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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산초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2030청년주택 공사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60

<요약본> - 서울시 용산구 용산초등학교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2030 청년주택 건설 중단 요청 - 시공사 및 그 관계자들 배만 채우는 청년주택 취지에 맞지 않은 용산구 청년주택 건설 중단 요청 <상세내용> 현재 서울시 용산구 삼각지 근처에 2030 청년주택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하나도 떨어지지 않은 바로 옆에 용산초등학교가 위치 해 있습니다. 이미 공사가 시작되었고,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는 도로 한가운데에 공사트럭 출입구가 나 있는 상황이며, 이 마저도 관리가 되지 않아 아이들의 등하교길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것을 목격한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공사관계자 말로는 이 지역의 기반이 모두 암석이라서 지하8층까지 파 내려면 상당기간 소음, 진동, 먼지를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용산초는 전통이 있는 만큼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암반공사 시 언제 벽에 금이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위험에 우리 아이들를 4년동안 노출시켜야 한다는 사실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게다가 용산초 어린이들은 4년 가까운 시간동안 바로 옆 공사먼지를 오롯이 그 작은 폐로 막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전 교장은 학부모에게 단 한마디 설명 없이 시공허가를 내 준상황이며, 우리 부모들은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 위험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1,2차에 걸친 공사설명회에서는 부실하기 그지없는 설명과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아무 대책없는 자세로 일관하여 부모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 2030청년주택의 취지는 좋으나, 용산에 건설되는 청년주택은 땅값이 높아서 기본 취지에 아주 어긋나는 청년주택임을 알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누굴 위해 이 위험한 상황을 감수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곳에 얼마전 무릎 꿇게 한 장애우 시설을 짓는것은 어떻습니까. 저의 청원은 절대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내 아이의 안전과 건강, 용산초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수없이 자행 될 우리 아이들 건강에 대한 짓밟힘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 공사를 중단함으로서 더 이상 우리나라는 그런 무자비한 나라가 아닌, 사람이 먼저인 나라라는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제발 저의 청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각지대에 놓인 임산부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5

저는 5살 2살 딸아이를 낳았고 임신 6주된 36세 고위험임산부입니다 축복을 받아야 하지만 임신이 됐다는 소식만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첫아이를 낳고 경부암으로 원추절제를 했고 그리고 몇년후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수술후 경부길이가 짧아져 유산끼로 초기부터 하혈로 인해 유산방지 주사와 질정을 주마다 매일 출산전까지 해야만했고 14주무렵엔 쉬로드카라는 경부를 묶는 수술을 대학병원에서 받았고 출산전에 묶은걸 풀었습니다 수술비 검사비 주마다 한번씩 맞는 유산방지주사 매일 삽입해야하는 유산방지 질정 다른지역에 대학병원을 왕복을 해야했고 실비도 않되다보니 임신중 수술비 병원왕복경비 약값등 임신중 들어간 모든 경비는 출산후 일을해서 갚을 생각으로 대출을 받아 충당했습니다 둘째는 출생후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일년동안 3~4개월을 뺀 남어지는 병원입원과 통원을 반복하다 보니 일을 제대로 할수 없었고 대출돌려막기를 하다보니 눈덩이 처럼 불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게 저에게는 금전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지옥같은 10달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고위험 산모였던지라 국가 지원을 알아봤지만 이래서 해당이 안되고 저래서 해당이 안되고 아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또 다시 셋째가 생겼고 유산을 해야 되나 생긴아이를 낳자니 이젠 더이상 육체적으로 금전적으로 안되서 낳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놓은 산모들이 저뿐만 아니라 더 있을 것입니다 임신중절이 합법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산모들에게 도움될수 있는 지원 생겼으면 합니다
제목: e나라도움 프로그램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5

문화/예술/체육/언론분야에서 청원했으나 2,500명 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장의 불편함은 담당자의 업무과중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분야에서 e나라 시스템 도입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나라 시스템에서 예산 관리를 하지만 지출결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서류를 위해 W4C시스템에 똑 같은 작업을 다시 입력해야 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e나라도움이 아니라 e나라 고충으로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원의 숫자와 관계없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시스템 입니다.
제목: 위험직무 수행중 사망한 경찰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83

야간근무 중 파출소내에서 사망한 고 최준영 경장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야간근무 안한사람은 모릅니다 새벽에 이유없이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두려움을... 소리없는 살인자 야간근무 하는 직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토요일을 제발 달력에서 빨간날로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

토요일이 왜 법적공휴일이아니어서 쉬고안쉬고가 사업주마음에달려잇는지모르겟습니다. 중요기간은 다쉬는대 그냥 달력에서 빨간날로 지정이되서 국민모두 주5일이 의무가될수잇도록해주세요
제목: 위조된 장애인주차증사용자에 대한 처벌법제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

