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치료를 중단하게 만드는 살인적인 약값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28 ~ 2019-09-27
참여인원: 268

한집 건너 암 환자가 있다지만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 아픈사람 보다는 당연히 많습니다 가족중에 환자가 생기면 비로소 보이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느 한쪽의 지나친 폭리로 인한거라면 이건 분명히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아야할 일입니다 얼마전 저희 아버님이 전립선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격은 가족들은 나름대로 정보를 구하고 관련뉴스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싶은 이야기는 일반인은 잘 알수없는 일이고 가족들중 환우가 있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곤 관심받기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전립선암 환우를 위해 인터넷카페에서 정보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한 고마운 의사선생님이 카페에 올리신 글에서 발췌 하였습니다 일반인이 알수도 적을수도 없는 내용이라 이분의 글을 인용함을 먼저 밝혀둡니다 《《《《《 내용요약》》》》》 제약회사 **은 ****250mg 생산을 중단하고 1000mg 제형만 공급한다 이유인즉... (****는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것을 차단하는 약입니다) 치료초기부터 사용하면 생존율이 월등히 늘어난다고합니다 하지만 한달 약값이 수백만원(500~600만원)인데 (그나마 올6월부터 일부조건에서 보험적용되면 130만원가량) 몇개월 복용이 아니라 몇년을 복용해야 하기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작년 이슈가된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가 너무비싸 장기복용하기 힘들다는 배경에서 시작된 연구입니다 현재 ****는 공복 상태로 복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최근 연구결과 음식물과 같이 복용하면 **** 약효과가 7~10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인정된 연구이고 NCCN (전세계에서 공신력 있는곳) 가이드라인에서 새로운 치료용량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 기존처럼 공복에서 1000mg 복용한 환자와 식사와 함께 250mg 복용한 환자를 비교한결과 250mg 복용한 사람이 더 좋은 치료효과를 보이기도했습니다 부작용 역시 용량에 따른 차이는 없었습니다 저용량이 우수하다는 결론이 아니라 고용량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와 비교해도 치료효과나 부작용면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NCCN 가이드라인 2019개정판에 따르면 식사와함께 250mg복용하는 용법이 공복시1000mg 복용하는 용법과 비슷한 효과를 지니고 그에따라 치료비용을 낮아져 환자가 치료에서 이탈하는 것을 줄일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를 판매하는 제약회사 **은 이 연구로 논란이 시작되자 올해부터 250mg 용량을 생산중단하고 1000mg 제형으로만 생산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환자가 감당하기 힘든 약가를 생각 한다면 경제적인 여건이 안좋은 환자를 위해 250mg 제형을 그대로 생산해 주는게 옳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약의 제조가는 아스피린과 비슷할 거라고 합니다 개발비용과 임상시험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를 출시한지 5년이넘었고 처방도 10만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미 천문학적 돈을 벌었을 겁니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자본의 논리로만 접근하는게 아닌지.....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을 이유로 저용랑 생산 자체를 막아버린 제약회사 **의 처사가 안따깝습니다 《《《발췌내용 끝》》》》 거대한 제약회사가 개인이 올리는 이런글로 바뀌는게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 250mg 제형을 생산중단 시작 한건지도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 하고자 하는 본질은 정부엔 분명 이런일을 감시할수있고 조정 할수있는 부처가 있는걸로 압니다. 개선되지 않는걸 보면 거대한 제약회사와의 이해관계로 눈감고 입다물고 있다고 봅니다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가지 않는다면 이제는 국가(관련부처장관,국회의원)가 나서서 감시의 눈으로 환우와 가족의 입장에서 해야할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중에 에이즈 약값 폭리사건 제약사 ** 전대표는 에이즈약 판권을 사들여 하루아침에 13.5달러짜리 약을 750달러 약55여배나 올려 환자를 돈벌이수단으로 여긴 탐욕스런 인간입니다 자본주의 논리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미국 국민들의 분노로 결국 2년만에 증권사기혐으로 전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우리 제약회사들도 이런일을 교훈삼아 이익에만 눈먼 장사치가 되지말고 진짜 의료인이 되길 바라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내 적폐를 청산하고,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8-28 ~ 2019-09-27
참여인원: 833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내 적폐를 청산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주십시오. 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최우선 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투자결정 기준을 명확하게 확립해 주십시오 최근 불안정한 국내외 여건으로 인해 하락장세를 이어 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기관투자가들이 외국인과 개인 투자가가 매도한 물량을 매수에 나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단시간 동안 주식시장 안정를 위해 1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연금 재정추계대로 라면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 경 고갈되어 젊은 세대가 은퇴 후 이를 수령하지 못할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의 하락기조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하락장세에서 지수방어를 위해 매입한 종목과 그 투자결정 기준을 공개해주십시오. 단순히 지수방어를 위한 매수인지,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저가 매입한 종목과 그 안정 장치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나) 국민연금공단 운용인력에 대한 처우 현실화하되, 조직기강을 확립해 주십시오. 세계 3대 공적연금으로 우뚝선 국민연금공단의 운용인력이 지난 수년 째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부패가 기인한 이유도 있으나, 사기업 대비 낮은 처우 수준과 근무환경 때문이라는 주장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운영 연속성과 그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용인력에 대한 처우를 현실화하여 운용인력들의 자긍심과 근무환경을 제고 해주십시오. 하지만 일부 운용본부 소속 직원들은 국민의 미래가 아닌 사적이익 추구를 위해, 묻지마 식 투자집행하고 밀어주기 식으로 투자집행통해 차후 국민연금공단과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얽힌 기업으로 고액연봉을 제의 받아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전 국민이 피땀흘려 모은 노후자금을 운용하며, 공적업무를 수행을 통해 축적한 투자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재직당시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얽힌 기업으로 이직하여 자신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운용본부의 조직기강을 바로 잡고, 도덕적 헤이에 빠져 국민의 노후자금을 놓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배임과 횡령을 전횡하는 전현직원을 적발하여 처벌해 주십시오. 다) 협력기관의 비리에 대한 진상조사를 집행해주십시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투자결정 업무를 수 년 째 대리 중인 **계 M컨설팅업체 한국인 본부장의 갑질과 향응요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업체의 한국인 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수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내부기밀정보와 기금운용본부 내 고위층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며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고가의 향응을 강요했을 뿐 아니라 자사 서비스 이용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해당 본부장은 자신의 경력을 위조했는 대한 의혹도 받고 있으며 불성실하고 나몰라라식의 응대태도와 본 계약 대비 매우 수준 낮은 자료를 제공하여 기금운용본부 실무진차원에서도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업체는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내법을 교미히 피해 홍콩으로 한국인 청년을 유인 취업사기 행각을 조직적으로 벌이고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 역시 받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해당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 환수하여 국민연금기금으로 환수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위한 국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8-27 ~ 2019-09-26
참여인원: 3,682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말은, 교육부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아이가 되지 못하는 소외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의 자녀는 내년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국공립 유치원의 특수학급 입학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특수학급이 있는 그 어느 유치원에도 입학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유아특수학급 정원이 4명으로 신청인원이 정원에 비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자녀뿐 아니라 10여명 안팎의 아동들이 그저 가정에서 머물러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이에 저는 장애 유아의 유치원 교육과정이 엄연히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이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절감하며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의 설치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아이들의 교육권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보면, 제3조 1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이하생략) 2항: 만3세부터 만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며 3항: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허나, 현재 장애 아동은 여전히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국공립유치원의 특수학급 신증설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장애유아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특수학교 유치부, 국공립유치원의 특수학급이 있으나 장애유아를 다 수용하지 못해 복지부에서는 장애전담 혹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형편입니다. 특수학교 유치부는 학교 바로 근처가 아니라면 너무나 멀고, 특수학급은 그 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장애전담어린이집,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찾아 전전 긍긍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먼 거리 특수학교에 통학을 하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정에서 고작 일주일에 1시간의 순회교육을 받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들의 은근슬쩍 돌려서 거부합니다. 의무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유아는 많은데 의무교육을 해주겠다는 유아특수교사도 많은데 왜 어째서 이들의 교육을 보장하지 못합니까? 숱한 곳에서 "법은 시행된지 얼마안되서 아직 의무교육 준비가 다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된지 벌써 10년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아동을 둔 어머니들은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확충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교육부 소속이 아니므로 특수교육법이 보장하는 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중증장애아동은 보육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선입견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식사를 도와주는 모든 행위들은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의 일환입니다. 탈시설화가 쟁점인 이 시대에 장애전담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것은 매우 퇴행적인 시스템일 것입니다. 또한, 유아특수교사가 양성되고 있음에도 국가는 장애보육교사를 양성하여 어린이집에 배치함으로써 매우 비효율적인 형태의 유아 특수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제 집 근처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목: **구문화재단 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8-27 ~ 2019-09-26
참여인원: 296

