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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닭 쥐 등   나라를 팔아먹은 행위   =   매국노 죄 신설  =   사면 석방 없는 40 년 부터  사형까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나라 돈을 천만원 이상 팔아먹은 매국노에 대해 피해 규모에 달하는 금액 추칭 시까지 재산 추징 + 강제 노역 나라 돈을 1 억 이상 팔아먹은 매국노에 대해선 최소 ( 사면과 석방 없는 ) 40 년 부터 종신형 , 사형 까지 구형 합시다 다시는 나라를 국밥 처럼 말아먹고 팔아먹는 현대판 친일파 반민족 매국 행위가 없도록
제목: 교사 임용 시험에서의 성차별 조사를 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저는 현직 교사입니다. 임용이 되기까지 5년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이 걸렸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직 임용을 위해 어렵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매번 여성 수험생의 경우 면접과 수업 실기에서 명백한 성차별을 받으며, 남학생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함께 스터디를 하여 서로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는데 면접 점수가 남성 수험생의 경우 이유를 알 수 없이 높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해서 1차의 필기 시험 점수를 뒤집는 경우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렇게 필기 시험 점수를 뒤집는 것은 원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남자 수험생만 이것이 가능하더군요. 왜일까요? 실제로 시험 면접관으로 들어가신 분께도 남자 수험생은 조금만 수업을 할 줄 알면 점수를 후하게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자 수험생이 훨씬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본 여성 수험생이 분명 허다할 것이고, 저 역시 그 중 하나입니다. 이번 국민은행 성차별 인사 임용과 관련하여 인사 발령자가 처벌받는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당연히 교사 임용시험에서의 성차별도 처벌받고 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공공기관에서의 공시이기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기관에서의 시험에서 공평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학생들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제목: 경기도시공사는 뭘하는곳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도대체 알수가 없네요 입사도 연줄 입사에 하는 일에 비해 엄청난 연봉에 도청 산하단체라고 듣긴했지만 홍보는 거의 없고 자기들끼리 다 이득 챙기는건 아닌가요? 경기도공사는 홍보도 크게하지 않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통해서 혜택을 얻게되었다 라고들 많이 하던데 참 알 수없는 곳이네요 굳이 필요한곳 맞나요? 제가 볼땐 없어도 경기도는 잘 돌아갈거같은데 솔직히 말해 예전부터 느낀거지만 일자리창출하는건 좋은데 쓸때 없는 세금 낭비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목: 보험출동현실 및 생활상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보험출동기사입니다. (견인포함) 출동비는 아직도 지입이라는 이유로 장거리가도 단돈만원도 안되는 한건 하러 다니는게 현실입니다. 민원이라도 걸리면 반론의 기회없이 어이없게 며칠밤새면서 일한돈 바치면서 일하는게 현실 이고요. 시간당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지요. 보험회사는 어떻게든 출동비 깎으려고만 하고 고속도로 견인발생시 빨리 위험 지역 벗어 나야하는데 사진을 어찌 찍냐고요. 위험 해서 못찍으면 출동비 삭감 ~~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교체해달라~~ 그러다 죽은 견인기사 부지기수 입니다. 저 근무시간 말씀드립니다. 아침8시~~풀 다음날9시까지 풀~~ 그리고 아침 8시~~ 풀~~ 쉬는날? 주6일? 꿈도 못꿉니다. 풀근무입니다. 시간당4천원도 안됩니다. 보험 출동 개혁을 외칩니다. 그리고 레카 영업용 넘버 제한 풀어주시고 버는수입에 비해 보험료도 터무니 없이 비쌉니다. 하도 업체(카센터) 사장이 중간 수수료 때먹는 형식입니다. 그러니 지입기사는 탕당 8처넌도 안되는 금액에 10분안에 고객차량에 도착해야 하는 목숨거는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험 출동비 상승 및 민원 대처 할수있는 (지금까지민원발생시 사비로 털어서 때웠습니다. 사람도 실수를하는데 500만원 깨졌습니댜.) 보험출동기사 처우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파산면책에 세금체납도 포함되도록 제도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4