최근 장애인주차증이 갱신되어 위조된 장애인주차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지만 요즘 칼라복사기등으로 위조하여 사용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위조지폐의 제조와 사용과 같이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하고 또한 계속하여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공문서위조와 동행사죄에 해당되나 그냔 과태료처분으로 처벌을 하니 이러한 행위가 장난? 또는 편의? 정도? 로만 생각하고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니 미국의 LA와 같이 장애인주차증 위조및 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어 원픽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합니다
제목: 수행평가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행평가를 망친 중2 학생입니다. 수행평가는 너무 평등하지 못하고 불편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사이의 갈등만 부추기고, 투자하는 시간 대비 회수되는 점수가 적습니다. 이런 수행평가는 보완하기 보다는 폐지하는것이 옳으며, 다른 평가 제도를 만들거나 내신을 아예 없애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1. 현재 수행평가는 일부 꼼꼼하고 성실한 아이들만 만점을 받고, 나머지 아이들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은 모범생,시키는 대로 하는 학생 등을 좋아합니다. 애매한 태도점수라는 명목으로 잠깐 정신을 팔거나 잠을 자는 사이에 점수가 깎이기까지 합니다. 물론 사회에서 성실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정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만약 수업시간에 많이 떠들거나 하는 학생이 있다면 수행평가 태도점수 감점보다는 상벌점제나 생활기록부 기록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태도를 수치화시키는 과정에서 선생님의 친척이나 가족인 경우 더 높은 점수를 주거나 김영란법이 시행되더라도 학생과 교류를 많이하는 학생은 점수가 높게 나오는 기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2. 학생들 사이의 경쟁이 과열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교사는 학생들을 조로 묶어 선착순 2개조 등의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현재 내신에서 절대평가로 A ~F를 부여하고 있지만 태도점수를 상대평가로 산출하는 꼼수를 써서 학생들 사이의 경쟁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3. 수행평가는 협동심이 늘지 않습니다. 모두가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하여 노력은 하지만, 서로 협상이 매우 힘듭니다. 특히나 답사나 UCC제작 등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아예 숙제로 내주기도 하는데, 잠깐 숙제할 내용을 잊는 순간 친구 사이에서 왕따가 되고 점수도 잃고 선생님께 벌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숙제는 내지 않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행평가 점수의 부분이 없어진다면 지필고사 60%의 부분이 100%로 늘어나 학생들이 인생은 한방 욜로 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합니다. 기말고사를 2~4일에 몰아넣어 보지 말고 1달에 걸처 1주일에 1번씩 보는 것입니다. 또한 수학 등의 경우에는 시험 시간을 늘이는 방식을 사용하면 개념과 실력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인터넷,sns 등에서의 여론은 수행평가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실성은 없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너무 어의가 없는 성적표를 받고 고민을 털수 있는곳이 없나 고민하다가 올려봅니다.
제목: 공직사회 현장간부 교육을 강화하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

이번 제천 화재사건을보면 긴박한 상황에서 현장지휘자의 상화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있다. 무능하고 나이만 많다고. 책임자로가서 긴박한 시간에 상황판단을 못해서 엉뚱한 곳에 수색이나하고. 공무원 6급, 5급들 무능한 사람들 너무많다 이들을 재교육 재배치 시키고 자질부족인 자들은 승진누락시겨서 책임있는 자리에서 배제시키는 인사상 보안이 필요할것임.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는 불법 카지노다.즉각 폐쇄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6

가상화폐 거래자가 벌써 수백만명에 이르고 있다. 가상화폐는 정식 화폐가 될수 없는 이유가 차고 넘친다. 하루에 수십프로가 왔다 갔다하는 놀음판으로 변한지 오래 되었다. 건전한 시장으로 흘려가야할 돈이 한탕놀이판에 투기 되고 있다. 가상화폐를 이대로 둔다면 후일 크나큰 사회 문제가 생길것이다. 지금 당장 아픔이 있더라도 즉시 폐쇄 해야 한다. 그것이 더 큰 피해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가상화폐 와 4차혁명의 일부라는 블록체인 소스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블록체인은 활성화 시키돼 투기판 가상화폐는 폐쇄 하는길이 국가에 이익이다.
제목: 연차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법정공휴일 연차대체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325

연차 사용도 좋지만 현재 연차에서 공휴일 빠지고(6~8일), 여름휴가(5일)까지 빠지고, 심지어 추석 등의 대체휴일까지 빠집니다. 결국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3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입사 1년 미만자가 새해가 되면 마이너스 연차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입사 1년 반째, 2017년 1월 연차 4개(6개-법정공휴일 2개)로 시작했으며 2017년 12월 말 현재 '마이너스 5'(연초 4개-법정공휴일 등 6개-여름휴가 3개)입니다. 내년에 15개가 주어진다 해도 후년 시작 땐 또 마이너스로 시작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따위는 없는 것입니다. 추석 대체연휴 때에는 연차에서 빼진 않았지만 무급휴가로 처리해 월급에서 하루 치를 빼더군요. 이런 게 모두 노사합의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이상 현실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2주 여름휴가'라는 기사를 보면서 자괴감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휴일이 될 때마다 제 살 깍아 먹는 기분이 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으로 여름휴가나 법정 공휴일을 연차에서 뺄 수 없도록 "노사합의에 따른다"는 규정을 없애주세요.
제목: 거꾸로 가는 사회 - 이건 바꾸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1. 맞벌이 부부를 위해 어린이집 돌봄 확대 등....탁상 말고, 실제로는 맞발이 부부는 자신들의 이득 때문에 일을한다. 그래서 출산율도 떨어진다. 그러다 "즐기며 살자"로 전환되어 버린다. 차라리 그 지원책을 외벌이 가구에 지원하면 출산 장려, 다자녀에 훨씬 도움이 될것이다. 2. 난임부부 지원금....애를 낳고 싶어도 양육비 걱정에 못낳는 부부들이 훨씬 많이 있다. 왜 필요한곳엔 손길을 주지 않는지? 3. 금연지원....담배를 끊은 사람에게 물어보시라. 어떻게 끊었는지. 보조제 등에 아까운 예산 버리지 마시고, 담배 억제제를 만드시라. 담배는 줄여보자해서 줄고, 끊어지지 않으니 단번에 확 끊어야 한다.
제목: 한게임 사행성 조작 노름도박장 제발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

