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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인사교체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강력한 지지를 보냅니다. 현 정부의 개혁에 찬성합니다. 과거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SOC 사업을 늘리고, 대기업과 부유한 자들의 편에 서 왔던 과거 정부를 끝으로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원한 정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전폭적인 지원 대신 낙수효과라는 미명아래 그 집단만을 위한 혜택은 모든 것이 강한자와 부유한 자를 위한 법으로 서민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서민들은 그것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녹아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 정부처럼 대기업만을 위한, 강한 자들만을 위한 경제구조는 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국민들이 지지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반드시 성공시켜 주세요. 이 나라는 약한자, 중산층이 더 많습니다.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려면 과거와는 다른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 아직 성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책실장과 부총리의 인사교체는 이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그들을 믿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나은 경제구조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모두가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만을 원하고 우러러보지 않을 수 있게 강한 중소기업과 모든 근로자들이 속한 직장으로 인해 차별없이 근로기준법을 누릴 수 있도록 적용 연도에 차등이 없도록 해주세요. 다시한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인사교체를 유보해 주세요.
제목: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우롱했던 황OO경장의 퇴진시켜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60

밀양 성폭행 사건이라고 아십니까. 이사건은 2004년에 발생했던 사건으로 고교생 44명(용의자는 115명이였습니다.)이 1명을 집단 성폭행했던 사건입니다. 단순히 협박을 이용한 집단 성폭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폭력을 이용한 강간 행위였으며, 쇠파이프로 구타하여 저항을 못하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약 1년간 폭행, 강간, 협박이 지속되었습니다. 윤간하는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는데, 실제로 조사 중에 인터넷으로 유포된 것도 밝혀졌고요. 이후에도 협박-강압에 의한 성관계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둔기 폭행과 금품 갈취가 이어졌습니다.가해자들의 친구인 여학생들도 망을 보거나 촬영을 위해 동원됐었습니다. 10여년이 흐른 지금도 피해자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으니 일정한 직업도 가지지 못하고, 간간히 아르바이트나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 쪽 여자친구는 사건당시, 가해자를 두둔하고 네티즌과 설전을 벌였던 사람이였습니다. 허나 경찰청은 공지로 당사자가 힘들어하니 자제해달라는 게시글외엔 아무것도 안올라왔으며, 본인의 사과글만 틱 올라오고 끝이였습니다. 또한 경찰자 관리자가 옹호하는 글을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글을 쓰기 했습니다. 물론 사회 일반의 공분을 일으키는 발언만으로는 임용취소 및 퇴직을 시킬 법적 사유가 없고 만들어져도 이미 지난일이라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잘압니다. 경찰이란 직업이 국민들을 위한 직업 위한직업인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원부탁드립니다.
제목: BCG백신 애기접종 빠른조치 대책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1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국가의 미래와 희망들이 비소가들어간 접종을 했는데 아직두 그렇게 아무런일 없듯이 아무런 조치 대착없이 무책임감하게 하시는게 좀 아닌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일이 버러졌는데 아직두 북한북한 하고싶습니까 부모로된 저희는 속이 바글바글 타고있습니다 걱정되구 그와중에도 낼 출국이라니 진짜 이 대한민국이 두렵고 무서워 짐니다 빠른 조치나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있습니까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돌아갑니까? 저희는 애기 부모로서 힘들게 피땀으로 일해서 세금바치고 힘들게 애기 키우고있는데 일이 버러졌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어영부영하는게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망스럽고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휴
제목: 학생부종합전형의 축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8

지난 3년간 열심히 공부하고 비교과를 챙겼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수시가80%넘는게 말이 안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전형때문에 저 같이 훌륭한 인재들이 대학교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문재인때문입니다. 본인이 경희대가면 다입니까? 왜 저는 떨어져야하죠? 노란분마냥 고졸이 되라는건가요? 얼른 학종을 없애고 교과를 늘립시다. 대학교만 붙여주시면 *고*노*무*현 전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기분좋다~ 라고 외치겠습니다. 야~ 딱좋다~ 기분좋다~
제목: 유치원, 어린이집의 신규정원 제한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

요즘 발생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비리 문제의 핵심은 유치원, 어린이집의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지자체에서 원아수요조사를 하여 대부분 신규허가 불가지역으로 하고 신규 수요가 발생할 시는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원아의 정원을 허용하는 형태입니다. 담당자는 국가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기관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기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확보된 정원으로 인해 안주하게 되고 더 이상의 투자나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동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과 외국의 발전된 다양한 교육내용을 반영하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유아 교육에 관심과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은 뜻을 펼칠 수 없습니다. 신규 수요가 있는 곳은 정보력이 좋은 대형기관들이 이미 선점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신설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원아 정원을 포함해서 기존 시설들을 사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신규투자와 열심히 할 이유가 더 없어진 것이죠. 안되면 원아정원을 팔면 되니까요. 저는 이것이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의 운영비리 문제의 본질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고인물이 썩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이 비영리교육기관이라면 정말로 이런 정신으로 교육과 보육에 비영리적으로 운영할 교육이념을 가지고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정원을 지자체가 제한하는 제도를 신속하게 폐지해야 합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은 대형기관이 답이 아닙니다. 진심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진실된 마음과 행동으로 키워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유아교육과 보육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선택은 학부모들이 하게 해서 양질의 교육과 보육이 정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회계관리 정도도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투명한 회계관리는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교육과 보육을 할 수 있는 기회, 더 좋은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무엇보다 교육과 보육에 관한 한 우수한 교육기관을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열정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기존 기관들도 교육의 내용과 질을 향상해야 하는 동기가 부여되어 새로운 투자와 열심이 생겨나고, 더 좋은 교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들도 존경과 감사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양질의 유아교육.보육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입니다. 유아교육.보육을 전공하고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싶은 젊은 교육자들에게 일터와 보람을 주는 길입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에게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으로 함께 고민하며 기쁨을 나누는 행복한 육아의 길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의 신규정원 제한제도를 없애주십시요.
제목: 컬링 팀킴사태로인해 체육계전체 적페청산 제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09

