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는자 짓밟는 정치검사들 촛불혁명으로 단두대에...(한국은 검사공화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2

1.팩트는 이렇습니다. 1-1. 있는자(A; 호텔 2채 소유, 국회의원등 평소 임맥을 과시함)가 없는자를(B;65세, 트럭 운전수)를 29인승 버스를 2015.06,05일부터 임시로 차를 맡기면서 수입을 반분하자는 약속을 어기고 돈 1,200만원을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내어서 시작한 작은 사건입니다. A는 29인승 폐차직전의 차를 B에게 관리 해 달라고 하면서 차수리 비용을 지불한다는 약속을 어겨 B는 수리비 약 300만원을 억울하게 지불하였고 약속한 차를 가져가지 않아 B는 2015.06,05일부터~ 현재까지 약 3년 넘게 차 보험료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를 인수 해 가라는 내용증명과 문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가져가지도 않고 돈 욕심이 나 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가압류를 해서 차를 사용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A는 호텔종업원을 소개 해 달라고 해서 B가 3사람을 소개 해 줬는데 그 분들의 인건비를 달라고 협박을 해서 B는 소개한 종업원들이 ‘갑질’ 당할 것을 우려 해 인건비를 송금도 해 주었습니다. 1-2. 본인 B는 65세로 트럭운전을 하면서 근근히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20여년 다니든 직장을 그만두고 모르는 사업을 시작하여 망해 그 여파로 이혼를 하여 자녀들과 헤어져 현재 생사조차 모르고 살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재기의 발판을 위해 하루 4시간정도 수면을 취하며 트럭운전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기의 기회를 만들고져 운전을 하며 틈틈이 특허청에 특허실용신안을 10개나 제출 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초기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광화문1번가’에 ‘행복소양 학교 개설’ 제안을 A포지 100장 분량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그런 기대가 A의 갑질과 약속위반, 법원에 소송를 내서 법원에 수십차례 다니면서 운전을 전념 할 수 없게 만들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재기의 발판이 A로 인하여 무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1-3. 이에 너무 억울해서 인천지검에 사기미수 사건으로 고소(2016. 형제 89994호)를 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너무 황당한 일을 겪였습니다. 마치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생각나는 조사였습니다. 담당검사 송00검사는 책상을 탁탁치면서 고압자세로 사건을 고소한 본인을 마치 범인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이였습니다. 1-4. 그래서 본인은 인천지검에 재조사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니 인천지검에선 재조사 해 주겠다는 공문도 받았고 담당검사가 전화를 해서 언제 출두할 수 있느냐 물어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과 공문은 거짓말이였습니다. 검찰에서 속인 것입니다. 재판 막바지에 A를 협의 없음을 통보를 해 A는 이것을 재빠르게 법원에 제출하는 바람에 B는 손쓸 틈이 없게 만들어 법원에서 돈 1,200만원과 재판비용을 주라는 판정을 받아 재기의 희망이 살아졌습니다. 1-5. 나라에 녹을 먹는 검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검사와 A가 짜고치는 고소톱을 한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2. 제왕적 정치검사는 없어져야 합니다. 2-1. 존경하옵는 노무현대통령님 초기 TV에서 검사들과의 만남 프로그램이 생각 나실 겁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마련한 그 자리에서 검사들의 반발에 대통령께서 검사들에게 ‘지금 막가자는 것이죠“ 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것이 정치검찰의 단면이고 이제까지 세상은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님이 그렇게 느끼시는데 풀뿌리 같은 서민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선 법의 불공평의 말로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이 통용되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 말이 공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거란 걸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신설’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검찰총수께서 TV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검찰의 개혁은 온 국민의 바람이고 만민을 평등하다는 원칙을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의 바람은 현재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2-2. 저가 이번 사건에서 받은 검찰의 거짓말은 그야말로 검찰이 제왕보다 더 높은 위상을 견지하고 오직 검사들의 자신들의 조직보호를 위하여만 검찰의 위상을 지키는 것으로 바로 그것입니다. 인천지검에서 재조사 해줄 것은 믿었는데 물거품이 되어 사건의 진실을 재조사 해 달라는 진정서를 대통령님께 보내 재조사 공문을 인천지검에 하였으나 말단 검사들께서 무시하였습니다. 또다시 대검찰청에 다시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이것도 말단 인천지검 검사 손에서 재조사 건의가 또 거절 당했습니다. 또 안 되어 서울지검에 인천지검 검사의 행위를 조사 해 달라고 진정서와 검사의 거짓말에 대하여 조사해 달라고 하니 서울지검에서 ‘직무유기’로 조사 해 달라고 서류를 이첩했습니다. 