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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 시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7

IT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주 평균 52시간이상 근무를 금지한다는 법안이 대한민국에서 취지대로 제대로 행해지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위에서 평균 업무시간 맞추라고 압박이 오면 근무한 시간을 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꺼라고 생각은 못하셨나요? 신고하라고요? 회사에서 을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제대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적게 일하는것보다 일한 만큼 대우 받을 수있는 대한민국이 됬으면좋겠습니다.
제목: 광복절 특사에 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

정치인들이나 강도 ,절도범은 죄목이 큰사람은 광복절특사를 해주지마세요? 중범죄이상되는사람한테 특사같은걸 왜해주시는지 이해가안갑니다. 큰죄를짓고도 광복절특사해줘서 빨리 풀려나는게 말이되세요. 중범죄아상사람은 특사를 없애주세요.
제목: 고통받고 있는 4만 명의 아이들을 위해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코피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89

코피노를 아시나요? 코피노는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유학, 관광, 사업 등 다양한 이유로 필리핀에 간 한국 남성들이 현지에서 만난 여성과 아이를 만들고 책임지지 않아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코피노가 증가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코피노 아이들이 극심한 가난과 사회적 냉대 속에서 자라고 있어 필리핀에서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피노 수 약 4만 명, 정부 제재가 없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착취 반대 협회 등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코피노 수는 약 4만 명으로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4만 명이지 아이들의 엄마까지 합하면 필리핀의 8만여 명 정도가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일부 한국 남성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피노는 성매매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무심하고 그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언론에 의해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성매매로 태어난 코피노는 5%도 되지 않습니다. 8~90%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코피노들은 정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태어납니다. 코피노들은 이러한 잘못된 인식들로 인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고통받고 있습니다. 친부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버지를 그리고워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렵사리 친부와 연락이 닿아도 대부분이 입에 담기 힘든 말들로 아이들과 친모에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정부의 제재가 없으니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연락을 끊고 한국으로 돌아가도, 그들에게 심한 말을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를 찾을 수 있께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코피노 문제는 심각합니다. 무려 4만 명의 아이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부가 이 문제에 관여를 한다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들을 처벌할 것이고 남성이 성매매를 했다면 그것 또한 정부가 처벌할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이기적인 어른들로 인해 고통받는 어린이가 없어지겠지요. 국민청원에 여러분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무원 제도 개혁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7

공무원제도의 개혁을 청원합니다. 현행 종신제의 공무원 제도를 선진국처럼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경찰,소방,교육등의 제한적인 업무의 연속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제외한 일반행정 및 국가출자 공기업등 전반적인 공무원 제도의 개혁을 원합니다 젊은 청년들의 꿈이 공무원인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더 이상 미루어서는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은 성과급과 예산을 아끼는 공무원에게는 진급도 보장해야하며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은 퇴직을 시켜야 공직기강이 바로섭니다 더 이상은 공무원이 꿈인 사회가 돼어서는 안됍니다 현재 일을하는 공무원은 그대로 정년보장을 해주어야 마찰이 없을것이며 새로이 뽑는 공무원부터는 시행하여야 합니다 청원 드립니다.
제목: 서술형 점수를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제가 청원하고자 싶은 것은 시험 서술형 배점을 줄여달라는 것입니다.시험 서술형 배점이 높다 보니 아무리 객관식을 다 맞았다고 해도 서술형에서 한개씩 틀리면 큰 타격을 받습니다.물론 서술형 점수를 늘리는데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하지만 학생을 위한 정책이 학생을 위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서술형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단 10점이어도 좋으니 조금이라도 배점을 줄여주세요.
제목: 7월,8월 전기요금 누진세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83

안녕하세요. 저는 한 학생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더워 집 밖에 나가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하지만 집안온도도 30도가 훌쩍 넘어 에어컨 없이는 생활이 힘들 정도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누진세 때문에 마음 편히 에어컨을 틀지 못하십니다. 폭염이 가실때까지만이라도 누진세를 폐지해주세요
제목: 판사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는 판결. 국민은 최민희 전의원의 선거법위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5,827

