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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매매특별법이 있음에도 적나라하게 운영되는 유흥주점은 뭡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6

먼저 저는 성매매특별법이 존재함에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에는 남자의 성을 가지고 장사하는 주점이나 윤락업소가 너무 넘쳐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심야시간에 잠깐 거리를 활보하여도 흔히 말한는 삐끼 바람잡이들이 달라 붙습니다. 경찰에게 말하여도 증거가 없으니까 잡을수 없다는데 그거 모두 변명입니다. 손님인척 위장해서 수사할수도 있는데 그러다 무슨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남자는 죄인인척 성매매특별법 단속이나하고 교육 받으라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음주운전도 단순음주 같은경우에는 왜 처벌 합니다. 피해자가 없는데... 그리고 성매매하면 여자들도 진상규명 제대로 해서 이 여자가 강제로 고용 되었는지 아님 자발적으로 쉽게 돈벌려고 발을 들였는지 조사해주세요. 그리고 윤락업소에 두번 발을 들인 여자들도 같이 가중죄로 처벌 할수 있는 사회가 되었음 합니다. 대한민국은 꽃뱀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목: 간호사인권존중과 간호사처우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78

아직도 태움이라는 문화때문에 한사람의 인권자체가 무시당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간호사들이 많습니다. 의사와 같은 의료인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시와 타박을 받으며 밥먹을시간조차 화장실갈 시간 조차없이 일합니다. 3교대근무로 바쁜 업무 너무도 높은 노동으로 하루에 보는 환자수더 수도없이 많아 환자한분한분 정성껏 신경을 써주고 싶어도 그럴 시간조차부족합니디. 간호사라는 직업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지만 간호사도 사람입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환자들은 살릴지 몰라도 간호사자신의 몸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른사람은 살리고 자신은 희생하며 더욱 아파가야하는게 맞는걸까요? 남을 살리는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도 아프지않고 병들지 않는것도 중요합니다. 육체적으로정신적으로 정말 힘듭니다.하루에 보는 환자수는 너무 많을뿐더러 계속해서 간호사처우개선 문제가 거론되지만 아무것도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간호학과에서 간호수를 늘린다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많은 수를 늘림에도 왜 아직도 의료인력이 부족할까요? 그만큼 오랫동안 간호사를 하고싶어도 할수가 없습니다. 자기가족이 아플때는 병원에서 돌봐주는 사람은 의사나 간호사입니다 그만큼 의료인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모두들 아파서 병원이나 입원해본적이 있을겁니다. 간호사의 입장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간호사들의 환경까지는 안바랍니다. 다만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수 있게 해주세요. 하루에 맡는 환자 수가 정해져있다던지 데이,나이트,이브 선택이 아니여도 화장실이나 밥이라도 먹을수있는 시간이라도 생겼음 좋겠네요.지금까지 간호문제로 많은 기사나 이슈가 있었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않는채 그대로입니다.부디 변하길 좋은환경이 되길 아직도 기다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저출산 고령화문제 해결할려면 자살률감소, 결혼을 일찍할수있는 환경조성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

이게되어야죠
제목: 소중한 제친구를 제발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90

안녕하세요 지난 9일 오후 11시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 친구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적된 장소는 강원도 동해 항구 부근인데 동해경찰쪽은 군포사람이라 군포경찰쪽으로 일을 미루는 중이고 군포경찰쪽은 추적은 커녕 조사가 너무 더딘 상황입니다. 경찰의 도움 일절 없이 친구들끼리 피씨방,모텔,바닷가,찜질방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9일 이후 행방불명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제발 제 친구를 찾을수있게 도와주세요..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689772114486685&id=374726359324617 해당기사입니다.
제목: 심석희 사건을 비롯해서 많은 적페와 패악이 자행되는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부의 임직원 사퇴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66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저는 이번 심석희 선수 폭행사건과 성폭행 사건을 보고 치를 떨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화가나고 개탄스럽고 어의가 없는것은 이번 사건이 이번에만 터진 사건이 아니라 대한 체육회 그리고 빙상 연맹 그리고 각종 스포츠 연맹에서 비일비재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치들의 선수에게의 폭행은 물론이거니와 성폭행 성취행 사건 그리고 인맥으로 이루어진 비리와 부조리 적폐가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단단하게 굳은 적폐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청원 합니다. 더이상 우리 아이들과 같은 어린 선수들이 그리고 모든 스포츠의 선수들이 상처와 폭행과 성폭행의 위협속에서 운동을 하는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바른 환경 속에서 운동할수 있도록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 국민들이 제일 원하고 바라는 대한체육회의 임직원과 문화체육부의 임직원의 사퇴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이며 올바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선수들 한명 한명은 우리의 국민이고 우리들의 아들 딸들입니다.
제목: kakao카풀 찬성 및 개인택시 활성화 & 법인택시 철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3

