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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內 공시지가 1억원미만 주택구입은 예외조항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8 ~ 2020-07-18
참여인원: 886

금번 6.17대책으로 모든지역이 조정대상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책을 대하면서 대책에 가려진 서민층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은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주변에는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수면위에 떠오른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분양등등 이런것들에 대한 관심은 정말많고 가격이 상당히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서민층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TV 또는 인터넷등의 매개체에서 볼 수 없거나 접할 수 없는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는 빌라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저층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1억미만의 이러한 주택들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증금500만원 월세에살면서 월세부담을 줄이고자 오로지 내집마련을 하려는 신념하나로 2-3000만원 겨우 모아 그것도 모자라 신용대출까지 받아 입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분들은 결국 6.17대책으로 내집마련은 사라지고 월세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6.17대책은 소외계층을 생각하지 못한 형평성없는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공시지가 1억원미만 구입을 위한 서민층 무주택자들은 6.17대책으로 내집마련의 꿈은 사라지는것인가?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內 공시지가 1억원미만 주택구입은 예외조항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6월17일 부동산 정책 철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8 ~ 2020-07-18
참여인원: 5,026

안녕하세요. 일산 신도시 주민입니다. 일산은 1기 신도시 중에 가장 낙후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동산은 거꾸로 10년 전 가격으로 되돌아 갔습니다. 그래서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조정지역이 되어도 집값이 급등하지도 않았으며 분양가가 올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일산을 벗어나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수가 없습니다.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되고 집값에 변화가 없었는데 풍선효과 무서워 조정지역으로 지정해버리는 것은 부당한 정책입니다. 논의없이 조정지역으로 하는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일산주민은 또한 3기신도시 발표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여 일산주민은 실의에잠겨 피해의식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조정지역 요건도 않되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이유로 조정지역으로 지정하였는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는 나중에 거주하고 싶은곳을 사두고 직장, 부보님 집 근처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평생 전세로 살으라는 말입니까? 눈치보지말고 즉각 조정지역 해제하라!!!! 이문제 다시한번 검토해서 수정해 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재건축 입주권 2년 실거주 적용에 대한 재고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8 ~ 2020-07-18
참여인원: 1,420

이번 20.06.17일 발표 된 부동산 대책의 내용 중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의 재건축의 경우 2년의 거주기간을 채운 사람만 조합원 입주권을 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적용 시기가 2020년 12월 이 후 조합설립부터라고 합니다. 정책 자체도 너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재건축을 예상하고 구매한 해당 아파트만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는 제외시키거나 거주요건을 채울 수 있게는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아파트만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 곳에 살 수도 있지만 안 살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 멀다던지 가족이 많아서 다른곳에 전세를 산다던지 등등 다주택자가 재건축을 구매하는게 투기지 해당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는게 투기입니까? 청약으로 집 한 채 사는거 로또입니다. 재건축 예상 아파트 한 채 사서 내 돈 들여가며 오랜 시간 인내하며 재건축 추진해서 얻게 되는건데 이 정책은 너무 1주택자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또 적용기준이 조합설립인가 기준이면 지금 세입자가살고있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조합설립인가가 빠른곳은 그냥 무조건 현금청산 받아야만 하는겁니까? 서민을 위해서 부동산 거품 잡으려고 부동산정책 발표한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1주택 실거주를 위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겁니까? 재건축 입주권을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에서 해당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삭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재건축 입주권을 위한 실거주 2년 정책을 정 만들고 싶다면 적용 시기를 2년 후로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은 교육영역이 맞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18 ~ 2020-07-18
참여인원: 6,345

저는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현재 학교 그리고 초등돌봄전담사 선생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의 아이를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만족스럽게 이용하며, 안심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보다 안정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것을 원합니다. 현재의 돌봄교실의 운영주체는 교육부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러나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돌봄교실을 교육부에서 주민복지, 지자체로 위탁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한국교총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기사를 읽어보면서 학교 교사에게 돌봄 업무를 떠넘긴다는 것이 큰문제로 보였는데, 이것은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위탁운영하기 보다는 초등돌봄전담사의 업무시간을 시간제에서 종일제로 변경하여 업무를 늘리고 교사들의 업무를 줄이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돌봄교실이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관이 된다면 돌봄 교실의 환경의 교육의 질이 저하 되고 또 학교 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교실이 지역사회 주체로 이관이 된다면 여러가지면에서 혼돈이 생길것입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나올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돌봄체계 운영의 인프라와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에 학교돌봄의 계획과 책임까지 떠맡겨 부실화 하거나 하청 민영화의 위험도 있어 매우 우려됩니다. 학교돌봄의 운영 책임을 지자체로 운영주체가 된다면 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점을 야기하며 현재의 돌봄교실에 파괴적인 논란과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국가의 책임 아래 계획되는 공적돌봄을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누구인지 모호한 운영자에게 국·공유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해 수익활동까지 하도록 특혜를 보장하는 것은 사실상 공적돌봄의 민영화, 시장화가될 것이며, 초등돌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법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초등돌봄교실이 교육부에 소속이 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흔들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며, 이에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 속에서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을 교육부에 소속이 되는 법적인 조치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임대사업자의 재건축 2년거주를 다시생각해 봐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8 ~ 2020-07-18
참여인원: 2,630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06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2018년 3월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분양전까지 2년 실거주를 안하면 현금청산이라니요. 아니,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해서 정부 정책대로 따랐잖아요. 그런데 임대사업자로 세입자한테 세를 주었는데 이제와서 어떻게 들어가 삽니까? 과태료 물고 팔라고요? 중과세.. 과태료 까지 물고 제가 14년 들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야 합니까? 그거 입주하는거 그 꿈하나로 살아왔는데 제가 투기꾼입니까? 네 실거주 하는 집 한채 더 있습니다. 변두리에 아주 저렴한 집 하나 살고 있습니다. 맞벌이라 육아 때문에 어머님 옆에서 벗어나지 못해 근처 전세만 몇번 배회하다가, 2012년에 지쳐서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2주택자가 되었구요. 정부에서 실거주 하는 집 제외하고 임대등록하라고 해서 했구요. 6.17이후 재건축 물건 신규로 사는 사람한테만 실거주 조건을 부여하여 주시지요. 아니면 임대사업자 내서 세를 준사람들은 건져 줘야 할거 아니여요? 정책이 이리 오락가락해도 되는 겁니까? 조치를 취해주셔요.
제목: 재건축 분양전 2년이상 거주 요건 정책안에 대한 개선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8 ~ 2020-07-18
참여인원: 4,100

