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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폭력무고자를 양산하는 악법,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4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대통령님이 지키셔야 할 약속 대통령님은 이런 거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젠 고민하실 때가 됐어요. 왜 여성단체의 주장은 받아 주면서 반대 급부에 대한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지 원망스럽기까지 하네요. 대한민국은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모두가 공평하게 대등한 법 아래에 살아야 행복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집니다. 7.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8.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9.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10.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이명박 비리수사 철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4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및 군 사이버댓글 사건, 사대강사업 불법추진 다스관련 불법자금 축적 등에 대하여 정확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여야 합니다, 권력남용을 넘어 국민들의 세금인 막대한 예산이 휴지처럼 사라지고 국토를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여 이에 따라 계속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으므로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공항에서 출국 전 입장 발표에서 국가 번영은 과거 정권에 있고 현정권의 적폐청산이 파괴, 쇠퇴라는 궤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변명하는 궁색함으로 보임
제목: 이명박 전대통령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3

다스 포함 자원외교 등 MB정부의 부정을 찾아내어 정의를 바로 세워주세요.
제목: 초.중.고등학생의 안전교육 의무화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3

우리는 지난 정권 동안 수많은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몸소 피부로 느꼈음에도 지속적인 안전불감증에 대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세월호를 들 수가 있겠죠. 학생들이나 선생님분들이나 안전교육에 대해서 전혀 상식이 없었다는 것이 이번 참사를 더욱 슬프게 합니다. 시랜드 참사도 있었고 동탄 화재 사건.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 사건 등 많은 사건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의 부재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었죠. 전문 안전교육 인원을 확충해서 학교마다 교육 의무화. 선생님 중에서도 책임자에게는 안전교육 의무 수료. 여기에는 버스/지하철/선박/비행기/자전거/오토바이 등등의 이동 수단과 건물 화재 시 대처 사항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율에 맡긴다고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한성호 참사 이후로 뭐가 달라졌을까요. 불법 개조도 문제시 삼지 않는 국민들의 의식 또한 문제입니다. 저 역시도 같은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에 이상이 있을 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구명조끼를 들고 갑판으로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생존 요건인 매뉴얼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세월호 생존자 대부분이 "가만히 있으세요"라는 말을 어긴 분들입니다. 생존자 대부분 분은 역으로 제대로 된 매뉴얼을 지킨 것이 아이러니하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난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국가는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 생명을 구하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 대처 방법도 몰랐었다는 것이죠. 국가도 변해야 하지만 "나를 지키는 나"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 자체를 국민이 의무로 느끼게끔 국가가 솔선수범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시설과 전문인원 양성입니다. 공무원 확충은 이러라고 있는 것 아닌가 싶네요. 소방청 산하라도 좋고 교육청 산하라도 좋습니다. 적어도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은 안전교육을 받도록,그리고 점수로 환산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들도 의무교육으로 이수를 시키고 교사 자격에 이 부분을 추가해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정부는 매뉴얼만 만들고 그냥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급 상황일 경우 스스로 좀 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늘리고 전문인력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한 훈련에 대한 요구, 이제 우리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가 솔선수범해 주십시오.
제목: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5

D도스 농협해킹 자원외교 방산비리 내곡동 도곡동 다스 bbk 4대강 전자개표기 십알단 천안함 이명박을 수사해주십시요.
