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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들의 억울한 죽음,재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580

저는 2015년 5월14일 오전 9시10분경 울산 H중공업 용접공으로 일을하는 아들을 덤프트럭에 의한 교통사고로 잃은 아버지 박영근입니다. 이날 아들은 오토바이에 연장을 싣고 H중공업내 2차선도로 삼거리의 2차로에 덤프트럭과 나란히 정지해 있다가 직진을 하던 중, 직진하던 줄로만 알았던 덤프트럭이 우회전할 위치를 지나 갑자기 우회전을 하여, 피할 겨를도 없이 덤프트럭의 우측앞 범퍼와 발판부위로 아들의 오토바이 좌측 안장부분을 충돌 당하였고, 사고사실을 알았을 때 그 자리에 정지하였다면 아들이 죽지는 않았을 것인데, 중앙선을 넘어간 자기과실을 덮기 위해 아들과 아들의 오토바이를 덤프트럭의 1축과 2축바퀴에 끼워 40m나 끌고 가서 자기 차선에 들어가서야 세우는 바람에 처참한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사고는 명명백백히 아들은 잘못이 없었으며, 덤프트럭기사도 모두 본인 잘못이라고 시인을 하였고, 트럭의 보험사인 H화재해상보험 또한 그렇다고 말을 하여 그 말만 믿고 있었는데, 3개월후 아들에게 25% 과실을 물려 75%만 보상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상 아들의 잘못이 없음에도 이런 판정을 한다는 것이 억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1년이 지나 판결 또한 25%과실이 적용 되었습니다. 항소한 결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에서 이런 억울한 과실비율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를 알아보았더니, 처음 경찰과 검찰의 초동조사부터가 잘못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덤프트럭의 좌측앞 범퍼로 오토바이 연장통과 안장부분을 충격했음에도 울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는 덤프트럭의 1축과 2축바퀴 사이와 오토바이 좌측옆 부분이 충돌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교통안전공단과 울산검찰청 문** 검사님 또한 오토바이가 앞 타이어로 덤프트럭1축과 2축을 충격했다는 수사결과를 내놓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과실비율에 따름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임한 변호사님이 모든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서면과 사진등을 추가증거로 제출했지만 판결에는 변동이 없었고,초동수사를 한 울산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려고 문**검사님을 찾아갔으나 김천으로 발령이 났다고하여 다시 김천으로 찾아가 요청하였지만, 검사님은 "내가 아무나 만나는 사람인 줄 아느냐?"면서 "수사가 끝났으니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울산의 검찰청으로 탄원서를 올렸으나 돌아온 답변은 수사가 끝난 건이니 대구지방법원의 판사님께 말하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아들의 교통사고를 조사한 울산교통안전공단의 최**과장을 찾아가 사고 난 오토바이 사진과 현장사진을 보이며 조목조목 따지니 조사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며, 사고에 대해 재조사를 하려면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며 재조사권만 받아오면 면밀하게 현장검증을 해준다고 하여 변호사님에게 얘기를 하니 벌써 상고를 했기 때문에 요청을 할 수가 없다고 하였으며, 상고를 하고서야 이런 얘기를 하는 변호사님의 무관심에 원망스런 마음 금할 길 또한 없었습니다. 저는 비율에 따른 사고보상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변호사를 3명이나 선임하면서까지 보상범위를 좁히려는 H화재해상보험과 잘못된 수사를 하고서도 종결되었다며 괴롭히지 말라는 검사님을 보면, 저 같은 억울한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며늘아기와 손자손녀를 볼 때마다 억울하게 죽은 아들 생각이 나 견딜 수가 없고, 돈 보다는 억울함을 풀어주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답답한 심정을 어찌 다 올릴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타고 다니다 사고가 난 오토바이를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볼 때마다 억울함에 피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제발, 재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금융위원회에 정보공개를 강력히 요청하며 금융위 해체를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8

