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병원의 갑질과 보험사기 수사를 조속히 진행을 촉구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3 ~ 2022-02-12
참여인원: 206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물리치료사입니다. 경남 창원시 **동 소재 성형/피부과 병원의 갑질과 폭행 그리고 보험사기 관련하여 국민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1년 7월경 한 성형/피부과에 2달간 근무하면서 일어 났던 사건들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대표원장이 저에게 환자 초진 재진 처방을 강요 및 지시로 인해 마찰과 그리고 원장의 처 (이사)와 브로커가 짜고 보험사기를 할려는 것에 반대 등의 저와 갈등을 빚게 되어 병원을 그만 두었고 그러한 과정 중에 대표원장의 처(이사)가 저에게 뺨을 때리며 폭행을 행사 하였으며 온갖 나쁜 프레임을 씌워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어 소문내어 모욕감과 명예에 훼손하였습니다. 대표원장은 1. 물리치료실 무허가로 운영 및 물리치료사를 고용 근무 시킴. 2. 수술 및 바쁘다는 핑계로 물리치료사에게 환자 초진 / 재진 처방을 지시 및 강요 3. 브로커와 공모하여 두피관리 약품(플라센텍스주)이 없이 허위 처방. 4. 일반의사로써 관련 학회이수나 전문의 면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브로커와 결탁하여 갑상선 고주파 시술 / 허위처방 하였 으며 질쎄라 시술, 콜티젠 주사치료 등 시행 5. 원장의 처와 브로커등 결탁하여 불법으로 환자 유인 유치 시킴 6. 원장 처와 공모하여 피부관리 및 시술을 일부 도수치료로 둔갑 시켜 허위 서류 발급 지시. 7. 자궁근종 하이푸 시술 1호 *** 환자 등에게는 초음파로 근종의 유무를 확인 후 초진 기록지를 삭제 시키고 브로커 보험 설계사에게 보험 가입 하이푸 시술을 시행 고지 의무의 위반 함. 대표원장 처 (이사)은 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1. 환자 치료시간 중간에 지인들을 넣어 무리하게 치료를 강행하는 갑질. 2. 물리치료 중에 호출 하여 피부관리 받고 있는 이사에게 마사지 강요 받음. 3. 2021년 7월 26일경 물리치료실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사실을 알고 추후 문제 될까봐 물리치료 초진 기록지 파쇄기에 직접파기 시킴. 4. 비 의료인이면서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의료 행위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자궁근종 하이푸 시술 / 갑상선 시술 수가를 몇백 몇천만원씩 측정하여 과잉 진료를 하게 하였으며. 대표원장과 브로커와 결탁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환자 유인 유치 시켰으며 두피관리는 플라센텍스주 약물도 없는데 있는것처럼 꾸며 허위서류 발급을 지시 5. 이사는 근로계약서를 일부 직원들에게 체결하지도 않고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터무늬 없는 이유를 만들어 강제 퇴사시킴. 6. 이사는 현재 ****신학대학원 목회대학원에 다니면서 본인과제를 행정직원 및 물리치료사 등에게 일과 시간외 주말에 메시지 연락을 하여 기독교 윤리란? 동영상을 시청 후 감상문 및 기타 과제물을 적어 보내라고 강요 지시 하는 갑질. 7. 이사는 하이푸 시술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취득 목적으로 간호 보조사에게 임신한 젊은 여성 낙태 권유 지시. 이처럼 병원과 전 현직 보험 설계사 브로커, 환자들과 결탁하여 진료기록 조작, 허위진단서 발급, 불법적인 환자 유인 등 의사라는 사회적 지위와 원장의 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갑질과 보험사기를 일삼으며 수십억을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며 도덕적 해이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로인해 불법적인 의료 행위에 대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6월경 보험사기조사단 신고와 9월경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째 경찰수사는 지지부진 하고 아직도 수사 중에 있으며 언제 조사가 시작 될지 기약이 없는 실정입니다. 청원인은 보험사기조사단과 함께 사실관계 증명을 하기 위해 불법적인 의료행위 자료 그리고 동영상등을 수집하여 제출 및 4회 이상 출석하여 진술 하였지만 힘 없는 저로써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인거 같습니다. 명백히 증거가 있고 18개 보험회사 피해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말은 조사 중에 있다 기다려라 말뿐 이였습니다. 요즘 코로나 인해 많은 공무원들이 힘들고 바쁜 시기 인걸 알고 있지만 청원인 걱정은 시간이 오래 지체되여 관련 자료와 증거들이 인멸 되어 불법적 의료 행위를 못 밝혀 낼까 걱정이고 이러다 사건이 과거 **동 소재 모 의원처럼 밝혀 내지 못할까 심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보험사기 종영 하기 위해 보험사기 신고를 하여도 이처럼 수사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지지부진 한 실정과 그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겪는다면 누구하나 신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보험사기를 방치 하여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가지 않게 해주시고 행실이 바르지 못한 병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루빨리 조속한 수사진행을 촉구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설 **아파트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13 ~ 2022-02-12
참여인원: 172

대형건설사의 횡포로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8. 10.에 의정부 ********아파트 청약에 일반분양으로 당첨되어 3년을 기다려 2022. 1. 11.에 입주하려 건설사의 횡포로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당첨 이후 지루할 틈도 없이 3년을 기다려 2021. 12. 24. 키불출 이후 줄눈작업과 입주청소를 하는 등 좋은 집에 이사하여 예쁘게 살아가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2022. 1. 11.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사예약을 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하기로 이삿짐센터에 예약하였고, 아파트에 들어갈 가전, 침대, 식탁, 소파 등도 같은 날짜에 배송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 1. 6. 입주청소가 끝나고 나서 보니 옵션으로 시공한 폴리싱타일 오염으로 시공한 타일 전체에 하자가 생긴 것을 입주청소가 끝나고 나서 발견하였습니다.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오염된 타일이 시공된 사실이 확인되어 **AS센터에 하자 의뢰를 하여 **계열사에서 근무하는모 과장이 저의 집에 방문하여 하자 타일을 모두 확인하게 하고 하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모 과장에게 타일 전체를 전부 뜯어내고 재시공하라고 하였고 재시공할 때 타일 설치업자에게 타일 위에 시공한 냉장고장과 아일랜드 식탁, 싱크대를.모두 들어내고 정확히 재시공하라고 하였습니다. 