쳬육계 적페청산 제대로 하기를 요청 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투명성 선수복지및 문화체육관광부가 그역할을 좀더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제목: 신혼부부희망타운 다자녀 전용면적 좀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9

신혼부부희망타운이라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모든게 다 좋을순 없겠지만 전용면적을 높혀줄순 없는지요? 현재 60제곱미터 이하로 잡혀있는데 사실 60제곱미터는 두자녀 키우는 가정에서도 좀 좁다고 느낄 면적입니다. 세자녀 가정에선 더욱 그러겠지요. 사실 세자녀에 성별이 다르다면 60제곱미터 집에 살기가 매우 곤란한게 현실입니다. 희망타운 취지가 출산율 올리는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전용면적 기준으로 봐서는 그냥 1자녀만 낳고 살라는 정책 같습니다. 다시한번 전용면적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화재에 취약한 불법 고지원 다중주택 건축허가를 막아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

서울시내 불법이 판을 치는 화재에 위험 고시원, 다중주택, 건축인허가를 막아라! 준공검사이후에는 불법 취사를 하는 시설로 100% 다 바꾸는데 인허가를 내어 주는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 죽음으로 내 모는 짖이다!!
제목: 국민연금 경영자 처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3

국민연금 개혁? 왜 매년 국민연금 개혁하는가? 기금을 탕진한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어달라? 방만한 경영으로 기금을 고갈 시키고? 연금의 돈을 쌈지돈으로 여기는 정치인들도 책임을 물어달라? 사기업에 그돈을 불입하면 원금에 이자를 받는다. 그런데 연금을 불입하면 원금도 받지 못하다니 이게 말이되는가? 내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 하다니 완전히 도둑놈들 아닌가? 공무원 연금은 손도 못데면서 국민연금만 손대는 것은 불합리하다. 우선 기금을 손실한 경영자에게 손실금을 회수하고, 이야기 하자? 그다음에 기금손실에 대해 실사 조사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고 법 제정하여 국민투표하여 국민연금법을 다시만들고, 개정하려면 다시 국민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하자?
제목: 가금류 회사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

말그대로 몇몆의 가금류 회사가 갑질을 심하게 합니다. 알부화 하는 새끼들을 회사를 통해서 사니 않좋은 새끼들이 와도 머라 못하고 그로인한 시체 처리나 드는 비용은 모두키우는 사람이 지불하고, 정당한 가격 모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료도 회사를 통해서 사야하니 재활용되는 사료에서 벌레들이나 병이와서 드는 비용도 모두 키우는 사람이 짊어져야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농가는 적절한 금액을 못받고 빚만 늘어나고있습니다.
제목: 언론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202

저는 보다 많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된 후에 ‘이문덕’이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놀라운 업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이런 업적들을 폄하하는 말도 안 되는 움직임 또는 주장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와도 관련이 있는 이들은 촛불 시민이 뽑은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했던 행동은 모르는 듯 후안무치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언론은 이러한 이치에 맞지 않은 주장을 그대로 기사에 실어주면서 자기들은 중립을 취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기계적인 중립을 포기하고 통계를 왜곡하면서까지 자신만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상식에 근거해서 말이 되지 않으면 무시를 하면 될 것을 기사화까지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는 그래프 마저 왜곡하는 그들의 상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질문을 해온 습성인지, 아니면 오랜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언론들은 시민에게 세상을 재대로 보여주지 않고, 또한 시민의 의견을 재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발표가 나오기도 전부터 언론들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교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청와대 인사를 흔드는 이런 술수는 예전부터 있었고, 일부는 오보로 판명되었지만, 그들은 사과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이런 술수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청와대의 결정을 존중할 뿐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움직임이 어디서 나왔는지 분석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은 부도덕과 불공정함을 벌하려고 할 때도, 일방의 적폐만을 꾸짖기보다는 스스로 속한 곳에서도 자정의 노력을 위해 내부의 부조리와 악행도 찾아내 이를 멸하고자 합니다. 진영논리를 내세우며 ‘거악이 있으니 우리 편은 공격하지 말자’고 하는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기는 낙인에도 굴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촛불 정신으로 출범한 정부에 대해서 자신들만이 촛불의 뜻인 것처럼 오만하게 나오는 무리들을 경계하는 우리 시민들은 이들이 외치는 ‘꽃노래’에 취하지 않고 하나 하나 스스로 팩트 체크를 하여, 누가 참석을 안 해서 안건이 처리가 되지 않았는지 까지도 따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특정 포탈 기사의 악의적인 댓글에 동의하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수 천 개의 공감이 아침에 노출되고 있지만,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행동하여 다른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공통된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막말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실패를 하려고 해도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는데 어떻게 실패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언론들은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여론 조사 몇 개 분석하거나, 자기들 입맛에 맞게 추출한 목소리만 기사화하거나 심지어 취재도 3자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들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이렇게 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청와대와 정부를 존중하는 저희 시민들의 변함 없는 지지를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흔들리지 말고 소신 있게 앞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저의 청원이 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 시민들이 우리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계속 청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주식시장 방치만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6

