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가경제 비상입니다 . 내치도 언급좀 하시고 국민과 소통좀 하세요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5

입만열면 북한문제이고 거의 대통령 모든시간을 북한문제만 다루고 있습니다 .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고 각종 경제 지표는 모두 우하향하고 있는데 오로지 국민의 눈과 귀를 북한문제로 가리고 있는듯합니다 . 지지율때문인지 ... 정말 주변에 경제인구들이 모두가 아우성입니다. 대통령되면 일자리 제일먼저 챙기겠다고 강변할때가 언제입니까? 부동산은 폭등해서 국민의 사기는 바닥이고 물가까지 폭등해서 인제 적금,보험까지 해약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 경제틀을 잘못잡았으면 진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국민과의 대화를 전국민의 생방송으로 토론도 하면서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틀린체면과 철학도 지켜야할 소신입니까? 이건 국가살림살이입니다 . 경제도 타이밍싸움입니다 . 놓치면 미래가 영영 어두워집니다 . 이정권이 잡아넣은 이명박이도 결국 노무현정권의 경제실정으로 국민들이 경제를 아는 사람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명박정권의 탄생 일등공신은 노무현정권입니다 . 이런 소리를 다시듣고 싶습니까? 이제는 방송등 미디어 나올때는 국가경제도 좀 언급하세요.. 젹폐도 북한문제도 정말 경제가 안정된 후의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과감한 경제정책을 위한 결단을 하세요.. 수석 ,장관등도 일신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세계는 지금 모두 친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듭니다 . 특히 우리나라와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는 오로지 수출인데 ... 국정철학을 바꾸면 뭐가 잘못됩니까? 고집피우면 국민만 괴롭고 국가는 망가집니다. 명심하세요.. 후일 문재인정부의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를 상상하세요.. 부끄럽지않는 정부였다라고 ..
제목: 증거가 뚜렷한 반 인륜적 흉악 범죄자에 한 해 사형제 적용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8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권리는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증거가 뚜렷하거나 정황상 너무나도 명백한 반 인륜적 흉악 범죄자에 한 해서 사형제도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신규주택10채중8채다주택자가싹쓰리한다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4

투기꾼인 부동산 임대 업자들 단속 하고 투기꾼 꽃길인 임대 등록 폐지 안하면 아무리 분양 해도 소용 없겟네요~~
제목: 사형제도 부활시켜야 합니다.(강서구 pc방 사건 가해자 김성수 사형시킵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44

아무 죄없는 20대 청년이 처참히 죽었습니다.. 저항 한번 못해본체 말이죠... 피해자는 뭔죄입니까.. 저는 피해자 가족도 아니고 피해자와 아무 관련없는 사람이지만 이사건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고 굉장히 화가납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 김성수 사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심신 미약 송방망이 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3

강서구 pc방 사건, 심심 미약 혹은 우울증이라는 이유로 감형해서는 안됩니다. 그 밖에 음주나 미성년자들의 흉악 밤죄도 동일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송방망이 처벌을 하게 된다면 이 제도를 악이용하는 범죄가 분명 늘어날 것입니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이 중요시되는, 불안에 떨어야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cctv에 명백히 살인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김성수 동생이 훈방조차된 것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합니다.
제목: 흉기가 되어버린 자동차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4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것이 과연 안전과 편한하게 타고 다녀야할 자동차 일까요??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이런 차를 타고 다녀야 할까요?? 저는 2018년 10월 9일경 더넥스트스파크 주행중 시동꺼짐이라는 일을 당하였습니다...... 서비스 센터를 들어가봐도 아무런 증상도 없고 결함이나 오류코드가 나타나는것이 아무것도 없이 또 시동꺼짐이 발생하면 다시 오세요 라면 말만 듣고 나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동차가 과연 안정성에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인간의 편한함과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자동차가 이렇게 흉기가 되어애 하겠습니까??? 묻지마살인도 아니고.......자살하는것고 아니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행중 시동꺼짐이라는게 아주 위험한 사고인데....이런 일을 아무렇치도 않게 시시하고 있는 자동차대기업들은 그저 신규구매자들만 잡을려고 하지 자동차가 결함이 있건 없건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저 신규구매자만 최우선이지...그 이전 구매자들은 목숨을 담보로 자동차를 타고 있 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어 보신들은 아실껍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어야 될것입니다
제목: 살인자.심신미약은 또다른 범죄제공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9

자식있는 부모로서 개탄할일입니다 가장 대중적인 공간에서 듣도보도 못한 세상 잔인한 방법으로 이유같지않은 이유를 대고 죽였는데 나라세금으로 심신미약 감정을 하다니.. 술먹고 죽이고,우울증으로 죽이면 죄가 안되는건가요? 평생 감옥에 있든지 아님 사형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고인의명복을빕니다....
제목: 건설현장 근로 감독관! 왜 맨날 점심시간에 와서 괴롭힙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

