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오피스텔 취득세/양도세 주택수 포함에서 제외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25 ~ 2021-07-25
참여인원: 2,039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비과세 받고 싶으나, (소형) 오피스텔 1채 있는 것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 보다 매우 낮게 매물을 내어놓아도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오피스텔 보유자들에게 왜 피해를 주나요? 여러가지 현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오피스텔 보유자들의 부동산이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오피스텔의 인기는 바닥을 뚫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중/소형 오피스텔의 매매 거래가 심각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취득세/양도세 주택수 계산시 오피스텔을 제외시켜 주십시요.
제목: ******의 아동성상품화, 무분별한 비도덕적 언어 사용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25 ~ 2021-07-25
참여인원: 1,012

현재 ******는 자유롭게 연재 가능한 플랫폼 '****** ****'를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실태를 보자면 내부에는 성적인 문제로 가득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그 외에도 셀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용어를 플랫폼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권장하여, 전 연령에서 실시간으로 노출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 국민에게 문화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가 이런 방면에서 도덕적인 문제를 일삼는다는 게 말이 될까요? 동성애자를 존중합니다 동성애자 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성애자를 존중합니다 또 그런 컨텐츠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는 전 연령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규제 없이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건 원칙에서 벗어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2, 제 3의 n번방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운영이 도덕적인 방향으로 잘 해결되어 부디 국민의 올바른 성 의식 정착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토부 해체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25 ~ 2021-07-25
참여인원: 1,694

국토부 해체를 요청 합니다!! 사유 1. GTX A~C 노선 모두 중복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D 노선은 중복이라고 안된다는 명확한 사유 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2. GTX D는 형평성에 어긋나오나 타 GTX 노선은 없던 역이 계속 툭툭 튀어나오는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3.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경기 서부와 동부를 잇는 "광역 교통 철도망 발표" 를 해두고 작년엔 "GTX D 교통호재" 의 사유로 김포 검단을 조정구역으로 규제 하였습니다만 이제와서 그런적 없다고 합니다. 4. GTX B 노선은 경제성이 낮아도 무시하며 시민들의 행복률 상승? 뭐 이딴 개소리로 진행합니다. 5. GTX D 노선은 원안(김포~하남)의 BC값이 높아도, 김포 검단 하남등의 시민들의 행복률? 뭐 이딴게 높아도 돈이 없다고 안된답니다. 6. GTX B노선에 투자한 국토부 인간들이 있는지 국회의원이 있는지 조사도 않하고 있습니다. 7. GTX B를 위해서 왜 GTX D 노선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8. 지역 균형발전?? 서울과 매우 가까운 김포시는 전철 하나 없고 서울과 거리가 꽤 떨어진 의왕시는 지금 내일이면 20억을 찍네 마네 하며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콕" 찝어 김포시만 가격 상승의 우려로 GTX 연장이 안된다?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설명을 안하고 있습니다. 9. 하남시는 현재 20억을 웃도는 시세임에도 5호선 연장 등 각종 서울 직결 전철이 들어가 있습니만 형평성에 맞는지 틀리는지 또한 설명을 않하고 있습니다. 10. 김포시는 10억도 안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GTX는 커녕 5호선, 9호선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아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세상에 무슨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GTX를 까네 마네 염병 떠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11. 경기도 파주도 GTX로 인하여 목동동 땅값이 1년전이랑 지금이랑 3배 올랐습니다. 그딴건 지역 균형발전에 딱 맞는건지 아닌지 설명조차 않하고 있는 무능한 국토부 해체가 답입니다. 12.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면 GTX A, B, C 모두 전면 취소해야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동탄시 등의 과도한 집값을 쳐 잡으시면 될껄 왜 GTX D라인만 괴롭혀서 김포 검단만 집값을 잡으려고 지랄 떠는지 명확한 이유를 설명 않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욕을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당신네들은 인간적으로 욕도 아깝습니다. 무슨 사유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건지는 모르겠으나 똑같은 세금 내면서 교통복지를 받을 수 없다면 공정한 세상이 맞는지 알아듣게 대국민 연설이라도 하시던가~ 그런데 그딴것도 않하고 있으니 국토부는 즉각 해체하시길 바랍니다!! "창릉 툭" 등 여러가지 툭툭은 설명도 없고 "김포 검탄 뚝" 또한 명확한 설명을 하길 바랍니다. 말도안되는 지역균형발전/집값 상승우려 등의 헛소리는 집어치우시고요!! 집값 상승 우려하면 의왕시 동탄시 하남시 먼저 잡고나서 주댕이 나불나불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는~~ 해체하라!!!!!!! 내가 내는 세금 먹는 벌레들은 즉각 해체하라!!!!!!!!
