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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는 지금 켕키는 거 있으신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8

프란치스코 교황, 제주 예멘 난민들 위해 1만유로 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교황을 대신해서 온 것입니다. 교황께서는 난민 문제와 관련해 신자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환대하라고 말했습니다. 난민 문제는 여기 제주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중해에서는 거의 매일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익사하고 있습니다. 강 주교께서 매우 좋은 일을 계시고, 한국 정부에 감사와 함께 격려하는 차원에서 여기 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제주에 집단으로 들어온 예멘 난민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자선기금을 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9일 주한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를 통해 교황청 자선기금 1만 유로를 천주교 제주교구에 전달했다. 슈에레브 대주교는 이날 천주교 중앙성당에서 열린 미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제주교구의 두 주교(강우일·문창우)께서 제주에 온 500여명의 예멘 난민에 관한 사목 서한을 발표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종이 발표한 회칙과 권고에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교종은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더 너그럽게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그들을 환대하자고 촉구한다. 교종께서도 예멘 난민들을 환대하기 위해 모범적으로 노력하는 제주교구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다. 교황이 교황청 자선기금을 내놓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천주교 관계자는 밝혔다. 앞서 슈에레브 대주교는 28일 오후 천주교 제주교구장인 강우일 주교와 함께 서귀포시 대정읍의 농촌에 있는 공소를 찾아 이곳에 체류하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과 50분 남짓 대화를 나누며 난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슈에레브 대주교는 이곳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들에게 교황의 뜻이라며 용기를 잃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날 슈에레브 대주교는 난민들에게 제주도에 들어온 경로와 예멘에 남아있는 가족과의 연락방법 등을 물으며 관심을 표명했다. 토우팍(가명·29)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하지만 예멘 현지 상황 때문에 연락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부모님이 잘 있는지 모르겠다. 부모님의 진짜 상황을 몰라 답답하다”고 했다. 그는 부모를 못 본 지 8년이 됐다고 했다. 예멘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009년 예멘 정부가 주는 장학금으로 말레이시아로 건너가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다 내전이 발발하자 정부가 주는 장학금과 생활보조비 등이 모두 중단됐다. 그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했지만 너무 힘들었다”며 유학생 비자가 만료돼 지난 5월2일 제주도에 들어왔다. 그는 “전쟁 이전에도 가난했지만, 전쟁으로 더 가난해졌다. 어떻게 공부를 지속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말끝을 흐렸다. 요르단의 하쉬미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다 지난 5월26일 제주도에 들어온 마흐메드(가명·24)는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신부와 생이별하고 제주를 밟은 경우다. 마흐메드는 “가족이 9명인데 집이 공습으로 파괴됐다. 가족들은 다른 곳으로 피신했지만 삶은 막막하다”고 말했다. 공소에 체류하고 있는 한 난민 신청자의 형은 의사였지만, 어느 날 길거리를 걷다 반군에 납치돼 살해됐다고 한다. 이들의 통역을 맡은 같은 난민 신청자는 “예멘의 전력사정이 나빠 인터넷이 자주 끊기는 등 불안정하다. 북부지역에서만 운이 좋으면 하루에 단 몇 시간 들어오는 전력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전쟁으로 주민들이 궁핍한 생활을 하는 데 민간 전력은 단가가 너무 비싸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며 예멘의 전력과 인터넷 사용 상황을 전했다. 케람(가명·21)은 고교를 졸업한 뒤 대학을 가려다 내전이 발발해 학업을 중단했다. 이들은 슈에레브 대주교와 강 주교 등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내전이 일어난 예멘 난민들을 다른 나라가 수용할지 여부라며, 장학금이나 학업 등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말했다. 슈에레브 대주교는 “우리에게 1등 시민, 2등 시민이 없으며, 모두 사랑받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우리와 다른 사람, 다른 종교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 활용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슈에레브 대주교는 한국의 법과 제도에 따를 것도 당부했다. 슈에레브 대주교는 “부디 이 나라의 모든 법과 제도를 준수해달라. 한국 당국이 신원을 확인한다면 모든 것을 공개하라. 여러분의 배경과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야 환영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 “예멘에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했다면 여기서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야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서로 협력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우일 주교는 한국전쟁 당시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 갔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국에서도 1950년대에 비참한 상황이 있었다. 우리는 난민으로서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다. 진짜 어렵고 힘들 것이다”며 위로했다. 앞서 강 주교는 지난 1일 제주교구민들에게 보낸 사목 서한을 통해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배척은 인간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거부하는 범죄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더더욱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며 난민을 포용할 것을 호소하고, 제주교구 차원에서 난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황은 당장 난민들을 데리고 가세요! 대한민국을 협박하지 말고 당장 난민들을 데려가라고요! 정부는 다른 것으로 덮지 마시죠. 국민은 그 진실을 다 찾아내서 밝혀낼 겁니다. 그리고 시위도 마다하지 않을테니까 그렇게 아시죠. 다시 경고 합니다. 앞으로 이 중대한 글들을 계속 지운다면 켕겨서 지우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목: UN군 북한 주둔 가능한 시나리오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0

북한이 비핵화를 망설이고 있는 듯하다. 어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도 군사적으로 안전한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 보았다. 방법이 없다. 방법은 주한 미군처럼 중국이나 러시아군이 북한에 주둔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나, 북한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생각한 방법은, 중국과 러시아가 아닌 UN군이 북한에 주둔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방안이다. 이것이 실현 가능한 방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어짜피 북한도 UN가입국이고, 625전쟁때는 UN군이 남한을 위해 싸웠지만, 지금 상황에서 UN군이 비핵화하겠다는 북한을 지켜준다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제목: 라오스 수재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6

