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기업인의  흥을 돋구는 정책을 만들 생각은 없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정책당국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1. 자영업, 중소기업인이 대기업 그룹사 오너들과 같은 규제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이나요? 중소기업의 기업인, 자영업자들은 일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기업,공기업,공무원들의 급여에 1/2~1/4의 수준에 못미치는 적은 급여를 받으며, 근로시간은 하루 24시간중 20시간 이상을,휴일은 1주일에 1일도 못쉬고 사업을 하고 있는것이 형편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젊어서는 공기업,대기업에 높은 연봉을 받았던 사람들이지요,,그러다 기업 육성의 꿈을 안고 그 어려운 상황을 모두 감내하고 있는것이 현실임, 중소기업인들은 모든 재산을 기업에 모두 투자하고,임금을 못주면 형사책임을 지고, 기업 대출을 받을땐 항상 연대보증을 해야 하고, 기업이 망하면 길거리에 가족 모두가 나앉아야 하고,,, 그러면, 기업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삼성, 현대, 마이크로소프트사 모두 처음 시작은 볼품없이 시작하여 수많은 실패를 겪고, 지금과같은 기업이 된것입니다,, 그 창업자,오너들이 없었다면 지금이 있을 수 없지요? 기업인들을 우대하여야, 특히 중소기업인들의 흥을 돋궈야 일자리가 창출되는 법입니다,, 2. 왜 이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은 없나요? -역대정권은 형식적이라도 정부가 출범하면,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확대, 보증기금확대 등을 하는데,왜 이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이러한 제일 중요한 정책은 없나요?그러면서 어찌 일자리가 창출되길 바라나요? - 지난세월 벤처기업육성을 통하여 실패도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되였는지 모르나요? 현재의 삼성,현대,LG등도 처음엔 모두 중소의 벤처기업이였던 것입니다,,, 기업 육성이 바로, 항구적이며, 완전한,가장 현명한 일자리 창출 방법입니다 - 특히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산업,신재새에너지산업, 4차산업혁명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국가재정 탓하지 말고, 제도개선하나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분야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금액범위 투자금의 경우는 양도세,상속세를 없애준다면 그 자금이 이러한 분야에 몰릴것 인데,,아무리 정책제안을 해도 받아 들이지 않고,,예산탓만하고,, 3. 왜 이정부는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정책은 없나요? - 중소기업에 가장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나요? 바로 자금입니다!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면, 미국의 구글, 아마존 같은 폭발적 성장을 이룰 수 잇는 분야가 바로 4차산업혁명분야인데 일자리 창출 한다고,임금보전,임금지원을 파행적으로 한다고 효과가 있다고 보나요? 이 자금을 이들분야에 사업자금으로 지원하는것이 처음 속도는 늦을지 몰라도,그 파급효과는 지대한데,, 4. 창업지원과 기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중 어떤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 통계를 보기 바랍니다, 지난 20년간 창업기업중 5년이상 ,10년이상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창업하고,불과 1년이내 살아지는 기업이 얼마인지? - 기존에 5년이상을 버텨온 기업이라면,이들기업에 힘을 실어주면, 그수십배의 효과가 있는 법입니다 - 창업기업에 중진공에서 많이 받아야 1억인데,,산업분야에 따라서, 이 자금으로 병아리 오줌같은 금액으로 지원 했다는 숫자에만 매달려,,,,어이없는 짓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으니,
제목: 정부는 현 국민권익위원이 삼성 전직 임원이였던자를 즉각 사퇴시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7

정부는 현 국민권익위원이 전직 삼성 임원이였던 자를 즉시 사퇴시켜라! 지금도 삼성노동자들은 산재로 죽어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부정한 국민권익위를 정상화 시켜라!!!
제목: 주택청약 주택소유조건 수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9

현 주택청약에서 무조건 1주택자는 가능성이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1주택이라하더라도 그 주택의 재산가치에 따라 지원자격을 달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아파트 중간가격이 7억원을 돌파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살고있는 집이 3억원이라는 이유로 청약의 기회조차 꿈꿀수 없는 지원자격이 원망스럽습니다. 실제 같은 시기 결혼한 친구들은 4억대 전세를 살고있지만 청약에서는 가점이 더 높습니다. 금해 특별분양과 관련해서도 제도의 보완점이 드러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주택청약 조건과 관련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집주인이 세금체납 여부를 집주인 동의 없이 알 수 있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7

현재 국세는 모든 권리에 앞서기 때문에 세입자확정일자 보다 앞선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세입자님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집주인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해 줘야 하나 이 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공시를 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러고 어떻게 서민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 시키나요. 이건 분명히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세가 모든 채권에 앞선다면 반드시 공시를 해야 하고 공시를 할 수 없다면 계약 당시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일조권과 조망권의 피해를 주는 도로공사의 막무가네식 건물 수직증축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58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입주민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옆에 도로교통연구원 건물이 있는데 이번에 위로 1개층 증축을 한다고 합니다.(증축전 현재 지하1층,지상3층) 안그래도 지금도 도로교통연구원 건물이 지대가 높고 층고가 높아서 일조권과 조망권을 많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연구원이 저희 아파트보다 먼저 자리잡고 있었기에 그동안은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주를 다 끝내고 한참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저희하고 직각으로 딱 붙어있는 건물 상부부분을 수직으로 1개층을 더 증축한다니 아주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피해보는 일조권과 조망권, 공사소음과 분진등의 막대한 피해는 어디에 가서 보상받아야 하나요. 도로교통연구원 부지가 워낙 넓어서 건물옆에 수평으로 증축이 가능한 부지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이 안되는게 가장 좋겠지만 어쩔수없이 증축이 되어야한다면 연구원부지 방향으로 수평증축이 되어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청와대에서 국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에 영향이 없도록 도로공사에 즉시 시정조치를 내려주십시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아무리 국가기관이라도 보안사안이라고 하여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고 몰래몰래 계획하여 건물등을 마구 증축하여 주변입주민들을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이러한 구시대적인 행태는 이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개성공단 을 재가동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개성공단을 재가동 하여 남북평화통일 을 압당길수록 북한 을 도와주어야합니다
제목: 장애인 의무고용률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과 공기업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7