저는 현재 직장과 자녀 교육등 이유로 지방에 전세로 살고 있고, 자녀의 대학 진학 시기등을 염두에 두고 재건축 예정 단지를 2년전 매입한 1주택자입니다. 재건축된 아파트에서 나중에 가족들과 같이 살 계획였습니다. 어제(20.6.17)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는 분양전 2년이상을 거주해야 조합원 분양 신청자격이 주어지도록 변경했습니다. 1) 이렇게되면 저 같은 경우는 결국 분양전에 강제처분해야 하는 상황으로, 원래 매입할때 의도와 상관없이 정책에 의해, 개인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현저히 침해받게 됩니다. 한편, 현재 해외 거주중이거나 부득이하게 단기간내에 거주하지 못하고 재건축 이후에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소유주들도 많이 있을겁니다. 재건축은 통상 10여년의 비교적 장기 계획하에 선택하는 경제활동이니까요. 2)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 또한 침해받게 됩니다. 헌법14조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내가 원했던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 합니다. 3)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훼손됩니다. 이는, 유효하게 취득한 권리나 적법하게 성립한 행위를 사후에 제정된 법으로 침해·박탈 또는 처벌할 수 있다면, 사회의 안정이 깨어지고 국민생활이 불안하게 되므로 기득권의 존중, 또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워진 법률의 기본원칙입니다.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헌법과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세심한 정책과 입법을 기대합니다!
제목: 학생인권조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18 ~ 2020-07-18
참여인원: 5,577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 사는 두 아이의 학부모 입니다. 현재 충남에서는 많은 지역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충남학생인권조례' 를 조속히 통과시키려는 행정절차를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다면서, 구체적인 책무가 학생, 교원,교육행정,지역사회,학무모 등 다양한 차원에서 규정되어야 함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 조례항목에는 학생의 인권만을 주장하며, 교권이나 학부모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이미 공포된 경기, 광주,서울,전북 등에서도 다수의 문제점 등이 언론을 통해 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행정절차를 밟으려 하는 현 상황이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생은 시민으로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원칙없는 체벌을 남발하는 교사들, 과도한 권위의식을 내세우는 교사들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방향성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에 밀린 벼랑 끝 교권'에 대해 여러 언론이나 사회관계망을 통해 보도되어 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첫째,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둘다 인권이라는 교집합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인권'이라는 무기로 교사협박용 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권리 입니다. 학생인권이 먼저냐 교사인권이 먼저냐 따지기 전에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기본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학생들의 인권만을 주장하며, 교사의 인권이나 기본교육은 묵살된 조례안 입니다. 둘째, 교육철학의 문제를 인권문제로 오판해서는 안됩니다. 수업시간에 휴대폰 소지금지, 엄격한 복장 강조 등은 학교와 교사의 교육철학의 문제이지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면학분위기 때문에 엄격한 교칙을 중시하는 학교를 학부모들이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성을 무시하고 학생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획일적인 자율을 강요하는 것은 전제주의적(사회주의적)발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학생의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은 미성년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이라 함은 아직은 덜 성숙된 자아라는 말입니다. 아직 덜 성숙된 아이들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고 제재는 약한 이 조례안에서는 기본교육에 대한 의무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권리가 있다면, 그만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기본윤리의 개념을 인식시켜 줄 어른으로서의 도리를 잊은 이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국가의 미래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 바른 인성과 기본 윤리의식을 가르칠 의무 또한 어른인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기본 개념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곧 그 칼은 아이에게 흉기가 될 수도 있는 문제 입니다. 이 청원글을 읽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염려된다면, 함께 공감하여 청원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두 아이의 엄마로서 대한민국의 성인으로서 깊이 바랍니다. 아래는 학생인권조례안 조항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문제점 ▶제8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 : 각종 정치 집회에 학생들이 동원 및 선동 될 우려가 있다. ▶제9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 학생들의 화장, 염색, 문신, 피어싱 등이 가능하게 되어 학습 분위기 및 학교 교육 질이 떨어질것이다. ▶제10조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 : 두발, 복장의 자율화와 소지품 일괄 검사 금지 등으로 교사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질 수 있다. 과도한 학생 인권주장으로 교사의 교권 침해와 교사가 생활 지도를 포기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제11조 정보접근권 :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제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제1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성적지향) : 학생들의 성생활, 임신, 출산도 권리라고 인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금하고, 임신이 되지 않도록 성행위를 하지 말라는 교육도 어려워진다. 또한 페미니즘, 동성애, 동성혼을 옹호하며 이를 비윤리적으로 인식하는 학교 구성원에 대해 역차별을 가할 수 있으며 결국 동성애 옹호 교육으로 이뤄질 것이다.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조해 청소년들의 성정체성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제27조 휴식과 문화의 권리 :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에 대한 지도가 어려워 결국 방치할 수 밖에 없다. ▶제28조 노동인권 교육 : 학생의 의무는 노동자라고 가르치며 노동권 강조, 노동자 계급으로 규정화 등을 통해 본업인 학업을 소홀히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학교학생인권위원회, 제33조 학생인권옹호관, 제41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 학생의 인권을 침범하는 건 교사라는 잠정적 인식을 시킬 수 있고, 학생과 교사를 대립관계라고 설정할 수 있다. ▶제45조 학생인권교육 : 학교가 배움이 아닌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변질될 수 있다. 태그 :#학생인권조례, #충남학생인권조례
제목: 음원사재기,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6-18 ~ 2020-07-18
참여인원: 283

