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사형제도 시행하고 안전보장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4

지금 정부는 외교활동만 하면 안됩니다. 말도안돼는 살인이 일어나는 판국에 지금 무엇이 먼저인가 생각해보십쇼. 사람이 먼저다 라고 정부가 말한듯 싶은데 심신미약, 정신분열 , 우울증, 조울증 , 등등...으로 인한 살인 또는 보복살인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살인자들에게 인권이 필요한지 사회에 다시나오면 또다시 살인이 일어날꺼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법 !!! 누구를 위한 법 입니까?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부디 저런 살인자들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집행을 해야됩니다. 계속 엄한사람 죽어나가는꼴 보고만 있을겁니까? 정부는 외교활동 자제하고 이제 정말 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됩니다.
제목: 증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22

증시가 해외증시의 선전때는 제자리에서 맴돌기만 하더니 해외 증시가 조정세를 보이자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하락세는 일 3-4%가 우습습니다 900포인트를 넘어 1000포인트 이야기 하던때가 엊그제인데 지금은 700선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무덤덤해져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닥시장의 기본 출발지수는 1000포인트 입니다 100에서 시작해서 뒤에 0을 하나 더 붙였지요. 하도 주가가 안올라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0이 깨져있으니 기본출발지수에도 못 미치는 희한한 주가지수입니다 나스닥이 100에서 시작해서 8000을 넘어설때도 우리 코스닥은 이게 지수가 맞나 싶을만큼 오르지 못했습니다 최근 외국인매도가 거세죠 물론 실제 주식을 매수했던 외국인이 매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하루 500억 정도 외국인매도가 집계되는데 신라젠 하루 공매도 금액이 500억 가까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도대체 공매도는 한국시장 그것도 유독 한국 코스닥시장에서 왜 이리 무모할만큼 대량으로 공매도전략을 취하는 걸까요? 시장의 허약한 체질, 대외변수 등에 민감한 한국경제의 본질 등등 미시, 거시적인 경제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회사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15억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다 주식을 매도하면 22%정도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A라는 회사 주식에서 깡통을 찼다가 운 좋게 B라는 회사 주식에서 수익이 많이 나서 위 조건이 충족되면 꼬박 세금을 내야합니다 국내 유동자금이 천문학적이라는데 왜 큰손들이 주식투자를 꺼리고 부동사시장만 기웃거리는지 그 이유가 기울어진 외국인, 기관들의 공매도 투자기법, 외국인, 기관에게는 양도세부과도 하지 않으면서 개인에게만 부과하는 대주주양도세 정부는 즉각 한시적 공매도금지 조치를 취하여 공매도펀드에게 흘러가는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선진국들이 공매도를 다 시행한다하니 영구금지는 힘들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한시적이나만 공매도금지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개인투자자중 큰손들의 투자유도를 위해 한시적인 대주주양도세 면제를 요청합니다 금융위원장의 아직은 이상없어보인다라는 안일한 사고가 지금의 금융시장 붕괴를 수수방관하게 된 이유입니다
제목: 서민도 웃으며 살수있는 나라 아님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7

남북화합 이후로 경제가 더 심각해지는건 왜 임니까? 정말 힘들어 살수가 없읍니다. 죽고싶어도 처자식이 불쌍해 죽지도 못하고 무능해져가는 현실앞에 망연자실 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이렇게 까지 엉망 임니까? 공부좀 했다는 양반들 머리에서 나오는 정책이 혼란만 줌니까? 좀더 강하시던지 아니면 화합을 잘하시던지 나라좀 편하게 하시고 국민들도 웃으며 살수있게 노력해주세요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투표한 사람으로써 너무 실망 임니다. 나라가 큰 악재도 없이 셰계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빠진다는것은 불확실한 정책과 믿음이 없으니 외인들 자금이 다 빠지는거 아님니까? 주식시장을 아주 블랙홀로 만들었네요 이 정부에서 ....
제목: 추적60분 (어느 유치원장의 고백을 ) 시청하고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0

산이 크면 골이 깊은법 갑질중의 갑질이 기초 교육을 하는곳에서 시작되었으니 앞으로 이나라의 앞날이 너무 암담해서 너무 슬퍼지네요. 약자들 이용해서 강자들 밥그릇만 채워 주는꼴이 너무 슬프고 역사 청산없이 이렇게까지 흘러 왔나 싶으네요. 지금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 현장 감사도 이렇게 힘들게 공개가 되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묻혀야 되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픔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착한것 같아요. 이건 너무 화나는 일이 잔아요. 요즘 초등학교 교실도 많이 남아서 국공립으로 돌려도 될것 같습니다. 국공립으로 돌려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리가 밝혀 졌는데 다시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
제목: 정부가 단독 비준한 남북군사합의서 국민토론회 개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34