이십년간을 그렇게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일반유저들 서민들이 우습나요? 그돈이 바로 수많은 국민들 합법을 가장한 불법도박장 운영으로 벌어먹은 돈입니다 그돈은 수많은 유저들 인생값 목숨값인거죠? 갑질운영으로 그러면 하지 말랍니다 아니 순실이보다 더해먹은 도박장은 말할수없는 고통과 피해를 주는데도 합법이니 괜찮은건가요? 이제는 명백히 밝혀야죠 이순간에도 말도 안되는 승률 조작질 불법질로 유저들 등꼴 빼 쳐먹고 있는 희대사기 도박장 이십년째입니다 제발 적패청산 해주십시요
제목: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 2009년 당시 로스쿨교수들의 행태는 어떠했는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

문재인대통령님도 4년후 내려오십니다 하지만 로스쿨은 교수들에 의해 운영되겠지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수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2009년 2010년에도 로스쿨생들 특히 원우회장 대표등등이 장학금 문제나 여러 사안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나 전혀 듣지 않더군요 당시 조국교수님이나 하태훈교수님등 서울대고려대 로스쿨교수님들에게도 이메일을 보내 로스쿨문제점을 지적해도 로스쿨교수들을 희희덕 거리더군요 어디가 그랬냐구요? 제가 다닌 곳이 그랬습니다 로스쿨교수들은 균질하지 못하고 인성이나 실력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부디 다시한번 로스쿨에 대한 대안이나 강력한 개선안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방관님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7

얼마전 많은 화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많이 수고하시던 소방관님들께서 불법주정차 차량들로인해 진입에 어려움을 격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에 청원하는것은 소방차가출동시 불법주정차에 파손이 있더라도 소방관들이 배상을 안해두되고 만약 소송을 당한다하더라도 소송이 않될수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불법주정차를 견인시에 일어나는 파손도 회사가 배상 하지안ㅆ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포털사이트 기사 제목 옆에 반드시  기자 이름과 신문사이름 같이 나오도록 법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3

여론에 반하더라도 제목만 자극적이면 클릭이 되므로 ,신문사 입장에서는 클릭이 곧 판매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광고 수익도 내었을 테고.. 사고싶지 않은 제품을 사고나서야 누가만든 제품인지 알수있는 구조는 불합리합니다. 제목 처럼 된다면 이런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1.기자이름(소속)을 보고 그 기사를 걸러낼수 있으므로 (일명)기레기 들의 설자리가 없다. (좀더 강하게 ,미리 기자이름으로 필터링할수있는 포털기능 추가) 2.자극적인 제목으로 여론 몰이를 하려는 기자들 설자리가 없다. 3.여론에 반하는 기사는 메인에 오를수 없으므로 여론을 조작하는 일 따위 힘을 잃는다. 4.고객이 원하지 않는 상품을 마구쏟아내던 기자들(그래도 누가만든건지 모르기에 일단 팔렸으니까) 결국 투명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므로 ,언론이 깨끗해진다. #많은 국민들의 클릭 낭비를 줄여주세요 #그 클릭 낭비가 원하지 않는 집단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지금의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제목: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4

말재주가 없어 길게 쓰지 못함 1. 강남에 자기 소유의 32평 아파트가 있고, 자기 소유의 외제승용차가 있고, 직장생활 하면서 년봉이 거의 1억에 가까운 사람이~~직장다닌다는 단순 이유로 직장의보가 적용되어 15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 2. 경기도 양주시에 자기 소유의 13평 연립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음 승용차는 차치하고 2년째 실업자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음 전기요금도 못내서 다음달에는 끊기게 생겼음 그런데, 연립주택을 소유했다는 단순한 이유로 건강보험료가 5만원이 나옴.. 이런 나라가 나랍니까? 이거보슈~~ 대통령님~ 이런게 실질적인 적폐라는겁니다... 직장보험이던, 지역보험이던간에 납부자의 실제 소유한 재산(통장에 들어있는 유동자산 포함)으로 평가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제도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문직종 자격시험 "과목별 합격제" 도입, 고시 낭인도 방지하고 직장인에게도 도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4