제작년부터 음원차트에는 처음보는 곡이 큰 명분없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곤 하여 음원사재기 논란이 꾸준히 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브로커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하면 음원사이트에 접속가능한 아이디와 아이피를 구매하여 여러 사람의 아이디로 접속한 뒤 해당 음원을 자동으로 재생하게 하는 일명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음원 순위를 조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이디를 도용당하여 전혀 듣지 않은 노래가 하루에 몇만번씩 재생이 됐다고 나와있다는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원 사재기 제의를 받은적이 있다 밝힌 가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가수 송** 씨의 사재기 업자의 '생성, 해킹 계정으로 돌려 사재기를 하겠다' 는 카카오톡이 공개었던 적도 있었고 정민당에서 가수 송** 씨의 사재기 시도 정황을 확인하여 수많은 컴퓨터로 조작하는 사진이 공개되었던 적도 있었지요 이렇게 많은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원사재기 혐의를 조사하려면 사재기 혐의가 있는 구매자 정보를 입수하여 그 구매자가 실제 구매자인지 확인을 해야하는데, 감독기관이나 플랫폼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음악 종사자들의 창작의욕을 꺾을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까지 교란하는 불공정한 행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용기내어 이런 사재기행위를 고발한 가수 박**씨는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송치 예정이라고 하니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정확한 사실을 밝혀내고 사재기 행위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해야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민주당은 판문점 비준안 당장   통과  시켜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6-18 ~ 2020-07-18
참여인원: 2,140

민주당은 판문점 비준안 당장 통과 시켜라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이 민주당 의석수 과반수 로 해줬더니 지금 민주당 뭐하는겁니까 20대 국회에선 의석수가 모자라 못했다고 하고 지금은 과반수 채워줬더니 너무 배불러서 못하는겁니까 국민이 염원 하는 판문점 비준안 당장 통과 시켜주시오 국민들은 더이상 ***가 아닙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주 투기조정지역 지정 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8 ~ 2020-07-18
참여인원: 6,824

