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삭제죄명으로 성범죄자 불법감금 3년6월 불법피부착명령(전자발찌)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등 보호7급 ***, 검사 판사, 대법관 고의범죄 공수처수사와 언론보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345

청와대 국민 청원인 인적사항 성 명 *** 주 소 경북 경주시 **읍 *****길***-* 경 력 **해운 1등항해사, 경북도 공무원 상 훈 2002 국가사회발전 유공 대통령 연 락 처 010-****-**** 청원요지 대한민국 국민모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삭제죄명으로 성범죄자 허위날조도 모자라 검사 ***이 자신을 고소했다고 보복으로 전자발찌 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의 성범죄자로 허위날조 기소하여 불법감금 3년6월, 불법피부착명령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의 고의적인 경찰관, 보호7급 ***, 검사 ***이 다알고 저지르고 판사 ***이 다알고 저지른 사법농단의 판사 ***과 사법농단의 *** 전 대법관까지 연루된 검사 6명, 검사장1명, 판사8명, 대법관4명이 무려 법조인만 19명이 가담하여 작정을 하고 벌인 대한민국 건국73년사에 그 유래가 없는 전대미문, 미증유의 검사 ***과, 변호사출신 판사 ***이 검찰과 법원 전체를 연루시킨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 직접수사와 언론보도 자료 전국민에게 문재인 대통령님의 최대공약이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왜 그 토록 절실했는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수 있게 해 주십시요 청원사실 삭제죄명(무존재의)등으로 성범죄자로 허위날조(없는 것을 주물러서 만들고)하여 삭제죄명등으로 구속영장을 허위발부하여, 불법감금 522일간 자행하고 불법감금하에 경찰대학 출신 검사 ***(6대범죄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추진에 일제 특무고등검찰청이라고 비판한 서울중앙지검 ****부에 근무하는 경찰대학 출신 검사 ***) 제1심 재판장 변호사 출신 판사, 검사 임관성적 미달자 변호사 출신판사 ***이 경위 ***이 죄명을 삭제한지 12시간13분만인 2014년 3월 26일 0시 경위 ***가 죄명을 삭제한지 12시간13분만이 2014년 3월 26일 12시13분에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삭제죄명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로 구속영장신청서를 허위로 꾸며서 경주지청에 청구하고 다시 경주지청 검사 ***이 죄명을 삭제한지 16시간36분만인 2014년 3월 26일 16시 36분에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청구하고 죄명을 경위 ***이 본 청원인에게 발각되어 죄명을 삭제한지 42시간만인 2014년 4월 2일 18시 경주지원 영장심사판사 ***이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사건명란에 감금등이 기재된 사실, 심야조사 사유에는 감금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자로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사안이 중대하여 심야조사를 하고자 함 이리고 심야조사사유에 기재된 사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2014년 6월 30일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구속영장신청서를 삭제죄명등으로 허위작성한 증인 ***가 증인 선서를 한 다음 제1심 재판장 판사 ***이 위증의 벌을 경고하고 행한 증언에서 감금으로 체포되고 감금으로 조사한다고 심야조사 사유에 기재되어 있는데 정작 감금에 대한 사실은 죄명자체가 경찰범죄기록 그 어디에도 단한글자, 단 한자도 없는 허위죄명인 사실, 구속영장, 공소장, 판결서, 형집행서에 기재된 죄명인 강간상해는 삭제죄명인 사실 삭제근거로서 형사소송법 제58조 (공무원서류) 제2항 삽입 삭제 또는 란이외에 기재할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덕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서 삭4자 강간상해, 가3자 감금등이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네이버에서 ***명 검색시 본 청원인의 개인 블로그에서 삭제죄명의 문서 실쳉인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사건명란에 감금등이 기재된사실과 강간상해죄명이 삭제된 사실의 문서가 확인됩니다) 허위죄명인 감금 불법체포와 강간상해 죄명삭제가 된 법정증언내용도 제1심 제4회 공판조서에서 눈이 있는 사람이면 누가봐도 한눈에 확인이 됩니다) 허위죄명인 감금 불법체포, 불법감금을 한후 성범죄자로 허위날조하여 보호7급 ***이 악의적으로 청구전조사서(검사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소에 보내는 서류)를 허위날조하는 방법으로 한순간에 죄명삭제를 본 청원인이 했다고 억지누명을 씌우며 피해망상, 정신분열입원 환자수준등으로 허위날조한 청구전조사서에 정상인을 한순간에 피해망상, 정신분열입원 환자수준등으로 허위날조한 불법전자장치(전자발찌)10년, 불법 신상정보공개5년, 불법 정신과 치료 받을것, 피해자 접근금지 허위판결, 허위집행이 무려 7년째 버젓히 대검찰청, 경주지청이 다 알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공약이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그토록 절실하고 수많은 댓가를 치르며 검찰의 