건설현장은 특성상 출근시간이 빨라 새벽에 아침을 먹습니다. 점심은 보통 11시 부터 12시사이에 먹습니다. 공무원은 보통 12시~1시 사이에 식사를 하시겠죠. 그래서 점검을 오면 11시쯤 나옵니다. 그렇게 점심시간까지 시간을 떼우시는건지.. 점심을 사달라는건지... 그러면 저희는 가실때까지 밥도 못먹고 의전을 해야겠죠. 우리도 사람입니다. 밥좀 먹고일합시다. 근로감독관님들 점검나오실때 부디 9시부터 11시사이에 나오시거나 점심시간이 지난 13시 이후에 점검 나올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점심을 얻어먹고 싶은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제목: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체포되어 기본권침해를 당하고 무고로 고소까지 당했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거동이 불편하고 말도못하는 장애1급의 아이를 포함하여 자녀3명과 허리디스크로 거동이불편한 아내와 85세되신 노모를 모시고 일용직으로 월60만원정도 벌면서 정부에서 생계비를받으면 겨우겨우 하루하루버티며 어렵게 살아가고있는 50대 가장입니다. 저는 2016년5월경에 대구지방경찰청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하루하루 어렵게먹고사는처지에 대구까지 내려가서 조사받기가 쉽지않아서 차일피미루던중 출석에 응하지않아서 체포영장이발부되고 지명수배가 되어서 경찰에 체포되어서 유치장에 감금된뒤 대구지방경찰청까지 호송되어가는중에 몸이 안좋아서 병원에 진료받기를 원하였으나 긴급상황이라 안된다고하여 거절당하였고 구속영장실질심사받으러 가는중에도 수사관이 영장실질심사받으러가는중에 뒤에서 포승줄로 툭툭치면서 방향전환을 유도하는등 두건에대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하였는데 증거가 없다는이유로 기각된후 오히려저에게 담당수사관님께서 무고로 고소를 하시어서 검찰에서 저를 벌금3백만원에 기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억울하고 도움도 청할곳이 없습니다. 제발 다시한번 제대로 인권침해부분을 수사해주실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강서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9

언제까지 심신미약자타령인가요?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라야 눈깜짝하나요?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한가하게 월급이나 축낼건가요?
제목: 한전과 tv수신료를 분리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9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가 있듯 방송도 선택하여 불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공영방송을 보지 않는 나로서는 2500원을 내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봅니다.유선이나 케이블방송이 70여개를 보면서 6000대를 징수하는데 2500원은 무슨 이유로 보지도 않는데 강제징수 되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방송은 시청률로 자생되어야 한고 봅니다~^수신료를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제발경제에신경써주세요요즘국민들이느끼는체감온도장난아닙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7

경제는엉망ㅠ어디에신경쓰시나요 국민들이느끼는체감온도는정치인들이 생각하는것보다훨씬심각합니다 보이기식의정치는오래못갑니다 매일매일뉴스정치‥경제는언제살리시나요 지금은경제가우선입니다 당신들은못느끼시나요
제목: 가장 강력한 벌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3

심신미약 절대 불가합니다. 가장 강력한 최고형을 내려주세요 이런 사람은 사회에 나와서는 절대 안됩니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세상살기가 점점 무서워집니다. 빠른 형 집행과 국민들이 공감하고 안심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무총리님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0

국정수행에 수고 많으십니다. 작금의 교육부 사태를 보면서 예전부터 느낀점을 올리고자 합니다. 복지부는 교육부 못지앓게 무능과 무소신이 넘쳐납니다.근거는 사립유치원에 등댄 조치로 어린이집 조사한다고 합니다.과거 보육교사 문제가 전국적 거의실시간 발생해도 전수조사 능력 의문시되며 또한 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지원 및 보조 단체와 보건 복지괸련 기관을 압도하지는 못해도 리드능력 무망하다고 니낍니다.하여 총리님께서 특단조치부탁 드림.
제목: 한국경제 100%살리는 해법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7

1---법인세 인하 2---수도권규제완화 및각종규제완하 3---노동유연성 4---공무원 줄이기 5---중소기업 벤처기업이나라의중심 6---법 벌금강화(선진국일수록법이강합니다 각종음주사고,강력법죄,유치원,청소년범죄,자동차관련사고 ,위장전입등등지금보다형량벌금을5배 10배더올려야합니다) 그리고경제를살린다음 최저임금 주52시간을올려야기본이지 경제는계속내리만인데죄저임금주52시간을올리니까악화되는겁니다 정신차리세요-------지금최저임금주52시간은올리면안됩니다 -----서민경제현재파탄입니다----
제목: 한 쪽 귀는 장애가 아닌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4

난청, 이명, 어지럼증등을 동반한 한 쪽 귀에만 이상이 있는자들은 왜 장애등급을 못 받나요. 이런 울분과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웃과 동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장애는 장애입니다! 왜 우리나라만 이런가요?.. 도와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왜 알아주지 못하는겁니까..이건 복치차별이란 말입니다.. 아무런 개선이 없으면 애태우면서 우울하게 계속 살아가는 1인이 있겠습니다.
제목: 날씨도 못맞히는 무능한 기상청 즉각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

기상정이 날씨 못맞혀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게 하루이틀일이 아닌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못맞히는 정도가 점입가경이니 도대체 혈세 들여가며 기상청을 존치시켜야 될 이유는 뭔지 이젠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씨만 봐도 그렇습니다. 비 잠깐오다가 말것처럼 예보하더니 하늘에서 비가 왕창 쏟아지는건 뭡니까? 수조를 들여 슈퍼컴퓨터를 도입하면 뭘하나요 날씨를 못맞히는데... 이제 국민들의 혈세 그만 낭비케하시고 무능한 기상청 즉시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8

앞으로 사회복지는 거스를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노인문제 결손가정 학교폭력 여러 분야에서 사회복지사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복지,교육 여러가지가 후진국 수준입니다 항상 낮은곳에서 섬기고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회복지사가 먼저 행복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생각해주셔서 맘적으로 편하게 일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바랍니다
제목: 남산케이블카 부근 일대불법주정차 단속인하나요? 못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