제목: 임플란트 가격 너무 비싸다..의료보험 적용시켜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임플란트 가격 너무 비싸다..의료보험 적용시켜야 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2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김치녀들도 많이 나오고 메갈도 나와서 오히려 우리 사회에 독이 될것같습니다 부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제목: 파라다이스 페이퍼에 이름올린 한국인들 철저히 수사후 엄중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3

최근 공개된 파라다이스 페이퍼에 이름올린 한국인 수가 200여명 되고 법인도 90개가 넘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서민들은 월급받아서 남는것도 없는데 오히려 재벌들은 저런식으로 막대한 액수의 탈세를 해서 서민들과 국가경제를 더욱더 파탄내고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규모 대비 탈세1위가 한국입니다. 이번 파라다이스 페이퍼 뿐만아니라 저번에 공개되었던 파나마 페이퍼스에 이름올린 한국인들도 당연히 모두 엄중수사후 국고로 몰수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선대학병원 의사 임경준이의 도덕적해이, 히포크라테스가 웃고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

●조선대학병원 의사 임경준이의 도덕적해이, 히포크라테스가 웃고있습니다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개미가 코끼리 엉덩이를 닿았는데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임경준이는 코끼리가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랍니다. 소가 웃고 개가 웃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전과자 이연행,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임경준이가 사기꾼 이연행이의 病 CRPS 발병 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사기꾼 이연행이가 보험금 갈취를 기획한 사기 사건 날짜 2006. 8. 18.와 동일하게 거짓소견하여서 ㈜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을 갈취하도록 하여준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와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임경준의 기가막힌 짝짜꿍. ※ 풍암정형외과는 사무장병원으로 2013.경 광주지방경찰청에 의해 사무장 과 원장이 수많은 보험사기에 연루(連累) 구속 폐업된 유명한 보험사기꾼들 전문 병원입니다 – 탄원 고소하여도 이를 묵살 방조 동조 보호하고 있는 삼성화재,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입니다 [프라임경제] 조선대학교병원의 ＊복합부위통증중후군(CRPS) 소견이 한 중소기업(패밀리렌트카)을 폐업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 각종 인터넷 게시판을 달구고 있다. 장철호 기자| 이연행이의 신체적 상태가 아닌 보험금 범죄에 해당하는 病(CRPS)발병 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이후부터라고 진단서에 날짜를 거짓 기재하여(삼성화재보험과 ㈜패밀리의 이연행이의 보험사기 정보제공을 묵살하고) 이연행이가 또 다시 (주)패밀리보험에서 보험금 537,718,619원을 갈취하도록 하여준 것은 의료법 22조 형사소송법 233조를 위반한 풍암정형외과 사무장과 원장 조선대학교병원과 의사임경준이의 도덕적해이한 사기꾼 이연행이가 기획 고의한 사기 사건을 비호 동조한 범죄행위입니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이연행,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조선대학교병원과 의사 임경준, 삼성화재와 담당자 최상복 ,그들 모두가 윈윈하는 관계로서 한통속이되어서 저지른 범죄행위 – 삼성화재가 이들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이유로서,대한민국이보험사기꾼들의천국이되어버린이유입니다
제목: 보험사기꾼들을 보호하고 있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아주 나쁜 사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경엽이의 良心宣言(녹취록) 양심선언 한 남경엽이를 다른부서로 쫓아버리고, 상품감독국을 폐쇠. 보험가입자들 피 빨아먹는 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삼성화재를 비호, 보험사기꾼들을 보호하고 있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아주 나쁜 사람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경엽이가 자진한 2014. 3. 4.의 양심설명.선언은 본 사건 조사자로서의 법 보다 더 정확한 진실 사실을 증거한 良心宣言입니다 1. 감독자 남경엽이는 그것이 잘못 된것이지(보험사기로 법적상태였었던 이연행이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과다책정한 것이 잘못).라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2. 감독자 남경엽이는 그 것을 갖다 쓰는게 잘못 된 거죠(법적상태였었던 사기꾼 이연행이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보험개발원에 제공하여 2007~2009까지 (주)패밀리의 단체할인할증에 이용 적용하여 (주)패밀리의 종합보럼료를 2억5천만원에서 10억원+ α로 과다인상 강취한 것은 잘못)라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3. 남경엽이는 예예라고, 위 설명이 사실 정확함을 재확인하여 주었었습니다 남경엽이가 자진한 2014. 03. 04.의 양심설명.선언은, 법 보다 더 정확한 본 사건에서의 삼성화재보험의 사기행위들의 증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책임하여야 합니다 25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주)패밀리가 보험금을 노린 사시사건을 뒤집어쓰고서 보험가입자의 권리마져 창탈당하여 왜? 이렇게? 잔학(殘虐) 잔혹(殘酷)하게 학살(虐殺)되었었는지를, 삼성화재보험이 보험사기꾼들을 왜? 무엇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지않고 보호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삼성화재보험이 보험사기꾼들의 양성소,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집단임을 확인 증거하여주고 있습니다 ※증거“녹취록 양심선언 한 남경엽이를 다른 부서로 쫓아버린 것은,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의 비호하기 위함으로서, 이는 형사처벌하여야 할 보험사기꾼들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이 같이 보험사기꾼들을 보호하고 있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국민 보험가입자들의 적으로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폭탄을 하여서 보험료를 강취 이익을 챙기고 있는 사고처리과정의 불공정행위,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한 불공정행위, 보험요율산출과정의 불공정행위, 보험료산출과정의 불공정행위들은, 삼성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폭탄 강취로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왔고,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탈세의 수단이였으며, 삼성화재담당자들의 충성의 도구가 되어버린 삼성화재보험에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오랜 적폐들 입니다
