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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 부동산 징벌적 과세를 재고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801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될 날이 있을 줄은 물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한표 드린 40대 중반의 부산시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될 날이 올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한표 드리고 당선되셨을 때 기쁨마음으로 맥주파티도 하고 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팬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는 많이 지침을 느낌니다. 저는 이제 유권자로서 한표를 행할 때의 기준은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득이 될것인가’로 말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고향 부산으로 내려와 직장을 잡았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원했으나 IMF 시절, 원함을 이루지 못하고 부산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 결혼을 하여 16평 당시 5,000만원 조금한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집사람과 맞벌이를 하면서 3년을 정말 무리할 정도로 적금을 들어 열심히 저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년만에 24평으로 이사를 하고 곧 34평, 당시 부산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센텀시티에 있는 아파트에 제 나이 36살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너무도 기쁜일 이었습니다. 그간의 힘듬은 사라지고 보람찬 결과에 집사람과 기쁨의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물론,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간의 노력을 통해 가족들이 좋고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기뻣습니다. 그리고 그간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노동소득만으로는 ‘자산의 증식’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 먹었습니다. 회사생활 열심히 하고 주말엔 재테크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남들 쉬는 주말, 저는 부동산 강의 받으로 다니고 부동산 안목을 키우는 목적으로 소위 임장이라는 것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아파트를 갭투자를 해서 매입을 하고 적절한 시점을 매도를 해서 이익도 보고 그렇게 자산을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당선을 기뻐하는 날이 왔습니다. 네, 그때부터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에서 유일하게 부산의 몇몇구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고 세금에 놀란저는 제가 사는 집 외에 투자해논 아파트를 어렵게 어렵게 너무 기대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습니다. 그래 ‘정부정책에 맞서지 말자’, ‘하라는 대로 하자’, ‘정부가 정책을 잘 할 것이니’ 했습니다. 그러나 좀 이상했습니다. 다른 몇몇 지방광역시는 아파트 가격이 폭등 중인데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안되고 부산은 100주가 넘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이거 뭐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 총선 약 6개월을 두고 부산의 조정지역이 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해운대, 수영을 중심으로 말그대로 미친 듯이 한풀이 하듯이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고 급등에 놀란 주인들은 계약을 파기하고 매수자와 싸움을 하고 부동산은 너무 힘들어 도망가고 싶다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기간이 오더군요. 정부를 믿고 그 정책에 그대로 따른 저는 말그대로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허탈함이란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었다.’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가네.’ ‘누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것인가’ 오만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쨋던, 저는 마음을 추스르고 더 좋은 환경을 위해 분양을 받아 새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하던대로 열심히 재테크를 위해 투자처를 물색하고 입지 좋은곳에 또 투자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7월 연달아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 하는 고민에 또 빠져있습니다. 제가 나쁜사람 인가요? 잘살기 위해 가족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동수입만으로는 되지 못해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진 것이 잘못인가요? 저같은 일반 회사원들은 그냥 밥만먹고 그저그런 환경에 자식들은 대학갈 때 등록금 대출을 받아 힘들게 살아야만 맞는 것인가요? 저는 정부의 정책을 믿어야 하나요? 또 바보가 되진 않을까요?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요? 집 2채 이상은 다 징벌해, 법인도 모조리 징벌해, 사업자 권리 없애, 세입자 권리 극대화해 등등...이 나라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항상 말씀하시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인가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의 청년시절울 보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청년시절 가진 것이 없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서 조금씩 발전하는 제 모습과 생활에 기쁨을 느끼고 더욱 제 삶의 방향성에 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하면 잘살고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 원동력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바 감히 말씀드리면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징벌적 과세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재고하셔서 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장고를 간절이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셔서 정치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성공적인 임기 마무리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김양식장 불법행위, 공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법천지만은 막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298

이 글을 올리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면 욕을 먹더라도 양심에 따라 행하고 그 결과를 달게 받고자 합니다. 국민먹거리 중 최고의 기호식품이고, 특히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 생산에 독극물인 염산, 폐염산 사용은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부 김양식 어민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슬픈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근래 들어 김양식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돈벌이가 되다보니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지역토호세력, 관변단체장 등이 나서 양식장 불법매매, 불법증설, 길이만 10km이상 되는 수백만평에 달하는 불법무허가양식장까지 생겨났으며, 공적기관이라 할 수 있는 수협을 통해 일년에 수십억의 불법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협은 영세어민 및 조합원의 권익보호라는 본연의 책무는 망각한 채, 범죄자들에게 온갖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비리를 일삼고 있는데도 수년 동안 이루어졌던 범죄행위에 대해 어느 정부기관, 지자체도 방관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개최, 해양치유는 백년먹거리라며 대국민, 대군민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는 지자체를 바라보며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느낍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제라도 국민안전, 환경보호, 타품종양식 영세어민보호를 위해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강력한 근절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님의 약속을 꼭 지켜 주십시오.