저의 누나가 정황상 여러모로 계획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여 고심 끝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계약종료를 앞두었던 저의 누나는 **구문화재단의 정부 방침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로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문화재단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방침에 근로계약 갱신을 앞에 두고 논하지 않고 응시하였으나, 면접을 문제 삼아 불합격으로 처리되어 한 순간에 실업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의 전환 방식의 핵심 이면서 또한, **문화재단 정규직전환심위원회의 핵심내용으로 현재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이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문화재단은 어떠한 설명 없이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라고만 하고 부당하게 퇴사시켜 자부심을 갖고 한 분야에서 20여년을 일 해온 저의 누나의 삶을 송두리째 날려 버렸습니다. 이에 저의 누나는 잠도 못 이루고 지금 우울증 치료를 받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에 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용기를 주세요. 사건의 전말은 이렀습니다. 저의 누나는 2018년 6월 21일부터 **구문화재단의 조명 스태프 계약직으로 정식 채용되어 근무하였습니다. 2017년 7월 20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1단계에 이어 2018년 5월 31일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단계 대상 기관이었던 **구문화재단은 정부 방침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 기간 우연찮게 **구문화재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저의 누나도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문화재단은 2단계 가이드라인의 절차에 맞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 방식을 확정하였습니다. 전환 방식의 핵심 내용은 현재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이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구문화재단은 제한경쟁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그 내용은 기술직의 모집인원은 5명으로 하고, 1차 서류심사를 걸쳐 2차 필기시험을 통과 후 3차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의 누나는 해당 채용에 응시를 하였고 모든 과정을 거쳐 최종 면접까지 갔으나 면접을 통과하지 못하고 불합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기술직의 모집인원이 5명이었으나, 지원자 3명 중 면접에서 1명만 합격되고 2명이 떨어졌습니다. 백 번 인정해서 저의 누나와 또 다른 동료 분이 면접을 못 봐서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문화재단 노동조합에서도 이번에 낙방한 사유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저의 누나와 떨어진 동료 분 둘 다 2019년 6월 30일 계약 종료였는데, 2019년 6월 4일 ******장이 진행한 정규직 전환 관련 설명회에서 “모집공고는 모두 형식에 불과하다.”라는 형태로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계약종료를 앞둔 저의 누나와 같이 떨어진 동료 분은 근로계약 갱신을 논하지 않았고 **구문화재단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월 21일 발표날 예상치 못한 불합격 통보로 순식간에 백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구문화재단은 어떠한 설명 없이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구문화재단 노동조합이 사측에 면담을 요청하여 탈락한 이유를 묻자 사측은 ‘면접을 잘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얼버무리다가 ‘업무 능력이 좋지 않다. 주변 동료의 업무평가가 좋지 않다.’라는 답변으로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측은 ‘면접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공정한 결과였는지 면접 과정과 내용을 공개 해야 한다. 그리고 사측에서 두 사람에 대한 업무 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실제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다. 또한 정규직 전환 조건에 동료의 평가는 해당되지 않으며, 함께 근무한 동료 누구도 두 사람에 대해 평가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사측은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고, 현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또한 문화예술계에서 햇수로 20년을 일해 오면서 관공서의 불합리한 행위를 목격하고 경험해 봤지만 이번 경우는 20여년 동안 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 온 한 사람의 삶을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처참히 짓밟아 버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누나에 대한 일임을 떠나서 현 정부가 추구하는 이념에서 벗어나는 행위라 생각했기에 문제 제기를 하며 **구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청원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분들의 관심과 판단으로 여전히 만연한 문화예술계 관공서의 잘못된 행위가 이번 기회를 통해 바로 잡혔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증장애아동인 우리 아이는 갈 수있는 곳이 없습니다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27 ~ 2019-09-26
참여인원: 2,153