김현미 장관, 그리고 관련부처 책임자분들 반드시 읽어주시고 청주시 투기조정지역 반드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주택보급률 전국 1위, 청주입니다. 2. 2019년 전국 최장기 미분양 관리지역, 청주입니다. 3. 지난 2년간 청주시 아파트 적정공급량의 6배가 공급되었고 올해도 2배가 넘는 공급이 이뤄질 예정인 곳이 청주입니다. 4. 위와 같은 공급량으로 인해 전국 집값이 인플레 이상으로 상승하던 시기에 청주는 반대로 최근까지 폭락해왔습니다. 5. 심지어는 아직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아파트가 아직 폭락 이후 회복도 못한 상황입니다. 6. 도대체 어떤 점에서 청주시가 조정지역이 되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7. 최근 상승률이 높아서 규제대상이 됐다? 하락 요율이 너무 크면 회복할 때 상승폭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투기세력이 많이 붙은 이유도 청주집값 자체가 너무 낮아져서인 것 아시나요? 수년 동안 폭락하다 최근 잠깐 극히 일부 아파트가 급등하면 규제대상?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못한 기준을 강행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외투법인 비율이 높아서 규제대상이 됐다? 폭락해온 청주시 자체를 규제하는게 외투를 막는 정책입니까? 9. 청주 외에도 최근 많이 오른 다른 지역이 많은데 청주만 포함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은? 부산은? 경기도 중 제외된 지역들은? 기준이 뭔가요? 10. 투기지역은 종합적인 가격, 최근 몇 년간 가격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최근 일부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더라라는 단편적인 정보로 규제대상을 정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같은 기준이면 특정지역은 한없이 집 값 억제할 수 있고 다른 특정지역은 끝도 없이 집 값 올릴 수 있습니다. 폭탄 공급해서 집값 폭락시키고 회복될때쯤 최근 상승폭 빌미로 다시 조정지역으로 묶어버리시면 되겠네요. 청주시처럼… 하락이 크면 추후 상승하는 폭도 자연히 클 것이고 큰 상승폭이 예상되면 외투자들이야 당연히 많이 달려들 것이고 그러면 또 상승폭이랑 외투자 비율로 규제해서 영원히 집값을 낮추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폭락이후 조금만 회복해도 계속 상승하네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조정지역으로 계속 묶어두면 되겠네요. 기준이 올바른 정책이라는 생각이 도저히 들지 않습니다. 11. 도대체 미분양 관리지역이 해제되지도 않은 지역이 투기조정지역으로 묶인 사례가 있기는 한가요? 그리고 그게 합당한 조치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아직 미분양 관리지역이 해제조차 안되었다는 사실은 최근까지 상당한 하락이 지속되었을 것이란 상식적인 생각을 한번이라도 해보신 건가요? 조정 지역 지정 전에 한번 내려와서 현장 분위기라도 보시고 결정하신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데이터를 면밀히 보기는 하신 건가요? 어느 관점에서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12. 청주에 집을 왜 사냐 바보도 아니고? 최근까지 청주에 정착해서 집 사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겹도록 듣던 말입니다. 누가 진짜 피해자 인가요? 착실히 일해서 정착하는 지역주민들 빈정데시면서 청주에는 전세만 살고 타지에다 집 사들이는 사람들, 아니면 집 사는데 돈 쓰기 싫어서 전세만 돌며 빈정데던 분들에게 저희는 가해자 인가요? 집값이 싼데도 집 안 사고 이제껏 비아냥대기만 했던 사람들이 진짜 피해자인가요? 왜 열심히 일해서 정착한 시민이 보람과 자부심을 못 느끼고 저런 말이나 들어야 될까요? 왜 집값은 딴데서 다 오르고 정작 집값 회복도 못한 청주시가 제재를 받아야 하나요? 13.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는 국민청원의 취지를 이행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쯤이라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위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8천8백만주 거래량에 55만주 공매도가 적절한건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6-18 ~ 2020-07-18
참여인원: 377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한시적 공매도금지로 발표된 코로나시국에,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허용은 기준이 어디까지 입니까? 8천 8백만주 거래가 금일 발생한, *******가 유통물량이 없었습니까? 55만주 공매도는 무엇으로 설명해야 합니까? 단순 어제 종가 기준 계산해도, 4억원의 공매도 입니다. 어제도 25만주 공매도를 했습니다. 2일간만 해도 80만주 입니다. 금일 매매 동향상, 개인이 170만주 샀습니다. 그렇다면, 근 30%는 공매도 수량을 구매한 것입니다. 이 상황이 정상적인 정책을 따르는 주식시장이라고 판단 되십니까? 금감원과 주식시장을 감시하는 기관들은 데이터 분석 없이 공매도 금지다 라고 이야기 합니까? 메스컴이 더 빠르게 모아서 제공하는 대차거래량 공매도량 탑 기사는 보지도 않나요? 그렇다면, 기관은 놀면서, 혈세를 빼먹는 거머리 일뿐 입니다. 주식시장 감시자는 정부정책을 지원하고, 시행 바랍니다. 안한다면, 이는 공매도 세력과 일종의 거래가 있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꼭, 확인 및 공매도 허용기준을 밝혀주시고, 정부정책과 다른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추가) ***** 우량주 어제 연기금등이 구매 했더군요. 개인도, 증권 전문가들도 그 주식은 투기다 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기금등의 그 자금 운영자는 왜 ***** 우량주를 구매 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정파괴하는불륜 간통제를 부활해주셔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18 ~ 2020-07-18
참여인원: 2,623

대한민국이 불륜공화국이 되고있습니다 포항상간녀를비롯나주까지 상간자들은 죄의식도 없고 가정지키는 자만이 피해자로 남는세상이되었습니다 상간자도 아니라우기면 고소도 못하고 위자료도1.2천이면되니 더욱쉽게 남의것을 탐하는거같습니다 비혼이다 가정폭력 아동폭력 이 뒤에는 불륜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혼가정이 많이생기면서 계모와 계부의 확대도 늘어나고 결혼하기꺼려지는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불륜으로 인한 가정폭력또한 늘고있고요 간통제가 없으니 괜찮다며 더욱쉽게 불륜에 빠지고 한가정이 박살나고있습니다 우리아이들의 밝은미래와 행복한가정생활을위해 간통제부활과 불륜에 법이더욱강화되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대학교 교육본부가 빈곤층 학생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18 ~ 2020-07-18
참여인원: 423