제목: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분양권전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중소도시도 제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267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분양권전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중소도시도 제한해 주십시오 아파트청약 실수요자를 위해 무주택자는 1순위로 1주택 보유자는 2순위로 해 주십시오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지방의 중소도시까지도 저금리로 인한 투자처로 각지의 투기꾼들, 부동산 업자들이 지방의 대도시, 중소도시를 막론하고 아파트 분양에 몰려들어서 아파트를 사들이는 광풍이 일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무제한으로 인해 일단 분양 당첨되면 각지의 투기꾼, 부동산 업자들이 분양권을 사서 가격을 올려놓고 앉은자리에서 수천만원 입주시에는 억이 넘는 웃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비싼 분양가에 소위 피를 1억 넘게 주고 사야하는 현실입니다. 서민들 울리며 투기꾼들과 부동산 업자들 배불리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도 지방도시도 입주시까지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커서 작은 아파트로 옮기려고 기존의 아파트를 매매하고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모두 1순위로 되어있어서 오히려 1주택자가 분양당첨이 되어 실제 입주도 하지 않으면서 분양권을 3천 5천씩 1억씩 받고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아파트 분양을 위해 1순위를 무주택자로, 2순위를 1주택자로 자격을 차등하여 신청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서민들 울리는 투기꾼들과 부동산업자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투기를 조장하고 불로소득으로 경제 정의를 흔드는 이런 제도들을 과감히 고치고 정부의 주택정책과 경재정의를 이루는 정책을 끝까지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투기 세력들은 집값이 안정되기를 은근 반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러나 그들보다 더 많은 무주택자와 젊은이들은 반드시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르게 고쳐져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집값 폭등 바로 잡기 위해 바른 시민운동이라고 했으면 합니다.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임원들 모두 한집 갖기 운동과 2채 이상 갖고 있는 경우 명단공개 등 사회적 운동으로 한집 갖기 운동을 합시다. 주택정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20년 후면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에 고가의 아파트가 우리나라의 미래인구를 대신할 수도 있다는 어두운 상상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사들 50여년 아파트 지어 기업 튼실히 키워온 대한민국의 건설사들도 이제는 서민들이 피나게 모은 큰돈 챙기지만 마시고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명목아래 아파트 투기 방조했던 정부에 기대지도 마시고, 회사경영을 국민을 위해 현실적인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사실상 제로 금리 시대에 아파트로 재태크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건설사들도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에 의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좋은 품질의 아파트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주거 환경을 공급한다는 사명감으로 아파트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주주요건은 명백한 내국인 차별이자 위헌! 당장 고쳐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2,008

이번에 주식양도세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공부 하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은 지분율 25% 이상일 경우에만 대주주요건에 해당되어서 주식양도세를 낸다는 것을!! 금액으로 1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1조가 됐든, 지분율이 25% 미만이면 양도세 한푼 안 낸다는 것을!! 그리고 정부가 자기나라 국민들한테만 양도세 독박을 씌우려 한다는 것을! 세상에 어느 나라가 외국인을 우대하고 자기나라 백성을 천대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나라 백성을 호구로 알고 모든 세금을 독박 씌워 벗겨먹으려고 합니까? 외국인한테도 내국인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든가, 아니면 내국인도 외국인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든가! 명백한 내국인 차별!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 국민 여러분, 잘못된 것은 바꿉시다. 자기나라 백성이 자기나라에서 천대받는 것을 바꿉시다. 나라에서 잘못된 것을 바꿔주지 않는다면, 주식 투자 카페 등에서 지속적으로 공론화시킬 것이고,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 위헌소송까지 갈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전에 청와대가 먼저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가정책으로 추진된 합법적인 나주 SRF 사업의 정상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3,472

국가정책으로 추진된 합법적인 나주 SRF 사업의 정상화를 요청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현 빛가람 혁신도시)의 조성 과정에서, 지자체 및 이전공공기관의 혁신도시에 대한 친환경 지역난방 공급 요청과,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 설계에 맞추어 낮은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나주 SRF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017년 전남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SRF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현재까지 3년 동안 일부 반대주민 민원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난은 발전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반대주민단체인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포함한 산업부, 전남도, 나주시로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 참여 중이며, 2019년 9월 발전소의 환경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한 환경영향조사, 연료전환시 한난 손실에 대한 보전방안 마련 후 난방방식 선택을 위한 주민수용성조사 실시 3가지 사항에 대하여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 등 6개 분야(대기질, 굴뚝, 악취, 소음, 수질, 연료) 66개 항목에 걸친 환경영향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 7. 9 범대위 포함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에서 그 결과에 대해 전원 동의를 거쳐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조사결과는 전 분야에 걸쳐 법적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아울러 이 결과는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발전소가 환경영향에 대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깨끗하다는 설비로 인식되는 LNG 보일러와의 비교에서 오염물질(질소산화물)농도는 10분의 1 수준(SRF 1.66ppm, LNG보일러 10~13ppm), 먼지의 경우 유사하거나 7분의 1 수준, 소음의 경우는 조용한 주택 거실 수준이며, 논란이 되는 다이옥신은 법적 기준 보다 2배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의 6% 수준으로 극히 낮게 측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범대위에서는 범대위를 포함한 관계기관이 추천한 전문위원이 주관하여 진행된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지난 ‘19. 