서울토박이로 50년을넘게 살아온 평범한기정의 가장입니다 남산케이블카 부근 평일,특히주말 왕복이차선도로가 불법주정차량으로 중잉선넘어다니기일수고 대체 법이있는나라에서 하루이틀도아니고 제소견으론 단속카메라만설치해놔도 훨씬줄일수있다고보는데 거기다 근처 돈까스집들의 무법적인 주차까지... 대체그사람들은 멀믿고그러는지..... 법이공평하고 남산을 차가지고오는데가아닌 대중교통,도보로 드릴수있는 곳으로 해주세요
제목: 전재수 의원, 2019 참전명예수당 동결말고, 인상해야  (국정감사 동영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

국정감사에서 2019년 참전명예수당 동결에 대하여 더불어 민주당 전재수 의원님께서 보훈처장을 꾸짓습니다. 2019년 참전며예수당은 동결이 아니라 인상되야 합니다. 덧붙여 모든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지역별로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20배 차이나는 참전수당도 고쳐야 합니다.
제목: 대이란제재관련 멜라트은행 거래허가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3

저희는 부산에 위치한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미국 핵협정탈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이란제재 SANCTION 발효중입니다. 11/4일까지 2차제재 기간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이란의 MELLAT BANK가 SDN LIST에 지정되면서 입금통지를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와 같은 업체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산업자원부에서도 미국측에 메일 및 미팅 요청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많은 중견/중소기업들이 이란제재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지만 예정된 기간 전인 10/17일에 갑자기 MELLAT BANK를 제재업체로 지정하여 입금통지를 못받으니 너무나 당황스럽고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미 수출제품은 부두에 출고가 된 상황이며 수출금액은 약 3억원에 달합니다. 이에 범정부차원에서 시중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거래 재개 또는 예외국인정에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입장에서는 너무나 손실이 막대하여 부도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현재 기업뿐만 아니라 무역보험공사에서도 손실이 매우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및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안을 중대히 여겨 조속히 도움을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1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그 수위가 도가 넘치고, 딱히 학교 자체의 사회적인 대책도 법적인 처벌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동일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피해자는 당한것도 억울할텐데 그 후를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회이기에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법적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방비 상태의 사회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게 지금부터 불안하기만 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은 괜찮은 걸까? 하고 말입니다. 국민들을 대리하신 국회/정부의 관계자 분들 당신의 아이가 피해자라도 참고 이대로 둘 건가요???
제목: 대통령부터,국회의원까지는 업무일지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바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6

국민의 지지를받고,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하시는분들인데 앞으로 일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청와대 게시판에 사진이랑 같이 첨부하여 올리길 바란다. 하루하루 어디서 뭐했는지 시간별로 작성해서 국민들이 이분들 일하고 있구나라고 볼수있게 하길바란다.
제목: 계약직상여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3

대통령님 교육기관서 근무하는 우리같은 계약직도 정직원과 똑같이 일반상여금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들같이 약자들은 말을 못하고 근무하고 있읍니다 부디 상여금 제도을 검토해 실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억울하구분해저주고십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1

저는분하구분해서살수가업습니다 저희마누라가삼년동안병원생할해는대요 두변째내출럴노스러저해복상태에들어서저서다음날 다른병원으로가기로핫는대가기전목괸교채을해는대 교채하구잘못교채해서목에서피가너무많이나오고 피가일미터정도터지고과다출얼로사망해읍니다 저는지금살고있지만사개안이고약으로살고있읍니다 업고힙도학식도업습니다도주셔요우리마루라재사전 에저는마누라한태갈거요저는이천에서농사을짖고 있읍니다의로분쟁도해봐고다들안대요 목관교채중과다출열로사망하는것은이해가안대요 도아주서요
제목: 공동주택 반려견때문에 못살겠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5

사람이 먼저입니까? 반려견이 먼저입니까? 사람답게 살고싶다 말입니다 왜개따위가 사람위에 굴림한단 말입니까 열심히일하고 집에돌아오면 편히좀쉴수있게 어떻게좀 해주세요 공동주택 개키우는것 어떻게좀 해달라는 말입니다 제발요
제목: 대통령님,  약속을 실천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16

