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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산시민들의 동의없는 천안소각장 건설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9-14 ~ 2021-10-14
참여인원: 1,029

아산시에 위치한 **면에 천안시는 폐기물소각장을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산시의 승인없이 천안시의 독단적 승인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산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아산시민 동의없는 천안 소각장건설 막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급)생후10일 된 신생아 코로나 확진후 4인실격리중입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4 ~ 2021-10-14
참여인원: 14,173

신생아 확진 후 4인실 열악한 환경 -> 1인실로 옮겨주시거나 자가격리하게 해주세요. 구리시 조리원에서 코로나 확진되어 신생아(양성) 4명과 산모(음성)4명이 오전 양성판명 후 오후 6시경 평택에 있는 4인실 병원에 입소하여 격리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전화하면 구리시 보건소에 연락을 하라고 합니다. 구리시보건소에서는 병실이 없다고만 하면서 이미 평택으로 넘겼으니 병원에 항의하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 신생아들과 산모와 가족들만 오로지 이 상황을 감내하고있습니다. 소아과가 없는 일반 코로나 전담병원에 격리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신생아를 위한 환경이 아니라서 환경이 열악합니다. 1. 태어난지 10일 되어 면역력 없는 신생아들이 울고 토하고 침도 닦고 하는데 빨거나 소독도 할 수 없고, 격리만 되어있는 상황임. 2. 에어컨도 고장나고 문도 못 열어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산모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애를 케어 해야함. 3. 소아과, 신생아 전담의료진이 없어 아이가 토했을때 인터넷을 찾아봄. 남편들은 집에서 자가격리중이고.. 산모 4인, 아기까지 포함해서 8명이 한 병실에 격리되어있는데 아가들이 울고 아프고 또 다른 병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음. 산모들이 3일마다 재검하여 양성이 나오면 격리 기간이 늘어난다고 함. 한방에 몰아넣고, 양성나오길 기다리는 것 같음. 4. 따뜻한 물이 안나와 신생아 목욕에 어려움이 있음. 5. 산모들 수유를 해야하는데 음식이 빨간고춧가루 들어간 음식들임. 6. 아기침대를 요청하여 4명인데 1개를 받아 놓았으나 아기가 4명이라 구경만 하고있음. 아기와 산모가 침대 하나를 쓰고 산모가 눕기도 힘든 상황임. 침대에 누워있으려면 다리 사이에 아기를 눕히고 누워있어야합니다. 7. 시끄러운 뎀퍼소리에 잠 못 자고, 8. 병실에 씨씨티비로 다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슴내놓고 유축이나 수유를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힘들게 확보한 병실이며, 아기를 위한 시설이 안되어 있는거 이해합니다. 앞으로 환경변화에 대한 어떤 피드백도 받은게 없고, 구리시보건소에서는 평택에 있는 병원으로 넘겼으니 그쪽에 얘기하라고 하다니요. 그럼 병원에 말하고 집에 가도 되나요? 병원에 격리 요청한 것은 보건당국일텐데 너무 무책임하게 떠넘기는거 같습니다. 출산한지 10일 된 산모와 신생아입니다. 1인 병실을 요청합니다. 그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덮어놓고 격리할바에는 남편이 있고 외부 사람들과 분리될 수 있는 집에서 자가격리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az백신 2차를 맞고 부작용을 겪고있는 65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4 ~ 2021-10-14
참여인원: 1,032

Az 백신 2차를 접종하고 부작용을 겪고 있는 65세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8월16일 오전 어머니께서 동네 내과 내원하여 az백신 2차접종하였음. 그날저녁부터 발목과 발등 쪽에 서서히 붓기 시작하고 멍이 오르기 시작함. 8월19일 오후 어머니께서 화장실도 걸어 갈수 없을 만큼 극심한 통증으로 동네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xray 촬영을 하였지만 xray상 아무 이상 없고 이건 혈관쪽 문제인 것 같으니 상급병원에 가보라 하여 일단 귀가. 그날저녁 증세가 점점 심해져 119를 불러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xray 피검사 소변검사 하였지만 염증수치도 정상이고 특별한 이상 없으니 일단 퇴원 후 5일후에 류마내과 진찰을 의뢰함. 아무 이상 없다 하였지만 증세가 점점 악화되어 8월25일 대학병원 입원하심. Mri 초음파등 여러 종류의 검사를 하였지만 별다른 이상 없다며 경과를 지켜보자고 함. 주치의에게 백신부작용이 아니냐 고 물으니 치료는 해줄수 있으나 백신 맞고 이런 증세가 온 환자도 처음이고 백신부작용이 맞다 아니다 를 말할수 없으니 인과관계를 알고 싶으면 서울대학병원으로 전원 하라고함. 결국 9월1일 염증성 관절염 진단받고 퇴원 후 지금현재 외래진료 받고 계심. 호소합니다 어머니는 평소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계셨지만 살아생전 발목이 아파 병원진료 받은적 단 한번 없으시고 연세에 비해 건강하셨던 분입니다. 백신과 인과관계를 떠나서 왜 하필 백신을 맞은 직후 그런 증세(발목 발등이 부풀어 올랐다 가라 앉았 다를 반복하고 피멍이 듬)가 나타났는지 지금도 의문이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7일동안 혹시 혈전은 아닌지 백신부작용은 아닌지 극심한 불안과 공포속에 지냈습니다. 지금은 많이 호전되셔서 조금씩 걸으실 수 있으시지만 앞으로 또 재발이나 하지 않을련지 백신부작용이 어디까지 인지 두렵습니다. 백신이 안전하다 부작용발생시 정부에서 책임진다 하여 맞았지만 막상 부작용 발생시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는 환자 자신이 증명해야 한다는 게 이번에 느낀 의료계 현실인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나타났을 시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인과관계를 판단해줄 수 있는 지정병원을 나라에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으로서 어머니가 아프 셔도 옆에서 지켜만 봐야하다는 안타까움에 청원 글을 올립니다.