정말 *예의주시*만 하다 끝장나는걸 보고 싶나요? 시장안정책 답은 청원인들이 다 알려드린걸로 아는데.. 장고 끝에 악수는 없기를... 삼성전자만 가지고 지수 방어하고 잏고.. 어찌 할 건가요?
제목: 박용진과 금감원장의 가짜진보 정의 놀음에 바이오주및 삼성주 시가총액 몇조가 날라갔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4

이들의 가짜 정의 진보놀음에 놀아나는 국민들이 불쌍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벌써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바이오주 등 시가총액 몇조가 이들의 놀음에 날라갔고 앞으로 몇조 몇십조가 날라갈지 모르는데 이들은 쾌거를 부르짖고 얼굴에는 미소를 띄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향후 엘리엇등의 국가간소송으로 팔천억이 걸렸는데 이들이 도와주고.... 이게 나라입니까... 제발 이제 그만 중지하시기를 청원합니다. 국민적 저항이 조만간 있을 겁니다. 실상을 알면...
제목: 호텔마리나베이서울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6

저는김포에거주하는구야림이니다 평생을 아껴서 노후 대책으로 김포 "호텔마리나베이 서을"수익형 호텔을 분양 했는데 11월8일 22일분이 입금되여야 되는데 2019년2월10 일 수익금의8프로가 입금된다 하니 은행 대춯이자만 벌써2희분을 지출하고 있는실정입니다 힘없는서민들 울겨먹는 호텔 시행사 측에철저히 조사해서 서민을 울리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2TB USB 사기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4

최근 소셜미디어(Social Meda)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2TB USB 사기를 아십니까? 2017년 초 '와디즈'라는 사이트에서 처음 시작된 이 사기수법은 돌고돌아 최근엔 페이스북 등지에서 수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습니다. 아직도 외장하드를 들고다니냐는 도발적인 광고문구로 시작하여 2TB USB를 4만 원이라는 믿기지 않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것은 사기입니다. 킹스톤 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2TB USB는 2,700달러 즉 한화 300만원에 팔리고 있는 와중에 4만 원이라는 가격으로 팔리는 이 제품은 무늬만 2TB일 뿐 절대 그 용량이 아닙니다. 많은 용량의 파일을 옮기고 다시 연결하면 나오는 것은 빈 폴더입니다. 이로 인해 결혼식 영상, 도면 파일 등의 중요한 파일을 백업하지 않아 사라져버린 안타까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액 사기를 경찰에 신고를 해도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는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님! 부디 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현재도 나오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사건 관계자를 엄벌해주세요! 추가로 해당 피해자들이 모인 대화방 링크를 올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월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

전 광주 동구에서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지만 월급문제로 머리가 아픕니다 매달 10일 군인들과 다른 복무자들은 오전일찍 월급이 들어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하지만 광주 동구청에서는 항상 오후 5~6시에 입금해주고있습니다 저희는 월급이 생활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넘게 사회복무요원 하면서 월급이 일찍들어온적도 없으며 어쩔때에는 다음달에 두달치를 주곤합니다 그래서 매달 월급날만 되면 동구청에 전화를해서 물어보게됩니다 언제 들어오는지 직원분들한테 물어보면 저희과에서 서류는 넣었는데 언제 가능할지 모르겠다 다들 답을 회피하고 기다리면 들어가요 아니면 오늘내로 들어가면 되는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화가 납니다 쫌이라도 신경써서 오전중에 넣어주거나 몇시전까진 넣어주겟다 확답만 주셔도 괜찮은일인데 말을 아끼시니 화가나서 청원에 글남겼습니다
제목: 130조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건가 ?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8

출산을 위해 130조를 사용 했다는 데 도대체 어디어 사용 했는 지 너무 궁금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130조 사용 하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건지 반드시 130조에 대한 사용 처가 반드시 필요 500만 아기가 에게 한명당 2천 5만원씩 돌아 가는 돈이 그냥 사라 지는 말도 안되는 돈 반드시 확인이 필요 합니다.
제목: 지금 한창 이슈 미세먼지 렌트카 허 하 호 처리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

렌트카 허 번호판을 제외한 렌트카 하 호 번호판 즉 정부지원 (세제혜택) 있는게 사실 아닙니까? 지금 차량이 너무 많은거 사실 아닙니까? 미세먼지 2부제 왜? 일을 이렇게 만드는겁니까? 현대기아 정몽구 회장 몰아주기입니까? 대한민국 지금 렌트카 허 하 호 90% 현대 기아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번호판은 왜 나왔으며 세제혜택까지 이게 진정 정부가 해야 할일입니까? 일감 몰아주기 아닙니까? 현대기아 홈쇼핑 렌트카 보험사 캐피탈 이게 정부가 하는일입니까? 대기업 몰아주기 방식 렌트카 허를 제외한 하 호 필요성을 모르겠습니다. 당장 폐지하세요 정부지원도 없어지길 바랍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주차 공간 없으면 차량 구매도 안되는걸로 아는데 왜 우리나라는 일본만도 못한 정책을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인구도 적고 땅도 적은데 차량만 ~~~~~~~~ 이게 나라입니까? 당장 폐지하세요
제목: 공매도 없애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6

