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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급간식대의 문제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

어린이집 급간식대는 복지부에서 따로 지원한것도 아니고 보육료에서 하루에 영유아 1인당 1750원을 떼어서 먹여주라고 하는데 반정원이 안찬 어린이집들은 급간식대 안떼도 교사 월급도 안되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은 개인이 투자 해서 운영하는 곳이어서 운영이 힘들어 텃밭도 가꾸어서 영유아들에게 유기농으로 먹이고 친척들이 쌀등등 여러가지 고추 가루. 깨등등 시골에서 가꾸어서 보내어 주고 해서 운영에 보탬을 될려고 노력하는데 공무원들이 감사하면 1인당 그돈을 꼭 써라고 하고 1인당 1750원을 다 쓸수 없는데 써라고 강조하면 오히려 어린이집 운영에 보태야 될 돈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먹는것에 나가게 된다는 것도 아시겠지요 어떤 공무원은 감사하면서 원장이 참기름이 가짜가 많으니까 깨를 사서 방앗간에서 직접 짜서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먹이는데 앞으로 참기름을 짜지말고 마트에서 유통기한 써진것을 사서 먹여라고 했다네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정말 정부의 봉입니까 아껴서 쓰는것도 안되고 또 어떤 원장에게는 친척들이 보낸쌀 먹지말고 돈으로 사서 먹여 1750원을 써라 했다네요 1750원 보다 적게 써도 감사대상 많이써도 감사 대상이라네요 세상에 법인카드로만 급간식을 사라고 하고 콩나물 2천원어치 사러 마트까지 가야 하고 마트는 비싸도 노점상과 차가 가지고 다니는 과일은 싸고 영유아 많은곳은 급간식 사기도 더 낳지만 영유아 적은곳들은 적은 양을 사야 하는데 적은 양을 안파는 경우도 많고 봉지에 넣어서 파니까 봉지에 들은것을 조금 쓰고 버리게 되고 급간식을 싸게 많이 사면 영유아들도 많은 양을 먹일수 있는데 이마트 홈플러스에 가서 사면 비싼 금액으로 사니까 돈은 비싸고 양은 적어서 영유아들과 교사들에게 적게 먹이게 되는것도 아시는지요 이 앞에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너무 적은 반찬을 아이와 교사에게 주니까 교사가 사진을 찍어서 올린 보도가 있었지요 민간어린이집이 아니고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그런일이 생겼지요 학부모님들도 국공립어린이집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많이 생긴것 국민들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야 하니까 국민들께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겠지요 국공립어린이집들은 개인이 투자 안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니까 무조건 정부돈만 쓸려고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개인돈은 투자 안하니까 오히려 1750원이 부족하다 하지만 민간어린이집들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운영할려니까 개인 친척등등 도움받아 어린이집에 물질등등 보탤려고 노력하지요 어느 시골 이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느 시골에 중고등학교에서 정부에서는 1인당 급간식대를 정해준금액을 법인카드로 써라고 하니까 학생들은 밥과 반찬을 많이 안먹고 정부에서는 안쓰면 감사 하니까 많은 밥을 해서 몇바께스를 돼지등 짐승에게 갖다 먹인다고 나라가 어떻게 될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조건 급간식대를 정해놓은 가격을 꼭써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것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법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재무회계 규칙을 똑같이 만들면 안됩니다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법이나 국공립 유치원 법을 똑같이 만들면 안되겠지요 수억 수십억 투자한 개인이 민간어린이집원장들에게 1원도 투자 안한 국가에서 다 해주는 국공립 어린이집 법하고 재무회계 규칙이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민간 어린이집 급간식 문제도 형평성이 맞는 올바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내부에 말 안 듣는 사람들까지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말이 무엇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