로스쿨, 회계사/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전문 자격시험 제도를 "과목별 합격 방식"으로 전환해주세요. 수년간 고시원에 들어가 많은 과목들을 학습해서 단 하루 이틀만에 전부 테스트 받을 수 있어야 전문직종 자격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걸까요? 학교를 다니며, 직장을 다니며, 육아를 하며 한 과목씩 공부해서 과목별 시험에 합격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청년기에 인생을 수년간 투자해서 사회와 고립된채 고시합격만을 준비하다보면 합격자에게는 다행이지만 고시 낭인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전과목을 동시에 준비해야하는 현행 제도에서 30대 이상 직업인들은 관심이 있어도 전문직에 도전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직장 재직중에 미국회계사 시험을 준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총 4과목인데 한 과목씩 합격해서 18개월 이내에 전과목 합격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도전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행 국내 전문 자격시험 제도는 일상 생활이나 직업활동을 하면서 도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 과목을 동시에, 일시에 준비해야하기에 시험 난이도가 더욱 높아지고 낭인이 양산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육아를 하며,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수년간 휴직이나 휴학을 하지 않아도 끈기만 있다면 일상을 놓치지 않고도 전문자격 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검토해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 드립니다.
제목: 자동차 도로 차선 지키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운전중에 너무나 답답한 일이 많아서 글을 올립니다 요즘 운전자들은 차선의 의미를 너무나 모르고 운전을 하시는거 같아요 1차선이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추월차선을 시종일관 운전하시며 교통 체증을 유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철저한 단속이나 법규를 만들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왜 코인에 열광하는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6

금융당국은 진짜 몰라서 그러는거냐??? 잘생각해봐 아니면 국민 토론회를 한번 하든지?? 공매도로 개인투자자들 죽이는 공정하지 못한 주식시장 횡령 배임 분식회계 허위공시 유상증자남발 감자 상폐 위험하기로 따지자면 가상화폐보다 더 위험한게 우리 주식시장이다(나 주식 30년차) 금융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않는 한 국민들은 코인시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제목: 낸시랭 전과 12범 사기결혼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0

특수 강간 사기 전과 12범이 부모없는 연예인을 속여서 두달만에 결혼까지 한 상태입니다 여잔 아직 속은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악범들 더이상 순진한 여자들 인생 망치지 않게 이 왕진진이라는 가명을 쓰며 한 여자의 인생을 망쳐놓는 사기 강간범의 활개를 막아주세요 가명 왕진진 특수강간범 조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실적조건에 따른 입찰제한, 신규 사업자는 말라죽어 갑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5

공공 입찰시 조달청 등록, 면허 확보, 직접생산증명확보, 중소기업 확인 등등 필요한 절차를 완수하고도 정작 입찰에 참가하려면 '몇 년 이내 유사실적 000원 이상'의 실적요구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격 심사가 필요한 일반 입찰도 아니고 비교적 거래금액이 작은 수의계약에서도 그러한 실적조건을 요구하여 신규 사업자 (특히 MB와 박근혜 시대에 양산된 생계형 신규 사업자)는 입찰에 의한 수주가 원천봉쇄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적조건을 요구함에 있어서도 민간실적을 포함하지 않고 공공기관 실적만을 인정한다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 소규모 신규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지요? 수의계약이 이미 많은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바(Ex.지차체별 한도, 상한금액 등)...... 수의계약에서만이라도 실적조건 요구을 금지하거나 적어도 많은 부분 완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찰 보고 싶네요..... ㅜㅠ
제목: 운전면허 취소자인데 이번 특별 감면에서 이유를 알 수 없이 제외되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병기라고 합니다. 이곳의 생산적인 청원 토론내용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너무나 갑갑하고 도움을 청할 곳을 찾다보니 이곳까지 오게되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저는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 누적으로 인해 17년 초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여 무면허 운전에 해당,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 (17년 6월 25일 취소처분을 받았고, 취소 시작일은 8월14일입니다.) 그리하여 면허 재취득까지는 1년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어 18년 8월14일 이후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의 교통사범 특별사면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고 저는 음주 취소가 아니므로 당연히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아래는 특별감면 대상에 대한 기준입니다. ▶특별감면 대상은 '16. 7. 13.(수)부터 '17. 9. 30.(토)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특별감면을 받은 경우 벌점이 삭제, 정지·취소처분 집행이 철회, 결격기간이 해제됩니다.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① 1회이상 음주운전자 ②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인피, 음주측정불응 ③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자 ④ 인피교통사고 약기후 도주 운전자(특가법 도주) ⑤ 자동차이용 범죄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자 ⑥ 단속 경찰공무원 등 폭행으로 구속 또는 형사입건된 자 ⑦ 허위 부정면허취득 ⑧ 사망사고 야기자 ⑨ 난폭운전 ⑩ 보복운전 ⑪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하여 특별감면 받았던 전력이 있는자 저는 특별감면 대상 기간에 포함되고, 또한 특별감면 제외 대상에도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유를 경찰서에 문의하니 그냥 모르겠고, 어쨌든 제외됐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유도 알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답답하게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청와대에 읍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행정착오로 인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면, 정정하여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이유라도있다면 제가 알수 있게끔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음주도, 난폭운전도, 어떠한 사고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면허 정지 상태에서의 운전이라는 제 잘못된 과실을 매우 중대하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특별사면 취지에 따라 저 같은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해 다시 한번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또 정중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물론 규범을 어긴 제게 가장 큰 과실이 있고 응당 그에 따른 처분을 받는 것이 맞겠지만, 이번에 특별사면을 시행해 주신 이유가 저같은 민생사범들에게 한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취지가 있으므로.. 명확한 특별사면 기준에 부합하는 제게 같은 기준으로 기회를 주시기를 머리를 조아려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안되는 것을 되게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처분을 부탁드리고자 함입니다. 이유도 알 수 없이 그냥 저만 특별감면에서 제외되어 그 고통이 말로 헤아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사면이라는 배려가 형평성있고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시민을  구속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1

