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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자를 성노예로 부리며 윤간까지 저지른 성범죄자의 형량이 고작 5년이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16 ~ 2021-03-18
참여인원: 1,532

20대 성범죄 피해 여성입니다. 현재 1년 가까이 특수준강간으로 가해자 2명이 재판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각각 5년과 3년이 나온 상태입니다. 고등학생 시절, 처음 가해자1을 만났습니다. 가정불화와 힘들었던 교우관계에 지친 저는 가스라이팅에 적합한 먹잇감이었습니다. 가해자 1은 저를 2년여간 성노예로 삼았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저를 밤늦게 불러내 모텔에 데려가서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에 끌고가서는 무릎을 꿇린 뒤 ** *** ** *** ***, *** *** ** *** ****** **** 서슴치 않았습니다. 성인남성의 풀파워로 수차례 뺨도 때렸습니다. 제게 자신의 성적 판타지를 실현하기 위해 성인용품 사용도 일삼았으며 한번은 엄마 속옷을 입고 나오라는 요구에 거절하자 곁에 아무도 없던 저에게 이별을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그 외에도 2년여간 수백,수천장에 달하는 저의 나체 사진들이 가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유포에 대한 공포감으로 쉽게 관계를 단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 1월이었습니다. 가해자 1과 가해자 2, 그들의 친구, 저까지 4명이 함께 술을 마셨고 제 앞에서 가해자 2와 다른 친구가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것을 배웅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1에게 엎히고 부축받아 들어간 모텔방에 가해자 2가 와있었고 싫다는 저를 술 한잔만 더 하려는 것이라며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가해자2가 맥주를 사오는 사이 가해자1은 제 옷을 벗겼고 알몸인 상태에서 가해자2가 돌아오자 저는 황급히 모텔에 있던 이불로 몸을 감쌌으나 그 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권하는 맥주를 마신 뒤 필름이 끊겼고 몸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눈이 떠지지 않고 몸을 움직일 수 없어 들리는 소리로 상황을 파악해보니 두명에게 강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얘가 너무 죽었어 좀 살아있었으면 좋겠는데" , "네가 나 아니면 언제 이런 어린 애랑 해보냐" , "오늘 찍은 거 싹 다 지워" 외에도 제 몸을 평가하는 수치스러운 대화가 오갔고 저는 그 말들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 윤간에 대한 이야기가 가해자들 외 3명의 친구가 있는 단톡방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야기만 했는지 '오늘 찍은 거'까지 올라왔는지 모를 일입니다. 사건 당일 없었던 단톡방의 한 친구가 나중에 전화로 저에게 "나중에 다같이 섹스 여행 가자"라는 성희롱 발언까지 아무렇지 않게 내뱉았습니다. 현재 저는 대학병원 정신과에 통원중이며,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가해자 1은 반성은 커녕 접견 간 저의 변호사에게 "아 합의를 하면 좋겠지만 돈이 별로 없는데"라며 저에게 사과편지라고 보낸 종이에는 끔찍했던 2년을 추억으로 포장하는 말 뿐이었습니다. N번방 만큼이나 가해자는 저에게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1심의 판결이 무겁다고 생각한것인지 1심 재판 당일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 당장 피해지역에서 이사를 갈 수도 없는데 금방 교도소에서 나와 보복이라도 할까 매일 두려움에 떨며 극단적인 생각만 듭니다. 제 사건의 충격으로 저희 어머니는 1년째 일도 못하게 되어 단 둘 뿐이던 가정에 수입이라곤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저는 가해자2와 합의 예정에 있으며 단돈 얼마에 어쩔수 없이 합의하는 제 자신이 너무도 혐오스럽습니다. 고작 3년뿐이던 형량이 또 줄어 몇개월 뒤면 출소를 하겠지요. 형량은 판사님이 정하더라도 청원이 모여 성범죄 처벌 강화에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빨리 이 일이 해결되기만을, 없었던 것처럼 묻고 넘어가기를 바랐지만 성범죄 처벌에 있어 터무니없는 대한민국의 관대함으로부터 나중에 가해자들이 출소했을 때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등 스스로 제 신변을 지키고자 국민청원을 통해 피해사실을 공개합니다. 가해자로 인한 대학 자퇴 등 제 청춘은 시작부터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사건 이후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부처럼 살아왔지만 제가 전부인 어머니를 홀로 둘 수가 없어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찌 살아갈지 너무 막막하지만 최소한 삶을 끝내지는 않도록 제가 다시 일어나는 데 힘을 보태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CCTV 자유열람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15 ~ 2021-03-17
참여인원: 1,421

정인이 사건으로 어린 아이, 자녀들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폭행 사건 또한 끊이지 않고 하루가 멀다하고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 매스텀에 나오는것이 과연 다일까요?? 아니죠..극히 일부겠죠.. 지금 제가 글을 쓰는 이순간에도 우리 아이, 혹시 모를 자녀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가지 제안들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CCTV 자유열람제입니다. 지금은 CCTV열람이 사건이 터지고 부모가 아이의 신체적으로 문제를 발견할 때 요청하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어린이집에서 거부하면 못 봅니다. 과연 아이가 매맞고 죽은 다음 보는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열람제가 가능하게 된다면 어린이집 교사들의 활동이 소극적으로 변한다?저는 그럴것 같지 않습니다. CCTV가 있는데도 아이들을 때립니다..열람제로 조금의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매일 열고 닫고 무분별한 열람을 허용해 달라는것은 아닙니다. 아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한달에 한번 저장된 동영상을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예시)매월 말일 1월 31일, 09:00 ~ 18:00 열람 허용(학부모가 10명이라면 1월은 A엄마, 2월은 B 엄마, 3월은 C엄마 등 순서를 정해 열람) 2. 아이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보일시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면담 진행 3. 매월 큰문제가 없을시 평가를 통해 상점을 주고 어린이집 평가에 반영한다. 4. CCTV 열람을 하되 동영상을 외부로 송출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학부모 작성, 이를 어길시 처벌한다는 조항 기입. 5. 학부모가 언제 열람했는디 전산에 확인 될 수 있는 기능 표시 이렇게 보호장치가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도 이를 통해 조금은 조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두아이의 아빠로서 청원드려봅니다.
제목: 평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15 ~ 2021-03-17
참여인원: 146

