바보스럽습니다..그땐 그냥 제정신이아니였고..모든게 빨리끝나길바랬으니까요.. 무엇을보시고 그사람이 잘못을뉘우치고 깊이반성하고있다고 판결을 내려주신건지...그때 담당하셨던 형사분에게.연락을 드렸더니 저에대한 사건기록이 없다하시고..이건 대체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전 진술조서도쓰고 조사도받고 증거자료도 맞은사진과 진단서..그사람이저에게한 카톡내용. 페이스북에올린 내용..다제출했구 명예훼손..모든걸 다 처벌받길원했었습니다. 그 형사분도 그렇게 해주시겠다하셨었는데..제가그때 증거자료로 보낸 메일은 얼마전 이일 터지고 열어봤더니 아직도 안읽은메일로뜨고...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모든곳에 전화해도 명예훼손으로 따로고소하라고 말씀만주시고..이 판결문 내용이 조사할때 제대로 조사해주신건지 제말을 귀기울여들어주신건지...그사람이 그냥 유예처분을받는게 맞았던건지....너무모욕적이고.아기랑 있는제가 그생각들에 잠겨서..하루하루가 힘듭니다... 그사람이 정말 뉘우쳤다면 그일이있고난 후에 과연 정말 그렇게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면서까지 본인 포장하기 바빳을까요.?가해자였던 그사람은 떵떵거리며 잘살고있는반면..왜피해자인 저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고통받아야하는지 억지로 꾸역꾸역 잊고살려고노력한 제가 왜 다시 그일로 이렇게 힘들어야하는지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마음아픕니다. 이젠 좋은사람도만나 결혼도하고...아기도낳고 잘살자 잊자 그러고살았습니다. 뉴스에 비슷한일들이 나올때 생각났지만 잊을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로요 .. 지금 벼랑끝에있는심정으로 ....마지막으로 여기에 말해봅니다....도와주세요
제목: ■국가대표  대통령님,모든 장관님,의원님들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및 성폭력 피해인 경우 선임된 변호사가 없다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사건발생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선변호사에게 법률지원을 받아 형사조사과정등에서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더이상 피해를 방지 대처할 수 있습아니겠습니까? 제 경우엔 성폭력.가정폭력으로 고소장을 접수해서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서 받으러갔다 그곳에서 국선변호사를 얘길해주셔서 그럼 선정해주세요. 했더니... 안녕하십니까?○○지검 ○○지청입니다.□□□님 국선변호사로 ○○○변호사님이 선정되었습니다. °°°-°°°-°°°°번으로연락하시어 상담 및 조력 받으시면 됩니다 비용은 무료이며 문의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십시오. 이렇게 문자가와서 상담받으러 전화했더니 검사실에서 자료 온게없어 상담 할 수 없다고... 조력은 커녕 6개월 동안 상담 조차 못받아 보고 혼자 추가진술서 작성에 조서 받고 추가증거 제출에 살면서이런일로 경찰서갈일도 법원갈일도 ...혼자서 법 알아보고 ...도대체 국선변호사 선정은 왜 해주는건지...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해주시는 걸로 압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그 국선 변호사 사무실에 형사소송판결받고 민사소송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하니까? 그건 일단 형사소송 판결나는거 봐야안다고 변호사 선임비가 330 만원정도 입니다.그러는 겁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건 아닌가 싶어 문자보낸곳으로 전화하였더니 민원실로 연결해주시겠다하여 기다리니 뚝! 끊어지는겁니다. 제가 검색해서 민원실에 전화문의하였더니 그건 국선변호사님하고 전화해서 일정을 잡아 상담 하셔야지요... 그걸 몰라 전화 했겠습니까? 저는 국선변호사님들께선 정말 억울한 피해자들 실력있고 능력있는변호사님들이 조력,상담해주실거라믿었습니다 ... 그러니 국가에서도 비용을 지불해주는것 아니겠습니까? ■ 문재인 대통령님, 총리님들,각부처 장관님들 , 각 당의 의원님들 ...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 께서 고생하고 수고 하고 계시지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사회적인 문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한 사람...한 사람 그저 대충 얼버무리듯 눌러서 마무리 짓고 "그쯤 피해보상받고 말아라는식으로"...하고 보상도 보호도..치료도 ...정신적트라우마,신체적후유증이 ...개인법익재산이 단 얼마로 측정됩니까? 성인이라해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일 수도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단가 책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고령화°저출산 °재원등의..'문제도 계속되지 않을 런지요..■ 대통령 선거 투표때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했습니다. 믿음에 스크래치나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외고 자사고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외고 자사고 폐지 2019년까지 폐지하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세요.
