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학 국가장학금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3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국가장학금 받았다면서 막 자랑하더니 그깐장학금이 뭐라고 자랑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저는 받은 아이보다 성적이 더좋았습니다 그런데 저 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이 받으니 더 어이가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장학금인지 생각이 들고 뭐 돈은 없는데 대졸로 만들려고 대학을 보내고 솔직히 대학 등록금이 높긴하잔아요 그정도는 감수 하고 보내는게 맞지요 그러나 그돈으로 조금만 등록금만 보태고 남은돈 으로는 자기가 사고싶은걸 사더라구요 이돈도 아마 국민세금이겠죠? 국민세금으로 줄빠에 없에는게 나을듯 하네요!
제목: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은 불법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나라에서 돈들여 사줄 것도 아니면서 사유재산에 운행제한 단속은 말도 안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277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 청원드립니다. 법적으로 적법하게 팔리고 있는(마약이나 불법무기도 아니고) 자동차를 사서 꼬박꼭박 세금내고, 환경부담금인가도 내고(경유차라) 차량 정기검사도 빼놓지 않고 받았습니다. 세금을 안내서 차량을 압수하는 것도 아니요, 차량 검사를 받지않아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며 단지 15년 정도 탔더니 노후차라고 운행하면 벌금을 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심지어 자동차 접촉사고로 정비소에 들어간 것을 제외하면 오일 교체 이외에 한 번도 자동차 고장으로 정비소에 간적도 없는 차량입니다.(그회사 차 잘 만들었네.) 이런 경유차량이 불법물이면 파는 자동차 회사를 범죄자로 처벌하던가 해야지. 15년전 판 회사는 아무 잘못이 없고, 그저 사서 운행한 사람이 그것도 세금까지 내가면서 적법하게 탔는데...운행하면 불법이고 벌금을 내라니 말도 안된다. 그렇다면 나라에서 돈을 들여 멀쩡한 내재산을 사들여 폐기하던가 무료로 저감장치를 달아 주던가 해야지 말도 안되지만 그것도 아니면 새 차량을 사준던가 하셔야 합니다. 내 재산 (차량)이라고 사면서 취등록세 등등 세금 다 걷어가 놓고.... 이젠 멀쩡한 차를 끌고 다닌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라니 이건 어느나라 법입니까. 천벌 받을 겁니다. 전화 했더니 한국자동차협회인가는 하루 종일 전화도 안되고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짓입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 글 남깁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 해 주셔서 어디 나랏님 말씀이나 들어 봅시다.
제목: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3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재편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9.3%현 (0.9) 하락".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한평에 일억원(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APT)?.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유투브 우리나라 사이트가 아니라 애매하긴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사이트라 말하는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0

정말 문제있어요 저는 한국 관련 영상만보거든요? 그런데 자꾸 보다 몇번 넘기다보면 일본 관련영상이 자꾸떠요 이거 일본에서 문화침식할려는 시도가아닐까요? 진짜 합리적인 의심이갑니다 쟤내는 워낙 더러운짓을 너무 많이해서
제목: 이제 막 가자는 거네?  국민생각 안들으거면  청원판 없에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21

별 말도 아니고ㅡ 단지 정부에 불리하다 싶으면 바로 지워버리는데 이게 민주주의 국가 청와대 입니까? 518ㅡ에 대해 국민 개인생각은 입다물라? 파출소 습격해서 총기들고한 시위에 시위 정당성 말 했을 뿐인데 바로 지워 버리네
제목: 한국판 홀로코스트법 제정 5•18왜곡 막아야해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6

한국판 ‘홀로코스트법’ 제정, 5·18 왜곡 막아야 현행법으로는 처벌·근절 어려워 계속되는 ‘5·18 망언’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만원을 비롯한 일부 극우 인사들은 사실이 아닌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끊임없이 유포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하고 있다. 마침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도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을 폄훼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처럼 5·18 망언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은 허술한 법체계 때문이다.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 유포 등이 5·18처럼 역사적 사건을 대상으로 이뤄질 경우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 5·18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지만원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상태로는 제2, 제3의 지만원이 나와도 막기 어렵다. 한국 당 의원들이 이번에 국회에서 5·18을 폄훼하고 망언을 일삼아도 제명 추진 등 정치적 해결책 외에는 뚜렷한 처벌 방법이 없는 것은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는 표현을 강하게 처벌하는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처럼 우리나라도 5·18 역사 왜곡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독일은 히틀러 나치의 유대인 집단 학살, 즉 ‘홀로코스트’ 학살 행위를 부인하고 왜곡하는 행위가 단절되지 않고 오히려 네오나치에 의해 발호되는 양상을 보이자 1994년 10월 28일 ‘중대범죄대책법’을 통해 홀로코스트 부인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국제적으로 이미 전례가 있는 만큼 우리가 망설일 필요가 없다.
제목: ♥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0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판결) 교통공사 대 거 복직” "지난달(9월)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 에 상 승세로 돌아섰다는 기사가 실렸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영국, 프랑스,호주등 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정동영→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 아파트의 경우,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
제목: 5.18 유공자 공개 절대않할껄 손혜원이처럼 전부가짜인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21

