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김포시 불법행정 정상적인 공무원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1

°국민은 눈물을 연료 삼아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만큼>> 국민은 "부패공화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를 염원하여 하나둘씩 촛불을 밝혔고, 자그마치 1700만 이상의 국민이 건국이후 대한민국 국정농단은 국민의 혁명이었습니다. °국민의 함성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2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인류 문명사에 길이 남을 아름답고 위대한 국민의 혁명입니다. #21c 인권유린과 범죄해정 피해사건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한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제7조 본문 ㅡ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 헌법제10조 본문 ㅡ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제34조 본문 ㅡ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헌법제35조 본문 ㅡ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민의 권한이 이럴진데 김포시장유영0. 시의원. 공무원으로부터 환경피해 주민 보복행정. 협박. 불법 직권행정으로 인한 일방적인 국민의 피해가 발생되 많은 시민이 질병과 각종 암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김포시 공무원은 피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전혀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ㅡ김포시 종합허가과 ㆍ배춘0.김기0.성낙0.박00 등은 종합 허가과에서 공직자 직권을 악용하여 불법을 일삼은 적폐중 적폐입니다. 절대농지에 공장 폐수관을 연결하고 알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불법인.허가 부터 관리부실입니다. ㆍ대기환경보존법제31조1항1호위반.건축법 위반. 도로사도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공장폐수 관리위반 등 상태에서 인.허가 된 것을 확인하고도 방치한 사건입니다. ㅡ김포시 자원순환과 ㆍ이상0.김명0 이자들 역시 공직자라고 생각조차 할 수없는 비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행정을 자행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사용자배출자 증명서 위조. 사업장 폐기물을 검사 요청 조작의혹. 폐기물 집단불법소각 방치. 막말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는 커녕 공장을 모두 없애라는 것이냐며 반발과 수십년 돌아가며 방치한 자들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이 농촌마을에서 집단소각된 아주 위험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ㆍ농지에 불법으로 지정폐기물을 매립해 민원을 받고도 민원처리하지 않거나 방치한 사건입니다. 시료 검사를 하지않고 했다고 허위로 출입언론에 답변한 것입니다. ㅡ대기환경보존과-환경관리사업소 ㆍ권0. 최인0. 이상0.최영0.박인0.최규0.장호0.이종0.이종0.배은0.김충0.김동0. 이자들은 환경과에서 불법사업장 관리감독 부재와 은폐.조작한 자들이며. 민원인의 민원을 받고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거짓 불법행정한 자들입니다. 법원 폐쇄명령 중 폐쇄된 사업장을 관리하지 않거나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방치한자들입니다. ㆍ단속의로 하여 측정을 요구하면 거부하거나 제대로 단속의지 없이 행정한 자들입니다. ㆍ김포골드밸리 산업단지내 정화기반시설 배수관에 공장폐수를 배수구에 직결하여 방류한 자들을 과태료부과 수준으로 직권을 악용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ㆍ대기환경보존법제31조1항1호위반 사업장 방치하고 환경부 지침 또한 반발하며 방치한자들입니다. ㆍ거물대리.초원지리.