**대학교는 현재 기말고사 줌시험을 의무로 부과하였습니다. 해당 처사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1. 노트북과 휴대폰이 둘 다 구비되어있어야하며 2. 휴대폰을 설치할 삼각대가 필요하고 3. 절대 끊기지 않을 네트워크가 구비되어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학생들은 노트북이 없거나 구형이며,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피시방에 가서 시험을 치루어야합니다. 피시방에서 휴대폰으로 줌에 접속해야하고 거치대를 이용해 모니터와 제 모습이 모두 나오도록 설치해야합니다. 더불어 절대 끊기지 않을 네트워크도 준비되어야합니다. 사실 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위의 환경이 없을 경우 시험 볼 권리 조차 박탈당한 채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에 항의한 결과 **대학교 측에서는 1. 학생들이 당연히 최신형 스마트기기를 보유하고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2. 우리는 줌시험을 의무로 부과한 적이 없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1번의 경우 빈곤층 학우 혹은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은 시험을 보지도 못하게 교육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며 2번의 경우 대부분의 교수님께서 학교에서 줌시험을 의무화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한다고 공지한 상황입니다. 결국 **대학교 교육본부는 빈곤층 학생들의 교육권자체를 빼았음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거짓된 말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학생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학생들에게 전혀 공지되지 않은채 교수님들께 알려졌고 학생들은 학교본부 측의 그 어떤 소통의지조차 느껴보지 못한 채 이를 통지 받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사회, 교육권이 평등한 대한민국에서 단순히 스마트기기가 없다는 이유로, 빈곤하다는 이유로 교육에 대한 기회조차 빼앗긴 이 실정을 개선해주십시오 **대학교 대학본부는 빈곤층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키고, 솔직하게 소통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박** 불구속 기소 중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6-18 ~ 2020-07-18
참여인원: 3,449

박** 씨의 음원 사재기 비판에 대한 논란이 생긴 뒤, 사재기 의혹을 받은 아티스트 측에서 박** 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 측에서 조사를 하던 중 금일(6월 17일) 오전 11시경 검찰 측으로 불구속 기소 송치를 하겠다 발표하였습니다. 음원 사재기를 하였다는 확실한 정황이 확인되어 방송 프로그램과 국회의원의 발언을 통해서도 거론되었던 사건이지만, 경찰 측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박**씨를 송치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수많은 대중들이 알고 확실한 정황 확인까지도 되었는데, 어째서 기소를 당하는 쪽은 용기내어 입을 열었던 박** 씨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대중들은 이러한 경찰의 판단에 쉽게 납득할 수 없어 SNS와 인터넷 기사의 댓글로나마 박박** 씨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박** 씨에게 죗값을 치루도록 한다면 국내 문화 산업에는 큰 침체기가 올 것입니다. 일부 불법 사재기 브로커 업체에서는 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사재기 작업 진행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니, 비단 문화 사업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불법적인 사재기를 통해 성과를 취한 업체와 아티스트에게는 그 어떠한 처벌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수사는 그만 두고 진실만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묘시장 고양이 학대사건 누명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6-18 ~ 2020-07-18
참여인원: 366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업가를 꿈꾸고 있는 14살 중학생 소년입니다. 등교개학이 아니라 온라인수업 덕분에 여러가지 이슈를 더욱 자주 접하게 되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발생한 동묘 고양이 학대 사건이 너무 어이없고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처음으로 국민청원에 청원을 개시합니다. 우선 가계에 한 "살찐"고양이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살찐 이란 단어를 기억해주세요) 엄청 커다란 짐승이 손님이 있는 가게안을 들어와 그르렁대며 손님과 상인들을 위협하자, 남성 두명이서 목줄과 쇠 꼬챙이를 이용하여 고양이를 제압하여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 와중에 고양이는 당연히 흥분하여 자연스레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더니 고양이가 스스로 바닥에 구릅니다. (제가보기엔 이 과정에서 고양이의 몸에 철과상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꼬챙이 같은걸로 목을 누르고 진정을 할려고 하는데, 당연히 고양이는 저항을 합니다. CCTV를 보시면 고양이가 찔릴까봐 뒤로 빼는것이 아주 잘 보입니다 과연 정말 학대하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뒤로 뺄까요? 찌르거나 때리면서 그냥 누르겠죠 그리고 박스를 잘 벌려주고, 그 안쪽으로 고양이를 넣을려고 들어올립니다. 그러면서 고양이가 스스로 돌고있고, 상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 고양이가 빠져나올려 하자, 길쭉한걸로 누릅니다 찌른게 아니라 누른것이요 개인적으로 통제가 불가하면 무력화 시켜서라도 통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선을 정리하면서 박스를 밟고있다가, 박스가 찢어져 자신도 모르게 고양이를 살짝 밟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정말 실수라는 증거는, 고양이를 밟자마자 아저씨의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는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학대범이 저렇게 밟겠습니까, 고양이가 바닥에 눌러붙을 때까지 밟겠죠 그리고 이렇게 떠납니다. 청계천에 방생했다고 합니다. 저는 학대했다고 해서 고양이가 고통을 견디다 못해 피를 토하고 그런건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자에 피가 묻어있다고 그것을 피를 토했다고 간주합니다. 고양이가 스스로 구르는 과정중에 찰과상이 발생하였고, 그 피가 상자에 묻은것 가지고 피를 토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것들은 이 아저씨들이 지금까지도 수많은 협박을 받고있다고 합니다. 메세지로 계속 자살하길 기도한다 등등의 협박문자를 받고있고, 심지어 트위터 등의 sns에서도 욕설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여기서 폐미니스트와 여성을 비판할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성, 여성을 떠나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명하신 대통령님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주 조정지역 해제를 간곡히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6-18 ~ 2020-07-18
참여인원: 4,904