제목 : 검사 허위진술서 작성하여 구속시키고 판사는 알고도 유죄판결하였다. 국세청에서 부동산업자3명에게 부동산미등기 전매로 1억 상당 세금을 부과하자 부동산업자 3명은 국세청 상대 행정소송을 하였다. 저는 국세청 요청에 따라 **지법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알고 있는 사실을 증언하였다. 증언내용 : 사건의 부동산 매매 당시 부동산 매수자로부터 3천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 6천만원을 받아, 부동산업자 사무실에서 전달하였고, 그 후 부동산업자들이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검사는 저를 출석시켜 국세청행정소송 법정에서 위증하였다. 위증내용 : 사건의 부동산 매매다싱 매수자로부터 받은 3천만원권 자기앞 수표 2매 총 6천만원을 사무실에서 업자 2명이 있는데서 지급했다라고 증언하였였는데 위 자기앞수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닌 저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4. 저는 위증죄로 법정에서 심리 중 검사가 3천만원권 자기앞 수표2매 총 6천만원 입금된 계좌 농협******-**-******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저의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검사가 제출한 은행계좌의 실명확인을 요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확인된 위 계좌의 실명은 토지주의 거래 농협계좌이며, 수표뒷면에 토지주 남편의 이시도 있었다. 5. 저의 변호인은 부동산 업자 등을 형사 고소하였고, 검사는 증거불충분 무혐의처분하므로 저는 검사를 찾아가 이의제기하자 법원에서 실명확인되었다해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저는 위증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선고하므로 저는 억울하여 검사와 수사관을 대검찰청으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6. 그 후 검사는 저를 출석시켜 자신을 고발하였다며 버르장머리 고쳐준다며 부동산업자 등을 소환하여 진술서를 받고, 검사는 허위진술서 작성하였다. - 검사의 허위진술서 내용: 피의자는 사건의 조사 당시 사건의 참고인 집에 찾아가 80세 노모 앞에서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있가 있으므로 구속시킬 것을 법정실질검사에서 낭독하였다. 7. 그런데 사건의 참고인 집에 찾아가 협박한 사람은 내가 아니고 부동산업자 2명이 자산의 집에 찾아와 노모 앞에서 협박하고, 전화로도 협박하여 위협을 느껴 수사기관, 법원 등 갈 수 없다는 사실확인서 작성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였다. 8. 저는 무고죄로 재판중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서게 한 후 피고인은 사건의 참고인이 살고 있는 **도 서귀포시 집에 찾아가 노모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묻기에 제가 참고인 집에 찾아가 협박하였다는 검사의 진술서에 서명과 날인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더니. 복사과정에서 지원진 것 같다고, 저는 법정내 방척객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 높여 복사과정에서 지워진 것 같으면 원본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했더니 판사는 화를 내며 검사나 수사관을 고소하고도 뉘우침이나 반성하지 않는다며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9. 그리고 부동산업자 3명중 1명은 검찰과 법정에서 사건의 같은 업자2명이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와 사건의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려는 토지주를 찾아가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받아오면 사례하겠다하여 그 말은 듣고 토지주 남편을 찾아가 위와 같은 전매할 것을 말하고 토지주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받아 같은 업자2명의 사무실에 찾아가 전달하고, 사례비용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과 증언을 하였음에도 저를 구속시켰습니다. 10. 저는 검사와 판사로 인하여 징역1년6월의 억울한 옥살이와 4억8천5백만원을 변상하므로 가정은 파탄나고 30년간 ** 고향에서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저는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우을증과 공황장애로로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저는 금년 76세입니다. 버르장머리 고친다며 허위진술서로 구속시킨 검사와 판사는 지금도 법복을 입고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가족들은 뿔뿌리 흩어져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억울함과 명예가 회복되어 고향 땅에 돌아가여 생르 살아가다 묻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청원인 *** 19**.*.**.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수처장,차장, 수사관을 모두 온라인 투표로 현재 검찰,법원,변호사 출신 아닌자들로 선출하라!!!~~국민의 명령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15 ~ 2021-03-17
참여인원: 516

