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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세먼지 현실적인 정부지원-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일부 금액 지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2

중국에 우리가 항의해도 소용없습니다. 중국 자국민의 항의에도 2025년까지 석탄사용 65퍼에서 60퍼로 줄인다는 수준의 정책의 내놓은데 우리가 말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항의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보다 현실적인 정부의 도움을 청원하고 싶습니다. 지금 94퍼센트까지 미세먼지 차단에 도움을 준다는 삼중 마스크는 가격이 비싸서 지속적인 구입은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공기청정기에 고급 청소기, 의류스타일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까지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이것이 지속됨으로서 중국이 그러했듯 향후 폐암, 폐렴환자 증가 등의 아주 무서운 결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의료보험 부담이 매우 커질 것이므로 미리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방역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구매시에 드는 비용을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어 더 어려운 가정일 수록 더욱 부담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이것은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과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안이고 정부에서도 이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있을 큰 혼란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시급한 대처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미세먼지 어린이집, 유치원 바깥활동 제한해주셍ᆢㄷ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5

미세먼지로 예민해지고 있는 육아맘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후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를 진행중이라고 ... 공기청정기 이전에 바깥활동부터 제한해주셨으면합니다. 집에서 공기청정기 돌리며 외출을 삼가하지만 막상 유치원,어린이집에서는 평가 인증을 위한 바깥놀이를 무리하게 감행하고 있어요~~ 공기청정기 보다 실외활동 제한이 먼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기청정기 보급 이전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실천할수 있도록 메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합니다 인증평가보다 아이들 건강이 우선이 되어야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아니하니 답답할뿐입니다 아이를 낳도록 지원하는것도 중요하나 자라나는 아이들 관리도 빠져선 안될 부분입니다 본인건강 본인이 지키라는듯 광고만 하지마시고 스스로를 지킬수 없는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초등교육 6년에서 4년으로하고, 유치원 만3세부터 의무교육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

초등교육을 현재의 6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교육을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세가 아닌 18세부터 대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제목: 공무원 한국사시험 없애고, 한국사능력시험으로 통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6

공무원 한국사 필기시험을 없애고 교사임용이나 5급공무원 시험 군무원 시험처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자격증 소지자로 해야 합니다.
제목: 무분별한 비정규직 전환은 또다른 차별입니다.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6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 과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늘려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은 일부 비정규직(현재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인) 만이 누릴 수 있는 불공정한 특권입니다. 많은 기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채용 과정도 달랐습니다.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차별을 없애고 정규직 비율이 높아져야 하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정권 잘 만나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요? 실제로 인원을 뽑을 티오는 늘려주지 않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만 급급해서 기존에 힘들게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있던 사람들의 복지혜택을 줄여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 준비를 하고 있던 취업준비생들은 이제 채용기회마저 잃게 생겼습니다. 기존에 있던 비정규직만 정권 잘 만난 특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셔야죠? 이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ㅠㅠ 일부 비정규직에게만 특혜가 돌아가고 취업준비생, 기존 정규직에게 모두 불공정한 정책입니다.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도 불공정합니다. 지금이라도 정규직전환 비율 높이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정책을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법의사각지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

현재 대한민국 법은너무나도 사각지대가 많은것같습니다 임금이든 개인간 금전거래든 채무자가 처자식등의 명의로 첨부터돌려놓고 자기명의로는아무것도 돼어있지 않다면 돈받을방법이 너무나도어렵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도 채무자가 채무를변제하지 않으면 법으로 더 엄중히 다뤄져야 할것같습니다 현재의 법률로본다면 채무자가 갚을능력이 안된다면 무작정 기다리라 는 식이기때문입니다 법원 판결선고후 3년이든 아님 직계가족이든 일정기간을둬서 그래도 채무를변제 하지않는 다면 바로실형에 처한다든지 금전피해자들이 좀더빠른시일내에 원금을회수 할수있도록 정부에서 법개정을해주셨으면합니다 자기가 써보지도못한 그런채무로 인해 당한사람들은 삶과죽음의기로에 서기도합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며 법 이조속히 개정이되어 제2의피해자들이 점점줄어들길 원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김진태 정말 역겨워서 못봐주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6

얼마전에 박근혜 선고 당일날 김진태가 SNS에 정권에 부역하는 판사가 눈물겹다라는 개소리를 보고 열이 받아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3권분립 국가고 검사출신인 김진태가 누구보다도 그걸 모를리가 없는데 마치 청와대에 지령을 받아 그런 선고를 했다는 식으로 글을 올렸는데 증거를 토대로 형량을 정하는 정상적인 판사를 이렇게 모욕하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렇게 모욕해도 됩니까? 그것도 현직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하긴 자유한국당에 이런 인간이 한둘이 아니긴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핑계삼아 도가 넘는 막말을 하는 국회의원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형사처벌이나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5