이 정부는 도체 누구편이냐 개같은 적폐세력이 개미들 다 털어가는데도 손놓고 있냐 개종구 금융원장은 매국노 외국계증권사 공매도로 수조원 수익내는데 국부가 얼마나 유출 되는지 알고나 있나 소득주도 성장하면 뭐하나 다시 다 털리고 마는데
제목: 촛불정신이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0

촛불정신이란 자기를 불태워 희생하여 남을 살리것이다 그런데 촛불든 사람들은 대기업파괴하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 정치하고 판단하고 합리화 시키면서 국가를 흔든다 촛불정신을 외치지만 진정한 촛불정신은 없고 국민들만 힘들게 하고 대기업만 힘들게 하고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면서 끼리끼리 정치의 모습이다 촛불정신이란 촛불을 들지 않은 국민들까지 포옹하고 협력하고 통합하고 국민들의 진정한 소리 대기업의 목소리에 경청하여 국가가 국민들이 신바람 나도록 하는 것이다 잘못된 촛불정신을 부르짓는 사람들. 춧불든 사람들은 촛불을 들지 않은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오만하게 비판한다. 촛불정신이 없는 촛불든 사람들. 본인들이 국가를 변화시키고 본인들만이 정의라고 부르짓는다. 잘못된 논리이다. 진정한 촛불정신은 모든국민들을 사랑하고 모두 품는 것이다.
제목: 고시원, 찜질방이 주거시설, 숙박업소 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6

사무실 등록되어 숙박시설 기준에 못미치는 이러한 주거환경을알면서 방치한것은 정치인들의 직무유기며 대통령의 책임이다 노동자들, 영세민들, 외국인 노동자, 소년소녀 가장, 힘없는 여성, 가정붕괴된 자녀들, 돌볼일 없는 노인들 이 나라에서 타는 적은 돈으로 지내는 곳이 고시텔, 불법 원룸- 심지어 주차타원에 불법개조해서 허가 받기도 한다- 찜질방 이다 편법, 불법 이득을 취한 가짜 숙박업소들의 이익 환수 및 징벌하고 가난한 이들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라 정치인들이 고시원과 찜질방에서 하루밤이라도 체험해보길 바란다 그래야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될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제발 집안살림과 안전, 삶의 질에 관심 좀 가져달라
제목: 벼룩시장 교차로 등등 광고하는 휴대폰 대출업자들 광고거재 및 업체수사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

벼룩시장 교차로 등에 광고되는 휴대폰 대출 업체들 광고및 수사점해서 서민들 울리는 그런 나쁜 매장들 없애주세요 뻔히 서민들 돈없어서 급한 사람들 등쳐먹는 그런 광고 업체에 내버려두시나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누구의 정부인가? 17,18,19대는몰상식한 정치인들은  잠재적 범죄자 였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0

상식한 정치권은 신적페 구 적페에 있어서 범죄자들은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 쿵 쿵 쿵!! 그리면서 층간소음을 일으키면서 범죄자 박씨의 범죄를 보호 해 주며 완전범죄를 꽤하고 있다. 전과자와 장애인 출신 무속인의 폭행으로 나의 하루는 시작되어지고 그 힘겨움에 하루가 이어지고 있다. 성폭행 3범 전과자 출신 무속인과 싸이코 패스 전과자 범죄자들은 아랫층을 관찰하면서 이 글을 개진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성폭행을 가하며 타인을 위협하면서 폭행을 가하고 있다. 무속인이 주술로 성폭행을 어떻게 하느냐? .. 무릎을 아프게 한다. ( 무릎에 열이 난다. ) - 그리고 아랫도리에 굵은 막대기로 들쑥 날쑥 한다. 얼마나 굵은 막대기로 가하는지 .. 아랫도리가 아파서 아악악.. 비명이 나올 지경이며 , 그 주술로 인하여 걸음조차 제대로 걷을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심한 날도 있다. 도대체 미치광이 무속인은 왜 타인에게 성폭행을 가하는 주술을 할까? 조두순이 나영이 에게 했던 그 잔인한 범죄를 무속인은 십수년간 타인의 윗층에서 실시간으로 사람에게 하고 있었다. 여가부나 문정부에서는 검경 개혁까지 하엿으나. 사건은 늘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 이관하였다. 범죄자 박씨와 정씨는 한 개인의 가정에 일탈고 폭망을 오랜 기간 꽤해 왔고 그것을 높새( 높은 세도를 가진 정치권) 에서 그 범죄를 청와대 위력으로 계속 하고 있었다. 특히 무속인은 자신의 주술이 시공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시간차 이므로 그 것을 과학적으로 증빙하기 어려워 구속된 사례가 없다 하여 더욱더 타인을 괴롭히고 있다. 정치권에서 붉어져 나온 일부의 말들중. 성장의 굿판& 저주의 굿판은 없다. 도대체 집권당만 되면 높은 세도로 거짓을 일삼는다. 그리고 대통령외 총리 장관 그리고 기타 정치인들은 그것은 무속인의 행위 였을뿐이다 라고 말하고 자신들은 나에게 그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은척 모르쇠로 일관하기 일쑤였다. 청와대 계시판에 범죄 장소 범행 을 일목요연하게 몇번을 개진 하여도 그들은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 사건을 이첩하고 모르쇠로 침묵하고 있었다. 17대이명박씨가 그리하다 구속 되었고( 다스) 18대박근혜씨가 그러 구속되었으며( 최순실 게이트) 이제 19대 문재인씨도 그러 하다. 높은 세도를 가진 자의들은 높은 지위에 있을때 그 위력을 할 수 잇는것이 허위문건을 만든 범죄자 박씨와 박과정씨의 일가족들을 보호 해 주고 한 개인의 가정에 일탈과 폭행을 가하는 일... 그것이 이들이 대통령이 된 사명감인줄 착각하는 자가 청와대에 내가 왜 현 대통령인 문제인씨가 범죄자 박씨의 남편 정씨가 택시기사로 위장햇다 라고 거듭주장하면서 몰상식한 정치인들도 범죄자 박씨의 남편 정씨와 같이 택시기사로 함게 범행을 저질렀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문통이 잘 알고 잇다 라고 거듭 말 하는지 문통은 너무도 잘 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전 대통령은 왜 감옥에 갔을까? 정치인들이 직무유기를 해서 일까? 구적폐와 신적폐에서 문통은 왕의 남자 이 재오 처럼 긴 시간동안 장고 햇을것이다. 다시 한번 문통은 긴 시간을 장고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무엇인가? 사람중심의 정치가 무엇인가? 높은 지위에서 할 수 잇는 최선이 무엇인가? 이들은 모두 잠재적 살인자 였다. 범죄자 박씨와 정씨의 일가족들을 보호 해 주고 한 개인의 가정에 일탈고 폭망을 꽤하는 나쁜정치는 이제 멈추어야 한다. 한 개인의 가정에 16대 말부터 이어진 여야 정치인들의 권력쟁투로 인하여 벌어진 범죄 행위는 이제 그쳐야 한다. 오랜기간동안 한 개인의 가정에 불법도청을 일삼고 범죄자들은 더 큰 재물을 노리고 한 개인의 가정에 일탈과 폭망을 꽤하는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는 그쳐야 한다. 그것이 정치이다.
제목: 우리나라 썩은빠진 법전부바꿔야됍니다.우리나라법은법이아닙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6

