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강간상해와 같은 강력범죄의 처벌강화 및 정상참작 기준 강화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2-04 ~ 2020-01-03
참여인원: 579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고 있던 여덟 살 여아를 납치 및 강간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을 기억하실겁니다. 벌써 1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고작 여덟 살이었던 그 아이는 아직도 그때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채 낫기도 전, 얼마 남지 않은 조두순의 출소일을 떠올리며 그 아이는 두려움에 떨면서 앞으로의 날들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번이라도 그 피해 아동의 두려움을 생각해본 적 있을까요?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정상참작을 받아 그가 저지른 소름끼치는 범죄에 비해 고작 12년이라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2017년 이를 문제삼은 많은 국민들이 '조두순 출소반대'로 청원하였으나 '일사리부재리 원칙'(동일한 범죄를 두 번 처벌할 수 없음)으로 인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그 죄에 합당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정상참작 기준 역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물론 조두순 사건과 2018년 일어났던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후 처벌 강화 및 정상참작 기준 강화를 위한 여러 법안들이 개정되었지만, 2011년 이후부터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오히려 그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최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안씨는 12월 3일 오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며 선처를 바라는 모습 또한 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극랄한 범죄를 저지른 안씨가 만약 이번 항소심에서 정상참작을 인정받아 형량이 감형되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건들로 미루어보아 대한민국의 강력범죄 처벌이 얼마나 솜방망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이 때문에 범죄자들은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범 확률이 증가하고, 무고한 피해자들은 불안에 떨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강력범죄의 처벌 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함과 동시에 심신미약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에 대한 기준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하는 바 입니다. 대한민국이 더이상 범죄자를 위한 나라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나라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는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바꾸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제목: 전동킥보드의 사용규제를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04 ~ 2020-01-03
참여인원: 316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 지인이 전동킥보드로 인해 사고를 당해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지인은 골목길에서 빠른 속도로 튀어나온 전동킥보드와 부딪혀 외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상대방도 외상을 입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대여 전동킥보드 하나로 2명이나 3명씩 타고 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인 ‘원동기장치 자전거’입니다. 그렇기에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만 16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만 16세 이하 청소년이나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도 개인 전동킥보드나 대여 전동킥보드를 이용합니다. 그리하여 개인 전동킥보드 등록제와 대여 전동킥보드 이용 시 운전면허증을 확인해야 잠금이 풀리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호장비로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며, 음주 후 킥보드를 이용해 사고가 난 사례도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oid=003&aid=0008416443&sid1=001) 현실적으로 음주 주행 단속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이용시 교통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전동킥보드 등록제도 도입 2. 대여 전동킥보드 사용시 운전면허증 확인 절차 강화 3. 전동킥보드 이용시 교통안전교육 이수제도 도입 전동킥보드 사용규제 강화를 통해 운행자와 보행자 모두를 보호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04 ~ 2020-01-03
참여인원: 951

내년부터 교내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생활기록부 기재를 하지 않도록 바뀝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과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사건 등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잔인하게 일어나는 이 시점에서 처벌은 점점 약해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언론화 된 사건 외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자신보다 어린 학년을 한줄로 세워 폭력을 행하는 등의 일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중학교를 거치며 누구나 한 번쯤은 듣는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피해 학생들은 조용히 하라는 대로 행동하고,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협박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일이 커지는 것이 싫어 학생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2차적으로 받는 피해와 협박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처벌을 강화하고 학교 차원에서 일을 키우지 않으려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는 것을 청원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여러 청원글이 올라오지만 아직 한 곳에 합쳐지지 않아 답변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투표수를 한데 모아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악의적인 청소년도 청소년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04 ~ 2020-01-03