5.18 유공자 공개 절대않할껄 손혜원이처럼 전부가짜인데 진짜몇명 끼워넣고 나머지 가짜인데 절대공개 못할거이네 공개하면 난리날텐데....
제목: 친일파 안익태가 작곡한 애국가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4

지금 현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안익태 입니다. 안익태는 일제감정기 당시 친일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일파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사용하고 있는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친일파 안익태가 작곡한 지금의 애국가를 다른 음악으로 바꿔주세요.
제목: 반려동물의 악성종양시 재수술 가능성 여부를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6

작년 12월경 6세된 반려견이 혀에 종양이 생겨 서울에 있는 24시 운영하는 병원에서 혀 종양 제거수술을 하였으나 수술후 조직검사결과 악성종양이라고 판명이 난 후 정확하게 종양 제거 수술후 3주만에 수술한 크기 만큼의 종양이 다시 생겨나서 재수술을 원했으나 그곳 의료진들의 재수술 진행시 위험확률이 높으며 또 다시 수술로 종양제거를 해도 또 종양이 자라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수술진행시 마취시에도 위험요인이 뒤따르며 다른부위로의 전위여부도 크다며 수술을 꺼려 하며 다만 종양의 커나가는 상태와 다른 부위로의 전이가 늦추어지게하는 여러 가지 약물치료와 항암 식품보조제와 값비싼 수입 보조제 약품으로 버텨내고 있지만 조금도 나아지는 기색은 없고 우리 아이의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으로 보기에도 체력이 저하되고 힘들어하는 아이를 그냥 내품에 안고 아이 얼굴을 부벼대며 눈물범벅으로 보내곤 하는 이 현실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 아이를 조금이라도 고통없이 살아낼수 있게 할수 있는것인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차라리 노견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생긴 질병이라면 어느정도 감내하며 수긍하며 견딜수 있겠지만, 아직은 생애의 절반도 살아내지 못한채, 아무런 이유도 모른체,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병마앞에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에게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도 못한채,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를 그저 바라보아야 하며 시간만을 보내야 하는 내자신에 견딜수 없는 무력감만을 느껴보며... 초기에는 새끼손톱만큼의 혓바닥 한쪽 끝부분이 왼쪽으로 입밖으로 나와 있다가 이제는 혀밑에 있는 종양덩어리에 밀려 혀끝 전체가 입밖으로 나와있는 상태라 스스로 혀를 움직여 음식물도 삼키지 못하고 물도 혀를 이용해 목구멍으로 넘기질 못해 물그릇에는 목으로 넘기지 못한 음식물 찌꺼기와 흘린 침으로 침범벅이 되어 있어 수시로 물을 갈아주어야 하며 지난달부터는 부드러운 음식물로 유동식을 만들어 주사기로 투입해주거나 손가락에 음식물을 찍어 목구멍 깊숙이 집어넣어주곤 해보지만 얼마 받아먹질 못한채 고개를 돌려버리곤 하는데~~ 그 마저 종양덩어리가 목구멍까지 막혀있는상태여서인지 음식물을 넘기고자 할때는 심하게 목을 아래위로 흔들어대며 좌우 옆으로 고개까지 눕혀가며 애를 써보지만 입안을 통해 목구멍까지 음식물이 들어가려면 반이상은 입밖으로 침범벅이 되어 흘러나오곤 나머지 음식물은 삼키기까지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볼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할지~~ 다만 지금의 이상태에서 조금이나마 이 아이가 호전될 수 있는 다른 방안이라도 있는지 여러 수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이렇게 글을 띄어 봅니다. 또 한가지 수술의 위험성이 있더라도 혹 기적적으로나마 단 몇프로의 성공의 확률은 아예 없는것인지요? 아파도 아프다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 한마디못하고 내 주름진 얼굴만 말갛게 바라보는 이리도 새까맣고 맑은 눈에 힘든 표정을 가득 담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이 아이와 몇해전부터 둘이서 속삭이며 나누던 말들이 있었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너무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예쁜 또리야! 우리 둘이 이렇게 같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밤이 되면 같이 잠자리에 들어 예쁜꿈도 꾸고 포근히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수 있는 하루하루에 감사하자꾸나! 우리 둘이 아마도 그렇게 하기에는 내 나이, 우리 아기 나이가 아마 그렇게 무리한 욕심은 아닐꺼란다! 그렇게 아침마다 밤마다 우리 아기에게 속삭여 주곤 햇는데`~~~ 이제와서 우리 아기가 먼저 내 손을 놓으려 하고 있네요~~ 우리 아기를 살려주실분 어디에 계신가요?? 도와주세요~ 원하건데, 우리 아기가 이 늙고 주름진 내손을 놓치지 않고 꼭 잡아줄수 있게 할수는 없는 것인가요? 많은 욕심 부리지 않을것 입니다. 다만, 다가오는 봄,여름, 가을,겨울 4계절만이라도 우리 아이와 같이 지낼수 있는 시간을 가질수 있는 크나큰 행복함을 느껴볼수 있기를 기대해보며....
제목: 한국당 셀프징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4

