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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발 지하철 9호선 폭행녀를 꼭 강력 처벌을 하여 일벌백계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3-18 ~ 2022-04-17
참여인원: 74,454

지하철 9호선 폭행 피해자의 사촌동생입니다. 저는 오늘 우연히 지하철 9호선 폭행 영상을 보았는데 사건 피해자의 목소리와 외모가 저희 사촌 형과 매우 닮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촌 형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저희 사촌 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촌 형에게 자세한 사건의 내용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사건의 전말> 2022년 3월 16일 오후 9시경 퇴근을 위해 지하철 9호선을 타고 눈을 감으며 서서 집에 가는 도중 침을 뱉는 소리와 함께 저희 사촌 형 얼굴에 침이 튀어 너무 놀란 나머지 "아가씨 이렇게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 같은 시국에 지하철 내에서 침을 뱉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 한마디를 하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입에도 담지 못할 쌍욕을 하여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더 심한 쌍욕과 발길질 및 영상에서 나온 핸드폰을 사용해 머리를 수차례로 내리쳤습니다. 그제서야 여러 시민들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영상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영상에서 보신 거와 같이 "나는 경찰 백이 있다", "쌍방이다." 등등 말도 안 되는 말로 일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절대 여자라서, 심신미약이라서, 쌍방 폭행 같지도 않은 쌍방폭행이라서 솜방망이 처벌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자면, 저희 사촌 형은 시골에서 자라 서울로 대학을 나와 3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신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한 가장이었습니다. 하루아침 사이에 이런 일을 당하고 현재는 이렇게 공론화되었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본인의 충격이 많이 크셨을 텐데 주변 지인과 가족들이 겪을 충격을 더 걱정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당하신 게 본인으로써 많이 창피하시다고 이 사건을 숨기려고 하십니다. 제발 지하철 9호선 폭행녀를 꼭 강력 처벌을 하여 일벌백계하여 주세요.
제목: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과 공관이전을 찬성합니다. 공약이행을 반드시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8 ~ 2022-04-17
참여인원: 175,995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과 공관이전을 찬성합니다. 공약이행을 반드시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과거 5년전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도 탈청와대가 있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을 공약으로 내걸고 광화문대통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같은 공약을 윤석열후보도 내걸었고 당선되어 공약을 이행하려 백방으로 노력하여 용산부지로 잠정적 결정을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공약이 이행되지 않을 것이 상당히 우려되어 대통령집무실 이전공약을 반드시 이행해 주실것을 청원드리려 글을 남깁니다. 많은 전문건축가들이 용산입지 장점과 현청와대 위치의 단점을 이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많은 국민들의 의견과 다수의 건축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청와대의 용산이전의 장점 1. 과거 주 교통수단이 걷기였던 시절에는 걸어서 이동하기에 무리가 없는 권역까지를 수도로 인지하며 그 위치는 현재의 남대문이었습니다. 즉, 남대문까지가 수도의 중심이니까, 경복궁과 인접한 현재의 청와대가 과거 산업혁명이전의 조선과 같은 국가의 중심지로서는 괜찮은 위치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자동차 시대로 수도 서울의 권역이 강남으로 확장되고 사대문을 벗어나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중심축이 경복궁 쪽에서부터 용산 쪽으로 옮겨오는 게 사실상 맞다고 봅니다. 이제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위치에서 청와대 시대를 여는 것에 찬성합니다. 2. 과거 제왕적인 왕조시대, 즉, 국가가 곧 왕이라는 상징성이 강한 군주의 시대에는 현 청와대의 위치가 왼쪽에 언덕이 있고 오른쪽에 인왕산이 있어 왕이라는 상징적이며 제왕적인 존재를 안전하게 수비하기에는 좋은 지형이기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 인권과 민권의식이 수직상승하여 누구나 인간으로서 평등한 이 시대는 제왕적 리더를 요구하는 시대가 아닌 국민과 소통하는 실무력을 갖춘 실용의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즉, 현 시대의 특성과 앞으로의 시대에 대응적으로 본다면 산속에 숨겨진 지형이 아닌 도심속에 광장으로 트인 공간인 용산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워싱턴 도심에 있는 백악관이 그렇습니다. 미군 부대가 이전하고 용산 가족공원이 개방되면 시민과 국민들에게 열린 공간이 될 것이고, 그 열린 공원 위에 청와대가 있으면 백악관과 비슷한 조건이 됩니다.백악관 앞에 조성되어 있는 멋진 공원의 시원함과 편안함,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과 가까이에서 함께 하는 대통령의 모습으로 시대변화에 맞춘 좋은 입지가 될 것입니다. 3. 조선왕조가 아닌 대한민국 입니다. 용산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와 가깝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현충원과도 가까우며 국민주권시대에 일반 시민의 광장인 공원과 함께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기념관까지 가까이에 있습니다. 마치 한국안에 워싱턴DC와 같은 구역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최고의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국민과 소통하는 최고의 입지라고 봅니다. 시민들은 용산공원에서 가족들과 잔디밭위에서 돗자리깔고 여유있는 시간을 즐길수도 있고, 학생인 자녀가 있으면 인근 국립박물관, 전쟁기념관을 둘러볼수도 있게됩니다. 이것은 마치 스미소니언 박물관등 문화시설이 밀집된 워싱턴 백악관 과 비슷한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가끔 대통령도 대통령실 직원들과 산책하면서 시민들과 담소할수도 있어 대통령실 용산입지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 4. 환경이 인간에 심리에 끼치는 영향력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끝난 얘기입니다. 인간은 공간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왕적 황제들, 백성에 군림하는 독재자들일수록 극도로 화려한 궁궐과 궁전을 지어 국왕은 국민과 전혀 다른 존재로 부각시키는 효과를 이용하려 합니다. 청와대의 규모는 거주하는 인원이나 수행하는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 많은 건축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거대한 공간속에서 대통령은 심리적으로 서민과 분리되어 현실업무에 오롯이 집중하고 현실을 반영한 정책과 국정운영을 하는데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민주권시대의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그저 국민을 대표하여 행정을 처리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업무를 위임 받은 보통 국민중 한사람임을 잊지 않을 거라 봅니다. 5. 국방부의 계룡대 합참본부위치로의 이전으로 더욱 효율적인 업무가능 육공해군의 참모총장이 모여있는 계룡대로 국방부의 위치를 이전하면 동선간소화와 동일 업무의 부처가 함께 모임으로써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윤석열당선인을 지지한 많은 국민들이 용산으로의 청와대이전을 찬성하며 지지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디 일부 국민들의 과격한 반대청원에 공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청원드립니다. 반드시 공약을 이행해 주십시오.
제목: 파주시 *** 일대의 하수관로 공사 폐기물하역장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2-03-18 ~ 2022-04-17
참여인원: 261

