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공립대 무상교육 실시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176

국공립 대학교 무상교육 실시 청원 1. 국공립 대학교 무상교육 실시 매년 약 4,540억 원이면 국공립대 등록금의 무상이 가능하므로 2021년 2학기부터 국공립대 대학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을 청원합니다. 2019학년도 기준으로 매년 약 4,540억 원〔국공립대 등록금 1조 4,210억 – 국공립대 장학금 9,670억 원(국가장학금 6,190억 +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100억 + 사설 및 기타 장학금 470억 + 국립대 자체 교내장학금 2,920억) = 4,540억 원〕이 소요됩니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 등록금 880억 원이 국공립대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립대 등록금은 8조 4,300억 원(국가장학금 2조 2,590억 원 +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150억 원 + 사설 및 기타 장학금 1,000억 원 + 사립대 자체 교내장학금 1조 5,790억 원 = 총 장학금 규모 3조 9,520억 원)입니다. 국공립 전문대 등록금은 170억 원(국가장학금 100억 원을 포함한 총 장학금 160억 원)이며, 사립전문대 등록금은 2조 6,150억 원(국가장학금 1조 1,040억 원 +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40억 원 + 사설 및 기타 장학금 140억 원 + 사립전문대 교내장학금 3,980억 원 = 총 장학금 규모 1조 5,200억 원)입니다. 이상은 대학 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를 거의 국립화하여 점차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대학교 간 서열화가 적어져 사교육이 없어질 것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2024년 이후 4년제 대학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 예산(2020년)은 77조 4,000억 원(15.1%)이다. 지방교부금 55조 4천억 원이고 그중 교사 등 인건비가 43조 원이다. 고등교육(대학교)은 10조 8천억 원이고 그중 국공립대 교수 봉급 등 인건비로는 2조 2천억 원이다. 2.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교 무상교육 사례 가. 대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독일을 비롯한 세계 37개 국공립대가 무상이며 그 나라 중에 한국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가 25개국이나 된다. 한국보다 경제 수준이 높은 12개 나라들을 예시하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카타르, 덴마크, 스웨덴-사립대 포함, 오스트리아, 핀란드-전부 국립대, 독일, 아랍에미리트, 스코틀랜드, 뉴질랜드-2018년 시작하여 2024년 완성, 쿠웨이트이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25개 나라들은, 사이프러스, 슬로베니아-사립대 포함, 에스토니아,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그리스, 슬로바키아, 오만, 이란, 이라크, 이집트, 모로코, 시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멕시코,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에콰도르, 터키, 필리핀, 투르크메니스탄-전부 국립대, 스리랑카이다. 그 구성 성분은 유럽 14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 중동 10개국, 중남미 7개국, 아시아 5개국이다. 참고로 OECD 2017 교육지표에는 9개국의 국립 대학교 무상을 들고 있다. 나. 부분적으로 대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 러시아(약 51%), 우크라이나(높게는 쉐르첸코 대학이 약 59%이며 전국의 평균은 약 40%),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의 동구권 5개 나라가 부분적으로 국립대가 무상이다. 일본도 신정부가 대학교(사립대 포함) 등록금의 무상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2020년도 4월부터 연 수입 270만 엔(약 3,070만 원/ 환률 11.37원)인 저소득층의 대학교 학비의 감면과 상환이 필요 없는 생활비 마련 급부형 장학금 지급(국․사립대별로 자택 월 2.92만 엔(약 33만 원)～자택 외 월 7.58만 엔(약 86만 원))과 이에 준하는 세대인 연 소득 300만 엔(약 3,411만 원) 미만 가구에게는 저소득층의 3분의 2, 그리고 연 소득 380만 엔(약 4,321만 원) 미만의 가구에게는 저소득층의 3분의 1의 차등적인 비율로 대학교 학비 감면과 급부형 장학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신정부가 밝혔다. 미국에서는 테네시주 등 많은 2년제 주립대가 이미 무상으로 시행하고 있었고, 4년제 뉴욕주(시)립대(학령인구 학생 80%가 혜택을 받음. 2년제 주립대 포함)에서 2017년 9월부터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3.지방자치 실현 2010년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대도시에 1～9위까지가 멕시코시티에 집결해 있었으며 1, 3, 9위의 무상이나 다름없는(우남대 등록금이 20센타보(약 18원)) 국립대를 제외하고는 7개교가 사립대였었다. 그리고 1917년 헌법 제1장 3조 4항의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교육은 무상이다.”라고 선언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32%가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2010년 OECD 통계에 나와 있다. 그러나 2018년 1월 1일 현재 상위 10위권에 국공립 대학이 1위 UNAM대(학기당 25센타보(약 15원))에서부터 5개가 들어 있고 멕시코시티의 대도시에는 3개교만 있을 뿐이며 지방에 많이 포진하고 있다. 2017-18년에 대학 진학률은 73%이며 학생 수 기준으로 국공립대는 약 7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은 외국인까지 무료(대학원 포함)인 국공립대가 약 26%와 독립형 사립대가 74%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7년 대학교 랭킹 순위에 있어서 50위 내에 사립대가 18위부터 5개교(10%) 정도만 사립대가 들어 있으며 국공립대의 위상이 높다. 