[유영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지난 10일 국정감사) : 저는 가야 한다고 보고, 내부에 말 안 듣는 사람들까지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부에 말 안 듣는 사람들까지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말은 무엇인가요? 본인의 생각과 틀리면 일잘하는 사람들도 퇴사시키겠다는 말입니까? 일반 기업체 사장도 아닌 장관님이 본인의 생각과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한다 이것이 옳은일 입니까?
제목: 그놈의 말만 사형이지, 싱가포르처럼 태형과 태형 기계 도입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4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이라는 형벌은 존재 하지만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집행 국가가 아닙니다. 사형집행이 되지 않는 사형은요. 그저 형틀만 있는 허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형을 선고받아도 사실상 무기 징역처럼 감옥에 평생 삽니다. 좁은 방에서 끼리끼리 여러 명이서 생활해야 하는건 기본이며, 그 외 유X브 등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는 더 열악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해자들의 대한 처분은 이걸로 만족할 겁니까? 본인 혹은 자기 주변의 부모님, 형제, 친척, 친구, 아이들이 범죄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끔직할 테죠. ( 살인, 성범죄, 사기, 등 ) 그리고 다들 아실테지만 피해자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 등 매우 힘들어집니다. 이슈가 될 시 사회에 큰 영향과 파장이 있습니다. 무기 또는 사형수가 아닌( ex. 징역 5년 이상 ) , 무기징역, 살인의 중범죄자들에 한해서 현재 법의 시스템은 그대로 하되, 추가로 태형을 도입 시키는건 어떨까요? 아마 피해자분들 또는 국민들은 범죄자가 평생 감옥에 살거나 당장 사형을 당해 죽기보단 가해자가 고통스럽길 원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태형에 대한 설명은 ex) 1. 법원이 가해자의 범죄 질에 따라서 5년의 이상의 중범죄를 비롯한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선고와동시에 태형의 선고, 횟수와 치료 그리고 반복 횟수를 정한다. a. [ 이때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분) 태형의 유, 무 선택을 할 수 있다. ] b. [ 태형 확정시, 범죄자도 인권이 있으니, 상황 관찰을 할 최소한의 인원만 남으며, 태형은 기계로 집행. ] 2. 태형 날짜가 정해지면 피해자가 원할 시 가해자의 태형 집행을 참관 가능 [ 참관은 피해자, 지인, 유족만 가능하되 촬영 등 일체 금지, 가해자와 접촉 또한 통제 ]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선고-> 태형의 유, 결정시 태형 XY대 ( 법원이 횟수 지정 ) -> 치료 -> 회복후 태형 -> 반복 -> 감옥 한대 맞으면 엉덩이가 터지는 엄청난 고통이며, 가해자는 치료 후 반복의 생각에 가해자를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잔인하다고요????불쌍하다고요???? 그래봤자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테지만요. 그래도 앞일은 모르는 거니 혹시나 사형제도가 부활하면 사형수는 그때 사형을 합시다. 우리나라는 가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 되며, 징역살이, 살인범, 성범죄자 등은 적어도 밥도 세끼 꼬박꼬박 먹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요.. 수면도 최소 5시간은 보장이고요. 지금 이 순간 그에 비해 피해자들 혹은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이 글을 보는 이 시간에도 후유증으로 밥을 제대로 못 드셨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태형 제도의 도입은 5년 이상의 징역수 또는 무기징역, 사형수들의 갱생을 위한 목적이며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을 하되, 범죄에 대해선 혹독하게 사회의 심판을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남녀 불문! 하고 받습니다. ( 만약에 청소년 보호법이 폐지될 시 ) 마지막으로 범죄자들에 대한 얕은 처분은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며, 착하고 성실히 사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욕을 하는겁니다.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없길 바랍니다. 강서구 pc방 故 피해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제목: 난민 제발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6

이슬람 난민 받지말아주세요 이거미친짓입니다 지금도 외국인들때문에 난립니다 제발 제발 생각좀하고 결정하세요 이민준비 중입니다 이대로 지켜보고 살수잇는 조국이아닌거 같습니다.
제목: 택배기사 장애인형 폭행..사회적 약자 복지제도개선..도움이 필요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3

아무조록 좋게 선처하는식으로 됐으면 합니다..저희 집도 할머니가 10년이상 중풍이랑 치매 있으셨는데..서로 서로 너무 힘들었어요..장애가 있거나 아픈 사람이 있다면 진짜 힘들어요..똥,오줌도 다 손으로 치우고 시간마다 요창 날까봐 움직여주고 마사지 해주고..밥 챙겨서 떠 먹여주고..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렇게 되요..자신이 힘드니..많은 고민과 관심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형제도및법처벌수위올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7

제발법좀강화시켜주세요.법이강화된다면범죄도줄어들것으로생각듭니다.최근들뉴스만보면이나라는무슨성폭행,살인,사기등각종범죄가일상이되어있는거같네요치안이잘되지도않습니다 사형제도도다시검토해주셨으면합니다.법이약해서10대범죄도 많고 법이약해서 피해받는분도많습니다. 저는이나라를좋아하지만정말이런부분에서한숨밖에안나오고 뉴스도보고싶지않네요일자리도중요하지만이쪽에도제발신경좀 써주시기바랍니다정말부탁드리겠습니다사형제도꼭부활했으면합니다
제목: 외상센터 헬기지원을 꼭해주셨으면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8

닥터헬기지원으로 작년에 청원이들어간걸로 알고있습니다.하지만 1년이지난 현재지금도 외상센터 지원이 안되는데 외상센터 이국종교수님을 꼭 도와드리고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생명이중요하고 의사의존중이필요한시점이니 꼭 모든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시 헬기지원및 필요한 장비를 제대로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번 피시방 살인 사건에 인하여 경찰 메뉴얼을 강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1