국가보훈처는 대상자 성희롱조사와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프랑스처럼 만3세부터 의무교육해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

이제 초등학교 입학전 유치원, 어린이집 3-4년은 기본으로 다니고 입학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고나서 한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프랑스도 최근에 이미 99%수준에 이르는 유치원 교육을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95% 이상이 초등학교 입학전 3-4년 유치원 등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제 프랑스처럼 만 3세 부터 의무교육을 하고 초등교육을 이제는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제목: 환경을 생각하신다면서 어찌 행동을 안하십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1

대통령님은 우리나라의 대표란걸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들에대해 항의하셔야합니다.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하는 일입니다. 국내 환경 관련 법률안 제대로 검토하시고 재정비 해야할 때입니다. 또한 공장 감시 제대로 해주세요. 공장에서 나오는 환경 오염 물질 그거 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마시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겐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소차 지원 확대해주세요. 계속 전기차만 지원하시는데, 전기차는 아직 충전 시간이 너무 길어 국민들이 사용하기에는 허상에 지나지않습니다. 또한 무공해? 아니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기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미 엄청난 환경오염이 일어나요. 차에서 오염이 안일어날뿐 그 과정에서 이미 일반 차들과 다를바없는 환경오염이 일어납니다. 또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터리 문제 나올겁니다. 폐배터리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선 생각하시고 전기차 미시는거죠? 그래서 전기차보단 수소차가 나은겁니다. 수소전기차는 충전 문제도 없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준 높은 특허 기술때문에 물에서 수소를 뽑아내 사용할수있습니다. 또한 수소차 사용시 환경 정화 기능도 갖추고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지만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바꿔야 할 사안들입미다. 대통령님 앞만 보지 마시고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살필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잊어서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제목: 위장전입, 위장세대주 꼭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01

청약 위장전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기사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 위장전입이 잘 잡아질지 의문이에요. 이유는 위장전입 대부분이, 부모집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위장전입시키는 경우보다 위장세대주... 자기가 위장전입해서 세대주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큰 이슈가 된 개포8 이나.. 작은 이슈이지만, 염리3구역, 당산, 과천 등.. 위장전입으로 인한 가점이 뒤바뀌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거짓점수로 인해 당첨되고 떳떳이 계약하고 참 나쁜 사람들이죠?? 청약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좋은데 가려고 위장전입하는 케이스도 꽤 많은데 그나마 이건 남한테 피해는 덜 주네요 그 애가 초등학교 어디로 간다고 해서 남이 떨어지진 않으니까.. 근데 위장전입, 위장세대주로 청약점수 높이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 같아요. 보험료는 전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무소득 부모는 밑으로 넣을 수 있는데도 보험료 핑계로 위장전입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부부가 세대분리하는 경우는 무조건 의심해야 하구요. 지방이 근무처인 부부나 해외에 나가 있는 부부 중 1명이 부모를 모시고 세대주면 100% 위장전입 같아요 왜 부부가 세대분리를 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세대주는 1명이어도 지방이나 해외에 나가 근무하는데요. 기사 보면 신용카드, 휴대폰으로 잡아낸다고 하는데요 신용카드, 휴대폰 사용내역은 같은 동네면 잡아낼 수 없잖아요. 더 철저한 고지서, 우편물, 택배 등등이 필요한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같은 동네 부분요) 청와대나 국토부에서 확실한 대책을 세우셔서 확실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장세대주... 정말 나쁜거에요. 개포8 계약률이 높다고 해요. 설마 당첨 취소 시킬까 하는 사람들도 많구요. 한다면 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당첨취소 및 청약금지.. 확실하게 적용해주시고, 처벌 역시 검토해주세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폐쇄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5