제목: 조선 예언서 정감록 예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경자년(2020년) 신축년(2021년)에 종묘가 3번 움직이고 어가가 1번 옮길 것이다. 이때 몸을 보호할 땅으로는 산과 물만한 데가 없으나, 먼저 움직이면 필시 죽고 중간에 움직이면 필시 살것이다. 만약 덕을 쌓고 인을 베풀어 온 집이 아니면 남는 것이 없으리라. 임인년(2022년) 계묘년(2023년)에 남(南)과 북(北)이 서로 싸우고 안과 밖이 세력을 다툰다. 충신과 열사는 싸움터에서 그 뼈가 서로 엉켜 뒹굴고, 왕비와 임금의 인척은 고립된 성에서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조선 예언서 정감록
제목: 남북한 연해주 프로젝트- 고려인 자치주 건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연해주 항카호 주변에 고려인 자치주를 건설하여 러시아의 토지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 연해주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첨부링크 1 : https://www.youtube.com/watch?v=v1xavdR2MM0
제목: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제목: 부동산투기잡을수잇는데안잡은겁니까못잡은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집권 하신지 1년이 넘어 가는데 세월은 가고 부동산은 오히려 더상승 하고 평생 집한채 마련하는게 이리 어렵습니까? 잡을수 잇는데 못잡은 겁니까 ? 잡을수 잇는데 안잡은 겁니까? 모든 경제 방송에서 부돈산 투기 조장하는 부동산 업자들 출연 금지좀 시켜주세요 날이면 날마다 오늘이 최저점이다 하고 전국민이 시청하고 잇는 tv에서 떠들어 대니 부동산이 잡히겟습니까?
제목: 기본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살고있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요즘 길거리에 쓰레기를 아무런 눈치도 안보고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범죄에 대한 법은 있지만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범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경찰에게만 맡기기에는 인력이 너무 부족할 것입니다. 65세 어르신들에게 교육통해 경범죄 딱지를 끊을 수 있게 한다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경범죄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만 발전했지 기초 질서가 너무 엉망입니다. 제대로된 경범죄 처벌을 통해 길거리가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반려동물 2천만명시대, 수의사 절대부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반려동물 2천만명시대 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수십년 전의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이제 사범대 교대 등의 입학정원을 줄이고 수의대 약대 의대 치대 등의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제목: 기업을 너무 옥죄지 말고, 이제는 경제를 살릴 때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최근 대북 관계 개선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내각에 청와대만 보이지, 내각을 책임지는 총리 부터 경제 부총리까지 산자부 장관등 잘 보이시지 않네요. 대통령이 북한에 올인하고 있으면 다른 분들은 그냥 쉬는 것같습니다. 이제 슬슬 일좀 하셔야지요. 일자리 창출이 우선입니다. 세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잘못된 갑질은 반드시 개선되야 하지만, 어느기업을 표적을 삼아서 계속적인 공격은 경쟁기업만 이롭게 하는 꼴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계속 만들어 주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는 것이죠. 너무 공약에만 지중하지 말고, 유연성을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실익없은 논리에 힘을 너무 소비 하는 것 같네요.