참여인원: 317

제가 대학가 포차에서 알바를 할 때, 사장님께서 신분증 확인을 가장 신경쓰셨었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점주분들과 어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을 두고왔다며 SNS를 내밀어 가짜계정이나 자신과 생김새가 유사한 계정으로 직원을 안심시키고 신분증을 찍어왔다며 거짓말을 하는 등 잘못인걸 알면서도 청소년임을 악용하여 점주들을 곤란에 빠트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주류판매적발시 영업장은 최소한 2달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되는데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합당한 처벌로 청소년에게 최소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제목: 배달원들의 실명 제도를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2-04 ~ 2020-01-03
참여인원: 458

배달원들의 실명 제도를 시행해주세요. 먼저 늘 음식을 잘 가져다주시는 배달원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최근 몇몇 개념 없는 배달원들 때문에 소비자들은 물론 가게 주인까지 속을 썩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을 중간에 빼먹는 배달원들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음식을 가져간 배달원에 대해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배달 시스템은 이러합니다. 사장님이 배달원에게 배달을 맡겼을 때 배달원이 배달 중간 과정에서 음식을 빼먹는 것은 소비자의 음식을 훔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즉 소비자의 손에 음식이 들어오기 전까지 소비자의 음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는 배달원을 직접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소비자는 음식점 사장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계약상 음식을 온전한 상태로 받게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배달은 배달원이 잘못하고 손해는 사장이 책임지는 상황 즉 사장님이 배달원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아 내야만 손해를 매울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런 대처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유를 파악해보자면 1. 먼저 배달원이 실제로 음식을 먹었는지 증거를 실질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2. 문제의 그 배달원이 속한 배달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달업체 회사에서 그 배달원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 교육할 의무도,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도 없다는 것이죠 3.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사장님이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이에 앙심을 품은 배달원과 배달업체가 집단행동으로 그 가게의 콜을 받지 않으면 가게의 점주는 황금시간대에 몰려오는 배달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최근 국민청원에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성범죄자의 죄목 특성상 고객을 직접 만나고 또 특히 집에 찾아가는 직업은 되도록 할 수 없게 해야 하며 하더라도 소비자가 알고 조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기사나 택시 기사처럼 이름과 얼굴을 등록하고 배달할 때 sns로 누가 배달을 하는지 알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실명 제도를 통해 좀 더 자신의 신념을 다해 일을 할 것이고,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기에 익명보다 책임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배달 일이 배달대행업체로 발전한 만큼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아파트 ,상가  분양 계약  사기를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12-04 ~ 2020-01-03
참여인원: 148

안녕 하세요. 저는 부산시 강서구 **동 **건설(주)가 시공 분양(2018년3월 실시)중인 ****시티 상가와 오피스텔을 2018년 10월에 분양 받고 완공일 2021년3월을 기다리고 있는데 **건설에서 2019년 5월부터 먼저 분양 받은 先 분양 계약자에게 아무런 통지나 고지도 없이 분양가격을 15%정도 인하(잔금 50%를 은행 대출시 5%이자를 5년간 잔금에서 공제)하여 분양하는 바람에 20억원 상가의 경우 약 3억원을 손해를 보게되어 **건설 본사와 분양사무실을 방문, 지금의 분양 조건으로 계약 갱신을 요청 하였으나 거절 당하여 관계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경찰청/ 더불어민주당 지구당사무소/ 자유한국당 김도읍사무소/ 경실련/ 법률 구조공단/ 대형 로펌사무소/ 등 등 ]에 하소연을 하고 질의도 하였으나 ㅡ 자기부처 소관이 아니다. 분양가격은 지자체 신고 사항이고 신고만 정상적으로 했다면 법에는 탈, 위법이 없다.. 민사 사건은 고소인이 사기 기망의 증빙 서류를 함께 보내야 사건 진행을 하는데 도와주지 못하여 안타깝다 . 지구당에서는 알아보겠다. 변호사 수임 의뢰는 대기업 건설사와 인과 관계가 있고 역시 사기,기망의 증빙서류를 준비하기 힘들고 준비해도 대기업 법무팀의 변호사 벽을 넘기가 어렵고 승소의 확률이 낮아 맡 을수 없어 미안하다, 잘못은 분명 있지만 도움 주지 못하겠다는 대답 뿐 법률 공부도 아니한 일반 시민의 아픔을 어디 호소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아파트 등 先 분양계약 제도는 착공과 함께 실시하여 계약자의 자금으로 공사를 완공하는 조건부 매매 계약 제도(건설사의 신의 성실 정직)로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는데 계약자가 분양 가격 원가 산출의 어려움으로 분양가격을 알수 없음을 역이용 부풀려 폭리을 취하며 분양 하다가 미계약의 핑게로 완공도 하기전에 가격인하를 실시함은 부당한 처사이고 불 평등 계약으로 계약위반이라 생각 합니다. 오히려 先 계약자의 자금으로 공사를 하나까 先계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역 이용을 하고 완성품 인도도 받기 전에 건설사가 제 3자에겐 15%(3억)를 싸게 판매한다면 그 계약은 무효라 생각 합니다.. **건설 대표님 귀사의{ 사훈이 [ 정직 성실] }이지요. 본인이 공사 현장과 분양 사무실에서 중개사 김**(공인중개사아님)씨가 상가를 추천 설명하기로 1.2층 상가중 2층 절반은 메디칼 센타로만 분양하고 있으며 현 분양률 70% 정도이며 ,한쪽 절반은 ** 시네마 영화관 8관 입점 확정 으로 구성된다. 