우리나라 썩은빠진 법전부바꿔야됍니다.우리나라법은법이아닙니다.불구속-기석방 집행유의-법관재판사법부-검찰 경찰-모조리전부 페지바꿔야됍니다,이게무슨법관이고 법입니까?.썩을때로썩은법못바꿔면망합니다.피해자입장생각하시요.
제목: 정치인 책임제 시행(전재신몰수에사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5

정치란 책임이따라야한다 정책시행중 잘못이드러나 국민에게 고통을주엇다면 책임을진다고 말하는데 그책임이란 전재산몰수에 사형을 법제화해야한다 대통부터 시군의원까지 포함하여 함부로 정치에뛰어드는것을막아야한다
제목: 부동산.예금 실명제 있으나 마나  새로운 입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8

지금에 실명제 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입니다 특히 명의신탁법은 쌍벌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을 신고하지 못하도록하는 법입니다. 불법을 신고해서 정의롭게 해야지 불법을 신고하지 못하도록하는 이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어쩔수 없는 사정(위력에의한 신탁이나 인정에의한 신탁등 여러사정)에 의해 부탁을 들어 준다해도 처벌이 두려워 감히 신고하겠는지요? 그리고 재판에서도 신탁자가 소송을 하면 100% 승소하니 안전하게 편법 탈법으로 세금탈루등 법법을 저지르는 작금입니다 있는자들의 횡포이지요 그들은 좋은말로 미화해서 이것을 절세한다고 합니다. 이에 제안하나 합니다 지금에 실명제를 보완해서 쌍벌죄를 페기하고 맡기는자만 처벌하고 맡아주는 자는 신고하면 처벌하지 않는 법으로 개정과 동시에 재판에서도 부동산 등기법과 실명제법을 개정하여 무조건 지금 현재 통장과 등기부등본에 있는 사람이 진짜 주인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아예 소송자체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법개정을 부탁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불법 탈법 범죄자그미나 편법으로 탈세도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현재 힘있는 기득권 세력이 반발해서 입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의를 외치며 국민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일일알바 거짓 입금 날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

수요일에 일하면 목요일에 입금 한다고 공고 후 목요일 입금 안돼서 연락하니 금요일 오전에 입금 해주다고 하고 아직도 입금이 안됐어요 고용농동부에서도 14일이 지나야 한다고 하는데 어찌 일하고 살기 어려워 못 사는 사람만 이렇게 어울해야 하는건가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림
제목: 실비보험청구 간편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6

실비보험 청구시 보험사 마다 기준이 다르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소액은 청구를 포기하거나 모아서 청구하기도하는데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때문에 진단서등 발급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일히 의료기관을 찾아다니며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느라 시간과 노력, 경비가 소요됩니다. 국민들이 불편해하는걸 해결해주시는게 국민청원의 존재이유가 아닐까요?
제목: 에란트게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

제 친구가 이 게임을 하다 핸드폰 중독에 빠졌습니다 게임이 너무 잔인하고 현실성이없고 이 애의 미래도 안보입니다 이 게임 폐지시켜주십쇼
제목: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폭등의 주범은 정부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1