이사건으로 아직 꿈도 못펼친 젊은 나이에 알바생이 끔직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 모두가 보복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수있다는 메세지를 주었습니다. 저또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제 피부에 와닿는 사건입니다. 저는 1년도 더 넘은일이라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가계에 당골은 아니지만 간혹오시는 손님이 자신의 형이 지병이 있는데 연락이 안된다고 수중에 돈이 없는데 무슨일 생긴거 아닌지 걱정된다면서 저에게 2만원을 빌러갔었습니다. 그때 돈을 빌러가고 값겠다는 날자가 지났는데도 연락도 안오고해서 그냥 잊어버려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2틀후에 다시와서 우여곡절끝에 추가로 돈을 빌려가고 5만원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중간 짜증나는 일도있고 안좋은 일도 있고 짦게 요약하겠습니다. 그분이 다시 편의점에 찾아와서 다투게 되었는데요 서로 언쟁끝에 경찰불러서 해결하자고 하고 제가 직접 112에 신고해서 경찰분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신고후에 안좋은 말도 오가고 서로 욕설도 하면서 말싸움이 일어났는데요 욕설을 하게된후 그사람이 너 여기서 기달려라 금방 다시 올테니까 도망가지 말아라 도망가면 끝까지 찾아낸다 라고 말하고 편의점을 나갔는데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그런 얘기듣고 흉기가져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찰이 안와서 경찰에 다시 전화해서 빨리좀 보내달라고 다시 전화했었는데요 저희 편의점이 길만 건너면 지구대가 있어서 경찰에도 신고한 상태고 흉기 가져오면 저도 흥분한 상태고 그분이 짜증나서 살인미수 적용시킬러고 겨르고 있었습니다. 그분 편의점에서 나가고 2분정도 있다가 경찰분 오셨는데요 제가 그분 전화번호 받아놓은게 있어서 직접 전화해서 경찰분 오셨으니까 편의점 와서 경찰이랑 얘기 하자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후 몇분지나서 그분이 편의점에와서 경찰이랑 같이 얘기했습니다. 저랑 그분 이름,주민번호,전화번호를 경찰분이 적으시고 새로 얘기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경찰분 하는말슴이 이거는 채무관계니까 경찰도 부를일도 아니라고 말슴하시더라고요 경찰분이 따로 그분이 저한테 욕설이나 위협적인 행동이나 말을 했는지 안물어봐서 경찰분한테는 따로 얘기안렸는데요 그때 물어봤으면 얘기를 해줬을겁니다. 5만원 채무변재하고 5천원 때문에 생긴 분쟁이라서 저는 알바하는 입장이고 혹시나 사장님한테 안좋은일 생길까봐 그냥 제가 5천원주고 끝냈습니다. 경찰분 가실때까지 혹시나 그분이 다시 찾아오거나 안좋은일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말도 없이 그냥 가시더라고요 이번일도 마찬가지로 그때 출동한 경찰분이 혹시나 보복이나 이런걸 대비해서 상황을 자세히 듣고 보복이 의심 된다면 조취를 취했다면 이번일이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 이런일이 생길경우 메뉴얼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없다면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메뉴얼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숙명여고사건으로 수시.학종은 빨리 폐지해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55

고등학생, 중학생도 수행평가 .봉사활동도 없애주세요. 너무 주관적이고 교사들 갑질하는겁니다. 학종폐지. 수시폐지. 수능100%로 대학가야 합니다. 수시.학종으로 비리가 많고 학생들은 숨막혀 죽습니다.
제목: 저희가계도  궁중족발처럼 나가게 생겼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

상봉동에서 참치집을 9년동안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재계약없이 나가라고 통보해서 퇴거비용을 다만 얼마라도 요구했지만 한푼도 줄수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계약이 만료되면 바로 나가라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처음 가계오픈할때 인테리어를 6천만원들어서 했고 4년전에 5천만원 들여서 또 인테리어를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9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다른데서 가계를 할수없고 처음 가계하면서 받은 집대출금도 아직 못갚아서 정말 막막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서 얼마전에 1심결과가 나왔는데 전부 기각되어 재판부도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요즘은 그래두 세입자 입장도 생각해준다는데 아직두 대한민국법은 세입자보다는 건물주를 더 생각해 주는듯 합니다. 하루도 안쉬고 하루종일 가계를 운영해야 겨우 먹고사는 영세자영업자의 입장을 조금도 배려해주지않은 건물주와 대한민국법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항소를 진행할려는데 건물주가 강제철거한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한민국에서 영세자영업자로 살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궁중족발 사장님도 이렇게 힘드셨겠죠? 제발 제 상황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셔서 저와 제식구를 거리로 내몰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구립어린이집 퇴소 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7

직장맘입니다 . 친어머님이 아이를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아이가 이틀에 걸쳐 다쳐 왔습니다 . 크게 다친건 아닙니다 . 할머니가 담임 선생님께 싫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 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일어나지도 못하게 합니다 . 나중에 어린이집 안에서 걷게는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아이는 그 어린이 집에서 영원히 뛸수 없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 다친 상황을 엄마가 cctv를 보았습니다 .원장은 cctv 상 사각지대에서 다친 아이가 귀뒤를 붙잡고 일어서는 뒷모습을 보며 앞이마는 다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본것처럼 말하며 호언 장담 하며 엄마에게 얘기 합니다 “ 어머님 보셨죠? 안다치신거?” 엄마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인정 할수 없다고 얘기 하지만 원장은 아이의 다친부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 담임 선생님도 두번을 다쳐도 상황을 보지 못했다 라도 얘기 합니다 . 속상하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미안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담임선생님과 원장의 태도에 오늘도 잠을 이룰수 없습니다 . 원장의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모습과 담임의 내 아이를 일어서지도 못하게 한 학대 행위에대해 처벌 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

태풍 콩레이가 휩쓸고 갔습니다. 아직까지 치워지지 않은 쓰레기로 2021년까지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이 포화상태랍니다!! 제발 국민민생에 집중해주새요.
제목: 독도에 대한  일본의 끊임없는 도발에 대한 대처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

일본은 러시아와 한국뿐 아니라 중국까지 욱일기를 앞세워 영토확장을 꿈꾸는 도발적인 민족입니다. 독도 문제가 하루이틀도 아니고...해법은 중국이 주장하듯 지구탄생에서 찾고 주장합시다. 대륙에서 떨어져나간 섬이 우리나라 영토지요. 중국은 일본이 원래 자신들 영토라고 합니다. 옳잖아요. 일본은 우리땅이고 그들은 우리영토를 점유하고 있으며 불의 고리에서 헤쳐나오기 위해 자손대대로 우리를 괴롭힐 민족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도 비밀리에 숨계두세요. 우리의 숙적은 일본이고 자한당 쓰레기들입니다.-경상도 진주출신 40대 올림-
제목: 현직교사가 제일기피하는 학교폭력업무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6