저는 임용고시를 준비중인 수험생이자, 기간제교사 경력이 5년 이상입니다. 모든 국가고시가 그렇듯 실력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험 당일의 컨디션과 운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과 육아로 인해 잠시 교직에 대한 꿈을 접었으나, 아이가 어느 정도 크니 저도 제 나름대로 교사에 대한 꿈을 다시 꾸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중에 있으며, 또한 기간제교사로 전전긍긍 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같은 곳에 정규직으로 들어가고자 준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3%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을 해야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솔선수범이 없이는 안된다는 겁니다. 국가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민간기업에서 시행될리가 없습니다. 학교나, 교육청 같은 곳에서는 기간제교사 공고를 낼 때에는 장애인우선채용이라는 걸 명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상은 들러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또한 그 들러리를 많이 해봤기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억둘하면 성공하라는데... 성공도 밑걸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도 무색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스펙을 쌓아야지 성공의 문턱이라도 밟을 수 있습니다. 사람 목숨이 하루살이보다도 대접을 못 받는 시기고, 미투운동도 그 점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남 탓을 하기 보다는 국가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주시고, 나와 내 가족이 살아야지 이웃도 나라도 챙길 수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고 있는 이때에 정말 국민들을 생각해주시고, 특히나 장애인과 노약자, 다문화가정 같은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를 늘려주십시오.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의무고용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권익 위원회  /  기업권익 위원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6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일이 뭔지는 몰라도 삼성전자의 정보공개를 왜 국민권익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정지처분을 내리는 건지? 이게 국민 권익인가? 대기업 권익인가? 약자를 응원하는 곳인가? 강자 앞에 무릎 끓는 곳인가? 삼성전자 임원을 꼿아 두고 삼성 정보공개 앞에 무릎 꿇는 권익 위원회는 기업권익 위원회로 비꾸고 국민 팔지 말길 바란다..
제목: 미세먼지 측정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사는 학생입니다. 제가 사는동네는 아주시골입니다. 시골이여서 그런지 미세먼지 측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떨어진 춘천에서 측정된 자료로 제가 사는곳의 미세먼지를 알려주고있습니다. 이런시골에도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하여 정확한 측정부탁드립니다.
제목: 경기도 초등학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저는 아는 지인에게 서울초등학교는 아이들 하교 시간 까지 지킴이가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안도 나름 철저히 되는듯 들었습니다. 저희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는 재정상의 이유로 3시간 미만으로 축소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중요한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소홀이 되고 있는듯합니다
제목: 대국민을 기만하고 국기문란범인 조여옥대위와 이슬비 대위에 대해서 불명예 제대와 이등병으로 강등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33

국회 청문회 당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청문회에 혼란을 가중시킨 것은 대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한 것이고,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군인은 나라에 충성하고 국가를 지키는 일이 본분인데, 조대위와 이대위는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고 군인신분으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청문회 위증죄목만으로 처벌을 운운하는데, 이는 국기문란이며 항명이며, 국가를 배신한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군법으로 처벌되야 합니다. 따라서 이등병으로 강등시켜야 하고, 동시에 불명예 제대를 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의 노후를 위한다면 국민연금 대출하던지, 폐지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9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로 인해 부양인구는 많아지고, 부양해줄 인구는 줄어드는 이 마당에 무슨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다는 겁니까? 진정으로 국민을 원한다면 국민연금제도 폐지하고, 장기요양보험액을 늘리는 게 효율적일듯 합니다. 만약 폐지가 안된다면, 적어도 실업기간이 길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을 보장해 주세요. 실업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못내거나, 재취업을 하고 싶어도 장애로 인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사채업자마냥 가압류가 뭔가요? 국민연금공단 사람들은 기금을 사적으로 이용하질 않나? 우리나라 기업이 삼성밖에 없습니까? 삼성의 경영승계 하는데 왜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출을 지네 맘대로 해줍니까? 신용불량자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장애로 인해 재취업도 안되고, 돈되는 물건 다 팔아도 자꾸 빚만 늘어가기에 내가 낸 금액 내에서 대출도 여러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은 "사연은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그렇게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지자체나, 은행권을 알아보세요." 이렇게 회신합니다. 누가 대출 안 알아봤겠습니까? 정말 누굴 위한... 국민연금인가요? 소득이 잡힘과 동시에 귀신같이 알아채고, 강제징수는 해가고, 나라에서 노후준비해달라 안 한다구요... 왜 국가에서 노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랍시고, 가져가서는 필요할 때 대출이나, 해지도 안되냐구요... 이런 법이 전세계 어느 나라에 또 있을까요? 예금도, 적금도, 저축도... 필요할 때 해지해서 쓸 수 있습니다. 하물며, 세금도 아닌 연금이라는 명목하에 강제징수 해가는 돈은 국민들의 노후를 맞이하기 전에 죽겠고, 적어도 저처럼 장애로 인해 실업이 길어지는 경우는 기초수급대상자와 똑같이 강제성을 띄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정말 국민의 노후를 위한 제도라면 폐지해주십시오. 폐지가 안되면, 대출이라도 해서 적어도 가압류나, 사금융의 조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서민들 더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청와대 앞에서 국민연금폐지 피켓 들고, 분신하려는 국민입니다.
제목: 고등학교 규칙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전주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우선 저희학교의 규칙중 하나인 교복위에 후드집업,바람막이를 입고다니지 못하고 하복을 입을경우에는 단추를 잠그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선 교복위에 사복을 입는 이유는 요즘 날씨가 춥기도 또한 덥기도합니다. 동복을 입기에는 더운날씨이고 하복만입기에는 쌀쌀합니다. 학교 가디건이있으면 입고다니지만 3학년이다보니 교복을 사기에는 돈이 아깝기도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교복위에 무언가 입고다닌다는 이유로 그 옷을 가져가 한달뒤에 돌려준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옷은 학생의 하나의 재산인데 그걸 허락도없이 가져가 한달뒤에 돌려준다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단추인데요 저같은경우는 교복바지를 입는편입니다. 하지만 와이셔츠나.하복같은경우는 교복치마를 중점으로 나오다보니 바지랑 같이 입기에는 많이 짧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입학 교복구입할때 교복점에서는 남자아이들꺼는 여자아이들한테 못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여자는 치마를 한발씩 꼭사야한다는식으로 말을해서 그때당시는 입지도 않는 치마도 사야했습니다. 3학년이다보니 교복을 구매하기에는 너무 늦었다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교복을 바지용으로 살수있게해주시던지 와이셔츠가 너무 짧다못해 바지허리 바로 위일정도입니다. 사복을 강제로 가져가는 것과. 교복 구매에대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