덧붙여, 재시공하면서 눈가리고 아웅하듯 냉장고장과 싱크대에 물려 있는 타일을 교체하면서 들어내지 않고 어물정 공사하지 말라는 당부도 하였고, 당시, 모 과장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저 대신 저의 아내가 저의 집에 방문하여 어떻게 타일 공사를 하는지 지켜보게 하였는데 제가 모 과장에게 이야기한 대로 공사를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저의 아내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던 타일 시공업자에게 냉장고장과 싱크대가 물려 있는 타일은 어떻게 교체할 것인지 물으니, 알아서 잘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물려 있는 타일을 깨서 빼낸 다음 새 타일을 끼워넣고 냉장고장과 싱크대를 받침대로 받친 다음 타일을 밀어넣고 시멘트가 굳으면 빼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럴 경우 싱크대 등을 다시 내리면 반대쪽이 들뜰 것인데 그러면 다시 하자가 생길 것인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되물었지요. 당시, 그렇게 되면 타일이 들뜰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고 타일업자도 그렇게 시공하고 나서 도 다시 하자가 생길수 있어서 원칙은 다 들어내고 하는 게 맞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정 (이삿짐, 가전, 침대, 식탁, 인터넷, 관리사무소 이사변경 등등)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된 업체에 연락하여 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기게 된 것입습니다. 그리하여, 눈물을 머금고 **계열사 모 과장과 타일 시공업자에게 저와 제 아내의 의견을 전달하게 되었는데, 우선, 냉장고장과 맞물린 타일 그리고 주방 싱크대 등에 물린 타일, 거기에 팬트리에 들어간 타일을 교체하지 말고 저희가 많이 움직이는 거실과 복도 타일만 교체할 경우 공사를 언제까지 끝낼 수 있는지 물었고, 그리하여, 2022. 1. 10.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러면 타일공사가 끝나고 백시멘트를 넣고 견고하게 마르면 1. 11.에 줄눈작업을 다시 하고 그 다음날인 1. 12. 오전에 입주청소를 다시 한 다음 1. 12. 오후 4시에 이사하기로 다시 전부 변경하였습니다. 당시, **계열사 모 과장에게 내가 마음은 아프지만 하자 난 타일은 나와 나의 아내가 평생 안고 갈테니 나머지 교체하는 타일공사를 꼼꼼히 해주시고, 제가, 양보하여 교체하지 않은 주방과 팬트리 타일공사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달라고 하였더니 윗선에 보고를 하고 나서, 2022. 1. 10. 월요일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상은 문제 없이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1.10. 월요일에 모 과장의 문자가 왔는데 "보상은 줄눈이 작업비용과 입주청소 비용 말고는 보상을 해줄수 없다면서 유감이다"라고 문자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으니 모 과장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줬고 (주방과 팬트리 빼고 타일공사) 입주하기.전에 공사를 끝냈는데 무슨 문제냐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상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더군요. 보상문제는 꺼내지도 않았다면서 말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G**건설에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답니까 35년 만에 내 집을 마련하여 입주할 기쁜 마음에 아파트 앞을 지날 때면 가슴이 쿵쾅거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사하고 싶은 저와 제 아내의 마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마치 보상을 해 줄 것처럼 안심시키고는 입주날짜 바로 전날 하자공사가 끝났다고 이제는 모르쇠로 일관하니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주방과 팬트리에 시공된 타일은 제가 살면서 평생 안고 가겠다고 그냥 두고 거실과 복도만 교체하고 나머지 시공하지 않은 타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게 잘못된 것인가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사할 생각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사 날짜를 또 미룰 수가 없어서 이미 계약된 이사비용 계약금을 날리고 위약금까지 물어줬습니다. 스트레스로 잠도 오지 않습니다 대형건설사의 횡포로부터 보호받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거리두기 관련 입안 청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3 ~ 2022-02-12
참여인원: 143

현재 확진자와 중증환자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16일까지의 거리두기를 새로 조정할것을 다음과같이 권고드리며 향후 명절기간은 실제 유동인구의 이동을 제한할수있는 정책입안을 하도록 제안하는바입니다 1.1월17일~27일 영화관 공연장 다중이용시설 대규모점포 대부분업종 12시로 제한 2.1월28일~2월2일 1)영화관 공연장 다중이용시설 대규모점포 대부분업종 10시로제한 2)6일간 유동인구를 감소시킬수있는 실질적 정책입안 (1) 차량 3'4부제 탄력적시행으로 운행일부제한조치 28일 0번1번2번 29일 3번4번5번 30일 6번7번8번 31일 9번0번1번 01일 2번3번4번5번 02일 6번7번8번9번 모의적으로 올린내용이니 참조만 하시길 바랍니다 (2) 공직자 교육공무원 공무원 공단근무자 등 국가직 혹은 유사 직종 근무자 타지역이동에 대해 제한함을 업무메뉴얼화 할것을 추천 (3) 명절에 어르신과의 인사가 예의에 어긋남이 아니고 건강한 사회를위한 방안임을 흥보할수있도록 매체를 다욱더 편성할 필요가 요구되어집니다~ 위의 방안은 일부 참조해주시고 연휴전까지는 서민의 경제를 위해 일부완화해주시고 명절연휴기간에는 유동인구를 실제적으로 감소시킬수있는 정책입안을 만들고 시행하였으면 하는바입니다
제목: 백신패스를 찬성하며 편향된 언론 보도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3 ~ 2022-02-12
참여인원: 2,393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이 글에 대한 공격이 적지 않게 걱정은 됩니다. 그래도 저와 같은 심정과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백신 미 접종자 중에서 개인의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맞지 못하는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그러한 상황으로 못 맞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별도의 조치와 인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자의로 백신을 피하신 분들은 접종 안 할 자유를 달라고 합니다. 강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들이 걱정하고 소리 내는 부분도 이해 합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백신을 모두 마친 사람들의 미 접종자와 멀리 하고 싶은 권리도 인정했으면 합니다. 백신 맞으면 절대 안 걸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그래도 맞으면 걸려도 중증으로 가지 않는다는 데이터를 믿습니다. 