"판사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는 판결. 국민은 최민희 전의원의 선거법위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권과 선거권 등이 제한됩니다. 최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TV의 후보 토론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남양주시에 경기북부테크노밸리를 최우선으로 유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기재부 장관을 만나 조안 나들목(IC) 신설을 합의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이는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4월 케이블TV후보 토론회 이전인 2월, 남경필지사를 만나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남양주 유력 확인을 받았다는 자료를 이미 배포한 바 있습니다. http://www.sudokwon.com/read.php3?aid=1454466177313907002 조안나들목 (IC)건 역시 당시 기재부 장관이었던 유일호 장관과 만나 신설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http://www.gnnew.kr/sub_read.html?uid=24714&section=section5 이미 이날 위와같은 사진과 보도자료 배포로 기사까지 나온바, 어떻게 허위사실이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연히도 1심의 판사는, 최민희 전 의원을 고발한 자유한국당 주모의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슷한 이유로 고발당한 김진태 의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당내 경선 기간인 2016년 3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관위는 실천본부가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김 의원이 공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문자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어떤 판사는 비슷한 사안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주고, 어떤 판사는 이 사안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피선거권 5년 박탈을 줍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이렇게도 심한 편차로 달라질 수 있는겁니까? 똑같은 사법연수원에서 전혀 다른 법을 가르치는것도 아닐텐데, 누구는 무죄, 누구는 벌금 200만원에 피선거권 5년박탈이라니. 최민희의원도 검찰출신이었다면 무죄가 나왔을까요? 1심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 전 의원의 도와달라는 말에 적극 협조하겠다거나 고려해보겠다고 한 사실은 있지만 확약하거나 합의하지는 않았다"며 최 전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도 “최 전 의원이 방문한 남양주시청의 사무실이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호별방문 금지’가 적용되는 ‘호’에 해당한다”며 “토론회 발언도 진실과 약간 차이 나는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토론회 발언이 문제 된 뒤 배포한 해명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벌금 15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2심에 되어서야 최민희 의원은 해당 건에 대해서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최민희 전 의원은 벌금 150만원에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당한것일까요? 누구는 처음부터 무죄 받은 건을, 최민희 의원은 왜 2심에 와서야 무죄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어깨띠를 매고 시장실 등 시청 내 사무실 10곳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인사를 하는 등 선거법의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명함을 돌리고 인사를 하는 선거법 위반으로 5년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과연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1심의 벌금 200만원의 원인이었던 허위사실유포가 무죄가 되었는데도, 벌금이 50만원만 줄어서, 여전히 피선거권 5년 박탈이 유지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최민희의원의 지난 정권 최순실 사법농단을 파헤친 주역으로써 정치인 최민희를 옭아맬 의도로 과도한 선고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사법고시라는 대한민국 최대 엘리트 코스 시험을 통과하여 사법연수원에서 같은 연수과정을 통해 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사안마다, 사람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는것일까요? 미래의 직업에 AI 가 대체할 수 있는 유망직업이 “판사”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 이 나라를 뒤흔드는 사법농단과 판사들의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한 판단으로 이 나라의 사법부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부 개혁과 최민희 의원의 사면복권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답변만 늘어놓는 청원 처참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3

먼저 국민 소통이 박근혜 전대통령때보다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만.. 형식적인 것 같군요..... 그저 지지율을 의식하는 대통령의 탁상행정 같아 보입니다. 이제는.. 청원 내용의 20만명의 국민동의는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은 '청와대 소관이 아닙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가 대부분이죠.. 마치 민원 업무 볼때.. '네 저희 소관 아닙니다. 다른 부서 가보세요.' 반복되는 부서별 업무자들의 말과 같군요.. 답변들 보기가 진짜 민망하고.. 처참합니다... 지금 지지율 하락하는 거 모르시나 보죠..? 아마 실제로는 60% 대는 무너졌을 겁니다. 1년이면 40%대 갈듯 하네요.. 박근혜 전대통령보다 레임덕 빨리 올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차라리 답변을 하지 말던지... 같은 답변에 청와대 홍보만 더 늘어 놓고...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더위에 이런 답변들 더 짜증나는군요.
제목: 아파트 청약제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아파트 청약제도 좀 바꿔주시면 안될까요? 저는 나이 30에 와이프랑 맞벌이 해서 1억을 모아 조그만한 주택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후 이사를 가고 싶어도 주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 순위에서 자꾸 밀립니다. 어떻게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된 사람은 프리미엄을 받고 팔고 다시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어 돈버는 수단이 되며 저같은 열심히 돈모아 산사람들은 청약에서 배제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청약을 넣어 담청된 사람은 배제하고 당첨 안된 사람들끼리 공평하게 청약을 넣을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검찰은못믿겠습니다  이재명특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11

이재명이 검찰에 조폭의혹 조사를 검찰에 맞겻는데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믿죠? 검찰은 성남국제마피아 파타야살인사건 용의자 김형진을 기소조차 안햇습니다 김형진은 베트남에서 검찰과 조율증이다 검찰이 자기를 보호하고잇는식으로 주변사람들한테 말까지 한사람인데 도대체 누가누구한테 사건을 맞기는건지 이해가안됩니다 성남국제마피아는 경찰 검찰 국회의원들 등등 손을 뼏어놓은 조폭들입니다. 누구한테 이사건을 재대로 수사한단말입니까? 특검해야합니다 대한민국검찰 도저히 믿을수가 없습니다. 꼭 이번사건을 특검해주세요
제목: 탁현민사퇴. 주민투표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

제주 강정마을에서 개최하려던 관함식을 강정마을 주민투표로 결정한덴다. 기가찰 노릇이지.국가행사를 목소리 큰사람들 눈치나 보는 대통령. 청와대 인근 옥인동 주민투표로 탁현민해임 결정합시다 처와
제목: 충청도도시통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노회찬의원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아산, 세종시인구 : 30~40만명 으로 합하면 약 70만 , 천안시 :약67만명 이상 이 3개 도시를요 통합가능한지요 세종이 천안과거리가 멀지만 붙어있으니 불가능하지않을듯요 .. 세종특별시로 통합하거나: 인구약140만명 천안광역시 : 약100만명 ,, 따로 만드는 것을 건의해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노회찬의죽음에 서거라는 말 못쓰게 해주시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0

노회찬의원의 죽음에 거의대부분 정치인들이 애도하는걸 보고 있으니 무지 혼란스럽습니다 그의 정치인으로서의 마지막모습은 전혀 동정이 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출장갈때 출장가서 특파원들과 회견때 그는 두루킹 일면식도 없다고 오리발 내밀었습니다 만약 특검이 이번일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정의로운척 살아갔을겁니다 그런데 그런사람의 죽음에 서거라니요 서거는 사회에지대한공이있는사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장례식때 쓰이는 말입니다 비록 지난날 진보진영에서 바르게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최근의 그의 행태를 보면 그것조차도 인정할수 없습니다... 서거란말 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제목: 양육비안주면형사처벌및간통죄부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3