청주 실거주자입니다 그동안 청주는 미분양지역으로구분되어 장기간 집값하락으로 힘든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최근 방사광가속기등 의 호재로 이제서야 처음 분양가 회복을 해주었는데 회복하자마자 조정지역에 포함된것은 상당히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옆동네 천안은 국평이 팔억이넘어가고 있는데 제껴두고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청주를 조정한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정녕 청주는 버림받은 도시인가요?만만한도시인가요? 충북에 처음코로나환자 들어올때도 다받아주고 하던청주인데 되돌아오는건 이런식이니 정말 이지역을 떠나고싶을정도네요 부산이나 천안을 두고 청주만걸고넘어졌다는것도 너무화가나네요 집값차이를보세요 앞으로 청주아파트 건설계획이많이있습니다 조정지역인데 또다시 미분양속출이겠네요 법인과 외투가들어와서 단기간 오른수치로만 판단해서 조정지역에 묶여버린것 같아서 아주 유감이고 제발 청주의 발전을위해서 조정지역 해제해주세요 청주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제목: 6.17대책이란 것에 오류가 있는 것을 수정할 의사가 있는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8 ~ 2020-07-18
참여인원: 1,258

오늘 6.17 부동산대책 보고 힘이 빠져 청원을 합니다. 저는 대전에 살고 있고 미성년 자녀 2명을 데리고 있는 50대 가장 입니다. 그리고 16년동안 무주택이다가 올해 분양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있더군요. 분양 신청하여 당첨되면 이제 내집 마련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대전 전체가 규제 대상지역으로 묶이고 대출규제도 생겼네요. 최소한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당첨 되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이에 대하여는 대출규제 적용 예외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무주택자는 평생 집도 없이 살라는 것입니까? 돈이 많아서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다면 그사람은 이미 주택을 몇채씩 소유하고 있겠지요. 정말 부탁 드리니 무주택자가 자기집 마련 할 수 있는 희망을 짖밟는 정책은 피해 주십시요.
제목: 6월 17일 부동산대책, 무주택자를 위해 조정해주세요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8 ~ 2020-07-18
참여인원: 1,967

6월 17일 부동산 추가대책이 나왔습니다. 기가 찹니다. 무주택자는 평생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 되었습니다. 대출은 50% 밖에 안나옵니다. (기존 70%에서) 서울을 전철로 출퇴근 하기 그나마 수월한... 수원, 성남, 안양,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화성, 인천 연수, 인천 남동, 인천 서구는 투기과열지구가 되었습니다. 대출은 40% 밖에 안나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접경지역에서 출퇴근 가능 합니까? 파주, 연천, 동두천, 가평, 여주, 여주, 이천... 솔직히 돈많고 외벌이 하는 여유있는 사람이나 양평 가평에 집 지어놓고 출퇴근 하는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저기 살면서 서울이나 경기도로 출퇴근이 가능 합니까? 2. 대부분 서울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이번 조정대상 선정지역(부평, 부천, 시흥, 화성, 의정부, 남양주) 혹은 투기과열지구(안양, 군포, 의왕, 인천남동, 안산 등)에 주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출퇴근 가능 거리에 살면서, 편도 1시간 이상씩을 콩나물 열차에 붙어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내 보금자리 하나 마련하는게 꿈이었는데, 현실은 그냥 전월세 세입자가 되어야 하나 봅니다. 3. 대출규제로 수도권 지역은 이제 대부분 40-50%의 대출만 가능합니다. 솔직히 돈 많은 사람이, 부모에게 재산 물려받은 사람이 대출받아서 집 사겠습니까? 결국 돈많은 사람만 집 살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없습니다. 둘이 열심히 맞벌이로 벌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가진 재산은 없지만,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70-80% 대출이 된다면, 30년, 40년, 50년 갚으면서 내 집 마련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도권에 집 사려면, 대출 한도는 40-50% 입니다. 3억짜리 집을 사려면 1.5억 모아야 합니다. 열심히 모아서 1.5억 만들면 집값은 다시 5억이 됩니다. 2.5억을 모아야 합니다. 또 모으면 집값은 또 7억이 되겠죠. 결국 평생 전월세 살다가 접경지역으로 가야 겠네요. 5. 정부의 대출규제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2주택자나 똑같습니다. 집이 있는데 투자로 1개 더 사는 사람과, 내 집이 없는 사람이 내 집 하나 사겠다는데 대출을 똑같이 해줍니다. 다주택자를 막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비율이 달라져야 하는거 아닐까요?? 부탁 드립니다. 무주택자들이 제 집 하나 마련할 수 있게 해주세요. 1. 조정지역 재조정 해주세요. 서울에서 전철로 출퇴근 할 수 있는 거리가 다 묶였습니다. 2. 무주택자, 1주택자 혹은 다주택자의 대출 비율 다르게 해주세요. 무주택자는 기존처럼 70-80% 가능하게 해주세요. 3. 대출규제 하지말고, 빚내고 열심히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4. 실 거주자는 대출 한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주세요. 갭투자 방지 될거잖아요? 제발, 모든걸 무조건 다 막아버리지 말고... 무주택자들이 집 하나 살 수 있게, 투기꾼들이 투기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 사지마비 사건으로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18 ~ 2020-07-18
참여인원: 100,584