파산,면책자는 금융권,개인의 빛을 탕감해주어서 재기를 할수있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인데 어려운 과정을거쳐 파산,면책을 받았으나 정작 세금에 대해서는 파산면책이 해당 안된다하여 파산,면책제도 의미가 무의미하게 되어 세금도 역시 파산,면책에 포함될수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 져야겠습니다. 개인의채무, 금융권의채무에 대해서는 파산면책이 해당되는데 세금은 파산 면책이 해당 안되는것은 형평성의 문제가있음은 물론이고 파산면책 제도의 취지가 빚을 탕감하여주어 재기를 할수있도록 하는것이 근본취지인데 세금체납이 있어 재기를 할수없으니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빠른년생 술 허용해주세요 신분증재발급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새네기 00년이지만99친구들이있는 대학생입니다. 친구들이 놀러간다고술을먹으로 간다고 하면 저는 핑계를 되면서 빠집니다. 이런일이 한두번도 아니고 친구들도 너무 서운에 합니다 친구들이랑 입학도 같이하고 같은 공부 같은 졸업까지 했는데 저희는 마음껏놀지도 못하고 왕따를 당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증에 빠른이라고 적어주시던가 또는 대학생인것을 인정하면 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어처구니 없이 벌금 300만원에 선고 받은 무직인 불쌍한 저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어느날 일어난 일입니다. 눈 떠보니 경찰서였습니다. 만취인 상태라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기물파손죄, 모욕죄, 폭행죄로 벌금 300만원 선고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카메라를 파손했다고 하는데 조사 당시 파손한 거에 대해 기억이 없으니 보여줄 수 있냐고 하자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손해배상해주기 찝찝하여 안 해주었고 합의를 못해서 결국엔 이렇게 되었네요. 7년째 감정조절 장애로 지금까지도 꾸준히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무직이고, 취업 준비생인데 300만원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네요. 여태까지 저 믿어준 부모님께 말씀 드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제목: 건설근로자공제회 누굴을 위한 공제회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위 제목 처럼 건설근로자공제회 누굴을 위한 공제회입니까?건설 노동자들 위해 근로일수 퇴직금 면목으로 만든걸로 아는데 근로일수가 충족이 안되 65세나 사망해야 적립금을 받을수가 있는데 제 나이 41세입니다 질병으로 건설 노동을 못해 5년 건설일을 어쩔수없이 그만 두었는데 상담사들은 법이 그래서 어쩔수없다 말 하니 도대체 누굴을 위한 제도인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냥 안받아도 되니 국민들을 위한 답시고 이런식으로 말도 안되는 제도 만들어서 뒤통수 치는거 같고 또 한번 죽이는 처사 같습니다 국민연금도 강제도 내라하고 전 동의한적도 없어요 한달 200백원 법니다 매달 99000원식 냅니다 솔직히 안 내고 싶습니다 진정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폐지해주세요
제목: 知的재산권보호를 통해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삼아야 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헌법에 확실한 지적재산권 보호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프랜드쉽에 의한 사용권을 보장하고 개발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기업에서 빼앗은 모든 지적재산권을 원위치 시키고 철저한 보장만이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된다. 많은 지식 인재들을 활용하고 이를 통한 국가발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철저한 지식재산권 보장을 위한 징벌적 손해보상제도를 헌법에 명시하여 특허와 출판 문화를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제목: 국민을 얕잡아보는 거짓되고 몰상식한 청와대 홈피 국민소통 광장의 ‘국민개헌안’ 홍보 글귀를 바꿀 것을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7