모든 상가는 업종 특약서를 받아 상권 보호를 하니까 부산에서는 이렇게 개인에게 신경써서 분양 하는 곳은 ** 건설 뿐이다고 하며 마음 놓코 계약하라고 하였고 1층 상가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곳 중에서 계약후 1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는곳이 있어 당신이 오피스텔을 계약 하였기에 특별히 소개해 준다며 추천 한 곳이 2층 메디칼 입구 에스칼레이트 앞 1층 약국 지정 상가와, 시네마 밑 1층 코너 모서리(버스정류소앞,트랩정류소 예정지, 건널목 바로앞) 상가을 강력 추천 받았는데 약국은 면허 허가 조건이라 포기하고 모서리 코너 상가가 2층 시네마 고객하고 건널목 고객을 상대 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 계약 하였음 그런데 금년 5월 부터 건설사의 예고없는 분양가 인하에 상가 계약자 몇,몇이 모인 자리에서 얘기 끝에 2층 메디칼상가 계약자로부터 업종 특약 없었다,( 특약은 5월 이후에 실시) 2층 메디칼 예정지는 분양 초기 100%분양 되었으며 자기들은 시네마를 보고 음식업을 하기 위해 분양 받았다 (병,의원 전용 아님)고 하였음. 그럼 2층 보다 3배나 비싼 가격에 분양 받은 1층 우리 가게는 분양시 계약한 업종 제한(부동산,약국.편의점,세탁소,제과점,) 에 2층음식점 까지 빼면 무었으로 영업 하나요. 이런 행위는 인하여 본 계약은 불공정 행위와 기망의 사유로 무효를 주장하고 해지을 원하며 피해 보상을 요구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님 똑 같은 제품을 누구는 20억원에 매매하고 누구에게는 17억원에 매매하면 취 등록세가 얼마나 탈류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분양 사무실에가면 공공연한 자랑입니다. (광고 선전데로 완공후 잔금은 똑 같이 받고 5년간 5%의 이자를 매월 지원한다 해도 불공평 한데 잔금에서 아에 빼고 원금을 낮추어 작성 하고 있음) 지구당 사무소 여러분 아픔이 많은 이웃을 위한 법 개정에 힘써 주세요. 전국에 이런 건설사가 ** 건설 한곳이 아닐 겄임니다.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리게 되어 송구 스럽읍니다 ,내 이웃 형제의 일 , 나의 일이다 생각하시고 맨 아래 동의 누름 잊지 마시고 눌러서 힘을 보태어 주세요. 공유하기를 눌러 지인분께 많이 알려 주실것도 부탁 드림니다. ( 특히 유튜브 운영 싸이트 등 등. 에도 ) 30일 이내에 100분의 동의를 받아야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식 등재가 됨니다. 100명의 동의 못 받으면 자동 삭제됨니다. 참고 읽어 주시어 감사 드림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반려동물 호텔유기 빙자 사기 및 반려동물 소유권 강제박탈 입양 양도 법개정 개선 요구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12-04 ~ 2020-01-03
참여인원: 859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견샵을 운영하는 샵주입니다. 현재 108일동안 강아지호텔을 맡겨놓고 호텔비를 입금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찾아가겠다 강아지 안버린다면서 연락을 해서 겨우받아 되기는 했지만 민사소송걸고 형사수사 반려견 호텔유기 빙자 사기건으로 고소 후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연락처는 알지만 다른사람 명의고 주민등록번호도 모르는 상황 집주소도 주소이전 신청을 안해서 주소도모릅니다 심지어 지방에서 다른지방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도주한거죠. 강아지는 반려동물등록제의 동물등록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 및 수사가 진행되기 매우 어렵고 처벌도 확실치 않은 실정입니다. 강아지가 소유권이 남아있어 반려견 견주에게 강아지포기각서를 받아야 다른 곳으로 입양을 가거나 유기견보호센터로 양도가 되는데 연락이 되지않고 연락이 되어도 각서를 써주지 않으면 소유권은 보호자에게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반려동물 등록 신고 또한 보호자를 직접만나 강아지 반려동물 등록여부 확인 후 처벌이 가능하다는데 보호자가 타지방에 있고 강아지만 등록여부를 확인해서 없을 때에는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게 구청입장입니다. 경찰서에서는 강아지 처분건에 대해서는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며 알아서 처리하라면서 형사로 도와 줄 수없다는게 현 실정입니다. 108일 동안 강아지를 돌보는 비용과 수고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가 옵니다. 제가 판단하여 유기견보호소나 입양을 하게 되면 보호자가 이 부분에 고소를 하게 되면 아이러니하게 피해를 보게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동물법 법적 현실이 이러합니다. 108일동안 강아지에게 밥을 안주고 관리 안하여 질병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강아지 학대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업주가 주게되는데 이를 지키려면 비용적인 피해도 상당합니다. 이부분에 샵주는 보호자가 아님에도 강아지를 책임져야합니다. 반려동물 위탁업을 신청해서 운영하고있는데 운영만 되지 사실상 책임은 다 샵주에게 있고 세금을 내는데도 구청에서는 해줄 수있는게 없답니다. 동물위탁관리에 대한 법이 미비하고 짜증과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저는 이사건으로 정수리 탈모까지 왔습니다. 동물위탁관리업에 동물을 맡기은 식으로 유기 빙자 하면서 연락안받으면 된다는 악행을 저지르고 알면서도 버리는게 실정입니다. 눈뜨고 코 베이는 것 같네요 피해를 보는게 알아보니 저희 애견샵 뿐만 아니라 동물위탁관리업에 포함된 동물병원 애견카페 애견호텔 애견운동장 훈련소 애견학교등 위탁이 가능한 곳이라면 맡겨두고 유기하고싶을때 연락을 안받으면 쉽게 유기가 가능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강아지 버리려면 동물위탁관리업에 버려라 라고 직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사람은 과태료도 안받아 속앓이 하는 것은 피해받는 것은 업주들입니다. 몇년 째 이 사실이 유포되고 반복되고 악용받고 있지만 법이 올바르게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받는 곳이 많습니다. 생명을 버리는데 처벌방법이 없는게 말이 됩니까 유기견 기준이 산이나 길가 안전하지 않은 곳에 버리면 유기견입니다. 안전한곳에 버리면 유기가 되지 않는 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안전한곳에 버리고 방치하면 학대 아닙니까 유기견이 아니라니요 정말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 법을 개정하고 수정하고 강화 개선해야합니다. 반려동물이 동물위탁관리업에 버려졌을 때 소유권을 무시하고 입양되거나 유기견으로 판명하며 유기견보호센터에 양도 될 수 있도록해야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서 동물위탁관리업을 제외해야합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은 말 그대로 위탁관리지 유기를 할 수있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영업소가 피해를 받지않고 많은 동물들이 어이없게 생명이 버림받지 않게 법적 강화 및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소유권이 있어도 특수한 경우 입양및 양도 할 수있게 법적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목: 고장 난 수능 샤프를 장시간 교체 받지 못해 시험을 망쳤습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04 ~ 2020-01-03