법도 법개정다시해주세요 간통죄폐지후 범죄만더늘고있구 죄없는아기들 버려지고 친부모에게구타폭행살인도 당합니다. 고작나라에서지원해주는건 10만원 머하라말입니까 혼인신고가 장난입니까? 이혼소송해봐야 상대방이돈이없으면 못받는거고 비용만400만원입니다. 이혼해도 아이는 서로책임져야됩니다. 증거가있어도 간접증거?말이됩니까? 법좀개정해주세요 간통죄 부활 양육비안내면형사처벌가능하도록해주세요 고통이심해요 도와주십시요 국민여러분이글올라가게 동의해주세요
제목: 아시아나항공 마닐라에 유엠신청한 아이들 방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4

2018년 7월26일 오전 07:30분 OZ701편 마닐라도착 비행기' 초등학교 5학년생 여아 1명 , 중학교 1학년 여아 1명 탑승 2018년 7월26일 3층 M18번에서 07:15분에 아이두명 유엠신청후 인계, 2018년 7월26일 도착후 인계안됨. 아이들 마닐라공항 방치, 방황,, 위 글에서 요약해서 말했듯이 저는 두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마닐라에 유학을 보내고, 방학을 맞이한 자녀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가 2018년 7월26일 오늘 마닐라로 아시아나항공 OZ701편을 통해 유엠신청후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제 자녀둘은 마닐라에 도착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계연락이 아시아나 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제 딸들은 마닐라공항에 도착후 무서움에 떨며 현지에서 방황하며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채 타국에서 울고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현지 선생님한테 큰딸아이가 연락을해서 역으로 마닐라에서 아시아나 측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아시아나 관계자들은 저희 딸들을 찾아다녔고 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시간동안 어린 아이들은 방치아닌 방치된 상황이였습니다. 너무 화가나 아시아나 항공 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고객만족팀 김** 직원분과 통화를 하여 담당 팀장님과 통화를 원한다고 하였고 그이유는 명확한 상황 대처와 이유, 상황설명, 유엠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자년들의 유엠서비스를 신청한 저는 이번일이 유엠서비스제도를 정확히 실천했는지를 알고자 고객만족팀장이란 분과 연결을 해달라고 했지만, 높으신분이라 그러신지 통화가 되려면 늦으면 7일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 국내 해외에서 규모있고 힘있는 기업이지요 실수 한번 할수있지 라고 생각하기엔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이해할수 없는 상황인거 같아 글을씁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녀들입니다. 그 무엇이 이보다 더 중요할까요 아무일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타국에서 벌벌떨고 무서워하고 방치되있었던 아이들 생각에 분노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별일아니라고 넘기기엔 너무 위험한 상황이였다고 판단이들었고, 이 상황에 있어서 대응하는 아시아나 항공사 측에 태도 또한 잘못된거라고 생각 합니다. OZ701편 항공기에 승무원들은 무엇을 했으며 승무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며, 0Z701편 항공기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기다리란 말만 남기고 명확한 답변 조차 없는 아시아나 항공사 안일한 대처에 화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그쪽 책임자 담당자 직급있는 분들이 전화한통이면 알아볼수있고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충분히 줄수있을거라는 생각인데 그것또한 기다리란 대답만 돌아옵니다. 유엠신청 무료인가요? 돈내고 내 자녀들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하는겁니다. 이런상황이 올거라면 뭐하로 돈주고 그런 서비스 신청을 할가요. 말만 번지르르 한 유엠서비스 신청 믿고 할수있겠습니까? 저는 아시아나 항공 측에 오늘 2018년 7월26일 07:30 마닐라행 OZ701편 승무원들과 그 책임자분들에게 정확한 상황설명과 이러한 상황이 왜, 어떻게,어쩌다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방치되게 되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알아보겠다 전달하겠다 접수하겠다 이런대답말고 정확하고 명확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관연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는사람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6

서민이 제일 힘든 세상에 서민이 다 죽어가고있습니다. 옛날에 세종대왕은 백성이 불쌍해서 잠을 못자고 울었습니다. 황희정승은 비가세는 초가집에서 빗물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진짜 그렇게 국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서민이 행복하나라 어떻게 만드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잘살면서 과연 남이 어려운것을 어떻게 알게 있겠습니까? 지금 용역은 굶어죽고 살고있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봤습니까? 진짜 서민이 잘사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청년이 행복한 나라가 뭐냐 청년이 좋은데 취직해서 결혼해야지 잘살거 아니겠습니까? 청년은 신음하고 있고 이나라가 과연 국민이 행복한 나라입니까?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선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습니까?
제목: 송영무 김진태 두 의원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

