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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별없는 공정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남성부가 필요한 시기인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28

일부 잘못된 페미니즘이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젠더 이슈가 발생하면 사회가 일방적인 편들기로 인해 남성들의 인권이 무너지고 남성에 대한 불공정한 사회가 여성에 대한 혐오로 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수역 사건을 예로 들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2명은 본인들이 먼저 남성들에게 시비를 걸고, 먼저 남성들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고 모함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여성들의 주장만 믿고 사건의 정황 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남성들을 모욕하고 신상 공개까지 요청하였으며 심지어 해당 남성들을 향한 국민청원 30만명이 하루만에 이루어지는 등 사회에 잘못된 페미니즘과 규제 없는 여론의 여성편들기 콜라보로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는 시대가 도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젠더이슈로 인한 사회문제는 비단 이번 사건 뿐만이 아닙니다. 얼마전 곰탕집 사건으로 잘 알려진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CCTV영상이 뻔히 있음에도 뚜렷한 증거없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까지 선고 되었고 이에 반발하여 혜화역 규탄 시위까지 이어 졌습니다. 여성 우월주의와 이를 조력해주는 여성부의 지원으로 인해 남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일방적인 성 불평등으로 간접적 피해를 받는 대한민국 남성들은 반 페미니즘에 대한 분노가 자칫 일반 여성들에게 까지 확대되고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인권도 균형 있게 보호해줄 수 있는 남성 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집단 이기주의에 세금을 쓰는것을 아무도 막지못하는 겁니까?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 칸, 여성 생활안전자금, 여성 발명대회, 여성 매춘부 안정지원 2000여 만원 지원, 여성전용 주택지원, 여성전용 도서관 등) 위는 모두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의 정책이 남성들은 해당되지 않아도 되는 정말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대한민국 남성들은 각종 규제로 세계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성적 억압을 받아야 합니까? 왜 한창 생리적으로 성욕이 왕성한 청년들이 야한 영상을 보는순간 범죄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세계에서 대한민국 남자들만 성욕을 눈으로 보는것으로 해결하는것 조차 국가가 규제하고 범죄자 취급까지 하는겁니까? 수능망치면 재수하면 되지는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남자는 군대를 가야하는 심리적 압박속에서 재수시 징용될 경우 가장 학습능력이 뛰어난 나이에 군복무로 인해 2년을 허비한것은 둘째치고 흐름이 끊긴상태로 제대 하여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학점이나 취업 시 우대 같은 작은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겁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역차별과 법안, 규제가 생길수 있었던 이유가 남녀 두 성별간에 불균형하게 여성만을 대변할수 있는 정부기관이 존재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여성부 말입니다. 왜 남성들은 아무도 막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왜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사회의식에서는 의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까? 여성부를 없애주십시오. 그러지 못한다면 남성 부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유치원비리근절법안에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7

뉴스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너무화가납니다ㆍ 지금은 여야모두 함꼐 협력하여 올바른법안을 통과시켜야합니다ㆍ이나라를 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ㆍ유치원도학교입니다ㆍ그러기에 개인의 임대수익등 영리목적을 바라고 운영하면 안됩니다ㆍ 교육의목적이아닌것입니다ㆍ그러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할수없다고 생각합니다ㆍ법안을 만들어서 정당하게 운영되고 아이들을위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ㆍ
제목: 천안시 내 공간불평등 해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천안시 내에서 나타나는 공간 불평등에 대해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청원 올립니다. 첫 번째는 두 지역 간의 시내버스 배치의 차이입니다. 직산은 신부동보다 면적의 크기가 훨씬 큽니다. 하지만 일반 시내버스의 개수는 신부동이 29개 더 많습니다. 직산읍을 다니는 대부분의 시내버스는 일 10회 이하로 운영되며, 총 1회 운영되는 버스도 적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운영되는 버스는 110번으로 그마저도 51회밖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에 신부동은 가장 많이 운영되는 버스는 12번으로 일 156회정도 운영을 하며 직산읍에서는 천안내의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의료시설입니다. 신부동은 병원 142개, 약국 25개, 직산읍은 병원 23개, 약국 13개로, 직산에서는 병원을 가거나 약을 사러 갈 때 택시를 타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원의 개수입니다. 직산이 신부동에 비해서 면적이 넓음에도, 학원의 개수는 신부동이 더욱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부동에 위치한 학원은 총 416개이고, 직산읍에 위치한 학원은 53개로 신부동이 직산읍보다 사교육을 위한 시설이 더욱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방안을 두 가지 생각해봤습니다. 교통이 편리해 지면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여 편의시설 등이 새로 생겨나게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공사가 필요한 비포장도로를 포장도로로 바꾸고, 도로가 들어서면 훨씬 편리할 것 같은 곳에 도로를 건설하는 것 입니다. 또한, 운행하는 버스의 수를 늘리고 버스 정류장의 분포를 늘리면 교통의 편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교육 시설을 늘리는 것입니다. 공교육이 발달하면 학생의 수가 늘게 되고 학생들의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 학원가가 형성되므로 사교육 시설의 발달은 공교육 시설의 발달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교육 시설을 늘리면 학원의 수가 증가하여 직산읍의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직산읍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의 수가 적다고 하면, 학교의 수를 늘리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교육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교과활동의 체계적인 조직,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방안들이 있으며, 낙후된 학교 시설의 시공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직산읍의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좋게 자리 잡으면 학생 인원이 늘어나 학교의 확대를 재촉하고 자연스레 학원가가 형성되어 교육에 관련된 공간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4