라오스 댐 붕괴로 수많은 아이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등 힘 없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실종된 상태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집이 수몰되어 집을 떠나 살 길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다. 특히, 이 일에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여러모로 어려울 때 여러 나라 국민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이번 일에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합해 라오스 수재민분들을 도와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을 기뻐하고 한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일로 여기는 따뜻한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경을 넘어 우리 나라를 믿고 우리에게 댐 건설을 의탁한 라오스 국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민관군 힘을 합해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부가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민간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번져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을 믿고 맡긴 일에 대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돕는다는 것을, 끝까지 돕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가용할 수 있는 인원과 장비, 재정을 총동원해서 다시 라오스 수재민들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죽어가는 분들을 살릴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모든 부패, 적폐의 뿌리는 손 안대고 특정 세력 도태만 답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8

도대체 적폐 적폐 하는데 적폐가 뭡니까? 자유한국당인가요? 태극기 세력인가요? 이명박 해외투자 16조원 날린 것입니까. 당파와 부패는 형제간이고 짝인데 여나 야나 같습니다. 특별히 법조3륜의 가증한 형태에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없습니다. 전관예우 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웃지 못할 처벌 규정을 만들어 놓 고 기간도 3년은 1년으로 자기들 패거리가 위헌심판 으로 줄이고, 이게 법입니까? 그리고 판사징계나 검사징계 변호사 징계 도 셀프 솜방망이로 하고 누가 재판을 통하여 축재 안합니까? 그리고 김영란법도 변호사는 돈 질러주 는 것을 법 규정에서 제외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변호사는 판사나 검사에게 혹은 고위 행정관료나 장군에게 돈을 찔러줘도 괜찮다? 이게 법입니까? 모든 적폐와 부패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걸 그대로두고 적폐 청산 운운하지 마 십시요. 대통령님. 엊그제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인이 자기가 직접 남편에게서 받은 돈을 뇌물죄로 신고하였습니다. 거기엔 수천 만원 돈다발과 또 간혹 출처 불명의 돈 50,100,200만원을 남편이 갖고 들어온다는 사실도 같이 신고햇습니다. 가장 청렴하고 믿음을 줘야할 판사가 어떤 행동하는지 그 부인은 그대로 신고한 것입니다. 워낙 부패한 조직이고 아예 대놓고 변호사로부터 수임료를 나누어 먹는다는 것까지 알면서 방치 묵인하는 이나라 3부의 지도자들이 결 국 같은 동조 세력입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법조출신으로 패거리라 할만한 동조 세력입니다. 국회입법이나 행정부도 같은 세력들이 포진하여 개혁이 불가능하고 점점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합니다. 사법불신과 부패로 인 하여 국민들의 좌잘과 실망은 자살로 나타나고 양극화 및 어두운 미래에 대한 절망을호 나타나서 슬프게 합니다. 이웃 다른나라도 이렇습니까? 일본은 판사가 발금만 받아도 탄핵 파면 퇴출하고 대법관은 퇴임후 공증만 가능 하고 사건개입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부장판사들이 옷벗고 전관 개업 안합니다. 미국도 전관비리가 없고 변호사 판사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 비리 재판부를 운용합니다. 중국은 16억 챙긴 대법관 출신 변호사 무기 징역에 처하였습니다. 싱가폴은 국가가 판사 출장비로 지급한 여비를 아껴 챙겨다는 이유로 파면하였습니다. 독 일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나중에 드러나면 피해본 측에 개인적 배상의무가 있고 별도 처벌 받습니다. 서구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사법이 시행된다면 불의의 권력으로 폭동과 내란의 원인이됩니다. 이건 아니죠. 누가 강도 나 조폭에게 통치나 재판을 받고 싶어할까요?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지금 눈에 안보여도 이것은 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래에 후손들이 어 떤 정신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외침과 국난이 없고 부국강병의 미래 역사를 창조하느냐 마느냐 달린 문 제고 과거 치욕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느냐 마느냐 문제입니다. 재판은 그나라 불공정 반칙을 잡아주는 그나라 구 성원간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판을 자기들 축재도구만 생각하고 변호사와 대놓고 돈받아 챙기 면서 이것을 재판이라고 하니 참 하늘이 웃을 일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심판을 초래합니다. 매국행위가 이런 부패 속에 더 강하게 역사하고 결구 당파와 부패속에 나라 망한지가 얼마나 되었다고요? 조선말기가 그랬고 구한말에 풍전등화 나라 운명이 그 뒤이어 따르는 운명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정묘호란 병자호란 임진왜란 등 국난이 많 았는데 이것이 이런 부패한 국가 시스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이런 것에 철저히 방치 시스템을 사법 시스템 안에 갖추었고 국민과 지도간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한국은 현재 나라가 아닙니다. 미군 동맹해체 후 바로 망하는 구조입니다.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열심히 돈챙기는 것만 능사라는 것인지 지도자들이 비호결탁하 여 나라가 파국으로 갈때까지 저지를 것인지 미리 방치 유비무환 할 것인지 대통령 및 대법원장 법원 행정처장은 이 청원에 답하십시요. (국회법사위도 포함)
제목: 문재인 휴가 금지하고 나라지키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4

아니 저번달에 7일하고도 이번달에 9일이면 나라를 살린다는겁니까? 그리고 난민문제좀 챙기세요
제목: 능력없고 수입없는 폐업신고자의 세금폭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