저는 3년경력의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현직교사 입니다. 작년에 저는 담임과 학교폭력업무를 하면서 6년동안 임용고사 공부를 하고 어렵게 된 교사를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한테 정말로 학교폭력업무를 하면서 제가 생각해오던 교사를 할수없어서 교사를 그만 두겠다는 말도 여러번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 학교현실은 학교폭력업무를 학교에서 한명의 학교폭력책임교사가 몇백명의 학생을 상대로 업무를 하고 있기때문에 교사들 중에서도 아무도 맡고 싶어 하지 않는 기피업무 입니다. 물론 담임선생님들이 생활지도를 해주시지만 학교폭력이 생기는 순간 담임선생님은 아무런 역할을 할수없고 학교폭력책임교사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퇴근을 하고 집에가도 학부모들의 전화를 받는 경우도 종종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에서 수업준비도 힘들고... 주말에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학교폭력에 항상 가슴을 졸이고 살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1개를 처리하는데 몇십개의 보고서와 공문처리를 해야하며 학교폭력 일이 다끝나면 고맙다고 애기해주는 학생과 학부모님들도 없기때문에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에 학교폭력책임교사는 담임을 제외하고 수업도 시수를 1주일에 10시간 이하로 맡는다고 명시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학교폭력책임교사가 감당할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마다 업무담당자가 바뀌고 저경력교사가 학교폭력업무를 맡는 지금의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 피해는 학생들과 학부모 , 교사 모두에게가는것은 명백합니다.
제목: 사형 집행 부활시켜주세요 + 국민청원 자체에 대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53

사형 집행 부활시켜주세요 진심으로 화나거든요? 이번 피씨방 일로 사람들이 그냥 부들부들하는걸로 보이나요? 이번 일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요구해왔는데 이번 일에서 터진거죠 확실한 계기가 된거죠 그리고 국민청원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지금으로써는 그냥 우리는 국민들 의견 잘들어준다~~하는 시늉만 하는 것 같네요 정말 국민청원 관심 있게 보고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항상 아쉽게 느낀 부분이었습니다 맨날 고려한다. 그건 좀 어렵다.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국민들이 그 만큼 원한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20만명이 넘게 청원한 건에 대해서는 그냥 열린 결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끝맺고 정확한 계획과 어떤 논의를 할건지 등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진행현황 이런걸 보여주면 좋겠네요 정말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정말 실제로 반영해서 변화하는 나라를 보고싶습니다.
제목: 서울교통공사 인천공항공사 국토정보공사 청문화 실시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5

청와대는 북한문제로 정신나가 있고 국민세금 먼저 먹는놈이 임자이고 공무원은 일하지않고 자리보존만 잘해도 죽을때까지 몆백만원씩 주고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제목: 대한민국에서 남자가 살기에 부당한 3가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6

1. 군대 왜 남자만 군대에 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리병,군악병,운전병,통신병,의무병 등등 여자도 할수 있는 일이 있는데 왜 남자만 대한민국을 지켜야하는지 너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같은 국민인데 남자만 군복무를 하는건 부당합니다. 2. 여성 가족부 남자와 여자가 같은 세금을 내면서 여자만을 위해 따로 기관을 만들어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2001년 1월 29일 설립하였고 여태껏 사용한 세금을 합하면 매우 큰 금액이 오로지 여자를 위해 사용되었기에 하루 빨리 성평등을 위해 기관을 폐지하거나 남성 가족부를 설립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3.여자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까지는 남여 따로 분리된 학교가 있지만 왜 대학교는 여자대학교만 있는지 매우 부당합니다. 관련링크로 들어가서 보면 수만은 여자대학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하지만 왜 남자 대학교는 단 한곳도 없는지 대한민국 남성은 대학 입시에서 부터 차별받고 있습니다.
제목: 조두순 무기징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4