본 민원인이 힘이 없고 비교적 사회적 약자입니다 .민원인 억울한 사연은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자기 편할대로 생각하고 형식적인 답변만 해주는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지팡이가 아니라 .비리 집단 인것 같습니다 . 참 보기 좋습니다 .이럴바엔 없애버리시죠. 5번째 똑같은 민원 넣었는데 매번 처리가 어렵다고 하고 이제는 소송하라고 하네요 소송할줄 모르는 민원인은 황당하네요
제목: 컬링 선수들의 명성과명예를 되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21

국민의 후원금을 빼돌린것도 횡령입니다 컬링선수들의 명성과 명예를 되찾아주세여
제목: 기업설립 자사고(삼성고) 입학 불평등을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2

기업설립 자사고 중 하나인 충남삼성고등학교는 다른 기업들이 세운 자립형사립고와 달리 충남지역에서 중학교를 나온 학생들로 지원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들에 비해 삼성 임직원자녀는 비율이 70%(245명)에 달해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그러니 기업이 설립하는 자사고는 임직원 자녀 전형에 비율도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 노동 관련 부당대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법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0

2017년 천안시의 한 기사 내용에 따르면 한 청소년은 "주말 이틀 일하면 다음 주 수요일에 계좌로 입금 받는다"며 "시급은 얼마씩 받기로 따로 약속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그냥 사장이 주는 대로 받는다"고 말했다고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세 이하 청소년은 보호자 동의서 뿐 아니라 노동청 인허가증도 받아야 하지만, 정군은 근로계약서를 구경조차 한 적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노동법 위반시 처벌기준이 전과 비교하여 높아졌지만 여전히 청소년 노동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로는 천안시가 올해 실시한 '천안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이 조사는 2018년 3월부터 8월 말까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32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한 청소년이 절반에 가까운 46.6%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도 66.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 근로기준법 67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 미작성 및 미교부 시 각각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됨. 이에 따라 노동법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는 노동법 위반시 처벌 기준 강화의 필요성과 처벌 수위 결정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1) 필요성 노동법 솜방망이 처벌 사례 증가 -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노동법을 준수해야 할 사업주가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취하며 청소년 노동자를 상대로 비난과 협박을 일삼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청소년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사례와 같이 업주들은 청소년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지키지 않고도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취하며 청소년 노동자를 상대로 비난과 협박을 일삼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은 노동법을 어겼을 때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처벌의 강도가 전과 비교하여 높아지고 벌금도 기준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청소년 노동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기본인 근로계약서 작성도 지키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더욱 처벌을 강화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2) 처벌 수위 결정 노동법 위반시 벌금 선에서 해결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만으로는 근본적인 노동법 위반이라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영업정지 *일 등 업주에게 타격이 있는 선에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법 위반에도 장기적인 위반 사례나 성범죄 등의 사례에는 더더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업주들은 청소년들이 어리고 부당대우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당대우를 일삼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청소년의 인권보호와 나아가 행복한 삶을 위해 처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업주에게 타격이 가는 선에서 처벌이 행해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화성 장안리 농수로 변사사건 추리입니다. 납치범은 피해자의 전남자친구 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0