안녕하세요. 파주시 ***에서 젖소 농장을 하고 있는 목장 주 입니다. 2년 전 부터 ***에 하수관로 공사가 진행 중 입니다. 시골 동네에 좋은 소식이 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사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물 하역장이 농지에 허가를 받아 생겼습니다. 저는 그 옆에 옆에서 목장을 경영 중 입니다. 빠르면 새벽 4시부터 자제를 실은 중장비가 늦으면 새벽 1시까지 일을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오는 소음 진동이 문제 입니다. 젖소는 앉아서 반추를 하고 앉아서 분만을 합니다. 그러나 새벽 늦은 시간까지의 소음으로인해 소화장애, 사산, 유산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인해 작년 소득 4천만원 감소와 폐사와도태로 인해 7천만원의 소 값을 지불하고 구매해습니다. 그 외에도 엄창 난 피해가 많습니다. 저는 이 많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 받아야하나요? 업체 측은 문제가 없다 말 합니다. 파주시도 업체 측과 대화 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2년 동안의 다툼으로 인해 지금은 서로 않 좋을 대로 않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런 저는 이사를 가야 하나요? 이사를 한 다고 하더라도 20억에서 30억에 달하는 돈을 저는 어떻게 충당해야 할까요? 당장이 라도 정말 망하게 생겼습니다. 살 길을 찾아주세요? 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업을 이길 수 있을까요? 파주시는 농지에 어떻게 허가를 내어주었고 동네 주민 말 한마디 없이 허가를 내주셨나요? 파주시는 업체 측과 대화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경기도 **시 **동 일원 954,979㎡) 개발중인 의료부지에 종합병원을 약속대로 이행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3-18 ~ 2022-04-17
참여인원: 1,732