공수처장,차장 수사관 모두 국민의 온라인투표로 선출합시다!~~ 공수처의 발단은 국민들의 이 사회의 모든 특권의식에 젖어 있는 불의한 집단들을 몰아 내자는 촛불정신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모든 국민들 위에 군림하던 모든 사법부,입법부,행정부 현 관료주의 와 완장주의로 과시욕으로 국민들 들위에 군림하는 모든 세력들을 몰아내고 오로지 국민의 한사람의 인권이라도 억울한 자 만들지 말자는 취지와 목적으로 시작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수처장은 국민들이 직접 온라인투표로 선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공수처장,차장, 및 수사관은 현재까지 이러한 특권의식에 잡혀있는 범주(변호사, 검사, 판사, 국회의원, 정치인)에서 선출되면 말 그대로 국민의 힘당이 우려하는 옥상옥이 되어 버릴것은 자명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장,차장,수사관들 모두, 오로지 현재까지 특권범위에서 누리지 않은 자,,특히 사법부,행정부를 상대로 과거 독립투사처럼 싸워온 시민단체,특히 사법피해자를 위해 노력한 시민단체의 장 또는 임원들과 현재까지 검찰 출신,판사출신 아닌자들로 사회에서 명망이 있는 자들로 누구든지,학력,경력 따지지 말고, 지원하는자들을 중심으로 온 국민들이 온라인 투표로 뽑을 중대한 시기에 다다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범생이, 잔챙이들이 오로지 사법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그동안 국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 하며 농락 한 자들,,그들의 사법연수원 카르텔 절대 깰 수 없는 자들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흙수저,농민 정신에서 비롯한 의식을 그들은 겉으로는 인기위주로 따르는척 인기위주로 하나 그 현장 경험과 흙수저의 고통과 국민,서민들의 삶의 고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겪어보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모릅니다. 금수저출신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잇는 현 사법부 출신들이 공수처를 운영하게 두어서는 않됩니다. 국민들 스스로 공수처장,차장, 수사관들을 직접 온라인 투표로 봅고, 국민들이 직접 매 분기 마다 전체온라인상 그 실적및 활동에 대하여 보고받고 감사를 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사정도 시킬수 있는 제도및 운영이 필요 합니다. 사시출신,스카이출신, 이러한 스팩,학력,경력 따지지 말고, 진정한 사법부 편법과 행정부,입법부의 직무유기,직권남용이 심각한 부분,에 대하여 타개 할 소명과 사명이 넘치는 자 국민의 온라인 투표로 지원을 받고 선출 하면 경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제 이러한 중요 요직 국민의 손으로 직접 투표하고 모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국민의 인권위에 군립하고 짓밟는자들을 쳐 내는데 중요한 인물은 책가방 길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바로 현장의 경험과 철저한 흙수저 출신으로 위 특권으로 인한 비리,비위를 절실하게 통감 하는자들이 공수처장,차장,수사관으로 사정기관으로 활동 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아직도 그들의 겉으로는 위선떠는 모습에 속을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온라인 국민투표로 선출된 공수처장,차장, 수사관은 오로지 경력에 의해서만 선출 되어야 하고, 철저하게 검찰청,법원출신,입법부 출신들은 배제 시켜야 합니다. 지원서를 받고 온라인 국민투표로 선출 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일어섭시다!!~~ 국민의 권력으로 온전히 선출하고 국민의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 운영되는 공수처를 만들어 나갑시다!~~ 공수처장,차장, 수사관을 모두 온라인 투표로 현재 검찰,법원,변호사 출신 아닌자들로 선출하라!!!~~국민의 명령이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층간소음을 발생하는 사람을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15 ~ 2021-03-17
참여인원: 759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해서 민원을 넣으면 층간소음을 발생하는 사람의 말은 '왜 이렇게 예민하냐' '이정도도 못참으면 이사가라' '소음 발생시킨적이 없다' 등 이죠 층간소음의 피해로 내가 미치거나 뉴스에서 나온 것 처럼 살인이 나거나 혹은 이사를 가는 방법 이외에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층간소음의 피해를 개인의 영역으로 한정지으려고 합니다. 층간소음의 피해자들은 순간순간 살의를 참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게 아이러니합니다. 지금도 층간소음을 참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정부는 층간소음 발생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목: 서울 강남의 A치과의 당일 의무기록지 거부, 법적 대응의 남용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15 ~ 2021-03-17