국회에 아무리 인재가 없어서 돌려먹기식으로 의원이나 장관을 뽑는다고 말이 나올정도로 머리속에 뇌가 있는지 뇌를 대신해서 우동사리가 들은게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무능한 정부의 장관들이 판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그걸 증명이라도 하는듯이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따라야하나 심하게 고민해야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촛불평화 시위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시나리오의 문건을 계회하라 했음에도 그런적이 없다며 발뺌하며 공개석상에서 하극상을 일으킨것으로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국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다가 군 기무사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극상을 일으켰으니 각오한 행동이 아니냐며 비난하는 자기식구 감싸기 식으로 군의 명예를 두번이나 훼손시킨 송영무 김태진 두 의원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군이란 무엇입니까? 육군의 복무신조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입니다 즉 군은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여 국방을 책임지는 단체입니다 복무신조 세번째는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입니다 이번 기무사의 계엄문건에 관련하여 법규에 맞는지 의문을 가졌음에도 송영무 장관은 이상이없다는 식으로 보고하라 강요하였으며 기무사는 복무신조에 따라 상관의 명령에 따라 문건을 작성하고 보고를 한것이 3월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7월이여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고 대통령의 직접적인 명령이 내리자 자기가 살기위해 군 기무사가 명백한 거짓을 말한다며 공개적인 하극상이라며 군의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군 기무사의 발언이 사실이라는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김태진 의원은 그때의 군 기무사의 발언은 각오하고 하극사을 일으킨것이다라며 제 식구를 감싸듯이 머릿속에 뇌 대신 우동사리가 들은게 아닌가 하고 의심되는 발언을 하는데 이런 의원들을 국민이 믿고 따를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무사의 행위가 하극상이라는데 예를들어 상관이 비리를 저지른것을 폭로하는게 하극상인가요? 상관의 비리를 감싸는것은 국가에 대한 하극상입니다 기무사의 처벌을 보호해주시고 무능한 송영무 김태진 의원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제목: 대통령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0

경제성장률 물말아먹고 포항해병대 사고현장은 영화보느라 관심도없고 난민청원은 입맛에안맞으니 답변안하고 북조선눈치보는 민정수석을 임명한 지금대통령을 바꿔주세요
제목: 경제발전 및 일자리창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

저희 회사는 자동차부품을 만든는 하청업체입니다. 요즘 경기불황으로인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많은 중소기업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작은 소견을 제안할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현재 최저인금은 매년 인상되고있습니다. 중소기업 제조 납품가 변동은 1차2차사는 잘모르겠으나 3차하청 업체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물가상승대비 경제발전을위해 최저인금 인상되는 기준은 저 또한 당연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불황에 중소기업 제조업체들은 회사 운영에 힘들정도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현재 제조업하청업체 납품원가 구성은 대기업 기준에따라 납품원가에서 스크랩(고철)회수율(%)을 적용해서 대기업에서 스크랩(고철)회수율(%)을 적용한만큼 대기업에서 회수를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스크랩(부가세통장)을 의무화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들은 현재 투명하게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제조업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은 위의 스크랩(고철)을 대기업 기준의 원가기준에서 지금이라도 스크랩(고철)회수율(%)을 적용하지 않은다면 납품원가 기준은 상승하기 때문에 요즘 경기불황으로 힘든 중소기업 업체들에게 큰 힘이될것입니다. 또한 최저인금 인상에따른 부분도 조금이나마 해소가될것이며, 고용인원 창출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제안건으로인해 대기업의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있다면 정부에서 대기업과같이 해결방안책을 찾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저에 작은 소견과 제안을 꼭 잃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의 제안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시행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목: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1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게끔 법을 보안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목: 보건복지부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

보건복지부에 말되안되는 대책을내놓았습니다. 요즘 방송으로 먹는방송하는사람들보고 그냥 쉽게얘기해서 먹으면서돈버는게 꼴뵈기싫으니까 지금 저기말도안되는억지로 언론플레이를시작하는게 말이됩니까? 이건누가 봐도 억지입니다. 요즘 인터넷방송하시는크레디에이터분들도 맨날먹는방송하고그냥돈벌고 하니까 그게 눈에꼴사나워서그런거같습니다. 나쁜짓을한것도아니고 그냥 시청자들의재미와즐거움을위해 방송하시는분들이 얼마나 상처를많이받으시겟습니까./ 그렇게따지면 이세상에뚱뚱한사람들전부 강제적으로 살빼라는소리밖에안됩니다. 씨름선수분들은어떻구요? 그분들은 원래 먹어야사시는분들인데. 씨름선수분들뿐만아니라 대한민국모든운동선수분들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이건정말말도안되는억지같습니다.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챇? 그럴시간에 없는서민들 좀 더돌봐드리고 독거노인어른분들한분한분더신경써도모자랄판에 쓸데없는데 대책을내놓고하네요
제목: 하다하다 먹방규제라니ㅋㅋㅋㅋㅋ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4

네이버 뉴스에 먹방규제라고 나왔길래 보니까 말이 무슨 일도 안되넼ㅋㅋ 농담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응이 궁금해서 청와대나무숲에 왔더니 아직은 아무런 반응이 없군요? 도대체 누구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이겈ㅋㅋ
제목: 네이버 악의적 댓글 조사좀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6

네이버 정치.경제기사가서 한번보십쇼.아주 난리가 났네요. 매일 대통령까느라 열일들합니다. 정도가있는거지 저렇게까지 막말을해대고 욕을하는데도 왜 가만히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가만히있으면 해결될일이아닙니다. 댓글들 보면 아주 막말은기본 욕도 엄청하고 장난이 아닙니다. 악의적 악성댓글 반복댓글 가짜뉴스 조사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십쇼.
제목: 보이스피싱,지금도 이어지고 있을 그 피해자들을 위해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