제목: 경기 광주에서도 붕괴위험!! 제발 사고전에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25 ~ 2021-07-25
참여인원: 1,033

2020년 10월경부터 저희 빌라 앞에서 ‘**건설’이 빌라 건축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면서 저희 건물 두 동이 침하 및 공사장쪽으로 기울어졌고, 16세대 거주민은 현재 붕괴사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저희 빌라단지가 굉장히 높은 흙 산위에 지어졌는데 **건설은 저희 건물아래 지반 및 옹벽에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 및 분석 없이,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것이 사단이 된 것입니다. 제대로 된 공법을 따르지않고 시공비를 아끼기위해 짧은 시간내에 너무 심하게 건물 바로 아래서 땅을 깊이 파는바람에, 많은 토양이 유실되어 저희 건물이 기울어진 것입니다. 건물 밖 땅은 여기저기 침하되어 지진난듯 갈라져있고, 건물외벽엔 많은 균열이 발생했으며, 건물 하단 및 맨홀주변엔 휑하니 크게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작년 가을 **건설은 자신들의 실수를 발견했을 때 저희 주민 허락없이 맘대로 저희 건물에 생겨난 크랙들안에 시멘트를 붓고 아스콘작업으로 덧발라 놓기도하였으나, 이 또한 지속적으로 쩍쩍 갈라지면서 건물 침하가 진행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건물 안 또한 심각합니다. 모든 세대내 방문이 자동으로 열리거나 닫히고, 캔을 바닥에 두면 공사장쪽으로 굴러가고, 창문이 잘 안 열리며, 타일이 갈라지고 심지어 부셔져 떨어지고, 어떤 세대들은 벽속에서 무엇인가 탁탁 부러지고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린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너무나 불안하여 적극적으로 시청 건축과에 민원을 넣어 안전진단을 진행하였고 올해 2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시공사의 100% 과실로 건물이 침하 되었고 한 건물은 기울기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붕괴를 막으려면 빠른 시일내로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살얼음판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신속한 보강공사와 건물 원상복구를 시공사측에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허나, 빠른 조치는커녕 시공사 감리분은 주민들과 소통도 제대로 안해주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시늉만내며 상당한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애당초 주민들에게 보강공사 일정및 계획을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한번도 제 때에 이행한적이 없어 주민들의 속을 태웠습니다. 드디어 올해 6월에 들어서, 저희 두 동 지반보강공사라며, ‘무띠장옹벽공사’라는게 시작되었는데, 이미 기울어진 건물 앞에서 H빔을 박고 드릴작업을 하면서 최근 5일 안에 (6/11-6/16) 기울어진 건물이 더 침하되고 기울었습니다. 보강공사당시 건물이 지진난것처럼 흔들려 경기도 광주시청 건축과담당 주무관에게 민원을 넣으러 수차례 연락했으나 담당자는 자리에 없다며 다른사람이 전화를 대신 받았으며, 긴급하니 돌아오면 바로 전화를 달라는 메세지도 무시되어졌습니다. 대통령님, 이 글을 읽으시는 국민여러분, 저희 거주민들과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상당한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신속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근 광주 붕괴사고의 참담한 결과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로 답변주시고, 공유해주시고, 저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받고 이 억울한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보에 정부 광고와 정부 보조금을 더 이상 주지 마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6-25 ~ 2021-07-25
참여인원: 2,305

**일보 같은 수구언론에 정부 광고를 싣고 정부 보조금을 주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이나 *** 같은 수구방송도요. 다른 수구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면 재검토 후 중단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와 그 산하의 모든 공공기관의 광고에 대해서 적용해주세요. 세금이 아깝군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는 사유지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남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25 ~ 2021-07-25
참여인원: 180

대통령님, 서산시가 제 개인땅을 무단으로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어유. 그래서 10년 내내 서산시보고 나가달라고 했는데 서산시는 끔적도 안해유. 그래서 감사원에 서산시를 일렀어유. 그런데, 감사원이 서산시는 죄가 없대유,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에 가보래유, 그래서 국민권위에 갔더니 민원서류를 서산시로 보냈다고 하면서 감사원에 가보래유. 저는 아무캐도 탁구공인가봐유. 근데 더 큰 걱정은 제가 저기저기 다니면서 일렀다구 서산시가 가만이 있을 것 같지 않아 큰걱정이유. 사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사실 돗진갯진이유. 대통령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좀 알려나 주세유. 저는 서산시한테 제 개인땅 빼앗긴죄 박에 없슈. 대통령님 속터져 뒤지겠슈.
