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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7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제목: 대한적십자사  지로영수증 받고싶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1

한달에 한번씩 날아오는 대한적십자사 지로영수증. 무조건 내야되는줄아는 분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으로 한국에 사는 세대주의 주소와 이름을 요청할수 있게 만들어서 그 누구의 동의도 받지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영수증 형태로 보내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요즘처럼 개인정보가 위험한 세상에 개인정보가 다 보이게 지로형태로 보내는 것도 불편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보내는 것도 불편하고, 무엇보다 회비 모집을 지로영수증 형태로 만들어 사람들을 교묘히 속이는것이 제일 어이없습니다. 그동안 대한적십자사의 회장과 총재의 비리문제도 많았지만 거기까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영수증을 더이상 보내지마라고 전화해서 이야기하면 보내지않지만 이사를해서 주소가 변경되면 다시 자동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대한적십자사에 국민들 세대주 정보 넘겨주는걸 그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마이크로닷 부모님 사기건  정부가 나서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42

사기꾼이판치는 나라입니다.마음이너무아픔니다.사기꾼이 판치는이유는 정부에서 관여를안해서 입니다. 민사재판 승소하면 무엇합니까? 그돈 사기꾼들이 줄거 같습니까? 재판승소하면 사기친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나서서 받아줘야 국민이 피눈물흘리는일이 없습니다. 개인이 사기친사람 돈받을려고 재판할려면 변호사비에 시간에 너무힘든시간을보냅니다. 그리고 승소해도 못받는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받아주세요
제목: 제대로 된 폭력, 성폭력 예방 운동을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

요즘 직장에 외부강사가 와서 실시하는 직장내 폭력, 성폭력 예방 교육이 있네요. 제가 들은 것, 그리고 제 주변이 들은 것들에서 주된 내용은 '남자는 가해자, 잠재적인 범죄자'로 가정한 상태에서 강사가 본인의 페미니시스트 사상을 직원들에게 '주입' 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한쪽성의 입장에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채, 본인과 같은 생각을 하도록 극단전으로 강요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교육의 의도를 전달하고 싶으면 그들부터 제대로 된 평등적 입장에 서서 교육을 하게 해야 합니다. 듣는 내내 남자 입장에선 불쾌하기 짝이 없네요. 그리고 자신의 사상을 남에게 강요하는 강사는 이미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닐까요? 여성 중심적,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가정한 '교육'이 어찌 존중 받길 원합니까?
제목: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처벌과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46

안녕하세요, 저희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주제로 이에 관련하여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에게 대처방안을 알려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언제 어디든지 쉽게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형태로 발행 현황는 10년 동안 약 6.6배나 증가했습니다. 피해자는 98% 여성으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일상 자체를 파괴하는 등 피해 정도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온라인 공간의 엄청난 전파력으로 인해 사후에 완벽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훨씬 큽니다.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검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검거율은 97.6%이지만, 기소율은 32.2%에 불과하여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보고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처벌과 법률을 확인하던 중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때문에 다음에 언급한 사항들과 같이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개정사항 법률 개정사항을 <범죄예방>, <범죄 발생시 처벌>, <피해자 보호> 라는 3가지 측면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 1.변형 카메라 판매 및 촬영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2.온라인에서 피해촬영물임을 암시하는 키워드 사용 제제하여야 합니다. 3.방송통신위원회의 모니터링 강화하여야 합니다. 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게시하고 공유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범죄 발생시 처벌> 5.법정 형벌을 강화해야합니다. 6.열거적 단어의 유포행위 처벌방식을 개정해야 합니다. 7.유포행위와 촬영행위를 분리하여 처벌하여야 합니다. 8.영리목적인 가중처벌 조항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9.카메라이용촬영죄로 재 유포자들을 처벌하여야 합니다. 10.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저장소 압수수색과 유포방지를 위한 촬영매체의 필요적 몰수가 필요합니다. 11.가해자 구속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자보호> 12.사이버성폭력 수사체계의 일원화와 사이버성폭력전담수사팀 신설이 필요합니다. 13.피해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피해 촬영물임이 명백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영상 삭제와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14.유포된 촬영물 삭제의 어려움과 비용문제에 대한 국가의 피해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개정사항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처벌과 법률 개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욱이 디지털 성범죄 발생률이 감소하고, 피해자들에게 효율적인 대처방안과 보호방안이 제공되길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이게나라입니까?'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5

