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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폐 최우선은 공무원,군인연금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

연간 수천억의 자금을 그들의 노후 놀고먹는 자금으로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생산적이고 어려운자들도 많은데 그게 말이됩니까? 그들은 이제 사회에서 기득권으로서 모두가 공시로 몰리고 있는것이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그리이스 브라질등 부도국가됩니다. 후세에 부담되지 않게 합시다.. 왜 대통령부터 고위공직자 언론인들이 쉬쉬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국민들만 속타는 것입니까? 빨리 개혁하세요.. 그래야 젊은이들도 기업으로 가고 나라도 삽니다 .
제목: 적폐 최우선은 공무원,군인연금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연간 수천억의 자금을 그들의 노후 놀고먹는 자금으로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생산적이고 어려운자들도 많은데 그게 말이됩니까? 그들은 이제 사회에서 기득권으로서 모두가 공시로 몰리고 있는것이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그리이스 브라질등 부도국가됩니다. 후세에 부담되지 않게 합시다.. 왜 대통령부터 고위공직자 언론인들이 쉬쉬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국민들만 속타는 것입니까? 빨리 개혁하세요.. 그래야 젊은이들도 기업으로 가고 나라도 삽니다 .
제목: 적폐 최우선은 공무원,군인연금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연간 수천억의 자금을 그들의 노후 놀고먹는 자금으로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생산적이고 어려운자들도 많은데 그게 말이됩니까? 그들은 이제 사회에서 기득권으로서 모두가 공시로 몰리고 있는것이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그리이스 브라질등 부도국가됩니다. 후세에 부담되지 않게 합시다.. 왜 대통령부터 고위공직자 언론인들이 쉬쉬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국민들만 속타는 것입니까? 빨리 개혁하세요.. 그래야 젊은이들도 기업으로 가고 나라도 삽니다 .
제목: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골목길 주차로 인해 이웃간에 상해와 살인이 일어날 정도의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건물주들이 많습니다. 원룸 건물의 1층을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준공 승인을 받은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가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준공승인 이후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행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변 골목길 주차난은 더 가중되고 보행자가 주차된 차들 사이를 보행하면서 주행 차량과의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걷는등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준공 승인 이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승인된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불법 용도 변경되어 사용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원상복귀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어부지리 등신외교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1. 어부지리 란 =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두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것 한국은 배제하고 말이다. - 내가 뭐라고 했노 , 어부지라 당하지 말라고 했지, 지네들이 뭔데 한국통일에 대해서 코리아 패싱이니 할때부터 외교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깨달았나? 2. 등신외교 란 = 중국에 가서 실익은 챙기지 못하고 매만 맞고 온것 - 내가 뭐라고 했노 , 시진핑은 유엔에서도 기자 회견할때 기분 나쁘면 듣지도 않고,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지어 보인다. 시골출신이 무식하다 , 흰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잡으면 된다와 이이제이 오랑케로 오랑케를 잡는다. 짝퉁 만들어서 명품 회사 망하게 하고 그 회사를 짝퉁 만들어서 번돈으로 명품 회사 인수하는 그런 생각만 알고 있는 시진핑이다 " 현대판 스탈린 " 이런 것도 몰랐나 ? - 내가 강경화 장관과 송영무는 않된다고 했지! - 강경화는 반기문이 "위안부" 협상 잘된 것이라고 말할때 뭐했노, 반기문에게 배운것이 그런 것이지, 시진핑이 현대판 스탈린이라는 것도 몰랐다면, 반기문에게 배운 것은 지 자식 위장전입해서 대학보내는 것만 배웠겠지, 송영무는 한국 어선이 북한에 끌려가도 몰랐다 일축, 연평도 해전 할때 술먹고 음주운전 하는 짓 , 현재는 국방비리 연류된 업체에서 이사나 하는 것 등등등 무식, 무능, 해로운 인간 국가가 망하든 말든 자신의 주머니에 돈 채워 넣으면 된다는 식이다. 전우의 핏값으로 술먹고 음주운전하는 그런 인간이다. - 한국판 경제 개발 한다고 하면서 파트너쉽이라고 할때는 한국이 중국 경제에 스승이였다. 