국민을 얕잡아보는 거짓되고 몰상식한 청와대 홈피 국민소통 광장의 ‘국민개헌안’ 홍보 글귀를 바꿀 것을 청원한다! 1. ‘국민개헌안’ 홍보 글귀 3개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입니다.’ ‘더 정의롭고 공정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자유롭고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 국민이 중심인 개헌’ 2. 3개 글귀가 몰상식한 이유 비유로 그 이유를 말하고자 한다. 주민들에게 치안(안전)을 매우 강조하는 경찰서장이 조폭과 지역을 양분하여 한 쪽(① 지역)은 조폭이 치안을 맡고 다른 한 쪽(② 지역)은 경찰서장이 맡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주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매우 강조하는 경찰서장이 조폭과 만나 조폭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① 지역) 지역주민의 인간다운 삶은 조폭이 맡고 경찰서장이 관할하는 지역(② 지역)의 인간다운 삶은 경찰서장이 맡아서 하자는 협정을 맺으려는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주민들에게 정의를 매우 강조하는 경찰서장이 자기 관할 지역의 주민을 죽이고 폭행을 저지른 자들이 조폭 두목의 명령을 받은 조폭 조직원들임을 잘 알면서도 그들의 범죄행각을 감추어주고 조폭 조직원들을 관사에 초대하고 만찬을 하고 함께 ①,② 지역 주민들을 잘 살게 하자는 제안을 할 수 있을까? 이 경찰서장이 경찰서 홈피에 이렇게 홍보하고 있다. ‘경찰서 수칙의 시작과 끝은 주민입니다.’ ‘더 정의롭고 공정한 ①,② 지역이 함께 잘 사는 우리 동네’ ‘자유롭고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 주민이 중심인 경찰수칙’ 이런 홍보하는 경찰서장은 몰상식을 넘어 거짓으로 주민을 속이고 앝잡아보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북한의 치안을 맡고 있다. 또 북한 노동당 당헌과 헌법에서 ‘사람중심’을 내세우며 인간다운 삶을 내세우고 있다. 그 북한정권은 6.25남침과 수많은 대남테러로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했다. 납치로 인해 현재도 수백 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1980년 5월에는 전남 광주에 군인들과 공작조원들을 보내 대한민국 국가전복의 민란과 폭동을 일으켰고 그로인해 166명의 전남 광주 국민들이 죽었다. 그때 광주 전남도청 안팎의 군중들과 시민군들 얼굴이 지금 평양 정권의 요직에 있는 이들의 얼굴과 똑같은 사진 증거가 나왔다(시스템클럽 사이트).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정권을 불법으로 북한 지역을 점거하고 있는 괴뢰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람중심은 노동자 농민’임을 자신들 법에 규정했다. 노동자 농민만 사람이고 그 외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을 최악의 인권탄압국가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해 왔다. 김정은은 인권탄압 독재자로 국제인권재판소에 회부되어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북한 주민 3만 여명이 북한에서 탈출하여 남한에 살고 있다. 이런 땅 북한의 정권과 연합하여 연방제 통일국가를 만들려는 대통령 문재인! 그래서 남과 북이 함께 자유롭고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이 영위되고 남과 북 주민이 중심인 헌법을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정은 대통령’이라고 외치게 하려는 대통령 문재인! 청와대 홈피에 있는 국민 개헌안 홍보 글귀를 진정으로 내세우는 대통령이라면 북한과 연방제 통일이란 발상을 할 수 없다. 거꾸로 말해서 북한 김정은을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 혹은 수령 혹은 전통령’으로 부르게 하는 연방제 통일을 꿈꾸는 대통령이라면 청와대 홈피의 홍보 글귀는 거짓 그 자체이고 한마디로 국민을 얕잡아 보는 것이다. 김정남을 독살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 말레이시아 총리는 ‘깡패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전 세계가 김정은 북한정권을 최악의 폭압 정권이라고 규정한다. 탈출한 북한 주민이 김정은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다. 이런 김정은 북한 정권과 연방제 통일을 꿈꾸고 있는 대통령 문재인이기에 그런 홍보 글귀는 없애야 한다. 조만간 제시할 대통령 문재인의 연방제 통일 헌법 개헌안이 나온다면 위의 비유와 딱 맞아떨어질 것이다. 혹 연방제 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대통령 신분으로 공산주의 체제인 북한의 수괴 김일성을 흠모하고 추종하고 간첩질로 감옥살이했던 윤이상을 추모하고, 신영복을 존경하고, 김일성의 6.25남침을 지원하고 추종했던 조선족 중국 공산주의자 정율성을 기리는 ‘광주 거리’에 공감했던 언행을 했던 대통령 문재인이기에 그런 홍보 글귀는 거짓이고 국민을 앝잡아보는 행위이다. 청와대 홈피의 국민개헌안 홍보 글귀가 북한 김일성을 숭상하고 공산주의를 추종했던 자들을 추모하고 존경하는 대통령 문재인의 글귀이다. 한 마디로 홈피의 글귀는 거짓이고 기만이다. 국민은 다 안다. 대통령 문재인의 이런 거짓과 기만을! 이렇게 바꿀 것을 청원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깡패 정권의 수령 김정은을 ‘대통령’으로 부르는 국민입니다.‘ ’더 정의롭고 공정한, 최악의 폭압 정권이 통치하는 북한과 함께 잘 사는 한반도‘ ’노동자와 농민만 사람으로 대접하는 사람중심의 북한과 함께 하는 국민이 중심인 개헌‘
제목: 정서행동특서검사 결과  문제가  있는 학생 치료시 학부모 동의  없더라도 학교장이  조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학교에서는 초1,4중1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 ,우울증 등 정서행동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의 관찰이나 상담을 거쳐 꼭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정신과 치료 또는 상담을 받도록 2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바로 학부모 동의 문제 입니다 이 검사를 하는 이유는 정서 행동상 문제가 나타난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자살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일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인데도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2차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발견된 아이들의 부모는 아이를 방치하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가 필요한데도 거부하고 학교에서는 학부모 동의를 받을 수 없으니 조치를 못하고 학교폭력, 자살 , 범죄등 문제가 발생하고 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경우에도 경찰이 개입하는 경우는 큰 사건이 난 경우에만 현장조치가 가능하니 일이 터진 후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가 보호해줄 수 있나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측 가능한 일도 막을 수 없다면 이런 검사는 왜 하는 겁니까 현대사회로 오면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을때 사회는 잠자코 지켜 보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학생의 정서에 문제가 있을경우 학교장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목: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한 황전원의 특조위원 자격을 박탈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8,405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한 황전원의 특조위원 자격을 박탈해주세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세월호 특조위)’의 황전원 상임위원(차관급)은 지난 2015년 ~ 2016년 1기 특조위 활동 당시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단 해체를 주장하는 등 특조위 활동을 방해해 유가족들로부터 비판을 산 인물이다. 황 위원은 20대 총선 때 경남 김해 을 출마를 결정하면서 1기 특조위원에서 제명되기도 했다. 세월호 가족들은 그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훈 4.16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은 "특조위를 만들려고 가족들은 단식투쟁과 노숙농성을 했다"면서 "'이게 마지막 기회다'며 '진상규명 제대로 해보자'면서 만든게 특조위다"라고 강조하며 "이런 특조위에 범죄혐의가 뚜렷한 황전원을 추천한 자유한국당도 이해할수 없다"라고 하며 황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자유한국당에 다른 위원을 추천할 것을 요구했다. 배서영 4.16 연대 사무처장은 "황전원은 특조위 위원이면서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그 이유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4.16 연대 안순호 공동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진상규명 방해자 황전원을 다시 추천했다"며 "진상규명을 두려워한다고 볼수밖에 없다"라고 성토했다. 이후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범죄 혐의자가 가야 할 곳은 조사기구인 특조위가 아니라 검찰이다"며 "김영석, 윤학배 해수부 전 장차관과 범죄를 공모한 자가 공무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를 방해하고 은폐 행위에 가담한 황전원은 즉각 물러나라" 이에 국내외에 있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4년여를 함께 해온 시민들은 황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합니다. 참조: http://416act.net/notice/81408 http://416act.net/notice/81425 "총선 나간다고 세월호 버렸던 사람" 황전원, 특조위 첫날부터 '무단 결근' [현장] 2기 특조위 공식 업무 첫날... "황전원 있을 곳은 특조위 아닌 검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16607 세월호 특조위 2기 첫날부터 '연차' 쓴 황전원은 누구? http://v.media.daum.net/v/20180322135640988
제목: 아산시 탈성매매여성 생계유지비 100만원지원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4