아직 나이 어린 아이들은 맞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 접종자들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충분히 전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맞을 수 있는 청소년, 어른들이 백신 접종에 나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 접종자의 감염은 중증으로 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와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생각했으면 합니다. 언론은 초기에는 백신 후진국이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백신 부작용을 종일 내보내고 맞지 말라는 식의 보도를 내 보냅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망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언론에 분노가 치밉니다. 저희 회사에는 200명이 넘는 직원이 있습니다. 모두 2차까지 맞았고 일부는 3차를 맞았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철처히 쓰고 구내 식당은 칸막이가 되어 있고 부서별로 점심시간도 나눠서 갖습니다. 그러한 덕에 아직 감염자가 없습니다. 저와 모든 직원은 본인이 걸리는 것보다 내가 걸렸을 때 회사와 동료 직원에게 주는 피해를 걱정해서 백신 접종도 서둘러 하고 방역도 철저히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달리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인의 90%가 넘는 수가 백신 접종을 한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90%가 넘는 사람이 10%도 안되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 분위기가 참 의아합니다. 모두 언론이 만든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론은 더 이상 백신접종에 대한 근거없는 뉴스와 편파 보도를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막사는여자에게 양육권 주기위해 아동학대도 묵살한 판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13 ~ 2022-02-12
참여인원: 273

막사는 여자에게 양육권 주기위해 아동학대도 묵인하고 가족만을 위해 성실히 살아온 남자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서울가정법원 *** *** *** 판사! 교도소 수감자의 재판 관여 의혹, 인권의 사각지대 대한민국 법원의 앞날이 걱정된다. 여자가 수회 말도없이 해외여행 가버리고, 용돈 생활비 쓰지 않아 돈이 어디 나서 쓰고,해외여행 가느냐 물으면 대답하지 않고 며칠 몇달을 짜증내고 걸핏하면 초등딸들과 싸우고 막말 욕을 하는 등 일년 3백일 짜증으로 집안 분위기 엉망으로 만들었다. 몰래 대출받아 몆개월 사이에 1억5천, 한달 1천만원,보험대출 144만원,지인간 돈거래, 내 금반지 금목걸이 아이들 청약통장까지 탕진한 것이다. 나와 딸들의 생활은 갈수록 피폐해져 이혼소송 했다. 위를 증명할 녹취록 금융자료 카톡 등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했고 여자는 증거자료 하나 없다. ***는 여자의 불량한 태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법정에서 첫마디가 아이들은 여자가 양육해야 한다고 한다. 일반인은 알수없는 법률용어로 ㅇㅇ할거냐고 물어 변호사의 여러번 설명을 듣고 불리할것 같아 안하겠다고 하니 기다렸다는듯이 법률에 정해진 것인데 왜 안하겠다고 하냐 호통을 치며 핀잔을 준다. 독거노인 또 생기겠구만, 당신이 딸 키워서 뭐하려고 하는 등 본인을 자극하는 막말과 계속 내용없는 재판을 진행하고 여자에게 불리한 점은 일체 언급없으며 여자는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 그러던중 여자가 판사 추정되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모르는 교도소 수감자가 여자에게 정보공개청구 했는데 여자의 변호사와 같은 문씨이다. 조정기간 임에도 여자가 초등딸들과 싸우고 때리고 막말 술심부름 등 조정권고안 모두 어겨 녹취록 등 제출하였으나 판사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몇달간 재판도 진행하지 않는다. 여자의 행패가 계속되어 변호사에 하소연하니 재산 다 줘버리고 끝내란다. 곧바로 판결날짜가 잡혔고 명백한 증거자료에 불구하고 증거하나 없는 여자의 반소장 주장대로 판결은 본인이 폭력과 생활비 주지않아 여자가 대출받아 생활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으로 3년의 이혼소송은 끝났다. 판사가 증거재판주의 부정하면 대체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고 재판은 왜 할까요? 강제조정에서 ***이 재산분할 6:4, 양육비 160제시하였으나, 실제 재산분할 4:6. 여자는 양육비2백 포함 월실수입5백, 본인 월수입120가량. 연말정산으로 3개월 수입 0이다. 판결직후 여자는 1500만원을 또 대출 받았다?? 재산 양육권 다 빼앗기고 이혼하는게 원고 일부 승소란다. 판사 변호사가 공모하지 않은 한 재판을 장난으로 하지 않을 것이고 작정한 이들을 미천한 개인이 상대할 수가 없다. ***는 여자에게 양육권 주기위해 내용없는 재판으로 계속 재판을 지연시키고 본인에게 핀잔 무안을 주어 지치게 하면서 아동학대까지 묵살했다. 여자가 딸들에게 계속 본인을 왜곡하도록 시간을 끈것이다. 내 변호사도 재판 불출석하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보고만 해달라는 이유가 있다. 당연히 재판은 내용이 없어 말할것이 없다. *** 검색하면 또다른 피해자가 있고 ***가 페미니스트라고 한다. 핀잔주기 재판관련없는 시간끌기 등 재판과정이 비슷하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95 ***는 양승태 사법농단 블랙리스트 조사위원 이었으며 *** 검사의 부인, ***의 제수이다. 반드시 이 판사들을 법조계에서 퇴출시켜야 하며, 관계인이 판사 검사 면접시 판검사의 거짓말,막말을 차단하고 이로인한 분란을 막도록 녹취제도화하고 변호사 개업못하게 하는 *** 방지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간보호종료아동이 자립정착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3 ~ 2022-02-12
참여인원: 150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어 시설을 퇴소한 보호대상아동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시설을 퇴소할 때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가지고 자립을 시작한다. 보호종료아동에게 500만원이라는 금액은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보증금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대학등록금이 되기도 한다.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은 스스로 유일한 자립의 기반이 된다. 하지만 만 18세 이전에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은 자립정착금을 받을 수 없다. 보호종료아동중에서 만 18세 이전에 양육시설을 퇴소하는 이들을 중간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한다. 2020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만기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은 999명이었고, 중간보호종료아동은 567명으로, 중간보호종료아동의 수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중도에 시설을 퇴소하는 사유로는 40%가 원가정복귀였고 38% 전원, 기타 15%,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 38조 자립지원에 관한 조항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라고 시기를 명시할 뿐 만기 퇴소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중간보호종료아동은 만기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과는 달리 자립정착금을 받을 수 없다. 