토사구팽도 이러지는 않는다. 어떻게 스승인 한국을 때릴수 있나, 공자, 맹자, 노자, 장자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 공자, 맹자, 노자, 장자는 한국인였나 보다. 그런것도 배우지 못한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인물이다. 김정은 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 시진핑이다. 외국 외교관 기자를 때리는 인물이다. 3. 1번과 2번을 합친 것이 어부지리 등신 외교라고 한다. - 중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한국기자 그것도 청와대 기자들만 골라서 때린 것이다. 이것은 시진핑이 얼마나 무식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기자들은 외교관이다, 외교관을 때린다는 것은 얼마나 한국을 웃기지도 않케 생각하는 것인지 단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오만과 교만으로 가득 찬 "시진핑은 현대판 시탈린"이다. 언론을 탄압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강경화는 간파하지 못하는 턱조가리에 수염 나지 않는 무책임한 인물이다. ""당장 탄핵해라 강경화와 송영무 !"" 4. 홍준표는 흙수저라고 하면서 비행기 타고 외국 다닌다. 나도 흙저주인데 왜 난 비행기 타지 못하는지 무슨 흙수저가 비행기 타고 다니냐, 난 대한민국에서 타고 다니는 자동차조차 없는데 말이다. 5. 안철수는 건너온 다리도 불살라 버렸다고 하면서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한 그런 인간이다. 다리가 없어서 건너올 때 캐스팅 보트, 물에 뜨지도 않는 그런 보트 타고 왔다. 연료는 국민의 피눈물을 사용해서 말이다. 6. 유승민은 자식 통장에 절값으로 수억원 넣어 두는 그런 인간이다. 내가 어려서 절을 해도 통장에 몇천만원이든 몇백원이든 넣어두지 못하는데 말이다. 새빨간 거짓말 쟁이 7. 큰일 낫다. 8.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은 구관도 구관 나름이고, 그것은 옛말이다. 현대에서는 옳바르지 않는 말이다. 9.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나, 기초단체장 단 한번이라도 한 인간은 절때로 국회나 기조단체장으로 뽑아서는 않된다. ""국가 망한다."" 아무리 인물이 없어도 대한민국 정치판에 인물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수 있을까! 10. IMF 때 전후로 정치를 했던 인물들이 다 국회나 기초단체장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통일이 되어도 통일이 아닌, 외세의 눌려서, 통일되면 아비귀환이 따로 없을 것이다. 11. 지금이라도 전병헌이나 비리 있는 인물이 아니라 문무에 능한 , 지혜롭고 현명한 인간들로 장관이나 국회의원으로 뽑아라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옳바른 사람을 뽑아야지 친하다고, 비리있는 인물들을 뽑아서 , 법조인 바라 겨우 우병우 구속 하고 다른 인간들은 풀어주는 구속기각만 할줄 아는 법조인들 보면 , 법복 벗고 대한민국 떠나가라고 말하고 싶다. 국민 혈세로 월급주는 것이 너무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12. 결론 조선소 등등등 배판 돈이나 줘라 나도 비행기나 자동차, 핸드폰 등등등 사게 말이다.
제목: 무단횡단에 의한 교통사고관련법 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최근에 발생하는 사건사고 중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것을 악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불감증,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결여로 인해 많은 사고자가 나오고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에 의한 교통사고는 차주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기준속도로 지킨다 할지라도 불시에 뛰어나오는 보행자의 사고를 모두 막을수는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인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차량운행자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은 상대적으로 보행자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법을 개선하여 사고의 경우에 따라 보행자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 개선이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갈수도 있다.' 라는 개념보다 '보행자가 도로교통법의 기준을 명확히 지켜야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수 있다.'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강남 부동산정책/버티기/흉내만 내지마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왜 부동산정책을 시늉 흉내만 내면서 버티기로 일관하게 합니까? 각종 정책내용보면 이정권이 진보정권인지 보수정권인지 착각할때가 많습니다. 연착륙은 올라간것이 서서히 하락하는것인데 정책을 낼때마다 거꾸로 올라가는 것은 무엇인지요.. 보유세 논의만 하지말고 바로 시행하세요.. 부동산투기범 처벌을 몇배 강화하시고 형사처벌도 하세요.. 2019년 임대소득세 2천만원이하도 1년 당기세요.. 대한민국이 부동산공화국입니까? 자본시장이 살아야 모두가 삽니다. 미국등 선진국 사례 안보시는지요? 지금 당장 눈치보지말고 시행 강력히 하세요.. 연착륙은 상승한 가격이 어느정도 하락하는 것입니다.
