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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 원인이 되고 있는 소방공사감리자 선정제도의 개선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1-14 ~ 2020-02-13
참여인원: 2,133

과거 제천화재, 밀양화재 등 대형화재사고 때 마다 화재원인분석결과의 종국에는 어김없이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과 부실감리가 화재확대의 주요원인 중의 하나로 밝혀져 왔으나, 관계당국인 소방청에서는 그 근본대책인 소방공사감리자 선정방식의 개선을 장기간동안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소방시설공사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공동주택공사에서 소방감리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방식으로만 하고 있으므로 인해, 대부분이 시행(발주)사와 시공사를 겸하고 있는 민간공동주택공사에서는 소방감리자가 시공사에 갑・을관계로 종속된 구조속에서, 부실시공방지 등 본연의 감리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해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감리자가 시공사에 갑・을관계로 종속된 구조속에서는 감리자가 제대로된 감리업무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감리자가 시공사의 부당한 요구에도 따를 수 밖에 없으며, 부실시공 행위가 있어도 묵인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민간 소방공사현장에서 소방감리원이 현장 상주근무 중 시공사의 교체요구에 의해 교체되거나 또는 시공사의 갑질에 견디다 못해 감리원이 스스로 중도에 그만두고 이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감리원이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할 수 없으므로 인해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이 보장될 수 없는 실정이며, 이것은 당초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방지 등의 공사품질관리를 위해 소방공사감리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는 거리가 먼 제도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방공사현장에서 소방감리자가 제대로 된 감리업무수행과 제역할을 할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은 소방감리자의 선정을 시행(발주)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의계약방식으로 하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즉, 감리사업자 입장에서는 후에도 해당 건설회사(시행사 겸 시공사)와 계속 거래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부당한 요구(감리원의 교체요구 등)나 불법・부실시공 행위가 있어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소방감리사업자는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로서 수의계약에 의한 감리용역 수주에서 경쟁적으로 저가・덤핑수주에 몰두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렇게 저가로 수주된 감리용역에서는 어떻게든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감리원의 자격증을 대여하여 유령(허위)근무하게 하거나, 상주근무현장에 비상주로 근무시키는 등 온갖 불법・탈법의 온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수의계약에 의한 감리자선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기계・건축공사 등 타 분야에서는 이미 십 수년 전부터 민간공동주택의 공사감리자 선정을 PQ제도에 의한 공개입찰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국민의 인명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공사에서만 구시대적인 수의계약제도를 장기간동안 개선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6년도에 민간공동주택의 전기공사감리에서 PQ제도를 도입할 당시부터 소방감리업계에서도 PQ제도 도입 건의를 계속하여 왔으나, 소방청에서는 그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만을 되풀이 하면서 현재까지 14여년을 끌어 왔으나,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개선실행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소방시설공사는 국민의 인명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종으로서 타 공종에 비해 더욱 강화된 제도・정책의 적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공종에 비해 더욱 후퇴된 제도・정책이 장기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소방공사에서 PQ제도를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건축공사, 전기공사 등에서 민간아파트공사의 감리자선정을 해당 건축허가청(지방자치단체)에서 PQ제도에 의한 공개입찰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여기에 소방공사도 함께 포함시켜 시행한다면, 여기에는 이의 시행에 따른 각 종 세부기준과 업무체계까지 이미 모두 갖추어져 있으므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나 인력소요 등이 필요 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그 시행방법이나 시행비용 측면에서도 추가부담없이 시행될 수 있는 제도이며 또, 타 분야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그 누구도 이의 시행을 반대하거나 회피할 정당한 명분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제목: 양도소득세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14 ~ 2020-02-13
참여인원: 438

몇년을 살았던지 세금내고 산 내집 팔면서 또 양도세라는 명목으로 너무많은 세금은 내야하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에따라 짧게살고 어쩔수없이 팔아야할때도 있는건데 무조건 몇년보유.거주 이런조건으로인해.몇백도 큰돈인 서민들이 몇천.억단위까지 또 납부하는건 부당합니다. 몇십억 집사서 투기목적이아닌이상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한다고봅니다. 최소 몇년안에 양도세물고 어쩔수없이 내집 판 사람들에게 최대환급 외에. 이런 말되안되는 법 없애길바랍니다
제목: 사랑의 일기 반환 촉구를 위한 국민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159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서 참장애인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 이**입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14일과 12월 4일에 세종시 금남면 남세종로 98번지에 묻혀버린 수많은 초·중·고 학생들의 일기 120만여 권을 반환받기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했고 12월 26일에는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삭발식까지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LH공사 세종본부에서는 그 많은 학생들의 소중한 역사가 담겨져 있는 ‘120만 여 권의 일기를 반환해주겠다.’는 확실한 대답과 사과를 하기는커녕 ‘자신들이 일기를 묻지 않았다.’ 고 주장하며 제 인권을 무시하는 등에 행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학생들의 소중한 권리와 추억이 담겨져 있는 사랑의 일기를 반환받아 이들이 자신의 일기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는 자유권과 소유권 등의 기본적인 인권을 언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장관님, LH 사장님 등 높은 분들께 간청합니다. 1.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자신의 일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 포크레인의 공사를 감독했던 LH공사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공동발굴해주세요. 3. 사랑의 일기 현장에서 벌어졌던 폭력행위에 대해서 사과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종시 중앙공원 내 빙상장 설치장소 변경 중단요구 및 빙상장 최적의 장소관련 연구용역결과 수용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417