저는 빗길에 과속으로 달리던 법인택시 안에서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다가 고속도로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직진해야하는 직선 고속대로에서 갑자기 택시가 가로로 달려서 옆에서 직진해서 달려오던 차선의 차와 부딪혀서 반신불구되거나 죽었을꺼라고 생각하며 소리를 지르며 시트에 매달리며 발을 좌석시트 밑에 집어넣은채 버티며 기억을 잃었습니다. 깨어나보니 차는 직선대로를 가로질러 후진하며 연석에 박혀있었고 제가 사고가 나지 않았냐는 질문에 택시기사는 사고가 나지않았고 사고가 나지 않아 블랙박스가 찍히지 않았으니 괜찮죠?하며 내가 스턴트맨이 되서 빗길에 이렇게 빨리 달리다 사고가 안난게 신기하며 사고현장을 떠나 다시 고속 주행하였고 저는 사고 위치 기억을 잊었습니다 저는 놀래서 멍하니 있기만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친구들이 다리에 멍이 들어있고 비가 이렇게 오는데 평상시보다 20분이나 일찍온 이유가 뭐냐고 묻기 시작했고 점차 통증이 심해져 가해자 법인 택시운전자 측에 치료를 위한 지불보증 요청을 하니 법인택시 책임자와 연락이 안된다며 연락을 지연시켜 제가 법인택시측에 직접 전화를 걸어 지불보증 요청을 하였으나 주말이니 제가 선지급하며 영수증만 모아두면 돈을 주겠다고 구두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내규 양식에 따라 메일이나 문자로 서면 송부하라고 하니 그런 양식이 없으며 택시공제조합측에서 인정을 안해주면 못줄 수도 있으며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니 알아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신고해서 처리하는 편이 낫겠다고 하셔서 저는 그러겠다고 하니 자신들을 범죄인 취급한다며 미안해하기는커녕 화를 내었습니다. 택시운전자에게 사고난 위치를 정확히 묻기 위해 문자를 보냈으나 계속 문자 대답은 피하고 전화를 걸어왔고 정확한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지않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데 있어 시간이 지체되고 뺑소니당할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결국 집에와서 신분증을 가지고 근처 경찰서에가서 전화를 운전자에게 걸어 다시 사고 장소를 되물어 관할 기관에 서류를 이관하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운전자 또한 제게 미안하다고 하기는커녕 예민하게 군다며 소리쳤습니다 어이가 없었고 종합병원 응급실에가서 멍든 부위부터 사진을 찍고 점차 아파오는 부위를 치료하려했으나, 경찰서에서 마디모 국과수 조사가 필요없는 100%단독사고임을 현장과 영상을 통해 확인하였다고 하였음에도 택시법인회사는 마디모 국과수 조사가 필요하며 6개월까지 제 돈으로 치료하라고 안내하고 경찰에게 마디모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제게는 경찰이 마디모를 하라고 했다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빨리 발급하려했으나 택시조합측의 요청으로 마디모결과가 같이 명시될때까지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마디모결과가 명시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더라도 택시공제조합측에 직접 청구하더라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끌고 갈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제 자동차보험에는 상해보험조항이 있어 제 자동차보험으로 선 보험지급 처리 후 택시공제조합측에 역으로 구상할 수 있다는 방법을 뒤늦게 자동차보험회사와 한국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알게 되어 아픈 가운데 수많은 민사소송을 대비한 치료비등의 영수증을 이끌고 입퇴원 및 외래진료를 반복하다 이를 멈추고 제 보험처리하였습니다 저는 다치게된 것도 억울한데 이런한 후속 조치마저 제가 다하게 만드는 법인택시측이 너무하다싶어 국토부에 민원을 넣었고 국토부는 택시공제조합측에 마디모가 환자에게 불리하게 나온다할지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기전까지는 제게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명령공문을 택시공제조합측에 보냈고 마디모 결과도 사고사실 상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나와 택시공제조합측에서 지불보증을 그때부터 하였으나 의사가 교통사고관련질환이라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에도 만원짜리 약제비도 2만원짜리 진단서를 끊어주면 바로 약제비를 주겠다 혹은 3일이내 늦어도 7일이내는 약제비를 주겠다고하고 제가 진단서비를 청구하자 거부하였으며 심평원의 결과가 1~2달뒤면 나오니 그 심사에 따르겠다고 하다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소송에도 이를 수 있어 기타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그럴 수 있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반대로 '아닐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딴지를 거는 등 제 보험회사에서 역으로 구상한 청구건의 심평원 심의절차를 지연시키고 심의 결과도 늦게나론다고하고 시일도 1-2달이였다고 했다가 모은다고하고 약제비도 1주일은 커녕 훨씬 넘은 기간에도 주지않는 등 2차적인 피해를 주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민원을 받아줄 수 있으나 구상권은 없다고 합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아픈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보장되어야하며 제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아닌 제 조카 혹은 딸 늙은 노인 혹은 장애인 혹은 기절한 상태가 지속된 상태인 탑승객이였다면???????? 생각만 해도 뺑소니당하고 방치당해 죽을수도 있고 치료비가 없어 치료도 못받고 피해도 구제못받았겠네요?????? 이럴바에 개인택시만 운행캐하여 개인대 개인 보험처리를 확실히 그자리에서 지불보증 24시간 해주거나 저처럼 20년 무사고인 신원확실한 공직자등끼리 카풀제도를 활성화 해야겠네요????? 그럼 카카오톡의 개인택시 운영이 법인 택시 운영보다 사고시 보장 확실하고 더 안전하겠네요??????????? 저와 같은 다른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픈가운데 공의의 마음으로 적습니다. 제 피해를 시간적,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최소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길 바라며 제도개선 희망부탁합니다
제목: 간병문제 해결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3