제목: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폐지"로 거품을 빼서 주거안정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25 ~ 2021-07-25
참여인원: 174

공시지가[ 公示地價 ] 요약 )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 2000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매년 일제히 지가조사를 하지 않고 지가 변동이 거의 없는 안정지역은 2∼3년에 1번씩만 조사한다. [네이버 지식백과]공시지가 [公示地價] (두산백과) 2021년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최고지역(3.3㎡당): 6억8천145만원, 서울 **로 ****-*번지 ■ 개별공시지가 최저지역(3.3㎡당): 990원, 전남 진도군 **면 임야 제안사항 1. 개별 공시지가 폐지 대한민국 국토에서 개별공시지가 최고지역과 최저지역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이는 부동산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도시지역(특히,서울)은 상한선이 없이 오르고 지방의 경우는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르는 상황 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가 조장되고 있다고 봄. 과연 공시지가 아래에서 부동산이 거래되는 경우가 있는가를 생각할 때 그러한 경우는 결코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결국,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산정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른 방범으로 조세제도를 바꿀 방법은 없는 것인가? 2. 부동산가치신고제(매년)도입 개인, 법인, 단체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행정기관에 부동산가치신고(본인이 매매할시 생각하는 금액)를 하여 부동산가치의 3%를 매년 부동산세로 납부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가치 5억을 신고하였다면 3%인 1500만원을 매년 부동산세로 납부) - 매매의 경우: 부동산양도세 3%, 부동산취득세 3% 부과( 등록세: 취득세의 3%) 가치신고 평균가격 참조하여 거래가 산정 - 전·월세, 상가임대차의 경우: 부동산가치 신고금액의 50%이내에서 거래 가치신고제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신고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상향신고 시 세금으로 부과하고 하향신고 시는 부동산 가격안정과 주택공급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부동산정책의 안정을 위하여 세금부과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구간을 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다소 과한 일괄적용의 원칙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공평하면서 다소과한 세율이 있어야 불합리한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다. ■ 실거주 강남 32평아파트를 1억이라고 부동산가치신고를 한다면 그 파장은 어떨까?? 3. 증여세, 상속세 폐지, 종합소득세 폐지 힘들게 벌어서 일군 자산을 많은 세금 때문에 다른 불합리한 방법으로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것을 막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상속이나 무상 증여, 실비증여 등을 통하여 서로 나누게 하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식에게 친인척에게 물려주면서 많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게 한다면 그 또한 부담이 되지 않겠나요? 그냥 공짜로 나누어주면 안되나요? ■ 부동산은 삶의 근거지요 주거공간으로서의 인식이 필요하며 재산으로서 가치를 지양해야한다 평생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넣어놓고 아파도 병원에 못가고, 먹고싶은 것 못먹고, 가고싶은데 못가고 가지고식은 것 못가지고 하는 누를 범하지 않아야한다. 부동산가치를 하향하여 부동산에 발목잡힌 돈을 일상생활속에 사용한다면 부동산정책안정화와 삶의 여유, 올바른 소비를 통한 나라경제에 이바지 할 것이라 생각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시적2주택자 종부세 완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25 ~ 2021-07-25
참여인원: 193

공시지가 현실화가 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고가주택 종부세 납부에는 동의합니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게 부여하는 예외사항(취득세중과배제, 양도세 중과배제)처럼 종부세도 예외적용가능한건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24평)매도 후 평형을 올려서 34평으로 동일단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개 아파트 합산 공시지가가 12억을 초과하게 되면서 1주택자는 1.6%종부세를 부담하지만 조정대상지역(서울) 2주택자가 되어 3.6%의 종부세를 부담해야합니다. 5월말 취득(기존주택은 내년1월말 매도계약완료)으로 일시적2주택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배제도 받았고, 양도세 중과배제도 되었는데, 같은 국세인 종부세는 중과배제에 해당이 왜 안되는지 안타까워 글을남깁니다.. 투기꾼 아니구요. 평수 넓혀서 이사하려는 서울시민입니다. 공시지가 10억당 36백만원의 종부세입니다 저는 2개합산이니 당연히 이금액 이상입니다ㅠㅠ 중과배제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청원  우리**동  주민대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25 ~ 2021-07-25
참여인원: 382

대통령님 건설교통부 장관님 서울시장님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 수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1동에 40년째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소방차도 못들어가고 정화조도 없는 집이 다반사이고 주차장이 없어서 비오는날은 비를 다맞고 주차장을 해매고 있답니다 그런데 신축업자들은 땅만있으면 주차장도 없는 근생건물을 짖는답니다 더이상 우리주민들은 방관할수 없어 **1가 2가 뉴타운 지정을 원하게 됐습니다 대통령님 건설교통부 장관님 서울 시장님 부디 우리동네도 세집으로 거듭나서 서울시에 집값 안정이라는 기여를 할수있도록 뉴타운 지정을 허락하여 주십시요 주민들의 소망을 적어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들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포항 조직폭력배 * 모 씨의 괴롭힘을 멈춰주세요 그리고 불법사설토토, 환치기 등 나쁜짓이란 다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25 ~ 2021-07-25
참여인원: 454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가정을 둔 사람입니다. 2018년도 7월 본가가 있는 포항에 휴가차 내려갔다가, 먼 사촌의 소개로 포항에 거주 중인 50대 조직폭력배 * 모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코인 투자를 업으로 하고 있었고, 먼 사촌은 자신이 형님으로 모시는 분에게 돈 되는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의로 만나게 되었고 코인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주며, 그렇게 알게 되었는데, 그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였습니다. 본인이 전국구 조직폭력배라는 것을 자랑했고 정재계, 경찰, 검사 등 많은 인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며 소개해 줬고 조폭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별생각 없이 지나갔고 그렇게 몇 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이슈가 있었던 코인이 판매를 시작한다 했었고 그 정보를 * 모 씨에게 알려주습니다. 코인을 발행한다고 정보를 줬는데, * 모 씨가 당장 돈이 없다며 본인이 한국에서 뒤를 봐주고 있다는 중국에서 불법사설토토를 크게하고 있는 몇천억 대 자산가를 알고 있어서 중국에가서 돈을 10억을 받아 올테니 그 코인에 투자를 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알았다 돈만 있으면 사드리는 거야 저의 일이니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외국에 다녀온 후 돈을 10억을 받기로 했고, 외국에서 세탁해서 오는 거라 통장을 나눠서 받았으면 좋겠다고 계좌번호를 여러 개를 알려달라고 해서 4개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그 계좌로 돈을 받아서 코인을 투자를 해줬습니다. 