대통령님 금융위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직무유기로 즉각 파면하고 즉시 검찰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목: 서대문 가재울에 유치원 설립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9

요즘 가재울 초등학교가 혁신학교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아직 많이 어린 아이이긴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자 이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를 유치원부터 보내려고 하다 보니 이 근방에는 유치원이 전혀 없습니다. 가재울 병실 유치원 하나가 전부이며 정원도 80여명 정도라 대기만 몇 십명째 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인근의 마포구 쪽으로 넘어가 아이를 등원해야 하는 판국인데요. 어쩜 이렇게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대문 가재울에만 12,000 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속히 유치원 설립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과 가까운 곳에서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ㅠㅡㅠ
제목: 외삼촌 장례 휴가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

친삼촌의 장례 시 장례휴가가 나오지만 외삼촌의 장례의 경우 장례휴가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 왜 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회사 여건 상 친삼촌의 경우든 외삼촌의 경우든 위로휴가가 나오지 않는 것 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나 친삼촌의 장례에 대한 장례휴가는 주지만 외삼촌 장례에 대한 장례휴가가 없는것은 불공평한것같습니다. 친삼촌이든 외삼촌이든 위로휴가를 줄거면 똑같이 주고 주지 않을거면 둘다 주지않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미친 쌀값을 내려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4

자고 나면 미친 개처럼 뛰어 오르는 쌀값을 안 내리고 무엇히나? 김정은에게 줄려고 방출미도 창고에 꼭꼭 숨기고 있나. 서민들과 자영업자들, 쌀값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문재인은 쌀값 올라도 걱정이 안되지, 그냥 공짜로 먹고 있으니 !
제목: 삼성바이오오직스 상장폐지를 하여 삼성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고 적폐청산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재벌및 계열사 기득권 층 들에게 한국의 법을 있는 그대로 실행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30년을 살아오면서 한개의 미천한 회사가 한 나라를 우습게 알고 주무른 다는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해왔습니다. 어디 물건이나 만들어 파는 가게가 수천년을 이어온 한나라의 법을 주무른다니요. 이게 있을수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물진만능 주의에서 나오는 물질 만능세태의 잘못된 생각과 근본을 바로잡을 기회라 생각합니다. 법이 서질 않는데 무슨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까?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상장 사건 웃기지도 않은게 어디 일개 제약회사가 국가의 시스템을 두고 자기들 멋대로 기준을 변경해 가면서 분식회계해놓고 로비하고 해서 상장을 해놓고는 뻔뻔하게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니 피해는 국민과 주주들이 보라니요? 이런 날강도나 다름없는 집단을 경제시스템에 그대로 존치하는것은 회사가 비젼이 있고없고를 떠나서 처음 불법으로 한것 자체의 문제를 삼고 상장폐지시켜 자금줄을 끊어 놓아야 합니다. 국내에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많지도 않지만 이처럼 국가의 시스템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습게보면서 나라의 법위에 군림하려는 집단도 얼마 없을 겁니다. 삼성이란 집단을 보면 국회청문회 할때도 바쁘니까 빨리 집에 가겠다는 둥 하는 모습을보면서 얼마나 국민위에 있는 집단이란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조금의 겸손함도 볼수없지요. 황당한것은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거마냥 하는 모습들이 우습다는 겁니다. 사실상 삼성의 임원들이 많은 연봉을 받아가는것은 국민들이 키워준 덕분이지 국외의 매출이 높아서 그런것인줄 착각 하는데요. 국민들이 등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삼성이란 기업이 얼마나 무논리와 무계획으로 일관된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수출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기업은 기업일 뿐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 그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를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일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도전을 합니까? 어리석은 집단이란것이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려놓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사태를 그냥 물 흘리듯이 나둔다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이나라의 법은 그 힘을 잃게 될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저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분식회계로 뻥튀기하여 자율경제시장의 근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돈밖에 모르는 무지한 삼성바이오 로직스 관련 사건 모든 관계자에게 일벌백계하여 한국의 법을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몇 조의 회계분식보다. 더욱 지켜져야 하는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와 법질서 입니다.
제목: 탈원전 정책 찬반 국민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47