저는 8살 뇌병변 장애 1급 여아 들 둔 엄마 입니다. 우리 아이는 시각장애,인지장애,언어장애,보행장애를 갖고 있고 혼자서는 할 수있는것이 없습니다. 8살 학교를 갈 나이지만 1년 유예를 하고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장애전담 어린이집으로 부터 폐원 통지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으로 부터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었고 힘이 들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대전에 복지 재단에서 하는 어린이집으로 중증장애아이들을 받아준 고마운 어린이집이였습니다. 아이들은 9명정원에 선생님들이 1:3으로 아이들은 사랑으로 돌봐주셨습니다. 하지만 폐원 통지를 받은 지금, 저는 할 수있는 것이없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대전에 있는 자리가 있는 특수학교로 2학기부터 진학을 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특수학교를 추천해주셨지만 특수학교는 저희 집에서 30~40분가량 떨어져있고 통학버스 또한 훨체어 5대이상 실을수 없으며 통학버스는 탈 수있는 곳이 집앞에서가 아닌 정해진 곳에서만 타야만 했습니다. 또 특수학교는 교육청 소속이고 보육보다는 교육이 중점을 두고있고 매일 학교에 다니는것이 부담 스러운 아이들은 집에서 보육하면서 일주일에 두번정도 교사가 방문하는 순회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는 집에서만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교육이 아닌 보육이 필요합니다. 대전에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5개 그 중 알아본 집과 가까운 어린이집은 중증장애아동은 받지 않는 장애전담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보행이 어렵고 완료식이 아닌 관을 통해 섭식을 해야한다는 이유에서 였죠.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장애아동 사이에서 또다른 차별을 받고 있으며 다른 어린이집에 대기를 하고 새학기가 될때까지 또는 정원이 빠질때까지 무기한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특수학교를 더 만들겠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중증 장애 아동들이 갈수있는 곳은 특수학교가 아닌 장애전담 어린이집입니다. 학교갈 나이가 되도 유예를 하고 갈 수있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기저귀를 차거나 섭식이 어렵고 보행이 어려운 아이들이 누워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맞춤형 보육이 됩니다. 시간을 오랜 시간 보육하기 보다 믿고 맡길 수있고 치료실로 아이들을 들고다니는 엄마들이 쉴 수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생계를 위해 맡겨야하거나 둘째가 어려 함께 돌봐야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중증장애아동 들이 갈 수있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황반변성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27 ~ 2019-09-26
참여인원: 1,964