문재인케어 적극 지지하며 치매비용 신경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병비 부담이 커서 파산하는 가정도 많고 90프로는 가족이 하는데 인생파탄나고 간병하다 건강잃고 우울증 걸리거나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수명 100세시대에 모두가 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간병이야말로 국가에서 책임질 시대라고 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111213713724?f=m&from=mtop
제목: 백두산 폭발의 위험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0

백두산이 성산이라고 웃기고들있네 백두산은 핵폭탄 1조만개의 위력을 가진 화약고야 발해멸망시켜 만주 앗아간 천하의 역적이야 화산 부설물이 일본에까지 날라가고 화산재가 동북아를 한달동안 휘감아서 태양이 한달동안 안보여서 농작물 다죽고 얼마나 개고생했는줄알아 신이시여 제가 죽은후 터트려주세요 아니면 아예 사화산으로 만들어주세요 1북한놈들 핵실험 금지 2백두산 한중일러 공동감시반 3백두산 근처 벙커버스터 투하 혹은 옆에 굴을 파서 마그마 약간 분출시키기 오 제발 후지산도 폭발하면 경제 끝장 모든 항공편 끊킴 농작물 이상 대흉년 오제발 신님 저좀 살려주세요 한세상 조용히 평안하게 살다가 역사속으로 사라질테니 제발
제목: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이비성 교회 법으로 처벌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

저는 2015년경 ***대표가 운영하는 크리스찬 모임 '****'를 통해 크리스찬 친구도 소개받을 겸 잘하면 인연으로 이여질 수 있는 기대감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교인등록증과 신원을 확인한 크리스찬이 참여할 수 있고 유료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 믿었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대표는 교인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남편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되어 항의하였으나 답변을 피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앞두고 예비 남편의 부모님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때 여의도 ****교회라는 간판의 영어가 일부 떨어져 있어 정확한 교회명을 알 수 없었으나 저의 남편될 사람은 신학대학을 나왔다고 하였고 정상적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기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예비남편은 그 교회에 예전에 출석을 하였으나 예비 부인의 돈으로 침대를 사오겠다는 것도 예비남편이 반대하였으며 시댁식구들이 부자인척하며 돈을 교회에만 엄청 내고 예비 부인인 자신에게 주기는 커녕 자신의 돈도 마음대로 못쓰게 하는 집안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파혼을 요구해 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예비남편의 아픈 사연인것 같아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으며 결혼식 주선자를 남편의 부모님 교회의 목사님이 아닌 자신의 아버지가 직접 주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였으나 아버지는 본인이 주례하겠다는 약속을 변경하여 자신의 출석교회인 "여의도 ****" 교회의 ***목사님께서 주례를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측 사람들이 자신의 교회를 다니면 병원에 안가도 병이 낫는다는 말을 제가 듣게 되어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었으며 주례 목사님의 주례 내용도 이상하다는 가족들과 친척들의 의구심으로 그 교회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공중파 다큐멘터리 *** ****라는 프로그램에도 기자들이 취재하여 방영된 적이 있고 제가 정상적인 교회에 출석하는 권사님께 듣기론 멀쩡히 살아있던 사람도 구타하여 죽인 적도 있었습니다. ** 여의도**** 기도원의 여자 목사님께서는 성령수술이 가능하다고 손톱으로 환자의 한부를 긁어 피를 튀기게 하고 성도들은 박수를 친다는 기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여의도**** 신도분께서는 제게 유방암환자들에게 소독하지 않은 도구로 찔러 피고름이 튀어져 나가며 성령수술하는 장면을 본적도 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댁 가족들이 여의도 할렐루야교회 출석을 강요하여 거부하자 창고에 가두겠다며 협박 및 이혼 강요 등으로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으며 남편은 여의도할렐루야 교회가 사이비성교회가 아니라며 끝까지 제게 거짓말을 하며 저를 기만하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다니지 않자 남편은 모든 경제권을 부모님께 빼앗겼으며 폭력까지 당했으며 가족간의 불화가 더욱 심해져 저의 건강악화되어 제가 원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겠다는 남편과 시댁측의 구두 합의하게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는 위자료는 커녕 결혼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일부 밖에 받지 못했으며 남편은 말을 바꾸며 똥닦은 휴지비용이나 내놓으라며 소리치며 자신과 어머니의 공동명의 전세아파트가 있음에도 돈이 없는척 거짓말까지 제게 하였습니다 저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특히 사람의 건강과 생명권 등 말기암 환자와 같은 심적으로 절박하거나 경제적인 여건이 여의치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막도록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여야 하며 저 또한 이런 피해를 구제받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충격과 상처를 실제로 받았으나 *********에서 피해망상이라는 의심을 받아 정신불열증이라는 오진까지 받아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직장생활 및 학업을 할 수 없었으며 오진을 바로 잡기위해 *년에 걸친 치료비까지 혼자 감당하며 직장에서 업무 저성과자로 낙인찍히고 그 바람에 더 많은 일을 맡게된 동료와의 불화, 졸업 지연 등 큰 피해를 입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을 연락 두절후 피하다 이제 연락이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신 절대 없길 바라며 공의의 마음으로 적습니다. 사이비성 교회 중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교회는 이번 기회에 철저히 조사해 법으로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저도 국가차원에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 중증장애인들을 시설로 내모는 대한민국 대통령령과 공무원 그리고 이상한 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97