그 이후 그 투자했던 코인이 시세가 많이 떨어졌고 손해를 많이 보았고, 그 이후부터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더니 지금까지도 제대로된 생활을 하지 못 하고 괴롭힘을 받고 있고, 그렇게 손해를 보았다고 저한테 빼앗아간 수십억 상당의 코인으로 지금까지 떵떵거리며 돈벌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는 가족이 있음에도 피해가 갈까 봐 지금도 혼자 5평 고시원에서 돈이 없어서 혼자 라면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법에도 문의를 해보려고 했으나 가진 것이 없고 경찰에도 도움을 받으려 했으나 개인적인 상황과 보복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아직까지 저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있는 저의 아내와 장애가 있으신 두 분 장인 장모님 때문에라도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을 만났던것 자체가 저의 잘 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도 저를 괴롭히는 것은 둘째치고 아직도 불법 경마, 사설 토토와 같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지금까지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입은 어떤 돈인지도 모를 그런 돈들로 불로소득으로 수십억씩 재산을 모으고 또 그 돈으로 나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에 제보를 하려 하였으나, 그 사람의 인맥과 조직폭력배라는 배경이 두려워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에게 받은 통장 거래내역과 코인 관련된 자료들을 보관 중이고, 연락처와 거주하는 곳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그 사람을 고발하고 싶었고, 저도 잘 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겠습니다. 이런 사회악 세상을 좀 먹는 사람들이 그런 인맥과 돈으로 일반인들을 겁주고 협박하고 있고, 자기들은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을 그저 바라볼 수 없어서 이렇게라도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이 청원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어서 꼭 그 사람이 처벌받고, 조직폭력배들을 뿌리 뽑는 작은 힘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저 사람을 꼭 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상가 관리실의 갑질 횡포를 막아주세요 (부당한 상가관리비 청구를 지탄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25 ~ 2021-07-25
참여인원: 239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강서구 **** *******차 집합건물에서 2년 넘게 조그만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영세업자입니다. 초반 1년 넘게 자리를 잡기위해, 또 직원 월급과 상가월세를 내기 위해 빚을 지고 운영하였고,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채무를 해결해 나갈만하니 코로나가 발생하였습니다. 강서구 마곡지구는 대기업들이 많이 입주해있는 지역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재택근무 및 외부 식사가 금지되면서 작년(2020년) 6월 휴업을 하게 되었고, 코로나가 끝나길 기대하고 기다렸으나 3차 대유행까지 진행되며 결국 올해(2021년) 5월에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폐업을 하면서도 상가계약으로 인하여 원상복구를 해줘야 했고, 당연히 상가주인도 다른 세입자를 받아야 했기에 너무 큰 금액이고 저에게는 힘든 금액이었지만 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원상복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문제는 상가관리비였습니다. 상가관리비가 거의 800만원 가까이 나왔던 겁니다. 저는 물론 휴업하는 동안 관리비가 발생하는 것일 인지하고 있었고, 일반관리비 부분과 공용관리비 등 제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납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가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세대 냉난방비가 20 ~ 30만원까지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상가 관리사무소에 들려 사실 확인을 하였더니, 제가 관리사무소에 냉난방밸브를 잠가달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기에 자기들은 그냥 냉난방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저희 FCU(냉난방장치)의 센서가 고장이 나서 제가 키지도 않은 냉난방기가 작동을 하였다는 겁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전원을 키지도 않았는데 냉난방기가 작동을 하며, 애초부터 천장 꼭대기에 냉난방밸브가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이야기 해주지도 않았으면서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거진 1년정도 휴업상태인 상가가 있음에도 일정부분 관리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상가관리사무소는 모든 책임을 저에게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일반관리비나 공용관리비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납부를 할 것이고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대 냉난방비만큼은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조정을 원하고, 관리사무소와 상가관리인단에도 여러번 이야기 하였지만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하고 모든 금액 납부하라고만 합니다. 국민여러분 상가내 관리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단 저만 이러한 피해를 입었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저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든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렇게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관리사무소를 지탄하며, 투명하지 않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 없는 관리사무소의 행태를 지탄합니다. 간곡히 소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가구 2주택 으로 인해 재혼이 어렵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6-25 ~ 2021-07-25
참여인원: 211

제가 이혼하고 아이들 딸셋 아들 하나~ 4명을 어릴때 부터 혼자서 길렀습니다.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 어릴적 경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이혼해서 빛을 안고 아이들 같이 생활할 아파트는 꼭 지키며 융자로 빛도 갚아 나고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이나 어떠한 도움도 받지못했습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하나로 집이 없어야 도움을 줄수 있다는말에 포기하고 힘들지만 어렵게 아이들훌륭히 키우며 성장 시켰습니다.아들은 해병대 다녀와 군생활이 너무 짧다고 다시군대 간다고 ROTC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도 기꺼이 환영해줬습니다.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켜야한다고~너나나나 다들 군대 안가려고 하는 세상에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아이들 성장하고 저도 만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좋은생각으로 좋은만남으로~~그런데 뜻하지않는 난관이 생겼습니다. 상대도 아이들 어렵사리 키우며 훌륭히 잘 키워냈는데 살고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두집이 합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중과세세금 때문에 재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안 드림니다. 재혼을 하는 경우는 재산을 합쳐서 세금을 메기지말고 재혼전 각자 세금내던 방식으로 세금 납부하게되면 재혼 어려움이 없을것 같습니다.~~~지금 법령으론 재혼을 할수없고 어렵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만 재혼하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부디 좋은 해결 될수 있게 계획볍령 을 기대합니다.