참여인원: 884

[요약] 시험시간에 고장 난 샤프를 교체해주는 데 10분가량 시간이 지연되어 시험을 망쳤습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사건 개요] 수능 당일 1교시를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마치고 2교시 수학시험을 치르던 중에 수능샤프가 고장 났습니다. 샤프심이 안으로 들어간 건지 필기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곧바로 감독관에게 교체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감독관은 시험장을 나가 10분 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불안감에 떨며 10분을 문제도 풀지 못한 채로 기다리기만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금방 가져다주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머릿속으로 어떻게 풀어야할지 생각해보며 기다렸지만 5분이 지나도 샤프를 가져다주시지 않자 매우 불안해졌습니다. 수능시험은 1분 1초가 중요한 시험인데 5분 넘게 시간을 뺏기게 되니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덜덜 떨려서 문제에 집중을 할 수도 없었고, 교실에 남아계시던 감독관 한 분도 제가 걱정되시는지 자꾸 제 주위만 맴도셔서 오히려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수학 킬러(시험지 중 가장 어려운 문제를 일컫는 말) 문항만을 남긴 상태라 암산만으로는 더 이상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게 불가능했고 덜덜 떨면서 감독관님께서 빨리 샤프를 가져다주시기를 빌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나가신지 10분가량 지나서 감독관님이 샤프를 가져다주셨고 받자마자 서둘러서 문제를 풀어나갔지만 떨리는 가슴이 도저히 진정되지 않아 손등을 피멍이 들도록 깨물며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지체된 시간과 그로 인해 무너진 정신 때문에 시험을 망쳤고,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았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이 있는 과목이었던 수학시험을 망쳤다는 사실이 더 절망적으로 다가와 멘탈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남은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2교시 이후 샤프가 또 고장이 나면 또 10분을 하릴없이 날리겠구나 하는 생각에 혹여 고장이 날까 샤프심도 교체하지 못하고 손에 힘을 주어 쓰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여분의 샤프가 교실 앞쪽 교탁에 구비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만약 제 고사장에 여분이 없다면 옆 교실에서 빌려오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준비한 학교에 물어보니 제 교실뿐 아니라 옆 교실에도 여분샤프가 없어서 감독관이 복도 감독관에게, 복도 감독관은 다시 교무부에 말을 전달하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각 고사장에 배부되는 샤프의 개수는 정해져 있어서 학교 측에서 여분의 샤프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도 추가로 샤프를 더 배부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가원에서는 샤프 교체나 여분의 샤프 처리에 관해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 측과 감독관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은 있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가원에서는 수능샤프를 일체 지급한다고 공지를 하였으면서 이렇게 여러 교실에서 여분의 샤프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교시 국어시험까지는 컨디션이 좋았고 점수도 좋은 점수가 나왔지만 2교시 샤프교체로 인해 10분의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지체로 멘탈과 컨디션도 망가져 결국 시험을 망쳤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이번이 두 번째 수능시험이었습니다. 재수를 하며 힘겹게 공부해서 실력을 길렀고 목표 달성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했는데 제 잘못이 아닌 일로 수능을 망치게 된 것이 더욱 억울합니다. 평가원에서 수능샤프를 일체 지급한다기에 그런 줄로 철썩 같이 믿었는데... 다리를 떠는 친구가 있어도, 공사장 소음소리가 들려도, 책상이 흔들려도 집중할 수 있도록 항상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왔지만 샤프를 10분 동안 교체 받지 못해 시간을 날리게 되는 상황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처럼 고장 난 샤프를 교체 받지 못해 피해를 받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주세요. [요구사항] 1. 각 고사장에 여분의 수능샤프가 넉넉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여분의 수능샤프를 어떻게 관리할지, 샤프에 문제가 생길 시 어떻게 빠르게 교체해줄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세요. 3. 수능 시험에서 발생한 문제에 책임을 져야하는 주체를 명확히 해주세요. 4. 이 사건에 대해,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자를 밝히고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분명히 샤프 교체의 지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은 있는데 그 누구도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학교 측은 상황설명을 해주겠다며 저를 학교까지 불러내놓고 학교와 감독관은 엄밀히 말하면 책임이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능시험은 인생이 걸려있다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대로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사건이 묻히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이 청원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고 관심을 받으면 학교 측이든 감독관이든 교육청이든 평가원, 혹은 더 윗 기관이든 조금이나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겪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대통령님의 의지만 있으면 검찰개혁 법 개정없이도 할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2-04 ~ 2020-01-03
참여인원: 1,829