황반변성으로 시력을 잃어갑니다.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1. 노인성황반변성은 당뇨망막병증, 녹내장과 함께 대표적인 “3대 실명질환”의 하나입니다. 현재 의료기술로는 완치될 수 없고, 고가인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주사로 현상 유지하게 하는 것이 최선인 무서운 병입니다. 2. 전 정부에서는 의료보험과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의료비 걱정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2019년부터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의료비가 대폭 인상되게 된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해야하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3. 문케어가 무엇입니까? 있던 제도도 없애는 것이 문케어는 아니잖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많은 황반변성 환자들이 고가의 병원비 부담으로 실명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2019년 이전으로 돌려 놓아주세요. 황반변성 환자들을 문케어의 사각지대로 만든 ‘산정특례기준 강화’를 철회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 **중학교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8-27 ~ 2019-09-26
참여인원: 2,454

학생수가 늘어서 폐교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기가 막힌 일이 서울 강서구 **동에 위치한 우리 **중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학교가 뭘 잘 못했냐구요? 아니요. **중학교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선정한 혁신미래자치학교입니다. 그럼 왜? 돈 때문입니다. 강서구 마곡동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학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마곡단지 내에 학교를 하나 더 짓습니다.(가칭 ***중학교) 조건은 주변의 3개 학교를 폐교하는 것입니다. 1개 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3개 학교를 폐교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부 정책에도 없고 법에도 없답니다. 그렇게 하면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에 2백억을 준답니다. 황당하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몰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사전 동의 절차 없이 폐교를 몰래 진행해왔습니다. 불법입니다. **중학교는 19학급입니다. 앞으로 계속 학생수가 늘어 학군 내에 27학급이 더 필요하다는데, 일단 **중을 폐교하고, 인근 5개 중학교의 특별실(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을 못 쓰게 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늘이고, 어린 중학생들이 43분 거리의 먼 곳에 통학을 하더라도 **중을 폐교하겠다고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도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인가요? 이게 서울시교육청의 슬로건 ‘창의적 민주시민을 키우는 혁신미래 교육’인가요? ‘교육이 미래다!’라는 슬로건에 맞게 현재 **중학교에 다니는 미래의 소중한 꿈나무들을 태풍의 소용돌이에서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8-27 ~ 2019-09-26
참여인원: 3,190

조국 장관 후보자의 딸의 고교시절 논문등재가 교육 불평등과 정치인의 위선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그의 sns에 교육감으로 상상하지도 못할 시각을 드러내어 교육감으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제목: 현직 국회의원 자녀 중 2007년 입시사정관 제도 실시 이후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의 대학 입학 심사 과정을 전수조사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8-27 ~ 2019-09-26
참여인원: 12,599

요즈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대입 관련 절차를 문제시하고 지적하는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아이의 대입 과정을 준비해본 경험이 있는 학부모로서, 이러한 지적들은 폭발성은 크나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거나 해결방안을 내놓는 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의 한 사람, 아직도 대입을 준비해야 할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로서, 이 문제에 이토록 큰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게 대학을 보내셨을지 궁금합니다. 정말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을 만큼 공정하고, 정의롭게 자녀들을 대학에 진학시키셨는지 알고 싶고, 법무부 장관 못지않게 도덕적이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진정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자녀의 대학 진학에 성공하셨다면, 국민들은 ‘깜깜이 학종’이라도 달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부터라도 진심을 다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진 문제의 본질을 따져보고, 개선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납세자들에 대한 국회의원의 최소한의 염치일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잘잘못만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마시고, 국회의원 여러분 자녀들의 입시 과정도 낱낱이 공개하십시오. 현직 국회의원 자녀 중 2007년 입시사정관 제도 실시 이후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의 대학 입학 심사 절차의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사회지도층 자녀의 장학금및 대입시 제출 논문등에대한 전수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27 ~ 2019-09-26
참여인원: 3,000