전 이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사라진 2주간의 흔적,의미 로 생각합니다. 일단 피해자가 남성에게 납치 된것이라고 단정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주간 사라졌지만 남성DNA,정액 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즉 그 남성은 그여성을 납치한 동기가 성욕이 목적,욕구해소가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소유욕이 목적이죠. 범인은 피해자를 자신의것으로 소유하고 싶었던겁니다. 그래서 납치라는 수단을 선택한것이죠. 범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해서 2주간 보여주고 싶었던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피해자를 진심으로 원하고 사랑하는지를요.. 그래서 2주간 피해자에게 밥도 안 굶기고 먹인것이죠. 피해자 위속 내용물을 한번 보시면 ​검은쌀이 나왔다고합니다. ​피해자를 사랑하는 마음도, 챙겨주는 마음도 없이 단순 납치한 납치범이 피해자에게 검은쌀밥을 먹였을까요? 아니죠. 검은쌀밥까지 먹였다는건 피해자에게 정성스럽게 밥을 대접해줬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피해자에게 이정도까지 지극정성으로 2주간 납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라고 확신합니다. 전 남자친구는 헤어졌지만 피해자를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가족(치매가 있는 어머니,남동생 등)주변 반대가 심하자 다짜고짜 피해자의 집으로 쳐들어가 피해자를 데려오는 등 몇번을 거쳐서 피해자를 얻기 위한 이런 저런 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아무도 모르게 피해자를 납치까지 하게 된것이죠. 그리고 피해자가 사라진 기간 약 2주간 전남자친구에게 납치되어 전남자친구 소유의 집,건물 서 감금된 채 생활하였고 (하지만 완전한 100%의 감금은 아니었을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기회를 틈타서 밖으로 나가 전남자친구에게서 벗어나게 된것이죠. 납치범에게 벗어난후 바로 자신의 집으로 도망치지 않은 이유는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집을 알고있고 자신의 집으로 도망쳐 봤자 또다시 전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올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집에 치매중인 어머니 밖에 없기에 또 피해자가 도망쳐 나올 당시 저녁 늦은 시간 이었고 그 마을은 인적이 드문 한적한 산골마을 이었기 떄문에 즉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스스로판단 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수로 안으로 들어가 숨은것이죠. 아마 농수로 안에서 해가뜨기까지 기다렸을겁니다. 하지만 추위에 결국 정신을 잃었고 쓰러져 물에 얼굴이 잠겨 저체온증,익사로 죽게된것이죠. ​하지만 너무 예매합니다. 그 전 남자친구는 피해자를 자신의것으로 소유하고 싶었을뿐 죽일마음은 없었다는것이죠. 정말 피해자를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2주간 자신의 집에 가두고 온갖 피해자에게 구애를 한것 뿐이죠. 하지만 피해자는 그 전남자친구를 좋아하지 않았고 결국엔 못버티고 도망갔지만 사고로 죽고 만 것입니다. 아마 전남자친구는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숨진것을 알고서 엄청나게 애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피해자를 납치했을뿐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았기에 조용히 묵시 한것이죠. 이사건 정말 일본 영화 완전한 사육과 비슷한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도 해피엔딩이었으면 좋았을텐데... 베드엔딩 비극적이네요... 한남자가 한여자를 정말 끈질기게 원하고 사랑하였고, 그 여자도 그 남자를 잠시나마 사귀었고 만났지만 가족들과 주변의 반대가 거세지자 헤어졌지만 그남자는 그여자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엔 납치 하였지만 그여자는 그 남자에게서 도망치는 과정에서 사고로 죽고 말았다.... 그 남자의 감정인 사랑에 대한 욕망이 정말 깨끗한 욕망 이라면 지금 이사건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경찰이 바로 전남자친구의 집이나 건물 을 조사 했다면 피해자가 전남자친구 집에서 납치되어 약 2주간 생활한 흔적,DNA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 사건장소은 한적한 산골마을이라 CCTV가 드문 장소 입니다. 즉 증거는 모두 다 사라졌을것 입니다. 이상 제 추리였습니다. 제 추리가 사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혈탐정 블로그 https://blog.naver.com/jinpei-matsuda1
제목: 강서구 피시방 사건은 엄연한 공범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28

꼭 칼을 들었을때만 가담해야 공범인가요???? 100명이 칼없을때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가 맞으면 이건 공범이 아닌가요???? 그리고 더 잘 맞게 잡은 행위는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타인이 아니고 아주 말리는게 아니라면 엄연한 공포감을주는 한페거리인겁니다 엄중한 공범의 처벌을 요구하며 살인자에겐 사형으로 처벌해주세요
제목: 이수역폭행사건 청원 삭제해주세요  허위 비방 성차별 청원 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56

허위 비방 성히롱 성차별 청원 입니다 기준 위반 입니다 삭제해주세요
제목: 영등포 노들길 살인사건 추리입니다. 범인은 2006년 당산역 주변 빌라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