국가보훈처는 위치정보 시스템에 대한 근거자료들도.자세한 설명도없이 큐알코드시행함을 폐지해주시고. 인권위의 철저한 조사요구바랍니다.
제목: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경호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8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아직까지도 국민 세금으로 경호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을 죽이고 독재를 한 이 사람들을 경호해주는것은 심각한 세금 낭비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가치있게 쓰여졌으면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경호원을 없애주세요.
제목: 정시퇴근 있는 삶을 살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2

9시에서 6시까지 일하는 근로조건이지만 포괄임금제로 인해서 야근이 일상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6시 이후 추가근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강제해주세요 포괄근무제 폐지하고 저녁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저출산도 완화되고 사회전반적 인권의식도 상승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40시간이 지켜지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제목: 큐알코드로 인권탄압 국가보훈처 인권위조사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

사회적약자들의 임금을체불, 차별 무시하고 단 한마디 설명도 없이 위치정보제공을 몰래 계약서에 집어넣고 인권탄압하는 피우진처장님 정의당 사람들 이제야 속을 봤네요 당장 큐알폐지하라 갑질조사해라 대상자 성희롱 조사하고 대책세워라 밀린 내돈 내놔라
제목: 대한민국이 세계의 새로운 쓰레기장으로 됐다는것에 충격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곧바로 경질해야합니다.  환경부  하는일에 여러가지 무능과 나태함이 나타나고있는바 교체가 정답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0

세계에서 중국쓰레기가 한국으로 오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일인지 ᆢ너무도 황당하고 요즘 미세먼지야 뭐야 제일 문제되는건 모두 환경부일인데 너무 일을 못하고 않하는 쪽이 환경부장관입니다 제발 좀 그만두게하세요
제목: 부동산담합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26