전 현직 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 법조인 의사 교수....8개 직종 만이라도 이들 자녀의 대입및 대학원 입시시 논문 장학금의 적정성 대학입학과정등에대한 범국민적 조사를 요구한다..
제목: **학원 세금체납 24억 강제추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8-27 ~ 2019-09-26
참여인원: 6,715

**학원 세금체납 24억 강제추징해주십시요. 서민들은 단 몇만원도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추징당합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자 복지사회의 중요한 예산입니다. **학원의 60배에 달하는 고액을 처납하고도 추징도 받지않는다면 서민의 박탈감은 감당할수 없을것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법의 잦대가 달라진다면 누가 수긍할수 있겠습니다 즉시 **학원의 세금체납을 강제 집행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원지나 관광지에 방가로 점령 모두 철거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27 ~ 2019-09-26
참여인원: 656

동절기외 유원지나 관광지에 국민의 재산을 사유지 인냥 무단 점령해 방가로를 불법 설치해 수질오염과 자유권 침해 등으로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음식점들의 방가로및 시설들을 모두 철거해주세요 특히 성수기때는 고액의 대여료와 고액의 음식을 주문해야만 사용토록 승인을 해주고 있어 가족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계곡을 찾으면 물가에 접근조차 힘들게 불법 방가로가 차지하고 접근을 막습니다 음식점들의 오염수 방출로 계곡물에는 기름띠가 둥둥 떠 흐릅니다 각각의 지자체에서 불법인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데 그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무슨 결탁을 한듯 말입니다 이에 모두 철거하여 국민들의 누릴 권리를 찾아주십시요
제목: 나라를 팔아먹은 ***의 국적을 박탈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27 ~ 2019-09-26
참여인원: 2,881

일제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공동저자인 *** 씨가 지난달 UN 인권이사회에 직접 나가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연히 일본의 금전적 지원을 받으며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용 보다도 더 지독한 인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데요 팩트로 증명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건도 그렇고 그외 다수의 역사적 사실을 극우 일본단체의 돈을 받아가며 허위로 날조하는것도 모자라 UN에 나가 대한민국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연설까지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이사람의 국적을 박탈하고도 남을 충분한 사유라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반민족행위자 처벌법 제정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27 ~ 2019-09-26
참여인원: 6,598

일베, 유해유투버, ***학당, 토착왜구 등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이땅에 더이상 아픈역사가 반복되어선 안됩니다.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여러 형태로 뿌리내려있는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해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아울렛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27 ~ 2019-09-26
참여인원: 1,240

아울렛에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울렛 근무시간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것같아 청원합니다. 평일 오전 11시에 오픈해 9시까지 근무하는데. 평일도 집에가면 10시가 넘어갑니다. 자녀가 있기에 얘기하고싶고. 저녁도 같이 먹고싶고 .. 평일은 그렇다치고. 주말에는 밤10시까지 근무하는데. 집에가면 11시입니다 버스도 거의. 끝나고 교통편도 어렵습니다 아울렛 입장만 생각하지말고 매장 직원들. 근무 시간 환경좀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말도 평일과 똑같이 9시에 끝나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가족과 얘기하고 잠들고 싶습니다 명절도 하루만쉬어서 처가집도 못갑니다. 제발 주말 근무시간과 명절때. 이틀식만 쉴수있게끔. 개선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도 청문회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27 ~ 2019-09-26
참여인원: 4,683

난~대한민국 국회의원 모두 장관후보 처럼 검증을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왜?? 장관아니면 청문회 안해도 되는 시스템인가~?? 비리가 있어도 각 종 면책 특권가지고 장관들 보다 더 갑질하는거 더 이상 참고싶지않다~ 또한 장관이나 국무총리한테 막말하면서 다그치는거 보면 국회의원이 장관보다 더 고위급~ 고로 최고권력 행사하는 국회의원들도 청문회 반드시 해야된다~ 그동안 선관이나 당 차원 검증으론 이제 국민들 신뢰 못 받는다!!권력을 가진 자신들 스스로 연합해서 검증한 자격 이젠 거부한다~ 1. 국민 참여 검증 청문회 실시하자!! 2. 선거 후 당선자 청문회 실시.. 문제있는 의원은 퇴출..두 번째 표 많은 의원 순으로.. 청문에 통과한 사람만 국회입성~ 말뿐이 아닌 나라의 주인(국민)이 검증하고 믿고 응원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들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가동을 즉각재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8-27 ~ 2019-09-26
참여인원: 745