제목: 네이버지식인은 재주 부리는 곰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9-14 ~ 2021-10-14
참여인원: 140

재주(네이버 지식인 댓글)는 선량한 국민이 부리고 광고수익은 네이버(플랏폼 운영자)가 모두 가져가는 현재의 네이버 지식in 운영은 문제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투브처럼 네이버 지식인에게도 광고 수익금에 대해 배분할 것을 국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활동을 2016년 5월 부터 해온 ***** 입니다. 직장동료가 체기가 있을때 몇 차례 손을 따준어 체기를 해결해 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직장동료가 '***** 수족요법 연구원'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면서 혼자만 좋은 방법을 알지 말고 많은 사람을 위해 활동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활동이 네이버 지식in 활동이었습니다. 2016년 5월말에 지식in에 들어가 보니 제가 경험이 있었던 가슴통증, 두통, 어지럼증 등으로 고생하는 지식in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퇴근후 일일이 타이핑 하면서 답글을 적다 보니 새벽 2시가 넘을때도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돈도 안생기는 일은 왜 하냐고 타박을 하기도 했지만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들과 저의 경험을 공유하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좋은 일 하면 자식들이 잘 될 거라며 집에서도 양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좋은 일은 하고 싶은데 시간은 부족하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찾은 방법이 답변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슴통증, 두통, 어지럼증 해결방안에 대한 모범답안을 만들어서 댓글을 달아 주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슴통증, 두통, 어지럼증 등이 혈액순환 문제로 기인한다는 것과 이를 사혈침으로 손을 따서 해결한다는 것이 생소하였으나, 이 방법을 댓글로 하여 5년이 흐른 지금 흉부외과 분야(가슴통증) 1위, 신경과 분야(두통, 어지럼증) 2위, 순환기 내과분야 2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이는 많은 지식인들이 최적의 댓글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직장생활과 **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편입으로 바쁜 가운데 지식in 활동은 계속해 왔습니다. 지난주 네이버에서는 같은 댓글을 반복적으로 올린다는 사유로 지식in 영구 글쓰기 제한 통보를 저에게 하였습니다. 지식인 흉부외과 분야에서 1위, 신경과 분야 2위,순환기 내과분야 2위 등을 하는 지식인을 토사구팽한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이겠지만 네이버에 광고하는 흉부외과, 신경과, 순환기내과분야 병원, 한의원을 운영하는 지식인보다 순위가 높아 네이버 광고 유치에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이버에서도 이러한 고민 때문에 5년이 지난 최근에 저에 대해 영구글쓰기 제한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에 대한 지식in 영구 글쓰기 제한으로 앞으로 저의 새로운 댓글은 볼 수 없을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글도 앞으로 가슴통증, 두통, 어지럼증 등으로 고생할 네이버 지식인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글을 적어 봅니다. 네이버는 지식in 질문과 답변 아래에 광고를 붙여 광고 수익을 올리는데 참여하는 지식인들에게는 이익 공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투브와 비교를 하면 기업의 이익 배분에 대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투브는 인기가 있는 유투버에게 큰 이익을 돌려 주어 유투버 자체가 하나의 직업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네이버 지식in은 분야 순위가 유료 광고업체(병원,한의원)지식인보다 올라가자 메일 한통으로 영구 글쓰기 제한 통보를 한 것입니다. 재주(지식인 댓글)는 선량한 국민이 부리고 광고 수입은 네이버(플랫폼 운영자)가 모두 가져가는 현재의 네이버 지식in 운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투브처럼 네이버 지식인에게도 광고 수익금을 배분해 줄 것을 국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지옥 ***보호소의 동물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31,461

개지옥 ***보호소의 동물들을 살려주세요!!! 저희는 *** 유기견 보호소의 봉사자였습니다. 충청남도 금산군에 위치한 사설유기견보호소인 시흥*** 유기견보호소(이하 ***)의 보호소장은 과거부터 최근까지도 보호소 소장(이하 소장)의 의무를 망각하고 동물들을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산군청과 충남도청에 동물학대자인 소장으로부터 피학대동물의 격리·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저희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1. ***의 동물들을 구조해 주십시오. ***에는 최근까지 새끼가 끊임없이 태어나고 있으며, 태어난 새끼들은 다행히 살아남더라도 각종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고 병들어 죽어가거나 건강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봉사자들이 아픈 동물들을 발견하여 긴급 통보하여도 소장은 해당 동물에 필요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등, 고액의 후원금(월 천만원 추정)조차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고 질병에 걸린 동물들은 결국 고통받으며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의2(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 무) 2호 가목에 의하면 동물에게 질병(골절 등 상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목에 의하면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은 질병에 걸린 유기견·묘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체가 부패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며 유기동물을 보호해야 할 보호소 설립목적과 상반된 행위입니다. 해당 보호소의 유기동물 긴급 구조와 소장의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청원 드립니다. 2. 사설보호소 설립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주십시오. 우리나라에는 ***과 같이 관리의 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동물들을 수집 및 방치하는 일명 애니멀호더가 임의로 설립한 보호소가 무분별하게 생겨나고 있으며, 이런 보호소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동물학대행위, 후원금 횡령 및 사기 모금 등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동물 뿐 아니라 동물을 사랑하고 유기동물의 보호를 원하는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동물을 수집하여 보호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설보호소의 소장이 되어 동물학대와 후원금 남용 등으로 활개칠 수 없도록 동물보호법 내 사설보호소 설립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세이브 디 엔젤 드림 링크 1 : *** 문제 관련 언론보도 - "분변 냄새에 눈뜨기도 힘들 지경"…'관리 사각' 유기견보호소 링크 2 : *** 실태고발 영상(요약 버전) 링크 3 : *** 실태고발 영상(원본) 링크 4 : *** 문제고발 ****** 인스타그램 계정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는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소상공인을 죽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371