먼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정부 각료, 직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시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 청원 게시판을 개설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공약하시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셨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약을 잊지 않고 실천해주신 것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그 본래의 취지와 용도와는 다르게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마녀사냥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고, 근거 없는 폭로의 장이 되기도 하며 각종 언론사에 속칭 떡밥을 던져주는 커뮤니티의 성격을 띄기 시작함은 물론 더 나아가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입법부, 사법부에서 이행해야 할 청원이 막무가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기업체와 단체, 법인들의 대고객 민원 업무 수행 시에 상대(고객/민원인)가 무리한 요구를 함에도 이를 거절할 경우, '청와대 청원을 올리겠다!'라며 으름장을 놓고 협박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과의 소통을 하시고자 하는 그 생각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명확한 청원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현재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그저 아고라 짝퉁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는 이미 '국민신문고'라는 정부 시스템에 의해 서비스 되고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위와 같이 청원을 제기하오니 수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산  박중호씨 폭행치사 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

http://l.facebook.com/l.php?u=http%3A%2F%2Fwww.sns-justice.org%2F297&h=ATOqNDuCFvQQDkDXYgAkbNebDOT_oQia70xIMBAYypg8i0LUtAt3K-E77J3hBpnPH_aH45E3Uby3OX0aZBt7GD5A9exvdVJd6wRHbu054H5lMbs&s=1 가해자는 길가던 사람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고 피해자는가까스로 치안센터에 도착했지만 경찰은 피해자를 주취자로 판단하여 방치하였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던데 법원은 피의자들에게 술에취했다며 징역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제목: 중소기업 취업 지원제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

중소기업에 인재가 많이 유입되어 대기업 중심의 산업체계를 바꾸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무턱대고 지원금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평균 이상의 연봉자에게 지나치게 무관심하고 희생만을 강요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제도, 주택자금대출 등.) 이런 정책을 들을 때 마다 노력보다는 부모님께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게 최고라는 생각이 더 커집니다. 대기업군에 취직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취업 준비생들이 가고싶어하는 중소기업을 살펴 보십시요. 중소기업이라고 싫어하는 것 아닙니다.
제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 공약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6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제목: 삼성증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개혁 및 한국 원화 디지털 화폐 개혁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8

저는 중국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는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핀테크와 블록체인 전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한국의 경제민주화를 막고 있는 요소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드리려 청원을 합니다. 민주화의 기본은 투명성입니다. 경제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는 것은,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투명성이 갖추어진다는 것으로, 이는 어떤 일방의 신념이나 이념에 의해,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정치민주화보다, 국가의 명확한 의지만 존재한다면 훨씬 손쉽게 모두의 동의하에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오직 이 경제민주화를 막는 요소라면, 경제적 기득권이 구성되는 과정에서의 부패와 그 부패를 옹호하는 세력에 의해서 방해될 뿐, 그 이외의 모든 구성원이 희망하는 자유경제체제의 기본 신뢰성이자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패 방지와 유지가능한 경제민주화 실행방안을 제안합니다. 1. 경제민주화의 인프라는 '돈' 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모든 '돈'과 관련된 권력이 집중된곳은 유일하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입니다. 이 두 기관은 그 동안 수많은 적폐행위를 해왔음에도 거의 유일하게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한국 최고의 적폐입니다. 이 두 조직을 정상화 해주십시요.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에 대한 '입법기관'수준의 권한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주십시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역할은 불법적인 금융 관련 감시의 역할만으로 제한해주십시요. 지금 이 기관들은 서로 규제를 만들고, 감독행위에 대한 효율성을 핑계로, 금융관련 모든 산업을 통제하고, 등록제가 필요한 제도 조차 마치 '허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월권행위를 하면서, 모든 한국내의 금융관련 행위를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려는 적폐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위원회는 적법한 과정을 거쳐, 변화하는 세계의 금융환경에 따른 전문적인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는 수준까지의 역할로만 국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에 대한 감시감독을 핑계로, 금융권을 통제하지 않도록, 감시감독의 업무와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조차까지만의 역할로 제한해주십시요. 이를 위해서는 모든 금융관련 제도를 네거티브 규제화 하여, 정부의 감독이 필요한 금융권의 주요 요소들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통해서, 명확한 법률라인을 투명하게 공표하고, 이를 어기는 금융관련 기업등에 대하여, 가감없이 사법처리를 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요. 2. 경제민주화의 기본인 '돈', 즉 화폐를 개혁해주십시요. 이를 위해서 국가에서 '원화'를 대체가능한 암호화폐를 발행해 주십시요. 이는 돈을 완벽하게 국가의 통제에 두면서, 금융관련 모든 기관에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투명성을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은행과 그 어떤 작은 기업도 함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전자결제대행업이나 신용카드사, VAN사, 은행, 금융권 모두 그 관계가 오직 물밑 관계만을 맺을 수 있게 되어 있어, 말 그대로 자신들만의 철저한 기득권 관계속에서 그 어떠한 개혁이나 발전을 거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정부가 전자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중앙 은행에서 모든 금융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최근 화두가 되는 블록체인을 이용하거나, 기존의 중앙집중화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도, 전혀 기술적인 허들이 없는 현존하는 기술을 이용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벤치마킹한다면 중국의 알리페이 시스템과 위챗페이 시스템을 참고할 수 있으며, 완벽에 가까운 보안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완벽하게 컨트롤 가능한 화폐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면서, 동일한 세금 납부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완벽한 투명함을 제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제 청원을 통한 제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위원회의 입법에 영향을 주는 모든 권한 취소. 금융감독원의 금융관련 기업에 대한 허가 및 등록 권한 취소. 후속 감독과 감시를 위한 역량에 집중하도록 조직변경 2. 대한민국 국가의 유일한 전자화폐를 발행하여 원화를 대체함으로서, 경제투명화의 기초마련.
제목: 교사 정년을 단축하여서   교대 임용절벽을 해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5