사회복지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있다. 법령, 예산 등의 이유로 많은 장애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활동지원제도에 외면당하고 있다. 저는 2009년(당시 45세)에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중도장애인입니다. 재활병원에서 퇴원한 후 2013년 4월경 처음 주민센터에 갔을 때 만 65세 미만이지만, 뇌병변 1급이기 때문에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중 택일(중복 불가)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다른 서비스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당시 중증장애인이며 다소 체격이 큰 편(185cm, 80kg)이었던 저로서는 저를 돌봐줄 사람을 쉽게 찾지 못하다가 단순히 요양센터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 후 회사출근 등 외부활동이 늘어나면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활동지원서비스가 시간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 많은 시간의 지원이 필요해져 활동지원서비스로 바꾸고자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의 대답은 활동지원서비스로 바꿀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처음 상담을 받을 때는 분명히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안 되냐고 묻자 정말 어이없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한 경우는 노인장기 요양서비스로 바꿀 수도 다시 활동지원서비스로 바꿀 수도 있지만, 처음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하게 되면 활동지원서비스로 바꿀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처음에 상담받으러 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으면 바보가 아니고서야 누가 노인장기 요양서비스를 선택했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 당시에 어느 분하고 상담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안타깝게도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것 같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 숙지 부족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피해는 고스란히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상담했던 담당 공무원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했으나, 처음엔 모른다고 하더니만 나중엔 개인의 신상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슬프게도 몇몇 공무원은 절대로 자신의 실수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동료 공무원들은 그 공무원을 은닉하며, 사건 또한 적극 은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7조①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런 일은 비단 저만의 일은 아닙니다. 2013년 청소년지도사로 일하던 정 모 씨(만 33세)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뇌병변장애 2급을 판정받았다. 지인의 권유로 ‘노인장기 요양서비스’를 알게 됐지만, 신청 및 판정 결과, 서비스 시간은 하루 3시간뿐이었다. 그러던 중 “활동지원서비스는 시간이 더 많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정 씨 역시 나처럼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저처럼 정 씨도 장기요양을 취소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겠다고 했지만, 관계기관에선 “한번 장기요양을 인정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라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도청 관계자는 현재 법으로써는 정 씨를 도와줄 수 없으며, 뇌혈관성 질환은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된 노인이므로 장애인이기 이전에 노인으로 봐야 한다‘는 답변만 전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장애의 원인이 뇌혈관성 질환이었던 것이지 장애가 생긴 이후에도 그 질환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데도 말입니다. 33세의 젊은 청년을 장애인이기 이전에 ’노인’으로 봐야 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다니‘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정 씨도 그렇지만, 저 역시도 관계기관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억울함을 호소해 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정 씨의 사연은 한 인터넷 기사에서 부분 발췌하였습니다. 저는 관계기관의 한 담당자로부터 이처럼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지만, 모순된 법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수가 2만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면서도 하루 3~4시간의 서비스밖에 받지 못하며, ’노인장기 요양서비스‘ 에 갇혀있는 이들에겐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만 지원되면 사지 마비인 중증장애인도 원하는 자립 생활, 경제활동, 등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난민에게도 지원해주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장애의 원인, 질병 등의 이유로 선택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들은 가족들의 손길이 닿지 못하게 되는 그 어느 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설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날 죽음을 선택하는 장애인들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20대 30대의 나이에 자립 생활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시설로 입소해야 한다면, 이처럼 안타깝고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장애인 단체에서 그동안 해왔고 지금도 하고있는 탈시설 반 시설의 노력에도 역행되는 잘못된 법령임이 분명합니다. 다가오는 7월이면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장애의 원인, 질병. 나이, 이유 등과는 상관없이 장애인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에서 명시한바 나 또한 노인이 아닌 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 국회와 관계 부처는 이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 잘못되고 모순된 제도와 법령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부디 외면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제목: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태영호 공사님을 비판하지 말아주세요!!! 태공사님은 좋은분이십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3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태영호 공사님을 비판하지 마세요!!! 태영호 공사님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자 그 험난하고 어려운 여정을 통해 한국으로 넘어와주신 좋은분이십니다!!! 태공사님을 통해 북한에 대해 올바로 똑바로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공사님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북한 실상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정말 정의롭고 좋으시고 맑으신 분입니다!!!
제목: 1년남았네요.. 조두순씨 출소막아주실수있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2

조두순씨는 한사람의 인생을 망쳐놨습니다.. 근데 꼴랑 12년감옥살다 1년뒤에 나옵니다. 말이됩니까?? 한 네티즌의말입니다:술먹으면 죄가 아닌가요?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 술먹었다도 형량을 깍고 사형받아도 될걸 법이약해서 그만큼 주고 이건 공정한 판단이 아닙니다. 만약 자신의 가족이 그 아이처럼 됬었다면 그만큼 형량을 주실건가요? 아니잖아요 남일이라고 나몰라라 하면서 그렇게 형량을 주면 풀려나오면 국민들은 두려움의 어떻게살아요. 그짓 저지른사람이 또 그짓안할것 같아요? 누가봐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법 약해서 당연히 하겠죠 미국을 보세요 아동성폭력을하니 1000년형을 내렸어요 정말많이 비교되네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정말 한심한 재판이네요. 저도인정합니다 인정하는분은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21살인데  아빠가  뭐라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3