전 이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정확히 당산역 어느 지점에서 납치 되었느냐 라고 생각됩니다. 피해자는 사건 전날 저녁8시경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러 멀리서 고향 전북에서 와준 고향친구와 홍대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약속은 피해자의 고향친구가 잡았습니다. 고향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놀다가 사건 당일 새벽1시30분 여의도 한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한강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한강을 가고있는 중간에 당산역에서 내려 고향친구와 떨어져 있고 싶다며 혼자 당산역 주변을 뛰어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당황하고 놀라하며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붙잡지만 계속해서 피해자는 고향친구와 떨어지려 당산역 인근을 혼자 뛰어 다니가 결국은 주변 빌라건물 계단에 들어가 버립니다. 고향친구는 결국 피해자 여동생에게 만취상태인 피해자를 데려러 오라고 전화를 걸지만 새벽 늦은 시간 이라서 잠을 자고 있는 동생은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고향친구도 포기하고 자기 갈 길을 가버리고 말죠. 아무래도 피해자와 고향친구가 그날 살짝 말다툼을 했을겁니다. 말다툼의 주제는 지금있는 단서로는 추리를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다툼 같은것을 하지 않고서는 피해자가 한강 이라는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도 하기 전에 중간에 만취한 상태로 당산역 부근에서 택시에서 내려 친구를 피해 뛰어 달리는 없을것입니다. 또 피해자는 한강으로 제대로 향하지도 않고 당산역 주변 빌라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한강을 빨리 보기싶은 마음에 뛰어간것이 아니라, 친구와 떨어져 있고 싶은 마음에 뛰어버려 빌라건물에 숨어 버린것 일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소한 말다툼에 불과하지 범행과는 전혀 무관한 싸움입니다. 그후... 피해자는 친구와 헤어진지 몇분 지나지 않아 자신이 앉아있는 빌라건물 계단에서 범인과 만나게 됩니다. 범인과 피해자는 서로 전혀 모르는 비면식범 사이 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을 추행하는 범인을 보고 놀랐을것이고, 범인 또한 피해자가 술에취해 그 장소에 있지 않았더라면 이 범행은 일어 나지도 않았을것입니다. 사건은 충동적으로 일어 났지만, 시체 처리과정은 매우 치밀한 사건입니다. 범인이 피해자를 납치한 목적은 성욕입니다. 그리고 범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은 없었으나 납치하고 감금한뒤 몇시간 동안 피해자와 대화해본 끝에 피해자를 풀어주면 그뒤에 일어날 후환이 두려워 살인을 한 경우인거죠. 또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남성정액DNA는 100% 범인의 것 이라고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남성DNA는 한명 입니다. 사건당시2006년 피해자의 나이는 23세, 고향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옷차림은 어깨가 파인 나시,빨간바지에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런 옷차림이 평상복이라는 것이죠. 아마 취준생이라서 자제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평상시 남성과(남자친구는 아니더라도) 성관계정도는 하고 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23세 여성이 평소에 남성과 성관계 하고 사는것은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또 23세 여성에게 남성DNA가 검출 되는것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DNA가 범인의것이라면 평소에 피해자는 성관계를 안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DNA가 범인의것이 아니라면 사건이 일어나기전 피해자는 어떤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는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DNA가 꼭 범인의 DNA라고 단정지으면 안됩니다. 그냥 일상적인 성관계에서 생긴 DNA라는 가능성을 배제 해서는 안됩니다. DNA에 집착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범인은 피해자를 납치,감금 하고 있는 동안 제대로 밥도 안먹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거 보면 완전한 100% 성욕이 목적 이었지 술에취한 피해자를 챙겨주고 싶다던가 술이 깰 때까지 같이 있어주고 싶었다던가 그런 마음은 없었을겁니다. 또 그 뒤에 일어날 후환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저항하자 집에 데려와 감금 시키고 한번만 용서 해달라고 했을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최소 13시간 이상 살아 있었던것이지요. 그치만 피해자는 아마 당당하게 신고할것이고 범인에게 온갖 욕설을 하였고 범인은 끝내 노끈으로 피해자를 교사 시킨것이죠. 아마 피해자가 거짓말이라도 했다면 좀 더 시간을 벌거나 살 수 있었겠죠. 범인은 피해자를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흉기,둔기 같은것을 사용하지 않았죠. 즉 처음부터 죽일마음은 없고 진심으로 피해자가 한번 봐주면 살려줄 마음도 어느정도 있었다는 뜻이라는거죠. 또 범인은 시체 유기 장소를 자신들의 집 주변 당산역 부근 노들길 이라는곳을 택했습니다. 이건 피해자가 자신의 집주변에 발견된다 한들 꿀릴것이, 걸릴것이 없다는 뜻이죠. 또 그 주변은 CCTV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먼 장소로 시체를 유기 해봤자 자신의 자동차가 CCTV에 찍힐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직 CCTV를 계산하여 시체유기를 하였고 그 장소로 자신의 집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인 노들길을 택한것입니다. 또 피해자의 시체에 자신의 DNA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으로도 볼수있습니다. DNA가 발견되면 그 주변 남성들을 조사 할것이 분명하기때문이죠. 이렇게되면 그DNA가 범인의 DNA가 아닐수도있는 확률도 높아지게되죠. 전 궁금한것이 피해자가 살아있는 13시간 이상 이라는 시간 동안 범인과 무슨 이야기를 주고 받았냐? 라는것이죠. 또 충동적으로 범행을 한 이 남성도 뒤늦게 엄청난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순수 성욕이 100% 목적이었던 이 사건 원한감정 없이 단지 후환히 두려워 살해한 이 사건 빨리 범인이 잡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 추리였습니다. 제 사건이 사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혈탐정 블로그 https://blog.naver.com/jinpei-matsuda1
제목: 송파구 석촌 호수 익사사건 추리입니다. 조군은 실족사(사고사)가 맞습니다. 살인사건 아닙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0