“********** (경기도 **시 **동 일원 954,979㎡ 도시개발)로 지정 개발중인 의료부지에 기반시설인 종합병원을 약속대로 이행하고 난개발로 인한 교통/교육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계획된 기반시설 다 없애고 이익만 챙기는 **도시공사와 시행사(*******), 동조하는 **시를 철저히 감사하고 조치해주십시오” “********”는 **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만든 계획도시입니다. **시는 국토부와 국민에게 약속한 계획을 이행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최대주주인 시행사(*******)는 약속한 계획을 실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 분양 당시 천혜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창조적 지식문화 복합도시, 교육/문화예술/쇼핑/건강/휴양 등이 어우러진 명품 테마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약속받고 들어온 **** 입주민들은 철저하게 기망 당했습니다. **도시공사와 시행사는 계획된 주요 시설 중 쇼핑몰과 문화복지시설은 축소시켰고, 호텔은 사라졌으며, 업무시설은 주거시설로 둔갑시켜 베드타운화시키면서 자신들은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중요한 기반시설인 의료부지마저 용도변경, 층수 상향, 오피스텔(70%)허용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고도, 축소 시킨 20%에라도 계획된 종합병원을 유치하라는 너무도 당연한 주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짓밟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종합병원 유치에 공약을 걸고 예산을 투입해가며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어 건강 보건 지수가 전국 최하위권인 **시임에도 **시, **도시공사, 시행사는 종합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사업자도 있는데 검토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종합병원 유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입주민들은 약속된 권리를 찾기 위하여 민원, 시위, 공문, 언론 등을 통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 **도시공사, 시행사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상식도 없는 행정 처리와 반복되는 거짓말, 그리고 시민 앞에서는 소통 운운하며 뒤에서는 날치기 매각 시도를 지속하는 등 국민의 공기관, 공직자이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감사원법 30조 2에 따라 ****** 토지공급 방법에 관한 감사원 컨설팅을 2020년 7월에 받았으며, 그 결과로 의료복합시설용지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의료시설은 보건위생시설로서 기반시설에 해당되어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의료복합시설용지에 기반시설인 종합 의료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공급 대상자의 신청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지정권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 승인된 공급계획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도시공사는 계획된 의료부지에 시민들의 숙원인 종합병원을 유치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최고가의 입찰 매각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의료 부지외 다른 업무부지를 매각하여 수천억원의 수익이 발생 했음에도 마지막 남은 의료부지마저 주주사들의 이익을 위해 매각하겠다는 것은 특혜이며 공공기관의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감사원의 적극행정면책기준 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한다고 되어 있어 배임등의 이유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개 일뿐입니다. 따라서 ******** 입주민들은 **시와 시행행사가 공공의 목적으로 약속한 의료복지를 위해 입주민들에게 하루속히 기반시설인 종합병원을 유치 할 것을 아래와 같이 국민청원을 요청합니다. 청원1. ******** 기반시설인 종합병원을 약속대로 이행하게 해주십시오. 청원2. 기반시설 축소와 주거만 늘리는 난개발로 입주민의 교육/교통 등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으며 기본적인 기반시설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청원3. 계획된 기반시설 축소하고 주거시설만 늘리면서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도시공사와 시행사, 이에 동조하고 있는 **시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하고 조치하여 주십시오. [입주민 요구활동 경과] 󰋪 2021년 10월부터 입주민대표회 종합병원 확정없는 의료부지매각 반대 요청 지속적 민원, 공문, 언론제보, 공청회, 시위, 서명운동 등 󰋪 2021년 12월 24일 입주민대표 **시장 간담회 󰋪 2022년 1월 17일 입주민대표 **도시공사, **시 피켓/트럭 시위 󰋪 2022년 1월 19일 입주민공청회 – 도시공사사장, ***대표, ***대표, 시관계자 󰋪 2022년 2월 5일 입주민대표 국회의원 간담회 󰋪 2022년 2월 8일 종합병원유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 2022년 2월 16일 입주민 80여명 항의 집회 (**시청, **도시공사) 󰋪 2022년 3월 4일 입주민대표 **시장 면담 󰋪 2022년 3월 14일 입주민대표 도시공사 사장, ***** 대표, 시행사 대표 **시장 면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편파적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3-18 ~ 2022-04-17
참여인원: 26,792

아침마다 버스안에서 듣는 김어준 뉴스공장은 너무나 듣기가 거북합니다 청취자는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건만 어째서 김어준이 선호하는 정치성향쪽으로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한쪽 방송을 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더욱이 교통방송이면 교통 흐름만 방송 전해야지 아침부터 일방적인 한쪽 성향 정치방송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반강제적으로 국민을 세뇌시키려는 공산주의적인 발상이며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방송은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한쪽 편향적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와대 이전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8 ~ 2022-04-17
참여인원: 6,820

청와대 이전 관련하여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막대하게 들여 진행한다는데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안보 위험까지 초래하며... 청와대를 꼭 이전해야 하나요?? 그럴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소상공인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통령 당선자 고집하나로 납득할수 없는 이전은 반대합니다.
제목: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8 ~ 2022-04-17
참여인원: 39,156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민생안정과 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온 힘을 쏟아도 부족할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나랏돈을 들여 집무실을 옮긴다는 것은 백번 생각해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 같은데 집무실을 옮기는 정책이 더 먼저인지 그저 바라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고 초초할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멈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라 안팎의 어수선한 정세를 보면서도 멀쩡하게 있는 청와대 집무실을 두고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는 방안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안정된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제목: 전국민에게 365일 1년 내내  KTX 특송을 이용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18 ~ 2022-04-17
참여인원: 370

내용 시민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각 지역의 기차역에는 KTX특송 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KTX특송이란- 전국 반나절만에 전국으로 물품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 현재 시행 중인 서비스를 영업소 축소 및 폐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운영하던 울산이 이미 폐쇄 되었으며 지금 하고 있는 마산 영업소도 폐쇄 예정 입니다. 또한 기존의 일요일 날 이용하던 고객들이 이용 할 수 없게끔 일방적으로 휴무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이 적자라는 사유로 영업소를 폐쇄하고 일요일을 강제 휴무 해서 전국민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속적으로 이용을 해 왔던 고객들 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들마저 아예 일요일 날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쳐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국민이 KTX특송 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게끔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이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3-18 ~ 2022-04-17
참여인원: 7,534