저는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2021.7월부터 샤워시설 운영금지로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국민을 위해 거리두기를 개편했다고 했지만, 오히려 거리두기가 강했을때의 짧게 집합금지를 해서 확진자를 줄이고 운영을 재개했을 때보다 지금 현재 피해가 더 큽니다. 오전 일찍 운동 후 출근을 하셨던 분들은 이미 환불을 한상태이고, 진행 중인 회원님들 마저도 땀을 흘리고 땀에 젖은채 운전대를 잡는게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땀을 흘린채 센터 밖을 나서면 감기와 함께 건강하려고 운동하고 있는데 오히려 건강을 헤칠까봐 다른 운동 방법을 찾아봐야겠단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정말 잘 지키고 있습니다. 출입자 대장관리(출입자 체온측정 및 대장작성) 마스크 착용 필수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이동경로와 겹칠 경우 출입금지 하루 최소3회 소독과 환기 증상이 의심될 경우 출입제한(감기증상, 발열, 기침, 호흡기 질환 등)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제한 수시로 공동사용물품 소독관리 등등 "수영장은 되고 왜 저희는 안됩니까"를 말씀드리고 싶은게 아닙니다!! 코로나 종식은 이제 희망이 없듯 정부도 말하고 있고 그렇다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역수칙이 필요합니다!! 2020년 초부터 현재까지 중대본이 정한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가며 운영해왔습니다. 더 이상은 정말....정말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제목: 저는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1,013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공기업에서 하청한 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를 해오다 올해 2021년 1월 1일자로 공기업 자회사로 전환되어 잠실 20층짜리 규모 건물에서 근무를 하던 직원입니다. 저는 3년째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2019년 1월 입사를 하였고, 관리자들의 비리, 횡령, 노동력 착취, 갑질 등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관리자들이 주도 하는 괴롭힘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건물 로비에서 안내를 하는 안내 직원입니다. 회사에 출근을 하면 근무하는 동안 CCTV로 항상 감시를 당하고, 제가 근무하는 로비를 큰화면에 띄워놓고, 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지적을 하며 통제 하였습니다. 어느 모습, 어느 순간을 상대방이 지켜보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정말 공포스럽고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몇 개월간,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근무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 후, 중간중간 쉴 때 사용하던 로비 의자를 빼앗고, 하루종일 서서 안내와 엘리베이터 의전을 하게 시켰습니다. 제가 안내데스크에서 자리를 비우면 장난전화를 걸어 깁스를 한 다리로 뛰어가 전화를 받게 하였습니다. 직원 식당에는 전 관리소장의 지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점심을 먹을 때도 눈칫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근무교대를 하고 다리가 아파서 천천히 걸어가면, 천리길을 걸어오냐며 타박을, 밥을 늦게 먹는다고, 반찬을 골라 먹는다고 타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어느날은 누가 먹다 버린 감자탕 뼈가 담긴 감자탕을 배식 받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증거 음식물 사진을 그 자리에서 촬영하고 꿋꿋이 감자탕을 제외한 식판을 비운후 주방 여사님께 ‘먹는거 가지고는 이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후에 저는 회사에서 엄마뻘 되는 식당 여사님께 소리지르며 식판을 던지고 나갔다는 유언비어와 함께 반찬투정을 한 나쁜년이 되어 직원식당 출입을 금지 당하였습니다. 관리자들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저에대한 안좋은 말을 지어내며 저를 멀리하도록 지시 하였으며, 저와 어느 직원이 이야기라도 하면 그 직원을 불러다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압박을 주었고, 회사 내에서 제가 고립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매일 같이 저를 향한 조롱의 눈빛과 저를 멀리하고 피하려는 직원들을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몸도 마음도 점점 쇠약해져 안면 대상포진까지 왔습니다. 왼쪽 이마부터 눈커플까지 수포가 올라왔고, 한 관리자는 저의 얼굴을 들춰보며 웃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힘이 되어준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관리자들의 따돌림 압박에도 저를 피하지 않고 다정하게 말 걸어주며 응원해 주었던 동료는 직속 팀장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과 폭언에 1년이넘도록 시달려야 했고, 마지막에는 폭행까지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관리자의 횡령과 비리, 갑질을 신고한 후 저와 비슷한 상황을 5년 이상을 겪고 있던 저희 팀장님은 저의 일까지 겹쳐 더욱 관리자들의 괴롭힘을 받게 되었고, 직원 관리도 못하는 무능한 팀장으로 오명까지 써가며 저와 함께 관리자들의 갑질에 대응 하였습니다. 저희 팀장님은 뭐든지 팀원들과 공평하게 나눠 가지며, 올바르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항상 저에게 자신은 ‘부러지면 부러졌지 굽히지 않는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떳떳하게 행동하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괴롭힘을 당하는 동안 이것을 벗어나려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회사와 원청 직원들에게 저의 피해 사실과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어떤 호소를 해도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이를 부인하고 거짓말하며 저를 이상한사람으로 매도 하였습니다. 