유시민..... 그는 지금 무얼 하고 잇는가? 희희낙낙 여행하며 맛있는 음식 섭취 앉아서 재잘대는 시사대담프로...... 이만큼 인력낭비를 하고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대한민국 현존하는 인물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상상력이 뛰어나며 추진력 또한 최고라 생각한다 이런 인물을 써먹지 않는것이야말로 적폐다 당장 잡아다가 국가를 위해 봉사할수있도록 해야한다 일단 구속시켜서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내지는 정무수석 맡겟다고하면 풀어주고 못하겟다고하면 콩밥 맥여야함
제목: 소상공인 울리는 지원정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저는 지방에서 개인사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월급쟁이를 하다 사업주와 트러블로 퇴사를 하고 개인사업을 차렸습니다. 벌써5년이 되었습니다. 매년 매출도 늘어나고 하는데도 도대체가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본사에서는 물건값+ 여신담보 요청을 하는데 도대체가 해줄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자 소상공인센터에 상담을 했습니다. 결국은 신용으로는 안되고 담보있으면 된다. ㅋㅋㅋㅋㅋ 담보있으면 그걸로 그냥 대출받지..... 뭐하러 여러군데 거쳐서 대출을 받습니까. 여기 글을 쓴다고 해서 해결이 안되는거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답답해서 글을 써봅니다. 연매출이 10억이 넘는데도. 아직도 마이너스 인생이네요. 결혼도 했지만 양가부모님 모두 시골 농사꾼들이시라 가진게 없으시고... 부모님께 신세를 물론 제가 더 갚아야 하겠지만.. 이놈의 나라는 정말 부모한테 물려받은게 없으면 성공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소상공인... 거의모든 개인사업자들의 형태 일텐데 지원사업을 한다는데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여기저기 거치는데가 많으니 .... 모르겠네요.. 제가 잘못된것 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팍.. 드네요.. 답답해 죽겠네요
제목: 실업자 재취업 교육 방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에서 기계가공을 하는 엔지니어입니다. 최근 실업 문제 해결이 큰 숙제인데요. 저는 얼마전까지 직장인과 실업자를 대상으로 기계가공 교육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제안 두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첫번째는 공업계 및 상업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학교에서 배운것이 현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서 새로 배워야한다는겁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 현장에 충분히 적응 못하게 할수밖에 없는 교육 환경때문입니다. 현장의 전문 기술자가 직접 가르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왜 그 쉬운걸 적용 못하는지 안타깝습니다. 둘째는 실업자 재 취업 교육인데요 이것또한 마찬가지로 시간 끌기식의 직업 교육하는 직업학교와 기관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방법만 가르칠것이 아니라 직접 물가에 가서 그물은 어떻게 사용하고 직접 잡아도 보고 찢어진 그물도 고쳐보고 해야 물고기를 잡을것 아닌가요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인데 인재를 만들고 사용하는것은 후진국 수준인것 같아요 제대로 능력있게 키우고 가르쳐서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국위선양하는 인재를 만드는 직업 교육이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의료보험료 왜?? 지역가입자는 비싼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5

저는 보험설계사입니다 아이 교육비라도 벌어볼까하고 일을하고있는데 작년소득이750 만원 잡혔다고 의료보험이 피부양자에서 지역의료보험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었고 집명의가 제명의로 되어있는탓에 보험료가 ₩190,590이 나왔는데~ 궁금합니다~ 왜?? 지역가입자는 재산이 반영되어 부과되는지요?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많아도 소득에관해서만 부과되고 거기다 회사 지원도 받고있는데~ 지역가입자들이 의료보험정책에 불공평한 현실입니다~ 보험가입도 원하는 사람만 가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너무 버겁습니다~~
제목: 저출산 해결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산 지 40년이 넘어간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후 많은 변화를 겼었다. 기업은 노동자를 사람취급을 안하기 시작했고 사람의 의견은 무시되기 시작했다. 아무도 당사자인 국민들에게 왜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묻지 않는다. 통계만 나올 뿐이다. 출산을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업이 임신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임신을 하여 여성 노동자가 쉬게 되면 생산성이 빠지기 때문이다. 더더욱 하루짜리 계약서를 가지고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임신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에는 3개월짜리 계약서를 시작으로 고용이 안정되어야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다. 두번째로 유교사상에 의한 남녀평등지수의 형편없는 현실이다. 남성은 여성을 대할 때 상대방이 얼마나 힘든지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의 기분대로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세번째로 기업인들의 태도이다. 한국은 기업인들의 인성교육을 안시키는 것이 큰 문제이다. 한국은 돈이 있으면 괴물로 변한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기업인들의 의무적 인성교육은 필요하다. 이 세가지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한해 예산 400조를 들여도 저출산을 해결 못한다고 나는 장담한다. 하루빨리 고용안정과 남녀평등 기업인의 올바른 인성교육을 기대한다.
제목: 가상화폐보다 더 위험한 정부발언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5