교사 정년을 단축하여서 교대 임용절벽을 해결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9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국민들 대부분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합니다.
제목: 노총각 노처녀 지원방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

저는 복지의 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고루 분포 되어야 하며 힘든 계층에게는 필요한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인데요 청년지원의 대상이 아니며 싱글로 살아가는 계층의 사람들은 복지의 혜택이 미비하다 생각 되어 집니다 이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레도 결혼이 중요한 숙제일건데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싱글 남녀의 매칭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결혼은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되어 지는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혼인과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국가에서는 저출산 대책이라며 10년간 100조를 지출했다고 하지만 기존의 대책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피부에 와닫을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삼성증권 가짜주식과 공매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7

국민청원에서 삼성증권 가짜주식 처벌과 공매도금지 요청이 4일만에 20만명을 넘었어요. 동의가 빨리 늘어 요건을 충족한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불만에 기인합니다. 공매도는 MB보수정권때 상환기일을 폐지하므로서 기형적으로 커져서 개미들의 피해가 지속되 왔지요. 약 10년간 개미들의 원한 대상이 되었지요. 한국증권시장 이야기부터 합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한국증시는 세계 어느나라보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싸기 때문에 좋은 투자기회라고 주장합니다. PER PBR 등을 따져보아도 한국주가는 세계에서 가장 싸다고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보수정권에서 남북갈등과 긴장을 높히는 정책탓에 전쟁불안이라는 한국리스크도 있을겁니다. 또한 한국증시의 불합리한 관행 공매도가 극성을 부리는 탓도 한국주가 저평가되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개미들이 증권시장을 합리적인 시장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투자를 안합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주가에 거품이 끼지 않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하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증권가 집단은 어떤때는(개미투자자에게 투자 유도하고자 할때) 한국주가는 매우 싸다고 하고 , 어떤때(공매도를 필요성을 주장할때)는 한국주가에 거품이 끼는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자신들 필요에 따라서 말이 다르지요. 한국증권시장은 세계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파생상품이 현물시장 규모와 비교하여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10배 정도 파생상품이 비대한 것으로 알고 있네요. 파생상품은 자본조달이라는 금융시장(증권)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건 아니고 부수적인 게임이지요. 리먼브라더스 사태때 세계는 비대한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잘 인지하고 있겠지만 한국증시에서는 이러한 경각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파생상품은 현물주식시장 공매도와 연결되어 있지요. 거대자본인 외인 및 기관투자자(이하 기관이라 씀)들은 파생상품과 주식시장을 가격을 임의로 변동조작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조작해서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주식시장을 조작하여 파생상품에서 이익을 취하기도 합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가격을 조작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됩니다. 거대자본이 시장조작에 필요한 수단으로 공매도는 존재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유로 현물시장에서 큰 피해를 받아왔고 10년간 쌓인 분노가 삼성증권 가짜주식 공매도사건으로 외침이 나온거지요. 한국공매도는 그자체로도 아주 큰 하자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공매도(빛을 져서)하였으면 상환해야 하는데 상환기일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상환하면 됩니다. 주식에 거품이 끼어서 공매도 하였다고 하는데 무슨거품이 몇년씩 계속되는건가요. 1달 이상 지속된다면 그건 거품이 아니지요. 거대자본은 공매도할때 주가의 적정성 향후 주가전망 이런거 다 필요없습니다. 파생상품과 연계해서 일단 수익을 챙기고 나서 몇년걸리든 주가가 빠지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개미들은 증권가 집단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부패한 항상 거짓말하는 증권마피아라고 생각하지요. 금감원 금융위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공적 투자자 국민연금 기금운영자들은 외인 기관의 거대자본 동업자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 금융위에 공매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금융위 답변이 공매도는 개미도 할 수 있는 제도라서 불공평한 제도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지요. 금융위는 개미들이 초등학생으로 생각하나 봅니다. 국민연금도 그렇습니다. 이번 삼성증권 파동때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회사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고일 비정상적인 물량의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하였지요. 국민연금은 항상 공매도세력과 보조를 맞추어 주면서 주식을 거래하는건 통상적인 일이지요. 특히 삼성증권이 공매도에 참여하면 공매도에 이익이 되도록 매매합니다. 국민연금 투자운영 주간사가 삼성증권이지요. 금감원도 이번 삼성증권 파동에 사안을 경미하게 하려는 언행을 보이고 있지요. 20만명이 넘은 국민청원을 검토해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하게 되겠지요. 이번 청원은 경제전문가 금융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검토 결정하시고 증권가 집단에서는 단지 보조적인 위치에서 의견을 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 민원의 요지입니다. ------- 신문고에 제시한 민원입니다.
제목: 김기식 금감위원장 여비서 관련 진상규명 및 뇌물죄와 직권남용, 김영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67