원청에서도 이를 묵인 방조하였고, 조용히 덮어지기만을 바라며 제가 나가떨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올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자회사가 설립되어 정직원이 되었고, 원청에서 직원들도 자회사 운영팀으로 파견을 나오고, 정식으로 사장님도 생겼지만 개선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제가 언론에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게 되자, 하청 용역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원청 정직원 한분은 뉴스기사에 제가 피해망상을 가지고 거짓된 주장을 하고있다며 악플을 달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일이 커지자 회사에서는 저를 비롯한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들의 요청은 거부 한 채 괴롭힘 가해자들만 불러다가 조사를 끝냈고, 하청용역업제 시절에 일어난 일이므로 자신들에게는 권한과 관계가 없다며, 아무런 처리도 없이 넘어가려 하였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공간분리 조차도 방법이 없다며 질질 끌었고, 가해자들의 사과 조차도 받지 못한 채 반성이나 개선 조치 하나도 없이 오히려 제가 괴롭힘을 한 가해자라는 회사의 억측으로 인해 회사가 고용한 노무사에게 9시간이라는 가해자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회사측의 억측 조사 이후 지난일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다. 라는 허무맹랑한 답변을 듣고 저는 계속해서 2차 가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저의 편이 되어주신 제 직장동료와 저희 팀장님 또한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로 몰아 세우고는 조용히 사건을 덮으려 하였습니다. 이후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회사에 계속해서 개선을 요구 하였지만 회사측에서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저와 저희 팀장님을 보직 없이 다른 사업장으로 인사발령을 내렸습니다. 저희 팀장님은 그곳으로 출근하게 되면 왕복 출퇴근시간 4시간 30분을 소요하여 월 22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해야 합니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한 가정의 아버지에게 이런 모욕감을 주어도 되는겁니까?? 보직 없이 다른 사업장으로 인사발령을 내는게 어떻게 회사발전을 위하는 겁니까... 저희는 회사측의 이 부당한 전보를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힘 있는 자에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용기도 필요했지만, 현실적인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하는 문제라 쉽게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를위해 함께 해준 동료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주식시장의 최고 적폐 '불법공매도'를 부추기는 자본시장법 180조를 당장!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10,579

□ 청원제목 주식시장의 최고 적폐 '불법공매도'를 부추기는 자본시장법 180조를 당장! 고쳐주세요. □ 청원요지 1. 자본시장법 180조 1항 2호 '차입공매도' 규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한다. => '차입한 상장증권의 매도' 2.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13의2 3항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한다. => '거래소가 불법공매도 점검을 직접 수행한다' □ 현황 및 개요 1. 기업의 가치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주가를 변동시키는 수급요인을 이용하여 공매도 세력이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치면, '주가가 적정가격보다 더 많이 하락하고, 이를 기회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 이러한 공매도는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고자 하는 주식시장에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정 공매도 세력에게만 이득을 챙겨주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3. 공매도는 글로벌 국가 대부분이 채택하는 제도이지만, 과연 우리의 공매도 제도가 '시장참여자들 간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는지'를 반문해 볼 때, 감히 '절대! 아니다'고 역설하고 싶다. □ 문제제기 및 청원내용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불법공매도)가 가능해진 이유는 <아래> 두 가지다. 첫째. 자본시장법 180조 1항 2호(차입공매도) 규정의 문제 (현행 규정의 내용) '차입한 상장증권으로《결제하고자》하는 매도' (문제제기) 공매도 주문자(개인/외국인/ 기관)의 매도 목적은 각기 다르고 특히, 개미투자자와 외국인은 '결제하고자 공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로 인한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증권사 등 기관과 다르다. 이처럼 현행 공매도 제도는 법률입법원칙에 어긋나는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개념에 해당하는 '결제하고자 하는' 조건을 넣음으로써,《공매도 세력이 T(매매체결일)+2일 내에 불법행위인 무차입공매도를 저지른 데에 따르는 잔고수량부족분을 채워넣게 하거나 미소유주식을 선매도하고 당일 재매수하게 하는 등 불법을 유발하는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 (개선할 규정의 내용) '차입한 상장증권의 매도' => 이렇게 규정하면, 1. 예탁결제원과 증권사는 '대차거래확정시스템'에 의해 주식을 대여한 자와 차입한 자의 매도가능 주식 등 위탁자의 계좌관리를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고, 2. 거래소는 '매매체결시스템'에 의해 공매도와 관련한 매도 주문이 차입한 주식에 의한 것이지, 그렇지 아니한 것인지를 실시간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위와 같이 개선하게 되면, 1000만 개미투자자가 불신하는 불법공매도 문제는 일거에 해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주식시장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금융위원회/금감원/거래소의 불법공매도 적발권한과 책임의 직무유기 및 방임의 문제 (현행 거래소의 불법공매도 적발프로세스) 1.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불법공매도 혐의대상인 '선매도후매수 거래'(미소유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와 '결제수량부족 거래'(T+2일 결제후 미입고 주문)를 회원사(증권사 등)에 통보하고, 2. 증권사 등은 이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거래소 시장감시규정 13의2 3항)하며, 거래소는 1달 정도 시간을 들여 법규위반 사항을 감리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운용하고 있다. 3. 따라서 거래소가 불법공매도를 적발하는데 빨라야 70일이지, 그 이상 소요된다. (문제제기) 이처럼 불법공매도 감시/감리/감독당국은 감독대상인 증권사 등을 상대로 적발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법행위의 당사자 일방인 증권사 스스로가 자체 점검을 하도록 그 권한과 책임을 떠넘기고 말았으니, 불법공매도에 관한 적발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 (개선할 거래소의 불법공매도 적발프로세스) 1) 공매도 호가 및 체결 정보 => '실시간 조회' 2) 무차입공매도 점검 대상 => '1일 내 색출' 3) 무차입 공매도 혐의 거래에 대하여 대차계약서 및 공매도 실보유잔고 점검 => 'T+2일 내 실사'(또는 T+1주일 내 실사)