안녕하십니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제 동생의 억울함을 알리고, 사고 후 6개월이 되도록 단 한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보다 가해자의 처벌이 미약한 교통사고 처벌법 개정을 원합니다. 올해 20살이 된 제 동생은 2019년 12월 16일 17시 30분경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타이어 프로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하였습니다. 버스에 탑승한 지 15초가 채 되지 않은 순간, 2차선에 있던 가해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진입하다 3차선에 있던 버스와 충돌하였습니다. 그 충격으로, 좌석에 막 앉으려고 하던 제 동생은 중심을 잃어 버스 맨 뒤에서 운전석 옆 요금통까지 날아가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실려가 6시간이 넘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되찾았지만 제 동생은 경추 5, 6번 골절로 신경의 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제 동생이 응급차에 실려 갈 때까지도 자신의 차량에서 한발자국도 내리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후 6개월 된 지금까지도 병문안은커녕 용서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불구속 기소 되어있으며 형사재판 진행 중입니다.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버스기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 바빴고, 공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법정을 나가 저희 가족과 대화 할 기회조차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로 인해 하루 아침에 사지마비가 되어버린 제 동생은 기약 없는 병원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동생에게 이 사고가 공개적으로 알려짐으로써 또 다른 상처가 될 것 같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더 일깨워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길 바라며, 사과 한번 없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최대 5년까지 가해자에게 구형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망사건이라 할지라도 미합의 시 가해자는 보통 금고 1~2년의 실형선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국민청원을 통하여 큰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그 누구보다 소중한 제 동생이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재활하여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 곁으로 돌아와서 예전처럼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수도권 조정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의 재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8 ~ 2020-07-18
참여인원: 12,530

금일(6/17) 21번째 부동산 규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의 조정 대상 지역의 확대는 선제적 규제를 진행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택 가격의 풍선화 효과를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 수도권의 거의 전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금번에 조정 지정된 수도권 : - 경기도 : 고양, 남양주,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 인천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금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도권 - 경기도 :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2 - 인천 : 연수구, 남동구, 서구 입니다만, 몇군데 지역은 조정대상 이전에 미분양 관리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1. 양주시 : 20.01.05~20.06.30 2. 평택시 : 18.06.01~20.10.31 3. 화성시(동탄제외) : 18.06.01~20.07.31 4. 안성시 : 16.10.17~20.09.30 5. 인천 중구 : 18.10.01~20.07.31 선제적 규제를 하기 위해 주변의 지역을 전부 조정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는다는 것은 자유/자본주의 국가에서 해당 지역의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일 수 밖에 없습니다. 미분양 관리 중인 지역을 조정으로 묶는다면 미분양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이에 해당 지역의 지역주민들은 자신의 자산에 크나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을 전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관리 방안을 폐기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미분양 관리지역 양주 옥정 회천신도시 6월17일 조정 지역됬습니다 형평성 어긋나는 규제 다시 조정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8 ~ 2020-07-18
참여인원: 1,693

양주 옥정신도시 분양자입니다. 이제막 도시가 생기기 시작됬고 여태까지 계속 미분양나고 이제서야 2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되는 수준인데 이렇게 조정지역으로 묶어 버리면 다시 미분양이 더심하게 나면서 유령도시가 될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라 아무래도 유입 인구가 적은 상황에서 조정지역으로 묶어 버리니 그누가 미분양 관리지역인 양주에 집을 사겠습니까? 적어도 도시가 자리잡고 사람들이 생기고 미분양이 없을때 조정지역으로 묶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분양 일정이 많이 남았고 이제 막생기기 시작한 신생도시인데 너무 과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6월17일 부동산 추가대책 형평성 어긋나는 규제 다시 조정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8 ~ 2020-07-18
참여인원: 6,440

회천신도시 분양자입니다. 오늘 규제보면서 할말을 잃었습니다. 오늘 6월17일자로 양주지역 전체가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대체 조정지역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3,4억하는 동네는 조정에 걸리고 5억이 넘어가는동네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제외되고.. 솔직히 말로만 2기신도시라고 하고 지금 양주가 어떻습니까? 7호선이 일정대로 착공이라도 시작했나요? 아니면 GTX 툭 던져주었으니 고맙습니다하고 현재의상황을 받아야들여야되나요? 반대로 생각해보십시요. 아무것도 없는 신도시에..거기다 조정지역 대체 누가 들어올려고하갰습니까? 이게 정부에서 지정한 2기신도시가맞는건가요?? 이게 정부에서 생각하는 2기신도시의 모습인가요? 적어도 발전을 시켜놓고 규제를 하더라도 진행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단순하게 인터넷에 양주라는 단어만 검색해봐도 말만 2기신도이시지 기사들이라곤 예전 재탕기사들 밖에 없습니다. 즉 정부에서 신경을 쓰고있는 신도시인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단순하게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하지마시고 직접 현장에 와서 현재 2기신도시라는 양주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해야 더 발전을 시킬수있는가를 고민해야지 고민도하기전에 규제는 답이 아닌거 같습니다. 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효과있을진 모르지만 부디 양주신도시가 외면 받는 2기신도시로 남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제목: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을 세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8 ~ 2020-07-18
참여인원: 399