자신이 사는 집값을 올리기 위해 불법적인 담합을 도모하는 부녀회를 처벌해주세요.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저가매물을 신고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부녀회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을해도 1억이라는 돈을 손에 쥘까말까하는 이 세상에 집값을 20억이 똥값이네 어쩌네하는 사람들을 보노라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북한의 가뭄상황을 주시하여 주ㅡ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얼핏 북한이 가뭄에 시달린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2012, 2015에 걸친 대규모 가뭄, 그리고 올해도 연초에 이미 가뭄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2018년은 6년 주기로 한반도 어딘가에 큰 가뭄이 발생하는 해입니다. 7번의 주기 중에 6번이 정확했으니, 86%의 적중 확률입니다. 북한이 올해도 가뭄에 휘말린다면 유엔제재 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뭄을 연구한 적이 있는 사람이나, 최근에는 북한쪽 가뭄 상태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전에 통일부에서 북한 쪽 가뭄 감시시스템을 저에게서 가져간 적이 있는데, 운영되고 있다면 제가 접속하여 국가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 국민투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대통령개헌안과 자유한국당개헌안 두 개헌안으로 4월 10일 국민투표 제안합니다. 투표결과에 깨끗이승복하고 6.13지선에서 동시투표하는것입니다.
제목: 건축허가/ 민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20년간 학업과 실무경험후 2년전 한국에 들어와 대학원 수업과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는 건축가입니다. 선진건축문화를 습득하고 실무로 13년 동안 경험하고 한국 건축에서 건축을 뜻을 펼쳐보고자 작업중에 민원이라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글을쓰게 됐습니다. 전세계에 건물을 설계하던 거장의 사무실에서 10년동안 실무했습니다. 어느나라나 민원은 있지만 그것을 어떤기준으로 해결해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민원때문에 구청에 하소연을 하면 "가서 알아서 해결해 오세요!, 그래야 준공허가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한두번 나온후에 민원을 확인하고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준공후에 이사가면 다들 이웃인데 이웃끼리 민원때문에 원수된후에 이사들어가라는 말씀이신가요? 바쁘신것 알고 있으나 누군가 법적 잣대를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종로구에 진행중인 주택의 예로, 양쪽 집에서 민원을 넣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겨 저희로써는 5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원하는것을 물어보면 어처구니없는 대답이 나옵니다. "여기에 집을 안지으시면 가장 좋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에 땅에 지으라 말아라. 뭔가를 짓는다는 것만으로 민원을 넣어 말도안되는 트집을 잡아 불이익을 유발시키는데 구청 건축과에 가보면 "알아서 해결하고 오세요" 합니다. 저는 건축법 잘지키면서 설계하고 피해주지않기위해 돈을 더 많이 써가며 공사하는데 담당자들은 이웃과 싸워 해결하라고 합니다. 제발 법적으로 정확하게 판단 좀 해주실수 없을까요? 말도 안되는 민원때문에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보는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 좀 어떻게 해주실수 없을까요? 대한민국에도 선진 건축문화가 필요한 시기라 믿습니다. 누군가 읽어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제목: 방배초 인질범 무기지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입니다. 다름 아니라 요번에 서울 방배초 인질범 무기지역 을 내려주십시요 다시 나오면 또 그런 짓 을 할것이고 사회 의 피해 을 민들것 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님 들 은 가슴을 조렸을 것입니다. 제 가 학생이지만 안전 하게 학교을 디니고 싶습니다 제발 방베초 인질범 무기지역 또는 사형 선고 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의료보험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의료보험료 내려주세요 병원에 일년에 한두번밖에 안가는데 의료보험료는 왜이리 다달이 많이 내야하는지 이해할수없습니다 국민이 의료보험공단 살찌우는대상인가요? 국민연금도 왜 의무제인가요? 서민을 갈취하는 이런 나쁜제도 바꿔주세요 대통령님 부탁드려요
제목: 배달의민족 어플 주문 고객(만나서결제 : 카드) 이 연락두절 후 결제거부 갑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02