"지난 4월 삼성증권 112조 원 위조주식 발행.유통 사건과, 5월 골드만삭스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건으로 5백만 주식투자자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또 금융당국의 무능에 대해 공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시간 중에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간 중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가 당일 또는 익일에 상환하면 적발이 불가능한 때문입니다. (요청사항 : 시간 중 외국인과 기관의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지 답변해주시고 불가능하다면 그 근거를 알려주십시오.) 금융위원회는 사후약방문으로 5월 28일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놓았고, 6월 27일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현재, 자체 미팅 이외에 어떤 실질적 진척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에게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그 심각성을 알고 있음에도 십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추정되며, 나아가 4월에 초대형 사건이 터진 지 7개월이 경과 했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불법에 대한 개선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공개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1.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이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월별로 차질없이 준비한 세부 내용과 항목별 진행사항 및 진척도를 알려주십시오. 진행된 게 없다면 없다고 표시를 해주십시오.> 2. 위 보도자료에는 "관련 T/F를 구성하여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시점의 T/F 조직의 구성원을 알려주십시오. (지난 6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낸 보도자료에 금융위 안창국 과장, 금감원 강전.이관제 국장, 거래소 김현철 본부장, 예탁결제원 장치종 본부장, 코스콤 강신 본부장, 금투협 오세정 본부장, 금융위 최성규 사무관 외 8명의 책임자와 담당자를 구성한 것을 공개했던 바, 비밀 사항이 아니므로 꼭 T/F 조직 구성원을 공개해주십시오.)> 3. 위의 '차질없이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한 신청입니다. 상기 T/F의 활동에 대한 아래의 진행사항을 알려주십시오. <(1)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업무를 위한 T/F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2) 회의 안건 및 회의 결과> 4. 지난 5월 29일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마련 이후 아래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T/F가 탁상공론을 위한 것이거나 허위 조직이 아니므로 당연히 체크 될 것이라 믿습니다.) <(1) 시스템 구축 완료 시점을 100%로 볼 때 현재 진척률은 몇 %인지 알려주십시오. (2) 현시점에서 시스템이 구현되는 때는 언제로 예상되는지 알려주십시오.> 5. '외국인 한도관리시스템(FIMS)'은 무차입 공매도를 위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외국인 한도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의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기술이 이미 FIMS에 적용되어 있으므로 그 기술을 응용하면 2~3개월이면 충분히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음에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내년 어느 시점에 완성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근거를 제시해주십시오. FIMS 시스템을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제목: 청원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0

청원인은 인테리어 목수 근로자로서 청원인외 9명의 임금 8000여만의 횡령과 절도,상해,편취,사기등으로 2명의 피청원인(최**,김**)을 2017년 10월 19일 ,2017년 12월 18일,2018년 1월 2일에 진정 및 고소한바 있으나 2018.11월 23일 까지 투명한 정리가 되지않아 견딜수 없는 혹독한 생활고에 가정파괴 등으로 살아갈 희망을 잃어가고 있으며,위 두명의 사악한 범죄행위를 멈추게 해달라고 장맛비같은 통환의 피눈물을 토해내면서 본 청원서를 올리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사법의 현실을 알고 대량해고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24

내년에 시행될 강사법으로 인해 각 대학에서 2/3~절반 이상의 강사들이 대량 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사상 초유의 대량실업 사태를 대비 없이 지켜만 보고 계실 건가요? 정부의 좋은 취지는 동감하나 제발 현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대량해고로 자살하는 강사들이 늘지 않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정부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주장보다는 팩트를 알 필요가 있기에 오늘 신문기사를 그대로 발췌합니다... --------------------------- ''인건비 찔끔 늘어나는데...강사법 앞두고 시간강사 내쫓는 대학들 '' “사실상 시간강사 죽이기에 나선 거죠.” 대학들이 강의 개수를 대폭 줄이는 등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에 적극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마련됐지만 실상은 ‘강사 해고법’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고려대는 시간강사 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 아래 ‘강의 과목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강사법 시행예정 관련 논의사항’이라는 문건을 통해 유사 과목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다음 학기(2019년 1학기) 개설과목을 지금보다 20% 줄이는 한편, 학생들 졸업이수학점을 현재 130점에서 120점으로 축소하기로 한 것. 이달 30일까지 구체적 방안을 각 학과 단과대로부터 제출 받아 최종안을 만든다는 게 대학 측 방침이다. 다만 고려대 관계자는 “논의하는 자료를 만든 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대학도 같은 행보다. 연세대는 선택교양 157과목 중 98과목을 2019학년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경희대는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이수학점을 130점에서 120점으로 줄였다. 중앙대는 강사 수를 1,200명에서 500명으로 절반 이상 줄이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원생들과 강사들은 발끈하고 있다. 겉은 강의 구조조정이지만 속은 강의를 맡을 강사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는 것. 부산대 철학과 강사 이상룡씨는 “강사법을 핑계로 시간강사 자리를 빼앗는 건 대학이 대학이기를 거부하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대학원생노조 고려대분회 이송희 부분회장은 “고려대는 최대로 잡아도 강사법 시행으로 드는 추가금액이 55억원 정도“라며 “이는 학교 전체수입(6,553억원)의 0.8%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0.8%의 추가 부담이 싫어 수업의 20%를 줄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김진균 성균관대분회장은 “현재 대학 전체 재정에서 강사 인건비가 1%도 안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학들의 행태는 무책임과 무능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학들의 ‘꼼수’가 결국 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 22개 단과대학 학장ㆍ대학원장으로 구성된 학원장회는 이날 “시간강사 수의 감소로 다수의 강사가 해고에 처할 수 있으므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담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2010년 서정민 박사가 열악한 처우를 호소하며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강사법은 학기 단위로 계약하던 시간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고 방학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진만 기자 *** 한소범 기자 ***
제목: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권력이 춧불 민심을 내동이 치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4