검찰개혁은 간단합니다. 대통령님의 의지만 있으면 법개정 없이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1. 비리검사 감찰을 외부기관에서 한다. 2. 검사 비리가 발각되면 직무정지와 동시에 국회에서 탄핵한다. 3. 검찰 피해자들의 진정서를 청와대나 국회에서 접수받아 심의하고 필요하면 국정감사와 공개 청문회를 개최한다. 4. 비리검사로 확정되면 범죄자이므로 변호사 개업을 금지시킨다. 5. 검사가 불법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10배를 추징한다. 이 정도의 검찰 개혁은 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이 시작되면 판사 및 고위공직자들도 불법행위 못합니다. 대한민국 범죄가 대폭 줄어듭니다. 부동산 거품도 해결됩니다. 사학비리도 해결됩니다. 정치인 비리도 해결됩니다. 국방비리도 해결됩니다. 경제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 납니다 검찰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목: 언론에 흔들리는 국민, 언론은 본질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2-04 ~ 2020-01-03
참여인원: 472

언론은 본질을 지켜주세요. 언론보도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은 모든 언론이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입니다. 언론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신뢰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의 언론 신뢰도는 세계 주요 38개국 중 최하위 입니다. 공정성을 잃은 보도는 여론을 잘못 오도하고 사회 갈등과 분열을 자초합니다. 언론이 확고하게 우리 사회에 중심을 잡아줘야지 진실을 왜곡되게 보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언론은 무분별한 추측성 기사와 관심만을 끌기 위한 자극적 보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보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들이 많습니다. 또한 관심을 끌기 위해 그 확인되지 않은 정보만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내기도 합니다. 다른 기사들도 마찬가지 이지만 사람의 생사와 관련된 보도는 더욱 객관성과 공성정, 중립이 지켜져야 합니다. 객관성과 중립을 지켜야 하는 보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보는 국민은 당연히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언론이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합한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제목: 한국마사회 경마기수 우리 아들 ***의 죽음을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주십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04 ~ 2020-01-03
참여인원: 7,648

우리 아들 ***이 마흔 살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는 한국마사회 ****경마공원에서 경마기수로 일했습니다. 2002년 기수면허 취득 후 약 10여 년간의 기수 생활, 해외연수 3회 등 열심히 노력해 2015년 모든 기수들이 꿈꾸는 조교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아들은 호주와 영국, 일본 해외연수를 자비로까지 다니면서 조교사의 일을 잘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아들과 며느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들과 며느리를 똑 닮은 5살, 8살 손녀손자가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기 전까지 말입니다. 우리 아들 ***이가 11월 29일 새벽 5시 20분 **경마공원 안에 기숙사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아들의 유서를 보고 저는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질 않는 미래에 답답하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는 유서의 처음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유서에서 말했습니다. “뭐하나 마방을 못 받으면 다 헛일인데. 면허 딴 지 7년이 된 사람도 안 주는 마방을 갓 면허 딴 사람들한테 먼저 주는 이런 더러운 경우만 생기는데. 그저 높으신 양반들과 친분이 없으면 안 되니. ... 이번엔 더 웃겼지. 지난번에 OOO **과 친분이 있는 OO이가 좀더 친한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마방을 못 받아서 이번에 주려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한 사람이 조교사 면허를 딱 받아서 와버렸네. **과 아주 친하신 분이. ... 내가 좀 아는 마사회 직원들은 대놓고 나한테 말한다. 마방 빨리 받으려면 높으신 양반들과 밥도 좀 먹고 하라고.” 조교사 면허 취득하였으나 면접이라는 또 하나의 관문을 만들어 놓고, 어쩌다 마방 빈자리가 만들어지면 입사서열이나 또는 성적순으로 매겨 근무경력이나 면허를 취득해 기다린 지 5~7년이 되어도 될지 말지 하다는 이런 부조리는 분명히 해명되고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조교사 면허 취득하여 경마기수 생활하면 노동자도 아니고, 허울뿐이고 말만 ‘소사장’이라는 명목으로 가정생활은 빈곤의 연속이라 아이들과의 생활은 더욱 비참해지고. 아들이 “다른 회사처럼 퇴직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학자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마사회는 선진경마를 외치는데 도대체 뭐가 선진경마일까? ... 지금까지 힘들어서 죽어서 나간 사람이 몇 몇인데... 정말 웃긴 곳이다. 경마장 이란 곳은... 더럽고 치사해서 정말 더는 못하겠다.”고 남긴 것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주저앉았습니다. 마사회는 다단계 갑질 속에서 죽어간 우리 아들 살려내십시오! 억울하고 분통해서 못 살겠습니다. 아들이 죽은 첫 날 우리 직원이 아니라는 한국마사회의 입장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저는 책임을 회피하는 저들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외치고 발버둥 쳐도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겠구나 싶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저런 변명 말고, 우리 **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갑질을 저지르고 우리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한 당사자와 책임자는 처벌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일을 당하게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유서에 언급한 한국마사회의 불법적이고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야 우리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는 것입니다.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병원의 제대로 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2-04 ~ 2020-01-03
참여인원: 459