2005년에 갑자스런 경제난에 폐업신고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지금은 일용직으로 처자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예전에 중정비 1대로 개인사업자로 일하다가 경제난땜에 공공기관 사무원 한테 기계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접수 했습니다.동시에 세금을 모두 완납 했습니다.몇년이 지난후 하루 아침에 7~8천이라는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오고 그당시 공공기관 사무원을 백방으로 알아보던중 어렵게 찾았는데요.자기도 모르겠다고 무조건 나라에서 하는일이라고,7~8천만원 되는 세금을 떠안게 되었습니다.공공기관 사무원의 실수로 서류가 오류가 되었습니다.그것도 2015년도에 갑자기 날아온 세금고지서를 보고 안 사실입니다.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고만 하네요.정말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는데,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없습니다.저같이 누구 한사람의 실수로 어마어마한 세금폭탄을 떠 앉게 되었는데,대통령님 제발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해결방법도요.
제목: 평택 차이나타운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5

세계 각국의 차이나 타운이 가진 유일한 장점은 관광객유치입니다. 하지만 평택에 세계최대 차이나타운 건설이라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서구 도시에서야 이색적인 관광요소일 수 있지만 바다건너 중국인데 차이나타운이라니요. 이건 차이나타운이 아니라 차이나인거죠. 그리고 차이나 타운이 들어선 도시치고 중국인의 유입으로 인력시장의 교란과 막대한 부동산점유로 현지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바다건 중국인 평택에 차이나타운을 세계 최대규모로 건설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입니다. 게다 평택에 미군기지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중국인들이 미군기지 일대의 부동산을 싹쓸이 할 것이 확실한데 그들은 분명 자금을 지원하면 미군기지 이전을 종용할 게 분명합니다. 화교권의 경제력은 이미 동남아시아에서 정치인 매수와 후보지원에 아낌없이 돈을 쓰고 있는데 중국인 친화정책과 본토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행동에 서슴치 않을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분열을 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평택 차이나타운은 두고두고 한국내 정치, 경제 문제의 원앙지가 될 것입니다. 공중파에서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 점이 참으로 의문스럽기에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목: 노회찬 의원 사망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67

노회찬 의원의 죽음과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한 추측 또는 추측의 진위보다 중요한 것은 노회찬 의원의 사망과 관련한 사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리적 사고와 상식을 장려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출발점은 정보공개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부검도 실시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사실 관련 정보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노회찬 의원의 사망과 관련한 다음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1. 노회찬의 유서 원본. (자필이면 스캔본, 휴대폰 문자이면 문자 원본) 2. 당일 노회찬의 동선이 나타난 CCTV 영상. 3. 당일 국립과학수사대의 검안 조사 결과 보고서. 4. 복도에 버려진 것으로 알려진 노회찬의 외투의 최초 발견시 사진과 소지품 사진. 5. 당일 및 전날 사망과 관련될 수 있는 주요 통화 및 통신 내용. 6. 사망 당시 입었던 옷이 확인되는 사진. 7. 최초 목격자 3인 이상의 증언 내용.
제목: 공무원 연금 수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7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경제도 너무 어려운데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스럽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무원 연금제도입니다 공무원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직업인것은 맞지만 사망시까지 연금이 나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대한민국 제정이 충분하고 넘치는 것도 아닌데 그많은 연금을 주면 일반 직장인 자영업자들은 공무원 연금을 위해 일을 해야 하나요? 정말 평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정년도 보장하는 제도로 인하여 놀고먹는 공무원도 엄청 많습니다 최저시급도 좋은데 썩고 고인물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주세요
제목: 지상파 SBS가 조작방송을 했습니다(증거있음). 관련자 색출 처벌해 주세요.. 그알 -조폭과권력-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465

정말 충격적입니다..놀랄 노릇이군요. 이번 그것이 알고싶다 (1130회)2017.7-21방영분- 권력과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후1년 편에서 과거에 -마닐라 총기사건(1092회)2017.9.9방영분 영상을 그대로 가져와 음성과 자막만 편집해서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이재명,은수미등.. 무고한 정치인을 음해하기위해 방송사가 방송조작을 하다니요.. 진상조사해서 관련자 엄중처벌해주십시요. 관련링크 2번째 각각의 사진의 자막을 잘봐주세요.. 둘은 총기관련내용, 둘은 핸드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목: 계곡 자리세 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6

존경하는 대통령님 해마다 이슈가 되는 피서지 자리세 행태를 더이상 묵인하지 마시고 이땅에서 사라지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유지라며 계곡에 발도 못 담그게하고 강제로 음식을 사먹게하거나 해변가에 파라솔 대여료를 내야한다는 것이 아무리들어도 납득이 되질않네요 강력한 처벌과 단속을 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빠른년생도 취급 해주세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

빠른년생도 같은 수업 같은 교육 받았는데 왜 빠른 00년생은 성인으로 인정 안해주나요
제목: 교육관련 청원 모두 이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38