9 기본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입장문 발표 및 SRF사업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통해 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의미를 폄하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안전성에 대해 부정하는 내용을 유포하고 있어 상호합의정신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한난 노동조합은 거버넌스 기본합의를 위반한 범대위의 금번 입장문 발표와 국민청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범대위의 이와 같은 모습은 향후 합리적인 현안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번 환경영향조사 결과는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채택한 것으로 이를 범대위가 부정하고 계속해서 맹목적으로 SRF 발전소 가동중단을 요구한다면 주민부담 가중(열요금 대폭 인상), 국가 및 지자체 재정부담 및 사업자의 영업손실 증가로 공적재원의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민, 정부, 지자체 등 모든 관계기관이 합의한 환경영향조사 결과는 존중되어야 하며, 더 이상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합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기반을 흔드는 것입니다. LNG시설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더 낮은 환경오염방지설비를 갖춘 SRF발전소가 근거없는 추측으로 환경적 안전성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와 같은 논란으로 인해 사업의 정상화가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되며, SRF발전소는 이미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환경영향에 대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검증된 설비입니다. 우리 한난노동조합은 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노조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정책에 의해 정당하게 추진된 나주 SRF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요구드리며, 일부주민의 무분별한 SRF발전소에 대한 막연한 환경적 불안감을 사유로 2017년 이후 발전소 가동중단으로 인해 지난 30년간 경험한적 없는 막대한 손실을 국민에게 끼쳤습니다. 발전소의 환경적 영향이 없는 결과가 도출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손실을 한난 구성원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합법적인 국가정책으로 추진된 나주 SRF 사업의 정상화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본산 모든 수입품에 대한 방사선검사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17,177

< 코로나만큼 심각한 사태가 러시아에서 발생 > 얼마 전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선 블라디보스토크 세관이 도요타 자동차에서 기준치를 넘는 4베크럴 이상의 방사선이 검출되었다고 공표했음을 보도했다. 방사선은 장시간 노출되면 암, 백혈병, 유전병을 유발하며 특히 유전병은 기형아출산 등 피해가 대를 이어 발생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일본 차뿐만 아니라 일본공산품의 80% 이상을 방사선검사 없이 유통한다. 더욱이 얼마 전엔 화장품에서도 방사선이 검출되어서 난리가 났었기에 현재 운행 중인 일본 차 및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공산품과 농수산물에 대해서 조속히 방사능 검사를 해야만 할 것이다. 얼마 전 위와 같은 기사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현행법상 원산지표기는 제조국가까지만 쓰면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들여오는 제품의 원산지가 일본의 어디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일본에 하역했다가 재선적한 물건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는 이 시국에 후쿠시마나 그 인근에서 만들어진 공산품과 농산물, 일본의 태평양 쪽 연안에서 잡힌 수산물 등이 80% 이상을 방사선검사 없이 유통한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일입니다. 이에 일본산 모든 수입품의 방사선검사 요청과 함께 기준치를 강화하며, 기준치 초과 시에는 다시 되돌려 보내는 엄중한 관리를 청원 드립니다.
제목: 진성준 의원에 대해 강한 내부 징계를 주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436

현재 국민들에게 가장 관심이 높은 사안은 부동산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세계 경제의 불황 예고 등을 언론에서는 계속 떠들었지만 부동산 상승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연일 신고가 행진에 돈을 좀 더 모아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계획에 실패하고 대출 규제를 하기 전 막차라도 타자라는 생각으로 원치 않는 집이라도 구매하는 실정입니다. 타이밍 나쁘게 매도하여 매도 뒤 폭등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고 영끌 대출로 대출 이자와 원금을 힘겹게 갚아 나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가정 불화가 끊이지 않는다는 말이 들리고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과 상담을 받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울하고 힘든건 끝없이 상승하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무주택 국민들이죠. 무주택 국민들이라고 평생 무주택으로 지낼 생각을 하고 있던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여서, 사회초년생이어서, 부모님께 많은 병원비가 들어가서... 각자의 사정으로 주택 구매를 좀 더 자금을 모아 50% 이하의 대출 규모로 이사를 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상당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정부는 약속을 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정부의 약속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긴 설명이 필요 없겠죠. 현재 고공행진을 벌이는 부동산을 바라만 보는 참담한 심정의 무주택 국민들에게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후약방문처럼 이제서야 부랴부랴 공급 약속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공급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 '정부가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그 뒤에는 공급을 약속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과연 정부가 제대로 공급을 할 수 있을지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현실 속에서 국민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정부와 여당은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듯 합니다. 100분 토론에서 진성준 의원이 마지막에 보여준 모습이 그걸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100분 토론 뒤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했던 발언. -"그렇게 해도 안떨어질겁니다" - "부동산이 뭐 이렇게" - "어제 오늘 일입니까" 2020년 신년에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인 취임 전으로 되돌려 놓겠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강하게 말씀하셨던 반드시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발언이죠.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부동산만큼은 정말 협치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신 뒤 공개 방송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그러게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그렇게 해도 안떨어지고 부동산이 뭐 이렇게...어제 오늘 일인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저와 같은 일반 사람도 아니고 여당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분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당, 참모, 관료 모두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의지가 없다, 최소한 원금은 보장하는구나 생각을 하지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그렇게 해도 안떨어지고 부동산이 뭐 이렇게...어제 오늘 일은 아니니까요.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강한 내부 징계를 주길 바랍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탓하기에 지난 3년간의 부동산 상승은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사후약방문적인 반응들은 부동산 폭등을 수수방관하는 모습 밖에는 설명이 안됩니다. 지금 진성준 의원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일 수록 국민들, 특히 무주택 국민들은 더욱 실망감과 피로감만 쌓일 뿐입니다.