해당관련 사항 철저히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얼굴의 탈을쓴 사람이네요. 여비서와 호와 여행을 다녀오고 진급에도 순서가 있거늘.. 9급에서 7급까지 공무원 진급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것인가요 ? 내부적 승진이라도 이러한 절차는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씨 사건도 이와같은 맥락 아닌가요 ? 정부는 이에 관련된 모든것을 확인하시고 명명 백백 하게 진상규명 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삼성증권 주식 조작 사건 특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9

삼성 증권의 주식 조작 사건을 특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 감독원의 발표등 감독 기관의 발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16명의 직원들이 벌인 일로 가볍게 덮어 주려고 하는게 보입니다. 이제까지 주식 시장에서 일어난 주가 조작을 벌인 세력들이 삼성 증권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삼성 계열사의 두 회사 주가가 하루에 같은 시간대 동시에 폭등했다가 십여분 뒤에 폭락하는 일이 2~3년전에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일까지 합치면 많을 겁니다. 그냥 넘어가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돈 범죄자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특검을 해서 경제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목: 김기식 금감원장의 해임을 강력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7

터무니 없는 나눠먹기식 인사,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합니다! 이 정부가 그렇게 기대했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정부가 맞는지, 자꾸만 물음표만 쌓입니다. 제발, 정파를 떠나서 실력을 갖춘 인재를 뽑아 주십시오! 실력도 바닥에, 도덕성까지 저질인 인사가 일국의 중대 부처의 수장을 맡는다는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지요?
제목: 국회의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감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1

이번 김기식 감사원장님의 문제로 인해 불거진 연수문제에 대하여 ... 특히, 가장 문제가 많지만 국회의원들끼리 쉬쉬하려는 여당, 야당 모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저는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리수거 관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3

현직 도덕교사입니다. 저는 이 글을,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쓰고 싶었습니다. 요즘 분리수거의 현실을 보면서 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지 않는가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부족한 시민의식입니다. 재활용 수거 업체가 일을 똑바로 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더럽게 해서 마구 버린 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수거한 비닐의 50%가 더러운 쓰레기 수준의 비닐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더러운 비닐" 은 쓰레기이지 자원이 아닙니다. 손으로도 잡기 더러운 것들을 재활용 코너에 마구 버리는 우리 이웃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자꾸 수거 업체 탓, 정책 탓만 할까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어른들이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리수거, 성숙한 시민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1. 분리수거 할 때에는 모든 자원을 깨끗이 씻어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상태로 내어놓아야 합니다. 2.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수고를 우리 삶 속에 배어들게 해야 합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맙시다. 무수한 생수병들과 두꺼운 커피 종이컵들이 반드시 필요한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업체들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커피 마시는 개인 텀블러 하나씩 들고다니는 수고가 싫으십니까. 먼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3. 국가의 환경 정책 만큼이나, 시민들의 밑에서부터 풀뿌리처럼 올라오는 환경운동이 절실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대기오염과 쓰레기 더미 속에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리의 촛불집회는 필요합니다. 4.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어른들을 가르치진 못하네요. 어른들도 배워야 합니다. 분리수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지를. 공공기관에서 분리수거의 치밀한 방법과 실천에 대해 우리 어른들을 교육시켜 주십시오. 저도 배우는 자리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5. 우리 시민들이 매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는 사회 속에서, 정부의 정책도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이 절대 안되는 구조입니다. 병원비 과다, 주택구입자금, 등등 긴급하고 타당한 요청에도 사측에서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노후자금확보라는 의미는 알겠지만, 지금 은행이자 감당하기도 힘든 서민들로써는 당장 퇴직금을 빼서 쓰는게 훨씬 이익인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저희 아버지 병원비 사유로도 안되고, 당장 신용회복 조차도 안되는 저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만 되면 현재 상황을 극복할수 있는데 말이죠. 왜 제가 일해서 모아진 돈을 제 뜻대로 뺄수없는건가요. 중간정산은 개인의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전주시 (시장 김승수)가 공지영 작가를 고발하였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6