세종시 빙상장을 중앙공원에 설립하기위하여 최적의 장소를 물색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최적의 장소가 도시상징광장에서 도보로 이용가능한 중앙공원 내 호수공원 제1주차장 앞으로 정해졌었으나 연구용역 결과를 무시하고 사람들도 몇 살지않는 황량한 장소로 빙상장 장소를 행복청이 변경한 상황입니다 자체협의를 거쳤다고 하나 시민들에게 변경에 대한 안내 및 시민공청회 등의 노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석연찮은 점이 있습니다 왜 장소를 변경시키면서 알리지않고 의견청취도 없었을까요 행복청이 연구용역을 시작했든 세종시가 시작했든 세종시 중앙공원 내 빙상장 최적 설치장소 관련 연구용역 결과 호수공원 제1주차장 앞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 사유로 세종시 모든 시민 및 방문객 접근성이 좋은 곳이라는 사유였습니다 이것은 세종시민과 국민들에게 언론보도 인터넷뉴스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민들 및 세종시 입주예정자 들이 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검색어 세종시 빙상장 건립 연구용역) 몇개월후 행복청에 세종시 중앙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설립 요구관련 전화를 하던중 빙상장이 중앙공원 동쪽 끝으로 옮겨지게 된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의제기 하였지만 공간이 부족하여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이없는 것은 호수공원 제1주차장 앞이 빙상장 규모로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월 11일 최근 1주일새 빙상장 관련 뉴스를 접했습니다 인터넷뉴스에 "2020~2025년 세종시에 달라지는 것들" 이라는 인터넷뉴스를 접하고 읽어보니 빙상장 위치가 호수공원 제1주차장 앞인 것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행복청에 연락을 하니 잘못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중앙공원 동쪽 끝으로 옮긴 이유가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방문객들의 편의를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되는게 교통량 분산이라니요 연구용역 결과 도출된 곳은 도시상징광장과 가깝고 시민들이 많이 모여사는 곳이고 향후 지하철역이 예정된 곳과 가까운 도보이용권 장소입니다 더구나 호수공원 제1주차장 앞으로 차를 가져온 사람들이나 가져오지않은 사람들이나 모두가 편리한 것입니다 걸어서 오는 사람 차타고 오는 사람들 모두가 편리한 것이 교통량분산 아닐까요 행복청이 제시한 곳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차를 가져와야되는 상황인 곳인데 이것은 교통량분산이 아닌 교통불편인 것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하기에 가까운 곳을 뒤로하고 황량한 중앙공원 동쪽 끝으로 옮긴다니 어떤 시민이 어떤 국민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놔두고 일부러 없는 곳으로 이동시키고 차량을 이용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황량한 곳 인근엔 마을이라곤 보기 드문 곳입니다 이쪽에 직원들이 거주하는 것일까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하기위해 혈세를 들여가며 도출한 도보이용이 가능한 곳을 놔두고 사람 안사는 황량한 곳에 옮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방문객 편의가 아닌 불편사항인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도시상징광장 근처이므로 최적의 입지다 라는 평이 많았는데 세종시와 행복청은 임의로 장소를 변경시키고 이런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시민이 항의하자 부랴부랴 교통량 분산이네 방문객 편의사항 고려네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들과 예비입주민들이 어이없어하는 이유] 1. 빙상장 연구용역 결과를 왜 무시하느냐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었고 시민들은 그 결과를 매스컴과 시장님 브리핑을 통해 알게 되었으나 연구용역 결과를 갑자기 무시하느냐~ 연구용역 결과를 무시할 것이면 처음부터 연구용역은 왜 했느냐 혈세를 들인 연구용역 아니냐 ​2. 시민 공청회를 했어야했다 다른 중앙공원 사업은 LH 행복청 세종시청이 합동으로 조목조목 시민들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수렴을 해놓고서 이런 중요한 사안은 시민공청회가 없었고 시민들 국민들에겐 비밀로 하였다 ​3. 황량한 곳에 빙상장을 설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분명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호수공원 제1주차장 앞이 시민접근성이 최적인 곳이고 도보이용이 가능한 곳이어서 지정했다고 했는데 연구용역 결과를 무시하고 임의로 새로 옮긴 곳은 황량하고 도시광장에서 멀고 도보가 아닌 차량을 이용해야만하는 곳인 것입니다 체육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이어서 그런다고 변명하지만 연구용역 결과로 도출된 곳도 체육시설 입지와 같은 중앙공원 1단계 장소인 곳입니다 ​4. 다행인 것은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않은 상태고 2년후 완공을 목표로하므로 연구용역 결과를 존중하여 원래 예정된 도시광장에서 도보로 이동가능하고 시민접근성이 최고인 호수공원 제1주차장 앞으로 다시 조정되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결혼 청첩장에는 신부가 김아무개였는데 막상 결혼식에는 이아무개 신부가 온다면 다들 놀라지않을까요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혈세를 들인 연구용역 결과가 무참히 무시된다면 연구용역은 헛소고가 되고 이는 국민혈세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창장님께서 시민과 국민과 소통하는 행정기관이 되겠다하셨는데 장소 무단 변경은 소통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세종시 빙상장 최적의 장소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신뢰하고 시민들이 도보로도 이용하기 편리한 호수공원 제1주차장 앞으로 빙상장을 설립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행복청과 세종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
제목: 개를 가축에서 제외한다고 1500만 반려인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16,909