배달의민족 어플 주문 고객이 연락두절 후 결제거부 갑질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2018년 3월31일(토) 에 발생한 일입니다. 업소사장들 에게 불만이 생기시면 즉각 전화하셔서 컴플레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정작 본인들께서 실수 하신건 절대 인정안하시고 우기십니다. 게다가 저는 결제까지 1원한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도 블랙컨슈머들도 갑이고 저희가 을 인지라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이젠 참다 못해서 국민청원을 합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이 배달의민족 앱에서 만나서결제(카드결제) 주문 후, 배달대행 기사를 통해 배달을 보내서 2번이나 찾아갔는데도 고객이 연락도 받지않고 집 문도 열어주지도 않아 금전적 손해를 보았습니다. 대행기사는 그 다음 배달이 다 밀려버려 고생하셨고 저역시 그 다음 주문조리가 밀려서 전화컴플레인 엄청 받았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또한 말로 표현 할 수 없을정도로 받았고 이러려고 장사하나 회의감에 사무쳐 있었습니다. 도무지 블랙컨슈머들이 우리 사장들을 대하는걸 보면 인간이하로 취급합니다. 너무 이기적입니다. 이에 배달의민족 콜센터에 고객연락두절 및 잠수로 신고하였고 다음날 일요일에 배달의민족 콜센터 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고객이 막무가내로 결제를 거부하여 본인은 부당하게 갑질을 당하였고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금전적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분개하여 관할 경찰서(인천논현경찰서) 를 방문하여 업무방해죄로 고객을 처벌을 원하여 로 수사를 요청하였으나 고객이 이득을 본것이 없고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만 들었을뿐 신고접수 조차 되지 않아 국민청원 합니다. 경찰력은 발동 할 수 없고 민사재판으로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비용이 더 크게들어 불가합니다. * 또한 배달의민족 고객 주문 약관을 텍스트로 첨부 합니다.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객님들은 주문 하실 수 없습니다. 필수 항목입니다. 상기 블랙컨슈머는 이 내용에 동의하고 주문을 하였는데 결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배달의민족 콜센터에서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1. 고객님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 또는 조리된 배달음식은 업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할 수 없습니다. 2. 고객님과 3회 이상 연락을 시도한 후 연락이 불가한 경우 배달음식을 센터에 보관하며 음식보관 기한은 음식 주문 당일까지로 한정합니다. 3. 주문 당일 이후 음식 변질이 우려되어 재배달을 할 수 없으며 환불 처리도 불가합니다. * 4. 배달상품의 주문계약은 구매조건에 동의하고 주문함으로써 성립하며 고객님의 귀책사유(연락불가 등)로 조리된 음식을 수령하지 못하더라도 고객님은 대금지급의무 또는 손해배상금을 부담합니다. 고객 주문시 동의해야 되는 약관은 1번~4번 모두이며 꼭 동의해야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헌데 경찰이 수사를 해주지 않으니 저는 대체 누가 보호해주나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요?
제목: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35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 해주십시오. 전북 무주군 무주읍 동산길 5-12 이 멜 : 3618@다음 PD수첩을 보고 천안함은 북 잠수함에서 어뢰를 발사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PD수첩과 인터넷의 천안함 폭발 의문점입니다. ❶TNT 250~300킬로 수중 폭발 시 82~105미터 물기둥이 10~15초 간 치솟는다고 합니다. 당시 좌, 우현 견시병은 100미터로 치솟는 물기둥 보지 못하였습니다. 근교 TOD초소 근무병들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좌, 우 견시병이 100미터로 치솟는 물기둥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❷천안함은 수개월 전 페인트칠 했는데 인양된 천안함 배 밑바닥이 심하게 긁혀 있었던 것은 좌초가 본명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❸어뢰엔 폭발력을 높이기 위하여 알루미늄을 넣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어뢰가 폭발하면 알루미늄 산화물질이 생성되어 어뢰와 천안함에 흡착되어야 하는데, PD수첩이 안동대 정기영 교수에게 흡착물질 분석 의뢰 결과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안함은 폭발로 침몰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❹태양의 표면 온도는 6천도, 어뢰가 폭발하면 3천도라고 합니다. 합수부 제출 북한제 어뢰에 파란색 매직 <1번>글자가 있었는데 왜“ <1번> 글씨가 3000도의 열에 녹지 않았을까요. 더욱 경악할 일은 어뢰는 녹슬고 망가졌는데 <1번> 주위는 선명하고 녹슬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그 어뢰가 6개월 이상 물속에 있었다. 이후 <1번>글씨는 귀신 같이 사라졌습니다. ❺충격파가 18G넘어가면 안전성 확보 없다고 합니다. 신영식 카이스트 교수는 천안함 충격파는 100G, 그 정도면 사람이 총알처럼 날아가 여기저기 부딪치고 골절되고 맞아서 떨어지고 죽는답니다. 2차 대전 때 폭탄 맞지 않은 배 안에서 충격파로 사망한 사람들 목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상한 생각에 원인을 조사했더니 충격파가 배를 치고 배 안 사람들 입, 코, 귀, 눈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왔다 나갔는데 충격파가 나갈 때 입이 다물어져 그대로 치솟는 바람에 목이 떨어졌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충격파는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런데 생존자 58명 중 한 명도 고막 다친 사람 없습니다. 사망자 46명 모두 고막 터진 사람 없습니다. 모두 익사 입니다. 천안함을 인양했던 업체 대표 전중선씨는 인양할 때 천안함 천정의 형광등하나 안 깨지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북한에서 어뢰가 쏴요? 십원 반푼어치 없는 소리에요.” ❻국방부는 KNTDS를 재생하면 폭발 원점을 알 수 있는데 사건 초 폭발 원점을 특정 못했습니다. 당시 교신기록과 항적정보만 공개해도 의혹은 풀리는데 국방부는 군 비밀이라고 교신기록과 항적정보 공개 않습니다. 폭발 원점이 다르면 수심도 달라야 하고, 버불젯으로 배가 침몰했다는 모든 조사도 다시 해야 하지요. 왜? 국방부는 당시 항적정보와 교신기록을 공개하지 않나요. 공개하면 의문은 즉시 풀릴 것이 아닙니까? UN에서도 천안함은 북에서 격침했다고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왜? 항적정보와 교신기록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북의 소행이라고 단정하나요? 천안함 침몰이 이명박의 음모라고 믿는 사람들은 부지기수 입니다. 신상철씨는 천안함 침몰에서 폭발은 없었다고 단언합니다.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도 100%암초에 걸린 좌초라고 했습니다. 도울도 북한에서 천안함 격침은 0,0000001%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은 미군의 통킹만 작전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 해주십시오.
제목: 음식쓰레기처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음식쓰레기처리방법을 예전대로 해주세요 큰통에 주민들이 쏟아담는 방식으로요 지금 현행대로 처리하시면 앞으로몇년안에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됩니다 음식쓰레기를 비닐에담아서 또 돈을주고산 쓰레기봉투에넣어서 버리고있으니 처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걸리고 더 심각한 환경오염을 불러올지 무서울정도입니다 돈주고 음식쓰레기봉투도 못사는분들이나 봉투값도아까운분들은 아무봉투에나 쓰레기를담아 남의집앞에 버려서 골치이구요 문제많습니다 전에 처리법이 낫습니다 주민세에서 쓰레기처리비용걷으세요
제목: 국회의원소환제 등 국회의원 특권 철폐를 헌법에 포함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0

국회의원소환제를 헌법에 포함시키고 당선무효시 선거보전금 회수 등 국회의원 특권 철폐 입법을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해주십시오.
제목: 폐 플라스틱 수입규제조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3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거부로 인하여 전세계 플라스틱이 규제가 약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속한 후속규제를 단행해야 쓰레기장이 되는걸막을수있습니다
제목: 장충기 문자와 관련 언론들을 조사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1

언론을 사육하여 국민들의 기만하는 삼성의 행태와 그에 부역하고 충성하는 관련 언론사들의 '언론 농단'을 철저히 조사해서 현정부에서 단절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국민한사람으로써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5