피해자는 저녁 늦은시간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 동아리 사람들과 송파구에서 술자리를 한 뒤 택시를 타고 귀가 하던 중 중간에 내렸고, 다시 택시를 타고 귀가 하려고 석촌 호숫가에서 있었지만 끝내 택시기사를 만나지 못하고 5일 후 호숫가에서 숨진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사건이 왜? 실족사(사고사)사건이라는 추리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인-익사(타살 흔적 X) 조군이 술자리를 한 후 친구들과 떨어져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중 첫번째 택시기사는 범인이 아니라는 점. 만약 첫번째 택시기사가 범인이라면 조군의 스마트폰의 패턴암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군은 첫번째 택시에서 내린 후 자신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카카오 택시 어플을 깔았고 그 어플을 이용하여 두번째 택시기사를 불렀고 조군이 술에 취하긴 했어도 두번째 택시기사와 직접 연락도 하였다. 요즘 이 시대에 스마트폰 패턴암호를 설정 안해놓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아니없다. 만약 첫번째 택시기사가 범인이라면 피해자의 스마트폰 패턴암호를 알고있어야한다. 하지만 완전히 처음보는 사람인 첫번째 택시기사가 피해자의 스마트폰 패턴안호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렇기에 첫번째 택시기사는 절대 이 범행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엄청 놀랐을것입니다. 두번째 택시기사도 범인이 아니라는점. 두번째 택시기사는 범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조군이 마지막에 있던 장소인 석촌 호숫가의 어떤 길 CCTV에는 택시기사의 모습이 전혀 찍히지 않았다. 두번째 택시기사가 범인이라면 조군이 자기자신이 택시기사를 불렀고 분명 충동적인 범행인데 그와중에 자신이 어떻게하면 CCTV에 안찍힐지 그러한 CCTV를 계산을 하진 못했을것이다. 범행상황이나 최소 택시기사가 석촌호숫가에 있는 모습이 CCTV에 찍혀야 정상이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조군이 2번째 택시기사를 기다리는 와중에 스마트폰을 보며 술에 취한채 호숫가를 산책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길이 어딘지 헤매는 것도 있겠지만 호숫가 안쪽(도로쪽X)을 거닐었다. 그리고 산책로 호숫가를 술에 취한채 거닐다가 실족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거닐던 호숫길은 경사가 있는 (45도) 길이다. 또 석촌호숫가에서 익사사건,실족사사건은 몇번 발생한 사건이다. 제 추리가 사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혈탐정 블로그 https://blog.naver.com/jinpei-matsuda1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삼바가 처리한 '회계기준' 모든 바이오상장사의 '회계기준'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4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대적으로 가장 건실하고 회계기준을 잘 지킨편에 속합니다! 모든 바이오상장사 기업들은 감리하여 상장사 모두 거래정지, 상장적격성심사를 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 대응 하여 회계부정 뿌리를 뽑아야 진정한 '투자자 보호' 입니다!
제목: 이수역사건의 엄중한수사와 남녀혐오를 부추기는 자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9

남자도 성적인 욕을 먹으면 그또한 성추행입니다 엄중한 수사로 피해자인척 남성혐오를 부추기며 세상을 교란시키는 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제목: 이수역 두 여자를 허위사실유포죄 모욕죄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59

이번 청원에 33만 동의를 얻은 이수역폭행 사건의 전말은 청원내용대로 남자들이 시비를 걸고 먼저 때린것이 아닙니다. CCTV를 분석해봤을 때 두 여자가 먼저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고 그 전 부터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 발언은 거리낌없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성별이 뒤바뀌었을 때 성희롱으로 처벌을 받지않았을까요? 남자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쌍방폭행을 떠나 그 두 여자들을 허위사실유포와 성희롱에 대한 범죄로 처벌하는게 맞다생각합니다.
제목: 장애인 아이 돌봄을 부모가 직접 하게 되면 직업으로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5

현재 장애인 돌봄 지도사가 장애가 있는 저희아들을 오전ㆍ오후 케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같이 있다뿐이지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재활과 신변처리등 부모가 할수 밖에 없는데 .. 정부의 이 제도의 본래취지는 활동 보조사를 정부지원으로 배치해서 부모가 취업을 하거나 휴식을 가지라는 의미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증 장애아동은 활동보조인 분들이 잘 맡으려고도 하지 않지만 장성한 아이라면 덩치가 커서라도 케어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부모가 직장을 가지지도 못하고 아이곁에 있게 되는데 .. 이 장애활동보조 제도의 의미가 과연 있기나 한걸까요 어차피 부모 아니고서는 세밀하게 해줄수 없는 중증일경우는 부모케어를 일부라도 인정을 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아이때문에 직업이라는걸 갖지도 못하는데 부모도 활동보조인 자격증을 따게해서 당당한 직업으로 인정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는 더이상 아이가 구속과 굴레가 아니게 될겁니다 행정은 현실을 반영해야하는데 취지와 맞지 않게 이루어지는 제도는 수정이 돼야겠지요 중증 아동일경우 부모가 활동보조인 자격증만 취득하면 기존 하시는 활동 보조인과 같은 직업으로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고등학교 같은지역내 전학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3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사립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어느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시절 제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제가 원하지 않는 학교로 와서 3월부터 11월인 현재까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의 관계, 선생님들의 차별대우 등과같은 이유로 우울증,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 질병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학을 생각하고 이사를 가는 까다로움, 새로운 환경에 적응 등의 사유로 가까운 지역으로 전학을 희망해서 경기도 교육청, 그 전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문의 해보았지만 모두 가정폭력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 등과같은 친구들만 학교장 추천제로 가능하고 나머지는 전부 불가능하다는 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피해자도 많이 힘들겠지만 저처럼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학생들도 많이 힘들고 전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지역내에서 전학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백두칭송위원회 처벌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3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청원입니다. 백두칭송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땅에서 김정은 체제를 찬양하고, 더군다나 백두칭송위원회 위원이라는 남성은 페이스북에 김정은 만세 등의 글을 올리며 이적행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김정은 체제를 찬양하는 단체의 행위에 대해 그저 국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백두칭송위원회의 김정은 찬양 행위는 엄연히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위반죄) 에 해당됩니다. 백두칭송위원회에 대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능 가채점 할 수 있게 본인 답 적어 올 시간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6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그 힘겨운 시험을 치르고 온 수험생들이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하는 일은, 다시 시험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능최저를 보는 대학의 기준이 다르므로 면접 또는 논술을 가야할 대학과 포기해야하는 대학을 가려야 해서 가채점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바닥난 체력과 희미한 기억으로 자신의 답을 기록해야하는 고통을 없애주세요. 정답지 제출하고 시험지 제출하기 전에 자기답 옮겨 적을 시간을 좀 주세요.
제목: 수능 난이도 조절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현재 나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예비 고3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나라 국가 시험인 수능의 난이도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고교 과정을 배우는 고등학생이지 아직 대학원의 과정을 배우는 박사 준비생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너무 큰 지적 능력을 요구하시는 문제들을 내시는것 같아 때로는 화가 납니다. 영어 난이도는 유투브에서 검색을 해보면 외국인 조차 풀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고 국어의 과학 지문 특히 이전 수능에 나온 천체에 관련된 지문은 저희 고등학생이 읽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벅찬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교육 시장을 약화 시키기 위해 수시를 증가하고 정시를 축소하기 보다는 차라리 수능의 난이도를 좀 더 정상적이게 규정하는 방법이 훨씬 나을 것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수시도 다양한 학교에서의 모두 다른 시험지로 본 시험의 점수로만 평가를 내리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는 입장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예비 고3이라는 이유로 이 글이 투정부리는 것 처럼 보이실 수 도 있겠지만 정말 저희 나라 교육제도가 좀 더 현명하게 바뀌길 바랄 뿐입니다.
제목: 국가대표야구감독 선동렬은  스스로도  모든면에서  김선빈이좋다하고도  오지환을  선발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4