21살인데부모님이혼하셔서 아빠랑동생이랑셋이서 사는데 전문대다니고 이제방학해서 새벽에 축구보느라방에서 맨날 혼자 밤새는데.. 아빠가 방밖에서 자꾸뭐라해요 ..욕도하고..장애인이라고하고.. 그래서화나서 제가 물건던지고 방문잠그고 있었는데.. 방밖에서 아빠하고 삼촌들이와서 뭐라해요.. 스트레스받아요..
제목: 기초연금 감액하는/국민연금 돌려다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4

야 ! 이놈들아 내가 불입한 국민연금 그냥 돌려다오 . 국가에서 주는 돈도 아니고 그동안 강제로 빼앗아간 내돈은 돌려다오 . 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소득이 많아도 기초연금을 다 지급하면서 . . . 국민연금 몇푼 받는것 외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나는 왜 기초 연금을 감액 하고 주느냐 ? 나보다 소득이 훨씬 많은 사람들도 기초 연금을 전액 다 받고 있는데 . . . . 나는 소득이 아무것도 없는데 국민연금 10년이상 넣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이런법이 세상천지 어디 있느냐 ? 대통령한테 한번 물어봐 다오 . 어제 신년 가자 회견인가 뭔가 봤는데 , 불공평한 사회 구조를 바꾼다면서, 이게 공평한 사회냐 ? 이놈들아 . . 살살 거짖말만 늘어가지고 고약한 놈들 . 대통령 나올때 다 준다고 그래서 찍어 줬더니 사기꾼이 다 되었어 ? 나도 내가 낸 국민연금 돌려받고 기초연금 다 받아야 겠다. 기초수급 대상자 보다 못하다 생활이. . 젊은시설 나도 세금 많이 냈다 .
제목: 미세먼지로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31

대통령님! 벌써 나라에서 미세먼지 관련하여 대책을 내놓은 지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몰려오는 미세먼지에 인간으로서 마음 편히 숨쉴수도 없고 걱정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맞는지요? 도대체 언제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 남북문제에만 집중하실 겁니까? 대통령 임기 내에 남북문제 만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으나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발 국민들의 말에 귀기울여주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주세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경제문제와 미세먼지 문제'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두가지는 '일부가 아닌 모든' 국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돈도 없고 마음대로 숨 쉴수도 없는 이런 나라에서 어찌 국민들이 힘을 내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남북문제는 당장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찌 힘을 내어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경제문제 해결은 모두가 잘사는 호황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에 대해 걱정은 있되 현실화되지는 않은 수준에서 입니다.) 다른 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살아갈만하고 여력이 있을 때 시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예로부터 훌륭한 평가를 받은 성군들은 모두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분들이셨습니다. 부디 가장 시급한 국민들의 생존권부터 지켜주길 바랍니다.
제목: 금연 업소 내 흡연 시 업주에게 처벌을 하지 말고 어긴 사람에게만 처벌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3

금연 업소 내 흡연 시 업주에게 처벌을 하지 말고 어긴 사람에게만 처벌을 해주세요. 업소 내에서 뻔히 흡연을 하는데 업주입장으로 현 법안으로서는 구두로 제재하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현 규정이 업소 100 흡연자 10 의 과태료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를 흡연자 100 업소 0 으로 법안을 고쳐야 금연 시설내 흡연을 좀더 효과 적으로 제재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흡연 자를 신고 하여 적발시 신고한 사람에게도 이득을 취하게 해준다면 좀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제목: 각하께 바라는 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1

대통령 아저씨께 즉 대한민국에게 바라는점 전 풍요로운 세대로써 절대로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못살아요 일제감정기 6 25 쌍팔년도 삼풍백화점 대구지하철 참사 Imf는 못 겪습니다 그걸 겪을 빠에야 자살하겠습니다 운석충돌이나 백두산폭팔을 막아달라고 부탁드리지는 않켔습니다 저는 풍요로움을 맛보아서 절대로 그렇게 못삽니다
제목: 탈세, 탈법, 병탈하는 이중국적 검은 머리 외국인들 추방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2 ~ 2019-02-11
참여인원: 8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기업총수, 사회의 지도층이라는 탈을 쓰고 탈세, 병역회피, 범법을 저지르는 인간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매년 3만명에 가까운 인간들이 대한민국국적을 포기하고 특권만 누리고 의무는 1도 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써 더는 간과해서는 안된다도 봅니다. 의무는 시민들이 다하고 이익은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은 없어도 대한 민국은 잘 돌아갑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선진국은 국적포기세 국적회복세를 걷고 있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의 할아버지도 독일에서 시민의 의무를 포기하였기에 독일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시민으로써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인간들은 추방하고 영원히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시작해야한다고 봅니다. 탈세,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대한민국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을 추방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 더는 미뤄서는 안됩니다.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아이들에게 공정사회, 공정기회, 공정가치를 구현해줘야합니다. 촛불로 문재인정권을 만든 이유는 공정사회, 공정기회, 공정가치를 이루워 줄거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목: 파인텍 문제, 민주당(진보진영) 제발 정신차리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3