제목: 메릴린치 증권 정부에서 퇴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10

메릴린치 증권사가 퀀트 매매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개판 만들었습니다. 금감원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주식시장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도 놀고 자빠졌는지 세금이 아깝습니다. 우리나라 국부가 메릴린치로 인해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점 간과하여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골드만 삭스 무차입 공매도건도 있고요
제목: 편의점 등등 서비스업종사자에게 진상부리는 손님을 처벌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현재 편의점 알바경력 2년차되는 사람입니다. 가끔 편의점에서 일을할때 진상손님이 때때로 오고그러는데 알바생들이나 직원에게 반말하고 시비거는경우가있는데 근로자들은 손님들의 갑질때문에 매우 힘들어합니다. 따라서 서비스종사자에게 진상부리는 진상손님을 법으로 다스리는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지금이라도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줘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4

지금이라도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줘야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월남참전용사들에게 그 당시 미국에서 지급한 전투수당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현재기준으로 약 9억원이라고 합니다.
제목: 선거차량으로 시끄럽게 선거유세 못하게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사람들이 말하죠.... 허 그놈들 참 찍을 놈 하나도 없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둘러봐도 찍어줄 놈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선거때면 말하죠.... 투표가 정치개혁을 이루고 보다 나은 생활을 만들수 있다며 투표 참여를 권고합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결코 새로운 인물이나 젊은 사람이 나오면 절대 찍어주질 않지요.... 그저 티비에서 얼굴 많이 비친사람이면 장땡이거든요....그리고 지역별로는 어느 지역에선 우린 볼것없이 무조건 1번만 찍는다고 방송에서 본적이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러는지 함 지켜볼게요.... 네 그렇습니다....한국인들의 투표는 오로지 진보....양갈래로 나뉘어져 볼것없이 그냥 찍는겁니다.... 선거공약? 다 필요없습니다....그리고 선거공약 지킨다고 당선되고 무리한 추진으로 오히려 파탄내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선거때마다 나옵니다.... 항상 똑같은 사람들이고 매번 당선되는 사람만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투표하면 뭐가 바뀐다는 거지요?....아 당선되면 돈줄을 잡게 되니 정치인들은 바뀌겠군요.... 이런 사람들이 선거때마다 나와서 차량끌고 다니며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고막아파 미치겠습니다... 와서 방음창을 달아주시던가요.... 선거차량으로 하는 선거 없애고 차라리 일정시간과 장소 정해서 유세를 하세요....티비토론도 있잖습니까?.... 서로 정치적 공략과 비전은 말못하고 뜯어먹기 좋은 티비토론 나두고 왜 선거차량으로 시끄럽게 하는겁니까?
제목: 나라를 위해 헌신한 상이군경 위해 병급을 허용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수당, 부상 군인들을 위한 상이군경보상금 중복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 헌신한 상이군경 위해 병급을 허용해 주십시요. KBS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2018년 5월 21일 방송 (유튜브) 첨부링크 1 : https://www.youtube.com/watch?v=xm5DYkpwl8g 첨부링크 1 : https://www.youtube.com/watch?v=xm5DYkpwl8g
제목: 사회복무요원 대기자가 너무 많아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병무청 사이트 계속 들어가는데 현역만 추가신청 접수만 하고 사회복무요원은 추가신청이 11월,12월달 밖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작년6월달은 병무청에서 추가신청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추가신청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제목: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하여 서민물가 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전복이 싸져서 많이 사먹으라는 SBS 기사를 보니 댓글반응들이 그래도 전복비싸서 못 먹는다 내용이 대부분 입니다. 재벌이 꽉 잡고 있는 자동차, 전자, 아파트 등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농수산물은 왜 비싼 가격에 사 먹어야 합니까? 생산하는 현지에서는 넘기는 가격이 원가에 못 미쳐 밭을 갈아 엎는다고 하여도 소비자들은 매번 비싼 가격에 구매할 뿐입니다. 중간에 돈이 대체 어디에서 세는 것입니까? 잡지 못하는 부동산 가격, 재벌 위주의 경제 체제를 단 번에 바꿀 수 없더라도 이런 유통구조 개혁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매 정부마다 유통구조 개선한다 하는데 제대로 하는 정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하여 생산자도 소비자도 만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목: 예비군 및 국방의 의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7