얼마전 신원식 장군이 청원한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국민공청회 개최를 청원함. 적에게 이롭고 아국에게는 불리한 군사합의서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모든 군령을 총괄했던 합참 전 작전본부장 신원식 장군이 제기한 남북합의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용 언론은 물론 국방부 조차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 그냥 북한을 믿는것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런 합의서에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북한을 대화창구로 나오게 하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나 지금의 합의서는 북한에 전국민의 안전을 갖다 바치는 꼴이다. 무엇이 중요한가? 천분의 일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위협이 중요한가 언제 말 바꿀지 모르는 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한가? 북한 노동당 규약은 아직도 남한을 적화통일 시킨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주적이란 말을 장관을 비롯한 군인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금기어로 되어 있다. 병사들의 군기는 헤이해지고 복무기관은 단축된데다 전방의 모든 전투력을 철수한다. 이건 나라를 그냥 바치는 짓이다. 그러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찬성과 반대하는 전문과들과의 공청회를 열어 생중계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제목: 반페미 규제는 불법이다. 헌법을 어긴 문정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1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는 몰랐다 정부라고 해서 법을 어기면서 지지율을 올릴려는지 페미니스트가 있으면 페미를 반대 하는 반페미가 있는거는 당연하다. 하지만 반페미는 여성혐오를 주장한다고 규제를 한다고 한다 그럼은 혜화역시위에서 남혐시위는 규제 안하고 반페미를 규제하고 있다. 경제도 안좋고 대통령도 페미에 물들고 빨리 남녀평등이 이루어 지면 좋겠다
제목: 지금은 북한보단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6

대통령님.. 지금은 북한이 먼저가 아닙니다. 북한보다 우선순위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선이 되셔야합니다. 지금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점점 살기 팍팍해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 사실을 알고계시면서 못본척 하실건가요.? 지금은 북한을 위한 지원보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지원이 더 시급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경제도 지금 엄청나게 위기입니다. 코스피,코스닥시장은 매일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발표하지않고있는 상황이구요. 지금까지 정부중에서 이러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더이상 실망시키지말아주세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냉정히 말해서 실패하였습니다. 이젠 실패를 인정하시고 다른정책을 펼쳐주시기를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여긴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나라입니다. 제발.. 공산주의식의 정책을 펼치지 말아주세요. 이러다가 정말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하는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업의 법인세를 낮춰주세요.<법인세를 낮추면서 기업에게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2. 국민의 세금을 더이상 올리지 마시구 줄여주세요.<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국민들 살기 정말 힘듭니다. 제발..부탁인데.. 국민세금 줄여주세요.> 대통령님 여기는 민주주의 사회이고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를 더이상 공산화 시키지 말아주세요. 다시한번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런식으로 가다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한 계속해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시게 될겁니다. 그렇게되면 서민들의 삶을 보살펴주고 지켜주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약속은 지켜지지않게 되는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북한과의 관계보단 대통령님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계가 더 중요해진거같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님 전 현재 대통령님의 신뢰를 이미 너무나도 많이 잃은 상황입니다. 더이상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제목: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미친거 아닌가요?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85

아무리 야당 원내대표라고 해도 이건좀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ㅠ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는데 국민을 무시하고 아프리카인을 그리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싸잡아 욕하구있네요.헐.~ 그럼 누가 한국당 국회의원을 뽑아줄까요? 저부터도 한국당을 안뽑아 주겠네요.이 미친 발언땜에 한국당 지지하던 주변사람들이 민주당으로 갈아타기 하네요..김성태는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그리고 당장 국민들께 사과하세요.ㅠ
제목: 일조권에 대한 관련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0

내용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을 상대로 신고한 내용을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요.. 집앞에 9층 건물이 들어섭니다...우리는 깜깜한 한낮을 보내야 합니다. 내앞에 거인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아주 작은 삶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신문고의 답변 내용입니다... ㅇ 건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상세한 내용 및 그 목적 등을 파악할 수 없는 바, 구체적인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조기준(건축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주거생활에서의 일조 등의 확보 등을 위한 것인 바, 이를 상업지역 등 비주거용 건축물이 주로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판단되는 바, 수용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은 국민신문고의 민원만족도 조사에 답한 글입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제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좋습니다.. 법이 그러면 어쩔수는 없지요.. 힘없는 백성은 죽을수밖에 없지요.. 언제나 법은 양날의 검입니다... 앞으로 그 법을 절대로 고치지 말고 ...자손만대로 ..그법을 그대로 시행 하시기 바랍니다..혹시나 압니까..우리후손들이 그와 반대의 입장이 될지..그때도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제목: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인계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8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흔한 예체능 전공대학생입니다 오늘 유투브로 충격적인 영상하나 봤습니다 응급상황에 헬기가 출동하였을때 동네주민의 민원이 무서워서 응급현장 가까이에 헬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인계점”을 찾아서 그곳에서만 착륙해야한다.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 만약 대통령님또는 자신이 아끼고 지켜주고싶은사람 혹은 자기자신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가까운 거리나 빈공간을 놔두고 “인계점”을 찾아가야만 한다는것. 법으로 해결할수있는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린 위급 상황, 한 생명이 죽어가는 앞에서 법을따지는게 말이된다고 하십니까? 따져야지.라는 말 절대안나오실줄로 알고잇습니다 대통령님! 법이있기전에 사람이있지 사람이 있기전에 법이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에의해 국민이 피해를 보고있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과연 동네주민의 소음 민원이 한생명보다 중요하다고생각하시는지요? 우리국민 한명한명 모두 그리고 대통령님 조차도 타인에게 피해를 줄만한 상황들이 충분히 잇으셨을것이고 누군가의 배려가있었기에 지금 우리에겐 그사건이 추억이될수도 우리가 평범히 살수있는 중요한 날이 될수있는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 제주변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느라 좀 시끄럽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끄럽다고 뭐라할수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못합니다 왠줄아십니까? 제가 어렸을적 운동회를 왁자지껄 벌였을때 그운동회가 행복한 추억이 될수있었던 이유는 주민들의 이해와 배려였습니다 만약거기서 민원이들어오고 법대로 일을 진행했다면 운동회는 계속될수있었을까요? 지금 선진국이 하는거 다가져오고 다적용하는 나라지만 시민의식이 후진국인데 선진국을 따라갈수있을까요? 웅급헬기에대하여 소음 민원을 넣는 그런 무식한 주민들이 또어디있을까요? 그자리에서 돌아가신 국민들에 대하여 그건 오만하고 감사할줄 모르는 그들의 후진국시민의식 아닙니까? 이걸 소음민원 넣은사람을 나무라지않고 그자리에 출동한 공무원들과 의사들에게 나무라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오히려 민원 넣은 주민들의 편을 들어주는게 객관적으로 맞다고 답하실수있으시며 윤리적으로 따져보았을때 맞다고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게 우리나라 사회이자 법입니다 법?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법이라는것에대해 보호받기 보다 더 피해 받는거같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법아래 지킴을 받아야하는 사람들이 법아래 피해를 본다는게 말이된다고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8년째 지원받지 못하는 무전기 저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 도심 곳곳에 자전거 대여소는 그렇게 뻔하게 있는데 국민 살리는데에 필요한 제대로 된 무전기는 하나도 없는것인지요? 왜 쓸모도 없는것들은 번지르르 많으면서 사람살릴만한 뾰족한 수하나, 아니 제대로된 장비 그리고 시민의식조차 없을까요? 그 자전거도 국민이있기에 만들어진것이고 국민이 사용해야 의미있는것들인데. 제대로된 응급처치 불가로 생명유지도 힘든 이국가에서, 그것을 정적 사용할 국민이 사라져가도 그런것들이 과연 의미가있을까요? 보여지는 법? 그게 얼마나 의미있울것이며 그런것들이 언제까지 유지될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각하님 법을 살피기 전에 국민을 살펴주시고 그런 국민들을 보셨다면 개선해주십시요 아래의 링크는 이국종교수님의 국정감사 발언영상입니다.
제목: 울산동구 전하동에 PC방 요금이 너무 비쌉니다. / 편지한통보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