제목: 청와대 출입 기자단 해체 & 오보/왜곡에 대한 책임강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19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오보와 왜곡을 일삼고, 현 정부의 외교성과를 자국민에게 축소보도하는 등의 소위 '기레기'짓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중국 국빈 방문기간에는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않는 결례적 행동으로 중국경호업체 소속 경호원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국격을 훼손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지금의 언론은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측의 질문 거부에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더니 윤 소통수석에게는 "우리 경호 어디있냐"며 호통을 칩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단의 해체를 원하며 해체가 어렵다면 오보,왜곡 등의 행위에 책임을 강화하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지방분권화 꼭 필요할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위해 노력해주셔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방분권화를 시행할 의향을 가지고 계시다는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지방분권화...장점도 있겠지만 저는 단점이 더 신경쓰이고 염려가 됩니다. 지방관리나 의원들의 권력남용, 횡포, 조례나 규칙을 마음데로 고치고 시행할때는 어떻게 규제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완이 있으신지...저는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방관리들의 횡포는 오히려 중앙관리들의 횡포보다 더 은밀하고 악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통제 또한 어렵구요... 이런 문제때문에 지방분권화가 엄청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크지도 않은 나라...중앙집권으로 해도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를 가려내기가 어려운데 꼭 지방분권화가 필요할까요? 혹시 지방분권화를 하시고자 한다면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충분한 보완이나 해안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릴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제목: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국가적 심리센터의 핫라인 (전화상담)을 제공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성폭행 예방과 처벌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자들의 치료입니다. 변호사, 의료진, 심리치료사, 그리고 봉사자들이 힘을 합쳐서 피해자분들의 치료를 도왔으면 합니다. 비밀을 유지하고 사적인 정보를 보호하면 피해자분들이 신고를 하고 치료를 받아서 긴시간 소리없이 고통받는 것을 막을 수 있을것입니다 그분들이 목소리를 낸다면 우리 사회의 인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법적인, 의료적인, 행정적인 자문을 주는 통합되고 전문화된 국가적 심리센터의 24시간 핫라인 (전화상담)이 있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신광렬 부장판사! 검찰이 힘들여 구속한 우병우씨도 구속적부심 신청하면 풀어줄텐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7

국민의 목소리와 법감정을 무시한 채 "독야청청! 나는야 올바른 판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깨우쳐 주려고 한마디 한다. 검찰이 고생고생해서 이룬 업들 허무하게 쏟아 버리면 그 안에 정의와 적폐청산을 갈망하는 국민의 실망과 분노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같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제목: 왜일까?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시장음식은신간이편하다.관찰해봤을때생선을예로들자면마트는생선밑에네모 난방부제가들어가있다.시장은방부제를사용하지안 고바로생선을내놓는다.거기서차이가나는걸까?도대 체모르겠다.마트를다녀야할지시장을다녀야할지 시장은국내산만써있고어디서왔는지가궁금하다 가격싼것은마음에든다.사실국가인증마크도돈이많 이들듯하다.그래서하기가현실상어렵고내생각에는 정말까다로운절차로국가가시장을관리감독하여야 한다.예를들다면어린이집관리하듯이말이다. 각가정의사랑방역활인시장이활성하되려면말이다. 시장에선내가있다.그리고따뜻한웃음이있던할머니와 어머니의뒷그림자와뒷모습이있으며할아버지의곶 감이야기가있다.나의소중한사랑의추억시장이계속 존속되고활성화되길바람이다.거기에는가난한사람 의부지럼함이동전을열심히새며한푼이라도아끼려는 똑순이들의삶의애환과눈물이있는곳이다.가난한 사람도정당하게정직하게성공하려면시장은꼭있 어야한다.아저씨고등어얼마예요?예3마리에5000 원입니다.그따스한말이시린어깨차가운바람에 나의마음을따뜻하게한다.
제목: 아빠 육아휴직 쓸 수 있는 제도가 맞긴 맞나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0

저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친정 시댁 다 멀리 있어 어린이집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 둘째, 셋째는 생각도 못하겠지요. 이런 상황이 항상 아이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번갈아 가며 육아휴직을 하여 아이들에게 제대로 부모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1년 육아휴직 후 남편이 회사에 육아휴직을 내려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한참 바쁜시기에 인력도 부족한데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냐고 안된다고 합니다. 이러면 아빠달 등의 제도는 무슨 소용이 있나요? 육아휴직은 신청자가 필요한 시기에 신청하여 쓰는 것이지 회사 상황 고려하여 써야하는 건가요? 남편이 10년 다니는 동안 한가한적이 전혀 없던데 그런 영원히 못쓰나요? 매일 새벽 출근에 밤 늦게 와서 주말 부부나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육아휴가 불허시 500만원 과태료 등 처벌을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회사와 싸우면서 육아휴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계속 그 회사에 다닐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1년 동안 승진 점수가 없어 진급에서 밀립니다. 진급에서 밀리면 희망퇴직 대상자가 됩니다. 반도체 잘만드는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의 현실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아빠 육아휴직은 말도 못꺼내겠지요. 