저는 대한민국의 일원입니다.. 조두순은 우리 대한민국 일원에게 절대 하면 안되는 짖을 했습니다..무기징역을 해주세요..여자들은 무서워서 이 대한민국이나는 60 억 지구에서 살겠습니까? 이글을 읽으셨으면 문재인 대통령님은 말해주세요 제발요..
제목: 강서구 피시방알바살인사건 이래도 사형안시킬겁니까? 사형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94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담당했던 응급전문의가 극악무도한 범죄의 실상과 의료진도 분노할 정도로 참담했던 피해자의 죽음을 공개했다. 이대목동병원 남궁인 응급의학과 임상조교수는 19일 페이스북에 "나는 강서구 PC방 피해자의 담당의였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함구하려고 했지만, 국민적인 관심과 공분이 모아지는 가운데 입을 열게 됐다"며 "그가 이송된 것으로 알려진 병원의 그 시각 담당의가 나였다는 사실과, 그 뒤에 남겨진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덧붙인다"고 시작했다. 의사는 "20대 건장한 피해자는 상처가 너무 많았지만 복부와 흉부에는 한 개도 없었다"며 "모든 상처는 목과 얼굴, 칼을 막기 위했던 손에 있었다. 하나하나가 형태를 파괴할 정도로 깊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굴에만 칼자국이 삼 십 개 정도 보였고, 모든 자상은 칼을 끝까지 찔러 넣었다. 모든 상처는 칼이 뼈에 닿고서야 멈췄다. 얼굴과 목 쪽의 상처는 푹 들어갔다. 양쪽 귀가 다 길게 뚫려 허공이 보였다. 목덜미에 있던 상처가 살이 많아 가장 깊었다. 너무 깊어 비현실적으로 보였고, 인간이 인간에게 하기 어려운 범죄"라고 판단했다. 또한 "얼굴의 상처 중에는 평행으로 이어진 것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빠른 시간에 칼을 뽑아 다시 찌른 흔적이었다"며 "손에 있던 상처 중 하나는 손가락을 끊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사이로 들어갔다. 피해자의 친구가 손이 벌어져 모아지지 않았다고 후술한 기록을 보았다. 그것이 맞다"고 피해자의 참담함을 인정했다. 가해자가 미친 사람인 것은 당연하고, 20대 초반의 청년이 극렬한 원한이 있을까 의심했을 때 말다툼으로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을 찌른 것이라 경찰의 설명에 모든 의료진 입에서 욕설이 나왔다고도 했다. 환자는 처음부터 의식이 없었으며 짧은 시간에 병원의 혈액 40개를 맞았고, 긴박한 심폐소생술이 이어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남궁인 담당의는 "얼굴과 손의 출혈만으로 젊은 사람이 죽은 참담한 죽음이었다"며 "그러려면 정말 많은, 의도적이고 악독한 자상이 필요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후 의료진들과 현장 CCTV를 보며 더 경악했다고 설명했다. 담당의는 "이미 현장에 온 몸의 피를 다 쏟아내고 왔던 것"이라며 "무력한 사회에 분노와 죄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담당의는 "우울증은 그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았다. 그것은 그 개인의 손이 집어 든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심신미약자의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것이라는 게 더욱 안타까울 뿐"이라며 "인간을 거리낌 없이 난도질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사회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그래서 고인은 평범한 나와 같아 보였다. 길에 불쑥 나타나는 칼을 든 사람을,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목덜미와 안면을 내어주는. 직업상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집에 돌아가던 여러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남궁인 담당의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언급함으로써 이 사건의 엄중한 처벌과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재발을 방지되기를 누구보다도 강력히 바란다. 그래서 이 언급이 다시금 그 불씨나 도화선이 되기를 바란다"며 장문의 글을 쓰는 이유를 밝혔다. 또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고도 믿기 힘들었던 비인간적인 범죄 그 자체"라며 "인간이 인간에게 이런 짓을 진짜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무기력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우리 모두는 이 사건에 대한 무기력함의 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마무리했다. 사진=보배드림 캡쳐이미지 크게 보기 사진=보배드림 캡쳐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 직원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10분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한 PC방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직원 신모(21)씨를 30차례 이상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0여 년째 우울증 약을 복용해온 것으로조사했다
제목: 학교 프로그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문일고에서 학교의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지만 하지못하게 되었다. 그이유는 정원이 마감되었는데 선착순이 아니라 성적순서로 잘랐다. 이것은 생활기록부에 상위 학생들만 많이 써주겠다는 생기부 몰아주기이다.
제목: (필독)☆권역외상센터 무전기 지원문제 심각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5

권역외상센터 응급환자 발생하여 헬기로 이동할 때 반드시 필요한 무전기를 8년째 교환해주지 않아 밤낮주야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의 애로사항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문재인정부는 생명존중, 인간존엄성을 귀중히 여기는 정부인데 이 현상은 이국종교수님의 간곡한 울분과 호소와 불일치 하는 것이 아닐까요. 현재 민간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이런 세심한 부분에 대해 미약하면 어떻게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함을 실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성 문제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정부와 관계부처에게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현재 민간기업에서 지원하는 것 이외에 범위를 넓혀 국가에서도 30~50%정도 추가지원해서 비록 열악한 환경이지만 최소한의 의료진의 권리가 보호받고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청 청원드립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받는 일입니다. 정말 생명을 보호받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허락해주세요. 그리고 국민여러분!! 청원 동참 적극 호소합니다.
제목: 심신미약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4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평범한 일반인 입니다. 이번 pc방 살인사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 중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들을 감경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신미약 자체는 누군가에겐 매우 힘든 것 이겠지만 그렇다고 타인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를 정당화시킬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인권을 이해해줘야하는지 존중해줘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식해서인지 저는 누군가의 인권을 빼앗은 만큼 가해자들의 인권 또한 빼앗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주시기 전에 피해자의 억울함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어린 저의 청원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도대체 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50

가해자의 인권이요? 그들은 피해자 인권조차 지켜주지 않고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강간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도대체 어느 가해자 인권이요? 이미 그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부터 그들의 인권은 없습니다. 지금 강서구 pc방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가해자 두 명 신상을 전국에 알려도 모자를 판국에 어째서 조용하나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끔, 아니 자주 생각이 드네요 도대체 이 나라는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제목: 버스정류장 앞에 쓰레기통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6

버스교통법이 바꾸면서 버스타기전에 음식물 반입이 안되서 버스가 오기전에 다 먹고 쓰레기 버릴때가 없어서 쓰레기통을 찾아 걸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길거리 곳곳에 쓰레기통이 설치되어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발 버스정류장 근처에 쓰레기통 좀 만들어주세요
제목: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기원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7