대한민국 남자라면 가야되는군대 2년에 가까운시간을 나라에 헌신하고서도 끝나고서는 가야되는 예비군 이 제도의 개편을 요구합니다. 1.정당한 급여요구 수십년이나 되는 분단의현실에서 어쩔수없는 국방의 의무 지만 과연 그것에 관한 우리나라 군인들의 동기부여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과연 이런부당한 대우를 받고 나라를 싸울 군인들이 있을가요? 적어도 최저시급만큼은 받고 예비군훈련을 시켜주세요 교통비도 마땅히 맞는 금액을 지급받아야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세금이늘어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과연 이런곳에 세금이 안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이문제는 최저임금을 올리는게 아니라 이 급여부터 올리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2. 현실과 맞는 입영시간 출근시간과 겹치는 입영시간 그리고 출퇴근식이라는 동미참 훈련 4일이라는 시간동안 출근시간보다 일찍 일어나야되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사람들은 부대근처에 살아서 금방 갈수도 있겠지만 과연 모두가 그부대와 가까울수 있을까요? 이것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불가능하다면 마땅한 교통편을 제공해야될 것 입니다. 3. 휴대폰 사용 물론 군사보안상 훈련에관한 것이 유출되는 것 은 매우 큰 군사위반입니다 하지만 그것 이전에 그 군사력의중심은 사람들 입니다. 그런데 휴대폰 사용을 못하면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과연 나라를 위해 싸울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사용대안을 마련해주십시오 4.대우 개선 먼나라 미국을 보면 군인이란 직업은 항상 존경받고 대우받는 엄청난 직업입니다.그런데 저희나라 군인의 인식은 냄새나는 군바리 그정도 입니다. 그 이유는 제일 모범이되야하시는 분들이 군인은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데려갈때는 우리나라군인 제대하고 나면 남의자식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대우를 해주고 우리나라를 위해 싸울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군대를가는것은 당연한 국민의 의무가 맞습니다. 하지만 군대를가는것에서 희생을당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마시고 바로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투표해주십시오
제목: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0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목: 만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6

만19세 이상 성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합니다. 만 18세 이상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170개국이며 만 16세~ 17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11개국입니다. 전세계적으로 13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역시 2015년 부터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후진국도 아니고 후진국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적폐청산하고 곧장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3.1 독립만세, 4.19혁명, 촛불혁명 등 우리나라 역사를 바꾼 인물의 대부분이 청소년입니다. 청소년들이 바꾼 나라. 청소년들에게 마땅한 권리를.
제목: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터무늬없이 적다.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고 딱, 애들 과자값 수준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게 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월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제목: 맹지에도 건축허가 가능토록 건축법 전면개정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현재는 맹지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데 맹지에도 건축허가가 가능토록 건축법 개정바랍니다.
제목: 일본은 약학대학 입학정원이 13,000명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일본은 약학대학 입학정원이 13,000명입니다. 한국도 연 5천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중년층도 일 할수있는 사회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중년층도 일할수있는 사회로 만들어주세요 40.50대 중년층도 다시한번 직장을 갖고싶어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정년제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8

국가를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은 왜 정년이 없는건가요? 위헌아닌지요.. 국회의원도 나이제한 정년제를 도입 입법 시행해서 정치개혁합시다. 사회 모든 직업 직종에 적용되는 정년제가 왜 국회의원들에게만은 없는지.. 왜 없어야 하는지..? 시공을 떠나 시시각각 변하는 정세에 언제까지 보좌관 정치에 의존내지 거드름정치만 한단 얘기인지... 자고나면 잊어 잃어버리는 세상에...........칫!
