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19피해로 인한 지원정책 행정처리의 문제점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19 ~ 2020-04-18
참여인원: 282

요즘같은 시국은 정말이지 답답하고.... 모든 국민들이 힘들고 지치고 헛 웃음만 나오는 시간들 일 것 입니다. 저 역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처음으로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남겨보지만~ 할 이야기는 해야할 것 같아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 몇가지 남겨봅니다. 저는 아이들의 건강과 면역력 향상을 위해 수상안전교육(생존수영)을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 수영장을 소소하게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저희 업장에 경우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기에 교육부 방침에 따라 휴교일정과 동일하게 휴관진행하고 있으며, 법률에 따라 휴관기간동안 직원들에게 지급해야할 급여도 70%를 맞춰서 지급하려고 노동고용부에서 시행중인 지원자금도 신청했습니다. 또한 월 임대료 및 관리비, 직원들의 4대 합산보험료, 수도광열비, 수질관리비등등 고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정책자금을 알아보려 정말 많은 서류들을 작성하여 새벽같이 가서 1시간 이상 줄을서서 어렵게 상담을 했지만 4대보험이 5명이상인 사업장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정말 애매한 기준을 이야기해서 년 매출의 정도와 직원수의 비례등의 기준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꾹 참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방문하기전 전화를 계속 하였지만 받으면 끊어버리고 받으면 끊어버리고...일단은 방문하여 문의 하였지만 이곳도 회원가입하고 방문일자를 예약해서 와야한다고 하고 여러가지 기준들은 이야기 하는데.... 만약에 미리 방문하기 전에 전화통화라도 됐더라면 헛걸음은 하지 않았을텐데...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그런데 코로나 19관련 정책자금 문의를 해보니 최대 5억까지 대출되지만 금리는 2.8%라는 말을 들었고 여기서 직접 대출 진행하며, 신청기간이 벌써 지나서 다음신청기간에 와서 신청해야하는데 신청해도 2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대출이 가능할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출을 받으라는건지 아님 망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코로나19 관련한 "튼튼론"이라는 정책자금이 피해기업에 경우 최대4억까지 1.5%에 금리로 지원한다고 해서 꼼꼼히 읽어보고 정말 수많은 제출자료들 준비해서 마지막으로 은행에 가서 추천서 받으로 같더니... 담보설정을 해야해서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신청하라는데 이조차도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예약날짜를 받아 가야하고 간다하더라도 담보설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에 신청조차도 할 수없고....신청날짜도 1차 2차로 나눠서 받지만 1차에 접수하지 않으면 대출이 가능할지 여부도 알 수없고....또한 너무한것은 지금신청해도 실질적인 대출금이 입금되는 시기가 아무리 빨라도 4월 말경이나 되야된다고 하니 당장 3월 임대료 및 직원급여, 고정지출금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답답하고 힘이빠져서....그래도 일단은 메일로 신청 접수는 했지만 될지 여부는 정말 모르겠네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적인 문제 입니다. 저 역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3개업장 운영총괄직으로 예산운영 및 집행을 해보았고 이러한 행정조직이 어떠한 절차로 움직이는지 또한 근무자들의 마인드까지도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국에 정말 국민들의 힘이 되고 희망을 꿈꿀 수 있게끔 하려면 최소한 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긴밀한 업무협조, 현장에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현실적이고 간소화된 신속하게 처리 가능한 지원정책, 이러한 행정절차가 국민들로 하여금 보다 친절하고 희망이 될 수 있게끔 심리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의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직원들의 업무태도등 이러한 3박자가 잘 되었을때 정책이 아무리 미흡하더라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 까요? 제가 몇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첫째,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나온 예산은 정말 어려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지급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5월에 지급해야하는 종합소득세의 할인 또는 납부기한 연장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둘째, 현재 정책자금으로 나온걸 보면 대부분 금리를 낮춘 대출뿐입니다. 하지만 담보설정이 어려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이 정책자금으로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오래전 IMF 시절 대학교 2학년때 아버지의 중간부도로 인해 하루하루 어렵게 극복했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대출은 말 그대로 빚 입니다. IMF때 아버지가 남긴 빚을 청산한지 불과 5년도 안됐는데.... 또다시 빚을 지고 이 시기를 버텨야한다니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대출보다는 지원 정책....꼭 돈을 지원해주는것이 답이 아닙니다. 수도광열비, 각종공과금, 4대보험료 납입의 일시적 납부 정지등등 공공세금의 통제 조정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어떠한 정책이 나오더라도 이러한 수많은 기관과 수많은 정책이 나와도 국민들이 모르고 홍보가 안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이러한 정책을 한곳에서 자신의 업종에 맞는 지원정책을 검색하고 실행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정말 불필요하다는것, 너무 제출해야할 서류들이 많다는 건 정말 검토의 시간도 오래걸리고 신속히 정책을 시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서류들은 간소화하고 통합시스템으로 한곳에서 모든 업무와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게끔 바꿔야 합니다. 정말 이번처럼 공단 갔다가 보증기금가서 상담받고 확인서 받아서 은행가서 대출서류 작성하고....3단계를 거쳐 진행해야하는 번거러움을 논스탑으로 한번에 처리하는 비능률적인 행정처리 정말 바껴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첫 개학연기 발표를 일요일에 저녁에 했었는데... 노동고용부에서 시행중이던 휴업지원금의 정책도 일부내용의 수정 및 변경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민원 전화를 했을때 "그건 교육부에서 따지라는 말"정말 어이 없었지만...이건 시스템의 문제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가다듬었네요~ 제가 지금까지 제 의견을 작성하면서 너무 흥분하고 작성해서 두서없지만... 정말 시급하게 조정되어야 하고 정말 비상시국에 빨리 조치 되어서 실질적인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정말 납득할 수 있고 효율적인 행정이 실행될 수 있게 정말 많은 고민해주시고 빨리 변화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에서 발표한 4월 6일 개한 연기관련하여 여러가지로 세워야할 대책이 많으시겠지만, 저희 같은 어린이 교육 및 체육시설도 생각하셔서 이에 따른 대비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휴업을 권고하지만 마시고 이에 따른 대책도 같이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정말 평범한 일상을 돌아갈 그날을 정말 간절히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