농성자들이 내려오고 승리했다고 시끌벅쩍하던데 소탐대실한겁니다. 나. 18번 촛불집회 나간 평생 민주당 지지자고 노회찬, 시민단체 후원금 내는 사람이고 이 원사업종의 소기업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우선 사실왜곡이 심합니다. 10수년전에 망한 구 한국합섬을 아무리 싸도 누구도 인수 못하다가 원사 경기 잠깐 반짝하니까 문외한인 김세권씨가 인수해서 돌리다가 다시 공급과잉 오고 수입산에 밀려서 2년동안 적자만 보다가 중단한게 팩트인데 헐값에 인수해서 위장 폐업한후 땅 팔고 기계 고철로 팔아서
제목: 뉴스에서 나온 care라는 동물 단체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48

안녕하세요. 청와대여러분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단 1가지입니다. 이번에 동물구조단체인 care라는 단체에서 구조한 강아지들이 수백마리가 한꺼번에 안락사 당하였습니다. 강아지를 키우시거나 동감하시는 분들은 아실꺼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care라는 단체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동물을 구조하고 사랑해온 단체였습니다. 헌데 지금 상태를 보면 박소연이라는 분께서는 강아지를 안락사시키는데 선동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야 했을까요..? 도대체 그 수백마리의 안락사된 강아지들은 전염병이 돈다는 이유,사납다는 이유 적응하지 못하다는 이유 만으로 그렇게 강아지들이 죽는거라면 강아지는 생명이라는 권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저는 솔직히 말해서 care라는 단체가 열심히 동물구조를 하고 사랑하였을 때 정말로 (이런 사람들은 동물을 아껴주는구나. care라는 단체에서 불법 사육장에 가서 또 강아지 몇 마리를 구하며 생명을 살렸구나.)라고 정말이지... 너무 감탄하며 멋지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실태를 보면 수백마리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렇게 안락사로 쉽게 살해한 이유를 모르겠군요. 강아지는 생명이 아닙니까.? 동물이라고 해서 그런 생명을 하찮게 여기며 수백마리의 동물의 목숨을 끊어도 되는것인가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강아지의 운명이 안락사라는 것은 이해합니다만은... 그래도 강아지는 주인에게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고 가족으로 여겨지며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며 생명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함부로 목숨을 뺏는지 모르겠네요, 또한 care라는 단체에게 묻습니다. 당신네들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죽이신 강아지들 수백마리가 죽이시면 그게 다시 돌아오는 겁니까??? 생명이라는 권리와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생명들을 구조하는 척 하시면서 뒤로는 죽이시는 게 맞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네들 care라는 단체들이 지금의 사람들을 죽이고 피해를 주는 범죄자와 무엇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당신들은 동물이라는 존재가 인간보다 밑이라고 생각하시며 죽이는 것이 당신들은 살인자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care라는 단체에 있는 당신들은 비난을 받고 당신들이 죽인 수백마리의 강아지들에게 속죄하며 사십시오! 이 글을 쓰는 저는 한때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운 사람입니다. 솔직히 저는 열심히 강아지를 키우며 산책을 시키며 밥도 먹여주고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아파트에서 예민하게 구시는 사람들이 경비실에 자꾸 민원을 넣으셔서 어쩔 수 없이 강아지를 보내야 할 지 계속해서 살아야 할 지 큰 고민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강아지가 싫다는 손짓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허락도 없이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다른 곳에 보내버렸죠. 그리고 보내진 단체가 care라는 단체입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매우 실망하였고 집에서 하염없이 제 자신을 후회하며 질책하며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제 강아지가 도대체 어디로 보내져서 잘 살고는 있는것인지 궁금해 미쳐버릴 것 같아서 끝임없이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강아지가 보내져버린 곳이 care라는 단체라는 것을 알고 무슨 단체인지.. 뭐하는 곳인지..를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행히도 잘 보살펴주고 강아지도 구조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단체라는 것을 알고 조금은 안심하고 진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볼 수 없는 제 강아지를 홈페이지에서 보기도 했고요... 헌데 오늘 care에서 수백마리의 강아지들을 안락사 시키면서 그 중에 1마리가 제가 보낸 강아지가 아닐지 정말로 걱정하면서 홈페이지에서 미친듯이 찾았습니다...그리고 나서 찾았더니..안락사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참을 수 없는 후회와 분노를 느끼면서 이 글을 씁니다. 제가 이런 글을 올린다고 다른 분들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을 왜 이런곳에 올려요?, 너 혼자 그딴거나 생각해)라고 하시면서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으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분들처럼 강아지를 소중히 가족처럼 여기면서 강아지와 저를 뗄 수 없이 자랄정도로 오랫동안 자랐습니다. 근데 이런 비리를 저지른 care를 보고 매우 실망했고 분노가 매우 큽니다. 또한 저는 care가 제 강아지들 말고도 다른 구조한 강아지들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좋은 단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체를 믿고 제 강아지와 다른 강아지들도 좋은 삶을 살고 좋은 또 다른 주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길 바라며 후원금도 많지는 않지만 학생으로써...120만원 정도 후원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 제가 넣었던 후원금 생명을 아끼고 구조하는데 쓰인것인지, 아니면 생명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강아지들을 처참하게 수백마리를 안락사시킨 범죄자들에게 돈을 넣은것인지.. 정말로 판단할 수 없을정도로 죄책감이 느껴지네요. 또한 care에서 후원금을 넣을 때 모인 돈이 수백마리의 강아지들이 죽도록 되게 만든 돈이라면 후원을 하기 전으로 돌아가 그 후원금을 다른 불우이웃에게 넣었을 것 입니다. 거짓말과 제대로 된 절차도 하지 않으면서 수백마리의 강아지들을 안락사 시킨 care가 용서가 되지가 않습니다. 제발 이 글을 보시고 care에 대해 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감정적으로 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아무 이유없이 그냥 강아지라는 이유만으로 care에게 안락사로 죽임을 당한 수백마리의 강아지들도 바라고 있을 듯 합니다. 제발 care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면서 애기드리는 것이지만 강아지는 절대로 예쁘다고 키우시지 말아주십시오. 정말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산책도 꾸준히 다니시고 사랑해줄 수 있을 정도로의 꾸준한 애정이 없다면 키우시지 말아주세요. 강아지에게 무관심도 안 좋은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지 않은것이 바로 예쁘게 키우다가 이제는 별로 정이 없어서 갖다가 버리는 경우입니다. 강아지는 존중받고 사랑을 권리가 있는 생명이자 존재입니다. 그렇게 정이 떨어져서 갖다가 버린 강아지는 마음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제발 강아지들에게 그런 짓을 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동물학살 단체 "케어"의 법인취소와 철저한수사를 촉구한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2,343