예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아산시 탈성매매여성 생계유지비 100만원지원 폐지해주세요. 요즘 미투 운동이 많이 번지면서 이 뉴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군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는 20만원정도의 돈이 지원되는데 자기 의지로 탈성매매를하고 하루에도 몇백만원 몇천만원씩버는 탈성매매여성들이 돈을 지원받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어도 열심히 피땀흘리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도 나름의 고충은 있겠지만 노동해서 한달에 200만원 벌기도 힘든데 탈성매매여성은 그애비에 돈도 많이 벌고 쉽게 버는데 다른지역으로 이사가면 이사비용도 지원되고 국민들 세금으로 100만원씩 나가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그돈이 정말 어렵게 사는 이웃들에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취업 잘 안되는 부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사람들이 일을 쉽게 안 구해지는데요 그 부분으로 쉽게 희망이 없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편한 평화주의자처럼 일을 구하지 못하여도 사람들이 서로 보탬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되려고 하고자 결국에 그 사람들이 절망과 실망으로 주지 않게 생각으로 합니다. 매일 희망으로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주자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닌 미래 문화적인으로 생각해보면 천천히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초심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지만 다시 한번더 뒤로 돌아보면 처음부터 다시 초심자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부업체의 8만원 통장압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5

대부업체(희망1자산관리대부)의 8만원 통장압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저생활비 또는 15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또한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국민행복기금에 등재되어있는 1천만원이하의 금액 또는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채무탕감을 통하여 서민이 재활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언론 및 홍보 매체를 통하여 적극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모습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 제도내의 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대부업체에 헐값에 채권양도양수된 채권자에 의해서 통장이 압류되는 사례로 인하여 대부분 가난한 서민들이 재기의 꿈을 접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현 제도에서는 서민들의 최저생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에서 최저생활비 명목의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채권자가 압류하더라도 인출해 가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대부업체는 작은 금액이라도 일단 압류하고 채무변제를 종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많은 서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쁜현실인데 최저생활비 150만원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법원의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소송을 통하여 압류된 통장금액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몇명이나 알수가 있을까요? 대부업체(희망1자산관리대부)에서 압류한 통장 8만원,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압류한 10만원의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10년만에 처음으로 일일30만원 이체한도로 국민건강의료보험 분할납부 이체 목적으로 개설한 통장이 4번에 거쳐 압류되어 또다시 재기의 의지를 포기해야하는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대부업체는 얼마의 금액으로 채권을 적법하게 인수하였는지는 알수조차없으며 인수금액에 대하여 공개조차없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조차 일반민원으로 자율조정대상으로만 분류하고 자율조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대부업체와 민원인과 접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탕감정책보다는 작은금액이라도 서민의 입장에서 재기할수 있고 채권양도양수를 통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대부업체의 고통에서 벗어날수 있는 현실성있는 조치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세금 가산세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저는 약 10여년 전에 조그만 자영업을 시작하여 우여곡절끝에 세금을 내지못하고 현재 신용불량자로 살고있는 50대 입니다. 조그만하지만 운영이 미숙하여 세금을 연체하고 있는데,세무서에 일부상환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역시 결국엔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를 하였습니다. 다시 재기를 하고 싶지만 세금 연체로인한 신용불량도있고 내가 더이상 무엇을 위해 무슨일을 해야할지... 더이상 무엇을 해볼 엄두도 못내고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지,아니면 가족을 버리고 혼자 죽어야 하는지 고민속에 잠을 못이루면서 하루라루 지내고 있습니다. 1.은행연체금은 정부보증하에 일부 또는 전액 탕감도 된다는데 세금은 왜안되는지 2.세금연체 이율이 약 연12프로 정도인데 나라가 사채국가인지 3.수십억 탈세한사람들은 해외여행 뻔질나게 다닌다는데 오래된 소액 연체자는 어떻게 살라는건지 4.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들이 피땀흘려가며 낸 세금을 제대로만 써도 대한민국 바로 선진국 될겁니다.제발 걷은 세금 쓸곳에 제대로 제값주고 썻으면 좋겠습니다 위사항들이이 법규제 때문인줄 알지만 해결책을 간곡히 요청 합니다...
제목: 도보 흡연자들 처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0