탈원전 정책은 국민의 70%가 반대한다고 들었는데 에너지 정책은 향후 서민의 전기값과 직결되어있는 만큼 국민투표나 이에 상응한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계속할지 안할지 정하는게 좋겟다는 생각입니다..공론화 과정을 거칠것을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제목: 주류운반차량 제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출퇴근 병소주맥주 운반차량이 커브길등에서 전복되거나 기울어져 도로위 병들이 쏟아져 교통혼잡과 안전을 자주 위험합니다. 주류운반차량(병으로 된것)을 박스콘네이너로만 운반하게 하면 안전을 확보할수 있겠습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제대로하여 의식 선진국이 됩시다. https://t1.daumcdn.net/news/201811/27/yonhap/20181127084228412lmem.jpg
제목: 저는 이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게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3

제가 10월 중순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대출상품보다 저금리로 대환해준다는 말에 혹해서 보이스 피싱을 당했는데요 솔직히 따지자면 제가 병신이고 바보니 당했겠죠. 근데 이 일을 계기로 제가 주변을 둘러보니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구요.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가고 검찰청으로 인계하고 문자가 꼬박꼬박오면 뭐합니까.. 결국은 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 못하고, 또 애초에 단념한 돈도 못 찾는다는 속쓰린 말만 하는 경찰이나.. 도대체 이 많는 피해자가 늘어날 동안 우리 정부에선 뭘 하고 계시나요? 제가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이 좋은 나라는 제 통장에서 어떻게하면 돈을 떼어갈까 궁리만 하고 있는 듯 하네요. 세금은 꼬박꼬박 가져가고, 국민연금은 원금도 못건질게 뻔한데.. 어떻게 그렇게 매달 떼가는지.. 의료보험은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국민연금은 원금은 못건지더라도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또 수입도 줄어든 가입자에게 원금의 얼마만이라도 돌려줌 안되나요? 도대체 정말 열심히 꼬박꼬박 세금내고 살면 뭐합니까. 내 나라는 날 지켜주지 못하는데..
제목: 충남 예산군 신례원 지역 중국인여성 성매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지역 주민으로 살고있는 남성입니다. 가정을 이루고있는 한가정의 아버지로서 너무 답답한심정으로 신고를해도 처리가 되지않는 문제가 있습니다.이곳은 충청남도 예산군에 위치한 지역 신례원 이라는 소규모 지역입니다.이곳은 단란한 동네로서 농민들이 뭉쳐살고있는 농어촌입니다. 어때부터인지 잘 모르겟으나 중국인 여성과 외국인 여성들이 많이 늘었습니다.처음엔 다문화가정 또는 일자리때문에 늘엇다 생각되었지만 그게아니었습니다. 지금현재 이곳 신례원은 중국인 여성들이 오후 5~자정12시가되면 유흥업소 차림새의 중국인 여성들이 거리에 엄청많이 돌아다닙니다.제가 알아본바 노래방도우미 단란주점 도우리 라고 하더군요.그게 다가 아닙니다 도우미 나갓다가 2차(성매매)까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현재 이지역 50대 남성분이 에이즈감염이 되엇다고 합니다.지역 특성상 농민들이 모여사는 지역입니다.그농민들이 일년내내 힘들게 번돈으로 각 가정에 써야할돈을 이 중국인 여성들에게 갈취당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에이즈 감염자도 생기고 지역이 파괴되고있습니다.소문도 자자하여 다른지역에서도 알고 찾아 온다고 합니다.지역의 한 주민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 입장으로서 지역이 이렇게되니 너무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제가 알아본바 중국인 여성들은 신례원 주변 원룸에서 살면서 노래방이라든지 단란주점 모텔 무인텔 등에서 전화가오면 나가는 방식으로 되어잇고 노래방 시간나갓다가 손님이 중국인 여성분이 마음에들면 데리고 나가는방식 2차(성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또한 남성들이 술을먹고 운전하는 경우도 상당히 늘고잇고 그것뿐 아니라 지역에 초 중 고 학생들도 있는데 교육문제도 심각합니다.하다못해 중 고등학생들도 돈만내면 들어갈수잇는 무인텔에가서 전화하면 중국인 여성이 찾아가 성매매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이게 말이 됩니까??소문에 덕산이라는 지역에서 단속이 되면 신례원으로 오고 신례원이 단속이되면 덕산으로가고 이렇게 피해다닌다고 합니다.지역의 주민으로서 에이즈라는 무서운 질병과 지역 주민들의 재산 갈취 학생들의 교육문제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대한민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사는곳이 되어 참담합니다.제발 이 지역에서 중국인 여성들 추방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글을 보시는 모든 국민들께 부탁드립니다.동참해주세요.
제목: 북한과 한국이 다른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