제목: 소가 웃고 개가 웃고 닭이 웃고 있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

●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는 미친개로 돌변한 경찰 억울함을 꼭 밝혀주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삼성화재의 하수인으로 돌변 실력 능력도 없다 자인한 영등포경찰서의 羞恥“혐의없음”이라는 羞恥에 소가 웃고 개가 웃고 닭이 웃고 있답니다 ● 羞恥한 경찰을 동조,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고 있는 검찰 서울영등포경찰서 박영목 수사관은 삼성화재와 담당자 최상복이의 불법 탈법 불공정행위 사기행각들을 꼭 밝혀서 (주)패밀리 고소인의 억울함을 꼭 밟혀주겠다고 피고소인을 삼성화재 사장 김창수에서 최상복으로, 금융감독원장 김종창을 남경엽과 김용겸으로 바꾸게하여 고소인에게 다짐 다짐 약속으로 19개월 동안이나 고소인을 데리고 놀다가, 고소인 이유없는 수사 장기지체를 항의하니까 실력 능력이 없어서 판단을 못하겠다 하면서 “혐의없음” 하여서 서울남부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수치(羞恥)의 경찰 삼성의 하수인 으로 돌변한 영등포경찰서 박영목 수사관입니다 실력 능력이 없다 자인한 영등포경찰의 羞恥“혐의없음” 원칙도 상식도 자질도 능력도 없었던 羞恥한 영등포경찰서의 고소인을 19개월동안 농락한 것에 대한, 고소인의 수 많은 재 수사 요구에도 서울남부검찰청은 담당검사를 이종민 검사에서 하신욱 검사로 또 다시 최선경 검사로 삼성화재의 입맛에 맛는 검사로 담당 검사를 3회나 교체하는 파렴치함으로 고소인의 수많은 재수사 요구의 탄원들을 묵살 묵살 묵살해버린 것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으로 보험사기꾼들을 보호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이 같은 경찰 검찰의 삼성화재 비호에 대한민국이 보험사기꾼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국민이 참여한 철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할 이유입니다 ※증거: 1.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징계사유서가 증거합니다
제목: 누가? 누구든? 누가?  금융감독원이 답변을 하도록 좀 하여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

누가? 누가? 누구든? 금융감독원에서 답변을 좀 들어주세요 누가? 누구든? 누가? 금융감독원이 답변을 하도록 좀 하여주세요 나와 내 가족들이 언제든지 당할 수도 있는 삼성화재보험의 횡포 갑질,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행위들을 비호 삼성화재보험의 졸개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보험사기꾼들의 보호가 삼성화재보험의 범죄 사실들이 들통 탄로(綻露) 날까봐서 (주)패밀리와 가족들의 답변 요구를 동문서답,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주)패밀리 사건에서 삼성화재보험이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보험계약을 위반하면서까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범죄를 덮어씌워서 보험료 폭탄을 하여서 가입자의 보험료를 강취하였고, 사기꾼의 지급준비금제도를 이용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삼성화재보험입니다 . 앞으로 이 같은 유사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자들의 권리 보장과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서도 (주)패밀리의 2006. 8. 18. 사건과 같은 유사한 사건에서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대학교병원 의사로부터 보험가입자(사업자)가 보호를 받기 위함입니다.이 같은 보험회사의 횡포 갑질들로부터 보험가입자(사업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보험가입자(사업자)가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함입니다. 하여서 (주)패밀리 2006. 8. 18. 사기사건 사고처리과정 및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출과정 에서의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의 업무행태에 관하여서는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은 필수 입니다 삼성화재와 같은 조희팔을 능가한 보험자의 사기행각들을 막기위함입니다 판례로 남겨서 다시는 (주)패밀리와 같은 억울한 보험가입사업자의 양산을 막기 위함입니다 ◆ 참고 “보험은 미래 발생될 사고등 위험으로부터 보험계약자(사업자)가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사업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하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여 보험가입자(사업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나.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다. 보험업법시행령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주)패밀리의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이 위 가, 나, 다를 지키지않은 것은,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강취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였으며 법인세및 세무경감을 받아 탈세의 수단으로, 보험범죄를 책임준비금제도를 이용하여서, 이익을 챙기기 위한 삼성화재보험만의 파렴치함이였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2. 