제목: 코로나 백신 2차접종을 앞두고 쓰러진 아버지, 차라리 다같이 죽고싶습니다 병원에 출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1,204

아버지가(만 64세) 얼마전(21.8.8)에 뇌출혈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매주 건강관리 차원에서 등산하시고, 고혈압같은 지병도 없을정도로 건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접종을 약 열흘앞두고 급작스럽게 우뇌 혈관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팔, 다리를 포함한 왼쪽 전체가 편마비 온 상태입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4년전 오른팔 상완신경총(오른쪽 손가락부터 어깨까지 전체 마비되는 병)까지 겪어 사실상 현재 힘을 줄 수 있는 신체부위가 오른쪽 다리밖에 없으신 상황입니다. 뇌신경 손상환자인 경우 재활 골든타임이 6개월이고 기적적으로 5개월만에 다시 걸을 수 있는 환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뇌출혈 발병후 약 1달이 지난 현재 은평구에 위치한 재활병원에 입원한지 6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 후 재활병원으로 전원하면서 간병업체에 거금을 들여 도움받으면 충분히 케어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약 68kg인 저희 아버지가 거동할수 있는 신체가 오른쪽 다리 하나인것을 알게되고 나서는 현재 간병인 2명이 간병을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아들인 제가 3일간 간병을했습니다. 평소 허리디스크도 있었던 저에겐 온몸에 힘이빠진 아버지를 휠체어로 옮기고 변기통에 앉혀드리고, 다시 침대에 눕혀드리고 하는 반복작업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기간이였습니다. 오죽하면 '차라리 같이 죽는다면 비록 나는 지옥 갈지라도 몸은 편할 수 있으려나' 라는 생각도 가끔 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간병인을 구해 한시름 더는가 했지만 어제 간병인 분께 전화와서 너무 힘들어 다음 주 까지만 간병하시고 그만 둔다고 하십니다. 간병인은 사실 저희 아버지처럼 재활을 희망하는 사람보다는 누워만 있어서 욕창 방지케어 정도 하는 사람들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간병인에게도 저희 아버지는 기피대상인거지요. 이제 더 이상 남아있는 방법은 아버지를 자택으로 모셔 와 재활황금기에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평생 불구로 살아가는 방법과 저랑 어머니가 함께 병원에 들어가 간병하는 방법 이 두가지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혼자 간병은 무리지만 다른 가족이 있으면 휠체어에 태우는 등 케어가 훨씬 용이합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병원측에서는 환자 1명에 간병인 1명 그리고 면회 전격 금지 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 할 수 있는길이 전자(제대로된 재활도 못받고 불구로살아가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만 해도 면회가 가능하여 가족2인 이상이 같이 간병하며 환자를 안심시키고 재활에 적극지원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평소 매주 검단산을 등반하시며 건강하시던 아버지의 뇌출혈 원인이 혹시나 코로나 백신 부작용일까 두려워 백신접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재활 황금기에 제대로된 치료도 못받고 앞으로 살아갈 너무 불쌍한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들로서는 차라리 죽고싶습니다.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이글을 적고있습니다. 제발 중증 재활환자를 위해서 코로나 사태에도 가족들이 병원에 출입하여 케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작년 코로나로 수능접수가 지연돼서 올해 큰 실수하였습니다. 수능추가 접수를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394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3수생의 아비입니다. 작년 재수할 때 딸아이가 문제 많던 수능4교시에 시험답안을 실수로 체크하는 바람에, 4교시 부정행위자로 되어 수능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수험표 뒤에 적어온 답안지를 가채점해보니 올1등급에 서울대도 정시로 가능한 성적이었는데 점수를 보니 고생한 딸아이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했습니다. 온 가족이 몇날 몇일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네요. 이후 지난 1년을 밤새워가며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절치부심하며 겨우 이겨내고 3수를 준비하는 딸아이가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지만 올해는 정말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 격려하고, 자위해가며 힘겹지만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비가 못나선지, 똑똑한 딸아이를 신뢰해선지 딸이 알아서 하니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우리 딸이 수능접수기간을 네이버로 "2021 수능접수기간'으로 조회를 해서 작년과 같이 수능접수기간이 9/3~9/18로 착각했습니다. 부모 학원비용 걱정할까 집에서 인강만으로 공부한 너무 착한 딸이 공부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보부족으로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 못난 아비는 수시접수일인 9/10일이 수능접수일로 알고 핸드폰에 그 날을 수능접수일로 기재를 해놓았는데.. 제가 못난 놈입니다. 이런 사실을 9/6일 알게 돼서 미친 듯이 이 곳 저 곳 다 수소문해봤지만 어렵다고 하네요. 접수기간이 끝나서 결국 수능을 볼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올해 모의고사도 모든 과목이 충분한 1등급일 정도로작년에도, 올해도 밤새워가며 정말 열심히 공부한 딸이기에 너무나 안쓰럽고 불쌍합니다. 작년에도 너무 억울하게 무효가 되었는데, 올해도 코로나로 지연됐던 작년 수능접수기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하고 잘하는 아이라 작년 무효에 이어, 올해는 시험도 못 보게 된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살면서 평생 한 번 일어나지 않을 불행한 일이 저희 딸에게 2년 연속 발생하였습니다. 재수, 3수시절 내내 너무 열심히 공부한 아이 너무나 불쌍해서 어떻합니까. 가슴 메어질 딸아이 생각에, 딸아이를 볼 때마다 불쌍함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직 수능일이 2달이상 남았는데 제발제발 하루라도 추가 접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 잘못이 크지만 이도 어찌보면 코로나로 야기된 선의의 피해인 만큼 저희 딸아이를 구제해주시길 제발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쌍한 딸아이에게 힘없는 아비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저희 가련하고 불쌍한 딸아이가 시험을 볼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복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966