제목: 진성준의원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해명요구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463

여당이 말하는 집값 안정은 지금 올라간 집값의 유지 인가요? 무주택자의 집값 안정은 육개월전 가격으로 되돌아 가는것입니다 육개월만에 이억 가까이 오르는게 정상인 나라 입니까? 여당이 말하는 집값 안정은 진성진의원이 비친 말처럼 폭락은 없는 현상유지가 목표입니까? 이제까지 살면서 이런 좌절감은 느껴본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무주택자들의 좌절함을 코웃음 치고 방관하며 지금 집값만 유지시켜서 세금 확보만 하면 되는 건가 묻고 싶습니다
제목: 급차선변경!12중대과실에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441

2020년5원30일 생각치도못한사고로인해 아직도 병원에서 입원이중이며 의료법상절차 때문에 아직치료도 제대로 받지못하고잇는 한가정의 남편이자,아빠입니다. 바이크를좋아하여 바이크정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고당일도 어느때와다름없이 일을하고있었고,손님의 배터리방전으로인하여 배터리점프를 위해 가게에서손님에게 가는도중 왕복8차선도로에서 오른쪽골목에서 차량한대가 나오는게 보엿습니다. 당연히우회전을하여 도로에진입을 할거라예상하여 저는 제가진행하던3차로로 계속하여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그차는 우회전이 아닌 중앙선쪽으로 직진을 하는거였습니다. 그순간 앗! 하고앞뒤브레이크를 잡으며 운전석을바라 보앗지만..제방향은 보지두않고 차가진행하는 방향,앞만쳐다보고 가시더라구요.. 그렇게 순간..사고가났습니다.기억은나질않고 정신을차려보니..밀려오는통증.. 현재 어깨인대파열(60%기능회복가능성),어깨탈골(12주),팔꿈치 신경손상(6개월치료후재진료),오른손엄지뒤로졋힘,중지힘줄손상,손목통증,왼손손목통증,고관절통증,허리통증등등 현재까지확인된것만,최장진단이24주입니다. 119출동으로인하여 교통사고처리가 진행되엇는데.. 차선변경이라고합니다. 가해자도 가운데로가려고햇다!라고 시인을하엿는데,도로교통법상 차선변경위반 이라고합니다. 본인은 바이크센타개업의꿈도 사라졋고,바이크를다시못탄다고 의사의 언질도있고,일상생활을 할수잇는상태가 될수잇도록 어깨를 치료해보자는 의사의말에 현재..저의생활은 무어라말로 표현할수가없습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잇다는이유만으로 벌점30점에 몇만원짜리 딱지한장.. 지금 이행정처리가 정당하다고 생각이 안드는건 저뿐일까요? 법이 개선되어 차량운전 하시는분들이 차로진입이나 차선변경시에 경각심을가져 사고를예방하엿으면합니다. 1.방향지시등 점등과동시에 차로변경하는차량들 2.한번에2~3차로를 변경하는차량들 3.차로를 가로횡단하는 차량들 (이모든사항을12중대과실에추가해주세요) 이모든교통법규를위반하여사고가 발생하여도 급차선변경 이라는 행정처분이 이어집니다. 피해자가 죽지않는이상..벌점과딱지한장뿐이라는겁니다. 어찌보면 제개인적이 불만일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공감 하시지않을까하여 교통법규를 개선해주셧으면 하고자 청원글을 작성합니다. 저와같은 생각이조금이라도 있으신분들은 잠깐 시간내주시어 동창해주시면 감사드리겟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이스타항공 5,000여 가족의 애절한 삶 살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413

문재인 정부의 아젠다, '일자리창출'이 가일층 빛날 희망의 나라를 '타는 목마름'으로 그려 봅니다. 일련의 이스타항공과 관련, 그 누구의 과오에 따른 귀책사유를 따지기 전, 1,600여 이스타항공 직원과 줄잡아 5,000여 가족은 그야 말로 질곡속에 핀 방초인양, 힘겨운 나날을 보내기에 호소드립니다. 국적 저비용항공사(LCC)중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과의 인수합병(M&A)에 따른 딜 크로징이 지난 15일, 자정을 기점으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답보만을 거듭, 불안감의 연속이랍니다. 무려 5개월째 이스타항공 임직원을 포함한 5천여 가족의 보이지 않는 가슴앓이는 이제 초인의 한계를 넘어 임계점에 이른다는 솔직한 심정이랍니다. 국민적 화두의 중심으로 떠올랐던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간 인수합병(M&A)가 자칫 파국으로 치달을 조짐속에 정부의 뒤늦은 중재로 한가닥 희망의 끈이 고작일뿐, 초조함은 사라질줄 모른채 공전만 맴돌고 있답니다. 양측의 유일한 공개적 창구역할이 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와 공공운수노조의 대외투쟁이 잦았지만, 그나마 이들의 대외노선은 얽힌 실타래를 풀어 갈 제2,3의 자구책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한 조종사의 결의발언에서 그 누군가 돌연 잘못된 선택을 택할지 모를 만큼, 두렵고 버거운 여정을 조심스레 실토하더군요. 이름모를 어느 객실승무원 역시 기다림의 나날속에 힘들고 서러움에 눈물로 호소, 떨리는 목소리 또한 뇌리에 남아돌며 눈물샘을 자극, 당시 많은 동료들은 눈시울을 붉혔답니다. 이제는 양사의 M&A가 대승적 합의아래 딜 크로징이 성사되길 꿈에라도 그리던 우리들이기에 양사와 노사간의 과오를 떠나 다시 날아오를 재기의 날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답니다. 부디 대통령님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고용유지 의무화 등 온갖 핑크빛 포퓰리즘이 아닌, 또하나의 수훈갑이 될 양사간 극적 타결이 더없이 절실할 때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추가지원 변수와 고용노동부 역할이 다소 미흡할지라도 대한민국 항공사에 길이 남을 솔로몬의 지혜속에 항공업계는 물론 5,000여 이스타 항공가족의 꿈이 실현될 날을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갈길 잃어 노심초사 나날을 지새우는 5,000여 이스타항공 가족의 비련이 하루속히 종결되도록 굽어 살펴주시길 거듭 간청드립니다.
제목: 북한강 다슬기 재취선 만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148

저는 회사윈입니다 주말이면 아내와 같이 장어 낚시를 다닙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북한강 물좋고 경치가 좋아 아내가 사진찍길 좋아해서 서울에서 가까운 북한강 자주갑니다 그런데 어제2020년07월18일 낚시대 다펴고 저녁먹는중 다슬기 재취선이 고의로 제낚시대를 다끌고가 수장시켰습니다 경찰이 오고 주의에 재취선 불러서 건질의향 인데 아무도 모르척 저멀리서 조업만 하드라고요 실수바 아닌 고의로 제낚시대 다끌고 가는것은 범죄라 봅니다 도와주십시요 앞으로 이런일을 방지를 의하여 국ㅇ신 청원 합니다