제목: **경찰서 집단성폭력 가해 남경들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24 ~ 2021-07-24
참여인원: 104,134

강원도 **경찰서 소속 남경들이 2년간 신입 여성 경찰관에게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우더라”,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는 등의 성희롱을 일삼았고, 한 남경은 여성 휴게실에 들어가 피해 여성의 속옷 위에 꽃을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성관계 횟수에 관한 소문을 공유하고, 이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불법으로 숙박업소 CCTV를 조회했습니다. 순찰차에서 안전띠를 대신 매달라고 요구한 간부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입 여성 경찰관이었던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이뤄진 집단 성희롱과 성추행에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여성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고충을 신고했지만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해자들과의 분리도 이뤄지지 않다가 올해 2월에 들어서야 피해 여성이 다른 지역 경찰서로 발령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야 했던 셈입니다. 심지어 **경찰서 남경들의 집단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 남경들을 감싸기 바빴습니다.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의 폭로가 “내용이 과장되게 작성”되었다며 “남녀가 사귀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 행위입니다. 이번 집단성폭력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찰서 소속 남경은 총 16명입니다. 경찰청은 이들 중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하고, **경찰서장에게는 문책성 인사 발령을 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 조직에서 발생한 집단성폭력 사건이며, 사건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한 조치와 2차 가해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듯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가해 남경들에게는 파면 조치가 마땅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폭력을 묵인하고 방관한 **경찰서장에게 문책성 인사 발령은 너무나 가벼운 조치입니다. 성폭력 가해 남경들의 파면과 **경찰서장에 대한 징계 수위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경찰 내부에서 반복되는 여성 대상 성범죄는 여경을 경찰이 아닌 여성으로 여기는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로부터 비롯됩니다.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내부 개혁을 실시하십시오.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 절차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용기내어 사건을 공론화 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조직 내 성범죄 사건을 익명으로 안전하게 공론화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하고, 경찰 조직 내 성차별을 타파하기 위해 모든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경찰 조직 내 여성 경찰관의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 남성 중심적이고 성범죄에 관대한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그리고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춰야 할 경찰이 집단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경찰 조직은 존재할 명분을 잃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경찰 조직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번 사건 가해 남경들에 대해 파면 그 이상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었던 **경찰서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철회하고 강력하게 처벌하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종의사당설치 국회법개정 즉각 처리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24 ~ 2021-07-24
참여인원: 664

1. 세종의사당설치 국회법개정안을 즉시 처리해라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언한 국회전체이전이 아니더라도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여야 합의사항이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적 약속이며 시대적 과제이다 더이상 미루지도 말고 내년 선거때 써먹으려고 숙성시키지 말고 즉시 이행하라 즉시 이행토록 충청권 시민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이여 세종의사당설치 국회법개정안을 지금 즉시 처리해 주소서 2. 세종시장은 **** *,*단지 행복아파트 임대료 100프로 인상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임대료 100프로 인상은 다음과 같은 치명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원주민을 몰아내기 위한 악덕정책의 전형이다 첫째 행정기관은 연간 5프로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임대차3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독재적 행정행위이다 둘째 연금관리공단 임대아파트도 인근 아파트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하지만 연간 5프로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있음에도 행정기관이 민간임대아파트처럼 임대료를 100프로 인상하는 것은 횡포이자 독재적 발상이다 셋째 임대료 100프로 인상은 집값폭등의 원인으로도 작용 부동산투기심리를 조장하는 투기꾼적 발상이므로 정부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세종시장은 더이상 세종을 투기장으로 만들지 마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이여 영세한 *,*단지 행복아파트 원주민을 제발 살려 주세요 클린세종구현 시민연합대표 ***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는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24 ~ 2021-07-24
참여인원: 1,398

저는 충남에 살고있는 세아이(입양아)의 엄마이자 서화타투를 하는 타투이스트 입니다. 제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전 청원을 올립니다. 전 서화타투 10년 이상을했고 그 수입벌이로 아이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타투를 하면서 단 한번의 부작용을 일으켜본적도 없고 상처가나서 성형을 하기엔 너무 많은 비용이들고 그부위를 예쁘게 해서 만족해하시고 가시고 사랑하는 부모님 얼굴과 죽은 자식이 그리워 몸 신체 일부에 자식 얼굴을 새기며 가시는 손님들의 환한 얼굴보며 그렇게 전 타투를 꼭 패션만이 아닌 상처를 치유해줄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축구선수. 유명인.유투버인들의 손수 찾아오셨고 그로인해 전 제 일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허나 타인의 신고로 인해 제가 하루하루를 두렵고 무서움에 살고 1차신고로 징역1년 집행유예 벌금을 받고 전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저에게 항소해봐야 소용없다 "의사협회 때문에 합법안돼" 그래서 아무런 대응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범죄자가 됐구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며 아이 학원비를 벌러 어쩔수없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 타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타인의 신고로 인해 전 얼마전 2번째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징역을 가느냐 안가느냐에 하루하루를 두렵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엄마인 제가 아이를 지켜야하는데 먹여살려야하는데 제가 선택할수 있는게 무엇일까요? 제가 구속되면 우리아이들은 누가 키울까요? 제가 살인을 했나요? 아님..사기를 쳤을까요?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제가 사랑하는 이일이 어째서 의료법위반일까요? 전 너무너무 억울해서 제 자식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들어 자살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죽는것도 쉽지않더라구요 눈앞에서 엄마를 보고 울고있는 제 새끼들을 보니 전 죽는것도 제 마음대로 되지않더라구요. 제 아이들이 묻더라구요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엄마의 일 타투가 왜 불법이야?" 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울기만 했습니다. 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국에서 지켜야할 국민인 저와 제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야할까요? 어째서 의사들이 하는 영역이라고 할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정말 살고 싶습니다.