제목: ■양육비 미지급 관련■ 꼭 좀 봐주십시요 피눈물이 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두 딸을 혼자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전처의 유책사유로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였으며 양육권 및 친권을 제가 갖게되었습니다. 이혼 이전, 한겨울에 저희 친정집 차가운 복도에 이제 막 3살된 첫째와, 젖도 안뗀 200일 전후의 둘째를 버리고 전처는 도망갔습니다. 아직 젖도 안떼서 젖병을 거부하는 둘째를 밤세 달래며 강제로 젖병을 물리며 같이 울었습니다. 이대로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습니다. 울면서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 내 새끼들 내가 꼭 지킨다, 너네 만큼은 내가 꼭 지킨다." 그 이후 이혼을 진행하였고 1인당 50만원, 2명 월 10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약속받고 이혼을 하였으며 친권 및 양육권을 지켜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누구의 도움도 받지않고 애둘을 혼자 키웠습니다. 지옥같던 시간이였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이제 첫째는 유치원에 입학을 했고 저희 둘째도 내년에 유치원에 입학을 합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더 많이 알려주고 싶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필연적으로 고용해야하는 하우스 키퍼비가 급여의 대부분이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육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처가 돈을 펑펑쓰고 놀러다니는 동안, 애들을 한번도 보러오지 않는 동안 저는 눈물로 애들을 양육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저는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들한테는 권리이자 필수입니다. 생모의 책임이며 죽을때까지 이행해야할 인간의 도리입니다. 제 양육비만 받을 수 있게 돌려달라는게 아닙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있지만 실제로 이행이 늦고, 제대로 되지도 않는다는것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 다 아실겁니다. 양육비 청구의 강제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1. 양육비 미납부시 여권 및 운전면허/여권 발급 및 갱신 제한 2. 국가가 양육비 대납후 납부 대상자에게 대신 추심 3. 고의 지연자의 감치 및 구속 강화 4. 대상자 재산내역 임의 확인 및 양육비 이행관리원 강제성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조치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인면수심, 후안무치의 행위를 일삼는,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일꺠워줘야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기들, 본인들은 원하지도 않지만, 부모의 잘못으로 힘든 환경에서 자라나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더 편안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사랑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정권 공무원들 개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문재인 국민 세금 아깝다 공무원 좀 인원 감축 시켜라 국민들은 더이상 등신가치 안당한다 특히 복지 인원들 더 줄이고 민원실 들도 더줄이고 먹고 놀는 공무원 필요 없다 특히 경찰도. 포함
제목: 장시간견적소리를 내는 자동차 줄이는 방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자동차 견적소리를 지나치게 내는 자동차를 제어하기위해서 제안합니다. 자동차내부에 견적소리 측정기계를매립하고 시간집계기준을 두고 초과분에대한 과태료산정방식을적용하면 좋을것같습니다. 물론,안전사고와관련하여 일정시간은 충분히 쓸수있도록 배정해야할것입니다
제목: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8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목: 박정희는 독립군을 토벌한적이 없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박정희는 독립군을 토벌한적이 없다. 박정희는 만주에서 일본군 장교로서 , 만주로 쳐들어오는 중국 공산당 팔로군 군대와 교전해서 팔로군을 토벌했다. 이때 팔로군에는 조선인들이 있었다. 조선반도를 공산혁명민족해방 시키기위해서 싸우고있었는데 박정희는 이들을 토벌했다. 근데 한국에선 이 조선인팔로군이 독립군이라 주장한다. 그렇다면 is에 한국인이 있고 is가 한국을 이슬람 사상에 의거한 조선민족해방구로 설정했다보자 그러면 그 역시 독립군이 되는 괴상한 논리가 된다. 결론 : 박정희는 독립군 토벌한적이 없다. 박정희가 친일파라면 해방 후 남조선에서 조선공산당,인민위원회가 만든 국군준비대나 학병총동맹도 전부 일본군 출신 조선인들이었으니 전부 친일파가 되어야한다. 애초에 일제시대 조선반도의 조선 남자들은 일본군에 갔다오면 결혼과 출세가 보장되어있었고 학교에서 일본 천황에게 충성하라고 가르침 받아서 일본군에 가는걸 전혀 이상한걸로 생각하지않고 오히려 자원입대했다. 그건 당시 신문 기록을 보면 알수있다. 일본이 조선남자들을 강제징병 했다는건 헛소리 다.