안녕하세요. 전 국방부내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지금 대통령 집무실 결정을 앞두고 국방부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집무실 이전 때문에 어제 이달말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루 아침에 날벼락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장 그만두라고 하시면 저희가족과 또 저희 직원들의 생계는 어떻게되는건가요 ? 앞이 너무 캄캄합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님의 국민과 조금 더 소통을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오나 그것때문에 한 국민의 소중한 일터가 사라지는 건 당선인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듭니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이전은 경호상, 보안상 문제로 적절치않는다고 봅니다. 제발 그 결정을 거두어주시고 저희생계를 보장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임기 중 사퇴를 국법으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8 ~ 2022-04-17
참여인원: 715

지난 21대 총선 당시 후보 신분이었던 현재의 국회의원들은 임기 4년 동안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지역주민에게 많은 약속을 했고, 자신의 진심을 믿어 달라며 절박하게 표를 호소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그들을 믿고 투표를 했습니다. 2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임기를 다할 것이라는 것은 선거의 기본 전제조건이었습니다. 이를 어긴다면 유권자를 속이는 것이며, 선거제도 자체를 희화화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임기 4년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지금, 오직 자신의 영달과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의원직을 버리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뉴스가 나옵니다. 이는 유권자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총선 자체를 대국민 사기극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런 구태들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워왔습니다. 제발 선출직 정치인들이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임기 중 사퇴하는 것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이 움직여야 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제목: 송도 ** ****** 주차타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18 ~ 2022-04-17
참여인원: 262

저는 2021년 9월ㅡ12월까지 인천송도 *** *** 주차타워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 6000천만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ᆢ** *** ***와 ᆢ*******을 10여차례 방문과 전화를 하였으나 **은 **에서 공사대금을 받으라하고 **은 자기들과 계약을 한게 아니기때문에 책임의무가 업다고 합니다ᆢ**과 감리단 에서 검수까지 받고 했는데 책임이 업다니ᆢ대한민국 최고 기업에서 일을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게 말이됩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인수위원회의 사퇴압박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8 ~ 2022-04-17
참여인원: 11,872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 중에 측근인 권성동 의원이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견으로 봐도 전혀 무리가 없기에 그동안 공정과 상식을 주장해온 윤 당선인의 가치에 반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검찰총장에게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것은 어떤 정권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말고 총장직을 수행하라는 국민의 뜻이며, 직전 총장인 윤 당선인도 외부의 압박에도 굳굳이 그 직을 유지해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다고, 자신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검찰총장을 흔드는 권성동 의원의 행태는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그야말로 안하무인의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인수위원회의 김총장을 향한 사퇴압박을 즉시 멈출 것을 요구하며, 반대로 김총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기동안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까지 샅샅이 조사하여 대한민국에 여전히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은 요청하며, 김총장에 대한 사퇴압력을 멈출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찬성합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8 ~ 2022-04-17
참여인원: 1,918

이 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발전에 많은 힘을 쏟은 분이십니다 또한 반중친미 정책으로 굳건한 한미동맹 국으로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셨던 분이십니다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처참하게 대우하는 자유민주국가가 현 지구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공산국가는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상대방 정당의 지도자를 밟아서 감옥에 가두고 다시는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탄압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국가에서 전직 대통령들을 이토록 오랜기간 감옥에 가두고 온갖 죄명을 씌워서 처참하게 만드는 경우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진정 맞다면 전직 대통령이신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해지고 있는 정치적인 감금을 풀어주시고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를 회복시켜 줄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찬성합니다!!
제목: 헤어진 동생을 만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3-18 ~ 2022-04-17
참여인원: 311

어려서 잃어버린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을 찾기위해 방송출연도 해 봤고 DNA도 등록했지만 찾을수는 없었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 헤어진지 41년째 된 2019년 가을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기실종미아전담반 소속 경찰관께서 어린 아이의 옛사진을 한장 보내 주셨고 저희 가족은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이때부터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스웨덴에 어려서 입양이 되었고 본인이 가족을 만날 의향이 있는지 동의를 해야 DNA 검사를 해서 친족확인을 해야하고... 혹시나 원망으로 살아오지 않았을까?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여유스럽지 못할까? 조마조마 하면서 기다린 순간.. DNA 검사는 일치.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에 가족들 모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80이 넘으신 어머님도 당신이 평생 가슴에 돌덩이 같았던 막내 딸을 찾으신걸 기뻐하셨고 이젠 만나는 길만 남았다고 하며 영상통화로 그동안 그리움을 풀었답니다. 동생은 스웨덴에 입양이 됐고 다행히 좋은 부모님 덕분에 잘 자라서 결혼도 하고 남자아이 둘을 키우며 일도 하는 멋진 여성으로 자랐습니다 동생은 빨리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기쁜 마음으로 가족들과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어린 조카들도 여권을 만들고 2020년 4월 한국에 오기로했는데 우리가족에게는 또한번의 예상치 못한 코로나시국이 만남을 방해해습니다 낙담하는 동생과 어머님을 보니 속이 너무 상하면서도 41년을 기다렸는데... 하며 서로를 위로했답니다.. 그러던중 이번 해외입국자 격리해제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동생은 다시 가족을 만날 기회라고 기쁜마음에 한국행을 준비하는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동생과 신랑은 백신 접종자 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현제 6세,8세 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어린 아이들까지 백신이 접종되지 않았고 스웨덴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인데 아이들 때문에 격리를 해야 한다고 주한스웨덴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만나겠지했던 마음이 또 다시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어머님 건강도 연세가 있으셔서 작년. 올해가 다른걸 절실히 느낌니다.. 정부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도 소상공인이면서 정부방침에 따르며 방역수칙을 지키며 힘들게 지냈습니다.. 큰 혜택을 바라는것도 아닙니다 다만 . 이젠 헤어진지 43년만에 가족이 만나고 한번 안아보고 싶은 평범한 일 . 해외입국 7-11세 아동은 우리나라접종과 형편성 맞게 격리 면제 부탁드립니다. 제발 헤어진 동생 만나게 해 주세요
제목: 외부 행사하는 이벤트 기획 업체도 손실보상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3-18 ~ 2022-04-17
참여인원: 208

