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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주민의원 답하라! 양심적병역거부 정당한가? 종굑적 병역 거부는 정당한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1

http://v.media.daum.net/v/20180705000204179 이곳에 한번 가보세요 정영 종교적 병역 거부라 하는 이들의 양심을 보시라구요 정말 양심을 판별할수있는지 저들의 속사정을 들어 보지도 않고 이런 결론을 내린 판사들에게 고한다 정영 옳바른 판단이었는지 당신들의 무책임한 판단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많은 군인들의 명예를 더렵혔고 당신들의 아무생각없이 사용한 " 양심 "이란 단어에 상처받았고 당신들의 생각없이 판결한 내용에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두어 졌다 당신은 정영 이 사람들을 판단할 자격을 있는가 이글을 읽고도 그런 말을 계속 한다면 당신의 생각에 문제가 많고 양심을 걸러내는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 일단 해당 종교를 믿어야 한다 그 종교가 비슷한 종교에서 이단이라고 해도 이단보다 격한 표현을 빌려서 사이비 종교라도 믿으면 양심적이 된다 즉 다른 종교는 비양심이 되지 많은 수의 해당 종교인이 해택을 받게 되지 나머지 종교는 비양심이니 받아줄수가 없지 그냥 신념이어야 한다 그걸 또 판단할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객관적이어야 하지 그럼 서류가 필요하지 말만으론 힘드니 그럼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정신과 서류? 박주민의원아 난 당신의 열정에 반한 한 사람으로 미치겠다 의원이 되었다고 이것 저것 많은 활동에 좋아했는데 알고보니 분별없는 행동하는 철없는 아이였구나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지도 않는 철없는 아이 내 판단이 과연 옳은가? 내 판단으로 피해자는 없나? 이런 생각조차도 안하는가? 내 생각이 모두가 옳다란 근거는 무언가란 이런 기본도 안해보는 당신! 법률적용어! 양심! 별뜻없으니 사용안할께! 지난번 토론에서 한말 정말이지 무책임하다 얼마나 당당하면 저렇게 생각없이 말을 하지 상대가 상처를 받았는데 사과는 안하고 이젠 결과를 얻었으니 사용 안해도 된다! 정말이지 어이없다 당신같은 정치인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여는 법을 만든다는 자체가 재앙이다 박주민 변호사 양반!~ 법을 다루지 법이란 뭐지 남말야 배운게 없어도 이런 결론에 도달하였다 법이란 시대에 흐름에 맞게 변화도 해야 하지만 법이란 힘없는 시민의 마지막 보루이며 그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역활도 한다 그러므로 기본이 되는 특정법은 바꿀때 신중하게 접근하여야한다 국민의 4대의무는 시민들의 절대법이다 즉 해당법의 존재는 시민에겐 존재감이 아주 무겁다 그럼에도 양심이란 단어에 무너지면 나머진 쉽게 무너진다 http://v.media.daum.net/v/20180706090229057 임재성 변호사가 이런말을 하더군 양심을 판별할수가 있다 아주 우스운 말을 아무 생각없이 말하더군 그럼 내가 다시 묻지 우란 그동안 아주 멍청한 짖을 했다 조상들도 지금 현재도 양심을 판단할수있는데 뭐하러 경찰서 / 검찰 / 변호사 등등 뭐하러 그동안 고생하였는지 양심만 판별하면 간단한 일들을 범죄자의 양심을 판별하면 되는데 뭐하러 힘들게 증거 수집하고 그러냐고 범죄자의 양심만 판별하면 간단하다 어때 이제부터라도 당신이 모든 범죄자를 구별해보아라 그럼 인정이란 말보다 어이없다!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을 믿지 우습다!
제목: 담배값 인상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0

이번 8월달에 담배값이 인상되면 시급도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려지고나서 최저시급이 올랐으니 이번에도 담배값이 오르면 똑같이 최저시급도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성폭력 특별법으로 인해 피해 받는 남성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9

요즘 성폭력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져 사회 전체가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범죄는 분명히 엄히 다스려져야하나 이 과정중에 무고한 젊은이들이 속수무책 희생되고 있습니다. 너무도 사소한 일로도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고 확실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모두가 성범죄자로 취급되는 현실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들 하는데 당사자와 가족이 겪어내야하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두가 사람입니다. 모두가 국민입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자극적인 것만 남발하는 언론 소수의 의견을 듣는다며 그것으로 인해 생겨나는 피해는 나몰라라 하는 정부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경찰 제발 중심을 잡아 주십시요. 나라다운 나라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였습니까?
제목: 예먼 난민 한놈 만 들어와도 전세계거지들 다들어올수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5