재미있네요^^ 방학 없애고 교사 전원 출근시키고 학생도 모두 등교하게 해주세요. 뭐 어차피 방학이 크게 줄어들어서 여름방학 고작 3주 정도, 겨울방학 1달하고 2주 정도인데 교사고 학생이고 나오라고 합시다. 일단 출근하니 월급은 다 줘야할거고 방학이어서 주지 않던 학생지도비, 교원연구비, 식비 등 추가 지급되서 교사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좋겠네요. 아 저도 교사입니다.^^ 도대체 어느 교사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해서 외국으로 열심히 여행을 다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요. 저는 학자금 대출도 임용시험 준비하느라 빌렸던 생활비 대출도 그리고 집을 구하느라 추가로 받았던 보증금 대출도 있어 한푼이라도 더 벌면 안쉬고 일할 수 있는게 더 좋습니다. 심지어 밥값도 벌고 밥도 주고 얼마나 좋을까요. 아 물론 이렇게 하면 전국의 교사들에게 방학마다 추가로 30만원 정도 지급되어 국민들의 아까운 세금을 더욱 낭비되고 그로 인해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겠군요. 뭐 하지만 원하신대로 한 결과이니 감내하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등교하면 에어컨도 히터도 더 빵빵하게 틀어야 하니 전국의 수만개의 학교에서 전력을 왕창 왕창 쓸테니 전력도 부족해져서 정전도 가끔 겪고 전기세도 오르고 재밌겠네요. 전등도 틀고 목마르니 물도 마시고 소소한 비용도 곱하기 수만을 하면 음 재미있는 결과가 예상되는군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가 나오겠지요. 생각해보니 교사랑 학생이 나오면 급식도 줘야하는군요. 그렇다면 방학동안 무급으로 쉬는 조리실무사님들도 출근해서 급식을 해주셔야겠네요. 그러면 월급을 드려야겠구요. 중학교까지는 전면 무상급식이니 급식비에 드는 세금도 늘어나겠네요. 대략 한달 기준 수십억이겠네요. 허허 이것참.. 뭐 앞서 말한대로 밥을 학교에서 주니 돈 없는 저는 좋습니다. 학교행정실도 교사들이 출근해서 활동하는 것에 비례하여 여러 지출 증빙서류들이 늘어나 처리해야 할테니 활기를 가지고 일 할 수 있겠네요. 아 한 가지 걸리는 점은 방학마다 교사도 학생도 없어 부담 없이 진행하던 대규모 공사들은 야간에 모두 보내고 난 후에나 하셔야 할테니 인부들의 인건비와 안전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셔야 할테니 걱정거리가 늘어나시겠군요. 아니면 교사가 늘 그렇듯 자~~알 지도하여 공사하는 구간을 학생들이 피해가도록 신경쓰면 될거 같기도 하고요. 교사를 주기적으로 학생들이 평가해 학생들 손으로 직접 자를 수 있게하자는 청원도 있네요. 반대로 학생들 잘못한 즉시 담임 직권으로 회의 없이 자르자는 의견도 있고요. 이것도 꼭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체벌도 꾸중도 기합도 제공하면 교사가 중징계를 받는 이 상황에서 서로 쉽게 자르고 문제 있는 관계들이 쉽게 정리되니 교사 입장에서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싶습니다. 교육행정직을 전부 자르고 무인처리기를 도입하자는 청원도 있는데 꼭 들어주시고 문제가 생기면 또 정부 탓을 하면 되니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요구를 이루기 위해 폭염과 폭설을 뚫고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학생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수반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유통구조 개선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4

대통령님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재자리 입니다 농수산물.공산품가격 모두 미친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제발......유통구조 개선해서 산지 농어민들 과 국민들 팍팍한 생활에서 해방될수 있게 해주세요 중간상인들 힘들이지 않고 물건값올리고 주머니 챙기는 구조는 바꿔져야 합니다 한여름에 수박이 2만원이 넘는다면 이해 하시겠습니까 제발 국정관계자님 누구든 이글 보시고 한번만이라도 논의될수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자기 자녀 학원비쓰느라 해외여행 안 하는 교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6

10년차 이상교사 해외여행 최소 몇회 이상 의무해주세요.
제목: 대기업 재벌구조를 해체해야 나라가 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6

미국 보세요. 억강부약 지금 한국 절망적입니다. 재벌에 넘어간 권력을 회수해야 나라가 삽니다. 촛불혁명의 정신을 되새깁시다. 살고 싶습니다.
제목: 반민족 특별법을 제정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4

1.친일 행위로 모은 재산 몰수 친일 인사들 청산 2.북한에 협조하는 좌파세력 청산
제목: 노예계약에 힘든 아이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

제 아들은 고등학교3학년2학기부터 산업체 실습을 나갔고, 졸업 후 자연스럽게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임직원들은 동문이기 때문에 같은 학교 졸업생을 우선적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해도 '그래, 유한이라의 회사가 운영하는 학원인데..'라며 걱정을 덜었습니다. 그러나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와 야간근무를 해도 수당은 없고, 휴일근무를 해도 수당이 없습니다. 군복무를 산업체로 대체복무 5년이 끝나면 그만두라고 했지만, 그때쯤 회사측에서 청년희망통장에 신청하였고, 다행히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청년희망통장 가입을 해줬으니, 월급 인상을 없는 것으로 하자라는 조건을 이후에 제시하였고, 성인이지만 아직 어린 아들은 어쩔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 야근과 지방출장은 더 빈번해지고, 같이 근무하던 사수들도 오르지않는 급여, 수당없는 야근에 견디지 못해 그만두었습니다. 희망통장이 노예계약인가요? 아니면 담보계약인가요? 월급이 오르지 않고, 저축을 하면, 아이들은 또 다른 꿈을 꿀 시간조차 빼앗깁니다. 이런 사업현장은 관리감독이 안되나요? 정당한 노동의 댓가는 받으면서 일을 해야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닐런지요. 노동부 장관님, 대통령님, 근로는 신성하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댓가를 받아가며 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야간수당, 주말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알게되고, 노동부 신고를 하려했으나, 청년 일자리 부족을 빌미로 헐값에 아이들을 부리는 기업들의 횡포에, 아이가 직장을 잃을까봐 저를 막고, 저도 망설였습니다. 두서가 없지만, 이제 세상에 나와 근로를 하고있는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댓가를 받는 사회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제목: 군인연금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8