가해자를 심신미약이라는 명목아래 죄를 가볍게 처단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써 가슴이 미어집니다. 심신 미약으로 보기엔 죄질이 너무도 잔혹합니다. 너무도 끔찍한 일을 아무런 조치없이 경찰 조사만 받고 풀 려난 동생도 이해할수 없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일을 처리했는지도 궁금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또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 형제에게 사형을 구형하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공기업의 직원평가제도및 인사복지, 퇴직관리에 대한 감독관청의 책임촉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

공기업은 분명히 관할감독관청이 있을텐데 너무나 인사관리, 급여체계, 복지, 퇴직관리등이 너무나 허술하고 자기기만적입니다. 적자가 나도 책임소재가 불명하고, 국민의 세금을 투자하는 기관인데도 직원들의 인사관리나 자금집행, 복지등은 방만하기 이를데가 없습니다.. 노사관리도 아주 방만하군요... 모든 경우에 있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규정등도 위법한경우 반드시 책임자에게 엄히 법적 책임을 묻기를 바랍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직원의 채용에는 더욱 엄격하고 제도개선을 따지기전에 그간 방만하였던 경영에 경종을 울리도록 처벌 위주로 갔으면 합니다.. 너무 너무 방만하군요...!!
제목: 사회 분쟁을 야기하는 워마드 언제까지 참아야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8

방금전 강서구 피시방 사건 관련 뉴스를 보던 도중 자칭 페미니스트 집단이라고 주장하는 '워마드'가 이번 피해자를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글을 읽게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우롱하는 그런행태를 보이며 종교,정치,사회 전반에 걸쳐 분쟁을 야기하고 '미러링'이라는 이름하에 다른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이트 '워마드' 언제까지 보고만있어야 합니까? 시급한 폐쇄와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시점입니다.
제목: 수감자 비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7

왜 수감자들이 먹고 자고 배우고 하는 것에 세금이 들어 가야하나 이해가 안가서요 무법자들에게 왜 저희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중국에는 자는것 먹는것 모두 가족에게 받던가 수감자한테 다 받아 내더라구요 한국처럼 범법자들에게 인권이다 뭐다 자비로운 나라는 한국 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법범자들에게 기회인 나라는 결국 범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신미약이니 상실이니 형벌 감경되는거 진짜 어이가 없어서요 저희 나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죽겠구나 싶을정도로 법좀 강화 해주시고 중국처럼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도소가 아닌 수감자들의 돈으로 운영합시다!!
제목: 국립공원 안장은 지휘고하 막론하고 화장 후 납골당 안장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0

우리 사회는 화장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기업의 오너도 화장을 하시는 분도 있다. 참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하물며 정부에서도 화장 문화를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립공원에 묻히는 분들은 당연히 화장해서 안장하는 것을 건의하고자 한다. 누구는 화장하고 누구는 화장하지 않고..... 국가에 공을 세운 분 부터 화장해서 묻히는 전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화장을 싫어하시는 분은 국립공원을 택하지 않으면 됩니다. 국가의 공을 세운 분이 국립공원을 가시지만 국가의 공을 세운 분은 국강의 모범을 보여 줄 필요가 잇다. 좁은 땅에 화장문화가 정착되려면 국립공원 부터 화장하는 문화가 되면 좋겠다. 전직 대통령은 국립공원을 가게 되는 데 전직 대통령부터라도 솔선수범해서 화장을 하면 좋겠다.
제목: 강서구피시방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2

정말 무섭고 끔찍합니다 ㆍ대통령님 나라일 하시느라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국민모두가 안전한 이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ㆍ힘없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저런 미친짐승 악마들좀 어떻게 부탁드립니다ㆍ무서운 범죄 나라로 변해가는게 넘 가슴아픔니다ㆍ 불쌍히 죽은 청년에게 깊이 애도 합니다 ㆍ
제목: 근데 강서구피시방살인범 얼굴공개왜안해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6

아직초기라서 공개를안하는건가요? 인간이기를포기한 악마 얼굴한번보고싶네요 묻지도말고 따지지말고 얼굴공개해주세요 다른흉악범들도 얼굴공개해주세요 인권? 그런게어디있나요? 피해자의인권은생각안해요?
제목: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얼굴 , 신상 공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78

21살 꽃다운 나이 대한민국 청년이 잔인한게 죽었습니다 이청년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정말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반인륜적인 사건이 일어난겁니다 2018년 대한민국에서요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보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죄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런 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 얼굴 , 신상공개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저들이 저지른 범죄도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고 생명을 앗아간 절대 용서할수 없는 자들입니다 시대가 정말거꾸로 가고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80,90년대 뉴스만 봐도 범죄자 얼굴 이름이 흔하게 나오던 시절이였죠 정말 이제 바껴야합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예외없이 얼굴 ,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피의자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해당사항이 모두포함된것 같으니 법률에 따라 신상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뻔뻔하게 우울증이라고 들이내밀고 반성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주지 말고 분명히 계획의 의한 살인입니다 아주 강력한 처벌을 간곡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저뻔뻔한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십시요 그리고 성역없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앞에서 알기쉽게 정확히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청원에 동참하여 피의자 얼굴신상공개를 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피의자 얼굴 이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51