2020년 1월1일자로 발효된 축산법 시행령에 개가 가축의 정의에 포함 시행공표 되었습니다 개를 가축으로 정해지게 되면 식용이 합법화 되는것으로 우리의 네발아가들이 잔인한 도살을 당해도 그냥 두고 볼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그곳에 가면 넘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밤이 되면 개들의 비명과 살이 타는 냄새가 났고 한쪽에 놓인 드럼통과 흙바닥은 피가 흥건합니다 녹슨 망치가 휘둘러질때마다 철사로 입이 묶인 개들의 몸이 들썩이고 겁에 질려서 오줌을 싸는 작은 개는 바닥에 내동댕이 치니 겨우 숨만 쉽니다 전기 꼬챙이를 입과 항문에 깊이 쑤셔넣자 극심한 고통으로 몽부림을 치다가 늘어집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개를 털 뽑는 원통기계에 집어넣은후에 빠른 속도로 돌려서 꺼냅니다 담배 한 대를 입에 물고는 몽둥이로 뜬장을 칩니다 그래야 감히 무서워서 짖지도 못할테니까요 여러분 그 고통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악행이 전국적으로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연간 수백만 마리의 개들이 잔인하게 도살됩니다 개의 도살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개는 현재 축산물이 아니니 도살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없는 무법지대입니다 2018년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어 분명히 개를 가축에서 제외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1500만 반려인들을 기만하는 청와대와 국회는 그 대답을 해야할 것입니다!! 개를가축에서제외하라!! 동물임의도살금지법 제정하라!!! 폐기물관리법통과하라!!! 육견업자들은 농민이 아닙니다 농민들은 값진 땀을 흘려 적지만 소중한 돈을 버는 국민이지만 육견업자들은 개 고양이를 뜬장에서 혹한과 혹서에 방치한채 썩은음식쓰레기를 먹여 도끼,토치불등으로 잔인하게 죽여 큰돈을 벌고 후원하는 동물학대자 입니다. 개고양이 식용종식이 되지않는 한 동물보호법은 무용지물입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빼앗고 공황장애 우울증에걸려 죽을것같은 고통을 주는 개 고양이 식용을 이제 그만 종식해주세요!! 무릎꿇고 피눈물로 호소합니다!!
제목: *** 체류중인 한국인을 위한 블랙리스트 규제 완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807

안녕하세요. ***에서 일 하고 있는 한 청년 입니다. *** 생활을 하며 한국인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고치지 않는다면 ***에서 일 하는 많은 교민들의 피해가 점점 더 많아 질 것 같아 청원 올립니다. 외교부에서 이 부분 꼭 봐주시어 외교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 잠을 자는 시간에도 *** 공안들은 한국인을 감시한다. 지인이 짐을 자는 동안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 **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이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용비자를 받아 일을 하고 있는 지인의 여권을 달라고 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여권을 주지 않겠다 라는 협박을 당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 ***의 법에는 외국인을 위한 법안이 없는 듯 합니다. 이리하여 여권을 빼앗겨 2~300만원의 돈을 주지 않으면 여권을 주지 않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머리 노란 외국인은 ok. 한국인은?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많은 ***. 하지만 한국인이 지나가기만 하면 잡아서 돈을 요구하거나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돈을 요구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자연히 국제면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면허증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하게 되는데 국제면허증의 폭을 넓혀 ***에서도 허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3. 블랙리스트 관련.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많은 피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에서의 생활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무분별한 블랙리스트로 재 입국을 못하게 하고 열말,명절이라는 명목하에 블랙리스트를 푸는 조건이라 하여 3~500만원씩 돈을 갈취하고 있는 *** 정부. 교민들이 힘들어 함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 영사관. 이런 부분들이 ***에서 열심히 일 하고 있는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 사항들은 일련의 일들로 아마 더 많은 사건들이 있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한국도 *** 국민들이 찾아오고 ***에 한국인도 많이 찾아가는 입장에서 외교부, 영사관들은 강력하게 *** 정부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변화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의견 제출 요구를 거역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4,007