참여인원: 531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 글을 읽는 국민 여러분. 공장형 성형외과 및 치과들의 부작용 환자를 대하는 메뉴얼 그대로를 당한 저희 상황을 읽고 경각심을 가지셔서 충분한 고려후 교정및 시술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의 피해상황을 추려서 적어봤습니다. 저는 2015년 6월초부터2020년9월까지 서울 강남의 A치과에서 투명교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그 치과의 광고와 전혀 달리 저를 케어해준 의사는 페이닥터이며 그 전에 교정에 관한 경력도 전혀 없는 의사였습니다. 또한 해당 병원의 홈페이지에도 없는 의사라는 사실을 교정 시작후 나중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교정시작시 부작용에대한 명확한 의사의 고지도 없었을뿐더러 교정 유지장치에 대한 종류와 설명도없이 돈을 결재 시켰습니다. 추후에 자신들이 잦은 상담사교채와 변명을 한 것을 인정하며 교정유지장치 비용은 환불 해줬지만, 그 또한 돈을 흥정하며 다는 못주겠다 깎아주겟다며 환자를 우롱했습니다. 교정초반 6개월~1년이면 끝난다는 교정은 제가 교정 초반 군복무와 일로 미내원 사전 고지 기간을 빼고도 약2~3년간 더 진행되었습니다. 그로인핸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고 치간삭제한 부근에서는 잇몸들뜸 현상과 시림증상 턱관절이 약해진것같은 증상 교정전 오히려 잘맞았던 치아중심선이 틀어지는 현상들을 겪고 투명 교정의 피해를 알리고자 인터넷 교정 성형 커뮤니티에 저의 교정 후기를 올렸더니, 2020년 8월경 급기야 법적대응을 하겠다 글을 얼른내리고 내리지않으면 더 이상 교정을 못해주겟다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제안을 거절했고, 2020년9월 병원의 일방적인 통보, 의무기록지에는 제가 동의도 안한 환자가 투명교정과 이 시림 증상은 무관함을 확인하였다며 거짓 작성을 했더군요. 그 당시 저는 절대 그들의 말에 동의를 안했습니다. 병원의사와 관계자들은 교정장치 검수불량으로 과실치상을 입히고도 해당 의사(페이닥터)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있었고, 병원 차장이라는 사람앞에서는 알았었다며 거짓말을 하는등 거짓말을 일삼기 시작합니다.(녹취록근거) 2020년9월경 병원은 저를 의사모욕, 영업방해죄,직원폭언, 직원 모욕,병원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등등 수 많은 죄목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020년11월 13일 위의 죄목으로 고소를 당한 저는 병원에 대응을 하기위해서 의무기록지를 요청하러 해당 병원에 내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30분정도 밖 혹은 병원안에서 기다리라고 저에게 그러더군요, 그래서 밖에서 약20~30분가량을 기다리고있었는데 돌연 의무기록지를 못주겠다며 거부하기시작했습니다. 이에 저는 병원에 찾아갔더니 다시 10분가량을 상담실에 기다리게 하더니 돌연 여자 상담실장이 제가 너무 무섭다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다행히 녹음을 해두어서 출동한 경관님들에게 녹취록을 들려주고나서야 저는 경관님들의 권유로 자진 퇴거로 병원에서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너무 억울한 나머지 변호사님과 상담후 다음날 2020년11월14일 다시 해당병원에가서 의무기록지를 요청했더니 16일 월요일에주겠다며 또 거절을 해서, 이번엔 제가 경찰을 불러 조서에 의무기록지에 관하여 남겨달라고 요청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에 국민신문고와 보건소에 민원을 녹취록과 경찰조서를 증거로 제출한 상태이고, 해당A치과는 13일 제가 16일에 의무기록지를 받겠다는 동의서를 썼다고 서초보건소 9급 *** 씨에게 거짓으로 진술을 했지만, 후에 착각했다며 발뺌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저는 약 200개가넘는 해당 병원과의 녹취록과 녹취 공증을 해서 40장가량의 녹취록을 보유중입니다. 경찰에서는 의사모욕, 영업방해죄,직원폭언, 직원 모욕,병원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등등 수 많은 죄목등으로 고소건 중에 허위사실 9가지가량 말고는 위의 수많은 죄가 조사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허위사실또한 제가 해당 병원의 기사나 녹취록을 근거로 쓴거여서 현재 경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기다리고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글을 적는 이유는 현재 기자님들과 고발 유투버등 제 사건을 공론화 시켜 해당 A치과 뿐만아니라 현재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를 상대로 고소하는 파렴치한 병원들의 고소 남용에 관해 무고죄의 기준을 높여 병원이 함부로 환자에게 법적협박을 못하게끔 하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서 민원을 남깁니다. 부디 저와같이 부작용글을 쓰고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께서 부디 제 작은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셔서 병원의 파렴치한 법과 공권력 남용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하는 제도에 큰 힘을 실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사건은 비단 제3자의 사건이아니라 여러분 주의의 친구과 가족이 저렇게 병원의 야만적인 행위에 피해자가 될수있음을 다시하번 주장 하는 바입니다. 2021년 2월 10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15 ~ 2021-03-17
참여인원: 378