코로나19로 2년째 고통 당하고 있는 이벤트 기획업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벤트 행사 기획 업체들이 최고로 손실이 많았는데도 공연장이 있는업체만 손실보상이 되고 저희같이 외부행사 하는 업체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손실보상 조차도 받지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할때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스크 착용하고 함성 지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치에서 코로나 심하다고 일반행사 자체를 허락해 주지 않으니 저희 같은 이벤트 업체는 고사상태입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세금 잘내온 소상공인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일해서 먹고 살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새 정부의 청와대 이전 계획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18 ~ 2022-04-17
참여인원: 14,753

제목 : 새 정부의 청와대 이전에 반대합니다. 아래 세가지 이유에서입니다. 1. 전통의 본존 면에서 . . . 1948년 이래로 역대 대통령들의 국가 통치에 관한 여러 자료들이 보존되어있는데. 이를 일시에 없애고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로 다른 곳을 이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2. 경제적인 면에서 - 청와대가 국방부로 이전할 경우, 간단히 산출해서 1조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새 정부로 제대로 일도 하기 전에 이러한 긴급하고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비용을 혈세로 지출하게 하는 일을 벌리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3. 국가 기밀과 국방에 관한 여러 네트워크의 손실과 불필요한 노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청와대와 국방부 등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대통령과 공무원들의 숙식과 업무 공간 뿐 아니라, 국가 보안상 알지 못하는 여러 기밀을 다루는 네크워크가 구축되어있고, 북한의 도발이나 핵전쟁 등을 대비해서라도 여러 중요 방어 장치를 구축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것들은 쉽게 옮기기도 어렵고 새로 구축하려면 헤아릴 수 없는 비용과 노력이 드는 것은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결론 이상의 이유로, 유형 무형의 막대한 불필요한 노력과 경비의 지출을 막기 위해서도, 지금 정부의 청와대 이전은 반드시 재고되고 보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 대통령이 국민과 더 많이 소통하고 만나고 싶으면, 광화문에 제2의 집무실을 하나 만들든지. 여러 현장을 더 자주 찾아가고 만나서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늘리면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본인만 좀 더 노력하면 될 것을, 왜 국가의 오랜 전통과 문화와 시설의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담겨있는 청와대 전체를 옮기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청원자 : 수원시 **구 **동 거주. 천주교 수원교구 ***성당 *** **** 주임신부. (2022년 3월 18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윤 당선자의 초법적 대통령 권한 침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18 ~ 2022-04-17
참여인원: 7,560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와 관한 법률에 따라 원활한 대통령직 인수와 국정운영의 계속성, 안정성 도모를 위해 일정 범위의 권한과 예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과 헌법등 어디에도 당선자가 현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군 통수권자의 권한을 비롯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행정권을 대통령과 동등하게 가진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선자가 동일한 권한을 갖거나 행사하는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을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윤 당선자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측근과 언론등을 통해 청와대 이전을 빌미로 국방부 이전 요구를 공공연하게 언급하거나 현직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행동을 서슴치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 및 국방부 이전, 검찰 총장 거취등에 대해 의견 검토나 언급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윤 당선자와 주변 인물들에 의해 이러한 일들이 의견 제시 및 검토 차원을 넘어 일부 실질적 행동이나 언론플레이등으로 진행되어 관련 조직, 개인 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에게 심각한 영향과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써 현재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과 인사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 행위이며 현직 대통령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남은 임기 국정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 방해 행위이자 일종의 국정농단 행위로써 법적으로도 이에 대한 대응과 조치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편향적인 언론으로 인해 국민 여론을 기반 삼기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지만 당선인 신분이 된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아 국방,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청와대가 침묵만 지켜서는 안될것입니다. 이에, 권한 침해와 업무 방해에 의한 피해 당사자인 청와대는 지금 당장이라도 법적 조치 포함한 권한침해, 업무방해 사안들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제재 조치 , 나아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P.S] 남은 임기동안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백분 활용하시어 작금의 국민 불안을 해소 해 줄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 교육공무직원 자격증 수당 확대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18 ~ 2022-04-17
참여인원: 2,153