남북 경제 협력의 주도권을 한국과 북한이 의론하여 진행 할 수 있는부분은 빨리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대량 살상무기의 폐기는 당연히 진행해야 하지만, 완료까지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라도 우선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은 우리가 닫았던 문이니 우리가 열고, 즉각 추진 하기를 호소합니다! 이 정도는 한국과 북한의 두정상이 만나서 결정하고, 바로 진행합시다! 왜 계속 해서 미국 눈치만 보는 건가요? 우리 남과 북이 외세 침략에 휩쓸려 나뉘어졌고, 동포가 만나지 못한체 7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한민족으로 만나 서로의 번영을 갈구하고, 한민족이 평화와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양심에 호소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주변의 나라들도 결국은 이해해 줄거로 봅니다. 이번에 일본의 일방적인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금지조치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를 결정하는 경제침략에 대해서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미국은 한국이 처한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거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도 그냥 자기나라의 이익 추구가 우선이고, 동맹국 조차 그 도구로 밖에 여기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결국은 최우선적으로 자기나라는 자기가 보호해야 합니다. 남에게 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하나됨은 인류 보편적인 양심과, 인간의 존엄성에 기대어 판단하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한국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닐 정도로 힘듭니다.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이 큰 돌파구가 될 수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님의 과감한 결단으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당장 추진해 주시기 간곡해 요청 드립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남한에 믿음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핵폐기하기로 했으면 좀더 나아간 행동을 보여주시고, 우리 남한은 작년 부터 보인 북한쪽의 평화 협력 약속에 대한 보답으로라도 지금 당장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진하는 모습을 통해 상호 평화를 위해 좀더 가시적으로 한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제목: 칠곡집단감금폭행사건의 2차 가해자, 소년법(소년법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27 ~ 2019-09-26
참여인원: 528

소년법의 개정을 원합니다. 먼저 저는 소년법이 진정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6월 16일 소년들이 범죄자가 된 칠곡집단감금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폭행의 이유는 후배들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들은 야구방망이, 목검, 소주병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속옷을 벗겨 성추행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락스를 탄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끔찍한 가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모두 학생이 저질렀다고 보기 힘들만큼 끔직합니다. 하지만, 구속된 2명의 가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의 가해자들은 소년법의 보호 아래에서 당당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칠곡집단감금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은 오히려 미성년자라서 때려도 감옥에서 얼마 살지 않으며,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며 소년법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불구속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시켜 신고한 사람을 잡아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냅니다. 칠곡집단감금폭행사건의 피해자였던 피해자들은, 그렇게 다시 소년법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소년법이 미성숙한 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청소년 피해자는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법 제 1조에 명시된 소년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년법의 목적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칠곡집단감금폭행사건을 비롯한 다른 소년범죄들처럼 소년범들의 울타리가 되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여전히 협박하는 것이, 피해자는 두려워 집 밖도 못나가 숨어지내는 것이 소년법에서 지키고자 것입니까? 더 이상 소년들이 했다고 보기 어려운 끔찍하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며 소년법을 악용하는 소년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소년범들의 범죄행위 보호 수단이 되어 갈수록 잊혀져가고 있는 소년법의 목적을 다시 상기시켜 더 이상 이번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소년이라서 피해자들 여전히 협박하는 일이 없도록 다음과 같은 소년법의 개정을 원합니다. 1.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1항에 명시된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의 연령을 인하하여 ’10세 이상 12세 미만인 소년‘으로의 개정을 원합니다. 2.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라는 조항에서, 15세 미만으로 하향하거나, 조항 자체의 삭제를 원합니다. 3. 제60조(부정기형) 1항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장기는 20년, 단기는 10년으로 조항을 상향하는 것을 원합니다. 4. 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에 따르면,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합니다. 이에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하향하기를 원합니다. 5.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일반 성인들과 같은 조항을 적용시킴을 원합니다. 소년법에서는 소년범을 교화시켜 사회에 내보내는 것도 교육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년범들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알게 한다면, 강력한 처벌 역시 교육이라고 생각입니다. 저는 사회와 어른들의 의무가 저를 포함한 청소년들이 옳고 그른 행동이 무엇인지,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경각심을 갖도록 해 의무를 이행해주세요. 따라서 저는 명시된 소년법의 목적을 바르게 달성할 수 있는 소년법 개정을 원합니다.
제목: 농민을 위한 정부 보조금 사업이 일본 기업(***) 기업으로 흘러 간다. 이것을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756