직장인의 업무효율 증진을 위해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근무시간이 두번째로 긴 나라 입니다. https://www.statista.com/chart/12449/who-works-the-most-hours-every-year/ 국가 발전과 서민경제 부활을 위해 주4일 근무제가 장착 되어야합니다. 주4일제 근무 시행 시 아래와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1. 주4일 근무제가 장착되면 5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주4일 근무제 정착 시 완전고용 상태가 실현되기 때문에 구직자들의 지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5일치의 일을 하려면 사람을 1.5명을 고용해야하기 때문에) 따라서 사람보다 일자리가 많아져 청년실업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내수 경제 진작이 됩니다. 주4일제 근무제가 장착되어 5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면 영세기업의 일자리 문제가 해소됩니다. 휴일시간이 하루더 길어지는 만큼 시장에 유통되는 현금의 양이 많아짐으로써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들의 생상성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근로자들이 주중에 하루를 더 자기계발에 쓴다면 그것이 가져오는 생상성 제고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대학들도 주중 하루를 자기계발에 활용하려는 근로자들을 위해 수많은 실사구시형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생산성 제고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공매도와 동시호가 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2-15 ~ 2021-03-17
참여인원: 581

요점 - 공매도 제도개선 또는 선물옵션 동시호가제도 개선 - 공매도와 파생조합으로 시장 교란 방지 대부분 주식투자자들은 공매도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는 그 자체는 아주 큰 문제는 아닙니다. 원론적으로 공매도는 유동성 공급과 버블 방지 측면에서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여년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는 이런 순기능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공매도와 파생의 예술적인 조합 파생은 선물과 옵션을 통칭하는 것으로 매월 두 번째주 목요일이 옵션만기일이고 3,6,9,12월 두 번째주 목요일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이와 같은 만기일 선물옵션 수익을 위한 도구로 공매도를 사용하는 것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과 버블 방지의 목적으로 공매도를 사용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으로 핑게일 뿐, 공매도 주 목적은 파생시장의 통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피는 파생에 공매도를 조합한 기형적인 시장입니다. - 옵션수익 50억을 위해서 현물 7000억 공매도 2021년 2월 10일 옵션만기일 동시호가(오후 3:20분-3:30분)에 기관이 현물 7000억을 매도했습니다. 동시호가전후 코스피200은 421.4에서 419.55로 약 1.9포인트 가까이 하락하고 마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관들이 자신들의 옵션 최대수익구간에 맞추어 동시호가에 현물을 7000억 이상 공매도해서 코스피 200을 하락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공매도는 옵션과 연계해서 시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본연의 목적과는 아무 상관없이 옵션수익을 위해서 공매도를 한 것으로 해당 현물 투자자들은 아무 이유 없이 눈뜨고 손실을 당한 것입니다. 경험적이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정상적인 장중 공매도는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또한 몇 종목외에는 공매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물옵션만기와 연계한 공매도는 단지 선물옵션의 수익을 위한 목적이므로 공매도가 시장에 존재하는 목적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옵션수익 규모에 따라서 몇천억 단위 대량공매도가 이루어지므로 향후 시장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만기일 공매도 한 종목은 그 이후 쉽게 상승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만기일 동시호가 공매도 물량이 누적되면서 공매도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만기주 동시호가 공매도는 시장교란 행위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2월 10일 옵션만기일 동시호가에 기관이 매도한 7000억에 대한 현물 종목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하락해서 단지 기관의 옵션수익을 위해서 손해를 본 것입니다. 지난 20여년, 이런 식으로 선물옵션과 공매도가 연계되어 매월 2째주 목요일 시장을 크게 교란함으로써 코스피는 상승하지 못하고 박스권에서만 움직이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2012.1월부터 나스닥 2600 => 현재 13900 (+430%) 니케이 8800 => 현재 29500 (+235%) 대만 7000 => 현재 15800 (+125%) 코스피 2000 => 현재 3100 (+55%) 모든 국가에 공매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할까요? 이렇게 다른 나라 시장과 코스피가 크게 차이가 발생한 것은 공매도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파생과 공매도가 연계되면서 매월 옵션 수익을 위해서 대량공매도로 지수를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코스피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는 옵션만기 동시호가를 조작하기 위한 수단일 뿐, 유동성 공급과 버블 방지등과 같은 순기능은 그저 핑계일 뿐이므로 폐지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유동성공급이라는 미명하에 주어졌던 공매도 권한을 단지 자신들의 선물옵션 수익을 위해서 이용했을 뿐입니다. 여기에 외인까지 공매도가 가능한 5.3일 이후는 다시 천년만년 박스피였던 2010년대로 돌아가겠지요. 코스피에서 공매도는 단지 기관과 외인의 파생 수익극대화를 위한 도구일 뿐, 시장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선물옵션 동시호가 제도 개선만 해도 공매도에 대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나스닥 선물같은 경우, 해당 거래일 마지막 30초 동안의 가중평균가격으로 지수를 산출하니 코스피에서와 같이 동시호가라는 것으로 지수를 조작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와같이 선물옵션 동시호가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런 제도개선 제안은 금융관련 박학다식한 분들이 해야 하는데, 미천한 일개 개미가 호소하고 있으니 우리 금융시스템이 정상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요약 - 코스피시장에서 선물옵션동시호가 제도만 개선해도 공매도 폐해는 크게 감소합니다. -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코스피 현물투자자들은 옵션만기일 동시호가 공매도로 이유없이 돈을 강탈당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 1. 공매도 제도 폐지 2. 옵션시장 폐지 3. 만기주(매월 두번째주) 공매도 금지 4. 코스피 동시호가제도 개선(미국식으로 개선) 1차적으로 공매도 폐지/ 옵션시장 폐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차선책으로 만기주에만 공매도를 금지하고, 선물옵션 동시호가제도라도 개선해 주십시오. 현재 동시호가제도는 폐지하고 미국식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그러면 코스피도 희망이 있고 나스닥같이 10000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제목: 연주인도 지원금 받을 수 있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2-15 ~ 2021-03-17
참여인원: 187

연주인도 지원금 받을 수 있게 청원합니다. 먼저 코로나19 퇴치에 앞장서서 일하시는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정부 각 기관단체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연주인 (업소에서 손님 노래 할 때 반주를 해주는 직업) 으로써 너무나 긴 시간 수입이 없다 보니 이제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죽을지경이고 너무나 답답합니다. 우리 연주인들 대부분은 지금 집에서 사회적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을 지키지않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 때문에 확진자 수 가 줄어들지 않고 그들 때문에 계속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명절이라고 고향 방문하고, 관광다니고, 특정 종교에서 단체로 모임하고, 그 외 확진자가 여기저기 나오는 곳 등 등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는거 아닐까요? 돈이 없어 집에 쌀이 떨어져 봐요~ 국가에서 가라고 해도 안갈겁니다 .아니 못갑니다. 정부방침대로 하지 않아 확진자 나오는곳에는 지금보다 열배 백배로 구상권을 청구해도 그들은 할말 없을겁니다. 우리 연주인들은 정부 방침대로 잘지키고 있는데도 지원금 한 푼 못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할 일입니까. 업소에서 월급을 받은것도 아니고 퇴직금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날 그날 손님들이 노래 부르고 몇 만원주는 것으로 겨우 겨우 살아가는데 지원금 신청을 하려 해도 사업자가 없는 연주인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자체가 해당이 되질 않는 불합리한 현행 방침이라 생각됩니다. 제발 심사숙고하여 순수한 우리 연주인들도 지원금 얼마라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시세의 90%까지가 아닌 공시지가의 90%까지로 책정해야 오래동안 기다린 무주택자를 살리고 자산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15 ~ 2021-03-17
참여인원: 646