저는 이번에 가상화폐 관련 주식을 들고 있다가 두번이나 크게 손실입은 사람입니다. 애당초 폐지하든가 할려면 하지 할듯 말듯 해대니 주식에 투자해서 결국 지지난주 월요일 15000만원 손해보고 팔고 나왔고.. 미지근한 대책으로 오히여 더 오르길래 더 큰돈을 투자했는데 어제만 3000만원 손실 보았습니다. 정작 위험한건 가상화폐 보다 정부 관계자 발언이었습니다 여태 가상화폐로 손실 본 사람 한명도 없으며 주식으로 돈 날린 사람이 몇백배 많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을 폐쇄하시는게 더 맞습니다. 그게 민생안정대책 아닌가요? 정말 없앨거면 없애든가여.. 왜 사람들 혼동주면서 투자자들 골탕먹입니까? 그래서 세간에는 정부에서 가격떨어뜨리고 매입해서 돈버는거 아닌가 의심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럴려고 촛불 들었습니까? 저는 수십년간 주식하면서 월급타서 절반은 다 주식으로 깡통찬 사람입니다 이번에 목돈좀 생겨서 넣었는데 가상화폐 관련 발언으로 두번이나 또 깡통차게 생겼습니다. 내가 주식으로 깡통찬 이면에는 정부는 거래세금으로 절반이상 가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내게 해준게 뭐있습니까? 열심히 세금내고 주식투자하면 언제나 깡통말고 뭐가 돌아옵니까? 돌아온건 언제나 뒤통수맞는거 말고 머가 있습니까?
제목: 동물학대 형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5

요즘 가정에 반려동물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동물학대가 매년 해마다 심해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배은망덕한 인간에게 고통받고있습니다. 동물학대 사례로는 화상,가시나무에 꽂아 살해,쓰레기통안에 살아있는체로 유기,화살로 살해를 시키는등 다양한 학대가 방송으로 전해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고작 벌금 100만원만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디 예쁘고 사랑스러운 반려동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들도 생명입니다. 인간과 다름없는 숨쉬는 생명입니다. 억울하게 맞고 죽고 내다버려지는 세상을 그만 보고싶습니다. 최근들어서는 길고양이 학대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폭행,살해등 많은 폭행을 당하고있습니다. 반려동물도 존중을 받아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님. 이 소중한 생명들이 잔인하게 죽어나가는걸 막아주세요.
제목: 화재진압 현장 출동시 협력업체(자동차 견인차, 이삿짐 사다리차)와 동시 출동 시스템 구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ㅇ 문제점 - 소방차 화재현장 접근시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신속하게 화재현장에 접근하지 못함 - 화재현장 구조상 소방 사다리차를 신속하게 펼 수 없을 때 인명구조 어려움 발생 ㅇ 해결방안 - 불법 주차 차량 견인할 수 있도록 인근 자동차서비스센터(견인차 보유) 및 인명구조 할 수 있는 이삿짐센터 (고가사다리차 보유) 업체와 MOU 체결 상호 연락체계 유지하여 화재현장 출동시 동시에 출동 <출동시 일정 비용은 소방서 예산으로 선지급후 불법차량에 과태료 부과 : 법개정 필요) - 화재 목적물 주변(통유리, 벽 등)을 신속하게 관통시킬 수 있는 장치(일명 : Fighter Gun)를 개발하여 화재현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청원 드립니다. ㅇ 수고하세요.
제목: 이명박과 금융적폐 산업은행에 대한 전수조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7

국민 여러분 페이스북 친구님들 이명박은 잘나가던 회사를 빼앗고 공중분해 시켜 5천여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까지 약 1.5천여 가족들까지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희생양을 찾았고 SLS그룹이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업인 블랙리스트에 올라 열린우리당 자금책이란 거짓을 만들어 산업은행을 내세워 금융폭력을 가했지요. 진실을 밝히는데 9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재판 과정에 사실로 들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더욱더 숨기려고 하고 발악을 하고 있으며,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신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진실을 밝히는데 그다지 노력조차 하지 않는것 같고 관치금융 금융폭군 기관 답게 현 정부의 방향에 동행하는것인지 역행하는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 그리고 페이스북 친구님들 힘을 불어 넣어 주시고 이명박과 산업은행윽 적폐청산을 위해 팍팍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지시로 SLS그룹 무너졌고 회사의 모든 자산이 사라졌다. https://t.co/2jN7nR8t4o SLS이국철 정확한 근거로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https://t.co/FZ9IsBlL44 "산업은행, 7000억 사기당하고 고소조차 안 했다" http://t.co/2OI2RMmNsD
제목: 가상화폐거래는 규제점차강화후 전면금지까지 고려해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5