사고처리과정 및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출과정에서 0.01%의 잘못도없다고 주장한 (주)패밀리가 보험금을 노린 법적상태인 보험사기꾼, 사기꾼병원, 의사들의 범죄 100%를 덮어쓰고서 보험자인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료 폭탄을 맞아서 (참고: 2008년 2억5천만원에서 2009년 10억원 + α(신규차량등록 보험료) 로) 2009. 5. 25. 강제 도산을 당한 것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3.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동조한 사무장병원, 사기꾼의 병 발병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거짓하여서 (주)패밀리에서 보험금을 갈취하도록 하여준 대학병원 의사에 대한 형사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형사처분 요구를 거부,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의 업무행태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4. 본 사건 조사 담당자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경엽이의 2014. 3. 4.의 양심선언 (증거:녹취록)에 관하여서 금융감독원의 사실확인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이 같은 요구를 함은, 앞으로 발생 되어질 유사한 사건에서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사무장병원, 대학병원 의사,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가입자(사업자)가 권리를 보장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였었는지를?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성실한 답변 유권해석이 필요 요구합니다 2006. 8. 18. (주)패밀리 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보험회사의 잘못된 업무행태에 관하여서 유권해석을 거부한 것은, 범죄자들 비호 보험사기꾼을 보호한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임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동문서답 보험가입자들의 농락행위는 이제 그만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자들의 권리 보장과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서도 보험회사 관리 감독기관으로서의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은 필수입니다 누가? 누구든지? 누가? 금융감독원이 답변을 하도록 좀 하여주세요
제목: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우리는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우리는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보험가입자들은 삼성화재보험의 밥 밥입니다 보험사기꾼을 이용,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고 빨아서, 최순실 딸 말도 사주고 우리의 돈줄인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들을 양성하고 있는 우리는 “삼성화재보험”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의 허위진단서, 대학교병원 의사가 사기꾼의 病(CRPS) 날짜를 거짓하여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금을 갈취 하도록 하여 주어도 우리는 그들에게 형사적 조치는 절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기꾼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범죄를 이용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몽땅 책정 보험개발원에 제공해놓으면은 멍청한 보험 사기꾼들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인 줄 받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우리가 제2,3,4의 범행을 해달라고 꼬시는 방법인 줄도 모르고 요. 우리 삼성화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보험사기꾼들에게는 보험금은 절대 안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형사적 조치는절대 하지 않는답니다 보험가입자들 피 빨아먹고사는 우리와는 윈 윈 관계인 그들이니까요 보험가입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해오면은 요. 삼성화재는 사기꾼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임 담당했었던 사기꾼, 사무장병원, 대학교병원 의사들의 범죄 사실들을 잘알고 있는 동일인 변호사를 보험가입자들과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하게 하여서, 보험사기꾼이 사기꾼이 아니라고 주장하게하는 이중적행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보험가입자들을 처참하게 짓밟아서 보험가입자들과의 재판도 우리가 이겨버립니다 우리 삼성화재가 사기행각을 하는 데에는 원칙과 상식 법 제도 규정 같은 것들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우리 삼성공화국 변호사들에게는 원칙과 상식 도덕적 윤리의식 같은 것은 없답니다 우리는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국민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삼성화재보험" 이니까요
제목: 바보 같이 보이시겠지만 읽어주세요 진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저는 현재 고1 학생입니다 평소에 무언가 만들기를 좋아해서 자주 재료들을 사서 무언가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지내며 무언가를 만들면서 살아오다가 유튜브에서 경찰들이 범죄자들 잡는영상 이라던가 구급차나 위급한 차량들이 불량시민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것을 보아왔고 피해를 입히는것중 가장 많은 방식이 "자동차"로 피해주기더군요 예를들면 "자동차를 타고 도주한다거나" "자동차로 경찰차를 친다거나" 자동차로 상황이 위급한 사람이 타고있는 119차량을 가로막는다거나" 하지만 정부관련의 차량들이 아닌 "비싼차량들"은 일반인들이 감히 얼씬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생각해낸게 "누구보다 현장에 빨리 도착해 시민들을 보호하는 강한 미래식차량"을생각했습니다 "위급차량, 119나 112등의 차량에 지시에도 불응시 그 차량을 다른곳으로 강제이동시키거나" "119차량 보다 앞서 구급 차량이 지나갈 길을 만들며 모세의 기적으로 만들고" "국가에 테러 발생시 경찰특공대나 군대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 방탄차량으로 시민들을 보호" 후 경찰들과 함께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한다거나 "도주 차량이 있을시 그 차량을 최대한빨리... 