국민혈세로 국가대표감독월급과 선수들포상금 비행기표 다국민혈세이고 이번아시안게임에 한국처럼 프로선수를 참여시킨국가가없다 그러고도 우승이라 는걸로 선수선발의 문제점을 덮어서는 안된다 이름명성만앞세워 선수를 선발했다 그러고도 오만방자하기가 이를데없다 그정도 프로선수가지고 한다면 내가감독해도 우승한다 오지환 선수 선발은 누가봐도 고의적인선발이다 병역의무면제 시키러선발한것이맞다 무슨 이유가그리많나 기아감독도 펜들이 사퇴시컸다 김기태감독이 2017년에 1등하였다 선동렬은 못했다 그러고도 변명만앞세웠다 철저히재조사하라
제목: 정치인분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0

이번 달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큰 이슈다 싶으면 정치인분들은 그걸 정치적 목적으로 서로 공격하기 바빴죠. 하지만 심오한 정치적 사건 보다 인간적으로 비윤리적인 사건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 하나 제대로 해결이 안됩니다. 그 제발 이런 사건 하나 잘못된 점 바로 잡는게 우리나라 높으신 분들 하시는 일들이라는 점 알아주세요~ 부탁입니다. 국정감사때 큰소리 한번 치라고 뽑아준게 아닙니다. 제발요! 큰 일! 10년 걸릴 거 하는 것 보다 이런 억울한 일 당했는데 윗분들한테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국민들에게 제발 청원 한번씩 부탁드린다고 SNS에 올리고 피틀 토하십니다. 피해자들은 당신들이 뽑아준 국민입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신경써 주세요. 당신들이 한마디의 말은 그 누구의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힘이 쎄니까 이런 억울하고 분하고 변화해야 하는 삶을 대변 하라고 뽑아준거니깐.. 국민들이 정치인을 미워하대 정치를 미워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란 없다는 말 아십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치란 무엇입니까!!
제목: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센터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286

조금 전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가 주변주민들의 헬기소음민원으로 인해 민원인과의 합의가 안되면 헬기승인이 취소될 수 있고 헬기수용이 안되면 권역외상센터 자체가 폐쇄 될 수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처음엔 주변주민들이 이기적으로만 보여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게 과연 그들의 이기심으로만 볼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헬기소음문제로 닥터응급헬기의 이.착륙장소가 문제가 되고있다고 이국종교수님이 몇년을 소리높여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부터 외상센터의 장비지원, 의료인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빠른시일내에 구체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도 잘 모르고 의료행위에 대한 지식도 없는 소심한 국민이지만 제 아이가 크게 아팠을때 차와 병원응급실에서 보낸 아찔하고도 무섭고 두려웠던 시간을 무사히 넘길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치료해주시고 노력해주신 의료진분들이 떠올라 큰 용기로 글을 적어봅니다. 주어진 일에비해 처우가 열악해 지원하는 인원이 적어 남은 의료진끼리 정말 치열하고 힘들게 근무하는 곳이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에 근무하시는분들이라고 알고있습니다. 1분 1초의 시간으로 생과 사가 갈리고 환자의 예후가 달라지는 곳인만큼 아낌없는 지원, 이름만 권역센터인 곳없이 투명하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환자이송문제의 어려움 등 현장에 뛰고계신 분들의 의견을 적극수렴하여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국종교수님같은 환자를 위해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의료진 분들이 현실의 벽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기업에게 정책을 팔아 권력과 돈을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