파문이 확산되자 자유한국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에서 엄중하게 다루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가 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들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목: 자랑스런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분들 명단 공개해서 수구꼴통들 입 좀 닫게 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40

요즘 순수한 5.18 정신을 폄훼하려는 불순 세력들에 의한 비열한 공작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 개입 같은 개소리는 지들도 더는 지껄이기가 부끄러운지 그걸 두고 수꼴들 사이에서도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딱 걔네들 수준답죠. 이제 쟤네들한테 남은 건 명단 공개하라는 거 뿐입니다. 그 하나 남은 동앗줄 부여잡고 악착같이 들러붙는 수꼴들 꼬라지가 참 가련하고 딱하지마는, 계속 저렇게 설쳐대는 꼬라지를 보고 있어야한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자랑스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분들 명단 공개해주십시오. 다시는 수꼴들이 괜히 명단 가지고 트집 잡으려드는 일 없도록 이 참에 명단 공개해서 확실하게 끝맺어주십시오. 유공자분들의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공개가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아예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저것들은 끝까지 그걸 트집 잡아 빠득빠득 들러붙을 겁니다. 그러니, 정 유공자 분들의 전체 명단 공개가 안 된다면 호국영령이 되신 분들의 명단이라도 공개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분들이 안장되어 계신 빈소도 공개해주시어, 518의 정신 아래 활짝 꽃 피운 민주주의의 품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누구라도 조문하여 감사함을 전해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이 개정된 후 새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신 선열들의 존함 및 정보 등은 국가보훈처를 통해 공개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일제와 맞서 싸워 독립을 일궈내신 분들이십니다. 만약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저희들 일반 국민으로서는 평생 그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전해드릴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일생을 다 바쳐 독립에 헌신하신 그 숭고한 업적을 알 길조차 없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민주화 유공자분들께서 뿌리 내린 숭고한 민주주의의 기치 아래에서 자랑스런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땅히 그에 대한 감사함을 항상 지니고 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되려 그 숭고한 정신을 왜곡하여 폄훼하고 훼손하려드는 무리들이 이 대한민국 안에 있다는 사실은, 한 사람의 올바른 국민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518 민주화 유공자분들의 명단을 공개하시어, 다시는 그 숭고한 정신이 비열한 무리들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더 나아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민주화 유공자 분들께서 이 사회로부터 제대로 존경받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518 정신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올바르게 각인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청년실업 늘리는 병역제도(사회복무요원, 구 공익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제도,청년에게 앞날을 설계할 희망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78