원가정으로 복귀되는 경우와 달리 다른 시설로 전원하는 경우와 달리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 취업의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자립정착금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가정복귀를 제외한 나머지 중간보호종료아동들은 만기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들과 동등한 자립의 위치에 서게 된다. 즉,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원가정복귀 중간보호종료아동을 제외한 중간보호종료아동도 건강한 자립을 위해 만 18세가 되는 해에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제목: [학생안전을 위한 고속철도(지하)의 대학시설부지 내 진입 철회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1-13 ~ 2022-02-12
참여인원: 482

1. 대한민국의 미래 일꾼을 양성하는 개교 65년 된 **대학교는 ******에서 세운 대학으로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신학문을 전파하며 100,000명 이상 선배들이 졸업 후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재적생이 17,000여 명이 되는 대학입니다. 2. 향후 100년 창의인재육성이라는 미래 비전으로 57개의 전공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꿈꾸며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에는 전국에서 3개 대학을 선정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사회 혁신과 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며, 우리 학생들의 교육은 물론 진로를 위해 학교 당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가운데 2021-2학기 교학 간담회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캠퍼스 내에 불과 17년 전 학교에 근접했던 고속철도가 이번에는 지하로 그것도 원형경기장(1200석 테니스장), 재활용분리장 밑으로 들어와서 15,000여 학우들이 사용하는 종합운동장(15,000명 관람석, 국제 규격 400m 트랙, 축구 경기장, 지하 체육관, 동아리실 등) 옆으로 근접하여 지하로 공사가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4. 자신들이 부실하게 공사한 철도를 안전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개교 65년 된 대학교의 교육시설 부지에 들어오는 것은 물론 그것도 대규모 구조물이 있는 원형경기장을 관통하고 종합운동장(하부의 체육관, 동아리 공간 등) 인근까지 무작위로 들어와서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다니요.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5. 학령인구 감소로 심각한 교육위기의 시국에서 국가가 어려운 대학을 지원하고 지역대학과 지역의 산업 등을 살려내는 것을 고사하고 부실한 설계와 공사를 불과 17년 만에 막대한 돈으로 중복투자를 하며 그것도 도시계획법으로 교육을 잘 시켜야 하는 대학의 교육공간에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과 맞바꾸려고 하는 발상은 어느 시대의 산물인가요. 6. 총학생회 및 총동아리연합회 등 여러 학생단체 대표의 명의로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대학을 배제한 열람공고 등 모든 행정행위를 중단하시고 철도가 대학 내로 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회를 요구하며, 이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 당국에서 적극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학생자치기구장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주시 화장장의 실태와 전주시의 무능에 대해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2 ~ 2022-02-11
참여인원: 385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현재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살고 있고 현 직업은 장례쪽에서 몸담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의 화장장 운영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화구는 4개 운영하고 있고 타임은 08시30분 , 10시30분 , 13시 30분 세타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화구가 부족해서 전주시민들은 전주 살면서 전주에서 화장을 못하고 익산 및 서남권 화장장 을 이용해야 하며 이곳도 자리가 없을때는 공주, 세종, 대전, 광주 까지 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어쩌다 한번씩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화구가 부족하다면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거의 매일이 이런 실정입니다. 저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똑같은 세금 내고 사는데 전주 시민이라는 죄로 타지역 남들 다 받는 복지 혜택 못받는것도 서러운데 고인분들은 전주 사람이면서도 전주에서 화장을 못하고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시면서 타지역에서 화장하는 사태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5시 30분 타임까지 화장장 타임을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인력이 퇴근해야 한다는 문제로 13시 30분 타임 까지만 화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묻고 싶습니다 타지역 화장장 들은 노예들이 일하고 있어서?? 늦은시간까지 화구 운영이 가능한건지요?? 인원이 부족하면 충족 하고 시민들 불편함 없이 하라고 세금 걷고 시를 운영하는거 아닙니까?? 대체 세금은 어디 쓸대없는 일본식으로 다리 공사 해서 욕먹고 다시 부수고 재건축 하라고 있는건지요?? 그돈으로 화장장 인원 더 충족하면 안돼는건가요?? 현재 전주는 인구가 65만8천명 이며 완주군의 9만1천명이 화장장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근의 임실 2만7천명, 진안 2만5천명, 장수 2만2천명이 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82만3천명 거의 100만의 육박하는 인구가 사용하는 화장장이 고작 화구 4개 3번의 타임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주시나 화장장 쪽에 인맥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자리도 부당하게 끼어들어가서 화장장을 이용하는 행태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화장장쪽에 인맥 없으면 화장하기도 힘들다는 실태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을 뿐입니다. 당연히 시민으로서 받아야할 혜택을 이런 부정행위를 하면서 화장를 해야 한다는게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화구도 부족하고 시설은 말하기도 민망할정도로 처참합니다. 저는 전국구로 일해본 경험이 있어서 여러 화장장을 돌아다녀봤지만 현재 전주 ***의 시설은 인구 10만도 안돼는 홍성화장장 보다도 훨씬 떨어집니다. 진짜 속된말로 말하자면 구려도 너무 구려요........ 그런데 화구도 더 적게 돌리고 있습니다........ 진짜 제 상식선에서는 전주시는 대체 뭐하고 있는건가??? 일이란걸 하고 생각이라는걸 하고 있는걸까??? 대체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하는걸까 너무나도 의구점이 듭니다;;; 속된말고 공무원들 월급도둑이라고 하더니 이런식으로 일하면서 월급받으면 양심에 안찔리시는지요. 제가 전주에 살면서 똑같은 세금내고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타지역과 너무 비교되는 낙후된 전주의 행정과 시민의 불편함에 너무 속터지고 답답해서 국민청원으로 한번 올려봅니다.. 부디 좋은 답변 있길 바래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그룹이 계열사인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일방적인 매각, 청산에 따른 건축가 400명을 실직에서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1-12 ~ 2022-02-11