국가는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다. 누가 영원히 지켜주지 않는다. 이용할 뿐이다. 한국은 국방과 안보를 외국에 의지하고 먹고살려고 구걸하며 할말도 못하고 기죽으며 산다. 돼지처럼 사육당하며 먹고사는 것은 지장이 없지만 돼지처럼 사육당하고, 자유는 없고 시키는 데로 해야 한다. 집에서 키우는 가축과 같은 신세다. 우리에 가두고, 목줄을 하고 살아야 한다. 북한은 국방과 안보를 스스로 지킨다. 각종 제재와 압박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가난하지만 핵까지 만들어 자존심을 지킨다. 그 어떤 나라에도 아쉬운것 없이 맞짱뜨고, 할말을 하며 산다. 사육당하지 않고 자유를 마음껏 느리며 사는 야생 동물이다. 한국은 먹이를 택했고, 북한은 자존심과 자유를 택했다. 야생 멧돼지와 집돼지가 싸우면 야생 멧돼지가 이긴다. 야생 들개와 집개가 싸우면 당연히 야생 들개가 이긴다.
제목: 국민연금을 희망자만 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의무적 국민연금가입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9

현재 소득의 3.3%만 내고 있는 사업소득자, 프리랜서입니다. 매년 강압적 자세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을 해야 한다는 통보 형식의 서류가 옵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국민연금가입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이 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의무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저희들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정말 국민을 위한 연금입니까? 아니면 정부를 위한 펀드입니까? 아니면 국민연금기관을 위한 재정마련차원입니까? 국민의 미래, 노후, 안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민연금은 기업의 대주주로 등극하고 사람인 에이치알이라는 회사에 투자하여 대주주가 되었다는 기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아래 링크 뉴스기사 참고) 국민연금을 희망자만 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지금 내는 매달 몇십만원의 돈이 수십년 후 미래 노후에는 인플레로 인하여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금융기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정부는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기에 대한민국 헌법에 나온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나오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나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하면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 독촉, 강요하게 하는 현 제도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헌법에 병역의 의무는 나오지만 국민연금가입의 의무는 없듯이 본 청원을 통하여 국민연금가입의 의무를 폐지하고 희망자에 한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으로 저렇게 기업에 투자하여 주주로 활동하며 이익을 누리는 것을 보면 국민연금이 이러한 투자, 이익 활동을 금지해주시길 청원합니다. 헌법에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본 청원을 통하여 국민연금의 희망자 납부를 제도화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목: 이나라 국민이 모두 죽어야  음주운전사고 법이  강회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

눈이 있고 귀가있으면 보고 들었을것인데 내일아니라 나몰라라입니까? 음주운전으로인한 사망사고 한가족에게는 피눈물 흘리는 일입니다 대체 왜 음주운전사고 처벌은 강화가 안되나요? 쓸데없는것은 외국나가서 잘도배워오는데 정작 국민에게 절실하고도 엄중해야할 음주운전사고는 왜 맨날 제자리입니까? 정말 이나라 한심합니다 국민으로써 쪽팔립니다 얼마나 더 음주운전사고로 피해자가 생겨야합니까? 한심합니다 정말 이나라 국민이 있어야 당신들의 그런자리도 있는것입니다 당신들이 국민위에 있는게 아니란말입니다 정신들좀 차리세요
제목: 김보성 부모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58