제주도.부산.인천으로.들어온.천명가까이되는 예먼.난민.땜.에. 대한 민국 은 지금 아주 소란스럽다 지금 정부는.무슨원인에의해서 예먼.무슬림 난민.전세계에서도.배척하는쓰레기들을 국민뜻.어기면서까지.받아들이겠다는.심산이.무언지 예먼 가짜난민 대한 민국 입국.지금 전세계 가주목하고있다. 왜냐하면 일단 한 놈도 받아들이는 날에는 예먼 난민 떼거지로쓰러들어올거고 시리아 아프리카 이라크 리비아등 세계 각 국 난민들 대한 민국 으로 몰 려올거다. 왜 문정부는 이점.을고려안하는지? 조선족동포들도 합법비자로방문취업 고작3년짜리비자 인제는 안한다고한다.왜? 차라리 한국온김.에 난민신청하구 10년20년 눌 러앉아서 돈도벌고 보건복지도 타먹으면 비자로불법체류자라는 말도안들을거고 3년한번찍 중국 가서 복잡한 수속할필요없는거다. 우리모두 난민 신청 합시다. 이게.그어떤비자보다 더좋은겁니다. 단한가지 의심되는건 문정부가 예먼정부통해서 북한에 송금 했을수도 있기에 지금 국민청.원 빗발쳐도 누르고있느지도모른다. 난민이라고보낸.브로커잡으면 실상 알수있는거다. 난민수요은 절대반대다. 난민국.가에.인도적으로.쌀등.생필품.지원.해도.되는건데 왜.사람 까지 받아드리는가말이다. 제주도에 중국 짱개들 부동산 사들인것.만.해도.지금.분통.터지는일인데. 테러분자들까지들여놓겠다고? 이게될말이냐? 전세계거지들 쓰나미가 덮치듯이 몰 려올거다. 문정부는 박근혜가 최순실.국정농단에503된것처럼.난민.불체자땜.에 탄핵될거다.두고봐라아닌가.국민들.절대로.가만.안.있을거다
제목: 장자연사건 가해자를 비호한 법 관련자들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2

공원력이 범죄 가해자를 비호하는 경우, 권력형 범죄자들의 범죄를 부추키게 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수해되는 범죄이므로 범죄의 질이 단순 범법 가해자 보다 훨씬 나쁨에도, 그들은 대체로 큰 벌을 받지 않고 가벼운 징계를 받거나 직위 해지 정도가 최고 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이 범죄자를 비호하는 일이 비일비재 한데 처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이러한경우 공직자의 범죄 은닉 및 비호는 결과적으론 공범일뿐 아니라 다음 범죄를 부추키게 되므로 더욱 엄벌에 처해지길 바랍니다.
제목: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나이제한점 대폭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만 29살이라면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너무 불합리합니다. 30대 넘은 사람은 청년이 아니라는 소리인데 30대도 청년입니다. 나이제한으로 차별을 두는 것은 헌법에서 나와있는 평등권에 위법입니다. 재산에 대한 제한은 인정되지만 나이로 차별을 두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부디 나이제한 규정을 없애 나이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해주세요
제목: 담배값 인상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이번 8월달에 담배값이 인상되면 시급도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려지고나서 최저시급이 올랐으니 이번에도 담배값이 오르면 똑같이 최저시급도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의료사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9

의료사고를 당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워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5년 10월 13일과 20일 소변 문제로 진료차 서울N비뇨기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로비 TV 모니터에서 모스트 수술과정을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와 의사에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미국 뉴욕병원에서 박사가 한국을 방문하여 2015년 11월19일 수술예정이라 하면서 수술할 사람을 모집중이라 하였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계약금 일백만원을 주고 2015년 11월19일 서울N비뇨기과를 방문하니 수술할 사람은 나 혼자 밖에 없었습니다. 뉴욕에서 온다는 박사는 병원에 오지도 않았으면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척추마취를 하고 수면 마취 전 수술실을 보니 백인박사는 없었고 여러명의 의사가 와 있었습니다. 국내 최초 모스트 수술 과정을 보기위해 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일주일 후 수술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 병원측은 말을 바꿔 브라질에서 모스트 수술을 처음 발명했고 브라질까지 견습차 다녀왔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 후 저는 수술이 잘못 되어 성기귀두 절단과 요도괴사로 서울대학병원에서 2년 6개월 동안 무려 13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아직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서서 소변을 보지 못 합니다. 병원비로 칠천팔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지만 병원에서는 병원비 부담 한번 하지 않았으며 환자인 저는 상처로 인해 고통 받고 경제적으로 또 한번 고통 받았습니다. 13번의 수술로도 완치가 되지 않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를 낸 의사는 서울N비뇨기과에서 서울우리비뇨기과로 병원을 옮겨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측과 합의를 보려고 하니 병원측에서는 자기과실은 없다고 하면서 민사소송을 자꾸만 하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가면 또 3년이라는 시간과 또 싸워야 합니다. 건강했던 저는 13번이라는 수술을 받으면서 온 몸에는 수술자국으로 멍들고 마음에는 병원측의 태도로 또 한번 피멍이 들었습니다.
제목: 특정모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문재인대통령님 당선에 도움주신분들은 감사하겠지만 선거가 끝난지도 일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은 다르겠지했는데 아니나다를까 부엉이모임이라는 모임이 등장하네요. 물론 그분들은 선거에 도움주기위한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거가 끝났으니 해산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님, 제발 이제부터라도 퇴임하실때까지 문재인 문자도 쓰지못하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선의로 뜻이 맞아서 선거에 도움을 주었으면 앞으로 일을 잘할수 있게 한발물러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자리 바락고 도왔다면 친이,친박과 무엇이 다른가요.
제목: 건설현장 임금착취로 인한 가난의 고리를 끊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7

저는 사업실패의 경험으로 힘들게 건설현장 노동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46세의 중년입니다. 사업실패후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중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일어나야 겠다는 신념으로 노동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주변의 이야기로는 어디가든 기본 13만원 시작이고 기술을 익히게 되면 이십이상도 가능하다는 말에 힘을 얻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막상 건설현장에 가보니 일명 똥떼먹기,쓰메끼리라고 불리우는 현장오야지들의 임금착취가 완전히 자리 잡고 죄의식조차 없는 하나의 관례로 당연시 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설사에는 일당 15~20까지 인건비 계약을 해놓구 노동자들의 계좌에 돈이 들어가면 다시 오야지에게 8~13만원의 금액만 빼고 패앗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똑같은 노동을 하고 누구는 오십에 가까운 돈을벌고 누구는 십정도뿐이 못벌고 이런 적폐가 어디있겠습니까? 정식 시세로 건설사 인건비만 받을수 있다면 맘만 먹으면 재기할수 있고 목돈마련의 길도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노동의 댓가 그것도 막노동의 댓가도 못받는 나라라면 희망이 없는 나라라 할수 있겠지요.
제목: 난민 수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8