교육공무직에는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그 중 유치원에듀케어강사(=방과후전담사) 는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및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자격증 수당이 없습니다. 채용할 때에는 기준에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서 마땅히 자격증에 대한 처우가 없는 현실입니다. 다른 교육공무직인 영양사, 사서 등의 경우 교사와 유사직종이라 하여 자격증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유치원에듀케어강사(=방과후전담사)도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및 보육교사 자격증에 대한 수당 지급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코로나 시국에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압니다. 유치원에듀케어강사(=방과후전담사)분들 또한 매일 현장에서 유치원 유아들의 오후 방과후교육과정과 긴급돌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유아를 오전에는 교육과정교사(=교육공무원)이 교육하고 오후에는 유치원에듀케어강사(=방과후전담사)가 보육하는 상황이지만 오후 방과후과정 또한 2019개정 유아,놀이교육과정에 준하여 놀이와 쉼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자격증 관련 수당 지급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돌봄인력 한시지원금, 직책 상관없이 모든 종사자에게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18 ~ 2022-04-17
참여인원: 4,129

돌봄인력 지원금이라면 돌봄을 제공한 모든 종사자에게 공평하게 지원해줘야하지 않을까요? 장기요양기관에 코로나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직책과 상관없이 모든 종사자들이 감염위험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고한 이번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를 보면 자격기준은 사업공고일 현재 장기요양요원으로 재직중인자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장기요양요원 외에 시설장, 사무국장, 위생원, 관리인, 영양사 등의 종사자들은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확진이 되면 재택치료를 하게되고 어르신이 확진되면 병원측에서는 병상이 없다며 호흡곤란 어르신 외에는 시설에서 재택치료를 권합니다. 그럼 남은 인력인 시설장, 사무국장이 확진된 어르신과 직접 접촉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위생원이 병상을 청소하고 관리인이 어르신을 격리 병상으로 옮깁니다.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현장속에 뛰어든 종사자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장기요양요원 뿐만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군소리 없이 일해준 종사자들을 위해 장기요양요원 기준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동일하게 지원해주세요.
제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정희 위원장의 경질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8 ~ 2022-04-17
참여인원: 17,505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처리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산실로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뜻이 선거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담겨질 수 있도록 엄정중립, 공정관리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국민과 함께하는 선거,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 축제의 선거가 되도록' 하는 매우 엄중하고 중요한 책임을 맡은 위원회입니다. 특히 간접선거 및 사사오입 등을 일삼아온 독재정권에 맞서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한 우리 국민들에게 선거의 의미는 민주주의 그 자체라 여겨질 만큼 매우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 나라의 수장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부실선거, 부정선거라는 오명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19 관련하여 전염, 감염병이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 문제에 대해 허술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여 정치적 선거 이용의 빌미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는 1) 사전투표 투표자에게 본 선거에 투표지 배부 2) 기표후 투표 공개 3) 확진자 사전투표 표 관리 부실 4) 여당 및 야당 관련한 선택적인 투표 독려 현수막 승인 등 공직 선거법 위반 행위를 묵인하여 불공정한 선거를 부추겼습니다. 또한, 사전투표일에 위원장은 출근도 하지 않았으며, 사전투표 부실관리에 대한 국회위원의 항의에 사무총장의 '어쩌라는거냐'식 대응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항의하는 국민들에게 선거 관리 미흡에 대해 송구하다라는 짧은 입장문만 제시하여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도 없었으며 블라인드에서 선관위 징계 글이 올라오자 '징계같은 소리 하네', '꼬우면 선관위 시험 쳐' , '짖기만 하고 변하는건 없지' 등 책임이나 직업의식을 찾아볼 수 조차 없는 비방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을 져야하며 '앞으로 더 선거 관리를 잘하겠다' 식의 일말의 책임감이나 죄의식 없는 버티기는 더욱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정희 위원장의 경질을 요청합니다.
제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관저 이전 결정을 철회해주세요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3-18 ~ 2022-04-17
참여인원: 4,342

안녕하세요. 전 국방부내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지금 대통령 관저 결정을 앞두고 국방부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관저 이전 때문에 갑자기 3월말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루 아침에 날벼락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장 그만두라고 하시면 저의 가족과 또 저희 직원들의 생계는 어떻게되는건가요 ? 앞이 너무 캄캄합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님의 국민과 조금 더 소통을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오나 그것때문에 한 국민의 소중한 일터가 사라지는 건 당선인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듭니다. 그리고 대통령 관저 이전은 경호상, 보안상 문제로 적절치않는다고 봅니다. 제발 그 결정을 거두어주시고 저의 생계를 보장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신속항원 검사료의 부당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18 ~ 2022-04-17
참여인원: 601