정부는 정책과 세금, 금리등으로 주택등 부동산을 얼마든지 올리거나 내릴수 있다. 자본주의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를 만든 것도 결국은 정부다. 부동산은 해방이후 서울의 경우 10만배 폭등했다. 근로자월급과 생활물가는 부동산폭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부자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살인적으로 폭등시킨 것도 결국은 정부다. 부동산을 폭등시켜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서민과 청년들을 노예 거지로 만든 것도 결국은 모두 정부가 한 짓이다. 미친 정부 망해라. 북한이 차라리 통일해라. 북한이 통일해서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유산세습 금지하고 모든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와 거지 빛쟁이 에서 벗어날수 있다. 정말 미친 나라다.
제목: 바꿔보자 유류세 15%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56

저는 운송업자도 유가보조금을 받는 사람도 아닌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개인의 이득이나 손해로 인해 작성하는글이 아님을 먼저 밝히는 바입니다 유류세 15% 인하는 "내수경기를 살리기위해 서민들을지원한다" 는 취지로 내세운정책 이라 알고있습니다 . 무지한 저또한 얼마전까지만해도 좋은 정책이네 라고 동의하며 호감어린 시선을 던졌습니다 헌데 동전의 양면처럼 뒤집으면 달리보이는 양면성이 있는 정책이란걸 알고는 실망을 금치못했습니다 유류세를 인하함과 동시에 유가보조금 차감은 실제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많이 배우시고 유능하셔서 국회에 계신분들의 생각을 저따위가 알리 없습니다 , 오판일수도있겠죠 다만 간과하셨을 수도있다 생각한 부분이 서민이란 단어에서 운송업자들은 논외로 치고 계신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유류세 15%인하는 출퇴근만 하는 저에겐 크게 와닿지도 않는 정책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겁니다 얼마전까지 대기권을 뚫을듯한 유류세가 잠시 소강상태 , 반짝 할인 이벤트 수준으로 느껴집니다 무기한적인 할인이 아니니까요 다만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유류세 인하로인해 환호하며 들었던 두손을 유가보조금 차감으로 인해 땅을치고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차감금 - 유류세 15%인하 대략 리터당 50 원꼴인걸로 알고있습니다 , 보통대형화물이 한번에 250리터 정도넣는다고 치면 한번에 12500원 , 장거리운행하는 분들은 한달에 20번가량 주유를 하면 250,000원 정도 손해를 보는겁니다 25만원 이거 아무것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푼돈가지고 징징거리냐 할수도있겠죠 하지만 이금액이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생활비가 되고 자녀교육비가 됩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액수란거죠 이 정책에 팩트는 서민지원입니다 과연 일반 서민이 자가이용 출퇴근하며 유류세 15%로 얻는 이득은 얼마나 될까요 ? 반대로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유가보조금 차감으로 인해 받는 손해는 얼마나될까요 ? 전체로 보면 충분히 납득할만한 액수겠지만 개개인으로 따져본다면 ? 정책의 실효성을 전체로보는 국회의 입장이 아닌 서민 개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 일반 서민개인 이 유류세 15%할인으로 얻는 이득보다 유가보조금차감으로 운송업에 종사하는개인이 받는 손해가 훨씬 더 크지않을까요 ? 제 짧은소견으로 유류세인하의 혜택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것도 중요하지만 생존권이 걸린 운송업 종사자에게 더 와닿아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바라본 시각처럼 꼭 개정안이 올라 누구나 만족할만한 정책으로 변모하였으면 합니다 필력이 너무나도 미비하여 읽어주신분들께는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글을 줄입니다
제목: 한푸모가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2

저는 아이가 셋이고 재산도없고 3년전에 500만원주고 중고차하나사서 출퇴근차량으로 타고다니는데요 차가10년이 안되어서 한부모가정도 차상위계층도 안된다고합니다 봊ㅇ금1000만원에 월40만원에사는데 차하나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복지에 현실입니다 누가 이런데 아기를낳아 키우고싶을까요? 탈북인들은 집도주고 차가있어도 아무런 제제가없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답좀해주세요
제목: 청와대는 봐라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

나라에서 그렇게 심각성 안깨워주고 쉬쉬하면서 넘어갔던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국민들이 점점 깨달아가고 있다 회사에서도 마스크쓰는 사람이 나뿐이었는데 이제는 절반이 넘께 쓰고 길거리에도 극소수만 끼고다녔는데 이제는 마스크 쓰고다니는 사람들이 많이보인다 어떡할꺼냐 진짜 중국인들 대상으로 폭동일어나서 외교적으로 피해보는것보다 국가가 우리나라 국민살려라 하면서 싸워서 피해보는게 더낫지 않겠냐 진짜 이게 사는거냐 약속을 잡을때마다 미세먼지 눈치봐야하고 창문열때마다 확인해야하고 출근하기전에 확인해야하고 왜이리살아야 되냐 진짜 좀 어떻게 좀 해라 ㅅ.ㅍ것들아
제목: 실제로 대기업 다니는 40살남자가 가가라이브 랜덤채팅에서 나이 11살어린여자랑 만나는 경우도 있다는데 진짜 그게 사실이고 그게 정상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