저는 제주도 번화가에 살고있는 한 국민으로써 오늘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자 이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내려온지 횟수로 5년 자되었는데요 제주도...관광의도시가먼저생각나시죠? 저도 여기정착하기전까지만해도 아름다운곳 여행하고싶은곳 좋은수식어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내녀오고난뒤 점점시간이지날수록..후회가됩니다 제가 꿈꾸고바라던 제주도라는 꿈은 먼나라이야기인것같습니다. 저는사회생활로인해 일찍 본집에서 나와 혼자 여러도시에서 자취를해왔습니다. 인천 안산 안양 강남..그리고 제주도에오게되었는데요 제주도는...살아갈수록 무섭고 실망스러운곳이라는생각이드네요 경치나 주변바다와 모든 자연과 자연경관들이아깝다는생각이들수록요.. 제주도가 사건사고가 우리나라3순위안에들고있다는건아시나요? 매년 제주에서는 살인 강간사건이 넘쳐나고있죠 관광도시에 어울리지않는 명예를가지고있는거죠 또한 제가느끼기에 제주도는 불법적인모든것이 어느도시에비교할수없을만큼 많고 그크기가 위대한것같습니다 사람들말대로 지역사회라고 참...무섭죠 지역사회라 결국 다른지방사람들이와서만들어진것인데.. 남들이보기에아름다우면그만인가요? 불법적으로라도가진자는 더많은걸가지고 더큰자리에올라가고 불법적인게 이곳에서는 너무당연한일이되고 당하는사람들은 당연하다생각하고매번당하며 더많은빛을지게되는 이런사회가 아니 이런도시가 남들이보는것만 아름다우면 되는걸까요??? 짧은지식일지라도 우리나라곳곳 분명다중요하고 다쓰임이있고 필요로하다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지금까지40년가까이살면서 이곳처럼 불법적인게합법적인걸이기고 그게당당하고 더큰소리를내고 공공기관도의미가없는 이런도시를 우리나라대표적인관광도시라말할수있는지 그저관광에만치우쳐서 다른것을너무돌아보지않는건지 대통령님께진심으로묻고싶네요 제주도는 누굴위한도시인가요? 중국에팔기위한수단인도시인가요? 아니면 불법적인사람들의 돈을벌기위한 수단이되기위한도시인가요? 이곳에 와서 필요에의해서..모르고서 불법적인것을하는사람들은 그러려니 그냥 살기위해 그들의 희생양익반복적으로되야하는건가요? 대통령님 저는솔직히정치잘몰라요 알고싶지도않구요 그래도 적어도 소외계층국인들 마음은 알아주셔야하는거아닌가요? 정말이지 제주도라는곳을떠난다면 지나가다 침도뱉기싫을만큼 정내미가떨어지는 악덕하고 다시오고싶지않은곳입니다. 대통령닝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제주도의 모든불법적인것을 임기전에 해결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나라발전이먼저입니까? 국민이 살아야 나라발전도가능하지않겠습니까? 해외계속다니시면머합니까? 나라속은계속썩어곪아질때로곪아가불법접인 도시가되버리고있는데...,
제목: 화물차 영업번호판 지입회사들의 횡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1

영업용 번호판은 돈으로 사고 팔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현실은 몇천만원의 돈을 지입회사에 주고 화물운송을 합니다. 그런데 영업번호판이 구하기 힘들어 웃돈주고 거래를 하다보니 이유없이 번호판떼가서 분실신고 해도 번호판 발급을 안해주고 영업방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돈을 주고 단 번호판을 뺏겨도 어디 하소연 할곳도 없는게 현실이다 보니 지입사횡포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빨리 시정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힘들게 사는 운수종사자들을 도로에 죽으라고 내몰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맹인고용하면  안마  아무나 낼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

안마허가 낼려면 수천만원 먹여야 합니다.. 작은휴게텔. 마사지도 규격하고 소방시설 조건 맞추면 맹인고용하고 안마 허가 낼수있게 해주세요. 안마협회는 썩었습니다..지들끼리 대모나하고 지들끼리 성매매 쉴드 쳐줍니다.. 나라에서 인증제로 맹인고용하면 쉽게 안마 허가 낼수있게 해주세요.. 안마는 사실상 성매매 합법 인걸로 압니다.. 단속 나와도 타격도 없고...20년넘게 한자리에서 안마 성매매 합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반성하세요.. 청와대 개헌 여성가족부폐지.성매매특별법폐지 시켜주세요... 성매매단속 할려면 진짜 전국 유흥업소 70프로 이상 문닫아야 합니다...모텔도 마찬가지...성매매 하니까 유지하는 겁니다... 모르는건지 모르는척 하는건지.. 꼴리는데로 단속하지말고 성매매 합법화 해주세요 업주가 일자리창출하고 직원.아가씨.건물주벌금 다내주고 본인 추징금 왕창 뚜드러 맞고...ㅋㅋ 나라가 사실상 수금해가는 건달포주 입니다.. ㅡ.,ㅡ; ★안마협회 안걸치고 맹인고용하면 안마간판달고 영업할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운전면허=살인면허 + 음주운전 처벌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던 여성의 차량이 유모차를 들이받는 사고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갓난아기가 바닥에 내쳐져 울고있는데 내상을 입었을지도 모르는 아기를 일단 들쳐매고보는 장면까지 모두 찍혀있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언제부터 살인면허가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면허 취득을 더 어렵게 바꿔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도로 위에서 흉기로 돌변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현행 운전면허시스템은 정말이지 정비가 시급한 사안입니다. 영상속에서 운전 미숙으로 자신의 아이가 탄 유모차를 들이받도록 한 것은 정말 운전이 가능한 사람인지를 선별하지 못하고 면허를 발급해준 제도의 탓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운전면허를 쉽게 발급할 수 있게 해야하나요 왜 도로위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무고한 피의자와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것인가요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 가족이 도로 위에서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면허를 쉽게 발급받으신 분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로 위에서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지만 음주운전자들은 사실상 자의적인 살인미수자들 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된 사람들을 봐줄 이유가 도저히 떠오르질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은 무슨 잘못이며 음주운전을 했는데 안걸렸다는 소리를 해대는 무식한 살인미수범들이 이 사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이로울 점이 없는 음주운전 적발된 사람에게 살인미수와 동일한 처벌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회적으로 그에 준하는 처벌에 처해져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처벌강화 및 음주운전 단속을 더욱 철저하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여성전용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7