조직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직 국회의원 수십명의 혹독한 형사피고인이 되는 그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그 공수처가 처장 김진욱이 공수처의 위상, 역할을 모두 내팽겨 친채, 공수처법 제2조가 규정한 최고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완전히 망각한 채 형편없는 조직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21일 문재인 대통령님으로부터 임용장을 받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김진욱은 지난 5개월간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고작 한 일이라곤 공수처에서 마땅히 해야할 김학의 사건, 검사 관련 사건들을 검찰에서 이첩된 것을 검찰에 제 이첩하고 다시 재이첩하는 해괴망측한 업무처리로 공수처장으로서의 자격과 함양미달이 이미 스스로 전 국민들에게 별 볼일 없고 형편없는 조직이라고 인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수처장은 수사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고위공직자 대상의 검사, 판사, 대법관등의 직무상 범죄등을 수사하여 형사처벌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정기관인 만큼, 기관의 수장으로서 갖추어야할 기개, 결단력, 추진력, 예외없는 추상같은 엄정한 수사와 지금까지의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대한민국 검사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해왔는지 그 것이 검사기소권이 심지어는 경찰관 범죄은폐수단내지 그들 검찰의 범죄를 은폐하는 수단과 도구로 법원까지도 기망하고 속이며 저들 검찰 마음대로 헌법과 법률을 깡끄리 무력하 시키며 국민과 헌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들을 상대로 선령한 범죄피해자를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형사 피집행자로 까지 만들고 집행이라는 신성한 법의 이름의 가면을 씌워가며 이 엄청난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공소장, 공판조서, 공판, 판결, 집행까지도 한치의 주저함, 망설임없이 지금까지도 지난 2014년, 2015년에 일어났던 일들이 문재인 대통령님으로 정권이 교체 되었음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는 커녕, 청와대를 겨낭한 수사와 압수수색, 언론이 동시 다시발적으로 생중계하듯이 하고 이미 전국민들을 상대로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을 찍고 공포의 검찰조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자기마음대로식의 잘못된 과오를 바로 잡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그 야당의 반대와 검찰의 조국 장관지명부터 임용후까지 물어뜯기식, 먼지떨기식의 수사로 그들 검찰의 목표가 공수처 저지의 목적이었으나 현직 국회의원 심지어는 현직 박범계 법무부장관까지 형사피고인이 되는 기 막힌 이 현실 이를 국민들은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본청원인의 경우 2014년 3월26일 0시 경주경찰서 **과 경위 ***가 경사 ***이 허위죄명인 감금 불법체포, 불법감금을 한후 주범 **계장 경감 ***(2006년도 8개죄명 허위날조한 사건)주모 조동으로 경위 ***이 허위죄명등으로 감금 불법체포, 불법감금을 술집접대부 상습 성매매와 금품갈취 사기와 상방의 폭행의 사건을 성매매 여성인 ***를 상대로 강간상해 성범죄자로 허위날조하고 또 다른 술집접대부 ***를 상대로 강제추행으로 허위날조하고 이외에도 폭행, 퇴거불응, 주거침입, 상해등으로 허위무고 날조하여 삭제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 체포죄명으로 경위 ***가 죄명을 삭제한지 12시간 13분이 지난 2014년 3월 26일 12시13분 구속영장신청서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신청합니다, 다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은 삭제한지 16시간 36분만인 2014년 3월 26일 16시 36분에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사건명란에 삭제죄명인 강간상해죄명이 버젓히 구속영장신청서에 기재되어 눈이 있는 사람이면 누가봐도 한 눈에 알수 있는 것을 경찰대학 출신 1982년생의 젊은 검사 ***이 2014년 3월31일 검찰송치시인 2014년 3월 31일 불법체포한 경사 ***, 경위 ***, 2006년 **지구대장 경감 ***을 진정을 했다는 그 이유로 없는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진술조서를 당시의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위 ***이 주모주동하여 허위날조하는 범행수법으로 8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하는 방법으로 불법체포, 불법감금 1년6개월의 허위날조형을 선고 받고 불법감금 종료후 당시의 검사 ***은 경찰관들의 불법체포, 불법감금의 허위날조를 정말 모랐다며 경찰관들 검찰에 재 고소하세요 라며, 안내와 무려 고소인 조사만 4개월째 되고 이후 판사의 판결서 허위날조에 대한 제1심, 제2심, 제3심 판사와 대법관들의 범죄가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기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재판장이었던 분이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용된 *** 변호사이며, 판사 기피신청에 대한 보복으로 허위 판결은 *** 판사가 해버렸습니다, 검사의 구형 1년6월 그대로 잔인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하여 검찰에 즉 경주지청에 2007년, 2010년, 2013년 검찰에 **읍 공무원 주동자 *** 등 36명, **로터리, **라이온스 35명, 경주경찰서 주범 경감 ***, 주범 경위 ***, 경사 ***, 경사 ***, 경장 ***등 경주경찰서 **과 ****** 경위 ***이 주모주동하여 **지구대장 경감 ***을 당시에 *** 경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반말 및 민원횡포에 대하여 구두경고 및 인사전보조치의진정을 하였다는 그 이유로 6명이 가담하여 본 청원인을 무려 없는 죄명과 사건을 경위 ***이 주도하여 무려 8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하여 불법체포, 불법감금을 하고 결국 검사와 판사가 기망당하여 불법체포, 긴급체포서, 허위피해자진술조서, 수사보고서, 허위의 탄원서, 사건번호 :2014고합 ** 경사 ***, 경위 *** 불법체포에 기인한 영장재판부(판사 ***)구속영장 허위발부, 적부심 재판부(재판장 *** 부장판사)적부심 허위기각결정, 경주경찰의 사법부 기망의 법치유린의 검사 ***이 허위날조 불법감금 허위날조한 공소장, 허위판결서 삭제죄명등으로 허위 형집행서로 경주경찰서, 경주지청, 대구고검, 대검찰청, 경주지원, 대구고등법원, 대법원이 총동원된 경찰범죄의 은폐수단의 검사 ***이 다 알고 저지른 대한민국 검찰, 법원이 합동하여 공동공범으로 허위로 작정을 하고 허위날조한 사건임 객관적인 기록에 근거한 재판장의 증인신문에 근거한 허위체포일시, 허위삭제죄명으로 법원 기망의 불법체포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구속취소가 마땅함에도 이유없다고 기록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사실 기재의 불법체포, 증거능력 상실사건애 병합까지 증거조작 불법체포 날조사건을 현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 초법적인 재판강행(기 경찰관 검찰고소장, 형식적 재판일때에 4, 16자 제출) 제1심 변호사출신 재판장 판사 ***의 삭제죄명등으로 허위판결의 범행동기는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른 법원직권구속취소 사유를 무력화시키며 삭제죄명 구속영장 허위발부와 제1심 재판장 판사 ***이 재판장으로 있던 구속적부심 신청 허위기각결정으로 법정에서 95일만인 2014년 6월 30일 14시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입증된 범죄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삭제죄명으로 허위판결과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삭제죄명으로 성범죄자로 허위날조판결과 불법피부착명령10년(전자발찌),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의 고의적인 검사 ***이 검찰송치시인 2014년 3월 31일 경주경찰서장 총경 ***, **과장 경정 ***, 2006년 8개죄명 허위날조, 2014년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의 주범인 **계장 경감 ***, 삭제죄명등으로 구속영장을 허위작성하여 이를 경주지청에 신청하고 다시 검사 ***은 2006년도 ***이가 ***씨 불법체포했어 보복했으면 됐지, 이번에 왜 또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아세요 라면서 ***씨 *** 주모주동의 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범죄이다고 하면서 삭제죄명등으로 기소가 아닌 불법체포, 불법감금하고 판사 ***은 삭제죄명등으로 공판조서와 판결서를 허위날조하고 제2심 대구고등검찰청 공판검사 심재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사장 ***(현 국민의 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현직위원)이 삭제죄명등으로 형집행서를 허위날조한 대한민국 건국이래에 전대미문의 사상초유의 경찰관, 보호7급 ***, 검사 ***, 경주지원 판사 *** 2명의 주동한 범죄가 사법농단의 주역인 대구고법 ****부 부장판사 ***, 역시 사법농단의 형사피고인 된 대법원 **부 주심대법관 ***의 고의적인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사건임이 절대증거인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이미 7년전인 2014년 6월 30일 14시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입증된 삭제죄명등 허위 구속영장청구, 허위공소제기, 허위판결, 허위집행이 지난 2020년 12월 2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보고받은 사안임에도 검찰에서 무려 2014년 3월 31일 이후 2021년 5월 23일 현재까지 모든 법적인 고소, 진정이 전혀 검찰조사 없이 무법천지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헌정파괴, 헌정체제 부정의 사건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 말도 안되는 삭제죄명등 허위날조 사건은 모든 방송인 즉 공영방송인 KBS, 보도채널 전문업체 YTN, 탐사프로그램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JTBC등 모든언론마저 검찰권력, 법원권력의 명백한 범죄앞에는 모두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지난 6개월간의 이메일 제보와 카톡제보, 방문제보등 모든 제보에도 그 어떤 언론도 취재자체를 완전히 틀어 