국민청원제도를 만들어주시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정부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학생인 두아들(23세, 20세)을 키우는 한부모가정의 50대중반 아빠입니다. 아들들이 초등학교, 유치원시절에 제가 혼자가 되어 지금것 엄마없이 자라는 두아들만 바라보고 제인생을 달려왔습니다. 저는 전공이 토목공학이라 모건설회사에서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다 토목공사 발주물량이 없고 공사수주가 안되어 발령받을 현장이 없기에 본사대기중 5년전에 명퇴를 하였습니다. 그당시 아이들은 고등학생, 중학생이였지요~ 생계를 위해 새로운 분야의 자격증을 두 개 취득하고 관련 자영업을 시작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매달 적자를 보았고, 국가경제가 나날이 안좋아지는 것을 체감하였지요~ 지속되는 적자로 집도 팔게되고, 보증금 천만원에 월 55만원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날이 늘어나는 빚에 결국에는 파산,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면책후 1년 밖에 안되 금융거래는 안되고 사채를 쓰면서 근근히 연명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아들은 중고등학교시절 학원은 엄두도 못내고, 고기집에서 불판을 닦고, 숯불을 피우며 알바를 하여 생계를 도왔습니다. 그후 큰아들이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2016년도에 군신체검사를 받고, 4급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판정을 받았습니다. 2017년에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했으나 배정이 안되어 대학교2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하여 병무청에서 진행하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모기업에 들어갔지요~ 이곳은 정말 노예보다 못한 근무여건이였습니다. 야간 2주간, 주간 2주간으로 근무를 하는데, 국경일도, 휴무일도, 근로자의 날도 없이 맞교대근무입니다. 하루 12시간을 서서일을 합니다. 쇠를 깍아서 드릴같은 나사를 만드는 곳인데, 깍는 심지를 갈아끼는 일이지요. 그러다보니 쇠가루에 손을 베인는 일이 하루에 몇 번씩 생깁니다. 그런데 작업반장은 장갑을 아껴야지 많이 사용한다고 매일 불러서 욕을 하고 혼을 내더군요. 큰아들은 작업반장만 보면 피하고, 두렵고, 화가나고~ 정신적스트레스에 정신이상이 오기 일보직전이였습니다. 그뿐아닌 인력착취와 인권은 찾아보기 힘든 곳이였습니다. 이런생활을 29개월간 하다가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길것만 같았지요~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바생활을 하다가 2018년에 다시 사회복무요원을 신청하였는데 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에 복학을 하였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또 신청을 해서 배정이 안되면 4학년졸업입니다. 졸업후 군미필자이기에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대학교졸업후 입사원서도 못내보고 또 알바생활을 하여야 하겠지요~ 이렇게 대학교졸업후 3년간 배정이 안되면 병역면제가 된다네요~ 이런 황당한 법이 어느나라에 있을까요? 가고싶어도 못가고, 이 때문에 취업원서도 못내보고, 알바생활하다 병역면제받고, 나이는 나이대로 먹고, 어느기업에서 졸업한지 한참된 사람을 선호할까요? 저의 아들은 언제 취업을 해서 언제 돈을 모아 언제 결혼을 할수 있을 까요? 이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그래서 병무청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일년에 한번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는 것이기에 어쩔수가 없다는군요. 적체되 있는 인원이 너무도 많다네요. 그럼 현역병이라도 보내달라고~ 방법이 없겠냐고 했지만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근무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런 제도를 시행해야하는 것아니냐고하니~ “ 산업기능요원의 근무조건, 환경은 병무청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도 어쩔수 없습니다. 올해말에 다시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해보세요~ 아마도 두 번 안됐으니까 될수도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시네요. 제 주변분 아들은 대학교 4년동안 배정이 안되고, 졸업후 2년만에 돼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쳤다고 하시더군요~ 과연 이런제도는 누가 만들고, 누가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국가의 병역의무를 어떻게든 하고자하여도 할 수가 없고, 산업기능요원의 관리도 국가가 해야하는 것아닌가요? 큰아들은 국립대학교를 다녀서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은 걱정없이 잘다녔습니다. 작은 아들은 사립대학교라 돈이 많이 들더군요~ 저혼자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이 상황에 제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답답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큰아들이 병역도 해결이 되고, 졸업도 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아지겠다는 희망이라도 가지면 힘이 나겠는데, 젊은 아이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병역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고, 아들녀석도 계획이란 것을 전혀 세울수가 없는 현실에 개탄을 합니다. 희망도 계획도 가질 수 없는 현실을 누가 만들어 놓았나요? 대학교졸업후 자격증이 몇 개 있어도~ 학점이 좋아도~ 실력이 좋아도 병역의무를 다하고 싶어도 티오가 없어서~ 못간 이유로 취업원서를 제출할 기회조차 가질수 없다는 것은 누구의 문제일까요? 청년실업을 국가가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의 제도 보완이 절실합니다. 한해에 사회복무요원 신청자가 6만이고 그중 1만명이 배정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이 청원을 보고, 사회복무요원 부모 모두가 동의를 해봐야 6만명이라 제 목소리는 전달이 안될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청년들의 앞날을 가로막는 병역제도는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처리해야하는 입법안들이 산더미인데도 당리만보고 싸우고 계시는 국회의원님들~ 국민이 무엇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늘 미붕책만 내어놓지 말고 정말로 현실적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요약 : 1. 군신체검사 등급기준 및 판정 재검토 조정 2. 사회복무요원 적체문제 해결방안 제시 (근무지, 인원을 늘릴 것) 3. 산업기능요원의 근로기준법에 맞는 적절한 근무환경 및 관리 감독 근무기간 : 수습포함 현29개월을 합리적으로 조정 근무시간 :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조정 근무환경 : 병역의무 대체라는 것을 볼모로 기업체의 횡포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 산업안전 보건법등에 맞는 근로환경개선 및 관리감독 이러한 근무여건 개선으로 적체되는 사회복무요원의 문제 해소 4. 군복무 형태의 다양화로 적체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수 있게 개선
제목: https를 규제함으로써 중국몽을 이루려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34