최근 연예인 부모들이 논란이 되어 저희도 글을 씁니다 김보성 아버지라고 경기도 양주에서 가죽공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저희에게 가죽을 사준다고 하고 2억을 가져가서 컨테이너로 오니 1달정도 걸린다고 기다려보라 하더니 깜깜 무소식이라 전화를 하엿는대 받질않고 문자로 햇는대 자꾸 미뤄만 달라고 하엿습니다 그렇게 1년정도 지나고 소송을 걸었는대 통장 내역을 확인해보니 저희돈으로 여기저기 빌린돈을 갚은 내역이 있고 자기 생활하는대 다쓴 흔적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전자 계산서를 끊어 줫으니 사기죄로는 성립이 안된다고 흐지부지 끝낫습니다 이문제로 저희는 사업을 접어야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아들인 김보성씨에게 돈좀 빌려보면 안되냐고 물어보니깐 이런일이 한두번이 있는게 아닌듯 자기랑 연을 끊고 산다고 합니다 저희는 30년 넘도록 하는 사업까지 접었는데 저희 돈으로 그런식으로 쓴게 어의가 없고 화가납니다 김보성씨랑 연락할 방법도 없고 제발 도와 주세요 한순간으로 망가졌습니다....저희 처럼 피해보신분 없게 하길 바랍니다~~
제목: 의료보험인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9

1인 자영업자입니다 늘은건 빚뿐이 없는데 4배가 넘게 올랐네요 이건 정말 너무한거 아닌지요 한숨만 나옵니다 남들이 보면 겁나게 돈 잘버는줄 알겠네요
제목: 이기적인 노조때문에 나라망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3

법도 우습고 대통령도 우습고 경찰도 우습게 보는 이기적인 노조가 설쳐서 나라가 망하겠습니다. 경찰은 뭐합니까? 내가 사장이라도 문닫아버리고 사업 안하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에선 문화 예술 정말 힘듭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4