아이들은 아빠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아빠를 좀 보내주세요~ 아빠들은 죽어라 돈버느라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못보내고 그러다 보니 점점 가정에서 왕따가 되어갑니다. 사춘기가 되면 아빠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아이들이 어색해 합니다. 좋은 취지를 가지고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 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자!! 제안합니다. 육아휴직을 개인이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육아휴직 신청 사이트를 만들어 그 사이트로 신청하게 해주세요. 그런 신청 내역이 회사로 통보되고 회사는 승인 여부에 대해 답변을 공식적으로 하게 합니다. 불허시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직후 부서 재배치나 인사 등에 불이익이 없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게 해주세요~ 법이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음 편하게 아이들 키우게 해주는 것이 보조금 몇 푼 쥐어주는것보다 훨씬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제목: 긴급 대국민 보고서(3)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긴급 대국민 보고서(3) JSA 북한귀순병 같이 매사에는 인과관계와 해법이 있다(인간이 모르거나, 포기 했을뿐). 문제 : 문죄인의 변형된 공산주의 음모의 횡행을 마치 적법 한양 착각, 해법 : 법과 원칙대로 하면 돼! 효과 : 문죄인의 망상제거 하면, 트럼프와 김정은도 지혜신뢰 및 북핵해법과 탈 강대국의 통일 단초돼! 문제 : 문정부 하루 더 연장하면, 국민들 물심양면의 고통1년~ 해법 : 즉시 구속 수사 후 공소제기! 내란ㆍ외환의죄(이적여적)의 공소근거 : 문 대통령선서 : '기회는 균등' , '과정은 공정' , '결과는 정의'라던 대국민 공약은, 실은 자신의 숨은 목적인 변형된 공산주의 실천 음모가 진정한 목적이었음이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들로 외환의죄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ㅡ 아 래 ㅡ 문죄인이 UN서자랑하던 촛불혁명의 정권교체는 사실은 위법 또는 위헌이다(촛불 주체 세력과 그 배후 수사면 알게 될것). 왜? 문죄인과 그 일당은 변형된 공산주의 건설 음모 획책으로 선량한 국민 기망과 강요는 물론 국민과 언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란죄등 범죄들을 저질렀다. ㅡ 다음 ㅡ 문죄인은 선거 공약이나 국민적 합의 없던 자의적 판단의 편형된 공산주의를 국민들에게 강요 했던 사실이다. 즉, 공산화 음모에 걸림돌이 되던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것이 정권 찬탈의 진정한 목적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식상할대로 식상한 국정원 댓글수사를 빌미로 돈봉투만찬검사, 공관병갑질 빌미의 박대장등 판검경군의 편가르기와 길들이기를 했던것이다. 2)) 그렇게 국정원 무력화, 군병력축소, 문죄인의 자의적 판단의 전작권 전환, 사드 빌미의 동맹 및 한미의 안보 파괴 음모, 검찰ㆍ군장성등에 대한 인민재판식 처벌 등 법질서 파괴, 불합리한 원전백지화 강행으로의 1천여 억원 국고 손실, 의료비 보장강화, 문죄인의 홍위병 모집식의 선심성 국고낭비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안보ㆍ경제ㆍ법치 파괴 등의 내란ㆍ외환의죄 (이적여적)를 저질렀던 것이다. 따라서 문죄인의 방중 및 귀국에 개의치 말고 신속공정하게 모두 구속수사등 공개적 대처를 바란다(지혜는 비공개가 득보다 실이큼). 물론, 임종석, 박원순, 서훈 등의 저항은 있겠지만, 그 역시 곧 통제 될 것이다. 단, 체포시 법과 원칙에 따라 내란죄등으로부터 선량한 국민보호와 국가안보위한 정당방위의 비상조치 임과 변호사 선임과 묵비귄 고지후도 물리적 저항시는 법과 국민의 명령으로 물리적 제압은 하기 바란다. 결코 문죄인의 돈봉투 만찬등에 대한 인민 재판식의 처벌이 아님을 그들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법과 상식만이라면, 그 들이 이판사판식의 물리적 비상수단의 대응을 하겠지만, 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아는 그들이기에 잘못 대응하면 더 큰 자충수가 되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에 무리수를 두기 힘들 것). 결론, 공소제기 후 지난 반세기 이상 불신된 정치와 법치에 시달리던 국민들의 빼앗긴 자유와 인귄 그리고 법권리를 아래와 같은 방법의 공개적 국민 토론과 합의를 거쳐 다시 찿아준다. ㅡ 아래 ㅡ 1.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준수와 시장경제 존중 근간을 새로히 입법한다. 그 주된 내용은 북핵ㆍ통일ㆍ정치ㆍ사회정의는 국내외가 감동할 실효적 대안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기타 상세한 것은 학자 ㆍ법률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2차 대안을 발표 할 것임. 2017년 12월 13일 나홀로검찰개혁&변형된 공산주의 문정부퇴치의 안산 김정도 ᆢᆢᆢ
제목: 사기전화 단속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하루에도 수 십 통씩 오는 모르는 번호의 전화 < 예를 들어, 070 으로 시작하는 번호의 99%는 사기전화입니다.>의 내용은 대개 무슨 무슨 금융이라고 하며 대출해 줄테니 주민번호, 통장대여 등을 요구하며 갖은 술수를 부립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의 대부분도 같은 방식의 사기전화입니다. 가끔 031 등 인천, 부산, 중국 지역번호와 휴대전화번호로도 전화를 합니다. 다시 이런 전화 하지 말라고 하면 쌍욕을 하고 자기가 먼저 끊습니다. 바빠서 끊고 다시 전화하면 받지 않거나 그런 번호 없다고 합니다. 일소되어야 할 대단한 적폐세력입니다. 저에게 온 사기성 전화번호를 약 500여개 그대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요청 시에는 언제든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바는, 발신지 추적이 가능한 번호만 통화가 가능하도록 통신관련 법규나 기술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성범죄자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 재범자를 잡은 경찰에 벌점이라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704

성범죄자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 재범자를 잡은 경찰에게 벌점을 준다는 해괴망측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몇달 된 기사였는데 무언가가 조치가 취해졌다면 반박기사가 나올법도 한데 찾아보니 시정 조치가 이뤄진것도 아니네요. 어째서 다른 종류의 재범죄자들을 잡은 경찰들에겐 승점을 주면서 성 범죄 재범자들을 잡은 경찰에게는 벌점을 주나요? 경찰청에서 성범죄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성범죄자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여주는 단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범죄 재범자를 잡은 경찰에게 벌점이 아닌 승점을 주세요. 경찰이 성범죄를 경시하게 하는 제도를 고쳐주세요.