제목: 해외에서 홀로 버티고 있는 아빠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24 ~ 2021-07-24
참여인원: 1,088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하고 방도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하게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현재 인도네시아에 거주중이십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걸리셨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입원하신지 10-11일정도 지나셨고 어제 6월22일 오전 10시가량 부터 상태가 악화되어 어제 현지시간 오후12시에 인공호흡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상의하에 ******코리아의 에어엠뷸런스를 서비스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모셔오기로 하였고, 비행기에 타실수있는 상태인지 경과를 지켜보고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하셨음에도 산소포화도가 69%까지 똘어지시더니 유지가 되지 않고 75~90%사이를 왔다갔다 하신다고 합니다. 현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건 ECMO라는 폐 보조장치입니다. 이 보조장치를 사용하면 산소포화도를 비행가능한수치까지 끌어올려 한국으로 모시고 올수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에크모를 구할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해계시는 병원이 코로나 거점병원인대도 불구하고 에크모장비와 장비를 다루는 엔지니어 및 의사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카르타, 아버지가 계시는 지역응 포함하여 50군데정도 확인하였지만 에크모가 있으나 환자들이 모두 사용중이라는 답변을 받았고...한국에 있는 가족들 저와 엄마 친척들은 하염없이 기다릴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에크모를 빌리던 사던해서 인도네시아로 보내주고 싶어 한국병원들에도 연락을 돌렸습니다만 개인이 사거나 빌릴수 없다고만 하시고...저와 가족들을 애가타들어갑니다. ******, 현지에서 아버지를 도와주시는분, 사촌언니오빠들 그리고 제가 알아볼수있고 할수있는 모든것을 하고있지만...더이상은 할수있는것이 없습니다. 현지 의사와는 전화통화로만 간신히 아버지 상태를 전달받있습니다. 제발 인도네시아로 에크모를 보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셔오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24 ~ 2021-07-24
참여인원: 982

이 사건은 2018년4월말 경기도 광주시 **읍 소재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학년에 갓 입학한 아이들을 교사가 언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내동댕이 치고, 책과 숙제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아이들이 주워 가게만들었습니다. 수업시간에 화장실을 못가게 하여 학교에서 물 한모금 못마시고 집에 오자마자 물을 서너컵씩 들이키기도 하였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평생 고생한다.' ' 선생님한테 혼난거 집에 가서 얘기하면 부모님께 더 혼난다'고 아이들을 협박도 하였습니다. 학교측에 확인하기 위해 반대표가 교장실에 들어간 사이 담임교사는 병가를 내고 도망가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그 당시 교장선생님은 본인은 관여하기 싫다며 경찰서에 넘겨 버렸고 경찰서에서는 고소장을 작성해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지금 그 혐의가 인정되어 1심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아동학대교육이수 40시간 판결을 받고 지금 2심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징계위원회(경기도교육청)는 올해 초만 해도 3심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징계위원회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 놓고선 지난 5월경 갑자기 일주일 전에 연락이 와서 징계위원회를열테니 참석해서 최종 변론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장소를 바로 전날 5시가 지나서야 통지하여 학부모들이 참석할 수가 없다고 하자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 굳이 참석하지 않으셔도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이 결과만 알려달라고 하자 성범죄가 아닌 사항은 내부 사정이라 알려 줄 수 없다며 사건 당사자에게 함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데 갑작스런 처사에 우리 학부모들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태입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알권리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새학년으로 올라갈때마다 새로운 담임선생님 성함 먼저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고작 만6세였습니다. 입학 한지 한 달만에 이런 공포들을 겪을 동안 우리 학부모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공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면으로라도 우리는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이는 자기식구 감싸기의 행위라는 것 밖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가 그 아동학대범의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동학대폭력교사의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적법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알수 있도록 법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태권도장을 살려주세요. 공정한 규칙과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24 ~ 2021-07-24