안녕하세요 저희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께서는 2년전 쯤부터 온 몸이 서서히 굳어가는 증세를 보이셨습니다. 그 증상이 점점 심해져 2018년 7월 2일에 *** 병원 신경과 담당교수에게 외래초진과 유전자검사를 의뢰했었습니다. 그러고는 ***병원의 연구원 한 분이 유전자 검사비를 자신의 개인계좌로 입금하라고하여 저희는 하라는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그 연구원은 영국에있는 **** 대학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것이며, 결과는 최소 8~9개월, 1년정도 걸린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어떠한 진단도 못받고 제대로 된 병명도 알 수 없었기에 긴 시간을 감수하더라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은 계속 길어졌습니다. 그 시간동안 아버지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더 두고볼수만은 없어 아버지께서는 재활병원에 다니며 굳어진 근육들을 조금이라도 풀어주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나마 근육을 풀어두면 나중에 검사결과가 나왔을 때 더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치료에 전념하셨습니다. 약속한 1년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않자 어머니께서는 *** 병원에 다시 연락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 대학교에 의뢰해야하는 샘플이 이동 도중 훼손되어 검사가 누락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2-3개월이면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요양원 병원에서 온 몸의 근육이 거의 굳어 간단한 음식물 조차 못드시고 계십니다. ***학교 병원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했다면 저희 아버지는 병명이라도 알 수 있었을 지 모릅니다. 하지만 *** 병원 측에서는 회의 후 연락드리겠다는 말만 할 뿐 시간이 지나도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학교 병원의 샘플훼손과 어떠한 조치도 없는 대처, 안일한 태도에 너무 화가납니다. ***학교 병원의 제대로 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SRT 객실승무원 채용비리 관련 조사 실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2-04 ~ 2020-01-03
참여인원: 302

정부 및 상위기관에서 SRT 객실승무원 채용비리 관련하여 조사 요청합니다. 이렇게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까지 올리는 이유는 공식적으로 국민권익위에도 신고해 보았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조사조차 나오지 않아서입니다. SRT 객실승무원은 2016년 개통 전부터 사기업에서 SR로부터 용역을 받아 운영되었고, 현재 SRT 객실승무직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정책으로 인해 2019년 08월부터 코레일관광개발이라는 공공기관에 전환되었습니다. 문제는 사기업이었던 당시 채용비리 의혹이 있는 인원들이 아무런 검증조차 없이 공공기관으로 전환되어 정규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회사의 채용과정에 대해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으로 정규직화 될 줄 예상하고 용역회사에 지원입사한 직원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의 취지에서입니다. 하지만 분명 해당 날짜 이전에 들어온 직원 중에서도 채용비리로 들어온 인원은 존재하며 정부 및 관계부처는 이 부분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SRT 객실승무원의 경우 수서고속철도 SR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던 2018년 02월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는 건강검진 등의 간단한 절차를 거쳐 자진 퇴사자를 제외한 모든 인원이 자동 합격하였고, 그와 반대로 날짜 이후 입사자는 서류제출, 면접 등을 통해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 많은 직원이 탈락했습니다. 저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목적과 취지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하는 정책의 허술함과 역차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2018년 02월 이전 입사자라는 이유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관련 기관에 여러 차례 신고가 되었음에도 기본적인 채용 루트조차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2018년 02월 이후 입사자는 입사 당시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정당하게 입사하여 1년 이상 재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어야 하는지도 이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센터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 “채용비리 관련 신고 건이 너무 많아 빠른 진행이 어렵다.” “수사권은 없기 때문에 해당기관 및 회사에 강요할 수 없다.” “국토부 감사실에 넘긴 사항이라 더 이상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신고하시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겠냐?” 등 별별 핑계로 진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기업에서 공공기관으로 전환될 때 모든 사람이 전환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같은 조건에서 차별 없이 사기업 입사 당시 채용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절차는 공평하게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시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용비리 의혹을 가진 인원만 해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직원 A는 철도노조 간부의 자녀로서 SRT 개통 당시 용역회사인 사기업으로 채용서류조차 제출하지 않고 입사했으며, 이 부분은 당시 채용과 관련이 있던 간부가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회사에서 입사지원 증명사진으로 구성된 직원리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A의 증명사진은 객실승무원 서류지원의 목적으로 한 증명사진이라고 믿기 힘들 겁니다. 직원 B는 SRT 개통당시부터 본인의 가족은 원청회사인 SR의 직원이자 SR 내부에서도 힘이 있는 고위직원이라 말하며 채용비리로 들어온 것이 마치 힘인 양 자랑하듯 말하고 다녔습니다. 현재 A의 가족이라는 고위직원은 원청회사 SR의 내부 채용비리 사건으로 인해 직위해제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이 A와 B 직원 외에도 C라는 직원이 본인이 채용비리자 중 한 명임을 고백하는 녹취파일도 들은 바 있으며 현재 해당 녹취 파일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채용비리자가 공공기관으로 정규직화 된 사실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어이가 없었던 것은 최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코레일과 코레일 자회사가 참여한 연대파업이었고, 그 코레일 자회사 중에는 SRT 객실승무원을 운영 중인 코레일관광개발도 있습니다. 