제목: 성인용품 입점관련하여. 아파트주민의 호소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478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있는 28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7월17일에 아파트 1층 주출입구 바로옆으로 입주자에게 사전 공지없이 성인용품 판매점이 입점하였습니다. 저를 포함 모든 입주자들이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아 정신공황상태까지 올 정도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입주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청 민원 및 민사 소송 준비뿐입니다. 또한 입점 사장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돌아 오는 건 항의한 입주자를 상대로 고소와 합법적으로 입점이라는 성인용품 사장의 대답을 듣어야만 했습니다. 국민여러분. 법이 없어 288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출입구 바로 옆 점포에 성인용품 입점이 합법이어야 합니까? 우리 아파트에는 성인식에 민감한 초중고학생이 많습니다. 집을 나갈때마다 꼭 봐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성인용품점 앞에서 유치원생 통학버스 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입주자들은 하루아침에 사람이 추구 혜택 보장 받아야 할 모든 권리를 침해 당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처할수 있는 법이 없다면,언젠가 국민 여러분이 사시는 거주지에도 합법적인 성인용품 판매점이 입점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눈물로써 호소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 소급 적용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동의해 주십시요. 법이 없어도 최소한의 기본적 도덕,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초등학생과 집에 들어 가면서 엄마에게 이곳은 뭐 파는곳이야 라고 질문 받았던 입주자님. 행인들이 지나가면, 집 들어가는 입구옆에 성인용품 헐~~~. 월요일 부터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무척 걱정되는 입주자님. 아직도 내 머리속을 맴돈니다. 두서없이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전시의 코로나19 대응이 매우 미흡하고 시급함을 알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204

대전시에서 발생하고있는 코로나19의 심각성에대해 말씀드립니다. 지난 겨울부터 발생한 코로나 19는 대한민국 뿐 아니라 세계 모두에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타 국가에 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있다는 평가를 받고있으나 대전은 제외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태였던 당시 대전은 확진자가 타도시에 비에 적은편 이었으며 퍼지는 속도 또한 매우 늦었습니다. 뒤늦게 발생한 현시점 대전시는 다단계 판매시설 관계된 확진자 이후 충분히 사전에 방지할수있는 혹은 최소화 할 수있는 상태를 놓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했을경우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는 사람대상으로 검사를하고 일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는 폐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번 확진자 발생 이후 관련 해당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시외 버스를 타고 타지역 이동까지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소독이 되었다고 한들 수시로 만지는 것들에 대한 모든것들에 대한 소독이 완벽하다고 할수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플라스틱, 쇠 에서 대략 4일간 생존 하며 소독약을 뿌리고 닦아내야 효과가 있다는 기사, 쿠팡 센터의 경우 모자, 키보드 등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 되었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 사업장은 건설관련 사업장 입니다. 일용직이나 사무직 타지역 사람 혹은 외국인 근로자까지도 있을수 있어 동선자체가 일정한 범위내에 속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전염 이라는 이유로 대전에서 타지역으로 옮길경우 더 넓은지역 범위로 확장되는 병의 크기가 걱정 됩니다. 또 다른 확진자의 경우 증상발현하여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일주일 동안 대략 4~5회 걸쳐 진료받았습니다. 결국 해당병원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이 확진자의 자녀, 형제 모두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접촉했기에 확진자가 될수 있는게 당연합니다만 접촉했는데 왜 격리대상자가 일상적으로 근무를하며 지낼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대전시는 확진자의 접촉자와 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 소홀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미 접촉하여 발생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막을수 있는것에 대해 막지 못한것 그리고 막으려는 의지가 과연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선에 대해 제대로 확인해달라하면 개인 사생활보호를 빌미로 동선 삭제 및 제대로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도시의 경우 아파트 단지명은 공개합니다 (밀집 거주자 많고,엘레베이터,커뮤니티시설등에서 전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개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령 이라는것이 대한민국 내에서 특정 도시를 구분하여 적용되는 것 인가요? 또 시간대 별로 정리하여 동선파악이 쉽게되어있습니다. 