동물 보호단체 "케어"는 국내 3위안에드는 동물보호단체 입니다. 허나 대표인 박소연씨는 결국 보호가 아닌 학살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들은 동물을 측은히 여기는 국민들, 본인들이 실행하지 못함에 응원하고 지지하는 국민들... 그리고 최소한 "케어에 가면 살 수 있어~" 라고 믿으며 죽어간 안타까운 동물들에게 지우지 못할 사처를 주었고.... 개도살 방지법을 지지하는 모든 이들도 분노하게 했습니다. 박소연 대표는 오로지 후원금의 모금에만 관심이 있었으며 동물의 구조는 곧 돈이었습니다. 내부고발자의 자료 중 카카오톡 내용만을 보더라도 박소연 대표는 개백정보다 못한 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변명거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간곡히 청원합니다. 1.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비영리법인을 취소해 주십시요. 2. 케어의 세무감사를 비롯한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3. 대표 박소연의 특별수사를 통해 후원금의 횡령과 범법행위를 밝혀주십시요. 4. 국내 동물보호단체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5. 케어(박소연)와 손잡고 범법 행위를 한 이들의 수사를 촉구 합니다. 이땅이 더이상 동물보호에 관해 미개한 국가로 남지 않기를 도와주십시요.
제목: 도둑놈을 키우는 경찰과 검찰 이들이 바로 적폐대상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8

우리국민 대다수는 남의 밭에서 키우는 아무리 작은 어떤 것이라도 주인허락을 받지 않고 절취한다면 그것은 도둑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경, 검에서는 죄가 안 된다고 결론 내리네요, 또 판사란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검찰에서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울산에 살면서 경주에 복숭아밭을 경작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위에 목장을 경영하는 박0석 이란사람이 물을 과수원에 보내고 하여 아무리 말하여도 듣지를 않아서 과원을 그만두고, 조경수인 느티나무를 심었는데요, 계속되는 횡포로 인하여 반은 죽고 반은 살아서 북쪽의 밭에 그늘을 지우는 것으로 판단하여 7그루를 베고, 동쪽변은 그늘은 지지를 않지만 온 김에 사다리를 타고 가지정리를 하고 울산에 왔습니다, 그 후 1개월후 나무를 팔기 위하여 숫자도 파악할 겸 밭에 갔더니, 가지 친 것과 손도 대지 않은 나무 약40그루가 없어졌기에 박0석을 불러서 누구냐고 말했더니 모른다고 하기에 그러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잘못 듣고 잘랐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주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 했는데 담당형사란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①조경수로 키우는 나무를 화목용으로 베어갔기에 경제적 이익이 경미하므로, 이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나무를 살려 캐어갔다면 절도죄인데, 베어갔기에 절도죄가 아니다. ③복숭아나무를 베었으면 절도죄인데, 느티나무는 절도죄가 성립 않는다. ④위 사항을 법과 실제는 틀린다고 네게 설명하였지만, 고개를 저어니까, 형사님께서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였음,(논리에 맞아야 이해를 하지요, 위항은 경찰이 나에게 한말이며 아마 조사실에는 녹음되어 있겠지요, 나에게 입에 거품을 물며 말하고는 자유게시 판에 올렸더니 그런 말한 사실이 없다고 열변하였음) 현장 검증은(진실이 담겨 있음) 했으나, 참고는 전혀 하지도 않고 공범인 박0찬을 참고인 진술 조서를 받아, 혐의는 인정되나 경제적 이익이 경미하므로 혐의 없음으로 검찰로 송치 하였고, 검찰은 그대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문고(국무총리실,검찰총장,경찰청장등)에 올렸더니 말들은 잘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재조사 하겠다고, 그러나 누가 재소사를 합니까, 경찰이 왜 하겠습니까, 누구도 감독하지 않는데, 괜스레 진실을 조사했다가, 아차 하는 순간 동료 경찰이 문책 당할 수도 있는데요, 처음부터 조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증거 있으면 달라고 하기에, 증거는 있지만 경찰은 믿을 수가 없어서 못주겠으며, 검찰에 가서 제출하겠으며, 패해자 말을 믿지 못하면 거짓말 탐지기라도 하자고 해도 그것도 거절하였습니다, 이유는 가해자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가해자가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고 해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도 한가닥희망은 검찰에 가서 말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높으신 검사님들 그림자도 보지 못하고 기각이란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사람들의 말을 듣겠다고 설치한 신문고가 이렇게 형식적이어서 되겠습니까!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바에야 없애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봐야 해결되는 것을 본적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답답하니까 혹시 하는 기대를 하게 되고, 또 실망하는 실망의 되풀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하였는데요, 결과는 똑 같았습니다. 아니 10여년을 키워온 조경수를 40여그루나 베어갔는데도 무협의에 변호사비용 까지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벌꾼 들은 살판이 났지요, 경찰,검찰.판사, 삼위일체가 되어서 피해자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지를 않고, 가해자들이 꾸민 말은 그대로 믿고 판결해주니 얼마는 신이 나서 앞으로는 죄의식 없이 막무가네로 일을 꾸미겠지요.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고 판결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요즘 유행어가 이것이 나라입니까라던데 우리 서민들은 정치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정말로 법치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요, 높고 똑똑한 양반님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것이 나라입니까,
제목: 황금알 낳는 사업 노인 요양원 비리 전수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0