9일 이낙연 총리는 추미애 장관에게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1월 8일 검찰인사에 대해 검찰청법에 따라 여러차례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추장관이 1월 7일 법무부 외청장 신년 면담에서 8일 오전에 법부부에 와서 검찰인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였으나 불응하였고 재차 요청하고 오후 4시까지 계속 기다렸으나, 끝내 장관의 명령을 거부하였다. 이것은 검찰총장으로 검사의 인사에 의견을 제시하라는 권리와 의무를 반하며, 외청장으로 장관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은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어기는 것이며 검찰청법을 어기는 것이다. 검사의 징계를 규정한 대한민국 검사징계법제 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정치운동등의 금지)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또한 검사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 11. 2.> 삭제 <2006. 10. 27.>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 윤석열은 취임이래 윤석열 사단이라는 사조직을 검찰내에 조직하여 검찰의 무소불위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남용한데 청원들이 계속되어 국민적인 엄벌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조국 장관에 대해 반인륜 수사와 고문수사로 인권을 유린하고 부당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국회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로비하여 정치에 개입하였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정당한 업무를 기소권을 남용하여 직권남용으로 기소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여러차례 침해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윤석열의 이같은 행위를 항명을 뛰어넘어 검찰쿠데타 또는 검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을 검사징계법 제2조 1항과 2항을 위반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검사징계법 제4조에서 정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즉시 소집하여 검사징계법 3조에서 정한 가장 중한 해임 징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을 특별감찰 및 공수처 수사후 죄가 입증되면 내란죄로 단죄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18,397

검찰이 조국 장관님 가족 분들과 청와대 전 현직 관계자들을 기소를 한 이유로 주장하는 대부분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수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과 건설업자, 김기현 전 시장과 레미콘업자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 및 검찰과 고래업자간의 유착의혹 기사들도 있습니다. 조국장관님 가족 분들에 대한 검찰의 증거들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검찰이 조작하여 청와대 까지 공격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검찰의 직무 유기가 아니라 흡사 국가를 전복하려는 내란죄와도 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검찰의 의혹을 사실로 전제한다면 검찰의 수사무마 사건을 청와대 하명수사로 비틀어버린 검찰의 범죄가 심각합니다. 일단, 검찰총장과 수하 검사들을 직권남용죄로 대기발령 시킨 후 법무부는 중앙지검에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공수처에서 단죄하길 바랍니다.
제목: 임은정 검사 중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705

검찰 기수파괴 한번더 해야 합니다 임은정 검사가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 지검장 되면 공수처가 할일의 기초를 튼튼히 다질수있고 적폐검사들 물갈이가 되고 현직검사 과거검사들이 불법 저지런것을 말끔히 정리 할수 있을겁니다 조속히 파면하고 임은정 검사를 중앙 지검장 이나 총장 으로 임명 해주세요
제목: *** **시장 친인척의 갑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223

저는*** **시장의 ** 건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그 **로부터 내용증명 한통을 받았습니다. 계약을 못해주겠으니 비워달라네요. 권리금도 주지 않도 나가라는 겁니다. *** **시장의 **가 운영하는 치킨집이 장사가 잘 되질 않으니 장사가 좀 되는것 같은 편의점을 빼앗으러는 거지요. 다른 편의점으로 바꿔서 하겠다더라구요. 이런 갑질이 어디있습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10년을 죽을만큼 이 악물고 일했습니다. 젖먹이 아이를 업고 사고나서 깁스한 다리를 끌고 며칠을 알바를 못 구해서 날밤을 새가며 그렇게 10년을 야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골도 많이 생겼구요. 편의점을 하려거든 정당하게 저한테 권리금을 주고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갑질도 이런 갑질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맨몸으로 나가라니 정말 억울합니다. 서민 정치를 하신다는 *** **시장님 친인척 관리부터 하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지금의 편의점이 있기까지 정말 말로 다 하지 못할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여행도 한 번 못 가봤어요. 아이들은 매일 아침을 편의점 폐기로 배를 채우고 학교를 가야 했습니다. 매일 밤에 일을 해야 하는 엄마는 매일 낮에 자야 했구요. 그런데 하루 아침에 맨 몸으로 나가라니요. 정말 이런 갑질, 횡포를 다른 사람도 아닌 **시장님의 **가, **가, 해서 되는겁니까? 저는 죽을만큼 힘이 듭니다. 2년 전 건물을 **가 샀다면서 갑자기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달라더라구요. 그래서 올려줬구요. 월세 한번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송금했구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요즘 장사도 예전만 못하고, 여기저기 편의점이 많이 생겨서 힘든데, 이제는 맨몸뚱이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죽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송귀근 고흥군수의 부당한 인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1,718