군인연금을 속히개정하여 현재개정되어3년이경과한 공무원연금과의형평성을 지켜주십시요.아시다시피 군인연금은 현재엄청난자립손실로인하여국민의혈세로메꾸고있지않습니까.군군인연금은 일반공무원들보다 직급이엄청높습니다.예를들어 소령이면 일일반공무원 4급서기관에해당됩니다.그리고 군인들은봉급에서지급되는 기여금도엄청나게 혜택읇받습니다.가령영관급장교나 장성급연금을한번보세요.해마다올라가는물가상승분에따라 일반공무원연금상승분은 도저히따라가지못합니다.따라서 정치적논리 에집착하지말고 속히개정하여 국민의혈세를낭비하지않도록해주십시요.정치권들은.당리당략에매몰되지말고 국민의편에서서 대승적으로 군인연금개정에힘써주시길바랍니다.
제목: CGV의 차별적 요금제 행태를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0

대한민국 대기업 때문에 다 죽는다. 악랄기업은 필요 없다. 자력갱생! 걔네들의 목표는 오로지 돈뿐이다. 대한항공 일가를 보세요. 규제한다면 해외로 나간다고 협박하겠죠. 노무현 님의 '권력은 자본으로 넘어갔다.'는 말씀을 새깁니다. CGV의 차별적 요금제 행태를 고발합니다. 요일에 따라, 좌석에 따라 차별적으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설국열차 노예칸도 아니고 앞자리는 이코노미 좌석 잘 보이는 자리는 프라임으로 지X을 떨고 있네요. 앞자리는 8,000원, 좋은 목은 12,000원 이런 식입니다. 악랄합니다. 모든 요일과 좌석에 일괄요금을 부과하도록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합니다. 독재자 전두환 김영삼 식으로 탱크를 몰진 마시고 하나회 해체 조선총독부 폭파처럼 강력한 리더쉽과 카리스마를 보여주세요. 독재자 민족반역자 다카키 마사오카모토 미노루는 부관참시해주고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괜히 OECD 국가 중 자살1위 벌써 몇 년째인가요 20년째 1위인가요 세계 최장근로시간에 불평등 지수 세계1위 진짜 삶이 아니라 생지옥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30분에 한 명씩 자살하는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합심해 모든 불평등을 타파하고 위대한 헌법정신과 가치를 구현합시다. 파사현정 권선징악 권선동 징악 삼가 고 노회찬 님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능욕 홍준표 정계은퇴시켜야. 일베와 워마드도 폐쇄해주세요.
제목: 국내여행 지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3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내여행 경비를 30~50%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국내여행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수 있음
제목: 18개월 군복무 단축 왜 반대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8

21~22개월이라는 긴 군복무기간 동안 전역하는 날짜 만 하루 하루 기다리다가 군대를 전역해서 늦게 사회로 돌아가서 대학생 겸 취준생 신분이 되는 병사들의 모습 이 과연 옳은 모습인지 단축 반대파들에게 묻고 싶습니 다. 반대파들은 안보상 이유를 대면서 반대하는데 진짜 이 유는 안보상 이유가 아니라 내가 군대에서 당했는데 감 히 니가 군대에서 편하게 지내? 라는 보복 심리에 의해 반대 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복무를 단축하면 군인력 약화를 언급하는 분도 계시 던데 병역거부 대체복무 관련해서 논의중이라는 사실 을 잊어버리셨나봅니다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 하면 군입대자중에 군대 가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해서 가고 군대 거부하는 사람은 민간 대체복무 라는 선택권이 생기면서 부분적이지만 모병 전환 절차를 밟게 될텐데 웬 군인력이 약화 된다는 소리입니까 9~6개월의 더 단축된 기간의 복무를 운영 했었던 다른 나라는 안보상의 구멍이 없었는데 왜 대한민국만 군복 무 단축안을 꺼내면 왜 반대를 하는지 이해 되지 않습 니다 왜 여태까지 모병 전환 논의가 없었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18개월 군복무 단축과 더불어 현재 유지중 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하여 군복무를 할수 있 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책적 담합을 견제할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

담합에서는 시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서의 담합은 국가의 통제 아래서 어느정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담합의 주제가 국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것도 국가 그리고 언론 및 국책연구기관의 일부 관계자들과 연관이 된다면요. 그러한 담합은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게 되며, 그러한 담합은 권력을 가진 누군가의 이익에만 부합하지 절대 국민의 이익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상황을 만들어 낼껍니다. 국가는 국가 내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럴 생각은 없고 단지 보이는 것반 언론으로 잘 포장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안일함만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적폐청산을 해야 할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걸 견제할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목: 망국적인 '사이시옷'과 '두음법칙'을 폐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6