공지영 작가가 전주 봉침사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전주시가 공지영 작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봉침사건 이제 전국적인 이슈입니다. 청와대에서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중,고등학교에서 자질/자격이 안된 선생님들을 교직에서 떠나게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7

현재 저의 아이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아이가 지난 해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 일입니다.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공부를 스스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없어서 혼자 공부할 수가 없으니 학원에 보내들라는 것입니다. 원래 아이의 담임을 맡았던 선생님이 학년이 시작하기 전에 병가를 내서 갑자기 체육 전담 선생님에게 담임을 맡겼는데, 초등 6학년 수학을 비롯하여 일반 과목을 가르칠 능력이 되지 않아서 동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어느 날은 수업 시간에 부황을 뜨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어느 한 시점의 일이 아니고, 저의 아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원(저희가 사는 지역입니다) 교육 지원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선생님은 완전 거짓말로 답변을 하였고, 학교로 전화를 하여 교감 선생님과 통화를 했는데, 왜 미리 전화를 하지 않았느냐고,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해가 지나서 아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들리는 말로는 그 문제 선생님이 이번에는 5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나 인성적인 면에서 전혀 자질이 되지 않는 선생(님)은 학교에서 퇴출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중학교 관련 이야기입니다. 비단 중학교만이 아니라, 저희가 아는 고등학생들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학원에서 배웠지? 다 알지?"하면서 특히 수학 선생님들이 공식이나 원리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가고 나서는 숙제만 잔뜩 내주고,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생들은 혼내기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 어디 학원이 괜찮은지를 의논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는 수원시에 있는 화양 초등학교이고, 중학교는 영복여중입니다. 몇몇 자질과 자격이 안된 선생님들이 전체 선생님들을 노고를 흐리게 하는 일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학원에서 배웠지?"라는 말을 금지어로 해주세요. 아이들의 미래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학교내에 있는 무사안일과 적폐를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회용용기 및 과대 포장 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일회용용기에 환경 부담금과 같은 세금을 더 부과하고, 과대포장을 하는 업체, 택배나 명절 선물 포장, 그리고 과자 등의 낱개 포장 등을 줄이며, 최대한 재활용이 가능하게 규격화 되어 있는 포장 용기를 사용하는 것 입니다. 이미 해당 제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벌칙금이나 불이익이 적어 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상황에 맞게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환경 문제에 관한 것 만큼은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그러함 포장에 더 매력을 느낀다고 하지만, 현명한 소비자들은 겉이 아닌 그 안의 내용물로 충분히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과 포장용기를 처분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만큼, 이러한 변화를 싫어할 소비자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텀블러와 머그잔, 휴대용 수저 및 손수건 등을 이용하는 개인의 노력은 증가했지만, 본질적인 원인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냄비처럼 달아오르고 끝날 문제가 아니니, 현실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호주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250만원 수준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수준이고 필리핀은 월 60만원입니다.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이 호주의 1/10 수준 필리핀의 반액도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제목: 소비자 보호원에 어느정도 강제성을 부여하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

얼마전 인터넷으로 신발을 구매하였습니다. 신발은 180을 신청했는데 160인 신발이 배달되어서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업체는 저희가 신발을 더러운 것으로 반품했다는 어이가 없는말을 해서 저는 소비자 보호원에 의뢰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 거의 1년정도 심의한결과 신발은 잘못 배달 되었다는ㅈ결론을 내고 보상을 하라고 판매업체에 보고 했는데 판매업체는 응하지 않않다. 그럼 재판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나는 포기했다. 만일 소비자 보호원에서 거의 1년만에 내린 결론에 어는정도 강제성이 있었다면 판매업체가 과열 지금처럼 행동했을까..따라서 소보원에서 신중하게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강제성을 주었으면 어떨까 새악해봅니다.
제목: 일본 게임 함대 컬렉션의 폐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