코레일관광개발 철도노조의 파업요구안은 객실승무원이 열차에서 안전업무를 책임질 수 있도록 원청에서 직접고용하란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사기업에서 공공기관 자회사까지 전환된 채용비리 의혹 인원들이 시위현장에서 노조 조끼를 입고 앞장서 직접고용을 외치는 모습을 TV에서 보았습니다. 그 파렴치한 사람들의 역겨움과 동시에 세상이 불공평하다 여겨지고 박탈감까지 느꼈습니다. 만약 철도노조의 직접고용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위에서 제가 언급했던 채용비리 의혹자들은 청탁으로 입사해서 사기업 용역회사-> 코레일 자회사 -> 코레일 또는 SR로의 전환과정을 거쳐 정규직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정당하게 입사한 직원 뿐 아니라 전국의 취준생들을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철피아는 아직도 존재하며 철피아는 사측이든 노측이든 어디에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적폐청산과 공정사회를 말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공정해졌는지, 믿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달라져 가고 있는지도 의문이 생깁니다. 정부와 담당기관에서 꼭 책임감 있게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한 사람의 아내로의 간곡한 청(국가유공자 사망 후 유공혜택의 유가족 인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2-04 ~ 2020-01-03
참여인원: 180

존경하는 우리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우리 대통령님께 저의 호소문 글을 올려봅니다. 이 글을 올리게 된 저는 (고)김**의 처 되는 박**입니다. 저희 남편 (고)김**씨는 군생활을 강원도 양구 최전방에서 하였으며, 군생활을 할 때 보초를 위해 나가다 아주 높은 낭떨어지에서 그것도 돌이 많은 곳에 떨어져, 팔도 부러지고 손바닥도 헤이고 온몸은 떨어지며 받은 충격으로 인해 골병이 들었으며, 그 충격으로 반나절을 깨어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전방이라 후송차도 빨리 오지않고 계속 시간만 지체하다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는 너무 늦어져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팔뼈는 틀어져 붙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겨울에 그이를 만났기 때문에 팔이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제 남편은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데는 몸이 너무 많이 아파했습니다. 높은 절벽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인해 온몸에 골병이 들어 쑤시고 아파 잠잘 때는 매일 밤마다 앓으시고 잠을 제도로 청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병원 저병원 침 잘 놓는 한의원 등 남편의 병수발로 평생 살아가야했습니다. 목과 등이 너무 아파 엑스레이도 너무나 많이 찍었고 CT도 수도없이 찍었습니다. 약으로 평생을 살다보니 면역력도 떨어져 목구멍이 자주 헐고 하반신에는 붉은 반점이 생겨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아파했습니다. 오죽하면 그 시절(대관령 넘기도 어려웠던) 강릉에서 원주 기독교병원까지 가서 조직검사를 했고, 베체트라는 병까지 얻어 심할 경우 눈도 멀어진다는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에도 심근경색, 공황장애(MRI, CT촬영을 하다 발병) 등 여러 장애가 찾아 왔습니다. 그러던 2017년 팔이 너무 아파 중앙서울보훈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해 12월 말에 수술을 받고 깨어나지 못해 중환자실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겨우 깨어나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퇴원해 있다 결과를 보러 오라해서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을 여러 시간에 걸쳐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깨에 못을 박고 파뿌리처럼 너덜너덜 많이 끊어진 힘줄을 걸다 걸다 다 걸지 못하고) 완전한 수술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결과가 좋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팔에 힘이 떨어져 병원에 갔더니, 청천병력 같은 폐암 4기라고 하였습니다. 팔 수술을 하고 겨우 3개월 후였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하고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농촌에 살다보니 똑똑하지도 못하고 감히 유공자 신청을 할 생각도 못 했었습니다. 후에 뒤늦게 신청하여 7급 판정은 받았습니다. 진작에 신청했으면 급수도 잘 받을 수 있었는데, 무지하여 늦게하다 보니 7급 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남편은 그 때는 병신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창피해서 신청을 못했다 했습니다. 그래도 병원이라도 갈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올해 5월 7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릉보훈지청에 사망알림을 위해 갔더니 폐암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유족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또 한번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에서 높은 낭떨어지에서 떨어질 때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너무나 힘든 세월을 살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유공자는 영원히 유공자가 되어야지요. 저희 남편은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폐암으로 사망했다고 유족 연금을 못 준다는 것이 너무나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꼭 재검토 해주시길 간곡한 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대통령님 제 글을 꼭 읽어주세요. 제가 손이 아파 글씨가 엉망이라 죄송합니다. P.S 자필 편지를 아들이 대신하여 올렸습니다. 꼭 개선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필리핀에서 도망온 범죄자들을 필리핀으로 추방하든지, 한국에서 범죄를 또 일으킬지 모르니, 예방조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2-04 ~ 2020-01-03
참여인원: 265