급한 불부터 꺼야 합니다 일단 자기 나라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살리고 봅시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보내 사람을 가리고, 가장 급한 사람부터 수용,포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위기에 난민이 될 수 있기에 난민 수용을 신중하게 잘 가려 처리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더욱 신중을 기해 분별함으로 잘 해결해야 합니다 그들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그 들의 나라가 안정되면 실속하게 보내야 합니다 항상 신중,신속,진중,분별력,지혜가 필요합니다 치우치면 안됩니다 균형과 배려를 함께 가야 합니다 찬성
제목: ★ 학원폭력은 저출산 원인의 한가지.청소년법 폐지 시급 ★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4

요즘 중,고딩 학생들은 우리가 알던 예전의 ㄲㅏ까머리 학생이 더이상 아닙니다. . 하이에나처럼 떼로 몰려다니며 집단폭력,성폭행,성매매강요,선생님 구타,집단 따돌림등... .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성을 띄고 있습니다. 갈수록 잔인해 지는 추세이구요. . PC방에 가보니 흡연실에서 버젓이 교복입고 담배를 피우질 않나.자리에 돌아가서는 . 소맥을 타먹고 있지를 않나... . 도대체가 학생인지 조폭집단인지 정말이지 폭력성은 조폭에 뒤지지 않습니다. . 뉴스만 틀면 나오는 학원폭력...피해자들의 피를 흘리는 모습,집단구타하는 모습등... . 어디 학생들 무서워서 애낳고 싶겠습니까...? . 학부모님들 말씀 들어봐도 요즘 학생들 무서워서 학교보내기 겁나고 . 신혼부부들은 애낳기 겁나다고 , 정말 무서워 애들 어떻게 키우냐고 하는 소리를 .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 신혼부부 주택 , 육아지원등 다 좋은데 왜 정작 학생들이 무서워하고,학부형,예비학부형들이 . 걱정하고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한지 모르겠네요... . 아직 학생이니 기회를 주고 좋은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쌍팔년도 괴소리는 집어치우시고요 . 도무지 이해가 않되는것은 가해자는 그렇게 사랑과 관대함으로 대하지만 정작 피해 학생들의 소리는 . 왜 외면 하고 작게만 받아들이는지 ...? . 강하게 처벌을해도 폭력은 줄어들지 않으니 계도하는게 낫다는 괴소리 또한 괴소리 일뿐 입니다. . 폭력이 줄어들지 않는다 말한다면 그 폭력은 최소한 격리되어야 하는게 정당하고 합당하다 생각 합니다. . 요즘 저출산 문제로 청기와집 에서도 머리아파 하실텐데 한번쯤 이문제를 (학원폭력) 저출산 문제로 받아들여 . 점검할 필요가 분명희 있다고 봅니다. . 단순희 먹고살기 힘들다고 애낳기 싫어 할까요...? . 신혼집 싸게 주면 애낳고 양육하기 좋아져 출산율이 수직상승 할까요...? . 저는 학원폭력이 분명희 저출산 문제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이문제를 청와대에서도 심각하게 . 저출산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사랑과 관용은 이상일 뿐이며 피해받는 학생들 , 잠재적 피해자들은 지금현재도 학교가길 두려워하는 . 들어나지않는 피해자들과 잠재적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예비 엄마,아빠,학부형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 정책을 실행하시길 간절희 바랍니다. . 학교폭력이 대한민국처럼 심각한 선진국은 없다고 봅니다. . 선진국이 되려면 학교폭력을 대하는 기조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 제발 잠재적 피해학싱들의 불안함을 저출산 문제와 연결지어 생각하시길...
제목: 결혼하면 미국처럼 여성이 남편성을 따라쓰는 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0

부부는 일심동체 입니다.결혼하면 한국여성도 남성의성을 써야한다고 봅니다.그래야 여성이 남편존중하고 우러러보고 가족에 평화가 올거라 봅니다.미국처럼 남편의 성을 써야한다고 청원 합니다.
제목: 4대강 국회청문회로 부역자및 훈,포장자 처벌원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4

대한민국을 녹조라떼로 만들고 국민 세금을 자기돈인양 물쓰듯 낭비하고 당연시 하며 잘났다고 치부하는 이명박외 부역자들을 색출하고 몇 천명에게 수여한 훈포장 회수조치를 위한 국회 청문회를 실시해서 국민에게 알 권리를 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반성없는 4대강 주역 이명박을 꼭 청문회에 세워서 낱낱이 진실을 파 헤쳐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날강도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특활비를 폐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99