저는 지난 3월, 고액 알바라는 문자 한 통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가담을 한 사람입니다.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도 별 의심을 못한건 정말 눈에 뭔가가,아니 머리에 뭔가가 씌인 것같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당분간 저의 금융권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되어버린 현실과 가까스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는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이스피싱의 사기범은 아직도 활동중이고 혹시 저로인해 피해를 입었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걱정되고 또 계속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해서 다른 계정으로 그 사기범에게 접근을하면 아직도 태연하게 알바를 주선하고 있더라구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규모가 뉴스에서 보면 혹은 경찰서에 문의하면 쉽게 파헤쳐지는 규모는 아니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참으며 있는것도 제 자식들이나 지인에게 영향이 갈까봐 두렵습니다. 경찰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수사가 불가능하고 제가 당한 경우는 금융사기로 피의자신분이였어서 당시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없고, 위험부담과 반신반의힌 답들 뿐이였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있는건 그 사기범의 카톡 아이디와 연락처,그리고 알바를 시켜주겠다며 그나마 연결하고있는 연락처 뿐인데 뭘 할 수 있을까요? 다른 피해자도 저같이 무지했던 피의자도 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남겨봅니다
제목: Under cover 메니큐어 국내 유통 허가 신청 (꼭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01년생 여학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혹시 Under cover 메니큐어 (특정 약물에 반응하는 메니큐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손톱에 이 메니큐어를 바르면, 누군가 의심되고 수상한 액체를 주었을 때 마시기 전 이 메니큐어를 바른 손톱 또는 인조소톱을 액체에 닿게 하여 약품이 들어있는가 확인이 가능한 (약물이 닿으면 손톱이 까맣게 변합니다) 메니큐어로 현재 국내에는 유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의 어떤 여성분께선 이 메니큐어를 사용하여 클럽에서 범인이 건넨 액체에 이 메니큐어를 이용하여 자신을 지키시고, 그 범인은 체포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개발된 이 메니큐어는 지금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내새우고 싶습니다. 현재 언더커버 메니큐어는 국내유통이 금지되어있습니다. 만약, 국내유통이 된다면 성별을 떠나 위험한 세대에 많은 사람들을 지킬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딜 가나 성폭력, 강간 등으로 성별의 다름을 떠나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이제한 없이 성별 제한 없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통이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전기요금(7,8월)누진제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54

안녕하세요~ 저는 흑석동에 살고 최재석(57세/남)있습니다. 집에는 본인,아들과 85세 모친이 살고 있는데 옥상층이라 엄청 덥다는 표현을 할수 없을정도로 덥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장에 나가면 모친은 전기세 아낀다고 에어컨을 끄고 지내는것 같은데 너무 덥워 어떻게 될지 직장에서 마음이 놓이지 않네요... 출근하면서 온도 높게 해놨으니 전기세 얼마 안나오니 낮에소 에어컨 키고 지내세요. 하고 출근을 하지만 전기세 걱정으로 에어컨 끄고 지내시는것 같아 걱정입니다. 정부에서 누진세 감면해준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담없이 에어컨을 키고 지내실수 있을것 같네요.. 저희집은 작년 340kw 사용한것 같네요.. 금년에는 400kw가 조금 넘을것 같은데.. 전기료보다 누진제 감면해준다는 소식을 접하면 노모가 부담감이 없이 사용하실수 있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서민이 글올림니다.
제목: sk텔레콤의 잘못 된 광고 중단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0

011 핸드폰 번호를 쓰다가 얼마 전부터 010 번호로 바꾸면 아이폰6를 바꿔주고 45,600원을 더 내면 아이폰6s로 바꿔 준다고 광고를 해서 17년간 쓰던 번호 바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조삼모사였어요. 이렇게 바꾸면 2년동안 약정 할인이 안 되는 거였어요. 결국 2년동안 약정 할인이 안 되면 제 돈으로 핸드폰을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sk는 마치 번호를 바꾸면 공짜로 주는 것 처럼 거짓 광고를 합니다.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sk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게 해주세요.
제목: 국토부 서서울 고속도로 승인취소 요청.택지지구 5500명 생존권보장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83