서식이나 표가 중요한게 아니라 확진자 동선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대전 시민들은 덕분에 협조가 잘되고 있으니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수시로 변동되고 삭제되는 동선으로 최초동선을 캡쳐하고, 밴드로 문의하여 답변을 얻은분, 기사검색하신분, 확진자 동선 및 관계 여부 관려하여 동선파악, 버스 노선 검색등 대전시에서 답변하지 않는것에대해 시민들이 답변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선을 숨긴채 타지역 방문하여 생긴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도있습니다. 이를 얼버무리며 넘어가고 동선파악에 제대로 힘을 실어주지 않고있으니 확진자들도 정보를 제대로 주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도 중요합니다. 다만, 시민들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병원의 경우에는 마스크를벗고 진료를 보는곳인데 병원동선을 삭제 하는 이유는 가장 이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같은 이유로 식음료 업장 또한 마찬가지로 동선에서 삭제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역에서 같은 식당에서 밥을먹은 이유로 감염됨) 확진자의 가족중 미성년자가 있을경우 공개 미리공개하여 자발적으로 학원이나 학교등을 쉴수있게 하고, 증상이 있을경우 병원보다 보건소를 선택할수있게함 대전시가 재난문자로 확진자동선 및 정보를 발송하여 블로그를 통해 정보공개를 하고있는데 블로그 보다 밴드에서 더 쉽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관리자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일수록 정보는 일관되어야하며 누구나 보편적으로 쉽게 접할수있는곳 이어야하며 빠른 답변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후죽순 오픈된 창구가 되려 시민들을 소외하고 있으며 같은문의 내용에도 다른 답변을 받게 된다면 시민들은 누구를 신뢰해야 할까요 대전시민으로 코로나19의 대전시 대처능력이 미흡하다 알리는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전염입니다. 방지하고 최소화 하는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은 큰 재난없이 덤덤하게 지내온 고맙기도한 도시 입니다. 느리고 조용하고 심심하여 코로나도 피해가는 노잼 도시라고도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와 안전이 보장된다면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 대전시의 코로나19 대응이 매우 미흡하고 시급함을 알립니다. 꼭 대전시에서 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보다 안전하게 지낼수있는 대전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 지난 겨울 코로나 19 발생 이후로 고생하시는 모든 의료진, 소방대원 분들께 가장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인분들도 어려운 시기에 도움주시는 것들도 감사드립니다. 처음 겪는 것들에 난관을 겪고 국민들에게 쓴소리도 많이 듣고 있는 공무원분들 모두 기존 업무에 코로나 업무까지 힘드시겠지만 힘내세요. 국민들 역시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있습니다. 모두 힘든시기에 쓴소리 밖에 하지못해 죄송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수있는일을 해야하는것이 기본이자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처음 겪고 힘든일이지만 지치지 않고 덜힘들게 빨리 끝맺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19 조심하시고 마스크 착용 잘하시고 외출후 손 깨끗이 씻어 주세요 힘내세요!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관장 침실 폐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591

기관장을 맡고 있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사무실에 곁들여 침실을 두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사기업에서는 아무리 고워직이라해도 침실을 따로 두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일반 국민들보다 더 힘들게 일하기 때문이라면 그 침실은 모든 공무원과 공유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고위 공무원이 국민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면 그건 구시대적인 권위의식의 발로이며 당장 폐쇄해야 합니다. 어느 국민도 소중한 세금이 기관장의 침실에 쓰이길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금번 서울시장의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밀실 안에서는 상식에 어긋난 일들이 언제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관장들의 침실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그리고 대다수 공무원들은 대낮에 일하다가 졸리다고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솔선수범을 해야할 기관장이 숨어서 부끄러운 짓을 한다면 어느 하급자들이 기관장의 지시에 고분고분 따를까요. 기관장 사무실에 딸린 침실을 당장 폐쇄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칭찬합니다(지상작전사령부 8군지단 **보급대장 *** 소령)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269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에서 조그만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남북대치 상황과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 안밖으로 어수선하지만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하심을 많은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대통령님 처럼 음지에서 남이 알아주거나 마시거나 국방의무를 다하고 계시는 칭찬할 분이 계셔서 창피 하지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칭찬 이유> 1. 코로나로 인하여 국군장병들 외박외출이 통제된 상황에서 휴일을 반납하시고 부대에 나오셔서 떡볶이등 장병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직접 요리해주심으로서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하시는점 2. 