필리핀 세부 ***리조트에 조직폭력배가 탈취, 점령하여, 불법온라인카지노와 호텔을 운영하며 막대한 돈을 벌면서, 탈세와 환치기를 주로 한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잇권을 조폭 전모씨, 김모씨로부터 빼앗긴 박모씨와 가족들은 필리핀 민다나오 용병 30여명을 데리고 리조트에 쳐들어가 점령하려다 서로 총격전으로 2명이 총에맞았습니다. 주도한 박모씨와 가족들은 필리핀 정부에서 출국금지를 취하자, 한국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총격전으로 한국 관광객은 죽지 않았지만, 밤새도록 나오지도 못하고 객실에서 떨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 후, 박모씨는 조직폭력배들과 결국 협상하여 한국에서 큰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춘천경찰서에서 조사중이지만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총기사고를 내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모국으로 도망온 것을, 한국에서는 보호해주어야 되는건지 아니면 필리핀당국으로 인도해야 되는건지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요청합니다. 누구나 필리핀에서 사고를 내고 한국으로 도망온후, 필리핀으로 영원히 가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이런 범죄자로 인해 해외 여행을 가족끼리 어떻게 갑니까, 같이 살 수 있는 것인지, 안전조치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영광군의 SRF열병합발전소 건축사업 허가를 취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2-04 ~ 2020-01-03
참여인원: 1,167

영광군이 홍농읍에 SRF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를 해 주었으며 사용연료 허가만이 남은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열병합발전소란 플라스틱 등 생활쓰레기를 압축해서 만든 고형물질을 소각해 열과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열병합발전소 가동 시 다이옥신을 비롯한 1급 발암 물질과 유해가스가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나주시와 여주시 등 많은 도시들에서 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하는 장기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법적 공방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열병합발전소가 유해한 시설이라는 거지요. 영광군은 인구늘리기를 위해 매년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영광! 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에 원자력발전소도 모자라 열병합발전소까지 안고가려하다니요? 이미 똥싼 곳이니 계속해서 똥을 싸겠다는 생각이신가요? 내 아이가 태어나 맡은 첫 숨이 발암물질과 미세먼지들이라면 누가 영광군에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이러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려고 할까요? 영광군의 특산품인 굴비와 모싯잎 떡에 발암물질 유해가스 미세먼지 덩어리들이 붙어 있다면 어느 누가 굴비와 떡을 사먹겠습니까? 발암물질 유해가스 미세먼지 덩어리가 붙어있고 그러한 것들이 토양에 녹아 있는 상태로 자란 곡물과 과일, 채소등은 누가 사먹겠습니까? 주민공청회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주민공청회입니까? 영광군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누구를 위해 일하는 곳입니까? 영광군에서 터전을 잡고 생계를 이어가며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지역민들의 건강권과 안전권, 생존권을 지켜주십시요. 영광군은 영광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SRF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를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 오픈 서비스를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12-04 ~ 2020-01-03
참여인원: 2,840

*** **이 2020년 4월부터 오픈 서비스를 할 꺼라고 업주들 동의 없이 발표했습니다. *** **은 월 8만 8천원만 내면 ****의 경우 상대적으로 1~3프로의 수수료만 내면 업주들이 고객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에 월정액없이 10프로 가까이의 수수료를 내는 요기요보다 많은 업주들이 배달 플랫폼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상위 노출이라는 시스템은 예전부터 존재했고 슈퍼리스트, 오픈리스트, 오픈서비스의 형태의 변화는 *** **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배달 위주의 영업을 이어가는 매장은 어쩔 수 없이 슈퍼리스트나 오픈리스트를 선택하여 매출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높은 인건비에 불황이다 보니 배달을 생각하지 않았던 매장도 너도 나도 배달에 뛰어드는 세 현실입니다. 배달 앱 상에 신규 매장 입점률만 보아도 그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픈 서비스가 업주들의 생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소비자에게 금액 전가될 가능성이 많음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처럼 오픈 리스트가 3 업체만 보이면 오픈리스트를 선택한 매장도 매출이 **** 매출과 오픈리스트 매출이 함께 이루어지니 모두 5.8프로의 수수료 부담이 아니니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오픈서비스로 바뀌면 대체로의 주문이 오픈서비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주문 수수료가 5.8프로가 되고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소비자 부담이 커집니다. 고객에게 더 돌려드리기 위해 상대적으로 오픈리스트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생각했던 매장 또한 배민 측의 오픈서비스 우대 정책과 신규 업체들은 거의 모두 오픈 서비스를 선택할 것이고 매출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울며 겨자먹기로 오픈서비스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것 입니다. 고객과 업주를 연결시켜주는 *** **이라는 플랫폼이 참 고마운 역할을 해 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업주의 입장에선 경쟁에 그대로 노출되고 여러가지 출혈경쟁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오픈서비스라는 결정은 더 큰 부담을 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업주들은 퀵비도 부담하며 수수료 포장 비용 등 많은 것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발 노동의 가치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측도 이제라도 업주들의 의견을 모아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업주들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시급도 많이 올랐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자영업자들의 삶이 녹록치 않습니다. 정부도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