KBS 추적 60분 시청하다가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비리 유치원 처럼 노인 요양원도 정부 보조금 부당청구가 엄청 많답니다. 연간 2조원 넘는 정부 보조금이 노인 요양원에 지급됩니다. 정부는 요양원 회계 관리감독이 소홀합니다. 노인 요양원은 복지기관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인 사업체로 전락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을 빼돌리고 너무나 많은 비리온상입니다. 한 요양원의 제보자는 이런 비리를 국민신문고,복지부, 인권위등 정부 기관에 제보를 해도 관할 구청에 알아보라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요즘 노인 요양원 창업교육이 인기랍니다. 저출산으로 어린이집은 돈벌이가 안되니 어린이집,유치원 원장들이 요양원이 황금알 낳는사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의 노인 요양원 비리 전수 조사를 해주세요.
제목: 문재인씨 추적60분 꼭 보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5

노인요양원 실태를 꼭 보고 사설 노인요양원을 국립으로 바꿔라!!
제목: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기초의윈  제도를 페지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21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기초의윈 제도를 페지해야 합니다 . 도지사와 시장직만 남겨두어야 합니다.
제목: 홍성균 변호사를 퇴직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5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홍성균 이 사람은 판사였습니다. 판사라함은 나라의 법으로 잘잘못을 가려내어 재판을 하는 사람인데, 제일 법을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은 작년 7월 휴대전화로 몰카를 찍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것도 성폭력 사건 전담 판사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이. 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라는 죄목으로 2017년 12월에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이 올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다시 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말이됩니까? 법을 어긴 사람에게 변호를 맡긴다는게 말이나 되냐구요. 애초에 저런 사람이 등록 신청을 낸다는게 말이 안되야 하는겁니다. 사실 이것은 나라의 법이 얼마나 범죄자를 정말 그렇게 아끼는지 알 수 있는 빙산의 일각인 부분이구요. 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당장 바뀌진 않을꺼지만 조그마한 부분부터 시작해야 되는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보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법과 관련된 자리를 맡길 수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4

처와 세 딸을 둔 가장입니다.첫애는 이번에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둘째는 고2에 올라갑니다.셋째는 고1에 올라갑니다.커가는 애들을 함참 열심히 일을 해야되는데 두달전에 음주취소를 받아 15년동안 일궤어 놓은 생계형 운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정말 저의 심각한 죄로 하루하루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부끄럽지만 돈도 많이 벌어두지 못했고 목 디스크에 팔이 저리고 다른 일자리도 여의치가 않습니다.살려주세요.제가 정말 돌이킬수 없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염치없게 함참 커가는 셋딸 뒷바라지를 열심히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조재범코치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1

나라망신!체육계에망신!인간쓰레기! 조재범코치 이런인간은 체육계에 다시는 발 못딧게 해야한다. 또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대통령님 제발 성폭행이 더이상 이나라에서 일어나지 않게해주세요.힘없는 아이들이 못된인간들 때문에 괴롭힘를 당하고 있으니 꼭 이번일은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는 고무줄 잣대로 심사합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11

http://naver.me/5EhS9l2J JTBC의 기사입니다. 삼성바이오와는 너무도 다른, 타기업에 대한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 행태를 고발합니다. 경남기업, 해덕파워웨이 등 기업에 투자한 우매한 주주들이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거래재개만을 기원하고있습니다. 엄청난 자금을 분식회계한 기업과 공시위반 경영권 다툼 등의 분쟁중인 기업이 어찌이렇게 다른 심사결과가 나올수 있는지요? 정치쇼에만 열중마시고 억울한 국민 좀 돌아봐주십시오.
제목: 요양병원 청결문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1 ~ 2019-02-10
참여인원: 6

저희엄마가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중이신데 청소하시분분이 부족해서 병실청소를 안해줍니다. 보호자인 제가 비염에 천식이 있는데 그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환자들도 미세먼지속에서 그대로 지냅니다. 사람을 더 고용해서 청소도 좀 청결하게 해줬음 좋겟습니다 요양병원이라 그런생각이듭니다. 반찬도 먹다남은것처럼 반찬그릇에 반도 안차게 밑바닥보이게 주더라구요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머하는지 생각이듭니다 이런조사도 안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