카테고리는 국방입니다. https의 s는 secure이니까요. 그 보안을 감청한다? 이건 헌법 17조 사생활의 자유와 헌법 18조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는것에 위배됩니다. 또한 명분도 없잖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나는 꼴 보기 싫습니까? 법위에 여성가족부가 있는지 2019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중국몽을 이루려 하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차라리 여성가족부 세무조사나 해서 해체할지 의논이나 해주십쇼. 그리고 제발 이딴짓 할 시간에 국민들 잘 살게나 해주십쇼. 제발
제목: Https 검열은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34

언제적 검열입니까? 아직도 이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가 아닌 것입니까? 비단 포르노 관련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정보화 시대에서 일국의 인터넷 자유도는 곧 그 국가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Https 검열을 다시 재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https를 검색하면 s만 검색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93

아주 여기가 공산국가인지 자유국가인지 헷갈리네요 왜https를 검색을 막아두셨어요?? ㅋㅋㅋㅋ 국민들이 궁금해하는거 적으라면서 막아두는 수준 보니 북한 빨갱이 김돼지 독재정치를 보는거같네요
제목: 전세버스입찰 참여시 연식제안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3

현제 정부는 전세버스 사용한도를 9년에 연장 2년을 주고있습니다 총11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입찰참여시 년식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군 단이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업체인 전세버스업체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자격조건에는 턱없는 기준에 입찰에 참여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차량은 11년을 쓰도록하고 내구연한이 오랜된 차량은 6개월에 한번씩 차량검사를 받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입찰참여시에는 제제를 가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모순은 바로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평한 사회가 될수있도록 힘쓰주십시요
제목: 중앙직 및 지방직 공무원 서비스 마인드 교육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

저는 공무원과 사업을 같이 하는 "을" 입니다. 국내에 모든 민간 기업들은 대 고객서비스 고객을 하며, 고객에게 다가가고 또한 회사 내에서도 직원들 끼리 막대하지 않는 세상인데. 공무원 철밥통들은 안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서비스 해야되며, 또한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 되어야 됨에도 불고 하고, 사업관련 공문 한장 받는데 2주일 씩 걸리고, 알았으니 고만 전화하라고하고, 발주 부서 담당자들은 거의 모두 다 똑같이 퉁명스럽고 팀장은 더하고, 이건 뭐 공무원이 갑이고 공무원 만 사는 세상도 아니고,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무뚝뚝하고, 그냥 시간이나 때우다 갈려고 하고. 이사람들이 현재의 대한민국 중앙직 지방직 공무원들 입니다. 중앙부서는 전화해도 담당자와 통화되는게 하늘에 별따기고, 도데체 그들은 누굴위해 존재하길래, 몸에 서비스 마인드는 0%고, 그것도 모자라 같이 사업하는 업체 담당자를 "졸"로보고 본인들 서류 달라고 할때는 바로 달라고 하고, 사업에 관련된 공문 한장받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살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 공무원들도 대국민 서비스 교육을 금융권 회사들이 하는 방식으로 받아야. 서비스 마인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제목: 대리기사에게 갑질 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

대리운전 프로그렘 ***** 회사는 대리기사에게 숙제를 주는데 하루에 몇콜 또는 하루에 얼마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상 일하기가 불가능 합니다 내가 프로그램료 다주고 보험료 다내고 일을하는데 강제로 숙제라는것을 만들어 갑질을 일삼고있습니다 먹고는살아야겠고 어디다가 하소연 할때도 없고 좀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민주당,야3당 자한당의원3명 제명꼭해주세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7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부대표,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정의당 김종철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각 당 의원들이 서명한 세 의원 징계안을 공동 제출했다. 앞서 여야 4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긴급 회동을 갖고 문제의 발언을 한 해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들은 윤리위를 통해 가장 강력한 조치인 의원직 제명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에 앞서 "윤리위 제소를 통해 한국당 망언자들을 반드시 제명 조치하도록 여야 4당이 찰떡공조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에 부합하는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 정책부대표도 "역사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이 벌이는 추태는 반드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4당이 같이 해서 끝까지 제명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제목: 나경원 미국왜갔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7

방미 중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연합훈련을 축소시키는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최로 열린 '워싱턴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가 혼용돼 쓰이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한다"며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으로 한미동맹이 흔들릴까 하는 게 가장 큰 우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미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이후 사실상 한미군사훈련이 축소됐다"며 "제2차 미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큰 그림이 있는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2차 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베트남 하노이로 정해졌다고 하니 기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파리협정만 생각난다"며 "파리협정 이후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가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북한의 비핵화로 가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더욱 확산되고 북한이 정상국가화 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면담한 자리에서도 "남북관계, 미북관계, 북미협상 등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는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등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 의장과 여야 지도부로 꾸려진 방미단에 동행한 나 원내대표는 방미단 공식 일정 외에 자당 의원들과 개별 일정을 진행했다. 나 원내대표와 강석호·김재경·백승주 의원은 콜린 파월 전 미 국무부 장관, 월레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 등을 만나 북미 정상회담과 한미동맹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제목: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액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6