옛날에는 한시간에 천원인데요. 이젠 40분 천원 이고 1시간40분 2천원이고 정액은 9시10분 만원입니다. 울산동구에 시장도 매우 어려워합니다. 울산동구 시장들과 피시방 주민들 웃음을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울산 전체 경기가 매우 나빠 일자리도없고 물건도 사고싶은데 너무비싸서 못사고 또한 삼다수 980원이였는데 물값도 비싸고 돈 걱정 안되게 좀해주세요. 진짜로 너무 힘들데.. 안도와주시니까 섭섭하네요. 대통령님 이글 읽으셨으면 좀 해결해주십시오. 한국사람들 도와주셔야되요! 다른나라로 가셔서 도와주지말고 한국사람들 전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현재 정말 2018년 로써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진짜 행복하고 2019년도에 사고없고 우리 시민들 전부 지켜주세요.. 시민들이 대통령 당선때 도와주었잖아요. 그러면 이젠 대통령님께서 저희들 봐주시고 도와주셔야죠 왜 북한사람한테 손잡고 하였나요 ㅠ_ㅠ 우리 한국사람들 제발좀 안힘들고 행복한 가정을 지켜주세요. 정말 한국사람들 전부 지켜주세요! 대통령님 나중에 퇴임하시면 대통령님도 시민이시잖아요. 제발 저희 국민들 버리지마세요! 아프게 하지마고 같이 도와주고 챙겨주고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목: 난민 반대하는...이언주 의원님...존경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4

이언주...의원님 께서는 난민 반대에 참석하셨고...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자국민의 안전을 중요시 합니다 자국민을 생각해주시는...이언주 의원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 피해자도 미성년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5

갈수록 마성년들의 범죄가 많아지고 독해집니다. 미성년. 아직 성년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미숙해 판단력이 떨어져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범죄 대상이 되는 피해자 역시 미성년입니다. 그들은 왜 보호받지 못하는 걸까요? 집단폭행에 성폭행도 모자라 살인까지 하는데, 그 일을 당하는 애들은 왜 법으로 보호해 주지 않는 겁니까. 온통 가해자가 미성년이라는 것, 실수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나요? 미성년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 과연 어디까지가 실수일까요?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도,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짓을 해도 실수로 봐야 할까요? 미성년과 성년, 단 한살 차이입니다. 심할 경우엔 하루 차이 가지고 성년이냐, 미성년이냐 다져서 벌을 주더군요. 하루가 지나면 갑자기 성숙해 지는 겁니까? 또 아무리 미성년이라고 해도 사람이라면 해서 안되는 짓 정도는 구분합니다. 그들에게 미성년은 보호받아야 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예전과 세상이 많이 다릅니다. 그에 따라 미성년 범죄에 따른 적용 나이도 조절하고, 그 상황에 따라 적용하지 않는 법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학생을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구타하고, 성매매를 시키고. 이걸 과연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르고 한 짓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작정 보호만이 올바른 길은 아닙니다. 촉법나이도 낮추고 미성년 범죄의 나이도 낮춰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짓은 점점 젊어 실수라 봐 줄 수 없고, 판단이 미숙해서 저지른 일이라 볼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위주로 처벌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아이가 미성년이라 벌을 받을 수 없다면 그 부모가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이 저지른 범죄, 그 대상이 같은 미성년이라면 가중처벌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피해자도 어린 아이입니다.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입니다. 그 아이가 평생 짊어지고 갈 두려움은 왜 생각지 않는지, 피지도 못하고 진 그 삶은 왜 봐주지 않는 건지. 가해자인 아이의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피해자인 아이의 미래가 아닐까요?
제목: 한글 성씨 표기 엉터리 주민 등록증 한자화 재 개편 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