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민생법안 처리 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은 영원히 권력 근처에 오지 못할 것이다. 총선 때 가슴으로 느낄 것이다.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제목: 산후도우미 업체의 불친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3

태어날 아이의 아빠입니다. 어렵게 시험관을 통해 아이를 얻었습니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얻은 저와 와이프입니다. 어렵게 얻은 만큼 너무 소중한 아이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건강할 수 있을까? 고민 또 고민하며...옆에서 와이프를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제 태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30일(제왕절개 수술)로 날까지 잡았습니다. 제가 사는 지자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산후도우미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이프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베이비 박람회)를 방문해서 오늘 전하고자는 하는 기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관이름은(하바메코리아)입니다. 저는 일로 인해 코엑스 참석을 못했지만, 와이프가 사는 지역과 도우미 파견여부를 꼼꼼히 묻고, 설명을 들으며 메모까지 한 후 사는 지역 보건소를 방문해서 산후도우미 지원신청을 하고 본인업체(하바메코리아)로 전화를 해라고 해서 오늘 11월22일 전화를 했습니다. 와이프는 이제 움직이기 힘들고, 전화도 어려워서 제가 시간을 내어 해당업체(하바메코리아)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하바메코리아인 자료를 보고 스톤마시자, 애기와 산모의 관리와 비용에 대해 문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자분 오정은님이 전화를 받는데... 메뉴얼이라면서 사는지역/역/도보거리/ 위에 따라 파견이 가능할 수도 없을 수 도 있다. 여기까지는 충분한 이야기인데... 답변을 다 한후...제가 궁금한 하바메코리아에 대해 설명을 해 달라고 하니.. 그 지역은 못갈수도 안갈수도 있다. 부연설명은 하지않고, 고객에 대한 응대와 말투가 점점 화가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말고 다른분 부탁한다고 하니.. 대표라는 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통화를 스피커로 옆에서 다 들었는지.. 받자 말자 음성을 높이며..본인의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우리는 이렇다. 본인하고 맞이 않은 거 같으니 다른데 이용해라! 해당지역은 도우미에 따라 갈수도 못갈수도 있다. 음성을 높이며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전 듣기만 하다 정말 머리가 폭파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침 자는 와이프가 일어나서 통화를 했습니다. 코엑스당시 하바메코리아 직원에게 사는지역/위치/ 등을 설명하니 파견이 가능한지역이다. 해당 지역 보건소에 가서 지원신청을 하면... 친절하게 응대해서 필요한 날짜에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라며 와이프가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는데도...그 대표(한 욱)씨는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만 하고, 본인들과 맞지 않으니 다른기관을 이용해라며 큰 소리로 임신한 그것도 만삭인 와이프에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냥 웃으며 넘겨도 되는데.. 애기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산모를 이용한 돈을 버는 목적으로 생각하는 이 기관! (하바메코리아)를 절대 이용하지 않았음 하는 마음.. 아니 저를 포함한 다른 아이의 부모님께 이 마음을 전하고자...이렇게 마음을 먹고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올립니다. 지금도 배가 아파서 누워있는 와이프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워져옵니다. 하바메코리아... 사후도우미기관업체로서 산모들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기관을 이용함에 있어 제 와이프와 같은 마음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게시판에 글을 적습니다. 고객을 그것도 아기를 가진 부모들에게 친절도 모자라...산모 통증을 유발한 그 마음으로 또 다른 부모들에게 제2 제2의 피해를 절대 가지 않게 해 주셨음 하는게 저의 바램입니다.
제목: 영등포구청. 동물복지행정 비리로인해 전면중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9