정부가 지원하는 여성단체는 몇 군데이며 월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감사는 행하고 있는지 ? 궁금합니다
제목: 양승태 형량많이때려주세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2

법원이 검찰 기소 하루만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배당함에 따라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향후 절차 등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을 거친 후 본격적인 공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법정에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양 전 대법원장의 유무죄를 판가름할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을 47개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중 41개 혐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다. 이는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판사들에게 업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것이 골자다. 양 전 대법원장이 특정 재판에 개입하기 위해 문건 작성·검토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에 따라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에서 일어난 일련의 행위가 대법원장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지, 그 권한을 넘어 위법한 것인지 여부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실무진들이 한 일이라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춰 법정에서도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직접적인 공모 관계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법원장의 직무범위 내로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 대법원 사건에 관해 논의할 수 있고 판사들 인사권이 대법원장에게 있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물의 야기 법관' 문건을 보고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사법행정의 최종 결정권자인 사법부 수장으로서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나 보고 없이 이 같은 조직적인 행위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본보기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2.11. ***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및 판사 해외 파견 등 조직의 이익을 얻고자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으려 재판에 개입했고, 사법행정에 부담을 주는 판사들의 인사조치를 검토하거나 실제 단행하는 등의 행위가 이뤄졌다고 파악했다. 이를 위해 판사들에게 관련 문건을 검토·작성하고 담당자들에게 전달·보고토록 지시·관여했다는 것이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측되면서 결국 재판부 판단이 주목된다. 직권남용 혐의는 국정농단 사건부터 주목받아왔는데 엇갈린 판단으로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일부 사건에서는 직권남용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서 입증이 쉽지 않다는 평가도 받아왔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다스 미국 소송 지원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외형적으로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해야 하는데,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정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요구한 행위도 지난해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다. 강요 혐의는 유죄였지만 이 역시 권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반면 안태근 전 검사장은 후배인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검사 인사를 다루는 법무부 검찰국장의 업무를 남용해 인사담당 검사에게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를 하도록 했다며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이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혐의와도 유사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이를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과 증거 등에 비춰 혐의별로 유무죄를 각각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외에도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제목: 가구좀벌레에 대한 불합리한 공정거래법 과 사전고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7

저는 국내 유명 돌침대를 2017년 11월에 구매하여 사용중 침대 머릿장에 뿌연 먼지처럼 있어서 먼지인 줄알고 청소 할 때 마다 걸레로 닦아 내며 사용중 최근 10월에 침대밑 방바닦에 톱밥처럼 누런 가루가 쏱아져있고 침대 프레임에도 누런가루가 흘러내리며 구멍이 30개이상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즉시 가구회사 고객센타로 전화를 하니 상담원이 전화를 받고 내가 몇마디 설명도 안했는데 전화를 바로 드리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잠시 후 팀장이라고 하는 분이 전화가 와서 돌침대 회사에서 1년에 침대를 5만대 이상 판매를 하는데 원목을 수입하여 나무를 찌고 하는 과정에 벌레가 죽어야 하는데 그중에 알이 살아 있거나 애벌레가 죽지않고 나무속에 살아 있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시인을 하며 프레임을 교체하여 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교체를 약속한 날이 1월 25일 이었으나 교체하러 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다가 1월 31일 전화와서 2월 7일 설명절 끝나고 교체하러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국내 유명한 돌침대 회사의 고객과의 약속이 제대로 안지켜진 것에 대한 불신으로 그때부터 저와 의견이 엇갈리게 되어 저 나름대로 공정거래위원회 고객 센타등 여기 저기 나름대로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할 수 있는지 의견의 올려 봅니다.우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돌침대 대리점 사장님께서 2월 9일 내방하여 인근 아파트에도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여 프레임 교체를 해 줬다고 말 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가구등 좀벌레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10일 이내는 환불이고 2년 내에는 부품교환 및 수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비자의 불합리한 적용이 가구를 구입하여 사용중 벌레가 들어 갈 수 있어서 교환이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똑 같은 회사의 제품에 똑같은 좀벌레 현상인데도 이러한 불합리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는지요. 또한 벌레알이 애벌레로 자라고 성충으로 자라기까지의 잠복기간은 적용은 안하고 가구회사의 입장만 반영을 한 법인지요. 또한 전자제품의 폭발위험 고지처럼 반드시 나무로 제작된 가구에도 나무좀벌레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판매시 고지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가전제품이 폭발이 한 두 건 발생으로 폭발방지를 우이하여 사용설명서에 폭발위험 고지를 하는데 현재 돌침대 상담원 응대나 대리점사장의 똑 같은 유형의 좀벌레 발생에 대한 이야기로 미루어 수입원목의 처리과정 미흡으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떠안고 으며 소비자가 구매시 설명이나 고지를 보고 구매할 것인지 선택의 여지를 주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다가 만약에 집안에 오염되었을 경우에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나요? 돌침대 회사에서는 나무 좀벌레는 절대 밖으로 안나오고 다른데 절대 오염 안된다고 안심을 시키나 저는 침대 프레임에서 두마리나 밖으로 나와 있어서 사진도 찍어 놓은 상태입니다. 수입원목 처리 과정도 철저히 점검하여 해충이 우리나라로 번식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도 요망합니다. 결론은 가구등의 벌레 발생에 관한 공정거래법을 벌레알이 자라 성충이 되기까지의 잠복기간을 반영하고 판매시 나무 좀벌레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공정거래법을 소비자위주로 바꾸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제목: 택시기사들 쓰레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4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조)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업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얼마나 더 사람이 죽어야 되냐"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고 최우기, 임정남 열사의 분신사망으로 분향소의 촛불이 채 꺼지지도 않은 가운데 지난 11일 김국식 대의원의 세 번째 분신이 또 발생했다"며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0일 고 임정남 열사의 사망 직후 청와대를 항의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청와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면담 요청에 즉각 응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에도 타다·풀러스 등 불법 유사 택시영업은 계속되고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어렵게 마련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성공적 논의를 위해서라도 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도 집회에서 "오늘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며 "이 나라의 택시 기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대체 몇 명이 더 죽어야 카풀을 멈출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박 회장은 "이 나라에서 불법 카풀을 없애겠다고 천명하지 않는 이상 또 다른 죽음이 있을 것"이라며 "불법 카풀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의 강남대의원을 맡고 있는 김국식(62)씨는 전날 오후 3시50분께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안면부 등에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의 차량에는 '카카오 앱을 지워야 우리가 살 길입니다' '카카오 앱을 지웁시다! 우리가 살기 위한 길입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수석 보관함에서는 카풀 정책에 대한 불만이 담긴 유서 형식의 메모도 발견됐다. 김씨는 분신을 시도하기 전 더민주당사 앞에서 매일 열리는 카풀 저지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풀 서비스 반대를 이유로 한 택시기사의 분신은 지난해 12월 최우기(당시 57세)씨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달에는 개인택시기사 임정남(65세)씨가 광화문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두 사람은 모두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연이은 분신에 카카오는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카카오와 택시 업계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꾸려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제목: 광주시민 유공자 명단과 자녀들 교사 공무원 취업특채 현황 공개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37