여성전용을 폐지 부탁드립니다. 화장실등 당연히 남.여 로써 기본적으로 갈라져야 하는 곳을 폐지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펜스룰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는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저희 나라는 이미 펜스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전용 지하철, 여성전용 계단 ,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청약 아파트 등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여성전용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노약자나 임산부 장애인을 배려하는것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될 수도 있고 생명을 잉태하시고 있으시니깐요. 범죄를 이르키는 사람한테 그에 따른 형벌이 강하던지 일어 날 수 있는 있는 범죄에 대해 방비나 교육을 해야지 단순히 남녀를 단절시키는 것이 좋은 정책일까요?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으면 이런 범죄가 일어 날 수도 있고 여성이 위험 할 수 있으니 남녀를 떨어뜨리자란 생각 밖에 안드는 여성전용이 펜스룰과 다른 점은 멀까요? 남성과 여성이 차별이 생기는 여성전용을 없애고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방비와 교육을 하는 것이 남녀 차별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도배글이나 비속어 등 교육상 안좋은 글 처벌조치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0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와서 일베 등의 세력이 국민소통공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기사댓글들도 그렇고 온라인상 특정집단이 너무나도 많은 시간동안 상습적으로 비도덕적이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댓글들을 달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꼭 읽어야 할 글들보다 부정적 영향을 끼칠 글들만 눈에 더 잘들아와 아이들 교육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목: ★★★★★ 100세시대, 이제 남여의 결혼과 출산은 50:50 국가책임제로 바꿉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 100세시대, 남여의 결혼과 출산은 50:50 국가책임제로 바꿉시다 획기적인 국가출산장려 정책으로 제안합니다. 한국남여 평균 결혼후 혼인유지기간이 14.7년이라 합니다. 현재 아파트에서 자란 2030남여 세대의 체력으로 육아노동과 가사노동, 회사병행시 너무 너무 힘들어서 인듯,,, 그러므로 정부는 혼자 편히 살려는 싱글족에게서 세금을 많이 받아서.. 남여가 결혼후 2자녀 기본출산을 전제로.. 14세까지 정부의 각종 파격적인 모든 지원(임시거주주택입주혜택 ,직장알선, 출산병원비, 산후조리비, 출산물지원, 양육보조금지원,보육시설지원, 전문보육인력지원, 자녀도서지원,온라인보육상담지원등등 모든 지원이 일체 무료)을 홍보해서 남여가 마음껏 커플을 찾아 사랑하고 결혼후 집에서 살며 국가의 축복받는 2자녀 출산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TV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여 획기적인 국가책임 출산장려지원제도로 2030삼포세대인식 완전 불식!! 단, 결혼하고 출산한 부모는 초등졸업하는 14세까지만 양육하고 이후는 부모 각자의 삶이든 부부의 삶이든 살도록 하고 .. 아이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전문기숙사특수학교에 입학해서 전문보육, 교육인력으로 중,고 필수지원, 대학지원 원할시 학자금 지원, 취업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50:50 국가 보육책임제(가칭) 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저출산원인들---- ★지역별, 아파트평수, 단지별 지역별 집단이기주의 ★아파트문화로 인한 층간소음, 사교육으로 인한 활동부족으로 인한 집단활동, 사교성부족, 실리주의, 편의주의, 개인위주의 삶과 책임지지 않으려는 문화 ★남,여 학교 체육시간, 체력검정시험폐지, 책상공부로 인한 힘든일, 열정, 성욕의 저하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로 인한 볼거리, 즐거움들의 증가(이성에 대한 호기심, 관심 저하) -초식남증가, 다혈질 상남자감소 ★사교육으로 인한 보육비 증가로 공주, 왕자 태반 - 돈 많이 들여 키운 남여의 손해보지 않으려는 개인주의 ★손주를 봐주지 않으려는 부모의 증가 ★인내심,끈기 없고, 모험심 없는 남여 증가 ★캥거루족의 증가. 헬리콥터 맘의 증가 ★국가보다 개인, 출산이 자기 인생을 가로 막는다는 인식 확산 ★고생없이 자라서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부족, 이혼결정이 매우 쉬움( 참을성 매우 부족) ★로봇, AI로 인한 미래사회 불안 ★이혼으로 인한 동거커플 자녀, 미혼모 자녀,한부모 자녀의 국가 책임보육기관과 전문인력시스템 미흡 ★ 한국의 지역주의 학벌주의 아파트 집단거주문화에서 동네, 서로 남편,아내,자식을 비교하는 행태의 신집단주의 확산 ★ 사교육으로 부모의지해서 누리고 편히 자란 공주, 왕자 딸아들이 애를 낳아 자기들은 수억원의 육아비를 대면 빈곤층생활을 해야 하므로..편의주의, 이기주의 성향 증가, 출산을 애국이라 생각함 ★부모들도 육아에 키우다 지쳐서 딸,아들에게 너는 편히 살라고 하는 추세 급증 ★평생직장의 소멸, 사무직50세 퇴직후 저임금 육체노동일자리로 전환.. 미래불안..평균수명증가 ★요즘 젊은이는 매우 편하게 살려고 하는 성향이 뚜렷.. 자기 인생 희생하는 인생 부모역할 원하지 않음 (부모를 통해서 학습되어 짐) ★내 자녀를 한탕주의 대통령, 싸우는 정치인들.빈부격차..기득권집단의 을의 인생으로 살게 하지 않으려고(정치인들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 힘들게 키워서 한국에서 갑질당하는 힘든 노동자인생으로 사는걸 원하지 않음 ★ 여혐, 남혐증가.. 남여가 같이 학교다니면서 서로를 너무 많이 알아서.. 이성과 섹스에 대한 호기심이 없슴, 김치녀,초식남,마마보이 증가, ★생활수준향상과 물질주의 증가, 아이를 낳으면 몇억이 들고...부모는 빈곤생활 인식 뚜렷... ★싱글족으로 누리고 편히 놀고 사는 많은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무지 많이함, 힘은 몇배들고, 돈도 수억들고,자기 인생 없고... (확산된 싱글족 편하고 누리고 놀러 다니고 사는 인생들에 비해 국가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싱글족으로 사는것보다 결혼 출산해서 사는게 훨씬 더 좋다는 인식과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함(조부모,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현실은 결혼해서 애낳은 사람이 훨씬 손해 본다는 인식이 널리 자리잡음 ★서울 높은 집값과 생활비,사교육비의 높은 수준에 비해 애 낳으면,,, 월급이 현저히 작다 생각함
제목: 전두환 노태우 경호인력 철수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4