늦은 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뉴스를 보면서 알게되었습니다 ...그후로 가슴이 너무 아프고 무너 집니다 .. 단 일분도 잘수없어 밤을 세웠습니다심장이 떠리고 온몸이 쿵쾅거렸습니다인간이 아니라 느껴집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사실까요 ...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가족분들은 어떠실지 흉악중에서도 그이상을 넘어섰습니다 인간이 할수없는 해서도 안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얼굴과 이름 공개 해주세요!!!!!!! 정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고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얼굴 이름 공개하세요
제목: 평화는 유화정책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2

영국의 수상 네빌 체임벌린은 1938년 뮌헨협정으로 평화를 지켰다고 주장했지만, 그러부터 1년도 채되지 않아서, 제2차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체임벌린은 체코슬로바키아 일부를 할양해주면, 히틀러가 멈출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오판이었다. 1940년 체임벌린 실각 후 등장한 처칠 수상은, 대독 강경론자 였지만, 아무도 그를 전쟁광이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체임벌린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비난을 받고 있다. 유화정책은 평화를 지키는 방안이 아니다. 오히려 적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줄 뿐이다. 평화는 힘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체임벌린의 길을 가고 있다. 침략자와는 절대 협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 강대국들이 얻은, 평화를 위한 교훈이다.
제목: 자동차운전면허기능시험은공식뿐인데 실제운전을반영하여 개정이나 기능시험보다는도로주행을한번더보는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

지금 우리나라에서보고있는기능시험은 그냥운전실력보다는공식인거같습니다 처음하는운전자도 기능시험공식만시청을하면은누구든합격을할수가있다보니 차라리자동차기능조작주행을교육을 몇시간을정하여의무화를하고기늠시험보다는 도로주행평가를한번더늘린다거나 도로주행을지금보다더 섬세하게하는게낳을거같습니다 운전면허기능시험보러가는사람들대부분이 비싼학원료를내가며 연습을해도공식대로만하라고알려주는것같습니다. 그렇게공식대로 운전을하여기능시험을공식대로정해진틀에서만합격을하고 도로주행은일부로쉬운곳만찾아다니는데...앞전에기능시험이개정이되고코스가부활이되고달라진게 많이는없는거같습니다. 읽어주셔서감사하고가능하다면이렇게하는게더낳을거같아서올려보았습니다
제목: 공무원시험 개혁방안추진 제1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

공무원 시험 개혁 좀 합시다 요즈음 도서관가보면 개나소나 다 공무원인데 공무원 늘리면 뭐합니까?? 다놀고 있더만 공무원좀 줄입시다. 일자리사엄 개망한건 아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제목: 부동산정책과 기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

부동산의 장기적인 가격 안정성과 지역 균형발전 서울 경기권에 기업 및 사업체 근무인원에 따른 차등 적용한 중과세를 적용하면 그 어떤 부동산정책보다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에 중과세를 적용하는것을 집값 안정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 내수경제 활성화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살인범의  양형기준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3

뉴스를 보면 가끔 살인사건에 관해 보도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한 과정은 모르겠지만 살인행위로 인하여 누군기 귀중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봤다는 이유로 혹은 우빌적이라는 이유로 혹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혹은 마약 또는 약물이나 술을 마셔 심신미약인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고작해봐야 징역 10년에서 15년 사이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징역 10년 ~ 15년이면 살인행위의 법적인 제재가 끝나는겁니까? 외국처럼 50년 혹은 70년 이렇게 평생을 속죄하며 살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발 형량을 올려주세요 고작 살인행위로 인하여 징역 12년 살고 나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게 내버려 두실겁니까? 살인죄의 형량을 30년 이상으로 올려주실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제목: 강서구피시방알바 살인사건가해자 사형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7

사람을 30번찌르는건 이건 살게하면안됩니다 20대의생명을 앗아간거잖아요 무기징역 혹은 몇십년 살면 피해자분은 억울하잖아요 그냥 조사도하지말고 가해자가 항소한다면 기각시키고 사형해주세요 잔혹하게 사람을죽였습니다 사형감아닌가요? 얼마나 더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해야 사형시키겠습니까?
제목: 워마드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

저번에 일어난 피시방 살안사건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이트입니다. 대통령님 야동사이트나 막지 말고 이런 사이트좀 막아주세요.
제목: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에 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2

우리나라에서 한 청년이 무슨 짓을 했다고 이렇게 가혹한 살인 행위를 대처하지 않고 죗값을 물지 않는걸까요 같은 청년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혹여나 제가 그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심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경찰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경창들의 행동, 동생의 무죄판결, 형에게 내린 작은 형벌이 행해지려고 하는게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 큰 형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들의 지인 혹은 자신 혹은 자식들과 가족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잔혹한 죽음의 피해자가 되신다면 그냥 넘어가는게 맞을까요? 분명 아닐겁니다. 자기 일인듯 다신 한번 검토하여 큰 형벌을 내려주세요
제목: 50억 세금 처들인 장위전통시장이 철거직전에 내몰렸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8