한글 성씨 표기를 엉터리로 하고 있는 주민 등록증과 호적을 다시 한자 형식으로 재 개편 해 주십시요 한글 이름에 괄호에다 한자를 쓰기는 하지만 한글 이름의 성씨 표기 잘못 된게 많다 엉터리 한글 표기 때문에 무엇보다 불편한건 온라인 본인 인증이다 2000년도 이전 한글 주민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사용하던 각종 자격증이나 회원가입 정보는 2000년도 이 후에 한글 주민 등록 정보로 본인 인증이 안 된다 한자화 주민 등록 호적 개편이 안 된다면 온라인 본인 인증이라도 원활하게 해 주십시요 나씨 라씨 유씨 류씨 둘 중 어느걸로 해도 본인 인증 되게 해 주십시요 유승민이 진짜입니까 류승민이 진짜입니까 유은혜가 진짜입니까 류은혜가 진짜입니까 이 두 정치인은 왜 성씨를 유씨로 했다가 류씨로 했다가 자꾸 오락가락 하는겁니까
제목: ★인구 분산좀 시킵시다 제발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0

여기 경기도 광주 문형리 오포읍 입니다 주변에 중국집 몇개 없고 통닭집 몇개 없고 충청도 전라도 읍내보다 더 읍내같은 완전 시골입니다. 그런 시골 도로가 매우 막힙니다. 매우 매우 막힌다는 말입니다. 광주 인근이 분당 죽전 쪽인데 인간들이 바글바글 거립니다. 서울 / 경기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소멸지역이다 학교가 소멸한다 말이 많은데 서울 / 경기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1. 일자리 몰림 지역 : 서울 & 경기도 2. 명문대 교육환경 쏠림 지역 : 서울 & 경기도 3. 행정도시 몰림 지역 : 서울 1. 일자리 좀 지역으로 내보내요 제발좀~!!! 2. 아니...공장에 가서 생산직 할건데 대체 왜 대졸이 필수입니까?? 그리고 SKY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인성이 곧 잠재력 이고 대학 안나와도 회사에서 회사 전용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일반적인 회사에 가서 미분/적분 할것도 아니고 소설책 쓸것도 아닌데 대체 왜 취업하는데 대졸이 필수인겁니까?? 3. 왜 서울 / 경기도 행정 기관만 주구장창 몸통이 커지는 겁니까? 아니 멀쩡한 청사를 두고 딴데 땅사서 10배 크게 짓는것은 무슨 심보죠? 세금을 그런데 쓰려고 걷어갑니까? 국민들은 일자리 없어서 굶어 죽을판인데. 제발 인구 분산좀 시킵시다 . 요즘 같아선 서울 / 경기도에 핵폭탄 떨어지길 기도합니다. 외국인 포함하면 한국 거주 인간 60~70%가 서울 경기도에 있는거 같은데 대체 무슨 생각인건지..으휴~~
제목: 해외이민자, 재외국민 의료보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3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90일이상 있는경우 의료보험가입이 신청 됩니다. 출국할때 해지 하면, 재입국해서 90일이상 머물려야만 의료보험가입 신청이 됩니다. 90일이 180일로 바뀐다고 하네요. 급하게 오는경우는 의료보험 해택이 안됩니다. 치료후 의료보험가입 하는것 모순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한달에 10만여원 내라고 합니다(하루 3,500원꼴). 2~3년 의료보험비로 간단한 시술 또는 수술 할수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가입하는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싼 의료보험비 보다는 해외이민자에게는 몇%싸게 해주는 방법이 더 나을것 같습니다. 간단한 소변검사와 2분의 의사의 상담 십만원이 넘네요. ㅋㅋㅋㅋㅋ 의료보험 가입하고, 몇년이내 해약 불가능하게 법을 만드는것이 더 나을듯 합니다. 의료해택보고 도망간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매년 1~2차례 입원하는경우 의료보험 필요하나, 젊었을때 1~2번 입원한다면, 의료보험 안드는것이 더 이익입니다.
제목: 경제를 살립시다!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경제팀 전원 교체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54