저는 노동부에서 평생을 일하고 있는 현직 6급 공무원입니다. 대통령님, 취임 초에 하셨던 말씀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요? 우리 사회 적폐가 너무 깊숙히, 넓게 퍼져 있다고 하신 말씀요. 사법적폐는 물론 문화예술 그리고 최근 유치원과 국회의 연구용역비 부정사용까지 정말 파도파도 끝없는 적폐.. 대대적인 반부패의 의식 전환이 따르지 않고는 적폐청산이 가능할 것인 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대통령님,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 노동에 대한 부정적 사고와 노동을 천시하는 사고 그 적폐의 심각함은 사회 각 분야의 어느 적폐 못지 않게 심각하다는 사실도 아시고는 계시죠? 어디서부터 노동존중, 노동을 신성 시 할 수 있는 노동희망의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지에 대하여 ' 내 눈에 흙이 들어 가기 전에는 노동조합을 허용할 수 없다'는 노동에 대한 부정적 사고는 깊어도 너무 깊은 현실입니다. 대통령님은 '노동존중'을 말씀 하시고 있지만 그 '노동존중'의 진성성 있는 실천을 위하여 정부 각 부처는 물론이고 노동자들 또한 반신반의 하면서 여전히 군사문화 시절의 반 노동의 사고에서 오로지 노동에는 시혜적으로 베풀어 주는 '갑'으로서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0여년 이상 반 노동자적 사고와 투쟁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시혜적인 '을'의 입장이 아닌 대등하고 평등한 인격체로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적폐들의 기준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설립신고를 마치고 반부패 청산, 노동존중과 노동희망의 사회를 위해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님,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개인대 개인의 사적인 약속도 지켜져야 하지만 힘겨운 입장에 있는 다수의 단체와의 약속은 더욱 소중하게 지켜져야 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다방면에 심각하게 뿌리 깊은 적폐 청산과 남북의 화해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촌각이 다망하신 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노동적폐 청산은 무엇보다 소중한 그리고 우선해서 시행되어야 하는 소중한 과제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에 노동 분야에서 한평생 보내고 있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여기 간절한 청원을 올립니다. 노동운동으로 해직된 공무원들의 복직을 위한 약속을 지켜 주십시요!! =============================================================================== 전공노 “해직자 복직, 약속 지키십시오” 청와대 앞 오체투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40여명이 따라 엎드렸다. 흰 옷소매가 매연과 먼지에 까맣게 변하고 땀이 코에 방울져 흘렀다. 전공노는 이날 해직자 136명의 원직 복직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까지 ‘오체투지’로 행진했다. 2004년 8월 전공노는 노무현 정부가 단체행동권을 제한해 파업을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을 만들자 총파업을 벌였다. 파업 참여 공무원 136명은 연가신청을 냈지만 불허되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직됐다. 지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이들을 원칙적으로 복직시키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공노 설립신고가 수용되면 해직자를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은환 전공노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대선 후 이제 고생은 끝나고 복직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적폐가 참여정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위 공무원들은 우리가 해고될 때 실무자로 근무했던 이들이라 복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국정 운영방안이 ‘노동존중사회’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해왔다. 노동조합 활동하면 해고당한다는 말이 남아있는 한 노동존중사회는 문도 열지 못할 것이다. 해직자가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노동존중사회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했다. ( 경향신문 발췌 )
제목: 강서구 pc방 피의자 동생도 공범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45

난 좀 어이가 없어서 피의자 동생이 피해자랑 지 형을 떼놓을려고 피해자를 잡았다는데 이게 말이 안됩니다. 말리려 했으면 칼을 휘두르는 형을 잡았어야죠. 이는 분명 지 형이 쉽게 칼을 휘두를수있도록 피해자가 도망 못가게 잡은겁니다. 그런데도 동생이 공범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혹시나 동생이 공범의혹에서 벗어날 경우를 대비해야합니다. 이글이 청원에 올라가야합니다
제목: 대기오염에 대해 중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5

한국은 대기 이동 경로상 중국 대기오염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런 한국이 세계에 직접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해서 대변해주지 않습니다. 중국은 대기 오염이 악화될 그동안, 아무런 경고나 지원조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중국과 협력을 한다해도 수년간은 회복하기 힘듭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악화되어서야 인지를 하기 시작했고 깨달았을때는 너무 늦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고보면 안돼는 처지에 있다는걸 명심해야 합니다. 중국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돈'입니다. 더 싸게 거래하기 위해서 환경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행태를 방치하며 장려한 것이 중국 정부입니다. 게다가 여러 언론이나 중국 환경담당 부서가 말하듯, 배출가스 저감조치 완화는 환경 개선에 큰 의지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중국이 불법 공장을 철거했다고는 하나 그 땅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는건 어려운게 아니죠. 따라서 돈을 위해 한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니 돈으로 갚도록 해야합니다. 미세먼지가 급격히 악화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기만한 죄, 장기적인 건강 악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에 대한 책임, 정상적인 생활과 활동의 자유를 빼앗은 죄에 대하여 국민 1인당 'x'만큼의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합니다. 거기다가 이런 대기 환경이 개선 될 때까지 국내에서 거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해외 이주 비용과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같이 피해를 받는 북한과 공동성명을 내어 국제사회에 중국을 대기오염에 대한 책임자로 상정해야 합니다. 대기오염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땅을 떠나는 것 뿐입니다. 국민이 나라를 버리지 않도록 부디 강경한 정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법죄에 대한 처벌 법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29

만 15세가 되지 않으면 큰 죄를 저질러도 소년원에 가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또 다시 피해를 당할까봐 불안함에 떨어야하고 청소년 범죄자는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이용해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범죄를 저질렀던 청소년들은 성인이 돼서 성인 범죄자로 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이 범죄자로 자라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버릇 잘 들이고 또다른 피해자도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법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원할때 같은 내용의 청원을 여러번 올리지않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6

강서구pc방이나 여중생 살인 사건등 같은 내용의 청원이 너무많이 올라오는 것같아요. 같은 내용이나 같은 사건의 청원은 여러번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군부대 위수 지역 폐지-군인과 가족에게 바가지씌워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554