제목: 청원기간을 30일이 아닌 선택을 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시급히 처리해야 할 청원이 30일이라는 청원마감 기간에 걸려 조속히 처리를 받지 못합니다
제목: 2022년까지 보건의료인력 17만명 늘려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2022년까지 보건의료인력 17만명 늘려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반국가적인 종교 '여호와의 증인'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9

여호와의 증인의 반국가적인 면이 점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실 여호와의 증인은 러시아보다 훨씬 반국가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면서, 군대를 간 신자는 제명을 시키고, 이것은 예비군 훈련과 공익근무처럼 군사훈련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16 지역대회부터는 제명되면 가족이나 친척들이라도 말을 못 걸게 막음으로써, 언제라도 의식주 제공과 대화 등을 해도 그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제명시키는게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가족이나 친척들을 인질로 삼아 자신들의 교리를 지키게 하려는 비열한 짓거리입니다. 다른 종교처럼 군대를 가도 차별을 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명백히 군대를 간 자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외에 종교들은 군부대 내의 교회, 절 등을 짓고, 대한민국의 국군장병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대한민국의 군사력 약화를 노리는 반국가단체와 차원이 다릅니다. 러시아에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어서 이런 면이 잘 부각되지 않는데도, 러시아에서 반국가단체로 금지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호와의 증인이 반국가단체인 것은 사실이고, 한국에서도 금지당할 조건이 충분하듯 합니다. 러시아와 달리 한국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 말그대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저런 종교적 병역기피가 양심이라면, 앞으로 여호와의 증인에게 차별을 당할 국군장병들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자신들이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자신의 종교 내에서 군대를 가면 비양심적인 배교자라고 선언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종교가 다른 군인들에 대해서도 역시, 사탄의 정부를 위해 봉사하는 자라고 생각하는게 틀림없습니다. 대체 이런 자들을 대한민국 군대가 왜 지켜줘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지켜줘봤자, 대한민국 군대는 그들에게 사탄의 군대 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반대하면, 국가 정부라도 사탄 마귀로 표현하거나, 주께서 당신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라는 표현을 서슴치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그말을 들은 것은 사실이나, 대한민국같은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저들에게 그딴 표현을 들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담 중 많은 것이 금지된 국가에 가서 선교한 것입니다. 금지하든 말든 몰래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법은 그들에게 있어서 사탄 마귀의 시련일 뿐입니다. 국가의 법을 사탄의 마수로나 판단하는 종교가 왜 한국에서 합법화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이 국가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보다 더욱 국가의 법을 무시하는 대한민국의 여호와의 증인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제목: 김성태 때린 청년 1년 실형 부당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73

국회에서(?) 김성태 때린 청년 1년 실형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봄 국회라서 인가? 국회의원 이라서 ? 뺨 한대 때린 것이 1년 실형에 해당하는 거냐? 1년 실형의 기준이 어디에 있나? 다쳤나? 2주 진단도 김성태 요구대로 진단서 발급받은 줄 아는데...별 상처도 없는데 왜 1년 실형이냐? 1년 실형이 무슨 애들장난하는 거냐? 일반인이 2주 진단 나와도 1년 실형이냐? 일반인이 아닌 국회의원 이라서 1년 실형이냐? 그럼 국회의원은 이토록 무겁고 중차대한 사람인가 본데, 그런 행동을 하고 있나? 그런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가? 세금만 축내고 있다고 국민들은 80%가 생각한다 왜 일반인과 정치인 2주 진단이 차이가 나냐? 법원은 대답하라 이런 형은 앞으로 법원이 욕들을 불공정한 판결이다 스스로 존중받을 수 있는 공정한 판결 요망함 !!!