망국적인 '사이시옷'과 '두음법칙'을 폐지해야합니다. <사이시옷> 요즘 TV자막과 뉴스 아나운서 발음, 책, 인쇄물 등을 보면 읽을 때마다 짜증이 나고 우려스럽습니다. '장맛비', '감잣국', '대푯값', '최솟값', '앞다릿살', '등굣길', '전셋값', '담뱃값', '갯과', '막냇동생', '군홧발' 등 우리말 발음을 왜곡시키고 우수꽝스럽게 만드는 사이시옷을 폐지해야합니다. 장마비, 감자국, 대표값, 최소값, 앞다리살, 등교길, 전세값, 담배값, 개과, 막내동생, 군화발로 표기하면 충분합니다. 우리말 발음은 원래 부드러웠습니다. '장마비[장마비]'라고 발음하면 충분한데 왜 자꾸, '장맛비[장맏삐]'로 발음하도록 강제하는 겁니까. 우리말 발음이 자꾸 거센소리, 된소리화 되는 것은 산업화와 각박한 사회상의 영향을 받아서입니다. 그럴 수록 국어학자들은 국민들에게 발음을 부드럽게 발음하도록 계도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과 한국어 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어국문학과 교수들과 대학생들, 심지어 국 어 언어학자들까지 혼동을 겪는 규정이 사이시옷 규정입니다. <두음법칙> 두음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런던', '리듬', '라일락', '론칭'은 되는데 '론문', '리발소', '리과(理科)', '리행(履行)'은 안된다는 황당한 두음법칙. '권리'는 되도 '리권'은 안된다, '관련'은 되도 '련관'은 안된다, '선로'는 되도 '로선'은 안된다, '신라'는 되도 '라당'은 안된다는 알 수 없는 두음법칙. 두음법칙은 애초에 논리적인(=론리적인) 학설이 아니므로 학자들 마다 표기 방법이 제각각입니다. 예로들면 '릉(陵)'을 들 수 있는데요. 강남구에 위치한 '선릉(宣陵)'의 경우, 어떤 학자는 '선릉'이라고 표기했다가 어떤 학자는 '선능', '선정릉', '선정능', '선능길'이라고 하고. '태릉', '태능', '태능선수촌(X), 태릉선수촌(O)', '태능숯불갈비(X), 태릉숫불갈비(O)', '왕릉', '왕능', '무령왕능'라는 둥, '능선', '릉선', '3부 능선', '3부 릉선' 제멋대로 표기되는 두음법칙. '론(論)'도 마찬가지. 논문(論文)', '의론(議論)', '의논(議論)', '론의(論義)', '논의(論義)', '이론(理論)', '논리(論理)' 등 너무 복잡하고 통일성이 없고. '확율론'이라 해야하는지 '확율논'이라고 해야하는지 도무지 햇깔려서 알 수가 없습니다. 두음법칙만 없애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원희룡(龍)'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원희용(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용(龍)식'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룡( 龍)식'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고, 박례(禮)순'라고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박예(禮)순'라고 쓰는 사람이 있고. 이름 표기법도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드는게 두음법칙입니다. 이 두음 법칙은 과거 이승만이 멋대로 만들었습니다. 1958년에 우리의 국어정책을 단지 북한의 국어정책과 다르게 하고싶다는 이유로 강제로 밀어부친 정책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성 마저 도 '리(李 오얏리)'에서 '이(李 오얏리)'로 셀프 창씨개명까지 하는 우스광스러운 짓을 하였습니다. 두음법칙은 멀쩡한 '리순신', '류관순'을 창씨개명해 '이순신', '유관순'으로 만드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규정입니다. 1958년 이전에 우리 민족은 초성에 'ㄹ'발음과 'ㄴ'발음 잘도 했습니다. 독립신문이나 구한말 인쇄물들을 보면 두음법칙이 존재하지않았 음에도 문자생활하는 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로무현 대통령, 이락연 국무총리, 로회찬 정의당 의원, 가수 량희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로 창씨개명을 하여 노무현, 이낙연, 노회찬, 양희은으로 부르는 어처구니 없는 규정입니다. 영어로 '이(李)'를 표기할 때엔 잘도 'LEE'로 표기하면서 왜 우리말로 표기할 때는 어처구니 없이 '이'로 표기합니까? 그럴거면 'YI'나 'EE'로 표기하지. 대통령님, 사이시옷과 두음법칙을 하루속히 폐지해주십시요!! (2018.7.29.일요일 한 민초가 청와대 국민청원 개시판에 씀)
제목: 광주광역시  제발부동산좀  투기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0

광주부동산 정말 무엇하네요 어디커뮤니티에서는 아이디 여러개 이용해서 재건축아파트될후보물량 시세올려팔아먹고 부동산사이트가 건전해야하는데 이건 투기에 이용되니 폐쇄해야하지 않을까요 아주난리가 아니네요 분양권투기 재건출재개발 오래된아파트투기 이젠 커뮤니티에서도 사기투기 난리가아니네요 저출산대책 투입해서 무엇하나요 예전같이 사람들이 초가집같은 싼아파트좋아하시는줄 아신다면 그게 저출산대책 실패입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깨어있는것두 있고 너무허영도 있는데요 아파트값 비싼게 저출산을 가로막아요 아시겠죠
제목: 교직고령화를 막기 위한 방안(박근혜표연금개악의 결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6

늙은 교사 본인의 희망(체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퇴직 가능하도록 연금 개시 연령을 낮춰주세요 박근혜연금개악으로 인해 앞으로 10년정도 후에는 고령교사가 은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거의 모든 고령교사가 정년 62세를 채울 것으로 전망되고 그럴 경우 젊은 교사를 못 뽑아 학교는 노쇠해지고 학부형의 민원이 폭주할 것입니다.
제목: 서울 아파트 폭락 하기만 바라는 무주택자 힘좀 모읍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6

다주택자들 공화국 뉴스 보면 날마다 상승 열불 나네요
제목: 바닷가와 계곡의 자릿세가 합법 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0

51세 남성 입니다... 바닷가의 파라솔비와 계곡의 평상비가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건가요???
제목: 음주운전 '한번'만걸려도 면허영구취소 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6

음주운전하는사람이너무많습니다 한번도안한사람은있어도 한번만한사람은없다고할정도로 한번이두번되고 두번이세번되는사람많더라구요 이걸 뿌리뽑기위해선 법을강력하게하는수밖엔없습니다 음주운전 한잔이든 한번이든 봐주지말고 면허영구취소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우리모두의안전을위해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세금도둑 40만 교사들 방치하는 교육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78