안녕하세요 54세 아빠와 함께 2인가구로 지내던 20대 중반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주 건강하게 일을 하고 지내다 저번달 8월 2일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의 발병으로 지금까지 의식을 차리지 못한 환자가 되었습니다 재활병원에서의 병원비는 180만원 가량이 되며, 간병비는 하루에 11만원이고 한달에 두번 유급휴가를 지급하여 한달에 350만원 이상을 간병인에게 드려야합니다 간병비는 계좌이체로 진행하며 세금도 내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면회가 불가한 탓에 제대로 아버지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직 학생입장이고 당장 내년부터 일을 구하여 아버지의 치료에 전념을 하고 싶은데, 간병 제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당장 일해서 사회 초년생에 두달 월급이 되어서야 간병인 두달 월급이 마련됩니다.. 아버지는 지금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와상환자임에 간병인은 필수인데, 간병비에 대한 복지가 전혀 없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고령화에, 1인가족, 실버타운이나 간병인이 필수로 필요한 질병들의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보이는데 병원비보다 간병인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것에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병인들을 고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환자들을 향한 학대가 무수히 많은 추세이고, 환자 보호자의 약해진 마음을 이용하여 환자가 힘들다, 냄새난다 등 급여를 올리려는 의도를 다분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환자에게 인성과 따뜻함이 중요한 직업인데 환자와 보호자가 쾌유의 전념할 수 있도록 간병제도에 대한 복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AZ백신 접종 후 뇌경색 진단 후 남은 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하는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946

안녕하세요 8월14일 갑작스러운 응급기사의 전화를 받고 제가 살고있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20분경 어머니의 전화로 걸려온 응급대원 왈 "xxx씨 보호자 되시나요?, 지금 xxx씨가 급성 뇌경색으로 의식이 없으셔서 응급실로 이동합니다." 그 순간 몸이 굳어버리고 건강했던 어머님의 얼굴만 떠올라 한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더욱 저를 힘들게 한것은 제가 8/6일 해외에서 입국(해외건설업 종사자입니다)하여 자가격리 중이었고 병원에 조차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구미의 종합병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동하여 스탠시술 및 개두술 등 신경외과 치료가 응급으로 진행되었고, 현재 겨우 죽음의 단계는 넘어섰으나 예전의 모습으로 절대는 되돌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환갑잔치를 하셨고, 평소 건강하나는 진짜 잘 챙기셨으며 매년 꼬박꼬박 정기점진에서도 항상 정상을 유지하던 분이 갑자기? 처음에는 경황이 없어 백신과 연관된 문제는 인지하지 못했으나, 어머니의 소지품에서 발견한 백신접종 확인서 1차 5월23일, 2차 7월23일... 뇌경색 발병 8월14일 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대구의 대학병원에서 부산으로 전원을 하면서 받았던 진단서 및 기타 관련 서류 살펴보던 중 뇌경색의 원인을 찾기위해 많은 내,외과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원인을 알수없다던 그 내용들..그후 이건 백신과 연관성이 충분하다 생각했고, 거주지 보건소에 우선 전화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339로 전화신고를 요청했고, 적어도 100번이상은 전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전화통화 불가 다시 보건소로 전화해서 어머니의 상황을 설명하자 담장자는 의사의 소견 즉 뇌경색이 백신접종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을 질병관리 본부로 의사가 직접report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그래야만 후속절차가 진행된다고 했으며 동시에 보호자와 환자가 직접 연관성을 찾아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듣고 하늘이 한번 더 무너 졌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나라에서 강제로 접종하게 하고 (미 접종시 근무 불가) 문제가 생기니 나 몰라라하는 이런 행태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보건소에 문의 하였으나 결국 똑같은 AI와 같은 답변뿐 방법을 도저히 몰라 청원에 올립니다. 지금 상황에 어떤 의사가 백신부작용에 대한 신고를 맘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힘없는 한 개인이고 갑작스럽게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하는 어머니는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백신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당연히 이를 장려하고, 미 접종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정부가 지어야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부작용의 연관성 역시 신고가 들어올 경우 각 지정된 병원에서 소견 등 상황을 보고 연관성을 밝히는 주체가 개인이 아닌 정부가 되어야하는 것은 아닌지? 수 많은 의문이 듭니다. 맞아도 될까?하고 어머님이 물어보셨을때 맞아도 된다고, 정부가 설마 문제가 있는 약을 맞게 하겠냐고 말했던 순전히 제 탓같고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괴롭습니다. 저 말고도 분명 똑같은 상황이신 분들이 엄청 많을 것 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무너져가는 몸과 마음을 정부에서는 좌시하지 마시고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시어 이러한 끔찍한 상황을 겪는 모든 개인들을 둘러봐 주십시오. 방법이 없다는 소리가 아닌 각 지역별 보건소에서라도 의사의 신고 없이도 부작용과 관련되 업무를 볼 수 있고 해결책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루아침에 제가 알던 사람은 없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괴로운 지 알고 계시지요? 그 마음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도 꼭 나눠주십시오!! 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란 것에 항상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고, 당당하게 국적을 밝혔던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지는 요즘 입니다. 꼭 보시고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결혼식장 보증인원 강매 제한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1,454