군부대 위수 지역 폐지-군인과 가족에게 바가지씌워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나요? 군인들이 외박이나 외출을 나오면 위수 지역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만 숙박을 하고, 돈을 써야합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곳의 2배~3배정도 바가지 요금을 받습니다. 군인들이 나와서 많이 가는 PC방, 음식점, 숙박업체 등 모든 것이 엄청 비쌉니다. 지금이 교통이 발달하여 전국이 1일 생활권인데 군 위수 지역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외출이나 외박시 가고 싶은 곳에 있다가 정해진 시간까지 부대에 복귀하면 됩니다. 군인과 군인 가족들한테 바가지를 씌워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나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군위수 지역에서 바가지 요금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위반 업체한테 많은 벌금 부과해 주세요. 그리고 군부대 위수 지역 꼭 폐지해주세요.
제목: 장려금 도둑이 많습니다..목적에 맞게 써야죠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8

지방에서 자녀 3명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저희부부는 연소득이 4천 약간 넘습니다. 이 소득으로 아이 세명을 키우기는 매달 마이너스 입니다. 정말정말 저는 근로장려금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받아야 도움이 되죠 아이키우는 부모들은 일년에 한번 받는 자녀장려금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목적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집에 도움을 주는 건데 어린자녀 있는 집 부모들이 거의 대부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입니다. 둘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4천에서 5천 사이일 겁니다. 그럼 지급 기준이 안되어 한푼도 못받는거죠 또한, 내년부터는 1명당 70으로 올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도 지급한다는데 기초생할 수급자는 정부에서 매달 도움을 주면서 더 주겠다는거고 겨우겨우 4천을 넘기는 부모들은 더 죽으라는 겁니까?? 주위에 인력소개소 새벽에 나가서 하루일당 벌이 하는 제 또래들 많습니다.. 그 젊은놈들이 왜 거기 나가겠나여?? 생각안해보셧죠?? 작은 공사현장만 나가면서 월 2백벌이 합니다.. 요즘 일 없다없다 하면서 죽는소리하는데 이사람들은 일 없으면 대낮에 술쳐먹으면서 딩가딩가 하고 일 있으면 합니다.. 그나마 그 일도 하루때우자는 식으로 대충대충 합니다. 이사람들 기초생활 수급자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 기초생활 수급혜택 주면서 자녀장려금 까지 준다고요?? 월 2백 벌이 하는데..... 기가막혀 말도 안나와요.. 애들 세명 키우는 우리집이나 기초생활수급 혜택 주시죠... 아님 자녀장려금이라도 주시죠.. 저와 와이프는 협력업체 다니면서 월180, 170 법니다.. 소득세 부터 각종 세금 다 떼가요.. 자녀장려금 도 못받아요.. 근로장려금도 못받아요... 동네 양아치들은 일 대충대충 하루 때우기 식으로 일하고 월 200벌어요.. 기초생활 수급 받으면서 내년부터는 자녀장려금까지 받아요..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면,,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다챙겨요..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공무원 님들 구치소에 있어도 월 1000만원 찍히니깐 일년에 한번 주는 장려금 신경안쓰시남요??? 그리고 애 한명이면 4천,,, 2명이면 4천5백,,, 3명이면 5천.. 이런식으로 차등을 주는게 바람직하죠 아이가 한명이나 4명이나 연소득을 4천미만으로똑같이 잡으면 말이 됩니까?? 다자녀에 대한 복지를 하다면서 다자녀 가정에 연소득을 4천미만으로 기준을 세우면 안주려는 목적입니까>>> 아동수당처럼 상위10프로 만 안주고 다주시던지 근로소득을 조금만 높여서 맞벌이 기준 연봉 5천으로 높이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근로장려금 받는 사람들은 자랑하고 다닙니다.. 제가다니는 직장에 자주 오시는 개인택시 기사님이 땅도있고 개인택시도 하면서 이번달에 근로장려금 나오다고 자랑을 해요.. 나랏돈이 눈먼돈이라고 공무원들 빙신들이라고 못받는 사람이 빙신이라고요.. 정말 어이없고 답답합니다.. 월급쟁이 하는게 죄라는 생각이 안들게 해 주는게 정부 아닌가요??
제목: 문화재청 갑질 엄격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문화재청에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재청에서 q-gis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도면을 올려주면 문화재청은 사소한 이유로 반려하고 갑질합니다 일 안하고 갑질하는 문화재청을 엄벌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기초생활 비용마저 앗아간 인천 서구청 주차관리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3

6년전 사업실패후 재산탕진에 대출에 국세에 과태료에 이미 걸레짝이 된 한 30대 청년입니다.예전 사업할때 에 할부로 구입한 차량이 도난당해서 대포차로 유통되어 과태료가 징수된적이 있었습니다.지금껏 얹혀살고 일용직에 셋방살이 하느라 주소지 이전도 제대로 못해 우편이 오는지도 몰랐고 통장에는 항상 100이상이 들어서 유지된적이 하루도 없는 사람입니다.아침에 일어나서 일자리 구하러 버스를 타고 차비를 내려 들어가다가 잔액이 0원 되어 있다는 말에 15만5천원 들어있던 통장을 압류했습니다.기초생활금 150만원 이하는 법으로 압류가 금지라지만 전화해서 따지니 자기네는 어쩔수 없다는 책임회피만 있을뿐 정말 과태료를 더욱 갚기싫게 만드는 반감만 조성하더군요.도와줄 사람도 부모님도 두분다 일찍 돌아가셔서 도와줄 사람 없는 이 현실이 정말 싫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 덕분에 라면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왔고 티비에서나 보던 굶주림을 체험하게 생겼네요.대통령님~왜 이 나라는 아직도 힘있고 돈있는 사람들한텐 빛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지만 저처럼 죽어도 아무도 슬퍼해주질 않을 사람한텐 통장에 전재산(현재 갖고있는 모든 재산)사람한텐 15만5천원을 압류하고 큰소리 치는지 정말이지 어이가 없네요.이 15만5천원 때문에 법원가서 항소하기도 웃기고 천원이라도 아낄려는때에 이것때문에 수수료에 차비까지 낭비하는데 정말이지 이 나라가 싫습니다.
제목: 공기업 직원 평균연봉 1억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0