최대한 강력하게 잡을수있는..." "도주 차량이 누군가에게 위협을 가한다거나" 그럴때 그런 차량들은 단번에 제압하는... 그런 차량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어택 포메이션 자동차"입니다... 한국어로 쉽게풀면... 그냥 "변신 자동차죠.." https://www.youtube.com/watch?v=TltqRLM98Xg 이 동영상 10초 부근 부터 보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제가 만들려는것은 "민간용 차량" "경찰용 차량" "군대용 차량"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민간용은 말그대로 일반인들이 타는 자동차인데 왠만한 차들보다 견고하게 만들생각입니다 "경찰용 차량"은 아쉽게도... 우리나라 경찰차가 대부분 "방탄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보다 더 두껍게 차량을 만들고... 뒷자석은 배제시켜 무장시스템을 탑재 시킬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민간용 이상 차량은 "트랜스 포메이션을 구현시킬 것 입니다" 평소엔 일반차량 처럼 있다가 112의 도움이 긴박히 필요한 "강도" "테러" "도주차량 체포" 등등의 1초가 긴박한 상황시 차량이 방어와 공격에 유리한 형태로 변신하여 적을 단순에 제압하는 차량을 준비하고있습니다 "군대용 차량"은 경찰용과 같이 뒷자석을 배제 시켜 무장시스템을 탑재 시킬것입니다 예를들어 버튼을 하나 누르면 차량 뒷부분에서 마이크로 미사일이 날아간다던가 전방에 레이저나 소형 기관포를 달아놓는 방식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영화에나 나올법한 완전미래적 차량을 현재 준비중이며 앞부분은 무장으로 뒷부분은 엔진,주요시스템 등을 탑재시키는 형식으로 현재 차량 보닛쪽 트렌스 포메이션 후방쪽 트렌스포메이션 전부 구도 완성되었고... 현재 문짝만 트렌스 포메이션 구도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만들기 위한 재료등을 구상해놨지만... 버튼을 누르면 정보를 처리해 작동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할수있는 인력과 부품이 필요합니다... 다른말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 "제 기술을 국가에 한번 받쳐보고 싶습니다" 제 기술을 나라에써 그 기술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사람들은 단숨에 제압하는 그런 미래...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멋있는거 같습니다... 자기 기술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쓰인다니... 또는 이 기술을 외국에 수출해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인정된다거나 우리나라의 수익이 늘어날수도있죠 원하신다면 트랜스 포메이션 구상도와 형태 어느정도 완성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후 언젠가 비록 부품은 좋지못한 "프로토 타입" 차량을 만들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안되신다면... 바보같지만 이 기술을 미국기업에 넘기려 합니다 따로 할말이 있으시다면 ***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경찰 봉고차에 경찰은 안보이고 지하철역 도로에다 무려 1시간20분이상 불법주차 해서 청와대신문고에 신고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

경찰 봉고차에 경찰은 안보이고 지하철역 도로에다 무려 1시간20분이상 불법주차 해서 청와대신문고에 신고했다 2017년 11월12일 일요일 밤11시45분경에 경찰봉고차가 저렇게 지하철역 도로에 경찰은 안보이고 경찰 신뢰도 떨어지게 계속해서 저렇게 불법 주차해있는거야 그래서 무슨 사건사고가 발생했나 싶어서 도사님이 월요일 새벽 1시10분경까지 지켜보았는데 어떠한 사건사고도 없는데도 경찰은 보이지 않고 저렇게 경찰 신뢰도 떨어지게 지하철 역 도로에다가 무려 1시간 20분이상을 불법 주차해놓아서 청와대신문고에 신고했다 그리고 11월8일 수요일에는 오후4시40분경에 명동우체국으로 올라가니 경찰은 안보이고 사건사고도 없는데도 경찰은 안보이고 경찰차가 저렇게 도로에 불법주차되어 있어서 함께 청와대신문고에 신고했다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답변 오는대로 뭐라고 답변했는지 경찰 관할과 청와대신문고에 답변단 담당자 실명과 직위와 전화번호등도 투명하게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할로원 축제날 경찰들이 2분 간격으로 무리지어서 비좁은 골목길을 계속해서 지나갔는데 이태원이 용산관할이고 용산경찰서에서 미치지않고서야 이태원 상권 망하게 할려고 작정하고 2분 간격으로 1년에 한번 있는 대목날인 할로윈 축제날 안그래도 미군이 용산에서 철수해서 이태원 상권 최근 힘들다고 그래서 권리금까지 없어졌다고 뉴스에도 나오던데 그런 상황에서 1년에 한번있는 대목인데 할로윈 축제날 2분 간격으로 경찰들이 게떼처럼 골목길을 무리지어서 계속해서 지나가게 할수가 없는데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청와대신문고에 신고했는데 할로윈 축제날 이태원에 근무중인 경찰들 무리 지어서 구경하러 나오는거냐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27077595 역시나 1년에 한번 있는 대목날 이태원 상권 망할게 할려고 작정하고 용산경찰서에서 부당한 지령을 내린게 아니라 강남경찰서에 숨어있는 반드시 정의의 심판받고 지옥가야되는 경찰로 위장해서 강남경찰서에 숨어있는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는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놈이 거대 경찰 권력과 인력과 조직과 시스템등을 함부로 악용하며 부당한 지령을 내린거야 그래서 이태원이 용산경찰서 관할임에도 청와대신문고에 신고한 정당한 민원이 용산경찰서로 간게 아니라 강남경찰서로 민원이 넘어간거야!!!!!!!!!! 그런데 강남 경찰서에서 청와대신문고에 답변을 달았는데 저따위로 무성의하게 쳐 달았는데 피 같은 국민혈세로 대한민국 서민들은 상상도 할수 없는 엄청난 급여와 복지와 퇴임하면 죽을때까지 피같은 국민혈세로 엄청난 연금까지 다 받고 일하는 경찰인데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답변 이따위로 무성의하게 쳐달아도 되는거냐!!!!! 저런 무성의한 답변은 초등학생도 다 달수 있는거잖아!!!!!!! 정말 청와대신문고가 왜 있는건지도 의문이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대한민국과 국민들과 역사와 후손들이 모두 보고 분노하고 부정부패 경찰은 반드시 짜르고 바로 잡을수 있게 투명하게 청와대신문고 정당한 민원에 답변단 강남경찰서에 답변자 성함과 이름과 전화번호등 투명하게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겠다 답변일 : 2017-11-07 17:34:21 안녕하십니까? 