정말 집을 나서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약 10명정도 길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대부분 남성들만 그럽니다. 여성들은 흡연하더라도 돌아다니며 흡연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길에서 피는 흡연자들을 보면 정말 언젠가는 분노를 참지못하고 폭행할지도 모릅니다. 비흡연자들은 늘 가해자입니다. 이유도 없이. 길에서 흡연하는 흡연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단속이 필요합니다.
제목: IT 노동자 처우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5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저는 강간문화에서 사는 남자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한겨레, 경향, 프레시안 등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에서 우리나라는 강간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사는 저는 강간문화권의 강간민국에서 사는 강간시민인가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님은 강간 대통령님이시겠네요.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커밍아웃하시고 미투운동을 적극 지지하신 문재인 강간 대통령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자랑스런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떳떳하게 자란 대한민국 청년으로 2년 2개월간 해병대에서 죽을 고생하며 군 생활했고 15년 이상 회사에서 일하면서 세금 한번 안낸적 없는데 문재인 강간 대통령님께서 지지하시는 미투분들이 왜 저 같은 남자들을 보고 잠재적 강간범이라 부르고 저같은 남자들이 사는 나라를 강간 문화라 부르죠? 문재인 강간 대통령 각하. 저는 살면서 강간문화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일강 문화, 황화 문화, 갠지스강 문화, 메스포타미아 문화를 잇는 다섯번째 문화가 강간문화인가요? 문재인 강간 대통령 전하께서는 페미니스트니까 우리나라를 강간왕국으로 생각하시고 있겠네요. 그래서 건의합니다. 국호도 강간제국으로 바꾸고 태극기 대신 강간하는 장면을 국기에 그려 넣읍시다. 그러면 문재인 강간제국 황제 폐하께서 총애해 마지않는 페미와 메갈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겠죠. 강간제국 만세. 강간제국 문재인 강간 황제폐하 만만세.
제목: 학생 채벌 금지조항을 삭제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8

무엇을 잘못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판을 칩니다. 교육의 한계는 넘어선지 오래이며 최소한의 채벌은 합법화 해야지 학생들이 무서운걸 알겁니다. 이런 아이들을 상대로 18세가 되면은 투표권을 준다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자기가 잘못하고서도 그걸 정당화 하려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무슨 투표권을 주나요? 교권침해는 땅바닥을 치는것도 모자라 진흑탕으로 떨어졌습니다. 동급생들은 돈을 가져오라고 하고 폭행을 하는 수준은 단순 사건이 아닌 조폭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학생인권 조항은 유지하되 채벌금지는 삭제 해주시고 교권이 다시 올라설수 있게 조항을 바꿔주세요.
제목: 청소년 안심팩 앱을 당장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전 지금 현재 청소년 안심팩 이라는 앱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8시에 일어나서 4시까지 학교에 있고 4시부터 8시까지 학원에 있고 9시부터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핸드폰을 사용하려하면 10시에 청소년 안심팩때문에 폰이 잠깁니다. 청소년 안심팩이란 청소년들의 핸드폰을 청소년안심팩 이란 앱을 통해서 부모가 원격 제어를 하는겁니다. 이 앱에서 불편함을 느낀것이 무엇이냐면 1.친구와 장난으로 비속어를 한것이 엄마한테 문자로 갑니다. 물론 그 비속어 정말 나쁜것이지만 친구가 저한테 보낸 비속어가 제가 한걸로 오해를받아 엄청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2.남들 다 학교에서 핸드폰 써야 할때 저만 못씁니다. 학교시간에 부모님이 잠궈놓기 때문에 검색하는시간이나 알아보는 시간에 모둠활동할때 피해를 줍니다. 3.링크를 열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파일이였는데, 그 파일이 카카오톡으로 밖에 보내지지 않아 카카오톡에서 그 파일을 받아서 링크 걸고 들어갔더니 청소년 안심팩에서 막습니다. 그거때문에 모둠활동 할때 또 피해를 줬네요. 4.스트레스가 큽니다. 전 정말 빠듯한 삶을 살고있는 한 학생인데요, 이 외의 여러 학생분들께서도 이렇게 생활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친구도 못만나고 유일하게 할수있는것은 핸드폰 인데요. 근데 그 시간대에는 휴대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습니다. 5.이상한 유해차단 사이트가 아닌데 유해차단 사이트라고 지 멋대로 판단합니다. 제가 들어간 유해차단 사이트는 카카오 뉴스 인데 유해차단 사이트 라고 합니다. 제발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제목: 지금 당장임명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진보정권은 최우수점수로 합격한. 최원묵 교수를 지금즉시 채용하라. 최원묵교수가 보수성향이란 이유만으로 임명하지않는다면 붉은정권은 패망할수있다. 구속될수도 있다. 이명박대통령을 쌋쌋이 뒤지고 죄를 뒤집어 쒸우고 있듯 나중에 똑같이 당한다. 최원묵 교수를 지금즉시 임명하라.
제목: 부당한 공무원연금동결 하루 빨리 해지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3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동결한 공무원연금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합니다. 연기금 고갈에 따라 고충을 나누자는 뜻으로 박근혜정부에서 강제 시행한 연금법개정은 형평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여 퇴직 공무원을 울리는 악법입니다. 특히 2015년 퇴직공무원은 5년간 완전히 동결되어 후배 공무원보다 매월 수십만원 적은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정하고 공평한 고통분담이 아닙니다. 모든 퇴직 공무원은 2016년 부터 3년간 연금을 동결하고, 시행을 10년 정도 좀 더 길게 가는 것이 퇴직자간 형평이 어느정도 맞게 될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나라 언제 되는 겁니까. 큰 것만 보지 말고 작은 서민의 것도 크게 봐주십시오.
제목: 실업기금을 위해 납입한 저의 고용보험이었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육아로 인해 2016.11.1에 퇴사하고 육아에 전념하다가 이제 시간제 일자리라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직활동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1년 내에 수급을 해야하고 불가시 정해진 불가피한 경우( 징역 등)에 한해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 기억을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2년 내에 수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얼마 전에 고용보험지원센터에 통화를 했더니 수급 기간이 끝났다고 안된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제가 납입한 금액을 미수급시 실업기금으로 처리된다고요.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여 상당기간 납입한 금액에 대한 권리를 왜 제가 정해진 기간 내에 미수급시 권리가 박탈되는 지 말입니다. 공짜로 돈을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말그대로 '고용보험'을 위해 납입한 금액을 받겠다는 건데 왜 -적어도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라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지 이해가 안됩니다. 수급하게 해주세요. 징수는 바로 해가면서 왜 보장은 이렇게 기간을 지정해서 어렵게하는 건지요. 육아로 인한 퇴직이었는데 이렇게되면 육아하면서 어떻게 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탁상공론말고 실제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엄마로서 수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폐지 값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에요 대한민국 폐지 값 낮아도 너무 낮아요 1kg에 80원이라니 정말... 국회위원(국회의원?) 분들 월급에서 10만원씩만 덜주고 세금을 조금 더걷던지 해서 폐지값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중 고등학교 한학기만 무상급식 하고 그돈으로 폐지값 올려주세요 폐지값 너무 낮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최소한 1kg에 120원에서 160원 정도는 드려야 좋을거같아요 최소한이라도 말이죠 청원에 동의하시는분들은 없을거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글을남겨봐요 조금의 희망을걸고요
제목: 제일홀딩스 공정위 수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코스닥의 제일홀딩스가 공정위원회 조사를 7번이나 받았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조사를 질질 끌어서 제일홀딩스 주가가 사상 최저가를 경신하고 있어서 20700원에 공모주 받은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이 막대합니다 죄가 있으면 회장을 법적으로 처리하던지, 벌금을 물리던지 하루빨리 조사를 마무리 해줬으면 합니다. 코스닥지수 가 사상최고치에도 이주가는 사상최저치를 향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만 하루빨리 조사를 끝내줬으면 합니다.
제목: 세종시=행정수도 꿈을 이루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7