공기업 지원 평균연봉 1억 출퇴근용 국산차에 주말용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명품에 수천만원짜리 시계 차고 다닌다. 극상의 명품 음식, 소고기도 횡성한우만 먹는다. 해외여행까지 국민 돈으로 온갖 특혜를 누리는 공기업 직원들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Pc방 살인사건 관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0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귀중한 인간의 생명을 살인 한 자에 대하여는 법을 강화하여 반드시 그 사람도 지구상에 살지 못하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제목: 요즘 세수가 부족합니까? 교통신호 위반 범칙금으로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야할 있느냐는 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

저는 1년에 주행거리가 5,000km미만인 사람입니다. 당연히 아직까지 아주 경미한 접촉 사고 외에 교통사고라고 할 만한 사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최근 6년간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를 낸 것도 1~2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차를 몰고 나갔다 올 때마다 과태료 딱지가 날아듭니다. 추석 때 남태령을 넘어 오다 과속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남태령에서 사당역으로 오는 길은 상습정체구간으로 명절 때는 그 구간만 통과하는데 거의 1시간이 걸립니다 . 뚤려 있는 구간에서는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 숨어서 과속단속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최근에 신호 위반 딱지가 2장 날아왔습니다. 차가 거의 없는 이면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태료 14만원 냈습니다. 차가 있든 없든, 도로에 사람이 있든 없든 신호를 지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군 소리 없이 과태료 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전을 상당히 조심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2달 사이에, 차를 운행한 횟수가 5번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3번의 과태료를 내야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신호위반을 밥먹듯 하는 영업용 차량들 운전자들은 어떨까요? 어디 불안해서 차를 가지고 도로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실수로라도 신호위반 안하십니까? 카파라치인지 뭔지? 포상금 주고 있습니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전처음 이곳에 청원을 합니다. 공익신고 운운하며 이놈 저놈한테 신고를 권장하는 짓 마십시오 그로 인해 국민들 주머니 다 빕니다.
제목: 경제회복 적극 나서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0

20년째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메르스니 천안함 사태니 온갖 위기 속에서도 잘버티며 생계유지에 힘써왔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됨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힘든시간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지경이된걸까요 최저임금이니 근무제니 정책이란이름하에 시장에서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깊은 한숨을 쉬고 고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통령님 제발 그만하십시요
제목: CCTV 수십개애 찍힌 뺑소니 왜 못잡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0

대전 서구 갈마동 소방서 앞 길에서 10월 3일 새벽 1시 17분 50초 ~ 18분 사이 주차뺑소니 당하였고 바로 신고접수 했습니다 주변 CCTV 수십개가 있고 뺑소니 장면, 피해 시간, 가해차량 차종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걸 왜 못 잡나요? 애초에 CCTV에 찍힌 주변 차들 차주 조회해서 블랙박스만 수거했어도 쉽게 잡을 일 아닌가요? 사고당시 바로 신고접수했지만 담당경찰관은 다음주부터 수사진행 한다고하더니 전화 연결도 안돼고 툭하면 피해자인 저한테 어디어디가서 CCTV 직접 보고오라고하고 그러더니 결국엔 보름이 지나서 난바가 안찍혀서 못잡겠다고 합니다 유동인구도 많고 CCTV 천지에 주위 주차차량고 매우 많았는데 대한민국 경찰은 뺑소니범 하나 못잡는 수사실력인가요?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거아닌가요? 도저히 억울해 죽겠네요 대책좀 세워보세요 이게뭡니까 심지어 뺑소니 당한 곳에 불법주차 단속카메라가 2대나 있습니다 24시간 녹화가 되는데 그 카메라에도 난바가 안보이더랍니다 말이 됩니까? 난바를 찍는 카메라가 난바가 안보인다니요 그럴거면 왜 설치를 해놨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제목: 청와대 관계자분들과 국민여러분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45

저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임대로 있던 자리에 경매가 들어갔습니다.저는 대항력없는 임차인이었구요. 건물은 2018년 3월22일에 낙찰 되었습니다. 낙찰자는 낙찰되날로 찾아와서 비우라했고 저는 시간을 달라했습니다.그랬더니 같이온 사람이 변호사출신 하면서 법에대하여 잘안다고 갑질을 하고하여 저는 무시하는것같아서 잔금다치루고 오라했습니다.그리고 어찌되었건 저희는 2018년 6월 2일자로 모든 기계기구를 정리하였습니다.물론 이사 비용은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기사용은 2018년 5월 25일자로 한전에 신고하였고 정산요금을 받았으나 납부는 안되다하여 기다려서 2018년 6월 14일 까지 한달분을 지불하였습니다.근데 문제는 경매받은 건물주가 한전에 명의 변경을 하지않아 전기요금이 제앞으로 나온겁니다.저는 한전에 새로 이사한곳 전세계약서랑 다같다주어도 명의가 제 명의라서 안된데요. 돈을 내지않으면 채납통보가되서 신용에도 문제가있고 금융거래도 제한된다네요. 이런경우가어디 있습니까? 세입자라 명의 변경도안되다해놓고 이제와서 명의가 제명의라고 어쩔수없다하고. 낙찰자는 지금 그자리에 공사하다 중단된상황이니 나 몰라라하고 명도소송도 안들어갔는데 한전에 명도 소송들어갔다고 하고 거기다는 한마안하는 한전이 저보고는 모든 책임을 지라하니 어느 행정부서에 이야기 해서 바로 잡아야하는지 답답함니다.답답함을 풀어주세요.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0