또 인천지검에서 ‘각하 한다는’ 거절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말단검사가 한번 안 해 주겠다고 한 사건은 대통령령도 대검찰령도 서울지검령도 안 통한다고 말을 증명한 거라고 봅니다. 말단검사의 위상은 대통령보다 높은 엄청난 벽입니다. 이래서야 억울한 서민들은 어떻게 정부를 믿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3. 왜 한국은 검사들의 천국이 되었는가요. 3-1. 이것의 원인은 한국의 정부조직법에 1개의 검찰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선 2개의 검찰청이 있다고 합니다. 검사가 작난을 못 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봅니다. 국민 모두는 헌법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조직법의 검찰청은 국민기본권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위의 사건에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3-2. 1개 검찰청법이 있는 한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은 영원히 살아지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검찰은 자기들 조직보호를 위해서만 그들끼리 똘똘 뭉치고 서로 봐주고 하는 형태를 모르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동내 양아치도 이것은 압니다. 물론 공명정대한 검사분들께서도 많이 계시겠죠 그분들께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4. 검사가 올바르게 바로서지 못하면 부국강병은 영원히 없습니다. 4-1. 흔히 아는 말이지만 윗물이 맑지 않으며 아랫물도 맑지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시황이 춘추전국시대 중국 7웅이 으러렁 거릴 때 중국 통일을 위해여 진시황 3~4대 왕 전부터 ‘상앙의 변법’ 채택하여 봉건사회에서 법치주의 국가를 만들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중국의 통일의 기초를 만들어 냈습니다. 4-2 .상앙의 변법이 얼마나 엄격했는지 일화가 있어 소개합니다. 진시황 선대 효공 왕의 동생이 효공왕의 태자의 스승이였습니다. 태자가 잘못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상앙의 법은 효공왕의 동생에게 제자(태자)를 잘 못 가르친 벌로 왕의 동생의 코를 잘라버립니다. 봉건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고 지금 세상으로도 상상히 안 되는 엄격한 법 집행입니다. 엄격한 법 집행으로 진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기틀을 만들고 진나라는 마침내 중국을 통일하게 되어 오늘날 중국이 있게 만드는 1,000년 대계 나라를 만듭니다. 4-3. 한국은 어떻습니까. 검사들이 대통령에게 항명하고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대들고 하는 검사공화국이 아닙니까. 일개 서민들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법은 자기들 조직을 보호하는데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이래서야 대통령님이 아무리 개혁을 외치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새로 선출된 대통령께서 개혁을 한다면 하면 검찰에선 그래 1-2년 하다가 거만 두겠지 바짝 엎드려 2~3 년만 참아보자 그럴 겁니다. 역대 대통령께서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럴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대통령 통치보다 법적인 제도(2개 검찰청 법)가 있어야 근절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검찰이 바뀐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 생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5. 위대한 우리 국민은 검찰개혁을 위해 촛불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5-1. 우리가 힘들게 뽑은 대통령님은 우리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져 엄청난 노력을 하십니다. 노무현대통령님 현 재의 문재인대통령님 우리나라를 잘살게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 하시고 하실 국정업무가 태산 같습니다. 5년 임기 동안 대통령님께서 공정한 사회 부국강병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검찰만 가지고 집중할 시간이 없습니다. 5-2. 경제도 살려야 하고 북핵도 제거해야 하고 진시황이 진나라를 통일한 것처럼 우리 나라가 옛날 고구려 영토까지 회복하여 자손만대 위대한 국가를 물려주려면 법이 바로서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힘이 생깁니다. 5-3 검찰이 공정한 법질서를 바로세우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사는 나라 공기를 현탁하게 만들어 온갖 불법이 만연하는 자양분을 내 뿜는 역할을 합니다. 곳곳에 썩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이것은 검찰이 우리나라 공기를 현탁하게 만들어 발생하는 숙주이고 사회공범은 여기에 기생하는 온갖 부조리 불법의 사회구조입니다. 5-3. 위대한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촛불을 들어(1개의 검찰청법은 위헌 입니다.) 동참 하시어 헌법소원이나 정부조직법 개조를 위하여 위대한 시민정신의 촛불을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자손이 공명정대한 나라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이 없는 나라에 살도록 우리 자신이 앞장서 촛불을 드는데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헌법소원에 동참하여 우리자손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줍시다. 헌법소원이나 정부조직법을 바꾸어 잘나는 나라를 만드는데 나 자신 또는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런 국가를 물려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