참여인원: 569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안양이라는 곳에서 작은 태권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이자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인 것 저도 잘 압니다만 세심하지 못하고 일률적인 잣대로 현장 상황 한번 점검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정부 부처의 편 위주의 탁상행정에 저희 같은 작은 태권도장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희 수도권의 태권도장들은 현재는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수업 참여 인원의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화된다는 거리 두기인데 7월부터 모든 곳은 완화가 되나 수도권의 태권도장은 8제곱미터당 1인으로 더욱 강화된 규제로 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편의주의 행정과 탁상행정 놀음에 말도 안 되는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규제안이 얼마나 모순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운영시간 제한 해제요?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모든 태권도장은 오후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오전에는 아이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이 대부분인 태권도장들이 성인이 운동하는 헬스. 수영. 배드민턴. 주짓수. 합기도 유도와 탁구. 스쿼시. 풋살·실내농구 등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초등학교가 끝나고 저녁 8시경이 되면 늦어도 9시 전·후면 모든 태권도장은 문을 닫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운영시간 제한 없음이라고요? 초등학생들이 아니 중학생들이 밤 10시 넘어 태권도장에서 운동하는 것 보셨습니까? 거의 모든 대다수의 태권도장은 코로나로 인해 일찍 문을 닫고 있고 폐업을 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고강도 운동을 하고 거친 호흡으로 마스크를 지속해서 착용하기 어렵다 하셨나요? 많은 침방울이 튄다고 하였나요? 실제 수련장에 와보셨나요? 요즘의 도장들은 체력 유지와 면역력 유지에 그 초점을 맞추어 수련하고 있습니다. 숨이 가빠질 정도가 되면 반드시 쉬는 시간을 주어 안전을 점검합니다. 왜냐구요? 어린아이들이니까요. 어른처럼 나 힘드니 잠깐 쉴게요. 말하며 본인 의지로 턱 마스크. 코마스크등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설명. 대화. 고령 등으로 침방울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하셨습니까? (어느 태권도장의 지도자가 아이들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지도를 할까요?) 단 한순간 마스크를 벗고 있다면 그 순간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들께 전달되어 무수히 많은 항의로 무책임함으로 바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성인들의 경우 통제가 되지 않아 감염되는 사례와는 정반대인 곳이 태권도장입니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운동하는 태권도장 그 어느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었다면 과연 몇 그곳이나 되고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셋째 겨루기 등으로 상대방과 빈번한 접촉이 일어나는 체육도장들? 현 코로나 시기에 태권도장과 각 지자체의 태권도협회에서는 신체접촉을 유발하는 겨루기와 같은 훈련을 극히 삼가고 있으며 태권도 수련의 꽃이라 불리는 승·품단 심사에서조차 실제 신체접촉발생을 방지하기 이하여 겨루기가 아닌 신체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개인 연결 연속발차기의 숙련도와 기본 동작과 품새 수련의 숙련도 등을 채점하는 심사방식을 채택 진행 함으로써 타인과 신체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 승·품단심사 자격시험을 볼 정도로 철저히 안전에 대비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무도는 어떨까요? 이 또한 무도 수련에 무지하고 실제 점검조차 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표본 사항입니다. 자 간단한 비교입니다. 결코 타 무도를 비하하거나 그 무도적 가치를 훼손할 의도가 없음을 밝히며 양해를 구합니다. 태권도와 다르게 유도. 합기도, 주짓수 등은 상대가 나를 잡았을 경우 또는 내가 상대를 먼저 잡아 공격하는 기술들로 잡고 꺾고 누르고 매치는 등의 신체접촉을 통해 수련하여 시험 보게 되는 것이 필수 과목이요 수련 방식이라 신체접촉이 빈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 태권도의 수련 방식은 품새는 가상의 적을 방어와 공격하는 혼자 수련하는 비 접촉 운동이며 겨루기를 한다고 하여도 나를 잡으려 들거나 공격하려는 상대의 손과 발을 바깥쪽으로 쳐내어 방어와 공격을 하는 기술의 수련을 하여야 하나 위험성을 인식 위의 언급한 사례처럼 다른 방식으로 수련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무도와의 수련과 수업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임에도 확인 한번 하지 않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보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편하게 볼펜으로 지침을 만들어 처리하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으로 저희 태권도장들은 고사하여 가고 있습니다. 왜? 태권도장들은 불공정한 규정과 규제로 또다시 극단의 위기에 처해야 하나요? 철저하게 아이들을 위해 방역과 안전 수칙을 지키는 태권도장이 마스크를 벗고 노래하고 춤추고 웃고 떠드는 식당·노래방·나이트클럽보다 더 위험한 곳인가요?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작은 12인승 차량에 동승자 태워라. 어린이 하차 벨을 달아라. 선팅을 떼어야 한다. 운행 기록장치를 달아야 한다 등등의 규제는 태권도장에만 집중되었습니다. 네 저희만 한 게 아닙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모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으로 해결하고 태권도 장은 지도자들의 피땀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동일규제 동일 지원이 공평한 것 아닌가요? 어린이집. 유치원은 수기사업이 아닌가요? 왜? 매번 우리 태권도장들만 본보기로 힘들어져야 하고 지원도 못 받으면서 온갖 규제에는 시달리고 이제는 불공정한 거리 두기 규제까지 감내하여야 합니까? 학교에서 가정으로 학원에서 가정으로의 안전한 다리의 역할 섬세하게 안전하게 부모와 공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니 돌봄의 기능까지 인정했던 것이 대한민국의 정부 아니었습니까? 공무원분들도 많은 부분에서 힘드시리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현장을 제대로 보시고 차이점을 파악하시고 규칙을 규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는 이런 잘못된 행정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의 규제로 세상을 등지는 억울한 이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폐암 표적항암제 타그리소 급화해주세요 제발부탁드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24 ~ 2021-07-24