HUG가 2월 22일주터 시행하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시세의 90%까지 책정할 수 있게하는 것은 오랜 기다림의 무주택자들을 두번 죽이는 것입니다. 17년 당시 3억하던 시세가 지금 10억합니다. 호가는 15억~17억에 올려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집값은 3~4배 월급은 제자리입니다. 한달만에 억대로 오른 집값이 정상으로 보고 시세에 90%를 적용하는 것입니까? 그 동안 올려놓은 집값이 투기꾼들 배불리는 정책의 연장입니까? 서민들이 이렇게 오른 분양가에 무슨 돈으로 분양을 받습니까? 정말 무주택 서민들 평생 꿈도 못꾸게 하실건가요? 시세의 90%가 고착화되면 서민은 평생 빚갚거나 무주택드로 살다가 죽는거고 자산양극화는 심해져 투기꾼 배불리기에 이바지하는 정책으로 됩니다. 오랜 무주택 문제와 투기문화 청산, 사회적 문제인 자산 양극화 해결 그리고 가계부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주택보급향상을 위하여 공시지가의 90%로 정책 변경되어야 합니다. 향후 공시지가도 실거래가와 근접하게 올리는 정책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충격을 줄이고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과 맞물려 아주 좋은 방향이 될것입니다. 부디 꼭 건설업자와 투기꾼만 배불리는 지난 4년간의 정책을 이번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를 공시지가 90%까지 책정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필히 바꾸어야 서민 경제와 활성화와 불필요한 부동산자금 유입으로 인한 국가 경제활동의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목: 노인장기요양제도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15 ~ 2021-03-17
참여인원: 246

노인장기요양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바이러스감염병이 빨리 종식되기를 원하지만 그리되지 않을것 같은 불안감은 씻어지지 않습니다. 그리해서 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셔두고 못뵌지 1년이 넘었습니다.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려하지만 생계를 위한 직장을 다녀야해서 어머니를 모셔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온 의료급여내역서를보니 매월 3백여만원의 지출이었습니다. 여기에 자기부담금 월3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 금액보다 더 많은 자기부담금을 지출합니다. 저는 세전 월1백82만원 수입의 일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가족이 내가족을 요양할 경우 하루 최대 4시간 돌봄, 월70만원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종일 돌봄도 어렵고 수입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종일 요양하게 제도를 바꾸어 최저 인금수준으로라도 맞춰 주신다면 다른 일을하는 대신 가족이 가족을 요양하며 같이 살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많은 국민들 역시 일자리도 생기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부모님을 모시려하지만 저와같은 처지와 형편으로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고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죄책감까지 가지고 삽니다. 물론 가족이 요양했을때 부작용도 있었을때가 있었으나 부작용으로 따지자면 요양기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요양사1인당 케어대상이 2.5명이라 하지만 2교대와 휴가자의 공백을 매꾸면 실제 7~10명이상도 담당하는데 하루 기저귀 교체5번, 식사, 세면, 식후양치, 목욕, 욕창환자, 놀이활동, 외 잡무등의 일을하는데 제대로된 돌봄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기저기를1시에 바꿨는데 1시10분에 변을 누면 5시에 교체 할때까지 방치 되고 목욕은 여름에도 1주에한번, 식사를 스스로 못하시면 떠먹여 드려야하는데 1인이 여러명을 하다 보면 다못먹이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여서 영양관리도 제대로 되지않고, 인지기능개선은 기대 할 수도, 거창하게 짜놓은 놀이나 재활 운동등은 시행할 짬도 없습니다.이런 집단 수용 현대판 고려장에서 벗어 날수있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심적인 초보요양사가 좀 잘하려하면 길게 못할거면 예초에 하지말라며 일몰아주기와 왕따로 지치게 만들고 관리자들도 알면서 인력 수급이 안될까봐 모른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므로 제대로된 돌봄이 않되는 곳보다는 집에서 모실 수 있게 빠른 시일안에 현요양보호제도를 개선해 주셔서 가족생계 걱정도 덜고 가족이 함께사는 행복도 느끼게 도와 주세요. 먼 미래로 보면 저희들 세대에도 곧 닥칠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제도개선과 보완를 통해 늙어가는 것이 슬프지 않게되기를 원합니다.
제목: 서울시내 번호판 안보이게 하고 주행하는 오토바이들을 엄격 단속하여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15 ~ 2021-03-17
참여인원: 572