드디어 범죄의 온상이며 특권의식에 오만방자한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특별활동비가 그야말로 개인의 용돈으로 쓰여진게 밝혀졌다. 그걸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통에 치가 떨릴 뿐이다. 그 꽁돈을 받아 챙기고 쓰면서 그 똥파리같은 국회의원 개자슥들 대갈통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바로 국민을 개돼지로 인식하게 되는 특권의식의 발로이다. 국민들은 길거리에 나 앉아 의식주를 걱정하는 판에 국민들 피땀어린 세금으로 호의호식도 모자라 돈에 환장병 걸린 이명박 처럼 받아 쳐먹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만행이다. 지금 즉시 개같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특활비를 폐지하라. 참고로 나는 만 63세이며 오늘 날까지 꼬박꼬박 월급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똥파리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소리 할만한 자격이 있다는 소리다.
제목: 노량진 수산시장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유럽에 가면 옛날 것을 보전하는 것이 관광의 최고 값진 보석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모습을 찾습니다 그 곳에서 엄청난 정서,감동을 느낍니다 저도 부산을 가면 자잘치 시장,먹자 골목을 찾지 자잘치 안에 있는 새 건물을 찾지 않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예 정취,수산시장의 초기의 모습을 유지할 때,그 곳에서 사람들은 정서,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관광지가 됩니다 부디 노량진 수산시장 옛날 그대로를 유지시켜 주십시오 지금도 저는 새 수산시장보다 예 수산시장을 찾습니다 훨씬 사람 사는 냄새,운치,감동을 느낍니다
제목: 국민세금을 연말정산소득공제에 포함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7

연말정산소득공제에 세금,보험등 포함시켜주세요. 소득자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그게 최선이라구 봅니다. 근로자들도 4대보험도 연말정산소득공제에 해당시켜주세요. 세금을 연말정산소득공제 포함해서 사람들이 부담을 줄이게 해주세요.
제목: 글로벌 신기술 합법 허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0

우리나라도 신산업발전을 위한 규제혁파가 필요합니다. 글로벌신기술 100개중 무려 57개가 한국에서 불법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앞길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드론산업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규제때문에 중국과 같은 여러 국가에게 추월당한지 오래입니다.핀테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꼭 규제혁파를 통해 일자리와 국가발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법안을 바꿔주세요 출처: 중앙일보 7월 6일 26오피니언
제목: 음악계 적폐도 청산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한 해에 수없이 많은 음대 졸업생들이 탄생하지만 그안에서 라인, 학연, 지연 등으로 정작 실력있는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학교에서도 교수라인 아니면 연주하기 힘든 상황들에 나오고 나면 모든 곳에서 심지어 전문가들이 필요한 곳에서 조차 실력없는 사람들이 돈과 연줄로 자기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헬조선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실력있는 사람들이 정당한 평가를 통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음악계의 대표 적폐들을 청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사이트에서 문재인 사진 지워라. 보기 싫다. 동의해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8

왜 얼굴을 미는 거야 . 안볼 권리도 있지 않나???
제목: 광주 구급차 사고 운전수 처벌 항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22

저희의 터전 대한민국을 위해 불철주야로 뛰어다니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감사한 분들께 부탁이 있어 처음으로 청와대 청원에 글을 써봅니다. 현재 화두가 되고있는 광주 구급차 운전수 사고에 대한 청원입니다. 솔직히 현재 학생의 신분으로서 그 사고 현장에 있지도, 완벽한 정황을 숙지 하고있지도 않습니다.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건 구급상황으로 신호위반 중, 다른 방향의 타 차량과 추돌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급차 운전수의 실수나 잘못은 없는지, 다른 방향의 타 차량이 문제였는지 면밀히 확인을 해 나가야할 부분이지만, 저희가 국민으로서 우려하는 그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말 잘못이라곤 '빨리..빨리..'를 외치며 응급실을 향해 달린 것 밖에 없는 운전수 분이시라면... 불구속입건만으로도 생명을 위해 업에 임하시는 분께 엄청난 불명예일 것입니다. 당연히 재판이 발생할 경우, 이 부분을 참작해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있어야만 하는 부분일것이구요. 응급상황시 구급차 신호위반은 면책이 가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책권이 사라지는 이 부분은 정말 말도 안되는 경우입니다. 아, 아닙니다 말이 될수도 있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게 있다면 가능하겠지요. 분명히 법안을 내놓을 때,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기에 수립이 되었겠지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라, 우리가 책임진다. 하지만 사고는 내지마라. 그건 어중간하니 우리가 책임 안져준다? 너무 속편한 생각이 아닐까요... 그저 정말 한 가닥의 숨을 위해 앞만 보고 엑셀레이터를 밟으신 분의 죄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차후 이 사건에 대한 결과를 접할때 부디 '다행이다' 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길 바랄뿐입니다. 감사합니다. P.S. 너무나 불행한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시고, 또 보내신 분들께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당 사건이 불편하실거라 생각하기에, 슬픔의 말 밖에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또한, 그 아수라장에서 생명을 향해 기어가신 응급대원 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목: 노인의 나이 제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장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노인의 연령을 75세로 올려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노인의 나이를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빈곤층 노인이나 건강 보험 산정 특례자의 경우는 노인의 범주에 해당되지 못하면, 경제적인 문제 치료비등의 부담이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의 나이를 높이 상향하더라도 빈곤층이나 산정 특례자의 경우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인의 연령을 올린다면 산정 특례자의 경우는 적절한 치료를 밪기 어려워집니다.
제목: 이슬람 소말리아해적 귀화신청 받아주면 절대 안됩니다 즉각 추방하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8

삼호주얼리호 납치했던 소말리아 해적들 이놈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호의 호식하고 있네요 그때 바다에 수장 시켜버리면 되지 아님 국제법에 따라 처리 하면 되지 이명박 오지랖도 넘네요 왜 우리나라까지 데려와서 국민 세금으로 먹이고 재웁니까 즉시 추방하기를 청원 드립니다 / 한국 교도소에 감동한 소말리아 해적의 근황! 1.교도소인데 옷도 주고 밥도 주고 인간적인 대우에 감동했다!! 2.한국으로 가족들 데려와 귀화하고 싶다!! 3.텔레비젼도 보고 임재범의 노래를 좋아한다!! 4.밥도 너무 맛있다.특히 생선튀김,생선조림,오징어 등등!! 5.처음 교도소 들어왔을때보다 10kg 몸무게가 늘었다!! 6.제발 소말리아로 보내지말라!! 인권 인도주의 타령하다가 나라 거덜 나겠네요
제목: 최저임금을 높이고,최대 임금을 낮추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