문재인대통령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약속해주셨던 세종시=행정수도 꿈을 꼭 이루어주세요!
제목: 여권에 출생지 추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본의 아니게 어릴적 부터 외국생활을 오래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크지 않지만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의 여권을 보면 개인 신상이나 출생지가 꼭 기재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 유럽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은행업무와 같은 공공 업무를 봐야 할 때가 많이 생기는데, 요즘은 시대가 시대인 지라 유럽도 인터넷을 통해서 각기 업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만, 외국은 여권으로 인증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웹 캠으로 여권 인증을 받거나, 근처 우체국에 가서 여권스캔을 하고 인증을 하면 다양한 공공 업무가 손 쉽게 인터넷으로 가능 해 집니다. 이런 시스템이 우리의 공인 인증서를 대체하는 셈이죠. 특히나 은행 계좌를 오픈할 때는 이런 과정을 꼭 거쳐야 하고, 이 곳 사람들은 은행을 직접 가지 않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인증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서나 우체국을 통해서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권에 출생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는 태어난 도시가 참 중요 합니다. 그래서 여권이나 운전 면허증 등에 태어난 도시를 꼭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해외에 가기 전 비자 신청을 비롯한 다양한 업무를 할 때 자신이 태어난 도시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우리 여권에도 출생지가 기재된다면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재외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최** 선수의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0

최** 선수가 이번에 성추행을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나라의 얼굴인, 선수의 성범죄는 엄중처벌을 하고 자격박탈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최**선수를 자격박탈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무원의 모든비리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2

유력한 당선후보자나 공무원이 되고려는 후보 모두를 포함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많이 뽑는것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너무 과다한 업무를 하고 계신분들도 많고 신도시외 많은 지역이 공무원수 부족으로 불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낸세금으로 급여, 상여금,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비리공무원에게 연금을 줘야한다는것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공소시효를 주장하며 이리저리 피해간다는것이 있을수 없는 공금을 횡령했다면 당연히 평생 국가에 환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싱가폴, 호주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이 실수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3천원을 결제했어도 파면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공무원이 바로서야하고 비리정산만이 답이라생각합니다.
제목: MB에게 뇌물을 준  지광이라는 승려도 즉각 구속 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6

능인선원의 지광이라는 승려가 이명박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뇌물 공여는 실정법 위반입니다.... 조계종에서는 종헌종법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특정 종계 내부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종교가 타락했다고 하지만, 부처님께 바친 시줏돈이 기독교 장로에게 뇌물로 바쳐 졌습니다.... 이런 종교계의 적폐를 실정법으로 다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문대통령님... 종교계의 눈치를 보시면 안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우리 국민이 두눈 치켜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제목: 초1~2학년 학교에서 3시까지 정규수업받게 해주세요ㅡ사교육절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4