막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이 검찰, 법원개혁 보다 더 시급한 과제입니다, 방송이 방송이기를 거부하고 기자가 기자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이 거악의 범죄척결은 전 국민들이 다 아는 그 길 밖에 없습니다, 검사의 신분, 판사의 신분, 대법관의 신분에서 이 엄청난 범죄를 고의적으로 저지르고 해도 그 조사할 곳이 없었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공약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신설하셨습니다, 현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시고 내 조직의 검사장 범죄도 전광석화 같은 수사로 오직 법과원칙의 대명사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님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시고 수사경력이 풍부한 수사전문 검사로 공수처를 새롭게 정비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요 눈알굴리기 대가, 보신주의 대가, 이 눈치 저 눈치의 대가김진욱은 공수처장으로 임용되어 단 하루라도 있는 그 자체가 국정운영의 부담이고 공수처장의 역할과 위상자체도 전혀 모르는 수사의 문외한, 국민의 불신의 주역, 도저히 눈뜨고 더 이상 공수처가 어떤 희생과 댓가를 치르고 출범했는지 전혀 모르는 형편없는 조직으로 제1호 사건을 일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소관인 교육감 채용비리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검사 6명, 검사장1명, 판사 8명, 대법관 4명 총19명의 법조인 직무상의 너무 명백한 범죄인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공소장, 판결서, 형집행서, 그리고 정상인을 한 순간에 피해망상, 정신분열입원환자수준등으로 허위날조하는 방법으로 청구전조사서를 악의적으로 허위날조한 보호7급 ***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구속수사와 구속기소 법정형이 정한 최고형으로 다스려 보호7급 ***이 청구전조사서를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으로 보호7급 에 특별채용되어 정신질환자 상대로 상담업무가 전무인 무능과 무지로 아직도 자신의 이 엄청난 과오에 대한 자기반성이나 사과 공직자 자진사퇴, 범죄사실 부인, 자기변명과 엄청난 청구전조사서에 정상인을 한순간에 그 어떤 신경정신과적인 병원 방문이나, 이력이 전무한 사람을 상대로 죄명삭제를 경위 ***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죄명삭제를 본 청원인이 했다며 누명을 씌우며 청구전조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작정을 하고 허위날조하여 검사와 판사를 속여서 허날조 정신질환자와 삭제죄명등 허위날조와 불법피부착명령10년(전자장치) 적극검토, 정신과 치료 받을 것, 삭제죄명등 무존재의 피해자 접근금지등으 으로 청구전조사서를 허위날조하고 허위날조관찰을 보호7급 ***이 하고 다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보호관찰과, 전자감독과, 관제센터, 보호관찰심사위원회까지 다 알고 허위날조 관찰을 즉각중지하고 허위날조 기소를 가장한 불법체포, 불법감금의 검사 ***, 보호7급 ***, 판사 ***, 판사 ***, 대법관 ***이 다 알고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추상같은 전국민들이 다 알고 자행한 범죄를 한 점의혹없이 공수처의 운명을 걸고 직접적이고도 강도 높은 수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최대공약이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역대 그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공수처를 설립이 왜 그 토록 필요했는지 전 국민 전세계인들이 알수 있고 검찰개혁, 법원개혁이 왜 필요한지 이들 구성원들은 그 간에 조사조차 받지 않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주창하신 그 것이 과연 무엇이었지 전 국민들이 진실로 눈앞에서 목도하고 느낄수 있게 공수처의 추상같은 검사, 판사, 대법관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와 형사처벌을 강력히 존경하는 국가수반이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대통령님의 사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등 허위날조관찰의 즉각적인 취소, 삭제죄명등 허위날조 전자발찌 해제조치등 필요한 모든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20만명의 국민청원동의가 없더라도 대통령님께서 신속히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눈물로 죽음 그 이상의 고통에서 호소드립니다, 2021년 5월 24일 삭제죄명 성범죄자로 허위날조한 검사 ***, 비리 부패한 판사 ***, 사법농단의 판사 ***, 사법농단의 대법관 *** 보호7급 ***이 허위날조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한 전자발찌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 죽음 그 이상의 범죄 피해 고통에서 청원인 ***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 주십시오, 대통령님만이 해결하실수 있는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귀하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