교사들이 하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방학때 출근안하고 집에서 쉬든 쇼핑을 하든 월급주는데 합당한 보고서, 복무점검, 지도점검 징계규정 하나없는 교육부가 문제이지요. 국민 혈세가 방학기간 동안 줄줄세는데 기업들 법인세나 올리면서 혈세로 월급주는게 가당키나 합니까? 전교조가 그리 무섭습니까? 교육부 교육청은 일좀 제대로 하세요. 직무유기 그만하세요
제목: 계곡,바닷가 모래사장,계천등의 자릿세를 없애 주세요...ㅜ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8

나이 51의 남성 입니다. 어렸을때 난생 처음 가본 송추계곡, 입구부터 늘어선 평상들, 집에서 가져온 음식도 돈주고 평상에서 먹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 합니다... 그땐 그게 정상인줄 알았습니다...그런데 지금 아직도 바닷가 모래사장에서,계곡에서 돈주고 파라솔을 빌려야 앉을수 있고, 계곡에선 평상을 빌려야 밥을 먹을수 있는 현실이 몇십년이 지난 지금도 바뀌지 안는건 왜일까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꼭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 정부도 바뀐게 없네" 하는 소리 하지 않게요...
제목: 누진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56

더위는재해입니다,더워서에어컨좀틀었다고누진세로월급의삼분의일을가져갑니다재작년은카드로할부로지불하니무서워서에어켠은장식입니다얼마나어떡게살아야복지혜택받습니까?그정도면에어컨도없고전자렌지없는가정을말합니까?이정도로더우면에어켠켜서건강지키라고해야정상아닙니까?국민의건강보다북한이먼저인가요!
제목: NAP 역차별금지법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15

글쓰기 앞서서 어떤 색깔론 정치적 집단글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폐지하세요. (국민의 자리를 사람으로 바꾸어 국민을 헤체하고 국가를 헤체하려는 nap 폐지하라) 국민의 기본권자리에 국민대신 사람을 삽입한 nap 그중 난민과 이주민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만 발훼함. 그 내용은 국민들이 판단해보십시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권고) ★.국적 취득이전이라도 한국인의 가족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중시하여 결혼 이민자에게 기초생활 수급권 등 사회보장제도 적용(국적 취득전 기초생활 수급권등 사회보장제도 적용? 세금은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받는 국민호구제도)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입안시 다문화 당사자 '욕구'반영 필요 (다문화가족 정책 입안시 당사자(외국인) "욕구" 반영? 어떤 욕구? 어떻게 반영?) ★.다문화가족 정책 입안시,'이주 님성의 욕구' 파악도 필요 당사자 '욕구'의 정책 반영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이주 남성의 욕구" 파악? 이주 '남성의 욕구'반영? 국민의 요구도 안들어주는 정부는 외국인 '욕구'를 파악하여 반영한다는게 실화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언어 및 상담지원 지속 추진- 이주민 상담사를 양성하여 공공기간, 의료기관등에 배치하여 활용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자도 아닌데 상담사를 별도로 양성하여 지원? 그리고 세계 각국의 언어를 쓰고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상딤사는 주로 누가할까? 공공기관,의료기관의 좋은 곳에 취업할 기회를 갖는 세계 각국 언어 가능한 외국인 상담사는 누가 유리할까?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전급권 개선방안 (미등록 이주아동? 미등록 = 불법체류...말 그대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외국인..국민이 불법 저지르고 있어도 세금으로 긱종 혜택주나?) ★.보호외국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방안(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서울역 나가보셨는지? 노숙인 보호시설,만 18세 넘으면 집도 없이 세상으로 쫓겨다니는 고아를....국민 보호시설 돌아봤니? 국방의 의무,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을 홀대하고,외국인의 귀한 접대?) ★.대법원은 불법체류 근로자가 포함된 노동조합 설립의 정당성을 인정함 (불법자인 불법체류 근로자가 국민인 고용주에게 항의 가능? 불법자의 법치 적용이 먼저가 아닌가? 국민도 일자리 없다. 불체자 단속이 먼저다.) ★.이주 노동자 및 무국적자의 자녀의 출생등록,보육권,교육권,건강권 보장 (대한민국 국적도 없는 외국인 노동자,소속도 전과도 알수 없는 불안한 무국적자....그들의 자녀까지 세금으로 출생등록,보육권,교육권,겅강권 보장?) ★.인종차별 예방 및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한 시민교육? (국민의 인식을 바꾸어 외국인들 특혜 주는것 반대하지말고 그먕 세금 내라는 교육? ★.이주민에 대한 증오나 혐오 표현 선동 조장에 대힌 개선방안 마련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들에게 세금을 펴주는 잘못된 정책! 국민의 기본권을 사람에게 주어 국민과 국가를 헤체시키려는 나쁜 정책! 국민보다 더 좋은 혜택을 주어,더 많은 난민 신청자,외국인 불체자를 양신하는 역차별 정책!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훈령으로 대통령 직하에 통과 시키려는 nap를 반대하여주세요 통과되면 늦습니다.) ★.난민신청자의 범위확대 (난민신청자 범위확대? 지금도 난민시청자가 하루 평균 70명이 넘고 그 수치도 더욱 폭증하는중 법무부 추산 12만명이상 폭증예상!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려는 국민헤체 정책을 책정한것인가?) ★.공항,항만에서 난민 신청절차 마련 (더 쉽게 더많이 신청할슈 있도록) ★.난민인정자에게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기초 생활보장,교육보장 (국적도 취득하지 못한 난민인정자에게 국민과 같은 수준의 기본권?) ★.무국적자 인정절차 마련 및 인권보장 강화 (무국적자는 전과,과거 행적 등 조사가 불가하기에 위험한 인물일수 있는데 인권부터 보장? 무국적자로 우기는 외국인 범죄자에겐 자국에선 전과 10범,우리나라에선 초범도 될수있는나라 대한민국,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누가 책임지냐?) ★.난민신청자의 범위에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소송중인지도 포함하여 권익보호 (난민인정 불합격하여 자격없는 외국인도 우리 세금으로 소송비 대주고 소송만 걸고 있으면 권익보호?) ★.난민 신청자의 (소송중인 난민신청자)의 생계지원 대책 및 통역 지원 체제 구축 (난민 심사중인 외국인, 난민 신청만 하고 소송민 걸고 있으면 생계지원대책?) ★.난민신청자의 교육권 강화 (난민 심사중인 외국인도 신청서민 쓴 상태면 국민세금으로 혈세 들어가는 교육권도 강화?) ★.인도적체류 허가자의 인정기준 수립 및 생계비,가족 결합의 권리등 기본권 보장 (인도적체류 허가자? 난민으로 심사 거절된 시리아만 유독 84%(1120명)의 인도적인 체류허가를 한 사실....거기다 생계비 지원,가족까지 데려올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럽은 한명이 20명의 가족도 데려왔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내놓은 정책인가?) ★.재정착 난민의 선정기준 수립 (재정착 난민-제 3국에 있는 난민들을 데려오는 제도) 재정착 난민? 설마 유럽처럼 크루즈라도 띄워 제 3국에 있는 난민들 데려오는건 아니겠지?
제목: 최저임금논란이 온 것은 슈퍼갑들(가맹본부,건물주) 때문이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6