지금 영등포내에는 갖태어난 새끼고양이가 나뒹굴고 심각한질병을 앓고있는 아이들이 길에. 방치대고있습니다. 영등포구청 협력동물병원의. 비리로인해 TNR 조차 전면중지상태 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존엄을 지키고 유지하도록. 체계적인 행정과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세금을 비리와 사리사욕의 먹잇감이 되지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요
제목: 기초생활수급자의 취업폭을 넓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4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하여 탈수급을 좀 더 수월하게 할수있게 기초생활수급자 기업채용에 힘써주세요. 가난에 머물러 있고싶지 않습니다
제목: 전쟁상흔치유? 북은 남침 사과한마디없는데 우리만 난리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7

일하는 꼬라지 하고는.. 곧 나라 망하겠구나
제목: 갑질 횡령 해먹은 자(제벌2,3세) 전부 벌금 집유판결, 국민들아, 대법원(대검)쳐들어가라. 혁명으로 저들을 제거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8

군부 독재후 마지막 악의 세력들. 법조3륜이 포진한 입법 사법 행정 속에 셀프징계, 셀프수사, 셀프개혁속에 전혀 바뀌는 것이 없는 갑질과 추문과 부패 사건, 이게 나라인지 참 미군 등에 엎고 해먹으면 그만이다? 대법관도 조폭 으로 법대 앉아서 비호 판결하고(진경준 큰 것 뇌물죄무죄파기, 벤츠여검사 비호 파기 환송) 조폭화에 무감각한 국민들아. 봉기하라. 조폭이 김정은이 아니고 남한 사법 조폭이란다. 불쌍한 국민들아. 법과 재판이(법조3륜 뒷거래)조폭화되어 변호사 통하여 돈만 바치면 재벌들 부자들 돈 먹고 다 풀어주고 이게 민주주의냐? 정치도 이런 재판이 통치의 한축인데 국민들이 무식해서 그런지(나향욱 말대로 개도야지인지) 방치하는 국민이나 여야 의원이나 참 웃기네. 북한이 안망하는 이유가 이런 악한 일들이 남한을 지배하니 북한이 더 선하게 보인다. 덜러운 조폭들이 대법관 헌재 법무부 검찰 법원 국회법사위 행정부 다 장악 하여 있으니 갑질 추문 성폭행 사기 부패범죄가 늘고 일본 대비 33배나 많이 발생한다. 정신 차리시오. 후손대가서 일본 후손이 조선 후손 다시 먹습니다. 그래갖고 일본 욕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사무라이 똥꼬할 놈들이 정치판 입법 사법 행정부에 가득해요.
제목: 음주운전 가해자 를  음주 운전 가해자 로 사진과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올려주셍ㆍ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4

아동성범죄자도 지역과 사는곳을 인터넷에 올려 국민이 알수 있게 해놨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도 같은맥락으로 형사건과 별개로 사진과 인적사항을 올려 경각심을 갖게 하는 국민 청원을 바랍니다
제목: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4

우리일자리를 가로채고 우리세금을 갉아먹는 간악한 이들을 추방시켜야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20대 청년입니다. 나라경제가 힘들다는게 몸소 느껴지고 있습니다. 멀쩡한보도블럭을 파헤치는 국가세금낭비가 아닌  연금보험 세금등 인하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6

나라가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 이전에는 몸소 느껴보지 못하고 먼나라 일인듯 부모님 밑에서 자라왔습니다. 어느덧 20대 후반이 되고 현재 개인사업자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경제는 어려워 각종 취업문제, 비혼화, 저출산문제등 심각해지고 있는데 왜 없는돈에서 내라는 세금은 많은지 다음달부터 연금보험인상, 종합소득세, 물론 자동차세도 다 납부하고있는데 자동차세를 이미내고 있는데 종합소득세나 연금보험에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한번 더 인상되고 이중 삼중 너무 힘이 듭니다. 서울시내 내집마련 어려운 청년들은 월세살이 반전세살이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보증금 마련해서 구해서 반전세로 거주자등록을하면 보증금이 또 국민건강보험료에 등록이 되어 보험료 인상이 되고.. 그렇다고 전세자금대출이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10년전부터 느낀거지만 국가 예산 받을라고 멀쩡한 보도블럭을 파헤치고, 도로에 나와있는 멀쩡한 조경들을 파헤치면서 각종 세금 낭비가 이뤄지면서 국민들의 힘든 세금까지 포탈하는 느낌이 듭니다. 국가 재정 낭비를 막고 청년들의 일자리보장, 세금인하, 국민건강보험인하 등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을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정말 광화문에서 촛불시위라도 나면 달려나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목: 친일파를 제발 이땅에서 청산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0