서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문제점 및 승인취소요청 1. 국민에 편의를 위해서 만든다는 서서울 고속도로 지하화는 말뿐임. - 현제 거주하는 주민들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국토부와 민자업체간 이익창출쇼. - 목동 주민 반발로 힘없는 서민지역 구로 확정 지음 - 서울 곧곧 경기도 곧곧은 상습 정체 지역이 많다 서서울고속도로를 지하화 해서 까지 만든다고 해도 정체는 해소 되지 않는다. - 현 도로 정체를 생각해봐도 이해 할수 없는 핑계다. 구간을 주민 반발로 변경하면서 10년을 넘게 끌어왔다가 갑자기 승인된 배경에도 많은 의문점이 있다 - 건설.도로 민간 업체들 대부분이 국토부 전직원들이 사업체 운영하는곳이 되부분인데, 상호 밀어주기식 쌍방 이익창출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 현재 거주하는 피해주민 및 항동지구 입주민들에 피해는 전재산 잃는것이다 이지역은 택지지구다 여기에 갑자기 민자서서울고속도로 지하화가 왠말인가 -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주변 분양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이 안댄다. 재산권 반만 적용으로 피해 심각하고 분양은 불법이된다. - 이런 상황인데 주변 시공사들은 반쪽짜리 분양을 엉터리고 하고 있다. - 불법인데 국가에선 침묵이 답일까 묻고 싶다. 하루빨리 답변해주실거죠 2. 현 거주민들의 피해 상황 -. 첫째, 재개발을 못한다. - 지하도로 손실 우려로 - 둘째, 지상은 거주민 소유 지하는 민자서서울고속도로 소유 말이 되는가. - 셋째, 30년후 재개발 자체가 승인이 되지 않겠지만 승인된다 가정하에 공사중 고속도로 피해 발생시 위에사는 거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할것이 뻔함. - 넷째, 국가소유도로라지만 개인에 사유재산행사을 전혀 할수 없는 지하쪽은 구분 지상권이 달라 재산권 주장이 복잡해진다. - 다섯, 은행대출을 못한다. 지하도로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 감정평가에서도 도로로 책정되어 개인 재산권 상실이다. - 여섯, 이사 또는 살더라도 집값이 땅에 떨어져서 팔수가 없다 영원히 한마디로 와서 살려고 할사람들이 없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건 당연하다- - 일곱, 지하터널작업으로 인한 폭파 작업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들은 당연히 균열또는 무너진다. 보상관계가 복잡하다 서로 내잘못아니라고 국토부 민자 발뼘중이다 국가도 그럴것같다 - 인천지역 40미터 지하터널작업으로 지반또는 건물 균열이 났지만 오리발이다 원인규명을 밝히기 힘든 주민들에게 원인규명을 증명하란다 뻔뻔하다 보상자체도 어의없다. 한마디로 개무시한다 없는 서민들을 더욱더 핏박한다 - 구로항동지역 토양지질이 약해서30미터 지하 발파작업으로 붕괴나 생명에 위협될수 있다 - 더 어의없는 일은 지상이 분명 거주민들 소유인데 지하는 국가 땅이 맞나 이런 공식은 어디서 나온것인가 묻고 싶다 실 거주민들 의견은 하나도 듣지않고 국토부와 민자업체간 또는 국가까지 개입 해서 힘없는 서민들 죽이기에 앞장서는 모습으로 보인다. - 정말 중요한 것은 민자업체 이익인가 국토부 이익인가 국가에 이익인가 편안히 살고 있는 주민들 주거지를 무단으로 침범해서는 국가에 이익을 위해서 피해를 감수 하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만 할것인가 묻고 싶다 본인 집이라면 그렇게 싶게 허락할것인가 또 묻고 싶다. - 내집이 아니면 신경도 안쓴다. 남이 피해를 봐도 상관없다 도로가 더생긴다는데 정작 본인이 피해보면 물불 안가릴텐데 이 조그만 일들이 커서 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해보자 - 지하도록 건설로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평생꿈을 잃었디 꼭 지하화를 해야하는것도 아닌데 만만한 서민 힘없는 서민사는곳을 선택해 승인 어이없다. - 다른 주변 지상도록들을 정비하고 넓혀서 하던지 아니면 고가도로을 건설하면 되지 않을까 꼭 이렇게까지 많은 재산들을 빼앗아 가면서 해야하는것인가 묻고 싶다. - 세계 어디도없다. 지하도로 건설하면서 지상에 살고있는 주거지까지 피해 주면서 인면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 절대없을 것이다 - 서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자체가 문제다 10년넘게 말썽만일어킨다 무슨사연일까 그속 내막이 궁금하다. 굳이 이렇게 까지 안해도 될 고속도로 많은 피해자를 만들면서 까지 해야하나 국가와 국토부에 묻고 싶다. - 사람이 사는 삶에 터전이 먼저인가 도로가 먼저인가 묻고 싶다 평생을 내집 마련하기 위해 사는 서민 국민들이 대다수다. 그런 집을 상의 한마디 않고 결정해놓고 따라와 하고 외치는 것이 맞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평생 살아가는게 챙피하다 평생살 내집을 국가가 다시 뺏어가는데 이나라가 좋을까~ 국가와 국토부는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다시 묻고 싶다 국민에 마음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3.아파트 시행사는 서서울고속도로시행사가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안대는 반쪽짜리 분양을 불법강행하지말고 임대로 전환하고 당첨자 모두 무효화 하라 - 항동지구 택지 개발은 지상과 지하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재개발이 항동3단지만이 아니라 항동지구 전역이 피해가 발생한다 - sh공사는 공공기관인데 분양을 하려면 지하 지상구분지상권이 다 갖춰진 지역만 분양하고 나머지 재건축 개발이 되지 못하는 지역은 차라리 임대로 전환하라 -5500명 국민의 생명권,생존권,재산권,구분지상권을 보장하고 생명을 위헙하는 터널작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댑니다. 재난을 만들어서까지 해야할까요
제목: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상해 책임은 국방부가 해야하지 않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4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한사람이 다쳤습니다. 훈련도중 인대가 파열을 했습니다. 인대 파열후 조치는 매우 미흡했습니다. 예비군 사단에선 아무런 조치없이 개인돈으로 입원하고 끝이였습니다. 군의관은 인대파열로 사는데 문제 없다는등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란 이유만으로 군대를 전역했지만 입대하면 조국의 아들 전역하고 나면 남의 자식 처럼 대하네요.... 사과 한마디도 없고 병원비는 자기가 지불하고.... 예비군 훈련도중 다쳤으면 책임은 그 사단에 책임있는게 아닙니까????
제목: 현역대령이 직속상관인 국방장관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9