강남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오정환 경위 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1AA-1709-124xxx)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부정부패 빨갱이 경찰들이 무려 1년이상을 악질적으로 미행하고 헤꼬지,공갈협박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내용에 따르면 일부 부패경찰이 미행하며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관련. 입증할 만한 증거가 귀 민원인을 미행하고 있다는 경찰관을 특정할 수 없어 위 민원은 "각하" 처리하였습니다. 나. 경찰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 민원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강남경찰서 경위 오정환(02-3497-9104)에게 문의 하시면 자세히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고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는 막가파 강남경찰서 전라도경찰 만행과 횡포 청와대신문고 신고내용 http://blog.naver.com/mnbmnb9985/220832226085 100% 사실대로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경찰청에 숨어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경찰들이 미행,헤꼬지,공갈협박 하는데 확인해서 반드시 처벌하고 짜르고 시정해서 바로 잡아야 됨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17944483 한 가족을 풍비박살 낸 경찰 https://www.ilbe.com/10113184395 http://smoker3.blog.me/220458957536 감시 받지 않는 공격력은 그냥 괴물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또 한번 느낀다 보고 암걸릴뻔한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대응”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105752&rtn=%2Fmycommunity%3Fcid%3Db3BocWhvcGhxYm9waHF0b3BocWdvcGhzZG9waHNkb3Boc2Q%253D 120억원 환치기한 현직 경찰관 구속 “영화보다 영화같은 일” http://www.kookje.co.kr/mobile/view**?gbn=v&code=0300&key=20171101.99099000004 경찰 중간간부가 주택 82채 보유?…감찰부서 "사실확인 중“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620013&date=20171019&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30691180
제목: 적폐(積弊), 부정부패, 비리, 비위청산, 사정(司正), 개혁(改革)조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

가.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을 공공기관에서 준수하지 않습니다. 나. 본인(송환덕, 장애인) 국민신문고민원신청번호1AA-1707-000643의 민원내용 : 본인(송환덕)이 제기한 경찰청 청장과의 대화. 담당 : 규제개혁법무과. 제목 : 대통령령이 환경부령(시행규칙)에 등에 의해서 깔아뭉개지지 않게 조치해주십시오. 번호 : 85933 작성자 : 송환덕. 작성일시 : 2015-12-28의 자료가 결과보기를 클릭하여 공인인정서로 로그인하여 결과보기를 클릭해도 보이지 않으므로 본인(송환덕)이 제기한 민원을 복사하여 답변으로 알려주시고 처리결과(답변내용)가 있으면 결과도 복사하여 답변으로 “알려주십시오.”라는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결과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을 준수하지 않으려고 환경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산림청,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등 공공기관의 비리, 비위, 직무유기가 난무하며 감사담당관은 공직자의 비리를 감싸는 일을 하고 있으므로 사정(司正), 개혁(改革)조치가 필요합니다. 라. 공공기관의 직무유기 등 증빙자료는 첨부가 되지 않으므로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로 제기한 민원처리결과를 참조해주십시오. 국민신문고 자료는 로그인해야 볼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는 링크되지 않습니다. 마.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보건복지부로 제기한 국민신문고민원신청번호1AA-1705-169783의 민원내용 :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를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시행규칙)이 준용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즉시 무효인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를 준용하게 공문서로 환경부에 “요청해주십시오.”라는 민원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의 답변 : 따라서 국·공립 공원 세부 시설의 이용료 감면 여부는 국·공립 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자연공원법(환경부 소관) 및 해당 자치단체 조례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등 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서 소관하며 장애인사무를 담당하면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가 공공기관에 의해서 무용지물 되었다는 사실을 2008년부터 인지하고도 법제처, 환경부 등과 공모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등 범법행위, 직무유기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범법행위, 직무유기 등을 못하게 조치해주시고 문책해주십시오. 사.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를 준수하지 않으려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민원을 공공기관에서 수십번 종결하였으므로 종결하지 못하게 조치해주십시오. 증빙자료는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로 제기한 민원처리결과를 참조해주십시오. 아. 본인(송환덕, 장애인) 국민신문고민원신청번호1AA-1707-000643의 민원내용 : 본인(송환덕)이 제기한 경찰청 청장과의 대화. 담당 : 규제개혁법무과. 제목 : 대통령령이 환경부령(시행규칙)에 등에 의해서 깔아뭉개지지 않게 조치해주십시오. 번호 : 85933 작성자 : 송환덕. 작성일시 : 2015-12-28의 자료가 결과보기를 클릭하여 공인인정서로 로그인하여 결과보기를 클릭해도 보이지 않으므로 본인(송환덕)이 제기한 민원을 복사하여 답변으로 알려주시고 처리결과(답변내용)가 있으면 결과도 복사하여 답변으로 “알려주십시오.”라는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결과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대통령령께서 재임기간 내내 대한민국의 적폐(積弊), 부정부패, 비리, 비위, 사정(司正), 개혁(改革)조치하여 맑고 깨끗하며 나라다운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쓰파라치의 활동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3