5.18 광주사태로 광주시민편에 선 좌파 진상위원 5번 재조사로 광주시민 유공자화 자녀들 교사 공무원 취업특채화로 이어졌다 합당한지 공개 하세요 세금내는 국민들은 원한다
제목: 5.18 논란 유공자 명단부터 공개하고 시작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51

5.18이 자랑스런 민주화 운동이라는데 감출게 뭐가 있는가 국가유공자는 한 국가의 자랑거리이지 감출 대상이 아니다 이러이러한 분이 어떤 공로로 유공자가 되었으니 자자손손 이분들을 기리자는 뜻이 있는 것인데 왜 감추는 것인가 또한 유공자가 되면 엄청난 혜택들이 있다고 보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면 당연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5.18의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서 5.18의 논란을 막으라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부라면서 자꾸 의혹을 감추니 국민들이 더욱 실망하는것이 아닌가
제목: 자기 의사와  생각이 틀리면 무조건 집단으로 모여 데모나 하고 떼법으로  관철하려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ㆍ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 사회가 민주주의다ㆍ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아닌 개,돼지와 무엇이 다른가 ㆍ현 좌파  정권은 옛날부터  공산주의 방식으로 떼법과  데모로 일관하는 지저분한 정권이다 ㆍ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5

내로남불 ㆍ떼거지 정치 ㆍ 나만 옳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적폐로 몰아가는 정권ㆍ 지 잘못은 못보고 남 잘못은 엄청 부풀려 때러잡고 과거 조선시대 당쟁과 같다 이상하게도 북한에게는 엄청 너거럽고 철 지난 일제시대를 이용하여 일본을 도리어 적으로 삼고 무슨 이런 X 같은 정권이 있노 이게 나라냐 ㆍ 국민들은 정신 차리자 좌파 정권의 농단에 놀아 나지 말아야 한다
제목: 방송에서의 언어파괴의 심각성에 대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6

현재 케이블, 개인방송, SNS 등을 떠나서 공영방송에 까지 언어 혹은 국어파괴 문제가 단순히 사회적 현상을 떠나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 이를 기성세대로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아래 첨부된 링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단순한 약어나 축어를 넘어선, '한자(한글)+영어' 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단어들이 이른 바 신조어라는 이름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유행처럼 이미 퍼져나가고 있는 점은 단순히 사회적 유행에 불과하다라는 시기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방통위에 민원제기 하니 방송사 측에 직접 민원하라는 답을 받았는데요., 이는 아마도 개별 운영 방송사별 문제로 이른 바 통제불과 때문일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되나, 이를 단순히 방관 방치한다면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언어사용 혹은 국어순용의 미래는 없을 것으로 심각히 우려되니 가능하다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도와 개선을 희망합니다.
제목: Https규제는 시대착오적행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79