친일파가 존재하는 한 초딩의 갑질과 같은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땅에 남아있는 친일파의 후손을 청산 해주세요.
제목: 주영 대사관 직원을 징계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2

런던 거리에서 백주 대낮에 유학중이던 여학생이 아무 이유없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신고를 받은 현지 경찰은 출동조차 않했다 합니다. 한국대사관에 연락하니 민사사건은 개입할수 없다 했다 합니다.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할 대사관 직원이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수있는지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민사사건입니까?? 형사사건 그것도 중대한 범죄행위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오로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자국민 보호에 조금의 관심조차 없는 외교부 직원들의 누적된 관행에 철퇴를 가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주영 대사관 직원을 색출하여 일벌배계 징계하여 차후에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확실한 사례를 남겨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65세이상으로입사하면 실업급여지급이 않된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6

내가 알기로는 65세이상인자가 새로 직장에 취업하면 실업급여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바, 이것이 맞는지???? 지금 우리는 고령사회이고 더구나 헌법아래 모두가 평등한데 나이로 제한함은 문제아닌가요?
제목: 조선일보 손녀와 그 부모의 대국민 사과 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394

경천동지할 사회적 패륜이 발생했습니다. 9살 초등생이 운전 중인 50대 후반의 어른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인격모독의 폭언을 가했습니다. 해고 협박과 고성, 폭력, 운전대를 마음대로 꺾는 행위 등을 비롯한 많은 신체적 위헙과 정신적 가해를 지속적으로 행했고 이를 알게 된 그 부모는 수행기사였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했습니다. 미성년자인 그 초등생의 신상공개를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성년이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기를 바라고, 그 부모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와 물질적 보상 및 부당하고에 대한 법적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또한 말도 안되는 사회적 패륜으로 인해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빠진 전국민에게 '방선오, 이주연' 부모는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만 합니다. 그 부모의 '대국민 사과'가 없을 시 대통령께서는 가해자 아동과 그 부모의 '국적 박탈과 국외추방'을 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자행되는 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마저 듭니다.
제목: 음식물 쓰레기 봉투 디자인에 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

서초동에 살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의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희 아파트는 2010년에 완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고 있는 아파트 입니다. 오전에 분리수거장에 가보면 정말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나 정말 화가 날 정도입니다. 제가 볼때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 디자인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한 몫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투 디자인이 음식물을 넣기 편한 구조가 아니고, 묶는 과정도 불편하지만 최악은 묶으면서 물이 흘러나와 다른 비닐에 또 담아서 버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은 이런 과정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비닐에 담은 음식물을 종량제 봉투에 그냥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꽤나 나오는데, 이것을 담는 과정이 '내가 21세기를 살고 있는게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부로서 매일 해야하는 루틴인 만큼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아직 음식물 쓰레기를 무게측정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도입 되지 않은 아파트 들도 많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대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유치원 비리 사태 과연 진실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4

국공립 유치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가?? 1) 국공립 방과 후 수업 거의 하지 않는다. 사립 방과 후 수업 거의 다 한다. 2) 국공립 방학이 길다. 사립이 2주이상 길지만 지원금은 없다. 3) 획일화 된 교육을 한다. 사립마다 특성하된 교육을 한다. 4) 사립 유치원은 53만원 지원, 국공립은 114만원에 시설 자본 비용 15만원이 든다. 이유는 전문 인력(회계)들이 근무하고 시설 건설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5)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 회계 관리 부실 적발률은 38% 비슷하다. (국립은 회계담당 있으나, 사립은 원장이 혼자 한다) 6) 국공립 유치원 교사 봉급이 사립 보다 더 많이 받는다. 7) 단기적으로 국공립 40% 이상 증설시 10조 이상의 돈이 든다고 한다. 지금까지 나열한 여러가지 예로보면 사립이 적은 돈으로 많은 것을 했다는 게 보인다. 이 돈으로 국,공립은 절대로 할 수 가 없다. 그런데도 똑같은 잣대로 회계를 감시 하겠다는 건 심한 처사이다. 비리 유치원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한다.
제목: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 개정 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3