저학년은 거의 식사후 귀가 또는 방과후 합니다. 방과후는 또다른 공립교의 사교육인셈이죠 오후 2시간정도를 체육 미술 음악 과학 등의 다양한 시간으로 국가에서 정규과정으로 돌본다면 사교육부담도줄고 맞벌이 등 무상급식처럼 좋을 것입니다. 그에관련된 시간제교사 특별교사를 채용하면 일자리도 늘고요 학생복지가 향상될겁니다 일종의 돌봄교실 확대인셈이죠 원치않으면 안해도 되게해서요
제목: 소방공무원 대우를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청와대와 이 청원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 저는 현재 소방공무원을 꿈꾸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그 진로에 대하여 조사해 보는 것 처럼 저도 소방 공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소방 공무원의 근로 환경, 연봉과 월급 등 경제적인 부분까지 찾아 봤습니다. 저는 여러 글,사례,기사등을 찾아보며 우리나라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너무 열악한 것이 아닌가 하고 느꼈습니다. 현재 소방관들의 장비, 근무 환경 등에 대해서도 말이 많지만 많은 분들이 알기 쉽고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인 경제적 측면, 월급을 예로 들어서 비교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소방사 1호봉의 월급이 약 148만원. 소방사 31호봉의 월급은 약 300만원 이더군요. 소방관은 매일매일 목숨을 걸고 수많은 위험과 싸우는 진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소방관 분들과 국회의원님들의 월급 차이를 좀 보십쇼 국회의원 월급의 기본금이 6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 외에 받는 것 까지 더하면 1000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님들을 욕할 생각은 없지만 이건 좀 아니잖아요. 제발 소방관 분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해 주세요. 곧 바로, 순식간에 대우 개선이 처리 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바꾸려고 노력이라도, 그 분들 생각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을 위해 언제나 싸우는 영웅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다음 카카오 계정으로도 청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0

청원에 참여할 때 페북, 트위터, 네이버는 되고 다음카카오 계정은 안됩니다. 문제가 있어 잠정 차단했단 공지만 있고 언제 다시 가능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20만명 청원을 한달 안에 해야하는데 국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다음카카오 계정이 안되어 청원권에 심각한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몇배 되는 미국도 10만명이 청원하면 백악관이 답변합니다. 우리는 인구도 적은데 20만명이고 그것도 한 달 안에 해야하고. 그런데도 매우 사용자 비중이 높은 다음카카오 계정을 가진 국민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필요없는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다음카카오 계정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청원권을 보장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기간을 더 연장하거나 답변 기준을 낮춰야 합니다! 합리적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 낙태 반대하는 천주교 교인 100만인에게..'청원 동의를 한 2,085명에게 미혼모 시설 사회봉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8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천주교 교인 100만 9,577명에게 미혼모와 미혼모 지원 시설 아이 양육비 지원을 요구하는 청원에 2,085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원치 않는 아이라도 낙태를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페미니스트 서명인단의 생각에 존중하며, 해당 청원에 동의를 한 2,085명의 페미니스트 네티즌들에게 낙태 대신 양육을 택하고 미혼모 시설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는 미혼모 시설 사회봉사를 청원 페이지를 통해 청원합니다. 낙태죄 반대 폐지 서명 운동을 한 천주교 교인 100만인에게 미혼모 시설 및 아이 양육비 지원을 요구하는 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다음 카페 커뮤니티 쭉빵 카페 회원들의 철없는 모습, 그리고 천주교 교인 100만인들이 해당 청원에 이행하는 동안 청원 동의를 한 네티즌들은 아무런 사회 봉사를 하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그 소식을 접하는 개념 없는 행동에 어이가 없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청원 페이지에 올라오는 청원들은 정부에게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들입니다 정부가 아닌 청원에 동의를 한 사람들에게 사회 봉사 청원은 처음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에 동의를 한 네티즌들이 사회 봉사를 통해 많은것을 깨닫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수정이 허용 되어 있지 않아서 글을 보충하여 다시 재 청원글을 올립니다
제목: 항공과학우주산업 투자와 연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3