극민의권리를 마음대로 규제하지 마세요. 5공닮어갑니까?어이가없네요.포르노만 막히는게 아니라 다른사이트도 다막힙니다. 공산주의도아니고 뭣하는짓입니까?
제목: 강아지를 집어던진 여성의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74

입양해간 3개원된 강아지가 자기 배설물을 먹는다며 환불해달라했는데 거부당하여 강아지를 집어던진 여성의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해주세요 개를 키우고있는 견주로서 저런 짓을 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처음엔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대려가서 자신의 맘에 안들어서 환불하고 집어던지고 개는 생명이지 물건이아닙니다.
제목: 평양 수학여행 계획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9

서울-평양 교류사업을 통해 평양으로 수학여행 가는 건을 계획한다는 기사를 접한 서울 내 고교 재학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임 후 북한과의 외교가 많이 발전되어 평양으로 가는 수학여행이 상상만 했지 현실로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평양으로 갔을 때 일부 학생들이 보초서는 군인에게 김정은 위원장에 관한 욕설, 패설을 해서 폭행 등을 당했을 때 나라가 책임져줄 수 있을지도 장담이 안됩니다. 미국인이 평양에서 전단지 한장을 기념으로 주웠다 끌려가서 장애가 되었다는 북한의 악행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우리나라 학생이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현 정부에서 책임지고 구해낼 수 없다고 봅니다. 서울-평양 교육교류사업 중 평양 수학여행은 취소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목: 민주당홈페이지 보니깐 우리의대통령에 진보 대통령들만 있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4

더불어 민주당 홈페이지 보니깐 우리의 대통령 해놓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명의 대통령이름만 기록돼어있네요... 제목에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해놓고 밑에 국민의 손으로 뽑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대통령을 만나보세요.. 라고 돼어있는데.. 그럴거면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하지말고 진보 대통령 ??? 아니면 민주당 역대 대통령 이런식으로 표현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우리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전체를 말하는건데 ...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만 기록 한건 잘못됀거자나요... 그리구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만 기록했다면.. 김영삼 대통령은 어디갔나요 ???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당 계열 아닌가요 ??? 더군다나 김영삼은 김대중과 함께 현 민주당의 뿌리라는 평화 민주당을 만든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제목: 주52시간....정말 노동자를 위한 시간이 맞는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다고 바뀔 것이라는 생각은 거의 없으나 이래서는 안되지 않나 싶어 글을 씁니다. 현제 기업들이 주 52시간을 시행하고 진행 중이며 야근 등은 거의 없어져 저녁을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 진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과거 밤 10시, 11시까지 해야만 기존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야근을 해도 모자를 과다 업무를 강요하고 있어 오히려 주52시간 근무가 과로를 유발하여 죽기 직전입니다. 진정한 주52시간 근무제도가 정착하여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해 소비도 증가되면 좋은 경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기업들의 업무 강도가 너무 너무 강하고, 무리한 업무까지도 강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대통령님. 주 52시간의 취지가 기업들이 적정 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과거 야근하여도 겨우 해낼까 말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채용인원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주 52시간 근로가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더라 여기,저기 과로로 쓰러지고 과로로 인하여 뇌출혈, 뇌졸증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쓰러져 죽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것은 주 52시간만 강조 하지 말고,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로 인하여 인원 채용 없이, 또는 비정규직만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불합리한 일들이 없도록 감독, 관리가 더욱 더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는 실제 현상 보다는 모양만을 추구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며 정부에서 진정한 주 52시간 근무가 왜 필요하고, 기업들 또한 인원 채용없이 무리한 업무수행만을 요구한다면 대한민국은 먼 미래에도 비젼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각각 자동차 보험 대물보상센타들을 확인해 보시면 업무 강도가 어떠한지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국민 청원등...신문고 이런 것들이 유명무실한 것 같아 보이며 실제로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적정인력이 업무수행을 하는지 필히 감독, 검증, 직원들 설문등이 필요합니다.
제목: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8

청소년 투표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 18세 이상부터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법제도입니다. 투표권은 엄연히 인권이고 청소년도 자기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 측면에서 직접 그 교육을 받는 것은 청소년임에도 그들은 교육감을 투표할 권리가 없습니다. 과연 성인만이 성숙한 존재이고 성인만이 이성적 판단이 가능할까요?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제도입니다. 바로 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받을 교육만큼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