대한민국에서 기업하시는 모든 분들 안녕들 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미중 무역갈등과 금리인상, 유가상승 등으로 수출에 타격을 받고, 임금이 인상되어 얼마나 힘드십니까? 주식회사는 안녕하십니까? 무차입공매도와 연일 계속되는 주가 폭락으로 매일 주주들에게 원성을 듣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가 이보다 더 힘든 때가 있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님도 경제 정의와 경제 민주화를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살펴보십시오. 우리나라 주식 거래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이고, 불공정한지 제발 살펴보십시오? 연일 수백, 수천억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최근 한달 동안 260조 이상이 허공속에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1/2이 넘는 돈이 사라져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를 옹호하고, 무차입시스템 방지를 예산타령과 실효성을 말하며 주저하고, 할 생각도 없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정말 개, 돼지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주식하는 사람이 대략 600만명, 그 가족까지 하면(3인가족) 1800만명. 인구의 1/3이 넘습니다. 사실이 그러한데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못한 시스템으로 연일 불쌍한 개미를 목졸라 죽이고 있습니다. 개미뿐만 아니라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되어 수출에도 큰 타격일테고, 그 피해는 상상도 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중 가장 먼저 적폐청산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를 살려 국민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님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경제를 그냥 이대로 두고 보실 것입니까? 우리나라에 이 기울어진, 썩어빠진 경제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고칠 인물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경제가 살아야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살고, 평화도 있고, 협상도 있는 것입니다.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그 기업에 다닌 평범한 회사원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1. 지금 즉시 금융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점검해 주십시오. 2. 무차입공매도, 불법거래로 이득을 본 집단은 징벌적 배상제와 함께 퇴출시켜 주십시오. 3. 공매도를 즉시 폐지해 주십시오.(이런 후진적인 시스템으로 기업가치가 망하고 있습니다.) 4. 국민연금 대차제도 폐지를 당장 법제화하고, 대차제도를 통해 이득을 본 집단을 즉시 수사하여 법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5. 경제팀 수장들과 금융위원장을 즉각 교체해 주십시오. 6. 지난 10년 올가미 안에서 주식을 가지고 장난친 집단이 아직도 자기가 주인인양 온갖 부정과 탈법으로 주식시장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제 정의를 꼭 보여주십오.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과 광복 후 지금껏 한국경제를 위해 피땀을 흘린 조상들을 위해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들, 야구를 한들, 정치를 한들 결과가 똑같지 않습니까? 주식을 하던 안하던,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께 부탁드립니다. 청원에 꼭 동참해주십시오. 경제 정의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이제 대통령닙이 직접 지시하고, 나서야 합니다. 이 한많은 한반도에서 정의를 세우실 분은 대통령님 한분 뿐입니다. 부디 제 글을 보시고,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식시장 방치 하는것 보서고 이제야 알거 같네요.  왜 국민들이 문재아~ㅇ 이라고 하는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81

연일 국내 주식 시장이 신 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정부는 귀막고 눈감고 있네요. 역대 어느정권에서도 이렿게 시장을 방치한적이 없었는데요. 시장경제는 시장에 맡겨 놓은건가요? 높으신 양반이 국회에서 한다는 말씀이 선제대응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선제대응 하고 계신가요? 이미 많이 늦은것 같은데. 무대책이 대책인가요?
제목: 난민..반대하는...조경태 의원님...감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5

조경태 의원님 께서는 난민 유입 반대.....무사증 페지 원하고......불체자...추방 주장 하십니다 자국민들 생각하고...사랑해주시는....조경태 의원님 진심 존경 합니다... 앞으로도 자국민들의...안전과 치안을 위해...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조경태 의원님 평생 응원 합니다
제목: 한양대 구리병원, ‘슈퍼박테리아 감염’ 은폐 의혹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4