대한민국에선 문화 예술 정말 힘듭니다. 문화 예술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가장 이상적인인 첩경이란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예술 하면 우리나라입니다. 문화융성 문화예술창달을 그래서 정부가 앞장서 주창합니다. 곰은 제주가 부리고....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 그 힘을 이용하여 문화예술인들을 등치고 우롱합니다. 명목은 거창한 예술지원입니다만... 그 실상을 한 겹 들추면 추악한 갑질이 숨겨져 있지요. 이런 자 들일수록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 사회적 지위도 높고 가진 것도 많습니다. 특히 법을 아주 잘 아는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 교묘하고도 악랄하게 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우리사회가 오늘날 법의 공정함을 믿지 못하고 법을 지키면 자기만 손해를 본다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사회와 사람에 대한 불신이 팽대해 진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법을 잘 아는 자들이 그 지식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법에 아둔한 이들을 유린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이렇게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약자를 등치는 자들을 발본 색출하여 일벌백계로 처리하여 법을 바로 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한층 나아질 수 있기에 이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주치의에 박사에 교수에 의사에 모 유명배우의 아버지에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이 귀인에 예술을 전폭 지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연히 의지하는 마음이 컸죠 그래서 그의 뜻에 따라 서해 모 무인도에서 2018년 8월초 숨 막히게 더운 날 그 험한 섬으로 가서 촬영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이 촬영대회를 위하여 관람객(일반일들에게 널리 공개하여) 1만 명을 유치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중 티켓3천매는 우선 매입도 하겠다고 액속을 하였고요. 물론 모델료와 배삯 등 행사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은 선금을 지급하겠다는 액속도 했고요. 그의 약속대로 된다면 정말 큰 자금이 확보되는데 당신은 어떤 이득이 있느냐고 물으니 이 행사를 이곳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홍보가 되고 섬에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섬의 가치가 크게 올라가 거제도의 외도처럼 섬을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재벌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자신에게 큰 이득이 된다고 헸습니다. 하지만 그는 관람객 1만명은 고사하고 단 한명도 유치하지 않았고, 선 지금 하겠다던 행사 초기자금도 악랄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지급을 미루고 지금까지 단 돈 한 푼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이 예술행사를 아주 저질 행사로 몰고 가기 위하여 갖가지 압박을 하였습니다, 그 중 몇 가지는 녹취 및 문자로 보관되어 있는데 모델이 상자를 들고 있고 관객들이 상자 속에 돈을 넣으면 그 상자 속에 손을 넣고 모델의 주요 부위를 만져 볼 수 있게 하자, 또 바비큐를 알몸으로 구워 한 접시에 5만원씩 팔자, 등 웃지 못 할 비극적인 방법들을 계속 지시하였습니다. 저희 사진가들은 이 행사를 진행하며 이 분의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해위로 인해 큰 손해도 보았고 그 찌는 듯이 더운 올 여름 역사 이래 가장 더운 날 그 험한 무인도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 하였고 하다못해 모델료라도 보상해주길 기대했지만 그 마저도 교묘하게 지급하지 않아 너무나 큰 정신적 피해까지 입고 말았습니다. 당연 성북 경찰서로 달려가 하소연을 하니 형사의 말씀이 이정도의 일로 형사 고발을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인 감방 안갈 놈 단 한명도 없다고 하더군요.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법률의 정답입니다. 모든 경제인이 얼마나 등치고 어떻게 갈취하여 치부했는지 그 형사께서 적나라하게 표현했지요. 결국 형사 건이 될 수 없다며 하소연조차 들어 주지 않더군요. 녹취로고도 있고 증거가 다 있는데.... 아니 그는 섬 선전이 엄청되어 막대한 이득을 보았고 우리들은 받을 수 있는 약속된 금액은커녕 모델료와 배삯 마저 안 대어 큰 손해를 보았는데 어째서 이런 자들이 아무런 제재조차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니 이 어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인가요? 아는 사람 중에 영화가 좋아 그 쪽에 종사하고 싶어 스태프로 종사하고 있는 이가 있는데 월급이 10만이라고 하더군요. 교통비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면서도 그 일이 좋아 그 일을 배운다는 일념으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문화의 현실입니다. 이대로 법위에 군림하는 자들만이 활개 치는 나라로 남는다면 이 나라의 앞날은 아주 암울합니다.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당한 단독주택 옥탑 불법건축물 과태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0

몇년전 저희 노부모님이 세금문제로 세든사람과 싸워습니다 그런데 세든사람이 나가면서 구청에 옥탑을 불법건축물 신고을 동대문구청에 신고해서 구청공무원은 현장확인도 없고무조건 과태료 을 지금것 물리고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공무원탁상행정이고 아무리 일반시민이 신고했더라도 현장확인 및 원인파악도 해야되고 무조건 과태료만 물리는건 억울합니다 서울에 옛날집치고 옥탑불법건축물 아닌것이 어디이습니까 이해 안되는 공무원 탁상행정입니다 오로지 정부는 세금만 거두어 들이는 기관인지 억울합니다
제목: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안녕 하세여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법 1.제조업, 도소매업, 등 (조특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업종) 중소기업에 2012.1.1-2018.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2. 감면대상 청년의 요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 경우 12년 이전에 취업한 15~ 29세 사이인 사람들이 세금 감면 헤택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을 해주셧으면 합니다
제목: 내직장을 자손에게 세습하고 싶어할정도면 그직장은 이미 노동자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 억지가 아닐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5