부대내에 sns를 활용하여 부대원 개개인과 의사소통하며 부대를 가족공동체 처럼 운영하시는점 3. 매 아침마다 정신교육을 시키시며 바르게 대한의 건아로 자랄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는점 (특히, 제자신을 위하여 땀을 흘릴줄 알아야하고 남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릴줄 알아야하고 국가를 위해서는 피를 흘릴줄 알아야한다고 하시며 참 군인 정신을 교육시켜주셨다는 부분에 감명받음) 4.휴가 나온 아들을 통하여 전해 들은 이야기지만, 보통 장병이 휴가나오면 간부들 칭찬은 많이 하지 않는거 같은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것을 보니 이 모든게 사실인거 같습니다. 5.보잘것 없는 필부인 제가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 싶은것이 있다면 이런 훌륭하신 지휘관님들을 찾아내시어 국군의날 10월1일에 표창장이라도 수여해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 화이팅하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철 환승안되는 천안 버스비 전국 최고 요금인데 또!또!또 ! 요금 인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324

서울 시내버스 요금(카드) 1,200원 천안 시내버스 요금(카드)1,350원 2020.07.20이후 1,600원(현금),1,500원(카드) 몇년째 천안 버스 회사 횡령금 환수도 되지 않은채 또!또!또! 버스 요금 12.5% 인상을 통보하였습니다. 천안 시민은 통보를 그대로 받아 들여야만 하는걸까요? 1호선 전철이 있어도 버스와 전철 환승이 되지 않고, 난폭운전과, 비리 가득한 버스 회사만 배불리기 식의 천안 버스의 공영화를 요청하며, 버스비 요금 인상 반대합니다! 아래는 기사 원문 첨부합니다. 천안=뉴스1) 김아영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오는 20일부터 버스요금 200원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버스운행에 대한 개선도 없이 무리하게 요금만 인상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충남도와 천안시 등에 따르면 최근 검증용역 및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천안과 아산을 비롯한 충남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200원 인상된다. 인상된 요금을 보면 성인 현금 승차기준 기존 1400원에서 200원이 오른 1600원이다. 청소년(만13~18세)과 어린이(만 7~12세)는 각각 1080원에서 1280원으로, 6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올랐다. 시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최저임금의 인상,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버스이용객의 감소 등 버스업체 경영 악화로 부득이하게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내버스연대는 "버스요금은 전국적으로 올라도 1500원까지인데 충남은 100원 더 올렸다"며 "2014년도에 버스 3사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에 대한 환수도 아직 진행중인 상황에서 요금만 올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원한 40억원까지 합하면 3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서비스 등에 대한 개선없이 요금만 오르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천안은 현재 타 시보다 높은 버스 요금을 부담하지만 서비스 질에 대한 민원은 끊이질 않는데다 요금 인상과 함께 기대했던 수도권 전철과 버스 간 환승도 계속해서 지연돼 시민 불만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천안지역에 수도권 전철이 들어선지 십수년이 지났지만 전철과 버스 간 환승 체계에 대한 지적이 나올 때마다 천안시는 매번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 지역 간 요금체계 등에 대해 한국철도와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이번에도 수도권 전철과의 환승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천안에 7개 수도권 전철역이 있고, 일일 이용객 6만명에 대중교통 환승인구가 2만명이지만 시의 이같은 반응은 소극적인 행정 대처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진보당 천안시위원회는 요금 인상과 관련해 사업주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2019년에도 천안시는 적자노선 운영, 환승 보조금 등으로 30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했고, 이미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를 이유로 천안시내버스 3사에 약40억 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 역할을 해야하는데 천안시내버스는 난폭운전으로 악명 높다. 또 전철 환승도 안되는 반쪽자리 대중교통"이라며 "시내버스 운영실태는 해결하지 않고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사업주의 요구와 이해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병인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도 "교통복지 차원에서 환승체계를 구축해야한다"며 "재정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라도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전철 환승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며 "약 1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목: 건설현장의 억울한 사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203