기무사 민병삼대령이 직속상관인 국방장관을 모욕하고 전역을 지원신청했다 1)우선 전역보류 할것 이경우 국군모두 상관에게 항명이나 모욕을 주고 전역해버리면 그만이라는 선례를 남기면 향후 군 지휘체계는 크게 흔들릴것이다 2)군인은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생명으로 하며 이를 어길시는 휴전상태인 현재도 총살이 가능하다 3)민대령은 30년이상을 기무사에서 근무하면서 일반부대 군인들을 감시하고 지휘관을 조정통제하며 본인이 하고싶은대로 마음껏 군생활을 누려온 특권의식이 몸에 배인 그대로다 4)기무사를 살리고 계엄령문건의 본질을 훼손 시키기위한 고의적행위임이 분명하다 5)기무사개혁은 반드시 해체한후에 육.해.공군 각기 총장예하에 보안,방첩업무만 수행토록 소수요원만 둔다 복무간 필히 군복을 입도록하여 특권의식을 배제한다 전역임박자를 선발 보직하되 5년까지만 복무토록하고 복무만기시 원복시키며 존속시켜야 될 업무는 군무원으로 보직케 한다 독립외청으로 두는것은 혹을때려다 붙히는 격이고 3군을 통합한 사령부급으로 하는것 또한 현재와 동일한 현상이 반복될것이다 6)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개혁을 요구하며 민대령같은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군의 지휘체계를 훼손하고 상관을 모욕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본보기로 엄벌에 처해 주세요
제목: 인천 공항버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

출퇴근 시간 인천공항 가는 버스인 303,303-1등등 버스는 입석좌석제로 자리가 꽉 차면 승차 거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항으로 출퇴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몇시간 더 일찍 나와서 계속 기다립니다 특히 303번 경우는 동춘부터 송도까지의 정류장은 거의 타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버스들을 앱에 잔여좌석을 표시하던가, 출퇴근 시간의 버스 배차 시간을 줄이던가, 연수구 또는 인천에서 공항 갈 수 있는 버스(리무진은 큰 캐리어 탈때 타고 다니는 중이며 최근에 새로 생겼습니다)를 늘렸으면 합이다
제목: 하다못해 먹는것까지 규제하십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6

먹방규제 , 폭식조장 건강세 납부 말이된다고 생각하세요? 먹방규제에 국민들이 동의한다고 하시던데 누가 합니까 도대체? 여론을 똑바로 봐주세요
제목: 주1회 백화점 휴무실시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백화점 매주1회 휴무실시로 안전시설 점검 하여 고객사고 방지하고 입점된 소상공인 과다인건비 지출방지보호및 휴무보장합시다, 또한 엄청난 전력낭비도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과거 IMF 전에는 백화점도 매주휴무였습니다 백화점내 입점하여 영업하는 점주도 인간답게 살게 해주세요
제목: 개인회생 단축 적용 법원통일 확인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6

개인회생 단축법안이 6월13일 시행되었으며,일부법원은 인가후 단축을 허용해주나 지방법원은 시행하지않고있습니다. 법이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라고하나 정해진 법안은 통일되어야 본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법원만 시행되고 그법원에 진행되었던 사람들만 혜택을본다면 이게 바로 특혜아니겠습니까? 법이 통일이 되지않는다는건 법이 필요없다는거나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부디 조정부탁드립니다
제목: 노사모였고 문재인 대통령두번찍었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이게 법치인지 하는생각이듭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7

물론 이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것이 될수도 있고 아닌걸수도 있습니다 작년11월 한샘 성폭행 사건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 기사내용은 남자가 무혐의로 풀려난 상황이였음 당시 상황은 카톡공개로 여론이 뒤바뀐 상황이였으며 기사한개에 5개정도 달았고 2개는 중립적인 제 생각이였습니다 이후에는 글을 달지 않았음 ... 나머지 3개는 여성들이 증거도 없이 너무 남자 비방댓글이 많아서 그여성들을 비판하는 글을 달았습니다 그렇게 심한 욕설도 없었고 꽃뱀이라고 지칭하는 글도 아니고 그여성을 특정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누가봐도 고소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정도이고 변호사 상담 10군대 받았지만 전혀 문제될께 없다 걱정마라 이런 분들이 9명이였고 1명만 모욕죄가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법이 남여 구분없이 평등하냐 를 묻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남자분이 이런내용으로 고소를 했다고 고소가 됬을까요??? 저는 안됬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에서 관심을 가진 사건이고 무슨 지침이 내려온건 아닌지 의심이 들어서 소장이 발부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추측이지만... 정부가 과연 법치를 지키고 있는게 맞습니까??? 저보다 훨씬 심한 남자 비방댓글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 남자는 비방해도 되고 여자는 비판하면 안되는겁니까? 정부는 법치보다 여론이 우선인겁니까?? 남자들은 목소리가 없으니 여자는 목소리 여론단체 시위가 많으니 여자는 무조건 존중해야 하는겁니까?? 물론 저도 잘한건 없습니다 .. 허나 제글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됬건 증거와 수사내용은 존중해야 해서 쓴글일뿐 누굴 비판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묘욕을 하기위해 쓴글은 아니였습니다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건 좋지만 법치를 벗어나면 누가 이정부 이나라 법을 신뢰하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하실때는 특정 여론에 휘둘리는 나라는 아니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앞으로 선거는 못할꺼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성평등을 바랍니다 특정 단체를 감싸고 도는 정부는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않을듯 합니다
제목: 한국개거래소개법을바꾸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