“환자는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한양대 구리병원에 입원한 어머니가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됐다는 가족의 주장에 대해, 병원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밝힌 공식 입장이다. 슈퍼박테리아 감염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가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사실이 기록된 병원의 세균 검사 결과보고서가 나왔다. 병원이 슈퍼박테리아 감염 사실을 알고도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해 9월 박아무개씨(여·74)는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척추질환(척추관협착증)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심폐 정지 후 6개월째 중환자실에서 혼수상태로 있다. 당시 병원이 환자 측에 발행한 소견서에는 ‘슈퍼박테리아(MRSA) 검출, 항생제 투여’라고 기록돼 있다. 환자의 요구에도 병원이 감염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소견서도 병원이 자발적으로 발급한 게 아니라 환자 측이 요구해 발행됐다. 게다가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지 약 2주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병원 측은 환자의 슈퍼박테리아 감염 사실에 대해 가족에게 설명했으며, 가족끼리 그 내용을 공유하지 못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환자 측은 병원의 이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삼형제가 번갈아가며 환자 곁을 지켰고 자주 환자 상황을 주고받았지만, 슈퍼박테리아 감염 내용을 아무도 들은 바 없다는 것이다. 이후 환자 측은 슈퍼박테리아 감염 사실을 질병관리본부 측에 알리고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자 병원은 슈퍼박테리아가 아닌 ‘일반 균(MRSE) 감염’이라는 소견서를 다시 발행했다. 의사가 소견서에 실수로 슈퍼박테리아라고 표기했다는 것이다. ‘슈퍼박테리아 검출’을 ‘일반 균 검출’로 말을 바꾼 병원을 신뢰할 수 없었던 환자 측은 보건복지부, 감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진정서를 내고 명확한 사실을 밝혀주길 기대했다. 이런 내용은 시사저널 등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됐다. 그러나 한양대 구리병원은 ‘슈퍼박테리아 감염’ 내용의 기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환자는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언론 기사에 대해 “관련 기사를 정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언론사를 압박했다. 환자 측과 병원의 주장이 확연히 다른 상황에서, 최근 환자 가족은 환자가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사실이 기록된 병원 서류를 입수했다. 환자 의 아들 김아무개씨는 “향후 진료 상담을 위해 병원으로부터 세균 검사 결과보고서를 발급받았다. 그 서류를 보니, 한양대 구리병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어머니를 상대로 모두 27차례에 걸쳐 세균 검사를 했고, 이 가운데 19번이나 슈퍼박테리아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자 가족이 시사저널에 제공한 ‘진단검사의학과 검사 결과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다제내성 녹농균(MRPA): 법정 감염병”이라고 기록돼 있다. 다제내성 녹농균이란 여러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의 일종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균은 국내에서 관리하는 법정 감염병 중 하나다. 이 균은 병원에서 드물지 않게 감염되며, 오염된 의료기구·의료인의 손 등을 통해 전파된다.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가 감염되면 패혈증 등이 발생해 치명적일 수 있다. 환자 측은 누구나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원인이 반드시 슈퍼박테리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병원이 슈퍼박테리아 감염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을 지적할 뿐이다. 보건 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병원은 슈퍼박테리아 감염 후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환자 측이 병원에 슈퍼박테리아 감염 여부를 물었을 때도 병원은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김씨는 “어머니가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게 아니냐고 의사에게 물어봐도, 의사는 슈퍼박테리아(MRSA·MRPA) 감염 얘기는 하지 않고 일반 균(MRSE)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병원은 어떤 균은 있고 어떤 균은 없다는 식으로 말장난을 하는데, 핵심은 슈퍼박테리아 감염 여부”라며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가 된 지 6개월이 지나서, 그것도 환자 가족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보고서를 찾아내 어머니가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사실을 밝혔다. 결국 병원이 입원 환자의 법정 감염병 감염 사실을 환자 가족에게까지 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알아보니 병원은 슈퍼박테리아 데이터를 뺀 자료를 중재원에 보냈다. 병원이 대외적으로 슈퍼박테리아 감염 사실을 은폐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이 병원의 한 의사는 기자에게 “그 환자에게서 슈퍼박테리아(MRPA)가 검출된 게 맞다”며 “여러 항생제가 듣지 않는 강한 균”이라고 털어놨다. 병원은 오히려 환자 측에 퇴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병원 이미지 때문인지, 병원 측은 우리에게 빨리 퇴원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우리도 병원비 부담 때문에라도 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나 요양병원에서도 감염병 환자를 잘 받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한양대 구리병원에 소견서를 써달라고 요청했다. 어떤 균에 감염됐고, 어떻게 치료했으며, 현재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나. 그러나 병원은 이를 거부하고 있어 우리도 전원(병원을 옮김)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제목: 인터넷 기사에 나오는 너무나도 많은 광고의 개수를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고3 학생입니다 예전부터 인터넷에서 기사를 읽을때, 너무나도 많이 뜨는 광고 탓에 기사를 읽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작게는 학생의 입장에서 크게는 국민의 입장에서 현재 이슈화가 되고 있는 뉴스들, 강서구 pc방 살인, 부산 일가족 살인 등과 같은 슬픈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X창을 눌러도 계속뜨고 어떤 때는 너무 많이 뜨는 광고 탓에 렉이 걸릴때도 있습니다.. 광고업주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기사에 나오는 광고의 개수는 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끝까지 읽기도전에 중요한 단락, 중요한 cctv 화면에는 광고로 가려져 있습니다. 많은 기자분들께서 성실히 작성하시고, 많은 노력이 들어간 기사들을 지금보다는 좀 더 깔끔하게 읽고 싶습니다. 광고를 읽는게 아닌 기사를 읽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기사에 나오는 기사와 상관없는 불필요한 광고들의 개수를 제한해 주세요.
제목: 중/고등학교 교무실 행정실 청소를 학생이 왜합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7

선생님들이 그사용하시는 교무실이나 행정실을 왜 학생이 청소합니까? 자신이 쓰는 공간들을 왜 학생들이치웁니까 학생들이쓰는 교실이나 벅도는 학생들이 치웁니다만 왜 행정실이나 교무실을치웁니까 그리고 행정실에 계시는 분들 태도도 영 좋치않고 복사하는데 돈받는 사립고가 어딧어요; 학교 검사같은거나 보고서같은것도 쓰게만들어주세요...대통령님 꼭봐주세요
제목: 요즘 살인이 참 쉽습니다. (사형제도/집행부활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63

요즘 살인이 참 쉽습니다. 살인 말고도 다른 범죄, 모두 너무나 쉽고 가벼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뉴스 사회 섹션에서는 잔혹한 범죄에 대한 기사를 매일 서너 건씩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인에게 물건을 망가트려도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니 배상해야 하는 마당에 한 사람의 살아갈 인생을 죽여버리고, 소중한 가족을 다시는 온전히 볼 수 없게 만들었는데도 그에 합당한 '배상'이 없습니다. 살인, 참 무거운 죄인데도 국민적 여론과 이슈가 되어야지만 최고 형량. 최고 형량이어도 마지막에는 훅- 깎인 판결이 나오겠지요. 국민적 여론도 없는 사건이라면 만취 상태, 정신 이상, 심신미약, 미성년자, 깊이 뉘우치는 바 등 터무니없는 이유로 감형되어 살인이어도 몇 년안에 출소합니다. 살인보다 더 잔인한 범죄도 몇 년안에 사회로 복귀합니다. 그런데 국민적 공분이 있어도 저런 이유로 깎일 건 깎이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사형제도 부활해도 범죄가 없어지지 않겠죠. 하지만 경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사형제도가 있고 집행한다면 자기 인생이 귀해서 만취, 심신미약 등으로 형량을 줄이려는 가해자들이니 타인의 목숨도 쉽게 생각하지 못하겠죠. 왜 가해자는 떳떳한데,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나라는 가해자의 앞날은 중요한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앞날은 무시하는 걸까요? 왜 여름날 교도소 안 온도가 35도가 넘는다고 에어컨 설치를 고려하면서도 죽을 때 고통스러웠던,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운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정의는 고려를 안 하는 걸까요? 이 나라에서는 피해자가 죽으면 이 세상에 없으니까 가해자의 잔혹한 범죄도 별로 잔혹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구상 기록된 역사에서 일어났던 모든 학살은 이제 피해자가 없으니 잔혹하다고 여길 일이 아니네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사형 제도의 부활과 실제로 집행되길 바랍니다.
제목: 김성수 동생은 공범이 확실합니다 경찰들 포기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84