사법부는 사법거래로 사법농단을 하고 정부와 국회의원은 기업에게 권력과 돈거래로 정책의 위기를 넘기는 짓은 용납되어서는 않된다. 모두 처벌해야 한다. 중앙일보 기사 내용 일부입니다. 최순실 악몽 떠오르는 이 말…"돈 낸 기업 법정 안세운다" 중앙일보 2018.11.15 18:08 15일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 국회 농해수위가 연 ‘농어촌과 민간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대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의 출연을 독려하는 자리였다. 여야, 대기업 15곳 불러 "농어촌기금 내라" 독촉 삼성전자·현대차·SK·LG·포스코·롯데 등 15개 주요 대기업을 비롯, 전경련·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까지 30~40여명이 모였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기업인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와서 분위기가 좀 어색할 지 모르겠다”면서 “기업도 어렵지만 농어촌은 정말 어렵다”고 대기업의 출연을 요청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농림부 장관을 지낸 정운천(바른미래당 간사) 의원은 관련 자료도 만들어왔다. 그는 청년 농업인이 급감하고 농가 소득이 정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기업이 좀 나서줘야 한다”고 거들었다. 정부 측도 가세했다. 간담회에 온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도 세제혜택과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안건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식품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올해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기금에 출연하는 기업은 법인세 감면 등으로 출연금의 70%가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고 독려했다. 이들은 “기업 팔 비틀기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을 우려한 듯 기금 조성은 법에 따른 것이고, 출연 독려도 강제가 아니라는 점을 연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부정적인 이야기도 없지 않지만, 법치의 연장 선상에서 간담회를 열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도 “기금 출연은 기업과 농민이 상생하자는 ... 심지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한 대기업 총수들이 재판에 넘겨졌던 점을 에둘러 언급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기금을 내고 정권이 바뀌어도 재판정에는 절대 세우지 않겠다는 확신을 드릴 테니 적극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대기업 관계자는 멋쩍게 웃었다. 이와 관련해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상생이라는 명목으로 대기업 돈을 뺏어도 된다는 로빈후드 식의 추진은 문제가 있다”며 “대기업으로선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에 억지로 갹출해야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상장폐지 전례없다지만..죄질 나쁜 삼성바이오로직스 심사는 다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1

고의로 4조5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15일 상장폐지 여부 심사 절차에 본격 착수해 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을 불러 입장을 듣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특히 거래소는 이번 사건이 기존의 회계기준 위반 관련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사건들(16개 종목)과 달리 ‘주권 상장 이전에 이뤄진’ 첫 회계부정 사례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회부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여부 결정 과정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는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만나 “오늘 삼성바이오 쪽 관계자들을 거래소로 불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결정 내용에 대한 설명과 입장을 들었다”며 “고의적 분식회계 관련 해당 자료를 거래소에 서둘러 제출하라고 삼성바이오 쪽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 쪽은 증선위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시기별(2012년~올해 상반기) 데이터를 받아 삼성바이오의 회계 자문사인 삼정케이피엠지(KPMG)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데이터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의 지분법 회계처리와 관련해 증선위가 적시한 구체적인 고의적 회계 오류 금액 등을 담고 있다. 삼성 쪽 회계법인은 증선위의 지적 금액을 정확히 반영한 수정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삼성바이오는 수정된 재무제표와 회계처리가 적법했다는 주장을 담은 자료를 조만간 거래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시가총액) 22조원짜리 초대형 상장기업이라거나 투자자가 8만여명에 이른다는 점 자체는 (상장적격성 심사에서) 크게 고려할 요인은 아니다”라며 “오직 해당 사실만 보고 결정을 내릴 것이다. 특정 기업을 차별하거나 특혜를 주거나 정치적 판단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총과 개인투자자 규모가 커 상장폐지까지 이르진 않을 것이라는 시장 전망과는 사뭇 다른 발언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은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을 상장폐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 규정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해당 종목에 이미 투자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잠재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삼성이 상장폐지에 이르지 않도록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에는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회계사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삼성바이오가 회계 장부를 수정하면 자본잠식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삼성바이오는 현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잠식이 되더라도 투자자 보호 명목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잠식을 탈피하면 상장은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09년 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16개 종목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됐으나, 상장폐지까지 이른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등 관련 종목 모두 회계기준 위반 케이스가 제각각 다르다”며 “상장폐지 전례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삼성바이오 심의·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삼성바이오 건은 2016년 상장 직전에 고의적으로 회계분식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기존 사례들과는 전혀 다르다. 요컨대 ‘상장 성공’을 위해 고의적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이어서, 회계분식을 둘러싼 죄질의 무게와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분식회계가 상장 이전이냐, 이후냐는 대목에서 삼성바이오는) 기존 사례들과 명백히 다르고, 이 대목도 실질심사에서 충분히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기업심사위원회(총 7명) 위촉 작업에도 사실상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 건을 기업심사위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기업심사위 회부가 불가피하다고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제목: 장애인 인간다운 삶 살수있도록 노력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6