참여인원: 776

1. 매일경제신문 2022년1월4일자 " ***그룹 계열사 ** 종합설계 떼낸다" 기사에 따르면 그룹의 해외/국내 건물 및 인허가 및 건축설계를 담당하는 **종합설계를 실적부진사유로 매각하여 소수인원을 제외하고 직원 400명 대다수를 실직에 직면 함, 현재 신문내용에 대한 사측의 설명도 전무 한 상태로 직원과 가족(약1200명)은 공황상태 입니다. 2. **종합설계 사무소는 규모 국내 5위(매출800억,이익 5%) 건축사 사무소로 건축사 82명, 기술사5명, 기사 약180명, LEEDAP 32명 보유 중이며, 전직원 50%이상이 미래 설계 도구인 BIM 활용 가능한 특수한 목적 부합한 전문가 집단입니다, 또한 그룹 계열사중 그룹 대비 70%~80%급여 조건에도 가장 업무량이 많고 노조도 없는 성실한 지식 노동자들 입니다. 3. 기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초 ***그룹은 석 달간 **종합설계를 경영상태(전무: **건설 건설에서 내려온 인사)를 집중감사하고 별다른 개선책이 없었다고 매각과 청사을 한다는 것은 건축사 사무소의 특수 목적인 디자인, 엔지니어링, 보안 , 안전, 품질의 모든 시작인 계획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리더가 부족하면 피터슈라이어를 영입하여 자동차 디자인을 성과를 낸 것 처럼 유능한 국내,외 디자인너를 영입하여 다시 그룹에 기여 할 기회를 주세요 ! 4. 국내외 젊고 우수한 남여자원들이 미래의 프리츠커상을 꿈꾸며, 이상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의 경영층 목표를 위하여 그냥 밤세워 일하는 그 열정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함께 한 가족을 이 혹독한 한겨울에 거리로 몰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전문가로 부터 재대로 평가받고 일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세요 사람과 사랑이 있는 *****의 미래가 우리 모두의 미래라 믿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헌법 제103조(재판 결과에는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개정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12 ~ 2022-02-11
참여인원: 225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라는 법조항이 참 좋은 내용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법 2020고단****(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2020고약****(명예훼손)사건 재판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악법중의 악법이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이웃단지 사는 남자가 저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아내가지고는 1년 가까이 그럴듯한 거짓말을 지어내어 입주민카페에서 비난을 유도하고, 심지어는 직장상사에게까지 전화하여 불이익주라고 고레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친 사건에 대하여, **지방법원 *** 판사님께서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알아보지도 않고 마치 피해자인것처럼 적시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와 비난.비방에는 해당하나 칭찬해 줄 의도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소사실도 재판장님께서 칭찬의 내용으로 조작해서판결문에 적시해 놓으셨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임의대로 공소사실 내용을 조작해서 칭찬의 의도로 보냐며 민원 제기를 하였지만, 헌법 제103조에 의거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만 회신 합니다. 재판의 독립성도 좋지만, 사회 통념상 누가 봐도 그릇된 양심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일때는 재판장에게도 어떤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판결 내용에는 무조건 이유 하지마라며 헌법 103조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왜 그리 판단하고 결론 내렸는지,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답변을 주는 것을 의무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억울해서 자살하거나 폐인되는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자고등학교에서 강요하는 위문 편지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12 ~ 2022-02-11
참여인원: 206,200


답변원고: <여자고등학교 군 위문편지 금지> 관련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여자고등학교에서 군 위문편지를 쓰게 하는 것을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약 21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위문편지 사안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11일 해당 학교를 방문해 파악한 결과,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 다수의 시민청원이 게시되며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 시대 흐름에 맞는 평화·통일 교육 활동의 변화 요구, 그리고 성역할에 대한 여전한 편견이 반영된 교육 활동 등 기존의 수업에서 고려되지 못했던 지점들을 되돌아보게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의 형식적인 통일·안보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평화 중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교육청은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교육청은 교육활동의 기본 가이드라인은 제시하되 실행은 학교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학교 교육활동이 민주적인 절차와 방향 안에서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장학을 통해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교육당국도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획일성을 낮추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여러 제도를 개선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통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도 운영이 여전히 남아있고 꾸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앞으로 각급 교육청들과 함께 학교 교육활동이 사회 변화와 그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백신2차접종후 뇌지주막하출혈 의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2 ~ 2022-02-11