제목: 중국의 굴욕적인 대통령 접대에 중국인 불법체류인추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7

저는 서울 독산동에 거주하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신문상에서 중국방문 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굴욕적인 접대에 분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나라의 국력이 약하니 우리 대통령이 수모를 당하고...언제까지 중국에게 수모를 당해야합니까 더이상 차이나머니 때문에 나라가 흔들려서는 안됩니다.이번일을 계기로 불법체류 중국인들 추방하고.비자를 강화해야합니다.중국인들에게 집이나 땅을 팔때 세금 60 프로 먹이고 10배이상의 부당한 가격을 책정해야합니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중국인 없는곳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솔직히 10년전보다 너무 많아져서 아이들 데리고 살기 무섭습니다.돈만 있으면 해외로 나가 살고 싶을정도로 중국인들 너무 많아 무섭습니다.이기회에 중국인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기업내 최저 임금-최고 임금 배율 제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하나의 기업에서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과 최고 임금을 받는 사람의 배율을 제한해 주세요. 5배 정도가 적당할 듯 합니다. 오너 및 최고 경영자는 배당금 및 임금으로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반면 직원들의 급여는 매우 적은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7

적어도 고등학생 나이 청소년의 살인, 범죄에는 성인과 같은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흡연 문제도 담배를 팔지 말라는 법은 있고 판 사람에 대한 처벌은 있는데 피지 말라는 법은 없는게 청소년 흡연율을 높이고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의 흡연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이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돈/월급을 더 많이 줍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육체 노동을 하는 택시 운전사나 환경 미화원 등의 일들은 다른 일에 비해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월급은 훨씬 적습니다. 육체 노동을 하는 분들이 없다면 우리들의 생활은 불편해지고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육체노동을 하시는 분들의 월급을 올려주세요!!!
제목: 음주자격증제도-음주자격박탈제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저는 애주가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을 즐기고 취한 기분도 즐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음주 후 운전, 폭행 등은 말한 것도 없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술만 마시면 폭력적이 되거나 시비를 걸거나 술을 즐기기에 기본이 안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음주에도 자격이 필요하다. 세부사항들은 다듬어지면 좋겠지만, 제 생각의 골자는 1. 음주 자격은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부여받는다 2. 음주 자격이 있을 경우에만 술을 구입하고 마실 수 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판매한 자는 술을 파는 자격을 박탈한다. 음주자격이 없는 자가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음주자격박탈 기간을 연장한다. 3. 음주 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경중에 따라 자격을 일정기간 박탈받는다. ex. 음주 운전은 음주 자격을 1년 박탈. 음주 후 사고는 5년 박탈 음주 후 고성방가 등 피해는 경고 1회, 경고 2회시 1년 박탈 등입니다. 4. 음주 자격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사회봉사활동, 음주강의, 재자격시험, 자격증비30만원 등 조건을 맞추면 다시 주어진다 남이 사주고 집에서 마시는 것은 못 막지 않냐는 단점을 말할 수 있으나 이 제도의 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적어도 음주 후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밖에서 술을 마시는 것, 술을 구입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음주자격이 박탈되는 사람은 사교관계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많이 받고, 부끄러울 것입니다. 이로써 모두가 조심하는 음주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연차에 대한 부조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66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 2. 1. 개정)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 2. 1. 개정)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지만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경우에는 대체할 수 없다. 현재 법으로는 법정공휴일(빨간날)에 쉴때에 사업체에서 연차를 차감하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사용자(사업체)와 근로자간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지정을 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은 있지만 일반직원들에게 취업규칙은 넘기힘든 문턱이며 동의하지 않을수도 없습니다. 휴가나 월차를 꼭 써야할때에 쓸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연도도 내년에도 있지도 않은 연차는 근로자의 근로의지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휴일 연차대체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많은 사업체의 근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며 모든 근로자들이 동일한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법개정 지금당장은 힘들겠지만 앞으로 더 나은 근로환경을 위하여 꼭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신호등 개선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전 초보 여성운전자로 횡단보도처럼 운전 녹색불에서 황색 불변경될때 깜깜을 알려주면 이땐 좀 도로 가지 말아야지 하고 속도을 조절하는게 사고도 줄고 좋을꺼 같아요~!! 녹색에서 황색되고 바로 빨간불이라서 몇번 위험한적도 있었어요!!! 도로의 안전에 발전부탁드려요~~!!