국공립대학이 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이루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4. 기술 직업을 중시하는 교육제도 도입 유럽의 기술 직업 교육을 중시하는 교육제도에 맞추어 초등학교 1년, 중학교 1년씩 당기고, 기술 직업학교(2년간)를 신설하여 대학교 입학 전에 전학생이 기술 직업 교육을 받도록 한다. 이렇게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기술 인력을 확보한다. 학력 수준에 따른 봉급에 차별을 없애고 굳이 대학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며 평생교육 체제로 나아가 나중에도 배움을 계속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확립한다. 또한 독일, 핀란드 등 유럽(보통 3년제 대학임)의 3,4년제 일반 대학과 동급인 3,4년제 기술․직업대학을 4년제 대학에 도입한다. 5. 국공립대 무상교육으로 사교육을 근절함 조세부담률은 2018년 한국은 19.9로서 독일은 한국보다 3.9점 차이로 약간 높은 23.8을 나타냈다. 2019-OECD 교육지표에는 사립 대학교 평균 등록금 기준으로 미국, 영국, 일본에 이어 대학교 등록금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은 전부가 정부의존형 사립대이며, 일본은 국공립대 20% 독립형 사립대 80%의 비율로 한국과 유사하며, 한국은 24%의 국공립대와 독립형 사립대 비율이 76%를 차지하고 있다. 2019학년도 4년제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40개교)가 416.21만 원이고 사립대(156개교)가 745.68만 원으로 연간 평균 등록금은 670.62만 원이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의 나라들은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대학교 등록금(학비)이 무료이거나 학비가 저렴하다. OECD 회원국에서 학사학위 수준에서 등록금이 없는 모든 국가들은 (그리스 제외)에서 등록금은 석사 및 박사학위 단계에서도 무료다. 2019-OECD 교육지표에서는 2017/18년도의 연간 평균 등록금을 들고 있다. 독일은 국공립대(무료) 91% 독립형 사립대 9%, 이탈리아는 국공립대(학사 학비 1,926달러-약 229만 원) 87% 독립형 사립대 13%, 스페인은 국공립대(학비 1,747달러-약 207만 원) 83% 독립형 사립대 17%, 스위스는 국공립대(정부의존형 사립대 7% 포함한 학비 1,291달러(약 153만 원) 83% 독립형 사립대 10%이며,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는 보조금이나 장학금 형태로 40%여 학생들이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은 장학금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미국도 국공립대의 비율이 67%가 되며 비회원국인 아르헨티나가 국공립대(무료)의 비율이 78%이다. 한국은 OECD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와 많은 세계의 나라의 국공립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과는 달리 국립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저조하다. 한국의 대학교를 거의 국립으로 하는 것이 비용 면이나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보다 더 효율적이다. 우리나라 국립대 토지와 건물을 합한 고정재산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경북대 1조 7,500억 원, 부산대 2조 4,200억 원, 전남대 1조 5,000억 원, 공주대 5,700억 원, 충남대 1조 3,000억 원이며(2020.1.31.정보공개), 서울대 3조 8,000억 원이다(서울대, 2020.2.). 2010년에 한국교육개발원과 유네스코에서 협찬한 ‘Mark Bray의 세계 여러 나라의 사교육’에는 사교육이 심한 나라로서 모리셔스, 프랑스, 한국을 들고 있다. 2006년 한국은 GDP의 2.8%(정부 초중고 1.1%)에 비해 프랑스는 0.11%(그중 절반은 정부에서 지원해줌)에 불과하며 유럽 선진국들에는 한국과 같은 초중고생이 다니는 것과 같은 입시 학원이 없으며 개인 과외 형태도 거의 없다. 간혹 학원이 있다 하더라도 공교육의 미진한 과목을 보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프랑스가 국공립 대학교(84%) 등록금은 의대 등 일반대학 학사 과정이 연간 170유로(약 24만 원)에서 공학 계열 학사 과정이 601유로(약 85만 원)이다. 프랑스에서만 존재하는 그랑제꼴 준비반에서의 1∼3년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입학하는 엘리트층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연간 그랑제꼴의 등록금을 같이 살펴보자. 2019/20학년도 등록금을 살펴보면, 학비가 없는 파리 국립 사범학교, 학비가 2,410유로(약 340만 원)의 국립 수의학교 등 국립인데도 그랑제꼴의 학비가 비싸다. 대학교 무상인 독일, 스웨덴 등 유럽의 대다수 나라들은 대학교 정원제이다. 세계는 사교육이 약하게 존재하는 편이나 사교육이 가정교사 및 기관 형태로 존재하는 개발도상국과 학원 형태로 사교육이 약간 심한 일본, 홍콩, 중국을 제외하고는 학원 형태로 한국처럼 사교육이 지극히 심한 나라는 없다. 유엔경제사회국(DESA)(2019.6.19.)의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총부양비는 2050년 77.1명으로 세계 1위가 될 것이며 2100년까지도 줄곧 세계 최고 수준을 나타낼 것이다. 세계 인구는 2019년 77억 명에서 2050년 97억 명을 거쳐 2100년에는 109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의 인구는 2017년 5,136.2만 명에서 2067년에는 3,929.4만 명, 2017년에는 2,081.8만 명이 될 것이다. 한국의 학령인구(만 18세) 대학교 가능한 인구도 2020년에는 51.2만 명이, 2024년 43만 명, 2035년에는 37.8만 명, 2067년에는 25.1만 명으로 급감할 것이며, 2019년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2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로서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국공립대 무상교육으로 점차 거의 국립대로 바꾸게 되면 사교육은 근절될 수 있다. 경제적 부담이 없고 소득계층간의 불평등이 해소되며 한국의 젊은이들이 조기에 결혼하고 아이를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출처: 김만태(2019). “실력 있고 사교육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 서울. 바른북스.