공무원 신분도 아닌 누군가가 내가 버린 쓰레기 봉투를 늘 파헤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그 결과 풀어헤친 쓰레기로 인해 환경 오염은 말할 것도 없겠거니와 우편물, 영수증, 각 종 고지서들로 인해, 개인의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가 적나라하게 유출이 되고 있으며. 아울러 그 안에 버려진 여성용품, 속옷, 스타킹등을 통한 변태 성욕자의 활동과 더불어 성범죄 및 각 종 사건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 오로지 포상금만을 노리는 이러한 신원미상의 쓰파라치들로 인해 연약한 여성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평소 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서야 되겠는가? 하루 빨리 근절 및 단속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목: 범죄에 연루된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정지와 취소처분 신설과 중증장애인과 정신적장애인(발달장애,지적장애,정신장애)안락사법 신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

범죄에 연루된 장애인(특히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정지와 취소처분 신설을 요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불리하면 심신장애(심신미약, 심신상실)를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계열 장애인들이 있어서 제2의 부산 발달장애 살해사건, 제2의 이씨가 양산되는건 아닐까 우려되어서 범죄 저지른 정신장애인은 장애등급을 정지, 취소와 더불어 그동안 받은 혜택을 개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발달장애,지적장애,조현병) 안락사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발달장애,지적장애,조현병)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우에마쓰 사토시 -
제목: 대통령님,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3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에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제목: 재청원)정부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재청원 하겠습니다.나이셈법 만으로 바꿔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3

한달전에 만나이 일상화 및 체계통일로 청원서가 올라오고 119명의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350?page=4)많은 사람들이 한국식 나이 체계가 너무 비상식적이라는것을 알았다는 겁니다.이 청원서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만나이쳬계로 가야된다는 청원서를 좀 많이 보시게 될겁니다.119명의 사람들이 동의 했다는것은 지극 한국식 나이 체계가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한달전에 올린거고 지금 많은 여러가지 청원서가 올라와 묻혀져저 잊어버리실까봐 다시 한번 올리는 겁니다.저도 이 청원서에 동의를 했고 최근에도 한번 이와 관련된 청원서를 올렸습니다.하지만 많은 청원들 때문에 다 재청원 하는 겁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350?page=4 이 청원서 꼭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병역거부자도 대체복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4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는 매년 500명 안팎으로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입영 집총을 거부해 고발 당한 이들은 2,356명에 달합니다 병역거부 이유로는 종교적 신념(2,341명)이 9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반전 비폭력 평화주의 등의 개인신념 이유로 드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2013년 8명을 비롯해 2014년 1명, 2015년 3명 2015년 2명 올해 8월까지 1명 등 총 15명이 기타 개인 신념 을 입영 집총 거부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위반에 의해 실형을 선고 받고 있습니다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병역법 88조 1항에 따른것입니다 5년간 집총 및 입영 거부자 중 71.9%인 1,693명은 이미 징역형의 처벌을 선고 받았는데 재판부는 통상 병역 면제 사유인 1년 6개월의 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올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초로 무죄 판결이 나온건 2004년 그리고 3년이 흘러 2007년에도 무죄가 1건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유죄 판결을 이어지다가 2015년부터 무죄 선고가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2015년 6건, 2016년 7건 그리고 올해 9월까지 1심에서만 35건의 무죄 판결이 전국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병역거부자 인원은 6백명, 매년 통상적으로 수감 되어온 사람들의 숫자를 더해 단기간에 1천여명이 수감 될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이 지연 되면서 병역거부로 수감 되어 있는 인원은323명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 중 일부는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운영중에 있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 세계 83개국가중 31개국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고 내년 모병제 전환 예정국인 대만과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은 이들의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징병 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이들은 4주 군사 완료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의 기회를 얻지만 병역거부자들은 군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체복무의 기회를 박탈 당하는 점은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들게합니다... 참고 자료 병역거부 관련 기사 내용 참고