참여인원: 2,383

지난 11월 5일 모더나 2차접종후 와이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2차 접종을 하고온 와이프가 팔이 부엇다고 얘기하길래 보니까 시퍼런 멍과 주사맞은곳이 부어 있었습니다. 백신 맞으면 그런가보다 생각했습니다. 11월 8일 접종맞은 3일뒤 처제에게 전화해서 두통이 있다고 머리가 너무아파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 그뒤로도 두통이 있다고 해서 두통약을 먹었고요 그리고 11월 29일 집사람 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 8시 40분쯤 .. 출근을 할려고 씻고 나왔는데 몸이 너무 않좋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 질병없이 아무런 약도 않먹는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고 연락이 오고 해서 일하다가 바로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던중 다시 전화가 와서 도저히 안되겠는지 119에 신고하까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당황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집에가면서 119랑 통화하고 집에가면서 와이프랑 통화하는데 와이프가 정신을 잃었고요 집에도착하니 119가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과 얘기하니까 뇌출혈 증상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제가 피곤하고 생리주기에 심할때 한번씩 쓰러진적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바로 울산**병원 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병원가서도 설명했습니다 .. 응급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와이프가 기침을한다고 경리실에 보낸다고 해서 기다렸구요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후 다시 응급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뇌출혈 의심이 된다고 해서 CT 조영제를 써서 확인하보자 해서 찍어보니 뇌지주막하출혈 이라고 하셔서 급하게 시술을 해야한다 했습니다 . 당시 응급실에서 선생님 말씀 이정도 출혈이면 의식이 쳐져서 오는데 의식이 있다고 그러셨고요 와이프도 시술실 올라가기 전까지 멀쩡하게 저한테 출근걱정에 병원비는 어떻하노 그리고 자기머리에 출혈이 있다고요 할정도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술을 했고요 시술도 잘됬다고 했습니다 저도 빨리 조치해서 괜찮을꺼라 생각했고요 그리고 4일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반병실로 옴기셔도 된다고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좋아졌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내일 옴기자고 했고요 간병인도 준비했구요 그런데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혈관연축현상이 와서 주사를 맞아야한다고 출혈이 일어난 곳 옆 혈관이 좁아져서 혈관 넓혀주는 주사조영술 이라고 들었습니다 11월 29일 시술 3일뒤 주사조영술 의식 있었다 없었다 했습니다 그전에 대화도 나누고 멀쩡하게 얘기도 했는데 ... 너무나도 슬프고 마음이 찢어집니다 7일날 다시 조영술 의식 있었다가 다시 쳐진다고 10 일날 다시 조영술 12일 새벽에 연락이 왔습니다 좋아졌다고 할줄알았지만 또다시 조영술 해야한다고 ... 12일 아침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 눈도 살짝 뜨시고 물도 드시고 한다고 아직 조영술 안해도 되겠다고 ..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13일 아침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의식이 다시쳐진다고 한번더 조영술 해야하고 면담도 하자고 했습니다 하늘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CT촬영상 처음에 출혈부위 양옆에 혈관이 연축이 와서 했는데 2차 3차 는여러곳에 연축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차 연축 조영술 했고요 그래도 안되서 5차까지 시술을 했습니다 이 모든게 저는 백신 부작용 이라고 생각합니다 밝힐 방법도 모르겠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의사선생님께 백신때문에 그런거 아니냐고 하니까 원래 혈관이 부어 있었던 사람이라 백신때문에 그런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장담할수있죠 .. 백신 때문에 그런건지 검사도 안해보고 ..그래서 보건소에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확인까지 2달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까지 말도 못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라고만하시고 젊은 나이에 안타깝지만 어떻게하겠습니까 재활치료 잘하고 하면 빨리 돌아오겠죠 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처음격는 일이고 그렇게 많은 시술을 해봐다면 지금 우리 와이프 증상에 대해서는 더욱더 조사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한달하고 13일쯤 되니 말귀를 조금 알아듣고 손도좀 움직이고 옹알이도 하고 합니다 선생님이 봤을때 의문이 가면 더욱더 이상한거 아닌가요 ..※중요한건 저말고도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걸 격는다면 저처럼 가슴 찢어지는 마음을 느끼신다는걸 알기에 도와주십사 합니다 저또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고 십습니다※ 혹 정말 와이프가 또다른 지병이 있어서 저렇게 아픈거라 할지언정 백신 때문에 그런게 맞는지 아닌지는 명확히 밝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을 싫어주십시요 이제 10살 11살 딸이 둘이 있어요 엄마가 필요한... 애들 볼때마다 마음이 너무아픕니다 국민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시죠.. 우리 와이프 정말 저랑 힘내서 열심히 살아온 .. 너무 안타까운 35청춘에 이렇게된 우리 와이프좀 도와주세요.. 두서없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1-12 ~ 2022-02-11
참여인원: 596