전두환 노태우 같은 범죄자들을 국민세금 걷어다가 경호한다는게 이게 이나라 법인가요? 어처구니 없는 이런 법 폐지시켜주세요 경호인력까지 동원해 보호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이나라는 상식이 존재하는 나라입니까? 온갖 더러운 짓만 골라서 한 이런 사람들이 처벌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잘먹고 잘살고 있는 이나라가 정말 정상적인 나라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나게 만들었으면 뭉둥이로 맞아죽어도 싼거 아닌가요? 왜 경호를해줘야 하죠? 사비로 경호원 고용 하라고하세요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쓸데없는데 예산 낭비 하지 마시고 경호인력에 들어가돈으로 차라리 소년 소녀 가장돕는데 써주심이 어떨런지요
제목: 독도및대마도와간도.이어도는대한민국땅입니다언젠가는되찿아야하는땅입니다 그리고7광구교육은왜않하는지모를겠습니다 7광구교육은꼭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일본은독도를자기땅이라고주장하면역사왜곡을하고있습니다 중국은이어도때문에대한민국과영토분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역사교육을강화해야합니다 독도와대마도는고유의우리영토입니다 7광구교육도해야합다 그리고대만도는역사를보면대한민국땅입니다 일본은독도를자기땅이라주장하는데 대한민국은대마도우리땅이라고주장하지않는것을잘모르겠습니다 일본.중국.러시아는영토분쟁을하면서자기땅을찾으려고노력하는데 대한민국은다른나라에비해서는아무것도하지않는것갔습니다 대한민국도.독도.대마도.간도를찿아오기위해서는세계에우리땅이라고고표도하고 역사교육도강화하고외교적으로도많은노력을해야합니다 아무것도하지않으면 조상이힘듬게남겨준 땅을 다른나라에게빼앗길수있습니다 역사교육강화및국방력강화와외교적으로많은노력을해야합니다 청원에많은참여바랍니다 영토문제에대해서는남북이협력해서영토분쟁국가와싸워야합니다 우리는한민족이기때문입니다
제목: 예비군 훈련 관련 건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해외에 나가 있어서 예비군 훈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5월 부터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거 같아서... 4월에 예비군 훈련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예비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전국 훈련 신청 2. 휴일 예비군 신청란이 있긴하지만.. 서울/서울외곽/경기도 부근의 훈련이 조기에 마감됩니다. 즉... 예비군 훈련 일정 편성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건의사항.. 1. 서울 부근의 예비군 훈련 참가할 수 있는 시설/인력을 늘려주십시오. (모든 훈련일정이 조기에 마감되어...예비군 훈련을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그게 되지 않는다면... 예비군 훈련 시간을 줄이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미성년자 술, 담배 구매 시 처벌 대상 개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03

현재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구매할 경우 판매자가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현실은 미성년자가 신분 도용 및 위조를 하여 판매자를 속여 구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외모가 성숙해보이거나 치장을 하여 미성년자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에서 악의적으로 해당 법을 이용하여 영업정지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포상금을 노리고 자진신고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판매자의 경우 사실 술, 담배가 마진이 큰 것도 아니고 자녀, 동생 뻘에게 그렇게까지 장사를 하려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애초에 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는 물건을, 구매할 자격이 안되는 이가 그것들을 구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구매하러 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상황 아닌가요? 먼저 무엇이 누구의 잘못인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이 근절이 되는지 다시 한 번 고려해주십시오. 많은 소상공인들의 앓던 이와 같은 법안을 개편해주십시오.
제목: 예술단 평양공연(2차) 방송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9

북한 예술단 강릉공연 TV에서 잘 봤습니다. 서울공연 TV중계가 안돼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번 평양공연 TV에서 중계해주시면 안되나요? 꼭 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