제목: 불우이웃성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매년 연말이면 불우이웃성금 모금을하는데 그성금의 사용처와 사용액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포항 지진피해성금모음도 현재 어떻게 쓰이고있는건지...포항 지진피해자는 이추운겨울 아직도 텐트안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지방뉴스를 보았습니다. 솔직히 믿음이 가지않아서 불우이웃성금 내는것도 안하는 국민이 많은거같습니다. 신뢰할수있는 기부문화가 정착되기를 소원합니다
제목: 기자도 기사 왜곡 보도 하면 책임을 지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5

기자가 기사를 씁니다. 기자가 언론 조작 합니다. 잘 다녀온 중국에서 "홀대" 받았다 말 합니다. 어른은 책임 질때 어른이고 한 가정에 가장이 됩니다. 기자도 자기가 쓴 기사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오보가 사라 질 듯 합니다. 하지 말라 하는대 어거지 부리다 맞아 놓고 기자협회 성명 낸다는 둥... 맞으니까 기사 도배 하는대 "왜 맞았는 지는 기사 안 쓰는" 이런 기자들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기자들 선동 질에 흔들리는 국민들... 기자도 자기 기사에 책임을 지고 콩밥 좀 먹여야 합니다.
제목: 기자도 기사 왜곡 보도 하면 책임을 지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기자가 기사를 씁니다. 기자가 언론 조작 합니다. 잘 다녀온 중국에서 "홀대" 받았다 말 합니다. 어른은 책임 질때 어른이고 한 가정에 가장이 됩니다. 기자도 자기가 쓴 기사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오보가 사라 질 듯 합니다. 하지 말라 하는대 어거지 부리다 맞아 놓고 기자협회 성명 낸다는 둥... 맞으니까 기사 도배 하는대 "왜 맞았는 지는 기사 안 쓰는" 이런 기자들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기자들 선동 질에 흔들리는 국민들... 기자도 자기 기사에 책임을 지고 콩밥 좀 먹여야 합니다.
제목: 1조사기 ids 정부3부처 유착관계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1조 사기' IDS홀딩스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과 검찰, 법원, 경찰, 언론 처벌 청원> IDS홀딩스 사건은 12000명으로부터 1조1000억을 빼돌린 '제2의 조희팔' 사건입니다. 주범 김성훈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회장 유지선 씨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민호 씨, 비리경찰 윤헌호 씨가 법정 구속된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과 사건을 은폐한 법조인들, 언론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이인제 전 의원,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입니다. <IDS홀딩스와 한국당 '충청라인'은 무슨 관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35 경대수 의원은 구속된 유지선 회장의 고향 친구로 IDS홀딩스 홍보영상에 등장해 피해자들이 투자하는데 신뢰를 갖게 만든 인물입니다. 또 그 보좌관이었던 조성재 변호사는 IDS홀딩스를 고문변호했고, IDS홀딩스가 돈을 빼돌리는 데 창구로 활용한 회사의 사외이사입니다.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3억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에 등장함에도 아무런 수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변 전 의원은 조성재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사내이사입니다. 또 김성훈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에 모두 이의제기를 했는데, 유독 이인제 전 의원이 소속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돈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돈을 찾아간 사람들은 전직 공기업 임원, 전직 은행장, 유명 은행 지점장 등 상류층들입니다. 검찰에 대한 의혹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은폐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작년 초기 수사 당시 경찰 인사청탁 등에 대한 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최유정 법조로비 사건에도 IDS홀딩스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 IDS홀딩스 비위 경찰 알고도 무마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98 <IDS홀딩스 'VIP'의 존재, 검찰은 몰랐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15 <IDS홀딩스, '최유정 법조로비' 판결문에 등장>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29 법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1조 사기에 가담한 IDS홀딩스 지점장과 임원들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이형주 판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형주 판사는 재판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기꾼들의 편을 들었고, 피해자들에게 "돈 없는 건 알지만 2심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길 바란다"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1조 사기' IDS홀딩스 무죄선고...'이상한 판결'>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27106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IDS홀딩스는 돈을 변제하겠다며 한재혁이란 자를 내세웠는데, 김성훈과 구치소에서 만난 사기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재혁이 은닉된 IDS홀딩스 자금을 흥청망청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천 원미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이 한재혁을 한회장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또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이 경찰의 진급을 청탁하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5400억 변제안 무산되나…대위변제자 ‘연락두절’>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578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한 씨는 김성훈 '구치소 동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92 <IDS홀딩스 은닉자금, 대위변제자 유흥비로 탕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2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경찰 인사 청탁 정황 드러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52 언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IDS홀딩스 기사를 썼지만, 기사들은 IDS홀딩스의 로비에 의해 삭제됐습니다. 뉴스1의 경우 유지선 회장이 직접 로비를 했고, 기사가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뉴스1에 고발기사 삭제 청탁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04 지난 겨울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요구했고, 그 열망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DS홀딩스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검찰, 법원, 경찰, 언론은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적폐입니다. 부디 IDS홀딩스 사건을 명명백백히 파헤쳐 적폐를 청산하셔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동의하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등학교까지 무상지원을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계광중학교1학녕에다니는 원예성학생입니다 가정형현이안좋와 수급자로 버티면 서살고있음니다 엄마와아빠는 저가유치원때 이혼하서서 엄마형이랑저랑살고이습니다 저가고등학교에갈러면 머럿지만 고등학교도 무상으로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제목: 120만원을 버는 와이프와 아이 둘을 두고 군대로 향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6