보복행정과 부당한 인사를 일삼는 송귀근 고흥군수를 고발합니다. 송군수는 지난해 10월 직원조회에서 촛불시위를 폄하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샀고, 중앙방송까지 언론ㅇ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송군수는 형식적 사과발언 이후 자기 발언을 언론사에 제보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해 의심받은 부서 직원 5명의 핸드폰을 제출받아 불법적으로 포렌식 업체까지 동원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은 직원을 이번에는 신안군과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5시간이 걸리는 신안 홍도로 발령을 내는 폭압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직 군수의 비리를 밝힌다면서 10여명의 공무원을 고발하여 재판을 받게 했고, 지난해는 감사와 수사의뢰를 남발하는 등 행정을 마비시키는 추태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비상식적인 행정을 일삼는 고흥군수의 인사행정에 대해 국정감사 및 행정감사를 해주시고 이런 고흥군에 대해서는 국책사업 등 국비지원을 중단해 줄 것으로 요청합니다. 아울러 이런 고흥군수와 짜고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신안군수와 신안군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요청합니다.
제목: 대통령 탄핵요청 유치원3법 관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1,159

https://www.youtube.com/watch?v=-43rU9JG9hA&t=149s 유치원 3법이무엇인줄아는가? 1. 유치원설립자가 유치원원장을 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한다. 2. 회계부정시 그금액을 전액회수한다. 3. 회계부정시에 형사입건한다. 형식상으로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같지만 대통령의 특별 의지가 담긴 대통령의 국정 지침이다. 이 유치원3법은 대통령 탄핵사유가 4가지나 해당된다. 1.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어떠한 금액도 지불하지않은채 사유재산을 모두 가로챘으며 유치원은 사유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의 헌법을 흔드는 중대한 헌법위반이다.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재도를 근본으로하는데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제도를 완전 부정하는일이다. 2.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하고있다. 현재 유치원에 국가가 지원하는금액은 일변에 한차례 교육자재구입비로 약 100만원상당이 전부다. 유치원교육비지원은 지난대선에서도 그들이 주장했듯이 학부모들에게 지원한것이지 유치원에 지원한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떄도 경제 항위 몇%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국가에서 지원하였고, 박5근혜 정부떄는 지원폭을 넓혀서 하위 40%정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그 떄도 물론 교육청이 돈을 쥐고있다가 각학기별로 정산하여 유치원에 아이들교육비를 대신 내주었다. 즉 교육비는 국민에게 지원하겠다고 말해놓고 그돈을 국민에게 조지도않고 교육청이 가지고있다가 그돈을 유치원에 주는것이다. 그러나 그떄에도 정부에서는 유치원재정문제에 관하여 일체 터치하지않았다. 그런데 이번정권에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아이들로 각가정에 지원하도록 100%확대했다. 즉 이들은 학부모에게 국가가지원한금액인데 그것을 중간에서 교육청이 가로챘다. 그리고는 국가가 각급 유치원에 지원한다고 속이고있는것이다. 즉 이것은 의료보험 지급과 같은것이다. 의료보험금은 각개인과 직장등에서 의료보험공단에 돈을 내고 그금액을 의료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지급등을 대신해주는 대행기관이다. 의사가 진료행위 뒤에 의료보험공단에서 보험금을 타는것과 유치원에서 아이들 교육비를 교육청으로 부터 타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유치원설립자들을 마치 부도덕한 자들로 여론 몰이하고 마녀사냥을 하고있는 것이며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는행위다. 이는 마땅이 탄핵대상이다. 3. 유치원원장은 정식으로 유아교육과를 마치고 유치원정교사 자격증을 획득한후 수년의 실무과정을 거친후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유치원원장 자격증을 받고나서 원장을 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 법상으로는 명백히 공무원으로되어있다. 우리나라공무원법에는 특별한 범죄행위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직위를 해제할 수 없다. 현재 유치원설립자들이 유치원 원장을 겸하는경우 모두가 유치원원장 자격증을 갖춘분들이다. 법적으로는 초등학교 교장과 동등한 지위이다. 이번의 유치원3법은 헌법위반과, 상위법 위반, 그리고 국민기만 죄를 포함하여 너무도 마땅한 탄핵소추의 대상이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의 탄핵사유가 무엇인 줄 아는가? 탄핵사유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했다는 이유이다.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 때 닉슨이 스스로 탄핵과정에서 물러난 이유도 바로 거짓말 떄문이었다. 즉 박근혜 탄핵결정문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헌법수호의의지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문재인은 헌법수호의 의지는 커녕 노골적으로 사회주의를 드러내고있다. 그래서 반드시 탄핵되어야만한다. 4번쨰 탄핵사유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금지하는 법안은 지업을 뺴앗음으로써 국민의기본권인 생존권을 위협하는것이다. 국가와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생존권자체를 위협하고 국민의재산을 마음대로 뺴앗는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이며 이는 마땅히 탄핵대상이다.
제목: 부산광역시 요청으로 검찰에서 기소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다(국민을 괴롭히는 참 나쁜 공소제기와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124