저는 젊은시절을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퇴직후 아파트 담보대출하여 굴삭기를 구입하여 여전히 건설현장 에서 또다른 일을 하는 올해62세의 네 자녀를 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있는 한 가정의 가장 입니다. 2017년10월과 11월 2개월동안 전북 완주군 **면 구 **부지 주변의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제 장비로 일을 하였고 임대료가 ￦2,2750,000원이 되었습니다.(처음에는 전원주택 단지인줄 몰랐음) 작업하는 동안의 유류대및 장비 유지관리비, 부품비등 제가 투입한 경비는 약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토지주)는 임대료를 주지 않고 계속 미루다가 2018년 구정명절때 300만원만 결재하고 잔액 ￦1,9750,000을 남겨둔채 3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 매월 변명만 하면서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현금지불각서도 썼습니다. 저는 공소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사람은 그냥 이핑계저핑계로 시간만 끌고 버텨서 공소시효3년을 넘길 생각인듯 합니다. 임차인(택지주인)의 그동안의 변명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순서대로 나열합니다) 1.신용금고에서 곧 돈이 나오면 결재하겠다. 2.택지가 분양이 되면 1순위로 결재하겠다. 3.2018년4월 : 이달말에 돈이 안되면 내 심장이라도 팔아서 결재해 줄테니 걱정말고 기다리라. 4.주유소 공사가 마무리 되면 담보대출이 많이 되니까 그때1순위로 결재할테니까 기다려라. 5.참다못해 토지에 가압류를 붙였더니 가등기 해 놓았던 모든 토지를 동생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후 내가 해 놓은 가압류를 말소시켜놓고서 하는말이 내가 가압류를시킨탓에 손해를 많이봤다면서 제 원망을 합니다. 6.주유소 공사가 끝났고 동생명의로 오픈하고는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다음 프로젝트롤 구상하고 있으니 그때 대출해서 준다고 합니다.(주유소 또한 차명인듯 합니다) 7.곧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데 앞으로 재개되는 공사는 선불지급하면서 장비를 쓸테니까 걱정말고 조금만 기다리라. 8.최근에는 주유소가 재무재표가 안잡혀서 대출이 늦어지니 기다리라면서 또 다음달로 미루기를 반복합니다. 제 장비 임대료는 빚으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7년10월과 11월 2개월 작업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작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곧 작업이 재개된다면서 3개월을 더 현장 대기시켜놓고 결국엔 일을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이후 알고보니 토목공사 자체가 불법부동산개발 이었기에 공사가 중단된거 였습니다. 상관면사무소 담당자에게 부동산 불법개발에 대해서 전화로 무기명 신고를 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5개월동안 2,275만원 수입을 올리고 유류대 포함하여 장비 유지관리비로 약1,000만원 정도 투입하였으니 실 수입은 1,275만원인 샘 입니다. 5개월동안 수중에 들어오는 돈 없이 오히려 약 1,000만원 정도의 투입비만 발생하였으니 가정경제는 힘들수밖에 없지요. 오히려 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결재를 부탁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물론 작업하는 동안 임대계약은 채결했는데 현금결재조건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임대료를 줄 생각이 없었던듯 합니다. (임대계약 체결당시 계약서에 별로 무게를 두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음) 유사한 건이 2건이 또 있었는데 공정거래조정위원회에 연락을 했더니 법인간의 일이 아닌 건은 해당이 안된다면서 경찰에 알아보라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사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민사로 해결하라는데 위에서 말했듯이 토지에 가압류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법무사 비용만 날렸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입차인은 모든 재산을 차명으로 돌려놓은듯 합니다. 동생 명의로 개업한 주유소는 명의자는 동생인데 임차인은 회장님으로 불리면서 실 운영자인듯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한 상황을 해결할수 있을까요? 지난 3월말~4월초 쯤 에는 아들 대학교 등록금이 급해서그러니 1,975만원중 1,500만원만 주면 모든 돈 다 받은걸로 영수증을 써 주겠다고 해도 똑같은 변명만 합니다. 임차인은 갈수록 당당해 지기만 합니다. 이제는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저처럼 억울하게 장비임대료를 떼이는 사례가 의외로 많은걸로 압니다.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약자에게는 법의 보호망 밖에서 속수무책으로 억울하게 당하고만 살수밖에 없는가요? 법과 제도는 가진자, 힘있는자, 법의 헛점을 잘 이용하는 자를 위한것인가요? 설득하고, 참으면서 감언이설과 거짖말에 속고 또, 속기를 계속하다가 더이상은 인내하기 힘들어서 청원합니다. 이사람을 법으로 처벌하고 장비 임대료를 받을수 있는 길은 없는가요? 지낭 6월에는 3일밖에 일을 못했습니다. 건설경기가 좋지않은 요즘엔 내가 받아야 할 이 돈이 1억원 만큼이나 크게느껴지고 절실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국에서 수입 냉동식품 포장지에 코로나19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306

"중국으로 들어온 육류 등 수입식품 포장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자 중국 당국이 일부 수입 업체의 수입 업무를 잠정 금지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최근 독일과 미국, 브라질, 영국 등에서 육류와 육류 제품을 수입하는 23개 업체의 수입을 중단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에콰도르산 냉동 새우 포장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뒤 수입식품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위 뉴스는 YTN 뉴스 내용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검역을 강화하여 코로나19가 나오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