약자를 무시하는 사회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나친 임금은 줄이고,최저 임금은 높일 때, 서로가 균형,발전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정신이 바로 될 때, 나라의 기장도 바로갈 수 있습니다 기업 주가 바로 될 때,직원도,주주도 행복합니다 기업 주를 세습 경영이 아니라 전문 경영 도입으로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제목: [신혼희망주택]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1

일단, 저는 신혼 희망 주택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임을 미리 밝힙니다. 조건을 가만히 보다보니 월 수입 세전 약 600만원 (맞벌이는 650만원) 이전 인 사람 (연봉 기준 약 7200, 맞벌이는 7800만원) 또한, 결혼 전 1년 & 결혼한지 2년 이내인 사람에게는 30% 우선 배정 조건이더군요 돈이 아깝다느니... 퍼주기 정책이느니...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저 임금 신혼 부부가 집 구하기에 매우 어려운 형편인게 사실이고,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어야하는 것 역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 저 정책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1. 연봉 7000만원 외벌이에 결혼을 6개월 앞둔 A씨의 경우, 과연 저 정책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까요? - 그의 미래 기대 수익은 어떠할까요? - 각각 연봉 4000만원 맞벌이 부부에게 받은 세금으로 A씨를 돕는게 맞는 일일까요? 2. 각 연봉 2500만원 공무원 31살 맞벌이 동갑내기 부부(결혼 1년차)와 각 연봉 2500만원 37살 중소기업 동갑내기 부부(결혼 6년차) 중 누가 더 정책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까요? - 공무원 부부의 미래 기대 수익은 어떠할까요? 위 두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1. 미래 기대 수익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 2. 맞벌이 부부에 대한 역차별 3.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부분 저 세가지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건, 조건 안에 드는 사람 들 중 랜덤 뽑기라는 점입니다. 조건 안에 드는 사람들에 대하여 위 세 가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 순위를 집계, 우선 순위가 높은 사람에게 더 혜택이 갈 확률이 높도록 설정해야 하는데, 기본 조건은 연봉인데, 우선 순위는 결혼 연차로 하니, 현재 수익도 평균보다 훨씬 높고, 미래 기대수익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30% 우선 배정에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진짜 이 정책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중소 기업=공무원, 교사 일까요? 31살 7000만원 연봉인 누군가가 38살 4000만원 맞벌이 부부보다 더 저 정책이 필요한 사람인가요? 괜히 로또라는 얘기가 나오는게 아닙니다. 70%로 깎아주고, 대출 및 대출 이자에 혜택을 받지 못하면 안되는 사람에게 정책의 혜택이 가야 옳지 않을까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페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13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어린아이키우는부모로써 정말세상살기무섭고 중.고등학교보내기가 겁납니다. 이민가고싶다는사람들도너무많고 저출산이라고 헤택을준다 하지말고 아이키우기 편한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청소년이면 성매매시키고 폭행해도 봐줘야하는겁니까. 그정도나이면 옳고나쁨다알수있는머리입니다
제목: 지각해도 휴대폰 안뺏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제가 오늘 지각을 해서 휴대폰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휴대폰이 없어서 컴퓨터만 쓰니깐 정보화시대에 하루 늦춰진 기분이네요. 게다가 주말까지 휴대폰이 없으니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루만 SNS 안 해도 도태되는 사회에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제목: 국회의원특활비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3

특한비없음 품위유지가 안되나요 없으연 저렴하게 먹는거지 그럼 품위유지하려면 명품으로 휘어감아야 품위 가 올라가겠네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맞인격 지들 용돈으로 사용하고 국민들 혈세 빨대꼽는 국회의원 의식수준이 제로 oecd35개국청렴도에서보면 우리나라국회 부페정권은 최하위 수준 국민의식은 최상인데 국회의원들 수준은 아쉽다 우리나라도 유럽스타일만 따라가려구 하지말구 국회의원들 수준 사고방식 부페정권부터 유럽스타이로먼저가라 관용차가 무슨 말이면 관사에 너무도 많은 특혜 국민들이 당신들 밑닦아주는 사람이냐 국회의원수도 줄이고 가장중요한 특활비 완전 폐지해라
제목: Ahnlab Safe Transaction 설치를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거두절미하고 Ahnlab Safe Transaction 프로그램 설치여부를 변경해주십시요.은행이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려면 통합설치에 포함이 되어서 현재로썬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되어있습니다.이 부분을 개선해주십시요. 이거 때문에 미치겠습니다.집에서 공공기관 홈페이지.인터넷 뱅킹을 못하겠습니다. 전에 이거 설치되었다가 집에 컴퓨터 두번이나 바이러스 걸렸습니다.안철수씨가 아직 부담스러워서 못하는게 아니라면,이 프로그램을 의무적이 아닌 선택적으로 설치하게끔 변경해주십시요. 통합설치시 다른 프로그램은 이해는갑니다.하지만 이건 굳이 꼭 설치해야하는게 왜 의무적인지 궁금합니다.해킹에 안전하기 위함은 알겠지만,오히려 이 프로그램이 더 불안합니다.제가 컴맹이라서 프로그램을 잘 이용할 줄 몰라서 오는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현재로썬 엄청나게 불편합니다.다시 말하지만,공공기관 홈페이지,인터넷 뱅킹등을 못하겠습니다.이것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불편함때문입니다. 막상 설치되었다면,지우려고하면 이래저래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혹시나해서 다시 말하지만,이 프로그램이 잘못되었다는 것보단,이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들과 달리 설치여부를 본인에게 선택할 수있겠끔해주십시오. 해킹방지 한다고해서 해킹이 안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데,이 답답한 프로그램 보면 해킹당하는 것보다 더 짜증납니다. 지금 인터넷에 Ahnlab Safe Transaction이나 안랩세이프를 검색해보시면 삭제등에 글이 많습니다.그것은 곧 문제가 많다는 증거아닙니까?확인해보시고 정부에서 이것 좀 해결해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주택금융공사 신혼부부 인정 기간을 5년 -> 7년으로 변경 요청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0