번호판이 식별 안되는 상태로 무법주행을 하는 오토바이들은 블랙박스나 캠코더 영상에 번호판이 찍히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수많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다니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날 시에 번호판이 안보이는 점을 악용하여 뺑소니로 그냥 도망가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오토바이들은 엄격히 단속되어야 하며 구청과 경찰이 협업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하여야 마땅합니다. (번호판이 잘 보인다면 위반하고 다닐 경우 언젠가는 시민공익제보나 경찰 캠코더 단속에 적발될 것입니다. 하지만 번호판을 안보이게 하고 다닌다면 이런 영상 단속의 실효성이 제로가 됩니다.) 경찰의 경우 순찰차로는 차 사이사이로 도망가는 오토바이를 따라가기가 불가능하니 경찰 오토바이가 적극 활용되어야 하며, 구청의 경우 과태료 담당 공무원들이 서울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캠코더를 적극 활용하여 번호판을 안보이게 하는 오토바이들에 대하여 바로바로 과태료 부과를 하여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번호판을 안보이게하고 법규위반을 대놓고 하는 오토바이들도 줄어들고 뺑소니 하고 도망가는 오토바이도 줄어들 것입니다. 제 지인이 최근에 번호판이 자물쇠로 대부분 가려진 오토바이한테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도 담당 교통사고 조사관님께서는 번호판 불특정 사유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대답 뿐 이였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 번호판이 잘 안보이는 상태로 대한민국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들은 거의 대부분 잠재적 예비 뺑소니범들입니다. 그들 본인도 번호판이 안보이는걸 인식하며 사고가 나고 가해자가 될 시 그냥 도망가버립니다. 번호판을 가지고 가리는 등의 장난을 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겐 강력한 법의 심판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남역이나 회기역같이 배달 오토바이들 출몰지역에 번호판을 안보이게하고 무법질주를 하는 오토바이들을 엄격 단속하여 주세요.
제목: 코로나19 확산우려 서울개인택시조합 50,000명 선거 중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15 ~ 2021-03-17
참여인원: 178

코로나19 확산 우려 서울개인택시 50,000명 선거 중단시켜주세요. 오는 3월5일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택시기사 5만명이 참여하는 이사장 직선제 선거를 실시합니다. 방역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리두기로 해결될일이 아닙니다. 하루 정해진 시간에 5만명이 투표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서울시는 택시기사들에게 영업시간 이후 소모임 참석도 하지말라고 권고하면서도 택시조합이 실시하는 선거에는 묵묵부답입니다. 지도 감독권이 있는 서울시에 이번 선거를 중단시켜달라고 요구했더니 중대본에 확인해보겠다는 답변입니다. 동시에 수십수백명이 하루종일 모이고 수만명이 오고가는데 겨우 한다는게 중대본 문의입니까? 서울시가 집단모임을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공고가 붙고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3월5일이 문제입니다. 서울에 있는 택시기사들 5만명이 택시영업을 하다 서울 각 지역 투표소 비좁은 실내공간에서 투표를 합니다. 비좁은 투표현장에 선거운동원들이 몰려다니며 유세를 해 시장통이됩니다. 수년마다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조합의 이사장직무대행도 반대하고 선거관리위원도 반대하고 조합원도 반대하는데 이사회가 선거날짜를 잡자 울며겨자먹기식 선거를 시작한 겁니다. 이번 선거는 공석중인 이사장을 뽑는선건데 공석된지가 1년입니다. 당장 안 뽑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막아주십시오. 4월 서울시장선거 방역대책에 준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해주십시오.
제목: 일본 정부의 꼭두각시가 되어 "위안부는 매춘부" 라 주장한 하버드 교수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15 ~ 2021-03-17
참여인원: 1,098

전 세계가 공인한 최고의 교육기관, 하버드의 한 교수가 성 노예 전쟁 범죄를 옹호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사실은 공인된 매춘부 였다고 주장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일본의 전쟁범죄를 왜곡하는 램지어 씨의 논문 ‘태평양전쟁 당시 성(性)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에서 램지어 교수는 당시 일본군 ‘위안부’가 된 여성들은 강제적으로 끌려간 성 노예가 아니며 서로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맺은 공인된 매춘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일본의 법 및 경제 전공을 담당하는 로스쿨 교수 존 마크 램지어 교수는 일본 단체 정부 및 전범 기업 미쓰비시 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꼭두각시가 되어 일본의 침략과 가해 역사를 부정하는 반 인권적인 연구를 한 램지어 교수의 논문 게재는 철회 되어야 하며,학자로써의 윤리와 양심을 저버린 램지어 교수는 하버드에서 징계되어야 할 것 입니다. 위안부 여성들은 인격적 자유를 박탈당하고, 명백히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피해자들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끔찍한 기억과 더불어 질병 및 사회적 차별로 인한 아픔을 견뎌야만 했고, 일본은 여전히 위안부에 대한 진실 숨기고 일제 강점기 시절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전체 위안부 피해자가 약 20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는 240명이며, 2020년 10월 기준으로 현재 생존자들은 16명으로 예상됩니다. 위안부 피해자분들은 긴 시간 동안 일본의 사죄와 배상 및 진상을 위해 싸워 오셨습니다. 이제는 많은 시간이 남지 않은 그들의 투쟁과 노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또 역사속에서 무력하게 당해야만 했던 그들의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실질적인 대안과 행동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구를 새롭게 구성하여 조속히 피해 구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한 발자국을 더 내딛기 위해 우리는 대한민국이 램지어 교수의 사죄, 징계및 그의 논문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기를, 또 일본의 사죄와 배상 및 위안부의 진실 규명을 위해 조속히 행동할 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15 ~ 2021-03-17
참여인원: 704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초의 가정주부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자영업하시는분들은 생계의 위험으로 인해 삶자체가 파탄이 나고 있으며 회사는 존속위기에 힘들어 하며 모든 이들이 생계에 대한 걱정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이글을 올리게 된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실정에서 힘들어 하는지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어 구치소에 수감중에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이 뉴스에서나 보고 들었지 제 자신의 아들에게 생겼을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들은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보았지만 찾기도 힘들고 몇개월간을 단기 알바 같은걸을 하며 근근히 힘들게 자신의 용돈이라도 버는 심정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자신이 어떻하든 벌어서 생활을 하는 아들이 대견스럽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군대도 가야하는시점이라 부모님 힘드실까봐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않았으며 일자리가 너무나 없기에 위험하고 더욱더 힘든일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월중순경에 ***에 등록된 신용정보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채권추심같은 비슷한 일이며 돈을 받아서 지정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지 정확하게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일을 1주일하고 체포되어 현재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들은 죄가 없으니 풀려달라구 청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대한민국의 현시점에서 젊은이들이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젊은이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정말이지 일자리가 없으며 일을 하고 싶어도 할게 없다는 것이 맞을 정도로 힘듭니다. 일자리가 없으니 스팩을 쌓아라 그것도 돈이 있어야 스팩을 쌓는거 아닌가요 그만큼 이나라는 정말 젊은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만이 희생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잘나서 부자라면 내아들이 그러한 일을 하지도 않을 것이며 돈이 없어 힘들어 하지도 않앗을겁니다. 부모(기성세대)도 일을 하고 있음에서도 불안하며 힘들어하는데 아들은 그것을 보고 더 힘들어했을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 무너집니다. 또한 보이스 피싱에 죄가 대한민국 3대 악질 죄에 속한다고 합니다. 저의 아들 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다 잡혀간 젊은이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구치소에 그렇게 많은 이들이 잡혀가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속아서 아르바이트를 한 젊은이들이 대다수 일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죄의 무게가 감당하기 힘들정도라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보신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들도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며 두서없이 글을 올리지만 부모된 심정에서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지만 제가 해줄수 없는것이 너무 없기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들이며 이제 사회에 나가 젊은패기만 가지고 나가 있는 그들에게 너무 가혹한 벌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기성세대요 우리가 잘못만든 세상 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 보신분에게는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하부책에서 그러한 아무것도 모르고 일을 한 젊은이들에게 죄의 값은 너무 비싸고 가혹합니다. 경찰에서는 보이스 피싱을 없애겠다고 하부책(전달책,인출책) 같은 이들을 잡아서 죽일게 아니라 그 윗선을 잡아서 없애야 합니다." 아들이 잡혔을때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상부책에서 지시온것을 알려주며 잡으러가자고 했는데 너무 멀다고 다른곳으로 지정해달라구 했다고 하네요 " 그리고 상부책은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눈치를 챘는지 그 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하였는데도 경찰이 안일한 태도로 상부책도 못잡고 그렇게 아들은 유치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젊은이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글을 마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수처ㆍ중대범죄수사처시행에따른 공소시효폐지건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15 ~ 2021-03-17
참여인원: 1,669