실제로 대기업 다니는 40살남자가 가가라이브 랜덤채팅에서 나이 11살어린여자랑 만나는 경우도 있다는데 진짜 그게 사실이고 그게 정상인가요?? 대기업이라면 다 이름도 알려지고 유명한데 대기업40살직원이 가가라이브랜덤채팅해서 11살어린여자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건가요?? 게다가 모텔행으로 가는 식이기도 했는데요.
제목: 일본인들이  국내에서 대부업 운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5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국내대부업체들 일본에서 건너온 대부업체 들 입니다.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들도 난립중입니다. 소멸시효된 부실채권들 시효 만료 직전에 소액 채권들을 무작위로 사들여, 소송을 통해 시효를 연장시켜 법의 비호아래 몇백배의 차액을 노리는 악랄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본인 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대부업체에서 말이죠~ 채권가의1% 에 구입해서 원금만 회수해도 100배의 수익입니다. 원금에 이자까지 회수하면 300~400배 수익을 낸다고합니다. 아무리 비지니스고, 법에 저촉이없다고 한들, 일본인들이 법을악용해 빚에 허덕이는 한국의 취약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꽃게 만들고, 방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의 부채들 일본에 갚아야하는 것인가요~? 왜? 일본인들이 빚갚아라 소송을 하는건가요? 왜? 이런것들을 막아주지 않는건가요? 한국에 산다는것이 서글프기만합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심하게 올정도로 숨이 막힙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49

요즘 날씨가 매우 나쁩니다. 중국에서 올라오는 미세먼지(스모그) 때문에 숨이 못쉴정도로 목이 탁합니다. 안그래도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와서 숨트일 정도로 공기가 안좋습니다. 중앙정부 대책위원회분들 그리고 청와대계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대책을 내세워 주세요..!!!! 주말 까지 미세먼지 온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대첵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미세먼지 대책 좀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2

대통령님 국민 생명과 작결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언급 좀 해 주세요 미세먼지에 대한 고통으로 촛불을 들어야 합니까?ㅜㅜ
제목: 모든 국회의원에게 전합니다. 취준생들 화이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0

지금 정치 이야기들 보면 항상 이렇게 할것이다, 기대된다, 어떻게 해야 이런 효과를 누린다 등등 항상 이런식들의 이야기 뿐입니다. 저는 31 살 청년인데 면접을 수십번 봤는데 느낀점이 있습니다. 각종 채용비리는 물론이고, 면접관들에게 자신있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꼭 이루어 내겠습니다. 등 이런 포부를 이야기하면”그래서? 뭘? 어떻게?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있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말뿐인 정치뉴스 볼때마다 답답합니다. 마치 취준생들의 고충과도 같다고 볼 수있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고 수치적으로 나타내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경력같은 신입 커리어 쌓기에 바쁜데 정치 하시는분들은 자료 몇개 준비해서 말싸움 하는것처럼만 보입니다. 조금더 수치화하여 정확한 이야기로 국민들에게 전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면접에서 들었던 말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막연한 이야기는 유치원생들도 해요, 그래서 뭘 어떻게 ?” 입니다. 저 나름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로 이끌겠다 라고 말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위와 같았습니다. 막연한 이야기뿐인 정치뉴스 그만 보고싶습니다.
제목: 대통령, 사장 등 지위에 따른 범법시 처벌 강도를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4

폭력, 성폭력, 살인 등 수많은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감소하도록 교육, 문화, 입법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장 빠른 처방이 처벌을 강하게 하고 일벌백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침해의 최고점은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이나 부하직원을 성폭행 하는 것이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말단 공무원에게, 목사가 신도에게, 사장이 부하 직원에게, 국회의원이 비서에게 가하는 성폭행과 같이 사회나 사내에서의 위치와 지위 단계에 따라 책임과 그 압제성이 강합니다. 대리, 과장, 부장 등 3단계의 차이가 있을 시 대리가 부장에게 성폭행을 당하면 3단계의 책임과 압제성이 작용함을 인정하여 처벌 수위를 강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폭행 횟수(일수, 인원 등)에 따라서도 처벌수위가 가중돼야 합니다.
제목: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감사 등 업무관련성없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 꼭 대책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5

시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직 교사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나갈 사회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과정은 정의롭게 결과는 공정하게 되길 누구보다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번 정권에도 낙하산인사 얘기가 나오나요? 개국공신이란건가요? 회의 몇번 참여하고 출퇴근도 안하면서 연봉이 3000만원이라니 제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것도 참기 힘들고 업무관련성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방만한경영 등이 이루어지면 결국 현 정권 평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허탈감을 느낄수 밖에 없습니다 꼭 낙하산 인사에 대한 조처가 이루어져 정의롭게 지혜로운 사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정의로움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제목: 기초수급자 지원제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시 서구에서 아이6명을 혼자 키우고 있는 44세아빠 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된 이유는 복지 지원제도가 너무 보여주기식 이란 느낌이 들어서 용기내어 몇자 적어볼까 합니다. 항상 떠들어데는 대한민국 복지 문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상중하로 볼때 하중정도로 생각합니다. 한달에 한번 수급비지원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때 100만원으로 과연 아이6명과 어떡해 살수 있을까요? 긴급지원금 신청하면 수급비 들어가니까 안된다. 대출을 받으려니 수급자라서 안된다. 이정도면 정부에서 수급자들 한해서 1년에 한번 이라도 긴급 지원금을 정부지원으로 최소 200만원 씩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생계에 정말 도움이 되서 어떤일도 맘편히 할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너무 힘들지만 저같이 젊은 사람이 이나라에 얼마나 많을지 생각좀 하셨으면 합니다. 보여주기식 말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수급국민에게 힘이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잘태어났다는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뿌신 와중에 장문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목: 사람이 죽어나가야 들어주시렵니까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1