'미드웨이의 원수를 갚는 거에요!' 위 게임의 캐릭터가 밥먹듯이 외치는 대사입니다. 이 말 하나만으로 이 게임이 가지는 반사회성과 극우성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우익사상이 담긴 게임을 하는 한국인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이 게임을 한다는 것을 전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호사카 유지 교수가 말하는 신 친일파의 표본일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위안부 문제에 아주 관심이 많다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 극우사상을 가진 이 게임을 국제 공조를 통해 즉시 폐쇄시키고, 본 게임 커뮤니티의 운영자 등은 엄벌에 처해 신 친일파의 말로가 어떠한지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부디 이 적폐를 청산하셔서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인터넷 댓글실명제 및 허위사실 유포죄 형량 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

현재 각종 온라인 포털사이트 상에 익명을 무기로 허위사실 유포글 무더기로 퍼뜨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러한 행태는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댓글 실명제를 강화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여 깨끗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정착을 위한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제발 어버이날까지 휴일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1

지방 소도시 자영업자입니다 연휴가 3일이나 되는대 또 하루 늘린다니 정말 죽겠네요 꽃놀이다 뭐다 다 빠져나가면 지방 소도시는 4일 내내 죽어납니다 안그래도 장사도 안되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대 연휴만 자꾸 늘어나면 저희 소도시는 어찌해야합니까?관광지에 사는 사람들이야 한때 성수기지만 지방 소도시는 완전 불경기에 들어갑니다 한달에 2~3일씩 연휴끼면 한달 생활비 차이가 확 납니다 소비도 있어야 집구석에 않아서 소비를 할것 아닙니까 제발좀 잘나가는 관광도시말고 지방 소도시도 생각을 좀 해 주세요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 좀 헤아려 주십시요
제목: 전주 봉침사건, 봉침게이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

전주 봉침사건이 전주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목: 우리 부모님 한번만 되돌아봐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

50년을 가판대에서 365일 눈이오나 비가오나 생계유지때문에 새벽6시에 문을열고 12시정도에 문을닫으시고 그렇게 밤 맞으로 쉬지도 못하고 일을하시니 청천벽력 같은일이 벌어져써용 우리한테도 이련 시련이 아버지의 위암판정 식사도 제데로 못하시고 가판대에 얽매여서 몸이 아프신지 어떠신지도 모르고 이런 대수술을 받아야하니 자식된 마음이 땅이 꺼지듯이 눈앞이 캄캄합니다 대 수술후 거닞 완쾌판정 받고 10년이지나갔는데 또한번의 청천벽력같은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아빠의 대장암판정 엄마의 무릎관절수술 이런 큰일들이 내눈앞에 벌어지는게 정말 너무 힘들고 부모님한테 효도한번제데로 해드리지못한 자식이 어찌 우리한테 이련 시련을 주시나요 하늘도무심하시지 가판대를 자식처럼 밤 낮으로 화장실한번 제데로 가보지도 못할정도로 생계유지하실려고 하시는 부모님을 봐서 차마 가만히 앉아만있을수는 없고 그렇다고 딱히 제가 힘이 있어 뭘 제데로 해드릴수 없어 대통령님께 청원에 글을올립니다.가판대 로또기계를 접어야하는 일이벌어져서 아빠의 또한버의 시련이 오고 생계를하시면서 자식한데 눈치안받고 사실려고 큰대수술 두번에 장애진단까지 받아가면서 가판대 일을 접지못하시는데 로또기계를 접게하는 일을 좀 거둬드시고 아님 로또기계를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불효한 자긱이 해드릴꺼는 없구요 대통령님도 부모님이 계시면 자식에 마음은 또같을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한 집의 딸로써 아니 남평문씨로 저에 부모님 뒤 한번만 돌아봐주십시요 로또기계를 접으면 생계유지할수 없으니 간절한 자식에 마음을 헤아려주십시요 이제 얼마남지않은 부모님을 살아계실때까지 즐거운웃음과 마음의 여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해드리수 있는거는없고 이렇게 청원그를 올립니다.삼사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실명제 도입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6

국민청원, 이대로 가다간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져, 결국엔 일반 커뮤니티 사이트와 다를 바 없는 최악의 질을 자랑하는 청원글들만 쇄도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정말 국민성의 치부를 드러내는 안타까운 청원글들이 득실거립니다. 당장 국민청원의 요건에 실명과 나이를 기재하도록 해야합니다. 더 이상의 추락은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실명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적어도 막무가내의 내용을 청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그에 따라 청원글의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늦게 된다면, 국가 망신과 다름이 없습니다. 20만명의 동의수가 없더라도, 실명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제목: 유령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자체는 국가와 한국거래소 및 증권회사의 합작일 수 밖에 없는일....  대국민 투자자들에게 대사기극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8