한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는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도 또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복무를 하는 국민을 먹고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두 아이의 아빠이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대학교를 다니다가 일찍이 아이가 생겨 불가피하게 결혼을 일찍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어린 상황에서 저는 군대를 갈 수가 없었고, 지금 아이들은 각각 4살, 3살이 되었습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는 군대를 가야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저희 가정은 제가 떠나서 군복무를 하게 되면 도저히 생계를 이어나갈수가 없습니다. 생계유지 사유로 군면제 신청을 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부모님이 재산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병무청에서는 신청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실상 부모님 재산은 약간의 부동산과 그 부동산으로 인한 부채 뿐인데 말입니다.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썬 저희를 도와주기는 커녕 부모님도 허리를 졸라메고 생활을 하셔야 하 는 상황입니다. 손자, 손녀가 있다고 세금을 감해주거나 다른 혜택을 주지도 않는 현 시점에, 자식이 군 복무를 하러 갔다고 손자, 손녀까지 떠맡아 키우게 하는건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제목과 같이 저의 아내는 저와 마찬가지로 대학을 미처 졸업하지 못했기에 일을 하고 있지만 한달에 120만원 밖에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120만원으로 한달을 먹고 살기에는 저희 가정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제주도에 살고있는 특성상, 자동차가 없으면 정말 많이 불편해서 자동차 할부를 매달 지출하고 있고, 거기에 아이들 둘을 키우고 생활을 하려면 120만원이라는 돈으로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이 모자랍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부부는 최근 굉장히 예민 하여 군 입대전인 현재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데, 병무청에서는 그저 서류상으로만 생각하여 재산이 있 다는 것으로만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은행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것은 전혀 보려고도 하지 않는 이 상황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12월 18일 포항 해병대로 입대를 합니다. 비록 아이가 있어 상근예비역으로 입 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발 저희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녀 한 사람당 양육비 10만원, 이 것 을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도 모두 나누어 주는 제도보다, 저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군 면제는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한 달에 100만원정도라도 자녀있는 군인들에게 월급으로 주시면 먹고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가정을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남들이 싫어하는6학년을 해서 하상 최우등 등급을 받았지만 그래도 싫습니다. 동료 교사가 동료가 아닌 적이 되고, 밥그릇 더 큰 거 잡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추하게 만드는 성과급 차등지급 제도가 싫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직은 그 직무의 특수성이 바로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 백년대계입니다. 백년 후에 성과가 나타나고 아이들이 철이 들면 그때야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직업입니다. 인간의 정신적 성장을 물질적 지표 몇개로 측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인간의 존엄에 역행합니다. 부디 폐지 요청드립니다.
제목: 학교폭력 사안을 경찰에서 담당하도록 해주세요. (학교폭력 법률안 개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3,287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폭행, 협박, 따돌림 등을 통해 신체나 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것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가해자가 성인일지라도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는 모두 학교폭력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내외, 모든 학생과 관련한 사안은 학교에서 처리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교사들은 학교 폭력으로 인한 일들로 업무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교내외의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하나의 사안에 처리해야하는 공문의 양이 10건 이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상적인 수업을 운영할 수 없어 전체 학생들의 수업권은 침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몫이 됩니다. 소수의 아이들이 관련된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되면 아이들은 말그대로 방치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 전반에 대한 조사, 진술 확보, 학교폭력 사안 위원회 개최 등 모든 것들은 교사의 몫입니다. 그런데 경찰처럼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거나 목격자를 탐문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교사에게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해 사안을 조사하라는 것은 무리인 상황입니다. 이어 요즘 학부모들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 진상 파악이나 학폭위 과정에서의 허점을 빌미로 소송을 거는 것이 비일비재해지고 이로 인해 교사는 중간에서 소송을 당하기도 하는 등 학교 폭력 과정에서 교권침해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사항들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1. 학교 폭력의 범위, 학교 폭력 정의의 재조정 학원 강사나 학부모가 관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까지 모두 학교가 떠안게 하는 현행 학폭 개념은 지나치게 학교에만 책임을 지우고 가정의 책임을 소극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학교 정상화와 가정 교육의 책임감 부여를 위해 학교폭력의 범위 조정이 필요합니다. 