전에도 위기가 있을 때 마다 공매도를 금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왜 촛불로 지지해준 문재인정부는 이리도 국민들을 돌보지 않고 국민들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주시는 지요 .. 공매도에 대한 토론 이런거는 나중에 하시고 당장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금지시켜 주세요 ~ 하루에도 몇번씩 자살 충동을 느낌니다... 분하고 화가 나서 견디기 힘듭니다...
제목: 국민연금을 임대주택에 활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

작금에 주택정책은 경제적 힘이 없는 서민들은 도저히 주택을 소유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설혹 신용이 좋아서 은행권을 이용한다해도 과다한 융자로 인하여 금리부담에 소비할 여력이 없어 그야말로 경제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방안은 리스크가 너무 큰편입니다 주식투자도 해외나 국내 부동산 투자도 불안하긴 매 한가지입니다 이에 제안 하나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중 주식투자와 부동산 투자 부분을 줄이고 국민 임대주택 사업을 제안합니다. 임대주택에 투자하면 반 영구적인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오르는대로 임대료도 올라가니 이보다 안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서민들 주거 안정에도 소유의 개념을 거주의 개념으로 바꿀수 있습니다. 서민들은 집을 사지 않아도 안적적으로 싼값에 거주할 수 있어서 일석 2조의 효과가 기대 됩니다.또한 국민연금은 수익창출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잠재울수 있는 좋은 안건이라 기대됩니다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공무원과 공단 직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0

공무원과 공단 직원들이 쓸데없이 너무 많습니다 세금 낭비 그만좀 하시고 공무원과 공단직원들 줄이시고 쓸모가 있는데 늘여 주세요 민원인은 한두명에 직원은 열댓명 입니다 인원이 많으면 점심 시간대는 돌아 가면서 전화 응대라도 하던지 점심시간은 칼처럼 지키면서 무슨 인원이 그리도 많습니까 차라리 그 세금을 유용한데 쓰십시요 그많은 인원들 퇴직을 하면 연금도 사망시 까지 주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 임대 아파트라도 많이 짓던가 하십시요
제목: 법정최고금리 15프로로 인하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

월급은 줄고 물가는 올라가고 대출없인 살수없고 예금이자는 1프로인데 대출이자는 20~24프로를 받고 있다 은행에서 1프로에 빌려와 24배에 달하는 수익을 내고있다 24프로이자는 서민이 감당할수있는 금리가 아닙니다 하루빨리 시정하여주십시요
제목: 보이스 피싱 해결방안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철강회사에서 근무하는 37세 중국 동포 입니다 오늘도 네이버 뉴스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자 사연 읽었습니다 너무 않타갑고 불쌍하네요 어떻하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가 고민하다가 반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핸드폰 업그레이드 인데요 휴대폰 업데이트하면서 핸드폰에 법원 경찰청 은행 보험사 같은 대표 전화번호를 심어놓는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에서 걸려온전화랑 구별할수있게 번호가 않뜨고 **은행 이렇게 이름이 뜨게하면 일차 피해는 90%막을수 있다고 봅니다 1566 1577번호가 뜨는 건 의심부터 가지게 하자는 겁니다 힘든 서민들 더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남북한법률연구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

전직 대법관 헌재재판관 고위법관검찰들을 강제로 연구소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관예우사라집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답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1

언제까지 미세먼지로 고통받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미세먼지로인한 비염으로 매일매일 약먹으면서 고통받아야 합니까 당신의 자식은 미세먼지 고통을 안받고 있는가 중국에 말한마디 못하고 대책도 안세우고 국내 고등어요 석탄이요 2부제요 하면서 만만한 국민들 만괴롭히지마세요 미세먼지로 인한고통으로 이민가고싶다 무력한 이정부를 버리고 이민가고 싶다 중국에 말한마디못하고 국민들 고통을 무시하는 믄재인정부는 친중정부인가
제목: 기초수급자들 국민연금 미지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7

장해생기고 일을 할수 없어서 기초수급자 됨. 130개월 납입 국민연금 아까워서 문의 최소 금액 가입가능하나,수령시기에 수급자 상태면 국민연금과 낸돈 받을수없다함. 정말 다치고 아파서 수급자되서 몇십만원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더 아프고 힘들텐데 현재엔 가입을 할 의미도 없고 예전에 낸돈도 받을수 없다는게 가슴아픔, 국민연금은 100%국가가 주는 돈이 아닌데 지원금으로 분류 된다는게 이해안됨. 이래저래 안주려는 행정으로 밖에는 안느껴짐. 어려운 사람들을 더괴롭게하는 국민연금
제목: 자본주의법 개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0

초인이 있지 않는한 사람이 하는 일의 양은 한계가 있다. 그 한계는 일당백. 100배라는 상한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가 년간 1억을 버는데 누구는 1000억을 번다. 노동력기준으로 이게 어찌 가능한 일이겠는가. 사회적인 스펙트럼이 있다면 1000억은 초인수준이다. 그래서 한계치가 필요하다. 평균임금의 100배. 그 이상의 소득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반대로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야 한다. 즉. 자본주의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