김성수 동생도 확실히 공범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잡아가 주세요. 저도 강서구 사는데 불안하네요.
제목: 베네슈엘라식 경제정책 폐기하고 미국 유럽 일본식으로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7

미국 일본 유럽은 완전고용시대 우리는 정반대로 베네슈엘라식 경제정책으로 망해간다 위나라들은 법인세 낮추어 기업일자리 늘린다 우리는정반대로 법인세올려 기업투자는 외국으로 돌린다 최저임금 인상도 적절하게 인상해야지 급속도로 하다보니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인력줄이고 일자리는 없어진다 김대중정부가 북한 퍼주기로 고난의 행군으로 무너져가는 김정일정권 살려주고 핵개발하고 문재인정부는 UN 제제 압박에 동참하여 북한비핵화 해야하는데 앞서나가 북한지원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국민들은 민생경제 파탄으로 먹고살기 힘든데 북한철도건설,도로건설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므로 자중하세요 이러다가 국가파탄 남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5

21살 같은 나이의 아들둔 엄마 입니다~ 심신 미약이라는 술수로 감행 이라 있을수 도 있도 안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사는 것이 뜻대로 되지않고 무척이나 고달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라 하면 그 고통을 감내하고 노력하며 살아 가야 한다고 봅니다 타인과의 관계 또한 마찬 가지겠죠 자기뜻대로 되지않는 다고 사람을 죽인 행위는 납득 이되지않고 심신미약이라도 잘못된 일이라면 끝까지 책임을 내리게 하는 법안을 개정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그에 해당하는 벌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선행 베풀면 경찰이 공무 방해로 잡아가는 묘한 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5

<선행 베풀면 경찰이 와서 공무 방해로 잡아가는 묘한 나라> : 노숙인 돕다 현행범 체포 '날벼락', 4년만에 누명벗어 무개념 경찰이 시민을 상대로 건수 올리려고 시민을 범죄자 만드는건 그냥 한순간이고, 경찰이 직권남용에 무고에 폭력까지 행사했는데 경고? 빽 없는 시민은 선행해도 공무방해 입건이고 무개념 경찰은 경고?? 시민이 경찰을 그리 했어봐 ... 징역 3년이다. 청와대 직원(5급 사무관)은 공무집행방해가 분명한데도 아니다고 풀어주고, 힘없는 시민은 지들 맘대로 공무집행방해라네. 힘없는 만만한 국민은 실적 올리기 대상인가?? 550만원? 장난치나!!! 하루 3천8백원씩 배상하라고? (하루 3천8백원 X 4년 = 5백5십4만8천원)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거지~? 무개념 폭행경찰관이 직무중에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두고서도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라는 어불성설의 이유를 만들어 내어 무개념 폭행경찰관을 불기소 처리한 담당검사는 무개념 폭행경찰관을 지위와 공권력을 남용하여 시민을 불법체포 감금, 폭행한 죄로 무고와 CCTV 증거인멸죄로,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죄로 당장 기소하라. 국민 여러분. 해당 폭행경찰관은 이 사건을 거짓말로 조작하기 몇개월 전에도 또다른 시민을 공무방해로 입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국민을 실적올리기 대상으로 삼은 무개념 폭행경찰관에게 시민을 실적 대상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는지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동의" 호소합니다. * 위 청원 내용은 관련 기사에 달린 국민들의 댓글 내용들을 중심으로 올린 것으로, 피해 당사자를 대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제목: 청원 유료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4

청원 유료화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시덥잖은 소리 안하지 청원이 자기들 놀이터인줄 아는 사람 많네요 고액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금액 (소액) 내야 필요한 청원 찾기도 좋을 거 같네요
제목: 강서구 PC방살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4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및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제목: 유치원 비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8

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세금도적 놈들은 명단공개하고 삼대를 멸하게 하야합니다.. 나랏돈을 눈먼돈이라 생각하는 놈들땜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사기가 떨어지고 내도내도 밑빠진독에 물붓기 또한 공무원들 청탁 10원 이상 받은 놈들 전부 징계처리 해야 합니다.. 100만원 이상은 파면 명단공개 다른나라로강제 이주 시켜야 합니다
제목: 57번 대명운수(성남) 버스운송사업면허 박탈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0

10 월 18일 57 번 버스 사망사고 가 발생했습니다 예견된 일입니다 57 번 버스는 몇대씩 몰려다니고 다른 버스회사와 달리 뒷차가 앞차를 넘어가는. 것을 회사가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살인 면허를 가지고 신호위반 무정차 배차간격 무시하고 멋대로 과속하고 다닙니다 정류장에 가면 아예 들어갈 생각도 하지않고 대충봐서 승객 없으면 냅다 튑니다 그러다 손들면 승하차 마치고 출발하는 앞으로 찔러박아 원거리 정차하고 사람을 짐짝 실듯이 내달립니다 황색불은 무시하고 빨간불도 그냥 밀고 달립니다 성남시민들이 순진한건지 멍청한건지 무정차는 차량번호 네자리만 기억해서 다산콜센터 120. 으로 신고하면 기사들 과태료 고지되고 돈아까워서라도 악습이 없어질텐데. 윈거리정차도 사진찍어 신고하면 과태료 고지되고 개선될텐데 참 한심한 성남 시민들입니다. 악덕업주가 돈버는데만 혈안되어 승객이 죽어나가도 기사들 운행을 관리하지 않으니 이런 회사는 운수사업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성남사람들은 버스에서 다죽을겁니다
제목: 주택청약제도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5