제목: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경엽이의 良心宣言(녹취록)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경엽이의 良心宣言(녹취록) 양심선언 한 남경엽이를 다른부서로 쫓아버리고, 상품감독국을 폐쇠. 보험가입자들 피 빨아먹는 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삼성화재를 비호, 보험사기꾼들을 보호하고 있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아주 나쁜 사람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경엽이가 자진한 2014. 3. 4.의 양심설명.선언은 본 사건 조사자로서의 법 보다 더 정확한 진실 사실을 증거한 良心宣言입니다 1. 감독자 남경엽이는 그것이 잘못 된것이지(보험사기로 법적상태였었던 이연행이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과다책정한 것이 잘못).라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2. 감독자 남경엽이는 그 것을 갖다 쓰는게 잘못 된 거죠(법적상태였었던 사기꾼 이연행이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보험개발원에 제공하여 2007~2009까지 (주)패밀리의 단체할인할증에 이용 적용하여 (주)패밀리의 종합보럼료를 2억5천만원에서 10억원+ α로 과다인상 강취한 것은 잘못)라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3. 남경엽이는 예예라고, 위 설명이 사실 정확함을 재확인하여 주었었습니다 남경엽이가 자진한 2014. 03. 04.의 양심설명.선언은, 법 보다 더 정확한 본 사건에서의 삼성화재보험의 사기행위들의 증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책임하여야 합니다 25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주)패밀리가 보험금을 노린 사시사건을 뒤집어쓰고서 보험가입자의 권리마져 창탈당하여 왜? 이렇게? 잔학(殘虐) 잔혹(殘酷)하게 학살(虐殺)되었었는지를, 삼성화재보험이 보험사기꾼들을 왜? 무엇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지않고 보호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삼성화재보험이 보험사기꾼들의 양성소,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집단임을 확인 증거하여주고 있습니다 ※증거“녹취록 양심선언 한 남경엽이를 다른 부서로 쫓아버린 것은,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의 비호하기 위함으로서, 이는 형사처벌하여야 할 보험사기꾼들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이 같이 보험사기꾼들을 보호하고 있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국민 보험가입자들의 적으로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폭탄을 하여서 보험료를 강취 이익을 챙기고 있는 사고처리과정의 불공정행위,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한 불공정행위, 보험요율산출과정의 불공정행위, 보험료산출과정의 불공정행위들은, 삼성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폭탄 강취로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왔고,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탈세의 수단이였으며, 삼성화재담당자들의 충성의 도구가 되어버린 삼성화재보험에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오랜 적폐들 입니다
제목: 원칙도 상식도  지식도 없는 사이코패스 [Psychopath]  집단 금융감독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원칙도 상식도 지식도 없는 사이코패스 [Psychopath] 집단 금융감독원 ​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졸개 노릇으로 국민을 보험가입자들을 우롱 농락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특별민원팀. 보험 사기꾼 이연행 이를, 동조한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를, 동조한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임경준이를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특별민원팀 임흥진입니다, 삼성화재가 사고처리 규정을 위반하여도, 보험업법을 위반하여도, 보험계약을 위반하여서 보험 가입자들의 피를 빨아서 보험료를 강취 중소기업을 학살하여도, 법인세및 세무경감을 받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어도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졸개 노릇만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특별민원팀 임흥진입니다
제목: 휴대전화 카메라 셔터음 의무화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4

2003년 시작된 휴대전화 카메라 셔터음 권고사항 폐지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셔터음은 불법촬영/몰카 방지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일차원적인 조치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불편합니다. 정숙해야할 전시장, 운동경기, 도서관, 강의실 등에서 불필요한 셔터음 때문에 사진을 찍지도 못하고 타인의 카메라 소리에 방해가 됩니다. 심지어 긴박한 위기상황에서 셔터음때문에 증거를 남기지도 못합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는 범죄목적으로 만들어진게 아닙니다. 칼을 요리가 아닌 흉기로 사용하는 '사람'이 잘 못 된거 아닐까요. 몰카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자 포상을 늘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