궁금한이야기 Y에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CCTV를 전문가가 분석했는데 “동생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부분에서 피의자가 손을 자유롭게 쓸수 있게되었다”라고 합니다. 경찰들이 김성수의 동생을 감싸는 이유는 처음에 공범인 김성수의 동생을 놔주었기때문입니다. 경찰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도를 잃는것이 두려웠고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위해서 지금 김성수 동생을 감싸고 있는것입니다 김성수의 동생이 공범이라는 증거는 궁금한이야기Y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경찰들 정신차리세요 경찰들은 가해자가아닌 피해자와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경찰들은 지금 악마를 감싸려하는 것입니다 모든국민들이 이제는 김성수의 동생이 공범이라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찰들은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수사를 똑바로 하세요 그누가봐도 김성수의 동생은 공범입니다
제목: 고름주머니 언제까지 안고 갈 것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

신축건물에 의하여 아무 잘 못도 없이 일조, 조망, 재산권을 빼앗긴 사람한테 큰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의 부담을 감당하며 민사재판을 해서 損失된 권리를 찾으라는 법은 매우 不合理한 법입니다 우리는 집을 팔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흥정을 하자는 것도 아닌데 남의 모든 권리를 박탈(剝奪)해간 자들이 왜 무고한 피해자한테 민사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민사 소송할 경제적인 여유도 없거니와 건강상 이유 때문에라도 소송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건축주와 허가권자가 자량(自量)으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불편도 없이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억지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햇빛이 드는 집을 찾아가려면 이 집을 팔아도 5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 합니다. 우리에게는 맞춤집처럼 잘 살고 있던 집이었고 우리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도 않을뿐더러 떠날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억울한(햇빛이 100%차단 됨) 일을 당하고 이곳을 떠나야 하는 처지입니다 허가권자는 부득이하게 신축허가를 내줘야하는 사정이 있다면 신축 건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할 것까지 사전 대비하고 허가권자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正當한 법을 提示하고 시장이면 시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시민을 섬기는 겸손한 자세로 분쟁을 해결해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밀어붙이기 법의 힘을 가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이 일제 강점기 시대입니까 하고 있는 짓들이 일제강점기 때나 있을 법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되었으니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시오 이게 무슨 독제치하입니까> 이 것도 하나의 적폐청산에 해당되는 一環이기도 합니다.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왜 순진무구(純眞無垢)한 국민들이 잘못한 일 없이 잘못된 법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現 世態가 신축문제로 분쟁이 나날이 深化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고름주머니를 품고 가겠다는 겁니까? 직접 당신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피해자들을 전적으로 무시하며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갈 수 있는 한계가 어느 때까지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신축건물에 의해 억지로 이사를 해야만 하는 입장이니 무슨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집의 가격을 논할 필요도 전혀 없고 다만 가치를 따져서 햇빛이 드는 집을 찾아가려면 5천만 원 이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독제치하에서나 있을 법한 방법은 갈아치우고 피해자도 首肯가능한 提案을 극히 合理的으로 판단하여 예전처럼 햇빛 드는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만 해주시오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입니다 배상금보다 <우리는 *가치를 논합니다. *살 수 있는 집만 필요하니까요>
제목: 사이판 휴양객 군수송기 투입 절대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27

현재 세계적인 관광 휴양지에 놀러 갔다가 태풍으로 귀국하지 못한 한국인 약 1,900명을 위해 군에서 수송기를 파견하여 이들의 귀국을 도우려 한다고 합니다. 세게적인 경제불안, 청년실업, 자영업불황등 모두가 어렵게 하루하루 근심걱정에 고통스럽게 생활하는데 호사스럽게 호화판 관광지에서 휴양을 즐기던 별나라 사람들이 조금 불편을 겪는다고 군수송기를 보내 도우려 하다니요,정신이 나간거 아닙니까? 초호화판 휴양등 즐기는 저들에게 언제까지 매번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에도 국민혈세를 투입하여 도와야 합니까? 순리대로 현지상황에 맞춰 스스로 해결해서 귀국하도록 해야 합니다. 호화판 휴양놀이에 국민 혈세 투입은 절대 안됩니다. 청년실업대책,저소득층복지대책등 산적한 국정과제에는 인색한 보수 부자들의 호화판 휴양놀이에 국민혈세 투입은 절대 안됩니다. 스스로 해결하도록 두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호화판 해외여행을 즐기는 딴나라사람들을 국민혈세로 보필하여야 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유치원, 어린이집 비리 감시 교사 뽑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7