청약제도에 대해 불만이 있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현재 주택 분양할 때 상속의 경우 주택 당첨을 받을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을 하면 무주택자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처가 중학교 시절 조부가 장인어른이 임의대로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막고자 가족 전부에게 광역시에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해 놓으시고 그 주거지에 조부가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처와 혼인을 하였고 자녀를 낳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을 살며 주택을 분양받아 정착을 하려고 하였으나 처의 조부가 과거에 임의로 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아닌 관계로 주택청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분양을 받기 위해 장인어른에게 처의 지분을 처분해 달라고 하였고 장인어른이 처의 지분을 처분해주었으나(혼인 후), 장인어른이 채무를 남기고 사망을 하였고, 그 채무금액이 파악되지 않아 제 처를 포함한 가족들은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은행권(채권자)에서는 민사소송을 하며 상속권이 있으나 지분이 빠져 있는 제 처에게 광주광역시에 있는 주택에 대해 임의등기를 하여 불가피하게 재 소유를 하게 되었고, 한정승인 절차가 마무리 되며 은행권(채권자)에서 광주광역시에 있는 주택을 경매하여 그제서야 제 처가 무주택자가 되었고, 무주택자가 된지 이제야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좋은 날이 오겠지, 성실히 생활을 하며 언젠가는 빛을 보겠지라는 생각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현 정권에서 부동산 시장을 잡는 다며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고 그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규정이 완화가 되며 7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저와 제 처는 주택 당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진 것에 대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사실을 접했습니다. 12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혼 한지 6년 동안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여 2년마다 이사를 하고 있고, 매번 주택청약을 하여 낙첨될 때면 제 처는 저에게 죄인처럼 제 눈치만 봅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입법예고가 발표되며.....저희 가족은 또 다시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해야 한다는 말처럼요... 하지만 저와 같은 경우는 처가 주택 소유를 원하지도 않았고, 불가피하게 주택 소유권을 갖게 된 것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도 없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여 저희 가족사까지 언급을 하며 용기를 내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상속과 같이 증여(증여를 하여 소유를 한 기간 및 주택가격 등을 고려)도 당첨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간주가 된다던지... 아니면 이번 입법예고 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의 경우 저와 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고를 해주시어 보완 개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치원 비리 몇십년 된건데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6

제가 '우리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말아야 할 50가지 이유'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언제 읽었을까요??? 5년이 넘었어요 그럼 그보다도 훨씬 전에 시작을 했고 책이 만들어젔다는 것은 이미 알사람들은 다 안다는 건데요.. 이제야 이슈화 된것에 경악 할 따름입니다... 아이 잘 봐달라고 부모들의 피땀이 섞인 세금을 줬더니 아들 친척들 일도 안하고 명단만 올려서 월급주고 원장마녀들은 명절상여금만 700 선생님들은 5만원... 개썅찢어죽여 진짜 성인용품은 사서 누구랑 했을까... 반성도 없이 더 큰소리치고 이게 사람이냐 이런 암덩어리들 제거 못하면 나라가 썩어요.. 십원이라도 받은 공무원들 싹다 파면 과 함께 명단 공개 찬성입니다.
제목: 아파트 주차장 차량 사고시 도로 교통법으로 적용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6

아파트 주차장이나 그외 골목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로 교통법이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차가 지나가는 모든 자리는 도로 교통법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제목: 시력기준완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고도근시,고도난시를 앓고있는 환자입니다.고도근시는 일반인보다 망막박리,망막열공,녹내장,백내장등에 훨씬 취약하다고 알려져있습니다.또한 안경 미착용시 제 눈 바로앞의 물체도 보이지 않습니다.하지만 군 신체검사시 경미한 판정을 받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신혼부부 청약 문제가 많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집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니 문제가 많더군요 저 한명은 비록 작은 목소리지만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명의 목소리가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순위-> 출산 장려하는 정책이라 자녀는 없지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 신혼부부 기간 7년으로 변경된 것 -> 자녀가 둘이나 있는 결혼 7년차가 무슨 신혼부부 인가요... 다른 제도로 다른 특공을 만들어 주셨어야 합니다. 정작 이제 막 결혼하는 신혼부부나 결혼한지 3년차 부부들은 청약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같이 묶은것은 옳지 못합니다. 3. 맞벌이 기준이 6천 ~7천 이라니요 요즘 맞벌이 안하는 집이 없고 아무리 여자가 남자보다 적게 벌어도 둘이 합쳐 500을 안넘는 부부가 몇이나 될까요 게다가 아이까지 있으면서 500이면 아이나 키울 수 있을까요 처음 집을 알아보면서 너무 막막했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고 하지만 정작 신혼부부인 사람들은 아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게 무슨 결혼 장려 정책인가요 이미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만 좋은 정책인걸요... 7년을 3년으로 줄이고 4년~7년인 사람들은 다른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