공수처및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따른" 범죄행위의 공소시효의 폐지에 관한 특별법률"을 제정해야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법이나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정부(법무소관) 또는 제21대 국회에서는 "범죄행위의 공소시효의 폐지에 관한 특별법률을 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조속한,시일내에 상기특별법률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15 ~ 2021-03-17
참여인원: 4,132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주기위한 보증보험 제도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 보증보험 가입을 원치않는 세입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필요한 세입자가 들어야지 왜 임대인이 돈을 거의 내야하나요? 임대인들 죽이는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 폐지해주세요!!!
제목: 돌잔치전문점을 정부가 폐업시키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15 ~ 2021-03-17
참여인원: 445

안녕하십니까? 돌잔치전문점이 있다는걸 모르는 방역대책 책임자 제발 너무 합니다. 거리두기하향으로 지방은 모든 업종이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돌잔치 전문점만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예식장과 똑같이 주말에만 영업을 하는 돌잔치전문점은 폐업하시라는 방역대책인가요? 형평성에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전국에 돌잔치전문점은 폐업을 정부가 시키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목: 체불임금 180억을 받지 못해 어렵게 살아가는 근로자들과 몰래 빼돌린 대금으로 월급 받는 이사장과 그 일당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2-15 ~ 2021-03-17
참여인원: 596

저는 서울 충무로에 위치 한 산부인과로 유명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퇴직자입니다. 저를 포함 수백여명이 일반 직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는 사측의 자료와 뉴스 보도 자료로 확인하면 무려 180억원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돈 입니다. 전 병원 이사장과 재무팀장은 병원 돈을 유용하였다는 죄목, 임금 미지급 등으로 노조에서 고발하여 수사를 받고 혐의가 드러나 근로기준법 위반,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사장과 임원들의 범법 행위로 인해 저희 병원은 회생절차를 밟게 되었고 회생이 끝나고 난 뒤 다시 정상화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이사장은 횡령으로 재판 받고 있는 전 이사장의 배우자로 바뀌어 운영되었으며 이분도 정신 못 차리고 배우자와 같이 병원 돈을 본인의 쌈지돈 처럼 사용하듯 이상한 일들의 연속이였습니다. 바뀐 병원의 이사장(전 이사장의 부인)과 병원의 새로운 간부들은 병원의 정상화에는 관심이 없고 직원들 월급을 깎고 해고시키고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과 그 일당들은 꼬박 꼬박 월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병원 자산이던 150억짜리 부동산을 매각하면서도 급여를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이사장과 그 일당들의 급여는 꼬박 꼬박 지급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실 등은 최근 MBC뉴스를 통해 우리 병원 임금 체불규모가 180억 정도 된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슬픈 현실에도 저와 같은 근로자들은 힘은 약하고 병원의 재무 처리 내역을 보지도 못하고 접근도 못하다보니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임금을 받지 못한 수백명의 근로자들의 가정이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불편 부당한 상황을 부디 해결해 주시기를 청원하며 저희 같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