일반인 강자 장애인 약자 여러분들은 어느편에 스겠습니까?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현실과 동떨어지는 삶 장애인들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살수있도록 법제화 강화 해주시고 복지서비스 연계해서 최대한 많이 받을수 있도록 혜택들을 제공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나라에서 항상 부양할의무자가 있다면서 떠넘기기 식 으로 부모님들 한태 부양 떠넘거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행위자체가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고 그러인해 장애인들 삶 뭉게지고 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보장 되어야 장애인들도 마음 넣고 일반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환경에서 처우 대우 받으며 일할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부족 합니다 적페청산 바랍니다 장애인들 에게 갑질 도못하게 법으로 강력히 처벌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요 일부 장애인들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애인은 못된 사람이 아닌 똑같은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정신으로 다함게 더불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몸이라도 아프면 장애인은 큰일 납니다 나라에서 확실히 책임지고 장애인 분들을 보살펴 주고 책임져줘야 할것입니다 내치는게 아닌 따뜻한 한마디라도 해주고 정감미 있게 그들을 대해줘야 할것입니다
제목: 일본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2

저는 방탄소년단 팬인 아미중 한명입니다 연예인일로 이렇게 청원을 하면 좋지 않은 시선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원을 올린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팬이여서 생각하는 문제가 아닌 외교문제라고 생각해서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방탄소년단 지민이 광복옷을 입었습니다 옷에는 광복에 관한 단어들이있었고 논란이 된 원폭사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일본에게 원폭이 떨어진것을 조롱하려입은 것이 아니라고 느껴지고 광복을 생각하며 옷을입은 것같습니다 그리고 그옷은 팬이 선물해 줬다고 합니다 광복을 축하하기위해 입은것이지 일본을 조롱하는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불만을 가지고 방탄에게 반일적인 행동이다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신이 피해자인척 시위도 하고있습니다. 또 트와이스 다현이 위한부 관련 옷을 입었습니다. 일본은 이에도 불만을 품고 옷을 입었다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못한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일본에게 강합적인 통치를 받고 위한부 등등 전혀 우리가 잘못한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기고 독도도 일본땅이라고 우기고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분이 일본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연예계 문제가 아닌 외교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회계 부정’ 뿌리 뽑는 게 진짜 ‘투자자 보호’다 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0

[한겨레] 원본보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내리자, 보수언론들이 “증시 초대형 악재에 충격” “선의의 투자자 패닉” “바이오 산업 육성에 찬물” 운운하며 금융당국의 결정을 비난했다. 한마디로 시장을 볼모로 삼아 본질을 호도하는 매우 잘못된 주장이다.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금융범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시가총액 6위 기업이고 개인투자자가 8만명이라고 해서 눈감아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500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뿌리 뽑아야 한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달 31일 ‘제1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포인트 올리고 매년 일자리를 10만개씩 늘릴 수 있다”며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가 국내 바이오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과장됐다.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은 오로지 삼성바이오의 문제일 뿐이다. 또 신제품 개발과 판매 등 경영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회계 문제’다. 다른 바이오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실제로 보수언론들이 호들갑을 떤 것과 달리, 15일 셀트리온을 비롯한 바이오 기업들 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금융당국을 비난하는 항의 글을 올리는 등 반발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 삼성바이오 중징계는 오래전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다. 그런데도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12~13일 삼성바이오 주식을 집중 매수했고 이틀 동안 주가가 17% 이상 뛰었다. 상장 폐지 가능성을 낮게 보고, 거래가 재개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주식을 산 것이다.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위험한 투자를 한 셈이다. 투자자 스스로 책임을 질 일이다. 일부에서 대우조선해양 등 전례를 들어 “삼성바이오의 상장 폐지 가능성이 낮다”고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도 옳지 않다. 대우조선은 상장 뒤에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삼성바이오는 분식을 통해 상장을 했다. 차이가 크다. 한국거래소는 경영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오로지 사실관계와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해야 시장의 신뢰가 산다.
제목: 닥터헬기 민원넣는 사람은 출동포기 각서를 필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6 ~ 2018-12-16
참여인원: 10

안전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하며, 국민성도 바뀌어야 할때 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公)적인일을 하거나 안전에 관련하여 중요한 일을 하는 일에 대해(구급차, 닥터헬기민원, 경찰차사이렌 등) 민원을 넣는 것에 대해 얘기가 많습니다. 당연히, 이런것에 우리 의원님들은 귀를 막을 것은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이 대한민국의 안전 룰을 흐트러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닥터헬기 민원>을 넣는 사람은, 본인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때 형식적인 '본인이 위급한 사항에 처했을 시 닥터헬기 출동 순위에서 밀려날수있다' 라는 각서를 쓰고 민원을 넣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명의 민원이 전체의 흐름과 룰을 깨뜨릴 수 있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들도 포퓰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아닌건 아니다 라고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