저는 기업경영을 도와주는 기업 컨설팅 하는 사람입니다. 몇 일전 안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란 회사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내용을 정리하여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주)***회사는 30대 젊은 사람이 1인기업으로 해서 주변에 매우 젊은 인재들로 구성된 신생 기업입니다. 이들이 모여 농업에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 화학농약에 의존하던 것을 곤충의 페로몬을 이용하여 작물에 해를 주는 해충의 최초 발생 시점예찰과 야외작물 재배지 내에 페로몬 방출 지점을 다점 시켜 페로몬의 농도를 높이고 유지시킴으로써 해충의 암수의 교미교신을 저해(교란)하여 후대의 생산을 막음으로 해충의 밀도를 현저하게 줄여 야외 작물의 피해를 친환경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이것에 대한 핵심 기술인 페로몬 합성 기술을 국산화 성공하여 현재 한국 농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사는 한국 반도체 수출규제한 레지스트(불화아르곤) 공급업체인 ***사로 부터 작물을 해치는 해충 퇴치제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심식나방 교미교란 페로몬을 전량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더 심각한 것은 친환경자재 활용 시범사업등의 명목으로 정부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시작후 수년 동안 100% 정부 보조로 진행됨. 따라서 농민에 대한 정부 보조 사업에는 일본산 페로몬을 제외 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국산화를 성공하여 농민들에게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현재 주)***의 시장 점유율은 : 18% 이고 경쟁사는 : 80%로 원료를 국산화 하기 보다는 일본 ***사로부터 공급 받아서 정부 보조사업으로 편하게 시장을 잠식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일본이 반도체 소재 규제로 한국이 난리인 상태로 또한 농법부분도 하루 빨리 일본 기술로 독립 하여야겠습니다. 농업에서도 일본제품과 일본 원료가 들어가는 것은 정부 보조금 사업에서 제외가 되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짜뉴스 왜곡보도를 엄벌할 수 있는 법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12,077

요즘 방송매체를 통해 정말 많은 양의 뉴스와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체들 오래전부터 개인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거짓 보도, 사실 왜곡, 과대 포장, 사생활 침해, 이슈만들기 등 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으로 온 매체들이 기사를 쏟아 내고있습니다.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당연히 파악하여 기사를 내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언론 매체를 보면 조국 신상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과정에서 나오는 기사들보면 80%는 추측성기사에 대부분은 왜곡과 거짓이 담겨있습니다. 언론매체 들은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내기전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추측성 기사보다는 독자또는 청자들이 판단할수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를 믿지 못한지 오래 됐습니다. 한국 언론사 신뢰도는 세계 꼴지이고, 한국내 언론사 신뢰도 영향력 2위 는 거짓뉴스의 대명사 조선일보이고. 요즘 아이들이 주로 보는 유투브 정치색이 만연한 거짓 정보들이 추천 서비스로 올라와있는 이런상황을 지금처럼 티도 안나는 제재이아닌, 정말 언론사들이 아 언론사 정말 못해먹겠다라고 말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하루 빨리 언론사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면 노인부들과 어린이들은 그런 정보를 사실마냥 그냥 받아드리게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홍익대학교 일본 여자 관광객 폭행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404

2019년 8월 23일 오늘 홍대거리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일본 여성 관광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사유는 단지 헌팅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일로 스토킹을 하고 욕설과 함께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오, 그냥 핑계입니다. 폭행은 형법에 비친고죄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타인을 폭행 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작은 이유로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유도 죄의식도 없이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의 인간폭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최근 한강 토막살인사건, 마산 조현병 살인사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등 잔혹 범죄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몇몇 강력범죄 사건은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나 하는 논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대응에 혹시라도 실수가 있다면, 국민들의 신뢰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격까지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부디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서 용의자를 체포하고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제목: 홍대에서 벌어진 외국인 여성 관광객에 대한 폭행 사건 범인을 엄중히 처벌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330

안녕하십니까. 오늘 홍대 사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 그것도 여성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관광객은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 한국 애호가이며, 이번에도 관광 목적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특히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어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긴장 상태가 유지 중인 것을 고려하면 외교 정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해당 범인을 엄중 처벌하여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임을,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용납하지 않는 개방된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해당 증거 자료가 올라와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링크를 겁니다. https://www.fmkorea.com/best/2*********
제목: 홍대에서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남성을 찾아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2,914