개거래소 개법을 바꾸자 거래소는 기업들이 원활이 자금조달 할 수 있게 주식시장을 개설하여 일반인 들이 쉽게 기업에 투자하게 하여 주식의 상승가치 투자수익을 얻고 기업의 배당이익을 얻어 재테크 수단으로 개인 및 기관들이 쉽게 접하게 만든 기관이다 한국거래소 [Korea Exchange] 한국증권거래소를 비롯하여 코스닥,한국선물거래소,코스닥위원회가 합병된 통합거래소를 말한다. 2009년 2월 4일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다루도록 한다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 따라 한국거래소(KRX)로 명칭이 변경됐다. 한국자본시장의 세계화 및 금융시장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선물·옵션시장의 운영 및 감시 등이 주요 업무이다. 본사는 부산에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거래소 [Korea Exchange]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위와 같이 한국자본시장의 세계화 및 금융시장 “ 발전을 목적 ”으로 만든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이다 지금 거래소의 운영시스템을 보면 참으로 가관이 아니다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을 해서 거래 정지를 했다면 사유 해소가 되는 즉시 거래재개를 승인해야 한다. 지금 거래소 행태를 보면 사람잡아먹는 귀신들이 사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지 내지 상장폐지 시킬 때는 신속하고 과감히 하지만 거래재개 내지 존속유지 할 때는 거북이 걸음 질 하듯이 한다 마치 기름값 오를때는 100원 내릴때는 10원 이런 엉터리 계산을 하는 곳이 한국 거래소 현 실정이다 정지 기간을 잡아 그 기간을 다 채우고 채워 만기일에 심사를 한다. 금융시장이 왜 발전 못하고 있는가? 한국거래소의 썩어빠진 행태 때문이다 거래정지 사유발생 했다면 그 사유가 해소 되는 즉시 거래재개위원회를 열어 즉각 거래재개를 해야 한다 왜 공무원들이 욕먹는 줄 아는가? 자기들 일 아니라고 쉽게 생각해서 그렇다 대주주 물량 빠지기 하루 전 기관들 물량 빠졌고 바로 거래정지 들어갔다 그렇다면 정보에 취약한 외국인이나 개인들 피해는 누가 보상한단 말인가? 자살률 줄여야 한다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한국거래소 썩어빠진 제도부터 과감하고 신속히 제도개선 해야 한다 원래 한국거래소의 목적대로 대한민국 금융시장 세계화 금융시장 발전 이라는 취지대로 하려면 한국거래소 썩어빠진 개법을 하루 빨리 손봐야 한다. 이대로 가면 금융시장 세계화는커녕 외국인이 한국 금융시장이라면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게 만든다 코스탁은 중소기업들이 많다 자금을 원활이 할 목적이지만 시대적 문제 사업의 문제로 인해 기업들 매출이 적자전환 하는 기업들이 많다 몇 년간 수익이 아주 없는 기업도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상장폐지를 시킨다면 그 피해는 막대하다 정보에 취약한 개인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무조건 적 상장폐지 보다는 제 3시장을 열어 고 위험 종목들 따로 매매하게 하는 것이 상장폐지를 시켜 휴지조각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금융시장이 발전하려면 개인들이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거래소의 썩은 개법은 개인들 죽이는 법들이 너무도 많다 대주주 물량 하루아침에 팔아 치는 것을 수수방관하다 기관들 빠져나가니 거래정지 이런 썩어빠진 개법이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에 부합된다고 생각 하는가 ? 대한민국 금융시장 세계화 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가? 금융시장 발전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가. ? 일제 강점기 거북이 이 순신 장군 전쟁 때 일어난 일들 적폐청산 하겠다. 외치지 말고 앞을 보며 미래를 보며 지나간 시대의 암울함을 거울삼아 다시는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나라를 굳건히 하여야 된다고 생각 한다 적폐는 썩어빠진 옛 인물들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잘못된 제도로 인해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제도로 하루 속히 개선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살길이요 국민이 살길이며 전 세계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 한다 그러니 과감하고 신속하게 TF팀 구성하여 금융시장 개법들 제도개선을 하여야 한다. - 한 알의 모래알 드림 -
제목: 기무사를 해체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1

정치국인화 되가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현 시대에 맏게 군 본연에 임무에 한정한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현 기무사는 군대내 적폐세력이며 기득권 세력으로 반드시 개혁 대상입니다 조직을 축소하고 본연의 의무만 부여해서 더이상 기득권 세력이 못되게 해야 합니다 육사 출신이 아니라고 국방부 장관에게도 항명을 하는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기무사 요원 절반을 전투 부대로 전출 시켜서 전투부대 군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근무 하는지를 체험 하게 해야 합니다 80년대에 기무사 중사가 연대장 대대장을 사찰하는걸 보고 엄청난 권력이구나 생각했다 정치군인들은 모조리 전역시켜야 합니다
제목: 지금시국에 먹방규제나 하고 있는 정부는 시말서 쓰기를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7

이시국에 먹방규제같은 소리나 하고있는데 .. 나라꼬라지가 퍽이나 잘돌아가겠니?. 회사에서도 업무 미흡하고 젓같이 하면 시말서쓰는거 알지? 대통령이하 청와대 직원들은 시말서 써라. ? 상황파악해가면서 정책내길 바란다. 지금 시점에서 먹방규제나 하고 있는게 좋을련지? 어떻게든 청년실업잡고 내수경기 살리는게 우선인지? 병 신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