가현리 피해 주민 역학조사 방해 최인0한자입니다. ㆍ피해주민 교차분석 주장하고 역학조사 교차분 중이란 말도 하지않고 한국산업기술원 김경0에게 검사해달라 라며의뢰하고 0라는 데이터로 불법출되자 이자들은 역학조사에 선임교수이신 인하대학교 임종한교수 이메일에 0이란 데이터에 평균치를 반영하라며 협박을하였고, 환경피해주민 역학조사를 끝까지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하게 악의적으로 막아 불법행정한 자들입니다. 피해 주민 역학조사 은폐.조작질 의심가는 자 경제환경국장 이종0. 배은0.김동0. 김충0. 이종0. 김기0 등 입니다. ㅡ김포시 감사과 ㆍ김정0.황00. 성낙0. 최00.이00 등은 ㆍ건축법위반. 대기환경보존법제31조위반. 도로사도법위반.사업장 시험성적서 허위 위반 등 다수 국민권익위. 민원인 직접 제기된 민원을 허위로 답변하고 방치한 자들입니다. 오히려 피해주민에게 김정0주무관 그렇게 살기 힘들면 이사가라며 방치하며 허위 답변 한자입니다. •국가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세수에 미쳐 시민의 피해를 방치하고 공권력으로 은폐.조작질.보복.협박 등 한 공직자는 공직자가 아니라 판단합니다. 시료 검사를 제기하면 늑장출동과 허위로 검사 시료데이터로 인하여 피해가 더더욱 커진 것입니다.(환경과 권0 등.자원순환과폐기물 담당자 김명0.이상0.감사과 김정0 등). #김포시장 유영0은 피해주민에게 법대로 하라며 방치하고 은폐.조작질. 시정농단 주범입니다. ㆍ출입언론에 평점제를 주고 시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광고비를 주고 역학조사 왜곡하고 허위사실 유포. 피해주민 명예를 실추 하는 등 출입 언론 시정농단 역시 엄중하게 처벌해야 다시는 피해주민들의 억울한 환경피해.보복행정.검찰고발 등 밝혀 질 것입니다. 지금도 화공약품 악취 등 발암 물질 호흡하고 말기 혈액암. 척수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요양병원 요양 중 이십니다. #피해주민대표는 아무리 [김포경찰서. 부천지청]에 고소고발 해도 공권력의 힘은 그들만의 물타기 수법으로 오히려 피해주민을 고발하여 기소 하는 등의 아주 악날한 공권럭을 지닌 국가공무원들 입니다. 이에 관련자 전원 엄정한 재수사와 주권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고 직무를 버리고 공권럭 남용한 공직자는 엄중하게 처벌해 주시기를 피해주민 대표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김포시장. 공무원. 기초시의원 불법행정을 일삼고 시의원은 부패한 자들과 한패되 부패를 눈감고 부정부패한 공직자와 한패된 시의원 등 엄정하게 조사및 수사를 원합니다. 김포시민의 주귄잃은 주민. 군해병.육군장병들이 너무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각종질병으로 사망하심과 관련해 불법행정으로 인한 피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특정대기유해물질" 사업장들이 농지에 인.허가가 합법일 수있으며 김포시 환경관리사업소는 계속 방치하고 민원제기하면 출장비만 챙기는 아주 악의적인 행정을 일삼아왔습니다. •김포시는 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면 공무원 개인의 사비가 아닌 시민의 세금으로 악의적 소송에 임해 시민세금을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피해 시민은 재산을 팔아 사비털어 검사하고 소송에 임합니다. 그런 악의적인 악성행정 "공무원 징벌죄"로 다스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s:많은 민원제기 및 증거자료는 참고인 출석시 제출하겠습니다. ※위 글이 사실이며 허위로 음해 또는 증거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면 이에대한 처벌을 엄중하게 받을 것입니다. •부패공화국 대한민국의 공직자 갑질에 힘없는 국민은 맥없이 쓰러지고 짓밟혔습니다. 김포시 불법 악성행정 특별 감사및 반부패범죄 수사팀으로 이첩해주십시요. 무엇 때문에 부패한 김포시 공직자들에게 음해를 당하고 보복행정과 환경피해를 일방적으로 당하고 협박을 받아야 합니까.? 존경하는 국민의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 #부패척결. #사람이 먼저다. 부패한 김포시 공직자의 수십년 불법행정엔 전시장의 행안부장관 출신지 무소불위 권력에 쓰러지고 있습니다.왜 국민은 원천징수 납세의무자 힘없는 국민이 세금 납세하고 힘가진 공권력에 맥없이 일방적으로 당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허나 부패한 김포시 공직자들에게 1994년부터 2018년 현제까지 왜 일방적으로 적폐공직자들에게 당해야 하는지 답변 과 수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대통령 문재인대통령님. #반부패법죄특별수사단. 김포환경피해공동대책위원장 김의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