재건축사업지역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사업승인단계에서 교육청의 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열어서 설계안에 대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 교육청의 공문을 보면 [위원 기피 신청서]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은 위원의 명단이 공개되질 않는다. [기피신청서]서식에는 위원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피신청을 하란 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인상착의를 적나요? 목소리의 특징을 적나요? 입고 있는 옷색깔을 적나요? 실질적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교육청의 행정이야말로 [밀실행정]과 [깜깜이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진다.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위원의 구성방식엔 외부위원중 도시·환경·교통·보건 교수가 4명이 참석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이 분야의 교수들이 참석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재건축사업을 심의하는데 만일 정비사업전문가·도시계획전문가·교통전문가·건축사가 한명도 참석하고 있지 않다면 도시계획이나 건축설계분야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무엇을 위한 심의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제목: ** 리딩 수수료 및 투자 사기 피해구제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1-12 ~ 2022-02-11
참여인원: 383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37살 입니다 요즘 사람들 주식이니 코인이니 선물이니 부동산이니 여러다방면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 오픈채팅방 이름이 ********* 사기행태 OUT 이라는방에서 주식 정보방이니 정보좀받으려 쫌 있었는데 갑작이 방장 회복술사 또는 관리자 원금지킴이 사기꾼 *대표 다 한통속이 되어 ***파생상품 광고하고 오름내림을 100프로 맞춰서 무조건 수익이난다 하고 회원들을 모집을하고 후불수수료를 받는다하고 바람잡이를 앞세워 이벤트 2틀진행한다고 바람잡이들이 당첨 된거처럼 한통속이지만 모르는척 수익을 내고 그걸 유출하여 사람들을 유혹 하는 행위를 하면 혹 안할사람이 과연 몃이나 되겠습니까??그리 회원모집을하고 가짜사이트 가입 을 유도해 가입을하면 처음 투자금 3백에서 5백을 마추라하며 리딩을 해주고 수익을 내게해줍니다 이거까지 좋습니다 어차피 후불수수료를 지불할 생각에 투자를 하는것이니까요 그 뒤에 사기가 들어납니다 출금을 진행을 하려하면 혼자진행을하면안된다 거래사이트에서 출금처리를 하면 안된다 하며 막는데요 어차피 자기들이 만든 가짜사이트니 안되겠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출금을 도와준다는 목적으로 이때부터 갈취를 합니다 3천 이상출금시 33프로의 수수료 입금 후 또 계좌 등록비 30프로를 요구한 후 죄악세 세금 목적으로 또 20프로를 요구하고 그 후 또 해외계좌 지갑 생성 등등 여러가지 행태로 20프로 30프로 를 계속 뜯어갑니다 이게 말이 20프로 30프로지 처음 3천 넘은 금액에 계속 수수료 목적으로 낸 금액을 합쳐 프로 를 먹이니 금새 상대방에게 1억 납입 3천 납입 몃천 납입 등등 기본 3천 이상 뜯기는거가ㄸ습니다 제가 그리 3천을 입금후 정신을 차려보니 사기구나 하고 정신을 차릴땐 늦 더라고요 계좌 입금 요구 다음날 바로 경찰서 신고 사이버수사대 신고 하고 접수 상대방 계좌출금정지신청을 하면 보이스피싱 또는 사칭 문자피싱 은 다 피해 구제신청을 해주고 구제를 받지만 저처럼 투자로 날리는것도아닌 출금을받기위해 수수료 명목으로 계속 돈을 뜯기는 사람들은 입금금액이 계속 커지다보니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 없습니다 그럼 저처럼 신고를 하면 구제를 받느냐??것도 아님니다 위에 말한것처럼 보이스 문자 중고거래는 구제를 받지만 저처럼 당한사람들은 신고해도 경찰서 에서 모른다 못잡을꺼다 이런 이야기나하고 은행에선 보이스피싱이아닌 경찰서에서써준 사건사고사실솩인원은 투자 사기로접수가되어 상대방 계좌를 어렵게 출금정지 신청이됬다해도 피해구제신청이 투자사기로 되어있어 구제도못받고 사기에 연류된 계좌도 대포통장을 쓰겠지만 사기꾼들은 정지가 풀린다는걸 알기에 그대로 사기친자금을 꿀꺽하는 일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제발 이런 사기도 피해구제신청과 제발 재발방지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한분씩 동의에 힘이됩니다 구제해주십시요 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매시스템과 유통체계를 조사해서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2-01-12 ~ 2022-02-11
참여인원: 346

안녕하세요. 작은 꽃소매업을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올해 1월2일 뉴스로 현재까지 도를 넘을 도매가격으로 그가격을 살 수 없는 소매업자들은 현재 불매운동중입니다. 잘못된 경매시스템과 또 꽃을 대량구입해 도매시장의 경매가를 올리는 대형프렌차이드업체로 인한 문제가 결국 곪고 곪다가 터졌습니다. 소매상인들은 도매로 같이 묶여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거의 전무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소매상인들처럼 저희 꽃소매업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나라의 보호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도매상인분들은 경매가로 어쩔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며 소리를 내시고 소매인들은 도를 넘은 도매가격으로 도저희 마진을 남길 수 없기에 불매라는 운동으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소상공인으로써 부족한 지식으로나마 제시하는 방안으로 나라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에서 더 좋은 방안을 플러스해서 고쳐주세요. 소매업이 사라지면 도매업도 사라지고 더불어 농가의 피해도 커집니다. 1. 업종에서 도매와 소매를 분리해주세요 (소상공인지원금과 방역지원금에서 온전히 배제된 꽃소매상을 도매에서 분리해주세요) 2. 농가민들과 소매업을 고려하지않고 책정하는 높은 경매시스템과 경매시장을 전수조사하고 잘못된 체계를 바로 잡고 정부에서 관리감독및 감시해주세요.(최저와 최고가를 책정하는 기준을 너무 저가로 너무 고가로 올라가지않게 마지노선을 정해주세요. 그리고 경매가가 오르게 되면 그이유에 대해 정확한 사유를 문서및 공문화 시켜서 사람 개인이 임의로 오르락 내리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오르면 낮출 수 있고 너무 내리면 농가에 손해보지않는 선으로 올릴수있게 해주세요.) 3. 가격을 책정하는 경매사님들과 화훼농가이름및 재배지,가격,물량도 투명하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공개(농가들.도매업.소매업자는 사업자번호등록을 제출하고 회원가입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3. 도매업자는 도매업만 소매업자는 소매업만 판매할 수 있게 규정을 정해주시고 불이행시에 제재(판매정지,벌금및 과태료)를 해주세요. -도매업자들의 판매(인터넷과 상설매장, 이동차량)는 소매업자들에게만 판매 가능(일반 소비자 중도매가격및 소매가격으로 판매 불가) -경매권을 가진 대형및 대기업체가 소매판매 불가나 정히 소매로 판매시 경매도매가격이 아닌 도매위탁시장내(경부선.양재) 중간가격만 구입가능 -도매시장의 일반인 출입을 강력하게 제한-사업자등록증과 자격증소지자만 출입가능 -일반인들이 꽃을 구매할 수 있는 소매장소를 따로 마련) 4. 도매시장에 당일 농가에서 올라오는 가격과 물량/경매가격 시장내 전광판으로 또는 전체계시판에 투명하게 공개하게 해주세요. 5. 3만원이하도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게 해주세요.(소매업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10만원이하는 계산서를 주지않는 상점들과 부과세를 소매인들한테 부과하는 상점들로 인해 세금신고가 어렵습니다.) 6. 꽃소매업자로만 타깃으로 잡는 언론도 중재및 규제해주세요.