****점차 규제늘 강화해서 한국투기자금이 빠져나올시간을 만들어주고, 차후에 완전금지도 고려해야합니다.***** <이대로두다가 가상화폐 버블터지면 한국은 이제망합니다. 문재인정부 어떡할거요? 나라망하게둘거요? 한국이 현재 가상화폐투기를 전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일본이 바탕이었지만 지금의 뒤늦게 뛰어든 한국자금으로 투기판을 키웠습니다. 저희회사직원들도 코인에 정신에 팔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공무원들도 코인에 빠져 업무시간에도 코인투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전에는 그로인해 국가정책도 유출하였더군요. 자기돈이 코인에 들어가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도박에 미치면 보이는게 없어집니다. 코인은 투기입니다. 나라 망할 징조입니다. 기업부양할 증시자금도 급속도로 투기판으로빠지고있어 나라근간을 흔들고있습니다. 개인증시자금이 30%만 코인투기판으로빠져나가도 기업근간이 뽑히고 나라망합니다. 가상화폐버블터져도 망합니다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다가는 이번정부는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부가 될것입니다. 블록체인 + 핀테크는 미래지향적 좋은기술이지만 코인거래 아니라도 충분히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
제목: 직업군인 관사 신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53

저는 2월출산 예정인 군인와이프입니다 저희 신랑은 1월 초 부대 이전 예정이지만 그 부대로 전입을 가고나서야 관사도 전세자금대출도 신청할수있다하여 2월에 관사가 빈다는 소식을 듣고도 신청하지 못 하고있으며, 전세자금대출도 신청하지 못해 집을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운전도 하지못하고, 지금현재 살고있든곳도 시골이라 대중교통 이용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랑과 떨어져 만삭인 임산부 혼자 생활을 하게 된다는건. 너무나 불안하고 큰 스트레스입니다. 전출을 적어도 한두달전에는 확정지어주셨으면 하고 이동이 확정되면 관사 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미리 신청할수있게 하여 군인가족들이 미리 준비할수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군인가족을 떨어져 살게하지말아주세요
제목: 메탄올로 고체 연료 생산 하여 건설 현장에서 사용 하고 있는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겨울철 건설 현장에서 메탄올을 고체화 하여 연료로 사용 중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안전 및 화제 위험성때문에 청원 드립니다 . 고체화 방법은 : 메탄올 /물/증점제/3차아민 등을 믹스 하여 만드는 방법과 메탄올/ 가성소다/등을 이용하여 완전 고체로 만들어 사용 하고 있습니다 . 등유가 비싸서 이같은 물질을 사용 하고 있는데 이문제는 불꽃이 푸른색을 띠어서 화재 위험성이 있기에 확인 하여 규제 하여 주십사 하고 연락 드렷습니다.
제목: 국민을 우습게 아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패방지를 위해 주민소환제와 국회역량제평가가 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7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되, 이를 뒷받침하는 국회의원역량평가제를 실시해라. 그 이유는 놀고먹은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고, 혈세를 낭비하며, 자유한국당의 홍XX 대표처럼 일본에 가서 일본의 아베 신조에게 90도로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등 너무나 패악스러운 짓들이 많다. 심지어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모르는 놈들이 수두룩합니다. 자기나라의 역사도 모르는 자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며, 장관이라고 거들먹거리고 다닌답니까? 자기나라의 역사도 모르면 그게 국회의원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 국회의원 역량평가제를 도입하여 이론시험으로는 국어와 한국사를 필수적으로 치르게 하고,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최종적으로 구술면접을 통해 국회의원의 역량을 시험하는 제도를 도입합시다. 이 제도를 도입하자면, 국회역량평가기구를 별도로 신설하여 철저하게 외부전문위원으로 위촉해야합니다. 각 파트별로 말이죠. 한국사파트는 전문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도입하여 말이죠. 이 기구는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조차도 개입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공정성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를 간섭하면 위원들의 공정성이 떨어지며, 오히려 문제를 쉽게 내라고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이 개입하면, 업무방해, 부정행위로 간주하게끔 제도를 보장해주시고,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주시면 됩니다. 놀고 먹은 국회의원들이 제 나라 국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오로지 어떻게 하면 지 뱃때기나 두둑하게 불릴까하는 관심을 가지죠. 그런 놈들이 제 나라의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국회의원만 되었다하면 돈방석에 앉으니, 나태해지고, 게으른 것입니다. 그러니 국회의원들도 시험을 실시해야합니다. 그래야 그놈들이 정신차리고 공부함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하려고 기를 쓰겠죠.
제목: 산호동5길을 팔아먹은 창원시 재건축 관피아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산호동5길을 팔아먹은 창원시 재건축 관피아들 제목 그대로 도로명 주소로 사용된 폭14m 길이 100m의 산호동5길을 창원시 재건축 인허가 관피아들이 수정한효아파트재건축조합에 넘겨 우리 창원시 마산 산호동 주민들은 40년간 사용해오던 길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완공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경동리인아파트의 부지가 되어 동네가 두 동강이 나고 40년 된 공구상가들의 생업도 타격을 입어 이 주변 일대가 신축아파트 부지 외의 모든 기능을 상실하게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촌극을 막아 내고 시민과 공익의 편에 서야 할 창원시 재건축 인허가 공무원들이 오히려 재건축조합과 건설사의 편에 서서 지금 이대로 경동리인아파트의 무사 완공에만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이 철밥통들은 하나같이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도 없고 정의와 공익이란 것은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현재 함께 구속되어 있는 전마산시의원 이상석씨와 수정한효아파트재건축조합장이 공무원들을 어떻게 구워삶았는지 모르겠으나 재건축아파트의 부지가 되어 버린 산호동5길에 이어 산호동4길 마저도 경동리인아파트의 출입로가 될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 지역상인과 주민들은 눈뜬 채로 40년간 사용해오던 두 길을 하루 아침에 재건축아파트의 품으로 보내게 생겼습니다. 도로명주소로 사용되는 큰 도로가 어떻게 일개조합에 사유화될 수가 있고 이로 인한 피해를 지역주민과 공구상가 상인들이 떠안아야 한단 말입니까. 법원과 국민신문고, 그리고 감사원도 우리 시민의 편이 아니었기에 이제는 중앙정부 대통령이 직접 이 일을 감찰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문재인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유화된 산호동5길에 대해서는 전마산시의원 외에 관련된 부패공무원들을 처벌해주시고 산호동4길이 경동리인아파트의 출입로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동리인아파트에 대형저수조를 설치하게 하여 지면보다 1.2m 높게 설계된 이 재건축아파트로 인해 상습침수지역인 동네가 더 잦은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2003년 태풍매미 때 사람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찼던 지역입니다. 적폐청산과 지역소상공인 살리기를 부르짖는 문재인정부 외에 이제는 우리 산호동 주민들이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이미 특권층이 되어 버린 공무원집단은 더 이상 약자의 편이 아니었으며 기본적인 정의감이나 사명감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세대부터 생업을 위한 길이자 많은 추억과 사연이 깃들어 있는 산호동5길과 4길이 한낱 비리 공무원들의 희생양이 되어 우리의 기억과 지도상에서 영영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시민으로서의 정의감을 가지고 이 일에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용재협회 마산지구 회장 박광열 마산 산공회 회장 김희석 마산 산호동 주민 대표 왕한우
제목: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생계형 단순 음주-인사사고 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51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더중 차를 대리기사님이 찾기 쉬운곳으로 10m 가량 이동시킨 후 기다리다 운전석에서 시동을 킨상태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대리기사님은 오시지 않았구요 그러던 도중 주위에 신고로 적발 되었습니다. 업무의 80%가 운전이기 때문에 운전면허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서 저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취업난 속에서 실업자가 되고 또한 그이유가 음주운전에 의한 것이라면 사회초년생인 저에게 사회에서 다시 설 저의 자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 너무 후회스럽고 무섭습니다. 조금의 희망이라도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인사사고, 기물파손, 경찰관폭행, 복무집행방해 등 아무런 추가 위법사항 없었습니다. 음주운전 1회 (사고 여부 무 등 기타) 인 자도 특별사면 대상에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전안법개정및폐지해주세요~제발 서민들의고통을 돌아봐주세요~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떠케 버티고있는지 돌아봐주세요~   우리는 심심한위로의말이나어떤격려의말도  필요없습니다~진정 나라의 발전을 위하는 정치인이 있으시다면 지금 모든 악조건속에서 버티고있는 소상굥인들과 함께 소통해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5