참여인원: 1,440

안녕하세요 어느집이나마찬가지이지만 부모님들 평생 고생하셔서 자식들먹여살리느라 바쁘십니다 본인몸도 돌볼틈도없구요 어릴때 돌아가신 엄마대신 엄마역할까지해가며 남매를 키워주신 저희아빠. 이제 동생결혼하고 쉬기만하시면되는데 폐암말기라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돈이었습니다 표적항암제라는 약을쓸수있다는말에 희망을걸어보고자 써보자했지만 급여가 되질않아 한달약값만 700입니다 마지막치료제가될수있는데 돈이없어서 치료를못받는상황이생기고있어요 암에걸리셔서 일도못하시고 저도형편이좋질않아 계속 이약을먹을수없는상황입니다 신약은계속나오고있고 그러나 돈이없으면 나을수있다는 신약도 쓰질못합니다 현재 표적치료제 3세대 타그리소복용을하면 생명이연장이되고 약이잘받으면 좋아져서 4기환자도 10년이상 살수있게되는 기적이생깁니다 암으로 고통받는것도너무힘든데 치료비가없어서 고통받는것도 너무힘듭니다 제발 환우들의마음을 살펴주셔서 제발 급여처방부탁드립니다 저희아빠 이대로 놔둘수가없어요 제발부탁드려요
제목: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조건이 있는 겁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24 ~ 2021-07-24
참여인원: 676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조건이 있는 겁니까?” 오늘 뉴스를 보고 정말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된다는 대체휴일에 30인 이상의 기업체만 쉴 수 있다는 것이 말이되는 겁니까? 저는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지한 사람이라 다른 일들은 그런가보다...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니 거기에 맞게 잘하시고 계시겠지...나는 내가 맞은 내 일에만 충실하면 되겠지...생각하며 지내는 국민 중의 한 사람이였는데... 그런데... 이번 일은 국회의원 분들이 하시던 일들 중에 가장 잘하신 일이라 생각하며 칭찬 아닌 칭찬을 하며 그날만을 꿈꾸듯,, 제2의 휴가를 선물 받은 듯 미소를 머금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민인데...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마치 온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뉴스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사에서도 큰 타이틀로 소식을 전 할 때는 언제고,.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에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우리나라 휴일이 대기업에만 있는 휴일이였나요? 아니면 올해 법안을 통과 시킨 후 내년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시키시든지... 일하는 직장이라면 누구나 쉬고 싶은게 본능 아닙니까? 이 나라가 대기업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무슨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안이... 올해 쉬지 못한 30인 미만 국민은 그럼 내년에 그 휴일을 찾아서 쉴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해 주실게 아니라면 다시 정정보도해 주시기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쉬게 해 주세요. 그게 맞는 법안 아닙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목청껏 소리를 내어 보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
제목: KBS 뉴스에 보도 된 "무조건 검사 통과시켜"... 거부하자 폭행에 해고까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24 ~ 2021-07-24
참여인원: 996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자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희생자가 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라고 생각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동차는 등록이 되면 일정 기간에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 항목은 안전도 관능 및 육안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불법 튜닝 차량과 부품의 고장 여부, 소모품 관리 상태를 점검 후 기능 검사인 제동력 및 속도계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평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리하는 차량은 무난히 합격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고장난 차량을 방치하고 불법 튜닝을 일삼는 일부 차량들은 절대 합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정검사장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사업주가 존재하며 무조건 검사 통과를 강요하며 정직한 검사원을 폭행하는 시점까지 온 현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고 한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편법 합격된 차량에 사고가 발생 되었다고 하면 참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개인사업자가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지정검사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지정검사소에 소속된 검사원들을 지정검사소 소속이 아닌 지역별 협회를 만들어서 사업주로부터 분리를 시켜 주어야만 진정한 바른 검사, 정직한 검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가령 건설 기계 검사원들처럼 가칭 서울경기 검사원 협회, 충청도 검사원 협회, 전라도 검사 협회, 경상도 검사원 협회, 강원도 검사원 협회, 등등과 같이 이런 협회 설립하여 지정검사장에 검사인력을 파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지정검사업체는 검사인력에 필요한 비용을 협회에 부담하며 검사인력은 소속하는 관리 지역에서 순환근무를 통한 정직한 검사를 진행 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각 지역 검사원 협회소속 검사인력을 총괄하는 업무 형태이며 공단은 지정 업체 사업자 정기 교육, 검사 인력 정기 교육을 수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 포함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보는 것이 이리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