제목: 신세계 그룹의 탈세 및 배임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수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12 ~ 2022-02-11
참여인원: 936

재벌가의 대규모 탈세행위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갖가지 수법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면서, 언제까지 죄없는 서민들만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합니까? 재벌 기업들의 상습적인 탈세 행위, 이제는 엄중히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세계'는 '광주 신세계'의 지분을 100%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그룹사),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 씨는 '광주 신세계'를 단 41억에 사서, 신세계에 다시 2,285억에 매각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수법으로 5400%라는 있을수 없는 수익률로 224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득하였습니다. 심지어 정용진이 신세계에 매각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칭하는 싯가보다 20% 더 높게 가치를 매겨 팔았습니다. 그만큼 더 부당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신세계가 자회사인 '광주 신세계'를 유상증자 하기로 하고, 대주주인 신세계가 인수를 포기하여 실권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용진은 개인자격으로 광주 신세계를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신세계를 사들인 정용진은 다시 신세계에게 팔아버립니다. (배임 행위) 실제로 광주신세계는 주가가 23만2500원 이었는데, 정용진 씨가 매각한 직후(21년9월) 주가는 19만5000원으로 15%가량 급락하였습니다. 이로써 신세계와 신세계 주주, 광주신세계 주주들이 모두 피해를 입었으나, 단 한사람 '정용진'만이 이득을 취했습니다. 신세계 지배권은 정용진 씨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5400%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세계와 광주신세계는 완전한 그룹사, 자회사 관계인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있습니다. 정용진의 2200억대 탈세 및 배임행위는 주주와 정부 기관을 우습게보고 행동한 부당이득 취득사건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어마어마한 탈세 금액은 다시 국민들이 채워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용진은 수천억원의 이득을 취했는데 그 피해와 손해는 국민들이 매꿔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상황을 엄격하게 바라봐주시고 재벌가의 추악한 탈세, 배임행위가 이제는 멈출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서 엄중히 다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북 안동시 **읍  **리  의료뻬기물소각시설  설치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1-12 ~ 2022-02-11
참여인원: 1,648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동시 **읍 **리(***) 에 특정업체가 의료페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 11월 17 일 쯤 **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평가 적합 통지를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지역은 ****까지는 4 키로 이고 고도 350 미터 산간오지 마을입니다 환경평가의 모순성과 실제 현장여건을 무시한 일반적 환경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는 주민의 식수원과 농멉용 지하수인데 주먹구구식으로 평가 했고 350 미터 게곡 골짜기에 위치하여 계곡바람이 향상 위에서 내리 불어 주거지로 부는데 페기물법에 이상없다고 만하고 또 **리는 안개 발생일수가 연 150 일이상 인데 페기물법에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조사및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도 않는 일방적 평가 라고 의심되기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위링크는 다구지방환경청의ㅣ 문의한것인데 아래링크 처럼 두리뭉실 답변했네요 페기물이 우선이 아니 사람이 우선이 우리마을을 구해주세요 꼭 부탁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해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개월 근무중 1시간 부족하면 1개월 급료 안 준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12 ~ 2022-02-11
참여인원: 204

공동생활가정요양원에서 9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생활하면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시설종사자입니다. 2019년5월 (지금은 퇴사한 종사자) 연차를 당겨 썼다는근거를 제시하여 급여로받은 금액을 환수 한다는 통보를 받았 습니다.종사자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근무시간을 충족해야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요양원 측에서 어떤 악으나 고의를 가지고 연차를 쓴것이 아니라 종사자의 사정으로 연차를 당겨 쓴것을 환수 한다는 통보를 받았을때는 너무도 당황 스러움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연차 사용 시간에 대해 환수 한다면 인정 하겠지만 연차 하루로 인해 한달급여로 지급된 금액전체를 환수 한다는것은 도저히 받아들 이기가 어렵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담당자는 규정이 그렇다며 어쩔수 없다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수된 금액이 없이도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수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현실 입니다 몇년지난 연차 찾아내어 환수명령하는 복지시스템은 있으면서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사용할 수는 없었는지요? 현직 대통령 뿐만아니라 대선 준비하시는 대통령 후보들께서도 없는 공약 만들어 내시는것도 중요하지만 개선해야할 정책들을 바로잡아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