우리나라의 항공과학우주산업에 도움이 되고자 청원 글을 남깁니다. 카테고리에는 과학, 항공우주산업 분야가 없어서 미래 카테고리로 대신 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세계 선진국들 보다 항공우주산업이 60년이나 뒤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보다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차 가까운 미래에서는 항공우주산업이 곧 한 나라의 국력, 위상으로 다가올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항공우주분야에 관심과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도권 급행열차, 지방으로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현재 정부가 수도권 급행열차 확대하겟다고 하였고, 경인선 특급열차 등 일부는 이미 진행된 상태입니다. GTX건설과, 대피선 등 개량 공사를 통한 급행 확대 (3호선,4호선,분당선) 또한 진행 예정입니다. 이를, 부산 등 다른 대도시에도 확대 적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김해/양산의 경우 부산에서 이주한 인구도 꽤 되는데다가, 인접한 도시인 만큼 교류도 많습니다. 대전과 세종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1) 김해경전철의 경우 김해시내를 지나 강서구로 들어오면 이용객이 적은 역들이 꽤 됩니다. 이들 역을 통과하여, 가야대~(전역정차)~인제대~대저~공항~사상 이렇게 급행을 굴린다면 총 9역을 건너 뛸 수 있게 됩니다. 고가경전철이라 지하구간인 4호선,분당선보다는 공사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2-1) 부산 2호선의 경우 45km로 꽤나 장거리 노선에 속합니다. 더구나 부산은 도심 안에 산이 많다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2호선은 꽤나 많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덕천~양산구간 급행을 실시한다고 가정하면 ~덕천~화명~양산 이렇게 굴렸을때 8역을 건너 뛸 수있게 됩니다. 부산대양산캠퍼스역과 증산역은 과거 무정차 통과한 적 있던 역이기도 합니다. (조금 무리겟지만, 전구간 급행이면 더 좋겟지요) 2-2) 부산 2호선 서면~금곡구간의 경우 경부선이 근처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간접적인 급행을 굴릴 수도 있습니다. 서면역과 주례역은 철도역이 바로 근처에 있고, 화명역도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구포~해운대간 동서통근 열차가 다녔었지요. 지금은 물금신도시도 있으니 구포에서 조금 더 가서 화명,물금까지 가면 좋을듯 합니다. 3) 동해선은 지금도 대피선이 있어 급행 운영이 가능 합니다. 다만, 평시 배차간격이 30분이나 되다보니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4) 대구와 대전의 경우 광역전철이 현재 계획중에 있는데, 해당 지역에도 광역전철 개통 이후 급행운영을 한다면 좋을거 같습니다.
제목: 가수 도끼 세무조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매스컴에서 일반 서민들과는 천차만별로 가수 도끼씨가 엄청난 돈을 벌어 부유하게 사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매번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같은 시민으로서 자괴감이 들 때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두 제 능력으로 부를 축적한 것이며, 또 능력이 부족해서 가난이들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이 저는 밥벌이를 하며 일용할 양식을 얻고, 제 소유는 아니지만 거주할 주거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까탑게도 대한민국에는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을 이용한다는 청소년도 함께 살고, 암에 말기의 엄마가 홀로 풀빵을 팔며 두자식을 양육하는 시민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능력 것 잘사는 것은 좋으나 과도한 사치를 부리는 것이 자랑인 양 방송과 기사들을 볼 때면 이런 사회 경제 불균형이 가끔 격노하게 됩니다. 가수 도끼 씨를 단순히 시기하는 것이 아닌, 그분이 온전한 세금을 국가 내고 사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유는 단순히 다른 부유한 연예인분들과 달리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고 방송과 기사에 밥 먹듯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목: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부모님께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식들을 키우느라 집도 없으시고 모으신 재산도 부족한 상태이십니다. 노후에 대한 대비는 당연히 미비하십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간신히 취직을 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가정 환경이 어렵고 주거에 대한 고민으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혼부부 정책이 있지만 사실상 경쟁도 치열하고 보증금이 너무 높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저처럼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젊은 사람들이 주거 문제 없이 결혼하여 아이를 키울수 있는 환경을 만들수 있는 주거 정책이 많이 실행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저출산 대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각지방단체에서 애기출산하면 지원하는 지원금은 효과가 그렇게 큰비중은 없어요 ~~ 애기엄마 1분께 그냥 월급처럼 매월 200만원씩 2년동안 만 보장해주면 많은사람들이 동참할수있을것 같은데 청년일자리도 늘고 ~~~ 지금까지 많은돈이 들어간 정책이지만 효과는 없으니 ~~
제목: 노인복지에 더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3

어디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구체적으로 노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 개인으로써는 해피빈을 통해 기부를 할 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노인 복지 실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수레 가득 폐지를 주우시고, 그렇게 모아 받는 돈은 단 돈 1000원이라고 합니다. 한달을 새벽같이 일어나 늦은 밤까지 힘들게 일해서 12만원으로 생활하신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폐지값이 인하되어 더욱 열악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쪽방에서 살며, 하루에 한 끼 라면으로 생계를 겨우 유지하시는 노인분들 그 분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정책이 실질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많이 개선되길 바래봅니다!
제목: 허위사실을 퍼뜨린 기자들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427

최근 많은 기자분들이 워너원이 성적인 말과 욕을 했다고 보도한 탓에 워너원 멤버들은 이미지 손상이 되었으며, 칠레에서까지 90도로 허리숙이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로인해 팬들과 워너원은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있지못할 트라우마가 될것 같습니다.
제목: 국민의 뜻이 도데체 뭡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이라며 이야기합니다 지난겨울 촛불집회에 나온 국민들의 뜻이 제왕적 대통령에대한 불만이었나요?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뜻이 무었이었나요? 국민 누구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게 의견을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어느누구도 국민들에게 물어본 정치인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현직 국회의원들이 관심법으로 알아내서 이야기하는가요? 대통령님께서는 어떤 국민들에게 의견을 들으셨나요? 국민의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스위스 같은 국민투표제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근거도 없는 국민의 뜻이라는 말 안나오게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의 시민들의 의견자료나 동의서를 가지고 투표에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선출하게 된다면 그정도의 근거를 갖고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국민들 팔아 국회의원 개인의 의견만 반영되는 결정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