투기지역으로 묶임으로 인해 10년, 20년째 집값이 동결인 지역도 대출규제로 인해 서민들은 대출받아서라도 내집마련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투기지역의 동별 세분화 혹은 금액대별 세분화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전기기능장 시험의 출제 기준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18 ~ 2020-07-18
참여인원: 623

안녕하세요. 전 전기기능장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기기능장을 준비 하는 사람으로써 전기기능장 시험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청원 드리고자 합니다. 1. 다른 타 기능장과의 2차 실기 합격률 및 시험 난이도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3개년 2차 실기 평균 합격률이 10% 미만인 9.1% 입니다.19년도는 5.2% 입니다. - 전자기기기능장,위험물기능장,기계가공기능장 등 타 기능장의 3개년 평균 합격률은 33.1%,35.2%,51.3% 등입니다. 같은 전기 전공의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의 2차 실기 합격률도 30.7%,36.2% 등으로 거의 모든 기능장,기사 시험의 합격률이 평균 3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왜 전기기능장 시험만 유독 10% 미만인지 ? 시험의 난이도 실패인지 아니면 특정 협회라던지 기관들의 입김 인지 사실 관계가 필요 해 보입니다. 2. 2차 시험 방식 - 일반적으로 기능장 시험은 작업형,작업형이 곤란 할 경우 필답형 또는 영상(비디오)시험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전기기능장 만 필답형과 작업형 두가지를 동시진행 하며 그 또한 평일에 진행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기능장 시험은 학생이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입니다. 년차까지 쓰면서 시험을 보도록 일정을 잡고 난이도 또한 10% 미만이라면 이게 사법고시입니까? 아니면 기술사 시험입니까? 3. 감독관 과 시험장 장소마다의 차이점 - 전국 모든 곳에서 시험이 이루어지는 만큼 어느 정도의 감독관 재량이나 시험장소의 갭은 차이 날수있으나 기본적인 부분은 동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모시험장은 피스도 둥근머리 피스를 주고 피스도 크기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 섞어서 골라서 쓰라는 식,추가 전선 지급도 없다고 하는곳이 있는 반면 타 시험장은 최대한 수험생을 배려하며 본인이 지참한 피스를 사용하게 하고 전선이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하면 요청 하기전에 가져다 주고..솔직히 전기기능장 현재 출제기준으로 보면 5시간이라는 시간이 정말 마지노선입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촉박해서 수험생들은 허튼동작 하나라도 줄여서 시간단축에 노력하는데 피스 하나도 다 섞어주고 하면 수험생들 떨어지라고 노골적으로 표현 하는 거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감독관 과 공단의 수험생 배려가 필요 해보입니다. 3.PLC 노트북 지참. - PLC 프로그램 작성을 위해 개인 노트북 지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모든 프로그램을 지우라고 안내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50~60대 나이드신 수험생들께서는 컴퓨터를 잘 모르셔서 정말 부정행위의 목적이 아니신데도 시험도 못보고 퇴실 하십니다.수험생들이 전기기능장 목적으로 비싼 노트북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 노트북 및 개인의 사생활 노트북을 다 가지고 오는데 포맷해야 합니다. 이럴꺼면 공단에서 시험용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지급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언제까지 공단의 편의를 위해서 수험생들이 희생을 해야 하나요? 위 전기기능장 2차 실기 시험의 청원 내용입니다. 기능장은 원래 어려운 시험이다. 이런 식의 행정적인 답변은 사양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기능장들은 쉬운 시험이라서 30% 이상 합격 하는지요? 책임있고 이해 가능한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아동학대 노인학대에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처하는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18 ~ 2020-07-18
참여인원: 357

청원합니다 아동학대,노인학대 죄인들의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선고할수있는 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연일 보도되는 뉴스들을 보면 아동학대나 노인학대에 관한사건이 빠지지않고 등장합니다. 잘못을저지른 범죄자들은 약자들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았습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와 정도 모르며 범죄라는 인식도없습니다. 이런사건들이 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인지 정부와 청와대,국회에 묻고싶습니다. 학대 예방과 교육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저지른 잘못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워 있어서는 안 될 사고들이 반복되고 예건된게 아닐까요? 우리사회에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아동과 노인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충분히 보호받고 사랑받아야합니다. 밝고 좋은 것만 보고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가정안에서 고통을받고, 가정과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어르신들은 외면과 학대로 홀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사람 사는 세상,살맛나는 세상인가요? 무거운 법의 잣대가 필요합니다. 아동과 노인학대에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에 처하는법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강원도 강릉시 전**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