3월 14일부터 보건소에서 시행하던 코로나검사를 모든 병의원에서 신속항원 및 PCR 검사로 이관했습니다. 동네 이비인후과,소아과,내과 등 항원 검사로 북새통 하루에 개인병원마다 차이는 있으나 적게는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이릅니다. 보건소에서 줄서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불편함은 사라졌지만, 동네 의원은 떼돈을 법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백신 접종으로 ( 접종자 1인당 19,800원) 엄청난 수입이 발생했는데..항원 검사로 67,000원(대략)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많이 주는지 의료보험공단은 해명하고,국민의 세금을 특정 집단에 저렇게 준다는 게 납득이 가시나요? 코로나가 60만을 넘었습니다.의료인들은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하루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주는 게 너무도 부당합니다. 하루빨리 적정선으로 조정합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만원이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의사분들도 저정도면 병의원 수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국민이 코로나로 힘들고 지칠 때 특정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 일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목: 청와대 의상,구두등 특활비 공개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8 ~ 2022-04-17
참여인원: 7,063

떳떳하다면 공개 안할이유가 없지않을까요??? 법원판결에도 청와대특활비 공개하라고 나왔는데.....왜 청와대측은 항소하는지, 의문이 드네요... 밝힐게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밝히면 되는거고, 잘못된게 있으면 고처나가는게....이게 공정사회아닐까요??? 박근혜전대통령시절....예를들자면 임기내에 의상및 특활비에 대해 7억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때당시엔 7억에 대해서도 잘못된거라고 현집권당에서 추긍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당시 지적을 했던 분들이 왜 지금은 특활비 공개에 떳떳하지가 않은지 의문이 듭니다. 박전대통령 의상들을 보면 국내에 브랜드로만 이용을 했고,어떠한 대통령보다도 검소한 대통령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의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여사님에 의상들만 봐도 박전대통령시절에 7억에 몇십배는 될꺼같습니다 너무 의문입니다....국민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떳떳하시다면 특활비공개를 원합니다....대통령님
제목: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하 인터넷방송 논란 스트리머 **에 관해  처벌또는 제재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18 ~ 2022-04-17
참여인원: 363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아무런 사죄없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하를 인터넷 방송이란 곳에서 서슴치 않게 발언한 스트리머 ** 에 대한 처벌 또는 제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라는 스트리머는 이전방송에서도 소방관비하 및 반려묘는 지옥에 가게 될것이다. 라는 발언을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 이라는 이유로 서슴치 없이 자기의 위험한 발언을 방송으로 통해 진행 하였으며 최근에는 전범국민 러시아의 전쟁 행위에 대해 되려 우크라니아의 정치행보가 좋지않고 우크라니아의 현 대통령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의 행보에 비난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서슴치 않고 위험한발언을 많이 하고 자주하게 되었으며 시청자들이 이말을 듣고 기분이 좋지않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유튜브 사적인 방송에서 위험한발언을 할수있을까요.? 저는 더이상 이러한 정치적 위험한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유튜버 ** 스트리머를 한두번만이라도 경고 또는 제재를 부탁 하는바입니다. 강력한 처벌도 바라지 않습니다. 처벌이 안된다면 유튜버 스트리머에 관해 경고조치 라도 **에게 제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원글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면 청원과 사면 불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7 ~ 2022-04-16
참여인원: 3,845

《사면 청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검찰권행사 법관의 사법권의 남용 오용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의 사면을 청원합니다 ●조국 표창장 관련 피해자들 ●원전관련 피해자들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피해자들 ●두르킹 특검관련 피해자 ●환경부장관 관련 피해자들 이분들은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을 수행하다 피해 당한분들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면이 마땅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면불가 청원》 ■이명박 전대통령과 박근혜정부 때의 불법 탈법 위법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면불가를 청원합니다. ●이들은 현 대통령 당선자인 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와 기소로 처벌을 받은 자들로 ●이들의 범죄행위는 전 정부에서 발생 현정부와 무관하고 관련이 없고 ●그러니 수사와 구속한 차기 당선자가 차기 정부에서 판단하고 처리를 하는게 결자해지에 맞는것이니 ●현정부에서 사면불가를 청원합니다
제목: KBS뉴스 방영- 성추행 일삼는 대전 **** 비리 간부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3-17 ~ 2022-04-16
참여인원: 4,569