○ 주 40시간으로 설계되어 있고 24시간 가동되는 전력산업의 경우는 예외 적용(법 개정)이 필요 함. 당사는 24시간 가동되는 전력산업 업체로 교대근무자는 평균 주 40시간으로 근무형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설계상 교대근무자 휴가(연차, 경조 등)시 평균 월 3번의 대근 투입(주 2회는 불가)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년간 1명의 근무자가 20개의 휴가(경조 포함)를 쓸 경우 최대 36번의 대근 근무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속휴가 (경조, 교육, 공가 포함)를 쓸 경우 대근을 들어 오는 분이 52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정책에 이바지하여 설계인원보다 +5% 정도를 더 투입하고 있지만 (인건비는 고스란히 회사의 부담) 52시간이 넘는 경우가 발생 됩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정부의 친노성향에 따라 노동조합은 마음만 먹으면 조합원의 연차휴가를 일괄 제출하여 52시간을 초과 되게 만들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에도 주 40시간을 지켜오던 회사입니다. 이처럼 주 52시간 근무가 가능하게 설계되어있고 정부에서 원하는 추가채용을 진행한 경우 간혹 발생 될 수 있는 52시간 초과에 대해 처벌을 면 할 수 있게 법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신혼희망타운 실효성에 집중하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4

신혼희망타운 공급 숫자보다 중요한건 평형입니다. 제발 숫자채우기 공급하지마세요. 원룸수준아파트 잔뜩짓고 신혼부부 아기나으라고 국공립유치원,실내놀이터 이런거 아무리 잘해놔도 실효성이없습니다. 제가 아들 둘키우는 엄마로써 말씀드립니다. 전 어짜피 신혼희망이랑 관련없는 사람이지만 너무 답답해 글올립니다. 단둘이살땐 14평형도 살수 있습니다. 아침먹고 둘다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침대하나에 뭉쳐자면 됩니다. 하지만 아기를 낳고나니 아기옷장에 장난감에 신발에 외투에 가끔 아기 친구들도 놀러오고 할머니할아버지 손주보고싶어 오십니다. 아기한명 낳고나니 25평은 되어야 되더군요. 그아이가 크고 외로워보여 둘째를 낳고나니 25평에서 살수가 없습니다. 둘째에게 물려줄 작아진 큰애옷도 쟁여놓고 큰애작은애 장난감에 큰애 책상에 옷장이 늘어나고 친구들도 덩치가 커지니 거기다가 화장실도 어른들과 같이 쓰기 시작하면서 화장실도 2개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하는 아이를 낳아키우면서 정착해서 살수있는 넉넉한 크기의 아파트를 지어놓고 큰소리 치세요. 세금낭비 하지말고 제발 실효성에 초점을 맞추시길 부탁드립니다. 출산장려금70만원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양육수당 10만원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지불하는 지원금 학부모에게 주고 학부모가 선택한 유치원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게 제도를 바꿔야합니다. 출산장려금 가지고 아이못키웁니다. 사교육을 막아야지요.교육혁신이 필요합니다. 공부가 아닌 인성과 체력과 사회성을 키우고 더불어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교육이 왜 문제일까요? 대학입시정책도 바뀌어야합니다. 우리아이들에게 진정한 문제 해결능력을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어려운 시험지문제가 아니라 세월호같은 위험상황에서 대구지하철에서 어느 미친사람때문에 위험에 빠졌을때 어떻게 힘을 합치고 문제를 해결할지 바로 대응할수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인이 되어 취직을해서 팀별로 업무추진을할때 의견을 조율하고 최대의 효과를 낼줄아는 아이들로 키워야합니다. 우리아이들도 건강해지고 부모님 노후도 건강해져야 대한민국도 건강해집니다. 출산하지않고 결혼해서 맞벌이만하면 평생 둘이 벌수있고 많이벌수있고 많이 모을수 있고 엄청난 사교육지출도 없고 노후도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결혼은해도 아기는 낳지 않겠다는 지인도 있더군요. 반면에 저는 큰애 임신해서 지금까지 8년동안 무직인데도 아들 둘키우랴 괴롭고 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 5년 간 청렴한 대한민국 유산으로 남겨야" "부패 안고치면 형벌로, 작은 부패도 강력하게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6