저는 어린이집 근무했던 교사입니다. 보조교사 겸하면서 감시하는 교사 정부에서 공고내서 뽑아 주세요. 정부에서 급여 지급하면 제발 정부에서 뽑아 주시길 바래요. 각반 정원수 출석부 조작해서 불법으로 늘리고, 다니지도 않는 직원 측근으로 이름만 올리고,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반 담임이면서 거의 반에 들어가지 않고, 식재료 반출은 기본이에요. 비리를 캐내는건 근무해 봤던 사람이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인원 충원해 잘몬된걸 바로 잡아서 제대로 돌아가는 유치원, 어린이집이 되길 바랍니다. 인원 충원되면 보조교사라도 감사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바랍니다.
제목: 의료사고로 ***병원 영안실에 7년간 냉동 보관된 제 딸 김**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6 ~ 2018-11-25
참여인원: 136

“의료사고로 억울하게 죽은 딸을 장례 치른 후 묘지에 7년간 묻어 두어도 가슴이 찢어질텐데... 저는 사랑하는 딸을 차디찬 ***병원 영안실 냉동보관소에 7년간 눕혀 두고 의료사고 진실 규명을 위해 뛰었지만 이제는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11월 24일 7년간 냉동되어 누워 있던 영안실 시신보관소에서 딸을 꺼내 장례를 치러야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의료진은 일주일 입원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는데, 아버지인 저는 딸이 왜 의료사고로 사망했는지 그 진실을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7년간 영안실 냉동보관소에서 추위에 떨었을 딸을 생각하니 너무 미안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딸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약 7년 전 의료사고로 허망하게 ***병원에서 죽음을 당한 당시 31살이었던 딸 김**의 아버지 김국선입니다. 딸은 2012년 2월 28일 서울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해 ‘연축성 사경증’으로 ‘미세혈관 강입술’이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뇌압을 떨어뜨리는 ‘만니톨’이라는 약제를 간호사의 실수로 잘못 투약한 후부터 딸은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수술 46일 만인 4월 14일 결국 사망했습니다. 딸이 사망하자 원무과 담당자가 병원비 면제 및 보상금 4천만 원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딸의 담당 교수도 병원에서 100% 잘못한 거라고 인정하였고, 이를 법원에 녹취록으로 제출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18일 대법원에서는 설명의무 위반 부분만 승소하였고, 핵심인 의료과실 부분은 전부 패소하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2년 6개월이 흘렀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포기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난 5년간의 소송기간 동안 소송비용만 2천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약 7년간 딸의 의료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와 가족들이 겪은 그 고통과 분노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매년 4월 14일 딸의 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장례도 못 치르고 추운 영안실 냉동보관실에 누워있는 딸이 너무 안쓰러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폭탄이라도 안고 병원에 뛰어들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소송기간도 대법원 판결까지 5년이 걸렸고, 그동안 저와 가족은 가슴 졸이며 살았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제 딸은 ‘역행성 사경증’ 수술을 받은 후 감염이 잘 되는 목 뒷부분 수술 부위가 벌어져 뇌압 상승으로 더 벌어지지 않도록 뇌압을 감소시키는 만니톨(Mannitol)을 6시간 간격으로 3일간 정기적으로 투여하였습니다. 문제는 3월 2일 저녁에 제 딸이 일반 병실의 같은 층에 있는 다른 병실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제 딸에게 투약해야할 만니톨을 다른 환자에게 투약하고, 다른 환자의 약을 제 딸에게 투약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 간호사, 주치의, 담당 교수 모두 인정을 하였고, 관련 의료진들이 투약사고 사실 확인증까지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투약사고 발견 후 담당 간호사는 병동에서 보관중인 다른 환자에게 투약할 만니톨을 제 딸에게 곧바로 투입하였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교수는 의사가 추가로 처방하지 않은 만니톨을 담당 간호사가 임의로 환자에게 투여할 수 없고, 간호사들이 병동에 여분의 만니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니톨을 투여하였다는 담당 간호사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은 다음날인 3월 3일부터는 오심과 구토도 호전되어 2월 29일부터 3일간 사용한 만니톨 투여마저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약오류 사건으로 만니톨 투여를 받지 못한 3월 2일 저녁과 만니톨 투여가 중단된 3월 3일 이후 제 딸의 목 뒤 수술 봉합 부위는 뇌압 상승으로 더 벌어져 이틀 후인 3월 5일 결국 뇌척수액이 유출되어 1차 봉합술을 하였고, 3월 9일 다시 뇌척수액이 유출되어 2차 봉합술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 제 딸은 뇌수막염 의심되는 감염이 발생해 발열이 계속 되었고, 상태도 악화되어 항생제를 사용하였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4윌 14일 호흡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제 딸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만니톨 투약사고와 제 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용어도 어렵고, 전문지식이 없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어떻게 투약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인과관계는 의료 전문가이고 환자 관련 의료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의사가 입증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법률적으로 “입증책임 완화 또는 입증책임 전환”이라고 하더군요.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의사와 환자 간 정보의 비대칭적이 너무 크고 전문성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입증책임 완화 또는 입증책임 전환”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제 딸 재판에서는 저희가 인과관계 입증을 못해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유족은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비해 절대적인 ‘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의료사고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인의 의료과실과 환자의 사망이나 상해 결과만 입증하면 그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추운 영안실 냉동보관실에서 7년간을 보낸 제 딸 **의 고생과 아픔이 의료사고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이라는 제도로 이어져 또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고생과 아픔을 줄여주는 밑거름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