대전 **** 실무책임자의 처벌을 원합니다. 지난 3월 2일 KBS 뉴스9에서는 대전광역시 모 신협의 50대 간부가 다수의 여직원들을 성추행하고 남직원들에게 얼차려를 주는 등 갑질을 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방송에서는 해당 간부가 여직원의 집 앞에서 몸을 더듬고 강제로 빌라 현관문을 밀고 들어가려는 CCTV영상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에 잡힌 것 말고도 식당에서, 노래방에서, 차 안에서 껴안고 더듬는 성추행을 당한 여직원이 상당수입니다. 피해 여직원들 중에는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직원도 있습니다. 좁은 취업의 문을 뚫고 회사 생활을 시작하여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청춘이 출근 며칠 만에 공포와 혐오의 상황을 겪고 사회와 인간에 대해 환멸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분들이라면 가해자인 해당 간부가 이런 기사가 보도된 것만으로도 부끄러워 출근하지 못한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방송 다음 날에도 평소와 똑같이 출근하여 회의라는 명목으로 직원 전체를 모이게 하고는 자신이 만취해서 그런 것이라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고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날에는 얼굴을 싹 바꿔서 아무 일도 없는 듯 당당하게 출근하여 업무 지시를 하면서 피해직원들이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의 아내는 회사로 찾아와 피해 여직원을 불러 남자가 술 취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문제를 키우냐며 따지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는 한편으로는 자신편에 서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다수 직원을 협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심복인 간부들에게 보상을 약속하면서 직원들을 분열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편에 선 간부들 을 동원해 피해 직원들을 압박하여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진술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이런 2차 가해를 갖은 수단을 통해 당당하게 자행하는 것입니다. 한편 간부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회는 가해자의 비행에 대해 의논하기보다는 그의 직위를 어떻게 보전할지 전전긍긍하며 피해직원들을 달래고 무마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이 가해자와 여러 이해 관계로 얽혀 있고 바지사장에 불과한 이사장은 가해자의 지시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도 하지 않은 채 피해직원만을 회유하려 했고, 참다 못한 피해직원이 결국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감독관의 가해자 피해자 분리 권고를 받은 이사회는 가해자를 대기발령 시키지는 않고 오히려 피해직원에게 휴가를 부여하고 회사에 나오지 않게 하고 말았습니다. 지역 신협을 감시해야 하는 신협중앙회는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진상파악을 위한 그 어떤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공공연히 중앙회가 자기편이라며 직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이 이렇게 정부의 지시조차 무시하며 해당 간부를 두둔하고, 신협중앙회조차 잠자코 있으니 직원들은 황망 하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에 보도된 해당 간부의 비행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 간부는 지난 십여 년간 조합의 실무책임자로 군림하면서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면서 개인의 영달을 누렸습니다. 직원들은 이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을 통해 처벌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부가 어떻게 사회의 감시망을 무시하면서 갖은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지 믿기 어렵겠지만, 아마 우리 사회의 병폐를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뒷이야기가 있을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기관 실무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단죄가 아닙니다.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좌절시켰던 우리 사회의 수많은 병폐의 한 단면을 직시하고 바로잡는 첫걸음입니다. 부디 정부에서 이 문제를 사회 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가해자를 공권력의 힘으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 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1년6개월 근무해도 퇴직금을 못받는 요양보호사의 1인시위를 알리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3-17 ~ 2022-04-16
참여인원: 1,170

청원내용: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퇴직금 적용 제외 합헌 판결 재고 요청 - 노인복지센터 11년 6개월 근무한 요양보호사 퇴직금 지급대상 제외 - * 퇴직금 미지금 사유: 단순노동 주 15시간 연속근무에 해당 되지 않음 * 요양보호사 ***님의 주장: 센터장이 요양으로 인한 치료와 수입이 없으면 복지센터 어른신들의 목욕을 시키지 않았다. 때문에 주 15시간을 채울 수 없었다. ★헌법재판소 2021년11월29일 주15시간 미만 노동자 퇴직금 적용 제외는 합헌 판결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1여년 동안 담당자가 5번 바뀜 ★항소 후 검찰청에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이관했고 연락을 기다리는 중 13년 동안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모님과 아내분을 먼저 떠나 보내고 홀로 된 ***씨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생계비를 벌고 있을 당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보다 일해서 번 돈이 많을 때는 넘는 금액을 구청에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사직서를 내고 11년 6개월 근무한 노인복지센터에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주 15시간 근속에 해당 되지 않아 퇴직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에 대한 부당함을 노동청에 전달하였고 노동부 담당자가 5번 바뀌는 1년여 동안 담당을 떠넘기다가 2022년에 검찰청에서 연락이 와서 내용을 전달하니 담당자가 항소를 하라고 해서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청에서 검사가 해당일을 맡고 있다가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넘겼고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연락을 주면 어느 분이 담당인지 알 수가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2021년 2월경부터 시작된 이 일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씨는 현재까지 1년 넘게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입구에서 했고 오후에는 지하철역, 버스역 등에서 시위를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2022년 3월 15일 오늘도 전철역 안에 서 있는데 역사에서는 시위하면 안된다고 나가라고 해서 더 이상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유세장에서도 1인 시위를 하였는데 유세장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언론사에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지금까지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합리한 노동법 개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요양보호사님이 끝으로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 대한민국 청년들이여! 내가 노동법을 몰라서 13년 동안 노동을 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노동법의 현실을 청년들에게 알리고 싶다. 대통령부터 우리까지 모두 노동자인데 법을 알고 있는 법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 후손들을 위하여 나는 이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