저는 커피전문점을 하여 엄청난 손해를 보고 폐업을 하였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맹본부, 건물주, 직원(알바생포함)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상생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가맹본부의 횡포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매출이 줄어들고 적자가 되어 가맹본부에게 도움을 청하여도 가맹본부는 일단 가맹점 개설 후에는 모두 점주 책임으로 몰고 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전체매출의 50%이상 임대료로 지출이 되어 건물주를 만나 사정을 수차례 하였고, 주변 상가보다 임대료가 비싸다고 하였으나, 요지부동 이었습니다. 이러한 슈퍼갑들 아래에 놓여진 상황에서 점주는 남은 비용이 직원과 알바 급여밖에 없으므로, 최저임금으로 인해 힘든 을간의 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에 대해 행정적인 부분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건물주는 과도하고 비싼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 건물주가 비싸게 건물을 매입하며, 현재 임대료의 수입을 바라보며 건물을 매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향후 팔 떄 건물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니,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접해본 건물주는 임대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낮추어 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수입이 모두 자기 수입으로 착각하는 건물주는 단 한 푼도 깍아 주지 않고 욕심을 내는 모습에 국가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잘 보면 나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료를 받고도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여 매출 축소로 받은 임대료에세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건물주 수입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건물주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에는 임대차 계약서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누락을 자동으로 잡아네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세입자로서 분명히 임대료는 추후 정산하여 다 주었는데,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는 것은 잘 못된 것임이 분명한데, 이러한 부분을 잡아내지 못하는 국세청 업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임대료가 세금없이 모두 자기 수입이라는 생각이 존재하는 한 건물주는 세입자와의 상생의지를 가지지 않고 건물주 욕심만 채울 것 같습니다. 특히, 과도하고 비싼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에 대한 정확한 세금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역활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접한 공정위는 오히려 가맹본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황당합니다. 억울함과 분통함으로 공정위의 가맹본부 갑질을 신고하였으나, 신고자에 대한 사건 전반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거나 대면조사를 단 한 차례도 요청하지 않고, 서면으로 받아 가맹본부에 대해 답변을 받고, 일방적 통보를 하는 공정위의 업무 체계를 적극적으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내용 판단이 잘 못 되었다고 재신고하여도 공정위는 업무가 너무 많다고 하며 그냥 계속 기다려라고만 하고 잊을만 할 때 되면 일방적통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요청하고 토로하는 곳이 국가기관인 공정위일텐데 이러한 업무과정과 모습은 바뀌어야 합니다. 진정 국민의 의견을 하나하나 청취하고 고위직이 아니라 업무담당자 부터 자기일 처럼 일을 보아야 합니다. 공정위의 업무 과정을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폭 개선하기를 청원합니다. 이상과 같이 국가기관인 공정위와 국세청에서 정확하고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고려하는 업무를 본다면 가맹본부도 점주와 상생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건물주고 세입자와 상생하도록 노략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성숙되면 을간의 분쟁인 최저임금제는 아무런 문제없이 노동이 즐거운 사회가 될 것입다. 점주로서 최선을 다해 노동하고 시간을 들여 일하였지만, 매달 수백 수천만원의 적자를 메꾸어야 하는 현실은 소상공인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제도개선과 획기적인 업무자세를 다시금 청원합니다.
제목: 학교의 교육행정직을 전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79

학교 내 행정실 직원들 전부 일도 제대로 안하고 인터넷 쇼핑몰로 시간 때우며 교사 욕 학생 욕 하다가 집에 갑니다. 민원이 접수되어도 개인감정으로 제대로 처리도 못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냥 시청이나 면사무소처럼 행정실에 무인처리기 놔두고 알아서 서류 발급받고 AI로 감정없이 모든 민원이 전문적으로 처리되도록 해야합니다. 바뀌는 시대에 걸맞게 행정실 직원같은 직종은 사라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