1. 요청 사유 : 국토부 신혼부부 특별 분양은 신혼부부 인정 기간을 혼인 후 7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주택금융공사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주는 신혼부부 인정 기간은 혼인 후 5년임.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형평성이 어긋남 2. 요청 내용 : 1. 주택금융공사 신혼부부 인정 기간을 7년으로 빠른 시일안에 개정 필요. 2. 저출산 해법으로 신혼부부 인정 기간을 7년 -> 9년으로 개정하여 각종 주거 관련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하여 출산율 종가를 유도 할 필요 있음. 3. 신혼희망타운 분양일을 앞당겨 상대적으로 현 신혼 인정기간 7년에 가까운 신혼부부들의 좋은 국가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박탈, 상실감 방지 필요
제목: 문재인 매국노인가요 자국민 안중없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8

지금의 사태를 보면서 조만간 미국이나 일본으로 망명을 가고싶다는 생각만 가득해지고 있다. 수십년내로 우리 민족과 국가가 무슬림에 점령당할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 요즘처럼 애국뽕 맞기는 내생애 처음있는 일이다.. 왜 이리 국민들이 모르는 것일까..무슬림은 난민이기이전에 종교와 사상으로 무장된 과격한 포교단체이다. 코란은 자신들을 받아준 국가의 법을 뛰어넘는 그들의 심장이며 행동의 지침이다. 그렇기때문에 무슬림은 난민으로 들어와서도 자신들의 코란을 바탕으로 받아준 국가의 법을 뛰어넘는 행동을 한다. 그들에게 이슬람종교를 믿지않는 자들은 모두 알라의 명으로 살해를 해도 되는 대상이 되고, 자신들의 종족번식을 최대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많은 나라에서 테러와 성폭행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현제 정부주도의 언론매체 관리로 사실이 가려지고...잘못된 인도주의를 내세워 국민의 두려움을 난민혐오라는 단어로 묵살하고...법무부는 난민심사 밀어붙이고..문통은 묵묵부답이고..문정부가 표방한 것은 국민소통인데...정치인의 귀는 둘째치고 눈도 멀었다는 것인가? 아니면...IS와 무슬림이 두려워서 나서지않는 것인가?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 제식구조차 지키지못할 가장이...자식들을 위해 무엇을 할수있을까...지금의 사태를 방관하는 이 나라 국회의원이나 국가지도층 공무원들이 국민을 통치하고 좌지우지할 자격이 있는가? 국민이 무엇때문에 국가에 세금을 내는가? 우리 국민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인가?. 국민청원 64만을 향해가고 있고, 과거 청원 최다가 조두순사건이었고, 이제 그 조두순사건을 뛰어넘는 청원이 나왔으면...그 사건보다 더 끔찍하게 국민들이 생각한다는 의미인데...정말 모르는 것인가... 지금이야말로 좌,우,중도 다 떠나서 기독교,불교...다 떠나서 한반도 한민족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이 나서야 할 때이다. 촛불시위가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제2의 스웨덴, 제2의 독일, 제2의 레바논 등 제2의 유럽이 될수는 없다. 나와 우리는 음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다. 이것이 나라를 잃은 선조의 아픔이었구나 인권팔이해서 국제위상높이려 자국민팔아먹지마라 상이라받아보겠는건가? 인권이 이나라망치는구나
제목: 조두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1

조두순 사형을 청원합니다 . 아이의 장기 일부분을 손상시켰으며 오로지 술을 마셨다고 봐주는 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신혼부부와 청년만 사람입니까? 세아이엄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5

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대체 국가는 미래를 보는건가요? 신혼부부와 청년들만 사람인가요? 결혼 8년차 외벌이에 전세살며 아이 셋 낳아 키우는 사람은 뭔가요? 다자녀가정을 둔 가정은 왜 외면하시나요? 큰애학원비, 방과후비 월60만원 에 둘째 셋째 어린이집 수행성경비 추가비용 월 38만원 거기에 애들 보험금에 합하면 최소 100만원은 나갑니다. 저축이라고는 청약 하나밖에 넣을수 없구요. 정신없이 아이들 키우다 집한채 사려니 집값은 내가 알던 시세가 아닌 1.5배가 올랐더군요. 특공 할때마다 고배를 마셨구요. 이제 지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결혼따위 출산따위 하지말라고 하고 싶네요. 자식은 가정의 몫이 아닌 정부의 몫이 되어버렸어요. 출산과 결혼만 장려 할 문제는 아닙니다. 고작 육아수당1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출산장려에 출산한 다자녀 가정은 어떻게 어디서 보상받고 어떻게 키워야할까요?
제목: 1억이 안되는 집을 가지고 있는사람보다 4억이 넘는 전세를 사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사회가된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0