문재인 대통령님 20일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하신 말씀, 국민들의 외침을 정확히 알고 계신 듯해서 감동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쯤 민주국가의 초석을 지나 청렴국가의 초석까지 완성된다면 국민들의 행복도는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 "부패로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다. 그러나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 * "먼저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피해자가 주저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 *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 * "이러한 반부패 정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청렴한 사람이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사회" * "청렴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 되는 사회" *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 *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반성해 보아야 한다" * "한두 번 한두 회 노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지칠 수도 있다" *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하며, 반드시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가 쉽상" *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 *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 *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 * "윗물무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 - 말만 들어도 너무나 좋습니다!! 이대로만 제대로 하신다면, 국민들의 뇌리 속에도 역사의 한 페이지에도 화려하게 장식될 것입니다. 그 때를 기대해 봅니다. # 2017년 부패인식지수(CPI): 한국은 전체 180개국 조사대상국 중 51위, OECD 내에서는 35개국 중 29위.[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각 국가의 공공·정치부문의 부패 정도를 측정해 발표하는 지수] # 2018 정부신뢰도: 한국은 OECD 34개 국가 중 25위. # 2018 국민행복도: 한국은 10점 만점에 5.875점으로 57위.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이 전 세계 156개국을 상대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2018 세계행복보고서'] -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품격을 격상시키기 위해 응원합시다!! 」
제목: 살인과 동일한 경제사범에 대한 엄벌 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청담동 주식사기꾼 이희X, 도시어부 ㅁㅇㅋㄹ닷 부모, 아이돌 아이콘 비ㅇㅇ의 부모등 수 많은 경제 사범들이 존재하는데 대체 왜 엄벌을 취하지않고 또 피해자들을 위해 엄격히 징수를 하지 않고 뭐하고 있으신건가요? 경제사범들이 몇년 감방에서 생활하고 추후 몇년 살고나와 부자로 살아가면 대체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로인해 생기는 대한민국 만연에 퍼진 한방주의 입니다. 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을 잘 은닉하면 나오면 부자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되는데 경제 사범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살인과 동일한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수십년간 꾸려온 노력과 시간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행위가 어떻게 현대사회에서 살인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엄벌 촉구합니다. 경제 사범에 대해서는 1원 한장까지 추적해서 뱉어내도록 하고 설령 조금 남겨놨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쓸 수 없도록 감옥에서 오랜시간 보내도록 추궁해야될 것입니다.
제목: 효창공원을 의열원으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

얼마전 난생처음 효창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인근을 지나다 공원이라는 말에 이끌려 우연히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가보니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애국열사들의 묘소가 있었습니다. 특히 안중근 의사의 묘역은 유해 송환을 할 수 없어 빈 묘역이라는 안내 팻말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묘역이 그런 곳에 있는 것이 매우 서글펐습니다. 공원을 돌아보는 내내 애완견까지 자유롭게 드나드는, 추모의 분위기와 거리가 먼 매우 자유분방한 공원에 애국열사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 과연 후손으로서 민족정기와 나라의 품격을 위해 타당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 박물관도 임시정부 활동과 연결시켜 보다 조직적으로 관리,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6.25 때 참전하신 저희 선친께서는 현충원에 묻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이 분들께도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는 것이 후손의 도리가 아닐는지요? 특히, 효창 공원 바로 앞에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효창운동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갔던 그 날도 고교야구 경기를 하고 있더군요. 국격에 걸맞는 역사적 위상 찾기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탄력근무제 해결방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3

탄력근무제 절충안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초과근무로 받을 임금이 탄력근무때문에 못받게되면 당연히 반발합니다. 급여도 적은편인데 초과근무수당도 못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시간에는 초과근무 시급 1.5배를 적용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탄력근무제를 통해서 당겨쓴 시간만큼은 쉬게해주면 지급하는 급여가 적어질 것이고 근로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서좋고 돈이 필요하다면 2잡을 할수도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노조와 대립 각을 세우면 사측 노측 샌드위치에 끼어서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촛불혁명의 주체는 사측이 아니라 노측이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제목: 지금 시행하려는 음란물 규제는 방향이 틀렸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3

우리가 미취학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규제하는 것은 그때는 아직 자아와 가치관이 형성될 나이이고 신체도 성장되는 과정이기에 이런 컨텐츠들이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런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게 성범죄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규제하는 방향이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던데 학교폭력없애려고 학교없애는 느낌만 드는건 저뿐인가요? 몇가지 더 있는데 사람이 자기가 편하게 생각하려하지말고 제대로 머리를 굴려서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사회에 남성에대한 차별이 있는거는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차이가 존재하기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서로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유죄추정, 후퇴하는 it정책, 역차별 등등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옳은 일인 것 처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책을 건의한 사람과 이정책들과 여가부를 it분야의 전문가들 최소 100명을 포함해서 아주 면밀히 감사하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중고차사기 담당 수사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4