어떤 직장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직장이라면 노동자라고 칭하기엔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서제라는게 노동자계급에서 거론된다는게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해할수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직업군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노동자라고 하기엔 진짜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좌절감과 상실감 괴리감만 준다고 생각 듭니다. 평균연봉 7천, 8천, 일억 후! 꿈같은 연봉이네요. 좀 나눠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에 임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귀족노조라는 말이 사라지고 그냥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한 목소리를 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갈때는 모든 사람이 같은 출발지점에서 출발하고, 직업에 귀천과 높낮이가 없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시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봅니다. 우리 대통령님은 완성은 멀더라도 그런 시대의 시작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10년 공공임대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8

아래 링크에 청원글이 있습니다. 청원을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제목: 신정아씨가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이사장 이라니 말이 되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0

미주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시간) 신정아씨가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총괄본부장(이사) 자격으로 지난 16~17일 애틀랜타 한국학교와 애틀랜타 한국교육원 등을 방문해 교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설명하는 등 강연도 했다고 합니다. 신정아씨는 학력위조와 횡령으로 1년 6개워의 실형을 받은 사람인데, 해외교민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단체의 총괄본부장이 되서 직접 강연까지 한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사람이 직장을 다시 갖는 일에는 찬성하지만 교민의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됐다는 것은 어떤 면죄부를 줘야 가능한 것인가요. 2001년 설립된 해당 재단은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그리고 국가관을 가르치는 민간재단으로 교육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국정감사 대상입니다. 이번 행사도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 대사관에서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에 관한 예산편성부터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국회 심의를 받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제기 하지 않은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목: 동탄2호수공원 72부영 아파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새아파트 처음 입주하는거 아닙니다. 몰라서 잘못됐다고 느끼는거 아닙니다. 예전 아파트 기분좋은 사전점검 경험으로 두아들 데리고 만삭의 몸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충격은 너무 컸습니다. 하나도 정리되어 있지않은 공사 자재 먼지들 어린 두아들은 거기서 뭔지도 모르고 뒹굴고 마시고 먹고 웃고 있습니다. 아이들 챙길겨를 없이 시간이 촉박하여 하자를 찾을수 밖에 없습니다. 하루종일 만삭의몸으로 먼지 다마셔 가며 찾아도 다못보고 다음날 다시 와야 할 지경입니다 온갖 벽지들은 오염되어 있고 바로 붙지않고 뒤가 떠있으며 시멘트처리가 잘 못 되었는지 울퉁불퉁한곳도 있습니다. 붙박이장 가구들은 서랍이 안열리도 기스나있고 마감이 일어나 위험해보입니다. 나무 곳곳엔 구멍과 못들도 튀어나와있습니다. 나무나무 사이가 붙지 않고 심하게 벌 어진곳동 보입니다. 방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감은 모두 매끄럽지못해 아이들이 다칠거 같습니다. 문틀에는 구멍가 못이튀어나온곳도 있습니다 창문은 여닫을때 심하게 흔들립니다. 모든 창문이요 바닥 마루는 심하게 곳곳에 찍혀 파여 있고 걸레밭이 실리콘은 안되어 있거나 일어난곳 투성입니다. 걸레받이 개진곳도있고 틈이 벌어진곳도 있습니다. 발코니 나가는 문은 고정이 되지않고 열립니다. 위에 문틀은 깨져있습니다. 발코니 실외기 등의 페인트는 마감이 엉망 입니다. 울퉁불퉁 비어 있거나 일어나거나 펜트리 공간 선반도 흔들거리거나 기스 부서진곳이 많고 곳곳 많은곳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아트윌은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평평함이 맞지 않습니다. 화장실은 줄눈실리콘 마감들이 엉망인데 뭘했는지 사이사이 누렇게 까맣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타일도 물이 잘내려가도록 수평 기울기가 맞지않아 물이 고여 있습니다. 타일이깨진곳도 있고 천장에는 타일사이가 깨지고 비어있습니다. 화장실변기도 수압이 약한지 물이 막혔습니다. 세면대 아래는 공사만한게 아닌가요 왜 누렇게 오염되어 있을까요 주방콘센트는 생각없이 한곳에 몰아 시공 해놓았습니다 전기제품이 거거 다 놔둬 지나요? 주방서랍장도 여닫기 힘든곳도 있고 부분적으로 너무 더러워 하자 감별 할수없는곳도 있습니다. 이건 새집이 아닙니다. 전재산을 들여 태어나는 아이와 행복하게 살려고 마련한집이 제게 너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사일이 다가오는데 불안하기만 합니다. 모든 하자를 제대로 해결해주기전에는 준공허가 안됩니다. 항상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영의 방식을 없애야 합니다 고객을어찌보고 그재산을 얼마나 함부로 취급하기에 이런 성의없는 날림공사로 성의없는 준비로 고객을 사전점검 하라고 부르는 겁니까 어떤 실리콘 작업부분은 그냥 쳐발랄났습니다 진짜 일반인이 하여도 그 보다 낫습니다. 창틀흔들림은 중대하자라 생각합니다. 오염된 벽지가 너무 많아 그때는 다 다시 해준다 했는데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닦아 준다고요 제가 십년 누가 살던집에 들어가나요 ? 이런 마인드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대로는 준공허가 내주면 안됩니다. 잘 감시하고 엄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 간질성 방광염환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전 27살 남성 간질성 방광을가진 환자입니다. 이병을 들어보신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정상 방광용적이 350 ~400cc가되는 일반분들에비해 저희환우들은 평균 75cc 소변을저장할수있고. 심지어 소변 차면 통증이옵니다. 심하신분들은 하루 30~40회 화장실을갑니다. 그로인해 사회생활지장은물론 심하면 인공방광을 대치하는환우(소장으로 방광정형)분들도많고 실제로 만성심부전증 환자보다 삶의질이떨어진다는 학계보고도있습니다. 실제로 겪어보니 일을못할지경이기도하구요. 그래서 심도있게 알아보니 방광쪽관련된부분은 장애 판정자체가 없더라구요. 선진국이나 타나라 사례에선 이미 방광장애도 장애로 분류합니다. 그것도 세분화되어서요. 저희나라는 이런법제화가되있지않아 여러 환우들이 나라의도움을받지못하고 홀로싸우고있습니다. 지금 저는 다른 환우분들을대표해 글을쓰고있습니다. 방광 분야도 장애로분류해 다른환우분들에게큰힘이될수있도록 법제화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4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현행법령에 일반 직장인들이 대노할 문구가 있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