제목: 대구폭행사건 (50대 부부폭행)가해자,경찰관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22

인터넷 보다가 너무 화가 나서 청원합니다.제 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는것이 두렵네요.내 딸이 이런 무법천지에 피해자가 될까 걱정입니다. 전조등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하여 노부부를 죽도록 패는것이 쌍방과실인가요? 상대가 욕을하고 모욕을 주어 서로 한대씩 동등한입장에서 가볍게 주고받은 것이아니라 건장한 20~30대 남자들이 누가봐도 힘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노인이 억울해 한대 먼저 때렸다고 죽을정도로 무차별 폭행을가하고 멈추지않고 폭행을 가하는것이 쌍방폭행인가요?.. 일부로 약올리고 한대 가볍게 맞아주고 죽도록 패고 불구만들어도 쌍방과실!죄가 안된다는 말인데.. 제 상식,저뿐 아니라 다른 모든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이건 너무 말이안되는 법입니다.쌍방과실이란 허울이 범죄자를 합법적으로 만들어 무법세상이 되겠네요. 그 편협한 무책임한 범죄를 방조한 경찰관 뺏지 뺏고 처벌원합니다.그 담당경찰 철저한 조사해주시고 가해자들 강력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예의,정의를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불법 체류자 좀 제발 좀 잡아가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2

전남 나주사는 과수 종사자 임니다. 현재 농민의 시름은 인부 금액과 종사자들입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 난입으로 온동네가 외국인으로 꽉 차있으며 밤이 되면 우범 지역이 되어버림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신고도 해봣지만 관할담당자들께서는 천명이 넘은 숫자를 감당 할수가 없다고 그럼 니다. 제발 불법 체류자좀 일망 타진좀 해주심 감사합니다
제목: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저는 경기도 소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입니다 시청 소속기관으로 보건소 개소 이래 3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고 20년이 지난 이래로 전국최초 4선의 장수 시장으로 큰시민 작은시라는 슬로건을 필두로 위엄을 표하는 작은시에서 지금껏 한 보건소에서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추된 공무원의 이미지와 특정 인사이동에 따른 잦은 부서이동 등 공무원으로서 자긍심 보다는 소극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오랫동안 시장과 그 측근의 권력으로 시장을 빛내주는 권위를 유지해 주는 파워있는 부서의 권한 확대와 특정인력 등 일부 직종의 편파적인 승진으로. 청렴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인사 관행은 여전히 봉건주의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보건소라는 특정환경에서 근무하는 여성 전문직(간호직 이하 )은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중에서도 저는 30년 이상 묵묵히 근무하는 존재감 없는 공무원입니다 그동안 징계한번 없었고 재정에 불이익을 준적도 없었지만 권력에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6급으로 승급되고 2012년 7월 팀장으로 승진하였으나 직책에 위배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좌천되어 다른부서로 업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으나 보건소라는 패쇠적인 분위기에서 일이 커지는걸 원하지 않아 받아 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하려고 합니다 공명정대 청렴해야 할 공무원이 공조직이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청렴결백해야 국민의 신임을 얻고 공무원 스스로도 자긍심을 갖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필요이상 권한 조정이 이제는 이뤄져야 하며 여러가지 사적인 이해관계 등이 정말 깨끗해야 합니다 특히 인사문제는 시장의 독단적인 권한과 인사부서의 권력팽배를 제한해야 한다는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메스미디어의 화려한 이력과 실적만으로 그사람을 높게만 평가하지 않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시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행정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정부는 지방으로 갈수록 특정인사의 권한과 봉건주의적 사고가 여전히 존재함을 인식해야 하며 이런한 병패를 막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제발 차분히 ..온국민과 같이갑씨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싱가폴에서 어떤 결론이날지 모르겠으나....제발 부디 아무쪼록 남남갈등 없도록...여야를 다함께 아우러 가시길... 독주하지마시길 ..진정 바랍니다 ..너무 앞서나가면 결국 우리나라만 손해...우짜든지 차분히..아무리 미운 야당도 끌어안고 갑씨다... 나라답게 좀 해 보십시요... 국민들 맘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앞서서 진도나가는거보면....