21년 9월 25일 예식을 진행하는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식장측 정부지침 49명 식장 및 식사 가능 식사 없이 99명 식장 입장가능이니 정부지침 중에 골라라 저희는 멀리서 온 어르신들 밥 한끼라도 대접하려고 49인을 선택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침은 업체측에 보증인원을 깎으라는 제한은 없다. 우리가 선심써서 20%해주는거다'라고 설명하며 300명의 20% 240명 식비를 결제하라고 합니다. 240x45,000원=10,800,000 천 팔십만원 입니다. (이건 스드매비용 결혼식 홀비 380만원 금액 제외하고 오직 !! 식비만!!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정부지침은 49명식사 제한인데 240명에 대한 식사비를 컨벤션측 답례품으로 대체하게 강매식 판매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인원에 대한 답례품도 외부반입금지라고 명시되어있음.) 다른 예식장은 50%나 보증인원을 아예 없애주는 곳도 많은데 여기는 왜 20%만 해주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본인은 직원이라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로 대답할뿐이다 컨벤션 내부 규칙이라 어쩔수 없다고 못바꾼다고 하더군요. 할거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의 태도. 시간은 흐르고 청첩장은 다 찍어 놓은 상태라서 미루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결혼식컨벤션 측에서 제시한 요금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컨벤션측에서도 신랑신부가 손해보는 걸 알면서도 업체는 손해 보지 않으려고 컨벤션측 방침은 보증인원 20%만 깎는거니, 미룰거면 미루고 이 날짜에 할 거면 하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정부지침 49명 5배이상의 보증인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계약한 저희는 2주전 발표된 정부의 방침을 지켜야함은 물론인데 업체측은 “정부의 지침은 개인들 너희가 지키고 자기업체들은 자신들의 보증인원 요금방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결혼식 업체들…. 4단계 신혼부부들은 이러한 실정에서 정부의 규칙을 지키면서 결혼식장 측의 강매방식에 요금을 지불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에서도 인지하시고 정부 지침에 맞는 결혼식 업체의 강매요구를 강력히 조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니 결혼도 하지 말고 미뤄라 하는 것도 언제까지 결혼을 미뤄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업체가 제시한 요금을 신혼부부들은 보증인원을 채우려 강제로 식장의 답례품 사야하는 실정을 바로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49명의 식비인데 240명의 약 5배 식비 강요는 너무 합니다. 이것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혼식장들도 살려고 하는건 알겠지만 !!소비자에게 금액을 떠넘기는 행위는 하지않아야 할것 같습니다!! 꼭 결혼식 업체 보증인원 강매 방식을 정부에서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비신부의 속상한 마음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신경내분비종양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644

저는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입니다.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각 병기에 맞추어 수술, 표적치료, 항암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암이 전이가 되는 등 이도저도 방법이 막혔을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방사능 물질을 몸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루타테라라는 완제약품이 수 년에 걸친 각계의 노력 끝에 어렵게 수입이 허가되어 많은 환자들이 치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 회에 걸쳐 누적되어 이 치료를 하다보면 더이상 이 치료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루타테라 치료는 더 이상 하지 않고 획기적으로 효과가 좋은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엑티늄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수입만 허가된다면 의료계에서는 당장이라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규제에 막혀 수입이 되지 않아 절박한 국내환자들이 독일 환자들 우선인 독일 병원에서 나머지 몇 안 되는 치료 순번을 어렵게 얻고 독일로 치료를 받기 위하여 아픈 몸을 이끌고 어렵게 출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치료 또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엑티늄 치료의 국내 도입을 기다리는 중에 주위 환자들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부음이 최근 자주 환우회 까페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련 기관이나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성의있는 관심으로 엑티늄 치료의 조속한 국내 도입을 희망합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을 상세히 담은 최근 기사의 링크를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신랑이 화이자 1차접종하고 뇌경색 판명됐어요 억울합니다 동참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1,435

저희 신랑은 71년생으로 평소에 지병도 없고 복용하던 약도 없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21년 8월 18일 수요일에 화이자1차를 접종하고 22일 일요일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습니다. 23일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 왼쪽 저림증상과 말 끝이 살짝 어눌했습니다. 백신접종후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해서 그날은 그렇게 지나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어제보다 조금더 심하게 살짝 마비 증상이 와서 백신접종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상담하니 그럴수도 있다고 3일분 약만 처방받고 3일후 다시 내원하라는 말만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25일 수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이 더 심하게 마비증상이 오고 말도 많이 어눌해져서 이건 아니다싶어 집근처 안산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그런데 그곳에서 혈압재고 의사를 기다리는데 거기에 계신분이 오늘 담당의사가 코로나에 걸려 진찰할 의사가 한분도 없다고 하며 **대병원이나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택시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mri등 검사를 했는데 뇌경색 판명을 받아서 바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뇌경색이라는 말을듣고 어찌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지 말로 표현할수가 없었습니다. 