부산광역시 요청으로 검찰에서 기소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다 (국민을 괴롭히는 참 나쁜 공소제기와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청원합니다) 1. 사건개요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부대시설 사용·수익허가를 위해 2007. 1. 8, 2. 4, 3. 5, (3회) 전자입찰을 실시하여, 그 결과 공소장 범죄일람 표의 낙찰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낙찰자들이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부산광역시에 귀속시키지 않고 낙찰자에게 반환 조치함 ▶「28회 입찰보증금 금 40,267,000원」 - 위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호, 제13호의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의 낙찰은 그 입찰과 낙찰자 결정은 무효가 되어 낙찰자 지위가 상실됨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하지 않고 즉시 위 낙찰자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2. 검찰과 법원의 판단 - 부산지방검찰청 **부 *** 검사 낙찰자들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자란 사실을 알고도 낙찰자들의 입찰보증금은 부산광역시에 귀속시키지 않고, 반환하였다고 업무상 배임죄로 공소 제기 -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9고단**** :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증거의 요지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자란 사실이 기재된 위 낙찰자의 각 진술조서와 양형 이유에서도 위 낙찰자는 공정한 입찰이 방해됨으로써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사실을【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 다. 4) 해당함】인정함으로써 위 낙찰자들이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입찰이 무효임을 부정하고 판결을 선고하였음 - 항소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9노 **** : 기각판결) 판결이유에서 낙찰자들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자로 인정하고 있고, 공판정에서 위 낙찰자들이 입찰참가자격이 없어 입찰보증금 반환은 업무상 배임죄가 안된다는 사실이(공판조서에 공소장이 변경 된 사실이 기록 있음) 밝혀졌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항소를 기각판결을 선고하였음 - 대법원판결(대법원 2010도 **** : 기각판결) 관련법령, 입찰공고문에 의하여 낙찰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였는데도 도리어 법을 어겨가면서 판결을 하였고, 증거 요지인 사법경찰관 작성의 범죄일람 표 낙찰자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사실을 진술한 각 진술조서를 보지도 않고 제1심과 원심의 증거 채택은 정당하다고 하고 또한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절대적으로 자유 심증주의를 배제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은 부산광역시의 요청에 의하여 검찰에서 기소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다. -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결재권자들은 이사건 낙찰자들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자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입찰보증금 반환 관련문서에 결재를 해놓고도 입찰보증금을 부산광역시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 부산광역시에서도 이사건 낙찰자들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자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질의 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도리어 저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함으로써 제가 유죄를 받도록 결재권자들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였습니다. - 그리고 애초 제가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제보는 부산광역시에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트경기장 재개발업체였던 ****와 *** 등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4. 그 결과 및 향후 계획 저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부산광역시에서 강제퇴직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심청구 하기 전 부산광역시 등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사정을 미리 차단 하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자도 군대 훈련을 받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1,026

남자만 의무적으로 군대를 갑니다 여자들에게 군대를 가라고 말을하면 생리때문에 못간다 합니다 생리때문에 군대를 못간다고 말을 하는건 여자들이 역으로 성차별을 하는것이죠 여자들도 남자만큼은 아니지만 남성들이 군대에서 하는 기초훈련 만큼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응급처치, 방독면 착용 , 총사격 등등 생존에 관한건 훈련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제목: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갑질행정으로 지연중인 토지소유권이전을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122

서울시(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갑질행정을 고발합니다. 서울시(이명박서울시장)는 2003년 4월 은평 뉴타운개발 기본구상안을 발표하고, 뉴타운 도시정비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보상금을 주고 은평뉴타운 일대 택지조성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에 진관동 일대 조성된 필지를 시민들에게 분양합니다. 저도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토지분양공고를 보고 그해 토지를 분양받고, 2016년 2월 입주하여 지금 은평한옥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무슨 까닭인지 계약후 잔금까지 다 받고는 토지소유권을 넘겨주고 있지 않습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아직도 보상하고 사들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있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요. 서울시가 은평뉴타운사업 착수한지 17년이 지나도록 해당지역의 필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하지 않은채 아무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백번 양보하여도, 택지조성후 필지분양 계약을 시민들과 2013년도에 했는데, 그이후 6년이 지나도록 계약한 물건(토지)을 넘겨주지 않고 태연하게 있는 모습입니다. 2019년 5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안일한 행정처리 실태로 인해 주민의 개인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권 의원은 “남의 땅으로 되어 있어 한옥을 지을 때 은행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고 사업 준공이 된 이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어 주민들은 또 다시 기다려야 한다”며 “SH공사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행정편의 중심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2016년부터,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토지등기(소유권개별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사정사정하고 있습니다. SH공사는 2016년 11월 3일 제 민원에 대해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은평지구내 기반시설 등 택지조성공사가 모두 완료되어야 사업준공 절차를 거쳐 토지등기가 가능한 사항으로, 그 간 중심상업지 PF사업 무산 등 사업여건 변동 등으로 사업준공이 늦어지고 있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우선 완료된 부분에 대한 부분준공을 처리코자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016.6월 한옥마을은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한옥마을을 부분준공에 포함되어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준공시기는 준공관련 업무절차 진행을 고려 시 2017년 하반기경 토지소유권이전이 예상됩니다." 2017년 하반기에는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2019년12월 현재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하도 답답하여 2019년 12월, 몇몇 주민들이 SH공사를 방문하여 토지등기 이전해 달라고 애원을 해도, 이런저런 일들이 겹쳐서 그 일이 해결되어야 가능하다는 공허한 답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정은 알겠는데, 일이란게 순서가 있다며, 그냥 또 2020년 초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줄 마음이 없다고 밖에 생각합니다. 도대체가 공공기관이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도 됩니까? 시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수년째 못하고 있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건 당신 사정이고, 서울시(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절차대로 하고 있으니 마냥 기다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갑질행정의 모습입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박원순시장님의 얼굴과 함께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라는 글귀는 참으로 공허해 보입니다. 저는 더이상 서울시(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은평한옥마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마음도, 능력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해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서울시가 도시재정비사업을 착수하고 17년이 지나도록 도대체 왜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지? - 이것이 행정갑질에 찌들어 있는 서울시와 SH공사 공무원들의 행정태만이고, 직무유기는 아닌지? - 이런 의문에 대해 청와대에서 직접 진행사항을 살펴 보시고, 국민들의 억을함이 해결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파렴치한 임대인과 허위공문서 작성의 죄를 범한 부산**구청의  행정행위로 모든것을 잃은 임차인의 지인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150