침수 차량을 사기로 구매를 하게되엇습니다. 사건을 당한 곳은 수원이지만 저는 경남 남해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사건 접수는 남해에서 했지만 사건처리진행은 사건 발생지에서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 수원경찰서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수원서부경찰서어서. 사건을 받은 경찰은 ***입니다. 저는 거리가 멀기때문일 수도 있고 해서인지 전화상인던 겸찰서 방문이든 보충 사건 조사는 받지않았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침수차를 판매한 이들 3명만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그들은. 침수차를.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그리고 정검부에 침수차가 아니었다고 하니 침수차인줄을 몰랐다고 진술했답니다. 그래서 1차원적으로 제가 구매하여 20일만에. 침수로 확인된 차가. 판매전에는. 정상인 차였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 소유주와 딜러 .차판매 대표는 저를 기망하지 않았기에. 혐의 없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절한 충고로 차를 잘 보고 사셔야지요.라고 했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싶어 당합니까?. 그럼 사기당한 모든 피해자들은 다 조심하지 않았기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이니 사기사건을 일으킨 이들을 그냥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사기꾼들이. 스스로 나는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고 순수하게 일을 한거다.하면 수사관들은 그렇군요. 당신ㅇ은 피해자를 기만하지 않았기에 당신은 사기혐의가 없습니다. 조사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사건은. 종결됩니다까? 그럼 차에대해서. 잘 모르고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중고차를 사지 말라는 것인가요? 이렇게 쉽게쉽게. 책임감 없이 일하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받고 생활합니까? 저는. ***경찰을 업무능력이 아주 떨어지고 수사관으로서 책임감도 저하되어있다고 판단되어 이 글을 씁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셀트리온, 신라젠 검찰수사 및 상장폐지 심사 촉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9

주식 바이오 종목에 대한 증권시장 퇴출과 함께 검찰수사 및 상장폐지 심사 촉구합니다. 매일 시덥지 않은 뉴스와 허황된 보도로 주식 시장을 흔들고 시장을 교란하는 바이오 종목에 대한 검찰수사 및 상장폐지 심사 촉구합니다. 특히 신라젠, 셀트리온, 네이처셀 같은 종목은 철저한 수사 바랍니다.
제목: 조선일보 사주일가 및 조선일보를 철저히 감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66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조선일보 회장 손녀가 갑질하는 녹취파일을 듣고 올립니다. 조선일보 회장손녀의 갑질을 어리다고 어설프게 처리하면 안됩니다. 이 기회에 회장 손녀의 갑질 행위 처벌, 조선일보 사주일가 전수조사, 조선일보 비리 감사 및 처벌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제목: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에서 지구과학I/II 과목을 제외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

최근 수능 과학탐구영역 선택과목에서 과목별 유불리에 따른 편중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과목은 10~20만명이 선택하는 반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과목은 만명도 선택하지 않아 소위 '고인물'이나 다름 없는 실정입니다. 지구과학I, 생명과학I 선택자가 상당히 많으며, 이는 학생 수준이 낮기 때문에 고득점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과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도 물리II, 화학II와 같은 중요한 과목을 도외시하고 지구과학 과목을 선택합니다. 대학진학에 유리해지기 위해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구과학I/생명과학I 조합으로 고득점을 하고 SKY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낮은 물리, 화학 이해로 인해 대학 전공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수들도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이공계 진학 학생도 사회탐구영역 과목을 볼 수 있어 사실상 '지구과학I+생활과윤리' 조합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큰 재앙입니다. 물리, 화학, 생물학은 이공계열 과목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지구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지구과학은 지리과목과 내용이 상당히 중첩되어 사회탐구영역에 있어야 할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능 과학탐구영역에서 지구과학 과목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구과학을 과학탐구영역에서 삭제하고, 천문 파트를 물리I 과목에 편입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대신, 약학대학 수능 체제 전환을 고려하여 유기화학 과목을 과학탐구영역에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일본 AV영상에 출연하는 한국사람 있으면 제재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

그런거찍는 놈들도 제재가하라고 쪽빠리정부한테 압박가하시고 그런거찍는 창녀들들도 국외로 추방해주세요
제목: 박근혜보다 한수위 문재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4

빚내서 산 아파트 최소 1억 이상 벌었다고 하니, 그것도 100만 가구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치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잘한 건 잘했다고 합시다.~!! 가끔 잠자고 멍은 때리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