1억이 안되는 집을 가지고 있는사람보다 4억이 넘는 전세를 사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사회가된겁니까? 있는돈 없는돈 모아 대출을 받아 1억이 안되는 빌라를 마련했는데 혜택이란 혜택은 무주택자만 받는겁니까?
제목: 적폐 청산하기 전에 자신이 적폐인지부터 숙고해라. 국민들 눈에는 문정부가 적폐 그 자체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난 적폐가 싫어요.
제목: 무능한정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4

부동산을 잡으랬더니 종부제 올려서 세금만 걷으려는 정부.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놓은게 돈을주고 휴가를 늘려준다는 정부. 다른나라는 사형제 집행을 시행할때 폐지를 논하는 어리석은 정부. 뭐가 문제인지 원인은 못찾고 결과에 대해서만 해결책이라고 쓸데없는 정책만들어서 세금낭비하는 정부. 뭐하는지 모르겠다. 물가를 낮추고 부동산 가격에 재제를 가하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야하는데 쓸데없이 공무원만 늘려서 없는자리까지 만들어 나라를 운영하니 당연히 배가 산으로 가는걸 왜모르나?
제목: 기무사의 국내정치 정보 활동 금지와 군사정권의  후예 보수주의자들  원조격인 육사출신 위주의 군대제도 바꾸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1

기무사가 여론조작 당시 정권지지 댓글활동 국내정치정보수집활동 전 대통령 탄핵발의 전 이미 군 어용 쿠데타 준비계획 수립 등 이미 그 죄과가 너무 큽니다 완전 개편하십시오 그리고 육사출신 간부들만 군 고위직 꿀보직 갖는 제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위 영관급 진급자의 80%는 육사 독차지하는 문화 이들이 태극기 집회 한국당 적폐 요소에 썪은 군바리 부정부패 끼리끼리 다해먹는 문화 확 뜯어 고치시기 바랍니다
제목: 버스대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3항" 개정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근로시간 단축으로인한 버스기사들의 사직 및 근로지 변경으로 인하여 준공영제가 실시중인 서울 버스를 제외한 대다수 버스의 기사들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존 이용하는 버스 배차 간격이 평균 7분 정도에서 갑작스럽게 15분 ~ 20분으로 변경되어 출,퇴근시 이용이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다른 언론기사를 보면 경기북부쪽은 기존 15분 배차의 차량이 현재 120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언론기사 및 1500여명의 기사가 필요한 시점에 700여명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여 아래와 같은 대책이 필요할 듯 하여 건의 드립니다. 1. TS 한국교통안전 공단의 버스운송자격시험의 횟수를 증가 2. 여객 자동차운수 사업법 제 24조 3항 (제 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격시험 제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무면허 운전 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시험 절차가 2017년 3월 3일 이후 부터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이또한 5년이 아닌 1~2년으로 단축 및 특별 사면을 해죠서 기존의 운전경력자들이 재시험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3. 일부 노선 및 마을 버스의 경우 환승시스템으로 인하여 적자를 보고 있다 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준공영제로 신속히 가야할 듯 합니다. 준공영제로 전환시 근로혜택에 만족으로 인하여 젊은 청년들의 미래 직업 선호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종교기관,언론기관,사학재단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91

대한민국의 대표 철옹성 부폐집단인 모든 종교집단, 모든 언론기관, 모든 사학재단과 그 적폐집단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교육의 권리등과 무관한 문제입니다. 너무 일하지않고 사는 자가 많습니다. 너무 불법으로 사는 자가 많습니다. 너무 불법을 상식화하는 자가 많습니다. 때문에 정치개혁 커테고리에 청원합니다. 모든 국민이 신성한 노동을 행하고 모든 국민이 신성한 납세를 행하며 모든 국민이 동등한 예우를 받으려면 이런 철옹성 적폐집단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자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정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외부의 "예리한 메스"로만 가능합니다. 물론 권력기관인 검경찰, 법원, 관세청, 세무소의 적폐청산도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치외법권화되어 있는 이들 적폐집단의 수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 수술의 시작이 세무조사라 생각합니다. 부디, 최단시일 내 개시를 청원합니다.
제목: 가해자 엄벌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3

성추행,성폭행 엄벌 처벌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고, 개인의 윤리를 바로 잡고, 가정의 도덕성을 바로 잡고,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개인,가정,공동체가 행복해 집니다 개인이 깨끗하고,지도자가 부정,불의, 부패가 없고,유흥주점이 없이, 약자를 위해 살면 사람의 마음의 구조 뿐 아니라 집의 구조가 정말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가정,사회가 감성,분위기,아우라가 파괴됩니다 출산률 제로가 될 위기에 봉착된 대한민국 그 동안 지도자가 바로 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모두가 각성해야 합니다 처벌 받을 사람은 처벌받고, 내려와야 할 사람은 내려오고,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명예직으로 전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5