저는 파렴치한 임대인과 무능한 부산**구청의 위법한 행정행위로 임대차계약 3년만에 모든 것을 잃고 폐업한 부산시 부산** **동에 소재한 ****학원 원장 가족분의 지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차인은 동료들과 공동으로 출자했던 출자금을 포함해 전 재산 10억원 가량을 모두 잃고 임대차계약까지 중도에 해지당하고 쫓겨났지만 이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위법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던 임대인과 허가관청인 부산**구청은 각각 주차장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의 죄로 금200만원과 금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대략 이렇습니다. 인근의 ****학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 몇 명이 뜻을 모아 8억원을 출자하여 보증금 2억원에 월 22,200,000원, 학원식당 권리금으로 별도의 1억원과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약 4억원 등 몇 십년간 **학원이라는 상호로 종합학원을 운영했던 7층 본관건물 전부와 학생식당과 기숙사 등으로 6층 별관건물의 일부(1층 전부와 5층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을 2013년 11월 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쯤 지나 학원 맞은편 6m소방도로를 사이에 두고 본관과 별관의 주차면수가 부족한 까닭에 별도의 기계식 주차시설을 갖춘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던 건물이 느닷없이 허물어지고 바로 그 자리에 약 2년여동안 아파트공사가 진행되면서 기숙형 재수전문학원이었던 임차인의 ****학원은 원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 침해는 물론 운영상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파트가 완공되던 2016년 11월 무렵에는 몇 개월의 임료와 심지어는 직원들의 급여 일부마저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2016년 12월 31일자로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당하고 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채 오히려 약 8억원의 채무만 안고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임대인이 ****학원이 임차한 주차장에 허위의 기재내용으로 2015년 2월 24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을 하고 이를 부산**구청이 신청 하루만인 2015년 2월 25일에 수리하고 회신한 공문을 우연히 2016년 12월 29일경 보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이미 2014년 11월 14일 건설업자와 매매계약을 하고 이를 근거로 2015년 3월 20일 건설업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2017년 1월경 국민신문고 민원을 계기로 임대업자와 부산**구청을 피고소인으로 한 별도의 고소장을 접수해 2018년 5월 18일 임대인 법인과 대표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위반의 약식명령에 의한 2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이 확정되었고 부산**구청 담당공무원의 경우에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통해 허위공문서 작성의 죄가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2019년 9월 28일 확정되었을 뿐입니다. 임대인의 파렴치한 행위가 비록 발단이긴 하지만 허가관청인 부산**구청이 임대인이 제출한 허위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서에 대한 최소한의 현장 확인만이라도 있었다면 임대인은 결코 건설업자에게 해당 토지를 처분할 수 없었을 것이고 임차인이 아파트공사로 인해 2년여간 피해를 볼 이유 또한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임대인과 부산**구청을 피고로 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부산**구청의 위법하고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발단이 되어 이로 말미암아 이후의 행위들이 진행된 만큼 설령 건설업자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애초의 허가관청의 위법행위는 임차인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임에도 1심과 2심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임차인의 손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변분들의 도움을 받아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시작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오히려 그분들에게 상처만 남겼고 결국 더 이상은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2019년 5월 1일 항소심 선고를 끝으로 모든 잘못을 자신들의 무능으로 돌린 채 살아가고 계십니다. 지금 그분들은 모든 것을 잃고 고향인 **로 내려가셨고 허름한 주택을 다행히 구하셔서 보증금 몇 백만원에 월세로 4십만원을 내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모자라 임대인과 부산**구청은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며 수시로 독촉문서를 발송하며 그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감히 정의를 부르짖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조항의 내용조차 그저 사치스럽고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입니다. 그렇지만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사법부가 보호해주지 못한 권리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64년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그분들에게 정부가 나서서라도 도움의 손길이 주실 수만 있다면 부디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그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 내지 최소한의 도리는 아닐는지요? 사법부의 눈높이와 일반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가능하다면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임대인과 부산**구청의 여죄까지 온전히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에게 2020년을 맞아 새로운 희망을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4차공유산업 유통질서 보호법"무인개인자격사업 특별법"로봇세"제 3법 제정요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157