제목: 치과대학 입학정원  한국 630명 vs 일본 3,400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인구대비 치과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한국의 치과대학 입학정원을 연 2천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청원절차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청원하는데 어느정도 절차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도안되는 청원들이 계속 올라오고있고, 때문에 정말 고려되어야 하는 청원들이 묻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에 맞지않다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폐쇄하자는 청원이나, 직접적인 욕설은 없어도 남을 비방하는 청원 등등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정부의 개입이 있는것은 절대 안됩니다. 청원넣을 때 기본적인 헌법이 제시되어 헌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식밖의(법 밖의)내용을 필터링없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법 안에서의 의의제기를 해야합니다. 모든 헌법을 알 수는 없으나 어느정도 국민들이 알아야 하며, 청원을 넣는 국민은 더욱 잘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청원 등록 전에 헌법을 알 수 있는 새로운 창이 뜨게 해서 청원 주체가 보다 책임감을 가지게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청원이라는 행위 자체가 수준높은 민주주의 국가의 절차인데, 이것이 단순한 장난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택시에 대한 단속 좀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2

택시교통법이라도 존재하는건지 제발 단속 좀 강화해주세요. 1. 난폭운전 2. 보복운전 3. 끼어들기 4. 신호위반 5. 정지선 무시 6. 번호판 미등 고의적으로 안들어오게함. 등등 정말 이게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택시들은 가능하다고.. 택시는 생계형이고.. 저희같은 일반인은 운전하다 위반하면 무조건 단속하고.. 이게 어느나라 법인가요?? 똑같은 생계형입니다. 저희도 지키다가 어쩔수 없이 위반하면 바로 단속입니다. 근데 왜 택시는 봐주냐고요?? 제발 강력하게 단속 좀 해주세요..
제목: 공무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기초수급자로인해 공무원방문 한다고했는데 방문안하는 이유는 멀까 그냥 먹고 놀겠다고 한거잔아요 공무원 한달월급 40만원으로 하세요 놀고있는 공무원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40만원도 아갑습니다 빠른 싫례에 해결 요청 봐랍니다
제목: 적폐중의 적폐인 최저가 입찰제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9

길게 설명 드릴것도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에 실시된 최저가 입찰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최저가 입찰제의 심각성 간단히 올립니다. 최가가 입찰제는 제살깍아먹기로 결국은 부실공사로 갈수밖에 없고 최저가로 따서 일단 자금을 돌리려고만 하기에 추후 도산으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최저가로 낙찰 받은 업체의 꼼수로 그업체의 하도업체들은 줄줄이 어려움을 겪거나 도산하게 되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보면 알겠지요~! 노무비도 물론이거니와 자재업체,장비등등 모두 도산의 지경까지 이르게 만드는것이 최저가 입찰 입니다. 일반 큰 건설사는 물론이고 정부의 공사도 최저가 입찰로 현재까지도 발주를 내리니 건설등등 모든 분야에서 부실및 부조리,줄도산이 사라지지 않는것입니다. 이런 부당한 입찰제를 아직도 폐지나 개선하지 않으면서 적폐청산을 논하기는 어불성설 이라 생각합니다. 업체들 다죽이는 최저 입찰제가 적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