전.현직의원들의 각종 비리를 없애버릴려면 지금 처럼 국민혈세 충내는 일없이 유럽 선진국처럼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만 나올 것 같아서 청원올립니다.
제목: ★ 육아우울증 탈출~! 공동육아방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이제 막 18개월이 지난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부모는 희생이라는 것을 강요 받아야만 합니다. 그 동안 누려왔던 자유는 물론 심지어 화장실 조차 마음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집안에서 하루종일 아이와 씨름하고 있노라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심하고 우울증으로까지 오기도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는 "공동육아방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공동육아방은 말 그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으로 육아를 하며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들은 서로 어울려 놀 수 있는 곳 입니다. 또한, 여러가지 아이를 위한 편의 시설, 장난감, 육아책이 있고 보육교사도 있는 곳이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중랑구에만 몇 군데 설치되어 있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동육아방을 전국에 (동 단위로)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예:500세대 이상)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것입니다. 운영시간도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넉넉하게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 아래 관련 링크를 클릭 해 보시면 공동육아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제안이 꼭 제도화 되어 육아로 힘들어 하는 엄마, 아빠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종편방송국을 최소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0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 과다 정보양산, 이데올로기, 국론분열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뉴스.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되고 정부나 특정단체간 이간질을 하는 저질 종편 조선, 동아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더운 환경에 있을 난민을 위해 에어콘과 선풍기를 지원해주세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

제대로 된 거처도 없을 텐데 그정도는 지원해야지 사람답게 살거 같아요
제목: 외교부의 재외공관 관저요리사직 개선 또는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9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름 아니라 외교부 소속 각국의 파견 되어 있는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직에 대해서 글을 올릴려고 합니다. 관저요리사의 주요 업무는 관저 행사 요리 업무 준비와 대사 내외의 일상식 준비 또한 한식 관련 행사입니다. 하지만 열약한 근무환경과 행정직원의 처우이지만 관저 거주 또는 관외거주로 나뉘어져 있고 근무 시간 또한 주52시간에 추가 근로수당 포함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열약한 근무 환경이라 함은 보통은 4강의 외교국가 빼고선 관저요리사 혼자서 모든 업무를 진행을 하되 행사를 진행하면 주방정리를 도와주는 행사 도우미 정도가 전부 입니다. 국가 행사를 주관하는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한명 또한 두명의 적은 인원으로 모든걸 진행을 하며 대사 내외가 요구하는 일상식 또한 진행합니다. 이러한 점은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운영방침이라는 법령만 존재 할뿐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관저요리사 개인의 혹은 대사부인의 의견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 되는 것이 대사 부인들 혹은 행정서기관들의 관료주의적인 생각과 행동때문에 소수의 인원인 관저요리사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외공관은 치외법권이기 때문에 공공연 하게 일이 벌어졌다해도 자체 수습을 해서 부조리나 부당함을 말하면 불이익이라던지 추가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대체휴무로 처우를 해준다던지 동일한 행정직원으로써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업무 지시에 있어서 대사부인이라는 존재로 인하여 공적이든 사적으이든 업무지시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상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대사내외의 식성과 취향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부분에서 행사가 없을 시에는 일상식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게 되는데 이 또한 개인 요리사 처럼 생각해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근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불합리함이 많치만 저는 이런한 경우도 갑질의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의 의전을 생각하기 보다는 공적인 업무에 배치된 관저요리사를 사적인 업무에 포함 시켜서 운용하는 관저요리사의 처우 개선 혹은 실태 조사를 하여 옳은 방향으로 직무에 임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아니라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 이 직무가 의전이라는 방향으로 흐를시에는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영유아아기 어린이들을 위한 등원 및 위치알림서비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얼마전에 일어난 무더위 속 차 안 방치 손자가 숨지는사건을 보고 할아버지와 어린이집선생님을 탓할것만은 아닌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아기들에게 등원 및 하원 자동으로 알림이 부모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방 및 신체에 알림이 자동으로 가능한 칩을 넣어 꼭 아이의 위치를 알 수 있는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재정착 희망난민제 즉각 페지를 청원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10

우리나라가 쓰레기 집하장입니까 기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난민들과 달리 직접 찾아가서 데려오는 더 적극적인 난민수용정책으로 난민들에게 영구적인 정착을 제공하는 이런 망국적인 제도 폐지를 청구합니다 재정착난민들에게 자국민이 누리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권을 비롯한 법적 물리적 보호를 제공하며 난민이 귀화해 자국민이 될 수 있도록 한 이제도는 민족말살정책입니다 당장 폐기하십시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분통이 터집니다 법무부가 2015년부터 3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정착난민제도' 폐기 하십시요 순조롭게 정착이 완료되면 3년이 아니라 계속 이 정책을 추진할거라는걸 국민은 다 압니다 벌써 미얀마 난민들이 3기 까지 들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국민혈세로 주거지 지원해주고 국민과 똑같은 복지교육 의료 혜택을 주는것은 국민기만행위입니다 이런 나라를 팔아먹는 정책은 누구머리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 정책입안자들 문책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가 세계난민센터가 되는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이민자의 나라가 되는걸 절대 반대 합니다 2040년엔 정부 통계로 우리나라 이민자들이 이슬람 난민 빼고 7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 맞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 법적근거 재정착 희망난민제는 2013년 시행된 「난민법」 제2조와 제24조에 근거한다. 「난민법」 제2조에서는 재정착 희망난민을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으로 정의한다. 「난민법」 제24조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재정착 희망난민의 수용 여부와 규모, 출신 지역 등 주요사항을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규정했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조직이다. 재정착 희망난민의 국내 정착 허가의 요건이나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황 2015년 법무부가 향후 3년간 재정착 희망난민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 12월 23일 재정착 희망난민제를 통해 태국 메솟(Mae Sot)에 있는 난민캠프에서 미얀마 난민 22명이 입국했다. 한국에 들어온 난민들은 당분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생활하며 한국어와 취업 교육 등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국으로 한국은 재정착 난민제도를 시행한 29번째 국가가 되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다. 한편, 법무부는 재정착 희망난민제 시범 시행 기간인 2017년까지 매년 평균 30여 명의 미얀마 난민을 수용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