전안법개정및폐지해주세요~ 제발서민들의고통을 돌아봐주세요ㆍ 소상공인들이지금모든악조건속에서 어떠케버티고있는지현장의소리를 들어보세요~ 우리는심심한위로의말이나어떤격려의말은필요없습니다.이나라에 진정한 정치인이 계시다면진심을담아서 현장을한번이라도제대로돌아보면 너무나 쉽게알수있는 너무나뻔~한 너무나 심각한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할지 ~어떤것이필요한지를아는 정치인들을 원하고 어리석지만 또윈하고있습니다ㆍ
제목: 만나이 생활화를 위한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8

우리나라도 만나이가 점차 생활화 되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제목: 미성년자 가상화폐 거래 제한, 예외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대통령 각하님을 비롯하여 청화대 참모님들께 감히 청원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에 "미래에 대한 가치 투자" 를 하고 있는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이러한 청원을 하게 된 계기는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한국도 그 열풍이 불고 있는 실정입니다. 12월 13일 국무조정실 주재 하에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 방지" 의 2번 항목에서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 조치 추진 이라는 명목하에 국내 코인 거래소에 이러한 내용들이 전달이 되어 2018.1.1 새해부터 모든 미성년자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투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현재 "자유시장 경제체제" 의 경제 구조입니다. 소신있게 가치투자하는 미성년자들도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 방지" 라는 명목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가상화폐 투자 열풍" 으로 차트와 그래프를 보는 일부 미성년자 투자자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개인의 문제인 것이지 미성년자 전체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제 4차 산업혁명 "블럭체인" 기술에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투기" 가 아닌 "투자" 를 하는 미성년자들을 일부 미성년자와 결합하여 전체 미성년자 투자자들을 매도하지 마십시오. 현재 미국 및 다른 선진국에서는 만 14세 이상부터는 자율적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위대한 우리나라인 "대한민국" 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그리고 일부만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는 사회가 되질 않길 바라며 소신있게 청원하고자 합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투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인 약관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수정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