경기 F중 교사는 “학폭예방법에서 학교 내외라고 규정돼 있지만 교육부가 유권해석을 지나치게 넓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다보니 가정 폭력, 길가다 어른한테 맞은 것까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되고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관련 링크 참조) 2. 학교 폭력 사안 발생시 경찰과의 연계 현재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가 학교 폭력 사안 조사, 진술 확보 등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일선에서는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교사들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진술 확보 협조를 하고 실제 조사가 가능한 경찰과 연계하여 경찰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 기대 효과: 외부기관과의 연계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시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측은 경찰 및 외부기관에 비하여 학교 폭력 사안 조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학부모가 이에 불복하여 그 과정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교권침해, 또는 학교 측을 상대로 법정 소송으로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혹시나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까 하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아무리 사건에 공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노력을 기울여도 학교가 나서서 처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늘 그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외부 기관과의 연계입니다. 위 두 사항이 학교 현장에 확립이 된다면 학교 현장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고 이는 학교 운영의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꼭 청원에 동참하여 학교 폭력으로 인한 학교 업무 마비, 우리 아이들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제목: 시,군,구의원 해외 선지지견학 외유제한의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

각 시,군,구의원의 선진지시찰 견학을 핑계삼아 본래의취지를 망각하고 놀자판 관광을 하고있음에 이를 엄격히 선별규제를 해야함에따라서 청원합니다.이모 든 경비는 국민의세금입니다.국가재난이나 이에준하는 사태가일어났는데도 이를 추진하거나 즉각 귀국해야함에도 핑계를대고 돌아오지않는 사례가있고 선진핑계삼아 골프나치고 관광을하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목: 사이코패스 성범죄자 조두순을 재심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93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과 18범 사이코패스 조두순을 재심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해주세요. 국가별 아동 성폭행 처벌 영국,스위스는 종신형, 프랑스 최소 징역20년, 미국 최소 징역25년, 중국 사형입니다. 우리나라의 법 자체가 문제였고, 잘못된 법으로 심판받은 조두순을 2020년 출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조두순 출소를 막을 수 없다면, 악법도 법이라 지켜야 한다면 그렇다면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정녕 조두순이 나와 또 다른 희생자가 나와야만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실 건가요? 그리고 음주감형은 무조건 폐지되어야 합니다. 술마시고 싸우면 더 가중 처벌해야지 왜 양형을 해줍니까? 술을 그렇게 까지 마신 것도 자신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없는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죄인 나영이의 가족을 우리 국민이 보호해줍시다.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세요.
제목: 노동자를 노예 만드는  용역좀 없애 주세요..제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6

노동자들을 노예로 내 모는 용역좀 좀 없애 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화만가지고 중간에서 용역받아서 또 용역주고 자기들은 일도 안하면서 갑질만 일삼으며 중간에서 노동자들의 임금만 착취하는 용역구조를 없애지 못하나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착취의 고리를 그대로 방치 할검니까 ? 아니면 몰라서 그냥 있는건가요? 구의역 등 사고나면 잠깐 머 할거같이 나오다가 ,금방 흐지부지 돼고 몰라서 방치하는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왜면하는건지 언론에 보도돼는거보다 훨씬 심각한데 아예 외면하는거 같네요.. 실태조사해보시고 용역에 용역에 또 용역에 못하게 법으로 좀 막아주세요... 지켜보고 있겠슴니다...
제목: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 입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1

남자가 여성의 산모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요.ㅜ 여자가 남성의 군 복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인데 양성평등 시대를 외치는데요.ㅠ 남과 북이 대치된 동북아 화약고 한반도 병력자원이 부족한 현실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 입대 청원합니다.^^*
제목: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율 방식을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별볼일 없는 일자리 토목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아니라 늘 박봉에 달달 월급 받아가는게 힘든 회사 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밀리면 그달은 카드로 돌려 사용합니다. 첨부터 가진거 없이 태어나 은행에 많은 빗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용 등급은 중간 정도 입니다. 그런데 연체없이 계속 은행을 이용 하고 있지만 해가 바낄수록 이자는 줄어 들지 않고 늘어만 가는 기분입니다. 카드로 현급 서비스를 많이 사용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본론으로 왜 신용등급이 낮을수로 이자율을 높이는거죠? 가난한 사람들 뼈속까지 빨아먹는 느낌입니다. 제대로 할려면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대출한도가 조금씩 줄어 들고 이자는 올리지 않아야 재무 건전성이 올라 가지 않나요? 물론 한꺼번에 대출한도를 많이 줄여서도 안되겠다 아무턴 빗을 조금씩 갚을수 있게 이자를 올리지 않고 한도를 줄이는게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게 가난한사람 살리는 방법에 더 근접하지 않을까 합니다. 돈이 없는데 이자만 올리면 가난한사람들 돈 안빌립니까? 지금 쓰러지는 가난한사람들 이자땜에 그렇게 된사람들도 많다고 봅니다. 은행은 수입감소 뭐라뭐라 할꺼 같은데 연봉 1억 가까이 받는 당신들은 연봉 3천 받기도 힘든 사람들 등골을 빼먹고 산다는걸 알고 살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수도권 등 대도시 출퇴근 및 국민생활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 현 황 : 수도권 등 대도시는 출퇴근 시간대를 비롯한 평상시에도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국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개선방안 : 국민들의 출퇴근은 물론 평상시에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필요 * 문 제 점 : 자전거 전용도로 토지매입 등 막대한 예산소요 및 장기간 공사로 국민생활 불편초래 불가피 * 기대효과 : 1. 교통체증 해소 2. 대기오염 감축 3. 에너지 절약 4. 국민 건강증진 5. 국민소득 증대 6.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