국가와 한국거래소 및 증권회사가 합작일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이는 전적으로 국가에 책임이 있다. 투자자들의 모든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주어야 한다. 또한 주식거래의 대사기수법인 공매도를 폐지해라!!!!!!!!
제목: 핸드폰을 내지 말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의 여건을 위하여 휴대폰을 내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을 내는것은 또한 학생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의 일원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8

대한민국에는 참으로 이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이 증을 드립니다." 시설이용 대상: 고궁, 능원, 공원,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휴양림, 독립/전쟁기념관, 공연장, 체육시설" 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송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도 아닌 민간 단체에 불가한 상이군경회라는 곳에서 상이군경회원증(금색)을 발급받야지만 수송시설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쩌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우를 할러면 여기저기서 카드 발급(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받지 않도록 일원화해야지 않나요? 나라가 할 일을 관련 단체라고 하면서 회원증을 발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색을 낸다. 물론 상이군경회에서 여러가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가 어떤 곳이길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회원증 소지자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관행에서 벗어날 때 입니다.
제목: 국회를 해산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3

이미 대한민국 정부의 국회는 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입법을 해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헐뜯고 당파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회를 보는 피로감이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고 허구한날 서로 헐뜯으며 당파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대표인단을 구성, 각 사안에 대해 무작위로 선출하여 입법과정을 생중계 하던지 하여 공개하도록 하는게 훨씬 나을듯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더이상 국회의원들을 믿지도 않으며 그들에게 국정운영을 맡길수 없습니다.
제목: 증권 공시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

지난달 수성이라는 종목처럼 많은 상한가 잔량이 쌓였던 종목이 갑자기 거래정지되면서 상폐되거나 관리종목이 되었던 경우를 두세번 경험했었는데요 공시를 내는 시점이 참으로 얇밉습니다. 마치 가격이 최고로 오른 상한가치기를 기다렸다가 물먹어보라는 듯 장마감직후 공시를 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시점에 갑작스런 거래정지를 당하는 개미들이 많을 건데요 앞으로는 투자자가 정리할수도 없는 상폐를 갑자기 시키지말고 일단은 관리종목으로 넘겨 거래재개시켜 얼마라도 건질 기회를 준다음 일주일기간을 주어 상폐가능성을 성을 공시한후 심사하여 상폐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얼마라도 건질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어버이날 휴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55

존경하는 대통령님!! 5/1은 근로자의 날 5/5,6,7공휴일및 대체휴일 5/22 부처님오신날 이 휴일도 힘겨운 기업이 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

금감원이 금융거래위원회가 ,,한국증권거래소가 ,,한국주식결제예탁원등 감독기관이 두눈 멀쩡한데,, 거의 국가 전복자체가 가능한 ,,112조라는 천문학적인 ,,위조유가증권이 발행된다는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개 증권사가 일개 증권사의 직원 몇이 전산조작해서 ,,손가락 굵어서 실수해서 100조가 넘는 화폐에 갈음하는 유가증권이 발행된다는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전산사고나 삼성증권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소리를 정직하게 들으시고 ,,정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적에 대한 적페는 청산의 대상이고 ,, 그렇지 아니한 적페는 ,,단지 특정 증권사의 전산사고이며 특정 증권사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국한됩니까,, 단지 세월호 처럼 재수없어 생긴 교통사고입니까,, 무려 백조가 넘는 위조 유가증권의 발행입니다 돈이 휴지가 되고 ,,리먼발 금융위기시의 뱅크런이 저리가라할 사안입니다,, 나라가 전복될수도 잇엇던 엄청난 ,,일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임을 직시하시고 ,,이 상황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3825?navigation=petitions
제목: 어버이날 휴일지정 취소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9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만들면 집집마다 고부갈등에 가정내분란이 심해질거다. 직장다니는 며느리들이 아이 맡기고 직장에 출근하고 시어머니한테 돈보내는것으로 면피했는데 휴일로 지정하면 시부모를 꼭 만나야한다. 안만나면 시부모들이 자기며느리를 공식적으로 욕하는 날이된다. 왜 휴일로 지정하라 하냐? 더불어민주당은 가정분란일으키고 나라경제 하라시키는 어버이날 휴일을 지정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