가스안전공사의 검사원 시간외수당이 시간당 29,000원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무조건 4시간비용을 검사신청한 업체에 요구한다는걸 알고 계십니까??? 이조차 어이없는데 떡하니 대놓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 법령 제4조 2항에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에 검사를 희망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1시간당 2만9천원으로 한다.) 다만, 검사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시간으로 한다. " 라고 되어있네요... 최저시급이 7,530원인 2018년도에 최저시급에 4배에 가까운 시급을 그것도 무조건 최하 4시간 지급하라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령이 존재하네요... 저만 이상한가요???
제목: 국민은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 먹고있는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1

문제인 대통령은 모래바람 미세먼지 피해서 해외여행가셧나? 대택좀 세워야 하는거아니냐? 중국을 가서 머라고좀 하고오던다... 그리고 마스크로 미세먼지를 막을수잇으면 금연구역 만들게아니라 마스크 쓴상태에서 아무대서나 담배펴도 되는거아니냐? 마스크가 니코틴 타르 다 걸러줄꺼아니냐? 흠연부스만들고 금연구역 만들게아니라 흠연마스크를 만들면 되겠네? 문대갈통령님께선 이런생각 나이먹어서 못하는건가? 대통령이랑 국회의원들다 젊은 사람들로 바꿔야겠네? 미세먼지랑 황사 심한날은 나가지 말라고 문자보낼께아니라 모든 직장 휴일로정하시든가 문자보내는건 직장인들 약올리기위해서 보내는거야?
제목: 세금좀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6

세금좀내려주세요 지출경비 이자 이제는 국민연금까지 돈벌어서 쓸수있는돈은 없습니다 늘어가는건 빚이네요. 열심히 일하는 자 돈모을수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힘든게 인생인가요 아기도 있고 노력의 댓가를 누리며 살고싶습니다 지쳐가지만 힘을 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