서울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상인입니다. 장위시장은 2017년 3월까지 골목형 육성사업에 5억원이 투자 되어 활기차게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2016년 12월에는 주차장에 30억원이 투자되기도 햇습니다. 그외에도 CCTV,보안등,시장 대문설치,빗물처리시설,아스팔트공사,상인교육 등등 최근 5년동안 13억원도 투자 되었습니다. 2017년1월3일에는 당시 민주당 대통령후보이시던 문재인 현 대통령께서도 방문하시어 장위시장이 재개발에서 살아 남도록 해보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상인들과 공공기관 관계자,정치인분들이 시장의 발전을 위해 최근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어서 상인들은 열심히 생업에 종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6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마자 성북구에서 재개발 관리처분을 통과시커 버렸습니다. 상인들과 주민들은 울분을 삼키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하였습니다. 장위뉴타운의경우 7개 구역이 재개발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위시장 지역도 취소 되는걸로 판단할수 밖에 없었던 차였습니다. 뉴타운이 추진될때부터 전통시장,중심상가 상인들이 배제되어 왔었고, 작금의 상황에서도 서울시,성북구는 무책임,무관심으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시장과 주변 상가에는 1000여명의 사업자,근로자가 생계를 이어오는 굴뚝없는 커다란 공장과 같습니다. 조합에서 재개발 일정에 맞춰 형식적,주먹구구식으로 영업보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상인들에게는 더욱 울분을 사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서울시,성북구청은 50억 처들이고 쫒겨날 장위시장 상인들의 생존권 대책을 세워야 할것입니다. 전통시장 살리자고 하고는 뒤로는 재개발 철거를 계획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됩니다. 장위시장 상인 구하기 메뉴얼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커피숍이나 햄버거체인점들 테이크아웃잔 사용시 500원 금액 추가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

커피숍에서 일을 하는데요 아직도 다니다 보면 매장내에서 테이크아웃잔 사용금지 안지켜지는 매장도 있고 햄버거체인점같은 경우는 텀블러에 음료 담는데도 제대로 할인 안해주는 곳이 많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머그컵에 나갔는데도 아예 한모금도 안마시고 그대로 들고와서 나갈거니 테이크아웃잔에 담아 달라하는 손님이나 음료가 거의 2-3cm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여기에 물넣어 나간다고 잔바꿔달라하고 얼음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테이크아웃잔을 요구하는 손님들 때문입니다 머그잔에 한번 나갔으니 설거지거리는 설거지대로 나오고 가지고나간다는 이유로 테이크아웃잔을 쓰니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나오고... 솔직히 일하는 직원들만 너무 힘이 듭니다 수도세가 얼마나 늘었는지 헉 소리는 나오고 힘은 힘대로 더들고 일만 많아지고... 적어도 테이크아웃잔 사용시 바로 들고 나가든 컵을 바꿔나가든 500원이라는 추가비용이 발생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전에비해 힘은 들고 진상손님은 많아지고 체인점이미지때문에 나쁘게 손님들 대하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는 더 극심해지고... 돈은 더 안됩니다 사장이 아니라 일개직원인 저도 이런 생각에 스트레스 받는데 사장님 입장은 얼마나 더 그럴까요 그래서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사람들이 왜 이정책이 시행됬는지를 한번 생각해볼필요도 있지만 아직까지 쓰레기대란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환경이 얼마나 오염됬는지 잘모르는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알리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봐주시고 테이크아웃잔 500원 금액적용건도 꼭 생각해봐주세요
제목: 모두 공감 가실겁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

청소년 흡연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길거리 교복입고 흡연하고 어른들은 훈계도 못 합니다 맞을까봐 혹은 자기한테 피해갈까바. 안 그렇습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청소년 흡연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타면 담배 살 수 있는 연령을 낮춰주시면 안됩니까? 너무 심합니다. 드라마 라이브 에도 나온장면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할아버지 혹은 나이든 어른에게 담배 심부름까지 시킵니다. 드라마가 아니고 실제로 그럽니다.안사오면 때리기도 하지요 청소년이 흡연을 하고있을경우 훈계를하였는데 대들면 때릴수 있도록해주세요 폭력은 나쁘지만 그거를 너무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은 무슨잘못이 있는가요? 신세대에 맞춘다고 하시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아이들을 보호를 해주는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면 담배를 경찰서에서 만 팔도록 해주세요 진짜 몇번 올렸는데 그냥 넘어가시고 진짜 대한민국 완전 후진국 다되가네요 교권 추락이고 아이 놓기 두렵습니다. 우리아이가 머를 배우겠어요 휴
제목: 살인, 강간 등에 한하여 심신 미약자의 형 감면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5

물론 해당 조항(형법 제 10조 2항)이 수호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한해서는 심신 미약자라고 하더라고 형을 감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살인, 강간의 죄에 대해서는 심신 미약자의 형을 감면하지 않은 개정안을 촉구합니다.
제목: 카카오카풀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28

카카오T카풀은 유사택시영업 형태로써 무분별한 자가용 택시영업을 부추기는 행태입니다. 또한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이는 생계 즉 생명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봅니다. 또한 이 카카오T 카풀을 악용하는 부작용 또한 심히 걱정되는 사안입니다. 차주가 딱히 갈곳도 없으면서 앱을 통해 사람 태우고 돈벌면, 지금의 택시와 다를게 없는거 아닐까요? 이건 대기업이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형태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일정 직업이 있는 사람, 하루에 몇번으로 제한을 둔다고는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제한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한한다고 하는데 출퇴근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사안도 아니구요... 암암리에 조작할 수 있는 어플 같은 거 같이 깔고 그렇게 되면 제재가 가능할까요? 또한 모르는사람과 차를 탐에 있어서 요즘같이 흉흉한 시대에 범죄에 노출되기 아주 쉬운 환경에 처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카카오T카풀제도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건의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 부탁드립니다.
제목: 강서구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엄중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6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은 절대않됩니다 피의자는 사형시켜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