대국민제안서"올바른 공유경제와 기성세대가 베풀어야 할 미래세대의 마지막 기회" "4차공유산업 유통질서 보호법"무인개인자격사업 특별법"로봇세"제 3법 제정요청 상기 제3법 제정요청은 향후 현재와 미래에 전기자동차,AI,로봇,자율주행자동차등으로 인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경제활동 나이제한으로 인한 직업이동의 한계로 사회 문제가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로써는 많은 세금(제정확보)과 지원(기초연금,국민연금,노령연금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젊은 층과 미래세대 직장인의 세금부담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되고 기성세대와의 갈등과 불만이 쌓여 정부의 부담 또한 커질 수 있습니다. 미래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상기 제3법제정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와 전세계는 기업들이 공유경제에 대한 많은(배달,택시,화물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호출,배달)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사업에 진출하여 좋은 취지를 이용 각 기업(경영자,투자자)의 수익사업으로 공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카카오"직접택시사업 1000대 운영중 확대예정),배달의 민족(외국업체 매각)경영자는 12%지분소유중이며 아시아 투자를 위해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외국계회사와 공동투자이며 수익발생시 5대5로 수익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하고는 상관없는 개인(경영자,투자자)의 이익목적 수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카카오사례에서 외국회사(우버택시) 요기요(독일계)가 앞으로 우리나라 택시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향후 더 많은 사업에 진출 할 경우 우리시장(2017년 통계청 공공버스106,071명 매출8.6조/관광버스41,449명 매출2.7조/택시286.020명 매출8.5조/화물택배배달440,778명 매출35.3조) 국내개인(경영자,투자자)이익수단과 외국계회사의 사업진출로 인한 수국내의 수익이 외국으로 빠져 나가고 향후10~20년후 완전무인자율주행시대가 됬을때가 큰 문제입니다. 특히 "운전자" 고령실업자로 인하여 정부지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미래직장인의 세금부담이 커집니다. 곧 나라의 제정위기 상태에 이룰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4차공유산업 유통질서 보호법" 먼저 제정을 해야하며. 그래야 미래의 국민들에게 (택시,관광버스,화물택배등)의 "무인개인자격사업 특별법"으로 자격자와 소외계층.저소득층,일반국민에게 미래의 일정기간 소득보장을 하는 제정법입니다. 로봇세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4차산업 기업지원에도 제정이 투입되어 기업성장과 나라의 경재력 증대,국민의 미래 삶도 행복해지는 공정하고 공평한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분에게 공유부탁드립니다.
제목: 장애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319

지적장애인을 수차례 성폭행하였는데 징역 6년이라뇨!! 장애인을 한 번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6년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차례 성폭행한 인간이 6년이요??? 6년 뒤에 나와서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보복이나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 뿐인가요? 우리나라 국민의 90.2%가 성범죄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처 :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럽 각국의 형량 및 형집행 실태-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훈동) 가중요소, 감경요소 등을 이용하여 양형을 한다고 하나 추상적인 요소도 많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법감정과는 매우 큰 괴리가 있는 형벌이 내려집니다. 형법개정을 한 지 오래 되지 않았다고 하여, 특별법이 있다고 하여 양형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기존에 성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한 법률체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형법 개정은 진작에 이루어져야 했던 것이고, 여러 특별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의 처벌은 국민이 느끼는 법감정과 너무나 멉니다. 국민 누구나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을 상해 여부와 상관없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무기징역과 5년 이상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5년도 양형에 의하여 감경되면 더 낮아집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였는데 5년 이상이 국민 법감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량의 하한을 대폭 올려야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은 20년이상은 기본으로 때려야 합니다. 또한 감경에서 추상적인 요소는 다 제거해야 하는데 그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소극가담,’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등 . 우리나라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에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게 고작입니다. 검사가 보통은 중형으로 구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검사나름이고 검사가 10년으로 기소하고 판사가 감경하면 한 3-4년 받고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일 수 있으니 피고인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냐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동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성범죄에 대하여 한없이 관대하고 무지했던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여성의 권리를 사전에 지킬 수 있는 사회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링크에 아래의 사례들 말고도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동 성폭행 후 죄질이 극히 나쁘고 반성하지 않아서 중형을 선고한다면서 15년형을 받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길게 느껴질 지 모르나, 피해자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딸, 조카를 성폭행하여 10년형, 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중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범죄자, 판사, 기자들 뿐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