홍대에서 관광온 일본여성을 폭행한 남성을 찾아서 처벌해주세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이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범죄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혐오범죄는 어떠한 이유에서는 용납할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1,506

한 부처의 미래를 책임지는 장관 후보자의 검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장관 인사검증은 정부의 서류 검증 및 공개 청문회 제도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검증의 촛점은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과 비전, 성실성 등에 맞추어져야 하며, 후보 개인의 도덕성에 관한 검증은 그다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검증 제도, 특히 공개 청문회 제도에서는 이 선후 관계가 뒤바뀌어 있는듯 합니다. 공직의 모범이 되는 장관 후보에게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제시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장관은 장관일 뿐 성직자가 아닙니다. 현재의 숱한 격동의 시기를 넘나 온 우리의 역사에서 도덕성의 기준은 시대 정신과 함께 진화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변화된 도덕적 잣대로 후보의 과거 행적을 비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며, 그 잣대를 후보의 가족과 친지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후보 본인의 자질로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엄숙주의적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본인을 넘어 그의 부모, 자식, 형제, 친척의 문제까지 낱낱이 캐어 공개재판하는 식이라면 이 땅의 그 누구도 감히 장관직에 뜻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현 공개 청문회 제도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후보자의 도덕성을 비난하는 청문회 의원들이 결코 후보자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 상당수는 대한민국에서 공식화되어있는 부와 권력의 길을 충실히 따르며 현재의 자리에 올랐고, 후보자에 대한 비난이 고스란히 자신과 가족에게도 해당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벌이는 낮부끄러운 내로남불의 촌극을 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최근 현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책적 검증은 공개로 하되 도덕적 검증은 비공개로 여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공론화하여 장관의 역량과 도덕성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 대학 입시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1,754

지금 우리 나라는 조국 교수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이 난무합니다. 특히 조국 교수의 딸과 관련한 대학 입학 의혹을 두고 갑론을박, 심지어는 일부 대학에서는 촛불집회까지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학이나 교육과정에서의 여러 부정 의혹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번 기회에 대학 입시와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특히 국회의원 자녀들이나 촛불집회를 열었던 대학을 비롯한 서울 소재 대학들에 대한 입학 사정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이를 계기로 대학들이 바르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입학사정관 전형, 학종전형 등등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의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50,814

올해부터 교육당국이 중고등학교 학생부 부정, 편법 기재를 뿌리 뽑기 위해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정을 바로잡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지난 기간 동안 쌓아왔던 적폐와 이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들을 뿌리뽑는 작업도 진행 되어야 비로써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완성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 당국도 미성년자 자녀 논문 공저자 관련으로 각 대학 점검을 행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논문 공저자 관련과는 별개로 애매한 예외 사항과 당국이 일일이 검열하기 어려운 상황을 틈타 교외 수상 경력, 해외 경험 등 학생부 부정 기재 등 더욱 심각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정 기재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학생부 교내 수상 경력 작성 지침을 위반한 고교는 2017년 197개였는데. 위반에 대한 제재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 방법으로 학생부를 기재하여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부정이 적발 안된 사람까지 합치면 197건보다 훨씬 많겠지요. 그러므로 젊은 세대들의 꿈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대학에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 학종 전형 등등으로 입학한 사람들의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전 대학들 조사가 힘들다면 우리나라 상위 대학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조사를 우선 선행하여 사회전체에 경각심을 일깨워줬으면 합니다. 부정이 밝혀질 경우 입학 취소 처분은 당연하구요.
제목: 대학교 수시입학자 전수조사 및 수시입학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1,425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자녀 대학입학문제로 언론과 정치권에서 연일 시끄러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철학, 정책, 능력에 관한 검증이 아닌 후보 가족에 대한 신상털이는 물론 파파라치 같은 언론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척 안타깝고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부디 청문회가 조속히 열려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된 검증이 이뤄지고 의혹에 대한 소명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기된 자녀입학에 대한 국민의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자격있는 장관을 뽑고자 하는 국민의 바램일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에서 진행한 집회를 보면서 공정하고 차별없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이를 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길 바라는 학생들의 소중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가 우리가 그간의 교육제도를 돌아보고 교육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그간 각 대학에서 진행한 수시모집합격자를 전수조사해 입학과정과 교육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샅샅이 살피고 수시모집을 폐지해 100% 정시모집을 진행하기를 청원합니다. 이러한 교육제도의 개혁을 통해 오늘 광장에 나와 정의로운 교육,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외친 **대학생과 **대학생들의 염원을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교육부에서는 당장 내일부터 오늘 집회를 개최한 **대학교를 시작으로 수시입학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100% 정시모집 전형으로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