백신접종만 안했더라면 처음에 왼쪽이 이상했을때 바로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했을텐데 백신접종때문에 바로 병원도 못가고 내과에서 한달만에 믿고 기다렸다가 더큰병만 얻었습니다. 그런데 뇌경색판명한 의사는 백신때문이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이게 정말 백신 때문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할수 있을까요? 아직 한참 키워야 하는 아이 둘을 가진 가장이 병원에 누워 오른쪽은 마비가 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상태에서 2차백신을 접종해야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국민여러분 억울함에 동참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거제시 콜택시의 횡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500

저는 거제시의 시민입니다. 제 업무상 하루에도 열번이상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얼마전부터 편하게 사용하던 ****콜이 연결이 안되는겁니다. 알아보니 거제에는 택시를 호출하는 지역앱인 ***콜이 있는데 ***콜의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택시기사들에게 ***콜 사용을 강제로 금지시키고 있다는것입니다. 이유는 지역앱인 ***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는데 그에따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바쁜시간 ***콜로 택시를 호출해도 전체기사들이 콜을 안받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콜을 호출하는데 시에서 개발한 ***콜앱은 오류가 잦거나 작동이 잘안되고 배차시간도 길뿐더러 콜센타 연결도 순조롭지 않는등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전화를하면 항상차가없대요~~~ 그런 이유로 시민들 대부분은 편한 **** 콜을 사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콜의 활성화를 위한다면 ***콜앱을 ***콜 보다 나은 성능, 서비스, 품질, 빠르고 편리한 사용감 등으로 발전시켜서 그 선택을 사용하는 시민에게 맡겨야지 운영위원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콜 사용을 금지 시키고 시민불편을 야기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운영위에서 하는말은 ***에서 기사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기때문에 기사들을 위해 ***콜 사용을 금지시키는것이라고 하는데 이또한 어불성설이고 거짓말입니다. ***가 무슨 불법업체도 아니고 운영위에서 말하듯 횡포를 부리는 업체라면 운영위가 나서기전에 국가에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콜의 운영위원회라는곳이 국가 기관보다 우선하는 곳인가요? ​ 얼마전 자주 이용하는 택시 기사분께서 이런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그이야기를듣고 깜짴 놀랐습니다. 그리고 ***콜에서 왜 ***콜을 금지시키고 ***콜을 사용하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배차제한, 징계등의 페널티를 주는지 의도를 짐작할수 있었습니다. ​ 기사분의 말로는 거제시의 하루 택시시장 수입금이 평균 1억원이상이고 ***콜을 통해 호출되는 콜수량은 하루 약3000~4000콜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콜을 통해 배차가 되면 시에서 콜당 700원의 콜지원금이 나오는데, ***콜의 사용을 금지시키면 모든 시민이 ***콜을 이용할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콜의 운영위원회에서 내새우는 지역앱의 활성화라는것은 실은 포장일뿐 시에서 지급되는 막대한 금액을 차지하기 위한 술수라는 것입니다. 거제시의 하루 콜수량은 평균 3000~4000콜 정도라면 ***콜의 사용자까지 ***콜을 이용한다면 콜당×700원. 1달은? 1년은? ​ 만약 기사들이 ***콜을 사용하면 불시단속, 함정단속, 기사간의 제보등을 통해 적발하고 배차제한, 징계,제명등의 불이익을 준다고하는데 ***콜을 호출해 수락을 하면 해당기사의 차량번호가 호출한 사람에게 뜨는데 운영위에서는 손님을 가장해 호출을하고 기사가 수락하면 차량번호를 확인한뒤 호출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콜 사용기사를 적발하여 1차는 보름간의 배차정지,2차는 45일,3차는 영구적으로 ***콜의 배차를 정지하는 제명처분을 한다고합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기사가 콜을 받을 경우는 별다른 조치가 없고 법인택시 기사들만 단속이 되는데 운영위원회 자체가 개인택시 지부의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보름간의 1차 징계를 받은 법인택시 기사들만 백여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래들어서는 모든 개인택시 기사들이 거짓콜로 법인택시 기사들을 운영위에 제보한다고 합니다. 모든 법인택시들이 징계를 받아 배차정지가되면 시에서 지원되는 막대한 금액을 개인택시들만 차지하게 된다는 실로 어이없는 계산아래... 생계를위해, 사납금을 맞추기위해서는 ***콜을 안받을수 없다는 지인의 말을 들으니 한숨만 절로 나오더군요. ​ 이와같이 ***콜의 운영위는 거제시 교통행정과의 묵인과 지원아래 공산국가에서나 있을법한 독선으로 기사들의 생계를 좌지우지하며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거제가 공산국가입니까?? ​ 거제택시업의 운영및 관리부서인 거제시청 교통행정과에 왜 ***콜 사용을 금지하느냐고 항의를 해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기에 거사모회원님들의 항의와 개선요구가 절실하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상식밖의 택시운행을 하고 있는 ***콜 운영위와,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거제시청 교통행정과의 구시대적 발상을 바로잡아 말도안되는 ***콜 금지를 철회하고 두번다시 집단이익에 눈멀어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해외체류자 국민지원금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3 ~ 2021-10-13
참여인원: 673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그 나라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자가 아니며,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 및 4대보험료 역시 국내에서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체류 국민들이 체류하고 있는 많은 수의 국가들은 현재 한국에서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훨씬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한국국민이 체류 중인 베트남 등 일부 개발도상국의 현실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지원금 지급 시점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이들 전원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며, 해외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단순 해외 체류자의 국민지원금 지급을 반드시 시행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